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양주시 F,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딸로서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B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인 C은 영농조합법인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3. 2. 인천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J와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350,000,000원에, 같은 날 계약금 435,000,000원을, 2011. 7. 2. 중도금 200,000,000원, 2012. 2. 28. 잔금 3,715,000,000원을 지급받고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J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43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1. 7. 5.경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11. 영농조합법인 한국상황967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2014.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영농조합법인 한국상황967과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관련하여 가등기 등을 말소하면서, 피해자들이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5.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필지의 부동산을 12,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1.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4965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13466호) 법령의 적용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부동산이전등기소송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을 수령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이후 잔금 3,7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이 다시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해 주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3. 16.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는데, 위 해제통보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잔금지급기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1회 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위 계약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근저당 채권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2.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13,088,088,000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때서야 피해자 L은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채권 635,000,000원을 이유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4. 2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3. 4. 25. 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 L은 2013. 5. 15. 피고인 B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 해제통보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2014. 2. 6. 피해자 L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피고인 B은 항소 및 상고하여 다투었고, 위 판결은 2015. 5. 19.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과, 이후 2016. 3. 7. 피해자 L에게 가압류채권액 635,000,000원이 전부 배당된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이 잔금을 지급하면 그와 동시에 근저당설정등기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이 사건 부동산에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 B은 계약해제의 효력 등에 대해 다투고 있었고, 위와 같이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항소하여 다투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 A,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1:40경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18세)의 일행 중 1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어깨와 부딪치고가서 피해자 C 및 그 일행들을 불러 놓고 '너희들 몇 살이냐'라고 물었으나, 일행 중한명이 '19살이다,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시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5, 6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등을 1회 걷어찼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F(18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 1개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F, I, D 진술부분 포함)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F, E) 1. 수사보고(F 피해부위 채증),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미첨부 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C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F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결코 경하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그 중 피해자 E의 경우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F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01:2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목포과학대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용해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반대편 차선에서 피고인 진행차선으로만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며,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흰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119구급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119구급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119구급차를 수리비 약 595만 5,33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량으로 진행하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0:17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증인 E의 진술,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거나 허벅지에 손을 얹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종합해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즉 추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02

범죄사실 1. 도박개장 C은 2011. 4.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D'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E은 위 사이트의 해외 서버 개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F과 위 사이트에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G은 위 게임사이트의 '웹디자인'을 담당하고, H은 위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I은 2014. 5.경부터 위 C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수익을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G, H과 2011. 4.경부터 2014. 6.경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에 5개의 도박사이트 서버를 개설·관리하고 불상의 공범과 함께 도박 희망자들로부터 현금을 이체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다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J,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E, J, G, H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상으로 '바둑이',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에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J,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도박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개장 등의 범행으로 그로 인한 병폐가 국민생활의 건전한 근간을 흔드는 수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6. 11. 30.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해외를 근거지로 한 이 사건 범행에 관리자급으로 가담하였고, 3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피고인이 그동안 얻은 수익이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범 E이 검거된 후 경찰 수사에 협조하여 자진 귀국하여 성실하게 수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추징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0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앞, 같은 구 마포동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앞, 같 은 구 용강동 강변그린아파트 앞, 같은 구 신수동 신석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차례로 지나 다시 위 C 편의점 앞 도로로 돌아오는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18. 03:36경부터 같은 날 03:56경까지 위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곳에서 다소 떨어진 지점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주취정도에 대한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를 곤란하게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733, 2013고단2379(병합), 2013고단2469(병합)(분리)-1, 2013고단2413(병합), 2013고단3273(병합)},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약식기소 또는 벌금형 선고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위 승합차 2대의 와이퍼를 부러뜨린 사실을 두고 따지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폭행을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상해의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고소를 한 시점 및 고소 경위,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상해 부위, 피해자의 직업, 기왕증 및 그로 인한 염좌의 가능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척추염좌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2014. 4.경까지 'D공파'(이하 'D공파'라 한다)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D공파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D공파 종중은 종중 규약에 의거하여, 피해자 'E공파'(이하 'E공파'라 한다) 종중으로부터 E공파 종중의 재산 및 제향을 위임받아 관리하여 왔는바, 피고인들은 D공파 종중의 회장 및 총무로서 위와 같이 그 관리를 위임받은 E공파 종중의 재산에 대하여, E공파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보전·관리해야 하고, E공파 종중 소유의 재산을 매도함에 있어서도 임시이사회·정기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매도대금을 확실하게 수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E공파 종중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경 E공파 종중 소유의 경기 연천군 F 임야 12,892㎡ 및 G 임야 23,008㎡(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 A의 딸의 동거인인 H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임시이사회·정기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이러한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관련 결의서를 위조 및 행사함과 아울러 매도대금 전액을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2. 20.