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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61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3, 930(병합), 1064(병합) 절도, 절도미수 |2020초기239,2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삼(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배상신청대리인 D 변호사(배상신청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613 중 제1, 2항의 죄 2020고단930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의 죄 및 2020고단1064 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20고단613 중 제3, 4항의 죄 및 2020고단930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1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4,079,9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 고단613 1. 2019. 11. 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04:15 경 대전 서구 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 투싼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와 현금 13,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5.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2:15경 대전 서구 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K L 아반테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07:17 경 대전 서구 M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0 아우디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여권 1개, USB 1개, 차량키 1개, 손가방 1개,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파우치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1. 9.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06:35경 대전 서구 P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의 R 제네시스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시가 50만원상 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 2대, 시가 미상의 차량 스마트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930원 피고인은 2019. 10. 31. 03:00 경 대전 서구 S아파트 T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 놓은 V Q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79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064 피고인은 2019. 10. 28. 03:14경 대전 서구 W아파트 X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Y이 주차해 놓은 Z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계기판 옆 휴대폰 거치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K, Q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AB, AC, AD, AE, AF, AG, AH, B, C, A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20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도달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문홍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점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사하구 E 250세대 아파트 분양대행일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3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충남 예산군 F 아파트의 유치권행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차용금을 기간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공소외 G 명의의 대구은행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됨 이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미변제된 금액도 큰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스티로폼을 제작, 판매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 스티로폼을 납품한 후 건축주가 관할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제공하여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불상일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두께 30.1mm, 밀도 31kg/m2, 압축강도 23N/cm2, 초기 열 전도율 0.031W/m·K'라고 기재된 시험결과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D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이라고 워드 작성한 다음 출력하여 가위로 오려낸 후, 청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D 상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공동사업자"란이 공란이었음에도 그 곳에 오려낸 'A'을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D 상호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경 전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납품거래처 운영자이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을 상대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D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E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거래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에서 공동사업자란을 변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3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B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가. 2016. 12. 12.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B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인 태국인 여성 'E'와 'F'를 소개시켜 주고 3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2017. 2. 28. 20:00경 인천 G 부근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에서 위 B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인 태국인 여성 'H'를 소개시켜 주고 2017. 3. 12. 06:59경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이체 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자격 연장을 받지 아니하여 2014. 5. 15.경부터 2019. 8. 5.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B)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I) 사본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1부, 고발장 1부(인천출입국, 외국인청장 발행)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결문 2부 1. 회신자료,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해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그 횟수와 대가로 지급받은 액수가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0. 12:24경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의 1번방에서 피해자 B(남, 40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이 자신에게 맥주컵을 던진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중앙 뒷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출동 시 현장 및 피의자 A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발생지 탐문수사), A 상처부위 사진·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수사보고(범행발생지 업소 내부 CCTV 동영상 확보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지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중순 22:0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B에서, 함께 선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170cm, 넓이 약 3cm, 두께 약 1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등 확인 및 첨부)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진료차트 1. 내사보고(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활영) -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C아파트 입구 사거리 쪽에서 D 중학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황색 2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중앙선을 준수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골프TDI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21:43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G G 아파트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E 의 진술청취) 1. 진료(통원)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경 신체등급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 지수가 14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4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음식을 적게 먹거나 굶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37kg까지 감량하였고, 그 결과 2019. 6. 25.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2. 8cm, 체중 37. 0kg, BMI 13. 9로 측정되었고, 2019. 9. 5.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한 불시측정에서 신장 163. 2cm, 체중 37. 2kg, BMI 13. 9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5급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서, 게시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판정검사 규정, 학생건강기록부 사본 요청 공문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전산 회신, 내사보고,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6. 2.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룡사거리 쪽에서 연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9세)가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4. 10:32경 순천시 소재 G 병원에서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4. 22: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지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아 던져버리자, 화가 나 다시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다섯 개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 거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하나 골라, 찍어 죽이게"라고 말한 후 들고 있던 칼 중 하나(칼날길이 약 21cm, 손잡이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이 약 2cm 가량 위 칼에 베이게 한 후,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등을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2개(각 총길이 약 70cm, 총길이 약 84cm)와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약 40cm)를 가지고 와 그곳 마당에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캡티바 승용차를 위 야구방망이와 도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피해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칼을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던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일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를 명확히 인식하고 칼을 휘둘렀음이 인정되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하나, 상처부위 사진과 진료기록부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C(남, 27세)에게 투자한 약 1억 2,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불러내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31. 19:00경 충남 태안군 D 펜션 근처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환자기록부,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자신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돈문제로 피해자를 공터로 불러내 각목으로 구타하고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2020고단15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과 공동하여, 2020. 4. 30. 23:03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연인 F과 함께 위 B을 때렸는지에 대해 따지던 중,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밀치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3경 위 'D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5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위 카페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lm, 두께 2.7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려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왼손으로 2회 때려 넘어뜨려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2619] 피고인은 어선 'G'(고흥군 도화면 선적, 6.67톤)의 선장인바, 2020. 2. 13. 10:05경 전남 고흥군 도화망 단장 선착장에 정박한 위 G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7통(약 140리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및 파이프사진), 내사보고(피의자 F 쇠파이프로 맞은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D 카페' CCTV,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피의자들 병원진료 여부 및 피해부위 확인 관련) [2020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증거물(무기산) 성분검사결과 통보 1. 확인서, 단속사진,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유해화학물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와 같은 선장 사이로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종업계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1:0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승선하게 된 선박의 선주에 대한 욕을 계속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폭행피해 부위 촬영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1:0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7수용동 B실에서 함께 수형 생활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이 거실 창문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여 이를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를 거절하면서 "씨발, 신경쓰지 마라, 니가 뭔데 간섭하냐?"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C), 상처 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의 자해를 만류하다가 시비가 붙게 되었는바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료 수형자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가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4회[징역형 3회(그 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고종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12: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접수를 한 다음 대기를 하던 중 돋보기 안경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것도 준비해 놓지 않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책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16:45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수용동 B실에서, 함께 수용된 피해자 C(남, 40세)가 "아 씨발 먹을게 좆나게 없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섞어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쓰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 욕설을 섞어 말하자,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일루 와봐, 내가 우습냐, 쌍놈의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꿇어앉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그곳 식탁 위에 놓인 볼펜을 집어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형집행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4. 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4:17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효행1로 25 공용주차장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5. 16.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조합 근처 사거리 교차로를 먹자골 방향에서 E상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EQ90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18:40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관련사진,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CCTV영상,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교통관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07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19:10경 서울 마포구 B, C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불상량을 풍선에 넣은 다음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학물질관리법위반) 1. 피의자 국립중앙의료원 진료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쿠팡) 1. 피의자 D병원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112신고를 통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건물에 있는 약국에서, D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1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건물에 있는 약국에서, D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료확인서, 통화내역사본(D), 소견사 사본, 처방전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일시, 장소 재특정 및 추징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벽돌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C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