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2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1건 당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3.6%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내역을 알아냈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9. 10: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D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전달하면서 D에서 왔다고 인사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19. 13:5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장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D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며 'D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4:58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중 100만 원을 H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여 유한회사 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F은행) 1. 텔레그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무통장송금을 할 당시에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송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J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K'에 이력서를 보냈고, 구인광고에 있는 회사 주소지를 검색해보니 실존하는 회사라서 안심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구인광고에는 업무내용이 '사무직, 배달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처음에는 이벤트업을 위한 자재 배달업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자재 배달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 중 시설이 좋은 곳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좋아 보이는 아파트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다음 일당 6만 원을 받았으며, 그 다음부터는 현금수거를 하였다. 이와 같이 광고주 측의 말이 계속 바뀌고 구인광고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데도 피고인은 'K'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거나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이 'K'에서 실제로 근무하는지 알아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현금을 받았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조직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이 일이 불법 아니냐'고 물어봤고 '불법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듣고 그대로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그 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은 피해자는 1명인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자의 이름이나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납부증명서'는 피해자가 D 주식회사에게 11,2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이 편취금을 송금한 계좌는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이고,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였고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도 있는 60대 성인으로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방식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표에게 왜 돈을 길에서 받는지 불법 아니냐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계좌이체로 받으면 금융거래기록이 남아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는다고 했다.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11명은 L이 회사 거래처에서 탈세를 위해 만든 라인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과 전체 범행 과정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금 업무를 한 피고인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