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회사 명의 3개 계좌에서 255,788,500원, 피해회사 거래처인 D 주식회사에서 물품 대금 125,900,61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관리·집행하였고, 위 피해회사 명의 3개 계좌에 들어있는 피해회사 자금의 관리·집행 또한 담당하는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관리하던 중 2018.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E (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1,854,000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95까지(이하 ‘순번’은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순번을 말한다) 및 순번 99, 102, 104, 138, 139, 140, 144, 155, 162, 164, 166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 3개 계좌 및 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에 들어있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F이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61,099,9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 4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그 회신자료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및 출금내역,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순번 56~59, 61, 62, 64~68, 70, 72~75, 78, 80, 83~89, 91~93 각 기재와 같은 송금행위의 경우, 입금계좌 명의인(K, L, M, N 등)으로부터 피해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금액 상당을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행위가 아니다. 나. 순번 99, 102, 104, 138, 139, 140, 144, 155, 162, 164, 166 각 기재와 같은 송금행위의 경우,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각 송금행위와 동일한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질 대표인 J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월 매출액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피해회사의 수익 중 30%를 귀속받기로 J과 합의하였다. 이후 피해회사의 월 매출액이 1억 원을 넘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회사의 수익 중 30% 상당을 귀속받을 권리가 있다. 위 가, 나항 기재 각 송금행위는 이러한 수익귀속의 일환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에 준하여 회사자금의 관리·집행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된다. 나. 먼저 위 1의 가항 기재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해당 각 송금행위가 운영비 명목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나 합리적인 설명(예컨대 누가, 언제, 얼마만큼 대여한 금액을 해당 송금행위로 변제하는 것인지)을 내놓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K 및 L 등에게 송금한 내역은, 피고인이 2014~2015년경 수원에서 식품 프렌차이즈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 해당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고, O에게 송금한 내역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O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바람에 O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 상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681, 688쪽 등. 차량 운전이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교통법규 위반은 위법행위일 뿐 피해회사를 위한 업무수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해당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에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조사 과정에서 ‘N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해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N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N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N에게 용차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524~525쪽 등, 해당 송금내역은 순번 61, 64, 67, 87, 89, 92, 93 각 기재에 해당한다). 이처럼 N에 대한 이자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임의적 판단 하에 N에게 돈을 송금한 것인 이상, 설령 그 대여원금이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송금행위는 여전히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해당 송금으로써 추후 N로부터 재차 급전을 빌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쌓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위 1의 나항 기재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각 송금행위와는 달리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순번 99: 피고인은 결제방법 변경 후 결재가 제대로 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검이 완료된 다음에는 송금했던 돈을 다시 피해회사 측에 반환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반환이 이루어진 흔적이 해당 송금행위 직후의 계좌내역상 확인되지가 않는다. 순번 102: 피고인은 해당 송금행위가 피고인의 급여를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송금행위가 있기 하루 전인 2018. 1. 29.에도 판시 F 명의 G은행 계좌(이하 ‘F 계좌’라고만 한다)로 15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해당 송금내역의 적요란에는 ‘급여(A)’로 입력된 반면, 순번 102 기재 송금내역에는 단순히 ‘F’이라고만 입력된 점(검찰 증거기록 제131쪽), 위 두 송금내역이 모두 피고인의 급여를 송금한 것이라면 2018. 1월 당시 피고인은 3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되는데, 이는 당초에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월 급여(200~250만 원가량)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순번 104, 138~140, 162: 해당 각 송금내역의 적요란에는 ‘온풍기설치비’, ‘전분’, ‘감미유’, ‘대여금변제’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각 송금행위 전후로 위 적요란 기재내용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출금내역을 F 계좌에서 찾을 수가 없으며, 피고인 측 역시 해당 출금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순번 144: 피고인 측에서 해당 송금내역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그 적요란에도 특별한 기재가 없다. 순번 155, 166: 해당 각 송금내역의 적요란에는 ‘P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해당 각 송금액의 출처가 주식회사 P(이하 회사 명칭이 처음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이라면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해당 각 송금행위 역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계좌거래내역(검찰 증거기록 제41, 104쪽 등)상드러나는 송금과정을 살펴보면, 위 각 송금액의 출처는 P과는 무관한 D 또는 ‘Q’ 등임이 인정된다. 위 인정을 뒤집거나, 위 각 송금액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지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 등을 피고인 측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순번 164: F이 거주할 집의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대여해주는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서, 피해회사와 아무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쓰인 것이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자금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측이 나중에 위 대여금 상당을 피해회사 측에 변제한 사정은, 이 부분이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라. 마지막으로 위 1의 다항 주장, 즉 피고인이 피해회사 수익의 30%를 귀속받는 차원에서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각 송금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일단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의 월 매출이 1억 원을 넘으면 피해회사의 수익의 30%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구체적이고도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인지부터가 불분명하다. 더구나 위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그 전제로 판시 일시 당시 피해회사에 상당한 정도의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2018년 초부터 2019. 7.경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수익을 내기는커녕 계속해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회사는 2017. 12월분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8.경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법인계좌를 압류당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회사는 2018. 9. 12.경 압류해제를 위한 최소 납부금액인 200만 원을 위 공단에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받았으나, 이후로도 미납보험료가 남아 있어 위 공단으로부터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압류통지를 받았다. 이러한 압류의 위험을 피하고자 피고인은 판시 피고인 명의 E계좌를 개설하여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관리 및 입출금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종국에는 피해회사가 2018. 6월분부터 2019. 9월분까지 16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운영 등을 총괄하는 자로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국민연금법위반 관련 검찰 조사에서 ‘가장 급한 인건비, 회사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경비인 전기세 외에 원재료 값, 배송료 등을 먼저 지급하고 나니 남는 돈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780쪽). 