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5295] <2020형제51955호> 피고인은 2020. 9. 18. 19:35경 Z 오픈채팅방(방명 ‘AA’)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 R에게 ‘돈이 급하니 미리 130,000원을 보내주면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문화상품권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900:05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형제52091호> 피고인은 2020. 9. 25.경 인터넷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거래 카페에 ‘AD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 82,000원을 송금해주면 해당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6] 피고인은 2020. 9. 27.경 대전 동구 AE, 3층에 있는 ‘AF PC방’에서, 인터넷 ‘AG’ 게임 사이트에 아이디 ‘AH'으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 2억 AI를 1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또는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5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55] 피고인은 2021. 1. 1.경 대전 동구 AE, 3층에 있는 ‘AF PC방’에서, 인터넷 ‘AG’ 게임사이트에 아이디 ‘AH'으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게임머니 80억 AI를 27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부터 2021. 1.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65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86] 피고인은 2020. 10. 13.경 대전 동구 AE, 3층에 있는 ‘AF PC방’에서, Z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 AM에게 “온라인게임 AD 게임머니 7,000만 AN를 56,7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6,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582] 피고인은 2020. 10. 21.경 대전 동구 AE, 3층에 있는 ‘AF PC방’에서, AG 게임 내 채팅으로 “게임머니 10억 AI를 팝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현금 32,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761] 1. 피고인은 2020. 9. 30.경 대전 동구 AE, 3층에 있는 ‘AF PC방’에서, AC ‘AG거래’카페에 아이디 ‘AP'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AG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게임머니 15억 AI를 51,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9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AG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Z을 통해 “게임머니 120억 AI를 432,000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32,000원 상당의 AG 게임머니 120억 AI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R’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 14:08경 갤럭시 노트8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1.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52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Z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사이버범죄신고 1. 이체내역 캡처, 대화내용 캡쳐, AJ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즉시이체처리결과, Z 메시지 캡쳐,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각 메시지 캡쳐,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매글 및 메시지 캡쳐,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확인, 메시지 캡쳐 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상세거래내역, 최근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확인증, Z 메시지 출력물, 각 이체확인증, 각 메시지 캡쳐 출력물, 각 AT 송금결과 확인서, 각 송금상세내역, 각 금융거래내역(A, AU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상세내역, Z 대화 출력물, 안전계좌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이체거래확인서, 이체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이체거래확인 [2021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메시지 캡쳐 출력물, 각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입금확인증, AG 거래 카페 판매글, 공용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Z 대화 출력물 [2021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게임화면사진, Z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1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AC카페 게시글 캡쳐자료, AJ은행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게임 내 대화내역 및 Z 메시지 출력물, Z 메시지 출력물, 고객센터 문의 내역, 게임머니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자료,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게임 내 대화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기간 내지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