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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94

범 죄 사 실 1.2020고단9894 피고인은 2017.말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인천 중구 O,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인천 남동구 AI건물 AJ호에서 ‘AK’이라는 상호로 각각 인터넷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의정보를 카드결제 프로그램에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하여 광고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업체인 AL-AM 주식회사의 카드결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기존에 광고대행료 지급을 위해 알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AN 명의 기업은행 카드(카드번호 : AO)의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카드대금 2,777,000원이 피해자 회사의 광고대금으로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카드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여 합계 18,256,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2.경 위 AK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P-AQ의 카드결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카드대금 894,000원이 피해자 회사의 광고대금으로 결제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승인 취소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카드대금 합계 7,274,000원을 결제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0고단10399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3. 30.경 범행 피고인은 AR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3. 30. 02:27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산 7-19에 있는 권율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0. 1. 2.경 범행 피고인은 AS 스팅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1. 2. 16:17경 영천시 북안면 서당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88.6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취금액 내역, 비씨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카드이용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내래역서 2020고단10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계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편취 범위가 분명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0.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19:00경 술에 취한 채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칼을 가지고 씹구멍을 도려낸다. 같이 죽자.’, ‘노끈으로 오토바이 뒤에 묶어 끌고 가겠다.’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2:00경 술에 취한 채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한채 계속 머물며 고성을 질러 손님을 내쫓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12:3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었으나, 같은 날 13:00경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울산 남구 D 소재 E병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송된 응급의료센터 내 병상에 머물던 중, 다음 날 03:00경 피해자를 보호하던 울산남부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를 향해 ‘목을 따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좌측 흉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사진(CCTV) 1. 내사보고(목격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I의 목격 진술 관련) 1. 판시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34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18: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홀 바닥에 주저앉아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일로 와바. 어디 살아,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홀 내의 의자를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위 주점 홀에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34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자를 쓰러뜨려 부수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손괴범죄와 업무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18: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홀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0. 5. 26.자 정상자료 제출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8. 7월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빌린 채무에 대한 변제를 부탁하자 당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을 구해오면 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기기를 처분하고, 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 개통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인당 30만 원 상당의 소개료도 지급하겠다. 도와 달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B이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을 구해오고, 피고인 A은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을 데리고 대리점에 가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기기를 처분하고, 소액결제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한 뒤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의 사촌이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인근 대리점과 경쟁이 심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3개월 후에 해지시켜 주고, 나오는 요금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개통비로 휴대폰 1대 당 20 ~ 30만 원을 주고, 다른 친구를 소개해 오면 1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것처럼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단지 개통된 휴대폰을 즉시 처분하고 가지고 있는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자금을 융통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인근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360,700원의 아이폰X(D)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즉시 처분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소액결제 등의 방식으로 휴대폰 사용요금 2,865,300원을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2.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40,86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개를 개통 받아 교부받고, 2018. 7. 1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소액결제 등을 통해 합계 20,213,822원의 사용요금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기기값 자료 제출 및 피해금 특정) 1. 각 휴대전화 가입내역, 요금내역, 해지내역, 소액 결제내역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전과: 피의자 B 동종 전력, 수사보고(B 구속 사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각각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을 ㈜B에 임대한 임대인이고, 고소인 D은 ㈜B에서 운영하는 ‘E 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3. 1.∼2021. 2.말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고소인에게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2020. 4. 1. 고소인과의 해지 합의에 따라 2020. 4. 8.까지 고소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6.부터 2020. 4. 7.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 설치된 학원 시설물들 및 집기류들을 임의로 철거하기 위해 경비실에 보관 중이던 ‘E 학원’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고소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보관 중이던 고소인의 서류, 와이드 900책상 126개, 1100 스탠드책상 2개, 회의용테이블 1개, 사물수납함 2개, 인포데스크 1개, 의자 10개, 서랍 5개, 컴퓨터 1대, 선풍기 2대, 공기청정기 2대, 액자 40개, 다이어리 200개, 암막커튼 등(이하 ‘이 사건 집기’)을 임의로 철거하여 시가 26,047,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고소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기간을 2020. 3. 1.부터 1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고소인의 요구를 피고인이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2020. 4. 1. 이 사건 건물 1층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와 관련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잔여 보증금 1억 1,130만 원 중 1,130만 원은 시설물 철거비용으로 임대인에게 남겨 두고, 임대인이 그 돈으로 시설물을 철거하되 시설물 중 냉난방기는 후임 임차인이 인수할 경우 고소인측은 철거를 하지 않고 인수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측이 이를 회수하며, 철거에 드는 비용이 1,1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냉난방기를 임대인이 처분하는 것에 고소인측은 동의한다’는 것인 점,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철거비용 1,130만 원으로 철거할 시설물 범위에 관하여 냉난방기 외에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냉난방기 외에도 고소인측이 시설한 가벽, 벽체, 조명 등의 철거도 포함된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이 사건 집기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철거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냉난방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집기도 후임 임차인이 인수할지가 결정될 때까지 철거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냉난방기의 철거 여부만 적시하고 있을 뿐이며, 고소인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집기 철거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2020. 4. 10.경 고소인이 이 사건 집기가 철거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에어컨만 남겨 두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답변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기를 처분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중고업체에 문의하니 매입이나 무료 수거는 어렵다고 하여 폐기하였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고소인은 2020. 3. 10.경 이 사건 집기 중 책상과 이동 가능한 집기들을 매각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직후 그 글을 삭제한 점, 고소인 측이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1층 열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에 경비실에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고소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집기를 철거하거나 폐기한 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측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집기를 철거한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47

