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등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확보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이용하거나, 대포통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매매를 중개해주기로 마음먹고, 2020. 8.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법인장 풀셋 딱 한가지만 취급합니다. 24시간 후불거래, 각종 문의 24시간 즉각대응, 사이트 인증 필수, 수도권 24시간만에 배달가능. 문의 : 텔레그램 C #법인장 #법인통장 #법인장 팝니다 삽니다 #대포통장'이라는 내용으로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인 명의 계좌 1개당 17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 1개당 1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20. 10. 12. 오후경 화성시 E건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F 계좌와 연결된 기업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G) 1장, 이와 연결된 기업은행 OTP기기 1개(기기번호 H), 이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저장매체 1개, 유한회사 F 계좌와 연결된 I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J) 1장, 이와 연결된 I은행 OTP기기 1개(기기번호 K), 이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저장매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당 1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20. 10. 7.경 화성시 E건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L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통장 1개, 이와 연결된 M조합 현금카드(카드번호 O) 2장, 이와 연결된 OTP기기 1개(기기번호 P), 이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저장매체 1개, Q 명의 R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를 교부받아 이를 각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2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수원시 송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로 개통된 T번을 번호로 사용하는 휴대폰 USIM칩 1개를 15만 원에 구입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 받고, 위 USIM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스마트폰에 부착한 후, 2020. 10. 13.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스포츠토토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전자머니(회원들이 미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를 입금하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유사행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9. 14.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화성시 E건물 U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V'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유한회사 W 명의 M조합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하는 등 총 112회에 걸쳐 18,020,000원을 입금 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8.경부터 전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법인 명의 계좌를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8.경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80만 원을 주고 구매한 유한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Z)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Y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AA)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2020. 9.경 지인인 AB로부터 AB이 설립한 유한회사 W 명의 M조합 계좌(AC)와 연결된 M조합 통장 1개 및 이와 연결된 OTP기기 1개(기기번호 P) 1개, M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AD) 1장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은 2020. 9. 14.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이를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가 게시한 법인통장 판매 홍보글, D과 A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0, 53, 5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6) 및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 동안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대금으로 입금된 금액 합계 18,02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이트 운영 초반이어서 회원이 많지 않았고 회원들로부터 충전받은 금액을 거의 모두 환전해주어 실제 수익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실제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내역에 100차례가 넘는 입금, 출금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충전대금 입금액 전액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실질적 수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산정할 다른 근거도 없다. 따라서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1]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요소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SNS에 광고글을 올려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고 보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자신이 수집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개설을 위한 비용을 제공하기도 하고, 직접 사이트 관리에 가담하기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주로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