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89

범 죄 사 실 2019고단248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6.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차용한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금원 차용 당시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임신중절수술비용을 빌려주면 2019. 2. 1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 2. 6. 240만 원, 2019. 2. 7. 2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D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100%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0.부터 2019. 8. 30.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98회에 걸쳐 1억 5,7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6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미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아야 한다, 재산 상속세 35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F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미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상속 재산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벌어 볼 생각이 있느냐, 사실 35만 원은 상속세와 상관이 없고 너가 빌려주든지, 빌려주지 않는지 시험을 해 본 것이다, 그런데 빌려 준 것을 보니 너를 믿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금으로 어머니와 같이 건물을 세울 예정인데, 거기에 투자를 해라, 어머니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해 주고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에 비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8,2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7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2018. 3. 29.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다리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나오는 아버지 보험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I’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버지의 수술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보험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4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1.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심장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4. 말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I’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버지의 수술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심장 수술이 잘못 되어, 재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수술비에 사용할 18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말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I’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버지 수술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다시 심장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수술비에 사용할 1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I’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버지 수술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수술을 하셔야 하니, 수술비 80만 원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중장비를 팔아서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I’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버지 수술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7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청주시 흥덕구 N건물 O동 2층 구매팀 창고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정상적인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을 붙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이자 10만 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3.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9,7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20고단897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타란툴라(거미)와 하늘다람쥐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8등급으로 신용 및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월급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급여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메시지로 ‘아버지 치료비가 필요하다. 7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8등급으로 신용 및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이미 금융기관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월급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급여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수술한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침대에서 떨어졌다.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6. 2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8등급으로 신용 및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이미 금융기관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월급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급여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수술한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침대에서 떨어졌다.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6. 2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8등급으로 신용 및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이미 금융기관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월급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급여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S 거래내역서, G은행 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캡쳐사진, 차용증 1. 입출금내역서 파시 제7, 8, 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제3, 6의 각 죄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3억 3,000만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을 상대로 그 신의를 저버리는 적극적인 편취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다고 인정되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상화폐의 투기적 이익에 현혹되어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도 많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L, H, K, M, P, Q, R)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