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5: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죽하로 30 장락주공1단지 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쪽에서 장락주공1단지아파트 109동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아파트 가로수 및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 프런티어 차량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79,62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머플러 슈퍼트랩 수리 등 수리비 5,1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적재함 수리 등 수리비 575,3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CCTV 및 아파트 CCTV 캡쳐사진, 사고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무보험운행정보조회, 112신고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견적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CCTV 영상 1. 각 진단서(D, F,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각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위 피해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법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F,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D,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1) 판시 각 죄는 각 일부 범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 7 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몇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5%로 매우 높다. 피고인의 위험운전행위로 2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3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