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자인바, 1. D과 공모하여, 2000. 7. 11.경 고양시 일산구 건물 F호 소재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의 남편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1이 2000. 7. 3. 경 사망하자 I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담당해 오던 D이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주식을 더 매수하여야 하고, 회사를 인수할 사람에게 주식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일단 1이 가지고 있던 주식 및 현금을 자신이 관리해 줄테니 G의 아들인 피해자 J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주식 등을 입고시키자고 권유하여 피해자 G의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J 명의의 K증권 증권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 24억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12.경 주식회사 H의 주식 46,079 주 시가 1,128,935,500원 상당 및 주식회사 L 주식 28,060주 시가 1,056,459,000원 상당을, 같은 달 14.경 주식회사 H 주식 74,485주 시가 1,802,537,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입고하고, 같은 달 말경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H 주식 71,965주 시가 1,655,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 G, J, M 소유의 합계 80억 43,126,500원 상당의 주식 및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 소유의 주식 및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위 현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D에게 "위 주식과 현금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중에 주식회사 H을 인수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 나에게 주식과 현금을 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 주식거래카드와 D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현물주식 71,965주를 교부받은 후 위 피해자들의 허락없이 임의로 위 계좌에서 현금 2억 4,000 만원을 제외한 현금 및 주식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H의 현물주식 등 합계 78억 3,126,500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1998.경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설립한 이후 1999.경 남양주시 N 일대 온천을 포함한 관광호텔 개발을 위한 투자를 시작으로, 2000. 1. 18.경 개발 목적 용인시 O 소재 부동산 매입, 2000. 9. 경부터 2001. 말경까지 계속된 인도네시아 P지구에 있는 'Q' 개발을 위한 투자, 2000. 12.경 R회사 설립, B의 인수 및 그 회사의 공장 이전, 반도체 회사인 S의 설립 등 각종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여 오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각종 사업 계속에 따른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용인시 O 소재 부동산 및 T빌딩, U빌라 등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계속된 사업의 실패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금융권 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그 이자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2002. 10. 경에는 그 채무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325억원 상당에 이르고, 위 부동산에 가압류된 청구금액도 18억 5,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C의 부채와 피고인 개인 부채의 합계가 400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금융권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대출과 동시에 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C 명의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으나 2001. 11. 19.경 이후에는 그 회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음 및 수표의 발행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자 연체로 인한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고, C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C 명의의 당좌수표를 다시 발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오던 중, 가. 사실은 2002. 8. 2. V이 경영하던 W 주식회사와 용인시 X 임야의 피고인 소유 지분 97507분의 69548을 포함한 피고인 소유 1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V로부터 계약금조차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2. 8. 21. Y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60억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34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경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9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교부받아 그 즉시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였으므로 Y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등 금융권채무, 개인채무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 19.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Y와 이미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어 Y에게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감춘 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주식회사 AB, 매매대금 340억원, 계약금은 W 주식회사가 지급하기로 하고, Z이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0억원을, 같은 해 11. 1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송부받아 합계 30억원을 편취하고, 나, 2000, 2. 15.경 AC은행 AD 지점에 B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02. 12.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F,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일자 2003, 2. 1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장 5,77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소지인들이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다. 1999. 3, 11.경 AC은행 마포지점에 C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02.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G, 액면금 4,000,000,000원, 발행일자 2003. 3. 11.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장 9,45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소지인들이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라. 2001. 8. 30. 서울 강남구 AH 소재 AI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AJ 백화점에 입점하여 우동전문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AK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이 AJ 백화점에 보증금이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1억 5,000 만원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I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03.