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58

범죄사실 2019고단1958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 00: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삼성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8. 1. 00:00경부터 2019. 8. 18,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6.부터 같은 달 18. 사이 12: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02:35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8, 16, 20:00경부터 2019. 8. 29. 02: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0.부터 같은 달 22. 01: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K'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9. 8. 26. 03: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6. 00:00경 청주시 흥덕구 L있는 M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NH농협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 15:30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N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00:34 (주)Q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NH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며 사용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9. 8. 16. 23: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925,280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2176₁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3. 01:20 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식당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였으나 침입경보기가 울리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침입했던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3. 01:40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2층 'W센터'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책상서랍을 열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W센터'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23. 04:27 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 PC방에 설치된 요금충전기에서 1,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센터'명의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요금 충전기에 투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이용요금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19. 1. 2. 경까지 첨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342,5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3. 04:39경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센터'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6,100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등 2019, 1, 1. 경까지 첨부한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20회에 걸쳐 합계 794,4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N, AC, AD, AE, AF, AG, AH, AI, S, AJ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감정서, 영수증, 각 cctv 캡쳐사진, 농협카드승인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사진 등), 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또는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