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모델에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는 2017. 8. 7. 00:49경 위 모텔 D호에 남자친구인 E과 함께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1:30경 E이 모텔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혼자 D호 객실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모텔 종업원으로서 피해자 혼자 숙박하고 있는 객실 내부에 침입하였고,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 놓인 객실 수화기를 바로 놓으려고 객실에 들어갔다고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임 - 피고인의 방실침입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7. 01: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점유하는 B모텔 D호 객실에 침입한 후 하의를 모두 벗은 채 그곳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일시경 모텔 D호 객실의 전화 수화기가 잘못 놓여져 모텔 프런트에 있는 키폰에 빨간 불이 들어왔고, 이러한 경우 모텔 외부에서 모텔로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 수화기를 바로 놓기 위하여 들어간 것일 뿐이고,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의 음주량이나 음주시간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 및 모텔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 입실할 무렵 적지 않은 술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온 후 남자친구인 E이 동생을 만나러 잠시 외출을 하게 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하의는 모두 벗고 상의는 그대로 입은 채 누웠다가 구토를 하였는데 구토하고 나서 술이 좀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구토 후 침대 위에서 오른쪽 벽을 향하여 옆으로 누워서 이불을 안은 채 자고 있었고 상의는 몸에 달라붙는 반팔 티셔츠에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당시 피해자의 의복 형태나 잠자리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몰래 피해자가 안고 있는 이불을 치우고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관하여 "자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몸을 더듬거려서 살짝 눈을 떴다. 술 취해 자고 있어서 어디를 만졌는지 잘 모르겠다. 허벅지 쪽 쓰다듬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어깨 쪽도 만지고. 남자친구인 줄 알고 돌아보지 않고 다시 자려고 했는데 속옷 안으로 손이 확 들어와서 놀라 잠이 확 깼다. 뒤에서 팔을 쑥 뻗어서 옷 안으로 손이 들어왔다가 브래지어 안으로 바로 손이 들어와서 가슴을 한 번 주물렀다. 놀라 뒤돌아봤더니 검은 옷 입은 남자가 가슴에서 바로 손을 떼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정자세로 누워있었다. '누구세요'라고 두세 번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없었다. 머리가 아파서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서 양발로 그 남자의 허리 쪽을 차면서 욕하면서 '나가'라고 했다. 소리를 지르진 않았다. 그 남자는 가만히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걸어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어두운 모텔 객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누군가 신체를 접촉하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옆을 보니 낯선 남자가 피해자의 침대 옆에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반항이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단지 조용히 '누구냐'고 물어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그와 같은 반응은 잠결에 누군가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그 직후 피해자는 머리가 아파서 잠깐 다시 누웠다가 일어났다고 진술하는데 설령 그 간격이 매우 짧다 할지라도 이는 다른 사람이 없는 모텔 객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의 일반적인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통상의 태도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게다가 피해자는 낯선 남자가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있자 '나가'라고 하며 발로 찼다고도 진술하는데, 이 또한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상태의 강제추행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이 부분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발로 찼음에도 피고인은 가만히 누워있다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나갔다'고 하나, E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찼더니 피고인이 넘어지고 침대 밑으로 떨어졌다'고 들었다고 하여 진술의 일관성도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정자세로 천정을 보며 누워있다가 발로 차니까 일어나 걸어나갔다'고 진술하는데 이 역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다 발각된 범인의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CCTV 영상 01:41경에 의하면 피고인은 객실에서 나오면서 객실 출입문에 설치된 문 닫힘 방지 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닫고 나오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은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발로 차임을 당한 직후의 범인이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당시 피고인의 입장으로서는 E이 어떠한 이유로 밖에 나간 것인지 알 수 없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러한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간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도 의문스러운 점이 여럿 있다. 피해자는 범행 후 상황에 관하여 "(낯선) 남자가 나간 후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다. '혹시 왔다 갔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여 '어떤 사람이 들어왔었다'고 했다. 남자친구는 '무슨 소리냐. 갈테니 기다려라'고 했다. 남자친구가 도착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남자친구가 샤워를 했고, 저도 샤워를 했다. 제가 계속하여 남자친구에게 '진짜 안 왔었냐'고 묻자 남자친구가 '무슨 일이냐.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여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모텔 밖 편의점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몸을 만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 먼저 피해자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객실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사실만 말했을 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는 남자친구인 E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데 (수사기록 제159쪽), 피해자가 범행 피해 직후 신뢰관계 있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서도 자신이 당한 가장 큰 피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모텔에 돌아온 이후에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강제추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 이상이 지난 뒤에야 남자친구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인지를 여러 번 확인하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03:20경)하였다'고 하는데(수사기록 제21쪽, 제23쪽, 제159쪽), 이러한 모습도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가 보일 수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게다가 E의 신고 내용도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성추행하듯 하고 도망갔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E에게 이 법정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사실(허벅지와 어깨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한 번 주물렀다)을 진술하였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할 뿐 '성추행하듯 하였다'는 표현으로 희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모텔 종업원이긴 하나 심야에 손님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뚜렷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에는 방실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방실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