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경 삼척시 C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곳의 직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이율 27.9%로 5년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346,000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채무를 돌려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제도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채무의 변제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고 그 채무의 면책 등을 통하여 그가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95조에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개인회생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62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취지 참고). 더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60,346,000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후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2017. 2.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연 27.9%의 이율로 대출받아 2017. 3. 6. 이자조로 97,841원, 2017. 4. 5. 이자조로 91,726원, 2017. 5. 6. 원금 일부 및 이자조로 100,898원을 변제하였고, 2017. 5. 29.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회사는 대부업체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대출신청인의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기타 소득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신용조회 등을 통하여 대출신청인의 대출금 상환능력을 평가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점, 피고인의 채무는 모두 금융권 채무로 피해자 회사가 신용등급 관리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하여 대출 당시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경동에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05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던 점,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직업, 수입, 채무, 재산상태 등 대출금 상황능력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급여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출로 인한 월 상환금액이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와 같이 판단하였기에 피해자 회사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개인회생신청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