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2011. 12. 9. 경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 요추부 염좌 등으로 32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12, 12.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1,341,60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2011. 12. 12.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합계 37,855,839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2. 3. 26.경까지 광주 동구 L에 있는 M의원에 경요추염좌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4. 12.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N)로 6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2012.3.28.경부터 2013. 1. 2. 경까지 사이에 합계 59,361,308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광주 남구 Q에 있는 P의원에 요추부염좌 등으로 17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4. 17.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2012. 4. 18.경부터 2014. 3. 28. 경까지 사이에 합계 69,380,043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6.경부터 2012. 2. 9. 경까지 광주 동구 R에 있는 신경외과에 허리뼈염좌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2. 29.경 마치 위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T)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2012.2.29.경부터 2012. 7. 23. 경까지 사이에 합계 36,103,805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1.경부터 2013. 4. 24. 경까지 광주 남구 U에 있는 V의원에 요추의염좌 등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3. 6. 7.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NH농협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2013. 5. 10.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사이에 합계 20,329,660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가입내역, 각 사고일람표,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진료기록, 각 진료기록 의료자문 및 분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B, C,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입원에 따른 일당 지급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입원치료 선호 심리를 부채질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보험회사 중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각 원만히 합의하였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171,395원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0,000원을, 우체국보험에 1,500,000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4,389,407 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피해자 보험회사 중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전액 합계 594만 원을 위 각 보험회사에 변제한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변제한 바 없고, 피고인 E도 약 1,438만 원 상당의 피해에 관한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 A, D의 경우 각 편취 합계액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변제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