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부산 중구 C 201호 소재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11. 6. 0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바깥 계단 쪽으로 나 있는 C 201호 주방 창문의 방범창살을 펜치(Penchi)로 비틀고 손으로 빼내어 그 틈새를 통해 피해자 집의 주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주방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2cm, 증 제2호)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마라. 오늘 끝을 보자. 감방 갔다가 나와도 너를 끝까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너는 경찰에 신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죽일 거니까'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증 제1호)을 침대 맞은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 유전자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21, 27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 칼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 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범창살을 뜯고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촬영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는 훨씬 더 가중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방범창살을 뜯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그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버튼을 누른 뒤 바로 종료버튼을 눌러 통화기록에 전화번호가 저장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을 퍼뜨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 내가 받은 고통을 너도 받아봐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