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고객응대 및 마사지사 관리 등 마사지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2017. 12. 22.경부터 2019. 3. 4. 22:40경까지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몽골 국적으로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를 하루 1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업소 광고 및 후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1. 수사보고('D' 예약전화 내용 및 통화 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D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D 사업자등록증, D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D 영업기간내 불법수익금) 1. 영업매출장부(2017. 12. - 2019. 2.) 1. 수사보고('D' 업소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내 문자 관련) 1. 수사보고('D' 영업폰 문자 내용 관련) 1. 수사보고(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과 피의자 F의 대화 녹음 파일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월별 매출장부 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등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기간이 상당하고, 수익금도 상당하며, 범행 자체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모든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업소를 운영하며 수익의 대부분을 취했다. 피고인들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현재 영업을 정리하며 반성의 뜻을 보이고는 있지만, 범행 내용, 불법수익금의 범위, 범행 기간 등을 보면,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전형적인 성매매알선 범죄임에 틀림없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직까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최대한 감안한다. 그 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금형도 병과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도박장소 개설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박꾼(일명 ‘도객,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일명 ‘창고장’),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여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일명 ‘텐트’), 야산 입구와 그 주변에 출입자 등을 감시 하는 역할(일명 ‘문방’), 도박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고 나누어 주는 역할(일명 ‘상 치기’), 도박꾼을 모집 하는 역할(일명 ‘모집책’), 도박 현장에서 커피 및 음료 등을 판매하는 역할(일명 ‘커피’),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 역할(일명 ‘마개’), 차량 운행 및망을 보는 역할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소를 개설·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창고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C 등은 ‘상치기’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위인 D은 차량 운행 및 망을 보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과 함께 2021. 8. 12. 22:00경 전남 무안군 E 인근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다음날인 2021. 8. 13. 04:00경까지 일명 ‘도리짓고땡’(행위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딜러로부터 그룹별로 5장의 화투패를 받아 그 중 3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해 10의 배수가 되도록 만든 다음, 나머지 2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한 뒤 10으로 나눈 숫자를 가지고 높은 끗을 소유한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기는 사람으로부터 판돈(평균적으로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10% 상당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가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탈수장(집합장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촬영사진 인물 특정 및 휴대전화 번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날짜별 도박 현장 인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제보자) G(가명)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범죄일자B, A간 통화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시 B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B 도객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수사보고서(도박장소 촬영 영상 중 피의자 B의 모습 정리), 수사보고서(촬영 영상 중 B 위치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목록 1. 압수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박은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쳐 그 폐해가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대규모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사행성을 적극적으로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단속을 피해 밤을 틈타 야산을 옮겨가며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 개설을 주최하고 운 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판돈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조사 당시 함께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한 공범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을 하다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야 검찰에서 비로소 공범에 관한 조사에 협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2. 7.부터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1999. 2.부터 2013. 7. 1.까지 위 회사의 변경된 회사명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2013.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분할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고문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주식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주식 각 25,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1. 7. 6. 피해자 회사측에 위 주식 합계 50,000주에 대한 주식 양수 요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들과 약 2년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으나, 합의에 따른 절차 진행 중 주식 양수 조건과 주식 양수 가격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회사들의 대표이사 회장 F의 비리를 폭로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압박하고,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들의 비리를 알고 있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취지에 따라 서신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전화하여,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면 회사 거래처인 H회사나 I 등의 거래처와 일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3. 11. 15.경 서울 강남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상무 K에게, ‘F 회장 및 회사 관계인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검토를 해둔 상태다, 무려 15가지의 형사적 문제점이 있다’라는 취지의 서신을,2013. 11. 29.경 같은 장소에서 K에게 ‘평온하게 협상할 시간은 이제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약 한 달 후 등장할 새로운 대리인은 맹수우리 안에서 뛰어나오려는 호랑이가 될 것이다, 맹수가 뛰어나와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만남을 거절할 경우 모든 경우가 최악의 경우로 치달았다. 지금까지도 횡령/배임/무고죄 등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라는 취지의 서신을 각 전달하고, 같은 날 15:56경 K에게 ‘이제 법무팀에서 바로 법적 대응 시작한다, 대화를 전적으로 거부하였기에 파국에 대한 책임은 A 부회장에게는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L에게, “F 회장의 회사 운영에 있어서의 개인비리와 부정에 관련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사실 입증에 필요한 결정적인 자료도 이미 상당 수준 확보되어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들을 엄정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할 것이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4. 2. 3.경 위 L에게 ‘F 대표이사에 대하여 2014. 2. 17.