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3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우식 판결선고 2020.3.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9. 5.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C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대포통장이 불법으로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D에 있는 E계좌가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구속이 되니 비밀리에 협조해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QuickSupport'라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 카드론 대출 2,500만원, G은행에서 1,860만원, H에서 8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G은행I 계좌로 대출 받게 한 다음 2019. 5. 28. 14:39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예금 중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J)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IBK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5:06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에서 현금 2,000만원, 2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한 다음 그 곳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M 앞 노상에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29. 09: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2,000만 원권 수표를 오만 원권 현금으로 바꾸어 같은 날 10:0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이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편법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8. 12.경 불상의 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린 후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4. 11.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은행 창구에 출금을 요청하면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달라고 했나요?(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P'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잔고증명을 위하여 회사의 공금을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했다.가 출금해야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잔고증명 작업을 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기 이전에 위 'P'에게 '주변에 대출을 잘못 받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불안하다', '백프로 대출이 된다고 하면 괜찮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한 이후 위 'P'에게 'Q에 알아보니 대출 접수가 안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아직 수금전이라 심사접수 전이다'라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던 사실,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출금하기 이전인 2019. 5. 28. 15:15경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1분 21초간 통화하기도 하였고, 2019. 5. 28. 17:11경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사장님, 낮에 전화드렸던 A입니다. 4천만 원 대출해주신 거 맞으시죠? 요즘 하두 보이스피싱이나 얘기가 많아서 혹시나 해서요. 자금 회수는 하시는 거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메시지를 보내어,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거 불편합니다. 잔고증명과에서 수금 2천만 원을 받았구요. 나머지 수표는 내일 오전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라는 답변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의 핸드폰에 설치된 공소사실 기재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실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답변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입금한 금액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작업대출을 위한 작업의 일부라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있고, 작업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금원 출금 당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범행 사실 및 피고인의 행위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추단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