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8. 22.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거제시 G, H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하면 10억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공사비 35억 원은 아파트 선분양 대금이나 PF를 통해 조달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전남 영광군에서 추진하던 I 공장 신축공사에서 나오는 자금(선급금)으로 위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비를 조달하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으나 2008. 10, 말경 그 부지의 계약금조차 일부 지불하지 못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당하는 등 위 I 공장 신축공사의 실현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였고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도 없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시행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08. 8. 22.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8. 11. 3.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10. 3억 5,000만원을, 2009. 1. 20. 2억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2. 29. 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 주면 J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의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운영이 어려워 이미 2008. 11.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2억 9,000만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E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는 상황이었고 위 J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8. 12. 29.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1. 1억 원을, 2009. 2. 26. 5,000만 원을, 같은 해 4. 6.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J사업 토지대금 사용내역 및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3억 원 입금내역 정리 문건 첨부, 고소인으로부터 J사업 토지구입비용 명목 8억 2,900만 원과 차용금 3억 원을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4억 6,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함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4억 6,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처벌받은 전과도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