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7.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년 11월경 2,019 상자 횡령(제1 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11월 초순경 E에 있는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참숯 수입 · 판매업체인 'H'의 운영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중국 주마덴에서 구입한 참숯 2,020상자를 한국으로 통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중국에서 구입한 참숯 2,019 상자 시가 합계 2,988 만원 상당(이하 '제1 물품'이라 한다)을 피고인 A과 거래하는 중국 절강성 이우시에 있는 J에게로 보내게 하였다가 2011. 11. 17.경 E에 있는 보세창고(K)에서 J을 통하여 제1 물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2011년 12월경 700상자 횡령(제2 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11월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중국 하남성 낙양시에 사는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참숯 3,000상자를 한국으로 통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참숯 2,976 상자 시가 합계 4,459만 원 상당(이하 '제2 물품'이라 한다)을 G 상무인 M을 통하여 M의 참숯 사업 동업자인 중국 절강성 이우시에 있는 B에게 보내게 하였다. 한편, B은 그 무렵 제2 물품 등을 J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 A은 2011년 12월 말경 E에 있는 보세창고(K)에서 J으로부터 제2물품 중 약 700상자 시가 합계 1,048만 원 상당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수원시에 있는 거래처(상호: 형제상사)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J 작성의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56, 257면) 1. 각 이메일 사본, 이메일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에 대한 횡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제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1년 11월 초순경 J에게 제1 물품의 통관을 의뢰하면서 제1 물품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려주었음에도, J 이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마치 제1 물품이 J의 소유인 것처럼 인천 소재 창고로 보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제1 물품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제2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M에게 제 2 물품의 통관을 의뢰하였는데, B이 M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를 임의로 J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J으로부터 제2 물품 중 700상자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M이 작성한 확인서 및 J 작성의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56, 257)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J의 진술대로, 피고인 A 이 제1 물품과 제2 물품의 국내 반입 및 처분 당시 위 물건들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관을 위탁한 물건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이 제2 물품 중 700상자를 J으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여전히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 시가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이 2012년 2월경 피해자에게 49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14.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M이 제2 범행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2011년 11월 말경 중국 절강성 이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으로부터 A 과 M을 순차로 통하여 그 소유의 제2 물품에 대한 통관의뢰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18.경 중국 절강성 이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제2 물품을 임의 매도(M 소유의 참숯 1,188상자를 포함한 총 4,164상자를 5,5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1년 7월경 M과, 피고인 B이 M으로부터 주문받은 숯을 중국에서 매수하여 국내에 있는 M에게 보내주고, M은 국내에서 이를 받아 매각하여 피고인 B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M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M은 피고인 B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11월 말경 피고인 B에게 숯 4,100상자 정도를 보냈는데, 위 4,100 상자에는 제2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B M과의 거래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경 M 과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J에게 위 4,100 상자를 5,500만 원에 매수하여 M 등과 정산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J이 이를 수락하자 J에게 제2 물품이 포함된 위 4,100상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J에게 제2 물품이 포함된 위 4,100상자를 매도할 당시 위 4,100상자에 피해자 소유의 물건, 즉, 제2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M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남의 물건이 들어왔다는 것은 알았다. 단지 고소인의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82면), 피고인 B의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자신은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고 M으로부터 받은 숯의 구체적인 소유관계는 알 수도 없었으며, 그것이 M 또는 M과 거래관계에 있던 A 등의 소유로서 자신이 M과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일부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J에게 제2 물품을 매도할 당시 제2 물품이 피해자 등 타인의 소유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M은 피고인 B에게 위 4,100상자를 보낼 당시에는 위 4,100상자에 피해자 소유의 제2 물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으나, 피고인 B이 위 숯을 J에게 매도하기 직전에는 그 중 3,000상자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M은 A, J과 숯 거래를 해오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수사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M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 과 M 사이의 이 사건 투자약정, 거래관계 및 피고인 BI J에게 위와 같이 숯을 처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제2 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 J에게 제2 물품을 처분할 당시 위 물건이 피해자 등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