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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9.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406호]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6. 06:00경 진주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헌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예배당 설교단에서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E 관리하는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 05:25경부터 2015. 3. 19. 1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565,000원) 등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직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 20:53 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같은 날 23:09 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약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각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03:20 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M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1) 공소사실에는 '63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농협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07:20 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안마방 여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명의의 농협직불카드를 안마방 대금 결제수단으로써 건네주어 담배 8 보루를 구매하고 위 농협직불카드로 그 대금 36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담배 8보루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733호]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6, 10:40경 충주시 Q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시간 동안 대금 합계 19,000원 상당의 컴퓨터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F, G, H,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문 감정의뢰 회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도난체크카드 국내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피의자가 사용한 도난카드매출전표 1. 각 현장사진, 안마시술소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수법,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단기간에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2015고단73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R PC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검거 후 자신의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갱생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 전과 3회를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로 인한 전과도 10여 차례에 이른다. 주로 교회나 성당 등에 있는 현금 등을 노리는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종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는 수법으로 피고인은 검거될 때까지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청주시 일대에서 20회 이상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인 점[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면,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4.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2019. 8. 6.경부터 2019.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C,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4.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9. 8. 6.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횟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2. 22:40경 부산 지하철 1호선의 신평역 방면으로 명륜동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승객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승객인 피해자 C(54세)이 "행패를 부리면 안 된다."며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그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연산역 1호선 승강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전동차 밖으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드는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22:55경 연산역 1호선 승강장에서 제1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위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호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사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경찰관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1. B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00:4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매한 다음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 E(19세)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 "너네 아버지는 뭐하는 새끼야" 등으로 약 10분간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4 경위 B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쓰레기를 담 놓은 바구니를 위 직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직원을 때리려고 한 다음 편의점 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02: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 I(21세)에게 "남자니깐 한 판 붙어보자." 등으로 난폭한 언행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던 손님 2명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두 군데의 편의점에 들러 각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연인 사이, D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C, D은 경북 봉화군 E 소재 C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8. 18. 01:00경 위 C의 집에서 D에게 방값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C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F' 카페에 가서 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하면서 비닐봉투를 건네주고, C는 D에게 위 카페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 현금과 빙수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D에게 위 카페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7. 8. 18. 01:15경 경북 봉화군 G 소재 피해자 H 관리하는 'F' 카페에 이르러 C가 알려준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밑 서랍 안 항아리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8,000 원 및 출입문 옆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cocobing사 초코, 망고 빙수' 8개를 피고인이 건네준 위 비닐봉투에 담아 가져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F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1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1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 진입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이천역 쪽에서 호법면 쪽으로 반대차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3차로 중 2차로를 역주행하다가 그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와 정면 충돌할 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급히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대를 우측으로 꺾어 피고인을 피하다가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보도블록을 들이받고 전복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310,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로를 역주행하며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사진, 유산리 CCTV 영상사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다며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발견한 직후 피해차량이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한 직후에 3차로로 진입하다가 보도블럭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사고로 전복된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차량이 교차한 지점의 전후가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이고, 피해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을 지나친 후 도로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전복된 후에도 계속 3차선 위에 남아있었으며, 당시가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이 2대나 있었던 관계로 그 뒤따르던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이 전복된 피해차량을 비추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지나친 후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약 500여 미터 가량을 더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아무리 역주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통해 피해차량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단 한 번도 후방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확고한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이어의 펑크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운행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전부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침범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운행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을 감행한 점, 차량을 운전하다가 불가피하게 반대차선을 역주행하게 되었다면, 교통상식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마주오는 차량이 미리 자신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전복되는 사고를 실제로 발생시킨 점, 그러한 피고인의 고의에 가까운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전복되어 외형상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되었고, 사고 직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이 전복된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야기한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우려는커녕 일말의 관심조차 가지지 아니하여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구호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엄중히 묻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51

