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약 4년간 교제하다가 2018. 4.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7. 23:32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S7)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3. 3. 21:19 경부터 2017, 11, 27, 23: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14. 23: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6, 7, 9 ~ 11, 13 ~ 16번 사진과 위 피해자의 메이드복을 입은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위 피해자의 다리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S7)를 이용하여 E 'F' 계정과 G 'H' 계정에 전체 공개되도록 업로드하고, 피해자의 친구 및 직장동료 등에게 '친구 요청' 또는 '팔로우'를 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사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12 기재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에 의 하여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대 부분의 사진 또는 동영상에 관하여 '장난식으로 찍는다고 말하고 찍었다'거나 '피해자가 당시 사진을 찍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죄일람표 6, 7, 12, 17 기재 각 사진 또는 동영상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촬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죄일람표 6, 7, 12, 17 기재 각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을 만나 '왜 몰래 찍었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1. 05:2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재질의 경찰봉(길이 약 71cm)을 가지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경찰봉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돈을 꺼내라, 장난이 아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다가 위 편의점에 따라 들어온 피고인의 지인 E로부터 제지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현장사진(범행장소 CCTV)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5월~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자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범행 시간, 장소, 상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만 2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의 살상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오고 있다. 특히 피고인을 보살피던 누나를 세월호 사고로 잃은 후 정신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며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부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대리점에서, 위 D에게 피고인의 부 B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양식의 '이름란에 B, 가입사실확인연락처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H건물 202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계약서 양식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부 B로부터 B의 명의로 휴대폰을개통하는 것에 대해 동의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피해자 D에게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B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7,54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12. 12. 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9,89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R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빌딩 지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6. 9.경까지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 8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E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에게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C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레이저 커팅머신 1대(모델명 ML3015LXP-3020D)를 36개월간 월 리스료 2,949,393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면서, 커팅머신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리스 이용자인 피고인은 커팅머신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진다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커팅머신을 보관하던 중, 2015. 초순경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입 딜러에게 위 커팅머신을 2,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지채권상세내역서, 계약별 입금현황,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빙수가게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 부터 귀가하기를 권유받자, E, F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충청남도 도지 사가 아는 형님이다, 니네 나 잘못 건드렸다.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멋대로 올라타 내리기를 거부하 다가 순찰차 밖으로 나와 발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차고 손으로 순찰차 보닛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의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0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능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2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북구 B 오피스텔 803호, 812호, 902호, 91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매매 업소에서, 침대와 콘돔 등의 집기를 구비하고, 인터넷사이트인 'D'에 광고글을 올리고, 성매매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광고까지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22:3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중앙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으로 인해 진행을 못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차량 보넷 위에 담배불을 던져 보넷을 싸고 있던 시트지를 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차량 보넷 시트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22:50경부터 23:04경 사이 아산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D이 운행하는 E 차량이 자신을 충격하고도 그냥 가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던 중, 마침 그곳에 와 있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제지하자, "야 이새끼들아 뺑소니범을 왜 안 잡고 있냐? 네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릴거야,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갔다 온 적도 있어. 다 죽여 버릴거야"라며 위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 위 I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1. 21. 18:2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02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D'을 보고 찾아 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그를 2번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종업원인 F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경부터 2016. 11, 21, 18:50경까지 위 'C'에서 태국 국적의 F,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11. 20.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위 'C'에서, B-1(사증면제)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 성매매 대가로 A코스(30분, 성관계 1회) 3만원, B코스(60분, 성관계 1회 + 태국마사지) 4만 원, C코스(60분, 성관계 2회) 6만 원, D코스 (90분, 성관계 2회 + 태국마사지)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경부터 2016. 11. 21.경 위 'C'에서,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G을 성매매 대가로 A코스(30분, 성관계 1회) 3만원, B코스(60분, 성관계 1회 + 태국마사지) 4만원, C코스(60분, 성관계 2회) 6만 원, D코스(90분, 성관계 2회 + 태국마사지)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위 'C'에서, B-1(사증면제)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 성매매 대가로 A코스(30분, 성관계 1회) 3만 원, B코스(60분, 성관계 1회 + 태국마사지) 4만 원, C코스(60분, 성관계 2회) 6만 원, D코스(90분, 성관계 2회 + 태국마사지)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계약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 여권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1: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자신과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던 피해자 E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40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앞유리를 수 회 내리쳐 수리비 1,414,52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등) 1. 