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673 1. 피고인 A는 2011. 11.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560호 C 외 1명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증인이 D(이명 E)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하는데 대략 총액이 어느 정도 되고 돈 거래 경위나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회사가 어려우니까 D이 본인 건물에서 임대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외국에서 친구들한테 빌린 돈, 외국에서 사는 누님이 잘 살아서 그 누님이 보내준 돈, 이렇게 해서 수표로 저한테 가져다주면 회계상으로는 제 명의의 가수금으로 하고 장부에는 E으로 기재를 했었는데, 그때 9,500만 원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경영기획실에서 작성한 회사장부인 계정별원장에 D이나 E(또는 G)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적이 없고, 오히려 D으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돈인 것처럼 피고인의 가수금 또는 차입금으로 기재하였으며, 계정별원장 외에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천지청에서 조사받을 때 제출한 회사장부는 검찰 조사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H이 2011. 4. 초경부터 한 달에 걸쳐 임의로 만든 허위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7. 7.경 각각 2,500만 원씩 투자하여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는 게임 개발업체 (주)I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로서 게임개발 및 재무 등 회사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체 F를 운영하며 2008. 6.경 (주)J와 'K' 게임 개발 및 사업화 계약을 체결한 후, I에게 게임개발비를 지원하며 K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B과 공동으로 I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9. 2.경 L(주)과 'K 온라인' 게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별도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프로젝트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처는 L의 합의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L의 청구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투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게임 투자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투자받았으므로 위 투자금을 관리계좌에 보관하며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은행 O지점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투자금 중 8억 원을 3억 원과 5억 원으로 나누어 미리 만들어놓은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F가 종전 담보로 제공하였던 8억 원 상당의 예금을 해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 소유 8억 원의 예금채권을 담보제공하고,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합316 3. 피고인 A는 2010. 11.경 F 사무실에서 P의 직원이면서 F의 직원이기도 한 Q에게 피해자 D이 보관중인 서류들을 피해자 몰래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위 Q로 하여금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절취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0. 11.말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24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차용계약서 4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Q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각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2. 7. 1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79호 D 외 3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0. 9.자로 해지금액을 23억 8,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해지 계약서가 작성되고 날인되었는데, 이후 피고인 D이 해지금액으로 7억 5,000만 원을 더 요구하여 그와 같이 하기로 하고 합의가 되었고, (주)S은 피고인 D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T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 23억 8,000만 원은 통장계좌로 들 어왔고, 7억 5,000만 원은 입금표를 작성해 주었는데 2억 5,000만 원만 입금되어 피고인 D의 가수금으로 잡았고 5억 원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U으로부터 해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아 입금증을 작성해 준 후 위 7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D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H,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60, 2011고합79 각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제847면 이하,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부분 제외),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1권 제51면 이하) 1. D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2010, 2009년도 각 계정별원장, 입금표(2009. 10. 16.)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실질적 진정성립 부인부분 제외)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P, F, I), 수사보고(피의자 B이 체결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8억 원 횡령 혐의 관련 계좌거래내역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284 사건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인천지방법원 2013노1949 사건의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284 사건의 Q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금전차용계약서 사본 5부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서울고등법원 2012노38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2011고합560 사건에서의 위증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의 증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표로 받은 돈을 F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것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E으로 기재한 장부는 F의 회계장부가 아니라 H이 메모 형식으로 정리한 문건을 의미한다. 나. 판단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F의 계정별원장에 차입금과 관련하여 D, E, 또는 G라는 이름이 기재된 사실이 없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제416면 내지 제460면, 제490면 내지 제538면, 증거기록 5권 제241, 242면). V은 이 법정에서 "F의 재무 담당 이사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F의 가수금 지출내역서 및 입·출금 근거내역'은 H이 부천지청에서 F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2011. 4월 초경부터 한 달 정도 걸려 작성한 문서로,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에서 통상적으로 작성된 장부가 아니다(증인 H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제863면). 피고인 A는 장부의 의미에 관해 검찰에서 "F의 계정별원장을 출력하여 가수금의 입금내역과 출금내역을 보고 출력한 계정별원장에 D이 가져온 돈을 E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제1213면), 이 법정에서는 "D으로부터 수표를 받을 때마다 H을 시켜 별도 회사장부에 메모 형식으로 정리하도록 하였고, H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형사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장부의 존재형식(출력물인지 엑셀파일상 메모형식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가 최근 제출한 증 제211호증은 H이 2011. 4.경 작성(증거기록 1권 제53, 58면)한 F의 가수금 지출내역서에 메모형식으로 추가사항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H이 D으로부터 수표를 받을 당시 이를 정리한 메모 형식의 문건으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H은 이 법정에서 F의 가수금 내역을 정리한 지출내역서 등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종이 같은 곳에 메모한 것이 많지는 않지만 몇 건 있었고, 나중에 A 사장이 '이 가수금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찰에서는 "대부분 A 사장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작성한 것이고,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제864면)하여, H이 작성한 메모는 기재 횟수 역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은 D으로부터 빌린 금원의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객관적인 근거를 남겼다는 취지의 진술이므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더라도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주)I(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는 F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K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그 존립과 발전이 F에 달려 있었다. 피고인 B은 I의 경영자로서 K 온라인 게임 개발을 계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F의 대출을 돕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Y조합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8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B의 행위는 I 및 F에 닥친 긴급한 자금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I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를 가지고 I의 예금 8억 원을 F의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I나 F의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09. 9. 2. I를 대표하여 Y조합과 사이에 I가 K 온라인 게임 개발에 대하여 Y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224면), Y조합은 2009. 9. 3. 위 계약에 따라 I의 법인계좌로 10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투자금 중 2억 원을 I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을 I의 N은행 계좌(AA)에, 3억 원을 I의 N은행 계좌(AB)에 각 정기예금한 후(증거기록 2권 제289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Y조합의 동의 없이 F의 기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F는 기존 담보로 제공된 예금을 해지하였다(피고인 B,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2권 제290면, 3권 제2192면, 증 제84호증의2, 제85호증의2). 그런데 위 프로젝트 투자계약 제14조에는 'I는 Y조합의 투자금을 K 온라인 게임 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만약 용도 변경을 원할 경우 Y조합과 합의한다.', 제17조 제8호에는 'I는 제3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Y조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각 정해져 있다(증거기록 2권 제225면 이하). 위 계약에 의하면 I 소유 자산의 담보제공행위는 Y조합의 사전동의대상일 뿐만 아니라, F는 I 외 다른 개발회사와도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담보제공으로 인한 금원이 오로지 F의 I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위 담보제공을 게임 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위 투자금을 Y조합의 사전동의 없이 F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위 각 조항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위 프로젝트 투자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는 '투자금을 제14조에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I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Y조합의 청구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동조 제4호에는 '투자기업이 제17조에 의한 동의절차 준수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I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Y조합의 청구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26조 제1항에는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Y조합이 시정요청을 하여 2주 안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I는 위약벌로 투자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I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Y조합에게 즉시 투자금 10억 원을 반환하고, 위약벌로 10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가 2008. 5. 1. AC를 통하여 K 온라인 게임의 판권을 확보하였고(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76호증의 1, 2), I는 2008. 12. 31. F로부터 위 게임 개발을 위탁받았을 뿐이므로(증 제79호증), I에게는 독자적으로 K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다른 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F는 I에게, 2008. 4. 25.부터 2009. 7. 10.까지 위 게임 개발 위탁계약에 따라 총 15억 원을(증 제78호증의 1 내지 6), I로부터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은 후인 2009. 9. 30.부터 2010. 8. 2.까지 게임 개발비로 총 795,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증 제81호증의 1 내지 11).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I의 대표자로서 Y조합의 계약에 따라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위약행위를 함으로써 F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I로 하여금 투자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위약벌의 책임을 질 위험을 발생시킨 점, I가 위담보제공 이후 지급받은 795,800,000원은 I가 담보로 제공한 8억 원과 유사한 금액에 불과하여 I가 위약벌의 위험을 감수한 충분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I에 대한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F와 I는 일부 주주가 동일할 뿐, F가 I의 주주가 되는 등 직접적인 자본의 연결관계가 있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증 제84호증의 1, 제8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가 8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바로 도산에 이르게 되는 등 Y조합에 대한 위약벌을 감수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AF에 대한 연체의 경우 외부로 바로 표시가 되고, 게임 다운로드 서비스를 못 받으면 바로 소문이 나며, 그 부분에 대하여 AC가 F이 진행하는 사업을 굉장히 문제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 제13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AF는 2009. 12. 28.에 이르러서야 당시까지 체납된 서비스 이용료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피고인 A는 위 8억 원을 AF의 서비스 이용료 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 제84호증의 1, 제85호증의 1). 피고인 A는 K 온라인 게임의 판권을 확보하여 피고인 B에게 I를 설립하게 하고, 설립시 자본금의 1/2인 2,500만 원을 출자하였으며, 2009. 8.경 Y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L과 미리 I에 대한 투자협의를 하기도 하였고, I의 법인계좌로 투자금이 입금 되자마자 이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249면, 증거기록 3권 제2192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의 절도교사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24억 1,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은 허위의 차용증이고, 피고인 A는 D이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반환받은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차용증이 허위의 차용증이라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의 2011고합79 사건에서의 위증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는 U으로부터 입금된 7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증거기록 1권 제528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F의 가수금 입·출금 지출내역서 및 근거내역'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에서 통상적으로 작성된 장부가 아닌 점,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은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불일치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관련하여 투자금의 대부분을 L으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여 그 배임액이 상당한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I가 F에 제공한 담보는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배임행위의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F는 2009. 