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85 피고인은 2021. 2. 12. 09:4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불고기, 육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094 1. 2021. 2. 27.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7. 0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G(남, 20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15㎝의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야 개새끼야, 내가 오늘 너 죽인다. 감방가면 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13: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계속 혼잣말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꾸 욕을 하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물컵을 집어 던지고 탁자 위에 놓인 음식 그릇들을 손으로 쓸어버린 후 빈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재차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남, 40세)의 제지로 식당 밖으로 나갔으나, 재차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5㎝의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찌를 듯이 다가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123 피해자 K(남, 22세), L(남, 23세), M은 서로 친구인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31. 22:20경 대구 수성구 N,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번호판을 수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바쁘니까 저쪽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K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인중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L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와 L을 폭행한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토바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헬멧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하이바 물어줄게!”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 헬멧을 집어던져 헬멧의 실드 부분을 깨뜨리고, 헬멧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0원 상당의 헤드셋을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책임자 통화) 1. 영수증 2021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영상 확인, 첨부), 수사보고(현장 목격자들 진술), 수사보고(특수협박 영상 확보,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커터칼 사진, 범행도구사진 2021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헬멧 촬영 사진, 헬멧, 헤드셋 가격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판시 2021고단10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2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1고단1094 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하여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