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1. 확정되었다. B는 2013년부터 C과 동거하던 중, 2015. 10.경부터 C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5. 11. 5.경 C과 혼인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B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C 몰래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대출 신청에 사용하기 위해 B는 2015. 12. 29.경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C 명의로 변경하고, 같은 날 C 명의의 D조합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인 E와 F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5. 12. 3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B가 운영하는 H게임장에서 대출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채무자 성명란에 'C' 대출금액란에 '30,000,000' 계약일자란에 '2015-12-30' 계약만료일 '2020-12-30' 대출이율란에 '34.894' 연체이율란에 '34.894' 주요계약내용확인 답변란에 '수령함' 고객명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개인정보보유이용기간 동의일자에 '2015년 12월 30일', 신청인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6. 1. 4.경 위 H게임장에서 대출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채무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생년월일 란에 'I' 등본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휴대폰 란에 'K' 대부금액란에 '6,000,000' 대부일자 2016년 1월 4일' 만기일자란에 '36 개월 약정이자율에 '34.9' 연체이자율 '34.9' 본 계약서 및 대부거래 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란에 '수령함' 본 계약서 및 대부거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란에 '들었음'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임을 들었습니까 란에 '들었음' 채권담보제공양도승락서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 명의의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2장을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E, ㈜F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C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각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이 사건 각 대부거래계약시에 함께 제출된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신청을 직접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대출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나 경위 등에 관한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L은 2015. 12. 3. C의 허락을 받아 B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5. 12, 30.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85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850만 원은 Cl E로부터 2015. 12. 30.자로 대출받은 돈의 일부인 점, B와 C은 2016. 5.경 이전에 사이가 나빠져 2016. 7. 11.부터 이혼소송을 하였고, C은 2016. 5. 30. E와 F를 상대로 각 대부거래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B와의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허위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3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원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안에서 피해자 C에게 "펜션에 붙어 있는 구멍가게에 물건을 넣지 못 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내가 운영하는 펜션도 부동산에 내놓으면 시가 5-6억 원은 가니까,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 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그 당시 고정적인 소득이 미미하고 위 펜션과 그 부지에 이미 채권최고액 2억 2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잔여 담보가치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8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시기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5:10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원효로 23에 있는 권약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시간 특정,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C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8. 4. 4.경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안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매매대금 30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과 B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앞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그곳에 주차한 택시 안에서 C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4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의자는 2018. 4. 4.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B 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9.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소지 피고인은 2019. 1. 9.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0:00경에서 20:30경까지 제주시 Q 피해자 R(여, 64세)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을 손으로 밀어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녹음조사 보고), 112신고 사건 사실조회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유예 중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2016. 7. 21.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방해 시간이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7. 00:1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있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무면허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교통량이 많은 신천대로를 역주행하여교통위험을 유발한 점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2004년 이후 15년 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그 위험도가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1:30경 통영시 B에 있는 C소주방에서 피해자 D(43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2cm)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75

범죄사 실(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부터 2016.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2. 임금 46,56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 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9,366,302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사본, 급여통장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사본 1. 야간근무 사진 14매, 야간순찰관리대장 72매, 현장방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그 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D에게 지급한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6.부터 2016.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임금 46,564원 등 임금 합계9,366,302원, 퇴직금 2,231,534원 합계 11,597,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대출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넘겨준 후 해당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2, 14:11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을 빌려주겠다. 다만 개인 돈이니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원리금을 송금하라. 카드는 3개월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3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 09: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피해자 D(여, 25세)를 향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다리 부위에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9. 2. 09:5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3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머리를 민원인 안내데스크에 수회 부딪히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채증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B에게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일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2. 13.경 인천미추홀구청에서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D게임랜드의 사업주로 명의등록을 하였다. B은 2018. 12. 14.경부터 2019. 1. 6.경까지 사이에 위 D게임랜드에서 포커야, 대포파라다이스 등 3종의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게임포인트를 받고 게임장 내에 설치된 암실에서 게임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고, E는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F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E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B, E, F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B 등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명의사장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와 우측 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의무기록 사본 1. 압수물촬영사진(회칼, 주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며 중국에 있는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딱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범행에 상응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B(39톤)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0:03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서방 약 75마일 부근 해상을 항해 중인 위 선박 선미갑판에서 피해자 C(43세)이 말다툼 도중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갑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높이 약 7cm, 윗면 직경 약 5cm, 아랫면 직경약 7cm의 원통형)을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전화) 접수 보고 1. 출입항 상세정보 1. 각 사진 1. 일반진단서 사본(C), 응급실 초진기록지 사본(C), 소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05-1

