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8.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합3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2. 09:25경 충남 태안군 F 소재 2층 단독 주택의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임대인인 피해자 G(여, 61세)으로부터 "누가 노상방뇨를 하였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 12. 09:4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G을 때려 서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G,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잡아가, 이 새끼야, 이 씨발 놈아, 이 씹 새끼야, 개 새끼야, 공권력 이 새끼들, 이 씨발 놈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약식명령을 수령하고 화가 나 위 약식명령문에 목격자로 기재된 같은 주택 1층에 있는 K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2:38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K, L 등이 주택 안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몸이나 파는 년이 나를 신고해, 씹이나 파는 년아, 네가 나를 잘 못 봤어 썅년아, 확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5. 25. 00:02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모욕죄, 내가 뭐라고 했길래 모욕죄야 씨발 년아, 몸이나 파는 년이, 내가 가만두나 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3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내가 너 때려 죽여 버린다, 몸이나 파는 년이 뭐가 잘났다고 지랄이여, 씹이나 파는 년, 내가 패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반복하여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37] 피고인 A은 2016. 2. 11. 21:20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N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O(3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짓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2016고합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의뢰서(O), 구급활동일지, 차트 사본 1. 피해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2016고합32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을 때린 일이 없고, 판시 2016고합32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서 피해자 G을 협박한 일이 없고 단순히 욕설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번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증인 G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 당시 피해자 G의 신고로 출동하였던 증인 H의 진술과 당시 피해자가 맞았다는 내용으로 신고 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번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가 신고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받아보고 화가 나서 위 약식명령문에 목격자로 기재된 K의 방문을 계속 걷어차며 욕설을 하고 있었던 점, K은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봐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오면 잠시 조용해졌다가 경찰이 가면 다시 K의 방문을 걷어차며 욕설하기를 반복했던 점, K이 나오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뭐라고 했길래 모욕죄야, 내가 패 죽여 버린다" 등의 발언에 이르렀는데, 이는 피해자의 신고로 모욕죄로 처벌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나.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한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개월간 술에 취하면 협박, 상해, 모욕 등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그 이후의 범행을 계속하였을뿐 아니라 자신을 모욕죄로 신고하여 벌금형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협박하기까지 한 점 - 피고인은 과거에서 유사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40여회에 이르며,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이러한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 G, H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