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29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간고속도로 순천방면 81.3km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 쪽에서 순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핸들을 진행방향 왼쪽으로 조작하였다가 위 승용차가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위 도로의 1차로 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하였고, 그때 마침 위 승용차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후행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고트럭이 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고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35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질의회보서(순번 5), 감정서(순번 7, 65),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순번 48), 운행기록계 분석화면(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1차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차사고의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2차사고를 낸 B을 사고의 주된 책임자라며 비난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고 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자신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극심한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29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간고속도로 순천방면 81.3km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 쪽에서 순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카고트럭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발생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판시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고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35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판단 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됨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1)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80㎞이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19:15경부터는 계속 시속 80㎞ 이상으로 주행하였고, 사고 무렵 시속 89㎞로까지 주행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22면, 4권 209면 참조). 2)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서(증거순번 65)에 의하면, 아무런 불빛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화물차량의 가시거리는 40~50m이고, 만약 시속 80㎞ 주행 중이라면 공주거리는 15.6~22.2m(정지거리는 52.7~64.2m)로 예측되었다.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가) 위 수치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피해차량을 40~50m 앞두고 피해차량을 발견하였고, 피해차량을 17.8~34.4m 앞두고 급제동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나) 그러나 실황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9.6m 앞두고 급제동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4권 10면 참조). 다) 측정되거나 산출된 수치의 오차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에 다소 소홀하였거나 제동장치 작동에 다소 늦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라)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준수하였다는 전제에서 도출된 것이다. 실제로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넘겨서 주행하였으므로, 더욱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거나,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주행하였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직전 무렵 피고인 차량의 최고 속도로 확인된 시속 89㎞에서도 공주거리는 17.3~24.7m로 산출되므로(감정서에 기재된 산출식 'd=v×t'를 적용한 결과이다. 이 경우 피고인이 급제동을 시작하였어야 하는 피해차량과의 거리는 15.3~25.3m이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실제 속도까지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에 다소 소홀하였거나 제동장치 작동에 다소 늦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한편 위 감정서에 의하면, 시속 80㎞ 주행 중이라면 제동거리는 37.1~42.0m로 예측되었다(감정서에 기재된 산출식에 피고인의 당시 최고 속도로 확인된 시속 89㎞를 대입해보아도, 제동거리는 45.9~52.0m로 예측된다). 그런데 실황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이 제동을 시작한 지점부터 최종 정차한 지점까지의 거리는 97m로 측정되었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하면서 그 힘의 일부가 피해차량에 전달되어 피고인 차량의 제동에 도움을 주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차량의 제동거리가 97m로 측정된 것은,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최선을 다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는 못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피고인 차량의 제동 성능에도 영향을 받겠으나, 피고인 차량이 처분된 이상 통상적 기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통상적 기준에서 볼 때 피고인 차량의 제동거리는 지나치게 길었다고 판단된다. 4)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고,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다소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늦게 작동하였으며, 그 제동장치를 작동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여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이다.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손상(머리 손상, 목뼈 골절, 갈비뼈 골절, 복장뼈 골절, 등뼈 골절, 허리뼈 골절 등)은 각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부검의의 의견이다. 다만 1차사고로 인한 손상과 2차사고로 인한 손상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한다(증거기록 1권 14면 참조). 또한 차량 제원, 영상, DTG 데이터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1차사고 및 2차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가해진 정확한 충격량을 산출하기는 어렵다(증거기록 1권 16면 내지 23면 참조). 2) 그렇다면 1차사고와 2차사고 중 어떤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참조). 3)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과속, 전방주시 태만, 제동 태만으로 요약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을 부담시키려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위 감정서에 의하면, 통상의 주의의무를 모두 기울인 경우(제한속도 내인 시속 80㎞로 주행, 전방주시 철저, 최선을 다한 제동)에는 가시거리가 40~50m이고 정지거리가 52.7~64.2m로 예측된다. 피해차량이 모든 전력이 차단된 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걸쳐 정차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 가시거리 40~50m 밖에서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였더라도 피해차량과의 추돌사고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다만 당시는 야간 시간이었고 우측으로 다소 굽은 도로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가시거리 내에서 충분한 제동이 가능하도록 제한속도보다 감속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도로는 고속도로였고, 비·눈·안개 등의 특수 기상상황이 있던 것은 아닌 이상 제한속도보다 더 감속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물론 피고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모두 기울였더라면 2차사고 자체는 피하기 어려웠을지라도 그 2차사고의 충격량이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 2차사고보다는 훨씬 작았을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1차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피해자가 대화는 가능하였다고 하지만, 운전석 쪽으로 탈출하라는 A의 계속된 요청에도 피해자는 움직일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가 가벼운 2차사고로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한편 당시 피고인이 가시거리(40~50m) 밖에서 피해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목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교통량은 약 40초간 7대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지나쳐 갈 정도여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도 선행 차량이 지나가면서 전조등, 제동등, 비상등 등으로 상황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A이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신호를 주고 있었다는 점 등)이 일부 있기는 하나, 모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어느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지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