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9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9. 23: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놓인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X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 01:29경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옆에 놓인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 01:55경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의 옆에 놓인 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Q8 휴대전화 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농협카드 1장, 부산은행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 03:08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의 옆에 놓인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29. 23:5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본인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5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리니지엠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의 ID로 550,000원 상당의 리니지엠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L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N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62,340원 상당의 N 상품권을 구매하고, M에 접속하여 리니지엠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의 ID로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엠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2,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꺼내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휴대전화에 이를 끼우고 M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 11,000원을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2. 03:4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앞에서 승차한 택시 내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88,300원(수수료 58,300원 포함)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1. 2. 03:54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변경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P에 충전되어 있던 400,000원을 유한회사 Q 명의의 IBK은행 계좌(R)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1. 2. 04:3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리니지엠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의 ID로 550,000원 상당의 리니지엠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소액결재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소액결재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소액결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 04:30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10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제1,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10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찜질방에 들어가서 타인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K, G, D, H 판시 피해자들은 모두 피해를 변제받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약 2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