9. 30. 이후 I에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점, 무죄부분 제12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절도교사죄의 대상인 24억 1,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D이 기존 금전거래관계를 일단 정산하면서 정산 후 남은 24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D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차용증이 객관적 가치가 높은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각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A와 공동으로 I를 경영하면서 L으로부터 투자받은 10억 원 중 8억 원을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가 운영하는 F의 기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투자금의 대부분을 L으로부터 투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 배임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F의 경영상태가 I의 K 온라인 게임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F에 제공한 담보는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배임행위의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I는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한 후 F로부터 2009. 9. 30.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징역 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2014고합673]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경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 AG 대표이사인 피해자 AH에게 'AG이 개발 중인 AI를 직접 퍼블리싱(게임기획이나 개발단계에 투자를 하고 판권을 맺거나 제휴를 통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등의 게임관련 사업을 의미)해서 다시 재기하고 싶다. 이 게임에 대해 새로 회사를 설립하여 서비스 사업을 같이 하자, 회사 주식도 주겠다. '고 제안하고,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 AJ를 운영하고 있던 AK에게도 'AH 사장(피해자)도 같이 참여할 것이다. 게임개발비는 걱정하지 마라, 회사 주식도 주겠다. '고 제안하여 2006. 6. 12. 대표이사를 피해자, 재무를 총괄하는 실제 운영자를 피고인, 등기이사를 AK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체 F를 설립하였다. 1) 2007. 12. 경 F가 온라인 게임 'AI'를 서비스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실패하고 위 게임 퍼블리싱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 선전비, 애니메이션 제작비, 기계장치(서버)비 등으로 약 18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사실은 F와 AG 사이에 AI 퍼블리싱 계약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금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며 위 게임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비 등 지출을 승인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해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AI 온라인 게임 개발자로서 흥행 실패로 인해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I 퍼블리싱 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위 퍼블리싱 비용을 지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F 주식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AL빌딩 2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36세)에게 "AI 관련 퍼블리싱 계약서도 없이 F 자금으로 마케팅 비용 등을 지출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그 피해금액이 80억 원에 달하여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 계약서 없이 진행했던 것은 게임이 잘 되면 다른 곳에 팔아먹으려고 한 것 아니냐, 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주식을 전부 내놓으면, 내가 나머지는 수습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 피해자 소유의 F 주식 140만주(1주 액면가 500원, 액면 평가액 7억 원)를 피고인 명의로 양도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에서 쫓겨난 위 피해자(당시 37세)로부터 2007. 1. 경과 2008. 3.경 AG의 은행적금을 담보로 F가 대출받은 15억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AG의 적금을 계속 담보 제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경 위 AL빌딩 2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돈이 없어서 갚을 수 없으니 대출만기를 연장해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 중 일부라도 상환하겠다고 하면 대출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듣자 다시 "그럴 돈이 어디 있냐, 네가 피해를 입힌 금액이 얼마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 AI 퍼블리싱에 F 자금이 임의로 사용된 것은 명백히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해서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묻겠다.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한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26. F의 자회사인 AM가 N은행 O지점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AN아파트 AO호를 담보제공하게 함으로써 AM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경 이후 F가 퍼블리싱 한 AP 등 게임이 흥행에 실패하여 F 및 관계 게임개발사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 되자, 2008. 4. 25. 이미 F 주식을 빼앗기고 쫓겨난 위 피해자(당시 37세)를 재차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말 일자불상경 위 AL빌딩 2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의 자금 상황이 안 좋고 이번이 마지막 고비다. 10억 원을 2개월만 빌려줘라. 10억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제는 더 봐줄 수가 없다. 4. 5.이 F의 월급날인데, 4. 3.까지 10억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배임으로 고소할 것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경[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의미]으로 구속될 것이다. (갓 태어난) 애 생각도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때부터 2009. 4. 3.까지 수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로 말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은행 O지점에서 10억 원권 N은행 자기앞수표(AQ)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 말 일자불상경 위 AL빌딩 2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37세)에게 "이것(AG의 은행 적금을 담보로 F가 대출 받은 15억 원을 의미)까지 깨끗하게 정리하자, AG에서 대위변제를 하면 연 9%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겠다. 15억 원을 대위변제하지 않으면, AI에 F의 자금이 약 82억 원이 들어갔으므로 너를 F에 대한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27. 피해자 소유의 AG 주식 14,800주(1주 액면가 5,000원)를 AG 이사 AR과 AS에게 양도하고 AG 자금 15억 원으로 F의 AT은행 AU지점 대출금 15억 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F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억 9,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가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협박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A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AH이 위와 같은 말로 겁을 먹고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1) 2008. 4.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피고인 A가 A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AH의 진술뿐이다. 오히려 F의 임원이었던 X, AK, V 등은 일치하여 AH이 F를 그만둔 2008. 4. 25. 당시 피고인 A와 AH 사이에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AH은 F 설립 시부터 피고인 A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AI 온라인 게임 개발에 전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H은 2006. 6.경 자본금 3억 원을 납입하고 F를 설립하였고, 2006. 10.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7. 7. 5. 피고인 A와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18 내지 19면). AH은 최초에 F의 지분을 피고인 A와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5면). F의 이사 AK은 AH의 설득으로 F의 설립에 참여하였고(증인 AK의 법정진술), AM(F가 서비스하는 게임을 위탁관리하는 업체)의 대표 X은 업무와 관련하여 AH, 피고인 A 모두에게 보고하였으며(증인 X의 법정진술), 재무담당 이사 V은 이 법정에서 2007. 9.경에야 피고인 A가 본격적으로 F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진술 및 증언을 종합하면, AH은 F의 설립 초기에는 그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F는 2006. 6. 12.부터 2008. 4. 25.까지 AH이 대표이사로 있던 AG이 개발하던 AI 온라인 게임 제작비로 40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74면, 증인 V의 법정진술). 이와 같이 AG에게 거액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와 AG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AH은 V이 위 계약서의 작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제6면). 이에 반하여 F가 판매한 다른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명문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왔다(증 제107호증의 1 내지 12). 피고인 A는 AH에게, 2006. 6. 12. F 설립 시 3억 원, 2006. 10. 10. 증자 시 2억 5,000만 원, 2007. 5. 2. 증자 시 2억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금을납입하도록 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제482면, 증 제12호증), AH이 소유하던 F의 주식 140만 주는 모두 피고인 A가 지급한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F 설립 무렵부터 이사로 재직한 AK, V, X, AV은 피고인 A로부터 주식대금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가 F를 설립하면서 주요 임원들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도록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K, AV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2권 제562면, 제567면, 제571면. AK은 이 법정에서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AH에게 F의 원활한 운영이나 AI 온라인 게임의 성공을 기대하고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온라인 게임은 2007. 말경 출시되었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2010.경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한편, AH은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533면). 또한 "저도 AI 게임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는 주식을 넘겨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484면). 위와 같이 AH이 피고인 A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제공받고 F 초기 대표이사가 되었고, F의 운영에 관여하며 자신의 회사가 개발하던 게임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F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고의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 게임이 40억 원 이상의 손해만 남기고 실패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 A가 A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제공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여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08. 4. 25. AH과 사이에 AH이 소유하던 F의 주식 140만 주를 피고인 A가 7억 원(주당 5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33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H은 피고인 A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빌려 F의 150만 주를 주당 500원에 매수한 점, AH은 2007. 11. 30. X에게 F의 주식 10만 주를 5,000만 원(주당 500원)에 매도한 바 있었고, V도 2008. 1. 2. X에게, 2009. 4. 1. Z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F의 주식 20만 주씩을 각 1억 원(각 주당 500원)에 매도한 점(증 제31, 32호증)을 고려하면, 피고인 A와 AH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그 내용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일인 2008. 4. 25. AH에게 자신의 소유인 AW 주식 1만 주를 500만 원에 양도하면서, AH의 소유인 AX 주식 1만 주를 500만 원에 양수하였다(증거기록 1권 516, 517면). 이처럼 AH은 F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하고 AG과 관련된 주식을 양수하는 등 피고인 A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AH도 위 계약 체결로 인해 일정 부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가 AH의 주식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⑩ 한편, AH은 자신에게 "F가 AG이 개발하던 AI 온라인 게임에 40억 원을 지출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F가 AG으로부터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59면). 이처럼 AH은 AI 온라인 게임 실패와 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있었고, 피고인 A와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의 내용에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AH이 F 운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F와 관련된 주식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2) 2008. 11.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H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가 A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AH의 진술뿐이다. A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2008. 11.경 F가 AG의 예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AG의 동의를 요구하였고, AG의 이사진에서는 조금이라도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AG의 AT은행에 대한 예금 15억 원을 담보로 하여 AT은행으로부터, 2007. 1. 11. 10억 원, 2007. 3. 8. 5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증거기록 1권 제502면), 그 대출 기한은 2007. 10. 25. 및 2008. 4. 25. 2회 연장되었으며, 그 만기는 2009. 4. 25.이었다(증 제111호증의 2). 따라서 2008. 11.경에는 피고인 A가 AH에게 위 대출 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A는 2007. 5. 31. 자기 소유 건물에 입주한 AG과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증액한 다음(증거기록 1권 제322, 326면), 2007. 6. 8. AG으로부터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5억 5,000만 원을 AH에게 지급한 바 있었다(증거기록 1권 제524면, 증 제62호증).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위 돈을 AH에게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F의 원활한 운영 등을 기대하고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H은 배임에 대한 책임 요구에 자신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당시 피고인 A는 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F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3일 후에 갚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60면). 그리고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배임의 책임을 지울 것 같았고, 신체적으로 어떠한 위협을 가하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522면). 한편, F의 직원인 AY은 2008. 11. 26.경 F가 운영자금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자기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와 별도로 2010. 8. 11.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Y의 법정진술, 증 제95호증). V은 2007. 6. 22. F가 AT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자기 소유 AZ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9. 12. 30.