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충북 영동군 C, D의 2필지(이하 일괄하여 '제1 토지'라 한다)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인 E 등의 공동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자연석(15톤 덤프트럭 약 5대에 담을 수 있는 양, 이하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한다)을 불상의 중장비 업자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제1 토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F 소유의 G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로 가져가 석축을 쌓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7. 5. 28. 설립되었다. I는 2012. 6. 12.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E는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H는 설립 이후 충북 영동군 J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단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건 주택단지는 1, 2, 3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제1 토지는 이 사건 주택 2단지에 속해 있다. 3) 제1 토지(원래 충북 영동군 K 전 2,659㎡였다가, 2010. 4. 8. C 전 525㎡, D 전 520㎡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2007. 7. 20. E, I를 비롯한 5인의 공유자들 앞으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제1 토지에 관하여 2007. 8. 1,, 2010, 5.26., 2010. 7.7., 2011. 4. 15. 총 4회에 걸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적이 있었는데, 그 채무자는 모두 I였다. 5) 제1 토지에 관하여 2013. 5. 14.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3. 12. 11. F이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6) I의 위임을 받은 E와 피고인(또는 F)은 2012. 1. 3.경 제1 토지 및 충북 영동군 L, M, N, O, 총 6필지에 관하여 임대인은 I 외 4인', 임차인은 'F'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특약사항에 "계약 체결 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권한과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었다. 나. 판단 1) I 는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단지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거나 임차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자연석이 필요할 경우 단지 내에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자연석 사용을 허락하였다. 이 사건 주택 2단지 중 펜션부지 3필지에 관한 관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단지 내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돌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고려하면, 일응 피고인은 I로부터 이 사건 자연석을 이 사건 주택단지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까지만 허락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고소인 E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자연석을 가져간다는 범의 또는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자연석의 소유자는 I가 대표로 있는 H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E는 법정에서, ""ⓘ 와 외사촌 관계이고, I가 운영하는 H의 이사이다. H는 이 사건 주택단지에 관한 공사 및 분양을 대행하였다. 자신이 H에 자재를 공급하면 H는 그 자재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나중에 분양이 이루어져 H가 받는 분양대금에서 자재대금을 정산받았다. 제1 토지에 있던 자연석은 이 사건 주택단지에 관한 석축 공사에 사용될 것이었고,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였다. 다만 관리는 자신과 H가 공동으로 하였고, 자신이 단독으로 관리했던 것은 아니다. F이 제1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거기에 있는 자연석을 제1 토지 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이 사건 주택단지와 상관이 없는 제2 토지에다가 이 사건 자연석을 옮겨 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 사건 주택단지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곳 어디에나 자연석을 옮겨 놓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1 토지와 많이 떨어진 곳으로서 이 사건 주택단지 외의 장소에 이 사건 자연석을 옮겼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I도 법정에서, "자신이 H의 대표로서 분양 및 공사를 맡았고, 금전 투자는 자신과 E가 공동으로 했다. 제1 토지에 있던 자연석은 이 사건 주택 2단지의 대지 공사 중 석축 공사에 사용될 것이었다. 이 사건 자연석은 E의 소유였고, 관리는 자신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자연석의 소유자는 I가 대표로 있는 H인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있다. 무릇 매도인이 먼저 목적물을 인도하고 대금은 일정한 기간 후에 받기로 하는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을 인도한 때에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단 E가 H에 이 사건 자연석을 인도하고 나중에 H가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대금을 받으면 위 자연석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H의 사업 현장인 이 사건 주택단지 중 제1 토지에 이 사건 자연석이 제공된 이상, E는 H에 이 사건 자연석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E는 법정에서 "자재(이 사건 자연석)는 제가 사서 H에 공사하라고 준 것입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자연석이 H에 인도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일 뿐, 그 이후에도 여전히 E(또는 E 등 공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E와 H 사이에 이 사건 자연석 대금 정산 전까지는 그 인도에도 불구하고 E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제3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약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이 사건 주택 2단지 중 2필지를 분양받은 P도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단지 내 석축 공사를 H가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자연석도 H의 소유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E와 I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연석을 제2 토지에 가져가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이를 종국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와 I의 각 진술은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자연석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 토지 쪽에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중장비 업자인 Q은 법정에서, "중장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014. 11.경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주택단지에 있는 흙과 돌을 옮기는 공사를 했다. 돌을 트럭에 싣고 옮긴 다음 포클레인으로 대충 턱턱 올려놓았다. 돌로 석축을 쌓은 것은 아니고, 돌이 유실되지 않도록 대충 올려놓기만 했고 별도로 돌을 고정하지도 않았다. 평소에 돌로 석축을 쌓아본 적이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쪽에 석축을 쌓는 일도의뢰를 받았는데,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한다고 답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당일 오후 시간에 트럭 등으로 이 사건 자연석을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자연석을 옮긴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낮에 인부와 장비를 동원하여 대담하게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자연석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사용면적을 늘리면서 토지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고 있다는 R, S 작성의 각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6, 17)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R이나 S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한 바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자연석으로 말미암아 제 2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사용면적이 늘어나는 등 토지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토목기술자 T은 제1 토지 인근에 쌓여있는 돌에 관하여 '꽂아 쌓기'로서 '쌓기 A급'으로 평가한 반면, 제2 토지 주변 석축 위에 있는 이 사건 자연석에 관하여는 '돌 놓고 보관'한 것으로서 '쌓기 C급'으로 평가하였다. 