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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40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6. 14:19경 서울 강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사이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9,000원 상당의 카키색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4~6,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절도 수법(물색, 절취품을 숨겨나오는 과정)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절도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관련 형사판결도 심신미약 감경), 계속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스스로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96

범 죄 사 실 2022고단25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9. 27.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21:37경 경남 고성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친구 D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9. 28.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01:11경 경남 고성군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친구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평소 가지고 다니는 키를 꽂아 시동을 건 다음 위 D가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0. 창원시 일원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 접속하여 미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미화 150달러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나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미화 150달러를 당신의 주거지 우편함에 가져다가 넣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화 150달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사본 2022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G 대화 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22고단2596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2022고단3188 사건 피해자와는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8. 05:45경 광주 북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지불할 요금이 없다. 내 휴대전화에서 계좌이체 해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것도 못하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문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23세의 피고인이 69세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면서 ‘니가 택시요금을 계좌이체 해가라’고 말하였고,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8. 25. 항소기각되었는바, 이에 상고함에 따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도1161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아이폰1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과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폰13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6. 00:44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아이폰13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11: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한 뒤, 갤럭시Z플립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에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이를 되팔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 대신 물건을 가지러 왔다, 물품을 먼저 건네주면 1시간 내로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갤럭시Z 플립3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물품대금 9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작성 진술서 및 고소장, B,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C 채팅내용, 거래내역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등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주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9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3. 1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지하철 대명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떨어뜨려 놓은 피해자 B 소유인 대구은행 BC카드 1매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고도, 피해자 B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장식용품을 구매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게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합계 1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귀금속 판매점에서 목걸이와 반지 등 귀금속류를 구매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 260만 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도난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26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자료, 사진, 카드결제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경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법원에 그 사실을 입증할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피해자 D, G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교차로를 나말어린이공원 방면에서 C교회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6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통증 및 부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진료비 납입확인서 제출) 1. 이 법원의 교통사고 영상 CD, CCTV동영상 CD 각 재생 결과 1. 진단서(증거순번 12번에 첨부된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한 사실이 없고, 충돌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에 고의로 뛰어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고(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고),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믿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 통증 및 부종의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 그로 인한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각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도주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각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5. 14:00경 위 도서관 PC실에서 피해자 B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도서관 입구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찰과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B의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다. 서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 당하였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도서관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가게 된 사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후 양 측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들이 지목한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행 전후의 사정, 동기 및 경위, 각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쌍방 시비 중 대등한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일방 폭행이라든가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1. 08:1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8:1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3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월요일 오전 출근시간으로 도로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진입하려는 차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선에서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정도가 전치 약 4주로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한 다음날 숙취 운전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로 학생들의 등하교지도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08:2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7세)에게 다가가 “목 부분이 헐렁하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센터 속기록 1. CCTV 영상 촬영 사진(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폭력에 대처하거나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4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31. 22:52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통행하려던 피해자 C(36세)가 경적을 울리자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고 일어나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수 회 잡아당기고,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자, 보행자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1세)으로부터 신고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E의 손목을 잡고, 도로에 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제지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던 중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55세)의 손목을 비틀고, 오른쪽 손목과 왼쪽 엄지 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E의 얼굴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반대편 뒷문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31세)의 배를 발로 차 순찰차 밖으로 넘어지게 하고, 경위 F의 허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 대해 화가나 순찰차 탑승에 거부하면서 발로 순찰차 주유구 부분을 강하게 차 주유구 부근을 찌그러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 C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액상대마를 취급하였다. 1.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1. 초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트위터에서 액상대마를 지칭하는 ‘액상떨’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위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위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공군비행장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 액상대마 대금 20만 원을 넣어두고, 위 판매상이 놓아둔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3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관련 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대상물에 관한 판단] 압수된 액상대마 20cc(증 제1호)는 전량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한편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참조), 위 액상대마 20cc에 대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가액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대마를 매수한 후 흡연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흡연한 횟수도 1회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흡연해 소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는 모두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를 취득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31. 15:0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철4호선 D 부근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F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보내주면 F을 구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F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1.경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8.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H에게 “코인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나를 통해 어떤 코인을 구입해 놓으면 며칠 뒤에 되팔아 많은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또 너를 위해 구입하여 둔 코인은 외국 거래소에 있어 현금화하려면 수수료도 필요하니 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5.경부터 2021.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가상화폐 투자금 및 인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피의자 계좌 송금내역, 입금내역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범죄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수사 이후 잠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상도 나쁘다.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가증권 투자업, 구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임시직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명목으로 투자자 모집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내지 위탁금을 피해회사에 전달하고, 해당 투자 내지 위탁에 대한 수익금 내지 반환금을 피해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해당 투자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4. 및 같은 달 17. C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받아 이를 피해회사에 전달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 내지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주 단위로 수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대로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2. 21. 서울 강남구 D 빌딩 3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그 중 625만 원만을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75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송파경찰서 2020-14585 수사기록 사본(공람본) 1. 지불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범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아무런 친분이 없다. 피고인은 2021. 1. 23. 02:00경 전남 영암군 C, 2층에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마사지를 해주려고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 ‘면서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상의 속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위로 손을 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정읍교도소에서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22고단250] 피고인은 2021. 4. 6.경 서산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인 2021. 7. 5.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합계 2억 원 상당의 차용 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5] 피고인은 2020. 7. 2.경 예산군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겠다. 카드 대출이 가능하면 카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7. 2.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22,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07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64]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산시 AM에 있는 ‘AN’ 화장품 상점에서 피해자 AL에게 “사채업을 하면서 월 30%의 높은 이자를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에 사용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상황에서 약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곳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95,255,0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서산시 AH아파트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0일마다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기존 채무 약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경 AP의 N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AI 계좌내역 [2022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할부/대출 입금 예정표, AQ 매출 내역서, 장기카드 대출 상세내역, AQ 이용 상세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2022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차용금 증서 사본 1. 카드거래내역서, 국내 승인 내역, 거래내역서, 카드이용내역, 이용실적 1. 각 회원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동종전과 재판 중 판결문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1264 사건의 제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2022고단1264 사건의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판시 2022고단1264 사건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한 것인 점, 피고인과피해자들과의 관계, 이른바 돌려막기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범행 경위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