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1,800만원을 편취하고, 마. 1999. 7. 12. 경 B를 인수하면서 이사로 취임한 후, 2001. 10. 26. 경부터 2003. 2. 10. 경 미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B를 운영하는 자로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용도를 위하여만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자신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그 지급제시 기간 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기 어려워 회사에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인 C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의 회수 및 C 명의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 변제가 어려워지자, 위 당좌수표의 회수 및 이자 변제,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의 담보 내지 변제 목적으로 B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2002. 12. 경 위 나. 항 기재 C 사무실에서 AL에게 차용한 채무의 변제 내지 담보목적으로 수표번호 AM 당좌수표 용지에 액면금 270,000,000원, 발행일자 2003. 3. 9. 로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12. 경부터 2003. 2. 7. 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B 명의의 당좌수표 5매를 회사의 공적인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해 각 발행하여 자신 또는 C에게 같은 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B로 하여금 위액 면금 합계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2007고합67 사건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N, AO,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명의 K증권 증권계좌 거래내역 등 편철보고, 현물주식지급내역 등 첨부보고, 압수수색결과보고 1. J K증권계좌 거래현황, 증권계좌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사본, 위탁자거래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가 사실은 2007고합347 사건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V, Z 진술기재 부분 1. AP,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견서 첨부보고, 토지공유자 통화내용 보고, 무통장입급증 사본 첨부 보고, 고소장 및 고소인진술서, 영수증 사본) 1. 고소장 사본, 영수증 사본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나 및 마 사실은 2007고합347 사건의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 AP,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표소지인 전화통화내용, 당좌수표 지급제시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표소지인 AU 당좌수표 수령일자 수정보고) 1. 각 고발장, 고소장, 당좌수표사본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다 사실은 2007고합347 사건의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 A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좌수표 지급제시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당좌수표 실제 발행일 수정보고) 1. 고발장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라 사실은 2007고합347 사건의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K의 'AV' 우동전문점 보증금에 대한 보충진술) 1. 상가양도계약서 사본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가. AW는 2000. 3. 15.경부터 2001. 5. 2.경까지 금융감독원 AX장으로, 2001. 5. 3.경부터 2002. 1. 16.경까지 AY으로, 2002. 1. 17.경부터 2003. 4. 17.경까지 AZ(은행·비은행담당)로, 2003. 4. 18.경부터 현재까지 BA(은행 · 비은행담당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및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로서,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유전개발사업, 용인시 0 일대 임야 매입 등으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자기자본 없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BB(이하 'BB'라 한다)를 인수하고, 다시 인수한 BB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량 BB를 인수하기 어려우나 BB 담당국장을 통하면 정상적인 BB도 인수하고, 인수 후에도 부실대출 등 BB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도움을 받을 것을 알고,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BC에 파견되어 공무원 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BD 및 BE을 통해 BB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AW를 소개받아 인수할만한 BB를 소개해 주고 그 인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AW는 그 무렵 BB들에 대한 검사 등으로 직무상 취득한 BF 등 BB들의 자산, 대출현황 등 자료를 위 B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어 피고인으로부터 BF(이하 'BF'라 한다)를 인수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F가 2000 12. 경 금융감독원 AX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대주주대출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고 밀착감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고, BF의 대표이사 겸 동 BF의 총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G의 대표이사인 BH이 이미 BI, BJ와 BF 경영권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임을 알면서도, BH에게 BI, BJ는 절대 금융감독원에서 경영권이전신고를 받아주기 않을 것이니 AJ 백화점을 운영한 1,000억 대재력가인 피고인에게 BF 경영권을 이전하도록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2001. 2. 13.경 근무시간에 직접 서울 마포 소재 BK호텔에 나가 BH에게 "A 회장은 재력이 있고 금감원장과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어 그 소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2001. 2. 20.경 BH이 피고인에게 BF 주식 276 만주 및 BF 경영권을 110억원에 양도하는 협약이 체결되고, 2001. 3. 5.경 같은 내용의 BF 경영권이 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2001. 3. 8.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기자본 100%로 BF를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BF 경영권인수 신고서에 대하여 비은행감독국 담당자들이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신고서가 수리되게 하고, 이후에도 BB에 대한 검사 실시 등 AX장으로서 피고인의 BB 인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AY으로 보임된 이후에도 AX 직원들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사 관여 등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함을 기화로, 2001.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BL아파트 BM동 입구에서, 피고인이 BF를 인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BH과 인수협약이 체결되도록 해주고, BF 인수 후에도 BB 담당 국장으로서 BB 경영에 제반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BD을 통하여 AW에게 현금 1억원씩이 들어있는 사과상자 2개, 합계금 2억원을 교부하고, 2001.