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17. 21:4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을 피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앉힌 후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1. 16:00경 위 ’C‘에서 프랑스어 수행평가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방 옆에 있는 방으로 억지로 데리고 가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 방해요인이 될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에게는 각 1회의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7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05: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문 좀 열어주세요. 노래방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05:4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공동현관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5. 3. 05: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설치하여 그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문 손잡 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현관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0. 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저녁 무렵부터 2020. 4. 19. 05:53경까지 서울 마포구 D, 호 자신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까지 불상의 구간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특정 및 오토바이 소유주 조사, 피해자 조사 및 피해자 주거지 창문 경보기 설치 등)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들만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여죄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부단수 차단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경부터 2020. 12. 20.경 사이에 김포시 C에서 업무협약 기간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 제작한 후 적재하고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배관자재 1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물품은 공유물로 보여 피해금액 전부가 손해액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아무런 통지 없이 절취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동업 과정에서 피해물품의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 피해금액은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물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20. 7. 24. 22:40경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5세)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같은 날 23:00경 경찰에 주거침입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4. 2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뒤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기대해라 갔다오고나서 징역갈만큼 할게내가, 끝까지가보자 좆만한년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 0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기재된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주거침입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2020. 7. 25. 01:55경 석방되자 같은 날 02: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치며 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06:00경 위 빌라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앞까지 들어가 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면서 “거지같은 년아, 씨발년아,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왔다”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5. 07:30경 위 빌라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앞까지 들어가 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면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칼로 쑤신다!”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관련 내역 문자 등 첨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주거침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과는 약 2년 전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9:16경 서울 강서구 C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의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10분만 이야기 하자”며 현관문을 잡고 몸을 반쯤 집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16:47경 대전 서구 B건물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입주민을 따라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가 있는 D호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와 위 B건물 입주민의 공동 공간인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중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과의 관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12. 10. 01:5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C병원’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병원 안까지 침입하여 병원 2층부터 4층 방실 및 1층 원무과 사무실 책상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8. 9.경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4:4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들의 문을 열고자 잡아당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자, 열려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침입한 후 2층 계단에 숨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02:50경부터 같은 달 13. 0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H에 있는 I대학교 인근 도로를 거쳐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릉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2km 구간에서 자신이 절취한 J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붙임 판결문, 판결문 등, 판결문(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1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11, 13번,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3, 38, 43, 46, 47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2020. 8. 9. 절도미수·주거침입 사건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CCTV 캡처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CD, 2020. 8. 9. 절도미수·주거침입 사건 CCTV 영상을 복제한 CD 2021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신고자) 1. 내사보고(증거목록 3, 5번, 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증거목록 33번, 첨부자료 포함) 1. 도난차량 발견 회수 통보 1. 발견보고(도난차량), 차량인수증 등, 발생지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CD 1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04:30경 시흥시 군서로 소재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4세) 및 피해자 C(여, 24세)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을 뒤따라갔고, 같은 날 04:35경 시흥시 D에 있는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들을 보고, 위 공동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공동주택 E호 앞 복도에서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4:38경 위 공동주택 E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들을 보고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부터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까지 침범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전력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12. 2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0. 12. 25. 18:3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1층에서 공용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14층으로 올라가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200원 상당의 컵라면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11.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피고인은 2021. 1. 11. 20:1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 법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미닫이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1. 11. 21:03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인 ‘’ 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1. 11.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1. 1. 11. 21:13경 대구 서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져TG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후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 2달러 1장, 1달러 1장, 농협통장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장애인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의 2)항과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화가 나 출입문 위에 붙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조명을 잡아당긴 후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3, 38, 39, 4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3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범하거나 절도 범행을 범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재물손괴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4: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이웃인 피해자의 주택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생각으로 출입구를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1938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4.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6. 8. 1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6. 12. 1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7. 3. 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7. 5.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7. 12.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상습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2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04:4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3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2. 2021.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03: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0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정서,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절도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절도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절도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5년경부터 동거한 뒤 2020. 12. 14. 결별한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4. 08:3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할 때까지 대기한 뒤,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이 집에 있는 내 옷을 가지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 4. 08: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승강장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전남편을 찾아가 과거에 외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07경 피해자에게 “우리가 간통한 사실을 자수하러 경찰서에 왔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난 내가 할 것은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30. 0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 불상시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모텔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메트암페타민 투약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지정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재압수 소변 감정결과서 회신 및 모발의뢰서 추송)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서(추징금 관련 검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의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뇌경색 후유증, 시야 이상 증상,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경 피해자 B(여, 74세)이 혼자 거주하면서 작은 방 창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20:25경 신안군 C에 있는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를 들고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 소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현장임장, 현장임장 및 현장 사진, 각 압수물 발견 경위 및 발견장소 표시), 특수 주거침입 현장 사진 기록, 각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피의자 범행 전, 후 G병원 출입 장면 확인, 범행지 인근 H, I 옆 가정집, G병원 CCTV 분석 결과 결론, 범행지에서부터 압수물 발견장소, G병원 거리 확인, 범행도구 과일칼 존재여부 관련, 범행 동기에 대한 피의자 진술, 피의자의 여자친구 J 상대 전화통화, 디엔에이 감정의뢰결과서 첨부), K ‘F’ 구두 진술 및 자필 진술서 첨부 보고, 범행 당시 착용한 ‘넥 워머’ 판매처 및 업주 탐문 결과 보고 1. 감정서 1부 1. 압수물사진, CD(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6. 15:5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그곳에 있는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02:53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 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그곳에 있는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의 진술 청취 보고) 1. H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E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사진 및 CCTV 영상 촬영사진, 사진 및 CCTV 영상 CD, CCTV 영상 CD, H 도난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7.자 야간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범행의 피해금액 40,000원 외에 불기소처분된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 40,000원을 포함한 80,000원의 10배에 해당하는 800,000원의 배상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이 절도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절도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금액 등’ 만이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고, 공소제기되지 않은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 40,000원 부분에 한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각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횟수가 11회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절도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생계형범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47세)은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 8. 13: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시건장치를 마음대로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14: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 가.항의 범행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시건장치를 다시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 8. 13: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 제1항의 범행과 같이 현관문의 시건장치를 교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14: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현관문의 시건장치를 교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8. 13: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드라이기, 반찬통, 그릇, 수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14: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정수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출입문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촬영 사진 1.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