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피해자 E(여, 20세)와 교제하다가 2016. 11.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사귀자, 음란물 파일 공유 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관계 동영상,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영상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위 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인터넷 등에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위 영상 등을 실제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2. 12:00경 제주시 소재 F 동굴 인근에 주차중인 G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팬티와 허벅지, 엉덩이가 노출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0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www.ilbe.com)에 접속하여, 'H'는 제목으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20. 16:38경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아니면 정 생각해서 너 정말 사진이고 뭐고 안했으면 좋겠으면 한번만 섹스해 주면 안돼? ⋯⋯ 지금 그 남자애 번호 뿌렸고 일일이 사진 나눠주고 있고, 니 번호 뿌려서 할까 말까 생각중인데 이제 잘 한번만 알콩이 먹으면서 한번만 정 생각해서 콘돔도 낄게 ⋯⋯ 사진 다 뿌린다 I도 차단했으니 이제 걍 문자로 영상 보내래"라는 J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게 유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14:25경부터 16:0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물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성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1장,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캡쳐 사진 3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송하면서 위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K이 태그해서 올려?, 사진 찍었는데 I 올린다, 올렸어, ⋯⋯ 알아둬 후회한다, 날 놓친 걸 후회하는게 아니라 언젠가 이 모든 일에 후회한다 ⋯⋯ 오빠 보고싶다고 L이랑 너 잘 때 찍은 나체랑 M이 사진 그리구 우리하면서 캡쳐한 사진 ⋯⋯ 다 뿌릴꺼야 모조리 다, 너라고 생각하면 신고해 난 너아니니까 애들이 그러대, 야동사이트든 뭐든 N이든 I 익명 O 걸레년한테 제보하든 그 야한 짤 영상 있지, 거기도 가능하고, P도 가능하댕⋯⋯문자 보냈어 K이한테, 나머지 계속 보낼거고 I짤방에서 재보할게 내꼬추 나가는거"라는 J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인터넷에 위 성관계 사진 등을 유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6. 12. 21. 23:29경부터 같은 달 21. 23: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너한테 했던 모든 행동 다 말하고 니가 나한테 했던 일들 모두 말할꺼야, 뒷감당은 내가 질건데 니가 질건 니가 지어⋯⋯내가 니네 아빠한테 가서 다 말하고, 너한테 했던 모든 행동 다 말하고 니가 나한테 했던⋯⋯오늘 낮에 점심쯤에 니네 사무실 갔었어, 근데 뭐 아버님인지 아님 회사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아버님 같긴 하드라? 아무튼 내가 너한테 복수하고 끝까지 간다 그리고 너 망가뜨려준다고 했던 말 기억하지? 나도 날 버렸어, 내 자신을 더 이상 잃을게 없다고 판단됐고, 내가 널 망가뜨릴 수 있는 니가 했던 모든 행동들의 증거들을 가지고 회사를 갔는데 왠 아저씨가 뭐라하는 바람에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나도 그냥 대충 둘러대고 다시 왔어 Q역 R이랑 S에 T산부인과에서 수술받은 기록하고 니폰섹 파일 그리고 니가 보도일했던 증거, 또 뭐 너랑 사귀면서 많은 일들 있었지만 내가 오늘 가서 그 상황에서 니네 아버님인거 같은데 나한테 묻고 오히려 누구냐 그러고 그러시는데 뭔가 경계하시는 거 보고 내가 그 상황에서 갖다 줄까 말까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거 사람하나 소문 더럽게 나는 거 한순간이야, 니 그 짧은 생각과 행동 때문에 계속 무시해 그럼 무시무시하게 너만 손해볼테니까 니 말대로 난 K이는 안건들였다, 니입으로 걸레짝만 들어도 된다 한거 잊지마, 니가 항상 나한테 그랬지, 이미뱉은 말 못주워 담는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가 임신하여 낙태한 사실, 폰섹스한 사실, 보도방일 한 사실 등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6. 1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니 망가진다고 해서 뭐 너는 철면피니까 다시 일어나겠지 뭐, 어디까지 망가져봐야 그때서야 알란지 모르겠다만, 무슨 피해를 입든 뭐든 연락하지마, 니네 가족한테도 연락 안왔으면 좋겠어, 임신 그거 그냥 내애라고 하지 마 ⋯⋯ 분명히 기회 많이 줬어 이 시간 이후로 경찰이든 뭐든 임신 낙태에 대해 들고 쑤시지말고 니네 부모님 니가 알아서 기절시키든지 알아서 해 나 진짜 손 다떼고 너만 부쉴 거니까 ⋯⋯ 이 시간 이후 니가 이 J 읽든 말든 난 얘기했고, 증거들 많고 너한테 기회 많이 줬고 했다 분명히 ⋯⋯ 그렇게 몸 굴려 놓고 참, 그냥 다 오픈 할거니까 일베 든 뭐든 니가 딱 한 것만 니가 나한테 한 짓 K이한테 한 짓만 소문낼꺼고 그 이상 이하도 안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임신과 낙태사실 등을 피해자의 아버지와 인터넷 등에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6. 