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68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68,277(병합), 278(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협박,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7전고29(병합) 부착명령 |2017초기1837(병합) 보호관찰명령(예비적 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윤(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68 피고인은 2017. 04. 13, 2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접근하여 나이, 학교 등을 물어보면서 피해자를 따라 시민공원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을 탄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키, 몸무게 등을 물어보고, 못 들은 척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어디서 내리냐"고 물어 피해자가 시민공원역에서 내린다고 대답하자 "난 너랑 같이 내려야겠다, 시민공원역에서 내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아직 이야기 안 끝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으면서 "이야기 안 끝났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후 내리기 위하여 문 앞으로 가자 피해자의 상의 앞 부분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같이 내리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277 피고인은 2017, 4, 16, 12: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H(35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12시로 끝났으니 술값 9만 원을 결제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11cm)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다시 5번방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로부터 재차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위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도망가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흡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278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J모텔'로 변경된 자신의 실제 거주지 변경 내용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2017고합268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과 어깨를 잡는 등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범행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 이후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이불 보따리를 들고 있어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댈 수도 없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7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CCTV 캡처 사진 2017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자료, 수용자 검색결과, 주민등록표 등·초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회의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 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과 형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감경영역 (1년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 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 인자)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기타 인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7고합268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 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 중에서는 낮은 편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나 강제추행 범행이고,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명령 집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한돈 판사 이예림 판사 박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