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B빌딩 3층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딴 C을 개설한 후 의사 D(일반의)을 고용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부시술을 전문적으로 하여 왔으나, 2013년 말경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게 되자, 이후에는 자신이 의사 행세를 하면서 직접 피부시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C에 있던 MTS, IPL, 엔디야그 레이저, CO2 레이저 등 의료장비를 서울 서초구 E F호로 옮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4.경 위 E F호에서, 의사 행세를 하면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피부시술 22회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G의 얼굴에 앰플과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길이 0.5~2.5mm의 바늘이 달린 MTS(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 앰플을 진피에 흡수시키거나 피부재생을 유도하는 의료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문질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에게 335회에 걸쳐 MTS 시술, IPL 시술, 엔디야그 레이저 시술, CO2 레이저 시술, 토닝 레이저 시술, AFT 시술, 고주파 시술, 프락셀 레이저 시술, 제네시스 레이저 시술, Lipo-v 시술(지방융해 주사를 주입하여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 복부 충격파 시술, 압출 치료, 스케일링 시술, 사마귀제거 시술, 필링 시술, 메조테라피 시술, 보톡스 주사, 필러 주사, 태반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비만 주사 등(시술대가 43,838,000원)을 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4.경 위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을 의사로 소개하면서 G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시술자들에게 자신을 의사 또는 H 의원 부원장으로 소개하는 등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7.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H 의원 부원장실에서, 위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사 행세를 하면서 피부시술을 통해 친분을 쌓은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와 통화하는 모습이나 K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거나 K로부터 받은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등으로 K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J에서 게임 관련 가상화폐인 L을 가상화폐 거래소인 M에 상장하는데, 상장 전에 K를 통해 상장가의 1/2 이하의 가격으로 코인을 살 수 있다. 상장되면 2배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만약 손실이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4년 전부터 주식에 투자를 하였는데 계속적인 마이너스 수익률로 인하여 손실이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거래로 인하여 증권사에 갚아야 될 빚이 많아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증권사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 코인에 투자할 의사나 위 코인을 상장가의 1/2 이하의 가격으로 구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G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5.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8.경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66회에 걸쳐 합계 782,781,11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G,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G, R, P,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 금융거래내역조회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0), 투자금 송금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3), 이체확인증 등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8), 입출거래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4) 1. 수사보고(고소인 O 자료제출),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G 시술비용 지급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Z 대화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 각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 8),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등(증거목록 순번 22, 31),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8) 1. 피해자 G이 제출한 시술비용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7)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41)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각 기계 및 약품사진, 차트, 매출원장, 카드영수증, 은행거래내역서, Z 캡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7)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48)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9) 1. 피의자 주식거래 내역 캡쳐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57)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에 따라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90조, 제27조 제2항(의사 명칭 사칭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위와 같이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중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법정형이 벌금형 뿐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의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부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로 인하여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3년 상당으로 장기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환자 등을 기망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6회에 걸쳐 주식 투자금 내지 가상화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범행기간,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액수가 7억 8,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