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0. 8. 28. 18: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파티룸과 분리된 공간에 영상반주기, 조명장치, 마이크 등 노래연습장 시설(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 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파티룸과 노래방기기를 모두 이용하는 조건으로 대관료 32만 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간임대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노래방기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을 뿐, 노래연습장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이 사건 영업장에 노래연습장 시설의 설치를 문의하고 ‘돈이나 코인을 따로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받아 이를 신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 시설을 설치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법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형식을 묻지 않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위 규정이 정하는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이를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제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참조). 나. 판단 1) 구성요건성 해당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같은 법 제2조 제13호)인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사업 종목을 ‘공간대여업’으로 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그 구조는 단체 모임을 할 수 있는 커다란 탁자와 의자들, 당구대 등이 존재하는 일명 ‘파티룸’이 존재하고, 그 옆에 별도의 방(문이 존재한다)에는 손님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반주장치, 마이크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조명과 소파가 존재한다. 한편 노래연습장의 경우 ‘구획된 공간’ 내지 ‘칸막이’가 존재함에 따라 청소년 비행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과 공간의 개방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입법취지(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9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노래연습장 시설이 한 개의 방에 있는지, 여러 개의 방에 있는지 여부는, 노래연습장과의 구조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고, ‘구획된 공간’ 내지 ‘칸막이’에 노래연습장시설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장 중 이 사건 노래연습장 시설이 설치된 방의 구조와 형태는 일반적인 노래연습장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이 사건 영업장의 공간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 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손님인 D는 노래방기계 등 일체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간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운영형태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 시설이 설치된 공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업장 전체 공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공간대여료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 시설을 사용하는 요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요금이 전체 요금에서 엄격히 구분되어야만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악산업 진흥업무 매뉴얼에서 ‘다른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 내 영상반주 장치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혹은 ‘호텔 내 손님에 한하여 무료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노래연습장 시설이 설치된 공간을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래연습장 시설이 설치된 ‘공간 자체’를 대여하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노래연습장과 거의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영상녹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반주장치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이를 ‘공간대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형태의 영업에 대하여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준수 및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금지,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노래 연습장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함에도 행정관청에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게 되어, 노래연습장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각종 행정규제 및 형사처벌에 상당한 공백이 초래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형태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법위반의 고의 부존재 내지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3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뜻하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책임요소로서 형법 제16조가 정하는 위법성의 인식 또는 법률의 착오와는 구별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시설을 설치하면서 해당 부분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찰관청에서 실사를 나와 최종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줄 알았으나 실사를 나오지 않아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에 노래연습장 시설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돈이나 코인을 받지 않은 이상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업장의 실제적인 운영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위반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확한 영업형태를 적시하여 노래연습장 시설의 설치 여부를 질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변종 노래연습장업을 영업하는 범행은 공중의 위생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풍속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등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를 잠탈하고, 이로써 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처벌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저작권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