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1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건물 502호에 있는 커피전문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G과 공동대표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으로서,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커피로스팅 기계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경 'H'라는 업체에 이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커피 생두판매회사인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2.경 J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산 양도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금의 회수 명목으로 같은 달 24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25일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산양도계약 잔금 2억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G과 피고인 A은 2014. 2.경 피고인 A의 커피 사업 경력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국내 시장에 커피원두를 공급하고 커피체인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사실, G과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우호지분까지 포함한 각각의 지분을 39%씩 갖기로 하되, G은 현금 2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출자하고, 피고인 A은 커피로스팅 기계 등 설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현물로 출자하며, 설립 후 G, 피고인 A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커피로스팅 기계 3대(15kg, 10kg, 1kg)를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기로 하고, 2014. 2.경 K으로부터 15kg 커피로스팅 기계를 3,100만 원에, 10kg 커피로스팅 기계(이하 '이 사건 쟁점 기계'라 한다)를 2,200만 원에, 1kg 커피로스팅 기계를 800만 원에 각 구입하고, 그 밖에 제연기, 자동화설비까지 포함하여 총 8,900만 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하고, 4,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잔금이 4,400만 원 남은 사실(수 255), 피해자 회사는 2014. 5.경 주주들에게 설립의 경과 및 창업비용 지출 내역을 보고할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피해자 회사의 사업보고서에는 창업비용으로 총 387,224,010원이, 그 중 기계장치 구입비용으로 총 117,680,000원이 각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세부 내역으로 2014. 4. 30.경 위 K에게 기계장치 구입비용으로 8,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2014. 5.경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회사의 계정별 원장 중 '기계장치' 항목에는 2014. 4. 15.경 장부가액으로 4,500만 원 상당의 커피로스터기를 자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설립 당시 피고인 A이 총 3대의 커피로스팅 기계를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출자하기로 하였다가 업소 내에 커피로스팅 기계 3대 모두를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아니하여 그 중 이 사건 쟁점 기계는 출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이를 매각 처분한 대금은 피고인 A이 출자 과정에서 당초 예정한 출자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돈을 기계장치 등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2014. 5.경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G을 포함한 다른 주주들의 양해도 얻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위 주주총회 당시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G 등 참석 주주들에게 설명한 L도, 당시까지 지출된 창업비용이 387,224,010원으로서 당초 정한 설립 자본금 3억 5,000만 원을 3,700만 원 정도 초과한 금액이어서 이 사건 쟁점 기계를 출자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설립 자본금에 대응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확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 이를 피고인 A의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그 후 회계장부를 꾸미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결국 창업비용 중 15kg 커피로스팅 기계, 1kg 커피로스팅 기계 등을 포함한 4,500만 원 정도만을 기계장치 항목에 계상하여 자산화 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위 피고인들의 변명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데, 이러한 피고인들 및 L의 진술 내용은, 증거로 제출된 사업보고서 사본, 각 계정별원장, 각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신빙성이 있고, 이와 배치되는 G의 진술 내용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기계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어 영업을 개시할 당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자산으로서 피고인 A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공소사실 나, 다.항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 후 공동대표이사로서 2015. 5. 31.경부터 2014. 9. 1.까지 총 43,039,135원을, G 또한 공동대표이사로서 2014. 9. 1.경 1,500만 원을 각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일시 대여한 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2.경 J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산 일체를 대금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즉시 J으로부터 계약금조로 4,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그 다음날일 23일경 G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중 1,500만 원을, 2014. 9. 24. 및 2014. 9. 25.경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중 1,500만 원을 각 송금 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정별 원장의 단기차입금 과목에는 위 각 일자에 G, 피고인 A에 대한 단기차입금 각 1,500만 원씩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산 일체를 양도한 후에도 2014. 12. 9.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그 운영 비용조로 피해자 회사에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여 그 누적 금액이 34,022,485원에 달하였는데, 2014. 12. 9.경 J으로부터 위 자산 양도계약의 잔금 2억 1,000만 원 중 일부로서 5,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계정별 원장의 단기차입금 과목에는 위 일자에 피고인 A에 대한 단기차입금 2,5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J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회사 자산양도 대금을 업무상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2,500만 원을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갖고 있던 단기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이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무 이행행위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1, 12.경 공동대표이사이던 G에게, 향후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자산양도계약의 잔금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미리 정한 미지급된 임대료 2,200만 원, 관리비 6,028,176원, 급여(매장 및 감사) 1,380만 원, 기장료 132만 원, 등기비 173,000원 등 총 4,400만 원의 용도 및 액수 내에서만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G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의 투자정산 완료 및 G의 서면에 의한 지출 승인이 없이는 지출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인 인정되는바(수 91-92), 피고인 A은 공동대표이사인 G에 대해 작성해 준 위 확약서의 취지에 반하여 위 양도 잔금을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확약서에 기한 약정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에 참여한 주주 상호간의 개인적 투자금 정산, 또는 공동대표이사 상호간 피해자 회사 운영에 관한 내부적 합의에 불과할 뿐, 직접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자금 위탁이나 운영 등 법률관계를 제한하거나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위 확약서의 내용에는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상대방인 G에 대한 관계에서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별론,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