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 57의 낮은 지능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1. 23. 04:30경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후문 앞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검정색 마스크(증 제2호)를 착용한 채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목에 들이대며 벽으로 밀친 다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가진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겨누며 "모텔로 가자.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안 그러면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다음, 그 부근의 'F' 모텔 501호실까지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00:10경 광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 앞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1세)를 발견하고 검정색 마스크(증 제2호)를 착용한 채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20cm, 증 제1호)를 옆구리에 들이댄 다음, "돈 내 놓아라. 소리 지르면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원, 15,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려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 24. 18:25경 용인시 처인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여, 42세) 운영의 'L'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점 후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검정색 마스크(증 제2호)를 착용하고 점퍼에 부착된 모자를 뒤집어 쓴 채 뒤따라 들어가, 주점 카운터 앞에서 흉기인 과도(증 제1호)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돈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이 1층에 있으니 올라가서 주겠다"고 말하며 주점 정문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대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20:37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마트'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O(여, 44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피해자가 P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흉기인 과도(증 제1호)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 24. 21:03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여, 18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점퍼에 부착된 모자를 뒤집어쓴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과도(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빨리 돈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3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물 압수경위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발생지 L 주점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R 편의점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T CCTV 분석결과-피해자 E), 수사보고(피해자 I가 강취당한 현금금액 수사), 수사보고(현장재연 및 증거사진 첨부-피의자 대동 및 진술포함),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장소 등 특정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흉기 칼 2개 범행관련 사용여부), 수 사보고(피의자 경기 광주시 범행현장 수사-범행동선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L 유흥주점 내 피의자 범행동선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R 업주 U 진술서 확보), 현장임장 결과 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사진기록(과학수사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경도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2)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4년 6월 이하 [기본범죄인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마스크와 과도를 미리 준비한 후 5차례에 걸쳐 혼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 중 일부를 모텔로 끌고 가서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횟수, 그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능지수 57의 정신지체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 중 11점)으로 판단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