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광고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강릉시 E, F호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담당자인 G에게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에 대한 광고대행계약을 맡기고 싶다. 광고비는 매월 1회(말일 기준) 지급하고, 초기 용역비는 2019. 1.말경까지기성금의 70% 상당을 지급하겠다. 신탁사 계좌에 약 10억 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어 광고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신탁사인 H 명의의 계좌에는 6,000만 원 상당의 금원밖에 없었고, I에 대한 채무 4억 원, J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 투자홍보관설치공사 용역대금 4억 8,000만 원, 주택홍보관 내부 아파트 모형제작 용역대금 1억 원,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 3억 원, 타업체에 대한 광고비 미지급액 1억원 등 확인되는 합계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조합운영비(급여, 사무실운영비 등)로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사업 진행 부진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300여명에서 150여명으로 감소하는 등 조합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18.경부터 2019. 1. 22.경까지 148,943,300원 상당의 광고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64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경기 화성시 동탄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B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K에서 시공을 맡기로 하고, 이미 조합원도 많이 모집되었다. 다만 조합원들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4억 원을 빌려달라. 4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이자 4,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 5. 6.경 K로부터 시공참여의사를 철회한다는 문서를 송달받아 더 이상 K에서 위 조합의 시공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K의 참여의사 철회로 인하여 계속해서 조합원이 감소하여 조합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당시 2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고 매월 조합운영비(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로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빌리더라도 4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2017. 6.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L M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사업집행경과,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규약서, 사업약정서, 등기부등본,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조합원 가입현황, 수사보고 (지역주택 조합 사업 경과 등), 수사보고 (신탁토지 등기부등본 분석), 수사보고(H 명의O은행계좌 2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판결문 첨부),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고소인 승소판결문 2부, 본 건 아파트 광고 전단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2022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P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I, P의 각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 약정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자금집행요청서, 고소인의 통장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약속어음, 각 공정증서, 고소인의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금 상환 확약서, 지불각서,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첨부),팩스 문서 송신문, 송금확인증, 전자확인증, 금융거래 명세조회, S 홍보지, 수사보고서(시공사변경경위), 시공참여의향서 제출의 건, 시공참여의향서 철회 및 불법광고 중단 요청의 건, 시공참여의향서 이행 및 시공참여의향서 철회 반려 요청의 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통고, 약정서, 사업약정 해제 통지, 수사보고서(S및조합원탈퇴사실고지여부), L 계좌 환불내역,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공사대금관련민사판결문첨부),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1035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4348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나2054331호),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지역주택조합 규약, S 봉투, 녹취록, 수사보고서(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강릉시 회신), 진정서 회신, 수사협조(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 미분양관리지역선정 공고문, 수사보고서(강릉인구 및 아파트현황), 강릉시 인 구 및 세대현황, 공동주택현황, 피고인과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서(교육지원청 회신문 첨부), 교육청 민원내역서 회신, 수사보고서(토지확보 여부), 수사보고서(임차금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가합307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9타채882호),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039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타채188호), 지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표준근로계약서 첨부), 표준근로계약서 등, 수사보고서(탈퇴조합원 현황), 네이버 지도 상 사업부지,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5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