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2. 16: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오피스텔 D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F(주)은 서울 은평구 G외 12필지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시공사 섭외도 끝나는 등 사업 진척이 원활하여 3~4개월 내 바로 분양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건물 분양 및 임대대행 권한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2배의 금액으로 배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공사 관련 시공사 섭외가 안 된 상황이었고, 또 피고인은 3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0.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 돈을 돌려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해 5. 3. 6,000만 원을 각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공사 선정이 끝났다고 말하였던 것이 아니라 시공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H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관련하여 지주들에게 지급한 토지매입자금만도 18억 원에 이르러 계약 보증금을 반환해 줄 자력이 충분히 있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약속대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 외 12필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1. 4. 22.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건물의 분양 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해 5, 3, 6,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여러 곳의 건설사들과 시공 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면서 아울러 자금 대출 기관과 교섭을 진행하는 단계였는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게 한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1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공사 섭외가 끝났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공사 선정이 곧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다고 말하였다면 특정 시공사를 언급하였을 것인데 피해자의 고소장과 수사기관이나 법정 진술에서도 선정된 특정 시공사가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향후 자금 대출과 인허가 취득 등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통상의 경우보다 낮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제10조 제3항은 "'갑(F(주)}'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는 '을(J(피해자의 아버지)}'이 분양 등 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을'은 보증금의 원금을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약정은 피고인이 약속한 4개월 이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인허가를 얻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제10조 제2항은 '갑'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갑'은 '을'에게 받은 예치금을 배액으로 배상하며, 분양대행 계약은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주들에게 18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만일 위 신축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 및 잔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권한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 위 7,000만 원의 배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1. 7. 22. 형사 재판을 받다가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약정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0.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1. 7. 22.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2. 3.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 위 7,000만 원의 배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