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매각하여 위 대출금 5억 원을 상환한 적도 있다(증인 V의 법정진술, 증 제25, 26호증)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F의 경영난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AH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은 피고인 A가 마련해 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AH으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AH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말에 겁을 먹고 위와 같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3) 2009. 4.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X은 2009. 3.경 피고인 A로부터 AH이 AI 온라인 게임 개발을 위해 수십 억원을 사용한 것이 배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제70면), V은 2009. 3.경 F의 임원 회의 직전에 피고인 A로부터 AH의 배임행위를 강력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의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71면). AR도 이 법정에서 당시 AH으로부터 피고인 A가 배임 등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가 A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말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일관되게 AI 온라인 게임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비용(12억 원 상당, 증 제64호증의 2)은 AH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작된 것이라 진술하였고,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D 역시 이 법정에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다만 D은 이 법정에서 "F에서 판권판매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을 다 받았기 때문에 F에서 나간 돈이 없으므로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은 당연히 F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기록상 F가 AH이나 AG으로부터 위 10억 원 이외 별도로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을 수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H이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기 직전에 열린 F의 임원회의에 참석한 AK은, 당시 V이 AH에게 "계약서 없이 AI 마케팅 비용 등을 집행한 것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가 "배임이 된다고 하잖아. 형사적으로 풀지 말고 좋게 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85면), 그 자리에 있던 D, V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A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들도 AH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AH은 2009. 4. 3.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9. 10. 게임개발사 BA을 설립한 후 F와 '온라인 게임 공동사업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107호증의 12). 만약 AH이 위 10억 원을 갈취당하였다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피고인 A와 재차 온라인 게임 BB에 대한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고 F에 판권을 제공하였을지 의문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H이 AI 온라인 게임 흥행이 실패하고 이에 대하여 주위 임원들이 책임을 묻자 실제로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AI 온라인 게임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 비용 상당의 금원을 F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2009. 4.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피고인 A가 A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AH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AH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G은 2009. 4. 27. AT은행에 F의 대출금 15억 원을 대위변제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44면), AH은 2009. 7. 24. AG의 이사인 AR, AS과 사이에, AH이 AR, AS에게 AG 주식 14,800주를 양도하며 AR, AS이 AH의 AG에 대한 25억 원의 가수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42면). 위 가수금 반환채무 25억 원 중 10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H이 2009. 4. 3. 피고인 A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AG으로부터 인출한 수표이고, 15억 원은 위 대위변제금으로 보인다. 그런데 AH은 고소장에서 'AR이 자신에게 위 25억 원의 상환을 요구하여 쩔 수 없이 주식을 넘겨주었다'라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4면), AR 역시 이 법정에서 AH에게 위 25억 원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와 관련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AH이 AG의 예금을 F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F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 예금으로 대위변제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증 제111호증의 2), 피고인 A로서는 굳이 AH을 협박하여 AG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15억 원을 대위변제시킬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AR이 AH에게 AG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F를 위해 AG의 예금이 담보로 제공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AH의 AG에 대한 주식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AG이 대위변제한 15억 원을 F가 AH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꾸준히 변제해 왔다. F의 2009년도 계정별원장에는 2009. 4. 25. 15억 원을 차입한 거래처는 'A'로 표시되어 있지만, 적요는 '차입금/AH'으로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제219면). F의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서(증거기록 1권 제282면)에는 AH에 대한 차입금으로 2009. 12. 31. 14억 5,000만 원, 2010. 12. 31. 13억 4,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F는 AH에게, 2009. 11. 9. 5,000만 원, 2010. 1. 5. 5,000만원, 2010. 2. 5. 1,000만 원, 2010. 2. 11. 4,000만 원, 2010. 3. 31. 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567 내지 575면), 이를 AH에 대한 차입금 변제로 보면 위 감사의견서 기재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F는 AH이 설립한 BA과 2010. 8. 11. 온라인 게임 공동사업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증 제70호증의 1), BB 게임 개발비로, 2010. 8. 12. 7억 5,000만원, 2010. 9. 29. 2억 8,000만 원 합계 10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게임이 개발되지 못하여 위 지급금은 BA의 F에 대한 채무로 남게 되었고, F는 2013. 12. 30.경 회생절차에서 AH에게 3억 1,500만 원(= 15억 원 - 1억 5,500만 - 10억 3,000만)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하였다(증 제73호증). AH과 피고인 A는 AH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위 15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F가 2010. 3. 31.까지 AH에게 상환한 1억 5,500만 원 및 F가 BA이 개발 중인 온라인 게임 BB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으로 지급한 10억 3,0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53면). AH은 이 법정에서 "1억 5,5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받기는 했지만 그 돈은 사실상 D의 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준 돈 15억 원과 상계해야 될 성질의 돈이 아니다.", "10억 3,000만 원을 게임개발비로 투자받기는 하였는데, 그 부분도 실제 증인과 피고인 A와는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고, D이 '자신이 받을 돈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받겠다'고 이야기 하여 증인(AH)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후 "D이 피고인 A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라고 이야기하여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D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A가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1고합560호 사건에서의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증인은 2008. 8.경 당시 F과 J의 사업관계가 어떤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가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저희가 개발하던 'AP'라는 게임이 서비스가 들어갈 시점인데, 동시사용접속자수가 2만 6,000명 정도가 될 정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어서 J 면에서도 괜찮은 투자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케팅 면도 BC 채널에서 많이 도와주었는데, 두 달 정도 컨텐츠 부족과 유료화 준비가 덜 된 관계로 동시사용접속자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때 한참 대박이 났다가 8~9월경에는 좀 꺼져가는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답변하고, "2008. 8. 당시 F에서 J에 대해서 로비를 해야 할 상황이었나요"라는 C의 변호인 질문에 "굳이 로비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8.경 당시 동시접속자수가 1만 명 정도에 불과했고, F의 경우 AP로 인한 매출이 월 1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지만 주식회사 J와 개발사 몫을 제외하면 F의 수입은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월 급여로만 2억 5,000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고정지출 비용이 수입의 6배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2008년도 손실이 100억 원이 넘는 등 심하게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등, 그러한 사유로 채무변제를 늦추고 추가 투자금을 빨리 투자받기 위해서 J 대표이사인 C에게 로비를 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F이 J로부터 받은 게임개발비를 게임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 또는 다른 용처로 사용했기 때문에 게임 개발이 지연되었던 것은 아닌가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F이 J로부터 받은 게임개발비를 J와의 약정에 의한 당해 게임 개발에 바로 쓰지는 않고 F이 개발하고 있는 다른 게임 개발비로 사용한 적은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조달된 자금을 결국은 F과 J 사이에 약정된 게임 개발비로 다 투입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와 약정한 게임 개발비 외에는 2009. 9.경 이후에 L, BD 등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었는데, 그 시기는 J에서 투자약정한 게임 중 K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여서 그 자금들이 J와 사이에 약정된 게임개발비로 다 투입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J에서 투자한 게임개발비 등은 투자계약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BE 등의 다른 게임의 개발비로 지급하거나 F의 운영비나 직원의 급여로 사용하여 J와의 약정을 위배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게임 개발이 지연되었다. 3) 피고인은 "D에게 다른 방법으로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C의 변후인 신문에 "X과 D이 각 지분 50%로 만든 회사가 있는데, F('F'를 칭하는 것임)이 서비스 하는 게임의 운영을 맡아주는 위탁계약을 위 회사와 체결하고 매달 4,000~5,000만 원 정도 되는 운영비를 지급해주었는데, 그때 X 사장이 받는 급여를 D과 반반 쓴다는 이야기를 X 사장이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그 회사명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X과 AM의 주식을 50%씩 나누어 회사를 소유하거나 X의 급여를 나누어 받은 사실이 없고, AM는 X과 AH이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고 F가 서비스하는 게임의 운영을 맡고 있는 F의 관계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M 관련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AM의 등기부에는 설립 시부터 X이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AH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증거기록 4권 제57면), 주주명부에는 이들이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제59면). 그런데 AH은 이 법정에서 설립 당시 D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자본금을 납입하고 위 돈을 D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며 AM의 모든 운영을 X에게 맡겼다고 증언하였다. D은 위 돈을 AH에게 빌려주었다가 대부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D은 2010. 11. 경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E'이나 'G'라는 가명으로 생활하였고,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다른 임원들과 달리 이사로 등재하지도 않았다. F와 AM는 2006. 12. 1. 서비스사업부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AM에 월 3,500만 원씩 지급하였다. 또한 X은 2006. 9. 1.부터 2009. 2. 9.까지 D에게 수십회에 걸쳐 수백, 수천만 원씩 'E급여' 등으로 표시하며 송금하여 왔다(증 제110호증의 1, 2). X은 위 돈은 D과의 개인적인 금전관계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 진술하였으나, 위 표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X은 이 법정에서 "X 명의의 AT은행통장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 휴대전화는 법인 핸드폰을 제공하였다.", "처음에는 X과 D이 각 1억 원씩 출자하여 AM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AH이 D 대신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D이 AZ에서 근무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었고, AZ에서 일한 급여를 BF 매출로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같은 취지로 2015고합316 증거기록 1권 제683면, 증거기록 5권 691면), 실제 BF과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서를 체결하여 월 500만 원씩 운영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제601, 603면). D 스스로도 관련 사건에서 "제가 가명으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F에서 제 명의로 정식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급여를 직접 받지는 않았고, BG, BH, BI, BJ 등의 회사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하여 그 돈을 제가 급여를 받았는데 연봉 3-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316 증거기록 제4권 2673면).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서는 D이 신분을 감추기 위해 AH 명의로 AM를 설립하고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 A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AM는 F의 게임서비스를 위탁운영하는 유일한 회사이고, X은 AM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증언 당시 위 회사명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회사명만 밝히지 않았을 뿐, 'F가 서비스 하는 게임의 운영을 맡아주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라고 증언하였고, 그 설명에 부합하는 회사는 AM 밖에 없었고, 회사명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D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A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극히 사소하며 착오에 기한 진술일 여지가 있는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F와 J의 사업관계 관련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굳이 로비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굳이 로비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은 F의 당시 상황 및 로비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 A의 의견을 증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여,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머지 증언 부분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한 나머지 증언은 AP의 동시접속자수 및 AP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진술인바, 2008. 8.경 AP의 동시접속자수는 2만 명을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V, X의 각 법정진술), AP는 2008. 8. 