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기계설계팀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4. 2. 3.경부터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보일러 및 온수기의 기구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9. 11.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 회사의 온수기 및 보일러 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경부터 J의 보일러 및 온수기 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2002. 12.경 J에 개발팀 과장으로 입사하여 보일러 및 온수기 프로그램과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보일러·온수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구설계팀 과장으로 피해 회사의 K 난방 전용보일러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여 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취급할 수 있었고,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알게 된 제품정보, 기술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 후에는 재직기간 중 취득 및 지득한 유·무형자산, 비밀사항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 회사의 연구소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업체에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그룹웨어 이메일 계정(M)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2014년 하반기 출시예정 N의 특허출원명세서O파일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P)으로 전송하여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6회에 걸쳐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개발팀장으로 피해 회사의 K 가스온수기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취급할 수 있었고,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알게 된 제품정보, 기술정보 등의 영업비밀 등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 후에는 재직기간 중 취득 및 지득한 유·무형 자산, 비밀사항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업체에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외장하드에 피해 회사의 Q파일 등 영업비밀인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2번, 3번 파일을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퇴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J 연구소에서, 온수기 및 보일러 제어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C에게 중국향 온수기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2의 가.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가지고 나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Q파일 등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2번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J 연구소에서, 이전에 피해 회사의 미국 지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S에게 K 보일러 개발과 관련된 피해 회사의 자료를 요청하고, S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T파일 등 범죄일람표의 연번 4, 5, 6, 7번 파일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은 후 2014. 3.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사이에 A(연번 4, 5, 6, 7), C(연번 5, 6, 7)에게 K 보일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및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J 연구소에서, 제2의 나.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Q파일 등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2번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피해 회사의 온수기 사양승인원 등을 활용하여 J의 중국향 온수기 및 미국향 보일러의 사양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제3항에서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및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제6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연번 46, 64, 6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비밀유지서약서, Y 컨설팅보고서, 정보보호규정, PC 보안규칙, 인적 보안규칙, 시스템보안규칙, 정보 외부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교육일정표, 정보보안교육자료(2013년도), 정보보안공지내역, 공유폴더 접근 제한 내역, 이동식저장매체 사용 제한 화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 30, 31), 이메일내역(증거목록 순번 32), 사내 그룹웨어 캡처 자료, S의 이메일, 피해자 회사의 SAP시스템 화면 캡쳐본, 피해자 회사의 SAP시스템 화면 캡쳐본,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5), I구조도 2장,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I 기술연구소 구조도, I 홈페이지 소개자료, 사양통보서 및 사양변경통보서, U 인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피고인 B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 영업비밀 누설 및 제2의 나. 2)항 기재 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영업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C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파일은 피해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 다)의 자료였고, 피해 회사나 Z이 위 자료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번 파일은, S에 대하여 영업비밀 유지의무가 부과되고 있었다는 점, 피해 회사의 미국 법인에서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었다는 점, 위 자료들에 대하여 비밀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범죄일람표 연번 3번 파일은 피해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었다. 나.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파일 자료의 문서양식이나 표현내용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 회사의 기술 자체를 도용한 것이 아니어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이나 C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점을 인식할 수 없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이 영업비밀인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부정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2)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파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연번 1, 2번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위 각 파일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료에 해당한다. 