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20. 6. 말경까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44세)와 교제했던 사이로, 2020.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2020. 8. 1. 15:3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7:12경 구리시 C모텔 D호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부터 18:57경 사이에 위 C모텔 D호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 두고 녹음기능을 켜둔 상태에서 양말을 덮어 두었는데, 피해자가 우연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냐.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못 움직이게 한 다음, “너 어제 누구 만났어. 어디 갔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어봐. 너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고 휘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엉덩이를 피하고, 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거세게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침대 아래로 떨어진 틈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에서 이불을 감싸고 모텔방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의 양팔과 허리 등을 수 회 강하게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모텔방 안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피해자상해부위, CCTV, 피의자 출석’),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2020. 8. 5.자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사 성관계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폭행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사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이 발각되면서 이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을 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이틀 후인 2020. 8. 3.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진술한 이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화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차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한 행동,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경위나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모텔 밖으로 나오게 된 경위, 그 밖에 당시의 주변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한동안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고 사건 당일 모텔에 가기 이전까지 큰 다툼도 없었던 사정까지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단순 폭행만을 당하였음에도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촬영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맨몸에 이불만을 두르고 급하게 모텔방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모텔방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반면에 피해자는 이불이 벗겨져 나체가 된 상태에서도 바닥에 드러누워 모텔방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격렬히 저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직전에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 팔, 발목 및 정강이 부위에서 상당한 크기의 멍 자국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도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관찰된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모습에 부합한다.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폭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고 서로 치고받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밀하였고 단지 핸드폰 녹음과 관련하여 서로 폭행을 주고 받는 과정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불만을 두른 채 급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였을 이유도 없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방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여 단지 이를 말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완력을 써서 억지로 모텔방 안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7.경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를 끝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툼이 있을 때 헤어지자고 말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후 자발적으로 먼저 샤워를 하고 나체 상태에서 수건만을 두른 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4일 후인 2020. 8. 5. 피해자에게 ‘누나가 원하는 대로 아마 나는 구속될 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모텔 안에서 다툼 끝에 서로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구속을 우려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문자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단순한 폭행만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배려로 모텔에 가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발각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편 및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를 알리는 한편,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지한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