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6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유통되는 시계를 한국으로 밀반입해 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 시계 구매대금을 받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가 시계 밀수입 자금 이체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빼앗겼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여해 준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의로 체크카드를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친구 C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초대를 받아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갔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C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된 C의 진술 내용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청도로 오면 고수익 단기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친구와 함께 중국 청도로 갔다가 일자리를 소개하여 주겠다고 속인 사람들에게 체크카드를 빼앗긴 적이 있다. '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내용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넘어간 경위나 과정에 대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B'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B'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6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18,35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의 해외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결과에 돈을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결과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으며 도박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67

범죄사실 2019고단3167 피고인은 2019. 4. 23.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말레이시아 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말레이시아 화폐를 등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말레이시아 화폐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말레이시아 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20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460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4.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대만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대만화폐를 등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만화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만화폐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D 계좌로 36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8,382,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점 피고인은 2017. 11. 3. 16:34경 부산 연제구 G 빌라 H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J 명의 K은행 계좌로 142,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5회에 걸쳐 합계 153,271,3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5356 피고인은 2019. 7. 1.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필리핀 화폐 34,050페소 및 미화 100달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82만원을 송금해주면 위 외국 화폐를 등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 화폐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화폐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8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95, 첨부자료 포함) 2019고단5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이후 사기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 도박의 규모·횟수·기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3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의 PC에 B 4.5의 소스코드를 복사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능력은 없다. 이는 파일을 복사해 준 C도 마찬가지인데, C는 당시 피고인이 소스코드를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B의 최신 버전을 요청했으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파일이 소스코드인지 실행파일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 역시 자신의 PC에 복사된 파일이 소스코드인지 아니면 단순히 B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인지 알지 못했을 수 있다. D은 피고인이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할 후임 직원을 영입하면서 그 분석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B 4.5의 소스코드를 필요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C가 복사해 주는 파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이를 취득했을 개연성이 있다. 나. B 4.5 소스코드가 보관된 SD 카드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부장이 시정된 서랍에 보관하며 이를 반출하려면 반출신청서를 작성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피고인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간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반출한 사례가 없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도 반출절차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역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그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절차를 거쳐 반출하고자 했더라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인데 단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어떤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다. E은 그 무렵 피고인이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F로 이직을 권유하며 B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B 4.5의 바탕이 되는 B 4.0의 저작권은 피고인에게도 1/2의 지분이 있다.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능력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발언할 당시 반드시 B 4.5의 소스코드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로 이직한 후 위 업체가 개발한 G 프로그램이 B 4.5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도 없다. 라. E은 또한 그 무렵 주식회사 F의 대표자 H로부터 "피고인이 소스코드를 건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전문진술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사유도 없다. E은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B 소스코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해 H에게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지만, 그 진술만으로 소스코드 복사 당시 어떤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이 복사한 소스코드가 실제로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F의 서버와 PC에 복사된 것은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이 위 업체로 이직한 후였다. 피고인이 재직 중 언제든지 B 4.5의 소스코드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확실하지 않은 장래에 경쟁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때 이를 취득함으로써 어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어떤 손해를 입히겠다는 목적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바. 피고인이 이직한 주식회사 F에서 이후 B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나, 주식회사 F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지적기록물 전산화작업 용역을 수주하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외에 B 실행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사용할 권한도 부여받았다. 만일 주식회사 F가 B 4.5의 소스코드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면 용역수행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나, 위 회사가 B 4.5의 소스코드를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은 공소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산 반출절차를 위반하여 B 4.5의 소스코드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그램 유지·관리 담당자의 퇴사에 따른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를 취득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 취득만으로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B 4.5 소스코드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 직후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F에 취직해 그곳에서 B 4.5 소스코드가 복사된 자신의 컴퓨터를 계속 사용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소스코드는 주식회사 F의 서버 등에 복사되었다. 주식회사 F는 이후 피해자 회사가 수행하던 공공기관의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15건이나 수주해 수행하면서 B 4.5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위 소스코드까지 보유한다면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F의 서버 등에 복사된 B 4.5의 소스코드가 실제로 위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PC에 B 4.5의 소스코드가 남아있음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전산담당자로 하여금 PC 성능 향상 및 이를 위한 파일 백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스코드가 서버 등에 옮겨졌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당시 B 4.5 소스코드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퇴사 시에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퇴사한 후에는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이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경쟁업체에 유출하더라도 이를 업무상배임죄의 실행행위로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4:4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 카메라(갤럭시S8, 검정색)를 이용하여 알몸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의 나체 및 음부, 항문 등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증거자료 사진(피의자의 휴대전화) 1. 19고단527호 고양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조사받고 기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C은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며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D은 사이트 운영자금을 투자한 다음 직원들을 면담하거나 수익금을 보고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 F, G은 필리핀 마닐라 H, 중국 청두시 청양구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며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C은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D은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7. 