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원주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폭력단체인 'D'의 행동대원으로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원주시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원주 지역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여성 도우미를 독점 공급하기 위하여 원주시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보도방 운영자(속칭 '보도장')들을 규합하여, 그들 중 일부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을 받고 'F'[ E 보도방(운영자 : 피고인), G,H 보도방(운영자 : I, J), K 보도방(운영자 : L), M 보도방(운영자 : N), O 보도방(운영자 : P), Q 보도방(운영자 : R), S 보도방(운영자: T), U 보도방(운영자 : 불상), V 보도방(운영자 : 불상), ⑩ W 보도방(운영자 : X), ⑪ Y 보도방(운영자 : Z), ⑫ AA 보도방(운영자 : AB), ⑬ AC 보도방(운영자 : AD), ⑭ AE(AF)보도방(운영자 : AG), ⑮ AH 보도방(운영자 : AI)]를 결성하였고, 위 F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F 소속 보도방 운영자들은 원주시 일대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원주시 일대 노래연습장의 업주에게 F만을 이용하라고 지시·압박하고,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F 소속이 아닌 보도방을 이용하거나 개인 도우미(특정 보도방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여성 도우미를 의미한다)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노래연습장의 업주가 F 이외의 보도방을 이용하거나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경우 그 업주를 상대로 '노래방에 도우미 공급을 차단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거나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한편 F 소속 보도방 운영자들의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해당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공급해 주지 않기로 결정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에 지장을 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피고인과 협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로 하여금 F 소속 보도방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한편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손님들의 요구로 인하여 여성 도우미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여성 도우미들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하면 손님들이 노래방을 이용하지 않아 여성 도우미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F 이외의 보도방이나 개인도우미를 이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F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F 측에서 도우미 공급을 차단하여 F 소속 보도방의 여성 도우미마저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노래방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두려웠고, 피고인 및 위 I, J이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것이 두려워 결국은 F 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6. 7. 19.까지 원주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여성 도우미인 AJ, AK, AL, AM, AN, AO, AP 등의 부녀자 도우미 약 10여 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 소유의 AQ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우미들을 위 차량에 태워, 노래연습장이 밀집한 원주시 일대에서 대기한 다음, 인근 노래연습장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에 대기시키던 도우미들을 노래연습장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가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시간당 2만 5천 원의 인건비 중 소개비 명목으로 7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3.하순 21:30경 원주시 AR, 3층에서 'AS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AT가 위 F 이외의 보도와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씨발 혹시 그 아가씨 가게에서 개인으로 쓰고 있냐, 걔 쓰면 앞으로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다른 보도를 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 보자, 씨발 어디 한 번 두고 보자, 앞으로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수일 후에 위 'AS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씨발, 앞으로 개인 도우미 부르고 싶으면 손님한테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그 중 15,000원을 상납해, 만약 나 몰래 개인 도우미 쓰다가 걸리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T로 하여금 F 소속 보도방 만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F 소속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노래방 도우미 공급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고, F 소속 보도방 운영자들은 위 지시를 받아 위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들을 공급해 주지 않았으며, 수시로 위 노래연습장에서 F 이외의 보도나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였고, 피고인은 AU 보도방 운영자인 AV에게 위 노래방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여, 피해자 AT가 F 이외의 보도나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하고 오직 F만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위 F 소속 보도방 업주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T를 협박하여, 피해자 AT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5. 9.말 20:00경 원주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여, 54세)이 운영하는 'AY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개인 도우미를 썼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된 이후, 피해자가 재차 개인 도우미를 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G 보도방 운영자인 I, H 보도방 운영자인 J을 데리고 위 'AY 노래연습장'에 가서, J은 피해자에게 "손님으로 온 거니까 아가씨(도우미) 4명만 맞춰, 오늘 아가씨 4명 못 맞추면 가게 다 때려 부순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개인 도우미를 쓰는지 여부를 떠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오늘 보도 쉬는 날이라, 아가씨 없어요, 일요일인데 도우미 아가씨가 없다는 것을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하자, J이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며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아가씨 4명 무조건 맞춰, 그리고 아가씨들 팁 줘야 하니 돈 좀 줘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I, J은 상의를 모두 벗고 가슴과 등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위 노래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왜 안 불러 씨발!"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4. 11.말경 원주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여, 54세)이 운영하는 'AY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 도우미를 쓰지 말라, 앞으로 개인 도우미를 쓰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게 문 닫게 만들겠다"라고 겁을 주고 그 후 10일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찾아와서 "개인 도우미를 쓰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한편, 피해자가 개인 도우미를 쓰는 것을 확인할 경우 피해자를 찾아와 "너 개인도우미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 무시하고 개인 도우미를 썼지, 앞으로 이 가게에 도우미 집어넣지 못하게 할 것이고, 조만간에 이 가게 문 닫게 만들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말경 위 'AY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개인 도우미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개인 도우미를 쓰면 1명당 7천 원을 내라"고 겁을 주고, 그 후 피해자가 개인 도우미를 쓴 이후 피고인에게 7천 원을 지급하자, 피해자에게 "그지 동냥하냐, 씨발, 앞으로 한 달치 20만 원을 한꺼번에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위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래방에 도우미 공급을 차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약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T, Z, L, R, X, AV, AB, AD, P,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D, BQ,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업소개소 등록 여부 확인 회신 1. 원주 D 계보도, 개인관리대장(A) 1. 피 내사자 A 불법 보도방 운영 관련⑴~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원주시 지역 내에 있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자신의 보도방 도우미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였고, 많은 노래방 업주들이 조직폭력배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하순 22:00경 피해자 AT(여, 46세)에게 전화하여 "씨발 너 개인 도우미 쓰고 있지, 노래방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 개인 안 불렀는데 도대체 왜 그래요"라고 대답하자, 원주시 AR,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S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좀 전에 통화할 때 뭐라고 했어, 씨발이라고 했어, 너 죽고 싶어"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범죄는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T가 2016.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