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62

범 죄 사 실 2020고단63622020고단6479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I 3층에 있는 사단법인 J(이하 ‘위 J단체’라 한다)의 회장이고, G은 위 J단체 총무이고, 피고인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사단법인 K(이하 ‘위 K단체’라 한다)의 중앙수석부회장이었고, 피고인 E은 위 K단체 김포지회장으로서 장애인이고, H(이하 ‘H’라 한다)은 위 K단체 화성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분양권 전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소재 주식회사 L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F은 아파트 분양 브로커이다. 피고인 B, F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 순위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 또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우선 순위 자격이 있는 국가유공자들로부터 특별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하여 분양 신청에 필요한 자금 일체를 부담하고, 청약 대상 신축 아파트들을 물색하며,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서울에 있는 장애인협회를 통해 특별 분양 신청 명의자들을 모집해 주면 전매 차익 발생 후 당첨자 1명 당 1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특별 분양 신청 명의자들을 모집해 주면 해당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한 후 명의자에게는 700만 원의 대가를 주고, 위 J단체에는 1,2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는 G, 피고인 D, 피고인 E, H를 통해 특별 분양 신청에 명의를 제공할 자들을 모집한 후 필요 서류들을 피고인 C 또는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명의를 제공한 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G, 피고인 D, 피고인 M, H는 직접 특별 분양 신청에 명의를 제공할 자들을 물색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 H는 공모하여 2017. 5. 일자불상경 위 J단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G이 모집한 장애인 특별 분양 우선자격이 있는 장애인 N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아파트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인 B, F은 피고인 C을 통해 전달받은 위 N 명의의 서류들을 이용하여 2017. 7. 3. 성남시 분당구에서 신축 중인 ‘O’ 아파트에 위 N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2017. 7. 4. 위 아파트 P호를 당첨 받고, 2017. 7. 20.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G, H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다만,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대하여,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9, 11, 12에 대하여, H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4에 대하여) 각 장애인들 또는 국가유공자들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 또는 국가유공자 특별 분양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 H는 공모하여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622020고단6479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 H, B의 각 법정진술(해당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1, 3회 피의자신문조서, C,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D, N,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등 사본, 장애인·국가유공자 명단, 당첨현황 1. C 입금내역(순번 12) 매매계약서 사본(순번 16), 동호별 입금현황 등(순번 45) 1. N 외 13명 청약 관련 서류 1. 수사보고(N 관련서류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C 입금내역, K단체 농협계좌의 실사용자 및 사용처 보고, C 명의 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AL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주택법(2018. 8. 14. 법률 제15738호로 개정되어 2019. 2.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대하여만,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9, 11, 12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D : 다른 피고인들, G, H와 공모하여 명의를 제공할 자를 물색하거나 서류를 취합하여 전달하지 않았고, Q에게 장애인 특별 분양에 관한 설명을 들어 보라고 권유하였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 :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F :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7. 5.피고인 A를 찾아와 ‘신축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의 방법으로 장애인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전매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하는 자리에 피고인 D과 G이 동석한 점, 피고인 C의 설명대로 G은 N, 피고인 D은 Q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그들이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을 하였고 당첨되었으나 피고인 D이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 한 점, 피고인 A는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이나 특별유공자들이 분양신청 관련 서류를 보내 오면 피고인 C이 알려 준대로 피고인 F에게 보내 준 점(A 증언 녹취서 제6면), 피고인 F은 분양계약금과 장애인들에게 지급할 명의대여의 대가를 마련하여 피고인 B를 통하거나 직접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고, 분양권 전매에도 관여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F에게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장애인 명의를 대여받기 위하여 장애인협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피고인 C을 소개한 후 피고인 F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F이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고인 B를 통하여 지급을 독촉하기도 한 점(C 증인신문 녹취서 제17면),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과 피고인 B가 공범들과 함께 범행에 착수하고 중간에 범행을 그만 두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의 종합하면, 피고인 B,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전부에 대하여 관여하였고, 피고인 D도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에 공범으로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점, 범행기간 길고 범행횟 수 많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장애인단체의 대표이거나 임원들로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장애인을 위한 제도를 악용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 점, 피고인들의 권유로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가 분양권을 전매한 일부 장애인들은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장애인단체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일부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장애인들과 관여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F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고 자금을 일부 전달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만나 명의를 대여할 장애인을 소개받고 서류 및 자금의 전달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D은 장애인 Q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점, 피고인 E은 자신 명의로 청약하여 당첨되었고 다른 장애인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자금조달, 전매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중간에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점, 피고인 B도 범행 중간부터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며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