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2020고단1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20:15경 원주시 원동 다박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다박골사거리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7서)이 운행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2020고단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J 원동지점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 앞으로 밀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헤드에 머리를 부딪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으로 허리와 어깨에 대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2020. 1. 28.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20. 1. 31.까지 4일간 입원하였고, 그 후에도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다른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3년 전의 일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따라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지 불과 2일 후에 교통사고를 내어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5.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피해자의 입술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성추행의 경우 평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고, 옷만 벗겼을 뿐 추가적인 성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도 옷을 그대로 벗은 상태로 잠을 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34-4 송정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주의깊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한 바 없고, 피해자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2대의 버스 사이에서 갑자기 나와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제한속도인 시속 60㎞에 못 미치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차로에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와 일반차로인 2차로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정류장 앞부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위 사고 당시 횡단보도 직전에 버스 1대가 정차 중이었고, 그 뒤에서 버스 1대가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와 정차하려고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버스 2대 사이에서 갑자기 나왔는데, 피고인은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뒤 버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대 차로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 없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의 중간에 있는 피해자를 비로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와 버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 있는 반대 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한중미술교류전 행사를 위해 피해자 망 D을 포함한 국내 화가 등과 함께 중국 연변 지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 23:00경 중국 연길에 있는 E호텔 피고인의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연변 I식당의 CCTV를 다 보고 왔으니 내 지갑을 가져갔다고 인정만 하면 아무런 일도 없던 것으로 하겠다, 내 지갑을 가져가 놓고서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인하자, 식당에서 피해자의 절도 범행 녹화 장면을 보고 왔다며 피해자의 당시 행동을 재연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고 계속하여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된 추궁에도 피해자가 결백을 주장하자 G, J 등 나머지 일행들을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내 지갑을 훔쳐갔으나 부인하고 있다, 너무 괘씸하니 끝까지 부인하면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2012. 5. 12. 15:00경 한중미술교류전에 동행한 K에게 "D이 나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그에 대한 인식(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L, H, K, F, M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N대학교 출신 화가팀(피고인 및 M, J, O, G, D, F, L, H 등 9인)의 일원으로서 전체 참가인원 170여 명 규모로 2012. 5. 6.경부터 같은 달 13.까지 중국 연변에서 개최된 한중미술교류전에 참석하였다. 이들은 2012. 5. 11. 18:00경 중국 연길에 있는 I식당에서 만찬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올 무렵 자신의 가방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있던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숙소인 호텔로 복귀한 후 식당사장으로부터 식사 당시 옆자리에 있던 D을 의심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아니하여 D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식당사장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을 하자 지갑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안당국에 사건을 의뢰하자는 식당사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당일 저녁 D을 따로 불러 이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D이 지갑절취 사실을 부인하고 CCTV 확인을 요구함에 따라 다음 날 CCTV를 다시 확인하여 보기로 하였다. 그 무렵부터 다음 날 CCTV 영상을 재확인하기 전까지 사이인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이 N대학교 화가팀 일행 중 일부에게 D이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D이 없을 때 같은 일행인 H에게 '이런 말이 퍼지면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는 말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다음날인 2012. 5. 12. N대학교 화가팀 일행 중 가장 연장자인 M 교수, 같은 일행인 F 주최측 대표인 P 등과 함께 식당을 찾아가 CCTV 영상을 재확인하게 되었는데, 식당사장이 D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취지로 다시 설명을 함에 대하여 D이 일부 장면을 클로 즈업 해달라는 등 이의를 제기하자 식당사장이 '공안에 넘기자고 하지 않았느냐'며 화를 냄에 따라, 동석자들은 일단 식당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자리를 마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N대학교 화가팀 일행 9인 중 일원으로서 170여 명의 국내·외화가들과 함께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한 상황에서 같은 일행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지갑을 되찾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구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당사장의 설명을 듣고 D이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믿은 나머지 가까운 일행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하였을 뿐 D을 근거 없이 절취범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한편 D은 일행과 함께 귀국한 직후인 2013. 5. 13. 23:22경 중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후 생긴 정신적 고통으로 부산 사하구 Q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였다. 이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으나, 앞서 인정한 사정 외에 D의 사망을 전후한 일련의 정황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명예훼손의 죄책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4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부산 수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F 외 3명의 손님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전화채팅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남편은 죽고, 딸하고 둘이 사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정도 후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돈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을 뿐 남편이 사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이 아닌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2017. 8. 31.까지 총 102회에 걸쳐 합계 36,5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공사업, 보강토 옹벽자재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 5. 26. 