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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08: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SC4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렉서스 SC4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8:20경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왕복 7차로 도로를 두류공원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G(남, 38세)이 운전 중이던 H 뉴 그랜져 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28.00: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0:45경 평택시 B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 걸쳐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1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07:26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62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D 쪽에서 옛시민회관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1: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21: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서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적발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고 주행거리도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71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 02:02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전북 완주군 완주산단1로 18-27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후진하다가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C의 소유의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K3 승용차는 수리비가 360,26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거나 남기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데, 같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3. 1. 02: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E 앞부터 같은 군 F 앞까지 약 47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8.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완주군 G에서 H에 있는 I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일정한 주거도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았고,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어려움을 격고 있던 생활환경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D기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해 주간활동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4. 13:00경 위 D기관 3번 활동실 부근에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훈육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살펴야 하는 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이다.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7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3. 2. 12:16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 반복하여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타고 다니던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고령으로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1. 21:1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차가 길 가운데에 정차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차량이동 및 귀가조치를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고, 가슴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으며,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가슴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이 채증한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수회 밀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D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2:15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단독사고를 일으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21:15경 경기 양주시 남방동 1-1에 있는 양주시청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봉고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05

범죄사실 1.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20: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0. 3.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8:00경 부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무면허 주차 장면 캡쳐, 피의차량 도로 내 운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9:50경 B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C 여관 D호에서 B, 피해자 E(41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꺼져"라는 말을 듣고 머리 부분을 맞자 화가 나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려 정수리 부분을 약 2cm 찢어지게 하고 치아 2개가 탈락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취중에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점,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점,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78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김해소방서 쪽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감속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감속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SM5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15:5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2016.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차량을 처분함),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다짐을 받고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다만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사회봉사 역시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57

범죄 사 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초등 학교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약 2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공중으로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07:00경 울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21:2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9:3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12

범죄 사실 2020고단3712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6. 11:40경 부산 영도구 B에 위치한 'C 성인 게임랜드'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꺾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65세, 남)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2층 계단에서 밀어 1층까지 굴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84 피고인은 2021. 3. 8. 01:01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H 앞 판매대에 놓여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어묵 1박스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폭행 영상 첨부) 2021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위 폭행과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9.0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 335에 있는 인동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인천병무지청에서 '2020. 9. 21.까지 해병대교육훈련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 공문 및 명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16. 19:5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40 부암교차로를 시민공원 방면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벤리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폐쇄성 대퇴골 전자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9: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마산3리 방면에서 진등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당시 피해자 D(여, 77세)이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2020. 6. 3. 02: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 우측에서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포크레인이 피고인 진행 차로를 침범하여 작업 중인 관계로 피고인이 서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였으나 포크레인에 의해 시야가 가려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 H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긴 하였으나 도로를 침범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아닌 점, H가 사용한 포크레인은 크기가 작고 위와 같이 차선을 침범하지도 않아 피고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충격한 지점을 볼 때 포크레인에 의해 전방 시야가 가려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더욱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시속 약 20km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잘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도로상을 보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면은 건조하고 시야에 장애를 줄 만한 날씨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우측에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당시 피해자가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참작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전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