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신용카드 인증서 해킹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짝퉁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만난 고향 선후배지간으로, 2012. 8.경 피고인 A이 중국에서 해킹사무실을 운영하는 H을 알게 된 후, 위 H과 그가 데리고 있는 해킹 및 DB 전문가 I, 사무실 직원관리 담당자 J, 컴퓨터용 악성프로그램 유포 담당자 K, 휴대폰용 악성프로그램 제작 전문가 L 등과 함께 인터넷상 신용카드 결제시 필요한 접근매체인 인터넷 안전결제(ISP) 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탈취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다음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8.말 ~ 2012. 9.경 대구 서구 M 소재 N PC방에서, 원격접속을 통해 중국에 있는 H에게 신용카드 ISP인증서 결제방식 및 안심클릭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H 등이 타인의 신용카드 인증서를 탈취하는 방법을 완성하도록 도와주고, 그 후 2012. 10. 4.경 위와 같은 한국의 신용카드 정보와 인증서가 잘 수집되는지 확인하고 H 등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H의 집, 호텔 등에 기거하며 위 해킹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피고인 A은 H과 함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위 해킹사무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해킹으로 수집한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 구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초 중국 사천성 성도시 O 빌딩 21층 소재 상호 불상의 위 해킹사무실에서, H, I, J, K, L 등과 함께 신용카드 안전결제(ISP)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 탈취 기능을 가진 "svohcst.exe"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P, 'Q, 'R, 'S, 'T, 'U, 'V을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설치한 후, 2012. 11.초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이트에 방문한 피해자 W의 컴퓨터를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켰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H 등과 공모하여, 2012. 10.말 ~ 2012. 11. 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7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비밀침해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초 위 해킹사무실에서, H, I, J, K, L 등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에 의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 W의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인터넷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ISP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H이 관리하는 IP X(미국 소재) 서버로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H 등과 공모하여, 2012. 10.말 ~ 2012. 11. 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 227명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면 안 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 5. 00:13경 위 해킹사무실에서, H, I, J, K, L 등과 함께 인터넷 게임사이트 '넥슨'에 접속한 다음, 위 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W의 ISP 인증서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W의 신용카드로 249,4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H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9.경 ~ 2012. 11. 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넥슨 등 6개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7명의 신용카드로 총 1,004건의 거래를 하여 합계 223,341,7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스마트폰용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H 등은 2012. 11.경부터 한국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의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신고와 차단 등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신용카드 부정결제 방법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어렵게 되자,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본인 인증 SMS 문자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용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한 다음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사람들의 스마트폰 인증 정보 등을 도용하여 게임계정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2012. 11. 26. ~ 2012. 11. 28.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6. 03:54경 중국 사천성 성도시 O 빌딩 21층 소재 해킹사무실에서 H, I, J, K, L 등과 함께, H과 I 등이 이미 2012. 6.경부터 문자전송업체인 (주)NBIZ가 운영하는 http://ishoppang.com 웹사이트 서버에 침입하여 설치해둔 휴대폰 SMS 발송기능 파일 'send.php'을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스마트폰에 설치될 경우 피고인들 등의 명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을 가진 app.apk 등의 악성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된 "google코리아 서비스 신규앱 출시 인터넷향상 업데이트 Y"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Z의 사용자에게 발송하는 등 2012. 11. 26. 03:54경 2012. 11. 28. 11: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 설치 파일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총 99,339명에게 합계 180,271건 발송하여, 2012. 12.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AA 등 46명(53건 중 중복제거)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위 도메인 주소를 눌러 악성프로그램을 자신들의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012. 12. 10.경 ~ 2013. 3.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3.경 H이 운영하는 중국 사천성 성도시 소재 위 해킹사무실에서 나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사무실을 차린 후, 피고인 A은 중국인 및 조선족을 새로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사무실을 운영하고, H은 피고인 A에게 별도의 악성프로그램 관리 서버를 대여한 후 이를 관리해주고, L는 그 전처럼 계속하여 스마트폰용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악성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잘 설치되는지 테스트를 해주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 10.경 ~ 2013. 3. 18.경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스마트폰에 설치될 경우 피고인들 등의 명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을 가진 'V3' 명칭의 악성프로그램(appv3.8.apk 등) 설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된 "google코리아 서비스 안드로이드용 인터넷속도 향상 업데이트 링크클릭 AB"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약 10여만 건 발송하여, 2012. 12. 10.경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이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AC 휴대폰의 사용자 AD 및 2013. 1. 11.경 AE 휴대폰의 사용자 AF이 각각 위 악성프로그램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5명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위 도메인 주소를 눌러 악성프로그램을 자신들의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L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A 가. AG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09. 10.초 대구 서구 AH 소재 피고인의 형 AI이 운영하는 'AJ' 치킨집에서, AG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AK)의 체크카드(AL)와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 1개를 양수하였다. 나. AM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위 'AJ' 치킨집에서, AM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AN)의 채움카드(AO)와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 1개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9.경 A으로부터 한게임 해킹 머니를 구입하면서 A과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서, 2012. 12. 10.경 서울 강동구 AP아파트 225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잘 설치되는지 테스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위 악성프로그램을 타인의 스마트폰에 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A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악성프로그램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 그 결과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0.경~2013. 3. 18.경 사이 A이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5명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 50여회에 걸쳐 그 설치 테스트를 해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해자료, KB국민카드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신용카드거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신용카드거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 이 사건 범행은 중국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고도의 지능적 수법으로 국내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사기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의 범행가담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가담정도와 범죄수익규모,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