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2. 24. 18:5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0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퇴근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운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19:20경까지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2. 24. 18:50경부터 목격자의 112 신고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같은 날 19:2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폭행 가. 2020.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01:10경 대전 중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냥 뒈져라, 씨발년아, 뒤지라고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가 뭐 캥기는게 있으니까 핸드폰 안 주는거 아냐. 눈알 파버린다. 그냥 죽어버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22:26경 대전 중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다시 얘기해 봐, 헤어지자고 다시 얘기해 보라고.”라고 말하고,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진짜 안 되겠다. 화장실에서 처 맞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6. 20:30경 대전 중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의 목을 조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가 죽든지 얘가 죽든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징징대지 말고.”라고 말하고, 위 칼을 싱크대에 던진 다음 케이크 절단용 플라스틱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주거침입 가. 2020. 4. 14.경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0. 4. 14. 22: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4. 15.경 범행 - 폭행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5. 04:24경 대전 유성구 I건물 J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용현관문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화장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라,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로 경찰공무원이 초인종을 누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조용히 있어라. 경찰 갈 때까지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8. 22:40경 대전 중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러 온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눈이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K, M, O,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Q안과의원 의사 면접)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 주방사진 등, 피해자 상해사진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1년 가까이 연인으로 지내면서 서로 밀치고 꼬집으며 싸운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1년 가까이 사귀어온 연인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못 가니까 다툼이 있는 걸로 보였으며, 피해자는 타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탑승하게 된 것 같았다. 그분들이 사라져 버려, 여자분이 걱정되어 경찰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다”는 취지의 목격자 N의 일부 법정진술 및 ‘누가 끌려가고 있다’는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2020. 3. 7.자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방 사진 등 및 피해자의 2020. 3. 13.자 상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62쪽), 당시 피해여성이 울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표정이었다는 O의 경찰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2020. 5. 22.자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벨을 누르자 피고인이 가스통을 터뜨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내용이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우안결막출혈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피해부위 촬영 사진, 2020. 4. 14.경 피해자의 충혈된 눈을 보았다는 K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렌즈를 착용하여 결막염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눈의 혈관이 터진 것에 대해 안약을 처방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목 졸림을 당할 경우 눈의 혈관 압력이 올라가 터질 경우 그러한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수사기록 324쪽). 또한 K의 친구 R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멍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2020. 4. 14.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목격자 K의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M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빠짐없이 모두 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15.자 주거침입 및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쿵소리와 퍽소리가 나고 여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 여자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112에 신고하였다”는 증인 L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및 “당시 신고를 받고 범행장소에 갔을 때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었다”는 출동경찰 P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집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K의 법정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2020. 12. 28.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3쪽)의 기재내용, 피해부위촬영사진(수사기록 제310-311쪽)과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67쪽)의 기재내용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증인 S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에 부딪히게 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몸으로 문 쪽을 가리고 있어 S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감금죄, 폭행죄, 특수폭행죄, 주거침입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