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4:55경 대구 중구 북성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 C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직물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8.부터 2019. 9. 26.까지 구조조정담당 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7월 임금 800,000원, 2019. 8월 임금 800,000원, 2019. 9월 임금 693,333원 합계 2,293,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가평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앞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6:0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53 세류3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유천1교 방향에서 유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B이 운행하는 C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D 무쏘 픽업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귀가하여 같은 날 16:40경 수원시 권선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그곳 주거지 방안 침대에 누워 "증거를 가지고 와라,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왔다,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더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그 외 다른 범행으로도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운영자로서, 2017. 3.경 서울 성동구 C에 위치한 D 소유 건물의 병원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같은 달 8. 15:30경 건물주인 위 D이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대출받은 260,925,000원을 (주)B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이체받아 피해자 (주)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8.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78,625,380원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번 30, 65, 72, 73 기재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횡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대출받은 260,925,000원 금액은 사용 목적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되도록 한정되어 있는 점, ) 연번 1G에게 700만 원 이체된 내역은 H이 경찰에서 G은 C 건물 공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I병원 금융 관련 컨설팅비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연번 2, 3, 4 F에게 이체된 내역은 피고인이 전처인 F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와 상관이 없는 점, 연번 5, 8, 11은 수표로 출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3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다가 의료기기 대금으로 2017. 9. 15. 수표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6개월 전에 이를 미리 출금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의료기기 대금이라는 주장과 관련된 J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번 12, 13, 14, 23, 44, 47, 52, 60에 대해서는 과거 B의 직원이었던 K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금원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목적이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종전 회사의 미지급 임금채권 변제를 한 것 역시 횡령이라고 보이는 점, 마찬가지로 B 대표이사 변경 등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연번 21 역시 이 사건 공사와 상관없이 사용한 것인 점, 그 외에 식사비용, 생필품 구입비, 주유비,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그 사용처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공사와 관련해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 목적으로 이체받은 금원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G,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D,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명의 계좌내역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M조합 N 전화 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1.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D O조합 계좌거래내역서, F P은행 통장사본, F 명의 P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실질적 피해자로 볼 수 있는 D은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에 대해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피해자 B 운영을 위해 사용된 금원도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밴드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B(여, 44세)를 알게 된 후 동호회 모임에서 위 피해자를 2회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4:13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같은 날 04:30경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임시주차장으로 간 다음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타고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 왜이러냐, 이러지 말라!"라고 말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조수석 차량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년 강간죄로, 2014년 강간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은 위 강간미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해진 것인 점, 위 종전 범행들과 판시 범행 모두 술을 마시고 흥분하여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이 유사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3점으로 '문제 음주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향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4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해죄 등 폭력성 범죄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1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강간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위 강간미수죄 등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로 2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사기,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17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대마 구매 비용을 각자 절반씩 부담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2. 27, 16:20경 피고인이 C 사이트(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350,24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안양시 일원에서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9. 20:26 경까지 3회에 걸쳐 대마 약 10g을 B과 공모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1. 20:48경 C 사이트(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450,36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서울 또는안양 에서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 22:48경까지 13회에 걸쳐 대마 약 57g을 매매하였다. 2.대마 흡연 피고인, B, G은 함께 2018. 12.말경 서울 마포구 H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내 탈의실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뒤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3. 22:00경까지 3회에 걸쳐 B,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 소변 · 모발 임의제출 및 간이시약 검사, A 소변 마약감정 회신, G, B 소변 · 모발 임의제출 및 간이시약 검사, B, G 소변 마약감정 회신, B, G 모발 마약감정 회신, A 모발 마약감정 회신, 대마초 시가보고) 1. 내사보고(감정의뢰 성분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2.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 대마 매수대금 합계 9,345,198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n~ u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86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정선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혜리(국선) 판결 선 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초순 저녁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불상의 PC방 흡연실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5- 에프에이디 비(5-F-ADB)(이하 '5-F-ADB'라고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에세 담배 끝 부분에 묻힌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5-F-ADB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중순 저녁경 위 제1항 기재 불상의 PC방 흡연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건네받은 5~F-ADB 불상량을 에세 담배 끝 부분에 묻인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5-F-ADB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8. 저녁경 부산 중구 중앙동 상호불상의 술집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건네받은 5-F-ADB 불상량을 에세 담배 끝 부분에 묻인 후 불을 붙여 그 그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5-FF-ADB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9. 02:30경 부산 영도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5-F-ADB 불상량을 에세 담배 끝 부분에 묻힌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그 담배를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5-F-ADB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31. 00:05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F-ADB 불상량을 에세 담배 끝 부분에 묻힌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그 담배를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5-F-ADB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A의 최근 사진 및 문자내용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당시 녹취된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약류 흡입에 사용한 담배 명칭에 대한), 수사보고(A이 지목한 공범 B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의범위] 기본영역, 징역 11년 ~ 3년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약 1달 사이에 5회에 걸쳐 마약류인 5-F-ADB를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E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게 한 것인 점,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5-F-ADB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오승희 판사 이순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87

범죄사실 2018고단2287 피고인은 2017. 12. 22. 09:00경 순천시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없어 힘들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곗돈을 타서 이자 15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매월 곗돈 1,000만 원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2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7. 12. 26.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5 피고인은 2018. 1. 12.경 순천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년 이상 일수를 했는데 일수의 달인이다. 좋은 고객들 많이 있다. 떼일 염려 없으니 걱정 말라. 돈을 잘 굴려서 이익금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사채놀이를 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차용금 중 일부를 곗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0,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피해자 C과는 합의함),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도망한 점 포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안견로 217에 있는 삼일상가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1호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동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부터 서산시 안견로 217에 있는 삼일상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신호대기하고 있는 앞차를 추돌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16. 00: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32세)의 지인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얼음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후, 위 주점 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술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의 피해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넣은 상자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제과점)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3. 15.까지 제빵 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2월 임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I, J, B·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2월 급여 현황,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 경영주로서, 그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0. 3. 15.까지 캐셔 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2.분 임금 중 1,500,000원과 2019. 11. 16.부터 2020. 3. 15.까지 캐셔 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2.분 임금 1,800,000원의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 2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6. 20.경부터 2020. 4. 14.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9. 하순경부터 2020. 4. 14.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서유기전'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기간이 길고 게임장의 규모도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장판막수술과 뇌경색 등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업주인 A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기간이 길고 게임장의 규모도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도움을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처에 대한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경찰조사 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친한 선배이고, 자신에게도 과거 빌리고 갚지 못한 빛이 있기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봉합술을 시행해야 할 만큼 심각했다. 피고인에겐 비록 오래 전의 것들이지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5층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종합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5.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 2019. 8. 19.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 2019. 9. 3.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와 2019. 5. 15., 2019. 8. 19., 2019. 9. 3.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9월 임금 2,4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92,965,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355,1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7,351,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외 6, J의 각 고소장 1. H, I 외 4, M 외 3, E, N, O, F, P, Q, G, J, K의 각 진정서 1. M, R, S, T, N,, O, F, P, Q, G, 의 각 간이진술서(진정서) 1. A, H, F, A, U, I, F, G의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전혀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4:0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소음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대구수성경찰서 경위 Dol 운전하는 E 순찰차를 발견하고서는 그 앞을 가로막고, "씨발 새끼야 왜 지나가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석 창문을 2회 내려쳤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에게 "내가 어떤 놈인지 아느냐, 시발새끼 년 꼭 옷을 벗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1.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의 형을 받아 2019. 10.경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장애정도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