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1.2013고단589-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1. 5. 15.경부터 국민은행 형곡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 A는 2012. 8. 23.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삼백만원', 발행일 '2013. 1.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국민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액면금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7매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3고단796-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2. 10. 18.경 부도로 폐업한 E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2011. 6.경 당시 위 E의 거래업체에 대한 2~3억 원 가량의 채무와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2012. 6.경부터는 주문취소가 발생하고 제품생산주문도 제대로 수주할 없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E의 재정 및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그 당시 G(2012. 10. 19.자 부도로 폐업) 대표 H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지급이 시급한 약속어음이나 가계수표 채무 및 거래업체 채무 등을 우선 변제하고, 다른 약속어음을 다시 할인받아 융통어음 발행자인 H에게 약속어음금을 입금하여 어음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앞서 유통시킨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E의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극히 열악한 재정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 B에게 H이 발행한 융통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있음을 기화로 E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자금회전이 어렵고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각 약속어음들이 사실은 융통어음으로서 제대로 지급결제되지 않고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어음을 이용하여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물품대금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각자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서, G 대표 H 명의로 발행되어 피고인 A가 1차 배서를 한 융통어음을 할인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6. 20.경 피고인 B에게 융통어음인 G 대표 H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27,280,000원, 지급기일 2012. 10. 31.로 하는 약속어음 1장(J)을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약속어음 1장을 주면서 '내가 E에 일을 해주고 받은 어음이니깐 할인을 해달라, 내가 E에 받을 돈도 있으니 믿고 할인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 1장은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자금융통 목적으로 교부받은 융통어음으로서 피고인 B이 E에 일을 해주고 교부받은 진성어음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융통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은 것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된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2. 6. 23.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24,897,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7. 1.경 피고인 B에게 융통어음인 G 대표 H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26,400,000원, 지급기일 2012. 11. 10.로 하는 약속어음 1장(O)을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N에게 위 약속어음 1장을 주면서 "내가 E에 PCB기판을 납품하는 일을 해주고 받은 어음이니 확실하고 문제없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 1장은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자금융통 목적으로 교부받은 융통어음으로서 피고인 B이 E에 일을 해주고 교부받은 진성어음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융통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은 것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된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에게 G 대표 H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27,940,000원, 지급기일 2013. 1. 10.로 하는 약속어음 1장(P)을 교부하고 할인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2012. 9. 3. 4,792,5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4,792,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8.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에게 G 대표 H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28,820,000원, 지급기일 2013. 2. 5.로 하는 약속어음 1장(Q)을 교부하고 할인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5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N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약속어음금 명목으로 합계 73,66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98,55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R, S, F, T, U, V, W)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I 대질부분 포함) 1. 각 약속어음사본, 통장거래내역, 폐업사실 증명, 약속어음 미결제 내역, 은행거래내역, B 통장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미합의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약 9,8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금액도 2,1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 편취금을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약속어음 할인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상피고인 A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1. 5. 15.경부터 국민은행 형곡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 A는 2012. 8. 23.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X', 액면금 '삼백만원', 발행일 '2012. 12.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국민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액면금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0매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모두 회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