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4. 20:30경 안산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9.경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후 같은 날 16:50경 부천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 D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D에게 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3. 2. 9.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18:00경 위 제1항 기재 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2. 9. 22: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국과수 감정서(소변), 국과수 감정서, 국과수 감정서(모발), 감정서(고변), 감정서(주사기)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H모텔’ 업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방범용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이나 매수를 넘어 지인인 B에게 돈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허위 매물 광고를 통하여 자동차 구매자인 피해자 C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싼 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자동차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0. 13:3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인터넷사이트인 ‘F’에 “(차량번호 1 생략) 2019년식 에쿠스차량을 59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2019년에 에쿠스는 단종되어 위 에쿠스 차량은 없다, 위 에쿠스 차량은 전산상 오류로 잘못 올라간 것 같다, 그러니 (차량번호 2 생략) K9 차량을 520만원에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이전비 포함해서 919만원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차량 매도인을 만나러 가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고, 위 차량의 위탁금이 6,340만원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사지 않으면 우리가 패널티를 물어야 하고, 영업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차량을 총 63,170,000원(차량 매매대금 5,990만원 및 취등록비 294만원, 관리비용 33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차량의 위탁금으로 6,340만 원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5,99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G에게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3,68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자동차 판매가격을 속이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와 정상적인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60,200,000원[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6만원 및 654만원, J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5,000만원, 현금으로 30만원 각 지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시세), 수사보고(광고차량 소유주에 대해), 수사보고(계약서 제출) 1. 광고사진, 통화내역, 계좌정보,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오토할부 계약서, 계좌정보, 이전등록신청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시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매매사원간 거래 확인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현금영수증, 인수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로 양도된 자동차의 시가를 제외한 실질 피해금액은 훨씬 낮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191] -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20. 6. 27. 03: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맨발로 도로를 걸어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무단횡단을 제지당하자 “시발 새끼들아. 놔두라니까”라고 욕설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7. 04:30경 서울 강남구 D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양팔에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누워 있던 중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서울강남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47]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3. 피고인은 2021. 4. 2. 02:14경 서울 성동구 G건물 H호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시면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복용하여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의 방에 들어온 딸인 피해 아동 I에게 자라고 하면서 피해 아동을 피해 아동의 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팔로 피해 아동의 목을 눌러 숨을 못 쉬도록 하고, 이에 피해 아동이 울면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J이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방문을 잠그자 화가 나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체중계를 집어 들어 방문을 향해 던지고, 부엌에서 가지고 온 부엌칼로 방문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 [2021고단5459]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5. 피고인은 2019. 5. 13. 22:25경부터 22:30경 사이 같은 곳에서, 피해 아동이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 아동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골프채를 들어 문을 손괴하려고 한 뒤 휴대폰을 집어 들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마늘방망이로 휴대폰을 두들겨 손괴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76]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6. 피고인은 2020. 12. 초순 같은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 아동이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2021고단2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시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1. 사진 [2021고단5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재물손괴) [2022고단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 녹화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현재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 정신과적 약물 복용과 알코올 의존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임 -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향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부양해야 하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음 -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성동구 G건물 H호에서 딸인 피해 아동 I가 집안일을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판단 피해 아동에 대한 진술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 아동을 회초리로 때렸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던 C(변경 전, D 2호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경부터 2016. 7. 19.경까지 근로한 E의 2016. 6월 임금 911,020원, 2016. 7월 임금 446,220원 합계 1,357,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기재(E의 진술부분 및 피고인의 진술 중 E이 C이 오픈할 때부터 C에서 근무한 것은 맞고, 매각일인 2016. 7. 19.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1.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접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5부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G) [피고인은 피해자가 ㈜H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서 ㈜H에 급여지급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H으로 입사한 후 C이 개업한 2016. 3.