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이천시 B빌딩 3층에 있는 C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주시 E, F, G, H에 주택을 짓는 공사 수주를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주택 공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택 공사 수주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2016. 4. 29. 확정된 판결과 범죄사실 1, 2항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21:32경 전북 장수군 B 앞 부근부터 C에 위치한 'D' 앞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인 C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D(77세)은 치매가 있고 윗니가 없고 아랫니도 일부 치아만 있어 틀니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5.경부터 위 센터를 이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8. 4. 16. 19:00경 위 센터에서, 요양보호 중인 노인들에게 간식으로 시루떡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로서는 떡이 목에 걸리지 않도록 잘게 썰어주고, 고령의 치매 노인들이 음식물을 먹을 때 바로 옆에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지, 제대로 삼키는지 등을 살펴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3×4cm 크기의 떡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떡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53경 서울의료원에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변사기록 사진 첨부/보건복지부 회신), 내사보고(담당의사 진술) 사본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구급활동 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사본,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 사본, 대상자 명단 사본, 식사 시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사본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시루떡은 크기가 성인 손가락 한마디 가량(2. 5cm 정도)이었고 인절미가 아닌 시루떡을 먹고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니며, 피고인 혼자서 6명의 노인들이 떡을 제대로 씹고 있는지, 충분히 씹은 후 삼키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식탐이 있어 급하게 음식을 먹고 양 조절이 스스로 안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피고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C시설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식사 시 주의사항으로 '천천히 드시도록 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었다. 119 출동 당시 피해자의 입안에는 떡 같은 음식물이 가득한 상태였고 응급실 의사의 진술과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기도에 있던 떡은 크기가 3~4cm 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감식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떡을 먹던 중 기도폐쇄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떡을 접시에 담아서 탁자 위에 놓고 물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가 떡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떡이 있는 탁자 쪽으로 거의 와 있던 상태였으므로 치매 증상이 있고 식탐이 있는 피해자가 그 떡을 바로 먹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물이 있는 곳이 탁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떡을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먹지 않도록 치워 두거나 같은 공간에 있던 요양보호사인 F로 하여금 피해자가 떡을 먹는 모습을 앞에서 지켜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요양보호대상자 식사 시에는 가능한 앉은 자세를 취해주고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적게 입에 넣어주어 사레가 들리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는 등의 요양보호사의 식사돕기 원칙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입에 떡을 넣은 채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떡이 기도에 걸린 것이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요양보호대상 노인인 피해자에게 떡을 제공한 이후 떡을 먹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주의의무위반 사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만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요양보호대상 노인들에게 간식으로 떡을 주고 물을 뜨러 간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2:57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딸이 누워있는 방의 창문을 열어 방 안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예초기를 빌리러 갔을 뿐이라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질렀고 그 사건 재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는 점, 이전에 예초기 등 농기구를 빌린 적이 없는 점, 사전에 연락하지 않은 점, 현관이 아닌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한 점, 창문에서 노크나 사람을 부르지 않고 창문을 몰래 열고 커튼을 젖히려고 한 점, 피해자의 딸이 커튼을 열고 '뭐 하세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은 '아, 뭐 좀 잠깐 보려고'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예초기를 빌리러 갔다는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일한 장소에서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의 불안감, 공포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시공하는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토양오염복원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3: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기사 및 용접기사 등 인부들을 사용하여 오염토를 파내고 그 자리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오염토에 포함된 유증기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곳이므로,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오염토 굴착작업과 충분한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진행하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를 이용해 유증기 농도를 측정하거나 충분히 환기시킨 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포크레인이 오염토 굴착작업을 하는 곳 바로 옆에서 피해자 E(59세)로 하여금 지지대를 고정하는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여, 오염토 속에 포함되어 있던 유증기에 순간적으로 불이 크게 붙으면서 피해자의 몸에 옮겨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35%를 침범한 화상(신체표면의 3.5%는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산업재해 조사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시설을 갖추었으며,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고, 피해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측면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G 주식회사는 D주유소 배관에서 휘발유가 유출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자, 2017. 7.경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뒤집어 주는 토양경작법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하기로 하고, 2017. 8. 14. 굴착 시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B와 토양오염복원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주유소 부지 토양에는 휘발유가 유출되어 유증기 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지하로 굴착하는 공사에서는 환기가 되지 않으므로 유증기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거나 유증기를 회수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굴착 시에는 고열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를 지시·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가스측정장비를 구비하여 유증기 농도를 측정한다거나 현장에서 작업 순서를 지시하는 등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굴착 장소 옆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경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점은 화재 발생 이후의 정황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신체표면의 35% 에 대하여 화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어 피해자가 합계 155,579,990원을 수령하였고, 현재 근로재해 보험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 B 카페 'C'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5. 17. 