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3:20경 서산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여성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오른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여성전용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1년경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사건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가 취소되어 위 법원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곧바로 범행을 멈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0. 09:30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충전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LPG를 충전해 주면 15일마다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PG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7,700원 상당의 LPG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39,900원 상당의 LPG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천 구암리에서 농장 조성 공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 장비에 경유를 공급해 주면 공급일로부터 10일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4,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69,50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나동면 일대에서 산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약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 경부터 2012. 7. 13. 경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S의 임금 350,000원, 2012. 7. 11. 경부터 2012. 7. 13. 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한 T의 임금 15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장부,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준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소재, 동해시 C 소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행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2. 부터 2009. 12. 1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11월 임금 200,000원, 2006, 11. 17. 부터 2009. 12. 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09. 11월 임금 720,000원, 2008. 7월부터 2009. 12월(17개월)까지 임금 적립금(17개월*100,000원) 1,700,000원, 2010. 4. 16. 부터 2010. 5.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0. 4. 월 임금 6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3,220,000원을 당사자간 임금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14. 04: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는 생각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돌렸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4. 04: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0만원, 1만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2매, 5천원권 홈플러스특별할인권 2매 등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물건을 손에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공문회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천문우주지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1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9.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8. 02:54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3층 'E 국회의원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출입문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인 컴퓨터 RAM 2개를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2 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상가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 컴퓨터 수리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중고컴퓨터 매장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보 TG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대금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L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M의 진술서, 사진 1. N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각 O 의 진술서,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용의자 범행장면),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1. F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CCTV 판독사진,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제46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사무실이나 교회 등에 침입하여 합계 942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L, I, O 및 P교회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00: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5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피해자 B(여, 30세)이 일행들과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속옷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하고, 골수기증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공단 강원지부 생활관에 거주하였고, 알콜의존증으로 인해 2014. 3.경부터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3. 08:15경 위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위 공단 당직근무자 E이 생활관으로 올라가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위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31. 10:3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493에 있는 통일로IC 부근에서, B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벽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정체로 정차하고 있었는바 위 포터트럭 옆으로 지나가던 C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린 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군 장흥면 송추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493에 있는 통일로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무면허운전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4. 1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0원 상당의 오징어 불고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18:3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000원 상당의 새우구이와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14. 21: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97,000원, 미화 226달러,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매,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매, 금강제화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 1. J,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 피 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2: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60-24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승객이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해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이 새끼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D가 입고 있던 조끼의 지퍼를 수회 내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2. 3. 16.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여권 브로커인 C를 통해 2010. 12. 말경 D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7. 4.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7. 18. 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2. 7. 2. 경 체류기간연장 관련 피고인은 2012. 7. 2. 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3. 7. 2. 경 체류기간연장 관련 피고인은 2013. 7. 2. 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여권 사진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기간연장신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7. 10:00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6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66-1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발안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에 있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적용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31. 09: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여, 17세)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불러 세운 후 위 F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0. 23: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커피숍 인근 길에서 I(여, 24세)과 일행인 여성 1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I과 그 일행인 친구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날 좀 봐 달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1, 01:35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약국 앞 노상에서 L(여, 19세)과 쌍둥이 자매인 M(여, 19세)가 길을 지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L과 M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여, 24세), L(여, 19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층 C 천호점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18세)과 크리스마스 여행 계획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D의 2020. 3. 23.자 처벌불원 의사표시(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 30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금가공제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1.