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9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잣밭 임차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에게 "잣밭을 매입해서 잣을 팔면 피잣을 사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나니 잣밭을 구입해야 한다. 내가 잣 사업을 하면서 잣밭을 많이 알고 있고 여기저기 거래를 한 곳이 많이 있다. 당신이 잣밭 임차료를 부담하면 내가 그 잣밭에 인부를 데려와 잣을 채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은 잣밭의 관리를 하고 피해자는 임차료 등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잣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료 등 자금을 부담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임차료를 부풀리거나 사실은 잣밭을 실제로 임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잣밭 2곳을 임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임차료를 부풀려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잣밭을 임차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9.경 경기 가평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필로 백지에 '잣, 입도 매도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대리인 : G, 경기도 양평군 H, I, J, K, L, M, N 일원, 본 계약은 총 칠백만 원 중 3백만 원은 O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음, 우리은행계좌 : P로 지급 약속, 나머지 400만 원은 대리인 G에게 지급함. 2016년 3월 9일'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G의 서명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잣, 입도 매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기도 양평군 Q 소재 R 소유자 가족(8인)의 대리인 G과 피고인이 R 내의 잣을 7백만 원을 대금으로 하여 매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잣 입도 매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R 소유자 가족(8인)의 대리인 G과 피고인이 경기도 양평군 Q 소재 본계약서 제1조 8개의 지번 토지상의 잣을 7백만 원을 대금으로 하여 매매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G의 서명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잣 입도 매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잣산(밭) 계약서, 매도인 : S, 이름 : T, 핸드폰 : U, 잣대금 : 35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음, 2016년 월 일, 매수인'이라고 기재하고 T의 이름 옆에 T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잣산(밭)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잣산(밭) 계약서, 매도인 : V, 이름 : W, 핸드폰 : X, 잣대금 : 35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음, 2016년 월 일, 매수인'이라고 기재하고 W의 이름 옆에 W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잣산(밭)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9.경 경기 가평군 Y 소재 B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잣 입도 매도 계약서' 3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경기 가평군 Z에 있는 잣 공장에서 위 제2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잣산(밭)계약서 1통 및 W 명의의 잣산(밭)계약서 1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노무비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6. 30.경 경기 가평군 AA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잣을 따려면 인부를 데려오고 방도 구해 놔야 한다. 미리 잣을 채취하는 사람인 AB에게 돈을 줘야 하니 1,500만 원을 AB의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에게 노무비로 1,100만 원만을 교부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이 카드 게임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제대로 1,500만 원을 AB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AB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9.경 경기 가평군 Z에 있는 잣 공장에서 피해자 AC에게 "잣밭에서 잣을 채취하면 그 수익의 70%를 노무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잣을 채취하더라도 그 잣을 판매한 대금으로 화물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남양주 AD, 포천에 있는 잣밭에서 잣을 채취하게 하고도 940만 원 상당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4.경 경기 양평 소재 피해자 AE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잣밭에서 잣을 채취하면 그 잣을 팔아 1kg당 1,4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잣을 채취하더라도 잣을 판매한 대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2. 17.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AF, 포천에 있는 잣밭에서 잣을 채취하게 하고도 1,240만 원 상당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 6, 9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E,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AI 진술부분 포함) 1. W, AK, AL, T, A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은행 계좌명의인 AN 수사) 1. 각 잣산(밭) 계약서, 본인금융거래(AI), 각 잣 입도 매도 계약서, 수표발행내역, 잣대금가불, 잣채취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장부 사본, AO 명의 농협통장 사진, 송금전표 사진, 각 잣산임대내역서, 금융거래내역명세조회(AK),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L), A 통한 잣채취수량, 잣산계약금내역서, 채취하지 못한 잣산내역서, 잣판매내역서, AP(AQ, AR국유림) 내역서, 각 인건비 지급내역서, AC(AS, AT, AU, AV) 내역서, 포(AW, AX, AY) 내역서, BG(AZ 일대) 내역서, 아버지, 아들(BA, BB) 내역서, BC(AB) 내역서, BD 내역서, AB(BE) 내역서, BF 내역서, A가 나중에 잘못했다고 따게 해 준 잣 내역서, 지출내역서, 잡비내역서, 금융거래내역(출금), 거래내역조회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감정의뢰회보, 문서감정서 1. 장부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피해자 B에 대한 잣밭 임차료 관련 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잣밭 임차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잣밭 임차료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BH, BI으로부터 잣밭을 임차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편취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가) 피해자 B은 "2016. 2. 12. 피고인과 피해자, AH 3명이 포천 일대의 잣밭을 보고 돌아오는 중에 경기 가평군 BJ 소재 BK휴게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원 춘천시 AQ에 있는 잣밭을 매입해 주겠으니 빨리 돈 300만 원을 마을 이장 AM의 계좌로 보내라'라고 부탁하였다. 계좌 이체를 하고 나서 며칠 후에 AQ 이장 중에 AM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수사기록 제1014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피고인은 피해자, AI, AH과 함께 의암댐 부근에 여러 번 방문하였고, 2016. 4. 8. 