05:15경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E 계좌(F)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확정판결문(19고단365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창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3:2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내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타인인 어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볼을 만져 피해자를 놀라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3:0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지하1층 C 클럽에서, 친구인 D에게 망을 보라고 하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9세)가 춤을 추러 간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F카드 1장, G은행 카드 1장, H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헤지스 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등 1,352,27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L의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6회에 이르기는 하지만 같은 날 한시간이 채 되지 않는 동안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로부터 절취한 부적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E, L, I,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문자로 연락하여 '내일 남구청장 비서를 만나기로 했다. 자녀를 남구청에 취업시키려면 내일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다른 취업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자녀를 남구청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2로 17. 둔배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0:2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위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변에주차되어 있던 D EXPLORER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에 벌금 70만 원, 2002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4년에 추가적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126%에 이르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적지 않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범행 중 진행방향 도로의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접촉하여 손상시키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급히 도망나오듯 나오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급하게 빠져나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왼쪽 측면의 앞쪽을 스치며 지나간 것으로 충격이 경미하고 피해차량이 손상된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 7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추 디스크(추간판)로 인한 신경장애와 손가락, 어깨, 손목, 엄지발가락의 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과 함께 활동하여 온 봉사단원들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꾸준히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여온 성실한 사람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봉사단원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22. 04:37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D'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설치한 천막을 걷고 상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약11만 원(5천 원권 지폐 10매, 천 원권 지폐 50매, 5백 원 동전 20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일반긍정사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2세)의 D 소렌토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한 후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2:35경 천안시 서북구 E 빌딩 1층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계산,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B 호텔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D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765,900원을 위 갤럭시 E 소속 환전조직원 F이 알려주는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B 호텔 2층 갤럭시 E내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기재와 같이 2015. 11. 27.부터 2018. 7. 25.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B 호텔 2층 갤럭시 E,베트남 다낭시 J호텔 갤럭시 E, K 사이트 등에서 총 1,336,122,900원 상당의 돈으로온·오프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혐의 사이트 접속 및 충전계좌 특정 등) 사본 1. 수사보고(추가 E확인)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8개월 동안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 입금액 등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7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 9. 1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4. 19. 14:53경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3km 구간에 걸쳐 D 재규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적어도 4회 있다(증거기록 제12쪽 참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남 구례군 C 앞 도로를용방면 쪽에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오후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아니하고 F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10:00경 경북 청송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14경 강원 정선군 남면 낙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무면허운전 거리, 음주·무면허운전 전력(벌금형 5회) 등을 특히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0: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사이며, 피해자 C(남, 18세)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한 여자친구와현재 교재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18. 0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관악구 D 노상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폭행현장 동행한 E 전화조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1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12 협박 피고인 A (개명 전 성명 B) 검 사 박형건(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1. 2018.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08:58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벗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하였다. 2. 201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딸 F은 피해자가 양육하고, 피고인은 한 달에 약 2회 F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11. 15:29경 부천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에게 F을 만날 날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차단하여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 차단 한 것을 해제하자마자 피고인은 2019. 2. 11. 15:29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번 면접마저 원활히 안되면 바로 소송하고 니 인생 좆같이 꼬이고 복잡해질줄 알아라, 이런식으로 나오면 골치아프게 만들어주마' 라고 전송하며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을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혜성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5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 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상순(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2020. 3. 22. 01:25경 부산 부산진구 F 2층 'G점'에서, 피해자 H이 복도를 걸어가다 C과 어깨가 부딪힌 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B은 피해자를 위 노래방의 테라스로 끌고 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C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9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96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재영(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19. 17:25경 대전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PC방에서 50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9. 18:40경 대전 서구 E빌딩 3층에 있는 F PC방에서 83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과 주민등록증, 농협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2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