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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48

범 죄 사 실(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9. 00:24경 서울 양천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 앞 복도에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28세)이 문을 닫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한 것에 격분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 날길이 9cm)를 가져와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지자, 다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cm, 날길이 21cm)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CCTV 재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9. 00:24경 서울 양천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 앞 복도에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28세)이 문을 닫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한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10. 12. 제출된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새우버거 세트를 주문한 후 음료수를 먼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며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묻자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주문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미친 년아! 환불 해달라. 이 쌍년아, 가슴도 없는 년아,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니메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카운터를 두드리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는 등 위력으로써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F의 각 진술기재 1. D매장 cctv가 저장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친절한 태도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고, 매장을 수시로 드나들었으나 이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므로,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 행동, 매장에 머무른 시간, 매장을 드나든 횟수, 112신고 및 경찰의 출동상황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의 행사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 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그로 인해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 혹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새우버거를 주문한 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년’이라는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3:40경 매장을 방문하여 같은 날 18:00경까지 매장을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반복하면서 계산대를 두드리기도 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오려 하기도 했다. 큰소리로 욕하고 삿대질을 했다.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일부 손님들이 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3:40경 ‘사장이 취소를 안해준다’고 112신고를 한 후 한시간 간격으로 환불문제로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5:18경, 17:51경 ‘영업방해’, ‘다시와서 행패부린다’로 112신고를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계속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고지하였다(증거기록 제127~132면). 이 사건 매장의 종업원인 증인 E은 주방보조로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했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직접 들었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매장 방문한 손님이 그냥 간 경우도 있다. 욕설 소리가 컸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는 이 사건 매장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 17:50경 매장에 출근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미친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3:36경 매장에 들어와서 주문을 한 후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이 사건 매장을 26회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반복하였다(증거기록 제15, 16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불을 거절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장 앞에서 고객센터에 이 사건 범행 당일 19회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 미친년 여자가 주인여자’, ‘저는 여기 이 싸가지 없는 미친년한테 저는 돈 주기 싫으니다니까요’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지금 (매장) 앞에요. 네 두시간 넘게 경찰도 지금 안에서 저 말리고 있고 그런데 저는 오천원 받기 전에 못간다’고 말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3. 23:56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4. 01:1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누가 차를 박고 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에 있는 경북예천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1:42경부터 02:0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3. 23:59경 위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Ⅱ 화물차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검은색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과 그 뒷좌석 유리를 3회, 후방 유리를 2회, 운전석 후사경을 1회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698,366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고단31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에는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3. 2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2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C에게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2022. 3.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3. 08:00경 부산 중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3. 30.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3. 30. 17:08경 부산 연제구 F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0. 18:10경 부산 중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0.7g을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매수대금 출금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보고 1. 압수현장 사진, 무게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 대금 20만 원과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10만 원의 합계액인 3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91~95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 년~2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26 1. 2022. 9. 22.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유곡리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갓길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2022. 9. 23.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00:30경 당진시 D,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43 피고인은 2022. 9. 10. 17:20경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주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2022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3회 음주운전을 한 점, 각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71-1

범죄사실 C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E 대표이다. F은 2014. 8.경부터, G, H, I은 2014. 9.경부터, J은 2014. 10.경부터, K은 2014. 10. 중순경부터, L, M은 2014. 11. 초순경부터, N은 2014. 11. 중순경부터,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O, P은 2014. 12. 초순경부터, Q은 2015. 1. 초순경부터, R은 2015. 1. 중순경부터, S은 2015. 2. 5.경부터, T는 2015. 2. 9.경부터, U는 2015, 2. 초순경부터 각 2015. 2, 14.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V, 1층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매매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은 1팀장, G은 2팀장, H는 3팀장, O은 4팀장, L은 5팀장, 피고인, J, T는 1팀원, I, M, K, S은 2팀원, Q, R, N은 3팀원, U는 4팀원, P은 5팀원으로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 게시, 전화상담, 고객응대, 차량소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 총 165 대 가량의 중고자동차 판매영업을 하고, C은 피고인 등이 부천시 원미구 V 1층에서 무등록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 고객들과 계약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3쪽,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할부금융약정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B가 연대보증을 하면서 화물차 27대에 대하여 유한회사 B에 지입등록 후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 3.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E이 F에게 위 차량 중 2대를 1억 원에 매도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E에게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F에게 매도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7. 1. 8.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E이 G에게 위 차량 중 6대를 3억 600만 원에 매도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증서 등 서류를 E에게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G에게 매도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후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나머지 차량을 회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익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위 노래연습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자 피고인 B을 도와 위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5. 20.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F에게 주류인 맥주피처 1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속칭 ‘G보도방’에 전화하여 유흥접객원을 요청한 후 유흥접객원인 H 외 1인에게 손님인 위 E,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및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피고인 A이 노래연습장업에 관하여 1.가 및 1.나 기재와 같이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F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외근수사), 사진등,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노래방 실제업주 관련 확인보고), 불기소결정문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같은 법 제35조,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의 일을 도우려다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1. 01: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 운영의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일행과 함께 노래연습장 도우미 1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날 01:30경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1. 0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하고 말하자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3. 11. 01:00경부터 03:1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의 결제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가게 문을 확 닫게 해버린다, 돈 못주겠다, 아가 씨가 맘에 안든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카운터 윗부분을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휴대폰을 들고 “여기 어딘지 알죠, 주소가 떴죠, 제가 신고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경찰에 신고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등 피해자가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대금 등의 지급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 주류 등 대금 합계 2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등), 추행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07:48경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 618, 문학경기장 북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선학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맞은편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봉고3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0.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23:45경 지하철 E 전동열차에 탑승하여 위 열차가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 도착하고 위 열차 기관사인 F으로부터 열차 내 정리를 위해 하차를 요구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양팔을 잡자 머리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객실문이 열리자 전동차에서 내려 구로역 승강장으로 도망치는 피고인을 F이 붙잡자 입으로 F의 팔뚝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번)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불입건 및 무면허 운전 입건 경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실황조사서 1. 피해 사진 등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직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03: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6에 있는 강변북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순차적으로 5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적정한 속도로 운행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며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속히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가 피고인 운행 택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중심을 잃고 그곳에 있던 난간에 부딪힌 다음 도로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를 병원 치료 중 2022. 4. 27. 11:53경 C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D(35세)을 2022. 4. 1. 04:00경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보고 등), 시체검안서(D), 검시조서(D), 사망진단서(B),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 모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급속히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2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에 E 앞 사거리에서 만덕동 방면에서 구포3동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23: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주차장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된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마주 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서 진행하던 중,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한 후 피고인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보험가입사실증명원 등 자료 첨부, 실황조사서 수정, 혈중알콜농도 계산,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16%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300만 원(피해자별로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1987년 – 2018년 11월 부산 강서구 B에서, 개 사육시설 378.31㎡를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서 및 현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및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신고 없이 30년 넘게 일정 규모 이상 개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해서 행정청의 감독,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범행 기간과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소 후 교통사고 때문에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이 때문에 현재 인지, 활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1: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