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자동차극장 앞 도로를 통일전망대 방면에서 법흥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수와 가로등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가로수 및 가로등을 수리비 약 2,606,2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한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물적 피해도 보험으로 보전될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중국요리점 사장이고, 피고인 B는 'D' 중국요리점 배달원으로 이전에 'C' 중국요리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 23:25경 김포시 E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세)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친 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0. 16:15경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노온배수지 테니스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성로34번길59(광명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 2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내과' 방면에서 광명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보행중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의 양쪽 다리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23: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는 피해자 D(여, 39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엉덩이를 4회 정도 두드리면서 "씨 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껴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으며,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야동동 쪽에서 월롱면 덕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사고를 유발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는 변제될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0:19경 파주시 야동동 소재 병촌 얼큰순대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 관계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부양관계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4. 1.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1:56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신천동 707. 굴사랑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동 494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12. 02: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매화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따라야 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3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2. 12. 02:18경 경기 시흥시 신천로83번길 9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매화동에 있는 조선일보 신문보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02:00경 경기 시흥시 신천로83번길 9 앞 도로에서 신천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오토바이, 사고현장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점,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4. 12. 12.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5. 3. 19.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3:50경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진행방향의 반대편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평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도로를 횡단하여 버스를 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을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3. 12: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그 곳 장롱 서랍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350 만원 상당의 10돈 순금목걸이 1개, 5돈 순금반지 1개, 1돈 돌반지 4개, 18K 목걸이 1개, 18K 반지 2개와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범행 횟수 1회인 점, 상당부분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후곡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중대하며,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근래에는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2015고단127]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부터 2014. 9. 4.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골드'라는 게임물을 컴퓨터 23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아 5만 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게임 종료 후 1만 점을 1만 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환전해주는 등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1만 원당 1만 점의 포인트를 손님의 컴퓨터에 충전해주고 게임 종료 후 1만 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56]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부터 2015. 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물과 '알라딘' 게임물을 컴퓨터 총 35대에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에게서 1만 원을 받으면 게임용 카드에 100점을 충전해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이 게임에서 이긴 경우에 획득한 점수의 10% 상당의 점수가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된 나머지 점수 100점당 1만 원 비율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된 광주지방검찰청 압제1359호의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2015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된 광주지방검찰청 압제92호의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근거: 피고인이 두 게임장을 총 27일(2015고단127 : 16일, 2015고단356 : 11일)동안 운영하였고, 1일당 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다(2015고단127 : 증거기록 12, 28, 54면, 2015고단356호 : 증거기록 32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6. 13:00경 위 'C'에서 문신시술용 기계,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바늘에 잉크를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손님 D의 어깨 및 등 부위에 문신한 후 그 대가로 8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타투사업장 내외부사진 촬영첨부) 1. 수사보고(시술비용 송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례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시 명의를 빌려 준 C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대출금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광역시 중구 전동 12-2에 있는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서 여신거래약정(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C", 여신(한도)금액 "오백만원", 여신개설일 "2011. 11. 28.", 여신기간만료일 "2014년 11월 28일" 이자율 "39%", 채무자 "C", 주민등록번호 "D"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 담당 직원이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산와머니대부 대출금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100-32 완우빌딩 2층에 있는 산와머니대부 마산지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일자 "2011.12.21.", 계약만료일 "2015.9.29.", 최초이용금액 "오백만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연 36.5%", 채무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산와머니 대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산와머니 대부 여신거래약정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산와머니대부 여신거래약정 담당 직원이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우리카드 발급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1.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리카드 신규발급 신청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주민등록증 발행일 "2009.7.20.", 결제계좌 "E(새마을금고)", 결제일자 "20", 대금청구지 "E-mail", 자택전화 "F", 자택우편번호 "G", 자택주소 "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 H아파트 205호", 핸드폰 "I"라고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C 명의 체크카드로 본인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우리카드 발급신청 하여 전자기록을 권한 없이 만들어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우리카드 인터넷 발급 신청 홈페이지 관리 직원에게 우리카드 신규발급 신청 전자기록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우리카드 인터넷발급 전자기록을 우리카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직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C이 본인인증을 한 것처럼 행세하며 우리카드를 발급해 주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우리카드 담당직원으로부터 C 명의의 우리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600,893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대출계약서 등) 1. 수사보고(유니온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반면 사기 피해액이 약 1,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C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C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볼 수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3.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있는 동원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고려병원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카렌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티지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1. 5. 23:30경 전주시 완산구 남문지구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05에 있는 온고을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23:30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온고일신협 앞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관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쪽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최근 2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일 간격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거듭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16:50경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에 있는 공설운동장인 옥천관에서 개최된 B 행사장에서, 자신이 노래를 신청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행사진행요원, 여자 가수 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한 후 무대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C(48세)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나 "일 좀하게 저리 가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무대 쪽으로 4 ~ 5m 가량 밀고 가는 것을 2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무대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피해자인 경사 F과 함께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17:10경 위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심한 욕설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개새끼들, 니는 뭐고, 씹할 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위 D파출소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현관 밖으로 나간 후 또다시 들어오면서 "이 씹할놈아, 니기미 씹이다"라고 하며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17:25경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잡으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2014. 10. 1. 18:40경 위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후 경찰차에 승차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경찰차에 태우려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 19:00경 경찰관에 의해 경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차 안에서 하동경찰서 경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기미 씹이다", "야 니가 형사야 수갑 풀어 개새끼야, 씨발놈아, 수갑만 풀리면 니는 내손에 죽는다 개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위 경찰관에게 "뭐이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가래침을 입안에 가득 머금은 후 위 경찰관의 얼굴에 뱉고 계속하여 10회에 걸쳐 위 경찰관의 얼굴, 목, 머리, 상의 옷 등에 가래침을 뱉었다. 위 경찰관이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옷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감싸자, 피고인은 "이 개새끼가"라고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 수사 및 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경위 등, 피해자 F의 소견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F의 피해 상처 부위에 대하여, 피해자 C의 피해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 사진에 대하여), CCTV 영상복사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에 대한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경찰관의 얼굴 등에 10회 이상 가래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I의 상당수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2:50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24세)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0:30경 강원도 양구군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D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위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인 지하 1층(유흥주점), 지상 3층(1층 도넛 판매점, 2층 위 주점, 3층 가정집) 구조의 위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58경 위 건물 앞 도로에서, 종이와 플라스틱 등이 들어 있는 쓰레기 봉투 2개를 들고 위 건물 1층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쓰레기 봉투 2개에 불을 붙여 위 D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남편인 G가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양구 119안전센터의 화재현황 조사서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범죄발생지 방화 발생시 범죄 중대성 및 대형사건 위험성 여부 관련),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G의 경찰 진술 내용, 피고인의 범행 후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는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특히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방화는 그 위험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통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12. 15. 11:20경 위 D 옆 공터에서 피해자 F이 재활용품인 빈 플라스틱 PET병 및 캔 등을 모아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쓰레기를 쌓아 놓고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재활용품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활용품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발생보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서 1. 각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