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309호에서 부동산매매업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6. 경부터 2005. 11.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F으로부터 약 1억 2,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G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경기 양평군 H 토지 2,500평(이하 '양평군 소재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양평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차용금 1억 2,7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모두 갚았으나, 피고인과 I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양평군 소재 부동산은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 I는 양평군 소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09. 8. 27.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I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결과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인을 배임죄로 기소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0. 12. 7.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4, 21, 항소 기각, 2011. 7.28.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이자를 받아서 생활비로 쓰도록 해라. E 소유인 경기 가평군 J 임야 2,688 (이하 '가평군 소재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경북 K 소재 부동산(이하 '울진군 소재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자 월 2%, 변제기 2012. 3. 23.로 정하여 2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정한 후, 2011. 2. 17.경부터 2011. 4. 15.경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던 때인 2011. 3. 23.경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진군 소재 부동산은 소유자의 비협조로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우니 이미 네 명의로 되어 있는 양평군 소재 부동산을 울진군 소재 부동산 대신 담보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결국 양평군 소재 부동산과 가평군 소재 부동산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양평군 소재 부동산을 주식회사 횡성측량설계공사(이하 '횡성측량공사'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동의해주면 횡령측량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양평군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여 피고인이 횡령측량공사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6.경 횡성측량공사에게 양평군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토록 한 다음, 횡성측량공사로부터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이를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강남구 M빌딩 2층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각서, 금액 : 일금 일천만원정(₩10,000원), 1. 위 금원은 경기도 양평군 H 소송 관련 쌍방 합의로 취하에 따른 매매 종결 잔여금으로 소유자가 대리인으로 지정한 N에게 I가 지급하기로 한다. 2.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에는 1가 N에게 2008년 7월 31일 영동현장 근로자 노임으로 차용한 일금 2,000만 원과 P에게 차용한 약속어음 일금 2,000만 원(약속어음 P 보관)을 포함하여 금일부로 쌍방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위 금원의 변제방식으로 양평군 H, I와 G, F, N, A 간의 민·형사 소송 관련 I가 법원 공탁한 일천만 원의 금원 해제 환급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2011. 11. 16. 위 합의 확인인(매도인) 1. F, 2. G, (매수인) I"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매도인 F의 이름 옆에 볼펜으로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성남시 소재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확인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사무장 R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진술 태도가 진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일관성 · 구체성이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매우 높다)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수사기록 12쪽, 가평군 소재 부동산과 울진군 소재 부동산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울진군 소재 부동산 위에 삭선이 되어 있으므로, 당초 두 부동산을 모두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1. 이행확인서('양평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N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변제로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와 '양평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소유권 및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요구하면 조속한 시일 안에 말소해주기로 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양 평균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R의 각 법정진술(F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4. 9. 법무사사무실에 갔다가 이 사건 확인각서를 처음 보고 위조 사실을 안 후, 즉시 피고인과 근저당권자 N, 가처분권자 I를 불러 매매대금 지급 및 양도세 부담을 약속받고 위 각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이를 추인했다'는 것이고, I는 '당초에는 누가 위 각서를 작성한 것인지 모른 채 날인했는데, 2012.3.~4.경 F이 법무사사무실에 와서 위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F, N, I가 모여 합의했다'는 것이며,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R은 '위 각서를 작성할 때 F이 동의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나중에 F이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당초 F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확인각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당시 참석한 N의 진술 취지도 이에 부합한다, 수사기록 51, 83쪽). 1. 각 확인각서(수사기록 15,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0월 ~ 3년 6월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 영역 (10월~2년 6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변조 등 중 기본영역(6월~2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 외에도 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편취방법이 좋지 않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2002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