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의 지분을 50%의 비율로 소유하면서 그곳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013고단2954] (피고인들) 1. 1억원 편취 피고인들이 2010. 1. 11.경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N은 적자 운영 상태로서 다액의 부채로 인한 대출이자 등 부담으로 직원들의 급여나 공과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도 수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 이 남편인 P으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이는 P이 냉면식당을 개업하는 비용일 뿐 이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1, 1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 이자를 쳐 주겠다. 중국에서 남편이 5억 원을 보내오는데 1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A의 남편 이 돈을 보내올 것이니, 1년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위 N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6,300 만원 편취 피고인들은 사실은 부산 동래구 R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8. 10.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R에서 오피스텔을 시공하는데, 이 오피스텔이 곧 준공이 되니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300만원, 같은 해 9. 9경 3,600만원, 같은 해 9. 18. 경 400만원, 합계 6,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5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1, 10. 18.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T 수영장 천장공사를 하여주면 2011. 11. 30.까지 총 공사금액 48,972,000원의 50%를 지급하고 잔액은 2012. 1. 31.까지 지급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적자 운영 상태로 당시 부채가 120여억 원, 위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부채가 40여억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천장공사를 하여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1. 10. 말까지 공사대금 48,972,000원 상당의 수영장 천장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383] (피고인들) 1, 2009, 7, 31. 자 범행 피고인 B은 2009. 7. 31.경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남편이 중국에서 세금 탈세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인 2009. 11.까지는 자금 조달하기가 힘들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10. 3. 31.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로 매일 20만 원씩(주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적자운영 상태로 당시 부채가 138억원 상당 있었고 대출이자로 매달 6,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3. 부산 금정구 구서1동 414 에 있는 금정신협에 가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금정신협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10. 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0.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E 4층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AE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2009. 10. 하순경 AE 내 스포츠유아원이 입점하기로 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보증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적자운영상태로 당시 부채가 138억원 상당 있었고 대출이자로 매달 6,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AE 입점 업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9. 피고인 A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87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9. 5. 11.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3부 정도의 이자를 더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은 적자 운영 상태로 부채가 13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대출 이자로 매월 6,9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대금 역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반면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가 이미 수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다른 채권자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위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31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0. 6. 21.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U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부산 동래구 W 부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할 계획인데, 2,000만 원을 주면 장차 위 오피스텔 1213호 13평형을 싼 가격에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0. 6. 21. 당시 피해자에 대한 7,000만 원의 채무, 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J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09. 7. 30.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N이 계속 적자였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13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6,900만 원을 대출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오피스텔 신축 및 그 분양사업을 진행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6.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689]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1. 2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AE 사무실에서, 위 AE 스포츠센터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X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회사의 전기, 가스요금, 대출이자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E가 적자운영으로 당시 부채가 138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6,9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1. 20.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54] (피고인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합의각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3고단3155](피고인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2013고단8383](피고인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일부 진술부분, J 진술부분 각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A 보증금 5,000만 원 사용 자료 제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등 첨부 보고) [2014고단4874](피고인들) 1.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분양계약서, 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 관련 고소사건 등 정리 보고) [2014고단7312](피고인들)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확인서, 통장 사본 [2014고단8689] (피고인 A) 1. 증인 Y, X, B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거래실적(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기 변동 및 시공사의 부도 등 예상치 못했던 사정으로 사업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 M에게는 차용원리금으로 2억여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2014고단4874). 한편 피해자 0으로부터 받은 합계 6,3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대금이며(2013고단2954),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B이다(2014고단8689). 나. 피고인 B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기 변동 및 시공사의 부도 등 예상치 못했던 사정으로 사업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 O, S, J, M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 A이고, 자신은 피고인 A의 직원에 불과하다(2013 고단2954,2013단3155, 2013고단8383, 2014고단4874).