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9고단316

범죄사실 [2009고단316]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대전 동구 아파트 506호를 F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자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 및 제반이전경비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피고인이 3개월 이내에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만일 3개월이 지나도록 명의를 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이 지출한 매입경비와 위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경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위 아파트를 보증금 3,700만 원에 임대한다고 광고하는 등 이를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F는 피고인에게 임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유 명의자인 F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신이 민사상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F로부터 위 아파트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전세금을 받아 자신이 지출한 매입경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인 교차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시하면서 “위 아파트 506호 소유자인 F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아파트를 임차해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권한을 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2007, 12, 16. 경까지 위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까지 F에게 넘어갈 상황이었고, F도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어 위 아파트의 매수에 따른 각종 세금 및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이자 등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 아파트는 경매에 의해 매각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더라도 임대기간 동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거나 임대기간 종료 시 그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11. 16.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3,400 만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09고단2405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임하여 미분양 아파트인 대전 동구 아파트 1101호를 약 1억4,500만 원에 할인분양을 받아 피고인 B 명의로 2007.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분양대금 중 약 1억2,500만 원은 2007. 11. 27.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2,000 만원 가량은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사채 등 약 4,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 식당에 다니면서 일당제로 일을 하고 있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어 위 아파트 분양대금이나 이에 부수하는 세금, 위 대출금에 대한 월 대출이자 약 100만 원 상당 등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아파트 구입에 따른 세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주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위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위 아파트는 경매에 의하여 매각될 것이 예상되어 타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더라도 임대기간 동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거나 임대기간 종료시 그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09. 3. 17. 대전 서구 I 5층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대리하여 피해자 J와 피고인 B 소유인 위 아파트 1101호를 임대기간 24개월, 임대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위 아파트를 1억9,034만 원에 매수하였고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식당을 크게 하고 있어 자력이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아무런 자력이 없어 위 대출금 이자조차 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거나 임대기간 종료시 위 임대보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만 원, 2008. 4. 11.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08. 4. 25.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09고단2631] 피고인들은 2008. 3. 21. 대전 서구 K에 있는 건물 107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대리하여 피해자 L과 피해자의 처인 M 소유의 대전 대덕구 N 대지 325㎡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 중 7,000만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2008. 7. 2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지에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중앙신협으로부터 대출받았던 7,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8. 대전 서구 0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대부업자인 P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3개월간 월 3% 의 이자로 1억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아무런 재산이 없이 채무 약 4,700만 원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위 토지 잔금이나 위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제때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18. 위 토지상에 위 P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 H, F, T, U, J, L,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T, H, Q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T, Q, R 대질부분 1. H, F, T, W, S, U, Q, R, J, L, V, P,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위임장, 영수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