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6. 20:40분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화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82%에 그치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50m에 그쳐 그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혼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년 만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노력이 부족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10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1. 6. 23.경 구미시 B에 있는 카페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담당자를 만나 병역관련 방문상담 후 ‘같은 해 7. 26. 14:00에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에 입소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안으로,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11: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1:4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4:3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112.4km 지점 (산본IC부근) 고 속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차량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 여)과 교제 중인 사람으로, 2021. 8. 6. 오전부터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교제 중단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만나 얘기하자.’라는 취지로 통보한 후 당일 17: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피해자가 귀가한 21:5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고, 21:50경부터 귀가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휴대전화 소지 관련 경위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78 내지 80쪽, 제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연인을 상대로 한 유사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58세)은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3:30경 김해시 C건물 D호 'B'가게 내에서 이탈리아의 E사가 특허청에 등록번호 F, G, H로 등록한 E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장지갑, 클러치백, 운동화, 슬리퍼 등 총5점을 판매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2회째 위반, 약식벌금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형법 제48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 등 4필지의 수도용지를 피해자 C이 위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 농사를 짓는다고 오인하고서 아무런 권한 없이, 위 토지의 가장자리에 피해자가 설치한 울타리의 철재지지대를 뽑아버리거나 그물을 거두는 등의 방법으로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4:30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자신을 알아보고 다가와서 이름 대신 ‘E 아니가?’ ‘E 이 십 새끼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포장마차 밖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을 2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다리를 걸어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오른손에 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16:5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상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은 2011년으로 약 10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1. 2. 21.까지 용접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분 임금 3,150,000원, 2021. 1.분 임금 3,600,000원, 2021. 2.분 임금 2,100,000원 합계 8,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충주 I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1에 있는 사북오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운행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국도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21:22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에서 나는 고장 의심 소음을 듣고 피고인의 갓길 정차를 유도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21:52경까지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빨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핸드폰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영상으로 확인되는 주취 상태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8:07경 울산 중구 강북로에 있는 성남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화강변 쪽에서 태화루 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다른 차량들도 운행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EFI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C 뒤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성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1고단2031 1. 2021.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12:0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마대자루에 담긴 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폐구리선 약 3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14:00경 대전 동구 E시장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마대자루에 담긴 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700원 상당의 폐동관 약 16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14:3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그 곳 차량적재그물망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000원 상당의 폐동관 약 18kg을 그곳에 있는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14: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고리를 밀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마대자루에 담긴 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리코일 57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932 5. 2019.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11:05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볼트, 너트 약 15kg이 들어있는 페인트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3:13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배관 약 8kg을 마대자루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Q, R, C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품 확인),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J 범행 당시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S 탐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및 소재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OO인력 대표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G 피해품 처분 장소 확인),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및 장부 사진, 관련 사진 등,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CTV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대전동부 경찰서 경위 T의 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작성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도주로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범행 관련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전 행적 수사), 범행 전 행적 CCTV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후 행적 수사), 범행 후 행적 CCTV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전 최초 행적지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U PC방 상대 피의자 정보 입수), 용의자 회원 정보 및 쿠폰사용현황 조회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가입자 확인 및 수법사진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제4 죄, 제6 죄의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5 죄의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제4 죄, 제6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제4 죄, 제6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5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1 내지 제4 죄, 제6 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출소한 직후부터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제5 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며, 판시 제1 내지 제4죄, 제6 죄의 경우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1. 2021.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23: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비닐로 가린 채 운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검사소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고철 및 자동차 라디에이타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23: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원 상당의 수리용 ECU 부품 7개(1개당 100만 원)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및 CCTV 사진,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도난 자동차 ECU 부품과 동일한 제품의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금액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3:15경 대구 달성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0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3. 28. 22:21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구 벌대로 1760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횟수에대한),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음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상당히 오래 전의 전력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어머니는 아파서 병원에 계신데 왜 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성당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 대구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버스정류장 유리를 향해 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4. 20. 17: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과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켰고, 대형 화물차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까지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1:0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이모 C(여, 57세)가 운영하는 수박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농장 일을 마친 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남 D 등 가족 5명이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처남 D와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는 고민을 토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을 탓하는 것처럼 대꾸하자 화가 나, “씨벌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인 이모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약 20여 년 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56%), 운전거리(300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08년 벌금 200만 원(0.15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21고단2675 1. 게임머니 구매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E회사 ‘F’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G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연락하여 “게임머니 50,000SP를 보내주면 100,000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게임머니 50,000SP를 받고도 대금 100,000원을 송금해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합계 6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게임머니 판매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E회사 ‘F’ 어플리케이션에 “G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G 게임머니 30,000SP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 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합계 1,142,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37 3. 게임 머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회사 ‘J’ 어플리케이션에 “G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 12,500SP를 보내주면 27,000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게임머니 12,500SP를 받고도 대금 27,000원을 송금해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O, P, Q, R, S, T, U, V, W, B, D, X, Y, Z, C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H, L, M, N, P, Q, R, S, T, U, V, W, B, D, X, Y, Z, C 각 작성 진정서 1. 수사보고서(출금장면 CCTV 및 피의자 소재 확인), 출금장면 CCTV 캡처 사진, 송금내역, 대화 내용, 내사보고서(본 건 게임머니 거래방법), 각 거래내역 2021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A, AB, AC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K, AA, AB, AC 각 작성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위 진정서 및 진술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4:4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품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1,080원 상당의 삼각 김밥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 확정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품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매우 경미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3. 18:25경 서울시 구로구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실형 전과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7년 정도 경과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