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귀금속 등을 판매한 매출액 중 79,455,005원을 차명계좌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매출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매출을 누락한 허위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경과한 2016. 1. 26.경 7,945,5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귀금속 등을 판매한 매출액 중 1,727,490,824원을 차명계좌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매출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매출을 누락한 허위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72,749,080원 상당을 포탈하고, 2015년 귀속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47,580,05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수익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20,329,137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귀금속 등의 재화를 판매한 후 645,455원 상당의 대금을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66회에 걸쳐 합계 2,134,744,96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금을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심문조서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각 A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D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금융거래 내역(매출누락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에 있는 한솔산업에서부터 같은 면 마곡리에 있는 마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2, 01:20 경위 마곡사거리에서 현장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이의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위 "E"을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9. 8.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사 F 명의의 전자적처리동의서의 신청인란에 경사 F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각 "E"이라고 PDA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은 전자적처리동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전자적처리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음주운전단속사실결좌조회,수사보고(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8. 24.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배터리 1개,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 말경부터 2013.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27,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은행거래내역서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대상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티머니 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0.경부터 2008. 2. 29.경까지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의류업체(택시회사,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운전기사 제복을 판매하는 업체임)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8. 2. 29.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E' 인근에서 F'이라는 경쟁 의류업체를 2년간, 그리고 2010.경부터 현재까지 그 인근에서 'G'이라는 경쟁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7. 3.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위 'E'에서 거래처에 주문한 의류를 납품하였던 피해자의 직원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납품지시에 따라 지정한 거래처에 의류를 납품하여야 함에도, 2008. 5. 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의류 창고에서, 피해자의 납품 지시가 없음에도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옷을 절취하여 위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처에 의류를 납품하는 것인양 피해자 소유의 와이셔츠 94장(시가 1,034,000원 상당)을 1톤 포터 탑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62,412,800원 상당을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운전기사 제복을 납품하는 'F'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5. 경 위 A에게 'E 창고에 있는 의류를 가지고 와라, 돈은 네 (A)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수차례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으로부터 위 'E' 의류업체 인근에 있는 'F' 사무실 내지 'G' 사무실에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와이셔츠 94장 시가 1,034,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74,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14,000원 상당을 12,274,0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3,0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은 1,7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8.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3.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6. 02: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인쇄소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장지문 인적사항 확인 건)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03:00 서울 성동구 마장동 우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빨간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09: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서울시설공단 뒤편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1: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서울시설공단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의 흰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대상인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과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이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각 자전거 3대는 타이어에 바람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녹이 많이 슨 상태로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것을 주워 고물상에 고철가격으로 팔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끌고 온 자전거는 타이어도 터져 있었고 사람이 아예 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낡아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와 부합되며, 한편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1-2학년 정도까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어 한글도 읽고 쓸 줄 모르는 노숙자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본인의 성명 석자만 겨우 쓸 정도여서 본인의 자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관이 대필을 하고 수사관이 조서를 피고인에게 읽어주는 형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면서 '입증취지는 부인'한다는 증거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전체적인 변론취지나 피고인의 변소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법원이 이미 한 증거결정은 취소한다),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G,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자전거가 소유자가 있는 재물이라는 점 및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30. 23: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나가는 피해자 D(32세)의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쓰레기 수거함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찰관 F(27세)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행위에 대해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 앞에서 꺼져라"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양 손 목을 2회 꺾은 뒤 인근 주택 현관문을 걷어찬 다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받침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F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3:15경 서울 노원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을 뒤따라가다 E의 남자친구인 F로부터 제지당하자 F의 목덜미를 잡으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F가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귀가를 하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이면 다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F 등을 다시 뒤따라갔다. 이에 F 등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장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경장 H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15.경 피해자 C에게 "내 동생이 의료기 도매업을 하여 돈을 잘 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내 동생이 사업하는 데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6%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즉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에게 70,0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50,000,000원 상당이고 월 평균 수입도 2,9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30,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현금차용증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3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다만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15쪽 이하, 수사기록 300쪽 이하)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의 아래 내용은 오기로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연번 15번 : 일시를 2008. 10. 26. 에서 2008. 10. 27. 로 변경 연번 16번 : 피해금액을 1,000,000원에서 930,000원으로 변경 연번 18번 : 일시를 2009. 2. 1. 에서 2009.2. 2. 로 변경 합계: 230,750,000에서 230,680,000원으로 변경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변제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