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의 전 남편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9. 8. 00:30경 강릉시 D에 있는 E 모텔 801호에서 피해자, 딸 F(여, 4세)과 투숙하던 중,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9. 8. 03:00경 강릉시 G건물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범행을 사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여권과 비자를 찢어 재발급 비용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공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C의 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위 (주)C로부터 경기 양평군 D(2009. 1. 21.경 토지분할로 인하여 'E'로 지번 변경됨)을 매수한 피해자 A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과 강원 홍천군 F 토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 16.경 안산시 단원구 G, 806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양평 토지가 보안림으로 다 묶였습니다. 그러니 대토를 받으십시오, F 토지는 산림청에서 벌목 후 평탄화하여 인삼재배를 할 수 있고, ㈜C에서 위탁 영농을 하여 5년 간 쌀 40kg, 감귤 20kg, 인삼 750g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토지는 2009.3.31. 경부터 H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D 토지 지분을 양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F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22.경 위 E 토지에 대한 I 명의의 공유지분등기(57,940분의 1779) 와 피해자 명의의 각 공유지분등기(각 57,940분의 889)를 말소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토지를 대토로 받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인 ㈜C로 하여금 위 각 지분의 가액 합계 31,876,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8번, 19번) 1. 양평군 E 등기부등본, 강원도 홍천군 F 토지매매계약서, 강원도 홍천군 F 등기부등본 [피고인이 F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어 이에 기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미필적이나마 범의가 있다. C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이를 말소해주어 왔다거나 피해자에게 대토를 받게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아니하는 이상, 그 사정만으로 범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K 토지가 2014. 9. 12. 보안림에서 해제되어 그 가치가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토로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변제된 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5년 전에 대토하면서 이를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해자에게 매도한 가치 없는 땅을 더 나은 것으로 바꿔준다는 의사가 주된 것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써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생긴 바 없으므로 그 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양형에 감안할 만한 특별한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부터 2013.까지 C 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일식집 등지에서 고교 후배인 피해자 E(당시 50세)에게 "F 뉴타운사업개발을 하는데 자금이 어렵다. 조합이 구성됐고, 개발이 되면 돈이 나오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년 후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 현금 5억 원을 주거나 G건설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 G건설 지분으로 주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뉴타운사업개발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특별히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더 나아가 G건설 관련 일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G건설 지분을 줄 수도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0. 서울시 노원구 H빌딩 법무법인 I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대질부분 포함) 1. F 주택재개발 시공사 입찰조건 비교표 사본(피고인 자필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매출실적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배의 수익금을 주거나 G건설 지분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평소 교제가 없던 고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편취금을 실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당시인 2009년경 피고인이 추진하였다고 하는 남양주시 지구 사업 관련하여서 이 사건 편취금이 투입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M사업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금증 등 자료들은 2011년경 이후의 것들로 이 사건 편취금의 지급내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편취금은 피해자가 새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00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5세)는 피고인의 처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11. 13:00경 부산 기장군 C, 315동 15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데 도와달라면서 피해자를 부른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으며,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같은 날 14:00경에서 14:50 경 사이 위 장소에서 거실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들고 안방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벽을 차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를 내려놓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밀어 그곳 침대 위에 눕힌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모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같은 날 14:53 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머릿결을 쓰다듬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피고인 B)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에 있는 부동산회사 'D'의 대표이사 겸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교육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텔레마케팅 영업사원이다. 피고인 B는 2016.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화성시 F'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대로변에 있고, 2020년부터 호텔이 들어서고 상업지구로 변경 될 예정에 있다. 터미널에서 가깝고 사두기만 하면 돈을 벌어들일 땅이다. 나도 내 딸 명의로 구입했고 G 이장도 신청금 200만원을 넣어놨으니 나를 믿고 구매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자신의 딸 명의로 위 땅을 구입하지도 않았고, G 이장도 신청금을 넣어놓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법인 하나은행 계좌로 2016. 10. 26.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며칠 후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 등 합계 700만원을 송금받았다.1)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그에 맞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기재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에 있는 부동산회사 'D'의 대표이사 겸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교육하는 사람이고, B는 'D'의 텔레마케팅 영업사원이다. 피고인과 B는 공시지가 평당 51만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개발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될 땅이라 속여 278만원에 판매해 그 차액을 남기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땅의 개발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땅은 대로변에 있고, 2020년부터 호텔이 들어서고 상업지구로 변경 될 예정에 있다. 