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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과 C(개명 후 성명 : D)은 부부 사이로서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의정부시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백지에 "일금 : 일천이백만 원(12,000,000), 본인 C은 2010년 6월 13일 A에게서 일천이백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후 이자와 함께 갚겠으며 이로 인하여 약속을 어겼을 땐 돈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은 물론 법적인 책임도 감수하겠음"이라고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위 C의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소 1. 'D' 서명 필체 작성, 감정서, 판결문 1. 민사소송 접수내용, 대여금 소송 통지서, 소장, 차용증, 통장 입금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필적 감정결과 및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의 민사판결문 역시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하여 사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7:53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에서, 카운터 의자에 앉은 채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를 불러 자신의 어깨와 등을 안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와 등을 두드리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자세로 앉힌 후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영상녹화 CCTV 시청보고),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1. E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89세)가 복도를 왕복하며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비켜 가려하다 피해자와 서로 엇갈리며 길을 비켜주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이 씨발 여기서 운동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과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수입원 없이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89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전에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개선 여지가 뚜렷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E'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3세)는 위 주점 조리사로 고용된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고용관계로 인하여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4. 22:30경 위 'E' 주점에서, 휴무일에 같은 주점 조리사인 남 자친구 G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합석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토요일 위 'E' 주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꼬집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8. 22:05경부터 22:20경 사이 위 'E' 주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밥은 먹었냐'고 하며 안부를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 방법 및 부위, 피해자 합의,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25.경부터 2016. 7.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3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 B은 침대가 설치된 방실 4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F 등에게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99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은 9,900,000원으로 산정함,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21쪽) 참조]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건물임차료,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성매매 알선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피고인 B은 G에게 운영권을 넘겼고, G가 성매매업소를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2016고단3594]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3. 17:05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95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3303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96] 2. 피고인은 2016. 11. 3. 17:0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47번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탄리로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7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4. 2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판시 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고,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직전에 범 한 음주운전행위로 단속되어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판시 2항 기재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위 범행 당시 잔여 집행유예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8. 21: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갑자기 1회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사진 및 영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1. 02:17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화단에 놓여 있던 벽돌을 위 노래방 간판을 향해 2회에 걸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간판을 가로 10cm, 세로 10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49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E과 사무실 내 유치인 보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바지를 내리고 유치인 보호실 바닥에 대변을 본 다음 그 변을 경찰서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의 몸 및 사무실 바닥, 책상 등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과에서의 공무집행방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5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서에서 인분을 던지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은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입주민들 중 몇몇으로 구성된 야식 동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01:30경부터 서울 강동구 E, 15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불면증 등 고민을 이야기 하는 피해자에게 그곳 선반 위 약통 안에 있던 졸피드정(최면진정제) 1알을 꺼내어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잠이 잘 온다. 먹어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졸피드정을 건네받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좀 더 이어 나가다가 02:20경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붙잡고, 요를 겹쳐 놓은 이부자리 위로 억지로 눕힌 다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피해자와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당일의 야식모임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제의하여 시작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지자는 제안 역시 피해자가 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초 야식모임 당시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포옹 등 추행을 당하여 심한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당일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다른 야식모임 회원이 돌아간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혼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더욱이 당시는 새벽 1시 30분경이었고 피해자는 잠옷 차림이었다. 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 대화를 통해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것은 사실이나,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거절 답변에 "네, 자세요 그냥"이라면서 부르기를 포기하는 태도를 보인바 있고, 이에 계속 거절하던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1408호님 가셨어요?"라며 피고인이 혼자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부르기 시작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다음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침대로 데리고 가 눕혔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행 상황에서 빠져나온 경위에 대해 '이러지 말라고 밀쳤더니 피고인이 술이 되었는지 확 밀쳐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추행 상황을 예방하거나 추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한 행동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1회 밀친 것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려 하였거나 제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눕혀져 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한 손으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밀치고 집을 빠져나온 다음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한 손에 통화 중인 전화기를 든 채 쉽사리 피고인을 밀치고 추행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침대로 이끌려가 눕혀질 때까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침대에 눕혀진 다음에도 곧바로 빠져나오지 않은 채 전화를 걸면서 시간을 지체하였다는 것이니,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추행을 당하는 사람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집을 나서기까지 이를 제지하기 위한 어떠한 언동이라도 보였을 터인데 당시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F는 피해자의 "하지마, 하지마"라는 말과 출입문 자동잠금장치가 열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01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9. 01: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자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테이블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훑으며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9. 01:30경 제1항과 같은 'D' 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 피해자 E와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를 연속하여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4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를 10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인 순천시청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7. 8.자 범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8. 20:42경 순천시 풍덕동 807-7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압곡리 979-17에 있는 보람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11. 22.자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대룡동 1011에 있는 효천고등학교 앞 도로를 순천시 별량면 쪽에서 청암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반대 차로로 밀리면서 그곳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밀리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4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밀리면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22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H, 피해자 J. 위 K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776,987원이 들 정도로 위 E 렉서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3,753 원이 들 정도로 위 G 제네시스 승용 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17,954원이 들 정도로 위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 범* 퍼 교환 등 수리비 1,579,873 원이 들 정도로 위 K 아반떼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 D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콘텐츠제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체불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분 임금 1,500,000원, 2015. 11.분 임금 1,500,000원, 2015. 12.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소계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99,211,8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 등 근로자 3명을 2015. 12.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6,028,70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17,1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33,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T, U, V, W의 각 진정서 (첨부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명(법인사업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 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체당금으로 4,35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약 1,540만 원을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약 4,900만 원임 -- 2016. 8.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4.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615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8세)이 술에 취하여 윗옷이 반 정도 올라가 가슴이 노출되고 바지는 반 정도 내려가 속옷이 보이는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행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을받고 그곳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및 태블릿 PC에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한 후 귀가하려고 그곳 출입문을 나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후두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문자내용, 급성후두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wwwww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의 위험성,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판시 제1항 기재와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연락하거나 찾아오도록 할 목적으로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2.경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진짜 욕 나오게 하네','피눈물 흘리며 전화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을 때 해', '너 인생 망쳤다는 거야', '사진동영상 다 털렸다', '연락 안 하면 어머님께 내가 말씀 드릴게', '맘 먹고 열심히 사는거 다 하루아침에 날리지 말고 연락해', '아주 너 인생 끝나는 것도 모르고 놀아라, 난 진짜 말해 줬다 연락하라고', '내일 지나면 너도 인생 끝날 테니'라는 등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E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10. 15:10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시민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저전동에 있는 은하맨션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번)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무면허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 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32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2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3:5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유천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흥시정왕동 2161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7년 이상이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나동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5세)은 그 아래층인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층간 소음, 누수 문제 등으로 수차례 항의를 받아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3. 오후경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수도관 누수공사 현장을 지켜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통화하다가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오지 않으면 널 찌르겠다"는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몰고 같은 날 13:57 경위 C 나동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 운전석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전체 길이 약 27cm, 칼날길이 약 7cm)를 들고 마침 주차장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시늉을 하면서 "어디 한 번 찔러봐!"라고 소리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수회 때리면서 전지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 등, 허벅지, 팔, 손목, 손가락을 10여회 찌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범행도구사진, 피해영상, 차량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