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00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8.9%의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800만 원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약관을 위배하는 것이니 800만 원을 바로 변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면 거래내역이 남아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G은행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대출변제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 16:27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후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청한 대출금 2,500만 원이 승인되어 입금을 해주려고 했는데, 기존에 L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이 있어 대출위반에 걸렸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바로 2,5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하는 일을 하되 항상 현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고,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20분 단위로 지속적으로 위치를 보고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변 사진을 찍어서 보낸 다음, 성명불상자가 인상착의를 알려주면 그 사람을 찾아 돈을 수금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1개 당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가 1,000만 원의 채무를 L은행에 완납했다는 내용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 12:12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J은행 팀장 K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P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Q은행에서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해 준다. 3.18%의 이율로 3,6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승인이 떨어져서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인 R 직원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서민지원 대출을 신청하면 안되는데 신청을 왜 했느냐. 이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 오후 4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혹시 R에서 연락이 와서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일은 금감원에 문의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불상의 번호를 안내하여 마치 그 번호가 금감원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R에서 계약위반 등록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R에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고 채무인수증을 받으면 문제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R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돈을 변제해라.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변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7. 15:00경 익산시 T에 있는 U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R 직원입니다. S 과장 부탁으로 온 M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 위 U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1,320만 원 중 1,2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V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6. 오후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Q은행 소속 직원인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원하던 피해자에게 "Q은행에서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금리 2.5~6.8%의 대출을 해준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 등을 불상의 앱을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5. 7. 오후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카드 직원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 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변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익산시에서 광주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Y카드의 채무 2,900만 원을 변제했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출력한 후, 같은 날 17:40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역 지하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Y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Y카드 Z 팀장 진행 건으로 나오게 된 M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AB역 인근에 있는 Q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2,900만 원 중 2,8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AC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6.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J은행 대출 담당자 A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코로나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5.5%에 3,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앱을 이용해 대출신청서 등을 전송받았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5. 6.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AE은행의 채권추심팀 AF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AE 대출이 있는데 정부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AE 대출 853만 원을 오늘 오후 1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변제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2020. 5. 6. 16:00경 광양시 AG에 있는 AH 기사대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3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5. 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AI 채권추심팀 AJ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정부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 2,037만 원을 오늘 오후 1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말하였다. J은행 대출 담당자 AD인 것처럼 행세하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대출금이 변제되면 바로 대출이 된다."고 말하였고, AI 채권추심팀 AJ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던 성명불상자는 2020. 5. 8.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로 가서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면 대출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12:15경 광주 남구 AK에 있는 AL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J 과장님을 대신하여 온 M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2,03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AL 인근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2,037만 원 중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M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8.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저금리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에게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AN 대출담당 직원인 A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민지원 대출상품이라서 연 2.7%의 저금리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앱을 이용해 대출신청서를 전송받았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AP의 채권팀 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원금 1,47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로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알게 될 수도 있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변제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2020. 5. 8. 14:46경 서울 동작구 AQ에 있는 AR 본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AN 대출담당 직원인 AO인 것처럼 행세하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대출진행이 안되고 월요일인 5. 11.에 대출될 것이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5. 11.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Y카드 직원인 AS 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대출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 1,123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로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알게 될 수도 있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2:5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3에 있는 반포세무서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Y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S 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12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 반포세무서 인근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1,123만 원 중 1,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M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Q은행 소속 직원인 A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원하던 피해자에게 "Q은행에서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금리 7.2%의 대출을 해준다.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 등을 불상의 앱을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카드 직원 A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 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대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상계좌는 발급되지 않고 AU카드 추심팀 직원 M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변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9:40경 진주시 AW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U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V을 대신하여 나온 AU카드 채권추심팀 M입니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14:50경 충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800만 원 중 72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M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불상자에게 전달 입금한 내역) 1. 감정서(검색 결과서) 1. 피의자 제출 완납증명서, 피의자 제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피의자 제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내용(포렌식 결과 발췌 내용) 1. 각 사진, 거래내역 캡처 사진, 수거책 사진, 편의점 내에서 A CCTV 사진, A와 피해자 만나는 장면 사진, 이탈 중인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편취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편취금 전액에 대한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인 B에게 75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4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그들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B, D의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혹에 넘어가 결과적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8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하며,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B, D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