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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모델지망생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모델계약을 하자고 접근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무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홍보용 사진촬영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저장된 사진이 삭제되어 재촬영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2016. 10. 1.경 피해자를 만나 위 무인텔로 함께 가서 홍보용 사진 재촬영을 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0. 1. 23:00경 위 무인텔 304호에서 홍보용 사진 촬영을 마친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렀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네가 더 반항하면 나는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인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모델전속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미리 준비한 용지에 C으로 하여금 자필로 계약금 1,150만 원, 계약 기간 2년으로 하는 계약서 1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0. 1.경부터 2017. 2. 2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계약서 C 서명 옆에 마치 C의 무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무인을 찍어, C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에 있는 포천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위조된 인장이 찍힌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피해 사진, 산부인과 소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계약서, 문서감정의뢰, 지문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나. 사인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위조사인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36년(판시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도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옷 모델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사인을 위조하여 작성한 전속 모델 계약서를 진정한 것인 것처럼 행사한 사안으로 그 수단과 방법,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9.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80만 원씩 3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수를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 F)으로 9,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제주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머리방에서, 피해자에게 "동생과 단란주점을 오픈할 것인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0만원씩 석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수를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의 일부를 일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 F)으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히 필요하다. 월 5부 이자로 1개월 뒤에 줄테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수를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 F)으로 4,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서, 차용장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계돈 현금보관증, 지급명령,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이유), 수사보고(편취계좌에 대한 사건 이후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42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거래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받기도 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이전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피해자 ㈜E에 감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조달, 재정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장소불상지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카드 대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99,978,39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순번 20),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순번 24),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순번 25),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순번 29), 수사보고(수정한 범죄일람표 정리)(순번 30), 수사보고(계좌출금 일람표 첨부)(순번 41), 수사보고(E 신한은행 M 계좌 자금 회전 확인)(순번 48),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인)(순번 53), 수사보고(참고인 I 신한은행 계좌 등 제출)(순번 59),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순번 60), 수사보고(개인 명목 자금 관련 횡령 범죄일람표)(순번 69), 수사보고(지인 계좌로 이체 관련 횡령 범죄일람표)(순번 70), 수사보고(유흥비 지출 관련 횡령 범죄일람표)(순번 71), 수사보고(가족 등 계좌로 이체 관련 횡령 범죄일람표)(순번 72), 수사보고(엔터테인먼트 사업자금 지출 명목 횡령 범죄일람표)(순번 73) 1. 수사보고(피의자 N 자료제출)(순번 4)에 첨부된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순번 17)에 첨부된 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횡령액이 3억 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데 범행 경위나 과정 및 횡령 금액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였던 N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관대한 처분을 구한다. 회사에 자본 충실을 기하는 것은 회사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나 근로자 등 회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없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그 피해가 많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 관련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확정 판결에서 선고된 형으로 피고인이 죗값을 모두 치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53세, 여)은 자율방범대 대원으로서 자율방범대 '송년의 날'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21: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식당(구 G식당) 오렌지홀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뽀뽀를 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당시 및 목격당시 재현(각 증거기록 제85면 및 제94면),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제51번) 및 위 동영상 캡쳐사진 증거(증거기록 제110면 ~ 제1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지하에 있는 'C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체리마스터게임을 하고 난 다음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대리운전 콜센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23.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6,029,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평균임금·퇴직임금 산정서, 급여받은 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근로계약서, 근태관리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판시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로부터 매달 비교적 일정한 날짜에 급여를 받았고 급여가 중단된 달이 없는 점, 근태관리기록부상 일시적으로 퇴사로 기재된 시기가 있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점, E본인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퇴사와 재입사에 관하여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사와 재입사는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범죄사실 판시 기간 동안 E의 근로계약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형식적으로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퇴직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2011. 6. 14.경 E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였으므로, 그 후 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96 판결, 2015. 2. 26. 선고 2014도14182 판결 참조, 각 공보미게재).