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4.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5.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4:28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7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D, G, R, E, B, S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 H의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피해금 교부 당시 CCTV 녹화 영상 일부확인, 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1. 내사보고서(피해금 교부 당시 CCTV 녹화 영상 추가확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따른 여죄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금수거책 피의자 A 범행 일자 특정) 1. 내사보고서(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특정 및 cctv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으로 여죄 최종확인 및 4건 미확인에 대한) 1. cctv영상 사진자료, 현금수거책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및 첨부된 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O, P, Q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상의 몰수는 법원의 재량인 점, 해당 휴대전화의 사용 현황과 내역, 주된 용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증거수집 과정 및 이후 정황,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10년 6개월(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10년 6개월 3. 검사의 구형: 징역 7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2회, 피해액 합계가 2억 7,27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온라인 물품거래로 인한 사기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방조죄로 2회 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3회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