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이하 'G'이라 한다) 조직쟁의실장이다. 2016고합94 1. H I 집회 가. 경과 피고인은 H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약 10,000명이 참가한 'I'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1:20경 참가자 약 8,000명과 함께 세종대로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경찰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미신고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벽과 안전펜스를 이용하여 경찰통제선을 구축하였다. 위와 같이 진행이 차단되자 시위대 약 1,000명은 세종대로를 점거하였고,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약 7,000명의 시위대는 청계천 남로를 이용하여 삼일교, 청계3가 방면으로 행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69 서울YMCA 앞 왕복 8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같은 날 22:18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22:31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4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57경 3차 해산명령을 하여 시위대들이 자정 무렵 해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부터 위 서울파이낸스빌딩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같은 날 22:25경부터 23: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YMCA 앞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J K 집회 가. 경과 L(대표자 M)는 H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J 12: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하는 'K'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J 15:5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L 회원, G 조합원, 세월호 유가족 등 약 10,000명이 참가하여 N 사무국장 O의 사회로 'K'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역시 같은 날 15:00경 G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G P 선포식'을 개최한 뒤 바로 이어진 위 'K'에 참가하였다. 한편, 위 'K'가 끝날 무렵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광장으로 올라가자'라고 선동하자, 같은 날 16:35경 참가자 약 10,000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Q는 퇴진하라'는 피켓팅을 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H 22:40경부터 세월호 유가족 수십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경복궁 광화문 누각 앞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태평로 10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세종로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 16:35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빌딩 앞 10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R G 1차 P 집회 가. 경과 G은 2015. 4. 13.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R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S'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H경 서울지방경찰청에 R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약 1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MH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R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하여 G 사무총장 T의 사회로 'S'를 진행하였다. 이어 같은 날 16:45경 약 7,000명이 신고된 행진로인 서울광장→을지로입구 사거리→종로1가 사거리(종각)→종로2가 사거리→을지로2가 사거리→서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1대오 U노조 등이 종로2가에 도착하고 2대오인 V노조가 종로1가에 도착한 순간, 피고인이 '청와대 방면으로 다같이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대열 빠르게 뛰어 주십시오! 대열 뛰어! 대열 뛰어 주십시오!"라고 선동하였다. 그러자 1대오 U노조 등 약 4,000명은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재동로사거리 방면으로 삼일로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이동하고, 2대오 V노조 등 약 3,000명은 종각역사거리에서 안국동사거리 방면으로 우정국로 차로 전부를 점거하며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행진경로를 이탈한 각 대오는 경찰 차벽 등에 의해 막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8:13경 참가자가 약 3,000명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에 집결하였다. 그리하여 종로1가 사거리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피고인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진행하여 같은 날 18:36경 해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 및 행진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R 17:16경부터 같은 날 18:36까지 위 가항기재와 같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차로 전부 등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W X 집회 가. 경과 G은 2015. 4. 13.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W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S'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W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을지로2가→종로2가→보신각→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Y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W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2,000명이 참가하여 G 사무총장 T의 사회로 'S'를 진행하고, 이어 같은 날 16:30경 시위대 약 20,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8경 선두에서 행진하던 U노조 중심의 1대오가 종로2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행진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였고 낙원상가, 창덕궁 교차로를 지나 같은 날 17:0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건설 앞에 도착한 후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뒤따르던 2대오 V노조 등은 종로2가 사거리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낙원상가 방향으로 좌회전 후 인사동길을 따라 가던 중,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AA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또한, 3대오 AB 노조 등은 종로2가 교차로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낙원상가를 거쳐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1 라이온스회관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후 집회참가자 약 5,500명은 같은 날 18:50경부터 19: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피고인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W 18:50경부터 19:22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차로 전부 등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AC AD 집회 가. 경과 G은 2015. 9.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AC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하여 '한빛광장→광교→보신각→종로1~5가→전태일다리(편도 3개 차로)'로 행진하는 'AE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AC 15:1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 한빛광장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하여 'AD'를 진행하였고, 이어 같은 날 16:15경 약 3,000명이 한빛광장→광교→보신각→종로1~5가→전태일다리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0경 V노조 중심의 1대오가 종로3가에 도착하자, 행진 선두 방송차량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이끌던 피고인은 방송차량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정리집회 진행을 준비하였다. 이에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은 신고된 편도 3개 차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종로3가 양방향 8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피고인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AC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사거리 차로 전부를 집회참가자들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AF G 3차 P 집회 가. 경과 G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AG'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9. 2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AF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AH'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AF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경향신문사 앞 인도에 있는 집회참가자들에게 마이크를 이용하여 "동지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앞으로. 동지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선동하였다.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차로 전부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게 하였다. 한편, 위 G 집회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대오 함께 광화문 방향으로 빠르게 급배속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빠르게 대열 정비해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지들 힘차게 움직여 주세요. 빠르게 앞으로 빼겠습니다'라고 선동하자 같은 날 16:24경 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세종로로타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피고인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집회에 참가하여 AF 15:03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집회 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차로 전부, 새문안로 등을 점거하고, 같은 날 17:40경부터 18:13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2,500명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7. AI AJ 집회 가. 경과 피고인은 G 위원장 AK, G 사무총장 T 등과 AJ 집회 개최 전부터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북진하기로 계획하면서, 광화문광장 동편은 농민·학생·AB노조가, 광화문광장 서편은 AL가, 광화문광장 남편은 V노조, U노조가 주력이 되어 3개 방면으로 광화문광장에 진입하되, 경찰이 차벽 등으로 진입로를 차단할 것을 예상하여 G 서울지역본부 등이 불법 시위용품인 로프, 사다리 등을 구입하여 이를 차벽 손상, 경찰 병력 폭행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G은 2015. 11. 10.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I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S'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MZ경 서울지방경찰청에 AI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약 2.4km를 행진하는 'AM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남대문경찰서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11. 13.경 '30,000명의 인원이 주요도로인 세종대로 등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금지통고 하였으며, 위 금지통고에 대해 G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G 위원장 AK은 AI 13:00경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V노조원 AN 등 소위 '사수대' 수십여명을 이끌고 나타나 "정부의 정치파업 불법협박은 두렵지 않다. 구속될 각오로 주먹을 불끈 쥐고 13만 AJ에 나설 것이며 2차 AJ를 이끌 것이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였고, 그 직후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 병력과 사수대가 충돌하는 틈을 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프레스센터 18층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같은 날 14:40경부터 세종대로 구 삼성본관 건물 앞에서 약 12,000명이 AO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4:30경부터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이 AP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4:15경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이 AQ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5:4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G 노조원들 약 47,000명이 S를 개최하는 등 총 68,000명이 각 '부문별 집회'를 개최하였다. AK은 노조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AI 15:4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이 참가하여 개최된 위 S에 등장하여 "큰 맘 먹고 왔으니 제대로 한번 싸우고 내려가자.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서울시내 곳곳을 노동자의 거리로 만들자.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두려워 말고 서울의 모든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취지로 폭력집회를 선동하였다. 