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41

범 죄 사 실 2020고합4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4:0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혼자 빈 방에서 누워 자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치웠음에도 억지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91 피고인은 피해자 E(남, 17세)과 동네 선후배인 관계이다. 피고인 및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같은 편의점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02:00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섭섭했던 일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만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때릴려면 때려봐라’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마로 피고인의 이마에 들이받으면서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1. 20:00경 부친인 피해자 H(남, 58세)이 주거하는 대구 달성군 I 건물 J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양이와 관련된 물품 등을 버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TV 및 2만 5천 원 상당의 선풍기, 거실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 중고 TV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7만 5천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2. 12:50경 위 가항 기재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뺄 때 부친인 피해자 H(남, 58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K 다마스 차량 전면 유리창을 항하여 두 차례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11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대구 달성군 L 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시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인 N(여, 13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번) [2021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ㆍ 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후배의 얼굴을 때려 골절상을 입히고 자신의 아버지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가출한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상해죄의 경우 범행 이후 바로 자수하였다. 또한, 가출한 실종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