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 안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08. 24.과 같은 해 09. 19.에 피고인이 E 안과에서 F의 오른쪽 눈 각막 찰과상에 대해 진료를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우안통증, R)linear corneal abrasion, 다니시던 안과에서 치료 받으세요", "corneal linear opacity"라고 F의 눈 상태만 간략하게 기재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피고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가 위에서 살핀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F은 2012. 8. 23. 서산시에 위치한 G안과에서 오른쪽 눈에 생긴 산립종을 절개하는 시술을 받던 중 수술용 칼에 의하여 각막에 상처를 입게 되었고, 위 안과에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안약 등을 처방받은 후, 다음 날 피고인이 근무하던 E으로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눈에 생긴 다래끼 제거 수술을 받다가 원장 실수로 눈에 상처가 난 것 같다'는 F의 설명을 듣고 F의 눈을 검사한 후, 진료기록부에 "우안통증, R)linear corneal abrasion, 다니시던 안과에서 치료 받으세요"라고 기재하여 환자가 오른쪽 눈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 오른쪽 눈 각막에서 선형의 찰과상이 관찰된 사실을 기재하고, 이미 해당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환자의 상태와 치료에 관한 의견을 기재해 두었다. 또한, F이 2012. 9. 19. E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도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에 "corneal linear opacity"라고 기재하여 환자의 오른쪽 눈 각막에서 선형 혼탁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F을 검진한 후 진료기록부에 자신이 검진한 내용을 비교적 간략히 기재하고, 환자가 진료 중 언급한 내용이나 진료 중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전부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검진한 내용을 통상적인 의료인들이 기재하는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요약하여 기재한 이상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계속되는 환자치료 또는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내지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을 저해할 정도로 부실하게 기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F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31세)과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 아동 C(남,D생)는 피고인과 B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B으로 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기회에 피해 아동을 약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 4. 13. 10:00경 파주시에 있는 금릉역 앞에서 B으로부터 피해아동을 인도 받은 후 B의 허락이나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B으로부터 피해 아동을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겨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판결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 아동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 아동을 친권자 겸 양육자인 B에게 인도함,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범죄사실 당시 피해 아동이 4세에 불과함, 피고인이 대법원 2019. 9. 6.자 2019스610 사전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일로부터 10개월 정도 경과한 2020. 7. 12.에야 친권자 겸 양육자인 B에게 피해 아동을 인도함, 친권자 겸 양육자 B의 엄벌 탄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4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D, E, F, G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D, E, F, G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고발장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시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총 4명이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짧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이 2019. 3. 2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만 66세로 고령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8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아이스 매수 1)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결정체인 일명 아이스(이하 '아이스'라 함) 불상량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제1의 가 1)항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아이스 불상량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아이스 투약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직장 동료인 'F'의 공장 기숙사에서, 'F'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불상량을 플라스틱 물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여과기에 넣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투약하였다. 다. 야바 수수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고, 2020. 8. 9.경 청북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합성마약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2봉지(약 400정)를 받아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위 G의 지시를 받고, 2020. 8. 15.경 평택시 I 오피스텔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J 캡티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 중인 야바 1봉지(약 200정)를 K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G의 지시를 받고, 2020. 8. 25.경 평택시 L 부근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 중인 야바 1봉지(약 200정)를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수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경 제조업(E-9-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7.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0. 9. 17.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순번 39번, 41번, 44번, 48번) 1. 수사보고(순번 53번, 60번, 63번)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아이스 매수대금 200만 원(50만 원 × 2회) + 야바 수수대금 560만 원= 66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상태에서 태국인 중간판매책 D로부터 아이스를 2차례에 걸쳐 매수한 후 투약하였고, 태국인 청북총책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중간판매책 G의 지시를 받아 2차례 합성 야바 합계 400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소비자로서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매매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태국의 판매책의 지시를 받아 차량을 운전하여 주문받은 마약류를 불특정인에게 공급하였고, 그 수수량도 야바 400정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제공횟수는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협조로 일부 마약사범을 검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5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일명 '툭락') 매수 피고인은 2020. 9. 19.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툭락') 5정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20. 9. 20.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B이 보낸 택시기사를 통해 툭락 5정을 교부받고, 현금 60만 원을 전달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툭락')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7.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툭락') 1정을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B이 보낸 택시기사를 통해 툭락 1정을 교부받고, 현금 10만 원을 전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툭락')를 매수하였다. 나. MDMA(일명 '툭락') 매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2.경 경기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툭락') 70정을 매수하고 그 중 13정을 소비하고, 2020. 12. 8. 14:40경 부산 강서구 E건물 F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툭락') 57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툭락')를 매수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23. 대한민국에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23.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8.까지 김해시, 부산시 등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매매등),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에 국내 외국인들을 통한 마약의 유통에 적극 관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매매 수량, 불법 체류기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0:48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동 옆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보안팀장인 피해자 D(45세)이 관리하는 그곳 의류수거함 안에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점퍼 1개, 바지 1개, 티셔츠 1개, 장화 1켤레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운 날씨에 입을 옷이 부족하여 의류수거함 내 의류를 가져가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품 이미 모두 반환된 점, 벌금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의 출생증명서 등을 거짓으로 만든 다음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키르기스스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브로커에게 3,000달러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고려인 후손으로 표기한 피고인의 출생증명서, 어머니의 출생증명서, 외할아버지의 사망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방문취업사증(H-2)을 신청하면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2. 4.경 방문취업(H-2)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 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36일 가중사유 : 수법불량, 국내 전과 2회(교통 관련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의 출생증명서 등을 거짓으로 만든 다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F-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분증 위조브로커인 일명 'B'에게 9,000달러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고려인 후손으로 표기한 피고인의 출생증명서, 어머니의 출생증명서, 외할머니의 사망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재외동포 사증(F-4)을 신청하면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11. 3.경 재외동포사증(F-4)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신청),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국외 부양가족(부모 외)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0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1.