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C로부터 'D,E, F(2012, 4. 27. 각 구속 기소)이 G(2012. 4. 9. 구속 기소)을 통하여 대출명의자로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한 H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그 서류를 이용하여 사금융이나 제2금융권에서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C 측과 반씩 나누어 갖기로 C, D, E, F, G과 순차로 공모한 다음, 2012. 2. 중순경 C로부터 H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은행 통장 2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일명 'I'에게 C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 위 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H이 주식회사 J에서 생산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J 대표이사 K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게 다음 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J의 법인인감 날인하게 하고,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L'에게 위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 위 L으로 하여금 "H이 국민은행에 2011. 8. 17.경부터 2012. 2. 16.경까지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2. 12.경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H에 대한 J 명의의 재직증명서 각 1장,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각 1장, N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2장 및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1) 1장, 신한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8-23 K-Tower 7층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국민은행 1)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의 문언 및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참조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2. 14.경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2. 2. 16.경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서, 사실은 H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재직증명서,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7,8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5,211,000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서부정류장에서, P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 연계 체크카드 1개를 Q로부터 1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 C, R, 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 및 각 통장거래내역, N 대출신청 제출한 서류, M 하이캐피탈 대출금액 및 서류, ㈜태강대부 제출 자료, 베르넷크레디트 대부 제출 자료, 스타크레디트 제출 자료, 산와머니 대출 신청서류, 재직증명서 등, 사기대출금 인출 영상, 통장거내래역 등 현금인출장면 영상, 인출장면 영상, 수사보고(신라저축은행 대출서류 추송관련),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수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우리파이낸셜에 대한 1,200만 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아래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및 구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함) 영역 :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2)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징역 2년MA.5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사문서위조)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