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80

범 죄 사 실 2021고단298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수금한 현금을 이체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란에 “상환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E”, 채권번호 란에 “F”, 대출사 란에 “G㈜”, 채권자 란에 “G㈜”,채무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금일천오백만원(\15,000,000)”, 발급처 란에 “G㈜”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상기와 같이 채권 전액 상환이 완료 되었습니다. 2021년 02월 05일 G㈜ 대표이사 H”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G㈜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 사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상환증명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5.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I은행 및 G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점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상환증명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면서 G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상환증명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5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수금한 현금을 이체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이후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6,880,000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 13:30경 양주시 N에 있는 ‘O’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8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7,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본 1. 범행전후 이용한 차량번호 발췌사진 등 1. P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S 회신자료, T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자료 1. 채팅내용 사진,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O 공장 외부 CCTV 확인), O 외부 CCTV,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피해금액만 인정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 일부 변제되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 Q,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