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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 등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H 도박사이트(I, 사이트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도금 충·환전 업무, 고객상담 등 회원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사무실 등에서 2020. 1. 6.경부터 2021. 4. 7.경까지 위 I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충전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고 결과를 맞추면 소정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H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I' H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입금하는 도금을 소위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등으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소위 ‘출금계좌’인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으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3, 53, 61, 67, 76, 77, 87, 115) 1. 각 전자정보출력물 1. 계좌회신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집행유예 선고 사실 및 확정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 공간 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각 도박공간개설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으로써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하였고, 그 운영 기간 또한 장기간이었다.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동업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정산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로써 얻은 범죄수익도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공소제기 전 범죄수익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E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으로 1~2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 20. 14:38경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B, C호에서 D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 E(닉네임 ‘F’) 프로필에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위 D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D이 지정한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하고 동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여성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H)을 위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성착취물 판매자 D 송치기록 등 사본 및 채증자료 등 관련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2-6089호) 및 회신결과, 트위터 홍보 게시물, 판매 성착취물 영상 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이체 내역 확인), 수사보고(I 계좌 운용 방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후 이를 삭제하여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받아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4.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라세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아파트 C동 앞을 B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C동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문짝 부분으로 주차 상태로 물건을 내리고 있던 D(여, 28세)의 다리 부위를 치게 하였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었는데, 피고인 정차하여 피해자를 살피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두월로 198에 있는 김제역 앞부터 김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3㎞의 구간에서 마라세티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대부분 인정한다. 벌금형 9번, 집행유예 5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2019. 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16.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그대로 가버린 점, 처벌을 받아도 여전히 범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8. 18:59경 <주소>, '<점포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자동차번호> 마티즈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만원권 3매, 로또 당첨금 수령 용지(25만 원 상당), <식당명> 식사권 2매, 체크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등, 임장),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취업한 상태로서 마지막으로 재기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2. 02:10경 <주소> 도로 위 <자동차번호> k3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여, 43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피고인의 손으로 약 3회가량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한 점을 비롯하여 추행 경위,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10:35경 울산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휴게소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10시 30분경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다. 그리고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4. 23:50경 대구 <주소>에 있는 <사업장명>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F'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인 피해자 A(남, 19세)가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게임 내 채팅창에 피해자를 상대로 "니 애미 느개미 후장이요.", "병신 창련 ㅋㅋ, 싫은데 보지련아.", "다해줘도 못 먹는 말파 병신", "그대로 안방에 있는 니네 G한테 말파궁 박자ㅋㅋ, 잘못박네 그대로 안방가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고 서로의 성별도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함께 팀을 이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 플레이 방식이나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닫어 니 애ㅁ요ㅋ, 노틸애ㅁ가 자ㅇㅇ련이라 그런가, 존나 깝치노ㅋ'라는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정도가 피해자가 게시한 글의 정도보다 더 심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욕설이나 비속어에도 성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바,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표현이 곧바로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유에 대하여 '게임 내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그것에 화가 나 저에게 그런 말을 하였던 것 같다', '그냥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화가 났거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2, 53쪽), 피해자도 피고인이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함으로써 느끼는 통쾌감, 만족감 등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인 C에게 1,600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한 채권추심자이다. 1. 2022. 2. 17.경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1: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형에게 여러 번에 걸쳐 1,600만 원 가량 빌려줬다, 이거 못 막으면 신용불량자 되고 일수꾼한테 매일 같이 협박당하고 있다, 형사로 가게 되면 부부사이인 피해자가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 직장도 잘못 될 것 같고 집도 압류 들어갈 것 같다, 변호사랑 얘기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만으로도 이미 끝났다며 결정하라고 하는데, 내가 피해자와 통화해보고 피해자가 해결해준다고 하면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C의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22. 4. 5.경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21:5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내일 학교에 전화하고 교육부에 전화해서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할꺼에여. 제가 하는 행동 억울하다 여기시면 경찰 신고하시고요 남편한테 한푼도 안받았다고 통장 다오픈하시고 집주인한테 집관련 비용 남편분한테 받은거 없다고 증빙신청하시고 그렇게 증명하시면 되여. 