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2018고합14]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피해자 C(여, 20세)과 교제하였다. 1. 상해 가. 2016.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시간미상경 충주시 D 건물 203호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과 두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6.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시간미상경 충주시 E건물 4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서랍장을 집어 던져 옆구리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04:07경 충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2017.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07:00경 충주시 E건물 401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노래가사에 다른 여성의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무릎에 바르고 있던 과산화수소를 피해자의 왼쪽 눈에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염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8, 23:11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1층 현관문이 잠긴 상태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옆 건물 담장을 밟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당하여 충주경찰서에서 2017. 8. 6.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사건의 수사 중이던 2017. 10.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상해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6. 15:56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합의 후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없다고 해야지 합의서까지 쓴 마당에 그걸 제출하면 어떡해, 돌아버리겠 네 날 죽일 작정이야? 없다고 해야지, 그럼 나 좇대는거 아니야?? 아 ㅅㅂ 내 돈 다시 내놔 걍 처벌 받을테니깐 몸으로 떼우든지 알아서 할테니깐 내돈 다시 줘, 내돈 달라고 씨발년아 합의해 준다고 준거고 일부러 인정한건데 생각이 있는 년이나 합의해놓고 상해진단서 제출을 왜 하냐고 대체, 아 진심 씨발년 죽여버리고 싶어 아 진짜 너 어디냐 좆 팰테니깐 그 자리에서 짭새 불러 개좆같은 년아, 어디야 너"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관련 사진(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1. 휴대폰 메신저 내역 사진(보복협박 관련) 1. 각 진단서(2016. 1. 8.자, 2016. 11. 3.자, 2017. 4. 6.자, 2017. 6. 13.자 각 상해에 대하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2017. 10. 26.자 보복협박 관련 페이스북 메신저 사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2017. 6. 13. 07:00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다가오다가, 눈에 피고인이 무릎에 바르고 있던 과산화수소가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과산화수소를 뿌리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7. 6. 13. 07:00 무릎을 다쳐 컴퓨터 의자에 앉아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자신과 피고인이 말다툼하다가 자신이 피고인 앞으로 다가가서 얘기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면서 들고 있던 소독약을 자신에게 찍하고 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 상해 사실 외에도 3회의 상해, 주거침입, 9회의 협박, 폭행에 관해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7. 10. 25.과 2017. 12. 12. 경찰에서 '자신이 컴퓨터 의자에 앉아 무릎에 과산화수소를 바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대서 실수로 과산화수소가 피해자 얼굴에 묻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2018. 2. 26. 검찰에서는 '자신이 컴퓨터 의자에 앉아 무릎에 과산화수소를 바르고 있었다. 자신이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서 얘기를 하니깐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소독약이 피해자에게 찍하고 뿌려졌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6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17. 10. 25. 빌려준 돈 중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상해죄와 주거침입죄를 포함하여 공소제기되지 않는 폭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6. '자신이 피고인에게 260만 원 정도 빌려준 돈이 있는데 피고인이 100만 원을 우선 갚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2. 20. '자신이 빌려준 돈 중 160만 원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연락오는 것 자체가 싫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6. 13. 고의로 피해자에게 과산화수소를 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위 상해 사실을 제외한 범죄사실 또한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7. 6. 13. 상해 사실만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2017. 6. 13. 상해죄를 포함한 상해죄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 는 이로 인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 위하여 합의를 해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과산화수소가 묻게 된 과정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달라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H4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1 경합범죄(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징역 2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하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4차례에 걸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서랍장을 던지거나 과산화수소를 뿌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상해진단서 제출을 요구받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폭행 부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피해자 C(여, 20세)과 교제하였다. [2018고합1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3항과 같은 형사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메시지를 차단하자, 2018. 1. 16. 04:06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내 얘기하지마라 그대로 너 진짜 좆될 수도 있어 나 정신과 5급인거 알지? 너 죽이고 15년 살면 난 그만이야 너 죽이고 무기징역은 안받아 ㅋㅋㅋ [마냥 잔혹하게 죽이지 않는 이상은"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20] 피고인은 2018. 2. 17. 03:30경 충주시 J에 있는 건물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하차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차량 안에 숨겨 두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8. 5. 1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