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F의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5. 1, 23, 14:30 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위 G 및 위 F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지에서, 피고인 A 이 평소 관리하는 I 크레인의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위 크레인의 우측 앞 아웃트리거 장치 부분을 점검·수리하기 위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장치 부분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의 좌측 약지가 위 장치 연결부위에 들어간 상태로 피고인 A과 다른 직원들이 아웃트리거를 밀고 당겨 피고인 B의 좌측 약지 부위 중 1마디가 절단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이 시동이 꺼져 있는 크레인을 수리하던 중 피고인 B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크레인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를 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2.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사고를 접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한 후 위 크레인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행 도중 피고인 B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조사를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15. 2. 13.경 K병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4,576,893원을 피해자 회사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2. 12.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 접수와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에게 발생한 장애에 대한 보험금 약 2,000만 원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현대해상) 1. 사고접수사항(현대해상) 1.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지급보증서 1. 차량 등 사진 1. 의료전담 관리내역 및 대인지급결의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복사본 1. 사고동영상 및 보험접수 녹취CD 1매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2015. 1. 23.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I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기사인 피고인 A이 위 크레인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아웃트리거(유압식 지지대)를 유지 수선하며 그 용법에 따라 관리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위 크레인의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자동차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1. 23. 이 사건 크레인의 기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 및 다른 기사 2명과 함께 이 사건 크레인의 우측 앞 아웃트리거 (유압식 지지대)를 밀고 당기며 점검·수리하는 과정에서 좌측 약지가 위 아웃트리거 연결부분에 들어가 절단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사장인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아웃트리거 버튼을 잘못 눌러 점검을 하던 피고인 B의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었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2.경 피해자 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면서 "중장비의 아웃트리거를 조작하다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J에게 "아웃트리거를 점검하던 중 레버를 당겨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고접수한 이후에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J에게 "아웃트리거 점검을 하다가 크레인 기사가 조작을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사고접수를 받은 다음날인 2015. 2. 13. K병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를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고, 그 후 보험사기로 의심하여 피고인 B에게 추가적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시동이 꺼져 있던 이 사건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함께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A이 이 사건 크레인의 시동을 켜고 버튼이나 레버를 통해 아웃트리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그 보험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자동차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를 마치 피해자 회사가 자동차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명백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또는 자동차보험약관(대인배상II)에 따른 자동차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동차의 운행' 또는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자동차의 수리 등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반드시 자동차의 시동이 켜져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크레인의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 이 버튼이나 레버를 통해 유압식으로 움직이는 아웃트리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요건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에 관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보험금 편취에 관한 피고인들의 범의 및 공동정범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