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380 피고인들] 불법 도박사이트인 D, E, F(G), H(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 한다.) 등은 운영본사, 국내지사, 총판, PC방(일명 '매장')의 순서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성명 불상자에 의하여 중국에서 운영되었다. I, J, K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광주지역 총판 역할을, L, M는 하부 매장을 관리하면서 사이버머니의 현금 충전 및 환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N, O, P, Q, R, S과 피고인 B, C은 총판으로부터 관리자페이지를 제공받아 PC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후, 도박자들이 배팅한 금원 중 10.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산정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광주 지역에서 하부 매장을 관리하면서 D 게임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매장에 가져다주고, 매장주로부터 사이버머니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5. 5․경부터 2016. 12. 1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5.경부터 2017. 4.경까지 광주 북구 T에 있는 'U피시방'을 운영하면서 피시방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D게임(현, H)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6,817,364,087원을, 피고인 B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256,475,092,371원을, 피고인 C은 위 범죄일람표 전체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265,571,438,806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도박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 I,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9고단813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7.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Y(여, 41세)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상당한 자금을 관리하는 사채업자이고 PC방이나 호프집 등을 여러 개 운영하는 재력가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샵'을 업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행동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10, 광주 북구 오치동 인근 피고인 운행의 Z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달 10부 이자로 돈을 부풀려 돈이 필요할 때는 바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매달 10부 이자를 주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 원금을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 1,001,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5. 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45,073,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8.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7매(AC, AD, AE, AF, AG, AH, AI)를 사용하게 해주면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주고 사업도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매달 사용한 카드 대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여러 장의 카드로 카드대금을 돌려막기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던 것일 뿐, 피해자 명의 카드를 피해자의 신용도를 상승시키고 피해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거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부터 2017. 9.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2 기재와 같이 79,119,979원을 피해자 명의 카드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26. 13:00경 위 'AB'에서 피해자가 제1의 나. 항 기재 카드 7매를 정지시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드 7매를 오후 3시까지 원상복귀 시키지 않으면 후배들을 다 데리고 와서 네일샵을 전부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AB'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이체시키지 않거나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가 잘못한 의료법위반, 보험사기 등을 고소하고, 피해자 명의 카드로 지출된 카드대금을 갚아주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405,880원을 송금 받고, 2017. 10. 11.경부터 2017.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2 기재와 같이 26,107,314원을 피해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강요 가. 피고인은 2017. 10, 10, 21:00경 광주 북구 AJ아파트 AK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네가 잘못 했으니까 동업계약서부터 작성하자.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네가 잘못한 의료법위반, 보험사기 등을 고소하고, 네 명의로 지출된 카드대금 45,000,000원을 갚아주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등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동업계약서 갑(Y), 을(C), 광주광역시 AA 1층 AB 샵을 공동 운영한다. 같은 네일샵 내부의 업무를 하고 을은 대외적인 업무를 한다.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영업수익 중 네일 샵 내의 발생하는 모든 부분은 C이 관리한다. 2. 갑(Y)의 월 고정 지출을(보험료등 이자등) C이 낸다. 3. 위 1, 2를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50%씩 나눈다. 또한 어떠한 이유 없이을(C)을 배제시키거나 헤어지자고 하면 갑 Y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는다. 을(C)은 모든 결산을 보며 갑(Y)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공적이든 사적이든 을(C)이 결산을 보며 갑(Y)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공적이든 사적이든 (C)이 결재하고 을(C)이 하루라도 연체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2017. 10. 10. Y.'라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경 광주 동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본인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다."라는 등 협박하여, 같은 날 광주 동구 AL건물, AM호 '법무법인 A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A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전세금 10,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의 명의를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8, 위 AJ아파트 AK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네가 잘못 했으니까 각서를 작성하자,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네가 잘못한 의료법위반, 보험사기 등을 고소하고, 네 명의로 지출된 카드대금을 갚아주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등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 이름 : Y, 주민번호 : AP, 주소 : 광주 북구 AQ, C가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안한다. 거짓말을 절대하지 않는다. 조석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Y 주위의 모든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한다(2017년 10월 19일까지). 말과 행동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다. AR과 AS이 공모하여 C이를 힘들게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Y 입에서 한번 뱉은 말은 끝까지책임진다. 위 사항을 못 지킬시 가게와 집을 처분하여 C에게 넘긴다. 2017. 10. 18. 위 각서인 Y'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7, 11, 8, 광주 북구 AJ아파트 AT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AU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어깨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피고인 CJ 1. 조회회보서(C) 1. 개인별 수용 현황(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59) [20185380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진술서(사본), 진정서 1. 통장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녹취서, 명함, 편지, 각 영치금대장,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각 게임산업 등록대장, 메모, 탄원서, 각 지도, 변호인 선임서 사본, 조직도 1. 각 수사보고서 [2019고단813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Y, AV, AW, AX, AY, AU의 각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O, AZ,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Y의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사본, 내용증명우편, 카드대금 잔액 정리, 공정증서사본, 카드청구금액 내역 결산, 각 카드사용내역, 동업계약서, 각 각서, 확인서, 반성문,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 내용, 계좌별 거래내역, 각 녹취록, 계좌이체내역, 진료기록부, 일반상담기록지, 디지털포렌식 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범죄 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I-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UPC방'을 인수한 2016. 12. 12.부터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전에는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사기 및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Y와 동거하는 연인사이로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 피고인이 돈을 불려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1) 도박공간개설죄의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으나,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참조). 다. 협박, 강요,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동업계약서나 각서 등은 모두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진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또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소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도박공간 개설의 점 'UPC방'의 명의자 변경 내역, 명의자를 변경한 시점, 피고인이 위 PC방을 인수한 시점,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J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관계,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BA이나 공범자들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피고인 B와 동업으로, 2016. 12. 12. 부터는 피고인 단독으로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등의 점 1) 피해자가 자신의 수익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필요도 없는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가면서까지 7장이나 되는 신용카드를 건네준 것은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BB과 동거한(내지 사실상 부부인)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곧바로 피고인에게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 등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4) 무엇보다 40살을 넘긴 피해자가 무슨 일만 있으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거나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은, 사랑하는 연인끼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나 많고, 작성 시점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들이라고 보아야 자연스럽다(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옆에서 피고인이 무언가 강요하듯 주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전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 없이 전세금에 대한 공정증서 명의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뒤늦게 작성되었고, 인테리어나 명함 제작 등 피고인이 관여했던 부분들은 동업자로서의 기여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나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든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7장이나 되는 신용카드를 건넬 정도의 것은 되지 못하고, 수익금을 반분할 정도의 기여는 더더욱 되지 못한다. 7)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때까지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망행위의 내용 자체가 '돈을 불려주고 필요할 때는 곧바로 돌려주거나, 신용도를 높여주고 사업도 번창하도록 도와주며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할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돈을 불려주거나 신용도를 높여준 바도 없고,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회유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나 카드대금 등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설령 카드대금의 연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지급한 카드대금은 대부분 피해자의 수입에서 나온 것이거나 다른 카드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카드대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은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전파력이 매우 크고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 관념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운영 본사, 국내 지사,총판,매장의 순서로 점조직을 이루어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도박금액만 하더라도 2,655억 원이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고 불법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PC방을 개설한 다음 환전을 해주는 등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상습도박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모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 피고인 C은 도박공간개설 외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상해)와 사기, 공갈, 강요, 협박 등 나머지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분담했던 실행행위의 내용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고형과 이미 별건으로 판결이 선고된 공범들에 대한 형을 참고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