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3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529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3. 01:2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낙산해수욕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16:10경 속초시 D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강원 양양군 강현면 일출로 3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4, 16:10 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일출로 3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서, 강원속초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자신의 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본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13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214(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9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고려진,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채해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14.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 법원에 현저한전과의 확정 사실을 추가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경 경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 일원 임야 4만 평에 F개발사업을 하는데 설계비와 허가비 등이 필요하다. 5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9억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시행하였던 경주 G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가 20억 원 이상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일부로 위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며, 나아가 막연히 PF 대출을 받아 F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구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자금 마련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6개월 후에 투자금과 그 배액에 상당하는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98,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고, 공증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증서 2013년 제592호),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F 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양수계약 약정서 첨부) 1. 수사보고(F 개발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공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금 중 일부 목적외 사용 확인),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결과[(주)C HI,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및 예금거래 내역서(영농조합법인 J) 1. 수사보고(F 개발사업 진행경과 자료 첨부), F 개발사업 승인 관련 공문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투자금 수령한 거래내역서 첨부), ㈜C 명의의 농협계좌(H)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 과정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L 면담 결과 보고), 매매계약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법원에 현저한 사실,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유사 범죄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G 조성사업에 관한 권리를 이미 양도한 상태였고, 양도 후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양도의 대가로 받기로 한 사업부지 10,000평(예정가격 150억 원)으로 기존 부채는 물론 관광농업개발사업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편취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한 9억 원의 변제를 확약한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발사업 허가를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약속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4. 4. 경주시로부터 F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졌음에도 은행권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5. 7. 이 사건 사업권을 M에게 60억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과 당시 자신의 채무 규모(약 20억 원)를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행 중인 다른 사업(G 조성사업)의 수익이 지금까지도 현실화하지 않은 점, 앞에서 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무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도 및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가 크고,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한편,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I와 함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1억 1,000만 원), 피고인이 주관하는 다른 사업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피해 회복할 것을 약속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8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6:1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에 있는 양양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7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20:35경 속초시 청호동 소재 마린호 선착장에서부터 2019. 8.24.20:4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0: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쪽에서 E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58세)의 신체 왼쪽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 족지 근위지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7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9. 19:1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진방파제를 거쳐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올코트 125 ATV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본건 ATV 배기량 확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4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158(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46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3. 21:10경 속초시 B에 있는 C건물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58 피고인은 2020. 4. 18. 15:00경 속초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슈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4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고단48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영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44 피고인은 2019. 10. 3. 05:30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대로 355에 있는 만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6 피고인은 2019. 10. 25. 07:30경 속초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9고단2389(병합) 나. 폭행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라.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B 검 사 김민주, 조미경(기소), 조경민,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7(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5. 00: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39세)의 처인 F이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G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3세)이 자신의 남편인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말리자 재차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9고단2389(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9. 1. 7.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갤럭시노트9, K)하여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9. 1. 20.경 위 음식점을 그만두게 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4. 10:4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요기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17,000원 상당의 국밥 등 음식 배달을 요청하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16경 부산 사하구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소액결제 사실을 알게 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반납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이 법원의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3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할부개통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각 영수증(고객보관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수회 폭력성의 발현으로 보이는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고인 A이 도발한 다툼에 휘말리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0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근호(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9.02:54경 속초시 B원룸 C동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새끼가 좆까고 있네. 