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5. 18.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C 팀장으로부터 전송받은 불상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증예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코드번호: D, 보증예치등록번호: E, 성명: F, 상기 고객은 한국자산공사로부터 예치등록(상환능력), 금 일천이백이만원 정(12,020,000)의 등록비용을 2021년 05월 18일 예치하셨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F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은행 H’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G은행 명의의 ‘보증예치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예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경 의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C 팀장으로부터 전송받은 불상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라는 제목 하에 ‘I님 귀하, 대출금 거래현황, 대출종별 J캐피탈, 대출잔액 10,000,000원, 상환일자 2021. 06. 02., 상환금액 10,000,000원, 잔액 0원, 본인과 귀사 ㈜J캐피탈과의 위 거래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I님 (인), 상기와 같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2021. 06. 02.’라는 내용과 함께 I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J캐피탈’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J캐피탈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3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캐피탈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거래상환확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1. 오전 시각불상경 ㈜G은행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광고 문자를 피해자 F에게 전송하여,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하자, ㈜G은행 직원(일명 ‘K 팀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2.1%의 금리, 대환대출금 3,000만 원 및 생활자금 대출금 2,7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카드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서 신규 대출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하고, 대출금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자,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른 ㈜G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환능력을 보증할 수 있는 예치금 1,202만 원이 필요하다. 상환능력을 확인한 후에 대출금과 함께 다시 돌려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1,202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상 환능력을 보증하기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의정부시 M 아파트 N동 앞에서 제1의 가항에서 위조한 ㈜G은행 명의의 보증예치 증명서를 건네주고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5. 18. 14:00경 그곳에서 위 보증예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0. 오전 시각불상경 ㈜G은행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일명 ‘O 대리’)임을 사칭하며 ‘2.1%의 금리, 최대 3,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P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거래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른 ㈜G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1,200점이 부족하니, 현금 1,2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신용도가 향상되고, 기존에 대출받으려고 하였던 3,400만 원에 추가로 1,200만 원을 더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이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의왕시 Q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6. 2. 13:15경 그곳에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도 향상 및 대환대출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9.경 ㈜P은행 직원(일명 ‘S 대리’)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은 신용도가 높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용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21. 6. 1.경 ㈜J캐피탈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자, 위 S 대리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복 대출신청이 되어 저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니, ㈜J캐피탈에 대출금을 다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캐피탈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J캐피탈 대출 기록을 삭제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기록을 삭제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하남시 T에 있는 ‘U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6. 2. 16:00경 그곳에서 ㈜J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증 제1호 내지 증 제5호), 각 수사보고서, 업무지시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해자와의 대화내역, 보증예치 증명서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 각 피해자 R 추가 진술 청취, 피해자 B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해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