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58

범죄사실 2016고단3758 피고인은 2016. 8. 29. 17:20경 남양주시 D, E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8세)에게 다가가 '전화 통화를 잠깐 할테니, 테블릿 피시(PC)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블릿 피시(PC) 1대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429 피고인은 2016. 10. 17. 20:00경 남양주시 G건물 103동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1대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잠시 집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817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여 통화를 하겠다면서 휴대폰을 넘겨받은 뒤 이를 절취하기로 I과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2016. 8. 17. 22:25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I이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기다리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안 가져와서 그러니 어머니께 전화를 한 통만 하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4 시가 80만 원 상당을 넘겨받은 뒤 I과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37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8. 18. 03:49경 남양주시 M 소재 'N주유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미상의 P 에스엠(SM)520 차량을 발견하고, I 이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같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O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함께 같은 날 03:07경 남양주시 Q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R의 S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선글라스 1개, 하이패스 카드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위와 같이 훔친 차량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유하기로 모의하고, 2016. 8. 18. 04:20경 서울시 T 부근 U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약 7만 원 상당을 주유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은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유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남양주시 삼패동 소재 의류할인매장센터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광장동을 경유하여 다시 남양주시 석실로 479 소재 '양가네손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에스엠(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412. 1. 특수절도 피고인과 1은 2016. 8. 18. 02:53 경 남양주시 W 앞 주차장에 주차된 ㈜영동라미네이팅 소유의 X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추며 위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말보루 라이트 담배 1갑을 꺼내고, 은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이패스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Y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영동라미네이팅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1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영 동라미네이팅 소유 Z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이용하여 차량내부를 비추고, I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1은 2016. 8. 18. 02:57 경 남양주시 AB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AC 화물차량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문을 열기 위하여 그 적재함 문의 손잡이를 당기고, 피의자 I은 위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및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Z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 녹화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현장 시시티브이 녹화영상 사본, 캡처 사진, 피해자 상대 전화사) 1.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 2016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20164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임대폰 계약서 및 통화상세 내역서 제출 첨부 건, 방범시시티브이 확인) 20165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차량 도난 신고서, 사진 2016고단5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 동영상 분석, 의정부지방검찰청 2016형제56730호 사건기록 중 본건 관련 피해물품 확인 보고) 1. 현장 사진, 시시티브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에는 만 8세에 불과한 어린이도 있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로 앞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