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11. 그 각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1. 2013고단1851 사건(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고,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대출받아 구입한 후 할부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차량 4대의 할부금 채무만도 4,54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 해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의 서류를 이용하여 LG카드로부터 1,95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아 J 중고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23.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기 대금, 이용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M)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그 기기 대금, 이용 요금 합계 1,042,38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5대의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기기 대금, 이용 요금 합계 2,499,22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2205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Q 주식회사의 체납금이 밀려 있어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다.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내가 부담하고 2012. 11. 30.까지 차량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 그렇게 해 준다면 내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좋은 물건이 나올 경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별다른 수익 없이 부가가치세 등 9건의 체납액이 약 6,3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명의를 법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2. 11. 12. 피해자 명의로 R 벤츠 CL50O 승용차 1대(시가 약 2,450만 원 상당)를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고단2208 사건(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앙골라에 자동차 부품, 조립식 건물 자재를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 전망이 좋고 장차 많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접근한 후, 사실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앙골라에 자동차 부품, 조립식 건물 자재를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전망이 아주 좋으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 두고 내 밑에서 일해라. 그러면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의 농협 계좌로, 2011. 10. 13. 250만 원, 2012. 2. 6. 1,200만 원, 2012. 4. 6. 60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W에 있는 X오피스텔 504호에서, 위 앙골라 사업을 추진한다며 '주식회사 Y'을 설립하고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후 피해자에게 "앙골라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고 할부금 채무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피해자의 조카)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AA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말경 피해자에게 위 앙골라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며 "사업 목적으로 차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고 할부금 채무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장차 1억 원을 수익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2,100만 원을 대출받아 AC 에쿠스 승용차를, 현대캐피탈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AD 쏘나타 승용차를, 우리파이낸셜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AE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할부금 채무 합계 4,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은 결제일에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NH카드를 교부받아 2012. 1. 12.경부터 2012. 2. 17.까지 사 이에 합계 2,249,03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파주시 AG에 있는 실내골프장에서, 학자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고 할부금 채무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학자금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AH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에게 "당신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데 내가 제2금융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신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고 할부금 채무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AJ 로디우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경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차량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고 할부금 채무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사례금으로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사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캐피탈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AL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AM에 있는 '주식회사 AN'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용지의 양도인 란에 'AO', 주소 란에 '인천 연수구 AP, 106동 1402호 AQ아파트',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AR', 차종 란에 'BMW X53.0', 매매대금 란에 '13,000,000원정', 양도인 란에 'AO'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6)항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AS(위 회사 소속 딜러)에게 위 AR BMW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 법인을 인수하여 피해자 A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월급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2. 21.경 인천 연수구 AT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에 1,300여 세대 아파트가 골조만 올린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우리가 위 공사를 진행하던 법인을 인수하여 당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고, 기성고에 따른 이윤도 나누어 주겠다. 그러려면 회사 업무용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은 신용 등급에 지장이 없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 보험금은 물론 할부금은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6.경 서울 강서구 AV에 있는 'AW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2,050만 원을 대출받아 AX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피고인 B가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4. 1.경 고양시 일산서구 AY에 있는 'AZ중고차매매상사'에서,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에서 1,900만 원을 대출받아 AR BMW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고단2296 사건(피고인 A) 가.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인천 중구 사동에 있는 어떤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사업하기 어려우니 당신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주고,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하여 주면, 매월 120~150만 원을 사업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대출받은 돈이나 할부금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합계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차량 할부금만도 약 6,600만 원을 미납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이나 할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7. 5. 2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 받고, 1,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5.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분양 아파트를 통 매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금으로 7,5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는 사람에게서 미분양 아파트 양수 사업의 얘기를 듣고 위 7,500만 원을 이자로 하여 거액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나 그런 아파트를 양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그 돈을 받아 그 사업을 추진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28.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서울 은평구 BD 오피스텔 11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 벤츠 CL500 승용차를 담보로 1,1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2. 11. 30.까지 돈을 변 제하고, 만약 갚지 못하면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승용차는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할부대금을 갚는 조건으로 P의 명의를 빌려 할부매매계약을 한 후 인수받은 것이었고, 당시 그 승용차의 시세는 약 2,400만 원인 반면 할부대금 2,600만 원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없었고 담보가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4고단1018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7.경 어떤 곳에서 피해자 BE에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 함께 동업하자. 사업상 자동차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아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매달 할부금 67만 원을 납부해 주고 1개월 내에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5,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8.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아 BF 렉서스 LS43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3고단1851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 2013고단2205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2013고단2208 사건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S, AB, AK 진술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B, S, AO 진술 부분 ■ S,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AF의 진술서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8, 61번) ■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1번) ■ 자동차양도증명서 4. 2013고단2296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BC, BA,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2014고단1018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2013고단185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19, 32번), 개인별수감수용현황(2013고단220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범인 경우 형법 제30조)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게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1명(AF)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게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는 점, 피해자 AO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