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69(피고인 A) 1. 보증금 5,500만 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4.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을 임대료로 지불하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구입하여 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표시란에 '소재지 : 부천시 소사구 F 외 1필지',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 오천오백만원(55,000,000원), 영수자 : G', 임대인란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H, 주민등록번호 : I, 전화 : J, 성명 : G',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중개업자란에 '사무소소재지 : 부천시 K, 사무소명칭 : L, 대표 : M, 등록번호 : N, 전화 : O'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G, M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불상의 카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 알선자인 불상자를 통하여 P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여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불상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보증금 9,000만 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을 임대료로 지불하며 G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F'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 부천시 소사구 F 외 1필지',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 구천만(90,000,000)원', 임대인란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Q아파트 302호, 주민등록번호 : I, 성명 : G', 중개업자란에 '상호 : L, 전화 : R, 등록번호 : N, 대표 : M, 주소: 부천시 원미구 K' 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부동산전세계약서의 대리인란에 'S'이라는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G, M 각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G, M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M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불상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 알선자인 T를 통하여 U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T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그 부동산전세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여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1532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부천시 원미구 V 소재 'W'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을 임대료로 지불하며 부천시 소사구 F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위 부동산 사무실 직원에게 컴퓨터 워드를 통해 주택전세계약서의 양식의 1.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F 외 1필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용', 면적란에 '44.96', 임대할 부분란에 '위 소재지 1층(방3)', 2. 계약내용 중 보증금란에 '칠천만(70,000,000)', 잔금란에 '칠천만(70,000,000)', 작성일란에 '2011년 01월 05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X 2층', 주민번호란에 'Y', 성명란에 'G',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Z', 주민번호란에 'AA', 전화번호란에 'AB',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9.경 AC에게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AC은 AD에게 이를 전달하고, AD은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이에 위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는 불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A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0-11 12 반도빌딩 소재 법무법인 황해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G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 여직원에게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택전세계약서 및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가 피고인의 A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의 대역을 맡은 불상자로 하여금 G의 행세를 하며 마치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다.항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AI으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2년 제552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피해자 AF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여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고, 임대인인 G가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불상자로 하여금 G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G는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 남구 학익동 20-11 12 반도빌딩에 위치해 있는 법무법인황해 사무실에서, 사실은 AG이 피고인의 A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AG의 대역을 맡은 AH로 하여금 AG의 행세를 하며 마치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 여직원이 '피고인이 A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에대해 AG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AI으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0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8.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AJ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10일만 쓰고 갚을테니 18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다방의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2012년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해 왔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 소위 돈놀이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1.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장(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부동산전세계약서) 1. 고소장(차용증) 1. 고소장(단기차용금약정서) 1. 공정증서등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5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이고, 상당히 의도적인 점, 피해자 AJ과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참작 피고인 B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