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한정된 수송물량에 비하여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증가하자 과당 경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 4. 21.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2004. 1. 20. 일부 개정, 2004. 4. 21, 시 행)이 시행됨에 따라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의 대수,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위 허가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다(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호).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2004년부터 매년마다 화물 수요를 감안하여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신규 공급 허가 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의하면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의 증차 및 신규 허가를 금지 하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트랙터 사이의 대폐차도 금지함으로써(국토교통부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트랙터의 총량을 제한하게 되었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노면 청소용차, 살수차, 사다리차 등)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증차 및 신규 허가함] 위와 같이 트랙터의 신규 허가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그 가격이 급등하자, 관련 서류 [지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화물협회'라 함)에서 발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수리통보서(이하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라 함)]를 위조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트랙터로 불법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국 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트랙터를 불법 등록한 다음, 이를 판매하거나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라북도 정읍시 J에서 주식회사 CC K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오피스텔 212호에서 주식회사 D(舊 주식회사 M), E 주식회사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라남도 N군청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의 차적지 소재 화물협회 명의의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트랙터를 불법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C(舊 K 주식회사)의 불법 대폐차 등록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6.경 전라남도 O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번호 : 폐-2015-전남일반-01272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라는 제목 아래 신고인 란에 "(주)C, 법인등록번호 P", 차량번호 란에 " Q", 폐차차량 란에 "차명 : 봉고프런티어고가사다리차, 차종 : 중형 특수, 유형 : 특수작업형, 차대번호 : R", 대차차량 란에 "차명 : FM 6X2 트랙터, 차종 : 대형 특수, 유형 : 견인, 차대번호 : S", 문서 하단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대차)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15년 05월 26일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전라남도화물협회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26.경 전라남도 T에 있는 N군청 민원봉사과 자동차 등록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U을 통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Q 화물자동차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라남도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5.경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라남도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26장을 위조하여 이를 N군청의 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상북도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6장을 위조하여 이를 영주시청의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지역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32장을 위조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역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를 위조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를 트랙터로 불법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트랙터 32대를 증차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舊 K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주식회사 D(舊 주식회사 M)의 불법 대폐차 등록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6.경 전라남도 O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번호 : 폐-2015-전남일반-00404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 대차 신고수리통보서"라는 제목 아래 신고인 란에 "(주)M, 법인등록번호 V", 차량번호 란에 "W",폐차차량 란에 "차명 : 트레이드고가사다리차, 차종 : 중형 특수, 유형 : 특수작업형 차대번호 : X", 대차차량 란에 "차명 : FH 6X4 Single트랙터, 차종 : 대형 특수, 유형 : 견인, 차대번호 : Y", 문서 하단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대차)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16년 02월 16일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전라남도화물협회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16.경 전라남도 T에 있는 N군청 민원봉사과 자동차 등록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Z를 통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W 화물자동차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라남도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2016.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라남도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14장을 위조하여 이를 N군청의 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지역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14장을 위조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라남 도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N군청에 제출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트랙터로 불법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트랙터 14대를 증차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舊 주식회사 M)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E 주식회사의 불법 대폐차 등록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1.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AA건물 B동 921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번호 : 폐-2016-경기일반-06514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라는 제목 아래 신고인 란에 "E(주), 법인등록번호 AB", 차량번호 란에 "AC", 폐차 차량 란에 "차명 : 대우트랙터, 차종 : 대형 특수, 유형 : 견인, 구분 : 트랙터, 차대번호 : AD", 대차 차량 란에 "차명 : 현대트랙터, 차종 : 대형특수, 유형 : 견인, 구분 : 트랙터, 차대번호 : AE", 문서 하단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대차)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16년 08월 11일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화물협회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11. 