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모두사실 -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능과 운영 방식]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는 개인 대 개인의 전자지갑 간 송수신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내역을 담은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된 거래원장을 중앙서버가 아닌 개인들의 컴퓨터에 분산 보관하는 구조이다. 블록체인 내에서는 가상화폐만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원화(KRW)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가상화폐를 원화(KRW)로 바꾸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는 전자지갑을 통해 주고받고, 원화(KRW)는 별도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서로 신뢰가 없는 개인이 이러한 거래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겨났고, 개인은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신뢰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게 된다. 통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 약관 등에 근거하여 고객이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거래시스템에 계정(ID 및 비밀번호)을 생성하고 지정된 은행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거나 거래소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입금하도록 하고, 원화와 가상화폐가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소의 전자거래시스템에 회원 계정별로 입금된 금액과 가상화폐 수량을 그대로 반영하여 KRW(원화) 포인트(이하 '원화 포인트'라 한다)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충전해주며, 고객이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를 이용하여 시스템 내에서 다른 고객과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객은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원화 또는 가상화폐 포인트에 대해서 언제든지 출금을 요청할 수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출금 요청에 따라 그 계정의 잔여 포인트 범위 내에서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보유한 원화와 가상화폐 포인트 잔고 및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실제 금융계좌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하지 않고, 오로지 거래소 자체의 전산시스템에 기록·처리·보관하게 되므로,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가상화폐 매매 주문, 계약 체결, 출금 여부 등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E(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고, 2017. 10. 10.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G빌딩, 15층에 본사를 두고 가상화폐 중개, 매매, 위탁대행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2017. 9. 22.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0. 17.부터 F이라는 상호로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의 회계책임자 겸 감사, 피고인 C은 E의 시스템관리이사, H은 운영관리본부장, 피고인 D은 경영지원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B, C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먼저 이 사건 거래소에 자신의 계정을 만든 후 은행에 개설된 E 명의 법인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거나 E의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포인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객이 입금된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거래시스템상 고객들 계정의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는 그 거래내용이 즉시 반영되어 변동되지만, 고객이 원화나 가상화폐의 출금을 요청하여 E 법인 계좌에 보관된 원화나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가 실제로 외부로 반출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소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고객 계정의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 잔고를 임의로 입력, 변경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7. 10. 17.경부터 2018. 2.경 사이에 이 사건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거래소의 가상화폐 거래방식과 피고인들의 원화 및 가상화폐 포인트 입력 권한 등을 이용하여, 거래시스템의 오류 수정 등을 위해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시장가 주문에 따른 고객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정한 가격의 매수 주문이 필요한 경우, 가상화폐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피고인 B, 직원 I, E 명의로 만든 관리자 계정에 실제 원화나 가상화폐의 입금 없이 임의로 원화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한 후, 이러한 사정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입력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고객과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원화 포인트 허위 충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4. 14:53경 E 사무실에서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정(ID: J)에 원화가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자 계정(ID: K)을 통하여 위 계정에 200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거래시스템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 12:41경부터 2018. 1. 28. 1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계정(ID: J)과 I 명의의 계정(ID: L)에 합계 233억 8,956만 7,890원이 입금된 것처럼 거래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입력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의 사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위 각 일시 무렵 거래시스템상의 피고인 B과 I 명의의 계정에 위와 같이 위작된 원화 포인트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나. 허위 충전 원화 포인트를 이용한 고객들의 가상화폐 편취 이 사건 거래소의 고객이 거래시스템을 통해 체결하는 개개의 거래내역 및 그에 따른 원화 및 가상화폐 포인트 잔고 변동내역은 실제 원화가 입금된 금융계좌와 블록체인에 반영되지 않고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에만 기록·보관되어 이를 이 사건 거래소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가상화폐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E는 홈페이지의 E 이용안내 - 입금하기 항목에서 "현금 및 가상화폐 입금에 대하여 E 법인 계좌에 실제 입금하는 금원과 동일하게 입금 요청해야만 승인되고 입금 금액이 다를 시 입금 처리가 되지 아니한다"고 고지하고 있고, E 2017. 10. 31.자 공지사항 중 '타사에는 없는 F의 특징'에서 "매수, 매도 주문시 출금가능액 대비 1% ~ 100%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주문수량을 입력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소 고객은 이 사건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E 법인 계좌나 전자지갑에 매수, 매도 주문의 기초가 된 원화나 가상화폐를 실제로 입금하고 원화 포인트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충전한 후 이를 토대로 매수, 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믿고 거래를 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0. 중순경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거래소의 고객이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가상화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고, 실제 원화 입금 없이 피고인 B, 직원 I 명의로 개설한 관리자 계정에 원화 포인트를 임의로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소 고객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19.경 E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정(ID: J)에 허위 표시된 원화 포인트 200억 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에 고객을 상대로 비트코인 3.92831627개를 매수하겠다는 주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명의 계정에 표시된 원화 포인트는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그에 상당하는 원화의 입금 없이 임의로 허위 충전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소 고객인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시스템을 통해 5,832만 7,641원 상당의 비트코인 3.92831627개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0.경부터 2018. 2. 14.경까지 피고인 B과 I 명의의 계정에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허위 충전한 원화 포인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595회에 걸쳐 이 사건 거래소 고객인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2억 7,021만 5,559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10종의 가상화폐[34억 4,014만 8,973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256.70386478개, 14억 5,951만 2,282원 상당의 비트코인캐쉬(BCH) 695.75902187개, 4,099만 3,949원 상당의 비트코인골드(BTG) 325.96705926개, 15억 8,643만 684원 상당의 대시(DASH) 1,305.93593775개, 5,944만 6,091만 1,880원 상당의 이오스(EOS) 4,946.80616982개, 4억 925만 7,143원 상당의 이더리움클래식(ETC) 10,579.95099470개, 9억 369만 989원 상당의 이더리움(ETH) 819.80380267개, 2억 6,166만 8,473원 상당의 라이트코인(LTC) 1,176.58340715개, 4억 2,791만 241원 상당의 퀀텀(QTUM) 8,113.33601524개, 16억 7,969만 945원 상당의 리플(XRP) 2,051,524.52173945개]를 매수하여 E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가상화폐 포인트 허위 충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E 사무실에서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C이 관리하는 관리자 계정(ID: N)에 가상화폐가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39억 40만 4,870원 상당의 가상화폐 10종 [6억 301만 7,335원 상당의 비트코인캐시(BCH) 342.20446566개, 69억 165만 6,139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505.23064233개, 1억 1,852만 8,111원 상당의 비트코인골드(BTG) 596.20293807개, 2억 7,540만 556원 상당의 대시(DASH) 348.00251193개, 2억 4,064만 7,765원 상당의 이오스(EOS) 18,057.71954118개, 20억 9,241만 3,652원 상당의 이더리움클래식(ETC) 51,896.07821328개, 37억 9,455만 9,553원 상당의 이더리움(ETH) 2,840.14970328개, 1억 6,331만 5,142원 상당의 라이트코인(LTC) 767.21341366개, 14억 4,364만 2,242원 상당의 퀀텀(QTUM) 29,582.91954481개, 182억 6,722만 5,374원 상당의 리플(XRP) 8,862,510.61336766개]이 입금된 것처럼 거래시스템에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거래시스템상의 관리자 계정에 위와 같이 위작된 가상화폐 포인트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라. 