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9고단4143-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광주 T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 광주 동구 T병원 지하 1층 연구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웰화이드 코리아 영업사원 U로부터 "회사 의약품인 혈관확장주사제 '에글란딘'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부터 2008. 12. 경까지 매월 100,000원부터 300,000원까지 현금 합계 1,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경 같은 장소에서, (주)웰화이드 코리아 영업사원 V으로부터 "회사 의약품인 혈관확장주사제 '에글란딘'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처방에 대한 대가로 2009. 1. 하순경 150,000원, 같은 해 2. 하순경 100,000원, 같은 해 3.하순경 100,000원, 같은 해 4. 하순경 200,000원, 같은 해 5. 하순경 200,000원, 같은 해 6. 하순경 100,000원 등 현금 합계 85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0. 초경 광주 T병원 지하 1층 연구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영업사원 W으로부터 "회사 의약품인 역류성 후두염 치료제 '넥슘'에 대한 처방을 해 주면 PMS 형식으로 700,000원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로부터 PMS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6, 10, 13, 15, 17,18, 20, 23, 29, 34, 35, 36, 39, 40, 43, 50, 54, 55, 57, 64, 66, 67, 69 각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PMS 대금, 강의료, 회식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968,52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 T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광주 T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광주 동구 T병원 지하 1층 연구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영업사원 Y로부터 "회사 의약품인 '카비벤', '스머프리피드'를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2009. 1.경 500,000원, 같은 해 2.경 500,000원, 같은 해 3.경 500,000원, 같은 해 4.경 500,000원, 같은해 5.경 500,000원, 같은 해 6경 500,000원, 같은 해 7.경 1,000,000원 등 현금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5.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영업사원 Z으로부터 "회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주면 PMS 형식으로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2005. 2. 25.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로부터 PMS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로부터 PMS 대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 T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AB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 및 AC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5. 9.경 광주 동구 AC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영업사원 Z으로부터 "회사 의약품인 카비벤을 많이 처방해 주면 학회지원비 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2005. 9.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9.경부터 2008.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0, 15, 19, 25, 27, 28 제외)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약회사로부터 PMS 대금, 의국지원비, 학회경비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85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F은 광주 T병원 외과 부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2.경 광주 동구 T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영업사원 Y로부터 "매월 500,000원씩을 지원해 드릴 테니 저희 회사 의약품인 카비벤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Y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는 매월 500,000원씩을, 같은 해 11. 경에는 500,000원씩 2회에 걸쳐 1,000,000원을, 같은 해 12.경부터 2009. 3.경까지는 매월 500,000원씩을, 같은 해 4.경에는 500,000원씩 2회에 걸쳐 1,000,000원을, 같은 해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는 매월 500,000원씩을, 같은 해 7.경에는 1,000,000원을, 같은 해 10.경에는 500,000원씩 2회에 걸쳐 1,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위 Y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경 같은 장소에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의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의국비를 지원해 드릴테니 저희 회사 제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5. 위 영업사원으로부터 의국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D)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1, 3, 12, 15 제외)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약회사로부터 의국지원금의 명목으로 합계 1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 T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G은 광주 T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광주 동구 T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의 영업사원 Y로부터 "매월 500,000원씩을 드릴 테니 저희 회사 의약품인 카비벤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Y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위 Y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모두 10회에 걸쳐 매월 500,000원씩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 T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 H는 AE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교수로서, AF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경 전주시 덕진구 AF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영업사원 AG로부터 "PMS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 드릴 테니 저희 회사 의약품인 카비벤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2006. 1. 25.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로부터 PMS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 H)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 25.부터 2008.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3, 7, 12, 15, 27제외)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약회사로부터 PMS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 I은 AE대학 호흡기내과 교수로서, AF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전주시 덕진구 AF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의 영업사원 AG로부터 "PMS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 드릴테니 저희 회사 의약품인 카비벤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2005. 1. 25.