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7: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식사 후 귀가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20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로부터 무수히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에게 '형 이제 그만해라'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느 순간 의식을 잃었으며, 정신을 차린 후에도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인근 식당으로 가 119신고를 요청하였고, 이후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담당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상태이며, 비만곡 및 함몰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노상에 쓰러진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방법과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9. 6. 18. 이 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5. 4. 이 법원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000원, 2012.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000원, 2014. 8. 7. 이 법원에서 공갈 등 죄로 벌금 2,000,000원, 2015.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700,000원, 2018. 5. 18. 이 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수차례에 걸친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화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7. 01:29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회복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0.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시장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검 천안지청 09형제5218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동종 범죄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4: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피해자 추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22:1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삼은1길 13에 있는 직산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거읍 방면에서 성환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결과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5:25경부터 15:4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여성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며 자위하는 행위를 3회 반복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조사), 수사보고(참고인조사 사진 첨부)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8. 10. 2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과 월경 전 불쾌감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단5459 1. 피고인은 2019. 11. 23. 13:4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2층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그 곳 의류매장에 진열된 시가 359,000원 상당의 다운재킷 점퍼를 쇼핑백에 담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027 2. 피고인은 2020. 5. 7. 17:50경 광주 광산구 F G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진열상품인 삼겹살 2봉지, 나사못 1세트, 견과류 1봉지, 아이셔블루 5개, 아이셔레몬 4개 등 시가 합계 50,4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02 3. 피고인은 2020. 4. 2. 17:4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농산물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7,740원 상당의 오렌지 6개를 가방에 담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20,5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937 4. 피고인은 2020. 6.30. 18:15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계란 10개, 신라면 5개, 팔도비빔면 5개, 오이 2개를 장바구니 가 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사진 등 [2020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인수증,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20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I,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2020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물품인수증 [판시 범죄전력]- 2019고단5459 사건의 증거 목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력확인)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심신미약의 점]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2019고단5459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반성문 및 도벽성 관련 의사 소견서 제출 첨부에 대한) (2020고단3602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5번)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2019고단5459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병적 도벽과 월경 전 불쾌감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학업에 종사하는 세 명의 자녀가 있고, 피고인이 얼마간은 자녀들을 부양하고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9고단5459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이후에도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9:00경 서울 중구 B 앞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내역조회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양형의 이유 무보험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최소한의 보상을 받는 것조차 곤란하여지므로 이와 같은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력을 낮추고 전방 및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1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납액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고흥지원으로부터 선박 수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2건 7,838,670원을 체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이 없는 것처럼 관련 증빙자료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고흥군 B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주식회사가 사실은 부가가치세 2건 7,838,670원을 체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이 없는 것처럼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고흥지원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목적으로 모친 D 명의로 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0:5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성길 334에 있는 장춘교차로 인근 도로를 문내면 방향에서 화원면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와 연접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며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20:50경 전남 해남군 I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성길 334에 있는 장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각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였듯이 피고인은 당뇨로 인하여 눈이 좋지 못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야간에 운전을 강행하였고, 그 와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만히 서 있는 피해차량을 정면에서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려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말았고, 그중 3명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곤란하고, 자유형을 선택하게 된 이상 법률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 판결에서 선고된 형뿐만 아니라 앞서 선고된 징역 1년도 복역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2:00경 대전 대덕구 C, 2층 주택에서 게임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D을 때리던 중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가 D을 때리던 중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행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06:3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0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4:40경 논산시 취암동 609-1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안전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9. 1. 30.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D(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20. 2. 17.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사무실에서 F(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주) 외 18개 업체를 상대로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2,986,824원의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 1. 기~2020. 1. 기 과세기간 거짓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6.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MASTER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30.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상을 지석강 뚝방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후방의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진 방향에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주취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일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63세)는 서울 노원구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5:09경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앞에 노점 차량을 주차하여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내의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휴대전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성 업주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행위 태양,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8월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 한 차례 선처를 받고도 재범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1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을 향하여 그 길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적색 정차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진행 신호가 점등되자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중간에 신호가 적색 보행금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계속 횡단중이던 피해자 E(79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위 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 합의서 제출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21:50경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에 있는 하성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1:5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중 '할아버지께 멱살을 잡혔어요'라는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함께 귀가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위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안내받은 뒤 갑자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경장 E에게 달려들며 "씨발 경찰서로 데리고 가라"는 욕설을 하며,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2363(병합)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 5397 피고인은 B 렉스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3:30 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영오거리 방면에서 구철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중구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2363 피고인은 2019. 11. 19, 23: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남, 4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손에 들어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