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인터넷 온라인 게임 불법 프로그램 유통 조직은 불법 프로그램인 일명 '핵 프로그램'의 개발, 수정 및 보급을 담당하는 중국개발팀, 국내 총판매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중국개발팀으로부터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공급 받아 하위 사이트 관리자 모집 및 판매를 총괄하는 국내 판매 총책, 하위 사이트 운영 및 회원 관리 등을 전담하는 관리책, 관리자로부터 인증코드를 받아 사용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대리상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해외 게임 개발업체인 'D 유한회사'에서 개발하여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게임 G에 적용해 사용하는 각종 불법 핵 프로그램 판매 전용 사이트 E, F의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국내 판매 총책이고, 피고인 B은 E 사이트의 하부 사이트인 'F을 운영하는 관리 책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경 중국개발팀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및 핵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인증코드를 공급 받아 인터넷 온라인 게임 'G'의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 도메인 등록 및 호스팅 서비스 업체인 (주)H을 통해 E 사이트 및 'E' 사이트 하위에 추가 운영할 'F사이트를 각 개설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B을 위 사이트의 부관리자로 모집하여 'G'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할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F'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 받는 핵 프로그램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수익금을 6:4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0.경 인천시 미추홀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위 'F' 판매 사이트 및 'K' 홍보 영상을 보고 핵 프로그램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를 상대로, 게임 제작사의 각종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여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치트 프로그램(Cheat Engine) 등을 통해 조작 또는 변조하는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상대방의 캐릭터를 타겟으로 자동 조준하여 연속 타격할 수 있고, 벽 뒤에 있는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내장된 악성 프로그램 'HOVER 메모리핵'['lsass.exe'(일명: 메모리핵)]과 인증코드를 L ID 'M'를 이용하여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B 명의의 N 계좌(O)로 30일간 사용대금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5. 10.부터 2019. 2. 18.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40,900원을 송금 받고 악성 프로그램 'HOVER 메모리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게임 개발사인 'D 유한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G'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임과 동시에 게임 개발사인 'D 유한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 4.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J PC방'에서, 'F 사이트를 통해 불법 핵프로그램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를 상대로, 게임제작사의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여 게임 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상대방의 캐릭터를 타겟으로 자동 조준하여 연속 타격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 조준 핵 프로그램 'SG 이미지핵' ['SG 5.9.exe'(일명: 에임핵)]과 인증코드를 L ID 'M'를 이용하여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B 명의의 N 계좌(O)로 30일간의 사용대금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1. 4.부터 2019. 3. 5.까지 총 20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58,917원을 송금 받고 'SG 이미지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개발사인 'D 유한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E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2018. 6. 25.경 인천시 미추홀구 I에 있는 'JPC방'에서, 위 'E' 사이트 및 'K' 홍보 영상을 보고 핵 프로그램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를 상대로, 게임 제작사의 각종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여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치트 프로그램(Cheat Engine) 등을 통해 조작 또는 변조하는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상대방의 캐릭터를 타겟으로 자동 조준하여 연속 타격할 수 있고, 벽 뒤에 있는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내장된 악성 프로그램인 'HOVER 메모리핵'['lsass.exe'(일명: 메모리핵)]과 인증코드를 L ID 'P'를 이용하여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30일간 사용대금에 해당하는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0.부터 2019. 1. 7.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6,850,100원을 송금 받고 악성 프로그램 'HOVER 메모리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게임 개발사인 'D 유한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G'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임과 동시에 게임 개발사인 'D 유한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인천시 미추홀구 I에 있는 'JPC방'에서, 위 E 사이트를 통해 불법 핵 프로그램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를 상대로, 게임 제작사의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여 게임 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상대방의 캐릭터를 타겟으로 자동 조준하여 연속 타격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 조준 핵 프로그램 'SG 이미지핵' ['SG 5.9.exe'(일명: 에임핵)]과 인증코드를 L ID 'P'를 이용하여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 명의의 N 계좌(S)로 30일간 사용대금에 해당하는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1. 1.부터 2019.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2회에 걸쳐 합계 99,088,005원을 송금 받고 'SG 이미 지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개발사인 'D 유한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2, 9, 10, 13, 17, 19, 52, 53), 수사의뢰, G 핵프로그램 설명자료, 회신서, 불법프로그램 설명자료 등, 각 (주)H[U] 회신서,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7, 32, 33, 49, 50, 85, 86, 93 내지 95), 입금내역 정리자료, 출금내역 정리자료,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5, 56, 80 내지 85),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V) 사용자의 L 메시지 대화내역, 범행계좌5개 입금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기재 판매내역에 관한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 기재 판매내역에 관한 게임물의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배포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범죄일람표 기재 판매내역에 관한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 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범죄일람표 , 기재 판매내역에 관한 게임물의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배포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기재 판매내역에 관한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 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 기재 판매내역에 관한 게임물의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배포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기재 판매내역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기재 판매내역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기재 판매내역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