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2014고합235] 피고인은 선철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F 창고에서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H에게 그곳에 있던 선철 2,000톤을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선철을 보관하고 피해자가 필요한 경우 출고하기로 하는 선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7. 2억 원, 12. 10. 1억 5,000만 원, 12. 11. 6억 5,000만 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선철 2,000톤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3. 8. 29.경까지 26회에 걸쳐 선철 769,080kg(769.08톤)을 피해자에게 출고해주고, 나머지 선철 1,230,920kg(1,230.92톤) 시가 615,46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300]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수입 예정인 러시아산 선철에 대한 수입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으면 위 선철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선철의 판매를 위탁할 경우 피고인이 위 선철수입원가에 마진(톤당 2만 원 이상)을 붙여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다. 1. 선철 2,020톤 중 일부 선철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7. 11. 및 2013. 7. 12. 2회에 걸쳐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수입하여 ㈜동진감천부두에 보관 중인 선철 2,020톤에 대한 수입대금 1,177,660,000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위 선철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선철 중 1,037.6톤 시가 619,732,707원 상당을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M, N 등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2013. 8. 30.경까지 위 거래처로부터 723,812,014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619,732,70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9.경부터 2013. 8. 26.경까지 합계 503,006,82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16,725,887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선철 1,100톤 중 일부 선철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8. 16.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수입하여 ㈜동진감천부두에서 보관 중인 선철 1,100톤에 대한 수입대금 641,300,000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위 선철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선철 중 627.36톤 시가 364,742,543원 상당을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P 등 거래처에 판매하고 2013. 9. 2.경 위 P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950,35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F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592]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Q에서 선철 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5.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R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6,494,9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892,6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8.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9,106,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9,149,2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4.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에게 실거래금액 29,287,6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9,418,8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014고합714] 1. O(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T으로부터 주식회사 S를 인수받아 운영하다 2013. 4. 26.경 그 명의를 주식회사 O으로 변경하여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O, R, I, 주식회사 F 등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고 그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년 1기 가공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S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S가 R에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816,617,9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 2매 합계액 816,617,990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S가 I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230,302,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4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총 11매 총 공급가액 합계 1,015,490,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가공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5.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O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O이 R에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606,972,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 2매 합계액 606,972,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이 I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495,945,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4개 업체로부터 총 세금계산서 8매 총 공급가액 합계 869,593,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O 관련하여 2013년 1기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총 3,308,673,990원이 되는 가공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R 관련범행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U에 있는 금속원부자재 도소매업인 'R'을 2013. 1.경 인수받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R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R이 ㈜F에 공급가액 합계 1,275,892,600원 상당, I에 공급가액 합계 227,272,5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업체로부터 마치 총 1,503,165,1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R이 주식회사 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23,590,290원 상당, ㈜대일철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003,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업체로부터 마치 총액 1,473,593,4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5고합189] 피고인은 원자재 수입업을 하는 주식회사 F, I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주식회사 F 관련) 가.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3.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대성금속(주)에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240,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 2매 합계액 240,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3. 위 창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V에 공급가액 합계 1,151,292,500원 상당 및 대성금속(주)에 공급가액 65,73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이 V에 세금계산서 13매 공급가액 합계 821,292,500원 상당 및 대성금속(주)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0,922,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I 관련)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I이 대성금속(주)에 공급가액 합계 443,703,893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 8매 합계액 504,543,893원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3. 7. 16.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I이 대성금속(주)에 공급가액 합계 196,751,8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 7매합계액 922,714,2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I 관련)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사상구 W빌딩 6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성금속(주)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1,782,5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39,242,5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4.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I 관련)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R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227,272,58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015고합427] 피고인은 2013. 7. 11.경 부산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철 1,500톤을 넘겨주면 피해자 대신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선철의 시가에 상당하는 8억 4,000만 원을 7. 