경부터는 C에서 근무한 사실, C은 ㈜H과 별개의 사업자로 실사업주가 피고인인 사실, 피해자는 C의 명의상 사업주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여 왔고, ㈜H의 사업이 종료된 2016. 6. 이후로도 C 사업장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경영자로 운영하던 C의 근로자로서 피고인에게 급여지급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경 피해자 B와 이혼한 사이이고, 2008. 7. 20.경 춘천시 C에 있는 일반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상속을 받아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7. 20.경 피해자의 부친 장례를 도와주겠다며 찾아와 위 주택에서 상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20. 2. 24.경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인에게 퇴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주거권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상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유치할 권리에 의해 퇴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도요구만으로는 임차인이 주거 등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은 2008. 7. 2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상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약 11년 7개월이 경과한 2020. 2. 24.경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 사건 주택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여 왔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피해자는 2020. 2. 24.경 위 1)항과 같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주택에는 1994. 2. 3.에 마쳐진 근저당권자 D,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1,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1999. 7. 29.에 마쳐진 근저당권자 D,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2. 2. 22.에 마쳐진 근저당권자 F, 채무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84,5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있는데, 제1, 2 근저당권은 2012. 2. 22.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제3 근저당권은 2021. 5. 31.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2. 9.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하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택이 매매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할 당시 G에서 약 1,500만 원인가 1,800만 원인가 저당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제1, 2 근저당권의 말소시점과 제3 근저당권의 현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갖게 되는 구상권 등의 권리를 기초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거권을 주장하였을 수 있고 피해자는 이를 묵시적으로 용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비용을 투입하였다며 관련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퇴거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곧바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2021. 12. 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2,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F 차량 할부 대출금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용문제로 대출금을 한번에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F 직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2021. 12. 17.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로터리길 15에 있는 영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F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9,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7.경 경북 포항시 북구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대출번호, 채권계약자, 상환금액, 상환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F‘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그 무렵 제2의나항과 같이 E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주)F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채무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 여럿으로 피해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완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역할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뇌경색 등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교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29. 09:46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고등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와 대화중인 피해자 C의 뒤에서 상의 밑 벌어진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위로 향하게 하여 상의 속 허리 부위 맨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25.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10~23번, 25~126, 128~153번, 155~168번 기재와 같이 16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 속 하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8. 26. 13: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대화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위로 향하게 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집어넣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26.경부터 2021.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24, 127, 15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 속 하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가명), C, H, I, J, K, L, M, D, N, O(가명),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8, 30, 35, 39, 69, 109번) 1. 동영상, 스크린샷 등 사진 출력물,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문자메시지 캡쳐물 3부, 각 동영상 캡쳐, 영상물 캡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촬영한 신체 부위, 촬영 대상자의 식별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다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총 16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4회에 걸쳐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범행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주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다. 특히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마주친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학업 상담 등을 핑계로 학생들을 불러내 피해 학생이 피고인을 믿고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일시적 충동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을 의심해 오다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 학생들이 고소에 이르게 되고 수사 개시 후 피고인의 범행 전모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평소 피고인을 따르고 존경하던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 피고인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성인 남성이나 휴대전화 카메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학생들과 자신을 신뢰하며 함께 일하던 동료 교사들을 그릇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경찰 조사에 응한 피해자들(일부 피해 학생의 경우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우려한 보호자들이 조사를 거부하였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77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26. 10: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22. 10. 31. 14:00경에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입영할 것을 통지받고, 2022. 10. 30. 09:5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통지를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22년 10월 ~ 1월 통지), 통지대상자 명단 1. 입영통지서 열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94

