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0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C 방송국 방면에서 무각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갓길에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나와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중간으로 나와 팔을 뻗고 있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격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3:35경 경산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방면에서 신관리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사거리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우측에 정지 지시표지판 및 노면에 정지표시가 된 도로로,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 전 전방의 정지표시를 보고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입한 과실로, D고등학교방면에서 자인공단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뇌출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당시사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첨부에 관한),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기간 미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가족이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05: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09: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3층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의 ‘기호 D번 E당 F’에게 기표한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의 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09:06경 위 사전투표소 인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123명이 참여한 ‘G’이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카카오톡 단체방 캡처사진,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9,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3:3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16년 전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6:3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선화네거리 방면에서 선화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식당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반대편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여, 48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만 먼저 일어나 넘어진 오토바이를 세워 탑승한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마쳐지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사고 장소로 돌아와 자수한 점,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등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 E의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6: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3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0: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 알게 된 E와 지인인 F, F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47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온 피해자의 처 H을 항해 "여보! 여기 앉아요."라고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F가 "초면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례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형님 그건 여보세요를 줄여서 한말 이예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우던 담배를 피고인의 배 부위에 던지고, "너 밖으로 나와"라고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도서출판 E로부터 6만 원을 받고 "F" "G", "H", "I", "J", "K"의 e-Book 표지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함에 있어 L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 'N', 'O', 'P', 'Q'의 한글서체 컴퓨터프로그램을 L의 복제 승낙 내지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위 e-Book 표지 제목을 제작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L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수사기록 제2-1권 제12쪽), 프로그램등록증 및 증거자료 등(수사기록 제2-2권 제43쪽), eBOOK 캡쳐사진 및 증거자료(수사기록 제2-2권 제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서체 사용이 무료라고 인식하고 이용했기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서체(폰트)를 사용할 당시 그 폰트가 유료폰트인지 무료폰트인지 인터넷 네이버 포탈사이트에서 검색해보았는데 관련 홈페이지도 없고 판매처도 찾아볼 수 없어서 그냥 사용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8:33경 파주시 야동동 문산제일고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탄현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311,26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E의 차량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충격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E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E의 차량이 파손된 것은 아니었고, 설령 당시 상해나 재물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견적서 등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E의 일부 진술 내용에는 과장된 부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E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둔부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교통사고일인 2013. 2. 22.은 금요일이고 E은 그 다음 월요일인 2013. 2. 25.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은 2013. 2. 25., 2013. 3. 7.부터 2013. 3. 9.까지 및 2013. 3. 11., 같은 12., 같은 15. 등 수차례에 걸쳐 약물 복용, 물리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사고충격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E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I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요추 등의 부위가 쉽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하지 아니한 충격에도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당시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도주하자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을 추격하며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욱 속력을 내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G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그날 중으로 전산입력하지 못하면 다중업소이용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전산입력을 위하여 급하게 사무실에 가느라 당시 사고를 수습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거니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위 화재보험은 위 법 시행일인 2013. 2. 23.로부터 6개월 이내, 즉 2013. 8. 22.까지만 가입하면 되고 2013. 8. 22.까지 가입하지 아니하면 비로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관련 보험업계에 오랜 기간 종사해 온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7. 부산항 인근을 통하여 밀입국한 후 건설현장 잡부로 일하던 중, 2005. 8. 20.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출소하여 출국 명령을 받고 출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0. 4. 12.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C의 공민 신분증(D) 등을 제출하고 마치 자신이 C 인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외동포(F-4) 사증을 받아 2010. 4. 29. 국내에 입국하여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2.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9.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기존에 제출한 위조된 공민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C이 아님에도 신청서 성명란에 'C',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란에 'E'이라는 거짓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청서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담당하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2015.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계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3. 5.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거짓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기사증 발급자 조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서, 국내단순노무업종 비취업서약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원부, 공민 신분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신청서(신고서), 통합신청서(신고서), 부동산 임대차(월세)계약서, 외국인 신원정보, 수사협조의뢰(얼굴이미지 일치율 회신요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내사보고(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얼굴이미지 일치율 회신), 수사보고(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은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이 판결 확정으로 형 집행 후 국외 추방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46