경 경기도 광주시 포은대로 692-6에 있는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Z를 통하여 E 주식회사 명의로 AC 화물자동차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기도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6.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경기도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16장을 위조하여 이를 경기도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지역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16장을 위조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기도 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경기도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구난형 특수자동차(렉카차)를 트랙터로 불법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국토교 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트랙터 16대를 증차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라. 배임증재 B은 2008년경부터 전라남도 N군청에서 근무하면서(2008.경부터 2014. 8.경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2014. 9.경부터는 무기계약직근로자) 화물자동차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C(舊 K 주식회사), 주식회사 D(舊 주식회사 M), E 주식회사 등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초순경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가 보유한 화물차 수십대가 불법 대폐차 등록되었다는 내용으로 N군청으로부터 고발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위 사건으로 위 2개 회사의 대표이사인 AH는 2015,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고단1981)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4. 9. 경부터 2016. 6. 경까지 제1. 가.항 및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전라남도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를 위조한 후 N군청에 제출하여 불법 대폐차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트랙터 40대를 N군청에서 불법 증차하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군청으로부터 고발당하여 주식회사 AF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직접 전라남도화물협회의 문서를 위조하여 N군청에서 불법 증차를 진행하기 약 두 달 전인 2014. 7. 초순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AI를 통하여 평소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로 안면이 있던 N군청의 자동차 등록담당 공무원인 B을 소개받았고, 며칠 후 B로부터 "광주광역수사대에서 N군청의 화물자동차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등록해 준 공무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AI가 자신에게 돈을 주면 수사를 받지 않도록 무마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A 사장님이 좀 도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9.경 광주광역시 서구 AJ 오피스텔 앞에서, B에게 '주식회사 AF 등에 대하여 수사 진행 중인 위 불법 대폐차 등록 사건 및 향후 화물자동차 등록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동생인 AK을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군청의 화물자동차 등록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담당하는 사람은 민원인이 화물자동차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지역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조회' 등을 통하여 실제로 지역화물협회에서 발급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의 내용과 제출된 문서의 내용을 비교, 대조하여 제출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및 제출된 문서의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화물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C(舊 K 주식회사)의 불법 대폐차 등록 관련 범행 피고인은 N군청에서 자동차의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4. 9. 5.경 전라남도 T에 있는 N군청 민원봉사과 자동차 등록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에 기재된 바와 같이 K 주식회사 명의로 AL 화물자동차를 등록함에 있어, 위 A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U으로부터 제출된 전라남도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발급번호 : 폐-2014-전남일반-02925) 의 내용이 전라남도화물협회에서 실제로 발급한 내용과 달라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 및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문서에 기재된 대로 'FM12 6X2 트랙터가 폐차되어 현대트랙터로 대차되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자동차 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화물자동차 등록 관리 파일을 보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5.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6, 18~20,24~26,28-30 32 에 기재된 바와 같이 K 주식회사, 주식회사 C 명의로 화물자동차 26대를 등록함에 있어 허위 정보를 자동차 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등록 파일을 보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D(舊 주식회사 M)의 불법 대폐차 등록 관련 범행 피고인은 N군청에서 자동차의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6. 2. 16.경 전라남도 T에 있는 N군청 민원봉사과 자동차 등록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 M 명의로 W 화물자동차를 등록함에 있어, 위 A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Z로부터 제출된 전라남도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발급번호 : 폐-2016-전남일반-00404)의 내용이 전라남도화물협회에서 실제로 발급한 내용과 달라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 및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문서에 기재된 대로 '트레이드 고가사다리차가 폐차되어 FH 6X4 Single트랙터로 대차되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자동차 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화물자동차 등록 관리 파일을 보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 M 명의로 화물자동차 14대를 등록함에 있어 허위 정보를 자동차 등록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등록 파일을 보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 1. 라.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제 1. 라. 항 기재와 같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N군청의 화물자동차 등록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트랙터 32대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나. 