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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소재 C에서 제방틀 청소일을 하는 자로, 청각 및 언어 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0:20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건물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그 잠금장치를 가위로 자르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회가량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20회 가까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당초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 회부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4. 01:02경 서산시 동문동 흙이랑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14. 01:12경 태안군 C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E(23세)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와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ㅕ지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위와 같이 때리는 것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발을 2회 밟고, 이로 피해자 G의 왼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04. 14. 01:47 경 태안군 H에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J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수갑을 채운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 E, G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1. 13.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6. 21:40경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둔면 도봉리에 있는 하나콘크리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순천시 왕지동 777-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2014고합 164, 23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C는 D군수 입후보예정자로서 2013. 7. 31.경 E 모임에 맥주 3박스를 제공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선서한 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2013. 7. 30. 20:00경 내지 21:00경 F에 있는 G에 맥주 2박스를 가져다 놓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모임 전일인 2013. 7. 30.경 아예 주류를 가져다 놓지도 않았거나, 주류를 제공한 날짜와 품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증언함으로써 E 모임에 제공된 맥주 3박스 중 2박스는 C와 무관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1. 순천지원 2014고합164, 234호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기록 별권 첨부) 1. 순천지원 2014고합164, 234호 소송기록 1~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읍 단종로에 있는 수정아파트 앞 도로를 영월의료원 쪽에서 장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봉고IIⅡ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Ⅲ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기준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위법성 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법성,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긴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경매가 진행 중인 울산 동구 E 아파트에 대해 유치권을 신청하여 경매가격이 하락하면 경락을 받은 후 분양하여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4. 7.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D의 집에서 주식회사 G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D가 2013. 2. 14. 까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을 기화로 "공사대금 승계 및 유치권 인낙서"라는 표제로, '채권자 C' 및 인적사항, '채무자(승계인) 주식회사 G' 및 인적사항, '공사대금의 승계내역' 항목에 '위 채권자와 ㈜경은건설간의 위 현장의 공사계약금액 18억 원 중 공사타절금 금1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 말미에 '위 채권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하고 이를 승계한다. 이에 따라 점유권원인 유치권을 인정한다.', '2011' '위 채권자 C', '승계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D'로 기재하여 출력한 서류에 '11. 25.'로 일자를 기재하고 임의로 각인한 주식회사 G의 인장을 날인한 후 D가 서명을 하였으며, 이어 "유치권에 따른 점유 동의서"라는 표제로, ㅕ장명: 울산광역시 동구 아파트 세대 전부', '점유자 C' 및 인적사항, '채무자(승계인) 주식회사 G' 등 인적사항, '위 현장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위 현장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타절금 금 10억 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점유를 허락합니다.' '2011'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D'라고 기재한 출력물에 '11. 25.' 이라고 날짜를 기재한 후 임의로 각인한 주식회사 G의 인장을 날인하고 D가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각 서류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4. 7. 14.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H 부동산 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사대금 승계 및 유치권인낙서'와 '유치권에 따른 점유 동의서'를 첨부한 유치권 권리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유치권 권리신고서, 공사대금 승계 및 유치권 인낙서, 유치권에 따른 점유동의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매 도중에 유치권 신고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불리한 정상 - 임의로 작성한 문서를 이용하여 경매절차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23. 범행 피고인은, 가. 2012. 9. 23. 21:00경 구리시 C모텔 310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받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2. 2012. 9,24. 범행 피고인은, 가. 2012. 9. 24.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든 일회용 주사기를 받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추징액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 2 의 가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향정 나. 목) 판시 제1, 2 의 나.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판시 제1, 2의 가죄 : 기본영역(1년 ~ 2년) 판시 제1, 2 의 나. 죄 : 기본영역 (10월pote- 2년) [일반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2년(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가. 죄의 권고형량 상한) + 1년(판시 제1의 가. 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2년 X 1/2) + 8월(판시 제2의 나.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2년 × 1/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1998년경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해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여러 번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횟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이 사건으로 42일간 구속되었던 점을 참작해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송담추어탕'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의 음주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음주·무면허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음주 수치가 0.182%로 높아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 학비가 필요한데 2,000,000원만 빌려주면 오는 3월에 곗돈을 타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권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노래방의 수입이 없어 임대료나 공과금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받기로 되어 있는 곗돈도 1,000,000원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노름빚이 20,000,000원 정도 있는데 10,000,000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빚이 많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남자친구의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어 정지되었는데 내 대신 그 미납요금을 결제해 주면 남자친구가 월급을 받자마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빚이 많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남 사천시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E의 휴대폰 요금 247,21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 김포시 통진읍 C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D에게 주류대금 20만원과 성매매 알선료 20만원을 주고 여자 종업원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위 장소 1층에 있는 모텔에서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경 위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D에게 주류대금 20만원과 성매매 알선료 20만원을 주고 여자 종업원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위 장소 1층에 있는 모텔에서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7:05경 경북 칠곡군 C 앞 공터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그 위에 있던 철근, 함석 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피해자 D(남, 57세)이 "노약자들이 위 철근 등으로 인하여 다칠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치우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1자루로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왜 치우라 마라 지랄이고? 