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같은 날 기소중지)을 통해 피해자 D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E교회 행사시 독점적 뷔페운영권에 대한 재가가 교회 내에서 거의 나와 있고, 마지막 형식적인 절차만 통과하면 뷔페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뷔페영업권을 줄 수 있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지내던 중 2008. 9. 초순경 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2.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고인의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장)을 차용금 명목으로교부받고, 2008, 1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뷔페사업권 결재가 났는데, 힘써 준장로들에게 인사하느라고 내 돈 1,000 만원을 썼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인사비로 들어간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원, 다음 날인 11. 22. 1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12. 1. 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관련 경비로 1,000 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교회의 뷔페사업권을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00만원을 뷔페사업 관련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고, 진행하던 사업도 운영상태가 어려워 당치 총 채무가 7억원 상당에 이르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뷔페사업관련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 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A으로부터 E 공장 내 일부 부지를 임차하여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29. 경 위 E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1억 5,700만원 상당의 사출성형기(모델명: S-2000i5A) 2대, 방전기(모델명: SE-50G) 1대, 성형연삭기(모델명: JSG-520MB) 2대에 대해 월 리스료 3,287,488원, 리스기간은 36개월 동안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E에서 위 사출성형기 등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출성형기 등을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3. 5. 경 위 E에서 사출성형기 등 기계 5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상에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사출성형기 등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다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자신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이를 받아 들여 피고인 A을 위해 2012. 1. 10. 경 위 E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2억원 상당의 사출성형기(모델명: SE-30D) 4대에 대해 월 리스료 4,542,063원, 리스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위 E에서 위 사출성형기 등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출성형기 등을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위 사출성형기 4대를 매도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2013. 8. 경위 E에서 위 사출성형기 4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상에 8,7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사출성형기 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6. 21. 10:19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쏘렌토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넥스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28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육가공제조업인 C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부터 2014. 3.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858,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 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9,016,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부터 2014. 3.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44,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506,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24.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판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26

범죄사실 1. 2009.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09. 2. 2.경 구미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투자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2. 3. 9,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2009, 2,13.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2.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는 4월 30일에 반드시 변제하고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그 피해액이 1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가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6:00경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에 있는 효동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에 있는 구 TJB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가입여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1) 등 1) 2004,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별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9. 15. 위 법원에서 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4.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음 기타: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5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3. 12: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집 뒤편의 다용도실 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자물쇠가 채워진 경첩을 뜯고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집 안방에서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13:1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 담을 넘어 그 곳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피해자 확인)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4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회복되었고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0:1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장안동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 중 100원을 덜 지급받은 피해자로부터 100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20cm의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방용 식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4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 12:0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총무로 근무하는 E회사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오후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건물' 203 호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0, 02:00경 구리시 I에 있는 J안마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L)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0, 03:21 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 설치된 효성 CD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CD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0. 03: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57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10. 03:59 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CD기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K의 우리은행 계좌(M)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J안마종업원 상대 수사 / 현장임장 등) 1. 거래명세표, 인출당시 촬영된 CCTV사진, N고시원 52호 및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N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 반복된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 2014.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 05:11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주지법 2012고약전386, 성남지원 2014고약전895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014. 4. 14. 벌금 4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 K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 N를 10년 가량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과거 보험설계사로 일하였고 피고인 K과 손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 K에게 만기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점을상담하였다가 피고인 K으로부터 보험설계사였던 피고인 A를 소개받아 피고인 A로부터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빙자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6. 8.경 공주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동부생명 연금보험 가입을 추천하며 '연금보험이 있는데, 그곳에 돈을 넣어 두면 좋으니 보험료 일시불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동부생명의 '무배당 Best Plan 연금보험' 상품의 가입설계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2,000만 원 상당을 일시불로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연금보험 가입설계서 및 계약청약서의 내용과 같이 동부생명 연금보험을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관리하던 J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보험청약서 1. 가입설계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1),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2014. 5. 27. 02:24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 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일행인 E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주먹, 무릎 및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를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1,2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6. 01:5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마침 피해자가 같은 노래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있는 1번 룸에 찾아가 "누가 C이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넌 뭐여."