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유치원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인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매매대금으로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586,932,4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G으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 6. 30.을 변제기로 하는 차용증과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14.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전주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792,949,987원, 압류할 채권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피고인의 매매대금 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자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인 소유인 C유치원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수수하여 발견하기 곤란한 곳에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공탁금 586,932,480원을 출급하여 현금화하고 이를 피고인만 알 수 있는 불상의 장소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위 G과 H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주고법, 대법 판결문(피의자 패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2019타채136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제출하여 첨부 관련) 1. 공정증서(차용증 첨부),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공탁금을 은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탁금을 은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어 유치원 건물 및 대지에 관한 매도청구로 인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기한 공탁금(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관련 법률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공탁금을 현금화한 뒤 이를 보관하면서 채무변제를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공탁금을 현금화한 뒤 이를 숨겼고, 이는 위 법리에서 말하는 재산의 소재 불명 또는 소유관계 불명이라는 은닉행위에 해당한다. 1)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D 재건축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단지 대지 총면적 47,532.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인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유치원 건물 및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2) D 재건축조합은 2016. 3. 28.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3. 29. 그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D 재건축조합은 2016. 6. 28. 매도청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전주지방법원 2016가합2207)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소장 부본이 2016. 8.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인은 2017. 11. 1.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5.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9. 12. 27.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부동산시가감정절차를 거쳐 D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매매대금 586,932,480원)를 인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G으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 6. 30.을 변제기로 하는 차용증과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G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19. 3. 19.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9타채1369)을 피하기 위하여 ‘이의를 유보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현금화하였다. 6) D 재건축조합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20.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각하판결도 확정되었다. 8) 피고인은 2020년경 D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다. 덧붙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채권자들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과 채권자 G 작성한 공정증서의 약정 내용(피고인이 유치원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즉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과도 다르고, 피고인이 수령하여 보관 중인 공탁금은 현금이기 때문에 점유의 이전만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가 적법하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가족 등에게 공탁금의 점유를 이전하여 그 강제집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바, 피고인이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채권자들을 약올리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밝힌 바와 같이, D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으로 1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는 586,932,480원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은 피고인의 과욕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공탁금을 숨기고 오기와 고집으로만 똘똘 뭉쳐 채권자들과 D 재건축조합을 괴롭히고 있을 뿐이고, 채권자들에게도 채무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