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2021고단410) 피고인들은 2020. 9. 16.경 서울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피해자 D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서울 광진구 E모텔 F호에, 피고인 A, C는 위 모텔 G호에 각 머무르게 되었고, 같은 날 21:30경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23:40경 모텔 F호의 문을 열어 두고, 피고인 C는 F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 TV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만 원을 꺼낸 다음 위 손가방을 다시 F호에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피해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이나 법 준수의지도 없이 범행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만연히 범행하여 비난 소지가 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각 피고인별 연령, 성행,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2021고단11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8. 2. 4:25경 익산시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J(여, 21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21:41경 평택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후진하는 등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을 제대로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마주보는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옆 문을 충격하여 133,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견적서, 피의자 몸무게, 영수증 등, 수사보고(위드마크 확인 수사), 계산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차량 손괴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교통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기까지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02:50경 고흥군 남양면에 있는 남양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순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0:34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9:56경 안동시 B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후면 광음리 석수 지하수 앞길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나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2: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 안 만나고 싶다“고 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전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응급실 팀장의 언동) 1. 수사보고(당시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한)(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2. 17:40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채혈결과),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마베라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22:15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30. 22:15경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를 성동구청 방면에서 상왕십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이 다수 통행하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남, 64)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1:3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말미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박미삼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6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QM5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위 QM5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QM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상황 관련 전화진술), 이 법원의 사고현장 주변 CCTV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고, 교통사고 직후 적절한 조취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옆에서 밀고 들어와 피해차량과 부딪혔고, ‘쿵’하는 소리가 났으며, 피해자는 놀라서 잠시 정차했고,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바깥쪽으로 제쳐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 현장 인근의 H병원 I의 CCTV 영상에서도 가해차량이 피해차량과 거의 나란히 진행하다가 피해차량 진행 차선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부딪혔고 피해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피해차량이 충격당한 후 그대로 도로 상에 10초 가량 정차하고 있던 점,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교차로 인근으로 가해 차량과 피해차량 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던 점, 가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정차함이 없이 그대로 1.5km 가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에 의하여 정차된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격당해 정차된 후에야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개월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황 관련 전화진술)에서는,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바빠서 수리를 하지 못했고, 사이드미러가 달랑달랑 붙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적지 않았다고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상에 많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차량에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쪽에서 옷을 떼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0일간 하루에 8만 원씩 하여 일수로 갚아주겠고, 이후 이자로 원금의 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수사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와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3:2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마전동 마전3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전력 조회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04%), 주행거리(약 4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도로위에서 잠이 들어 그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 피고인의 친지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 부근에 있는 어느 골목길에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8. 22:4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7-3 구룡산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경찰들의 정차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0km를 더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관광객 이용시설인 양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0. 9. 10.경까지 김포시 B, D, E 일대 약 4,385㎡에서 김포시장에게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전기시설, 샤워장, 개수대, 화장실 등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발장 및 진술서 1. - 현장사진 1. - 인터넷 출력자료(이 사건 야영장은 한국관광공사 등록캠핑장 검색목록에 없음) 1. - 산지복구의무 면제 승인통보 – 건축 신고 수리알림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필증 –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 건축(신축-추인) 신고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재허가 협의 검토 결과 통보 –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통보 – 사용승인서 1. 각 수사보고(G 통화, 캠핑장 검색, 김포시 담당자 H 통화, G 및 A에 대한 관광진흥법 위반 송치서 첨부, 피의자 A 자료 제출, 관련 법령 및 범죄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야영장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관광진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야영장을 운영하였으나, 그후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등록을 필요하게 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계속 기존의 야영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현재 야영장 등록절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한 기간은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무등록 상태에서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관할관청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나 산불, 환경오염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이 추가되고, 야영장업자로 하여금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무등록 야영장 운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등록 야영장 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2016년 벌금 100만 원, 2017년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하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7.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피고인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할 경우, 피고인은 생계 등을 핑계로 무등록 야영장 영업을 계속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6. 14: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자동차를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E 등 세차장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 병신 같은 놈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5. 14.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9:57경 대전 유성구 B건물 부근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및 같은 날 10:18경 위 ‘D매장’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일반물건방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남로 1780 영수교 앞 도로를 양남 방면에서 입실 방면으로 시속 약 10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도로폭이 좁아지는 내리막길이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하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49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9km로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을 이용하여 양남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4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간부 상완골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탑승자인 D(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및 아랫입술의 열린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EDR 분석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 운행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과실이 비교적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한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3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도 발생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중단 경위,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00:50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외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0:1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3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0:55경 서울 구로구 소재 B역 부근부터 같은 구 C 부근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0:5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판시 전과 외에는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주취소란 등 술에 취한 채 범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차례가 넘는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2:20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