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8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말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가 2017. 6. 21.경 일시적으로 퇴사한 이유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와 팔, 목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가자"라고 말하며 영화관으로 걸어가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느냐, 누가 보면 오해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뭐 어때요"라고 하면서 재차 팔짱을 끼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E 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와 목에 손을 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9.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F건물'에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팬티 차림의 피해자에게 "한번 자자, 그냥 즐기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눕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한편,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초순경 위 공소사실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팔짱을 낀 사실, 피고인이 2017. 3. 중순경 위 공소사실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어 깨와 목에 손을 대고 주물러 안마를 한 사실, 2017. 9. 9.경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2.의 다.항 중 일부와 같이 한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은 위 2.의 다.항 중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눕힌' 사실만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고용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할 때 성립하고,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과도 구별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즉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반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또는 고용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반면, 대신 고용 관계 등으로 감독 등을 받는 사람을 위력 등으로 추행하는 구조적인 연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추행이 될지는 모르나, 적어도 그 행위가 위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점,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및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2.항의 행위들이 피해자의 고용 관계에 의한 피감독자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업무적으로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던 시기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행위가 있긴 했지만,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서 여성인 피고인과 남성인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했고, 당사자 모두 즉각적인 불쾌감 표시나 거절 등으로 그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만을 떼어내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인 회사인 여행대행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던 초기에 피해자를 소개받아 고용했다. 위 회사의 업무는 여행 견적서 작성 및 가이드 수배, 현지 영업, 호텔 수배 등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시로 외국의 여행지에 동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받았을 때부터 3살 연상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졌다. 당시 피고인은 혼인 상태이긴 했으나 실제로는 이혼 직전이었고, 피해자 고용 직후 이혼을 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무 당시 피해자에게 5번 정도 사귀자는 취지의 고백을 했지만, 피해자가 매번 거절했다. 이런 분위기는 주위 사람들이 다눈치 채면서 걱정할 정도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갈등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피고인은 원래 주변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피해자를 소개받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했고, 피해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며, 서로 상대방의 친지들과 어울렸다. 최초의 공소사실 일시인 2017. 3. 이전에도 관광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스킨스쿠버 등으로 '어깨가 뻐근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고, 피고인은 자신이 안마를 잘 한다면서 공소사실 2.의 나.항 및 그 외 뒤에서 보는 공소사실 1.항과 같은 안마 행위가 이어졌다. 피고인의 안마 제의에 피해자가 "마, 됐습니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 언사는 피해자가 평소 자주 하던 일상적 표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의 뜻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 위 공소사실 2.의 다.항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애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고, 성관계를 하자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더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소리를 지르고 방을 나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몹시 민망해진 피고인은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를 한 팔로 껴안는 행동을 하게 됐다(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혔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상태, 당시 상황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팔로 껴안으며 눕혔다고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다음날 바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사과하면서 울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B에 입사하기 전에 달리 직장생활을 한 적은 없지만, 자신이 직접 사업을 시도해 왔다. 피해자는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3번이나 퇴사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과의 업무상 마찰이 문제였고, 피해자는 타인 아래서 일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피해자의 도움이 절실했던 피고인은 '내가 기대가 커서 그런 것 같다', '너무 의지해서 스스로 화가 난다' 등 문자를 하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돌아와서 함께 일해 달라고 설득했다. 위 공소사실 중 마지막 범행일인 2017. 9. 9.경 이후 피해자는 약 2달간 더 피고인과 함께 일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사했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가 더 벌어졌으며, 그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했고, 이어서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등을 고소했다. ⑩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어쨌든 차장님 성추행 인정해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나, 그 직전 피고인은 "저는 차장님이 성추행 이런 말들이 처음에 화 나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라는 거 확실히 알았어요"라고도 문자를 보냈다. 3.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했으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와 팔, 목을 주물렀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특히 피해자에게 의지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그만두며 출근을 하지 않자 다시 근무해 줄 것을 부탁하러 찾아가 나름대로는 호감을 표시하고자 안마를 제안하게 된 피고인의 의사, 피고인의 안마행위를 달리 기습적이라고 보거나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이 분명했던 것이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사정, 위 공소사실 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어깨, 목 등을 안마해 주었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 달리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강제추행이 됨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