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F시청 건설사업소 공무원(지방 6급)으로서 2007. 1.경부터 2008. 3.경까지 F시청 토지관리과 북부지적민원실에서 지적복구, 등록사항 정정 등 지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로부터 G의 부 H 소유의 I 토지의 지적도상 면적이 임야대장의 면적보다 700평 가량 많은 사실에 관한 검토를 의뢰받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G에게 위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늘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G에게 연락하여 '토지 면적이 700평 가량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난 면적을 (주)코다코에게 이미 매도하기로 한 토지에 포함시킬지 H의 인근 다른 토지에 포함시킬지는 나의 권한이다. 늘어난 면적을 H의 부동산에 포함되게 해줄테니,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G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공무원인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을 경우 나중에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G에게 토지 면적을 늘려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나는 공무원이라서 직접 받기 곤란하니 일단 당신이 5,000만 원을 받아서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3.경 H이 (주)코다코에게 매도하지 않은 다른 토지의 면적을 433평 늘려준 후 피고인 A에게 'G이 5,000만 원을 줄 것이니, 받아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2007. 5. 초순경 F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G을 만나, 피고인 A로 하여금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한 다음, 2007. 5. 17.경 피고인 A로부터 위 5,000만 원 중 피고인 A의 몫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입금한 피고인 A 명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J에 있는 K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 1.경 G의 부 H 소유의 I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설하려는 (주)코다코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위 토지의 지적도상 면적이 임야대장의 면적보다 700평 가량 많은 사실을 알고, F시청 지적 업무 담당자이던 피고인 B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자신도 G의 토지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 일정 부분 기여했으므로 일정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7. 5. 초순경 F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G을 만나, 위와 같이 토지 면적이 늘어나 그에 상응하는 토지가액 증가분인 1억 7,320원의 이익을 얻도록 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7. 5. 17.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를 개설한 후 위 돈 중 피고인 A의 몫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입금하고 위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담당하던 지적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진술서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수표내역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임야대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측량결과도 첨부), 압수문서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공동정범뿐 아니라 교사범 또는 종범도 뇌물의 공동수수자에 해당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의 관계, 피고인 A의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 A가 취득한 금품이 전체 뇌물수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받은 2,000만 원을 뇌물의 소비행위가 아닌 뇌물의 공동수수자로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G 사이의 뇌물 요구 및 약속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사전에 피고인 B과 뇌물의 이익분배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는 뇌물수수 직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 전달을 부탁받고 G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수고비로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를 증뢰물전달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언정 뇌물수수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07. 1.경 설계용역 진행 중 G의 토지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다. 2) 피고인 A는 2007. 3.경 이후 뇌물수수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G이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G으로부터 수표로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B에게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4)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설계비 명목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G에게 발주자 G, 용역자 피고인 A, 용역금액 5,000만 원으로 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받기로 한 뇌물에 대하여 G의 토지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니 자신의 몫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 A는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B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데, 그 액수를 단순히 전달에 대한 수고비로 보기에는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역할과 내심의 의사, 취득한 금품의 비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단순한 뇌물 전달자가 아니라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범행을 알고 뇌물을 교부받아 현금화하여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B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B이 수사 개시 전인 2013. 1. 13. 및 2013. 3. 31. G에게 5,0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B이 수행한 G의 토지 관련 직무가 부정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2009.경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2,000만 원 피고인 A는 공무원의 범행에 방조하여 뇌물을 교부받고 그 중 상당액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비공무원인 방조범에 불과하고,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수사 개시 전에 피고인 B을 통하여 G에게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수뢰액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동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뇌물을 공여한 대상은 공무원인 피고인 B이고 청탁의 내용도 모두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던 점, G은 이 사건에 피고인 A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돈을 교부하기 전까지 몰랐고, 또한 A가 지적불합치를 발견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토지의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과 이후 G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과 G 사이의 뇌물 요구, 약속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뇌물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A와 사이에 뇌물을 분배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A는 단지 G의 토지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 기여했으므로 뇌물 중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아 그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뇌물수수 공모를 인정하여 비공무원을 신분범인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분범 성립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외에,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비공무원의 공무원에 대한 가담 및 그에 관한 인식 정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범행에 공동가동의 의사로 피고인 B과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기능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를 위 죄로 처벌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