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7.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도로를 북악터널 방면에서 신영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2,533,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3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9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목격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w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사고현장을 벗어난 직후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잘못을 바로 깨닫고 유턴하여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가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음주 후 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22:00경 원주시 혁신로 91에 있는 힐데스하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B(17세) 및 그 일행인 C,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5. 1.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0면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C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하위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C 등 하위 전달책을 만나 그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환전하여 상위 전달책에게 보내주는 중간 전달책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E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다가 검거되었다.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양도하였는지 판매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였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을 수도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시청역 9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하위 전달책인 C은 같은 날 15:15경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허위 서류를 교부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575만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고, 이어 중간 전달책인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지하철 2호선 당산역 2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C과 함께 현장에 온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575 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관련 당산역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편지) 사본 첨부) 1. 피의자신문조서(대전지검2017형제 388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이른바 '카풀'을 알선하는 휴대전화기 애플리케이션 '럭시'를 이용하여 출퇴근과 관계없이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4.경 자가용 자동차인 F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럭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닉네임 'G')을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매장' 앞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교차로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위 럭시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474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4.경 자가용 자동차인 K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럭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닉네임 ''LL'') )을서울 강남구 M에있는 'N매장' 앞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O 앞 도로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위 럭시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877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9. 20:22경 자가용 자동차인 P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럭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닉네임 'Q')을 서울 강남구 건물 주차장부터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식당' 앞 도로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위 럭시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12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영장을 통해 확보된 피의자들 카풀매칭자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관련), 럭시 사이트 공지사항,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들이 출퇴근 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탑승자의 출퇴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허가도 없이 운송료 수익을 목적으로 운행한 이상 적어도 미필적 범의는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7:12경 인천 중구 운북동에 있는 예단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매우 또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사안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향후 성실한 사회생활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91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9. 16:3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1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동서남북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0: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9-3 '육거리 공원'에서 술을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B(52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7.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6: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E(26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제출의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의 피해부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36

범 죄 사 실 피해자 D(43세)는 2017. 8. 4. 11:3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들과 G(20세)에게 "야 씹할놈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노려보는 피고인 A을 보고 운전석에서 내려 양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G는 위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근처에 있는 화단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광고판 지지대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 G가 피해자의 몸을 발로 각각 걷어차고, 피고인 B이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정영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피해자 E(남, 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D과 함께 각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8. 14:0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상단 문틀 위에 놓여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06:20경 위 'E' 주점에 이르러 우편함에 들어있던 열쇠로출입문을 연 다음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에 있는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 화단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건조물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20: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을 비롯하여 함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제일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변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에 사용할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및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각 직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각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고객조회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통해 상피고인 E(같은 날 불구속구공판)이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위 E은 2015. 11. 1.부터 2016. 1. 19.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사실은 삼원강재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강남 신세계 백화점 공사현장이 완료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삼원강재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선불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삼원강재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작업확인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91,1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E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작업확인 영수증(일용직)'의 '작업자 명단'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이를 위 E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작업확인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8:4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과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집에 있던꽹과리를 들고 나와 시끄럽게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및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의점 및 카페 점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남편으로 2018. 2. 7. 00: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20여 일 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방에 있던 과도(총길이 24cm, 칼날 1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겨누며 "전에 왜 신고했냐, 다 죽여버리겠다, 교도소에 가겠다, 신고해라"고 말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재범위험성조사표 1. 특수협박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 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성행개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자이고 피해자 C는 서울 D구청 복지지원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피고인은 2016. 11. 21. 13:00경 서울 E에 있는 D구청 별관 4층 복지지원과에 방문하여, 기초수급대상자에 관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C와 상담 중 기초수급 대상자에필요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에 흥분을 하여 큰소리로 "사람도 죽이는데 못 때릴게 뭐있냐"고 말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둘둘 말아진 달력(2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7:30경 동해시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3동 2층 공사장에서, 피해자 C(39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팀에서 사용하는 전기톱을 가져가기에 이를 쳐다보았는데, 피해자가 쳐다보았다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0cm, 가로: 5cm, 세로: 3.5 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달려들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찔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정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 10:40경 경북 C에 있는 D 1층 E체육회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2017년 도민체육대회 태권도 대표선수 선발문제로 피해자 B(39세)과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 내자 재차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회의실에 들어온 E체육회 직원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멱살을잡고 밀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손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때리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시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던 이유는 피고인 A에 의한 민원 제기나 고소, 고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증인 F의 증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폭행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서로 목 부위 등을 맞잡은 상태에서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힘을 주면서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처음 잡아 피고인들 사이의 다툼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부터 G 등을 비롯한 E체육회 직원들이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얼마든지 위와 같은 대치상황에서 벗어나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서로 목 부위 등을 맞잡은 상태에서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힘을 주면서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싸움이 시작되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자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12:30경 부산 진구 B시장 앞 C약국 앞에서, 석유도매사업자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4회 거래처 수금 일에 50만 원 또는 담보금으로 500만 원을 한 번에 준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수협은행 통장(D)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BK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F), 수협은행 금융거래정보(A), 신한은행 현금인출 CCTV 자료, CCTV 영상자료의뢰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0: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과 차량 진행에 대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뭐 씹할 니도 돈 먹었나? 경찰 니들 제대로 하는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도로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다가, 위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양 옆구리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든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6:42경 울산 중구 다운동 다운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버스 공영차고지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새벽에 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아 판시 범행에 이르렀고, 주취정도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04:09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유흥주점) 내에서 종업원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로비 옆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맥주병 6병가량을 집어 들고, 이에 그 옆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8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목격자진술서 1. E 작성 폭행피해자진술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따지 않은 맥주병을 사람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중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알콜의존성 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에게 판시 E 및 주점 종업원들이 있는 앞에서 약 10여 분간 "야 이십할 새끼야!"라는 욕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 H 2018. 2. 14.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 및 고발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 즉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거제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보험설계사 일을 열심히 하여 2012.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위 생명보험회사에서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아도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팀 경비, 대납 약정한 보험료 등으로 납부해야 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탐문,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등,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1. 차용증(채무자 A, 채권자 E) 사본, 차용증(채무자 A, 채권자 G) 사본 1. E 농협 통장 거래명세표 사본, AD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보험대리점 지점장이고, 피고인은 보험대리점 매니저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보험료 대납을 하는 등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매니저로서의 능력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금액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리금 3,4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일부 채무의 지속적인 변제가 계획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피해자 C와 사귀던 중 2017. 4. 4.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세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이 일을 저질렀다. 내 신분을 위조해서 여 기저기 대출을 받아서 내 계좌가 다 막혔다. 그래서 빚이 3억 8천인데 나는 형을 고소하고 싶지만. 누나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형을 도와주자고 한다. 내가 갚을 능력이 되니 누나하고 둘이 갚자고 이야기 했다. 누나는 2억 원, 나는 1억8,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당장은 1,7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지금 마땅한 계좌가 없으니 현금으로 달라. 점심때 자기한테 넘어갈게. 돈은 형 일이 정리되면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1억 원 이상 부채가 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2003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87

범 죄 사 실 2017고정87 피고인은 125cc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01. 04. 1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