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2. 7.경까지 의왕시 E에서 이사주선업, 청소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가맹점(G)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위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F 가맹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이 같은 사무실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이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이사 견적을 물어보는 고객들에게 F의 책자를 보여주거나 '방송인 I가 하는 J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F의 서비스표가 부착된 이삿짐 차량 및 유니폼을 'H'의 영업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H'의 영업에 F의 표장을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9.경 성명불상의 고객과 'H'의 명의로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2. 10. 5.경 위 성명불상의 고객의 이삿짐 운반 등에 F 대표이사 피해자 K이 2011. 7. 1. 특허청에 출원하여 2012. 8. 7. 등록된 별지 표시와 같은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이삿짐 차량과 유니폼 등을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10.경 L에게 F의 광고책자를 보여주면서 위 L와 'H'의 명의로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1.경 위 L의 이삿짐 운반 등에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가 부착된 이삿짐 차량과 유니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8. 6.까지 의왕시 E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F의 상호인 'F'과 유사한 'H'이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이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와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각 계약서 사본, 각 수수료 자료 사본, 사업자등록증(B) 사본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이사주선위탁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A) 사본, H(대표 : B)의 홈페이지 회사소개화면 출력본 사본, 서비스표등록증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각 녹취록 사본, 각 견적서 사본, 각 이사현장 사진 사본, L의 확인서 사본, 각 항의게시글 사본, 각 손익계산서 사본, F 방송광고캡처 출력본, F 인터넷 기사, F 포장이사안내서 포함] 1. 네이버브랜드검색표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상표법 제93조,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서비스표권침해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영업주체혼동 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F과의 가맹계약이 독점가맹계약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어 피고인들은 F과의 가맹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피고인 B은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N', 'H', 'O' 상표를 출원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F 외에 다른 이사 업체들과 여러 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F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가맹비 내지 보증금과 상표사용료 등을 반환받지 않은 이상 F과 유효한 가맹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어 가맹계약이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은 F과의 계약상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계약내용 중 본질적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그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1. 1. 1.경 F과 이사주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F이 주선하는 이사 업무를 대행하고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포함한 F의 영업표지를 이사 업무에 사용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F에 지급하여 왔다. 위 계약은 F이 이사주선업무에 사용하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사용권을 피고인 A에게 부여하고(위 계약서 제 6조 제1항), 홍보 인쇄물 제작/배포, 홍보매체 등 광고물 제작은 반드시 F의 사전 승인 후에 진행하는 것(위 계약서 제7조 제3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리하여 2012. 1. 1.경 계약 기간을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F과 추가약정을 맺었다(이 추가약정서상 명의자는 P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P 명의로 2010. 10. 25. F과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회사 G은 이른바 '올인지점'으로 F의 이사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고(위 약정서 제1조 제1항, 제2조 제2항 참조), F에 통보없이 타 이사업체 업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올인지점에서 해제되며(위 약정서 제4조 제1항), 피고인 A 측은 F의 상호, 상표, I 초상권 등의 사용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위 약정서 제8조 제1항, 제1조 제4항 참조). F은 2012. 7. 24.경 계약해지통보 이후 피고인들에게 이사 업무를 주선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H 영업을 하면서 F의 관여 없이 고객들과 직접 계약한 이사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고스란히 그대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인데,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는 피고인 B이 변리사를 통하여 2012. 7. 4. 'N', 'H', 'O' 상표를 출원하기 한참 전인 2011. 7. 1.에 출원되어 2012. 8. 7. 그 등록이 마쳐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약들에 기하여 F 가맹점에서 이사 업무에 종사해 왔고 F 권역별 가맹점 모임에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F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여러 가맹점들에 대한 이사주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해 왔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2012년 기준으로 'F'은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F'과 'H'은 유사 상호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F'이라는 상호에 관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에 편승하는 광고를 하거나 영업노하우 등을 가로채어 부정경쟁한 사실이 없고, 부정경쟁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F'의 주지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2008년 설립되어 2012. 4.경에는 전국에 걸쳐 1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3. 4.경 기준으로 13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점, F이 방송인 I를 내세워 2009년 8억 7,000여 만 원, 2010년 14억 5,000여 만 원, 2011년 16억 2,000여 만 원, 2012년 20억 3,000여 만 원 등 거액의 비용을 들여가며 광고선전을 활발히 해 온 점, F이 2010년 32억 5,000여 만 원, 2011년 53억 4,000여 만 원, 2012년 69억 6,000여 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점, 검색어 'F'이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서 'Q'나 'R' 등 경쟁 이사 업체의 검색어를 능가하는 검색 횟수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적어도 2012년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F'과 'H'의 유사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H' 중 '이사몰' 부분은 업종표시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상호의 요부는 'S'라고 할 것이고 이는 'F'의 주요부분인 'S'와 동일하므로 'H'과 'F'은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대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상호 'F'과 유사한 상호인 'H'을 이용하여 이사업체를 운영한 행위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피해자 F과 피고인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