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양광 설치 회사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하여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이 충당되고 본인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10년 동안 한전에서부터 매월 약 60만 원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인허가 절차 작업을 포함한 피해자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면, 태양광 시설이 가동되어 한전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 또는 개인적인 사업 투자비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구청 및 한전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가동되어 피해자가 한전으로부터 매월 60만 원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684만 원 상당은 2019. 1.경 설치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였고(16,840,000원 = 모듈 구입비 8,019,000원 + 인버터 구입비 2,442,000원 + 운송비 190,000원 + 모듈 다리 자재비 및 설치비 4,513,000원 + 전기공사비 1,700,000원), 2019. 3.경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사용전검사, 전력수급계약체결 등의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2.경 공소외 F를 만나 그에게 속아 거액의 금원을 그 이후 편취당하게 되고, 다른 고객들로부터도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여 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기 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어떠한 사정의 변화로 그 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는 해당될 것이나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12. 31.경(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제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가동시켜줄 의사와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8. 12. 31.경에는 그와 같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가동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2020. 2. 말경 공소외 F를 만나 그로부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그에게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새로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그로 인하여 피해자 외 다른 고객들로부터도 여러 건의 고소와 항의를 받는 등 사후에 피고인의 재력과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 중순경 피해자의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였다. 위 설비의 설치비용(자재비, 인건비, 운반비)으로 피해자 지급금의 절반 가까운 16,864,000원 상당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발전사업허가신청을 하여 2019. 3. 11. 대구광역시로부터 그 허가를 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변소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9. 2. 20.경에 종전에 알고 지내던 F와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8면). 그리고 피고인은 2019. 2. 21.경부터 9.경까지 F에게 다액의 금전을 실제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48면 내지 187면). 피고인은 2020. 6. 경 F를 사기죄로 실제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수주하였던 다른 고객들(G, H, 2018. 11. 말경 수주함, 피해자와 동일한 용량인 18kW 태양광 발전 시설임)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 발전사업허가신청 및 사용전검사 등 관련 절차를 끝까지 마쳐주었고, 이에 위 다른 고객들의 발전 시설은 정상 가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이자, F와의 거래가 있었던 2019. 2.경 및 3.경에 수주한 다른 고객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바 있다(설치비를 받고 설치를 하지 않고 설치비를 반납하지 않거나, 심한 고장에 대한 수선을 하지 않고 설치비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됨). 피고인은 위 다른 사건에서 ‘설치비를 반납하거나 수선을 해줘야 하는데 그 무렵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제 때 반환하지 못하거나 수선을 제대로 못해주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다른 사건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하였다(증거기록 107면 내지 124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는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령상 시․도지사에 대한 공사계획신고(전기사업법 제61조 제3항), 전기사업법령상의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의 사용전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2021. 10. 19.자 사실조회 회신 첨부서류 참조). 피고인은 그러한 남은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은 행정절차의 이행에 있어 많은 비용이 요된다거나 또는 그 이행이 매우 까다롭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구조확인서 및 구조계산서만 발급되면(건축사에게 의뢰하면 300만 원 정도 소요됨) 공사계획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용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0,760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절차가 지연되던 2019. 1.경부터 8.경까지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월 315,000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19. 9.경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 피고인은 2020. 10. 16.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반환)하였고, 2021. 7. 11.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000원을 지급(반환)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