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F 계정(G)을 이용하여 “지인합성해요 먹튀합성 싸게 팔아요”라는 글을 올리고, ‘년생 △△△’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이 나체에 합성된 사진을 게시하여 해당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은 다음 인터넷에서 ‘지인합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 H의 얼굴이 여성의 나체에 합성된 사진을 구매자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성 사진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자신의 F 계정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여성의 가슴 및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계정 G 게시물 1. F DM 대화내역 및 전송받은 허위영상물 1. I PIN 사용내역 확인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영리목적 허위영상물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합성물을 반포하고 게시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F 계정(G)을 이용하여 “지인합성해요 먹튀합성 싸게 팔아요”라는 글을 올리고, ‘ 년생 △△△’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이 나체에 합성된 사진을 게시하여 해당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은 다음 인터넷에서 ‘지인합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의 얼굴이 여성의 나체에 합성된 사진을 구매자에게 F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성 사진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2. 판단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적어도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해당 합성물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음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해당 합성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나아가 합성물의 대상 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바(검사는 문화상품권 PIN 충전내역에 비추어 해당 일 시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성물을 판매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하여 이 부분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처벌조항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되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검사에게 석명을 하더라도 보정되어 특정될 가능성이 없어 무용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백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