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 B와 교제하는 사이이고, E는 위 D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 및 D, E 공동범행[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D, E와 위 E의 주거지 내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2015. 1. 22. 16:00경 수원시 F, 523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 E가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점, 금목걸이 2점, 삼성노트북 1대, 빌립 네비게이션 1대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D, E와 합동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 E와 위 E의 주거지 내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2015. 2. 10.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스팸, 참치캔, 라면, 쌀 등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D, E와 합동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2. 1.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연수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은 위 I 앞 주차장에 주차된 J EF쏘나타 차량 안에서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B는 위 I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여, 28세)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 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2. 2. 04:1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연수구 K에 있는, L 사우나 4층 찜질방에서, 피고인 A은 위 L 사우나 앞 주차장에 주차된 JEF쏘나타 차량 안에서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B는 위 L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M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갤럭시2) 1대와 화장품 파우치(화장품 30여점) 1점, 피해자 N 소유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2)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9. 28. 07:00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모텔 카운터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부터 2015. 3. 29.까지 운전면허 정지기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5. 2. 10. 14:40경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석남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J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 16: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 J EF쏘나타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4. 15:53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J EF쏘나타 차량(2015. 2. 13.자 의무보험가입기간 종료)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 16: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J EF쏘나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E,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통과내역 자료 1. 현장 및 CCTV 사진, 방범용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피고인들 각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중 G,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중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으나, 현재 만 20세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