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피해자 B(남, 55세)과 C 주점에서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핀잔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9. 00:40경 서울 은평구 D, 1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뒤쪽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와 그 일행인 여성에게 “이 여자는 또뭐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 대해 쌓여있던 좋지 않은 감정을 참지 못한 나머지 그곳 주방에 들어가 과도와 가위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업주 E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업주 E이 손님을 배웅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맥주병을 주워 들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귀와 왼쪽 목 부위를 그은 다음,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5cm, 손잡이 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휴지로 피를 닦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힘껏 1회 내리 찍고 “너 죽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좌측 경동맥과 경추 부위를 비껴가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업주 상대 추가 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등, 상해부위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의사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음주와 유방암 수술에 따른 호르몬제 복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당시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쯤 피해자, C 주점 업주 E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여 피고인의 감정이 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9, 60, 71, 7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 등과 시비가 붙었고, 이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흥분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품게 될 수도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등과 시비 과정에서 C 주점 주방에 들어가 과도와 가위를 들고 나오려다가 이를 목격한 업주 E에 의해 제지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바닥에 떨어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와 왼쪽 목 부위를 그었고, 다시 주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 과도로 찔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 대하여 분을 품고 악감정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너 죽어.”라는 말을 하고, 휴지로 피를 닦으며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던 피해자 뒤쪽에 서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상처의 깊이가 10cm 정도로 근육층까지 도달할 만큼 힘껏 찔렀는데(피해자는 과도가 꽂힌 채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수술을 통해 이를 제거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칼날이 조금이라도 비껴가 경동맥 등이 지나가는 자리로 들어갔더라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매우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죽어”라는 말을 하면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신체 부위를 위와 같이 과도로 힘껏 찌른 이상,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혼내주거나 상해만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범행 이후 C 주점 업주 E에게 “내가 피해자를 찔렀다. 신고해 달라.”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119 신고를 하도록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 충분한 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가도 막상 결과가 눈앞에서 실현되면 두려움과 후위 등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찌른 뒤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후회하는 감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2019. 8. 16.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G에서 호르몬 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등과 시비를 일으키게 되자 주점 주방에 있던 과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주점 홀에서 주방에 이른 후 과도를 꺼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고, 그 과도를 아무렇게나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대상으로 삼아 정확하게 찔렀으며, 범행 직후에는 주점 업주에게 “내가 찔렀다. 신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처럼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사고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나 목격자의 각 진술 및 현장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서 있거나 이동할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대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2시간 후인 12:53경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신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그 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 등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술을 마셨지만 마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2019. 8. 16.경 유방암 수술을 받고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복용한 양의 용량, 종류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일 위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술을 마실 경우 그로 인하여 극단적인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보이게 된다는 의학적 기전이 확인되었거나, 통찰능력과 조종능력 등이 미약해진다는 것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 ※ 살인미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 등 심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 부위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왼쪽 손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 방법, 공격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만 찌른 뒤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극도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가정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각각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법리적인 취지로 다툴 뿐 피해자를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