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94

범죄사실(피고인 A) 2016고합59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아이엔지생명 G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B은 보험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에프씨그룹(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서울강남본부 H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아이엔지생명에서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이하 '허위 보험계약자'라고 한다)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보험계약에 가입한 다음 1회 보험료 불입액의 약 4배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아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실적으로 올리다가 보험료를 대납할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5.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피해자 회사 강남본부 H지점 소속 설계사의 코드를 사용해 피해자 회사가 판매를 중개하는 보험의 가입자를 유치하여 실적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가 판매를 중개하는 보험에 허위 보험계약자를 유치하여 그 수당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9.부터 2016. 2.까지 범행 1) 피고인은 2015. 9. 2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강남본부 H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중개를 통해 보험에 가입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J이 흥국생명이 판매하는 라이프업UR 종신보험에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허위 보험계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강남본부 H지점에 근무하는 K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해 마치 K이 정상적으로 J 명의로 라이프업UR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중개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J 명의로 가입한 라이프업UR 종신보험의 수당 명목으로 15,812,86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8,883,732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경 같은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허위 보험계약자를 유치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을 유치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유치자 시책비 명목으로 3,278,105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4,917,158원 합계 8,195,263원을 B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785,901원을 피해자 회사가 B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3.부터 2016. 4.까지 범행 1) 피고인은 2016. 3. 24.경 같은 곳에서 허위 보험계약자인 L 명의로 피해자 회사 강남본부 H지점에 근무하는 M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해 마치 M이 정상적으로 L 명의로 라이프업UR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중개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L 명의로 가입한 라이프업UR 종신보험의 수당 명목으로 7,613,21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956,542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 같은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허위 보험계약자를 유치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을 유치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유치자 시책비 명목으로 5,112,228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16,374,884원, 급여운영비 수당처리분 명목으로 1,300,000원, 업적운영비 명목으로 3,850,000원 합계 26,673,112원을 B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11,191원을 피해자 회사가 B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76 2. 사기 피고인은 아이엔지생명에서 허위 보험계약자로부터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에 가입한 다음 1회 보험료 불입액의 약 4배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아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리다가 보험료를 대납할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5. 5.경부터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보험대리점 서울지사에서 판매를 중개하는 보험에 허위 보험계약자를 유치하여 그 수당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위 O 보험대리점 서울지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아이엔지생명은 선 지급률이 적으니 O로 이직하여 보험계약 실적을 올려주겠다. 아이엔지생명에 근무하면서 유치한 계약들이 많아 깔린 유지 수수료 때문에 당장 나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가져오지 못하니 당신의 처인 Q의 보험모집인 코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1개월 이내에 나의 코드를 빼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사실은 R이 허위보험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R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하고 동양생명 통합 CI 보험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계약을 정상적으로 중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R의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R은 허위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 및 보험료 납부의사가 없었으며, Q 명의 보험모집인 코드로 중개를 한 후 수당을 받더라도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2,581,29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 의사가 없는 허위보험계약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중개하거나 보험료 납부의사가 없는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중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회에 걸쳐 합계 226,910,14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지수수료 50,000,000원을 선 지급해 주면 2016. 3. 25.까지 계약자들의 연체보험료 납부와 실효 등 미유지 되는 모든 계약을 전부 부활해 주고 계약자들을 만나 18회차 이상 계약이 유지되도록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중개한 보험계약은 허위보험계약자와 체결된 것이었고, 정상적으로 유치된 보험계약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을 18회차 이상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 30,000,000원, 2016. 2. 5. 10,000,000원, 2016. 2. 12.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모두 연체되어 Q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처인 S 명의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중개한 것처럼 가장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5. 9.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과 친인척들 계약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약자들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혹시 계약유지에 의문이 있는 계약이나 미유지 되는 계약이 발생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이 월 2,900,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18회차 이상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명의의 흥국생명 라이프업 보험가입 계약을 S의 코드로 중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 2,900,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18회차 이상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S의 코드로 보험계약을 중개하더라도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14,091,82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 의사가 없는 허위 보험계약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중개하거나 보험료 납부의사가 없는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중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11,021,4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6고합5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금액내역, 이행각서, 실효예정명세, 인사기록카드 및 위촉계약서, 손실내역, 인사관리내역, 계약자조회내역, 각 급여명세서, 계약자조회내역, 입출금내역, 녹취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송금액현황(B), 각월별 송금액현황(B), 제 수당 지급명세서 사본(B), 계좌거래내역(B), 송금액현황(K), 각월별 송금액현황(K), 제 수당 지급명세서 사본(K), 계좌거래내역(K), 송금액현황(M), 각월별 송금액현황(M), 제 수당 지급명세서 사본(M), 계좌거래내역(M), A 명의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인센티브 현황표, 급여 입금내역(2010. 