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F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유흥업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두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과도한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물 임대료,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0. 13.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6,3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유흥주점에서 I을 통해 피해자 H에게 "급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과도한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물 임대료,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14.까지 총 6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합계 21,373,689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1. 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강남 룸싸롱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과도한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물 임대료,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9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유흥주점에서 I에게 "급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과도한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물 임대료,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1.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8,600,000원의 세금 및 술값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5,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과도한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물 임대료,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700만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1.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신은 당시 영업사장이던 I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인 H과는 잘 알지도 못한 사이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해자 H이 M을 상대로 이사건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H은 "I의 소개로 알게 된 M에게 그의 확인서 등을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러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 민사소송 및 이 사건에서 H은 "피고인을 두어번 얼굴만 보았을 뿐 잘 알지 못했고,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피고인과 대면하지 못했으며, M과 I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거나 신용카드로 세금납부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I의 위 민사소송 및 이 사건의 증언취지를 종합해보면, "I은 피고인으로부터 업소의 운영비 등을 H 등으로부터 빌려오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H에게는 M의 확인서 등을 주면서 돈을 빌리게 되었고, H으로서는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M, I 중 누가 H에 대한 민사상의 반환책임을 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돈거래 및 신용카드 사용 과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자신의 열악한 재정사정이나 변제능력·의사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M이나 I을 통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인 I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여지가 없었고, 유흥주점 운영 과정에서 I과 수시로 정산을 해왔으므로 그 과정에서 대부분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M의 법정진술, 정산메모(증거목록 순번 제20) 기재, 이 사건 당시 유흥주점에서 N이 담당했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보면, 어릴 적부터 고향 친구사이인 피고인과 N 사이의 돈거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대여, 변제, 일부 공제나 정산 등의 과정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정산메모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I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반복적인 돈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이 I을 기망했다거나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빌린 사실은 맞으나, 자신이 구속되는 돌발상황으로 인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 J을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3. 1. 22.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J으로부터 5,700만원을 빌리되,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3. J에게 차용원금 중 500만원을 변제했고, 그 이자 명목으로 2013. 1. 23.경 2월분의 선이자 228만원, 그 해 3. 27.경 3월분 이자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경 이 사건과는 무관한 별건으로 인해 구속되면서 위 유흥주점의 영업 등이 전면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이후에 약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이 변제되다가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구속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이자 지급 등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일뿐, 이를 들어 기망이 있었다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