한편, 이미 같은 날 14:25경부터 G 산별노조 중 V노조, U노조, AR노조원 등 약 6,000명은 세종로파출소 앞 세종대로 차로 전부를, 같은 날 14:50경 V노조원 약 2,500명은 서울시청 부근 세종대로 차로 전부를 각 점거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서울광장에서 U노조원 약 4,000명과 V노조원 약 2,000명이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후 같은 날 16:35경 위 각 부문별 집회참가자들 약 68,000명이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의주로 사거리, 서린사거리 방면 등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시위대들은 코리아나 호텔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차벽 바퀴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경찰버스에 묶인 밧줄을 절단하려 한 경찰에게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사다리를 이용해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찰을 찌르거나 경찰 버스 위에 있는 경찰을 향해 의자와 각목을 집어던졌으며, 사다리를 경찰버스의 깨진 유리창 안으로 밀어 넣어 경찰을 폭행하고, 보도블럭을 깨어 던졌으며, 주변 건물에서 가져온 분말 소화기를 경찰에게 분사하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경찰버스의 주유구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등 장비를 훼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고, 경찰버스를 당기는 시위대로부터 버스가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를 사이에 두고 시위대 맞은 편에서 밧줄을 엮어 버스를 당기는 등 시위대의 폭력행사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22:30경까지 세종대로 경찰차벽 앞에 주차된 G의 방송차량에 올라가 마이크를 이용하여 "동지들 빠르게 앞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자! 동지들 차가 있는 편으로 대오 이동하겠습니다. 동지들 차가 있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자! 차벽 앞으로 대오 바짝 당겨주십시오. 대오 차벽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동지들 차벽 앞으로 대오 당겨주십시오. 깃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오 앞으로 나와 주셔야합니다. 깃발이 나와야 대오가 움직입니다", "자! 대오 빨리 당겨달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대오 빨리 앞으로 빠르게 당겨야 합니다. 그래야 광화문광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동지들 빠르게 대오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차 뒤에 있는 동지들 빠르게 방송차 앞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해도 뜨기도 전부터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달려왔습니다. 동지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노동자, 민중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Q 정권 끝장내는 거 맞습니까? 외치겠습니다. Q는 물러나라! 자, 동지들 우리 오늘 참으로 힘차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동지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동지들이 있어서 Q 정권 끝장내는 데까지 노동자, 농민, 서민 함께 힘을 모아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G은 오늘 7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서울로 모았습니다. G은 오늘 AJ를 넘어 12월 P을 선포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Q 끝장내고 G의 위력적 P으로 반드시 재벌 세상 뒤집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폭력 투쟁을 선동하였다. 한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5:40경 해산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10경까지 16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고, 시위대들은 23:35경 약 300명으로 줄어들어 2015. 11. 15. 01:30경 해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AI 15:4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위 "S" 집회에 참가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I 17:00경부터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일대를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경찰의 통제선을 뚫으려면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밧줄, 사다리 등으로 경찰 병력을 뒤로 밀어붙여 경찰통제선을 무력화시킨 다음 이를 뚫고 청와대 방면으로 북진하기로 공모, 계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J 집회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시위대들이 경찰 차벽을 밧줄로 당기기 용이하도록 마이크로 "영차, 영차"라고 구령을 붙이고, 차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위대들을 향하여 "뒤에 있는 동지들 빠르게 대오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경찰과 시위대들이 충돌하고 있는 차벽 앞으로 시위대들을 집결시켜 폭력행위를 선동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 각목, 사다리 등으로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AS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75번 제외)와 같이 치안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 75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외의 경찰공무원 32명을 폭행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밧줄 등을 매어 잡아당기거나 쇠파이프 등으로 버스의 출입문과 유리창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고, 경찰버스에 'Q 퇴진', 'P승리 폭력경찰' 등의 낙서를 하였으며, 경비 경찰을 밀치면서 휴대하고 있던 무전기, 방패 등을 가져가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인 경찰버스 43대를 손상하고, 경찰 무전기, 방패 등 공용물건인 경찰 장비 138점에 손상을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 107명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75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용물건인 경찰 버스 43대 및 경찰 장비 138점에 손상을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합578 8. AT AU 집회 가. 경과 피고인을 포함한 G 공동투쟁대책위원회 노조원, AV노조원 등 약 250명은 AT 13: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앞 인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지도부 농성' 집회를 하던 중 공무원연금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국회의원 면담 투쟁을 하겠다며 국회 '진입전용 정문'으로 이동하였고, 그 중 피고인을 포함한 약 200명은 같은 날 14:25경부터 국회 '진입전용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농성하였다. 이후 AW 조직쟁의국장의 사회로 '의원 면담' 구호제창 및 자유발언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하면서 구호제창, 노동가제창, 장기자랑 등으로 실질적인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는 이유로 같은 날 14:38경 종결선언요청, 같은 날 15:0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0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18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6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 등 시위자들은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집회금지장소인 국회 정문 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 거리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T 14:25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진입전용 정문'에서 약 200명과 함께 연좌하여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5차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4 [판시 제1, 2의 각 사실] H 및 J 각 세월호 관련 집회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Y, AZ, BA, B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법 2015고합373),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법 2015고합690)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증거목록 순번 32, 41번), BE, B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J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각 전체 상황요도(증거목록 순번 33, 42번), H 집회도로점거 요도, J 집회도로점거 요도,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8, 47번), 각 발신기지국 위치(증거목록 순번 39, 48번) 1. H 집회 흐름사진, H 피고인 채증사진, J 집회 흐름사진, J 피고인 채증사진 1. 각 채증 CD(증거목록 순번 36, 45번) 1. 디지털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39번), 디지털수사지원 결과요약(증거목록 순번 910번) 1. G 성명(BG), G 보도자료(BH), G 보도자료(BI) [판시 제3의 사실] R G 1차 P 집회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 AX,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4, 5,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증거목록 순번 54번), BE, B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전체 상황요도(증거목록 순번 57번), R 집회도로점거 요도,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4번), 발신기지국 위치(증거목록 순번 65번) 1. R 집회 흐름사진, R 채증사진, R 팩트TV 영상 캡처 1. 팩트TV 영상 CD, 채증 CD(증거목록 순번 60번) 1. 디지털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39번), 디지털수사지원 결과요약(증거목록 순번 910번) [판시 제4의 사실] W X 집회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 AX, A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법 2015고합690), 증인 B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법 2015고합690)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증거목록 순번 66번), BE, B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67, 129번), 전체 상황요도(증거목록 순번 68번), W 피고인 발언 내용, W 집회 도로점거 요도,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5번), 발신기지국 위치(증거목록 순번 76번) 1. 각 W 집회 흐름사진, W 채증사진 1. 각 채증 CD(증거목록 순번 72, 72-1번) 1. 디지털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39번), 디지털수사지원 결과요약(증거목록 순번 910번) [판시 제5의 사실] AC AD 집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M, BN,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E, B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C 정보상황보고)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77번), 전체 상황요도(증거목록 순번 81번), AC 집회 도로점거 요도,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4번), 발신기지국 위치(증거목록 순번 85번) 1. AC 집회 흐름사진, AC 채증사진 1.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842번) 1. 채증 CD(증거목록 순번 80번) 1. 디지털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39번), 디지털수사지원 결과요약(증거목록 순번 910번) [판시 제6의 사실] AF G 3차 P 집회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AZ, BO, B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5,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E, B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F 정보상황보고) 1.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86~98번), 전체 상황요도(증거목록 순번 100번), AF 집회 도로점거 요도,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9번), 발신기지국 위치(증거목록 순번 110번) 1. AF 집회 흐름사진, AF 채증사진, 채증 동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105번) 1.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843번) 1. 채증 CD(증거목록 순번 103번), 채증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6번), CD(증거목록 순번 907번) 1. 각 디지털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40, 841번), 디지털수사지원 결과요약(증거목록 순번 908, 910번) [판시 제7의 사실] AI AJ 집회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AZ, BQ, BR, B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T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5,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 관련) CL, CM, CN, CO, BW, CP, AS, BX, CB, CD, CI, CJ, CG, CE, CF, CH, BY, CA, CC, BZ, CQ, CR, CS, CT, CU, CV, CW, BR,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증거목록 순번 821번 제외),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증거목록 순번 816번 제외),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가 작성한 각 진술서, EZ, FA, FB, FC, FD, F,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CH이 작성한 각 부상경위서, FU이 작성한 부상경위서 및 진술서, FV, FW가 각 작성한 진술서 및 부상경위서, BX, BY, BZ, CA이 각 작성한 부상경위서 및 부상 부위 사진 1. (특수공용물건손상 부분 관련) FX이 작성한 확인서,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BS,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CH,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EB,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BE, B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의사 IR, IS, IT, IU, IV, IW, IX, IY(증거목록 순번 473번 제외), IZ, JA, JB, JC, JD, JE, JF(증거목록 순번 331, 348번 제외), JG, JH, JI, JJ, JK, JL(증거목록 순번 396번 제외),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증거목록 순번 366번 제외), JZ, KA(증거목록 순번 369번 제외), KB, KC, KD, KE, KF, JC, KG, KH, KI, KJ, KK, JH, KL, KM, KN, KO, IS, KP, IS, KQ, JU, KR(증거목록 순번 363번 제외), ER, IV, JD, KS, JA이 작성한 각 진단서, 의사 KT, KU, KV, KW, KP, KX, KO이 작성한 각 소견서, 의사 KY, KZ, LA가 작성한 각 진료확인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각 외래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64, 367, 370, 376, 379, 388, 394, 397번 제외), 진료비영수증, 처방전, 각 진료차트(증거목록 순번 535번 제외) 1. 