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한 환자로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양극성장애, 조현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 18:27경 위 병원 5층에 있는 정신과병동 프로그램실에서, 같은 병원의 입원환자인 피해자 D(남, 11세)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옆 자리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뒷목을 주무르다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안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 등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의자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다시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복부 아래쪽 등을 만지는 등 약 44분간 피해자의 몸을 지속적으로 주무르거나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중증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유해준다는 생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나항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4. 판단 피해자의 아버지 E의 진술, CCTV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어깨 등을 포함한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의 특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현실검증력이 손상된 채 자신이 예수라거나 특별한 치유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과대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어린 피해자를 구원한다는 자신의 행동과 성적 행동을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아래와 같이 병증을 보여 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양극성장애의 조증삽화, 조현형 장애로 인하여 현실검증력이 손상된 상태로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20. 3. 24.경부터 사이버 테러 혹은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후라이팬을 들고서 가족들에게 ‘가까이 오면 해치겠다’는 말을 하며 위협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3. 25. 07:40경 피고인 가족들의 경찰 및 119 신고에 의하여 수갑을 찬 채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편집조현병 및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진단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8. C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병동 생활에 불만족하여 2020. 4. 1.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2020. 4. 6. 및 20.에 C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 받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0. 4. 26. 밤 혼잣말을 많이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 2020. 4. 27. 다시 C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수일 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C병원 내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와의 면담 과정에서 욕을 하며 화를 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였으며, 직전 수분 간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예수라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고, 전반적으로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어 있었고, 병식도 없는 상태로서, ‘(의증) 정신병정 증상이 있는 양극성장애의 조증삽화, (의증) 조현형 장애’로 진단되어 즉시 C병원의 정신과 폐쇄 병동에 입원 처리되었고, 입원 처리 당일에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폐쇄병동 휴게실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20. 4. 28. H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진단받고, 2020. 5. 18.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2020. 5. 20., 6. 1. 및 6. 8. 다시 C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현실검증력이 미세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 뒤 2021. 3. 8.경까지 매월 1회 이상 C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치유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치의인 G는 피고인과 같은 정도의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다면 자신의 행위내용을 잘 기억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의식이 명료하였던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등에 관한 의학적 견해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당시 그 변소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고 행동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4. 28. H병원에 전원한 뒤 면담을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그 환자가 아파서 내가 안고 있었다. 내가 안고 있으면 나아질 것 같았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면담 시에도 “내가 이마를 만져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내가 원래 그런 능력이 있기는 하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 비듬이 있어서 털어준 것이고, 피해자에게 밥 먹을 시간에 간식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으며, 손을 잡아주었을 뿐이다.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관해서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었다. 악령이 씌인 아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계속 나에게 와서 계속 말을 걸었다. 그 날은 내가 예수님이었다. 내가 다 치유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입원했던 이유에 관해서는, “텔레비전에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나는 그 메시지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면 신과 소통하는 사람이 된 듯하며, 그런 생각에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입원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다. 병원 폐쇄병동 휴게실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휴게실에서 18:27경부터 주로 웃는 표정으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붙어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그 중간중간에 피해자는 휴게실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며, 피고인은 다른 입원 환자들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은 19:11경 끝났다(이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행위를 하는 상황은 18:27~18:30, 18:48~18:51, 18:55~18:56, 19:02~19:11이다). 당시 위 휴게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환자가 출입하거나 머물렀고(특히 피고인의 주된 신체 접촉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여성 입원 환자가 옆에서 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음),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붙어 앉아 신체적 접촉을 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목 부분을 문지르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신체 일반 부위를 만지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약 30초 정도(19:08:37~19:09:09)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복부 또는 허벅지 부위를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자세, 표정, 전후 경과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머리나 어깨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 또는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