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제천시장으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뒤, 2020.9. 28.경 B로부터 3.23톤 규격의 굴착기를 매입하여 위 굴착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2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운송해온 위 굴착기를 인수받은 뒤,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소형 굴착기로 아웃트리거(굴착기 지지대)를 들고 있을테니, 아웃트리거와 굴착기 결속 부위에 핀을 꽂아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굴착기 아웃트리거는 굴착기를 고정하는 장치로서 약 180kg에 달하므로 이를 굴착기에 설치하려면 아웃트리거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이를 의뢰하거나, 시야가 확보된 주간에 설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설치 작업에 참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굴착기를 트레일러에 실어 운송한 사람일 뿐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아웃트리거 설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 작업에 참여하거나 피고인이 소형 굴착기로 아웃트리거를 들고 있는 사이에 결합핀을 들고 있는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감독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조치 없이 피해자와 둘이서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아웃트리거 상부 지지대의 구멍에 들어간 상태에서 아웃트리거 하부 지지대가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아웃트리거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검지와 중지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대질조서의 경우 D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순번 17), 각 녹취록(순번 2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및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순번 31)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사진 첨부, 사고 굴착기에 장착하려 했던 아웃트리거 철제 지지대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에 의한 사고 당시 상황의 사진 설명 첨부)와 각 첨부사진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장소까지 신규 매입 굴착기를 운송하여 온 피해자에게, 위 굴착기에 아웃트리거를 장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는 아웃트리거를 장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장착할 줄도 모르며 날도 늦었으니 다음 날 관련 기술자를 불러서 장착하라’고 말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물론 경찰 조사에서 및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위 취지의 말을 듣고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일부 그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검찰 증거기록 제20, 23, 99쪽 피해자 경찰 진술, 제87쪽 피의자 경찰 진술, 제61, 68쪽 전화통화 녹취서 등). 실제로 피해자는 운송업자일 뿐 굴착기에 아웃트리거를 장착해본 경험이나 그 장착에 필요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러한 경험·자격 및 기술의 미비는 피고인도 마찬가지였다(검찰 증거기록 제89, 100쪽 등). 더구나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주변에 아웃트리거 장착을 함께 도와주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거나 감독해줄 사람도 없었다(검찰 증거기록 제24, 87, 89쪽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앞서와 같은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부득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다른 소형 굴착기로 위 아웃트리거를 들고 있는 동안 위 아웃트리거와 앞서 본 매입 굴착기의 결속 부위에 핀을 꽂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요구 후 먼저 소형굴착기에 탑승해서 내리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해당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당시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이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 요구를 수락한 이상 부득이 위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날이 어두워 결속 부위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속 핀이 아웃 트리거 지지대 구멍에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려다가 위 구멍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보내는 신호(소형 굴착기로 아웃트리거를 올리거나 내리라는 등의 신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줄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신호에만 신경을 쓰고 핀이 들어갈 부위를 주시하지 않은 채 소형 굴착기로 아웃트리거를 움직이다가 판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고 발생 경위와 그 전후의 주변 상황, 피해자가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위 작업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맡은 역할, 위 두 사람의 경력, 특히 피고인은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서 2년 이상 굴착기를 조종해온 사람이며(검찰 증거기록 제88쪽 등), 그가 소형 굴착기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판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건설기계 조립업무를 담당할 자가 아니어서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그럴 권한 역시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작업에 참여하게 된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시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보다 간명하게 표현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애초부터 피해자와 둘이서만 야간에 무리하게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아웃트리거 설치 경험과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참여시키고서 낮에 위 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 주의의무는 피고인의 굴착기 관리업무 등과 관련된 주의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사정들에다가 굴착기 작업의 위험성 및 아웃트리거 지지대의 중량에 대해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검찰 증거기록 제89쪽 피고인 경찰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판시 아웃트리거 지지대 구멍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들어가는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야간시야의 한계, 아웃트리거 설치 전문가나 감독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일반적인 위험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왼손 검지와 중지를 절단당하는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은 B와의 계약관계 등도 문제 삼으나, 이는 피고인과 B 사이의 민사적 분쟁사항일 뿐, 피고인의 과실 유무나 피해자와의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약식명령보다 벌금액 증액),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어느 정도 취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금고형을 선택할 수 없는 점(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에 임하는 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