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78

범죄사실 2020고단4378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6. 7.경 C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D')로부터 '카지노 고객 등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출장업무를 수행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한 뒤,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서 대출받은 3,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을 포함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5:0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J은행 카드가 돈세탁에 사용되었다. 돈세탁범행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K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출금하여 K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 15:2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7,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한 뒤,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P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사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대환처리가 되어 대출계약이 해지되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4:10경 오산시 Q에 있는 'R' 오산원동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40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6. 7.경 C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D', 'S')로부터 '카지노 고객 등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출장업무를 수행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한 뒤,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에서 대출받은 1,26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을 포함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4:2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U 'X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90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6. 7.경 C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D')로부터 '카지노 고객 등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출장업무를 수행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 "F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면 1억 2,000만 원을 5%의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4경 전남 담양군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6. 12:11경 위 'AA'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저장자료 관련), 휴대전화 화면 촬영본, 텔레그램 메시지, 네비게이션 검색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LG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자료 분석),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출력물, 거래내역확인증, 피의자 채증사진, 피해발생지(경남김해)와 피의자 내비검색기록(지도비교) 2020고단6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해킹 앱 등 촬영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납부확인서, 현장주변 cctv영상 캡처사진, 불상의 현금수거책이 타고 온 택시 캡처사진, 내사보고(AB 택시기사 상대 수사), AC 회신내역, 통신자료제공용청 회신, CCTV 캡쳐사진 2020고단6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경기오산경찰서 보이스피싱 검거 피의자 공조수사 요청서 확인 및 피의자 A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서류 첨부 관련), 계좌내역,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며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캐피탈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76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를 주도 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