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2.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250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별다른 직업이 없거나 취업준비생인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적은 금원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대출업체의 실적 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잠시 대출을 받았다가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 11.경 서울 서초구 P 빌딩 1층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대출업체에서 회원수와 실적을 올리는 데 필요하니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회사에 입금시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당 수수료 100만 원을 주고, 기한이 되면 이자를 포함하여 대출금을 전부 갚을 것이다. 그런 은행거래를 하면 본인의 신용등급도 올라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 빌딩 11층에 있는 S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700만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5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4519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별다른 직업이 없거나 취업준비생,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마치 대출업체의 실적 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잠시 대출을 받았다가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 11.경 서울 서초구 P빌딩 1층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S 임원인데 당신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시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기한이 되면 이자와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딩 11층에 있는 S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편취액 합계 1억 1,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496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3. 2. 4.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벤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내게 38,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차량을 가져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던 X 벤츠CL600 승용차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8,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차용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835 4.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별다른 직업이 없거나 취업준비생,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마치 대출업체의 실적 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대출을 받았다가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 17.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S 대표이사 아들이 회사를 이어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회사 매출을 올려야 한다. 네 명의로 1,500만 원을 S에서 대출받아 우리에게 주면 6개월 안에 대출금을 회사에서 갚아주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통장으로 대출금 1,5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AC 명의의 통장 등으로 이를 송금받고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교부받는 등 합계 1,4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4. 25.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Y에게 500만 원을 갚을 수 있도록 로얄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로얄캐피탈은 최소 대출액이 1,500만 원부터 가능하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500만 원을 Y에게 갚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우리에게 주면 6개월 안에 우리가 로얄캐피탈 채무를 다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얄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그 중 340만 원을 AE의 계좌로 송금받고 6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99 5.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별다른 직업이 없거나 취업준비생,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마치 대출업체의 실적 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대출을 받았다가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B는 2012. 1. 1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AF의 소개를 받고 알게 된 피해자 AG, AH에게 '너희들 명의로 대부업체인 S에서 성형대출을 받으면 나에게 대출금을 달라. 그러면 70만 원을 너희들에게 주고, 대출금은 3개월 안에 우리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B 뒤에 앉아 있다가 B의 위와 같은 설명이 끝나자 피해자들을 S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들 명의로 각 1,500만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 각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돌려받은 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12. 1. 26.경 위 B 명의의 계좌로 1,499만 원을 이체받고 그 중 100만 원을 피해자 AG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1,399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H로부터 7,997,000원을 위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고 10만 원권 수표 60장을 교부받아 13,99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08 6.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는 AI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대의 빈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AI과 2014. 4. 18. 12:08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 20층의 상임감사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AI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L의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3. 10.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합계 39,9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824 7.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 B는 2013. 3. 12. 경 서울 서초구 AM에 있는 'A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O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는 AP BMW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빌린 돈은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것일 뿐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 1,000만 원, 2013. 3. 16.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3.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내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는 AQ BMW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빌린 돈은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것일 뿐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1,000만 원, 2013. 3. 27.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08 1. 증인 AR, AS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 제2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부분 1. AV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AW, AX, AY, AZ, R,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BU, BT, BV의 각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사본 등], [대부계약서, 채무확인서, 거래내역 사본],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등], 각 [거래내역 사본 등],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 사본 등],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 각 [채무확인서 사본 등], [최고장 사본 등],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등],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등], 각 [거래내역서 사본 등], 각 [통장사본 등],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명세사본 등], [수표 사본 등], [거래내역, 수표사본 등] 2013고단4519 1. 증인 H, J, B의 각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BW,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S 주식회사,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2013고단7496 1. V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7835, 1. 증인 G, Y, B의 각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신기간별거래내역 2014고단1399 1. 증인 AG, AH, B의 각 법정진술 1. 송금내역정리, 농협은행 조회내역(AH 계좌) 2014고단3008 1. 피고인 B, AI의 각 법정진술 1.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1. CCTV영상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이 사건 절도범행 사이의 범행수법의 유사성,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5824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고단4519호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번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대출금액란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2012. 4. 10. 피해자 M에게 'A은 S 임원인데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고 이자와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가 S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5. 21. 피해자 M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CK의 대출보증인이 되게 하고 1,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2. 5. 28. 피해자 N에게 위 과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7835호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1) 2012. 1. 17.경 1,499만 원, 2) 2012. 4. 25.경 94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3. 12.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인 S에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대출건을 늘리고 있으니 대출서류를 작성해 주면 80만 원을 줄 것이고, 대출금은 모두 우리 회사에서 갚아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4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자신의 계좌를 피고인 A의 위 사기범행에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대출사업이 잘되면 나중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욕심에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돈관리를 해준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B는 CL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의 지시로 Q 커피샵에서 대출서류를 정리했던 CM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대출과 관련한 설명을 한 적이 없고,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2012. 4.경 피고인 B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2013고단2508호 수사기록 제2권 948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출금이 결국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대출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과 위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가. 2013고단4519호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대출금액'란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고,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9번 각 대출금액란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번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7, 8, 9번의 피해자들이 '수수료'란 기재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편취한 액수는 같은 별지의 '대출금액'이 아니라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가 된다. 나. 2013고단7835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4항 기재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한 것이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4항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4고단1399호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으로부터 1,499만 원을, 피해자 AH로부터 13,997,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판시 제5항에서와 같이 피해자 AG이 대출금액 중 1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AG에 대한 편취액은 피고인 A이 이체받은 1,499만 원에서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99만 원이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피해자들이 대출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자신의 책임을 B 등에게 떠넘기려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사기 범행의 피해자 V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기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