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변제 문제로 종종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3:00경 광주시 남구 D에 있는 E마트 옆F 커피숍 2층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14:00경 광주시 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나서 커피숍을 나오던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6:00경 광주시 북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7:00경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12.8, 18:00경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달여 동안 5회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이나 강제추행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8번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과 공모하여, 1. 2012. 7.29. 02:00경 여수시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영업을 마치고 남은 과일 등을 천막으로 덮어 놓고 귀가한 틈을 타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천막을 걷어 올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수박 4통, 시가 30,000원 상당의 포도 1상자, 시가 18,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상자, 시가 15,000원 상당의 토마토 반상자 등 시가 합계 143,000원 상당의 식품 및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파 20kg, 시가 40,000원 상당의 오이 1상자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하여 온 손수레에 싣고 가고, 2. 2012. 7. 31. 02:04 경 위 D파트 부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앞 진열대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천막을 걷어 올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36,000원 상당의 라면 6박스, 시가 22,500원 상당의 계란 5판, 시가 35,000원 상당의 과자 10 봉지, 시가 186,000원 상당의 간장 20병 등 시가 합계 479,500원 상당의 식품을 꺼내어 손수레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 16:00경 광명시 C노래방' 비상계단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17세, 여)를 발견하고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접근한 뒤,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보여주면서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근처에 화장실이나 공원이 있냐"라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하고 근처 화장실에 가서 얘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을 듯이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피하자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와 자 본적 있느냐, 몇 번 자보았냐, 나와 잘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서울 송파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1.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믿는 'C' 종교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다가, 그러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가진 피고인이 다른 사람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양심상의 결정이 적법행위로 나아갈 동기의 형성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7:49경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달 25. 07:34경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해 4. 8. 18:10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26세, 여)가 소변을 보고 있던 칸의 옆칸에 들어가 위 스마트폰을 칸막이 밑으로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8. 10:43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1층 'F' 옷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5세) 등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진, CCTV 영상자료 등이 있는데, 사진, CCTV 영상자료의 경우 멀리서 찍은 영상이어서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렵고, 범인의 대략적인 체격만 알 수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G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 2013.경의 CCTV를 확인한 후 2014. 4. 8. 화장실에서 몰래 다른 여종업원을 촬영한 피고인이 2013. 7. 28. 가게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람과 일치하는 것을 알았고, 체격과 모자 쓴 인상착의도 일치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3. 7. 28. 가게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람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맞다고 진술하였고, 확실하게 얼굴이나 그런 것은 기억나지 않았고, 당시 가게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람은 그전에는 옷가게에 들러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으며, 체구가 크다보니 같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CCTV의 각도 위치가 일치하고, 같은 장소에서 한번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른 여직원의 사진을 찍었던 것도 있고, 그 전에는 매장에 혼자 있을 때 이상한 동영상을 틀어놓고서 자위행위를 하는 비슷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서에 썼으며, 경찰관이 제시한 CCTV 캡처 영상을 보고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고, 2014. 4. 8.경에는 2013. 7. 28.경 목격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하였으며, 또한 몇 주 전부터 피고인이 밖에 차를 세우고 매장 안을 계속 힐끔 쳐다보고 눈도 마주치기도 해서 불쾌했는데 그 당시에 피고인이 2013. 7. 28.경 자위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2013. 7. 28.의 CCTV 영상은 범인을 멀리서 찍은 영상이어서 얼굴은 전혀 알 수 없고, 범인의 체격, 행동, 의상 등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3. 7. 28. 가게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람인 것 같다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G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 자E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서울에서 구속이 되어 돈이 필요하다. 주유소 외상대금을 받아 2014년 2월말까지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대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농협 등 금융기관에 5,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운영하던 주유소도 매월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전북 임실군 신평면에 있는 신평농협에서 F를 통해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먼저 빌려간 3,000만 원은 며칠 뒤에 갚고, 오늘 빌리는 돈은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 F 명의 주유소 입출금 계좌 내역 첨부, 피의자 F 딸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 부동산 전세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1. 차용증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차용한 3,000만 원은 실제로 아들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약 3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시가 2억 8,000만 원의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유소는 전처인 F의 소유여서 피해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는 재산이었고, 피고인이 위 D주유소를 운영하여 얻는 수입의 대부분은 다른 대출금 등의 변제에 사용되어 그 수입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 3.경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G에게 위 금전을 다시 대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1년 이상 지난 2015. 7. 22.경 피해자의 변제독촉을 받고 2015. 8. 30.까지 위 D 주유소의 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2015. 8. 초순경 피고인과 F는 위 D 주유소를 매각한 2억 2,000만 원을 다른 채무의 변제와 피고인 아들 명의의 전세보증금 약 7,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유소가 대출금 등의 변제로 운영이 적자상태여서 피고인이 위 주유소의 운영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위 D주유소를 매각한 대금을 다른 대출금의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해버릴 생각이었음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A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매각한 대금을 다른 곳에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쓰6.5톤극플러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8: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그 앞 도로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우회전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금고 4월~10월 4.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1:02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남리 과선교를 창리사거리에서 죽림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4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2. 6. 02:18경 청주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갓길이 거의 없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걷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은행 대출금 등 채무 7,000만원 상당이나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금 대납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 2014. 