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28.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K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의 장으로 등록 후 운영하였고, 2009. 4.경부터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I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0. 5. 24.경부터 보육시설의 장으로 등록 후 운영하였다. 1. 보육교사 M와 관련된 사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영아(0세부터 2세까지) 보육교사의 급여에 대하여 1인당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K 어린이집은 2001. 2. 28.경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K 어린이집 영아전담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M가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받기로 S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M가 실제로는 영아전담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화순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225,890원을 지원받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6,129,900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중 국비 보조금 3,064,95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N과 관련된 사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급여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어린이집은 2009. 5.경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I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거나 하루 1~2시간 근무하였을 뿐인 N이 마치 하루 6~8시간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5.경 N이 실제로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거나 하루 1~2시간 근무하였을 뿐인데도 하루 6~8시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화순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출석부 등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13, 16, 17,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1,400만 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중 국비 보조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보육교사 O과 관련된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급여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어린이집은 2009. 5.경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I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O이 마치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O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화순군청 화순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출석부 등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200만 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중 국비 보조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 영유아보육법 위반(K 어린이집 관련 부분)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생으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필요경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생의 부모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교육으로 희망자의 수요를 파악 후 그에 따라 납품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 금액이 확정되면 부모들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 비용을 집행한 후 발생하는 잔여 금액은 반환하되, 2012년에는 5%, 2013년에는 14%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9. 6. 2.경 K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 내역을 부풀려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원생 P의 학부모이자 피해자인 Q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2만 원을 K 어린이집 취사부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810,000원 상당의 보육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내사보고(I 어린이집, K 어린이집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O의 통장거래내역 사진 첨부 경위), 내사보고(M 인건비 지급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근거 첨부), 수사보고(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및 근무형태 자료 첨부), 수사보고(I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현황 파악), 수사보고(보조금 비율 산출 경위 및 허위종사자 급여 보조금액 정리), 수사보고(국비, 도비, 군비의 지원 비율 산정) 1. A 명의 금융거래내역, O - A 입금내역, S 명의 금융거래내역, O - S 입금내역, 보육교사 임용/면직 등 현황, 보조금 현황, 보육시설인가증 및 고유번호증, M 인건비 지급내역, M - S 거래내역, O - A 및 S 거래내역, O 인건비 지급내역, N - A 거래내역, N 급여 지급 내역, R 명의 특별활동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만) 나. 국비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40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40조,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만) 다.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의 점 -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죄 상호, 제2항의 죄 상호, 제3항의 죄 상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고 부정 수납 특별활동비 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부정 수납 특별활동비 대부분을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점과 함께, 피해액의 규모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먼저, 보육교사 M와 관련된 사기, 구 보조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5. 3. 20.자 사실조회 회보서에는, 영아전담 보육교사 M와 관련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4,903,920원(= 1,225,980원 × 4회)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129,900원(= 1,225,980원 × 5회)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K 어린이집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K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인 관계로 교재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돈을 걷었다. 정상가 38,000원의 교재를 현금결재하는 조건으로 20,000원에 'T'라는 업체에서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교재비를 수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교재비를 부풀려 수납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합계 181만 원을 K 어린이집 명의의 운영비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받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입한 교재 비용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2014경에 이르러 수납한 금액을 학부모에게 반환한 내역만을 제출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Ⅰ. 공소사실 1. 보육교사 M와 관련된 구 보조금법 위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영아(0세부터 2세까지) 보육교사의 급여에 대하여 1인당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K 어린이집은 2001. 2. 28.경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K 어린이집 영아전담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M가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받기로 S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M가 실제로는 영아전담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화순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225,890원 중 도비 및 군비 보조금 612,990원을 지원받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129,900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중 도비 및 군비 보조금 3,064,95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N과 관련된 구 보조금법 위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급여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어린이집은 2009. 5.경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I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거나 하루 1~2시간 근무하였을 뿐인 N이 마치 하루 6~8시간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N이 실제로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거나 하루 1~2시간 근무하였을 뿐인데도 하루 6~8시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화순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출석부 등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00만 원 지원받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14, 15, 19~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800만 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중 국비 보조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5. 25.경 N이 실제로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거나 하루 1~2시간 근무하였을 뿐인데도 하루 6~8시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화순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출석부 등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00만 원 중 도비 및 군비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받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200만 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중 도비 및 군비 보조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보육교사 O과 관련된 사기, 보조금법 위반 가. 시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금 부정 수급 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급여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어린이집은 2009. 5.경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I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O이 마치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O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화순군청 화순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출석부 등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00만 원 중 도비 및 군비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받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00만 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중 도비 및 군비 보조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일반 보육교사 보조금 부정 수급 부분 피고인은 2009. 