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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13:3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공병을 판매하려고 왔는데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 "재발행이 찍혀있지 않는 영수증을 달라."라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살거면 그냥 가시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영수증을 달라", "셔터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공병을 판매하고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수기로 영수증을 작성해주어 품명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방해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 2. G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공병을 판매하고 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수기로 간이 영수증을 작성해 주자, 포스 단말기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같은 날 13:33경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같은 날 13:37경 경찰관이 G에 출동한 사실(증거기록 제15쪽), 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경찰관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트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줘야 갈 것 아니야'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를 주면서 영수증을 발행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영수증을 발행해주자 피고인은 '재발행 영수증'이 나온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 경찰이 막걸리를 다른 곳에서 사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건 'B 마음이야'라고 하고 같은 날 14:00경 '셔터 내려'라고 하는 장면,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생천'을 주면서 '재발행 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아니지', '그럼 업무방해 처리해'라는 등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계속 귀가를 권유하는데도 같은 날 14:20경까지 가게에서 퇴거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가게에 있는 동안 손님 두 명이 들어 왔다가 그냥 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에서 약 40분간 머무르며 소리를 지르고 영수증 발행을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마트 운영행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양식의 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공무집행방해죄(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험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중탱크의 해외 판매를 모색하여 2010. 호주에서 약 6억원을 수주받았으나 주식회사 D가 2011. 1.경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으며, 2011. 4.경 현장 전문직원 4명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개월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손실이 누적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거나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7. 경기 광주시 E 소재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인 G에게 "담양, 은산, 송악, 천안에 자가용 주유취급소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 164,032,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5.부터 2012. 4. 15.까지 사이에 담양, 온산, 송악, 천안 자가용 주유취급소 공사를 하도록 하고 송악 및 천안 자가용 주유취급소 공사대금 89,83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광주시 E 소재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인 G에게 "F 명의로 D와 에프알피(FRP) 탱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탱크를 납품받을 수 있게 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기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89,834,000원을 지급하여 주고, 위 탱크 납품대금 88,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D와 에프알피(FRP) 탱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하여금 88,000,000원 상당의 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 서울 송파구 H빌딩 303호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직원 J에게 "저유 탱크를 설치해주면 원청에서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2012. 7. 15. 무렵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5. 경기 수원시 영통구 K에 저유 탱크 6개 시가 58,080,000원 상당을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현황 등 1. 각 은행거래내역서 1. 파산위임계약서 1. 각 세금계약서 1. 공사계약서 1. 공사계약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원청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대금 지급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이 파산결정으로 인한 이득을 보기 위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를 야기한 셈이다), 결국 피해자들도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매우 많고, 거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어서 법정구속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 관악구 B, 416호(C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 25.까지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위 건물 관리인 D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입영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8. 초순경 양주시 C아파트 호수불상에서 주사기로 주름제거용 필러액을 D의 얼굴 주름부위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개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7만원을 받았고, 추가로 2012. 8. 중순경, 2012. 12. 5.경 및 2013. 6. 22.경 등 3차례에 걸쳐 D에게 필러액 주입을 통한 주름제거 및 매선침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4만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G의 배부위에 주사기를 찌르는 방법으로 지방분해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고, 추가로 2012. 9. 20.경 G에게 필러액 주입을 통한 주름제거 시술을 하고 50만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약 40회에 걸쳐 약 10명의 시술 희망자들에게 필러액 주입, 매선침, 보톡스 시술 등을 하고 한 달 평균 약 100만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보건범죄 제5조 법정형 : 2년 - 무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불법시술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유기징역을 선택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벌 금형을 병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 1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사실은 복권을 훔칠 생각임에도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복권 여러 장의 발행을 의뢰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취소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돌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와 같이 발행받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2장을 미리 가져간 생활정보지 사이에 끼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99,000원권 스포츠토토 복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 16:1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종업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99,000원권 스포츠토토 복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9:07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가 운영하는 이마트 창원점에 이르러 판매용 상품을 먹거나 훔칠 생각임에도 마치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J가 관리하는 1층 식료품 매장에 침입한 다음, 클럽샌드위치, 코코넛새우, 혼합롤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들고 가 결제하지 않고 먹어버리고, 글라스 양초를 계산대 부근 바닥으로 굴려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900원 상당의 위 4개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10:50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만 원권 스포츠토토 복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I,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거래보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31. 21:40경 김제시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성명불상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성명불상 여자가 피해자 F의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그것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마치 표창을 던지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서 맞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21:54경 위 포장마차에서 위 F의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신고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시 위 F을 때리려고 하여, 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민중의 지팡이냐?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22:20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로호송되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약 3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위 H에게는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 31. 21:54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H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2: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68-1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촬영소사거리 방면에서 답십리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과 피의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관골상악골 골절, 양측 안와하벽의 불완전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그곳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인터넷 사교모임인 D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1. 2008.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 11: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보육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기계를 판매하고 곧 대금 1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지금 직원들 월급 줄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G에서 돈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은 G과 기계판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H 직원들의 월급, 임대료 등의 지급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주)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09.3.26. 15:00경 부산시 남구 빌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세관일로 부 산에 왔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은 직원들의 월급, 임대료 등이 지급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송금내역 입금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집행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현재는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변제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형 전과가 각 1회씩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15