라고 대꾸를 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공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고단205, 청주지방법원 2011노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2014. 9. 16.경 150만 원),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3:00경 경남 창녕군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와 한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 자 D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야이 씹할놈아. 직이삔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말로 하자며 일어서자, 한손으로 위식칼을 들고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2014. 03. 21. 19: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창녕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도천면 도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사(0.124%)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사실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산군청 C과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4. 22:10경 대전 동구 계족로 368번길 43에 있는 새마을금고 성남동지점 건물 앞을 지나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우측 창문에 걸려 있던 현수막에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자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빌라 1층에서, 그곳 우편함 306호에 들어 있던 우편물에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곳 건물주인 피해자 F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1. 현장사진(E빌라 1층) 1. 피의자 범행장면사진(새마을금고 설치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7:00경 서울 강동구 C빌딩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같은 건물 4층까지 올라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401호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옷장과 수납장을 살피면서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 한 물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마침 401호에 들어온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 제319조(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하려다 피해자가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에게 합의금(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폭행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선술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8세)는 2013. 7. 5.경부터 8. 30경까지 위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8. 20.경 내지 8. 23.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 내지 23. 사이 22:00경 위 선술집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주문을 하였음에도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은 후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3. 8. 2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4. 16:09경 위 선술집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은 후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 18:38경 위 선술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버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4. 19:10경 위 선술집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은 후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4. 20:13경 위 선술집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은 후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위 선술집 주방입구에서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버클을 풀려고 하고 등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 판사최현정 광주지방법원 사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월 11월 말경 피해자 C(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2개월 동안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주고 2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 12. 1. 서울 서초구 D빌딩 401호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2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인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고소인의 인식 및 관여 정도, 고소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고소인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인은 피고인이 약속어음공증을 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직접 만나거나 대화한 적이 없이 F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돈을 빌려줄 때나 약속어음 공증을 할 때 등의 경우에도 F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F을 대동하였다. 그런데 F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에서 운영하는 H에서 증권 관련 강의를 하기도 하고 투자 관련 책을 저술하는 등 주식투자전문가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서, 고소인은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F과 알게 되어 평소에도 투자에 대하여 F과 상의를 하고 F의 조언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2) F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또는 G)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고, 피고인은 기업 M&A나 주식투자 등으로 수익을 올려왔는데, G이 2009년 11월말경 증권사로부터 컨설팅비용으로 35억 원을 받아 F에게 원금 및 이자로 8억 원을 지급하면서 "M&A 및 기업확장을 위하여 4억 원을 재투자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제안하면서, 그 안전성에 대하여 걱정하는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I와 G을 운영하면서 주식투자 등의 일을 한다. G에는 유명한 강사들도 다수 있고 피고인은 주식투자 관련 책을 발간한 적도 있으며 주식시장에서 유명하다. 피고인이 좋은 건이 있어 투자하려고 하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3) C은 F의 말에 따라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기로 결정하였고, F은 당초 4억 원을 재투자해 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 2억 원을 함께 빌려주게 되었다. 4) 한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이 신고한 2009년 당기순이익은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I의 2009년 당기순이익은 약 17억 6,000만 원에 달하며, J회계법인이 2009. 9. 30.경 실시한 G의 교육사업부문 가치는 약 10억 원에 이르며, 2009년 11월말경 증권사로부터 컨설팅비용으로 약 35억 원을 받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후 고소인에게 합계 약 1억 2,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일부만 변제한 이유에 대하여 '갚은 돈의 성격에 관하여 고소인과 다툼이 있어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정산하기만 하면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고소인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넘는 월 5%(연 60%)의 이자를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한 합계 1억 2,1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자 및 원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남편은 모두 이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자와 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는 등으로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왔다. 다. 판단 위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력 및 당시의 사업 진행상황,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미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10:0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동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전항 도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혜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아직 나이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 03:00경 서울 중랑구 B, 908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안의 물건 및 유리창을 파손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를 지르다가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경장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하고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문을 열지 않고 거실 창문을 통하여 119 구급대원과 경비원 및 불상의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당장 꺼져, 새끼야." 등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50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2:30경 서울 도봉구 C 지층 소재 'B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특2실 손님인 D외 1명에게 캔맥주 2개를 개당 3,000원씩 도합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주류판매) 1. 현장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7: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로28길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영남제일로 2319 앞 25번 국도를 내서면 쪽에서 남장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아들인 피해자 F(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다리뼈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부인인 피해자 G(여, 28세)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상주시 상서문로에 있는 상주적십자병원에서 뇌간 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9쪽)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사망진단서(수사기록 제22쪽)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87, 89, 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엔비백화점 앞길에서, E로부터 그가 편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모델명 SHV-E300K 32G)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휴대폰이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개통이 되어 있다면 E가 휴대폰 명의자가 맞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2대를 대금 1,2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휴대폰 82대를 대금 합계 4,63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들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