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매달 임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사법(私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약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외 피고인과 변호인의 다른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해자 C조합 D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위 지부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E에 있는 위 지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로 되어 있던 지부장에 대한 급여 체계를 일반 직원들처럼 퇴직금을 적립한 후 지급하는 급여 체계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정관 변경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연봉제로 되어 있던 이전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경 자신의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위 정관변경일 이전인 2007. 12. 26.경부터 2009. 12. 14.경까지의 퇴직금 5,060,176원을 위와 같이 변경된 정관에 따라 지급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금 5,060,17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09년 지부정관, 2014년 지부정관, 2007년 D지부 정관 1. 정관 사본 1. 연봉계약서 사본, 지급결과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조합의 지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소박한 문외한의 입장에서 반드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법률적 평가를 그르칠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개정된 정관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정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 조합의 지부장이었는바, 위 지부장의 선임경위, 지부장의 조합의사결정 및 업무에 대한 권한, 구체적 업무의 내용, 보수와 처우 현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조합의 지부장으로서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피해자 조합과 피고인 사이에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304988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은 2009. 12. 15.자 정관 변경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전 정관에 따라 연봉에 포함된 형태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지부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E, 116호에 있는 ㈜F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아파트 청소용역 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견적 금액을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공고문이 공고되면 동종 경쟁업체들에게 부탁하여 입찰 견적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자신의 회사가 낙찰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를 서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4. 9. 3. 서울 송파구 G건물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서 ㈜F이 낙찰받기 위해서 ㈜남경종합관리 등 동종 협력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고자 하였다. 피고인 B은 ㈜F이 낙찰받기 위해서 가격을 미리 정하여 2014. 9. 12. e-mail(H)을 이용하여 담합업체들에게 "청소용역 입찰 내역서"를 메일로 발송하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아파트에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견적금액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위 아파트 청소용역 입찰에서 ㈜F이 낙찰을 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4. 12. 9. I아파트 청소용역 입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밝은환경에 "산출내역서"를 발송하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시켜 낙찰 받았다. 3) 피고인 B은 2015. 7. 28. J아파트 청소용역 입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밝은환경에 "산출내역서"를 발송하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시켜 낙찰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이메일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아파트 입찰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담합 업체 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E, 116호에 있는 ㈜F 입찰담당 이사이고, B은 위 업체 대표이다. 피고인 A와 B은 아파트 청소용역 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견적 금액을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공고문이 공고되면 동종 경쟁업체들에게 부탁하여 입찰 견적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자신의 회사가 낙찰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를 서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와 B은 2014. 9. 3. 서울 송파구 G건물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서 ㈜F이 낙찰받기 위해서 ㈜남경종합관리 등 동종 협력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고자 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F이 낙찰받기 위해서 가격을 미리 정하여 2014. 9. 12. e-mail(H)을 이용하여 담합업체들에게 "청소용역 입찰 내역서"를 메일로 발송하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그 무렵 아파트에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위 피고인과 B의 부탁을 받은 위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견적금액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위 아파트 청소용역 입찰에서 ㈜F이 낙찰을 받았다. 2) 피고인 A와 B은 2014. 12. 9. I아파트 청소용역 입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밝은환경에 "산출내역서"를 발송하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시켜 낙찰받았다. 3) 피고인 A와 B은 2015. 7. 28. J아파트 청소용역 입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밝은환경에 "산출내역서"를 발송하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시켜 낙찰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82

[유죄 부분 - 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8:30경 제주시 B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서, B아파트 통장인 피해자 C(61세)가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선거관리위원인 D, E, F, G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통장이 돈을 다 해 처먹었다. 도둑놈들이다. 동대표 후보와 전에 선거위원들도 모두 도둑놈들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경찰 작성의 C, I(제2회는 G, F, D과 동시 진술),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G, I,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J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해 처먹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둑놈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언급이나 암시 또는 부연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언동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아파트관리사무소가 2013. 11.경 주식회사 K에게 L 비가림시설공사를 공사금액 7,4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주었던 사실, 2014년 5월 내지 6월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B아파트의 통장 후보로 출마하여 피해자가 당선된 사실, 피해자는 통장으로 취임하자 제주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B 마을문고의 회장직에 있던 피고인을 해임시킨 사실, 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2014년 상반기에 술에 취한 채 위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위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에게 공사뇌물로 얼마를 주었냐? 그 놈은 사기꾼이며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구체적으로 공사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아파트 입주민들이라면 피고인이 말하는 내용이 주식회사 K가 시공한 위 공사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2014년 위 회사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말하는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써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 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0. 