5. 10.부터 2016. 5.), 제 수당 지급명세서(2015. 10.), 급여명세서 사본(2015. 11.부터 2016. 5.), 계좌거래내역(A) 1. CD 및 녹취록, A 금융거래자료 CD 2017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계약청약서, 계약자 진술내용, A과 고객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인 명함, 근무환경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이행 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위촉계약서, 수료증, 각 모집계약현황, 유지수수료 선지급 내역, 각 인증서, 공정증서, 각 급여명세서, 각 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계약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 계약중복리스트, 보험대납리스트, 계약해지확인서, 각 A 제출자료, 각 N 제출자료,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1,465,568,961원(=977,637,366원 + 487,931,595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당명목으로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보험료로 대납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합594) 피고인 B은 2016. 2. 경부터 피고인 A이 허위 보험계약자를 유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험계약자를 유치하여 수당 등을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아이에프씨그룹(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강남본부 H지점에서, 허위 보험계약자인 L 명의로 피해자 회사 강남본부 H지점에 근무하는 M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해 마치 M이 정상적으로 L 명의로 라이프업UR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중개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L 명의로 가입한 라이프업UR 종신보험의 수당 명목으로 7,613,21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956,54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당 명목으로 합계 231,956,542원을 편취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2016. 3.경 같은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허위 보험계약자를 유치한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을 유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유치자 시책비 명목으로 5,112,228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16,374,884원, 급여운영비 수당처리분 명목으로 1,300,000원, 업적 운영비 명목으로 3,850,000원 합계 26,673,1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11,19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당명목으로 합계 37,011,191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인 T는 피고인 A이 체결한 보험계약들이 문제가 되어 2016. 5. 31.경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M 등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들이 허위계약임을 실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2016. 2.까지 피고인 A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허위계약인줄 몰랐고, 피고인 A이 보험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있어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줄 알았는데 2016. 2.경부터는 그 보험계약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당시 의심을 했으면 지점장으로써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수당 등을 편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T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 확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기에 피고인 B이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T의 추측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부족하고, T는 당시 피고인 B이 허위계약임을 알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T는 이 사건과 같이 보험설계사가 타인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피해자 회사에서 금지하고는 있지만 실적을 중시하는 풍조상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M 등의 보험설계사의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보험계약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T는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이 제대로 체결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본사에서 해피콜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연락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필로 서명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점장인 피고인 B이 직접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모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보험계약의 허위 유무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6. 2.경 O 보험대리점에서 피고인 A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허위계약인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고인 B이 지점장으로 있는 H지점 쪽에도 동일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지점에 이를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B이 그 당시부터 허위계약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N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원진술자인 N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6. 2.경부터 체결된 보험계약이 허위계약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 어떤 근거를 대고 한 말은 아니라고 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문제가 되어 2016. 5. 31. T, 피고인 B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허위계약임을 실토하기 전까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거나 피고인 B과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허위계약임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치자 시책비 명목, 인센티브 명목 등의 돈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 A이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인한 수당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인 A과 그 수당을 나눈 바 없다.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명목의 돈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금액 또한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수당에 비하여 상당히 작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보험료가 미납되거나 허위계약임이 밝혀지는 등으로 실효 또는 파기되는 경우에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수당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 피고인 A과 이익을 나누지도 않은 피고인 B이 허위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파기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 피고인 B의 처인 M의 보험설계사 코드까지 빌려주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016. 4.경 피고인 A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연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는 연체가 해결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하지 않으면 수당의 1/2의 지급을 유보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2016. 4. 28.에 20,000,000원, 2016. 4. 29.에 10,000,000원, 2016. 5. 13.에 94,00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속적인 수당 지급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장래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수당으로 변제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피고인 A에게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계약이 허위임이 밝혀져 회사로부터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변제 받기 어려울뿐더러 기존에 지급 받은 수당마저 반환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한 2016고합594호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