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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2018고단5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4. 13.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14: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며 그림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렵다. 6,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자금만 있으면 미술품을 사서 되팔아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E에 있는 F 선생님 댁에 가면 고급 이태리제 물품을 팔아주려고 위탁받은 것이 있는데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아 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 그 돈을 갚고 나서 이태리제 물품을 다시 좋은 값에 되팔아 1,000만 원을 갚고 이득금도 나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0. 28.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않다가 2016. 9. 2.경 징역 6월을 선고받자 2017. 4.경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1,000만 원을 공탁하는 한편, 2016. 9.경 H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7. 5.경에는 I로부터 피해금액 1,600만원 상당의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고소되고, 2017. 5. 25.경에는 J으로부터 피해금액 3억 3,000만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등 2017. 4. 경까지 누적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13:55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4. 13.자 'K' 구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갤러리에서, 피해자에게 "K 2점을 1점당 2,500만 원에 구입해서 1점당 2,500만 원을 남기고 팔 것이니 구입자금을 보태주면 K을 되판 이득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누적된 채무가 과다하였고, K 1점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17:50경 (주)M 명의 농협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4.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 피해자에게 "자금이 없어 O 작가의 그림을 맡겨놓고 사채를 썼는데 값이 꽤 나가는 그림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그림을 다시 찾아서 되팔아 3,000만 원을 갚고 이득금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생활비, 몇 년 전에 구입한 그림대금 지급 등 사채 변제와는 무관한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누적된 채무가 과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P 명의 농협 계좌(Q)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8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R에 있는 'S'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5.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커피제조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T에게 2018년 5월 임금 1,87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615,000원 등 총 합계 3,485,000원 상당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¹2019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고단528 사건의 경우 사기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98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나 미지급액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69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고 피해자 C의 아내인 피해자 D이 동승하고 있는 E 투싼 차량 앞에 달려들어 차를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경찰서까지 태워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아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뒤 갑자기 "경찰서로 빨리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맨 채 타고 있는 피해자 D의 목을 안전벨트와 양 손으로 졸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 C 소유의 투싼 차량의 뒷좌석 문손잡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세게 당겨 수리비 약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싼 차량에서 빠져나온 뒤 반대편 차선으로 무단횡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차량 앞에 달려들어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차량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차량의 와이퍼를 뽑아들고 차량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약 2,129,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해자 차량 수리비 견적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선의로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사람의 목을 벨트로 조른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 빚을 갚는데 필요하다. 미화 20,000달러를 빌려주면 곧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을 받아 2013. 12. 20. 이전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1,220,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33, 2017고약102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27. 경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 03:1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앞 선반 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6. 19. 02:18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후문주자창에 이르러, 위 마트 창고의 방범창을 떼어내 손괴한 후 마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 285,000원,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수사, 여죄건에 대한 사진 첨부),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야간건조물 등 침입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 1년 6개월 + 1년 6개월/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온 점, 피고인이 생계곤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정읍시 내장산로에 있는 정읍농협 내장지점 앞 도로를 대림아파트 쪽에서 내장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를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인 내장산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정읍시 천변로에 있는 시기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내장산로에 있는 정읍농협 내장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적지 않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4,000,000원(대물 손해배상 3,000,000 원 + 대인 손해배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합계 1,899,000원의 위자료 및 휴업손해액, 향후소요비용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보험사에 위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2,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고혈압과 당뇨병, 간질환 등을 앓고 있고 척추협착, 무릎관절증으로 30분 이상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아 매월 정부로부터 약 50만 원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2012. 2. 1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4. 14.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 목적으로 보냈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201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0:45경 영주시 C임대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리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고 유턴 직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30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46-15에 있는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아파트 5단지 5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D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점퍼를 주워 주는 척하면서 입구가 열려 있는 등산용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화택시 상대 내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34

