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1:09경 시흥시 정왕동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출력지, 음주단속결과지, 단속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약식명령문·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 내지 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3:36경 부천시 길주로 219 부천시청 앞 도로를 B 방향에서 계남고가 사거리 방향으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 위를 녹색 통행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C(남, 87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해를 가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피고인은 편도 5차로에 이르는 대로를 진행 중임에도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민, 형사상 조치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였다. 그리고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최근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 중이며, 현재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관리직렬 9급 경력경쟁임용절차에 응시 중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01:10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을 당기고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이 십할 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니 멋대로 한번 해봐라, 개새끼들 너희들 완전히 또라이 새끼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부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에 있는 금산경찰서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6.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금산경찰서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 사회복무요원 임무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무단결근한 일수가 70일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충실하게 사회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서 금을 직거래하려는 사람을 만나 금을 건네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8. 20. 17:00경 E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하여 금을 직거래하기로 한 피해자 C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같은 날 18:00경 전주시 F에 있는 G식당 뒤주차장에서, D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시가 300만 원 상당 열쇠모양 순금 10돈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순금을 그대로 가져오고, 피고인 B은 위 주차장 주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과 D을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용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피해품 사진 1. 용의자가 피해자 주변에서 전화하는 장면 1. 용의자가 탄 차량번호 CCTV 사진 1. CCTV 자료(진보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인들을 통하여 제출하는 등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절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02:28경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선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래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오후경 서울 중곡동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15경 경기 광명시 철산역 방향으로 강변북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아무래도 나한테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보고) 1. 해당 블랙박스 형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33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B파’ 행동대원 C 및 D 등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 행정구 소재 카지노에서 한국인 원정 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 자금을 대여해 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기거나 도박 자금을 롤링칩으로 교환해 주고 카지노 측으로부터 교환금액의 1.25%를 수수료 조로 받는 일명 ‘롤링업’을 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C와 함께 마카오 소재 E호텔 카지노, F 카지노, G 카지노 등에 일명 롤링어카운트(구좌)를 개설한 후 도박자들 모집, 도박자들에 H편, 차량, 환전, 롤링칩 제공(도박자금 대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D은 위 롤링업에 5억 원을 투자한 후 부하직원인 I을 통해 위 카지노 관련 자금집행·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E 호텔 등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J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한화 7,500만 원에 해당하는 롤링칩을 제공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선택한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2013. 7. 26.경 K에게 한화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롤링칩을 제공하여 바카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2013. 9. 2.경 L, M, N에게 한화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롤링칩을 제공하여 약 120회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에게 도박을 하게하고 그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D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카오 현지에서 직원인 O, P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상대로 직접 환전을 하고, C는 환전을 해 줄 수 있는 카지노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D은 환전에 필요한 종자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2013. 7. 26.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마카오로 외국환인 홍콩 달러를 송금하기 원하는 K으로부터 위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그에 상당하는 홍콩 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3.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875,930,000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 등 3개의 계좌로 입금 받고 중국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I,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 형평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내 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22:23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내 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26. 09:13~09: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 남성역에서 고속터미널역 구간 지하철 7호선 전동차 2-4칸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고, 왼쪽 귀에다 신음소리를 내며 거칠게 숨을 내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5. 26. 09:20경 위와 같은 전동차 내에서, 고속터미널역에서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음부까지를 손을 뻗어 손등으로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3, 7호선 고속터미널역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된 다음, “내 이름은 C이고 D 택지개발사업조합에서 사업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조합에서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업자를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그 공사에서 펌프카일도 당신에게 주겠다. 내 아들이 오송에 30억대 택지를 가지고 있고, D 철거현장에서도 수십억 원의 돈이 나올 것이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9.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인 A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나를 대신하여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피고인의 아는 동생이 아닌 피고인의 본명이었으므로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 택지개발사업조합 사업본부장도 아니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7. 21: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수원점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0. 10. 28.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22:51경 여수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여서동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F(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수리 등 25,868,23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42, 43)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14:5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현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D를 거쳐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4: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여군 방면에서 청양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교차로로서 피해자 F(여, 3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에 대하여 보험 처리가 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18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17: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아 2020. 7. 6.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1:27경 평택시 B 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베란다 창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20만 원, 달러 등 외화 30만 원 상당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내사보고(공범 탑승 택시 추적 관련),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주황색 택시 추적 수사),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F 통화내역 분석),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출소한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에 있는 경남도청 서문 앞 삼거리를 경남도청 서문 방면에서 도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좌회전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31세)의 다리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58-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1. 21:10경 서울 은평구 C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B(42세)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날뻔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이자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가 도로 중간에 정차된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 F, G,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D를 폭행하던 중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18세)의 뺨을 때리고 목 부분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18세)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H(18세)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1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명치를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CCTV 녹화CD,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법정 태도,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1. 21:10경 서울 은평구 C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B(42세)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날뻔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B가 E 등에 의해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손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B의 손가락을 가격하여 골절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함께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1. 21:1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85-14 노상에서 피해자 B(42세)이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한 자신의 여자친구 C를 끌어내려고 하며 양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신체가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가게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8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3번) 1. CCTV 녹화CD,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법정 태도,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인 부부이다. 1.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동 호에서 안방 침대 밑에 있던 웹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 ‘D’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2. 2020.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휴대용 녹음기 1개를 설치하고, 같은 달 8.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서 E 등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출차기록, 피고인 아파트 입차기록 1.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서 1. 불기소결정서 1. 문자, 사진, 피고인 엘리베이터 탑승사진, USB 1. 수사보고(순번 4, 7,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녹음하여 녹음대상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09:40경 서울 서초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와 유치권 다툼이 있는 지인에게 연락받고 온 피해자 C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좌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영상자료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트레칭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발에 자신의 발이 닿은 것일 뿐 폭행의 고의 하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발목 부위를 자신의 발로 차서 넘어질 뻔 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가 넘어질 뻔했다. 피고인이 당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발을 걸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서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발을 들어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접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세 및 전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스트레칭을 하던 중 우연하게 피해자의 발에 닿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과 닿은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히려 삿대질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 하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