허위 충전 가상화폐 포인트를 이용한 고객들의 원화 편취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거래소의 고객이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가상화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고, 실제 가상화폐 입금 없이 관리자 계정에 가상화폐 포인트를 임의로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소 고객에게 가상화폐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9. E 사무실에서 관리자 계정(ID: N) 에 허위 표시된 가상화폐 포인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에 고객을 상대로 이더리움클래식(ETC) 2,859.5605848개를 매도하겠다는 주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관리자 계정에 표시된 가상화폐 포인트는 다항 기재와 같이 실제 그에 상당하는 가상화폐의 입금 없이 임의로 허위 충전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소 고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더리움클래식(ETC) 2,859.5605848개를 1억 5,567만 4,478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관리자 계정에 다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허위 충전한 가상화폐 포인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220회에 걸쳐 이 사건 거래소 고객인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캐시 등 가상화폐 10종[6억 301만 7,335원 상당의 비트코인캐시(BCH) 342.20446566개, 69억 165만 6,139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505.23064233개, 1억 1,852만 8,111원 상당의 비트코인골드(BTG) 596.20293807개, 2억 7,540만 556원 상당의 대시(DASH) 348.00251193개, 2억 4,064만 7,765원 상당의 이오스(EOS) 18,057.71954118개, 20억 9,241만 3,652원 상당의 이더리움클래식(ETC) 51,896.07821328개, 37억 9,455만 9,553원 상당의 이더리움(ETH) 2,840.14970328개, 1억 6,331만 5,142원 상당의 라이트코인(LTC) 767.21341366개, 14억 4,364만 2,242원 상당의 퀀텀(QTUM) 29,582.91954481개, 182억 6,722만 5,374원 상당의 리플(XRP) 8,862,510.61336766개]을 합계 339억 40만 4,870원에 매도하여 E로 하여금 그 매도대금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거래소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가. 2017. 11. 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1.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예치된 자금 중 5,000만 원을 3회에 걸쳐 피고인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이체한 후 카드대금 납부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처 R 관련 범행 피고인의 처인 R은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ID: S)하여 2017. 12. 8.경부터 2018. 1. 16.경까지 합계 3억 5,000만 원의 원화를 입금하고, 675회에 걸쳐 27억 5,550만 6,834원 상당의 비트코인(BTC)과 리플(XRP)을 매수하고, 433회에 걸쳐 26억 4,675만 3,130원 상당의 비트코인(BTC)과 리플(XRP)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여 최종적으로 1억 875만 3,704원의 손실을 입어 잔여 원화 2억 4,124만 6,296원에 대한 출금요청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2. 26.경부터 2018. 1. 26.경까지 피해자 E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E의 법인 계좌(기업은행 T, U은행 V)에서 R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4억 708만 1,094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 E가 R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보다 1억 6,583만 4,798원을 더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금 1억 6,583만 4,79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Y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와 형식상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피해자 E의 자금을 Y에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Y 대표 Z과 형식적인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8. 2. 9.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E 법인 계좌에서 Y의 법인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8. 2. 11.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D을 통해 Z의 수고료 등으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 850만 원을 돌려받고, 2018. 2. 28.경 추가로 피해자 E 법인계좌에서 Y 법인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3. 2.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850만 원을 D을 통해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금 2,2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E의 회계책임자 겸 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의 자금 관리, 가상화폐 관리, 외부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0.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54, 55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시가 합계 21,897,408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1.248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AA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7. 12. 11. AA 거래시스템에서 위 비트코인(BTC) 1.248개를 다른 고객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1,897,4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증거인멸 피고인은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E 및 주식회사 AB의 회계 책임자로서, A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E 및 주식회사 AB의 운영과 관련된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6. 오전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1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A 및 위 회사들과 관련된 회계 자료 등이 저장된 USB 1개를 수사기관의 제출요구를 받고도 불상의 휴지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의 경우 진술조서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H, A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사실관계 소명서 1. 수사보고[E 금원입출금내역과 계좌거래내역 간 232억 상당 차이],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 E 사무실],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일차 집행 보고 - E 사무실], 수사보고[Y에 2,200만 원 송금내역 확인 - 횡령 추정] 및 첨부 자금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A 처 R 이상 거래내역 : 매매손실 불구 1억6,500만 원 과출금], 수사보고[주식회사 Y에 대한 컨설팅 자문료 횡령 관련], 수사보고[관리자 계정 허위 충전 피해자 특정 및 편취액수 확인 보고] 1. A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1부, ㈜E와 ㈜Y의 경영자문용역계약서 1부, 피혐의자들 체결내역 자료 1부, 피의자들 매매내역 요약서, B 'J' 허위 충전 내역, E 이용약관 2부, B 명의 입금내역 1부, B 명의 가상화폐 매수내역 1부, I 명의 가상화폐 매수 내역 1부, S 계정의 E 현금 입금 내역 1부, S 계정의 E 현금 출금 내역 1부, E 법인 계좌거래 내역 1부, S 계정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및 매매손익내역 1부, D 제출 USB 시리얼번호 확인서 3부, D PC 링크파일 내 A591-F35B호 USB 사용내역 출력물 1부, AA에 입금거래 관련 입출금내역(AD) 확인자료 4부, 피의자의 AA 지갑(AE) 거래 내역 1부, 알 수 없는 지갑(AF) 거래 내역 1부, AG E 핫월렛(AH) 거래 내역 1부, 원화입금내역 파일 출력물 1부, J 계정 출금 가상화폐 소명자료, AA 주소, 은행 거래내역 및 가상화폐 거래내역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51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각 사기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상의하여 E 및 E의 직원 명의로 이 사건 거래소에 여러 계정을 만들고, 이를 관리자 계정으로 사용하면서 관리·감독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인 B 명의 계정(ID: J), I 명의 계정(ID: L), E 명의 계정(ID: N, 이하 위 3개 계정을 '이 사건 관리자 계정'이라 한다)은 모두 피고인 B, C이 관리·감독하는 관리자 계정이고, 이 사건 관리자 계정 중 개인 명의 계정(ID: J, L)은 주로 거래시스템 테스트 업무에 사용되었으며, E 명의 계정(ID: N)은 주로 유동성 공급 업무에 사용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E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서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E가 보유한 원화, 가상화폐 수량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관리자 계정에 원화 포인트나 가상화폐 포인트를 충전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화 및 가상화폐 포인트 충전 행위는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할 권한을 가진 피고인들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므로, 이를 허위의 기록을 입력한 것으로 보아 '위작'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E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식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입력하였으므로, 위작의 고의도 없다. 다) 피고인들은 거래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하고, 이 사건 거래소에 가상화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이 사건 관리자 계정에 원화 포인트나 가상화폐 포인트를 충전하였으므로,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각 사기 가) E는 고객이 출금을 요청할 경우 원화와 가상화폐를 지급할 충분한 자산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E의 자산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관리자 계정에 원화 포인트나 가상화폐 포인트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고객과 진성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의 결과에 따른 포인트를 원화 및 가상화폐로 모두 출금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고객에게 E가 직접 거래당사자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고객은 E가 반환하여야 할 가상화폐를 100%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고객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으며, 해당 거래에 관하여 고객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고객은 거래소 운영자가 거래당사자로 참여하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가상화폐 가격, 주문이 얼마나 빨리 체결되는지,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져 원화 포인트나 가상화폐 포인트를 문제없이 받아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진다. 고객에게 거래소 운영자가 거래당사자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와 거래행위(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E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원화와 가상화폐는 그 입금과 동시에 E의 소유가 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거래소 내 가상화폐 거래는 포인트만을 주고받는 거래이다. 