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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71

범 죄 사 실 2022고단2471 피고인은 2022. 9. 14. 21:1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교회 2층에서, 교회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피해자 D의 사무실인 ‘사랑실’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에 있던 열쇠로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헌금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47 1.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05: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봉투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교회 관계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J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청년회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컵라면과 과자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교회 관계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M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지하 기도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교회 CCTV 영상자료 CD 2023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일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1회의 벌금형,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차를 타고 이동해 가며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건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1회의 범행도 피해액이 비교적적다.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5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4. 12:54경부터 같은 날 16:20경 사이에 경기 화성시 B, C 본사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쓰레기통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용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벗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 E(여, 32세), F(여, 34세)와 성명불상 피해자 3명의 모습을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 피해자 추가 및 피해진술서 첨부 / 피해자 불상 3명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자로 B 소재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04. 07. 19:23경 서울 서대문구 E, D에 피해자 F(79세, 남)의 허락 없이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골목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건조물침입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구점에 들어 간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가구점에 들어 간 것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만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건조물은 피해자가 영업을 하는 곳이므로 피해자의 영업과 관련된 목적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가구점 출입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구점에 잠을 자기 위하여 들어간 것으로 그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고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욕설하고 고함쳐서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죄의 인정여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죄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2:4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거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49.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3.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54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단주 모임(술을 끊으려는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을 끊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을 이용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5. 08:00경 서울 동작구 D 반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 2자루(톱니모양 칼날 과도 총길이 24cm, 칼날길이 14cm, 일반 과도 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가방에 소지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천시 원미구 E 건물로 찾아갔으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같은 날 09:30 경 부천시 F에 있는 G철물점에서 망치 1개(총길이 39cm, 쇠머리 길이 4cm)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9:35 경위 빌라 101동 현관 출입문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후 건물 3층까지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 402호를 찾지 못하여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위 밀라 옆 동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5, 09:35 경 제1항 기재 건물 101동 1층 앞에서 위 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C을 만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총길이 39cm, 쇠머리 길이 4cm)로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52만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깨뜨리고, 제1항 기재 과도 2자루와 위망치를 소지한 채 건물 3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남, 64세)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현관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B 및 피해자와 함께 만나 술을 마셨고, 2021. 11. 24. 00: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 술을 더 마시다가 같은 날 02:00경 B이 먼저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옆 자리로 다가가 손을 잡고, 피해자가 잠을 자러 방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따라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이만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가 있는 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안아 들어 올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의 친구인 피해자를 단둘이 있는 방 안에서 안아들어 올리고, 이어서 강제로 눕힌 다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 부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대단히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형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81

범 죄 사 실 2022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2. 8. 1.경까지 피해자 B(여, 50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손에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하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8. 1. 09: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에서 출발하여 문의IC 인근 외곽에 있는 인적 없는 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헤어지자는 말이 나에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냐, 너도 한번 내 손에 죽어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조수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또 헤어지자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오늘 집에 못간다.”라고 말하면서 핸드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면서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22고합383 피고인은 2022. 8. 4. 00:08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감금 혐의 인지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수협박 인지 경위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서 2022고합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협박, 감금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사건 특수협박, 감금치상 범행은 그 범행 내용,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 및 감금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1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2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8. 8.~2022. 9. 27.경 안성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PC 7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릴회선)류 게임물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2. 22:10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남, 가명)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인 게임머니 5만 포인트에다가 이전에 E이 게임을 마치고 저축해 둔 게임머니 15만 포인트를 합하여 총 게임머니 20만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E이 위 ‘D’ 게임을 마치고 게임머니 10만 248 포인트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자 현금 10만 원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환전 동영상 분석), 영상분석 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불상의 장례식장에서 B지역 동네 후배이자 C중학교 시설관리업무에 종사 중인 D과 시비가 있게 되자, 같은 날 05:3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C중학교에 D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다음, 닫혀있는 학교 본관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출입문을 부실 듯이 흔들며 소란을 피우고, 위 학교 당직 전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F(남, 76세)으로부터 문을 흔들지 말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학교 교장을 데려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 출입문을 흔드는 등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이 제출한 당직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중학교의 당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0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의 거주지인 D아파트 E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과 주먹을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한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관문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거동이나 태도에 의하여도 가능한데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5 차례 손바닥과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거동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도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가족과도 같은 이유로 싸움을 벌여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28. 23:43경 부산 사하구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를 거부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사실은 E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22. 12. 29. 오전경 친구인 상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생계유지가 힘든 사정을 호소하는 등 부탁하여 E로 하여금 그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허위 진술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E가 2023. 1. 8. 15:42경 위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전화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28. 09:09경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경찰관 촬영 동영상, 방범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E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가의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현재 임신 중으로 피고인이 아내를 곁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3:50 경 양산시 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동에 있는 영대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고, 총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높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20: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중국인 동료인 피해자 E(한국명 F, 42세),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04:00경 대구 중구 B, ‘C’ 노래방 앞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 D(남, 30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걸어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게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및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점 ◇ 피고인이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3105 피고인은 2022. 7. 23. 11:1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남, 7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건물 밖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총길이 약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향해 수회 내리쳐 주거지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374 피고인은 2022. 7. 21. 08: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노숙인들 및 피해자 D(남, 60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노숙인의 심부름으로 소주 1병을 사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영수증도 줘야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58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10여회 내려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4429 피고인은 2022.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특수재물손괴 사건으로 인하여 “2022. 8. 23.까지 피해자 C의 주거인 서울 구로구 B, E호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3. 17:00경 위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3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D,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전화 진술 포함), 112신고처리표, 사진(상해부분 포함), 임시조치결정 사본,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법정 및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법률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결격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법률상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위 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시 범죄전력 상의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또는 취소되어 위 확정판결 상의 징역 3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의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및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02:00경 북부간선도로에서 내부순환도로 방향으로 갈아타기 약 300m전인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79-0 소재 북부간선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여러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북부간선도로 좌측 방음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파편이 후방에서 진행하던 B 운전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로 떨어져 피해차량을 수리견적 미상액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5. 03:33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이하 주소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방음벽을 여러 차례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방음벽 아래 부분이 파손되어 다량의 비산물이 도로에 발생하였는바, 충돌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파손된 방음벽에서 발생한 비산물의 크기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단순히 방음벽을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충격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산물이 피해자의 차량으로 떨어지자 차량을 정지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는바, 피고인이 경적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약 11년 전 전과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발생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였다가 소주를 사기 위해 다시 위 편의점에 방문하였는데, 위 경찰관이 위 편의점 종업원 F으로부터 진술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주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위 경찰관의 몸을 1회 밀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소주병으로 경찰관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9. 04: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28세)과 피해자가 담배를 먼저 줄 것인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먼저 줄 것인지로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2023. 4.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