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말경 피해자 F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원주시 G면 일대 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 영등포구 H 7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I등명의의 원주시 J 임야 26,678m², K 및 L 명의의 원주시 M 임야 106,962m², N 임야 33,058m², O 명의의 P 임야 33,060m²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총 매매대금이 약 55억 원인데, 내가 매매대금 중 29억 9,0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10억 원은 세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여 15억 원만 있으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15억 원을 구해 달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우선 내 아내인 Q 명의로 등기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소유자인 I 등에게 29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2009.경 I 등과 계약할 당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26억 4,120만 원 (I 등 명의 토지 12억 9,120만 원, K 및 L 명의 토지 9억 원, O 명의 토지 4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41) 2. 6.경 1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억9,000만 원,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억 8,500만 원,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8억 5,000만 원을, 소유 권이전비용 명목으로 U 법무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억 5,85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의 아내인 Q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억 8,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경 원주시 G면 일대 토지를 주식회사 W 등의 명의로 매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2009. 4. 21. 0으로부터 위 P 임야를 4억 5,000만 1) 공소사실에는 '2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6. 16. K L로부터 위 M, N 임야를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과 함께 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X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를 훨씬 비싼 값에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해야 하니 매매대금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X는 200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위 P 임야의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기재한 매도인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M, N 임야의 매매대금을 34억 원으로 기재한 매도인 L 외 1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으나, 매수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결국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경 제1항 기재 F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이미 위조해 놓았던 L 외 1인 및 O 명의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2) 공소사실에는 'K 및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조된 부동산 계약서의 명의자는 L 외 1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검찰 수사보고(Z 유선면담)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통화) 1. 공동사업약정서, AA 도시개발사업 담보제공 목록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녹취서 1. AB동 사업부지 토지목록,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추가 합의서, 통장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 외 1인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Z로부터 차용해 온 17억 원으로 원주시 J 임야 26,678m², 원주시 M 임야 106,962m², N 임야 33,058m², P 임야 33,060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서 피고인의 처 Q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해자의 채권자인 Z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보다 높은 금액인 채권최고액 2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없으므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액수 등을 속이기는 하였으나 실제 위 금액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이 원주시 G면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땅값 등으로 투자한 금액이 100억 정도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약 55억 원인데 그 중 약 30억 원 가량을 지급해 놓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서 공동사업약정(피고인은 지주작업 및 대관행정업무, 피해자는 자금조달업무, 사업부지 및 사업이익으로 인한 수익 배분 비율은 피고인 55%, 피해자 45%)을 체결하고, Z로부터 17억 원을 빌려와 그 중 15억 8,35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기 지급한 금원이 전혀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가 출연한 금원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도시개발사업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자금으로 기 투입된 자금상황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나. 제1경합범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억 8,350만 원을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투입된 피고인의 자금은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인의 모 AC 소유 부동산을 Z에게 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Z로부터 차용해 온 17억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자마자 Z에게 피해자의 Z에 대한 위 17억 원의 차용금 및 169억 원의 채권양수대금(피해자가 Z로부터 Z의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주식회사 AF에 대한 합계 169억 원의 채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양수대금임)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A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Z 또는 Z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AC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줌에 따라 피해자의 Z에 대한 17억 원의 채무가 변제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