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2014고합145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로 2011. 12.경 비철금속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대전 동구 H에서 I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판매하다가 2012. 3.경 J을 폐업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주)K 피고인 B은 2012. 5. 16.경 경기 화성시 L에서 M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K을 설립한 후 같은 해 7.경 피고인 A에게 다시 대규모 자료상 운영을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2012. 11. 1.경 위 (주)K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주)K을 운영하면서 자료상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10, 25.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31-16 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주)K이 (주)가람메탈에 3,725,616,6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K이 (주)가람메탈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2012년 2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5,367,587,100원, 2012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5,597,024,940원, 2013년 1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4,936,628,600원, 2013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431,800,390, 2012년2기예정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공급가액 5,336,162,5702,2012년2기확정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공급가액 5,520,708,680,2013년1기예정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공급가액 4,907,342,240, 2013년1기확정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공급가액 1,231,343,350원을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626장 공급가액 합계 34,328,597,870원을 수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 합계액이 위 금액에 이르도록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주)N 피고인 A, B은 2013. 7.경까지 위 (주)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다음, O 명의로 2013. 7, 22.경 경기 화성시 P에서 자료상인 (주)N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 B은 O 등과 함께, 2013. 10, 25.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31-16 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주)N이 (주)팀스에 199,880,5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N이 (주)팀스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2013년 2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975,021,080원, 2013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3,533,981,090원, 2013년 2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940,966,080원, 2013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3,471,397,170원으로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175장 공급가액 합계 8,921,365,420원 수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 합계액이 위 금액에 이르도록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위 A, I 와 공모하여, 2012. 1. 16.경 렌트한 번호 불상 K5 승용차 안에서,사실은 J이 (주)쿠페에 20,209,5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J', 공급받는자란에 '주식회사 쿠페', 작성연월일란에 '2012. 1. 16.', 공급가액란에 '20,209,510'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A, I와 함께 그때부터 같은 해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50,744,57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장(실제로 총 22장, 공급가액 합계 1,694,975,570원을 발행하였으나 그 중 실물 세금계산서 확보된 부분)을 발행, 교부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A, I와 함께 공모하여, 2012. 3. 25.경 대전 중구 선화동 188 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J이 (주)성신메탈에 1,007,315,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 주식회사 성신메탈에게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 I 와 공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2012년 1기 공급가액 합계 1,694,975,570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285 피고인 B은 Q과 함께 대전시 동구 R에 있는 고철 도·소매를 주 업종으로 한 S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과 Q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폐동 등 고철 도매 판매상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가공업체인 S을 설립한 후 실제 폐동 등 고철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을 배후에 숨기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S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액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고철도매 판매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단기간 내 S을 폐업하고, S에 부과될 거액의 부가세를 납 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도매 판매상들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도와주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은 Q과 함께 2012. 1. 25.경 위 S 사무실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T에 합계 4,490,856,57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주) T 등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4,941,392,46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은 Q과 함께, 2012. 1. 2.경 위 S 사무실에서 (주)T에 상피선 등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9,323,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061,975,3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3매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Q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1,061,975,300원을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가액 합계액 4,941,392,46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289 피고인 B은 2010. 9. 1.경 대전 대덕구 U상가에서 V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장을 설립한 후 2010. 12. 22.경 충남 홍성군 W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1. 1.경까지 위 V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9. 9. 경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X 에 442,556,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V', 공급받는자란에 'X', 작성년월일란에 '2010. 9. 9.', 공급가액란에 '442,556,000'이라고 기재한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101,402,06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9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9장 공급가액 합계 4,101,402,060원을 발급하였다. 2014고합301 피고인 A는 2012.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2. 29. 대성 유성구 Y에서 피고인 C 명의로 Z이라는 상호의 고철 도소매업을 실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이 위 Z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아 피고인 B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Z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실행행위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8.경 위 Z에서, 사실은 Z이 (주)신화메탈에 67,0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Z', 공급받는자란에 '(주)신화메탈', 작성년월일란에 '2012. 3. 