정식서비스 이후 월 평균 1~2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V의 법정진술), V, BK은 이 법정에서 AP 게임 자체는 대체적으로 괜찮았으나 이후 콘텐츠 개발이 늦어서 유저들이 불만을 가지고 조금씩 빠져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같은 취지로증 제201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은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으로 보인다. 3) J로부터 받은 게임 개발비 관련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게임개발비 전용에 의한 게임개발 지연 여부 J와 F는 2007. 3. 12. BL 온라인 게임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횡스크롤 RPG 온라인 게임(BM)을 최소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클로즈 베타테스트를 시행하여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증거기록 7권 제480면), 3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증거기록 7권 제470면), 이후 J와 BN은 2008. 4. 1. 동일한 게임에 대한 새로운 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시행하여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BM는 2010. 8. 오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제1228면). J와 BN은 2007. 4. BL 온라인 게임 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3D온라인대전액션게임(AP)을 최소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시행하여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증거기록 7권 제965면), AP는 2008. 5. 오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제1228면). J와 F는 2007. 7. BL 온라인 레이싱게임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레이싱 온라인 게임(BO)의 공동개발 제작기간을 2008. 7. 31.까지, 최소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시행하여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증거기록 7권 제485, 487면), 35억 원을 투자받았는데(증거기록 7권 제470면), BO은 2008. 12. 오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제1227면). 클로즈 베타 테스트 시점과 정식 오픈일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BO의 경우 게임개발 지연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게임개발 지연의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 "다른 방법으로 조달된 자금을 F과 J 사이에 약정된 게임 개발비로 투입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 게임 개발은 상용화 서비스 이후에도 업데이트 등 개발과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D, BP의 각 법정진술), F는 BQ와 2007. 6. 22. BO에 대한 온라인 게임 공동사업에 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29.부터 오픈 이후인 2010. 9. 30.까지 20억 9,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증거기록 7권 제594 내지 602면), F는 AX과 2007. 7. 2. BR에 대한 온라인 게임 공동사업에 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증 제73호증) 2007. 7. 6.부터 오픈 이후인 2011. 5. 31.까지 약 24억 원을 투자한 사실(증거기록 7권 제503 내지 505면), BM, AP를 개발하던 BN은 각 게임이 오픈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7권 제977면)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는 L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그 투자금 중 일부를 위 BL 관련 게임들의 업데이트 등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다른 방법으로 조달된 자금"은 "L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뿐만 아니라 제가 은행에서 빌려온 돈 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227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0. 3. 10. F가 P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1억 2,550만 원을 BN에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별도로 조달한 자금 역시 J에서 투자약정한 게임의 개발에 투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등 참조)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담보 제공하였다가 담보 해지된 I 법인 명의 계좌 8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11.경 다시 피고인 A의 요구로 8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임의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F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GM조합으로부터 F의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위 피고인도 같은 조건으로 10억 원 상당의 위 우선주를 인수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B은 GM조합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F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I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여 I의 자금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회계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출금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 A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가 부도가 나면 F에 대해 선급금 23억 원 및 L에 대해 투자금 10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위 8억 원을 지급하면 F로 하여금 70억 원의 투자를 받아 I의 게임개발비용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8억 원의 인출 및 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이 I의 이익을 위하여 I의 자금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F는 게임 개발일정 지연으로 자금난이 심화되자 2010. 8. 5. GM조합과 사이에, GM조합이 F의 우선주를 액면가의 19배의 가격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15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M조합은 피고인 A에게 10억 원 상당의 위 우선주를 GM조합과 같은 조건으로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다(증 제114호증의 1 내지 3, 제115호증의 1 내지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우선주 인수금 중 8억 원을 빌려달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8. 11. GM조합으로부터 받아 F의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I의 정기예금 8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처리한 후 자신의 BS 계좌로 이체하여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증거기록 2권 제297면), 피고인 A는 이를 위 우선주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증 제86호증). 그러나 위 증자로 인한 주식 소유비율의 변동(43.7% → 44.6%)은 피고인 A의 F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당시 피고인 A가 F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만약 L이 요청한 2010. 8. 6. 피고인 A의 우선주인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L의 2010. 8. 5. 우선주인수 투자 30억 원과 BU의 20억 원, EK조합의 20억 원의 투자 역시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투자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 온라인 게임 판권은 F가 보유하고 있었고, I는 F로부터 K 온라인 게임 개발을 위탁받았을 뿐 독자적으로 이를 개발·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며 오로지 F가 주는 선급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F는 2008. 4. 25.부터 2010. 8. 2.까지 I에게 약 23억 원의 게임 개발 선급금을 지급하였고(증 제78호증의 1 내지 6), 이 사건 대여 이후에도 2011. 1. 27.부터 2011. 11. 10.까지 총 228,205,876원을 추가 지급하였다(증 제81호증의 1 내지 11). F가 자금난에 빠지면 I 역시 K 온라인 게임 개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F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9. 12. 31. 기준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09년 초에 비해 2009년 말 현금보유량이 약 8억 원 증가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제243, 247면), 2010. 12. 31. 기준 약 29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0년 초에 비해 2010년 말 현금보유량이 약 12억 원 감소하는 등(증거기록 1권 제268, 272면)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 F의 2010. 12. 31. 자본총계는 2009. 12. 31.에 비해 20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이는 AX, BE 등에 대한 투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함에 의해 단기대여금 부분 자산과목이 전기에 비해 약 31억 원 증가함에 의한 것에 불과할 뿐 F의 경영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F는 2009. 9.경에 비해 2010. 8.경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F와 I가 2008. 7. 28. 체결한 온라인 게임 위탁 개발에 관한 기본 계약 제3조는 'I가 개발하던 K 온라인 게임의 개발 기간을 2008. 7. 28.부터 2009. 7. 28.까지로 한다.'고 하고 제10조 제2항은 '불가항력적인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납기를 지체한 경우 지연일수동 총 개발비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을 즉시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바(증 제77호증), 2010. 8.경 I의 F에 대한 지체상금채무액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는 2011. 9. 6. 피고인 B에게 위 8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제1500, 2195면, 2015고합316 증거기록 5권 제871면).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들이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피고인 B에 대한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고합560호 배임수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9. 3. 피고인 소유의 I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받은 10억 원 중 2억 7,000만 원을 A가 D에게 건넨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원래는 I의 주식을 신주 발행하여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중간에 구주를 매각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고, A가 D에게 투자유치에 도움을 주어 고맙다고 말했고 또 이 돈 중 2억 7,000만 원을 요구하여 찾아주었더니 D에게 주었다고도 말하여 자신(피고인)은 이 돈을 D에게 줄 돈, 즉 브로커피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A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I 주식 매각 대금 중 2억 7,000만 원을 브로커피로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관련 법리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213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인 B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 A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억 7,000만 원을 D에게 주었다고 들었고, 자신은 위 돈을 D에 대한 브로커피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고, '브로커피'는 증언 자체로도 피고인 B의 의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진술은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여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09. 3. 5. 해외업체인 BV에게 I 전체 주식의 10%를 약 10억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 중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수표로 교부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2224 내지 2228면). 피고인 A가 2009. 3. 11. F의 법인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수표들과 그 무렵 F의 법인계좌로 입 금된 수표들(증거기록 3권 제2209 내지 2218면)의 수표번호가 다르고, 오히려 D의 측근인 Q에게 지급된 수표들(증 제102호증)과 같은 것이 발견된다. D은 이 법정에서 위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정하면서도, 그 이전에 F에 투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억 내지 30억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10억 원 상당의 투자 직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위 2억 7,000만 원이 D에게 전달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D이 이전에도 투자 유치의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D이 위 돈을 투자 유치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B이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015고합316 5. 피고인 A에 대한 주식매입자금 명목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W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없다. 3억 원을 주면 내 이름으로 먼저 BW 주식을 먼저 구입한 후 넘겨주겠다. 1억 원에 BW 주식 10% 상당을 매입해 주겠다. BW 주식을 매입하면 매입자금의 2배까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W 주식회사의 주식매입 대금 3억 원을 받더라도 F에 입금하여 회사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BW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BW 주식매입자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F의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F를 위한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F 내지 피고인 A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AV은 관련 사건에서 "F에서 제 주식 매도 대금이 아닌 선급금 형태로 3억 원 가량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고, 그 무렵 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이번에 E 부사장이 돈을 빌려줬으니 고마워해라'라고 하기에 그때 제가 D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개발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가 2009. 5.경 처음 제 개인 계좌로 1억 원이 A 이름으로 입금되었고, 7월 경 및 9월 말 경 각 1억 원씩 AL 빌딩, AK 명의로 입금받았으나 계속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2010. 2. 26.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 변경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4고합673 증거기록 2권 제508면), 실제 F는 BW에 2008. 8. 22. 및 9. 24. 각 1억 5,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7권 제869면). 결국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 BW에게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AV에게 BW 주식 32만 주에 대한 매매대금 3억 원을 별도로 입금하였다. 당시 AV은 BW를 BX에 매각하면서 BX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 A, AK, D에게 양도된 BW 주식 32만 주를 매수하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4328 약정금 사건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X과 만나 D이 매각할 BW 지분의 양도가격을 협상하였다.", "D 지분 양도와 인수 문제 때문에 X과 꽤 많이 만났다. 주식 가격이 얼마 안되면 못 판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X은 이 법정에서 "'BW AV이 이런 부분을 요청한다'라고 X이 해외에 있는 D에게 유선통화를 하고 진행하였다. D은 '내가 곧 한국에 들어가니 직접 만나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최종결론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찰에서는 "D이 귀국하기 한두 달 전 AV이 저를 찾아와 고소인(D)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되살 수 있도록 고소인에게 연락을 해줄 수 있냐고 하면서 A와 AK이 가지고 있던 BW 주식도 7,000만 원 정도에 되사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고소인과 통화를 해보니 고소인이 자신이 귀국하여 해결하겠다고 하여 그대로 AV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615면). 한편 H은 2011. 1. 12. D과 X에게 매매계약서가 첨부된 'BW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 차례 발송하였고(증거기록 3권 제1850면), 2011. 1. 13. D에게 BW 주식 매매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증 제202호증), 피고인 A와 AK은 2011. 4. 29. AV에게 BW 주식 28만 7,000주를 매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AV에게 2011. 5.