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3. 11. 29. 03:00경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2차로의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를 시청방면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진입하여 전에 먼저 교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양보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매탄권선역 쪽에서 삼성전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망포역 삼거리 쪽에서 매탄권선역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00:02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북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9. 03:1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노상에서 B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려다 공사장 비포장 부분에 차가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C(24세)이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신고 출동하였던 지구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목격사실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니들이 신고했어, 니들 얼굴 기억했다,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 03:01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C의 신고내용, 출동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약 30여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및 목격자 조사를 하고 있던 E지구대경찰관 경위 F, 경위 G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내가 운전하는 것을 봤 어 개새끼들아!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크로스백을 지구대 책상 위에 던지고, 지구대 책상 위에 있던 순찰근무일지를 내팽개치고, 지구대 책상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F을 때리려 하는 것을 위 G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다리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30 만원 내지 50만원을 각 변제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0:30경 세종 연청로 745-46 중부복합물류센터에 있는 로젠 택배 사업장에서, 피해자 C(32세)이 택배물품을 택배차량에 던져 싣는 과정에서 택배물품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얼굴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 등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및 안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31202 1.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급히 돈 2억원이 필요하니, 잠시 돈을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요청하고, 이를 피해자가거절하려 하자 '2억 원을 빌려주면 D사장(피해자)이 사고 싶어하는 경기 양평군 외 11필지 62,550평을 평당 55,000원에 매입할 수 있게 작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1억 5,000만원 이상 있었고 연체된 사채채무도 3억원 이상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밀린 사채채무와 공사대금을 번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위 E 11필지를 평당 55,000원에 매입하도록 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8. 금 2억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양평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6. 20:30경 양평군 F,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H(남, 46세)이 찾아와 심하게 채무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이 개 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보온 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뒤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도의뢰서, 신용정보 2014고단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료기록부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2죄에 관하여) 공소기각 부분 1. 2014고단37 협박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3. 23:33경 경기 양평군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인 H(남, 47세)이고소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준 돈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번 주에 고소를 취하해라. 아니면 담당형사하고, 저녁 먹는다고 뜯어간 돈 날짜 있으니까, 검찰에서 물었는데 다시 조서 받을께"라는 내용의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H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회의 사기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5: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성 일행 접대를 위하여 룸 안에 들어와 앉아있던 피해자 E(20세)이 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유리잔을 던지는 등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와 전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심마니인 C으로부터 산삼주 등을 구입하려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산삼주 등을 구입하여 내게 주면 그 술을 팔아주겠다. 서울에 있는 호텔 연회장을 빌려 전시를 해놓고, 식품업계 사람들을 초대하여 판매하여 5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7. 29. 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산삼주 등 술 47병을 교부받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인수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과 부부지간으로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3:59경 자신의 집인 부천시 오정구 D, 302호(E건물)에서 남편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4-5회 할퀴고 팔을 2 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28, 22:00경 여수시 B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NH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위 카드를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3. 1. 02:04경 여수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NH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5만 원권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영수증, 농협체크카드 복사본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4: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삼거리를 법원삼거리 방면에서 덕산통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봉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 연석 부분을 충격하고, 제동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하여 진행하여 보도블록 위에 설치된 철재 화분을 충격한 후 그 건너편 도로를 넘어 인도에 이르러 위 코란도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으로 하여금 2013. 9. 7. 21: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추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3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o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여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음주운전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요소로만 고려함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결국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직장암 및 직장암의 다발성 간 전이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이며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간호가 필요한 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주변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5. 17:00경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26-5 맘모스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굴다리 방면에서 동양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운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량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27,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9, 5, 17:10 경 영주시 풍기읍 교촌2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을동양대 정문 방면에서 삼가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앞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레조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 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1번) [판시 제2의 점]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26, 29, 32, 35번)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도주 과정에서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1. 