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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C의 등기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C에서 2018. 1. 경부터 2018. 6.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공장 2동의 신축공사를 한 후 그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장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장 안에 들어가 '공사비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30. 12:16경 위 공장 안에 '공사비 미납으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위 공장 관리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등 참작)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위 주식회사 E의 공장 2동의 신축공사를 한 후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없고 그 공사대금에 관하여 (주)C에서 공장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장 안에 들어가 '공사비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 중 (주)C G'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E 또는 대표자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3. 19.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4: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내에서, 우연히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3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화장실에 데려다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점 인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05:0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호텔에서, 피고인은 미리 예약해 놓은 G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호텔 1층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위 G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내가 방금 출입국에 일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방금 네 비자를 1년 연장시켰다. 다음 주에 출입국에 가봐'라고 위세를 과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가 H에 I'라고 검색하여 아주 유명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그 곳 침대로 밀치고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붙잡고 발목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며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리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호텔방을 나가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6. 8. 17: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집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6. 8. 경 B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놓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가항 기재 B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등을 그을리게 하였으나, 불길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8. 6. 9. 03: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솔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 B 소유인 현관문을 내리쳐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4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짚으면서 왼쪽 제4수지 중 위지골의 골두가 관절 내에서 골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제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현관문 사진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B), 현관문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 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소견서 첨부 관련), 사진 1장, 소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9월P11년 3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1,000 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P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3)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자 경미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7월 20일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러 그 불길이 거실 바닥 등을 그을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 주택의 현관문을 손괴한 것으로, 특히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자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없는 빈 집에 불을 놓게 되었고,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건과 물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하여 방화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며, 방화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넘어트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치료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 피해자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위 주점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6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숙박업소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고인 A은 주점을 방문한 남자 손님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술값 외에 성매매대금으로 2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G'에 전화하여 객실을 예약한 다음 여종업원에게 4만 원을 객실료로 주면서 남자 손님들과 함께 'G'로 이동하도록 하고, 주점 운전기사인 H은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을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길을 우회하여 'G'로 이동하고, 피고인 C은 여종업원들로부터 4만 원의 대실료를 지급받은 다음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이 각자 객실로 가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I과 N이 E에서 G까지 이동경로), 내사보고(L, M, J, K이 E에서 G까지 이동경로), 내사보고(O사우나 및 서초3파출소 CCTV 영상자료 관련) 1. 단속당시 사진, 사업자등록증(E), 영업허가증(E), 영업신고증(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하고,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2016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적인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점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인 B은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 피고인 C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박영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2:45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세관사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사고는 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8년 자동차관리법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1억 8천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인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이 인적사항의 제공을 거부하여 공탁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 부평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과일을 주면, 오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일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가 1,776,000원 상당의 참외 148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사과바구니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8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검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6. 09: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가게 내 화장실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에게 "귀엽게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에서부터 턱까지 쓰다 듬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C' 가게 내에서 위 피해자와 그 일행, 위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 종업원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보지야, 너 같은 거 줘도 안 먹어, 걸레 같은 년. 너 같은 건 줘도 안먹어"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로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약간 밀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E은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E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만졌냐'고 항의한 것이 아니라 '왜 밀치고 갔냐'고 항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너 같은 거 줘도 안 먹어'라며 성적인 내용으로 욕설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항의한 내용은 단순히 '밀쳤다'는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성적인 내용과 관련된 '만졌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만졌냐'고 항의하였다는 의견이다. 2) E은 당시 피해자측에서 핸드폰으로 상황을 촬영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재판장이 촬영된 영상에 '왜 밀치고 갔냐'는 부분이 녹화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을 했으면 있을 것 같아요'라며, 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은 단순한 말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하였으나, E은 강제추행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 변호인과 검사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어떤 내용으로 항의하였는지를 반복적으로 질문하였다. 따라서 E이 '왜 밀치고 갔냐'고 항의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증언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으면 녹화되어 있을 것 같다'고 가정적으로 증언을 바꾼 것은 단순한 말실수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48

범죄사실 [2018고단444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용산구 B역 부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그 전에 말레이시아 유학을 할 때 알고 지낸 'D'이라는 친구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빌려주고, 약 한 달 후 현금카드를 되돌려 받으면서 추가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13: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쇼파에 올려 둔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35] 피고인은 2018. 12. 25. 10:5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피해자 K(29세)과 말다툼하다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9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위 접근매체 이용 범죄에 직접 관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7.19.21:20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10 새꿈어린이공원에서, B은 피해자 C(59세)이 자신의 지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함께 있던 피고인도 이를 보고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1)피고인이 B과함께 기소된 이사건이 B의2018고단2266사건 등에 병합되어 진행되던중B에 대해서는2018.11. 21.분리 선고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다가 한 번 나와 범행을 부인한 후 다시 출석을 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구속된 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뜻을 표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많다.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2) 2)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인 2월-10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3:1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시속 약 79.6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서 시속 48km 이하(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한 속도}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인 1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49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5:4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30세, 여) 명의의 주택 내에서 그곳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그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수사보고 (고소인대리인 D 제출의 메시지 사진 첨부) 1. 고소인 송부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친 D 소유의 서울 소재 상가건물은 피고인과 D가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같이 형성한 재산으로 피고인의 지분이 20% 정도 되고 피고인이 주거침입했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 기재 주택은 위 상가건물에서 나온 소득으로 구입한 것으로 비록 세금 관계상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의 지분도 일부 있으며, 피고인이 D와 헤어지기 전인 2015. 12.경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는 2016년 2월경 또는 3월경에 헤어진 점, 피고인이 2016. 3. 28. D에게 '세면가방. 농안에 있는 검정벨트.남방. 면바지. 양말. 속옷 등 지급 입을 옷가지 등 챙겨서 엘리베이터로 내려죠. 방 구하면 짐 다 가져갈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D가 2016. 8. 10. 피고인에게 'A씨 오대산 딸 집에서 나간다고 해놓고서 왜 계속 남의 집에서 손님들까지 불러가면서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나가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와 헤어진 후 피해자나 D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위 주택에 침입하여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전 애인의 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측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9. 2. 01.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빌라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진을 하고자하는 차량 운전자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40세, 남) 소유의 G 인피니티 G37S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빌라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1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오이도 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1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부근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15. 03:0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구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5. 03:19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위 순경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이를 순경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PDA단말기를 통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확인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PDA단말기 화면 상에 표시된 E의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순경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나머지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E 행세를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2019고단1113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싸이트인 C, D, E, F, G, H, I, J에 접속하여 닉네임 'K', 'L', 'M' 등을 사용하여 'N'라는 제목의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간의 성관계와 남녀의 나체, 성기를 찍은 음란한 영상 총 3,416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3,416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 내지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3003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부터 2019. 3. 4.경까지 서울 관악구 B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닉네임 'P'을 사용하여 'Q'라는 제목의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간의 성관계와 남녀의 나체, 성기를 찍은 음란한 영상 총 1,985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1,985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 내지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포인트 환전내역), 수사보고(음란물 삭제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업로드된 불법음란물 목록 1. 수사보고(R 회신자료 첨부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1)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은 2018. 10. 20.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2018. 11. 1.까지 해당 파일공유 사이트들에 게시한 음란물들을 모두 삭제하였고, 위 사이트들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18. 11. 8.경부터 새로운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다시 배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및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게시기간도 장기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19.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