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D' 현장의 수목이식 공사에 참여한 일용 노동자로, 공사기간 중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54세)의 친오빠가 운영하는 양산시 F에 있는 모텔에서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올케1)로부터 피 1)공소장에는 '시누이'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해자가 아프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사물의 변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지 못하고 또한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오빠와 올케가 외국으로 여행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28. 19:00경 위 모텔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옥상방에 통닭을 사들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상의를 올려 가슴을 깨물며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0. 0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며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31.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 확인서 1. 전문가 의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CCTV 저장기간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업무 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서류,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 2급의 지적 장애인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성관계를 한 횟수 역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총 4회가 아니라 2회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 중등도의 인격변화 증상을 보이고,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 수준일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수사기록 26쪽).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28살 무렵부터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며, 2008.경에는 위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정신장애 1급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8, 390쪽). 2) 피해자를 2008.경부터 상시적으로 치료 및 관리해온 J 신경정신과의원이 작성한 피해자 장애진단서상 '진단의사의 소견'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신체 위생 및 주위 청결 유지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유지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규칙적인 통원, 약물 복용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다(수사기록 30쪽). 3) 피해자의 오빠인 G은 이 법정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최초로 상담한 상담자 K 역시 '피해자의 첫인상으로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나 대화를 해보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22쪽).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다. 4) 피해자의 올케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인부들에게 '아저씨들 우리 고모(피해자) 정신지체장애 1급이며 우리 고모가 만약에 살러 가자 등의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말고 좀 돌았으니까, 아프고 돌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5) 피고인 역시 위 H으로부터 '피해자가 아픈 사람이니 농담이나 말 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있다. 6)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처음 본 사람과 몇 마디 대화 이후에 '나하고 같이 살자(수사기록 241쪽)'는 말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갈 때 나를 꼭 데리고 가라 수사기록 244쪽)'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호감 가는 상대방을 만났다고 하여 그 즉시 이러한 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피고인은 위 6) 항과 같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오빠에게 허락을 받으면 데리고 간다(수사기록 241쪽)'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50대 중반을 넘은 나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답변은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 역시 인식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답변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각 범행일시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 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 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 • 장소 • .수법, 피해자의 진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위력에 의한 간음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일시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이 중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횟수를 4회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범행 형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옥상방에 누워서 쉬고 있을 때 피고인이 문을 말도 없이 열고 들어와서 문을 잠근 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9. 17. G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피고인과 4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 사실을 말하였으며(수사기록 35쪽), G이 그 당일 112에 성폭행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초기 상담과정에서 판시 제3, 4항의 범행 시각을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각과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초기 상담시 연속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오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판시 제3, 4항의 범행 시각을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각이라고 분명하게 변경하여 진술하였고[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내용은 아래 나) 항과 같다. 수사기록 78쪽]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의도적으로 오염, 변질되었다거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2016. 8. 28.부터 2016. 8. 31.까지 4일 동안 연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연애라고 표현하였다)를 하였다(수사기록 21, 77쪽)'는 취지로 범행의 횟수를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내가 싫다고 해도 그 남자가 힘이 세서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다(수사기록 21, 74쪽)'는 취지로 원하지 않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내지 6쪽).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문을 말도 없이 열고 들어와서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별다른 대화 없이 바로 내려갔다고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옥상방에 노크 없이 들어갔고(수사기록 245,249,344쪽), 성관계 이후 바로 옷을 입고 내려왔다(수사기록 34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으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초기 상담과정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6. 8. 28. 저녁 피고인이 처음 통닭을 가지고 왔다(수사기록 20쪽, 90쪽)', '주황색 옷에 반바지를 입었다(수사기록 20, 94쪽)', '피고인이 오빠가 왜 방에 에어컨이랑 TV도 안 넣어주냐는 말을 했다(수사기록 20, 84쪽)', '젖꼭지를 빨고 손을 댑니다 옷을 이래 올려가지고 젖꼭지 빨고 깨뭅니다 ….그리고 바지, 그렇게, 팬티 벗기고,바지 벗기고, 연애 하려고 그럽니다(수사기록 84, 85쪽), '그래서 그래가지고.자기 그거를 갖다가 음부, 음부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 제가 물기가 없어가지고 . 문이 작 으니까 그 자지는 좀 크대요 … 아프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니까 자꾸 합니다(수사기록 20, 74, 75쪽)'와 같은 취지로 최초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및 그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내지 16쪽, 30쪽, 31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판시 제1항의 피해 사실 다음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질문하자 '그 다음에 있었던 일도 또 와가지고 똑같이 그래합니다(수사기록 76쪽)', '8시 되어서 와 가지고 또 문 잠가뿌고 방문 잠그고 또.이상하게, 저한테, 젖꼭지 빨고, 깨물고 그래합니다. 옷을 올리고, 그리고 또 ***합니다(수사기록 77쪽)'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4일간요', '매일 그렇게 했었어요'라고 말하며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구분되는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며, 이 역시 피고인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3항의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관이 범행 시각에 관하여 질문하자 '셋째 날은 8시가 아니고, 셋째 날 8시 아닙니다', '8시 아니고 새벽에 왔습니다', '시간 보니까 3시 몇 분입니다. 3시 몇 분에 왔습니다', '핸드폰을 자기가 가 지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있대요. 시간이 나옵니다(수사기록 78쪽)'라고 하며 판시 제3항의 범행 시각을 나머지 범행 시각과 구별하면서도 그와 같이 구별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초기 상담과정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소 차이는 존재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의 색깔과 하의의 형태 및 길이를 각 구분하여 진술(수사기록 20, 21, 94, 95쪽)하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연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면서도 '연애한 것 때문에 .… 참 싫었습니다. 제가 네. 