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21:30경 제주시 D 소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여, 72세)가 공동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서랍장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부엌에 있던 식탁 의자로 안방 남쪽 유리창 4장, 안방 동쪽 유리창 4장, 작은 방 유리창 2장을 내리쳐 부수고, 밖으로 나가 2층 난간에 있던 화분 7점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1층으로 내려가 창고 출입문 유리와 방충망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과 가재도구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초순 00: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방파제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8세)가 지체장애인 피해자의 여동생을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및 강요 피고인은 2013. 7. 하순 16:00경 제주시 F 소재 'G' 식당 앞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당시 15세)가 여름방학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둔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22: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제주시 H까지 약 18㎞ 가량 뛰어가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뛰어가지 않으면 더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3년1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존속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모친과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로 2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구금기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 C에서 D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1. 10.부터 2010. 4.까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지목상 '전' 용도지역으로써 처 E의 소유인 위 C 지번의 농지 420㎡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깊이 2.2미터 × 폭 3미터 × 길이 20미터 규모로 굴착한 후 콘크리트로 옹벽 및 지붕을 만들어 2001. 10.에 1개소, 2002. 4.에 3개소, 2006. 4.에 2개소, 2010. 4.에 1개소 도합 7개소의 지하 저장시설인 생강 저장고를 설치하고 진입로를 만들고자 면적 260㎡에 대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정읍시 C 지번에 공작물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촌진흥지역밖 375㎡ 상당의 농지를 생강 저장고 시설의 부지로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고발장(농지법위반)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9조 제2호, 제3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공작물을 신설하면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구역인 정읍시 F 지번 180m²의 면적에 대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고 C 지번 180m²이 도로구역에서 5미터 거리의 접도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2. 판단 증인 G,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공작물이 도로구역 내지 접도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0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내 2층 스테이지 부근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D(여, 19세)를 발견 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부위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클럽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을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하였거나 클럽 스테이지가 너무 붐벼 의도적이지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이다. 그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2층 스테이지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3층에 있는 지인에게 술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스테이지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당시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한 발자국씩 천천히 통과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느끼고 두 차례 정도 그 손을 뿌리쳤으나 계속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자신의 음부 부근에 있는 팔을 따라서 위로 올려다보니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스테이지 밖으로 나와 신고하였다. 추행을 당한 시간은 30초에서 40초가량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그 밖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할 정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당시 스테이지는 이를 통과하고자 하는 피해자조차도 한 사람을 지나쳐갈 정도의 거리인 2~3 발자국을 옮기는데도 30~40초가 걸릴 정도로 극도로 붐비는 곳이어서 의도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피해자는 그전에도 클럽에서 불쾌한 신체적 접촉 경험이 많았으나 스테이지가 붐비는 까닭으로 그 행위자를 번번이 놓친 적이 많아, 이번의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의도적인 추행으로 느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붐비는 스테이지에 더하여 당시 전체적으로 어두운 스테이지에 현란한 조명이 번갈아가면서 비추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을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하여만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거짓말탐지 결과)를 더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사업상 알고 있던 피해자 B(여, 60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차량 구입 시 명의를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위 채무 및 차량 대금,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자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고급 주택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주 다닌다는 마트 등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22. 2. 10. 16:2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D마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채무를 변제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9.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수십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D마트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응급실 기록, 각 응급실 경과기록, 응급실 손상 기록, 중환자실 입실 적정성평가, 수술기록, 간호정보조사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사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에 사용한 칼사진,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수사_범행 확인, 피해자 현재 피해상태, 119출동대원 현장 도착 시 피해자 상태 등), 구급활동일지 1. 각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의 사진 1.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로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수개월간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만나면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 위해 잠바 안쪽 주머니에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의 손잡이 부분이 얇아서 손을 베일 염려가 있어 피해자를 만났을 때 보다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잡이 부분에 압박붕대를 감아 두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부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다녔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도 혼자서 호의호식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분명히 다시 말해 두지만 널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은 너 인생 마감시키고 나하고 같이 저승길 동반한다. 저승 가더라도 넌 절대 용서 못해. 죽어서도 같이 있어 보자고.’(2021. 12. 1.자 문자메시지), ‘난 사람들이 많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드시 없애 버린다.’(2021. 12. 22.