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1. 2013. 5.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새벽 무렵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당구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7. 23: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H 사장으로부터 피해자와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듣고 언성을 높이다가, 피해자가 차를 타고 그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 7.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새벽 무렵 경주시 I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4.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24. 21: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당구장을 때려치겠다는 말을 하며 가려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를 가하였다. 5. 2015,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 10:00 경 경주시 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가 찢어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5부, 상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출석에 불응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1 2013. 1. 초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부근 찻집 등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아버지 땅이 있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하여 작은 아버지 명의로 변경이 되었고 아버지 사망하여 그 땅을 되찾아 와야 한다, 급하니까 우선 5억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 내가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 원은 당신에게 빌려해 주겠다, 담보대출을 위한 토지 감정비 등 경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2013. 1. 2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C(예금주 A) 계좌 등으로 송금한 150만 원을, 2013. 2. 18.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 미만의 영농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로비를 해야 된다면서 위 계좌 등으로 송금한 300만 원을, 2013. 3. 12.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위 찻집 등지에서 피해자가 안동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조사 받은 것을 알고 "대구서부지청에 잘 아는 검사가 있는데 피해자의 사건을 잘 처리 해 주도록 검사에게 손을 써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고인 계좌 등으로 송금 한 110만 원을, 2013. 3. 14.경 위 장소 등에서 4. 말까지 당초 대출 하려 했지만 3. 말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며 현금으로 3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검사나 대출 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나 대출알선을 해줄 능력이 없었고, 대출알선 등의 핑계로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그 의사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도합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2.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위 찻집 등지에서 피해자가 안동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조사 받은 것을 알고 "대구서부지청에 잘 아는 검사가 있는데 피해자의 사건을 잘 처리 해 주도록 검사에게 손을 써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3. 12. 경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도2850 판결 등 참조), 주형을 감축하고 몰수 등을 부가하는 것은 전체적,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 동아아파트 9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달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에 진로를 변경하고자 정상적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 진로 변경을 예고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봉고3 1톤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5,475,737 원 상당, F 봉고3 1톤 화물차를 수리비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해동마을길 2 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당로 영흥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자필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피의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2. 1.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5%로 비교적 높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일자불상경부터 2015. 3. 6.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 지하 231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가방 도매업체 직원으로써 위매장에서 자금 관리 및 매장 운영 전반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F'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76,000원 상당의 에끌라미엔느 가방을 판매하고, 그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계장부에 98,000원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 78,000원을 피고인의 용돈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계장부에 판매금을 축소 기재하는 방법 및 회계장부에 판매금을 누락하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받는 방법, 회계장부에 허위 반품내역을 기재하여 판매금을 축소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15,508,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도매업체의 자금관리 및 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신뢰를 받는 것을 기화로 2012. 3.부터 2015. 3. 까지 3년 동안 1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횡령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발각된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9,30,03: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피파출소 쪽에서 안산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예방 및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15. 8. 22. 02:40경 시흥시 매화2로30에 있는 서능2차아파트 201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코란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내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함께 위 코란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5천원 가량, 10만원권 에스콰이어 상품권 1장, 시가 불상의 홈플러스 상품권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을 추가)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16

범죄사실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7. 01:20경 서귀포시 B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상호불상 마트를 거쳐 같은 읍 신양리에 있는 신양리어촌계 회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9, 23:4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성산감협판매장 옆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도로 밖 갈대밭으로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5 경부터 00:35경까지 약 3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3. 00:30경 주거지인 아산시 B아파트 103동 202호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과 다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앉자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가 1만원 상당의 내부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가슴을 5회 가량 들이박고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손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3.24.17:50경 경기 가평군 E에서 고로쇠 물을 보관하고 있는 저장탱크를 발견하자 고로쇠 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저장탱크의 밸브를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F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고로쇠 물(약 144L)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 B의 G 봉고더블캡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 03:30경 안양시 동안구 C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피해자 D(26세)의 여자 친구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싸움을 말리고 사과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이후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EF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22:34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산업로에 있는 명촌교 남교차로 부근 편도 4개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명촌교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운전석 문짝 교체 등 수리비 3,544,928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워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3.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3. 