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98- 피고인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 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2020. 3. 24. 이후 범행부터 가담), J(2020. 3. 27. 이후 범행부터 가담), 피고인 C(2020. 4. 3. 이후 범행부터 가담)은 은행계좌 제공자와 연락하면서 사기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일명 '장집')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B에게 '체크카드와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그 돈의 30%를 수당으로 주는 일을 하고 있다. B 명의의 계좌를 빌려 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고, B으로부터 그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및 M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가. 피해자 이O구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23.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O구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모집한 B 명의의 L은행계좌로 636만 2,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오O주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오O주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모집한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손O구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 24.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고소를 당하였다. 은행계좌를 추적하여 진범을 잡아야 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모집한 B 명의의 L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최O복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23.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최O복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신분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할 수 있다.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검거한 이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이 모집한 B 명의의 M은행계좌로 1,0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705 만 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3. 하순경 J에게 '토토 환전일을 하는데,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해서 주면 하루에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고, J으로부터 그 명의의 N뱅크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김O정에게 전화하여 D 캐피탈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E 저축은행과 관련된 대출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과 카드 모두 정지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모집한 J 명의의 N뱅크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J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J은 2020. 4. 초순경 C에게 '카지노 도박 관련 환전일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고, C으로부터 그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 1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양O숙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 관련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대출금 650만 원 중 605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들과 J이 모집한 C 명의의 P은행계좌로 6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 J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J은 2020. 4. 초순경 O에게 '토토 환전금을 받아야 하는데 계좌한도가 되지 않는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 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고, O로부터 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최O란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대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L은행계좌가 개설되었다.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면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들이 모집한 O 명의의 U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53 -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경 Q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고, 그 대가로 1일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같은 날 22:00경 <주소> 앞길에서, Q으로부터 그 명의의 X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20 고단2419-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스포츠토토 환전을 하는데 필요한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23.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와 연동된 휴대전화의 모바일 뱅킹을 인증하여 접속한 다음 A에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A가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436피고인 A 피고인과 R, S, T은, 피고인이 홍O빈으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건네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S, T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09:00경 <주소>에 있는 하이마트 인근 도로에서, R에게 홍O빈의 선불유심칩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11:00경 R와 함께 <주소>에 있는 'K' 피시방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R는 위 피시방에서 홍O빈의 허락 없이 위 선불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홍O빈 명의로 9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17: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홍O빈 명의의 U은행계좌로 875만 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63- 피고인 A, B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다음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대출 등에 필요한 OTP카드 등을 받아 상대방 명의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J은 은행계좌 제공자와 연락하면서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일명 '장집')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3.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정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L카드에서 피해자 명의로 1,800만 원이 대출되었다. 피해자가 대출한 것이 아니면 우리와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휴대전화에 스미싱가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X은행 OTP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X은행 OTP카드 등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의 X은행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현대카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카드대출 합계 2,010만 원을 실행하여 피해자 명의의 X은행계좌로 지급받고, 위 대출금 2,010만 원 및 피해자의 은행예금 49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들과 J이 확보한 W 명의의 U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공동피고인 J의 법정 진술 1. 최란, 최복, 김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별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홍빈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7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공동피고인 J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범죄전력 및 별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통 사항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은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하여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이에 관여한 뒤,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개별 사항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을 본건 사기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참여정도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구, 오주, 손구, 양숙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지 최복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금 입금 후 지급정지로 출금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소액에 그치는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가 피해자 양숙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소액에 그치는 점,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등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범행 당시 소년범이었고 초범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