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 6. 26.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피해자 C, D은 피고인 및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 2013. 9. 25.경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01:25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B(여, 34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3, 4수지 통증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 4.경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 4 01:00경 청주시 서원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35세)과 육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가재도구 등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만든 보석함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찍어 눌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10. 26.경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6. 10. 2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37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씨발년아, 죽여버릴거야, 씨발년’이라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11. 10.경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6. 11. 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37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진짜 죽여 버리고 싶네, 씨부랄년이 진짜.너는 진짜 오늘, 오늘 끝장을 내, 씨발년아, 뒤졌어, 너는 진짜 죽여버릴 거야 씨부랄년아.죽여 버리겠어. 오늘. 개 같은 년.’이라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9. 7. 6.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6. 07:5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 1대, 협탁 1개 및 옷걸이를 집어 던져 협탁에 구멍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6. 2019. 8. 16.경 범행[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8. 16. 22: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C(남, 6세), 피해자 D(남, 4세)이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다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사기 접시 1점을 벽을 향해 밀어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5항 및 제6항 중 재물손괴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 24번)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9번) 1. 재물손괴 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 CCTV 녹화영상 정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항 재물손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25.경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판시 제1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2013. 9. 25.경 피해자 B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2013. 10. 23. 위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판결과 같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67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한편,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미 불기소처분을 내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검사의 소추재량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위 2016도5423 판결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공소사실, 즉 2013. 9. 25. 당시 주거지인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B이 작성한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 57번)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공소가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당초 피해자는 결혼초기에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아 상해사실에 대하여 뚜렷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21쪽). 이에 따라 수사기관도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폭행으로 의율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검사도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이다(수사기록 315쪽). 그로부터 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2020. 4.경 피해자가 판시 각 피해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자(수사기록 5쪽 이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폭행이 아닌 상해 죄명으로 의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확대된 피해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 4.경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일부무죄 주장(판시 제2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돌로 만든 보석함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찍어 누르지 아니하였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위 피해자의 목에 찰과상이 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석함은 위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깨어 부수지도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1)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이를 고소한 2020. 4.경으로부터 5년 이전인 2015. 1.경에 있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집에 있던 대리석 보석함으로 피해자의 목을 찍어 눌렀다며 피고인의 범행방법이나 수단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2015. 1. 4. 당시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작성된 의무기록에 기재된 상해 경위와 들어맞는다(수사기록 77쪽). 위 의무기록은 당시 피해자 진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그로부터 5년이 넘도록 2명의 자녀를 더 출산하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였다가 2020. 4.경 비로소 고소에 이른 것을 보면 위 의무기록 작성 당시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 26.경 및 2016. 11. 10.경 각 협박의 점에 대한 무죄 주장(판시 제3, 4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데에 지나지 아니할 뿐, 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데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9.경부터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이후에도 판시 제5, 6죄를 비롯하여 주거지 안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발하며 말싸움하는 데로 나아간 것과 관계없이 피해자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화를 내며 욕설하는 피고인이 귀가하고 나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하여 외포되기를 예상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화를 내며 욕설하는 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8. 16.경 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무죄주장(판시 제6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밤중에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간 피해자 B을 불러들이기 위해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접시를 밀쳐 떨어뜨린 것일 뿐, 피해자 C, D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음은 물론,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C,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에 이를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피해자 D은 당시 피고인이 있던 거실을 떠나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CD(증거목록 순번 51번) 중 CCTV영상(2019. 