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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황색점멸 중인 횡단보도를 일행들과 건너던 중, 마침 그 횡단보도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 일행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한 후 경적을 계속 울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E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일행 상대 전화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관련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몸을 건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증언은 전후의 상황, 관련자들의 감정 상태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히 진솔한 태도로 증인신문에 응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증인신문 말미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2019. 12. 25. 02:18경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그 사진을 통해 당시 왼쪽 어깨(왼팔)와 가슴 사이의 겨드랑이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를 입은 신체 부위가 ‘우측 겨드랑이 바로 앞 가슴 부위’라고 특정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매우 명확하게 피해를 입은 신체 부위를 지목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기재 내용은 착오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일행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증언은 충분한 신빙성을 갖는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현장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촬영되었다), 휴대전화 영상(피해자의 일행이 위 차량 내에서 촬영하였다)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차량의 운전석에 다가온 피고인에게 ”내릴게요. 놓으세요.“, ”멱살 잡았죠?“라고 소리쳤으며, 피고인은 ”그러니까, 잘했나? 잘못했나?“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놔라.“라고 말하였다. 당사자들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으며, 그 대상은 피해자의 멱살이었음이 명백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끌어내려고 하였다. 자동차 운전석의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감안하면,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피고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부분은 왼팔과 목 주위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동기도 손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단계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완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록상 교통사고를 당한 정확한 일자 자체조차 확인할 수 없고[초진일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9. 12. 26.인데, 피고인의 일행은 ‘피고인이 2019. 12. 초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상해 부위와 정도, 진단서상 의사의 소견, 영상 속 피고인의 언행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멱살을 잡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 앞에서 급정거를 하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조작된 증거로 인해 무고한 혐의를 뒤집어썼다’고 강변하나, 그와 같은 정황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힐난하는 등 모든 책임을 줄곧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선고유예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조차 자숙하는 모습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은 죄책에 맞지 않는 미온적 대처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5: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E을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인천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 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대학교 발생장소 및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택시에 내린 직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차를 돌려 나가는 택시의 뒤를 곧바로 따라 달리며 소리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하차 지점과 가까운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와 피해자의 거리는 약 10미터 정도에 불과하고 시야도 가려져 있지 않았다. 당시 시각은 새벽 5시 30분경으로 주위도 조용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피해자가 따라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피해자의 하차 이후 통신장애로 카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택시요금은 4만 원에 달한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학교 출입문을 벗어날 때까지도 계속 뒤를 쫓고 있었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라면 카드승인 여부가 이미 확인된 이후임에도,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후 택시비를 지급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받는 것보다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더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학교 입구 통과 후 카드승인이 안된 것을 확인하고 그냥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택시기사인데도 어떻게 택시비를 지급받지 않고 그냥 갔느냐는 추궁을 받자, 피해자를 내려주고 택시를 돌려언덕을 넘어 내려오는 중에 '통신장애' 메시지가 떠서 후진을 해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진하였다고 주장한 언덕을 내려오는 길에서 실제 후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서 피해자가 달려오고 있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일 오전 6시 30분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해당 휴대전화가 진동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진동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전화가 왔음을 알 수 있는 소리는 들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횟수가 수십통에 이를 경우 전화가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받기 전까지 약 일주일간 휴대전화를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를 단구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관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왼쪽 3차로로 갑자기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있던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벨로스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택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약 1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수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초등학교 쪽에서 E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H 인근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I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4:5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차량을 가져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에 서 있던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여 갈 정도로 만취상태였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더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운전 관련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06:39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가 칼을 들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가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한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위 E의 손을 꺾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0

