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5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6. 22:25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취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차량을 손괴한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이 탑승하고 온 위 C지구대 11호 순찰차(E 소나타)의 운전석 유리창을 손으로 때려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깨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D이 착용하고 있는 경찰 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6. 22:4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G 경위로부터 제지받자 화가나, G의 왼팔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등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등)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의 피해변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2019고단143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28. 09: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에 있던 공업용장갑을 착용하고 위 창고 안에 있던 노루발못뽑이를 꺼낸 후 이를 사용하여 1층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하여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그곳 작은방 창문을 뜯어낸 후 위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금목걸이 1개, 일화 1,257 엔이 들어있는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장롱에 보관 중이던 일화 1천엔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나이키 반팔티셔츠 1장, 시가 8만 원 상당의 등산바지 1장, 시가 6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현금 3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81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9. 09:1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식당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주방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방충망을 뜯고 그 곳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관문 수리견적서 첨부) 2019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을 제외하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충무로 쪽으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방면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하기 위해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석 옆에 서서 창문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아내인 F을 충격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겁이 난다는 이유로 창문을 올리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창문에 손가락이 낀 채로 약 30m 가량 차에 매달려 가는데도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범행현장, 승용차, 피해 부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 F를 차로 치여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차에서 즉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 안에 있다가 남편인 피해자 G가 항의하자 위 피해자의 손가락을 차량 창틈에 끼운 채로 재빨리 도주하여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도구가 매우 위험하며, 당시 피해자 G이 도로에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거나 주변에 지나던 차량에 의하여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매우 무거워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3. 07:5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꽃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막아둔 긴 의자를 비집고 들어가 시가 65,000원 상당의 의류와 텀블러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7. 01:30경 서울 서대문구 E시장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끈으로 묶어 시정장치를 한 비닐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종이컵, 김 100장, 커피 등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7,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3. 07:50 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D' 꽃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매장 앞에 막아둔 긴 의자를 비집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 07: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J,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사진출력물, 수사보고(CCTV확인 및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공판기록에 편철된 M병원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N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수사보고(동종 전력 불기소장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09. 11.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산58-4번지 용전졸음쉼터 부근 노상을 율촌터널 방면에서 해룡터널 방향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해당 도로는 여수시와 순천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17번국도)로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 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보크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뒤 펜더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같은 동승자 C(여, 3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시가 3,457,8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모든 차량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의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관련자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A)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충격부위 확인) -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차량 운전자인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은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 차량은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하면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여 끼어들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장소 인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사고 전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나란히 1차로로 주행하다가 피해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던 피해 차량이 무리하여 재차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CCTV 영상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 차량이 졸음쉼터로 들어갔다가 다시 본선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 쪽으로 끼어들었다면 피해 차량의 전면 부위나 좌측면 전체가 피고인 차량과 부딪혔을 것인데,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는 운전석 뒷좌석 문짝 부분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발생 경위와 맞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토요일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2일 후인 2021. 9. 13. 및 2021. 9. 14. 각 처음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며칠간 병원에서 물리치료, 침술 등 실질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1. 02: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복분자주 5병 시가 25,000원 상당, 복분자와인 1병 시가 3,000원 상당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3. 0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부안뽕주 5병 시가 20,000원 상당, 홍초 2병 시가 12,000원 상당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발생일시 및 피해물 시가에 대해) 1. 수사보고서(CCTV 장면 요약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30조(판시 제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판시 제2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2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1: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식당 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의 상당의 핸드백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일시 일몰 시각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첨부 관련),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사진, CD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의율변경,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7. 6. 형의 집행이 종료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2021. 6. 24. 서울남부지방법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 14: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C(남, 55세)과 동선이 겹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수용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법정)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규정은 벌금형은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40여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3. 00: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도착한 후계속하여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3. 00:18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고 그 택시를 걷어찼고,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와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C파출소에 도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92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4.경 전북 순창군 C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E과 F에게 '피고인이 G식당을 운영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A4용지에 E, F로부터 확인자란에 그들의 주소, 주민번호, 성명을 기재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확인서의 내용란에 위 E, F에게 말한 내용과 달리 'G식당 양수자 D은 2007년 3월부터 2007년 9월말까지 7개월간 G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3.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순창지원에 D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준비서면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E, F 명의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E, F, D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확인서'가 있다. 