고객의 원화 및 가상화폐 입금은 피고인들이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하기 이전에 완료되므로, 고객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화나 가상화폐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미 E가 소유하게 된 원화나 가상화폐에 대한 편취 또한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관리자 계정을 통해 고객과 가상화폐 거래를 한 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모두 출금해 주었으므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들이 편취한 원화 또는 가상화폐로 다시 가상화폐 또는 원화를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거래소의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이용 방법 가) 이 사건 거래소의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우선 이 사건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ID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고객이 회원 가입을 하면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에 해당 고객별로 계정이 생성된다. 나) 고객이 가상화폐를 지정된 E의 전자지갑에 입금하거나 원화를 E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이 사건 거래소는 입금된 수량․금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포인트 또는 원화 포인트를 해당 고객 계정의 포인트 잔고로 입력한다. 고객이 가상화폐 포인트 또는 원화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출금을 요청하면 이 사건 거래소는 그 내역에 따라 해당 고객이 지정한 전자지갑 또는 은행계좌로 출금 요청된 수량․금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또는 원화를 송금한다. 다) 고객은 자신의 계정에 입력된 가상화폐 포인트 및 원화 포인트 잔고를 한도로 이 사건 거래소의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매도를 원하는 고객은 수량, 단가를 지정하거나 시장가로 거래시스템에 가상화폐 매도주문을 제출한다. 반대로 가상화폐의 매수를 원하는 고객은 지정가 또는 시장가로 거래시스템에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제출한다. 라) 고객이 제출한 매도주문 또는 매수주문은 거래시스템의 호가정보창에 표시된다. 제출된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이 서로 일치하면 거래가 체결되고, 체결된 거래금액 만큼 매도인의 회원계정에서 가상화폐 포인트가 감소하고 원화 포인트가 증가하며, 반대로 매수인의 회원계정에서 가상화폐 포인트가 증가하고 원화 포인트가 감소한다. 2) 피고인들의 포인트 충전 및 고객과의 거래 가) 피고인들은 2017. 10. 10. 12:41경부터 2018. 1. 28. 16:05경까지 실제로 원화를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계정(ID: J)과 I 명의의 계정(ID: L)에 합계 233억 9,156만 7,890원의 원화 포인트를 입력하고, 2017. 10. 20.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위 원화 포인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595회에 걸쳐 이 사건 거래소 고객으로부터 시가 합계 102억 7,021만 5,559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10종의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입력된 각 원화 포인트의 경우, 입력 직후 원화 포인트가 바로 삭제되어 해당 원화 포인트는 고객과의 거래에 활용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1. 1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C이 관리하는 관리자 계정(ID: N)에 가상화폐가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339억 40만 4,870원 상당의 가상화폐 10종에 관한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고, 2017. 11. 1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가상화폐 포인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7,220회에 걸쳐 이 사건 거래소 고객에게 비트코인캐시 등 가상 화폐 10종을 합계 339억 40만 4,87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에는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거래소의 전체 가상화폐 거래내역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검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상 특정 거래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전체 가상화폐 거래내역 중 이 사건 관리자 계정의 거래내역과 '체결일자 및 시간', '체결량', '체결단가'가 일치하는 거래를 상대거래내역으로 특정하고, 2차적으로 '체결량', '체결단가'가 일치하는 거래 중 '체결일자 및 시간'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래를 이 사건 관리자 계정의 거래내역에 대응하는 거래로 판단하여 상대거래내역으로 특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상 이 사건 관리자 계정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3 기재 각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거래상대방 확인은 불가능한 점, 검사가 거래상대방 특정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충분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검사의 설명 이후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세부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오류를 지적하거나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리자 계정으로 고객과 가상화폐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허위의 정보'라고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설치·운용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 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관리자 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 또는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여 E의 사전자기록을 각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거래소 운영에 관한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실제 입금 없는 포인트 입력 행위가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것처럼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개념에는 시스템 관리·운영 주체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사건 거래소에 마련된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의 관리운영주체는 피고인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E이므로, 피고인들이 E의 대표이사, 회계책임자, 시스템관리이사로서 E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E가 정한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원칙에서 벗어나 임의로 거래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스템 관리·운영 주체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E 이용약관 제18조 제2항은 "회원은 E가 회원을 위하여 개설하는 가상금융계좌에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E로부터 해당 현금에 해당하는 원화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E 홈페이지의 E 이용안내 - 입금하기 항목에서는 "현금 및 가상화폐 입금에 대하여 E 법인 계좌에 실제 입금하는 금원과 동일하게 입금 요청해야만 승인되고 입금 금액이 다를 시 입금 처리가 되지 아니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한편, E 이용약관 등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원화와 마찬가지로 고객은 E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가상화폐의 종류와 수량에 맞추어 가상화폐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즉,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반드시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실제로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해야 하고,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추후 원화 또는 가상화폐 입금을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원화 또는 가상화폐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없다. 이는 E가 거래당사자의 신용에 대한 위험부담 없이 안전하게 가상화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한 이 사건 거래소의 기본적인 운영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다) E는 이 사건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서비스 제공 업무, 거래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거래소 홍보업무 등 거래소 운영자가 하는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유동성 공급이나 적정 시가 형성 등을 위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 고객과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런데 E가 이벤트 차원에서 고객에게 원화 또는 가상화폐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포인트를 입력하는 것처럼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자 지위'에 기초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E가 '거래당사자 지위'에서 고객과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경우 E 또한 고객과 동등한 조건 아래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해야 하고, E에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 결국, E가 이 사건 거래소를 통해 가상 화폐 거래를 하는 '거래당사자 지위'에서 포인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포인트를 지급받는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거래소 거래시스템의 관리운영주체인 E가 위와 같은 원칙을 정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이상 피고인들이 위 원칙에서 벗어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임의로 원화 또는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한다면 이는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를 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관리자 계정에 실제로 원화와 가상화폐를 입금하지 않고 원화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한 이상 피고인들이 거래시스템에 입력한 포인트에 관한 전자정보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3 기재 원화 포인트 입력행위의 경우 포인트 입력 이후 가상화폐 거래 없이 즉시 해당 포인트가 삭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소 운영자 지위에서 시스템 관리를 위해 한 권한 내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원화 및 가상화폐 포인트 입력행위의 경우, 입력된 포인트가 이 사건 관리자 계정의 기존 포인트 잔고에 혼입되어 곧바로 고객과의 거래에 활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E가 거래당사자 지위에서 한 포인트 입력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앞서 본 것처럼 이는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를 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원칙을 정한 당사자로서 포인트 입력을 위해서는 원화나 가상화폐 입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위작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들은 위 각 입력행위가 E 내부의 계좌 간 자금 이동, 지갑 간 가상화폐 이동 과정을 생략하여 간소화한 것에 불과하고, E가 보유한 자산 범위 내에서 포인트 입력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위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에게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실질적인 원화나 가상화폐의 입금 없이는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E가 