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우즈베키스탄, 37세)와 동거 중인 사이로, 2017. 6. 18.00:10경 안산시 단원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 문제, 피해자가 우즈베키스탄의 모친에게 돈을 보내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흥분을 하면서 주거지 옥상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그 뒤를 따라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행동을 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의식을 잃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는 한다. 1) 2017. 6. 18.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 주택 옥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고,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E이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2) E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뒤 피고인에게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냥 나가라는 손짓만 하며 피해자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3)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F이 112 전화를 하여 신고하자 피고인은 현금 4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집을 나와 도망치려 하였다. 위와 같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F 등이 가로 막아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의 왼쪽 팔꿈치에 찰과상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도주에 관하여 담배를 사러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였다. 4) 피해자는 경찰과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기절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자신을 면회 온 피해자에게 우리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나는 너를 잡았어, 그런데 길바닥에 화분 있는 쪽에서 잡았다. 알았지?"라고 말하거나 "제발 나 너한테 손 안댔다고 얘기해줘, 여기서 꺼내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관여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결과 확인),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20번)는 2017. 6. 18. 저녁 무렵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기절해 있는 것을 이 발견하고 F이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고 피해자를 이송한 경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옥상에 올라가자 G가 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진정시키던 중 피해자가 기절하여 G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눕혔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5번)는 사건 발생 경위나 F의 진술을 정리한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증거들은 이후 수사기관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거나 피고인을 접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 등으로 사건의 정황이나 정상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바와 달리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5회 공판기일에서 증거 기각 결정하였다). 다. 여기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이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안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기절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2017. 6. 18. 피해자가 귀가하기 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G,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G와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두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는 등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품었음을 짐작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E이 옥상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처음 발견할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손으로 '엑스'자 표시를 하면서 술에 취한 것이니 그냥 가라는 손짓만 하였을 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위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E이나 F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E이 기절한 피해자를 발견한 뒤에도 도망하지 않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고 얼굴에 물을 끼얹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F이 경찰에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도망하려 하였다. 그런데 연인을 살해하려는 법인이 스스로 그 범행을 중단하였을 때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상적인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범행을 중단하고도 즉시 현장에서 도망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별달리 당황한 기색도 없이 피해자를 집으로 옮겨 물을 뿌리는 등의 대처를 하였다는 점은 다소 이례적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목에서 찰과상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사진으로 나타나는 상처의 크기나 정도에 비추어보면 위 찰과상이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목이 조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손톱 등에 긁혀 발생한 상처에 가까워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 I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깨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깨어난 뒤 별도의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여 별다른 진료기록이 남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력하게 피고인은 흥분한 자신을 뒤에서 안았을 뿐이고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평소 자신이 흥분을 하면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 당시에도 지나친 흥분으로 인하여 기절한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초순경1)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전략) 네가 나를 목을 조르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는 대로 얘기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왜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진술했냐고 했을 때, 내가 모른다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토요일도 찾아갔고, 일요일도 찾아 갔어요, 토요일에 체포하고 나서 일요일 제가 찾아갔고, 그래서 일요일에 찾아갔더니, 2, 3일 있다가 풀어준다고 얘기하면서도 감옥 보냈어요,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도 제가 찾아갔고, 제가 아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 이 사람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8월 달에 결혼을 할 사이였다고 얘기했어요, 뭐 괜찮아, 내가 다 얘기했어, 내 말을 다 이해 했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G H 역시 피고인과 2017. 6. 18.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귀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하다가 흥분하여 옥상에서 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위 각 진술이 묘사하는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구별되는 다수의 사정이 있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2회 기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외에도 피해자가 2017. 7. 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 G와 대질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 담당 경찰관 J 역시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서에 찾아왔고, 합의를 하면 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을 방문하였을 당시 1차례 쓰러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1) 녹취서 표제(증거기록 제173)에는 2017. 7.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날짜부분에 연필로 삭선을 긋고 1.로 수정하였고, 위 녹취서를 첨부한 수사보고의 작성일자는 2017. 7. 6. 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피해자가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검사의 일부 질문에 대하여 통역인의 통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답하는 등 어느 정도 국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인 피해자가 통역인 없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사건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설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