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2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2, 1142(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 고 인 A 검 사 정하은, 박지현(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윤선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자위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9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일명 ‘D’)을 사칭하며 “서민대출 상품으로 3,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 09:00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서민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기존대출금을 금일 중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정보를 법무팀으로 넘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E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17:1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 주차장에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42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기존 K은행 대출금 850만 원을 변제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리가 보내는 L카드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5:0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어린이집’ 앞에서, 사실은 L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4.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위에 'L카드‘라고 기재되고, 제목 아래 ’계약내용‘ 란에 ’대출 번호 Q', '채권 계약자 I‘,’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13,100,000원‘, ’상환 일자 2021-10-14‘, ’항목‘ 란에 ’지점 ㈜L‘, ’잔액 대출금 상환 및 대위변제‘, ’상기 대출완납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담당자 채권관리팀 R 팀장‘, ’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2021년 10월 14일 ㈜L‘라고 기재되고 L카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L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2021. 10. 14. 15:0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어린이집’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 캡쳐 사진, 전화통화내역 캡쳐 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쳐 사진, 텔레그램통화 메시지 등 2022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각 통화내역 사진, 텔레그램 및 카톡 문자 캡쳐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 채무변제 확인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2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페이스톡으로 채팅중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냈다가 상대방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이를 뉘우치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학생으로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