범 죄 사 실 [2020고단214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악기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4년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사용한 콘트라베이스와 활을 구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악기를 위탁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콘트라베이스를 2,520만 원에, 활을 300만 원에 위탁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악기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악기를 건네받더라도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하순경 시가 합계 2,820만 원 상당의 위 악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시 악기인 트럼펫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럼펫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인터넷에서 450,000원 정도인 트롬본 악기 케이스를 현금 4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롬본 악기 케이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내역, H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과 범죄일시 특정 통화) [2020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발신 내용, 공용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피해자 G에게 64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C, B에게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함),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0: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8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상호 몸싸움을 하다가 위 E의 제지로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날(가로 5.5cm× 세로 1.8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재차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공업용 칼날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우측 목 5㎝, 좌측 목 3㎝)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고의로 겨냥하여 칼날로 2회 공격했다.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피해부위였고, 위험성이 큰 범행도구가 사용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호 간에 말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성이 발현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인간적 관계를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여, 가명, 54세)이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D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6번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 등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네 소유인 원주시 C 임야 11,352㎡와 D 임야 135㎡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네 소유의 다른 토지인 E 상에 약 25평 상당의 황토 주택 1채를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넘겨받더라도 즉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경 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C 및 D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뤄지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B(남,66세)은 아파트 관리과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12:4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원을 잘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온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향해 2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온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2회 뿌려 피해자의 의류와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 키보드가 커피에 젖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지, 시가 5천 원 상당의 키보드 등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온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2회 뿌려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키보드와 피해자의 의복이 커피에 젖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주민의 민원업무, 긴급 상황 대비업무, 문서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민원 및 욕설 관련), 내사보고(폐쇄회로 CCTV 영상분석 및 피해 사진 확인), 내사보고(경비원 상대 피해 진술 청취 관련)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계금 1,000만 원, 구좌 21개의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D에게 “14번, 15번, 16번 순번에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약 100만 원의 월급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2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사채를 빌려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오고 있었고, 위 번호계 또한 이와 같이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또한 위 번호계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채권자인 계원에게는 계불입금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이자와 상계하여 납입받지 않기로 하고, 동일 순번을 복수의 계원들에게 부여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이를 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0.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총 13회차 계불입금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78년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1,950만 원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랜 금전거래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5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0. 11. 24.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현재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금융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니 금융감독원과 통화를 해 봐라. 그리고 계좌에 문제가 생기면 출금이 되지 않으니 우선 출금을 해 두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일련번호와 홀로그램 확인을 위해 서울금융감독원으로 현금을 보내야 하니 계좌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전주지점 D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15:10경 전주시 완산구 E 근처 골목길에서, 사실은 D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D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25.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이 될 우려가 있어 대출 자체를 막아 두었으니 대출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가 G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자 “대출이 안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다. 대출된 돈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금 1,000만 원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전주지점 D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4:10경 정읍시 H에 있는 I 재활의원 앞도로에서, 사실은 D가 아님에도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대출 및 인출 내역, 위조 공문, 카카오톡, 텔레그램 내역,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끼치는 사회적 폐해는 너무나 크다. 물론 이를 이유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공소가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나, 미필적인 고의라도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여러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판결에 따라 피해금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2. 14.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9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6. 16: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주머니에서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꺼내 칼집에서 뺐다 넣었다 하며 “특수부대에 다녀왔다. 사람 하나 해치는 건 별거 아니다. 누구를 죽여야겠다. 친구를 죽여야겠다. 나를 무시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2회에 걸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들이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16:25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너 연변이냐? 밥 처 먹냐, 상추로 쌈 쳐먹냐. 내가 누군지 알아, 미국에서 왔어”라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음식점으로 온 피해자의 남편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17:0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남성이 욕을 하고 난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 말이 많다. 나 복싱 배웠다. 검도도 배웠고 넌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한판 붙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F의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쥐고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10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직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AY은행 대출 심사과에서 근무하는 AZ이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현재 3,000만 원 대출에 관한 가승인이 났으나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여 완전한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대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4. 17. 17:00경 충남 태안군 BA에 있는 ‘BB’ 내 주차장에서, 사실은 AY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Y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내사보고(BB 내 CCTV 확인), 피해자 AX의 피해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정상: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징역 2년 및 징역 1년) 항소심 진행 중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