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9.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88,000,000원의 허위 계산서를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580,205,000원의 허위 계산서 5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범칙조사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유)C 발행] 사본 1.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 각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자금거래요도 1. F에 대한 1심판결문 1.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특정 수사, I세무회계사무소 관계자의 전화 진술, F에 대한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발췌, 메모지 첨부, 가공거래에 따른 자금순환거래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발급한 범죄사실 기재 각 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각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물거래에 비하여 일부 과장되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공급가액은 30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되고, 이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특정매출처에 대하여 발행된 계산서가 여러 장이고, 그 중에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가 전부 또는 일부 수반된 계산서도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계산서의 공급가액만을 합산한 부분에 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실물거래가 전부 또는 일부 수반된 계산서의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물거래가 수반된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체를 실물거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가 수반되기도 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매출처에 대한 개개의 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계산서가 있는지 여부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처벌법 제10조의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2.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고,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30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거래상 대방인 D, J, K 영농조합법인, ㈜L와 사이에 어떠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M 유한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D과의 일부 거래가 허위 계산서 거래가 있어 서인천세무서에 자료 파생을 하였고, 서인천세무서에서 조사를 해 보니 일부가 아닌 전체가 허위 가공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아 다시 D 뿐만 아니라 ㈜L, K 영농조합법인, J 등을 포함한 다른 업체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거래 증빙 자료인 농산물 공급에 대한 포전매매계약서, 금융 거래 자료를 등을 제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농민과의 포전계약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라는 정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남는 거래 계좌 내역을 통해서 송금해야 하고 직접 현금으로 주면 안 되는데, 피고인이 농민과의 거래에 관한 금융 거래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농민들로부터 받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이 거래했다는 농민들의 인적사항도 특정한 적이 없었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계산서의 발급 경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였는데 F이 내가 당신이 공급하는 농산물을 앞으로 많이 받아줄 터이니 내가 요구하는 계산서 발급해 달라고 부탁해서 발급해 줬고, ㈜L, K영농조합법인 이런 회사는 이름도 사실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각 계산서의 발급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허위 발급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실물거래에 관한 언급도 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인으로서 농민들과 체결한 포전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피고인이 위 포전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농산물을 F이 운영하는 업체에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포전매매계약서는 주로 F이 매수인으로 체결한 계약이고 피고인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포전매매계약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F과 정산 및 이체 내역이 있음을 근거로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변소하나, F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던 중 F, 피고인, H의 삼자 순환거래로 보이는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H은 F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알았고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바로잡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3권 제325면), D과 J을 운영한 F, N를 운영한 H, M을 운영한 피고인 및 그 관련자인 O(피고인의 딸) 사이에서는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그 대금 지급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서로 돈을 송금 받거나 송금한 후 이를 곧바로 송금하거나 되돌려 받는 허위의 자금 순환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F 사이에 정산 및 이체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자금 순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다수의 마이너스 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이에 경찰관이 회계사무소에 그 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의 딸 O 및 사위 P 등이 전화로 거래 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물어와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는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2권 제201면). 반면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의 거래상 대방을 상대로 마이너스 계산서가 발행된 경위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과 이 사건 각 계산서의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자인 피고인의 관여 없이 계산서 별로 실물거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딸과 사위 등이 임의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이 사건 각 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하여 ‘F의 지시대로 하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판매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세무공무원 E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과 관련하여 ‘D의 실사업자 내지 명의상 대표가 F이었다. 이 분이 뭐 꽤 큰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배경도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분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매출 거래처를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자기한테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발언하였고, F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그렇게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위 F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252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D과 J을 운영한 F은 매출액과 납품실적을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관공서의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허위 계산서 발급 목적, 피고인이 F이 운영하던 D과 J 및 F의 지시에 따라 알지도 못하였던 K 영농조합법인, ㈜L 등에 대하여 상당히 큰 금액의 허위 계산서 발급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에는 F과 서로의 필요에 따라 또는 F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산서 등의 발급에 있어 피고인에게 판매처 확보, 거래 관계의 원활 등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영리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을 근거로 영리의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오로지 탈세 또는 세금 부당환급에 있을 뿐 그 이외의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 관하여 대법원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이 해석한 부분이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보아 위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1,458,020,500원~3,645,051,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00원 병과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45억 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