그거 한다고 *** 참 싫어했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음) 아,*** 참 싫습니다(수사기록 105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 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L는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육하원칙에 맞게 적절하게 진술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만의 화법으로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경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말들을 진술한다', '피해 당시 상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로 인해 무슨 상황으로 전개되었는지 유추가 가능한 말들을 하였으며, 동사 시제가 '과거형'인 시제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말을 거짓이라고 의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4일 연속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면 적어도 1차 피해 이후 범행 장소인 옥상방에 계속하여 거주할 이유가 없었고, 더욱이 옥상방의 문을 잠그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범행 이후 대처 방식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대처 방식과 다소 다르다고 하여 이를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정황으로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도와줄 G과 H이 함께 여행을 간 상태여서 약물 복용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적절한 대처에 불편을 겪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평소 옥상방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옥상방에서 잠을 자는 일도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G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해자는 평소에도 옥상방의 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였고, 문을 잠그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다고 수회 진술하는 등 옥상방의 문이 잠기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걱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8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이유에 대해 '1차 피해 후 설마 피고인이 또 오겠냐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대처방법이 경험칙상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고, 피해자가 먼저 '따라가겠다', '같이 살자' 등의 말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빠에게 허위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범행 이전 시점에 피고인과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에게 '같이 살자' 등의 말을 했다고 보더라도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정황으로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 복도에서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 29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을 CCTV를 통하여 확인하고 아내인 H이 피고인을 포함한 인부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시켰다(G 증인신문 녹취서 3쪽)'라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과거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모텔 복도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호감이 생겼고, 결국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피해자의 사적인 내용들은 '피해자가 모텔 주인인 G의 동생이라는 점', '피해자가 과거 이혼을 했다는 점', '피해자에게 자녀 1명이 있으나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들로 상당히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잠깐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성관계를 한 2016.8.28. 옥상방안에서의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빠한테 허락을 받았 느냐(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 말을 안 해 준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거의 전부였다. 또한 피고인이 호감의 표시로 이해하였다는 '따라가겠다', '같이 살자' 등의 말은, 실제 그와 같은 말을 피해자가 하였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보통의 일반인 입장에서 진지하게 호감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실제 H이 인부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만약에 살러 가자 등의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다는 점과 피고인과 같이 일한 12)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그냥 농담하나 보다(I 증인신문 녹취서 6쪽)'라고 이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독 피고인만 피해자의 말을 호감의 표시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은 일반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재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지금은 장애가 없다, 전에는 장애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다(피해자 증인신문 2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듯한 피해자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같이 살자', '따라가겠다' 등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창피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도 보인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 2) 증인 1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합10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 경험칙상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의 말이 호감의 의미로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2016. 8. 28.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화장실에 가서 닦았다(수사기록 89쪽)'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에서 씻고 내려갔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1번 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하지도 않았으며, 주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화장지로 닦았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진술)을 하였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행 직후 옥상방에서 자신의 성기를 화장지로 닦는 피고인의 모습을 수사관에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혼동하여 '화장실 가서 닦았다'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범행의 주요 부분이 아닌 범행 이후 사정에 불과한 내용 일부가 이 법정에서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 가)이 사건은 2016. 8.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4일간 발생하였고, 2016. 9. 17. 피해자의 오빠를 통하여 피해 신고가 되었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그리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허위 개입이나 기억력의 한계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오빠인 G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초기 상담과정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오빠한테 하게 되면 오빠가 혼낼 것 같 3)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자기. 자지를 닦습니다. 저도 닦았습니다. 닦고 이제 자기가 옷을 입습니다'라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89쪽 고 창피하고 해서 이야기도 못 했는데 오빠가 계속 물어봐서 이야기해줬다(수사기록 21쪽)'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수사기록 105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사회연령이 10. 5세(수사기록 392쪽)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 인하여 피해 사실을 바로 말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4) 피고인의 변소는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일시가 피해자의 보호자인 오빠와 올케가 집을 비운 기간에 집중된 점, 피고인은 단지 공사장에서 일하기 위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모텔에 약 보름간 숙박한 사람으로 피해자와 만난 지 5일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던 좁은 옥탑방인점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옥상방에 산다는 말을 하여 첫날은 피해자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여 옥상방에 올라갔고, 그날 피해자가 통닭을 사서 놀러 오라고 하여 바로 그 다음날 옥상방에 올라가게 되었으며, 그 후 4~5일 지난 시점에 다시 옥상방에 올라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옥상방에 가서 노크는 하지 않고 문고리를 잡고 돌리니까 문이 열려서 방으로 들어갔다(수사기록 245,249,344쪽)'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반인이 타인의 초대로 타인이 거주하는 방으로 들어갈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모습과도 상당히 다르다. 더욱이 옥상방의 위치 및 구조(수사기록 187쪽 내지 190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떠한 사전 허락도 없이 저녁 무렵 성인여성이 거주하는 곳을 단순히 궁금하다는 이유로 가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살 생각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마다 단지 성관계만 하고 바로 옥상방을 나갔을 뿐 별다른 대화를 시도하는 등 별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모텔을 떠난 2016. 9. 8.경까지 약 1주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의 보호자인 G에게 피해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두 번째 성관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49, 349쪽)하나, 그 당시 피해자와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빠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어봤다는 이야기 이외에 다른 대화 내용은 전혀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개월 가. 4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년 ~ 12년 10개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보호자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회연령 10.5세, 사회지수 75점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정신상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고 그 합의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입장 및 태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의 불법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4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최하한을 형기로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