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8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를 보내, C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D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1:57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D에서 대출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F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7.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행복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위 F를 만나 돈을 받고 그녀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라는 제목 하에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종별 : G, 대출잔액 : 11,000,000원, 상환일자 : 2021.04.07, 상환금액 : 6,000,000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G’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팩스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중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I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I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7. 17:0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G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교부하며 주식회사 G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회사나 금융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인데, 알려주는 현장으로 가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가끔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1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5. 13:40경 경기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불상의 휴게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K을 만나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휴게소에 있는 팩스의 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그로부터 ‘K이 2021. 4. 15. 대출금 2,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상환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L 명의의 문서를 위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경 피해자 K에게 H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대출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단 L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0경 경기 평택시 M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건네주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1. 4. 1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6. 12:00경 경기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불상의 휴게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이 2021. 4. 16. 대출금 잔액 900만 원을 상환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L 명의의 문서를 위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경 피해자 K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전달하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8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건네주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회사나 금융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인데, 알려주는 현장으로 가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가끔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N을 만나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안성시 O에 있는 P 고객쉼터에서 위 휴게소에 있는 공용팩스의 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그로부터 ‘N이 2021. 4. 5. 대출금 810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Q 명의의 문서인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를 위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초경 피해자 N에게 대출광고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R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본인의 기존 대출은 대환이 되지 않는데, 신규로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금융법 위반이라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 발급이 되지 않아서 R 법무팀 직원을 직접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받고 2021. 4. 5. 13:30경 천안시 서북구 S건물 3층 T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장을 건네주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9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 기록, 채무변제 확인서 [2021고단3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위조된 사문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상환확인서 출력장소 특정) 1.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022고단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죄 장소 특정에 대하여) 1. 각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계좌별거래명세표, 스마트폰 캡쳐 화면, 카카오톡 대화, 금융거래상환확인서, 각 사진(금융거래상환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의 업무인 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피고인이 ‘Y’라는 사람(이하 ‘Y’라고만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사무실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그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이 위와 같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 단순히 채무를 상환받아 오는 일이라면 채무자의 성명과 연락처, 채무액 정도만을 전달받은 후 이를 토대로 수금 업무를 하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채무를 상환받으면 충분한데도, 피고인은 Y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금장소, 수금 후 송금방법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3) Y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한 후 대기하다가 Y의 지시가 있으면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까지 걸어가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수금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동선을 최대한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Y가 팩스로 송부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Y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Y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수료 및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제3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Y가 지정하는 계좌로 명의자 1인당 100만 원씩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무매체 입금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Y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단순히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일에 피고인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 수행 방법이 현금의 흐름을 숨기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하던 일이 불법적인 일인지 의심하여 보았고 정상적인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금 업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커서 일을 중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Y의 지시에 따라 하는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8)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던 일이 불법적인 일이거나 정상적인 일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였지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문의하는 등으로 그 진상을 알아보려 하지는 아니하였다. 9)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 G, L, Z, AA 등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였다. 10) 피고인은 Y로부터 다수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고속도로 휴게소,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팩스로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문서의 생산 및 전달 방식도 비정상적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의 합계액이 1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