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에 있는 '한솔종합상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김유정역 쪽에서 하이마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후사경 등 수리비 127,5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2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발생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으나, 피해차량이 사고 직후 그대로 직진하는 것을 보고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주의 의사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며,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행차선에서 선행하던 살수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피해차량의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가해차량의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후사경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으나 후사경만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차를 정차하여 하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해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호의 필요성 여부 1) 관련 법리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선행하던 살수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위 살수차량은 대형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이 위 살수차량을 추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폭이 넓지 않고 피해차량의 우측은 낭떠러지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조향하였다가 낭떠러지로 추락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조향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후사경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차량 내부의 후사경으로 피해차량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차량이 위와 같이 급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대수롭지 않은 경미한 사고라고 자체 판단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유턴하여 비상등을 점멸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가 추월한 뒤에야 비로소 정차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만나자마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실제로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가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상당한 보험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