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09

범죄사실 2017고정609 피고인 A는 C 사드배치 반대 비대위원장으로, 2016. 8.경 사드배치 유력지로 C에서 가까운 D에 있는 E이 거론되자 시민들의 항의 의사를 H도지사 등 정치인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6. 8. 16.부터 2016. 8. 17.사이에 F에 있는 G 개청식에 H 도지사 등 유력한 정치인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무렵 I 사드배치 반대 임시 위원장 J에게 연락하여 H도지사의 참석사실을 알리고 K과 C 주민들이 함께 항의 집회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피고인 A는 2016. 8. 18. 07:16경 C 아파트 자치회 간부 11명에게 같은 날 14:00경 H도지사 참석사실을 알리고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고, 사드배치반대 L 공동위원장 M에게 연락하여 집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2016. 8. 18. 13:50경 G 앞 인도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사드배치 결사반대'라고 기재된 플랜카드 4개를 게시하고, 피고인 A가 구호를 부탁한 M의 선창으로 같은 날 14:49경부터 14:54경까지 약 5분간 "N 나와라, 한반도 사드배치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10여회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8고정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2016. 9. 8.경까지 C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O)의 위원장을 맡은 사람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성명,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등을 적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6. 8. 22.경 P에 있는 Q조합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R을 통하여 S 'C사드배치 반대 대책위원회'에 '사드배치 반대를 위해 성금이 필요한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위 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기부금 모집 공고와 함께 Q조합 계좌번호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2016. 8. 22.경부터 2016. 9.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306회에 걸쳐 기부금품 합계 22,966, 000원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2016. 9. 8.경까지 K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2016. 9. 8.경부터 2016. 10. 2.경까지 사드배치반대 C시민대책위원회[K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와 위 O 대책위원회(위원장 A)가 통합되어 생긴 단체]의 위원장을 맡았다. 10,00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성명,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등을 적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사드배치반대 C시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2016. 9. 9.경부터 2016. 10. 2.경까지 R을 통하여 S '사드배치반대 C시민대책위원회'에 '사드배치반대 C시민대책위원회의 후원금 통장 계좌입니다'라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공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72회에 걸쳐 기부금품 합계 28,892,210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 거주 J 상대 내사, 내사보고-채증자료 동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T 및 A의 상호연락 관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 제출한 문자 내용 등 2018고정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증인 U의 각 법정진술 1. V,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사드반대 투쟁 관련 기부금품 모집 수사 필요, 내사보고(피혐의자 V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사드반대C시민대책위원회 기부금품 모집에 이용한 계좌), C시민대책위원회 S 계좌 사진, V 명의 통장 사본, 내사보고(사드반대C시민대책위원회에서 기부금품모집에 이용한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각 V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A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O대책위원회 사무국장 R 불입건 사유),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기부금 모집기간 및 금액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C시민대책위원회, L 모금현황 첨부), 지역별 C시민 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모금현황, 내사보고(C시민대책위 후원금 모집글을 S에 올린 W 전화조사)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집회는 사전계획에 없었던 우발적으로 열린 집회로서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어서 사전 신고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사실인정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O의 혁신도시에 있는 X 아파트의 자치회장으로서 2016. 8. 16.경 C 혁신도시의 아파트 자치회 임원들에게 연락하여 혁신도시 인근에 사드가 배치되는 데 반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C 혁신도시 사드배치 반대 비대위원장을 맡는 등 사드배치 반대 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8. 8. 17. 사이에 인터넷 뉴스 기자 T으로부터 'H도지사가 C시에 행사가 있어 온다고 하니 행사장에 가서 사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 좀 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I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J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고, J과 H도지사의 방문현장에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K 주민들 및 C 혁신도시의 아파트 주민들을 참석시켜 항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07:16경 C 혁신도시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금일 오후 2시 Y 도지사가 O 법률구조공단(G을 잘못 기재함)에 온다고 합니다. K 쪽에서 항의방문 협조 들어왔습니다. 참석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X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사드배치 결사반대 제3후보지 지역갈등 조장마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집회 현장에 가져와 설치하였다. (그 밖에도 K 주민들이 가져온 현수막이 설치되었다.) 피고인은 C민주시민단체협의회 의장 및 사드배치반대 L 공동위원장 M에게 연락해서 집회 현장에 와서 구호를 선창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이에 M은 집회 현장에서 사회를 맡아 'N(당시 국회의원, H도지사는 행사 불참) 나와라. 한반도 사드배치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10여 차례 선창하였고,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였다. 집회에는 K 주민들 20여명이 참석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C 혁신도시 주민들 10여명과 M 등 C민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3~4명도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K 주민들을 데리고 온 J도 미신고 집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J과 M에게 개청식에 도지사가 온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지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우발적 집회인지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개최 이틀 전 또는 적어도 하루 전에 H도지사의 C시 방문일정을 알게 되었고, 이에 관해 J과 상의하여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한 점, 문자메시지로 집회 참석을 독려한 점, 집회 현장에 현수막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열린 집회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사전 신고의무를 지는지 여부 피고인이 I 사드배치 반대 임시 위원장 J에게 연락하여 H도지사의 C 방문사실을 알리고, J과 상의하여 K 및 C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한 점, 이에 따라 K 주민들 다수가 집회에 참석하였고, 피고인도 C 주민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집회에서 사회를 본 M에게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점,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들이 한 의사표현행위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참석자들이 함께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표현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의무를 진다.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이유 U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드배치반대 C시민대책위원회의 기부금의 모집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시민대책위원회는 사드반대 집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C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회에 사용되는 팜플렛, 현수막 등을 주문하고 자금관리 담당자인 U에게 기부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기부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집회에 필요한 물과 초 등의 물품이 부족하면 기부금을 이용하여 보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S를 이용한 모금이나 현장모금을 통해 기부금이 모집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역에서 개최되는 사드반대 집회에 참석하였고 집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금과 관련하여 '마 이렇게 모이면 된다.'라고 기부금이 충분히 모금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기부금과 관련하여 U에게 '기존대로 필요한 만큼 물품관리를 하자'라고 하여 기존 방식대로 기부금을 모집하자는 방침을 전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피고인 A),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50만원(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A : H도지사의 방문일정에 맞춰 급박하게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회 사전신고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사전신고는 경찰 등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약 5분간 구호를 외친 정도에 불과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사드배치 반대 집회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였고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사드배치 반대 집회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였고, 실제 기부금이 집회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에서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K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2016. 8. 24.경부터 2016. 9. 8.경까지 49회에 걸쳐 K 이장협의회 총무 V 명의 Z 계좌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부금품 합계 16,270,000원을 모집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A은 경찰에서 'K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U의 경찰 및 법정 진술, V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K 대책위원회 최초 기부금 모집결정시기에 대한), 내사보고(K 대책위원회 기부금 모집 주체 불특정에 대한)의 각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K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기 전에 이미 K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에서 사드배치반대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쓰기 위해 각 마을 별로 일정액을 분담하여 돈을 모으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K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의 자금관리 담당자인 U도 '피고인은 기부금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부금 모으자는 제안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K 이장협의회에서 K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될 때 자금 모집이나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위원장직을 수락하였고 실제 대외적 업무나 연설 등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기부금의 모금이나 집행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드배치반대 C시민대책위원회와 달리, K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는 S를 이용한 모금이나 현장모금을 하지 않았고, 마을 별로 일정액을 분담하여 자금을 걷자는 이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드배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K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모금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본대로 피고인은 이장협의회의 위 모금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드배치반대 C시민대책위원회와 달리, 피고인이 모집된 기부금을 K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