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7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77, 1227(병합), 1238(병합), 2020고단226(병합) 사기 |2019초기65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 양준열, 도윤지(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덕(국선) |변호사 조현국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977 사건의 죄, 2019고단1227 사건의 제1, 2죄, 2020고단22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19고단1227 사건의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2. 28. 가석방되어 2006. 4.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977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구미시 거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소유한 구미시 F 토지에 대하여 돈을 주면 형질 변경을 해주겠다. 6개월 안에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형질 변경 가능 여부나 절차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당시 위 토지는 형질 변경이 가능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해 형질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질 변경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2. 4. 4.경 3,000,000원, 2012. 4. 25.경 3,500,000원, 2012. 4. 27.경 4,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7 1, 2015, 8,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경 구미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K 땅을 사서 개발하고 있다. 7명이 땅을 사서 투자를 하는데 한명이 빠졌으니 당신을 넣어주겠다. 5,000만원을 넣으면 2015. 12. 말경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포함하여 1억 5,000 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K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개발할 계획이 없었고, 7명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투자를 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L은행에 연체 대출채무 및 다수의 지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1억 5,000 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4,8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8. 30.경 피고인의 처 N를 통해 현금 200만원을 받아 합계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9.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에 얘기했던 K 땅을 샀으니 취득세로 400만원이 필요하다. 이전에 약속한 돈은 2015. 12. 말경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구미시 K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개발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5. 9. 11.경 제1항과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3.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 경 구미시 O 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 땅 구입 관련 세금을 내야 하니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구미시 K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개발하지 않았으므로 위 토지 관련 세금을 내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피고인 명의 제1항과 같은 L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9.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경 구미시 Q에 있는 피고인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3억 5,000만원에 팔아 통장에 입금한 돈을 처남 R이 압류하였다. 신용보증회사에 400 만원을 넣고 이의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해야 당신에게 그간에 주기로 약속한) 돈을 줄 수 있다. 3일 뒤에 압류가 풀릴테니 4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도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도 없었고, 처남 R이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하지도 않아 신용보증회사 등에 400만원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빌린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제1항 기재 1억 5,000 만원 등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26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상대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구권화폐 교환 사업을 한다고 기망하여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8.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구권화폐를 신권화폐로 교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배당받을 금액이 60억 원이다.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몇배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구권화폐 교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357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2019고단1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송금확인증 등, 문자메세지 내역 [증인 B의 진술은 피해내용에 관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확인서, 문자메세지 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중 어떤 항목이 편취금이 아닌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1억 7,357만 원임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7,35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누범 및 사기 동종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추가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226 사건의 사기의 점은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19고단1227 사건의 제1, 2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977 사건의 죄, 2019고단1227 사건의 제1, 2죄, 2020고단226 사건의 죄와 2016. 7.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226호 사건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며, 사기죄의 경우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구권화폐를 신권화폐로 교환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몇 배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8. 14.부터 2006. 8. 29.까지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뒤, 위 사업을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속하여 돈을 받았는바, 위 범행은 그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범의와 범행 방법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구체적인 사용명목을 일부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19고단977 사건의 죄, 2019고단1227 사건의 제1, 2죄, 2020고단226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참고로 설시한다)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2019고단1227 사건의 제3, 4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부분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상주시 U에 있는 V시설에서 위 절의 주지스님으로 있는 피해자 D에게 "공양주인 W가 V시설에 주지스님으로 들어오려고 서울 X종교단체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W가 주지스님으로 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알고 있는 변호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중순경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1.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Y의 각 진술기재가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제3, 4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D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피고인이 D이 관리하는 Z시설의 시설물 보수비로 1,4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W가 Z시설 운영 책임자로 내정받기 위해 X종교단체 AA시설에 각종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W가 Z시설 책임자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1,6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소송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소송진행를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문맹으로 고소장은 Y이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Y(녹취록에는 AB이라고 기재됨)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Y이 진술조서를 읽어주고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이 'W가 못 들어오게 하려면 X종교단체와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자신을 속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비용과 공사대금 내역에 대한 진술도 일괄되지 못하다. Y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장을 자신이 작성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D의 피해내역은 모두 D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Y은, D와 피고인을 중재하기 위해서 함께 만났을 때, D이 자신에게 지급금액 내역이 적힌 용지를 주었는데 금액 합계가 3,100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비가 1,200만 원이라고 들었으며, 이에 피고인과 D에게 "변호사비가 1,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1,300만 원 주고 퉁치자"라고 말했고, 피고인과 D이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AC으로부터 땅을 찾고 싶다고 해서 D의 부탁으로 변호사 선임 등을 해주기로 하고 1,090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D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D이 지급한 다른 비용 등을 합하여 1,2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D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위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선임을 위한 과정에 대하여 상당히 미흡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대체적인 내용은 Y의 진술내용과 배치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부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