자 문자메시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15년∼무기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도구를 준비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준비해 둔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수십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마트 종업원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3:59경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내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41세), 피해자의 일행 F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2㎝, 칼날 길이 20㎝)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팔 상완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최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혈기흉, 좌측 흉벽의 다발성 열린상처, 좌측 5 내지 7번 늑골의 다발골절, 좌측 횡격막 파열, 위열상, 좌측 상완 이두근의 부분 파열, 좌측 상완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서(노래방 업주 목격 진술, 119 구급대원 확인 수사, 피해자 E 전화통화 조사), 현장 사진, 진단서, 소견서, 119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팔 상완부를 1회 찔렀으나 다른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도구, 식칼로 찌른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왼쪽 가슴 부위에 내부 장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깊은 자상을 입고 혈압이 떨어져 구급대원의 응급조치가 없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흡곤란, 가슴 통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행인 D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35세)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거나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언행을 하며 약 2년 동안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1. 2017. 5. 23.경 협박 피고인은 2017. 5. 23. 21: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K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행위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사진 깠다, 필요해서 오늘 내가 깠다고. 그 사진 오늘 내 전화 프라이빗 모드에 옮겼다. 내 일기에 내 프라이빗 모드 비번 남겼다. 누가 휘둘러 주겠지"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5. 25.경 협박 피고인은 2017. 5. 25. 11: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상 처가 회원으로 가입된 산악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정표현을 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X 홈페이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정표현을 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나도 올려 보자, 니도 산악회에 다 올렸는데 나도 올려 보지 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5. 31.경 협박 피고인은 2017. 5. 31. 16:30경 부산 이상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 사진, 피해자의 전 애인이었던 L과의 관계 등에 대한 녹취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어 보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전화기가 지금 꺼진 상태로 배달되어 있을 거다. L 녹취록하고 싹 다 보내 놨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K 및 전화 통화 내용, 고소인 E 성행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성행위 사진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구 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위치하고 있는 창고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을 중국 이하 불상지로부터 수입하여 보관하고, 중간공급업자 D 및 불상의 도매업자에게 공급하여 전국에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위조 상품 판매 가. 피고인은 2014. 1. 12.부터 2017. 4. 17.까지 위조 명품 중간공급업자 D 및 불상의 도매업자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431점 및 지갑 9,738점 등11,169점(정품시가 약 106억 5,240만원)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166,941,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E는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등을 중국 이하 불상지로부터 수입하여 중간공급업자인 F에게 공급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위조 상품의 보관, 관리,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1. 2.부터 2017. 6. 5.까지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 명품 중간공급업자 F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5,025점 및 지갑 126,485점 등 161,510점(정품시가 약 155,424,500,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48,691,87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7. 5. 24. 16:15경 고양시 덕양구 G, 101동 1101호 및 같은 날 16:25경 고양시 덕양구 G, 103동 지하주차장 내 'H' 스타렉스 차량, 같은 날 16:57경 인천 중구 C 창고 내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샤넬'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프랑스 '고야드 쎙-또노레'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샤넬(CHANEL)',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고야드(GOYARD)', 엠체엠(MCM)',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32점(정품 시가 약 47억 3,12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 4, 5회)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11, 12, 19~23, 31, 32, 33, 34, 35, 45, 49), 수사 보고(피의자 E와 F 간의 위조 상품 전달 방법 관련), 수사보고서(상표등록사실 확인) 1.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 거래내역, I 명의 국민은행 계좌(K)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관 시간·장소별로 위조 상품 소지에 의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위조상품 거래를 하였고, 그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수입하여 중간공급업자 및 도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자로서 그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지정외 폐기물 최종처분업(건설폐기물 매립)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인 폐기물최종처분업(매립)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울산광역시로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폐기물매립장 주변의 우수배제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라'는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출장복명서(위반사항 확인내용), 출장보고서(개선명령미이행 확인), 폐기물처리시설개선명령 이행재촉구,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촉구 공문, 행정처분명령서, 위반확인서, 폐기물최종처분업허가증 사본, 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 조속이행 및 응급조치요청 알림 1. 각 수사보고(보건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 본건 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 미이행혐의 검토, 피의자 과태료 납부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 최종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0호, 제31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2017. 2. 28.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이행기를 늦추기로 하였고 이후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〇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울산광역시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한을 2017. 2. 28.까지로 한 개선명령(이하 '1차 개선명령'이라고 한다)을 한 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한 점, 이후 울산광역시는 다시 기한을 2017. 6. 30.까지로 한 개선명령(이하 '2차 개선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인은 2차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2017. 9. 10.까지 그 기한을 연장받고 2017. 9. 8. 개선명령상의 개선을 완료한 점, 1차 개선명령은 2차 개선명령과 별개의 처분으로 2차 개선명령에 대하여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개선을 완료하였더라도 1차 개선명령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다만, 피고인은 일반인의 법상식으로 1차 개선명령과 2차 개선명령이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점, 2차 개선명령에 따라 종국적으로 개선을 완료한 점, 1차 개선명령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사유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장 직무대행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9: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제13차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청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방청허가를 받지 않은 성명 불상의 여러 명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와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퇴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06

