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연예기획사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로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자 명의로 등재하여 함께 일할 것을 제의받고 2015. 2. 16. 피고인의 처 F를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한 후 주식회사 C에서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등 외국 여성들의 초청과 관련한 업무를 하다가, 2015. 5. 말경부터는 주식회사 D, 2016. 2.경부터는 주식회사 G의 업무도 병행한 사람이다. 1. 예술흥행(E-6) 허위초청 및 불법 고용 알선 가. 피고인과 E,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안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이 해외에서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할 키르기스스탄 등 외국 여성들을 현지 기획사를 통해 모집하여 외국 여성들에 대한 일명 '목따기 수법'1) 또는 '대리연주 수법'2)을 이용한 가짜 공연영상과 경력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면, 피고인은 위 외국 여성들의 공연영상과 E가 지정한 업소로 작성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연추천허가를 받은 후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술흥행 (E-6) 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고, 위와 같이 허위초청으로 발급받은 사증을 이용하여 외국 여성들이 입국하면 피고인은 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 건강검진을 받게 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데리고 가 외국인등록절차를 마치고, E가 이들을 데리고 군산시, 당진시 등지의 유흥업소에 유흥접대부로 공급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여성 I를 예술흥행(E-6) 자격으로 한 국에 입국시키더라도 지정된 공연장소에서 공연하지 않고 국내 유흥업소에 유흥접대부로 공급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초순경 H으로부터 위 여성의 가짜 공연영상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접수하여 공연추천허가서를 발급받고, 대전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1) 예술흥행(E-6) 비자로 초청할 외국 여성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공연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 실제 국내로 입국할 여성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여성에게 공연을 하게 하고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수법 2) 예술흥행(E-6) 비자발급을 위해 공연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 국내로 입국할 여성이 무대에서 공연할 악기를 들고 있지만 실 제로는 공연장 뒤에 숨은 다른 사람이 연주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수법 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마치구리시 J에 있는 'K'에서 '코뮤즈'라는 악기를 연주할 연주자인 것처럼 예술흥행(E-6)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 2015. 8. 30.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위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병원 검진 및 외국인등록절차를 마치고, E를 통해 위 여성을 당진시에 있는 유흥업소 'L'에 유흥접대부로 소개하여 고용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7 번 기재와 같이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의 여성 총 17명을 국내 유흥접대부로 공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술흥행 (E-6)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여 국내에 입국시킨 후 군산시, 당진시 등의 유흥업소에 유흥접대부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안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이 해외에서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할 카자흐스탄 등 외국 여성들을 현지 기획사를 통해 모집하여 외국 여성들에 대한 일명 '목따기 수법' 또는 '대리연주 수법'을 이용한 가짜 공연영상과 경력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면, 피고인은 위 외국 여성들의 공연영상과 H이 지정한 업소로 작성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연추천허가를 받은 후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등 그외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술흥행 (E-6)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고, 위와 같이 허위초청으로 발급받은 사증을 이용하여 외국 여성들이 입국하면 피고인은 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 건강검진을 받게 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데리고 가 외국인등록절차를 마치고, H이 공항에 나가 이들을 데리고 군산시, 대구, 광주 등지의 유흥업소로 공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M를 예술흥행(E-6)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시키더라도 지정된 공연장소에서 공연하지 않고 국내 유흥업소에 유흥접대부로 공급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경 H으로부터 위 여성의 공연영상과 경력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접수하여 공연추천허가서를 발급받고, 대전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군산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연주자인 것처럼 예술흥행(E-6)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 2016. 4. 2.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위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병원 검진 및 외국인등록절차를 마치고, H을 통해 위 여성을 군산시에 있는 유흥업소 'P'에 유흥접대부로 소개하여 고용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키르기스스탄, 카 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국적의 여성 총 9명을 국내 유흥접대부로 공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술흥행(E-6)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여 국내에 입국시킨 후 군산시, 당진시 등의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사증면제(B-1)·단기방문(C-3) 불법 고용 앞선 누구든지 대한민국 안에서의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김해시 Q, 8층에 있는 'R' 유흥업소에서, 'R' 사장 S에게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 [사증면제(B-1)]으로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T 를 유흥접대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월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 또는 단기방문(C-3)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21명을 김해시 및 군산시의 유흥업소에 유흥접대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총 3,24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E 진술 포함) 1. S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 X, Y, Z, AA, AB,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 H, U,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AC, U, V,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판시 제1의 가항과 나항별로 각 포괄하여),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출입국관리행정을 교란하고 불법취업 알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