19:00경 제주시 B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유죄 부분에서 본 바 같이 아파트 통장인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던 중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E(여, 87세)이 이를 제지하자 D, F,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저승사자가 오면 갈 생각이나 하지 뭐하려고 선관위 합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보건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아파트의 2017년 통장 선거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B아파트 통장인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사실, 통장 선거 방식에 대한 피고인과 C 측의 싸움이 진정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 측이 진행하는 선거 방식이 정당하므로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D, F,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비판적으로 C의 말만 듣지 말라는 의미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서로 연락 없이 지내다가 다른 동창인 C의 소개로 이 사건 무렵 다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수료 등 경비를 지원해주면 1억 원의 수익금도 주고 경비도 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 자체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기 전에 같은 방법으로 소위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을 하다가 실패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3. 8. 2.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157,6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에 투자하거나 그 경비를 함께 지출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 3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며칠간 대출받을 30억 원에 대한 대출수수료 중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등은 실제로 2013. 6. 18.경 피해자가 소개한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여기에 소요된 대출수수료 약 3,000만 원은 G이 조달한 2,000만 원, 피해자가 조달한 300만 원, C이 조달한 500만 원 등으로 지급하였다). 당시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던 피고인, C, G 및 피해자가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알선한다는 H('I'이라 자칭하였다고 한다)의 말에 현혹되어 위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던 시점이었으므로(피고인 등 4명이 수익금을 균분하여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 네 사람 중 피고인만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이 허구의 사업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중 G에게 지급된 돈들(순번 3, 4, 7, 8, 10, 14, 15, 16, 18)은 피고인 등이 추진하던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이 곧 실패로 돌아간 후(2013. 6. 18. 피해자 명의 계좌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 30억 원이 입금되었고, 이를 피고인 등이 H 측에게 제시하였으나 H 측은 '사채업자 자금'이라는 이유로 6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대출수수료 약 3,000만 원만 날린 셈이 되었다), G이 대출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의 이자로 지급한 것이거나, G(주거지는 부산이다)이 서울에 체류하는 데 든 모텔비로 지급한 것이다. 당시 G은 자신이 높은 이자로 빌린 차용금을 갚아달라고 피고인 등에게 독촉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G의 차용금 이자라도 일단 갚아주기 위하여 G의 부탁 내지 독촉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G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13. 9.경 G에게 별도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26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G에게 지급한 돈은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작업이 실패로 돌아간 후 G의 급한 채무를 피고인과 공동 부담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가 부담한 돈을 다 갚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돈은 피해자가 C의 휴대폰 매장(피고인 등이 2013. 5.경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그 매장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기세를 대신 납부하여 준 것이다. 이것 역시 공동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돈 100만 원은 피해자의 차량 담보대출금을 갚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C에게 송금한 돈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4면 참조).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순번 14는 자신이 차용한 돈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순번 9, 11, 12, 17은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2013. 7.경 이후로는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약 3,000만 원의 대출수수료만 날린 상황이므로(피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수사기록 295면 참조), 그때도 피고인이 지하자 양성화 작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이지 않는다(피해자의 증언 녹취서 24~25면 참조).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2.부터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국가에서 비밀리에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는 'F'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자금을 융통시키려면 자신의 통장에 100억 원이 예치되어야 하고, 100억 원을 예치시키기 위한 초기 자금 1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일이 진행되면 1주일 내 수조 원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을 나눠 주겠으니 1억 2,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 위 초기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억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통장 사진 1.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수사보고(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합의하였으나 그 이후 이에 관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등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과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불상지에서 H을 통해 순창에서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가 철근 200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철근 200톤까지 계속 구해 주겠다. 일단 철근 30톤을 구해 줄 테니 대금 2,300만 원을 보내 달라. 3일 내로 공사 현장까지 실어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철근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G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철근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H의 각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명 계좌로 이 사건 2,3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돈을 철근 구매에 따른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2,3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진술은, 위 2,300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즉 2,300만 원이 철근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철근을 공급하기에 앞서 담보제공의 명목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2,300만 원을 건넨 이후 피고인과 동행하여 철근을 구하려고 구매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H의 진술은, H이 철근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철근 구매에 대한 전후 사정을 일정 부분 들었거나 경험한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2,300만 원을 건넨 경위, 이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철근 구매에 관한 접촉 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거나 경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철근 구매에 대한 피고인의 노력, 철근 구매에 필요한 지급보증 등 담보 제공, 철근 구매를 하지 못한 이후의 정산문제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J, K의 각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근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