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2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6. 4.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서 H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기획한 공로로 1998 7. 6.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되어 H시청 I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 4. 13. 퇴직하였고, 피고인 B는 H시장이면서 2002. 6. 13.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서 J정당 추천의 H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공무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2. 1. 19.경 피고인 A은 H시청 I실장 사무실에서 다가올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2002.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을 각 초, 중, 말로 구분하고, 사진촬영을 시작으로 선거사무소 폐쇄에 이르는 내용의 기간별 '종합일정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H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는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그때그때 조정해나가자고 협의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02. 4.경까지 그와 같이 기획된 '종합일정표'에 따라 홍보용 사진촬영에서부터 'K' 등 3곡의 로고송을 선정하는 것까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나아가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고, 나. 2002. 3. 8. 17:00경 H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실을 미리 준비하여야 된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선거사무실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후,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L 소재 M빌딩 3·4층을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2002. 3. 20.경 위 시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선거사무실 임차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2002. 4. 초순경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선거사무실을 임차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나아가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고, 다. 2002. 3. 27.경 위 시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 조직 구성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에 피고인 B는 "H 선거대책위원장은 N으로, O 선거대책위원장은 P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추천을 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선거사무소 기구표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2. 1. 19.경 위 I실장 사무실에서, 다가올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투입 요소의 세부운용 지침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이 되도록 총체적인 선거전략의 수립과 기본계획을 입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나. 2002. 3. 16.경 Q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상피고인 B의 선거공보와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기재될 공약사항과 업적 등에 관한 각종 문안과 슬로건 초안을 정리하여 '홍보물.doc' 워드프로그램 파일로 만드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다. H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 7급 공무원인 공소외 R과 공모하여, 2002. 3. 29. 14:00경 위 I실장 사무실에서 R에게 "2002. 6. 13. 예정된 제3회 기초단체장 선거시 현 시장인 B의 공약사업이나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논쟁이 예상되는 현황사안을 파악하고, 현 시장이 이에 대응할 답변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지시를 하고, R은 그 지시에 따라 2002. 4. 7.경 H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 사무실에서 '98년 여권의 공천으로 당선된 현 시장이 J정당으로 당적을 바꾼 것은 기회주의적인 정치가의 행태이다'라는 취지의 주장 등 H시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질 것이 예상되는 현 시장에 대한 11가지 논점과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리하여 6. 13. 지방선거 예상논쟁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2002. 4. 15. 14:00경 위 I실장 사무실 앞 복도에서 R으로부터 디스켓과 함께 위 보고서를 교부받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R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시의원, 도의원 등 입후보예상자에 대한 각 보고서', '지역별현황', '지역별 유지현황' 각 작성과 관련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위반의 각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H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 7급 공무원인 공소외 R과 공모하여, 2001. 12. 18.경 H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R에게 다 가을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리한 자료로 삼기 위해 시장, 도의원, 시의원 입후보 예상자의 인적사항과 지지기반, 당선가능성 등을 정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R으로부터 '2002년 지방동시선거 관련 파악(도의원)', '2002년 지방동시선거 시장 입후보 예상자', '2002년 지방동시선거관련 파악(시의원)' 등의 보고서를 교부받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공소사실 1의 가항), 2001. 7. 중순경부터 2001. 7. 25.경까지 사 이에 자신의 집에서, 다가올 지방선거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와 시청 내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여 H시 관내 각 읍면동 투표구별로 과거 후보자별 득표현황과 지역현황, 지역 유지 등을 지도와 함께 정리한 지역별 현황을 작성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공소사실 3의 가항), 2001. 8. 28.경 위 I실장 사무실에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지들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H시 관내 읍면동별로 지역 유지들의 직업과 전화번호를 정리한 지역별 유지 현황을 작성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공소사실 3의 나항)"라는 공선법위반의 각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 2권에 편철된 지역별 현황, 지역별 유지 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으로 하여금 위 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위 지역별 현황, 지역별 유지 현황 등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제외하고 있다(공선법 제58조 제1항). 즉,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 선거에 관한 행위일 것, 둘째,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하는 행위일 것, 셋째, 당선 또는 낙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유리한 행위로서 자신이 당선되거나 다른 사람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헌법재판소 2002. 4. 25. 01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경우라야만 공선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기획이라 함은 위 조항에서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장차 구체적인 실천행위가 뒤따를 것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R이 작성하여 위 피고인에게 교부한 공소사실 기재의 각 보고서는 2002년도 지방동시선거에서 H시의 시의원, 도의원, 시장으로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들의 인적사항과 그들에 대한 주위의 여론을 정리한 것이고, 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지역별 현황, 지역별 유지 현황은 공소사실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가올 지방선거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지역별 현황의 경우), 혹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지들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지역별 유지 현황의 경우)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 등의 이러한 각 문건의 작성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에 들어맞는 선거운동을 꾀하여 계획하는 기획행위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지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홍보물.doc 파일 작성과 관련된 공선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02. 4. 중순경 상피고인 B로부터 선거홍보물은 어떻게 되어가느냐는 질문을 받고 초안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답변한 후 2002. 4. 