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2. 10:00경부터 12:00경까지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 서구청의 3층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 건물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고 부당한 법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염산의 함량이 9.9%인 염산 병 1개(그린제약)를 소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가, 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에 앉은 후, 구청장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광주서구청 D 공무원 E과 건축과 건축지도팀 공무원 F이 피고인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승인여부 관련하여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을 설득하였음에도 위 염산병의 뚜껑을 열어 한손에 들고 "내 건물이 철거된 것이 아니니 양성화법에 따라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해 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염산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 구 청장과 면담하게 해 달라."고 말하며 염산을 주변 바닥에 뿌리면서 피고인의 위 요구를 수용해주지 않을 경우 위 E, F을 향해 염산을 뿌리거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염산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 F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 E,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염산 병을 휴대하고 건조물인 광주서구청사 안으로 침입하고, 공무원 E, F의 건축지도 및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09: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위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고 부당한 법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염산의 함량이 각 9.9%(그린제약), 10%(삼현제약)인 염산 병(400ml) 2개(증 제1, 2호)를 소지한 채 위 청사 안으로 들어가 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에 앉은 후, 구청장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위 E과 F이 피고인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승인 여부 관련하여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약 1시간이 넘도록 피고인을 설득하였음에도 염산 병 1개의 뚜껑을 열어 한손에 들고 "내 건물이 철거된 것이 아니니 양성화법에 따라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해 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염산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 구청장과 면담하게 해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염산 병 1개의 뚜껑을 연 후 피고인의 주변에 염산을 빙 둘러 뿌리면서 피고인의 위 요구를 수용해주지 않을 경우 E, F을 향해 염산을 뿌리거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염산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E, F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E,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염산 병을 휴대하고 건조물인 광주서구청사 안으로 침입하고, 공무원 E, F의 건축지도 및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감정서 1. 증 제1, 2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등주거침입)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건조물에 침입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구청에 출입이 자유로운 주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증 제1, 2호 몰수 비록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앞에서 본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제주도 제주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는 2012. 1. 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G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주식회사 F는 2012. 1. 31. 주주총회에서 신주 5,000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하여 자본총액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E은 같은 날제 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위 내용을 등기신청하여,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G, 대표이사 A 2012. 1. 26. 취임',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금 100,000,000원'의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위 내용이 기재된 주주총회 의사록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G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고, 신주 5,000주가 발행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신주식배정통지서, 주주명부,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36년 가까이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10:30경 대구 북구 C건물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새벽 술에 취해 같은 구 D 소재 E 지하주차장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여, 16세)를 자신의 G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위 장소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그녀의 입에 자신의 입술을 들이대고, 그녀의 양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은 후 자신의 성기부위로 가져가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처음 본 피고인의 인상과 배에 난 흉터를 보고 겁을 먹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범행장소 내부구조 그림, 칼과 칼집 그림 1. 수사보고(피해자 의류 확인, 범행전·후 확인, 피의자 흉터 확인,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호,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자동차공업사 직원으로서 2012. 8. 31. 23:55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단지 입구에 이르러, 귀가하기 위해 그곳을 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 위 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엘리베이터가 13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먼저 내리자 뒤따라 내리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복도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31. 23:55경 피해자와 함께 판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사실, 위 엘리베이터가 13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먼저 내리자 피고인이 뒤따라 내리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사실, 이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복도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를 벗기려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자 피고인이 놀라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 복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C' 대표로서 투자금 유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경리담당 이사로 불리면서 투자금 관리와 수당지급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D은 서울대입구역지점 센터장으로 불리면서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는 필리핀에 있는 건설회사에 중장비, 자제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30%를 매일 5만 원씩 26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7. 6. 5.경 서울 관악구 E건물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별다른 실적이나 수익이 없는 회사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과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2, 3, 4번은 제외)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2017. 6. 5. 경 위 C 사무실에서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 G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 규모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인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가담경위와 범행수익의 배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1:25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노래주점' 앞으로 G를 찾아가 G가 자신의 동거녀의 딸인 H를 쫓아다니며 불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야기하던 중 옆에 있던 G의 동료인 피해자 I(28세)의 연락을 받고 G의 일행들이 현장에 오면서 이들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G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에 G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G의 일행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1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의 일행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빼앗기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가져와 위 송곳으로 피해자 I의 등을 2회 찌르고, 피해자 J의 우측 팔목을 1회 찔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자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I, J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J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1. 현장사진 (A 폭행 및 흡기 사용),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로 과잉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방법, 피고인이 현장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위험한 물건을 꺼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라기보다는 별도의 공격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가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야간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 ~ 4년 4월 (다만, 1월 미만 버림)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I, J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10. 18. 경북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28,23:50 경 경산시 C PC방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위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다음 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쪽까지 벗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 음부, 가슴 등을 애무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숙이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피해자 D 얼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종업원 상대수사, 참고인 E 상대, F 상대 탐문수사 및 피의자 특정) 1. 