1. 24.경 3,000 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남편인 F가 위 차용금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모지에 '2015. 7. 15일까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의자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변제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의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변제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문감식 감정결과 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0. 07:40경 남원시 C아파트 내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렉스턴 차량 운전석에서 E시장 상호미상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오공본드 650)를 검정색 비닐봉지(증 제1호)에 부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수회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0. 23:50 경 남원시 F 소재 G 6층 남자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아있던 위 접착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1, 13:50 경 남원시 H 소재 I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렉스턴 차량에서 상호미상 상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 (오공본드 650, 증 제3호)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비닐봉지(증 제2호)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사진 및 본드통 미압수 관련), 내사보고(본드 구입 및 케이스 수사 관련),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오공본드 650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1.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1년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차례는 실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그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마저 다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신변을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처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7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일반철골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2개동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시설의 임차인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부터 위 동식물관련시설(축사) 2동 493.89m2와 30m2를 불교행사용품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19.부터 B과 동식물관련시설(축사) 2개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경찰조사에서 2016. 5. 중순경 절에 다니면서 알게 된 스님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쪽). 그런데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DE스님)이고, 실제로 불교용품을 보관한 사람도 D이다.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인과 연락한 사실이 없고, 경찰조사 당시 D이 연락이 되지 않아 당시 F종교단체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은 "피고인이 2016. 6. 1.부터 F종교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을 B으로부터 임차한 후의 일이다. 이 사건 건축물을 B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것은 본인(D)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9: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31세)에게 "문지기새끼야, 신발 좀 신겨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인 경사 D(44세)로부터 민원 처리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똑바로 해라, 당신이 뭘 알아, 말조심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66세)은 2013. 10. 31.경 위 'E'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루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양식장 지붕에 비가 새어 종업원 G과 지붕 수리 작업을 해 왔었다. 위 지붕은 패널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 부분은 강도가 약하여 작업도중 작업자가 추락을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작업도중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안전장구의 지급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현장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G의 작업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2012. 10. 31. 15:00경 위 양식장 지붕에서 위 G과 함께 지붕 수리 작업을 하던 중 플라스틱을 밟아 3.456m 아래에 있는 수족관(수심 약 46cm)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지붕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을 수가 없고, 설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과실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증인 H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변사자 F 부검 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검결과, 피해자의 추락에 따른 충격부위는 우측 등허리로 판단되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전형적인 익사를 시사하는 소견도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심장에 치명적인 심장질환[심장의 무게가 480g(정상인 경우 280~320g)으로 심비대, 좌관상동맥 전하행지 및 좌관상동맥 전하행지 대각가지 내강의 각 60%, 80~90%를 막고 있는 관상동맥경화, 심장근육의 조직검사 상 초점성 심근세포의 괴사 및 섬유화, 간질의 확장 및 섬유화, 중성구와 단핵구의 침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심근경색은 과로, 중노동, 등산과 같이 과격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등의 경우에 발작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와 같은 관상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발병할 수도 있는 사실,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도 피해자가 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 발생된 이후에 이로 인한 고통으로 중심을 잃고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가 지붕에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의 여러 사정을 보건대 피해자가 작업 도중 심근경색이 발병하고 이로 인하여 지구력을 상실하고 양식장 내로 추락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추락과 피해자의 심근경색 발병 사이의 선후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를 지나던 중 열려진 방문을 통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방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고 소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10쪽)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Y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인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임을 틈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전 303m²(이하 '본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본건 토지는 1980년대부터 그 주변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등 도로로 사용되어 온 곳이다. 피고인은 주변 주민들과 분쟁이 생기자 2017. 8. 3. 본건 토지 위에 'ㄱ'자 모양으로 길이 약 13.6m, 높이 약 1.45m의 돌담을 만들어 차량,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본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피고인의 아버지 C 소유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990년대에 본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왔다. 피고인은 2011. 6. 30. 아버지로부터 본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1. '제주특별자치도는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대리인 서귀포시장이 2017. 5. 31. 본건 토지를 임의 인도하고 인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에도 인근 주민들이 차량 또는 도보로 본건 토지를 왕래하면서 이용하자, 피고인은 2017. 8. 3. D 등에게 의뢰하여 본건 토지 위에 'ㄱ'자 모양으로 길이 약 13.6m, 높이 약 1.45m의 돌담을 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부터 E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본건 토지를 인도 받은 이후에는 본건 토지 위에 돌담을 쌓아도 문제 없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기도 했다. 본건 토지를 막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은 서귀포시 F 도로 및 G 도로 토지를 이용하여 큰 길로 왕래할 수 있어서, 일부 인근 주민들이 자신의 집이나 식당으로 가는 지름길을 사용하지 못할 뿐 대로를 오가는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다. 다. 판례의 적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주체인 제주특별치도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토지인도를 받는 등 민사재판을 통한 점유권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여 본건 토지 위에 돌담을 쌓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받아서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건과 같은 구체적인 법리 해석의 문제에 정통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통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상의 노력을 요구할 수는 없다), 본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고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