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의 2020. 8. 19.경 공동범행 [특수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Q노조 포항지부(이하 '포항지부'라 한다) 소속으로, 피고인 A은 지부장, 피고인 B은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D과 0은 각 부지부장, 피고인 E는 사무국장, 피고인 C는 조직1국장, P은 조직2국장, 피고인 F은 노동안전보건국장, 피고인 G는 복리후생부장, 피고인 H은 쟁의국장, 피고인 I은 기획부장, 피고인 J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는 각 일반노조원들이다. ■ 포항지부의 집회 실시 경위 포항지부는 피해자 (주)R(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등 포항지역 철강업체 내 플랜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약 1,500여 명이 활동 중인 노동조합으로, S 내에서 플랜트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T협회(이하 '사용자측'이라 한다)와 2년에 1회 단체협상, 연 1회 임금협상을 하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P, 피고인 F 등 6명은 노조 집행부로서 노조의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전임자이다. 포항지부는 2020. 5. 7.경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위한 노사간 상견례'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20. 7. 21.경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2020. 7. 24.경 노동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20. 8. 3.경부터 각 작업현장 오전 시간 정상근무, 오후 시간 부분파업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 포항지부의 이 사건 집회 신고 포항지부는 2020. 7. 29. 15:15경 포항남부경찰서에 '주최자 A', '신고인 C', '주관자 C', '집회명 U', '집회기간 V일자부터 W일자까지', '집회시간 00:00~23:59', '집회장소 X', '단체명 Q 포항지부', '참가예정인원 1,000명'을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고, 위 집회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Y' 개최를 준비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의 사전 공모 피고인 A은 2020. 8. 중순 저녁 무렵 포항시 남구 Z, 2층에 있는 포항지부 사무실 안에서 집행부와 분회장들이 참석한 쟁의대책위원회의를 실시하며 '지금 사용자측이 교섭하려는 의지가 없고, 연락도 없다. R가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 A은 위 포항지부 내 지부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R 본사 철문을 절단하려고 하니 산소통과 가스통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포항지부에서 운영하는 AA학교 창고에 산소절단기, 산소통, LPG 가스통 각 7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8. 18.16:44경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AC 앞에서 집회를 실시하면서 "내일 집회에서 제철소장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본사 대문을 부수겠다."고 발언을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포항지부 사무실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고인 I에게 '내일 R 철문 자르는 것 도와주고, 내가 지목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방염복을 준비하게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H과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내일 R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할 때 정문에 있는 철문을 자를 수 있으니 방염복을 준비해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H에게는 '피고인 M에게도 전화해서 방염복을 준비하게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지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8. 19. 아침 무렵 위 AC 앞에서 피고인 G에게 'AA학교 옆 창고에 산소통, LPG 가스통, 산소절단기를 준비해 놨으니까,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다음 차에 싣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전경 위 지부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에게 각각 '오후 집회 때 R 정문을 자르는 것도 와주고, 방염복을 준비해서 와라.'는 취지로 순차 지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점심 무럽 위 포항지부 사무실에서 집행부회의를 하며 '철문 절단 시 로프를 챙겨가자.'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이 밧줄을 준비하였다. ■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8. 19.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포항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실시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포항지부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I에게 '위 정문에 설치된 슬라이딩 게이트를 절단할 사람들을 모아 집회 현장 무대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는 봉고차에 들어가 방염복으로 갈아입고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집회를 진행하던 피고인 C에게 '절단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위 집회 현장에 있던 방송용 봉고차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선봉대, 실천단 동지들 앞으로 나와 스크럼(방어벽)을 치십시오, 봉고차에 있는 동지들 나 와서 자르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행에 따라 방염복과 헬멧 등을 착용하고, 피고인 G가 미리 산소통, LPG 가스통, 산소절단기 각 7개를 적재함에 실어 위 집회현장에 주차해 둔 AE 포터 화물차에서 위 산소절단기 등을 각각 꺼내어 슬라이딩 게이트를 절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는 완전하게 절단되지 않은 슬라이딩 게이트 중 일부에 미리 준비해 둔 밧줄을 묶고, 이를 잡아 당겨 위 슬라이딩 게이트를 완전히 분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집회 현장에 있던 마이크를 들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다음에는 다른 행동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산소절단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슬라이딩 게이트 중 일부를 수리비 약 16,375,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특수재물손괴 행위를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는 각각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O, 피고인 P의 2020. 8. 24.경 범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2020. 8. 22.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20. 8. 23. 00:00부터 2주간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 . 행사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경상북도지사는 2020. 8. 23.경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고하였다. 포항시장은 제1항의 '포항지부의 이 사건 집회 신고' 부분 기재와 같이 포항지부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2020. 8. 23. 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안전총괄과 3596호), 2020. 8. 24. 같은 내용의 공문(안전총괄과 3622호)을 포항지부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하고, 포항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A,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문의 내용을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포항지부의 집행부로서 위와 같이 AF 앞 광장 옥외 집회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G일자 14:0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약 25분 동안 포항시 남구 AH에 있는 AF 앞 광장에서 포항지부 소속 노동조합원 1천여 명과 함께 'Y' 집회를 개최하고, 이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건복지부장관,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수사기록 1142쪽, 1496쪽)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경비상황일지 1. 각 옥외집회신고서, 파업투쟁일지, 등기사항증명서, 피해금산출자료, 각 통화내역분석자료 1. 각 금지안내 공문, 각 공고문, 포항시 팩스 전송 내역,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 각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금지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금지조치 위반의 점) 다. 피고인 G, H, I, J, K, L, M. N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O, P: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0,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재물손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O, P)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O,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O,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O, P)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준비한 점,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큰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고 그 피해액 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로 각 1회씩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준비한 점,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큰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고 그 피해액 규모가 상당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준비한 점,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큰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고 그 피해액 규모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모두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별 가담정도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한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J, K의 경우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G, H, I, L, M, N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 피고인들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