부산 연제구 E 2층 122.24.m2(약 37평)을 'D'의 사무실로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인 F, 임차인 'D',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D'가 'G'로부터 'G'가 취급하고 있는 보강토 옹벽공사 RECO공법, 사면안정 및 사면녹화에 관련한 시공시행 권한을 위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회사는 위와 같은 기술협약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H(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고 'G'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오던 중 서로 자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2010. 4. 26.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공동시행함에 있어서 총자재계약분에서 구입원가와 기술료, 제세공과금 등 실투입비를 제외한 이윤분을 'D'와 'G'가 50:50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2009. 3. 2.~2010. 6.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따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G'는 2010. 12. 8.경 울산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업무협약에 따른 약정금 약 29억 원 및 그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583(본소) 약정금 등]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임대인 F과 사이에 1차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세 50만 원에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2번째 임대차 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2. 6. 21.경 부산 연 제구 E 2층 소재 'D' 사무실에서 채권자 'G'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임대인 F의 동의를 받아 기존 'D' 사무실 임대차계약 명의를 전제면적(122.24.m², 약 37평) 중 56m²(약 17평)은 자신의 개인기업체인 'I'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없이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66.24m㎡(약 20평)은 'D'가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새롭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의 임차권 중 일부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개인업체인 'I'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D'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 상당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G'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고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은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멸시키거나 자신의 개인사업체의 임대차보증금채권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해야 하는바,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는 이러한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 21.경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체의 거래 상대방에게 신용과 신뢰 제공을 위해 그 사업장 주소를 피고인의 자택에서 D의 사업장으로 변경할 것을 자신의 직원인 L에게 지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 내용대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까지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는데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L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L이 피고인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임대인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각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F이 객관적인 제3자라는 점에서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자재 등 수입판매 업체이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 등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 29. 부산항을 통하여 인도산 코코피트 66,000kg을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부산항 D(주)자유무역지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부산신항사무소 식물검역관으로부터 위 코코피트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인 2015. 7. 9. 이 경과하도록 위 코코피트를 폐기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여 식물방역관의 폐기·반송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신, 법인등기부등본 1. 적발경위서(폐기·반송명령서, 검역신청참고자료 포함) [피고인 A 이 폐기명령의 대상자로서 위 코크피트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 :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코크피드의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위 코크피트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코크피트의 수입자로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폐기명령을 받은 점, 수입자는 당해 물건을 수입국으로 들여온 책임이 있으므로, 폐기·반송을 명령한 식물방역관에 대하여 이를 폐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수입금지식물의 경우 단기간에 반드시 폐기하거나 반송시킴으로써 국내식물에 대한 위해를 제거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코크피트의 소유자로부터 위 코크피트의 처분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물방역법 제47조 제2호,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미첨부의 점), 식물방역법 제47조 제7호, 제16조 제1항 제1호(폐기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물방역법 제49조 제1항, 식물방역법 제47조 제2호,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미첨부의 점), 식물방역법 제49조 제1항, 제47조 제7호, 제16조 제1항 제1호(폐기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빈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7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5. 11: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C이 운영하는 ‘D공업사’에서 C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리프트 작업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뒤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9. 25. 11: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때려 부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남, 33세)와 피해자 H(남, 30세)이 신고자인 C을 상대로 신고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철사(길이 14cm, 두께 3mm)로 피해자 G의 뒷목 부위와 얼굴을 3회 내려찍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위 공업용 철사를 쥔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부위 긁힌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견서 1.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피해 차량 수리비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사진 및 차량손괴 부분, 현장사진 각 1부, CCTV 영상사진 및 복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부친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 뒷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 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세 무렵 6개월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는 등 고등학교 시절과 20대 초중반 무렵 수회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10. 23.부터 2011. 6. 27.까지 사단법인 D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2009. 2. 8.경부터 2011. 6. 27.까지 사단법인 D의 사무국장으로 회장을 보좌하여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경우 정관에 따라 임원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6. 25.경 광명시 E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경륜선수들이 경기 출전 후 수여받은 상금의 1%를 출자하여 적립한 선수회 자금을 사단법인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600원을 보수 명목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보수 명목으로 합계 150,805,9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B가 2009. 7.경부터 2010. 7.경까지 임의사용하였다가 반환한 위 선수회 자금 36,383,340원을 F을 통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초순경 그 중 79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7. 