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물보호 후원자, 피해자 B(개명 전 성명 C)은 'D'의 동물보호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8. 8. 29.경 서로 사귀게 되었고 2019. 1.경 이별하였다. 1. 2019.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 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앱에 접속하여 [B은 차량에서 저희 G(강아지 이름)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 [자칭 민주열사 C. H 명 "I", 별별 시위를 다 참여하면서 선동질하고 무기 구입하는 방법, 화염병 만드는 방법 등등을 자세히 알려주며 시위 참여시 폭력시위를 선동질 한 민주열사 C, 피씨방에서 잡힌 그 양반은 수색당시 표창, 단도 등등이 몸에서 나왔으며 경찰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H에 "지금 막 경찰한테 잡혔습니다"라는 글도 썼음] 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E 앱에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B이 심신미약상태일 때(수면제복용 후 취침)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조작하여 역 이용하려 한 사실이 증거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E 및 K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2009. 4. 17. 블로그에 게시한 <L>는 제목의 글 및 피해자의 사진] 을 공유하면서 [B은 M 빈집에 숨어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는 몇 군데 빈집을 옮겨 다니며 형사를 기망하고 도주행각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N님. 저사람 해외로 도주했을 겁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원래 국가보안법 위반한 O 만세 부르던 P정부 빠 비밀요원이에요]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해외로 도주를 하지 아니하였고 O 만세 부르던 정부의 비밀요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피해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집행유예 1회 전력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반성한다고 하여 항소심에서 선처받은 것이고, 위 벌금형 전력은 위와 같은 선처를 받은 뒤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마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이 사건 진행 중에도 SNS 등에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사법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그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서슴지 않고 있어 주변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2. 13.자 범행은 사실로 알고 작성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은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난 점, "해외로 도주했을 겁니다"라는 표현은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표현인 점, "O 만세 부르던 정부의 비밀요원"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주관적인 편견과 비방의 목적이 결합된 결과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허위의 사실일 것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다투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작성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3. 7. 30.부터 2013. 12. 29.까지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에서 취급하는 생활용품 등을 불특정 네이버 회원들에게 주문받아 이를 판매하는 등 신고 없이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C노조 D지회 지회장이고, 피해자 E은 같은 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F노동조합 B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8.경부터 2018. 11.말경까지 창원시 G에 있는 H 하차장 벽면 및 김해시 I에 있는 J 3층 버스기사 숙소 등 2개 장소에 "노선이 신설되도 모르고 운행시간이 바뀌어도 모르고 시내버스로 바뀌어도 모르고 월급 내용도 모르고 도대체 무엇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 월급이 점점 줄고 있다 7월부터 만근은 20일 입니다", "(전략) 시내버스화 되었으면 시내버스 근무조건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노선이 늘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임금체계가 불합리해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 (중략) .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합비 사용내역도 모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같은 기간 중 B 주식회사 소속 노동조합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외버스 노선의 시내버스 노선 전환 및 운행조견표는 사전에 버스기사들에게 공지가 되었고, 실제 노조원들의 월급이 줄어드는 일도 없었으며 조합비 사용내역 또한 피해자 소속 노동조합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업무수행을 비판하기 위하여 작성한 유인물에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성자가 해당 유인물을 작성한 의도, 해당 유인물의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유인물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타인의 업무수행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인물의 대상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작성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67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유인물 내용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유인물 중 "노선이 신설되도 모르고 운행시간이 바뀌어도 모르고 시내 버스로 바뀌어도 모르고 월급 내용도 모르고 도대체 무엇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략) 시내버스화 되었으면 시내버스 근무조건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노선이 늘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임금체계가 불합리해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 (중략) .,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합비 사용내역도 모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유인물 작성 의도, 이 사건 유인물의 전체적인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피고인이 비판하려고 하였던 대상자의 업무수행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의 대상 독자들인 B 버스운전기사들의 관점에서는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작성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될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부분 유인물 내용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시외버스 노선의 시내버스 노선 전환 및 운행조견표가 사전에 버스기사들에게 공지가 되었다거나 조합비 사용내역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유인물 중 "내 월급이 점점 줄고 있다 7월부터 만근은 20일입니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인물 해당 부분의 제목에 월급이 줄어든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해당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초과 근로수당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이는 객관적 사실에도 상당 부분 합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내용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9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배포,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6.부터 2012. 9. 22.까지 부산시 진구 D 자신의 영어교습소 사무실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하여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성교하는 행위의 동영상 파일 'Japan school girl'을 공유(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전시·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인 남·여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물 동영상 '타부6 아들 엄마 엄마친구.00. avi' 외 115편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유하여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다운로드 및 서버 캡쳐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물은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제작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 이하 같다)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며(제2조 제1호, 제5호), 위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또한, 위 법에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애초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이 추가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 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기재 동영상은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11. 위 상호로 화장품 등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4.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1대1로 물품 설명을 한 후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고 '구매자'의 상위 단계인 '판매자2', '판매자2'의 상위 단계인 '판매자1'의 거래실적 점수가 각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사'로 직급을 올려주는 단계적 구조 하에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각 상위 단계별로 15% 내지 8%의 판매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H으로 하여금 5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고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명의 회원에게 합계 755,440,8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의 확인서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방문판매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매상품 내역, 판매장부, 환불명세서 및 회원탈퇴 자료 1. 회원가입 명단 [증거목록 순번 11, 13, 19, 23] 1.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증거목록 순번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개발한 시약이 정액에만 반응한다고 속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양천구 C빌라 B동 102호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인터넷사이트(D)를 개설하고 '자신이 개발한 E라는 테스트 시약(일명 불륜시약)은 오직 남자의 정액에만 반응하여 발색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한 뒤 'E'라는 상품의 테스트시약(일명 불륜시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42세)에게 "E라는 불륜시약은 남자의 정액에만 붉은색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를 구입하여 배우자가 사용한 팬티나 휴지, 패드 등에 뿌리면 불륜이나 외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시약을 뿌린 뒤 붉은 색 반응이 나타나면 성관계를 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륜시약은 정액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물, 소변 등 다른 물질에도 붉은 색으로 발색하기 때문에 이로써 정액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1세트 판매대금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6. 경부터 2013. 4. 8. 경까지 총 898회에 걸쳐 피해자 898명으로부터 합계 69,095,297원을 E 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6. 경부터 2013. 4. 8.