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5. 7. 18, 23: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35세)이 성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여 취득한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어 위 농협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도주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를 결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빼앗아 취득한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19, 13:40 경 서울 중랑구 H 이하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 앞길에서 피고인 B에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2개를 건네주고 2015. 7. 19. 23:10 경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B에게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경찰관 신분증 1개, 수갑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5. 7.20. 05:30경 피해자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위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찰관이다.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신고가 들어왔다. 확인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J K5 승용차에 태운 후 광주시, 경기 양평군, 서울 강동구 천호동, 구리시 일원 등지를 돌아 1) 공소장에는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집 앞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다니던 중 사실은 경찰관이 아니고 위 경찰관 신분증은 피고인 A 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경찰관 신분증임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 A이 경찰관을 사칭해서 너의 농협 계좌에 들어있는 8,000만 원을 뺏으라고 하였다. 청테이프로 너를 묶으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네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서 너를 다시 집에 데려다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속하여 하남시 일원 등지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5. 7. 20. 19:00 경 하남시 K에 있는 하남 미사지구 L 앞길에 위 K5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손과 발을 위 청테이프로 묶던 중 의식을 회복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재차 두 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의 트렁크로 옮김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2장,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경찰관인 양 그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9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시간불상경 위 하남 미사지구 L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손과 발이 묶인 채 트렁크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청테이프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재방문시 사진 1. 신고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제시한 경찰 신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도구 '청테이프' 구입처),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다툰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자신이 B에게 먼저 '피해자 통장에 8,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빼내 오자.'는 제안을 하였고(수사기록 324쪽~325쪽), B에게 피해자의 집현관문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올 때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범행방법을 알려주었다(수사기록 32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된 청테이프는 피고인이 직접 구입하여 B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뒤에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면 경찰을 사칭하고 집에 들어간다. 만약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면 묶으면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3쪽, 357쪽~358쪽).3) 피해자와 B는 모두 검찰에서 "B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야 잡았어. 트렁크에 2) 한편 피고인은 "이후 번호키 없이는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6층까지 올라가지 못하여 범행장소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3쪽~344쪽). 3) 한편 B는, "이후 번호키 없이는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6층까지 올라가지 못하여 범행장소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5쪽~306쪽). 있어. 빨리 와.'라고 하자 피고인이 '눈도 가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25쪽, 446~447쪽, 460쪽).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를 다시 잡았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바(수사기록 331쪽~332쪽),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로 감금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와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B가 그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피해품을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도로 넣어 주었다는 점 등을 들며 강취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나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상태로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감금한 다음 피해자의 반항이 완전히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지갑 속의 판시 각 피해품(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판시 각 피해품 중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원래부터 피고인과 A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하기로 공모한 것이었다(수사기록 304쪽, 358쪽, 432쪽). 판시 각 피해품 중 현금의 경우 피고인이 도주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꺼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45쪽).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각 피해품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음으로써 강도의 범행을 완성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2) 판시 공무원자격사칭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5년 이상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무려 8,000 만 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기한 강도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과 공범인 B는 경찰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납치·감금하는 등 대담한 수법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계획을 세우고, 주요 범죄도구를 제공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상습절도 포함),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및 공갈 범행 등으로 인한 총 4회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B와 강도범행을 공모하면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해서까지 공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판시 각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3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2)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판시 공무원자격사칭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5년 이상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려 8,000만 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그에 기한 강도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 몹시 무겁다. 피고인은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납치하였고, 손과 발을 결박한 상태로 자동차 트렁크에 장시간 동안 감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단독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이미 강도상해, 성폭력,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인한 총 5회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판시 각 피해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트렁크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탈출에 도움을 주기도 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