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2014고합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화성시 E에 'F회사'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한 후, D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에 구리 등의 재화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억 원당 60만 원을 수수하여 자료상 역할을 하고, D는 이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가. G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4. 인천 서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G에 공급가액 13,215,640원의 '캔디 및 파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6. 29.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62장 공급가액 총 26,468,042,3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I회사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I회사에 공급가액 161,532,000원의 'A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총 830,327,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다. 케이엔비토탈자원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케이엔비토탈자원에 공급가액 121,720,150원의 '캔디 및 상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 8.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같은 회사에 공급가액 61,200,800원의 'A동, 캔디 및 상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3개 업체에 공급가액 총 27,481,291,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4. 2. 28. 17:00경 광주시 J 소재 'K사우나' 화장실에서, 메스암페타민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합95 1. 무고 피고인은 2013. 2. 2.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경기안산상록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1억 5,000만 원을 빼앗긴 사실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이 D와 함께 운영하던 속칭 '폭탄업체'인 M회사의 명의상 운영자였던 L이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돈 1억 9,520만 원을 인출하여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하자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와 공모하여, '2013. 2. 1. 20:3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P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L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나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항거 불능케 한 다음 차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봉투를 빼앗아 가고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L을 무고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이하 'Q')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현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D와 함께 위 회사가 R회사, S회사, T회사이라는 속칭 '폭탄업체'를 거느리면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하면서도 마치 위 폭탄업체들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5.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1 용인세무서에서, 직원 U를 통해 Q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회사과 R회사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S회사으로부터 총 51장 공급가액 합계 6,166,199,160원, R회사으로부터 총 120장 공급가액 합계 8,139,987,040원의 폐동 등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위 용인세무서에서, 직원 U를 통해 Q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회사, T회사, R회사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S회사으로부터 총 113장 공급가액 합계 16,120,039,430원, T회사으로부터 총 88장 공급가액 합계 11,406,908,980원, R회사으로부터 총 20장 공급가액 합계 767,338,470원의 폐동 등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3개 업체로부터 총 42,600,473,080원의 폐동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G회사, 케이앤비토탈자원, I회사)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89, 244쪽)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2014고합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한국명 U)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1. W, X에 대한 각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 Q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Q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동정범인지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 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규 사업자를 알아봐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W에게 월급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과 맡게 될 역할을 제시하면서 T회사의 사업자등록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W이 T회사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T회사이 속칭 '폭탄업체'로서 Q과 관련된 판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이용된 점(2014고합95 수사기록 1750, 1751, 2937쪽), 피고인은 Q과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자인 X(S회사), W(T회사), Y(R회사)이 그 사업자계좌에 송금된 돈을인출할 때 동행하며 이들을 감시하여 그 돈이 D 등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한 점(2014고합95 수사기록 2037, 2936, 2939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인출 동행업무'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가 Q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D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현금인출 동행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Q과 관련된 판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하여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7,008,176,423원 ~ 17,520,441,057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한하여)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자수·자백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7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00억 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국가의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장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기재된 거래가액이 총 합계 7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큰 금액인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무고죄 또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얻은 실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도 Q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무고죄는 D의 강압 등에 의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인 L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장차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커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95 제2항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13. 4. 25. 용인세무서에서, 직원 U를 통해 Q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회사과 T회사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S회사으로부터 총 26장 공급가액 합계 3,173,163,000원, T회사으로부터 총 43장 공급가액 합계 4,138,600,680원의 폐동 등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속칭 '폭탄업체'인 M회사의 사업자 L을 D에게 소개하였고,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L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L이 인출할 때 동행하며 감시한 사실(2014고합95 수사기록 3007, 3008쪽), L이 2013. 2. 1. 위와 같이 송금된 1억9,500만 원 남짓을 인출하여 도주하였고(2014고합95 수사기록 32, 411쪽), 이에 피고인은 위 돈을 되찾기 위해 2. 2. L을 강도죄 등으로 고소(판시 무고죄에 해당한다)하였다가 합의금 명목으로 L으로부터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자 이를 D에게 반환하지 않고 2013. 3.경 그대로 도주한 사실(2014고합48 수사기록 280쪽)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모자인 D 등이 위 공소사실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인 2013. 3.경 이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95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