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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6. 13. 형기산입기간 만료에 의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7. 9. 8. 확정)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2009. 5. 23. 확정)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6. 00:33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 앞에서 교수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2대 및 라디에이터 2개를 피고인 운전의 검정색 네오 125cc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짐받이 부분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6. 01:25경 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 앞에서 교수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놓아 둔 시가 미상의 벽걸이용 에어컨 1대 및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위 오토바이의 짐받이 부분에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1. 02:45경 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 앞에서 교수병동 리 모델링 공사를 위해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에어컨 공조기 패널 1개를 절취하기 위해 이를 위 오토바이의 짐받이 부분에 싣다가 위 병원 자동제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인 C에게 발각되어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00:0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위 검정색 네오 125cc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2:4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89에 있는 안암역 부근에서부터 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3.항 및 4.항과 각각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죄명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1.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2014. 10. 26. 자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6. 00:33경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절도) [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절도미수) [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6월 - 2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F교회 성도이며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은 F교회 집사이며 학원 직원, 피고인 C은 F교회 전도사이며 조리사, 피고인 D은 F교회 집사이며 자영업자로서 전 F교회의 신도들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모자 지간이며, 피해자 G(59세, 남)은 현 F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1. 10:4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보아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2:10경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 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지위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전 F교회의 신도들로서 현 F교회의 목사 G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교회의 소유명의 변경에 관계없이 여전히 F교회의 신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 성북구 I(도로명주소 : 서울 성북구 H)에 소재한 'J교회(이하 '종전 F교회'라고 한다)'는 1996. 8. 1. 피고인 A의 남편인 망 K에 의하여 설립된 교회로서, K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4. 8. 3.경 사망한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다가, 그 후 2013. 8. 30. 교회 건물에 관하여 'L교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5. 12. 'L교회'의 명칭이 'J교회'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 A, D은 종전 F교회의 설립자 K의 가족이고, 피고인 C은 신도로서 각 종전 F교회 때부터 현재까지 위 F교회에 다니고 있고,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F교회에 다니고 있는바, 교회 시설물에 관한 소유명의 또는 교회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교회에 다니던 신도들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현재 F교회의 신도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퇴거요구의 정당성 여부 1)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것이고, 교인들의 예배를 위한 교회 출입은 다른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F교회의 신도들로서 예배를 위하여 F교회에 출입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예배방해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 피고인 A이 F교회를 위하여 지출한 금전의 구상 관계, 교회 시설물의 소유권이전 관계, 교회건물 중 2, 3층에 대한 피고인 A의 임대차계약 관계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고인 A 등과 현재 F교회 대표자인 G 사이에 분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목사 G 및 다른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퇴거요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검사 제출의 증거 중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퇴거공고 및 출석금지 팩스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당회운영위원회회의록 팩스 사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출교 및 퇴거시키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2014. 10. 7.자 당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 2014. 10. 12.자 교회주보에 '교인총회결의로 피고인들이 출교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퇴거공고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6호)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당회운영위원회 결의가 실재로 있었다고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교회의 총회헌법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교인들을 출교(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함)시키기 위하여는 재판절차를 거쳐 책벌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당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교회주보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가지는 교회 출입권한이 박탈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한의원 소속 한의사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한의원에서 그 전 2014. 4. 9.경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시술을 받은 환자 H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한의원의 보험회사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제주시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고소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고 일단 한 고소를 이후에 취소할 수는 있으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또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바,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 H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보험회사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나 진료기록부 열람 위임장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진료기록부 제출 등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의서 제출의 상대방은 보험회사로서 수사기관과는 특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에 의해 고소에 관한 권리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H가 2015. 5.경 처벌 희망의 의사를 분명히 한 후 이를 취소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2015. 3. 24.경 진료기록부 열람 동의서 등의 제출을 가리켜 피해자의 사후 추인이나 처벌 불원의 의사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 2.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환자 스스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환자 자신의 보험회사에 이미 정보 제공을 한 이상 사생활 비밀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과실 여부가 문제가 된 이상 진료행위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의 제출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의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한편 제2항에서 예외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다. 한편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별다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 등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의료법의 목적 및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법 규정이 예외사유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예외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이미 정보 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바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사생활 비밀 보호를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허용할 경우 위 법의 취지를 잠탈할 위험성이 크다. 의료과실 등이 문제가 된 경우 의사로서 방어를 위하여 진료기록부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법익과 충돌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 동의절차 없는 정보 제공이 행위 수단이나 방법 등에서 바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나중에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송부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 불가능한 사정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급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의료법 제88조,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등에 일응 협조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거래처인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F의 대표 G에게 공급가액 4,68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12,788,1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79매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논산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출계좌 제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한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매출을 부풀려 은행에서 보다 유리한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사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년도별로 30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2010년도에 1,417,493,100원, 2011년도에 1,795,295,05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데 그쳐 각 사업년도별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가법 제8조의2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가법 제8조의2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위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특가법 제8조 제1항에서 포탈세액 합산 기간을 