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5. 초순경부터 김해시 E 소재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G는 2015. 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F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다음 휴대전화 개통, 미개통 휴대전화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위 G에게 전달하고, 위 G는 이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뺀 후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미개통 휴대전화를 절취 등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G와 함께 2015. 9. 10.경 위 F대리점 내에서 I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피해회사로부터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위 G에게 전달하고, 위 G는 이를 이용하여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뺀 후 출고가 799,700원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5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831,8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5.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J'(베트남 국적)에게 처분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관리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999,999원 상당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미개통 휴대전화총 100대 시가 합계 83,739,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장의 죄명란에 특수절도,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타인과 합동하여 제2항 기재 물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6. 7.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K에게 처분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직영점인 부산 북구 L에 있는 F대리점 화명점, 사상점(본점) 등 2곳의 점장 또는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들의 재고를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대리점 화명점, 사상점(본점) 등 2곳의 점장 등의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아이폰6플러스 3대(화명점), 삼성갤럭시S7 1대(사상점) 총 4대 합계 4,272,400원 상당의 위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대의 시가 합계 17,977,300원인 미개통 휴대전화를 M대리점, N대리점, O, P대리점 등 4곳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 2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Q에게 처분할 목적으로 관리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112,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5 4대 등 총 미개통 휴대전화 6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2대의 시가 합계 33,700,500원인 미개통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8.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회사의 직영점인 부산 북구 L에 있는 F대리점 화명점, R대리점, O, P대리점 등 4곳의 점장 또는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들의 재고를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대리점 화명점 등 4곳의 점장 등의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688,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7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 총 8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9대의 시가 합계 17,349,200원인 미개통 휴대전화를 M대리점, N대리점, O, P대리점 등 4곳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2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번) 1.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절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제3범죄(절도) [범죄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나.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제2범죄(절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수익 액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 전력,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