각 자동차 정비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614, 618, 635, 637, 639, 641, 643, 644, 692, 693번 제외), 구매단가, 각 견적서, 신용구매전표, 각 회계시스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AI 경찰 기동대 버스 및 경찰관 상대 집단 폭력 행사 관련 로프 및 사다리 추적수사), 수사보고(해산명령 내용), 수사보고(AI 피의자 발언), 수사보고(AI 집회, 팩트TV 영상 추가 판독), 수사보고(AI 피의자 발언 추가 확인) 1. 압수물 감정의뢰 회보서, 디지털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40번), 정보상황보고, 디지털수사지원 결과요약(증거목록 순번 910번), 각 해쉬값 생성결과 확인서 1. LB 기사(LC), LB 기사(LD), LB 기사(LE), LB 기사(LF), LB 기사(LG), LB 기사(LH), G 홈페이지 공지사항(LI), G 홈페이지 공지사항(LJ), G 홈페이지 공지사항(LK), G 주간 홍보일정(11. 8.~11. 15.), G 취재요청 자료, 헤럴드 경제 기사(LP), 투쟁선언문, 기자회견문, AJ 조합원 참가지침, 보도자료(LQ) 및 보도자료 상 첨부서류, 보도자료(LR), 통일뉴스 기사(LS), 블루투데이 기사(LT), 노컷 뉴스 기사(LU), 통일뉴스 기사(LV), 머니투데이 기사(LW), 뉴스1 기사(LX), 네이버 블로그 1.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28, 131, 132번), 옥외집회 금지통고, AJ 대회 전체 요도, AI AJ 대회 인터넷 자료(공지사항, 보도자료), 전국 조직쟁의담당자 회의결과,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81번), 발신기지국 위치(증거목록 순번 182번) 1. AI AJ 관련 상황 및 채증사진, 각 채증사진, AJ 대회 관련 채증자료, AJ 대회 서린 R 채증사진, AJ 대회 태평로 채증사진, 캡처 사진, 팩트TV 영상 캡처, 오마이TV 영상캡처, 경찰버스 손괴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G 본부), 압수물 촬영 사진(V노조),압수물 촬영 사진(U노조), 압수물 촬영사진(AB노조), 일반인 피해상황 및 첨부 사진, 사진(세종대로 차벽 관련), 사진(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차벽 관련),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08, 311, 314, 317, 322, 325, 336, 350, 863~900번) 1. 채증 CD(증거목록 순번 175-1번), 오마이TV 영상 CD, 팩트TV 영상 CD, 팩트TV, 오마이TV 영상 CD, 각 채증 DVD, 유투브 DVD 1. 감정서, 녹취서 2016고합578 [판시 제8의 사실] AT AU 집회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Y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정보 상황 보고), 수사보고(채증 사진 첨부) 1. 녹취서 1. 사진 자료,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제30조(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Q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S에 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해산명령불응에 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각 채증 CD에 저장된 별지3 목록 기재 사진 파일(이하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이라 한다) 및 그 출력물인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35, 44, 59, 71, 79, 102, 175번)과, 채증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6번)에 저장된 "00000"(총 분량 17분 01초)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이라 한다) 및 그 출력물인 채증 동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105번)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및 위 증거가 압수되어 법원에 현출될 때까지의 무결성(보관연계성)이 인정될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법정에 제출된 채증사진 파일 및 채증 동영상 파일의 경우 사본인데 그 원본이 이미 삭제되었고 원본의 해쉬값 등도 남아있지 않으며 이 법정에 현출될 때까지 보관연계성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법정에 제출된 채증사진 파일 및 채증 동영상 파일은 원본 사진 또는 원본 동영상과 달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무결성(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되었을 때부터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원본과의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 및 그 출력물인 각 채증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의 생성, 전달 및 보관 경위와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각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의 원본은,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A(파일명상 영문이니셜 'ZU') 및 BB(파일명상 영문이니셜 'ZV')이 J,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J(파일명상 영문이니셜 'ZW')이 R,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K(파일명상 영문이니셜 'ZX')가 W,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M(파일명 'ZY') 및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N(파일명상 영문이니셜 'ZZ')가 AC,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O(파일명상 영문이니셜 'MB')이 AF,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Q(파일명상 영문이니셜 'AAA')이 AI 각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 모습 등을 촬영하였거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AX(파일명상 영문이니셜 'NH')가 H, R, W, 같은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AY(파일명상 영문이니셜 'MC')이 H, AF, AI, 같은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AZ(파일명상 영문이니셜 'AAB')이 AI 각 촬영한 것인데, 위 촬영자들은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을 현출한 모니터 화면을 본 후,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이 자신이 촬영한 원본 사진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진술하였고, BM을 제외한 위 촬영자들은 '파일명에 기재된 영문이니셜은 자신이 촬영하였던 카메라에 파일명으로 설정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채증요원인 위 BA, BB, BJ, BK, BM, BN, BO, BQ은 각 당일 채증 활동이 끝난 직후, 각자의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그 촬영장소 인근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AY 등에게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의 원본이 저장된 SD카드를 그대로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AY, AZ, AX는 자신들이 촬영한 사진 파일의 원본이 저장된 SD카드를 위 BA 등이 제출한 SD카드와 함께 수거하였다. AZ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정보관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동원된 채증요원들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취합해서 수사부서에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채증요원들로부터 제출받거나, 같은 정보과에 근무하는 AY, AX로부터 수거한 각 SD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 원본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옮긴 다음, 수사의 편의상 그 사진 파일의 해상도를 줄이는 작업[소위 '리사이징'(resizing), 사진의 크기를 조절하여 다시 저장]을 한 파일(원본 파일명 앞에 '크기변환'이라는 단어가 붙은 파일명으로 변경됨)을 CD(이하 '서울지방청 정보과 CD'라 한다)에 담아 서울지방경찰청 LZ반 소속 BE에게 전달하였다(당시 동일한 내용의 서울지방청 정보과 CD를 여러 장 전달하였다). 한편, AZ은 내부 채증활동규칙에 따라 위 각 SD카드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 원본을 삭제한 다음 촬영자들에게 돌려주었다(위 규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 SD카드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원본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A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 원본을 받아 자신의 컴퓨터로 옮긴 후 리사이징하여 이를 담은 서울지방청 정보과 CD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사의 편의상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 원본의 해상도를 낮추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등의 인위적인 조작을 전혀 하지 않고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E은 AZ로부터 전달받은 서울지방청 정보과 CD 여러 장 중 1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BF에게 전달하였다. BF은 서울지방청 정보과 CD에 저장된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옮겨 저장한 다음, 이를 다시 CD에 저장하여 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이를 다시 CD에 저장하여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BE이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서울지방청 정보과 CD에 저장된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파일의 해쉬값(증거목록 순번 902번)과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의 해쉬값(증거목록 순번 839, 840, 910번)이 동일하므로, AZ이 BE에게 전달한 리사이징된 파일은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과 동일한 파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에 대한 각 디지털 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진의 크기를 조절한 흔적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사진파일의 형식 및 양자화테이블 계수 등의 메타데이터가 일정하고, 사진의 영상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도 밝기와 색상이 적절하며, 해상도가 균일하고, 그림자 방향이 조화되지 않거나 음영 및 빛 반사가 어색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영상주파수의 균일성 및 편향 여부 검사와 Bayer 패턴의 균일성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으므로, 사진의 크기 등을 조절하여 재저장한 특징 이외에 사진 영상을 위·변조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을 감정하였던 감정인 MA(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은 원본에서 리사이징되었을 뿐, 그 밖에 사진 영상을 위변조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시각도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는 촬영시각과 동일하다'고 증언하였다. 2) 한편, 디지털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40번)상 '증18호'로 기재된 '크기변환_MB_1665' 파일은 촬영자 BO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확인하여 자신이 촬영한 사진 파일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진술한 바가 없고(단지 '크기변환_MB_1565' 파일을 확인하여 자신이 촬영한 사진 파일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을 뿐이다), 위 디지털 분석 감정서상 '증31호'로 기재된 '크기변환_MC_2909' 파일 역시 촬영자 AY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확인하여 자신이 촬영한 사진 파일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진술한 바가 없으므로, 위 각 파일은 그 원본과의 보관연계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채증 동영상 및 그 캡처 출력물의 증거능력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의 생성, 전달 및 보관 경위와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에 대한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증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정지화면을 그대로 출력한 캡처 출력물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이 사건 채증 동영상 원본을 촬영한 BP(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근무)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F 경찰역사박물관 옥상에서 삼각대를 설치해서 피고인이 차량 무대 위에서 사회를 보는 모습을 담은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의 원본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 모니터 화면을 본 후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의 증인신문 당시 재생시청한 동영상은 증거목록 순번 907번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이나, 디지털수사지원결과요약(증거목록 순번 908번)에 의하면, 위 동영상 파일과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하므로, 위 두 동영상 파일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BP은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의 원본 촬영 직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그 촬영장소 인근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AZ 등에게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의 원본이 저장된 메모리칩을 제출하였다. 위 AZ은 위 메모리칩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 원본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옮긴 다음, 이를 다시 CD에 복사하여 서울지방경찰청 LZ반에게 전달하였으며, LZ반에서는 위 CD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근무하는 BF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AZ은 내부 채증활동규칙에 따라 위 메모리칩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 원본을 삭제하여 촬영자인 BP에게 돌려주었다. BF은 위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옮겨 저장한 다음, 이를 다시 CD에 저장하여 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BF의 업무용 컴퓨터에 아직까지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동영상 파일 해쉬값(증거목록 순번 904번)이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에 대한 감정서에 기재된 해쉬값(증거목록 순번 841번)과 동일하므로, BF이 서울지방경찰청 LZ반으로부터 받은 동영상 파일은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영상은 촬영기기에 따라 특정한 메타데이터나 코덱 내용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동영상을 촬영한 후에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편집하면, 재인코딩 과정에서 인코더에 따라 코덱 자체가 변환되거나 동일한 코덱이 사용되더라도 녹화 및 압축 옵션 등 코덱 정보가 변경되고, 특정 파일 구조에서 은닉되어 있는 메타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인코더에 따른 새로운 메타 데이터가 기록되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의 구조가 원본과는 달라지게 된다.