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96

범죄사실(피고인 B) 2016고단5396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하거나 그 설치 ·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 임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안성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가짜석유 및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주유소 유류저장탱크 내에 이중배관 및 밸브를 설치함으로써 위 주유소의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였다. 2017고단2344 피고인은 안성시 E에서 'F주유소'를, 대구 동구 G에서 'H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H주유소'를 I로부터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 11:43 경위 '주유소'에서 손님으로 온 J의 K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에 휘발유에 경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약 70리터를 73,000원에 판매하여 주유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2. 1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가짜 석유제품 약 4,000리터를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제품 약 4,000리터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이 I 외 1명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고자 마음먹고, 2016.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경찰에서 위 'H주유소'의 가짜 석유제품 판매와 관련해 소환요구를 받았다는 말을 듣자, I에게 '내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 사업자등록이 내 명의가 아니라서 복잡하게 된다. 당신이 H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라'고 말하여, I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I로 하여금 2016. 4. 8.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I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위 'H주유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7고단2801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현대자동차 N대리점에서 시가 2,042만 원 상당의 O 아반떼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차량대금 중 1,93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할부로 매월 이자를 포함하여 372,226원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 있을 뿐 아니라, 주유소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그 월세조차 제대로 교부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피해회사에 대하여 그 대출금을 매월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P(개명 후 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9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주유소 전 운영자 S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석유및석유연료대체사업법 위반자 고발(F주유소) 1. F주유소 단속 사진 2017고단2344(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구지법 2016고단2456호 U 증인신문조서 사본, 고소장, 소비자 제시자료 분석결과 알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고발 2017고단280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대자동차 출고 판매자 V 등 상대 확인) 1. 고소장, 녹취록, 자동차등록원부, 대출 내역,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바지사장이나 지인 등 타인의 명의로 여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러한 가짜 석유제품 판매행위는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해치고, 주유 차량에도 피해를 주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I로 하여금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한데다,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H주유소 관련 가짜 석유제품 판매는 당초 혼유사고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가짜 석유제품 판매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5396) 피고인 A은 트레일러 기사이고, 피고인 B은 안성시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 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조차 기사와 공모하여, 2015.5. 21. 14: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싼 기름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구 대우자동차 출고장에서 성명불상의 유조차 기사를 만나, 그가 보유한 경유가 차량용 경유가 아니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경유를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유조차 기사와 함께 번호를 알 수 없는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 운영의 위 F주유소까지 선박용 경유 20,000리터를 운송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위 F주유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선박용 경유를 차량용 경유에 혼합(선박용 경유를 90% 또는 40% 또는 30% 혼합)한 다음, 이와 같이 제조한 1일 평균 4,500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1리터당 1,288원에 위 F주유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주유소 이용객들에게 판매하여 합계 11,592,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은 싼 기름을 공급해달라는 B의 요청에 따라 무자료 경유를 찾던중구 대우자동차 출고장에서 만난 유조차 기사를 소개해주고 소개료 20만 원을 받았을 뿐 위 유조차 기사가 보유한 경유가 선박용 경유인 것을 몰랐다고 변소하는바, 그 만남의 경위가 석연치 않은 데다 피고인이 유조차 기사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유조차의 차량번호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10년가량유조차 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탱크로리 위의 덮개를 열어보기만 해도 쉽게 탱크로리 안에 있는 경유의 종류 및 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유조차 기사의 말만 믿은 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유조차에 실린 경유가 무자료 경유가 아니라 선박용 경유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위 유조차에 실린 경유가 무자료 경유가 아닌 선박용 경유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B에게 소개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선박용 경유 공급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B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저렴한 경유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선박용 경유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 또한 당시 B에게 '무짜'(무자료 경유)'가 나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계속적인 거래를 전제로 B과의 첫 거래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그 색깔이나 냄새 등으로 쉽게 구별되어 금세 들통 날 것이 뻔한 선박용 경유를 공급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B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경유대금으로 현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경유대금은 리터당 1,05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이는 당시 정상 경유의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10% 가량을 제외한 액수와 유사한 반면, 선박용 경유는 정상 경유 공급가액의 2/3 내지 3/5 가량에 거래되었던 점 (2015년경 리터당 700원에 거래되기도하였다. 증거기록 512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유조차에 실린 경유가 선박용 경유임을 잘 알지 못한 채 이를 소개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조차 기사와 공모하여 선박용 경유를 공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에게 선박용 경유가 아닌 저렴한 경유의 공급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A에게 무자료 경유 대금에 상당하는 액수의 돈을 지급한 점,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급 당일 F주유소에는 주유소 업무를 잘 모르는 W와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을 뿐 피고인은 없었던 탓에 A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선박용 경유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주유소가단속 당하자 A에게 선박용 경유를 공급한 것을 항의하면서 그 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에 A은 아는 사람을 통해 해결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선박용 경유가 혼합된 경유를 판매하게 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으로부터 위 경유가 선박용 경유인 것을 알고 공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또한 A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무자료 경유가 아닌 선박용 경유임을 몰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선박용 경유를 의도적으로 차량용 경유에 섞어 판매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