6. 오후경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6. 14:48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20 ℓ 가든 기름통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현관문 주변에 뿌린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가옥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옥 약 49.5m㎡를 태워 약 14,181,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의복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이동내역 검색리스트 1. 화재피해 조사서 1. 법화학감정서(연소잔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공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부친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7.22:22경 제천시 의림대로31가길 3에 있는 청전소공원에서 폭력사건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들을 제지하고 있던 제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46세)에게 다가가 '왜 사건처리를 그렇게 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수 차례 잡아채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순찰차의 창문과 보호벽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 경위 C(46세)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등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1:0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무실을 다시 이용할 생각으로 약 20여 분에 걸쳐 시정되어 있던 유리로 된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3:20경 서울 강북구 C 나이트 클럽 내에서 춤을 추다가, 그 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초면인 피해자 D(44세)이 덩치가 크고 자신에게 위압감을 준다는 이유로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뺨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근해안강망 C 선장으로,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도항에서 출항하여 서해특정해역을 향해 침로 310도 방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야간 항해 시 졸음운항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레이더 및 AIS(선박자동위치식별장치), GPS 등 항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전방 및 주변에 있는 다른 선박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22:26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 서방 약 6마일 해상에서 비바람과 추운 날씨 때문에 조타실 창문을 닫고 피로로 인해 졸음운항을 하며 전방 주시 및 레이더 확인을 소홀히 하여 때마침 그곳에 정박 중이던 D를 발견하지 못하고, D에서 충돌을 피하고자 보내는 경고성 기적소리를 듣지 못한 채 그대로 운항한 과실로 C 선수 부분으로 D의 우현 조타실 부분을 들이받아 선장 H 등 10명이 현존하는 D를 총 수리비 약 83,241,160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에 타고 있던 선원들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충동선박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17: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29094호 대여금 사건(원고: C,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E 앞에서 원고 C가 '피고인은 원고로부터 2,600만 원을 직접 받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원고가 '직접 받았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 2,600만원중 2006, 1. 18.경 자기앞수표 500만원, 2006. 10. 2.경 수표 1,000만 원을 D에게 각 교부하였고, 그 이후 위 D가 위 수표들을 피고인에게 각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합계 1,500만 원에 대해서는 C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D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론조서(수사기록 2권 제7~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위증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증언 당시 문제되었던 2,6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위 민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여 법률상 그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71

범죄사실 1. 2015. 1.11.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아프리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주)D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금을 수입하려고 한다. 수입에 필요한 비용 3억 원 중 2억 8,000만원은 투자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000만원만 구하면 되는데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1. 20.까지 돈을 꼭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액이 1,650만원으로 적힌 차용증 1장, 520만원으로 적힌 차용증 1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금 수입에 필요한 위 2억 8,000만원 중 1억 원을 E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1억 8,000 만원에 대한 투자는 받지 못하여 금 매입자금 및 경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2015. 1. 2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1.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 6., 2016. 1. 7. ^}7]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의 원금을 약 1년 간 변제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15. 12.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위 (주)D에서 일주일 후 탄자니아로부터 200kg의 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장(LC) 자금 72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이 이미 집행되었고, 금을 가져올 사람들의 항공료 등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내가 기존에 갚지 못한 채무 2,000 만원에 대해서는 F 연대보증으로 세울 테니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돌리자, 추가로 1,500 만원을 빌려 주면 50%의 수익을 붙여 2016. 1. 30.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5. 1. 금 수입 거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2016. 1. 초에 탄자니아로부터 금을 수입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6. 현금 1,000만원을, 2016. 1. 7. 현금 500 만원을 각각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투자약정서(2016. 1. 6, 2016. 1. 7.), 각 차용증 사진(2015. 1. 9.)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합계 3,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금액 중 최소 1,300만 원 가량이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E사거리를 창녕읍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현풍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01:0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일행인 C이 그의 처 D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로부터 제지를 받자 G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세게 밀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저지하면서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건물 상가 5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상가 501호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함부로 방치하고, 501호와 502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화장실문을 닫지 않고 볼 일을 보거나, 복도 전등을 마음대로 끄고 자신이 거주하는 502호의 문을 열어 놓고 향을 피우면서 염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R 소유의 501호 임대차 및 차임 수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4. 위 상가 201호와 502호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랫다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F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인터넷 골프게임 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평소 주식투자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위 사이트 대화창에서 피해자에게 '테라세미콘과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다, 위 주식을 매수하면 수익률이 좋으니 공동으로 주식을 매수해 보자,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은 2012. 2.경 정산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원 가량 있는 상태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테라세미콘 및 와이지엔 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한 후 수익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주식 매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65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4,032,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 및 법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6. 19: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건너 편 도로에 주차되었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후방 좌측 덕산초등학교 쪽에서 이동골프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