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피해자 E(남, 9세, 자폐성 장애 및 지적 장애)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A은 위 D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들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보육교직원으로서 원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위 어린이집은 자폐 장애, 뇌병변, 언어 장애, 발달 장애, 레트증후군 등의 장애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으로, 장애 아동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피해자는 약 2~3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중증의 자폐성 장애 아동으로 갑자기 아무 곳에 뛰어가는 등 돌발 행동을 하고 물을 좋아하여 물만 보면 뛰어 들어가는 습성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원생들이 통학버스로 등원할 경우 통학버스에서 하차하는 즉시 담임교사가 원생들을 직접 인솔하고, 담임교사가 다른 업무로 인솔하기 어려워 다른 교사가 원생을 인솔하였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인계하여 원생의 등원 여부를 확인하고, 원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와 같은 장애 아동의 경우 물에 들어가는 습성이 있고, 위 어린이집으로부터 약 630m 떨어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저수지에 종종 체험 학습을 간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고 있어 원생이 혼자 외출할 경우 익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출입문에 시정 장치를 설치하거나 관리자를 배치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원생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하는 즉시 직접 인솔하거나 다른 교사가 대신 인솔하였을 경우 원생을 인계받아야 하고, 출입문에 아무런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같은 장애 아동의 경우 물에 들어가는 습성이 있고, 위 G 저수지에 종종 체험 학습을 간 적이 있고 체험 학습시 피해자가 저수지물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여 1:1로 관리를 해왔으므로, 피해자와 같은 장애 아동이 혼자 외출할 경우 익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22. 6. 15. 14:11경 통학버스로 등원하여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인솔하는 교사가 없이 피해자가 혼자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를 담임교사에게 인계되도록 관리하지 않고, 장애 아동들이 함부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등원 시간에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인솔하거나 다른 교사에게 인솔을 부탁하거나 피해자의 등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6경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어린이집 출입문을 통하여 혼자 걸어 나간 후 그 시경 위 G 저수지(수심 약 2.5m)에서 물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익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D어린이집 CCTV 사진 첨부, 네이버지도 캡처 사진 첨부, D 어린이집 CCTV 영상 캡처 에 대한, 주택가 CCTV 재확인 등, 부검감정서 회보에 대한] 1. 사망진단서(E) 1. 검시조서,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담임교사인 피고인들이 지적 장애가 심한 피해 아동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등원 여부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 출입문을 나가 약 630m 떨어진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동일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한 사정이 확인된다.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가입된 M단체에서 상당한 금액의 공제보험금을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이 별도로 합의금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3.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모텔 1층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관계 장면을 훔쳐볼 목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D'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E(28세, 남)이 관리하는 위 모텔 1층 외부에 설치된 CCTV를 바닥에 놓여 있던 천 조각으로 가리고 객실이 보이는 좁은 통로로 담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주변에 모텔 1층 객실이 있는 곳이 이 사건 모텔밖에 없어 위 모텔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다른 모텔 입구로 들어간 후 그 모텔의 주차장 담벼락을 넘어 이 사건 모텔로 접근하였고, CCTV를 천으로 덮어놓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0.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16. 2. 1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은 당시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모텔에 침입하고,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2016. 12.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모델은 당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모텔과 동일한 모델이기도 하다.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8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관음증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치료의 의지가 강하게 있는지 의문이 들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보인다.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2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왼 손으로 뒷걸음질 치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가게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수회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크다. 소주병을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는 등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폭력을 행사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렉카차를 운행한 경험과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였던 경력이 있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에서 합의를 하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상대방의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마치 사고처리를 할 것 같이 행세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 01: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우체국 부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그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로 나와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와 가볍게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이 술을 마신 상태임을 확인한 후 '왜 음주운전을 했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5.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계좌로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공갈하여 170만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7.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금 98,420,000원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 5. 01:00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조촌초등학교 옆 상가의 테이블에서 피해자 G 이 분실한 시가 10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3. 01:00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천동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 경 전주시내 일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J, H, G, O, P,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 진술 부분 포함)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사항조사내용 1. 보험금지급내역자료, 통장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합의금입금내역,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확인서, 우체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정보,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CCTV 사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3. 27.자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11.자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 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공갈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공갈 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공갈 피해자들 중 S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전화 2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와 장애인 형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 중 공갈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2013. 3. 27.자 공갈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건물 인근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1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의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5층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CCTV 주요 장면, 피해자의 주거지 구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공동 주택 현관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호실에 들어가자 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따라간 다음 피해자를 맞닥뜨리자 전혀 엉뚱한 말을 한 뒤 순순히 돌아나온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현재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이 있던 본인의 거주지로부터 이사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평소 후배로 알고 지내던 D에게 대가로 1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으로 부터 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포지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31.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부근 도로에서, D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다시 건네주면서 "업자를 만나 통장을 전해주라"고 말을 하고, D은 그곳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업자를 만나 위 부산은행 계좌(E)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회신, 부산휴게소 CCTV 확인건 1. 내사보고(D 부진통화 및 D 휴대폰상의 업자전화번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2.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0, 07:30경 서울 성북구 C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0, 10. 07:30경 서울 성북구 C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그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1. 최초 출동 경찰관 E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관련 판례 첨부) 및 판결문 사본 6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부양할 부모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5회 실형선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1:13경 인천 연수구 B건물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D가 E(27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며 목을 조르는 것을 보고 D로부터 E을 떼어놓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고소장 1. CD재생결과 1.