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694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8. 5. 19:50경 서산시 D에 있는 E게임장 뒷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18세)이 선배인 자신을 잘 챙기지 않고,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6. 16:00경 서산시 D에 있는 G식당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선배인 자신을 잘 챙기지 않고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두께 4cm)을 들고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부분을 수십 차례 때린 다음 계속하여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2013. 8. 7.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팔 부분을 수십 차례 때린 다음,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7. 13:00경 위 나.항 기재 G식당 지하주차장에서 F을 때리던 중 F이 쓰러지자, F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니 친구들이 맞는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이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17세), 피해자 I(여, 17세), 피해자 J(여, 18세)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교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목으로 맞은 피해자 F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자 화가 나 옆에 있던 I, H에게 "밟아라"고 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I, H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2.2013고단693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4. 02:30경 인천 연수구 K아파트 107동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오피러스 승용차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차량 문을 열어보던 중 이를 이상하게 여긴 N으로부터 같은 아파트 주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O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4. 03:40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Q지구대에서 그 곳에 있던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상단에 "자인서, O(R 주소 : 충남 서산시 S, 연락처 T, .(중략)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K아파트 107동 지하 6층에서 지하 4층까지 승용차 약 15대 정도 제가 손으로 열어보며 다녔는데.(중략) 2013. 6. 24. 위 자이인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자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6. 24. 06:44경 인천 연수구 연수2동 40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강력1팀 사무실에서 절도미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고인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O' 명의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위 O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바.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고인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U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2013고단790 피고인은 2013. 7. 8. 02:00경 인천 서구 석남2동 거북시장 주변 빌라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합계 7,7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2013고단8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15:00경 서산시 동문동 309-3에 있는 서산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V로부터 현금 약 70만원을 교부받고 W 명의의 농협 계좌(X),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Y)에 연결된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V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3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의 진술서 1. 진술조서, 자인서,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사진 1.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사본) [2013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접속IP 확인 내역 등,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회신),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공동폭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3, 4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그 판결 선고 이후 확정 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내용이 잔인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향후 개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