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25

범죄사실 2013고합225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처남 AU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AV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충북 지역 업체에 대한 청소용역 사업을 하면서, 위 AV에서 대한펄프에 지게차를 지입하여 지입료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위 AV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AV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게차 구입자금을 투자받아 지게차를 구입한 후 대한펄프, 한솔제지 등에 지입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투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W에 있는 주식회사 AV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AV의 사실상 회장으로 지게차를 구입해 대한펄프에 지입하는 지게차 임대업 하고 있는데, 지게차 구입자금 1구좌 3,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AV의 회장이라거나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지게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지게차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어 2012. 12. 2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4-1에 있는 전원빌딩 301호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AV 대표이사 AU의 명의를 도용하여, '도급계약서 (주)AV' 표지 뒷면에 '계약기간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 30.까지', '품명대우지게차(D305 L.P.G) 2.5ton, 차량 구입비 27,530,000, 등록비 720,000, 종합보험료 1,750,000, 계약 만료시 을측의 인수시 년 감가상각비 년 1,200,000을 기준한다, 합계 30,000,000', '차량지입금 2,800,000, 차량기사 임료 1,200,000, 장기수선충당금 184,000, 유지관리비 105,000, 4대보험 및 공제세 111,000, 순수 지입료 1,200,000', '상기 사항에 준하여 2EA 계약체결을 서명 날인으로 확인 함', '수급인(甲) 상호 : (주)AV, 소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AW, 대표이사 : AU' 등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AV 명의의 도급계약서 2부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AV의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AH에게 순차로 각각 제시한 후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피해자 AH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2012.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게차 2대분 투자금 6,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경까지 지게차 5대분 투자금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받고, 주식회사 AV 명의의 도급계약서 4부를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6. 10. 24.경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6회에 걸쳐 1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지게차 645.5대분 투자금 합계 188억 1,796만원을 지급받고, 2008. 6. 23.경부터 2013. 7. 1.경까지 주식회사 AV 명의의 도급계약서 710부를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지게차를 구입하여 대한펄프 등 회사에 지입한 후 지입금을 지급받아 지게차 기사 임금, 장기수선충당금, 유지관리비, 4대 보험료 및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입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지게차 1대당 2,482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5년간 매월 85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5년 후에는 지게차 대금에서 매년 120만원을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투자자를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0. 24.경부터 2013. 7. 4.경까지(다만, 피고인 B, C은 2008. 11. 13.경부터 2013. 6. 7.경까지),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B, C은 친인척, 친구,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 조건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서 작성을 돕거나 투자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명(다만, 피고인 B, C은 90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384회(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은 266회)에 걸쳐 합계 199억 4,696만 원(다만, 피고인 B, C은 합계 128억 9,696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고등학교 선배이자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으로서 친분이 있던 A로부터 "사업이 잘못되어 형이 중국으로 피해야 될 것 같다. 내일 가는데 공항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7. 5.경 위 A 소유의 AX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위 A를 인천공항 쪽으로 데리고 가고, 위 A가 중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자, 지인을 통해 경북 문경시 AY에 있는 AZ모텔 및 아는 후배의 집 등에 위 A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어 2013. 7. 10.경 위 A로부터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렌트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에 가서 위 A를 태우고 청주로 온 다음,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BA 소재 BB 모텔에 위 A의 거처를 마련해 준 후 숙박비를 대신 지급하고, 위 A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위 아우디 차량을 매매할 곳을 알아봐 주고 변호사 선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 12.경 위 A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소개해 주고,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위 아우디 차량을 2,100만원에 매도하도록 도와주고, 위 A가 변호사 사무실에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 A를 차에 태워 수원에 있는 신한은행 영화동 지점에 데려다 준 후 다시 위 AZ모텔로 데려다 주고, 2013. 7. 15.경 및 같은 해 7. 17.경 위 A를 찾아가 식사를 사주고, 2013. 7. 중순경 위 A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합267 피고인 A는 위 2013고합225사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V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1. 1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전원빌딩 301호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내가 AV 대표인데, AV의 지게차 구입자금으로 1대당 2,9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8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AV의 대표가 아니고, 지게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지게차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AV 대표이사 AU의 명의를 도용하여, '도급계약서 (주)AV' 표지 뒷면에 '계약기간 '2010년 2월 1일부터 2016년 12. 30.까지', '품명 대우지게차(D305 L.P.G) 2.5ton, 차량 구입비 26,820,000, 등록비 680,000, 종합보험료 1,500,000, 계약 만료시 을측의 인수시 년 감가상각비 년 1,200,000을 기준한다. 합계 29,000,000', '차량지입비 2,600,000, 차량기사임료 1,350,000, 장기수선충당금 184,000, 유지관리비 125,000, 4대보험 및 공제세 91,000, 순수 지입료 850,000', '상기 사항에 준하여 2EA 계약체결을 서명 날인으로 확인 함', '수급인(甲) 상호 : (주)AV, 소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AW, 대표이사 : AU' 등으로 기제한 주식회사 AV 명의의 도급계약서 2부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AV의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BC에게 순차로 각각 제시한 후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피해자 BC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B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으로부터 2010. 