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위와 같이 898회에 걸쳐 인터넷사이트(D)를 이용하여 E 테스트 시약 제품을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로부터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제품의 구매를 청약받고 물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E 테스트 시약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신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검사결과보고서, 인터넷 출력물 1부, 수사보고(A의 무신고 통신판매영업 확인), 수사보고(인터넷홈페이지 컬러출력물 첨부), 수사협조의뢰(통신판매업 말소사항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의 입금내역 정리), 상대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 분석), 상대 입금내역,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구매자 명단 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정액의 유전자검사 관련), 수사보고(약품성분분석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실 보건연구관 H 의견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신고 통신판매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액이 상당한 데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시약이 정액에 반응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약과 유사한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F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였다는 등의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C는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2014. 1. 29. 23:15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307동 206호에서 피고인은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E은 피해자 C의 큰딸 G의 친구 행세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자 위 아파트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여, 42세)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45세)의 사타구니를 발로 2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티브이, 리모컨, 디브디플레이어, 벽시계, 식기류 등 시가 합계 불상액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의 피해사진, 피해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닭갈비 등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닭갈비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위 닭갈비 1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7회),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트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1:00경 양산시 D에 있는 C마트 신축공사현장 2층에서 피해자 E(45세)에게 '각목 긴 것을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나무자루 약 30~40센티미터, 뒤쪽은 못을 빼고 앞쪽은 못을 박는 철로 되어 있음)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3 폭행범죄. 6.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건설현장에서 망치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동료 작업자의 머리부위를 폭행한 범죄로서 죄질 좋지 못하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다만, 별다른 상해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S 부지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이 불법으로 조성된 곳이므로 그 부지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 인허가 대행업무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S에서, S 부지 3,800평을 매수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3,000평이 넘는 토지를 양도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하고, 추가비용 2,000만원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부지 3,800평을 매수하는데 있어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환경평가 비용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25에 있는 피해자 T가 근무하는 홍천축협에서, 피해자에게 'PC방을 개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현재 산림조합에 담보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그 대출금 받아 바로 변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림조합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산림조합으로부터 얼마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진행되는 PC방 개업공사로 인하여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 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부분 포함)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첫머리 전과의 죄와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제2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점, 판시 제1의 나. 사기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각죄는 판결이 확정된 첫머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망 내용 및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E(46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인천 남구 G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도(칼날길이 2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 있는 거 다 내놔! 지갑도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좌측손으로 식도를 잡으려고 하자 칼을 옆으로 빼면서 피해자의 좌측 약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중 피고인으로부터 식칼 1자루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 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감경영역)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특별),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일반) - 처단형 범위의 하한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준수해야 할 하한은 징역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인적 드문 늦은 시각을 범행 시각으로 정하고, 범행 도구인 식칼을 사전에 준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폭행죄, 벌금 30만 원) 외에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크지 않은점, 피해액 60,000원 중 57,000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14. 12. 10.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2014. 12. 10.경 화성시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C에게 야바 매수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2014. 12. 10.자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같은 날 화성시 G, 208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각 2정씩을 은박지로 된 껌종이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대마무로 만든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2014. 12. 12.자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2. 12.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각 2정씩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2014. 12. 13.자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2. 13.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각 1정씩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4. 12. 10.자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4. 12. 10.경 평택시 H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일명 'I'라고 불리는 태국인 남성에게 야바 매수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1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12. 10.자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2. 10.경 화성시 양감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은박호일을 말아서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4. 12. 10.자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14. 12. 10.경 화성시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0정을 A, B에게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복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각 매매 및 투약한 야바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0:09경 업무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송절동 61-3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절삼거리 쪽에서 율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무심서로 나들목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갓길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2014. 9. 3. 05:57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피해자 발견 당시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비가 많이 내리는 야간에 보행자가 통행할 확률이 매우 낮은 위치에 피해자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가능성을 대비하지 못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사고 과정에는 중한 과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을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8년 경까지의 2회 벌금 및 2회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범죄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1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F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투자받고 추가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F이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6세)의 충고를 받아 투자를 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I과 함께 2014. 3. 25. 03:00 인천 중구 J에 있는 K중 앞에서 모인 다음, E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고 일이 틀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A, I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배,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는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온 각목으로 피해자 G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종아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들과 E는 위 J의 주차장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다음,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I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좌 안면부 및 안와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E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경 D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0. 12:46경 피해 회사 명의의 새전주신용협동조합 계좌에 그 무렵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한 5,0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2:50경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결서, 수신원장,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입금,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한점, 고소인이 동업관계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했으나 오히려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 고소인의 대표이사 권한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로 피고인이 선임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데, 2009. 7. 1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28 '꽃돼지' 앞 노상에서 홈플러스 쪽에서 파워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레간자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026,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단,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