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정544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 4.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대구 달성군 H빌딩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I에게 고용되어 그곳에 개설된 'J병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매월 2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3.경부터 2011. 7. 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I에게 고용되어 그곳에 개설된 'J병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매월 7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4.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위 H빌딩 1~5층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I에게 고용되어 그곳에 개설된 'K병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매월 1,2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병원 통장사본, A 급여관련 거래내역 1. 일일자금일보 등 I 결재의견, 일일자금일보, 야간원무일지, 주간원무일지, 공고 2010년 귀속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건(행정부장 M) 1.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6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6 증거기록 중 확인서(I)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실제 위 병원을 운영한 것이지, I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모두 병원을 개설할 당시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I에게 임대보증금이나 병원의료기기의 사용료 등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병원의 수익과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급여만을 받아간 점, I이 운영하는 N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K병원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M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위 병원의 경리업무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M는 K병원의 일일 수입과 환자 수가 기재되는 원무일지의 부장란에 서명하고 행정부장이라는 명칭으로 각종 재정업무 처리하는 등 병원의 행정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L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 원장이 O 원장 방에 와서 '급여를 못 받았다, 급여를 못 받아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없는데 I이 내가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과 피고인 A 사이에 2010. 11. 24. '2010. 11. 24.부터 K병원의 병원장 A는 병원 경영에 관한 채권, 채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고 이는 I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위 확인서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기존에 위 병원을 운영하던 P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기존에 발생한 채권채무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I이 M를 통하여 병원의 적자예상액을 산출하여 보고하라거나 입원환자 확인하여 병동운영에 불필요한 경비와 인력낭비시 강력조치 하겠다거나, 5병동 즉시 폐쇄 후 환자확보시 재개방하겠다는 등의 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히 P의 채권채무만을 책임져달라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확인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I은 Q병원을 개설한 후에 R, M를 통하여 운영한 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는데, R은 J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유치, 환자상담, 직원관리를 담당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 및 I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피고인에게는 매달 700만 원 정도를 준다'는 이야기를 병원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J병원과 K병원은 형식적으로 피고인들의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I이 개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I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9.경 대구 동구 S 소재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T의 지분관계로 분쟁이 있던 I과 U의 대리인 V와 함께 "U은 주식회사 T의 주식을 포기하고, I은 U에게 합의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더 이상 서로 간에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U이 I을 고발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2.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I으로부터 U 명의의 고발취하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U을 상대로 고발취소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발취하서"라는 제목으로 U이 I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그 고발취하서 아래 부분에 기재된 "위 고발인 U" 옆에 고발취소와는 무관한 용도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U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U 명의의 고발취하서 1장을 작성하고, 이어서 컴퓨터에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U의 고발취하서 제출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수임인란에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위임장 아래 부분에 기재된 "고발인 U"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U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U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고발취하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2.경 대구지방경찰청에서 X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고발취하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사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V가 U으로부터 I과의 합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았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I과 U 사이에 ㈜T의 지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U이 이와 관련하여 I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도 취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I의 부탁에 따라 U 명의의 고발취하서와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U이 I을 상대로 ㈜T의 지분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I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는 등 U과 I 사이에 수년간에 걸쳐 분쟁이 있었던 사실, U은 V에게 I과 사이의 합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V는 I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U이 ㈜T의 지분을 포기하되 I이 U에게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서로 더 이상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V와 I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에 위 합의서 정리 및 가압류 해지 등을 위하여 V와 I을 만났는데, 위와 같은 자리에서 V는 I에게 "이사장님 사업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깨끗하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V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공증 등을 위하여 U의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과 I의 합의는 그들 사이에 이전에 있었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에는 기존에 제기된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고발을 취하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V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과 U이 합의할 때 향후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U이 I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발을 취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서, "그 당시 앞으로의 고소, 고발뿐 아니라 기존의 고소, 고발도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U과 I 사이에 장래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고발에 관하여도 모두 취하하고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U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U 명의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서를 위조한다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