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36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이메일로 보낸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러한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공소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F저축은행 등에 있는 대출금을 일주일 내로 상환하면 최대 7,8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이어서 다음날 오후경 F저축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빠른 대출을 위해서는 현금 1,300만 원을 직원에게 곧바로 지급하여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5:05경 부여군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5.부터 다음 날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6. 14: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내용과 같이 계약위반으로 인한 일시상환을 함으로써 정상계약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F저축은행 I 이름 옆에 회사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5: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F저축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 15:00경 부여군 H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저축은행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위 B으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4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은행 도안지점 ATM 기기 앞에 이르러, 위 B으로부터 받은 1,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서 입금자 정보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입금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공범으로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채 관련 추심업무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N이라는 구직사이트에서 카운터캐셔 공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넣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고객을 만나서 사인을 받아오면 되고 사인을 받아오면 우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윗사람의 심부름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력서와 신분증을 보내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채용과정에서 ‘컨설팅 O’라는 사람과 나눈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채용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채권추심업무인 것을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대하여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당시 채권추심업체에 취업을 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즉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아래에서 공범의 역할 분담을 수행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깡패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깡패들이 찾아오거나 그럴까봐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동한 것으로 본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마냥 부자연스럽다고 평가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7)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채 관련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대출완납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송금하는 일은 추심 업무와 관계된 행위라고 인식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또는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