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단3

이 법원의 심판범위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애초에 공소제기 된 공소사실 중 아래에서 기재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로 선고된 아래 공소사실이다. 공소사실 [2013고단112] 피고인은 공,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저가에 취득하여 고가에 되파는 등 부동산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말경부터 2011. 말경까지 피고인 및 C 명의로 수십회에 걸쳐 주로 공,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부동산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C 명의의 가공거래를 만들어 매매차익을 축소하거나 아예 거래 자체를 누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업자로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즉, 사실은 피고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저가에 C에게, C이 고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C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바로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C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C이 고가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저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이다. 피고인은 2006. 11. 8.경 5,000만원에 경락받은 의정부시 D건물 E호를 2007. 8. 20.경 F에게 13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2008. 1. 25.경까지 위 사실에 대하여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에게, C이 F에 위 부동산을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F과의 매도 차액인 8,300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318,461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86,005,93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제외)에 걸쳐 가장 거래를 하여 합계 554,083,53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013고단942] 피고인은 공·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저가에 취득하여 고가에 되파는 등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에 C에게, C이 고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21.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의정부시 H건물 I호 벽돌조 43.53㎡를 C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2. 1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개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범죄일람표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들은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V은 2007. 4. 15. 이혼하였다. 2007. 4. 5.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는 ‘순번 1, 2, 5, 6 부동산을 V의 소유로 이전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Y은 피고인과 V의 자녀이고, Q은 V의 동생이다. V은 2012. 10. 15. 사망하였다.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7.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7. 7. 23.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도인 C의 전화번호는 V 것이 기재되었고, 처분위임장 위임인 C, 피위임인 V이 기재되었다.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19. 공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07. 12. 1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3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6. 공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2. 12. 매매를 원인으로 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4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2. 공매를 원인으로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4. 7.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4. 14. 매매를 원인으로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8. 4. 14.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주택관리계약서 갑란 및 갑의 대리인란에 V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었다. 순번 5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26. 공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순번 6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2008. 4. 21.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5. 13. 매매를 원인으로 A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8. 5. 13.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매도인 C의 전화번호는 V 것이 기재되었고, 처분위임장 위임인 C, 피위임인 V이 기재되었다. 순번 7, 8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31.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8. 12. 매매를 원인으로 A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매도인 C의 전화번호는 V 것이 기재되었고, 처분위임장 위임인 C, 피위임인 V이 기재되었다. 순번 10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1. 12.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매도인 C, 매수인 Q, 매도인 주소란 및 전화번호란에 C 것이 기재되었다. 순번 11, 12, 13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0. 공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6. 25.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2. 23.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부동산에 관한 공매 이후 등기필증 수령요청서의 수령지 및 연락처에 V의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었고, 2011. 12. 23.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고인, 매수인란에 AD이 기재되었다. C은 재심대상판결 법정에서 2013. 3. 29.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피고인인가요, V인가요“라는 질문에 “V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C은 2013. 7. 19. 재심대상판결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몇통 정도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20통 정도 될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처음 만난 이후 10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20통 정도 한 꺼번에 주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C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525 위증 약식명령 재판에서 위와 같이 증언이 위증이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증인 AE는 이 법정에서 순번 11, 12, 13 부동산 거래시 V의 부탁을 받고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Y은 ‘순번 4 부동산은 V이 Y의 대학 자취 생활을 위해 마련해 주었고, 피고인과 V이 2006.경부터 별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주로 중국에 거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나. 판단 순번 1, 2, 5, 6 부동산은 피고인과 V이 이혼하기 전 피고인 명의, 순번 4 부동산은 피고인 딸 Y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피고인과 V이 이혼한 이후 C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순번 3, 7, 8, 10 내지 13 부동산은 피고인과 V이 이혼한 이후 C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는 순번 1, 2, 5, 6 부동산은 피고인이 V과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V에게 이전하였고, 순번 4 부동산은 피고인의 딸 Y이 낙찰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며, 이후 위 부동산들이 C 명의로 이전된 것은 V이 C 사이에 발생한 일들로 피고인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중 중요한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재심판결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심대상판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이 찾아와 부동산 거래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과 함께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러 다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처 V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도 있었으나, V이 피고인과 별도로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없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V이 세금 문제로 가장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C의 진술 중 일부 부분은 위증으로 확정된 점, 순번 1, 2, 5, 6 부동산은 이혼재산분할에 따라 V의 소유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점, 순번 4 부동산은 V이 Y의 대학생활 자취를 위해 마련한 점, 나머지 부동산들은 피고인과 V이 이혼한 이후 C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주로 중국에 거주하였고, 위 부동산들의 거래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V의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부동산들도 V이 C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제로 피고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그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