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K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1:04경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역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8. 01:04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역 인근 2차로를 한티역 방면에서 N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O(54세) 운전의 P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O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Q(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O, Q)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건) 1. 진단서(O), 진단서(R의원, Q)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어 피해자 중 1인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Q와는 합의되지 않았으며 다수의 이종 실형전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Q와는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03

범죄사실 2018고단6903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0. 2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같은 시 권선구 탑동 소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75 피고인은 2018. 12. 26. 11: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F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¹2019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4: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Col D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체포현장으로 접근하였고, 이를 경찰공무원 E(남, 39세)이 저지하자 양손과 배로 위 E을 밀쳤다. 한편,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의 친구 C을 체포하자 화가 나 다수의 불특정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남, 27세), 피해자 H(남, 32세), 피해자 I(남, 34세), 피해자 E에게 "경찰이면 다야, 씨팔새끼야, 어떤 씨팔놈들이 찍고 있냐? 븅신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위 F과 위 G이 말리자 양손으로 위 F을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E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 F, G,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E, G, F, H, I의 각 고소장 1. 동영상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경찰관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4.04:2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아내를 찾아다니던 중 그곳 부근 빌라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19세)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를 위 노상으로 불러내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6.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4: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화원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D(여, 48세)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피해자에게 5회 가량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화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진행하는 열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엉덩이에 손등이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게 스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들었다", "(추행이라고 생각하면서)자리를 이동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따라오고 있었고 계속 쳐다보니까 황급히 다른 자리에 멈췄다", "그 뒤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계속 여자들 옆으로 가서 밀착해 있는 모습을 30분 정도 봤다", "친구에게 C 메시지로 지금 성추행 당한 것이 확실한 것 같다고 문자를 했고, 신고하라는 친구 메시지에 잠시 무서워서 안하다가 계속 다른 여성 옆으로 가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방법을 묻고, 친구가 알려준 민원접수 번호로 문자 신고했다"는 취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부 1. 수사보고(C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자신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후 여러 차례 위치를 옮겨간 이유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다른 여성들을 계속 물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반해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 안이 붐볐고 자리가 나지 않아 여러 곳을 찾아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빙성 판단 여부를 떠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이동 동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년 이 사건 범행과 거의 유사한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조사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목격자들이 추궁해서 무서워 도망치다 붙잡혔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그 사유는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서였다. 만약 피고인이 당시 조사받게 된 경위가 오직 오해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2년 전 그와 같은 경험을 했던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울산 울주군 D 주거 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미장, 방수, 조적 등의 공정을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직상 수급인으로, 위 울산 D 주거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F이 사용한 근로자인 G의 2017년 11월 임금 2,540,000원, 2018년 6월 임금 2,000,000원, 2018년 7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8,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 기재와 같이 F이 사용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940,000원을 하도급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G 등 3명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K 현장 체불 임금 내역, 일용노무비 대장, 임금체불 현황, 전화등사실 확인내용(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입법취지나 연혁에 비추어 그 책임의 정도나 불법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9명 중 3명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울산 울주군 D 주거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미장, 방수, 조적 등의 공정을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직상 수급인으로, 위 울산 D 주거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F이 사용한 근로자인 H의 2017년 10월 임금 5,000,000원, 2018년 7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6,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9 기재와 같이 F이 사용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800,000원을 하도급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H, L, M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17. 8. 29.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1,5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중각 2,250만 원 합계 6,75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9.에 1,500만원, 2018. 4. 3. 에 1억 3,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그 중 6,750만 원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북 전주시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담보로 제공한 채권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15

범죄사실 2018고단4915 1. 2017. 6. 23. 사기 피고인은 2017. 6. 23.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주점 임차기한이 끝나는 2018. 1. 31.에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1,000만 원을 갚아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내가 경기도 양평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여수 사는 남자가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그 문제가 2018. 2. 28.경에 해결이 되니 그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대부업체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땅 역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8. 2.경 경매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친한 언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33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니,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대해 변제하여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권 추심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자 한 것일 뿐, 실제 친한 언니에게 일이 생긴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484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서 'H'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가게 리모델링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J 임야를 매각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피고인이 26분의 6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피고인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합계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대출금 변제,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4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주점 건물주와 통화), 수사보고(원룸 건물주 통화) ¹20186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무통장입금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K조합 금융거래정보 회신관련), 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관련), 신용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9,775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C에게 72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720만 원은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7. 