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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2016고단526 1. 2015. 12.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18:10경 광주 북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AW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위 편의점 계산대에 짓이겨 끈 후 담뱃재를 계산대 위에 뿌리고,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2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5. 23:20경 광주 북구 AX에 있는 AY편의점 앞길에서, 도로 중앙을 걸어가는데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AZ(48세)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BA 택시의 운전석 문과 조수석 사이드밀러, 본네트 부분을 걷어 차 후드 판넬 어셈블리 등을 수리비 852,200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5. 12, 26. 상해, 재물손괴(2016형제2986호) 피고인은 2015.12.26. 08:30경 광주 북구 BB에 있는, B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BD(52세)이 BE 화물차량을 주차해 놓고 과일박스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왜 차량을 여기에다 주차해 놓았냐? 차량을 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을 내리고 차량을 이동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수회 걷어 차 적재함 뒷문 등을 시가 245,408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5. 12, 26. 절도(2016형제5297호) 피고인은 2015. 12, 26, 14:05경 광주 북구 BF에 있는 피해자 BG가 운영하는 BH커피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디바인초코렛 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5, 12. 28. 업무방해 (2016형제1272호) 피고인은 2015, 12.28, 10:30경 광주 북구 BI에 있는 피해자 BJ 이 근무하는 'BK'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앵무새가 BK에서 기르는 개에게 물렸으니, 치료비 10만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 개새끼야. 상놈의 새끼,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석류를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4758 피고인은 2015. 12. 26. 광주 북구 BL에 있는 BM병원에서 '병원 주차관리요원인 BN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BN이 주먹과 발로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재차 구두 신고를 하고, 광주 북부경찰서 동운지구대에서 'BM병원 주차관리요원에게 주먹으로 1번, 발로 허벅지를 1번, 주먹으로 가슴을 1번 폭행당하였으니 형사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형사5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주차요원이 손을 잡아끌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3대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BN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N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12. 2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Z, BG, B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2016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N의 진술기재 1. 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한 B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AZ, BD, BJ, B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V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 BG에 대한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0:15경 양산시 C빌라2차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보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였으나 곧 쫓아온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현장에서 이탈할 목적으로 위 F의 팔을 비틀고 도망을 가 순경 G과 H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G의 몸을 밀고 "씹할 놈들 두고 보자, 내가 사고를 낸 사람이가, 왜 나를 잡나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H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 점, 도주 및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경찰관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2:2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여러번 때려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일부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핀 번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양만수협 계좌(F)로 8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핀 번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양만수협 계좌(F)로 8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텔레뱅킹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 14:00경 아산시 C 앞에서, 피해자 D(8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왼쪽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조카인 피해자 D(여, 19세)의 등 뒤에 누워 "아진짜 갖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맨 정신으로 뽀뽀 한번만 해 달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동거녀의 조카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10. 30.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에게 30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2. 2011, 11, 4, 23: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거제도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 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피해자의 다방에 가서 일하라며 이를 P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2011. 3. 또는 4.경 광주 상무지구에서 P으로부터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위 돈을 모두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모두 임의 사용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모두 사용하여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M가 선불금만 받고 잠시 일하다 도망하여 피고인이 업주에게 돈을 대신 갚아 주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M를 범인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3, 14:30경 M에게 전화로 "거제도 Q 다방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내가 썼고, 네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예전에 네가 나주 영산포에 있는 다방에서 일하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그 돈을 다 갚아줬고 공증서류도 있다. 네가 이번 일만 했다고 진술하면 내가 너에게 공증서류 다 주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여 M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M는 2012. 6. 23, 15:00경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사 R에게, 2012. 8. 6. 11:30경 광주지방검찰청 제319호 검사실에서 검사 S에게 자신이 다방에 일하러 갈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2고단4182호 M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사실 M는 2011. 3. 11.경 당진에 있는 'T휴게소'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그날 광주에 내려온 일이 없고, 피고인도 위 일시경 광주에서 M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O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M에게 건네 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그 중 8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래서 증인은 2011. 3.경 피고인을 만났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당시 증인과 피고인이 만난 장소는 어디인가 요."라는 질문에 "광주 U나이트 근처에서 만났는데 정확한 장소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U나이트 근처로 온 시간은 언제였나요."라는 질문에 "그 때가 해가 졌으니까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이 A에게 지급한 선불금 명목의 돈 900 만원은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받아 모두 소비하였고, 피고인은 A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사실 및 O의 다방에서 일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23. 15:00경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사 R에게, 2012. 8. 6. 광주지방검찰청 제319호 검사실에서 검사 S에게 자신이 다방에 일하러 갈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의견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형법 제151조 제1항(자백, 과거 A에게 선불금을 갚지 못한 것 때문에 A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징역형의 전과가 없는 점,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182호 M에 대한 사기 사건이 확정(2013. 2. 21. 확정)되기 전에 위증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2013. 2. 7.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인 M: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 1. 가납명령 피고인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횡령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위증까지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과거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F건물 302호와 403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후, 불상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위한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위 불상자들에게는 대출을 위한 전산작업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대부중개업체의 실장으로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텔레마케터의 관리 및 교육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2.경 위 'G'에서, 텔레마케터 H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을 받아 낸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심사 결과 대출이 안된다. 여기서 전산작업을 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그 비용으로 500,000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한 대출심사를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작업 없이도 피해자는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8.경부터 2012.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9회에 걸쳐 합계 8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2011. 9. 28.경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보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1. 9. 28. 경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1. 12. 28.