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6.30. 가석방되어 2011. 7. 2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3.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E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찾는 역할을, 피고인 A와 F는 차를 운전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2. 2. 28, 18:56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E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남양주경찰서 경찰관이다. 예전에 인터넷쇼핑몰에서 당한 물품 사기 범인을 검거하였다.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현금인출기로 가서 시키는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어머니인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5,106,373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782,441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1), E, F와 함께 2012, 4, 15. 15:10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축산농협 신평지점 앞 도로에서 E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다. 과거에 피해당한 투자금 180만 원을 돌려주겠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한국보증보험에서 피해금액과 함께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B,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996,244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4. 18. 17:08 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농협 서산동부지점 앞 도로에서 E은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N 경찰관이다. 인터넷에서 당한 물품사기 범인을 검거하였다. 피해금을 돌려 받으려면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시키는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6,038,617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77,234원을 입금받았다. 나.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2. 4. 27. 18:54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웅 1)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고단315(분리)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먼저 판결이 선고되었다위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진지점 앞 도로에서 E은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이다. 과거에 소유했던 상장폐지 주식의 대표를 구속하여 원금을 돌려주고 있으니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로 5,908,234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890,043원을 입금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B2), E, F와 함께 2012. 5. 5. 15:23 경 금산군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모은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경제2팀 W 경위이다. 예전에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액 95만 원에 대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해금액 95만 원을 포함하여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4,018.173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501,134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마찬가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고단315(분리)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먼저 판결이 선고되었다(위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서, 각 사건송치서 및 진술조서, 범죄인지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진술),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AA 범행 이용계좌), 범행사용계좌 및 전화번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C, B),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누범전과 확인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C은 피해자 G, AB, AC, AD, AE, AF, A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E 등과 함께 범죄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