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D이 추진 중이던 영주 산업단지 승인 문제를 도와주면서 D으로부터 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의 땅을 찾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2부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실확인보고/변제자력 관련확인보고) 1. 표준대차대조표 1. 차용증, 자기앞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건 사실이나, 그 중 2,500만 원은 F 후손 H에게 땅찾기 소송비용으로 빌려주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D의 영주 농공단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H이 땅찾기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D 주식회사의 영주 농공단지 사업이 완성되면 돈을 받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빌린 것으로 편취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돈을 빌린 후 I이 준 돈으로 2회에 걸쳐 80만 원씩 모두 16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자가 2013. 1. 9. 고소하여 이 사건 수사를 받게 될 때까지 이자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땅찾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근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D이 피고인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부족하고 D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어 피고인이 빌린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D의 활동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I이 갚겠다고 해서 이를 믿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변명하는 데 그쳤고, 수사를 받는 내내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모자라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재판 중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5. 경북 경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5-7. 12.까지 경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제7516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경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E 카페에 갤럭시 S3 LTE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폰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미인증 단말기로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폰이 아니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기기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미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 산하 분원 사찰인 'E'의 신도회장이다. 위 재단은 2010. 4. 29. 위 'E'의 분원장이던 피해자 F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괴산군 G 소재 'E'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카합31호 퇴거단행등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집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는 자리에 참여하였으며, 당시 위 집행관이 목조가건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재단 측 대리인인 H에게 넘겨주어 그곳에 있던 컨테 이너 박스에 이동하여 보관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위 괴산군 G 소유자로부터 위 컨테이너를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가액불상(피해자 주장 가액 113,37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인 철제서류함 3대, 카세트 1대, 액자 2개, 시계 1개, 텔레비전 1개, 소형상 1개, 행거 1개, 책상 1개, 옷걸이 1개, 탑다라니구병식용품 18개, 캐비닛 1게, 가마솥 1개, 목재침상 1개, 불교서적 및 서류를 불에 태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증 및 보관목록,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부동산인 도집행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토지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따라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물품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장기간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물품을 방치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류희상
전주지방법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1: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에서 함께 거주하던 후배인 피해자 E과 그 전날 저녁을 먹으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귀가한 후, 다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약올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위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F 봉고III 1톤 화물차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하여 조수석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화물차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화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조정)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자신의 방화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4. 16:5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 곳 물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도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14 16:5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77세)의 집에 침입하여, 제1항 기재 흉기인 길이 35cm 정도 되는 도끼 1개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방문을 닫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위 도끼를 들고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며 "손주들이 곧 온다"고 말해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Y6년 5월 가. 제1범죄(강도) : 징역 3년jongl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절도) : 징역 2 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P6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도끼를 훔친 후 위 도끼를 이용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 취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특수강도의 경우 재물절취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1,9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 2,000만 원을 변 제하겠다, F 7층 내 G 매장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2개월 후에도 내가 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를 실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개월 후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특약'이 되어 있어 피해자가 F(주) 측에 변제를 요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13. 2.경 이미 피고인이 H에게 위 매장을 무단 전대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 1,000만 원을, 2013. 6. 15. 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보고)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녹취록 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게서 1,9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이 생겨서 돈 이 필요하다, 내 소유인 속초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돈을 마련하거나, 내가 호주로 투자이민을 간 상태인데 호주 ANZ은행 계좌에 소유한 돈이 많으나 호주에 있는 내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게 되면 외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속초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호주투자이민자가 아니었으며 호주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000만 원,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은행잔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미합의, 변제기회가 상당기간 부여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라는 사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3:30경 위 D 내에 있는 기숙사 안에서 피해자 E(20세)과 함께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05:4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고무신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4~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03:4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 334-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334-1 앞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한남동 쪽에서 금호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디우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같은 피해자 G(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 해자 I(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emn det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6년 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 무 면허 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다만,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12:00경 당진시 B에 있는 마을 이웃인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 앞 고추밭에서 피고인은 예초기를 사용하여 고추대를 자르고, 피해자는 잘려진 고추대를 옆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예초기는 날카로운 날이 회전하면서 식물의 줄기 등을 자르는 도구여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 예초기 날에 베어 다칠 수 있으므로 예초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 다른 사람이 예초기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 주변을 잘 살피며 작업자 스스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 예초기 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예초기를 사용하여 고추대를 자를 때 피해자가 작업 장소 주변에서 피고인을 뒤따르면서 고추대를 치우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작업 장소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거나 주변을 잘 살펴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작업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인근에서 고추대를 치우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예초기날로 피해자의 양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부위 80%, 우측 무릎부위 50%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개방골절로 인한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각 응급기록지, 각 의무기록 사본, 임상병리검사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 장소 사진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촌동 소재 삼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써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례교 편도 2차로를 동산동 방면에서 삼례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에 노력한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어렵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33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7.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23:08경 B 아파트 1302동 경비실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70%(영점일칠영퍼센트)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7.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1302동 경비실 앞에서 술먹고 경비원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D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D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으며 D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의 다리를 발로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피해부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7.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소유한 재산 및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 2010. 4. 20.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거래점에서 피해자 B에게 "250만원상당 갤로퍼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매월 20만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금 중 229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2009고약1358)을, 2009. 9.2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2009고정313)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시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1. 2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소재 약촌오거리 앞부터 익산시 신흥동 소재 신흥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11. 22: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로 105 앞 도로를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암 투병 중에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앞서 언급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3: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도로를 보행하면 위험하니 인도를 이용하라'라는 취지의 계도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걸어가는데 너가 무슨 상관을 하냐, 내가 죄 지었나, 개새끼야, 그리 할 일이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도로를 보행하였고,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도로교통법위반이니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사천시 G에 있는 사천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에도 이에 불만을 품고 "야이 개새끼들아, 니는 뭐야, 씨발놈아, 거지같은 새끼들아,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신발을 집어던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을 향해 침을 뱉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무릎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H, I, J 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J,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1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력 외에는 4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4. 3. 1. 22:20경 아산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 나가다가 피해자 F(21세)가 위 주점 앞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를 자전거로 충격한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부친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F 및 그 일행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을 각각 소지하고 위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2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허리에 꽂아 둔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칼날을 혀로 핥다가, 피해자 F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에 든 위 식칼을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댄 후 '죽고 싶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F가 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을 붙잡자, 피해자 F가 위 식칼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식칼을 빼내어 피해자 F의 좌측 손가락 부위가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고기 손질칼을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 G이 위 칼을 붙잡으려 하자, 위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위 칼을 뒤로 빼어 피해자 G의 왼손 손바닥 부분이 베이는 상해를 가한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귀를 붙잡고 위 칼을 귀에 들이대고 귀를 자르려는 태도를 취하다가, 피해자 G이 이를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칼을 피해자 G의 얼굴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촉탁서(I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복을 목적으로 각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모두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2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44-9에 있는 현대아파트삼거리 앞 38번 국도를 장호원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동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진암리에 있는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대물지급결의서(D) 1.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5:3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KT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부터 같은 해 9. 4.까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2012. 7. 26.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고철대금 6,9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그 중 3,000,000원을 경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카드대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 8. 10. 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고철보증금 30,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그 중 5,000,000원을 경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2. 8. 17. 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고철보증금 50,000,000원, 같은 달 18. 고철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그 중 60,000,000원을 경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카드대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H 제출 고철매매계약서 및 차용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변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정산 관계에 있어서는 횡령금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주의 동의나 정산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법인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