범죄사실 B마을회는 통영시 C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단합, 화합 및 마을공동재산 관리를 위해 위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마을규약을 제정하여 두고 이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수십년간 활동해 온 단체이고, 피고인은 2012년 1년 동안 B마을회의 대표자인 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B마을회는 2020. 10. 20.경 B마을회의 재산인 통영시 D 임야 2,380㎡ 외 1필지를 E조합에게 1억 3,950만 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무렵 조부모때부터 위 마을에 계속 거주해 온 주민에게는 가구당 550만 원, 중간에 타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부모 사망 전 위 마을로 다시 돌아와 거주해 온 주민에게는 가구당 3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매각대금을 분배하였고,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등 일부 마을주민에게는 위 매각대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9.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원고를 피고인 등 4명, 피고를 B마을회로 하여 분배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마을회 명의 ‘마을회 규약’(이하 ‘이 사건 마을회 규약’)을 서증으로 소장에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마을회 규약은, 피고인이 2012년경 불상지에서, 향후 B마을회 회관에 비치하면서 필요시 행사할 목적으로 B마을회 총회의 마을규약 변경 결의가 없음에도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존 B마을회 규약의 일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사문서인 B마을회 명의 이 사건 마을회 규약을 행사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B마을회 마을규약을 개정한다는 B마을회 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2012년경 B마을회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기존 마을규약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B마을회 명의로 이 사건 마을규약을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결의는 없었음을 반복하여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마을 주민 F, G을 비롯하여 위 마을 주민들 다수가 이 사건 마을규약과 같이 B마을회 규약을 변경하는 총회결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마을규약 내용으로 개정하는 B마을회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출한 ‘2012. 2. 2.자 회의록’(순번8)에도 마을규약의 개정 결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마을규약은 위조된 사문서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 이 사건 마을규약 하단에 되어 있는 2012년경 B마을회 재무 담당 임원 G, 마을주민 F의 각 날인이 위 사람들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위 사람들이 직접 날인하였거나 또는 위 사람들의 명시적·추정적 승낙을 받아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마을규약으로 마을규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B마을회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이유로 위 사람들을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별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8, 25, 27) 중 일부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1), 각 회의록(순번4, 8, 13, 16), 각 사실확인서(순번5, 7), 화해권고결정(순번10), 각 마을규약(순번11, 14, 21, 22, 26), 재직증명서(순번15), 소장(순번17 중 증거기록 62~67면), 준비서면(순번17 중 증거기록 75~8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마을규약을 임의로 작성한 시기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마을규약이 악의나 해의를 가지고 위조된 문서는 아니라고 보이고, 이 사건 마을규약이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임, 위 민사소송은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인 2021. 10.경 B마을회와 피고인 등 사이에 원만하게 화해되어 이미 종결되었고, 현재 피고인의 이 사건 마을규약 행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B 마을회의 피해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임, 각종 전과 20여회 있기는 하나 최근 약 7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09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06. 12. 2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5. 11. 22.경 주식회사 B 명의로 C은행 작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 6. 문경시 D에 있는 'E' 농장 안에서 F에게 수표번호 G, 액면 18,750,000원, 발행일 2009. 4. 11.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2009. 4. 11.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C은행 작전동지점에서 그곳 수표담당 직원에게 '팔백칠십오만원으로 발행한 당좌수표에 불상의 자가 일천을 삽입하여 위·변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2022고단991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7. 20:0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172 피고인은 2022. 7. 30. 00:4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시가 소주 1병, 과일 등 안주 3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6 피고인은 2022. 12. 9. 23:20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이하 불상지에서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으 날 23:40경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G 앞 디지털단지오거리에 도착하였으나 택시 요금 9,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용 차를 이용하고도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13 피고인은 2023. 1. 10. 19:00경 서울 금천구 H시장에 있는 I매장에서 피해자 J(남, 64세)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1]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서[D주점 사장 C 진술 청취] [2022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2023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를 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991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위 사건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다시 찾아가 무전취식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 중 소환에 불응하며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991 사건의 피해자 C의 사실혼 배우자인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판시 2022고단991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판시 2023고단216 사건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2. 3. 7.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3. 7. 21:20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51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정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구 동일로215길 23에 있는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4.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전과를 포함하여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10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호출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