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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4.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친정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딸의 유학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배때지 다 깐다, 여기서 다 같이 동반자살 하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밀어 겁을 주었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9. 2. 16:0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이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2021. 9. 4.자)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 12.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2001년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적이 있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그 시기와 범행방법,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해 직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세부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는 진술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 각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조금 어긋나는 면도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은 사리분별이 분명한 성인인데,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당일 전해 들은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하는 부위와 피해자에 대한 병원 진료 내용이 일치한다. 마. 피해자 자녀 중 1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자녀는 아빠가 엄마를 때린 것을 본 적 없고, 엄마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괴롭고 힘들다)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적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칼을 들어 협박하였으며, 상해를 가하였다. 위 사건의 경위, 행위 태양, 전후 사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 피해자가 2021. 9. 2. 이후 집을 나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지 않으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대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6.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6. 임금 6,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E, F)의 임금 등 합계 219,056,917원과 퇴직금 합계 67,211,495원 총 합계 286,268,4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한 기간이 길고, 미지급 금액 합계가 286,268,412원에 달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회사가 파산에 이름으로써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파산에 이른 원인이 회사자금의 사적인 유용 등에 있다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에게 2021. 10. 26. 500만 원, 피해자 F에게 2021. 10. 18. 500만 원, 2021. 11. 8.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4. 24.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5. 5. 04:4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운영 김밥집에서, 술을 달라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남, 68세)한테 ｢욕을 그만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을 밀치고, 112신고에 따라 E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가 05:51경 위 김밥집에 돌아와 계속 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C(여, 63세)에게 삶은 계란 2개를 던졌으며, 2023. 5. 7. 04:16경 부산 북구 F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 G(남, 48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5. 7. 04:20경 위 항 폭행 때문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자리에 태워져 이송되던 중 ｢상대방은 데려가지 않고 왜 나만 데려가냐｣고 항의하며 안전칸막이를 발로 차 수리비 1백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생 헤아릴 수 없으리만치 폭력 범행 등을 반복해서 징역 실형만 26차례나 받았다. 그러나 반성과 개선 없이 출소하고 고작 열흘 만에 술에 취해서 마구잡이로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파손하였다. 피해자들도 한목소리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숱하디숱한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일흔이 다 되도록 일관해온 폭력 성향을 고칠 리도 만무하니, 장기간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며,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다 자백한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누나인 E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를 각각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기업은행 장위동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서 위 계좌의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H, 유한책임회사 I을 각각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유한책임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은행 근처에서 위 계좌의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통장 양수자 판결문 등 첨부)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2011년경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동 소재 D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2. 25.경 15:44경 위 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9세)에게 약 2.7m의 트럭 지붕 위에서 더블캡 개조 작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높이 약 2.7m의 트럭 지붕 위에서 더블캡개조 작업 및 청소작업을 함에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토록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청소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8경 그 자리에서 머리의 둔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높이 약 2.5m의 탈의실과 연결된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 용접작업자가 사용하는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 용접시 사용되는 탄산가스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안전인증대상기계 미인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위 사업장에 안전인증대상기계인 크레인 2대를 설치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4조 제1항(안전인증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큰 점,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였으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3. 3. 27. 17:1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용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인 서울 용산구 E건물 2층 단자함에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7. 14: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용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에 있는 남영역 부근 주택가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 필로폰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3. 4. 18. 17:3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용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인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3. 27. 18: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8. 18: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7. 17. 13:4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지퍼 비닐팩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은행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C은행 회신 자료 첨부), C은행 회신자료(G),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 필로폰 양성 등), 수사보고서(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서(정맥주사 흔적 사진 첨부),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대검찰청 발행 마약류월간동향 발췌본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00,000원 = 2023. 3. 27.자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 가액 60만 원 + 2023. 4. 18.자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년경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2. 08: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에 함께 있던 남자 2명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려쳐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깨어진 소주병 조각에 손가락, 발가락 등을 베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현장 및 피고인들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3매,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처 사진 첨부 등), 현장 및 A 피해 촬영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증거녹취록 첨부), 증거녹취록, 수사보고(증인 F 자료제출), 업무메일 수신내역 4부,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이마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오른쪽 팔뚝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깨어진 소주병 조각에 손가락, 발가락 등을 베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바,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2020. 12. 18.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현재 구속 중에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위 전과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직장 상사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30세)를 B의 여자친구로 술자리에 오라고 하여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래방에서, B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얘랑 왜 사귀냐?”라고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놓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으로 찌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신자료 회신서 1. 현장 그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81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대교로 75-63에 있는 사천대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포면 방면에서 용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교각 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수리비 2,206,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서포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사천대교로 75-63에 있는 사천대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파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실현되었을 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고, 2017년 이후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료품 납품 업체인 ‘D’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업체의 회계 및 금전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업체의 사업장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업체의 비품 구입 명목을 가장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업체 운영자금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경비 명목으로 가장하여 인출, 송금하거나 또는 실제 경비보다 초과 인출하고 그 차액을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2,226,03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및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횡령 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2:30경 수원시 권선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채팅내용 출력물 1. 피의자제출 택시이용기록 화면 사진촬영 출력물 1. 피의자제출 피해자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사진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올바르게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1. 21:21경 원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시청사거리를 법조사거리 방면에서 만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1. 진단서(D), 수사보고서(동승자 E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2001년 벌금 100만 원, 2004년 벌금 250만 원, 2022년 기소유예처분)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인근 1차로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1. 2021.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17: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관물대 앞에 서서 물건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행동이 뭐 이렇게 느리노, 빨리 빨리 좀 해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동을 하던 중 팔 굽혀 펴기를 하는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닿자 부러진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용동 청소원을 높여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소지가 더 높나?”라며 피해자의 왼쪽 뺨 및 턱 부위를 5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11.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23. 0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 앉자 피해자의 고환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서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