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4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남용, 노출증, 여성의상도착증의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23:2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C(16세,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약 5분 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6경 인천 서구 F아파트 앞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15세,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남용, 노출증, 여성의상도착증을 가진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짧은 시간 안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 스스로 구입한 다수의 여성용 속옷과 의류를 보관하면서 이를 착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00.경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201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남용, 노출증, 여성의 상도착증의 증세로 진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13점(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 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 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에, 알코올 남용, 노출증, 여성의 상도착증 등의 증세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성층동 약물치료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치료명령 피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약물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약물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일반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해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 사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 약물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적 간격이 있어 그 기간 동안 성호르몬의 감소, 자기절제, 규범적 가치관의 형성 등으로 기존의 성도착증 증상이 자연스럽게 완화 내지 저하되거나 또는 적절한 상담 및 인지치료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 등에 의하면,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도 여전히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도착증의 증세가 현존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약물치료명령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00.경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201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남용, 노출증, 여성의 상도착증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의 Testosterone 혈청농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진단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에 처벌받은 내용도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를 하던 중에 약 16분의 짧은 간격을 두고 우발적으로 범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들과 피고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로서 피고인의 성도착증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성도착증의 증세가 현존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치료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