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2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629, 2017고단6799(병합), 2017고단6935(병합), |2017고단7158(병합), 2018고단860(병합), 2018고단1068(병합), |2018고단1116(병합), 2018고단2097(병합), 2018고단2343(병합), |2018고단2553(병합), 2018고단4327(병합), 2018고단4513(병합), |2018고단4836(병합), 2018고단4981(병합), 2018고단5247(병합), |2018고단5938(병합), 2019고단342(병합), 2019고단898(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절도 마. 도로교통법위반 |2018초기168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 B |3.가.나.다. C 검 사 이기영, 배관성, 배한진, 김민아, 장준혁, 차민형, 송영인, 김동진, |이동훈, 김지숙, 오정헌, 정현주(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인 변호사 김진출(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D 판 결 선고 2020. 1. 15. 문 주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D에게 4,017,8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62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2017. 6. 26. 범행 피고인 A는 2017. 6. 26.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비치된 G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자(신청인)란에 H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1)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주식회사 Gl이하에서는 편의상 'G'로 표시함)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6. 28. 범행 피고인 A는 2017. 6. 28. 위 'F'에서 그곳에 비치된 I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H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주식회사 I이하에서는 편의상 '㈜'로 표시함)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가. 2017. 6. 26.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위 'F'에서 피해회사 G 담당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H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H 명의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6. 28. 범행 피고인은 2017. 628. 위 'F'에서 피해회사 의 담당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1) 공소장에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로 기재하였으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또는 모바일가입신청서) 등은 휴대전화단말기의 매매관계 및 휴대전화서비스 등 이용관계를 형성 또는 설정하는 것이므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로 봄이 적정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이하 같음)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H 명의로 시가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7고단6799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 A는 2017. 1. 4.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모바일가입신청서에 가입자란에 'L', 생년월일란에 'M', 가입자 주소란에 '대구시 달 5 서구 N', 가입번호란에 '0', 신청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L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7. 2. 28. 위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모바일가입신청서에 가입자란에 'L', 생년월일란에 M', 가입자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N', 가입 번호란에 'P', 신청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 인 L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L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G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L 명의의 휴대전화 1대(O)를 개통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단말기 및 사용요금 768,92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L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G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L 명의의 휴대전화 1대(P)를 개통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단말기 및 사용요금 857,64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7. 3. 2.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만 더 개통하면 실적이 쌓여 성과금이 나온다. 그 성과금으로 임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 미납요금을 해결해 주고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도 바로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단말기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더라도 기존에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2대의 미납요금과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Q 휴대전화 2대(R, S)를 개통받은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2,741,020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935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는 2017. 7. 1. 14:00경 위 'F'에서 휴대전화단말기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G 모바일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T', 생년월일 란에 'U', 가입자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V' 신청인 란에 'T'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T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치 T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T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G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T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 T으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928,000원과 사용요금 1,330,166원 합계 2,258,166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158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7. 5.2) 당시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위 'F'에서, Q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자명란에 'W', 생년월일란에 'X', 가입자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Y',가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누락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누락된 범행일시의 보완은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어서 증거기록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특정함 입신청고객란에 'W'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W 명의 Q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Q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편의상 'Q㈜'로 표시함)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Q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치 W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W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를 Q주)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W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 W으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999,900원과 휴대전화 사용료 월납입금 107,106원씩 24개월 분할 대납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601 1. 2017. 8.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8. 4. 위 'F'에서, 그곳에 비치된 G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란에 Z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자 (신청인)란에 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G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8.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2017. 8. 5.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I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Z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Z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I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 11. 1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 동구 AA3) 소재 AB 안에 있는 당시 위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Q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Q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Z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Z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Q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068,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7. 8. 위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AC', 생년월일란에 'AD', 고객주소란에 '대구시 중구 AE', 신청인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피해자 AC 명의의 I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8.부터 2017.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 공소장에 기재된 'AF'은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 정정함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7. 8.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의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AC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위 피해자 명의의 1 모바일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I 직원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AG)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799,700원, 휴대전화 사용료 요금 290,318원 합계 1,090,018원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8.부터 2017.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71,5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11. 10. 위 AB에 있는 'Q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AH', 생년월일란에 'AI', 현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AJ건물 AK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AL', 신청고객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피해자 AH 명의의 Q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Q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0.