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랑진읍 삼랑리에 있는 필프라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단체' 회원으로 F에서 G실내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단체' 회원으로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H(주)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09. 3. 12.경 I에서 9,066m² 규모의 실내승마장, 마사 등이 포함된 승마 체험장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2010년 마필산업육성사업 신청하여 2010. 3. 2. 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토목공사는 자가시공하고, 철골공사는 (주)J과 계약체결하여 시공하고, 소방·통신공사는 소방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던 피고인 A 운영의 (주)K에서 시공하고, 전기공사는 피고인 A 운영의 L에서 시공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연간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자가시공이 불가능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와 건설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과 함께 마치 피고인 A가 위 H(주)와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가 공사대금 3억 원을 자부담금으로 H에 지급하였고, H(주)에서 J, (주)K, L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3억 원의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이를 모르는 M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1차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0. 11. 29. 경 경남 N 소재 M군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0에게 위 '마필산업육성사업' 관련 1차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H(주)에서 734,6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H(주) 발행 세금계산서 1장, 피고인 A가 자부담금 3억 원을 H(주)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주)에서 위 승마체험장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3억 원 이체 내역은 피고인 B이 처 P 명의로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피고인 A가 자부담금을 지출하였다는 거래외형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0.12. 6.경 1차보조금 238,742,000원을 피의자 A 명의 경남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차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1. 2. 15.경 N 소재 M군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에게 위 '마필산업육성사업' 관련 2차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H(주)에서 734,600,000원의 공사를 하였다는 H(주) 발행 세금계산서, 340,400,000원의 공사를 하였다는 H(주) 발행 세금계산서, 건축사 Q에게 설계비 3,000 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주)에서 위 승마체험장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A 회사 직원 R 계좌로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승마체험장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1. 2. 21.경 2차 보조금 159,162,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97,904,000원(국비198,952,000원, 도비 및 군비 198,952,000원)을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98,952,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S, O(제1 내지 3회), T, P,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55, 61, 75, 79, 87, 89, 101, 11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6, 20번) 1. 마필산업육성사업 보조금 정산서류,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약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 업체별 기성신청서, H(주) 승마장 공사대금 지급내역, H(주) 계좌 거래내역,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사업지침, V사업신청, V사업 추진계획, 무통장입금표, 승마장 건축허가자료, 본건 보조금시설 관련 A 제출 건축허가신청서, M 보조금 관리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0조,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허위 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액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및 벌금형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01:00경 정읍시 B 소재 OO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양복 상의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C(75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몸이 근처에 있는 대형거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손으로 C를 밀어 근처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대형거울과 위 C의 몸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거울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 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감정 불안, 편집 사고, 현실감각 저하 등의 조울증 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5. 20:4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여, 1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승객으로 태워 전남 고흥군 두원면 연강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거나 혼잣말을 하고, 어두운 도로에 위 택시를 세운 후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9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이상한 행동에 신변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첨부, 사고당시 택시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감정 불안, 편집 사고, 현실감각 저하 등의 조울증 증세가 원인이 된 정신과 입원경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조울증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진단적으로 제 I 형 양극성 장애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행 당시 보였던 충동적 행동과 비합리적 판단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약물 및 상담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심리위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혼잣말을 하거나 큰소리로 웃었고 피고인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더 큰 소리로 웃기에 무서워서 택시에서 뛰어내리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깡패들과 한패여서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아 피해자가 내린 이후에도 택시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거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우, 우'하는 혼잣말을 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위 심신미약감경의 이유 및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조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극성 장애의 통원치료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택시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상행동에 겁을 먹고 5회에 걸쳐서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달리는 차에서 내리다가 상해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가 아직 18세의 어린 여학생에 불과하다는 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다가 다쳤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버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를 하였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한 후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 스스로 차에서 뛰어 내려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뇌진탕으로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주)D에서 불량품 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여, 24세)는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회사에서 밸브조립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11. 저녁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내일 처갓집이 있는 합 천에 농약을 치러 가는데, 밭에 있는 채소를 보여 줄테니 같이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2016. 6. 12. 08:00경 대구 달서구 F, G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H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의 집에 가는 도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와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6.12. 09:00 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의 집 방안에서,피해자에게 '가방을 벗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요,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누가 들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2. 12:00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모텔' 507호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가리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12. 