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김포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바, 위 아파트 D, E호 라인의 1)해당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기재한다. 동대표 피해자 F와 그 처제로서 2016. 10.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선출된 Gl 2016. 10. 말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비위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무렵부터 위 Gl 그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위 조사를 저지할 방법을 찾던 중, 위 아파트 H, I호 라인의 동대표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피고인 B과, 2016. 1.경 및 같은 해 3.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뒷풀이 자리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을 문제삼아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피해자 및 G을 압박하여 조사를 그만두게 하는 방안에 대해 상의하고, 그 얼마 후인 같은 해 11.~12.경 피고인 B1, 피해자와 G1 아파트 주민들에게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피고인 B)이 무슨 감사를 하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격분하여 찾아와 "지난번에 이야기한대로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수락하고 고소장 작성, 목격진술 확보 등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2.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관련 진술과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을 대신하여 고소장('피해자가 2016. 1. 28. 20:00경 김포시 J 소재 K식당에서 C아파트 동대표 회의 후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B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지른 후 이어서 피고인 B의 손에 입을 맞추었고, 같은 해 3. 3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의 후 식사를 하던 중 이번에는 피고인 B의 어깨를 잡고 목 부위에 입을 맞췄으니, 강제추행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고소장을 읽어본 후 "2016. 1. 28.경 손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피고인 B에게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고, 그래도 피고인 Bl 위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위 부분을 고소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려하자, "내가 봤다. 목격자들 진술도 구해주겠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듭 설득하고, '피해자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지른 이후 곧바로 이어서 피고인 B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서명·날인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2, 12. 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소재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 및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9.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의 손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무고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손에 입을 맞추었다는 위 사실로는 피해자를 고소할 생각이 없었던 상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감수하고 위와 같이 언행하여, 위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고소하게 할 마음을 먹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부분이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가 아니고, 가사 무고라고 하더라도 위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교사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상대방이나 질문내용,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매우 불명확하게 진술되어, 그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 '손에 입맞춤'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i)상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고소인보충진술을 할 당시부터 '스치듯이' 입맞춤한 것이라는 둥 위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 없이 진술했던 점, ii) 상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수사기관에서 사실 피해자가 상피고인의 손에 입맞춤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일관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부분도 고소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설득할 당시 했다는 말의 내용("여러 사람이 사탕을 먹었다고 하면 안 먹은 사탕도 먹은 것이 된다.")을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거듭 진술하는 등, 다른 부분들에 관한 진술태도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태도를 보인 점, iii) 피고인 A 이 당시 위 모습을 같이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L, M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와 대립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A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애초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위와 같은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각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 A에게도 위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고소 전 이미 수차례 말하였다."는 취지의 상피고인의 진술만은 믿을 만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A 의 처제인 N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상피고인의 손에 입맞춤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인의 당시 상황, 위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해당 일시경부터 증언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 모습을 그와 같이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이를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바, 여기에 N과 피고인 A의 관계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이를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상피고인 B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피고인의 약점인 학력 문제를 건드린 피해자측에 대한 상피고인의 당시 분노 정도를 고려할 때 상피고인이 실제 있었던 사실을 없다고 말할 상황이 아닌데다가, 남성이 갑자기 손에 입을 맞추는 사건은 여성으로서는 쉽게 잊을 수 없는 종류의 것임에도 상피고인이 거듭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하였고, 그 자리에 있었던 L, M도 위 모습을 보았다고 확인해주지 않았는바, 당시 술을 마시기도 했고 오래 전의 일로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일이 없었을 가능성을 당연히 고려하였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여러 강제추행 사실로 고소하여 피해자측의 비위 조사를 저지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기억을 고집하며 위와 같은 말까지 해가면서 상피고인을 설득하여 위 사실로 고소하도록 한 피고인 A에게는, 당시 적어도 무고교사의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 O, G, P, Q,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2)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0, 44)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6)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5, 27) 1. 피고인 B의 확인서(목록 33) 1. 고소장(목록 1), 사실확인서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2조제1항, 벌금형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상피고인 B의 고소를 돕던 중 이 사건 무고교사 범행까지 한 것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초범이고, 고소사실 3개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허위라고 할 수 없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위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은 범인 위 상피고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면 족하다고 보임]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벌금형 [수사 도중 곧 자백하였음, 고소사실 3개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허위라고 할 수 없음, 다행히 피해자가 위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손을 끌어 허벅지에 문지른 것'으로 고소한 것에 관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이 위 F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고소장을 읽어본 후 "2016. 1. 28.경 F의 허벅지를 문지른 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로 인해 나는 아무런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상피고인에게 "내가 F가 당신 손을 끌어서 허벅지에 댄 다음 문지르는 것을 봤는데 무슨 소리냐? 목격자들 진술도 구해주겠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듭 설득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서명·날인하여 상피고인에게 주었고, 이에 상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당경찰관에게, 2016. 12. 12.경 위 고소장 및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9.경 고소인보충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분 고소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위적으로 상피고인에게 무고를 교사하고, 예비적으로 상피고인의 무고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 '손을 끌어 허벅지에 문지른 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강제추행도 없었음, 즉, 위 부분이 무고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시 F의 허벅지 위에 상피고인의 손이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에 F의 손이 올려져 있었으며, 상피고인의 손이 F의 허벅지 위에서 움직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F와 상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고 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로서 평소 불륜관계에 있던 것도 아니므로, 위 모습을 목격한 피고인 등의 같은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통례에 비추어 남성인 F가 가해자일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위 고소장은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진술과 자신의 기억을 조합해서 작성한 것인데, 상피고인은 고소 전 피고인이 준 위 고소장을 읽어보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손에 입을 맞춘' 부분과는 달리, '손을 끌어 허벅지에 문지른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상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위 '손을 끌어 허벅지에 문지른 부분에 대해 "그 때는 분위기상 말을 못했지만, 사실은 기분이 나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상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손에 입을 맞춘' 부분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에게 사실은 스스로 만진 것이라거나 합의 하에 문지른 것이라는 등 위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특성상, 상피고인이 당시 기분이 나빴다, 즉 위 사건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면, 당시 상피고인이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 뒷풀이 분위기가 깨지지 않았고 같은 날 2차로 간 노래방에도 상피고인이 같이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으로서, 상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인식할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상피고인의 F에 대한 고소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