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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E에서 F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3:3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인 G(여, 31세), H(여, 28세)과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인 I(남, 52세), J(남, 56세) 사이에 위 여종업원들이 각 2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여, 31세), H(여, 28세)과 I(남, 52세), J(남, 56세)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 K, J, I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인 G, H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각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성매매 장소로 가기 위해 H이 K의 차에 승차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G, H에게 성매매를 가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I과 피고인 사이에 실갱이가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 형태나 여종업원들이 정해진 성매매 비용을 제시한 점, K, J, I이 일관되게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기로 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H과 J, I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또한,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려면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주선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증인 K, J, I의 각 법정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 K이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았다는 현금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I, J과 G, H 사이의 성매매를 주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0쪽) 중 K의 진술 부분 K은 경찰에서 "저희들이 있는 룸에 피고인이 들어와서 믿을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먼저 현금을 달라고 해서 제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서서 여자 종업원 2명에게 각 20만 원씩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마담이었고 피고인이 저희에게 자신에게 2차비를 주지 말고 아가씨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서 저는 여종업들에게 20만 원씩을 주었다. 성매매대금은 아가씨와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저희에게 아가씨와 잘려면 20만 원씩을 달라고 요구하여 저희가 그런 줄만 알고 20만 원씩을 여종업원에게 줬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여종업원들에게 2차를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 여종업원들이 2차비용이 1인당 20만 원이라고 말했다. 2차비용은 룸 안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따로따로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지하여 2차를 나가지 못했다. 나중에 2차 비용을 돌려받을 때에도 룸 안에서 여종업원들한테서 돌려받았다. 피고인과 2차비용을 직접 이야기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K의 진술은 피고인이 G, H과 J, I 사이의 성매매를 주선하였거나 성매매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해 그 일관성이 없다. K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2차례나 진술을 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한 시점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를 단순한 기억의 소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0쪽) 중 I의 진술 부분, 현장사진(K이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았다는 현금사진) 위 각 진술은 'J, I이 이 사건 유흥주점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1인당 20만 원씩 40만 원을 K이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하여 I 등이 피고인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4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일 뿐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한, K이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았다는 현금사진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K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서 위 현금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를 주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초경 제주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에게 "제주시 B, 제주시 E 토지에 대해 토지주와 7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용 중이다. 이 토지에 있는 인쇄소 건물 내부를 수리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17. 4. 1.부터 2019. 3. 3. 31.까지 위 토지에 대해서 5년간 전대를 해 줄테니 보증금 2,000만 원과 연세 1,000만 원으로 정하자. 다만 2년간 연세는 미리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시 F의 토지주 G과 직접 임대차게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지인인 H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뿐이며, 토지주 G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G과 H 사이의 임대차계약도 그 기간이 2016. 4. 6.부터 5년간으로 전대차기간 보다 약 1년 정도 먼저 계약이 종료되며, 제주시 E의 소유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임대차나 전대차 허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를 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30.경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1,000만 원, 2017. 1. 11. 1,000만 원, 2017. 1. 18. 110만 원, 2017. 1. 19. 890만 원, 2017. 2. 17.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 J 계좌(K)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제주시 L,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건물주 G은 임차인 I회사 A가 전차인 ㈜C에게 제주시 M(대로변), 제주시 E를 전대함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임대인 건물주 성명란에 "G", 건물주주민번호란에 "N, O", 작성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전대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6.에 임대인 G이 임차인 피의자에게 제주시 B, P 토지를 10년간 임대를 해 주었다"라는 내용의 토지·건물(지상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임대인 성명 G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토지·건물(지상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30.경 제주시 L,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직원인 D과 제주시 M, 제주시 Q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전대차동의서와 토지·건물(지상권)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S의 각 진술서 1. 부동산계약서 1. 전대동의서 1. 토지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1. ㈜I 명의 J 계좌거래내역, ㈜I 명의 T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20여년 전의 벌금형 1회 밖에 없는 점, 사기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실제 전대차목적물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서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죄의 피해액수가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결론 : 징역 6개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40

이 사건 공소사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2011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을 주식회사 중앙항업, 주식회사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 D에 도급 주었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는 D로부터 위 공사 중 지하시설물 탐사 및 측량 용역을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지하에서 탐사 및 측량을 할 경우가 많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 환기, 인원점검, 보호장비의 비치와 밀폐된 공간에서 보호장비의 착용 등을 점검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1. 7. 22. 01:00경 서울 용산구 F에서, 주식회사 E의 현장팀장인 피해자 G, 인부인 피해자 H, I으로 하여금 지하공간인 맨홀 안으로 들어가게 함에 있어서 양수기 2대만 비치하였을 뿐 산소농도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산소농도 측정도 하지 아니하고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먼저 맨홀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H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피해자 G이 따라 들어가고, 또한 몇 분 후 아무도 나오지 않자 피해자 I이 이에 따라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의 노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J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12. 19. 