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9:4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5세)에게 영상 통화를 한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영상통화 캡처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검토보고), 수사보고(F 전화 청취 보고) 1. 각 통신사실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통화내역 및 발신지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F 대하여 범행을 시도한 2017. 8.13. 09:40~10:10 경과 이 사건 범행일인 같은 달 21. 19:40 경 사이 대부분의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인 G의 주거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여 옷가지를 가지러 오는 것 외에는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이나 G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된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위 1차 범행 시도일인 2016. 8. 13. 11:06, 19:27, 같은 달 14. 10:21, 11:47경, 같은 달 15. 14:12, 15:57,16:55,18:43, 같은 달 16.05:49, 14:50, 같은 달 19. 17:07~17:49, 같은 달 20. 19:27, 이 사건 범행일인 같은 달 21. 07:08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와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범행을 시도한 F은 모두 피고인이 수련회 교관으로 일하던 기간 중 위 수련회에서 피고인에게 H 메시지 등으로 연락처를 알려 준 학생들로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 등의 연락처를 알기 어렵다(피고인은 D의 친구 등이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긴 쪽지나 편지를 발견하고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쪽지나 편지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동생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 약 1분 전인 그날 19:39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이 이루어진 내역이 있으나, 위 D의 휴대전화에는 가족인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므로 만일 제3자가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면 그 휴대전화에 '오빠' 등으로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범행 직전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통화내역을 남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 수련원 교관으로 재직하면서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여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를 미칠 위험을 초래한 점,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같은 범행을 추가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생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28세)은 B의 사건 당시 남자친구였다. 피고인은 2019. 7. 28. 19:25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동 'F'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가 B와 만나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전력 확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회 공판기일 이후 현재까지 법정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15: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은마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골목길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LS250d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355,5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기존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1: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외상 문제로 위 C마트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C마트의 손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CCTV 확인결과 일방폭행이 아니고 쌍방폭행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새끼야 뭐가 쌍방이고 내가 피해자인데"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경장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한다. 조현병을 앓고 있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2006년 이전 소년보호처분 제외). 2019. 6. 25.부터 2019. 9. 말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정신적 취약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과 꾸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목사로서, 2016. 10.경부터 위 D교회의 집사로 재직하던 피해자 E(여, 59세)과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픔과 고통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심해지고 업신여김과 인정받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므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22:13경 충남 태안군 F 소재 G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좌측 물량장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SM5(H)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삶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삶의 기쁨이 있을 때 종식을 해야 된다. 아프고 병들고 사람의 몰골이 추해지면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종식해야 한다. 이번 생에서 고생을 하지 말고 내세에 가서 행복하게 삽시다."라는 내용의 동반자살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세에 가서 열심히 잘살아 봅시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그냥 바다로 들어갑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 후, 2018. 5. 16. 22:38경 전조등을 끄고 자동변속기를 주행모드에 놓은 뒤 차량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차량을 전진시켜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이 바다에 빠져 물이 들이차 숨이 가빠 오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깨진 창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살아났으나, 피해자는 2018. 5. 17. 00:14경 익사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G 차량 해상 추락 상황보고서, 변사사건 현장확인 사진, 변사체 검안 채증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지문감식결과 알림, 피해자 주민등록 사진, 각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구급활동일지, 차량종합 상세내용, 사고발생장소 현장 사진, 차량수색 채증 사진, 유서 사진, 변사자 거주지 사진, J 통장 사본, 토지대장 사진, 이동경로 편집사진, 토지 등기부등본 사진, 보험가입내역 회신, 감정의뢰회보, 각 문자메시지 내역, 모바일 분석보고서, 신용정보이력 회신,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7, 29, 31,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목회자로서 신도의 자살을 막지 못하였다는 자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일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6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다 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월부터 2011. 7. 5.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위 회사의 직원관리, 영업, 작업, 거래처와의 대금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업무상 위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주식회사 C의 계좌, 도장, 인증서 등을 보관하던 중 2010. 8. 14.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C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관리하는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79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상태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변제 등을 이유로 들며 조사를 회피하면서 형사절차가 상당히 지연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행(다만,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급여액,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 범행기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명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36

범 죄 사 실 1. 지입차량 구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의 지입차량 2대를 이미 구입하여 차량 운행으로 매달 지입차량 1대당 12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추가로 지입차량을 구매하려 하는데, 구매대금의 절반을 투자해주면 지입차량을 구매하고, 그 수익금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지입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D의 지입차량을 구매하여 수익금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입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부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2,700만 원을, 2017. 4. 13.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일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실혼 배우자인 G이 H와 계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계원들을 상대로 속칭 일수를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일수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일수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일수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3,083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정수기 사업 관련 사기 가.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I 아산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입주할 당시에 옵션으로 정수기를 설치하고, 추후에 사용료를 받는 일명 언더싱크 사업을 하려한다, 지인이 언더싱크 사업 고객리스트와 사용료 수금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중 500세대에 대한 권리를 5,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에 필요한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4. 15.