경 자신 명의의 BW 주식을 매도하기 전 피고인 A, AK도 BW 주식을 AV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D이 주식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 A, AK 명의 BW 주식 28만 7,000주는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실제 소유주는 D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A, AK이 D의 동의 없이 위 주식을 매도한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D은 AV에게 BW 주식 13만 3,000주를 매도할 당시 이와 관련하여 AV에게 항의하지 않았고(증거기록 4권 제2997면), 2011. 12. 9.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까지 피고인 A 또는 AK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제1863면). AK은 "AK이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BW 주식을 매입하였으나 그 돈은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D에게 1억 원을 대위변제하겠다."는 취지의 'BW 주식 매매대금 대위변제 확약서'를 작성(증거기록 3권 제602면)하였다. 그러나 AK은 이 법정에서 "위 확약서를 D의 말만 믿고 피고인 A에게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 확약서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X, AV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및 AK이 AV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한 3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A가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6. 피고인 A에 대한 7억 5,000만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6. 위 F 사무실에서, U 주식회사와의 BY 온라인 게임에 관한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31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U 대표이사인 W로부터 그 중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위 7억 5,000만 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D이 U의 대표이사 W이 F에 수표로 교부한 7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A는 위 7억 5,000만 원을 횡령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U의 대표이사 W이 2009. 10. 16. F의 회계담당자 H에게 7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W은 위 7억 5,000만 원에 관하여 F 명의의 입금증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A가 2009. 10. 16. U으로부터 수령한 7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F의 피고인 A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피고인 A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2009. 10.경 D에게 7억 원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이 상환되었고, 이는 BZ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차용관계에 의해 반환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D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도 U이 수표로 7억 5,000만 원을 F에 지급하면 그 돈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형태로 출금하여 저에게 주기로 사전 협의가 되어있었던 상황이었다.", "U이 F에 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F에서 대표이사 반제금 형태로 출금하여 저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부분의 의미는 위 수표를 그대로 BZ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 수표를 F에 정상적으로 입금한 후 A의 가수금 반제로 출금하여 저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사전에 A와도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에게 7억 5,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7억 5,000만 원 관련 D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D은 U과 F 사이의 BY 온라인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 해지금액 결정 및 해지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2009. 8.경 U의 대표인 W이 저에게 'BY 게임의 국내 판권을 해지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F의 대표인 A 및 이사들과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였다."(증거기록 6권 제259면),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는 F이 U에 위 게임 개발비 등으로 순수하게 지불한 돈을 정산하였더니 23억 8,000만 원 정도 되어 동 금액을 U이 F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해보니 F에서 U에 지급한 돈이 총 46억 정도 되었고 그 중에서 17억 원은 F이 U에 게임개발비 등으로 직접 지급한 돈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F이 위 게임의 프로젝트를 위해 홈페이지 작성, 서버구축비 등으로 사용한 29억 원에 대해서는 F에서 50%를 책임지고 U에서 50%를 책임지기로 하여 정산된 금액이 31억 3,000만 원이 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331면)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관련 사건에서는 "F이 BY 게임 개발 비용조로 U에 16억 5,000만 원, 마케팅 비용으로 14억 원, 웹개발 및 서버비용으로 6억 원 등 36억 5,000만 원을 U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인수대금을 3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계약금액을 31억 8,000만 원으로 할 경우 S의 순이익이 감소되고 그러다보면 S의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T 사장이 부탁하여 계약금액을 31억 8,000만 원에서 23억 8,000만 원으로 줄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권 제828 내지 830면), 이 법정에서는 이사들과 해지에 관해 상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BY 온라인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 해지금액 결정 경위에 대해 스스로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W은 "F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억 원, 개발비 8억 5,000만 원, BY 온라인 게임의 해외 수출 잔금 182만 달러 중 F의 몫 50%인 91만 달러(10억 3,000만 원) 이렇게 3개를 합쳐서 2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D이 저에게 F의 다른 임원들이 23억 8,000만 원은 적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니 7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야 된다고 하여 31억 3,000만 원에 해지하기로 하였다. 당시 S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3~5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월 매출은 12억 원이 넘을 정도로 수익이 엄청났었고, 다음 해에 S은 CA에 회사를 매각할 정도로 회사가 잘 운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656, 661면), T 역시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의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증거기록 3권 제2581면), U의 계정별원장(증거기록 1권 제737 내지 738면), U 지급내역 및 통장사본(증거기록 7권 제941 내지 960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U에 게임 개발비 등 명목으로 직접 지급된 금원에서 U이 일부 변제한 금원(3억 원)을 정산하면 13억 5,000만 정도가 남는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2007. 5. 3.부터 2008. 6. 25.까지 해외판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경우 계정별원장의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바, 실제 지급된 금액의 10%를 세금 등 명목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W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S과 별개의 법인인 U과 F 사이 퍼블리싱 계약 해지금액이 증액된다고 하여 S의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H은 "D이 U에게 줄 입금표(7억 5,000만 원)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작성해서 드렸는데, 추후 법인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달라고 하여 그렇게 처리하여 전달했다. 법인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건에 대해 대표님(A 사장님) 승인을 받고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1880면). 또한 D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U으로부터 7억 5,000만 원 수표를 받아 D이 BZ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D의 개인 돈 7억 5,000만 원(수표)을 F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증거기록 2권 제1604면)하였고, 관련 사건에서 "T가 'BZ에게 돈을 주어야하는데 개인 돈을 만들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방법을 부탁해오기에 제가 'S이 U에 돈을 빌려주고 U이 그 돈을 합의해지 대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자 T가 승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W은 관련 사건에서 2009. 10. 16. 7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그날 D과 T가 저에게 따로 쓸데가 있다고 하면서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수표로 F에 입금하라고 해서 S이 입금해준 7억 5,000만 원을 곧바로 수표로 찾아 F에 입금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권 제2446면)하였다. 위 증언 및 진술을 종합하면 위 수표는 D의 지휘 아래 궁극적으로 D에게 지급되기 위하여 F에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검찰에서 "W이 위 금액을 F에 지급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검찰조사 과정에서 W이 2009. 10. 16. U 법인통장에서 위 금액을 수표로 발행한 다음, 같은 날 AL빌딩 2층에 있는 F의 경영기획실로 가져와 양사의 재무담당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위 입금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수표의 전달과정 및 입금표의 작성여부에 대해 당시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수표는 D의 지휘 아래 궁극적으로 D에게 지급될 목적 하에서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W은 U과 F 사이의 BY 온라인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 해지금 지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저희 사무실의 여직원인 CB이 일부 계좌로 송금하였고, 일부는 고소인(D)이 수표로 지급해달라고 하여 저와 CB이 직접 F의 사무실로 수표를 가져가 F의 재무담당자인 H과 고소인이 있는 자리에서 수표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660면, 제824면), D 역시 관련 사건에서 "W이 F의 경영지원실에 수표로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입금증을 받아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제2447면)에 비추어 보면 D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관여 여부에 관한 판단 W은 위 7억 5,000만 원의 이후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H 역시 검찰에서 당시 D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 수령한 수표가 몇 장이었는지, 수표를 받은 후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865 내지 866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수표는 D의 지휘 아래 궁극적으로 D에게 지급될 목적으로 F에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주주이자 임원인 D이 H으로부터 위 수표를 피고인 A와의 상의 없이 바로 가지고 간 후 나중에 피고인 A에게 통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에게 7억 5,000만 원을 임의로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수표 교부 원인에 관한 판단 D은 F의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F를 위한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가수금 입금,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F 내지 피고인 A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개인채무와 F의 채무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D은 F로부터 수령한 7억 5,000만 원을 D의 개인 돈 7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F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 및 피고인 A가 2억 5,000만 원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만으로 피고인 A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D에게 위 7억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A가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7. 피고인 A에 대한 11억 9,650만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경 U 대표이사인 W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가 대만의 CC 등과 맺은 BY 온라인 게임의 해외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F가 위 CC 등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 90만 달러 상당을 W로부터 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W은 자금이 없어 D에게 위 위약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나중에 자금이 마련되는대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0.부터 같은해 3. 31.까지 위 W의 의뢰를 받은 D으로부터 U이 CC에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명목으로 D의 처인 Z 명의의 계좌 및 D의 직원인 Q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억 9,6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입금처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2010년 초 F 주식 62만 5,000주를 주당 8,000원에 D에게 매도(D의 사실혼 처 Z 명의로 25만 주, G 명의로 37만 5,000주)하고 D으로부터 Z 명의로 양도한 주식대금 명목으로 19억 7,250만 원(별지 송금내역 중 Z 명의 송금액의 합계)을 지급받았을 뿐, BY 온라인 게임의 해외판권계약 해지 관련 해지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위 11억 9,6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F와 CC 등과의 해외판권계약은 U이 F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CC 등이 해외판권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해외판권계약의 해지담보금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 다. 판단 1) D은 F와 U이 체결한 합의해지계약에 의해 국내판권만 U으로 양도되고 기존 해외판권계약에 기한 지위는 F에 존속하였으나, 2010. 1.경 U의 기존 해외판권계약 해지요청에 의한 별도 해지담보금 명목으로 위 11억 9,6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해지 관련 해지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11억 9,6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W은 관련 사건에서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 1.경 CD 사무실에서 CC와의 계약 해지 및 해지위약금 보증금과 관련하여 D, T와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2444면). 2010. 5. 19. AY과 CE은 F 주식 5만 주를 주당 5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8. 16. AK과 CF은 F 주식 8만 주를 주당 5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0. 21. B과 CF은 F 주식 10만 주를 주당 5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2236 내지 2245면). 또한 2009년도 F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F은 2009. 12. 31. 기준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45억 많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118억 많으며 자산의 대부분은 게임개발을 위하여 투자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0. 2. 10.부터 3. 31.까지 Z 명의 계좌 및 Q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억 9,650만 원을 송금한바, 이는 피고인 A와 D이 2010. 5. 17.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L에 위 매매계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 전이다. H은 이 법정에서 "F의 주식변동내역(증 제166호증의 1)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A 사장이 주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알려주면 그때 기입한 것일 뿐 주식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관련 사건에서도 '대표이사 주식 양도 및 신주 증자 승인의 건'(증 제161호증)과 관련하여 "2010. 4. 20.경 갑자기 A가 이런 제목 및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작성한 것이다. 그때 제 생각에 '왜 A 사장님 개인 주식을 G와 Z에게 양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D과 Z으로부터 1주당 8,000원에 매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2573면). L에서 F에 대한 투자실무를 담당한 BT 역시 이 법정에서 실제 피고인 A와 D 사이 주식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F에서 위 주식매매에 관해 사후 보고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L에서 작성한 2010. 