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로부터 PMS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I)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5, 8, 9, 11, 15, 17, 18, 26, 29 내지 33 제외)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로부터 PMS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명의 광주은행 계좌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제5회)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명의 광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제4회), Z(제4회)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명의 광주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E의 PMS비용 입금 내역 확인) [피고인 F]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 Y(제5회)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명의 광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제5회)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H]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H 명의 전북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I 명의 전북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논죄는 의약품의 품질과 효능 개선을 통한 정당한 경쟁에 의한 의약품 거래질서의 확립,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여겨지는 점, 한편 위 피고인들은 제약회사와 병원 사이에 수년간 행해져온 위와 같은 관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답습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면에서 부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재직하고 있는 병원의 의국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의 금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수령한 금원은 의국 전체의 활동비로 사용되었을 뿐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의사로서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PMS에 관한 일반론 가. PMS의 개념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시판 허가 이후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주체나 방법을 불문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체의 조사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약사법상의 신약 등 재심사 제도, 의약품의 재평가제도, 의약품 안전성 모니터링 제도 등도 넓은 의미의 PMS에 포함된다. 나.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의 허용 여부 및 필요성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란, 약사법상의 신약 등 재심사 제도 등과 구별하여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약품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제약회사에게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등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일반적인 감시의무 및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이상 국민보건건강 향상을 위해 자발적 PMS는 그 허용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된다 할 것이고 그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다. 명목상의 PMS와의 구별 기준 및 그 판단 방법 자발적 PMS(이하, PMS라고 하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자발적 PMS를 의미한다)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진 것인지 여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의뢰자인 제약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PMS 연구목적이 적정하고 필요한가, 조사증례수 및 증례보고서가 연구목적에 부합한가, 조사기관인 병원의 선정방식이 적정하고 공정한가, PMS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존재하는가, PMS 연구비의 지급과정에 비추어 해당 의약품의 선택 및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가, PMS의 의뢰와 의약품의 판매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는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PMS 연구목적이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인가, PMS의 수행 과정과 방법이 적정하고 결과가 충실한가, PMS 용역수행의 대가로서 용역비가 적정한가 등을 고려하여, 개개행위의 개별적·단편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합적·유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검사가 PMS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는 수단으로 형식상, 명목상으로만 체결·수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강연 또는 자문계약 일반에 관하여 가. 강연 또는 자문계약의 허용여부 및 필요성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9조 제4항은회원사가 의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규정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아 2009. 8. 1.부터 시행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 제12조에서는 강연료는 1시간까지의 강연 1회당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1일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강연 또는 자문 의뢰 및 그에 대한 강연료, 자문료의 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보건의료 전문가가 자신의 의학적 전문성과 임상경험 등을 토대로 제약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의약품의 질환에 관한 임상에서의 양상 및 예후, 약의 효능 및 부작용, 동일 성분의 타 약제와의 비교, 홍보자료에 대한 의견 등 의약품과 관련한 견해를 개진하거나, 의료인 및 의료계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의학 지식의 습득을 위한 강연을 실시하는 것은 의료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최신 의료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장려되어져야 할 활동이고 또한 일반인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갖추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나. 명목상의 강연 또는 자문계약과의 구별기준 강연 또는 자문계약이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진 것인지 여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강연 또는 자문계약이 적정하고 필요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고 공정한 것인지 여부, 강의료 등의 지급과정에 비추어 해당 제약회사 의약품의 선택 및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 강연 및 자문의 수행 과정과 방법이 적정하고 결과가 충실한지 여부, 강연료 등이 용역수행의 대가로서 적정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검사가 강연 등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는 수단으로 형식상, 명목상으로만 체결·수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B 의과대학 소아혈관이식외과 교수 및 AC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5. 3. 1.경 광주 동구 AC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유한양행 영업사원으로부터 "저희 회사 의약품인 항혈전제 '안플라그'에 대하여 3,150,000원 상당의 PMS를 드릴 테니 약품 처방을 늘려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같은 해 4. 8.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주)유한양행으로부터 의과학연구소를 통하여 PMS 대금 명목으로 2,823,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PMS 대금 명목으로 합계 79,833,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 5.