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26

범죄사실 [2015고단4726] 성명불상자들(모바일메신저 '위챗'의 닉네임 'J' 등)은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들,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K'), L, M에게 각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의 총책이고, N는 피고인 A에게 "계좌명의자들이 인출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범행을 제의하는 등 송금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계좌명의자들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K')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J')가 보낸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및 L은 피고인 A에게 자신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동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맡은 자들로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와 M의 공동범행 M는 2015. 10. 5. 11: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8 전북은행 압구정지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자신 명의 전북은행 계좌(O)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피고인 A을 만나 동인에게 위 통장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위 통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J')에게 전송한 다음 피고인 M와 함께 위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은행 Q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시중 대부업체로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러쉬앤캐시' 대부회사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대위변제 해주고 그 실적을 이용하여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M는 같은 날 15:45경 위 전북은행 압구정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위 은행 앞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그 돈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J')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M,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10. 15. 12:0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삼성생명동여의 도빌딩에 있는 광주은행 여의도지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자신 명의 광주은행 계좌(R)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피고인 A을 만나 동인에게 위 통장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위 통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성명불상자('위챗' 닉 네임 'J')에게 전송한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위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영업부 T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고금리의 카드론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임시계좌로 송금해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2경 위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광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같은 날 14:55경 900만 원을, 같은 날 15:26경 8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K')에게 전달하고, 동인은 불상지에서 그 돈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J')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L은 2015. 10. 27. 10:26경 서울 강북구 U(2, 3층)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동인에게 자신 명의 농협 계좌(W 및 기업은행 계좌(X)의 통장들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위 통장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J')에게 전송하고, L은 2015. 10. 28. 10:26경 위 커피숍에서, 위 농협 및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대기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28. 12:4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Z팀 AA 검사다. 사기범들을 검거했는데 그 일당들이 당신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당신이 사기범들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성격을 알아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부터 13:06경까지 3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합계 1,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L은 같은 날 13: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73 NH농협은행 강북중앙지점에서 위 1,48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돈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J')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L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인데 당신의 아들 AC의 친구가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릴 때 AC가 보증을 섰다. 그러니 AC의 어머니인 당신이 이자를 포함하여 4,3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AC를 감금해서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4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L,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Y로부터 1,480만 원을, 피해자 A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5. 11. 3. 10:00경 서울 은평구 AD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AF)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피고인 A을 만나 동인에게 위 통장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위 통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J')에게 전송한 다음 피고인 D과 함께 위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서울 AH 검사'를 사칭하면서 "AG씨 통장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송금해주면 수사가 끝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위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같은 날 11:18경 서울은평구 통일로 728-1에 있는 NH농협은행 불광지점에서 950만 원, 같은 날 11:37경 같은 구 통일로 860에 있는 NH농협은행 연신내지점에서 95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K')에게 전달하고, 동인은 불상지에서 그 돈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J')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A은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55] 성명불상자들(모바일메신저 '위챗'의 닉네임 'J' 등)은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계좌명의자들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I는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동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맡은 자들로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AI는 2015. 10. 30. 1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7번 출구에서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AJ)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피고인 A을 만나 같은 구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위 통장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위 통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J')에게 전송한 다음, 같은 구 AM에 있는 'AN'에서 피고인 AI와 함께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O씨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AO씨를 고소하였으니 당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AO씨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금융감독원 가상계좌(AJ)로 이체하면 확인 절차를 걸쳐 돌려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6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AI는 같은 날 14:40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341에 있는 우리은행 원효로지점에서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K')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정지요청으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AO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2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S,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피고인 B 1. 피고인이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결정문 첨부) [2016고단5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사설경마에 사용되는 고액 베팅금으로 알고 계좌를 제공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게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던 것일 뿐 위 계좌로 들어온 돈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AQ'라는 사설경마업체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3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경마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이 경마에 베팅되는 금원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말만 믿고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사기가 아니냐'고 확인하였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만연히 사설경마업체에 베팅되는 금원을 출금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었던 점, 피고인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단순히 출금한 후 이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일에 월 320만 원이라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AQ'라는 사설경마업체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3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경마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이 경마에 베팅되는 금원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말만 믿고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상대방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확인하였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만연히 사설경마업체에 베팅되는 금원을 출금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었던 점,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명불상자가 2014. 8. 27. 피해자 AR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사실을 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C, D :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가담한 사기 범행 중 피해자 Y, AO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의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와 같이 수집된 통장으로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은 인출책인 M, L, AI, 피고인 C, D 등이 각자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자신에게 제대로 전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총책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 감시하고 인출한 돈을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2015. 10. 5.부터 2015. 11. 3.까지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편취금액의 합계가 9,7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규모가 큰 점, 피고인 B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역시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