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4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위 B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B를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같은 날 23:00경 집 안에서 갑자기 B를 침대에 눕히고 B의 몸 위에 올라타고 B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다음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B를 상대로 다시 B의 몸 위에 올라타고 B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B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인바,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처음 만난 B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B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2) B는 다음 날인 2020. 3. 8. 14:00경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인근의 소방서에 가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였는바, 소방서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었다. 3) B는 2020. 3. 8. 16:20경 G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는데, B의 신체에서 별다른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고, 생식기에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4)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편집 조현병', '조현형 인격장애', '경도 정신지체'로 추정 가능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B는 이 사건 이후 경찰 1차, 2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리는 시늉을 하며 침대에 올라오라고 해서 침대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옷을 벗더니 성관계를 시도했다.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고 발버둥도 치면서 저항했지만, 피고인의 힘이 너무세서 자신의 팔을 제압하고 몸 위로 올라왔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수 없었다. 옷을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몸 위에 올라타더니 옷을 강제로 벗기고 두 번째로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 그때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B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행위 부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 B는 피고인의 집을 나오자마자 인근의 소방서에 가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으로써 B의 반항을 억압하고 B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든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B의 법정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위 경찰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 경찰 진술을 제시한 검사의 주신문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팔을 잡거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묻지 않았음에도 '그런데 피고인이 나한테 화대를 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하기 전에 화대 얘기가 나온 것 같다. 피고인이 돈을 주기로 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후에 돈을 주지 않았다. 돈을 못 받아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화대를 받으면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싫지는 않았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여 경찰 조사에서 전혀 언급된 적 없는 성관계 대가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찰이 B에게 확인한 바가 없고, 결국 B가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화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문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B는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제1차 경찰 조사에서도 '합의하고 싶은 거지 형사입건까지 시키고 싶지 않다. 지금 당장 돈을 지급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B의 법정 진술이 이 사건이나 경찰 진술 이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B의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B가 이 사건 이전부터 '편집 조현병' 등으로 추정 가능한 정신질환 앓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혹시 피고인이 사전에 B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나) 피고인은 2020. 10. 6.경의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합의 하에 한차례 성관계를 하였을 뿐 B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의 법정 진술은 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B의 법정 진술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회유나 설득 등으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할 유인이나 동기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면서 전형적으로 취하게 되는 자세나 실행행위에 대한 묘사의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 즉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행동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더욱이 B는 경찰 1차 조사에서 '첫 번째 성관계에 앞선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양팔을 눌러 그만하라고 하기도 했다. 몸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순간 무서운 생각이 나고 피고인도 무서워서 당하게 되었다. 두 번째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등의 진술도 하였는바,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B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라) 성폭력 범행에 직면한 피해자의 심리와 대처방식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B는 피고인에게 저항한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과 계속 몸싸움하고 발버둥 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제압하고 몸 위로 올라타서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의 체격 차이와 피고인이 육체적으로 힘이 더 센 남성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발버둥 치는 B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양팔을 붙잡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B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면 상당히 강한 힘을 가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B가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하거나 발버둥 치는 등으로 저항하였다면 B의 팔이나 몸 등에멍이나 어떤 외력이 가해졌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 방문한 G센터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B의 신체에서 어떠한 상처나 특이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다. 3) 따라서 B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