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7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9. 13.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를 피해자 E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32인치 TV를 임차인으로서 보관하던 중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19. 17:45경 위 D호에서 휴대전화로 F 어플리케이션에 '텔레비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50,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2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 1층에 있는 'H' 문중사무실에 이르러 1층 복도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캐비닛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슈펜 흰색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0. 02:25 경부터 같은 날 02:52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건물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51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0. 03:17경부터 같은 날 04:23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건물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열어 둔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각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 100,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 약 250,000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 약 250,000원 상당의 미국 달러, 약 100,000원 상당의 일본 엔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 02:14경 부산 동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각 피해자 소유인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20,000원을, 식당 안쪽 방에 있는 서랍장에서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82매를, 방바닥에 있는 가방에서 현금 약 120,000원 상당을,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에서 현금 200,000원을, 그 가방 안에 보관 중인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5. 02:44경 부산 수영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각 피해자 소유인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70,000원을, 식당 안쪽 방에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에서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8. 03:00경 피해자 P, 피해자 Q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R 아파트 S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붙박이장에 걸어 둔 청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192,000원을, 작은방 바닥에 놓여있는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50,000원, 미국 돈 10달러 2장, 중국 돈 100위안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03: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R아파트 T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각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 100,000원권 롯데상품권 2장, 10,000원권 롯데상품권 4장, 미국 돈 20달러 2장, 필리핀 돈 100페소 3장, 50페소 1장, 필리핀 동전 5페소 1개, 1페소 7개, 25센티모 2개, 10센티모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 03:00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2020.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00:36경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03:50경 피해자 Z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AA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B, I, E, Q, AC, B,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Z, E, Y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사진, 각 수사보고(C건물 CCTV수사, 피의자가 판매한 피해품 TV에 대한, 피의자 F TV판매 게시글 확인에 대한),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물건 사진, 각 은행거래내역조회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해자 작성 도난물품 피해품 목록 사진, 피고인이 절취한 지갑 및 게르마늄 목걸이, 금팔찌 사진, 관련사진, 이메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현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