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10.경까지 울산 남구 B 1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8세)의 모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월일불상(가을에서 겨울 사이) 점심경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의 모가 일을 하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집 안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좋은 놀이, 재미있는 놀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너가 잘못한 거니까 말하면 너가 혼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경 지인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6세, 지적장애 2급)과 알게 되어 F, G 등과 함께 어울려 지냈다. 피고인은 2018. 9~10. 일자불상 18:00 이후 울산 남구 H, I호 F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언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고 “죽인다, 나는 교도소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진술녹화 시 피해자가 동그라미한 신체그림 첨부), 녹화시디 2장,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4번),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특수협박 범행시 사용한 식칼 사진촬영 첨부),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방에서 피고인과 TV로 라바 만화를 보다 소시지 맛있어 보인다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재밌는 놀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러다 다시 혼자 옷을 입었고 피고인이 “너가 잘못한 거니까 엄마한테 말하면 너가 혼난다”고 말을 하였다. 그때는 자신이 잘못한 것인 줄 알았고 성폭행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기 전후로 한 말, 피해 당시 자신이 한 생각, 자신의 반응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묘사하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추행행위 이후에 한 말 등을 인용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독특한 표현을 인용하고 피해 당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중한 곳’을 만졌다고 표현하다 조사자가 소중한 곳이 어딘지 묻는 질문에 ‘항문’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항문이 뭐하는 곳인지 묻는 질문에 ‘아기가 나오는 곳’이라고 대답하였고, 신체 그림을 보여주고 다시 질문하자 음부 부위를 가리켰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집어넣은 신체 부위를 일관되게 음부로 특정하였고, 피해자가 ‘항문’이라고 진술한 것은 음부의 명칭을 잘못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018. 10. 21. J에서 당시 만 11세였으나 ‘지금은 12살이고, 이 사건은 정확히 9살 때 발생한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시기로 특정한 ‘9살 때’는 조사 당시로부터 3년 전, 즉 피해자가 만 8세이던 2015년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2018. 10. 15.경 아침에 모친 K(개명 전 L)과 다툰 후 모친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할 당시 성폭행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2015년경에 8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의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으로만 여겨 K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하였음을 인지하였고 K과의 다툼이 계기가 되어 비로소 K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바.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K에게 ‘내가 죽으면 당신 때문이다. 내가 성폭행 당하고 이런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처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능, 언어능력 등에 비추어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피해자가 한 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할 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보면서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도 카카오톡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메시지의 요지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면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모친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겨누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