거래시스템에 원화나 가상화폐를 실제로 입금하거나, 적어도 입력된 포인트에 상응하는 재산을 다른 재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E의 추상적인 자산 범위 내에서 포인트 입력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진실한 정보가 입력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E에 충분한 자산이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작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존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실제로 원화나 가상화폐가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원화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고, 이를 고객과의 거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소의 기본적인 운영원칙이 훼손되고, 거래시스템에 표시되는 호가, 체결가, 주문량, 거래량 등에 관한 정보가 왜곡되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거래시스템의 오류 확인 및 수정, 시장가 주문에 따른 고객의 피해방지를 위한 적정가 매수 주문의 입력, 가상화폐의 유동성 공급 등 이 사건 거래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원화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입금한 원화와 가상화폐에 상응하여 포인트를 지급하는 업무'와 '거래시스템 관리 업무', '적정가 매수 주문 입력 업무', '유동성 공급 업무' 등은 그 목적과 취지, 사무처리 방법 등이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이고, 거래시스템 관리 업무, 유동성 공급 업무 등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포인트 입력에 관한 사무처리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실제 원화와 가상화폐를 입금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입력하여 거래시스템 관리 업무, 유동성 공급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거래시스템 관리 업무, 유동성 공급 업무 등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포인트 입력에 관한 사무처리 원칙을 희생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각 사기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관리자 계정에 허위 충전된 원화 포인트 또는 가상화폐 포인트를 이용하여 매수주문 또는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객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기망행위 및 사기의 범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E는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실제로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도록 운영원칙을 정하고,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고객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에 대한 위험부담 없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에서 거래상대방의 신원, 거래상대방이 입금한 원화나 가상화폐 수량,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포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이 실제로 입금된 원화나 가상화폐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에 근거한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E는 실제로 원화나 가상화폐를 입금하지 않은 채 포인트를 충전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였고, 그 결과 E와 거래한 고객은 E에 자력 부족, 가상화폐 매수 실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포인트에 상응하는 원화나 가상화폐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비록 이 사건 거래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피해자들이 E와 가상화폐 매매거래를 한 후 이 사건 거래소에 가상화폐의 현실적인 출금을 요청할 무렵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화폐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등 피고인들이 미처 예견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E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력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자산이 E의 다른 자산과 분리되어 포인트 충전에 사용될 자산으로서 별도로 관리되지 않은 이상 고객이 E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 E가 거래당사자로서 이 사건 거래소에서 고객과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E를 일반 고객과 달리 취급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E에 실제 원화와 가상화폐 입금 없는 포인트 충전을 허용한다면, 고객은 원화와 가상화폐를 E에 입금하여 해당 자산의 처분 범위와 용도를 제한한 상태에서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E는 사실상 외상 거래를 하면서 입력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자산을 다른 용도에 활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거래당사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과 불평등이 초래된다. 일반 고객 사이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 종료와 동시에 거래로 인한 손익이 확정되고, 가상화폐 매도인은 더는 거래목적물인 가상화폐의 시세변동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E가 가상화폐 포인트를 임의로 충전하여 고객에게 매도한 후 사후적으로 가상화폐를 보충해 두는 경우 향후 가상화폐 시세가 떨어지면 E는 외부 거래소에서 자신이 매도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가상화폐를 매수한 후 이를 고객에게 출금해 주어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즉, E는 일반 고객과 달리 가상화폐 매도 이후에도 실제로 가상화폐를 입금하는 시점까지 가상화폐의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지속해서 가상화폐의 시세변동에 대하여 고객과는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매수한 후 가격 상승을 바라는 고객의 입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자와 이러한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한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E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나 가상화폐 시세변동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E가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고객이 허위 포인트 충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거래상 위험,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 이해관계의 대립 등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거래소 이외에도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거래소들을 제쳐놓고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고객에게 사전에 허위 포인트 충전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주고 그에 따라 이용자들이 각종 위험과 불균형, 이해관계 대립 등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사전에 고객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E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자산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충전하여 고객과 가상화폐를 거래하였으며, 거래의 결과에 따른 포인트를 모두 원화 또는 가상화폐로 출금해 주었으므로, 고객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E가 고객과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서 실제 입금 없이 포인트를 입력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관한 것이고, E가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E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이후 고객의 출금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금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여지가 있을 뿐,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나) 고객의 착오 및 이로 인한 처분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소의 고객은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자인 E가 유동성 공급, 시스템 관리 등을 위해 거래당사자로서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객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E가 원화 및 가상 화폐 포인트를 허위 충전하여 고객과 거래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에 대한 위험부담 없이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거래소의 고객이 보유한 원화 및 가상화폐 포인트는 실제 원화 및 가상화폐와 동일한 비율로 교환된다. 고객이 거래소에 가상화폐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체결될 경우 이에 따라 매도 고객의 가상화폐 포인트는 감소하고 원화 포인트는 증가하는 반면 매수 고객의 가상화폐 포인트는 증가하고 원화 포인트는 감소하는데, 위 포인트의 증감은 서로 정확하게 상응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이 사건 거래소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는 수시로 발생하는 다수의 거래를 간이하게 처리할 필요상 포인트 거래의 형식을 취하긴 하나 그 실질은 원화 또는 가상화폐 자체를 처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포인트는 그 자체로 원화 또는 가상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물건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다량의 가상화폐 거래를 간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에서 도입된 기술적인 수단으로서 고객들이 보유하는 원화 또는 가상화폐의 양을 표시해 주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은행에 입금한 현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에 주목하여 현금 자체를 처분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거래소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는 포인트 거래라는 형식을 불문하고 형법상 원화 또는 가상화폐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의 발생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소의 고객을 기망하여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처분하도록 한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거래의 대상이 된 모든 원화와 가상화폐를 출금해 주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행위 이후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함에도 그 불법과 책임이 이미 주된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에 남김없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선행 범죄행위 이후의 행위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고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은 고객에게 E가 허위 충전한 원화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한다는 사실을 속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각각의 거래마다 반복되면서 고객의 처분행위를 유발하였으며, 이는 선행 범죄행위에 존재하지 않던 불법을 실현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한 각 가상화폐 거래행위에는 선행 사기 범행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였다고 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의 각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2017. 11. 1.자 횡령 2017. 