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2016고단2234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05: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36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용 동파이프 20개를 피고인 소유의 카이트 오토바이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05:30경 대구 서구 평리로 327에 있는 피자에땅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피고인 소유의 카이트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07 3. 절도 피고인은 2016. 9. 16. 09:2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그릇보관함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662 4.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7. 19:30경 대구 서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대구시각장애인협회에서 설치해 놓은 재활용 의류수거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이불 1점을 자신의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농아자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고단1796 피고인은 2016. 6. 1.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주거지 및 그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6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해 주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를 통해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59회에 걸쳐 합계 22,978,5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069 피고인은 2016. 5. 13.경 모바일 어플 '번개장터'에 "아이폰6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폰6S 2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아이폰6S 2대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F 계좌로 아이폰6S 2대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2384 피고인은 2016. 7. 2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인 '중고나라'에 '아이폰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해 주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S와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JB 플러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46990104240xxx)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445 피고인은 2016. 6. 7.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6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해주면 택배로 배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아이폰6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1. 각 사진(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등) 2016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거래실적확인 1. 각 사진(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등) 2016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영수증, 거래명세, 거래내역 1. 각 사진(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6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1. 각 사진(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등)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7. 9.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일부 처벌불원(감경인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가중인자)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전과, 미합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8. 15:23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식사하던 중 17:00경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홀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종업원인 F 및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미친년, 개새끼들아 나와서 한판 붙자, 씹할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8. 19:20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지 말도록 제지당하자 "경찰 너 죽을래, 개새끼들아, 너 일루와, 다 죽인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경찰모를 벗기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끌어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식당 손님인 I의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결과) 및 정지화면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D, F의 각 진술과 각 CCTV 영상 재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식당 종업원들에게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식당 종업원들이 어느 정도 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손님들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식당 종업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것과 같이 식당에서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 되며, 이러한 행위로 반드시 식당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방해는 그 시간은 길지만 2시간 20분 동안 계속해서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도중에 틈틈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19:00경부터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해졌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으로부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는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오랜 시간 동안 식당에 있으면서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 등을 하다가 손님들에게까지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지시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점, 증거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는 H 및 J 2명에게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검사는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J이 피고인의 주먹에 맞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CCTV 영상 등 증거가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물론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6:56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영인의용소방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인면 사무소 방향에서 아산온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푸조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기재 1. 진단서(C), 진단서(E)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6%에 이르는 점, 피해자 C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4: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의 몸을 손으로 툭툭 치고, 가슴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며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날로 위 경찰관의 울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20. 00:5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신한고등학교 본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현관문을 열고 1층 중 앙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71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및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이 개새끼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2016고단1448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운영하던 다른 낙찰계 등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계속적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다수의 계원들에게 개인 채무를 부담하였고,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부 계원들에게 선순위로 계금을 지급받도록 한 후 그 계 불입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신 불입하여 계원들에 대한 개인채무와 상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액의 계불입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약 7억 상당의 다수의 개인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 22.경 거제시 C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AO에게 '16명으로 구성된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하는데 계 불입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 불입금 명목으로 3,334,000원을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56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28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운영하던 다른 낙찰계 등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계속적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다수의 계원들에게 개인 채무를 부담하였고,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부 계원들에게 선순위로 계금을 지급받도록 한 후 그 계불입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신 불입하여 계원들에 대한 개인채무와 상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액의 계불입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약 7억 상당의 다수의 개인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7. 25.경 거제시 AP에 있는 AQ식당에서 피해자 AR에게 '1구좌에 3,334,000원씩 불입하는 16구좌로 된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데, 계 불입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 5,000만 원을 지불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 불입금 명목으로 3,334,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8,1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2016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통장 거래내역서(A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의 합계가 4,371만 원 상당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 AR는 그 중 870만 원을 변제받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O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역은 이 건(2015. 