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09:4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고양시 일산구 백성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부산에서 중국 관광객들 대상으로 관광 성형을 최초로 하는 사람이다, 부산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부산 성형외과에서는 저를 VIP 취급을 해준다, 관광 성형뿐만 아니라 관광 건강진단 사업도 하고 있다, 이제는 서울로 옮기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상 급하게 돌려 막아야 할 돈이 필요하다, 돈이 묶여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돌려주겠다,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성형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2011. 4. 21. 주식회사 신한월드로부터 받은 물품 중계계약과 관련한 중도금 5,000만 원 중 3,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피해금액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가진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1,000만 원, 2012. 3. 14.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해 실형선고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해자가 2012. 3. 14,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800만 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무렵 200만 원 상당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던 점, 피해자는 2012. 3. 14. 피고인에게 송금한 800만 원과 별도로 환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 D은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2. 3. 14. 피고인에게 송금한 800만원 중 200만원은 환전 명목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금액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24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27,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 병과 안주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67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9.30. 06:5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손님이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이 피고인 A 과 형인 피고인 B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K을 향해 "이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J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동생인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나도 수갑 채워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파출소 소속 경위 L(45세)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536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16, 19:3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0병과 안주 등 합계 74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17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류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1418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형확정확인), 개인별수감현황(A) [2015+5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피의자 수감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10월 1) 제1범죄(사기)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나)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출소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가 구속되었으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I징역 2년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2)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3. 10:00경 대전 유성 C, 204호에 거주하던 중 같은 건물의 다른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ol 거주하는 202호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려 인기척이 없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202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물건매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06:21경 경남 하동군 C에서부터 같은 군 D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형인 E 소유의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6. 6. 29. 08:25 경 경남 하동군 D마을 입구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G 소유의 논으로 추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논에서 끌어 올리라는 요구를 받자 G 등 마을 주민, 렉커차 운전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니기미 씹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G 소유의 논으로 추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경위 J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승용차를 논에서 끌어올리라는 요구를 받자 렉커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I 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40일간 구금생활을 한 점, 3차례의 벌금형 외에 그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3:20경 부산 동래구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남성손님 2명으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종업원 G으로 하여금 그중 1명은 인근H모텔 302호에 가 성매매를 하게 하고, 종업원 I로 하여금 나머지 1명은 같은 모텔 307호에 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채 4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애경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영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을 입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길을 전남도청 방면에서 푸르지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고, 당시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F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위 H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J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화물차는 3차로로 진행하여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M(30세, 위 F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등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15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796에 있는 캠핑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거제중앙로 1725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이브헌드 레드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6:25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진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5경부터 17:0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경기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경사 G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약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3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3.00:00경 울산 동구 명덕마을부근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 중인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염포동 신전시장 앞에 이르러 요금지불 과정에서 체크카드 잔액부족으로 실랑이 중 "주면 될 것 아니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이를 신고하기 위해 양정파출소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재차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운행 중 도로경계석을 부딪히게 하는 등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1.30.18:50경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1번 국도에서 외곽도로를 주행하다가 대전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외곽도로에서 1번 국도에 합류하여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피하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XD 승용차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350,724원 상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차로에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구남교 방향에서 목전빌딩사거리 방향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시속 5~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의차량이 좌회전하던 교차로 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D(여, 76세)가 진행방향 좌측 구남교 방향에서 우측 C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황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의 양다리를 피의차량 좌측 측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우 수부 심부찰과상, 양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중국 천진시 천진공항 부근 모텔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8.14g1)을 사 1)검사는 공소사실에26.54g으로기재하였으나, 증거들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탕봉지 5개에 나누어 담아 여행용 가방에 보관한 후, 중국 천진공항발 한국 인천공항 도착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내사보고(개인별 출입국 조회에 대하여), 각 개인별출입국현황(피고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C), 수사보고(피고인, 피의자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필로폰 간이시약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됨), 수사보고(피고인 검거경위 관련),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각 감정의뢰, 수사보고(피고인의 캐리어가방 내 필로폰 발견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내 C을 촬영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피의자 C 출입국 기록 대조 결과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증1호~증5호 예비실험결과 양성 회신), 수사보고(압수된 필로폰 감정결과 회신), 외국인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 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징역 4년 N~ 징역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마약류 밀수 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바,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국제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전량 압수됨으로써 밀수입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687 피고인은 2017, 12, 12, 18: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매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56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2.62)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고단1258 가. 피고인은 2009. 10, 22.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꽃집에서 피해자 H(여, 64세)에게 '꽃집에 꽃을 들여 놔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갚을 때까지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돈이 생기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꽃집 임대료와 기존 채무의 이자를 내기에도 어려워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급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이자를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농협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꽃집에 꽃을 사들이는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 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27.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불상의 마트에서 이미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절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남편 J 이 건축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잘 되면 더 큰 돈을 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14.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공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계약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놀러와 지낼 수 있다, 100일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내사보고(절취 피해품사진 및 절취장면 CCTV영상 첨부에 대해), 사진 7매, CD 1장 [2018고단1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사기 범행의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절도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함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말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마가츠 1호 중고낚시대'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위낚시대 1개를 건네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고낚시대를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5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중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 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무렵 부산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2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마사지숍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마사지숍 앞길에 정차하고 있던 순찰차의 안테나를 붙잡고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2:1로 붙어 볼래, 왜 나를 딱지 떼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 차에서 내린 위 E의 손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범칙금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그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1:00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창고에 이르러, 회사 재직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콤푸레샤 1대, 시가 320,000원 상당의 타카건 4종류, 시가 320,000원 상당의 각도 절단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타카핀 4종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대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3년과 200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393] 피고인은 2016. 2. 20. 0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기남방송 앞 삼거리부터 같은 시 용이동에 있는 서울여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753] 피고인은 2016. 3. 6. 17:05경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생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57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 11.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모텔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7. 25.경 서울 F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G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액면가 90,000원 문화상품권을 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0,1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7. 30.경 서울 F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G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 입장권을 팔 것처럼 피해자 J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7. 31. 경 서울 F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G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로지텍미니옴 축구공마우스를 팔 것처럼 피해자 K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1, 8, 12. 경 서울 F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G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이라는 도서를 팔 것처럼 피해자 M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000원을 교부받았다. 5, 2011, 8, 13. 경 서울 F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G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카메라 가방을 팔 것처럼 피해자 N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0,000원을 교부받았다. 6. 2011. 8. 19. 경 서울 F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G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뉴발란스 운동화 574 소닉' 운동화를 피해자 0에게 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5,000원을 교부받았다. 7. 2011. 8. 23. 경 서울 F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G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갤럭시 에스(S) 휴대폰을 피해자 P에게 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2011, 8, 25.경 서울 F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G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갤럭시 에스(S)2 휴대폰을 피해자 Q에게 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233,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 O, Q, P,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피고인 A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처분을 받아 수용되어 있고, 피고인 B도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 어리고 특히 피고인 A는 만 18세 10개월의 소년범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1.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8. 21: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막걸리집에서 술값 등의 계산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거냐", "너 그래, 씨발 신고해, 너 신고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 8.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술은 그만 드시고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씨발놈들아, 니들 경찰 맞지? 경찰이 막걸리 값도 받아주냐? 씨발놈들아!", "이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은 후 양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