경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직원 AM으로부터 "회사 의약품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에서 본사 견학 등 명목으로 제공하는 부부동반 유럽 여행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AN의 왕복항공료, 숙박비, 식대, 교통비, 기타 잡비 등 여행경비 총 17,966,237원 상당을 위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PMS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유한양행(이하 '유한양행'이라 함) 등 각 제약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각 PMS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PMS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가2의 1 내지 증가5호증, 증가12호증, 증가19호증의 1 내지 증가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PMS는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연구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제약회사는 같은 표 기재 대상의약품에 관하여 AB 의과학연구소와 사이에 대상의약품에 관한 PMS 연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체결 후 혹은 연구종료 이후 의과학연구소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 사건 각 PMS를 실시하여 그 결과 증례보고서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각 제약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각 PMS와 관련하여 대상의약품에 관한 임상적 관찰 결과에 관한 논문{순번1 관련-만성통맥폐색증에 대한 안플라그의 임상적 고찰, 순번2 관련 - 만성동맥폐색증 환자에서 Cilostazol(Pletaal) 투여시 자각증상 및 혈액 동태에 미치는 영향, 순번3 관련 - 셀셉트의 세포고사 신호전달 기전연구, 순번4 관련- 베라실탭의 임상유용성에 대한 연구, 순번5, 6 관련 - 동맥폐색증 환자에서 베라실 탭의 자각 증상 및 궤양치료에 미치는 영향, 순번7, 8 관련 - 베라실 탭의 증상호전 및 임상유용성에 관한 연구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O 의과대학 교수인 AP을 공동연구자로 선정하고 AB대학원에 재직하는 AQ를 연구보조자로 채용하는 등 의과학연구소의 연구책임자로서 이 사건 각 PMS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연구비는 공동연구자 및 연구보조자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필요 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례보고서 및 연구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국아스텔라즈제약은 매년 베라실 통계자료집을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PMS와 관련하여 대상의약품의 처방이 시작되었다거나, 처방의 증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여행경비로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52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AM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의약품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인 AM의 법정진술 및 AM 작성의 진술서, 증가6호증 내지 증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프레지니우스카비'라 함)의 제약품과 관련하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를 넘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의 대가로서 취득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 KSPEN(대한정맥경장영양학회)은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영양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로서, 2001. 10. 19.경 프레지니우스카비의 후원하에 스웨덴의 Karolinska University Hospital에 재직하는 AR교수를 초빙하여 'Dual Energy System in Europe and Korea'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프레지니우스카비와 교류를 유지하여 왔다. 프레지니우스카비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국내 임상영양분야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인정되는 각 대학병원 소속 교수 6명을 선정하여 2006. 5. 13.부터 5. 20.경까지 스웨덴의 Karolinska University Hospital과 Visby Hospital 및 독일의 University Clinic of Surgery in Munich의 견학을 주된 일정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당시 프레지니우스카비는 오메가 3가 첨가된 지방유제(스머프리피드)를 개발하고 국내 시판에 앞서 임상영양에 있어 우수한 시스템을 갖춘 스웨덴 및 독일 병원에서의사용 현황을 국내 교수들이 현지 견학을 통해 체험하고 현지 교수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사 마케팅부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6명의 대상자들은 모두 KSPEN의 회원들로서, 당시 제약업계의 관행상 장기간, 장거리의 해외연수의 경우 부부동반을 제의하고 이를 수락하는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 경비를 지원하여 왔고, 위 연수 당시에도 피고인 이외에 몇몇의 교수들이 부부 동반하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임상병리와 관련한 유럽의 선진 의료시스템을 견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위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AM 또한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신약리스팅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A교수님으로부터 협조를 잘 받을 수 있는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피고인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진술서에 기재한 것은 피고인에게 회사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잘 알려 자사 제품에 관하여 공정하게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연수프로그램 참여 전 피고인으로부터 위 연수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이유로 프레지니우스카비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성 혜택도 줄 수 없음을 명확히 확인받았고 앞서 말한 취지의 '유대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프레지니우스카비의 목적이었을 뿐 연수프로그램은 프레지니우스카비의 제품을 포함한 임상영양에 관하여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의 기회를 갖게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독일이나 스웨덴의 체계적인 임상영양 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프레지니우스카비의 직원이었던 Z 등은 피고인이 영양집중위원회(NST) 위원장으로서 영양수액과 관련하여 품목지정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고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나, AC병원은 2007. 11. 24. 환자의 정맥 및 경장영양을 통한 영양집중지원과 관련한 제반 업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영양집중지원위원회(NST)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진료처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약 선정은 별도로 구성된 약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B대학 순환기내과 교수이자 AC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6. 5.경 광주 동구 AC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보령제약 영업사원 AS으로부터 "저희 회사 의약품인 항고혈압제 '시나롱'에 대하여 25,000,000원 상당의 PMS를 드릴 테니 약품 처방을 늘려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2008. 3. 3.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위 보령제약으로부터 의과학연구소를 통하여 PMS 대금 명목으로 23,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 24.부터 2008.