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2013고단1026]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 청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G사장으로부터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다, 한국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한데, 인출에 필요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은 알아서 보내줄 것이니,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3. 5. 11: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어 통장거래내역 확인을 해야 한다, 내가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한 다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소위 대포통장인 H 명의의 농협계좌 및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0회에 걸쳐 1,173만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G사장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날 11:55경부터 13:0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신협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I 명의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3. 5.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신분증, 신용카드, 보안카드가 타인에게 노출되었다, 내가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한 다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소위 대포통장인 J 명의의 농협계좌로 4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G사장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한국양봉농협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3. 5. 13: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당신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선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G사장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아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한국양봉농협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1회에 걸쳐 합계 35,212,718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12,71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58]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 청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G사장으로부터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다, 한국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한데, 인출에 필요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은 알아서 보내줄 것이니,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당신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출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인 N 명의의 농협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G사장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아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인 P 명의의 농협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G사장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아 같은 날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은행 효목동지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P 명의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지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인 P 명의의 농협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G사장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하나은행 시지지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P 명의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지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인 P 명의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G사장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아 같은 날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은행 효목동지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P 명의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KB금융 직원인데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이 낮으니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출금에 대한 서류가 완료되었으니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인 T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G사장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외환은행 영등포지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T 명의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59] 피고인은 2012. 8.경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G사장으로부터 "한국에서 대출사기로 수수료를 받은 돈을 인출해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여 수수료로 인출한 금액의 5%를 갖기로 함으로써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다.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2. 2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입니다. 대출 가능하니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150,000원, X 명의 농협 계좌(Y)로 1,100,000원, 2013. 3. 4. L 명의 농협 계좌(Z)로 1,269,454원, 2013. 3. 5. AA 명의 농협 계좌(AB)로 2,400,000원, A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D)로 1,393,22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V, X, L, AA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송금받은 당일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312,674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76]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 청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AE 등으로부터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다. 한국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한데, 인출에 필요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은 알아서 보내줄 것이니,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위 AE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다. 위 AE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캐피탈 직원인데 당신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선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인 N 명의의 농협계좌로 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AE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아 같은 날 11:21경 전주시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5. 17:01경까지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10회에 걸쳐 합계 602,410,864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2,410,86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 AH, AI, S, O, Q, AJ,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C, AK, AL, AM, U, AN, AO, AP,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Q의 진술서 사본, U의 진술서, 각 피해자들 진술서(별지2권, 4권, 추송서), 각 통장 명의자들 진술서(별지3권, 추송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진정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통장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상세내역서,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각 출입국 현황, 각 무통장 입금증, 각 피해금액 입금내역 상세조회 1. 각 CCTV 영상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중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현실화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록 범행수익을 적게 분배받은 측면이 있더라도 결코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는 내국인 범죄자를 엄벌하지 않고서는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외국인이 벌이는 '보이스 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