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임야 9,917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임받은 자이다. 1. 매매잔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8. 11. 말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소개하며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2008. 12. 3. 11:3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소유자인 D를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5,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D 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금원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같은 달 9일 잔금 명목의 금원 4,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명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매에 따른 잔금 4,1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중 2,900만 원만 매도인인 D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피고인이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매도인 D에게 잔금 전부를 건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잔금 전부를 매도인 D에게 건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매에 따른잔금 명목의 금원 4,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명목의 금원 중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합의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6.경 여수시 교동 682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토지를 헐값에 처분한 것에 대해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 매매계약이 유효하도록 D와 합의하는데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D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같은 달 22일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4일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9일경 1,500만 원 을, 같은 달 30일경 6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9쪽)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서(E) 1. 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초순경부터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합차 내에 공기압축기, 연마기, 유기용제 등을 비치하여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색 등의 자동차 정비를 하여 오던 중, 2014. 6. 27. 11:40경 부산 강서구 C 노상에서 D 쏘나타 승용차의 범퍼 부분 도색 등의 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로 8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적발 진술서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8:26경 춘천시 춘천로 340-1 장원씨푸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19.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에 있는 영진석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석전마을 앞 석전신호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0. 18: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7세) 일행의 테이블 의자를 가져가려고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20:35경 위 상해 사건으로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칠곡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니 귀가를 요청받자, 위 G에게 "내 집이 구미시 H에 있다. 데리고 왔으면 집까지 태워줘야 할 것 아니냐, 씨 팔 놈들아. 여기 오니 안경 없네 씨발. 안경 찾아줘. 내 안경."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G로부터 재차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자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자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지구대 내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조사를 받던 지구대 내에서 피해경찰관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 있는 'E' 상호로 음식재료 납품 매장을 운영하는 F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이전에 위 'E' 매장을 운영했던 H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2:27경 구리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 룸 안에서, 지인인 F가 'E' 매장을 인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운영권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상호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손등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언더락 잔)을 깬 후 깨진 유리컵을 피해자의 목 방향으로 찌르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찍은 후 왼쪽 얼굴과 왼쪽 이마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신경 마비, 좌측 깨물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K,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F,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 H,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분석기록 1. 수사보고(F 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F) 1. 수사보고(출동일지 및 구급일지) 1. 수사보고(과일가게 종업원 U 통화사항)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G 피해 사진 첨부), G이 입었던 옷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P 사진 자료 제출) 1. 수사보고(J유흥주점 내부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J주점 내부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을 깨서 피해자의 목과 콧등 부위를 찌르고 얼굴과 이마 부위를 그어 요치 8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1:3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8. 10. 12.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로 110번길 성석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로 12번길 풍년마을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16. 03:4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주거지 앞길에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1개 시가 2만 원 상당, 부엌에 있던 그릇 등 집기류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떨어뜨린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증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명불상자가 떨어뜨린 목걸이를 습득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중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범행은 준강도 등 강력범죄로 전환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습득한 목걸이는 경제적 가치가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D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산물보관창고로 사용되는 건물만 신축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였다.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경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위 토지 위의 건물(812m²)을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농지전용협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법상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다만 피고인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물류창고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위법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까지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인천 남동구 길병원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사람이 논산 시내에서 병원을 개원하려 하는데 같은 건물에 들어설 약국에 투자할 계획이다. 계약금만 지급해 두면 병원개원과 함께 약국을 임대받아 다른 약사에게 넘겨주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와 배당금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원 중 1천만 원만 약국계약금 명목으로 D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건강식품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렇다 할 재산도 없는 상태로 2009년경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830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강식품사업도 2008년경부터 부도위기를 맞아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9. 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C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확인서,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일부(1,000만 원)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상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7.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고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C(여, 36세)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꽉 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1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로 인해 그 무렵 처와 말다툼을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강제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22.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44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02: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공장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공장 유투(U2) 용접 작업대 안쪽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 운전면허증, 현금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 8만원 상당 제이에스티나 클럽지갑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07:5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성서로 136(월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영진의 공장 탈의실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물함 가방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만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5. 