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년 12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D 국회의원의 보좌관, 2008년 2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는 그 무렵 실시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국회의원 후보 D의 선거사무장, 2011년 말부터 2012년 5월경까지는 D 국회의원의 보좌관, 2012년 5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D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E선거구을 이어받은 F 국회의원의 보좌관, 2014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D G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장 등을 역임하고, D G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2014. 10. 15.부터 2015. 1. 14.까지는 G도 H센터 본부장, 2015. 1. 15.부터 2016년 5월경까지는 DG 도지사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D G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이후 피고인 A이 G도 H센터 본부장, D G도지사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G도 공무원 인사 참고자료 및 G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I에 있는 합자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사원이자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A과는 정기적인 친목 모임을 갖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D 국회의원의 보좌관, 선거사무장, G도지사의 비서실장 등의 지위에서 정당, 공직선거 등과 직접 관련된 활동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2014년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DG도지사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이후에도 자신을 위하여 G도 공무원 인사 참고자료 및 G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 · .제공하여 주자, 피고인 C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C의 시민단체 활동 경력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해 주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 G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후인 2015년 2월경 K 소재 G도청 옥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B에게 피고인 C B이 운영하는 J의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피고인 C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B은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평소 친분을 유지해 오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요구를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12.경 위 G도청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B이 연말까지 매월 현금 200만 원을 줄 것이라며 B의 이름,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넸으나, 피고 인 C은 금액이 적다고 반발하며 매월 현금 300만 원을 요구하여 결국 매월 현금 250만 원을 받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다음날인 2015. 2. 13.경 J 사장실에 찾아가 B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0, 14.경 3개월분으로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현금 2,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현금 2,75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A, C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C은 2014. 9. 20.경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도가 주관하는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벤트 회사 대표인 L에게 "내가 관 쪽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G도에 행사가 많이 있으니 행사 관련 정보를 주고 행사를 유치할 수 있게 공무원 등에게 힘을 써 주겠다."고 말하며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알선 등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 및 행사 유치 시 수익금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2014. 9. 26.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1 G도지사 D의 보좌관, 선거사무소장, 비서실장 역임 등 정치활동 전력 등 확인 / 피의자 A의 공무원연금 가입 및 선거관계자 신고 내역 등 첨부 / 피의자 A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1. 합자회사 J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2014 다이어리 사본, 2015 다이어리 사본, 2016 다이어리 사본 1. 취재수첩 1, 2권 일부 사본, 취재수첩 3권 일부 사본, 취재수첩 4권 일부 사본, 취재수첩 5권 일부 사본 1. 인사기록카드(A), 사무분장 수립문서 1. 2015 하반기 인사 사무관 우수인력,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2, 읍면동별 분석, 2015년 하반기 인사와 관련 공직 내부평가와 개선사항, D 도정과 V 의장 논란에서 댓글작업자료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M(W) 통장 사본 1. 2014 다이어리 사본 1. 취재수첩 1, 2권 일부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B은, 피고인 A 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에게 교부된 위 현금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위 현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교부된 위 금원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 A, B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 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그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과 소요 비용'을 의미하고, '정치활동'이라 함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가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정당이나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후원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 A은 2006. 12. 8.경부터 2007. 6. 1. 경까지 D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인 2008년 2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D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D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F가 그 지역구를 이어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2012. 5. 30.경부터 2014. 6. 5.경까지 국회의원 F의 보좌관으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D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도지사 후보 출마선언을 하기 전인 2014년 2월경 미리 G도에 내려와 선거사무소 사무실을 물색하고 G도의 정치상황과 여론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D1 G도지사 후보 출마를 공식화하자 선거사무장을 맡아 선거사무소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 D1 2014. 6. 4. 위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2014. 10. 15.경까지 선거 회계 신고나 감사인사 등 선거 관련 마무리 업무를 하고는 2014. 10. 15.경 G도 행정부지사가 그 당연직 이사장인 G도 H센터의 본부장(부이사관급 대우)로 임명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5. 1. 15.