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학과 한문을 가르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수업을 듣던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7. 사이 일자불상 18:00-19:00경 위 학원 교실에서 수학 수업 중 피해자(여, 12세)가 수학 문제를 푼 다음 검사를 받기 위해 교실 앞 쪽에 위치한 피고인 책상 옆에 와서 서자 문제를 가르쳐 주면서 갑자기 교복 치마 위 엉덩이 부위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18:00경 위와 같은 학원교실에서 수학 수업 중 질문을 하기 위해 책상 옆으로 온 피해자(여, 12세)에게 문제를 가르쳐 주면서 갑자기 교복 치마 위 엉덩이 부위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 20:00-20: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옆 골목길 학원 차량 안에서 학원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내려주고 혼자 남은 피해자(여, 12세) 집으로 차량을 천천히 운전해 가면서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뒷좌석 가운데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일자불상 20:00-20:3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여, 13세)의 집으로 차량을 천천히 운전해 가면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라고 하면서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20:00-20:3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여, 13세)의 집으로 차량을 천천히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를 들어 올린 후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피해발생지그림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입원확인서 사진 첨부), 입원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치료 관련 I 연계에 대한), 연계의뢰서, 상담사실확인서,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최초 피해신고 경위에 대하여), 상담일지 송부, J 상담일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8. 하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학원 교실과 차량 안에서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표와 같이 같은 학원을 다닌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그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1)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 H과 2010.경부터 2019. 12.경까지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수학과 한문을 가르쳤다. 2)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 사건 학원을 다녔는데, 피해자의 부모는 2017. 1. 12.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피해자의 부모는 같은 날 이 사건 학원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추행을 하였는지 묻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 그 이후 H은 2017. 1. 15.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케이크를 선물하며 피해자의 부모에게 재차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일로 2017. 1. 16.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3) 피해자는 2018. 7. 5. 친구인 O과 함께 학교 상담교사인 P에게 찾아가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상담하였고 P은 Q센터로 상담 내용을 연계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4) 피고인은 2018. 10. 18.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로 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2021. 5. 3. 창원시 진해구 R빌딩 1층 주차장에서 체포될 때까지 수사를 회피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학원교실 안에서 일어난 범행과 관련하여, 최초 범행(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던 시기에 엉덩이에 손을 얹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1면)하고, 그 이후 범행(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학원에 친구를 데리고 온 날 발생하였다고(증거기록 제52면)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차량 안에서 일어난 범행과 관련하여, 최초로 발생한 범행(판시 제1의 다항)은 8월 하순경 하복을 입고 있었을 때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9면)하고, 두 번째 범행(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라고 말하며 만졌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5면)하며, 세 번째 범행(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담요를 덮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들추고 만졌고 이를 두 손으로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만졌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2~43면)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상황마다 개별적인 특징을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학원을 장기간 다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학원비를 면제해주거나 용돈을 주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7년 1월경 부모님께 피해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의 친구와 J 상담 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 놓으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동기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학원을 운영하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끼칠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3면) 등 피고인과의 관계 및 고소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 부모가 이 사건 학원으로 찾아가 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묻자 피고인과 H이 곧바로 사과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회피하고 도망간 점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는 정황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매일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제로 피해자가 매일 추행을 당할 수가 없었던 정황들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매일 추행을 당한 것처럼 진술한바 있다 하더라도(증거기록 제64면),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에게 특징적인 인상이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건에 국한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매일 발생한 추행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도 않는 바, 위와 같이 일부 과장된 진술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다른 학생들 진술과의 비교 이 사건 학원은 학생들의 등·하원을 위하여 카니발(차량번호 1 생략) 1대 및 레이 1대(차량번호 2 생략)를 운영하고 있었다. 증인 S과 T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원을 도와줄 때 카니발 자동차만 운전하였고 레이 자동차는 운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학원차량은 카니발과 레이 두 대가 있었고, 별일 없으면 거의 모두 제가 운전해서 등·하원을 시켰고, 학원생이 많을 때는 카니발을, 적을 때는 레이 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80면)하여 피고인이 스스로도 레이 차량을 운행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학생 수가 적을 때 더 작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의 각 범죄가 5인승의 작은 차량 안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항상 레이를 이용하여 하원시켰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로지 카니발만을 운행하였기 때문에 레이 차량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학원을 다닌 학생 중 하차 순서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하차 순서는 피해자 –T – U 순서이다. 위 진술에 의하면 T과 U이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 T과 U이 피해자보다 뒤에 하차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학원에 출석하였으나 T이 결석한 날도 많았던 점, U은 2016년 6~8월경 학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호증 출석부 참조), 피해자의 집이 T의 집보다 이 사건 학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중간에 내린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중간에 하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학생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학원교실에서의 범행(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교실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다거나, 학생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옷차림을 통하여 범행 당시의 계절과 시기에 관한 기억을 환기하고 있을 뿐 방학기간 중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방학기간 중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질문을 할 때 교탁에 나가기보다 피고인이 직접 학생에게 다가가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수업 방식에 대한 설명일 뿐이며 다른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학생들의 피해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며 피해자 진술의 주요부분도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회피하고 장기간 도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며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어온 학생이자,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하여 만 12~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단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단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