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고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들은 조직원들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통장으로 피해금(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4. 1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C의 딸인 D을 사칭하며 "사정상 친구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와 있는데, 비밀번호가 오류가 나서 출금을 해 줄 수 없으니, 엄마가 먼저 급한 돈을 입금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15:2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4. 14: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E로부터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같은 날 15:5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8에 있는 기업은행 홍대역지점에서 5회에 걸쳐 합계 4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8. 1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국가안전 계좌로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 16:57경 I 명의의 J조합계좌(K)로 475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8. 14:1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I으로부터 위 I 명의의 J조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7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불법 토토사이트 게시판 관리를 하려면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4. 14: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E로부터 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불상의 내용으로 연락을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 15:4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688에 있는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L으로부터 그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O)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타인의 체크카드 6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사건송치서(제2019-828호)- 공람[C의 진정서 및 입금내역서 포함] 1. 대구성서경찰서 사건송치서(제2019-226호)- 공람[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포함] 1. A-P 텔레그램 대화내용, A-B 카카오톡 대화내용, A-Q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2, 3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공모하여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토토사이트 지출금액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 게시판 등을 관리하면 일당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실제 피고인 A이 한 업무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업무로 처음 구직내용과 달랐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도 '안 좋은 행동으로 돈을 번다고 인지하였음에도 그만두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 33쪽),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출구 등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현금지급기에서 잔액 및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의 처리방식, 장소 등이 비정상적이며, 피고인 A이 받은 금원도 1건당 20만 원 ~ 30만 원으로 단순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체크카드 전달 및 인출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된 범행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받으면 비밀번호와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인출하여 입금하는 일에 대하여 교육을 시켰으며,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3, 284쪽), 피고인 A은 현행범 체포 당시 타인의 체크카드를 다수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출책 내지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수단이 되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수료 상당의 금원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체포 당시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