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경증적 상태의 적응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클리닉 3층 F치과에서 이전에 받은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위 병원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딴 병원이 어디 있냐, 씨발놈들아 내 돈 내놔라, 어디 환자에게 함부로 하고 소리 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약 15 잔 가량의 커피를 타서 마시지 않고 조금씩바닥에 뿌려 더럽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G을 폭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치과에서치위생사로 일하는 피해자 G(여, 35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종이컵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 두피(모든부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남, 34세)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긁고, 계속하여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어 위 치과에 환자로 방문한 피해자 H(남, 18세)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걷어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7. 09:15 경 대전 동구 빌라 402호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진술할 것으로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K에게 "내가 신고한 사람이다, 내려가라, 다른 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K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배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www대전지법 14노1016, 14고단523(2014. 12, 27.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에 찾아가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며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이들과 환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한 사안으로, 이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6개월간 수형생활을 한 뒤에 재차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신경증적 상태의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행사된 폭행의 정도가 그리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치료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치료감호청구 부분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응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적응장애는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고 신경증적 상태로서 질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치료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주변의 보호와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격리시설에서의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시설 외 치료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