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10.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3. 1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결제일에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빌려 2006. 3. 14. 부산에 있는 F제과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18,800원을 위 국민카드로 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14.부터 2006.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들로 물품대금 또는 서비스이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3,798,710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6. 1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3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선이자 675만원을 지급하면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675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3억 원을 빌려서 당신에게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7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광양시 영광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인데, 위 부동산 계약금 1,000만원을 대신 내어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당신 것으로 해 주겠다. 또한, 위 부동산의 명의 이전이 안되면 내 아들인 G 소유의 부동산을 대신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영광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거나, 위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인의 아들인 G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부동산 매입경비 명목으로 1,450만원과 1,287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6. 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당신에 대한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그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경 210만원, 2009. 10. 22.경 455만원, 2010. 4.경 합계 6,945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8장, 2010. 4. 23.경 600만원, 2010. 6. 24. 200만원을 각 위와 같은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6. 28.경 부산 중구 부평동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인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아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전 남편 소유인 경남 진주시 H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원 및 합계 3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K 소유의 부산 사하구 L 주택을 구입하도록 주선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주택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K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도금을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1. 8.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 2011. 8. 20. 위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N,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서 등 여러 서면은 피해자가 그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라며 카드를 준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도박 빚을 피고인이 받아 이를 갚은 것이며,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가계수표는 이를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준 것이며,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는 가계수표를 받아 이를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빚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주었다고 변소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년 이전 동거하는 등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위 범죄사실 무렵인 2006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현금보관증(수사기록 111쪽)을,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각서(수사기록 110쪽)를,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증서 등(수사기록 112쪽 내지 115쪽)을,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수사기록 124쪽 내지 127쪽)을,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계약서(수사기록 120쪽)를,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현금보관증(수사기록 123쪽)을 피해자에게 각 교부하였다[피고인은 일부 서면(수사기록 110쪽, 각서)에 대하여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여러 서면에 비추어 보면, 위 서면은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19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위 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나, 각서 등의 내용 등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반면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믿고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부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는 송금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특히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목적이라면 위와 같은 서면을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가계수표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가계수표를 받아 이를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변소)하였다거나 도박 빚 등으로 변제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택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85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며 이를 같이 기소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위 돈 상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 상당한 비용을 들여 업자를 통하여 주택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이 주택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주택수리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정산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