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이고 피해자 B(여, 18세)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한 성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으니 밥을 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에서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회색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지나 한강이 보이는 불상의 인적이 드문 야외 주차장에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빵을 먹자고 하며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며, 자신의 무릎 사이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넣게 하면서 편'하게 기대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면서 '젊은 애인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화장실을 다녀오자, 화장실입구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며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손을 넣고, 다시 서울 서초구 E백화점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 안에서 조수석에 에앉은 피해자의 왼손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B,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고소장"(수사기록 2권 1쪽)은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은, 수능시험을 마친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4. 11.경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폭행·협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실제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의 추행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객관적 사실과 상이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정신적 충격 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애초 범행일시를 '2014. 11.경'로 로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14. 12. 11. 목요일'로 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그그 변경 경위는 피해자가 2017. 9.경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다가 이후 범행 전날 모친과 함께 2014. 12. 10.자 수요예배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백화점 내 화장품 매장에서 메이크업 수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매장측에서는 피해자의 메이크업 수업이 전산기록상 2014. 12. 10.자로 예약되어 있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는 예약 일자일 뿐 위 일자에 실제 수업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범행 당일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으나 소문이 퍼지는 것이 두려워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나, 교회에 소문이 퍼졌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 보았더니 고소를 권유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고소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원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장래 결혼식 주례까지 약속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고 처벌을 희망할 뿐 달리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모친이 추문이 공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허위진술하고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제3자의 영향으로 허위진술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5)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5) 피해자는 1995. 12.생으로 범행 당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여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교회 목사가 미성년자인 여성 신도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및 그 이후 경험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사실이 명백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