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20.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191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22. 1심 법원에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21.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가 항소하여 2015. 9. 17.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9.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2016. 1. 1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19. 1심 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1377호로 피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른 위 제3채무자의 공탁금에서 2015. 6. 25.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합계 63,466,972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24,187,804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것이 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5066호 청구이의의 소에서 2016. 2. 18. '피고(피고인)은 원고(피해자)에게 24,173,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2016. 3. 9.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 급여 계좌가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급여를 C교회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23.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급여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 압류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신의 계좌가 아닌 C교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령 계좌를 변경하여 급여 등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6년 3월경부터 2018. 5. 9.경까지 62,400,000원(매월 급여 2,400,000원 × 26개월) 상당의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가단105066 청구이의판결문, 2016타채9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016타채2006 결정문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C교회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1:22경 양산시 물금읍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 다수 있고, 도주치상으로도 두 차례 처벌받는 등 교통관련 범행 전력 매우 많음에도 다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02: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그대로 가로질러 반대방향 차로까지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서울 또는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마약양성 의심자)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범죄의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이후부터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7:50경 구리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층간소음으로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리던 피해자 D(45세)이 뒤돌아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보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 왼손에 길이 미상 상세 불명의 은색 파이프 및 검정색 파이프 2개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씨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자신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사 강진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7:25경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차장 경계턱을 넘어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D 간이창고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간이창고가 주차장 쪽으로 쓰러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F SM5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과 트렁크에 짐을 싫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또다시 가볍지 않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급기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보험처리에 의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31. 00:4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뒤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클럽형 주점에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6:30경 아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호 강의실에서 쉬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23세)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산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꺼내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 부위 사진, 커터칼 및 피해자 사진 (증거목록 7, 8번) 1.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1:35경 아산시 C아파트 정문 앞 상가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풍기동 풍기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풍기동 풍기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소나타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의원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7:3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광대축소수술을 하게 되어, 피해자를 수면마취 하고 피해자의 양쪽 구레나룻 부분 바깥쪽 피부에 수술용 칼로 1cm 정도의 절개선을 넣고 입 안 절개부위를 칼과 전기 소작기로 절개하여 뼈 골막박리 수술기구로 앞쪽 광대뼈 골막을 박리한 다음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절제하여 분리된 뼈를 안으로 밀어 넣고 골막을 실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수술함에 있어, 수술 중 의료용 톱으로 광대뼈를 절개할 경우 절개 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하고, 수술 후에는 환자의 순환상태, 호흡상태 등 생체활력증후를 관찰하여 의식소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소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하여 의료용 톱이 피해자의 광대뼈를 지나쳐 두개골 및 뇌막까지 절개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뼈가 골절되고 경질막 밑출혈 및 뇌실질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같은 날 19:00경 수술 종료 후 위와 같은 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20경까지 방치하여 결국 같은 날 23:26경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촉탁회신, 의무기록(C성형외과), 119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의무기록(E병원), 부검감정서, 옥시메타기사진, 혈압계사진, 수술방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민사사건에서 지급의무가 인정된 금원을 지급하고, 일부 금액을 추가로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C와 D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12. 9. 08:20경 서울 송파구 E빌딩 1층 F 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걸레같이 싸보이는 년이 남자들이랑 아침까지 술쳐 먹고 다닌다'고 폭언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남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하였고 이에 피해자 D과 일행인 피해자 C, 피해자 H이 밖에 나가 피고인 A에게 따지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끌어 넘어뜨린 후 뺨을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코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H,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B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 이마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 1호, 형법 260조 1항 피고인 C 형법 258조의 2. 1항, 257조 1항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선택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각 형법 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5. 27. 22:0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공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롤링타바코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04:00경 위 'C공원' 화장실 옆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19. 5. 28. 04:35경(현행범인 체포시)까지 서울 마포구 D 부근 길에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대마 약 0.17g을 하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3:30경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에 있는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사 1층에서, 피해자 B(59세)와 임금체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양팔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그곳 안내데스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입원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32 큰방죽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선수촌사거리 방면에서 사리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4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앞서가는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선학역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을 위해 필요한 수리비 2,424,6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24. 06:14경 경기 포천시 B아파트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점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 5. 2.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행으로 2018. 6. 28.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9%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속도로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돌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오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2001년 벌금형, 2005년 벌금형, 판시 범죄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유치원'에서 무료로 분양받은 개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개의 접종이력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가 피해자의 대응이 무성의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4. 26.경 인터넷 'D'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7.경 여주시 E,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불만을 적은 글을 게시하면서, "다죽어가는애기 .자기네가케어하기힘드니 용품비싼거썼다며 십만원팔고 쓰레기버리듯이버리고…", "벌금엄청나오겠죠?ㅡㅡ 그래도 억울하고 분해서. 여주시 유치원. 너 진짜잘났어요.뭐? 나 때문에 유산?~ 귀가 막히고콧구녕이 개씨발이다ㅜㅜ…"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F'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불상자가 피고인을 나무라는 댓글을 작성하자, "그리고 자꾸유산얘기하지마요. 본인잘못을 왜자꾸떠맡겨? 나때문이라는증거? 진단서가져오든지? 아진짜 어이업네요.", "계속보니.고소가취미고 이걸 계기로뭘 어케하려는듯.정확한의사쌤말씀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유산핑계되시는분이 녹취록들으시믄 완죤 말빨쎈파이터급~ 왜자꾸 약한척 변호인인이 나서시는지.~웃프다라는말이여기에 딱이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D' 페이스북 사이트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7. 13:47경 여주시 G에 있는 H모텔 103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들어와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 순경 L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내보내려고 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J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경사 K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순경 L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휴대폰 충전기와 담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J,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내지 아니하고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퇴실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B 및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병으로 말미암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려고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5.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776 하장교차로를 행중사거리 방면에서 장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편도 1차로와 편도 2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가볍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늦추고 주위를 잘 살펴보지 않고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은 부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2:05경 거제시 B 건물 계단에서 '남성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경 D에게 "놔라, 이 짭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경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머리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5.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물탱크 설치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32,700,000원 상당의 시공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07,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9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물탱크 시공 및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부터 21 번까지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8,780,8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2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 19.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9.경 같은 장소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업체에 17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F'에 8,051,760원 상당의 시공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86,563,636원 상당의 시공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실제 공급액보다 78,511,876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G'에 39,367,676원 상당의 시공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115,004,630원 상당의 시공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실제 공급액보다 75,636,954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해당 벌금액을 각 3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총 21장이고, 공급가액의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본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한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