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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임에도 2018. 3. 25. 03:32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남성 손님인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F(여, 21세)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자·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25.경까지 'G'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도우미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F(여, 21세) 등 여성들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을 비롯한 수원 시내 노래방에 접대부로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매회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사본 1.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2고합12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7. 7. 23:0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부터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낙동철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6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9. 11.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부터 안동시 와룡면 태리에 있는 합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료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합169 사건의 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고합169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6%의 만취 상태에서 2012고합122 사건의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2012. 9. 7. 열린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처분하였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 및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바로 처분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불과 4일 만에 선고기일을 10일 앞두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 상태에서 2012고합169 사건의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또한 그동안의 처벌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이 법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켜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 전과 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은 2009. 12. 23. 제주지방법원 2009고단1243호 고소인(본건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2009. 5. 11, 돌을 손에 들고 제주시 F 앞을 지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처 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돌을 들고 위 F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5. 11. 제주시 G 옆 골목에서 돌로 H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도망가는 H를 쫓아가면서 위 돌을 들고 위 F 앞을 지나간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9.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제주지방법원 공판조서 (2009고단1243 폭력행위등),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38 면 이하), 판결사본, 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무고죄의 양형기준 [범죄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 - 일반무고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만원 이하의 벌금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5. 2. 01:00경 평택시 C건물 M동 주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차량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000원권 6매, 100원 동전 30개 합계 9,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 01:10경 평택시 C건물 R동 주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차량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팟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털기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범행방법으로 재범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는 차량 9대 정도에 침입하여 동전 등을 절취하였으나 피해물품을 특정하지 못하여 결국 공소제기된 범행은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5. 8.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지하 원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위 지하 원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B 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3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2009. 6. 1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0. 26.경까지 사이에 B와 5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5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통화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와 상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 그 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고소인 D의 추궁에 피고인 B와의 간통사실을 털어놓은 이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일관되게 간통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피고인 A와 함께 수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텔과 호텔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야구중계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기 위하여 위 모텔 등 각 장소에 피고인 A와 함께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야구중계가 없는 날에도 피고인 A와 위 모텔 등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쉽게 납 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고소인 D가 기록한 자신의 귀가시간과 피고인 B와의 통화내역 및 카드사용 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 B와 성관계를 한 일시 •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와 성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734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함평군수의 허가 없이 2010. 11. 20.경부터 2010. 12. 5.경까지 사이에 전남 함평군 B 외 32필지(총 면적: 26,438m2)에서 평탄 작업을 하기위해 그곳에 있는토석 44,400m2를 포클레인 및 덤프트럭 1대로 굴착하는 등 절도· 성토·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면적 등 산출내역 정정)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어 2011.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장인, 장모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2012. 3. 경 함평군청에 토사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점, 함평군청 담당공무원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토사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자 2일 후에 피고인이 찾아와서 경작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겠으니 사건을 빨리 종결해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2. 4. 16. 경찰에서 "장인, 장모가 콩 경작을 하다가 이후 내가 공장을 신축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주려고 평탄작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 경작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 석계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ARS프로그램으로 구동되는 DB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실장', 'F사장'을 만나 그들로부터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DB,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 B 등 상담직원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위 고객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산와머니, 러시앤캐쉬, 리드코프 등 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주겠다고 하여 대출이 가능한 고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받은 돈을 자신들에게 보내주면 금리가 낮은 정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받은 대출금을 편취하여 서로 나누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장', 'F사장'과 사이에, 위 '실장', 'F사장'은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한 다음, 'E실장', 'F사장'은 2012. 6. 25.부터 2012. 7. 26.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위 DB사이트를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를 받은 고객들이 전화를 하거나 사이트에 접수를 하면 자동으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위 DB사이트에 저장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G 등 2,551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실장', 'F사장'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2. 4. 27.부터 2012. 7. 18.까지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01동 301호에서, 피고인 A은 위 'E실장', 'F사장'으로부터 고객의 DB, 대포통장, 대포폰을 제공받고, 상담직원인 피고인 B, C와 I, J, K, L, M을 고용하고, 피고인 B, C 등 위 상담직원들은 'E실장', 'F사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폰으로 '삼성캐피탈', '삼성금융'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 등 17명의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저금리 정부 대출금으로 대환해 줄 테니 대출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삼성캐피탈 등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정부 대출금으로 대환을 해 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실장', 'F사장' 및 I, J, K,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6,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L, J,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망행위에 기한 타인 정보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피고인 A : 처벌불원(일부), 피고인 B, C :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형편이 어려운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점, 고객 DB를 제공하고 범행을 제안한 E실장 등 상위 조직이 없었다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위 상위 조직을 검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국내에서 주요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고인 A과 같은 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담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할 길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에 대한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생계를 위해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징역형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고 또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6. 19: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대리점을 지나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출입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 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BC신용카드와 NH신용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6. 20:47 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3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21:00 경 인천 부평구 I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1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6. 21:10 경 인천 부평구 I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양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27만 원 상당의 대금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6. 