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21.경부터 2023. 3. 20.경까지 E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조합(이하 ‘E’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2023. 2. 21.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23. 3. 6.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F, G, H, I, J, K, L은 위 선거에서 선거인으로 등록된 E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부행위제한기간(2022. 9. 21.부터 2023. 3. 8.)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3. 1. 3. 남원시 M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잘 부탁한다.’라고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B과 위 E 조합원인 B의 가족 N, O 1인당 10만 원씩 계산한 30만 원(5만원권 6장)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남원시 P에 있는 E 농산물유통센터 창고 안에서 I이 상추 출하를 위해 트럭을 몰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잘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만 원(5만원권 2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2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각각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각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3. 1. 3. 남원시 M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미리 준비해 가져간 E 조합원 명단을 보여주며 ‘믿을 만한 조합원을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이 친분 있는 같은 마을 조합원 5명(F, G, H, K, L)을 지정하자, 피고인 B에게 ‘해당 조합원을 찾아가 조합원 수대로 10만 원씩 지급해 달라.’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23. 1. 4.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을 부른 뒤 ‘그 집은 조합원이 4명이니, 내가 40만 원 줄 테니까 A 조합장 잘 부탁한다. 가족들도 잘 부탁한다.’고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40만 원(5만원권 8장)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F 등 5명에게 합계 100만 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인을 호별로 각각 방문하고, 5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각각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각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22. 12. 일자미상경 남원시 P에 있는 E 조합장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 조합원 집에 가서 지지 호소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모의에 따라 2023. 1. 9. 20:48경 남원시 Q에 있는 E 조합원 R의 주거지에서, R의 배우자 S(가명)에게 ‘지금 E조합장인 A가 일을 잘하지 않냐. 조합장을 잘 부탁한다.’고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만 원(5만원권 4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는 2023. 2. 초순 일자미상경 남원시 T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U을 만나서 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D는 위 제안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D는 위 모의에 따라 2023. 2. 초순경 남원시 V에 있는 U의 주거지에서, U의 배우자 J에게 ‘A 조합장을 찍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만 원(5만원권 2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로부터 지지 호소 발언과 함께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N, O의 몫으로 건네는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F, G, H,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79번)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53, 113 내지 118, 142번) 1. 고발장 1. 조합원 명단 1. A와 메시지, 통화내역, 통합문서, 압수물 증 제6·7·8·13·14호 1. 후보자 등록 공고문, E 역대 조합장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5, 30, 75, 111, 119, 155, 161, 170, 175번) 법령의 적용(이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탁선거법’이라고만 표시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판시 제1항 행위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제외한다), 각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의 점, 판시 제1항 행위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제외한다),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1항, 제30조(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1항 행위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제외한다),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의 점),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1항, 제30조(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선거인 금전수령의 점) 다. 피고인 C, D: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1항, 제30조(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선거인 별로 기부행위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와 금전제공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금전제공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비후보자 선거운동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 호별방문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금전제공(피고인 A, B의 경우 선거인 F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위탁선거법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다(피고인 B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1998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피고인 C은 2006년 및 2015년에 도박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는 초범이다.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하는 금품 살포는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위법한 행동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동인 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E조합 조합장 선거는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W 지역 농민 사회의 이미지도 대내 외적으로 크게 실추되었다. 특히 피고인 A는 전직 조합장이자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누구보다도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가담 정도, 각자 다룬 현금 액수 및 범행 횟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