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피고인의 딸이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아동의 친모인 피해자 D(여, 32세, 가명)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00:30경 위 병원 E호실에서 옆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현재 22세)의 친언니인 G과 2010년 5월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2년 11월경 혼인신고를 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1년 3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30경부터 20:30경 사이에 원주시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의 주거지 내 방 안에서 G의 여동생인 피해자(당시 13세)의 과외수업을 해주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끌어당긴 뒤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5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30경부터 20:3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과외수업을 해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당시 14세)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9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원주시 I에 있는 위 아파트의 후문 근처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할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F 작성의 고소장으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고소 경위 1) 피해자는 2018. 6. 21. 피고인을 최초 고소하면서는 '피고인이 2018. 6. 8.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6. 5. 피고인에게 먼저 페이스북 메신저로 '할래?'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이 '뭘?'이라 묻자 '섹스'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보냈으며, 이후 합의하에 2018. 6. 6. 및 2018. 6. 8.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는 2019. 4. 12. 무고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4.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8고약2488, 같은 법원 2018고정302). 2) 피해자는 2018. 6. 21. 피고인을 최초로 고소하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문제삼지 않았다가, 2018. 6. 28.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별도로 고소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모님이 그것도 같이 하라고 하셔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부친 J은 이 법정에서 '최초 고소를 한 후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피고인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2차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는 피해자의 최초 고소의 진정성을 보완하고,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받는 일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위와 같은 목적과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1) 피해자는 2011년 3월경의 추행에 관하여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성기 부분을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에 관하여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이 허벅지와 종아리를 계속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치마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8 내지 42쪽), 경찰에서 2번째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만진 것 외에 성기 부분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 146, 147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으며 교복치마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01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교복을 입었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1년 5월경의 추행에 관하여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 부분을 만졌고 허리를 감싸 끌어안았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와 종아리, 성기 부분을 쓰다듬고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3, 14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도 만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강제추행을 당한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3) 피해자는 2011년 9월경의 추행에 관하여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가 피해자의 몸에 기대어 성기 부분(정확히는 '중요한 곳'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중요한 곳', '중요한 부위'란 용어로 성기 부분을 지칭하고 있다)을 만지기 시작했고 이후 교복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교복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2차례 팬티 있는 곳까지 만지는 등 속옷을 벗기려는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5, 147, 202, 20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만졌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다. 피해자 법정진술의 세부묘사 부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년 3월경 과외를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서 만졌다', '피고인이 2011년 5월경 과외를 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 부분 등을 만졌다', '피고인이 2011년 9월경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 주던 중 골목길에서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문을 잠그고 다리 부분부터 만지고 속옷을 벗기려 하였다' 정도로만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도 당시 상황을 일괄하여 상세히 진술하기보다는 검사의 개별 질문에 짧게 답하는 방식으로 진술하였으며, 각 범행 당시 쌍방의 의상착의나 상호간 대화내용, 언행 등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세부상황에 관하여 별다른 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례적인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인의 이상한 눈빛이나 변태적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에게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먼저 보낸 후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일관된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년 3월경 및 2011년 5월경의 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겠다면서 방향을 틀어 앉기에, 공부를 시키려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쪽 허벅지를 끌어당긴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는 과외를 받을 때 교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2011년 9월경의 추행에 관하여는 '차 안에서 친밀감의 표현으로 손을 잡은 상태에서 손을 피해자의 다리에 올린 적이 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학업 문제로 싫은 소리를 듣는 바람에 울기 시작한 피해자를 달래 주려고 어깨와 허벅지를 토닥인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