경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보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1. 12. 28.경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에게 90만 원을 교부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유한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현장 내 기록 복사물,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출상담직원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자로부터 279회에 걸쳐 허위의 전산작업비를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들의 대출이 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의 5% 내지 10%를 전산작업비로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비록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편취금액은 소액이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대출 규모와 전체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일부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0.2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인 G아파트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G아파트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자, 위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야 느그한테 장난치니까 재미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가슴과 어깨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신분증 사본,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와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 있고, 전체 형사처벌 전력 20회 이상임(전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1:2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정읍천변 쪽에서 덕천공단 쪽으로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을 안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안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이고, 당시는 날이 어둡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충분히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을 안쪽 진입로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피해자 F(5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8. 10. 8.자 합의서(처벌불원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남동구 B, 3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현대스위스2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통장(계좌번호 C)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1. 7. 4.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옆 좌석의 손님에게 다가가 건배를 제의하자 손님이 싫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그 손님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지 않고 외상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고, 나, 2011, 7. 5. 0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위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자, 112신고를 받고 서울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외 1명이 출동하였는데, 위 C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 경찰은 다 똑같아, 눈에 띠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07:50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술을 한잔더 마시며 D를 기다리자.'고 말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2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계단 위 거실로 끌고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 밑으로 내려온 피해자가 다시 휴대전화의 소재를 묻자 "또 시작이다."라며 피해자를 재차 계단 위 거실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짓누르고, 피해자를 돌려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사단법인 K의 대표이고, L는 위 A의 배우자로서 위 연구소의 이사이다. 피고인 A, L는 2011. 9.경 영천시에 위치한 M 박물관장인 N스님으로부터 위 박물관에 보관 중인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O P 및 Q(이하 '이 사건 탱화'라고 함)'가 열화되어 박락이 심하니 수리,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K에서 보존처리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영천시, M로부터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하지 아니한 K는 위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체 명의로 M와 문화재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K에서 위 보존처리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R의 대표이다.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탱화의 보존처리에 관한 문화재수리용역계약을 R 명의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8. 경위 M 에서 M 와 R 명의로 이 사건 탱화에 관한 보존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보존처리는 위 K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R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을 수급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8.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위 K에서 이 사건 탱화의 보존처리를 하여 무등록 문화재 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무등록문화재수리업의 점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경 A 와 위 K로부터 이 사건 탱화의 보존처리 중 배접작업을 금 1,300만 원에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위 연구소 사무실에서 배접작업을 하여 무등록 문화재 수리업을 하였다. 나. 자격증 대여의 점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4.경 충주시 S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T의 업주 U으로부터 매월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을 위 T 소속 표구공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인 표구공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자격증사본,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탱화 이동관련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등록문화재수리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자격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6. 3. 9. 11:10경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침기와 부항기, 소독 약품 등의 의료기를 갖추고, 허리와 관절이 아파서 환자로 방문한 D에게 배 부위에 침을 놓아주는 침 시술과 부항 치료를 해주고 현금 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치료비를 받고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수사첩보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3회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말미암은 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D 2층에 있는 E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과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5. 8. 28.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E게임장에서 피고인은 '뉴미스터손' 게임기 80대 및 '씨아2'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G는 손님들에게 50,000점 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0원으로 환전해주고, F은 단속에 대비하여 위 게임장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게임장을 청소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F이 환전 등 구체적인 게임장 운영방식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들이 번의하여 피고인을 실제 운영자로 진술하기 시작하자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전행위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공범들이 받은 형량과의 형평성(F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G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 2. 25, 각 확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09:30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당진항 서부두의 1번 선석에 접안 중인 B(8,000톤, 잡화선) 1번 선창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선창 청소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도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빌딩 401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F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11.부터 2015. 2. 27.까지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2015. 2. 임금 3,076,92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552,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G, C에 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3,208,361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퇴직금 17,849,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G, C에 관한 퇴직금 합계 42,255,806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던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비교적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에 B, C, D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모두 변제한 점, G에게 1,100만 원 지급한 점,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등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G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09. 5. 11.부터 2015. 2. 27.까지 (주)F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2015. 2. 임금 3,076,92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552,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B, C, D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 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1,930,430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퇴직금 17,849,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관한 퇴직금 합계 25,377,116원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B, C,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K7 차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F에게 위 차량의 매도를 위탁하고, 2014. 4. 15. 경 F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위탁판매대금 1,1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4. 4. 16.경 위 금원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및 범행수법, 전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