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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이혜현(공판)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B 렉서스 ES3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541 소재 백운초교 앞 도로를 부평아트센터 쪽에서 동암남광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므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바람에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C (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37,4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렉서스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보험관계),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라.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 12:50경 고양시 C에 있는 이마트 D점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음 어플을 사용하여 1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3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임차한 상가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고인은 위 상가 1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4. 11. 4. 17:30경 피고인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이를 상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갔다. 피해자는 전기요금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이 대화를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미친년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을 뿌리쳤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E 1층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전부터 식당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 왔고, 그런 이유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찾아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신체를 들이대는 몸짓을 하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할 태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이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저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1996년경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 식당 영업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임차한 상가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고인은 위 상가 1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4. 11. 4. 17:30경 피고인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이를 상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갔다. 피해자는 전기요금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이 대화를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미친년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을 뿌리쳤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E 1층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수부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수부 통증은 주관적 증상으로서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객관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보름이 지나서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풍력 프랜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한편, 같은 구 E에 있는 F 실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풍력프랜지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년 8월분 임금 1,419,12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와 위 F 소속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67,211,79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연번 3, 8, 10, 13, 14번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체불금액, 동종 전력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H에 대하여는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6. 7.22.00:30경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물품진열대에 아이폰6 휴대폰을 놓아두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휴대폰이 있음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에 담긴 위 휴대폰 40만 원 상당을 집어 들고 C과 함께 위 편의점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42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및 휴대폰케이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84

범죄사실 2016고단4584 1. 피고인은 2016. 9. 19. 2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42세)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폐쇄성 골절, 외상성 우측 고막 파열, 상악 우측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98 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소속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2동 1007호피고인의 집에서, 동생 E을 통해 2017. 3. 9.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울주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후반기 향방작계 3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건), (피해자 B 진단서 추가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훈련 불참의 점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8년 2. 상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P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3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2010. 1.경 하남시 C건물 403호 'D 약국'을 운영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2009. 11. 초경 선배가 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가 2,400만원을 반환한 적이 있었다. 1. 201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위 'D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KDB 회사채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수회 권유하다가 2010.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이 투자 마지막 날인데, KDB 회사채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5,000만 원을 6개월간 투자하면 약 17%의 이익이 발생하여 최소 5,8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DB 회사채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선배에게 재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2,000만원을 투자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선배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상세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8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재호(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 16:2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쪽 괄 부위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마당에 있는 전기드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의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답변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민
인천지방법원-200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 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백악관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8-2 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77 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도로를 삼미쇼핑 방면에서 코스모스호텔 방면으로 시속 약 10㎞로 후진하였다. 마침 후방에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휀다 왼쪽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259,4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 17:1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피해자 D(28세)이 사무실 하자보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 가,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발로 우측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따라 나와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어 차량 트렁크에서 절단기(길이 약 32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칼 등 사진,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고,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5.8.06:00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삼송역 앞까지 이동함으로써 택시요금 31,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나온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35세)에게 욕설을 하고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F이 피하는 바람에 맞추지 못하고, 이를 지켜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5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아직 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12. 7.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충남 태안군 E 잡종지의 토목공사를 2009. 12.경부터 2010. 2.경까지 해주겠다. 공사대금 중 1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해달라. 공사는 F 회사에서 하고, 공사관련 허가는 피고인이 맡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26.경 G에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을 이유로 반려되었고, 이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토목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C는 공사와 관련한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을 받으면 7,0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F회사의 부도가 임박한 등 공사를 해 줄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토목공사의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 C가 운영하는 F회사 법인 계좌로 토목공사비용 명목으로 97,000,000원을 송금받아(그 중 2009, 12. 11. 피고인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금액산정, 관리채권정리부, 통장거래내역, 내용증명서, 매매계약서, 계약보증서,거래내역조회, 도급계약서, 영수증, 각서, 통장사본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민원신청, 양해각서 등,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현장사진 제출), 사실조회(민원진행상황 확인),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의 건, 수사보고서(당좌거래 정지일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이 당초부터 토목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6.26.경 G에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을 이유로 반려되었고, 이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토목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점,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 몰래 C가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 중 7,0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같은 날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 사건 토목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그 돈을 반환하고 있지도 않은 점{증인 L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피고인이 7,000만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C가 둘이서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공사비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32면)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2억 원 이상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피해자가 토목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액의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항소심에서라도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6:12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부터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복권명당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0: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D(여, 60세)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마당에 있던 나뭇가지를 거실로 가져와 바닥에 쌓고 그 위에 종이달력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태우려 하였으나, 집 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찾아온 이웃 주민이 달력과 나뭇가지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점, 인명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 또한 경미한 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6. 16:00경 위 B동대를 직접 방문하여 2015.3.24.자 통영시 평림동 통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교육(2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6. 16:00 경위 B동대를 직접 방문하여 2015. 3. 26.자 통영시 평림동 통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교육(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5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3. 16. 16:00경 위 B동대를 직접 방문하여 2015. 3. 27.자 통영시 평림동 통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교육(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1:00경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모텔 204호 내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교체하고 있던 모델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의 뒤에서 팬티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5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지와 고물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12: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평상에 피해자 E(26세)가 택배접수를 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인 여행용 가방, 메이저리그 공인구 2개, 히트어웨이, 기저귀 1봉지가 든 택배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7. 19, 09:00경 D마트 주인 F에게 택배 차가 오면 택배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마트 앞에 있는 평상에 여행용 가방 등이 들어있는 이 사건 종이상자를 가져다 놓았다. 2) 피고인은 폐지와 고물 등을 거둬가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같은 날 12:43 경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마트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4경 화물차에 있던 빈 병을 위 마트 주인 F에게 팔기 위해서 평상 옆에 꺼내 놓았다. F은 그 빈 병을 창고에 갔다 두러 갔고, 피고인은 그 사이인 같은 날 12:45 경 평상 위에 있던 이 사건 종이상자를 자신의 화물차에 실었다. 피고인은 그 후 곧바로 가지 않고서 F이 나머지 빈 병을 가지러 다시 올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다가 F이 돌아온 후인 같은 날 12:46 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종이상자를 가져간 후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하지 않았고, 거둬들인 다른 고물과 함께 이 사건 종이상자를 그대로 고물상에 팔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종이상자에 버리려고 내놓은 폐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갔을 뿐이고, 그것이 택배를 보내려고 내놓은 종이상자인 줄 몰랐다."라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1)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이상자를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버린 물건으로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논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회장이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2~3달 안에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직 중이던 보험회사에서 영업실적이 없어 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속칭 '일수'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위 이자를 제외한 475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3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선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2. 02:45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로19 주공11단지 인근 도로에서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526 선학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2:4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526 선학경기장 앞 도로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K5 택시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 13. 08:30경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78번길 4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불로 44 앞 위너스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16:5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동 60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bmw 미니벨로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에서 가져온 절단기로 잠겨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을 가지고 가는 모습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3. 12:5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보도 위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중,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를 돌진하여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환 좌측 원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사고차량 사진 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