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C고시원’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5세)는 위 고시원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30경 ‘C고시원’ 내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위 고시원 G호 거주자 H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다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때려봐라. 거지새끼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고시원 F호로 끌고 가서 계속 때렸고,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D호에 들어가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식칼 1개(증 제1호, 총 길이 38㎝, 칼날 길이 24㎝)를 챙겨 위 고시원 F호로 다시 돌아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찌르고 좌측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팔꿈치 부위를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H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인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내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J 구두 소견 – 피해자 피해 정도), 수사보고(피해자 K병원 주치의 J 구두 소견 추가 청취)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식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H에게 화를 냈고 나이가 더 많은 H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때려봐라. 거지새끼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계속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I가 말리는데도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 왼쪽 목 부위와 왼쪽 팔꿈치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H이 큰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 등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위 식칼을 먼저 잡았는데, 피고인은 “얘는 죽여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찌르기 위하여 H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식칼을 사용한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칼을 드는 순간 격분하고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 생각한다. 칼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피해자를 죽일 생각)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쪽 등). 3) 당시 상황을 목격한 I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흥분한 모습으로 식칼을 들고 곧장 F호로 걸어갔고, 뒤에서 말렸으나 말려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얼굴을 보니 그 때는 이미 눈이 돌아가 있고, 본인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사건 후) 피고인이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H도 경찰 조사에서 “만일에 본인이 방에 들어가서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피고인은) F호 남자(피해자)를 칼로 계속 찔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목 및 팔꿈치 부위를 찔러 자상을 입혔는데, 사람의 복부 부위는 심장, 폐 등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부분이고, 목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대동맥․대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38㎝, 칼날 길이 24㎝인 피고인이 사용하던 식칼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그런 칼로 사람을 찌르면 당연히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가 복부에 입은 자상의 경우 폭이 5~7㎝ 정도였고 피고인이 찌른 식칼이 복부 내 허리 척추 부근에 위치한 대동맥까지 손상시킬 정도로 깊은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많은 출혈이 발생하였고 칼날이 위 대동맥을 관통하였을 경우 즉사할 수도 있었다. 또한, 왼쪽 목 부위의 자상의 폭도 4~5㎝ 정도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복부 자상으로 인하여 대동맥을 다쳐 스텐트(보철)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장기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하여 향후 2년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