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5세)은 하이마트 영업사원으로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1:00경 파주시 D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다투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 ~ 4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남성)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로서 피고인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통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 소재 D모텔 앞 도로를 율촌면 소재지 방면에서 삼경주유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 후 차량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 E(59세) 및 위 E이 정차해 놓은 F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와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6, 7번 흉추 종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3:25경 군산시 C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112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갑자기 "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23:50경 군산시 D지구대에서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죽여버려. 너는 10분 만에 옷을 벗겨버려. 니미 엄마 보지가 내 주먹만 하냐. 이 후랴덜놈아. 우리 삼촌이 군산경찰서장인데 너 같은 놈은 옷 벗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옆에 있던 경위 F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다음 위 F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자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판결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0. 13.경 음주·무면허운전(2014년형제14853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2. 10. 13.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원가스 옆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4. 12.경 음주·무면허운전 등(2014년형제14966호)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4. 4. 1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우수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 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구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용 전자단말기로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F'이라고 서명하여 F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들을 진정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4. 9. 19.경 무면허운전(2014년형제14832호) 피고인은 2014. 9. 19.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허브빌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철강로 철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H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신원확인 의뢰에 대한), 지문감정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0. 13.경과 2014. 4. 12.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2014. 9. 19.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범행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실형을 비롯하여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2012. 10. 13.경 음주운전 범행 후 도망하였다가 2014. 4. 12.경 음주, 무면허범행으로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다시 도망한 뒤 2014. 9. 19.경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조사 중 무면허운전 범행이 발각되었고 이와 함께 앞서 저지른 위 각 범행들로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사례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SC제일은행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3. 09: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명의 통장 2개가 범죄에 이용된 것을 확인했다. E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으니 더 이상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OTP를 발급받아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 2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의 서류를 확인하게 하고 피해자가 OTP를 발급받아 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불법자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출금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계좌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수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이 사건 계좌로 같은 날 10:18경 7,000만 원, 같은 날 10:57경 6,0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소재 SC제일은행 지점에서 3회에 걸쳐 위 금원 중 1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고, 집안 사정상 통장을 이용하기 곤란하니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위 계좌를 범죄에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본인이 직접 찾아다 주는 것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수법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2.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은행거래신청서에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통장 그 자체를 양도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3. 피고인은 2015. 1. 13. 오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노량진역 소재 제일은행 지 점에서 5,000만 원을, 여의도 소재 지점에서 2,000만 원을, 여의도 소재 다른 지점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원효로 소재 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D의 신고로 출금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원효로 소재 지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출금이 안된다고 전달한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수고비 100만 원을 받고, 다시 원효로 소재 지점에 들어가 창구 직원으로부터 통장을 전달받았는바,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신고가 들어와 출금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린 다음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돌려달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상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정상적인 돈은 아닐 것으로 생각은 하였으나, 위 원효로 소재 제일은행 지점 창구 직원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집안 싸움으로 위 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64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수입신고시 실제 지불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수리일자 2013. 2. 4. 인천세관, 신고번호 B로 중국산 탈각호두 5,52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이 31,850,258원임에도 26,509,745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5,340,513원에 부과될 관세 1,602,1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중국산 탈각호두 15,52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금액이 89,550,000원임에도 75,716,435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13,833,565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4,150,060원을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한국외환은행 인천지점에서 2012. 8. 6. 미화 30,000불, 같은 날 미화 70,000불, 같은 해 8. 9. 미화 50,000불등 총 150,000불을 환전한 후, 2012. 8. 11.에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미화 30,000불을 휴대하고 반출한 후 진미오징어채 수입 계약금 명목으로 중국 산동성 현지 공장 부사장에게 지급하고, 2012. 9. 11.에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미화 50,000불을 휴대하여 반출한 후 사실혼 관계인 중국인 C의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미화 80,000불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주식회사 D 외화송금내역 및 외국통화 매입내역 1부(수사기록 30, 31, 32면) 1. 주식회사 D 수입신고서(수사기록 39, 40,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각 관세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선고형의 결정 : 100만 원 × 3회 = 300만 원) 나. 각 외국환관리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선고형의 결정 : 200만 원) 다. 벌금 합계 :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1

