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22.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C호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희석한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려 하였으나, 주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투약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분석,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58쪽),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죄 확인) [아래 '무죄 부분'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각 진술과 일회용 주사기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 및 피고인의 DNA가 포함된 혈흔 등을 토대로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이 희석된 물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혈관이 터지는 등으로 주사기 바늘이 막혀 투약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그 진술 내용과 같이 필로폰을 버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련의 투약 과정에서 팔 혈관에 주사가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 투약의 결과가 발생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 7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 27.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때부터 불과 두 달여도 지나지 아니한 무렵에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려고까지 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필로폰 투약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원인은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범행 중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혈관이 터져 주사기가 막혀 버린 것에 있으므로, 그 죄책이 기수범에 비하여 가볍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순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다투면서도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필로폰 투약의 결과까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부족하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마약과 관련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22.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C호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희석한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2017. 8. 22.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C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그 필로폰을 희석한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으나, 주사가 되지 아니하여 새 주사기에 필로폰을 옮기다가 혈액이 섞여 붉게 변한 필로폰을 본 후 이를 투약하지 않고 그대로 짜서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으로부터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확인되었고, 그 주사기에 묻어있는 혈흔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이 희석된 물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려고 한 사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D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할 때 피고인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버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6회에 걸쳐 마약류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중독성이 의심되는 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암페타인의 a-메틸 유도체로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펜터민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그런데 D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다가 피까지 터뜨리는 바람에 주사기 바늘이 막혀 새 주사기에 필로폰 희석액을 담아 주었고, 시간이 흘러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추측성의 진술을 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최초 필로폰 투약에 실패하여 다른 주사기로 바꿔준 것은 확실히 알고 있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의 각 진술과 일회용 주사기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가 포함된 혈흔 등을 토대로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이 희석된 물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려고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팔 혈관에 찔러 넣어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는 D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D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투약 사실에 관하여 추측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 투약 사실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D의 진술에 대하여 온전한 증명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21. 압수된 소변과 길이 4~5cm 정도의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익으로 원용한 보호관찰 상황통보에 나타난 2017. 10. 30.자 및 2017. 11. 22.자 약물간이시약 검사와 2017. 12. 8.자 모발에 대한 약물반응 검사에서도 필로폰 성분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펜터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2018. 3. 12.경 사이에 병원에서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인 푸리민정을 처방받은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필로폰 투약 기수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필로폰 투약 미수로 인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