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78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78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나. 사기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 사단법인 D 검 사 김진규(기소), 최윤경, 정성용, 김병채, 주용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윤기찬, 이명진(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사단법인 D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사단법인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사단법인 D(이하 ‘피고인 협회’라고 한다)의 대표이면서, 피고인 협회에 부설된 가정폭력 상담소인 F상담센터(이하 ‘이 사건 상담센터’라고 한다)의 센터장으로도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9. 1. 1.부터, 피고인 B은 2019. 4. 12.부터 각 이 사건 상담센터에서 상근하는 상담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종사자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위 상담소에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담센터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 운영지침에 따른 가정폭력 상담소에 해당하고, 상담소에서 종사하는 상담원들은 급여 등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실제로는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처음부터 이 사건 상담센터에 상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을 이 사건 상담센터에 상근하는 상담원인 것처럼 상담원 등록한 후,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그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피고인 C, 피고인 B과 각각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B은 상담원 등록에 필요한 이력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학위증, 상담사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E빌딩 2층에 있는 이 사건 상담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이 2019. 1. 1.자 및 2019. 4. 12.자에 이 사건 상담센터에 상근할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사회복지 통합 인터넷망에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양천구 소속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고, 양천구로부터 2019. 4. 12. 이 사건 상담센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 C의 1분기 인건비 7,001,400원(급여, 연장수당, 급식비)을 포함하는 1분기 시설운영비(국비 50%, 시비 50%, 이하 같다) 40,655,300원, 1분기 처우개선비(시비 100%, 이하 같다) 21,174,010원을 송금받고, 2019. 5. 16. 이 사건 상담센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고인 B의 2분기 인건비 6,509,760원(급여, 연장수당, 급식비, 가족수당, 기타수당), 피고인 C의 2분기 인건비 8,250,000원(급여, 연장수당, 급식비, 명절수당)을 포함하는 2분기 시설운영비 34,847,400원, 2분기 처우개선비 19,850,400원을 송금받고, 2019. 7. 25., 2019. 8. 9., 2019. 10. 25. 위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B의 3분기 인건비 7,104,600원(급여, 연장수당, 급식비, 가족수당), 4분기 인건비 4,747,600원(급여, 연장수당, 급식비, 가족수당), 피고인 C의 3분기 인건비 8,477,240원(급여, 연장수당, 급식비, 명절수당), 4분기 인건비 4,859,600원(급여, 연장수당, 급식비)을 포함하는 3분기 시설운영비 20,327,660원, 3, 4분기 처우개선비 25,143,590원, 4분기 시설운영비 20,327,640원을 각 송금받고, 2019. 8. 29. 위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B, C의 인건비(복지포인트) 각 200,000원을 포함하는 처우개선비(복지포인트, 시비 100%) 86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의 인건비 합계 18,561,960원[보조금 5,757,305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12,804,655원], 피고인 C의 인건비 합계 28,788,240원 [보조금 9,084,882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19,703,35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양천구 소속 보조금 담당공무원 등을 기망하여 보조금 합계 5,757,305원, 지방보조금 합계 12,804,655원등 합계 18,561,960원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양천구 소속 보조금 담당공무원 등을 기망하여 보조금 합계 9,084,882원, 지방보조금 합계 19,703,358원등 합계 28,788,240원을 각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받았다. 2. 피고인 사단법인 D 피고인 협회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협회의 대표인 A이 피고인 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사단법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의 근로계약서, 2019년 처우개선비, 2019년 처우개선비 예산안내 메일 1. - 2019. 1. 여성가족부 발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 중 일부 1. - D 부설 시설 보조금 교부내역 및 지급 근거, - 사단법인 D 법인 관련 자료 등, - 급여계산서 등, -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 제출 회신 명단, - 양천구청 자료제출, - 사단법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협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사단법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재택근무 등으로 상근한다는 의사로 피고인 B, C을 상담원으로 등록하고,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것일 뿐, 보조금 등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이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 C도 자신들이 실제 상근하는 상담원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그와 같은 고의가 없었으며,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이 상근한다고 표시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신의칙상 상근 여부를 고지할 의무도 없으므로 소극적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처우개선비와 관련하여서는 신청 요건에 관하여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신청서에도 상근자에 대한 표시사항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를 거짓으로 신청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은 지원대상인 상담소가 관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 설치․운영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상담소의 상담원은 위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상근하여야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모하여 처음부터 상근하도록 하거나, 상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고인 B, C을 이 사건 상담센터의 상담원으로 등록하여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상담소 설치․운영자는 종사자 채용시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종사자 임면의 허위 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는 보조금 등 지급 대상자에게는 그 요건에 맞지 않는 종사자에 관하여는 보조금 등 신청시 종사자로 등록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A, B, C이 처음부터 상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 B, C을 보조금 등 지원 상담소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담원으로 등록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거짓 신청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데에는 기망행위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시비로 100% 지급되는 판시 처우개선비는 이 사건 지원사업과 같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상담소에 그 보조금 등과 함께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으로, 이 사건 상담센터에 등록된 상담원 등 종사자가 상근 등 보조금 등 지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등과 함께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위와 같은 지원을 받은 위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상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 B, C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담원으로 등록하여 이를 지급받은 이상 위 처우개선비 역시 거짓 신청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이에 관하여도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은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양천구 소속 보조금 담당공무원 등을 기망하여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고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관하여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의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는 보조금 지원 상담소의 지원요건으로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상담소로서 상담소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3년 이상 운영하고 상담 실적, 시설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상담소’일 것을 최소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상담소 설치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상담소의 경우 종사자 중 상담원은 3인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설기준의 종사자 수에 포함된 소장 및 상담원은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소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하나, 그 경우 근무상황부, 출장대장 등으로 증빙하여야 하고, 종사자의 이석 시에도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원사업은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방지법 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2에서도 위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에 관하여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상담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침에서는 상담소 설치․운영자는 종사자 채용시 반드시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상담소의 경우에도 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임면의 허위 보고 등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하는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상담소로 선정되면서 이 사건 지침을 제공받아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상담원들이 적어도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상담센터의 상담원으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 법정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이를 위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바, 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협회의 성폭력상담소나 이 사건 상담센터에서 무급 봉사를 해 온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상담센터에 보조금 등이 지원되면서 위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재택근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B, C에게 주 2~3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담센터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H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은 1개월에 1회 정도, 피고인 C도 1개월에 2~3회 정도 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19. 7.부터 11.까지는 전혀 출근을 하지 않았던바,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정도의 출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하여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 B, C이 일부 상담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제출한 상담일지의 수는 그 기간에 비해 매우 적고, 그 상담일지 역시 그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B은 목사로 교회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2019. 1. 2.부터 2019. 4. 30.까지 치과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재택근무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근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치과에서 근무하였던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1,394만 원 상당은 돌려받아 이 사건 상담센터 임대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등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등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지급받은 인건비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 협회 측에 곧바로 반환하여 직접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이 각 1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 B, C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