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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11. 01:3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D SM3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구 E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 차 세워. 내가 알아서 갈거니까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부근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구 H에 있는 I 부근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02:13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K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가 도움을 요청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 씨발새끼야, 대리운전기사 새끼가 내 새끼 때렸다. 어떻게 해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L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피해자 C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C를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62세)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04:55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옆 길에서,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 파출소 근무 경장 D에게 "겁나게 싸가지 없네,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놈아, 너 건달이야, 개새끼야, 경찰이 아주 좆같네" 등으로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차를 찰 듯이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어깨를 툭툭 치고, D을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건),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CD 복사 및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00:32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9: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선파출소 사거리 쪽에서 원곡초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3세)의 왼쪽 다리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 하 치골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19:55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부터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는 점, 본 건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 2종 면허 소유자인데 1종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되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4. 0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간 교제해 온 피해자 D(여, 31세)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로 눕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도로 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이후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03:30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에 있는 울산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8. 4. 12. 03:53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친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경사 D이 교통전산망에 접속된 PDA휴대용단말기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자 E의 이름을 기재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서명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음주운전 적발통보서 파일을 서버에 전송토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 사문서 부분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각 전과는 대부분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목·조경 업체인 B 유한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위 마을회관을 빌려 숙소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B에서 1년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운송하는 일을 하기 위해 120명 정도의 덤프트럭 기사를 고용할 예정인데, 위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달 20~25일경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채무가 다액 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공사 도급업체로부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20명의 덤프트럭 기사를 고용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부터 2015. 3. 3.까지 21,799,000원 상당의 덤프트럭 기사의 숙소 및 식사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 동래구 G원룸에서,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I 이 경남 고성군에서 벌목 · 채굴공사를 할 예정이고, 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3,000 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I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갚고, 위 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이고, 위 1은 이와 관련하여 관련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만을 위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사업의 투자금, 소개비, 직원 월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사본, 함바식당 운영계약 위임장, 일일식대비,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약 2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영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위 식당에서 동거를 해왔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9. 11:5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서비스 센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운행하는 승용차 수리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차를 고장 낸 것이 누구 잘못이냐,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서비스센터 사무실 내에서 차량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를 들고 "야 씹할 년아 니 죽고 내 죽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과도를 거꾸로 잡은 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찍어 내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1. 12:40경 위 'D' 식당에서 과거에 피해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는 G, 뒤늦게 식당에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G 과 다정한 모습을 보이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곳 식당 내 박스에 있던 빈 소주병을 순차적으로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찍은 후 깨진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압수조서, 각 cctv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머리,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다량의 출혈을 하였으며, '얼굴의 열린상처, 안면신경의 손상,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열린상처)'을 입고, 장기간의 병원치료를 받았다. 자칫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었다. 신체적 부상 외에도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피고인은 전에도 음주상태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 종전 판결에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러한 범행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나서 피해자에게 많은 손해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2019고단481] 피고인은 2010. 8.경 모바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사진이 아닌 미모의 여성 사진을 보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전화 및 문자로만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피해자와 만나서 연인이 되어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소액 금원을 지속적으로 차용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직업도 없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15,690,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1] 피고인은 2018.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대화내용, 각 예금거래내역서, 은행 예금거래 내역 [2019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대부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5:0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16-1에 있는 대림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림로 85에 있는 대림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자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3세)의 허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1:30경 양산시 B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9:3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에 있는 G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6:41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로타리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판매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울산지법 2015고약전3099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술을 마시다 룸에서 잠이 들었고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7. 22:00경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밴드로 일하고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철제의자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을 위 주점 무대를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무대 위에서 악기 연주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무대에서 내려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8세)는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팔목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15.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2. 19:18~19:5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뒤편 창문 쪽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파이프 커팅기로 방범 창문 창살을 절단한 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 도어락의 건전지를 빼내어 도어락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뒤,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권 2장 및 유로화 20유로 1장(한화 약 26,2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9. 21:10경부터 2019.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 창문 창살을 절단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481,2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주거에 대한 창문창살손괴를 통한 침입방법),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금은방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7차례 절도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중 200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15.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위 내지 의 유죄판결을 받은 각 절도범행과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나 파이프 커팅기로 방범 창문 창살을 절단한 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및 수법이 모두 유사하고,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보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은평구에 거주하던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우발적이라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법,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M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담대하고도 추가범행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보름여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 기간에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자친구와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라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I 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차량 운행 영상 캡쳐, 위반시간 및 운행거리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및 CCTV 동영상 캡쳐 화면 등에 의하면 "술집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한 후 다음날 아침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여 주차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맞는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5:10경 경산시 B 원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전날 다른 남자의 집에서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발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발등과 입술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경제적 문제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외박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경미한 상해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고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0:4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이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 건물 담장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사건현장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재판과정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서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미리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든 상태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툭툭 치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다시 오른손으로 식칼을 든 상태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1) 검사가 기소한 죄명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협박하였다'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판사 류종명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4: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C, 여, 30세)가 근무하는 D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2019고단920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직영의 C 쌍용점에서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자제품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금으로 수령한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 쌍용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에게 시가 80만 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651,5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921,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837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을 하여,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8. 12. 24.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음주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하던 중 낙상에 의한 사고로 다쳐 합의할 피해자들이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및 통장사본 등, 지불이행각서 ¹2019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피해자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 변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