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19:10경 자신의 주거지인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읍사무소 옆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E읍사무소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여)이 운전하는 G G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최근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 참작사유를 비롯하여 추행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백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부 수사의뢰서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청소원으로 일하였고, 피해자의 집 옆방에서 살고 있다. 가.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15. 13: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8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F 병원에 입원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그곳 안방 서랍장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중앙회정기예금통장 1개(잔액 3,000,000원) 농협중앙회 입출금식 통장 1개 (잔액 1,322,363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02.25. 15:34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농협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입출금 거래명세표 용지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 '일백이십이만원',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입출금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02.26. 15:34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K농협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입출금 거래명세표 용지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 '일십만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입출금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명세표 1장 및 피해자의 의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L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H농협 은행 소유인 현금 122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위 '나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명세표 1장 및 피해자의 의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M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M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K 농협 은행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H농협 CCTV 관련)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0. 16. 17:00경 창원시 의창구 D 6층 E 방에서 '남자친구 만들기'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6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 할래?"라고 물어 피해자가 호기심에 "아. 그래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생각을 바꾸어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시 바지를 입으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만 10세 아동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 10. 8.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다음 추행 또는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 중 높은 편인 12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 10. 8. 에도 만 10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담관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 A(여, 61세)는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6.10. 21:30경 위 °C 모텔'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방 값 4만원과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위 모텔 207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녀인 D(여,50세)에게 위 성매매 대금 중 15,000원을 분배하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술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2: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침대, 샤워시설 등이 마련된 밀실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으로서 D, E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은 손님 F, G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1인 당 14만원 받기로 하고, F은 위 밀실 중 '국'실로 들여보내 D와, G는 '난'실로 들여보내 E과 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12. 00:5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시 북구 신천동의 천곡사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북구 신천동의 천곡사거리에서 이곳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의 2차로를 따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므로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태만히 하여 만연히 주행하다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당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정지하면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추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탓으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수용 중 2018.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5, 02:5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E교회 부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 창문에 박혀있던 못을 풀어 창문을 열고, 창문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번호키를 조작하여 위 사무실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400,000원 상당하는 GIBSON J-45 기타 1개와 위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교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에 위 기타를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2, 01:0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399번길 31에 있는 피해자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1층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를 위 출입문 문틀과 손잡이 사이에 끼워 넣어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H 관리하는 위 피해자 소유의 I 아이오닉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경기동부지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25. 03: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신이 절취한 위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2, 10: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399번길 31 에 있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L 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의 나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CCTV 사진, 18. 7. 25. E 교회 내부 CCTV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혐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의 나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12.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 4년형을 복역하고 2018. 6. 26. 출소하여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기 자유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범죄이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모텔 건물 지하 'E'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15.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위 유흥주점에 나이를 속이고 일을 하기 위해 찾아온 청소년인 F(16세, 남)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월 30만 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고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 보호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종업원인 F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의 규정 및 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몇 살이냐, 주민등록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F은 '20살이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F에 대하여 더 이상의 연령 확인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F에게 나이를 묻고 신분증을 확인하려 한데 그치고,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F을 고용한 이상 피고인이 구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경 피해자 E 주식회사(공소장에 기재된 'F'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의 경리직원인 G의 실수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2,0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안산시 상록구 H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로부터 휴대전화로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채 위 금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후 물품대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계한다는 생각으로 피해금원을 횡령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금원을 같은 날 바로 출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이 잘못 되었으니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던 금원이 아니라 잘못 입금한 금원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출금하여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일단 피고인이 잘못 입금한 금원을 출금하여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하던 중 피해자가 매달 60만 원을 진열 및 판촉대가 명목으로 거래대금에서 공제하였고, 위 공제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위 공제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해금액은 위 공제대금에 대한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소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0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한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늦게까지 떠들어 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5cm, 쇠 부분 11cm)로 시가 약 34만 원 상당의 위 벤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고 이웃간에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9.경부터 2013. 2. 14. 경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피씨방에서 컴퓨터 27대를 설치하고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D는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경마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고, 그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이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을 받고 경마 게임을 하면서 손님들이 선택한 말의 결승점 통과순서, 배팅순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D는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환전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 이름, 환전금액을 입력받아 게임사이트 본사에 전화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서 그 계좌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해주거나 손님이 게임을 하는 컴퓨터에 환전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입력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0:52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오십천로에 있는 '삼척의료원'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중앙로에 있는 터미널 앞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B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3: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커피 코너에서 카트에 커피를 담고 있는 사이 뒤에서 피고인의 삼성 노트 2 휴대폰을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13. 03:18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진입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0경 같은 동에 있는 '기남백숙'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 받아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4. 27. 자신의 명의로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을 등록하여 20일 이내인 같은 해 5. 16. 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자신의 소유 차량인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판매 후 위 차량이 같은 해 5. 11. 명의이전 등록되어 20일 이내인 같은 달 30. 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7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5.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정문 쪽에서 후평1동 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H(63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약간 홍조가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 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5. 09:4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16.4km 지점을 광주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시빅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마이다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에 첨부된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20: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소재 이모네밥상 음식점에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소재 양근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