나. 1) 먼저 고소인인 D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를 보고 E과 F에게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E과 F가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D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작성 과정에 관여 또는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D의 진술은 유죄 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2) 다음으로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과거 'G식당'에서 게장을 만들어 팔고 장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이름을 써 달라고 해 이름을 써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예전에 혼자 살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A4 종이의 맨 윗부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써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증인 이 80세의 고령이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해준 날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났으므로 확인서 작성의 구체적인 경위에 있어서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 중 위 증인의 이름 등을 기재한 위치에 대해 여러 차례 되물었음에도 위 증인은 백지의 맨 윗부분에 이름 등을 적었고, 이를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위 증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이름 등을 기재한 위치는 A4 종이의 중간보다 조금 윗부분인 점, 위 증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이름 등을 기재하면서 피고인에게 설명들었다는 내용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전혀 다른 점 등 위 증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과정에서 경험한 사실의 핵심 부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E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이 증 제1호증으로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 원본의 형상을 보면, 피고인이 직접 적은 주소, 주민번호, 성명란에 맞추어 E F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 세 사람의 '주소', '주민번호', '성명'을 적는 난을 만들었는데, 각 난의 글자크기나 줄 간격의 정도를 볼 때, 어느 한 사람의 주소 등을 적는 부분이 지나치게 크거나 간격이 넓어 부자연스럽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는 점, 위 확인서의 내용 부분(즉 'G식당' 양수자인 D1 7개월간 'G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부분)과 위 사실을 확인한 사람을 기재한 부분 사이의 간격도 자연스러운 점, E이 이 사건 확인서 윗부분에 적힌 내용 부분을 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종이를 접었다거나 이 주소 등을 적은 부분만을 복사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태도 아닌 점과 피고인이 이나 F에게 특별히 성명 등을 기재할 위치를 지정하여 주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 자체의 형상에서도 피고인이 백지에 E과 F의 주소 등만을 적은 후에 내용을 가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증인 F는 수사기관에서 위 증인이 'G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내주었더니 피고인이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을 뿐, 글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확인서에 아무런 내용이 쓰여있지 않았고, 위 확인서에 쓰여 있는 위 증인의 이름 중 두 번째 것은 자신이 쓴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는 백지 위에 E F의 서명을 받은 후에 추가로 내용을 적어넣은 서면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E F가 부부로서 언제든지 서로 확인한 내용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는 사이임에도 피고인이 에게는 자신이 'G식당'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F에게는 F가 'G식당'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원래의 목적을 숨긴 채 E과 F로부터 백지에 서명 등을 받으려 하였다면 위 증인들에게 똑같이 자신이 G식당에서 일했다는 사실이나, F가 G식당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F가 한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09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15:00경 서울 관악구 D뒤편 공원에서 피해자 C(남, 13세)이 친구들과 농구를 하는 사이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티머니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8. 20:57경 서울 관악구 F에 위치한 피해자 E 운영의 'G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베지밀 2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2, 15:5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베지밀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관악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시가 3,000원 상당의 팬티 1점, 시가 2,000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사탕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콜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라이터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문고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11:05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교보문고 안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문고 소유의 판매가격 12,000원 상당의 '한국어 필리핀어 영어 (따갈로그어) 단어' 도서 1권을 미리 준비해 간 캐리어 가방에 넣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점 판매가격 합계 881,6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캐리어 가방 백팩, 손가방에 나누어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 O, H, C, P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품인 도서의 가격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압수증거물, 피해품,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품목이 생필품과 책(또래들이 한창 학교를 다닐 시기에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한 피고인으로서는 배움에 대한 남다른 갈증과 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이라는 점만 본다면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 피해 정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더 존재하고, 오랜 수형생활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조차 익숙하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동일한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그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판시 제5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미 절도에 있어 상당한 습벽을 가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재로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회복 여부 등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19:45경 울산 중구 B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6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첨부된 CCTV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절도범죄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 101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과F가 고소인을 밀쳐 회의실 탁자 모서리에 고소인의 왼쪽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0. 25.경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6. 11. 2.경 인천서부경찰서 G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마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과 같은 아파트 207동 동대표인 F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E, F를 몸으로 밀치며 가로막아 E, F를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E, F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 F로부터 감금 및 감금치상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E,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 F를 허위 고소하여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피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고지되었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고소인) 1. 피고인의 고소장 1. H 동대표 회의실 CCTV 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8.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2. 14:4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열쇠수리를 하며 잠시 길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충전식 디월트 그라인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6. 10:48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이 인테리어공사를 하며 잠시 복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충전식 그 라인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내사보고 1. 피해품 촬영 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촬영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병원비 등으로 약 6,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 의 발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69년경과 1980년경 각 절도죄로 2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고 1982년경부터 2017년 경까지 절도 범행으로 총 10회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7회는 누범기간 중 행한 범죄인 점, 위 각 범행수법은 주로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나 자동차 안 또는 노상에 놓아 둔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역시 위와 같은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딸의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예전부터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을 시장에 4~5만 원에 팔아 이를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이 생계형 범행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시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면서 형성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절도 습벽에 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상습절도의 전과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처와 이혼하고 3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둘째 딸이 약 15년 동안 신부전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절취한 장물을 시장에 4~5만 원에 팔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생계형 범행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둘째 딸은 오랜 투병생활 끝에 2017년경 사망하였고, 첫째 딸마저 2019. 9경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