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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00:50경 인천 중구 운북동에 있는 예단포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영종순환로 810에 있는 미단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종전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앞서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1: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45세)가 휴대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트럭을 타고 위 장소에 나타나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영훈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상동 21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회조회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제출의 판결문(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수차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K드래곤'이라는 기계를 구입하여 성인오락실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이다. 한 달에 수익이 2,500만 원 생기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일단 오락실 개업을 위해 게임기 계약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성인오락실을 개업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6. 21:58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KB 국민은행 서대전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6. 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2,6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액 대부분을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역시 다소 정당하지 않은 이 사건 거래에 임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4: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민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 가축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 업주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8.경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00:28경 위 업소에서 D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방문한 E의 뒷목, 등, 허리, 다리 등 전신을 양손으로 주무르거나 잡아당기고 손가락 또는 팔꿈치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안마를 하게하고 안마 비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22:3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전립선 마사지는 가능하다. 10만 원이다."라고 말한 뒤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자 종업원 D을 들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신체적 접촉이나 은밀할 신체 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139m가량 떨어진 상대적 정화구역 내인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를 비치한 밀폐된 객실 4개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업소위치,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의료법 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반횟수, 시설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0:30경 대전 서구 C 빌딩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피고인의 자동차 옆에 주차를 하고서 늦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미친년, 못생겨가지고, 너 같은 년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되고 범죄가 생기는 거야 눈깔을 딱 파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 끝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수회 찌르고, 위 우산대로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머리,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3:39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 부래옥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동 장지재활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비교적 높지 않은 음주수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력 3회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함) 판사 여경은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24

범죄사실 2016고단2624 1. 피고인은 2016. 4. 7. 17:25경 오산시 C에 있는 D 농구장 앞에서 강사 E이 시민들에게 체조 강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E 바로 앞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듯한 시늉을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놀라 소리를 지르거나 성기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게 함으로써 더 이상 체조 강습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E의 체조 강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1) 2016고단3257 2. 피고인은 2016. 5. 25. 12:30경 오산시 F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창고가 화재로 소훼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 상태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5세), 피해자 H(여, 23세)이 위 주차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2016고단3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하였다가 업무방해죄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단지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트렸을 뿐이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소주병이 떨어진 위치와 피해자들의 있었던 위치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깨진 소주병 의 파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을 우려가 없어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 행위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진 점,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들을 향해 날아와서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그 깨진 소주병의 파편들 일부도 피해자들 쪽으로 떨 어진 점, 피해자들이 깨진 소주병의 파편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소주병이 떨어지고 유리파편이 튀는 것을 보면서 신체에 위해를 당할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인 E,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1, 12, 10:55 경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할 의도로 위 화장실 중 1번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2번 용변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옆 창문 빈틈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3, S/N:E)을 집어넣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2015. 1. 25.자 처벌불원서 제출),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510호에서 'C'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0. 16:15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D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부터 2014. 9. 30.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D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64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9. 16. 21:3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도금 299,000원을 놓고 2등은 1천 원, 3등은 2천 원, 4등은 3천 원을 각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도박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7. 01:20경 위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벌금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I(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G지구대에 연행된 후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는 확인서에 I의 서명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H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확인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형인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 서부화장실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이 비록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인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및 피고인 스스로도 이전에 증인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58

범죄사실 2014고단5258 피고인은 2014. 6. 27. 20: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화장품가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베가 LTE-A)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9627] 피고인은 2014. 9. 19. 00:15 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8동 1, 2 라인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집어넣고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58]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4고단96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2014. 6. 27.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2014. 9. 19.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4:19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80번길 13에 있는 남주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 B(7세)을 발견하고 1시간 가량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나도 니 또래의 딸이 있는데 내 딸처럼 너도 이쁘게 생겼다. 우리 집에 같이 가서 밥도 먹고 내 딸과 함께 놀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인근에 있는 무심천 다리까지 약 744m가량을 도보로 이동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현장그림, 수사보고(이동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2020. 10. 27.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고모가 피고인에 대한 재발방지노력을 돕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1:4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주점 앞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J(41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경 불상지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8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2. 5. 7.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피담보채무액을 15,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4.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2,000,000원에 매도하여 15,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자등록원부 1. 채권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차량을 매수하는 사람이 대출금을 인수하겠다는 말을 믿고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을 회원으로 하는 D단체의 총무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C 등 D단체 회원 6명이 납부한 회비 총 20,028,291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의 경찰진술조서 1. 회칙(D단체) 1. E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지인들의 신의를 배신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잠적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 금 150만 원을, 2012.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2014.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제주지방법 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2014. 8. 6. 22:16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동한두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한두기 입구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B 명의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범행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건물와 E주유소 사이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석교 쪽에서 영운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 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45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신부분을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야간에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왕복 7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장소는 도로는 그 중앙에 경계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경계봉과 경계봉 사이도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고 발생 장소나 시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 발생 후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되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그리고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56번 국도를, 편도 3차로를 따라 봉일천 쪽에서 와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에있는 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A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23,00:00 경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구청 옆 도로상을 로마주유소 쪽에서 분당구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아우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84,94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00:37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파크뷰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 G, E의 각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5.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6.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01

범죄사실 2014고단2701 피고인은 2014. 8. 16. 04: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택시기사의 진술만 들어준다고 불평하면서 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좆같은 새끼,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경찰근무복 상의를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770 피고인은 H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 1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달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K(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캐걔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도적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유예한다.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6:25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 토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