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기획하는 'D' 뮤지컬 공연 제작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우들과 출연료 합의를 완료하였고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며 2012. 2. 2.경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출연계약 내역을 통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위 출연계약 내역을 근거로 2009. 2. 9. 배우 등에 대한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대행료를 4억 700만 원으로 정하여 뮤지컬 공연 제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보한 출연계약 내역은 실제 배우 F과 출연료 5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600만 원으로 출연료를 허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34명의 배우에 대한 출연료 합계 3,500만 원이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통보한 출연계약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12. 4. 5.까지 위 4억 7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위 3,5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해자로부터 정산내역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출연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을 감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G건물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자 앙상블 배우 15명의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뮤지컬 <D> 제작대행사 (주)H(이하 갑)과 I(여자 앙상블 15명, 이하 을)는 뮤지컬<D> 공연의 출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와 계약목적 등을 기재하고 하단 "을"란에 I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다른 계약서에서 스캔한 I의 서명을 붙인 후 출연계약서를 출력하였고, 또한 위 출연계약서의 첨부서류에 여자 앙상블 배우 J 등 15명의 인적사항, 개런티,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확인란에 다른 계약서에서 스캔한 J 등의 서명을 붙인 후 위 첨부서류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앙상블 배우 18명의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K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K의 서명을 붙여 출력하고, 댄서 14명의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L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L의 서명을 붙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K, L 명의의 출연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M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 E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연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2012. 5. 4. 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연계약서 3장의 스캔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3의 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점)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사본, 피고인의 소명서 사본(증거목록 2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2, 33, 34번) 1. 계약서(배우 등 개런티), 배우 등 개런티 내역(최종), 위조계약서 사본 스캔자료, 남자앙상블 위조계약서 사본, 여자앙상블 위조계약서 사본, 댄서 위조계약서 사본, 남자앙상블 배우 각 계약서 사본, 여자앙상블 배우 각 계약서 사본, 댄서 각 계약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녹취록, 배우스텝 개런티 정리안, 각 개런티 내역표(증거목록 27번)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2. 2. 피해자 회사에 "배우와 스텝 개런티와 퍼디움을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이하 '위 최종합의 내용'이라 한다)이다. 이 금액은 최선이라기보다 힘들게 맞춘 금액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최종합의 내용을 첨부파일로 같이 보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연 전에 있었던 다른 공연 과정에서 출연료 지급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연에서는 배우들과 출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출연료를 지급하겠다고 알렸으나, 피고인이 반발하면서 프로듀서인 자신이 배우들과 출연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우들과 출연계약을 체결하게 하되 2012. 2. 9.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어 피고인이 위 최종합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라.항 "계약금 4억 700만 원(근거: 별첨 뮤지컬 <D> 스텝 및 배우 개런티 내역표 1부) 제3조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2. 3. 22.자 최종 공연 후 공연 제작 관련 정산이 완료된 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 제3항 을(주식회사 H)은 당사자간 사전 합의된 별첨 자료의 자금운영 스케줄에 따라 집행하며, 잔금 지급 후 7일 이내 다음 서류를 정산하여 갑(주식회사 C)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연 지출정산서 3. 스텝 및 배우 각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입금 확인증 제4조 제4항 을은 . 별첨 자료에 명시된 배우 및 스텝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제5조 제3항 을은 반드시 별첨 배우 스텝 및 개런티 내역표 각 구분별 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집행해야 하며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전 이미 대부분 배우와 위 최종합의 내용보다 감액된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후 2012. 2. 29. 전까지 남은 배우와 출연계약을 완료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출연료를 감액하여 체결함으로써 최종합의 내용과 실제 약정된 출연료 차액이 3,5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9. 피해자 회사에는 위 최종합의 내용과 동일한 금액의 배우 개런티 지급표(앙상블 케릭터가 31명에서 32명으로 늘었으나, 총 출연료는 2억 7,000만 원으로 동일)를 다시 보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한 금액을 모두 수령하였다.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전 피해자 회사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사건 계약에서 위 최종합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는 배우들과 출연료에 관해 최종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알림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합의대로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게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전 이미 최종합의 내용과 다른 출연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에 요청하여 배우들과의 출연계약을 직접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정면으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계약에도 위반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점,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종합의 내용대로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개런티 지급표를 다시 보낸 점, 나아가 정산과정에서 판시 사실과 같이 출연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최초 계약금 수수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이미 위 출연료 차액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2년4월 -제1범죄(일반사기): 6월~1년6월(기본영역) -제2범죄(사문서위조): 1월~1년(감경영역)(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 목적 미달성) -제3범죄(사문서위조): 1월~1년(감경영역)(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 목적 미달성) -다수범 가중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별도로 보수를 받았음에도 판시 금원을 편취하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