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14699,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11. 20:00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C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위 C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노래방에서 밴드 연주자로 일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20:3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한 후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위 I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도망가냐? 수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발로 위 I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차고 이로 위 I 의 손가락을 물려고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35 경 같은 구 J에 있는 H파출소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머리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1. 20:36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나항 기재 H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씹할 놈아! 씹새끼야! 니미 보지야! 이 씹새끼야! 눈알을 후벼 파 버릴라니까! 거지새끼야! 이 좆만 한 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95371, 피고인은 2019, 7. 1. 02:4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고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96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30병, 안주 5개, 음료수 15병, 주스 1병 및 노래방 기계 이용 서비스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5583, 가. 2019. 5.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 밤 무렵 서울 강동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01:10경 위 'P' 주점에 다시 찾아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가 전항과 같이 지불하지 아니한 술값을 먼저 지불해야 술과 안주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병을 들고 그곳에서 일하는 위 피해자, 종업원들 및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밟고 올라가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 02:00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시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기계 이용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19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경찰 공무원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채증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관련 채증영상)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 [20195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소지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95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O, U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영수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기범행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청취) 1. 수사보고(P 내 CCTV 영상 확인),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출소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불과 2개월 만에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결제 능력 없이 주류를 주문하여 주류대금을 편취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편취대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않고,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경미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