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201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결정에 따라 2019.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201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단체 산하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함)의 전북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전북지부 사무국장이며, 피고인 E은 위 전북지부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C, D은 위 전북지부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B의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8. 6. 23.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개최한 'J' 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집회의 연락책임자로 신고된 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J' 집회의 장소와 방법은 위 주차장(300m×60m) 내에서 구호제창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집회장소를 벗어나 위 I 부지 내부로 진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6. 23. 17:3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위 집회의 사회를 보던 중 참가자들에게 집회장소 밖의 구역인 위 I 부지를 향한 손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동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주차장 경계에 해당하는 철구조물을 흔들어 밀쳐 강제 개방한 다음 집회장소를 벗어나 위 부지 안으로 약 10m 이상 진입 및 점거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참가자들과 함께 위 부지 안으로 진입 및 점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중 신고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K단체 산하 L노동조합 위원장 M은 2018. 5. 29. 서천경찰서장에게 '2018. 6. 16.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주차장(20m×20m)에서 약 50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N 대회"를 개최하고, 위 장소에서 전단지 배포 및 플랜카드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함께 경쟁노동조합인 위 L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집회를 주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집회장소에 들어가 집회참가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집회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6. 18. 07:49경 위 주차장에 함께 들어가 위 L노동조합 조직국장인 O(38세)을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 A는 위 O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O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너 같은 놈 때문에 쪽팔려서 F단체 못하겠다, 씨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E은 그 옆에서 손을 들어 위 0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 중 1명이 손으로 피해자 O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공모하여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M이 주최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들은 2018. 11. 5. 07:0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후문의 경비실 앞에서, 위 I 직원인 피해자 P(36세)이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좀 있다가 하시면 안되냐, 줄 서있는 것 안보이시냐, 출근이 늦어지고 있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 E의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K단체 산하 L노동조합 위원장 M은 2018. 5. 29. 서천경찰서장에게 '2018. 6. 16.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주차장(20m×20m)에서 약 50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N 대회"를 개최하고, 위 장소에서 전단지 배포 및 플랜카드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쟁노동조합인 위 L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집회를 주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집회장소에 들어가 집회참가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집회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6. 20. 07:15경 위 주차장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는 어깨로 위 L노동조합 조합원인 Q(60세)의 상체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위 Q의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E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M이 주최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2018. 9. 13. 07:35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위 플랜트 노조에서 주최하는 'J'라는 명칭의 집회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K단체 산하 L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 R(37세)과 피해자 S(46세)가 인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 R에게 다가가 "왜 감시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R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 R의 다리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위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S에게 다가가 "야 핸드폰 뺏어.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S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S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8. 9. 13. 07:35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 S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는 사이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가. 절도 위 피고인은 2018. 9. 13. 07:35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T 테라칸 차량에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노조가입원서 20매가 들어있는 노란색 서류봉투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위 피고인은 2018. 10. 10. 07:28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후문에서, K단체 산하 L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 R(37세)과 말다툼을 한 직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같은 날 07:3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자신에게 다가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날 07:4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근에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끌어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일부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불법집회를 만류하였는지 여부 관련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I 집회 신고했던 신고서 첨부), 옥외집회 신고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집회일시 : 2018. 6. 16. 00:00~6.27. 23:59)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 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영상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집회일시 : 2018. 6. 16. 00:00~6.27. 23:59)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R,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S, W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휴대폰) 회수 경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판사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E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E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주최자로서 준수사항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주최자로서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E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우발적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 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이 주최자에게 질서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 의무를 부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집회·시위의 전체 흐름과는 달리 일부 참가자들이 주최자의 의도에 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까지 주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집회·시위의 진행과정 속에서 그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에 의하여 질서문란행위가 행해지고 주최자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방치하였다면 주최자에게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주최자가 직접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에만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위 집회의 주관자로서 집회의 식순이나 행사 등을 관장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을 I 경계에 있는 철구조물 쪽으로 집결시킨 사실, 그 후 철구조물이 강제개방되고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 A 등 집회참가자들이 위 I 부지 안으로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는 주최자로서 직접 위 부지에 진입하였고, 피고인 B는 집회참가자들에 의한 질서문란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인지하면서도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행위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이 집회 종료 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 B, E은 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Q의 등 부위를 1회 밀친 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 직후 위 현장에서 피고인 A, B와 같은 일행으로 행동함으로써 위세를 가한 사실, 위와 같은 다툼 후에 K단체 산하 L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집회를 마무리하는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방해가 집회 종료 후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 B, E의 가담이 없었다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F단체 G노조 전북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전과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해야 하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2017. 2. 8.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전과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2015. 7.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등 동종전과 있는 점, 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해야 하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전과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해야 하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