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3, 2017고합31(병합), 2017고합32(병합), 2017고합51(병|합), 2017고합53(병합), 2017고합61(병합, 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강요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아. 상해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카. 재물손괴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나.라.아. B |3.라.사.자.차. C |4.라.사.자.차.카. D 5. 라. 사. E 6. 라. F 검사 김서현, 조현웅, 정종헌, 조소인(기소), 신주희,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 C, D,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B,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F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F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23(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A,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7. 2. 4 00:20경 I(2017. 3. 22. 소년부 송치)와 함께 이천시 경충대로 2574 에 있는 남천공원에 갔다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J(18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K(18세), L(18세), M(20세), N(19세), O(19세), P(16세), Q(17세)가 남천공원 내 정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뒤통수를 3회 때렸고, I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발로 피해자 J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K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씨발놈아, 게임 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K에게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 K이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덤벼들자 I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찬 다음, I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걷어찼다. 이후 남천공원에 도착한 피고인 B과 R(2017. 3. 22, 소년부 송치), S(2017, 3, 22, 소년부 송치)는 피고인 AI가 피해자 K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R은 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 L, M, N, O, P, Q의 뺨을 각 1회 때렸으며, S는 피고인 B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 R, S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C, D, E[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천경찰서 창천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 B과 I, R, S는 피해자 K 등을 찾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고 경찰 신고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T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 A, B 과 I, R, S는 남천공원에서 도망가지 못한 피해자 P에게 "너 친구들 어디 있냐? 말 안하면 너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K 등이 이천시 U에 있는 'TPC방'에 모이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 P을 데리고 위 PC방으로 갔다. 피고인 B은 2017. 2. 4. 01:59경 'T PC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위 PC방 밖으로 끌어냈고, R은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약 14회 때린 후 피해자 K을 위 PC방 옆 골목길로 끌고 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4~5회 때렸고, S는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으며, R은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P, N, O을 데리고 나온 다음, 위 PC방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N를 위 PC방 옆 골목길로 끌고 가 "신고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렸고, R은 손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S의 연락을 받고 합류한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K과 피해자 P의 얼굴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한편 뒤늦게 위 PC방 옆 골목길로 온 피고인 A은 등 뒤에서 커터칼의 칼날을 움직이는 소리를 내며 피해자 K에게 "고소를 취소할거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나. '이천초등학교'에서의 범행 피고인 A, B은 I, R, S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장소를 바꾸기로 하고, 피고인 B은 R과 피해자 K, P, N, O을 데리고 이천시 서희로 81번길 20에 있는 이천초등학교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I와 함께 피고인 B 일행을 뒤따라 이천초등학교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S의 연락을 받고 F(2017. 3. 22. 소년부 송치)과 함께 이천초등학교로 합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4. 02:40경 R, S와 이천초등학교에 먼저 도착하여 피해자 K, P, N, O에게 "엎드려뻗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해 위 피해자들을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신고자를 찾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K, P, N, O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R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K, P, N, O의 온몸을 수회 때렸으며, S는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B 과 R, S, I, F은 피해자 K을 이천초등학교 운동장의 가운데 쪽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 K을 둘러싼 다음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온몸을 수회 때렸고, 그러는 사이 피고인 C은 피해자 O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O 의 뺨을 3회 때렸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다. '달맞이공원'에서의 범행 피고인 A, B, C, D과 I, R, S, F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자 다시 장소를 바꾸기로 하고, 피해자 K, O을 데리고 이천시 설봉로 48번길 23 에 있는 '달맞이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4. 03:07 경 피고인 B, C, D, 그리고 I, R, S, F과 위 공원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두르며 피해자 K에게 "어차피 신고 취소 안할 거다. 여기 죽이고 묻어버리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O 의 뺨을 3회 때렸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O 의 뺨을 2회 때린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과 I, R, S, F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라. '망현산 기슭'에서의 범행 피고인 A, B과 S, F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다시 장소를 바꾸기로 하고, 피해자 K을 데리고 달맞이공원 뒤에 있는 '망현산 기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4. 03:11 경 피고인 B, 그리고 S, F과 '망현산 기슭'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 K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과 S, F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마. 소결 1) 피고인 A, B 이로써 피고인 A, B과 I, R, S는 피고인 A 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과 진술에 대한 보복과 고소·고발을 취소시키기로 공모공동하여, C, D,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 N, O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E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F, A, B, I, R, S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 N, O을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7. 2. 4. 02:23 경 이천시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X(20세)이 요금을 결제한 신용카드를 한손으로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침을 1회 뱉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X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사과를 요구하자 "너 따라오면 앞으로 네가 가야할 길은 냉동창고다. 앞으로 이천에서 보이면 죽여버린다.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음료수를 입안에 머금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뱉었고, I와 S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 S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위 2. 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이천시 Y에 있는 'Z매장'으로 이동하여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경찰신고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2. 4. 04:18경 이천시 Y에 있는 'Z매장'에서 피해자 K을 화장실로 데려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성기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성기사진을 페이스북과 SNS에 퍼트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협박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K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을 협박하였다. 2017고합31(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9.4. 02:00경 이천시 서희로82번길 46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AA(17세)로부터 담배를 끄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32(피고인 C)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C은 2017, 1, 24, 16:30경 이천시 향교로 142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 98 에 있는 그랜드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7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51(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7. 3. 19. 06:10경 술에 취해 이천시 AB아파트 103동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찾아가, 외삼촌에게 집안문제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AD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뒷번호판 상단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시가 574,5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A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앞 펜더 부분를 발로 걷어 차 시가 607,3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자신이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AG 소유인 AH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AI가 관리하는 위 AB아파트 103동의 우편함과 소화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우편함과 소화전을 손괴하였다. 