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2. 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F'에서, 방 9개와 화장실 겸 샤워실 3개 등을 설치하고 G 등 성매매여성을 월 평균 3명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여성들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F'에서, 위 A이 피고인 소유의 위 'F'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위 'F'을 월세 250만 원에 임대하여 그 시경부터 2016. 2. 5.경까지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A(35,000,000원 = 2015. 9.경부터 2016. 2. 5.경까지 약 5개월 × 성매매 여성 1인 당 성매매알선료 2,500,000원 × 평균 고용한 성매매 여성 3명 - 피고인 B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배분한 금액 7,500,000원), 피고인 B(7,500,000원 = 2015. 9.경부터 2016. 2. 5.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배분받은 월 임대료 7,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업소를 2015. 9.경부터 2015. 2. 5.경까지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6. 1.경에는 성매매여성이 없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2016. 1.경은 영업 준비기간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평균 2~3명의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월 250만 원씩을 받아 그 중 식비, 공과금, 월세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월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1,500만 원을, 피고인 B은 750만 원의 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2. 판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5. 9.경부터 2016. 2. 5.경까지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0,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7,5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던 G은 "2016. 2. 5.경 4명의 성매매여성이 함께 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7쪽), 판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던 H은 "2016. 1. 23.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잔심부름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4쪽), 판시 성매매업소에서는 2016. 2. 5.경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성매매업소에서 평균 3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였고, 성매매여성 1명당 월 250만 원씩을 성매매알선료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은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성매매알선료로 받은 월 750만 원에서 공과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따르면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6. 1.경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30,000,000원(= 2015. 9.경부터 2016. 2. 5.경까지 약 5개월 × 성매매 여성 1인 당 성매매알선료 2,500,000원 × 평균 고용한 성매매여성 3명 - 피고인 B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배분한 금액 7,500,000원)이고,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7,500,000원(= 2015. 9.경부터 2016. 2. 5.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배분받은 임대료명목 수익금 합계 7,500,000원)이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매매알선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매매알선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고인B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인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