위 연번 1, 2번 파일에 해당하는 콘트롤러 사양승인원이 작성된 2009년경 당시 Z은 피해 회사와 서울 영등포구 AA에 위치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연구소도 서울 금천구 L에 위치한 연구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위 연구소에서는 피해 회사와 Z, 주식회사 AB 소속 연구원들이 함께 근무하였다. 2009년경 연구소장은 피해 회사 소속의 U 상무보가 맡고 있었고, 연구기획팀, 연구1팀, 연구2팀, 연구3팀은 피해 회사 소속 연구원들로, AC팀은 Z 소속 연구원들로, AD팀은 AB 소속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연번 1, 2번 콘트롤러 사양승인원을 개발 및 작성할 당시에 피해 회사 소속의 AE팀, 신뢰성팀 연구원들과 Z 소속 AC팀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자료를 개발 및 작성하였고, 피해 회사 소속의 U 연구소장이 최종 지휘·감독을 하였다. Z은 부품 회사로서 콘트롤러를 제조하여 이를 모두 보일러·온수기 제조 판매 회사인 피해 회사에 납품하였고, 이에 따라 콘트롤러와 관련된 위 사양승인원에 형식적으로 'Z'이라는 표시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위 연번 1번 파일은 콤비보일러(보일러와 온수기 겸용 보일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양서로서 제품의 회로도가 포함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사양서를 보고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양에 대해서 정리를 한 자료이고, 연번 2번 파일은 피해 회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AF 온수기에 대한 프로그램 및 회로사양 승인원으로서 후속 온수기 모델인 AG 뿐만 아니라 보일러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한 자료이고, 제품 개발 스펙, 기능, 이력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로서 위 각 파일은 비공지성 및 경제적인 유용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 회사는 2009년경 위 연번 1, 2번 기재 파일들이 생성된 이후에 다음과 같이 위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 연구소 내의 서버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피해 회사의 연구소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지문인식을 해야 하므로, 지문등록이 되어 있는 임원, 연구소 관련 부서의 팀장 및 일부 팀원, 연구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피고인 B은 위 연번 1, 2번 파일을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는데, 피해 회사에서 개인용 외장하드를 사용하려면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을 작성한 후 이를 전산실에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 보안이 해제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피고인은 2009. 11. 9.경과 2012. 5. 15.경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해 회사에서 2011. 10.경 보안관리 시스템인 SAP PLM을 도입한 이후에는 피해 회사에서 부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시스템 내에서는 관련 부서나 직위, 담당자에 따라 자료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위 연번 1, 2번 파일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자료들을 위 시스템에 저장해 놓고,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3)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번 파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연번 4 내지 7번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연번 4번 파일은 AH 순간식 온수기 시장에서 피해 회사의 경쟁사인 AI에서 출시한 신제품 AF 온수기에 대한 구조 및 성능에 대해서 피해 회사 신뢰성팀에서 검토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신뢰성팀에서 만든 회사 내 시험표준이 포함되어 있다. 연번 5 내지 7번 파일은 미국 CSA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만든 인증관련 문서로서 피해 회사에서는 위 인증관련 문서에 포함된 기술을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 독일 AJ 출신이자 규격기술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 회사 컨설턴트인 AK을 통해 약 3~4년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파일은 비공지성 및 경제적인 유용성이 인정된다. 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위 연번 4 내지 7번 파일들을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 회사는 위 연번 4 내지 7번 파일들에 관하여 외부 유출을 제한하였고, 각 파트 담당자들과 기술관련 팀장들에게만 자료를 공유하였다. 위 연번 4번 파일 자료는 그룹웨어상에서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임직원들의 채용시나 퇴사시에는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4) 범죄일람표 연번 3번 파일 범죄일람표 연번 3번 파일은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만 관련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연번 3번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상당한 기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가) 위 연번 3번 파일은 피해 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출시한 AF 온수기인 AL 모델과 위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개발한 AM 모델의 기술적인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로서 회로도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나) 위 자료를 다른 회사에서 입수하게 된다면, 피해 회사가 기존 제품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문제점을 해결해 놓은 상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위 연번 3번 파일은 피해 회사의 일반적인 보안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외부로 반출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모든 연구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해당 프로젝트 관련 연구원들만이 취급할 수 있는 자료였다. 나. 피고인 C가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 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파일들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 C가 사용한 업무용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부분회로도.zip'이라는 파일이 발견되었다. 