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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2: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운행하는 전동차(7378호, 장암방면)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욕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 어디 두고 보자"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지하철 7호선 군자역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동차에 승차한 피해자를 뒤따라 승차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한 후 지하철 7호선 중화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씹할 년" 등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죄의 경위,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운 데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협박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내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5. 22: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운행하는 전동차(7378호, 장암방면) 내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D(여, 30세)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2회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접촉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은 것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차 안은 매우 혼잡하였고, 지하철 객실 내 좌석의 구조상 옆자리에 앉은 승객과 허벅지 부분이 서로 접촉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피고인은 당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긁다가 손등 부분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일부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당시 객실 내의 혼잡도, 좌석의 구조, 피고인이 아토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변소가 수긍할 만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한 차례 자신의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닿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느낌을 통하여 추측한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접촉한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아닌 손등 부분인 점, 당시는 겨울밤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이 두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추행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손 치우라"고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사과해라"라고 하며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운 데에 대한 피해자의 사과를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며 사과 요구와 함께 욕설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갑자기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 자신의 억울함을 피해자에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이 보일만한 태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피해자 C의 처인 D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09. 8. 6.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D과 갈등관계를 빚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9. 피해자가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에 개입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사실확인 관련 답변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12. 11. 19.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문경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인 A은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수신자 C에게 피해와 4년 동안 허위로 인한 사실로 많은 피해와 먹고 살 길이 없도록 한 사실을 내용증명서로 입증하기 위함. (중략) 내용증명인 나 A에게 사실대로 답변주시고, D 목을 잡고 치고, 집기류 던진 것에 증인되시고, E 회사 앞에 1인 시위 가니 미리 알려드림, 수신자 C 답변 없을 시 허위로 알고 서울 본사로 1인 시위하여 본사 높은 분들께서도 아셔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사본, 명예훼손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2, 43번),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피고인과 피해자 C 및 그의 처 D과의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역시 위와 같은 동일한 갈등관계에서 범해진 범행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경우 죄명은 명예훼손이고 이 사건의 경우 죄명은 협박이지만, 그 본질은 모두 피해자 부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이곳저곳에 호소문이나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피해자 부부와의 갈등관계를 드러내는 내용의 글을 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미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고려할 때, 만약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사실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액 기재에 의하더라도 검찰이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한 벌금액은 30만 원에 불과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지방기능 6급 공무원으로서 2010. 1. 27.부터 2012. 2. 16.까지 D에서 위 도청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급여지급 업무 처리시 피고인만이 급여가 자동 계산되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人사랑)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총무과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급여 공제표'의 본봉 총액만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입력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각 직원들의 보수 내역을 입력한 후 전체 직원에 대한 '일반직 보수 지급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받아 그 중 일부 직원의 본봉 액수를 부풀려 수정하거나,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최근 퇴사 직원들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받아, 허위의 '일반직 보수 지급 내역'을 기초로 직접 '급여 공제표'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 지출결의를 받은 후 농협에 개인별 급여 입금의뢰서를 송부하면서 입금 받을 계좌에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년 6월분 일반직 보수 지급내역'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으로부터 엑셀파일로 다운로드받아 도로교통과 6급 직원인 E에 대한 2010. 6월분 본봉 1,164,000원을 2,328,000원으로 수정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2010년 6월분 일반직 보수 지급내역' 1장을 허위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2010년 6월분 급여 공제표'를 허위작성한 후 위 2개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담당직원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2. 8.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31장의 급여 관련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의 급여항목에 접속한 후 2010. 8. 27.경 퇴직한 국제협력실 직원 G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할 것이 없음에도 급여지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875,250원이 지급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저장하여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 16.경까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총무과로부터 E의 봉급에 대해 2,328,000원으로 지출결의를 받아, 농협에 개인별 급여 입금 의뢰서를 송부하면서 실제 E의 봉급과의 차액인 1,164,000원을 입금 받을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같은 날 1,16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2. 10.까지 제1, 2항 범행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0,004,6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금횡령자 인적사항 및 횡령내역 1.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J, 수사기록 제21쪽) 1. 피고인의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K, 수사기록 제37쪽) 1. L의 농협은행 통장사본(M, 수사기록 제80쪽) 1. N의 농협은행 통장사본(O, 수사기록 제84쪽) 1. P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Q, 수사기록 제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업무상횡령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원인 피고인이 타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뒤 이를 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한 점, 횡령한 금액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피해자 H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게 된 점, 피고인이 횡령액 전액을 피해자 H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9:51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E아파트 방향에서 계산지구대 방향으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F 벤츠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0세)의 몸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건)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AM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2013. 5. 27.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N에 있는 AO렌트카 에서, AP 벨로스터 승용차를 빌리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M 명의의 자동운전면허증 1매를 제시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가'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M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성명 란에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AQ'이라고 기재하고 'AM'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A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서류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R렌트카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5. 29.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29.경 창원시 상남동 73-1 우리은행 창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통장을 분실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M 명의의 자동운전면허증 1매를 제시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가'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M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AS 계좌 및 우리은행 AT 계좌의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용지의 신청인 성명 란에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AQ'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A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제신고, 변경, (재)발급의뢰서 2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서류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리은행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가'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M 명의의 위 AT 계좌에서 60만 원을 출금해 달라고 의뢰하여, 즉석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6. 3.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2013. 6.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M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금지불각서 용지의 각서인(임차인)성명 란에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AQ'라고 기재한 뒤 AM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서류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렌트카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2013. 10. 15.