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21:33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3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쇄골 근위부 골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7: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5층에 있는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수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치료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7:13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82번길 축산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은구월사거리 쪽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40~50km의 속도로 진행 중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비엠더블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각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7,948,738원 상당,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5,271,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특가법(도주차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카드내역, 영수증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스마트폰 채팅앱 'C'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6세)와 피고인은 여성을 가장하여 'C'에서 성매수남을 물색한 뒤 D에게 안내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성과 성매매를 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05: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모텔 502호에서 'C'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 남성을 D가 대기중인 위 모텔 303호로 안내하고, 같은 날 08:00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남성을 위 모텔 303호로 안내하여 D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D 사진, 모텔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가 판시 일시 무렵 17세의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청소년의 성을 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횟수와 방법,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여, 22세)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다니는 선후배 관계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1년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2: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집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일산 방향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게 되자, 같은 날 03:00~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에서 내려 위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변기칸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마주보고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 고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다니는 선후배 관계로 서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장소도 여성에 대한 인격적 존중심이 전혀 없는 공원의 공중화장실 변기칸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재학 중이던 대학교를 자퇴하고, 주거지도 이전함으로써 우연으로라도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어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B에 있는 C 공용주차장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신고자 E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F(출발), G 편의점(경유1), C공용주차장 부근(경유2), H(경유3), I(도착)의 각 위치는 아래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고 아래에서 E이 공사현장이라고 지칭하는 곳은 H(경유3)과 I(도착) 사이 부근으로 보인다. E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최초 주차되어 있었던 장소(C공용주차장 입구 → F),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장소(C공용주차장 입구 → G 편의점 → F), E이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모호 → F ~ G 편의점 구간 → 안 했다는 취지 → F에서 조금)에 관한 진술이 바뀌는데, F 등의 위치와 그 사이 거리 등에 비추어 혼동에 의한 진술 변경 또는 같은 장소를 달리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현장 및 전화 조사(2017. 8. 31.)에서는 피고인 차량이 C공용주차장 입구 부근에 있었고 피고인이 C공용주차장에서 통영시 H 앞까지 약 10~30m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13, 15, 44, 45면), 경찰 참고인 진술에서는 피고인 차량이 F 앞에 있었고 자신이 그곳에서 G 편의점 앞까지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이 G 편의점 앞에서 I 부근 공사현장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권 5, 6면)을 바꾸었고, 한편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피고인 차량이 F 앞에 있었고 차량에 탑승 후 운전해서 가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내리라고 하였고 F 앞에서 공사현장으로 천막 쳐놓은 자리까지 약 80~100m 운전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는 자신이 F 앞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조금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E의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가 나 E과 피고인 일행인 J를 내리라고 한 다음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곧바로 정차하였다는 것인데,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던 피고인이 굳이 운전을 감행한 이유에 관한 설명이 어렵고, 어떤 이유가 있어 운전하여 출발하였다면 목적지까지 가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곧바로 멈추었기 때문이다.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보면 E이 묘사한 피고인의 행동은 경험칙에 반한다. E에게는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 즉, E이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갔는데 피고인이 대리운전비는 물론 택시비도 주지 않는 등으로 언쟁이 생겼고 급기야 주먹다짐까지 발생하였다. E은 그 직후에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 E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인데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E은 경찰에서 친구의 선배가 피고인이고 그 친구로부터 말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더 길어지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J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4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1. 29. 