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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3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하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19:25경 B과 통화하여 함께 C를 만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2:57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은후 이를 C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11. 25.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B과 함께 C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19:58경 B과 통화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0:14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받은 위 90만 원을 C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C로부터 필로폰 4g을 받아, 다음 날인 12. 2.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4g 중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및 관련서류 첨부), 내사보고(음성녹음파일 청취 내용 첨부), 수사보고(A, C 범행 관련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첨부) 사본,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범행관련 A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등, 녹취록, 각 판결문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거래대금 총 19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90만 원) 양형의 이유 필로폰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2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초기에 거짓진술을 하면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그 필로폰 대부분은 B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8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86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종원(기소), 전옥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09. 가을경 결혼한 후, 2020. 10. 16. 합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2:45경 대전 대덕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자녀들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한 손에는 미리 준비한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녹음파일 제출) 1. 현장 사진, CD(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전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끼칠 의사가 있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7. 20. 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판사 차호성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7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072 위증 피 고 인 A 검 사 권민정(기소), 양세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민경술(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079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의 판사 앞에서 “2018. 12.경 B에게 26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조로 필로폰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9. 2. 2.경 B으로부터 차용금 130만원을 C 명의의 계좌로 변제받은 다음 필로폰 약 10g을 반환하였고, 2019. 2. 7.경 B으로부터 나머지 차용금 130만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아 2019. 2. 8.경 필로폰 약 5g을 반환하였을 뿐, 2019. 2. 2.경 및 2019. 2. 8.경 B으로부터 각 13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2. 2.경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10g을 매도하고, 2019. 2. 7.경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원을 교부받고 2019. 2. 8.경 필로폰 약 5g을 매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5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 사본, 녹취서(2019. 9. 20. 15:00) 사본 1. 인천지법 2019고단1079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인천지법 2019고단1644, 5309(병합) 판결문, 인천지법 2019노4179 판결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엽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6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61 직업안정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경 경남 함안군 B 일원의 성명불상의 농장 운영자로부터 구인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인 인부들을 모집하여 위 운영자와의 사이에 일당 방식의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고, 인부들로부터 1인 당 현금 1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인부 1인 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9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재준(기소), 이영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철구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1,249,382원 및 퇴직금 20,213,372원, 2011. 6. 20.경부터 2021. 3. 10.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2021.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3개월 분 임금 10,454,502원 및 퇴직금 36,006,577원 등 합계 66,674,451원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6. 14. 접수 변호인 의견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규봉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7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민규(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00:2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연경동에 있는 도곡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6%)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21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배관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2016. 6. 10.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9. 16.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 음성군 B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경과하여 2021. 7. 30.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7.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시 동남구 C,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경과하여 2021. 10. 8.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변경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와 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9:08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 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7년으로써 비교적 오래 전인 일인 점 판사 조영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김광락(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 654에 있는 선린촌삼거리를 천현사거리 방면에서 하남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상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직진 신호시 유턴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 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 내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9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93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승 담당변호사 김도은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3:2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귀가를 안내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경장 E을 수회 밀치고 오른 손을 휘둘러 경장 E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8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4. 6. 23:1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마스크착용 문제로 그곳 직원과 말다툼 하다가 그곳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남, 54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상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3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30, 4343(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조정연, 박대환(기소), 고승우,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율(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330 1. 피고인은 2016. 10. 26. 광주 광산구 B (유)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행사 직원에게 “트랙터 1대를 구입하고자 한다. 유한회사 C 명의로 차량구매대금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구매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같은 날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정하였던 트랙터는 실물은 없고 차량번호만 존재하는 허위매물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차량할부금 및 유류비, 인건비 등이 체납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랙터를 구입하여 담보를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6. 유한회사 C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77,9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343 2. 피고인은 대부업체가 자동차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자동차 담보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3,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G 소유 명의의 차대번호 : H Actros 벤츠 트랙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G 명의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부존재하는 차량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G 명의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10.