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주소> 근처에서 피해자 G, H, I, J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K에게 "내가 블라인드 사업을 하는데, <주소>에 공장을 지을 토지가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소> 산9 임야 466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싶다. 계약금 1억 원은 미리 지급 할 수 있으나 매매잔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는데 현재 위 토지가 임야이기에 대출금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 용도를 변경한 후 공장 인허가를 받으면 더 많은 대출금이 나온다. 그러려면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진행을 해야 한다. 명의를 이전받은 후에 인허가를 받아 대출금이 나오면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으며 혹시 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전동블라인드 사업에 관한 특허권 2개에 질권을 설정해 줄 테니 잔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토지에 용도변경을 통한 인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권 일부는 2016. 12. 6.경 이미 등록료 불납으로 등록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정한 기일까지 이 사건 토지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 29.경 시가 6억 1,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부동산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록특허공보(<특허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2020하단12101 파산선고 결정문,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R 회답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특허증, 예금거래내역서, 2017. 1. 9.자 이메일,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2017. 2. 1. 자 이메일, 질권설정계약서 사진,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R 회답 및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관하여),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의 제출한 증거제출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들을 대리한 K에게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렸고, K은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관련 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후적 사정변경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K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424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11. 2. 블라인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K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2016. 12. 2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6억 1,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2017. 1. 3.에, 잔금 5억 1,600만 원은 2017. 12. 29.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들은 2016. 12. 29.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4) 피고인은 2016. 12. 29. B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1차 대출'이라고 한다), 그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B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5) 피고인은 2017. 1. 3. 피해자들에게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23.경 M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고(이하 '2차 대출'이라고 한다), 그에 대한 담보로 M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차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7. 12. 29.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B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경1182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N이 2018. 12. 2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9) 피고인은 2020. 8. 24. 수원지방법원 2020하단12101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6. 28. 피고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하였으나, 2021. 12. 21.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K을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블라인드 사업을 하는데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피해자들이 잔금 지급 이전에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 사건 토지에 공장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 '피고인이 블라인드 사업에 관한 특허권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고 그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한다. 위 특허권 2개에 질권을 설정해 줄 테니 잔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될 것이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K을 통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는 등 개발행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먼저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차 대출을 받아 그중 1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의 대부분을 블라인드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용, 피고인과 직원들의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지급이나 이 사건 토지개발과 관련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일부를 토지 개발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늦어도 2017. 1.경~2.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거나 잔금지급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7. 6. 23. 피해자들 내지 K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차 대출을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 2.경 O과 이 사건 토지개발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2.경 건축사무소에 공장 신축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관찰구청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사에게 설계도면을 의뢰하는 등의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시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용역계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2017. 1.~2.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O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개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만연히 자신의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나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차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7. 5. 말경부터는 1차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23~126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S'이라는 회사로부터 30억 원 가량 투자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16. 12. 23.경 K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 초경 특허법인 D 측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질권 설정을 의뢰하였음에도 질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와 이 사건 특허권 관련 제품의 판매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이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 '이 사건 특허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해 이 사건 특허권이 말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9, 110면),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특허권이 상당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과 수십만 원 정도에 불과한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특허권이 말소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P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Q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증거기록 164면)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년 9개월 전인 2015. 3. 2.자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Q 측의 서명·날인도 없고 법인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이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인 D 측이 2022. 9. 21.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질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질권 설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K이 "피해자 G가 2017. 2. 초경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특허법인 측에 질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 잔금지급기일 이후에 특허법인 측에 질권 설정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특허법인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질권 설정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과 피해자 G 사이의 이메일 내용, 피해자 G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이 K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 측이 질권 설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질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11면), 특허법인 D 담당자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질권설정이 무산된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⑩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 측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 2차 대출금의 용도,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 측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⑪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을 해당 부동산이 갖는 객관적인 가치로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6억 1,6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궁박한 사정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시가보다 매매대금이 높게 정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매매대금인 6억 1,6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6억 1,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위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