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63

범죄사실 2023고단2763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3.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내용으로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5.경 저녁경 지인 B 등과 시흥시 부근에서 시간을 보내다 같은 달 26. 00:02경 서울 도봉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를 하여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796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 등을, 2014.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2023.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음주를 금지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 확인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의무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E로부터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6. 10. 23:0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음주측정 및 면담을 위해 방문한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서기 F으로부터 전화로 면담 요청을 받았으나 ‘컴퓨터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 편안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어 면담을 하고 싶지 않다, 내일 면담하겠다, 주거에는 들어오지 마라, 술 안 마셨으니 돌아가라, 문을 뜯고 들어오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하며 면담을 거부하여, 보호관찰관의 방문지도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서기 F으로부터 전화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내일 하겠다, 술 안 마셨으니까 그냥 가라, 내려가기 싫다’고 대답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 확인에 순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결정문(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추가),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수사보고서(보호관찰소 보호서기 진술 청취) [2023고단2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결정, 보호관찰카드, 각 경고장, 경고이유서, 보호관찰상황 1. 수사보고(인지경위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순응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2796) 1. 주장 1) 피고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보호관찰관이 심야에 주거지를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이에 불응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1)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 확인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3. 6. 10.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 G 및 인근 유흥지역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보호관찰관들이 같은 날 21:58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탐문하다가 피고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건물(노래방, 호프집, 멀티방 등이 영업중)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22:33경 서울북부보호관찰소 H 보호관찰관 F에게 현장 합류를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22:50 위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에 탑승하였는데 신속수사팀 보호관찰관들이 관찰한 피고인의 혈색만으로는 음주정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출발한 후 22:54에 합류한 F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사실, 22:58경 피고인의 귀가정보가 발생하였고, 보호관찰관 F 등은 23:02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23:06경 전화로 잠시 1층으로 내려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호관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음주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여 주거지까지 추적한 점, 보호관찰관이 피고인 주거지 이르러 음주측정 등을 요구한 때는 피고인이 귀가한 지 약 8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집 앞으로 나와 측정 받을 것을 요구한 점, 위 준수사항은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필연적으로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위 , 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거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방문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호관찰관의 지도방문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21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위반의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