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0. 9. 16.까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국내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2010. 11. 8.부터 같은 해 12. 4.까지 피해자의 제품판매 협력업체로 같은 구 삼정동 36-1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아이티 303동 9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앤에스스포츠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2010. 12. 5.부터 2011. 2. 28.까지 다시 피해자의 국내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생산하는 스포츠용품을 피해자의 총판 대리점 및 유관 스포츠 협회 등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1. 피해자의 거래처인 부산 소재 E로부터 피해자의 납품대금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1.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2, 5 ~ 18, 20, 23, 25, 26, 29 ~ 31, 33, 35, 36, 39, 45, 47, 48, 51, 53번 및 별지 추가횡령내역 1 ~ 3, 5 ~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납품대금을 임의 사용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스포츠용품을 위장 출고하여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합계 169,043,7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거래내역 조회(수사기록 269쪽 내지 307쪽)의 기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금액 중 순번 7 기재 2,500,500원은 2,500,000원의, 순번 8 기재 1,500,300원은 1,500,000원의, 순번 9 기재 5,500,300원은 5,500,000원의, 순번 11 기재 2,640,300원은 2,640,000원의, 순번 12 기재 3,172,700원은 3,172,400원의, 순번 15 기재 10,000,300원은 10,000,000원의, 순번 16, 17 기재 각 297,300원은 297,000원의, 순번 18 기재 2,200,300원은 2,200,000원의, 순번 23 기재 5,600,300원은 5,600,000원의, 순번 29 기재 5,837,800원은 5,837,500원의, 순번 30 기재 3,960,300원은 3,960,000원의, 순번 31 기재 2,613,900원은 2,613,600원의, 순번 36 기재 6,000,300원은 6,000,000원의, 순번 47 기재 9,840,300원은 9,840,00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자료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중 일부 기재 1. 개별거래처별 피해내역 확인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 9, 11 ~ 18, 23, 29 ~ 31, 36, 39, 45, 47, 51, 53번(H 관련 공소사실, 순번 43번 제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2 ~ 3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입금하나, H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받은 위 물품대금들은 입금받은 날로부터 2 ~ 3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전액 입금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가, 일부는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146 - 147쪽, 623 - 624쪽, 638 - 641쪽, 644쪽, 667 - 668쪽, 추가수사기록 39 - 40쪽),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들을 횡령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I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I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273쪽), 피고인은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J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이 2009. 7. 7. J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8,499,400원의 물품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285쪽), 피고인은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피고인이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K 관련 공소사실, 순번 4는 제외) 피고인은 2009. 12. 29. L으로부터 액면금 200만 원의 어음을 수취하여, 이를 NS스포츠의 M으로부터 할인받았고, M이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G에 대한 2013. 10. 7.자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135 - 136쪽, 168쪽), 피고인이 M으로부터 위 어음을 할인받은 이상, M이 사후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5. 별지 추가횡령내역 순번 5 ~ 9번(J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이 별지 추가횡령내역 순번 5 ~ 9번 기재와 같이 J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각 물품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296 - 305쪽),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들을 횡령하였다. 무죄 부분 아래 공소사실들에 대한 G의 각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각 출고서, 계정별 거래처원장, 거래내역서, 수주확인서, 수탁출고, 출고완료내역, 각 세금계산서, 특판출고내역, 특판매출수금현황, 출고서, N 작성의 사실확인서, 입금확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공소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21, 22, 24, 27, 28, 38, 40, 42, 49, 50번(물품횡령 관련 공소사실) 위 공소사실들은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처 담당자를 모르거나, 각 거래처 담당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순번 기재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물품을 출고한 후, 이를 배송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G,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직접 주문이 들어오면, 영업팀 직원인 O이 입력한 주문서나 수주확인서를 근거로 물류팀에서 물품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사실, O이 바쁜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직접 주문서나 수주확인서를 작성하여 물품을 배송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고 사실이 피해자의 ERP프로그램에 입력되는 사실, 피해자가 물품을 배송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상의 배송처와 실제 물품이 배송되는 곳이 다른 경우도 상당히 있는 사실,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물품의 출고에 관하여는 대부분 출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출고는 물류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34, 37, 41, 44, 46, 52번(개인특판 관련 공소사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특판 명목으로 물품을 출고한 후 어느 거래처에 출고하였는지 소명하지도 못하고 대금도 납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순번 기재 각 공소사실과 같이, 위 물품들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개인특판은 피해자의 기존 거래처가 아닌 개인이나 협회와 일시적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사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부가가치세가 납부되며, 특판 거래처의 부도나 연락두절 등 불가 항력에 의하여 물품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영업사원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사실, 그 물품 배송 절차 및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상의 배송처와 실제 배송처가 다른 경우도 상당히 있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 물품의 출고에 대하여도 대부분 세금계산서나 출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출고는 물류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물품횡령과 개인특판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거래처에 배송한다며 피해자로부터물품을 받아 임의로 빼돌리거나, 물류팀 배송자와 공모하여 배송 도중에 물품을 임의로 빼돌린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이 물품 횡령에 대한 책임을 지는바, 1) 피해자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이 물품을 배송하였거나, 피고인이 물품배송자와 횡령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2) 물건이 실제 배송된 곳과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상이하거나, 피고인이 어느 거래처로 물품을 배송하였는지, 거래처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소명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소명한 거래처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물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3) 피해자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미수금에 불과하고, 4)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물품을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가져간 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K 관련 공소사실) 위 공소사실은 위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8. 5. 11. K로부터 지급받은 2,676,000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G에 대한 2013. 10. 7.자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계정별 거래처원장, 증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는 L의 거래처로, 피해자가 L에 배송한 물품이 K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K 명의로 원장에 기재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08. 5.경 K에 대한 미수금이 없었고, L에 대하여도 미수금이 364,62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일시경 위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보다 위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액이 작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할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P 관련 공소사실) 위 공소사실은 위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9. 4. 15. P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고소인 제출자료 중 일부 기재, 증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P가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할 수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H 관련 공소사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H 사이의 금융거래를 기초로, 위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0. 5. 14. H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증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과 H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할 수 없다. 6. 별지 추가 횡령 내역 순번 4번(J 관련 공소사실) 위 공소사실은 위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16,335,000원 중 6,33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증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J로 하여금 2009. 11. 12. 물품대금 16,335,000원을 L의 입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1. 11. 1. 위 돈을 L 입금액에서 J 입금액으로 변경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할 수 없다. 7. 소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9, 21, 22, 24, 27, 28, 32, 34, 37, 38, 40 ~44, 46, 49, 50, 52번, 별지 추가 횡령 내역 순번 4번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횡령액 중 사후 변제한 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횡령이 발각된 후,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19,348,620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기간, 피해액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