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2017. 12. 15.경 채팅앱을 통해 처음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9: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C역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추우니까 방을 잡고 술을 먹자. 나는 술만 마신 다음 같이 자지 않고 피시방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시 남동구 D호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12. 23. 01:40경 위 호텔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친구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던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건 등) 1. 피해자의 디엔에이 감정의뢰회보 1.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F 내용 사진, 피해자와 남자친구 G와 주고받은 H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아래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과 같이 객실 안에 있다가 집으로 귀가하고자 하여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하며 택시비를 빌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를 강제로 덮치려고 했다. 나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는데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나의 속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만나기 전부터 나에게 모텔방을 잡고 술을 먹자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은 모텔방에서 자지는 않고 PC방에 가서 자겠다고 하기에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자꾸 내 얼굴을 만지는 등 접촉을 해 싫었다. 모텔을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서 차비를 빌려 나가려고 했다. 내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한 번만 하고 가라며 나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내 음부에 넣었다. 이 때 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신체 접촉 부위와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여기에,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친구에게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고 했을 때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침대로 가서 누워서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쪽으로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앞서 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방에 있을 때인 2017. 12. 23. 01:23경 친구에게 연락하여 짜증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01:32경에는 강간당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무렵, 피해자는 'I역 D모텔인데 강간당할 뻔 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끊고, 갑자기 모텔방을 떠났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112에 강간당할 뻔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끊고 서둘러 모텔방을 떠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12. 23. 02:19경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술 마시고 실수했다. 잘못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용서해 달라. 피해는 다 보상하겠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데 내 인생 망가진다. 처벌 안 받게 살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12. 25.에는 '알아봤는데 강간미수로 합의금 천(만 원) 받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이 강간미수에 준하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행위 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성행위(이하 '성행위'라고만 한다)를 허락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PC방에 가서 잠을 자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허락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모텔방을 나서는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겨낸 점, 당시 피해자가 성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낙으로 볼 만한 언동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 성행위를 허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볼을 만져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허락만으로 성행위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자꾸 벗기려고 해서 발버둥 쳤고 피고인의 배를 차고 그랬다. 그런데 나중에 피고인이 내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 버렸다', '내가 옆으로 몸을 빼서 피고인이 스킨십을 못하게 했다. 그리고 침대에서는 피고인의 배를 발로 계속 찼고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내 몸에서 피고인을 떼어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침대에서 힘으로 나를 제압하고 손을 음부에 넣었다. 힘으로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행위를 명확히 거부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행위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폭행'의 법률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라 폭행 여부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유인해 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