7. 28.자 F에 대한 투자검토보고서에는 피고인 A와 D 사이의 2010. 5. 17. 주식매매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F와 U이 BY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F에 대한 각 투자검토보고서는 BY 온라인 게임을 F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CC는 F와 U 사이의 BY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U은 2010. 11. 17. CC에 F와 U 사이의 BY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F와 CC 사이의 계약 종료를 알리는 취지의 통지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748면).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의해지계약 이후에도 F가 BY 온라인 게임의 해외판권을 보유하였고 2010. 1.경 U의 기존 해외판권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U의 해외판권 보유여부 F와 U이 체결한 합의해지계약 제2조 제1항은 F와 U이 2007. 4. 26. 체결한 온라인게임 공동사업에 관한 기본계약서상 F가 보유한 국내외 BY 온라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해지 대상으로 규정한다(증거기록 1권 제740 내지 743면). W은 검찰에서 "제 기억으로는 2010. 1.경에는 위 해외계약의 승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지, 해외계약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다만 위 해외계약 승계가 잘 되지 않을 시 어떻게 하기로 하자는 논의는 있었다. 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외업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때 논의를 하자고 한 것 같다. 2012. 3. 29. 부천지청에서의 진술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였고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아 몸이 피곤했으며, 당시 F 쪽을 대변하는 여러 명이 마치 입을 맞춘 듯 저를 공격하여 매우 겁이나 아무 생각 없이 진술을 한 것이다. 나중에 D이 저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다시 진술을 바로잡았다. 다만, 위 해외계약이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D과 대화가 오간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W은 서울고등법원 2012노71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U은 합의해지 이후에도 대만 회사(CC)에 출장을 가고 대만 회사에서도 U을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후에 U이 CH와 새로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에서도 대만, 중국, 독일 회사와 U이 이미 승계한 계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해외판권은 위 세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거기록 4권 제2815면), 또한 W은 검찰에서 "2010. 10.경 U을 인수한 S의 대주주가 CA으로 변경되어 U이 CA의 관리를 받게 되었는데, CA의 법무팀에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지금까지 F에서 위 해외계약을 U에 승계해주지 않았다면 승계를 해줄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며, 일단 해외업체들에게 U이 F과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하여, 제가 CC 등에 계약해지 통보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U은 2010. 11.경 BY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해지 사실을 해외업체들에게 알리는 것에 관하여 CA과 협의하였고 그 이후인 2010. 11. 17.에 이르러서야 CC에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한 점(증거기록 1권 제745 내지 748면)을 종합하면, X의 위 증언만으로 W이 2010. 1.경 이미 CC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F와 U 사이 BY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F와 CC 등 해외업체 사이 해외판권계약이 U에 승계되면 해외업체에 종전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점, F와 CC 사이에 체결된 해외판권계약 제16조 제1항은 F가 사전 서면 통지에 의해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자신의 모든 또는 일부의 권리, 의무, 책임을 제3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제1418, 1450면), F는 CC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현지오픈을 해주지 않았으므로(증거기록 1권 제782면) CC로서는 판권계약이 유지된다면 계약상대방으로 F를 고집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U이 해외판권계약 해지담보금을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에 대한 투자는 D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고, BT 역시 이 법정에서 "AD은 이 법정에서 D이 연락하여 투자 상담을 하였고 L과 F 사이 세 건의 투자진행 및 투자 상환조건 등을 D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2010. 8. 5.은 마지막 투자시점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BY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던 상황이어서 중대하다고 한다면, 그 시점은 사실 BY 게임으로 인한 수익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시점은 아니었다.", "BU이나 BD의 투자담당자들에게 제가 심사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협조를 해주었다. L의 F 투자검토보고서를 BU과 EK조합에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AD은 이 법정에서 "D이 딱 집어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 예상매출자료 중 BY 온라인 게임 매출액을 그냥 놔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7. 28.자 F 투자검토보고서 중 BY 온라인 게임 관련 기 재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BU, EK조합의 투자계약서 역시 위 투자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은 2010. 1.경 U의 대표이사인 W로부터 F가 CC와 맺은 BY 온라인 게임의 해외판권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에 대한 해지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1억 9,6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D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11억 9,650만 원은 U이 위약금을 F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F에 귀속되는 금원으로, D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는 차용금과 성격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피고인 A가 D과의 금전거래관계 정산시 위 보증금의 담보적 기능을 포기하고 11억 9,650만 원을 정산범위에 포함시켜, D에게 24억 1,000만 원의 변제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를 상대로 정산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7. 12. 선고 2012가합8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나5104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합의는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2010년 초경 양도가격을 8,000원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여부 2010년도 F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2010. 5. 17. F 주식 37만 5,000주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저는 F에서 일하면서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고, F은 망해야 될 회사였는데 제가 투자유치를 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당시 투자 자체를 안했다면 이 법정에 서야 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당시 제가 했던 공로라고 해서 피고인이 무상으로 양도해 준다고 했고 저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서는 마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저만 F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당연히 양도해준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렇게 약속하였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관련 사건에서 "제가 가명으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F에서 제 명의로 정식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급여를 직접 받지는 않았고, BG, BH, BI, BJ 등의 회사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하여 그 돈을 제가 급여를 받았는데 연봉 3-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제2673면), 검찰에서는 "F의 주식 매매계약은 2010. 5. 17.경에 Z 명의로 했고, 그때 주당 500원으로 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11억 8,000만 원은 그 이전에 A에게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주식 매각대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A에게 준 돈 43억 원에 주식 매각대금 1억 5,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5권 제898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H은 D으로부터 직접 2009. 12. 31.자 주식인수계약서에 서명을 받은 후 주소란에 서울 주소를 기재하였더니 D이 미국 주소를 기재하라고 지시하여 새로운 주식인수계약서를 출력하여 다시 기재하였고, D에게 재차 서명을 요구하자 D이 대신 서명하라고 하여 D의 동의를 받고 위 주식인수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H이 2009. 12. 31.자 주식인수계약서를 위조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주소란을 공란으로 비워 필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형식의 주식인수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2. 31.자 주식인수계약서는 D이 F 주식 157,894주를 1,263,152,000원(1주당 8,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고, 위 계약서상 주식인수대금과 유사한 107만 970달러가 2009. 12. 31. CI로부터 F 명의 N은행 계좌에 입금된 점(증거기록 1권 제854 내지 856면, 3권 제2246면, 4권 제3650 내지 3653면), D은 관련 사건에서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F의 주식 158만 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 친구인 CJ(대만 국적)으로부터 100만 달러(12억 상당)를 빌렸고, 8억 원 정도는 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외국에서 송금된 위 100만 달러가 F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제2673면), AH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D이 A로부터 8,000원 근처 금액에서 F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CK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732, 2013고단463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2010. 6.말 D과 F 주식 1만 주를 1주당 9,500원으로 하여 매수하였고, 2010. 6. 29. AT은행 통장에서 Q의 N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거기록 4권 3630면, 같은 취지로 증인 Q의 법정진술), CL은 이 법정에서 "D이 F의 주식 가치가 4,000원에서 9,000원 정도로 오르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아 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H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외에서 송금시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하루 전 미리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2009. 12. 31. F로부터 1주당 8,000원에 주식 157,894주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H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2010. 4. 20. '주식양도 및 신주증자 승인의 건'이라는 타이틀로 L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L의 BT와 협의 후, 2010. 4. 28. 피고인 A가 G, Z에게 F 보통주 62만 5,000주를 1주당 8,000원에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0. 5. 17. 피고인 A와 G, Z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부합하는 H, BT 사이의 이메일 자료, 공문이 존재하며(증거기록 1권 제582 내지 594면), 증인 BT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단 BT는 1주당 가격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F에서 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먼저 보내왔고, 그 공문에는 주식의 양도가격이 500원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H에게 전에 L에서 F의 우선주를 인수한 가격이 9,500원인 것에 비해 너무 낮은 가격이니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더니, 며칠이 지난 후에 F에서 주식의 양도가격을 8,000원으로 하는 수정된 위 공문을 다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8,000원에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시지요.'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500원에 거래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은 너무 낮다, 그런 식으로 거래하시면 우리 투자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8,000원으로 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2009. 12. 31. F로부터 1주당 8,000원에 주식 157,894주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당시 피고인 A와 D 사이 F 주식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마 후술하는 바와 같이 투자검토보고서의 주식 변동과 관련된 기재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 A의 유상증자 부분 역시 사정변경에 의해 증자일정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굳이 위 공문에 '유상 증자 승인의 건' 관련 허위내용을 기재할 필요도 없어, 2010. 7. 28.자 F 투자검토보고서의 기재만으로 위 이메일 자료 또는 공문이 사후 조작되었다는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 A로부터 2010. 5.경 62만 5,000주를 무상 또는 1주당 500원으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T는 이 법정에서 "2010. 7. 28.자 F 투자검토보고서 관련 당시 세 번째 투자이고 하다보니, 제가 보았을 때는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넣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그냥 최근에 가지고 있었던 관리자료에서 가져다가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CM은 F에게 주식매매 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2009. 7. 9. L과 F 사이에 체결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상 명시적인 사후보고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 기록 7권 제124 내지 177면), D도 2010년경 피고인 A로부터 F 주식을 인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D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투자검토보고서는 위 양도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7. 28.자 F 투자검토보고서 중 주식 변동과 관련된 기재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A가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8.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3.경 F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P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되, D으로부터 당시 투자 대상 프로젝트인 CN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던 주식회사 BE의 대표이사 AK을 보증인 겸 이해관계인으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AK 명의의 투자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H에게 AK 명의로 문서를 만들도록 하였다. 위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3.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P가 F에 5억 원을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2010. 3. 10.자 프로젝트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란에 AK이라고 서명한 후 소지하고 있던 A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해관계인이 AK 명의로 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P의 직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AK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은 후, H으로 하여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프로젝트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란에 AK이라고 서명하고 AK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AK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겠다는 말을 피고인이 직접 한 적이 없다. 