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23

범죄사실 2013고단2623(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3년경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 직판영업팀장으로, 2004년경부터는 전선영업담당이사로, 2005년경부터는 전선사업부장으로, 2006년경부터는 전선영업담당이사로, 2007년경부터는 전선사업부장 상무로, 2008년경부터는 전선사업부장 겸 안양주재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 1.경부터는 X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7. 1.경부터 2010. 12. 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C는 1994년경부터 K 주식회사(이하 'K'라 함) 영업부문에서 근무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K 민수영업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D은 1990년경부터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함) 총괄이사로서 근무하다가 2000년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03. 1.경부터 2004. 12.경까지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함) 상무로, 2005. 1.경부터 2008. 7.경까지는 전무로, 2008. 8.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사업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영업과 생산을 총괄 지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1. 1.경부터는 영업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전선업체들이 입찰담합에 이르게 된 경위 2003. 5.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에서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케이블 구매 입찰을 공고하자,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생산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 F, G, K, I 영업팀장 및 영업담당자들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F 회의실에서, 각 케이블 품목별로 낙찰받을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고 낙찰받을 업체는 한수원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하되,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들러리로 참가한 업체가 위 예정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수주할 케이블의 금액과 각 업체별 제조·기술능력, 이윤, 납기일 등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품목을 조정하였지만 입찰서 접수마감일시인 2003. 7.경까지 각 업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단 위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위 5개 업체는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E241A), 안전등급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E241B),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E242A), 비안전등급 계장용 케이블(E242B), 비안전등급 제어용 케이블(E243)에 대한 입찰에 응하여 위 각 업체가 추정한 한수원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2004. 2. 2.경 위 5개 업체는 한수원으로부터 2004. 2. 4. 1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에 있는 한수원 자재처 건설자재팀 회의실에서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E241A)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4. 2. 3.경 모여 다시각 업체가 낙찰받을 품목에 대해 협의하였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4. 2. 4. 및 2. 5.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즉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재입찰에서도 한수원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투찰하여 또다시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 업체의 담당자가 서명하였고, 그에 따라 재입찰에 참가하여 결국 위 5개 품목에 대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2004. 2. 9.경 위 5개 업체는 한수원으로부터 2004. 2. 12. 10:00경 위 건설자재팀 회의실에서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E241A)과 제어 및 계장용케이블(E241B)에 대한 가격재입찰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받고, 2004. 2. 10. 14:00경 위 H 회의실에서 각 업체별로 수주할 품목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H에서는 AA 차장과 AB 대리가, F에서는 AC 부장과 AD 차장이, G에서는 AE 차장과 AF 과장이, K에서는 피고인 C가, I에서는 AG 부장이 각 참석하여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및 신고리 3·4호기 입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여 수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 회의 결과, H은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비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E242A)을, F은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E241A), 비안전등급 제어용 케이블과 신고리 3·4호기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을, G은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과 고리 원전 대체 케이블을, I은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비안전등급 계장용 케이블을, K는 신고리 3·4호기 비안전등급 제어용 및 계장용 케이블을 각 낙찰받기로 최종 합의한 다음 각 품목별로 낙찰받기로 한 업체에서 그 품목의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기로 한 다른 업체들에게 각자 투찰할 금액을 알려주고 다른 업체들은 그 가격에 투찰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하였다. 2004. 