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서비스를 받고도 술값 및 봉사료 합계 21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 경미 등 참작, 단 동종 범행 전과를 고려하여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2. 9.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3. 6.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7.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12.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13.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3. 1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3. 16.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3. 19.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9. 3. 2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드거래내역 1. 통화상세내역 1. 유전자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21: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 AW웨딩홀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세종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 'D'이라는 오락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을 인수하여 운영하겠다. 내일 추가 게임기 30대를 더 넣으려고 하는데 게임기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비용 등을 포함한 총 인수자금 3,000만 원에 대해 내일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해 줄 것이고 친형에게 부탁하여 인수자금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게임기 구입이 아니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큰 점,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후 20여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이 공탁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1:00경 서울 중랑구 양원역로6가길 19 해모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B SM5 차량을 주차해두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아내 C이 위 차량의 본네트 위에 아들인 피해자 D(3세)을 올려둔 상태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위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대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하여 가 본네트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경제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21:30경 위 노래연습장 4번 방에서 손님인 E 등에게 주류인 캔 맥주 6개, 소주 1병을 과일 안주와 함께 2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적발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오전경 충남 청양군 C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도난당하자 같은 해 6.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을 경유하여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7 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등, 무단방치차량발생보고서, 각 갑부열람 1. 무단방치차량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향후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청소업체인 B 다른 사람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근무를 하면서 위 업체의 운영자인 A에게 C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 A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구미동) 성남고용센터에서 C 명의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를 하면서 위 C 명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C'라 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행위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D이다. 단지 피고인은 D을 고용하면서 이 'C'인 것으로 알고 이 제공한 C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D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7. 18: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55세)과 재건축 관련 전단지 제거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8.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 6.경 서울 송파구청장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을 한 다음,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마녀사냥" 게임기 40대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2015. 6. 28.경 동네 선배인 피고인 B로부터 "환전을 해줘야 장사가 되지 않겠니, 형(B)이 도와줄 테니 같이 한 번 해보자"라는 제의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5. 7. 2. 사이에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 포인트 10,000점을 충전해주고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서 5%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영업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 1,972,000원 = 1,000,000원(1일 평균 수익) × 5일(운영기간) - 3,028,000원(몰수되는 현금 : 증 제2 내지 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01:33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인도에서,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D(여, 연령불상) 및 E(여, 연령불상)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식별이 어렵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가 이후 cctv 수사에 의하여 검거되었다는 사정과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사정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결혼을 하여 기혼인 점 등 가정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1.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빌린 돈은 곧 변제하겠다.'라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경 파산선고를 받아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 H 명의의 농협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사실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984,1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7. 위 F에서 피해자 G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대금이 청구되면 바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경 파산선고를 받아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삼성카드로 2012, 6. 7. 1주유소에서 주유대금 147,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위 삼성카드(J), 신한카드(K)의 대금 합계 14,473,910원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3. 위 F에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수익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2014. 6. 2.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파산상태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도 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3. 자신의 처 L의 농협계좌(계좌번호:M)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영상, 농협 N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용금 편취금액 확인), 차용금 편취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G 신용카드 사용확인 내역), 신용카드 사용 편취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농협 M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의 일부 기재 [피고인 B는 기망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채택 증거들(특히 피해자 G 및 위 피고인의 검찰 대질 진술부분 참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과 위 F 3층 전체를 임차하여 임대사업을 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내지 배당금으로 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고 1년 후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약정은 투자금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월 수익금의 지급과 투자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위 F 3층 전체를 임차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체결된 바 없는 점, 위 임대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2014. 9. 경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6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이전에 지급한 2개월분의 월 수익금 300만 원을 합하면 900만 원), 나머지 투자금은 2015, 10.경 1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을 맡아 운영하던 'P' 창고의 침수사고로 영업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P'에 투자한 것은 없으며, 위 침수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에게 'P'의 운영을 위탁한 Q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위 투자약정(실질적으로는 소비대차약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큰 규모는 아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23:2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라이브 카페'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메뉴에도 없는 안주를 계속 주문하자 피해자가 안주를 내어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팔, 뒤통수를 수차례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김서현, 김아연(공판)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B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3.부터 2010.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09. 6월분 임금 734,870원, 2009. 7.부터 같은 해 9. 까지의 임금 각 521,410원, 2009. 10.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각 459,720원, 2009. 12.부터 2010. 2.까지의 임금 각 4,042,470원 합계 15,345,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489,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3. 