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3. 8.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F은 2016. 7.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G은 2016. 5.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H 및 공소외 I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 유성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 E, F, G은 '신한일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C,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의 공동폭행 피고인 A, B,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은 2016. 5. 15. 07:10경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F(21세),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G(23세) 등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밖으로 불러내어 '신한일파'에서 활동하는지 여부를 묻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G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 F을 '신한일파'에서 활동하게 하지 말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 A,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이 이에 함께 가세하면서 위 피고인들 및 선고분리된 공동피고인 H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피해자 D에게 부딪치게 한 후 다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G의 목을 친 다음, 피해자 F의 얼굴을 밀친데 이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은 후 피해자 G을 밀치고, 현장에 합류한 피고인 C와 공소외 I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선고분리된 공동피고인 H 및 I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E, F, G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 피해자 H(24세), 피해자 B(24세), 피해자 C(22세), 피해자 I(22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G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A을 밀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H, 피해자 B를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I, 피해자 H, 피해자 B를 밀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H, 피해자 B, 피해자 C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H, B의 공동폭행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H과 피고인 B는 제 1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 '신한일파' 조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제1항 주점 손님인 피해자 L(30세)이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L이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 피해자 M(2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L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M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H과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신유성파 조직원 2~3명과 함께 피해자L, 피해자 M 및 그 일행인 피해자 N(30세)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로써,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H과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촬영 동영상 확인 결과보고) 1. 113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L 촬영 동영상 CD 1. 피해자 M, N, L 피해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주요 관련 사건 확인), 공소장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수사기록 순번 36번, 37번, 39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F,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G :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의 경우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G : 각[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피고인 C, D, F)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F의 경우 각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의 경우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각 폭력관련 전과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 형기준(피고인 D에 한함)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