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베트남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B'라는 명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무작위로 검색되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에게 말을 걸어, 이에 응한 베트남 국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과 채팅을 해 오던 중, 같은 해 12. 5.경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고, 한국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그 다음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6. 19:2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서, 같은 날 20:1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22: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고, 그곳에 있던 전기주전자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피해자로부터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기주전자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전기주전자로 수회 때렸으며, 바닥에 누운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막으면서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좌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피해 부위 사진 2장, 피고인 및 커피포트 사진, 채팅 메시지 사진(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9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를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