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5. 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 면회실에서, 결혼을 약속한 D에게 "동생 E과 상의하여 일처리를 하면 내가 빨리 나갈 수 있으니 도와 달라, 합의를 해서 구치소에서 나가야 결혼도 하고 돈도 갚아줄 수 있다, 구치소에서 나가면 하던 일을 계속해서 빌려준 돈을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 역시 피해자에게 "형이 다른 고소 사건이 많은데 빨리 변제를 해야 합의를 하고 고소가 취소될 수 있다. 형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재기를 해야 돈을 빨리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출소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18.경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7. 19.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10. 1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06. 3. 1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1.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101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그간 빌려간 돈을 모두 갚겠다, 다른 회사에 납품할 것이 있으니 납품 대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07. 1, 2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07. 2. 1.경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2007. 2. 2.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2007. 2. 7.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2007. 7. 4.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2. 18.경 서울 강남경찰서 휴게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에게 나의 채무 4,500만 원을 대납해주면 2010.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부채 10억 원, 개인부채 2억 원 합계 1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5. H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현금차용증, 공정증서, 가공제품 위탁판매 약정서,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편지, 금융정보제공(하나은행)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이천세무서 상대수사,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 사기죄에 한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2 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이유 1.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공소사실 중 2005. 5. 18.경 1,000만 원과 같은 달 20.경 받은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1의 각 사기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소시효 기간인 7년도 각 행위를 저지른 때부터가 아니라 그 최종범행일인 2006. 3. 17.부터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2012. 6. 29.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사건에 관한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D에게 출소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번 보내고, 출소 후에는 납품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러 번 돈을 빌렸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가 2004. 9.경 부도가 나고, 위 J 소유의 공장 부동산 및 기계, 기구류에 관하여 2004. 10. 21.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07. 2.경 위 부동산 등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는데, J는 별다른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과다한 부채로 결손금이 많아 법인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서 출소 후 단기간 내에 D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에게 이미 1억 4,600 만원 가량을 빌려 줘 절박한 상황에 놓인 D의 심정을 이용해 출소 후 곧바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하는 공소외 K이 2006. 5. 6.경 홍삼생식을 절취하고,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인 L에게 속아 그에게 2007. 5. 6.경 600만 원을 대출수수료로 지급하고, 9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정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공범인 H의 아들 M에게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G H와 협의하여 피고인을 유인해 H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내세우며 피해자 G에 대한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