21:55 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L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후 15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6. 22:31 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L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25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고인은 2012. 8. 6. 22:47경 인천 부평구 M 소ㅈ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 'N'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구매한 후 10만 원 상당의 의류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에게 건내주어 0 가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 6. 22:55 경 인천 부평구 P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Q' 신발가게에서 운동화를 구입 후 4만 4천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NH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0에게 건내주어 가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만 4천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8, 6, 23:42 경 인천 부평구 R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 S'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2만 6천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NH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0 에게 건내주어 가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만 6천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반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하루 사이에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딸)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62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 C는 처 D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 E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피고인 C 소유인 아파트 및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융창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위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이다.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C는, 모 E으로 하여금 2006. 11. 7.경 융창상호저축은행에 피고인의 처 D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03동 4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억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2. 27.경 위 은행에 G아파트 103동 403호 및 피고인의 형 F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H, I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6,5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고, 2009. 8. 21.경 위 근저당권들과는 별도로 위 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여, 합계 2억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C는 2010. 5.경부터 E 명의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였고, 채권자인 위 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8. 2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G아파트 103동 403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 C는 2010. 6.경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지인인 피고인 A이 G아파트 103동 403호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가장임차인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대로 가장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현재 G아파트 103동 403호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함으로써, 가장임차인을 통해 경락인으로부터 허위의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0. 6. 중순경 G아파트 103동 403호의 방 3개 중 방 1개에 대하여 '2010. 5. 17. 자로 A에게 1,600만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0. 10. 7.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6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근거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채권자인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G아파트 103동 403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가장임차인을 통해 경락인으로부터 허위의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0. 6. 중순경 G아파트 103동 403호의 방 3개 중 방 1개에 대하여 '2010. 5. 17. 자로 A에게 1,600 만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0. 10. 7.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600 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근거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은행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2011가단9719호) 2011. 12. 30. 경 위은행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후관리보고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관련 사건인 배당이의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1. 04. 21:04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영동고속도로 양지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1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04. 04. 23:45경 B대 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진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었던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3. 20. 위 C에서 '(주)송민개발컨설팅'이라는 업체에 180,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7건의거래를 하면서 합계 1,490,762,843원의 인쇄물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입금액 및 입금계좌 정리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9. 12. 31.까지의 범행 부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나머지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년여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추가적으로 부과된 부가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 제조 또는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영주시 B 옆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 18L 1통을 26,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초순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8L7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집,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으로서 유통질서를 혼란케 하고, 유해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세금 탈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해악을 야기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및 판매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4:00경 흉기인 길이 31cm 가량의 망치를 휴대하고 경북 영덕군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다음, 쇠망치로 피해자의 집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화장대 유리 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과 2층 다락방 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24K 5돈 짜리 남자용 사각반지(흰색 큐빅)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2. 7. 20. 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109060호로 등록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통 지갑 210점(정품추정시가 108,615,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그 중 100개를 'D'이라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조 루이비통 반지갑 45점, 위조 루이비통 키지갑 45점, 위조 루이비통 장지갑 10점, 위조 루이비통 중지갑 10점, 위조 루이비통 장지갑 반제품 100점, 위조 루이비통 원단 2롤(1롤당 가방 150개, 총 300개 제조), 위조 루이비통 금형 1점, 위조 루이비통 금속장식 100점을 판매·제조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정품 추정가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 상품 제조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미싱기 2대를 갖춘 공장에서 피고인 혼자 지갑을 만든 것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판매한 위조 상품의 개수도 많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0. 12:3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중국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색로 256 수색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A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알코올농도 비교적 약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04. 16:5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마 810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629 무진아파트 앞길까지 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반복하여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5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 2012년 벌금 200만원(2012. 4. 5. 발령, 2012. 5. 3. 확정) 등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2012. 6. 4.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준법의식이 취약한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다만, 사고의 발생 없이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된 사건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외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별도의 운전기사를 두고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배달 독촉을 받고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액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광로에서 쇳물을 받아 옮기는 쇠통기기(이하 '레들'이라 함)를 납품·보수하는 업체인 (주)B의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9. 16:00경 김포시 C(주) 공장 안에서 자신의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1세)에게 레들의 스톱바(레들의 몸통과 행거를 이동시킬 때 기울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안전고리) 교체 및 보수작업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레들의 스톱바 교체 및 보수 작업은 약 1. 4톤 규모의 행거가 스톱바 2개에 의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그 행거의 아래에서 스톱바를 1개씩 교체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험성 있는 작업이므로,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중량물로 인한 압사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안전장치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행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행거를 크레인 후크에 고정시킨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 후 작업을 개시하여 위 행거의 전도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중량물인 위 행거가 스톱바 1개로만 고정되어 있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블록 없이 위 행거를 크레인 후크에 고정하지 않고 스톱바 1개로만 고정시킨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과실로 위 행거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넘어지게 되어 그 행거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행거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42 위 C(주) 공장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건현장 감식기록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수사보고(C레들보수작업)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주의의무위반정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