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02:14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공CCTV 및 아파트 CCTV 영상 열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열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을 시도하면서 하나의 불대만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과다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단속경찰관이 사용한 단속장비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호흡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신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의 역추산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혈중알코올농도의 호흡측정결과수치의 신빙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이미 사용한 불대를 계속 재사용하였다거나 단속장비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959 사건의 2022. 2. 16.자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당시 호흡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기를 교체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매 측정시마다 불대가 교체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관한 호흡측정결과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1. 30. 2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근처의 호프집에서 맥주 2병과 소주 반병을 섞어서 마시다가 다음날인 2021. 12. 1. 01:50경 술값을 계산하였다(증거기록 제72~73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피고인은 2021. 12. 1. 02:01경 서울 관안구 B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2:11경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아파트 후문을 통과하여 D동 지하주차장 지하 3층 중앙 부근에 정차하였다가 같은 날 02:33경 좌측 부분으로 이동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다시 정차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입건전조사보고서(공공 CCTV 및 아파트 CCTV 영상 열람), 증거기록 제56쪽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 경로 확인)]. 다) 2021. 12. 1. 03:07경 누군가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 안에 잠들어 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차량의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증거기록 제13쪽 112신고사건처리표), 같은 날 03:18경 단속경찰관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워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측정 거부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3회째 호흡측정에 응하여 2021. 12. 1.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23%로 측정되었다(증거기록 제74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최종 음주시점인 2021. 12. 1. 01:50경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2021. 12. 1. 02:01경부터 지하주차장 진입할 무렵인 2021. 12. 1. 02:14경까지 약 15분 동안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날인 2021. 11. 30. 23:00경부터 음주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등 마신 술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자리가 파할 무렵인 01:50경에 술을 집중적으로 마셨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의 음주시작시각인 전일 23:00경으로부터 180분 이상 경과한 음주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술자리가 파할 무렵에만 술을 집중적으로 마시는 음주행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음주시작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호흡측정이 모두 180분 이상 경과하여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이는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수치보다 높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더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2021. 12. 1. 02:01 시작되어 같은 날 02:14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앙에 차량이 일시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잠이 들어 02:33경 시동이 켜진 이 사건 차량이 움직여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18경 경찰에 적발될 당시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바, 사실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02:01경 시작되어 03:18경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종료된 03:18경부터 호흡 측정이 이루어진 03:45경까지는 운전과 측정시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0분 이내에 불과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차에서 상당시간 잠이 들었다가 깬 상황이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호흡측정수치에 근접하였거나 호흡측정수치보다 높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 의하면, “언행상태: 대화는 되나 혀가 꼬인 듯 발음, 횡설수설 등”, “보행상태: 보행은 가능하나 정상보행은 힘듬,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약간 붉음, 눈충혈”, “측정거부시 운전자 태도 : 비협조적이며 시비조로 일관(경찰관의 물음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적발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앙에 차량을 정차한 상황에서 잠이 들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잠들어 있었고,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때부터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잠에서 깨지 않은데다가 이를 기억조차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사고경위나 단속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결코 낮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호흡측정수치는 0.123%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기준치인 0.08%를 비교적 크게 상회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앙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주차된 차량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시동이 켜진 차량 내에서 계속 잠들어 있었던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 교통사고 발생경위, 적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은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다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