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3. 20:50경 구리시 도농역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56에 있는 상일동 GS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2회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근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편, 앞서 언급한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1에 있는 기아자동차 종로지점 내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 대금 중 19,9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623,135원씩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은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 대출금 19,900,000원을 기아자동차에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질적 손해의 규모 등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25. 19:40경 남원시 광치동에 있는 서남대학교 정문 부근 율치마을 입구 앞 교차로를 남원시내 쪽에서 임실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율치마을에서 서남대학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2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하였지만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2. 11.경 D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 한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전과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경 상주시 C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경부터 같은 해 10. 16. 경까지 폭 약 3m의 현황도로가 존재하는 위 C에 인접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D, E이 운전하는 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 위해 위 도로 상에 쇠말뚝을 박고 쇠사슬과 밧줄을 연결하여 통행을 차단하고, 경운기를 위 도로 진입로에 세워둠으로써 차량 등의 진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10년 전부터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여 오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55쪽 등 참조)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결정문 사본 등(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도면 포함)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9매 포함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727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통행로는 공로에서 시작하여, 상주시 C 답 및 같은 동(이하 '같은 동'을 생략한다) F 전의 각 지상을 지나, G 전에서 끝난다. 지적도에는 G 전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H 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H 도가 오래 전에 유실되었으므로, G 전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위 통행로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 폭이 넓다. I는 2005. 6.경 G 전을 매수하여 2013. 4.경 D과 그 처인 J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도 2007. 3.경 K와 상주시 C 답 및 F 전을 상속한 이후 이 사건 통행 방해 무렵인 2013. 9.경까지 위 통행로를 이용하였다. E은 2013. 7.경 D으로부터 G 전 4,183m² 중 관리사 및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약 600평을 임차하여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하며, 그 관리사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런데 E은 피고인의 이 사건 통행 방해로 인하여 오이를 출하하지 못하자 D과 함께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피고인과 K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2013카단469)을 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과 K가 D과 E, 그 가족들의 도보 내지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결정을 받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비록피고인의 지분이 있는 토지 위에 개설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육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6. 21.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B 소재 임야(8,383m²)에서, 문경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명의 작업인부와 함께 신나무 218본, 소나무 5본, 활 잡목 10본, 버드나무 106본 등 339본의 입목(산원시가 191,513원, 재적 17.72m²)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벌근직경에 대한 흡고 재적조서 1. 각 입목벌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04. 22:50경 양산시 덕계동 놀부보쌈 앞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동 평산농협 앞 사거리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은 2009. 8.경 D로부터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소유한1) 경기 가평군 F 소재 임야를 G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G에게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 1)등기부상 소유자는H으로되어 있었으나, H역시 명의수탁자이다. 소득세가 많이 나오니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사람(속칭 '양도세받이')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피고인에게 '양도세받이'를 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I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자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I는 이를 승낙하였다. C은 2009. 8. 26. 서울 노원구 J 소재 위 E(주) 사무실에서,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상 위 E 주식회사 소유인 '경기 가평군 F 소재 토지'에 관하여 사실은 I에게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I 명의로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는 합의(명의수탁약정)에 따라 I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위 매매계약서, I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I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종교단체 소속 'D' 주지이고, D이 소속된 C종교단체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주지인 G이 만든 비영리종교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바 없어 근로소득자들이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더라도 소득세 정산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근로소득자 H로 하여금 "기부금 177만 원, C종교단체, 기부금수령인 "이라고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종교단체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바 없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근로소득자 H로부터 기부금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허위로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로소득자 H로 하여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442,500원을 포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1. 3.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근로소득자 61명에게 합계 108,830,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합계 18,803,770원을 포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C종교단체 기부영수증 허위 발급 사암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에 대하여 24만 원, 순번 7에 대하여 4만 원, 순번 14, 43에 대하여 각 20만 원, 순번 15, 22, 29, 31,37, 41, 42, 45 에 대하여 각 5만 원, 나머지 순번 1 내지 5, 8 내지 13, 16 내지 21, 23 내지 28, 30, 32 내지 36,38,39, 40,44, 46 내지 61 에 대하여 각 8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한 50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조세를 포탈하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는 반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103동 1006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6. 18. 경까지 사이에 위 쇼핑몰에서 상표권자 더 폴로/로렌 컴파니.엘.피.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등록번호 제0302904호) 폴로 반바지 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르가 상표등록한(등록번호 제0118012호) 루이비똥 핸드폰케이스 12개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들이 부착된 상품 총 572점(정품 시가 합계 1,197,830,000원)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자료 등 제출) 1. 판매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기간, 판매수량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을 이용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제의하였으나 만나주지 않고 약값 지급 문제로 모멸감을 주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약국에서 사용하는 팩스로 수회에 걸쳐 서류를 보내고, 술에 취하여 약국에 들어가고,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다고 항의하는 등 피해자와 수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11:50-12: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자신이 찾는 마스크가 없자 돈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추석 지나고 찾으러 올 테니 5개만 준비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에게는 뭐도 안 팔 테니 다시 돈을 집어넣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놀라 약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팩스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건들을 직접 교부하거나 팩스로 여러 차례 보내고, 약국 앞에서 피켓을 설치하고 앉아 있는 등의 행위를 해 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범행에 대한 개전의 정은 볼 수 없고 다시 재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피해자도 새로 개설하는 약국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사한 업무방해를 할지 몰라 우려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청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 5. 19. 인천 연수구 정각로 29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부,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5:00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305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이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그 사본을)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D 사무실에 복사해 놓았던 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이 복사해서 다시 증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 통수를 1회 때려 그곳에 있던 탁자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10