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PMS 대금 명목으로 합계 81,225,000원을 송금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주식회사 보령제약(이하 '보령제약'이라 함) 및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이하 '한국노바티스'라 함)의 이 사건 각 PMS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설사 보령제약 및 한국노바티스의 이 사건 각 PMS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증인 AS, AU의 법정진술 및 증나1호증의 1 내지 증나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PMS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보령제약은 2006. 6. 1. 고혈압치료제인 시나롱정에 관하여 AB 의과학연구소와 사이에 피고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조사진행기간은 2006. 6. 1.부터 2006. 11. 30.까지, 조사연구 증례수는 500례, 연구비는 증례당 50,000원으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시나롱정은 혈압강압제로 일본계 제약사가 개발하여 국내에 도입된 약품으로 2000. 5.경 국내 발매되었다. 보령제약은 시나롱정이 만성질환인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점을 감안, 식약청에서 지정한 최소 4,000례의 의무보고 이외에 10,000례 이상의 추가적인 임상을 수집하여 장기간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이기로 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이 사건 PMS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2002. 1.경부터 2008. 8.경까지 전국 348개 종합병원 및 병·의원을 대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보령제약은 2006. 8. 1. AB 의과학연구소와 사이에 피고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고지혈증 치료제인 시스타 40mg에 대하여 연구기간은 2006. 8. 1.부터 2006. 12. 31.까지, 연구비는 증례당 50,000원, 조사연구 증례수는 총 1,000례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시스타정은 고지혈증 치료제로 보령제약 연구소에서 특허연구를 거쳐 원료를 자체 합성하여 제재화시킨 약품으로 2003. 9. 5. 허가되어 2004. 1. 2. 발매된 약품이다. 보령제약은 시스타정의 발매 후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심혈관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 중 많은 수가 시스타정과 함께 항혈전제인 아스트릭스를 동시에 복용할 경우 심혈관질환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보령제약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5. 6. 이후 우선 시스타정에 대한 6,000례 이상의 추가 증례를 확보하여 시스타정 자체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동시에 연구소로 하여금 아스트릭스와 시스타의 복합제를 연구하도록 할 목적으로 시스타정에 대한 이 사건 PMS를 실시할 것을 경영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이 사건 PMS에 의한 증례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시스타정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사용성적조사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제 개발이 진행된 결과 보령제약은 2006. 12. 7. '심혈관계 질환 치료용 경구투여제재'의 복합제 제재연구를 마치고 약리적 효과에 대한 임상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특허 출원하였으며, 2008. 11. 18. 특허를 획득하였다. 한국노바티스는 2006. 5. 22. AB 의과학연구소와 사이에 피고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자사의 본태성 고혈압치료제인 코디오반(Co-Diovan)에 관한 시판 후 조사연구를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문제점, 의문점 등을 파악할 것을 목적으로 조사진행기간을 2006. 6. 1.부터 2개월, 조사연구 증례수를 200례, 조사연구비를 증례당 50,000원으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코디오반은 스위스 Ciba연구소에서 개발된 약품으로 본사 차원에서 아시아지역 8,57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코디오반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였고, 그 중 우리나라는 3,581건이 배당되었으며, 피고인이 실시한 위 PMS도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의과학연구소는 이 사건 각 PMS 계약조건에 따라 PMS를 실시하였고 증례보고서를 보령제약과 한국노바티스에 제출한 후, 위 회사들로부터 연구용역계약상 약정된 증례당 50,000원의 조사연구비를 각 지급받았다. 의과학연구소는 보령제약 및 한국노바티스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지출결의한 후 각 구성원들에게 연구비 및 급여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보령제약 및 한국노바티스로부터 위 연구용역의 대가로 받은 1사례 당 50,000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제약협회가 채택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동규약의 '세부운용기준'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채택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실무운용지침'에서 정한 기준(즉, PMS 1사례 당 5만 원 이내)에 합당한 금액이다. ⑩ 보령제약의 영업사원으로 AC병원을 담당하였던 AS은 수사 당시 'B 교수가 환자는 많았으나 시나롱정과 시스타정을 많이 처방하고 있지는 않아서 B 교수에게 PMS를 주면 처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본사의 결재를 받아 B 교수에게 PMS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연구목적으로 PMS를 의뢰한 것이고 PMS를 통해 처방을 늘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처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표현한 것이 그렇게 기록되었다. PMS를 하면 결과적으로 처방이 증대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서 이 부분 진술은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⑪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PMS를 체결한 이후 그 대상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증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시나롱정의 경우 2006년 처방건(1214건)은 2005년(1276건)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5.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경 광주 T병원 지하 1층 연구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한국얀센의 영업사원 AV로부터 "회사 의약품인 역류성 후두염 치료제 '파리에트'에 대한 처방을 해 주면 PMS 형식으로 2,000,000원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주)한국얀센으로부터 PMS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7 내지 9, 11, 12, 14, 16, 19, 21, 22, 24 내지 28, 30 내지 33, 37, 38, 41, 42, 44 내지 49, 51 내지 53, 56, 58 내지 63, 65, 68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PMS 대금, 강의료 등 명목으로 합계 41,200,850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국얀센(이하 '한국얀센'이라 함) 등 각 제약회사와 체결한 위 각 PMS 및 강연계약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위 각 PMS 및 강연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하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제약회사와 체결한 위 각 PMS 및 강연계약이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연구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국얀센은 피고인과 사이에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에 의거 식약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역류성후두염 치료제인 파리에트 정에 관한 PMS를 체결한 바 있고, 'GERD(위식도 역류질환) 증상 유병율 조사', '외래 환자에서의 속쓰림과 GERD 유병율 조사'라는 주제로 2회에 걸쳐 소화기 질환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다(순번 1, 2, 12). 