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해사정업체인 'C', 'D', 'E'에서 각각 근무한 손해사정업체 직원으로, 보험사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 퇴원확인서 및 수술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알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손해사정업체나 그 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등을 의뢰한 F, G, H, 1, J1)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 1)이 사건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록 알선해주고,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 중 10~1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목디스크의 기왕증이 있던 F에게 "기존 디스크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상해로 해야 보험금이 나오니 상해로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손을 올려보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는 척 흉내를 내라, 좀 과도하게 아픈 척을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F은 2013. 6. 20.경 인천시 연수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2013. 5. 4.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다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입원을 한 다음, 2013. 6.24. 목부위(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수술 등 치료를 받고, 2014. 1. 20.경 M병원 신경외과 의사 N(면허번호 : )으로부터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부 염좌 경추통, 척추(경추) 변형 상태 및 척추 운동범위 제한"이라고 적시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상해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7. 3. 에 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70,6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연안부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보험에 수개 가입하여 돈이 될 것이다. 내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해서 법을 잘 알고 탈이 날 일이 없다. 병원 사무장인 'P'를 잘 알고 있으니 수술을 해서 휴유장해 진단을 받자."는 2)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고인"은 "F"으로 정정한다. 취지로 말을 하고, 2014. 5. 28.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병원'에 H과 함께 방문하여 사실은 H이 빨래를 하다 어깨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의사에게 "H이 며칠 전에 빨래를 하다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서 다쳤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H으로 하여금 입원을 하게하고, H은 2014.5. 29. SLAP 손상에 대한 봉합수술을, 2014. 6. 19. 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등 치료를 받고, 2014. 12. 12.경 M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S(면허번호 : T)으로부터 "우측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이라고 적시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H은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에 상해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6. 16. 에 3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순번 1, 2,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23,5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G,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U으로부터 "내 동생 G 허리가 안 좋다."는 말을 듣고 U에게 "허리는 안되고, 목 부분은 수술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쉬우니 배에서 넘어진 것으로 하여 수술을 받자. 내가 잘 아는 병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4. 9. 18. G, U과 함께 부천시 V건물 5층에 있는 W정형외과의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사실은 G이 2014. 8. 17. 중국과 인천을 오가던 여객선에서 미끄러져 가볍게 넘어진 것일 뿐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 3) 별지 '범죄일람표(H)' 순번 3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 하여금 입원을 하게하고, G은 다음날인 2014. 9. 19.경 디스크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 등 치료를 받고, 2015. 5. 15.경 M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S(면허번호 : T)으로부터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라고 적시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G은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에 장해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0. 14.에 8,286,78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634,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2012. 2. 22.자 교통사고로 인해 이미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재활치료 중이던 J에게 "기여도가 적게 나왔다. 내가 후유장해 진단을 추가로 5% 더 받게 해주겠다. 팔 수술을 안 한 것처럼 행동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J은 2014. 8. 12.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병원에 방문하여, 위 병원 의사 Z에게 사실은 2014. 7. 22.경 피고인이 알려 준 부천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 수술(관절경적 관절와순봉합술)을 받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 기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4), 팔이 저리고 아프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우측 상지에 힘이 없고 저린 증상 및 제1,2,3 수지의 근력 약화로 젓가락 사용이 불가함. 즉 통합 추간판 한마디 수술 후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신경근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어, 척추의 장해, 심한 추간판탈출증, 20%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 4) 2018. 12. 1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이미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재활치료 중인 사실을 것을 숨기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팔 수술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로 한 공모 내용과 맞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범행 수법란 기재 내용과도 맞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급받았다. 그 후 J은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8. 27.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5)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62,47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 AA, F, H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H, G의 동부화재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 내역) 1. 각 약식명령 사본 1. 각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통장사본 등 1. 소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후유장해진단서, 각 장해진단서 1.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병원을 소개시켜 주거나 H에게 R병원에서 상담받도록 하고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보험금 편취를 공모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고, 전문의가 검사 후 제반 자료들을 토대로 호전 유무에 따라 평가하는 후유장해 여부에 대 5)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고인"은 "J"으로 정정한다. 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진단받을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범들인 F, H, G, I, J과 사이에 수술을 받아 후유장해진 단서를 발급받거나 후유장해의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던 점, 피고인은 관계자를 알고 있는 병원을 지정하여 공범들로 하여금 진료를 받거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였고, 의사 진료실에 들어가 수술 여부와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에 대해 상의하는 등 공범들에 대한 진료행위에도 관여하였으며, 수술 후에도 계속 입원할 병원을 지정하여 주는 등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손해사정업체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들은 일반적인 손해사정 업무의 범주를 벗어난 것인 점, 공범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사실은 사고를 당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하여 수술을 받거나(F, H), 수술을 받을 정도로 다친 것은 아니었고 수술 후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에도 계속 입원하거나(G), 추가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위해 어깨 수술 사실을 숨기고 목 부위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처럼 행세하였다면서(J) 피고인과 그 범행을 상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공범들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 이전에도 공범들로부터 경비나 병원에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향후 지급받을 후유장해 보험금의 15% 내지 20%를 수수료로 약정하였던 점, 진료기록을 검토한 자문의들은 H에 대해 우측 견관절과 우측 슬관절 모두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급성 외상과 관련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수술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G에 대해서는 제4-5경추부 추간판 부위, 제5-6부 경추부 추간판 부위에 약간의 급성기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관찰되나 사고와의 관여도는 30%이고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지급율은 10%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2015년 8월 내지 9월경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하던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직원 AA을 찾아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모든 것을 인정하니 선처 바란다. 구속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F, H, G, I, J과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상해 사실을 꾸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손해사정업체의 직원으로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나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유발 내지 조장하여 그 책임이 무겁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과 공범들은 상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술 내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 등 범죄수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6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