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00신협 본점 소속 회사원인 사람으로, 동료 여자 직원들인 피해자 C(여, 30세), D(여,33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8. 18:00경 강릉시 E에 있는 강릉OO신협 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눈치를 채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4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부위 아래로 들이밀어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둔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6. 1.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C, 피해자 D을 상대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D,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 정보(엑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장 내에서 수십회에 걸쳐 동료 여자 직원들을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1. 01:0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C 차량 보조석 문을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뒤 뒷자리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250만원 상당의 노트북, 50만원 상당의 캠코더, 20만원 상당의 액션캠코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8. 20:4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 901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열라고 고함치고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위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현관문을 찌그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21:05경 서울 강서구 E 901호 앞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 경위를 묻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G과 위 H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관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인인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사촌언니로 착각하고 통화를 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린 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우체국 계좌번호(E)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친구의 것인데 괜찮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반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춘천본점 차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여, 19세)는 I회사 원주지점 사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27.부터 2017. 10. 28.까지 1박 2일 동안 정선군 J에 있는 K콘도에서 개최된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7, 21:30경 워크숍 및 간담회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7. 10.28. 01:15 경까지 피해자 등 직원들과 위 콘도 C동 129호실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콘도 C동 130호실에 들어가 홀로 잠을 자자 위 130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01:30경 위 130호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온돌방까지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서 홀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위 130호실의 초인종 소리가 수회 들리자 잠시 추행을 멈춘 다음, 다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발 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발생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회사 워크숍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잠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전력도 전혀 없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두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3.11:00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편광필름 45톤을 1킬로그램당 150원에 사겠다, 그 대금은 물건이 창고에 입고되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신용등급 9등급인 상황에서, 위 편광필름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으면 이를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위탁판매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돈을 받지 않고 일단 편광필름을 타인에게 그냥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편광필름이 입고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광필름 45톤을 교부받고 대금을 2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3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중개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편광필름 45톤을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대금을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75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편광필름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편광필름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으면 이를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위탁판매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었다거나 돈을 받지 않고 일단 편광필름을 타인에게 그냥 넘길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편광필름이 입고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급받은 편광필름의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C의 법정진술,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편광필름의 상태가 거래를 중개한 C의 설명보다 좋지 않자 C에게 반품 등을 요청한 바 있고, C 및 피해자에게 함께 처분해보자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C 및 피해자가 편광필름의 처분을 시도하였으나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편광필름 대금을 지급할 준비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편광필름을 공급받을 무렵인 2015. 9. 1. 6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을 제출하였다(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광필름을 공급받을 무렵 C에게 "대금은 준비해놨다. 그런데 쓸 일이 있어서 썼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광필름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편광필름을 보 관하고 있던 E 창고를 비워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비로소 에게 편광필름의 처분을 맡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편광필름이 G H 창고로 이전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I에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1:39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5%로 비교적 중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 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1:40경 부산 금정구 소재 서2동 동사무소 앞에서, 불상자로부 터 계좌를 보내주면 1계좌당 매월 23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C), 부산은행(계좌번호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통장 2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A 통장,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85

범죄사실 [2017고단2085] 피고인은 2017. 9. 10. 00:4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소유의 E 다마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빵, 커터칼, 치약을 종이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372] 피고인은 2017. 8. 7. 02:00경 부천시 부흥로424번길에 있는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근처 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하고 가지고 가 이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D의 진술서 [2018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왼쪽 발목 기왕증의 수술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22. 16:35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 용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차량의 왼쪽 뒷바퀴에 피고인의 왼쪽 발을 집어넣어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464,3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5. 18:30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H이 운전하는 I 골프 승용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차량의 왼쪽 뒷바퀴에 피고인의 왼쪽 발을집어넣어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20. 19:40경 서울 광진구 J 앞길에서 K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에 피고인의 왼쪽 발을 집어넣어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8,414,8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M,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 및 처리경위내서, 의료심사의뢰 및 의료자문회신서, 의료급여내역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피의자 진료기록 일체 1. 피의자 민원제출서류 사본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사고차량블랙박스동영상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고가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통사고이고, 피해자는 정당하게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의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사고는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발생하였는데 각 사고는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뒷바퀴에 피고인의 발등 부분이 역과된 사고로 사고의 태양이나 사고 부위 등이 유사하다. 