공소사실 B은 청주시 상당구 C, 3층에 있는 음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및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위 회사들의 H센터의 센터장이다. 피고인과 B은 위 회사들이 식품유통 회사임에도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식품유통 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속적인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행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내면 식품사업에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경 위 H센터에서 고소인 I(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에게 “F 식품사업에 투자를 하여 1구좌 당 140만원을 넣으면 1구좌 당 배당 수익금으로 29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D 법인 명의 계좌로 2016. 3. 7.경 4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되어 채택･조사를 마친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보면, 고소인이 2016. 3. 7. 420만원과 2016. 7. 25. 560만원 등 합계금 980만원 가량을 ㈜D 측에 송금하고, 2017. 5. 4. 110만원, 2017. 5. 15. 61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이나 당원에서 추가로 실시된 증거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금원의 송금이나 신용카드 결제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사실 이 사건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보이는 요소를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고소인의 진술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진술은 “H센터장이라는 피고인을 통해서 투자금을 배로 불려준다는 ㈜D와 F㈜에 위와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배로 불려주기는 커녕 원금도 반환하지 않았으니, 사기를 친 것이다”라는 말이 전부이다. 그외에 위 고소인이 하는 말은 “나는 노인이라 잘 모른다. 그저 사기를 당한 것만 알고 있다”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경찰에서의 문답(이 사건 수사기록 제1권 제104쪽에서 발췌한 것이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진술에만 의지하여,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인의 변소가 상당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장(最長) 10년의 징역형까지도 과형(科刑)이 가능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즉,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수사보고(양파음료 택배내역 등 첨부), 택배 출고 설명자료, 택배 출고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회사 측에서는 고소인에게 수차례 수백만원 어치의 방문판매용 상품인 양파음료, 아로니아, 고등어 등을 택배로 고소인의 집에 보내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투자했다는 위 1,700만원 중 상당액은 이와 같은 방문판매용 물품 구입비였으므로 적어도 이와 관련하여서는 원천적으로 사기의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고소인은 위와 같이 1,700만원을 사기당하고 한푼도 되돌려받지 못하였다, 그 피해금 중에 위와 같은 물품대금으로 결제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상품결제와 구입･송부 내역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기타 금융자료를 통하여 보면 고소인이 적어도 11,820,500원을 회수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증언 과정에서 고소인은 “내가 내 지금 통장으로 받아 있는 게 1,000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다 내가 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나왔지요”라고 진술하여, 마지못하여서 이기는 하여도 위 회사 측으로부터 결코 작지 않은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사실로 적시한 것처럼, ‘피고인은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해자는 달라도 본건과 거의 같은 내용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사건의 기판력이 본건에 미칠 것도 아닌 마당에 그것을 증거로 의지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653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KB, 1층에서 KF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강제징수 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사무소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LI에게 ‘매입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LI은 그 제안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7.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9,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같은 구 LJ LK호에 대하여 같은 달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8.경 같은 구 LL LM호에 대하여 같은 달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3. 5.경 위 LL LN호에 대하여 같은 해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L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대가로 LI 명의 DA조합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같은 해 1. 17. 200만 원, 같은 해 3. 7. 50만 원, 같은 해 4. 2. 987,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LI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사무소에서, 전세방을 구하러 찾아온 피해자 LO에게 제1항 기재 LL LN호를 임대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경우 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이를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적법한 임대권한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담보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부동산을 마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속이고 임대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해 오고 있었을 뿐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체납과징금이 8억 원 이상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4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소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2018. 1.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4,700만 원, 같은 해 3. 20.경 잔금 명목으로 8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47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경 부산 부산진구 FY에 있는 KF 부동산에서 부산 부산진구 FY BG호를 LQ으로부터 매수하면서 LR을 명의수탁자로, 피고인을 명의신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달 14.경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L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20고단3164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8.경 부산 부산진구 FY LS호를 LT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무렵 친구인 LU을 통하여 LU의 딸 LV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같은 해 4. 18.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LV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4.경 경남 함양군 LW LX조합 LY지점에서, 위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LV으로부터 LV 명의로 개설된 DA조합계좌(계좌번호 2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20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LL LN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의경매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V, L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1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피고인들)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지시로 2018. 11.29.경 부산 북구 HR에 있는 HS동 주민센터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HT으로부터 세대 합가 신고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 재등록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현재 사는곳(이사한곳) 란에 ‘세대주 성명 A,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부산 북구 GH GG호’라고 기재하고, 신고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본인 :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한 뒤,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란에 전 세대자 ’HT‘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H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T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S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H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T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 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부산 북구 GH GG호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HT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T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HT 가족은 동거인으로 하여 부산 연제구 AK GO호에 전입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S동 HU 주문관 상대 전화통화) 1. 고소장(전입신고서, 주민등록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A의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HT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결국 HT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상실하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된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명의자이다. 