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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4555] 피고인은 2018. 6.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 주식 및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15배에서 60배의 수익과 함께 원금도 6개월 내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 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47,0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66] 피고인은 2019. 8.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라는 좋은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 460주를 1,150,000원에 매수하면 2019. 12. 까지 예상수익의 10~15배를 반드시 지급하고, 원금 또한 보장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6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별건진행경과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는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이나 합계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이고, 차량 정체로 인해 다른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와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I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상당히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21:3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과거 폭행,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자이고,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최근 중국 공장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질 좋은 원단의 의류를 타 업체보다 저렴하게 도매로 공급할 수 있다, 이공장이 타 업체보다 월등히 질이 좋을 것이다, 친분관계도 있으니 최대한 금액을 맞춰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3,000만 원 및 금융권 채무 1억 원 등이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캐시미어 스웨터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 계약금 명목으로 35,915,814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0. 15. 중도금 명목으로 21,549,488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0. 23. 캐시미어 스웨터 포장용 지퍼 폴리백 대금으로 3,43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897,30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국가관계 종합정보서비스 조회결과, 우체국 택배 운송조회, 중국 업체 발송 전자 우편, 피고인과 중국 업체 담당자 사이의 위쳇 대화내용, 인보이스, 카카오뱅크 및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중국 업체 담당자와의 대화내용 등, 환전상 중국 업체 입금내역 등,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가 나쁘고,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였으며, 편취금액이 커서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함께 시부모를 모시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정안세종로 1527에 있는 은하수공원 입구 삼거리를 은하수교차로 방면에서 정안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재차 은하수교차로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위 삼거리를 정안IC 방면에서 은하수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같은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재차 회전하여 같은 도로를 은하수 교차로 방면에서 정안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압박골절 요추 제1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사고영상 분석, 피해자 E 신체 피해 및 차량수리비 견적서 수리 관련, 피해자 C 전화조사 관련, 피해자 전화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동승자들 상대 수사, 피해자들 진단서 수리 관련)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업무상 과실이 중하며, 피해자가 3명에 달하고, 피해자 C, I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며,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종 동종 전과는 2007년경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2: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봉천사거리 방면에서 봉천고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상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각 진단서 1. CD, 참고자료제출, 소견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3. 04: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도록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맞을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위 경찰관의 순찰차를 지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나를 태워라, 태우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위 E에게 '때려보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수회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인으로 돌봐야 할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1:5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배달 기사로 근무하는 C' 동남구지사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Dol 지사 관리 프로그램이 로그인되어 있는 컴퓨터를 끄지 않고 퇴근하자, 위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이름을 'E'로, 같은 업체 배달기사인 F의 이름을 'G'으로 변경하고, 위 'E'와 'G'에게 연결된 계좌번호를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변경한 후, 'E'에게 10,000캐시(원), 1,000,000캐시를 각 송금하고, 'G'에게 6,000,000캐시, 7,000,000캐시를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송금한 10,000캐시, 'G'에게 송금한 합계 13,000,000캐시에 대해 본사에 출금 요청하여, 그 중 수수료 합계 900원을 제외한 합계 13,009,100원을 위 H 명의 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지급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 입출금 내역 확인), H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1: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638에 있는 너비뜰교차로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638 에 있는 너비뜰교차로 인근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8%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4: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1, 2호 라인 현관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등), 피해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피해영상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자전거), 아파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서 1,600여 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2015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5. 20:00경 당진시 B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 투숙한 피해자 C(여, 50세)을 찾아가, 사업문제에 관한 다툼으로 화를 내며 피해자가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객실 내 모텔 카운터와 연결된 전화기를 발로 차 부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찢으며 "C대표, 다 해쳐먹어라. 미친년, 오늘 죽여 버리겠다. 돈 받아 보시오. 오늘 확실히 죽여 버리겠다."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세게 조르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피하기 위해 머리를 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상해의 피해도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26.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부천시 C빌라 주차장에서 이유 없이 경적을 울려댔고 그 소리를 듣고 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5.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34] 1. 피고인은 2020.7.31. 20: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합계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8.2.06: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91] 1. 2020,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곱창 1인분, 청하 2병을 주문하여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20.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낙지볶음 3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20.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0:4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된장찌개 1인분, 막걸리 2병을 주문하여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2020고단323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2020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등, 계산서 [2020고단3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O 영수증 1. 112신고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 반복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3: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대전일보 네거리 쪽에서 신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H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CA110V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71,372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차적조회(B),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특히 피고인이 도주 과정에서 역주행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두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 측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는 300만 원을,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21: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19. 8. 3.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9. 12. 20.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은 그로부터 5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유턴을 한 후 그것을 본 경찰관이 추적하자 속도를 높여 도주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31. 16:57경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일면 방면에서 용담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전방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E(E, 여, 58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I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실직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네거리 근처 편도 5차로 길의 3차로를 따라 과학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동승자와 다투다가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 차로를 3차로에서 5차로로 급하게 변경하던 중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던 E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앞문 및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보조석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운티 승합차를 수리비 97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그 이튿날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8:5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초지역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1, 2, 3차로는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도로이고 4, 5차로는 지하차도로 진입하지 아니하는 도로로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차량들의 차로 변경이 잦아 교통이 정체될 우려가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던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액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점, 금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3년으로 약 7년 정도 경과하였고 집행유예 전과도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으로 술을 마신지 여러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낮은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23:24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3:5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불과 5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이러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주차장에서 이동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된다는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외국국적 동포로 4년 전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대표와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9. 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13:10경 충남 홍성군 B 2층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고, 차주가 건물 계단 2층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홍성경찰서 C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22:2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약국 사거리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D아파트 E동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전과는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