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3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3 강제추행,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임병일,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강의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8. 22: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5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3세)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C 4번방에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위 추행에 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F은 일부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D 제출 사진 첨부 보고) 1. 이메일 및 첨부사진 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 를 일행인 여성으로 착각하고 그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은 후 얼굴을 확인하여 본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적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및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강제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남편인 E은 화장실을 간 상황이었고, 나는 혼자서 소파 쪽에 설치된 화면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방으로 들어와서 나를 뒤에서 안으면서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고 다른 손으로 음부를 덮듯이 만졌으며 몸을 밀착하였다. 남편과는 다른 느낌이어서(남편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뒤에 있는 피고인을 확인하고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급하게 나갔다. 나는 기다시피 해서 근처 의자로 가 앉았고, 그 때 방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추행 피해사실을 알렸다. '고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위 피해자가 한 각 진술을 비교하여 보아도, 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해자의 허리에 손만 가볍게 얹었을 뿐 허리를 껴안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놀란 기색도 없었다. '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추행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노래방의 한 호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으로 착각을 했는지 그 여자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자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깜짝 놀란 듯 '어머'라고 소리를 쳤다. (중략) 피고인이 껴안았던 여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자신의 일행 여성으로 오인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피해자 D는 40대 초반의 나이로 사건 당시 귀가 보일 정도의 쇼트커트 머리를 하고,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었던바, 50대 중후반 나이로 긴 머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들과는 인상착의가 확연히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누구로 착각하고 만지게 된 것인지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이 확인하려고 한 여자일행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이라고 생각했다면 허리를 잡고 얼굴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의 허리 부위를 함부로 만진다는 변소 자체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는 반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해자 D가 있던 방에 안경을 쓴 남성이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남성과 함께 있던 1) 피해자 D가 자신의 일행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리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그 일행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착각하였다는 여성은 피고인 지인의 친구로서 이 사건 범행일 우연히 만나 눈인사 정도를 주고 받은 사이일 뿐이고 그 이전에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다짜고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로 나아갔던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은 이른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의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한다고 할 수 없다. 1) 당시 피고인의 남성 일행인 F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따라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여성들과 통성명조차 한 적이 없었고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지 못했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 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피해를 입게 된 경위, 폭행 당시의 정황과 구체적인 수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사건 당일 촬영된 위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을 보면, 위 피해자의 목 하단 부위에 미약하나마 쓸려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발적이 관찰된다. 다) 피고인의 지인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 남자(피해자 E 지칭)와 서로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서로 욕을 하며 몸싸움을 심하게 하던 중에(후략)"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D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이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폭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남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불리한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