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무법인을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1984년부터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법률사무에 익숙해진 것을 기화로, 스스로 법무법인을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년 가을 무렵 서울 서초구 G빌딩 H호 사무실을 임차하고(이후 별지 사무실 변경내역표와 같이 사무실이 변경됨), 변호사 I, 변호사 J, 변호사 K을 고용하여 대표 변호사 및 구성원 변호사의 명의를 빌린 후 법무법인 L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와 같이 개설한 법무법인 L을 운영함에 있어 의뢰인 주식회사 M로부터 선임료 220,000원을 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 I, K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488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770,053,000원의 수임료를 받아 관련 법률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무법인 L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법무법인 L을 운영하면서 금융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2. 12.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과의 사이에, N 주식회사에게 1,000억 원의 대부를 중개하여주고 대부가 성사될 경우 대부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억 원의 대부 중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년 초 무렵 피고인 B이 과거 은행에서 근무하며 금융지식을 익혔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은 B에게 법무법인 L 명의로 개인파산, 회생 등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하여주고, B은 변호사의 지휘․감독 없이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며, 그로 인한 수임료는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3.경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P로부터 550,000원을 받고 법무법인 L 담당 변호사 C, Q의 명의로 P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회생 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의 지휘․감독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15,345,000원의 선임료를 받고 법무법인 L 담당 변호사 C 등의 명의로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5. 12.경 A으로부터 월 6,00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로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으로 법무법인 L을 운영하고 사건을 수임할 경우 피고인을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게 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 B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8.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15,345,000원 선임료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A 및 B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0.경 A과의 사이에, 그에게 고용되어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그 지시에 따라 의뢰인 상담, 소장 등 법률서면 작성, 사건 수임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위 A이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0 기재와 같이 100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160,435,000원의 수임료를 받아 각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위 약정 내용과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 상담, 소장 등 법률서면 작성, 사건 수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무법인 L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3.경 A과의 사이에, 그에게 고용되어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그 지시에 따라 의뢰인 상담, 소장 등 법률서면 작성, 사건 수임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15.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위 A이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2 내지 233 기재와 같이 82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108,328,000원의 선임료를 받아 각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위 약정 내용과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 상담, 소장 등 법률서면 작성, 사건 수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무법인 L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A과의 사이에, 그로부터 월 300,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그에게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16. 4.경 의뢰인 R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수사 사건을 A에게 알선하여 A으로 하여금 수임료 3,300,000원에 위 사건을 수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에게 수임료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법률 사건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의 당사자를 변호사 사무직원인 A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피고인 A, D,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 대질부분 포함)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 관련, 고소인 제출 통화내용 확인에 대하여, T 변호사 발신 이메일 및 관련 자료첨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L 경리부장 U 계좌거래내역 관련, 법무법인 L 경리부장 U 진술청취, 피의자 D의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U의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본건 관련 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 법무법인 L 명의 계좌사용사실 확인, 피의자 D과 U의 거래사실 확인, U의 법무법인 L 사무실 임대료 등 납부사실 확인, A의 법무법인 L 실제 운영 추정 인터넷 자료첨부, 법무법인 L 구성원 변호사의 경력조회 및 변호사법위반 처벌 사실 확인, U 거래내역 중 법무법인 직원 등과의 거래내역 확인, 압수수색 필요성 검토, T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U의 휴대폰에 저장된 D과의 통화내용 CD 첨부, U와 F과의 거래내역 확인, A 1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첨부, A 2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첨부, F이 법무법인 L에 소개한 사건 내역 확인, D 등 직장가입내역 확인, I C 변호사가 U와 거래하면서 사용한 계좌의 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A 등 법무법인 L 사무직원 등록 여부 확인, 법무법인 경유증표 사용 사건 확인, D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B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E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U 법무법인 L 변호사 내역 등 자료 제출, U 2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C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U 2013년 ~ 2015년 법무법인 L 수임사건 내역 제출) [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B에게 법무법인 L에서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이 법무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를 맡으면서, 사건수임 등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대신, A으로부터 월 보수 6,000,000원과 이미 법무법인 L이 수행하였던 W의 파산사건에서 배당될 금원 중 배당금의 10%에 해당하는 8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로 등록한 점, 피고인이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로 등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 법인 명의로 사건수임 시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가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A이 그 책임 하에 자신의 사건을 수임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자신이 직접 수임한 사건과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법무법인 L이 수임한 사건을 엄연히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피고인은 A이 위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모든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가 사용되는 것은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대표변호사로 등록을 약속하면서 위 법무법인이 파산사건을 수행하여 취득할 배당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위 법인에서 회생이나 파산사건도 취급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인 점, 한편 A은 B과 함께 피고인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L 명의로 파산, 법인회생,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이를 처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A, 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법무법인 L 이름으로 개인회생 업무를 수행하는 허용하였다거나, 아니라도 묵인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는 자신은 소위 사무장 로펌임을 모르고 소장 등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어서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도 법무법인 L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로펌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고,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적극적으로 소장 기타 서면을 작성하는 일을 수행해 왔고, 피고인이 3건을 직접 소개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이 법무법인 X에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된 2016. 10. 19.경 위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사무장 법인으로 알고 있는 법무법인 L에 다시 입사하여 U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무법인을 운영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행하는 행위에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57조, 제34조 제4항(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고용하여 법무법인 운영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 취급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57조, 제34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 피고인 A : 762,380,500원 = 770,053,000원 - 15,345,000원 × 1/2 - 피고인 B : 7,672,500원 = 15,345,000원 × 1/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이제 막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 변호사의 곤궁함이나 조급함을 이용하여 그 변호사를 사실상 직원으로 채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 자격제도를 형해화 시키는 행위인 점, 이와 같은 행위는 법률문제에 직면한 국민들이 국가의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를 통하여 정당하게 소송업무를 맡기려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는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행한 소송수행에 불만을 품은 법률소비자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어 그 폐해가 드러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사무 취급 뿐만 아니라 무등록 대부업 중개행위까지 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취급한 사무의 수 및 그 수임액이 대단히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 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법인에 소속되어 파산과 회생사건의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독자적으로 개인회생 사건들을 취급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온바, 이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법률사무의 양,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의 규모 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에게 2014.년에 저지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상피고인 A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법무법인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월보수를 지급받고, 사무실 운영비를 A이 전부부담하는 것과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해 금지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 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변호사 행세를 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위 법무법인이 피고인 A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일 뿐, 그 소속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건을 알선하는 등으로 그 행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알선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와의 법률분쟁이 발생시키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사무장이 운영하는 법인인 줄 알면서도 사건을 알선하거나 소장 등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운 점,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방조행위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 피고인 F : 피고인은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법인이 사무장이 운영하는 법인인 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알선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사건을 알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느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