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7, 01:07 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3로 232 에 있는 별가람중학교 앞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화성프라자 방면에서 KC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B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며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7, 01:07 경 남양주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6-41 앞에서 남양주시 별내3로 232에 있는 별가람중학교 앞까 지약 1km 가량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은 주취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B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위 보험계약으로 피해자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여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132-7에 있는 은남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에 있는 선진폐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역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 다가 단속된 사안이다. 피고인을 엄벌한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4.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0. 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홍유릉로309에 있는 거환아파트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1:00경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상호미상 갈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2: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제2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F' 식당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여, 2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 피해자 J(여, 2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6. 09: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84에 있는 화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9: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84 화전우체국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4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200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해 있던 승객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사 김정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 작구 양녕로 210-5 신상도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국사봉터널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마을버스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약 1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연성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역삼동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양녕로 210-5 신상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각 수사보고(신고자 F, 피해자 E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이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상복합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하고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 필요한데, 은행 등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등 담보로는 45억 원 상당의 대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50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제2금융권에서 50억 원 이상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인자기자본비율 20%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54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한저축은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54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제1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12:50경 광주 북구 C 있는 피해자 D(76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음식이 하찮게 나온다며 "이게 음식이냐"고 말하면서 식 탁을 엎어버리고,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4년과 2016년에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1:30경 서울 B 1층 'C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한 병 더 마시고 싶으면 내 볼에 뽀뽀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손으로 3회 꽉 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2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평소 술에 취하면 소리를 지르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주변 사람들과 시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무렵부터 춘천시 B모텔 C호에 거주하면서 그 무렵 시작된 모텔 맞은편의 'D'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9. 20. 16:28 무렵 춘천시 E, D 공사현장을 지나던 중, 공사현장에서 건물 난간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을 발견하고 "시끄러워, 작업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2 무렵 거주하는 모텔 C호에 들어가 평소 사용하던 칼날길이 12cm의 칼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작업하지 말랬잖아,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뒤돌아 허리를 굽히자 피해자의 뒤에서 주머니에 있던 칼을 왼손으로 꺼내어 치켜들고 피해자의 뒷목 정중앙 부분을 1회 강하게 내리찍고 재차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칼을 든 채로 전항과 같이 도망하는 피해자 F의 뒤를 쫓다가 피해자를 따라가지 못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던 G 소유 H 폭스바겐 '페이톤' 차량의 보닛부분을 들고 있던 칼로 3회 강하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2cm의 칼로 위 승용차 보닛 수리비 5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G 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2019압제560호의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판결 참조). 범행의 경위와 그 위험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 F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공사현장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차례 항의를 해왔다. 범행 당시 피해자 에게 항의한 뒤 숙소로 돌아가 과도를 챙겨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칼을 역방향으로 잡고 급소인 목 뒷부분을 수직으로 내리찍어 매우 깊은 상처를 내었다. 공격당한 피해자가 도망가자 칼을 들고 그 뒤를 쫓아가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숙소에서 범행 도구를 챙겨서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쫓아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 ~ 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5. 13: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8. 18:0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30. 00:2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짧은 검정색 반바지를 피해자 H(여, 가명)의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30. 00:3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I(여, 30세)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전화 진술), 동영상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1. 7. 21:30경 진주시 신안동 대성회초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12. 31.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의 길에 있는 경남은행 옆길에서, 연말 불종거리 타종식 행사장에 참석하여 질서유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인 피해자 H(여, 57세)이 피고인 B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뭐 쳐다보노?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신호봉을 빼앗고, 신호봉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뭐 할낀데?"라고 말하면서 신호봉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왜 달라고 하는데, 니 꺼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지, 뭐 하러 기어나와서 지랄하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2. 31.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있던 마산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B은 위 J에게 "니가 경찰관이가? 경찰관이면 마스크를 해도 되나? 시민도 마스크를 안 하는데, 마스크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K(5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J의 몸을 밀치고 위 K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K의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료증명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를 입힌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시민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의 경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C에서 특판상품을 판매하는데, 1개월을 거치하면 1,000만 원당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확정 지급한다. 1,000만 원에 모집수당 10만 원이 나오는데, 그 중 5만 원을 주겠다.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되는 예금상품이라서 안전하다. 실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마감실적을 도와주면 10월 말에 상품을 해지하고, 11월초에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해자 명의로 C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9. 11월초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에게 C보험 가입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찾은 G주식회사의 직인과 대표이사 사장 H의 직인이 찍혀있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미지 화면을 캡쳐한 후, '피보험자 인적사항 D,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G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사장 H의 직인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9. 11. 24.경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직인파일이 삽입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전화진술 및 보험증권 파일의 위조와 행사 판단) 1. 수사보고(G증권 상대 인영동일성 확인) 1.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1. 송금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예금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마치 교부받은 금원의 반환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사인을 부정사용함으로써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위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부천시 D 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매한 복합기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만 원권 지폐 1장을 올려놓고 그 앞면과 뒷면을 복사한 후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10,000 원 권 지폐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4. 06:20경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도담소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5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H 앞 도로까지 진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3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만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폐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며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지폐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 07:0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시가 950원 상당의 서울우유 1팩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만원권 지폐(일련번호 : B)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우유 및 나머지 금액인 현금 9,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지폐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감정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통화위조 및 각 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보이는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같은 정신질환으로 2016. 11. 1. 부터 2016. 12. 20. 까지, 2018. 2. 22. 부터 2018. 4. 7. 까지 부천시 소재 M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위조한 만 원권으로 택시비를 지불하거나 인근을 배회하다가 우유 1팩을 사는 등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이 남편에게 한 말,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따른 환시, 환청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화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 · .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1) 검사는 공소장에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상호간,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였으나, 위조통화행사죄의 보호법익은 통화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이고,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으로, 양 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 · 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 · .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 · 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g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통화위조 및 행사죄, 위조통화를 이용한 사기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통화위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여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사용 중인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 등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는 대출 승인이 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허위거래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그 무렵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등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