구성요건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가법 제8조의2에서는 처벌의 기준이 되는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합산할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단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수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피고인이 매출을 부풀려 은행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의사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수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년간 공급가액 합계 32억 원 남짓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그와 같은 범행은 상거래 질서와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자체로 그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 확보가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승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E, 39세) 운전의 F 에스엠 3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에 관한 전과만 5회에 이른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형님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G 전 2366m² 부동산을 제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니, 우선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매매대금도 지급할 것이며, 그 다음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 앞으로 이전하여 위 대출금 채무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42억 원 상당에 이르는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우나 등의 영업실적 등이 좋지 않아 위 사우나 등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1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무지개새마을금고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0. 3. 10.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 계좌로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무지개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D 명의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다만 D이 매매계약 당시 맹지인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못한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D을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매매계약의 체결시기나 내용, 특히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서, 단지 대출금액인 1억 8,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억 2,8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300만 원(= 대출금에서 지급받은 5,000만 원 + 근저당채무 변제액 6,500만 원 + 새마을금고 출자금 1,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에,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맹지인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이와 같은 취지에서 D은 전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와 관련된 인증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끝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D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D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2011. 6. 30.경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H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 중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D이 진입로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더욱이 피고인과 D이 매매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D이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그 채무를 H에게 인수시킴으로써 피고인과의 법률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결국, 피고인이 D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 것이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당초부터 편취범의를 가지고 D을 기망하여 대출금 1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크레인 등 장비를 구입한 후 임대하여 매월 300만 원씩 갚아주고, 원금은 1년 뒤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크레인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이미 채무가 약 11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크레인을 구입하기 위해 1억 4,500만 원을 빌렸으나 크레인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건설기계등록증, 계약보증보험증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양형기준표상의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 2유형의 감경영역{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장기간 거래하면서 이자·투자수익·대물변제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받은 액수 상당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투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와 장기간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사업상 문제가 생긴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가중요소 : 없음)]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 징역 5월 -징역 2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존재하고, 특별감경인자의 개수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2. 일반양형인자 : 각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장기간 거래하면서 이자·대물변제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받은 액수 상당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3층 소재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의료 제작 원단재료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모두 갚을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E 벤츠E300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대한 채무 및 체납 세금이 약 7억 원 이상 되었고, 위 벤츠 차량은 이미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황이었으며, 2012. 2.경 부산세관에 상표법위반 행위가 적발된 상황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안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벤츠 차량을 양도할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 F 명의 농협 계좌(G)로 1,9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사기죄 약식명령문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종합상세내용(E),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E), 거래명세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3. 22: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중,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8. 23. 23:55경부터 다음날 02:55경 사이 서울 양천구 화곡로73 (신월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 사무실에, 위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G 소속 경장 H(26세, 여)을 포함하여 경찰관 4명을 향해 주취상태로 "왜 수갑을 채웠냐! 씹할 새끼들아!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새끼들아!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들이 항의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이후 경찰서에 연행되어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부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2017고단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저녁 10:00경 서울 성동구 C오피스텔 703호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1개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이 D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9. 06: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E와 함께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E에게 마시게 한 후,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E의 팔뚝에 주사해주고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4. 20:4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불상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자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 23:5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F, G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0.03그램씩 1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피고인과 F은 각자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고, G은 F의 팔뚝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3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4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7고단1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성불상 I과 함께 2016. 4. 중순 19:00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4층 401호 'J' 사무실에서 유리파이프(일명 '후리베이스') 안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조금 넣은 후 라이터로 위 유리파이프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I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 21: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호불상 커피숍 앞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성불상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후 위 성불상 I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I의 여자친구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 22: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매장 앞길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4.항과 같은 날 22:5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4.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0.3그램 중 0.05그램을 덜어내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4. 12:55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호텔 702호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주사기 4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아큐사인반응검사지, 감정서 [2017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채팅 대화내용 첨부, P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공급책 M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공범들과 마약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일부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제보 및 자백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점,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마약판매자, 투약자를 검거하는데 공적을 세웠고, 공범의 자수를 유도하기도 한 점,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