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C(같은 날 기소유예)는 (주)D의 투자담당이자, 피고인 A은 (주)E의 부회장이며 F(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와 함께 투자업무를 하기로 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주)G의 대표이사, F는 (주)H의 대표이사이며 위 (주)G의 이사, 피고인 B는 위 F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주)H의 감사이다. 피고인 A과 F는 동향 출신의 선·후배이며, C와 피고인 A, F는 석산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투자를 이유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정보의 생성, 지득 및 공모관계 상장법인의 임직원, 그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된 자, 그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2. 7.경 (주)D는 (주)I로부터 투자를 받아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는 협상을 시작하였고 (주)D의 투자담당이사인 C는 그 투자 협상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같은 달 중순경 (주)I가 (주)D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는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였다. 피고인 A과 F는 2018. 2. 초경 '(주)I가 (주)D에 들어온다'는 취지의 소문을 듣게 되자, 같은 달 19.경 춘천시 J에 있는 'K'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D의 투자담당이사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투자와 관련한 정보의 확인을 요구하였고, C로부터 "(주)I가 (주)D에 투자를 하기로 하여 유상증자 관련 세부 조건을 협상 중이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2. 27.경 F에게 (주)D의 주식을 매수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F는 피고인 A이 위 주식을 매수하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주)H의 금원 5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피고인 A과 F는 위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에 대하여 공모하였다. 주식의 매수 및 부당이득의 취득 F는 2018. 2. 21. 서울 L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를 이용하여 (주)D의 주식 58,727주를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자신 및 아들인 O, 같은 P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주식 178,019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27. 춘천시 석사동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차용한 5억 원으로, 자신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R)를 이용하여 (주)D의 주식 14,968주를 매수하고,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식 101,602주를 매수하고, 2018. 3. 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식 11,100주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C로부터 전달받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F는 (주)D의 주식 178,019주를 매수하여 124,378,15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인 A은 (주)D의 주식 127,670주를 매수하여 63,141,04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제출 자료 첨부) 중 1. (주)D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2018. 3. 8. 유상증자 결정 공시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F의 D 주식 매수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증권계좌 분석- D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은행, 증권계좌 확인 및 자금 흐름), 수사보고(2018. 2. 20. C, A, F의 동일한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주식 매매계약 체결 일시, IP위치 및 MAC 주소 확인), 수사보고(부당이득 산정 내역), 수사보고(2018. 2. 19. 피의자간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어 2018. 1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해당 주식 매매에 이용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건전성을 저해하고,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한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개개인에 대한 기망을 넘어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주식이 14억 원을 넘는 등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6. 이전의 벌금 전과 4회밖에 없는 점, 비록 위 피고인이 매도 시점을 선택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63,141,045원을 예납한 사정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부당이득액의 추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당사자들의 관계와정보의 생성, 지득 및 공모관계의 내용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주식의 매수 및 부당이득의 취득 F는 2018. 2. 21. 서울 L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를 이용하여 (주)D(이하 'D'라고 한다)의 주식 58,727주를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2018. 3. 8. 경까지 자신 및 아들인 O, 같은 P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주식 178,019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2. 23. 09:12경 F와 함께, 하남시 T에 있는 피고인과 F의 집에서 피고인 B 명의의 M계좌(U)를 이용하여 D의 주식 12,390주를 매수하고, F는 피고인 B의 위탁에 따라 같은 날 11:17경 서울 L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주식 107,610를 매수하고, 2018. 3. 8.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주식 1,000주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F, 피고인 B는 각 순차 공모하여, C로부터 전달받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F는 D의 주식 178,019주를 매수하여 124,378,15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인 B는 D의 주식 121,000주를 매수하여 80,947,1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및 법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증권 매매 등의 거래에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자(이하 '제1차 정보수령자'라고 하고,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타인을 '제2차 정보수령자'라고 한다)는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자본시장법의 관련규정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이고,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고, 그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제2차 정보수령자의 그와 같은 관여행위에 관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후에 이용한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참조). 그러나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였다면 그 2차 정보수령자를 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구 자본시장법의 관련규정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제1차 정보수령자, 제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를 구별하여 원칙적으로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는 처벌하고, 제2차 정보수령자는 정보의 전달과 수령이라는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이므로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2차 정보수령자는 처벌할 수는 없으며, 공모행위가 제1차 정보수령자의 정보 수령 단계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를 불문하되, 예외적으로 내부자나 제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매매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를 제1차 정보수령자 F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 F는 D 주식을 2018. 2. 19. 이전부터 보유하면서 D 내부자인 C와 잘 아는 피고인 A에게 D 관련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2. 19. F와 함께 한 자리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주)I의 D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그 다음날 피고인 B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제2차 정보수령자임은 명백하다. 2)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의하면, 제2차 정보수령자에 불과한 피고인 B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는 제1차 정보수령자인 F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 매매 등에 피고인 B가 공동가담, 즉 매수 자금을 분담하거나 그 거래로 인한 수익의 분배를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이에 피고인 B와 F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경제적 동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점, 위 주식 매수자금이 F가 운영하는 (주)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자금이고 F가 피고인 B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주식을 매수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B가 F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이 법정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넘어, 피고인 B가 F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 매매에 공동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는 H의 주식 50%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F로부터 D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후 임원 자격으로 위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 매수에 사용하였고, 이후 위 회사로부터 주주 지위에서 배당금을 받아 위 대출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등 자신 명의로 처리하는 등 위 주식 매매와 관련된 자금 흐름이 H의 주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바, F가 H의 주식 50%를 피고인 B 명의로 보유한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B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위 자금을 대출받고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H의 임직원 대출 관련 품의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인 F의 지시를 받은 직원에 의하여 작성되는데, F 대출건은 2018. 2. 20.에 작성되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집행되었지만, 피고인 B의 대출건은 F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다음날인 2018. 2. 21. 별도로 품의서가 작성되고 새로운 이사회결의를 거치는 등 별도의 단계를 거쳐 집행되었다. 다) 2018. 2. 23. 09:12경~10:04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M계좌로 매수한 D 주식 12,390주는 피고인 B가 직접 매수하였고, 이후 같은 날 11:17경부터 14:19경까지의 매수한 107,610주와 2018. 3. 8. 매수한 1,000주는 F가 피고인 B로부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받아 매수하였음은 확인되나, 피고인 B와 F가 위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F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매수를 대행해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B가 취득한 D 주식의 매도도 F가 직접 행하였지만, 피고인 B는 주식에 밝은 F에 조언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그때 그때 자신과 협의하여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매도 업무를 대행해 준 것 이상을 상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마) 피고인 B와 F 사이에서 위 주식과 관련하여 수익을 분배한 흔적이 없음은 물론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바) 금융감독위원회 문답부터 검찰 수사단계까지 피고인 B는 F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들은 후 자신 명의로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 매도하였고 비록 F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나 재산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할 경우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금융감독위원회 고발에서 빠졌던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자 F의 공범으로 인지되어 기소까지 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 B와 F와의 사실혼 관계라는 특수성, 주식매수의 시간적 근접성, 직접 매수자 등에 착안하여 공범 관계를 쉽게 인정할 경우,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만을 처벌하는 구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제1차 정보수령자와 공범 관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