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목격자 촬영 영상 분석 및 검토,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폭행하자 이를 막았을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 또는 남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CD재생결과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D가 E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내지 정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내지 남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는 보이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D는 E과 피해자와 사이에 주차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의 남편 D는 E과 주차문제로 말다툼 중에 E을 붙잡고 잡아채 돌려 E을 땅에 내동댕이친 후 땅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있는 E의 몸 위로 올라가 발로 E을 누르고 손으로 E의 목을 졸랐다. ◌ 그러자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D를 E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D의 옷과 머리 카락을 붙잡았다. ◌ 피고인은 E 몸 위에서 E을 폭행하고 있는 D를 말리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D를 떼어놓기 위하여 위와 같이 D를 붙잡자 D의 폭행을 말리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D로부터 떼어놓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서 D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였다. 그 와중에도 D는 E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였다. ◌ 그 후에도 D는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E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힘껏 흔들었고, 일어서려는 E의 머리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이러한 D를 말리기 위하여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가로막았다. 그러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특히 E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고 있는 D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말리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그 결과 D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하여 E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점), 폭행의 내용과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97호 B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6. 12. 9. 19: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E를 밀쳐 넘어뜨려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B이 E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E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지, 멱살을 잡고 난 후 E가 스스로 탁자에 기대다가 혼자 넘어진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서로 멱살잡이 했나요"라는 신문에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E가 넘어졌나요"라는 신문에 "그냥 탁자를 짚다가 술이 많이 취해 가지고 자기 혼자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B이 밀어서 그랬습니까"라는 신문에 "안 밀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E가 넘어질 때 넘어지기 직전까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안 잡고 그냥 떨어진 상태에서 탁자를 짚다가 자기가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멱살 잡고 있다가 놓고 난 뒤에 넘어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B이 E를 밀지는 않았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거 없었어요. 탁자 짚다가 혼자 넘어졌어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싸우다가 서로 그냥 떨어졌는지, 어떻게 멱살을 놓았나요"라는 신문에 "E가 B 멱살을 먼저 잡았다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너 그러지 마라 술이 너무 많이 취했으니까 집에 가라고 해도 자꾸 오빠(B)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오빠(B)가 집에 가라고 해도 안가고 그냥 자기가 탁자에 기대다가 넘어졌는데요"라고 증언하고, "멱살을 잡고 있을 때는 안 넘어졌고 그 다음에 그냥 집에 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서 있다가 넘어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E가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술이 만취했다고 하던데 그런 E가 B 멱살을 곱게 놓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놓았다는 것인가요, B이 밀거나 뿌리쳐 넘어진 게 아니고?"라는 신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E가 B 오빠를 그렇게 하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고마 그러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탁자를 짚더니 혼자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선서문 및 녹취록 1. 수사보고(D식당 CCTV 확인 및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정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도 어긋나 그다지 믿을 만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다만 관련 사건이 확정된 뒤의 자백이어서 형 감경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23:00경 인천 중구 B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오피스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량신호등 녹색의 등화에 따라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09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반대방면인 F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반대방면에서 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수지 원위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109cc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쌍방과실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처벌의사 및 합의철회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녹음에 대한 건),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치킨가게로 찾아 온 경찰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는 쌍방 과실로 판단되는데,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처벌의사와 합의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는 ‘자신은 이미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다. 보험회사가 나중에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들었다. 피고인과 보험회사가 정리할 문제만 있는 상황이니 피고인이 지금 상황을 인정하고 더 이상 저에게 민·형사상 피해가 없다면 피고인과 합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증거기록 제2권 12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싸인하였다. 해당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알렸는데,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보고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고, 쌍방과실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경찰이 다시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자 피해자는 자신이 날인한 합의서에 대하여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쌍방과실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서에 먼저 서명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쌍방과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합의에 대한 의사를 철회하였는바, 이러한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2:13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중간에 있는 주차장에서 D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좌회전하여 도로에 합류하면서 위 도로 중앙선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팩스 진술서 및 팩스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통행구분 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가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5.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서비스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시가 9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각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1:40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에게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위 유흥주점 출입구에 주저앉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1:55경 위 장소에서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을 것을 요청하자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수갑이 채워진 양손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얼굴을 꼬집고 양손으로 F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18. 02:05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수사기록 191쪽, 197쪽) 1. 간이 영수증,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56쪽, 358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내용,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 • 방지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공연음란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8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3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공무집행방해죄로 6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모두 8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위 징역형의 누범기간에 판시와 같이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며 위 유흥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양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협박을 하며 속옷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291₁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포항 KTX역 물류센터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당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물류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456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5. 10. 8. 04:30경부터 같은 날 5:3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G 소재 H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I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농담을 들은 피해자가 불쾌한 내색을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진단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1. CCTV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및 범행가담정도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0년경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7. 21:23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2동 3, 5, 6호 라인 공동 현관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 출입문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열고 위 아파트 현관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3경 위 장소에 위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이 어디냐, 이 아파트 주민이냐'는 말을 듣게 되자, '씹할 놈아 내가 여기 살면 이러고 있겠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공무집행방해현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제대하여 학생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