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6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 PC나 모바일, 스마트폰 등의 기기로 즉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IP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 내지는 신체 등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1:25경 서울 구로구 D, 107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데스크탑 PC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IP 카메라'가 설치된 IP와 포트(port)를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angry IP scanner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김해시 E, 상가동 호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내 F가 설치한 'IP 카메라'의 IP를 알아내고, 그 관리자 웹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해당 'IP 카메라'의 초기 아이디인 'G'과 초기 비밀변호인 'H'을 입력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7. 21:52경부터 2017. 6. 4. 09: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고, 2017. 4. 21.경부터 2017.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8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자 웹페이지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접속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P카메라 해킹용의자 통신자료 제공요청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노트북, PC)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에 저장된 17개의 영상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보관 IP카메라 동영상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특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증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비밀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정보통신망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4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피해자인 I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취득한 영상정보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1달 반 정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 시도한 것만 2,472회에 이르고 이 중 34회, IP19개에 대한 침입에 성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사지실에서 일부 탈의한 여성들들 및 옷 갈아입는 여성 등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정보를 스스로 저장하여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의 다수를 상대로 위와 같이 여성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될 수 있는 IP정보를 교환하자고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기까지 하는 등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관음욕구를 충족하고자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11:27경 서울 구로구 D, 107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데스크탑 PC를 이용해 제1항의 방법과 같이 김해시 E, 상가동 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내 F가 설치한 'IP 카메라' 관리자 화면에 접속하여 위 'IP 카메라'가 실시간 촬영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중 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장면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하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램인 '반디캠'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11: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문제의 소재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P카메라에서 담은 여성의 옷 갈아입는 장면을 자신의 컴퓨터모니터를 통하여 지켜보던 중 해당 화면을 컴퓨터프로그램(반디캠)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을 기소하였다. 아래에서는 과연 이와 같은 행위가 그 구성요건 해당하는지 본다. 나. 판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촬영"은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카메라는 렌즈에서 빛을 모아 불필요한 빛을 제거한 후 피사체를 저장매체에 기록하는 과정을 거쳐 사진을 얻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촬영'은 개념적으로 카메라와 같은 기계를 작동시키는 행위에서 시작하여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필름 또는 저장장치 등에 입력되는 것까지를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면 기수에 이르러 종결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판결).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규정되어 있어,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에 대한 영상이 일단 저장장치에 입력된 후에는 그 기촬영된 영상을 수신하여 다른 저장매체에서 저장, 변환, 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대상(다른 사람의 신체) 및 행위(촬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539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97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을 제외한 유통을 전제하지 않은 음란물의 단순 소지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을 제외한 관음행위(voyeurism) 자체(주거나 일부 공공장소의 침입행위가 인정되어야 처벌)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경우,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음란한 영상을 저장하거나 스트리밍하는 등의 행위가 명확한 형벌규정 없이 널리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 방식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통칭하는 CCTV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정의되어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특정된 IP 카메라는 네크워크 카메라에 해당한다. 영상정보처리장치는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촬상부, 변환된 전기신호를 원격지에 전송하는 전송부, 전송되어 온 전기신호를 영상신호로 재생해 실체의 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수상부로 나뉜다. IP 카메라 즉 네트워크 카메라의 통상적인 방식을 상술하자면,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화하고 압축하여 랜선 등을 통해 TCP/IP로 네트워크 상의 영상서버로 전송하며, 영상서버가 수신한 압축영상을 DVR 등에 저장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하여 영상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작동 방식 및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침입 방식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angry IP scanner 프로그램'으로 관리자의 IP에 접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촬상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자체'에 관한 촬영을 마쳐 영상신호가 입력된 후 디지털화되어 전송되는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하여 그 정보를 무단으로 수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로 '피해자의 신체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류 매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IP 카메라)의 촬상부에서 촬영한 영상(디지털화되어 전송된 후 다시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다시 영상정보로 변환된 것)을 보는 것이다. 피고인이 반디캠을 통하여 모니터 화면을 동영상 형식으로 제작, 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이미지가 담긴 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더러, 그 행위 역시 영상정보의 변환 및 저장일 뿐 '촬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 '촬영'과 '전송', '수집', '저장' 등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