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8. 10. 1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10.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30. 23:00~00:00경 파주시 B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10.30.23:00~00:00경 파주시 B모텔 3층 객실에서, 일명 'C'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약 0.06g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3. 2019, 2.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1. 08:00~09:00 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540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3, 13:46 경 경기 파주시 E 소재 병원에서, G의 지인인 H에게 영치금 40만 원을 입금한 대가로 택배로 G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경 파주시 I에 있는 소재 J조합 ATM기에서 G 명의 K 합계좌(L)로 180만 원을 입금하고, G로부터 자신의 주거지로 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10. 30.경 G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는 대가로 G 명의 조합계좌(L) 80만 원을 입금하고, G은 피고인의 처 M가 일하고 있던 파주시 N 소재 O 식당으로 필로폰 5g을 택배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택배를 회수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수사 관련, 추징금 산정) 1. 각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자료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¹2019+2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부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통신사 통화내역 회신자료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254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G이 아니라 P과 사이에 마약 거래를 한 것이고, 특히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H에게 입금한 영치금 40만 원은 마약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P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일 뿐이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는 형법 총칙에 규정된 공범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향범 등의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부본)는 G이 피고인에게 마약을 매도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바, G은 그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피고인과 사이에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의 관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것이므로, 결국 위 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원진술자인 G의 사망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그 외에 앞서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P은 경찰에서 " G은 피고인이 출소한 다음날인 2018. 10. 12.경 피고인과 사이에 전화 통화를 한 후, P에게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내 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더니 직접 창녕 우체국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우체국 택배로 필로폰을 보냈다. 그 다음날 오후 피고인이 P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H에게 40만 원을 보냈는데 왜 필로폰을 한 작대기 (0.1그램)만 보냈느냐. 양이 너무 적다"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모은 '형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와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라고 답변한 다음, G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술(마약을 지칭)을 얼마나 보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는데, G은 '한 작대기 조금 넘게 보냈다'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3~4일이 지난 후 G은 P과 같이 창녕 우체국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10그램을 택배로 보냈고, 그 대금은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60~1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입금 받고, 2018. 11. 9.(날짜를 혼동한 것으로 보임) 오후 1~2시경 창녕 우체국에서 피고인에게 택배로 필로폰을 보냈는데, 위 택배를 보낸 후 피고인과 전화 통화가 안 되었다. 그러자 G은 P에게 '피고인의 집에 다녀와라'라고 하였고, P은 피고인을 만나러 갔으나 결국 피고인을 보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에 P은 G의 지시에 따라 위 택배를 회수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G 사이의 마약 거래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 23쪽),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자신은 G이 아니라 P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2018. 10. 13. 필로폰 0.7그램을 교부받은 사실과 2018. 10. 15. G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10그램을 택배로 받은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은 부인하더니, 그나마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은 2018. 10. 30.자 필로폰 매매 미수 범행만을 시인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제85 내지 87쪽), 경찰 2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앞서 부인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통화내역(수사기록 제72 내지 7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소일인 2018. 10. 11․부터 같은 달 19. 까지 P과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GQ)과 사이에도 2018. 10. 17. 3차례, 그리고 필로폰 매매 미수 범행을 하였던 2018. 10. 30. 3차례 통화한 사실 역시 확인된다. 피고인 스스로 G는 위 출소일까지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G과 나눈 위 6차례의 전화 통화는 마약 거래를 위한 것이라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G과 통화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 P도 "피고인이 P에게 '마약을 왜 적게 주냐'라고 항의를 하자, P은 피고인에게 'G과 직접 이야기하라'라고 말하였고, 그 뒤에 피고인과 G이 직접 통화하고 거래를 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G과 통화하기 싫어해서 P과 통화한 것이다"(위 증인신문조서 제9, 10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처음에는 피고인과 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여 친분이 있던 P 피고인을 위하여 G과의 마약 거래를 중개하다가, 그 뒤에 2018. 10. 30. 피고인이 당사자인 G과 직접 통화를 하여 마약 거래를 시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4) 이 사건 마약 거래에 있어서 필로폰이 담긴 택배는 모두 발송인 명의를 G로 하여 피고인에게 발송되었을 뿐 아니라 수사기록 제54 내지 69쪽), 대금도 G 명의의 계좌(K조합 L)로 지급됨으로써(수사기록 제48쪽) G이 마약 거래의 당사자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 명의의 위 계좌는 사실상 PI 사용하던 계좌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P은 자신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므로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위 증인신문조서 제7쪽), 위 계좌는 이미 2013. 6. 11. 개설되어 오래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제46쪽), 위 계좌의 2018. 9. 1.부터 2019. 3. 6. 사이의 거래내역(수사기록 제48 내지 51쪽)을 살펴보면 특히 'R'라는 사람과 사이에 거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위 계좌를 P이 사용한 것이라면 위 'R' 와 P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터인데, 이를 밝힐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H에게 지급한 영치금의 명목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다가, 경찰 2회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위 영치금은 H가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축하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영치금 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2018. 10, 11. 영치금 4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달 19. 에도 영치금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수사기록 제42쪽),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하였다는 축하금은 위 20만 원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각 필로폰 소지,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중영역) 다. 필로폰 매매 미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특히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1회에 이어 연달아 3차례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였다. 재범의 위험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스스로 투약하거나 소지할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마약을 다른 곳에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