터미널에서 가깝고 사두기만 하면 돈을 벌어들일 땅이니 이 땅을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B는 위 땅의 개발계획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2016.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위 땅은 대로변에 있고, 2020년부터 호텔이 들어서고 상업지구로 변경 될 예정에 있다. 터미널에서 가깝고 사두기만 하면 돈을 벌어들일 땅이다. 나도 내 딸 명의로 구입했고 G 이장도 신청금 200만원을 넣어놨으니 나를 믿고 구매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2020년경까지 상업지구로 개발 계획이 없는 땅으로, 피해자가 실제 구매하더라도 개발이 되지 않을 땅이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법인 하나은행 계좌로 2016. 10. 26.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며칠 후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 등 합계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는지에 대하여 본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 이 사건 토지는 대로변에 있고, 이 사건 토지에 2020년부터 호텔이 들어서고 상업지구로 변경될 예정에 있다. 이 사건 토지는 터미널에서 가깝고 사두기만 하면 돈을 벌어들일 땅이다."라는 것이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사실들을 토대로 차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대로의 주변에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호텔이 들어서고 상업지구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상업지구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교육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9년에는 서해안복선전철의 I역이 이 사건 토지 인근(약 1킬로미터 부근)에 준공될 예정이므로 자연히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숙박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고, 상업지구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I역은 여러 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 될 예정이고, 현재 인근 지역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어서 향후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B의 기망행위를 공모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이 피고인으로부터 교육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등 텔레마케터들에게 교육을 할 당시 '있는 사실만을 얘기하여야 하고, 설명한 것 이외에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B의 거짓 진술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C'에 밀실 4개,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화대 10만 원 중 5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는 등 영업시설을 구비한 후, 2017. 2. 16. 21:20경 위 C에 손님으로 방문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6. 1.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범죄사실 기재 'C'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30.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단기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재범한 점, 위 벌금형 외에 피고인에게 1997년도의 식품위생법위반 벌금형 처벌전력만 1회 더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71조 2,100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변조한 피고인 명의 농협중앙회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을 이용하여 'E' 종친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2013.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 종친회 사무실에서, D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통장을 보여주면서 "A 명의 통장에 71조 2,100억 원이 묶여 있는데 1억 원만 주면 그 돈으로 통장을 해제해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D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이 사건 통장에 실제 71조 2,100억 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통장의 거래내역은 변조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14만 원 상당의 잔액만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통장의 잔액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5,000만원, 2013. 7.18.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변조된 것),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금주로서 자신의 계좌에 실제로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비하는 등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범인 D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D의 꼬임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1,5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득한 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톡 친구만들기'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우리 할까 그냥, 혹여나 잘못되면 난 감옥, 속궁합 맞춰봐야지, 불꽃같은 밤을 보내려고 너와, 내일 아침에 갈게 그럼 같이 자고서"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오늘 가출할 생각이니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충주시에 있는 충주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2, 17:15경 충주시 D빌딩 1층 화장실 입구에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4. 12. 17:00경 충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을 살 목적으로 "모텔에 가서 내일 아침까지 같이 있어주면 수원까지 갈 차비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39경 충주시 G에 있는 H모텔 505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살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틱톡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각 사진설명,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후단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는 등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성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교화 • .개선을 위해 조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심각한 내용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 장소를 이탈하여 그 이상의 범행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약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5.00:45경 인천 서구 C건물 B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자신과 D와의 연정관계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평상시부터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35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예의 없는 태도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벽돌, 각목(가로 45cm, 세로 8cm, 높이 4.5cm) 등으로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23. 21:1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일행인 F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H과 피해자인 순경 I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호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인들을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욕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위 I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위 I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23:00경 경남 의령군 C 회사의 기사대기실에서 동료 기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24세)가 대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건방지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차례 때린 후,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병이 깨어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어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2013고단45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4. 