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2:0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수신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늦게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해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세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7. 22:0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행 부위와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걷고 맨 가슴을 만졌고, 바지 속으로도 손이 들어와 허벅지까지 만졌다. 바지에 손이 들어가면서 깜짝 놀라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정식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옷을 올리고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 그 사람 얼굴을 제 얼굴에 비벼 잠에서 완전히 깼다. 면도를 했는지 까칠했다. 배 위에 있던 바지를 배꼽이 보일 정도로 내렸다. 팬티도 바지랑 같이 내려갔다'는 등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허벅지는 만지지 않았다. 잠결이라도 깨서 보니 바지는 내리지 않고 가슴부분만 만졌다. 얼굴을 비비니까 수염이 찔러서 거실로 나가 바로 불을 켰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추행 방법, 부위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고 있는데 옷을 올리고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길래 피해자의 손자인줄 알았는데, 손이 너무 뻣뻣하기에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저기에 가서 이불 펴고 자라"고 했더니 "그려"라고 답하여 손자인줄 알았고, 또 저를 만지고 그 사람 얼굴을 제 얼굴에 비벼 잠에서 완전히 깨면서 손자가 아닌 것을 알고 일어나서 너무 무서워서 거실로 나와 불을 켜고 "D아 도둑놈 왔어"라고 하고서 손자 방을 보니 문이 열려 있었고 손자가 없었으며, 그러고 나니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면서 "변소가 어디냐"고 해서 "여긴 변소 없소"라고 이야기하고 1층으로 내려왔다.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1층 사는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얼굴을 더듬었다. 불을 켜보니 큰 방에 있었다. 그래서 음료수를 한 잔 주고 내보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D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들은 내용 중 '피해자가 음료수를 한 잔 주어 피고인을 내보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굳이 지어낼 이유는 없어 보이고(위 진술은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26시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D의 기억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주기까지 하였다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상으로도 일치하지 않고,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에게 음료수를 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건 이후 정황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층에 사는 피고인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방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우리집에 왜 들어왔냐"라고 하면서 추궁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끼어들며 "왜 집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하여 더 이상 대답을 듣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월세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자만 가서 이야기했지 저는 옆에 서서 덜덜 떠느라고 한마디도 못하였다. 저는 피고인의 방 근처에 가지 않았고 D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사건 이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월세를 수개월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월세의 지급 연기를 부탁하는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동기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피고인을 임대주택에서 내보내고 싶은 입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사건을 다소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