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에 있는 회억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평리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고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12:05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158에 있는 용호태권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평로에 있는 회억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캡처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카고트럭을 들이받으며 발생한 것이어서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나,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3:1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소재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9. 04:05경 제1항 기재 ' 예식장'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 의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부와 통화를 하기 위해 그곳에 출동한 순찰차인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수22호 차량 내에 비치된 업무용휴대전화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 노트5를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씹할개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단말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3.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경에게 '개 같은 새끼야,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 경장 H를 향해 '개 같은 경찰,개 같은 공권력, 씹할 개 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경장 H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경장 H 및 순경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장 H 및 순경 I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견적서, 카드영수증, 모바일 112 단말기 수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및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부양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4개월 만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반규범적 성향이 강하고,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취소될 집행유예 선고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4:00경 부산 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 주점 '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E과 다투던 중, 인근 주점 'F' 업주인 피해자 G(28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 1회 때리고,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지인인 피해자 H(28세)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동영상 첨부 등), 폭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먼저 때려서 방어의 의사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고인들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먼저 폭행당하여 방어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누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1: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김해뒷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장식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2건에 불과하고 전부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23:2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층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무 취했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후문으로 도망을 가서 철제 후문을 닫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힘으로 후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 손에 죽어야 한다, 너 썩은 보지 보러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양쪽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양쪽 어깨, 양팔,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도 다수이며,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을 대여받는다, 계좌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금융자료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경북 성주군 B 답, C 답, D답 E답중 위반면적 합계 6,104m2에서 농지조성을 위해 2.2m에서 5m 정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위B답,D답, E 답 지상에 약 252.34㎡ 상당의 석축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무관 OOO의 고발장, 진술서 1.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각 현장 사진, 현황평면도,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일필지 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29

범죄사실 2018고단642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0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의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집게를 일자로 펴서 위 주점으로 통하는 잠겨있는 창문의 틀과 유리 사이의 틈에 그 집게를 집어넣고 유리를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유리를 분리하여 떼어내고 그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9만 원과 선반 위에 있던 현금 28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4. 0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인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약 3만 원과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약 3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244 3. 피고인은 2018. 9. 6. 04:4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5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G,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보고)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관련), 압수물 촬영사진 ¹20187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1년6월+1년6월/2+1년6월/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을 하여 그곳에 있는 재물을 훔친 것으로 범행 시각이나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 N, O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품 중 스마트폰은 압수된 후 피해자 L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각 피해자 명의의 형사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이고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0:3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 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평삼거리 방면에서 육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까지 야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0:1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 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등을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E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8.경부터 2018. 2. 23.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고래 신(神)' 게임이 저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완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초경부터 2018. 2. 23.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고래 신(神)'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공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 취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이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1 :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로 187 달서 복지회관 앞 도로를 성당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를 3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위 택시의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상으로 횡단 하던 피해자 C(50세)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1. 01: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열린 두개골골절 뇌내출혈, 다발성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1996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6: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제5차로를 중리네거리 쪽에서 영진로얄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일출 전으로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5차로에서 제6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제6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 옆 부분으로 제5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한중 21톤윙바디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710,851 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량을 헤드램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0,131,913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피해자 G, E의 처벌의사표시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가입, 일부피해자(I,J)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의 부재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05: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8. 9. 6. 16:4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의 집에서, 평택경찰서에서 자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고자 전화상으로 H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당신의 남자친구인 I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H은 같은 날 17:50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그 곳 직원 J을 통하여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2019고단364 피고인은 2018. 11.말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 진열장 위에 놓여져 있는 에쿠스 승용차의 차키를 숨겨 가져간 다음 위 빌라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약 1,900만 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33 피고인은 2018. 9. 10. 청주시 청원구 F 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처가 내 카드를 사용정지시켜 놨는데 카드가 풀리면 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형 H 명의 I조합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2. 위 I조합계좌로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92 피고인은 2018. 1. 4.경 청주시 흥덕구 J에서 피해자 (주)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를월 이용료 115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8. 9. 12.경 청주시 청원구 M아파트 앞 도로에서 G에게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서 ¹2019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렌트비 납부내역, 차량반납 통보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다수의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범 행경위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매표소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정산작업 중 실제 매표한 것과 피해자가 받은 돈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부터 잘해"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 부분을 한 대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가까운 허벅지 부분을 친 점,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2:20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신북면 쪽에서 영암읍 쪽으로 시속 약 180~1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중심을 잃고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 가로수 5그루 및 전신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합계 약 5,644,92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BMW 승용차가 크게 파손되어 위 승용차의 펜더 등 파손된 부품이 도로에 비산됨은 물론, 위 승용차가 2차로 끝에 비스듬히 걸쳐져 교통상의 장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비산물을 수거하고 차로에 방치된 자동차를 견인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견적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제한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서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연락하여 "그 동안 돈을 얼마나 모았냐. 집을 마련하자, 집을 마련하고 빚을 갚자"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함께 살 집을 구하느라 사채로 5,000만 원을 썼으니 이자 80만 원을 내라, 이자를 안내면 살고 있는 집이 압류 당할 것이다", "내가 아프가니스탄 등에 공장이 있는 대표이사이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5채가 있고 통장에 수억 원이 있는데 니가 하는 태도가 불량해서 갚아 주지 않는 것이다. 개인전용 헬기와 비행기를 타고 부산 등지를 오간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고, 아프가니스탄 등에 공장도 전혀 없었으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경 집 마련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서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년경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신고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E으로 '너랑 똑같이 생겨서 담궜어', '저 세상 보냈다고'라는 등 피해자와 닮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동일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점, 피해액수, 피해 회복 없는 점,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