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9.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 1. 절도 가.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4: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곳 편의점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76,720원, 4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5만 원권 2장, 10만 원권 3장),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1만 원권 6장), 54,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2갑, 5,0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 2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0: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곳 편의점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0원, 4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5만 원권 9장), 5,0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 6매, 5,000원 상당의 캐시비카드 30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04:2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 17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0.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01: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곳 편의점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0원, 300,000원 상당의 구글기프트 카드, 1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50,0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20.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22:00경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곳 편의점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2020.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02:00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곳 편의점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0원,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75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15만 원권 5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2020.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2:24경 포항시 북구 U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PC방에서, 종업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내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3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비치된 교통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실은 교통카드 충전을 위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된 교통카드 2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결제단말기에 올려놓고 그와 연결된 포스기계에 권한 없이 교통카드 충전버튼을 눌러 120,000원, 17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비치된 교통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실은 교통카드 충전을 위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된 티머니 교통카드 12매, 캐시비 교통카드 3매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결제단말기에 올려놓고 그와 연결된 포스기계에 권한 없이 교통카드 충전버튼을 눌러 10매의 티머니 교통카드에 각 50,000원을, 2매의 티머니 교통카드에 각 40,000원을, 캐시비 카드 30매에 각 3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비치된 교통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실은 교통카드 충전을 위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된 티머니 교통카드 17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교통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결제단말기에 올려놓고 그와 연결된 포스기계에 권한 없이 교통카드 충전버튼을 눌러 티머니 교통카드 17매에 총 878,000원을, 피고인 소유 교통카드에 251,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0. 12. 8.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라.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비치된 교통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실은 교통카드충전을 위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티머니 교통카드 6매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결제단말기에 올려놓고 그와 연결된 포스기계에 권한 없이 교통카드 충전버튼을 눌러 티머니 교통카드 6매에 총 49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5. 11:00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해자 Z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AA 택시에 승차한 후, 위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2에 있는 포항 고속버스 터미널 맞은편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계좌가 압류되어 그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다른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 피고인은 2020. 10. 19.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B'에 접속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식비와 모텔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달리 구해올 방법도 없어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1.경 피고인 명의 AC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07] 피고인은 2020. 10. 15.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AB 어플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패드에어3를 35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 글을 등록하였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먼저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에어3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물건을 받으면 잔금 2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에어 3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 10:37경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E)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1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S·X·M·P·E·J의 각 진술서 [21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1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과 배상신청의 세부 내역·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0월 25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누범 기간에 출소 직후부터 동종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의 동기·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