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4.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3층에 있는 B 학원에서 "G", "H"이라는 강좌명으로 생물학 강의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저작물인 "J", "K" 교재에 수록된 도표, 그림, 본문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화면에 영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B 인터넷 사이트(L)를 통하여 공중송신하고, 위 각 교재에 수록된 도표, 그림, 본문을 무단으로 복제한 강의노트를 제작하여 수강생에게 배포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인터넷교육사업, 학원운영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문 분야에서의 보편적 학술이론 등을 서술하고자 하는 교과서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복제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령 그것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는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능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기능적 저작물이 종전의 저작물 등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I의 저작물은 의·치학교육 입문검사 등의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생물학 이론 등 학술적 내용이고, 그 본문과 더불어서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고 오해를 방지하는 등 실용적·기능적인 목적에 따라 도식화한 그림이나 도표와 같은 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학술적 내용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학술적 내용을 도형 등으로 나타낸 표현은 선행문헌에서 동일·유사한 학술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도형으로 표현된 바 있거나, 생물학 분야 내지 수험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수험생들의 이해편의성이라는 제약 등에 비추어 누구라도 쉽게 그 도형으로 도해화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경우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도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그 학술적 내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형 등으로 나타낸 표현에 피해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각 저작물을 도해화하면서 그 저작물이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주제의 내용 중에서 축약·선별하여 당해 도형에 표시한 것을 표현으로 본다 하여도, 기본적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함과 아울러 시험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하여 수록해야 하는 제약 하에 있는 수험서에 실린 도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피해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이라 하여 저작권을 용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들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성 있는 표현형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