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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3:4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살며시 밀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57

범 죄 사 실 2021고단7657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과 함께 2021. 4. 24. 04:4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7매, 1만 원권 30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33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7. 22:1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누워서 시비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이 주변의 여성 행인들을 껴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피고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I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I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소변을 보려고 시도하던 중, 멈추라는 경찰관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던 도로를 향하여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범행 현장사진 2021고단83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및 1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공동 범행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경범죄처벌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절도, 폭력, 사기 등의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0회 있고, 공동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어 저지른 것이고, 현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공동공갈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4차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술 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절단상 등 향후 보행에 제한이 따르는 불구 또는 불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0:5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2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무릎을 꿇게 하고, 멱살을 풀면서 손등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3. 3. 5.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교차로를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봉천로23길 도로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 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현대시장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사고현장조사·공공CCTV 영상 열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가 모두 복구될지가 불투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나이가 어려보이는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 있는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나무판자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무판자에 못이 박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야간이어서 그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단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1. 30. 요추디스크에 대한 수술 이후 통증 완화를 위해 제한된 양의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의 아이알코돈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다가, 처방한도 수량(월 84정)을 초과하여 추가로 투약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아이알코돈을 처방받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1.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에 있는 제주대학교 신경외과에서,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처방전을 받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B 및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4. 21. 제주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처방전을 제출하여 구입한 아이알코돈 2알을 가루로 만들어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명의도용 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을 투약한 기간이 길고 그 양도 적지 않은 점, 마약을 투약하기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사용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옥시코돈을 경구투약이 아닌 주사기로 투약한 것과 관련하여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이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의지 및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아이알코돈을 투약하다가 통증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중독증상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아이알코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을 수밖에 없다는 담당 의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0:37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2. 2. 18.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5: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마트 직원이 물건을 계산하던 중 피고인에게 ‘회원번호가 있느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것을 묻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를 손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2. 24.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5:07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계산하던 중인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전항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항의하며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 계산만 하면 되지 번호는 왜 물어’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너에게 한 것이 아닌데 네가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왜 나에게 묻느냐, 신고자에게 물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가슴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B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 1. 22:0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엑스터시 대금 으로 19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7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부근 빌라촌 골목길 노상에서, 엑스터시 판매자 D에게 대금으로 190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은 다음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 흰색 승용 차량의 바퀴 위에 위 엑스터시 10정을 올려두어 B으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B과 D 사이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5. 21:10경 전북 완주군 B ‘C’ 앞 도로부터 그 부근에 있는 원형교차로(로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8:3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D(여, 40세)을 발견 하자, 바지 위로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D에게 “입으로 좆 좀 빨아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감금, 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2018.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부천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스마트뱅킹일련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타행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9.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석촌역에서 잠실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거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3. 00:09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동대로 4068 주은풍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을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 (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J에 있는 K 기숙사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발견 당시 상황 및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 자칫 더 큰 대 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사건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실제 사고의 충돌 정도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2:40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전봇대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1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 07: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 나랑 쟤 사이의 문제다’, ‘미친년, 씨팔년, 니가 아무리 신고해봤 자 이건 업무방해가 아니다’, ‘긍방 경찰서 가봤자 다 풀려난다’, ‘너희 가게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9. 11. 18:2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입구 앞 노상에서 식당 손님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과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려, 너는 이곳에서 가게 못할줄 알아, 씨발놈아, 입 닥쳐, 너 자지를 터뜨려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1. 9. 12.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2. 00:4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31세) 운영의 J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혹시 야외에 비치된 우산 가지고 갔으면 가지고 와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 날 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개새끼야 우산 안 줄거니까 신고해라 병신새끼야’, ‘병신새끼가 알지도 못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개새끼야 경찰 와도 안무서우니까 병신아 불러라’, ‘너는 이제 장사 못하게 할꺼다, 이제부터 장사 못할 줄 알아라 씨발놈아 병신 같은게 어디서 장사하려고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9. 12. 09:58경 위 3.항 기재 J편의점에서, 위 3.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7세)에게‘씨발 내가 너희들 때문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나왔다! 썅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내 커터칼 어디있어?’라고 말하면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녀 피해자의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5. 2021. 9. 23.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3. 12:4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56세) 운영의 ‘N’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M과 피해자 O(5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말하면서 위 과도를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 I, K, Q,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또는 편의점 등에서 과도,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이후 3개월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9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9. 23: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까지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62세)과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 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너 이 X끼야, 패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험한 물건인 타일과 플라스틱 봉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9. 23:19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위협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남, 38세)이 피고인에게 전항 기재 특수협박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를 하겠다고 고 지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택시운전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위험한 물건인 타일과 플라스틱 봉을 집어던지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112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19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으며, 피해자인 택시운전기사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식당주차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로 D 운영의 위 식당 앞유리 및 테이블을 충격하며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식당 테이블에 앉아있던 식당 사장인 피해자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초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