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30.0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우체국 1층 유리창을 통하여 들어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우체국 2층에 있는 우편 물류과 사무실에 침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우체국 2층 우편 물류과 사무실에서, 당시 비상벨이 작동하여 위 우편 물류과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비상벨 신호음을 해제시킨 후 불을 켜 사무실을 둘러보 고 있던 위 우체국 경비원인 피해자 E(4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량 때리고 발로 수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 분사기 1정을 빼앗아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사무실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5,000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은 후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여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용의자 사진[수사보고(전, 현직 공익요원 및 CCTV에 대한 수사) 첨부],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우체국에 침입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나아가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범죄 장소인 우체국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우체국 2층은 통상적으로 시건장치를 제대로 안해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 비상벨이 울리는데,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비상벨이 울려서 올라갔다가 창문 쪽으로 훑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파레트 옆에서 범인이 숨어 있다가 얼굴을 치는 바람에 넘어졌다. 이후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았다. 넘어졌을 때 이 사람이 분사기를 탈취해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다가와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지갑도 빼앗아 갔다",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현장을 안내하면서 1층 유리창이 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위 유리창 외에 외부인이 우체국 건물로 침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는 없다. 범인이 계단으로 도망갔는데 1층은 셔터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통해서 나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정확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핏 기억나기로는 그 청년의 얼굴이 흰 편이었고 상의 흰 옷을입은 것 같았으며 나이는 20대 정도의 청년인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5쪽), 이 사건 법정에서는 범인이 청년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CCTV가 있었는데 희미하니까, 느낌으로 그 정도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랬지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7세였고, 키는 179cm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범인의 CCTV 사진과 얼굴 형태 및 체격이 유사하다. 2)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혈흔 가)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우체국 1층 뒤편 창문 안쪽 우체국택배상자와 1층 남자 화장실 환기 창문 하단의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우체국 1층 접수화물보관소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확인한 후 위 유리창 바깥에 있던 유리창 파손에 사용한 벽돌을 수거하고, 창문 안쪽 내부에 쌓아둔 택배 상자 위쪽 면에서 혈흔 5점, 1층 남자화장실 소변기 위 환기창문 하단 타일에서 혈혼 2점, 우체국 건물에서 10미터 떨어진 주차장 택배차량 사이에서 피가 묻은 휴지 2점을 확보하여 사건 다음날인 2007. 7. 3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증거의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회보한 2007. 8. 22. 자유전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혈흔에서 동일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그 분석을 위한 혈청학적 검사, DNA 분리, DNA 정성 및 정량, 종합효소연쇄반응, 유전자형 검출 및 결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적 검사기법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2016. 7. 18. 수형인으로부터 DNA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대검찰청이 관리하는 DNA-DB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현장 증거물 DNA-DB를 대조한 결과 위 각 혈흔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개인식별지수)가 1.6 × 10이다. 다)이 사건 범인이 침입하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 지점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피고인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3) 그 밖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은 돌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우체국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에서 드러나는 수법과 흡사하다. 1) 동일인에서 유래되어 일치할 확률/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으나 우연히 일치할 확률의 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된 것에 대해 "유전자감정결과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우체국 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할 뿐(증거기록 제173, 177쪽)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3년 9개월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우체국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