범죄사실 2018고단4634 피고인은 2018. 5.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송금하여 주면 입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 및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25. 09:00경 피해자 D에게 "송파경찰서 E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사건이 터졌다. 비밀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현재 통장에 있는 잔고를 모아 안전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오후에 수사를 마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9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포천시 F에 있는 G조합 신읍지점에서 창구에 있는 은행 직원에게 "이모한테 전세금으로 빌려드렸던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3,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위 3,2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2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528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경기도 포천시 H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유심 매입 글을 보고 연락하여 휴대전화 유심칩 1개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I 유심칩(J) 등 유심칩 4개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취계좌 수사)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 K 대화내역 ¹20185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M 대화 화면, 통신자료조회회신(IA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유심칩 4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위유심칩으로 만든 대포폰을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인출책까지 맡아 범행에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행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클 뿐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 규모 역시 3,2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범의 범행 계획을 명확히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23:40경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 101호에서, 술에 취하여 전황통화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휘두르고, 식칼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과 좌측 전완부의 다발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 집행 면제 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2] 피고인은 2018. 10. 3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에서 J카페 'K'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모의비행 장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의비행 장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하고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L)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5]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동호회 중고 사이트인 'N'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다그3+ 페달박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전부 이를 소비하고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자료 (이상 2019고단172 사건의 증거들) [2019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Q, R, S, T, U, V, W, D, X, F, Y, E, Z, G, AA, AB, C,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이체화면 사진,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이체결과확인서, 예금상세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1. 판매게시글, 각 AD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각 카페 게시글 캡처사진, 카페 관련 게시글 [2019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J 피해사실 접수)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서, 계좌상세조회서 1. AD 대화내용, 각 인터넷 카페 출력물, 각 대화내용, 카페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E, F,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 총규모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욱도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익산시 C에 있는 육군 D부대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 보험금을 보내주면 보험을 설계하여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7. 3. 20.경 25만 원을, 2017. 4. 17.경 25만 원을, 2017. 5. 12.경 2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G건물' 인근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경 주소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E은행 예금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 좋은 예금상품이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가입 후 납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신용정보, 각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8, 25,29),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3. 13:4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목적지인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으로 가다가 목적지를 바꿔 같은 시 강서구 F 앞에서 하차하였음에도 택시비 10,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법 전과), 사건검색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울 성북구 D에서 건설업(인테리어)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14. 부터 2017. 12. 30. 까지 각 근로한 E, F, G의 2017년 12월분 각 임금 2,420,000원 등 건설일용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울 성북구 D에서 건설업(인테리어)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14.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12월분 임금 2,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청주시 흥덕구 옥산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시영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모두 2011. 이전의 것들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2017고단1246 피고인은 2016. 3. 31, 21:30경 여수시 B 소재 'C' 식당에서 위 피해자 D과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그녀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8950, 피고인은 E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여수 F아파트 G동 앞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I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으로서 교통이 혼잡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행하던 피해자 J(63세)이 운전하는 K 개인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여 임팔라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손님인 피해자 L(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6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녹음CD 1. 폭행당시사진 2018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지만 자신의 처를 통하여 사고 처리를 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 21:00경 여수시 M 소재 'N식당'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밟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 및 목격자 O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 P, Q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격렬히 언쟁하는 내용만 확인될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이 확인되지는 않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런식으로 살지 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응 근께 나는 안 살라니까"라고 대답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언성을 크게 높이면서 "아니, 뭔디 나한테 지금 소리 지르고 난리야 지금. 어? 왜, 왜 나를 죽이분다고?"라고 소리지르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O이 오히려 피해자를 제지하는 내용이 확인될 뿐인 점(녹취록 음성녹음 018의 2페이지),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쟁 중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간에 언쟁이 격해지던 중 홧김에 나온 모욕적 표현일 뿐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유통업체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68,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동작구 H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상무 J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 K에게 "G은 L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벤더(판매업자)인데,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5일 이내에 L이 생산하는 샴푸 'M' 제품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과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35,4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7. 30.경 2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 O에게 "P의 특판코드가 있다,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P가 생산하는 샴푸 'Q'를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와 특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위 계좌로 26,250,000원을 송금받고, 2015. 8. 3.경 26,25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R 대표 S에게 "M 제품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위 계좌로 6,56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 T에게 "M 제품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위 계좌로 24,960,000원을 송금받고, 2015. 8. 7.경 24,96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9,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K, O,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K, O, S, T의 진술부분 1. 거래내역 상세보기, 물품 환불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 1. 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진행 도중 잠적해 버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1:1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노모와 초등학생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