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에 대한 디지털 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BP이 사용했던 SONY FDR-AXP35 캠코더로 대조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구조를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과 비교하여 보면(같은 기종의 캠코더를 사용하여 대조동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캠코더로 촬영한 후에 그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서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편집할 경우 코덱 및 메타데이터에서 달라지는 것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은 위 캠코더로 촬영한 대조동영상과 촬영기종, 녹화시간 정보, 초당 녹화시간 정보가 기록되는 횟수에 관한 메타데이터와 코덱 및 압축정보가 모두 일치하였고,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기록된 시간정보도 끊어지거나 변경된 것이 없이 연속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육안으로 보아도 그 자체로 끊김이나 화면전환이 없이 처음부터 연결하여 하나의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화질도 일관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감정인 MD(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은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이 위 동영상을 촬영한 캠코더가 제공하는 파일구조와 동일하며, 영상적인 측면에서도 편집·조작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디지털 분석 감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 및 그 출력물인 각 채증사진의 증거능력과,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 및 그 정지화면을 그대로 출력한 채증 동영상 캡처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디지털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40번)상 '증18호'로 기재된 '크기변환_MB_1665' 파일, '증31호'로 기재된 '크기변환_MC_2909' 파일은 각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중 위 두 파일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이유 없다. Ⅱ. H 및 J 각 집회 관련 범죄사실(제1, 2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이미 육로의 교통이 봉쇄되었으므로, 위 각 집회로 인한 도로 점거로 교통방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인과관계 부인). 피고인이 직접 집회의 신고 범위에서 일탈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시위대와 공모하여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공모관계 부인). 2. 차벽 설치로 이미 교통이 봉쇄되었으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나. H I 집회에 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L는 H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I" 집회를 주최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같은 날 21:10경 종료되었고, 집회 종료 이후 같은 날 21:14경 추모제 참석자 약 8,000명이 광화문광장에 있는 임시 분향소에 헌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서울광장 서편에 설치되어 있던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대한문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시위대가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기 시작할 때까지 세종대로와 소공로(서울플라자호텔과 서울광장 사이의 도로)에 차량의 소통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시위대의 도로 진출로 위 각 도로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같은 날 21:14경부터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에, 같은 날 21:15경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남북단에 각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위 각 차벽으로 행진이 차단되자, 같은 날 21:35경 시위대 중 7,000명은 청계천 남쪽 도로를 이용하여 청계3가 사거리를 통해 종로3가 사거리까지 행진하였고, 같은 날 22:05경 2,000명으로 감소한 시위대가 종로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은 종각지하쇼핑센터로 들어가는 7번과 8번 출입구를 잇는 지점에 차벽을 설치하여 시위대의 행진을 차단하였고 H 22:25경 참가자가 6,00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같은 날 23:15경까지 시위대는 서울YMCA 앞 종로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ME 공동운영위원장 MF의 사회로 "Q는 물러가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진실을 밝혀내자"라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계속하였다. 2) 위와 같은 위 집회의 총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 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위 집회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세종대로와 종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정상적 소통을 막고 위 각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사전에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다. J K 집회에 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은 J 14:00경부터 15: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GP 선포식'을 주최하였고, L가 뒤이어 같은 날 15:5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K'를 주최하였다. 위 'K'가 같은 날 16:30경 종료되자 MF은 집회참가자들에게 "광화문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뒤를 돌아서, 최대한 빠르게 이동해 광화문으로 가달라"고 선동하였다. 이에 같은 날 16:33경 위 집회 참여자 약 10,000명이 서울광장 서편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세종대로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시위대가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기 시작할 때까지 세종대로에는 차량의 소통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시위대의 도로 진출로 위 도로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과 세종대로 사거리 남북단에 각 차벽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 광화문 누각 앞 율곡로를 따라 동서 방향으로 차벽을 설치하였다. 같은 날 18:50경 집회참가자 약 6,000명은 광화문광장에 집결한 다음, 같은 날 23:30경까지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Q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계속하였다. 2) 위와 같은 위 집회의 총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의 구체적 양상과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집회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 및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정상적 소통을 막고 위 각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사전에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H I 집회에 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은 위 집회에 앞서 세월호 관련 투쟁을 함께할 것이고 세월호 관련 집회에 일제히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고인은 G 조직쟁의실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위 집회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G 조합원들이 시위대의 행진 대열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이 시위대와 함께 H 21:24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를, 같은 날 22:21경 서울YMCA 앞 도로를 각 점거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여한 시간 및 가담 정도 등을 더하면, 피고인이 위 행진으로 인하여 그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그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J K 집회에 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은 위 집회에 앞서 세월호 관련 투쟁을 함께할 것이고 세월호 관련 집회에 일제히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2015. 4. 15. 보도자료를 통하여 J 14:00 서울광장에서 'G P 선포대회'를 열고 그 집회 이후 15:00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K'에 참가할 것을 공지하였다. 피고인은 G 조직쟁의실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고, 위 공지에 따라 위 'G P 선포대회'에 참가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K'에도 참가하였다. 위 집회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G 조합원들이 시위대의 행진 대열에 참가하여 이 사건 당일 16:36경부터 적어도 17:00경까지 시위대와 함께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와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를 각 점거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들에 피고인이 위 집회 및 행진에 참여한 시간 및 가담 정도 등을 더하면, 피고인이 위 행진으로 인하여 그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그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Ⅲ. R 및 W 각 집회 관련 범죄사실(제3, 4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이미 육로의 교통이 봉쇄되었으므로, 위 각 집회로 인한 도로 점거로 교통방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인과관계 부인). 또한 위 각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므로, 위 각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여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금지통고의 위법성). 2. 차벽 설치로 교통이 봉쇄되었으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R G 1차 P 집회에 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은 R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8,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S' 집회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16:28경 집회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를 마치고 신고된 행진경로를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7:16경 1대오 U노조가 종로2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시위대로 하여금 기존에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도록 선동하였고, 이에 1대오 4,000명의 시위대가 갑자기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삼일대로의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낙원상가 방향(재동사거리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그즈음 종로1가 사거리에 도착하였던 2대오 V노조도 조직국장 MG을 선두로 신고된 행진경로인 종로2가 방향으로 행진하지 않고 종로1가 사거리 보신각 앞 차로(우정국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일제히 공평사거리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였다. 위 각 도로의 신고된 행진경로에는 교통경찰들이 시위대의 진행을 위하여 차량 소통을 일부 통제하고 있었으나, 신고된 행진경로 외의 도로에는 차량의 소통이 있었고, 위와 같이 갑작스러운 시위대의 도로 진출로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는 등 위 각 도로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시위대가 행진경로를 이탈한 이후 종로1가 사거리에서 북진하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평사거리에, 종로2가 사거리에서 북진하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수운회관 앞 삼일대로에 각 차벽을 설치하였고, 종로2가 사거리에서 북진하였다가 다시 방향을 돌린 시위대가 종로2가 사거리를 거쳐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위 사거리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시위대의 이동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였으며, 시위대가 현장을 떠나면 즉시 설치했던 차벽을 해체하였다. 같은 날 18:13경 1, 2대오 전체가 종로1가 사거리에서 합류하였고, 시위대 약 3,000명은 종로1가 사거리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36경까지 정리집회를 진행한 후 해산하였다. 2) 위와 같은 위 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각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삼일대로, 우정국로와 종로1가 사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의 정상적 소통을 막고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나. W X 집회에 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은 W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산하단체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년 X" 집회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16:30경 집회참가자 약 20,000명은 신고된 행진경로에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6:48경 선두에서 행진하던 U노조 위주의 1대오가 종로2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삼일대로의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고, 낙원상가에서 우회하여 같은 날 16:59경 창덕궁 앞 삼거리에서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율곡로의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하기 시작했다. 