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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로 ‘마트’ 안에 있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위 제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제과점 내 제빵실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누굴 닮아서 이렇게 다리가 튼실하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뒤쪽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며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를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항의하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너 갈 데 없잖아”라고 말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로 몸을 붙인 뒤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빵실과 마트가 연결된 문을 열자 문을 닫고 피해자의 뒤에서 재차 의자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뒤쪽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며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2023. 1. 19.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2023. 1. 27. 피해자에게 추가로 1,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2022. 1. 20.자 양형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피해자변호사가 2023. 2. 6.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2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9. 30. 16:5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7층 ‘C학원' 앞 여자 화장실에서, 위 학원에서 나온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위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화장실 2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켠 채 태블릿 PC를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요장면 캡쳐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7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7. 02:0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탑승한 채 같은 구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지하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가자’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도착지에서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전진한 다음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7.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각 가벼운 벌금형 처벌 전력이고, 최종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가량 경과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서 인명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소였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62

범 죄 사 실 1. 2022. 3. 2.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0:17경부터 10:23경 사이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35세)에게 전화를 걸어 제작한 홈페이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던 중 피해자가 환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돈도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이따가 갈테니까 얼굴보면서 이야기 해, 니가 살아나려면 그냥 100만 원 다시 토해내, 알았어?” 등의 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3. 3.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13:34경부터 13:40경 사이 서울 금천구 E건물 11층 F호 앞에서, 피해자 사무실이 계약만기 되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놈아, 너 내가 여기 사무실 왔어, 너 작년 12월 달에 만기되서 나갔다매? 너 잡히면 씨발새끼야. 나한테 죽어” 등의 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22. 3. 2. ~ 22. 3.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홈페이지 제작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5. 03:5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이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중절치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98 피고인 A은 2022. 1. 28. 17:05경 통영시 E에 있는 2층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47세)로부터 과거 차용한 식자재 대금 약 90만 원에 대한 변제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이 든 수저통(높이 14cm, 지름 12cm)을 피해자 인근의 바닥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높이 29cm, 지름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가게에서 꺼지라.”라고 말하면서 위 술병을 화장실 앞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가 가게를 나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상해진단서-H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2022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술병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39 피고인은 2022. 10. 16. 09:26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세워놓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 0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1 피고인은 2022. 10. 21. 04:00경 구리시 E에 있는 F학교 정문 부근에서, 그곳 자전거보관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3만 원 상당의 콘스탄틴 보라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및 범행 전 동선 추적-1)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범행 당시 CCTV 모습, 범행 당시 CCTV 모습 및 방범용 CCTV 등 사진, 10. 25.경 불상자 이동 모습, 역추적 당시 불상자 모습, 불상자 범행 후 이동 모습, 범행당시 CCTV 모습 등 사진 2023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F학교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일부 피해자가 피해품을 반환받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여기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벌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무방비 상태에서 상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9년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6세)의 친부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6. 17:00경 서울 서대문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불상자와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자해를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첫째딸)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너가 죽었어야 됐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전항과 같이 B에게 폭행, 폭언을 가하고,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정수기 물통을 들어 보이며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 장애유무 및 구청지원 사항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확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 있는 자녀 B에게 폭행 및 정서적 학대를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자녀들인 C, D 앞에서 B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을 멈추지 아니함으로써 C, D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자녀를 둔 피고인의 부재 시 어린 자녀들의 돌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8:20경 파주시 B 앞 도로 장월 IC 문산방면으로 빠지기 약 300m 전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과 차로 양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후방에서 3차로로 진입한 후 갑자기 위 벨로스터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위 냉동탑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벨로스타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1,678,6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자동차가 손괴되었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 또한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2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2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05:32경부터 같은 날 