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5:20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그곳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잠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3회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2회 뽀뽀를 하며, 피해자를 백허그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배 아래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F) 전화통화) 1. 각 캡쳐사진,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해자는 1,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면서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인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 이를 자세히 심리하게 되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잠시 들른 피해자를 상대로 대화를 하던 중 어깨를 양손으로 툭툭 쳐주는 정도의 신체접촉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1. 12. 12. 15:20~15: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른 후 그로부터 약 12분 후인 같은 날 15:37경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다(수사기록 107, 123쪽). 2)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무렵 볼링 경기에 참가한 후 집에 돌아온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어머니와 함께 근처에 있는 G파출소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시흥경찰서에서 최초 진술을 하였다. 3) 이상과 같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친구 및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하였는데, 그 경위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자신의 손녀와 같은 학원에 다니기도 한 피해자를 알고 있었고 지나가다 만나면 용돈을 주거나 격려를 해주었지만, 평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왕래가 많지는 않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 59, 60, 63쪽). 4)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사건 발생 당일, 사건발생일로부터 20일 후), 법정에서 1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3회의 진술 동안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최초 신고 당시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3쪽,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이나 증거능력이 있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후 인사를 하자 피고인이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인사를 하고 들어왔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향해 손짓으로 불러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며 가슴이 왜 이렇게 많이 커졌는지, 아빠가 이렇게 가슴을 만져주지 않는지 등을 물었고, 털이 났는지 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다소 바뀌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가슴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물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아이에게 합니까, 제가 손녀딸도 있고 자라나는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되죠’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62쪽).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모들(피고인의 딸들)도 가슴이 너무 커서 고등학교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신문에서는 ‘관리 잘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 부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2, 9쪽). 그러므로 피고인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믿을 수 있다. 7) 피고인은 사건 당일 G파출소에 임의동행하기 전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3쪽), 임의동행 후 ‘(이런저런) 충고를 하면서 안아주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임의동행 전 피해자의 아버지, 오빠 및 오빠의 친구로부터 급박하게 추궁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었고, 파출소에서 어깨를 툭툭 친 적은 있다고 말하자 경찰관이 그것도 안은 것이지 않느냐고 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어깨를 친 것과 안은 것 사이의 간극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임의동행 전에는 경찰관으로부터 별다른 추궁의 말을 듣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는 피해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추궁이나 폭행을 당하지는 아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9)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추행이 출입문 바로 근처에서 이루어졌는데, 출입문은 통유리이기 때문에 밖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피해자는 법정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녹취서 16, 17쪽). 피고인의 부인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대담하게 추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게를 떠난 후 짧은 시간 안에 아버지의 심부름(미용실 예약)을 마치고 피고인의 가게 앞을 다시 지나갔다. 피해자는 그 무렵 아는 오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고령의 기저질환자인 피고인이 코로나 위험을 안고서 신체접촉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추행 시간을 길게 진술하였다. 10) 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으로부터 정면이 아니라 벽으로 다소 치우친 부분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17, 20쪽),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면 소리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낮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에게 함부로 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크게 저항할 수 없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상황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쪽). 또한 당시 피해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이었다. 그러므로 집에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의 가게 앞을 다시 지나간 것, 피고인의 배우자 및 아는 오빠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아니 한 것이 강제추행 사실과 필연적으로 양립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경 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가게 안으로 불렀다는 것이어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와 관련하여, 추행 시간에 관한 진술은 다소 주관적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만 15세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약 30년 이상 된 과실범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 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