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6:41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로 53에 있는 노은2동우체국에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방사능 표시가 그려진 깡통, "지금 즉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이 상자는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온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이통안에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쓰레기가(사용 후 핵연료 또는 고준위 핵폐기물) 들어있습니다", "인간을 포함 동식물에게 해롭지 않은 '안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10만 년 간 밀봉해서 보관하여야 하는 방사능 덩어리인 것입니다", "절대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되며 파손되지 않도록 소중히 보관해야한다."라고 기재한 전단지 등을 우체국 택배상자에 넣고, 위 택배상자의 수신인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시청 B"이라고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에 따라 2018. 2. 23.경 위 택배상자를 취급하던 제주우편집중국 담당자가 택배상자 안에 실제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다고 오인하고 112신고를 하여, 2018. 2. 23. 12:15경부터 15:40경까지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50명,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12명, 해양경찰관 24명, 해병9여단 화생방지원대 5명 등이 출동하여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선박의 하역 및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방사능을 측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배상자를 발송하고, 이를 전달받은 우체국 또는 관공서 담당자들이 실제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다고 오인하고 112신고를 하여, 총 24회에 걸쳐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공무원들이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예방 및 진압, 구조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노은2동 우체국 CCTV 캡처화면 1. 내사보고(우편물 회수경위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협박미수) 1. 각 상황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군인 등이 출동하여 현장통제, 감식활동을 하는 등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원전의 위험성에 관한 관심을 일으키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물의 모습이나 이 사건 이후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방해를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3.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8.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18고단1496]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강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티켓 2장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만원을 송금해주면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피고인의 모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120] 피고인은 2018. 2. 17.경 서울 강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마마가리 램스킨 라이더 자켓 옷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농협계좌로 220,000원을 송금해 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램스킨 라이더 자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자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G 명의 농협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동계올림픽 컬링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G 명의 농협 계좌로 20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42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18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제 관련) [2018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같은 방식으로 총 11회에 걸쳐 137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함께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0:50경 군포시 C빌딩 지하 1층 'D 피시방'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좌측 대변 칸 변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약 100,000원,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현장사진, D피시방 CCTV 사진, F아파트 CCTV 사진, F아파트 CCTV 영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피시방에 갔으나, 지갑을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지갑을 화장실에 놓고 나온 후 다시 화장실에 돌아올 사이 화장실에 간 사람은 피고인뿐인 점, 위 피시방과 피고인의 주거 사이에 있는 F아파트 637동 앞 우체통에서 피해자의 빈 지갑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우체통의 투입구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투입구 쪽으로 팔을 뻗어 무엇인가 하는 장면이 CCTV상 확인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위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B'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 강남권 일대 불법유상운송 차량(일명 개인 렌트)을 건네받아 같은 중개업자에게 연결하거나 직접 개인 렌트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 14:5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앞으로, 개인 렌트 위탁자 D이 보유하고 있던 E 벤츠S63 쿠페 차량을 대포차량 유통책 F에게 7일 사용 기준 3,400,000원을 받아, 3,200,000원은 D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200,000원은 알선비로 받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 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취득하는 등 자가용 자동차를 개인 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이 보유하고 있던 총 15대의 자가용 자동차를 대포차량 유통책인 F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100,000원을 취득하는 등 자가용 자동차를 개인 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F,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서, A 사용의 처 R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와 F의 메시지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296, 2018노198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운수사업 및 여객의 원활한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동차 관련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했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부양할 자식이 다수 있는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8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2. 10:00~12:3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 내 카운터 앞 간이탁자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의 엘지(LG) 지(G)2 휴대전화기 1대와 휴대전화기 집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13:06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가 관리하는 시가 1,3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2. 10:31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금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 I)를 마치 자신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22. 12:31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금 13,000원 상당의 양꼬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 L)를 마치 자신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고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양꼬치를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위 카드의 사용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인정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절도 > [제1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의 양형기준상의 형의 영역 중 상한(1년6월)의 2분의 1(9월)을 사기죄에 대한 위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경제적인 곤궁한 상태에 있는 바람에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7. 22. 12:31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13,000원 상당의 양꼬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 L)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다가 승인이 거절되는 등 도난당한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라 함은 카드의 소지인이 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용카드를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참조),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거래와 관련하여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함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카드사용행위마다 개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카드별로 일련의 사용행위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공소제기된 행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15: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농기계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2고합1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2018고단1149] 피고인은 2018. 3. 25. 11: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F엄마 소개로 왔다."