항 기재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트랙터 14대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항 기재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트랙터 16대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Z, U,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K 대질 부분 포함) 1. AP, AQ, AR, AS, AT,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내사 착수 보고 및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화물자동차 불법대폐차가 발생하는 원인분석 보고서 첨부,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구체적 범위 확인보고, A 이 타인 명의로 운수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는판결문 첨부, 트랙터의 신규허가 금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N군청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접속 아이디 확인, 대폐차수리통보서 일치여부 확인절차 동영상 첨부 보고, N군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불법행위와 관련하여, A 대폐차 필증 위조 추가 확인 보고, 피의자 A이 운영하는 본건 운수회사 3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각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처리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2004-2015),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처리지침, 자동차관리규칙자동차 종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원본 대폐차신고수리통보서, 위조 대폐차신고수리통보서,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등본, 불법대체에 사용된 차대번호 3대의 자동차등록원부, 각 기관별 코드번호,고발장, 2015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등, 국토교통부 질의 공문 및 회신, N군청 공무원 현황, 대폐차신고수리 통보서(발급번호: 폐-2015-전남일반-00876호),온라인 대폐차 처리시스템 컴퓨터 화면, 국토해양부 공문 2부, 온라인 대폐차 처리시스 템 업무처리 매뉴얼,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M 등기부등본, 차량등록 전산 시스템 접속 아이디 현황(N군청), 차량등록전산시스템 화면사진, 확인 동영상 cd,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부정등록 사항 통보 공문, 영업용 화물자동차 부정등록 발견 보고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부정등록사항 통보 공문, 공문접수 및 공람자 현황, AO이 진도군으로부터 이첨한 공문, AX 차량등록원부, AY 차량등록원부, E 보유 불법 대폐차 차량현황, 압수조서, 사실조회의뢰 회신(국토교통부), AK의 휴대폰 메모, 현금전달장소 사진, AZ 계좌거래내역/거래상세내역, 계좌거래내역(B), 재직증명서 등, B 농협계좌 통장 사 본, B 수첩 메모, ㈜ C(구 K)의 불법 대폐차 등록자료(범죄일람표 1), ㈜ D(구 M)의 불법 대폐차 등록 자료(범죄일람표 2), E ㈜의 불법 대폐차 등록 자료(범죄일람표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수사보고(형사입건대상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1 고단54호 판결문, 판결문(군산지원 14고단1395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234조,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3 명의 자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할 수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화물자동차로 대차한다는 내용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번호판임에도 정상적인 번호판인 것처럼 이를 양도하고 17회에 걸쳐 약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사기범행, 'BA시청 소속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게 불법증차에 필요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증차 절차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노물공여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대구지방법원 2013고정769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트랙터로 대폐차하는 내용의 대폐차신고수리통보서 62장을 위조하고, 화물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법한 변경허가 없이 62대의 트랙터를 증차하고 이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또한 위와 같이 불법 증차된 트랙터의 번호판을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2011년경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다.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N군청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한 이상 비록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성의 금원을 받고 부정하게 자동차등록업무를 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부정한 업무수행이 없었다면 A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트랙터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라북도 정읍시 J에서 주식회사 C(舊 K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오피스텔 212호에서 주식회사 DC 주식회사 M), E 주식회사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라남도 N군청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C K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M), E 주식회사 등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초순경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가 보유한 화물차 수십대가 불법 대폐차 등록되었다는 내용으로 N군청으로부터 고발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위 사건으로 위 2개 회사의 대표이사인 AH는 2015.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고단1981)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4. 9.경부터 2016. 6. 경까지 제1.가.항 및 제 1.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전라남도화물협회 명의로 된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를 위조한 후 N군청에 제출하여 불법 대폐차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트랙터 40대를 N군청에서 불법 증차하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군청으로부터 고발당하여 주식회사 AF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직접 전라남도화물협회의 문서를 위조하여 N군청에서 불법 증차를 진행하기 약 두 달 전인 2014. 7. 초순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AI를 통하여 평소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로 안면이 있던 N군청의 자동차 등록담당 공무원인 B을 소개받았고, 며칠 후 B로부터 "광주광역수사대에서 N군청의 화물자동차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등록해 준 공무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AI가 자신에게 돈을 주면 수사를 받지 않도록 무마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A 사장님이 좀 도와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9. 경 광주광역시 서구 AJ 오피스텔 앞에서, 주식회사 AF 등에 대하여 수사 진행 중인 위 불법 대폐차 등록 사건 및 향후 화물자동차 등록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B에게 청탁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AK을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전라남도 N군청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 B이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2639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N군청에 근무하면서 자동차등록사무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자동차등록사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을 두고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을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의 자동차등록사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형법 제133조 제1항에 규정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배임증재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