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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96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희웅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2020. 4. 10. 01:35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맥도날드 사거리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구룡산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3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고영인(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유학생 비자(D-2)로 한국에 입국하여 C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7.29. 15:00경 C대학교 S4-1 303 실험실내에서 피해자 B(26세)에게교수님이 지시하신대로 실험실 청소를 해야 한다고 전달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들은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자 피고인이 화가나 피해자에게 소리 쳤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고 들자 피고인이 화가나 피해자 B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 고춘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0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부부 사이였다가 2020. 12. 31. 재판상 화해로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5. 0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에동승하여 피고인의 집을 향해 가던 중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약물내기 삼거리 인근에서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겠다며 위험하게 위 차량의 핸들을 꺾어 위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보고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1)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잘못 짚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 요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7.6.21:45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였다고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보도블럭 손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오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해서 말싸움을 했다.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 핸들을 꺾어 차량이 보도블럭에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에 열쇠를 빼서 터널 쪽으로 걸어갔는데 뒤쫓아 온 피고인이 키 1) 공소사실에는 '걷어차'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밀어'로 정정한다. 를 달라고 팔을 낚아 채 마주보는 상황이 되었다. 키를 뺏기지 않으려고 실랑이하는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에게 키를 빼앗긴 후 피고인의 바지 아래를 잡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발로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졌고, 손을 잘못 짚어 다쳤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어떤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말다툼을 했다. 피고인이 욕설을 했고 이에 대꾸했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고 오른손을 V자 모양으로 하여 목을 뒤로 밀어서 선풍기 쪽으로 넘어졌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의심할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차키 때문에 몸싸움을 벌였고 피해자가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범행 직후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고 그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면)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며 달리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는 이혼한 점, 부부싸움 중 감정이 격해져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직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손을 땅에 짚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인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4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류남경(공판) 판결선고 2021. 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30. 01: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 사 김민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3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6세)와 합석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를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종전 전과는오래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3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옆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7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에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8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미화(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8.26,02: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 A가E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29세)로부터 "형님, 그만 하시지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고 오른 손으로 빈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들어 올렸다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겼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손상 NOS,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6세)이 피고인 A의 폭행을 만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을 힘껏 잡아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판사 박규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4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5:54경 보령시 B리조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남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3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시에 피해자 G 및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1을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B K5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4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인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4.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2019. 12. 16.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위치한 6사단(청성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공문, 개인카카오톡 통지서 전달 화면 캡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등 참작) 판사 이덕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5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2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3:3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연인관계였던피해자 D(여, 56세)이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노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위 장소에 놓여있던빗자루와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은(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2: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양성호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9. 22:2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미추홀구D에 있는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여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0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 여주지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C여주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위 C 여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마감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지원금 등을 받아서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채무가 있었고,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또한 보험료 대납, 채무 변제 등으로 대부분 소비되는 등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6,210,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6,210,6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관련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아직 그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2020. 9.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4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0. 5. 2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6. 18.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문(사본), 소집통지서 등기우편(등기번호:C) 배송조회(사본), 병무청에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엣지코타(도장기계)를 6,000만 원에 제작하여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자재들을 매입하여 제작을 진행하고, 2011. 8. 25.까지 도장기계를 납품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돈 외에 도장기계 제작에 사용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도장기계를 제작한 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 기계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도장기계를 제작하여 주려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의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등 의도치 않게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도장기계를 제작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기계 제작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7, 25.경 피해자와 도장기계를 대금 6,000만 원에 제작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중도금 및 잔금은 기계를 모두 완성한 후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우선 사용하였고, 이후로도 피해자가 요청한 기계를 제작하지 않은 채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뒤 피해자와 연락조차 두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계약대로 기계를 선제작하여 줄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거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로도 계속하여 기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고자 시도 또는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장기계를 계약대로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기계를 제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계 제작을 위한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악의적 기망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61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건물D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9. 10: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를 불러내기 위해 차량 경적을 계속 울렸고, 이에 시끄러움을 느껴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위 C건물 주민 피해자 F(남, 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 술 마셨냐,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차에 올라 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E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영상분석, 판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6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소란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특기할 만한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사 김병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6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 20:3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춘천지방법원-2020고정7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왕선중(직무대리, 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8: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근화사거리 쪽에서 남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1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D주유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아니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량 신호등 없는 네거리 교차로에 인접한 보행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위이다. 2)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서 위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려고 대기하다가, 위 차량 진행 차로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버스가 위 횡단보도를 지나가자 곧바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 3) 피고인 운전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진행해 오다가, 피해자가 위횡단보도에 진입한 직후 위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을 통과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정지선을 통과할 무렵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8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송경준 판결선고 2020. 6.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위 실형 복역 전과 또한 누범기간 중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이전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알콜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으나,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판사 김민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9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2: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위 C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3단봉(길이 약 35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알루미늄3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의 면에서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이는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www·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는 C의 집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wwww.피고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고, 척수자극기를 삽입한 상태이다. 판사 유재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래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밀양경찰서 앞 편도 2차로를 예림오거리 쪽에서 예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C(여, 77세)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 개내 출혈로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