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8,456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8. 3.경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앞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약속대로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8. 8. 31.경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공증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 110,000,000원에 대해 2018. 9.부터 2027. 11.까지 총 110회에 걸쳐 이자 없이 100만 원씩 매월 5일에 변제할 것이고, 변제를 지체할 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 이를 B(피고인의 아버지)가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이행을 연기받더라도 개인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정증서상의 약정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방법으로 위 채무금 8,456만 원 상당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행사를 지연시켜 그 채무이행을 연기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인 자로서, 피해자 C이 위 1.항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B 사업자 명의로 된 ‘F’ 음식점(서울 관악구 G 건물 1층 H호)의 운영관계로 업장의 매출금액이 입금되는 피고인 B 명의 금융계좌, 신용카드사 등에 대하여 2019. 2.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압류조치를 해제해줘야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해 준 틈을 타, 피고인들은 2019. 2. 27.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에 있는 서울관악세무서에서, 피고인 B 명의의 ‘F’ 음식점 사업자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지분 100% 중 99%를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그 사업자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재산인 사업자 지분 중 99%를 위 I에게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9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C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B의 재산인 사업자 지분 중 99%를 양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고 해서 주었을 뿐 연대보증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B는 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 피고인 B의 사업자 지분 중 99%를 양도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C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100만 원 미만을 여러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400여 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2019. 3. 15. 이후에는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도 초반까지는 매출이 괜찮았으나 2019년 4월 이후 매출이 하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9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사이에 매출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C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피고인 A과 결혼하려다가 파혼한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 B의 사업자 지분 중 99%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식당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연대보증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적어도 C에 대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는 C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채무를 아직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동종 사기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가 있고 피고인 B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편취액수 자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공정증서 작성으로써 피고인 B가 C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측면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