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3:1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손님들이 밀집한 틈을 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E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E은 이 법정 및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밀착시켰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딱딱하다고 느낄 정도로 강하게 밀착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이나 그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과 대화를 하거나 E이 마시던 술잔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E의 뒤쪽에 있다가 E과 함께 뒤돌아서고 그와 동시에 E이 팔꿈치 부분으로 피고인을 약간 밀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그 시간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외투 안에 메고 있던 크로스백의 크기 및 위치나 피고인이 서 있는 자세 그리고 함께 뒤돌아선 이후 E이 피고인에게 직접 별다른 말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가 느껴질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이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이 닿은 것을 피고인의 성기와 접촉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자신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E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진술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F과 그 일행인 G은 피고인 일행과의 시비가 발생하기 적어도 십 수분 전부터 E 및 그 일행과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스킨십까지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날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게 되어 피고인이 오기 전까지 같이 놀고 있었다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F은 피고인이 E의 허리를 감싸는 손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뒤쪽에 있다가 E과 함께 뒤돌아서고 그와 동시에 E이 팔꿈치 부분으로 피고인을 약간 밀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당시 F은 피고인이나 E이 서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F의 일행인 G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경찰을 부르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F 측의 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증언해 주겠다고 말한 E을 위하여 F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추행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6:20경 식료품 배달을 위해 B 니로 차량을 운행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에 들어가려던 중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D(56세)이 방문증 작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잡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출발하여 약 30m를 운행하다가 급정거하여 피해자를 지면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급히 물건을 배달해야 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2:1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2. 5. 00:27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가량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등 참작판사 이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3: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남,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인천 서구 B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2,5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6,2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897,973원만 납부하였음에도 2015년 10월경 부천시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출금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대출서류 및 인감증명서 1. 매입 전 입금 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행정관청에 대포차량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 이후 1년 정도 성실히 원리금을 납부하였던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아파트~D아파트 앞 사거리를 E 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직진 신호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평산동 방면에서 F 대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72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0,257,5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하다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0:04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센트럴파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2회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2019고단18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3. 9. 광주지 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서동 주민센터 쪽에서 E교회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이었으며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는 등 다른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F(2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60,0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19:50경 여수시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1항 기재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H'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77 피고인은 2019. 9. 13. 10:59경 여수시 I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2019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사고의 발생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2012년 이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2세)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B, C과 2018. 8. 26.07: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이성을 만나러 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B, C과 같은 날 07:10경 청주시 H, 2층 I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D 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고, C은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씩 때린 후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싸고 그곳 1층 복도로 끌고 나오고, 피해자 D이 무릎을 꿇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찬 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들을 그곳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이 도망가지 못하게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유리한 정상과 피해 가볍지 않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G에 있는 'H' 주점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수프라자 방면에서 사당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2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시 동작구 J에 있는 'K' 옆에 위치한 주차타워 앞 도로부터 위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측정기록지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이종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39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앞에 이르기까지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경부터 01:0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적발 및 음주측정거부 경위에 대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1:3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치원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흔들어 창문 걸쇠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위 유치원 사무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경비업체 열선감지기에 감지되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이미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절도는 미 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8. 03:04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도로를 아산 시내 방면에서 배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 F 로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3:04경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아산 등기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이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8:30경 화성시 B 앞 난전한마당 행사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볼링장 임대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피해자 C(58세)를 발견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친 후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진단서, 소견서 및 입·퇴원 확인서 제출,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래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자백,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9.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C' 카운터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00:10경 제1항 기재 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주취 손님이 주먹으로 유리를 깼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순경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제1항 피해자와 분리하고 노래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깨진 거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 및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1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7. 01: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옆집 주민인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든 채 같은 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벽거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식칼로 손괴한 피해자 E 소유 벽거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이 법원 항소심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개월1)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 1)1심 징역2년2개월 선고,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口*,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 22:2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이라 한다). 2. 모욕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4시간 34분 뒤인 2018. 12. 17. 02:54경 위 C모텔 앞노상에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E(이하 'E'라고 한다)를 필로폰에 취하여 잘못 알아보고 "F 형 아닌교? 내 모르는교?" 라고 하며 고성을 지르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저는 F 형이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입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모텔관리인 등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똥꼬 빨아! 경찰관 씹새끼야! 내 모르나? 씨발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두 팔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2) 항문(肛門). 1. 수사보고(순번1, 19, 20), 고소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형법 제311조(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필로폰 투약 외에 마약 실형전과만 7회에 이르고 동종누범일 정도로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행패를 부려 모텔업주의 업무가 상당히 방해 받았으므로 그 피해가 상당하고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97 휴먼시아8단지 뒤편 사거리 교차로를 전주대학교 신정문 방면에서 포스코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녹색 신호에 우림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평생교육원 옆 뉴파라다이스 음식점 앞에서부터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D)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음주수치 역시 매우 높다. 다만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B조합 계좌(C)를 알려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리가 낮은 대출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같은 날 11:33경 1,000만 원, 같은 날 11:36경 130만원 등 합계 1,13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통장이 불법자금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통장의 돈을 인출해서 검수계좌로 입금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4경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4경 과천시 F에 있는 B조합 선바위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47경 과천시 G에 있는 B조합 마사회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주지검 2017형제12867호 사건기록 일부 첨부, 울산지검 2017형제30754호 사건기록 일부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방조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1:35경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09에 있는 수곡1동 우체국 앞 사거리를 산남 주공아파트 쪽에서 청렴연수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인 청렴연수원 쪽에는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한 후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의 유무를 잘 확인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3: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흥 주점 'C' 107호 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문자대화내용 등, 현장 그림, 현장사진 7매, cctv 캡쳐사진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약 4개월간 사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5. 18:00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귀가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한테는 손 안 댄다, 너희 애들 둘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유리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오늘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나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