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9.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학교 경비업무 및 청소업무, 각종 재활용품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7. 24. 'D 주식회사'로 설립 등기한 후 2013. 7. 29. 'E 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가, 2014. 6. 30. 재차 'C 주식회사(이하 C 주식회사 및 그 전신을 통틀어 'C 주식회사'라고 함)'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4. 29.부터 2017. 3. 3.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2. 7. 24. 위 법인을 최초 설립 등기한 이후부터 2017. 6. 29. F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까지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3. 7. 29.부터 2016. 4. 29.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018고단174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자,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금이 보관된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검찰청 벌금납부용 가상계좌인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별지 범죄일람표 3에 대하여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법인 자금 합계 195,659,82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76(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2014. 7. 1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자금 745,13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B의 처인 L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9,590,190원을 L에게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9,590,1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21, 24, 27, 30, 40, 46, 84, 85, 88, 89, 9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N, L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N, L가 피해자 회사의 일을 도운 것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은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같이 볼 수 없고, 피고인들과 이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해당 송금은 위탁자인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송금 행위는 횡령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N은 피고인 A의 형수이고, L는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피해자 회사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들 명의의 근로계약서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N은 피고인 A의 아파트가 경매절차에 들어가자 2010. 2.경 이를 낙찰받아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살도록 하여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이후 위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N이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2012. 8.경부터 2014. 4.경까지 매월 피해자 회사에서 N에게 송금된 금원도 위 낙찰 당시 N이 담보대출을 받은 금원의 이자 지급에 주로 사용되었다. N이 2018. 1.경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은 피고인 A이 아들의 학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다. N, L는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적은 없고, 외부에서 근무한 결과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라. N, L는 학교 등에 배포하였다는 전단지를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령하지 않고 각각 피고인 A, B로부터 직접 전달받았고, 단순히 전단지 등을 학교 행정실에 두거나 급식소 직원 등에게 배포하였을 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권한 있는 학교 관계자와 면담하는 등으로 영업을 한 사실은 없으며, 근무한 내용은 각각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직접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마. N, L가 방문하였다는 학교 방문대장에 이들이 방문하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회사 측 방문일지에 기재된 업무의 내용도 이들이 실제로 하였다는 업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N, L가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전단지 배포 등 홍보를 하는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무급으로 혹은 실비 명목의 돈만 받고 일을 하다가 2014년 법인명을 변경한 뒤부터 정식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 B는 2012년 말경 피해자 회사를 알게 되어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상 대표이사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2013. 7. 29.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나 홍보 등 활동은 해왔고, L는 자신과 함께 학교 등을 돌아다니며 일을 도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L의 근로 기간 등 측면에서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고,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B는 무급으로 봉사하게 하면서 일을 도운 배우자인 L에게는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N, L는 여러 해 동안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N, L는 퇴직 당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일부 시인하고 있고 판시 모두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M이 실질적인 사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자금을 아들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피해 금액 중 많은 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처 L가 홍보 등을 도운 것은 일부 사실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 다액임에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