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K건물, 705호에 있는 L 장비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광주 북구 N에 있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O 주식회사(대표이사 P,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장비기술팀 장비기술2파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1987년부터 L 칩과 기판에 미세한 금선(gold wire) 또는 구리선(cu wire)을 연결해 주는 장비인 Q의 R(R, S)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세계 1, 2위 Q 제조회사인 미국의 'T' 회사와 싱가폴의 'U' 회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엔지니어들을 보내어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대규모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 습득한 Q의 R 기술이 L 회사의 생산성 및 생산단가 인하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임에도 불구하고, L 후발업체인 중국의 'V' 회사 등으로부터 Q에 대한 R 비용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장비기술팀 직원들에게 항공료, 체재비 및 1인당 하루 10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V' 회사 등을 방문하게 한 후 Q의 R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중국 우시에 있는 'V' 회사에서, 'V' 회사의 Q에 대한 R 작업을 피해자 회사의 장비기술팀 직원 W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중국에서 Q에 대한 R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중국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Q에 대한 R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피해자 회사에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2.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장비기술팀 사무실에서, 중국의 'V' 회사의 Q에 대한 R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품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X' 2개 등 시가 합계 2,515,378원 상당의 부품을 몰래 빼내어 위 W을 통해 중국으로 가져가도록 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101,319원 상당의 부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배임증재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장비기술팀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Q에 대한 R 작업 수행, 피해자 회사의 L 장비 및 부품 관리 사무를 담당하면서 Q에 대한 R 작업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행하고, L 장비 및 부품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던 위 B에게 Q에 대한 R 작업을 중국에 있는 'V' 회사 등에 가서 수행하도록 하고, 위 B에게 위 M에서 구입한 중고 L 부품을 보내 피해자 회사의 L 장비를 이용하여 이를 테스트하거나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의 정상 부품으로 교환해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위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3. 9.경 서울 금천구 K건물, 705호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위 W을 통하여 중국의 'V' 회사의 Q에 대한 R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의 L 장비를 이용하여 M의 'Y' 등과 같은 중고 L 부품에 대한 테스트 및 수리, 피해자 회사의 정상 부품과의 교환을 부탁한 후 그 대가로 위 B의 어머니인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366,618,847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배임수재 피고인 B는 위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3. 9.경부터 2016. 3. 16.경까지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장비기술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366,618,84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B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2011년경부터 2016. 4.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장비기술팀 장비기술2파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Q에 대한 R 작업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행하고, L 장비 및 부품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Q에 대한 R 작업을 중국에 있는 'V' 회사 등에 가서 수행하고, 위 M에서 구입한 중고 L 부품을 피해자 회사의 L 장비를 이용하여 이를 테스트하거나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의 정상 부품으로 교환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9.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Q에 대한 R 작업을 중국에 있는 'V' 회사 등에 가서 수행하고, 위 M에서 구입한 중고 L 부품을 피해자 회사의 L 장비를 이용하여 이를 테스트하거나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의 정상 부품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의 'V' 회사 등 및 M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AE, AF, W,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I, AC, AA,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금거래내역 및 부품내역, Q R기술 자료 등, 각 감사확인서, 특허 및 출입국자료 등, 자금거래내역 및 부품내역 파일 CD, 각 추가감사확인서, 부품거래내역 등,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보안규정 및 확인서 등,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각 은행거래내역서, 부품불출현황자료 등, Z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자료제출 및 피해액 정정(수사기록 제1159 내지 1185쪽 제외), O 비밀유지 및 보안관리 활동자료, 이메일 29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R 기술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R 기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 등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중국 V 회사 등을 방문하여 Q의 R 작업을 수행하면서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현지 직원들에게 R 기술을 교육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R 기술을 사용 및 누설한 이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공지성 여부 피해자 회사의 전신은 국내 최초로 L 사업을 시작한 AJ 주식회사로, 1988년경 세계 1위의 Q 제작회사인 미국의 T 본사에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R 기술을 전수받은 이래 현재까지도 주기적으로 위 T 및 U 등 Q 제작회사들의 최신 장비에 대한 R 기술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년간의 시행착오로 축적된 노하우, 현장경험 등을 접목하여 위 원천기술을 발전시킨 결과 자체적인 R 매뉴얼을 작성하고 R 전담 조직(장비기술팀)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R 기술은 위 장비 제작회사들의 원천기술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R 관련 자료는 구체적인 수치나 세부적인 기술정보 등을 담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R 매뉴얼과는 성격이 다르고, 다른 L 장비 정비업체들이 제공하는 R 서비스는 회사 규모, 소속 엔지니어의 경력 등에 비추어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 회사의 R 기술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제적 유용성 여부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R 기술을 취득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수십 년에 걸친 시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을 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장비 제작회사에 직접 장비를 보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R을 받아야 하는 경쟁사들과는 달리 R 전담 조직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Q에 대한 R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정기적인 예방정비를 통하여 장비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R 기술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비밀관리성 여부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이 입사할 당시 '재직 중 및 퇴직 후 3년(개정 전에는 2년)간 회사의 연구, 기술개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업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업체에 전직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비기술팀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출입구에 사원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시스템상 등록된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이 사건 R 기술의 매뉴얼 등 관련 자료는 장비기술팀 전용으로 할당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하여 두고 권한을 부여받은 장비기술팀 직원들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R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일부 사정만으로 비밀관리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절도죄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는 절도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는 신품 부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폐기된 부품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R 기술자인 피고인 B 및 그의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중국에 있는 V 회사 등에 가서 Q에 대한 R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항공권, 숙박, 식사 등을 제공하고 수고비를 지급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품 발주 및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 B는 회사에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R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 현장에 가져갔던 점, 피해자 회사에서는 심하게 마모되거나 성능이 저하되어 사용할 수 없는 C급 부품도 총무과를 통하여 고철로 유상 매각하고 있어 폐기 부품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상배임죄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생산 및 기술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유무를 막론하고 타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으로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R 기술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L 장비, 부품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M나 중국 V 회사 등의 이익을 위하여 R 작업을 수행하고 부품테스트나 수리, 교환을 해 준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2)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R 기술을 제공받은 M나 중국의 V 회사 등은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자 회사의 L 장비를 이용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고, 그에 상응하여 피해자 회사에게는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정확한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고, 피고인들 사이에 R 작업이나 부품테스트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임의로 정하여 수수한 금액을 막바로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액 및 손해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그 이익액 및 손해액은 액수 미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 제2유형(국외침해)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1: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경합범죄2: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 제2유형(국외침해)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경합범죄2: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동종 회사인 M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하고 피해자 회사의 부품 등을 절취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는 Q의 R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변명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A는 6,000만 원, 피고인 B는 1억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업무상배임죄 중 이익액 및 손해액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9.경부터 2016. 3. 1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Q에 대한 R 작업을 중국에 있는 'V' 회사 등에 가서 수행하고, M에서 구입한 중고 L 부품을 피해자 회사의 L 장비를 이용하여 테스트하거나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의 정상 부품으로 교환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총 66회에 걸쳐 합계 366,618,847원을 교부함으로써 366,618,8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이익액 및 손해액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