또 돌을 쌓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자연석이 옮겨진 위치는 제 2 토지 자체가 아니라 그 옆 하천부지에 있는 석축 위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사진(증 제29호증의 1 내지 9) 의 영상이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F은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돌을 옮겨 놓아둘 곳이 없다. 당신의 토지에 잠시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사건 자연석이 I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F 자신의 돌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이를 승낙했다. 이 사건 자연석을 제 2 토지에 인접한 하천부지에 옮겨 놓았다. 석축을 쌓은 것은 아니고 임시로 갖다놓은 것이다. 원래 석축으로 정상적으로 쌓으려면 2~3일이 걸리는데, 세 시간 만에 돌을 옮겨 놓았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제1 토지에 있던 자연석을 정리하는 도중에 일부 자연석을 제2 토지에 임시로 가져다 놓자고 했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돌이 아니니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I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승낙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F은 피고인으로부터 잠시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자연석을 제2 토지 쪽에 옮기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다만 F은 검찰에서,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결과 제2 토지에 흙을 더 채울 수 있었고 토지가 넓어져 성토가 잘 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하천 쪽으로 석축을 쌓으면 흙도 내려가지 않고 토지가 넓어져 이롭다는 식의 설득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F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자연석을 1단, 2단 쌓게 되면 경사도로 말미암아 돌이 땅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돌을 쌓은 토지가 좁아지게 된다. 이 사건 자연석을 쌓아 놓았어도 비가 오면 토사가 모두 흘러내려 가므로 자신에게 이득은 없다. 검찰에서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결과 제2 토지에 흙을 더 채울 수 있었고 토지가 넓어져 성토가 잘 될 수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이 제2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돌이 있으면 흙이 망가진다면서 돌을 옮겨 놓는 것에 대해 화를 내기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도 F의 위 법정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여기에다가 F이 검찰에서 진술한 경위, 앞서 본 Q의 법정진술과 토목기술자 T의 평가 내용, 이 사건 자연석의 토지와의 결합 정도를 추측케 하는 사진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9, 16, 17, 25, 26호증(모든 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등을 합쳐서 살펴보면, F의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F의 위 검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 제1 토지는 F이 경락받았고, 제1 토지에 있던 자연석은 이 사건 주택 2단지 대지조성공사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피고인과 F은 제1 토지에다가 주택을 건축하려 했다. 그런데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지목이 전인 토지를 매수한 이상 한 번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고, 이에 제1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려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자연석을 정리해야 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제1 토지에 있던 자연석으로 그 경계 부근에 석축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부분에 연이어 석축을 쌓는 석축 공사를 하는 한편, F은 제 1 토지에 흙을 부어서 농지를 조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1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였지만 대지조성공사로 일부 석축 공사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농지로 사용하려면 원상복구가 되어야 했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할 제 1 토지에 석축을 완전히 쌓아 놓으면 주택 건축의 사전행위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석축 공사계획을 중단하였고, 제 1 토지에 있던 자연석 중 일부는 D 토지 계단 쪽에 대강 놓은 다음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연석을 보관하기 위해 이 소유한 제2 토지로 옮겼다. 나중에 제1 토지에서 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될 때 제2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자연석을 다시 옮겨와서 석축 공사를 하려고 했다. 한편 이 사건 주택 2단지는 총 19필지로, 그중 12필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사건 주택 2단지 중 다른 토지에 이 사건 자연석을 놓아둘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나 다른 수분양자가 이를 가져갈 우려가 있어서, 그곳에 이 사건 자연석을 옮길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2012. 3. 말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영동군 U에 있는 V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W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14년 가을경 피고인으로부터 건축설계 의뢰를 받고 현황을 보기 위해 제1 토지가 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 지목이 아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 부지 조성을 하고 있었다. 땅을 깎고 흙을 채우거나 석축 또는 옹벽을 쌓는 등 건축 부지를 조성할 때 대상 토지가 농지이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에게 건축 부지 조성을 하는 것은 건축의 사전행위로 볼 수 있어서 원상복구 등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다. W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중 부분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 2단지는 총 19필지(충북 영동군 X, Y, Z, AA, AB, K, AC, AD, L, M 내지 AE, AF, AG 내지 AH)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토지들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그중 총 12필지(위 Z, AA, AB, L, M 내지 AE, AF, AG, AH)에 관하여 이 사건 무렵 경매절차가 개시되거나 진행 중이었고, 총 5필지 (위 X, Y, K, AC, AD)에 관하여 이미 타인에게 분양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확인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7. 19.자 자료제출서면에서 언급된 충북 영동군 AI 전 284m²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4. 7, 18. Y 전 271㎡에 합병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중 부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자연석이 있었던 제1 토지와 이를 옮겼던 제2 토지 사이의 거리관계(별지 영상 목록1) 참조),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I 측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굳이 고소인 E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자연석을 훔칠 만큼 무모한 행동을 저지를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1)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화면에 영상을 띄운 다음 프린트 스크린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캡처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특수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공판과정에 별도로 현출되어 엄격한 증명을 거쳐야 하는 증거라고 볼 것은 아니고, 보통의 상식에 속하는 공지의 것으로서 경험법칙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고소인 E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자연석을 가져간다는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자연석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