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7.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9334>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2. 11. 27. (주)F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부사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오리농장을 운영하거나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오리농장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F는 충청도에서 오리농장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매일 일정 액수의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2013. 4. 6.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80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기초 자금이 전혀 없고, 오리농장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확보할 계획조차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오리농장에 투자하여 투자금 이상을 회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9625> 피고인 B 3. 피고인은 2012. 7. 20.경 부산 연제구 I건물 807호에서 피해자 J에게 "이마트 및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더 주겠다. 상품권은 3일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정한 상품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를 구입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762> - 피고인 A K은 2012. 5.경부터 광주 동구 L빌딩 5층에 있는 (주)M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주)M의 실질적인 운영자, N과 O은 (주)M의 광주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K, N 등과 함께 사실은 성인용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위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4.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K, N 등은 2012. 5. 16. 위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주)M은 대구에서 경마사업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으며 Q라는 성인용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1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 원씩 130%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과 K, N 등은 이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2012. 5. 17.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K, N 등은 그 무렵부터 2012. 12,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60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사기 피고인과 K, N 등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기초 자금이 전혀 없고, 성인용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성인용품 판매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금 이상을 회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244>✔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동구 R빌딩 3층에서 'S'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명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 U에게 "외국 명품 수입업을 하는 S에 투자를 하면 3개월간 투자금의 8%를 월 이자 형태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각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명품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명품 판매처나 판매방법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으며 임대한 사무실의 보증금 및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투자금만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명품 투자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00>-피고인 B 8.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동구 R빌딩 3층에서 'S'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명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S 사무실에서 V에게 "투자 유치를 많이 하면 부산 서면에서 W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투자원금의 5%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고, 투자자들에게는 3개월간 투자금의 8%를 월 이자 형태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 전액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은 V이 피해자 X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전혀 없었고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V에게 W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9334> -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웹사이트매매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27, 29번) <2014고단9625>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품권구매신청서, 입금확인증 <2014고단976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현황,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각 투자입금내역, 각 통장 사본 <2014고단1024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AD, V,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차용증, 각 통장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약속이행서 사본, 투자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2015고단140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V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X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X 대신증권 계좌거래내역, X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X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X 시티은행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Y거래내역 [판시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감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 ~ 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 피해자들과 사이의 합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