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강도 : 2013고합309 피고인은 2013, 5, 14, 19: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여행용 칫솔세트 2개, 페리오 어금니 클리닉칫솔 10개, 시린니 케어 칫솔세트 2개, 태화고무장갑 16개, 맛있는 콩두부 1개, 크린랩간편 고무장갑 4개, 동원 어묵 1개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온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를 수상히 여긴 위 마트 종업원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을 약 10m 정도 뒤따라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복부,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 2013고합562 피고인은 2013. 5. 23. 06: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 뒤 위 피해자에게 오전 9시까지 계속 술을 마시겠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그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술값 5만 원 중 2만 원만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끌고 다니면서 바닥에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 2013고합371 피고인은 2013, 8, 17, 16: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할인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등밀이용 타월 8매, 린스 2개, 공기청정제 7개, 베이비오일 2개, 베이비로션 2개, 탈취제 5개, 칫솔 6개 등 합계 157,1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H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상해사진 추가) 1. 피해품 촬영사진 1. 범행현장 및 피의자 H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등본(2011고단632),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준강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나. 추가범죄 1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추가범죄2(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1월 이하(상한 산정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 3년 + 추가범죄 중 상한이 더 높은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9월 + 추가범죄 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준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H 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준강도와 절도 범행의 물건들이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H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H의 법정진술, 현장출동보고서(2013년 형제 34663호 증거목록 순번 1, 이하 '현장출동보고서'라고만 한다), 피의자 H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및 피의자 H 상해 부위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의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맥주병이 놓여 있었고 그 중 일부는 바닥에 깨져 있었던 점, H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전두부, 비부, 상악구순부, 두정부, 좌측 슬관절, 흉부에 다발성 좌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H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증인 H의 법정진술과 H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출동보고서이다(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먼저 현장출동보고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맥주병으로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H의 진술이 담겨 있는 현장출동보고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의견을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장출동보고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명력이 없거나 낮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증인 H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손과 머리를 때린 것 같다'라고 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맥주병으로 때린 건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었던 장면이 생각난다'고 진술하여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증언 일시가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10개월이 지났던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H이 실제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타일로 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운동화를 신은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라고도 진술하였고, 또한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는 피가 나거나 찢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H이 입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H의 머리채를 잡고 타일로 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발로 얼굴을 차는 과정에서 H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다'는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H은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심한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던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H은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횟수 및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H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