11. 1. 피해자 E의 자금 5,000만 원이 이체된 피고인 A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 이하 '이 사건 P은행 계좌'라 한다)의 통장은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었고, E의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5,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R 관련 횡령 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R은 2017. 6. 29.경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하고, 2017. 7. 27.경 AI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E에 투자하였고, R의 투자금은 E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는 R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합하여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1억 6,583만 4,798원을 추가로 출금하여 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검사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횡령 금액을 특정하기 위해 제시한 R의 가상화폐 거래자료를 보면 비트코인과 리플의 각 매도량과 매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다. 따라서 R이 비트코인과 리플을 거래하여 입은 손해를 기초로 산정한 횡령금액 1억 6,583만 4,798원은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5114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E의 자금 5,000만 원을 이 사건 P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R에게 1억 6,583만 4,798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7. 11. 1.자 횡령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P은행 계좌가 피고인 B이 관리하면서 E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P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A의 급여가 입금되고,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 대금이 출금되며, 피고인 A가 AB에서 차용하여 E에 다시 대여한 돈 30억 원이 입·출금되는 등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입·출금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P은행 계좌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2017. 11. 1. 이 사건 P은행 계좌에 입금된 E의 자금 5,000만 원이 E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내역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는 이 사건 P은행 계좌에 임의로 E의 자금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R 관련 횡령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R이 2017. 6.경 및 7.경 피고인 A 등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돈이 E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초기 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R이 자금을 투입한 시점은 E가 설립되기 이전이고, R이 지급한 돈은 E의 회계에 투자금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R이 지급한 돈을 '나에게 빌려줬던 돈'이라고 표현하였고, "R이 E 내에서 자기 지분을 인정해 달라고 하여 내 지분이 있으니 괜찮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R은 E에 직접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에게 E 설립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가 R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2018. 1. 17.부터 2018. 1. 26.까지 사이에 R 명의 계좌로 E 자금 3억 1,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아무런 회계적 근거도 남기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소에 개설된 R의 계정에도 위 돈이 이체된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R이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전에 나에게 빌려줬던 돈도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3억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E가 R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3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R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은 거래상대방이 표시되지 않는 등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에서 추출한 R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그대로 정리하여 R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입은 손해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횡령금액을 1억 6,583만 4,798원으로 특정하였다. R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중 매수량과 매도량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거래시스템의 관리자인 피고인 A만이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데,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R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입은 손해액 및 피고인 A의 횡령금액은 거래시스템에서 추출한 R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통해 특정할 수밖에 없고, 검사의 횡령액 등 산정 방법은 타당하다. 피고인 A가 R과 관련하여 횡령한 E의 자금은 1억 6,583만 4,798원이라고 봄이 옳다. 3. 피고인 D의 증거인멸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D은 USB가 파손되어 이를 휴지통에 버렸을 뿐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 D이 버린 USB에는 증거 가치가 없거나 오히려 E에 유리한 자료만 있었으므로, 피고인 D이 이를 의도적으로 파기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Y 관련 횡령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 D이 USB를 버린 행위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D이 USB를 버린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고인 D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검찰은 2018. 4. 6. E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피고인 D이 3개의 USB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외부에 있던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사무실로 복귀하여 USB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E 사무실로 와 USB 1개를 일단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D이 제출한 USB는 D의 PC에서 사용된 USB가 아닌 다른 USB이었다. 피고인 D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2018. 4. 6. E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착오로 강남역에서 내렸고, USB가 파손된 것을 알고 강남역 인근 휴지통에 USB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D은 E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검찰로부터 명시적으로 USB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USB를 버렸다. USB와 같은 전자저장매체는 파손된 부분이 있더라도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설령 USB 파손 정도가 심각하여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더라도, 그 사정을 설명하고 파손된 상태 그대로 USB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검찰의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E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굳이 USB를 버릴 필요는 없다. 피고인 D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USB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버렸다고 봄이 옳다. 3) 증거인멸죄에 있어 '증거'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의결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될 일체의 자료를 뜻하고,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를 포함하며,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증거가치의 정도도 묻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의 USB에 E의 운영에 관한 각종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자료인 이상 피고인 D이 USB를 버린 행위는 증거인멸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 D은 2018. 1. 2. E에 입사하였고, 입사 후 회계 및 경비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거래소의 구체적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Y를 소개하고 E와 Y의 경영자문용역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등 피고인 A의 Y 관련 횡령 범행에 일부 관여하였으나, 그 관여 정도는 E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의 행위에 일부 도움을 준 수준일 뿐 해당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등의 범죄사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개시하였고, 수사 개시 직후 피고인 A, B을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반면 피고인 D은 USB를 버리기 이전까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USB를 버린 이후에 비로소 증거인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D의 담당 업무, 범행 관여 정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 D이 Y 관련 범행에 관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이 USB를 버린 행위를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3)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2)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0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2)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0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수의 고객이 대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곳이므로, 그 운영자는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고객에게 거래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관리자 계정에 허위 포인트를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원화 및 가상화폐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E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피고인 B은 E의 가상화폐를 임의로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법률상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44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로서 사기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확정적인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E의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허위 포인트 입력에 따른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편취한 원화 및 가상화폐는 모두 E에 귀속되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그 대가가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E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횡령한 돈 거의 대부분을 E에 반환하였다. B 또한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이상을 E에 반환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1회, 피고인 C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증거인멸죄는 증거의 완전한 이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USB를 버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버린 USB에 저장된 자료는 대부분 서류 양식이나 다른 직원들의 PC에 저장된 자료로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범행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9. 