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2018고단731]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지퍼생산 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로 2000. 6. 28.경 C은행 종로6가지점과 위 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고 (주)B는 2012. 4. 9.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해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600만원', 발행일 '2012. 4. 30.'로 된 ㈜B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7.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1006]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 연락하여 "지퍼 부자재인 코드사 자재를 납품해주면 납품한 월말에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운영이 어려워져 2011.경부터 위 회사 근로자들의 인건비조차 수개월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위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2012.경엔 실제 수익이 거의 없었는데다가 그 무렵 약 15억 원의 사채와 약 22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발행한 약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의 결제도 하지 못해 결국 2012. 4. 초순경 위 회사가 부도날 정도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6,910,755원 상당의 지퍼 부자재를, 2012. 2. 26.경 8,561,074원 상당의 지퍼 부자재를 각각 납품받은 다음 그 대금인 15,471,829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04] 피고인은 1985.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지퍼생산 업체인 ㈜B의 대표이사로, 2000. 6. 28.경 C은행 종로6가지점과 위 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9.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1,000만원", 발행일 "2012. 3. 31."로 된 ㈜B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2012. 3. 하순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직원인 F이 발행일을 "2012. 6. 30."로 연장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29.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3601] 피고인은 ㈜B를 경영하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2.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2011. 12. 24.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2,200만 원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몇 달 뒤로 연기하여 주면, 그 기일에 맞춰 돈을 꼭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몇 년 전부터 위 ㈜B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사용하는 사채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 2011년경에는 이로 인하여 매월 변제하여야 할 이자부담만 월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에 달하여 위 회사의 수익으로는 이자조차 제대로 부담할 수 없게 되고 적자가 누적되어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자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위 회사의 재정 및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기 발행한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을 수개월 뒤로 연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 수표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기 발행한 어음번호 L, 액면금 2,2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기일을 2012. 4. 21.로 연기해 주도록 하여 그 채무를 유예받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2011. 12. 31. 지급기일이 도래한 1,600만 원권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몇 달 뒤로 연기하여 주면, 그 기일에 맞춰 돈을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표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기 발행한 수표번호 G, 액면금 1,600만 원의 당좌수표에 대한 지급 기일을 2012. 4. 30.로 연기해 주도록 하여 그 채무를 유예받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2012. 1. 15. 지급기일이 도래한 2,384만 원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몇 달 뒤로 연기하여 주면, 그 기일에 맞춰 돈을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기 발행한 어음번호 M, 액면금 2,384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기일을 2012. 5. 15.로 연기해 주도록 하여 그 채무를 유예받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2012. 2. 28. 지급기일이 도래한 1,200만 원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몇 달 뒤로 연기하여 주면, 그 기일에 맞춰 돈을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기 발행한 어음번호 N, 액면금 1,2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기일을 2012. 5. 31.로 연기해 주도록 하여 그 채무를 유예받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E에게 연락하여 "2012. 3. 31.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1,000만 원권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몇 달 뒤로 연기하여 주면, 그 기일에 맞춰 돈을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표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기 발행한 수표번호 K,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에 대한 지급 기일을 2012. 6. 30.로 연기해 주도록 하여 그 채무를 유예받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2012. 3. 10.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1,200만 원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몇달 뒤로 연기하여 주면, 그 기일에 맞춰 돈을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에 대한 지급을 유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기 발행한 어음번호 O, 액면금 1,200만 원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2. 6. 30.로 연기해 주도록 하여 그 채무를 유예받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2.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2012. 6. 30.을 지급기일로 하여 1,2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기일에 맞춰 돈을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어음번호 P, 액면금 1,200만 원, 지급기일을 2012. 6. 30.로 하는 위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 피고인의 Q은행 계좌로 1,06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1,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약속어음도 발행하여 주고 몇 달 안에 그 돈을 꼭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피고인의 Q은행 계좌로 9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9번) [2018고단10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8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2018고단360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채무관계 정리자료, B 어음 결제건 자료, B 2011년 6월 청구금 내역, B 통장 거래내역 1.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당좌수표 및 어음 사본 1. 사건별 수불내역서(경매 배당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E으로부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기받거나 약속어음 할인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B(이하 'B'라고 한다)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 또는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거나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연기받고 신규 약속어음 할인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스스로 '2005년경부터 사채를 쓰기 시작한 이후 B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수억 원의 사채를 쓰게 되었고 월 3% 정도의 이자 부담이 커 이자를 지급하는 선에서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기가 힘들어 2011년 말경 6개월치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H은 B와 계속 거래를 하던 업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연락하여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여 신규로 거래를 개시하게 된 것인바, H이 B의 위와 같은 자금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참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B의 자금 상황, 지급기일을 연기받은 각 약속어음의 연기된 지급기일 이전에 B가 부도 처리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H으로부터 기발행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기받거나 신규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교부받을 당시 연기된 지급기일 또는 신규 발행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B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주)R가 매월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꾸 준히 송금하고 있었고, B가 시가 약 80억 원 상당의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 자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베트남 현지법인의 경영 역시 악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B가 베트남 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베트남 현지법인조차 2012년부터는 B에 돈을 송금하지 못하였던 점, B의 공장 부지의 시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았다고 하더라도 B의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이 부도로 인하여 경매를 통하여 납품대금 또는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래를 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공장 부지의 경매대금은 배당 요구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부도수표의 합계액이나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액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약속어음금 지급기일의 연기로 인한 피해액은 약속어음의 액면금에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 거래로 인하여 고율의 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