저는 제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누군가를 주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AK에게 전화를 하여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였더니, AK이 승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 A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10. 3.경 P와 F가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위 계약상 보증인겸 이해관계인란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H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자신이 위 문서의 이해관계인란에 AK의 서명을 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AK 명의의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P와 F는 2010. 3. 25. BW가 개발하던 CO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한바, 당시 BW의 대표이사 AV은 위 프로젝트 투자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AV은 이 법정에서 "AK에게 프로젝트 투자계약과 관련 연대보증을 했느냐고 물었던 것 같고 AK과 통화해서 확인한 후에 연대보증을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K은 이 법정에서 "만약에 F이 필요하고 저와 피고인 A의 관계 때문에 저에게 이야기했었다면 제가 사인할 수 있다. 이것 말고도 무슨 광고회사, CP에서 연대보증을 서라고 해서 제가 10억짜리 연대보증을 선 것도 있다. 그런데 P은 E(D)의 회사니까 안 선 것이다. 제가 느끼는 것은 'E' 하면 제가 절대 안 찍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P는 외형상 D과 별다른 관련이 없었고 2010. 3. 당시 AK은 P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D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AK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732, 2013고단463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투자를 받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워낙 많아서, 'PF 5억 원을 F이 받은 후 다시 BE에 5억 원의 PF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1732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한 경험도 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AK이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에 관하여 AK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732, 2013고단463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증인(AK)의 인감도장은 증인이 가지고 있었고, 아래층에서 쓴다고 하면 내려 보내고 했다. 증인이 여직원을 시켜 경영지원실로 내려 보냈다. 각종 계약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하기 전 대부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거기록 4권 제2915, 2921면), H은 이 법정에서 "AK의 개인인감도장은 같은 건물인 AL빌딩 5층에 있는 BE의 여직원 CQ 직원이 가지고 내려왔다. 증인(H)이 AK으로부터 개인인감도장을 넘겨받아 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었고, 피고인 A가 AK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당시 BE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인 CQ 역시 "개인인감은 나중에 AK이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주었다. AK 개인 인감도장을 갖다 줄 때는 이야기는 항상 했고 임의로 가져다 쓴 적이 없다. AK의 개인 인감도장은 AK으로부터 '필요하다고 하니 도장을 가지고 내려가서 전달해주라'는 전화를 받고 H 또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AK의 개인인감도장은 보통 AK 또는 CQ의 관리 하에 있었고 피고인 A나 H이 마음대로 AK의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P가 F에 지급한 5억 원 중 일부는 입금 당일 CR를 거쳐 BE에 지급되었고 이는 BE의 급여지급 명목 등으로도 사용되었다. 2006. 9.경부터 2012. 1.경까지 BE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BP는 이 법정에서 "BE의 모든 계약이나 자금집행, 급여 결제 이런 것들은 AK 대표가 직접 주관하였다. 일단 급여나 이런 부분 결재는 H 팀장이 직접 AK 대표에게 결재를 받으러 왔고, 게임 개발에 필요하거나 회사에 들어가는 부자재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안을 하고 AK 대표에게 결재를 받았다. 2010. 3. 10.은 BE 직원들의 급여지급일이고 급여 날 AK이 결재를 해야만 급여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점, F에서 CR 계좌로 송금된 시점에서 BE 직원 CS 계좌로 급여가 입금된 시점의 시간차이가 약 26분에 불과한 점(증 제205호증)에 비추어 보면, AK은 BE에 대한 자금투입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와 CR가 피고인 A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A가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9. 피고인 A에 대한 CN 온라인 게임 개발비 관련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0.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P를 운영하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를 제시하면서 "BE에서 개발 중인 CN 온라인 게임의 해외계약이 임박하였고, 곧 오픈베타서비스를 통해 출시가 된다.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은 전부 게임개발비로 사용하겠다. 투자원금을 손해 보지 않도록 나와 BE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AK이 연대보증을 할테니 걱정하지 말라. 곧 해외매출에 대한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으로부터 F 명의의 계좌(CT)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N 온라인 게임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프로젝트 계약서는 AK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H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해외매출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분배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P의 실질적인 운영자 D은 F의 자금집행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위 투자금은 일부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으며, CU으로부터 받은 5,000만 엔은 P에 분배할 성질의 금원이 아니다. F는 2010. 8. 12. BE와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BE에 5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2010. 3. 10. P로부터 F에 입금된 5억 원 및 피고인 A의 차입금 2억 6,800만 원이 혼입된 후 2월 급여지급 명목으로 201,782,364원, CR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9,900만 원, AM 선급금 명목으로 5,800,500원, AX 선급금 명목으로 52,000,500원, BW 선급금 명목으로 98,300,500원, I 선급금 명목으로 8,070만 원, BN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1억 2,550만 원, CV 광고비 명목으로 1억 원, 기업대출이자 명목으로 14,310,684원 등이 지출되었다. F와 P가 2010. 3. 10. 체결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 3. 10.자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제14조는 투자금을 프로젝트에 관련된 비용(홍보를 위한 마케팅비용, 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서버 운영비용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프로젝트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한 위 규정의 취지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서비스를 위한 인건비에 F를 위한 일반적인 인건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F는 2011. 1. 7. CU과 CN 온라인 게임 일본어판 서비스의 게임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5. CU로부터 5,000만 엔(세금 공제 4,500만 엔)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에 위 수익을 분배해주지 않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P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AK 명의의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 3. 10. F에서 CR N은행 계좌(CW)로 송금된 9,900만 원은 당일 BECX은행 계좌(CY)로 송금(실제 송금액은 위 9,900만 원을 포함한 1억 9,900만 원)되어 BE 직원의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다(증 제205호증).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최대 주주인 CR는 2010. 3. 10.부터 2010. 4. 30.까지 BE에 7억 원 이상을 투자(이 중 약 4억 6,000만 원은 F로부터 송금받아 바로 BE에게 송금)하였고(증 제210호증), F는 2010. 8. 12. BE와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010. 8. 12.부터 2010. 10. 1.까지 5억 2,700만 원을 투자하였다(증거기록 4권 제2953 내지 2972면, 7권 제750면). 결국 피고인 A는 P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을 바로 BE에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당일 내지 근접한 시점에 CR를 통하여 BE로 5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고, F가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BE에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프로젝트 투자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F의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F를 위한 투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F의 자금사정과 자금이 필요한 이유, 용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N 온라인 게임 일본어판 서비스의 게임라이센싱 계약 제7.2조에서 기술지원과 관련된 F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CU으로부터 받은 4,500만 엔은 위 게임라이센싱 계약 제9.1조 (a)항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으로 게임의 일본어 클라이언트의 제작 및 납품, 연수, 기술지원에 대한 작업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인바(증 제149호증의 13), 이는 D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번역문제에 한정된 대가로 볼 수 없고 지원금 성격의 매출로 보이며 분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F가 CU으로부터 5,000만 엔을 수령한 시점은 F와 P가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위 프로젝트 투자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인 A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A가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10. 피고인 A에 대한 CO 게임 개발비 관련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D에게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BW에서 개발하는 CO 게임 개발비를 투자하면 전부 게임 개발비로 사용하겠다. 만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P의 서면 동의를 받겠다. 게임을 개발하여 수익금이 생기면 틀림없이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으로부터 2010. 3. 26. 1억 원, 2010. 4. 1. 2억 원, 2010. 4. 7.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O 게임 개발비로 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자금을 위 게임 개발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P의 실질적인 운영자 D은 F 의 자금집행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위 투자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으며, F는 BW에 5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판단 P와 F가 2010. 3. 25. BW가 개발중인 CO에 관하여 2010. 3. 10.자 프로젝트 투자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F에 2010. 3. 26. 1억 원이 입금된 후 CZ 광고비 명목으로 26,480,500원, A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 등이 사용되었고, 2010. 4. 1. 2억 원이 입금된 후 DA 광고비 명목으로 1억 원, AL빌딩 임차료 명목으로 3,000만 원 등이 사용되었으며, 2010. 4. 7. 2억 원이 입금된 후 DA 광고비 명목으로 5,000만 원, AL빌딩 임차료 명목으로 4,000만 원 등이 사용되는 등 위 5억 원이 CO 게임 개발비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 F는 2010. 6. 29. CO 게임을 일본에 수출하여 5,400만 엔을 입금받은 사실, AV은 2011. 5.경 CO판권을 포함한 BW의 자산을 BX에 매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는 2010. 4. 30.부터 2010. 7. 6.까지 BW에 선급금 명목으로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4권 제3058면), 2010. 8. 12. BW와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0. 8. 12.부터 2010. 12. 30.까지 3억 9,75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 거기록 4권 제3039 내지 3059면, 증 제207호증의4). 결국 피고인 A는 P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을 바로 BW에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근접한 시점부터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결국 2010. 4. 30.부터 2010. 12. 30.까지 5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프로젝트 투자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F의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F를 위한 투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F의 자금사정과 자금이 필요한 이유, 용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0. 6. 29. 5,400만 엔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 A에 대한 차입금 상황 명목으로 인출한 후 F의 기명식 상환우선주 79,947주를 1주당 9,500원에 인수하였는데(증거기록 7권 제338 내지 351면), 1주당 주식가액,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내용이 L의 우선주 인수 내용과 동일하다(증거기록 7권 제200, 290면). 그렇다면 이는 L의 2009. 12. 22. 또는 2010. 8. 5. 투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고, L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증거기록 7권 제286면 내지 제321면, 제370면 내지 제405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 4. 초경 이전에 L의 우선주 인수 요구가 있었거나, 피고인 A가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P의 명시적 동의 없이 F가 BW와 온라인 게임 공동사업에 관한 기본 계약서를 해지하고 BX 에 BW를 매각한 것은 BW가 개발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 2011. 1. 이후 발생한 문제이므로(증거기록 1권 제913면), 피고인 A에게 위 프로젝트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프로젝트의 중요변경사항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받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A가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11. 피고인 A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관련 절도교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Q로 하여금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절취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Q는 2010. 11. 26.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30억 원 상당의 대여금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 피고인 명의의 AL빌딩 등기권리증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Q와 T 사이의 대화가 녹취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Q가 해당 서류들을 가지고 나온 직후 T에게 'J 근저당설정 계약서랑 등기필증 원본'이라고 분명히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제2037면), Q는 "J봉투 안에 등기권리증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다른 서류 원본도 들어 있었다", "H이 J에서 등기권리증을 퀵서비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면서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봐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제2037면, 2065면), H 역시 2012고단284, 2012고단1960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A가 저에게 'J로부터 등기권리증을 돌려받았느냐?'라고 물어보아서 제가 못받았다고 하였고, 그 때문에 사무실을 다 뒤져서 찾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없어서 J 측에 전화로 물어보았더니 J 측에서 퀵서비스로 서류를 보냈다고 하였고 저희 쪽에서 서류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한참 설왕설래를 하기도 하였는데, J 쪽에서 퀵서비스 사무실에 확인해 보더니 F의 경영지원실 직원이 받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증거기록 1권 제892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 피고인 명의의 AL빌딩등기권리증 1장은 피고인 A와 J 사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오고간 피고인 A 소유의 서류들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위 각 서류들이 D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소유자가 자신 소유 물건의 취거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2. 