2. 12. 오전경 위 한수원 본사 건물 인근에서 F회사 AD 차장은 H회사 AB 대리와 G회사 AF 과장을 만나 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E241A)에 대한 재입찰에서 H과 G이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10:00경 위 건설자재팀 회의실에서 열린 위 케이블 구매를 위한 재입찰에서 F은 한수원 예정가격 2,797,600,000원의 99.69%에 해당하는 투찰금액 2,789,000,000원을 기재하여 응찰하고, H은 위 예정가격보다 높은 3,288,450,000원을, G은 2,959,000,000원을 각 기재하여 응찰함으로써 F이 위 계약을 낙찰받도록 하였다. 2004. 7.경 J이 한수원 발전설비 보조기기 공급업체로 등록하자 H의 AA 차장이 J회사 AH 부장에게 연락하여 다른 전선업체들과 회의를 하는데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AH은 위 회의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대로 각 품목별로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 주는 대신 향후에 건설된 원전에 납품될 케이블 입찰이 있을 경우 J 이 비안전등급 제어용, 계장용 케이블을 낙찰받기로 함으로써 위 담합에 가담하였다. 2005. 1. 21. 09:00경부터 1. 26. 14:00경까지 실시된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E242A) 전자입찰에서 위 품목을 낙찰받기로 한 H회사 AB 대리는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다른 업체 담당자들에게 각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H은 한수원 예정가격 18,129,298,000원의 99.81%에 해당하는 투찰금액 18,095,000,000원을 입력하여 응찰하고, F은 위 예정가격보다 높은 20,119,000,000원을, G은 21,594,130,000원을, K는 21,362,000,000원을, I은 20,687,524,000원을, J은 20,573,000,000원을 각 입력하여 응찰함으로써 H이 위 계약을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6개 업체는 2004. 2. 12.경부터 2005.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별지 참고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고리, 신월성1·2호기 안전 등급 전력용 케이블(E241A) 및 비안전등급 제어용 케이블(E243)은 F이, 안전등급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E241B)은 G이,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E242A)은 H이, 비안전등급 계장용 케이블(E242B)은 I이 각 낙찰받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공모사실 가. 피고인 A의 가담 행위 피고인 A는 2004. 2. 중순경 F 전선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고무선영업팀장인 AC 부장으로부터 한수원에서 공고한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케이블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전선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원발('원자력발전소'를 말함) 물량에 대해 크게 발란스가 차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였다"는 이야기와 함께 F이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과 비안전등급 제어용 케이블, 신고리 3·4호기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을 수주하기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아 이미 입찰참가업체 간에 담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AC에게 "그래 애를 썼다, 그대로 진행을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어서, 2008. 6.~7.경 AC으로부터 신고리 3·4호기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에 대해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물품인데 약 210억 상당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고는 "진짜 되는거야, 그래 알았어, 잘 해봐"라고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AC, AI은 한수원의 신고리 3·4호기 입찰에 참가하여 제4항 기재내용과 같이 각 품목별로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가담 행위 피고인 B은 2008. 10.경 G 영업담당임원인 AJ으로부터 한수원에서 공고한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 전자입찰에 참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번에 우리 차례인 전력, 제어 케이블은 수익률이 좋습니다. 통신, 계장 등 다른 프로젝트는 오래 전에 다른 집에서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라는 보고를 받아 이미 입찰참가업체 간에 담합이 이루어져 있고 위 품목은 G이, 다른 품목은 다른 업체가 각 수주하기로 사전 협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AJ에게 "좋다. 알았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AJ, AE, AF은 한수원의 신고리 3·4호기 입찰에 참가하여 제4항 기재 내용과 같이 각 품목별로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가담 행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각 업체별로 수주할 품목을 정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및 신고리 3·4호기 입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여 수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다음 2005. 1. 26.