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 주택,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시설유지관리 및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2013고단891]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전에 다단계회사인 'G'의 관리자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판매원 및 그 주변지인 등을 상대로 자신을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인 E의 대표이사이며, 마치 피고인만이 알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투자능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이 제안하는 부동산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28세)에게 "부산 수영구 J 공동주택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내어 그 수익의 반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부산 수영구 J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외에 피고인 본인이 조달한 투자금도 거의 없어 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수익을 낼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실제로 위 공동주택사업 투자에 사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또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고 단기간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 3,300만 원, 2010. 5. 6. 3,800만 원, 2010. 8. 25. 200만 원, 2010. 8. 27. 3,000만 원 합계 1 억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에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고율의 수익과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억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14] 1. 피고인은 2010. 5. 31.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관련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전을 투자하면 매월 3. 91%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010. 9. 9. 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조달한 투자금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1년 뒤에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니 기존에 투자한 5,000만 원을 상환받지 말고 추가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변제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 코스피에 상장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11. 16.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 운영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차용해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140]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인 'G'의 관리자로 근무하며 알게 된 판매원 및 그 주변 지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이 부동산자산관리회사인 E의 대표이사이고, 케이블채널 'M'의 N 코너의 부동산전문가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마치 부동산개발에 대한 고급정보를 알고 있어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한 뒤, 이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투자자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 O(여, 39세)에게 "내가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좋은 투자처가 있다. 전북 익산의 재건축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 안에 30% 상당의 고수익을 올려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익산시 재건축사업은 미정이어서 부동산투자에 대한 투자수익은 확정적이지 않았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개인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주기 위해서 투자받는 것으로써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39] 피고인은 사실은 2010. 5. 경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부산 수영구 J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외에 피고인 본인이 조달한 투자금도 거의 없어 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수익을 낼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실제로 위 공동주택사업 투자에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또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고 단기간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7. 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6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억5,17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I,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K, O, AQ, A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2012. 3.경 이전까지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파주시 AS 시행사업, 리츠회사 상장사업, 용인시 AT 경매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약정수익금을 지급한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재산이나 정상적인 자금조달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사업실적 역시 미미하였기 때문에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희박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조만간 사업수익을 통해 원금보장과 함께 고율의 이자 등을 지급하겠다고 선전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 내지 이율을 지나치게 높고 대부분의 투자금 또는 차용금의 상환시기가 단기간로 되어 있어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투자금 등의 상당부분을 위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식의 투자금 등의 반환이나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그로 인해 위 사업들이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초기단계에서 무위로 돌아갔음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 명목으로 다시 투자를 받아 기존의 약정 투자수익금 등을 반환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오다가 2012. 11.말경 갑자기 잠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편취범의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변호인은 2013고단1214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의 딸인 AU을 통해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AU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투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한 경리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동안 수익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AU으로 하여금 자신의 변제능력을 믿게 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미 변제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3년~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질적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약 16억 원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되고 나머지 상당부분이 사업경비 등으로 소비됨으로써 실질적 범죄수익은 편취금보다 훨씬적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3고단108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H빌딩 3층 사무실에서, AX 빌딩 등 부동산관련 서류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책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피해자 명의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AY 소유의 AZ 빌라 서류파일(채권채무 관련 서류 일체 BA 명의 소유의 AX 빌딩 서류파일(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외 주요 세무서류 및 법무서류), BB 명의 소유의 BC 빌라 서류파일(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외 주요 세무서류 및 법무서류)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서류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써 위 서류를 가져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수시로 제공받았는데, 위 서류 등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리스차량에 위 서류 등을 싣고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다가 투자자들을 피하여 잠적하면서 리스차량에 위 서류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리스차량이 리스회사에 회수되는 과정에서 위 서류 등이 분실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위 서류들이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된 흔적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