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2022고단640 1. 2022. 3. 2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4. 저녁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춘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에 있는 불상의 해수욕장을 거쳐 춘천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이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3. 2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04:30경부터 07:00경까지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제시 F의 집 근처를 거쳐 춘천시 G에 있는 H학교 인근 C 앞에 이르기까지 총 200k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69 피고인은 2022. 9. 9. 10:54경 경기도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무인점포에서, 총 5,500원 상당의 건망고, 쫀쪼니, 사탕, 폴라포 아이스크림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4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21:40경 경기도 의정부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0. 00:40경 경기도 의정부시 N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무인점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총 10만 원 상당의 장미, 장난감, 음료, 키링, 빼빼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신용카드 사용내역 2022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O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이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O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및 일행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성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1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송파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21.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15:16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2021.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09:00경 위 E 사무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경사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B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I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C건물 지하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서 1. 피해자 운전면허증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접수 및 인지 경위) 1. 인적사항재확인(지문불일치요청) 1. 인적 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4개를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2. 10.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말 22:00경 아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1개를 가지고 있던 전자담배 기계에 결합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2022. 11.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1개를 가지고 있던 전자담배 기계에 결합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2. 16: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넣어 두고, 액상 카트리지 3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59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2. 10. 7. 12:26경 서울 강남구 C,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는 배상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료인 피해자 B(여, 52세)이 피고인에게 ‘네 오빠가 의사인데 너는 왜 일하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비꼬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컵(높이 약 15㎝)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집어 던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개 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신청 각하 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o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을 비꼬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컵을 집어 던져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나.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으로 보내기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성격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흥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가 흐르기까지 했지만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선고형 결정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18:20경 대전시 유성구 B빌딩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위 D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E 지하 4층 주차장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22. 3. 15. 청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을 받던 중인데다,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소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찮으신 노부모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2022. 8. 24.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1:4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 한복판에 트럭이 세워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태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경부터 22:15경까지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차량사진 1. 측정거부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0:2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2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2.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22. 01:20경 제1항 기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카운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교통사고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1:00경 경기 광명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서울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위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회전하며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망 F(남, 34세, 2021. 1. 19. 사망)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근래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21:45경 C,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비밀번호를 바꿔두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후 그곳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3회 가량 도마를 내리찍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2. 7. 15.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을 두드리고 걷어찬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1층에 있던 가스통과 연결된 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가스방출)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내 가스 밸브를 훼손하여 가스를 배출시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3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2:1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고, 같은 날 12:16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약 8초 동안 끌어안고, 같은 날 14:30경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04:5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1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3:50경 서울 관악구 B, C 입구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위 C 입구를 막고 누워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옮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E의 종아리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타인을 폭행한 범행을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 시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이러한 성향이 반복적인 범죄행위로 연결되는바 성행 개선을 위한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3:13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4년경 및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짧은 음주운전 거리,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정92

무죄부문(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7. 12:45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반복하여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나 자전거에서 내린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며,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운전석 도어 도장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7), 주변상가 CCTV(증거목록 순번 8)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해자의 승용차 하단을 발로 차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승용차 운전석 문짝 하단 부분에 작은 스크래치가 있는 사진을 제출하면서 해당 스크래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손괴 부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부위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행위로는 그와 같은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발로 차는 것을 본 사실은 없고, 다만 차의 밑에 쪽 차는 소리가 들렸고 차에 망가진 부위가 있어서 피고인이 발로 찼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21. 11. 27. 12:45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반복하여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7:49경 광주 광산구 B, C장례식장 내 흡연장 입구에서 D가 주먹으로 피해자 E(남, 37세)의 안면을 때리며 싸움을 할 때 위 장례식장 내 복도에서부터 약 10m를 달려와 날라차기로 피해자의 등을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장례식장 내 복도에서부터 흡연장 입구까지 10미터 가량을 달려와 날라차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D 사이의 싸움을 다소간 말리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D는 2021. 4. 28. 17:38경부터 17:55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C장례식장 2층 VIP룸 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로 피해자 E과 상호 시비가 되었고 그 앞 복도에서 서로 심한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알고 찾아온 F 조직 선배인 G는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D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G는 저항하지 못하고 약 10m 정도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안면을 수차례 힘껏 때렸다. 이후 D와 G는 피해자를 장례식장 복도 끝 흡연실로 데리고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D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리며 싸움을 할 때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복도에서 약 10m를 달려와 날라차기로 피해자의 등을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G는 공동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등 부위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380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 복도에서 약 10미터를 달려와 날라차기로 피해자의 등을 찍는 방법으로 1차례 폭행한 이외에 어떠한 폭력행위가 없었던 점, 이 사건은 당초 D가 장례식장 2층 VIP룸 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어 싸움으로 번진 것인데, D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서로 간에 심한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G가 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D를 폭행하였으며, D와 피해자 사이에서도 서로 주먹이 오가는 등 한참동안 D, 피해자, G 사이에서만 폭력 행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D를 여러 차례 말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와 피해자가 잠시 싸움을 중단하다가 다시 주먹다짐을 하며 싸우게 되자 급박하게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D, G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폭행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D, G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9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 제조업을 행하고, 2021. 3. 27.부터 2021. 3. 28.까지 총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반 등 기계·설비 해체작업을 한 개인 사업주이다. 1.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3. 27. 16:2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남, 48세)로 하여금 사업장 이전을 위해 선반 등 기계·설비의 전기배선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높이 약 3.7m의 수직선반 상부에서 전기배선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및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수직선반 상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수직선반 상부에서 전기배선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7m 아래 공장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7:3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용접 절단용 산소용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라인더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이동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학장교차로 쪽에서 G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정명령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2022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유족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 예방에 노력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C 아파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운행 거리, 동종 전력 3차례 있는 점, 다만 동종 전력 모두 2010년도 이전의 범행이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29 피고인은 2021. 5. 25. 16:45경 김제시 B에 있는 C조합 농가주택 마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5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얌마 니가 여기 왜 왔어, 개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총 길이 약 9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입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036 피고인은 2021. 5. 29. 15:00경 김제시 B에 있는 C조합 농가주택 마당에서, 같은 달 25.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57세)를 향해 쇠갈고리를 휘둘러 위 피해자가 112신고 하는 등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나자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라, 언제 든지 죽이겠다,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겁을 주며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농가주택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 1. 피해부위, 쇠갈고리 등 사진 [2021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을 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