위 율곡로는 시위대가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창덕궁 삼거리에서 위 도로의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하기 시작할 때까지 차량의 통행이 있었고, 위와 같은 시위대의 갑작스런 도로 점거로 위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고 정체되었으며, 시위대의 행진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차량이 일제히 유턴하게 되는 등으로 위 도로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시위대의 진행 경로를 고려하여 현대건설 앞 율곡로와 라이온스 회관 앞 삼일대로에 각 차벽을 설치하였고, 위 시위대는 같은 날 17:05경 현대건설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2) 위와 같은 위 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각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행진으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율곡로, 삼일대로와 종로1가 사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의 정상적 소통을 막고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R G 1차 P 집회에 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제47호증의 1,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G은 2015. 4. 13. 'R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20,000명이 참가하는 S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H경 'R 16:00경부터 18:00경까지 10,000명이 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의 진행방향 2개 차로로 MH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것(이하 이항에 한하여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라 한다)을 포함하여, R 집회에서의 행진과 관련하여 총 13건의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 외에 나머지 12건의 집회 신고에 대하여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다. 나) 반면, G이 위 각 집회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10,000명을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장소와 경로로 행진할 것을 G 측에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권유하였음에도, G은 총 13건의 행진로를 모두 고수하여 그대로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13건의 행진을 모두 진행할 의사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중 금지통고되지 않는 경로로 행진하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12건의 집회 신고서 상의 행진로도 서울시내의 주요도로인 을지로, 삼일대로, 종로, 세종대로, 율곡로, 남대문로, 자하문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머지 12건의 집회 신고서 상의 행진로에 포함된 도로는 통행량, 위치 및 연결 도로의 현황, 우회 도로의 유무, 위 각 집회의 예정시간 및 참가자 수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통제할 경우 해당 도로 및 이와 연결된 다른 주요도로에도 상당한 교통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부과만으로는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집회 및 행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교통장애를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그 중 가장 교통소통에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1건의 행진로(이 사건 옥외집회신고서 상의 행진로를 의미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12건의 행진로를 신고한 각 집회 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12건의 집회 신고에 대하여 한 위 각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 중 1대오는 종로2가 사거리에서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2대오는 종로1가 사거리에서 공평사거리 방면으로 각 해당 도로의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행진하였고, 약 20분 이상 종로1가 사거리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옥외집회 외에 G이 신고한 12개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집회의 양상에 비추어 위 집회는 G이 신고한 위 나머지 12개의 집회 신고의 범위(위 각 집회 신고 당시 G은 진행방향의 인도 또는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도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W자 X 집회에 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제47호증의 2,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G은 2015. 4. 13. 서울남대문경찰서에, W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S"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W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서울광장-을지로2가-종로2가-보신각-을지로입구-서울광장의 진행방향 2개 차로로 행진하는 "Y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옥외집회신고'라 한다)서를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W 행진과 관련하여 총 6건의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 외에 나머지 5건의 신고에 대하여는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다. 나) 반면, G이 위 각 집회 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실제로 6건의 행진을 모두 진행할 의사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중 금지통고되지 않는 경로로 행진하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5건의 신고서 상의 행진로도 서울시내의 주요도로인 을지로, 새문안로, 서소문로, 세종대로, 율곡로, 남대문로, 자하문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머지 5개의 집회 신고서 상 행진로에 포함된 도로의 폭과 교통량, 위치 및 연결 도로의 현황, 우회 도로의 유무, 행진의 예정시간 및 참가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행진로에 포함된 도로를 모두 통제하는 경우 해당 도로 및 이와 연결된 다른 주요도로에 상당한 교통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부과만으로는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교통장애를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집회 신고 내용의 변경을 권유하다가 가장 교통소통에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1개 경로(이 사건 옥외집회신고서 상의 행진로를 의미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경로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5건의 집회 신고에 대하여 한 위 각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 중 1대오는 종로2가 사거리에서 낙원상가를 통해 창덕궁 삼거리에서 현대건설 앞 율곡로의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될 때까지 각 해당 도로의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행진하였고, 현대건설과 라이온스 회관 앞에서 각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면서 위 각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약 30분 이상 종로1가 사거리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설령 위 각 금지통고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집회 및 시위는 신고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Ⅳ. AF 집회 관련 범죄사실(제5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위 집회는 이미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로서 참가자들이 예상보다 많아서 부득이 차도까지 점거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당시 시위대에게 강북삼성병원 쪽 도로를 확보해달라고 말하는 등 도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대열을 정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그 일탈한 데에 피고인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은 AF 15:00~19:00 집회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고할 당시 예상참가인원을 '100명', '900명'으로, 개최장소를 '경향신문사 앞 인도', '세종로공원 앞 인도'로 각 정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집회 당시에는 당초 신고한 예상참가인원보다 현저히 많은 약 5,500명이 참가하였다. 피고인이 위 집회 당시 사회자로서 무대 차량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AF 집회 당시 집회참가자들에게 강북삼성병원 쪽 도로를 확보해달라고 말한 바는 있지만, 반면 '인도에 계신 분들 도로로 내려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로 내려가서 대오 정비하겠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인도에 있던 집회참가자들까지 차도로 내려오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43번 중 '녹화_AF_14_55_26_197' 파일 11:11~13:00, 18:40). 당시 피고인이 서있던 무대는 정동사거리 방면 정동길의 끝 부분의 차도 위에서 정동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집회참가자들이 그 차량 무대 뒤쪽인 정동사거리 쪽으로 임의로 진입하여 차량의 소통을 막아 결국 그 정동사거리 쪽 차도까지 점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843번 중 '녹화_AF_15_16_00_463' 파일 05:35, '녹화_AF_16_ 16_28_34' 파일 05:40).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AF 15:03경부터 15:41경까지 정동길과 정동사거리를 점거함으로써 그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그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V. AI AJ 집회 관련 범죄사실(제7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경찰들에 의하여 차벽이 설치되었고, 위 차벽으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주장 1) 공무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집회 당일 차벽을 설치하고 살수차와 캡사이신을 사용하여 위 집회 이후의 광화문 방면으로의 행진을 막으려고 하였던 경찰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집회참가자들이 행진경로를 방해하는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맞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는 등으로 경찰버스 등 경찰 장구류를 손괴한 행위와 경찰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금지통고의 위법성 위 집회에 앞서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세종로 정부청사, 경복궁역,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이어지는 인도행진 집회(이하 '이 사건 옥외집회'라 한다) 신고에 대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를 하였는데(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집회 신고에 대하여는 금지통고하지 않았다),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경찰은 집회 참가인원 제한, 이동방법의 제한 또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집회를 허용하는 대안적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금지통고를 하였고, 집시법 제12조에 의하여 금지할 수 있는 집회는 차도에서의 집회에 한정됨에도, 실제로는 경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디펜스존' 내의 집회라면 인도·차도, 행진·비행진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금지통고하여 집시법 제12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집회허가제를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외집회 행진 당시의 금지통고는 모두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므로, 적법하게 신고된 이 사건 옥외집회를 막으려고 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 나) 차벽 설치의 위법성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의 범법행위가 있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차벽설치에 관한 경고를 발하지도 않았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장비인 경찰버스를 실리콘으로 고정시키거나, 도로구조물과 밧줄로 연결하여 묶어두는 등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경직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질서유지선 설정 및 변경 당시 집회 주최자 등에게 이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위법하다. 다) 살수차 운용 및 캡사이신 사용의 위법성 경찰은 살수차 운용지침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살수차를 운용하였고, 비례원칙에 반하여 캡사이신을 시위대에게 분사하였으므로, 경찰의 살수차 운용 및 캡사이신 분사는 위법하다. 2) 시위대의 폭행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옥외집회 당시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특히 종로 방면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일명 '서린로터리')에서 있었던 시위대의 폭행 등에 대하여는 경찰 차벽 설치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상황 파악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해 경찰관들 중 일부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 피해 경찰관들 중 MI, MJ, MK이 입은 상처는 이 사건 옥외집회와 무관하게 발생한 상해이고, DX, EI, EJ, F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외 CL을 포함한 31명이 입은 상해는 잘못된 진단에 의하여 실제 상해의 정도보다 과도하게 공소사실이 구성되었다. 2.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은 2015. 8. 26.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AI Q 정권 퇴진 10만 AJ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2015. 9. 9. 서울 중구 ML에 있는 G 대회의실에서 MM, MN, MO, MP, MQ, MR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과 연합하여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을 선전구호로 하는 'MS'(이하 'MS'이라고 한다)를 공식 발족하였다. G은 2015. 10. 22. 서울종로경찰서에, AI 09:00경부터 24:00경까지 S타워 앞 인도에서 약 200명이 참가하는 "MT"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와, 흥국생명 앞 인도에서 약 300명이 참가하는 같은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각 집회신고에 대하여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가 되었다. 한편, G은 2015. 10. 22.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삼성본관 앞 인도에서 약 500명이 참가하는 같은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와, 포스트타워 앞 인도에서 약 500명이 참가하는 같은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위 각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는 금지통고가 없었다. MS은 2015. 11. 9. 