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광적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2:15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가 있는 방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온 후 마침 복도 쪽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을 들어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4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법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0:38경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에 있는 산전교 부근 사거리를 성모요양병원 쪽에서 산전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윗양촌마을 쪽에서 산전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66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무쏘 승용차는 산전교의 교각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17. 00:02 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대장천공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4: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평화광장 앞 노상에서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옥암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31, 및 2016. 8. 26.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각 발령일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9:40경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2677에 있는 북한강휴게소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2회의 동종 전과 있으나 모두 벌금 100만 원의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전과인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소재 마전교 편도 2차로를 가산면 방면에서 군내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7. 15:10경 포천시 C에 있는 D회사 공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34세)가 피고인의 손수레를 사용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끌(길이 약 24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플라스틱 망치(길이 약 32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폐쇄회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갑자기 손에 공업용 끌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피고인이 엉겁결에 반사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신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회사 공장 작업실에서 약 10미터의 거리를 두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말다툼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4명의 남자 직원이 있었던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가 공업용 끌의 쇠 부분을 손으로 잡아 위 공업용 끌의 나무 손잡이 부분이 밖으로 나온 상태로 피고인에게 달려간 사실, 이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사실, 그러자 피해자도 위 공업용 끌의 나무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에게 휘두른 사실, 그 후 바로 그 주변에 있던 남자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싸운 시간이 채 1-2초 밖에 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 때 그 주변에 신체 건장한 남자 직원이 4명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폭행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1-2초 안에 위 남자직원들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된 점, 피해자가 비록 공업용 끌을 손에 쥐고 있었으나 쇠 부분을 잡고 있어 밖으로는 나무 손잡이 부분이 나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손에 공업용 끌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위 공업용 끌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플라스틱 망치로 피고인을 먼저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공업용 끌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또한 피고인이 공업용 끌의 쇠로 된 부분이 아니라 나무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비록 피해자가 먼저 공업용 끌을 손에 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달려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플라스틱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인천 부평구 D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피고인, C은 아파트 관리비 등 입주민들의 공동 자금이 전 자치회장인 피해자 E의 개인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어 그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4. 5, 18.경 주민들을 지하실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8, 21:30경 아파트 주민 20~30명을 위 아파트 지하실에 모아 놓고, 사실은 전 자치회장 피해자 E, 전 부녀회장 피해자 F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대금 차액이나 2003년경 하자 보수비용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E, F이 300만 원이면 충분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를 1,500만 원으로 부풀려서 그 차액인 1,200만 원을 착복하였고, 하자보수비 7,000 만원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작성의 합의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10. 19:40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휴게소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709에 있는 반곡초등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5. 1.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3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4:34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인천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동에 있는 샘내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 09:3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만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냄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아는 사람의 소개로 B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월 수입이 150만원 가량이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데다가 채무가 많았으나,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위 B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7.경 광양시 중동 1316-4에 있는 주식회사 교원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그림저축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대부거래약정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의 대출거래약정서, 애니원캐피탈대부의 대부거래계약서, 콜렉트대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각 채무자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B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6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각 대부업체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사실확인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대출신청서(산와머니), 각 대부거래계약서(웰컴크레디라인대부, 애니원), 대출거래계약서(러시앤캐쉬), 여신거래약정서(예가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콜렉트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기존에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B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다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명의자인 B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09:4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야구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천역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유턴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신호를 확인한 뒤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던 혼다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02: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하이파크맨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알천교 방면에서 청담뷔페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범퍼 밑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1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 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외상성혈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2보,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장 1.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가 02:57경 도로에 누워있어서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말 19: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밥, 반찬, 음료수, 라면 등을 먹고 현금 4,1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8.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약 1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추운 날씨에 저녁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들어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고인의 처지를 안쓰러워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4: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1세)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4.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9:40경 안성시 D, 1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누워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 와서 하자"고 달랜 뒤 집 밖으로 나와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8쪽)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부양하고 있는 청소년인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피해자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박소연 판사 류지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2:40경 광명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가 "어디로 가실까요"라는 질문하자 위 장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야 대머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3~4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이후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였고, 운행하는 도중 목적지를 물어 보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 200m 내지 300m 떨어진 장소에서 태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전표에는 승인일시가 2013. 6. 4. 02:13:53이고, 이 사건 발생 시간은 02:40경으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자마자 바로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 굿모닝힐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군포시 당동 동문굿모닝힐 지하주차장까지 B스파크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9.00:50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남편인 D이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D을 수회 폭행하여 E 그랜저 승용차에서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재차 D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손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할 일만 한다며 식당 손님과 여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니 보지나 보자"라며 큰소리로 2회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7:11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2006. 6. 출생)이 혼자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그네를 밀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의 왼쪽 앞으로 이동하여 쭈그리고 앉아 "왜 혼자 놀고 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야지"라며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감싸 위 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료소견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 첨부, 판결문 첨부, CCTV 자료 중요 장면 캡쳐) 1. 청구전조사 회보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선천적인 지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규범 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부정적 요소),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식적 충격 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없이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한 점,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의 인지능력 수준에 맞춘 교육과 보호관찰을 통한 지도·감독을 통해 성행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7:33경 전남 해남군 C마을 앞 주변 임도 진입로에서 임도 포장공사를 위해 위 트럭을 운행하던 중 인근 주민인 피해자 D(48세)가 "왜 개인 사유지로 진입하느냐"라고 말하며 그 진로를 막아섰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진행시키면서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