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및 MDMA를 소지,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1. 23: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또는 세종 이하 번지 불상지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케타민과 MDMA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1. 23: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또는 대전 이하 번지 불상지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케타민과 MDMA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4. 1. 23:52경 위 ‘H’ 3층에 있는 110호 방 안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넣은 케타민 약 0.72그램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의 단속이 있자 소파 밑으로 던져놓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3.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1. 23: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또는 대전 이하 번지 불상지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케타민과 MDMA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3.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1. 23: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또는 익산 이하 번지 불상지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과 MDMA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3.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1. 23: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또는 서산 이하 번지 불상지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케타민, 메트암페타민과 MDMA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 35, 36, 38, 39, 40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0번) 1. 수사보고(마약류 발견 경찰관 진술 청취)(피고인 C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D, E,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 D, E, F이 투약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 C이 소지한 케타민의 양이 아주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MDMA를 소지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4. 1. 23:52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H’ 3층에 있는 110호 방 안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넣은 메트암페타민과 MDMA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마약류 3정(이하 ‘이 사건 알약’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의 단속이 있자 소파 밑으로 던져놓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알약을 소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3.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불법체류자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H’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C, 피고인, D은 경찰관들을 피해 차례로 3층으로 도망쳐 올라갔다. 나.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은 도망치는 D을 발견하고 바로 쫓아가 3층으로 올라갔고, 110호 방 안으로 진입하였다. 다. J이 110호 방 안에 진입했을 당시, 출입문에서 방 안을 바라본 정면에 가로로 소파가 놓여 있었고, 소파 왼쪽 끝에 C이, 오른쪽 끝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 D은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다. 라. J의 지원 요청에 따라 다른 경찰관들이 110호 방 안에 들어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 J은 C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를 들어내었고, 바닥에서 마약류가 담겨 있는 비닐봉지 두 개가 발견되었다. C이 앉아 있던 소파 왼쪽 아래 부분에서 발견된 봉지에는 케타민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오른쪽 아래 부분에서 발견된 봉지에는 이 사건 알약이 들어 있었다. 마. C은 ‘케타민 약 0.72그램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의 단속이 있자 소파 밑으로 던져놓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였다. 4.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쪽의 소파 아래 바닥에서 이 사건 알약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알약에 대해 아예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H에 들어온 시점부터 체포될 때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알약이나 다른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최초에 110호 방에 진입한 경찰관인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파 왼쪽에 앉아 있던 C이 소파 아래로 무엇인가를 넣는 듯한 모습은 직접 목격했지만, 소파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정황상 피고인이 이 사건 알약을 소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사건 당일 H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따라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소파 아래에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도망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C과의 의사연락 하에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소파 아래에 숨겼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라. 이 사건 알약이 들어 있는 봉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알약을 소지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터이나, 봉지에 대한 지문 감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C이 이 사건 알약도 함께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숨겼을 가능성, 다른 사람이 과거에 이미 이 사건 알약을 소파 아래에 숨겨두었을 가능성 등 이 사건 알약이 소파 아래에서 발견된 경위에 관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수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