경부터는 G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 이후인 2016년 5월 중순경까지 근무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 이 재직하고 있었던 G도지사 비서실장은 도정 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 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직책으로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비서실장으로 발령 나기 2~3일 전에 D 도지사가 자신에게 "비서실장으로 올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D 도지사가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으나 당시 D 도정이 출마하자마자 X시장, 감사위원장에 지명한 사람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연이어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G도정과 도의회와의 갈등도 있었다. 이런 정무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도지사와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자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 같다.', '2016. 4. 13.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중 G도 내 3개 지역구에서 D이 소속되어 있던 Y정당 후보들이 G도에서 모두 낙선하게 되자 국회의원 선거 패배에 따른 국면전환이 필요하여 2016년 4월경 사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비서실장의 지위나 역할, 피고인 A이 비서실장에 임명된경위 및 사임하게 된 경위에다가 피고인 A1 국회의원 D의 보좌관이던 2007. 7. 1.경부터 G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기 직전인 2015. 1. 14.경까지 Z정당 및 Y정당 소속 당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2014년 2월경부터 위 D의 G도지사 선거운동 준비를 주도한 이후, 피고인 C은 2014년 3월경부터 비록 선거사무소의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매일 출근하여 외부 테이블에 앉아서 각종 선거 관련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C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이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의 전형적인 예인 선거에 관한 행위로서 '정치활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선거 이후에도 피고인 C에게 공무원 인사발령 작업을 위한 우수 공무원 명단 작성 등 자료수집 업무, AA와 관련된 비리를 조사하는 업무, DG도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업무 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 C의 행위 또한 '권력의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도정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피고인 C에게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해줄 것을 약속하고는, 실제로 AB에 피고인 C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보았으나, 피고인 C의 사회단체 활동경력 등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게 되자, 오랜 친구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매월 2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금원의 수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C을 자신의 정치활동에 이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한 것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 C에게 매월 250만 원씩 합계 2,750만 원이나 지급하였고, 이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외부에 드러날 수 있는 계좌이체나 수표 지급 등이 아니라 직접 피고인 C을 만나 5만 원권의 현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금원 교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많이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매월 250만 원씩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 B이나 그가 운영하던 J을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위 금원이 '정치자금'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L에게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알선 등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L가 자신으로부터 G도에 관한 정보나 안내를 받기 위하여 또는 '장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라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의 지인 AC의 소개로 2014. 9. 20.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던 L를 서울에서 만났고, L에게 G도에서 큰 행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에 수익금의 50%를 지급받고, 일단 활동비로 매월 20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받기로 구두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4. 9. 20, 피고인 C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이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어 행사를 유치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이 G도 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유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C에게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이 월 수입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200만 원을 준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L의 월 수입이 500~600만 원 정도이었는데, L가 처음 만난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월 수입 중 상당 부분인 200만 원을 단순히 생활비 용도로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L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큰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준 적은 처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가 피고인 C을 만나게 된 경위 등 금원 지급 전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L의 위 법정 진술 부분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은 2014. 9, 26. L로부터 피고인 명의 M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는 2014. 10. 16. 당시 G도 자치행정국장인 P에게 2015년도 대회축제 및 행사계획을 문의하기도 하였고, 2014. 10. 22. G도에 내려온 L와 함께 위 P에게 가서 P에게 L를 소개시켜주기도 하였으며, L 와 함께 AD가 열리는 AE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G도에 와서 공무원을 만나본 이후 피고인 C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피고인 C과 연락을 끊었고 더 이상 돈을 보내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 또한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 AD의 행사비용이 약 11억 원 정도인데 대부분 불꽃놀이를 하는 데 사용되어 다른 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L에게 알려주었더니 L는 이후 자신의 연락을 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피고인 C: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사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련하여, 추징금액 2,750만원,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 [판시 범죄사실 제 3항과 관련하여, 추징금액 200만 원 ]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부정하게 수수된 정치자금의 규모도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범행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상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정치자금법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을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