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27. 06: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구 내리 한일전기 앞 편도 1차로를 안성대교 쪽에서 내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도로는 완만한 커브길이었고 도로에 바로 인접하여 상가나 주택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이탈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을 충격하였고, 이후 전방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전신주를 충격한 후, 위 도로를 가로 질러 위 도로 반대차로에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신주를 수리비 131,4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위 도로 반대차로에 방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3경 안성시 당왕동 455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F과 함께 2013. 10. 27. 07:0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 B 자신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의논한 다음,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07:3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08:00~09:00경 경기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G 경위에게 역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7. 07:3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사고 운전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08:00~09:00경 경기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G 경위에게 역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이에 부합하는 전부 내지 일부 진술기재 1. B, H,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판매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유기징역형, 그 외의 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주의 의사는 부인하고 있으나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세 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도주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당시에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따닥' 하는 소리를 최초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로 보아 이는 전신주를 충격하였을 때 나는 소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 앞면 유리창이 안쪽으로 함몰되어 파손되어 있고, 그 형태가 중심부부터 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전신주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유리파손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최종 정차한 위치와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의 거리가 2차선 도로의 바로 맞은편인 20미터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를 최초 충격한 장소부터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까지 피해자의 신발, 양말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이동경로에 해당하는 도로 쪽을 잠시 살펴기만 했었어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걸어서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등 거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사고 직후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현장과 자신이 숨어 있는 장소를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정신 상태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사고현장을 살피면서 자신이 충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