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296₁ 피고인은 2018. 11. 27, 01:33분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G와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벗어 놓은 패딩점퍼를 입고 도망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1 패딩점퍼 1벌과 위 점퍼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328 1. 피고인은 2018. 11. 2. 00: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가짜 5만 원권 10장(증제8호) 등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맡기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 1) 공소장에는 위 패딩의 시가가 4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34쪽)에 기초한 것으로, 위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시가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들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핑계로 주점을 빠져 나와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9. 20:3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들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짜 5만 원권 103장(증제9호) 및 가짜 1만 원권 14장(증제10호)를 카운터에 올려둔 뒤 피해자에게 '카운터에 술값을 놔두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 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9. 23:00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구미시 0에 있는 P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병과 하이네켄 맥주 2병, 버드와이즈 맥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미시 Q에 있는 R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시가 42,000원 상당의 맥주 2병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고가 부족한 체크카드(증제4호)를 주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21. 22:00경 구미시 S 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23, 20:50경 구미시 V, 3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배를 사러 간다며 주점을 빠져 나와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25, 23:00경 구미시 Y 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배를 사러 간다며 주점을 빠져 나와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1.30. 20:30경 구미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마치 이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에 있는 지갑을 가져오겠다며 미용실을 빠져 나와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2. 3. 21:00경 구미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에 지갑이 있다고 핑계를 대어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12, 7, 22:00경 구미시 AH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AI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에 지갑이 있다고 핑계를 대어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19₁,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구미 A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K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8. 11. 10.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제가 AL에 가는 길인데, 까페에서 디저트로 판매할 좋은 제품이 있으니 구입해 가겠다,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까페 디저트용으로 에그타르트 등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은행 계좌(AM)로 254,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449 피고인과 피해자 AN은 2018. 9. 21.경 결혼한 부부이다. 1. 피해자 명의 AO은행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8. 09:00경 제주시 AP 호텔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명의 AO은행 신용카드(AQ) 1장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09:02경 제주시 AR에 있는 AS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AO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명의 AT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2. 저녁경 대구 남구 AU 건물, AV호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명의 AT은행 체크카드(AW) 1장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2, 21:43 경 대구 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AT 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1,300원을 인출하고, 2018.9, 13, 20:19경 대구 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1,300원을 인출하고, 2018. 9. 14. 12:36 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1,302,600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해자 ㈜AX 피고인은 2018. 9. 16. 12:52경 대구 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AN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N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AX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부거래 예약서의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8. 9. 16.', 만료일자 란에 '2021. 9. 16.', 상환기간 란에 '36개월', 대부이율 란에 '23.9%', 연체이율 란에 '23.9%' 채무자 란에 AY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Y 명의의 대부거래 예약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AY 명의의 AO은행 계좌(AZ)로 대출금 명목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A 피고인은 2018. 9. 17. 09: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BB모텔에서, 사실은 AN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N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A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금융거래확인서의 대출금 금액란에 '5,000,000원', 차입일자 란에 '2018. 9. 17.', 대출기한 란에 '2021. 9. 8.', 이율 란에 '23.90%', 신청인 란에 AN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Y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AN 명의의 AO은행 계좌 (AZ)로 대출금 명목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4.경 대구 남구 BC에 있는 상호 'BD'인 휴대폰 대리점에서 AY 명의로 휴대폰(번호 BE)을 개통하면서, 사실은 AN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란에 AN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N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492, 피고인은 2018. 10. 8.경 피해자 BF 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에게 1억 원을 빌려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네가 나에게 100만 원을 입금해주면 100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든 후 너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여행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8경 BG회사(A) 명의 은행 계좌번호: AM)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6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탈세를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첫 달은 100만 원을 보내주고, 그 후부터는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구미시에 있는 구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AM)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통장 1매를 울산터미널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그 대가로 BH 명의의 BI 계좌(계좌번호: BJ)로 3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8. 23.경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패딩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취한 현금이 22만 원에 불과하고, 휴대전화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금 40만 원과 휴대전화를 절취당했다고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해온 반면(증거기록 9, 34, 36쪽), 피고인은 절취한 현금액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사실(증거기록 27, 28쪽)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과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 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N, T, Z, W, AF,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계산서,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등 첨부자료 1. 수사보고(물품 구매내역 확인에 대한, AL 구매내역 확인) 2019 Z-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사본), 금융거래확인서(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개인 총괄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개인 총괄 거래내역, 메모장(사본),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장에 기재된 입증자료 관련, 피해자 AN의 AO, AT카드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AN 제출의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첨 9 부에 대한, 대출회사 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¹2019.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2019고단 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BL 메시지내역, 홈페이지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18고단12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사기, 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수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1년가량 지난 시점에 다시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왔고, 어떠한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거 전과 범행내용 및 그에 대한 처벌내용, 피해액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