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년 전에 인터넷 '토크온' 채팅으로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을 알게 되었고, 한차례 만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전체지능 45 이하로 판단력, 의사전달력이 낮고 친절을 베풀면 경계를 하지 않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인터넷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 21:30경 서울 관악구 D 서울지하철 E역에서 피해자(여, 16세)를 만나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F K5 차량에 태워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파주시 G 부근의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앞서 본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전후의 상황, 경찰 진술녹화 당시 피해자의 진술내용, 태도 및 외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2. 4. 24.에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아동지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체지능이 45점 이하(언어성 지능 45점, 동작성 지능 63점)로 나타나 지능검사 결과만에 의할 때 '중등도 지적장애(통상 지적장애 2급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피해자가 '중등도 지적장애'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같은 지능점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실제 생활기능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평소 일상에서의 생활기능 수준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해자의 지적능력 수준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챙겨 입고 필요에 따라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며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점, 또래의 친구들이 "장애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학교적응이 가능하고 또래들과의 소통에 무리가 없었던 점, 버스와 도보로 40분 이상 걸리는 거리인 쉼터와 학교 사이를 혼자서 통학할 수 있었던 점, 경찰진술녹화 당시 몇 번 걸어본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였고, 자신이 있는 곳의 장소, 시간, 방향, 인물 등을 인지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요일, 시간도 정확히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쉼터에 들어갔는데, 당직 선생님이 "왜 늦었냐."고 묻자 "버스에서 졸아서 늦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던바, 피해자는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정도의 속임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지원시설인 H 상담사이자 피해자의 담당 사회복지사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대해 "지적장애 3급 정도여서 간단한 글을 쓰는 것과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문자나 대화는 크게 무리없이 할 수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은 저보다 빠르고, 생활적인 부문이라면 일반적인 학생들과 별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서울 구로구청은 2010. 12. 14. 피해자를 지적장애 2급이 아닌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2. 4. 5. 직접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맞춤법이나 어법에 크게 틀리지 않게 이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지적능력은 지적장애 3급 정도에 해당되는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도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통상 일반인이 이를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 피해자는 지능점수에 비해 언어적 유창성이 뛰어나고 붙임성이 좋으며 감정표현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어서 피해자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기 어렵고, 피해자의 지적발달에 문제가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장시간 동안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세 시간 이상 함께 있었고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평소 수줍음이 많은 듯 말수가 적고,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을 알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통상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성적인 접촉을 하기 위해 서두를 뿐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대화를 나누어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유치한 대화가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또한 간단한 일상에 대한 것이고 초등학생 수준에서도 답변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토크온'이라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채팅사이트에 '새벽까지 놀 사람'이라는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기도 하였고, 위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별다른 무리없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특수전문학교가 아니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 끝난 후 다니는 학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났던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