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2.경까지는 D㈜에서 근무하였고, 이 중 2012.경부터는 금융투자분석사(이하 ‘애널리스트’라 한다)로 근무를 하였으며, 2015. 2.경부터 2019. 7.경까지는 ㈜E에서, 2019. 7.경부터 2023. 2.경까지는 F(주)에서 각 애널리스트 업무를 맡아 담당하여 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동안 46개 종목에 대하여 1,100여 회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여 공표하였고, 2018. 6.경에는 G 방송 등이 선정하는 H 대상에서 섹터별 베스트애널리스트(I 섹터)로 선정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가 2019. 2. 19. G증권부가 선정하는 J에 선정된 사실이 있으며, 2022. 2.경에는 G가 주최하는 K 시상식에서 L에 선정된 사실도 있을만큼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이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전문 지식을 갖추었음이 시험 등 일정 요건에 의해 확인된 후 M협회에 등록된 사람으로 기업의 영업, 재무, 투자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소속 증권사 명의(작성한 애널리스트 성명 병기)로 공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애널리스트는 대상 법인의 실적이나 재무 상태 등을 분석하여 조사분석자료에 향후 투자 의견[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클 경우 매수(BUY), 목표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작을 경우 매도(SELL)] 및 목표 주가(향후 예상 주가)를 기재한다. 증권사는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출력물이나 파일 형태로 그 공표 시점에 증권사 영업 지점이나 자산 운용사의 펀드매니저 및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바, 이러한 조사분석자료는 증권사 영업지점에서 고객을 상대로 투자 추천ㆍ자문의 기본자료로 사용되거나 펀드매니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ㆍ매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등 투자 자문의 자료로 사용되고, 조사분석자료 말미에는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기에 애널리스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1, 2-32조에 따라,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면서, 조사분석자료에 매수(BUY) 의견을 기재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조사분석 대상 종목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그러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면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미리 그 분석대상 종목을 매수하여 두었다가 조사분석자료 공표 이후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애널리스트로서 O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면서, 매수단가 26,988원으로 O 주식 2,000주를 매수한 후, 2013. 7. 19. O 종목의 목표주가를 40,000원, 투자의견을 매수(BUY)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후, 매도단가 27,600원에 위 주식 2,000주를 매도하여 1,058,278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8.경부터 2022.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2개 종목을 선행매수 한 후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7일 이내에 판매하여 총 493,226,153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인 범죄일람표 기재(무죄 부분 제외)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업자인 피고인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항 기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 B로부터 B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교사 피고인은 F㈜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지침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를 금지 당하자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와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지침을 우회하여 주식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T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대한 교사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T에게 ‘T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심칩을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T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유심칩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T은 위 일시경 서울 용산구 U아파트 V호 피고인의 자택에서 T 명의로 발급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W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대한 교사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5.경 피고인의 지인 W에게 ‘W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심칩을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W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유심칩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W은 위 일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W 명의로 발급된 유심칩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수사경력 및 사실조회 등 첨부) 1. 피의자 ATM기 출금사진, 거래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조사자료 분석-부정거래의 배경 및 동기), 피의자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가입사실 조회자료, 2018. 6. 4. G 기사(Y), 2022. 2. 15. G 기사(Z), 2019. 2. 19. G 기사(AA), 2021. 1. 25. F A의 AB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1. 수사보고(조사자료 분석-혐의계좌의 매매양태 분석) 1. 수사보고(조사자료 분석3–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자금분석) 1. 각 수사관련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1권 498쪽)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부정거래이용 조사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수사보고(AC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T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계산주체에 따른 부당이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9호, 제54조 제1항(직무관련 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전기통신사업법위반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직무관련 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부정거래행위 기간 중의 주가상승분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이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피고인과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피고인은 선행매매로 1억 3,428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Q, R의 계좌의 이익은 AC에게, P 명의 계좌의 이익은 P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이유로 518,309,236원 전부가 피고인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5조 제9호, 제54조 제1항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업자로 한정된다. 피고인은 금융투자분석사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므로,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교사죄의 성립 여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제공받는 행위는 2인 이상의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 관계에 있고, 대향범 관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T, W으로 하여금 유심칩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위반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1)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493,226,153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조사분석자료를 제출한 회사가 AD, AE 등 큰 규모의 회사가 많고, 피고인 이외에도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조사분석자료를 제출하기도 한 점, 당시 시장상황이나 해당 분야의 업황, 기관 및 외국인의 매매동향, 실적 발표 등 개별 종목의 호재 등 주가 상승에 다른 요인이 일응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스캘핑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공표행위를 전후하여 주가가 상승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한 데 있다. 다)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 액수 493,226,153원은 범행기간 약 8년 9개월, 범행횟수 64회에 걸친 각 스캘핑 행위로 인한 단기 차익들을 모두 합하여 많아진 것일 뿐이며 어떠한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식 거래 이외에도 많은 주식 거래를 하였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의 매수, 매도,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수를 제외하였고, 차익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였다. 마) 한편, P 명의 계좌의 수익 15,125,768원은 P에게(P은 피고인의 모친이다), Q, R 계좌의 수익 9,957,315원은 AC에게(AC는 피고인의 전 직장 동료이고, Q는 AC의 언니, R는 AC의 지인이다) 각 귀속되었다(증거기록 1권 262쪽 이하, 4권 1703, 1714쪽 참조). 피고인이 위 계좌 운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증되지 않았고, P이나 AC가 위 각 계좌의 운용을 맡긴 것 이외에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3개 계좌의 수익 합계 25,083,083원은 피고인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9호는 ‘제54조제1항(제42조 제10항, 제52조 제6항, 제199조 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고, 행위자인 자연인이 형사책임을 질 뿐이며 다만 입법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되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 실제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 동안 판결례 역시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9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3) 한편 자본시장법은 2020. 5. 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제54조 제2항에서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각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법 제428조 제4항의 과징금 부과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을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9호, 제54조 제1항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분석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9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교사죄의 성립 여부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참조). T이나 W이 유심칩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위반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타인이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매개 또는 제공 행위를 한 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각 조항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위반죄를 대향범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처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대향범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벌금 1,479,678,459원~ 2,466,130,76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벌금 15억 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널리스트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이나 회사 내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인척이나 친구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식 계좌를 빌려 주식 거래를 하였고, 거래기간도 2013년 7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8년 9개월로 장기간이며, 피고인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도 4억 9,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스캘핑 행위는 다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소속 회사,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피고인이 속하였던 직업군의 직업윤리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의 매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20, 26, 28, 37, 40, 41, 43, 44, 48, 49, 51, 61, 62, 64, 65번 중 P, Q, R 명의 계좌의 주식)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업자인 피고인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 25,083,083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