경 B을 통해 '주 2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법적인 일인데 자금 운반만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D 물품거래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현재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당신 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잔고를 모두 출금하여 돈과 신분증을 가지고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18: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하철 노량진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사고를 쳤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까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을 모두 처리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F건물 앞 노상에 설치된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에 5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19:0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 보관 장소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어떤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했고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입출금용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그 돈에 대하여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면 다시 계좌를 원상복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14: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교회 정문 앞 공원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94,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794,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7.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한 뒤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계좌의 투명성 확인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광명시 K에 있는 L사회복지관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현금 2,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 17:4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 보관 장소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위 택배함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허위 금융감독원 서류 1. CCTV 캡쳐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M 대화내용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성명불상 공범과의 대화 내용),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확인을 위한 외근활동 사본),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종의 벌금전력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명의로 업체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고용 알선 수수료를 공제한 후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 처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외국 인력 모집, 외국인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0. 2.경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2.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대표 G과 허위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근로자 H의 고용을 'F'에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5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H,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도 없는 점, 무자격 외국인 고용을 알선한 횟수, 기간 및 수익(약 1억 300만 원, 증거기록 504~507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무자격 외국인 고용을 알선한 횟수, 기간 및 수익(약 400~500만 원, 증거기록 504~507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알선업을 하는 자로서, 2019. 2. 13.경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E(F생)를 경남 함안군 G에 소재한 주식회사 H 함안공장에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들 급여의 5%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도급계약서, 외국인고용 확인서, 각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 등록외국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5명에 대한 고용을 알선함으로써 피고인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단속당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1년/2004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J(J, K생)이 인천에 있는 'L 관광나이트클럽'에 불법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비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항공권 등을 예약해주고, 위 업소에 소개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28명에 대하여 1명당 소개비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필리핀과 국내에서 총 10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 송환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25

범죄사실 2018고단6125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경부터 2018. 3. 27.경까지 부천시 B, 3층에서 태국마사지 업소(상호명 'C')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 E, F, G 등 외국인 4명을 월급 1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018고단7572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5. 24.까지 부천시 B, 3층에서 태국마시지 업소(상호명 : 'C')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H, I, J 등 외국인 3명을 월급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2018고단7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2018. 2. 9.경까지 고용하였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현재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높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등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부터 2018. 9.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발주, 아르바이트생 관리, 일일 매출정산, 물품판매 등 전반적인 편의점 매장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내 포스기에서 돈을 꺼내가기로 마음먹었다. 1. 식권 관련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일일 매출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포스기에서 300원을 임의로 꺼내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30.까지 총 233회에 걸쳐 합계 27,252,2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잔돈준비금 관련 피고인은 2018. 9.경 위 편의점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편의점의 잔돈준비금 4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꺼내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정산금 관련 피의자는 2018. 9. 28.경 위 편의점에서 정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840,510원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식권결제장부, 일일정산 영업일보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 수사보고(E 본사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E '식권결제' 방법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영수증 비교), 수사보고(CCTV 영상 현금을 꺼내는 장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의점 점장으로 근무하여 점주인 피해자와 사이에서 그 영업에 따른 현금을 보관할 업무상의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배반하고서 편의점 결제・정산체계상의 허점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사정 등을 악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현금을 일부씩 빼돌려 합계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이 발각되자 잠적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장기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여전히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지하 'B' 업소 내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11만 원을 지불받고 방실로 안내하여 업소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D(D, 여, 30세)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여, 30세), E(E, 여, 26세), F(F, 여, 36세), G(G, 여, 35세)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단속상황), 내사보고(검거된 외국인 여성의 체류자격 확인), 수사보고(단속시 녹취파일에 대해) 및 각 첨부자료 1.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19

범죄사실 B, C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아 허위의 재직정보를 수집한 뒤 위 대출명의자들이 마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고,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는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해 불법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 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위 B을 만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이 'D편의점'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D편의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C에게 제공하고, 다음 날 C은 인천 중구 E건물 F호에서 B이 제공한 'D편의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D편의점'의 대표자 'G'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 H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있으면서 그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재직 정보를 숙지한 다음 피해자 H저축은행과 피해자 I저축은행의 각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D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매달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피해자 I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각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조된 G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H저축은행과 피해자 I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불법고용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C, 10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9. 21.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위 'D'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E, 여, F생)를 여성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명을 여성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불법고용알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남동구 G,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I에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J, 여, K생), L(L, 여, M생)를 소개시켜 위 I로 하여금 위 2명을 여성접객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불법취업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경부터 2019. 1.경까지 및 2019. 5.경 A 운영의 'D'에서 월 100~150만 원에 1시간당 1만 원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여성접객원으로 취업하였다. 나. 불법고용알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원주시 C, 10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에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L(L, 여, M생)를 소개시켜 위 A으로 하여금 위 L를 여성접객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9, 18, 23~26, 31, 35, 39, 42, 52~53, 62, 64~67번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한 외국인 19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불법고용 외국인 특정 및 그 고용기간 산정) 1. 수사보고(태국인 B D주점 태국인 불법고용 알선 혐의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고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알선), 징역형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알선),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