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89

범죄사실 A은 2013. 2. 1. 23:40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근린체육공원 주차장에서, 그 전날 고향선배인 피해자 E(35세)에게 후배들에게도 피해자가 개장한 도박판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 때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를 타고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 가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한 후 밤에 만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것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 B이 A과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폭행은 A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 31. 20: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가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후배들에게도 돈을 벌 수 있게 해 달라고 협박조로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재차 B을 통해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광양시 마동에 있는 근린체육공원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해 2. 1. 23:4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거절을 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 때 B은 자신의 차를 타고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후 자신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을 때 B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자신이 B에게 "너는 왜 여기 왔냐. 어서 가"라고 말을 해서 B이 돌아가려고 하던 중에 피해자가 B을 향해 욕설을 하자, B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서 자신이 손으로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자신이 이 사건 장소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져 싸우고 있었고, 자신이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A이 가라고 하여 돌아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찼으며, 피고인 A이 자신의 발을 손으로 치면서 가라고 화를 내어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 A이 땅바닥에 쓰러진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있을 때, B이 자신을 발로 한 번 차고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H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엉켜있는 상태에서 B이 차에서 내려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발로 한번 차고는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땅바닥에서 엉켜져 있는 상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와 잠시 정차하였다가 주차장을 곧바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동폭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2. 3.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