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일할 여자 종업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 채팅 어플에 구인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여, 당시 14세)를 만나 면접을 보고 1에게 소개하여 J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4. 7.경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피해자와 숙식을 제공하는 등 같이 살면서 그 무렵부터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 조금 더 일을 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성매매 등을 권유하였다. 1) 2014.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수백만 원을 교부받고, 2) 2014. 10.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L'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간당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8회에 걸쳐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수백만 원을 교부받고, 3)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키스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간당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8회에 걸쳐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약 1,8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4) 2015. 4.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M 오피스텔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간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5회, 매월 15일 정도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약 7,000만 원을 교부받고, 5) 2016. 1.경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0 오피스텔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간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5회, 매월 15일 정도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약 1,000 만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키스방 및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위 성매매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2015. 6. 22.경 피해자로부터 Q산부인과를 가서 접수를 하던 중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여 진료를 받지 않고 돌아왔다는 말을 들은 후, 위와 같은 범행이 탄로가 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경찰에 추적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6. 3. 2. 경까지 R이 안양시 동안구 O 오피스텔 1210호에서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S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9만 원 또는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청소 및 외부감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업자 실장과 피해자의 T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T대화 관련), 수사보고(업무 휴대폰에 있는 성매매 관련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J의 현재 사진 첨부) 1. 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산부인과 진료차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연인관계였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범죄사실 제1의 다.항). 나.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경 처음 만난 후 2014. 7.경부터 약 2주간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2014. 7. 14.경부터 2016. 2. 29.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동거하면서 연인 내지 부부처럼 살았고, 피해자가 20살이 되면 결혼하자고 말한 적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어머니의 재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2014년 초경 가출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타인의 보호감독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32세된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라는 사정 내지 위와 같은 보호감독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이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내지 부부 사이였다는 사정은 보호·감독관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해자는 2014. 8. 27. 피고인과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의료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현금카드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2014. 10. 7. 및 2014. 10. 11.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성매매과정에서 음부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질병이 생겨 2015. 6. 22.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 말을 전한 점, 그 후 피해자는 질에 상처가 나고 자궁이 아파 3, 4번 정도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잡히면 어떻게 할 거냐,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병원에 가지 못하게 된 점,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14세의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 2. 29.부터 2016. 3. 2. 까지 3일 동안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R과 성매매 여성 사이의 중간연락책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 및 피고인 C과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영업 9 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B와 여러 차례 함께 담배를 피웠는데, 2016. 2. 8. 구정 전에는 두세 번, 구정 이후에는 여러 번 보았다. 2016. 2.초순경 한번, 2. 중순경 2번 식사한 적도 있다. 피고인 B가 성매매알선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체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성매매 여성 S(예명 U)은 수사기관에서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았던 남자의 전화번호가 V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고인 B가 사용하던 전화번호이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2016. 1, 17.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경찰 3회 진술시부터 R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여 체포된 날 처음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갔다거나 2016. 2. 29.부터 2016. 3. 2.까지 3일 동안 R과 성매매여성 사이에 중간 연락책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직업 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범죄 전력에다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얻을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징역 4년 6월 이상[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1년 9개월 정도 동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억 원 정도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나 사기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 및 통풍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3. 11. 29.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여 2014. 6.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성매매업소의 사장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3일간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R 등과 공모하여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J(여, 당시 14세)를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 종업원으로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속칭 '핸플(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반복 운동하여 사정시킴)'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단 피고인(및 변호인은), 2014. 7.경에서야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보아도 피고인이 2014. 6.경 이미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6.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는 20살, 이름은 W라고 소개했고, 2014. 7. 경 같이 살기 시작한 후 실제 나이를 밝혔다. 피고인은 그 때까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4. 7. 30. 피고인에게 T으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밝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경 함께 수원의 식당에서 술을 마셨는데, 당시 식당주인이 피해자가 소지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기계로 지문을 조회한 결과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10. 13.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L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당시 피해자도 현장에서 적발되어 '20살, W'라고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성인 여성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약식기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