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G 지하 1층에서 안마실 14개, 비밀철문이 설치된 밀실 내 탕방 6개를 갖추고 H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와 함께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J 관광호텔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공소외 K은 H의 영업사장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자이며, 공소외 L, M, N는 H의 종업원들이다. 한편 피고인 A는 2008. 7.경부터 태국에 있는 공소 외 에게 여성 1인당 모집 수수료 300~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0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할 태국여성들을 모집해 왔다. 피고인 A는 위 O, K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O을 통해 성매매를 할 태국여성 등을 모집하여 H로 보내고, K은 H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인계받은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O은 2010. 4.경 이메일(P)을 통해 태국에 있는 태국여성인 Q(여, 19세)과 R(여, 20세)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송출 승낙을받은 다음, 2010. 4. 28.경 위 여성들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시키고, 2010. 4. 30.경 위 여성들로 하여금 단체관광팀에서 이탈하여 택시를 타고 H로 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O은 같은 이메일을 통해 2010. 4. 30.경 태국에 있는 태국여성인 S(여, 32세)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송출 승낙을받은 다음, 2010. 5. 3.경 위 여성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시키고, 같은 날 16:00경 위 여성으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J 관광호텔로 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관광호텔에서 위 S를 만나 여권과 현금 65만 원을 빼앗고, 공동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여성을 H로 데려다 주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O은 이메일을 통해 2010. 4. 29.경 태국에 있는 태국여성인 T(여, 26세)와 U(여, 24세)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송출승낙을 받은 다음, 2010. 5. 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위 여성들을 한국에 입국시키고, 피고인은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 위 태국 여성들을 만난 다음 위 여성들을 데리고 J 관광호텔로 가 여권과 현금 40만 원을 빼앗고,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여성을 H로 데려다 주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여성들을 H로 보내고, K은 2010. 5. 1. 경부터 2010. 5. 19. 경까지 H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밀실 내에 설치된 탕방으로 안내하고, 위 Q, R, S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침대 위에 손님을 눕게 한 다음 입과 손 등으로 손님의 성기와 몸을 애무하고,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시킨 후 자신의 성기에 손님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감금 1) 피해자 Q, R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0을 통해 2010. 4. 30. 경 피해자 Q(여, 19세)과 피해자 R(여, 20세)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H로 가도록 하고, K은 위 피해자들이 도착하자 종업원인 N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여권을 빼앗게 한 후 이를 다시 건네받아 자신의 마르샤 승용차에 보관하면서 그때부터 2010. 5. 19. 경까지 위 피해자들에게 화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N, L, M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업소 밖으로 외출을 요구하면 화를 내거나 몸으로 출입문을 막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위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과 함께 위 기간 중인 2010. 5. 9. 경 경찰의 단속이 심해지자 피고인의 동생인 C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을 서울 도봉구 V오피스텔 1017호로 데리고 가게 하고, 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0. 5. 12. 오전경까지 위 피해자들이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0. 4. 30. 경부터 2010. 5. 19. 경까지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0. 5. 3. 경 피해자 S(여, 32세)가 택시를 타고 J 관광호텔로 오자 위 피해자의 여권과 현금 65만 원을 빼앗고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를 H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여권을 K에게 전해주도록 하고, K은 위 B으로부터 위 여권을 인계받아 자신의 마르샤 승용차에 보관하면서 그때부터 2010. 5. 19. 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N, L, M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업소 밖으로 외출을 요구하면 화를 내거나 몸으로 출입문을 막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유롭게 위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과 함께 위 기간 중인 2010. 5. 9. 경 경찰의 단속이 심해지자 피고인의 동생인 C로 하여금 위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 V오피스텔 1017호로 데리고 가게 하고, 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0. 5. 12. 오전경까지 위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0. 5. 3. 경부터 2010. 5. 19. 경까지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해자 T, U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J호텔의 종업원인 공소외 W과 함께 2010. 5. 8. 06: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T(여, 26세)와 피해자 U(여, 24세)를 만나 위 피해자들을 J호텔로 데리고 간 다음 여권과 현금 40만 원을 빼앗고, 같은 날 19:00경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여성들을 H로 데리고 가 K에게 인계하면서 위 빼앗은 여권도 함께 전달하도록 하고, K은 그때부터 같은 달 5. 9. 20:40경까지 위 업소의 위 종업원들과 함께 위 피해자들이 위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0. 5. 8. 19:00경부터 2010. 5. 9. 20:40경까지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공소 외 K이 함께 2010. 5. 1. 경부터 2010. 5. 19. 경까지 위 H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밀실 내에 설치된 탕방으로 안내하고, 위 Q, R, S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침대 위에 손님을 눕게 한 다음 입과 손 등으로 손님의 성기와 몸을 애무하고,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시킨 후 자신의 성기에 손님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온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할 태국 여성들을 위 H로 데려다 주고, 여권 등을 전달해 주는 등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감금방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가 2010. 5. 3. 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피해자 S(여, 32세)의 여권 등을 빼앗고, K과 함께 위 피해자를 H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2010. 5. 8. 06:00경부터 다음날 20:40경까지 피해자 T(여, 26세)와 피해자 U(여, 24세)의 여권 등을 빼앗고, K과 함께 위 피해자들을 H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감금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여성들과 이들의 각 여권을 K에게 인계하는 등 제1의 나항의 2),3)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공소 외 K이 함께 2010. 5. 1. 경부터 2010. 5. 19. 경까지 위 H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밀실 내에 설치된 탕방으로 안내하고, 위 Q, R, S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침대 위에 손님을 눕게 한 다음 입과 손 등으로 손님의 성기와 몸을 애무하고,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시킨 후 자신의 성기에 손님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온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H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 입금계좌인 공소외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 및 현금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2010. 5. 11.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신한은행 미아동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H에서 회수한 현금 등을 공동피고인 A 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방법으로 위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피고인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O, Z, AA, AB, A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물사진 1. 112신고 내역, 이메일 내역 및 출입국 기록, 각 사진,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메일출력물(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감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체포된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