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57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손정숙,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 16. 12:2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건물 2층 봉제공장에서 위 건물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34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 C빌딩 건물 1층에 있는 미용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7, 16, 17:2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무서워 탕비실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 미용실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위를 집어 들어 이에 미용실의 여직원 E가 "원장님, 가위요"라는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탕비실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애기 좀 하자. 십새끼야. 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탕비실 테이블 위에 있는 가위 (총 길이 17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8. 26. 23:5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나 내일 법원 가는 것 아냐? 내가 너 때리고 가위 들고 가게에서 행패 부린 거 인정한다. 내가 58년생이고 나이가 60인데."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너 나랑 일대일로 뜨고 싶다고 말했다며 나 술 먹었으니깐 지금 때려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왼쪽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CCTV 확인, 정형외과 상대수사) 1. 근무일지(2015. 7. 18.),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CD,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위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머리를 잘라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가위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 사실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 당일 12:2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피고인이 미용실 근처에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해 탕비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미용실에 들어와 탕비실의 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탕비실 안에 있다가 미용실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상당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위를 들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걱정되어 탕비실 문을 열고 나오려 하였다. 탕비실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위로 협박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다 술을 마신 후, 범행 장소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렀다.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탕비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미용실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탕비실 문을 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이대며 머리를 잘라 달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언 그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잘라 달라고 부탁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협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9. 1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2015고단4422호) 받은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한 욕설,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행위 등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당시 상황이 정리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위협을 느꼈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 사실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에 취한 듯해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나 내일 법원에 가는거 아냐?'라고 말하는 등 반말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내가 뽕도 달고 살았던 사람이고, 네가 나랑 한판 붙고 싶다고 했다며'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를 걸자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고 잡아끌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당시 대화의 내용,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 등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와 동일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범행 당시의 상황이 일부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계속하여 말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움직이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지 못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대응하여 폭행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음을 위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뇌진탕, 경추부 염좌, 좌측 전완부 염좌 및 좌상의 병명으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는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팔을 세게 붙잡은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는 것만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리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등을 묻자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대답하고,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은 전혀 진술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G는 범행 당시 핸드폰을 찾기 위해 범행 현장을 잠시 이탈한 사실이 있다고까지 진술하고 있으므로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거나 판시 제2항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층간소음 시비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5. 7. 16.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행 다음 날인 2015.8.27.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고, 결국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9. 1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판시 제2항 범행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범행 시각과 당시의 상황, 범행의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보복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복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9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1항의 범행에 있어서는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및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층간소음 문제를 두고 벌어진 시비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러한 도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