2013고단247 피고인은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에 체류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www.auction.co.kr)에 가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자켓 등 속칭 '짝퉁' 상품을 광고하여 주문을 받은 후, 친구 C 등으로부터 빌린 위 옥션 사이트 아이디 'D' 등을 사용하고, 판매대금 입금 계좌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E)를 빌려서 사용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자켓, 신발 등을 국제특급우편 등을 통하여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31. 경 아디다스 살로몬 악티엔 게젤샤프트가 1973. 12. 31.자로 등록한 상표 등록한 '아디다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아디다스 자켓 1 (진품 시가 약 99,000원상당)을 위 옥션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6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5회에 걸쳐 속칭 '짝퉁' 상품 3,169점(진품 시가 약 400,864,200원 상당)을 판매대금 총 125,694,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2014고단5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중국 광저우시 F 소재 친구 G의 집에서, 물병에 물을 약 반 정도 채우고 병마개에 구멍 2개를 낸 다음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게꽂고, 다른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꽂은 다음, 물병 바로 옆에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올려놓은 후, 은박지를 불에 달구어 연기를 내고 그 연기를 물에 잠긴 빨대와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G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C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임의제출서 1. 피의자 A의 위조상품 판매 ID 19개, JCI 명의) 접속기록, K (I 명의) 접속기록, L(I 명의) 접속기록, 명의도용 판매내용 요약, 환치기 계좌 입금내역 요약, 가입내역, 판매내역, 구매내역 및 배송지, 신한은행 M 입출금 내역, 제일은행 N 입출금 내역, 국민은행 O 입출금 내역, 북광주우체국 E 입출금 내역, 우리은행 P 입출금 내역, 국민은행 Q 입출금 내역, R 입금 전표, 조사보고(위조상품 판매내역 등), 타인명의 가입내역, 위조상품 판매내역, 구매내역 · 배송지, 조사보고(증거물품 사진촬영), 증거물품 사진, H 컴퓨터 화면사진, 조사보고(상표등록원부 및 감정), 상표등록원부 등, 조사보고(차명계좌 사용여부 등 조사), 개인별출입국 현황 [2014고단5]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변채취동의 및 확인서, 모발채취동의 및 확인서,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각 마약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상표법 위반죄에 관하여, 125,694,5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200,000원 (한편 검사는 증 제1, 2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였으나, 증 제1, 2호는 I 명의의 계좌와 직불카드이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증 제1, 2호는 1이 누군가에게 도난당한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I이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그 소유자가 I인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몰수를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15. 마약범죄 양형기준 - 01-3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나. 제1범죄 - 가.항과 동일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3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2년 + 1년 = 3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 없음 나.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지난 범행을 반성하며 현재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공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범행자백 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95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1.부터 2013. 12. 5.까지 서울 강 북구 B에 있는 C 우체국 앞 노상에서 10제곱미터 크기의 포장마차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플라스틱 이동식 탁자 3개, 플라스틱 의자 12개 등을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국수, 제육볶음, 닭발, 똥집 등 안주류와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5. 21:30경 위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4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미성년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5. 30. 23:30경 여수시 광무동 42-4에 있는 여수시민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랑방 출입문 고리를 세게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고, 위 고리를 이용하여 시가 49,5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를 떨어지게 하고,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시민회관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소화기 2개에서 분말을 발사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 04:20경 고소동 343에 있는 여수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가항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 수회 차서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여수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C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유치장 수감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시민회관 피해물품 내역서, 손상된 공용물건 및 그 시가 확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00:45경 강원도 고성군 C에 있는 D해수욕장 수상인명구조대 사무실 2층 숙소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E(여, 38세)이 찾아와 헤어지자고 말하며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 112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 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플라스틱의자 폭행 피해여부 수사건, 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E(일명 F)으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주도록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부터 같은 해 4. 24. 00:40경까지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신용카드 결제 시 11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단속경찰관진술서, H의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1세)이 일주일전 술자리에서 조직에 가입하기로 해놓고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2013. 7. 30. 04:00경 불상의 남자를 보내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뒤편 공터로 데려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정중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유형력의 태양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XD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송정동 타이어프로 앞 도로를 경주방면에서 울산공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무쏘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4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직후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점, 다행히도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4:00경 평택시 H앞 길에서 피해자 I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4.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 K, L, M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관련 범죄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 중 3회는 실형을, 3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맨홀뚜껑과 같은 공공재를 절취하는 경우 일반 공중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의 생계만을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 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리어카 1대는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L과 맨홀뚜껑의 관리담당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범죄를 스스로 밝힌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에서 본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