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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 및 물건입·출고, 유통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거나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회사 내규에 따라 사전에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로부터 몰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물품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받아 그 중 일부만 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관련 피고인은 2016. 3.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납품받아 염가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E의 업무담당자로부터 임의로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연어슬라이스를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납품받은 후 이를 F, G 등의 업체에 시가보다 약 20~3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인 H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시가 417,519,700원 상당의 연어슬라이스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에 417,519,700원의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I 관련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2017. 9. 1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수입한 연어를 거래처인 I에 납품하고 판매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의 담당자에게 '앞으로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물품대금을 할인해주겠다'고 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 H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판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기간 중 I에 납품한 시가 915,444,031원 상당의 연어슬라이스 대금 중 일부인 813,080,94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도 I에는 915,444,0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I에 납품한 실제 물품 대금과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된 물품 대금의 차액인 102,363,09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실질적인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 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14. 17:50경 부산시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2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까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5. 23:0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6. 05:10경 사이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집 창문을 열고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와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21:06경에서 같은 날 21:18경 사이 부천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TV장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각 확인), 일출 일몰시각 각 조회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66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10:44경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316번길 3 석실마을 입구 앞 도로를 와부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C 투싼 승용차를 좌식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E조합(이하 'F')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F 곤양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면서 알게 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H조합(이하 T)의 조합장인 J에게 부탁하여 I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F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조합장 J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다. I에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신축하는데 그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I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인테리어 공사는 최저가낙찰 방식의 공개입찰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해 9.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석 전 J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 3,000만 원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다음 날 사천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 조합장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 1.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I 농수산물유통센터 인테리어 시공 입찰 관련 자료 1. I 인테리어공사 설계 입찰 관련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I 조합장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I 조합장에게 부탁하여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I 조합장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PE유리한 사정 : 금품 반환 및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 약 5m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시청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현장사진, CCTV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사실은 인정하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어장치가 중립으로 변경되었고 그 상태에서 차량이 전진하여 범죄사실 기재 구간을 진행하게 된 것일 뿐인바,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주차 위치에 있는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여 엔진을 전후 수분간 차량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대기중'이라고 한다), 당시 자동차의 후미등이 대부분 켜져 있지만 때때로 꺼지기도 해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놨다 하면서 조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대기중 약간 긴 "드르륵" 소리가 난 뒤 짧은 "드륵" 소리가 났고, 그 뒤 "삐삐삐 " 하는 후진 경고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후 "덜컹"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는 정황상 피고인이 기어 장치를 주차 위치에서 중립 내지 운전위치로 바꾸었다가 후진 위치로 변경하고, 그 뒤 주차브레이크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 승용차의 기어 장치는 기어봉 좌측에 위치한 잠금 장치를 누르지 않으면 주차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항 기재 조작 당시 피고인은 위 잠금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대기중인 블랙박스 영상 기재 20시 38분46초 무렵 공회전 횟수가 증가하는 엔진소리가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놨다 하면서 조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무렵 엔진소리가 나면서 차량이 경미하게 왼쪽으로 전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엔진소리가 남에도 차량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기어장치가 중립 상태에 있었음을 뜻하고, 이때 시작된 경미한 전진이 계속되어 범죄사실 기재 구간을 전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자동차의 움직임이 너무나 경미하여 이를 기어 중립에 따른 전진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움직임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도 너무 짧아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사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장소를 촬영한 CCTV는 20초에 한번씩 같은 장소를 촬영하는데, 사건 승용차는 CCTV 기재 21시 05분 39초에 차체의 절반이 촬영되었다가 21시 05분 58초에는 주차되어 있던 장소를 이탈하여 더 이상 CCTV 화면에 잡히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동차의 이동속도는 기어장치가 중립인 채로 전진하는 차의 속도로 보기에 지나치게 빠르다. 