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의 전달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6.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거하여 수원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인 E에게 전달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퀵서비스 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퀵서비스 기사인 F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배송을 요청하는 수하물의 배송을 의뢰하여, 위 F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G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I 명의의 J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K 명의의 L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취한 후, 같은 날 18:30경 수원역 7번 출구 앞에서 위 수화물을 위 E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의 전달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위챗 및 A N에서 통장관리책 연관성 확인), 수사보고(A와 통장관리책 N 로그기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허가서 신청), 수사보고(㈜D 현장 임장 보고), 수사보고(통장관리책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수사보고(A N에서 통장관리책과의 대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총 배송 중계 건수 및 총 수익금 산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고의 성립 여부), 수사보고 [O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계좌주: P) 수사제외], 수사보고(피의자 A 제2회 신문조서 정리), 수사보고(퀵서비스 기사 M 진술 청취 경위 및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정황) 1. 각 N 대화내역, N 친구목록, 통장관리책과 A의 N 대화 내역, ㈜D 기업은행 거래내역(P 이체내역), 피의자 A의 N 각 대화내역 발췌본, ㈜D 퀵서비스 가격표, A와 통장관리책 P과의 N 대화내용, A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일명 P, 이하 ‘P’이라 한다)가 중고 거래를 하는 자라고 생각하여 퀵서비스 업무를 대신한 것이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N 친구 목록을 보면, 대화명이 P, Q, R(대출상담사), S, T으로 다양한데,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자는 언제나 P이었고, 수수료도 모두 P 명의로 들어왔으며, R의 대화명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대출상담사와의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P 사이에 나눈 다음과 같은 N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송장만으로는 배송에 문제가 있고 수화물 정보, 받는 사람, 실물 신분증 확인 등이 필요함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P에게 위와 같은 정보 등을 추가로 묻지 않았고, P으로부터 수화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퀵서비스 기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으며, P이 물건을 버리라고 하면서 배송료는 지급하라는 지시에도 아무런 의문 없이 응하는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오랫동안 배달 관련 업무를 하였음을 고려하면, P이 요청한 퀵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퀵서비스 기사 M은 2019. 12. 19. 피고인에게 당일 배송 건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고 알렸는데, 그날 피고인은 Q(P)에게 ‘퀵기사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네요, 경찰이랑 같이 있다는 둥’ 이라고 전달하였고, Q(P)은 배송지 변경을 피고인에게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날 Q(P)은 피고인에게 ‘이 기사님 다음부터 오더주지 마세요, 눈치채고 저한테 오더 달라구 하는데 그냥 알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M은 이 건 배송은 지하철역에서 다른 지하철역으로 배송지를 변경한 것인데, 자신이 퀵서비스 기사를 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고, 배송지를 자주 바꾸어 그 이유에 관하여 물건을 보낸 자에게 물어보니 물건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보통 퀵서비스 기사들이나 사무실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이나 카드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P이 보낸 상자에는 수신자의 성명 혹은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배송의뢰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P과 2010. 1. 10.부터 2020. 3. 6.까지 총 2,036건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2019. 9. 3.부터 2020. 4. 11.까지 총 12,164건의 N 대화를 하였으며, 590건의 배송의뢰를 받아 27,898,500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 피고인은 P 배송 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자주 문의전화가 오자 경찰의 전화를 회피하고 문의에 적절히 응대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관들이 회사 사무실 방문 당시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다음과 같이 직원들에게 P 배송 건의 경우, 경찰이 연락이 오는 경우 등에 대응하는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P과 처음 거래를 시작할 무렵에는 탁송 건이 많다는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였고,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관료가 발생함을 고지하였으나, 이후 거래를 계속하면서 배송을 먼저 한 후 정산을 하였으며, 통상적인 운임보다 많은 돈을 P으로부터 받기도 하였고, 물건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그 처리에도 관여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전달을 알선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