라고 말하면서 가게 내부 등을 구경하다가 애플망고 등 과일을 구매한다고 말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가게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방금 어떤 남자 손님이 방문하지 않았냐, 20분 뒤에 지배인이랑 갈 테니 그 남성에게 잘해주고 있어라"라고 여자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를 하고 나서 위 가게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마트에 가서 애플망고를 사려고 했는데, 잔돈이 없어서 구매하지 못하였으니 애플망고 구입비용 3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F엄마가 와서 돈을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F엄마라는 사람이 와서 돈을 갚을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득이 없어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소액을 빌린 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5.경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76] 피고인은 2018. 4. 21. 01:5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F 엄마 소개로 견적을 내러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잠시 과일을 사러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간 뒤, 가게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장님이 가게에 있느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하고, 다시 위 가게로 가서 피해자에게 "과일 살 돈이 부족하니 3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득이 없어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소액을 빌린 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메모지, 피의자 범행당시 CCTV 사진 [2018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르렀다. 재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 각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가벼이 볼 수 없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총 15회에 걸쳐 범행하였다. 성공률이 20% 정도였다고 진술하여, 훨씬 많은 범행시도를 하였음을 자인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생활고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인다. - 편취 합계액이 5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일명 'C' 또는 'D')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총책으로서 허위 임차인(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과 허위 임대인(겸 매수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E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별건 구속. 본건 2020. 1. 29.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 E(본건 2020. 2. 14.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 등과 공모하여, 임대인 E는 2016. 4. 15.경 광명시 F건물 G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인과 임대인 E는 2016. 4. 15.경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피해자 H은행 안양시지부에 위 전세계약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소득관련서류 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6. 4. 29.경 2억 1,900만 원을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자금 대출서류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범행의 수법, 피해액의 규모 측면에서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에 따른 죄책,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다음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선행 차량을 추월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벤츠 E28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형태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입구 안쪽에서 위 입구 밖으로 걸어가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입구 앞 인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D(78세)과 부딪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결국 2018. 10. 12.경 급성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41쪽, 55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사고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담벽으로 둘러싸인 판시 차고지 안에서 인도에 바로 접한 위 차고지 입구 밖으로 옆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약 1달 뒤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할 정도의 충격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LSD'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LSD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역 앞에 주차된 자신의 BMW X6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LSD(1장 당 우표 정도 크기) 5장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LSD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4:0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705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LSD 중 2장을 혓바닥에 올려놓고 침으로 녹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G와 함께 2016. 12.말 01:00경 제2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약 1g을 알루미늄 호일을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253,000원 판시 제1항 : LSD 5장 매수 대금 합계 250,000원 판시 제2항 :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LSD 중 2장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3항 : 대마 1회분 흡연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LSD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 : LSD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 5년 + 2년×1/2 + 1년 6개월×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중에서도 환각성이 매우 큰 LSD를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복용하였고,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매수한 LSD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적극적인 마약 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 친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과는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횟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77

범죄사실 2017고단7277 피고인은 2017. 9. 30.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부동산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잔돈을 빌려주면 바로 오만 원권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처 부동산에서 일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93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 15:32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만 원권 세 장을 잔돈으로 교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옆에 휴대폰 가게에서 온 사람인데 오만 원권을 만 원권으로 바꿀 수 있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가게에서 일하지 않았고, 오만 원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 04:45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오만 원권 세 장을 잔돈으로 교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옆에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오만 원권 세 장을 만 원권으로 바꿔줄 수 있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일하지 않았고, 오만 원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157 피고인은 2017. 8. 8. 09:3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5,000원 상당의 소곱창전골(중) 1개, 맥주 3병, 순대추가 1개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8467 피고인은 2017. 8. 26. 21:15경 서울 중구 O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앞 치킨집에서 왔는데, 손님에게 줄 잔돈이 없으니 만 원권으로 5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오만 원권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 치킨집에서 일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6.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546 피고인은 2017. 6. 23. 03:0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10만 원 밖에 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D,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E의 진술조서 첨부) 2017고단7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I의 각 진술서 2017고단8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7고단8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P,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AI에 대한 각 진술서 2017고단8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3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모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피고인 부친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올바르게 계도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2019고단70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2:20경 진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1회 내리쳐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03 피고인은 2019. 6. 16. 01:4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7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향해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테이블 및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인덕션을 부수고,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이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9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2016년 피해자 B을 상해하여 처벌받았음에도 판시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