범죄사실 [2014고단47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14. 8. 25.경 시흥시 D 앞 노상에 피해자 이 주차해 둔 F K5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센터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000원을 들고 나가고, 나. 2014. 8. 27. 23:27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21에 있는 수원자동차매매단지 앞길에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마티즈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12만 원, 시가불상의 루이비통 남성지갑 1개, 허리띠 1개, 현대신용카드 1매, 신한신용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2매, 기업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갈색 손가방을 들고 나갔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I와 합동하여, 2014.8.20. 17:05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PC방'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I는 피해자가 두고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운전면허증 1매, 교통카드 1매,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3,000원가량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들고 나갔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8. 20. 17: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지하철 중앙역 앞길에서, A으로부터 A이 제2항과 같이 I와 함께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교통카드 1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5434사건의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481] 1. 피고인 B 과 M의 공동범행 M는 2014. 2. 2. 23:50경 수원시 팔달구 N연립 옥상에서 며칠 동안 숙소를 제공하여 준 피해자 O(여, 22세)이 오히려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신발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위 O과 사귀는 사이로 위 M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았던 피고인 B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2, 3회 가량 발로 차고,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O과 함께 2014. 1. 15. 17:20경 수원시 권선구 P 다동 210호에 있는 위 O의 주소지에 이르러, O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PDP TV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434 사건의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489] 피고인 B은 2014. 2, 12, 11:13 경 수원시 권선구 P 다동 210호에 있는 피해자 Q 의 아파트에 이르러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이어서 M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434사건의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839] 피고인 B은 2014. 2. 9. 14:00경 인천 남구 R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오피스텔 1031호 안에서, 피해자 S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작 부족한 술을 사러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7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5434 사건의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4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5434사건의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4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434 사건의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8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반성과 나이, 처벌전력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4470]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5.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문신을 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씨발, 신고한 놈 데려와, 병신새끼야, 가만있는데 왜 지랄이야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5. 02:45경 수원시 팔달구 I 에 있는 G지구대 앞에 정차한 J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1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순찰차 뒷창문, 선바이저를 걷어차 시가 6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45238] 피고인은 2014. 9. 28. 03:30경 수원 팔달구 K 에 있는 피해자 L(여, 53세) 운영의 'M 주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N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위 N가 바쁘다며 피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L 운영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P, L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형법 제51조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소재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D는 양곡도정,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김해, 당진, 서산 등 경기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구입한 지방쌀을 혼합한 다음 마치 위 쌀들의 원산지가 경기 지역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1. 10. 18. 경위 D에서, 김해 및 당진, 서산 등에서 구입한 2009년산 쌀들을 혼합한 다음 이를 앞면에 "경기수라*"로 표시된 20kg들이 포장재에 담아 총 110포대를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경기도 지방에서 생산된 쌀이 아님에도 "경기수라*"로 표시된 포장재에 위와 같이 혼합된 쌀을 담아 20kg 들이 총 10,356 포대를 E에게 판매(판매가격 합계 318,085,000원)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년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8. 경위 D에서, 위와 같이 에게 "경기수리*" 20kg들이 110포대를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2009년도에 수확된 쌀임에도 생산년도를 2010년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산년도를 2010년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20kg들이 4,768 포대를 E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판매대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2009년산 국산쌀 구입내역 파악) 1. 수사보고(H영농조합법인과의 거래명세표 요약)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물량특정) 1. 수사보고(D 경기수라미 쌀 판매내역 보고) - 매일 원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양곡 생산연도 거짓표시의 점 : 양곡 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곡의 생산연도와 원산지는 소비자들의 주된 관심사로서 구매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1. 01:4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운영의 'E' 노래주점의 7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이 방내에 설치된 소변기에 대변을 보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술집하는 년이 와서 지랄이 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0여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제1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와 처벌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9. 01:30경 C 운영의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두부김치(13,000원), 소주 2병 (6,0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합계 19,000원 상당의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29. 01: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도 그 대금 19,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몇 차례 밖에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사이 도망가지 않은 점, E주점 주인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가지고 왔던 현금이 없어졌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음식대금을 지불한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 관련하여 2013. 5. 15.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1년 넘게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43591]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소재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61세) 운영의 'G식당'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불상의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외상 채무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이 안에 있는 식당 건물 내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들 어간 후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밀어붙여 충격하였고, 이어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 가량)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등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손등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2014고단4712] 피고인은 2014, 8, 20. 14:15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장안구 독정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조암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 호불상의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미신고 이륜차량 발견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3:4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최초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23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2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2: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내부 계단을 통해 건물 2층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베란다 빨래 건 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5개, 양말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3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피해 경미,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2.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C에서 동·식물시설로 허가를받은 피고인 소유의 철골구조 건축물 4동을 작업장과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점, 2006년경에 동종의 범죄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6. 17:15경 동두천시 C,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뉴 다빈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카드 5장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게임물로 화면 배경 변화 및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 기능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배경 애니메니션이 당첨 전 '예시' 기능으로 출현하도록 하고, 게 임화면에 '보석 - 비행기 -지구본' 이미지가 나오면 2만점, '보석 - 지구본 이미지가 나오면 5천점이 당첨되도록 하여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물감정결과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게임장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 12: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내에서 평소 피해자의 식당을 자주 이용하면서 돈과 땅이 많다거나 주식투자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가지게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금감원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얻은 주식정보가 있다. 국정원에서 나온 1급 기밀정보라 믿을 만하다. 거기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저기 돈이 묶여 있어서 투자를 할 수 없다. C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좀 빌려 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 원금은 당연히 돌려주고 내가 답례를 하겠다. C사장님이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까 나를 이번에 도와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5,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차용금 및 이익금, 차용증, 약속어음,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하여 최근 선고된 1심 판결문 첨부),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