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9.경 경기 양평군 소재 양평경찰서 민원실에 'C은, 피고인이 누나 D으로부터 빌린 2009. 2. 21.경 300만 원, 같은 해 3. 3.경 1,000만 원, 같은 해 3. 16.경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2009. 5. 25.경 2억 원을 빌리고도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횡령과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누나 D으로부터 빌린 위 돈을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피고인의 지시 하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시경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3. 사기죄 고소로 인한 무고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2009. 5. 25.경 2억 원에 관하여 6개월 분 선이자 3,600만 원을 공제한 1억 6,400만 원을 C에게 수표로 지급함으로써 대여하였음에도 C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C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2009. 5. 25.경 C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처인 E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2009. 5. 27. 및 2009. 6. 2.경 E의 계좌로 피고인의 돈 4,000만 원이 입금되어 피고인으로부터 C의 처 E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이 입금된 점, C 명의의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122쪽)에는 C이 2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C의 임감도장에 의한 인영이 있고, C 명의의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123쪽)에는 C이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이 있는 점, 반면 위 각 인영이 C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C은 2009. 5. 25.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받을 당시에는 돌려줄 생각으로 융통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금원의 명목이 차용금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C은 E의 통장에 입금된 나머지 4,000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지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2억 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횡령죄 고소로 인한 무고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이 누나 D에게 송금을 의뢰한, 2009. 2. 21.경 300만 원, 같은 해 3. 3.경 1,000만 원, 같은 해 3. 16.경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이하 편의상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과 같이 C이 이를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C은 D으로부터 2009. 2. 21.경 받은 300만 원을 바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C은 D으로부터 2009. 3. 3. 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F에 대한 2009. 3. 2.자 차용금 1,000만 원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2009. 3. 16. 입금 받은 1,000만 원에 관하여는 C의 진술 외에 C이 피고인의 지시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증인 G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도박자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받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H도 피고인이 도박을 하던 도중 C에게 맡긴 돈을 받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증인 G은 법정 증언 이전에 C에게 그 시기를 물어본 점, C이 D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시기와 근접한 2009. 3. 10.경 피고인이 타인(I)에게 빌려준 돈 1,800만 원을 C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기도 하였고, C은 이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찾아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가사 위 G 및 H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이 피고인에게 찾아준 자금이 위 I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을 가지고 C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의 지시대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전처 J이 2009. 3. 2.경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J은 피고인으로부터 C이 돈을 보내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C이 이 사건 횡령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게 하지만, 그 송금일이 2009. 3. 2.로서 C이 이 사건 횡령금 중 2009. 3. 3. 1,000만 원을 지급받기 이전인 점(C은 2009. 2. 21. 자 이 사건 횡령금은 도박자금에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돈이 J에게 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금원의 출처가 C이 당시 피고인을 알지 못한 F로부터 빌린 돈인 점, C은 이 사건 횡령금을 송금받기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있어(수사기록 108쪽) 피고인의 처 J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C이 2009. 3. 3.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F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에 사용한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