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7193]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9. 28.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572,9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684,8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사실은 F, E, G,H, I, J, K, L, M, N단란주점, (주)오투피엔디, O, P, Q, (주)위드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459,356,7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R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함께 동래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걸쳐 공급가액 또는 매출 · 매입금액 합계 2,623,594,086원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5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래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201317235]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6.경 S(분리 전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엠에프개발로부터 분양받기로 한 부산 동구 T건물 102동 2412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1. 12. 6. 위 S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사기 피고인과 U는 2012. 4. 17.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75-1 전흥프라자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스마일저축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일반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소재지란에 '부산 연제구 V',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임대인란에 'W', 임차인란에 'U'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U 명의의휴대폰 도소매점인 'X'의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며 위 'X' 휴대폰 도소매점 또한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은 사업체이어서 피고인과 U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U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154] 5. 횡령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의 소유인 Z 그랜져 승용차의 할부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 차량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주고 그 때까지 위 차량을 보관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A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동구 A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A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44356]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X'(변경 전 상호 'AD')와 음향기기, LED 간판 및 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E'(변경 전 상호 'AF')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6. X 2011년 2기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2012. 1. 27. 경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X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주)멀티커뮤니케이션 등 4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504,0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 것으로 기재하고, AH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90,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7. X 2012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2012. 7. 25.경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X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주)도림씨앤에스 등 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277,53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8. AE 2012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2012. 10. 30.경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A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J 등 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503,973,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4고단5466] 9. R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2012. 1. 27.경 북부산세무서에서 A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R(사업자등록번호 : AJ)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등 13개 업체에게 재화 등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57,700,000원 상 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93]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D'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3고단72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2014고단4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K 통화내용,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4356]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 조세사건 기록 검토결과, 피고인의 사업자대출 과정 직접 개입사실 확인) [2014고단5466] 1. AP,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기 및 횡령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림에도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 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