중순경 가상화폐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E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를 E의 대표이사로 하고,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AB를 E의 1인 주주로 하되, 실제로 AB의 자금으로 자본금 9억 원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AB 명의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E 설립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9. 20.경 수원시 AJ에 있는 AK은행 수원연무지점에서 3,119,138,657원이 입금되어 있는 AB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AL)에 대하여 위 일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7. 9.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AM로 하여금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E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9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사업을 계획하면서 당초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AN(2013. 8. 16. 설립되었고, 2017. 8. 24.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17. 10. 10. '주식회사 AO'로 다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N'라 한다)를 거래소 운영 법인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소 운영 사업을 추진하되, AN는 신설 법인에 합병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AB를 1인 주주로 하여 E를 설립하게 되었다. AB는 2017. 8. 7. E에 9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2017. 8. 16.부터 순차로 자본금 9억 원을 납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AN와 E를 구별하여 않아 자본금 대부분이 AN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AN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AN에 이체된 자금 등은 모두 E를 위해 사용되었고, 이후 2017. 12. 8. AN가 E에 흡수합병되면서 AN의 모든 자산이 E의 자산으로 편입되었다. 결국, AB에서 납입한 자본금은 E를 위해 사용되거나 E의 자산이 되었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될 수 없고, 납입가장을 전제로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또한 성립될 수 없다. 다. 판단 1) 상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그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의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057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는 납입된 주금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B가 납입한 자본금이 E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E의 자본 충실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AN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로, 2013. 8. 16. 설립되어 미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7. 7.경 미용 관련 사업을 모두 종료하였고, 그 이후로 2017. 12. 5.까지 매출이 전혀 없고, 고용된 직원도 없는 사실상 폐업 상태로 존속하고 있었다. AN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서 2017. 8. 24.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날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G빌딩, 15층(이하 'G빌딩 사무실'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E는 2017. 9. 22. 상호를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를 G빌딩 사무실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10. 10.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는데, 같은 날 AN는 '주식회사 AO'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E의 1인 주주였던 AB의 이사회는 2017. 10. 16. E가 AN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7. 12. 8. 합병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AN의 사업 진행 현황, 상호 변경 및 본점 소재지 이전 과정, 합병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AN를 거래소 운영 법인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E를 설립하여 거래소 운영 사업을 추진하되, AN는 E에 합병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나) AB 이사회는 2017. 8. 7.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신규사업에 진출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F'에 9억 원을 출자하고 21억 원을 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AN는 2017. 8. 16. G빌딩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B는 그 무렵부터 AN 또는 E와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지출하였다. AB가 위 표 기재와 같이 AN 또는 E와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 30억 원은 2017. 8. 7.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출자금 및 대여금을 집행한 것이고, AB의 출자금 9억 원은 모두 E를 위해 사용되거나 E의 자산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B가 2017. 8. 16.부터 2017. 10. 10.까지 AN 또는 E와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 30억 원은 AB 이사회에서 2017. 8. 7. 지출을 결의한 E에 대한 출자금 9억 원 및 대여금 21억 원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AB가 2017. 10. 10. E에 2,293,600,000원을 송금하여 최종 지출금액을 30억 원으로 정확히 맞춘 점에 비추어 보면, AB는 2017. 8. 7.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출자금 납입의무 및 대여금 지급의무를 이행한다는 취지에서 위 각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AN는 2017. 7.경 과거에 영위하던 미용 관련 사업을 모두 종료하였고, 그 이후로 특별한 매출이 없었다. 그런데도 AN는 2017. 8. 16. G빌딩 사무실을 임차하고, 2017. 8. 24.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한 후 본점 소재지를 G빌딩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G빌딩 사무실은 이후 E의 본점 소재지가 되어 이 사건 거래소 관련 사업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빌딩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계약금, 잔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은 모두 E를 위하여 사용된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AP은 AB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28. F으로 발령을 받아 이 사건 거래소 설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AP에게 지급된 전도금 2,000,000원은 AP의 식비와 각종 비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E의 업무 추진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 것으로 보인다. AB가 AN AK은행 계좌로 이체한 6억 원 중 상당 부분은 G빌딩 사무실의 임대료와 관리비, 사무실 PC 등 비품 구입비, 테스트 서버 구입비, 기타 운영비용 등 이 사건 거래소 운영 사업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6억 원 중 AN와 E가 합병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고 AN AK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74,505,391원(계좌번호: AQ) 및 91,759,970원(계좌번호: AR)은 합병과 동시에 E의 자산으로 편입되었다. AB가 2017. 10. 10. E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2,293,600,000원 중 출자금 잔금 명목인 것으로 보이는 193,600,000원은 처음부터 E 자산으로 귀속되었고, E를 위해 사용되었다. 2)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피고인 A가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가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또한 그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 C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및 이에 관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6. 11:38경 및 같은 날 11:41경 E 사무실에서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I 명의의 계정(ID: L)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계정에 각 1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거래시스템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를 입력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의 사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위 각 일시 무렵 거래시스템상의 I 명의의 계정에 위와 같이 위작된 원화 포인트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것처럼 E는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자 지위에서 가상화폐 거래서비스 제공 업무, 거래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거래소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원화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는 행위는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 내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입력한 포인트가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되지 않고 바로 삭제되었다면 피고인들에게 포인트 입력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자 계정 중 I 명의의 계정(ID: L)에 2017. 11. 26. 11:38:30경 100만 원의 원화 포인트가 입력되었다가 같은 날 11:39:33 삭제되고, 같은 날 11:41:15경 다시 100만 원의 원화 포인트가 입력되었다가 같은 날 11:42:58 삭제된 사실, 위 각 원화 포인트의 입력부터 삭제 사이에 I 명의의 계정(ID: L)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이 작성한 'F 프로그램 오류내역' 중 2017. 11. 26.