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21. 3. 11. 21:1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펜션의 E동 2층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카메라를 그곳 창문 틈으로 집어넣어, 맞은편에 있는 위펜션의 F동 G호의 투숙객인 피해자 H(가명, 남, 20세)이 상의를 탈의한 채로 있고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가명, 여, 20세)가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들이 위 펜션 업주에게 이를 알리고 위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숙객들이 옷을벗는 모습 등을 카메라로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 C 관리의 D 펜션의 E동 2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에 대하여), 피해현장 그림, 내사보고서(D건물 CCTV 수사),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추가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범행 중인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I)가 제출한 동영상 CD 1장,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추가 첨부), 촬영 동영상 화질개선 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H은 경찰 조사에서 ‘I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때 거실 바깥쪽을 바라보 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았는데, 맞은편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거동을 보았고, 2분 가량이 지나 2층 창문틀 오른쪽 구석에 검은색 물체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그 물체가 다시 올라왔을 때 카메라 망원렌즈가 보였고, I에게도 카메라가 있음을 알리고 I가 휴대전화로카메라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 뒤 1분 가량이 지나서 카메라는 사라졌고, 1~2분이 지나 1층 문에서 어떤 남자가 내려가면서 제가 있는 쪽을 쳐다봐서 서로 눈이 마주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I는 경찰 조사에서 ‘H의 등 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때 맞은편 2층 작은 창문에서 무언가가 창문 밖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봤다. H이 카메라를 먼저 발견하고 보라고 하여 그 때 카메라인 것을 처음 알았다. 일반 휴대폰은 아닌 것 같았고,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와 같은 큰 렌즈로 찍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투숙 중인 F동 맞은 편에 위치한 E동 2층 창문에 검은색 물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있는 점, 당시 F동과 E동의 거리는 6m 정도로 피해자 H과 피고인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동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다가 피해자 H과 눈이 마주치자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20초 가량 머물렀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가 곧바로 지하 1층으로 급하게 계단을 뛰어 내려간 뒤 E동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주차해 둔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객이 아니다보니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바깥으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 중 남자는 윗옷은 안 입고 아래는 바지를 입었던 것 같고, 여자분은 옷을 다 입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할 정황은 안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H과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계단 중간에 몸을 숨기거나 급하게 현장을 떠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카메라 촬영사실이 발각되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은 당시 펜션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구상 중이었고 시장조사 차원에서 이 사건 펜션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펜션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