5, 16:30 경 사천시 공항에서 진주방면의 국도 도로변 피고인이 운전한 SM5 D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음료수에 넣어 이를 희석한 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21:05경 진주시 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어둔 지갑 속에 필로폰 약 1.38그램을 판매 또는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31472] 2. 피고인은 2013. 4. 5. 18:35 진주시 F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G과 피고인이 빌린 차량의 사고와 관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뺏은 후 이를 양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휴대전화 단말기 신청서 1. 피고인 소변 채취 등 사진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필로폰 투약한 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9: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202동 맞은편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6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자신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৹ 피고인의 법정진술 ৹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৹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1:57경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며 차량에 부딪치려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마침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고자 인도로 데리고 나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찰이면 다냐. 단속해라 시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내사보고(사진에 대해),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2:1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착한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화담면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26.20:00경 강원도 춘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먹은 사람 2명이 다른 차를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소란행위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과 A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하자 "야 씨발 체포해! 아 씨발 왜 난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휘둘러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상황 휴대폰 촬영 영상 복사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죄질이 나쁜 점, 각 피해 경찰관이 2명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18:3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3 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합정역 2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사람들로 붐빈 지하철 합정역내의 에스컬레이터(이하 '이사건 에스컬레이터'라 한다)를 이용하던 중 사람들에 밀려 의도치 않게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이 밀착되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람들이 밀집해 있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각은 퇴근 무렵인 18:30경으로서, 당시 지하철 합정역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으며, 위 지하철 내에 있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또한 이용객들로 가득차 있었는데, 특히 D는 술에 취한 것처럼 몸을 휘청이며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피고인의 모습이 눈에 띄어 그를 지켜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 탄 후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사람과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 위치하였는데,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피고인의 오른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나아가 D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2011. 11. 1.자 자필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바 있다). D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 있던 피해자가 "뭐야"라고 하며 자꾸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확인한 후 곧바로 피고인을 따라가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도착한 지하철을 타려하자, 피해자를 이 사건 현장 부근인 지하철 역내에 남겨둔 채 급기야 피고인을 따라 위 지하철에 함께 탄 후 112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관계 등이 없는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였던 D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 그녀가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직접 보았거나 적어도 당시의 정황상 피고인의 추행혐의가 강하게 의심되지 않았다면 쉽사리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누군가 엉덩이와 다리를 수차례 더듬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1. 12. 15.경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처음에는 엉덩 이쪽에 무언가 닿기에 가방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닿아 뒤를 보니 술을 먹은 사람이 손을 엉덩이쪽에 대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바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을 따라 온 피해자와 D에게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당시 도착한 지하철을 황급히 타는 방법으로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며, 심지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D를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설령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혼잡하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에 밀려 의도치 않게 부딪쳤거나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는 과정에서(D가 애초 피고인의 모습에 주목하게 된 이유도 술에 취한 듯 몸을 휘청거렸기 때문임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와 같이 피해자의 몸에 닿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계된 매 계단마다 한 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이어서, 위 에스컬레이터에서 몸을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 한, 단지 탑승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앞 혹은 뒤의 사람과 몸을 부딪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D는 '피해자의 뒤에 있던 피고인의 손이 자꾸 움직이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면서도, '다른 곳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손 부위만 움직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시 위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신고를 하려는 목격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이 법원의 2012. 1. 13.자 2011고약14767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 약식명령상의 벌금 3,000,000원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3. 22:25경 서울 광진구 B, 2층 "C"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31세, 여)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