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90 피고인은 2019. 8. 4. 19:40경 파주시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백화점 앞 도로를 G 주유소 방면에서 마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10. 위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셀프주유소' 앞 1차로를 G 주유소 방면에서 마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542,2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10. 위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N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K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원본 파일 1. 수사보고(CCTV분석) 2020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2020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위 2019고단3090 사건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걸어가는 피고인이 때마침 뒷걸음을 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쪽 손목으로 툭 친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슬쩍 응시하고 나서 보행 도중 의도적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뻗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통상의 보행 과정에서 단지 팔을 흔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오른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피고인의 고의성을 느낄 정도의 세기로 피고인이 손등 부위로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행 도중 피해자를 우연히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미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을 지나가는 짧은 시간 동안 오른쪽 손등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지나쳐 당초 진행 방향으로 5~10초 정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당혹감에 빠져 있던 피해자를 잠시 응시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추단케 하는 범행 후의 정황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는 있으나 이는 2018. 12. 18. 법률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기 전의 것으로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는 해당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고도 만취 상태이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20고단279 범행의 경우 앞선 2020고단74 범행의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각 교통사고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 중 위험운전치상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있지 아니하다.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종래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