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23:47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모아아파트 부근 육교 밑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신협 본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거리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8. 14. 00:15경부터 00:38경까지 약 23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횡설수설하며 위 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측정불응),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08.31. 06:45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H무인텔 앞 노상에서 D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 이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8. 31. 06:50경 위 E모텔 앞에 출동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5: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31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처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4개월M1년 6개월 이미 저항의사를 상실하여 쓰러진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는 등 폭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 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4: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염주동 방면에서 풍암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여 다음 날 10:55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 다발성타박상이 원인이 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N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이 경합되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담을 넘어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2014. 10. 13.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10. 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23: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담을 넘어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였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0. 2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1. 음주운전, 2012. 10. 5. 음주운전으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4. 8. 22.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소재 번지 불상의 주택 공사장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만수리 푸른들 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11:3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소재 번지 불상의 주택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만수리 푸른들 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대석침례교회 앞 편도 4차로를 석교동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 대기 중이었고 피고인의 뒤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42,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4: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422에 있는 청계8가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청계7가 방면에서 청계9가 방면으로 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포터 앞 범퍼를 위 택시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중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와 교통범죄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이 택시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불리한 정상 : 새벽시간에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고로서, 이 사건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2010년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전력이 4회나 있는 점(모두 '공소권없음' 처분 받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16:2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위 피해자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아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17: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1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설득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갑자기 "죽어도 안가 씨발놈들아, 갈거면 니들 다 서울청으로 가자! 같이 가자"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Fl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 이 새끼 힘 좀 세다?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위 F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고(피고인은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5분 정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페에 들어가 1시간 가량 욕설과 술주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집행유예 이 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 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96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0. 9. 7.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1 고단 A B 2000. 4. 28. 01:52 익산영업소 위반 996 2000고약4351 2014 2000. 9. 25.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2 고단 2000고약6111 C B 2000.4.27.02:05 군자영업소 위반 997 2014 2001.7.18.자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제한축중 3 고단 2001고약5424 A B 2000. 10.11.17:55 소재 개정과적검문소 위반 998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90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1998. 12. 15.자 제한축중1 고단 98고약6215 A B 1998.2.20.23:55 경기 용인시 송전리 위반 990 2014 1999. 2. 12.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2 고단 98고약8288 C D 1998. 8. 29.13:08 매송영업소 위반 991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8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4. 2. 10.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1 고단 A B 2003.3. 4. 14:20 김해영업소 위반 985 2003고약11911 2014 2005. 2. 1.자 한국도로공사 제한 2 고단 2004고약12327 A C 2003.4.17. 08:23 남원영업소 총중량 986 위반 한국도로공사 제한 2014 2007.9.15.11:40 팔공산영업소 앞 노상 총중량 3 고단 2007. 12. 11.자 A D 위반 987 2007고약9390 2007. 10.13. 한국도로공사 제한 15:27 문산영업소 앞 노상 총중량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중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2. 26. 15: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182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7층 C방에서, D이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E에게 "아저씨! F이를 고소한 사람 맞지요? F이 이 방에 있다가 이송 갔는데 우리는 아저씨에 대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어서 함께 생활할 수 없어요. 알아서 이 방에서 나가세요. 문을 차고 나가는 방법도 있고 입방을 거부하는 방법도 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미씨발! 알아서 문을 차고 나가면 되지 그것까지 가르쳐 주냐? 신문쪼가리나 가방에 넣고 다니는 노숙자놈이 뭔 말이 그렇게 많어! 뭐 이 씨발!, 눈깔을 파 버릴라"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방으로 옮기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 1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31. 16:45경 위 C 방에서, 피해자가 방을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31. 10:30경 위 C 방에서 같은 수용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김일성 만세 부른 빨갱이 놈아! 대한민국이 적이라고했지? 이 개새끼야! 너는 반공법으로 엮을 수가 있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 1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만을 본다)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나, 협박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 :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반성, 정신병력 [불리한 정상] 교도소 수형 중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 2014.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4. 시간미상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주 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나. 2014.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8.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의 소파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팬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이하 나.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 4월p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지체장애 3급, 아래 전과 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2011. 3.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100만 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0:55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대광목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갑상선절제술 후 항암치료 중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8. 10:15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603호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C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예산경찰서 소속 경장 Dol C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자 위 D에게 "씹할 놈들아, 엄마를 어디에 데려가느냐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D이 "어머니가 삽교읍에 가고 싶다고 하여 데려다 주려고 한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9.01:3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사 F에게 "씹할 놈아, 똑바로 해라, 경찰새끼들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내가 전과 몇 범인지 아느냐?"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경사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경사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전과 2회를 비롯하여 총 10회 이상일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동종전과도 3회에 이른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범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다행히 경찰관들에게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구금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양가족이 겪게 될 고통도 클 수밖에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2: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상회에서, 출입문 위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일반미(20kg) 3포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찹쌀(40kg) 1포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이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해양대학로 해양대학교 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항 방향에서 여객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운행하였다가 원 차로로 돌아오던 중,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던 D 트럭의 뒤쪽 좌측 측면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고, 위 트럭을 뒤따라오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서울 F 메가트럭의 앞범퍼를 다시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K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후 2014. 5. 15.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0세)과 서로 사귀는 사이로, 2014. 9. 2. 18: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 약 80cm, 무게 약 1kg)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집행유예 결격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01

범죄사실 2013고단8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6, 19: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전에 그곳에서 근무하여 출입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에나멜 코일 75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0, 16, 19:40 경 1항 기재 D에서 권리자의 동의없이 피해자 C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대교동 부산영도경찰서까지 다녀와 위 스쿠터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대교동 부산영도경찰서 뒤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2km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988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16. 06:4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9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해 탁자에 엎드려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위 H의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가게 안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위 I의 팔 부위를 내리쳐 위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구타하면서 H 내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나무의자 1개 시가 81,500원 상당을 집어던져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밀대걸레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리고, 부러진 밀대걸레로 피해자 소유의 이동식 탁자 1개 시가 80,000원 상당 및컴퓨터 모니터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내려쳐 부수는 등 시가 합계 1,191,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 G, I을 구타하면서 밀대걸레로 그 곳에 있는 의자, 탁자 등을 부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나 다른 종업원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님들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H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에 대한) [2014고단2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보고(범행장면CCTV 채증)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의붓남매 지간이며,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분할상속 소송 진행시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된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되었고, 그 서류가 치매 걸린 모의 재산분할상속 소송에도 제출되어 피고인은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의견 대립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경부터 2014. 5. 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인감을 도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복동생을 성폭행한 DB과 E 그리고 재산찬탈 목적으로 인감을 도용한 오빠들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택성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3. 18:30경 서귀포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 F과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와 유리잔 등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장 I가 인적사항을 묻자 양손으로 H과 I의 몸을 밀치고, 건물 밖으로 나가 차도로 가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이 제지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올 것을 권유하자 양손으로 J의 몸을 밀치고, 주변 상인과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 및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K에게 "니들이 뭔데 개새끼야 꺼져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이 지랄이냐 개새끼야, 이 씨뱅이들아, 병신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 H, I, J,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버스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이 사건으로 실직하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2014. 10.경 파산·면책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