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75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란에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대구 달성군 C 1층 D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하단에 ‘소재지: 대구 달성군 E 1층 F호, 매장에 대한 합의 내용, 권리금 2000만원은 A에게 주어 G에 A가 질권설정을한다, 기존 가입자는 A에게 승계를한다, 권리양도 계약서에 있는 특양사항을 양도를한다, 나머지 특이사항은 G와 조율조정한다’, 날짜란에 ‘2016. 04. 21.’, 피고소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6.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B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50847호)을 제기하자, 피고인측 소송대리인인 H 변호사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촬영한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2015. 3. 24. G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E 1층 F호 휴대전화 판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B가 영업목표를 약정하고 그 영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G가 매장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차임 및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투자매장(인큐베이팅) 지원에 따른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인큐베이팅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인큐베이팅 약정에 따르면, B의 영업목표는 월가입자 100명(12개월 누적가입자 1,200명), 인큐베이팅 약정기간은 2015. 6.부터 2017. 5.까지로서, G는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권리금 20,000,000원, 월 차임 2,100,000원 중 일부(영업목표 달성율에 따라 변동) 및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하되(제2조, 제3조), 매장의 임차권은 G에게 있고(제9조), 위탁운영기간 종료 시 B가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및 인테리어비용 중 잔존 부분을 반환하고 G로부터 매장의 임차권을 인수하여야 하며(제4조), B가 임의로 위탁매장을 철수하거나 타인에게 투자매장을 재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6개월 단위 영업목표 평균 달성율이 80% 미만일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G가 위탁운영기간의 조기 종료 및 매장 임차권의 1개월 이내 인수를 요구할 수 있고(제5조), B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G의 매장 인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하지 못하여 G가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B가 G에게 위 권리금 또는 권리금이 없는 경우 12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2015. 7. 15. B와 이 사건 매장 등 영업 일체를 인수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B는 2015. 10. 16.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241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3) 피고인과 B는 위 2015고정2412사건의 증인신문기일을 하루 앞둔 2016. 4. 21. 피고인이 위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정식재판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4) 한편, B는 피고인의 지정에 따라 피고인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I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G도 이를 승낙하여, 2016. 5. 23. B와 I, G 사이에 위 매장의 가입자를 I이 인수하고, B의 매장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I이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무인수 및 관리수수료 이전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전약정’)이 체결되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B는 이 사건 인큐베이팅약정에 따라 G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B는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약정 종료시 G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B와 분쟁이 생긴 이후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 2,000만 원의 반환의무도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2016. 4. 21.경 고소 취하 합의 당시 B로부터 이를 보전받으려 할 필요성이 있었다. 2) B는 이 법정에서 G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권리금은 매장의 임대인이나 이전 영업자가 아닌 B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었고, B는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G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담보변경을 요청하여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한 이후인 2016. 6. 7.에는 G에 요청하여 질권 설정을 해제하기도 하였다. 즉, B는 자신이 권리금을 직접 지급받았고, 그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B에 대한 2015고정2412 사건에는 2016. 4. 21.자 고소취하서만 제출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합의서 원본을 (고소취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80쪽), 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95쪽). 한편 피고인은 위 2015고정2412 사건의 2016. 7. 15.자 증인신문에서도 이 사건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B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을 수차례 하였고(증 제3호증 녹취록 중 6쪽, 20쪽, 26쪽, 28쪽), 재판장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내용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음에도 합의서가 존재한다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록 38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하였고, 실제로 제출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면, 그 직후에 피위조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 이를 제출하고, 피위조자가 합의서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즉시 이의를 제기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피위조자와 법관의 면전에서 합의서의 존재를 주장하였을지 의문이다. 4) 한편,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B는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B는 위 권리금 2,000만 원의 지급 및 반환관계에 관하여 재판장에게 설명하기도 하였고(위 녹취록 40쪽), B의 변호인은 “22항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B)이 하는 말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이 사건 피고인)에게 계약금 500만 원 외에 한 푼도 받지 않고 오히려 2,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매장을 올 5. 1.에 양도하였던 이유는.”이라거나(위 녹취록 25쪽), “피고인 말입니다. 단 하나랍니다. 증인으로부터 고소취하서만 이래 작성을 교부받아서 본 법정에 법원에 제출하면.(중략).죄도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증인과 피고인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그래서 이제 합의서도 받아서 제출하고 권리도 양도했다고 하거든요.”라고 질문하였는데(위 녹취록 26쪽), 이는 이 사건 합의서가 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거나, 최소한 그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변호인이 피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 잘못 질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변호인의 질문은 미리 준비한 증인신문사항에 의한 것으로 보여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및 같은 날 작성된 고소취하서는 모두 B가 작성해 준 비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B는 피고인이 고소취하서 양식을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두 문서에는 피고인의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부분이 ‘J’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통상 합의를 원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고소취하서 양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점, 위 오기로 보아 두 문서는 모두 같은 사람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 6)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B의 인감도장 인영과 서체가 달라 동일한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러나 B가 위 인감도장 외에 다른 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위 도장을 임의로 조각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B가 피고인을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B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날인된 B의 도장 인영은 위 인감도장과는 상이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유사한 종류의 서체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