15:20경 서해안고속도로 노상 위에서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6헌가10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27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출산, 육아, 상점 정보 등을 공유하는 'C'라는 네이버 까페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지인 H과 함께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이 촬영된 사진을 들고 가펌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피고인의 헤어스타일이 사진과 다르고, 제대로 시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미용실에 위 H과 함께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을 거절당하자, 'C'의 'I'이라는 게시판에 피고인의 지인 H, J이 게시한 글 등에 댓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실은 피고인이 시술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계속하여 약품 비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지인 H이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용실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지인 3명이 원장인 피해자에게 직접 시술을 받고 모발이 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K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7. 7. 3.경 닉네임 'L'를 사용하는 위 지인 H이 작성한 'M' 제목의 글에 2017. 7. 3 13:43경 '거기 저도 했는데 완전 별로예요. 오늘 한머리가 6개월은 되어 보이는 컬로 만들어 주고 앞머리는 제대로 컬이 들어가지도 못해서 어디는 직모고 어디는 양털 마냥 꼬부라져 있고 볼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머리하고 샴 푸도 제대로 못 해주더라구요. 샴푸하고 말리다 덜 감겼다면서 다시 감았어요. 살다살다 샴푸도 못하는 미용실은 첨봤네요. 주인도 머리하는 내내 이 약은 얼마고 저건 얼 마고 돈돈 하는게 영 별로 였어요.'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2017. 7. 5.경 닉네임 'L'를 사용하는 위 H이 작성한 '워낙 많이 물어 보셔서 사진 다시 올려요'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에 같은 날 22:43경 '그리고 맘에 들지 않는다고 찾아가서 돈으로 환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데요. 들고간 사진과는 다르더라도 비슷은 해야지 완전 다른 머리를 해놓고 거기다 가손상시켜놓고선. 역지사지~!'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2017. 7. 5.경 C 사이트에 'G 원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을 보고 2017.7.6 09:04경 '원장이 이건 얼마 저건 얼마 하며 돈돈 했다던데 뭐 원장 글에서도 클리닉 5만원짜리 5회 권유라고 적은걸로 봐서 프로 정신보다는 그냥 장사정신이신듯하네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017. 7. 6. 19:03경 '사건이 시끄럽긴 한지 지인 셋도 원장한테 했다가 다 머리 탔다며 머리 못한다고 정 평이 나 있다네요. 앞으로 피해자가 더 없길 바랄뿐요. '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2017. 7. 5.경 닉네임 'L'를 사용하는 위 H이 작성한 '워낙 많이 물어 보셔서 사진 다시 올려요'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에 같은 날 14:17경 '서비스 직종에 일하는 사람의 고객 응대 자세 기분이 안된 사람이네요. 저렇게 상하게 해놓고선 환불불가 원칙만 고집하면 만사 해결인가요. 인간 대인간으로 사람 마음을 보듬을 줄 알아야지. 굴러먹은 인간성이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 피해자 F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마.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4.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E빌딩 4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 F, G은 위 게임장 종업원, H은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이 오거나 경찰이 단속을 하러 오면 이를 게임장에 알려주는 속칭 '문방'이고, I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다. 1.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남 통영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I에게 "제가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명의를 형님 앞으로 하고, 형님이 바지 사장 역할을 해 주십시오.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게 되면 제가 대신 내드리고, 게임장을 운영하여 돈을 벌게 되면 따로 몫을 챙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I에게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로 하여금 2013. 7. 13. 경남 통영시 L에 있는 M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을 2014. 1. 13.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차인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I로 하여금 2013. 9. 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이 마치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H, G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F는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을 하고, G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H은 게임장 밖에서 경찰들이 단속을 하러 오면 이를 게임장에 알려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H, G과 함께 2013. 8. 1.부터 같은 해 9. 5.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물의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 H, G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물의 화면에 나타난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나타나면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야마토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업주 I 등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전력사용량 등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추송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코스닥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당해 법인의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8. 말경 위 주식회사 E가 중국 F의 영상전화기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그 제품을 대량 공급하게 된 사실과 위 회사 사옥 매각으로 인한 재무유동성 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위 사실이 공시되면 위 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한 다음 그 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2003. 8.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9-1에 있는 현대증권 개포 지점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증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2003. 9. 23. 우리은행 일원 지점에서 그녀 소유의 27평형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 A는 2003. 10. 2. 위 B 명의로 개설된 위 증권계좌로 금 9,6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0.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6,6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03. 10. 8.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7동 503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인터넷 주식매매 프로그램(HTS, Home Trading System)을 이용하여 현대증권 개포 지점에 개설된 위 B 명의의 증권계좌로 위 회사의 주식 8,00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0.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식 160,906주를 대금 합계 300,472,145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위 회사가 2003. 11. 5. "중국 F의 영상전화기 공급업체로 선정 및 위 제품 대량 공급 예정 사실", 2003. 11. 14. "위 회사 사옥 매각으로 인한 재무유동성 확보"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한 후 2003. 11. 17. 위 회사의 주식 5,000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6. 30.까지 위 회사의 주식 중 138,000주를 대금 703,716,535원에 매도함으로써 금 403,244,390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 A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03. 