1. 22.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게차 2대분 투자금 5,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경까지 지게차 15대분 투자금 합계 4억 4,800만 원을 송금받고, 주식회사 AV 명의의 도급계약서 10부를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1. 29.경부터 201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지게차 32대분 투자금 합계 9억 5,500만원을 지급받고, 2010. 1. 19.경부터 2013. 6. 1.경까지 주식회사 AV 명의의 도급계약서 22부를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합54 피고인 A는 위 2013고합225사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V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2. 2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전원빌딩 301호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내가 AV 대표인데, AV의 지게차 구입자금으로 1대당 2,9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9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AV의 대표가 아니고, 지게차구입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지게차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AV 대표이사 AU의 명의를 도용하여, '도급계약서 (주)AV' 표지 뒷면에 '계약기간 '2011년 3월 1일부터 2016년 2. 28.까지', '품명 대우지게차(D305 L.P.G) 2.5ton, 차량 구입비 26,820,000, 등록비 680,000, 종합보험료 1,500,000, 계약 만료시 울측의 인수시 년 감가상각비 년 1,200,000을 기준한다. 합계 29,000,000', '차량지입비 2,700,000, 차량기사임료 1,350,000, 장기수선충당금 184,000, 유지관리비 125,000, 4대보험 및 공제세 91,000, 순수 지입료 950,000', '상기 사항에 준하여 1EA 계약체결을 서명 날인으로 확인 함. '수급인(甲) 상호 : (주)AV, 소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AW, 대표이사 : AU' 등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AV 명의의 도급계약서 2부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AV의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BD에게 순차로 각각 제시한 후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피해자 BD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B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으로부터 2011. 2. 28.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게차 1대분 투자금 2,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4.경까지 지게차 2대분 투자금 합계 5,800만원을 송금받고, 주식회사 AV 명의의 도급계약서 4부를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2. 28.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지게차 4대분 투자금 합계 1억 1,6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2. 25.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주식회사 AV 명의의 도급계약서 8부를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합79 피고인 A는 위 2013고합225사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V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7. 2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전원빌딩 301호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내가 AV 대표인데, AV의 지게차 구입자금으로 1대당 2,9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9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AV의 대표가 아니고, 지게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지게차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AV 대표이사 AU의 명의를 도용하여, '도급계약서 (주)AV' 표지 뒷면에 '계약기간 '2011년 8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수급인(甲) 상호 : (주)AV, 소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AW, 대표이사 : AU' 등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AV 명의의 도급계약서 2부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AV의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BE에게 순차로 각각 제시한 후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피해자 BE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B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로부터 2011. 7. 29.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게차 1대분 투자금 2,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지게차 2대분 투자금 합계 5,800만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AV 명의의 도급계약서 4부를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25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F, BG, BH, K, R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피고인 A에 대한 제2 내지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K, BL의 대질부분 포함) 1. AU,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 Y, BO, BP, M, BQ, S, R, BK, V, U, BR, BS, O, P, BT, BU, AJ, AK, BV, BW, BX, BY, BG, BZ, CA, CB, CC, CD, CE, CF, CG, BL, CH, CI, CJ, CK, CL, CM, AR, AS, BM, CN, CO, AH, CP, CQ, CR, AO, AQ,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AM,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K, L, AN, AP, W, DP, AF, AG, AL, DQ, T, DR, DS, J, DT, AA, Z, DU, DV, BL, DW, D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외 41명, AK, DY, DZ, AD, X, AI, AE, AC, EA 작성의 각 진술서 1. DU, EB, EC 작성의 각 경위설명서 1. 각 수사보고(경기도 안성에 있는 ㈜FT 사진첨부, 금융감독원 유사수신업체 경찰통보서 첨부, 대량입금자동이체 영수증 첨부, 피해금 산정에 대한, 피의자 추가 통장 거래내역 제출, 피해자 DB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AA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U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BL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 피의자 A, 우리은행, 농협계좌 거래내역 저장 CD 첨부,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첨부), 안성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업무보고서, 투자자 명단 등 자료,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V), 업무일지, 투자자명단 및 투자계약 내역 1. 