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4

범죄사실 [2020고단3004] 피고인은 2020. 8.29. 19:05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골뱅이무침 1접시,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과 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3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7. 12:25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서 생오리 1인분, 계란찜, 공기밥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9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 01:20경 대구 달성군 I 소재 피해자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맥주 10병, 안주, 접대서비스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 용역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40] 피고인은 2020. 9. 11. 18 :07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무한리필 디너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과 카드 등 결제 수단을 수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3,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90] 피고인은 2020. 9. 16. 20:55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쪽갈비 1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공기밥 2그릇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413] 1. 피해자 Q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3. 18:00경 대구 달성군 R 건물에 있는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BC카드 1장과 신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3. 19:40경 대구 달성군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ESSE 담배 6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 명의로 된 대구은행 BC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3. 21:30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생갈비 3인분과 소주 1병, 맥주 2병, 공기밥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 O, Q,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처 CCTV 자료 첨부) 1. 피해계산서, 피해내역서, 각 영수증 1. 판시 각 카드에 관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등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출소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출소 이후 동종범행에 대하여 약식재판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10여회 받음1))을 계속 받는 와중에도 지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면 다시 바로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을 지속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피해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근접한 기간에 저지른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722 등 사건으로 별도 기소되어 징 1) 대구지방법원 2020고약9524, 8728, 8059, 62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약5110, 5046, 4695, 4379, 4134, 1382 등.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으로 인한 벌금의 합계액은 대략 1,300만 원 이상임. 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2021. 4. 28. 기각되었으며 2), 또한, 근접한 기간에 저지른 동종의 범죄에 대한 다수의 약식명령의 확정으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벌금을 미납할 경우 상당기간 노역장 유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바, 비록 위 여러 사건들은 이 사건과 형법상의 후단경합범은 아니지만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