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에 있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 하였는데, 그 사진은 촬영자가 소장만 하기로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촬영에 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촬영자인 위 D의 의사에 반하여, 2017. 6.~8.경 D을 촬영한 사진 약 115장을 피고인의 지인인 E 등 지인들에게 파일 전송 프로그램인 '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사진을 전송하여 이를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2.경부터 2017. 8.말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촬영된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E 등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G(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안 실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탈의실 앞에서 다음 촬영을 위해 의상을 갈아입으러 위 탈의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G에게 "빨리 갈아입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 'C'에서, 사진 촬영을 위하여 T팬티를 입고 양쪽 다리를 벌린 채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위를 덮고 있던 속옷 끈을 잡아 올리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유출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A 이사짐 용달기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7. 17.자 촬영사진 등 복원 관련), 수사보고(L 유출사진 중 피의자 A 촬영 특정경위), 수사보고(참고인 E이 피의자 A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파일 관련), 캡쳐사진, 수사보고(E이 제출한 M 촬영 사진),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N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자료 중 확인된 메시지 내용 및 녹음자료 첨부), 수사보고(A 촬영 및 L 유포사진 2건 추가확인),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모델 와 전화통화) 1. 비공개 촬영회 모델 초상권 계약서 14매, 파일 리스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은 "실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탈의실 앞에서 다음 촬영을 위해 의상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가던 중 피고인이 '빨리 갈아입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G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 G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G이 가해자를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은 수사과정에서부터 C 실장 N와 붙어 다니던 안경을 낀 파마머리의 가해자가 사무실에 있다가 의상을 건네주면서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가해자가 분명하고, 피고인 측이 언급한 O은 가해자와 용모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피고인이 스튜디오에서 의상을 담당했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G을 추행한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이 드는 피해자 G이 진술한 파마의 정도가 피고인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D이 최초 감금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D이 적극적으로 촬영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고, 실제 촬영횟수도 피해자 D의 진술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은 "2015. 8. 29. 개별촬영 시 스튜디오 1인 쇼파에 앉아 T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벌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 잠시만요'라고 말하면서 음부 부위를 덮고 있던 T팬티의 끈을 피의자의 손가락으로 치우면서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과정에서 C 실장 N가 주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으로 피고인의 추행사실도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D이 N의 사망으로 그 부분 수사가 종결될 것을 예견하였을 리 없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추행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특별히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은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을 추행 가해자로 지목하였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사진을 유출한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측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D이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C 실장 N에게 먼저 연락하여 촬영 일정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 D은, 첫 번째 촬영에서 이미 음부까지 드러나는 촬영을 한 상태였고,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여 스스로 대학등록금을 벌어야 했기에 부득이 시급이 높고, 당일 보수가 지급되며, 다른 아르바이트와 병행할 수 있는 비공개 촬영을 몇 차례 더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N의 P 대화내용, 촬영시기 등과 부합하며, 추행의 형태도 촬영을 빌미로 모델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만지는 것이었고, 반항을 억압하는 강한 폭행·협박이 수반되거나,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피해자가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되는 면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촬영한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얼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등에 게시되는 등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한 점, 사진을 유출할 당시 피고인은 사진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전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추행 또한 촬영을 위해 T팬티만 입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엉덩이를 때리거나, T팬티를 치우는 척하면서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특별히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