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유치원의 C반 담당 교사이고, 피해자 D(5세), 피해자 E(5세), 피해자 F(여, 4세)는 B유치원의 원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2018.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0:07 경 경주시 G에 있는 'B유치원' C반 교실에서 원생들에게 비타민을 나눠주던 중 이를 받아서 돌아가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5,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2: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피해자의 식기를 검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6. 4. 09: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09: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찍 등원한 다른 원생들은 활동지(색칠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서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8. 6. 4. 12:1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날 12: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 후 식기검사를 하면서 평소 울음이 많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등원하면서 씩씩하게 왔는지, 울면서 왔는지' 물었으나 이에 대해 울먹이며 대답하는 피해자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앞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눈물을 그치고 이야기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8.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15:13경 경주시 G에 있는 'B유치원' C반 교실에서, 삐아제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가 스스로 정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과제물을 빼앗아 검사를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바닥에 앉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4: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간식을 먹고 난 후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기고, 다시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5. 24. 12: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2: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 후 피해자의 식기검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8. 5. 24. 13:33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날 13: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술시간에 등반대회포스터를 만들던 중 피해자를 칠판 뒤쪽으로 불러 야단을 치면서 손으로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계속 야단을 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8. 5, 24. 10: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0:28 경 경주시 G에 있는 'B유치원' C반 교실에서, 원생들이 등반대회 때 전시할 가족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그림을 보던 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2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5. 24. 10:48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0: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원생들이 쓴 가족그림 액자에 붙일 편지를 검사하면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D에 대한 영상녹화) -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아동 E에 대한 영상녹화) -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아동 F에 대한 영상녹화) -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별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들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 아동 D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 E, F의 부모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19명의 아동들을 돌보는 담당교사로 일하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이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후에 유치원을 퇴사하였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