파리에트정은 2000.경 출시된 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제2004-21호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및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재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약품으로, 2005. 12. 30. 까지 6년간 최소 3,000례 이상의 증례수집이 필요하였다. 위 PMS는 위와 같은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어 수집된 사용성적 결과보고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약 등의 재심사 신청시 근거자료로 제출되었다. 한국얀센은 메디칼부(학술부)에서 소화기계 질환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보 다 나은 치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위 학술연구를 실시하였고, 학술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로 해당질환에 대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예상조사 담당의사를 선정하여 전국 193개 기관의 333명의 전문의에게 위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위 연구 결과는 회사가 주관하는 아카데미팀을 통해 발표되거나 논의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국얀센은 피고인이 갖춘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제약사 직원들을 상대로 전문적인 의학지식 및 자사 의약품의 임상정보 등을 강의하고 검토함으로써 담당의 약품과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을 양성, 교육하기 위하여 2006. 8. 1.경부터 2008. 1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강연을 의뢰하였고, 그 강연 자료, 강연수행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협약에서 설정된 강연료의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 강연료를 세금 원천 징수이후 각 지급하였다. 한국엠에스디 주식회사(이하 '엠에스디'라 함)는 2005. 12. 8.부터 2009. 10. 14.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총 8회에 걸쳐{강연내용은 범죄일람표의 계약내용 기재와 같음} 직원들에게 담당의약품과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학술강의를 요청하고, 강의실시에 대한 증빙자료(증다1호증, 증 다20호증)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강의 1회당 500,000원의 강의료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였다. 위 강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규약 및 자율협약에서 정한 기준액의 범위 내이다. 주식회사 한독약품(이하 '한독약품'이라 함)은 2007. 10. 9.과 2008. 7. 4. 및 2009. 2. 12. 각 피고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병원그룹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세미나에서 '부비동염에서의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의 사용', '알레그라의 임상적 효능 및 특장점 소개', '알레그라120의 특장점 및 임상적 효과' 등의 주제로 참가의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한독약품은 위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협약 범위 내에서 결정된 강의료 500,000원 중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각 지급하였다. 제일약품 주식회사(이하 '제일약품'이라 함)는 2008. 1. 25.부터 2009. 5. 1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소그룹 세미나 및 자사제품의 유효성에 관한 소개를 위한 심포지움의 강사로 초빙하여 피고인이 각 별지 범죄일람표 계약내용란 기재의 강연을 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협약 범위 내에서 결정된 강의료 중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각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 함), 보령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주식회사(이하 '아스트라제네카'라 함), 주식회사 한국로슈(이하 '한국로슈'라 함), 한국유씨비제약 주식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제약회사별 계약내용 기재와 같다. 6.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2.경 광주 동구 T병원 지하 1층 연구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한독약품 영업사원으로부터 "회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주면 PMS 형식으로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2005. 1. 5.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한독약품으로부터 PMS 대금 명목으로 6,000,2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내지 12 제외)와 같이 모두 1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약회사로부터 PMS 대금, 강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12,910,815원을 송금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PMS 및 강연계약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원칙은 유지되어 검사는 위와 같은 용역계약이 형식상, 명목상으로만 체결, 수행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독약품 등 각 제약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각 PMS 및 강연계약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PMS 및 강연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인이 용역계약의 존부나 용역의 수행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배임수재의 점을 추단할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용역계약의 존재 및 그 수행결과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하는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전혀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입금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각 제약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각 PMS 및 강연계약이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연구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상세한 판단근거는 범죄일람표의 비고란 기재 참조}. 7.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B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 및 AC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6. 6.경 광주 동구 AC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보령제약 영업사원 AS으로부터 "회사 의약품인 항고혈압제 시나롱을 많이 처방해 주면 PMS 형식으로 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2008. 2. 11.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보령제약으로부터 PMS 대금 명목으로 의과학연구소를 통하여 7,357,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5.경부터 2008.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5, 19, 25, 27, 28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약회사로부터 PMS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383,920원을 송금 받아, AC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5, 19, 25, 27, 28 기재의 각 PMS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설사위각 PMS 등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위 각 PMS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보령제약은 2006. 7. 1. 고혈압치료제인 시나롱정에 관하여 AB 의과학연구소와 사이에 피고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조사진행기간은 2006. 