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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정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2:0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수수치기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1:20부터 21:40까지 음주를 하였고 22:10부터 운전을 하다가 22:13경 적발되어 22:16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3. 1. 9. 22:05경 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되어 22:16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경찰 조사 당시 단속 당일 22:00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시부터 음주측정까지의 시간이 11분에 불과하여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적발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이 3분에 불과하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8%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상회하고 그 차이가 근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적발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중대성과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3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모욕 등으로 징역 2월 등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8.5.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6.10. 01:5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가져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나 여기서 먹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규정상 매장 안에서는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드셔야 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뭐라고 썅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노려보면서 들고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산산조각을 낸 후 술값이 없다고 말을 하더니 위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떼를 쓰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왜 병을 깨고 소란스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누가 깼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가져와 종업원인 피해자 G(25세)에게 "여기서 먹고 갈께, 빨리 먹고 갈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매장 안에서는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드셔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가 뭔데 간섭이야, 개새끼야 내가 먹겠다는데 뭔 지랄이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7. 17: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D 동쪽 출입문에 설치된 비계 철조물을 넘어 사찰로 들어 가 E과 F 법당에 각 몰래 침입한 다음, 그 곳 불전함과 향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만 원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 14:00경 위 D 남쪽에 설치된 돌담을 넘어 사찰로 들어 가 E, F, G 법당에 각 몰래 침입한 후, 그 곳 불전함과 향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6만 원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4. 13:00경 위 D 남쪽에 설치된 돌담을 넘어 사찰로 들어 가 E, F, G 법당에 각 몰래 침입한 후, 그 곳 불전함과 향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7만 원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9. 13:30경 위 D 남쪽에 설치된 돌담을 넘어 사찰로 들어가 E, F 법당에 각 몰래 침입한 후, 그 곳 불전함과 향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만 원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관련 CCTV 사진 (12. 9.자 범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상습절도죄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구미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위 아파트로 들어왔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신고자로부터 '구미시 D 관리사무소에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위 F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25경부터 07:5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사진 및 음주측정대장 사본 붙임), 사진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112신고자의 신고 당시 직접 경험한 내용과 경비원 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위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신고자가 지목한 차량의 위치 및 형태, 그 직후 목격한 피고인의 혈색, 언행 및 보행 상태, 현장에서의 변소내용의 비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처인 H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였고 이후 H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과 CCTV의 카메라가 미치지 않는 곳을 통하여 귀가한 것이 사실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고, 만일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현장 변소만을 믿고 음주측정에 이르지 않거나 신고자를 알려주면 측정에 응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여 음주측정을 지체했다면 이는 도리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 21:50경 화성시 D, 2층 ‘E’ 내 나란히 붙어있는 2개의 여자화장실(본건 화장실은 현관문 형태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사람 정도가 대기할 수 있는 세면대 공간과 그 안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용변칸이 있음) 중 우측 화장실에 들어가 머무르다가, 성명불상 여성 A가 우측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마주치고 놀라 좌측 화장실로 들어가자, 위 여성 A를 따라가 위 좌측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위 여성 A가 내부 용변칸에 들어갔을 시간 즈음에 좌측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좌측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우측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내 문과 벽 사이에 숨어 있다가 위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여성 B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자필진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여자화장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므로, 판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통로에는 “GIRLS”라는 문구와 여성을 나타내는 그림이 표시되어 있고, 각 화장실 문에는 여자화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여자화장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우측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위 화장실에 들어오려는 여성과 마주쳤는데, 당시 위 여성이 피고인에게 그곳이 여자화장실인 것을 말해 주었으므로(증거기록 제44쪽), 그 이전에 피고인이 위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인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여자화장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여성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고도 남자화장실을 찾아 이동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분 동안 여자화장실 2칸이 있는 통로에서 기다리거나, 우측 화장실에 들어간 후 나오면서 마주친 여성이 좌측 화장실에 들어가자 위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였고, 위 여성이 좌측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을 무렵 위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그 후 우측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문과 벽 사이에 숨어있었던 점 등과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여자화장실인 것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8.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7. 16:15경 광명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불상의 도구로 현관출입문 보조키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집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캐DSLR 550D 카메라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200 만원 상당, 현금 6만 원, 예물반지 등 귀금속 시가 150만원상당,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시가 합계 51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피의자들 범행장소 출입 및 이동동선 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주거침입) [처단형의 범위] 1월~6년(누범가중)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일부 가환부된 점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13:40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위 밭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녹색그물망(7m×2m)을 손으로 찢고 철제펜스(50cm×5m)를 구부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녹색그물망을 묶어 놓은 철끈 5개만 풀어 바닥에 놓고 갔을 뿐 녹색그물망을 찢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철제펜스가 약간 구부러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울타리로서 효용을 해하게 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녹색그물망을 손으로 찢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녹색그물망을 찢고 철제펜스를 구부린 것은 손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사건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철제펜스와 녹색그물망을 연결한 철끈을 풀어헤치고 있었다. 그래서 ‘하지 마라’고 했더니 ‘네가 땅주인이 아니지 않냐. 나는 이것을 다 부수고 내 밭으로 가는 길을 낼 것이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럼 너 하는 행동을 모두 찍어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해라. 해라’고 하기에, 피고인이 녹색그물망을 풀어 헤치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철끈을 풀어헤치면서 잘 안풀리는 철끈의 녹색그물망을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찢었다. 이때 찢어진 녹색그물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 수사기록 8쪽 하단의 사진이다. 이후 피고인은 철제펜스를 자신(D)이 서 있는 반대편 쪽(밭 방향)으로 확 꺾어버렸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꺾었다. 나중에 피고인이 꺾은 부분을 일으켜 세웠으나 깔끔하게 되지 않아 꺾인 부분에 여러 개의 철사를 대어 묶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된다. 이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녹색그물망을 손으로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수사기록 17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피해자 땅 안에 있어 그 물건을 만지고 싶어 그물망을 만진 것이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녹색그물망을 만질 당시에는 녹색그물망에 찢어진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수사기록 68쪽 이하 사진) 이후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8쪽)에는 녹색그물망이 찢어져 있는바, 피고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녹색그물망이 훼손되었을 여지는 적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곳은 도로 양쪽에 안전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장소이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공사를 위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한 안전방호벽(공작물)과 점멸표지판을 들이받아 약 1,66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3539 피고인은 2021. 6. 22. 02:5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 첨부 사진(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 투약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8년이 지났고, 주차장 내에서 단거리를 운전한 점, 사고 후 미조치 범행에 대하여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 최근 출생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09