09:5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엎드려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I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베가레이스 휴대폰 1대 및 시가 약 5만원 상당 휴대폰 케이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14: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한잔하고가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천로1길 3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아이써티(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01:2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가든호텔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로 48에 있는 소망자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J 아이써티(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44]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3. 7.경 대구 수성구 K 아파트 가동 203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L)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피의자 처벌 전력 각종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보고,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범죄전력 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제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 나, 제4의 각 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의 다, 제2, 3의 각 죄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조사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1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0. 3:00경 전남 담양군 E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A(50세)에게 광주 상무지구에서 그곳까지의 택시요금 외에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택시 안에 비치된 기사 자격증을 떼어내 사진 찍으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인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7세)으로부터 운행하지도 않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요구받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물리자 이에 격분하여 택시에서 내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경부식도타박상 및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치근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동영상C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당시 상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가락을 이로 물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은 고속도로를 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통행료를 추가로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등 자초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상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부득이하고도 최소한의 저항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대 피고인의 치근 파절상은 상대 피고인의 이에 물린 피고인의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아니며, 나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골인이 먼저 상대 피고인의 기사자격증을 떼어내거나 몸싸움을 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 피고인에게 물린 손가락을 빼거나 추가적인 폭행이 함께 작용하여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5. 08:00경 부산 연제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47세) 소유의 D '그랜드딩크125' 오토바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이하 '이 사건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떼어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5. 6.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킴코 G5' 오토바이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8. 5. 8. 10:32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등의 일대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피고인은 2018. 5. 8. 10: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가박스' 서면점 앞의 도로까지 약 50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5. 의무보험 조회 6. 각 사진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다.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라.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마.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바.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 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한 다음, 자신의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범행은 일반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위험성이 크고,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범행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일반 자동차운행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등록번호판은 압수되어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 9. 22.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1. 6. 12:20경 구미시 인동25길6 소재 대상베스트코 인근의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25길23 소재 GS25 인의희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측정수치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72

범죄사실 1. 2014. 06. 18. 범행 피고인은 2014. 06. 18. 08:2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강남역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06. 20. 범행 피고인은 2014. 06. 20. 08:2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강남역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06. 24. 범행 피고인은 2014. 06. 24. 08: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4. 06. 25. 범행 피고인은 2014. 06. 25. 18: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길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24세)이 마을버스에서 내려 도로 중앙의 버스정류장으로 건너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첨부 보고), 범죄사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해자 B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30. 00:05경 서울 도봉구 C건물 302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202호의 윗집인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56세)이 늦은 시간까지 심하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들 나와,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1cm의 등산용 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가 현관문을 열자,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의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등산용 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료확인서 및 사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1942 1. 피고인은 2011. 1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G 회장으로 현재 광주시에 공장이 있으며, 위 공장에 있던 기계를 중국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그 수익이 몇 십억 정도 될 것이고, 충북 음성에도 공장을 확장하기로 하였는데, 대출을 신청한 상태로 곧 대출이 실행되니 투자를 하지 않겠냐"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1. 11. 10. 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기계를 판매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5억원이 바로 들어온다. 그런데, 현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계를 판매하는 계약은 가계약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G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 경 피해자에게 "중국 계약 건이 늦어지고 있어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 계약이 바로 이루어 질 것이니, 전에 빌린 3,000만 원을 이자까지 해서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계를 판매하는 계약은 가계약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G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6. 경 피해자에게 "중국 계약이 어려워 질 것 같다, 충북 음성공장의 대출을 농협에 신청한 상태이고 대출이 곧 실행이 될 것인데, 음성 공장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대출이 바로 실행된다. 그런데 현재 인부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 인부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대출이 바로 실행되어야 당신 돈도 갚을 수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대출이 실행되게 될 것이고,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성 공장을 매입하거나,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G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피아노 학원에서, 기사인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현재 회장님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구속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장님 돈도 갚지 못하니, 합의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G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77 피고인은 2008. 1. 16.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피해자 J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 중인 불연판넬 사업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수억 원을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익을 내지 못해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08. 2. 21. 3,000만 원, 2008. 9. 10. 2,400만 원, 2008. 9. 20. 6,360만 원, 2008. 9. 26. 500만 원, 2008. 10. 2. 500만 원, 2008. 10. 6.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국투자약정서 [2014고단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 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ㆍ타행송금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사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F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도 대부분 마쳐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