9. 3.경 O이 실제로는 I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대장,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화순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724,800원을 지급받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400,187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 7,200,094원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14,400,187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교부받았다. 4. 보육교사 G와 관련된 사기, 구 보조금법 위반 피고인은 2009. 7. 24.경 G가 실제로는 I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대장,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화순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724,800원을 지급받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그 기재 중 연번 3번 '대상 월'란의 '2009. 10월'은 '2009. 9.'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57,327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 2,578,664원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5,157,327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교부받았다. 5. 보육교사 H과 관련된 사기, 보조금법 위반 피고인은 보육교사 H이 실제로는 I 어린이집에서 일부 시간만을 근무하였는데도 종일반 근무 급여를 H에게 지급한 뒤 근무시간을 초과한 급여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H이 실제로는 I 어린이집에서 30분~4시간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종일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화순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실제 근무하여 받을 금액보다 8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2,992,000원'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보조금 1,496,000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2,992,000원을 교부받았다. 6. 건물 임대료 집행 명목 보조금법 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어린이집 건물은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콘크리트 지붕 1,066㎡의 4층 건물로서, 대표자 U 명의로 보육시설 인가가 되어 있고, 위 어린이집은 98명까지 보육이 가능한 시설로 2009. 9. 22.('2009. 1. 29.'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어린이집 건물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상의 기타운영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집행해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대표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경우 신법이 적용되어 보육 가능한 인원이 줄어드는 등 손실이 예상되어 대표자를 변경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건물 매입에 따른 이자를 재무회계 운영상 지출할 수 없게 되자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한 뒤 그 돈으로 이자를 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8.경 I 어린이집에서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I 어린이집으로 하여 월 임대료 300만 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3. 5.경 6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1,343,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남편 V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이 중 보조금 38,999,155원을 유용하였다. 7. 급·간식비 등 집행 명목 보조금법 위반 피고인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급간식비,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 퇴직금·퇴직적립금 및 기관운영비를 허위로 집행하여 보조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I 어린이집에서 급간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세출 예산과목 중 급간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허위로 집행한 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6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8.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 영유아보육법 위반(I 어린이집 관련 부분)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생으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필요경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생의 부모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교육으로 희망자의 수요를 파악 후 그에 따라 납품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 금액이 확정되면 부모들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 비용을 집행한 후 발생하는 잔여 금액은 반환하되, 2012년에는 5%, 2013년에는 14%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I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인 유아체육, 두뇌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부풀려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원생 W의 학부모 X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5회에 걸쳐 합계 30,076,750원 상당의 보육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하였다. Ⅱ. 판단 1. 위 공소사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구 보조금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참조). 그리고 보조금법 제2조는 제1호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도비 및 군비 보조금은 보조금법이나 구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도비 및 군비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보조금법 위반이나 구 보조금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2015. 3. 20.자 사실조회 회보서, 화순군청 담당 공무원인 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I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로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제외한 일반 보육교사에게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I 어린이집 일반 보육교사에게도 보조금이 지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도 사기, 보조금법 위반이나 구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2009. 8., 2010. 6., 2010. 7., 2010. 11.~2011. 2.의 경우 보육교사 N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반환받은 금융내역이 없는 것은 보육교사 N이 실제로 근무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점, N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에 I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하루 1~2시간 근무하였다. 다만 감사가 나오는 1~2주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그런 달에도 한 달 내내 규정대로 근무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중 급여 일부를 반환한 14달 동안에 근무하지 않거나 하루 1~2시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감사가 나오는 1~2주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2주 정도만 더 나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2주 정도만 더 나오라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나머지 2~3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보육교사들의 휴가가 있는 달이나 피고인이 바쁜 달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감사가 나오는 달에도 한 달 내내 규정대로 근무한 것은 아니라는 말은, 조퇴를 하기도 하고 개인 사정으로 하루 이틀 빠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한 말일 뿐이다. 그런데도 경찰 진술조서에 달리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하므로, 법정진술에 반하는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보육교사 O이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한 기간에 2009. 8.부터 2012. 10.경까지의 기간 중 일부가 비연속적으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육교사들의 실제 근무 기간이 반드시 연속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N이 앞서 본 8달 동안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도 다른 달과 달리 그 기간의 급여를 반환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추측케 하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N이 앞서 본 8달 동안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어린이집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거나 하루 1~2시간만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위 공소사실 제6, 7항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제6항 기재의 합계 38,999,155원과 제7항 기재의 546만 원이 애초에 입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I 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는 국비 보조금 외에도 국비 보조금과 같은 액수의 군비 및 도비 보조금(보조금 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이므로, 국비 보조금과 도비 및 군비 보조금이 같은 액수이다), 학부모로부터 받은 상당 금액의 보육료 등도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법이나 구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비 보조금이 군비 및 도비 보조금, 보육료 등과 섞여 특정할 수 없게 되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이 국비 보조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앞서 언급한 2010도8648 판결 참조). 3. 위 공소사실 제8항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아닌 I 어린이집 명의의 운영비 계좌로 정상적으로 수납한 특별활동비가 23,143,582원인데, 그 중 10,782,800원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납한 위 공소사실 기재 합계 30,076,750원의 일부가 이체된 것인 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실제로 특별활동비가 33,850,500원 지출된 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납된 30,076,750원이나 실제로 지출된 33,850,500원 모두 단일한 명목의 특별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30,076,750원을 I 어린이집 명의의 운영비 계좌로 수납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30,076,750원 모두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30,076,750원 중 일부 금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특정되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제4~8항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사실 제1~3항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1~3항의 사기, 구 보조금법 위반 또는 보조금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