경 한수원의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비안전 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 구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H 측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으로 투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수원 예정가격보다 높은 21,362,000,000원에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제4항 기재내용과 같이 한수원의 신고리 3·4호기 입찰에 참가하여 각 품목별로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D의 가담 행위 피고인 D은 2003. 7.경 당시 I 특판영업팀장이었던 AG으로부터 전선업체들간에 한 수원에서 발주하는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케이블 품목 수주를 논의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2004. 2.중순경 AG으로부터 위 2004. 2. 10.경 열린 회의 내용과 함께 "신고리, 신월성 1·2호기에 대해서는 비안전등급 계장용 케이블을 우리가 낙찰받기로 협의되었고, 금액은 약 40억원 가량 되며, 신고리 3·4호기에 대해서는 배분을 받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2008. 10. 초순경에는 AG으로부터 "이전 논의에서 K가 수주하기로 한 신고리 3·4호기 비안전등급 제어, 계장용 케이블이 약 100억 원 상당되는데 K에서 생산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기에 저희 회사가 입찰하겠다고 승낙하였다."는 보고를 받아 이미 입찰참가업체 간에 담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AG에게 "잘됐네, 그렇게 하자"라고 하며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AG은 한수원의 신고리 3·4호기 입찰에 참가하여 제4항 기재 내용과 같이 각 품목별로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 E의 가담 행위 피고인 E은 2004. 7.경 J 국내영업팀장이었던 AH으로부터 그 무렵 다른 전선업체들과 회의를 한 자리에서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및 신고리 3·4호기 비안전등급 품목에 대해서 J을 제외한 업체들 간에 품목별로 낙찰받기로 이미 협의가 다 되어 있다. 다음 프로젝트의 비안전 계장용, 제어용 케이블을 J에 줄테니 이번에는 협조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아 이미 입찰참가업체 간에 담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AH에게는 "받아 봐야 우리 케파가 안되니, 일단 그렇게 배정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고, 더 나아가서 우리 뜻대로 안되면 공개경쟁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주라"고 말하며 다른 업체들이 합의한 대로 이번에는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되, 다음 호기에서 J이 확실하게 수주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AH은 한수원의 신고리 3·4호기 입찰에 참가하여 제4항 기재 내용과 같이 각 품목별로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4. 한수원의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구매 관련 입찰방해 2008. 4. 7.경 한수원에서 신고리 3·4호기 비안전등급 계장용 케이블(E242B)에 대한 구매를 위한 전자입찰을 공고하자, 그 무렵 F, G, K, I, J의 영업팀장 및 영업담당자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2004. 2. 10.경 공모한 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2008. 6. 17.경 한수원에서 신고리 3·4호기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E242A)에 대한 구매를 위한 전자입찰을 공고하자, 그 무렵부터 가격입찰서 제출 기한인 2008. 10. 9. 11:00경까지 사이에, 위 품목을 낙찰받기로 한 F회사 AI 차장은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다른 업체 담당자들에게 각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F은 한수원 예정가격 21,979,923,000원의 98.44%에 해당하는 투찰금액 21,636,056,860원을 입력하여 응찰하고, K는 위 예정가격보다 높은 27,304,743,550원을, J은 27,983,856,450원을, G은 27,300,000,000원을, I은 29,221,952,000원을 각 입력하여 응찰함으로써 2008. 10. 9. 11:06:21경 개찰한 결과 F이 위 계약을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5개 업체는 위 일시경부터 2008.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E241)은 G이,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E242A)은 F이, 비안전등급 계장용 케이블(E242B) 및 제어용 케이블(E243)은 I이 각각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A, AB, AC, AD, AJ, AE, AF, AG, A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담합을 통한 위계로써 한수원의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3고단2834(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은 2008. 7. 2.경 설립되었고, 전력용 및 통신용 전선과 전람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H은 1955. 2. 21.경 설립되었고, 각종 전선 전람 전기기기 통신기재 및 철재 철선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G은 1968. 6. 11.경 설립되었고, 전선류 제조사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I은 1982, 12. 28.경 설립되었고, 전선류 가공,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K는 2008. 7. 2.경 설립되었고, 절연전선 및 케이블, 전기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J은 1969. 10. 23.경 설립되었고, 전선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인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 5.