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558

범 죄 사 실 2020고정416 1.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인바, 2020. 3. 9. 17:5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동 호 앞에서, 피해자 F의 어머니인 D, 오빠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와 피해자 F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 F의 행동 탓을 하며 항의 하던 중 시비되어 서로 뒤엉킨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0고정558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0. 3. 9. 17:5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동 호 앞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원인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요구하면서 현관문을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약 10분 뒤인 18:00경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C의 남편이 현장에 도착하자 다시 함께 위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닫혀있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 흔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및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아파트 복도 등 아파트 내부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정816 3. 피고인 B는 2020. 3. 9. 17:5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H호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남의 남편 꼬드겨서 사기치냐,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온 가족이 딸년 팔아먹고 돈 뜯어먹으니까 좋냐, 가정 파탄 내냐,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애미년이나 딸년이나 똑같네, 씨발년놈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 아파트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정416 1. 피고인 A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3부 [판시 제2의 사실]2020고정5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음성녹음 파일) [판시 제3의 사실]2020고정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녹음파일 등 첨부/ 피고소인이 욕설한 장소 사진 첨부) 2020고정416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B에게 공범관계 나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동’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F의 머리카락을 잡혀 피고인의 몸이 바닥에 처박힌 상태에서 발버둥치며 우연히 F 머리카락을 잡게 된 것으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부부로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A와 피해자 F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하고 따지기 위해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함께 찾아간 사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F의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의 어머니인 D과 오빠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와 피해자 F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 F의 행동 탓을 하며 항의하던 중 피해자 F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 G이 피고인 A를 막아서 둘 사이에 멱살잡이를 하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몸싸움을 한 사실, 이 사건 발생장소는 아파트 현관 앞 복도로서 장소가 협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아파트를 찾아가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몸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 B의 행위를 두고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비슷한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입건된 G, D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점, 위 피고인들이 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시비되어 서로 뒤엉킨 가운데 피고인 A는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F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칭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으며,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피고인 B의 위 변명에 부합하는 점,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에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머리를 잡아서 자신도 똑같이 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그 외에는 기억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식으로 증언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그걸 본 어머니인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 B의 머리를 잡아 당겼고 그렇게 5명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과 피고인 A가 멱살을 잡고 밀기 당기자 동생 F가 피고인 A의 옷깃을 잡았고 그러자 피고인 B가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그 모습에 화가 난 어머니(피해자)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증언 내용은 그대로 믿기 힘든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자신도 “내 딸 머리 놔라”며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거나 머리카락을 잡혔다는 진술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는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딸인 F와 피고인 B가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우자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폭행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며, 아울러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경추통, 허리통증, 우측 어깨통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D은 평소 허리디스크와 무릎 관절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D의 증인불출석 사유서 및 그 첨부서류 참조),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몸싸움에서 비롯된 상해인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