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0. 6. 14.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를 처인 E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고, 2010. 9. 25.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을 지인인 H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위 두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가.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1) D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D에 대한 2009년 1기(과세기간 2009. 4. 1. ~ 2009.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150,445,98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228,508,321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제출하였다. 2) G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1. 1. 25.경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G에 대한 2010년 2기(과세기간 2010. 9. 25. ~ 2010.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80,011,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4,883,660,5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8장을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1) D 명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09. 7. 25.경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D에 대한 2009년 1기(과세기간 2009. 4. 1. ~ 2009.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155,284,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45,954,8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제출하였다. 2) G 명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1. 1. 25.경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G에 대한 2010년 2기(과세기간 2010. 9. 1. ~ 2010.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100,702,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026,794,7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7장을 제출하였다. 2. 공급금액을 부풀린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가. D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D에 대한 2009년 1기(과세기간 2009. 4. 1. ~ 2009.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K에 1,600,8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6,769,8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76,316,000원 상당을 부풀린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제출하였다. 나. G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1. 1. 25.경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G에 대한 2010년 2기(과세기간 2010. 9. 25. ~ 2010.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L에 7,55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10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322,173,350원 상당을 부풀린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7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2009년 1기(4. 1. ~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D 2009년 2기(7. 1. ~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D 2009년 2기(10. 1. ~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D 2010년 1기(1. 1. ~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D 2009년 1기(4. 1. ~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D 2009년 2기(10. 1. ~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D 2010년 1기(1. 1. ~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G 2010년 2기(9. 1. ~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2011년 1기(1. 1. ~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2011년 2기(7. 1. ~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2012년 1기(1. 1. ~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2012년 2기(10. 1. ~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2012년 2기(7. 1. ~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G 2013년 1기(1. 1. ~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2013년 1기(4. 1. ~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2010년 2기(9. 1. ~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2011년 1기(1. 1. ~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2011년 2기(7. 1. ~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2012년 1기(1. 1. ~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2012년 2기(7. 1. ~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2013년 1기(1. 1. ~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2013년 1기(4. 1. ~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 조세를 집행하는데 혼란을 준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총 50억 원을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