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17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2012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서민주(기소 및 부착명령 청구),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중 제1호), 파란색 마스크 1개(중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171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4, 28. 07:10경 익산시 C대학교 내 학생회관 옆 농구장에서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빠져나와 핸드백을 휘두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5. 26. 08:30경 익산시 C대학교 의과대학 옆 노상에서 혼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6.6. 03:45 경 익산시 대학교 G 앞 노상에서 혼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6cm)을 들이대고 다른 한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소리 지르지 마, 너 도와줄 사람은 없어."라고 위협하며 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칼날을 잡고 소리지르며 완강히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1, 2지간 심부열상, 좌수 모지 내전근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3, 07:10 경 익산시 C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뒤편에서 운동장 부근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I (여, 20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6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질러 봤자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껴안고 약 50m 가량 떨어진 생명과학대학 뒤편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며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이에 위 칼을 빼앗으려 하며 완강히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바닥, 오른쪽 뺨, 목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20129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수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위와 방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1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범죄사실 4항 피해 관련, 수사기록 146쪽) 1. 압수조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반에 걸쳐 인적이 드문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교정을 지나가던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동일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 휴대 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8.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판시 제4항의 피해자 I 가 입은 상해는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I가 입은 상해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강제추행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그녀를 생명과학대학 뒤편으로 끌고 갔는데, 피해자 I는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손과 목의 여러 군데 상처를 입은 점, 위 상처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에 손바닥, 뺨, 목 부위 등이 베여 생기게 된 점, 피해자 I는 위 상처를 약물로 치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죄: 각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나, 판시 제3, 4죄: 각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 판시 제1, 2죄 .각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판시 제3조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다. 판시 제4죄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각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나. 판시 제3: 징역 7년 ~ 11년(기본영역) 다. 판시 제4죄 : 징역 5년 8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하면 형량범위가 징역 2년 6월 8년이 되는데, 그 하한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4월 [위 각 죄의 경합범으로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판시 제 3 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4죄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2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반에 걸쳐 인적이 드문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교정을 지나가던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하였고, 특히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흉기로 협박하여 강제추행을 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와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모가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현 판사 송현직 판사 유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