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4.경 H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임야 7,369㎡를 4억 7,000만 원에, J, K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L 임야 3,542m를 2억 원에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사실혼 관계인 M, 딸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 외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0. 12. 21.경1) 피해자 O, P, Q, R, S과 함께 '(주)T'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청주시 청원구 I, L, U, V, W, X, Y 토지에 대형할인마트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 및 임대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피해자 O은 5억 원, 피해자 P는 5억원, 피해자 R은 2억 5,000만 원, 피해자 Q은 2억 5,000만 원을 각 출자하고 S은 공사, 매매 등을 담당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출자금으로 우선 현 사업토지의 부채를 상환한다"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0. 12. 20.경 청주시 상당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R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P로부터 1억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Q으로부터 1억 원을, 2011. 1.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로부터 1억 원을 사업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현물출자한 청주시 Y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Y에 설정된 AB과 창신신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말소하고 양도세를 납부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 1)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010. 10. 21. 경은 2010. 12, 21.경의 오기로 보인다. 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나 (주)T의 주식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경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0만원, 2011. 3. 30.경 같은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다른 동업자 등(이하 '고소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청주시 청원구 Y 토지(이하 'Y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칭하기로 한다)의 근저당권 말소(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최초 출자하기로 한 '현 허가된 3,000평'은 I, L 각 토지 등 3,000평이고 Y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동업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현 사업토지'의 범위에는 Y 토지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Y 토지가 위 동업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 사업토지에 포함되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Y 토지까지 현물출자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을 Y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통하여 최초 출자하기로 한 토지 3,000평 중에 Y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동업계약 제2조 제2항은 위 동업계약 체결 당시 허가된 토지 3,000평 이외의 토지에 관하여 '추가 매입분'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현금 출자금으로 우선 '현 사업 토지'의 부채를 상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3항은 "A(M, N)은 현 사업 토지와 설계 변경 시 필요한 제3자 명의 등의 토지 및 건물(Y, U, V, W, X)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측 소유토지를 '현 사업 토지'와 '설계변경시 필요한 토지(Y, U, V, W, X)'로 나누어서 위 Y 등 5필지(설계변경시 필요한 토지)와 I, L 등 토지(현 사업토지)를 분리하여 기재하고 있고, 제4조 제4항은 "위 3,000평 이외에 추가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100만 원으로 각 주주들은 지분율에 따라 정산 시 토지대금을 토지주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3조 제2항은 "상환 후 잔액은 A(피고인)가 임의 사용한다" 2)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동업계약 체결 당시 일응 건축허가가 난 토지 3,000평만 피고인측의 출자금으로 인정된 15억 원에 상응하는 현물이라 보일 뿐이고, 피고인측이 그 이상 출자한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I 임야 중 2,081.21평(6,068m² 부분을 1평당 3.3㎡으로 하여 평 면적으로 환산한 값이다. 이하 같다), L 임야 중 594.8평(1,963㎡ 부분을 평 면적으로 환산한 값이다)에 관해서만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위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의 합계는 2,676.01평(= 2,081.21평 + 594.8평)인바, 소유권이 이전된 I 및 L 임야 면적 합계는 3,306평 [= 10,911㎡m(= 7,369㎡ + 3,542㎡): 3.3]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3,000평은 I 및 L 임야의 전체 면적 및 건축허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값과 유사하다. 비록 I 및 L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즈음인 2011. 3. 15. Y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함께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상위 3,000평 이외에 추가로 이전하기로 한 토지에 관한 대금평가방법 및 정산방법이 이미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I 및 L 임야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3,000평에 Y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측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15억 원으로 '현 사업 토지'의 부채를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I 및 L 임야에 푸른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7여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공동으로 경료되어 있었고, Y 토지에는 별도로 창신신용협동조합 명의로 15여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위 규정과 제3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현금출자금 15억 원에서 현 사업토지의 부채를 상환한 후 잔액'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금출자자의 모든 현금출자금을 토지의 부채상환에 쓰도록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일 Y 토지가 최초 출자하기로 한 '3,000평'에 포함되었다면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채무액과 실제 채무액이 크게 상이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Y 토지는 최초 출자하기로 한 '3,000평'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 8. 5.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업부지에 Y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확정서가 작성되었고, Y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2013. 7. 25.경 이루어진점(비록 Y 토지에 관하여 2011. 8. 5. 이전에 이미 음식점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과는 별개의 건축허가였던바,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피고인의 출자금 15억 원 상당으로 평가된 '현 허가된 3,000평' 에 Y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는 2010. 12. 20.자 부동산매매예약서(기록 723~725쪽)에는 그 목적물이 I, L 각 토지로만 되어 있고, Y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현물로 출자하기로 한 토지의 범위 및 위 15억 원으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주장을 해 왔다. I, L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과 명의수탁자인 M, AC만 동업자로서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Y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AD에 관하여는 위 동업계약서에 전혀 언급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의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그 주장의 횡령금인 6억 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5. 3. 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장 제출하였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현 사업토지'의 범위에 Y 토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현 사업토지'의 범위에 Y 토지가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Y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동안 피해자 등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통하여 Y 토지를 출자하고 위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소인들이 이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Y 토지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고소인 R으로부터 4억 9,500만 원을 빌려간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었다. 또한 고소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경 Y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6억 원을 횡령하고, 2011. 3.경 또다시 Y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차용한 4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위 각 금원의 합계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고소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만일 고소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0. 12.경 수령한 6억 원으로 Y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다면 Y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무변제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한 4억 9,500만 원을 굳이 피고인에게 줄 것이 아니라 차용증 등만을 작성한 후 고소인들이 직접 위 금원으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소인들은 15억 원 중 9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1. 3. 15. 경 피고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직접 I, L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2011. 3. 18. 자 차용금 9,500만 원에 100만 원을 보탠 9,600만 원을 곧바로 피해자 S에게 이체하였고(기록 680쪽), 2011. 3. 30. 피해자 R으로부터 4억 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동업자 P에게 지분인수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주)T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의 대상토지로 Y 토지가 포함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8. 5. 자 협의 확정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협의 확정서 작성 이전인 2011. 3. 경에 Y 토지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이유나 그 대출금 변제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릴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및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