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세)를 알게 되었고, 2023. 3. 9. 05:00경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인 D,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0. 08:00~09:00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더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이 건물 지하 1층 E 유흥주점 임대차 계약이 곧 끝난다.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2017. 4. 10.부터 유흥주점을 임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기존 임차인인 F과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었기 때문에, 위 유흥주점을 2017. 4. 10.경부터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사후적경합범전력 첨부),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게 2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선고기일 불출석),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2. 22: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진해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워 두고 있던 피고인의 친언니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9. 12. 22:40경 위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G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받자,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죄송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서명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4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G),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G)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가벌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언니인 척 서명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던바 이는 형사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분도용 사실에 대해 스스로 밝히고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년 10월을 각 선고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0. 28. 가석방되어 2023.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8. 15:3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정원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에 취한 상태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왼손에,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78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 팔 등을 가격하고, 야구방망이가 부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인정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 확인 및 녹음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2023. 11. 18. 조사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야구방망이가 부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까지 소지하며 죽인다고 위협까지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피해자와 외도하였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제출을 거부하여 구체적인 상해의 정도가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는 2014년경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8. 11: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상주시 C 건물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빙 124cc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3. 9. 16. 18:23경, 의정부시 시민로 45,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 앞 노상에서, “정문 앞에 화단이 있는데 주취자 같은데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순경 B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의자를 깨워 귀가를 종용하자, 오른손으로 순경 B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순경 B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날 18:28경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순경 B의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경장 C가 술에 취한 피의자를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경장 C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경찰관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과거 몇차례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2018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동종전과도 있다. 다만 경찰 조사 당시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번 기회에 술을 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만취한 피고인이 술주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일정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습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6.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6. 04: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2007년, 2022년). 특히 2022. 4. 6.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과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장민주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0. 26. 서울서부지방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0. 07:56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도로 상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그 범정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2.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남악4로82번길 31에 있는 전남교육청사거리 교차로를 전남도청 방면에서 남악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47,0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을 인식하였는데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201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차 후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어서 그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C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459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12. 15. 21:4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2. 15. 21: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에 대한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다음에 준다고"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2. 15. 22: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술값 지불을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안내하자 위 F에게 “시발놈아, 니네가 뭔데 지랄인데 개새끼가 까불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F이 귀가를 안내하자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9년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21.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 입구에서, 그곳 D호 우편함 안에 E가 넣어둔 필로폰 약 0.7-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간 다음 2023. 2. 21. 11:46경 E가 지정한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3. 2. 21. 오후경 고양시 일산서구 H빌딩 I호 ‘J’ 사무실에서,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현금으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범행장소 로드맵 사진, 필로폰 대금이 입금된 내역 사본, CCTV 캡쳐사진, 통화내역, 마약류 월간동향 1.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16.경 필로폰 매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매도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8. 18. 2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태리에서 고촌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등을 잘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고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를 발령받고 2014. 10.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8. 21:4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57쪽).
청주지방법원-2023고합34

범 죄 사 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B는 ‘총책’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에 대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C, D, E 등은 ‘관리책’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에 근무하는 ‘기망책’들에게 범행 대상 피해자,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기망 내용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F 등은 ‘기망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들은 ‘인출책’으로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중국 청도시 소재 G 아파트 호수미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여 “보증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149,04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 이상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공범들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공범 36명 판결문 등 확인), 각 사건조회 결과 및 판결문, E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거래내역 사본 첨부, D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F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M의 판결문 등 첨부) 1. 각 [별권] 피해목록(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85)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망책’으로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총 289회에 걸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범행의 주요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비록 외형상의 개별 피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점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의 사후적 회복조차 용이하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양산된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이 사건 편취액 전부에 미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후 처벌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2023고단320] 피고인은 2023. 9. 26. 16:07경 경남 합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32] 피고인은 2023. 9. 1. 14: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용주면 고품리에 있는 용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9. 2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9. 1.자 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3.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3.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2023. 9.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23고단332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과 25일만에 또다시 판시 2023고단320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이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각각 10㎞ 및 20㎞로서 상당히 길고, 2023. 9. 26.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하지기능) 장애가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18: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가던 중, 자전거 뒷좌석에 앉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본 9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으며,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5. 의정부시 B, C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된 ID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동영상 저작물인 영화 "G"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배포 및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업로드 저작물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배포 및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1. 회신자료(I), 회신자료(J), 회신자료(D, 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이나 통장을 맡겨 놓으면 피해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 실적을 많이 쌓아 신용을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27.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칠곡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다음 곧바로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 위 국민은행 칠곡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1. 15:0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천동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3.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장소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그 계좌에 있던 45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아들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25.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E) 통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신협 삼익지점에서 그 계좌에 있던 3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 각 진술부분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금액 중 500여 만 원만을 변제한 점, 남은 피해금액도 피해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볼 때 상당한 금액이며, 피해금액은 대부분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금인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