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2021. 6. 25.경부터 2022. 4.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3. 7.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6.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파일 3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거시한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검은색 화면만 저장되었을 뿐 피해자의 나체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다.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관련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촬영된 바 없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부분 범행은 불능미수범에 해당한다. 2.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면서 “후레쉬가 켜져 있었고 불이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보였다.”, “확실한 것은 핸드폰을 제 쪽으로 완전히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은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 13쪽), 경찰에서도 “성관계 도중 방에 불이 꺼져 있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들고 저를 후면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당시 성관계 도중이었고 피고인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었다. 애무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한 손에 아이폰을 쥐고 아이폰의 뒤쪽이 저를 촬영하고 있었다. 그 핸드폰의 카메라가 정확히 저를 비추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 32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당시 저장된 동영상에 피해자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창문 바깥에 가로등이 있었고 가로등 불빛 때문에 집안 내부가 어느 정도 보여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비추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촬영 위치나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동영상 촬영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는 그 즉시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에도 동영상의 삭제 여부나 유포 가능성 등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물어보았다. 그 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지웠다’ 또는 ‘아이폰은 한 번 지우면 영구 삭제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가 아예 촬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와 관련된 촬영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삭제된 동영상이 항상 복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전혀 촬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가 촬영·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신설되었다. 위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촬영물 등이 한 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불안감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문언, 보호법익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등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협박의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할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저장한 동영상의 유포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그 시점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생성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마치 위 동영상이 여전히 실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전 남편과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그러한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판시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도 경찰에서 “말로만 삭제했다고 했지, F에 저장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쪽), 이 법정에서도 “다른 곳에 분명히 저장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휴대전화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동영상이 진짜로 사실이고, 진짜로 존재한다면 자살하고 싶다. 이혼은 했지만 아이가 있으니 아이 때문에 왕래하는데, 그 애들 아빠한테 유포한다면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아이가 알게 될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등 전 남편과 아들에게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 36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이를 곧바로 삭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영상을 지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서 동영상을 재생시키는 등으로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즉에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전 연인이었던 피고인을 형사 고소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2차례 협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판시 동영상이 전 남편과 아들에게 유포될까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직후 동영상을 삭제하여 동영상이 반포되거나 유출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09년경 귀화한 이후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