10.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 8,00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0.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내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주식 160,906주를 매수하여 그 보유주식비율이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나. 2003. 10. 8.부터 2003. 10.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 160,906주를 매수하고, 2003. 11. 17. 위 회사의 주식 5,000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2004.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내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9,500주를 매도하여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음에도 각 그 다음 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증권감독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위탁계좌 거래원장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기록 첨부 : 제51~445쪽)(B 증권계좌 매매차익 : 제10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5호의2, 제188조 제6항, 제200조의2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9:43경 서울 관악구 B의 주거지에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22세)이 작성한 사과문 아래에 댓글로 "사과문 쓰는 법부터 배워야겠구만 요약하면 홧김에 패드립친 것은 반성하지만 저 새끼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잖아 ㅋㅋㅋㅋㅋㅋ 입장 바꿔서 니가 저 사과문 받았으면 사과 받아주고 싶겠냐? 인성이 안 되면 공부라도 처 더 하던가 머리라도 좋던가 해야 할텐데 하여간 저능아 냄새존나 나네 이거 올린새끼도 꼬봉새끼면 꼬봉새끼답게 글 좀 읽어보고 상의해서 고칠 건 고치고 올리던가 하긴 저능아 새끼들이 뭘 안다고"라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디가 언급된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E'라는 아이디로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유투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C사이트의 유저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도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올린 유투브 채널을 토대로 일부 유저가 피해자의 외모 비하 말언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면서 과격한 언사를 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C사이트 유저들로서는 누구나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디로 쓰여진 인터넷 게시물에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언사의 과격함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40

범죄사실 2013고단4840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업주에게 연락하여 마치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것처럼 속이고서 취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08. 08:00경 인천광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가 객실을 돌며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옥탑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와 장애인 복지카드 1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5. 18: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숙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3. 7. 30. 01: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2,000원 상당의 현금과 주유상품권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672 피고인은 2013. 3. 10. 20:00경 화성시 L에 있는 M 주유소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 N가 외출한 틈을 타, 책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128 피고인은 2012. 08. 17. 00:26경 부천시 오정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유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주유소 건물 2층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유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21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3고단7087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T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 U에게 피고인의 형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겠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교부받은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주소란에 '경기 파주시 W',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자 집에 있는 형에게 휴대전화가 맘에 드는지 확인한 후 다시 와서 2대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4840 1. C, F의 각 진술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672 1. N의 진술서 2013고단6128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215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와 거래신청서 사본 2013고단7087 1. U의 진술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D를 통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경미한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 F, C, E와 공모하여 2010. 12. 29. 20:30경 양주시 I아파트 부근에서, F은 피고인과 C, E가 동승한 J 비스토 차량을 운행 중 고의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과 E, C, F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각 보험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480,9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80,990원을, E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999,170원을, C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으로부터 합계 5,868,730원을, F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482,0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330,91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 H, E, C, G와 공모하여 2011. 2. 10. 21:50경 포천시 K에 있는 L파출소 부근에서, H은 피고인과 C, G가 동승한 M 소나타 차량을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과 C, G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1,872,1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72,180원을, H은 피해자 삼성화재 등으로부터 4,610,700원을, E는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6,933,190원을, C는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5,935,730원을, G는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3,979,76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C, G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931,5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출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흔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