하순경까지 지급하겠다. 담보조로 O이 발행한 액면금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경 인수한 사업체인 O은 매월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이미 70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 및 10억 원 이상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거래처가 파산하여 자금을 조달할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철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 기한과 같이 선철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 O은 2013. 9. 2.경 약 26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파산하였고, 위 약속어음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억 4,000만 원 상당의 선철 1,500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AA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서 사본, 선철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선철대금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감천항선철사진,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각 V출고내역서, 거래처원장, 대성금속부도어음현황 및 상환내역, 단기자금차용분월별상환내역서, 각 업체별선철출고현황(2013년), 각 수입신고필증, 선철물품대정산내역, 우리은행L입고분(1,100톤), 임의처분확인서, 2013년 선철수입및국내매입현황, 손익계산서, O인수시작성한 양도·양수협약서, I 및 F 폐업사실확인서, L입금내역서, O 인수전후 송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2014고합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계약서, 선철매입·매출계약서, 각 차용증,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금전공탁통지서, L 출고내역 및 출고분, L출고분 운반비, 각 L에서 I로 출고한 내역, 업체별 수금현황, 각 거래처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약속어음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선철판매 대금의 업체별 미수금 현황, 수금 및 미수금액 정리, 운영자금 내역, 외상매출금내역서, 7월 및 8월 F 선철출고, 2013년 업체별 매출액 현황, 영수증, 외국환 거래계산서, 각 거래내역서, 2013. 7.~8. 선철출고 및 결제현황, O에 선철판매대금 송금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1, 72, 82번) [2014고합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1번) [2014고합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등 1. 각 고발서, 각 범칙조사 종결복명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8, 20, 21, 28, 34, 36번) [2015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고발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대성금속 물량내역(2012년), 대성금속에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내역(2012년), 수가장부 상 대성금속 선철 판매내역, 각 F, I, AD에서 대성금속 선철 매출, 물품 양도·양수계약서, V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및 순번 56번 중 증거기록 제213쪽 부분은 제외), I과 O 거래내역(2013. 1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2013년 1기 확정 부가세수정신고서, 각 부가세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3번),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수기장부 사본, F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59번) [2015고합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Y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소장, 미수금현황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판시 2014고합23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판시 2014고합300) :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판시 2014고합592 제1항, 판시 2015고합189 제3, 4항)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판시 2014고합592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가공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판시 2014고합714, 2015고합189 제1의 가. 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2014고합714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2014고합714 제2항, 2015고합189 제1의 가.항, 각 징역형 선택)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판시 2015고합189 제1의 나. 및 제2항)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판시 2015고합427)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4고합235 부분 가.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선철 2,000톤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선납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거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선철 중에서 2,000톤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선철 2,000톤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선철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 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처분행위는 민사상 정산채무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쌍방 간의 양도·양수계약 및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을 통하여 이 부분 선철 2,000톤은 피해자의 소유로 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이 위 선철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으면서 위 선철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해 상황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은 피고인과 수년간 거래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시가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대량의 선철을 양수하라는 제의를 받아 2012. 11. 30. 피고인과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G 소재 피고인 창고(이하 '피고인 창고'라 한다)에 보관 중이던 선철 2,000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원을 분납하여 지급하되, 위 선철은 피고인 창고에 그대로 보관해두고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출고해가기로 하는 내용(보관료와 운반료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신은 계약 체결 당시 직원인 Z을 피고인 창고에 보내 창고 안에 선철 2,000톤이 따로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매수하였고, 자신의 회사에는 대량의 선철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선철을 피고인 창고 안에 보관해두기로 하였지만, 피고인 창고 안 선철 2,000톤이 자신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타에 처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여 매매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넣고 공증도 받았다. 자신은 계약에 따라 2012. 12. 11.까지 선철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수시로 선철을 출고(총 769.08톤)하였는데, 2013. 8. 8.경 피고인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나머지 선철(1,230.92톤)이 모두 타에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창고를 타에 매각하는 바람에 그곳에 있던 선철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일단 다른 회사에 매도했지만 감천항 부두에 적재된 선철 3,300톤 중에서 나머지 물량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득하면서 감천항 부두에 적재된 선철사진도 보내주기에 피고인을 믿고 일단 기다려주었으나, 결국 F 등 피고인 회사가 부도나고 나머지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입금 및 출고자료 등 객관적 자료 및 계약서나 관련자의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고, 달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는 당시 일부 초과물량이 있었더라도 쌍방이 지정한 선철 2,000톤에 대해서는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하여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위 선철 양도·양수계약 상의 선철 2,000톤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특정되어 피해자에게 점유이전된 후 피고인의 보관과정을 거쳐 피해자에게 공급되는 거래구조였다고 판단된다. 