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5. 11. 21: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4번방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어깨가 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와 좌측 손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이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11. 22: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 주민인 F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체육선생, 남편 친구와 같이 잠자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아저씨, 저 여자 기억하죠? 그때 자동차 사고 나서 합의본 여자에요. 이 여자가 D 장학사인데 개년이에요. 음성에서 근무할 때 체육선생님하고 붙어 먹었고, 남편 친구랑도 잤던 년이에요"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피해자가 보낸 이메일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치상, 강제추행 관련 : 피해자를 때리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명예훼손 관련 : 피고인이 말한 것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노래방에 갔는데 전화가 와 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다음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했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매달리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면서 밀쳤고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졌다. 피해자가 주우러 가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피고인이 문쪽으로 나가면서 피해자를 밀쳐 오른쪽 어깨 부위를 문에 부딪쳐 중심을 잃었다. 당시 노래방을 나간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에 대한 진정(투서) 등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폭행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잦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인 2019. 5. 7.경 피해자에 대한 민원(도덕성, 정조관념, 인성, 갑질 논란, 청탁, 사업비 의혹 등의 내용임)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만났는바, 이후의 상황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노래방 내부에 들어가 조금 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고,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등진 채 힘으로 막고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당신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거짓말 하네'라고 하며 문을 열고 나왔다. 흥분해서 집에 가려고 비상계단으로 내려왔는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의 팔을 잡더니 '얘기 좀 해'라고 하기에 '할 얘기가 없다'고 하며 주먹으로 벽을 때렸다. 그때 사장이 오더니 '그 쪽으로 가면 문이 잠겼으니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해서 노래방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노래방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옥신각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 노래방 주인인 G의 진술(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4번방을 안내해줬는데 5분 정도 있다가 4번방 쪽에서 여성이 '악'하고 소리내는 것을 들었다. 당시 단체손님들이 카운터에 있어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지 등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손님들을 응대하다가 '악'하는 소리를 들고 돌아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음료를 주문하거나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바로 노래방을 나갔다) 및 이 사건 이후인 2019. 5. 15.경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오른쪽 팔, 어깨 등에 멍이 들어 있다)은 당시 폭행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2)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같은 년,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 성기 부위를 손바닥으로 움켜쥐듯이 해서 비틀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동작을 묘사하기까지 하며 진술하였으며,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부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사람이 아니다 등의 욕을 엄청나게 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엘리베이터 밖에서 촬영된 CCTV 영상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통해 무언가를 말하며 손가락질 하는 장면이 보이는바(수사기록 40쪽), 당시 피해자가 자신 이외의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 진술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시까지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3~4명 있어서 피해자를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나,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점, '엘리베이터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경찰 3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욕설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황에서 피고인이 나가면서 추행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당시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음부 쪽을 향하지 않았다'는 영상분석 감정결과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야간에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고, 자신에 대한 추가 진정(투서)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추행 당하던 시점이 정확하게 엘리베이터가 열리던 순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육선생이나 남편 친구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만에 하나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이야기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체육선생이나 남편 친구와 잠자리를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전처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2017년경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8. 1.경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3.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이 사건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커다란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