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6:4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의 도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남부고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77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내측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상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8: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와 누워 있다가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한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경비실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1.19: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지불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년이 주인 여자냐, 씨팔년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3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20:32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젊은 새끼들이 왔네, 다 죽인다. 십새끼들아, 개새끼들 내가 니네들 옷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이 피고인을 폭행 및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한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F의 상의를 붙잡고 밀친 후 발로 F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F의 배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유형)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1.부터 2013. 3. 31.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E의 2010. 3.분 임금 155,9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957,2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02: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248 앞 신당사거리를 거쳐 서울 중구 퇴계로 387 충 무아트홀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248 앞 신당사거리를 상왕십리역 방면에서 한양공고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은 사거리이며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7세)가 탑승한 E 이륜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탑승한 위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2,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환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24. 14:50경 서산시 C에 있는 D DVD 영화관에서 피해자 E(19세), 피해자 F(여, 21세)가 영화를 보고 있던 9번방 출입문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열고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탈의한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탈의한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 E의 성기와 음경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있던 쿠션으로 가슴을 가리고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쿠션과 가슴 사이에 벌어진 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각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금지출 영수증 전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알몸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지능, 범죄전력,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2014고단166 피고인 A은 2013. 12. 18.경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자신이 B(대화명 G)으로부터 2013. 11. 초순경 공주시 H 소재 회사 앞 도로 및 2013. 11, 12.경 공주시 I 소재 모텔에서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으며 B이 피고인 A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인 요구에 응한 것일 뿐, B이 피고인 A을 항거불능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었으며, 이후에도 B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신의 남편이 이에 대해서 알게 되자 고소에 이른 것일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4고단17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3. 8. 11. J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C와의 간통 피고인 A은 2013. 10. 26, 15:00~16:00경 공주시 K에 있는 L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C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D과의 간통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 공주시 K에 있는 L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D과 1회 성교하고, 2013. 11. 2. 15:00~16:00경 공주시 M에 있는 N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D과 1회 성교하고, 2013. 11. 중순경 공주시 K에 있는 L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D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 B과의 간통 피고인 A은 2013. 11. 8.경 공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O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B의 P SM5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고, 2013. 11. 12. 14:00경 공주시 Q에 있는 R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다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술서(피해자) 1. 사진 등, 각 현장사진 1. 피의자 B이 제출한 통화기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2014고단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이혼 등) 1. 탱고문자내역(피의자 B 관련), 녹취록(피의자 B 관련), 탱고문자내역(피의자 C 관련), 녹취록(피의자 C 관련), 녹취록(피의자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전문(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후문, 전문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1조 후문, 전문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41조 후문,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수회에 걸쳐 간통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뜨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상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D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D의 상간 횟수·합의 또는 공탁 여부, 이 사건 범행 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정당 인천 남구 기초의원 E 선거구에 출마한 F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SM5 차량 및 인근 전봇대 등에 "구 의원 F 후보는 인천 G에서 H 의원을 운영하며 직원들 임금을 착취하였으며, 임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잠적 8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I병원(J협회) F 이사장은 즉각 임금과 이자 및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하라"는 내용의 A4 용지 인쇄물 40장을 부착하고, 같은 달 5. 31. 10:00경 사전 투표소인 K동사무소 인근 전봇대 등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쇄물 20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 정당 F 후보의 성명이 기재되고 위 F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 60장 상당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인물 수거, 수사기록 제4, 12쪽), 수사보고(유인물부착 장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하고 배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를 불과 1주일 정도 앞둔 시점과 사전투표일 당일에 투표소 인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쇄물에 기재한 내용은 일부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2. 16:4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7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자라"고 말하는 것에 피고인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방에 가서 불이 나 질러논다"고 말한 후, 피고인이 임차한 위 고시원 745호실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위 호실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 등이 현주하는 위 고시원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고인이 직접 소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종전 전력,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바닥 장관 일부를 태운 것 이외에는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 16:4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이 위 고시원 745호실로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왜 불을 질렀냐, 나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과 약 40년전 결혼한 부부인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 21: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9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 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방문 입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다친 후 이를 빌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위 주거지 안방 장롱 안에 들어있던 넥타이 1개(증 제2호), 주방에 놓여있던 과도(증 제1호, 전체 길이 21cm 가량, 칼날 길이 9cm 가량) 1개를 집어 들고, 작은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에 위 과도 끝을 대고 힘껏 누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위 넥타이를 피해자의 목에 한번 감아 두른 다음 한쪽 끝은 자신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감아 강하게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 끝은 양손으로 강하게 눌러 고정시켰고, 피해자는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일기장 사본 1. 