피해자에게 의암댐 부근의 잣산에서 잣을 채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BL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뒤에 잣을 따려고 가보니 산주인이 '딸 수 없는 곳'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여 놓아서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이 '사실 BL의 계좌는 산주인과는 상관없는 계좌이고, 500만 원은 피고인이 필요해서 다른 곳에 썼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031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8쪽)라는 등 피고인이 계좌 이체를 요구한 명목, 이후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드러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잣 채취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향후 잣 판매대금에서 잣 밭 임차료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여 수익금을 계산하고 이를 분배하여야 하는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계약기간 중간에 위 피해자로부터 때때로 잣밭 임차료가 아니라 차용금을 받기도 하였다면, 차용증 등의 확실한 서면 자료를 남겨 차용금과 잣밭 임차료를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컸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차용증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아니한 것은 위 돈이 모두 잣밭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가) 피해자 B은 검찰에서 "2016. 2. 17.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오늘 돈을 줘야 된다. 북면 목동에 산주가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돈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였고, 그날 저녁 6시 무렵에 피해자 B의 집에 와서 돈(160만 원)을 받아갔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그 산주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매년 내가 임차하는 잣밭이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16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맞다. 피고인은 BM이 소유하고 있는 D 소재 잣밭을 매년 임차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이 BM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B에게 산주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016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산주인인 BM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당장 그로부터 잣밭을 임차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B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그 산주인에게 당장 임차료를 지급하고 잣밭을 임차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로써 기망행위가 충분히 성립한다. 나) AI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경기도 도유림 중 일정 면적의 잣 채취 권한은 해당 마을이 갖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는 후배가 마을 청년회에 있으므로, 그 후배에게 어느 정도 돈을 찔러줘야 잣을 채취할 가능성이 있으니 먼저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16. 3. 11. 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19쪽). 그런데 피고인은 '아는 후배'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위 돈을 마을 이장인 BI에게 주려고 하였다고만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018쪽), AI의 위와 같은 진술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아는 후배인 BN이 피고인과 마을 이장을 연결시켜 주겠다고 해서 BN에게 200만 원을 주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200만 원을 돌려받았고, 대신 BO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마을 이장인 BI을 소개하여 주었다"라는 취지의 근거 없는 새로운 진술을 덧붙이고 있을 뿐이므로(수사기록 제1020쪽), 피고인이 AI의 위 진술처럼 인맥을 동원하여 도유림의 잣 채취 권한을 선점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잣밭을 곧바로 임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전혀 알리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017, 1021쪽). 피고인은 수개월간 위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결국 잣밭 임차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전에 위 돈을 미리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라) 피고인이 2016. 7.~8.경에 이르러 잣밭 관리인 BH으로부터 잣밭을 임차하고(수사기록 제1015쪽, B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이어서 2016. 9.경 마을 이장 BI으로부터 잣밭을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B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여 위 각 잣밭을 임차하였다는 사실 또는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잣밭을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BI은 자신이 임차하여 준 잣밭에서 피고인과 인부들이 잣을 땄던 사실은 기억하고 있으나, 피해자 B의 아들인 AI도 같이 잣을 땄던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B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2.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피해자 B에 대한 노무비 관련 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B로부터 "잣 채취 비용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위 말을 피해자 B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AB에게 잣 채취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그 뒤에 피고인이 AB에게 위 1,500만 원 중 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AB가 피고인에게 '잣을 채취하기 위하여 인부를 모집하고 장비인 장대 50~60개를 마련하려면 1,600만 원이 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B에게 '장대는 인부를 모집하고 나서야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일단 피해자 B으로부터 잣채취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그 중 400만 원은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AB가 수긍하였다. 피고인과 AB 사이에 위와 같은 말이 오고 간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 AB는 약속대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1,5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위 400만 원을 훌라 카드 게임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35, 1036쪽), AB도 "피해자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AB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4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라고 제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피해자 B 역시 "A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고 나서야 AB가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1,500만 원 중 4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는 위 계획을 숨김으로써 마치 위 1,500만 원 전부가 잣 채취에 그대로 사용될 것처럼 행세한 것인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금전 사용 계획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하는 재산침해를 당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잣을 채취하는 데 1,500만 원이 실제로 필요하기는 하였다거나, AB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만 