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21. 4.경부터 2022. 5. 2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5. 26.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전에 한 번만 하고 끝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이때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일단 씻고 오라’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5. 26. 02:3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깨물고 꼬집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세게 눌러 제압하고, “패버리고 싶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무섭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애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5. 26. 0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근을 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세게 틀어막는 등 약 10분 간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녹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관계를 완강하게 거부한 점, 피고인의 처음 성관계 시도 당시에 피해자가 ‘알겠다.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씻고 와라.’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의 강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자자.’고 울면서 말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발버둥을 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한 끝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보이지 않고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중지라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감금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2020고단2991] 피고인은 2020. 12. 8. 21:5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위 식당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은 2021고단196호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0. 12.경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음주 운전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1.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12.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타고 다니던 차량을 타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1회의 음주운전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1:4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클럽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서울 마포구 B, ‘C’ 매장 인근에 이르러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여, 23세)가 피고인의 반려견에 관심을 보이자 위 ‘C’ 매장 앞 계단에 피해자들과 나란히 앉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01:50경 위 ‘C’ 매장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려견에 관심을 보이며 몸을 숙이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어디 사냐, 집에 갈거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의 팔을 감싸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시 후 반려견 줄에 몸이 감겨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인 각 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1년)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애완견에 관심을 갖자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가슴 부위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동일한 수법으로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명의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매우 중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추행행위 이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18년도의 것으로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끝에 용서를 받은 사정은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낮게 볼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는 재범방지에 필요한 보다 적정한 교정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형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생산부 부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양돈⋅낙농 등 가축의 사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영농조합법인에 ‘가축분뇨 위탁처리 업무’를 도급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관계수급인 근로자 E 사망 관련 C으로부터 ‘가축분뇨 위탁처리 업무’를 도급받은 D영농조합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분뇨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남, 55세)은 2022. 3. 23. 14:30경 나주시 F에 있는 C 정문 앞 담장 쪽에 (차량번호 1 생략) 24톤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위 담장에 설치된 분뇨배출 호스를 위 화물차에 연결하여 분뇨를 수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한편, C 소속 근로자 G는 (차량번호 2 생략) 로더(loader)를 이용하여 위 정문 앞 담장 쪽으로 퇴비 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에 물건을 실어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로더 인근에 있던 사람이 운행 중인 로더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었다. 따라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피고인들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접촉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G가 퇴비 포대를 싣고 로더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분뇨수거 화물차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로더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로더와 화물차 사이에 피해자가 협착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5. 05:58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골반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G의 건설기계 사용작업 관련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근로자가 아닌 G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관계수급인 근로자 E 사망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중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G의 건설기계 사용작업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CCTV 영상,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위반 치사 부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 부분) 나.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위반 치사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 부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를 엄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피해자 ‘B단체 C조합 수도권 서부지부’에서 사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1. 10.경 ㈜D로부터 피해자 ‘B단체 C조합 수도권 서부지부’의 활동비로 사용하여야 할 근로시간면제자비 1,249,22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받은 돈 합계 12,422,53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2. 24.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 ‘B단체 C조합 수도권 서부지부’의 활동비로 사용하여야 할 근로시간면제자비 2,909,1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67,45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부계좌미입금내역,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거래내역확인증: ㈜D, 이체확인서(K), 거래내역 상세보기(L),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F), 송금확인증(M), 예금거래내역서(N) 1. 202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부가협약 이행 합의서, 수사보고서(단체협약서, 조 합계좌로 입금된 전임비 내역 팩스 제출), 단체협약서, 조합계좌로 전임비 입금된 내역 1. 각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 O, G 명의 계좌거래내역 회신 및 피의자 명의 E조합 계좌내역에 대한 영장 집행 / 피의자 명의 E조합계좌거래내역 요약 / 참고인 I 전화통화 / 피의자, O, G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 참고인 J 진술 청취 / 미확인된 계좌내역 관련 / F 자료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출력본, 이체확인서·이체내역 캡쳐본, F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1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보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47%, 도로주행 약 700m, 동종 형사처벌전력 3회(2006년 벌금형,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신고로 단속된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과정에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를 충격(탑승자 없음) 다만, 동종 형사처벌전력 중 2회는 15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최근의 것도 약 6년 전의 것, 사고가 발생했으나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에 그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근처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1세),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유전자분석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동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출동경찰관의 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변호사가 2023. 4. 10.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첨부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3세)과 4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로 경기 안성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2022. 9. 1.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불입건 종결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9. 30.경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이후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경기 안성시 E, F대학교 남학생 기숙사 호에 있는 피해자의 남동생 주거지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 21:26경 위 기숙사의 현관문을 통하여 위 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3세)과 4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로 경기 안성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2022. 9. 1.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불입건 종결된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고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고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동생 기숙사 호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있고, 직후 다시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연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 00:26경 경기 안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이 걱정하고 있어요. 어디예요”라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 0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성통화를 걸거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초소방서 쪽에서 국립현충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인 도로중앙 충격흡수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흡수대를 수리비 약 3,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8. 21:12경 서울 서초구 강남구 삼성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물수리견적서, 수사보고(피해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관련)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물사진, (차량번호 1 생략) 피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약 20km를 음주운전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손괴된 충격흡수대를 수리하여 원상복구 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00:24경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몰폰이면 몰래 화장실가서 찍어.”, “팬티 안에 폰 넣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의 몸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벗은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상체 사진 9장과 나체의 가슴 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F 대화내역, F 대화내역 추가(가슴 사진 등)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도 불안과 우울증상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1. 17:1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PC방’에서, 피해자에게 ‘피시방에서 불법 도박과 환전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다음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면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대전지방법원 2023고단6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부터 예전 거래처 관계로 피해자 B(여, 35세)을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오후 무렵 일행인 C, D, 피해자 등 일행들과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에 모여 식사를 한 뒤 인천 중구 E에서 익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31. 06:00경 위 펜션 ‘F실’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베고 누운 뒤,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추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