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24

범죄사실 2019고단8124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세탁하는 일인데 불법적인 일인 만큼 급여가 쎄다. 담당자가 고객(피해자)의 위치를 보내주면 그곳에 가서 현금을 전달받아 현금입출금기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저희 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당 100~3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지시를 받아 그 무렵부터 서울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여 주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고 수금액의 2~3%를 보수로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08: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E부 F 검사다. G 일당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를 치는 바람에 당신도 고소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하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G 일당에게 흘러가는 불법자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H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 소재 H은행 수지점에서 현금 1,83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소재 교대역으로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서초구 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K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을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999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콜센터 운영, 모집, 수금지시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L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12:0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3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8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11. 1. 11:0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3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11. 1. 12:08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에 있는 도곡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1. 14. 14:0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O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P를 통해 금융사기가 발생했는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검사와 연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CMN코드를 확인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재 사용하는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7:17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 11: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S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G 일당의 사기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6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샛강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0. 15: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40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세탁하는 일인데 불법적인 일인 만큼 급여가 쎄다. 담당자가 고객(피해자)의 위치를 보내주면 그곳에 가서 현금을 전달받아 현금입출금기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저희 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당 100~3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지시를 받아 그 무렵부터 서울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여 주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고 수금액의 2~3%를 보수로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 14: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E부 F 검사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네가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이 안되도록 막아 놓았는데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입금되면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의 공모 혐의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대출이 되면 그 대출금을 안전한 곳으로 넘겨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11.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U 등에서 합계 5,340만 원을 순차적으로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모두 순차적으로 인출해 같은 날 15:3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 등으로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W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X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3. 13:5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5. 14: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에 있는 이촌역 5번 출구 부근에서 2,3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5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Z이라는 사람이 AA P 사이트에서 당신 명의로 180명을 상대로 총 2,3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장에 남아있는 자산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5. 12:20경 서울 용산구 소재 AB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Y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Y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15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소재 녹사평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 몫으로 70만 원을 공제한 4,93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Y을 기망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1. 금융위원회 서류 5장 2020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자료(CD)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 2020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위원회 용지 2020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임무유공자 출신으로서 사회생활을 한 이후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2018년 시작한 화물운송업이 교통사고로 과다한 채무부담을 부담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L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