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2019고단1182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중학교 동창이며,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9. 3. 2. 23:16경 G에 있는 'H주점' 화장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술 조심히 먹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을 1층으로 따라 오게 한 후, H주점 1층에 도착해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E을 찾으러 온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E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H주점에 남아 있던 친구를 부르기 위해 전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교합에 의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24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4:1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평택경찰서 쪽에서 국민은행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경찰관 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18세, 남) 운전의 M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K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N(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O(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M K5 승용차를 약 7,393,664원 상당의 수비리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M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며 밀려나면서 평택시 I에 있는 'J' 외부 벽채를 충격하여 약 1,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2019. 7. 25. 04:10경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고인 D에게 "내가 술을 마셨으니, 니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P지구대경장 Q에게 '내가 K K5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D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단1824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S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조사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J(몰딩가공 및 교체작업) 견적서 및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과 및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D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