범죄경력자료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13년 6월 이하 〇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6유형(특수강간 등)중 감경영역 : 징역 9년 이상 13년 6월 이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인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의한 조정 : 징역 10년 이상 징역 13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양형기준에 명시된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그 밖에 참작한 사정 감경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역 앞 삼거리를 도산파출소 방면에서 송정사랑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왼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송정사랑병원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6. 21:0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가평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태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2009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0: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9세)와 술을 마시면서 회사 노조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이어 위 사이다 병을 탁자 모서리에 부딪쳐 깨트린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윙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교읍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있던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자금이 필요하자 2012. 9. 23.경 E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고 3개월 뒤 1억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위 법인 소유의 경남 산청군 F, G, H을 공동담보 제공해주기로 E과 약정하였다. 한편,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진행에 대해서는 위 부동산 소재지 부근으로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되,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진행한 후 차용금을 받기로 하면서 E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음에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근저당권 해지서류로서 E 명의의 해지증서, 위임장을 E으로부터 받아두었다. 결국 위 E 명의의 해지증서, 위임장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E에게 반환해야하거나 폐기해야할 서류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접수 J로 설정해준 후 E으로부터 5,000만원의 차용금을 송금받고도,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차용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효력이 없는 E 명의의 해지증서, 위임증서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행사하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I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K에게 'E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지 못했으니 E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유효하지 않은 E 명의의 해지증서, 위임장을 전달하여 위 K로 하여금 2012. 9. 28.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27 소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에 위 해지증서, 위임장이 마치 유효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년 9월 24일 접수 J)를 2012. 9. 25. 근저당권 계약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고발장, 진정서, 진술서 1. N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1. 소장, 고소장, 등기부등본, 판결문, 각서, 차용증, 영수증, 가압류가처분결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228조 제1항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조(불실기재공정증증서원본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신고로 등기부에 불실기재가 되어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한 경우,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2) 2012년경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수차례 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창원지법에서 2015. 3. 13. 배임죄(이 사건 고발인 M이 피해자이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3고단2509호, 피고인이 진행 중 도망) 검사가 항소하여 기각, 2015, 9. 3. 확정되었다. 이후 위 사건은 재심청구되어 1, 2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 계속 중(2016도8447)이므로 사후적 경합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용이 훼손되었으나,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불실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용된 점,3) 2012년에 있었던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고소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민사분쟁이 있었던 M4)이 최근 고발한 사건인 점,5)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25세)은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1. 2017. 7. 2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1. 06: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2수용동 D에서, 기상 점검 시간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2. 2017. 7. 2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2.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알몸으로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엉덩이 한 번 줘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3. 2017. 7. 2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4.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침 점검 시간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제출)의 기재 1. 강제추행 현장 사진, 장애인 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에게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경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1)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11.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C 빌라 203호 지하 1층에서, 그곳을 찾아온 D의 이마 및 눈꼬리 부위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를 투약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중순경 그곳을 찾아온 E의 얼굴부위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축소제액(메도나카)을 투약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일자불상경 그곳을 찾아온 F의 입주변 팔자 주름 부위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액(레스틸렌)을 투약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부정의료 행위의 횟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감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경기도 파주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함) 인근에서, E으로부터 "D 토지를 담보로 하여 14억 원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의왕신협에서는 10억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D 토지를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E에게 "내가 구로신협의 대출담당자를 잘 알고 있다. 구로신협의 대출담당자에게 로비를 해서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2016.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 23:05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공영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콜릿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00:35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일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불과 6일만에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정상이 좋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2017고단1423 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0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 주방장 피해자 E(45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88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3. 05: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일행 이 피고인의 돈으로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목재 계산대 앞판을 손으로 뜯어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47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06: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식당 안에서 해장국과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먹고 08:00경부터 10:40 경까지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 있는 여러 손님들과 종업원인 피해자 K 등에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씹할 놈들,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네가 먼데 나가라는 거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7. 6. 26 10:5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서울 강서구 I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L 순찰차의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보조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23:23경 서울 강서구 M, 지하 101호에서 피고인의 자녀로부터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 경장 P가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야, 이 개새끼야! 자려고 하는데 왜 들어 오냐?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열쇠꾸러미 등이 들어있는 점퍼를 2회 휘둘러 O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P의 머리를 1회 때려 112신고 출동에 따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2017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4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8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자녀들이 있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