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0:00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녹천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잘못이 크다. 피해자가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수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행히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된 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적용, 1월~8월) 및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9:2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옆을 지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CCTV영상이 담긴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4:40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주사모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우송뷰티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음주측정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에서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39 고향마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차량의 승객 G(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수치,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28. 14:42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과 걸어가던 중 길을 가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9. 28. 14: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휘파람을 불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5: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인근을 주행 중인 번호불상의 택시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여, 24세)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잠깐 잠이 든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위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 C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제공한 외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도 피해자 입회하에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 C(여, 18세)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8번 방 안에서 피해자들 및 참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술을 외투에 쏟자 휴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닦아 추행하고, 피해자 C이 노래방기계 왼편에서 있자 옆으로 다가가 "너 앉아야돼"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어깨와 팔을 잡고 억지로 앉힌 뒤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 C)의 머리를 놓고 눕히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3회 쓸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채로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괜찮아?"라고 물으며 우측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1회 누르고, 피해자 B가 놀라 일어서자 피해자 B를 의자에 앉혀 눕힌 후 우측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과 허리부위를 3회 쓸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특히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8. 8. 19.까지 근무한 E의 2018년 4월분 임금 1,050,507원, 2018년 5월분 임금 1,376,980원, 2018년 6월분 임금 1,429,750원 합계 3,857,2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은 2019. 5.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9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 여)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3.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깐 빌려 달라, 인터넷을 한뒤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은행인 D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100만원을 신용대출받아, 그 즉시 건외 E 명의 F조합계좌로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30.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 인터넷을 하고 바로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G이라는 곳에 접속하여 50만원 소액결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휴대폰 기기값이나 이용요금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8. 양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1개월을 사용하게 해 주면 자신의 회사에서 휴대폰 기기값과 이용요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1개월 후 휴대폰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 신규개통 휴대폰 2대(211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휴대폰 기기값이나 이용요금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1. 양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4대를 개통해야 휴대폰 기기값과 1개월분 사용료를 지급하고 1개월 후 휴대폰을 줄 수 있다, 휴대폰 2대를 더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 신규개통 휴대폰 2대(212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0: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삼육사로 1126번길 도로를 C식당 쪽에서 삼육사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육사로로 진입하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 삼육사로에서는 동두천시에서 개최한 D 자전거대회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E(44세)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위 삼거리 좌측에서 삼거리 쪽으로 선수들이 진행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삼육사로로 좌회전하지 못하게 차량을 통제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팔뚝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턱 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21: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 와 손님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음식점으로 다시 찾아 와 카운터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40세)의 옆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 엉덩이 부위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증거(문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지인의 처인 피해자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95

범죄사실 B은 수원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배달대행 전문업체인 'D' 소속 배달기사이고, 피고인은 수원 영통구 E에 있는, F호에서 'G 광교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B은 2017. 7. 21. 18:10경 수원 영통구 이의동 광교롯데아울렛 사거리에서 H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버스를 충돌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G 광교점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4.경 수원 팔달구 1에 있는 J병원 1층 보험상담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사고 당일인 2017. 7. 21. 피고인이 B을 시급 1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일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 당시 B은 D 소속 배달기사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요양급여로 5,692,830원, 2017. 9. 1.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휴양급여로 6,573,520원 등 합계 12,266,350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의 고발장 1. M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급여 지급 내역 제출 첨부, 피의자 B 관련 별건 수사기록 첨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 사업장 확인서, 고용노동청 조사 회신서, 보험급여원부, 조사결과보고서,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부정수급신고 접수보고서, 교통사고사건사실확인원, 각 계좌거래내역서, 합의서, 각 광교D 운영권 계약서, 근로복지공단 급여 지급 내역, B 별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공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함.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편취 금액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제조 현장인 화성시 E에서 2017. 2. 1.경부터 2017. 2.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2월 임금 1,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232,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외 18명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민사조정조서 및 2출 출력일보 보고 문건 접수, 참고인 G 통장거래내역 제출) 1. 각 이메일 내역, 각 2017년 2월/3월 체불금품내역, 식당 장부, 2017년 2월 출근/공수, 출력일보, 확정증명원, 조정조서 〇 피고인은 2017. 1. 15. 공사 현장을 떠나 사실상 진정인들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에는 G가 이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경 D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J와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조 현장에서 현장소장 G와 함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 작업을 하였는데, 2017. 1. 중순경 다른 현장으로 떠나면서 이 사건 제조 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H을 고용한 후 그로부터 이메일로 출력일보를 전송받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 위 출력일보에는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근 상황 및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고, 위 근로자들이 D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떠나면서 주식회사 J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G와의 관계를 정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위 회사와 G 사이에 새로운 도급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근로자들을고용한 사업주로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19명, 체불 임금액 47,232,000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 벌금형 1회(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20.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26. 17: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이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다행히 단순 투약 2회에 그쳤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무렵 석방된 후, 2018. 11. 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7: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호프집 직원으로부터 시가 30,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1. 23: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6,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범행여부 검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다시 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음에도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무전취식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무전취식 대금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같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음식에 대해 무전취식을 한 게 아니라 술을 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8: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택시 사무실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세)과 배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1999년경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최저임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 상가관리단(대표자: C) 소유인 관리비를 수금하고 이를 전기세, 경비원 월급 등 상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관리비를 수금하기 위하여 지인인 D을 대표자로 하여 'E'라는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그 명의로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상가의 2층 대표인 H으로부터 밀린 관리비 60,610,603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28.경 60,610,000원을 아들인 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E, F은행)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상가관리단의 관리비를 횡령하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암수술 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시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확정 전과가 있는 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88

범죄사실 2018고단4388 피고인은 2018. 7. 9. 09:3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소유인 '사랑의 모금함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가기 위해 철사로 된 옷걸이 2개를 길게 펴서 두 철사를 연결한 후 철사의 끝부분에 껌을 붙여 모금함 입구에 집어넣었으나 연결된 철사가 분리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5160 피고인은 2018. 8. 30. 00: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캔들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을 천막으로 둘러 케이블타이로 묶어놓고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천막을 들춰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와인캔들 1개와 시가 6,000원 상당의 티라이트셋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5496 1. 특수절도 피고인, F은 2018. 7. 7.1) 01:4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함께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G1 의자 위에 지갑을 두고 자리를 떠나자 F은 "여기 지갑이 있네"라고 말하며 위 지갑을 잡았고, 그 순간 피고인도 그 지갑을 잡아서 가지고 가 지갑 안을 열어본 후 F에게 "돈을 훔치자"라고 말하고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원 상당 및 체크카드 1장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공소사실의 "2018. 7. 9."은 "2018. 7. 7." 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사기미수 가. 2018. 7. 7. 08:56경 범행 피고인, F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부족하자 제1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로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8. 7. 7. 08:5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안의 'H'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고 F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G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도난 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7. 7. 10:05경 범행 피고인, F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카드사용 승인이 거절되자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술을 구입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재차 술이 부족하자 다시 한번 제1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로 술을 구입해 보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광장에서 F을 기다리고, F은 2018. 7. 7. 10: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안의 'J'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G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도난 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건) 2018고단5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품을 보관한 가방 사진) 2018고단5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 건), 수사보고(체크카드 부정사용 승인 거절 건),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시 사용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노숙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