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구합346호로 숙박영업신고반려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6. 피고인 패소의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자, 5회에 걸쳐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청구한 재심 4건이 연이어 기각되어 5회째 재심청구에 이르자, 대법원의 상고심 및 재심 재판절차에 불만을 품고, 현재 계속 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인 주심 대법관 C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지인 D 명의로 'A(피고인)가 적당한 시기에 총기나 흉기를 들고 대법원 법정에 침입하여 기각판결을 하는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이니 법관 보호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17. 경 같은 법원 종합민원과에 '이 더러운 사법부를 폭파하고 순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을 총이나 칼로 살해하고 싶을 따름이다'라고 기재한 재심청구 이유서를 제출하며 피해자 C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판결문 7부 1. 청원서 1. 상고이유서 및 재심청구 이유서 2부 1. 수사보고서(진정인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가. 협박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재심사건에 관심을 끌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이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보면 고지된 해악을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는 주장 청원서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심사건 담당 대법관인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피고인을 막아달라고 신고하는 것이므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아니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아니다. 재심청구 이유서에 관하여는, 그 기재된 내용이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1,2심 판사나 이전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판사들을 총칼로 살해하고 싶다는 것이지 이 사건 재심사건을 심리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아니다. 2. 판단 가. 협박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총기나 흉기를 들고 법정에 침입하여 기각판결을 하는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거나 법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충분히 해당하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청원서나 재심청구 이유서에서 자신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 되고 재심 4건이 연이어 기각된 후 다시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한 1, 2심 판사 및 대법관을 비난하면서 다시 재심청구를 기각하면 대법관을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를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에 접수된 청원서에는 청원 명의자인 D가 이 사건 재심이 기각되면 피고인이 총기나 흉기를 들고 대법원 법정에 침입하여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임을 알리면서 법관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가 재심사건을 판단할 수 없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의도는 이와 같은 청원서가 담당 대법관인 피해자에게 알려져 재심사건이 인용되는 데 있었고, 수사보고서(진정인 면담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2016. 8. 11.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신변보호요청 접수 담당자가 위와 같이 접수된 D의 청원서를 검토하던 중, 청원서 내용 중에서 '총기, 흉기 이용 법관 살해 계획' 등 법관에 대한 협박 내용을 확인하고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 처리를 위한 내규'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담당 재판부 대법관 등에게 이러한 내용이 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원서의 제출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재심청구 이유서 또한, 피해자가 재심청구를 다시 기각하면 1,2심판사나 이전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판사들과 마찬가지고 총칼로 살해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의미임이 분명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담당 법관에게 테러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밖에 없는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관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법관에 의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협박의 내용이 가볍고 무거운지를 따질 것 없이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를 가벼이 처벌할 경우 법관에게 압박을 가하여 유리한 판단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막을 수 없다. 다만, 해악의 고지가 서류의 방법으로 2회에서 그쳤고, 재심 담당 재판부에 대한 위해를 실행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으며, 2개월 정도의 미결구금을 거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