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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51 1. 피고인은 2019. 9. 10. 01:30경 대구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둔 E SM 52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LUNA(TGL900S) 휴대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9. 9. 23. 01:16경 부산 남구 F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둔 H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캐논 800D 카메라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삼각대 1개 등 합계 167만 원 상당의 재물이 든 카메라 가방을 피해자 몰래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9. 9. 28. 01:30경 부산 금정구 I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하여 둔 K 윈스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꺼내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9. 10. 8. 01:30경 양산시 L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하여 둔 N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751 피고인은 2019. 8. 18. 01:10경 인천 남동구 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P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Q 소유인 그 명의의 농협 통장을 꺼내 가 절취하고, 2019. 8.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각 차량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고, 2019. 8.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19176112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6. 03:00경 부산 수영구 S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0원(신품 기준) 상당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6. 05: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T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구글원스토어 어플을 통하여 위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3,000원 상당의 'U'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5,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J,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캐논 800D 카메라 등), 범행장면 CCTV캡처사진 [2019고단5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AC의 진술서 사본 1. 현장감식 지문감정의뢰 및 감정서 등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6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절도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 D,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을 용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와 C 카페인 'D'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1:1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카페의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앞을 지나 원래 앉았던 자리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갑자기 감싸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뒤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23: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쬐끄 만한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로 퇴거당하였으나, 같은 날 23:36경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좃만한 새끼가 또 뭘 어쩌려고 왔냐?", "맞기 전에 그냥 도망쳐라." "까불면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00:22 경 제1항 장소에서 1)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E에게 큰소리를 지르면서 1"!쬐끄만한 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1) 공소사실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12 신고사건처리리표, 출동한 경찰관 E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 E이 도착한 시간은 2019. 10, 30. 00:22경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찰관이 강제퇴거조치시켰으나 다시 사우나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 2016년에 범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간질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0.05:25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8:20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64km로 와동교차로 쪽에서 다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시속 164km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4,891,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DR분석결과회신, 내사보고(자진 출석부분 및 음주운전 여부 확인수사), 피의자 체중 계측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등, 피의 차량 블랙박스영상(CD)등, 진단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70km/h 구간에서 시속 164mm/h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크게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 14:21경 파주시 B에 있는 C시설 1층 공용화장실 남자 용변칸 안에서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갤럭시10 휴대폰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그 옆 여자 용 변칸에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0. 11:20경부터 같은 해 9. 10.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촬영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횡행으로 공중화장실에서의 여성의 안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같은 달 11.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병합 재판받아 2014.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11.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3:3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 없이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간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큰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을 곧바로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갑작스러운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고, 모친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부양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2: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물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7.7. 02: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D'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먹고 찾아와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가량 밀쳐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20.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7. 8.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위 C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1. 카드 대여자와 대화한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8.0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2019. 4. 25.까지 안동시 C 등 13필지 합계 31,688㎡ 상당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과저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절토하고 터파기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2019. 4. 25.까지 보전산지인 안동시 D 등 6필지 합계 16,556㎡ 상당 및 준보전산지인 D 등 6필지 합계 10,742㎡ 상당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과저장시설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비산먼지 배출과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위치도, 임야도 등본, 현황평면도 등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안동시청 제출서류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현황, 위반행위 단속사진, 현장사진 1. 임야도등본 등, 불법개발행위 현황 및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배출 미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배출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관할시청으로부터 일부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 후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형질변경,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호소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원상복구설계를 관할시청으로부터 승인받고 복구업체를 선정하여 복구비를 일부 지급하는 등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7. 18:5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정6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C의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2018. 9. 임금 1,26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162,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4명, E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아 피해가 회복되었지만, 피고인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04

범죄 사 실 2019고단1504 피고인은 2019. 2. 17. 13:2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대학 앞 도로부터 같은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16 피고인은 2018. 8. 28. 02:30경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 인근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천호대교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3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UM125Q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I 빌딩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종각교차로 방면에서 종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청계2가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입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뒤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우측으로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진입하던 J이 운전하는 K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좌측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뒷바퀴 우측 부분이 서로 접촉함으로써 위 J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리비 1,066,000원에 해당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9. 4. 20. 03: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6번 출구 앞 도로부터 용산구 보광동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H UM125Q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약 6km 구간에서 UM125Q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31,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30. 1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B NEW TEE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UZ125D2K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L)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이 부분 공소장 기재는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중족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리비 1,066,000원에 해당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중족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부분은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0. 10:00경부터 2019. 9. 1. 13:5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소지 및 서울 종로구 M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 13:57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N 앞에서 서울 종로구 M 앞 노상까지 위 UZ125D2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UZ125D2K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UZ125D2K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9고단15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2 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2019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승용차 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벌금형(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계란선별기 등 축산기계 제조 및 판매업체인 C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남양주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회사 직원이 13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채무만 약 5억 원에 이를 정도로 회사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거래처에 대한 자재대금 및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할란기와 세척기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할란기와 세척기 수입 및 설치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면 시간당 12,000개를 깨는 폴란드산 할란기를 구입하여 세척기와 함께 2018. 8. 30. 까지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계좌로 A/S 유보금을 제외한 폴란드산 할란기와 세척기 구입 및 설치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신용정보,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의 온전한 회복이나 피해자측과의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변제가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나상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 B(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해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났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17. 00:30경 경기 시흥시 C D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컴퓨터를 가지러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여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인다."라면서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칼로 치고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찌르고 어깨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천부 좌창(경추부 및 양측수부 및 전흉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20. 00:5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 취한 사람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 피해자 경장 F과 같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순경 I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개요를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씩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정강이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02: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야 이 씹새끼야, 너 쪽바리 앞잡이야, 쪽바리 앞잡이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 쪽바리 앞잡이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파출소 내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접수내역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행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