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667

범 죄 사 실 2023고단667 피고인은 2021.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9.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9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3. 5.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차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육볶음 1개, 맥주 13병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1183 피고인은 2021.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4. 21:07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2병, 안주 등 합계 6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9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I,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1. 각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CCTV 사진 자료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1. 영수증(간이역) 1. CCTV 및 현장 촬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수사보고(W 여죄 관련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X 진술서 미첨부 사유)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 금액에 관한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2023. 4. 1. 02:30경 스파크 피해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간이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현장지문 감정 회신 결과), 감정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1. CCTV 캡처 화면 1. 현장 사진 1. Z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을 알 수 없는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G,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절도, 절도미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667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667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판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2018. 12. 4. 징역형이 선고되기 전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0.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3. 2. 19. 선고받은 징역형은 실효되었다. 한편 위 실효된 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