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8:42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역 지하 1층(1번 출구 아래) 대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는 피해자(여, 21세)의 치마속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10)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불법 촬영사진, 불법촬영 사진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역 대합실에서 쪼그려 않아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2:4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귀금속 점 앞 인도에서 야쿠르트 전동카트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너 앞으로 여기 지나가지 마라. 씨발가시나야. 너 죽어볼래 죽을래. 씨발년아 너 신랑 데려와봐. 아가리까지 마라. 씨발년아. 너 신랑 데려와봐. 씨발. 가시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1:28경 B 블로그 'C'에 피해자 D(여, 34세)과 관련하여 '카페에 들어오셔서 레시피 요구하는 벌레가 있다고 저를 비하하시더라구요',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무시하는 건 어른답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벌레로 비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0. 11.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4737] 피고인들은 2012. 5.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 북시흥농협 신천지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를 미리 준비한 컴퓨터 및 복합기를 이용하여 양면복사한 후 그 위조된 수표로 숙박료 등을 지급한 후 거스름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0. 01:30경 광주 광산구 E모텔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모텔 투숙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7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모텔 투숙비 3만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 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5224] 피고인들은 2012. 5.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 북시흥 농협 신천지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를 미리 준비한 컴퓨터 및 복합기를 이용하여 양면복사한 후 그 위조된 수표로 주유대금이나 숙박료 등을 지급한 후 거스름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1. 02:00경 대전 유성구 G 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자신들이 타고 온 I 누비라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달라고 요구하여 주유대금 1만원 지급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 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9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주유비 1만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 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5585] 피고인들은 2012. 5.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 북시흥농협 신천지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를 미리 준비한 컴퓨터 및 복합기를 이용하여 양면복사한 후 그 위조된 수표로 숙박료 등을 지급한 후 거스름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9. 21:12경 서산시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투숙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6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모텔 투숙비 4만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 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5587] 피고인 B은 부천시 소사구 M 지하1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의 관리 사장으로 실업주인 N, 종업원 O, P와 공모하여, 2012. 1. 30.부터 2012. 2. 5.경까지 위 게임장에 PC 게임기 본체 17대, 모니터 16대, 빔프로젝트 1대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넷에스코트(버전 1.30)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50,000원에 1,500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게임을 진행하면서 경주마에 배팅한 후 우승순번에 따라 배당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배당포인트 1,000점당 4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N, O, P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 4737, 5224, 55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CCTV 사진 확본), 위조자기앞수표 사본, 각 용의자 CCTV 사진 ] [2012고단55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표 3,000장을 위조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위조수표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게임장 종업원으로 환전업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모의하고 실행한 점,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92

범죄사실 2018고단4792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8. 6. 1. 02:4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에 있는 C마트 건너편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라커(페인트)를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입과 코로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1238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D사우나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5)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물(비닐봉지, 생수통) 사진 2019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의 E은행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6. 20: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마트에서, 피고인 A은 위 마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4,000원 상당의 '프리미엄 산양분유 1단계' 분유 5통을 검은색 장바구니(이하 '이 사건 장바구니'라 한다)에 담고, 피고인 B은 위 분유 5통이 들어 있는 장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3. 16. 18:4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마트에서, 위 마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4,000원 상당의 '프리미엄 산양분유 1단계' 분유 5통을 검은색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16:2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마트에서, 위 마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4,000원 상당의 '프리미엄 산양분유 1단계' 분유 5통을 검은색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D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사진기록, CCTV 영상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가방에 훔친 분유가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으므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합동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이 함께 마트에 갈 당시 이 사건 장바구니는 비어 있었거나 물건이 거의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은 1통 당 800g의 분유로서 5통의 무게는 4kg에 달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계산하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장바구니를 줘서 이렇게 쳐다보고 받았다. 순간 "어, 뭐야"라고 혼자 생각하고 나와서 차에서 가방을 열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계산대가 아니라) 상품진열대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자마자 바로 이 사건 장바구니를 받아 자연스럽게 들고 있었을 뿐, 그 무게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를 쳐다보는 등의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마트에서 분유 등을 함께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가벼운 상태였던 장바구니가 매우 무거워졌으며, 피고인 B도 인정하듯이 이 사건 장바구니를 받아든 순간 "어, 뭐야"라고 스스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상 피고인 B이 마트 내에서 이를 계속 메고 다니며 그 안을 확인하지 않았고, 절취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사건 장바구니에 들어있던 훔친 물건이) 애들한테 필요한 간식 등 애들 용품이라고 생각했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 온 물건이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설사 피고인 B이 이 사건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물건이 '분유'라는 것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훔치는 물건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2019. 9. 27.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방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훔친 물건이 가방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합동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특수절도죄 및 판시 제2. 가.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마트에서 분유 등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5. 10. 23. 피고인 A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누범기간 중의 재범으로 이미 2번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그 중 2번째 벌금형은 동일하게 마트에서 분유를 절취하여 2019. 3. 11.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서 그 후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3,3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E이 차용인 및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과 영수증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과 영수증 1장을 각각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과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과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고단833 판결 [피고인은 '사전에 E의 승낙을 받아 판시 차용증,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4.경 아들 F, 며느리 E 등이 참석한 가족회의에서 인천 서구 G 토지를 E 명의로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E에게 '토지 매수자금은 자신이 알아서 준비하겠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E으로부터 E 명의의 차용증, 영수증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를 준강간한 사건으로 2018. 