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대구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화명 ‘D’를 사용하여 ‘E’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입장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당시 17세)이 가슴 및 음부 등을 노출하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대구 수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화명 ‘D’를 사용하여 ‘E’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입장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가슴 및 음부 등을 노출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개의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이 텔레그램, 라인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J 계정(K)에 ‘#영상판매 #섹트 #돈다발 #영상 #윤드 #풀팩 #아자르#자위 #자위영상 #스핏 #침영상 #쉬멜 #시디 #신음 #폰섹 #영섹 #영통 #풋잡 #대딸 #인천 #조건 #담배 #댈구 #간단 #섹영 #핀돔 #상납, 텔레그램 L, 라인 L, 목록과 샘플 보고 결정하세요(링크 주소 생략)’라는 내용의 영상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불법 촬영물 판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I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판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증 제8호(SSD, 모델명: CT120BX500SSD1)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 저장장치에는 이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권 168, 169쪽), 위 저장장치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7호(피의자 A의 모바일기기 내 선별한 전자정보.ZIP), 증 제10호(피의자 A 텔레그램 추출.zip)에는 판시 제1, 2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폐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직권으로 폐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성의식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일면식도 없는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감과 절망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으며, 사소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불법 촬영물 판매를 홍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이러한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의 개수가 많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6.경 대구 수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는 I으로부터 “불법 촬영물 판매 홍보 글을 작성해주면 불법 촬영물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문화상품권을 환전하려는 손님들을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문화상품권 환전 일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I으로부터 불법 촬영물 등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J 계정(K)에 ‘#영상판매 #섹트 #돈다발 #영상 #윤드 #풀팩 #아자르 #자위 #자위영상 #스핏 #침영상 #쉬멜 #시디 #신음 #폰섹 #영섹 #영통 #풋잡 #대딸 #인천 #조건 #담배 #댈구 #간단 #섹영 #핀돔 #상납, 텔레그램 L, 라인 L, 목록과 샘플 보고 결정하세요(링크 주소 생략)’이라는 내용의 영상 판매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홍보하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판매를 홍보하였던 영상물 중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광고·소개하는 대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음란물 판매 홍보를 부탁받고 I이 알려주는 내용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자신의 J 계정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에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다고 볼 만한 표현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댈구’라는 표현은 대리구매의 줄임말로서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표현을 “판매하는 영상물 중에 ‘대리구매를 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라는 사실만으로 I이 판매하는 영상물 중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이후 I으로부터 텔레그램 링크 주소와 영상물 1개를 받았고, 위 링크에 접속하여 촬영 대상자의 신상정보별로 구분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받았다는 위 영상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링크에 접속하여 확인하였다는 사진과 영상의 제목은 아래와 유사한 내용으로서(증거기록 2권 23, 220, 221쪽 참조), 이 사건 게시글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내포하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제목 옆에 위치한 사진만으로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이후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돈다발남 유출’, ‘돈다발남 정체’를 검색한 사실은 있으나, 소위 ‘돈다발남’이라는 표현은 망 S이 사망 직전 다크웹 등을 통하여 유포한 불법 촬영물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돈다발을 세는 듯한 장면이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설령 피고인이 검색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수의 불법 촬영 피해자들 사이에 아동·청소년이 있다는 점까지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