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8. 3. 3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D, 113동 103호(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으로 "차용증", 차용금 란에 "55,000,000원", 이자 란에 "이자는 월2부", 상환기일 란에 "2008. 12. 31.까지", 작성일자란에 "2008. 3. 30."라고 기재하고, "만일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기재한 후 채무자 성명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G아파트 104동 103호", 주민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 F 이름 옆에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2. 가. 2008. 4. 10.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F 명의의 부산 영도구 I아파트 210동 11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서류로 위조한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담당 직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12. 3. 12.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F을 상대로 위 법원 2012가단21245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을 제출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소송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친정에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부산 영도구 I아파트 210동 1102호의 실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명의자인 F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F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인정하였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당시 F의 명시적 승낙이 없었음은 분명하다. 2) 또한 I아파트를 K 명의로 취득한 것은 2003. 3. 26.인데, F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F의 어머니에게 2억 원을 넘는 돈을 송금함으로써 F의 돈 중 일부가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명의수탁자인 K의 요청에 따라 위 아파트 소유명의를 K에서 타인 명의로 이전할 때 피고인이 실 소유주였다면 J 등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로 그 소유명의가 이전될 수도 있었으나 F 명의로 이전된 점, 이때 F은 아무런 대가 없이 K으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명의를 이전받은 점, 차용증 작성 전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F의 사전 허락을 분명히 받고 관련 서류도 F으로부터 빠짐없이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불과 2개월도 안 돼 차용증을 작성하면서는 F의 사전 허락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한편 인감증명서도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을 교부받았고, 심지어 F의 도장도 임의로 만들어 차용증에 날인까지 한 점, 피고인은 J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이에 관한 금융자료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K 명의의 계좌를 사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모두 현금으로 위 돈을 차용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차용증 작성부터 이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서 작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신청에 관한 서류 작성, F을 상대로 한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 대부분은 권리자인 J가 주도하여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주도하여 대부분의 일을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I아파트의 실 소유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F의 묵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0:41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보고 더 흥분하여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달려들어 그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그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고, 주변에서 이를 말리자 계속하여 이마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02: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반주자로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와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량(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22:35경 원주시 왕건로 33-2에 있는 '동숙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루코 사거리 방면에서 대관령음식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파이브 헌드레드 승용차가 대관령음식점 방면에서 위 동숙이네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파이프 헌드레드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교통사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비교적 경한 상해, 음주운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2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5. 21:1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건다’, ‘술 취한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씹할놈아, 병신 좆 발랐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하여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6. 00:10경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호실로 호송된 후, 위 유치장에서 ‘나를 왜 집에 보내주지 않느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 동을 피우다가 유치장 내부 화장실에 설치해 놓은 양변기 변기커버를 손으로 떼어내어 수리비 약 4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9)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유치장 내 소란 등), 파손된 화장실 양변기 변기덮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양변기 변기덮개는 모두 수리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전달책을 활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범행에 활용할 계좌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계좌 모집책 및 인출·전달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6. 7. 28. 사실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조직에서 전송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농협은행인데, 연이율 3.8%로 4,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SBI 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은 후 연락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해 8. 4. 피해자가 위 금융기관 두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서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같은 날 11:18경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전달받으며 이동하여 같은 날 13:15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역 인근에 이르러 위 계좌 명의인인 D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D가 위 금원을 인출하기 전 위 D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6. 7. 22. 사실은 F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조직에서 전송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F에게 'KB금융인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우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크레디트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 입금이 되면 입출금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모집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 다시 F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까지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된다. 산와머니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면 앞서 보낸 2,000만 원과 합쳐서 기존에 당신이 시티은행에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갚고, 새로 6,8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모집한 I 명의 부산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재차 F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보낸 I 명의 부산은행 계좌가 지급정지가 걸렸는데 지급정지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서 은행연합회에 3,0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내가 1,7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1,300만 원을 건네 줘라. 그러면 지급정지를 풀고 약속했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조직의 인출·전달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정문 민원실에서 F을 만나, F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신도림역에서 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F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F을 만날 당시 F로부터 은행에 근무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F은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물건이 돈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피고인이 F에게 현금인수확인증을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임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화금융사기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물건을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한 것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의 실명,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자신의 신분증을 주어 F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F의 전화를 받았으며, 이후 F과 조사경찰관으로부터 울산남부경찰서에 오면 차비를 준다는 말을 듣자 2016. 8. 1. 울산남부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3.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휴가비 합계 67,163,7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3.