18. 경 고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4. 7. 18.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8,23:5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농협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C 에스엠 7 승용차에 D과 함께 타고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옆을 지나가는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고의로 들이 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21.경 피해자 G조합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G조합, 같은 H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및 D, E에게 합계 6,809,46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7. 25. 경고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5. 7. 25.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함께 타고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5, 20:25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I 봉고 화물차를 함께 타고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옆을 지 나가는 J운전의 K 투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 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25.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 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주식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J. M에게 합계 6,450,73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고일시 장소 및 보험금 지급액 확인), 추가번 사고 보험금지급내역(L),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내역 서류 첨부), H 보험금 지급 내역, G조합 보험금 지급 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 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판결문(광주지법 2018 고합456),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2016. 4.경 중국에서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3. 02:40경 서울 구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자 퇴폐업소에서 일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망막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각 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폭력사건현장 출동 보고서'에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이 부어 있고, 눈은 충혈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왼쪽 눈이 충혈되고 그 주변이 벌건 상태인 점,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력에 따른 눈 부위의 피해를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에 관한 안과 진단서나 진료 기록 등에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눈 부위 기왕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쌍방 폭행 사건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의심으로 분쟁을 야기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조합 앞 교차로를 E방면에서 F에 있는 G마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충격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24세) 운전의 I 스파크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1,072,740원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막창골목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고인의 음주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2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김천시 C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서 산업용지로 조성을 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하 '본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E 등의 투자를 받아 위 C 일대 부동산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18. 사실은 F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이 6,90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1억 6,900만 원으로 허위로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8. 3. 31. 5,690만 원, 2009. 11. 20. 1억 1,210만 원 합계 1억 6,9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게 한 뒤 F으로부터 2008. 4. 1. 5,000만 원, 2009. 7. 16. 5,000만 원 합계 1억원을 피고인 모친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 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합계 1억 9,639 원 상당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골든브릿지에게 본건 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사업권 양수 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남은 부동산 대금이 26억 원이라고 확인해 주고 이에 대한 별도목록표를 제출하였는데, 별도목록표에는 "H 건물 매매대금 4억 100만 원, 기지급금 6,560만, 잔금 3억 3,540만 원" 및 "종중 묘지이장비 잔금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H 건물의 실제 매매대금은 2억 7,600만 원으로 기지급금 6,5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2억 1,140만 원이고, 묘지이장비로 추가로 필요한 잔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3. H에게 3억 3,540만 원을, 종중 총무 I에게 2012. 11. 3. 9,55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4억 3,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및 제5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산업단지 지주 계좌번호 및 잔금명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협의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확인서,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4부, D 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사업권 및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특약사항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D),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사본,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용역계약서 사본, 수사보고(H 상대 수사), 수사보고(K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금액은 2억여 원 정도로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정산문제가 남아 있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4:28경 C 2.5톤 마이티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부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목포방향) 서서울요금소에서 매송나들목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던 E 레간자 승용차가 원인 미상의 고장으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감속하여 고속도로에 정차한 위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위 차량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9. 17. 17:01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사고 관련 사진,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6:25경 서울 금천구 D아파트 1318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정부미를 살 생각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물어보러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가 욕실 문을 열어 둔 채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과 가슴을 더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욕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욕실이 너무 좁아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과 가슴을 더듬으며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욕실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자신을 껴안으며 한 손으로 등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막비볐다. 깜짝 놀라서 피고인에게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또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집 밖에서 피 고인과 두 번 정도 인사를 하긴 했는데 피고인이 누구인지 몰라 왜 저한테 인사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1년에 한 두 번 보고 올해도 딱 3번 정도 인사를 한 것 같다. 이웃집이라는 것만 있고 친분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면이 있을 정도의 관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쌀을 팔려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현관 옆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욕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욕실이 너무 좁아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