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704

[피고인 A,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남 연기군 G에서 사슴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농협에서 사료 배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5. 5. 24. 을 기준으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충남 연기군 지역에 막대한 보상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하나의 축사를 둘로 나누어, 피고인 A의 어머니인 I의 명의와 피고인 B의 명의로 각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중복된 축산업 보상을 받고, 이와 같이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생활대책용지(상가 용지) 등을 추가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6. 12. 12.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단 사무실에서 담당자 J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예정지역에 위 I이 충남 연기군 K에서 사슴 26마리, 개 1마리, 저온저장고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위 토지에서 사슴 27마리를 이용하여 각 축산업을 하는 것처럼 지장물(영업) 보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고인 A였으므로, 피고인 A가 사슴 53마리, 개 1마리, 저온저장고와 하나의 축산업 폐업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위 I의 명의로 사슴 26마리, 개 1마리, 저온저장고와 축산업 폐업보상을,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슴 27마리와 축산업 폐업보상을 각 받음으로써 실제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중복된 축산업 폐업보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6. 12. 21.경 축산업 보상금 명목으로 I의 계좌로 68,440,000원, 피고인 B의 계좌로 63,220,000원, 합계 131,6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가 혼자서 축사를 운영함에도 I과 피고인 B가 나누어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축산업 폐업보상금을 중복으로 받았다면 이로 인해 추가로 받게 된 폐업보상금이 편취금액이라 할 것인데, 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도 이 사건 축사 증개축, 사슴 구입 및 사육에 상당 부분 기여하여 축사 및 사슴에 대하여 일정 정도 권리가 있었고, 한편 피고인 A는 자신 몫의 보상금은 어머니인 I으로 하여금 받도록 할 의사가 있었을 뿐으로, 피고인들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의사로 I과 피고인 B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I과 피고인 B 명의로 수령한 보상금 합계 131,660,000원을 편취금액으로 하여 기소한 것이므로, 편취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안내 책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축산업에 대하여는 영업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는데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폐업보상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 사실, I에 대하여는 저온저장고 20m², 사슴 26두, 개 1두에 축산보상을 합하여 일괄적으로 68,440,000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슴 27두에 축산보상을 합하여 일괄적으로 63,220,000원이 각 보상금으로 책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보상대상인 사슴 53마리, 개 1마리, 저온저장고를 합하여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비해 위와 같이 I과 피고인 B가 보상대상을 나누어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위 2년간의 영업이익이나 축산보상금이 더 높게 책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실질적으로 보상금 책정에 있어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음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단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받아야 할 보상금을 I과 피고인 B가 나누어 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9. 3. 23.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충남 연기군 L에 있는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함)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D는 2010. 5. 20.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위 M에서 재정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2010. 5. 23.경 위 M 사무실에서 수익사업으로 시행한 고철을 매각한 대금 33,095,000원을 전임 재정부장 N으로부터 인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15,306,000원을 비자금 명목으로 위 M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연기군 일원에서 위 주식회사 M 임원들에 대한 여행비 용도로 2,000,000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3.부터 2011.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59,509,940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비자금은 M의 운영에 있어 회계처리 하는 것이 곤란한 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위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M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M의 재정부장으로 M의 자금 집행을 결정, 실행하는 직책에 있던 사람들인 점, 범죄일람표 2는 피고인 D가 비자금의 사용 내역을 기입한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으로 그 사용처란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M의 철거공사 현장에서의 민원 해결 비용, 직원들 회식 관련 비용,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 회사의 운영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비자금 지출에 관련된 O, P 등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D는 전임 재정부장인 N으로부터 기존에 조성된 비자금을 인수하면서부터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금전출납부에 비자금 조성 및 사용 내역을 그때그때 기입해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내지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