선철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매수하는 선철 수량과 그 보관장소(피고인 창고)가 특정되어 있고,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선철대금을 선철 출고여부와 관계없이 분납하여 일시에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매도인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해당 선철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체결 당시 현장에 나가 선철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 직원 Z 역시 당시 피고인 회사 직원이 천막 창고 안에 분리된 선철 수량이 2,000톤 정도(당시 천막으로 된 창고와 부근 야적장에 선철이 각각 쌓여있었다)라고 확인해 주어서 2,000톤을 일시에 매입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거래목적물인 선철의 존재와 수량 등을 확인하고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약정한 물량은 피고인 창고 안에 있던 선철 7,500톤과 ㈜신비스틸 내에 있던 3,500톤의 물량 중 2,000톤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앞서 피해자 측의 진술과 처분문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거래목적물은 피고인 창고 안의 선철 2,000톤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다음과 같은 정황들은 이 부분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선철을 일시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선철을 출고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편의상의 조치로 보일 뿐이다(이는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기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 창고에 있던 선철이 모두 타에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바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철을 공급받기로 승낙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개의 물품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선철의 특성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랜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이미 성립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공급 요청이 없다면 피고인이 선철을 계속 보관해야만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처분문서인 선철 양도·양수 계약서에 합의된 피고인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감수하기로 한 측면에 불과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철대금을 완납한 2012. 12. 11. 이후부터는 이 부분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철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2014고합300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판매약정을 한 사실이 있으나,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선철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재매입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선철의 판매대금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1)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탁판매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재매입약정을 통하여 당초의 위탁판매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재매입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이 당초 위탁판매약정에 따른 선철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선철을 재매입하는 취지의 세금계산서가 쌍방 간에 발급된 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의 거래처 요구에 따라 형식상 발급해 준 것에 불과하고 종전 위탁판매약정을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만한 정황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선철을 매입할 당시 피고인에게 선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 역시 동진감천부두에서 피해자가 출고할 때마다 승인을 해주는 등 선철 인도에 관한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이후 이 부분 선철이 피고인 회사인 F이나 I로 형식상 재매입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대금 지급이나 선철 인도에 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절차 내지 거래가 이루어 진 바 없다. 다) 이 부분 위탁판매약정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감안하여 선철 수입대금을 미리 결제해주었다. 그러한 피해자가 매입한 선철의 소유권을 다시 별다른 담보 없이 외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2015고합427 부분 가. 주장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선철을 공급받고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 중 약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갑작스러운 자금사정 악화 때문에 나머지 선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철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이 부분 선철의 수령 당시 피고인의 약속과 달리, 피고인으로는 그 선철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그 선철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과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3,300톤의 선철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였으나, 이미 수입대금을 결제할 자력이 없어 6월경에 수입한 이 부분 선철은 피해자에게 수입대금 결제를 요청하였고, 7월경에 수입한 선철은 다른 업체에게 수입대금 결제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O을 인수하였는데, O은 인수 당시부터 월 1억~1억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2012. 11.경에는 이미 26억 원 상당의 부도가 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부도 상태인 O 어음을 선철대금의 담보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위 어음의 지급기일은 2013. 9. 4.이나, O은 2013. 9. 2.에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으며 폐업할 당시 부채는 70~80억 원 가량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선철의 판매대금을 O의 적자 등 종래의 부채를 해결하는데 소비하였으나 부도에 이르렀고, 이어 피고인의 다른 운영회사인 F과 I도 연쇄적으로 부도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피해자와의 거래 당시 이미 발생된 것일 뿐 그 이후에 발생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자로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약속과 다른 피고인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과의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당시 8억 원이 넘는 거액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머지 않아 부도까지 이른 상대방과 그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고, 5억 원에 이르는 어음까지 담보로 제공받았던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30,867,399원 ~ 827,168,497원(원 미만 버림)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6월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징역 2년 ~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다. 판시 횡령죄 : 징역 1년 ~ 3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래처인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선철이나 그 판매대금을 횡령 또는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업체들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공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그 가공 또는 허위 부분 합계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충분한 자금 없이 O 등 관련 업체를 인수하여 종래의 선철수입 및 판매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약 5억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8. 5.경 부산 사상구 W빌딩 6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1,032,0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판단 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특히 E 대표이사 AG 및 관련자 AH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의 증거(F과 E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 I에 대한 출고지시서, 각 통장사본 등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물품 공급에 관한 실체가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E는 2009년경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러시아로부터 선철을 수입하여 부두에 하역한 다음 이를 E에게 판매한 후 E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은행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여 통관시키고,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 E로부터 위 선철을 다시 외상으로 재매입하여 피고인이 확보한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E에 재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형태(kg당 20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 지급)의 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2) 피고인의 이 부분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도 위와 같은 종전의 거래 형태의 일환인 피고인 운영의 I과 E 사이의 재매입 약정에 따른 것이다. 즉 피고인 운영의 F은 2013. 6. 1.경 러시아에서 수입하여 감천항 부두에 입항한 선철을 E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2013. 7. 31.경 E로부터 1,500톤에 해당하는 선철대금 10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고 판매하였다. 그 무렵 다시 피고인 운영의 I은 E로부터 위 1,500톤을 대금 10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I은 재매입약정 후 E로부터 2013. 8. 3.과 2013. 8. 5. 위 선철에 대한 출고지시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가 되는 앞서 AG의 진술이나 변호인 제출의 관련서류는 신빙할 수 있다. AG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로 인해 관련 벌과금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재매입대금을 회수하지도 못한 입장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거래 경위를 이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거래 경위를 추단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쌍방 간에는 재매입할 선철의 수량과 단가, 전체 공급대금 등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 인도에 필요한 절차도 일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해당 선철에 관한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