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약 3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건물 C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아들의 입학상담 문제로 아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자신을 태워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하고 피고인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 제1호-증 제5호) 1.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사진 첨부),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살인사건 검시 결과 보고, 검증조서, 살인사건 지문 검색 신원 특정, 수사보고(검증조서 상 사진 별로 시간대 특정 및 피의자 행위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및 마트 구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부검(구두소견)], 감정의뢰 회보, 살인사건 현장감식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간 동거하던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비아냥거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부녀자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목을 졸리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거실 바로 옆 방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마치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처럼 시신을 거실에 눕혀놓는 등 다음날 오전까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겼고, 피해자의 아들딸이 등교한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집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 넣은 채로 나가버려 결국 피해자의 아들이 위 냉동실 문을 열다가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하였으며, 정작 피고인 자신은 집에서 나간 후 친구들을 만나 오후 내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 살인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이었던 점, 졸지에 소중한 어머니를 잃게 된 피해자의 두 자녀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여 자신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폭언을 하고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종전에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갈등 관계는 있기는 하여도 실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거나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수사기록 212, 213, 221쪽),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말싸움으로 시작하여 다투다가 격분한 나머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판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살인범죄라는 사실만으로 많은 점수가 총점에 더해졌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중 앞서 본 상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의 전과를 일률적으로 '강력범죄'로 판단하는 등 산정 기준에도 다소 의문이 있어 위 검사 결과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체포된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후회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