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 B(여, 15세)를 알게 되어 2019. 9. 1.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고 가슴을 보여주거나 옷을 전부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여 거절당하자 "내 외삼촌이 경찰인데 네가 나를 가지고 논 것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 "내가 우울증이 있는데,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보여주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7. 오후 무렵 서울 중랑구 C 지하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진짜 유포한다,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흥분하면 삭제 안 할 수 있어, 나랑 연락할거야 안할거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위 제1항과 같이 영상통화를 할 때 피해자의 가슴 영상을 저장해 두었고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슴 영상이랑 그런거 안 지워도 되겠네? 하나 더 있는데. 데이트 안해주니깐. 이거 딴사람 넘겨줄까? 부탁 들어줘. 가슴 영통(영상통화)으로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럼 넘겨도 되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위 제1항과 같이 영상통화를 할 때 피해자의 가슴 영상을 저장해 두었고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캡쳐사진,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8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영상통화로 가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상통화를 할 때 저장해 두었던 가슴 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1.경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 B(여, 15세)를 알게 되어 2019. 9. 1.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5. 13:00경 구리시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9. 9. 16. 12:00경 구리시 F 3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까지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가 룸 안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으므로 수치심 때문에 쉽사리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을 힘으로 이길 수 없어 저항을 포기한 상황을 이용하여 "주변에 다른 사람들 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 오후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밀쳐 이불 위에 눕힌 뒤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조금 있으면 내 친구들이 올 텐데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냐"고 말하고,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단둘이 방 안에 있어 쉽사리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9. 10.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전화로 모친과 다투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가출해라, 네가 가출하면 살 집과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주고, 집을 얻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재워줄테니 우리 집으로 와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8. 위 주거지로 와서 3일간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 나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였던 2019. 9. 1.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이들이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검사가 제출한 2021. 7. 8.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CD, 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9. 8. 31.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당시 15세의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2019. 9. 1.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8. 기차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서울로 온 후 다시 지하철을 이용하여 구리시로 이동하여 구리역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스킨십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당일 다시 대구로 내려간 이후 피고인과의 인스타그램 메신저 대화에서 간지러운 거 빼고는 가슴 만지는게 좋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전에도 이들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9. 15.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을 만난 이후 함께 구리시 D에 있는 'EPC'방으로 이동하였는데, 위 PC방 안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대구로 내려가면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먼저 피고인에게 커플링을 맞추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내일도 피고인을 만나러 서울에 갈꺼고 자신이 좋아서 가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위 만남 이전인 2019. 9. 12. 이들이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다음에 만날 일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리 안하니까 음부를 만져도 되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는데, 이에 피해자는 팬티 속으로 짧게 만지고 대신 팬티 위로는 계속 만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위 범행 일시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및 이를 통해 확인되는 이 부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9. 9. 16.에도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과 함께 구리시 F 3층에 있는 'G'로 이동하였는데, 이후 위 G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2019. 9. 15.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내일 성관계를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하기 싫으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상관없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봤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9. 9. 16.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도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9. 9. 16. 피고인을 만난 이후 다시 대구로 내려가던 도중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교제일수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는 것을 알리면서 피고인과 매일 만나고 싶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전까지 성경험이 없었는데, 이에 피고인이 2019. 9. 17.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성관계한 것 괜찮았냐고 물어보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프지 않았냐며 피고인을 걱정하는 말을 하였고 성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9. 9. 25.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성관계 하고 싶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자신과의 첫 성경험이 어땠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싫지는 않았는데 아팠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위 공소사실 나의 1)항 기재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위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019. 9. 21.에도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피고인을 만나 그의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 일시에 피고인을 만나고 다시 대구로 내려가면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오늘 처음하는 색으로 눈화장을 했었는데 예뼜냐고 물어보았고,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9. 9. 22.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어제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을 때 처음이어서 당황했지만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입으로 자신의 가슴을 빨 때 피고인이 아기 같았고 간지러웠지만 좋았으며 계속 빨아주면 좋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9. 9. 24. 피해자와의 대화 도중 가슴을 빨고 성관계도 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다음에 만날 때 빨고 싶은 만큼 빨고 하고 싶은 만큼 하자고 답하면서 자신도 피고인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비롯한 위 범행 일시 전후에 이루어진 이들의 대화 및 이를 통해 확인되는 이 부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나의 2)항 기재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요구한 정황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 그리고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요구를 통해 자신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별다른 거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매일 보고 싶고 자신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성관계 등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한 정황도 다수 확인된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15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그보다 10살 연상의 성인 남성이었고, 피고인이 먼저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이들 관계에서 피고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매번 피고인을 만나러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여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 왔는데 그때마다 멀리서 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번 보러가는 것이니 미안하지 말고 다음 약속일이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교제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나이가 많고 몸이 많이 말랐고 외모가 볼품없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해자가 자신 눈에만 잘생기면 된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위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관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거나 지배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그가 자유의사를 제압당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구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와 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직 어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일반적인 성인의 것과 같은 정도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2003. 11.생으로 위 행위 당시 만 15세 10개월이었던 피해자가 적어도 성적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조항이 신설되기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메시지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의사를 표면과 달리 받아들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공소사실 다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또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25. 피해자에게 외박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피해자가 엄마는 반대하는데 아빠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9. 10. 26.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을 만났고 당일 다시 대구로 내려갔는데, 2019. 10. 27. 피해자가 엄마와의 갈등이 있어서 가출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9. 10. 28. 피고인에게 엄마와 싸웠고 통장, 옷, 화장품 등을 챙겨서 가출한다고 말하였고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직장에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직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외박을 제안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기망 내지 유혹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현혹시켜 가출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가출을 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온 2019. 10. 28.부터 피해자 모친이 실종신고를 하여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한 2019. 10. 30.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및 그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이동이나 전화기 사용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억압하였다거나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2019. 10. 30. 경찰의 연락을 받고 서울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로 온 이후에도 피해자는 귀가를 거부하였고, 이후 부모를 따라 대구로 내려가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조모의 집으로 가는 등 오히려 피해자가 모친과의 갈등 때문에 스스로 귀가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더라도, 이는 귀가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의사에 동조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한 행동으로 볼 여지도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요로 인해 2019. 10. 30. 망우지구대에서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부모가 피고인을 마음에 들어 하고 고마워하며 다음에 집에 초대하자고 하였다고 말하였고, 또한 2019. 10. 31. 피고인에게 먼저 연인관계에 사용할 애칭을 정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좋고 잘생겼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으며, 2019. 11. 9.에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을 만나 함께 영화를 관람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요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10. 28.부터 3일 동안 피해자를 자신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