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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0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21. 5. 24.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5. 31. 20:00경부터 다음 날인 2021. 6. 1. 01:43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B, C, F, G 등 4명을 그곳에 출입시켜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하거나 그곳에 집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조치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1:0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D(남, 28세)의 요구에 불만을 품고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방금 감옥갔다 왔는데, 니 죽이고 한 번 더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박스에서 빈 소주병들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빈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직후 손과 발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2:4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위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잡아당기고,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찍어 누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2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7. 23.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7. 23. 23: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흡연하였다. 나. 2019. 11. 3.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11. 3. 21:4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2020. 3. 6. 21:00경 영주시 E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B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캡쳐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약 25년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근처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7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남동구보건소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그 날부터 2021. 5. 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7:29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자동차를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피의자의 차량 이동이 확인된 CCTV영상 캡쳐사진 8매, CCTV상 피의자의 차량 이동 동선 약도 사진 1매,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격리통지서 수령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0. 18.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3:57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00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을 거절하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수회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폭력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택시에 탄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하여 2018. 11. 28.경 하동군수로부터 ‘2020. 11. 24.부터 2020. 12. 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하동군 B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 09:18경 및 2020. 12. 3. 09:33경 C에 있는 D의원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통원확인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자가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자백, 초범,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진입로 양옆 토지주인 피해자 B(남, 55세)와 공장 진·출입 관련 도로사용 문제로 약 40년간 다툼이 있었다. 2020. 10. 9. 14:20경 경기 양평군 C 앞길에서 피해자가 경계 표시를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진출입로에 쇠말뚝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망치(총길이 32cm)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범행도구 [판시 증거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망치는 폭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분쟁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63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4. 7. 16:5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역에 도착한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하여 내리지 않고 있던 중 열차 내부를 점검하던 기관사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기관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역무원 D(남, 29세), 사회복무요원 E(남, 24세)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D의 다리를 2회 차고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플랫폼에서 D의 목을 팔로 감아 끌고 다니고 E, 역무원인 F(남, 29세)이 이를 떼어내려고 하자 팔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한손으로 F의 목을 잡고 다른 팔로 F의 목 부위를 2-3회 때리고 위 D, E, F이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과 팔꿈치로 F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다른 손님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넘어지면서 팔꿈치로 F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2-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D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D의 다리를 꼬집고 F의 허벅지와 배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7. 17: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들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남, 50세)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반대편 플랫폼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피고인이 점퍼를 벗으려고 하여 H이 피고인의 점퍼를 벗겨주자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손으로 발로 H의 등과 머리를 2회씩 차고 손으로 H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탄 후 피고인의 옆에 동승한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H의 낭심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CD의 영상 1. E,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신체피해사진(H), 신체피해사진(D), 영상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1:35경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15.4km 지점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위험하다며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 및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5: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안에서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경부터 2020. 4. 23. 15: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2회에 걸쳐 지하철, 노상 등에서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순번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촬영된 사진은 대부분 피해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다리부분만 찍혔으며, 음란성의 정도가 높지 않다.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촬영된 횟수가 매우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를 D 쪽에서 화명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횡단보도 사고 여부 등 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5. 1. 10:27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62 문전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황령터널 쪽에서 범내골램프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범내골램프 방면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43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LX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혈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 사고 직후 촬영 현장사진, 캡처사진, 현장 촬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방문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체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6. 8. 서울특별시에 있는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사업장에 대하여 2020. 6. 8.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4:0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E, F를 비롯한 8명의 인원을 모이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집합금지명령 관련 서울시 고시첨부), 내사보고(금천구청 회신자료, 집합금지명령 관련 부착물 등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관련 사진 [집합금지명령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사업장에 내려진 위 집합금지명령은 명칭을 불문하고,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홍보·세미나’ 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E, F 등 8명이 피고인들의 직원이 아니라 홍보, 교육, 대리점 개설 등을 위해 위 사업장에 모인 고객들임이 분명한 이상, 설령 그들이 스스로 방문하였다거나 같은 방에 모두 함께 모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49세)은 같은 동 E호에 이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4: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니 현관문을 닫고 공사를 하여 달라고 공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하였음에도 계속 문을 열어놓고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90㎝)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야구방망이 미압수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어학학원 운영 및 프랜차이즈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4.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 홀에서 열린 E박람회에서 피해자 F에게 ‘G 가맹사업의 손익분기점은 원생 25명으로, 창업 2달 내에 원생 30명, 창업 4달 내에 원생 40명을 달성할 수 있고, 월 8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며, 가맹계약을 함과 동시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데, 6개월의 위탁운영기간 중에는 주식회사 C에서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월 250만 원의 고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운영 노하우를 보고 배울 수 있으니 리스크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피해자와 2018. 1. 15. 위 회사 사무실에서 H 가맹계약과 G I초등학교점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원생 모집을 장담할 수 없어 월 8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가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수입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월 250만 원의 고정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부터 2018. 1. 31.까지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결문(근로기준법위반 등), 제출자료(H가맹점계약서등), 제출서류(G 수익분석표), 제출자료(금융자료), 거래내역[피의자 (주)C 법인 우리은행 계좌][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K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지분 51%를 5억 원에 매각하였는데, K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G 봉천점 학원을 정상적으로 위탁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2017. 12. 31. 기준 약 1억 7,000만 원 정도의 자본잠식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임금을 체불하였고, 그 때부터 강사 등 다수의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학원위탁운영계약을 할 당시 C은 1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약 1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은 이미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금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 250만 원의 고정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점, K와의 주식매매계약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후인 2018. 2. 12.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봉천초등학교점 학원 운영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으면서 임대료 등 일체의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임금지급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같은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9. 10. 16:02경 삼척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0. 17:42경 위 E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사무실에 갔다가 다시 위 E 뒤편 주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0. 18:03경 위 E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21. 9. 10. 18:10경 삼척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삼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 소주를 마셨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도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안하겠으니 잡아가라, 구속하라, 누가 신고했는지 안다, 택시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 새끼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전산조회대장, 수사보고서(신고 내용 녹취록 확인 등), 사건관련사진(E CCTV), 사건관련사진(F아파트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1: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사를 위해 간판을 철거하고 있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하던 피해자로부터 “이사를 가려면 이사짐을 빨리 빼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더러운 년! 양심도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포함 약30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 극 돌기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위험한 흉기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신체에 대한 폭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범행 직후 도주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등 사후 경과도 좋지 않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20. 8. 26. 남편(B)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확진자의 접촉자(배우자)로써 2020. 8. 27.자로 인천남동구보건소로부터 2020. 8. 27.부터 2020. 9. 9.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가격리기간중인 2020. 9. 3. 18:00경부터 같은날 18:30경까지 약 30분간 산책하기 위해 격리장소인 주소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이탈 수사의뢰(남동구 보건소장), 동향보고(자가격리자 이탈 및 담당공무원 접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16

범 죄 사 실 2020고단5716 피고인은 2020. 4. 2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E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5. 말경까지 이자 100만 원과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 함바식당 계약을 하려던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60 피고인은 2020. 3.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E 안전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향 후배를 통해서 수원시 C 재개발구역 E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성사시켰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 식당을 5월 말까지 처분하고 E 함바식당을 인수한 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 재개발구역 E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함바식당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20. 3. 5.경 400만 원을, 2020. 4. 3. 200만 원을, 2020. 4. 3.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4.~5.경 현금으로 31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금 사용처 전화수사) 1. 계좌내역서 1. 고소장 2020고단7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A 작성 메모 장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의 합계가 3,000만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