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31.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46 피고인은 2021. 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 쿠팡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쿠팡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쿠팡 기프트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2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3. 2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9회에 걸쳐 합계 59,08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7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아이디 ‘L’로 ‘쿠팡기프트카드 30만 원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27만 원을 입금해주면 쿠팡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쿠팡 기프트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아이디 ‘L’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과 홈플러스 상품권 20만 원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35,000원을 입금해주면 교환권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환권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아이디 ‘L’로 ‘홈플러스 상품권 5만원 권을 판매하겠다’,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각 ‘280,000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300,000원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00원을, 2021. 11. 7.경 위 계좌로 3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아이디 ‘Q’로 ‘쿠팡 기프트카드 50만 원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450,000원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2022고단1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피해자 이체내역 정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1046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33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식사권 5장만을 가지고 있었고, 쿠팡 기프트카드와 상품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2020고단1046 증거기록 제309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다음 그것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위 상품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 등을 확보하겠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상품권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이미 사용된 상품권을 보내기도 하였고, 동일한 상품권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으로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상품권을 보내주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 및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97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번) 1. 각 진정서 1. 각 게시글,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1970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그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2.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2022고단1046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9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046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 판시2022고단1970의 각 죄와 징역 6개월이 선고되어 2021. 12.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피해액 합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일부 피해는 회복한 점, 판시 2022고단1046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 2022고단1970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