억울하신부분 있으시면 내일 제가 교육부 학교 다 오픈하고 경찰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52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C한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통장을 오픈하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당장 와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라도 빌어라, 내일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알려드린 거니 불만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9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내가 피해자이니 내 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돈이 흘러들어갔으면 공범인거다, 그러니 교육부에 전화할거다’라고 말함으로써 C의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을 협박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말을 도달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B(12톤) 세일링요트를 운영 중인 마리나선박대여업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9:39경 거제시 D에 있는 E 요트 선착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정박 중인 여객선 F(54톤)를 추돌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해양경찰서 G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음주측정요구에 항의하며 주위에 다른 경찰관, 요트 선사 관계자 및 관광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발로 밟아삔다. 이 씨발, 경찰관에게 욕해도 되지.”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5. 20:0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제1항 기재 여객선 F 선실에서, 창원해양경찰서 G 소속 경위 H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 중이던 피고인 조종 선박의 동승자 I가 작성 중인 진술서를 빼앗아 구기고, 이에 위 H으로부터 위 선실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H에게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움켜쥔 채 위 H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요트) 관계자 3명, 진술서 첨부), F 선장 K 작성 자필 진술서, F 항해사 L 작성 자필 진술서, F 기관장 M 작성 자필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제공,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등 채증사진 첨부), G 제공,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등 현장 채증사진 1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G 제출, 음주정황보고서 및 적발경위서 첨부), G 경위 H 작성 정황보고서, G 경위 H 작성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상레저안전법(2022. 6. 10. 법률 제18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호, 제22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요트를 조종하다가 여객선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어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모욕 피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경 불상지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신혼집으로 김해시 C아파트에 전세를 얻으려 한다. 보증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임차하더라도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월세 계약을 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 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소비내역 제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아파트 임대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신용정보,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사기죄의 성립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0:4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붙어서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후드 티셔츠에 묻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옷에 정액을 묻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6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남편이 AIA 생명에 다니고 있으니 보험에 가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인해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매월 30일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9. 22.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08. 9. 29. AIA 생명에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위 100만 원을 납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09. 4.경까지 8회에 걸쳐 800만 원을 AIA 생명에 대신 납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관받은 보험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09. 5. 1.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1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2,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2010. 11.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기재와 같이 AIA 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해약금 1,559,429원을 피해자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여 합계 24,559,429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AIA 생명에 피해자 B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험회사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보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2. 28.까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실형권고]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결과를 초래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전과 없음 2.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다수범죄처리기준 - 기본범죄 결정: 사기죄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로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3,300여 만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횡령,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는 피고인이 400만 원 정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경부터 2015. 2. 15.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이삿짐 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삿짐을 운반하고, 운송료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경 양산시 물금에서 평택시 안중읍으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현장에서, 화주로부터 이삿짐 운송비 명목으로 105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대에서 생활비 명목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G 오피스텔 82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원, 월 차임은 4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원래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대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것이니, 일단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인도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부터 2015. 5. 4.경까지 차임 약 66만원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이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경 창원시 성산구 G 오피스텔 317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인테리어 소품 판매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침대를 설치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침대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1.경 위 G 오피스텔 822호에서 27만원 상당의 침대 1개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8.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이라는 재활용물품 매매업체에서, 텔레비전 1대를 매수하겠다고 말하여 위 G 오피스텔 8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텔레비전 1대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에게 "현재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사무실의 경리가 입금을 해준다고 하니 30만원을 빌려주면 위 텔레비전 대금 60만원과 함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줄 사무실의 경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과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보내주면 몇 일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30만원, 2015. 4. 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 같은 명목으로 60만원 합계 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09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D, I, L와 합의하였고, 합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5.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 맥주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변제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주변에 있는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무슨 죄냐, 이 새끼 찍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