이 새끼야. 나도 살기 싫은데 이판사판이다.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10. 09:05경 부산 사상구 B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 간 틈을 이용하여, 열람실 157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현금 7,500원, 2달러 등이 들어있는 시가 215,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5: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1번 레몬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레몬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아는 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고용하여 D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6. 6.부터 같은 해 7. 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5,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10, 11, 15 내지 20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합계 28,96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1.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공소 제기 후 9명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범행 경위,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삼길포삼거리를 대호방조제 쪽에서 대산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산 쪽에서 삼길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위 흉골 골절을,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후방 탈구 및 대퇴골두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4,929,3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 구간으로 오인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F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과실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 앞 체육공원 주차장을 고암동 쪽에서 기적의 도서관 체육공원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체육공원과 인접하여 보행하는 아이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가 낀 상태에서 약 10m를 끌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연조직 결손, 안면부 근육마비, 면상반흔 등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소견서(E),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 피해자에게 불구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703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라는 생수판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사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인 E로부터 위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2009. 8. 31.경 8,000만원, 같은 해 11. 6.경 2,000만원, 2010. 6. 15. 300만원을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등 2008. 8. 19.부터 2010. 5.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712,300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E로부터 위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2009, 6, 18.경 500만원, 같은 해 7. 14.경 200만원, 같은 해 7. 24. 경 700만원, 같은 해 8. 7.경 2,000만원, 같은 해 8. 26.경 2,000만원, 같은 해 9. 24. 경 300만원, 같은 해 11. 6.경 200만원, 같은 해 11, 13. 경 3,000 만원 등 합계 8,900 만원을, 위 회사의 충청총판인 G로부터 지사보증금 명목으로 2009. 8. 6.경 500만원, 같은 해 9. 4.경 1,000만원, 같은 해 9. 8.경 2,000만원, 같은 해 9. 24.경 300만원 등 합계 3,800만원을, 인천총판 H으로부터 지사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4. 경 3,000 만원, 같은 해 9. 15.경 1,000만원 등합계 4,000만원을, 사채업자 으로부터 회사 차입금 명목으로 2009. 12. 23.경 2,25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238,712,300 원 및 위 F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189,5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238,712,300원에서 다시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상환한 104,152,000원 및 피고인의 급여 32,200,000원 등을 제외한 102,360,300원과 위 F 예금계좌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95,592,870원 등 합계 197,953,170원을 2009. 9.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1,800 만원을 F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원은 197,953,170원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E로부터 받은 금액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27,000,000원인데,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 주식의 25%에 해당하는 7,500주의 매각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자신은 7,500주를 주당 5,000원씩 합계금 3,750만원에 인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증자로 인정해 줄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준 투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생수판매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8. 8. 12.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9. 8. 17. 위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증인 J K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K, L, M, N, O, J의 각 진술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2004년경 이후부터 피고인의 생수사업에 투자하여 왔는데,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투자금에 대하여 회사의 주식을 주당 83,333원에 계산하여 주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추진하던 생수사업이 계약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처음부터 투자하였던 위 진술인들과 달리 피해자 회사 설립 이후부터 사업에 관여한 에게 25%에 해당하는 주식을 액면가에 매도하였다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K에 대한 주식 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132쪽) 및 과세표준신고서에는 주당 가격이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E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과세표준 신고서에도 주당금액이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증인 E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주식매각 대금이 주당 5,000원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E가 송금한 금원이 주식매수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19:00경 상주시 거동동 104-7 근처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거동동 1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1. 7. 16. 12:23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5.1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축하중을 2.4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01]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4. 8. 21:00경 충북 진천군 J건물 308호 주거지 거실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A(4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낙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일 수 있다"고 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H(43세)이 부엌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목에 들이대자, 피고인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5cm)를 한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찌르면 나도 찌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7고단591] 피고인은 2017, 4. 20, 저녁경 충주시 K건물 A동 301호에서 피해자 L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면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H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돌로 위 301호 내 방문손잡이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의 방문 손잡이를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16158, 237 심리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2017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재물손괴부분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특수협박의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H의 낙태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H이 칼을 들고 협박하자 피고인 역시 칼을 들고 위협한 것으로,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6. 3.경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범행들(특수협박 및 재물손괴)을 저질렀으므로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식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또한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상태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H: 이 사건 특수협박의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A과 낙태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난 나머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9월, 2004년 10월 각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 7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