'AI 광화문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규모의 AJ 투쟁을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G은 2015. 11. 10. 서울남대문경찰서에 AI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S"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통고가 없었다), MZ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AI 16:00부터 20:00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 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의 경로로 인도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라 한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에 대하여 경찰의 금지통고가 있었다). MS 역시 MZ 서울종로경찰서에 AI 16:00경부터 22:00경까지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MU"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3. G의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 '행진구간이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1일 교통량에 비추어 30,000명의 인원이 주요도로인 세종대로, 자하문로의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라 한다). MS의 집회신고에 대하여는 'MV 및 MW에서 먼저 집회신고를 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집회 개최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다. G은 2015. 11. 13. 09:19경 "G은 AI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를 가리킨다)를 마친 상태이다.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다. 맨손의 시민들의 평화행진을 청와대 인근이라며 무조건 막아서는 대응은 선진사회라면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날 14:33경에는 "집회 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신고한 내용대로 행진시간, 행진로, 행진인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은 AI 09:11경 "AI 16시부터는 각 부문별 대회 대오가 광화문에 집결하여 'MU' 집회(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금지통고를 한 이 사건 옥외집회이다)를 그대로 진행한다.'" 내용을 알리고, "G은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단지 교통 불편을 이유로 금지통고 했다. 이는 각종 문화체육, 종교, 정부행사를 위해 광범위한 교통통제를 하는 모습과 명백히 차별되는 정치탄압이다. 경찰은 차벽으로 평화집회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행진시간, 행진로, 행진인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분명히 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 및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위 집회 이후 시위대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거나 종로1가 사거리에서 종로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각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이 사건 옥외집회를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이 AI 16:00부터 20:00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 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의 경로로 인도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금지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같은 날 14:25경부터 V노조 조합원 약 1,500명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중 광화문광장 방향의 5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에 경찰은 같은 날 14:39경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에 설정하였던 질서유지선을 한국프레스센터 앞으로 옮겼는데, 그즈음까지도 위 시위대가 점거하지 않은 반대편 도로(광화문→시청 방면)에는 차량의 소통이 있었다. 같은 날 14:48경에는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과 플라자 호텔 사이의 도로 전체를 점거하였는데 그 당시까지 플라자 호텔 옆 세종대로에 차량의 소통이 있었고, 위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도로의 차량들이 일제히 유턴하는 등으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같은 날 14:50경 MX노조 조합원 4,500여명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던 V노조 시위대에 합류함으로써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의 차로 전부가 점거되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MX노조 조합원 4,500여명이 그에 앞서 다른 집회를 마친 후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버스에 의하여 인도가 차단되어 부득이 차도로 서울광장 방면으로 이동하게 된 것일 뿐, V노조 시위대에 합류함으로써차도를 점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MX노조 조합원 4,500여명이 차도로 들어서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MX노조 조합원 4,500여명이 더 이상 서울광장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V노조와 합류하여 다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같은 날 14:55경부터 위 시위대 약 6,000명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여 한국프레스센터 앞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세종대로를 따라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도로까지 점거하자, 경찰은 세종대로 사거리 남단에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차단벽을 설치하였고, 같은 날 15:03경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에도 차벽트럭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경찰은 그 즈음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도 차벽을 설치하였으나, 같은 날 15:07경 시위대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쪽으로 행진해오지 않자 즉시 차벽을 해체하였다). 시위대는 위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6:25경 청계로를 따라 모전교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나, 나머지는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같은 날 16:25경부터 학생 시위대가 종로3가에서 종로2가 방향으로 진행방향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있었고, 그 시각 세종대로를 점거하던 시위대 중 일부는 위 항 기재와 같이 청계로를 통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MY노조 등의 시위대는 무교로를 통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를 향해 행진하고 있었다. 이에 같은 날 16:31경 경찰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다시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16:42경까지도 종로 중 시위대가 점거하지 않은 반대편 도로에는 여전히 차량의 통행이 있었고, 일부 차량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종로1가 사거리에 진입하지 못하고 유턴하기도 하였다. AB 노조 위주의 시위대는 같은 날 16:46경 을지로1가 사거리에서 종로1가 사거리 방면으로 우정국로 중 진행방향 차로 전부를, 같은 날 16:51경부터 종로1가 사거리에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로 종로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고, 재야 시위대는 종로의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종로1가 사거리에서 대기하다가 사전 부문 대회를 마치고 난 농민단체가 합류한 다음 종로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까지 행진하였다. 위 시위대는 같은 날 17: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종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거나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경찰 차벽을 손괴하고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들을 폭행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금지통고의 적법성 가)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불가결의 근본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개인적인 행동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집시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집시법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는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집회를 보장하며, 무엇보다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충돌을 피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하여 관할경찰관서장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또한 집시법 제12조는 옥외집회의 사전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그에 따른 금지통고 내지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2조에서 관할경찰관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옥외집회는 집회장소로서 도로 등 공공장소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교통소통장애 등 일반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다수인에 의한 집단적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질서유지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의 행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는 제3자의 법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그런데 관할경찰관서장이 교통 소통만을 위하거나 심각한 교통 불편만을 우려하여 집회금지 통고를 행할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도로교통 이익만이 우선하여 보호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공허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할경찰관서장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위참가자들의 주요도로사용과 일반 공중의 도로교통을 병존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집회제한 통고를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집회금지 통고를 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참가자들의 주요 도로 사용과 일반 공중의 도로 교통을 병존시킬 수 있는 내용의 집회 제한 내용을 고려할 때에는 집회 주최자와 집회·시위의 장소, 시간, 행진인원, 행진노선 등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권유하여 집회참가자의 집회에 관한 권리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도로 교통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은 집회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시위참가자 수의 제한, 시위대상과의 거리제한, 시위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G이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에 G과 교통 소통과 관련하여 집회·시위의 장소, 시간, 행진인원, 행진로 등의 변경이나 제한을 협의하거나 권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울광장에서부터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통고한 반면, G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참가예정인원 약 20,000명인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는 금지통고하지 않았다. 다) 먼저, G이 신고한 이 사건 옥외집회의 내용이 집시법 제12조에서 정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이 사건 옥외집회의 행진경로에 포함된 세종대로가 통행량이나 위치, 연결도로들의 현황 등으로 볼 때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는 점, 집회의 예정시간이 토요일 오후이어서 교통이 혼잡한 시간이고, 그 경로가 서울 도심 중에도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이어서 집회의 행진경로가 인도라고 하더라도 행진의 예상 참가인원 수(신고서에 따르면 약 30,000명이나 G은 여러 차례 "집회는 10만 명이 참가하는 AJ가 될 것이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밝혀 왔다)를 고려할 때 시위대의 행진을 위하여 세종대로의 인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참가인원 때문에 그 주변 차로에까지 심각한 교통장애가 초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나아가 주변도로와의 연결 상황을 고려할 때 집회의 행진경로를 통제함으로써 이와 연결된 다른 주요도로에도 상당한 교통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G이 개최하였던 R, W 및 AF 각 집회도 모두 신고된 범위를 이탈하여 다수의 집회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G은 집회가 과거의 위 각 집회들을 넘어서는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옥외집회는 집시법 제12조 소정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통고 대신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의 행진경로, 참가인원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집회를 개최하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G은 MZ 참가예정인원이 약 30,000명인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제한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G은 2015. 11. 13.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라고 하면서,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한 장소에서의 행진을 금지하더라도 당초의 신고내용대로 행진로, 행진인원 등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의 행진로, 참가인원 등에 관하여 협의를 제안하거나 권유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다. 또한, 행진경로(장소)를 변경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곧 신고한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면에서 금지 통고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와 같은 조건 부과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통상의 경우 참가인원의 수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집회신고인 입장에서 수용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의 경우 행진경로의 공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참가예정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특히 청운동 주민센터), 참가인원의 수를 청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수용가능한 정도로 제한한다면 결국 신고된 참가예정인원인 30,000명을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다는 것이어서 그 효과에 있어서 사실상 금지통고를 하는 것에 준한다. 