위 압축파일 내에는 회로도 15장이 들어있는데, 위 회로도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연번 2번 파일의 끝부분에 있던 회로도들을 피고인이 확대해서 따로 모아둔 것이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보일러 사양승인원을 작성하면서 위 회로도를 참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경 B에게, 제목은 '시방서 초안건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내용은 'I시방서를 기준으로 수정중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참고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며, 첨부파일은 'AN'으로 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첨부파일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파일을 참조하여 작성된 자료였다. 다) D의 온수기 사양서 중 프리-이그니션과 포스트-이그니션 부분은 피해 회사의 온수기 사양서(위 연번 2번 파일)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D의 기존 보일러 사양서에는 구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었다. 열교환기(바이메탈) 과열 부분, 온수기 안전 기능 부분, 온수기 제어기능부분은 피해 회사의 온수기 사양서 기능과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D의 기존 보일러 사양서에는 구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온수 온도 센서 이상 부분, 적수 온도 센서 이상 부분, 온도 센서 과열 제어(비등) 부분, 디스플레이 기능 부분은 피해 회사의 온수기 사양서에 기재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D의 기존 보일러 사양서에 기재된 것과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능이 다르다. 라) 피고인 C는 업무용 컴퓨터의 폴더 3개에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파일을 각각저장해 놓고 있었고, 파일 접근일자도 2013. 7. 8.경부터 2014. 5. 19.경까지였다(증거기록 1034쪽, 1036쪽). 마) B은 검찰에서, "C가 제어 부분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담당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어 부분과 관련이 있는 위 연번 1, 2번 파일을 참고하여 공부하라는 의미로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C가 제어파트 담당자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준 위 자료들을 열어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참조는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고의 또는 목적의 유무에 관하여 1)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입사해서 1년 동안은 연구기획팀장으로서 연구소 내 프로젝트와 국책과제 등을 진행하고, 연구원 교육 등 연구소 인력관리를 담당하였다. 이후에는 연구개발팀장으로서 미국수출용 가스온수기 개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연구개발팀장으로 재직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연구기획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안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이 피해 회사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번 기재 각 파일을 A,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보완자료임 다운 받고 지우기 바람"이라고 부기하기도 하였다('보완'은 '보안'의 오기로 보인다). 라) S은 2006년도부터 피해 회사의 미국 법인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말경 퇴사하고, AO로 이직을 하였다. D는 AO와 2014. 1. 21.경 사업협약을 맺고 K 가스보일러를 개발하여 AH 시장 진출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이 S에게 요청하여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번 기재 파일은 AF 온수기 CSA 인증문서 또는 AF 온수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AI의 AF 온수기 제품 검토에 관한 보고서로서 D가 K 가스보일러 제품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보들이었다. 마) 위와 같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D가 K 보일러나 중국향 온수기를 개발하여 시장에 진출하면, D는 피해 회사가 자료의 개발 등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이득을 얻고, 피해 회사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 점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이 전달받은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2. 12.경 D에 입사하여 연구소에서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일러 및 온수기 프로그램과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제어기술을 개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B이 보내준 위 연번 1, 2번 기재 파일들을 참조하여 D의 온수기 사양서를 작성하였다. 다) D에서도 사양승인원에 기술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라) 경쟁 회사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피해 회사가 그 자료의 개발 등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경쟁 회사는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만큼 피해 회사에게는 손해가 된다. 이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한 점,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취득한 영업자산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출한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D에 유출하였다고 밝혀지지 않은 점, D의 K 보일러 진출 사업이 무산되어 피해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부정하게 누설 및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취득한 중요한 영업 자산인 점, 영업비밀 침해행위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누설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 회사가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D에서 퇴직하여 현재 무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취득한 중요한 영업 자산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비밀 사용을 통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상사인 B의 지시에 따라 B이 보내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참조하여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위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7번 파일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 위 법률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부과할 벌금형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으로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I 사양서 작성 관련 비용 산정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2)는 피해 회사가 보일러·온수기 전체를 개발하는데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관한 것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으로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할 벌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23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