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금융감독원 부근에 있는 BN 건물 뒤 도로변에서, 같은 명목으로 BD을 통하여 AW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쇼핑백을 교부하고, 2001. 8. 하순경 금융감독원 내 AW의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교부하여, AW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금 2억 3,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나. 2000. 하반기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BO 공관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알고 지내오던 BO인 BP에게 감사원 BQ을 국정원 BR으로 임명되도록 하는데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01. 9. 초경 위 BO 공관에서 BP에게 BC에 근무하는 BS을 해양수산부 BT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위 BO 공관과 서울시내 일원에서 BP에게 성명불상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하여 힘을 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1. 3. 초경 서울 마포구 소재 BU호텔 커피숍에서 BV를 통하여 BP으로부터 "BW 고문의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달라"는 말을 전해 듣고, 같은 달 13.경 주식회사 BX 소유의 서울 마포구 BY빌딩 BZ호, CA호, 면적 119.72평을 C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C의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3,000 만원 상당을 들여 내부 시설 공사와 사무실 집기를 마련한 후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사이에 BW 및 성명불상의 CD정당 당원들로 하여금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월 차임을 임차인 주식회사 CC 명의로 임대인인 주식회사 BX 예금계좌로 2001. 4. 19. 경에 5,097,730원을, 같은 해 6. 7.경과 같은 달 15.경, 같은 해 7. 19.경, 같은 해 8. 17.경, 같은 해 9. 21.경, 같은 해 11. 7.경에 각 3,950,760원을, 2002. 1. 16.경 및 같은 해 4. 26. 경에 각 11,852,280원을 각 송금하여, BP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BW 및 성명불상의 CD정당 당원들에게 사무실 시설비 및 집기 비용 3,000 만원 상당과 사무실 월차임 명목으로 52,506,850원 총 합계 82,506,85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AW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에 반하여, AW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뇌물을 교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고인의 자백 및 B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B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A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BD의 진술기재 부분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AW에게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돈을 준비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2001. 1.말 또는 같은 해 2. 초 당시 감사원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과 절친한 관계에 있던 CE에게 2억원을 준비할 것을 부탁하여 CE이 마포구 AE에 있는 C 사무실에 위 돈을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감사원 감사관이던 CE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그 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E으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을 당시 CE과 사이에 돈의 사용처, 돈을 마련하게 된 경위, 소위 돈 세탁 과정 등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부정하게 사용될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서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절친하게 지내던 CE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억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BD, 피고인이 2001. 2. 하순경에는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C 사무실에 BD을 불러 피고인과 BD이 각 1억원씩이 들어있는 상자를 주차장에 있던 BD의 승용차까지 운반하였고, 2001. 3. 초경에는 서울 중구 CF에 있는 R 사무실에서 BD에게 3,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나, 과연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CG에 파견되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 중이던 BD이 근무시간 중에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러 돈을 가지고 가 이를 AW에게 전달할 수 있었는지 매우 의심이 가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 든 상자를 직접 운반하였음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과 BD은 돈이 들어있던 상자와 종이가방의 구체적인 포장형태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 뇌물로 제공할 거액의 돈을 자신이 직접 준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였음에도(피고인은 2억원에 대하여는 CE에게, 3,000 만원에 대하여는 C 직원이던 CH에게 마련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뇌물로 전달하기 전에 상자나 종이가방 안에 실제로 현금이 들어있는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BD은 AW에게 돈을 전달하는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검찰 수사 단계에서 약도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하였다), 당시는 각종 금융비리사건들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의 특별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으로 그런 상황에서 AW가 금융감독원 근처의 공공연한 장소에서 BD을 만나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BD을 통하여 돈을 전달한 후 AW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AW와 인사만 한 정도이고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AW와 막역한 사이인 BD을 통하여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2007형제 1554호 수사기록 제22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전달자인 BD에게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사만 하여 직접 돈을 전달하기조차 어려운 AW에게도 확인 전화를 하였고, 더군다나 이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던 AW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잘 받았다'는 취지의 대답만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1. 8.경 AW의 금융감독원 사무실에서 AW를 만나 AW에게 직접 5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W와 친분이 없어 BD을 통하여 돈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이 AW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 및 BD의 진술에는 여러 가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CI, CJ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 개인별출입국현황첨부보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BP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에 반하여, BP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케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B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B, CK, BW, CL, CM, BV, CN에 대한 각 진술조서, 거래처원장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수입 사본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은 인정된다. BP은 1999. 