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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전자담배 청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불상일 오후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B 전자담배 인천 청라점에 방문한 청소년 E(17세)의 나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유해물건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인 발라리안을 5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청소년 E에게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각 진술과 압수된 전자담배 기기가 있는데, E는 이 법정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당시 자신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아마 썼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판매점에 있던 종업원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는 물론 입고 있던 옷이나 염색을 하였는지 여부 및 헤어스타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경찰은 E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여러 사람 중에 피고인을 지목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 사건 약식명령의 공동피고인인 G와 피고인을 경찰에 소환한 다음 그들 중 누구로부터 전자담배 액상이나 전자담배 기기를 구입했는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E는 덩치가 큰 사람으로부터 전자담배 액상을 구입했기 때문에 두 사람 중 덩치가 작은 피고인을 전자담배 기기 판매자로 지목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자담배 기기를 구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F의 진술은 E로부터 들은 진술을 기초로 하여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 점, 전자담배 기기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그 전자담배 기기의 판매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흥선로 1~3에 있는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부로고가 쪽에서 녹양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B 쪽에서 서부로고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4세)의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머리내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3:2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 교차로를 부평대로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가장자리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E(남, 26세)이 보행중임에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9:25경 남양주시 B,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에이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 누구 신고 받고 온거야. 너희들 좌파야 우파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다가 위 E에게 오른손을 휘둘러 위협하고, 왼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2019. 1. 29. 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식으로 게임물이 구현되는 마젤란 게임기 16대, 수신대전 게임기 4대, 화신대전 게임기 10대, SEA DROP 게임기 20대,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 세입자로서 2019. 5. 2. 04:27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는 1층의 입구를 셔터 문으로 막아놓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광고물 거치대로 위 건물 1층 셔터문을 가격하고 발로 수회 차 셔터문을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남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2019.5.2. 06:39 경 부산 남구 대연동 부근 노상에 있던 호송 순찰차 내에서, 호송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 부위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현행범 호송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G,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첨부), 내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내사보고(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첨부), 내사보고(단속지원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1. 사진, 112신고 관련 서류, 법규위반 업소 적발 통보, 감정의뢰회신, 화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상황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0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3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기간이 279일에 이르고 하루 평균 수익도 15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51

범죄사실 2012고합751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9,27, 18: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여, 5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계산을 먼저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금고를 가리키면서 "다 꺼내라"라고 위협하면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칼을 계산대에 내리꽂다가 손을 베어 칼을 놓치고, 위 피해자가 그 틈을 타 과도를 집어 들고 매장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2012. 9. 27,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30m 거리의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I(여, 18세)의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목이 졸린 채로 두 사람이 같이 넘어지게 되어 조르던 팔이 풀린 틈을 타 위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도망가자, 그 자리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주머니에 넣고, 시가 1,8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따서 마시는 방법으로 강취하였다. 2012고합884]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9, 19:30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장갑을 사달라고 부탁한 후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29. 19:35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할인매장에서 피해자 N(45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F의 각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고합751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강도죄, 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PM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6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강도미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의 범행 당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강도죄 및 절도죄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주변 공터에서 흑구 1마리를 키우는 사람으로, 2021. 4. 26. 18:20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무릉교 옆 황강둑 자전거겸용도로에서 위 흑구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전거도로이며 일반 다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의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매어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흑구의 목줄을 풀어놓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한 과실로, 흑구가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62세)에게 달려들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11, 12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기르는 흑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즉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던 중 스스로 넘어졌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주의의무 여부 피고인이 기르던 흑구는 이 사건 당시 생후 약 8개월, 몸무게 약 12~13kg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3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 주변 공터에 위 흑구를 목줄을 채운 상태로 기르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1쪽).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자전거 겸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으로, 차량 외에도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크기의 흑구를 데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을 통행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흑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함으로써 흑구가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 달려들어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인과관계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전거 진행방향 앞에 있던 흑구를 발견하고 지나쳤는데, 그 직후 흑구가 자전거의 뒤쪽에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약 200미터 거리에서 흑구를 데리고 가는 피고인을 불러 따졌다’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상황, 피해자가 탄 자전거 사진, 범행 직전까지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은 흑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을 통행하고 있었고, 위 흑구가 피고인이 걸어가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걸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자전거와 교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에게 다친 사실을 말하면서 흑구에 대하여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도의상 치료받으라고 한 다음 정형외과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방문한 정형외과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그곳에 가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당시 자신의 흑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D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시 흑구의 목줄을 풀었다가 흑구가 피고인에게 돌아올 때까지 흑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한 사고의 경위는 거짓’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D이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 D의 증언은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도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흑구의 목줄을 푼 이후 피고인, D과 흑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흑구를 계속 지켜보았다는 D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결국 D의 증언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07: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대학교 방향에서 부산보훈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사고 장소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C'으로 가입하여, ‘D’이라는 닉네임으로 판매자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 B 내 지속적인 불법 복제물 게시행위로 121건 신고되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위 B 운영사인 주식회사 E에 대해 2021. 7. 22.경부터 2022. 7. 6.경까지 피고인의 위 B 계정에 대해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2022. 7. 6.경 피고인의 위 계정에 대한 1개월 계정정지의 시정권고를, 2022. 8. 10.경 피고인의 위 계정에 대한 1개월 계정정지의 시정권고를 각각 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2022. 9. 2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5회에 걸쳐 ‘Automation Empire’ 등 게임 프로그램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고, 다운로드 대가로 1,788,094포인트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 및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제공 요청 회신(B), 한국저작권보호원 채증자료, 포인트 출금정보 등 회신자료, B 업로더 ‘D’ 시정권고내역 및 시정 권고문 등 1. [별첨] 범죄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이 침해한 저작물의 수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9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6.경부터 2022. 8.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43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서랍장, 탁자, 의자를 벽과 바닥으로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전항 기재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7), 물건이 손괴된 사진,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2015.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4: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동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간 다음 “이 씹할 년아 이혼한 남편 A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 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확인(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몇 번 두드린 적은 있으나,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물건(가족사진첩, 계약서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처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내 그곳을 떠났다.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적이 없다. -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의 복도, 계단을 외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동출입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었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5. 10.경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벽돌로 현관문을 수회 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2.경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 14 송내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1185번길 15-28 송내IC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로 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운전하고자 하였던 점(진입 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산업용 소모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대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의 안전용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3,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대표: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산업안전용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8,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첨부 관련, 순환거래 회사의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심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규모 등에 의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과 함께 허위의 순환거래를 한 관계자들의 처벌 정도(D E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F G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2:0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앞에서, 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부르려고 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근처에 차가 있으니 데려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었으나 “주변에 있다, 조금만 더 걷자”라고 말하며 2022. 6. 25. 12:22경 서울 강남구 E 앞 길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수사보고서(순번6), 수사보고서(순번8, 10)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바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9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정정교(공판)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0:50경 평택시 동삭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처리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21. 11.경부터 2022. 4. 4.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7. 2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에 방문하여 위 주점 영업이 종료될 때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퇴근을 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재빨리 뒤따라 탑승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증산파출소로 이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8. 01:15경 양산시 서들2길 45에 있는 증산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에게 재차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와 룸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55,77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니가 보지를 아무한테나 벌리고 다니니까 남자들이 니 좋다고 연락오고 하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재물손괴의 점은 인정,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점은 부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사진첨부 등), 수사보고서(차량 수리비 내역),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인근 CCTV 영상 : 범행 직후 피해자 행동)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의 점,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찾아온 피고인이 무서워 가게 직원인 F과 함께 퇴근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강제추행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 블랙박스 등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