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A는 2011. 5. 21.경 D, E과 함께 피해자 F(여, 23세)을 추행한 범죄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구속을 면하는데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15.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그날 오전 10시경 서울 H대학 'I'라는 동아리방에서 J, K 등 21명의 H대학생들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나눠주면서 읽어보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각각 서명날인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 사실확인서를 읽어본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치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인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인은 F, D, E, A와 함께 H에 재학 중인 동료학우로서, 다음과 같이 내용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1. F은 평소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못한 채 혼자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 특히나 같은 과 동료학우 중 여자학우들의 경우 F과 동료로서의 친밀감을 형성한 채 이러한 친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3. 위에서 함께 언급한 D, E, A 학우가 그나마 F이 학교생활을 어렵게나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녀와 대화를 나누거나, 일상생활을 함께 해 주었을 뿐 다른 대부분의 학우들은 위 F의 이기적인 생활태도 때문에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4. 그래서 학우들 사이에서는 한 때 F이 인격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하였습니다. 5. 본과 3학년이 되어 1년간 실습을 하고 난 후, F의 실습태도가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이 알려져 본과 4학년에 다시 실습조를 뽑을 때 F을 동료 조원으로 기피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6. 학우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불거진 강제추행사건 역시 위 F이 인격장애적인 성향 때문에 그 내용과 사실이 크게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매우 우세한 상태입니다. 7. 이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만일 이에 관하여 증언을 요구할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용의도 있습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여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어느 부분이 의견이 아닌 사실의 적시이고, 그 중 어느 부분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 4항에 위배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H대학생 21명에게 읽어보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앞부분과 제7항의 기재 부분을 제외한 제1 내지 6항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사실들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가. 사실의 적시 여부, 공연성 유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주체가 이에 서명한 동료 H대학생이고 서명한 H대학생 21명이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확인서를 비공개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어서 유출될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제1 내지 6항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나쁜 행실, 성격,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를 읽어 본 H대학생 21명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믿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H대학생이 서명한 사실확인서가 영장담당판사에게 제출되어 H대학생 명의의 의견서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21명의 동료 H대학생들에게 읽어보도록 한 행위 자체가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허위사실을 상당수의 동료 H대학생들에 대하여 공연히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변호인은 22명의 학생이 확인해 준 것으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임이 증명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학생들은 피고인 A가 영장 기각을 받은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사실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구속당할 위험에 처한 친구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 준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서를 읽은 학생들은 오히려 사실확인서를 읽고 그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믿게 되었을 가능성이 컸으며, 사실확인서 제1 내지 6항 기재 내용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조차도 사실인지 여부를 사려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15쪽, 138쪽)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명예훼손의 고의 유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은 필요하지 않고,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동료 H대학생들에게 제시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B 공범 여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행하였을 뿐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변호인과 상담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영장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학교에 가서 함께 학생들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실의 착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모두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행위인지 여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동료 H대학생들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은 오로지 피고인 A의 강제추행사건에 관한 정당한 방어권행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법률의 착오 여부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사건의 변호인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평균적 일반인이 볼 때에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나쁜 행실, 성격,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가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을 통하여 사실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단지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수강제추행의 혐의가 있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마치 인격장애가 있다거나 다른 학생들과는 어울리지 못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아가 강제추행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명을 모두 밝히면서 피해자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강제추행사건의 내용과 사실이 크게 부풀려졌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기재함으로써 강제추행사건이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여자이면서 죄 없는 남학생들을 곤궁에 빠뜨렸다는 암시를 갖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강제추행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동료 학생, 선후배뿐만 아니라 대학교 및 대학병원에도 급속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나아가 강제추행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문제 있는 피해자로 각인되었고, H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서도 정상적으로 수련의 과정을 밟지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 국내 의료계에서 의사로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암담한 심정을 갖게 하는 등 강제추행의 피해보다도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를 방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제추행의 피해자를 2차로 공격하는 것이 되었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이 아무리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부분은 차치하고 적어도 강제추행의 다른 공범들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내용이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교 및 대학병원에 알려지게 한 것에 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들은 심지어는 인터넷과 P에도 강제추행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게재하도록 하기도 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을 당한 여자인 피해자와 딸을 가진 피해자의 부모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거나 어떠한 피해를 입더라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명예훼손죄와 확정된 특수준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확정된 특수준강제추행죄의 양형사유로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부 고려된 점, 피고인들로서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성과 논리로서 강제추행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으나 피고인 B는 아들인 피고인 A가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동료학생들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받게 된 것으로 아들은 둔 어머니로서 그 경위에 있어서 정서적, 감정적으로 납득이 되고 동정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