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2023고단233(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B와 함께, 피해자 D 소유의 화성시 E아파트 F호가 G 주식회사에서 사택 용도로 임차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 임차인 존재 사실을 숨긴 채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대출 범행을 위해 위 아파트를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 8.경 화성시 H에 위치한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 및 잔금 2,2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에 아파트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해주고, 임차인 G 주식회사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억3,000만 원은 매수인인 내가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C, B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G 주식회사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C,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경 피고인 A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302(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A, C과 함께, 피해자 D 소유의 화성시 E아파트 F호가 G 주식회사에서 사택 용도로 임차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 임차인 존재 사실을 숨긴 채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대출 범행을 위해 위 아파트를 A 명의로 매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1. 8.경 A를 화성시 H에 위치한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데려다 주고, A는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 및 잔금 2,2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에 아파트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해주고, 임차인 G 주식회사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억 3,000만 원은 매수인인 내가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A, C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이고, A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G 주식회사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경 A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의 통화진술), 수사보고(계약승계 관련,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등 부존재 확인) 1.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G 주식회사), 보증보험사가 보낸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87, 2022노3176), 사건 검색 내역,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3고단1302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 승계 관련,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등 부존재 확인) 1.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경매사건검색, 카카오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1302 사건)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한 확정 판결(부산지방법원 2022노1021)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A가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로 확정적으로 승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피해자 D는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면소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39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A, C 등과 함께 화성시 E아파트 F호를 A 명의로 매수한 다음, 위 아파트는 G 주식회사가 사택 용도로 임차한 것이어서 실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A는 2020. 2. 3.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을 교부하여, 사실 위 아파트는 G 주식회사가 임차한 상태였고 채무자 A는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대상이 된 부동산과 공범관계가 동일하기는 하나, 범행의 일시․장소, 피해자, 행위 태양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그 죄질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와 피고인 A가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8.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보증금 2억 3,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현 임차인 전세계약조건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20. 1. 25.경 임차인인 G 주식회사 측과 매수인인 피고인 A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 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결국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임차인 G 주식회사는 피해자 D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고, 피해자 D가 이를 반환하지 못하자 M에서 2021. 1.경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D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문구, 계약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상 ‘보증금 승계’를 면책적 채무인수나 계약인수를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차인 G 주식회사 측이 매매사실을 알고 피고인 A와의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해 만날 약속을 하였던 것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나 계약인수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매수인 명의만 제공할 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할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C은 매매계약 당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할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부담할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위 채무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판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각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