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피해자 D(43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것을 D이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D이 E 식당 내에서 닭손질용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며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하자 그 칼을 오른손에 쥐고 D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재차 칼등으로 D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E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의 이마를 칼등으로 1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26, 22:45 경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 대기 중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주변 I병원 응급실로 옮겨가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E에 찾아가 그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빈 음료수병 40여개를 E 가게와 도로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02:20경 서울 강서구 B 5층에 있는 C주점에서, 폭행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폭행사건에 관하여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여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E의 턱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동료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4. 13. 16:56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앱 '번개 장터'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기어 s2 클래식 블루투스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일 14:42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캡처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용접공으로 취업하여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벌에 관한 특별예방 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청년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준법의 식을 갖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9. 05:0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2동 501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받자, 격분하여 여자친구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후 창문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뒤에 있는 창문의 유리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4개월(공무집행방해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피고인은 2015. 01. 26.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산양삼거리 방면에서 본녹산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F 쏘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항과 같은 행위 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출발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범행 경위,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6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17. 23:3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현관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싸워서 기분이 나쁘고 공익근무도 하기 싫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서 앞까지 찾아가 그곳 건물 동편 흡연실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항아리(지름 34cm. 높이 38cm)를 들어, 위 경찰서 현관 출입문 유리창(가로 90cm, 세로 190cm)을 향해 던져, 항아리를 파손시키고, 위 유리창에 수리비 약 20만 원, 자동문 롤러에 수리비 약 10만 원이 각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서 현관 출입문을 파손한 후, "씨발, 나를 교도소에 보내 달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민원인 안내데스크 근무를 서고 있던 의무경찰 B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너는 뭐하는 놈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쥔 채 위 B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청사 방호 및 민원인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8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향,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4: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2층 C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자신의 다리를 피고인이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사건을 저질렀다.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3. 12.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9.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 23:02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민속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동에 있는 신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 음주측정기 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에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경 인천공항을 통해 단기 여행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만료일인 2015. 4. 5.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유죄의 이유 구 병역법 제9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병역의 회피 등 목적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게 된 경위(수사기록 제 2 책 중 13~15면 참조), 중국 체류 기간 동안 병무청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시점(2016. 2. 5.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귀국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재검을 통하여 병역을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하던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바, 그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검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1)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6. 2. 1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 중에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7.00: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137 중동대로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105 세이브존 앞길까지 약 470미터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105 세이브존 앞길 우회전 차선에 위 그랜저 차량을 세워놓았고, 이에 진로를 방해받은 피해자 C(31세)이 다가와 차량 이동을 요구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7. 01:56경 부천시 원미구 D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에서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현행범인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미란다 원칙이 뭔지 알아, 사전적 의미를 알아, 돈은 카드 긁으면 되잖아, 대가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네"라고 말하고, 카드를 들이밀며 "벌금 이걸로 긁어"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36세)의 복부를 왼쪽 무릎으로 1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 상대방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6.02:10경 안양시 만안구 C모텔 518호에서, 그 전날 피해자 D(47세), 피해자의 친구 E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헤어진 후 위 호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E의 말만 들어 서운하다는 취지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오늘 나타나서 분위기를 흐려놓고 있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의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학력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D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미리 준비한 공립학교인 D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서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라남도 장흥군 G"으로 기재하고 컴퓨터지원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위 학교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고등학교 학교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졸업증명서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D고등학교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1984년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8.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201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1. 23:25경 2013. 9. 29.부터 2014. 1.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CGV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718-1에 있는 동남레이크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42

