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54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4(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20. 4. 24.경부터 2020. 5. 19.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2020. 5. 3. 21:14경 D 부근 ‘E’ 스티커 사진기 부스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재생시간 59초의 성관계 동영상을 포함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3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6~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4개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 5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020고단481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G(일명 ‘H’)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I, J, K, L 등은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A(가명 ‘M’), 피고인 B(가명 ‘불상’), N(가명 ‘O’, ‘P’), Q(가명 ‘R’), S(가명 ‘T’, ‘U’), V(가명 ‘T’), W(가명 ‘X’), Y(가명 ‘불상’), Z(가명 ‘불상’), AA(가명 ‘AB’, ‘AC’), AD(가명 ‘AE’), AF(가명 ‘AG’, ‘AH’), AI(가명 ‘불상’), AJ(가명 ‘불상’), AK(가명 ‘AL’), 가명 ‘AM’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I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대검찰청 안내직원(여성) 등을 교대로 사칭하는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2. G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G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상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이를 듣고 속아 응대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 차례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G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아파트 5층 등 아파트나 단독빌라를 다수 임차하여 콜센터의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범행 시나리오,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수,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설치하여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선발 G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I 등에게 팀장직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모집, 상담원 교육, 사무실 관리 등을 맡아서 처리해주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I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I 등은 2017. 8. 16.경 N, S 등을, 같은 해 8. 26.경 V를, 같은 해 11. 29.경 AK를, 같은 해 12. 3.경 Q을, 2018. 4. 5.경 피고인 A을, 같은 해 5. 13.경 AI, W, AJ을, 같은 해 6. 16.경 피고인 B 등을 순차적으로 위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 또는 소속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G, I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매일 저녁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고 교육하여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각 조직원에게 검사, 검찰수사관 등의 역할에 따른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였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7~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G는 콜센터의 ‘사장’, I 등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G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폰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 보관하라’, ‘한국에 연락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말라’, ‘상담원들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대본을 외울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사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말라’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G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아파트 및 단독 빌라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0. 18. 확정되었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2018. 4. 5.경 친구인 V, Q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은 2018. 6. 16.경 당시 남자친구였던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각각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련시에 있는 AN 아파트 11층 및 5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위 G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위 조직에 소속된 조직원인 Q은 2018. 6. 25. 11:29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위 AN아파트 5층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웅중앙지방검찰청의 R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AP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니, 우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금감원 가상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9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4. 17.경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1,56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은 2018. 6. 20.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내지 제5번 기재와 같이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A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거물 사진 1. 피의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받은 지인들에게 삭제를 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자료, 피의자가 유포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글 사진,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사진자료, 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캡쳐자료,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 2020고단48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상담원 역할로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N, W, AF의 법정진술 1. AU, AV, AO, AW, AX, AY,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금증, 각 송금내역 캡쳐사진, 통화내역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 통화내역,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포괄일죄로 의율되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 범죄의 경우 유포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방대하고, 전파 또한 급속히 이루어져 피해자로서는 유포의 상대방 및 유포여부마저 가늠할 수 없어 그 피해가 지속적이고 극심하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광고 60분 보고 가실게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할 때마다 찍어올게요”, “1분 미리보기 맛보기입니다”, “정기구독은 월급인상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촬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일반인인 피고인을 성적 대상으로 공유함에 있어 죄책감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포한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뚜렷하게 드러나있고, 영상의 내용이나 분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탓하는 피해자에게 맞고소를 취하겠다고 말하거나 경찰 조사시 실수로 보내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에 관하여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당시 연인이었던 피고인 B을 중국으로 오게 한 뒤 B에게 위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것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보이스피싱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행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촬영된 영상물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2020고단4816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의심하지 못하는 순진한 시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주로 해외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어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려워 그 피해의 회복이 매우 어렵다. 보이스피싱범죄의 사회적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상담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이루어지는 최초 단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상담원의 역할을 분담한 행위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 때 연인이었던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관두고 귀국하게 된 점,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구금기간 동안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된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공모 및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B은 연인이었던 피고인 A을 보러 가기 위해 중국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함께 보이스피싱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중국에 있을 당시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보이스피싱을 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으라’는 피고인 A의 비위를 맞출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 B에게 주어진 역할은 허위의 결제메세지를 발송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본인이 결제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제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서로 연락을 하거나 연결을 해주는 곳으로 통화를 해보시라’라고 말을 하면서 검찰을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주는 것이었으나, 피고인 B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통화를 하는 척만 하였고, 실제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물건구입처로 연락을 하거나 경찰로 연락을 해보시라’라고만 말하고 통화를 종료함으로써 실제로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준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의 가입을 제안받은 사실도 없고, 이러한 조직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해줄 때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던 콜센터 건물에서 며칠 머물러 있었던 것뿐이다. 