각 도급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공정증서(약속어음),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위임장, 각 무통장입금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가지번별 정산내역, 감가삼각 및 피해금액 내역, 지입목록, 지입자 소개자 명단,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계좌 피해자별 지게차 입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농협거래내역(A), 신한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투자자 명단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8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AX 차량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명의 AX 차량 매각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탐문수사, 문경시 소재 모텔 업주 및 실장에 대한 탐문수사 관련), 각 내사보고(통신허가서 회신관련, 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 은닉자금 확인 관련) 2013고합2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EE,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각 무통장입금 확인서, 각 도급계약서 사본 2014고합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7회) 1. EF, BD, E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도급계약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입금증, 통장 사본 2014고합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7회)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H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도급계약서 사본, 각 약속어음, 통장 사본,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O, Z, AM, R, BM, BX, D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을 임의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 , , 의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중 피해자 BN, B, O, Z, AM, R, BM, BX, D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한편,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은 A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들을 소개해주었을 뿐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거나 출자금에 대한 권한도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성 및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소개한 투자자 수, 투자횟수, 투자금액 및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피해자 B, O, Z, AM, R, BM, BX, DM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N, Q, S, X, Y, AC, AD, AE)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나머지 배상신청인)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당금을 수령하여 배상명령신청액 중 일부는 이미 변제를 받았거나, 피고인 A를 상대로 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미 집행권원을 획득하였거나, 피해금액 및 변제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의 이익이 없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A와 유사수신행위를 의논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A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자들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필요한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는 새로운 지게차가 나오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도 지게차 지입을 하여 수익금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내용을 설명해주고, 직접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송부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V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주식회사 AV 본부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A로부터 2011. 9.경부터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을 합하여 매월 400~550만 원 가량을 지급받으면서 여직 원 급여 등 운영경비를 직접 지출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지게차를 계약할 때마다 지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노트에 적어놓았고, 피고인 C은 이를 기초로 투자자들의 주소를 부기하고 정리하여 피고인들이 지입자 명단을 관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이 지게차 계약을 하면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할 때 빠짐없이 입회하였고, 피고인 C은 안성사무실에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A는 안성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도급계약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C은 매월 1회 가량 A에게 팩스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도급계약서를 기초로 계약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계좌번호, 지입료, 지게차 대수, 연락처 등을 엑셀로 정리한 것을 송부하였다. 바) 피고인 B은 EY, EZ 등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지게차 구입대금을 직접 입금받아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권 341쪽). 2. 유사수신행위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약 20여명 정도의 출자자를 상대로 약 50억 원 정도의 출자금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출자자들은 피고인들이 처음 소개한 출자자들이 다시 소개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그들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도 자신이 먼저 금원을 출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출연을 하게 하였다면 자신이 관여한 이후부터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581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이 또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함으로써 다단계 구조로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소개받은 새로운 투자자들을 A에게 소개하고, 이들에게 계약일시, 장소, 계약내용, 입금계좌번호 등을 공지하여 계약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자금조달의 중간모집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들을 만나거나 소개할 때도 피고인들이 그 자리에 동석하여 투자내용을 설명하거나 계약서 작성 일시·장소를 알려주는 등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EY 등 33명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6권 6쪽), 검찰에서는 U 등 78명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4권 1628쪽)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스스로도 자신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와 그렇지 아니한 투자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다단계 범행의 경우 초기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유사수신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사람들은 죄질이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기도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자 모집 전반에 가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A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범인도피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어떤 행위가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가 수백억대의 대규모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수사망을 피해 다닐 수 있도록 A 소유 차량을 매각하여 도주자금을 마련해준 점, 출국을 하려는 A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다가 계획을 변경하여 A를 피고인이 알고 있던 문경에 있는 AZ모텔로 데려가 머무르게 한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A에게 알려준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A가 수사대상이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적극적으로 A에게 은닉처와 도피자금을 마련해주고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시켜주었으므로 A를 직접적으로 도피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및 18억 1,2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4년 ~ 13년 6월 (다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인하여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13년 6월 (다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인하여 형량 하한의 1/2를 감경)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5)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 다수범죄 처리기준 : 4년 ~ 21년 3월 [기본범죄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상한이 가장 높은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만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4년)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및 벌금 1억 원 이 사건 범행은 지게차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구입한 지게차를 지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약 7년 동안 13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200억 원 가량이나 편취한 엄청난 규모의 사기 범행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투자방법은 투자자들로부터 일단 의심을 사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장기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수단이라는 거짓된 신뢰를 부여하여 새로운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늘려간 것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AV를 운영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회사의 대표를 사칭하고 임의로 법인인감까지 만들어 도급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지게차를 단 한 대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지게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수많은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월급 생활자, 주부, 공무원 등 서민들로 노후대비 자금으로 평생 모은 종잣돈, 퇴직금, 보험금, 주택담보대출금 등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돈을 피고인의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가 송두리째 날려버림으로써 평생 가꿔온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 개인과 그 가정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고인 앞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은 편취 금액의 대부분을 지입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차용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이자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규모의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편취금액을 외제차와 주택 구입, 술값, 골프비 등으로 흥청망청 소비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교생의 절반 가량이 '10억을 받으면 감옥에 1년쯤 가도 괜찮다'라고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의 세태와 동시에 준법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도덕관념과 법의식은 단기간 내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였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투자를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대규모 사기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서 건전한 근로의식과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받았고 극소수는 투자금 이상의 금원을 변제받기도 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의 합계는 약 100억 원 가량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의 합계의 약 절반 가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1회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도피생활 끝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선량한 거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90명 가량의 투자자들로부터 120억 원이 넘는 출자금을 조달하였는바 범행기간, 범행규모 등에서 다른 일반적인 유사수신행위 범행과는 현저히 구별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계약 내용을 설명해주고 지입자 명단을 관리하는 등 A의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V의 본부장 직함을 도용하고 도급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으로 역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없었더라면 A가 혼자서 이 사건과 같이 엄청난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도 본래 투자자들로서 A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 반면(실제로 피고인들은 약 7억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11억 원 정도를 지급받아 3억 8,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이익금 지급이 한계에 다다른 시기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므로 피고인들을 이들과 동일한 피해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권유로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시기나 소개한 투자자들 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보다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가 수백억대의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러 중하게 처벌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A를 위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차를 태워주고 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그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 피고인의 범인도피행위로 인하여 A는 무려 3개월 가량이나 수사망을 피하여 도망다닐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개수사로 전환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고 수사인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12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의 친분 때문에 A에게 호의를 제공하려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A를 설득하여 자수를 권유하였고 결과적으로 A가 자수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고합225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지게차 지입사업에서 창출된 수익금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며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 행각을 지속하던 중, 2013. 6.경부터는 신규 투자금만으로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고등학교 후배로서 친분이 있던 D에게 "사업이 잘못되어 형이 중국으로 피해야 될 것 같다. 내일 가는데 공항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위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7. 5.경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AX 아우디 차량에 자신을 태우고 인천공항 쪽으로 운전해 가도록 하고, 다시 중국에 가는 것을 포기한 후 위 D에게 "청주에 있기는 부담스러우니 조용한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위 D이 지인을 통해 경북 문경시 AY에 있는 AZ모텔에 거처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위 D으로 하여금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을 매각해 주거나,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숙박비나 식대를 지급하게 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D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차량을 매각하여 도피자금을 확보하고, 모텔에 거처를 마련해 주도록 하고, D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수사망을 피하여 이동하여 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D에게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