범죄사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전세권자)으로서 기존주택의 소유자를 임대인(전세권설정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존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인 "E 부동산"에서 피해자 F,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한 성명불상자와 위 D아파트 114동 704호에 관하여 피해자 F을 임대인으로, 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임차인으로, 피고인을 입주자로 하고, 전세보증금 1억 원 중 3,350만 원은 피고인 부담으로, 나머지 6,650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으로 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기존주택 전세임대 부동산 전세계약에 의하면, 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은 입주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입주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겼다, 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6,65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같은 G아파트 1203동 204호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D아파트의 입주자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1,300만 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위 G아파트의 영세민 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보증금 약 1,230만 원만 지급하고 위 주택을 장기간 임차할 권리를 얻게 되자, 위 기존주택 전세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F으로부터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위 영세민 임대 주택보증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은행과 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금 명목으로 2012. 3. 18. 1,000만 원, 2012. 4. 30. 89,7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99,72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계약서, 안내문, 각서, 확약서, 서약서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 영역, 1년 미만, 특별 감경요소: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회복 공인중개사 피고인이 피해자 및 한국주택공사와 이 사건 기존주택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존주택 전세임대계약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 안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수익자인 입주자의 적극적인 협조, 성실한 의무 이행이 필요한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액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실제 피해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나 이와 같은 분쟁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처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B 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총 1,902㎡를 절토(최대 높이 5m)하고 토석(아래 제2의 가항 범행과 합계 25.5톤 덤프트럭 99대분)을 채취하여 ㈜C 제1, 2공장의 되메우기 현장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가.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보전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말경 보전산지인 경북 봉화군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총 1,567㎡로부터 토석(위 제1항 범행과 합계 25.5톤 덤프트럭 99대분)을 채취하여 ㈜C 제1, 2공장의 되메우기 현장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나. 무신고 시설 설치의 점 누구든지 보전산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 등 시설을 설치 등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창고(샌드위치 패널구조) 1동(바닥면적 약 1,573㎡)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전단(무신고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한 면적이 넓고, 채취한 토석의 양도 많은 점, 피고인은 위토지를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12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0: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얼굴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6. 28.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 370-4)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1996. 11. 5.경 피고인에 대한 건축기사 2급 자격증의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란에 기재된 '2급' 부분과 자격번호에 기재된 'v'를 칼로 긁어내어 위조해두었던 공문서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축기사' 자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자격증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가기술자격증 변조 및 부정사용자 고발 1. 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자격정보시스템 조회내역 1.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의료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24., 2013. 10. 25., 2013. 10. 28., 2013. 10. 29., 2013. 10. 30., 2013. 10. 31., 2013. 11. 1., 2013. 11.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의료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무단결근에 따른 방문 확인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C 5층 60평에 룸10개, 각각 룸마다 간이침대, 샤워 시설을 갖추고 "D" 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시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27, 17:34 경위 D 안마시술소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사건 외 E(32세)를 상대로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1회 성매매 대가로 140,000만원을 받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4. 18:2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술주정을 하여 그 곳 종업원인 F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가시나야,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얼굴을 걸치고 앉아 있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게 업주와 합의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4: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G와 피해자 H(24세)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징역 2월 ~ 1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 부(父)의 선처호소 및 가족 간의 유대관계 분명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동종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 중개업을 18년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경매물건을 싸게 매입한 후 다시 매각하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금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매물건을 매입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통해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6,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25 1. 피고인은 2014. 3. 말 2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실비집에서, 사실은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생선구이 1개,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3. 21:55경 위 'E' 실비집에서, 사실은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생선구이 1개,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546 1. 피고인은 2014. 3. 8. 15:3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사실은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김치찌게,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5. 20:45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사실은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아구찜, 소주 1병 등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간이세금계산서 첨부)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4고단525호 사건의 판시 제1의 죄 및 2014고단546 사건의 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4고단525호 사건의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2014고단525호 사건의 판시 제1의 죄 및 2014고단546 사건의 판시 제1, 2 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엄벌에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한 달 넘게구금되어 있었던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5. 18: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 앞에 이르러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차량 전면유리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 본 후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6. 5. 18:55경 춘천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모하비 승용차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범행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5.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중적 요소로 참작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적 요소로 참작하며, 그 외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6.경 위 E의원에서, 실제 위 E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기간 중 매월 말경 통계를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 건강보험 요양급여 13,34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154,835,080원과 피해자 고흥군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43,324,870원을 청구하고 각 청구한 무렵 이를 수령하여 합계 198,159,9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전화진술내용보고, 진료기록부 사본, 일계표, 요양(의료급여비용청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편취금 전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자격정지 8월, 업무정지 103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3년여의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범행횟수도 다수이며 편취액도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0:4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308호에서 피해자 E(남, 51세)가 술에 취해 떠드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발놈,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76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광주은퇴설계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것이 없다, 직장인 신용대출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7. 2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3,440만 원, 2013. 7. 26. 농협은행에 1,010만 원, 신한은행에 3,000만 원, HK상호저축은행에 약 2,565만 원 등 합계 약 1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고, 당시 피고인의 1년 급여가 약 4,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편취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원금 49%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채무변제를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