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이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7. 17.까지 선거권이 상실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1. 기사링크 및 공유를 통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7. 17.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31.경 B시에서 자신의 'C(사용자계정주소 D)'에 "E B시장 출마 선언 : F 통합검색, [종합]G도의회 E H정당 대표의원 B시장 출마 선언" 기사(주된 내용은 E의 B시장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 내용, 도시재생사업 공약 발표 및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기사)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1,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C에 H정당 소속 B시장 후보로 출마한 E의 홍보성 기사를 링크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자신의 'I(프로필계정주소 J)'에 E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의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이하 위 각 게시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게시행위'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E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6. 7.경 B시에서 "[E B시장 후보 사전투표 안내] 일시 8일(금) 오전 9:00, 장소 K 주민센터,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L, M, N 등 B지역 기자 19명에게 발송하여(이하 '이 사건 문자발송 행위'라 한다) E 후보자의 사전투표 일시, 장소를 알리며 취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E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후보자 E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답서 중 일부 기재 1. 각 SNS 게시내용, 각 SNS에 링크기사, I 게시내역, 2018. 1. 30. A과의 통화내역(녹취), B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설명회 개최 계획,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4고합35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 및 문자발송 행위는 개인적인 의견표시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능동성과 계획성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I'과 같은 누리소통망(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타인의 I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좋아요' 버튼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I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E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된 경우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 30. 자신을, 'B시장 후보에 출마하려는 E 도의원 쪽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B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출마기자회견을 야외에서 하는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였고(증거기록 76쪽 이하), E 후보 선거캠프에 있던 O(피고인은 O가 E 후보 캠프에서 정책 관련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4쪽)의 요청으로 위 후보 측 보도자료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정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쪽, 144쪽 이하). 또한 2018년 5월경의 어느 날 B지역 기자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달라는 O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O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의 메일 계정으로 접속하여 기자들의 연락처와 B시의 보도자료를 확인하게 하였다(증거기록 20쪽, 145~146쪽). 2018. 6. 1. B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B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피고인이, E 후보 및 O와 함께 설명회 출입증을 교부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2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후보의 선거캠프와 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움을 주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 4 내지 10의 각 게시글은 피고인이 E 후보에 관한 언론 기사를 링크하여 공유한 경우에 해당하나, 위 각 기사 내용은 모두 E 후보의 출마 소식, 공약, E 후보에 관한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 G도지사 후보와의 정책 협력 약속에 관한 행보 등에 관한 것으로서, E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3 게시글은 제3자가 E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쓴 글을 공유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행위 이전에도 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계정에 2017. 11. 6. E(당시 도의원이었다)이 P에 방문하여 찍은 사진을 공유하거나(증거기록 66쪽), 2017. 11. 10. E이 B을 대표하는 시인인 Q를 기념하는 B시 소재 Q문학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H정당 출신 국회의원으로 직전까지 H정당 원내대표였던 R와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증거기록 67쪽), 2017. 11. 28.S라는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E이 '위 법 통과가 안전한 세상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쓴 글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7.경에는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지역 기자들에게 E 후보의 사전투표에 관한 취재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선거일(2018. 6. 13.)에 임박한 2018. 6. 11. E 후보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공유·게시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나아가 피고인은, E 후보가 B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 6월말경의 어느 날 'T'라는 단체문자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시장 취임식에 관한 안내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15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후보의 B시장 입후보 이전과 입후보 이후 및 당선 이후 계속하여 E 후보에 관한 홍보성 글을 공유·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입후보 이후에 있은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와 문자발송 행위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기준으로, E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 행위와 문자메시지 발송의 동기에 관하여 주로 'E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4쪽 이하, 152쪽 이하). 하지만 위와 같은 동기 및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이, E 후보의 시장으로서의 역량이나 선거기간 중 행보 등에 관한 것으로서, 정치적 사안이나 정책 등에 관한 견해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선거국면에서의 특정 후보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자신이 공유한 기사의 취지나 편집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기사 등의 공유·게시행위가 일회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E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성과 계획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E 후보의 선거캠프와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도움을 주었던 점과 같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분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400만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밑불[벌금 100만원 ~60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단순히 링크하여 공유한 것으로서 위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대한 친구 또는 팔로워의 수,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조회수 및 문자메시지 수신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4년에도 B시장 선거에서 U정당 예비후보자를 가리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특정인이 B시장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시 2018년 B시장선거에서 동종범행으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피고인이 언론인인바,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교묘하게 우회하여 위배한 지능적이고 치밀한 범행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