이 사건 대기 중 사건 자동차의 전방 부분이 가리키는 방향을 12시 방향으로 가정할 때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될 무렵 사건 자동차는 약 10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는 조향장치의 조작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피고인을 단속할 무렵 사건 자동차의 기어장치는 주차 위치로 바뀌어 있었다. 이 또한 피고인이 기어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기어 장치, 조향 장치,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 모두를 조작하여 범죄사실 기재 구간 동안 사건 자동차를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처벌구간의 상한에 근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운전거리, 단속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적극적인 음주운전의 의사를 가지고 운전에 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주) D 실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6. 11. 1.부터 2017. 3. 15.까지 근무한 E에 대한 2017. 1.부터 3월 임금 9,037,500원, 2017. 2. 5.부터 같은 달 25.까지 근무한 F에 대한 2017.2.분 임금 2,004,063원 합계 11,041,5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91

범 죄 사 실 2017고단51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0. 04:1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스포츠센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78km(순천기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193 피고인은 2017. 11. 7. 05: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노래방비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7고단52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19:10경부터 같은 날 19:35 경까지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가 운영하는 'OOOOO'라는 식당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게를 접어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3개를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35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식당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호로새끼야 뒤질래, 개 좆같은 새끼야, 니네 다 죽고 싶냐, 씨발 이거 놔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562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4, 21:40경부터 22:22경까지 광주 동구 K에 있는 L 병원 응급실 및 원무과에서 전처의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만류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M에게 "개새끼 아버지 죽여버린다, 씨발새끼"라고 욕설한 후 보안요원인 피해자 N에게도 "너희 아버지 죽인다. 내가 징역을 다녀와서 무서울 게 없다, 넌 내가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면서 고성을 계속 지르다가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O(25세)의 낭심을 발로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O 및 N의 신체에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0. 06:35경 광주 북구 P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의 대응태세를 확인해 본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내 주변에 VIP를 저격퀼 놈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증명 2017고단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5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T, U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7. 4. 12. 23:30경 전주시 덕진구 사대부고사거리에서부터 조경단로를 따라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D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서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최대 속도 시속 1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친구사이로 2017. 5.경 위 D을 추적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D이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데 그 거주지를 아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아,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D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위 경찰관은 D의 소재를 계속 추적하던 중 피고인과 D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7. 5. 22. 및 2017. 5. 25. D의 소재에 대하여 모두 3회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D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면서도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D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전주시 덕진구 G 부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여 도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D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H)를 개통한 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이 경찰관의 추적을 피하고 도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험, 난폭운전으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험운전의 당사자들 외에 다른 제3자에게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도피하게 한 D은 사회적 폐해와 비난가능성이 큰 보험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재 추적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친분 관계에 있던 D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하게 되는 이익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에 있는 꿈마을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원문로에 있는 래미안슈르 32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음주습관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9:5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까지 운전한 대리기사와 시비를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고, 어깨와 가슴으로 위 E를 밀어 순찰차 본네트 위에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0, 19:45 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일 행 소유인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까지 온 후 위 피해자가 대리비 15,000원을 달라고 하자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는 얘기네. 니 조직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내리도록 강제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AW에 있는 AX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2.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R로부터 현금 1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45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2,4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리베이트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2,458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며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리베이트 수수금액은 Q 영업사원인 R가 업무상 작성한 출하출금요청서를 근거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신의 영업방식, 영업비용 및 영업목표, 피고인의 성향과 약품 처방량, 회사의 리베이트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허위 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다. 