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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30. 19:00경부터 19:3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엎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간판(일명 에어탑) 1개를 발로 걷어차고 밟아 공기가 빠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유사전과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이나 재물손괴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1회,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2회, 벌금을 받은 범죄전력이 14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보여주던 폭력적 성향이 다시 발현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외 4필지에 있는 지상 2층 건물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부근에 제 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철골을 사용하여 336m²(가로 14m, 세로 24m) 면적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부근에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철골을 사용하여 22m²(가로 2m, 세로 11m) 및 108m²(가로 54m, 세로 2m), 합계 130m²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부근에 물품보 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철파이프를 사용하여 125m²(가로 25m, 세로 5m) 및 16m²(가로 4m, 세로 4m), 합계 141m²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각 건축물 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갑), 일반건축물대장 등 1. 증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16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이었으므로, 수렵장에서의 수렵 제한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4호는 '수렵장에서도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23조의2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관리,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7항은 '안전수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의 안전수칙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2) 관련 규정의 해석 이처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렵장에서의 수렵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구분하여, 그 허가 기준, 안전수칙, 대상 동물, 포획 방법 등을 각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역이 수렵장 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수렵면허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모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을 할 수 있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과정에서도 총기를 사용하는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수렵장 수렵은 일부 중첩적인 성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의 안전수칙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는 같은 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수렵장에서의 수렵이 주로 개인적 여가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과는 달리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공익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인 점,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수렵장에서의 수렵보다 엄격한 자격이 요구되는 점,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사람의 생활반경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총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같지만 유해야생동물 포획의 경우에는 수렵장에서의 수렵보다는 총기 사용 장소(수렵 가능 장소)에 있어서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의 안전수칙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고흥군은 전지역 수렵해제지역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증거기록 50면 참조), 피고인은 고흥군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수렵면허를 받아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면서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소 고흥군의 지리에 밝고 이 사건 현장을 자주 왕래하므로, 당시 피고인은 총구가 향한 방향으로 B 충전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를 겨냥하여 2회 발포하였던 점, 피고인이 발포한 탄환은 산탄이었던 점, 멧돼지는 사살된 점, 피고인과 멧돼지 사이의 거리는 약 20 내지 30미터였고, 멧돼지와 피해자 차량 사이의 거리는 약 115미터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겠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20. 23:20경 파주시 문산읍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자유로 성동IC 500미터전방 지점에 이르러 파주시 문발동 방향으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천천히 가냐, 이 씹새끼야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 파주시 금릉동 427에 있는 파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로 신병인계 되어 C,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좆까라 씹새끼들, 개새끼들, 호로새끼들아, 니들 씨발놈들아 애미애비도 없는 새끼들아, 너 와이프 죽어, 니 와이프 조심해 병신새끼야 호로새끼들아, 니 마누라와 애새끼들이 한 시간 안에 성폭행을 당해서 비명을 지를 거야, 병신새끼야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서 후회나 해라 씹새끼야, 니 마누라 딴놈에게 좆나 후장질해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의 내용이 매우 경멸스러운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B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시 E 답 1,188m² 중 1,078m², 경기 광주시 F 임야 29,752m² 중 570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G로부터 "2017. 4. 20. 이 사건 부동산을 1,503,000,000원에 H에게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1억 원 미만으로 부과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수가액을 부풀려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6. 20:00경 위 D세무회계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광주시 F 임야 29,752m² 중 570m²', 매매대금란에 '삼억구천만원(390,000,000원)', 매도인란에 '서울시 중구 I빌라 J호, K, B', 매수인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 M,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B, G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광주시 E 답 1,188m² 중 1,078m²', 매매대금란에 '칠억오천만원(750,000,000원)', 매도인란에 '경기도 하남시 O아파트 P호, Q, N', 매수인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 M,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N, G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31.경 광주시 문화로 127 경기광주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양도소드고가세표 신고 및 납부계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무사로서 직업윤리에 반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0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커피믹스인 '알리카페(Alicafe)'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용 불가 판정을 한 '통갓알리(Tongkat Ali)'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19.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알리카페' 판매 글을 게시하고, 2012. 1. 2.