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라는 명칭으로 개인방송을 하여 60만명 가량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위 사이트에서 방송정지를 당하자, 2018. 3. 25.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C'라는 명칭으로 개인방송을 시작하여 현재 1,0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8. 9. 13. 0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나, 다항의 방송 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오자 인터폰을 통해 1층 출입문을 열어준 후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나가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탑승한 승강기 문이 열리자 "야, 이 씹새끼야, 너는 죽는다. 너는 오늘 나에게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방향을 트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13. 05: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과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중 나항 및 제1항의 피해자 E이 싸우는 것을 듣고 "동생(E)이 틀린 말 한 것 하나도 없는데, 네가 잘못한 것 같다."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3. 22:43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위 지구대에 들어가서, "내 팔 경찰이 긁었다. 어떤 새끼가 그런 것이냐. 야, 이 걸뱅이 새끼들아, 씨발놈 저런 것도 경찰이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나는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지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은 다 죽었다. 개새끼들아.","경찰관 별 거 있냐, 개새끼들아, 옷을 벗기겠다,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 이렇게 부패했냐."라고 협박하며 위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담배 한 개 줘봐라.", "야, 이 개새끼야, 담배도 없냐."고 시비를 걸고, 촬영을 제지하며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권유하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지구대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 N, F, O,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범행 CCTV 장면 캡쳐, 피해일자 특정, 실시간 D 방송 확인, 방송일시 특정, J지구대 근무일지 확인 등, 피해부위 사진, D 방송 영상, Q 방송 관련 언론보도, D 방송내용 녹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제1, 2항 범행의 피해자인 E, F과는 원만하게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서 약 1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인('C')으로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타인에 대한 모욕과 근거 없는 비난 등을 행하고, 피해자 E이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오자 칼을 들고 나가 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는 등의 위험한 범행(범죄사실 제1항)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제2항의 범행(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전후 상황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다수의 시청자들이 그날 밤 피고인의 상해 범행 등을 직접 목격하고 피고인의 흥분 상태 등을 이유로 7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방송을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제3항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후의 자신의 행적과 욕설, 위 지구대 내에서의 행동 중 일부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였고, 그로 인해 다수의 시청자들이 같은 날 저녁 21:59부터 다음날 새벽 00:07까지 9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피고인이 지금 지구대 안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 옛날에 R라고 한다 등)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거나 그 범행 전후의 상황이 방송과 연계되어 있거나 방송의 소재로 활용된 것이어서, 이처럼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이 크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방법,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범죄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19:00경 L, 피해자 O(47세) 등과 함께 피고인 소유인 S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내곡터널을 지나가던 중,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9. 12.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W 아파트 X호에서 'C'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밀양 놀러가서 돈 사용한 것, 내가 너한테 밥과 술 사준 것 공갈로 경찰서에 신고한다. 너희들이 얻어먹고만 다니고, 사람 새끼야, 마누라 생리대 하나 못 사주는 새끼야, 자식 과자 하나 사줄 돈 없는 거지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13.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M를 비방할 목적으로 "L가 E 마누라가 술집 다녔다고 하면서 욕을 했고, E 마누라에게 목 뒤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전신 문신이 있다고 했다. 내가 씨발 그런 걸 남편 친구한테 보여주냐고 했더니 그 여자가 다 보여줬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여자가 감자탕 시킬 때도 그렇고, 감 깎을 때도 그렇고, 그걸 감추지를 않더라.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라고 말하는 등 L이 피해자가 술집 출신이고, 피해자 전신에 문신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본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도 피해자의 전신 문신 중 일부를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에 작은 문신이 있는 것 외에 다른 문신이 없는 자로 전신 문신을 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 문신 중 일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다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사실 나항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범행의 피해자인 O, E, M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