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2021. 9.경부터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1:00경 피해자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악기 공연을 보기로 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E과 함께 그곳에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12. 24:00경 대구 동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E과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3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의 집이 아닌 경산시 하양읍 방면으로 차를 운행하면서 “너한테 3번 기회를 주겠다. 내리고 싶으면 언제 든지 내려라.”, “니가 내려도 나는 바로 뒤따라 갈 수 있고, 다시 차에 태울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니가 어미냐.”라며 수회 욕설을 반복하고, 같은 날 23:10경 영천시 신녕면 부근을 지날 무렵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경북 군위군 J에 있는 K 부근 하천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하천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큰 돌(길이 36㎝, 두께 14㎝)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후 바닥에 던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 벗고 팬티만 입고 밖에 나가서 10분 서 있다 들어오라.”라고 하여 영하 4.2℃인 날씨에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야외에 10분간 서 있게 한 후, 피해자가 승용차에 탑승하자 다시 나가서 같은 방법으로 10분간 서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은 채로 하천에 들어갔다 오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빌며 사정하자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로 하천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를 타게 한 후 같은 달 13. 02:40경 영천시 금호읍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이래도 되느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4회 정도 폭행하고, 같은 날 05:05경 영천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지 않고 “일어나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씨발년.”, “너는 내가 도로에 처넣어 죽일 수도 있다.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차에 타라.”라고 위협하여 다시 피해자를 승차하게 하여 영천시 대창읍에 있는 저수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라면을 끓여 먹고, 일출을 본 후 피해자에게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08:00경 D식당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12. 12. 22:35경부터 같은 달 13. 08:00경까지 약 9시간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어깨, 가슴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과 실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22:30경 대구 동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2021. 12. 13. 07:00경까지 경산시 하양읍, 영천시 신령면, 경북 군위군 J, 영천시 대창읍 일대 약 10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M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거리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K 주변 기상자료), 수사보고서(K 부근 현장 방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해 부위 사진, 구입영수증, M편의점 구입 영수증, A과 고소인의 문자내역, 네이버 지도 사진, 기상청 회신문(군위군 기상자료), 현장 조사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2),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중감금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E을 다시 만나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중감금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