8. 16. 촬영)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거지 거실에 앉아 피해자 C, D이 그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통화를 시도한 사실, 피해자 B이 이를 수신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탁자 위로 던져 내려놓자 피해자 D은 위 거실을 벗어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있는 방향으로(이는 피해자 D이 위 거실을 벗어나 향한 방향과 일치한다) 위 휴대전화를 던지며,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위 거실 탁자에 놓여있던 접시를 밀어 떨어뜨려 깨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 C, D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행위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 D의 부모로서 피해자 C, D에게는 그 양육의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든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든 어느 한 쪽을 전적으로 지지할 수도 없고, 어느 한 쪽에게 등 돌릴 수도 없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부부로서 피고인과 B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피고인이 부부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그 해결수단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내비치는 경우 피해자 C, D으로서는 그들의 양육에 밑바탕이 되는 위 가족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흔히 보육교사 등에 의한 학대가 문제되는 범행 사례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부부와 그 자녀 사이에서 요구되는 유대관계, 그에 따라 부부 사이의 폭력행위가 자녀에게 미치는 특별한 악영향 등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 D은 몇 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곁을 떠나지 않다가 B이 통화를 수신한 뒤 피고인과 사이에서 말싸움이 시작되자 피고인이 있는 거실을 떠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결과를 정서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회피하는 행동으로 보일 따름이다. 이러한 위 피해자의 반응으로부터 뒤따른 피고인의 범행이 위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름 아닌 그 아버지인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 D의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전화와 사기 접시를 손괴하는 범행으로 나아갔다. 비록 피해자 D이 거실을 떠나 방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거리가 멀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와 사기 접시를 집어던진 완력이 상당한 점, 피해자 D이 들어간 방과 위 휴대전화와 사기 접시가 던져진 방향이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무리 없이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해자 C은 눈앞에서 피고인이 B을 집으로 불러들이겠다며 통화하던 도구인 휴대전화와 B의 사기 접시를 집어 던지거나 밀어 떨어뜨려 손괴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가 바라는 바를 얻고자 가정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지에서 살림살이를 부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데에 따라 피해자 C으로서는 가족관계의 존속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사이의 갈등 상황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해결방법을 목격함으로써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는 위험을 겪게 되었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동인 피해자 C, D이 쉽게 겁에 질릴 수 있는 야간에, 그것도 통상 정서적으로 가장 큰 지지기반이 되는 모친인 B이 집을 비운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앞서 피해자 C, D이 B을 찾았다는 점을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 C, D이 느낀 정서적 지지의 필요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피해자 C, D이 느낀 외포심을 명확히 인식한 피고인은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라며 B을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재물손괴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하여 더는 공동생활이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혼인 기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거나, 그를 상대로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잘못은 여러 자녀들이 태어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다가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 4.경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의 자녀인 피해자 C(남, 당시 생후 8개월)이 지켜보는 가운데 B과 육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가재도구 등을 던지고, 주먹으로 B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만든 보석함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찍어 눌러 B에게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1. 04: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C(남, 당시 생후 11개월)을 업고 있던 B을 향해 가재도구 등을 던지려고 하여 B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B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 C의 장난감을 바닥에 던지고, 아기 침대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한 H 매출내역 확인서(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7번)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2015. 1. 4.경 및 2015. 4. 11.경 각각 피해자 C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G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B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뒤, 위 두 사람이 살던 곳으로 B의 부모가 찾아와 상황을 확인하고, B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B 사이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상당히 지쳐있는 상황이었다(증인 B에 대한 녹취록 12~15쪽). 그럼에도 B이 입원 치료를 받자 피고인은 그를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다(위 녹취록 16쪽). 당시 피해자 C은 생후 8개월에 지나지 않는 갓난아기였다. 그럼에도 B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그 결과 입원치료를 받으며, 그 과정에서 B의 부모가 위 두 사람이 살던 곳에 찾아오고, 뒤따라 피고인마저 병원까지 동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 C을 누가 돌보았는지에 대하여 그 누구도, 특히 위 주거지를 방문한 B의 부모까지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명확한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위 녹취록 19쪽, 증인 I에 대한 녹취록 12쪽). 이는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더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4. 10.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가까운 늦은 시간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인 J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증인 B에 대한 녹취록 25쪽 이하). 따라서 위 일시경 피고인과 B이 피해자 C을 데리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B이 평소 피고인의 부모가 있는 K 근처까지 가서 주유를 하는 일이 매우 드물었음에도(위 녹취록 32쪽 이하) 2015. 4. 17. 위 K 근처에 있는 ‘L’에서 주유를 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확인된다(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7번). 따라서 피고인과 B이 2015. 4. 10. 이전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해자 C을 맡겨두었다가 2015. 4. 17. 비로소 그를 데리러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 4.경 및 2015. 4. 11.경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