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01

범죄사실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원감 겸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교사이며, 피해자 E(3세), F(3세), G(여, 3세), H(2세), I(여, 2세)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6. 12:3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이 낮잠을 자다 깨어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버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윗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 위에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 1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5, 7,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7, 범죄일람표 3 순번 3, 10, 11, 16, 17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위 피해자 E, F, G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4. 11:21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가 앉아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 1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7 내지 14, 16, 17, 19, 21, 23, 25 내지 28, 30, 32 내지 35, 37, 39,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위 피해자 H, I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7의 행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내지 14, 17, 19, 33의 행위)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E에 대한 진단서 1. CCTV 영상, 범죄일람표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8 행위는 포괄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6,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8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6, 15, 16, 18, 20 내지 32, 34 내지 40,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5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한편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영유아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달리 영유아의 경우 그 보육방법으로 징계 관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방법의 허용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행위 당시 및 전후의 사정, 행사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상대 아동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7,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7, 범죄일람표 3 순번 3, 10, 11, 16, 17 기재 각 행위 및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16, 21, 23, 25, 26, 30, 32, 34, 35, 37, 39,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행위는 각 순번 기재 '유죄 이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영유아 보육방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7, 28 기재 각 행위는 각 순번 기재 '유죄 이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역시 영유아 보육방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6,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5, 6,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내지 9, 12 내지 15, 18 기재 각 행위 및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내지 6, 15, 18, 20, 22, 24, 29, 31, 36, 38, 40 기재 각 행위는 각 순번 기재 '무죄 이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비록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다소 과격하여 부적절한 면은 있다고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행위들과는 달리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중한유기·학대(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나이가 어린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12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였고, 그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아동들의 나이에 비추어 그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 E, G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의 부모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나이가 어린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31회에 걸쳐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그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면서 피해아동들의 의사 표현이나 상황 인식이 미숙함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특히 피해아동 H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위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등 다른 원생들에 비해 심하게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악의적인 학대의 고의로 위 피해아동을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한 측면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아동들의 나이에 비추어 그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원감 겸 교사,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교사이고 피해자 E(3세), F(3세), G(여, 3세), H(2세)는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6. 13:1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거칠게 눕힌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 1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6,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5, 6,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내지 9, 12 내지 15, 18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위 피해자 E, F, G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31. 10:2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가 들고 있던 훌라우프를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민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 1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내지 6, 15, 18, 20, 22, 24, 29, 31, 36, 38, 40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위 피해자 H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위 각 공소사실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