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506

범죄사실 피고인 남OO은 2006. 3. 8.부터 2010. 7. 18.까지 OOO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및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경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조OO은 2007. 2. 14.부터 2008. 7. 23.까지 OOO경찰서 OO지구대에서 경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진OO은 2007. 3. 30.부터 2009. 2. 18.까지 OOO경찰서 교통과에서 경감으로 근무하였다. OOO경찰서 OO지구대 순찰1팀장인 경위 김OO 등은 2007. 10. 6. 22:30경 서울 OOO구에 있는 김OO 운영의 'OO게임랜드'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하였다. 당시 김OO는 2007. 4. 하순경부터 2007. 10. 6. 경까지 게임장 약 373.1㎡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였다. 경위 김OO 등은 현장에서 업주인 김OO, 종업원인 이OO과 최OO을 동행하여 OOO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피고인 남OO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남OO은 김OO 등 3명에 대한 '피의자동행보고서' 1장, '임의동행동의서' 3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부, '종업원진술서' 2장, '손님진술서' 6장을 함께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 : 공문서위조, 공용서류무효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진OO은 2007. 10. 6.경에서 10. 8.경까지 사이에 김OO로부터 게임장 입주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진OO은 2007. 10. 8. 오전경 서울 OOO구 OO3가에 있는 OOO경찰서 후정 휴게소에서, 김OO와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남OO에게 "김OO는 실제 업주가 아니고 지구대에서 실제 업주를 찾아내서 서류를 변경하여 가지고 올 것이니 김OO는 빼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남OO은 OO지구대 순찰1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고인 조OO과 함께, 김OO 등 3명에 대한 '피의자 동행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마치 '바지사장'인 정OO과 종업원 문OO(이하 2인을 함께 기재할 경우 '바지사장 등이라고만 한다)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동행되고 정OO으로부터 게임기 등을 압수한 것처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남OO과 피고인 조OO은 2007. 10. 9. 오후에서 저녁 사이 OOO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의자동 행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게임장 업주인 정OO이 종업원인 문OO와 함께 2007. 10. 1.경부터 2007. 10. 6.경까지 게임장에 다이아몬드타워링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검거하여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작성일자를 "2007. 10. 6."로 소급하고, 작성자를 "경사 김OO, 순경 김OO"으로 하여 출력한 후, 경사 김OO과 순경 김OO의 이름 옆에 피고인 조OO이 가지고 온 OO지구대 경찰관 경사 김OO과 순경 김OO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피고인 남OO과 피고인 조OO은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정OO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정OO으로부터 게임기 등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작성일자를 "2007. 10. 6."로 소급하고, 작성자를 "경장 민OO, 순경 박OO"로 하여 출력한 후, OO지구대 경찰관 경장 민OO, 순경 박OO의 이름 옆에 피고인 조OO이 가지고온 경장 민OO과 순경 박O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사 김OO과 순경 김OO의 명의로 된 '피의자동행보고서' 1부, 경장 민OO과 순경 박OO 명의로 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공용서류무효 피고인 남OO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김OO 운영의 게임장 단속사견 수사철에서 김OO 등 3명에 대한 '피의자동행보고서' 1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부를 빼내어 피고인 조OO에게 교부하고, 그 자리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바지사장 등에 대한 '피의자 동행보고서' 1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진정한 '동행보고서' 1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부를 허위의 서류와 바꾸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남OO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7. 10. 9. 오후에서 저녁 사이 OOO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권포기여부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소유권포기여부 확인서'를 10, 7.이 아닌 10. 9.에 작성하는 것이고, 김OO가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단속되어 김OO로부터 게임기 등을 압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OO이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단속되어 정OO으로부터 게임기 등을 압수하였고, 압수물에 대해 정OO이 2007. 10. 7.지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확인자를 "경사 남OO"으로 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김OO가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OO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현장에서 단속되어 동행한 것처럼 '소유권포기여부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6개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0. 9. 저녁경 OOO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임의동행 동의서, 동행을 요구한 일시·장소 2007. 10. 06. 22:30경 서울 OOO구 OO동 OO게임성인오락실내, 동행할 장소 서울OOO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내, 동행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용의자로 조사차, 동행대상자 문OO(25세), 담당경찰관 소속 : OO지구대, 계급 : 경사, 성명 : 김OO"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임의동행 동의서'에 "2007. 10, 06. 문OO"라고 기재하고 문O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 또는 소지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문OO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8.경 OOO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에서 위조한 경사 김OO과 순경 김OO의 명의로 된 '피의자 동행보고서' 1부, 경장 민OO과 순경 박OO 명의로 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부, 제2의 가항에서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허위공문서 6부, 제2의 나항에서 위조한 문OO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1장을 사건기록 1권으로 조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사이버범죄수사팀장인 경위 이OO 및 수사과장인 경정 양OO에게 결재를 상신하면서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4. 11.경 위 사건기록 1권을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 접수 담당직원에게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 허위작성한 공문서 및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 피고인은 2007. 10. 6.경부터 2008. 4. 11.경까지 사이에 OOO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본건 게임장은 김OO가 운영하다가 단속된 것임에도 마치 정OO이 운영하다가 현장에서 단속되어 동행한 것처럼 사건기록을 조제하고 내부결재를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김OO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남OO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정OO의 법정진술 일부, 증인 문OO의 법정진술 1. 증인 배OO, 김OO, 박OO, 민OO, 김OO, 김OO, 김OO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동행보고서(김OO 등 사본), 피의자동행보고서(정OO 등 사본) 1. 사건송치서 사본(정OO), 정OO의 소송기록 사본 1.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시 1. 