자 자필 메모에는 '고객이 전액 출금 후 총평가금액이 -로 찍혀있음, 직원 ID L I 전액 출금 후 -로 찍히지 않았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 포인트 입력행위는 피고인들이 거래시스템 오류를 확인·수정하기 위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 입력 포인트를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E의 사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의 감사, 피고인 C은 E의 시스템관리이사로서, 함께 위 거래소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이 사건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거래시스템에서 가상화폐 매매를 하기 위한 용도로 매매목적 대상물인 원화(KRW)와 가상화폐를 이 사건 거래소가 지정한 금융계좌와 전자지갑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소에 위탁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소를 운영하는 피고인들로서는 고객이 가상화폐 매매 용도로 E에 위탁한 예탁금과 가상화폐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소 고객이 가상화폐 매매를 하기 위한 용도로 E 명의의 법인계좌에 송금한 고객예탁금을 AT 등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피고인들 및 H 명의로 개설된 계정의 연결 계좌로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매수함으로써 판시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관리자 계정에 약 339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허위충전한 후 고객에게 매도함으로써 초래된 이 사건 거래소의 가상화폐 부족분을 보충하는 한편, 가상화폐의 시세등락을 이용한 반복적인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0. 14.경부터 2018. 1. 29.경까지 AU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소의 고객으로부터 송금받은 고객예탁금 1,277억 406만 238원을 피해자 E 명의의 법인 계좌(기업은행 AV, AW, U은행 AX)로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그중 일부를 피해자 E 명의의 다른 법인 계좌(기업은행 O, U은행 AY, AZ)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1.경 임의로 피고인 C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BA)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2, 3을 제외)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서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49억 5,0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85억 1,000만 원, 피고인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6억 원, H 명의의 은행계좌로 65억 5,000만 원, 피고인 A 명의의 AT 가상계좌로 3억 9,231만 1,430원, 피고인 B 명의의 BB 가상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230억 2,231만 1,430원(피고인 A의 경우 229억 7,231만 1,43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B 보유의 E 지분 인수대금 용도로 9억 원을, 피고인들 및 H 명의 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통한 가상화폐 매매자금 용도로 220억 7,231만 1,430원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 E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은 E가 이 사건 거래소에서 고객에게 매도한(또는 매도할 예정인) 가상화폐를 확보하기 위하여 AT에 E의 법인 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를 매수하였으나, 2017. 12. 28.부터 AT에 개설된 E 계정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AT, BC, BB에 개설한 피고인들과 H(이하 '피고인 등 4인'이라 한다) 명의 계정 8개(AT에 개설한 피고인 등 4인 계정, BC에 개설한 피고인 C 및 H 계정, BB에 개설한 피고인 B 및 H 계정, 이하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이라 한다)로 원화를 입금하여 가상화폐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E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에 관한 원화 및 가상화폐의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에 보유한 자산을 E의 자산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등 4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E 자금 중 220억 7,231만 1,430원은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되어 E를 위한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된 돈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E 이사회는 2018. 1. 8. 피고인 A에게 9억 원을 대여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대여금 9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된 9억 원은 E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가상화폐 매매자금 220억 7,231만 1,430원 및 E 지분 인수대금 9억 원 관련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변칙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여전히 법인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러한 행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고인 등 4인 명의 계좌로 220억 7,231만 1,43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9억 원을 이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가상화폐 매매자금 220억 7,231만 1,430원 가) 피고인 등 4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E 자금 중 220억 7,231만 1,430원은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으로 입금되어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등 4인은 E 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으면서 수시로 '본인은 E로부터 본인 계좌로 자금을 수령하였고, 수령한 자금은 E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수령한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것이고,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자금인출 및 코인 이탈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24.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 등 4인은 위 확약서와 별도로 E 자금이 피고인 등 4인 명의 계좌로 이체될 때마다 해당 자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도 작성해 두었는데, 이는 피고인 등 4인이 이체받은 자금을 유용할 경우에 손쉽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E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가운데에는 'LP 출금'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 등 4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정리된 자료가 존재하고, 위 자료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로 피고인 등 4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대부분 일치한다. 위 'LP 출금' 자료는 E의 경리 담당 직원인 BD의 PC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 4인 명의 계좌로 E의 자금이 이체된다는 사실은 회사 내부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구체적인 이체 내역 또한 공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E는 2017. 10. 16. 고객에 대한 가상화폐 공급을 위하여 E 명의 AT 계정과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의 ID와 패스워드 관리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가상화폐(코인) 매수를 위한 ID/PW 관리 권한 승인' 문서를 작성하였다. 검찰이 피고인 B의 PC에서 압수한 자료 가운데에는 'F 계정'이라는 제목 아래에 이 사건 외부거래소 계정의 ID와 패스워드가 정리되어 있는 문서가 존재한다. H과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은 피고인 B이 관리하였고, 피고인 B만이 접속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에 관한 입출금 내역, 가상화폐 거래내역, 일시별 가상화폐 보유량, 원화 보유량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집계하여 관리하였고, 이에 관한 각종 문서가 작성되어 E 내부에 공유되었다. 결국, 피고인 등 4인 명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된 E의 자금 220억 7,231만 1,430원은 그 이체 단계에서부터 보관 및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E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에서는 E의 가상화폐 공급을 위한 매수거래 외에도 H을 통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형태의 가상화폐 매수·매도거래도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한 수익은 모두 E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의 전자지갑에서 출금된 가상화폐는 거의 대부분 E의 전자지갑이나 이 사건 거래소 고객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다.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에 보유한 원화나 가상화폐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E 지분 인수대금 9억 원 E 이사회는 2018. 1. 8. 피고인 A에게 9억 원을 대여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와 이자율 연 4.6%, 변제기를 2019. 1. 7.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9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9억 원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9억 원은 E가 피고인 A에게 적법하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B, C의 5,000만 원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횡령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1. E의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P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대금 납부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E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으나,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자금 사용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의 자금을 피고인 A의 P은행 계좌나 R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명목이나 용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거래소의 시스템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산 관리, 가상화폐 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시스템 관리와 무관한 E의 일반적인 자금 이동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의 P은행 계좌는 피고인 A의 급여가 입금되고 카드대금이 출금되는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이다. 위 계좌에 이체된 자금 5,000만 원이 피고인 B, C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함께 위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자들은 회원들로부터 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용도로 위탁받은 원화(KRW)와 가상화폐를 회원들이 언제든지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회원들이 그 잔고 범위 내에서 인출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그 요구에 응함으로써 거래소는 물론 고객들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특히 가상화폐는 시세 변동성이 매우 크고 해킹 등을 통한 유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위탁받은 가상화폐를 임의로 거래소 밖으로 반출하여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에서의 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가상화폐 시세 급락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나 해킹을 통한 유실의 위험성은 물론 회원들의 가상화폐 출고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 밖으로 반출되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보유하는 가상화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개인들 명의 계정으로 이체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5. 