8.', 공급가액란에 '67,069,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 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827,577,61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6 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014고합333 피고인 A 과 I는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B의 지시에 따라 위 J의 명목상 사업자등록 대표자로 I 등재하고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바로 현금을 송금한 자에게 건네주고 입금된 돈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4. 1. 21.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4628호 피고인 I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AA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고철, 비철 도소매 업체인 J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 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J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물건이 이 만큼 납품이 되었다. 킬로수가 얼만큼 나와서 돈을 얼마를 찾을 것이다, 계산서를 이렇게 써야 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 은행 업무 보는 것하고, 납품처에 가서 인사도 하고."라고 증언하고, "단가 협상 부분은 누가 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아직도 증인과 피고인이 J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동업이면 실제로 투자금도 있어야 되고 수입금에 대한 분배 약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I 피고인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이 나올 것이라고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변호인 AB의 "피고인에 의하면,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뒤 증인과 함께 매출업체를 방문하여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증인이 인출한 돈을 매출처에 건네준 뒤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내용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 금액과 품목, 수량 등을 불러주면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증인에게 다시 교부해 주었다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월드엠엔알이라는 업체는 그것이 맞습니다.그런데 다른 업체는 매출처에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저한테 돈을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위 고물상 영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 계산상으로는 1,000만 원 안쪽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변호인 "C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I와 동업 약정을 할 당시에 수익금에 대하여는 월말에 5:5로 나누어 갖자고 약정을 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J은 신고 자체는 2011. 12.경에 되었지만 실제로 거래가 시작되고 2월 7일까지의 기간은 한 달 남짓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월말 계산을 할 겨를도 없이 2억 2,000만 원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현재 피고인 I는 자신이 행위한 것이 모두 허위 거래였다고 그때부터 생각을 해왔다고 하면서 작성을 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공동피고인 I가 허위거래라고 여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B이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이른바 '자료상'으로 운영하는 업체였으므로 실제로 고철, 비철 등의 물건을 공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고, 피고인 A는 I와 함께 J을 동업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 A와 I는 B이 지시한 일만 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합352 피고인 B은 2013. 5. 3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31.부터 2015. 6. 1.까지 48개월간 매월 807,362원을 지불하여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이 다니고 있다는 회사는 피고인 B과 지인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설립한 이른바 자료상 업체여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주)K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첨부보고, (주)N의 2013년 2기 예정 및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첨부보고, (주)N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J, ㈜K, ㈜N 각 고발서 첨부보고] 1. 고발장 1.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2. 2기) 2014고합2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AD,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S의 2011. 2기 매출처인 ㈜T, ㈜쿠페, AF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S) 1. 고발서(대전세무서장) 2014고합2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내용 1. 세금계산서 사본 2014고합3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서대전세무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2014.3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1. 증인신문조서(A) 2014135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1. 실행스케쥴 - 고객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유사석유판매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K, ㈜N에 관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Z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K, ㈜N에 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주)J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 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J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5,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J에 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S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V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Z 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28.자 223,562,000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판시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위증죄 상 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K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K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12. 3. 28.자 223,562,000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3. 7. 1. 813,570원을, 2013. 8.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807,362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수사기록 15쪽),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을 안정적으로 변제할 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이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p22년 6월 및 벌금 4,324,996,329원Mod10,812,490,822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2) 위증죄 1) 피고인 A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징역 6년 3월 10일 이하 4년 + (4년 × 1/2) + (10월 × 1/3)}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억 원 이 사건 범행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중 위증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공범 I에 대한 사 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가 적용되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43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한 사건 확정 전에 자백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2년 6월 및 벌금 5,335,473,311원 13,338,683,277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3)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pod징역 7년 4월 이하{ = 4년 + (4년 × 1/2) + (4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5억 원 이 사건 범행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적용되는 매출세금계산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533억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