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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2013고단9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2009.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산동에 있는 자유로(이산포 나들목에서 파주방향 3.3km 지점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31 피고인은 2011. 7. 26. 03: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경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단9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3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8: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5단지 노상에서 같은 구 성사동 성사1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NX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에 있는 천안농협 두정중앙점 앞 도로를 천안 우체국 방면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전방에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D의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의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BMW 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7세)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지능 및 인지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2. 오후에 공주시 D복지관에서 열린 바자회 행사에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나 술 취했으니 책임져라, 집에 간다고 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데리고 공주시 E 모텔 601호에 들어가 2012. 9. 22. 18:00경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C) 1. 복지카드(C),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소견서 첨부 보고) 1. 추송서(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MALALE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전주지방법원-2010고단7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76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산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9. 10.31. 13:00경 전주시 덕진구 D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위 C산업 사무실 부근에 있는 'E' 예식장을 찾는 손님들이 피고인의 사무실 주위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위 예식장 주차 요원들에게 항의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격분하여, 위 C산업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일명 '해머', 손잡이 길이 70cm가량)를 가지고 와 그곳에 있던 위 예식장 운영자인 피해자 F (여, 63세)에게 '차를 빨리 빼주지 않으면 내가 이 차를 때려 부숴버리든지 견인하도록 하겠다. E을 다 망하게 하겠다. 쪽 박을 차봐야 말을 들을 것이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G 프린스 차량 뒷좌석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묵(일명 '빠루', 길이 130㎝, 두께 2cm가량)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후, 다시 위 C산업 사무실로 올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열쇠꾸러미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구 주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경력이 없고, 1999. 10.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징역형 처벌 경험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으로 인한 다수 벌금형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내재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통한 상담, 치료 등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판사 이영훈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되어 그 무렵 구속되었고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2015.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구속 중이던 2015. 4. 9. 10:50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주사실에서 수차례 치료에도 요로결석이 없어지지 않아 불만과 고통을 느끼던 중 신장 투석용 조영제 주사를 맞기 위해 양손 수갑이 해제되자 순간적으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주사실과 회복실의 연결 출입문으로 뛰쳐나간 후 병원 1층 로비를 통해 병원 밖으로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병원 앞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다시 반대편 방향으로 달리는 등 약 450m를 도주하다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주사실에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을 추적해온 교도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법률에 의해 구금된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용자 신분카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구속 재판 중인 사건 확인)/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는 학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 학원업무 전반을 관장하기로 하되, 수익금의 사용 및 배분에 관하여 학원수강료의 경우 학원건물 월세 등 학원운영경비로 지출하고 남는 것이 있을 때 이를 절반씩 나누고, 과외비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여 이를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8. 말경부터 부산 북구 C에 피해자가 조달한 자금으로 설립한 'D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수강료와 과외비가 입금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도맡아 보관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와 같이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2012. 9. 2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차 주유대금 37,764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학원수강료 횡령)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13,693,917원을 횡령하고, 2013. 5. 20. 피해자 몰래 학원수강생인 E를 개인과외로 돌리고서 지급받은 과외비 50만 원 중 학원수강료 25만 원 상당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까지 범죄일람표 2(과외비 횡령)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8,225,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9. 21.부터 2015. 1. 5. 까지 15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보관 중이던 수익금 합계 21,918,91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 1. 학원동업계약서 1. 계좌내역서(A, 신한은행, 부산은행)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참고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익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200 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이 주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5:4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포리에 있는 신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8.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밭에서 위 밭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은행나무 약 240주에 대하여 구두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위 은행나무를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무렵 계약이 무산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달 10. 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8만원 상당의 은행나무 약 79 주를 뽑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46쪽, 58쪽) 1. 수사보고 (피해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배상 청구액과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이 달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행한 점,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8. 20:44경 전북 장수군 번암면 소재 장군휴게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소재 만인가든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미성년의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여관에서의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9, 0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 여관 203호에 이르러 그곳에서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이 잠들어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원과 피해자 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G모텔에서의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9. 06:35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G모텔 302호에 이르러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I가 잠들어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3. 18: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0 중동대로 길주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송내역 쪽에서 삼정고가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1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왼쪽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부모와 형사합의를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중과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56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6. 9.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부근 노상에서 자신 명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현금카드, 같은 달 10.경 같은 동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세곡동에 있는 '유명이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세곡동 헌인가구단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30

