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학교 1학년 1반에서 과학 과목 교생실습을 하면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들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6. 13:35경부터 15:05경 사이 위 C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책상에 앉아 수필쓰기대회에 제출할 글을 쓰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글씨 잘 쓰네, 글 열심히 쓰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물럭거리면서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9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8. 13:00경부터 13:3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삼천지점에서, 피해자 G이 피해자 H에게 혀를 내밀면서 '메롱'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혀를 빨아먹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에게 '혀를 빨아 먹어'라는 말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13부 1. 상담일지 1. 각 CCTV 영상, 영상녹화 CD 재생 1. 각 범행장면 캡쳐사진 1. 피해자 휴대폰 대화내역 등 1. 교육실습유의사항안내 1. 피해자 K(가명)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 1. 피해자 G(가명)과 주고 받은 메시지 1. 피해자 L(가명), M(가명)과 주고 받은 메시지 1. 각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관련) 및 각 속기록 1. 각 내사보고(N, O, P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J 진술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태양,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각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들은 진술인들이 주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분석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행위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생실습을 마쳤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교생선생과 학생의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보이기 쉽지 않은 사정이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은 남학생과는 신체적 접촉이 없음에도 여학생과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허락도 없이 여학생의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교생실습 유의사항 안내 5.마.항에 따르면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오해를 사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 주지하여 절대 학생과 신체접촉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73면).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교생선생으로서 학생들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가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9항의 행위들, 즉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나아가 범죄일람표 순번 10항 내지 28항의 행위들은 피고인이 여학생들에게 '보고 싶다', '나이 어려, 오빠야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은밀하게. 오빠한테 얘기해 봐', '쌤 안찾길래 벌써 ㅠㅠ 잊혀진줄. 또르르', '친구들이랑? 아니면 남친친구들 ㅋㅋ?'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교생실습 과정이 종료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학교 밖에서 여학생들만 따로 만나 이루어진 행위인바, 성적 의도가 있다고까지 볼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이미 그 자체로 선생의 품위를 벗어난 행위로 부적절하다 할 것이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 어깨, 허리, 등, 쇄골 등의 신체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위 등은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기분이 별로이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싫었다', '불편했다', '당황스러웠다', '이상했다', '무서웠다', '소름끼쳤다', '수치스러웠다'는 표현 등으로 부정적으로 느낀 감정들을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5 내지 27, 151, 152, 214, 220, 222, 232, 249, 251, 252, 295, 300, 303, 307, 367, 366, 370, 415, 426, 433, 439, 482, 555, 619, 626면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그들의 눈높이에서 놀아주려고 했을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더구나 이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친밀감의 표현으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들은 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교생실습 유의사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선생으로서 품위 있는 자세를 일탈한 행위이고, 피해자들의 의사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나이 어린 여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그들의 눈높이에서 놀아준 행위로서 용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해자 H에게 혀를 내밀면서 '메롱'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혀를 빨아먹어."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H는 당황해서 '뭐, 뭐냐, 뭐라고'라고 반응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66면), 피해자 G은 안 좋았고, 수치스러워서 '어, 어, 어, 아'라고 작게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8, 555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치킨을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상황에서 함께 앉은 피해자들이 상대방과 장난치는 모습을 두고 그 장난의 상대방도 아닌 피고인이 갑자기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민감한 신체부위인 혀를 빨아 먹으라고 말한 것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가. 제1, 2,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춘기의 청소년들로서 성적 가치관을 비롯하여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 수립해나가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9명 중 2명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그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이나 성희롱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Q,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