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96

범죄사실 2018고단929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환전영업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 3층에 있는 E의 실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환전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정산해주고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은 영업실장,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홀 및 카운터에서 손님 관리 등에 종사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이 역할을 분배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 17:00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명불상의 여자손님으로부터 그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자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 미상의 현금을 위 손님들에게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2018.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 개·변조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메인보드의 버튼을 일정 패턴으로 누르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별도의 정산창이 등장하도록 개·변조된 '버블고래' 게임기 총 21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9고단423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8.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296호 피고인 A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A도 증인이 실제로 손님을 유치했든, 유치하지 못했든 간에 증인이 A한테 '손님들 유치를 위해서 영업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 C도 증인이 C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보낸 손님 왔느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A한테 잘 말해 달라' 이렇게 증인이 얘기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는 게 맞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C한테 그렇게 얘기 해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일당 15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은 왜 받은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가게 컴퓨터가 고장도 나고 그러면 제가 제 사비로 먼저 컴퓨터를 고쳐 가지고 가져오면 거기에 포함된 비용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여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컴퓨터 수리비용은 위 일당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고, A, C에게 손님 유치를 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명)의 일부 진술기재 1.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에 관한 건), 게임설명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현금 및 휴대폰), 압수물 사진(게임기),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버블고래') 2019고단4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위증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내지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로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이 있고 위증의 벌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아 이를 잘 알고도 스스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선서 후 증언한 이상, 적법하게 진행된 공판절차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는 없다. 형법에서 위증죄의 자백, 자수는 증언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 위 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의 허위진술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판결 등 참조). 3. 주장 요지: 피고인을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증인적격이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2661 판결 참조). 4.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으므로 위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에게 카운터에 앉아서 환전 일을 하라고 말하거나, A, C에게 손님 유치를 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여 그대로 답변하였다("일당 15만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은 왜 받은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가게 컴퓨터가 고장도 나고 그러면 제가 제 사비로 먼저 컴퓨터를 고쳐 가지고 가져오면 거기에 포함된 비용입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증하였음을 인정한다). 판단: 다음 이유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부분)을 인정하고,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F(가명), A의 진술이 있다. C는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G라는 카운터 담당 직원이 그만뒀을 때, 처음에는 피고인, 그 다음에는 A가 카운터를 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게임장의 지분을 30% 가지고 있으니 일을 도와달라고 계속 부탁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컴퓨터의 게임포인트 적립, 공제, 환전을 G라는 직원에게 가르쳐주고, 그가 그만둘 무렵 자신에게도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도 환전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불법 게임장 영업 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A에게 영업을 양도한 H과 15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로, H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때부터 이 곳에서 일한 적이 있고 잠시 일을 그만두었다가 H의 소개로 다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환전 등을 배우지 않더라도 이미 이러한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환전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오히려 C가 자리를 비울 때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잠깐 환전을 대신 해 준 적이 있을 뿐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환전 사실을 직접 목격하여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단언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부분에 관한 C의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F(가명) 또한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G라는 카운터 담당 직원이 그만뒀을 때 피고인(B 사장님)이 C에게 카운터를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가명)이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 업주라고 진술한 점, F(가명)은 A가 H으로부터 이 게임장을 인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심의 가책을 이유로 불법 영업사실을 내부 고발한 점, 그러나 H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때부터 계속 위 게임장에서 일해 온 점(당시에는 불법 환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부분을 포함한 F(가명)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A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카운터에는 G라는 친구가 8~9일, C가 2-3일 있었다. H이 C에게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거의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홀에서 일하는 C에게 카운터를 볼 사람이 없으니 당분간 환전 종업원 일을 하 11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C한테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도 저한테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C로부터 들은 것이거나, 피고인이 C에게 환전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어서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는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G가 일을 그만뒀을 때 C한테 카운터에서 환전 일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H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지시한 것은 전혀 없다.", "G라는 친구도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C가 해고한 것이다.", "C가 피고인한테 사람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는 들었다."라고 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A는 'H이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이 손님을 끌어오는 등 영업을 할 테니수익의 30%를 지급하라고 제의했으나 결국 일비 15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님을 데려오거나 영업에 도움 되는 것이 없어 보여 H에게 피고인의 일비를 줄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등 마찰이 있었다. H이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었는데 본 게임장에서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A는 "피고인도 중간에서 입장이 애매하여 '나도 나름대로 밖에서 손님들하고 식사도 하고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좀 챙겨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피고인이 자신이 영업활동을 하겠다고 직접 얘기한 적이 있다.",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름대로 밖에 손님들과 자비를 들여가면서 식사도 하는데 자신도 일비를 챙겨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 또한 "저한테는 '나도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A한테 어필을 해달라고 피고인이 먼저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A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상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또한 H의 소개로 이 사건 게임장의 업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일비 15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일비 15만 원을 받을 만큼 게임장 영업 등 업무에 기여하고 있음을 업주인 A에게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 진술에 일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A의 위 진술을 믿는다. C의 위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굵게{[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135,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루 평균 손님이 투입하는 금액은 900만 원 정도 된다. 2018. 10. 23.부터 단속일 (전날인) 2018. 11. 12.까지 영업하였으나 중간에 6일 정도 쉬어 총 15일 영업했다."고 진술(수사기록 338쪽)하였는데, 여기서 1일 900만 원은 손님이 게임을 위해 투입한 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중 범죄수익은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0%의 돈, 즉 1일 90만 원으로 추산함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영업기간 중 수익이 없고 오히려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1일 900만 원의 범죄수익이 있었다면 양 진술에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의 액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1,350만 원(= 1일 90만 원 × 15일)을 추징한다.] 굵게{[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죄)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굵게{[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1월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업주로서 불법 수익을 얻고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여 불법 게임물 영업을 하였다. - 불법 게임물 영업에 연루된 것은 처음이고 바로 적발되어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다. 범죄로 인한 수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굵게{[피고인 B]}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 이 사건 범행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전 범행 및 처벌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는다는 명목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재범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굵게{[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다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하였다. - 범행에 적지 않게 관여하였다. 범행 수법에 능하고 불법 게임물 영업과 연관된 지인들도 많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 연로하신 부모님이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이 크게 고통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특별히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2019고단4231 중 일부) 피고인은 2019. 4. 8.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296호 피고인 A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G라는 사람이 일을 그만뒀을 때 피고인 C한테 증인이 '너가 카운터에 앉아서 환전 일을 해라'라고 시킨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제가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킬 만한 저거도 안 되고, 저는 그런 걸 시킨 적이 없습니다"라고, 검사의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있었는데 G라는 직원이 그만 두고 증인의 지시로 카운터에서 불법 환전업무를 담당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카운터에 앉아서 환전 일을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증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제4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