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교회(이하 'D교회'라고 한다)의 재정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4. 7. 6. 임시사무총회 회의록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경 D교회의 예배당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해지자 2013. 12. 15.경 위 교회 정기사무총회에서 교회 신축을 위해 위 교회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2014. 7. 6.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회 명의의 임시사무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D교회 내 재정부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최장소: 본교회 예배당, 개최시간: 2014. 7. 6. 14:00", "참석인원: 총 인원 618명 중 출석 회원수 450명", "본교회 담임목사 E 목사는 규약(정관)규정에 따라 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출석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한다", "대출 금액: 채권최고액 삼십육억 원을 설정하여 삼십억 원 대출", "담임목사 E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한다"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위 재정부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D교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3. 불상시경 당진시 F에 있는 G 당진금융센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금융센터 직원 H, 지점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2014. 7. 6.자 임시사무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0. 14. 임시사무총회 회의록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사무총회 회의록을 G당진금융센터에 제출하고 25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D교회 예배당 신축공사 건축대금이 부족해지자 G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임시사무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D교회 명의의 임시사무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D교회 내 재정부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최장소: 본교회 예배당, 개최시간: 2014. 10. 14. 14:00", "참석인원: 총 인원 618명 중 출석 회원수 440명", "본교회 담임목사 E 목사는 규약(정관)규정에 따라 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출석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한다", "대출 금액: 채권최고액 사십이억 원을 설정하여 삼십오억 원 대출", "담임목사 E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한다"라고 기재하고, 위 재정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D교회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5. 불상시경 당진시 F에 있는 G 당진금융센터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금융센터 직원 H, 지점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2014. 10. 14.자 임시사무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 당진금융센터 담당직원 H, 지점장 I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시사무총회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D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사무총회가 개최되어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0. 14.자 임시사무총회 회의록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위 교회에서는 교회 재산을 담보로 추가 10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사무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D교회가 교회 명의 G 계좌(J)로 2014. 12. 15. 7억 500만 원, 2015. 1. 19. 같은 계좌로 2억 2,500만 원, 2015. 1. 30. 같은 계좌로 5,500만 원, 2015. 3. 2.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이체 받도록 하여 총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7. 6.자 사무총회의록 날인 장로들 상대 수사) 1. 2014. 7. 6.자 임시사무총회회의록, 대출금통장, 2014. 10. 14.자 임시사무총회회의록, 여신거래신청서 등, 통장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G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 전액은 D교회를 위하여 위 교회 예배당 신축공사 건축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대출에 관한 D교회의 사무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당연하고, 그와 같이 대출요건을 기망하여 위 교회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것은 형법 제34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는 엄연히 G은행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대출받은 돈을 D교회를 위하여 건축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후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정 또한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9개월 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교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위 교회 명의의 임시사무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회의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총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바,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사기 범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 사실관계 및 그 외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2015. 8.경 D교회가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에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