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4: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에서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진로변경제한표시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심각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6 안영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이고 운전한 거리가 15킬로미터에 이르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 03:1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차에 단속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6: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급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D)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심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1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2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5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위 2015년의 징역형에 대하여 2017. 5. 27.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에 대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용산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8. 10. 1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C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2년 현역병 판정을 받은 후 장기간 병역을 기피하다가 2019년 상근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상근 예비역 입영기일에도 직장 근무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병역의무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및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5월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추후 입영통지를 받으면 이번에는 반드시 입대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 지차량을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0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00만 원,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점, 피해차량이 손괴된 정도로 보아 사고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에 벌금 700만 원으로 처벌받은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21:25경 남양주시 B모텔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D은행이 주식회사 E 소유의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E공장' 등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1. 경 위 법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B에 미지급한 추가공사대금이 있다는 취지로, 유치권 신고인을 주식회사 B, 신고금액을 667,310,000원으로 기재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금액의 추가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권리신고서, 건설공사(추가공사) 도급계약서 1.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판결문 1. 임대차계약서, 동의 및 점유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매방해죄는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은 허위의 공사대금채권과 그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D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지하철 야탑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57, 모란사거리까지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01:0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전과 4회(다만, 2006년 이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4:0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6:4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진행방향 인도 연석을 충격한 뒤 다시 도로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량 충격),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세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8:1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그곳 식당 화장실 용변칸 변기 앞에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자신을 깨우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중 순찰차 24호 옆에서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위 F의 왼쪽 팔을 할퀴고,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들의 폭행 피해사진, CCTV 녹화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3:4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31세)에게 "너 조폭이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나오라고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한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번국도 평발고개 웅천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4:0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31세)에게 다가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소재의 표지판 기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 0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VL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8. 02:13경 원주시 B 소재 C 부근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000여만 원 정도 비용을 주면 파산 신청을 진행하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파산 신청을 진행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C 명의 D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8.경까지 합계 14,072,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계약 이행서 1. 문자메시지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에게 파산 신청을 빌미로 약 1년 6개월 동안 금전을 편취한 점,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2008년 이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피해 회복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0: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상을 송진2구삼거리 쪽에서 월령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고, 이어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재차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의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2번째 발가락을 절단함으로써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7:50경 인천 부평구 B, 'C주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가게 앞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씨발놈아, 좃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 받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및 경찰관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묵현1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뉴클릭 차량의 앞범퍼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레이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뉴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북성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일은 밀양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횡단보도와 보행자를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며 손을 들어 진로를 양보해 줄 것을 표시하면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이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사진 편집철, 피해자 부상부위 확인 사진철, 진료챠트,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이후, 2019. 8. 경 위 'C'로부터 '시키는 장소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에,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 송금해주면 건당 20~25만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다액이고, 2019. 7. 9. 경 'C'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D 역시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등에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동행하여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2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은 2019. 8. 29. 14:33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원주시 H에 있는 F은행 남원주지점 365코너에서, 미리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원 800만원 중 400만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380만원을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피해금원 400만원을 인출하려다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C'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10: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흡연실 앞에서, 'C'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C'이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13:33경 원주시 H에 있는 F은행 남원주지점 365코너 앞에서, 'C'의 지시에 따라 B을 만나, B으로부터 B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2:07경 화성시 K 앞에서, 'C'의 지시에 따라 L를 만나, L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N)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경 성명불상자(일명 'O', 이하 'O'라고 함)로부터 '사설 도박사이트 환전 업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원씩 대여료를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8. 29. 13:20경 원주시 H에 있는 F은행 남원주지점 365코너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O'의 지시에 따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 등으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3. 23. 경까지 대구 동구 B 빌라 C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40분에 8만 원, 50분에 10만 원, 70분에 15만 원, 90분에 17만 원, 120분에 2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D(D, 여, 24세, 태국)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대구지방법원 결정문(2019초기63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