05:41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관악구 B, 1층 ‘C’ 매장에서 무인 주문시스템으로 음식을 주문한 후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매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주문한 음식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나, ‘씨발, 벌써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 돈은’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에게 ‘야, 나 너한테 할 말 없으니까 저 새끼 나오라고 해, 저 새끼 나오라고 하라고, 너가 매니저야, 그러면 니가 나한테 사과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카운터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약 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C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05:52경 위 ‘C’ 매장에서 ‘남성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렸는데 욕을 하고 반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G의 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2 E 상대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1 D 상대 진술청취], -CCTV 관련 사진첨부, 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CD, C 매장 CCTV, -업무방해 장면이 촬영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C의 CCTV 확인을 요구하였을 뿐인데 순경 G이 피고인에게 팔을 휘둘러 이에 대하여 방어 차원에서 팔을 막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순경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가와서 물러나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을 피고인 가슴 쪽으로 올려서 가로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말하다가 자신의 위 오른쪽 팔을 1회 밀쳐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도 이 사건 직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D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여 여자 경찰관(순경 G)이 막는 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의 손목을 쳤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17쪽), 그 후 경사 H에게도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여자 경찰관이 팔을 들어 가로 막았더니 피고인이 여자 경찰관의 팔을 밀치고 욕하였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29쪽), 피해자 D도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들 쪽으로 위 협적으로 다가와 여자 경찰관이 팔을 들어 막자, 피고인이 손으로 여자 경찰관의 팔을 밀치면서 다가오려고 했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31쪽),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 내부 CCTV 영상(증 제22호)에 의하면 2021. 11. 24. 05:52경, 위 영상 재생 후 12초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갔고, 이에 순경 G이 오른팔을 들어 피고인을 막았는데 피고인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15초 부분에서 오른팔을 들면서 G의 팔 부분을 쳐서 G의 어깨가 흔들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히려 G이 피고인의 CCTV를 보고자 하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팔을 밀쳐 누르고 찌를 듯이 얼굴에 손을 뻗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쳐서 위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순히 CCTV 확인을 원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들과 경찰관들로부터 한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 이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왔고, 이에 G가 피고인에게 물러서라고 하면서 팔로 가로막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G의 팔까지 쳤으며, 그러자 G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을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쳐낸 정도에 불과하여 부당한 위협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G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 사유를 고지할 때에도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만 고지하였을 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G의 팔을 칠 당시 곧바로 G가 소리치면서 화를 냈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도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정당한 수사업무를 하는 순경 G에게 다가가 팔을 치는 폭행을 하였고, 이러한 폭행은 G이 개의치 않을 정도를 넘어섰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이 엄격하게 요구되던 시기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C 직원들에게 욕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직장 선배인 자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B의 아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8. 23:0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B,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B, 피해자, 직장 동료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먼저 귀가를 하고 B가 술에 취하여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어 피해자와 그곳 거실에 남게 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같은 동네 출신임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악수하자는 식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자 피해자의 손을 눕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자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취하신거 같으니까 집에 가세요’라고 말함에도 피해자에게 ‘에이 왜그래’라고 말하며 어깨동무한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리로 내려 피해자를 힘으로 피고인 쪽으로 밀착시킨 후, 허리를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 상당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주군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의 부장이고, 피해자 E(38세)는 위 회사의 안전관리직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3:5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전에 현장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에 계단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니 직급이 뭐냐”고 묻자 피해자로부터 “요즘 왜 저한테 계속 시비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층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21:0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5번 출구 방향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걸어가던 중 마주친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단이 불량하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와 알콜남용의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약 7년 전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8. 새벽경 경기도 가평군 C 펜션’ 불상 호수에서 술에 취한 채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끈나시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근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본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D센터 비공개 상담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내용 및 수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10: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소 앞길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D(남, 65세)과 마을 이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죽고 싶냐?,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5cm, 너비 약 3.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장애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와 이장 거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역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1년 전 업무방해죄에 따른 벌금 전력을 제외하면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청각장애(4급)가 있어 2022. 5. 2.경 장애인등록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청각장애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이 사건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68세),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