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57

공소사실 [2012재고약1892(2004고약28645)]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4.29.21:54경과 2004. 5.17.21:50경 모두 2차례에 걸쳐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국도 25호선에 설치된 대산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단속근무자가 과적여부를 확인하고자 계측대 진입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운행하다가 CCTV(무인단속카메라)에 사진촬영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 1893(2004고약 17091)]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 28. 01:30 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동대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높이 4.2m를 초과하여 높이가 4.21m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1894(2002고약22994)]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6.5. 08:25 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장유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18t, 제3축이 11.50t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 1895 (2002 고약9082)] 피고인의 사용인인 G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2.6.22:47경 중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서청주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3축이 11.68t인 상태로 IH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 1896 (2003 고약31145)] 피고인의 사용인인 I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0. 16. 00:30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02t인 상태로 J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 1897(2003 고약 17448)]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5.7. 02:52 경 영동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동군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3축이 11.68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 1898 (2003 고약31990)] 피고인의 사용인인 K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9. 27. 06:27 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04t 인 상태로 L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 1899 (99고약 28282)] 피고인의 사용인인 M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0, 9, 15:38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왜관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2t인 상태로, 1999. 10. 20. 16:52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광양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2t인 상태로 각 N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1900(99고약19703)] 피고인의 사용인인 Q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5, 25, 15:46 경 대전통영간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함양수동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이 11.6t인 상태로 P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1901 (2000고약4381)] 피고인의 사용인인 Q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 26. 20:02 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통도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3t 인 상태로 R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1902(99고약4736)] 피고인의 사용인인 S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2. 8. 18:10 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국도 35호선에 설치된 하북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32t인 상태로 T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1903 (99고약6055)] 피고인의 사용인인 U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9. 30, 00:52 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동대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6t 인 상태로 V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1904 (99고약 16857)] 피고인의 사용인인 W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5. 13. 18:17경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이 11.1t인 상태로 X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1905 (98고약 28219)] 피고인의 사용인인 Q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5, 2. 07:18 경 경기도 화성군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이 11.3t 인 상태로 P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1906 (99고약22218)] 피고인의 사용인인 Y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6. 20. 20:06 경 구마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칠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4t 인 상태로 Z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 재고약1907(2001 고약19016)] 피고인의 사용인인 G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4. 4, 03:34 경 경부고속도 내 한국도로공사 북대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2.1t인 상태로 AA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