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재고합2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21. 10. 7. 이 법원 2021고합231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21노196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2.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대법원 2022도3132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4. 15.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21헌가9 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 부분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23. 4. 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 피해자 C(여, 34세)는 모두 연기자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내게 된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8.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신림역 근처에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마스크를 쓴 피고인의 입술을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입술 쪽으로 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손을 밀어내고 싫다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0. 04: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닫혀 있는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만 있는 기회에 위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 C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보조출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 동료들을 상대로 이틀 간격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이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변 지인들에게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년 8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를 추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잠결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하여 1,000,000원, 피해자 C를 위하여 3,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