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5: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아는 선배인 E를 자동차 매입상으로 기름 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낸 후 이익을 주겠다. 자신도 E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6,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E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이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경 위 E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E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이체내역서 첨부)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강남로 121 성동로타리를 순천의료원 쪽에서 봉화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가 있는 회전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안정성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93

범죄사실 2016고합393 피고인은 2016. 5. 6. 15:1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6동 81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지체 뇌병변장애 1급)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 510, 피고인은 2016. 10. 26. 10:30경 급성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을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가,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G(여, 52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15㎝, 칼날길이 4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긋고, 계속하여 위 장소를 걸어가는 피해자 H(여, 59세)에게 다가가 'CCTV에 는 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그은 다음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I(57세)에게 뛰어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협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3, 1. J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 1. 진료기록부, 신체사진, 각 진단서 1. 전문가의견서 2016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CCTV 화면 출력물 1.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6고합510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6고합393 사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꽉 쥐었고, 발로 얼굴하고 가슴을 차버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범행 당일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 부위가 붉게 부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남편인 J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른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상해를 입히고, 무차별적으로 길가를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목을 칼로 그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주거지를 옮기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 또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상해죄, 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7:55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 111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43세, 여)과 보험 계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천 남구 C아파트 3동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시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한은행 회신자료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 신한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았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퇴직 후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왼쪽 팔에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이 소유하고 있는 경북 안동시 C 토지를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PF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접대도 해야 하고, 감정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 1,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금원을 대출받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1,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각 입금전표, 각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각 수표사본, 수표사용자 인적사항,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2015.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9.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까지 200미터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최근 10년 이내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0:00경부터 2014. 3. 30. 21:35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도박장을 개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받은 후 위 펜션 관리인 F을 직접 만나 위 펜션을 임차하고, E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위한 사각테이블, 테이블보, 카드, 카드통(슈), 침, 의자 등을 준비하고 패를 돌리는 '딜러'로 G을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는 H, I,J, K, L, M, N 등에게 칩을 교환해 주고 딜러가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면 위 도박 참여자들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 배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G, F, M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2015.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 2. 02: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 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2. 03: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 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용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을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9.2.11:20경 시흥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6층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C과 B이 철근자재를 들고 피해자 F이 전기배선 작업을 하는 곳에 철근을 내려놓으면서 C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짱깨이 새끼"라고 소리치자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과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같이 넘어졌고,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안전화를 신은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판시와 같이 F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목격자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비교적 일관해서, 피해자 F 과 중국인 2명이 함께 넘어졌는데, 그 중 배가 나온 사람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나머지 젊은 사람(B을 지칭함)이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다른 목격자 H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와 중국인 2-3명이 함께 넘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위 G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처음 말다툼을 벌였던 C, 판시 범행 직후 현장에는 피고인과 B이 있었고, 나머지 중국인들은 시비가 끝나고 가자고 할 때 모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C은 말다툼을 벌였을 뿐 몸싸움을 한 바는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함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3.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정 형외과 앞 도로를 솔내파출소 방면에서 송천중앙로 방면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시속 30km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눈길에 미끌어지며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6,996원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사고현장 실황조사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3. 22.경부터 2016. 5. 9. 11:17경까지 약 23m2 규모의 위 "D" 작업장에서 콤프레샤,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공구 등을 갖추어 놓고 수리비 30,000원을 받고 E 그랜드카니발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수리, 도장하여 주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벌금 500만 원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공판 불출석(1회), 동종 처벌전력 누적(벌금형 10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영세상인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4.00: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6길 강변북로 앞 도로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구인 콤바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9:2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작하는 논에서 위 콤바인으로 벼베기 작업을 하여 수확한 벼를 피해자가 지게차 위에 서서 손에 들고 있는 포대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콤바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콤바인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콤바인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콤바인의 붕대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위 붕대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지게차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급증명서 1. 사진 (사고재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콤바인을 운전하면서 붕대 조작의 실수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과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13. 4. 30.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전지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상여금 2012년 9월분 986,886원, 2012년 12월분 915,941원, 2013년 3월분 990,483원 등 도합 2,893,310원을 각 지급기일인 2012년 9월 15일 및 12월 15일, 2013년 3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속기념품 금 2돈 418,000원 상당을 지급일인 2010년 12년 31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7명의 상여금 합계 155,495,319원과 근속기념품 금 141돈 30,376,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별 미지급내역 수정본, 근속기념품에 관한 '89 임시교섭단체 결과보고, 상여금에 관한 2011년도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피해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05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87. 6. 2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6. 12. 14. 15:32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7: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에서 D역으로 운행하는 E 외선순환 전동차의 7-3칸 내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7분가량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1. 2015. 3. 1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9. 12:29경 광주 북구 0에 있는 P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여, 19세)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보기 위하여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안 켜진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여 컴퓨터 뒤쪽을 보는 틈을 타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2 회 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36 경위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여 컴퓨터 뒤쪽을 보는 틈을 타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15.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0:30경 제1항과 같은 피시방에서 스피커 소리가 안 나온다면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여 컴퓨터 뒤쪽을 보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가져가 휴대폰 액정화면을 거울삼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보고, 계속하여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1회 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04:05경 양산시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F 등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피해자 E(24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동인의 정강이와 낭심 등을 수회 걷어찬 다음, 위 피해자 F(25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동인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동인의 오른쪽 팔을 긁어, 위 피해자들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4:34 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양산시 G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인상착의 등, 이송거절·거부확인서 첨부, 교통사고 현장 등 사진 첨부, 피해자 추가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 징역 4월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으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후에는 자제력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고,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데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만으로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20:10 경 군산시 나포면 나포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및 조수석 측면부위를 충격하여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1,398,1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 20:10 경 군산시 나포면 나포주민센터 주차장 도로에서 같은 면 우남 이용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말경 부산 동래구 수민동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안기부에서 일한 적이 있는 A이 충주 E 골프장에 300억 원 가량의 토목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PF대출을 위한 은행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 3,000만 원, 같은 달 2.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반복하여 호소하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1:3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D' 식당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이 씹할 년아,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철제의자로 내려친 것이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해 옆 테이블을 향해 던진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의자 다리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친 것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오른팔을 비튼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주장 및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부위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 당시 현장의 상황, 범행도구인 의자의 크기나 특성,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려고 확정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철제의자를 피해자 바로 옆쪽 테이블을 향해 던질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로 내리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최근 10년 내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