더구나 2016. 1. 22. 자 사고나 2016. 2. 25.자 사고는 직진하는 차량의 뒷바퀴에 직진 보행하던 피고인의 발등이 역과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고의 운전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자신들은 골목길에서 서행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당시 사고 차량 옆으로 충분히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여서 보행자가 이미 지나갔거나 전방에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차량을 진행하였는데도, 갑자기 차량 뒤편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차량을 치는 등 피해를 알려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사고 당시에 타이어가 발등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6. 1. 22. 자 사고와 2016. 3. 20. 자 사고 당시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응급실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혼자서 알아서 가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2016. 3. 20.자 사고와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당초 사고 차량이 인도를 올라타 그 차량 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복숭아뼈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각 사고에 대한 경위나 전후 상황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20.자 사고와 관련하여 좌족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을 뿐임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외부기관에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감염성 점액낭 제거술 등에 대한 치료비나 수술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2016. 2. 25.자 사고와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풍선기둥 형태의광고물 뒤에서 머뭇거리다가 사고 차량이 가까이 진행하여 오자 갑자기 이면도로로 접어들어 보행한 것으로 보이나, 위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2. 25.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출근시간에 바빠서 뛰어가다 차에 밟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지각을 해서 뛰어가던 중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위 풍선기둥 옆에서 아는 지인에게 손을 흔들고 서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이나 주장을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B손해보험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0:05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사와 남자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은 받자 E에게 "알 것 없으니까, 꺼져라.", "어린놈이 건방지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 개새끼가, 빨리 안 꺼져."라고 말하며 손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경찰관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지원 근무를 하던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 순경 I에게 "씨발 놈아, 죽여 버려, 개새끼들아.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 G, H, I을 폭행, 협박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G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CD, 신고자 음성,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2:00경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이유를 묻자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야, 너 만한 아들이 있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니가 뭔데 지랄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E의 우측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장소 및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로 36에 있는 우묵들사거리를 KBS방송국 방면에서 석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해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 등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결과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1:3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다른 손님들로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94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피의자의 범행 동영상 등),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CCTV 촬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을 모두 합하더라도 2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6.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친척들과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옆으로 다가가 왼쪽어깨에 머리와 몸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어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는 2016. 11, 14.경 대전 서구 D, 1층에 있는 E점에서 M 모바일 이용신청서에 기존에 명의를 대여 받아 알고 있던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F의 동의나 허락 없이 검정색 펜으로 이용신청서 이름 란에 'F' 생년 월일 란에 'G', 신청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이용신청서를 위조한 뒤 위 휴대전화 이용신청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판매점용 이메일로 사업자인 M 모바일에 전송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4.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1.경 대전 서구 D, 1층에 있는 점에서 CJ 헬로비전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존에 명의를 대여 받아 알고 있던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H의 동의나 허락 없이 검정색 펜으로 가입신청서 이름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가입신청고객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이용신청서를 위조한 뒤 위 휴대전화 이용신청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판매점용 이메일로 사업자인 CJ 헬로비전에 전송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1.경부터 2017. 1. 9. 경까지 14회에 걸쳐 행사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H,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M 모바일 이용신청서 1. 각 CJ 헬로비전 가입신청서 1. 각 LGU 가입신청서 1. 각 SK 알뜰폰 무선서비스 신규계약서 1. A, B 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도 피해자 10명 중 8명에 대한 휴대폰 미납요금 등을 납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 2층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은 2017. 7. 8.부터 3일간(2017. 7. 8., 같은 달 9., 같은 달 15.)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8. 14:32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메밀면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포개어 잡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5. 11: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빵가루 통을 떨어뜨리자 "아이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9: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뜨거운 물에 손이 닿아 "앗 뜨거"라고 말하자 "아이구, 잘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이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F은 이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한 날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공소사실과 부합하며, CCTV 영상과 비교하여 보아도 모순되는 점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2017. 7. 8.부터 이 사건 E 식당에 근무하기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이고, 20세의 여성이며, 키는 165cm 정도이다. 피고인은 E 식당의 사장이고, 38세의 남성이며, 키는 175cm 정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간 신체접촉을 허용할 만한 관계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에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는 엉덩이 부위로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다. 타인의, 특히 이성의 위와 같은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도 아니다. 4)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항에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메밀면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포개어 잡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부부나연인 등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보이고, 위 2) 항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된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3:58경 경북 예천군 중앙로 27에 있는 천보당사거리 앞 도로를 예천권병원 방면에서 예천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자신이 타고 다니던 B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5. 08: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번호판 크기와 동일한 아크릴 판을 가위로 오려 제작하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같은 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8. 2. 19. 09: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번호판 크기와 동일한 아크릴 판을 가위로 오려 제작하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2018. 2. 22. 16:30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 일대에서 위승 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번호판영치대상목록 1. 차량번호판 사진 3장, 폐기한 번호판 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B 위조된 번호판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