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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경 안동시 C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좋은 부동산 매물이 있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2달 후 5,000만 원으로 되돌려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선물옵션투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처 D 명의 E 계좌(F)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학원 명의 임야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는데, 9. 14. 서류가 모두 마무리되고 9. 20. 쯤 수익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위험이 전혀 없고 안전한 사업이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일 후에 최초 10%에서 최고 100%까지 수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 "고 말하면서 2018. 8. 30. 경 피해자에게 '2018. 9. 20. 까지 6,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학교법인 H 소유 임야를 매수하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선물옵션투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처 D 명의 E 계좌(F)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원 재단 관계자를 만나서 허가 관련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가 없어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다. 작업비로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선물옵션투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2018. 9. 11. 경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H 소유 임야에 대한 처분 허가는 이미 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허가 관련 작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처 D 명의 I 계좌(J)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각 수사보고, 변제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1죄: 징역형 선택, 판시 2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합계 금액이 매우 많고 아직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1죄는 종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고, 판시 2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피해자들이 돈을 교부한 진정한 목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1.14.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18. 2. 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3. 21. 02:00경부터 04:20경 사이에 구미시 진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심곡리에 있는 신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9. 06:2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근처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하였고, 짧은 기간에 두 차례나 연달아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친 피의자신문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 물론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당황스럽고 모든 상황이 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고 제2항 기재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두 경우 모두 높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검찰 조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였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9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3:29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좆까'라는 의미의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정수리 부분을 내려쳐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 3회,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후배 사이로 술을 같이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반복하여 피고인을 자극하는 등 범행 경위상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7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음주에서 비롯된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판사 허경무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4. 00: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6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너 몇 살이야 씹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같으니라고, 한 번 해보자는 거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고, 위 F가 '경찰관에게 욕하지 말고 손대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다시 '씨팔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4. 00:45경 위 'D주점' 내에서 전항과 같이 자신의 일행인 A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것을 보고 '별 것도 아닌데 경찰관 4명이 와서 위협하는거냐, 씨발 놈들 맘대로 해봐' 라고 욕설을 하였고, 현장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51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씨발놈들 좇까고 있네'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의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신체 부위를 미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여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함은 물론 폭행에까지 나아간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음주운전 또는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4. 및 2006.경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거듭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또는 음주운전 등을 원인으로 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1: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2017. 4. 2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사이에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4. 28.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고2), 2017. 5. 30.경 피해자 공단과 사이에 C 소유의 CNC Vertical 1)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9.8.8.선임계를 제출하고, 2019. 9.23.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2) 검사는2017.4.25.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따르면 대출금은2017.4.28.지급되었으며,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인정한다. MCT(KV-1600) 1대를 감정가 6,138만 원3) 상당으로 하고, CNC Lather(TL-40B) 1대를 감정가 4,092만 원 상당으로 하여 C 소유의 토지 및 공장건물 등4)과 공동으로 채권자 피해자 공단,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 2대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5),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19. 경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CNC Vertical MCT(KV-1600) 1대를 대금 1,320만 원으로 정하여 M에 처분하고, CNC Lather(TL-40B) 1대를 대금 1,760만원으로 정하여 N에 처분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감정가 합계액에 해당하는 1억 230만 원 상당의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공단에게는 동액 상당의 담보 목적물이 감소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3) 검사는 "시가 6,138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특히, 기계 2대 합계액과 나머지 기계의 시가 등)과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6,138원"은 "6,138만 원"의 오기가 명백하고, 위 가액은 이 사건 근저당 당시 채권자측이 감정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의 내용과 피담보채무의 가액 등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 부분 기재와 같이 '감정가'로 인정한다. 4) 검사는 '이 사건 기계 2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 소유의 토지 및 공장 건물과 그 기계기구에 관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정된다. 5)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 기계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담보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라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527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감정평가서 첨부) 1. 고소장, 대출금 지급확인서,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중대함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5. 22:50경부터 같은 날 23:06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인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가져 온 물병을 카운터 테이블에 내리친 후 자신의 머리를 카운터에 박고, 이를 본 편의점 내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손님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5. 23:15경 위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7. 12.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78만 원, 12월 임금 9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7,590,00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60,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8월) 내에서 체불한 근로자 수, 체불금품 등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7. 12,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12월 임금 2,17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성건네거리 방면에서 신한은행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2:18경 안동시 B 소재 'C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의 특이한 목소리를 흉내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오른손에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부상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신체 중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방법,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5:2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직후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차례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3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위 집행유예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0:00경 충남 홍성군 E 건물 7층 베란다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의 제반 정황,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전 언행(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질책하다가 흡연하러 베란다로 나갔고, 피해자는 이를 따라가 해명하다가 화를 내면서 수 분간 피고인과 언쟁을 벌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화를 냈음), 사건 직후의 상황(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K이 크게 화가 난 피고인을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둘 사이의 대치가 종료되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으며 다음날 동료 J에게 피고인의 폭행을 호소하였음), 사건 얼마 후 동료들 사이에 돌았던 소문(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책하다가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기각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8. 1.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기록에 의하면 충남홍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위 '갑질 행위(업무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부하 직원들의 퇴사·휴직 등)'에 관하여 내사하던 중 2018. 1.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2년 전의 일이고, 이직을 해서 신경쓰고 싶지 않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조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9~20쪽).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폭행 혐의가 적용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여러 가지로 비난하여 피해를 가중시킨 점,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우울증, 불면증 등)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우발적·일회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강도나 그 직접적인 피해가 특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호소하는 모든 정신적 피해의 원인을 온전히 범행에 돌릴 수는 없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Y125B(배기량: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반로 443 도로를 합천댐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고 오르막인 편도 1차선 도로이고 반대차선의 가장자리에는 3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반대차선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위 모닝승용차를 약 509,21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9. 2. 2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2개월 후 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사용된 오토바이와 동일한 오토바이로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77-1에 있는 7번 국도(하행)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노래방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을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약 4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16: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조합 덕산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소란발생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12신고 내용 확인 및 귀가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쫄리지 씨발 놈들아, 씨발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 백으로 위 E에게 휘두르고,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음주소란으로 인한 통고처분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뭐 씨발 새끼들아, 수갑을 채우세요, 누가 체포하나보자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0. 00:45경부터 01:10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아"라고 비명을 지르고, "씨발",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30. 01:11경 위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화가 나 발로 그 곳 벽에 걸려 있는 관내도를 1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관내도의 케이스를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손괴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행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판시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관공서에서 소란행위 등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2: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폭력신고사건현장출동·현행범체포경위 등,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1:37경 포항시 북구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2017. 10. 16. 14:00, 육군 39사단 군부대에 소집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경남지방병무청 D과 주무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소집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소집 불응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5: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