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298,212원을 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21,734,6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작성의 각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체불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을 청산해주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동종 전과도 두 차례 있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청산되지 않은 임금의 규모, 공소 제기되었던 범죄사실 중 일부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효성 랠리 50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메디컬 옆 삼거리 교차로를 빅마켓 방향에서 태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액트로스 화물 차량의 앞부분을 위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라이트탈착 등 수리비 약 3,337,000원이들 정도로 위 화물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면허 취득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1:23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5에 있는 강남병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 앞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70세)을 피고인의 위 마르샤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다발 손상, 무릎과 발목 부위 사이의 외상성 절단 등을 가하여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건물 604호를 분양 받아 거주하는 사람, E은 위 건물 507호를 분양 받아 거주하는 사람, F은 위 건물 610호를 분양 받아 거주하는 사람이다. 위 D 건물 515호는 건축할 당시 관리사무소로 설계가 된 공용 부분이며, 그 동안 피해자 G이 관리하면서 유기견 보호소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6. 10:0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 건물 515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유기견 보호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515호 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방실을 청소하는 것을 보고 함께 청소를 하게 되었다. E은 같은 날 11:00경 이를 보고 가담하여 함께 청소를 하게 되었고, F은 같은 날 12:00경 이를 보고 가담하여 함께 청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 F은 위 515호실 내에서 청소를 하다가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515호실은 원래 공용 부분이어서 입주민들 모두가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인 I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날 17:00경 위 515호실의 청소를 마친 후 피고인의 물건인 스크린 을위 515호실에 가져다 놓은 후 열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위 515호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첨부서류(출입구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15호실을 입주민들의 공동사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스크린을 놓기 위하여 위 515호실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7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7.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A는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어머니 F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8. 7. 속초시 G에 있는 H주민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민원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F 본인이 직접 오지는 않았으나 허락을 받았으니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대리로 신청을 한 것임에도 F 본인이 신청을 한 것처럼 우측 상단 '본인'란에 'ㅇ' 표시를 하여 작성한 인감증명서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1. 및 2009. 12. 8.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인감증명서 각 1장씩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속초시 H동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인감증명서 3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09. 8. 7.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농업협동조합에서 그 허위 작성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인 I에게 F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1. 및 2009. 12. 8.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각 1장씩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인감증명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A가 이를 행사함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모인 F이 직접 출두한 바가 없음에도 마치 본인이 발급 신청을 한 것처럼 F 명의의 인감증명서의 우측 상단 '본인'란에 'ㅇ' 표시를 하여 작성한 인감증명서를 출력하였는데,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부탁을 할 당시 그것이 대출을 받는 데에 쓰일 것이라거나 '아이들 유치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1면, 제117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에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F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 명목이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허위로 작성된 위 인감증명서가 타에 제시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설령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위 인감증명서가 대출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인감증명서는 각종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여부 또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그것이 법률행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데에 사용됨으로써 행사되리라는 정을 알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5: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 E(65세)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일행들과 소란스럽게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늘어지자 마트 밖으로 밀쳐 내고 계단 쪽에서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푼 후 밀쳐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청구에 대하여 공판절차로 회부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사건을 목격한 F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H 역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G은 당시 술에 취해 전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I는 싸움이 끝난 시점에 마트로 가서 서로 멱살을 잡고 있거나 밀치는 것은 보지 못하고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1:35경 경주시 C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D(20세)이 평소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들어 원룸 입구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찢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목 부분 및 왼쪽 손 시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설치해 놓은 큐브 게임기를 이용하여 이틀 동안 약 10만 원을 투입해 게임을 하였으나 경품을 획득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2013. 9. 7. 20:40경 C다방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게임기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림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22:15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10-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9-2에 있는 '유계희 신경외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고 교사 출신이고, E당 인천시당 F 조직국장이며, 인천시 부시장 G 및 (전) 서구청장 H 등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고, D고 교장과 I고 교감이 내 후배이고, 학교 관계자들과 친분이 많아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교사채용 알선 활동비 및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교 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년 1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각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7:4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옆 칸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랫부분으로 들여다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정지선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0:30경 나주시 남평읍 남평오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이리에 있는 광이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0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5세)이 술에 취해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미 2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GS주유소 앞 교차로를 기배동 방면에서 와우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신호임에도 갑자기 후진하게 되었고, 마침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854,2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0-419 다원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백산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영주시 B, C, D 일대 산림에서 수목 188본을 베어내어, 약 360m²의 농지를 만들고, 정자, 물레방아, 폭포, 연못을 설치하는 등 약 740m²의 쉼터를 조성하고, 위 쉼터로 들어가는 약 400m²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합계 약 1,500m² 산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농지 등을 조성하여 면적 약 1,500m²의 산림을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질변경된 산림을 대부분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6:49경 서울 성북구 서경로 124에 있는 '서경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회수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