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14:17경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로 인근 야산에서부터 같은 면 삼태로 133에 있는 삼태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당시 운전한 차량사진 사본, 자동차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5. 03:1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복도에서 위 노래방 운영자에게 술값 등에 대하여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장 F가 위 노래방 운영자의 편을 든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장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장 F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G(남, 51세)에게 “왜 내 동생을 체포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허리 옆 부분을 발로 차고 목 부분을 팔로 감아 당겨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전력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전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조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3:10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상귀반석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여 약 5m 가량을 후진하였는바, 위 차량을 그 곳까지 운전해 온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같은 날 23:25경부터 2013. 9. 3. 00: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세워놓고 내리는 바람에 다른 차량 통행을 위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측정요구 당시에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증거들에 의하면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약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운전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경찰공무원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음주운전인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측정요구를 하여야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요금 지불 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다툰 후, 기사가 방치하고 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운전면허 취소)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E에서 창업 관련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와 함께 일하면서 전문지식과 창직·창업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창직인턴제를 시행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인턴을 채용한 사업자(인턴연수시행자)에게 인턴 급여의 50%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인턴약정서, 출근부,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턴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위 급여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사업자 및 인턴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인턴약정서, 출근부,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청년창직인턴제의 운영을 위탁받은 대구경영자총협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인 국가로부터 인턴인 H의 급여지원금 2012. 6. 22. 438,700원을 교부받았고, 2013. 6.경 대구에 있는 'I'에서 위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J에게 'I'에서 K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한 후 J의 승낙을 받아 위 'I'에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인턴약정서, 출근부,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청년 창직인턴제의 운영을 위탁받은 대구경영자총협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인 국가로부터 인턴인 K의 급여지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11.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73,00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 인턴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동시에 거짓의 신청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고용노동부 2013년도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지침, 2013년 청년 창직인턴제 업무흐름도, 창직인턴 및 창직기업 신청방법, 2013년 창직인턴제 사업변경요약, 2012년 청년 창직인턴제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창직인턴제 소개 자료 1. 표준인턴약정서, N 명의 계좌내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O 명의 대구은행 계좌내역서, P, S 출근부, 급여대장, P 명의 대구은행 계좌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회신(대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회신(우정사업정보센터), 창직인턴제 관련 자료 송부(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청년창직인턴제 관련 자료 송부(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피의자와 사업주, 인턴과의 입출금 거래 내역, 우체국 계좌내역서, 대구은행 계좌내역서, 새마을금고 계좌내역서,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계좌내역서, 2012~2013년 대구경영자총협회에서 교부받은 보조금내역, 2012~2013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보조금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의 청년 창직인턴제 기업지원금 등 173,002,500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득액이 위 편취액에 이르지는 않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9,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원곡면 기업단지로 291 부근 도로에서 평택시 중앙로 219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평택지사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천안시 서북구 C 사무실에서, 그곳 판매사원 D에게 "폭스바겐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려는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1,300,000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60개월간 매월 974,090원씩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D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이 200만 원가량 연체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3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심사대내외정보 1. 청구내역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다. 권고영역과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도에 이미 동종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기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41,300,000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6: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신용카드로 55,000원을 결제하고 안마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 5번방에서 엎드린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자세를 바꾸어 똑바로 누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우리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계속 손을 넣으면서 "우리 하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한 후 나가려고 하자 "왜 끝나, 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2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1. 2. 15.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A의 집에서 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1. 7.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해당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형법 제241조는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문건설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받기로 동문건설과 계약을 했다. 고철대금을 주면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피해금 입금 거래내역, 약정서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고단1773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5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난 면은 있으나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1개월 ~ 1년,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감경 요소: 처벌불원)을 참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4. 오후경 동해시 B에 있는 식자재마트 옆 해안도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그 도로 2차로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4. 14:54경 위 장소에서 '해안도로에 차가 서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 문을 두드리자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해 음주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D지구대에 "음주측정기를 가져다 달라"는 지원을 요청한 뒤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갑자기 7명 정도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십새끼, 그래 개새끼야, 엿 먹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때마침 조수석 문 앞에 서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29세)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기록 첨부) -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자료 기록 첩부) -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충주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2:25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곰 하우스' 앞길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 괴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란 상호의 탁송업체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탁송업체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20.