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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 19:32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경찰관이 피해자 E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한 적이 없음에도, 'E가 남의 땅에 나무를 쌓아 놓아 치워달라고 했더니 치워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관에게 위조 서류를 내보이면서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했다, 그래서 경찰이 E를 잡아가려고 잠복하고 있는데 어디에 숨었는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는 '사실은 피해자 E가 경찰관에게 위조 서류를 제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F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그 점유·사용을 허락받은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F 토지의 사용권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F 토지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제시한 위 분양계약서는 실제 다른 토지에 관한 것이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스스로도 위 분양계약서가 F 토지에 관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F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그 점유·사용을 허락받은 상태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F 토지에 관한 위조 서류를 제시한 것이라고 인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조 서류를 제시한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농어촌공사 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휴대번호 발신, 역발신 확인) 1.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철회서 사본 1. 피해자 제출 USB(녹음 파일)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이 한 말 중 피해자의 명예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위조 서류를 제시하였다'는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D 한 사람에게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D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위 말을 전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말을 전달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D와의 통화를 녹음한 다음 피고인을 고소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F 토지를 권한 없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분양받은 토지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며 전혀 엉뚱한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경찰이 E를 잡아가려고 잠복하고 있는데 어디에 숨었는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D, 피해자의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D,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D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는 점,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연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D,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D가 위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한 사람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D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이웃이자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뿐 피고인이 한 위 말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한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0. 12: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D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방면에서 대구보건대학교 기숙사 방면으로 직진운행 하는 피해자 E(여, 69세)이 운행하는 F 스파크 승용차량 우측 문짝 부분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F 수리비 4,213,46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2. 공소기각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피해자의 2017. 6. 23. 자 처벌불원의사표시)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2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1. 12:44경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건물 1층에 이르러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벽에 붙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올려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알아차리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현장 건물 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일하는 F 사무실 내 CCTV), F 내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소년보호처분 1회, 집행유예 1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카메라이용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 무렵 E(53세)의 부인 F의 옆구리를 밀친 것에 대해 E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차는 등 다투게 되었고, 이에 E의 동생인 피해자 G(48세)가 피고인과 위 E와의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가로 : 약 25cm, 세로 : 약 25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맥주 5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는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으로 인한 전력이 총 11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에 달하고, 사람을 향해 보도블럭 조각을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 위험성 등에 나타난 죄질 역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실형, 집행유예 등 대부분의 동종 처벌 전력이 2003년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고, 이후 2010년과 2013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절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영수증, 회답서, 예금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다.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00: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야간에 행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놀랐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43

범죄사실 1.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대화닉네임 'C', 'D', 'E')1)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들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임의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5.25. 기소중지 성명불상자(대화닉네임 'C')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주면일당 15만 원과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대화닉네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출금책'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7. 3. 28.경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로, 'KB국민은행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서민구제방안에 따라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400만 원을 연 4.8%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9일 350만 원을 G의 제주은행 계좌로, 587만 원을 H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47 에 있는 KB국민은행 영등포중기타운지점에서, 위 피해자 F G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 350만 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대화닉네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 F 등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7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9.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우편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전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접근매체인 J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K)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장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M의 진술서사본 1.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피의자가 상선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위챗,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7. 2. 경에도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에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 15만 원과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도 사설 도박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불법적인 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었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피해액은 비교적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3:30경부터 15:09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맛있게 생겼다"고 말하여 성희롱을 하고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국밥 그릇 2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요소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불리한 요소: 동종전과 수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3. 20: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값 시비 문제로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의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선전화기 1대를 손으로 내리쳐 부수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이 새끼 뭐하는 거야, 니들이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음주가 원인이 된 범죄 (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2016년 폭력 범죄(특수상해)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이고, 재물손괴 피해가 크지 않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03. 03: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추억의 한잔'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256에 있는 '동아정' 한정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경 대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세금감면용으로 통장 1개를 빌려 주면 하루에 60만원을 주겠다. 총 5일을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9. 14:0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8:4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폰에서도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 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0: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0세)과 화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며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6,000원을 가져가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이마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2:4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C(여, 45세)에게 피해자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한 사실을 따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와 통화 관련),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 관련),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 전과 다수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범행동기, 폭행정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7. 23:53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85길 53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단속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보도블럭(약 10cm×25cm)을 위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 유리 출입문을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20: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경북직업전문학교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통통 코인 노래연습장'을 경유하여, 다시 경북직업전문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125cc)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 현장),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0. 23: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10번방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내역서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04:40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3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오리로 1154에 있는 천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중대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접근매체 1개당 대여료로 1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피해회복 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이다, 세금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쓰는 계좌를 한 달 동안 빌려 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18. 15: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2개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금원을 소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 요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6. 오전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 주면 하루에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2. 10. 14:00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108동 6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C)와 연결된 통장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부산진구청 E 소속 공무원 F이 불법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이 새끼야, 장사하는데 뭐하노,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 상자(가로 40cm, 세로 70cm)를 들어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8:30경 업무로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개천면 일사로 지방도 1037호 고성-진주간 경계 지점 부근 편도 1차로를 가천삼거리 방면에서 진주수목원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오르막 경사가 심한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던 중, 때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유모차를 밀면서 보행 중인 C(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가속페달을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C의 등부위를 들이받아 C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길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7세) 및 E(여, 73세)의 각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7. 2. 11:54경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22:16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굴다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