경 계금을 수령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나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정수기 설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과 천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되는 정수기 언더싱크 사업의 고객리스트를 구입할 수 있다, 이를 구입하여 네가 회사를 퇴사한 이후 함께 정수기 언더싱크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나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정수기 설치 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사업을 위한 고객리스트 등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정수기 사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D 차고지 수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입차량을 구매한 D의 차고지 수리비가 부족하다, D의 차고지 수리가 늦어지면 구매한 지입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해지니 D 대표 J에게 수리비를 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이 피고인에게 차고지 수리비를 대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D로부터 지입차량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위 J에게 대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계원명단 1. 녹취록 1. K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4억 6,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1억 5,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18: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를 이용하여 불법 음란물을 판매하는 C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 C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파일 30개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은 후, 그 무렵부터 3일 간 저장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중 피의자 A에 대한 D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소지 아동성착취물 파일 및 채증자료 첨부), 파일 일람표 및 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기간과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 우편함이나, 차량 등지에 현금을 보관하게 한 다음 ‘수거책’,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을 통하여 이를 절취하는 이른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9.경 위챗으로 알게 된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배달해 주는 일을 하면 차비와 용돈을 넉넉히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을 절취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21. 12. 9.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인데 누군가가 당신 집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국제전화 요금이 1,700만원이 나왔다.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찾아서 우편함에 넣어 놓아라. 수사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지 분당구 D건물 E동 1층에 있는 F호 우편함 안에 현금 900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9. 12: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에 이르러 피해자가 넣어 놓은 현금 9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제1항과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900만 원은 모자르다. 5,000만 원을 더 찾아서 집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 놓아라. 분당경찰서 형사팀에서 가지고 가서 수사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현금 5,000만 원을 걸어 놓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9. 16:1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걸어 놓은 현금 5,0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900만 원을 2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차적조회, 택시 운행이력,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대담해지며 점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만 원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적인 경험, 국적, 한국 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4. 15:00경 가출한 피해자 C(여, 12세)이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에 '가출했다, 재워달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채 순천 및 광주 일대를 운전하여 다니던 중, 같은 날 19:00경 순천시 주암면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호남고속도로 승주 요금소를 지난 지점에서는 갓길에 차를 세운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2014. 3. 25. 01:00경 순천시 F, 50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돌려보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고 가족 간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에게 즐톡으로 제 나이가 13세라고 말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를 말할 때에는 태어난 해에 바로 1살이 되는 이른바 연 나이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 나이 13세는 만 나이로 11세(생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12세(생일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13세라는 것을 들었다면 피해자가 만 나이로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 가.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잠잘 곳이 없는 12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와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돌려보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2.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2. 22. 가석방되어 2007. 3.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2:10경 청주시 흥덕구 B 104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ID 'C'으로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금액의 90%를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고 처음부터 핀번호만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권 문화상품권 2매와 5만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1매 등합계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 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십수회에 달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59

범죄사실 2017고단2959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F'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1999.경부터 자동차부품을 거래하여 왔다. 1. 자동차부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 주문을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부품 공급이 가능하고, 발주시 계약금으로 40%를 지급하면 부품을 생산해 8주 후에는 공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품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생각이었고, 계약 체결 전인 2016. 8.경 G회사 H로부터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I회사와 (주)대우가 상표권 분쟁 중이라 피해자의 부품은 공급이 어려워 정식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전해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받더라도 부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2016. 8. 24.경 미화 25,000달러, 같은 달 29.경 미화 10,000달러, 같은 해 10. 31.경 미화 50,000달러 등 합계 미화 85,000달러를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 용보증기금에 체납된 이자를 갚고, 창고 압류를 풀어서 창고를 매각하려고 한다. 창고가 매각되면 자동차 부품비를 돌려주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 10.까지 갚고 바로 압류를 풀고 창고를 팔아 자동차 부품비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193 피고인은 2016. 2. 23. 남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6-8주 내에 자동차 부품 HMC, KMC 등을 공급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운영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동차부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달러, 2016. 5. 4. 1차 주문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45,690.72달러, 2016. 5. 13. 2차 주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달러를 (주)D 명의 외환은행 계좌(M)로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75,690.72달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감경영역,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E에게 820만 원을 변제하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2. 1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그곳을 왕래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차량 안을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운전석에 앉아 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10: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그곳을 왕래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차량 안을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운전석에 앉아 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자 H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7세)은 3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2. 3. 07:00경 전북 무주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집 담장을 넘어 방으로 들어가 "한 번 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8. 12:30경 같은 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음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록,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방으로 들어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