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2018고합57] (피고인들)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무자료 유류를 매입·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공의 유류 매입·매출 자료를 만들 것을 계획하면서 피고인 A에게 '3,000 만원을 줄테니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 달라. 세금 관련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을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는 2015. 4. 30.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308,62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합계 1,880,745,449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았다. 2.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 B는 2015. 4.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주유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F주유소에 116,272,7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17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이 합계 2,935,997,41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 없이 합계 4,816,742,86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수취 ·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주유소의 대표 명의를 자신으로 하게 하고 위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합151] (피고인들)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F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무자료 유류를 매입·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공의 유류 매입·매출 자료를 만들 것을 계획하면서 피고인 A 에게 '3,000 만원을 줄테니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 달라. 세금 관련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을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는 2015. 4. 30.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D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유소로부터 116,272,7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합계 2,386,670,1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받았다. 2.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 B는 2015. 8. 31.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H주유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주유소에 658,236,3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 없이 합계 3,044,906,50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총 9장을 수취 ·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주유소의 대표 명의를 자신으로 하게 하고 위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합258]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4.경부터 2015. 10. 경까지 D주유소와 F주유소를 A의 명의로 주유소와 J주유소를 K의 명의로, H주유소와 L 주유소를 M의 명의로 각 운영하였고, N은 피고인 B에게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각 주유소를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였던 자로, 피고인 B, N은 피고인 B가 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거나 F주유소, H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2018. 4. 11.경부터 2018. 7. 26. 경까지 N, O, M와 의정부교도소에서 접견을 하거나 서신을 주고 받으며, 0이 증언을 하게 되면 피고인 B가 P에게 D주유소와 F주유소를 양도하여 P 내지 Q사장(Q실장)이 주유소와 F주유소의 실제 사장이었다고 증언해달라고 말하고, M가 증언을 하게 되면 D주유소, F주유소, H주유소, L주유소의 실제 사장은 피고인 B가 아닌 P이고, H주유소의 명의를 빌려주기 전에 P와 함께 D주유소와 F주유소를 가서 P가 그 주유소들을 보여준 것이며, 피고인 B는 카드단말기 회사와 관련된 이사 정도로 증언해달라고 말하기로 공모하고, N도 피고인 B와 함께 O과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부탁하기로 하였다. 1. M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B와 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18. 7. 초순경 M에게 전화하여 D주유소, F주유소, H주유소, L주유소의 실제 사장은 피고인 B가 아닌 P이고, H주유소의 명의를 빌려주기 전에 P와 함께 D주유소와 F주유소를 가서 P가 그 주유소들을 보여준 것이며, 피고인 B는 카드단말기 회사와 관련된 이사 정도로 증언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M는 사실 H주유소, L주유소, D주유소, F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B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로부터 주유소 관련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H주유소와 주유소의 명의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음에도, 2018. 7. 27. 10: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57호 피고인 B,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 증인이 H주유소와 L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였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그냥 명의만 운영자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실제 운영자는 누구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모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P가 실제 운영자니까 증인이 H주유소와 L주유소에 대해서 주유 관리를 하면서 P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이렇게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화는 가게 전화로 와서 직접적으로 받지도 못했고요. 기름 같은 건 알아서 들어왔고 돈 같은 건 통장에 넣으라고 그럴 때도 있고 와서 가져갈 때도 있었고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M 피고인 B를 알고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주유소, L주유소 오픈할 때 와서 단말기를 설치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D 주유소와 F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P로 알고 있어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때 H주유소를 P가 보여주면서 일산 쪽에도 주유소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달라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P하고 R이사인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갔어요라고 대답하고, 그때가 언제쯤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때가 2015년 5월 중순이 조금 넘어서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주유소, D주유소에서 P를 본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주유소에서 본게 아니고 같이 갔었다니까요라고 대답하고, 사망한 P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고, D주유소, F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P로 알고 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예.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들은 주체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P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제가 들었지요라고 대답하고, 그 시점이 이 사건 범행일자인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9월 말경까지 F주유소, D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P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대답하여, H주유소, L주유소, D주유소, F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P이고, P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 B는 위 주유소 운영자가 아니라 카드 단말기설치업체와 관련된 인물일 뿐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2.0 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B와 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4. 11. 경, 같은 달 18. 경 같은 해 5. 1.경, 같은 달 11. 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25.경, 같은 달 31. 경, 같은 해 6. 5. 경, 같은 달 12.경, 같은 해 7. 4. 경, 같은 달 19.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면회실에서, O에게 피고인 B가 P에게 D주유소와 F주유소를 양도하여 P 내지 Q 사장(Q 실장)이 D주유소와 F주유소의 실제 사장이었다고 증언해달라고 말하고, N도 그 무렵 피고인 B의 서신을 에게 전달하면서 위와 같이 증언해 달라고 말하였다. 가. 이에, O은 사실 D주유소와 F 주유소에서 근무할 때 피고인 B와 정산을 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P에게 위 각 주유소를 양도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으며, 위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B였고, 피고인 B와 의정부교도소에서 접견 내지 서신을 주고 받으며 피고인 B가 O 에게 어떻게 증언할지 구체적으로 대화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8. 7. 27. 10: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57호 피고인 B, A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 증인은 경찰에서 처음에 조사를 받으면서 "Q사장이 D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정산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Q사장을 알고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지요라는 질문에 아예 모른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 때 당시 피고인 B 사장이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고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Q사장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줘서 잠깐 몇 번 본적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Q사장에게 양도했다는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양도보다는 피고인 B 사장보다는 Q사장이라는 사람이 더 운영 그게 있으니까 그 사람과 같이 상의를 하라고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Q사장이라는 사람이 검정색 아우디 차량을 타고 이틀에 한번씩 정산을 해갔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됐냐"고 묻자, 증인이 "거짓진술을 한 것이고 정산해간 사람은 피고인 B이고 Q사장이라는 사람은 모른다"고 진술했지요.