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5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가. 피고인은 2017. 2. 28. 01:21경 청주시 서원구 서원서로 4 언덕위에 집 빌라 앞길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 등 경찰관 4명이 경찰차를 세워 두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광봉을 흔들며 위 승용차로 달려가 운전석 쪽에서 위 승용차를 두드리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급가속하며 우회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 01:25경 청주시 서원구 F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정차한 후 하차하여 위 승용차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경찰차를 발견하자 다시 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막으며 정차한 경찰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 뒤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뛰어가 경광봉으로 위 승용차 뒤 유리 부분을 수회 두드리고 운전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며 후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트렁크 부분을 잡으며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00:5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담동 H주점' 앞길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시 서원구 수곡동 231-2 선광로즈웰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차된 차량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9), 체중체크사진, 음식대금사진, 내사보고(H주점업주상대수사), 영수증, 주문내역, H주점사진,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수사), 피의자 음주장면 CCTV영상 캡쳐,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32), 범행장면 녹화CD(증거목록 순번 35)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범죄사실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린 사람이 경찰관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운전석 쪽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충격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판시 같은 범죄사실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빠르게 차량을 후진하면서 경찰관인 피해자가 차량의 뒤로 오는지 모른 채 과실로 충격한 것이지 고의로 충격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범죄사실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야심한 새벽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주택골목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차량과 멀지 않은 거리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인 피해자 등 4명의 경찰관과 경광등이 켜진 순찰차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빨간색 경광봉을 손에 들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에 다가가 경광봉을 흔들었다(수사기록 제31쪽, 범행장면 녹화CD).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에 가까이 다가와 있음에도 후진 후 급하게 빠른 속도를 내면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범행장면 녹화CD). 2) 판시 같은 범죄사실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탄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옆에 다가오자 다시 차에 탑승하였고,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으로 비스듬히 세워지자 후진기어를 넣으며 후진하는 찰나에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의 차량 뒤로 달려왔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를 두드렸으나 오히려 속도를 높여 계속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후진하였다(수사기록 제32쪽, 범행장면 녹화CD). 3)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경찰관인 피해자가 공무 중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 및 그 거리상 피고인이 바로 멈추지 않거나 급가속하게 되면 피해자가 차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인식 및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자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D지구대에 찾아왔고, 당시 용의차량의 운전자임은 인정하였으나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계속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16시간이 지난 뒤 지구대에 출석하여 호흡 및 혈액감정에 의한 음주측정시 혈중알코올농도가제대로 검출되지 못하였고,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 마신 술의 양을 더 적게 거짓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2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2년 ~ 6년 [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자동차로 2회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는 바, 이는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