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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4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1층 ‘C 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과 단둘이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나는 내 전 여자 친구보다 널 더 좋아했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속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24. 03:00경 피고인과 페이스북 친구인 약 1,230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스토리’에 피해자 D의 사진과 함께 “갈보야 돈을 바로바로 갚으렴. 벌렁거리면서 허덕이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니가 뭐 얼마나 된다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 장소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판시 범행일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를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LP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북원로터리 방면에서 중앙삼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주행 중 진해역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여 정차 중이었다. 당시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 앞서 있던 다른 차량들 또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 안의 물건을 찾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23: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울산 중구 E에 있는 F 근처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헤드레스트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가법 운전자등 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백업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택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1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복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우회전을 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0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충돌을 피해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5회 및 형사처벌 3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의관한법률(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0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의 길에서 주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집으로 데려다 준다면서 피해자를 길가로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1: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광주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도로교통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2. 23:35경 평택시 B, 4층에 있는 C 복도에서 피고인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남. 42세)이 '그만하시라, 계속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2023. 1. 17.) 후인 2023. 1. 18.경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2023. 1. 13.자 합의서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0:23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자료(CD),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편철), 수사보고서(대리기사 진술), 음주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주거지로 돌아왔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주거지 앞 골목에 차량을 정차하여 둔 채 그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시간은 2022. 7. 12. 20:22경으로 당시 대부분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곧바로 출차가 예정된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면서까지 직접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킬 만큼 급박하고 현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접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사이에 대리운전을 새로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다른 수단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은 채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그 당시 사고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부부 사이이고, C(여, 25세)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23: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방 안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방문을 닫고, C이 다시 방문을 열고 들여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눈이 마주친 C을 향해 “저년 죽여버려야 되는데. 경찰 불러. 경찰들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게.”라고 말하면서 C에게 다가가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및 C에게 “둘 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 화장실에 숨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경찰에 신고했냐. 둘 다 죽여버리고 경찰이 와도 난 모르겠다. 신고 또 해라 썅년아.”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5cm)를 꺼내고,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찌를 듯이 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전날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어 분리조치가 된 후 다시 집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의 연속선상에 있어 위험성이 커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과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여러 번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사과를 받았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폭력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다만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여러 건의 가정폭력사건이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5. 00: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B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다음 비틀어서 꺾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서랍장, 의자 등을 던지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11. 1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방 안에 있음에도 위 B이 방문을 닫고, 피해자 C이 다시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눈이 마주친 피해자를 향해 “저년 죽여버려야 되는데. 경찰 불러. 경찰들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계속해서 위 B 및 피해자에게 “둘 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과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 작성의 각 합의서와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는 2022년 3월경부터 연인으로 동거를 하다가 2022년 11월경 피고인이 주거지를 나오면서 결별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5. 06: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찾아와 대화를 좀 하자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원룸 건물 앞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우각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용물을 쏟은 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를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긴 하였으나,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원룸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용물을 쏟은 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를 가져간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롯데카드가 나중에 현장에서 발견된 점, 농협 체크카드도 피고인이 가방을 집어던지는 과정에서 떨어져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9:0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2호선 당산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내선 열차 4칸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머리를 1회 손으로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00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열차 안에서 출입문을 바라보고서 있었기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처음에 열차에 승차해서 출입문을 바라보고 왼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제 오른쪽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제 쪽으로 다가 와서 제가 반대편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고 피고인이 나중에 제 뒤에 와서 서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제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1쪽 내지 65쪽), 사건 당일 작성된 발생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 위에 턱을 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괴지 못하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추가 증거기록 제3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 본 바 있고 피해자 머리 위에 턱을 괴는 행동도 시도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외모, 키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연령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교복 등 아동·청소년임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염색하지 않은 생머리를 하고, 후드티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모습은 누구라도 성인이라기보다는 어린 학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안감을 느끼게 하므로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을 비롯한 범죄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3:52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10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차량 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가 0.033%로 적발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였는데,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각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법정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음주종료 시점이 2022. 12. 12. 22:30이므로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에는 아직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은 같은 날 23:52이고(피고인은 신호 대기 중 잠에 들었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위 시각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위 시각보다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정차 상태에 있었을 뿐이므로 경찰관의 적발 당시까지 운전행위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음주측정 시점은 같은 날 23:57으로 시간적 간격이 5분에 불과한 점 및 단속경찰관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언행이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단속기준인 0.03%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8:2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고, 2010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통금시간을 어기고 늦게 귀가한 자녀인 피해자 C(여, 15세)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왼쪽 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으로 두 차례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2:22경 구미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등 첨부), 본청결격조회,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12:50경 목포시 C시스템'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38세)의 가게에 찾아가 이틀 전 자신의 컴퓨터 수리를 하지 않고 출장비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꾼 인터넷 거래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시냐, 차분히 말로 하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가지고 간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이 사기꾼 새끼들아, 느그 눈깔 파 불고 칼로 찌르고 죽여 교도소 갈란다,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영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모서면 지산1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주 쪽에서 영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입구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인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 인근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중증손상 등에 의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31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운전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2009. 11. 30. 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이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2. 12. 2.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 01: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맨발로 앉아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와 순경 E가 피고인의 남편 F를 주거지로 귀가 시키는 도중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위를 수회하였다. 이에 위 D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안꺼져? 병신 새끼들아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