범죄사실 2016고단2551 피고인은 2016. 11.23.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관리하는 주택의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 주방 및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속 냄비 약 14kg과 수도꼭지 약 5kg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속 냄비 및 수도꼭지 등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724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09. 19. 08: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창문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 4개를 뜯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라디에이터 및 부속품을 뜯어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41 피고인은 2016. 8. 9. 16:16경 목포시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도꼭지 3개를 뜯어내고 그곳 주유소 바닥에 놓여 있는 창틀샷시 12개, 스테인레스 방범창틀 7개를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67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2016. 8.초순경까지 약 15일 동안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72세)이 관리하는 4층 건물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 2층~4층 방바닥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동파이프, 건물 2층~3층에 설치된 방문 경첩 약 20개, 1층 화장실 세면대 배관 1개 및 바닥 거름망 1개를 뜯어 내어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656 피고인은 2016. 11. 18. 22:57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고물상 사무실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다가가 위 컨테이너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창살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낸 뒤, 위 창문을 통해 컨테이너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P의 각 진술서 2016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7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사진,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7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7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 27. 14:00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J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18k, 3돈) 1개, 금반지(18k, 2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12:00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합계 70만 원상당의 금반지 2개,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8, 3,24, 12:00 경 충남 청양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N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310만 원 및 안방 바닥에 놓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8. 3. 하순 내지 2018. 4. 초순 13:00경 충남 청양군 0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P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14,000원, 시가 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8.4.27, 13:00경 아산시 Q 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R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60만 원, 합계 38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금반지 3개(6돈), 금팔찌 2개, 14k 루비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불상지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2차로,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92-1, 충남 청양을 경유하여 세종시 동현동에 있는 2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20.까지 38회에 걸쳐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9, 불상지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2차로,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92-1, 충남 청양을 경유하여 세종시 동현동에 있는 2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20.까지 38회에 걸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J, L,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S 싼타페 차량 WASS 통행기록)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위치 및 녹화기록 분석) 1. 수사보고(S 차량 조회 및 소유주 운전면허 등 확인) 1. 수사보고(S 싼타페 차량 WASS 통행기록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등) 1. 수사보고(SCAS 분석 및 통화내역 대조) 1. 의무보험 조회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현장 사진 1. 차량, 운동화 사진 등 1. 사진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주거침입죄 1) 제1범죄(판시 제1의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제2, 3범죄(판시 제1의 다, 마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L, N, P, R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0세), 피해자 D(19세)은 모두 전북대학교 학생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2:4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잡은 채 위협하고, 계속하여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 계산하려는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아까 너냐"라는 말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관련, 현장출동 경찰관이 KICS 시스템에 첨부한 CCTV 영상자료 CD 첨부, 외근수사-주점 업주 상대 수사, F주점 CCTV 영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9. 9.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82. 12. 25. 가석방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 04:5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 내 6번 출구 근처 커피자판기 앞에서 커피자판기에 커피재료를 넣고 있던 피해자 C(59세)에게 다가가 며칠 전에 커피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커피가 나오지 않고 잔돈도 나오지 않았으니 커피 한 잔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짓말 하지 마라. 너 노숙자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커피자판기 맞은편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동대구역 대합실 내 커피자판기 앞에서 커피재료를 넣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너 죽어."라고 말하며 위 과도(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부위를 1회 찔러 넓이 약 1cm, 깊이 약 0.3cm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놀라 돌아서자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넓이 약 4.5cm, 깊이 약 0.5cm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대합실 중앙 쪽으로 도망가자 "거기서라. 너 오늘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위 과도를 가지고 약 150 미터 가량을 따라 갔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검증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검거,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동대구역 대합실약도 및 지도사진, 범행도구에 관한 건, 피해자 상처 부위, 범행도구 사용 재현 장면,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 [판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필요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살인하려고 했던 것인바, 피고인은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쉽게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고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도구인 과도는 칼날길이가 13㎝ 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왼쪽 옆구리 복부 부위는 주요 장기들이 위치해 있어 이를 위 과도로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른 후 옆구리 복부 부위를 다시 한 차례 찌른 점, 피고인은 또 다시 과도로 찌르기 위해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약 150미터나 쫓아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제 심정이 너무 어려워 그 당시에는 그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가 ‘노숙자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비참한 기분이 들어 그 당시에는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어서 계속 칼을 들고 쫓아간 겁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에 해당하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감경하여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0. 12. 09:30경 대구 동구 B 인근 도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임의로 유턴을 하였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과 경사 F이 D3순찰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120km 속력으로 수차례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의 위험운전을 하며 경찰관의 추적을 회피하던 중, 2019.10.12. 09:4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교회 주변에서 급정거를 하여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로 위 D3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재차 대구 동구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은 위 D3 순찰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3 순찰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0. 12. 09:40경 대구 동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심로 306 각산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속도 위반, 신호 위반 3회, 중앙선 침범 5회 하는 등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관련) (첨부자료 포함) 1. 피해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 1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한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시간 동안 경찰에 추적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의 추적을 일시 따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번호나 도로 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피고인이 쉽게 검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및 위 규정에 따른 자수 감경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은 자수 감경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증언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처벌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급정거를 하여 피고인을 바짝 추격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추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도로교통상 위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더 큰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벌금형 1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다수 전과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6회)를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난폭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0:30경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목포대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영암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가 좌측 뒤 펜더 등 수리비 507,571원이 들도록 손괴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청호로 219번길 51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위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가 손괴되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5회 받은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