범죄사실 1. 2017. 11. 23.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함)투약 피고인은 2017. 11. 23. 초저녁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 E빌라 지하층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2,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8,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호텔G 불상의 호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서(모발-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이용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피의자 A 위치추적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제2 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인바,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D에서 합자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강원도 원주시 G 등에서 상하수도관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와,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관 등 납품계약을 주식회사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 또는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주식회사 F이 원주시로부터 상하수도관 등 납품계약을 수주할 경우 그 대가로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원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F으로부터 상하수도관 등을 납품받을 것을 부탁하여 'I' 관급공사에 F이 120,822,000원 상당의 상하수도관 등을 공급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2. 11. 30.경 F으로부터 합자회사 E의 계좌로 24,164,400원을 지급받고, 5,040,300원 상당의 합자회사 E의 F에 대한 채무를 상계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와 같이 원주시 공무원들에게 F의 상하수도관 등을 납품받을 것을 부탁하여 총 8회에 걸쳐 F이 원주시 관급공사에 상하수도관 등을 공급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F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45,059,369원 상당의 금원을 합자회사 E의 계좌로 지급받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26,155,824원 상당의 합자회사 E의 F에 대한 채무를 상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71,215,193원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J, K, L, M이 피해자 회사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위 회사의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J, K, L, M의 계좌로 매달 이체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10.부터 2017.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J의 계좌로 총 40회에 걸쳐 73,242,5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Ⅲ과 같이 K의 계좌로 총 39회에 걸쳐 62,092,4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Ⅳ와 같이 L의 계좌로 총 40회에 걸쳐 49,686,310원을 급여 명목으로 각각 이체하고, 2017. 5. 10.부터 2017.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와 같이 M의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12,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고, 그 직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합계 197,021,2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취서, 별책 4-5권[합자회사 E 세무조정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71,215,193원 상당의 이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합자회사 E 소유의 합계 197,021,230원을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47

범죄사실 피해자 F은 중졸이 아니며, 피해자 G의 첩이거나, 피해자 G의 수감기간 중 H 전용기를 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 등을 보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22:21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뉴스 'J'라는 제목의 기사에 "어이 첨 뱅기에 경기하나봐 경기 잘못하면 뇌손상 심한데 우짜노 그러게 왜 오빠야 감방에 있을 때 뱅기타고 타녔노(이하 생략)"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0.경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고소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의견서(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L 및 법무법인 M) 1. 관련 기사내용, 각 게시 댓글 목록, 각 게시 댓글 캡쳐내역, 학위수여증명서, 재적증명서, 확인서, 탄원서 1. 네이버 가입자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인터넷상 각 댓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게재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상 댓글로 각 게재한 내역을 살펴보면,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들이 서로 불륜관계에 있고, 교도소에서 성관계('씨뿌려')도 가졌으며, 특히 피해자 F은 피해자 G의 첩('첩년', '구멍서방' 등)으로서 학창시절 종졸·일진이었고, 국제적 콜걸 출신이며, 피해자 G이 구금 중일 때 그 전용기를 탔었다."라는 것으로서, 그 문언 자체만으로도 단순한 모욕적인 언사를 넘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F은 공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 G이 대기업 총수로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내용들은 피해자들의 인적 관계, 성관계 여부(출산 여부) 내지 일부 피해자의 개인적인 출신에 관한 것으로서 지극히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상 게재한 각 댓글은 그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출신이나 그 관계 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상 댓글 형식 등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 내지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된 글을 함께 게재하였고, 피고인 역시도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 '본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과거 전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한 경험이 있는데 가정을 파괴하는 피해자들에 감정이입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함께 고려해보면, 일부 피해자가 공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댓글을 작성한 주된 목적은 피해자들을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방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1번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0. 23:45경 춘천시 소양로 186-1에 있는 줄리아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 171에 있는 대영문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피고인이 술값 시비 문제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있는 상황에서 음주를 한 채 차량을 운 전하고 가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재판 도중에 도주하여 구속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1:5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입주자대표회장실 앞에서 D이 회장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손잡이와 연결된 문틀의 소켓 부분을 떨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회장실 문틀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용재산인 입주자대표회장실 문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동영상 CD, 문틀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문틀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장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의 소켓이 빠졌을 뿐 문틀을 부순 적은 없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장실 문틀의 소켓이 빠지면서 문틀 부분이 손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를 받고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장에 불과한 D이 회장실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못 들어가게 하자 회장실 안에 있던 입찰서류를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피고인이 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유에 속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회장이라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손괴할 수는 없는 점,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회장실 개방은 민사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문을 강제로 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이 계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3. 5. 15:00경 부산 북구 A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V'에서, AW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AX과 보험가입상담을 하던 중 기존 사고내역으로 인해 심사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AX에게, "어이, 아가씨. 담당 팀장 바꿔라. 씨발, 장난치나.", "어이, 씨발 놈아. 당장 상관 불러라. 장난치나."라고 큰소리로 욕설 및 폭언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AX의 콜센터 고객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욕설, 폭언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AX, BJ, BN, AY, BO, BD, BB, BF, BE, BG, BP, BI, BQ, BH, BR, BE, BS) 1. 민원접수내용 1. 전화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 8.경 저지른 유사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17. 9. 2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