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만 40세)은 지능지수 43,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려서부터 지켜 보아온 이웃으로 피해자의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파스를 붙여 달라, 음식을 가져가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하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해삼 가져가서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5. 11.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배추 캐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배추밭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5. 31. 10:00경 경남 고성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죽순을 가져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소쿠리를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두부를 가져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부엌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파스를 붙여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큰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진술녹화CD 1. 복지카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항 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 내지 라죄 및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1의 나 내지 라죄 및 제2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내지 5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