7. 1.부터 2006. 11. 30.까지, 조사연구 증례수는 150례, 연구비는 증례당 50,000원으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이 2006. 11. 말일경 100명의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자 조사용역비 5,000,000원 중 세금을 공제한 4,750,000원을 2007. 9. 3. 지급하였다. 시나롱정은 혈압강압제로 일본계 제약사가 개발하여 국내에 도입된 약품으로 2000. 5.경 국내 발매되었다. 보령제약은 시나롱정이 만성질환인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점을 감안, 식약청에서 지정한 최소 4,000례의 의무보고 이외에 10,000례 이상의 추가적인 임상을 수집하여 장기간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이 사건 PMS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2. 1.경부터 2008. 8.경까지 전국 348개 종합병원 및 병·의원을 대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보령제약은 2006. 8. 1. AB 의과학연구소와 사이에 피고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고지혈증 치료제인 시스타 40mg에 대하여 연구기간은 2006. 8. 1.부터 2006. 12. 31.까지, 연구비는 증례당 50,000원, 조사연구 증례수는 300례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말까지 156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위 용역수행을 완료하고 증례수에 상응하는 조사용역비 7,800,000원 중 세금 공제후 2008. 2. 11. 7,357,200원을 지급받았다. 시스타정은 고지혈증 치료제로 보령제약 연구소에서 특허연구를 거쳐 원료를 자체 합성하여 제제화시킨 약품으로 2003. 9. 5. 허가되어 2004. 1. 2. 발매된 약품이다. 보령제약은 시스타정의 발매 후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심혈관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 중 많은 수가 시스타정과 함께 항혈전제인 아스트릭스를 동시에 복용할 경우 심혈관질환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보령제약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5. 6. 이후 우선 시스타정에 대한 6,000례 이상의 추가 증례를 확보하여 시스타정 자체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동시에 연구소로 하여금 아스트릭스와 시스타의 복합제를 연구하도록 할 목적으로 시스타정에 대한 이 사건 PMS를 실시할 것을 경영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이 사건 PMS에 의한 증례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시스타정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사용성적조사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제 개발이 진행된 결과 보령제약은 2006. 12. 7. '심혈관계 질환 치료용 경구투여제제'의 복합제 제재연구를 마치고 약리적 효과에 대한 임상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특허 출원하였으며, 2008. 11. 18. 특허를 획득하였다. 한독약품은 자사의 고혈압치료제인 트리아핀 정(라미프릴과 펠로디핀의 복합제)에 관하여 위 약을 투약 중인 고혈압 환자의 복약 순응도에 대한 관찰조사연구를 통해 임상에서의 복약 순응도에 관한 일반화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2006. 6.부터 2009. 6. 까지 약 3년에 걸쳐 500여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약물 역학 조사연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트리아핀은 2009. 3. 28.까지 600례 이상의 의무증례수를 완료하여 신약 등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이었고, 이러한 조사의 일환으로 한독약품은 2007. 5. 1. 피고인과 사이에 조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조사 증례수 50례, 트리아핀 투여 후 3개월마다 향후 1년간 추적 관찰을 하여 총 4차에 걸쳐 사용성적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조사연구비는 추적기간마다 수집된 사용성적조사서당 50,000원(1증례당 조사비용은 총 200,000원)의 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노바티스는 2005. 10. 24. AB 의과학연구소와 사이에 피고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자사의 본태성 고혈압치료제인 디오반(Diovan)에 관한 시판 후 조사연구를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문제점, 의문점 등을 파악할 것을 목적으로 조사 진행기간을 2005. 10. 24.부터 5개월, 조사연구 증례수를 50례, 조사연구비를 증례당 50,000원으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디오반은 2002. 4. 발매된 의약품으로 한국노바티스는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충실도와 순응도 개선과 혈압조절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여 환자의 순응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위 PMS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총 2,000례의 사례수집을 목표로 PMS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PMS도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주식회사 종근당(이하 '종근당'이라 함)은 2006. 10.경 자사의 고혈압치료제인 딜라트렌 정에 관하여 조사 진행기간을 2006. 10.부터 6개월, 조사연구 증례수를 60례, 조사연구비를 증례당 50,000원으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⑩ 피고인이 보령제약, 한국노바티스, 종근당으로부터 위 연구용역의 대가로 받은 1사례 당 5만 원은, 앞서 본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등에 합당한 금액이고, 한독약품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은 환자 당 조사기간이 15개월로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감시가 3개월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어 각 회차별로 사용성적보고서가 작성 제출되는 점에 비추어 부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8. 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경 광주 동구 T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제일약품 영업사원으로부터 "PMS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 드릴테니 저희 회사 제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17. 제일약품으로부터 PMS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D)로 2,175,7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12, 15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약회사로부터 PMS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235,750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12, 15 기재의 각 PMS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설사 위 각 PMS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위 각 PMS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제일약품은 2003. 6. 1. 자사의 항악성종양제인 UFT-E에 대한 중대한 유해사례 및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기간을 2003. 6. 1. - 2004. 5. 1., 조사증례수 15례, 조사비용 2,250,000원(1례당 150,000원)으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UFT-E는 경구용 5-FU 제제로서 항암제 중 가장 광범위한 암종에 사용되고 있고, 주된 사용 목적이 수술 후 암이 재발하는 빈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서 장기간(1년 이상) 복용하게 된다. 또한 항암제라는 특성상 부작용 발현 빈도나 부작용의 정도도 다른 약제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제일약품은 위와 같이 대상 의약품이 장기간의 추적관찰이 필요한 약제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PMS의 경우보다 조사비용을 높게 산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집한 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하는 의약품 재평가시 근거자료로 제출하고 국내허가사항 변경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원 개발사인 일본다이호공업 주식회사와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UFT-E에 대한 이상반응 보고 자료로 제공하였다. 