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네이버 지식란에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D(여, 12세)에게 쪽지를 발송하여 "나는 28살인데, 13세 이상이면 괜찮고 한 달에 10만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 12:3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5길 836 신정동 공영차고지 뒤편 인적이 드문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서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도록 한 후, 피고인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승용차 대쉬보드에 보관하고 있던 남자성기모양의 자위기구(길이 5cm, 두께 2cm)를 꺼내어 전원스위치를 눌러 진동상태로 한 다음 위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및 CD 2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1)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팔팔정(증 제1호), 콘돔(증 제2호), 개봉된 콘돔(증 제3호), TOTO GEL 등 성인용품(증 제4호), 링(증 제5호), 케이블선(증 제7호), 파란색가방(증 제8호)은 모두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기재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위기구가 삽입되었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자에 의하여 유도된 진술이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의 폭행 해당 여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시작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허리 등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성기에 위 자위기구를 조금 넣었는데, 저항하면 피고인에게 맞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대응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았으나, 위 자위기구가 피해자의 성기에 완전히 삽입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행위가 중단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기 전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체격의 차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폭행에 해당되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기재 자위기구의 피해자 성기 삽입 여부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의 초반에 피해 내용에 관하여 '좀 넣으려고 했다. 근처에 갖다 대었다. 세게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으나, '넣으려고 했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는 조사자의 질문에 '갖다 대다가 좀 깊숙이 넣으려고 했는데 싫다는 식으로 표정을 지으니까 넣지는 않았다'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깊숙이 넣으려고 했다는 게 조금이라도 살짝 그게 넣어졌다는 거야?'라고 질문하자 '조금 넣었다'고 대답하였으며, 조사자가 피해자가 그런 위 자위기구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느 부분이 삽입된 것인지를 묻자 '윗부분 조금'이라고 대답하였고, 조사자가 조금 들어갔 =지를 어떻게 아는지 묻자 '느낌이 났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그 맥락, 내용 및 구체성을 고려하면 조사자의 질문에 유도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위 자위기구의 윗부분 일부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갔고 완전히 삽입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 삽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유사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남자성기모양의 자위기구를 사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압수된 성기구 등은 피고인이 아내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이외의 성폭력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성폭력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네이버 쪽지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이외의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만난 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강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