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동업으로 '남양주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전매이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더라도 그 중 1억 3,000만 원만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토지를 매입하는 데 중개수수료로 2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2010. 3. 31.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남양주시 H,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시설물'(이하 'J 주유소'라 한다)을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전매이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더라도 그 중 3,000만 원만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J 주유소를 매입하는 데 중개수수료로 2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 위 G 명의 계좌로 1억 원, 2010. 5. 3.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남양주시 K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전매이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1,500만 원만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K 토지를 매입하는 데 중개수수료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구리시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L 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 원에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전매이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뒤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2011. 7. 14.경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 원 중 2012. 1. 16. 5,000만 원, 2012. 2. 28. 2,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5,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동업계약해지서, 입금내역서(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해 준 내역), 각 등기부등본, 합의서, 품질시방서, 거래내역서, 각 작업의뢰서, 기간계좌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합의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J 토지들 및 주유소의 매입과 관련하여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경비, 대가, 수고비 등 '작업 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피해자 역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8.경 F 빌라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로 인한 7,000만 원의 채권과 L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5,500만 원을 정산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 토지 매입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2. 22. O으로부터 F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13억 원으로 작성되었고, 이후 소유권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이전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3. 11. 1억 원을 투자한 N와 함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N의 수고로써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됨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지분을 50%, 피고인 및 N의 지분을 각 25%로 정하고, 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을 각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며, 피고인과 N가 피해자에게 매월 30일에 운영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J 주유소 매입 1) 피고인과 피해자는 P의 명의로 2010. 4. 5. 에스케이네트워크 주식회사로부터 J 주유소를 29억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4. 19. J 주유소와 별도로 매수한 Q, R 토지 등에 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고로써 J 주유소 등을 취득하게 됨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지분을 50%, 피고인의 지분을 50%로 정하고, J 주유소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을 각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K 토지 매입 피고인과 피해자는 P의 명의로 2010. 9. 10. O으로부터 F 토지의 인근에 있는 K 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F 토지 관련 사전분양금 반환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F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기로 하고, S에게 위 빌라를 사전분양하여 분양대금 6,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빌라 건축이 여의치 않자 S에게 분양금 및 그 이자로 합계 7,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2011. 12. 28.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S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L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금 7,000만 원의 수령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으로 T 등으로부터 L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2011. 7. 16.경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T 등으로부터 위 1억 원의 계약금 중 2012. 1. 16. 5,000만 원, 2012. 2. 28.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바. 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서류 등 작성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2. 9. J 주유소, U 소재 상가, F, K 토지 및 그 일대 토지, V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체결한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 , 부동산은 피해자가, 부동산은 피고인이 각 인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동업으로 매수한 부동산들의 매수자금의 입금 및 지출 내역을 정산하면서, 각 부동산별로 입금 및 지출 내역이 기재된 정산서류에 각자 서명, 날인을 하였다. 위 각 정산서류에 의하면, F 토지의 지출 내역에 '중개료 2억 원', J 주유소의 지출 내역에 '중개료 2억 원', K 토지의 지출 내역에 '4,000만 원, 9/10(M 사장 소개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가.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F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인인 M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로 2억 원을 달라. 부동산중개인으로 M뿐만 아니라 2~3명이 더 있는데 이들이 2억 원을 나누어 갖는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거기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 주유소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도인인 에스케이네트워크 주식회사 임원들과 M에게 뒷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동업으로 매수할지 여부, 중개수수료의 액수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는 자신이 매수자금을 대부분 조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부동산을 소개하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25% 내지 50%의 지분을 인정하여 주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매이익에서 25% 내지 50%를 분배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들인 노력이나 비용 등을 충분히 보상받게 된다. 3) 피고인이 M으로부터 매매대상 부동산을 소개받은 시점과 매매계약의 체결일이 매우 근접하고, 실제로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는 M 등이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매수자금을 보유한 피해자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작업 비용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지출내역과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P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동업 사업과 관련한 운영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M이 수령한 중개수수료와 비교할 때 상당한 고액에 해당한다. 6)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2. 9. 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을 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해 온 정산서류에 대하여 그 지출 및 입금 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서로 정산금만 받고 끝내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7) W은 피고인이나 M으로부터 부동산 소개와 관련하여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 주유소와 관련하여 W에게 소개비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8) 피고인이 2010. 9. 10.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위 토지에 관한 정산서류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M에 대한 소개비'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M에 대한 중개수수료 4,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편취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K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3,000만 원이고, 그 돈 전부를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2011년 말경 이미 L 부동산과 관련한 동업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2012. 2. 9. 