범죄사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평군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7. 22.부터 2017. 5. 31.까지 경기 가평군 B에서 'C'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점과 인터넷 D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건강보조식품, 당뇨환, 고혈압환, 암치료와 진행을 막아주는 질경이환", "*당뇨환 *고혈압환 *각종암치료&예방환을 준비했습니다. * 암예방치료:80%억제 *질경이환*"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광고전단지, 명함을 이용하여 과대광고 하는 등 무신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광고전단지, 인터넷블로그 화면자료(C), C 명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허위과대광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광고내용은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약초의 효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위 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전단지에 '당뇨환*고혈압환*각종 암치료&예방환을 준비했습니다. 암 예방치료: 80%억제 *질경이환*'이라고 기재하고, 명함에 '암 예방과 80% 억제 질경이환'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C'의 블로그에 '암치료와 진행을 막아주는 질경이환'이라고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질경이환 등이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던 점, 위와 같은 광고내용과 함께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인 '당뇨환, 고혈압환, 암치료&예방환, 질경이환' 등의 기재만으로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광고내용 중에 '건강기능 보조식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그 원재료를 표시하면서 그 원재료의 효능 등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광고내용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현재는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경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만한 광고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허위과대광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7. 00:48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건물 5층 화장실 앞 의자에서,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소속 후배인 피해자 F(여, 2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위 건물 5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으면서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무자 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하여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학생으로 젊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0:35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광탄면방향에서 조리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상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앞부분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5차례의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사고까지 일으켰다. 무면허운전 범행의 운전 거리가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0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의 공인중개사이고, F은 2015. 4. 13.자로 위 E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사람이며, 위 E은 2015. 3. 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중개보조원으로 미신고 상태인 F에게 'E 실장 F'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어 위 부동산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위 F은 2015. 3. 20.경 위 부동산을 방문한 중개의뢰인 G에게 부산 남구 H건물 101호의 임대를 중개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도록 한 행위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행위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중개사무소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행위 등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련의 중개업무 중 일부분을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바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2007. 7. 31. 부산 남구 D, 101에서 'E'을 개설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이전 3~4년 전에 친동생인 F을 중개보조원으로 채용하였는바, 근무시간은 10:00 ~ 18:00이고 급여는 일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건마다 지급하였다. F은 그 이후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지만 2015. 2.경부터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 G이 원룸을 구하러 E 사무실에 방문하자 F에게 부산 남구 H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중개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안내 및 현장설명 등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F은 G을 이 사건 중개물건에 데려가 보여 주었다. G은 2015. 3. 23. 이 사건 중개물건에 대한 가계약금 20만 원을 그 소유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 이에 대한 영수증(발행일 2015. 3. 23. / G 귀하 / 일금 이십만 원정 / 부동산의 표시 : 부산 남구 H건물 101호 /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서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발행인 A)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E 실장 F'이라고 기재된 명함 및 위 영수증을 사진 찍어 G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런데 2015. 3. 23. F이 G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G씨 우리 소장님 오늘 출장 중이라 오시면 영수증, 명함 카톡으로 보내 드릴께요. 주인 사장님께서 입금되셨다고 연락 왔습니다. 입주 대략 언제 하시겠습니까?'라는 것이 있는바, 이는 F 본인은 E의 직원이고 E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는 별도로 있다는 것과 영수증은 E의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보내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F에게 'E 실장 F'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자영업 종사자들의 호칭을 높여 부르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그와 같은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F이 그 명함을 사용한 행위가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사의 중개보조인이 그 명함에 '중개보조원'이라는 직함을 기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나이 등을 감안하여 실장, 부장, 과장 등의 직함을 기재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소지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피고인과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처벌이나 피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친동생인 F과 함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F이 위와 같은 부동산중개업무를 한 시기에는 E이 영업정지기간 중이었다거나 당시 F이 E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F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B 광산의 광업권을 경매로 취득한 (주)C의 대표이사 D의 처이고, 피해자 E은 2015. 7. 30.경 (주)C으로부터 액면금 125,328,000원, 지급기일 2016. 3. 31.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어음채권자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D과 공모하여, 2016. 3. 2.경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 기일까지 어음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만일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위 어음채권에 기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및 경매절차 개시를 신청할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실은 남편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임에도 마치 차용금 채권 액수가 5억 원에 달하는 것처럼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정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위 광업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관하여 등록까지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실제 채무액을 넘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광업권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면서 그 매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내인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친분이 있던 F, G로부터 합계 3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D이 (주)C으로 위 광업권을 출연하면서 ㈜C이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C의 대표이사인 D과 위 채권자들 간의 합의로 위 F 등의 채권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근저당권자가 되어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행위로써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위와 같이 광업권 경매 매수자금은 D이 F 등으로부터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D의 아내이고 D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D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채권관계나 약속어음 발행 사실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6. 14: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C에서 출교당했으니 내가 성금한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까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을 붙잡고서는 성금을 돌려달라며 계속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처럼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D 등 C 신도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같은 새끼가 경찰이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1항 및 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이후 조사를 하려고 하는 위 F에게 계속하여 "야 F,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체포하냐, 이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F에게 "아이고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라고 말을 하며 F의 뺨을 만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전체적인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은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법원 2012고단2115, 2707(병합) 사건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중인바, 이 사건은 위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