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매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였다. 1. 대마수지 매매 알선 가.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해쉬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수지 판매자(일명 'C')에게 판매를 의뢰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 인근 도로에서 B에게 위 'C'을 소개해주어 B이 해쉬쉬 2그램을 현금 2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쉬쉬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해쉬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위 'C'에게 판매를 의뢰하고, 같은 날 21:00 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 인근 도로에서 B에게 위 'C'을 소개해주어 B이 해쉬쉬 3그램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쉬쉬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0.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해쉬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위 'C'에게 판매를 의뢰하고, 같은 날 22:30경 평택시 D 인근 도로에서 B에게 위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 남성을 소개해주어 B이 해쉬쉬 1그램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쉬쉬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수지 흡연 가.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매수한 해쉬쉬 2그램을 나무젓가락에 꽂은 후 불로 태워 연기를 빈 플라스틱 페트병에 모은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해쉬쉬를 흡연하였다. 나.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매수한 해쉬쉬 중 약 2.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해쉬쉬를 흡연하였다. 다.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매수한 해쉬쉬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해쉬쉬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와의 문자 내역 및 사진, B 사용 휴대전화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캡쳐 사진, 마약감정서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와 'E'간의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평택시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정정에 대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초순경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매를 알선한 대마수지 가격 60만 원(2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매를 알선한 대마수지를 흡연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흡연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피고인과의 사업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수지 매매 알선 및 흡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알선으로 대마수지를 매수하여 피고인과 함께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장소 및 일시,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B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내역이 B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B과 피고인은 국내에서 중고 휴대폰 기기를 사서 러시아에서 팔아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구매자를 구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B이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닌바, B이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수지 매매를 알선하고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