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5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건물 4층 250평을 건물주 F로부터 임차하여 여종업원 대기실, 응접실, 주방 시설,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이 설치된 밀실 7개를 갖추어 놓고 폐쇄회로 티브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였으나 그들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차임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 버리는 등의 사정으로 권리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건물주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15, 위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G이 그곳을 임차하여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G과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위자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 피고인이 부산 연제구 E 건물 4층에 있는 'T' 스포츠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G에게 전대함에 있어서, 위 업소가 성매매 영업에 제공될 것임을 알면서 그렇게 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업소에는 밀실 7개와 폐쇄 회로 티브이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밀실은 벽으로 위장된 출입문을 통해서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서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구조였고, 폐쇄 회로 티브이 카메라는 입구와 계단 등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장치된 것이었다. 이러한 구조와 장치는 전형적인 성매매 영업을 위한 것이고, 합법적인 스포츠 마사지 등의 영업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2) 피고인은 2008. 7. 29. 과 2009. 1. 6.경부터 2009. 1. 7. 경까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업소의 위와 같은 구조와 장치가 성매매 영업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3)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전차한 J이 2009. 5. 1.경부터 2009. 5.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처벌받은 일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도 알고 있었다. 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업소를 전차한 K가 2009. 8. 중순경부터 2009. 9. 4. 경까지와 2009. 9. 7.경부터 2009. 9.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처벌받은 일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업소를 전차한 사람들이 주로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곤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한편, 피고인은 2011. 7. 15. 경 G에게 이 사건 업소를 전대하면서 위와 같은 구조와 장치를 철거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전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철거나 구조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른 조치(예컨대, 만일 G이 위 업소를 또다시 성매매 영업에 사용할 경우 그녀에게 어떠한 책임이나 부담을 지우는 약정의 체결 등)도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 영업에 적합한 구조와 장치를 갖춘 이 사건 업소를, 실제로 그러한 영업에 제공되어온 사실도 잘 아는 가운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G에게 다시 제공한 것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추인하건대, 그는 이 사건 당시 위 업소가 성매매 영업에 제공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G에게 이를 전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크다고 볼 수 없다. •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212 서청주톨게이트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0:10경 목포시 B, ‘C’ 앞 도로에서 목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67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0:2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특실 손님 D 등에게 맥주 1캔과 소주 1병을 12,000원에, VIP실 손님들에게 맥주 5캔을 2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21:55경, 경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순경 F,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 받자 ‘씹할 왜 왔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거부하고, ‘씹할놈들아 우리 집에 왜 왔노, 당장 꺼져라 개새끼들아.’라며 양주먹을 쥐어 순경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거지 내에 있는 효자손을 손에 들고 경위 E, 순경 F, 순경 G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어깨와 배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H, 순경 F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양발로 순경 F의 양쪽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경사 H의 종아리를 이로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주시 I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자, 같은 날 22:10경 손목이 아프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경사 H이 수갑을 느슨하게 조절해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경사 H의 오른손에 있는 수갑 열쇠를 입에 물어 삼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미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가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기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하였고, 그 중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 H이 형사공탁금을 수령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2008년 이후부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1. 23: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을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증인 E은, 피고인은 당일 22:20경까지 막걸리 1잔정도 마신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 외 피고인의 음주시간과 음주량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운전 적발일시가 23:15경, 측정일시는 23:22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운전종료시점이 22:30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2:30경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감지하였으나 음주반응이 감지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 여부에 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소란을 듣고 단속현장에 온 E의 설득 등으로 50분 정도가 경과한 23:22경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현장으로 가보니 피고인은 "음주운전 한번 불었는데 왜 부느냐"고 하고 있고, 경찰관은 자꾸 "불어라"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자신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음주측정을 하는 게 맞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은 물을 요청하여 마신 후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그 시간이 최하 30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반면 단속현장에 있던 경찰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반응 감지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음주감지기를 통한 측정, 음주측정기를 통한 측정이 한 번씩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간격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협조가 처음에 잘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음주운전 적발일시는 통상 음주감지기 등을 통한 음주운전 감지를 한 사실을 기재하고, 운전종료시점과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음주 감지를 한 시간을 기재한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로 감지를 했는데 측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한다. 왜냐하면 음주감지기 성능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감지기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냄새 등을 맡아보고 음주의심이 가면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중간에 남자분이 오셔서 계속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말한 뒤로는 금방 측정하기 보다는 좀 수월하게 협조를 하는 쪽으로 해주었다. 운전종료시점과 적발시점의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럴 경우 따로 기재하는 부분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반응 감지, 음주측정기를 통한 측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후 남자(E)가 와서 수회 음주측정을 권유한 이후에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음주운전 측정시점은 적발시점으로부터 단지 7분이 경과한 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운전적발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22:30경 운전을 종료하였고, 그 후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측정되었는데, 최종 음주시간(22:20경)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종료시점은 그로부터 10분이 경과한 때이고, 음주측정시점은 62분이 경과한 때이다. 음주 후 체내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관하여, 음주 후 30분까지는 상승기이고 음주 후 90분 이후에는 하강기이며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 또는 조사된 바가 없지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속도가 하강속도보다 빠르다고 인정되고 하강속도가 시간당 약 0.008% ~ 0.03%이므로, 이 사건 운전종료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간격인 62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11% 이상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결국 운전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최초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응이 감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이 음주반응이 감지되지 아니한 것은 음주감지기의 고장 때문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수치인 0.03%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4: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받침대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피고인은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라 인정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분 받침대는 크기가 상당히 크고 고무 재질로 된 것으로 낡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화분 받침대가 도로공사를 위하여 쌓아놓은 벽돌 옆에 있기는 하였지만, 그 바로 옆에 싱싱한 식물이 심겨져 있는 화분이 있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을 곧바로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경(당시 고3) 건강검사를 받을 당시 신장 168.1cm, 체중 50.7kg, 신장·체중에 따른 체질량 지수(BMI 지수 신장이 161cm~204cm인 경우, 병역법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상 BMI 지수가 14~16.9인 사람은 4급, 17~18.4인 사람은 3급에 해당) 17.9로 3급 현역대상이었음에도, 2019. 