원만으로 잣을 채취하여 피해자 B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는 가액의 잣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기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5, 6항 기재 각 범죄사실(피해자 AC, AE에 대한 각 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AC, AE으로 하여금 잣을 채취하게 하였음에도 그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이나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확하여 놓은 잣 55가마(이하 '잣 55가마'라고만 한다)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노무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나, B이 위 정산금을 주지 않고 잣 55가마까지 절취하여 가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피해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주장 피해자 AC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의 정확한 액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노무비 94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정리하였으므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장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잣을 채취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채취한 잣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노무비로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다(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 3쪽,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약정과는 관계없는 B으로부터 받을 정산금이나 잣 55가마로 피해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생각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피고인에게 위 약정에 따른 노무비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노무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피고인 나름대로 예상한 정산금의 액수가 노무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데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고, 자신의 정산금채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수익금의 배분 비율, 수익금 정산의 시기, 정산금 지급의 이행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계약조건을 서면화하지도 않았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쪽 등).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은 얼마가 될지 또는 언제 지급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예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라)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잣밭을 실제로 임차하지 아니하고 B으로부터 임차료 명목의 금원을 받거나 임차료를 부풀려 지급받은 사실이 들통 나자 2016. 10.경 B의 집에서 피해 변제 방안에 대한 추궁을 받던 터였다(수사기록 제1045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B과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향후 B으로부터 정산금을 받는 것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마) 여기에 더하여 B과 피고인 사이의 동업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잣밭 임차내역, 잣 채취 비용, 잣 판매 대금 등 수익금 계산의 기초사항에 관한 장부는 B 측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반면 피고인은 수익금을 알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B의 수익금으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정산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가늠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할 것이다. 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여 적시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노무비를 마련할 의사가 있었다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자신의 정산금채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잣을 채취한 2016. 10.부터 2017. 3.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B에게 위 장부의 열람을 요구한다거나, 만일 위 요구를 거절당하였다면 B의 수익금이 드러난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등으로 자신의 정산금 액수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2017. 7. 21.에 이르러서야 B의 수매영수증과 거래내역서를 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제509 내지 518쪽). 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노무비 지급 독촉을 받았으나, 자신이 B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B이 자신의 잣 55가마를 절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었다(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7쪽,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피고인이 위 정산금이나 잣 55가마로 노무비를 지급할 생각을 실제로 갖고 있었다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B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잣 360가마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잣 55가마도 B에 대한 피해 변제용으로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045 내지 1047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AC이 잣을 채취하고 있던 2016. 10.경 및 11.경에는 피고인이 아직 B에 대한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잣 55가마도 피해 회복에 사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잣 55가마를 처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 피고인은 2016. 12. 30. B이 잣 55가마를 훔친 사실을 당일 저녁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수사기록 제303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잣 55가마가 없어진 사실을 2016. 12. 30. 이미 인지하고도 그 뒤로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2017. 3. 16.까지 계속하여 잣을 채취하게 한 것이므로, 잣 55가마로 위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주장 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2016. 10.경 ~ 2016. 11.경까지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잣을 채취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노무비 9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찰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AC은 2016. 10.경 남양주시 BP에 있는 잣밭에서 잣을 따고 팔아서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200만 원은 받지 못하였고, 포천시에 있는 잣밭에서 받아야 할 돈 740만 원도 나중에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검찰의 확인 질문에도 "예. 맞습니다"라고 거듭 긍정하는 진술을 하여 스스로 피해자 AC의 피해액이 940만 원임을 명확히 밝혔다(수사기록 제1037, 1038쪽). 