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이사장인 남편 E과 공모하여,2009. 2. 10.경부터 같은 달 12.경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F로부터 위 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를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남편 E은 2009. 2. 중순경 F가 행정실 직원으로 정식 채용된 다음 제공하겠다는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D고등학교 직원인 G이 알게 된 것에 부담을 느껴 일단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남편 E은 2009. 4.경부터 F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채용 대가를 요구하여 2009. 4. 30.경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H 계좌거래내역사본, 수사보고(F 통장사본 첨부)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첨부),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지만 남편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학교법인 I(D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운영 및 의결 등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부인으로서 현재 그 이사장직을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F는 D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주변사람들로부터 E에게 채용해준 것에 대해 인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돈을 받는 과정에서 F가 어렵다고 답하자 추가로 전화를 걸어 결국 판시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점,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받는 과정 중간에 개입한 G에게 독촉 전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공모 가담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남편 E은 2007. 12. 18. C를 D고 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임명예정확인서를 전남 교육청에 송부하여 C의 교장 선임을 추진하였으나, C에게 교장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외부 공모를 통하여 J이 2008. 3. 11.부터 2년간 위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C는 J이 연임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고, C의 교장 선임 여부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남편 E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라 교장이 되고자 하는 C는 피고인과 남편 E의 요구에 따라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남편 E은 공모하여,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2009. 7. 초순경 C에게 전화하여 전례 없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해 C로부터 교장 승진 건을 잘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포함된 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000만 원'이라고만 한다)을 차용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2009. 7. 9.경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배우자인 E이 C 부부를 만날 때 옆에 앉아 있었을 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의 공모·가담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E에게 돈을 준 증인 C는 E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때(검사는 이때 서로 수수한 돈을 빌려 갚은 것으로 가장할 무렵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을 먼 사돈 관계로 알고 있었을 뿐 관여 정도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시기는 이 사건 1,000만 원의 이체 일시로부터 약 8개월 정도 지난 시기이다. • C의 부인인 증인 K는 이 사건 1,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특별히 이야기한 것은 없었고 나중에 2010. 4. 28. 부부끼리 만날 때 피고인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돈에 관련해서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E의 부인이고 C와 먼 사돈 관계에 있는 점, 위와 같이 사건 이후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부부끼리 만난 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1,000만 원 수수 당시 피고인이 공모·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