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1. 3. 9. 21:40경까지 음주를 하고, 22:22경 운전을 하고, 그 직후에 소주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보아, 같은 날 22:28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인 0.153%에서, 피고인이 운전 직후로서 음주 측정 직전에 마신 소주의 양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71%를 뺀 나머지 0.082%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을 한 시각은 21:40경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약 48분 전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한 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까지의 48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약 0.006%가 상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위 0.006%를 추가로 공제한 0.076%(= 위 0.082% - 위 0.006%)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목격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목격자들의 신고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각은 21:40경일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각인 22:22경을 위 21:40경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마친 직후로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하기 직전에 집에 올라가 소주를 추가로 마셨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이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해당하는 0.071%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0.006%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21:40경 예상되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47%(=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수치 0.153% - 위 0.006%)가 되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 중알콜농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0.082% 이상이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최종음주장소가 ‘상호불상 부대찌개집’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최종음주장소를 위 부대찌개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피고인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경위에 관하여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4잔’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집에 올라가 혼자 술을 마신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경사 H가 작성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에는 ’단속 당시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최종 음주 장소 등을 물었을 때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하였으며, 측정 전후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셨다는 언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의 주장, 목격자들의 진술서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차 도중 목격자들과 다툼이 있었고, 목격자들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올라갔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술을 추가로 마셨다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당시 그러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최종음주장소가 부대찌개집이라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각은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으므로, 그로부터 약 48분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각의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남편과 함께 20:40경 I에 들어갔다가 아이가 잘 시간이 되어 21:10경 음식을 싸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4쪽), 피고인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이 20:40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6쪽), 피고인이 운전을 한 21:40경은 피고인 진술의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60분 후여서 그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였거나 최고치에 근접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각(21:40경)을 기준으로, 그 전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달했다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인 0.153%보다 높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운전을 한 21:40경 후로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인 20:40경으로부터 약 90분 후인 22:10경)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시점이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60분 후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후인 22:28경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0.153%였던 이상 피고인의 운전 시점인 21:40경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0.082%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피고인의 외관과 행동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을 알아보고,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자, 목격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2% 이상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근처에 도착한 후 목격자들이 목격을 한 시점에만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운전 후 집에 올라가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