2017고합53(피고인 D)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6.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 126-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무등록 혼다 플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합61(피고인 A, F) 피고인 A, F은 2016. 11. 27. 21:30경 I와 이천시 AJ에 있는 'AK'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AL의 부 피해자 AM(48세)로부터 "너희들이 내 아들 때렸냐."라고 말을 들었다. 피고인 A, F과 I는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 AM, AL, AN 등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AM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고, I는 그 옆에서 피해자 AM를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이에 피해자 AM은 화가 나 손을 들어 피고인 A을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피고인 A도 맞서 싸우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후 I는 손으로 피해자 AL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L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 AM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AM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AN을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 AN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AN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AN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F은 피해자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M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한 후 발로 피해자 AM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I와 피고인 A은 'AK' 식당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 AL을 찾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I는 손으로 피해자 AL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AL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AL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AL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후 I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온 AO(2017. 6. 1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는 양손으로 피해자 AL의 머리와 목을 눌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L의 뒷덜미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AO는 공동하여 피해자 AL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자 AN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안면부타박상 및 치관파절 등을 각 가하였고, 피고인 A, F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 AM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X, L의 각 법정진술 1. K,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X, J, P, L, M, A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X, M, J, P의 각 진술서 1. 상해 임의동행보고, 각 112신고내역, 폭행발생보고 1. 피해 부위 등 사진촬영, 현장 촬영사진, K 상해부위 사진, O 상해부위 사진, J 피해부위 사진, P 피해부위 촬영사진, Q 피해부위 촬영사진, C의 폭행장면 캡쳐사진, 이천초등학교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K의 상해진단서 편철, 남천공원 범행영상에 대하여, T 피시방 입구 CCTV 영상수사, 이천초등학교 폭행사건 관련 영상캡쳐, 달맞이공원 CCTV 영상에 대하여, Z매장 CCTV 영상수사), 각 수사보고(CCTV수사 – 범행장면, 지도상의 사건현장 위치 및 거리 수사, 이천초등학교 CCTV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피고인 E)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의 판결문 등 첨부) 2017고합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부분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A의 진단서 첨부) 2017고합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2017고합5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C, AE, AG,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일부 제출 및 미제출 경위) 1. 피해차량 등 사진, 각 피해차량 촬영사진 (AD, AF, AH), 피해품 촬영사진(우편함, 소화전) 20175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2017고합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N의 각 법정진술 1. AN, AL, A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L, A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차 폭행사건 CCTV 영상자료 분석 , , , , 피의자들의 범행이 일부 녹화된 CCTV 영상자료 CD 첨부] 1. 상해진단서(AN) 2장, 상해진단서 AL 1. AM, AL, AO, A, AN, I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사진, AK 식당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폭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폭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재물손괴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참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E,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해자 K, P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피해자 K, P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K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그 후 제 일행이 A 등을 때린 줄 알고 때렸다며 곧바로 사과하였다."라는 취지로 범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P도 수사기관에서 '어떤 갈색 가죽자켓입은 형이 와서는 주먹으로 K의 얼굴을 때리고 제 좌측 얼굴을 1대씩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갈색 가죽자켓을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P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L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예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 El K, L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 E이 저에게 오더니 '니가 L냐? 넌 빠져있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을 목격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이 피해자 AM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I,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1 1,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 AM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은 I, 피고인 A 과 함께 식당에서 나온 후 피해자 AM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M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F과 I는 피해자 AM 앞에 서서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 AM가 화가 나 손을 들어 피고인 A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 F도 왼손을 들어 피해자 AM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후 I가 AL을 폭행하자 피해자 AM는 이를 말리다가 I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러던 중 피해자 AM AL과 피고인 F, A이 있는 쪽을 보고 피고인 F, A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피고인 F, A은 주먹을 쥐고 피해자 AM와 싸우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러한 싸움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지속되었고, 싸움이 계속되는 중 I는 주먹으로 피해자 AM의 가슴과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F도 발로 피해자 AM 의 다리를 걷어찼는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해자 AM I에게 달려들었을 때 저도 피고인 과 함께 옆에 서서 여차하면 피해자 AM에게 달려들 생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I, 피고인 A과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 하에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피해자 AM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A, B은 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8명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경찰에 연행되자, 보복과 경찰 신고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 중 일부를 여러 장소로 끌고 다니면서 약 2시간 동안 폭행 ·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경찰 신고를 취소시키기 위해 피해자 K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K의 성기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비가 붙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4명에게 폭행 ·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흡연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A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복폭행·보복상해 범행등과 관련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K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식당과 편의점에서 폭행·상해를 당한 피해자 3명(X, AL, AM)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AA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8년 9월 이하, 벌금 3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제1, 2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A, B 등에 합세하여 피해자 K, P, N, O에게 폭행·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교통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C은 벌금형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D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동차 3대 등 피해자 4명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K, P, N, Q에게 폭행 ·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가담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K, P, N, O에게 폭행·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오해하고 A, B 등에 합세하여 폭행 · 상해를 가한 것을 이해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 만원 이하 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I와 공동하여 식당 밖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M를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소년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판사 김선범 판사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