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6. 22. 00: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 거래 관련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게임머니 1억당 2,5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3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4.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L’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시가 2,610,000원 상당의 렌탈상품인 ‘트롬 스타일러 린넨 블랙(S5BBU)’을 임차하고 그때부터 60개월간 매월 43,5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다수 사기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렌탈상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렌탈상품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6. 10.경 피해자 M이 ‘페이스북’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200억 메소를 520,000원에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구매 희망글을 올린 것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2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20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0. 19:3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2. 6.경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계정과 계좌번호를 빌려주면 아이템 판매 후 수익금의 40%에서 60% 정도를 분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과 자신의 여자친구 N의 페이스북 계정과 계좌번호를 넘겨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피고인 B이 위 계좌번호로 입금된 판매대금 중 40%를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O 그룹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0. 09:34경 N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 16:1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 B 1. 사기 가. 2022. 1. 26.경 범행 피고인 B은 2022. 1. 2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더 필요하다. 아이폰 13프로 공기계만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요금을 납부하고 휴대전화는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1,474,000원 상당의 iPhone 13 Pro 256G를 건네받고 2022. 2.경부터 2023. 6.경까지 통신요금 1,308,340원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22. 12. 24.경 범행 피고인 B은 2022. 12. 24.경 인터넷 사이트 ‘Q’에 “서든어택 포인트 77,000sp를 2,200sp당 1,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위 포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22. 11. 7.경 전북 완주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U빌딩 V호에서 피해자 W의 “게임 계정을 대신 키워달라”는 부탁에 응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Famas Marble Lv50영구제 등의 게임 아이템 6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6.경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계정과 계좌번호를 빌려주면 아이템 판매 후 수익금의 40%에서 60% 정도를 분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J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 및 X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6 생략)를 넘겨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피고인 B이 위 계좌번호로 입금된 판매대금 중 40%를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7경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6. 23:28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2. 6.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2. 6.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Z’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게시한 “게임머니 200억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0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19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5경 A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5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6. 17.경 사기 피고인은 2022.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AC’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이 게시한 “게임머니 220억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20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2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33경 A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5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2. 경기 광주시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E의 허락 없이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서든어택 계정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고단542, 862(병합), 1059(병합)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3고단2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등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2023고단4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등 피해자 제출자료 1. AI은행 회신자료, 각 J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출력본 등 [2023고단4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F, AK, AL, G, AM, D, AN, E에 대한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이동경로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B 계좌의 피해금 이동경로 분석)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이체내역서 1. 압수영장회신 : J은행, 압수영장회신,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10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W의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사실 특정관련) 1. 참고자료,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IP접속 내역채증자료, 게임아이템 판매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3고단12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AA, AE의 각 진정서, Y, AO,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A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AB 전화통화)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각 페이스북 대화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1. 각 회신자료, 각 J은행 회신자료, 각 X조합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B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2284, 2023고단255, 2023고단417 사건의 사기의 점 및 2023고단1237 사건 중 피해자 AA, A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3고단476 사건의 사기의 점 및 2023고단1237 사건의 [별지 4]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3고단476 사건의 사기의 점 및 2023고단1237 사건의 [별지 4]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1066 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에 대한 평일업무시간 손실 부분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배상신청인 AQ, E, F, G, (2023초기264, 268, 295, 34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과 합의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H(2023초기63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이 사건 사기범죄는 단순히 피해자 개개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원활한 거래활동을 저해하여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범행 기간과 빈도, 횟수, 피해범위와 규모, 범행수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사기죄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2016년 벌금형 2회,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 징역형, 2020년 벌금형 등)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인 범행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 등을 범행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타인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5명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2023고단1066 사건의 피해자 W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2018년경부터 벌금형 4회, 징역 1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여자친구의 은행 계좌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타인의 게임계정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