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18.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0. 구속취소결정으로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L, M, N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자금 조달과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총판을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자금을 제공하고 필리핀을 왕래하며 현지에 사무실을 구축하여 실무자들을 배치하는 등 필리핀 현지 관리 총책 역할을, 피고인 D은 일일정산 확인 및 자금관리 역할을, J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 공급 역할을, K, L, M은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피고인 F(2018. 7. 1.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가담), O(2018. 9. 23.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가담), 피고인 E(2018. 9.경부터 2019. 6. 18.까지 가담), 피고인 G(2019. 2. 1.부터 2019. 6. 11.까지 가담) 및 N(2018. 11.부터 2019. 6. 16.까지 가담)은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게임머니 충전, 정산금 환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매일 도박사이트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1.부터 2019. 6. 18.까지 필리핀 P에 사무실을 두고 'Q'(2018. 7. 1.~2018. 12. 30., 도메인 주소 불상), 'R'(2018. 12. 31.~2019. 1. 15., 도메인 주소: S), 'T'(2019. 1. 16.~2019. 6. 18., 도메인 주소: U)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계좌(X) 등 9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베팅을 위한 게임머니 충전, 환전용 계좌로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0,737,450,000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카지노 게임의 일종으로 Banker와 Player 어느 한쪽에 베팅하고, 딜러로부터 트럼프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에 베팅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Y', 일명 'Z', AA, K, L, AB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Y, Z은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 및 AA는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대형 총판을 유치하는 '마스터' 역할을, 피고인 A 및 K, L, AB는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20.부터 2019. 7. 16.까지 불상지에 서버를 둔 AC(도메인 주소 : AD)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E 명의의 기업은 행계좌(AF)를 게임머니 충전 계좌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40,963,284,000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바카라 도박에 베팅하게 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Z, AA, K, L, A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AG(도메인 주소: AH)이라는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며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6.부터 2019. 1. 28.까지 유한회사 AI 명의의 AJ은행계좌(AK)로 16회에 걸쳐 합계 15,800,000원을, 2019. 1. 29.부터 같은 해 3. 4.까지 유한회사 AL 명의의 AJ은행계좌(AM)로 32회에 걸쳐 합계 39,0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스포츠토토 도박(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불상의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6.부터 같은 해 3. 30.까지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AN 명의의 W은행계좌(AO)로 70회에 걸쳐 합계 458,2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베팅을 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불상의 도박을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7.경 부산시 서구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AR조합계좌(A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1.경 울산시 동구 AT 오피스텔 AU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I로부터 I의 딸인 AV 명의의 W은행계좌(A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5. 피고인 H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시 서구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AR조합계좌(A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I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계좌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1.경 울산시 동구 AT 오피스텔 AU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인 AV 명의의 W은행계좌(A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비밀번호를 C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 H, I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X' 명의 금융 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수사보고('V' 명의 금융 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수사보고('AY' 명의 금융 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수사보고('AZ' 명의 금융 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수사보고('BA' 명의 금융 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수사보고[H AR조합 계좌(A 사용) 내 피의자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C 도박사이트 베팅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C 도박사이트 베팅 기간 및 회수, 총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AG사이트 도박 인지, 총판 혐의 및 불상 도박사이트 베팅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G), 수사보고(피의자 G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D, E, F, G: 형법 제247조,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라. 피고인 H: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마. 피고인 I: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피고인 A,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H, I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의 경우 도박의 액수가 매우 크고, 일반 불법 게임장의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 D이 관여한 도박사이트의 충전금액이 207억 원 이상이고, 피고인 A, C이 관여한 도박사이트의 충전금액이 409억 원 이상이어서, 영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 A, B, C, D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도박사이트 관리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며, 피고인 A, C의 경우 수사 당시에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E, F, G의 경우 하부조직원이었던 점, 각 가담기간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추가로 고려하고, 피고인 E의 경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