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서울 강서구 B 외 다수 필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인 (가칭) C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8. 11. 16.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 8 각 기재와 같이 위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D)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항고장 1. 수사협조의뢰(C주택조합 관련 사실확인 요청) 1. 수사보고(E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정보공개 관련) 1.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17) 1. 수사보고(피의자 송부자료 첨부)(증거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악의적인 동기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후 판시 기재 서류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가칭)C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 위원장일 뿐 주택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기재 각 문서는 창립총회의 추인의결을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로서 공개대상이 아니며, 주택법상 추진위원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위 문서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서 공개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판시 기재 각 문서는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규칙(2020. 7. 24. 국토교통부령 제7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1호), 주택건설·공급계획 등 사업개요,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조합원모집 공고안(3호),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 업무대행계약서(5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7조의4는 조합원 공개모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비롯해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1호 내지 제18호). 위 각 규정들이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부터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는 물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 토지확보현황,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등의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가입단계부터 주택조합 사업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된 조합원들에게 주택조합사업 추진 경과나 과정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는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주택조합의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주택법이 전부개정(2016. 8. 12. 시행)되면서 공개의무자의 범위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후를 막론하고 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서 본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발기인’이란 사전적으로 상법상의 회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로서 2018. 11. 16.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모집 신고수리를 받은 다음 조합원모집주체인 (가칭)C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모집을 비롯해 주택조합사업 전반을 주도하여 왔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주택법에 추진위원회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2020. 1. 23.에야 제11조의3 제6항에서 발기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하지만, 앞서 본 법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와 목적, 규율체계, 유사법률의 입법체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추진위원회 대표자로서 주택조합 설립과정을 주도하고 있던 피고인을 주택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발기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금지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발기인 자격기준을 신설하게 된 것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규모나 형태, 사업기간 등에 비추어 다수의 조합구성원들의 이해가 결부되어 되는데도 무분별하게 또는 별다른 요건 없이 간편하게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는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이지 그것이 발기인의 의미에 관한 사전적 정의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부칙 제2조에 의하면, 주택법 제11조의3 제6항, 제7항 등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시부터 주택건설·공급 계획 등 사업개요,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이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 공개하여야 하는 점이나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서 작성된 서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기재 각 서류들이 향후 창립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만 공개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택법 제12조 소정의 자료공개의무 주체, 공개대상서류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하나, 고소인의 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내용, 변호사의 자문의견서의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정보공개요청이나 고소가 있은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9, 10 각 기재와 같이 위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D)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9, 10 각 기재 서류가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개대상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