피고인 A에 대한 2011고합79호 사건에서의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인 BZ은 BZ총장 비용내역 제85번, 86번에 각 'DB 변호사 비용' 1억 5,000만 원, 'CD 변호사 비용' 6,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비용은 피고인 BZ을 위해 지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의 P에 대한 부천지청 내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지출된 변호사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증인은 알고 있는가요"라는 BZ의 변호인의 질문에 "DB 변호사 비용에 대해 P의 내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라고 피고인 D으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2. 17. DB 변호사는 DC협회 BZ 사무총장이 DD DE총재를 상대로 비리를 제보하고 그 처벌을 요청하기 위하여 선임한 것으로서 P에 대한 내사와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니고, P는 2010. 3.경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2.경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D이 P에 대해 부천지청에서 내사를 한다는 사실은 2010. 9.경 해외에 있었을 때 Q로부터 처음으로 들었고, P에 대한 부천지청 내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DF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D이 피고인에게 P 내사와 관련하여 DB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협의를 통해 U이 23억 8,000만 원을 F에 지급하고, 기존에 F이 해외에 수출하면서 받은 계약금을 약 9억 8,000여만 원으로 하여 F의 몫으로 인정하며, 해외수출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잔금은 U의 수입으로 하기로 하였지요"라는 T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 국내에 판권은 U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고, 해외계약금은 F의 몫으로 했고, 중도금과 잔금은 U의 몫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4.경 U과 F 간에 F에서 U에 개발비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국내 및 해외 판권을 F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컨텐츠의 부족으로 유저수가 급감하고 F에서도 더 이상 개발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9. 10.경 합의해지를 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기존에 체결한 해외 판권은 F에서 그대로 승계(유지, 보유)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해외계약의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과 잔금도 U의 몫이 아니라 F가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답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U으로부터 해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아 입금증을 작성해 준 후 다시 D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F에 입금하였을 뿐 D이 위 7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CR로부터 F으로 송금된 11억 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나요"라는 T의 변호인의 질문에 "CR에서 F으로 송금을 했고, F에서 수표를 찾아서 11억 원을 피고인 D에서 돌려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금원을 한꺼번에 돌려준 것인가요"라는 T의 변호인 "아닙니다. 날짜에 맞추어 나누어서 돌려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R로부터 받은 11억 원 중에서 4억 원만 D에게 지급했을 뿐 나머지 7억 원은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5)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D에게 돌려 줄 위 해지배상금 보증금과 다른 차용금 등을 합하여 금액이 24억 1,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Q 에게 준 적이 있지요"라는 Q의 변호인의 질문에 "부천지청에서 내사를 받는다 해서 아무 내용 없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30억 원 상당을 대여해 주고 그런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Q를 통하여 24억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실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며, P에 대한 부천지청 내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변호사 비용 내역 관련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D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D이 P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현금을 너무 많이 인출하여 횡령혐의를 받게 되어, 처음에는 대검 DG부장 출신의 DB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막으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Q에게 DB 변호사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Q 역시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2010. 9. 6. D과 Q는 P 내사에 대하여 DB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증 제183호증), 2010. 9. 7. Q와 DH 변호사 역시 P 내사에 대하여 DB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제3446 내지 3452면). 24억 1,000만 상당의 차용증 작성요청과 DB 변호사와 상담은 시기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보이고 P 내사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라는 측면에서도 공통점이 있는바, D이 위 차용증의 작성을 요청하면서 문제해결방안의 일환으로 DB 변호사의 선임을 언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Q는 'BZ총장 비용내역'의 문건을 두 종류로 작성하였는데, 처음 작성한 문건(증 제140호증)은 순번 78번 내지 105번의 구체적 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 A가 변호인으로부터 증 제140호증의 'BZ총장 비용내역'을 제시 받고 순번 85번 'DB 변호사 비용'에 대한 일시를 착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피고인 A가 BZ에 대한 고소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153개에 이르는 비용 내역 하나하나의 일시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U과의 해외판권계약 해지 관련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무죄부분 제7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Y 온라인 게임에 관한 해외판권을 F가 그대로 승계(유지,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U의 해지담보금 명목 7억 5,000만 원 중 D의 5억 원 임의사용 관련 위증에 점에 대한 판단 무죄부분 제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5억 원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CR로부터 F으로 송금된 11억 원의 사용내역 관련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D은 관련 사건에서 "합계 11억 원을 S → CR → F 저(D) 순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권 제743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11억 원 중 6억 원을 F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찰에서는 4억 원만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S은 CR에 2009. 11. 26., 11. 3. 각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R는 F에 2009. 10. 26. 2억 5,000만 원, 10. 28. 5,000만 원, 10. 29. 2억 원, 11. 6. 4억 원, 11.9. 7,000만 원, 11. 10. 5,000만 원, 11. 11.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증거기록 5권 제34면 내지 38면), 피고인 A는 F에서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2009. 10. 26. 2억 원, 10. 29. 2억 원, 11. 3. 4억 원, 12. 9. 2억 원을 각 인출하였다(증거기록 5권 제39면 내지 제62면, 제241면내지 제242면, 증거기록 6권 제296면 내지 제300면). 또한 피고인 A는 D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의 사본을 모두 제출하였고, 실제 2009. 11. 9.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는 F에서 발행한 수표이며(증거기록 5권 제41면 내지 제62면, 증거기록 6권 제296면 내지 제300면), 위 수표들의 지급내역에 대해 별도로 조사된 바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D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수표번호 DI)는 F가 발행한 수표로 보이지 않고(증거기록 6권 제296면) 위 수표의 발행일은 2009. 10. 30.로(증거기록 5권 제58면) 피고인 A가 교부일이라고 주장하는 2009. 11. 9.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러나 F의 계정별원장에는 2009. 11. 9. 피고인 A에 대한 차입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제531면), 실제 F 명의 계좌(CT)에서도 1억 원이 인출된 점(증거기록 7권 제680면), 이와 관련하여 H이 작성한 2009년 F 가수금 입·출금 근거내역 중 2009. 11. 9. 1억 원 인출 부분에는 출금처란에 'E', 출금내역란에 'BN 1억(10/30 반제)'로(증거기록 5권 제267면), 'F(A)가 D(E)에게 대여해준 금액' 문건에는 수표번호란에 'BN 10/30 현금시제 반제(DI~)'로(증 거기록 6권 제257면)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 수표를 D에게 교부한 후 이와 관련하여 BN에 1억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9. 12. 9. F로부터 인출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원은 CR에서 F에 입금된 당일 또는 인접한 시기에 인출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에게 CR로부터 받은 1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인 A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24억 1,000만 원 상당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의미 관련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D이 피고인 A, F와 D 사이의 기존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고 남은 24억 1,000만 원을 피고인 A가 직접 D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A는 관련 사건에서 위 11억 9,560만 원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380면). Q는 검찰에서 "D이 CD, DJ 등 법인 자금을 A에게 빌려준 것이 30억 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X은 관련 사건에서 "A가 저에게 '당장 돈을 정산해서 줄 돈이 20억 원 이상인데, 그걸 E이 당장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AL빌딩을 매각해서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차질이 생기니 그거는 지금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증 상의 약정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F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D에게 F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D은 Q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금고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P에 대한 내사 이후에도 이 사건 차용증을 중요하게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Q는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송금하거나 수표를 전달하고 이를 금전출납부에 기록해 놓은 후, 금전출납부를 토대로 하여 'C지급내역'이라는 명칭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C지급내역에 의하면 2010. 1. 26.부터 2010. 7. 30.까지 피고인 A에게 30억 8,15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 A로부터 3억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D은 2009. 12. 30. F 명의 N은행 계좌(CT)에 107만 1,000달러를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명의 N은행 계좌(DK)로 2010. 1.부터 2010. 7. 말경까지 Z, CL, DL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이 22억 5,750만 원을 송금된바(증거기록 1권 제900면 내지 제906면, 2권 1672면 이하 참조), 이는 Q가 작성한 '2010년 C지급내역'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P는 2011. 3. 31. 부천세무서에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F에 48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P의 2010년도 계정별 원장에는 2010. 3. 10.부터 2010. 12. 22.까지 F에 50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F로부터 2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Q는 이 법정에서 "D이 S과 CH에서 큰 돈이 들어온 것을 몇 억씩 무리하게 빼서, 그때 제가 가지급금 내역서를 정리해놓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부천지청에서 내사를 했다. 가지급금내역을 토대로 하여 D이 피고인 A에게 자기가 그 전에 돈을 준 것이 있으니 일단 차용증을 만들어 부천지청에 내라고 해서 피고인 A에 대한 24억 1,000만 원짜리 차용증과 DM에 대한 차용증 두 가지를 똑같이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관련 사건에서도 검찰의 내사에 대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0. 7. 26.자 14억 원의 금전차용계약서는 제1조 제3항 차용일 부분에 한글로 '칠억 팔천만 원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아라비아 숫자로는 '1,4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10. 4. 30.자 7억 8,000 만 원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수정하여 2010. 7. 26.자 금전차용계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타로 보이는바,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Q는 이 법정에서 D의 지시를 받고 돈을 송금할 때 D이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준 적이 거의 없고, 그 구체적인 송금 원인은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2. 4.부터 2010. 7. 30.까지 Z 명의로 D이 송금한 19억 7,250만 원(= 22억 5,750만 원 - CL 명의 송금액 2억 5,000만 원 - DL 명의 송금액 3,500만 원)이 Z 명의로 양도한 F의 주식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D은 11억 9,650만 원을 해지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무죄부분 제7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9억 7,250만원이 F의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F와 U 사이의 해외판권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위약금 보증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억 9,650만 원이 해지담보금이라는 취지의 D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11억 9,650만 원은 U이 위약금을 F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F에 귀속되는 금원으로, D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는 차용금과 성격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D과의 금전거래관계 정산시 위 보증금의 담보적 기능을 포기하고 11억 9,650만 원을 정산에 포함시켜, D에게 24억 1,000만 원의 변제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 A는 2010. 8. 13. CL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2010. 6. 10. CL 명의 2억 5,000만 원 입금액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904면). P의 계정별원장에는 2010. 12. 22. F에 현금단기대여 명목으로 37억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 제132호증), F의 계정별원장에는 이러한 기재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P의 N은행 계좌(DN)에는 2010. 12. 22. 당시 잔액이 -4,484,870원 뿐이었다(증 제187호증). D은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정산시기를 2009. 10.부터 2010. 3.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제2030면), 이는 C지급내역의 대상기간(2010. 1. 26.부터 2010. 7. 30.)과 일치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노3871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0년 초 보유하고 있는 F 주식 중 62만 5,000주를 주당 8,000원에 D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Z 명의로 양도한 주식대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합계 19억 7,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중략) D의 이 부분 진술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확정된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