경 'D'란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피해자가 본사와 계약하여 사용하는 F 프로그램과 G 프로그램(각 기사 관리 등록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익금을 1/2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업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이 협업관계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각 프로그램의 피해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프로그램에 접속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경 사이 피해자가 협업관계 청산을 요구하며 피고인 B에게 주었던 계정 사용 권한을 회수해감으로써 피고인 B의 피해자 계정 사용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체에서 위 프로그램에 등록한 탁송 또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피해자의 프로그램에서 퇴사 처리한 뒤 자신들의 사용 프로그램에 등록시킬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7. 8. 4. 13:00경 대전시 유성구 H,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G 프로그램"의 피해자 계정(I)에 임의로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대리운전 등 기사 17명을 위 프로그램에서 퇴사 처리를 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휴대폰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7. 5.경 기사의 삭제 및 퇴사의 권한이 설정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인증까지 하여 권한을 부여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부여한 권한에 의해서 기사의 삭제 및 퇴사 처리를 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거나 정보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한 기사들에 대하여 삭제 및 퇴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리를 한 것이므로 범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기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고 기사를 삭제, 퇴사시킬 권한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사용하던 아이디를 제공하다 보니 아이디에 삭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기사들의 삭제, 퇴사를 직접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17. 5. 15.경 피해자로부터 삭제 등 권한까지 부여된 아이디 및 암호를 제공받아(증거기록 42면, 77면) 직접 삭제 처리가 가능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7. 6. 13.경 및 2017. 8. 2.경까지도 피해자에게 기사의 삭제 처리를 요청하였던 점(증거기록 81, 82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즉시 피고인들에게 일부 기사가 탈퇴된 것에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2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보관·처리정보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 289에 있는 서천 교오거리 교차로를 서부주유소 방면에서 영일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진단서,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4년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9. 1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01. 4.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5.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8. 15:00경 서울 종로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안방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4. 24. 14:00경 서울 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주방창문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방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5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5. 15. 19:40경 서울 종로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K금목걸이 1개, 현금 5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3. 5. 27. 13:00경 서울 중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 작은 창문의 쇠창살을 잡아당겨 틈을 만든 후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 미국 화폐 203불(한화 약 23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 신한은행 발행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K)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3. 4. 16. 14:00경 서울 서대문구 L, 3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계단에 있던 돌멩이로 화장실 유리 창문을 깨뜨려 창문을 빼낸 후 집 안에 들어가 안방 바닥에 있던 시가 2,30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 F, D,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우리은행 남대문시장지점 수사), 내사보고(도난수표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정정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 시가 관련) 1. 각 발생장소 사진(증거목록 순번 3, 33, 35), 도난수표 입금 CCTV 화면,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피의자 절취 귀금속 사진, 고금매출대장 사본,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범죄수법 및 출소일자 관련),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6회나 있음에도 출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에 있는 주식회사 창우컴퍼니 제휴점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C K7 승용차에 관하여 할부금 29,700,000원을 36개월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승용차를 이용해 승용차 임대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1. 18:0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길지하차도 방면에서 왕길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1,420,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자동차 경적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불법 유턴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여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른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사고 전·후의 정황,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자전거 속도계(가민510)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보내 줄 테니 매매대금 330,000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 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신뢰자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 H에게만 150,000원이 반환되었을 뿐 나머지는 전혀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고시원 총무실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 C(22세, 여)을 그 곳으로 불러, "어제 니네 오빠가 밑에 핥아줬냐. 어제 잘해줬냐. 오빠가 해주니까 좋냐"라고 하면서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밀어내자, "이 자식아 괜찮아"라고 하며 손으로 귀를 만진 다음 계속하여, "오빠가 여기 이렇게 해 주니까 좋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8:00경 수원시 매탄동 811 매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계동 1117 문화의 전당 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0. 18:00경 울산 중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G, H, I 및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 이 사기꾼 어디갔노? 도둑년, 교도소 갔다온 년 어디갔노? E는 사기꾼이니 같이 살지 마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30.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H, I 및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가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 돈만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느냐. 교도소에 갔다 온 것도 다 알고 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2. 30.경 이 사건 대리점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2014. 12. 30.경 이 사건 대리점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2014. 12. 30.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E로부터 아로니아 제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을 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5쪽), 이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방문 일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2014. 12. 30.경 이 사건 대리점에 찾아와 물품을 절취해서,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피고인들이 G 및 손님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에버메르에 대한 물품 반품시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물품을 가져간 시점을 2014. 12. 21.로 특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달리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E의 물건을 가져갔다거나 경찰이 출동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찾아와 욕설 등을 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2014. 12. 30. 이 사건 대리점에 찾아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98쪽)를 제출하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4. 12. 30.경 이 사건 대리점에 찾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당시 G, H 등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은 E와 동업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사실확인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E 측이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H은 I의 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대리점에 없었으므로, I의 위 사실확인서 및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J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2014. 12. 30. 14:00경 K 대리점에 찾아왔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제11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 역시 E 측이 작성한 내용에 J이 인적사항만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문 장소 및 시간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이한 점,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4. 12. 30. 15:30~16:00경 L의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22:00경 귀가했다. 2014. 12. 30. 이 보험 신 계약 업무를 마감하는 날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다가 피고인들을 만난 것이므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L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대리점에서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