피고인은 검사를 사칭하거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그들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금을 입․출금, 전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사기죄나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언제 전화를 받아 어떤 조직원에게 해당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하였는지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전체를 계획하고 범행과정을 통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철저히 나뉘어 있고, 총책을 제외하고 각 나머지 역할을 분담하는 공범들은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 구체적인 피해경위나 피해금의 액수, 그 흐름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증인 N은 ‘인적사항 정보가 1~2분에 한건씩 올라온다’고 진술하여 다음 단계에서 개별 피해자들을 담당한 조직원들이나 해당 사례의 성공여부까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A 또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의 경우 어차피 월급제여서 그 이후 단계에는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교부할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공범들 중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조직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서 서로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상담원 역할을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서 2018. 6. 20.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함으로써 범행장소와 일시를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성명과 금액까지 특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공범 및 범행의 다음 단계로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 성립여부의 증명에 관하여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A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던 중 여자친구와 같이 놀고 싶어서 피고인 B을 중국으로 불렀다. 중국으로 부를 당시 보이스피싱 제안을 하지는 않았다. 중국에 도착한 뒤 사무실에 피고인 B을 데리고 갔더니 동료들이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BE라는 사람이 피고인 B에게 BF 상담원역할 시나리오를 주어 일을 하도록 하였다. 위 역할은 다른 조직원이 임의대로 소액결제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를 받은 사람이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면, 피고인 B이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었다. 그 곳에서BF 상담원역할을 하는 사람은 증인과 AF, 피고인 B 이렇게 3명이었다. 피고인 B은 위 일로 수익을 받은 사실은 없다. 원래는 1달에 5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피고인 B이 며칠 만에 임금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피고인 B이 한국으로 돌아간 것은 증인과 개인적인 다툼을 하였기 때문이지 보이스피싱업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증인 N은 ’A이 여자친구인 피고인 B을 불렀고,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 B에게 상담원 시나리오 대본을 주면서 연습해보라고 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 B이 실제로 대본대로 상담 전화를 받는 것을 보았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제11면, 제13면)‘고 진술하여 증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며, 증인 AF은 “피고인 B은 그 사실(보이스피싱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왔었던 것 같아요. 하루인가 이틀 뒤에 많이 울고 그랬었거든요 그 뒤로 검찰 사칭을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BF라는 그것도 같은 보이스피싱이니까 그걸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면), 팀장 ‘BE’라는 사람이 피고인 B에게 대본을 주면서 연습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같은 조서 제2면), 위 증인 A, N, AF의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데다가 각 핵심부분(피고인 B이 중국에 와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분담한 역할 및 기간, 피고인 B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 등)에 있어서 진술이 일치되고, 피고인 B에게 일부 유리한 진술도 하는 등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위 각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중국 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BE’로부터 교부받은 대본 시나리오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본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BF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상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실제 위 기관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담당하게 될 일의 내용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역시 피고인으로서는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실제 상담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기망은 허위소액결제문자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BF 상담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저희가 대신 신고접수 도와드릴까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면 ”조금 있다가 수사관한테 전화가 오면 그 전화 잘 받아주세요“라고 말한 후 위 상담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다른 조직원이 해당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 등을 가장하는 것인데, 피고인 B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허위 소액결제문자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직접 알아보셔도 되고요 아님 여기서 대신 신고해드릴 수도 있고요”라고 말했다는 것이고(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7면), 피고인 B은 위 발신자의 번호로 검찰을 사칭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피고인은 ‘아예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조서 제8면). 피고인은 중국에 도착하기 이전에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상담 전화를 성실히 받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이다. (라) 피고인 B은 ‘BF 상담원’ 역할을 제안받았는데, 이러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하위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 자신이 여러 사람들과 협업 상태로 일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다른 조직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얘기를 하고 어울리는 등 위 범죄의 운영방식이나 다른 구성원, 업무지시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콜센터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 역시 인식 가능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마) 비록 피고인이 콜센터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구성방식이나 다른 팀의 존재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부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조직의 핵심적인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각 조직원이 맡은 업무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이와 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기까지의 전체 범행 중에서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되는데, 공동정범에서의 공모관계는 공범자들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콜센터의 조직이나 운영 또는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사) 피고인측은 피고인 B이 다른 조직원들과 달리 인적사항을 ‘위챗 단톡방’에 공유하기 위한 휴대폰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무죄의 주요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다음 단계의 조직원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리기 위한 위 방법은 비단 조직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 휴대폰 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버전의 채팅창 또는 수기로 적어놓은 메모를 통해서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립여부를 좌우하지 못한다(증인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단톡방에 올리는 방법으로 수사관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과 공유하는데 당시 피고인 B은 핸드폰을 지급받지 못해서 A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번호를 띄운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상담원 역할을 3명이 하였는데, 상대방이 적어놓은 인적사항을 대신 단톡방에 올려주기도 한다’, ‘단톡방에 인적사항 정보가 1~2분에 한건씩 올라온다. 상담전화를 받으면서 메모지에 인적사항 적어놓으면 다른 상담사가 단톡방에 올리기도 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면, 제13면), 증인 W는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 앞에 노트북이 하나씩 있고, 노트북 상에 위챗 데스크탑버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