01:30경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지휘, 감독하고 그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탐사 및 측량 작업을 G에게 도급을 주고 G이 H, I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급인인 피고인이 G이나 G이 고용한 H, I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또는 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G과 사이에 G 및 그가 고용한 H를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G과 H에게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되, G이 E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완성한 후에는 수익에 대하여 정산하고 의뢰받은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G은 E 소속 직원으로 등록된 후에도 E의 작업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도 작업을 의뢰받아 일하였으며, E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지 못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G이 H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사실 G은 탐사 및 측량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E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G은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상호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G이 I과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보조근로자로 L, M을 고용한 사실 G은 E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E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탐사 및 측량 작업의 경우에도 G이 위 작업의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현장책임자 N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고 E로부터는 아무런 지시를 받거나 교육을 받지 않고 작업을 한 사실 G, H는 출·퇴근 등 근무상황에 관하여 E의 관리를 받지 않았고 현장 업무가 종료되거나 장기간 중단되는 경우에도 E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였는데,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G은 E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개인사업주 또는 프리랜서의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H와 I도 그 실질적인 고용주는 G이며 E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나 E는 G, H, I이 수행한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사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초기306

피고인은 별지 제1 목록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예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2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경부터 2010. 8. 4.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농협유통의 하나로클럽 E점에서 계산원 및 안내대 담당직원으로, 2010. 8. 5.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F빌딩 서관 1층에 있는 위 회사의 하나로마트 G점에서 출납업무 담당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것을 기화로 위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1포인트당 현금 1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포인트 중 해당 고객이 적립을 거부한 포인트를 피고인이 위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가족들 앞으로 적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09. 9. 23.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위 하나로클럽 E점 및 하나로마트 G점에서 그곳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E점 계산대 관리업무 도중 알게 된 동료 직원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주식회사 농협유통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다른 고객들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를 피고인의 모 I 앞으로 9,190,000포인트, 부 J 앞으로 7,245,000포인트, 오빠 K 앞으로 6,996,000포인트, 동생 L 앞으로 5,770,000포인트, 합계 29,201,000포인트를 적립시키는 등 2004. 6. 29.경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농협유통 직원 27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87,982,000포인트를 피고인의 가족들 앞으로 각 적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농협유통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농협유통의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료 직원 27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유통의 전산망에 접속한 후 다른 고객들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합계 87,982,000포인트를 피고인의 가족들 앞으로 각 적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의 각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7,98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경위서, 변제각서, 감사결과통보서, 가족회원번호(소유카드내역), 회원포인트 거래내역, 회원확인서 5매, 불법 적립포인트를 이용해 구입한 물품내역 1부, 매출자료 신용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중 약 7,150만 원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쌍둥이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고합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됨에도, 2006. 3. 9. 13:40 및 같은 날 13:45경 강원 B 소재 사단법인 C협회 D신문사를 운영하는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2006. 5. 31.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 G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H가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선거구민이나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지금 I지역에서 H 후보가 돈을 뿌리는 것을 들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06. 3. 24. 내지 25.경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위 신문사 기자 J에게 "H가 K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선거운동을 부탁한 것도 알고 있다. 전화로 묻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기사화해라"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행위 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경우와 달리 기자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 사실의 기사화 및 보도 여부가 기자(및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기사화되어 보도되었을 때 허위의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J, E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J의 대질부분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역신문인 신문사를 운영하는 E와 위 신문사 기자 J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 주된 취지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기사화하라는 것이고, 위 J은 위 제보내용이 사실인지를 나름대로 확인해 보았으나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고 실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제보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장암주공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노면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흰색 실선구간이 아니라 점선구간이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하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2)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며,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가 정하는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음이 밝혀지게 되는 한편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흰색 실선구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1) 피해자나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 경찰관의 진술 및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이는 검사의 2022. 9. 16.자 의견서에서 확인된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흰색 실선구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피해자가 그 진정성을 인정한 증 제1호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위치, 도로에 보이는 글자의 모양 및 주변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은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과 흰색실선 구간이 시작되는 시점과의 거리는 차량 1-2대 정도의 거리 즉 5~10미터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차량의 제동거리 관련 자료를 볼 때 당시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약 50km~60km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경우 제동거리만 최소 5-10미터가 필요한데, 이는 실제 운전자가 제동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지점부터 차량이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고 발생지점부터 차량이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운전자의 인지능력에 따라 사고 발생과 제동조치의 시작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도로의 사정 등에 따라 실제 제동거리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차량의 피해 모습 등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사진까지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점선 구간(내지는 실선 구간 직전)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바로 정지하였다는 것이고, 담당 경찰관 역시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와 동시에 당시 사고를 당하여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서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인다. 나아가 사고 지점 특정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CCTV 영상의 경우 영상 자체에서도 피해자 차량이 바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였다가 다시 정지하여 최종적으로 멈추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이전 장면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 차량이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자신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지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흰색 실선 구간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만 성립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나머지 무죄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8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아파트 105동 302호 내에서 'D'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상파 방송국 TV프로그램의 녹화예약을 대행해 주는 'E'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2007. 2. 12.경부터 2007. 5. 28.경까지 위 피고인 운영 E사의 인터넷에서 방영하고 있는 TV프로그램 편성표를 게시해 놓고 D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녹화예약 신청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Divx 동영상파일로 인코딩하여 복제한 뒤, 복제된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길이에 따라 10분당 50원의 요금을 받고 온라인 전송해 주는 영업을 하여 한달 평균 7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며 위 방송사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D사이트메인서비스 화면 1. D사이트서비스내용 화 1. D사이트지상파TV 편성표 및 주문선택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95고단1875

