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8. 22. 02:54경 보령시 E에 있는 F터미널에 이르러 DI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뒷문을 열어주어 피고인도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D은 위 터미널 안에 있는 매표소로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위 매표소 안에 있던 이동식 서랍의 자물쇠를 가위를 이용해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현금 430,000원을 꺼낸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네이트온 채팅으로 알게 된 정신적인 장애(지적장애 3급)가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3. 01: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위 모텔 203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누른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1. 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D, G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복지카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1. 각 사진 1. 압수된 1만원권 1장(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만기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2009. 1.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만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피고인이 처벌받았던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는 모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점수는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인식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로 인한 장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동작성 지능지수 38(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사회 지수 59(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언어 표현 및 이해력이 연령 수준에 비하여 미숙하고 맞춤법의 오류와 문장 구성능력이 빈약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눈을 맞추지 못하고 목소리도 작으며, 처음 본 순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답형 대답은 할 수 있지만, 긴 문장을 쓰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목소리도 작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못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의사표현 밖에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피해자가 대체로 말은 제대로 하지 않고 웃기만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웃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는 하였는데,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솔직히 처음 보자마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2012.8.22.16:00경에 피해자를 처음 만나 2012. 8. 23. 01:00경에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성관계 이전에 약 9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있거나 한두마디의 대화만 나누어 보아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려 약 9시간을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어 본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인정될 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과의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청바지를 힘으로 벗겼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집에 가겠다고 하자 억지로 침대에 눕혔다. 그렇지만 싫다고 하면 때릴까봐 무서워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함에 있어 제3자의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피해자의 지적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아무런 성경험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9시간 전인 2012. 8. 22. 16:00경에 피고인을 처음 만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무려 11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전 흔쾌히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거부하지는 않아서 그냥 오케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제의하자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현 또는 그러한 취지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체격이 건장한 편인 반면 피해자의 체격은 155cm 정도의 키에 40kg 정도의 몸무게로 매우 왜소한 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1살이나 더 어린 고등학생이며, 더구나 피해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대인관계 상황에서 어리고 미숙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보다 강하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지시하거나 부탁하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위력에 쉽게 반항이 억압되어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군,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9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7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두 차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합의 하에 간음을 한 것이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그리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와 간음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