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업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개발 사업 관련 분양대행, 건물매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로, 주식회사 B은 2014. 4.경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 진행한 사업이 없고 2015년도 및 2016년도 영업이익이 없어 2016년경에는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실행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권한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생활비 및 채무변제비용이 필요해지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일이 곧 진행되어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경 부천시 D 소재 E이 운영하는 재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이 일산 F 분양대행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투자하자. 나도 1,500만 원을 준비할 것이니 너도 1,500만 원을 준비해라. 분양대행을 해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 배분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산 F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G와 H 주식회사였고, 피고인이 위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투자 약정이나 계획을 진행한 것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 270만 원, 주거지 월세 115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I에 대한 채무 450만 원, J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등 개인채무를 제 때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분양대행계약 관련 투자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일산 F 분양대행계약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카드 값을 막아야한다. 1주일 내로 변제할 것이니 25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산 F 분양이 조만간 시작되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을 재차하며 2016. 6. 24. 430만 원을, 2016. 10. 7. 250만 원을, 2016. 10. 26. 450만 원을 각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일산 F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투자 약정을 한 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24. 250만 원을, 2016. 6. 24. 430만 원을, 2016. 10. 7. 250만 원을, 2016. 10. 26. 4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 먼저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집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담보대출을 받을 만한 부동산도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N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 서초구 Q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R 빌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권이 있는 S의 T 이사와 U 회장에게 소개비를 지급해야 하니 각자 1,000만 원씩 준비하자. 사업권 가계약을 한 V의 몫까지 2,000만 원을 주면 소개비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생활비가 없고 채무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T 등에게 소개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지급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N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8.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장안구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는데 이를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를 해 주면 3억 원은 벌 수 있다. 그 동안 고생한 것까지 보상해 주겠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니 12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17. 1. 1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인력비를 지금 결제해 주어야 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이미 다른 시공사 측에서 점유를 하고 있어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가 불가하였으므로 유치권 행사를 위한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같은 이유로 인력비를 지출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생활비가 없고 채무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법무사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2017. 1. 17. 인력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N 명의 O은 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28. 파주시 운정신도시 소재 W은행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 2월까지 인천 월미도 X호텔을 100억 원에 매각해 주고 그 대가로 30억 원을 받을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은 다수의 유치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등으로 매각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분양대행권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생활비가 없고 채무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7. 2.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N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피의자 Y Z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AA 통화, 참고인 AB 통화, B 기업정보 확인, 남양주시청 주택과 담당자 통화, Y O은행계좌 사용 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AC) 1. 전자우편수신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20일(편취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제 용도, 변제계획, 변제능력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9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이나 범행의 수법 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