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영화 감독, 피해자 D(여, 32세)는 성인영화 배우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G'이라는 성인영화 촬영을 위한 준비작업(리허설) 중 카메라로 피해자를 찍으면서 쳐다보다가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어, 뭐가 묻었네"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두 손으로 그녀의 양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10: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1층 방에서 'J'라는 성인영화 촬영을 위한 준비작업(리허설) 중 카메라 동선을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너 여기 뭐 묻었다"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두 손으로 그녀의 양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각 추가진술서 1. 속기록(전화녹음)(40쪽 이하) 1. 변호인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촬영스케줄표를 통해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촬영을 해 왔지만 이 사건 촬영 무렵에만 추행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전력 부분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라기보다는 일방적 비난에 가까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죄 인정의 구체적 근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촬영현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2번의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그 방법으로 양손을 집게 모양으로 해서 유두 부분을 집듯이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남자배우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제 가슴을 만지셨잖아요'라는 피해자의 질책에 '아, 나도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내가, 난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실수를 했나봐'라고 대답하였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여배우 가슴을 그렇게 함부로 만지는 건 이 지구상 어디서도, 어떤 감독님도 그런 행동 안하세요'라고 따지자, 다시 이에 대하여 '그러니까 잘했어, 전화 잘했고'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는데, 조사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을 때 가슴 쪽에 가깝게 되어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브래지어에 손을 대어 이물질을 떼어 내었다'는 의견서(2016. 6. 24.자)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역시 같은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위 사실 등에 나타나는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후 진술 내용 등에 의하여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무죄 주장의 배척 및 유죄 인정의 간접 근거 가. 주장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강제추행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공판절차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촬영 작품의 내용을 기초로 조사가 이루어져 일시가 특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각 추행의 선후가 뒤바뀌게 되는 셈이 되어 그 기억을 신빙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매니저 K, 분장사 L에게 강제추행 당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지만, K은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이 사건 내용을 알게 되었을 뿐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L는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사건 직후인지 고소할 무렵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 주장의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 누구도 범행을 목격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과거 제3자를 강간 고소하였다가 합의한 전력 탓에 생긴 피해의식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고소가 피해자 주장의 범행일시보다 약 10개월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 큰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촬영일시 혼동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의 일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차이를 보이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촬영 스케줄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특정한 정황사실에 비추어 해당 일시로 특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가 오인할 만한 정황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인영화 촬영을 한 적이 있고 성인영화가 같은 날 여러 편이 동시에 촬영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그 내용과 제목이 각각을 전혀 다르게 기억할 만큼 특징적이지 않다는 사실, 피해자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강제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양해할 수 있는 정도의 착오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강제추행 사실 발설 등에 관한 판단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경위에 관하여 '제가 K 매니저 오빠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기분 나빠서 M라는 촬영업체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라고 먼저 설명한 사실, 반면 K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소속사 사장이었던 N도 강제추행 같은 상황이었으면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성격도 아닌데 자신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K이 과거 성인배우이었던 시절 자신과 베드신을 촬영하면서 실제 성관계를 하게 만들었던 전력이 있고, 그와 절친한 사이인 소속사 사장 N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N이 다른 여배우를 사귀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해 간 적이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실, 피해자가 K에게 '오빠가 M를 회사에 일을 주는 갑으로서 그들이 여배우를 성추행한 적 없는 회사로 덮어준다면 저는 2012년 7월 신인시절 O 사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머리깎고 자살시위도 불사하겠습니다', '오빠가 갑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M A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셨음 좋겠네요'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에 나타나는 K, N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K에게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는 점을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다소 공격적인 태도로 K에게 압박을 가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황을 '영화제작사와 연기자 공급업체', '감독과 여배우'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려는 피해자 태도에 비추어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K, N의 증언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전력 및 사건 당시 상황과 고소경위에 관한 판단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제3자를 강간 고소하였다가 합의한 적이 있지만, 이는 자신이 그 제3자와 교제하면서 그에게 1억 2,000만원을 사기당하였고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받은 그가 자신을 강간하였는데, 자신은 결국 돈을 줄 수 없다는 그로부터 일부 피해라도 회복하고자 불과 2,000여만원에 합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증인 P, Q는 촬영현장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오인될 행동을 한 사실까지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증언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사건 후 약 10개월 후에야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성인 여배우가 대규모 제작사 소속 감독을 상대로 추행사실을 쉽게 문제삼기도 어려웠고 소속사를 옮기고 자신 외에도 피해를 본 여배우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통화 후 그 통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한 후에야 이를 문제삼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과거 전력이나 고소가 늦은 점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고,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목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행의 기습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점만으로 범죄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일으킨다고 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