을 기하여 최우선적으로 형사고소를 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4. 8. 1.경 M 변호사를 통해 F 회장의 아들인 N에게 전화로 ‘주식을 포기 할 수도 있다, 대신 회사도 끝장내겠다, 회사에서 원만한 협조가 없으면 여러 가지 회사 비리에 대해 형사, 세무,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수 있고, 회사도 끝장내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K, L, N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공갈하여 피고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에 매도하여 불상의 금액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협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서면자료, 문자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한 말이나 보낸 서신, 문자메시지 등은 사회통념상용인되는 행위로서 공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피고인들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궁극적으로 주식매매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바 재산상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들에서 차지하는 위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업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와 주식매매와 관련성,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두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식매매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거래처와 일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거나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갈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한 말, 보낸 서신 및 메시지 등 협박의 내용, 피해자 회사들 또는 그 경영자들이 느낀 공포심의 정도, 위와 같은 행위가 주식매매에 미친 영향, 공갈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26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경 제주도에서 여행가이드로 근무하던 중, 중국 국적의 B(B, 89년생, 남)과 공모하여, B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하는 중국인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러한 중국인 등에게 타인의 외국인등록증 및 해당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권한 제주발 국내선 여객선 탑승권을 제공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국인들이 육지로 불법 출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위 B으로부터 당일 관광통과(B-2) 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하는 중국인인 C(C, 74년생, 동일자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진 D(D, 68년생, 남)로부터 실제로는 C의 불법 출도에 이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이라고 속여 위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16: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C을 본인의 승용차(티구안, E)에 태워 같은 시 임항로 11 소재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로 이동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던 D의 외국인등록증 및 이를 이용하여 발권받은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인 F의 탑승권을 제공함으로써 C이 이를 이용하여 국내선 탑승게이트를 통과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여객선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00경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소재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에 C과 함께 도착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C을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9. 12. 17. 16:00경 위와 같이 C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 소재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로 이동하여 국내선 탑승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C으로 하여금 D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본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도록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7. 16:00경 제1항과 같이 C이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제주도 이외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수 있도록 C에게 위 D의 외국인등록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제주도 불법출도 브로커 A 특정 및 피의자 입건), 각 수사보고[A 제주국내선 여객편 이용 및 차량 선적 확인(증거목록 순번 10), A 통신, 계좌 영장 집행 및 분석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A 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 보고) 1.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이동 알선의 점), 형법 제230조, 제31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 교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3 제4호(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크고, 그 범행과정에서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서 'C' 휴게텔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12.경부터 같은 해 9. 18. 16:00경까지 위 업소에서, D(여, 23세), E(여, 31세), F(여, 28)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G', 'H', 'I'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7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위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태국 국적의 D를, 2019. 6.경부터 태국 국적의 E를, 2019. 8.28.경부터 태국 국적의 F를 각각 2019. 9. 18. 16: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매일 20만 원을 지급하고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성매매광고사이트 내 'C'휴게텔 광고 관련, 'C'휴게텔 임대차계약서 첨부, 'C'휴게텔 관련자 특정을 위한 압수품 분석 등, 'C'휴게텔 범죄수익금 수사) 1. 기소전몰수보전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안선한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영업기간과 영업규모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0:0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초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된 택시 기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의자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한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고 위 F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26

범죄사실 2019고단1826 피고인은 피해자 B(10세, 남)의 이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6. 1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매장 내에서 피고인이 사건 외 피고인의 처 E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모부와 같이 살지마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라고 화를 내면서 플라스틱으로 된 불스원샷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6. 19:00경 김해시 F에 있는 외할머니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며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왜 인사를 안 하냐"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7. 