누구든지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멀티샵에 물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관세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우리가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면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의 아르바이트인데 할 것이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560만 원 중 4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정범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고, 위 조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4, 5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은 불법수익․범행자금 등의 취득이나 발생원인, 출처, 성질, 소재, 귀속 관계,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또는 과세․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래․재산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서, 그 자금거래의 대상인 재산이 박탈하여야 할 수익이거나 중대범죄의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거래 및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재산 또는 거래에 해당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성격의 것이다. ‘탈법행위’는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여 법의 명령․금지를 위반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탈법행위인지 여부가 판명되려면 그 행위가 어떠한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다(증 5~7면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관세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해 주었을 뿐, 위 행위 당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거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으로서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탈법행위’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다는 것인데,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행법규의 규제를 회피․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행위가 일반적으로 불법 내지 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것이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인데, 이를 가리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 자체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이 위 조항에서 정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는 행위의 성격이나 태양이 전혀 달라, 역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8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0. 9. 3. 23:00경 대전 서구 B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태국 국적인 C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20:00경 대전 서구 D 원룸 앞에서 위 C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3. 23:20경 대전 서구 B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명 ‘쪼’라는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 12:00경 대전 서구 D 원룸에 있는 태국인 여자친구 일명 ‘E’의 방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쪼’라는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위 나의 항과 같이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 12:00경까지 약 2주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2g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매매 피고인은 2020. 9. 8. 00:00경 대전 서구 D 원룸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위 C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야바 5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12. 6. 05:00경 대전 서구 F 원룸 G호에서 태국인 일명 ‘H’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쪼’라는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12. 7. 16:07경 대전 서구 I호텔 J호에서 위 H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2정을 보관하여 야바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2.경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0. 12. 7. 16:07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협조 의뢰 결과 회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화내역 1. 피의자 C와 공범 일명 ‘L’ 페이스북 채팅내용, 각 지도, 각 장부 자료 사본, 각 통장 자료 사본, 각 페이스북 관련 자료, 통장 자료 정리 내역 1. L 페이스북 사진, 간이시약테스트기검사 결과 사진, 압수물 사진, B호텔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19

범 죄 사 실 1. 공동폭행 가. 피고인들 등이 설법전에서 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G 등과 2018. 4. 1. 14: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수도원에서, 수도원을 관리하던 피고인 D이 수도원에서 나갈 처지에 있게 되자 피고인 D에게 수도원 관리권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수도원 내 설법전 6호실에 있는 신도들을 내쫓기로 공모하고 악취가 나는 오물을 미리 준비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설법전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악취가 나는 위 오물을 뿌리고 위 오물이 묻은 수건을 위 피해자들에게 던졌으며, 피고인 F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 K의 우측 팔을 1회 때리고, 공소 외 G은 피해자 N를 위 설법 전 밖으로 끌어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등이 종무실에서 한 범행 피고인 A는 공소 외 P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과 같이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위 수도원에 있는 종무실로 이동한 후 종무실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P는 피해자 R의 머플러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수도원 종무실 내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위 종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S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 T의 어깨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P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 위 종무실에서 피해자 I수도원의 소유로 U이 관리하는 컴퓨터 내에 있는 하드디스크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N, O, R, Q, T, S, J, K, M, L, V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T, S, W(첨부된 사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민원서류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하드디스크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에서 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들이 수도원이나 하드디스크와 관련하여 정당한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나 위난이 없는 상황에서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된다고 할 수 없고, 하드디스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탈취하여 수도원 외로 반출하는 행위가 관리권한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도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적법한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드디스크를 절취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바, 범행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반의 점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공동폭행에 더하여 ‘ AA, AB, AC, AD, AE, AF, 피고인 A는 공동하여 위 설법전 밖에서, 설법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AG 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팔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동폭행에 더하여 ‘ AH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종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제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부분은 피해자들의 수나 각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가 특정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부분은 AH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알 수 없어 그 폭행 여부나 정도 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판결을 각 선고해야 할 것이나, 각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