범죄사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남편 및 자녀 둘과 함께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하여 2014. 11. 17. 농협은행 성정동지점에서 환전한 미화 327,200불(미화 100불권 지폐 2,272장, 미화 500불권 여행자수표 200장)을 이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국시 휴대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7. 20: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4번 출국장에서 아시아나항공(OZ) 703편으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수속을 밟던 중, 위 돈을 남편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다가 인천공항 출국장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화 327,200불(한화 359,789,120원 상당)을 휴대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권 및 탑승권사본,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사본, 외국환영수증사본 5매, 외국환환산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닉네임 'C', 제목 'D'이라고 게시된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E(여, 18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3만원을 주기로 하고 E을 서울 중랑구 F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의 학생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4.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5.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2008. 11. 4.경 D에게 2억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2010. 1. 18.경 서울용산경찰서에 고소(2012. 1. 5. 위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은 사건)되어 있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재력이 전혀 없고 수익을 얻을 별다른 직업도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경비를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고, 회사직원으로 채용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0. 6. 1. 같은 500만원, 2010. 7. 14.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 등 3회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없고, 위와 같이 D에 대한 채무 등으로 위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더라도 그 월급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 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월 100만원의 월급을, 그 이후에는 3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것이니 직원으로 근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0. 11. 30.까지 기간 동안 월급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출퇴근 운전 등의 근로를 제공받아 5개월간의 임금 합계 900만원(7월부터 9월까지는 각 월 100만원 합계 300만원, 10월부터 11월까지는 각 300만원 합계 600만원으로 총 체불임금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개인 비용으로 우선 구입해 주면 나중에 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0. 11. 말경까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의 돈을 계산하게 하여 피고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소모품의 대금 합계 6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행각서,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 현황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형 E의 감자창고에 보관한 피해자 소유의 감자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감자 중 1박스당 20kg들이로 감자 500박스를 F에, 2013. 5. 2.경 감자 500박스를 G에 각각 판매하고, 2013. 5. 7.경 위 F로부터 감자 판매대금 5,841,975원을, 위 G로부터 감자 판매대금 6,107,25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았으며, 2013. 5. 말경 남은 감자를 H에게 판매하게 한 후, 2013. 6.경 H으로부터 감자 판매대금 1,248,6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감자 판매대금 합계 13,197,865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경작하는 다른 작물 농사의 농사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경 강원 평창군 I 밭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배추 4.5톤 트럭 5대분을 판매한 대금 중 2,066,045원을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3. 7. 3.경 양배추 판매대금 1,788,252원을, 2013. 7. 4.경 양배추 판매대금 637,695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양배추 판매대금 합계 4,491,992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경작하는 다른 작물 농사의 농사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9:40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에 있는 '병촌성결교회' 앞 도로를 부여 석성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4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소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앞지르기 금지 위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500 만원 공탁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에 있는 구성교차로를 내수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차량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가 속도를 줄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마티즈 승 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결국 위 마티즈 승용차를 전도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다시 위 무쏘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1세) 운전의 트라제 XG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차량에 동승한 피 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F, E, H과는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D, G, I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너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제1 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8월-1년6월]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2014고단938] 1. 피고인은 2014. 9. 14. 19:2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위 F다방을 운영하는 H는 다방 안에 있던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온 모습을 확인하였고, 잠시 뒤 피고인이 업소 안에 들어와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파출소 소속 경사 J은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위 F다방 밖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21:09경부터 21:39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25. 00:20경 이천시 C에 있는 H 운영의 F다방에서 H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K(여, 42세)에게 '십할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야, 너도 가만히 안 놔둘거야, 두고 봐'라고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18:19경 이천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여, 42세)와 차용금 변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문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인 M HG그랜져 차량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충격하여 흠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4.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9. 21:50경 이천시 N에 있는 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0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켜 줄 사람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왜 저 사람을 불렀냐, 십할 년아 이제부터 끝장이다'라고 하며 테이블을 엎고 소형 전자계산기를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동거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4. 23:51경부터 다음 날 01:17경까지 1시간 26분 동안 5회에 걸쳐 아무런 근거도 없이 I파출소에 피해자 운영의 0에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점검을 받는 동안 주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97] 6. 피고인은 2015. 1. 25. 01:25경 이천시 진상미로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진상미로 1796 이천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15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그랜져 차량 파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0 업무방해 사진 [2015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93

범죄사실 1. 2013. 8. 12.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12. 20: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된 샷시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잡고 돌린 후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8. 19.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9.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파손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잡고 돌린 후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C은 피해자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C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C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1. 2. 22.자 납품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태안발전본부에 "Condenser Expansion Joint (2Sets)"를 납품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시료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재질검사 의뢰하여 2011. 3. 31.경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확인하였던 바, 인장강도와 신장율이 각각 140과 400 이상으로 측정되어야 위 계약의 자재구매규격서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임에도 인장강도의 시험결과가 127로 나오고 신장율의 시험결과가 314로 나오자 이를 변경하여 자재를 납품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 태안발전본부에 납품할 제품인 "Condenser Expansion Joint (2Sets)"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발행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시험성적서 인장강도란의 시험결과를 12.5에서 15.4로, 신장율란의 시험결과를 314에서 414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4. 7.경 마치 해당 제품의 시료에 대한 재질검사 결과가 자재구매규격서의 기준을 모두 통과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태안발전본부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7,696,50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서 1. 시험성적서 진위확인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재대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납품된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를 서산의료원 쪽에서 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산의료원 쪽으로 유턴을 하여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손목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G)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2:10경 동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의자에게 "왜 새벽에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