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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용인시 기흥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일반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충남지역의 1톤 화물차 3대에 대한 운송사업권(영업용 번호판)을 9,30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충남지역의 1톤 화물차 3대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가 이를 구해주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회사에게 충남지역의 1톤 화물차 3대에 대한 운송사업권을 양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수협 계좌(I)로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2017. 8. 말까지 위 사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넘길테니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중도금을 먼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달 25.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최근 약 20년간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이 7,300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A는 같은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E'로 14톤 트럭을 지입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회사 소재지가 이전하여 번호판을 변경해야 하니 빨리 보내라, 그러면 변경된 번호판을 바꿔 등록한 뒤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3월 30일까지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E' 번호판을 위 회사에 반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수탁관리 계약에 따라 2015. 6. 30.까지 위 회사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으나 계약을 해지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번호판을 반납하더라도 변경된 번호판 'G'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변경된 번호판 'G'를 반환하지 않아 2015. 7.경 개인으로 변경등록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14톤 트럭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소유현황,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서, 차량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위수탁관리계약서,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2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207에 있는 광고대행업체인 C기획(사업자등록번호 D)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경 C기획에서 사실은 F식품(대표자 G, 사업자등록번호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F식품에 광고제작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2. 12. 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와 이에 첨부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P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4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조세 포탈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대가를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이 자신의 조세 포탈을 위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는 공범이 포탈한 세액에 비해 적은 금액인 점, 범행이 일회에 그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판사 한성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410 피고인은 2016. 4. 3.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커피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725 1. 피고인은 2015. 8. 1. 07: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은닉해두었던 필로폰 약 0.02g을 물과 희석하고, 희석된 필로폰 중 절반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04: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0 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시약 검사 사진 등, 마약 시약 검사 결과 1. 마약감정서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2016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메트암페타민 양성)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소변, 1회용 주사기, 모발) 1.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월N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았다. 그중 두 차례는 1999년과 2000년경의 범죄로 오랜 기간 전의 것이나, 피고인은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수사과정에서도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얻었는지 진술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투약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29

범죄사실 2014고단4329 피고인은 2014. 10, 9. 08:30경 대전 대덕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7세)에게 사업자금 2,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에 딸인 피해자 D(여, 21세)가 "왜 엄마에게 욕설을 하냐."라고 하면서 따지자,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상처 부위를 촬영하자 주방의 싱크대에서 과일칼(칼날 길이 1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015543 피고인은 2014. 12. 31. 23:40경 대전 대덕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C(여, 49세)에게 "이혼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혼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 너 이혼을 쉽게 해 줄 것으로 아느냐, 피를 말려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이 작은방으로 피신하여 방문을 잠그자 "문 열어라, 너 들어가서 죽여 버리겠다, 너 같은 것은 칼로 쑤셔 죽여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문을 부숴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780원 피고인은 H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4,24,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 소재 J주유소 앞 편도 2차로 길을 문화육교 쪽에서 도마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K(남, 30세)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5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2015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14쪽)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 C, D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9. 08:30경 대전 대덕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에 딸인 피해자 D가 "왜 엄마에게 욕설을 하냐."라고 하면서 따지자 D에게 "니가 딸이나,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C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C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5.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1:3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C에서 검표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성명불상 여자(20대)가 습득하여 피해자를 찾아 주라며 건네 준 피해자 D 소유의 국민카드 1장(E)을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5. 08:00경 서울 서초구 C 경부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G고등학교 학생증 1장, 구수산도서관회원증 1장, 국민카드 1장(H)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2. 8. 11:44경 서울 양천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J작업장 내에서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2012.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 100만원에 대하여 사회봉사 집행을 하던 중, 피해자 이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창문 밑에 충전시켜 놓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에게는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135번지 롯데캐슬 앞 교차로를 장암동 쪽에서 기지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염좌 등,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 뒷 범퍼수리 등으로 수리비 약 788,3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3.2.01:25경 양산시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전면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976,000원이 들도록 위 식당 전면 강화유리를 손괴하는 사고를 낸 뒤 후진하였다가 우측 전방으로 약 20미터 가량 더 운전하여 E횟집 앞에서 멈추었다. 그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위 파출소로 동행한 후 같은 날 01:55 경부터 02:25 경까지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 02:50경 양산시 H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위 경찰관 G(30세)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황진술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운전 안 했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한 후 귀가 조치시키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중절치 치아파절, 상악우측견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1319호 원고 광명새마을금고, 피고 주식회사 지우종합건설의 유치권부존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지우종합건설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고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6. 말까지 경기도 안성시 H 원룸 101호에서 근무하면서 원룸을 관리하였다. 밤에는 H 원룸 206호에서 잠을 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월급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원룸 101호에서 근무하거나 위 원룸 206호에서 거주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증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전시, 가스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14:00경 김포시 B빌라 B동 옥상에서 피해자 C,D이 빨래 거치대에 널어놓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팬티 2장, 비키니 수영복 1벌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필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영상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차례 피해자들의 속옷 등을 훔쳤다.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상해주고 합의하였다. - 피해품의 합계액이 많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0:25경 부천시 C 소재 1층 D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9세)과 피해자 F(가명, 여, 53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이 야기 좀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뚝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들이 이에 저항하자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등을 만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개전의 정 없이 술에 취한 채 술집에서 만난 두 명의 피해자들을 상당 시간에 걸쳐 추행하였다. wwwwww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09

