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192]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26, 21:00 경 춘천시 R 에 있는 S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22. 새벽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게임장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그 곳에 주차된 E의 SM5 승용차 안에서 E과 동행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B 게 필로폰 약 0.7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4. 14:00경 춘천시 T에 있는 U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755]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춘천시 V에 있는 'W' 라이브카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X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면회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Y에게 '집에 가서 필로폰을 가져가라'는 취지의 몸짓을 하였고, Y은 같은 날 15:30경 춘천시 Z,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7.경 AA를 통해 AB 명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94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27경 춘천시 AC에 있는 AD 인근 노상에서 AB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15. 00:30경 춘천시 AE에 있는 AF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AG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933] 피고인은 AH과 함께 2015. 11. 26. 20:00경 춘천시 AI에 있는 AJ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AH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대하여)-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관련)-통화내역,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현장 사진 및 압수물(1회용 주사기) 사진, 수사보고(매수시점 등)-통화내역, 지도, 각 감정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X,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각 공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A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각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AA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고 AH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및 검찰에서는 "AA와 모텔에 있던 중 피고인이 찾아 왔고, AA는 피고인을 소개시켜준 후 다른 객실로 갔으며, 이후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증인 AA도 이 법정에서 "AH과 모텔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온 후 방에서 나갔다. "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및 투약의 점, 판시 2016고단933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544 만원 = 2016고단192호 84만원[= 40만 원(제1항 0.7g) + 40만 원(제2항 0.7g) + 4만 원(제3항 0.02g = 0.1g 20만 원 : 5)] + 2016고단755호 460만 원 [= 20만 원(제1의 가항 0.1g) + 30만 원(제1의 나항0.15g 0.1g 20만 원 × 1.5) + 400만 원(제2항 5g 1g 소매가 80만원 × 5) + 10만 원(제3항 0.05g = 0.1g 20만원 2)]}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필로폰 수수,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2분의 1 + 제3범죄 상한의 3분의 1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1) 추징 가액산정은 판결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 중 판결선고시에 가장 가까운 '2016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2016고단933호 수사기록 168쪽'에 기재된 필로폰 암거래 가격 ( 전국평균 0.7g당 40만 원, 전국평균 0.1g당 20만 원, 춘천지역 1g당 소매가 80만 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2) 2016고단933호는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투약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755] 1. N에 대한 필로폰 수수 및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2015. 11. 15. 필로폰 수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1:30경 춘천시 AM 3층에 있는 AA의 집에서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AA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N에게 건네주었다는 A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AA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N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필로폰 교부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은 없다. AA는 이 법정에서 "N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서 마침 집에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N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찰에서 "N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집으로 왔다."고 진술한 것과 일관성이 없고, "필로폰을 받으러 AA의 집으로 갔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들어왔다."는 N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A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N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N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처음 만난 N를 위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더욱이 N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인사를 한 후 피고인과 AA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거실에 남아 있었는데 AA가 작은 방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나왔다. AA로부터 필로폰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AA에게 필로폰을 주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과 N가 이미 인사를 하여 서로의 얼굴을 본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필로폰을 N에게 직접 주지 않고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AA를 통하여 교부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AA는 자신의 마약혐의로 수사를 받던 궁박한 상황 중에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비롯한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제보하였다. AA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AA가 2015. 11. 15.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N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는 사실만이 인정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단276 판결, 2017. 1. 20. 확정), 피고인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 2016. 1. 7. 필로폰 매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2:00경 무렵 춘천시 AN에 있는 AO모텔 506호에서 AA의 알선으로 N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N에게 필로폰 약 0.4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A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AA는 이 부분 필로폰 매매알선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단276 판결, 2017. 1. 20. 확정).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AA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필로폰 매도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물증은 없다. AA는 이 법정에서 "2016. 1. 7. AO모텔 506호에서 N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후 AO모텔 501호에 있던 피고인에게 가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받았고, 다시 506호로 돌아와 N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구체적 경위를 추궁받자 돈을 주고 필로폰을 받은 것이 501호에서였는지, 506호에서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A의 법정진술은 자신의 검찰진술과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N의 법정진술, 즉 "AA가 있는 AO모텔 506호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들어왔고, 이후 피고인이 샤워실로 간 사이에 AA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받아 커피에 타서 마셨다."