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1: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식당 앞을 CU편의점 방면에서 자동차검사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 차량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로를 양보해 주려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8,236원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이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이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벼운 접촉이었을 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을 주는 충돌은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전부터 경추부 부위에 치료를 받아왔으며, 도로교통공단의 마디모 감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접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상해는 도주차량죄에 해당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무도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장소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다가 피고인에게 양보하기 위해 잠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F 운전차량의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운전석 패널부분으로 충격한 다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후진하였다가 비켜서 100m 이상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추격하여 간 피해자들과 다른 운전자에 의하여 적발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충격은 피고인 H의 경우 좌측으로 몸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감지할 정도의 부딪힘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흔들림의 정도는 고속도로에서 대형버스 등이 조그만 승용차 옆을 과속으로 진행할 때 작은 차량이 흔들리는 경우보다 약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몸이 차량 내 다른 곳에 부딪히지도 않았던 사실, 피해자 F는 사고 충격에 대해, 차가 흔들리면서 몸이 꿀렁하고 움직일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6. 19. 목디스크로 인해 경추 4-5번 인공디스크 치환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그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 H은 2013. 12. 14. 이전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직후 응급실을 경유하여 한림대학교병원 등에서 목뒤 통증과 왼손 저림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H도 사고 다음날부터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6. 19, 목디스크로 인해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보존적인 치료 외에 재발 등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곧바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기존의 증상이 재발하였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여, 이러한 경우에도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 H의 경우에는 2013. 12. 14. 이전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때부터 이 사건 사고시점까지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 H이 입은 부상도 상해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입은 물적 피해는 경미하고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도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다른 운전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