경 '알리카페' 골드 21박스(420봉지) 340만 원 상당을 공동피고인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 등을 상대로 약 52회에 걸쳐 '알리카페(골드, 블랙)' 커피믹스 2,109봉지 18,085,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27.경 '알리카페' 2박스(골드 1, 블랙 1) 350,000원 상당을 공동 피고인 C에게 판매하고, 2013. 1. 2.경 '알리카페' 골드 8박스(160봉지) 1,280,000원 상당을 공동피고인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 등을 상대로 약 18회에 걸쳐 '알리카페' 46박스(골드 36, 블랙 9, 총 900봉지) 8,7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상가 1층에서G라는 상호로 수입제품 전문 판매점을 운영하는 H에게 '알리카페' 골드 2박스를 1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경부터 2012. 5.경까지 공동피고인 A로부터 15회에 걸쳐 '알리카페' 커피믹스 제품 1,317봉지(골드 1,052봉지, 블랙 265봉지) 11,127,000원 상당을 공급받고, 공동피고인 B로부터 10회 걸쳐 '알리카페' 커피믹스 제품 460봉지(골드 400봉지, 블랙 60봉지) 4,76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1봉지당 2,000원 ~ 3,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강남구 F상가 1층에서G라는 상호로 수입제품 전문 판매점을 운영하는 H에게 '알리카페' 골드 8박스(1박스당 180,000원)를 1,4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부터 2013. 4. 19경까지 공동피고인 B로부터 8회에 걸쳐 '알리카페' 커피믹스 제품 22박스(440봉지)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296봉지(블랙 64봉지, 골드 232봉지) 3,2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17봉지(블랙 9봉지, 골드 8봉지)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국내식용불가 제품자료 첨부), 내사보고(식품의약품 안전처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검토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인터넷 카페 게시사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피의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된 알리카페를 일반 소비자에 판매한 잘못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경미한 벌금 전과 1회만이 있을 뿐인 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알리카페가 자유롭게 판매되는 식품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51

범죄사실 2012고단2951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D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웹하드 업체인 '톰파일'로부터 영화, 드라마, 음란물, 게임, 기타 교육용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회원들로부터 매월 16,500원의 요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E' 및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헉!! 중딩이 학원에서 둘이', '서양!!! 12살짜리가,, 후장', '[하울][러시아]어린애들끼리 노모', '귀여운 고등학생 소녀~ 몸매얼굴 작살', '한 셀카 고TO theELD 2:1 술먹다가 하네', '(노)고.딩 - 고화질 풀버전' 등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NO 이삿짐차로 여자납치해서 강제로~~', '서양 몸짱녀들의 포스 작렬!!', '서양금발 3명이서 같이' 등 남녀가 성기와 음부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013고단69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다른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G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음란물 다운로드 및 영상 캡쳐자료 2013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J 진술부분 각 포함) 1. VOD 서비스 제공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G 사이트 메인화면 및 다운로드 장면, 다운로드 실행화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G 이용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 제2조 제13호, 제5조 제4항,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를 상당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2007년도에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2012고단2951호 범죄사실 제1항)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0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2. 11. 10. 02:38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502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C이 피고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자 C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고 C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C을 폭행하였다'는 것인 바,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2013. 2. 4. 고소를 취소하는 C의 합의서가 2013. 2. 4.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2013고단846]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1. 10. 25.경 피해자 C과 그 소유인 김해시 D, 1층 소재 주택의 내부 철거, 천장벽·체칸막이·주방·욕실 등 공사를 대금 2,350만원에 시공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31.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750만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시작한 후 2011. 11. 4. 및 2011. 11. 14. 각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만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300만원은 공사 완료 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공사 진행 도중 주방 위치가 변경된 것을 빌미로 공사를 중단한 후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업체 실장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 공사비용 473만원을 주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사재개 일정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잔금까지 미리 지급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추가 공사비용 명목으로 47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62]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B의 대표자인바, 2011. 12. 12.경 김해시 F아파트 502동 1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이곳에 도배와 필름, 장판 작업을 해주면 견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로부터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거의 다 지급받았으면서도 추가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도배나 장판공사가 허술하게 되었다는 억지 이유 등을 내세우며 피해자가 위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10만원 중 2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서 사본, 공사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공사견적서, 공사재개일정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등) [2013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도금을 전문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6. 12.까지 위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일부인 황산동 도금시설 1기(0.6m³), 산처리시설 1기(0.2m³)가 가동하지 않고 비워있는 상태임에도 그 상부에 있는 오염물질 흡입구(후드)를 개방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시설(700m³/분)]로 공기가 흡입되게 함으로써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 옥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부산진경찰서에서 경장 D에게 위 고소장을 토대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이에 대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이 2011. 1. 3.