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35

범죄사실 2017고단833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빙 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 관련 기관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서민대출 담당 E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하는 서민대출을 해주는 곳이다. 2,7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력이 있어 기존 대출금 2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9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편취급을 인출하여 'H'이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7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4:3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에 이용하기 위해 K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N) 1장을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1.경부터 같은 - 2- 달 30.경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모두 1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8.Z1676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20. 16:4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 관련 기관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20,000,000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12:55 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2 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체크카드로 위 편취금을 인출하여 'H'이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98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83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사진, 채팅방 사진, 대화내용 및 송금영수증 1. 티머니카드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28, 29번) 1. 수사보고(R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확인사항), 수사보고(확인된 계좌명의자 유선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2018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사본, 이체확인증 등, 각 CCTV 영상자료, 문자메시지 등 1. 내사보고(피해자 V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W의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X의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O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0이 접속한 사이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 4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요소 : 단순가담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에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을 위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그들의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출·송금행위만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을 가졌다기보다는 암묵적인 인식하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5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청년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정어린 반성의 태도와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판사 이성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