말경 상피고인 B에게 선거홍보물 수정본 초안을 보고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공선법위반의 점(공소사실 2의 라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2. 4. 13. 퇴직하였고, 위 수정본 초안은 그 퇴직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인이 그 퇴직 이후에 한 행위는 공선법에서 금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기획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범죄사실 2의 나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그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후보자.doc 파일 작성으로 인한 공선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2. 2. 중순경 위 시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다가올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고하자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역별로 출마가 예상되는 자들이 누구인지 궁금하니 자료를 더 파악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2002. 2. 21.경 자신의 집에서 H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출마예상자의 각 인적사항, 경력, 지지기반, 인물평가, 예상이슈, 판세현황을 정리하여 '후보자.doc'라는 워드프로그램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2002. 3. 말경 위 시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제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공선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후보자.doc 파일이 작성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작성한 후보자.doc 파일은 공소사실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역별로 출마가 예상되는 자들이 누구인지 궁금하니 자료를 더 파악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R으로부터 교부받은 '2002년 지방동시선거 관련 파악(도의원)', '2002년 지방동시선거 시장 입후보 예상자', '2002년 지방동시선거 관련 파악(시의원)' 등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H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출마예상자의 각 인적사항, 경력, 지지기반, 인물평가, 예상이슈, 판세현황을 정리하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서 지방선거 입후보예상자들에 대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파일 작성행위는 앞서 무죄부분 1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꾀하여 계획하는 기획행위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지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사진촬영과 관련된 공선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02. 2. 28. 14:00경 위 I실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선거홍보물에 포함될 사진촬영을 위해 일시, 장소, 촬영내용, 보조출연인 등이 기재된 사진촬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시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고 피고인 B는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하자고 응답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다음, 피고인들이 2002. 3. 2. 14:00경 서울 마포구 S 소재 T 사진관에서 당초 기획한 내용대로 사진촬영을 진행하여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는 공선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촬영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서에 따라 사진촬영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행위는 공선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는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라고 보여지고, 이를 두고 앞서 무죄부분 1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꾀하여 계획한 기획행위 내지 그 실시로 단정할 수 없고(한편 공선법 제86조 제1항에서 그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공무원 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어 있어 만일 사진촬영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해당한다고 하게 되면 피고인 B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진촬영계획을 잡고 그에 따라 사진촬영을 하였을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2. 3. 16.경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시장선거와 관련한 선거공보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등에 기재될 공약사항과 업적 등에 관한 각종 문안과 슬로건 초안을 작성하여 '홍보물.doc' 워드프로그램 파일로 만든 다음, 2002. 4.경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위 홍보물 초안을 받으면서 문구를 검토하고 일부 정정하여 주는 등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라는 공선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이 퇴직한 이후에 비로소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위 홍보물 초안을 받아 문구를 검토하고 일부 정정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공선법위반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보건대, 상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상피고인 A이 2002. 3. 16.경 자신의 집에서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 B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선거홍보물계획안을 작성해 놓았던 사실, 그 후 피고인 B가 2002. 3. 중순경 상피고인 A에게 선거홍보물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선거홍보물 제작을 지시하자 그 지시에 따라 상피고인 A이 2002. 3. 24.경 U 소재 V에 선거홍보물 가안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그 가안 제작이 완료되기 전인 2002. 4. 13. 공무원 직위에서 퇴직하였고, 그 이후인 2002. 4. 말경 선거홍보물 가안 제작이 완료되어 그때서야 비로소 H시 시장관사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홍보물 가안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 B가 문구를 검토하고 일부 정정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과 함께 선거홍보물 가안을 검토한 것은 상피고인 A이 퇴직한 이후임이 분명하고, 달리 상피고인 A이 퇴직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위 홍보물 가안을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상피고인 A이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 B가 H시장으로서 공무원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공선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 기소내용은 공무원인 A이 선거운동의기획행위를 한 것에 피고인 B가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선거제도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가 룰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공선법에서는 공명선거 확립을 위하여 갖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특히 피고인들과 같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에의 관여를 금지시키고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경위야 어떠하든 공무원 직무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한 것으로 그에 따른 응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제2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98. 7.경 별정직 비서요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면서 사실상 피고인 B의 이른바 정무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시 범행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등을 동원, 획책하여 선거운동을 꾀한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선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 추진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 준비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큰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으로 인하여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이 사건이 이슈화되었음에도 차점자와 상당한 표차로 당선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선거의 공정을 깨뜨린 위법한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선거구민들의 평가를 거쳐 3선의 시장이 된 위 피고인의 당선인 자격마저 박탈하는 형을 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내용,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 선거결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전력, 피고인 B의 시장재직시의 여러 공과, 개전의 정의 정도, 연령,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