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7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명 ‘C' 또는 ‘D'은 해외에서 타인의 E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E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E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조직화된 국제 범죄조직으로 일명 ‘F’로 불리우고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H(H, 202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I', 'J', 'K' 포함) 등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L(L, 202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및 M(M, 202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는 2020. 10.경부터,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위 H 등 성명불상의 인출관리책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위 ‘F’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N 관련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와츠앱 메신져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나는 미국 해병대 여군인데, 금과 다이아몬드를 필리핀 창고에 보관 중이다, 그것을 한국에 보내서 판매 후 수익금을 나누자, 다만 창고 비용 등 한국에 보내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해병대 여군도 아니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필리핀 등지에 보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과 다이아몬드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금이나 다이아몬드 등 보관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O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7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및 M, L은 그 무렵 위 H 등 성명불상의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F' 조직원 및 H, M,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 관련 성명불상의 'F' 조직원은 2021.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멕시코에서 일을 하고 받을 급여가 있는데 권총 강도를 만나 계좌가 동결되는 바람에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소개시켜 주는 뱅킹매니져를 통해 미국 Q 은행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로 내 급여를 받아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뱅킹매니져를 통해 Q 은행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속인 다음, “당신 명의 계좌로 급여를 보냈고 이를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코드가 막혀 되지 않고 있으니 코드를 풀기 위한 수수료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멕시코에서 일을 하고 받을 급여가 없었고, 권총강도를 만나 계좌가 동결되어 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미국 Q 은행 계좌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계좌의 코드를 풀기 위한 수수료도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9.경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4,911,676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고자동차 등 물품을 구입하여 라이베리아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F'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T 관련 성명불상의 'F' 조직원은 2021. 3.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나는 U에 살고 있는 V이다, 나와 함께 U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하자, 한국산 자가발전기를 수입하여 U에서 판매한 다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자, 우선 발전기를 구입할 대금을 마련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발전기 구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발전기를 구매하여 U에서 판매한 후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7.경 O 명의 B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4,447,499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461,188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 명의 B 계좌에 입근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고자동차 등 물품을 구입하여 라이베리아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F'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F'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C’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죄에 사용되는 O 명의의 B은행 체크카드(연결 (계좌번호 1 생략)) 1장을 건네받아 같은 해 5. 10.경까지 위 계좌를 'F' 사기 조직이 편취한 피해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N의 진술서, 피해자 T 진술서, 피해자 P 진정서 사본, 피해자 P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O 명의 B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O 명의 B은행 계좌 인출책 CCTV 분석), 수사보고서(O 명의 B은행 계좌 인출자와 피의자 비교)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C’ 또는 ‘D’ 범행으로서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