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3. 30. 혼인신고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C는 2021. 9. 30. 저녁경 평택 D건물, E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프리베이스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는 2021. 11. 14. 저녁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프리베이스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2021. 6.경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경 평택 D건물, E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친구 ‘F’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현금 및 계좌이체로 합계 175만 원을 지급받았다. 2) 2021. 6.경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친구 ‘G’에게 판매대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었다. 3) 2021. 9. 30.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30. 저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고, 2021. 10. 1. 07:07경 위 C 명의 H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2021. 10. 30.경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30. 11:34경 태국인 I 명의 J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화성 K 소재 I 주거지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5) 2021. 11. 2.경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2. 19:46경 위 4)항 기재 I 명의 J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4)항 기재 I 주거지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6) 2021. 11. 14.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14. 저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2021. 11. 15. 01:26경 C H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2021. 12. 19.경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9. 14:10경 위 4)항 기재 I 명의 J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 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1)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8) 2022.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23. 23:2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 명의 H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22. 2. 24. 0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화성 M 소재 교회 앞 공중화장실에서 검은색 봉투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2022. 2. 27. 새벽경 충남 아산 N 소재 태국인 ‘F’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22. 1. 13. 저녁경 평택 D건물, E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F’이 가져온 필로폰 약 0.3g을 프리베이스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2. 24. 10:00경 평택 D건물, E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프리베이스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7. 12.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2. 2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21:00경 C로부터 필로폰 판매책으로 소개받은 ‘O’에게 필로폰 구매 요청을 한 후, 그 무렵 충남 당진 신평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O’이 보낸 ‘P’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서 1.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본 건 압수물인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H은행 (계 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재차 표시한 필로폰 판매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공범(필로폰 판매) I 명의 J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본 건필로폰 공동매입 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불상의 태국인 필로폰판매책 사용 계좌 특정), 수사보고서['Q’여자친구와 A(예명 'R')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매매․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한 필로폰 투약․매매․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한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〇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A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〇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피고인 B: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은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 A의 불법체류 기간 역시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공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피고인들의 제보로 말미암아 여러 명의 공범들이 체포되었다. -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