20.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4. 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H, 중국 청두시 청양구 등에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I', 'J'(K, L 등)이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 같은 하나은행 계좌(O) 등으로 약 45,988,414,665원 상당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사이버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소위 '스포츠토토'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홀'과 '짝' 중 하나의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누적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소위 '사다리게임' 등의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운영계좌분석1),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기록 분석, 첨부), 수사보고(운영계좌분석 2)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사이트의 입금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해외에 위치한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며 월 200~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하부 관리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1층에서 방 6개, 대기실 2개, 샤워시설 1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으로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울 때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을 대신해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F, 여, 25세)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불상의 남성 손님들이 위 업소로 찾아오게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성매매 여성 인원,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8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F(F)을 2018. 12. 26.경부터 2019. 2. 18.경까지, H를 2019. 2. 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I를 2018. 12. 30.경부터 2019. 2. 18.경까지, J을 2018. 12. 16.경부터 2019. 2. 18.경까지 각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K을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2. 18.경까지, L를 2018. 11. 2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각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458,000원=21,000,000원(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공제한 하루 수익 28만 원 × 75일)(증거기록 411쪽)-542,000원(몰수되는 증 제3 내지 6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인 불법체류업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도 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D(D, 여, 38세) 등 3명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25만 원이 압수되었고 이를 몰수하므로, 추징금액에서 이를 공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수익도 작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3:48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엘리시온 첫콘 T16구역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위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결과 적중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D 등에 회원 가입하고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99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언더/오버/스페셜 등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1,850,273,50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 10개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원본 CD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도박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폐기물 처리를 전문 업체에게 의뢰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어야 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처리금액을 지불하는 등 폐기물 처리를 정상적으로 의뢰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폐기물 처리금액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사업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생산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E에게 "회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40톤을 1,200만 원만 주면 책임지고 완전히 처리해줄 수 있다. 우선 600만 원을 입금해주고, 완전 처리 후에 잔금 60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26.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8. 8. 초순경 다시 위 E에게 "나머지 600만 원도 입금을 해야 폐기물을 치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폐기물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E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 3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장 천공으로 인해 대장 절제 및 인공항문 조성술을 시행 받고, 추가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정문 앞 E아파트 상가 앞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 도로연수교육을 받던 피해자 F(여, 21세)이 정차 중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고 있자, "손에 힘을 풀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에 깍지를 끼고 손을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2. 10:00경부터 12:00경까지, 같은 달 23. 10:00경부터 12:00경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 베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자동차 도로연수교육을 하였다. 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 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베르나 승용차의 좌, 우 측면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는 표시를 한 채 운행함으로써, 전문학원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2항(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로운전연수를 받던 21세의 여자로서 피고인이 이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도 없다. 피고인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여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접촉할 때는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고 접촉한 신체부위가 손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현재 입장으로서, 폭행의 정도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에 강제로 깍지를 끼고 손을 더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여기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50세의 남자로서 이혼 후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피해자는 21세에 불과한 미혼 여자이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기 이틀 전인 2015. 10. 21. 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5일간 도로운전연수를 받기로 하고 다음날 오전 도로운전연수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처음 대면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23. 09:00경부터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운전연수를 받다가 피해 당시에는 휴식을 위해 잠시 정차 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바닥 쪽으로 손깍지를 끼워 매우 불쾌했지만 너무 당황하고 무서운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연수 첫날에도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라는 핑계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못마땅했는데, 피고인이 '인상이 좋다. 손이 따뜻하다'는 등 치근거리는 말을 자꾸하고 위 일까지 당하게 되자, 다음날 바로 도로운전연수를 중단하였다는 것이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중앙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잔액이 없어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C 직원인 피해자 D(남, 37세)이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금을 지급하라며 주먹을 들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근처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신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35-1

범죄사실 A는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1. 11. 8.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0. 12. 1.경 채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A)가 채권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정서(증서2011년 제1671호)를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G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률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관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가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 직원으로서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소인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채권 및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1. 11.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채권자 D, 채무자 C 주식회사, 제3채무자 전라북도 대표자 I, 청구금액 30,132,360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1타채11953)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청구금액 및 공정증서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신청사건 법원을 기망하여 2011. 11. 22.경 인용결정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북도로부터 2011. 12. 15. D의 농협계좌로 피해자가 C에 지급해야할 J초등학교 공사대금 22,542,6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현금화방법 중 하나로서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바, 위 각 명령으로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즉시항고 등을 통해 그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나, 집행 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 실체법적인 사유는 즉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도 없고(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 결정 등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집행채권에 대한 실체법적인 사유를 이유로 자신의 채무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집행채권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집행채권이 허위라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라북도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