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55

범죄사실 [2019고합755] 피고인은 2019. 9. 2.경 피해자 B(62세)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사무실로 찾아가 석궁과 대검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9. 9. 3.경부터 2019. 9. 6.경까지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응급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6. 10:00경 위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퇴원하자 피해자의 특수협박 신고로 경찰 조사 및 병원 입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6. 12:57경 위 D 사무실 인근에서, E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꼭 죽인다. 두고 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는 나한테 죽어야 돼. 너 여기서 일 못하게 할 거야. 나한테 사과하면 살려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35] 피고인은 2019. 9. 2. 23:50경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2018. 9.경 위 D 차고지 부근에서 위 회사 소속 버스기사인 피해자 B와 언쟁을 했던 것이 생각 나 석궁과 대검을 가지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 23:5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회사 차고지 기사 대기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기사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차고지 기사 대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궁(가로 61cm, 세로 77cm, 화살길이 38cm)과 대검(총길이 35cm, 칼날길이 25cm)을 들이밀며 "죽여 버리겠다.", "쏴죽이겠다."라고 소리치고, 대검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듯이 위협하며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소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04년경부터 2019. 9. 3.경까지 석궁(가로 61cm, 세로 77cm, 화살길이 38cm)을, 2013년경부터 2019. 9. 3.경까지 대검(총길이 35cm, 칼날길이 25cm)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2부, 응급입원의뢰서 사본 [2020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 현장사진 및 출동 경찰관 촬영 압수물 사진 1. 석궁해당여부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석궁 및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합755 관련, 보복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를 우연히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보복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경과, 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종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일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전력이나 현재 상태를 보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를 겪고 있기는 하나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어 행위의 결과를 적절하게 예견할 수 있고 통상적인 사회 규범과 관습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술만 마시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검찰단계에서의 조사과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명료하게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의 원인과 그 결과 및 사회적 의미와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미설정범죄 : 건조물침입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1998년 벌금형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