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7. 4,30, 16:23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C 일행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는 2017. 5. 10. 위와 같은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398호 특수상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시 자신이 별건 위증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특수상해 범행을 과실에 의한 범행으로 위장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위 C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평소 C과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C과 연락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C에게 전화 연락하여 "추어탕 집에서 점심이나 한끼합시다."라고 말하여 C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6. 22.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B C에게 "사실은 제가 A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형님이 아시다시피 A가 형님 고향사람이고 하니, 법정에 가게 되면 A가 소주병으로 직접 형님 얼굴을 때렸다고 하지 말고, 형님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얼굴에 튀어 다치게 된 것으로 진술을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고인 A는 C에게 "형님.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7. 7. 18.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특수상해 사건의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소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자신의 얼굴에 튀어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따른 C의 허위 증언에도 불구하고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398호 특수상해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이에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17노1356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D이 위 특수상해 범행 당시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D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 재차 위 특수상해 범행을 과실에 의한 범행으로 위장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2.경 울산구치소 수용실 내에서 '내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유 예건이 남아 있어 너무 힘들다. 1심에서 C이 증인으로 나와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그 파편이 튀어서 다쳤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니가 증언을 하게 되면 더 간접적으로 C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을 해달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작성한 후 이를 지인인 K에게 발송하여 K로 하여금 그 편지를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1. 30.경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특수상해 사건의 제2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7. 4. 30, 16:23 경 'J식당'에서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주병을 손에 들고 식당 의자 귀퉁이 부분을 내리쳐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 있던 C의 얼굴에 튀어 다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18, 14:30경 울산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98호 A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7. 4. 30. 16:20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음보는 A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걸어와 갑자기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술에 취한 A가 소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피고인의 얼굴에 튀어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 30. 14:00경 울산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1356호 A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술에 취한 A가 2017. 4, 30, 16:20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C이 있는 테이블로 가 시비를 결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A가 소주병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술에 취한 A가 소주병을 손에 들고 식당 의자 귀퉁이 부분을 내리쳐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 있던 C의 얼굴에 튀어 다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판결문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핸드폰 포렌식 결과저장 CD 및 통화내역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의 자백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은 위증한 사건인 판시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인 2018. 4. 30. 비로소 검찰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는 위증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위 위증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특수상해죄를 범하여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적용법조를 특수상해죄에서 과실치상죄로 변경하기 위하여 판시 특수상해 사건의 제1, 2심 재판과정에서 각각 다른 증인을 내세워 거듭 위증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결과 판시 특수상해 사건에서 2회에 걸쳐 공소장이 변경되는 등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실현에 일부 지장을 초래한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D은 피고인 A를 위하여 위증을 교사하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고도 위증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두 자백한 점, 특히 피고인 C은 판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로서 초범이고, 범행 후 위증죄의 수사가 개시되자 즉시 자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