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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8:14경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 86명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B’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남, 64세)을 지칭하면서 ‘C 인간이 .(중략). 지랄 떨고 있네요, 쪼다 삽질하고 있네 눈만 뜨면 거짓말 그러면서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조심해야 합니다.(중략). 비열한 위대한 자린고비 보다 못한 엑스’라는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내용은 법률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은 조합원 86명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지랄 떨고 있네요, 쪼다 삽질하고 있네 눈만 뜨면 거짓말 그러면서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중략) 비열한 위대한 자린고비보다 못한 엑스’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표현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단어의 의미상 욕설 내지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A씨 주변 인물 단돌이 잘 하세요 A씨가 거짓을 말하니 주변 주위사람들 거짓을 하더라도 아무 죄책감 없는 거요 D님 뻔뻔함 바로 드러나잖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기존에 자신이 한 말을 일부 수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격이 부당하였음을 자인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해명 또는 반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6:40경 파주시 C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법원 방향에서 문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하단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3,349,05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문답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2021. 6. 29.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경 불상지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특정 장소로 가서 숨겨둔 필로폰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자에게 마약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3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건물 내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입간판 뒤에 E[2022. 4. 27.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 놓아둔 100g을 가져가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3. 4.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6:37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주) 제2보세창고’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인천항 해외 물류 배송편으로 발송한 가방 수개를 수령하고 곧이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가방 중 일부에 필로폰 약 50g이 나뉘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아 위 가방에 필로폰이 있음을 알고도, 그 때부터 2022. 4. 22. 17:13경까지 부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3. 15.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약 50g 중 1g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마약류 매수자에게 마약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3경 서울 중구 J 빌라 앞길 인근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2. 4. 22.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약 50g 상당의 위 필로폰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6번) 1. 수사보고서(D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22. 3. 23.자 실시간 위치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상선으로부터 받은 수입화물의 송장번호 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50g 처분 범죄사실에 대한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1. 각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및 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액 합계 : 6,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2022. 3. 4.경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 5,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 1,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어렵게 하고 그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대한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이를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유통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00:5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신호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9%로 높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 4개월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1㎞로 비교적 짧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범행에 이용한 승용차를 매도하고,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준법정신 강화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함, 위 동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14: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7. 07:40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7. 7. 07:4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천역 방면에서 장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만 운전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후면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좌석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음주운전전력 등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여기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3: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손을 할퀴고, 입으로 F의 손과 팔을 깨물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장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처인 피고인 B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22. 14: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G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차량 운전자 F의 치료비 명목으로 895,810원을, 피해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9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데이터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운전자가 피의자가 맞다는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접수사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관련 서류, 데이터사용내역 자료 회신(A), 데이터사용내역 자료 회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각 피해 정도,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 및 관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역시 보험사기 범행에 의한 것이어서 종국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보험사기 범행 관련 수사 및 재판의 경과, 전과관계(피고인 A은 벌금 전과 3회, 피고인 B는 초범)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0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8. 00:37경 서울 광진구 B호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선물 주식에 옥수수가 있는데, 최근 미국에 우박이 많이 내려서 옥수수 값이 폭등했다. 옥수수 선물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D에 있는 6,6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선물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만 가져가라.”고 승낙을 하고는 피해자 D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 투자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었고, 투자하기로 한 상품의 정보는 확인된 정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당시 100,000,000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한화 20,000,000원 상당의 리플코인을 피고인의 E 전자지갑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000,000원을 차용할 것을 허락받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가 해제된 피해자의 D 계정을 넘겨받자,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한화 66,307,185원 상당의 리플 코인 34,445.291409개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E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46,307,18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속성정보, 녹취록(증거목록 순번11, 15, 16)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3), 해외선물옵션 주문체결내역 1. 고소장, 피의자 A 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23: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음주운전 112신고 내용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순경 G로부터 같은 날 23:05경부터 23: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바닥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측정 전 채증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 캡쳐)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복용한 항히스타민제 및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의 범의가 없었고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사건 당일 22:11경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주변을 수색하였다. 수색 중인 22:18경에도 피고인이 지나가는 택시에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22:23 범죄사실 기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여부를 묻는 경찰관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본인의 차량을 발로 차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당시 피고인은 횡성수설한 언행을 하였고 많이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붉었다. 이후 피고인은 출동한 구급대원의 혈압측정 내지 체온측정 시도에도 도로에 엎드려 몸을 일으켜들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일으켜 앉힌 후 물이 든 종이컵을 피고인에게 건네었으나 피고인은 웅크리고 앉아 이를 거부하였고, 23:05경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후 23:10, 23:15, 23:20경의 연이은 음주측정 요청에도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리거나 무릎을 꿀고 앉아 비는 듯한 자세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였을 뿐 음주측정에는 응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시 적어도 경찰이 출동하여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기수에 이른 이상, 경찰관이 채혈 등의 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과 관련하여, 위 음주측정 거부 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할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을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책임조각 또는 책임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항히스타민제 복용사실을 잊어버리고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상실 내지 미약상태에 이르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신심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01:06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과 부자지간이다. 1. 2021.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19:00경 김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효자손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허벅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컴퓨터 게임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이혼소송 중으로 피해자와도 별거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정 또한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라는 상호로 의류봉제업을 동업으로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09:42경 대구 중구 D빌딩 3층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거래처 전화번호부 1권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화번호부를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위 전화번호부에는 피고인의 오랜 거래처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입원 기간 동안 위 전화번호부가 분실될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한 영업상의 손실이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가져간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승낙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부 분실 등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로든 대면으로 든 위 전화번호부를 가져간 행위에 대해 승낙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다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하는 등 서로간의 업무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전화번호부에는 피고인의 오랜 거래처의 연락처들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중요한 영업자산에 해당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번호부를 가져갈 당시 장기입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뢰파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가 동업자산인 위 전화번호부를 파훼하거나 위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거래처 사이의 업무관계를 단절시켜 놓을 것이라는 위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화번호부를 가져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영업에 큰 방해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부를 가져간 행위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의 영업에 방해를 받은 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동업관계였다가 서로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할 정도로 신뢰가 파탄되어 동업이 종료된 상황), 전화번호부가 피고인의 영업에 있어 차지하는 중요도 및 피고인 입원기간 동안의 파훼 가능성(전화번호부는 동업자산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자산이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화번호부의 파훼 가능성을 걱정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위 전화번호부 분실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정도(경미함)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입원을 앞두고 영업자산인 전화번호부를 가져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이웃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벽을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 있는 구조이고 평소 피고인이 문을 강하게 닫는 문제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9. 1. 19: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문을 강하게 닫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문을 잡고 버티자 운동화로 피해자의 팔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이 제출한 녹취 파일 확인)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CD,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사진철 1. B이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처방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동화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을 뿐 7회 때린 사실이 없고, 운동화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린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동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7회 때려 팔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고 깁스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9. 2.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피하근육주사를 맞고 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단상지 부목(깁스)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정형외과에서 처방전을 받아 3일간 통증조절을 위한 진통제 등을 복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동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7회 때린 사실 및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2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69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