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2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7. 29.경 명예훼손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피해자 C의 법사스님인 D이 거주하는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 전화를 걸어 "나는 G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피해자가 일을 맡겨 놓고 돈을 주지 않는다. 스님신분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피해자에게 사기당했다. 피해자는 아주 못된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8. 19.경 명예훼손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피해자 C이 근무하는 H대학교에 팩스 대표번호를 통해 "피해자는 2014. 7. 11. 피고인의 영업장(G)에 처음부터 워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워드작업을 의뢰하여 워드대금 77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보내어 위 대학교 총무처 문서취급소의 담당직원 I 등 교직원들이 이를 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처음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워드작업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는 바람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H대학교에 팩스 대표번호를 통해 "피해자는 2014. 7. 11. 피고인의 영업장(G)에 워드작업을 의뢰하고 워드대금 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보내어 위 I 등 교직원들이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4. 7. 29.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7.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워드작업을 맡긴 사실, 피해자는 2014. 7. 29.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와 워드작업비용을 66만 원으로 합의한 후 부족한 대금을 찾으러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서 가게를 나간 뒤 그대로 피해자가 머무르던 F로 돌아간 사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게 위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사실적시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거나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거나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법적 평가나 의견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주지인 D과 통화한 시기는 피해자가 워드작업비용을 확정한 후 부족한 돈을 찾으러 다녀오겠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연락 없이 돌아오지 않은 직후였고, 피고인이 F에 전화를 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 준 메모지에 F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화통화의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F에 머무르는 스님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에게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었거나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해달라는 취지로 D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여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4. 8. 19.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워드작업비용을 주지 않고 있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허위라고 특정된 부분은 피고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피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그 이후의 시점에 이루어졌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마친 직후 H대학교 직원과의 사전 연락 없이 H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팩스 대표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워드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등을 H대학교에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공연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장이 보내진 H대학교의 팩스 설치장소가 일반 교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여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고소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위 팩스를 관리했던 총무처 문서취급소 담당자인 증인 I의 증언이나 H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I만이 위 팩스를 관리하였고, I은 팩스로 위 고소장을 받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서 총무처 직원 J과 상의 후 교무처 교원인사과 K에게 위 고소장을 전달하였으며, K은 산학협력단 산학기획과 L에게, L은 당시 피해자가 재직하고 있던 영상의학기반 폐 및 골질환연구센터 센터장 M에게만 위 고소장을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고소장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고소장은 오로지 H대학교 직원인 I, J, K, L, M만이 보았다고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경위로 고소장이 건네진 것은 수신자가 없는 팩스전송문의 해당부서를 찾기 위한 민원처리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이들은 위 고소장의 내용을 문서의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것이었던 점, 비록 H대학교 사무관리규정에서 접수된 문서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는 규정이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으나, 위 사무관리규정 제139조에서는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의 사무관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에 제기된 민원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민원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처리되고 있는 점, I은 문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고소장을 열람한 I 등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