11.경부터 2001. 9. 경까지 청와대 BO으로 재직하였는데, 청와대 BO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및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이들을 지휘 · 감독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BO으로서 CO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CP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P BO으로 재직하기 직전인 1999.경 당시 감사원 BQ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그로부터 2002.경까지 피고인이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하거나 서울 시내 호텔 또는 BO 공관 등지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0. 하반기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BO 공관에서 BP에게 "BQ이 국정원 BR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하여 BP은 "경찰출신은 국정원 가서 잘 안 되더라, 될 사람을 추천해야지, 다른 자리나 알아보마"라고 말하였다(이외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1. 9. 초경 BP에게 BC에 근무하는 BS을 해양수산부 BT으로 임명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BS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그 당시 BS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청탁을 부탁하였다는 BS의 진술조차 조사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설사 피고인이 BP에게 위와 같이 BS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지 6개월 뒤에야 비로소 청탁을 하였다는 것으로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청탁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C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BV는 CD정당(이하 'CD 정당'이라 한다) 사무부총장으로 전 CQ 정당(이후 CD정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부총재였던 BP과는 절친한 관계였는데, 당시 CD정당의 원로이던 BW이 모든 당직을 사퇴한 후 별다른 사무실조차 없는 것을 알고 BW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BV는 2001. 3.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울 마포구 소재 BU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직원으로부터 BW의 사무실을 마련하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상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1. 3. 13. 평소 알고 지내던 C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C의 명의로 주식회사 BX 소유의 서울 마포구 BY빌딩 BZ호, CA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916,000원, 월차임 3,950,76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사무실 집기 등을 마련였으며(내부시설공사 및 사무실 집기 마련에 든 비용은 불분명하다), 그 후 주식회사 CC의 명의로 주식회사 BX 예금계좌에 2001. 4. 19. 경에 5,097,730원을, 같은 해 6. 7. 경과 같은 달 15. 경, 같은 해 7. 19. 경, 같은 해 8. 17. 경, 같은 해 9. 21. 경, 같은 해 11. 7. 경에 각 3,950,760원을, 2002. 1. 16. 경 및 같은 해 4. 26. 경에 각 11,852,280원을 차임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BP의 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친분이 없던 BV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P에게 BQ에 대한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사무실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간다. 라.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 먼저,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듯이, BQ은 BP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으로 BP과 절친한 관계이고, BP 역시 BQ의 소개로 비로소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과연 BQ이 피고인을 통하여 자신의 인사 문제를 청탁할 필요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BP에게 BQ의 인사 문제를 청탁할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당시 감사원 CR을 하던 지금 갑자기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성은 CS씨입니다) 감사원 CR도 하고 감정평가원 CT도 지내다가 국민의 정부 때 마지막 안기부 BR을 지낸 사람인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때 그 감사원 CR을 하던 사람이 BP 실장을 잘 안다고 하기에 제가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 소개로 청와대 부근의 BO 공관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며(2007형 제4343호 수사기록 제6면) 자신을 BP에게 소개시켜 준 BQ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BQ의 인사청탁을 하였다면 BP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BQ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기억해 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과 BP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위나.의 의 항의 취지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BQ과 BP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P에게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 BP BQ의 근황을 이야기하던 과정에 나온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BP의 이 사건 사무실 마련에 대한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친분이 없던 BV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누군가가 BV와 연결을 시켜주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00. 하순경 BP BQ의 인사 문제를 이야기한 후 그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난 2001. 3. 13. 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서로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그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점, 더군다나 BP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BQ이 국정원 BR 자리를 원하지만 될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대한 대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BP도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 청탁의 내용, BP BQ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P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결국, 위 나. 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