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란 국제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구성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나가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배달된 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시키면 총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0.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신용산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C'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기하다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배달된 D 명의 씨티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 E) 1매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 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3. 11.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중경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G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 H)를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위 '보이스피싱' 국제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3. 10. 10:0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캐피털 1입니다.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습니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문자메시지에 나타난 번호(J)로 전화를 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입금이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14:20경 K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90만원, 3. 11, 12:20경 M 명의 기업은행계좌(N)로 93만 원, 3. 11, 12:40 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7만 원, 3. 11. 15:50 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90만 원, 3. 11. 17:43 0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1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G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 피고인은 2015. 3. 11.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중경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R 명의 씨티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 S)를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위 '보이스피싱 국제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3. 11.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36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명의 씨티은행 계좌(S)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8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R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0. 서울 용산구 이촌로 신용산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D 명의 씨티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 E) 및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T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 U)를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위 '보이스피싱' 국제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3. 10, 10:00 경 피해자 V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500만 원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론으로 1,4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가 다시 갚아야 합니다. 저희가 대신 갚아드릴 테니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아이디와 일회용 비밀번호(일명 'OTP 번호: One Time Password)를 알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디와 일회용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W)에 접속한 다음 D 명의 씨티은행 계좌(E)로 670만 원, 같은 날 T 명의 하나은행 계좌(U)로 73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1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위 T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17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1,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진정서 사본 1. Q의 피해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수사보고(추송서류편철, R, D, T, G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의2,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물 중 이미 수사기관에서 폐기되거나 환부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가담한 행위와 보이스피싱을 위한 접근매체의 보관 등 행위에 대하여도 엄벌이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 중 체포되어 가담기간이 3일에 그쳤다.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위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