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3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위원회 위원장으로서 F재단 소유인 인천 서구 G, H에 있는 묘지의 이장공사 및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1.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7.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L 산의 묘지이장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공사를 하려면 L 산에 대한 3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M교회의 N 장로에게 돈을 주어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한 승낙서를 받아야 하고, E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돈을 주어야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대신 돈을 전해주고 승낙을 받아 주겠으며, 묘지이전에 필요한 유가족들의 동의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묘지이장공사에 필요한 승낙서 등을 받아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협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경 Q를 통하여 인천 중구 송월 2가 2-5 남경포브 아파트 주차장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O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2. 16.경 인천동구 화동 349 에 있는 인천교회에서 2,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23. 경위인 천교회 주차장에서 O를 통하여 2,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13.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2,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7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300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0. 4. 28.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Q과 위 L산의 묘지이장공사 및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토지매매 및 묘지이장공사 위탁계약을 맺겠다. 이전에 T추모공원과 체결한 계약은 파기되었고, 돈도 모두 돌려주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이전에 T추모공원측 등 다른 사람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12억 4,000만 원 이상의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토지매매 및 묘지이장공사를 위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 O를 통하여 E위원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지위, 수수한 금전의 액수, 돈을 주고받은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적절한 금전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이 E위원회와 M교회로부터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한 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2010. 12. 7.자 공동협약서에 의하면 사업대상 부동산은 F종교단체 M교회의 지분이 제외된 인천 서구 G 임야 30,107.6m², 인천 서구 H 임야 900m²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사업 대상 부동산에 M교회 지분이 제외되어 있는 이상 과연 토지형질변경을 위해 반드시 M교회로부터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증 제1호에도 M교회와는 별도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증인 I, U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 토지형질변경이 필수적인 절차라면 어느 시점에 그와 같은 협조의무가 발생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이 협약서에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2010. 12. 7.자 및 2010. 12. 16.자 공동협약서에는 K가 먼저 이장비용으로 예상되는 60억 원을 부담하여 이장을 완료하고, E위원회는 단지 그에 협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토지형질변경은 어느 정도 묘지이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진행될 절차로 보임에도 계약 초기 단계에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의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형질변경 승낙을 받아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I, U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E위원회 위원들에게 돈을 전달해주겠다거나 묘지이전에 관한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의 묘지이장사업에 협조하기로 하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의 협약서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I의 진술만으로는 K가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묘지이장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협조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I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일시는 2010. 12.에서 2011. 1. 초순경이고, 협약서에 기재된 협약기간은 1년에서 최대 1년 6월임에도 I이 본건 고소를 제기한 것은 2013. 6. 4.인바. I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약속을 어기고 토지형질변경 승낙서를 받아주지 않거나 유족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뒤늦게 고소를 제기한 이유를 알 수 없고, 피고인과 V은 K 측에서 유족들에게 산골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인 I, U의 진술만으로는 K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K로부터 6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가 보험료가 3억 원에 달하는 것을 뒤늦게 안 I의 부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수한 금전 중에 이러한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나. Q에 대한 사기 기록에 의하면, T추모공원 주식회사(이하 'T추모공원'이라 한다)는 2009. 9. 14. E위원회와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억 3,000만 원 중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T추모공원은 나머지 계약금 10억 3,000만 원을 약정일인 2009. 10. 14. 까지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T추모공원 대표이사 W의 부탁을 받고 2010. 2. 12. 몰취한 계약금 5억 원 중 299,510,229원 T추모공원에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O를 통하여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한 2010. 4. 28. 당시 앞서 T추모공원과 체결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X, W, Q의 법정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한편 Q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X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X과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들어 주지 않아 계약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증거기록 243쪽)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Q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은 X이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Q은 1,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T추모공원과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