피해차량 사진, 철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M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자동차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5.30.23:00경 부천시 C건물 8층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집 통로 부근으로 나오던 중 B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 피해자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그곳을 보지 못하게 안고 피고인에게 지갑이 떨어진 곳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과 B는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부축해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내 CCTV 확인 건), 내사보고(범행후 CCTV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1. 각 CCTV 녹화자료, 관련 사진자료, 운전면허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선도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22: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12: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2. 1. 내지 2. 2. 22: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 23: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4. 5. 사이 15: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K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5, 24, 15:40경 대구 서구L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M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0.95g, 0.86g, 0.80g씩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종이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0.2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추송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확정판결문 첨부 등 - 사후적 경합범 관련), 최종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1회당 10만 원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판시 제2항과 같이 총 16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였으므로, 합계 18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하였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C 3층에 있는 유한회사 D 사장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인 F에게 진안 축광유도장치 설치 예상지역 4곳, 무주지역 축광유도장치 설치 예상지역 5곳의 내역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위 공사현장 중 일부 공사를 한 곳도 있고 일부는 공사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외상으로 축광유도장치 1만 개를 납품해 주면, 2015. 12. 말경까지 위 현장에 납품받은 축광유도장치를 모두 설치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예상지역에 축광유도장치를 설치할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예상지역에 축광유도장치를 설치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예상지역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축광유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려 한 것으로 축광유도장치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부터 11. 26.까지 축광유도장치 7,550개를 개당 11,000원에 교부받아 1,818개 상당의 물품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63,052,000{(7550개-1818개)×1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한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E 사업자등록증 사본, E 제품 카탈로그, 물품공급 납품계약서 사본, 납품내역 정리 자료, 자재납품 수령 및 반품 확인서 사본, 피의자 A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3.01:03경부터 같은 날 01:56경 사이 거제시 C 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 4개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2매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8. 13. 23:50경 거제시 C 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딸들에게 전송하고 딸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잘못했다. 하라는 대로 할게, 제발 딸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사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각서를 써라"고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나는 오늘부터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며, 오빠가 싫다고 가라고 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오빠 말을 안 듣고 바람을 피웠을 때에는 무슨 짓을 해도, 법적, 나를 죽이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신체 촬영의 동기, 강요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장애 상태,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유사·동종 사안과의 양형의 균형과 형평을 재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 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와 인터넷 카페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나 약 1년 8개 월여 간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결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3. 23:45경 거제시 E 아파트 옆 해안 산책로에서 피해자에게"정말로 헤어질 것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이다"고 답을 하자 "씨발 좆같은년아, 니 가만 안둔다, 니 애들, 부모, 형제, 자매들 전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00:02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보낸 후 '내가 해줄게', '내바 공유해줄게', '내가 너 나보보다 비참하게 해줄게', '그걱하지마라', '진주애다가보내줄게'라고 전송하여 위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0. 17:14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F을 통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7. 9. 13.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금 부담으로 실효된 보험을 정상보험으로 부활시킨 후 제3자에게 명의변경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실효보험을 정상보험으로 살리는 데 사용하고, 2017. 2. 13.까지 이자 120만 원을 포함하여 2,62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실효보험을 정상보험으로 살리는 데 사용하고, 2017. 2. 13.까지 이자 120만 원을 포함하여 1,72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원, 다음 날인 2017. 1. 25. 8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보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4. 12. 초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5:00경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2015. 1. 7.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 7. 10:20경 위 C 비(B)동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8.5g을 서랍장과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 회신(발신 내역)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에 대하여 – 진술의 상당성) 1. 수사보고(감정회보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감정 후, 압수량 수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증 제5, 6호의 경우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각 일회용 주사기만 몰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으로서 병역의무자인바, 2009. 2. 18.경 병무청장으로부터 2009. 2. 25.부터 2010. 2. 24.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허가기간에 귀국하거나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5. 미국으로 출국한 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병적조회 1.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자 미귀국 통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자 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우인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약 200cc)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 지중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3. 0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18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카운터 앞에 서서 횡설수설하자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내가 왜 나가야돼"라고 소리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내부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비켜"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이 먼저 주점을 나간 이후 갑자기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10여 명의 손님들에게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이를 불쾌하게 여긴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내쫓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7. 22:30경 인천 서구 I 상가 107호 피해자 J(여, 22)가 운영하는 'K주점'에 들어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일행들을 향해 "씨발년놈들이 화장실에서 씹을 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만 하세요"라고 수차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