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8: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나는 술을 먹지 않았다, 술값 12만 원 다시 내놔라, 씨발년아, 술값이 왜 이리 많아 나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시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정왕지구대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변경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트럭의 적재함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5. 16:14경 시흥시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시흥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K으로부터 약 36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측정거부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종결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5. 11. 4.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 하여 2016. 9.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C 등지의 식당 등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취업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경 대한민국 육지로 건너가 취업활동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소개받은 이동 알선책인 베트남 국적의 D(D, 선원)에게 150만 원의 알선료를 지급한 다음 D의 안내에 따라 2016. 10. 7. 06: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E, 후포 선적) 선원 침실 창고에 은신하는 방법으로 승선한 후 다음 날인 2016. 10. 8. 11:56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방어진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특별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장례식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행의 F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22:40경부터 23:0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550-10(삼락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라동에 있는 동남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은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정영훈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11: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 놀이터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학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학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유아파트 방면에서 다대 농협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험운전치상에 관한 영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1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파발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성로171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하고 장기형의 합산 범위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야기함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2017고단525(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4. 19:30경 서울 강동구 ㅇㅇ로 길 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이 많이 취한 것 같고, 이전 외상값 27만 원을 주기 전까지 술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3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2 14:30경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출입문에 놓고 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7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5. 08:00경 서울 강동구 F 앞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G(59세), 피해자 H(39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은 위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 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죽인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7고단6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7. 14:50경 서울 강동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남, 25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3 센티미터)을 손에 쥔 채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인근 'K' 식당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문열어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문틈으로 칼날을 집어넣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578, 2017고단631의 심신미약)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무렵 정신분열병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내지는 정신분열증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17고단534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6. 12. 2.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2017고단53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건들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주)D 소유의 E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2. O4.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 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아시아선수촌 삼거리 방향에서 탄천1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1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J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와 택시승객인 피해자 K(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D 소유의 E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G, K,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2007. 4. 6.경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지급하며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2%로 높은 편이고, 음주로 인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G 운전의 택시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I운전의 택시를 추돌함으로써 택시 운전사들 및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2.경 울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여, 60세)에게 "빚에 시달려 죽겠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일마다 원금 및 이자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여 1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옷가게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기존 채무를 다른 채무로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6.경 울산 삼산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우선 급한 사채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면 죽는다. 돈을 빌려 주면, 네가 필요할 때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언니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2. 16.경 양산시 서창읍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H(55세)에게 "빚에 시달려 죽겠다. 채무를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내지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구체적이 변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점, 같은 교회 소속 교인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25. 22:00경 가평군 상면 율길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우리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상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했다. 어떤 변명도 쉽게 이해받긴 어렵다.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5.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3:40경 인천시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5.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성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05경 파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사유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범행 전력이 있는 때부터 5년여간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7. 7. 13. 23:3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2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약 15평형의 면적에 방 3개, 침대 3개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마사지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실에 'D', 'E', F(여, 43세)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7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G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194m의 거리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 사진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영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3:1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을 다른 손님들에게 서빙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각 녹취록(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75에 있는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23:08경 부천시에 있는 전화국 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대 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 여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도 0.170%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3:28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D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일로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2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 뜨린 후 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2:10경 혈 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남산터널 방면에서 풍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무쏘 픽업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려고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호 유원지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사고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1:03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중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욕을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27. 2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4층 D 안에서 피고인의 제자였던 E의 소개로 E의 언니인 피해자 F(여, 48세)과 인사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22: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G역 상계동 방면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배웅하러 온 피해자와 함께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2016. 7. 13 15:00경 상호불상 약국에서 운영하는 봉고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부터 위 D까지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가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물럭거렸다. 라. 피고인은 2016. 7. 16. 15:00경 위 D 사무실 옆에 있는 그림창고 안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D에서 일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그림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마. 피고인은 2016. 7. 19. 16:00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조작 방법 등을 가르쳐 준다며 피고인 책상 쪽으로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가까이 와라, 누가 잡아 먹냐,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5회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2)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합리적인 태도나 반응을 보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생인 E과 조카(고등학생)가 2016. 3. 27.에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이 법정에서 이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범행 장소인 D와 지하철 승강장 및 봉고차 안은 개방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동석한 자리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일 이후에도 피해자는 2016. 3. 27. 피고인, E, 조카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2016. 4. 6.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 고인에게 '우산을 드린다는 게 깜박 잊고. 죄송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수사기록 146쪽),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라.항 기재일 이후인 2016. 7. 18.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출근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23. 위 D 근무를 그만두면서 급여 미지급 문제로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라)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동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제 애인해야 겠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인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E이 피고인에게 '교수님이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하고 야한 농담이 위험수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10년, 2012년 및 2013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27. 09:30경 평택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이랑은 못 산다'고 말하며 물 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끼얹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죄명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