범 죄 사 실 2021고단3109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18. 15:17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매장 1층 ‘E’ 의류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인 위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의류를 구경하는 척하면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하얀색 블라우스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18. 15:39경 경기 부천시 G백화점 지하 1층 H 화장품 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향수를 구경하는 척하면서 시가 38,000원 상당의 코치우먼 향수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1 피고인은 2021. 7. 21. 20:40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슈퍼 직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14만 9,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사진 2022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B, C, D, 긷은 선후배 사이이다. B, C, D, E은 2019. 2. 10. 02:40경 구미시 F에 있는 G노래방 앞에서, B과 피고인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피고인을 배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니가 내 친구 때렸어"라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으며 E은 배로 피고인을 밀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좌즉 제2구치의 법랑질만의 파절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D의 진료내역 확인과 관련, 피의자들의 범행 모습이 확인된 CCTV영상 첨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11월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상해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게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3. 22: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현관문을 잡아 당겨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발장 부근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2. 12. 15:22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D을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장도리를 들고 위 아파트 주민을 협박한 사실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8. 14:20경 'B구역'의 보안업체 팀장인 피해자 C(남, 39세)이 관리하는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재개발 대상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에 채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 1개를 절단기로 끊고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 3개를 절단기로 끊고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칩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의 공구로 위 재개발 구역의 철거업체 팀장인 피해자 E(남, 45세)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개수를 알 수 없는 수도꼭지와 신주를 해체한 다음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주거침입), 제329조(포괄하여, 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품은 철거 지역에서 폐기 예정인 고물어서 사용가치가 적은 점, 누범인 점, 피고인이 2020. 11. 8.에도 이 사건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피해자가 다름)을 저질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1:10경 구미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1:2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방범용 CCTV 캡처사진 4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1. 1.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2021. 1.경 면허취소를 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차량소유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였고,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와 합의한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7. 11. 23:29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현금 70만 원, E카드 신용카드 1장, F카드 체크카드 2장, G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과일 안주 1개 합계 7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2. 01:27경 평택시 H, I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E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시가 48,400원 상당의 판매용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2. 07:5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8,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현장CCTV 영상에서 발췌한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일부 피해품을 유기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사용처 CCTV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무전취식 관련 영수증, 수사보고서(‘I’, ‘M’ CCTV 확인수사), I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및 영수증, M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및 동종 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방과 지갑을 절취하고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의 추가적인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정상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2019고단1103 1. 2019. 5. 1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5:20경 군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 밑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목시계 2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02:00경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328, 3.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19:15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진열된 시가 4,500원 상당 에쎄 히말라야 담배 1갑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19:16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의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900원 상당 페브리즈 섬유탈취제 1통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5, 2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8, 01:50 경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카페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창문틀을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위 카페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330 5. 2019, 5. 1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23:24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흰색 플라스틱 동전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490₁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6, 22:50 경 충남 예산군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제과점 건물 뒤편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당겨 뜯고 창문을 넘어 화장실을 통해 위 제과점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위 제과점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인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아 물건을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7. 05:26경 충남 예산군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가게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과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자료(범행 현장) 1.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CTV 사진, 영수증 20197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H의 각 진술서 1. P매장 CCTV 캡처사진 201913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및 지문 감정 결과) 1. 현장물색, 침입 등 CCTV 영상 사진자료 2019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Y 상가 내로 들어가는 모습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개별적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만 19세의 청년으로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2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0. 23:00경 동해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시켜 놓은 E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4,000원과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23:22경 동해시 동굴로 149에 있는 쌍용아파트 뒤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시켜 놓은 G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 주차시켜 놓은 G SM5 승용차에 다시 들어가 차량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장소에서부터 동해시 한섬로 136 에 있는 훤노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3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의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23:25경 동해시 동굴로 149에 있는 쌍용아파트 뒤 노상에서 2015. 9. 10. 23:28 경 동해시 한섬로 136에 있는 휠노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사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및 누범 전과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의2(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