이처럼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지출에 충당하기에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회사의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그 30%를 가져간다는 의미로 피고인이 앞서 본 각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J이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피해회사로부터 면 원료를 납품받은 회사인 주식회사 R가 다액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피해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이 실제로 R의 운영자인지, R가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납품대금이 존재하는지 등부터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J이 운영하는 업체가 피해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대금이 지급된 경우를 상정하여 피해회사의 수익을 산정한 뒤 그중 30%를 피고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J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달리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나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 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순번 164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만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정상도 존재한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등기상 이사(S, I)는 사실상 피해회사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J도 피해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맡겼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회사 운영과 관계된 각종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아내 H이나 지인 N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피해회사 운영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회사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피해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부담하게 되는 각종 책임과 불이익도 그대로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운영을 책임진 결과로 피해회사의 월 매출은 2018. 1.경 약 4,000~5,000만 원에서 2019. 8.경 약 1억 3,000~4,000만 원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도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관리하던 중 순번 96~98, 100, 101, 103, 105~137, 141~143, 145~154, 156~161, 163, 165, 167~17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 3개 계좌 및 판시 피고인 명의 E 계좌에 들어있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F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50,917,1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F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로 보태어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송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위 각 송금내역 중 적요란에 P과 관계된 표현(예컨대 ‘P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송금내역(단, 순번 170 관련 송금내역 제외)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해회사의 설립 경위 및 이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P에 제품을 공급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래 면류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T과, T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P 등 거래처에 납품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U이 있었다. J은 T의 대표였고, 피고인은 U의 실질적 대표였다. 그런데 T이 자금부족 등으로 경영상 위기에 처하자, J은 T을 대신하여 T의 영업을 승계·유지할 새로운 회사로 피해회사를 설립하였다. 아울러 그 무렵 U도 부도가 남에 따라 피고인이 특별히 회사운영 등에 전념하지 않는 상황이 되자, J은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U이 T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P에 납품하던 것을 피해회사가 직접 P에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대신, 위와 같은 중간유통 과정에서 U이 벌어들이고 있던 수익(유통마진) 상당은 공급구조 변경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피고인과 J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 각 송금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P으로부터 입금된 납품대금 중 위에서 본 J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한 유통마진 상당을 귀속받는 차원에서 해당 자금을 F 계좌 등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P으로부터의 입금내역 중 어느 것이 개별 송금내역에 대응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소명하였다. 종래 U이 유통마진으로 가져간 구체적인 금액 내지 비율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얼마 만큼의 유통마진이 정당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이상, 위 각 송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유통마진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에서 본 피고인과 J 사이의 합의 과정에서 정식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법인등기부상 피해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인 S과 사내이사인 I이 전부이다. S은 I의 어머니로서 J과 I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피해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나아가 I이 이 법정에서 ‘J이 피해회사의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2019. 7. 3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역시 피해회사의 운영을 실질 대표인 J에게 맡긴 채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S과 I은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피해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이사로서의 직무나 역할 등은 J 측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피고인과 J 사이의 합의가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그 합의에 기초한 피고인의 자금송금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내역 중 위 가.항에서 본 송금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내역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측은 이 부분 각 송금내역이 ‘H이 피해회사의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던 것을 나중에 변제받은 내역’이라거나 ‘피해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의 돈으로 지출하였던 것을 나중에 전보받은 내역’이라는 등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H 명의 계좌 또는 F 계좌에서 피해회사 측 계좌 등으로 송금된 내역 중에 어느 부분이 위와 같은 운영비 대여 등 명목으로 송금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은, F 계좌상의 출금내역 중 H이 피해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3. 이 점에서, 적요란 기재에 부합하는 전후의 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 측에서 해당 출금내역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순번 104, 138~140, 162 관련 송금내역과 구분된다). 해당 각 내역상 확인되는 ‘받는 분’란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특정이 허위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각 송금내역상의 적요란 기재를 보면, 상당 부분 ‘대여금변제’, ‘유류 및 잡비’, ‘롤장갑 비용’, ‘구정선물’ 등, 피해회사 운영과 관련 있다고 추단할 만한 내용이나 그밖에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적요란 기재가 허위의 내용을 임의로 적어 넣은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F 계좌나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내역 외에도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하며, 피해회사 이외의 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내역도 일부 존재한다. 해당 입금액은 피고인 측에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자금이거나 피해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금일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각 계좌의 전체적인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 측 주장(검찰 증거기록 제802쪽)과 같이 ‘F 계좌나 H 명의 계좌에서 피해회사 측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피고인 측의 개인적 자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피해회사의 자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검찰 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좌내역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제기하는 것인지 특정해 내기 어렵다). 순번 170 송금내역의 경우,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다른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에 불과하며, 후자의 계좌로 자금이 송금된 다음에는 그 대부분이 대체로 피해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