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02

범죄사실 2015고단3202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I 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의 공장 등지에서 위조 명품 휴대폰케이스를 제조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업자이다. 가. 2014. 10. 7. 단속 전 판매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서울 성북구 J 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의 공장에서,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19번 기재와 같이 대금 87,171,800원을 입금받고,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피아찌오니 '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 '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휴대폰케이스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 제4000555920000호)', 구치(GUCCI, 제4009122010000호, 국제 제909891호)', '루이비똥(LOUIS VUITTON, 제4001233880000호, 국제 제1127685호)'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루이비똥, 구치, 샤넬 휴대폰케이스 6,973점(정품시가 17억 4,325만 원)을 제작하여 K에게 판매하였다. 나. 2014. 10. 7. 단속시 보관 피고인은 2014. 10. 7. 15:30경 서울 성북구 J 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조 구치 휴대폰케이스 149점 (정품시가 3,725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2015. 5. 18. 단속시 보관 피고인은 2015, 5. 18. 15:00경 위 서울 중랑구 I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의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7번 기재와 같이 원단 등을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2015. 5. 18. 16:30경 의정부시 L 컨테이너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13번 기재와 같이 가품 872점(정품시가 7억 8,510만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15번 기재와 같이 금장마크 1,140점을 판매하거나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M아파트 205동 502호 소재 N의 집에서, N으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모으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R로부터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4. 10. 7. 단속 후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4. 경까지 서울 중랑구 [ 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A의 공장 및 서울 성북구 T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B의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41번 기재와 같이 대금 42,040,000원을 입금받고 위조 루이 비똥, 구치,샤넬 휴대폰케이스 3,363점 (정품시가 8억 4,075만 원)을 제작하여 K에게 판매하였다. 나. 2015. 5. 19. 단속시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9. 16:30경 서울 성북구 T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B의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12번 기재와 같이 가품 500점 (정품시가 2억 9,175만 원) 및 범죄일람표 순번 13번~19번 기재와 같이 위조금장마크, 원단 등 921점을 판매하거나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U, 101호 지하 1층 공장 및 서울 중구 V 501호 소재 사무실에서 휴대폰이어캡 등 위조 명품 휴대폰액세서리 및 위조 명품 열쇠고리 등을 제조하여 이를 전국에 공급하는 업자이다. 가. 위조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K, W, 일명 'X', Y, 일명 'Z', 일명 'AA'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대금 166,592,150원을 입금받고 위조 샤넬, 구치, 루이비똥 휴대폰 이어캡, 휴대폰줄, 키홀더 등 34,000점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나. 위조제품 보관 피고인은 2015. 5. 19. 08:30경 서울 마포구 U, 101호 지하 1층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가품 24,688점(정품시가 약 67억 1,120만 원) 및 범죄일람표 순번 9번~22번 기재와 같이 위조 금형, 원단 등을 판매하거나 완제품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5. 5. 21.경 서울 중구 V 501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기재와 같이 가품 75점(정품시가 4,50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5+4210, 4. 피고인 A 피고인 A는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B, AC은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AB, AC과 공모하여 2014. 6. 17.경 서울 성북구 A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미싱기 2대, 프레스 1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이 가품 가죽을 재단하면, AB, AC은 접착제를 이용하여 지갑을 조립하고 장식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없이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똥(LOUIS VUITTON,제4001255390000호,국제 제1127685호)', '샤넬(CHANEL, 제4000713240000호, 제4000555920000호, 국제 제1102767호)', '구찌(GUCCI, 제4009122010000호, 국제 제909891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품 루이비똥, 샤넬 구찌 지갑을 제조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품 루이비똥 반지갑 135개를 제조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95개의 가품 및 원단 등을 판매하거나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과 공모하여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7, 8, 14, 18, 21 내지 24, 26 내지 28, 31 내지 33,36,37, 40, 41, 48, 4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술서(순번 46번), 단속현장 사진 [2015+421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10,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판시 제1항 범죄사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 20. 시행)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 4항 범죄사실), 각 상표법위반죄에서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다항, 제2항의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4항의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4항 기재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상표권침해의 기간 및 방법과 수량(피고인 A, C은 장기간에 걸쳐 위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및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정도 및 수익액이 크지 않다)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 C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