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6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2. 17:00경 구리시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자인하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칼등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려 D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29. 21:30경 같은 곳에서 D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E과 D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D의 머리를 때린 후, 같은 날 22:00경 D와 E에게 "니네들도 이렇게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과도로 의자를 수회 내리찍어 D를 폭행하고 E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16. 08:46경 같은 곳에서 D의 외도를 우려하여 D에게 휴대폰을 놓고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D가 휴대폰을 가지고 출근하려고 하자, D 소유의 핸드백을 잡아 당겨 끈이 떨어지게 하고 가위로 D 소유의 핸드백을 자르고 그 안에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잘라 버렸으며, 이에 항의하는 D의 머리와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수회 때리고, E이 이를 말리자 가위 손잡이로 E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식칼을 양손에 들고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D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D와 E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진단서(피의자) 1. 112 신고사건 부서 통보, 현장 사진, D 폭행 부위 사진, D 손괴 옷 모습, 아령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사건 발생지 현장 사진, 피해자 외투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내용(외도한 사실 내용), 수사보고 및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및 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외도 사실에 대한 각서를 쓰라고 요구한 것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2015. 11. 2. 이전의 일로서 2015. 11. 2.에는 D의 뺨을 때리고 부엌칼의 칼등으로 D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2015. 11. 29. E과 D의 옆구리에 과도를 들이대지 않았고 아령으로 D를 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5. 11. 2. D의 뺨을 때리고 부엌칼의 칼등으로 D의 머리를 때린 사실 및 2015. 11. 29. E과 D의 옆구리에 과도를 들이대고 D를 아령으로 때린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5. 11. 2.자 특수폭행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와 E의 각 진술이 존재한다. 1) D는 법정에서 '2015. 11. 2.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적 있다', '부엌칼 칼등 쪽으로 머리를 맞은 것 맞다', '뺨을 10대 맞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뺨을 1~2대 맞은 것을 다소 과장했지만,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E이 경찰에서 "2015. 11. 2. 학교 갖다오는 길에 엄마로부터 전화가 와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의 얼굴이 부어서 빨갛게 되어 있었다. 엄마는 아빠가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다.', '2015. 11. 2. 이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 때 반성문을 쓴 적이 있고, 각서를 쓴 것은 2015. 11. 2.이 지나고 나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E도 경찰에서 '2015. 11. 2. 제가 학교 갖다가 오는 길에 엄마로부터 전화가 와서 엄마가 저를 만나자고 해 집근처에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의 얼굴이 부어서 빨개져 있었다. 엄마는 아빠가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3면), 이는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나아가 2015. 11. 29.자 특수폭행에 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와 E, F의 각 진술이 존재한다. 1)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아령으로 때린 날 격하게 말로 싸우다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제가 발버둥을 치다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옆에 있던 아령으로 한번 때렸다',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위협을 했는데 들이댄 부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2) E도 경찰에서 '2015. 11. 29. 아빠가 더 이상 자기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까지 되어서는 집에 있던 과도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과도를 저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찌르지 않고 칼날을 좌우로 비비듯이 계속 돌렸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피멍이 들었고 손으로 누르면 많이 아팠다. 그 때 엄마와 저만 집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 '아빠는 오른손잡이인데 저한테 한 행동과 똑같이 칼을 엄마의 왼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칼날을 좌우로 비비듯이 돌려 상처가 나게 했다. 아빠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약 2분간 끌고 다니다가 방바닥에 엄마 머리를 7차례 정도 찧었으며, 1킬로그램 정도 되는 아령으로 엄마 머리를 두 번 내리쳤다. 엄마 머리에 피멍이 들면서 많이 부풀어 올랐다. 아빠는 그 후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더니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죽여버릴거야"라며 과도로 컴퓨터 책상 의자의 쿠션을 내리찍어 솜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1. 22면), 이는 D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또한 F도 경찰에서 '2015. 11. 29.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여동생인 E이 "난리났다. 빨리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화도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라 받지 못했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일어나서 여동생과 엄마에게 물어보니 "아버지가 아령으로 엄마 머리를 치고, 칼로 의자를 내리찍은 것이다'고 말했다', '엄마 머리를 확인해 보니 엄마 머리에 커다란 혹이 있었다', '원래 의자가 3개였는데 칼로 찍은 컴퓨터 의자는 버려서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1, 112면), 이 역시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D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즉, D는 경찰에서도 법정에서와 거의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법정에서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한 적은 있으나 없는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은 아령으로 때렸다는 것을 부인하는데 어떠한지'를 묻는 검사의 반복된 질문에 대해 '아령으로 머리를 맞은 것은 맞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한 후에도 자신의 그 부분에 관한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재차 확인하여 주기도 하였다. 2) 또한 D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D는 2015. 11. 29.자 특수폭행에 관하여 단순히 '아령으로 머리를 맞았다'고만 진술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제가 발버둥을 치다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옆에 있던 아령으로 한번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남편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제 머리채를 손으로 휘어잡고는 방바닥에 머리를 4~5번 내리 찧게 하여 제가 머리를 놓아달라면서 다리를 잡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남편의 성기를 붙잡게 되었는데 남편이 "어디 남자의 거기를 잡느냐"면서 분홍색깔 작은 아령을 들고는 저의 머리를 2번 내리쳤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23면), 폭행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였다. 3) 나아가 피고인은 2015. 11. 29.자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은 인정하면서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온 것은 맞다. 다만, 이를 방바닥에 그냥 내려놓기만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당시 D와 싸우는 과정에 과도를 휴대하게 되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D와 E 등과 싸우면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고 D, E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흥분상태에서 스스로 과도를 부엌에서 가져왔음에도 단지 이를 바닥에 내려놓기만 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D, E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D와 E을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4) 나아가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짓 증언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D는 이 사건 이후 원하는 대로 2016. 