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4: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화장실 옆 소파에서 오른손으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움켜쥐듯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더라도, 잠결에 잠깐 손이 닿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그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2017. 7. 17. 14:30경 친구들 6~7명과 함께 D백화점에 놀러갔다가 친구를 기다리려 1층 화장실 앞 3인석 소파의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소파 왼쪽 옆에는 피고인이 선글라스를 쓴 채 팔짱을 끼고 앉아있었고 자신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당시 짧은 교복 치마를 입어서 치마가 무릎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치마 끝부분과 무릎살이 있는 부분을 움켜쥐듯 잡고 살짝 힘을 주었다가 떼었다. 너무 당황해서 바로 일어나 허벅지를 문질러 털었고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녹화하며 피고인에게 '아저씨 저 허벅지 만지셨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다. 곧이어 피해자는 친구들 및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하러 D백화점 7층 고객만족센터에 찾아갔으며,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허벅지를 만졌다.'라고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마주치거나 시비가 붙은 적이 없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기에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CCTV를 보러 가자고 하였고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녹화한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여기 CCTV 있는데 지금 확인하러 갈까요?"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이에 수긍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자신과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옆 소파에 앉아있던 할머니 두 분까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 미안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오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도망가려 한다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에게 "어디 가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집에 가야지"라고 했는데, 자신과 친구들이 CCTV 확인을 다시 요구하여 그제야 7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자신과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 갔다 온 후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애들(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CCTV를 확인하러 가자고 하였다(증거기록 83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어쩔 수 없이 함께 CCTV를 확인하러 이동하였던 것에 더 가깝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좇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배 위로 두 손을 포개고 있었고 손을 만지듯이 손가락을 움직였다(증거기록 39쪽). 피고인이 코를 골거나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친 것도 아니고 잡았다가 떼셨어요. 꼬집었잖아요.'라며 항의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에 앞서 본 범행 모습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면, 팔짱을 끼고 있던 피고인은 성적인 부위인 맨살이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상당한 세기로 움켜잡았다가 다시 팔짱을 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잠결에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로 너무 놀랐고 수치스러워 바로 일어났다. 피고인이 실수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낮에 잠이 들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깊게 잠이 들었겠냐. 소파에서 완전히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눈은 감고 있었다(증거기록 81, 85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렇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이 분명하고 당시의 피고인 상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행위가 의식 없이 행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인 1년 6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