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714

범죄사실 [2012고단7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 피자가게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5. 04:00경 피해자가 평소 위 'E피자' 가게 104호 우편함에 출입문 열쇠를 두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어 'E피자' 가게 후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기(소위 '캐쉬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440]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액 부분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의 잔액 부분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NH Bank 농협UMS 메시징서비스' 서류의 제목란에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 계좌번호란에 'F', 예금주명란에 'A', 현재 잔액란에 '29,429,400원', 계좌상태란에 '정상', 지급가능 잔액란에 '29,429,4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1. 3. 4.부터 2011. 8. 25.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위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고 2011. 8. 25. 거래 후 잔액이 29,429,400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로 된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9. 인천 부평구 G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대출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캐피탈 할부금융 영업사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 인천 부평구 G중고차매매센터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상인 I으로부터 J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할부금용 영업사원인 피해자 H에게 "승용차 대금 1,920만 원은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지급할 테니 I으로부터 차량을 받아갈 수 있도록 차량 대금을 우선 송금해 달라. 내 계좌에 돈이 들어 있어 충분히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서 등을 교부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서는 위조된 것으로 잔액이 없어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200,000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횡령 가.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8. 29.경 성남시 수정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M 아반떼XD 승용차를 3일 동안 빌린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2,000,000원에 처분해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보관하던 중 2012. 1. 6. 인천 연수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 대출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800,000원을 받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 3.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P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의 휴대폰 영업사원인 피해자 N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7대 시가 22,45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사이트 'R'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휴대폰을 4,060,000원에 판매한 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532]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약진로 대로변에서 피해자 S(27세)가 2012. 3. 12.경 성남시 수정구 T 아파트 110동 앞에서 도난당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U'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기름통을 열고 기름을 채운 뒤 이미 키박스가 돌아가 있어 키 없이도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임을 기화로 오토바이 기어를 넣고 그 오토바이를 강제로 빠르게 밀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판결문 첨부 관련) [2012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A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의 기재 및 현존 [2012고단 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죄 [유형결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2. 사기죄 [유형결정] 일반사기 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문서 위조 등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3. 횡령죄 [유형결정] 횡령 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5년 11월 5.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나,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의 수법이 좋지 않으며, 절도죄로 5회, 횡령죄로 3회, 사기죄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여 진정으로 반성을 다짐하는지 의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과 미합의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