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820

범죄사실 [2012고단2820] 1. 피고인은 2012. 1. 27.15: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7층 게스트룸에서, 평소 형 D과 다툼이 있다가 D의 직원인 피해자 E(40세), 피해자 F(43세)가 위 게스트룸에 찾아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64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목디스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30.23:00경 위 건물 141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의 형 D과 일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1410호 현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H과 공동하여 2012. 2. 2.경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 소인 E, F,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 D을 상대로 "2012. 1. 27. 15:00경 피고소인 E, 성명불상자(F를 지칭함)가 건물 27층 주차관리사무소에 들어와 피고소인 E은 몽둥이를 든 상태에서 주먹으로 고소인 H의 안면과 가슴을 수 회 가격하고, 피고소인 E, F는 바닥에 쓰러진 H을 발로 수회 때리고, 고소인 A가 이를 막자 E은 몽둥이로 A를 수 회 때리고, F는 종이컵을 던져 고소인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소인 D은 위 E, F의 상해를 교사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접수케 하였고, 같은 날 위 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E, F 등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 및 H은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소인 E, F,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 [201248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J과 함께 2011. 12. 12, 10:30경 서울 성북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의류를 위 매장 밖으로 끌어내고, J이 판매하는 의류를 진열, 판매하는 등 위 매장을 점거하여 2012. 12. 19.경까지 피해자가 의류판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업을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교사 피고인은 사실 N상가 주차직원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13.경 서울 강남구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에게 '입주민에게 알리는 글의 초안을 건네주며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하도록 요구하였고, O으로 하여금 2012. 1. 18. 21:00경 서울 강남구 건물 건물 각 층에 있는 승강기 앞 및 승강기 내부에 같은 제목으로 "2012. 1. 6. 오후 3시 30분경 주차 문제로 인하여 상가 주차직원 중 한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후 4개월 된 아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세 명의 일가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등)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경찰에서 가해자를 1차 조사한 상태입니다. 당 생활문화지원센타에서는 차후 이러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N상가 관리사무소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여 입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입주민 여러분께서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N상가 주차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O, D, P, Q, R, I,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P의 업무보고 1. U 병원장의 문서송부촉탁 회보서 1. 각 상해부위 사진(증거기록 9번), 각 진단서(증거목록 10, 11, 12) 1소 1. 각 재물손괴 사진, 동영상 CD, 각 폭행장면 사진, 통화내역서(증거목록 23번) 1. 기안용지, 견적서 [20124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사본, O, A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40번) 1. 단기행사 거래약정서, 1F 도면, 업무방해 현장사진,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1. 입주민에게 알리는 글 사본 등(증거목록 17-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2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 6월~3년3월 -제1범죄(무고): 6월~2년(기본영역) - 제2 범죄 (상해) : 4월~1년6월 (기본영역) -제3범죄(상해): 4월~1년6월(기본영역) - 제4범죄 (상해): 4월~1년6월(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판시 각 증거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게스트룸에서의 1차 폭행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H이 게스트룸에서의 1차 폭행 시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이 2차 폭행을 시작하자 문을 열고 폭행이 이루어지는 복도로 나와 정상적인 보행으로 피고인에게 다가와 차분한 어조로 피고인을 다시 만류하였는바, H이 위 고소 내용과 같이 게스트룸 내에서 E, F로부터 몽둥이 등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1차 폭행 시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후 이루어진 2차 폭행 시 다시 피고인을 말리러 복도에 나갈 형편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18쪽)에 의하면 H이 안면부 표재성 손상 ·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안면부 상해 외에는 각종 정밀 검사 결과 폭행과 그리 관계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무력장폐쇄증(paralytic ileus)만 진단되었을 뿐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H은 입원한 지 하루 만에 퇴원하였으며, 증거기록 20, 21, 24쪽 각 사진의 상해는 진단도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아니한 점, 2012. 1. 5.경 이 사건 폭행 현장인 게스트룸 내부 CCTV 설치공사가 피고인이 제공한 DVR 본체(게스트룸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실에는 별도 구입한 DVR이 설치되었음)를 포함한 일체의 장비 설치 및 배선 공사까지 전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 당시 배선 등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DV 본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바꾸면서 피고인의 전적인 관리하에 있는 녹화 동영상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E, F가 이 사건 건물 27층에 올라간 것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나 상가 관계자들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올라간 것이고 E, F는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줄도 몰랐던 점, E, F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게스트룸 내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안경조차 챙기지 못하고 게스트룸 밖으로 밀려난 점, 피고인과 H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호 간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고단2820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또 다른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고정시킨 상태에서 구두를 신은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매우 과격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또 다시 가격한 점, 그 후 피고인이 E, F, G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피해자 E의 집을 찾아가 가정의 평온을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E, F를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2고단2820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012고단4877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0.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판결을 포함한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전과의 각 범죄사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및 위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통해 엿보이는 피고인의 법질서와 타인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은 위 각 사건에서 피고인이 속한 공동체의 안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더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M의 운영주 L와는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위 판매점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AJ 측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