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21:0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다문화길 16 다문화 공원에서 개인 스피커에 기타를 연결하여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C 치안센터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소리를 줄이든지 철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경찰 새끼가 노래부르는 것도 단속하냐, 나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D의 멱살을 잡은 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0)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관련사진, 현장 채증 동영상(순번 6), 사진 4매(순번 8), 피해자의 목 부위 및 팔 부위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를 볼 때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음 신고로 출동한 고령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7: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1에 있는 군자주공 15 단지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잔로 18에 있는 늘봄스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07

범죄사실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타인에게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1. 3.경 I로부터 위조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매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와 G에게 전달하고, G은 이를 H에게 건네주었다. G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H은 2011. 3. 8.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순차 건네받은 위조 수표 200매를 제시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다. 재정경제부 사무관이 관리하던 돈인데 관리권이 나에게 넘어왔다. 우선 위 수표들을 담보로 현금 3억 원을 차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H은 2011. 3.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자기앞수표 200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일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일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번), 그 중 H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18, 22~25, 42번)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권고형량범위(하한참조): 1년6월~3년(조직적 사기, 감경영역; 피해 회복) 위조된 유가증권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편취액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조 수표 수수 과정에서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금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죄 수익 취득 여부, 피고인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에 대한 형량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19.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2009. 6. 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불처분결정을 받고, 2012.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친구 사이로서,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마트 및 정육점 등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한 후 67허7548호 K5 렌트카를 타고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함께 2013. 8. 9. 02: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B은 마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D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함께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총 4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8. 12. 03:2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계산용 컴퓨터 포스기 2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K, L, M, N, I, O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피해현장사진, 차적조회, 차량대여계약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산정)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145면),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재범기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의 경우 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7년 3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7년 6월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4년 + (4년 × 1/2) + (4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피고인 A은 실형, 피고인 B은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 공통사항으로, 절도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고 범행 동기 및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을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7:3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퇴근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전날의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아 위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D의 남동생인 피해자 F(51세)의 집으로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대하여 하소연하던 중,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자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면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처남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오면 혼을 내주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D과 함께 같은 날 20:55경 위 주거지 마당으로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부린 것을 따지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 피고인의 남방 옷을 들고 그 안에 위 식칼을 숨긴 채 나와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7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대동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친구 I과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이후 집에서 홀로 소주 3병을 마시는 등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 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의 갈등 때문에 처남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비교할 때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너무 참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 또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자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한 점, 범행 후 범행도구인 칼에 묻은 피를씻어내어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점,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범행에 대한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사이 불화를 시작으로 처남인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갈등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6점으로 '하'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조사결과도 총점이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하' 수준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장래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농 쪽에서 덕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0.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23:1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원조낙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0:15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취암동 19-1에 있는 논산체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7.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A동 319호 소재 (주)모닝카에서 B크라이슬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캐피탈 주식회사(2015. 6. 22.자 채권매매계약에 따라 희망1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로 권리 이전됨)로부터 매월 520,290원을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8. 24. 위 자동차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400만 원의 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채권자 C에게 기존 채무 3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액 변제하고 합의)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2015고단1054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8. 0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전 술에 취해 피해자 E(22세)가 보관함을 열어 옷을 넣으려고 할 때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보관함을 닫아 버린 것이 원인이 되어 실랑이를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점 종업원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음에도 아직도 위 피해자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자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함께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것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에 놀라 도망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경위 등을 질문 받자 경위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727 피고인은 2015. 6. 22, 03:23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J(20세)의 일행이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일행을 도우러 온 피해자로부터 손과 발로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2015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1:18경 C 실장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절감을 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히 인출 행위를 하는 것에 400만 원의 수고비가 지급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인출 명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금원 인출행위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30. 15:14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F, G 과장인데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위해 대출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대림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3,1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대림역 9번 출구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전화금융 사기 신고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369만 원이 피해금으로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5:3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주차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16:00경부터 16: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000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촬영(증거목록 순번 제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여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음에도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행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3 피고인은 2021. 3. 25. 01: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오토바이의 잠겨 있지 않은 짐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8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22. 00:29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방기구 판매 옥상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아모레 화장품 6박스, 시가 11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메타그린 1박스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1. 03: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찹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2. 3. 02:4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비닛을 열고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 근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뒷 트렁크를 열고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 근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 트렁크를 열고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76 1. 2021. 4. 22. 0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03:1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백합 3송이를 손으로 뽑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4. 22. 23: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23: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백합 6송이를 미리 가지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등) 2021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여죄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절도-임장) 2021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 피고인이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절도범행 피해자들(D, F, L)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대구 달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영업을 양수하여 이를 운영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2019. 11.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68,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2019. 11.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819,1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483,9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영업을 양수하였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근로자들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노인복지센터양도계약을 무효로 하여 더 이상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위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주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노인복지센터를 양수하면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 단절이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된다. 영업양도인과 피고인 사이에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여 원상회복하고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영업양도인이 부담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양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위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주체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007 1. 피고인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17:00경 인천 서구 B빌딩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과 E(분리 전 공동피고인), F(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E, F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과 E, F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G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E, F에게 교부하며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해달라고 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E, F은 2019. 12. 31. 17:20경 안성시 H에 있는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각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J', 핸드폰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주소란에 '전라북도 남원시 K'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05 피고인과 M(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당일 스피드론’이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 홍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을 해 신분증을 받아낸 후, 그 신분증을 이용해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휴대폰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M은 2020. 3. 15.경 불상지에서,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N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해줄테니 신분증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해 N의 주민등록증 1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M은 2020. 3. 16.경 인천 서구 O빌딩 1층에 있는 P에서 위와 같이 확보한 N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M이 N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N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해 같은 날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R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N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를 추가 개통해 시가 1,248,5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15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1) 범죄사실, (전화번호 1 생략) 희망번호로 작성),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1) 범죄사실, (전화번호 2 생략) 희망번호로 작성) 1. 가-1) 범죄사실 발생지에서 피의자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캡쳐화면 2020고단11007 1. 피고인, M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T단말기/USI변경신청서 등, R무선신청서, 요금서 판시 전과 1.2020고단11007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 개일별 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절취하거나 속여서 교부받은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고 공범들과 수익을 나누어 가졌는바,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별건 구금영장이 집행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N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0. 02:4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후 방안 거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등 시가 합계 318,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5. 0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7,228,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2. 05: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지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야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21. 13:22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산부인과’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놓인 피해자 H 소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92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시가146만 원 상당의 5돈 금팔찌 1개 및 뒷자석에 놓인 피해자 I 소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등 시가 합계 4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2. 15:00경 충남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마당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5.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C, M, A, E, N, O,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시간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반복하여 절취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녀의 수술비를 마련하겠다는 동기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10일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