검시결과서 및 현장 사진,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가 이혼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 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넥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7. 05: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모텔 506호 앞 승강기 앞에서,화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의 신발을 집어 던지고 위 506호에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4. 11:30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D를 만나러 가서 D와 서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욕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환지와 소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8.03: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10동 출입구에서 자신의 처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인 피해자 C(66세, 남)이 근무하는 110동 초소에 찾아가 "아내가 납치가 되었다고 신고를 하라. 이 씨~ 왜 경찰이 안 와. 너 우리 마누라 납치한 공범이지. 이 새끼야"라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2회에 걸쳐 열어주었음에도 계속해서 "문을 열어 달라.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처가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를 모르는 피해자 C에게 "부인이 납치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인천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고하도록 하여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등을 출동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납치되지 않았음에도 납치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위계로써 인천서부경찰서장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21:05경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치료비 등 비용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와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2013. 11. 29. 상해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고소인 E에게 휴대폰 구매 요청을 하면서 고소인이 신용조회 전산이 종료되어 신용조회가 불 가하다는 말을 듣고 고소인에게 "요금 체납과 신용에 이상이 없다면서 기계를 주면 다음날 개통해 주면 안 되겠냐, 구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구미로 가야하고 내일 휴대폰을 받으러 대구까지 올 수 없기 때문에 휴대폰을 먼저 지급해주고 내일 신용조회를 해서 개통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KT와 KT에 통신 요금 미납으로 연체금과 보증보험사 채무가 있어 휴대폰 개통이 안 되고, 처음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360호 등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없이 'C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 03:40경 'D' 단란주점 업주 E의 의뢰를 받고, 노래방 도우미들이 받는 시간당 임금 30,000원 중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를 E 운영의 단란주점에 시간제로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 자인서, 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3.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19.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옆 골목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30. 20: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3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모텔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수감내역서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2회에 이르고 교부받은 필로폰의 양도 0.7그램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21. 22:40경부터 23:02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인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위 'C'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2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2. 0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및 목격자 확보/ 본건 사기 범행 피해자 조사/신용카드 결제 위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96쪽),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시도)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호소하며 벌금 감액을 희망하나,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 중 불상의 남자를 내세우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디스퀘어드 중고 청바지를 2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먼저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27. 청바지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4:20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피해자 C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른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의 친모인 D와 연인관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8:4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1동의 복도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 길이 9cm)를 휴대한 채 D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6:14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 앞길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5년여가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1고정8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정809> 피고인은 원주시 F건물 7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I병영시설 비티엘(BT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J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2011. 4월분 도급금액 70,000,000원을 위 K 주식회사에 도급금액 지급일인 2011. 5.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J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기재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2,9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J와 연대하여 J가 사용한 별지 기재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2,91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 46> 피고인은 원주시 F건물 7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I병영시설 비티엘(BT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J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2011, 4월분 도급금액 70,000,000원을 위 K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J가 위 공사 현장에서 2011. 2. 14.경부터 2011. 4. 14.경까지 근로하다퇴직한 L의 2011. 2월 임금 2,025,000원, 2011. 3월 임금 3,915,000원, 2011. 4월 임금 1,080,000원 등 합계 7,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84명의 임금 합계 241,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J와 연대하여 J가 사용한 근로자 L 등 84명의 임금 합계 241,1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는 I병영시설 비티엘(BTL)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 주식회사가 K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서 하수급인 J가 대표자로 있는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2011가단67439호로 공사대금 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3. G 주식회사가 K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수급인 J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 고양시 덕양구 C, 6동 319호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F이 앞세워서 사기질한번더햄그리고 판사이름팔어 판사보고더중요한게니양심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총 9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먼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기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표현방법, 그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