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D와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D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인 피해자 C(여, 13세)의 지적능력이 일반 청소년보다 떨어지며 의붓아버지인 자신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봄 일자불상 20:00경 피해자의 모 D가 일을 하러 나간 것을 기화로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밀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위 1. 항과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밀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위 1.항과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밀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2: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위 1.항과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밀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긴 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단서, 촉탁서에 대한 회신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으며,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 재범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만으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출소 후 계속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으므로 공개·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otem p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청소년 위계·위력 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징역 5년N8년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위 양형기준은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과 유사강간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고,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과 유사강간에 대해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구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각 처하도록 하여 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유사성교범행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의 딸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특히 매번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모 D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1. 가.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죄명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3. (예비적: 2013. 3. ) 일자불상 20:00경 판시 제1항과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공소사실 1. 나. [주위적 공소사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판시 제2항과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공소사실 1. 다.[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죄명 주위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예비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예비적: 2013.) 봄 일자불상 저녁 무렵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이 방바닥에 누운 상태로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예비적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2012년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3년 봄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2012년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2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2012. 3. 15, '2012. 5. 18.' 등 피해 일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도 일시를 특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2012년 7월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5학년때(2011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시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까지 고려할 때, 피해자가 2012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점은 2013년부터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소사실 1. 가. 항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보건대, 위와 같이 피해자의피해일시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2013. 3.경 추행 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피해자는 2000. 4. 25. 생으로 2013. 4. 25. 전에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이 되어 그 법정형이 더 높아지게 된다), 다만 2013. 봄경 위와 같은 추행 범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공소사실 1. 다. 항의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 2, 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