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4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서 2020. 10.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옷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서로 기억할꺼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팔을 2회 긋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 20:00경에서부터 2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리깡으로 뒷머리 일부를 깎고, 방 안에 있던 운동용 고무줄 3~4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4. 2.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사진을 3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5. 12.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3: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에서 촬영한 피해자 D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가. 2021. 4. 3.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07:00경 피해자 □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F건물 ***동 ***호에 이르러, D가 친구인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현관문을 뜯어내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5. 7.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20:30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B건물 ***호에 이르러, D가 친구인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현관문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12.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3의 가.항에서 촬영한 피해자 D의 알몸 사진을 제3의 나.항과 같이 E와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한 달에 몇 번 너를 만나고 싶다. 우선 너한테 몇 장만 보내줄게. 남은 몇 개 동영상은 수정 좀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할 거다. 네가 조용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항상 나한테 도발할 짓 한다. 아직 더 재미있는 것이 많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 우선 몇 장만 보내준다. 네가 계속 답을 해 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진 많이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11:00경 경북 칠곡군 H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I시장’ 내 ‘J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첨부된 피해자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첨부된 대화내역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현장 내·외부 등 사진 첨부)[첨부된 피해현장 등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현장(B건물 ×××호) 사진 첨부][첨부된 현관문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현장(F건물 ×××동 ×××호) 사진 첨부][첨부된 현관문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면도기 사진 첨부)[첨부된 면도기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수사) [첨부된 차량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바리깡 사진 첨부)[첨부된 바리깡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31)[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친구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첨부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앨범에서 발견된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첨부된 피해자 나체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앨범에서 발견된 팔 부위 상처사진 첨부)[첨부된 팔 부위 상처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수사보고(각 범죄사실별 당사자 진술 및 혐의유무 등 정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이를 피해자의 친구 E에게 전송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또한 D를 만나기 위해 D의 친구들인 피해자 □, G이 거주하는 각 집의 현관문을 전동드릴로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D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 G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D는 현재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가정을 꾸려 함께 아이를 양육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