범죄사실 1. 사기 B은 'C' 대표로서 투자금 유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경리담당 이사로 불리면서 투자금 관리와 수당지급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대입구역지점 센터장으로 불리면서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는 필리핀에 있는 건설회사에 중장비, 자제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30%를 매일 5만 원씩 26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7. 6. 5. 경 서울 관악구 E건물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별다른 실적이나 수익이 없는 회사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2017. 6. 5. 경 위 C 사무실에서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 G에게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 규모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수익의 배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태극단 사거리 쪽에서 일산 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 앞에는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위 피해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야당동 하우고개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49-1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8고단4949, 7128(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백수진, 이태순(기소), 황익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하여)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2. 13. 선고한 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주문 중 9행의 "압수된 증 제3, 4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4186호)"를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4186호)"로 경정한다. 이 유 위의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18. 판사 권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7. 22:45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1)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쪽 후 사경을 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7. 2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25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후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을 고지받자 위 에게 "이리와 넌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1. 7. 23:25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같은 달 8. 00:48 경 순경 H으로부터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확인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시켰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8, 01:4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로 그 신병이 인계되었다가 만취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석방되어 나가던 중 그 앞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이던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25세)과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스마트키의 열쇠 부분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위 차량 열쇠로 피해자를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차량 파손, 피해자 C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등, 피의자가 손상시킨 체포·구속신체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담당경찰공무원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서(영상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인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1. 7. 22:45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택시 후사경을 손상한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합의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27. 23:35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52세) 운영의 '회관'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위 주점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여종업원에게 생일잔치를 해 주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케이크 등을 구입하여 돌아온 후, 위 여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식탁으로 이동하여 위 손님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가 "이 여자가 여기에 술을 꼭 가져다 줘야 되냐? 내 테이블에 있던 여잔데."라고 말하고, 위 손님들 중 1명으로부터 "우리는 술을 마시러 왔기 때문에 모릅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 것들, 확 엎어 뿔까. 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식 탁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손님에게 재떨이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씨발 놈, 조용히 해라. 죽여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은 채 위 주점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력: 결정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검찰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이 여자가 여기에 술을 꼭 가져다 줘야 되냐? 내 테이블에 있던 여잔데."라고 말하거나, 위 손님들 중 1명으로부터 "우리는 술을 마시러 왔기 때문에 모릅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씨발 것들, 확 엎어 뿔까. 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욕설'이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이 사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바는 없고 공손하게 부탁을 하였음에도 그 손님들이 나가버렸고, 피고인이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나간 것으로 오해를 한 Bl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소란이 일었고 다른 식탁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욕설과 동시에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재떨이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4쪽). 그러나 당시 현장 CCTV 영상(증거기록 6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E가 다가와 피고인을 말렸고(20190427_234054.mp4 00:00~00:11), 그 이후에도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하였으며(20190427_234054.mp4 00:11~00:44), 그런 다음 위 손님들이 나가버렸는바, 피고인이 당시 다른 손님들에게 공손하게 부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같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식탁에 있던 손님들에게 재떨이를 던질 듯한 태도까지 보이자 그제야 B이 이를 제지하기 시작하였는바(20190427_234237.mp4 00:00~00:16), 피고인의 주장하는 당시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 있던 E는,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이 사건 욕설을 하자 손님들이 나가버렸고, 다른 식탁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손님에게 재떨이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6쪽), 앞서 본 영상들의 내용이나 상황은 위 진술에 의할 때 더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의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당기다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남, 59세)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7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B이 통영시에 있는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피고인이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5. 18:00경 통영시 건물 D호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1. 6. 18:00경 위 건물 D호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9. 20:00 경 경북 울진군 E 모텔 F호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0, 20:00 경위 'E' 모텔 F호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11, 20:00 경위 'E' 모텔 F호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12, 13:30경 대구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 진료실에서, 필로폰 약 0.26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필로폰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끼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B에게도 필로폰을 하도록 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77-2

범죄사실 2019고단146 피고인 A는 2016. 8.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1,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피고인과 B은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8. 11. 2. 09:4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소주 20병, 우유 2팩, 과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B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 최저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