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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용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은 위 C의 운영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2: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년 전에 피고인의 처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며 후두부를 주점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니가 사장이면 다냐, 목을 따버린다'고 하며 피해자를 주점 옆 공영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출혈을 일으켜 그 다음 날 혼수상태에 빠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 진술 부분 포함), I(J 진술 부분 포함),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병원 의사 N 상대 확인), 수사보고(응급임상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기소 전 현재상태 담당의사 전화확인) 1. D에 대한 소견서 1. 촉탁서, 응급임상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직후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고[사실조회회보서(M병원) 참조],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상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58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서라벌대학교 건너편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경주대학교를 지날 무렵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3 ~ 4회 걷어차고, 조수석 목 받침대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1. 00:01경 위 택시가 경주시 광명동 광명삼거리를 지날 무렵 '때린다, 때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CD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 90-2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7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31. 08: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남, 19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떡볶이 그릇을 피고인을 향해 던진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어,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22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응급실 기록지(B), 별지 범행 도구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진지한 반성,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가격을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 전과 없음 - 피고인 B: 다수의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비행을 그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반복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다른 상해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범한 것으로 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가 현저하며, 성정개선에 대한 의지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이나,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리며, 이 사건 범행이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함.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2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4. 22:27경 부천시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 쪽 출입문과 계단을 통과하여 지하1층까지 내려가 그곳에 있는 철재문과 천장 사이의 좁은 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E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남탕 사우나 매점으로 가 그곳에 있는 서랍 안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고,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는 CCTV본체를 떼어놓았으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1개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현금출납기를 연 뒤 그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아래 캐비넷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놓인 다른 열쇠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20,000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40,000원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CCTV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2. 22:00경 서울시 종로구 G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H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남성 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탈의실 82번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옷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우나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출납기와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그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점, 도벽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2016고단1727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7.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에게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합계 95,000,000원을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20,000,000원을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F 운영의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G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을 매입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016고단1798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뉴로그인(주)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이 뉴로그인(주)에 공급가액 184,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H에 공급가액 18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공급가액 합계 368,600,000원을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30.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I에게 공급가액 34,5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I에게 공급가액 65,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거래처 G 대표 F 전화통화건)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설명서, 세금계산서사본 1.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사본 2016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처 I 전화통화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건)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설명서, 세금계산서사본 1.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사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이전 가공의 매입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거래처 또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허위 매출액과 매입액의 규모, 피고인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8. 22. 01:50경 강원 평창군 횡계면에 있는 '막창드라마'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공제로 379번길 영동대학교 뒤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인천 연수구 소재 F초등학교 교장, 피고인 B은 같은 학교 교감, 피고인 A은 같은 학교 윤리부장 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7.경 G 등을 참석시킨 상태에서 G으로부터 G의 손녀가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폭행 및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G은 위 신고에 따른 후속절차에서 자신의 손녀와 위 남학생의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자 위 대책위원회 회의내용이 그와 같은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2014. 7. 6.경 피고인들에게 위 대책회의 녹음파일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대책회의 녹음파일은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고,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녹음파일에 대한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불가통보하기로 판단하였고, 다만, G의 반복적 민원 제기 등을 염려하여 '녹음파일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A은 2014. 7. 17.경 위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책회의 회의록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G의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후 삭제하여 부존재"라는 내용의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교감으로서, 피고인 C는 교장으로서 각각 위 통지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정을 알면서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F초등학교장 명의의 정보부존재 등 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7.경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위 정보부존재 등 통지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등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음파일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43

