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6. 23: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자신의 잃어버린 카드를 찾아달라며 "야 이 후랴들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감자탕에 들어있던 뼈다귀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7.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손님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진정하고 식당에서 나갈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이 씹할놈아, 이거 안 놔 이 후랴들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53 1. 2018. 3. 31.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5:4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I(52세)에게 "1,700만원을 내놓아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4. 18.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17:00경 전주시 완산구 J 지하 1층에 있는 'K' 다방에서 피해자 I(52세)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8. 4. 20.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식당 주인인 피해자 L에게 된장찌개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자주 소란을 피우니 곤란하다,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하시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음식을 시킨 지가 언제인데" 등의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M에게 "너는 뭐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수저통,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식당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M(55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너는 뭐냐, 식당 주인이랑 붙어먹었냐, 니 각시도 아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3회 찔러 폭행하였다. 4. 2018. 4. 28.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01:15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3세)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게 라이터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5. 2018. 5. 5.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8:45경 군산시 Q에 있는 'R'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5경 군산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8고단704 피고인은 2018. 3. 19. 23:25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 식당에 들어와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W(여, 59세)에게 "야, 씹할 년아, 네 신랑하고 뭔 지랄하면서 좆이나 빨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주방으로 들어가 "야, 이 씹할 년아, 네년이 왜 주방에 쳐 자빠졌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쇠젓가락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짓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은 뒤, 주방 싱크에 옆에 있던 물통을 들어 그 안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8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18:57경 군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담배를 피우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마네킹을 어깨로 부딪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가게 안과 밖에서 손님들을 향해 피해자를 가리키며 "어린 년이 사기꾼이고 다른 남자랑 붙어먹는 더러운 년이다. 여기서 옷을 사지 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8. 19:33경 위 'Z'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Y(여, 29세)가 판매하는 흰색 블라우스를 가리키며 "이 옷을 무슨 4만 원씩이나 달라고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은 다음, 피해자의 가게를 나갔다가 같은 날 19:42경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부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8. 19:53경 위 'Z'에서, 피해자 AA(여, 57세)이 피고인의 제3의 가.항과 같은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걸이와 스카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935 피고인은 2018. 4. 24. 04:50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피해자 AC(39세) 운영의 AD편의점에서, 택시를 잡아달라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며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2018고단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E, AC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L, AC,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약도포함),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1. 의무보험조회기록 1. 현장 사진 2018고단704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8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2018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모두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상점이나 음식점에 들어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안면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경위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바,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회방위와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시설에 수용하여 계도할 필요가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