자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226 신한은행 마산창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통장을 분실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M 명의의 자동운전면허증 1매를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현금지불각서 사본, 각 제신고, 변경, (재)발급의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5:00경 경기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무료로 문신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검사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12:50경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소재 88번 국도를 온정면 방면에서 평해읍 방면으로 시속 50 내지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의 D 운전의 SM5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8세)로 하여금 같은 달 25. 20:36경 포항시 남구 H병원에서 다발상 장기 기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외상성혈종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E, I, J)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피해자 E,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피해자 E,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가중요소 : 각 없음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8월~금고 1년 6월 ·피해자 E,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영역 - 금고 1월~금고 6월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금고 8월~금고 1년 6월(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 E,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J),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피해자 I, J),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E,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사망하고 피해자 I, J, E가 각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가 사망하였고 피고인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 I,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경비용역업, 방역 및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C'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의 주금으로 납입한 뒤 이를 전액 인출하여 위 대부업체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서울 강남구 교대역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법조타운금융센터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 법인 인감 및 위임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고 2014. 10. 16. 15:3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법무사 D을 통하여 신주발행으로 인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 변경 등기 신청을 하여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자본의 총액 500,000,000원으로 변경등기를 경료되게 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4억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10. 16.경 위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위 D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B에 대한 주금 4억 원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B의 발행주식 총수를 100,000주, 자본의 총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B)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찰 참가자격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이를 위 회사의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O복지재가센터'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겸 요양보호사로, 위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O복지재가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소속 요양보호사 E 등이 각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사실은 F이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음에도 F을 시설장으로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및 같은 달 15.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547,310원을 위 센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192,439,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경 위 O복지재가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소속 요양보호사 G 등이 각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177,730원을 위 센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10,9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장 외 범죄일람표·사실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수정수급의 점),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및 부정수급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정수급한 금원은 환수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네일샵인 'D'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1.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위 D에서, C에게 원금 5,000,000원을 3개월간 빌려주는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4,500,000원을 C 명의 농협 F 계좌로 이체해주고 매월 원금의 15%인 75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133.33%의 이자를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특수협박 및 폭행 가. 2013.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14: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갚을 거냐 말거냐, 씹할 년이 말을 쳐듣지도 않고 어떡할거냐"라고 욕설을 하고는 서랍장을 넘어뜨리고, 열풍기를 발로 차 부수고, 테이블을 엎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차라리 죽어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진정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식칼을 쥐어주면서 "나를 죽여라"라고 겁을 죽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20: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니 애미 개 같은 년에게 가서 돈 구해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커피포트를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위반),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월 10% 이상의 이자를 받고 20회에 걸쳐 장기간 돈을 대여한 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ING생명보험'이라 한다)에 다니다가 퇴사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 30.경 피고인 B가 ING생명보험에 근무할 당시 고객인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알려준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ING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가장하여 연락한 후 피해자를 만나 ING생명보험에 가입한 연금을 펀드로 전환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 18: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으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타고 간 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ING생명보험 보험설계사 G FC인데, 이전 보험설계사 B FC가 몸이 아파서 보험관리가 나한테 이관되었다. 지금 넣고 있는 연금을 펀드로 변경하면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수익률이 많이 난다. 연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을 펀드로 변경하면 된다. 대출받은 돈을 송금해주면 회사에서 연금을 펀드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ING생명보험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펀드로 전환해준다는 명목으로 2015. 10. 1.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10. 2. 같은 계좌로 1,790,000원을 송금받고, 2015. 10. 3. 같은 계좌로 388,000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5,1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7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2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상대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6. 20:00경 경북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타고 간 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ING생명보험 보험설계사 G FC인데, 이전 보험설계사 B FC가 몸이 아파서 보험관리가 나한테 이관되었다. 연금 들어놓은 것을 펀드로 전환하면 수익률이 난다. 수익률이 안 날 것 같으면 연금으로 전환해주고, 수익률이 날 것 같은 통계가 나오면 펀드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주겠다.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ING생명보험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펀드로 전환해준다는 명목으로 2015. 10. 26.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회에 걸쳐 합계 11,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3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보험설계사를 사칭하여 계획적으로 범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편취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고, 금융업무종사자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도 나쁜 정상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가 일부 회복이 되었으며 젊은 나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마땅하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8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2. 11.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 소재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같은 달 10.경 보건범죄단속법위반죄로 긴급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해자에게 송금된 돈 100만원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대금으로 D로부터 피해자에게 송금된 30만 원,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송금된 100만 원,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송금된 80만 원, G로부터 피해자에게 송금된 30만 원, H로부터 피해자에게 송금된 20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술값 등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22.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 문방구에서, 위 C가 보건범죄단속법위반죄로 수감 중인 것을 기화로 C가 운전하던 I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기로 마음먹고,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의 양도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서울시동대문구 K 201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2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울산 중앙지점 직원인 L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가 피고인에게 위 I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직원인 L에게 제출하면서 "위 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해약할테니 보험료를 환급해달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직원 L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654,5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N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 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61조, 제328조[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9. 1. 6. 혼인한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 중 횡령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성립된 이후 이혼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형을 면제함. 피해자는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횡령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듯이 보이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혼인관계에 혼인무효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