범죄사실 2021고단1306 피고인은 익산시청에서 관리하는 익산시 B에 있는 C학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금괴가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금괴를 찾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6. 17:00경 이 사건 건물 앞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외벽 틈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익산시청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후 금괴를 발견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내부를 수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78 피고인은 2022. 1. 23. 03:45경 시흥시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피시방’ 앞에서, 위 피시방 앞 소화전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시방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시방 내로 침입하고, 위 피시방 카운터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C학교 사진자료 첨부) 2022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 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이미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C학교에 침입하여 절도하려고 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시방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은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20. 14:2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37(연희동)에 있는 교차로를 B 쪽에서 홍남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80세)을 위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L1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대리인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보행자용)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학원버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중간쯤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돌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피해의 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과는 별도로 가입된 운전자보험을 통해 2022. 4. 22. 그 합의금 8,000만 원이 지급됨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망상장애,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B(남, 84세)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던 중, 2021. 7. 5. 새벽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또다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 2자루(각 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19.5cm)를 들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 온몸을 수십 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5. 07:30경 위 주거지에서 흉부 대동맥 및 간의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살인 현장 감식 사진첩 1. 수사보고서(국과수 부검 감정의뢰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A의 진술), 내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한 압수물인 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좌수 중지에 발생한 상처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건강상태등 관련), 수사보고서(정신과 전문의 G 소견), 수사보고서[혈흔형태분석(BPA) 결과서 첨부 및 분석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거 병원 진료 내역 확인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약 20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2018. 6. 27. G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20. 6. 29.에는 치매 의심 소견을 보였으며, 2021. 6. 12.에는 불면, 우울증, 기억력 저하, 부정망상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요양보호사와 가족들에게 ’귀에서 소리가 난다‘, ’머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머리 속에 벌레가 기어 다닌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도구인 과도로 자신의 목을 찌르며 자해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과적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치매,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도 매우 잔인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적극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치매,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자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자식으로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차리고 돌보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법익은 피해자 본인의 것이고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님은 명백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이를 평생 감내해야 하는 것도 그 자녀들의 몫이다.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의 남은 여생동안만이라도 피고인을 간호하고 보살핌으로써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자신들의 죄책감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0년간 부부로 살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의 자녀들과 요양보호사들 모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매우 잘 챙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81세의 고령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고 거동 또한 불편하여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매우 곤란한 상태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10: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평택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TV 밑 서랍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00만 원, 위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 1장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한정판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B로부터 B, C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주유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고, 그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06:20경 평택시 F 소재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후 B이 설정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해자농협에 개설된 B 명의의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19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빌라CCTV 사진 캡처 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순번 8(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사용자인 피해자들의 현금과 의류 등을 절취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무단으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중독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