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4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2, 180, 326, 980(각 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사기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 사 김진우(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E, F, G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내지 19호를 몰수하고, 130만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경 주거지인 대전시 동구 H건물, 206호에서, 인터넷 I사이트 게시판에 핸드폰을 이용하여 '펜토바르비탈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사실 내가 판매하는 것은 졸피뎀이다"라고 거짓의 판매유도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반인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를 제공할 생각만 있었을 뿐 졸피뎀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 17:13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 2015, 11, 17, 16:03 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핸드폰을 이용하여 '펜토바르비탈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 내가 판매하는 것은 졸피뎀이다"라고 거짓의 판매유도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반인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를 제공할 생각만 있었을 뿐 졸피뎀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 21:52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졸피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B으로부터 졸피뎀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2. 10.경 배우자 B과 함께 거주하는 대전시 동구 H건물, 206호에서, B에게 졸피뎀을 처방받아 달라고 부탁한 후 B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인 '졸피신정' 8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주거지에서, B에게 졸피뎀을 처방받아 달라고 부탁한 후 B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인 '스틸녹스' 13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졸피뎀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10,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졸피신정' 중 2정을 복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12. 13. 경까지 4일 동안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인 '졸피신정'을 매일 잠들기 전 시간인 22:00경 1회당 2정씩 합계 8정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23:00경 위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L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스틸녹스' 중 9정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메트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7. 31. 14:00 경 부산시 진구 M에 있는 N백화점 후문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0) 에게 현금 1,8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 42개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저녁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0)에게 현금 3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에서 버스수화물을 통해 비닐팩에 넣어 배송된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오후경,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R에게 현금 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대전시 동구 S에 있는 T에서 버스수화물을 통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배송된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7, 03:30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R에게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31, 14:00경 부산시 진구 M에 있는 N백화점 후문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다.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0)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1회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 약 0.55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졸피뎀 제공 피고인은 2015. 12. 10.경 배우자 A 과 함께 거주하는 대전시 동구 H건물, 206호에서, 제1의 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졸피뎀을 처방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인 '졸피신정' 8정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졸피뎀을 처방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인 '스틸녹스' 13정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25, 22:00 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모텔 802호 객실에서, 배우자 A으로부터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는 제안에 받고 승낙하여, 제1의 다. (라)'항과 같이 A 이 R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2그램을 A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1회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 22:0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부근에 있는 'W모텔' 6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다. (라)'항과 같이 A R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2그램을 A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1회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8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30.경 주거지인 대전시 동구 H건물, 206호에서, 인터넷 I 사이트 게시판에 핸드폰을 이용하여 '펜토바르비탈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지급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토바르비탈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펜토바르비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펜토바르비탈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경 105만 원, 2015. 10. 1.경 3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5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6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5.5. 23:50 경 Y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Z 오피스텔 1401호에서 Y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Y과 함께 A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5. 5. 1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모텔 601호에서 AA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이를 Y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6. 21:30경 위 1항 기재 Y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Y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980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25, 00:30경 대전시 괴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함께 있던 AD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09:00경 대전시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함께 있던 AD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 현장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진료기록지(B) 1. 각 갈무리 화면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1. 고객정보, 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텔레그램 촬영사진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E, X,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X, AF 입금 내역 첨부) (2016고단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Y) 등본 1. 피의자신문조서(AA)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품사진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2016고단9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검사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 투약 .·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졸피뎀 수수 -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졸피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2범죄 (마약)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 관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에 마약범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마약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20일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남편이 A 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신정을 A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마약들을 취급하는 행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