당신 내가 개호구냐, 개호구냐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와 가슴 부위로 위 E의 신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9 예비군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주읍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2017. 2. 23.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9에서 3. 10.까지 고령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이월보충훈련(12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C을 통해 수령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협조),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지휘관확인서, 훈련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2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325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백수진(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9. 17:5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의료기를 일반인에게 광고할 목적으로 인터넷상 자신의 블로그(E)에 "혀가 두꺼 우신 분, 아래턱이 짧거나 뒤로 밀리신 분, 옆으로 자면 코골이 소리가 줄어드시는 분, 코골이 수술이 부적합하신 분, 수술 후 재발하신 분, 양압기 적응에 실패하신 분, 급격히 늘어난 체중으로 코골이가 생시긴 분, 치열이 고르지 않거나 구강 내의 면적이 좁으신 분은 D를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 D는 세 곳의 대학병원에서 이미 임상시험이 마쳐진 정식 의료기기라는 점이 가장 신뢰가 갔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 12: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의료기를 일반인에게 광고할 목적으로 인터넷상 자신의 블로그(F)에 "코골이치료, 재발하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구강내장치 D는 양악확장술의 수술원리를 수면시에만 그대로 재현해줍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수술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D의 경우 수면무호흡 수치가 시간당 15회 이상인 환자군들만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아래와 같은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중증의 환자군에서 평균 79%의 개선 효과가 있었있습니다. 코골이 치료엔 D가 먼저 해야 할 방법이 될 것입니다. ㈜B G"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10: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의료기를 일반인에게 광고할 목적으로 인터넷상 자신의 블로그(H)에 "B, 코골이 수술, 꼭 해야 할까요? 구강내장치 D는 하악절골전진술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코골이, 수면무호흡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D는 아래턱을 내밀게 해주어 기도를 넓혀주는 원리를 활용하였습니다. 수면시에만 차용하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D는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개선되었다는 사람의 비율이 91%였으며, 착용감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85%였습니다. 즉 D를 사용한 사람의 85% 이상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당신 이글을 보고 있는 당신 바로 당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궁금하신 모든 것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주)B. I. G."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6호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6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0. 8. 28.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0. 8. 28.자 2017헌가35, 2019헌가23(병합) 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의료기기법 제26조 제2항 제6호는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유재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52 상해 피고인 A 검 사 곽재문(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현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1:00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남, 31세)가 피고인의 처 D을 결혼한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좋아한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안재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09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0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석동옥(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오장(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20. 1. 31. 13:29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중앙광장에서 D이 위 중앙광장 내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D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다시 오른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D이 피해자에게 '쳐봐라,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다투는 것을 중간에서 만류하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건물 CCTV 첨부), 내사보고(C건물 CCTV 분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D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친구인 D을 계속하여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단 1회 가슴을 밀치기만 하였을 뿐 이후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4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220d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2:10경 오산시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매우 비틀거렸고, 혈색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경 1차 측정 요구, 23:01 경 2차 측정 요구, 23:09 경 3차 측정 요구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3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3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정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8.01:02경 하남시 B에 있는 °C' 건물 옆 노상에서 모닝 차량으로 귀가하여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레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하기 힘들고, 레이 차량에 연락처 또한 없는 등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레이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리를 펼쳐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범선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9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97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37세)이 관리하는 C 매장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0. 6. 4. 12:04경 부천시 D 건물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박 1통(시가 12,900원), 기저귀 2개(시가 32,900원) 등 도합 45,800원 상당의 물품을 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11. 16: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쌀 1포대 (시가 14,900원 상당), 삼겹살 1개(20,000원), 물티슈 2개(시가 3,750원), 씨리얼 과자 1개(시가 8,080원) 등 도합 73,730원 상당의 물품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각 CCTV 캡쳐사진(6. 4.자 범행 및 6. 11.자 범행) -각 간이영수증 (6. 4. 및 6. 11.) 1. - 6, 11․자 절취품 사진 - B의 인수증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미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2회에 걸쳐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곤란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인점, 2020. 6. 11.자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의 액수는 45,8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84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0. 12:30경 부천시 B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 솥 2개, 시가 20,000원 상당 프라이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종이 수사자료표 작성경위,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1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위더스 [담당변호사 김현진] 판결 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의 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20:00경부터 2020. 4. 1.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호프집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급 9,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청소년인 D(남, 17세)을 고용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 00:00경 위 호프집에서 E(남, 17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상품명 : 처음처럼) 2병 등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 --C 내부 모습 및 메뉴판 등 촬영사진 1. - 적발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 신분증 사진 - 계산서(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등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검사지휘내용,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미성년자 2명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기간, 결과, 특히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의 말만 믿고 2주 이상 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5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11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으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