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70

범죄사실 [2014고단4070]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대구 팔공산 앞 노상에서 송이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3킬로그램 상당의 송이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원단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력이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1.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논공에 있는 원단을 구입하기 위해 300만 원이 급히 필요하고,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수출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4년경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직업소개소의 부도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고, 피해자를 만날 당시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H에게 원단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빌린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4219] 1. 2011,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안에서, 동거녀인 H와 함께, H의 동생인 피해자 I에게 "섬유를 사는데 돈을 보테 주면 3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섬유매입 대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인 L아파트 209동 304호에서, H와 함께, H의 아들인 피해자 K에게 "인부들과 일을 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하는데 사용하는 금원이 아니라, 금융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7. 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노인정 내에서, H와 함께, H의 어머니인 피해자 M에게 "천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이 나오면 이자를 다달이 줄테니 걱정을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천 구매비용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천 구매비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8,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신제주농협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 땅을 처분해서 그 대금을 주면, 동생이 제주도의 땅을 처분하여 나에게 돈을 주면 2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생으로부터 동생이 땅을 처분하더라도 돈을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2배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 9.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농협 안에서, H와 함께,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천을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천 구매비용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7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O), 녹취록, 피의자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수사보고(별건 고소인 고소보충진술조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녹취록 2차 제출에 대하여),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휴대폰 대납 영수증, 아들 0 적금해지내역, 피의자에게 양도한 통장내역, 딸 P 새마을금고 공제대출내역의 각 기재 [2014421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구은행통장, 각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제주도땅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 Q 전화 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고단4070 사건 피고인이 4,25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고, 그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2014고단4219 사건 피고인이 2012. 3. 19. 경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2012. 8. 31.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2014고단4070 사건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5,650만 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위와 같이 받은 사실은 있지만 1,35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5,650만 원의 차용사실은 인정하되 변제금액이 1,350만 원이라고 다투었던 점, 피해자는 5,650만 원의 지급시기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으며 대여내역 중 상당 부분이 예금계좌에서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5,500만 원 변제요구를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있었고, 신용도가 낮아 제1 금융권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용등급은 7등급입니다', '2004년에 R 앞에서 운영하던 직업소개소가 부도나면서 10억 원 이상을 날리고 현재는 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6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4고단4219 사건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인부들과 일을 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800만 원 밖에 없어서 800만 원을 주었고, H도 피고인과 함께 그 말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3, 19. 피해자 K로부터 800만 원을 밀렸는데, 돈이 없어서 천을 살 수 없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및 H, 피해자 K 및 그 처가 함께 저녁 8~10시경 피해자 K의 아파트 앞에 있는 S주점에서 맥주를 같이 마셨습니다. 제가 S주점에서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H가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요즘 일이 없어 쉬고 있는데 돈을 벌면 갚아 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먼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온 이후 H가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피해자 K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카드값이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였고 구체적인 돈의 액수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H가 피해자 K과 빌리는 돈의 액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H는 피해자 K의 어머니이므로 생활비가 필요하면 이를 이야기하고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될 것이지 피고인을 들먹이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은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500만 원을 초과하여 800만 원이나 돈을 보내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하는 등 위 8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제주도 땅이 있다는 말을 하여 돈이 없어서 2011. 5.경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생활을 하였고 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같이 의논하면서 피해자가 나중에 제주도에서 돈이 나오면 배로 달라고 하여 땅을 팔기로 하고 대금을 받아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돈이 나오면 두 배로 갚기로 하고 피해자의 제주도 땅을 매매한 것은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그 당시 제주도의 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을 곳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년 정도 생활하다 보니 돈이 없어져서 제주도 동생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 피해자하고 같이 쓴 것은 내가 돌려줄게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5,2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5,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성들 및 그 친인척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8,650만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 H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 및 그 아들 K, 동생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정 부분을 피해자 H와의 동거생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