과 11. 1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11. 10. '가.항 기재 장소에서 Q㈜의 직원에게 피해자 AH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위 피해자 명의의Q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Q㈜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AM)를 개통하게 하고 그 후 그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946,000원, 휴대전화 사용료 요금 186,915원 합계 1,132,915원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2,374,48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 피고인은 2017. 8. 23.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AN', 생년월일란에 'AO', 고객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AP', 신청인란에 'A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피해자 AN 명의의 1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N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8. 23. '가.항 기재 장소에서 I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A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AQ)를 개통하게 하고 그 후 그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699,600원, 휴대전화 사용료 요금 946,000원 합계 1,645,6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16 피고인 A는 2017. 9. 13. 위 'F'에서, 그곳에 비치된 I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란에 AR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자(신청인)란에 AR4)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0971 피고인 A는 2017. 11.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구 중구 AS에 있는 'AT 대구경북지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7. 11. 4.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대구 동구 AA 소재 'AB' 안에 있는 피해자 ㈜AT 대구경북지사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2017.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대구 수성구 AU 소재 'AV' 안에 있는 피해 회사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각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은 2017. 11. 4. 위 'AB' 안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사항의 이름란에 'AW', 생년월일란 1 에 'AX', 주소란에 '수성구 AY', 요금납부방법란에 '은행명: AZ은행, 예금주: AW, 계좌번호: BA, 신청고객: AW', 가입신청서 하단 일자 란에 '17년 11월 4일', 가입신청고객 4) 공소장에 기재된 'BB'은 오기로 보임 란에 'A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W'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W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8장을 총 28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명의 도용 휴대전화 신청 관련 범행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Q㈜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1,005,65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고, BC에서 기기를 판매한 후, 명의 도용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회사 ㈜AT로 하여금 위 기기 대금, 위약금, 사용요금 등 합계 1,191,640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2,535,3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D에 대한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11. 23. 위 'AB' 안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BD에게 "삼성 갤럭시S 제품을 현금 7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70만 원을 피해회사 ㈜AT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BD에게는 할부로 개통한 휴대전화단말기를 건네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BD로부터 70만 원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기기를 구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을 받고, 피해회사 AT로부터 시가 1,101,17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받아 할부로 개통하여 피해자 BD에게 건네주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회사 AT로 하여금 Q)에 위 휴대전화단말기 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BD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Q를 기망하여 피해회사 AT로부터 합계 1,101,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343 1. 피고인 A는 2017. 8. 29. 위 'F'에서 그곳에 비치된 I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BE', 생년월일란에 'BF', 연락처란에 'BG', 주소란에 '대구 수성 BH', 은행/계좌번호란에 'BI BJ', 신청일란에 '2017. 8. 29., 신청/가입자란에 'B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의 I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I 모바일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 I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12018고 단 2553 피고인 A는 2017. 8. 22. 대구 중구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던 중고폰 매입업체인 ㈜BM'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출고되었다가 해지된 휴대전화단말기를 판매할 테니 판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매할 휴대전화단말기들은 위 피고인이 근무하던 F 업주 소유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판매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휴대전화단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2017. 8. 22.부터 같은 해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휴대전화단말기를 판매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N은행 계좌(BO)로 단말기 대금명목으로 4,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244327 피고인 A는 2017. 7. 4. 15:00경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위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탕비실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179,6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단말기 20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513 1. 피고인 B 가.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9. 2. 위 'F'에서, 피해자 D이 이전에 착오로 작성했던 Q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당시 위 판매점 직원인 피고인 A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7. 9. 5.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개통받아,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단말기 할부원금 902,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1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G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 피고인 B은 2017. 9. 15. 위 'F'에서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가입자명에 'D', 예금주명에 'D', 계좌번호에 'BI BQ',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G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나 위 피고인은 2017. 9. 15. 위 'F'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G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곳 직원인 A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 위 피고인은 2017. 9. 16. 위 'F'에서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D', 요금자동납부 계좌번호란에 'BI BQ',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I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7. 9. 16. 위 'F'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곳 직원 A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Q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 위 피고인은 2017. 9. 16. 위 'F'에서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 휴대전화가입 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D', 예금주란에 'D', 계좌번호란에 'BI BQ',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Q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나 피고인은 2017. 9. 16. 위 'F'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Q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곳 직원 A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10,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F'에서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네 명의로 6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고, 5대를 해지하여야 하는데 내가 해지비용을 대신 납부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해지비용을 납부한 사실도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해지비용을 납부할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 위 피고인 명의 BN은행 계좌(BR)로 해지비용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836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7. 14. 위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G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S", 생년월일란에 "BT", 연락처란에 "BU", 가입자주소란에 "BV아파트 BW호", 작성일자란에 "2017. 7. 14.", 신청인란에 "BS"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BS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G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7.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위 피고인은 2017. 7.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회사 ㈜G의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S 명의의 G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BS 명의의 휴대전화 1대(BX)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등 합계 736,41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7.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 금 등 합계 2,644,38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7. 6.