범죄사실 <2013고단150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2012. 12월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부산 최고 거래가로 직거래만 합니다.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 즉시 현금드립니다.! 전화를 받지 않을시 장소(동까지)와 기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갤럭시/아이폰/베가/옵티머스/HTC/모토로라 다 삽니다. TEL I 카톡 : J'이라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장물로 매입한 후 이를 중국에 판매하여 금전을 취득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02: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K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타인이 훔치거나 습득하여 횡령한 스마트폰 3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 05: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클럽 주점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놓아두고 간 그의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5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금 7,47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월 초순 03:0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찜질방 10층 휴게소에서 피해자 P이 잠깐 잠이 든 사이 그 옆에 있던 그의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농협카드 3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금 3,8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3125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8. 02:55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찜질방에서 피해자 S이 그곳 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고, T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66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U가 관리하는 'M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클럽 출입문 열쇠를 건물 복도 전기배전함 안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4. 08:05경 피해자와 그 클럽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위 M클럽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M클럽에 이르러, 전기배전함 안에 있는 열쇠를 꺼내어 위 클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 내 계산기에 보관 중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캐비넷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만 원을 꺼내어 갔다. <2013220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8. 15:00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찜질방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X 옆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 소유의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피해자 X 소유의 스카이 휴대전화와 피해자 Y 소유의 엘지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13350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 20: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 지하철역 입구 노상에서 Z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4. 20:00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AR), AS, P, A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회신, 카카오톡회신, 통화내역, 택배영수증 사본, 출입국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25, 26, 29, 30, 49, 62, 70, 71, 78 <2013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사진 2부 <2013.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M클럽 내·외부 CCTV 사진 첨부, 피해금액 특정) <2013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의 각 진술서 <2013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서 등 첨부,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8. 30.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시흥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병원비에 사용하고자 피해자 D로부터 받아놓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매달 결재일에 맞춰 카드대금을 입금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채무가 과다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중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27. 불상의 장소에 있는 농협 ATM기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7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8,790,823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조회) 1.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현대카드 상환 스케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으면서 평소 친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이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천만원 가량을 변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9: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 2층에서, 고향 사람들과 지인의 돌잔치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고향 동생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야 A야"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휴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에 위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대들자, 피고인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1.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경 위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4병, 안주 등 시가 합계 67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매출장부 및 은행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주점에서 주대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3. 05:3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사이에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클럽에서 그 곳 1층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여, 23세)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추행으로 피해자 이 이를 항의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밀쳐 그녀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2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클럽 밖으로 나와 클럽 직원, 행인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꺼져. 이 걸레 같은 년아. 술집 나가서 일하고 몸 팔아서 돈 버는 꽃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E로부터 용서받았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E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 E를 심하게 폭행하여 피해자 E가 기절하는 한편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발생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9. 경 C, D, E와 함께, 피고인은 도박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C과 D은 도박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E는 경남 합천군 합천읍 초계면 인근에서 도박장소를 빌리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C의 지시에 따라 2014. 6. 19. 20:00경 F로부터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2층을 빌렸고, C, D은 같은 날 22:00경 위 H 앞에서 만나 화투, 화투판, 무전기, 물, 피로 회복제 등이 들어 있는 큰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간 후 2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E와 함께 화투판을 깔고 방석을 놓는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4,6,20,00:05 경위 H 2층에서 I 등 24명을 위 장소로 부르고 위 도박꾼들 중 4명이 화투 51장을 이용해 고스톱을 치게 하였고, 나머지 도박꾼들이 고스톱에 앞서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눈 후 각 패에 돈을 걷게 하여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41,947,000원을 결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C은 위와 같이 나눈 패의 끝수가 9 또는 0이 나오면 승자의 판돈 중에서 10%를 속칭 '데라(도박판의 승패에 따라 도박개설자 등이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받아가는 금원)'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D,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도박장소 개설에 가담한 D이나 E가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박장소 개설을 주도한 C과 피고인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과정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당일 도박장소인 H 2층 평상 위에 놓여 있던 무전기를 만지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아 보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수사기록 1,009 면 등), 피고인이 '탕이다'고 말하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온 사실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단지 범행 당일 무전기를 만지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 D,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