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2. 4. 28. 사망)와 함께 2018. 9.~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C를 수회 만나 피해자에게 ‘마샬제도공화국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를 금화라고 한다. 이 금화를 사면 마샬제도의 시민권은 물론이고, 공화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권을 사는 것과 같다. 마샬제도공화국이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금화의 수에 따라 지급을 한다. 금화는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 가치가 계속 늘어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영수증과 금화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디지털화폐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치가 있는 디지털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디지털화폐’ 5개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위 계좌거래내역서(2018. 11. 1. ~ 11. 30.) 1. E 영수증, E 금화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망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불과 4개월 뒤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상고취하로 확정되었고, 2022.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력이 없어 1순위가 아니니, D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상환하면 이력이 생겨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C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13:00경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 옆 G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 13:00경 위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채권기관 D, 대표이사 : H,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I, J은행 부전동지점 9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 B, 송달장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20 기업은행,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 금 2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D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전항 기재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 채권회수안내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채권회수안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 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600,000원의 추징도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금전)의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금전이 편취금의 일부였다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정황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돈을 받은 방법, 피고인이 받은 보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 범행들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확정된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2차례의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총 7차례 피해금액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이고, 그 합산된 형량은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이며, 피해 회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2020. 10. 22.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자료를 제출하고 여죄에 대하여도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뒤늦게 기소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7:58경 울산 중구 B,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인 점, 최근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4. 21: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아파트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과학조사(EDR)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과속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지점과 지사의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 대표인 D은 피고인에게 지사, 지점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와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12% 중 지사에서 발생한 1%, 지점에서 발생한 6%를 각각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4. 하순경까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E, F 등에 B를 홍보하며 피고인의 지사,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6,447,198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1-9645) 사본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20. 9.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23:4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편의점인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마트 앞길을 사상구청 방향에서 감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는 그곳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F(남, 38세)을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9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앞서 본 것처럼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1년이기는 하다. 그런데 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년 벌금 400만 원, 2021년 벌금 5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6%), 운전 거리(200m),운전 경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만 기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1년을 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야 마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에 더하여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까지 범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1년)을 벗어나야 타당하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 후재범 방지 노력, 부양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0:3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6차례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17:47경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C 카페 ‘D’의 익명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과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받았던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1장을 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켑처사진, 피의자/고소인간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공공연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 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거듭된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06:00경 군포시 B, 4층에 있는 ‘C’ D호 입원실 내에서 간병인인 피해자 E(여, 64세)로부터 간병을 받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엉덩이 부위를 움켜쥐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피의자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결과, C 간호조무사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나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간병업무를 하기 전에 피고인을 간병했던 F 역시 피고인이 잦은 욕설을 하고 “침대에 올라와서 같이 자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신체접촉도 여러번 있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주었는데, 그 때 이를 멈추기 위해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1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몸을 거동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8쪽), 당시 피고인은 발목 골절로 입원한 것이어서 팔이나 손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역시 허위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변소는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간병해주는 피해자를 포함한 간병인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추행해오다 피해자의 고소로 마지막 추행범행이 형사사건화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는 간병인들의 ‘을(乙)’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간병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병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이 어려운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일절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증인으로 소환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64] 피고인은 2021. 5. 19. 23:0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격분하여, “니 뭐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22] 피고인은 2021. 8. 1. 13: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 있던 피해자 F(남, 48세)이 계속 대화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좌측 옆구리 및 둔부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피해부위 촬영 사진, 경찰관 E 피해부위, 근무일지사본 [2021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에 관하여),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2021고단1322 상해 범행의 경우 판시 2021고단564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저지른 점 등 감안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환경, 범행 동기․경위․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9. 2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업주와 대 화하던 피해자 G(남, 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말 조심 안 하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밖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1. 7. 23. 제1회 기일 피해자 법정진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2:31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동대로 788 만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8:26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라인 앱에 대화명 ‘C’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제가 요구하는 자세나 사진 바로바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구요”, “보통 30분 정도 하면 4만원 정도요”, “주기적으로 저한테 용돈 받으시면서하실래요?”, “야한 자세 제가 요구하는 거요”, “수위가 쎈데 괜찮으시죠?”라며 신체 사진을 찍어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제부터 그냥 너 노예라고 생각할께ㅎ”, “거울 앞에 다리 m자로 벌리고 앉아, 가랑이 많이 벌려”, “너 쪼그려 앉는 자세 알지? 그리고 더 거울 가까이 가서”라는 등의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를 노출시킨 채 사진을 10회 촬영하고 라인 앱을 통해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속기록 1. C와 ‘라인 대화, 피해자 E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 결정 성인인 피고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판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성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 피해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보여 2차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19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6. 04: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모르는 분께서 자꾸 뭐라고 설명하시고 무서워요, 빨리 와주세요’라는 위 편의점 근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3세)을 보자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이에 위 E이 위 승용차에 다가가 “창문 좀 내려주세요, 잠깐 내려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는 잘 못한 거 없다’고 말하며 위 E이 위 BMW 승용차 운전석 문고리를 잡은 채 서 있었음에도 그대로 3~4m 가량 후진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역주행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이에 위 E이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BMW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으나, 피고인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상무대로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위 E이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추격하면서 경광등을 켜고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정차 지시를 수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시속 90km 이상의 속력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광주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며 자신을 뒤쫓는 위 순찰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같은 구 서창IC 부근에서 급정거하는 등 협박하고, 같은 날 05:02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가 바로 뒤에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같은 날 05:27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에 있는 남고창IC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주로를 차단하던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4,171,6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6. 04: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7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에 있는 남고창IC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수회에 걸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시속 150km 이상의 속도로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거나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탑승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난폭운전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순찰차량의 추격 과정에서 자칫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앓고 있던 정신병적 질환(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손괴한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3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혈액암으로 투병중이고 피고인의 처 또한 유방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