결국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는 '장소 변경' 또는 '참가인원 수의 제한'과 같은 조건을 부과하여 집회 개최를 가능하도록 사전에 협의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하지만 차후에는 비록 그 참가인원을 대폭 제한하더라도 수용가능한 최대의 인원에 한하여는 집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참가인원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이 헌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이고, 이를 위하여는 집회장소로 자주 신고되는 주요 장소에 대한 수용가능인원 등의 집회 가능 조건을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집회 개최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G은 2015. 8.경부터 이 사건 AJ 집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여 이를 추진해왔음에도, 집회가 개최되기 불과 이틀 전인 MZ에 이르러서야 참가 예정인원이 약 30,000명인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와 같은 대규모의 집회·시위 신고 내용에 관하여 G과의 협의나 권유를 통하여 이동방법의 제한 또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집회제한 통고를 고려할 시간이 촉박하였다(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의 경우에는 단순히 행진경로의 변경 또는 참가인원의 제한을 하는 것으로는 결과적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그 외의 복합적인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찰이 당시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지 않고 사전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제한을 함으로써 이 사건 옥외집회를 개최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사실상 집회허가구역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디펜스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디펜스존'이란 NA가 스포츠 경기에서의 '지역방어' 개념을 경찰 병력의 작전상 개념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또는 지침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해야할 일정한 구역에 대한 공감대가 경찰 조직 내부에 형성되어있다고 보기 어렵고, NA가 위와 같이 주장한 이후로도 소위 '디펜스존' 내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통고되지 않고 진행되었던 사례가 일부 있었으므로, 일정 구역 내 집회에 대한 무조건적 금지통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찰이 소위 '디펜스존'이라는 일정 구역 내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무조건 금지통고를 함으로써 사실상 집회허가제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결국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항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금지통고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벽 설치의 적법성 가)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경직법 제6조 제1항의 요건 준수 경직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 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 경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차벽을 이용하여 시위대를 제지하는 경찰의 행위는 경직법 제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직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그 성질상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데, 행정상 즉시강제란 행정강제의 일종으로서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고, 이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즉시강제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경직법 제6조 제1항 상의 경고가 같은 조항상의 제지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당일 14:55경부터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대기하던 시위대 약 6,000명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는데 한국프레스센터와 세종대로 사거리까지의 거리는 약 300m, 청계남로까지의 거리는 약 180m에 불과하여 경찰로서는 위 시위대에게 경고를 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G은 이 사건 옥외집회 이전에 이미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한 행진로로 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바, 경고를 발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경찰이 차벽 설치 이전에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의 차벽 설치가 경직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은 차벽의 설치 목적, 설치 당시의 상황, 설치시기, 설치·운용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차벽을 설치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경직법 제6조 제1항의 실체적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직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이 직접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14:55경 약 6,000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세종대로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도로 점거는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신고된 범위인 '진행방향 2개차로'도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였다. G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비추어 보면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정한 대로 청운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시위대의 위 행진을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시위대의 도로 점거 및 이를 막으려는 경찰 병력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시위대와 경찰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고(실제로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그 이후인 16:53경 코리아나 호텔 앞에 설치되었던 경찰버스가 시위대가 당긴 밧줄에 끌려나간 후 그 공간을 경찰 병력들이 막았을 때, 시위대가 그 경찰 병력들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 등으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질서 유지가 어려워져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재산,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더구나 그 당시 시위대의 인원 수(6,000명, 15:50경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가 종료된 후에는 시위대가 약 68,000명으로 늘어났다), 점거한 도로의 위치 등에 비추어 경찰로서는 시위대의 행진을 즉시 저지함으로써 목전에 임박한 "신고된 범위 일탈" 또는 "미신고" 집회라는 범죄행위 및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는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었고, 경찰은 이 사건 옥외집회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현장검거를 하는 대신에 시위대의 불법 행진을 막는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해산이나 현장검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과 이로 인한 폭력사태 유발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현장의 경찰관들에게도 진압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방어에 필요한 헬멧, 방패 등만 지급하였으므로, 경찰로서는 차벽을 이용하여 그 행진을 제지하는 외에는 위와 같이 목전에 임박한 손해발생의 위험을 제지할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그 외에 경찰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위대를 차벽 또는 경찰 병력으로부터 이격시키기고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거나 휴대용 분사기로 캡사이신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응하기만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은 경찰 병력과 시위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시위대의 행진을 제지하는 수단으로 경찰버스와 차벽트럭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였는데, 그 설치에 있어서도 시위대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였을 때에는 질서유지선만을 설정하여 두었다가, 위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자 순차적으로 세종대로 사거리 남단 및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에 각 차벽을 설치하였고, 일부 시위대가 청계로를 따라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위 사거리에도 차벽을 설치하였다. 또한 경찰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가 종료된 지점에서는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하였다. 다) 경찰버스 사용의 적법성 경직법 제10조 제3항은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경찰은 차벽트럭 외에 경찰버스로도 차단벽을 만든 다음 경찰버스의 바퀴를 실리콘으로 고정시키거나 도로구조물에 줄로 연결하여 묶어 두었고, 경찰버스에 식용유를 발라두기도 하였는데, 이는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와 넘어가거나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로 경찰버스가 끌려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이동수단인 경찰버스를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직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질서유지선 설정 및 변경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관련 집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집시법 제13조 제1항),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도 알릴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건 당일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 중 광화문 방면으로 진행하는 5개 차로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두었고, 집회참가자 중 일부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자 위 질서유지선을 한국프레스센터 앞으로 이동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경찰이 최초에 위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나 이후 이를 변경할 때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실을 이 사건 옥외집회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변경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유지선 위반자를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집시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차벽 설치에 관한 공무집행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당일 경찰의 차벽 설치에 관한 공무집행은 적법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살수차 운용 및 캡사이신 사용의 적법성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살수 시작 당시 경찰의 살수차 운용은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절차적 요건(경고방송, 경고살수, 본격살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사살수의 실체적 요건(도로를 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벽의 전도를 꾀하는 경우)과 최루액(PAVA)이나 염료 등을 혼합하여 살수하는 혼합살수의 실체적 요건(직사살수로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현장체포 등이 곤란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한다)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 약 6,000명이 AI 14:55경부터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은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에 차벽을 설치하고 같은 날 15:08경부터 종결선언을 요청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하였다. 시위대는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6:45경부터는 밧줄을 이용하여 차단벽으로 설치되어 있던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끌어내려고 하면서, 위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찰들을 사다리와 깃대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캡사이신 및 살수차를 이용하여 검거하겠다. 지금 즉시 노약자, 기자 여러분께서는 다른 곳으로 대피하여 달라.'는 취지로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시위대는 위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겼고, 성명불상의 시위대는 경찰버스 위에 도열하여 있는 경찰에게 보도블록을 깨어 집어던지거나 사다리로 경찰을 폭행하였다. 이에 경찰들은 캡사이신을 분사하면서 시위대를 경찰버스에서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위 경비과장은 같은 날 16:52경 도로 점거와 불법폭력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 및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으나, 시위대는 더욱 격렬하게 사다리로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찰들을 찌르거나 보도블록을 깨어 집어던지는 등으로 경찰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경찰버스 위의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하여 캡사이신을 분사하는 등으로 시위대와 대치하였다. 같은 날 16:53경 시위대가 당기는 밧줄에 의하여 앞쪽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버스 한 대가 도로로 끌려나오자 경찰은 경고살수 후 본격살수에 해당하는 곡사살수를 시작하였고, 뒤이어 직사살수도 시작하였다. 당시 시위대는 경찰의 위와 같은 수차례의 살수 경고 및 경고살수와 곡사살수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깃대, 사다리, 보도블록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였고, 밧줄로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거나 사다리로 차벽을 넘으려고 시도하였다. 