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으로 SM(세디즘, 마조히즘)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D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5. 2. 8.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집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2007. 11. 25.과 2008. 4. 16.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D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5. 서울 성북구 G아파트 110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과 성관계를 갖는 장 면을 촬영하고 이를 2008. 7. 5.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D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 성북구 G아파트 110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16세, 여)과 성관계를 갖는 장 면을 촬영하고 이를 2008. 7. 10.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D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0. 13:00~17:00까지 서울 성북구 G아파트 110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5. 경기 오산시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미리 소지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여, 17세)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2014. 3. 3.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D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일자불상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서울 성북구 G아파트 110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K"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는 것을 비롯하여 38개의 사진 및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SM 일플 관전 계약서, L 대화 캡쳐 사진, 주민등록초본 등, L 대화 내용, 통신자료 통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료, 증거물사진, 경로 및 증거물 캡쳐 자료 사진, SM 계약서(피고인-J), 아동 음란 동영상 및 사진자료, 동영상 캡쳐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CD에 저장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진 또는 동영상은 촬영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진지한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으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I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기 전에 나눈 L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른바 SM 플레이의 일환으로 다양한 옷을 입고 촬영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나체 사진에 대하여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을 권유하면서 사진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의 삭제를 원할 경우 전부 삭제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사진 촬영 다음 날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실제로는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 이후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알았다면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SM 일플 관전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SM 플레이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다양한 기록물(사진촬영, SM 플레이 영상, 후기)을 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해당 동영상과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 촬영 당시 피고인은 성인이었던 반면, 촬영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들은 모두 만 16세 내지 17세에 불과한 고등학생이었다. 해당 동영상과 사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정상적인 성관계 장면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걸이로 때리는 모습 등 변태적·가학적 성관계인 이른바 SM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다. 나아가 위 각 동영상과 사진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학교(교복)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 피해자들의 음모를 면도하는 장면,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거나 얼굴에 스타킹을 뒤집어쓰고 있는 장면, 피해자들이 여성용 자위기구를 사 용하는 장면, 피해자들이 목줄을 메고 있거나 수갑과 안대 등을 착용하고 있는 장면 등 매우 자극적이고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H과의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CD 형태 등으로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른바 SM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D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이 마음만 먹을 경우 언제든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아닌 제3자와의 SM 플레이 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를 카툰형태로 변환하여 성관계 후기와 함께 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구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촬영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촬영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사회적 능력,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제작의 목적과 동기,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대한 피해자들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있어서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사람으로서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위법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피해자 F, H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자 I, J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은 그 성행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정신적·육체적 미성숙성과 경제적 의존성 때문에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타인의 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 줄 뿐 아니라, 그 음란물이 유통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설령 그 목적이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거나 이른바 SM 플레이의 일환이었으며, 단순히 이를 소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가벌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음란물의 내용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근 절시키고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유통부터 소지에 이르기까지 그 생산 및 소 비의 모든 단계를 형사처벌로써 엄히 처단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 등 다른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 내지 전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M(가명, 여, 18세)는 2013. 10. 중순경 호기심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과 채팅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SM 플레이의 일환으로 옷 모델로서 드레스 등의 옷을 입고 실제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지만 성관계를 가지는 척 행동하며 그러한 포즈를 사진 촬영을 하는 것만을 하기로 제안받았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한 사실은 없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13. 10. 20.경 만나서 SM 플레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0. 11: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지하철 6호선 O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성북구 G아파트 110동 902호에 데려 갔다. 피고인은 도착한 직후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목줄을 걸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복종훈련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보드카를 접시에 따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핥아 먹게 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수갑을 채워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피해자의 음모를 밀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합의된 것은 자신이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이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었고, 성관계는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뺨과 엉덩이를 여러 대 맞아 무서웠고,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여서 도망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의 재생결과 및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성기를 삽입해달라고 하거나 서로 기분이 좋은지 물어보는 등 합의 하의 성관계시 나타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는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을 '주인'으로 하고, 피해자를 '노예'로 하는 SM 일플 관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이른바 긴급어(SM 플레이 도중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설정해두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스스로도 성관계 도중 위와 같은 긴급어를 외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권, 941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L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남자들과의 성관계와 관련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자위기구인 진동기를 사용해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에도 한동안 L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눴는데,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느낌이 좋지 않았다거나 아팠다는 이야기를 할 뿐, 강제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대화는 없으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에 대하여 항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을지 모르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무죄부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행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극심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며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마치 성관계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촬영하여 줄 것처럼 SM 플레이를 권유하고 이를 빙자하여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그 중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라., 마.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제2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