5. 16. 체포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 합의금 및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돈 500만 원을 준강간사건 피해여성에게 우선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았다. 향후 피해여성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또 담당 형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여성에 대한 번복 조사를 가볍게 하도록 해 주겠다. 그 동안 합의서를 받는데 내가 사용한 비용 700만 원,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는데 필요한 돈 300만 원, 진술번복 대가로 피해여성에게 줄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준강간사건 피해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에 대해 청탁할 생각이 없었으며, 진술번복의 대가로 받은 금액 중 일부만 피해여성에게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300만 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원룸 F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여성이 전에 번복한 진술을 다시 번복하겠다고 한다. 피해여성이 번복한 진술을 다시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에게 지급할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여성이 진술번복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남은행 계좌로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휴대폰 문자내역서 1. 확인증, 거래내역서, 입금내역확인증 메모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과 통화, 본건관련 B의 준강간 사건 재판진행 경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만 원은 준강간사건의 피해여성에게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누나 결혼식에 필요하니 카메라를 빌려 달라, 결혼식을 마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캐논 디에스엘알(DSLR) 550D 카메라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1. 10. 말경이 후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는 2018. 5. 31.경부터 전라북도 도의원 선거운동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6. 15:00경 피해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중 김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봉고차에서, 피해자들이 봉고차 뒷좌석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 B의 허벅지에 있는 문신을 보고 "장미문신 어디서 했냐. 나도 해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리 방향을 바꾸자 피해자 B의 손톱을 보며 "네일아트 예쁘다. 나도 이거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을 만지고, 피해자 B이 이를 거부하자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나도 네일아트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에 팔꿈치를 올려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6. 7. 14:04경 김제시 D에 있는 E 공터에서, 피해자B, 피해자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가슴이 드러나고 옷을 짧게 입은 여성 또는 가슴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한 여성 등 수십 장의 음란한 사진이 시간에 따라 순서대로 나오도록 편집한 약 3분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가명)의 각 진술녹음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위 증인들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동영상파일 CD,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인화면 등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음란동영상을 보낸 휴대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녹취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게 보낸 영상의 음란성 여부 및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 4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함께 일하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고문인 사람이고, 피해자 C(45세)는 D 조합장이었던 자로 현재 대표청산인 지위를 다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1: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70에 있는 아현역 1번 출구 앞에서, 자신이 소속된 B단체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실치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화가 나 현수막 설치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1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비록 적법하게 설치하려던 현수막이 감겨져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각목을 휘두른 것은 위 각목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공개된 집회·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의 초상권 보호는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휴대폰 동영상 촬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고령인 점, 피해자로서도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적당한 거리에서의 단순 촬영에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근접, 다소 과도한 언행을 보인 것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각목이 직접 피해자에게 닿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그곳 종업원이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다른 일행들도 모두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로는 피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검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죄하지 못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대신 그러한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2. 7.경 범행 개업공인중개사 등(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7. 경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E으로부터 광명시 F건물, G호에 대하여 매매중개를 의뢰받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자임에도 위와 같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나. 2017. 8. 5.경 범행 개업공인중개사 등(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5.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수인 H으로부터 광명시 F건물 G호에 대하여 매매중개를 의뢰받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46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자임에도 위와 같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A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중개수수료 영수증(80만 원), 현금영수증매출내역, 각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부동산 시세 차액을 얻기 위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경 외국계 가상화폐 거래회사의 'B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운용자금 한도가 있어서 개인 명의로 거래를 해야한다. 네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필리핀 가상화폐를 구매해줄테니 그 가상화폐를 우리 지시에 따라 매도·매수해주면 거래금액의 1.5%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2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27. 05:1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7세, 이하 '피해자 E'라 한다), F(여, 24세, 이하 '피해자 F'라 한다)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예전에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런 태국 여자들이 가방에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닌다. 가방을 빼앗아 볼까'라며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침 위 편의점에서 나온 피해자들을 약 140m가량 따라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따라가다가, 피고인들이 따라오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들이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으며 '씨발년들아 나와, 병신같은 년들, 죽여 버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담긴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고, 피고인 B는 바깥 쪽 망을 보며 몸으로 현관문이 닫히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들이 저항하여 이를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와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범행전 1), 2) 피의자 동선 확인(피해자행적 포함), 범행 CCTV영상(H식당 CCTV)에 대해, 범행 이후 도주경로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피의자체포, 피해품 회수, 피해자 추가 진술 및 피의자들 선면 결과, 범행 전후 피의자 및 피해자들의 이동동선 CCTV 종합분석, 범행현장 재현사진 첨부) 1. 피고인들 CCTV 사진, 각 E 피해부위 사진, 각 F 피해부위 사진, 현장 약도, 각 CCTV 캡쳐, 피해품 유기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선면 장면 사진, 이동동선 약도, CCTV영상 분석, 사진, 범행 상황 재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확정일자) 1부, 범죄 전력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913) 1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소유의 가방을 빼앗으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F의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피고인 B로부터 위 가방을 다시 빼앗아 피해자 F에게 던져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F도 '당시 정신이 없어서 피고인 B가 빼앗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 A이 E를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본인의 가방을 빼앗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손목 부분에 긁힌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 B가 피해자 F이 팔에 걸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아갔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강도죄와 특수강도미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새벽에 귀가하던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그 소유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나 방법,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사과편지를 받고, '피고인들을 용서했으니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세요'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