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수금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H 회사 ‘I’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과시간 중 대기하다가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로 택시를 타고 신속히 이동하여 현장에서 고객을 만난 다음 통화 중인 고객의 휴대폰을 받아 통화한 후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다시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외근 직원을 만나 일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 한지혜를 사칭하면서 ‘1.5% 초반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금감원에서 지급정지가 되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L 카드론 대출금 85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L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3. 17:20경 충북 충주시 N, O 정문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수고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1,9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9.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P 검사’를 사칭하면서 “Q이라는 사람의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불법자금은 아닌지 그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예치된 현금 중 60%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현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있다. 해외에서 송금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출처 확인이 어려우니 예치된 현금 중 90%까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16:21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17 [범죄전력]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T은행 U 팀장을 사칭하면서 “긴급재난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2021. 11. 24.경 V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건으로 범죄 9건이 걸려있다, 1,500만 원을 예치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종전 예치금도 찾아가게 해주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14:15경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사진 1부, 포렌식 분석 선별결과 1부, 통장 거래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X 결제내역’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의 통화목록,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인터넷 뉴스기사, 현금출금내역 및 통화내역, 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대화내역, 현장사진, 방범용 CCTV 화면, L은행 회답서 2022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촬영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위조공문서),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및 문자내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의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수법과 횟수, 전체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