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 B(여, 33세)와 약 6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고, 2017. 3.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7. 8.경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집착, 폭력성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2018. 7.초순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건물 동 호에 피해자의 휴대폰 어플과 연결된 홈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면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자극적인 방법으로 자살 및 방화시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20:55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소주를 마시고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 누워 있자, 같은 날 21:33경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어플과 연결된 홈 CCTV로 이를 지켜보다가 피고인의 자살을 염려하여 112 등에 신고하였고, 2018. 8. 15. 12:58경 피해자에게 '또 죽으러 갈거야. 연탄을 못했어'라는 E 메시지를,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더 해줄게'라는 E 메시지를 각 전송하고, 같은 날 19:07 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프라이팬 위에 착화탄을 쌓아놓자 피해자가 홈 CCTV로 이를 지켜보다가 112 등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5. 20:39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11층에 올라간다. 이 씨발년아. 저나하지. 안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겁날 것도 없는데'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41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홈 CCTV를 부엌 쪽으로 돌려놓고 "정확하게 잘 봐.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씽크대에 있던 가위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잘려진 호스를 잡은 채로 "가스 다 틀어놨다. 띵동 소리 들리면 다 터쟈뿐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47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편지와 사진이 가득 들어 있는 상자를 갖다놓고 "씨발년이 참대단하더만, 몇 명이나 되는기고."라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듯한 혼잣말을 하면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프라이팬 위에 위 편지와 사진을 놓고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홈 CCTV로 이를 지켜보다가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CCTV로 보면서 전화하라고 호스를 잘랐습니다.", "집을 불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도 그렇게 불을 낸다고 하면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용서를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불을 내는 것처럼 호스를 자르고 편지를 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저는 불을 낼 의도는 없었고, 전 여자친구로부터 관심을 끌어 전화를 받고 싶을 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도시가스 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호스를 잘랐고, 이후에도 도시가스 밸브를 열지 않았다. 피고인은 홈 CCTV를 보고 있을 피해자를 향해 "가스 다 틀어놨다. 명동 소리 들리면 다 터진다."라고 말하고 위협하였을 뿐 가스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기 위한 어떠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6분이 지난 후 식탁 옆에서 피해자의 편지와 사진에 불을 붙였는데, 그때에도 바닥에 불이 붙지 않도록 프라이팬을 받쳤다. 프라이 팬 재질의 특성상 프라이팬 안의 불이 바닥이나 프라이팬 옆의 종이상자와 식탁 등의 매개물에 옮겨 붙을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피고인이 프라이팬 안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기는 하였지만,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보일 뿐 프라이팬 안의 불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8. 14. 20:55경, 2018. 8. 15. 19:07경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수면제와 착화탄 등으로 자살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고, 2018. 8. 15. 20:39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며 전화하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홈 CCTV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연락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편지와 사진을 태웠던 것이지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8. 15. 20:35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의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20: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건물 F호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사귀던 여자와 한순간에 끝이 났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통화라도 한번 시켜주세요."라고 부탁하여 출동한경찰관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재차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내가 죽을까, 아니면 내가 니 주위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여 나갈까."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39경 피해자에게 '11층에 올라간다 이 씨발년아'라는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8. 15. 21:59경부터 22:08경까지의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21: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59경 부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좋겠네. 결국에는 니가 나를 징역 보내는구나. 오히려 편하네, 너를 더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게 되어서.'라고 E 메시지를, 같은 날 22:0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결국 나는 구속이 되겠지. 내가 꼭 보답해줄게'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