초경부터 식사를 적게 하는 등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19. 3. 6.경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7.5cm, 체중 45.8kg, BMI 지수 16.3으로 신장·체중불시측정사유로 처분 보류 처분을 받았고, 계속하여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여 2019. 6. 28.경 불시측정에서 신장 166.8.cm, 체중 45.9kg, BMI 지수 16.4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검사 결과조회 1. 병적조회 1. 학생 건강기록부 1. 각 B단체 건강검진 결과 1. 병역판정검사의사 의견서 1.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49세)에게 전화하여 “주차시설을 제작하는 E라는 회사의 납품건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볼트를 공급해 주면 E로부터 대금을 받아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볼트를 공급받고, E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9,199,784원, 2018. 5. 30.경 4,023,118원, 2018. 8. 31.경 2,670,701원, 2018. 9. 29.자 16,500원 상당의 볼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5,910,10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F 파산신청 관련 법원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철구조물 제작회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조선용 기자재 제작업체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50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I가 경남 고성군에 있는 J과 경남 통영시에 있는 K에 납품을 하게 되었는데 납품할 제품의 재료비와 회사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2억 원을 빌려달라, 1달 뒤 납품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나와 친분이 있는 L 대표와 당신이 운영하는 M의 가구 전시장을 새로 짓는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N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 기성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1달 뒤에 L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자금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부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1달 후에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4.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린 2017년 초순경 무렵 피고인과 B이 연인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에 B이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피고인을 위해 돈을 대여해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7년 초순경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이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위와 같은 사정은 그 무렵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중에 하나인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2015년경부터 2018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기에 B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부분 중 일부만을 떼어내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B으로 흘러간 돈의 합계액이 B으로부터 피고인으로 흘러간 돈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액수 및 그 비율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한 점, B이 피고인이 2017. 4.경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해갔다고 주장하나, B이 2017. 4.경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독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B이 스스로 주장하는 변제기가 한참 지난 이후인 2017. 12.경에도 피고인과 평온한 상태로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은 점, B이 민사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추심하기 어렵게 되자 형사절차 중 합의과정에서 돈을 추심할 목적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외 11필지에서 염소 사육시설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3.경 위 ‘C’ 사육시설에서 트랙터로 가축분뇨를 옮기다가 바닥에 떨어진 가축분뇨가 빗물에 섞여 유출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불상량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복명서, 사진대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가축사육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일 가축분뇨가 일부 떨어진 장소에 비가 내린 것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공공수역에 유입된 분뇨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9:09경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현대육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금고 1월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이 중한 점, 음주운전 전과 및 동종전과(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도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4. 19: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C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C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항의하듯이 몸을 들이대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E의 상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바디캠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09:39경 카카오톡 어플의 공개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이 개설한 구직 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28세 미혼으로 카페를 운영 중인 남성이다’고 거짓말 하며, ‘시급 2만 원을 줄테니, 피해자의 신발을 핥는 등의 노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10. 10:03경 피해자에게 ‘저는 주인님의 하찮은 노예일 뿐 이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 속기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피의자, 피해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적 욕망 등 유발 대화 반복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인터넷 광고글 게시, 손님 안내 및 카운터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6.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위 립카페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15분에 39,000원, 20분에 49,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E(여, 28세), (여, 25세)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영업기간이 10일에 불과하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층에 있는 ‘C’ 상호의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에 있는 모든 유흥주점은 각 관할구청으로부터 2021. 4. 12.부터 2021. 7. 25.까지 집합금지 조치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23:20경 인천 계양구 B, 4층에 있는 ‘C’ 상호의 업소 출입문이 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소 내에서 유흥접객원들과 유흥을 즐기고 술을 마셔 계양구청장의 집합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해당 지자체의 집합금지조치안내문)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5세)가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을 들이대며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2차를 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소파로 밀어 눕힌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 및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얼굴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의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불상 피혐의자의 모습 및 현장 사진), 용의자 및 범죄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재현 사진, 상처부위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2차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3:59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니고,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11.23:15경 의왕시 D아파트 206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 E(여,31세)과 피해자 F(32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자 E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왜 째려보냐"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위 시비 중에 피고인은 E이 "씨팔 왜 자꾸 시비야"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56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장지섭(기소), 정인혜(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2. 9. 20. 주소지가 서울 중랑구 B에서 서울 중랑구 C,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22. 10. 10.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0. 휴대폰 연락처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22. 11. 9.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혐의 입증자료 첨부), 신상정보제출서(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상점검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형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월 중순경부터 2014. 07. 24. 18: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1126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특히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