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7. 17:5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를 시장2리사거리 쪽에서 협성아파트 입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달아 위 피해자 H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옆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 앞 유리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파편들을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원회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오토바이가 폐차되도록 각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541,9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G80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제네시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제네시스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K), 진단서(L), 진단서(M) 1. 견적서(차량번호 5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H, 피해자 I의 차량, 피해자 J의 자동차 손괴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K,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1차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발생했는데도 피해자들을 구조하려 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보험사를 통하여 상해 피해와 물적 피해도 배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