24. 위 D 사무실에서 경륜선수들이 한 경주당 10만 원씩 적립한 퇴직적립금을 사단법인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60만 원을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7. 540만 원, 2009. 12. 21.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6. 위 사무실에서 경륜선수인 G의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21,383,3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단법인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수지급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선수회 퇴직적립금 유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먼저, 이는 관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당시 임원은 무보수라는 정관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보수를 받아간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그것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 A는 다음으로, 2007. 1.경 상임이사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으므로 그 후에는 변경된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유효한 정관 및 내용이 변경된 정관 첨부)에 의하면, 그러한 정관변경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도 아니고 위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그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단지 정관 제2조(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만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뿐이다}이는 적법한 정관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그 790만 원은 차용한 것으로 나중에 퇴직금에서 갚으려고 했던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다른 정황도 없고, 정식의 절차를 거쳐 차용한 것도 아닌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당시 회장인 피고인 A의 승인 아래 퇴직금대출제도에 따라 차용한 것이지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퇴직금대출제도에 따른 정식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그에 따른 이자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1, 13.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울산 남구 I에서 'J의원'을 운영하고, 2012. 3. 1. 경부터 울산 동구 K건물 1동 C-304호에서 'L의원'을 각각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2.경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위 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및 회계 등 치료 이외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임플란트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을 한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시술비용을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에 이를 입금시키거나, 환자들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시술비용을 직접 입금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시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5. 16. 울산세무서에 위 J의원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2010년도 사업기간중 환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피고인 B의 오빠 M 등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시술비용 합계 935,560,958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소득금액에서 누락시킨 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2010년도 종합소득세 325,631,259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58,114,350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8월~2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차명 계좌에 수익을 은닉하는 계획적·적극적 방법으로 4년 가량 조세를 포탈하였고, 그 포탈세액이 무려 11억 5,800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에 대하여 납부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비록 그 중 일부가 치과운영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골프레슨비, 외제 자동차 리스비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여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일반 시민이 쉽게 누리기 어려운 생활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위 포탈행위에 사업경영상의 곤란 등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공동체의 공동재원으로 귀속되어야 할 자금을 소득 은닉의 방법으로 편취하여 개인적 이득으로 귀속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위 조세포탈 사실에 관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뿐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로서 직접적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서 범행에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오빠, 조카, 지인 등의 차명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체는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중랑구 B, 4층에서 건설 및 실내장식 인테리어 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함)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1,939,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176에 있는 중랑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항목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소득금액 1,324,213,560원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248,646,91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법인세 합계 779,208,22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거래내용확인서 및 증빙서류, 거래사실확인서,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1. 수사보고(세금신고경위 확인, V 진술청취보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매입금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입신고서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매입비용 및 임차료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3억원 미만 법인세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3억원 이상 법인세 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과 포탈세액의 규모가 큰 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다 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1년 – 3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정비업체인 'D'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 F 화물차, G 화물차, H 화물차, I 화물차의 소유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화물차들의 적재함 부분에 FRP 재질의 외부 철재 프레임의 골격, 목재 합판으로 마감된 높이 180cm, 넓이 약 4평 상당의 내부 공간에 목재 등을 이용한 2인용 침상, 원탁 및 좌석, 조리대, 싱크대, 가스레인지, 화장실(좌변기), 12볼트 축전기와 전기배선 등의 시설을 갖춘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일명 '캠퍼')을 각 설치함으로써 위 화물차들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인터넷카페 게시 사진 출력 첨부), 내사보고(교통안전공단 질의회신 첨부 등) 1. 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교통안전공단 자료(캠핑카 승인조건 등), 교통안전공단 발행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중 불법 튜닝 (구조 변경) 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어 2014.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11:36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경로당 입구에서 피해자 C(여, 70세)가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6. 00:2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A에 있는 'BB사우나' 2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C 소유의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9. 04: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D에 있는 'BE' 지하 1층에 있는 찜질방의 휴게실에서,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판사 고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