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3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H조합 I의원과 공모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가입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인천 서구 J에 위치한 I의원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 일생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2012. 9. 13.까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2. 10. 17.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피해자인 K보험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계약자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84,02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후 3회의 입원에 대해 21회에 걸쳐 합계 18,308,55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조합 I의원과 공모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가입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서구 J에 위치한 I의원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 일생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2013. 6. 19.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3. 7. 12.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피해자인 K보험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 계약자인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33,314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후 5회의 입원에 대해 44회에 걸쳐 합계 12,137,58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H조합 I의원과 공모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가입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인천 서구 J에 위치한 I의원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 일생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2013. 6. 10.까지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3. 6. 19.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피해자인 M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계약자인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495,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전후 3회의 입원에 대해 10회에 걸쳐 합계 10,973,70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N조합 O의원과 공모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가입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인천 서구 J에 위치한 O의원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 일생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2015. 5. 6.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5. 5. 28.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피해자인 P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계약자인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66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 표4 기재와 같이 전후 1회의 입원에 대해 20회에 걸쳐 합계 14,838,88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N조합 O의원과 공모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가입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인천 서구 J에 위치한 O의원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 일생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2015. 3. 16.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5. 3. 18.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피해자인 R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계약자인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1,19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전후 6회의 입원에 대해 19회에 걸쳐 합계 14,130,9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각 의료분석결과지(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 1. 각 입원환자 현황을 기록한 수첩사본 1. BT협회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 실제 입원을 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치료 여부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과 증상, 피고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 직원 등과 상담을 하고 의사와 형식적인 대면을 한 후 입원절차를 마쳤을 뿐 피고인들의 증상이나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진단 내지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상으로도 이와 같은 기재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입원할 당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및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내역을 보더라도 통원치료를 넘어서 입원치료에 상응한 처치나 처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더욱이 이 사건 병원은 야간에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은 자유롭게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병원 측의 동의를 얻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었으며, 실제 많은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야간에 병원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은 사전에 지정된 일자에 환자가 입원비를 납부하면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서류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원 기간내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이나 치료 여부 등에 비추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보험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릴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