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년경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2018. 5. 초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휴대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 2018. 5. 25. 22:00경 부엌칼 1개, 카터칼 2개, 청테이프 2개를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가격하면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피해자가 맥주를 사서 집으로 가자며 피고인을 달래어 같은 동 <주소>에 있는 F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인 E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방에서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6cm, 증 제2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찌르고, E에게 부엌칼을 빼앗기자 카터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을 꺼내어 재차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회 찌르는 등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손목 등 약 10군데를 찌르거나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과 이웃 주민들에게 제압되는 바람에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공격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34세)의 좌측 둔부 윗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6) 1. 경찰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D 및 CCTV 캡쳐사진(순번 9~11)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4)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6),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순번 8), 의무기록사본증명서(순번 26), 각 진단서(순번 33~35, 38) 1. 범행도구 사진(부엌칼, 카터칼, 청테이프, 문구용 카터칼 등)(순번 5), 현장 사진(순번 7), 상처부위 사진(순번 18) 2018전고16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엌칼 1개, 카터칼 2개 등을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편의점 직원 뒤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과 카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부위 등을 난자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순간적인 분노의 해소만을 위하여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목격자의 존재나 장소를 불문하고 흉기의 사용에도 망설임이 없는 대범함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극단적인 공격적 형태로 감정을 표출하였으며, 정서적 불안정과 함께 오랜 기간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 누나 등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혼자 거주해 오면서 피고인의 정신병적 질환의 치료 및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 2, 3, 4, 5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 수법, 중한 상해(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살인미수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편의점 직원에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가방에 있던 부엌칼과 카터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를 제지하던 편의점 직원에게도 부엌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부엌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찌르다가 편의점 직원에게 부엌칼을 빼앗겼음에도 다시 카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난자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여 죄질도 몹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편의점 카운터의 좁은 공간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시간 수술을 받고도 여전히 병원에 입원하여 외상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E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