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3. 7.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6. 10. 29. 오전경 서울 도봉구 B 지층 *호 피해자 C(여, 22세)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탔던 피해자가 만취한 채 택시에서 내린 후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29. 오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옷장 등을 뒤져 범행도구로 사용할 피해자의 목도리와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두 팔을 등 뒤로 돌려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목 뒷덜미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조용히 하면 한 번만 하고 금방 간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0. 8. 9. 오전경 서울 노원구 D 1층 피해자 E(여, 29세)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9. 09:0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약 20cm 정도의 돈가스 자르는 나이프)을 들고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강하게 깨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과 함께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피해자의 윗입술이 약 1cm가량 찢어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에 왼손이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당시 재현 모습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대검찰청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서 접수), 수사보고(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수사)(증거목록 순번 20, 22, 26)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약도 및 피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유전자 분석 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4, 8, 9, 10)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기록 첨부), 판결문 사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는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3. 7.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은 1993. 5. 12. 02: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하여 방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고, 책상 위에 있던 10cm 상당의 칼을 피해자의 이마에 대며 소리 지르면 그어버린다고 협박하여 옷을 벗으라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옆에 있던 사진기 받침대를 잡고 휘두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는 와중에 왼손이 위 칼에 그어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중수지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위 사건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기는 하나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혼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제2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간 미수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2011. 10. 8.)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할 필요성도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1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5만 원만 지급한 채 황급히 피해자의 집에서 빠져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신고한다.”라고 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 택시에 탔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와는 개인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고, 지인과 전화통화를 계속하였다. 집에 들어와서 남자친구와 짧게 통화하고 침대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팔이 너무 아파 잠에서 깼다. 양팔이 뒤로 묶여 있었고, 팔이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양팔을 묶고 있던 목도리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의 머리 모양, 얼굴형만 살짝 보았을 뿐 피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던 지인은 “전화를 받을 당시 집에 있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동이 트기 전 새벽이었다. 피해자가 노원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다고 하였고, 제가 집으로 간다고 했더니 술을 마셔서 집에 들어가면 잘 거 같으니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당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피해자의 질액에서 남성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 뿐이었다. 피해자의 질액에서 검출된 남성 DNA형은 당시까지 수록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까지 사실상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판시 강제추행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의 DNA가 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고, 피해자 질액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로 특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적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합의 하에 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이 사건 당시 가해자로 택시기사(피고인)를 지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06. 10. 29.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택시기사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가, 2006. 11. 20.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택시기사(피고인)가 의심된다고 말한 건 착각이었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의심하였던 진술을 스스로 정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판시 제1죄의 피해자인 C은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함으로 인해 낯선 장소인 이 법정에 출석하여 약 15년 전의 떠올리기 싫은 과거 피해경험을 여러 사람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