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7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4,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6.28. 13:52 경 시흥시 C에 있는 'D회사' 3층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이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KB국민카드 1장, 씨티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고, 이어서 피해자 F이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하나SK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 13:45 경 시흥시 은행동 248-17 에 있는 '주식회사 신진화스녀' 3층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G이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28. 14:55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8,200원 상당인 반팔티 3개, 반바지 4개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도난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 14:44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8,000원 상당인 핸드백 1개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도난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D회사), 범행시 CCTV 사진(신진화스너)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의 각 진술서 1. 도난카드 사용처 CCTV 사진(J), 매출전표, 핸드백 사진 [판시 전과] 1.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진료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수법도 주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이 탈의실 등에 벗어 놓은 옷을 몰래 뒤져 현금 등을 훔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틀 동안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자로서 오랫동안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적도 있으며 현재까지도 정신분열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역시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정신분열병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없다면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가정형편상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피고인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3월~4년 6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5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두 회사의 탈의실에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는 직원들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마치 자신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상점 주인들을 기망하여 합계 8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지병인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