12:0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분열형 정동장애, 중등도 정신지체, 전체지능 46)인 피해자 C(여, 38세), 피해자의 남편인 D와 같은 동네에 살며 피해자 C과 알고 지내게 된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 및 상황 판단, 상황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전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교체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 C에게 '아, 젊은 여자라 가슴이 탱탱하니 좋다.'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 C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6. 7. 31. 13:15 경 피해자 C 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C 간음할 생각으로 위 1항 기재 피해자 C 및 그 남편인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연 틈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 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C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첨부),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심리학적 평가의견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정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진교통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8:59경 수성구 범안로 76-0 범물1동 주민센터 앞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B(여, 58세)이 천천히 운행한다며 "씨발놈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기사위주로 운행하나 기사주제에"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정차 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그때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버스 승강장이 아닌데 왜 내리냐? 버스 승강장에서 내려라."라며 그녀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환 3-1 버스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화가 났고, 피해자가 버스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을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버스의 운행시간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한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에 버스 운전석에서 이탈하여 피해자 쪽으로 가서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버스 승강장을 10m 앞둔 곳에 버스를 정차시킨 후 버스 앞문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사실, 피해자는 출근시간이 지나자 피고인이 열어놓은 버스 앞문으로 내려 인도에 올라섰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강제로 버스에 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스스로 버스 승강장이 아닌 곳에 내려 앞문을 열어놓은 채로 화를 식히기 위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하차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버스에 태운 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25. 09:27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 자동차공업사에서 렌트카인 C 쏘나타 승용차량을 렌트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9:59경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있는 불상지로 가 친구인 D을 만나고, 같은 날 11:3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지로 갔다가, 같은 날 12:27경 다시 경기도 군포로 돌아와 위 D을 태우고, 같은 날 16:1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같은 날 20:33경 다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을 거쳐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지로 가는 등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거리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8. 29.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인 2016. 8. 25. 동일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6. 17:0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여자친구인 B을 통하여 페이스북에 "갤럭시s6 공기계 살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6세)에게 2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 D 소속 주한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0:4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느닷없이 만진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2:20경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7세)와 건강보험적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2. 9. 접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화송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6:30경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47-1에 있는 대구축산농협관 음지점 앞에서 피해자 C(63세)이 약속한 공사소개료 3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가슴을 1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의사 D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금전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975. 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3. 8. 27.경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B 인근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50만 엔을 차용해 주면 주점 접대부로 일하면서 임금으로 상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개인 사정 혹은 가게 사정으로 피고인이 퇴사시에는 즉시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1)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2017.2.1.상소권회복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검사가 즉시항고하였고,위 법원이2017.3.28.위항고를 인용하는결정을 함에 따라결국상소권회복 신청은 불허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50만 엔이 임금으로 상계될 때까지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위 가게에서 퇴사하더라도 즉시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나 있는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0:2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종합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7차례(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조차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유람선터미널 방면에서 봉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통영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처 E에게 '니가 알아서 해라, 신고를 니가 할 거면 운전도 니가 했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E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경남통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112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손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자신의 처로 하여금 처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12, 낮 진주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 앞에서, E로부터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2:30경 위 모텔 2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이를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집행 등 촬영에 대한, 상선 E 특정 및 통화내역에 대한, 소변의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양성), 소변의 마약감정서(양성), 추징금산정 - 10만 원) 1.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부정적 사정: 동종 전과 - 긍정적 사정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04:55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택시부광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230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3:1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삼덕동에 있는 통신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0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았으면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혈중알콜농도가 0. 1%를 초과하는 등 주취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 있는 상태로 자칫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위험성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3. 8.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으며, 최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는 등 대구공항 내 격리자감시직 (야간)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생활하며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된 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장기간 잃게 된다. 피고인의 나이가 23세로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그 죄책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이 형벌 적용의 개별화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