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7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3. 11. 8.경 피고인의 아들 E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단7878호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 F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경상북도 영덕군 G 대 13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피고인 아들 E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인 아들 H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등기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F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하였다'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2014. 1.경 위 법원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응소하고,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8.경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그 할아버지인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 및 F에게 I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지켜주겠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형식상 작성하여 둔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F 및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식상 작성하여 둔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 의무이행을 면하여 그 차액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한편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식상 작성하여 둔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말소등기 의무이행을 면하여 그 차액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등기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F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여줌으로써 이루어졌고, 그에 필요한 서류나 근거 서류를 피고인이 거짓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지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에게 건넨 돈이 존재하고, 확인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 F 사이에 이루어진 2013. 7. 23.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내용을 보면,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집이 넘어간 것은 인정하면서 그 집에 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내쫓는 거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게다가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을 팔지 않고 있었으면 민사소송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E, H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위 청구 중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매매예약서류, 확인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F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H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다만 예비적 청구 중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4)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일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건넨 시점을 보면 통상의 담보권 설정 절차와 비교하여 일부 돈이 건네진 시점이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중복되었으며, 피고인의 일부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 처분문서의 존재와 위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