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2.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2. 5.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2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4.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1982.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4회 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01.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1982.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4회의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경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후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절취할 금은방을 물색하여 침입 방법을 선택하고, 망을 보다가 절취한 물건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직접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범행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1. 01:37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건물 뒤쪽의 위 금은방 외벽 부분을 빠루와 드라이버로 허물고 침입하여 위 금은방 내부에 진열된 귀금속을 훔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 금은방 외벽 부분을 부수던 중 경비업체의 비상벨이 울리자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1. 03: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점포 뒤쪽 천막을 찢은 후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00만 원 및 시가 2,040,000 원 상당의 화장품 19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3. 02: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건물 뒤쪽의 위 금은방 외벽 부분을 빠루로 허물어 손괴 한 후 함께 침입하여 빠루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 뒷면을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267,1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14. 02:00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금은방 외벽 부분을 빠루로 허물고 쇠톱으로 철판을 절단한 후 함께 침입하여 빠루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 뒷면을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80,000,000원 ~ 90,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9.24. 01:48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1 운영하는 R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장에 있는 위 금은방 철문을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절단한 틈새로 침입하여 위 금은방 내부에 진열된 귀금속을 훔치려 하였으나, 경비업체의 비상벨이 울리자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9.26,00:10 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건물 뒤쪽 주차장의 위 금은방 외벽 부분을 속칭 빠루 등으로 허물어 손괴한 후, 피고인 A은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금은방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212,990,000원 상당의 귀금속(14K, 18K 금반지 등)을 쌀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6. 22: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수2가3동 277-2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V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N,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임장일지(G), 현장임장일지(J), 현장사진, 피해품 목록(진술조서 말미 첨부), 견적서 제출(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사본 첨부함), 실황조사서(사진등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범행도구 압수품 사진, 재고 및 손해명세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족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J 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품 금액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금은방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수법이 지극히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5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특가(누범),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6월 ~ 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인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금은방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수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