한국로슈는 피고인과 사이에 후트론(Furtulon)에 대한 시판 후 안정성 및 유효성 검토를 위하여 조사기간은 2005. 11. 1. - 2006. 10. 31., 조사증례수 100례, 조사비는 1례당 100,000원으로 정하되, 조사비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성적조사가 완료된 이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성적조사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로슈는 2005-2006년에 걸쳐 일반 환경 하에서 위암, 결장암, 직장암, 유방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트론을 투약한 후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피고인에게 의뢰한 PMS를 포함하여 총 145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기초정보, 적응증의 분포, 후트론 투여내역, 병용 화학요법의 종류를 조사하고 후트론 투여 후 종양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성적조사표는 한국로슈가 모두 수집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약제의 유효성, 환자의 복용 순응도, 안정성 평가의 자료로 활용하였고, 한국로슈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체결 직후인 2005. 11. 21. 4,780,000원을, 조사완료 이후인 2006. 11. 14. 4,780,000원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한국노바티스는 2004. 3. 11. 피고인과 사이에 나보반에 관하여 조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목표 조사증례수 40례, 조사비는 총 2,000,000원으로 하는 나보반에 관한 PMS 연구용역계약을, 같은 날 산도스타틴에 관하여 조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목표조사 중례수 50례, 조사비는 총 1,500,000원으로 정하여 산도스타틴에 관한 PMS 연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PMS에 근거하여 완료된 조사표가 2006. 7. 31. 수거되어 한국노바티스는 수집된 정보를 위 약품들의 안전성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고, 2006. 8. 14. 위 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9. 피고인 G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경 광주 동구 T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령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PMS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 드릴 테니 저희 회사 제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7. 보령제약으로부터 PMS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X)로 4,8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약회사로부터 PMS 대금,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548,500원을 교부받아, 광주 T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령제약 등 각 제약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각 PMS 및 강연계약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PMS 및 강연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7-2)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정 및 위 각 계약이 제약회사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점, 피고인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함에 있어 그 선정기준에 문제점이 보이지 않고 위 각 계약의 체결이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의 매출증가를 가져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지급된 비용 또한 공정경쟁규약 등 가이드라인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범위 내인 점,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 모두 세금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PMS나 강연 등이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체결되어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0. 피고인 H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는 AE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교수로서, AF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경 전주시 덕진구 AF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한국얀센의 영업사원으로부터 "PMS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 드릴테니 저희 회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2005. 7. 12. 한국얀센으로부터 PMS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H)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7. 12.부터 2007.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12, 15, 29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약회사로부터 PMS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52,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한국얀센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12, 15, 29기재의 각 PMS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설사 한국얀센 등의 위 각 PMS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위 각 PMS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국얀센은 2005. 1. 3. 피고인과 사이에 파리에트정에 관하여 조사기간 2005. 1. 3.부터 2005. 3. 31.까지, 조사 증례수 20례, 연구금액 1,000,000원으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파리에트정은 2000.경 출시된 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제2004-21호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및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재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약품으로, 2005. 12. 30.까지 6년간 최소 3,000례 이상의 증례수집이 필요하였다. 위 PMS는 위와 같은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어 수집된 사용성적 결과보고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약 등의 재심사 신청시 근거자료로 제출되었다. 한국얀센은 2005. 12.경 및 2006. 6.경 각 소화기내과계의 대표적인 질환인 속쓰림과 이를 포함한 GERD(역류성식도질환) 관련 증상의 유병율 조사를 의뢰하는 조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는 한국얀센이 소화기계 질환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보다 나은 치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실시한 학술연구였고, 193개 기관의 333명의 전문의가 참여하였다. 위 연구 결과는 회사가 주관하는 아카데미팀을 통해 발표되거나 논의하는 데 사용되었다. 태평양제약 주식회사는 2005. 6. 23. 판토록주사에 대하여 조사기간 2005. 7. 1.부터 4개월, 증례수 30례, 조사비용 증례당 40,000원으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2007. 7. 19. 판토록정에 관하여 조사기간 2007. 8. 1.부터 3개월, 증례수 25례, 조사비용 증례당 40,000원으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판토록은 2000경 개발된 위산분비억제재로 역류성식도염이나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로서, 수입의약품으로 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좀 더 많은 증례수 확보할 필요와 정기적으로 수출회사에 안전성과 관련한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그 자료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각 PMS가 체결된 것으로 2005년에는 총 118개 의료기관에 174명의 조사자에게, 2007년에는 177개의 의료기관, 290명의 조사자에게 PMS 의뢰하였다. 