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강1길 76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앞을 미성숯불갈비 쪽에서 북삼119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태왕아너스파크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칠곡군 북삼읍 안산2길 46-4에 있는 경일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주인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부녀회장 겸 E도서관장을 했던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들은 2016. 9. 23. 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D가 2012년경 아파트의 공용시설인 입주자대표회의실을 도서실로 변경하기 해서는 주민동의를 거쳐 광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고 광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주택법을 위반하였고, 입주자대표회장인 F의 직인을 도용하여 아파트의 공용시설인 도서관을 개인시설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경 행사할 목적으로 E도서관의 건물사용계약서에 F의 직인을 찍어 건물사용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2015. 5. 경부터 2016. 경까지 E 도서관을 개인명의로 운영하던 중 광산구청으로부터 도서관의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밝히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건물사용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도서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11. 8.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위 C아파트에서 A4 용지에 '2012년 아파트 주민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인(당시부녀회장 D)이 입주자 3분의 2 동의도 받지 않고 용도변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마음대로 가져가 부대시설 사용계약서(임대계약서)에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서광주세무서에 개인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아파트 시설을 개인 소유인양 광산구청에 E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광산구청에서 4년간 5천여만 원의 도서관 지원금을 개인통장으로 지원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결산보고도 한번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각 출입구 및 각 세대 현관문에 각각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는 주민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신고 없이 용도변경하고, 사용계약서를 위조하고, 개인명의로 도서관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거나 그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도서관운영실태확인서, 각 고유번호증,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의 I은행 계좌의 통장사본 1면) – 통장사본, 도서실 설치 관련 민원 경과 보고, 정보공개 답변, 지원 현황, 진정민원 회신, 상담민원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조치결과, 민원경과보고, 관련자료,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주택법위반 등 사건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광산구청 도서관과 담당직원 전화 통화 및 관련자료 첨부), 각 광산민원처리, 광산 365 민원 관련 1. 고발장,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2. 5.경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형의, 2015. 12. 경 모욕죄로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1. 허위 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냉동수산물 도매업체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76,313,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해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38,612,1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4장을 발행하였다.2. 허위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602,615,000원, E에 100,763,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교부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죄는 세무질서를 어지럽혀 과세당국의 적정한 과세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가 경정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정에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밖에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경부터 국민은행 장림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3.경 부산 사하구 C 1층 4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7. 5. 3.'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위 거래은행에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당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밖에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점(이하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지인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이 사건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간판, 닥트, 바닥공사, 전기, 현수막 등을 해줘라.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공사대금 약 10,625,000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약 10,625,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F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편취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공사를 의뢰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2,000만 원의 소상공인대출과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이 어렵기도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편취액에 관하여 이 사건 편취액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한 것이므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7199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공사를 의뢰한 2018. 2.경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의 소상공인대출과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관련 기관 등에 일반적인 내용의 문의를 한 결과일 뿐이었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로 대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대출 800만 원만을 받은 사실(피고인은 위 소상공인대출 800만 원을 이 사건 점포의 가맹비 지급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대한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공사 종료시인 2018. 5.경부터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2019. 6. 7.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편취액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정한 공사대금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공사 시작 무렵 피해자에게 의뢰한 공사항목 외에도 사후적으로 추가 의뢰한 공사항목이 있었고 위와 같은 항목들이 모두 합쳐진 것이 피해자가 작성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8)인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의 공사 종료 무렵 피해자에게 위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각 공사항목 및 그 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점포의 가맹점 본사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점포의 공사를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증인 E는 이 사건 점포의 공사에 이 사건 편취액에 가까운 약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견적서 기재 공사대금 약 10,6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편취액이 약 1,0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5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다세대 주택 지하 B02호에 거주하고 있다. C, 피해자 F(여,17세)은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부부이고, 피해자 G(55세)은 이웃 주택인 H에 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2. 19:40경 위 다세대 주택에서, 8개월 된 C의 조카가 울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C의 가족들에게 시비를 걸고 따지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임산부(임신 8개월)인 피해자 F에게 "씨발년, 보지에 털은 났냐."고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의 임신한 배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힘 껏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조기진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임산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조카가 울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시비를 걸고 따지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그곳에서 싸움을 보고 이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이유 없이 손으로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7.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소재 C회사 내 'D'이라는 상호로 조선 기자재 제조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10.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금융권 및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 가량 되는 상황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장비구입대금 및 기타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E(65세)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위 D의 총무이사로 역임하게 하고, 매월 500만 원의 돈(원금 200만 원,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경 거제시 F 14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중공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D의 총무이사로 영입하면서 월 급여 500만 원씩을 15개월간 매월 30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경 피해자 명의신협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중순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카드비를 막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에서 3일만 사용하고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 10:5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약속어음사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서 1. 