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는 자매이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자녀들이며 G은 피고인 C과 친구이다. 피해자 H(44세)은 피고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별거 중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여, 46세)와 피해자 H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과 G은 2015. 9. 15, 03:1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I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G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해자 H이 피고인들과 G을 막아선 후 노루발못뽑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G은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 I를 현관 앞으로 끌어내어 피해자 1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동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오피스텔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어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벗겨 피해자를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 상의를 손으로 벗겨 피해자를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만든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이 벗겨진 피해자 1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였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A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옷이 벗겨진 피해자 1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자 A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G 휴대전화 복원 영상과 A가 제출한 동영상 시디(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G, 피의자 C의 집행유예와 누범 등 확인 보고),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4),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4) [피고인 A, B는 I와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1이 바닥에 쓰러지자 곧바로 I의 옷을 잡고 위로 벗겼다. I은 자신의 옷이 위로 올라가자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자신의 옷을 움켜 잡았는데도 피고인 A, B는 계속하여 I의 옷을 위로 잡아 당겼다. 따라서 피고인 A, B가 I와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I의 옷이 자연스럽게 벗겨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 A는 D에게 옷이 벗겨진 I의 모습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였고 I가 옷을 입자 재차 옷을 벗겼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 촬영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피해자 I가 H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C, D: 15년 9개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I은 피고인 A, B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는 H과 I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상황에서 H의 오피스텔에 1이 있는 것을 알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C, D은 동생이나 이모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 B, D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 D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6. 00:3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이 운영하는 호프집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인 남편인 H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H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앞 쪽에 서 있던 I 쪽으로 운행하여 가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1에게 침을 2회 뱉고 물병의 물을 I를 향해 뿌렸다. I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I의 양쪽 손목을 비틀고 할퀴어 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I은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물을 뿌리려고 차량 바깥으로 손을 내민 것을 자신이 잡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차체가 조금 높아 창문으로 손을 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검찰조사 시에도 피고인이 차 밖으로 손을 내밀어 양손을 할퀴고 비틀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1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물을 뿌리고 다른 물건을 던지려고 하면서 찾기에 못 던지게 잡았고 자신이 제지를 못하니까 피고인이 계속 차 안에서 휘둘렀으며 피고인이 손을 승용차 밖으로 뻗어 물을 뿌린 후 계속 무언가를 던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차량 창문을 올렸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손이 승용차 안으로 끌려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창문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와 같이 1이 피고인이 물을 뿌리려는 것을 제지하려고 한 것인지 물을 뿌린 후 다른 물건을 던지려고 하기에 제지하려고 한 것인지와 의 손이 피고인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지에 대한 I의 진술이 경찰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무언가를 1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1의 손을 잡고 승용차 안으로 끌어들인 상태라면 피고인의 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창문을 올리기 위한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해 경위에 대한 I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나. K은 이 법정에서 I이 물통을 잡으니까 피고인이 승용차 창문을 올렸고 I의 상처는 창문에 눌려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했다(다만 K은 검사로부터 I이 손톱에 긁혀서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말을 듣고서는 I의 상해 경위에 대한 자신의 진술이 추측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K은 I의 손이 피고인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K의 진술에 의하면 I의 손이 피고인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승용차 창문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I의 법정 진술과 일부 들어맞는다) I의 상처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 창문을 올리고 [이 손을 밖으로 빼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I과 피고인은 손이 엉킨 상태로 실랑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1이 피고인의 손톱에 의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특수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 유죄: 배심원 6명 · 무죄: 배심원 1명 상해죄 www-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7명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7명 피고인 C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7명 피고인 D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