15:00~16:00경 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폰을 받으면서 "누구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목에 갔다대고 왼손으로 자기 오른 팔을 누른 후 목을 조르면서 들어 올려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019고단3240 피고인은 G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3: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H에 있는 I은행 앞 편도 2차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연지사거리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J(여, 67세)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2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수강, 취업제한 명령 불리한 정상: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의 경우 당시 조카인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나이의 초등학생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10방면 지점)라는 종교단체의 신도(신도 계급은 선감, 교령, 차선감, 정감, 선사, 교정, 정리, 선무, 교무, 평신도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중 '선무' 계급에 해당하였음)이고, 피해자 D(여, 51세) 역시 위 C의 신도('교령' 계급)로서 피고인과 함께 종교활동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9:00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일원에서 같은 C 소속 신도('선감'계급)인 E으로부터 'D(피해자)가 종교건물(위 구미시 B 소재 건물)의 등기 명의가 내 명의에서 선무(피고인) 앞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C 산동구 방면(9방면, 피고인이 속한 C 지점인 10방면의 상위 지점) 임원들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도 없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위 종교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위 E과 피고인이 마치 내연관계에 있기 때문에 C 소유 종교건물의 명의를 E이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준 것처럼 C의 높은 직위에 있는 임원들에게 말한 것으로오해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0. 20:19경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구미시 F아파트 G호에서, 위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 20cm) 한 자루와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 11cm) 한 자루를 신문지로 감싼 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 허리춤에 위 칼 두 자루를 숨기고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부터 23: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F아파트 ***동 ***호 앞으로 찾아가 위와 같이 상의에 위 칼 두 자루를 소지한 채로 "문열어,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양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압수물, 현장 사진, 수사보고(C 건물 사진 첨부에 대한), 건물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3: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워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다가 몸을 움직여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재차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같은 날 03:45경 서울 서대문구 C 모텔로 가 위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위 모텔 D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F, G 전화 진술 청취 등) 1. 내사보고(방범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모텔 등 CCTV 영상 관련) 1. 방범 CCTV CD, C모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 피고인은 간음약취의 점은 인정하고 강제추행의 점은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험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나 경험하지 않은 허구를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온 것처럼 범행을 부인하다가 방범 CCTV, 모텔 CCTV 영상을 본 후 피해자를 끌고 다닌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현장이 촬영된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 간음약취죄의 상한에 강제추행죄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리고 갔고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3년 전 교통사고 이후 왼팔 등 몸이 불편함에도 성범죄를 감행하였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팔을 붙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것만으로 제압되었다. 모텔 객실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맨발로 도망나왔음에도 피고인은 뒤따라 나와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범행의 장소 및 대상,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를 편의점 화장실에 보내주는 등 보호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말했으면 택시를 태워 보냈을 것이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진정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간음약취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간음약취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8:45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157에 있는 사상구청 교차로에서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C'에서 주례동 방면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부산사상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택시를 멈추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이를 피하기 위해 왼손을 들어 정차 요청을 하면서 위 택시를 향해 다가오는 순경 E을 향해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고, 택시의 조수석 B필러 부분을 잡아 택시의 진행을 제지함에도 가속을 하여 진행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E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양측 완관절 동통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G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택시를 이용하여 순경 E을 폭행하려는 의도와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개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참조).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경 E이 택시의 일부분을 잡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대로 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고의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E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1) 부산사상경찰서 D 소속 순경 F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발견하고, 즉시 무전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예상 진로에 위치한 동료 순경 E에게 단속 요청을 하였다. 2) E은 피고인의 위 택시 전방 약 50m 위치에서 수신호로 정차를 지시하며 택시의 서행을 유도하였으나, 택시는 오히려 시속 약 22km에서부터 약 32km로 가속하였다. 이에 E은 택시와 약 30m 거리가 되었을 때 호루라기를 불며 그 주행을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택시의 속도를 줄였는데, 당시 택시의 조수석 창문은 열려 있었다. 3) E은 위 택시로 다가가 옆면에서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B필러 부분을 잡으려 하면서 "아저씨, 이렇게 중앙선을 ."이라고 말하였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피고인의 택시는 킥다운(kickdown) 소리를 내며 급가속하였다. E은 그 순간 손으로 B필러 부분을 소리가 날 정도로 치면서 잡고 뛰어 따라가다가 택시의 속도를 못 이기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4) 피고인은 약 45년 동안 화물차, 버스, 택시 운전 등 차량운전자, 그중 약 30년은 택시운전사로 종사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칫하면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려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부상 정도가 크게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979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운전업을 그만두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처분하는 등 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방광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3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2018. 8. 초순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8. 11. 06:1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아파트 동 호 앞에서, 피해자 C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이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해자들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신나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쥐고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이 준비하고 사용한 인화성 물질이 4리터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얼굴에 위 인화성 물질을 뿌리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의 경우 예비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른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