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펌프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품질팀장, 피고인 C은 ㈜F의 구매팀장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안전성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5. 5. 24. 경과 2008. 11, 19.경 한수원과 원자력발전소인 신월성 1,2호기, 신고리1,2,3,4호기에서 사용할 품질등급 Q등급) 제품인 충전펌프 백동압력완충기) 외 12종에 대한 3건의 납품계약 3)을 체결하고, 2010. 12.경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수요부서에 충전펌프 맥동압력완충기 등을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충전펌프 맥동압력완충기 제조에 필요한 재료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인 가나스테인리스에게 한수원이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에 맞는 두께 11.1mm의 파이프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가나스테인리스로부터 물건이 없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파이프를 수입하는 경우 한수원에 대한 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여 유사한 제품인 두께 12.7mm의 파이프를 구매한 후 그 파이프를 이용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現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인장강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고, 위 12.7mm의 파이프를 이용하여 검사받은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 Q 등급이란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끼칠 가능성이 있는 등급을 의미 2) 충전펌프 맥동압력완충기는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의 맥동압력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충전펌프의 앞과 뒤에 연결된 배관에 설치하는 설비 3) 계약금액은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각 2억 4,365만 원, 신고리3,4호기 4억 5,000만 원 위 시험성적서에서 12.7mm 부분을 삭제한 후 한수원에 제출하고 제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7. 9.경 위와 같은 이유로 시방서의 규격인 두께 11.1.mm와 다른 두께 12.7mm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시험성적서에서 파이프의 두께가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한수원에 납품하자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구매팀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구매팀의 위와 같은 요구대로 한수원에 납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품질팀 직원 G에게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2007. 4. 16. 자 시험성적서의 시료명 '금속시편[MDF A-312 TP304L,HeatNo:F612115:SML14"xSCH40(12.7mm)] 부분에서'(12.7mm)]을 지우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G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무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12.7mm)]'부분을 긁어내는 방법으로 삭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07. 11. 18.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F에서 피해자 한수원 소속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현장에 한수원이 요구한시방서의 규격과 다르게 두께 12.7mm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이용하여 제작한 1호기용 충전펌프 맥동압력완충기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검사서 사본을 제출하여 마치 11.1mm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이용하여 충전펌프 맥동압력 완충기를 제작한 것처럼 위 피해자의 업무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2.경 위 충전펌프 맥동압력완충기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4,8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8. 11. 25. 경부터 2010. 12.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충전펌프 맥동압력완충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2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변조 시험성적서 1. 신고리 1~4호기에 대한 인수검사보고서 및 대금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자력발전소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매우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원으로 그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부품의 납품과정에서 요구되는 품질검증 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품질검증 절차를 형해화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한 부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한수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실제로 공급된 부품이 본래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품과 비교하여 성능 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현실적인 위험의 증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