종근당은 2005. 7. 역류성식도염 및 소화성궤양환자에 있어서 OMP 투여 후 치료 효과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오엠피정에 관하여 증례수 50례, 조사비용 증례당 50,000원으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종근당은 지역별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적합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69개 의료기관 134명을 조사자로 선정하였고, 위 PMS도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제일약품은 2006. 9.경 피고인과 란스톤캅셀에 관하여 조사기간 3개월, 조사증례수 100례, 조사비용 1례당 50,000원으로 정하여 PMS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일약품은 수입계약 체결시 원개발사인 일본 다케다사와 사이에 체결한 약물감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보고자료 마련을 위하여 위 PMS를 실시하게 된 것이고, 수집된 자료는 당해 약품의 허가사항 변경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11. 피고인 I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은 AE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교수로서, AF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3.경 전주시 덕진구 AF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한국오츠카제약 주식회사(이하 '한국오츠카'라 함) 영업사원으로부터 "PMS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 드릴테니 저희 회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대가로 2005. 3. 25. 한국오츠카로부터 PMS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Y)로 3,34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8, 9, 11, 15, 17, 18, 26, 29 내지 33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약회사로부터 PMS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056,000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한국오츠카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8, 9, 11, 15, 17, 18, 26, 29 내지 33 기재 각 PMS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설사 한국오츠카 등의 위 각 PMS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위 각 PMS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국오츠카는 2005. 3. 14. 피고인과 사이에 무코스타정에 관하여 조사기간 2005. 3. 15.부터 2005. 5. 16.까지, 목표 조사증례수 70례, 조사비용은 증례당 50,000원으로 정하여 PMS를 체결하였다. 한국오츠카는 이미 무코스타정을 처방하고 있는 전국 180개 병원 414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위 PMS를 의뢰하였고, 수집된 증례보고서는 결과 분석 후 일본 오츠카제약 본사에 보고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8. 한국오츠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질환에 합병하는 위점막 상해에 대한 무코스타의 효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위 강연은 특수질환군에서의 무코스타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 발표한 것으로 무코스타의 적용 영역을 넓히기 위한 연구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한국오츠카는 2008. 9. 16.과 2009. 6. 18. 피고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총 5회에 걸쳐 무코스타의 효능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바 있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한국오츠카의 자문의뢰에 응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삼일제약 주식회사(이하 '삼일제약'이라 함)는 2004. 3. 9. 리박트과립에 관하여 조사예정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예정증례수 100례, 조사비 증례당 50,000원으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일제약은 리박트가 간경변 환자의 복수 조절을 위한 아미노산제재로서 정상적인 식사를 함에도 알부민수치가 낮아지는 환자들에게 저알부민혈증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여되는 약품으로 안전성검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약품으로 판단하여 총 14개 의료기관의 21명의 의사에게 PMS를 의뢰하였고, 증례보고서 수집 후 검토 분석결과 일부 약물유해반응발현이 확인되어 이를 제품상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명시, 반영하였다. 제일약품은 2005. 2. 15.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회사에서 시판하는 가스트렉스과립에 관하여 조사기간 2005. 2. 15.부터 2005. 5. 14., 조사 증례수 40례, 조사비용은 증례당 5만 원으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스트렉스는 2005. 12. 11.까지 신약 등의 재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의약품이었고, 한편 제일약품은 가스트렉스 과립의 원개발사인 일본 다나베 세이야쿠사와 사이에 약물부작용보고/안전성 이슈에 관한 정보교환계약(Adverse Drug Reaction Reporting / Exchange of Information on Safety Issues의 Mutual Agreement)을 체결하여, 위 PMS의 결과는 위 계약에 따른 보고 자료 및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한림제약은 2004. 10. 11. AF 병원과 사이에 췌장염 치료제인 우리스틴에 관하여 증례수 50례, 조사비용은 증례당 100,000원으로 정하여 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스틴은 일본에서 수입된 의약품으로 2007. 9. 12.까지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하여 600례 이상의 중례에 대한 PMS가 필요한 약품이었다. 한림제약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병원 13개를 선정하여 우리스틴에 관한 PMS를 의뢰하였다. 위 PMS결과 수집된 조사표 및 부작용은 매년 의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되었고, 약물과 관련된 부작용사례가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명기하도록 지시받기도 하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05. 2. 1. AF병원과 사이에 넥시움의 효능평가를 위한 연구 IPEP(Inpractice Evaluation Program)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예정된 총 90례 중 GERD Maintenace 20례, NERD 10례, 총 30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실시한 위 연구는 4상 임상연구로서, 대상 약물을 사용하여 특정 환자군을 치료함에 있어 그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 산출되는 통계적 자료 및 수치를 통하여 대상약물을 검증하는 임상연구활동이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는 넥시움 5주년 심포지움 등에서 외국의 데이터와 더불어 국내 데이터로 발표되고 2006. 10. 시행된 국내 GERD Impact survey의 항목개발에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피고인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강연의뢰에 따라 2007. 7. 23.부터 2008. 6. 23.까지 총 7회에 걸쳐 각 병원 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연을 실시하였다.⑩ 피고인이 받은 PMS 연구용역비, 강연료 및 자문료는 앞서 본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등에 합당한 금액이거나 그 기준에서 벗어난 부당한 금액이라고 볼 사정이 없고 모두 소득세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며, 소득세로 부과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국비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