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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토지 소유주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토지를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의 전 소유주 E에게 허락을 받고 위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던 자이다. 1. 2021.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고추 350포기, 오이 30포기, 토마토 28포기, 작두콩 39포기 등 시가 불상(피해자 주장 가격: 3,000,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뽑아 훼손하였다. 2. 2021.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3:00경 위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호박 8포기 등 시가 불상(피해자 주장가격: 300,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뽑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추가 피해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고(대법원 1968. 6. 4.선고 68다613,614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설령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여, 이를 걷어낸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위 행위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전에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 무죄 부분 1. 피해금액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제1항 기재 피해금액이 3,000,000원으로, 제2항 기재 피해금액이 3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피해금액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특정할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자료(예: 감정서, 농작물 구매영수증, 농작물 판매계약서 등)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자가 작성한 견적서만으로는 피해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 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농작물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액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므로, 따로 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9:55경 강원 홍천군 B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2013.경 및 2017.경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배고개사거리 방면에서 사하소방서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보행하거나 운전 중 졸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우체국 부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2003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6. 22:50경 양산시 B아파트 상가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3세)이 주차해 둔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양산시 D, E 앞에서, 음주운전 사고 처리 후 귀가를 요구하는 경남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이 시발 놈아, 차 타고 안 타고는 내 마음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복부를 1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윗옷을 벗고 행패를부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오래 전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1:00경 서귀포시 서귀동 166-1에 있는 ‘제석공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28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8:3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 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C(54세)을 향해 휘두른 후 땅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액수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금산군 지량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B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2:35경 부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제출(체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9),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대한 처벌수위,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1. 중하순경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방안 침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TXT 파일 출력물, 피해자 사진, 피의자, 피해자의 일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1. 중하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 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인도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신모라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인도로 운행해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남, 72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2:30경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GTS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내사보고서(순번 11, 14, 15) 1. 진단서 1. 검거 당시 용의오토바이 및 용의자 사진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 현장 주변 CCTV, 버스 영상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오토바이로 인도를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고령의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렸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도주치상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본건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 피고인은 모친하고 둘이서 생활하고 있는데, 모친에게 시각장애 2급 및 백내장이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부산시 사상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GTS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그 입법 취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와 마찬가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날을 기준으로 운행한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은 절차적 및 절차적으로 모두 수죄에 해당하므로, 독립된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나. 피고인은 보강증거에 의해 운행사실이 인정되는 판시 2021. 3. 18.자 운행의 점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 만료일 다음날인 2021. 3. 10.경부터 위 적발일 전날인 같은 달 17.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는 앞서본 것과 같이 운행한 날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범죄에 대하여 각별로 보강증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의 당시 직업이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던 점, 2021. 3. 18.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 실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내사보고서, 의무보험 기간 만료일에 관한 의무보험조회 결과 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8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각각의 보강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9:59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빨리와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험해요, 나오세요”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 건들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E을 향해 오른팔을 휘두르고 “놔, 씹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며 왼팔을 휘둘려 피고인의 옆에 있던 경찰관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2:00경 부산 금정구 B빌딩 2층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안주를 먹다가 상호 간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8번) 1.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첨부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인바, 2021. 12. 17.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대청교차로 쪽에서 우체국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때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과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의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여기고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0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리스프랑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캡쳐 사진 및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124cc 보이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0:0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 있는 숙등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 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320cc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2,9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차량 견적서, 상해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무등록이륜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결과 대인․대물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는바,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과속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다.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양육자인 모친을 돕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로 본인이 크게 다쳐서 겨우 인지능력을 회복하였고, 앞으로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모친이 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피고인 및 모친에게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 제도를 안내한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대로 벌금 액수를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한 ㈜D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던 주주로서, E, F, G, H 등과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6. 17:01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1호 법정에서 원고 E가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8가합11789호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D의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신원조회서의 자필서명 등이 필요하다는 설 명을 듣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신원조회서에 자필서명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에서 피고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H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위해서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에 증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증인의 신원조회서에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법정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H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불기소결정서, 녹취서(요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9. 24. 선고 2018가합1178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이 침해될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민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2010년 다른 종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2022. 3. 30. 11:3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가 보관하던 시가 약 293,230원 상당의 수도꼭지 등 고철이 든 마대 3자루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C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2013. 10. 2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B이 2017. 8. 26.경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2017. 10. 18. 인천가정법원에 2017드단112676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인천 강화군 C, D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외 개봉금지” 문구가 표시된 B에 대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수령하자 이를 개봉하여 B이 ‘대사증후군 주의군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자 가정파탄의 원인이 B에게 있다는 증거자료로 2017. 12. 19. 위 이혼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B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고(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참조), 여기서 부정행사란 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6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안내문일 뿐이므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용도 또한 다양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18:48경부터 같은 날 18:56경까지 사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그 일행에게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에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미성년자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속기록,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탐문 및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과 관련), 수사보고서(C CCTV 동영상 캡처),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에서 지나가는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에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5.부터 2021. 11. 24.까지 현장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10.분 임금 270,000원, 2021. 11.분 임금 5,310,000원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19,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애초에 근로자 D이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사건에 관한 진술 및 취소,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고소장을 제출하고 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D이 2022. 6. 16.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로써 근로자 전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10.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8: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들 가만히 둘 줄 아느냐, 나한테 300만 원 받아먹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내가 안양 바닥에 사는 동안에는 너희 식구들 다 죽인다."라고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10. 05: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친구인 D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참고인 이메일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에서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부위, 피해 장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5:0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 출구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높고,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3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 09:30경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어플로 만나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5층 C호에 데려가 같은 날 18:50경까지 보호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D에 의하여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