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N과 U는 앞서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다액의 부채를 안고 있어 대출이자 등 부담이 매우 컸던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N 명의로 다액의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는 등의 목적으로 U를 설립하여 U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N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U가 적자로 운영되다 보니 N에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공과금 및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이 체납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 역시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가 더 쌓이고 변제자력이 악화되어 피고인들로서는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 무렵 피고인들은 U를 시행사로 하여 부산 동래구 W 외 2필지상 오피스텔(가칭 'AB')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당초부터 공사비가 없어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공될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시공사가 계속 교체되는 등의 난항을 겪다가 결국은 공사가 중단되었다(피고인들은 당시 공사비가 없어 시공사가 먼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여 오피스텔을 완공한 다음에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시공사가 피고인들 측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들 측이 패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남편인 P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점 및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회사의 상태나 부채현황, 사업 진행 현황, 금전 차용 경위와 구체적인 차용내역, 변제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단순한 자금경색 때문에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그 변제가 다소 늦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난 및 재정적 압박 때문에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예상치 못한 후발적인 사정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 사업을 정상 진행하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M로부터 차용금 3억 7,700만 원을 빌리는 동안과 그 차용 이후에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의 관계,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돈의 총액, 지급시기와 횟수, 깊은 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편취의 범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할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0으로부터 받은 6,300만 원이 분양대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N과 피해자 0이 2011. 10, 28. 위 AB 오피스텔 12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6,300만 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서(증 제5호)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N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분양의 형식을 빌려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설령 위 돈을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피스텔의 완공 및 분양 여부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O, S, J, M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 A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동업 관계로서 피고인 B이 N을 실제로 운영한 점, 피해자 O(2013고단2954)은 피고인 B도 자신에게 'P 사장이 중국에서 돈을 보내온다. 1년 내에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도 믿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S(2013 고단3155)과의 천장공사계약 명의자는 피고인 A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 B이 먼저 위 천장공사를 제안하였고,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S을 공사업자로 선정하여 공사조건을 먼저 협의한 뒤에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계약 당시 피고인 B도 동석하였다), 이후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S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피해자 J(2013고단8383)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피고인 A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09. 7. 31. 경차용 당시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 J을 사무실로 오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도 차용증 및 각서(증 제3, 4호)에 차용인 및 각서인으로 날인하였으며, 2009. 10. 9.경 차용 당시에도 3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이 '20일 정도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J 이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위 차용금은 T 등 운영에 사용된 점, 피해자 M(2014고단4874)은 피고인들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빌리는 자리에 피고인 B이 함께 있거나 그 차용에 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 과 함께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 B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누나인 X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무죄부분(2014고단426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주)T의 지분을 각 50% 소유하며, 그곳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3. 2.경 위 스포츠센터 건물 9층을 제공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 1억 원을, 피해자 M로부터 5,000만 원을 각 투자받아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AC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사실 당시 위 (주)T는 적자 운영 상태로 부채가 138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대출 이자로 매월 6,900만원 상당이 지출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분 포기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6. 23.경 위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K, M에게 위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지분 포기 대가로 각 1억 5,000만 원, 5,000만 원을 2010. 7. 1.부터 2012. 6. 1.까지 약 2년간 분할하여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9. 7.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위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지분 포기 대가로 1억 원을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위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억 원 상당의 위 스크린골프장 지분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최초 피고인들이 스포츠센터 건물 9층을 스크린골프장으로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위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해자들과 피고인 B이 상호 협의하여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AD'로 정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위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즉, 위 스크린골프장 동업계약 체결 및 그 운영 과정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개입된 것은 없다. 그런데 위 스크린골프장이 계속 적자로 운영되자,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지분 인수 및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결국은 승낙하여 2009. 6. 23. 및 2009. 7. 10.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시키는 대신 피해자들의 지분을 포기하되, 다만 상환기간 전에 9층 경영권 전체를 양도할 시에는 차용금액을 조기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제때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닌 피해자들의 요구로 위 지분 양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로서는 위 스크린골프장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내거나 그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피해자 K도 당시 피고인들이 위 스크린골프장을 직접 운영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서 지분 양도를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들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지분 인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가 어려웠다는 점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위 차용금은 순수한 의미의 차용금과 다르기 때문에, 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차용증에는 '상환기간 전에 9층 경영권 전체를 양도할 시에는 차용금액을 조기상환한다'는 약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위 골프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보증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약정 위반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위 '경영권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의미 자체가 불명확한 점, 후속 임차인들도 적자 운영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여 이후 보증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