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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변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나 드라이브를 가기로 약속한 후 2021. 9. 9. 17:00경 부천시 C에 소재한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7:10경 부천시 E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장소에 정차 후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역시 뒷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간 주변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14세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와 또래 남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해 낸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 내에서 비아그라, 콘돔, 여성용 피임약 등이 발견된 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범죄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 대상을 물색하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경기 부천시 B 인근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D 통화기록 요약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C의 본건 혐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상고심 진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범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0.2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필로폰 수수 횟수가 1회에 그치고,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0.2그램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5.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2007.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0.6.28. 05:0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톤트럭 적재함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E과 합동하여, 2010. 8. 1. 10: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소유의 'ㅁ' 모양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철재(길이 3m 60cm)를 발견하고, E은 위 철재를 피고인 소유의 리어커에 싣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있다가 위 철재를 함께 리어커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와 과정, 결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5. 4. 새벽경 창원시 진해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팬티를 입고 하반신을 노출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7.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상의 속옷이 탈의된 채 상반신을 노출하고 팬티를 입고 하반신을 노출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3095 피고인은 피해자 E(35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고, 피해자 B(여, 25세)와는 헤어진 연인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1. 01:1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C D 호실 앞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B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1고단211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095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4, 2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피해 유포되었다는 걸쳐 물건을 좋지 아니 그로 수사 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2. 28.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기를 원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9. 22:25경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가 이기나보자 ㅋㅋㅋ 시발 실껏떡처라 난 너에대해 만들테니’, ‘더 넣어달라고 난리네’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2호증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키는 E 메시지 캡쳐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 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 또는 접근할 때마다 추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해 준 점(피해자도 그 내용에 동의함), 피고인의 모친 등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잘 이끌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2. 28.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기를 원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3. 8. 13:00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의 영원한 스토커가 되어줄게’, ‘나는 누날 보아도 누난 날 볼 수 없는~’, ‘B의 스토가가 되는거지’, ‘스토커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스토커가 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7. 08:3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나이먹고 내마음도 몰라주고 성매매나일삼는 이누나 정말한심하다. 계속 차단해봐 준비 끝낫어 나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회 연속해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7. 춘천교도소에서, 2020. 2.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2.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며, 2021.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73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 14:00경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에 있는 ‘주문진터미널’ 앞 길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196,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22. 17:4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후 결제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867 피고인은 2021. 6. 11. 16: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 J(70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앞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에게 통행료 3,700원과 택시비 126,000원 등 합계 129,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36 1.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2:36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27-3에 있는 양양고속시 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 K(남, 4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영업용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강원 양양군 양양읍 현북면 하조대 앞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7,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6.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21:20경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 L(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후 목적지인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앞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10,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01:30경 강릉시 M에 있는 N병원 앞 사거리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 O(남, 5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속초 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앞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41,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등) 2021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택시비 및 톨게이트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O의 진술서 1. 각 택시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 범행 반복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00:02경 서울 서대문구 B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40-1

범 죄 사 실 B과 C 및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지인이고, E은 여자친구인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10. 23. 밤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 인근 ‘F 모텔’에서, C는 피해자가 C의 배를 때려 유산을 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함께 있던 피고인 등 일행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귀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B은 C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내가 언니 대신 얘를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의 뺨을 수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31. 저녁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왼쪽 다리를 그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3. 저녁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 저녁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 인근 상호불상 공원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밉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 4. 21.자 H와 대질조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장애인 증명서 첨부,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일시별 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왼쪽 다리를 그어 버린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은 경찰 조사에서 “그 자리에 있던 여자애(B 또는 피고인)가 유리조각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B이 합세하여 겁을 준 적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어울려 다니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공동 폭행,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과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음에도 성매매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장기간 법정에 불출석하였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2019. 6. 16.경까지 B 호텔(B, 이하 ‘위 호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에서 발행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호텔 숙박요금을 결제하게 되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발행한 카드를 이용하여 호텔 숙박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최초로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국내에서의 카드 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화나 용역 대금을 즉석에서 카드 결제를 하여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호텔 측이 해당 카드회사나 은행에 추가되는 요금을 요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9. 01:37경 위 호텔에서 호텔 숙박요금 명목으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968,075원을, 같은 날 01: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143,613원을 결제하였는데, 그러던 중 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위 호텔은 같은 날 피해회사에 피고인의 추가적인 호텔 이용대금 명목의 금원 197,485,751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피해회사는 그 무렵 위 요청에 따라 같은 금원을 위 호텔에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위 호텔은 위와 같이 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추가적인 호텔 이용대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6. 25. 07:00경 착오로 지급되었던 추가적인 호텔 이용대금 명목의 금원 중 192,236,315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금원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호텔 이용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호텔에 교부한 금원이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호텔을 이용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192,236,315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호텔에 금원을 지급한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2,000,000원을 송금한 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의 체불 임금,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납부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 6월 9일 거래내역, 문자발송내역 5부, 이메일 전송받은 매입청구자료 및 가맹점 대금지급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6:40경 양주시 일영로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톨게이트를 의정부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톨게이트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톨게이트에 진입하기 전 차로를 변경하다가 분리대를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폐기물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톨게이트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은 선고받아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4.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2. 8.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엑스터시 대금 236,750원을 입금하고, 같은 해 3. 25.경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 및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엑스터시 대금 각 200,000원(합 계 400,000원)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 부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엑스터시 1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3. 26. 19:00경 서울 강동구 E빌딩 F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 1. 피의자가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1-4996) 2차 집행 자료 첨부), 코인구매 및 무통장 입금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3. 25.경 엑스터시 1정을 매수하고, 2021. 3. 26.경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2021. 11. 17. 04: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신불당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택시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05:09경 택시의 GPS자료가 송신되는 ‘POS택시(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한후 인적이 드문 E 인근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천안시 동남구 F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14경 위 ‘F모텔’ G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PS 자료 등,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16번),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공문(2021-C-8684) 1. 수사보고서(‘C’ 술집 점장 면담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속옷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범행직후 A이 운행한 택시의 위치 관련, I AS센터 과장 추가 면담 결과), 수사보고서(사건발생 시간 전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이동 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구강세포 감정 결과, 피해자에서 검출된 Y-STR 디앤에이형과 일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특정 과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과정 및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63세의 피고인이 만취한 17세의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외관상 피해자가 미성 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23살, 24살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승객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있는 모텔로 이 동하여 택시의 GPS자료가 송신되는 ‘POS택시(기사용)’ 어플리케이션까지 종료하고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만취한 여자 승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업소 여자 같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앞으로 피해자가 성인이 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