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1. 12. 3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 거짓말하고, AD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에서 대출 의뢰가 들어왔는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이나 A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5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30. 11:22경 대구 달성군 AE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2. 1. 4.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하고, AF 직원, AD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에서 대출 의뢰가 들어왔는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E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려면 일정 금액을 넣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직접 돈을 전달해라.’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이나 AF, A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6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4. 오후경 대구 달성군 A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며 ‘인터넷 대환대출을 진행하겠다. 햇살론 어플을 설치해라.’라는 등 거짓말하고, 2021. 12.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나머지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I은행이나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 대신 기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1,702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3. 12: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7에 있는 화원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진행을 도와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AL 직원을 사칭하며 ‘AL에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1,475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3. 16:30경 대구 AM에 있는 (주)AN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7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송파경찰서 AP 경위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AQ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마련할 수 있는 현금을 최대한 찾아서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1,8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9. 14:55경 안동시 AR에 있는 A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K,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스캔본 1. 수사보고서(2차 현금수금책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포함 혐의 시인 및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2021. 12. 29. 송금전표 관련) 1.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사진 3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캡처사진 8장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약식명령 2부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AA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1,47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AB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1,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서가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수금 및 송금, 전달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간단한 고객응대 업무이고 월 250만 원을 준다.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지시하는 곳에 가서 돈을 받아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통상 직원채용에 필요한 면접을 보지 않은 채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바, 그 채용 경위나 업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고, 피고인이 추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텔레그램’으로 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던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은행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피고인을 소개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텔레그램’으로 받았고,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법무법인 AT’이 아닌 AU, AV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받기도 하였던바,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거나 문서를 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업무가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일을 시작하여 4회에 걸쳐 현금수거 역할을 한 직후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가 있다며 출석요구를 받았고 2022. 1. 12.경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던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조사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피고인이 가담한 일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등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금액이 6,077만 원에 이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22. 8. 24. 실형(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수감 중일 당시인 2022. 3. 29.경 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1심 판결선고 이후인 2022. 8. 30.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재판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 변제 등을 하지 못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