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9.부터 2013. 6.까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면서 '레진 피커트'(Resin Fickert)를 제조하는 핵심기술인 원료배합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그만두면서 위 회사의 중요한 정보인 엘시디 패널 등 초정밀 연마에 사용되는 '폴리싱 패드' 제조기술, 인조 석재 표면 연마 및 광택 등에 사용되는 대리석 연마 공구인 '레진 피커트'의 제조 기술을 획득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위 회사에 재취업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7. 23:00경 충북 청원군 G 101호 H센타의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I와 E이 작성한 약정서 3장과 거래처 명함 사본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약정서에는 한화 L&C에 근무하는 I가 E이 '레진 피커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문을 해 준 대가로 E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기로 한 내용의 2012. 5. 4. 자 약정서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한화 L&C가 위 약정서의 내용을 알게 되면 E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I를 해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1에게 위 약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J 아파트 7단지 I의 집 현관 우체통에, 위 약정서 사본을 투입하여 피해자 에게 배달되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회사에 위 약정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I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약정서 사본, 수사보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30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1)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2)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 1) 공소장 기재 제2호'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2) 공소장 기재 제2호'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요 제조 기술을 지득한 상태에서 퇴사 직전 비밀 약정서마저 훔쳐 나왔고, 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자 배우자인 피고인 B를 통해 이를 약정 상대방에게 보냈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퇴사 전까지는 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회사 발전에 기여했으나 기여도 평가에 대한 이견으로 형제관계 및 가족관계에 금이 갔는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비밀 약정서는 피해자가 거래처와의 독점 계약을 회피하고자 설립한 K의 매출 5%를 거래처의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바, 거래처의 신뢰를 져버리고 그 직원에게 부적절한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이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8. 확정되었고,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7. 03:55경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 불상의 오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4번 줄)을 배당받아 2012. 12. 경까지 오만둥이 약 5,400kg을 수확하여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어장에서는 4줄(9번, 11번, 13번, 51번)을, G 어장에서는 1줄(36번)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 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한정면허 F 9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0. 6. 3. 경까지, 11번 줄에 대해서는 2009.8.23.부터 2012. 12월경까지, 13번 줄에 대해서는 2011. 8. 1.경부터 2012. 7. 20.경까지, 51번 줄에 대해서는 2010, 6. 4.부터 2011. 7. 31. 경까지, 한정면허 G 36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2. 12월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10,800kg을 수확하여 시가 72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16,200kg을 수확하여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17번 줄)을 배당받아 2012. 12.경까지 홍합, 가리비, 오만둥이 약 4,320kg을 수확하여 시가 720 만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5호(5ha, 200m 줄 53개로 구성), 6호(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 어장에서는 3줄(15번, 49번, 51번줄)을, 6호 어장에서는 2줄(27번, 32번줄)을 배당받아 양식어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한정면허 5호 15 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2. 12. 경까지, 49번 줄에 대해서는 2011. 8. 1.경부터 2012. 7. 20.경까지, 51번 줄에 대해서는 2012. 7. 21.경부터 2012. 12.경까지, 한정면허 6호 27번 줄에 대해서는 2012. 7, 21.경부터 2012. 12.경까지, 32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2. 12.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홍합, 가리비, 오만둥이 약 4,440kg을 수확하여 시가 740 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항과 같이 홍합, 가리비, 오만둥이 총 8,760kg을 수확하여 시가 1,46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9. 7. 초순경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24번째 줄)을 낙찰받아 2013. 3. 중순경까지 오만둥이 5,000kg가량 시가 250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마을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5호(5ha, 200m 줄 53개로 구성), 6호(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에 대해서는 27번째 줄, 6호에 대해서는 20번째 줄을 각각 낙찰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11,000kg, 시가 550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홍합, 오만둥이 16,000kg, 시가 800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8번줄)을 배당받아 2014. 2. 경까지 오만둥이 약 7,200kg을 수확하여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어장에서는 1줄(18번째 줄을, G 어장에서는 1줄(29번째 줄)을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한정면허 F 18번 줄, 한정면허 G 29 번 줄에 대해서 각각 2009. 8. 23.부터 2014. 2. 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9,000kg을 수확하여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16,200kg을 수확하여 시가 810만원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C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줄, 줄 길이 300m)에 대해 그 중 1줄(9번줄)을 배당받아 2013. 12월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7,200kg(시가 3,60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C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E(5ha, 53줄, 줄 길이 200m), F(10ha, 52줄, 줄 길이 400m)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E에 1줄(35번 출), 한정면허 F에 1줄(12번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3. 12. 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미더덕) 총 10,500kg(시가 5,25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17,700kg(시가 8,850,000원 상당)가량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C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D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11번째 줄을 낙찰받아 2013. 12, 말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560가구(16,800kg), 시가 8,40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C계가 통영시에서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D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5호(5ha, 200m 줄 53개로 구성), 6호(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에 대해서는 2줄(26번째, 44번째 줄), 한정면허 6호에 대해서는 2줄(3번째, 35번째 줄을 각각 낙찰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4. 4. 20.경까지(한정면허 5호 양식장 26번째 줄은 2011. 8. 1.부터 2012. 7. 20.까지 한정면허 6호 양식장 35번째 줄은 2012, 7, 21.부터 2013. 6. 28. 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미더덕) 총 900가구(27,000kg)를 수확하여 시가 13,5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항과 같이 오만둥이 1,460가구(43,800kg), 시가 21,90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안정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01: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인 C(여, 16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가출한 십대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존스쿨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업상의 이유를 들어 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회 더 성매매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던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있었던 초등학교 동창들의 술자리 모임에서 피고인이 D과 사귀고 싶어함에도 다른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강간을 하여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도 다시 피해자가 'D을 짝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오자 2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D의 만류로 부엌칼을 내려 놓은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D의 집 밖으로 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약 32cm, 칼날 길이 :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개새끼,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으로 7회에 걸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후 쇠파이프를 들고 오자 피고인도 칼을 들고 이 사건 협박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8:57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흰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2. 16:55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지하철역 내부 내지 전동차 안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여성 동영상 정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8:35경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승차하여 방배역 지점을 지날 무렵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5:30경 서울 관악구 사당로 31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8:5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552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는 피해자 B(여, 1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7:2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00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교대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 밀착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에 오른 손을 대고 2~3회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아침경 용인에서 서울로 순환하는 C 광역 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의 허벅지 부위를 손등과 손바닥으로 수회 만지는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