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입대하여 C 화기중대에 소속되어 있던 중 2021. 12. 14.경 전역한 사람이다. 1. 상관모욕 가.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 22:10경 포항시 남구 D에 위치한 C 3층, 화기중대 2생활반에서 일병 E이 상관인 피해자 F 대통령에 대하여 ‘F 대통령님은 진보 정권이지만 복지정책에 대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피해자를 언급하며 ‘너 같은 애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다. 너 빨갱이지. F 좋아하니깐 빨갱인데. F 빨갱이 아니냐? F이잖아. F 개새끼 F 십새끼. 북한한테 돈 갖다 바치는 게 빨갱이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나. 202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 07:3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위치한 수색대대 및 상장대대 주둔지부터 도구해안으로 연결된 길목에서 상관인 피해자 하사 G으로부터 위장 크림을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뒷부분에 위장크림을 발라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씨발. 좆같네.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다. 202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23. 사이 21:57경 포항시 남구 D에 위치한 C 3층, 화기중대 2생활반에서 일병 H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 하사 I를 지칭하며 ‘I 애미없다. 짬통먹이다. 좆같이 생겼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라. 2021.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22:30경 포항시 남구 D에 위치한 C 3층, 화기중대 2생활반에서 일병 J, 일병 J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 하사 G, 피해자 하사 K, 피해자 하사 I를 지칭하며 ‘G, I, K 쟤들은 병신 짬을 똥고로 먹었나, 앞으로 I에게 경례도 하지 말고 시키는 거 있으면 다 빠라라 치고 대답할 때 약간 꼰티식으로 대답해라. 만약 그렇게 안하다가 걸리면 패 죽인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1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위치한 C 3층, 화기중대 상황실에서 상황병 직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 일병 L(남, 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사람들이 목조를 때에는 손을 쫙 뻗어서 목을 조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를 눌러야 한다.’고 말하며 우측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18. 18:20경 포항시 남구 D에 위치한 C 3층, 화기중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B(남, 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B아 야전삽으로 한 대 때려 봐도 되냐. 아 진짜 한 번만 때려보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관품함 하단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 야전삽(길이 60㎝)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0. 08:00경 포항시 남구 D에 위치한 C 3층, 화기중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M(남, 20세)가 자신의 질문에 답한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손소독제를 피해자의 안면부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통증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1. 8. 19. 2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위치한 C 3층, 화기중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N(남, 20세)에게 장난을 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상박 부위를 약 20회, 복부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M, B, N,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K, L,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F 대통령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2021. 10. 중순경 상관인 피해자 하사 I에 대하여 ‘애미없다’는 욕설을 한 사실은 없으며, 2021. 10. 20. 피해자 일병 M에게 실수로 손소독제를 던졌을 뿐 위 피해자를 맞추려는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의 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8. 초순경 자신과 피고인 외 4명 정도의 동료 병사들이 있는 생활관 내에서 자신이 F 대통령이나 전(前) 정권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대통령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관인 F 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하사 I에 대한 상관모욕의 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하사 I에 대하여 말하면서 ‘I 애미없다’는 표현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41쪽), 피고인도 I에 대하여 ‘짬통먹이다. 좆같이 생겼다“는 취지의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H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욕설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과장하거나 더하여 말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I에 대한 말을 하던 중에 ’애미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일병 M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후임인 피해자 M가 다른 선임을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곧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소독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손소독제를 던졌고 손소독제가 안경에 부딪혀 안경이 부서지고 그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수로라도 손소독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질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그에 따른 결과까지 의도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제1항(상관모욕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면전모욕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상관인 대통령 및 해병대 간부들을 모욕하고, 후임병들에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간부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군대 내부의 규율 및 명령체계를 해치고 군기강 및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에게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또는 후임병들이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후임병들의 행동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소한 부분을 꼬투리 잡아 후임병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을 이용하여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안경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지급해준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역하여 더는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21:20경 포항시 남구 D에 위치한 C 3층, 화기중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B(남, 20세)의 양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상박 부위를 약 20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일병 L, M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게 하기로 마음먹고 L, M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며 ‘사랑하는 만큼 때려라. 약하게 때리면 너네도 때린다.’고 말하여 L, M가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L, M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