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2:2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같은 시 D 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3:02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하선 승강장(개화 방면) 의자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소란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쳐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에 있는 채소 도매시장에서 야채를 경매받기 위해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이동 중에 경남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439-1에 있는 궁항사거리 옆길에 마늘이 놓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서 팔기로 마음먹고, 둘이서 위 차량에 마늘을 같이 싣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5. 27. 01:20경 위 궁항사거리 옆길에서, 그곳에 건조를 위해 놓아둔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마늘 8첩을 위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24만원으로 많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3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조직 B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C(29세), 피해자 D(26세)은 2021. 2. 위 B에서 탈퇴한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오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선배 조직원인 E이 운영하는 양복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최근 조직에서 이탈한 하부 조직원들을 훈계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2021. 2. 26. 21:00경 대구 남구 F 건물의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을 전원 소집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26. 21: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의 양복점에서 행패를 부린 이유에 대해서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오늘 몽둥이 타작 한번 해야지! 이 시발 새끼가 죽고 싶나? 죽여줄까? 너 네는 깡패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번갈아 가며 약 30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 도로변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울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 놈이 뭘 잘했다고 우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날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려치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타박상 및 좌측 하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너도 가게 따라갔나? 왜 깡패안하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위 피해자가 버릇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이 간 부었네, 이리 와”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이어서 뒤로 물러서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우측 눈 충혈, 좌측 광대 및 턱 부위 타박상, 구강 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녹취록 분석)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D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기간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소집하여 장시간 구타한 점,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폭력조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수사결과 칼과 소주병 등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피해자들이 가벼운 상해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1,6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이혼한 처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구금되면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죄책 및 전력에 맞추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검정색 뉴티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1:41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장평면 일대를 경유하여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1: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운전자가 도로가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도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향하여 자세를 낮춘 상태로 다가가자,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있는 형산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2차로에 있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 왼쪽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 17:50경 포항시 남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에 있는 형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음주 수치로 운전하여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6:00경 서울 용산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34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진술서(D) 1. 발생보고서,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등,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의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심한 욕설과 함께 밀어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전에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 좁은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에 방해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0세)에게 “한옥집을 짓는 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년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화물차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 200만 원의 월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화물차 할부금, 생활비 등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벌교세무서 직원과 전화통화)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3.부터 2020.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6. 임금 3,83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744,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정서 1. 진정인 연명부, 급여입금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체불내역자료, 전화등사실확인서(F), 전화등사실확인서(H),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3,8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월경부터 2017. 11. 14.까지 및 2019. 7. 8.부터 2020.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각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7월 임금 38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9. 24.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6:56경부터 17:38경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에 그대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케 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천 중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0:50경 위 아파트 D동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이 CCTV를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새끼야. 차를 대지 말라는데, 왜 대느냐’, ‘병신같은 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로서 피해자에게 이동 주차를 요청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 앞 도로를 한국교통대사거리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고 그 곳은 도심 외곽 편도 1차로의 굽은 지선도로이며, 피해자 D(남, 55세)이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⑴, 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00:55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4층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D 배 부위를 걷어차고, D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바디캠 영상 발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동종 전력 등 참작할 때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과 2009년경부터 12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둘째 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성년이 된 자녀들이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들이 피해자가 자녀들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양육 태도로 인하여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21. 9. 17. 21:50경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첫째 아들 E과 며느리가 재결합을 하게 된 일을 축하하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피해자의 아들인 B으로부터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언제 별거할지 모른다는 욕설을 듣자 분노한 상태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21. 9. 18. 04:30경부터 평소 피해자의 양육 태도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배를 내밀며 죽여보라고 약을 올리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총 길이 29㎝, 칼날 길이 19㎝)을 꺼내어와 피해자의 배를 베고, 피해자를 뒤쫓으며 위 가위칼로 피해자의 배, 왼쪽 팔,좌측 후 두부, 왼쪽 귀 뒤 부분 및 복부를 각 1회씩 베고, 왼쪽 둔부를 2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당시 현장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충북청 과학수사계가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피해현장 촬영사진(과수팀 촬영), 피해자 추가 피해 사진 1. 압수물 촬영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특정),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가위칼로 여러 차례 찔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는 할 것이나, 범행의 배경을 이루는 피해자와의 갈등관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가 피해자도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구금중인 피고인을 면회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 등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가 긍정적인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돌아본 것으로 보이며, 음주습관을 개선하여 결코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기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업무상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 카드값, 생활비 등에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달라, 2020. 12.경부터 매달 5일에 3,700,000원씩 변제하고, 2021. 3.경 나머지 금원을 모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대부업체뿐 아니라 일수금 채무도 다수 있어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1. 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1. 5.경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8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피해금 상환내역서 1. E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틈틈이 일부 금원을 상환하였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50만 원 씩 지급받기로 하였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18: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애인인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에 격분하여 위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뜨리고 보닛을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를 입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순번 5)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 폭행죄로 2회 벌금형,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 특수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6:5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장거리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음주수치,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06:50경 전북 부안군 B 논두렁에서 피해자 C이 멧돼지 퇴치를 위하여 설치해둔 전기 목책기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절단기로 위 목책기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16:50경 대전시 대덕구 B빌라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C(여, 19세) 등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이동동선 CCTV 사진자료,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 회신자료 포함),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택가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여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2:00경부터 06:00경 사이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미술작업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C(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푸는 등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고소인 카카오톡 대화캡쳐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20:1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송도역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사고영상 캡쳐, 음주측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1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9. 22: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C가 반려견을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라고 2회 큰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C가 왜 소리를 지르냐며 항의하자 “미친년아 개가 예뻐서 그러는데 뭔 상관이냐? 신고해라! 씨발”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0.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발부당하게 되자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너 뭔데 내가 너 같은 놈 말 들을 것 같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건데, 씨발 딱지 끊으라고 새끼야, 씨발 새끼야, 씨발 좃 같네”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씨발놈아, 내가 왜 씨발, 경찰이 뭔 힘이 있는 것 같냐”라고 말하고, 몸으로 위 F을 1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위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모욕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2002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투병, 사업 실패 등으로 불안증세를 동반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입장이고 성실히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3: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상대방을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불응한 채 욕설을 하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 후문’ 방면에서 ‘E빌딩’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2차로 상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결과)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