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3501 1. 가구대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7. 4. 21.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 쇼파를 구입하겠다. 가구를 집으로 배송해주면 대금 38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경 여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었고, 위 판결선고 당시 그 피해자들 중 E에 대해 미변제액 559,030,000원, F에 대해 미변제액 504,750,000원, G에 대해 미변제액 78,000,000원, H에 대해 미변제액 120,000,000원 등 합계 12억 원의 편취금 반환채무가 남아 있었으며 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J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2017. 4. 21.경 침대, 매트리스, 2017. 4. 22.경 쇼파, 2017. 4. 24.경 의자 3세트 등 시가 합계 42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7. 4. 25.경 제1항과 같이 가구를 배송 받은 후 그 대금의 입금을 독촉하는 피해자 C에게 "오라버니 510만 원만 보내주시와요. 낼 저녁에 송금해요. 이자 드릴게욤. 지금 바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돈을 빌려주면 기존의 가구대금과 함께 다음날 저녁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L조합 계좌(M)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3503₁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채무자로부터 양도 받은 시가 5억 원의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내 명의 계좌에 3억 5,000만 원이 있으나 과거 형사사건으로 검사가 그 계좌를 압류하였기에 브로커를 통해 접대해서 압류를 풀어야 수수료를 마련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 받기로 한 골프 회원권이 없어 이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3억 5,000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13.경 피해자로부터 633,000원을 O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1,34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41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12.2. 18:00 경 서울 송파구 S건물 4층에 있는 'T' 골프용품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골프공 12개들이 5박스와 골프채 커버 3개를 주문하면서 "현재 운전 중이니 집에 도착하는 대로 입금을 하겠다. 내일 오전 골프동호회 시상품으로 쓸 물건이라 너무 급하다."고 말하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공 12개들이 5박스, 골프채 커버 3개 등 시가합계 572,000원 상당을 피고인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U건물 V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21, 10:30경 성남시 분당구 X백화점 1층에 있는 Y지점 직원인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클러치백 1개를 주문하면서 "지금 내가 지방에 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바이어 중 한분이 일본으로 급히 출국을 하신다고 한다. 내가 상품을 몇 개 구매를 할 건데 우선 하나를 먼저 구매해서 그 분께 보내드리려고 한다.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시간이 촉박하니 물건을 하나만 먼저 보내주면 오늘 3시까지 방문해서 다른 상품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Z건물에 있는 'AA부동산'에 시가 1,815,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맡겨두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8, 10:00경 성남시 분당구 AC에서 AD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E 1개와 AF 1개를 주문하면서 "예전에도 AE과 AF을 구입했었다. AG은행 서판교지점을 오픈할 당시 도움 받았던 중요한 분께 선물할 물건을 주문하려 한다. 'AG은행 분당중앙지점 A 과장' 이름으로 먼저 물건을 보내주면 오후에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AG은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1개, AF 1개 등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을 피고인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U건물 V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9.경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골프를 치러 왔는데 갑자기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대신 대금을 지급해주면 오후에 물건 대금이랑 같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AG은행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AG은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골프장 이용료를 대납하여 주더라도 물품대금과 골프장 이용료를 같은 날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골프장 이용료 920,000원을 AH (주)AI 명의 AG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골프장에 갔다가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지금 바로 입금해 주지 않으면 신고가 들어간다. 이번만 도와주면 기존에 빌린 골프장 이용료와 물품대금까지 다 같이 한번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AG은행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AG은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골프장 이용료를 대납하여 주더라도 물품대금과 골프장 이용료 전부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골프장 이용료 1,948,000원을 ㈜AK 명의 AG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번만 믿어 달라.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고 아버지 주소도 다 불러줄테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전세금을 빼서 2,000만 원과 이전의 돈들까지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AG은행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AG은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다수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되자 그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런 것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32 1. 2013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AL을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AN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은행의 잔고 증명에 필요한 돈이 급히 필요하니 2~3일 정도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16.경 AL 명의의 조합 계좌로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AM에게 "분당구 I아파트의 전세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 그러나 이를 진행하려면 전세대출 브로커를 만나서 접대를 하고, 전세대출을 위한 공증비용이 드니 접대비 및 공증비용을 빌려주면 전세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2. 17.