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 사건을 ‘기존범행 사건’이라 한다). 2021고합177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일명 ‘PC박스 공법’(미리 공장에서 형틀을 이용해 콘크리트로 만든 블록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시공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상을 하고 재시공을 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7. 10.경 피고인 명의 채무가 약 1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처 G 명의로도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6. 11.경부터는 공사계약 후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청업체에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기존범행 사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건설업 등록을 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범행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지급 또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3. 22. 19:00경 대구 중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피해자와 2021. 9. 말경까지 대구 중구 I, J에 공사대금 17억 2,000만 원으로 지상 5층 건물을 짓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3. 1,000만 원, 2021. 3. 29. 4,000만 원, 2021. 4. 5. 4억 6,600만 원, 2021. 4. 16. 5,160만 원 등 합계 5억 6,76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 L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 대구 북구에 있는 엑스코 건축박람회장에서, 피해자 M와 2020. 2. 말경까지 대구 북구 달성군 N에 공사대금 3억 원으로 주택을 짓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 6,000만 원, 2019. 11. 7.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L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남편 P과 2021. 8. 말경까지 화성시 Q에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으로 주택을 짓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P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P에게서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7,560만 원, 2021. 4. 14. 9,000만 원, 2021. 4. 15. 2,340만 원 등 합계 1억 8,9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 L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5.경 강릉시에 있는 강문해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D과 2021. 5. 말경까지 강릉시 R에 공사대금 4억 원으로 펜션 10동을 짓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L계좌로 송금 받고, 2021. 6. 30.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 L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피해자와 2021. 6. 말경까지 제주시 V에 공사대금 2억 원으로 주택을 짓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4.경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1. 3.경까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앞서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및 제2의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M, B, T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건설공사(철거, 터파기 등 약정한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합184 4. 피고인은 2018. 1. 3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W와 제주시 X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착공 후 3개월 내에 건축물을 완공하여 주고, 건축비용은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 정산을 하면서 후불로 받을 것이며, 공사금액의 3분의 1 상당의 금액은 공동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일명 ‘PC박스 공법’으로 시공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상을 하고 재시공을 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7. 10.경 피고인 명의 채무가 약 1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처 G 명의로도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3개월 안에 건축물을 완공하여 주거나 공사금액의 3분의 1 상당의 금액을 공동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 선불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C, D,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B의 각 진술서 1. 증제2호)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증제1호) 계약서, 증제2호) (주)K 명의 통장 사본, 증제3호) 거래내역조회, 증제4호) (주)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 근거자료, A 명의 L통장 사본, 계약서, 증제4호) 계약서, 증제5호) 계약금 이체내역, 증제7호) 현금보관증과 인감증명서, 증제8호) 1차 중도금 이체내역, 증제9호) F 법인등기부, 증제10호) 계약이행각서, 증제11호) 공사포기약정서, 증제2호증 1~3) 고소인 1M의 피해금액 이체확인증, 증제3호증 1) 피고소인 A의 반환금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5110) 회신자료 관련, 개인 및 법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과 관련된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에 대한 직전, 직후계좌 관련 회신자료 첨부 , , , 피의자 A에 대한 AA(주) 회신자료 첨부, 각 피해금 사용처 확인결과, 피의자 A의 사건외 형사재판 사건검색결과(2020노575) 첨부, 피의자 A의 사건외 제1심 사기사건 판결문 관련, 해당 피해자 현황 및 합의서 제출여부 등 확인결과, 피의자 회사인 ㈜F 및 ㈜K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결과, 제주시청 건설과 담당자 상대 “피의자 회사 건설면허 등록 여부 확인” 전화통화) 및 각 첨부 서류 2021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 정리, 피의자 명의 Y 계좌의 직후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3),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3부, AA 회신서 판시 범죄전력 1.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20노575), 코트넷사건검색(제주지방법원 2020노5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미등록 건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자신이 시공해온 건축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정상적인 건설업의 영위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공법의 건축물을 시공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8. 2.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억 9,576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공사를 해줄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돈을 조달하고자 마구잡이로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양산한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가 15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돌려막기 과정에서 운이 좋게 피해를 전부 회복 받을 수 있었던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일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출 때 피고인의 다짐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편취금액을 전부 반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 기간에 이루어진 동종범죄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