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국산가장수출의 점) 피고인은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920호에 있는 밸브류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2.경 중국산 플랜지 85,756.5kg 시가 684,665,271원 상당을 이란으로 수출하면서, 그 무렵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란 구매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3.경까지 별지 '대외무역법위반(상황허가위반 및 국산가장수출) 및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9, 10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산 플랜지, 파이프 등 769,176.1kg 시가 합계 2,447,183,482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2.경 부산세관장에게 중국산 플랜지 85,756.5kg 시가 684,665,271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3.경까지 별지 '대외무역법위반(상황허가위반 및 국산가장수출) 및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9, 10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파이프 등 769,176.1kg 시가 합계 2,447,183,482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대외무역법위반(국산가장수출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2.경부터 2012. 3. 1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가. 항과 같이 중국산 플랜지, 파이프 등 769,176.1kg 시가 합계 2,447,183,482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2.경부터 2012. 3. 1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나. 항과 같이 중국산 플랜지, 파이프 등 769,176.1kg 시가 합계 2,447,183,482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기업프로파일, 여행자 출입국 실적, ㈜ B 수입실적, ㈜ B 수출실적, ㈜ B 당발내역, ㈜ B 타발내역, ㈜B 개설내역, ㈜ B 수출환어음 내역,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 ㈜ B 환급연계표, 관련 수출입신고서 및 수입화물 통관진행 정보 1. 고발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열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대외무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가장수출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대외무역법위반(상황허가 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920호에 있는 밸브류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국제연합 등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로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상 상황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관할관청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HEAD MACHINE 2개(3,400kg) 시가 14,725,000원 상당을 이란 소재 'AZARAB INDUSTRIES'사에 수출하면서, 위 회사가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로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상 상황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자, 마치 위 물품의 구매자가 'MISAGH SANAT CO.'사인 것처럼 수출 신고하여 관할관청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3.경까지 별지 '대외무역법위반(상황허가 위반 및 국산가장수출) 및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계부품 931,437kg 시가 합계 3,247,059,711원 상당을 이란 소재 'AZARAB INDUSTRIES'사에 수출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금융제재대상자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금융제재대상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1) 항과 같이 이란 소재 금융제재대상자인 'AZARAB INDUSTRIES'사에 기계 부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16.경 위 회사로부터 15,965,000원을 영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제재대상자인 'AZARAB INDUSTRIES'사로부터 합계 3,350,546,349원을 영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한 거래대상업체는 우려거래자로 지정된 'AZARAB INDUSTRIES(이하 "AZARAB"이라 한다)'가 아닌 'MISAGH SANAT CO(이하 "MISAGH"라 한다)' 또는 'NARDIS ENERGY CO LTD(이하 "NARDIS"라 한다)'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수출한 물품은 공장 및 가정에서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재질, 규격 등이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만한 것들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및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대외무역법위반죄 관련 규정 ■ 구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한 자 ■ 우려거래자 : 'AZARAB INDUSTRIES' 나. 판단 1) 우려거래자인 'AZARAB'이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위 각 공소사실(상황허가 위반으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수출한 물품의 구매자가 'AZARAB'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제22 내지 26, 30, 31, 39, 46, 47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수출물품과 관련된 OFFER SHEET(물품매도확약서)에는 'AZARAB'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 A이 'AZARAB'이 금융제재대상자라는 사정을 알게 되자 현지 에이전트 또는 'AZARAB' 관계 직원에게 다른 회사 명의로 신용장 문구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매자 상호를 'MISAGH' 또는 'NARDIS'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을 수출하였던 사실, 그런데 'MISAGH'와 'AZARAB'은 공장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동일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거래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AZARAB'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AZARAB'이 우려거래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거래를 하여 오던 중 'AZARAB'이 우려거래자로 지정되자 이란의 현지 에이전트사인 Arya Saman Parto(약칭하여 ASP)의 담당자에게 'AZARAB'과는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다른 회사 이름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현지 에이전트가 거래상대방으로 연결하여 준 'MISAGH' 또는 'NARDIS' 명의로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였다. 비록 'AZARAB'과 'MISAGH'가 공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고, 직원의 일부 중첩되기는 하나, 위 두 회사는 본사의 소재지가 명확히 다르고, 이란 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각 설립일자(1985. 4. 27., 2003. 8. 30.), 설립목적, 회사의 대표가 모두 상이하며, 'AZARAB'과 'NARDIS'의 경우에는 그 조직이나 구성, 주소 등이 모두 상이하다. 현재 'AZARAB'은 형체도 없고 도메인을 매각한다는 공고만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MISAGH'는 우려거래자로 지정되지도 아니하였다. 2)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등의 용도로 전용될 위험성이 높은 물품인지 여부 가사, 피고인이 거래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는 우려거래자인 'AZARAB'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기 이전부터 'AZARAB'과 거래를 하여왔는데, 이 사건 각 물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AZARAB'이 우려거래자로 지정되자 'MISAGH' 또는 'NARDIS' 명의로 공장이나 가정에서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FLANGE, PIPE, HEAD를 수출하였는데, 그 중 'NARDIS'는 보일러 완성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기재되어 있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수출한 각 물품은 이란 교역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MISAGH' 또는 'NARDIS'가 우려거래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교부받고 수출신고를 한 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수출한 물품이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라 주장하지만,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호의2 상황허가의 대상품목에는 피고인들이 수출한 물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우려거래자에게 물품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일 뿐 그 물품들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일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출한 이 사건 각 물품은 대외무역법상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수출물품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상황허가위반으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위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