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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0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계산이 안 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십새끼야, 이래서 대한민국 경찰관은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E의 얼굴을 수차례 찌르고, 이를 본 경찰관 F이 피고인을 말리자 “당신은 뭔데 나한테 지랄인데, 체포하든가”라고 하며 F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8. 14:20경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 모두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와 소주병 2개를 들고 디지털 도어락과 초인종을 향해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1개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초인종 1개를 손괴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 01:0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병원’ 5층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병원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란을 피운 사실을 위 병원 간호사들이 병원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제퇴원 조치를 당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당직 간호업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G(여, 31세)의 얼굴에 진료차트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3. 1. 01: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환자가 폭행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남, 52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너희들, 1m 내로 접근하면 죽인다.”라고 말한 후 다가서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증거기록 73면) 1. 현장사진(증거기록 12면 수사보고서의 첨부서류)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피혐의자 특정,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해자 I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왔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6.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직진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정확한 목적지를 질문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6. 01: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지구대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지구대 문을 계속하여 두드리거나 지구대 문 앞에 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01: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 쪽을 향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발목 보호대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택시 내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는 장면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F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영상 및 공무집행방해 영상 발췌 장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플라스틱 부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나. 판시 제2죄: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1, 3죄에 한하여 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발목보호대를 집어 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발목보호대가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11:5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는 것을 보고 위 순찰차로 다가가 “너거들 뭐하는 놈들이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세게 1회 때리고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으며 이에 위 F이 비켜달라고 말을 하자 재차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세게 1회 쳤고, 위 E과 위 F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내가 너거한테 칼을 보여줘야 하나, 나한테 칼있다”고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맥가이버칼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관들에게 맥가이버칼을 빼앗겼고, 추가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3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1. 05:20경 서울 종로구 B모텔 C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 및 피해자 E(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뒷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3. 11. 06:00경 서울 종로구 F,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코로나19 관련 피고인의 체온측정을 한 경위 H(50세)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 무릎, 손가락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1지 중수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영상자료 제출), 수사보고(G지구대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3:1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고 위 E이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의 목을 손으로 할퀴고 E의 양쪽 다리를 발로 2-3회 걷어차며,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D의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각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다리를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22:05경 ‘피고인이 정차 중인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돌아 다녀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C(남, 33세) 등에 의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5. 9 23:14경 위 B파출소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좆만한 자식, 너 어차피 맞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지골간관절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9. 22:45경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사이에 위 B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C 등을 향해 “씨발, 아니 내가 뭘 불을 붙여 시발 담배하나 피려는데! 병신이냐고! 내 나가서 피지! 병신같이 지랄하고 아! 이 씨발새끼들아, 나가라고병신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종결사항 포함) 1. 수사보고서(B파출소 경찰관들의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료의뢰서,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1. 22:50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E(남, 27세)과 F(남, 39세)을 비롯한 손님 약 10명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뭘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려고 하는 위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고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지구대 경장 H(남, 30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인적사항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이 새끼, 너 시발새끼야 너 죽는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을 H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지속적인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30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21. 4. 23. 04: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4:28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24세)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1. 4. 23. 04: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4:45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C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D(남, 26세)이 위 C을 폭행한 이유를 묻자 ‘니도 좀 맞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3. 0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폭행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폭행사실 목격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등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04:40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응급실 앞에 주차된 순찰차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려 해 위 E이 이를 제지하고 응급실로 들어가자 위 E을 쫓아 들어가 위 E의 몸을 피고인의 어깨 부위 등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몸을 어깨 부위로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112신고 처리를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사실관계 등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경위 E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양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8. 20: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근처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려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C(여, 33세)으로부터 “던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위 G, 경위 H, 순경 I에게 “야 십팔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니들 맘대로 해라 십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제복 하의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2. 20. 23:25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31세, 여), 같은 소속 경찰관 E(55세)로부터 주취자 보호를 위한 인적사항 확인 및 귀가조치를 권유받자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팔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위 D,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현장출동 경찰관들로부터 병원이송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송도소방서 F 소속 소방대원인 G(29세)과 H(31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구급활동을 벌이려 하자, 손을 휘둘러 G이 쓰고 있던 안면보호대를 쳐서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각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에 처한 피고인을 구호하려는 경찰 공무원과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 공무원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폭력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만취해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른 점을 자책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피해 소방대원들에게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 소방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였고, 공익재단 등에 기부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장관계,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9.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교회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떼어내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기 위해 손을 휘두르고, 다시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9.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교회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운전석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2021.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2: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순찰4팀 순경 E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하고 식당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박 현장을 단속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00:33경 위 숭인치안센터 앞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피해자인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 등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무임승차에 대한 통고처분 및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제1항 기재 피해자인 B에게 달려들기 위하여 도로로 나가려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위 D 등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5. 00: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9, 숭인치안센터 앞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피해자 B(62세) 운전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담배를 피면서 입안에 머금고 있던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8:15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 공동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를 계속 돌아다닌다’는 취지 등 총 4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남, 32세), 순경 F(남, 27세)이 피고인이 계속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여기가 주거지 맞으세요?”라고 질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우리 집인데? 병신, 뭐 어쩔건데, 눈 깔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뺨을 2대 때리고 경사 E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년 운전자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 폭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새벽경 순천시 B모텔 인근에서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순천시 D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려 위 C으로부터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는 말을 듣고 위 C과 시비하였고, 위 D 아파트 앞에서 하차한 후에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 시비하다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1. 5. 6. 02:20경 순천시 D 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C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에게 "좆밥 새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이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행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22: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편의점 ‘C’에서, ‘밤 10시가 넘었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39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1:0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커피숍’ 인근 노상에서 ‘남성이 어떤 여성을 계속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왔으니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표, 공무원증 복사본, 수사보고, 방법용CCTV영상 및 휴대폰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술에 취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