또한 영업사원인 R가 리베이트 지급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진술할만한 사정도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내지 8, 62, 135, 136번),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사원에게 적 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리베이트 수수기간과 금액, 수수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8. 13:50경 전남 신안군 C 피해자 D(여. 46세) 남동생 밭에서, 오래전부터 피해자와 토지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나머지 토지경계 및 측량문제로 따지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를 양팔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13:55경 전남 신안군 C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 D의 얼굴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16:30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20길 28(대흥동)에 있는 아트센터에서, 피해자 C(8세)가 피고인의 처를 향해 자전거를 밀치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들어 안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자 다시 쫓아가 팔을 잡아 약 50m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E을 집단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치를 취하고자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들어 안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가 힘이 들어 피해자를 내려놓았고,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7. 11. 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0. 21:30경 여수시 율촌면 당머리길 3에 있는 까투리 율촌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정리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단기간에(불과 1년 사이에)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 책임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 수치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서 C(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8.경부터 2016. 7. 13.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D 외 16명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급 6,030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외국인 자필진술서 1. 각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실장', 'E부장' 등의 별칭을 사용하며 차량 담보 대출업을 영위하던 중 필리핀에 있는 차량 수입업자 F로부터 스타렉스 차량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 담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신차 장기렌트를 해오도록 한 후 위 차량을 밀수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 희망자가 캐피탈과 신차 장기렌트 계약을 하면 그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해외 차량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G(일명 'H실장'), I(일명 'J실장')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연결하여 주고, 대출 희망자인 K는 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계받기로 하고, L은 피고인을 도와 차량을 쇼링장으로 운반하거나 현금, 대포폰 유심칩 등을 공범들에게 수화물로 전달하고, M 및 일명 'N' 등 성명불상자는 출고된 차량의 수출 서류 및 선적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초경 I, G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 희망자 K에게 "차량을 장기로 렌 트받아 넘겨주면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차량 대금의 80%를 주겠다."고 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K는 2016. 6. 3. 공주시 O, P대학교 내 커피숍에서, 차량을 정상적인 렌트카로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현대캐피탈 딜러 Q과 그랜드스타렉스 1대에 대한 신차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의 신차 장기렌트 차량인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R(차대번호 S)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인수받아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송책 M에게 차량을 인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1억 864만 원 상당의 그랜드스타렉스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I, G, L,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U,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W이 장기렌트차 계약 보증금 입금한 CD기 수사, 롯데렌트카 영업사원 X 상대 수사,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Q 상대 수사, 피해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 W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각 수사보고 (하나은행 가경지점, 개신지점,오창지점 ATM기 CCTV 수사, 피의자 W과 용의차량 Y 탑승자, ATM기 입금자 동일인 여부에 대한 수사, 청주 개신푸르지오 내 하나은행 ATM기 사용한 용의자와 용의차량 특정경위, 범행 당일 공주관내 AVNI에 촬영된 용의차량 Z 수사, 피의자 L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AA T SC은행 계좌 분석 결과, AA SC은행 계좌에서 P대학교 도서관 농협 CD기 현금 인출자 수사, 피해자 K 상대 신차렌트차량 계약 과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 L 신한은행 계좌 인출자 수사, AA SC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인자 수사, AA SC계좌 입금자 AB에 대한 수사, AC 대포폰 개통 대리점 및 발신기지국 위치에 대한 수사, T 명의 계좌와 연결된 계좌 IP 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 D실장, 피의자 L, 피의자 A 발신위치 비교분석, 중간 수사결과 보고, 피의자 A가 사용하는 선불폰 AD호 이미지 캡쳐, T 사용 AE번 캡쳐, 피의자 T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A의 전화번호, 피의자 T이 A에게 보내 준 차량 구매대금 내역, 피혐의자 M 진술 및 운송대금을 입금받은 계좌 수사, 솔밭지점 CCTV영상 회보, 솔밭지점 L 입금장면 검토) 1. 진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내역, 장기렌터카 계약확인서, 고속도로 통 행정보 조회, Z K5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L 전화번호 발신 역발신 내역 분석, 피의자 L, W, 참고인 A 발신내역, 피의자 L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각 T 명의 SC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L 전화 발신내역, 피혐의자 A 전화 발신내역, T 명의 신한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F 가입자 정보, T 명의 휴대폰 역발신내역 입출금내역 정리한 메모지, 이체내역(T-A), 각 장기렌터카 계약서류, 신한카드 장기렌트카 약정서 1. CCTV 사진, 하나은행 ATM기 이용한 피의자 CCTV 사진, 용의자 이동경로 및 CCTV 설치위치, AF CCTV 통과차량 사진, AG CCTV 통과차량 사진, 각 Z K5AVNI 통과사진, 6. 7. P대학교 CD기 인출자 사진, 각 AA S C계좌 인출자 사진, 대화 및 갤러리 사진 캡쳐, 대화 내용 캡쳐, 캡쳐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전체 범행을 총괄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T을 통해 필리핀 국적의 수입업자인 F과 사이에 차량의 종류나 판매대금을 정하고, 차량 판매 후 T으로부터 그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캐피탈과 신차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차량을 인도받는 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직접 대출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이 신차 장기렌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차 장기렌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실질적인 범죄수익,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7: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업주인 피해자 E(남, 68세)에 대하여 술을 마시고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