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동복 언니인 D과 2005. 3. 7.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형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E건물 1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7세)에게 과외공부를 시켜주다가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책상에 양팔을 대고 상체를 숙이고 있을 때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봄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세라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꺼낸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 당시 9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피해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2006. 여름 일자불상경, 2008.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2009. 가을 일자불상 23:00경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3. 봄 일자불상경, 2013. 봄 일자불상 01:00경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08. 6. 13. 법률 제9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범행으로 인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비교적 개괄적으로 표시 되어 있으나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7세에서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는 위 범행일로부터 최대 10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의 주거에 왕래가 잦았던 점, 구체적인 추행 및 학대 행위의 발생 장소는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 피고인의 차량으로 특정되었고, 추행 및 학대의 방법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가 가진 진술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로 특정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학대행위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의추행 및 성희롱의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언동이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현재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E건물 102호로 이사를 온 이후, 피고인이 학습지 과제를 함께 풀어주면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면서 지속적으로 등 뒤쪽에서 양쪽 겨드랑이를 통해 가슴 부위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08. 7.경부터 8.경 사이 위 E건물 102호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입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방에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09. 가을 23:00경 위 E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 바닥에서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배 부위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3. 봄경 서울 성북구 G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피고인 딸의 방문 옆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틈을 통해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3. 봄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더듬거리는 느낌이느껴져 실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08. 여름경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첫째 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다녔는데, 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속옷 사이로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자신을 불러 이를 보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거나 범행 당시 피해자나 다른 가족들의 구체적인 위치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변화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정에서 재차 증언을 함에 따라 여러 번의 피해에 관한 기억이 혼재되어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2015. 추석 즈음,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아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의 첫째 딸인 H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까 걱정되어 위 H에게 '피고인이 추행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7. 23.경 홀로 있던 집에서 때마침 자신의 둘째 딸을 맡기기 위해 방문한 피고인을 마주하게 되자 그동안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일시에 커지면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보다는 단순히 피고인 부부와 서로 인연을 끊고 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의 부친이 처벌을 요구하며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2016. 9.경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의 처가 '법대로 해보자.'라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신고하라는 권유를 받은 피해자는 2016. 9. 10. 부친과 함께 경찰에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가족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족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달리 신고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4) 피해자의 모친은 "2016. 7. 24.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잘못했다. ', '어려서 몇 번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2016. 7. 25.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재차 항의하자 피고인이 '어려서 몇 번 그랬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2016. 7. 24. 항의하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어릴 적에 장난을 치다가 만졌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잘 못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19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장모인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피고인의 태도는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H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은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의 가족은 그러하지 못한 것에 상심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단순히 위와 같은 동기로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신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함으로써 가족 내 불화가생길 것 같은 점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과 신고를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신고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동기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7세에 불과한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를 약 7년에 걸쳐 수회 추행하거나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패륜적이고도 반사회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쉽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친은 자살을 시도할 만큼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특히 공개 또는 고지로 인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