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42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03년 한국으로 들어온 새터민으로, 피해자 B(여, 39세)과 동거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 A은 2016년 12월경 고용량(8g)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한 꺼번에 복용한 이후 생긴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23. 02:00경 부천시 원미구 F 110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B이 피고인 A의 마약투여 문제로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고, 마약투여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신병을 비관하여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 옷장 문을 열어 라이터용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옷장으로부터 천장을 태우면서 안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인 시가 2억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중 안방 천장, 바닥, 벽면을 태워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017고합91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160만 원에 밀수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2016년 6월경 필로폰 약 10g을 장난감 자동차에 넣는 방법으로 위장하고 도착지를 '부천시 G에 있는 H'으로 기재한 후 국제택배로 발송하여 그 무렵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최종 도착지인 위 'H' 앞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8. 09:00경 부천시 F 110동 803호 B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희석한 다음 B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8. 오후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희석한 다음 B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교부받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교부받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정신감정서 2017고합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현황(B), 출입국현황(A), 수사보고(A 통화내역),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A), 마약감정서(B), 통화내역 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공소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취득과정을 진술하였으나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상대방으로 진술한 'I'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고, 또 다른 상대방인 'J'은 중국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어서 위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또 이 부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앞서 본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진술의 진실성 또한 충분히 담보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년 6월경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2016년 6월경 캄보디아에서 성명불상자가 장난감 자동차 안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한 다음 국제택배를 이용해 국내로 발송하고, 집 앞에 있는 'H(부천시G)' 앞에서 국제택배를 배송받았다', '필로폰 10g을 16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돈이 없어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캄보디아 환전 계좌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나중에 80만 원을 추가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자를 2016년 5-6월경 캄보디아에 있는 I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91 증거기록 166면 이하, 검찰은 필로폰 수입범행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인 공법을 '성명불상자(일명 'J', 이하 'J'이라 함)'로 적시한 후 이하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을 '성명불상자' 대신 'J'으로 기재함].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진술하였다(그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됨). 피고인이 택배를 받았다고 진술한 'H'은 피고인이 거주한 부천시 원미구 F 아파트 길 건너편에 있다. 또 피고인은 '택배상자 안에 장난감 자동차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도저히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을 스스로 진술하였다. 또 다음에 살펴볼 B의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 '미국에 한 달 정도 다녀와 며칠 지난 때였다', '피고인이 집 밖에서 택배(퀵서비스)를 받아올 것이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택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장난감 자동차가 들어 있었다', '피고인이 장난감을 뒤집어서 조그만 사각 비닐봉투를 꺼냈는데 그 안에 하얀색 가루가 들어있었다', '피고인이 "얼음(필로폰)"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91 증거기록 62면 이하, 120면 이하, 182면 이하). B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택배를 받은 시기(B은 2016. 5. 10.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6. 10. 한국으로 귀국), 피고인이 택배(퀵서비스)를 받으러 집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경위, 택배에 들어 있던 내용물인 장난감 자동차와 그 안에 들어있던 사각 비닐봉투 및 숨겨져 있던 필로폰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부분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 택배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여주면서 "I이 보낸 것이다"고 말하였다', '캄보디아였던 것 같다', '피고인이 "택배를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받았다"고 한 것 같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알려주지 않아 계속 물어보니 피고인이 "I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91 증거기록 120면 이하, 180면 이하), 이후 '"I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라는 말에 화가 나 "I과 왜 다시 연락을 하느냐"라고 항의하며 크게 말다툼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믿을 만하다(B은 I이 마약전과도 있고 사귀기에 좋지 않은 사람이어서 피고인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신이 미국에 간 사이 피고인이 다시 연락을 한 것이 못 마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B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피고인이 자주 투약할 것을 염려해 그중 일부를 몰래 집안에 숨겨두었는데(2017고합91 증거기록 64면 이하, 183면 이하), 피고인이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거나 수수한 필로폰은 B이 집안에 숨겨둔 필로폰을 피고인이 2017. 1. 28.경 찾아내 투약·수수한 것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2016년 5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캄보디아로 약 30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밀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필로폰 수입사실을 적극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이 범한 필로폰 투약·수수 범행은 모두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이용한 것인데,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투약·수수한 필로폰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2의 가 1).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2)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3년(특별감경영역)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2의 가 3). 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징역 9년 2월(= 징역 7년 + 징역 1년 6월 + 징역 8월) 나. 피고인 B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각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 징역 1년 6월 + 징역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10g을 국내에 밀수입하였고,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고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암페타민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상태 하에서(환각, 환청 등 증상) 피해자 B의 주거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필로폰 밀수입 범행은 단순한 필로폰 매매, 투약 범행보다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밀수입한 필로폰도 약 10g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이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피해자 B의 아파트가 상당 부분 불탔고, 자칫 잘못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 재산에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범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들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공중에 유통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수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이 다행히 주변으로 번지지 않아 추가 재산, 생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A로부터 교부받은 음료수에 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A이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이 있던 피고인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