부터 2010. 2. 2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452,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424,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및 E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들의 체불임금 등 변제여부 확인 보고) 1. 임금 체불 내역, 퇴직금 지급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9039호)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급 합계가 87,913,790원에 달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선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0. 1.부터 인천 남구 승의동 131-1에 있는 인천남구청 C과에 배치되어 D 업무지원요원으로 복무하고, 복무불성실을 이유로 2014. 10. 10. 인천남구청 E과로 근무지 재배치되어 F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근무지인 위 인천남구청 C과에, 같은 해 10. 10.경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근무지인 위 인천남구청 E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죄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등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살피건대,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2014. 10. 6.부터 2014. 10. 10.까지 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0. 11.부터 2014.10. 16.까지 복무를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2014. 10, 11.은 토요일이고, 2014. 10. 12. 은 일요일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일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2014. 10. 17.까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이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실시한 소양교육에 참석하였는데, 위 교육에 따른 교육비는 지방병무청이 참석대상자들에게 일괄 지급하고, 지방병무청이 참석대상 사회복무요원의 조퇴, 결근 등 근태관리를 하여 그 내용을 복무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인천세관장의 조회회보에 첨부된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기본과정(제28기) 대상자 알림), 피고인을 포함한 위 소양교육 대상자 알림은 피고인의 전 근무지인 인천세관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남구청에도 통지되었고[다만, 피고인의 복무기관은 '인천세관'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인천세관장의 조회회보에 첨부된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기본과정(제28기) 대상자 알림'], 피고인의 전 근무지인 인천세관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청 C과로 피고인에 대한 소양교육 참가통지서를 팩스로 보냈다(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인천세관장의 조회회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18. 확정되었고, 2013.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B이 인터넷 블로그에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한다는 광고를 내면 피고인이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자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8. 22:3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소방서 앞 도로에서, Col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아이폰5)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4대의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증 제32, 33, 38, 39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9.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불상의 경로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그램 중 0.05그램을 피해자 E(여, 25세)의 술잔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잔량 약 0.01 그램을 혀로 핥아먹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피의자 소변) 1. 압수조서(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비난할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번지불상지에서, 담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욕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7. 16.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6. 14:00경 서울 C에 있는 D야구장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촬영하러 들어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 14:12경 위 화장실에서, 좌변기를 딛고 올라가 화장실 칸막이 위쪽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엉덩이를 드러내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폰 내 촬영 동영상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들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2014년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각 1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야구장 공중화장실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촬영 장소,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해자들의 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불특정·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4.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 정발산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택시기사 D과 다툼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택시비를 지급하도록 한 다음 택시기사로 하여금 떠나게 하고, 피고인들에게도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택시기사와 시비 도중 택시기사가 옷을 잡아 당겨 늘어났는데,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그냥 가게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내 옷이 늘어났는데 왜 택시기사를 그냥 가게 하였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어 조끼에 부착된 경찰 표식 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을 향하여 "민중의 지팡이 좆같네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력으로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의 범행이 피고인 B의 그것보다 중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청구한 피해액 상당을 송금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정황을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22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8. 9. 22.부터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1. 4. 경부터 종전 거주지인 충남 부여군 D에서 거주하지 않고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친구 F의 집 등을 전전하는 등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미수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1.경 천안시 G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H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용지의 채무자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대출과목 란에 '새희망홀씨', 대출금액 란에 '삼백팔십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임의로 하고, 그곳 대출담당 직원인 K가 출력해 준 '가계대출 차입신청서' 용지의 대출금액 란에 '삼백팔십만원', 신청인 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임의로 하고,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직장명 및 직장주소 란에 '(주)L 충남 아산시 M', 신청인 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임의로 함으로써, 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하고, 각 이를 즉석에서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K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등과 I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K를 통해 피해자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38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I이 피해자 은행과 종전거래가 있어 그 무렵 대출신청사실이 I에게 통보되어 피해자 은행이 대출절차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2.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호수불상의 방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솔로몬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I의 인적사항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통해 통보받은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1,000만원의 직장인 일반자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대출담당자로부터 확인전화가 오자 I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주소지 등을 말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재발급 받은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2.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호수불상의 방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즉석에서 일반자금대출(스피드론)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익근무요원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소장(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사본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각 사기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전입신고 불이행에 의한 병역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감경영역 : 각 징역 1월 ~ 1년 공문서 등 부정행사 기본영역 : 징역 4월 ~10월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피해자별로 300만원씩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6개월 가까이 미결구금의 상태에 있었던 점, 판결전조사의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정한다(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벌금 또는 구류·과료만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