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2016고단374 1. 피고인 A 가. 2015. 8. 4.경 범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4.경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면 내가 일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고객으로 전산등록만 하고 다른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는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H', 가입희망번호 란에 'I', 자동납부계좌번호 란에 '기업', 신청일 란에 '2015. 8. 18.', 신청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kt 이동통신사와 skt 통신사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보내어 행사하고, 피해자 kt와 skt로부터 각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5. 8. 28.경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가.항 기재 모바일샵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 개통 실적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금융에 약 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기기 대금과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지인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20개 가량 되었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는 중고로 판매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기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5. 6. 24.경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5. 6. 24. 위 모바일샵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폰 개통 실적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금융에 약 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기기 대금과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지인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20개 가량 되었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는 중고로 판매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기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8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5. 7. 4.경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5. 7. 4. 위 모바일샵에서 위 피해자 L에게 "휴대폰 개통 실적이 더 필요한데 네 명의로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휴대폰 기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금융에 약 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기기 대금과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지인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20개 가량 되었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는 중고로 판매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기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5. 7. 6.경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5. 7. 6.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근처 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폰 개통 실적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내가 휴대폰 기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금융에 약 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기기 대금과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지인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20 가량 되었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는 중고로 판매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기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및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피고인 운영의 위 1항 기재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가 E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E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중고 단말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해당 대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2016434, 1. 2015. 10, 3. 경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3.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에게 "휴대폰 개통 실적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개월 후에 휴대폰은 해지하고 휴대폰 할부금 및 이용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사금융 채무가 약 600만원이 있었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명의 시가 합계 1,375,510원 상당의 휴대폰 2대(휴대폰 번호 : S, T)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고도 이용요금 및 그 연체료 합계 1,001,731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이용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중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R 에게 "휴대폰 명의를 급하게 이전해야 하는데, 네 명의로 이전해 달라, 그러면 1개월 내에 다시 휴대폰 명의를 되돌려 놓고 해당 기간 이용요금을 내가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사금융 채무가 약 600만원이 있었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폰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명의를 이전시킨 후 그 명의를 1달 내 되돌리거나 그 이용요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U)의 명의를 이전해 가도록 한 후 565,0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휴대폰 이용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V, W, K, L,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 채무확인서, 휴대폰 청구 요금내역서, 휴대폰 요금 수납내역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문서위조범행을 일부 수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관련 편취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수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실질적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조치를 취하고 모두 합의한 점, 범행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 합계액이 상대적으로 다액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1) 피고인 B: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