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6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영은(기소), 김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차례대로 'C', 'D',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였다. C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이고, D, E는 유류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이다. F은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그 업무를 총괄하였다. G은 D의 울산지사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 및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하였고, H은 D 부산지점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F, G, H, C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국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은 후 투자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월 10% 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D와 E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석유를 대량으로 싼 값에 구입한 후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10% 가량의 돈을 지급하겠다. 투자를 유치해주면 그 투자금에 대하여 3~7% 가량의 돈을 지급하겠다. 만기가 되면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 4. 울산 동구 I 11층 소재 D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D에 투자를 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함은 물론 만기 시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주유소 네 곳, E는 주유소 세 곳을 각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주유소들은 시중의 주유소보다 10% 싼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다. 뿐만 아니라, 매월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속한 배당금은 물론 투자원금을 지급 및 반환하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F, G, H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은 물론 투자원금을 지급 및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2. 3. 21.까지 합계 963,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4.부터 2012. 4. 4.경까지 총 2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952,378,08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2011, 12, 13, 울산 동구 [ 11층 소재 D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항과 같이 D에 투자를 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함은 물론 만기 시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3.부터 2012. 4. 4.경까지 총 78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656,581,63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Y, X 외 27 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X 제출 유사수신 관련 조직표 첨부) 1. 각 지분참여확인서 및 주식교환권사본, 각 통장사본, 각 공정증서사본, 통장사본 및 주식교환권사본, 지분참여확인서 및 주식교환권사본 통장사본 및 주식교환권사본, 타행환 통장사본 및 주식교환권사본, 환급금대출내역 상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사본, 타행무통장거래정보사본, 계산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차용증사본, 입금확인증, 입금증, 각 무통장입금증사본, 계좌, 송금확인서사본, 각 통장사본 등,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57번), 판결문 2부(순번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 검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 이미 동종범죄(사기죄, 유사수신행위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09년경부터 자동차수출사업을 빙자하여 출자금을 수신하는 주식회사 AA를 경영하며 거액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았으나 약속한 수익 및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판시와 같이 D 등을 설립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경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투은 돈을 사려 깊은 고려 없이 상장회사 인수대금 등에 사용하여 탕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은 물론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럴 듯한 회사의 모습을 빌려 조직적으로 8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계속 반복적 범행을 감행하였다. 편취액이 700억 원을 상회한다. 그 피해는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그 가정과 지역사회에 파급되어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는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리한 정상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은 배당금, 투자유치수당, 상장사 인수대금,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되어 총 편취액에 대비해볼 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은 적다고 평가된다. 피해자들은 범행초기 시점에는 배당금 등 명목으로 상당금액의 돈을 돌려받았고 편취액에는 피해자들이 배당받은 돈을 다시 투자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성공가능성, 수익 창출 구조 등에 관하여 숙고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아 판사 강성훈 판사 강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