무 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에서 식품포장용 랩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주) 의 대표이사인 자인 바, 1994. 1. 31.경부터 같은 해 2.8.경까지 사이에 위 (주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 지정상품을 필름생지 등으로 하여 한국특허청에 등록번호 로 등록한 상표인 과 유사한 상표인 을 부착한 449 필림생지 20센치미터 X50미터 규격 600개 등 도매가 3,891,945원 상당을 제조하여 그 시경 등에 공급하여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다. 2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된 특허청심판스 상표등록무효 심결 사본,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224 상표등록무효판결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서 상표권을 침해당하였다는 한국특허청 등록번호 록번호 좋은 구 상표법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46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 #정되었다. 3. 따라서 위 상표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것 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2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7.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는 직장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7:42경부터 08:34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건물 불상의 건물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못 참겠다, 오늘 하루만 나에게 기회를 줘, 제발 한 번만 빨게 해줘.”라고 말하며 손으로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경과 고환을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직후 당사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일산시 주엽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계양구 용종로 97에 있는 용종사거리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5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58 폭행,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소재환(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와 피해자 B(남, 52세) 사이 내연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와 그의 아내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앙갚음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가. 2021. 8. 3.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09:00경 양산시 D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를 불러내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따지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1. 8. 3.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14:00경 양산시 상북면 공원로3길 양산하늘공원 공원묘지 부근에서, 피해자 B와 C을 불러내 B의 불륜관계를 따지다가 화가 나 손으로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8. 3. 14:00경 위 양산하늘공원 공원묘지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니 사무실 가서 니 칼로 내가 도륙하는 한이 있어도 니 목 그냥 그어 버리고”, “이 새끼야 칼 항상 갖고 다녀 내가. 니 목 그어버리고”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에게 “지금은 당신 남편인지 몰라도 얘는내 손에 죽어요! 법으로 안 되면 내기 칼로 쑤셔버려, 이거!”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3.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로 “조건 잘 생각해 넌 똘똘말이로 구속 감이야. 변호사한테 물어봐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71회에 걸쳐서 욕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2021. 10.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 행위로서, 경위사실로 적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1.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로 “야 개씹새끼야 네놈이 내 가정을 박살내고 나를 인생 파멸시킨 것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2번 내지 104번)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30.부터 2022. 7. 20.까지 약 100여회 가량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로 “너 아직도 내통하고 있어? 나하고 사생결단 내리자 어때? 너희집으로 찾아갈까? 이 상놈의 개새끼야 내 인생 말아먹은 네놈을 어찌해줄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녀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2021. 8. 3.경부터 2022.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총 10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2. 6. 30.경부터 202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총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및 변호인의견서 1. 녹취록,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등의 반복적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까지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1:1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8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훈계하여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1~2회 밀치고 꿀밤 두 대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쳐 2번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할 의도에서 피해자와 시비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폭력행위는 현대사회는 물론이고 전통사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훈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거나 징계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와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경부터 2022.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708,430원과 2016. 5.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6,773,950원 등 총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482,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피해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1:49경 춘천시 벌말길 84에 있는 ‘석사동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8:17경 인천 남동구 B, C 구월점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혼잣말로 "아씨 재수없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피해자 D(여, 51세)가 "나한테 한 말이냐"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아래로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9, 29) 1. 수사보고서(1. 현장 임장 및 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 내용 정리)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폭행발생 장소 사진,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2023고단224] 피고인은 2019. 9. 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갚겠다. 혹시 변제가 안 되면 내가 건축 중인 정선군 D 아파트 E호의 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D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1억 8,0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 및 7,000만 원 정도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건축 중이던 D 아파트는 이미 2019. 7.경 자금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시공 중이던 경북 울진군 F 아파트 신축공사는 자금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어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조달해 와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개월 안에 갚거나 D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G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고, 지인 H 명의의 G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07]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경북 울진군 I 외 1필지에 대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0. 12. 24.부터 2021.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3,62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6:5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매장에서, 피해자 D이 토토게임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현금 70,000원이 든 피해자의 지갑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CCTV 영상 첨부) 1.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