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98

범죄사실(2017고단4198,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형인 'G'로 행세하는 사람인바, 2014. 4.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위 G의 명의로 H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다음 H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H은 영화관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I는 H의 대표로 등재된 사람이고, J는 K은행 디지털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I와 형제간이다. 피고인은 은행에 L 평촌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 H의 인수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J등과 공모한 후, 2014. 9. 18.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구 O은행, 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양재중앙지점에서 J의 부탁을 받은 대출알선업자인 P을 통해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H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H과 L 주식회사 사이의 'L 평촌점'에 관한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H이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L 평촌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대출을 해주면 문제없이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은 2014. 6. 3.경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H이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H에 특별한 자산도 없었으며, 그 외에 뚜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9. 18. H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은행 소유의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일부 진술부분 및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검사 증거목록 순번 2) 중 R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스크랩 사업계획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각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서 사본, 공동사업 투자약정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여신취급의견, 여신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망행위에 관하여 H에 대한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는 현장 실사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모관계에 관하여 H의 실제 운영자는 I, J였고, 이 사건 대출도 전적으로 I, J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며, 피고인은 J의 요구로 J에게 P을 소개시켜 주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J로부터 대출 알선 부탁을 받은 P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에 관하여 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2) R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여신취급의견 등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H과 L 주식회사 사이의 'L 평촌점'에 관한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은 2014. 6. 3.경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H이 여전히 위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피해자 은행 측에 위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의 종료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모관계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 알선을 하여 줄 P의 소개만을 한 것이 아니라,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H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대표이사로 등기만 하였으며, 피고인이 H의 자금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는 '피고인이 H을 인수해 보고 싶다고 하면서, H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은 2014. 9. 25. T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2014. 9. 중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S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채용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I나 J는 사무실에 자주 오지 않았고, I나 J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I 사이에 2014. 6. 18.경 체결된 공동사업 투자약정서(2017고단4198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35)에 의하더라도, I 및 U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V 및 H(총 대리인 W, 피고인의 형이자 주식회사 V의 대표이다)이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 란에 H의 대표자로 피고인이 행세한 'G'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4. 6. 18.경 I와 사이에 광주시 X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6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H의 인수는 H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H을 통해 K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27억 원 상당은 대부분 토지매매대금 등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H의 인수는 피고인과 I가 추진하던 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J에게 대출알선업자인 P을 소개해 주었고, 재무제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P에게 교부하였으며, 대출계약 체결 당시 I, P과 함께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계약 체결 이후 'W' 명의로 P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 2,000만 원을 송금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J에게 P을 소개해 주고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J 등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액수가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한 심사를 통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해자 은행 측에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4272,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Y에 재개발 아파트 공사를 시행 중인데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해 봐라. 투자금 3,000만 원을 주면 공사 철거권과 인테리어 공사권을 전부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역에 재개발 아파트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철거권과 인테리어 공사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Y 재개발 아파트 공사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가 완료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아직 인허가가 완료되지는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빌라의 소유자 중 3명이 매매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여 금액 협상을 다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위 재개발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려 한다는 사실 및 당시 인허가 등의 문제로 위 공사가 실제 착수되지는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6. 8. 29.경 AA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Y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2017고단427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9-1), 위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 및 운영관리 업무,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제4조 1)항),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70% 지분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3) 피고인은 2016. 10.경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터파기공사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공사금액을 11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2017고단427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9-2).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지주작업비용 명목으로 동업자인 AA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경과,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업무권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개발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에게 공사 철거권과 인테리어 공사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8고단2872, 피고인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치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가 제주시 AD에서 시행하던 'AE' 개발사업을 인수하여 빌라를 신축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하면 수익으로 빌라 1채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AC가 제주시 AD에서 시행하던 부동산개발사업인 'AE' 개발사업을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F가 인수하여 PF를 일으킬 것이다. 'AE'와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6개월 내에 상환하는 것을 보장하고, A이 형인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주식지분 50%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위 AE 30평형 1채를 주겠다. 원금은 6개월 내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F는 피해자 E, D에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한 후, 피고인들은 2017. 2. 16.경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AE' 개발사업을 인수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6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수익으로 빌라 1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벌금 납부,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 'A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G 명의의 U의 주식지분 50%는 U의 대표이사인 I와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2. 20.경 피고인 A 명의의 AG통장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17. 2. 21.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A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AC가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 AB의 시공을 조건으로 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양수하여 추진하려 하였는데, 갑자기 제주도의 방침이 바뀌어 주식회사 AC가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개발사업이 무산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도 'AE' 개발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던 것이고,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피고인이 받은 6,000만 원은 피고인의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영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먼저 피고인들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2017. 2. 1.경 AB로부터 AB이 'AE' 개발사업의 시공 참여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시공참여 의향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달 14.경 AC와 사이에 AC가 제주시 AD 일원 토지에 진행하고 있는 'AE' 개발사업에 관하여 위 토지 4,470m² 및 그와 관련한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제반 허가권 일체를 4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C가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인허가가 나면 AB이 PF를 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이 법정에서, AC의 대리인으로서 위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D은 '위 양수도계약은 AC가 제주도로부터 건축 인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제주도의 조례 변경으로 인하여 인허가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 피고인 A에게 위 양수도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하였다. 위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위 개발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그 이후 일부 완공을 하여 분양까지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B의 대표이사 AH는 '피고인 A은 위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게 되면 AB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PF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등 사업권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인허가를 받은 후 AB에 시공을 한다면 충분히 금융회사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A이 'AE' 개발사업을 인수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6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수익으로 빌라 1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1억 7,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 작성된 각 투자계약서상에는 투자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없고,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투자금은 인수 및 여러 가지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U의 주식지분 50%에 관하여 피고인 A과 U의 대표이사인 I 사이에 그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몇 번 들었고, 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알 수도 없고 가치평가도 안 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위 주식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 단순히 위 주식지분만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다면 투자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이 넣어주겠다고 해서 위 주식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다. U의 가치평가도 안 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전화번호도 없고, 담보로 넣어주겠다고 해서 그냥 받았다. 피고인 B이 만들어 온 계약서대로 날인을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U의 주식지분에 관한 피고인 A과 I 사이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