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2018고단55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해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재 신용도 평점이 낮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대출을 받아 바로 입금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제3자 명의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계좌명의인 등을 통하여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위 제3자가 인출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금원의 1%와 교통비 10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신용도가 낮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대출한도만큼 대출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하면 거래실적이 늘어나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19,100,000원을 보유하게 한 다음 2018.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님의 우리은행계좌 OPT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위 금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다시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취득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19,1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 31.경 F 명의 신협계좌(G)로 4,600,000원을, 2018. 2. 2. H 명의의 하나은행계좌(I)로 4,600,000원을, 2018. 2. 5.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4,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F은 2018. 1. 31.경 위 4,6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F으로부터 위 4,60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현재 신용도 평점이 낮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대출을 받아 바로 입금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우리은행계좌(P)로 18,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 1. 30.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7,000,000원을, 2018. 1. 31. F 명의의 위 신협계좌로 4,4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F은 2018. 1. 31.경 위 4,4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F으로부터 위 4,40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9,9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3.경부터 2018.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52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현재 신용도 평점이 낮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대출을 받아 바로 입금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기업은행계좌(U)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 산호대로 35길 구미4공단 우체국 앞 노상에서 계좌명의인인 위 T을 통하여 그가 인출한 위 3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N,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협통장 1. CCTV 녹화장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금 송금내역 일람 1. 거래명세표 1. 텔레그램 대화 캡쳐자료 1. 입출금내역 1. 철도이용내역 2018고단1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이체결과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면접을 받거나 만나보는 과정 없이 금원을 전달받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 사회관념상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철도이용내역을 보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그 문자메시지가 1시간 내로 삭제되도록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조세포탈, 대부업법위반 등의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도 이와 같은 돈의 전달이 범죄로 인한 돈을 전달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확인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바 있기는 하나 이를 들어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진지한 노력으로 볼 수는 없다), 2017. 11월부터 2018. 2월까지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그 수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불법적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돈을 전달하는 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