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48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이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D가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개입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10. 31. 피해자 회사의 총지배인인 E에게 피해자 회사의 객실비용을 F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2018. 10. 31.경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72,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객실 비용을 F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D가 관리하는 위 C 객실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호 등 26개의 각 객실문에 '사용금지' 라는 제목으로, "1. 이 객실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사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 이 객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자 및 이용하는 자는 사유재산침해죄로 형사고발 하겠습니다. 3. 더불어 이 사용금지 표식을 제거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 1매를 붙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AH의 확인서 1. 녹취록(D, E) 2018. 11. 5.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카드전표, 전산자료/ C 관리 객실 현황/ C 카드단말기 승인내역조회(2018. 10. 30.~2018. 11. 3.) 1. F 운영위임 동의서 1. 호텔건물운영관리비 납부독촉 1. ㈜F 위탁직영 운영계약서 25매 1. 객실에 사용금지 출력물 부착 사진 1. 각 수사보고(F 프론트 직원 AI, C 직원 등과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 객실 소유자 AH의 확인서 첨부/ 사건외 AJ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가 고장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회사의 객실비용을 F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고, C 26개 객실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 운영하는데 따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일환으로 표지판을 객실문에 부착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 의해 곧바로 26개 객실의 표지판들이 떼어져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카드단말기가 작동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F 직원이 F의 대표인 AK에게 알리고, 다시 AK이 C의 감사이던 AJ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이 E을 통하여 C 직원에게 C 객실비용을 F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AJ이 C 근무자로부터 카드단말기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거나 보고받은 적은 전혀 없다는 것인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카드단말기 작동 불능 여부를 다른 회사 직원 및 대표이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들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C의 카드단말기의 사용 불가 여부나 고장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판시 기재 기간 동안 C의 카드단말기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오히려 D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호텔 건물 운영 관리비 납부독촉,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대립하고 있던 D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인 C이 위탁관리하는 일부 객실을 F로 변경하려는 포석을 염두에 두는 한편, 피해자 회사가 F 측에 지급해야 할 미납관리비 등도 해결할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이 판시 기재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객실 비용을 F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자신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까지 판시 제2항 기재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 소유의 객실에 대해 F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F 운영위임동의서(증거목록 순번 35번) 만으로 피고인이 그 위임동의서상의 객실 구분소유자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F에 그 객실 운영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더욱이 위 객실 구분소유자 중 AH 등 일부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객실 운영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F위탁직영 운영계약서 25매(증거목록 순번 37번)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일부 판시 각 객실 구분 소유자들이 ㈜F에 자신들의 객실에 관한 위탁운영을 한 시기도 2019. 1.말경에서 2019. 2.경까지이다. 더욱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객실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객실의 구분소유자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위탁관리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거나 또는 위 객실의 구분소유자들이 적법하게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피해자 회사가 위 각 객실에 관한 운영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데,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객실문에 부착한 출력물은 D가 구분소유자들과의 단체 카카오톡에 게시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과의 전화통화 후 1~2일 지나 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손님들이 드나드는 각 객실문에 위 출력물을 부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호텔 운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방해 행위가 없었다거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