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21. 9.경부터 2022. 3. 20.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A32)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 엎드려 있는 사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2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7. 안산시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A32)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 2022. 5. 13.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6. 21.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건물 뒤쪽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2. 6. 21. 15:00경 위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5cm)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엎드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눈 앞에 가져다 대며 ‘라이터로 얼굴을 다 지져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하고, ‘엄마와 동생을 죽이겠다, 지인들에게 영상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버디)를 이용하여 등을 보인 채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자료제출),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압수물(피의자 A 전자정보 1, 2) 1. 피해자 D와 피고인 간 대화 녹취록 1, 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과도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D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과도를 가지고 와서 칼날이 피해자 D를 향하게 들고 위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엎드리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했고, 피해자 D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잡고 라이터 불을 켠 다음 피해자 D의 눈앞에 갖다 대며 위협했다, 성관계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낸다거나 피해자 D의 엄마나 동생을 죽이겠다는 말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D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3) 피해자 D는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위 영상물은 피해자 D의 나체나 음부,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 매우 내밀하고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피해자 D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D가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 D는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면회를 간 이유에 관하여) 피의자의 가족도 안 찾아오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만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피의자 나이도 어리고 같이 지낸 시간도 있고, 죽을까봐 걱정도 되고, 보복도 조금은 걱정이 되구요. 피의자는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피의자 부모님은 면회도 오지 않구요. 피의자가 유치장에 있을 때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의자가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고 자기가 처벌받고 나오면 저랑 계속 지내고 싶다고도 합니다. 피의자가 죽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8, 219쪽), 이 법정에서 “(특수강간 범행 피해를 입은 직후 피고인을 다시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저는 그 당시 상황이 무서웠던 거지 그 사람이 무섭진 않았어요. 지금은 다르지만 그 때는 그 사람 자체가 무섭지 않았고 그냥 그 상황이 무서웠던 거에요. 밖에서 만났고 낮이었고 딱히 저한테 뭔가 또 위협을 할 거라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잖아요. 그냥 사과하면 진짜 사과하고 부모님 엄마 죽이겠다, 동생 죽이겠다 이런 것도 그냥 욱해서 한 말이다, 그 대답이 듣고 싶었어요. 진짜 그냥 사과가 듣고 싶었어요, 저는”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는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처지에 대하여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5)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PC방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함께 놀이터로 가서, 이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평상시와 같은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거나,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강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평소 피학적인 성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평소와 같이 다소 피학적인 관계를 가진 것일 뿐 특별히 피해자 D를 폭행ㆍ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영상에는 특별히 피학적인 성관계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 D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 하였고,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강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폭행죄는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