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21. 1.경부터 교제하는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7. 15. 23:00경 위 유흥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손님과 주점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7. 16. 01: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위 유흥주점에서 수원시 팔달구 D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비롯한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좌측 제3,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21. 7. 16. 03:30경 제1항 기재 ‘D호텔’ E호실에 입실하여 위와 같이 계속된 폭행으로 양쪽 눈 주위가 골절되어 눈이 붓고, 피고인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고통에 신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6. 06:00경 제1항 기재 ‘D호텔’ E호실에서 위와 같이 계속된 폭행으로 항거불능의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뒤집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씹할년아, 뒤치기하니까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6. 오전경 제1항 기재 ‘D호텔’ E호실에서 위와 같이 계속된 폭행으로 항거불능의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잘못했어? 안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모텔 CCTV 영상, D 모텔 객실 내부 촬영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차량의 외부 및 내부를 촬영한 사진, '21. 7. 22. 발급한 상해진단서(F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서로 화해하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 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 주변 상황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화해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 안에서부터 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30~40분 동안 저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 몇 십 대를 구타하여 차에서 내릴 때에는 눈이 부어 앞이 안 보였고, 호텔에 들어설 때에는 코피가 났다. 객실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과 주먹으로 심한 구타를 당하였다. 객실에서 여러 번 구토를 하였고, 뇌진탕 증세가 있어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도저히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피고인이 사람으로서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의 상처, 피고인과 피해자가 탔던 차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머리카락 무더기와 혈흔,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물렀던 호텔방의 침구에 낭자한 혈흔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긴급히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였고, 피고인과 화해를 하며 2~3시간 동안 성관계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는데 특히 얼굴 부위를 심하게 구타해 피해자는 광대뼈가 으스러지고, 안면부에 감각이 없어졌으며, 얼굴 부위를막았던 손의 중지와 약지 뼈가 골절되고 신경손상이 왔으며, 우안에 백내장 수준의 시력장애가 와 담당 의사로부터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욕구만을 내세워 3~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눈이 부어 앞이 안 보이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병원은 물론 객실 내 화장실에도 데려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객실 침대 옆 바닥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굴욕감과 육체적인 상처, 정신적인 충격을 두루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괴롭힘에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탓에 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각 강간의 점에 한함)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와 다른 범죄들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