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1. 19.경 불상지에서 ‘B이 2017. 12. 11.경 C과 피고인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금전 관계 정산을 하자며 예전에 작성하였던 3,000만 원 현금 차용증을 건네받고 은닉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법원 경매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9,1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2017. 12. 11. 피해자 B과 C을 만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아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돌려주게 되자 법원을 기망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되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9.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B과 D을 상대로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원고에게 피고 B은 2,500만 원, 피고 B과 피고 D은 연대하여 293만 7,200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에 ‘2016. 2. 중순경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D이 동석하여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기재한 소장과 D이 작성한 ‘B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릴 때 동석하였고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2017. 12. 25.자 사실내용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16. 2. 13. 동거녀의 친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2. 14. 긴급체포되었으므로 2016. 2.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보증인으로 동석할 수 없었고, 위 사실내용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취지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적극적으로 응소함에 따라 2018. 9. 8.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2018. 1. 19.자 고소장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06844 사건 기록, D 사실내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6. 2.경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의 2017. 12.경 전화통화에서 B이 피고인에게 힘들면 사비라도 해서 빌려준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가 모른 척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2018. 1. 말경까지 E과 관련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받았던 돈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대화하면서도, 피고인이 B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이 2017. 12. 11. 만나 피고인이 B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정산하여 일단 B에게 반환할 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대화에서도 피고인의 B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 2.경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때 동석하여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취지의 D의 사실내용확인서는, 동석한 사실은 없다는 D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B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피고인이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알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취지의 D의 법정진술은, 차용이나 차용증 작성 과정 등에 관한 사실내용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신이 먼저 수기로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나 작성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한편 D이 2018. 5. 2.경 피고인에게 B의 3,000만 원 차용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으로 위 금액 중 1,500만 원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변제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B과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B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차용일이라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한 이후로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내용확인서를 작성해준 D과 공모하여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증거를 만들어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제확인서나 송금내역만으로 D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B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고, 피고인의 채권자라면서 B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F의 법정진술은, B과의 통화내용을 들은 경위 등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정된 형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919)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F의 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246쪽)나 그 어감 등에 비추어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는 듯한 F과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권 제250쪽)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D이 허위의 사실내용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D에게 부탁하여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주어,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을 받아갔다면서 그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만들어낸 사실내용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무고죄로 각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한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 6. 8.자 무고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8.경 불상지에서 ‘2018. 8. 9.경 B은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료 및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기 사건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피고인을 사기와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게 할 것이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430만 원을 갈취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B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1,800만 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대검찰청 소속 검사인 사촌동생에게 부탁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B에게 430만 원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공갈하였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B으로 하여금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도록 중재를 알선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9,12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였을 뿐이었고, 위 430만 원은 C이 피고인에게 ‘B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를 복구해 주라’고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인 피고인이 스스로 B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또한 C은 B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중재를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파주시 금능동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이 만나 2017. 12. 11.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면서 C이 피고인에게 동생이 수원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주 금요일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같은 날 B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다시 전화하여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합의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느냐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 B, C이 2018. 8. 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B, C에 대한 고소와 B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B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항고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고양지청 수사관이 검찰에서 근무하는 C의 사촌동생을 확인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이 합의한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B에게 4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위 합의 다음날 고소와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는데, B은 항고를 취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였고, C도 법정에서 B이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9.경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자 B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C은 B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고, 2017. 12. 11.경 이후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 지급 및 합의 문제에 계속하여 관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2018. 8. 9.경 합의에도 불구하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인을 처음 만나 검찰에 근무하는 동생을 언급한 이래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 합의에 관여하였고, B 또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취하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인바, 피고인이 B과 C을 공갈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한 것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B과 C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B을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B으로부터 법원 경매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9,1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2017. 12. 11. B과 C을 만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아 B에게 2,500만 원을 돌려주게 되자 법원을 기망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되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9.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B과 피해자 D을 상대로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원고에게 피고 B은 2,500만 원, 피고 B과 피고 D은 연대하여 293만 7,200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에 ‘2016. 2. 중순경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D이 동석하여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기재한 소장과 피해자 D이 작성한 ‘B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릴 때 동석하였고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2017. 12. 25.자 사실내용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16. 2. 13. 동거녀의 친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2. 14. 긴급체포되었으므로 2016. 2. 중순경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보증인으로 동석할 수 없었고, 위 사실내용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취지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적극적으로 응소함에 따라 2018. 9. 8.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3도6896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사실내용확인서의 작성자일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중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소송사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