11. 30.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I 계정에 접속하여, "⋯⋯ 안산 21살 U고 나온 여자애 조심하세요⋯⋯ 사귀는 도중에 쌩판 모르는 남자랑 폰섹했구요⋯⋯속직히 저랑 사귀고 난 뒤 임신해서 낙태를 두 번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V래요"라는 글과 함께 음란물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성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위 여성의 성기 사진이 피해자의 성기 사진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0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www.ilbe.com)에 접속하여, "W "라는 제목으로, "V래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 3장, 음란물 파일 공유 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성의 가슴, 성기, 엉덩이가 촬영된 사진 6장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위 가슴, 성기, 엉덩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어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낙태 두 번했다, 근대 한번은 내 새끼가 아니라 다른 새끼 애 배와서 그지랄 나한테 덤탱썼고 연애초반에 돈 없다고 힘들다고 보도 뛰고 몸은 뭐 팔았겠지⋯⋯"라는 취지의 글까지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다. 2016. 12. 27. 0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www.ilbe.com)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V래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 음란물 파일 공유 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성의 가슴, 나체, 성기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위 여성의 가슴, 나체, 성기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어서 사실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교도소에 갔다 온 것은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사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신상털어줄게 이년, 이름 E, 나이 21살 곧 22된다, U고 나왔고, 집은 X대쪽이래, X대 안산에 있는 거 사진 투척한다, ⋯⋯근데 이년 가관인게 고딩 때 좀 오래만난 남자애가 있는데 그 애랑 첫경험하고 첫남자였대, 근데 그 고딩 교도소 갔어 왠줄아니? E 이년이랑 섹스하는 거 사진찍고 하다가 갔댄다, 근데 이년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신고했대, 같이 찍자 해 놓고, 대박아니냐?"라는 글까지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7. 17:23경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www.ilbe.com)에 접속하여, "Y"라는 제목으로, "V래요"라는 글과 함께 음란물 파일 공유 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성의 성기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위 성기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남친 임신설도 다른 새끼 애 배와서 제보자애라고 구라쳤던 년인데 무슨 구라를 못치겠냐"는 글까지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강요미수 증거자료, 협박문자 전송 증거자료, 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촬영물 전시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음란물 사진 및 협박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증거서류 제출), 협박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협박문자 추가전송) 1. 음란물 게시 1. 수사보고(압수휴대폰에 저장된 사건파일 첨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3회 진술 요지) 1. 수사보고(피해자가 3회 진술 당시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피고인이 게시한 명예훼손 글 캡쳐 사진, 피고인의 촬영한 피해자의 몰래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각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 적시의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호(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란물 파일 공유 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나체 사진 등이 마치 피해자를 촬영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영상 등을 실제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협박의 내용,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및 법정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