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합6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M은 주식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주식거래 및 주식워런트 증권(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라고 한다) 등 주식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자로서, 2016. 11.경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 줄 사람을 찾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M은, M에게 주식 및 그 파생상품인 ELW 등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M은 그 투자금으로 주식 및 ELW 등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여 수익을 얻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2016. 11.경부터 PC방 및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에 마련한 사무실 등 장소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주식투자 등을 하였다. 그러던 중 M은 피고인의 지인 J의 T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J의 돈 약 2억 5,000만 원으로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이를 모두 탕진하게 되자 피고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어 위와 같이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16. 12. 5.경 위 R건물 S호에서 피고인에게 '지금 J의 T계좌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J이 투자한 2억 5,000만 원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동호회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것이고 주식동호회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돈을 추가로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욕심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U 직원들이 고객들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면 그 고객들에게 수익금의 1. 8%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다른 통장으로 옮겨 자신들이 나누어 가지는데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증권계좌가 필요하다.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넣어주면 10% 정도가 배당금으로 하루 만에 지급되고 이틀 후에 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안전한 일이고, 증권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으니 안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6. 12. 5. 피해자 명의의 T계좌를 개설하여 그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과 M은 2016. 12. 7. J 명의의 T계좌에 미리 확보해 두었던 ELW 'V' 증권 279,000주를 J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87,370,000원(1주 당 1,030원)에 매도하였다가 다시 위 증권 276,600주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320,856,000원(1주 당 1,160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과 M이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투자금 3억 원으로 하루 만에 약 3,0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킨 것처럼 믿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5억 원을 투자하면 같은 방법으로 7,0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이틀 후에 원금과 함께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 M으로 하여금 그 투자금을 주식이나 고수익·고위험의 ELW 등에 투자하게 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고, M은 피해자의 증권계좌에 들어있는 투자금을 ELW 거래를 가장하여 다른 증권계좌로 옮겨 이를 인출한 후 정체불명의 게임회사 등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M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손실 발생의 위험 없이 하루만에 10%의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 피해자의 친구 Q 명의의 T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받고 5억 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M은 2016. 12. 7.경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W 명의의 X계좌에 미리 확보해 두었던 시가 3,187,800원 상당의 ELW 'Y' 212,520주(1주당 15원 상당)에 대하여 먼저 W 명의의 X계좌에서 시세보다 100배가 넘는 1주당 2,350원에 매도주문을 넣고, 동시에 Q 명의 T계좌에서 동일한 가격에 매수주문을 넣어 총 499,422,000원 상당 212,520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5억 원 중 496,234,200원을 W 명의의 X계좌로 옮겼다. 이후 M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496,234,200원 중 3억 4,000만 원을 재투자금 명목으로 M의 지인 Z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나머지 156,234,200원 중 800만 원은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1,500만 원은 W의 여자친구 A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25,234,200원은 W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고합168 -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AB(38세)에게 피고인이 소유하는 부산 해운대구 AC 건물 1층 AD호, 2층 AE호 및 2층 AF호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2014. 11. 20.경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8.경 부산 일대에서 사실은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전에 I 계좌에서 이체해 준 공사대금 5,000만 원은 세금관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5,000만 원을 반환해 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회사 명의로 다시 송금해주고, 나머지 5,000만 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I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5,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M,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각 대화(녹음)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W 제출 금융자료 첨부) 1. 수사보고(N, A, Q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M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1. Q 증권계좌거래내역 1부 2017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영장, 집행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 중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조회 1. 공사포기각서 1. 현장공사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 수익에 관한 M의 설명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피해자 N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M은 피해자가 Q 명의의 T계좌에 입금한 5억 원 중 496,234,20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성립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과 함께 고의를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AI의 소개로 알게 된 M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주식 및 ELW 등의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주식투자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나) J은 2016. 11.경 M에게 주식투자자금을 지급하였으나, M으로부터 2016. 11. 중순경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로는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M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M은 그 무렵 피고인과 J에게 'J의 T계좌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동호회에 J의 투자금이 묶여 있어서 그런 것이다. 실제로 ELW 거래를 하고 있고 주식동호회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투자금을 더 늘리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U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증권계좌에 3억 원만 넣으면 하루만에 3,000만 원을 벌 수 있고 이틀 후에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낸 수익금을 연말에 고객들에게 일정 부분만 배당하고 나머지를 직원들이 나누어 갖는다. 수익금을 배분할 계좌를 빌려주면 10% 정도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손실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라) 이에 피해자가 2016. 12. 5. 피해자 명의로 된 T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한 후 그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고, M은 주식거래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T계좌에 약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M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10% 정도 챙겨주면 되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약 3,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피고인은 2016. 12. 6. ~ 7. 경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5억 원을 투자하면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이틀 후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 합계 5억 7,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다시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2. 7.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Q 명의의 T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고 그 계좌로 5억 원을 입금받았다. 바) 한편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다)항 및 마)항 기재와 동일한 설명을 듣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어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M으로부터 기망당하여 2016. 12. 경 자신의 돈 4억 4,000만 원을 M에게 투자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과거 AQ 직원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고, 현재 주식동호회를 관리하고 있어 그로부터 수익금을 얻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은 있으나, 손실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U 직원들의 배당금 분배 계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 투자를 권유하던 시점에 이미 피고인의 지인인 J이 M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M이 일반 주식에 비하여 투자위험성이 높은 ELW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W은 경찰 조사에서 '2016. 11. 30. 피고인에게 AJ으로 ELW 상품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상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각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16. 12. 9. Q 명의의 T계좌에서 W 명의의 X계좌로 493,175,346원이 입금된 후 그 중 3억 4,000만 원은 M이 사용하는 Z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약 1억 원은 AK, AL, AM 명의의 각 계좌 등을 거쳐 위 Z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M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돈의 교부경위, 지급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M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4억 4,000만 원의 출처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지급한 투자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M은 주식 분야의 천재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작업 담당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ELW의 최고권위자라고 하면서 AN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을 보냈고, 자신이 현재 AN가 물어볼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M)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받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실제로 AN가 AO대학교 교수이고AP이라는 책의 저자로 소개되어 있어서 더 신뢰가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M을 소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M을 실제 능력보다 과장되게 인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M이 투자금으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공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M이 투자금 중 상당액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점은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M의 도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6. 12. 26.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게 한 것 미안하다. 3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추가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금액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M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T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나 Q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 증권계좌의 출금, 이체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과 M은 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ELW 거래를 한 점, 피해자와 Q는 ELW 거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위 증권계좌를 피고인 측에 전적으로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M이 Q 명의의 T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 5억 원을 전액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N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 N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