라는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고인과 N는 이미 한 번 만난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굳이 AA의 진술과 같은 복잡한 방식을 거쳐 직접 대면하지 않고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AA는 자신의 마약혐의로 수사를 받던 궁박한 상황 중에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비롯한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제보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0에 대한 필로폰 수수 및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2015. 11. 중순경 필로폰 수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강원 홍천군 AP에 있는 AQ호텔 객실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1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AA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필로폰 교부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교부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은 없는 점, AA는 이 법정에서 "O이 홍천으로 와달라고 연락하여 피고인과 각자 운전하여 홍천으로 갔고, AQ호텔 객실을 2개 잡아서 그 중 하나는 피고인이, 하나는 나와 O이 사용했는데, 이후 피고인이 방으로 찾아와 필로폰을 건네주며 O을 주라고 했고 그 필로폰을 받아서 O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O의 진술, 즉 "AQ호텔에서 필로폰을 받은 것이 아니고, 홍천에 있는 AR공원에서 AA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A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필로폰 관련해서 피고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일관된 진술과 배치되는 점, AA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O이 거짓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AA는 자신의 마약혐의로 수사를 받던 궁박한 상황 중에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제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AA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6. 1. 6. 필로폰 매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0:30경 춘천시 AN에 있는 AO모텔 앞 노상에서 AA의 알선으로 0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받고 AA를 통해 에게 필로폰 약 1.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A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AA는 이 부분 필로폰 매매알선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단276 판결, 2017. 1. 20. 확정).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AA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매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매도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은 없다. AA는 이 법정에서 "이 내가 있던 AO모텔 501호로 와서 50만 원이 있는데 필로폰 구입이 안 되겠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이 방으로 왔다. 피고인이 5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내가 으로부터 55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그 장면은 0도 봤다. 이후 O은 홍천에서 운영하는 통닭집 문제 때문에 잠깐 나갔고, 피고인도 나갔다가 필로폰을 구해서 501호로 왔으며, 이후 0이 돌아와서 501호로 들어오려 하는 것을 내가 제지한 다음 노상에서 만나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O의 진술, 즉 "AO모텔에서 AA와 둘이 있을 때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AA에게 주었다. 잠시 후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인사만 하고 피고인은 바로 나갔다. 이후 AA가 잠시만 있다가 오라고 해서 모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모텔 앞으로 내려온 AA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AA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0이 거짓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AA는 자신의 마약혐의로 수사를 받던 궁박한 상황 중에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제보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P에 대한 필로폰 수수 및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1, 17:00경 춘천시 AN에 있는 AO모텔 302호에서 AA의 알선으로 P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P에게 필로폰 약 0.4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2. 17:00경 춘천시 AN에 있는 AO모텔 503호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A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P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2016고단755호 증거 순번 36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도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A와 P은 유죄판결(춘천지방법원 2016고단276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고합79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AA의 진술 및 P의 일부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필로폰 수수 및 매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은 없다. AA는 이 법정에서 2016. 1. 11.자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AO모텔 501호인지 503호인지에 있었는데 P이 필로폰을 구할 수 있냐고 전화가 왔다. 이후 P이 밑에 층에 잡은 모텔 방으로 내가 내려가서 P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았고, 5층으로 올라가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는데 물건이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P과 있었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내려왔고, 현관과 방문 사이의 중간 부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P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1. 22.자 필로폰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P과 만나서 얘기하다가 P이 피고인을 볼 수 있냐고 해서 피고인에게 전화했더니 AO모텔'로 오라고 했다. 그래서 가보니 피고인이 필로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내가 화장실로 간 사이에 P이 그 필로폰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 2016. 1. 11.자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당시 AO모텔에서 피고인을 한 번 본 적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고, AA에게 돈을 줘서 AA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 AA가 필로폰을 주면서 피고인이 구해 준 것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2016. 1. 22.자 필로폰 수수와 관련하여서도 "당시 피고인을 보고 잠깐 인사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는지 자리를 비운 사이에 AA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서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여 AA의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P은 검찰 1,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수수한 일이 없다고 하다가 AA와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검찰 3회 조사 시 AA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P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316호)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AA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P이 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AA는 자신의 마약혐의로 수사를 받던 궁박한 상황 중에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제보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Q에 대한 필로폰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 00:05경 춘천시 F에 있는 G게임장 주차장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Q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A의 경찰에서의 진술, 즉 "당시 피고인이 'AS'이라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AA가 Q을 'AS'으로 지목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Q에 대한 필로폰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매매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은 없는 점, AA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거래한 상대방이 Q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한 점, Q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점(춘천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고단808 판결, 현재 춘천지방법원 2016노1126호로 항소심 계속 중), AA는 자신의 마약혐의로 수사를 받던 궁박한 상황 중에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제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