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Y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5만 원만 내면 나머지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 1대(BZ)를 개통하게 하고 휴대전화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 합계 285,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981 피고인 A는 2018. 8. 2. 14:50경 CA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C가 운전하는 CD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0,783,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5247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8. 28. 위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I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E", 생년월일란에 "CF", 연락처란에 "CG", 가입자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CH", 신청자란에 "CE"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CE 명의의 I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I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회사 ㈜의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E 명의의 I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CE 명의의 휴대전화 1대(CI)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등 합계 998,7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938 및 2019고단3421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7. 12. 1,자 공모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7. 12. 1. 피고인 C의 지인인 피해자 CJ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의 실적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3개월 후에 모두 해지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일시에 피고인 C는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 AU 소재 AV 안에 있는 피고인 A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데려오고, 그곳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J 명의로 시가 1946,000원 상당의 IPHONE 8 휴대전화단말기 1대와 시가 1,360,700원 상당의 IPHONE X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구입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3개월 후에 휴대전화단말기 구입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곧바로 휴대전화단말기를 매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6,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2017. 12. 9. 자 단독 범행 피고인 C는 2017. 12. 초순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CJ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3개월 후에 휴대전화단말기 구입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곧바로 휴대전화단말기를 매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게 한 후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개월 후 해지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2017. 12. 9. 위 'F' 내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구입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8. 2. 8. 자 공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들은 2018. 2. 초순 CJ에게 기존에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여 CJ으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단말기를 받아 이를 이용해 CJ 명의로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해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에 있는 이방면사무소에서 CJ에게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면 기존 휴대전화단말기와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CJ으로부터 신분증과 사용하는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피고인들은 2018. 2. 8. 대구 수성구 CK에 있는 CL 시지지점 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J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을 통해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CJ', 가입자주소란에 '경상남도 창녕군 CM', 연락처란에 'CN', 요 1 금납부방법의 예금주명란에 'CJ', 은행/계좌번호란에 'BI CO' 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CJ'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J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G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그 곳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IPHONE X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120197 1898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7. 7. 16. 위 'F' 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단말기를 판매하며 알게 된 피해자 CP(여, 80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G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I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각 '가입자'란에 'CP, CQ'이라고 기재하고, 각 '신청자'란에 CP의 이름을 적은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P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와 ㈜에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각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검찰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66291 1. H,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요금영수증 등의 사본 2017고단6799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칭구요금내역서, 각 영수증, 채무변제확인서 1. 경찰수사보고(요금 납부금액 확인) 2017고단6935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 사본, 통장출금내역 1. 경찰수사보고(휴대전화단말기 기계값, 사용요금 등) 2017고단71581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통장의 각 사본 12018 고단8601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2018고단1068 1. AC, CR,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계좌 거래내역, 각 Q서비스 신규계약서, 청구요금내역서, CS 가입신청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의 각 사본 2018고단1116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모바일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사본 2018고단20971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의도용목록, 퇴직증명서, 각 명의도용 가입신청서, 도급계약서, 단말기 변경신청서, 각 서비스신규가입신청서, 채무확인서의 각 사본 1. 경찰수사보고(단말기 값 등 고소인 회사 비용처리 영수증 등 첨부) 2018고단2343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사본 2018142553)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미개봉제품내역' 등 포함) 1. 고소장 2018고단43271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사원별 지급명세서, 거래내역조회 2018 고단4513 1. 피고인 A 등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CW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통화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CW 송금내역 첨부', '참고인 CX 전화조사', '피의자 CW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각 검찰수사보고: '명의도용 처리비용 납부 관련', '사기 피해액 산정' 2018고단4836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각 이체확인증의 각 사본 1. 검찰수사보고(BY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4981 1. C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경찰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2018고단5247 1.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수납확인서의 각 사본 2018고단5938및2019고단342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J의 진술기재 1.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단말기 변경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모바일가입신청서 등의 각 사본 1. 경찰수사보고(편취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2019고단898 1. C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계좌내역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피고인 A와 C에 대한2019고단5938및2019고단342중 제1, 제3의 각 점에 한하여) 나.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에 대해선 '제38조 제2항'을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동종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두 달 만에 재범을 개시하여 거의 1년 내내 대구 일대 휴대전화 매장을 전전하면서 이동통신수단에 익숙하지 않은 중노년층이나 사회물정에 어두운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명의도용 위조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수법을 보면 휴대전화단말기 판매 및 휴대전화서비스 개통 과정에서의 허술한 실태를 교묘하고 대담하게 악용한 지능적·계획적 범행인 점, 특히 2017. 11.부터 피해자들의 잇따른 민원제기 또는 고소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근무한 매장의 업주가 큰 피해를 감수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변상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8. 2. 초순까지 간헐적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계속된 범행으로 통신회사 또는 판매점이 위 피고인 대신 떠안게 된 실질적 피해규모가 1억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 성행 및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교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수사 및 재판에는 성실히 임한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1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이고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자 종적을 감춘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따끔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권고영역 중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지적장애인인 고향 후배를 현혹시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결심 후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권고영역보다 낮은 형을 정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지도가 필요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를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함이 합당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