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에서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케이블 구매 입찰을 공고하자,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생산업체인 구 AK 주식회사(피고인 F의 법인분할전 회사로서 F의 전신, 이하 '구 AK'이라고 함),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 구 K 주식회사(이고인 K의 법인 분할전 회사, 이하 '구 K'라고 함)의 각 영업팀장 및 영업담당자들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구 AK 회의실에서, 각 케이블 품목별로 낙찰받을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고 낙찰받을 업체는 한수원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하되,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들러리로 참가한 업체가 위 예정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수주할 케이블의 금액과 각 업체별 제조·기술능력, 이윤, 납기일 등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품목을 조정하였지만 입찰서 접수마감일시인 2003. 7.경까지 각 업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단 위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는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E241A), 안전등급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E241B),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케이블(E242A), 비안전등급 계장용 케이블(E242B), 비안전등급 제어용 케이블(E243)에 대한 입찰에 응하여 피고인들이 추정한 한수원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2004. 2. 2.경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는 한수원으로부터 2004. 2. 4. 1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에 있는 한수원 자재처 건설자재팀 회의실에서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E241A)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는통보를 받고, 2004. 2. 3.경 모여 다시 각 업체 영업팀장 및 영업담당자들이 각자 낙찰받을 품목에 대해 협의하였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4. 2. 4. 및 2. 5.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즉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재입찰에서도 한수원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투찰하여 또다시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 업체의 담당자가 서명하였고, 그에 따라 재입찰에 참가하여 결국 위 5개 품목에 대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2004. 2. 9.경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는 한수원으로부터 2004. 2. 12. 10:00경 위 건설자재팀 회의실에서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E241A)과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E241B)에 대한 가격재입찰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받고, 2004. 2. 10. 14:00경 피고인 H 회의실에서 각 업체별로 수주할 품목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H에서는 AA 차장과 AB 대리가, 피고인 F에서는 AC 부장과 AD 차장이, 피고인 G에서는 AE 차장과 AF 과장이, 피고인 K에서는 C 팀장이, 피고인 I에서는 AG 부장이 각 참석하여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및 신고리 3·4호기 입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여 수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 회의 결과, 피고인 F은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E241A), 비안전등급 제어용 케이블과 신고리 3·4호기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을, 피고인 H은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비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E242A)을, 피고인 G은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과 고리 원전 대체 케이블을, 피고인 I은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비안전등급 계장용 케이블을, 피고인 K는 신고리 3·4호기 비안전등급 제어용 및 계장용 케이블을 각 낙찰받기로 최종 합의한 다음 각 품목별로 낙찰받기로 한 업체에서 그 품목의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기로 한 다른 업체들에게 각자 투찰할 금액을 알려주고 다른 업체들은 그 가격에 투찰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하였다. 2004. 7.경 피고인 J이 한수원 발전설비 보조기기 공급업체로 등록하자 피고인 H의 AA 차장이 피고인 J회사 AH 부장에게 연락하여 다른 전선업체들과 회의를 하는데 참석할 것을요구하였고, AH은 위 회의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대로 각 품목별로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 주는 대신 향후에 건설될 원전에 납품될 케이블 입찰이 있을 경우 피고인 J이 비안전등급 제어용, 계장용 케이블을 낙찰받기로 함으로써 위 담합에 가담하였다. 3.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케이블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2005. 1. 21. 09:00경부터 1. 26. 