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5. 21:3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동 앞 벤치에서 E, F과 대화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똥냄새가 난다”고 하며 뒤돌아 항문을 벌리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진료비내역서, 진료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차량에 부딪히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다음 날 ‘G 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외래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점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방법과 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5. 19:00경부터 21:35경 사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E, F과 대화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가 막아서자 "왜 못 찍게 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가 피해자를 놀리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찍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B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허리를 왼쪽으로 돌리자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잡은 후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밀쳤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얼굴이 차량에 짓눌려 안경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B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은 대체로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동대표 회장 B를 잘 모른다’, ‘세 사람이 작당하여 속닥속닥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므로 B가 양손을 들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B의 가슴을 밀쳤다. B는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와 관련한 진술에 관하여 보면, B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19:00경으로 날이 훤했다. 경찰관이 왔을 때도 훤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모두 ‘당시 21:35경으로 날이 어두웠고, 피고인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E은 이와도 달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9:00경으로 주위가 환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이 21:52,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21:56임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증거기록 64쪽, 104쪽),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B, E, F 모두 피고인과 B 사이에 시비가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에서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1:35경으로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진 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와 E, F의 각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거나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B와 E, F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와 시비를 걸며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은 반면에, B가 E, F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똥냄새가 난다”는 등의 말을 하며 뒤돌아서 항문을 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므로 이를 사진 찍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은 훨씬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곧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신고 과정에서나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일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B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증거기록 64쪽, 104쪽 등), B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사과 요구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이었다가(증거기록 34쪽, 45쪽 등)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B나 E, F의 각 진술처럼 피고인이 B를 밀치고 폭행하였을 뿐 B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B에게 사과를 요구한 반면에, 피해자인 B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은 채 ‘정당방위’ 등의 주장을 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B, E, F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의견이 갈려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 B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을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은 적이 있고, F도 그 아들 H이 피고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B, E, F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E, F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