경 부산 영도구 E 2층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의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함)의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 부산 영도구 H건물 2-101호'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는 등으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신한키드 모집인인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로써 2011. 2. 28.부터 2011. 7. 7.까지 합계 6,694,832원 상당의 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미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 3.경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소인에게 신용카드발급신청에 동의하여, 그 무렵 I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하자 그 전에 발급받은 신한카드의 가족카드 발급에 동의를 해 주었고, 2011. 1. 5.경 신한카드 콜센터 상담원에게도 다시금 신한카드의 가족카드 발급에 동의를 해주는 등 피고소인이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롯데카드, 신한카드 녹취록에 대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육류 판매 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수납하여 보관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1. 24.까지 피해자의 육류 판매대금 24,864,970원 중 수수료 1,864,874원을 제외한 23,000,09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A은 2001. 10. 27. 10:42 서해안선 19.8킬로미터 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370톤, 제3축중 11.375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0. 08:3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 국민은행 ATM기 앞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현금이 나오지 않아 출동한 ATM기 관리업체인 C회사 직원인 피해자 D(남, 31세), 피해자 E(남, 26세)가 ATM기 내에서 보안카드를 꺼내며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야 씹할 왜 내 돈 10만 원을 안주냐."고 소리 지르며 ATM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ATM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ATM기 관리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20. 09:0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TM기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야 씹할 놈아, 내 돈 10만원 받아 달라는데 왜 지랄이야 개새끼야.", "이 씹할 나이도 어린 짭새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지하철 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운집한 장소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쌍용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3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라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31. 03:30경 제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한 채 "십새끼야! 차세워!"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내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그 곳 근방인 제주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가기 위해 신제주로타리를 통과할 무렵 재차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31. 03:40경 위 제1항 기재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내 몸 건드리지마,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변론종결 후 판시 제1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공무집행방해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택시를 운전 중인 운전자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7:4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무학소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 운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에 대해 환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구리시 G 소재 'H' 게임장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위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I, J, 일본인 K와 공모하여 2012. 2. 1.경부터 2012. 2. 24. 17:00경까지(다만,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2012. 2. 16.경부터 2012. 2. 24. 17:00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SEA TOGETHER'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게임기는 원래 유저가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 하단의 잠수정포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제한 시간 내에 물고기 아이템을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유저의 판단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고 우연에 의해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위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연결하여 일명 '영업버전'이 작동되도록 하여 손님들이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 진행되게 하여 게임 화면상에 등장하는 상황에 따라 우연에 의해서 득점을 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사용권을 교부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지급받은 점수사용권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에 대해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작성의 각 확인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결정서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고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게임개발 등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데 어려우니 여유 돈이 있으면 돈 좀 빌려줘.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3~6개월 정도 뒤에 갚을 수 있어. 그러니 6,000만 원 정도만 빌려줘. 사업이 안 되더라도 집을 팔던지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채무가 연체되고 있었고 2010년경에 자신의 처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도 계속 연체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4. 자신의 C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 부터 2016.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설 스포츠토토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하고 싶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 명목과 개인적 차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투자한 돈에 관하여 사기를 당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대여금의 주요 용도, 피고인이 요청한 대여금의 총액, 이자의 약정 여부, 구체적인 이자율의 정도, 변제기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다. 검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러달라지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가 그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주요 용도는 사설 스포츠토토 투자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돈이 이 사건 대여 전후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또는 그 차명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점, 2018. 1. 21.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사설 스포츠토토 투자에 관하여 상당 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최초 대여 당시 투자에 필요한 돈은 약 2,000만 원이었는데, 피해자가 최초 대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대여해달라고 요청받은 금액이 위 금액과 같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울에 올라가 투자자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부합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