3. 8. 피고인과 협의이혼하면서 4명의 자녀들의 양육권을 모두 가지게 되었고 양육비는 자신이 스스로 부담하기로 했는데(수사기록 195 내지 197면), 수입이 많지 않아(D는 법정에서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양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고, 실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당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D 스스로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4명의 자녀의 양육이 불가능하다',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이 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했으며,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더라도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00 내지 204면). 또한 D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212면), 이는 피고인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 주요한 동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1. 2. 저의 뺨을 때린 것은 1~2회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에서 뺨을 10대 맞았다고 진술한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다', '피고인이 옆구리에 과도를 들이댔지만, 실제로 찌르려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2.과 2016. 1. 16. "죽어버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가 "차라리 날 죽여라"고 해서 피고인이 "죽여버린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흥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실제로 그럴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의 잘못 때문에 저렇게 난폭해졌다'면서 피고인을 두둔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엄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결코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피고인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D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중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사실을 꾸며내며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라. 그리고 E, F의 각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과 F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지 못할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즉 E은 2015. 11. 2.자 특수폭행에 관하여 이를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지 않고, 단지 '학교에서 하교할 때 D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서 D를 만나 피해 이야기를 들었으며 빨갛게 된 D의 얼굴 상태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이 경험한 한도에서 진술했을 뿐이고, 2015. 11. 29.자 특수폭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분간 D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다', '피고인이 7차례 바닥에 D의 머리를 찧었다', '피고인이 아령으로 D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의자를 찍으며 "너네들도 다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일어난 일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했을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까지 진술했다. 2) F는 2015. 11. 29.자 특수폭행에 관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왔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여 집으로 곧장 가지 못했고 D의 피해에 관하여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E과 D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자신이 경험한 한도에서만 과장이나 꾸밈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E과 F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2016. 1. 16.자 특수폭행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E과 F가 2016. 1. 16.자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2015. 11. 2.자 특수폭행, 2015. 11. 29.자 특수폭행에 대해서만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내어 진술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E이 2015. 11. 2.자 특수폭행에 관하여 한 진술내용은 D와 통화했던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 기억을 환기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경위가 자연스럽고, F의 2015. 11. 29.자 특수폭행에 관한 진술 역시 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그에 관한 기억을 환기하게 된 경위 역시 납득할 만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E, F에게 부친인 피고인은 듣기 싫은 잔소리만 하는 반면, 모친인 D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서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였으므로 그들이 D의 편에 서게 되어 D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들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형사처벌의 의미와 영향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E과 F가 단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말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D의 외도 사실이 밝혀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E과 F가 일방적으로 D의 편을 들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바. 또한 피고인은, D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2015. 11. 2.자 특수폭행에 관한 E과 D의 진술에는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D,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이에 관하여 법정에서 '법원에 "2015. 11. 2.자 진술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탄원서를 작성한 것은 E의 진술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피고인이 11. 29. E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부분으로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옆구리를 찌르려는 행동만 했지 찌른 것은 아니다', '왜 탄원서에서 2015. 11. 29.이 아닌 2015. 11. 2.이라고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해명하였고, 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받아들일만하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D,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과도, 아령, 가위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딸까지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거나 가위로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단으로 사용한 칼, 아령, 가위 등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어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가족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그 피해가 금방 드러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정신적 피해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외도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심해지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와 이혼하였고 D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 등 스스로도 이미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2년 1월 20일)와 집행유예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가. 2015. 11. 2.자 특수폭행죄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나. 2015. 11. 29.자 특수폭행죄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다. 2015. 11. 29.자 특수협박죄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라. 2016. 1. 16.자 재물손괴죄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마. 2016. 1. 16.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바. 2016. 1. 16. E에 대한 특수폭행죄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양형 의견 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5인 나. 가정보호 사건 송치 : 배심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