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회장이자 E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 6.경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G'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별 대표자(E동-D해임사유)>라는 제목으로 "D(피해자)은 2018. 6. 4.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사인 H과) 하자보수 관련 협의를 한 내용 중 중대한 하자를 누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입주민 21명이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동 대표 9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하여 재심의하기로 하였으나, D은 이를 묵살하고 심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위 글을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2018. 6. 4.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H과 하자보수 협의(준공하자 및 1년5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하여 입주민 중 일부가 위 협의 안에는 '공용부분의 중대한 하자' 등에 대한 하자보수협의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였고, 2018. 6. 26.경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재심의 하여 이를 의결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4. 20:00경 입주자대표 총 14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6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H (준공 전 하자 및 1~5년차) 하자 협상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결하였는데, 그 의결사항에는 '준공하자 및 1~5년차 하자협상을 2018. 6. 5. H과 협의한 합의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의 계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22명은 2018. 6. 19. 위와 같이 결의된 안건에 대하여, 'H과의 합의 시 공용부의 중대한 하자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절차가 생략되어 졸속적으로 계약체결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하자협상 관련하여 하자전문가가 참여하여 기술적인 면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협상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안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6. 22:00경 입주자대표 총 14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6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H과 하자협상 합의에 대한 재심의 요청'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하였는데, 그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7. 10. 20:00경 총 13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7월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H 하자(사용 전 하자 및 1~5년차) 협상 관련 입주민 동의절차'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찬성 9명, 기권 3명으로 의결하였는데, 그 의결사항에는 'H과 추가 협상(안)(사용 전 하자 및 1~5년차) 기간에 접수된(전용, 공용)의 하자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접수받고, 공증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7. 18. H에 '전용부, 공용부의 하자를 처리하고, 합의서 재체결 또는 그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며, 그에 관하여 긍정적이고 신속한 답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6) 피고인이 2019. 1. 6. 이 사건 홈페이지에 '(동별 대표자(E동-D 해임사유)'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아래 부분은 이 사건 게시글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 해당한다). 7) 피고인은 2019. 2. 20. 이 사건 홈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장(D)해임사유 3) 재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추가로 게시하였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인지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6. 4.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하자협상 안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2018. 6. 26.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안건에 대한 재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진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재심의 및 의결 후인 2018. 7. 18. H에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요부분 하자도 처리해 주고, 재합의를 체결하거나 그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달리 2018. 6. 26.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심의·의결한 사항인 '기존 합의서에 공용부의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비용추계서를 공개하거나, 방화문 하자부분을 보수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재합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2019. 1. 6. '2018. 6. 4.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하자협의 안건에 대하여 H과 다시 협상하기로 재심의·의결이 이루어졌으나, D이 이를 묵살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2018. 6. 26.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을 묵살하고) 건설사와 다시 협의하지 않았다(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심의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2. 20. 이 사건 홈페이지에 추가로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과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이 2018. 6. 26.자 재심의·의결 사항을 H 측과 제대로 협의하거나 의결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임이 분명해지는 점, 결국 피고인은 D이 2018. 6. 26.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심의하여 의결한 하자협의에 관한 의결사항을 H에 충실히 전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생각하기에) 위 재심의·의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재심의하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이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으며, 이 사건 게시글에 이미 '입주민들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동대표들이 재심의 후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게시글에 사용된 용어나 어법의 부정확함을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이 입주민들의 재심의 요청을 묵살하고 (재)심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게시글에 사용된 용어나 어법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공의 이익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심의·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H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제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이전부터 위 아파트의 하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하자보수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홈페이지는 특정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인터넷사이트로,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및 그에 관한 건설사와의 협상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D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