1. 22.자 계금) 이전의 2014. 12. 14.자 계금에 대한 지급내역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 건 피해금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수사기록 90-91쪽,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각 일자의 계금 입금 및 미지급 내역을 제출한 바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4. 23:2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농협 삼문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0.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역까지 피고인 명의 DSM 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1. 00:30경까지 천안시 일대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0. 18:00경 친구들 모임에서 여자친구 행세를 해주기로 한 피해자 E(여, 27세)을 만나 모임을 마친 후, 2014. 12. 21. 00:30~02:00경 천안시 서북구 F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위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최근 10년 동안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4:35경 전남 영암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읍 삼 호중앙로 63 삼호라이온스클럽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3. 19: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 여)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4회 가량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 00: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고 싶다, 여물지도 않은 게 털은 났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2. 7. 23:50경위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생 오랜만이야, 술 한잔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각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0: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음식점 D에서, 배우자 및 지인들과 함께 있던 식탁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E(외국인, 여, 35세)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찾는 척 하면서 피해자 뒤에 서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를 1회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 및 일행인 F가 놀라 "뭐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어색함을 감추기 위하여 "지갑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1회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둔부를 2회씩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및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가. 피고인은 2011. 10. 1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의 대출거래계약서의 회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등기 우편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자 및 장소에서 '㈜G'의 대출신청서의 본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출금액 란에 '2,000,000'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등기우편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자 및 장소에서 '㈜I'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부금액 란에 '3,000,000'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등기우편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I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피해자 D(주), 피해자 ㈜G, 피해자 ㈜I에 우편으로 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피해자 K에 전화하여 대출 담당 직원에게 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D(주)로부터 500만원, 피해자 (주)G로부터 200만원, 피해자 (주)I로부터 300만원, 피해자 K로부터 300만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계약서,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1,300만원인 점, 피해자 또는 고소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내인 D 명의로 문구류 유통업체인 'E'와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G, H와 함께 문구류 유통업체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G은 대표이사로 자본금 전액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영업활동 및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고 H는 감사로 영업활동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경 안동시 I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이던 문구류 등을 거래처인 'J'에 매도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 위하여 2012. 6. 30. 물품대금 6,007,592원을 J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18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58,946,601원을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내인 D의 명의로, 2006. 2. 25.부터 'F'라는 상호로, 2011. 10. 1.부터 'E'라는 상호로 앨범, 디자인문구 도소매업 등을 하였다. 한편, H는 주차번호판 판매업을 하였으며, H와 동서관계에 있던 G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G, H와 디자인문구를 도매로 유통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고, G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H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서 제품의 디자인 및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관리, 영업활동을, 피고인은 사내이사(다만 그 명의는 피고인의 아내인 D 앞으로 하였다)로서 자금관리,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에도, 피고인은 'F' 및 'E' 등의 상호로 문구류 중 앨범을 판매하고, H는 주차번호판을, G은 의료기기를 계속하여 별도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 및 'E'의 재고물품 및 거래처를 이 사건 회사로 넘겨주고, 안동에 있는 'F' 및 'E'의 창고를 이 사건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F' 및 'E'와 거래하던 회사들을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도록 점차 이관하기로 하였으나, 위 거래처들이 사업자가 바뀌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당분간 'F' 및 'E'를 통하여 매수 및 매도를 하기로 G, H와 합의하였다. 즉, 이 사건 회사는 일부 물품을 거래처로부터 'F' 및 'E'를 거쳐서 매수하거나 매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은 피고인과 H가 각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H가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그 대금은 자신이 관리하던 이 사건 회사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개인계좌에서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이 되었고,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개인계좌에서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이 되었다. 반면에 H가 거래처에 물품을 매도하는 경우 그 대금은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받았고, 피고인이 거래처에 물품을 매도하는 경우 그 대금은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거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던 H는 2012. 6. 18.부터 2012. 11. 26.까지 피고인에게 앞서 본 창고사용료 및 거래처이전 비용 5,000만 원, 그 밖의 물품대금을 포함한 311,202,000원을 별지 2. 이체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또는 G의 개인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L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아내인 D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6. 30.부터 2012. 12. 10.까지 거래처인 'J'에 물품을 매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인 L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았다. 위 물품대금에는 이 사건 회사가 'J'에 매도한 앨범류를 제외한 문구류, 'F' 및 'E'가 'J'에 매도한 앨범류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G, H,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거래처 이전비용, 창고사용료, 물품대금 등을 비롯한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지의 정산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J'로부터 L의 계좌로 송금된 물품대금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L의 계좌에는, 이 사건 회사가 J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이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및 'E'가 다른 거래처들과 거래한 물품대금 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 중 이 사건 회사가 받은 물품대금만을 분리하여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L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거나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5. 21:2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전 동거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함께 출동하여 현장을 촬영하던 경위 G의 손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에서 위 G가 위 신고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에 대한 음주운전 정황진술서를 작성하자 G에게 '내가 음주운전했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 및 함께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휴대폰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습벽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대림 딩크 125시시 오토바이를 구입한 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작은 아버지인 C 소유의 D 시티100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이를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16. 08:00경 상주시 E, 피고인의 집에 주차되어 있던 위 C 소유의 D 시티 100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대림 딩크 125cc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일시경 위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대림 딩크 125cc 오토바이를 상주시 일대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17:25경 상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동문지구대),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없음), 수사보고(사고영상 동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