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소재 사단법인 C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D(남, 28세)은 위 협의회의 인턴 직원으로 피고인과 같은 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하 직원이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서 피고인이 갑자기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하더라도 즉시 항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칭찬하는 것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4.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아, 잘했어, 인턴인데 잘 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팔로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껴안은 후 “아 너 없으면 큰 일 날 뻔 했다”, “미래 사무국장은 네가 해라. 이것도 성추행인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일업무일지(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4. 4.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 일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의적으로 계속 번복되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 일자에 관하여 고소장에서 국내교육이 실시된 2016. 5. 22. 이후로서 2016. 5. 일자불상경이라고 특정하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일일업무일지 내용 등을 확인하여 그 구체적인 일자를 2016. 5. 24.로 특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이 행위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동료직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태양,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해외사업팀에 소속되어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된 해외사업팀의 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등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업무상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