14:00경까지 실시된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E242A) 전자입찰에서 위 품목을 낙찰받기로 한 피고인 H 회사 AB 대리는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다른 업체 담당자들에게 각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H은 한수원 예정가격 18,129,298,000원의 99.81%에 해당하는 투찰금액 18,095,000,000원을 입력하여 응찰하고, 피고인 F은 위 예정가격보다 높은 20,119,000,000원을, 피고인 G은 21,594,130,000원을, 피고인 K는 21,362,000,000원을, 피고인 I은 20,687,524,000원을, 피고인 J은 20,573,000,000원을 각 입력하여 응찰함으로써 피고인 H이 위 계약을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04. 2. 12.경부터 2005.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전력용 케이블(E241A) 및 비안전등급 제어용 케이블(E243)은 구 AK이, 안전등급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E241B)은 피고인 G이,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E242A)은 피고인 H이, 비안전등급 계장용 케이블(E242B)은 피고인 I이 각 낙찰받게 하였다. 4.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2008. 4. 7.경 한수원에서 신고리 3·4호기 비안전등급 계장용 케이블(E242B)에 대한 구매를 위한 전자입찰을 공고하자, 그 무렵 F 주식회사(구 AK이 2005. 3. 11. 사명을 변경한 피고인 F의 법인 분할전 회사),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I, 피고인 J의 영업팀장 및 영업담당자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2004. 2. 10.경 공모한 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2008. 6. 17.경 한수원에서 신고리 3·4호기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E242A)에 대한 구매를 위한 전자입찰을 공고하자, 그 무렵부터 가격입찰서 제출 기한인 2008. 10. 9. 11:00경까지 사이에, 위 품목을 낙찰받기로 한 피고인 F회사 AI 차장은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다른 업체 담당자들에게 각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F은 한수원 예정가격 21,979,923,000원의 98.44%에 해당하는 투찰금액 21,636,056,860원을 입력하여 응찰하고, 피고인 K는 위 예정가격보다 높은 27,304,743,550원을, 피고인 J은 27,983,856,450원을, 피고인 G은 27,300,000,000원을, 피고인 I은 29,221,952,000원을 각 입력하여 응찰함으로써 2008. 10. 9. 11:06:21경 개찰한 결과 피고인 F이 위 계약을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08.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E241)은 피고인 G이, 비안전등급 전력 및 조명용 케이블(E242A)은 피고인 F이, 비안전등급 계장용 케이블(E242B) 및 제어용 케이블(E243)은 피고인 I이 각각 낙찰받도록 하였다. 5. 신한울 1·2호기 케이블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2010. 2. 1.경 한수원에서 신한울 1·2호기 비안전등급 계장용 케이블(E242B)에 대한 구매를 위한 전자입찰을 공고하자, 그 무렵부터 가격입찰서 제출 기한인 2010. 3. 15. 14:00경까지 사이에, 위 품목을 낙찰받기로 한 피고인 J회사 AH 부장은 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업체 담당자들에게 각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J은 한수원 예정가격 4,105,837,000원의 99.60%에 해당하는 투찰금액 4,089,733,450원을 입력하여 응찰하고, 피고인 I은 위 예정가격보다 높은 4,286,872,700원을, 피고인 G은 4,454,666,700원을 각 입력하여 응찰함으로써 2010. 7. 7. 14:02:57경 개찰한 결과 피고인 J이 위 계약을 낙찰받도록 하였다. 2010. 9. 1.경 한수원에서 신한울 1·2호기 비안전등급 제어용 케이블(E243)에 대한 구매를 위한 전자입찰을 공고하자, 그 무렵부터 가격입찰서 제출 기한인 2010. 10. 7. 14:00경까지 사이에, 위 품목을 낙찰받기로 한 피고인 J회사 AH 부장은 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업체 담당자들에게 각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J은 투찰금액 9,037,797,395원을 입력하여 응찰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J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9,730,738,160원을, 피고인 I은 9,801,238,810원을 각 입력하여 응찰하였으나, 피고인 G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합의를 깨고 J의 응찰가격보다 낮은 7,703,701,610원을 입력하여 응찰함으로써 2011. 1. 13. 10:02경 개찰한 결과 피고인 G이 위 계약을 낙찰받았다. 6.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한수원에서 구매하는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합의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낙찰받은 품목이 없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K는 자신이 직접 응찰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하나의 기본 담합 합의에 기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합의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 역시 이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H은 2007. 1.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여 이후 피고인 H주식회사의 범행은 종료하였고, 2008. 4.경 음식점 모임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후 3년 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하나의 기본 담합 합의에 기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합의에 의하여 이후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 역시 이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피고인이 증 제12호로 제출한 문건은 그 수신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