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7,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K 소유 명의의 차대번호 : L Actros 벤츠 트랙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K 명의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부존재하는 차량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K 명의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26.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개명 전 P) 대질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자동차등록원부(갑/울) / 2.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약관 포함) 사본/ 3.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4.납입 스케줄 내역서/ 5.중도상환 내역서(피해액)/ 8.법원 등기부등본(유한회사 C)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진술/ 피혐의자 계좌내역 제출/ 계좌내역에 대한 피혐의자 진술)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4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G, S,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3, 25 내지 30번) [판시 전과] 1. 2021고단3330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1. 2021고단4343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및 관련재판 확인), 사건요약정보 및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판시 제1항 기재대출금 중 원금 기준 5,600만 원 가량 변제하고(총 48회 중 36회차까지 납부), 편취한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출금 중 19회차분까지 합계 17,728,146원을 납입하였으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출금 중 60회차 중 33회차분까지의 대출원리금을 납입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불리한 정상 : 실존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고, 판시 제2항 기재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정을 모르고 대출명의를 제공한 G, K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등 범행수법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변제하지 못한 3건의 대출 잔존 원금만도 합계 7,3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들의 고소 이후 피해회복을 시킨 금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10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이수행(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1:15경 서울 강동구 B 앞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비록 10년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행 거리가 길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88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김금이(기소), 손은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유(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준연 |변호사 신철규(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6. 피고인 A으로부터 122,37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8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50,000원을 각 추징한다. 7.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1. 3.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H’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H’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오피스텔을 임차한후 성매매 할 태국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H’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안내, 수금 등의 업무를 하며 위 ‘H’ 성매매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8만원 내지 24만원을 지급받고 태국국적의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19. 22:10경 위 ‘H’ 성매매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인 J로 하여금 2회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0. 6. 1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피고인 B는 2021. 3. 1.경부터 2021. 3. 22.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4. 10.경부터 2021. 4. 19.경까지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성매매 1회당 8만원 내지 24만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인 K(예명 ‘L’), J(예명 ‘M’)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제4회), K, J, N,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호, F호 현장 사진 자료, H 광고물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개인폰 분석결과-A 공동범행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성매매 알선내역 관련 내용 발췌 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피고인 A, B), 벌금형(피고인 C)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에, 피고인 C은 판시 범행(수천만 원의 횡령 범행과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17일간 근무한 동종범행 등)의 누범기간 중에 각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범행 후 모의하여 피고인 A의 가담사실을 은폐하려한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역할, 전체적인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취득한 이득액 규모, 피고인 A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전과관계(피고인 A : 동종 및 이종 각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3회, 피고인 C : 동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10여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의 피고인 B의 가담기간(2021. 3. 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중 판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넘어선 2021. 3. 23.경부터 2021. 4. 19.경까지 가담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판시 성매매알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민성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81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동휘(기소), 이소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1:00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소의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뺨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1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증의 뇌병변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판사 정주희 판사 박소민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6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7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우경진(기소), 박지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2. 00:14경 울산 남구 B 부근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112에 신고한 사실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39세)로부터 가족에게 연락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야 내 마누라 없다 씨발놈아.”, “쳐맞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위 D에게 전항과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 외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모욕을 하고 얼굴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6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로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86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8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수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는 보험사기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4. 2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연락하여 “내가 2020. 3. 4. 21: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위 에쿠스 차량에는 나와 남편 E, 아들 F이 함께 타고 있었고, 위 폭스바겐 차량 차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에쿠스 차량을 운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이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폭스바겐 차량 차주는 피 고인의 딸인 G였고, 위 폭스바겐 차량은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교통사고 접수 담당자를 기망하여 마치 실제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고인, E, F이 각각 상해를 입고, 그 사고로 인해 위 에쿠스차량 및 위 폭스바겐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 하여금 2020. 4. 21.경부터 2021. 4. 16.경까지 H한의원 등에 피고인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79,18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0. 3. 23.경 I병원에 E의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1,72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0. 4. 21.경 H한의원에 F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28,13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0. 6. 29.경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0. 4. 7.경 J(유)에 위 에쿠스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461,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0. 4. 1.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J(유) 등에 위 폭스바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261,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61,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이 사건 사고를 정리한 내역 1.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 1. 사고접수사항 1. 각 물차지급결의서 1. 각 자신종결품의서 1. 각 대인지급결의서 1. 이 사건 폭스바겐차량 관련 정보 1. 사고접수사항,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보험사기행위는 선량한 일반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