범죄사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안된다. M, N 및 일명 'O사장'은 2010. 1. 25.경 서울 금천구 P에서 주식회사 Q를 설립하여 인터넷 가입 유치사업을 함에 있어 매출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매입처로 활동할 유령회사들을 설립하기로 공모한 후, 그 유령회사의 명의자로 등록하고 세무조사 및 수사와 재판을 받을 일명 '바지사장'을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 금천구 P에서 M, N 및 일명 'O사장'으로부터 '바지사장'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관악구 R빌딩 105호 소재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만 한다)의 대표로 사업자등록(T)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2012고합443호 사건의 증거기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S), 거래명세표, V 전말서 사본 1. 2013고합61호 사건의 증거기록 :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A 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M 등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M 등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회사를 설립한 이후 그 운영이나 수익 창출, 세금 납부 등을 정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자신과 가족 관계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내용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타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면서까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를 빌릴 이유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M 등으로부터 S의 대표자 명의대여를 제안받았을 당시 위 회사가 세금 포탈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해 준 후 S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Q의 사무실에 종종 와서 M을 만나기도 하였고, S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W의 사무실에 X라는 사람과 함께 가서 거래사실확인서에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인 V의 서명을 받아오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S이라는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단지 M 등에게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하였던 N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는 N이 모두 알아서 할 것이라 말하였고, 또한 N은 사업자등록 당시와 그 이후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가공의 인물의 이름을 대고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라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61 사건의 수사기록 55, 78, 7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S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당시 M 등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것으로, 그러한 명의대여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실제로 M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설립된 '도관업체'인 S을 이용하여 공급가액 합계가 160억 원을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세무관서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자신이 S의 실제 설립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어 조세 포탈 행위를 실제로 주도하였던 M 등을 검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명의대여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5: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우측 얼굴부위를 피해자의 좌측귀 부위에 입맞춤 하듯이 바짝 들이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뒤에서 끌어안듯이 한 상태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이외에는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01:35경 서울 강남구 E 상가 119호 'F' 주점에서 처남인 B과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B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G(25세)이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의 폭력행위로 위 'F' 주점 종업원 등이 주점 출입문을 잠그자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유리로 된 출입문 쪽을 등지고 바지를 내린 후 엉덩이를 내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F' 주점에서 매부인 위 A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H(가명, 여, 40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앞으로 밀어 벽 쪽으로 끌고 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01:35경 위 'F' 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폭행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38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부서뜨린 뒤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 03:20경 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조사 대기하던 중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의 뒤로 달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2. 01:35경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 'F' 주점 출입문을 잠그자 옆에 있던 화분을 출입문에 집어 던지고 강제로 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위 'F' 주점에서 제2의 나. 항, 제2의 다.항 기재 등과 같이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폭력을 휘두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금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술에 만취하여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여성을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 당기는 한편, 그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으며, 화분을 출입문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 재물손괴, 주점에 대한 업무방해를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금품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과 동종 범행에 관한 양형 사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04:2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협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짜바리새끼야, 내가 마산에서 4년 살다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뒤꿈치로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4:0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업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 씨발새끼들아 안 나가나, 야 니 짭새 몇 년했어, 장난 치냐 개새끼가, 야 벌금 4만 원만 내면 돼 븅신아 신고해 븅신아 잡아가, 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 집에서 씨발 마, 내일 보자 누가 더 피해가나, 내가 마산에서 씨발놈아 4년 동안 살다 나왔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네 다 죽는다. 좆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9.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15:10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장어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통영해안로 450에 있는 '비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가 없는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8세)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게 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3. 7. 11.경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통해 카드론 대출 300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7. 23.경까지 피해자의 카드로 총 12회에 걸쳐 카드론 대출, 현금 서비스, 속칭 카드깡을 받는 등 합계 2,645만 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 내역서(신한카드, 우리은행BC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건물의 소유자인 E의 아들이고 피해자 F(43세)는 위 건물 지하에서 'G'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H(여, 42세)는 F가 운영하는 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4. 21:45경 F가 전화로 자신의 모친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위 'G'에 찾아가 피해자 H에게 큰 소리로 "사장새끼 어디 있냐, 사장 나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며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 H을 위협하고 칼을 흔들며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O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2016고단172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인 전남 고흥군 C, D, E, F, G, H, I, J, K, L 총 10필지 합계 46,621m²를 새우 양식장으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6고단2327]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6. 6. 16.경까지 광양시 M 외 20필지 약 33,000m²의 육상해수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양식장을 위해 노면작업 및 뚝작업 등을 마친 후 흰다리새우 약 900만 마리를 입식하여 새우양식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위 토지가 2016. 5. 26. 수용재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6. 7. 19.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N 주식회사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농지법위반 현장 사진, 농지법위반 현장 위치도 [2016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결서, 보상금내역 1. 관보, 각 고시 1. 등기부등본, 농지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인터넷출력물(새우 양식 사업) 1.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장을 하였고, 기존 양식장이 수용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곳으로 옮겨 양식장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인도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토지를 원상회복하고자 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0.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가. 2013. 4. 2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같은 해 5. 4. 오산시 D에 있는 E 무인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같은 달 중순경 21:00경 오산시 세교동 죽미 체육공원에 주차한 B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라. 같은 달 말경 죽미 체육공원에 주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마. 같은 해 6. 5. 나.항 기재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가(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1헌가31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