약정서, 인감증명서, 각서, 견적서 각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결과보고, 고소인 J 입금액 출금내역 확인, K 등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액 합계가 3,500만 원으로 상당하고, 동종 실형 전과 1회, 여러 차례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수사기록 52쪽, 2018. 5. 10. 제출 합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0:4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난곡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림동에 있는 기막힌포차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다수의 처벌전력 있는 점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포함),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과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8.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써야 될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운영하던 디자인 회사도 폐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1567 판결문, 2014노2853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곧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해자 B은 대출을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바 피고인이 곧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대출을 해 가면서 돈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와 성형외과를 동업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동업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데 만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형외 과의원에 특별히 돈을 투자한바 없고,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동업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성형외과의원의 경영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도움이 구체적이거나, 그러한 것이 실현되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타개하여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희망에 불과할 뿐이다. 피고인은 빌린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조차 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여 만 원과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위 3,000여만 원은 이 사건 빌린 돈의 변제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증거도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확정된 지급명령이 존재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곧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 쪽에서 제일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타리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해태하면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로타리에서 정광사 쪽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C 운전의 D Q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41,010원이 들 정도로 위 Q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벤틀리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물피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수사기관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어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는 보험으로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9년간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2018고단1405 피고인은 2015. 12. 14.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이내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고 차용금액의 10%를 주겠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 중고 냉장 탑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과 세금 등을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D의 명의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처지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난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 물건들을 압류당하는 등 부도 직전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차량을 대출받아 구입해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5. 12. 14. 900만 원, 같은 달 15. 300만 원, 같은 달 18. 60만 원, 2016. 1. 15. 300만 원 합계 1,56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6. 1. 11. 피해자 명의로 1,75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F 냉장 탑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561 피고인은 2017.경 G로부터 'H에서 I조합에 담보를 제공하고 쌀을 공급받을 것인데,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은평구 J건물 K호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매도인과 중개를 하고 이전 업무를 도울 것이니, 중개비 명목으로 내가 짓고 있는 축산물 임가공공장 공사비를 지원하여 달라'고 말하여 G가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이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비용이 필요하자, 피해자 L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4.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인 G가 서울 은평구 J건물 K호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등기 이전 비용이 부족하다. 등기 이전 비용 9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G로부터 대가를 받더라도 자신의 임가공 공장 공사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사본(2016. 1. 5. 피의자 작성), 자필각서사본(2016. 9. 20. 피의자 작성),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사본(R) 2018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변제자력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서울 은평구 J건물 K호), 참고인 O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8:20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84안길 46 에 있는 '다이소메가플러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이상으로 다수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고, 그 중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이 음주운전은 5년 전, 무면허운전은 3년 전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7고단684 피고인은 2017. 6. 17. 03:40경부터 같은 날 05:27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1층 창고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소주 5병, 맥주 2병, 물티슈 3상자, 음료수 1상자, 소주 1상자, 맥주 1상자, 목장갑 5-6묶음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22 피고인은 2017. 6. 24. 11: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간이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끼워져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개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2017고단821 피고인은 2017. 6. 28. 22:5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뒷마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대선소주 한 상자(350ml 24병)를 들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등 CCTV 분석) 2017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 보이나,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I, K는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바,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5. 11: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C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5. 11:48경 위 'C사우나'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원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욕설과 소란행위에 대하여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얼굴 미간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2:00경 남원시 요천로 1495에 있는 전라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붕맛길 97(향교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www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2019고단664, 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A은 'C단란주점' 업주인 D과 연인이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4. 01:50경 여수시 E 소재 위 주점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A(45세)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자,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6세)이 위와 같이 유리잔으로 피고인의 볼을 찍어 상처를 입히자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1개를 들고나와, 룸 안의 테이블 위로 올라선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 개방성 골절, 좌측 전경골근육 부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3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녹음파일 포함)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B) 1. 각 사진 2019고단664, 피고인 B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파일 포함) 1.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녹음파일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1. 각 사진 [A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D이 경찰의 최초 진술 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나중에 번복된 경위나 D이 법정에서 진술한 일부 정황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A의 상처 사진이 A의 진술내용 및 D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A의 진술과 D의 경찰 진술은 각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며,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9고단133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포함), 피고인들이 각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 A은 특수상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