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9. 14. 02: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28세) 및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5-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있는 G주점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셨고, 다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사람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3: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2, 9. 14. 13:30-A13:50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4층 피고인의 옥탑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9. 14,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NO, NO)"고 반복하여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에 힘이 없는 피해자의 양팔을 한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마저 벗긴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2012. 10. 8. 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눌렀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행위에 있어서 여성의 자세에 불과하며, 어떠한 폭행·협박도 없었다. 만일 피해자가 당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것으로 착오한 채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위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1).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1) 이 부분 주장 요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보인다.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로 2012. 9. 14. 02:00경부터 같은 날 13:40~13:50경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셨고, 특히 피해자는 대낮에 길거리에서 방뇨하기도 하는 등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옥탑방으로 가게 된 점,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였던 관계로 옥탑방에 가게 된 경위 및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기억이 일부 분명하지 않고 전후 진술에 있어서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옥탑방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침대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NO, NO"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누른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양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옥탑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해를 입을까 두려워 피고인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같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당일 피해자는 초록색 원피스와 그 안에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옥탑방에서 나와 최초 발견될 당시 피해자는 팬티를 입지 않은 채 바지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피해자의 팬티는 피고인의 위 옥탑방에 있던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되었다), 바지의 단추도 풀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증인 J의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울고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잘못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위 증인이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소변에서 수면유도, 진정 등에 사용되는 독실아민 (doxylamine)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강력하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징역 5년. 다만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