경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전세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5.경 2회에 걸쳐 100,000원 및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304 피고인은 2017. 10. 16.경 성남시 분당구 Z건물 AO호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옷가게에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이혼하고 AR에 있는 룸싸롱을 20억 원에 인수했다. 앞으로 옷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91,000원 상당의 의류 및 액세서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040,060원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561, 피고인은 2017. 12. 2. 11:00경 성남시 AS 건물 AT호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이란 왁싱샵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5만 원 상당의 브라질리언 왁싱 서비스를 받고, 4만 5천 원 상당의 스크럽 크림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비스를 받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만 5천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784 피고인은 2017. 12. 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U 오피스텔 V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AW 운영의 AX 골프 의류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일주일 전에도 옷을 구매했던 사람인데, 급하게 옷을 선물해야 한다. 골프 의류 한 세트(셔츠, 바지,벨트, 니트, 점퍼, 모자) 배송해주면 저녁에 매장에 방문하여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7경 퀵서비스를 통해 위 주거지에서 시가 730,000원 상당의 점퍼 1점, 시가 458,000원 상당의 방풍 니트 1점, 시가 98,000원 상당의 목폴라 셔츠 1점, 시가 378,000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258,000원 상당의 벨트 1점, 시가 158,000원 상당의 모자 1점 등 시가 합계 208만 원 상당의 의류 및 액세서리 6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74 1. 피고인은 2017, 8,14, 18:00경 서울 강서구 AY에 있는 AZ노래방에서, 피해자 BA에게 "거래처 바이어에게 롤렉스시계를 선물해야 하는데, 5,4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시세가 6,000만 원 상당인 BMW X6 차량 2대와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은 3일 후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롤렉스시계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남자친구 BB에게 줄 생각이었고, 담보로 제공할 BMWX6 차량 2대는 리스차량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롤렉스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BC 명의 AG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BC으로부터 위 롤렉스시계를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구청 근처에 있는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아버지 땅을 증여받는데, 돈이 일부 들어가야 하고, 일부는 급히 쓸데가 있다. 내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다음날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D 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04 1. 2017.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경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10억 원 중 일부를 해외펀드에 넣어 놓은 상태여서 5일 후에 돈을 찾을 수 있는데, 이사비용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2경 피고인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BF)로 차용금 명목의 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언니 골프 라운딩 비용이 부족하다. 위 언니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라운딩 비용을 내주지 않으면 내가 욕을 먹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 돈을 빌려 달라. 2일 후에 이전에 빌린 28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BB의 골프 비용을 대신 내줄 의사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8경 BG 명의 AG은행 계좌(BH)로 골프비용 명목의 2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B의 골프비용 22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B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계약서, 차용증, 문자메세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수용조회서, 주민조회및범죄경력조회 2017고단3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등) 2017고단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BI대화내역 2018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문자내역, 녹음파일 제출, 이체내역 1. 수사보고(AL 전화 조사), 입금확인서 2018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AP, BK,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쳐본, 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A 거래내역서, BM 호텔 주문서, BI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3매 1. 제품 사진 및 물품 금액(11. 11. 구매내역), 각 입금 예정 및 결제보류 메시지 내역, 11. 25. 구매내역 1. 11. 13. BN 미수금 발생 건, BO 단체행사 이용신청서, 계산서, CCTV 촬영 사진 2018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 피의자간 문자내용, 왁싱관리카드 2018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 배송 당시 CCTV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품 바코드 6점, 피의자 구매물품 관련 메모 사진, 각 물품 가격표 사진 2018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이체확인증, 각 현금보관증, 각 이체확인증, 명함, 지불각서, 녹취록 2018 23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대화 사진, 이체처리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8고단2304호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및 징역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및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복역하여 출소한 직후부터 편취범행을 시작했고 이후 체포되기 직전까지 10개월 가까이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2018 고단32호 사건의 판시 제1의 죄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은 합계 1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편취범행은 대부분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8 고단32호 사건의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는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