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범행 피고인들은, 가, 2012. 8. 10. 22:42 경 피고인 A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피고인 C은 비닐하우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않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24kg을 자루에 담아 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8. 10. 23:49경 위 화물차를 타고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약 300 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변에 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C은 차에 남아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25kg을 그물채 싼 뒤 전화로 피고인 C을 불러 함께 차에 옮겨 싣고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8. 13. 23:40경 위 화물차를 타고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인근 도로에 위 화물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시가 160 만원 상당의 고추 약 60kg을 자루 2개에 나눠 담은 후 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가. 2012. 8. 18, 23:20 경 제1항 기재 화물차를 타고 나주시 L 앞마을에 있는 피해자 M 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피고인 B는 인근 도로 위에 세운 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고추 36kg 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8. 19. 01:57경 위 화물차를 타고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피해자 0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피고인 B는 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날카로운 고철로 비닐하우스 비닐을 자르고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고추 60kg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위 화물차량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8. 26. 01:02경 위 화물차를 타고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피고인 B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추 6kg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위 화물차량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8. 27. 23:05경 전남 장흥군 R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고추를 절취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고추를 물색하였으나 건조 중인 고추가 없어 미수에 그치고, 마. 2012. 8. 28. 00:00경 전남 보성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피고인 B는 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날카로운 고철로 비닐하우스 비닐을 자르고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시가 54만 원 상당의 고추 18kg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K, M, Q,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영세한 농가를 돌며 정성어린 노력의 결과인 농산물을 훔칠 것을 계획하고 아들과 사위를 동원하여 그 실행을 주도한 점, 짧은 기간에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공범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혐의가 밝혀지기 전까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고추의 판매대금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와 정도, 피고인들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와 같이 각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그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8회나 되고 그 수법과 대상도 유사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절도 습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2년에 산림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하거나 고철로 비닐을 자른 후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수단 및 방법이 전문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오리농장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약수터에 물을 뜨러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말리는 것을 보아오다가, 고추시세가 오르자 돈이 되겠다 싶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정황만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