그리고 위 940만 원 중 200만 원은 차용금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 제기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바가 없고, 피해자 AC의 진술과도 배치되며(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족), 위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 AC이 잣을 채취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이미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난 뒤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2개월(= 2년 6개월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금을 사용하여 잣밭을 임차하는 역할을 맡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임차료의 액수를 부풀려 보고함으로써 그 초과분을 취득하거나, 잣밭을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료를 요구하여 지급받는가 하면, 위 사기 범행을 위하여 또는 범행 후 피해자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잣밭 임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였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도 노무비를 편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자신이 인정하는 범행에 관하여도 범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 중 7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은 피해자 B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중 3,29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중 490만 원, 순번 9 중 400만 원, 순번 10 중 1,300만 원, 판시 제4항 중 1,100만 원)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6. 12. 30.경 경기도 가평군 BQ에 있는 고소인의 창고 안에 있던 잣 80kg짜리 55가마 금 22,000,000원 상당을 고소인 모르게 가져가서 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위 잣 55가마를 피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어서 B이 위 잣 55가마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538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10.경 B의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피고인이 잣밭을 실제로 임차하지 아니하고 B으로부터 임차료 명목의 금원을 받거나 임차료를 부풀려 지급받은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임차한 잣밭에서 채취한 잣으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한동안 잣을 채취하여 잣공장 창고에 쌓아두었다. 잣 55가마도 피해 변제 명목으로 잣공장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45, 1046쪽). 위 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 대하여 잣 55가마에 관한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잣 55가마의 점유 이전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B이 피고인 모르게 잣 55가마를 가져갔다"는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잣 55가마를 B에 대한 피해 변제용으로 잣공장에 가져다둔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판매수익금 정산을 할 때 B에게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다(수사기록 제1045, 1047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잣공장에 잣 55가마를 피해 변제 명목으로 가져다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B에게 잣 55가마를 언제든지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B에게 잣 55가마를 가져가도록 사전에 허락하였다는 근거에 관하여, B은 "피고인이 B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400, 500가마를 지급하여 피해를 변상하겠다. 일단 50가마부터 지급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2. ~ 14.까지 잣공장에 송이잣 252포대를 가지고 와서 탈곡한 후 약 128가마가 나왔지만 그 전부를 B에게 피해 회복으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의 인건비도 처리하여야 하니 54가마만 우선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46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쪽). 그런데 AH은 "(B이 가져간 잣은) 55가마가 아니라 52가마이다. 피고인이 '잣 52가마는 B의 것이고, 나머지 잣은 피고인이 처분하여 인부들에게 인건비로 주어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AH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조서 제10쪽),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B에게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는 잣의 수량을 서로 달리 설명하고 있어 허락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3) B의 아들 AI의 지시에 따라 잣 55가마를 옮겼다는 BR과 BS는 경찰에서 각각 "잣 55가마를 2017. 1. 10.경 BT에 있는 창고로 옮겼는데, 그 1주일 전에 피고인의 잣공장에서 탈곡을 마치고 나서 피고인이 B에게 '이 잣은 내가 누나(B)에게 그동안 손해를 끼쳐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8, 319, 325, 326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 BS는 "잣 55가마를 BT에 있는 창고로 옮기기 전날, 잣공장에서 탈곡을 끝내고 퇴근하기 전에 피고인이 B에게 '잣 일부는 피고인 본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잣 50가마는 여사님(B)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B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4, 5쪽), BR은 "잣 55가마를 BT에 있는 창고로 옮기기 1~2개월 전에 탈곡을 하였는데, 그 날 피고인이 B에게 '여기 있는 잣 55가마는 B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B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피고인이 B에게 잣 55가마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말을 하였다는 시점도 알기 어렵다. 그리고 B, AH, AI의 각 진술(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쪽, AH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조서 제11쪽, AI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조서 제4쪽)에 더하여 BR, BS의 위 경찰 및 법정진술까지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잣 55가마를 2016. 11. 12 ~ 2016. 11. 14.경에 탈곡한 이래로 B이 잣 55가마를 가져가기 전까지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B에게 '잣 55가마는 B의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에도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B에 대한 자신의 피해 회복 의지를 강조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특정한 잣 가마를 교부하겠다는 말을 계속하여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4) B이 잣 55가마를 옮길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AH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조서 제16, 17쪽, AI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조서 제13 내지 15쪽). 5) 피고인이 2016. 12. 30. 잣 55가마를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다음인 2017. 5. 24.에 이르러서야 B을 절도 혐의로 맞고소한 것은 무고를 의심할 만한 하나의 정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잣 55가마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B에 대한 피해 회복 의무를 사실상 이행한 것이 되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B을 즉각 고소하지 않은 점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