경 E공파 종중 규약, 임시이사회 결의서 및 정기총회 결의서를 위조하고, 피고인들은 임시이사회, 정기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 규약, 임시이사회 결의서 및 정기총회 결의서를 근거로 하여, 2013. 4. 22.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명의상 매수인인 I과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없고, 중도금을 150,000,000원으로, 잔금을 225,000,000원으로 각 정하고, 같은 날 중도금 150,000,000원 만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명의상 매수인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잔금 2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공파 종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공파 종중 임시이사회 결의서, E공파 종중 2013년 정기총회 결의서, 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회의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녀 K, 본건 부동산 실질적인 매수인 H 간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문(1, 2심),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대법원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1, 2심),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대법원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적법한 결의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맞지만, 관례대로 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종중에 실제로 발생한 피해도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관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례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해종중에 이사회·정기총회 등의 적법한 결의 없이 그러한 결의서면 등을 위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관례 또는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관례가 존재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잔금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상 (사전에 확실한 담보를 확보해 두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종중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의 매도행위가 무효여서 민사소송을 통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종중에 손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심지어 잔금 2억 2,500만 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해 피해종중이 입은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그릇된 행동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덤프트럭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0. 26.경 동해시 D에 있는 E건설기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2,200만 원을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된 C 덤프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7회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2015. 1.경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G 덤프트럭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 H 명의로 된 G 덤프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6회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2015. 1.경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담보대출약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 5. 00:30경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어렸을 때 이혼한 모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부모들이 이혼한 사유 등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C가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화장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머리 등 전신을 수 회에 걸쳐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D의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발로 피해자 D의 우측다리와 옆구리 부위 등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던 중,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위 주점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G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42cm, 칼날 28cm)을 들고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G노래방 앞 길에서 현행범체포된 후 2014. 1. 5. 02:10경 산청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에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함을 지르고 위 지구대 사무실에 있던 회전의자를 집어 들고 상황근무대로 던져 그곳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컴퓨터용 LCD 모니터 액정화면을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및 협박 후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는 등 범행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 부분에 관한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주변의 지인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2:5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331 에 있는 석계역문화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월릉교 방면에서 성북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자주 무단횡단을 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우측 족부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도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고, 좌회전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있는 이 사건 횡단보도를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피해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바퀴에 피해자의 발등이 역과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현장사진의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씨디의 재생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창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정차할 때까지 피고인의 시야 전방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를 살펴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바퀴는 이 사건 횡단보도 가로 폭의 중간 지점에, 피해자가 출발한 인도로부터 횡단보도 왼쪽 흰색 선이 3개 정도 지나간 지점에 걸쳐져 있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바퀴는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출발한 인도로부터 횡단보도 왼쪽 흰색 선이 2개 정도 지나간 지점에 걸쳐져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차량 앞부분 보다 차량 뒷부분이 인도 쪽으로 가까이 있었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버스로서 운전석이 차량의 앞바퀴보다 앞에 위치하여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부딪힌 부분은 피고인 운전 차량 앞바퀴 부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와 같이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버스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완전하게 통과하기 전에 무리하게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위 버스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버스 앞부분보다 인도 쪽으로 움직인 버스의 앞바퀴 부분에 발을 다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주식회사에서 신축하는 경북 포항 D아파트 5공구 공사현장의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 현장책임자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관리하고, 노무비, 건설비 등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승인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에서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노무비 횡령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당 100,000원으로 155명이 작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81명이 작업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 18,100,000원을 청구하여 승인받고, 2012. 1. 27. 대한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31. 차액 2,6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185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장소에서 발주자인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대금 3,071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같은 해 6. 1. 피고인이 개설한 단위농협 예금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노무비 횡령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방수공사에 관하여 F으로부터 도급받은 C으로부터 사실상 다시 재하도급을 받은 수급자로서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 C이 피고인을 고용하거나 그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을 위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한 적도 없는 사실, C은 그 기업은행 통장과 인감도장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F이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C에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후 필요한 노무비, 기타 건설경비 등을 집행한 후 남은 돈을 C에 송금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현장인부들이 모두 정해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을 기초로 피고인이 작업인원을 과장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 노무비를 과장하여 청구하여 승인을 받고 그 차액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사대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방수공사의 발주자인 대한토지주택공사가 2012. 5. 31.경 공사대금 3,071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C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 그 다음날 피고인은 F의 확인 하에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단위농협예금통장으로 위 금액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의 대부분을 현장인부들에게 2012. 4.분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대금의 처분권한이 있었고, 나아가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것을 불법영득의사로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2:10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치료기간 불상의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대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비록 동종 범죄는 아니라고 하여도 그 경위가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문까지 잠그려는 행위로 인해 두려움도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8:4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E 리베로슈퍼캡초장축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51%로 높은 편이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되었다.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