범죄사실 2015고단3242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해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 E로부터 전화로 어음할인을 부탁받고 "F가 운영하는 G으로 전자어음을 보내면 내가 G으로부터 어음을 받아 수수료 400만원을 공제하고 할인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자어음을 F로부터 할인하여 그 중 일부를 F에게 지급하지 못한 선박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어음할인금을 다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속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주식회사 정우이엔피가 발행한 액면 1억 원, 지급기일 2014. 7. 8. 로 된 약속어음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도록 하고, 같은 날 16:30 경 F로 하여금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어음 할인금 중 일부인 5,000 만원만 송금하게 하고 은행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3,690 만원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수리비 등으로 충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198 1. 예인선 관련 투자금 명목 6,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중구 부두 I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일본에서 중고 예인선을 구매하여 되팔면 돈이 된다. 6,000 만원만 투자하면 한 달 안에 1,000 만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해상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중고 예인선 투자사업을 빙자하여 투자 권유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1. 2,760만원, 같은 달 6. 3,240만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입금 받았다. 2. 예인선 구매자금 명목 1억 4,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인천 중구 부두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5,000 만원을 주면 예인선 1척을 구매해주겠다. 마침 다른 사람에게 구매해주기로 한 예인선 1척이 있는데 2012. 4.까지 100톤 이상 2000마력 이상의 성능을 가진 예인선을 일본에서 인천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예인선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예인선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예인선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인선 구매자금 명목으로 2012. 2. 16. 3,500만원, 같은 달 23. 2,000만원, 같은 달 24. 5,000만원, 같은 달 28, 1,000만원을 K 명의의 위 계좌로, 2012. 3. 15, 1,000만원을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M)로, 2012, 4. 17. 2,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의 ㅏ나은행 계좌(O)로 각각 입금 받아 합계 1억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유조선 구매자금 명목 1억 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싸게 나온 유조선이 있어 계약했는데 잔금이 좀 부족하다.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서 유조선을 사겠다고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에 되팔면 최소 4억 원 이상의 차익이 남는다. 1억 5,000 만원만 빌려주면 잔금 치르고 유조선을 사서 되팔아 수익금의 절반인 2억 원을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유조선을 구입하기로 계약하지도 않았고 유조선을 구입하여 되팔아 차익을 남길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과거거래내역조회 2015고단8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각 입금증, 선박매매계약서, 은행요구서류 등 송부의견 1. 각 지불각서 1. 통장사본[(주)G, 우리은행], 계좌내역서[국민은행, ㈜G], 통장사본(N, 하나은행), 계좌내역서(국민은행, K), 1. 인증서, 선박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유조선 매매계약서 원본)-유조선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선박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선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억 원 남짓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6. 18:00경부터 같은 달 7. 21:30 경 사이에 김해시 C 건물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20대와 단속을 감시하기 위한 CCTV 등을 설치한 다음 위 컴퓨터를 통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2. 야마토 3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퍼센트 공제한 후 9,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D,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동일스위트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진흥 5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많으나,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5:30경 서울 은평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4세)를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집에 데리고 온 것을 기화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쓰다듬고, 식탁에 앉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제2유형 감경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철근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전무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경 평소 알고 지내오던 D로부터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및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의 할인의뢰를 받았다가 농협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의 신용이 좋지 않아 할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2011.10.25.경 D로부터 액면금이 더 적은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자, 사실은 피해자 회사 발생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지급기일내에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줄 능력도 없었음에도, 같은 날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액면금 5,5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 해 줄 수 있다, 액면금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액면금 5,5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2011. 10. 27.까지 액면금에서 3부의 이자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해주고, 빌린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1개월 전까지 액면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H, 액면금 2,000 만원 지급기일 2012. 2. 6. 인 주식회사 F 발행의 약 9 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스캔, 칼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경 대전시에 있는 불상의 기업은행에서 (주)B 명의 법인계좌(C)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정보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29. 17:20경 제주시 D빌라 다동 511호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5. 17:00경부터 17:2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식당 출입문 유리를 수 회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 19:4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상가 319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이도 많이 먹은 것들이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커피를 바닥에 쏟아붓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5.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과 접시를 집어들어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 K과 위 식당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쌍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과 남자 손님에게 "너네 돌림빵 하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6. 19:22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701 에 있는 KT 공중전화 박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전화 수화기를 잡아당겨 수화기 전선이 늘어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KT링커스 호남본부 제주지사가 관리하는 공중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E,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 장소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 Q 전화 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물건 소유관계 등 확인 관련 R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료소견서 1.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1년),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징역 1월~8 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2월~1년6월2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원상복구한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5. 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7. 4. 14:30경 제주시 한림로 660(한림읍)에 있는 한림수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S(여, 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T란 남자랑 붙어 먹었냐. 당신 T란 사람 세컨드냐. T란 사람과 씹 붙어 먹었냐" 등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붙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식당 손님 피해자 O(여, 6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쌍년아, 죽여 버린다. 가만 안둔다. 눈꾸녕을 쑤셔버린다. 쪽 빨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1:58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충주시 만리 산8길 20 에 있는 삼익마에스트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21.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8:0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07 '광야의 119 쉼터' 앞에서 같은 날 07:15경 발생한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C(62세)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가 "왜 신고했냐,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 니가 신고해도 금방 나온다"는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길이 약 77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1년 4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타인을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도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친절을 베풀어온 피해자를 술에 취해 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폭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지난일을 따지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