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친구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C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서 수회 구토를 한후 피고인이 잠을 자던 거실 침대에서 잠들어버린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딸의 친구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해서 38억 정도 벌었다. 그래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선생님도 투자를 해봐라, 아파트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주는데 1억 5천만 원을 넣으면 3개월 뒤에 시세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2,1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다음부터 3개월마다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오래 할 것도 아니니까 금방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42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부근에 있는 H 횟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름철에는 전어가 들어오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대량구매를 하면 싸게 구입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겨울되기 전 I에게 킹크랩 투자를 하면 물건을 한꺼번에 들여올 수 있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3주에 10~1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산물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8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은 시세에 따라 다르다, 시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익은 10~15% 정도 된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 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9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7,5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화통화)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개인조사보고서, K 출력본, 고소인 작성 입금 명목, 피의자가 작성한 거래내역, 참고인 J 제출 거래내역, F은행 L 등 계좌거래내역, J계좌 요약본, J 명의 계좌거래내역, 결산자료 등, 재단법인 M(N)계좌내역, 일일시 제보고현황,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 예정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1: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손님에게 꼬막을 먹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종업원 상대 진술청취, D 내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7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와 동거중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20. 1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해간 숄더백에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집어넣은 후 피고인 A이 위 숄더백을 받아 매장 밖으로 나가 미리 준비한 종이 상자에 물품을 넣어두고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11,980원 상당의 패션 벨트를 비롯하여 총 41점 시가 합계 190,605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주차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첨부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동종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아이오닉 차량 뒷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의 범죄전력 등),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청주교도소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인이 호미로 차량을 절단하였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일로 고소를 하였고, 5. 중순경 접견 와서 고소인을 겁박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B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위 고소장을 청주교도소를 통해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 제출하고, 2018. 6. 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도 B는 제가 자신의 차량 부품을 절단하였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하였고, 2018. 5. 중순경 B가 청주교도소로 면회를 와 '너 그렇게 살면 안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예전에 C 조직원이었고 청주에 주먹 꽤나 쓰는 애들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5. 20:2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F 더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및 종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운전을 예정하고 있으면서 음주한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E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73,480원 상당인 갤럭시S8+ 128G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 서비스 미납정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대전교도소 수형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4: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약 5cm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됨. 벌금 3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E백화점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빌딩 앞 시흥대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5차로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QM3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480,6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F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는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6경, 04:21경, 04:27경, 04:32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스스로 알콜치료를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0:5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성저수지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F(60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과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 측 후사경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한편, 도주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도 석연치 않고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 장소, 사고 원인,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라는 상호로 미신고 숙박업소를 동업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등)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 10.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인천 중구 E 건물 F호 및 인천 중구 G 건물 H호, [호, J호, K호 L호, M호, N호, 0호, P호 등 총 10개의 방실을 임차한 뒤 인터넷 사이트 'Q', 'R', 'S'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내·외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숙소 및 숙박비, 객실, 투숙시설 등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호실 당 50,000원부터 6,5000원까지 숙박비를 받고 영업기간 동안 약 15,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할 구청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확인 등) 1. 숙박업소 사이트 및 알선사이트 캡쳐화면, T 캡쳐 사진, 홈페이지 캡쳐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10개의 방실을 임차한 후 약 4개월 동안 미신고 숙박업을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5.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중앙5로 6, (마곡동)에 있는 마곡나루역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술 따라놓아라, 마지막으로 참는다, 때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계산대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때릴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아 2018.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7. 3.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타인 명의로 'C', 'D', 'E', 'F', 'G' 상호의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시점에 대부금액의 1 내지 1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수일치의 선입금을 추가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수인에게 대여한 다음, 대여원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약정일수에 나누어 일수 방식으로 피고인 및 직원 명의의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2014년 46,511,667원, 2015년 483,396,500원, 2016년 908,714,500원, 2017년 164,723,333원 등 합계 1,603,346,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4년 3,583,724원, 2015년 125,056,701원, 2016년 288,961,769원, 2017년 35,666,064원 등 합계 453,268,259원의 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확인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포탈한 세액이 다액인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포탈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2:46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0:20경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훌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박판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왜 나한테 짜증내고 성질 내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씨발년, 니 죽여버리고 내 죽으면 된다.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월경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일단 200만 원을 주고 일을 진행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부천시 D에 있는 E단지의 'F'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총 48개월간 매월 10일에 537,252원을 상환하기로 한 다음 2018. 4. 23.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3,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8.경 인천시 부평구 수변로 22 에 있는 부개역에서 대출업자 I'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약정 및 심사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시청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F (38세)과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아탈구 및 견쇄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19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9:10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243-8(미아동)에 있는 대지시장길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특별한 이유 없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피의자2) B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의 범행이나,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B과 싸우다가 벌어진 일로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 A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09:10 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243-8 (미아동)에 있는 대지시장길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 과 특별한 이유 없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9. 3. 28. 피해자 A 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11

범죄사실 2018고단4711 피고인은 2018. 8. 23. 09: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D 간 택시비 문제를 중재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순경 E에게 "개새끼야, 너 오늘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 내가 집에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214, 피고인은 2018.12.28. 08:5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물류창고 앞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승강이로 파출소에 갔다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의 말에 불만을 품고 경찰을 폭행하여 형사사건이 계속되던 중 무모하게도 음주운전을 하여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버스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혼 후 직업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