18:00:59경 피해자 E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880만 288원 상당의 리플(XRP) 100,001개를 AT에 개설된 피고인 A 명의의 계정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9.경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피고인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54, 55를 제외) 기재와 같이 458회에 걸쳐 합계 12억 2,374만 651원(피고인 B의 경우 12억 184만 3,243원) 상당의 가상화폐들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AT에 개설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명의의 계정 및 BB에 개설된 피고인 B 명의의 계정으로 각 이체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화폐 매매에 이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E는 이 사건 거래소 운영 초기에 IDC센터 서버의 핫월렛에 가상화폐를 보관해 두었는데, 2017. 11. 17. 해킹으로 인해 취득금액 기준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후로 E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의 전자지갑 등에 분산·보관하면서 E의 자산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이 가상화폐를 외부 거래소 계정에 이체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체한 가상 화폐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시 제3항 기재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의 개인 범행일 뿐, 피고인 A, C과는 관련이 없다. 다.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54, 5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판시 제3항 기재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고(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E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AT에 개설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명의의 계정 및 BB에 개설된 피고인 B 명의의 계정(위 각 계정은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 중 일부이므로,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이라고 한다)으로 각 이체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화폐 매매 등에 이용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E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으로 E의 가상화폐를 이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가상화폐 이체로 인하여 E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앞서 제3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등 4인은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고, 피고인 B은 E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에 관한 입출금 내역, 가상화폐 거래내역, 일시별 가상화폐 보유량, 원화 보유량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집계하였고, 이에 관한 각종 문서가 작성되어 E 내부에 공유되었다. 즉,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된 E의 가상화폐를 포함한 자산 일체는 E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의 전자지갑에서 출금된 가상화폐는 거의 대부분 E의 전자지갑이나 이 사건 거래소 고객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고,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여 발생한 수익 역시 E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시도가 늘어났고, E도 해킹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가상 화폐를 분산하여 보관하기로 하고 대형 거래소 계정의 전자지갑을 좀 더 안전한 보관장소로 판단하여 가상화폐 중 일부를 대형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한 행위가 E에 대한 배임행위라거나, E에 구체적·현실적인 실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54, 55 기재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판시 제3항 기재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범죄사실 부분) 1) 피고인 B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7. 12. 11. AA에 개설된 피고인 B 명의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E의 비트코인(BTC) 1.248개를 매도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1,897,4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AA에 개설된 피고인 B 명의 계정은 이 사건 외부 거래소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계정으로, 피고인들이 E의 자산관리를 위해 작성한 각종 문서에도 위 AA 계정의 ID와 패스워드, 자산 내역, 입·출금 내역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 AA 계정에 대한 가상화폐 입·출금 내역은 외부 거래소 계정의 관리자이자 위 AA 계정 명의자인 피고인 B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AA 계정에 접속하였다가 비트코인(BTC) 1.248개가 이체된 사실을 알고 이를 매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 A, C이 위 비트코인(BTC) 1.248개가 이체되어 매도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12. 22.경 C로부터 E의 콜드월렛에 보관하던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BTC) 64.4개, 라이트코인(LTC) 569.67개, 대시(DASH) 31.32개를 옮겨 담은 USB 1개, 복사본 1개, Key(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1개 등 총 3개의 USB를 교부받아 E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위 가상화폐들을 차명으로 개설된 은행 대여금고로 반출하여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서초구 소재 BE은행 양재동지점에서, D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한 후 제4항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6억 3,460만 6,633원 상당의 위 가상화폐들과 Key(비밀번호)가 들어있는 위 3개의 USB를 D 명의의 위 BE은행 대여금고로 반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E에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E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분산하여 보관하기로 하면서 일부 가상화폐를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USB에 보관하였다. 이후 가상화폐를 보관한 USB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의 대여금고에 맡기기로 하면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USB 3개(이하 '이 사건 USB'라 한다)를 우선 대여금고에 맡기게 되었다. 그런데 주거래 은행인 U은행에서 대여금고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여 BE은행 양재동 지점장 출신인 피고인 D의 소개를 받아 BE은행 양재동 지점에 피고인 D 명의로 무료로 금고를 대여받은 후 이 사건 USB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 D 등은 이 사건 USB가 대여금고에 보관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USB에 보관된 E의 가상화폐는 E의 자산으로 계속 관리되었으므로,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USB를 BE은행 대여금고로 반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가상화폐가 보관된 USB 형태의 콜드월렛은 총 14개가 있었는데, 그중 이 사건 USB만 대여금고에 보관된 점, 대여금고의 명의자가 E가 아닌 피고인 D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USB를 대여금고로 반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USB를 반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또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1) E의 암호화폐 운영지침은 '콜드월렛의 백업 및 복구방안' 항목에서 "코인별로 지갑을 백업하여 제1금융권 대여금고와 외부지정장소 1곳에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USB를 대여금고에 보관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조치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거래소 운영 초기에는 가상화폐 보관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1.경 가상화폐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2018. 1.경부터 이 사건 거래소 고객이 급증하면서 피고인 A 등은 가상화폐의 보관 방법을 체계화·다양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가상화폐가 보관된 USB를 순차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기로 하면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 사건 USB를 먼저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2) E의 주거래 은행인 U은행은 대여금고에 대하여 사용료를 요구한 반면, 피고인 D이 소개한 BE은행 양재동 지점에서는 무료로 대여금고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는 BE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과거 지점장이었던 피고인 D을 배려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사건 USB를 보관한 대여금고의 명의자를 피고인 D으로 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D은 이 사건 USB가 BE은행 양재동 지점의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H, 피고인 B 등도 구체적인 대여금고의 위치는 몰랐지만, 이 사건 USB가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F 서버코인현황'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E가 보유한 가상화폐 수량을 관리하였는데, 위 자료의 'USB' 항목에는 이 사건 USB에 저장된 가상화폐의 종류와 수량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C이 작성한 '자산총합계' 문서에도 이 사건 USB에 저장된 가상화폐의 원화 환산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USB에 보관된 가상화폐에 관한 Key(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복사본 1개는 여전히 E의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가상화폐는 그 보관 방법을 불문하고 꾸준히 E의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USB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반출할 의도로 D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USB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가 아닌 BE은행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검찰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USB를 E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한 후 이를 압수하여 영장주의를 잠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USB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고,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USB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 초기부터 결백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였던 점, 이 사건 USB 또한 피고인 A가 검찰에 그 소재를 알린 후 적극적으로 제출을 약속하고 E 사무실로 가지고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USB의 압수 과정에 영장주의를 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