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60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 손상과 기능 저하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C(여, D 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 전남편과 이혼하고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E과 재혼하였으나 E이 초혼이었던 관계로 시댁과 갈등을 겪었다. 피고인은 시부모가 자기 아들을 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과 사이에서 자식을 낳으면 시댁과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D 피해자를 낳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낳은 후 일을 하지 못하였고 E도 급여를 제때 받아오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양육에 어려움을 겪자 시댁에 함께 살 것을 요청하였는데 시댁에서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과 아들이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과 E의 갈등이 깊어졌다. 피고인은 2015. 9. 29. 저녁 E과 말다툼하다가 E에게 이혼하자면서 피해자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 E은 "알아서 키우다가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2015. 9. 30. 아침 출근하려는 E에게 "이대로 나가면 끝이다."라고 말했는데도 E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보육원에 보내느니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07:00경 서울 양천구 F, 에이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미역국이 담긴 스테인리스 찜솥의 미역국을 쏟아버리고 찜솥을 화장실로 가지고 가 물을 가득 채운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고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물이 가득 찬 찜솥에 피해자의 머리를 거꾸로 넣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뇌 질환, 손상과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 장애 환자이다. 피고인은 스트레스 촉발요인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서 사진 1. 시체검안서, 정신감정결과통보, 경찰추송(피해자 C 부검감정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뇌 질환, 손상과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 환자로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자극이 주어지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육아 스트레스, 남편과의 갈 등, 이혼 위기,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평소보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예기치 못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장애 치료와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이다. 피고인은 태어난지 53일밖에 되지 않은 자기 딸을 살해해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했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었고 범행 당일에는 자신의 산후조리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놓은 찜솥을 비워 물을 채우고 몸부림치며 우는 피해자를 넣어 익사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자기 아들이 시댁에서 인정받을 것 같아 피해자를 낳았다면서 피해자를 자신과 자기 아들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아무리 피고인과 자기 아들이 배우자와 시댁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와 갈등 끝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기 딸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다른 유족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오빠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뉘우치는 빛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조사결과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여러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평소보다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보다 위험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은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장애 치료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호전되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