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라는 질문에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일주일에 한번씩은 왔었고요. Q사장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제가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나 그런 건 모르는데 당시 피고인 B 사장한테 Q사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지금은 아예 인적사항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피고인 B 사장이 와서 가져간 것이라고 다시 진술을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은 P가 누구인지 아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피고인 B 사장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 B가 2015. 5. 7.경 D 주유소와 F주유소를 P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당시에는 바로 이야기는 못 들었고 이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가 P에게 주유소를 넘겼다고 해서 D 주유소의 실제 사장이 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은 잘 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피고인 B로부터 D 주유소를 P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언제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나요. 증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들은 것 같나요. 아니면 근무한 기간 이후에 들은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근무하는 중간쯤에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 B를 면회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면회해서 무슨 대화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나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정도 이야기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주유소 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따로 특별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특별하게 이야기한게 없는 부분이 뭔가요. 어 떤게 특별하지 않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주유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얘기를 해달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 B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고 나서 피고인 B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편지 내용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됐는데 밖에서 잘 지내고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말고 제가 이 일 때문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술도 자제하고 평상시대로 잘 지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0이 D주유소와 F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 B가 아닌 Q사장이 정산을 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그가 P에게 위 각 주유소를 양도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P가 위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맞으며, 피고인 B와 의정부교도소 접견 내지 서신을 주고받으며 허위세금계산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나. 또한 Q은 사실 2015. 5.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P에게 위 각 주유소를 양도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음에도, 2018. 9. 18. 16:30경 위 가항 기재 법정에서, 위 법 원 2018고합57, 151호 피고인 B,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 증인이 주유소와 F주유소에서 근무한 2015. 4.경부터 2015. 9.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인 B로부터 주유소들을 P에게 양도하였다고 들은 사실은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일하다가 5월초나 중순쯤에 이야기를 잠깐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피고인 B가 주유소를 양도한 이후에도 주유소 운영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알린 것은 증인이 처음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할 때 주유소의 사장이 피고인 B라고 들었기 때문이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 앞서 피고인 B에게 2015. 5. 중순쯤 이 주유소를 P한테 양도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당시에 언뜻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수사기관에서 물었을 때 증인의 대답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들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 때 당시에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 이야기 들어 보고 이름도 들어보고 하니까 기억이 나서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 O은 2015. 5.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P에게 D, F 주유소를 양도했다는 말을 들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과 공모하여 M와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각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2018고합1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말서 1. 각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8고합2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O,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1. O, M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수감조회 사본,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항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D주유소, F주유소에 관한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점, 위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D주유소, F주유소에 관한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위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주유소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D주유소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1일 환산금액 2,500,000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일 환산금액 1,5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한 주유 업무만을 하였을 뿐 판시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에게 D주유소 및 F주유소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위 각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각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주유소를 1년만 운영할 것이고, 자금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것이다.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금 일부분을 납부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떠안고 손들면 된다."는 등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명의를 빌려준 점, 피고인은 B로부터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000 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외에 근로 대가로 월 200만 원도 받기로 하여 B의 주유소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준 점, 피고인은 D주유소와 F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모임을 잘 알면서 2015. 11. 5.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를 자신이라고 진술하기도 했고, 2017. 12.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P라고 진술함으로써, B가 실제 운영자임을 감추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B의 각 허위세금계산서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1,572,329,873원 3,930,824,683 ※ 벌금형의 양정 1,572,329,873원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등 합계액 7,861,649,367원(= 4,816,742,863원 + 3,044,906,504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3,930,824,683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등 합계액 7,861,649,367원(= 4,816,742,863원 + 3,044,906,504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나. 피고인 A: 징역 6월122년 6월 및 786,164,936원 1,965,412,341원 786,164,936원www위 7,861,649,367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x 1/2(방조감경) 1,965,412,341원위 7,861,649,367원부가가치세율 10% × 5 x 1/2(방조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1)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제2경합범죄 : 0에 대한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감경인자]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나. 피고인 A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위증까지 교사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할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7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 B는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방조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57, 151)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 없이, 판시 [2018고합5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816,742,86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수취·교부하고, 판시 [2018고합15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044,906,50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총 9장을 수취·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에게 D주유소 및 F주유소에 관한 주유소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위 각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인 점, 주유소 운영 경험이 있던 O이 위각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를 비롯하여 주유 재고 관리, 손님 접대, 세금 신고 등의 업무를 B와 함께 주도적으로 하였고, O은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각 주유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외에 근로 대가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주유소의 명의를 빌려준 행위 및 주유원으로서의 업무 행위를 넘어서 B의 가공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업무에 있어 분담한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에 대하여 유·무형적 방조 행위를 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