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 당시 아직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정산을 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2012. 2. 9. 작성된 동업해지 합의서에 L 부동산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L 부동산과 관련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2011. 12. 28. 피해자에게 송금한 7,000만 원은 별도의 빌라 건축 사업과 관련한 돈으로, L 부동산의 계약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앞으로 지급받을 예정인 L 부동산의 계약금을 미리 정산하는 취지였다면, 피해자에게 그러한 점을 명백하게 고지하여야 했고, 2012. 2. 9. 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을 하면서 그 부분도 기재하여 정산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5,500만 원을 초과하여 7,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을 정산하는 취지였다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 혼자 그런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4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개수수료로 명목으로 합계 2억 2,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5,500만 원을 횡령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합157) X는 2010. 6. 8.경 자신의 형인 Y 소유의 남양주시 Z, AA, AB, AC, AD 등 5필지 토지 합계 43,874㎡(이하 'V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AE에게 130억 원에 매도함에 있어, V 토지를 공장용지 및 창고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계약금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X가 V 토지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1. 4. 13.경 위 계약금 1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6.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X, 피해자와 함께 V 토지에 대한 제반 인허가를 취득하여 분할·매각하는 일련의 사업에 관한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V 토지의 분할·매각 및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토지 처분 권한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신, 위 사업 종료 후 X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 10억 원을 피고인이 반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별도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 토지에 대한 사업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별도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토지를 분할·매각하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반환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택일적으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 토지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게 한 후, 채권 최고액 7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시가 130억 원 상당의 위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차액 5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는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에 대한 계약금 10억 원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X로 하여금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택일적 공소사실의 기망행위가 동일하므로 함께 설시한다) 가. 전제사실 1) X는 2007. 6. 11. 자신의 형인 Y 소유의 V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5억 원의 근저당권(실제 채무 55억 원 상당이다)을 설정한 후 위 저축은행에 이자로 월 5,000만 원씩 지급하였다. 2) 피해자는 2010. 6. 8.경 Y를 대리한 X로부터 V 토지를 130억 원에 매수(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시, 잔금 120억 원은 2010. 12. 10. 각 지급)하였는데, 당시 V 토지를 공장용지 및 창고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건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특약하였다. 3) 피해자와 그 동업자인 AF은 V 토지 중 일부를 주식회사 다인, AG 등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A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지목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잔금일(2010. 12. 10.)에 Y에게 잔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다. 4) 이후 피해자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Y의 대리인 X는 2011. 4. 16. V 토지에 대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가 V 토지를 분할·매각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X에게 13억 원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별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5)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V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AI, AJ 등에게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1.경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한편, 매도되지 않고 남은 V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와부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7) 피고인은 현재까지 X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억 9,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나. 기망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할 1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전제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업협약서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특정에 관하여는 피고인, 피해자, X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협약체결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협약서에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사업협약을 위한 협의과정에서든 협약체결 당일 현장에서든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 나온 적이 없고, 협약서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믿고 날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협약 체결 당시 참석한 X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미 AK 부동산에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 설정은 비용도 들고 하니까 설정하지 말고, 그냥 피고인을 믿기로 하고 빨리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X의 처인 AL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협약 이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던 부동산은 남양주시 AK건물인데, 당시 피고인과 E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의 동의를 얻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피해자는 2011. 4. 초순경부터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협약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1. 4. 16. 최종적인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당시 V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자신이 V 토지에 투입한 계약금 10억 원을 반환받기만 하면 V 토지 관련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었다고 하므로, 이 사건 사업협약 당시 피해자의 주된 의사는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회수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업협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10억 원 반환 의사 유무 위 전제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업협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반환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V 토지에 대하여 AH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법인을 내세워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고, Y의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X도 피고인으로부터 세금 절감을 위하여 법인을 내세워 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각 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가 피고인이 사업진행을 위해 설립할 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 피해자, X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말하는 사업의 종료는 'V 토지에 대하여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모든 토지가 매각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21쪽), 아직까지 V 토지가 AH로부터 제3자에게 전부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른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협약 이후 V 토지 중 일부를 AG 등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 30억 원 및 와부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25억 원 합계 55억 원을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4) 피고인이 2011. 9. 30. AF에게 V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AF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른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