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7. 확정되었고, 2010.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위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처리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2. 확정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10. 5. 11.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9. 확정되었고, 2011.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확정되었다. [2013고단766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0. 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폴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팔면 50%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2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도합 149,7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경 신용불량자가 된 이래 2005.경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06.경 이후 횡령과 사기 등으로 수회 고소를 당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2007.경 타인 자본으로만 의류사업을 하였다가 2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등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지면서 사업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막대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의류(폴로, 이랜드)를 수입해서 도매로 팔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수익으로 보장해 주고, 6개월 이내 원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2009. 4. 15.경 4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제적인 형편에서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불법 유사수신행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개명전 이름: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6.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이키를 매입하여 팔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수익으로 보장해 주고, 1개월 이내 원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도합 30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경제적인 형편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0.경 남양주시 K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폴로를 수입해서 팔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수익으로 보장해 주고, 6개월 이내 원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경제적인 형편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경 전항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폴로를 수입해서 팔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수익으로 보장해 주고, 6개 월 이내 원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경제적인 형편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7.경 서울 N에 있는 식당 'O'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나이키 신발을 수입해서 팔면 30%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10%를 이자조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도합 83,842,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경제적인 형편에서 2009. 9.경 신발수입과 관련하여 163,600,000원을 사기당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1. 7.경부터는 당시 운영하던 회사(주식회사 P) 직원들 급여까지 체불하게 되는 등으로 자금여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물품을 수입 ·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8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93] 7. 피고인은 미용용품도소매업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2012. 8. 초순경에 서울 강남구 Q 이하 불상지에서, 위 P 직원 R 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우리 회사는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여 렌트를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주 4%의 투자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9.경 신발수입과 관련하여 163,600,000원을 사기당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2011. 7.경부터는 위 회사 직원들 급여까지 체불하게 되는 등으로 자금 여력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자동차 수입 및 렌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위 R를 통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46] 8.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계양구 W 소재 'X'을 운영하는 Y으로부터 트렉스타 등 산화 5,270족을 9,750만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1.경 부산 강서구녹산공단 소재 트렉스타 물류창고에서 'V' 이사 Z로부터 위 매수대금 중 1,500만원, 같은 달 22. 경위 'X'에서 위 Z로부터 위 매수대금 중 1,000만원, 같은 달 24.경 위 X 에서 위 Z로부터 위 매수대금 중 7,000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수대금 중 1,000 만원만 위 Y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8,500 만원은 그 즈음 인천 및 청주시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1712] 9.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강남구 AA 소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고가의 외제차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외제차를 수입해서 판매한 후 이익금과 함께 바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의류 수입을 빌미로 E, C, G 등으로부터 빌린 약 5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돈이 없어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제차 수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식을 알지 못하고, 외제차를 수입할 상대방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도 없었고, 그 돈으로 외제차를 수입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0. 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호텔 건너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자동차를 수입하여 한국으로 들여왔다. 그런데 통관비가 없어서 차량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차량을 처분해서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를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4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1억 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08] 11.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8. 3.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AC(43세)에게 'P에서 고가 승용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2억원을 만들어 오면 석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의 2배가 되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아무런 사업 성과가 없고 사업 자금도 부족하여 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악화되어 있었고 차량 수입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A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고 사업 성과에 따른 이익을 분배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12. 8. 3.경 금 4,700만원을, 2012. 8. 8.경 금 2,300만원을, 2012. 8. 28.경 금 2,000만원을, 2012. 9. 7.경금 7,000만원을, 2012. 9. 14.경 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위 사 업을 소개받은 피해자 AD(37세)으로부터 2012. 8. 3.경 금 4,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64] 피고인은 (주)P의 대표이사로서, 2011. 7.경부터 위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주)유로렌트카 AE 영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AF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2. 피고인은 2011. 9. 9. 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렌트카를 한달간 임차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ㅌ AG K7 승용차를 임차하여 2011. 10. 9.경까지 운행하고도 그 렌트대금 12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K7 승용차를 임차하여 2011. 12. 2.경까지 운행하고도 그 렌트대금 30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은 2011. 10. 9.경 위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K7 승용차를 임차하여 2011. 11, 19.경까지 운행하고도 그 렌트대금 1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61, 2014고단93, 2014고단1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J, L, G, AK, S,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L 대표이사 AM 전화진술 청취, A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관련) 1. 자금투자약정서, 각 차용증서, 거래계좌내역 [20141246, 1712, 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시 2009. 1. 7.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 내지 5 죄는 판시 2010. 5. 12. 확정된 사기죄 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2009. 1. 7. 확정된 사기죄 전과가 있어 판시 2010. 5. 12,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09. 1. 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제2 내지 5 죄와 위 2010. 5. 12. 확정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 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5 죄 상호간, 판시 제6조 내지 14죄 상호간)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 등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도 AN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편취금원 중 일부는 P로 송금된 점, 피해자들도 높은 수익을 바라고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점, 판시 제1 죄는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