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9. 1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 C 코인노래방 16번 방에서 피해자 D(여, 14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0경 위 노래방 20번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복식호흡을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은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강제로 풀고, 피해자를 쇼파로 밀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박아버린다. 벗기기 존나 힘드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의 영상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E 메시지 내용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은 시인하면서도,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손목에장애가 있어 한손으로 브래지어 끈을 푸는 것이 불가능한 점, 범행현장인 노래방은 밖에서 안이 보이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 노래방 내부에 CCTV가 작동하고 있어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감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해자가 그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닿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실수로 닿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녹화 CD에 녹화되어 있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가 매우 진솔하고,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허용한 범위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 또한 솔직하게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이 고소장)에서 '성기를 찔렸다'고 주장했는데 녹화조사 당시에는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고소장에서의 '찔렸다'는 기재내용은 피해자가 표현수위를 나름대로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사강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범죄사실 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을 이미 저지른 황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래방의 내부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은, 노래방 주인이 항상 바로 앞에서 노래방 내부를 감시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이 어두운 노래방 안에서 범행을 감행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강제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골절의 부정교합, 요골수근골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원위 요척부 진구성 아탈구 및 변형'의 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 손목의 움직임(손목을 어느 각도 이상으로는 비트는 것이 어려울 뿐 가볍게 비틀거나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손목을 굽히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을 취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은 여학생의 양손을한꺼번에 잡거나 브래지어를 푸는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탄핵증거로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신문 녹취록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그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9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를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만 14세 여자 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범행 그 자체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임신시키고 싶어, 한번만 벌리면 돼', '원래 같았으면 그때 그 노래방에서 그냥 너 옷 찢고 따먹었는데, 사랑한다고 했잖아, 좋다고 했잖아', '내가 못 이기고 그게 여보 거기에 들어간다 해도 타일러 줘' 등의 E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희롱 발언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손목의 장애나 범행 장소의 상황 등을 근거로 자신이 유사성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서는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추행범죄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적ㆍ사회적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