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31 예배방해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검 사 강현호(기소), 전화정, 김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상승(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김영찬, 어수용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G종교단체 H회 소속 교회(이하 'I교회')의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교회 목사인 J이 평소 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당회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목사직을 연임하는 행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21. 10:50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교인 70여 명이 모인 앞에서 강단 위에 서서 목사 J의 만행에 대하여 G종교단체 H회(이하 'H회')에 고발을 한 내용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예배당 강단에 오르려는 목사 J을 몸으로 둘러싸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로 같은 날 11:22경까지 예배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고소장 1. cctv화면 등 1. 수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 usb 첨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교회 예배는 보통 11시에 시작하는데, 피고인 E이 강단에서 말하고 그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강단 앞에 선 것은 2018. 1. 21. 11:00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예배방해죄의 '예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목사 J은 소란이 잦아들고 강단에 올라 자기 변명에 해당하는 애기를 한 것으로 보아, J이 예배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오르려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J을 몸으로 둘러싼 행위가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는 예배방해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행위가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 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 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고 81도도2691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회 목사 J은 통상 오전 9시, 오전 11시에 예배를 시작하였다. 나) 2018. 1. 21. 10:50경 교회 예배당 안에는 교인 4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다) 2018. 1. 21. 10:50경 피고인 E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강단 앞에 일렬로 서있고, 피고인 E은 강단에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하였는데, 피고인 E은 '저희는 J을 (I교회) 목사, I교회 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부터 (J이)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오는 것조차도 방해를 할 겁니다. 노회에 고발하는 맘대로 하시라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온 것까지는 절차를 밝히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이 J을 고발하게 된 이유, H회가 J의 행위에 관해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한 근거를 말하였다. 라) 2018. 1. 21. 10:55경 J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강단으로 다가갔고, 피고인 E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J이 강단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다. 마)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가 지나도 계속 강당 앞에 서있었고, 교인들이 피고인들을 향해 '예배드리러 왔다. 예배드리자. 예배 끝나고 얘기하라.'는 등의 얘기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은 가라. 여기서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은 가라. 딴 데 가서 드리라.'고 하였다. 일부 교인들이 J을 향해 '11시 됐으니 (강단에) 올라가라.'고 얘기하자, 피고인들은 J을 향해 '어딜 올라가.'라고 말하며 J이 강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 바) 일부 교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관해 따졌고 피고인들이 그에 대응하여 소란스러워졌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교인은 피고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여 왔고 피고인 B가 H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사) 경찰이 2018. 1. 21. 11:06경 교회 예배당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에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강당 앞에서 나오도록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계속 강당 앞에 서서 J이 강당에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 아) 경찰이 2018. 1. 21, 11:22경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들은 강당 앞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 의자에 앉았다. 자) 일부 교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고 자신들의 짐을 싸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3) 관련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통상 예배 시간과의 시간적 간격, 당시 예배당 안에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이 강단에서 말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단 앞에 서 있던 때가 당시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이므로, 예배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I교회 예배가 통상 11시에 시작되었고, 피고인들은 J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강당 앞에서 있었으며, J이 강당에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앞에서 막아 강당에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J이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J이 소란이 잦아들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실제 예배가 행하여 진점 등을 고려하면, 그들의 행위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행위 성립 여부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가 예배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목사 J의 비위행위를 알리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예배 광고시간에 이를 말하고자 하여 J에게 예배 광고시간에 말하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J이 예배 광고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약 10분 정도 말할 분량을 준비하였는데, 중간에 J을 옹호하는 교인들이 피고인 E이 말하는 것을 막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말을 마치기 위해 계속 강당 앞에 서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예배가 약간 늦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 2 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당시 J은 목사로서 자격이 정지되지 않았고, J의 대부분 비위행위에 관한 H회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목사 J의 비위행위를 알리는 것과 더불어 JJ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강당 앞에 서 있었다. 예배방해죄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종교 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된다. 목사 J의 인도하에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원하는 교인들이 피고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강당 앞에서 나오라고 말하였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강당 앞에서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들을 제외한 교인들도 소란행위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교인들이 피고인들의 말에 반박하여 J을 옹호하거나 피고인들의 비위행위에 관한 발언을 하였을 뿐이고, 대부분 교인들은 빨리 예배를 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4 피고인 A이 사건 발생 2달 전인 2017. 11, 26.에 J에게 예배 광고시간에 J의 비위행위를 말하겠다고 광고 시간을 이용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말하였으나, J이 이를 거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J은 2017. 4.경 피고인들의 요청에 광고시간 이용을 허락한 적도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다시 J에게 광고시간 사용을 요청하지 않은채 J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예배 시작 전에 강당 앞에 나와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예배방해 정도, 예배방해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