풍속영업소단속처리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남OO 작성의 허위공문서 특정) O 피고인 조OO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남OO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정OO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배OO, 류OO, 박OO, 민OO, 김OO, 김OO, 김OO, 문O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남OO의 법정진술 일부 1.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시 1. 2007. 10. 9.자 OO지구대 근무일지(주간) 1. 수사보고(지도첨부 보고) O 피고인 진OO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정OO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남OO의 법정진술 1. 증인 남OO의 법정진술 일부 1. 수사보고(김OO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남OO 가. 경찰관 진OO으로부터 게임장 업주의 변경요청을 받았고, 경찰관 노OO, 유OO으로부터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들은 상태에서 (수사기록 183쪽) 바지사장 등을 조사하게 되었고, 종업원 문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문OO가 알지도 못하는 게임장 관련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수사기록 713쪽), 바지사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실제 업주 김OO가 참여하여 간섭한 점(증인 문OO),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실제 업주와 단속된 종업원들을 직접 대면하고서 그냥 돌려보낸 후 다시 바지사장 등이 출석했다면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도 관련 경찰관들의 말만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 경찰관 민OO에 대한 공적조서 및 경찰관 김OO의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수사기록 45쪽)에 바지사장 등이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 김OO(생활질서계장 류OO)의 풍속스티커 발부대장(수사기록 46쪽, 585쪽)에 바지사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풍속영업소 단속처리대장(수사기록 33쪽, 430쪽)에는 실제 업주와 단속된 종업원들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업주 등에 대한 피의자동행보고서와 바지사장 등에 대한 피의자 동행보고서가 연이어 편철되어 있어, 위 경찰관들이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증인 김OO, 김OO, 류OO의 각 법정진술 참조). 다. 피고인은 가장된 종업원 문OO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어있어, 전화로 문OO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이 문OO의 성명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증인 문OO는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의자로부터 유선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 동의를 받은 시기, 방법 등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함이 정상적인 공무처리 방식일 터인데도, 피의자의 도장도 아닌 경찰관의 지장을 대신 날인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2. 피고인 조OO 가. 피고인은, 남OO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즉, 남OO은 2010. 6. 5.자 남OO의 자필진술서에서 공범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가 같은 날 피의자신문에서 "OO" 또는 "OO"이라고 기억한다는 진술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0. 6. 6. 피의자신문에서부터 피고인을 지목하였다는 것인데, 사건 당시 남OO과 피고인이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 본건 조사를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남OO이 처음부터 피고인을 지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2007. 10. 9.자 OO지구대 근무일지’(수사기록 630쪽, 2147쪽)에는, 피고인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박OO와 같은 조에 편성되어, 피고인은 도보로, 박OO는 오토바이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자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수사기록 2151쪽)에는, 피고인과 박OO가 16:13경, 16:40경 각 사고처리자로 박OO의 자필기재가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사고장소에는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사고처리자로 기재되었을 수 있고{증인 박OO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84쪽 참조}, 사고장소에 갔었더라도 피고인이 남OO과 함께 있었다고 추정되는 시간(남OO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과 경찰서까지의 이동시간(수사기록 2160쪽, 2161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근무시간에 OOO경찰서를 방문하여 남OO의 범행에 가담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게다가 OO지구대의 컴퓨터에 경찰관 류OO의 ID로 로그인된 상태에서, 같은 날 오후 3시 30경 바지사장 등에 대한 인적사항이 조회되었는바(수사기록 1045쪽), 남OO을 방문하였던 경찰관이 바지사장 등의 인적사항을 적은 듯한 종이 1장을 가져왔다는 남OO의 진술에 비추어, 위 조회자는 남OO을 방문하였던 경찰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조회의뢰자로 "OO"이 입력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조회의뢰자를 입력하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었던 점(수사기록 1009쪽, 다만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바지사장 등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진OO 피고인은 남OO을 만나 실제 업주인 김OO을 조사하는데 있어 친절하게 해주라는 부탁 정도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9. 8.경부터 2010. 5.경까지 59회에 걸쳐 김OO와 통화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반면, 당시 남OO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관 남OO의 주선으로 남OO을 직접 만났고, 또 김OO는 당시 가장 업주를 내세워야하는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남OO에게 조사 대상자의 교체를 요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남OO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27조, 제141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15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조OO, 진OO : 형법 제225조, 제14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남OO)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진OO)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남OO, 조OO, 진OO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피의자동행보고서'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위조하여 실제 업주인 김OO를 범인도피 시켰고, 피고인 남OO은 본인의 직무에 속하는 '소유권포기여부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의견서'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며, 또 피의자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여 각 행사하였다. 대형게임장의 업주가 적발되자 이를 바지사장 등으로 바꿔치기한 피고인들의 본건 범죄행위는,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명예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고,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피고인 남OO은 자신의 수사권을 악용하여 본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임의동행동의서'에 경찰관인 피고인 자신의 지장을 찍는 등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조OO은 피고인 남OO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후 사건화 되자 다른 경찰관들의 동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면서 이전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알고 있던 박OO의 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등(수사기록 890쪽) 계속하여 경찰관으로서의 기대에 어긋나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 진OO은 대형게임장 업주 김OO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착관계에 있다가 김OO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남OO으로 하여금 범행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직접 범죄의 실행행위까지는 분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