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2015고단18] 피고인 F는 ㈜G의 대표이사로서, 2011.경부터 펌프 등 생산업체인 ㈜H을 위해 공사수주 활동을 한 속칭 '브로커'이고, S는 ㈜H의 대표이사이다. 1. U시 발주 'AG 설치사업' 공사 관련 피고인 F는 2010. 1.경 경기도 시흥시 AH 3마 701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의 공장장 X를 통해 S에게 "U시의 공사발주 담당자 등에게 부탁하여 위 시에서 발주 예정인 'AG 설치사업' 펌프 설치공사를 ㈜H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공사대금의 30%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제의하였고, S는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그 무렵 U시장의 측근인 AI에게 ㈜H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U시는 2011. 12. 14.경 ㈜H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11억 6,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 F는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S로부터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를 통해 2012. 1. 2.경 206,300,000원, 2012. 4. 2.경 132,89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39,19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한국농어촌공사 J지사 발주 'M사업' 공사 관련 피고인 F는 2011. 4.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X를 통해 S에게 "J지사의 공사 발주 담당자 등에게 부탁하여 위 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M사업' 펌프 설치공사를 ㈜H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공사대금의 30%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제의하였고, S는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그 무렵 위 지사에서 근무하는 AK에게 ㈜H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J지사는 2012. 3. 28.경 ㈜H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6억 3,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7. 17.경 S로부터 ㈜G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공사대금의 28% 상당인 1억 7,6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7,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2009.경부터 펌프 등 생산업체인 ㈜H을 위해 공사 수주 활동을 한 속칭 '브로커'이고, A은 1996. 7.경부터 1998. 6.경까지 제5대 I의회 의원을 역임한 사람이며, B은 2011. 1.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J지사장, 2013. 1. 1.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K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 소속으로 당직 활동을 하던 2004년경 A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A과 B은 같은 종친회원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J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M 설치공사'에 관하여 청탁할 의도로 2010. 3.경 A으로부터 당시 J지사 농지은행팀장으로 재직 중인 B을 소개받은 후 B에게 위 공사를 ㈜H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고, J지사는 B이 지사장으로 재직 중인 2012. 3. 28.경 ㈜H에게 위 공사를 공사금액 6억 3,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A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지사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B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7. 10.경 N건물 2층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H이 'M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의 진술기재 포함) 1. X,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업대리점 총괄, 영업대리점 영업수수료 내역 1. 물품계약정보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에 대한 자금집행현황 및 회계전표 확인보고) [2015고단40]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계약정보 2부 1. 피의자 F의 다이어리 사본 17장 1. A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에 대한 자금집행현황 및 회계전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자뇌물교부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변호인이 제출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납세사실증명에 의하면, 피고인 F는 ㈜H으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액의 합계 515,595,000원을 교부받아 위 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입하였고, 검찰이 제출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37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H의 청탁 취지에 따라 35,000,000원은 AI에게, 25,000,000원은 A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가 ㈜H으로부터 받은 515,595,000원 중 피고인 F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액은 위 부가가치세와 AI, A에게 교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408,722,727원{= (515,595,000원/1.1 - 35,000,000원 - 25,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로부터 408,722,727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4유형(수수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 제3자뇌물교부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 4년 5월[= 4년 + (10월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H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영업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고, 피고인은 이러한 ㈜H의 영업방식에 편승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A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결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중대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오래 전 한 차례의 폭력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H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액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사에 임한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