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2022고단377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5:07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1세)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413 A, 피고인 C는 친구사이로, 2021. 7. 11. 01:20경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가 위 식당에 있던 여자손님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위 여자손님의 지인인 피해자 H이 피고인 C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 피해자 I과 시비가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 C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이 피고인 C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어 “그만하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1회 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C는 가게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C를 향해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J’ 매장의 후문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주위의 찰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C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H에게 소주병을 집어던 진 후 H이 손으로 피고인 C를 밀치자, 다시 손으로 H의 목을 잡고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 매장의 후문쪽으로 밀어, H이 넘어지면서 위 매장 후문의 경첩이 떨어지고, 문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726 피고인 A은 2021. 10. 15. 00:50경 거제시 모래실길 19에 있는 사곡해수욕장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L(남, 26세)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에게 ‘쫄았네’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3, 15, 16) 1. 사진, 캡쳐사진, 각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영수증 2022고단41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특수상해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0, 14) 1. 사진3매,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K 제출 공사견적서 사진 출력물 1부 2022고단7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8)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CCTV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L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집행유예 처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폭행의 점의 요지 2021고단1177 피고인 A은 2021. 2. 23. 04:28경 진주시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 Q(33세)이 피고인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다시 위 ‘P’ 앞으로 돌아와 위 아이스크림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13 피고인 A은 판시 2022고단413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5세)이 C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을 밀어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I(남, 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I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