시위대가 차벽 기능을 하는 경찰버스를 밧줄을 묶어 끌어내 생긴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배치되자, 시위대는 쇠파이프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시위대는 경찰버스 안에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기 위하여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그 창문으로 사다리를 마구 찔러 넣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하고 캡사이신을 분사하면서 시위대를 차벽 또는 경찰관들로부터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경찰이 차벽에서 시위대를 이격시키기 위하여 차벽 앞 바닥에 직사살수를 하고 있는데도 한 집회참가자는 차벽에 접근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 물줄기가 내리꽂히는 곳으로 걸어가기도 하였다. 한편, 같은 날 16:31경 위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의 시위대 중 일부는 청계로를 따라 종로를 통해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 진출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16:46경 G 산하 AB노조 위주의 시위대가 종로1가 사거리에서 종로를 점거하면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위 시위대는 같은 날 16:5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6:56경 이 사건 옥외집회가 서울시내 주요도로인 종로의 차로 전부를 점거한 것으로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 불법시위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면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16:59경 종결선언을 요청한 후, 시위대가 집회를 종결하거나 자진해산하지 않자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위대는 "Q 정권 끝장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불법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7:06경 다시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으나, 시위대는 노동가를 제창하면서 깃대로 차벽트럭 위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알루미늄 사다리를 차벽에 기대어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 경비과장은 같은 날 17:08경 다시 살수 경고 방송을 하면서 약 10초간 경고 살수를 한 후 본격살수에 해당하는 분산살수, 곡사살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위대는 오히려 차벽에 더 가깝게 대오를 이동하여 깃대로 차벽 위의 경찰관들을 더 격렬하게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은 17:10경 차벽 앞 바닥을 향해 직사살수를 시작하면서 재차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위대가 깃대를 이용한 폭행을 계속하고 사다리를 차벽에 기대어 세웠으며 그 즈음부터 차벽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차벽을 전도하려는 행위를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허가에 따라 같은 날 17:12경 푸른색의 염료를 섞은 혼합살수를 시작하였고 그럼에도 시위대는 계속하여 밧줄 및 사다리로 차벽훼손 또는 경찰폭행을 시도하였다. 위 경비과장은 그 이후에도 같은 날 17:16경, 같은 날 17:26경, 같은 날 17:36경, 같은 날 17:48경, 같은 날 17:56경 각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비록 장소를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만 국한하여 보면 경찰이 최초로 살수 경고 방송을 한 16:59경 무렵에는 차벽 앞에 도착한 시위대가 차벽 앞에서 깃대를 흔들고사다리 1개를 차벽 쪽으로 옮기고 있었을 뿐, 그 이상의 격렬한 폭력행위를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같은 시각 세종대로에서는 이미 시위대가 경찰버스 및 경찰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법한 살수가 시작된 상태였는데 위 세종대로상의 시위대 및 경찰 병력의 충돌 장소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점, 당초 세종대로에 있던 시위대 중 일부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로 이동한 것이므로, 경찰로서는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도달한 시위대도 세종대로에 있는 시위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경고방송을 한 것인 점, 실제로 위 살수 경고방송 이후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도 시위대가 사다리, 깃대,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차벽에 대한 공격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도 살수 시작 당시 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정한 살수차의 일반적 사용요건(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충족되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경고방송, 경고살수, 본격살수의 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의 살수 개시도 적법하다. 나) 다만,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야 하는데, 경찰은 위와 같이 살수를 개시한 이후 같은 날 18:5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집회참가자인 NB의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 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하여 직사살수를 한 사실,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집회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진압행위는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 또한, 경찰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차벽 앞에서 상복을 입고 가짜 상여를 운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시위대에게 살수를 함으로써 그 가짜 상여를 부수었는데, 이는 위해,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한 것이 아니라, 별다른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살수한 것이어서 살수차의 일반적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살수의 경위 및 이 사건 옥외집회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의 양상 등을 종합하면, 적법하게 살수가 시작된 이후 위와 같이 개별적인 살수 행위 중 위법한 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경찰이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살수차에 섞어 사용하였던 최루액(PAVA)은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hol) 약 68%, 에틸에스텔(Ethyl ester) 약 11% 및 노니바마이드(Nonivamide) 10.7%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쥐에 대한 경구투여시 반수치사량이 5,000mg/kg으로 알려져 있고, 흡입하는 경우 코와 목에 약한 자극을 주며 졸음, 두통, 운동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눈에 접촉되는 경우 400ppm에서 눈에 가벼운 자극을 주며 섭취시에는 졸음, 위통, 경련, 구역질,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다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만 의식 불명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노니바마이드는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capsaicin)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진 합성물질로서 쥐에 대한 경구투여시 반수치사량이 5,110mg/kg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정서에 의하면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피부나 눈의 접촉시 및 섭취시에 매우 유해하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 당일 위 최루액(PAVA)의 최대 농도가 1% 이하가 되도록 혼합하여 사용하였는바, 위 각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당일 사용된 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한 경찰의 행위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라)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옥외집회의 양상, 밧줄, 깃대, 보도블록 및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차벽트럭 및 경찰버스를 손괴한 시위대의 폭력성 등을 종합하면, 경찰이 차벽을 뚫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하여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는 시위대에게 차벽 또는 경찰버스로부터 떨어뜨릴 목적으로 캡사이신을 분사한 행위도 적법하다. 마) 결국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가 적법하게 시작된 이후 개별적 살수행위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경찰의 전체적인 살수차 운용이 모두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체적인 살수차 운용 및 캡사이신 사용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참조). 또한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옥외집회 당시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뚫고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경찰 병력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행진을 강행할 것을 선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등 다른 지역을 포함한 이 사건 옥외집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G 조직쟁의실장이고, G 조직쟁의실 조직국장 BU는 통상의 업무보고는 피고인에게 하며, BU는 피고인 또는 G 사무총장인 T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T는 2015. 11. 10.경 BU에게 AJ 집회에서 차벽에 의해 행진이 막힐 때 사용될 밧줄과 사다리를 구입하라고 지시하였고(그 당시 T는 '보안이 필요하다, 조용히 준비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BU는 필요한 밧줄과 사다리의 수량을 계산한 다음 MZ T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아 알루미늄 제품의 4m 길이 4단형 사다리 24개(인터넷 NC으로 주문)와 직경 22mm 길이 50mm의 밧줄 48개(직접 청계천에 있는 ND에 방문하여 구입)를 구입하였다. BU는 위와 같이 구입한 사다리와 밧줄을 서울 은평구 NE에 있는 G 서울본부 1층 회의실에서 보관하였고, 2015. 11. 13.경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다리와 밧줄을 세트(사다리 2개, 밧줄 4개)별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는 연락을 하였으며, 그 연락을 받은 16개 각 산별노조 조직담당자들이 이 사건 옥외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서울본부에서 밧줄과 사다리를 가져갔다. G은 MZ AJ 참가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위 참가지침에 따르면 AI 16:00경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AJ 행사의 선전구호는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이고, 이 사건 옥외집회 참가에 필요한 준비물과 체포되었을 때의 유의사항이 함께 게시되어 있다. 또 앞서 본 것과 같이 G은 2015. 11. 13.경 신고한 이 사건 옥외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진을 강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한편, G은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지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었다. 더구나 G은 산하에 법률원을 두고 있고, 그 법률원에는 변호사들이 소속되어있으므로, 법적 불복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G은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경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로 폭행 또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이 사건 옥외집회를 그대로 강행하였다. 피고인과 G 위원장 AK, G 사무총장 T, G 조직쟁의실 조직국장 BU는 시위대별로 나누어 시위에 참가하면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지역별 상황을 공유하였다. BU는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쪽에서 집회 상황을 관찰하다가 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들을 태평로에 모아서 집회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피고인이 일단 기다리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있던 T도 AB 노조가 태평로로 이동해갈 즈음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태평로로 모이라'고 지시하였다. 위 텔레그램 채팅방은 평상시나 집회가 있을 때 전달사항을 올리고 서로 상황을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옥외집회 당시에도 피고인 등이 위 채팅방을 이용하여 상황을 공유하였고, 그 채팅방에는 피고인, AK, T를 비롯하여 약 40-5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옥외집회 현장에서 무대 차량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던 중,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격앙된 상태이고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살수를 하거나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있어서 시위대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으면서도 시위대에게 '대열 앞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빠르게 당겨야 광화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고, '영차영차'라고 구호를 선창하여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버스를 끌어내고 계속 전진할 것을 선동함으로써 시위대의 폭력적 행위를 조장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의 집회 참가경험 및 G에서의 직책 등에 비추어 과거의 여러 집회 등에서도 시위대의 행진경로를 막는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경찰관 폭행 및 경찰버스 등 장구류 손괴행위가 발생하였던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시위대가 계속적으로 경찰차벽을 뚫고 행진하려고 하면 폭력행위가 심화될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이 시위대를 선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있던 위치에서는 경찰버스가 끌려나온 자리에 배치된 경찰 병력에 대한 폭행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경찰 차벽 너머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당시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공모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있던 세종대로의 시위대와 경찰 병력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옥외집회의 사회자로서 무대 차량 위에 있었던 점, 경찰버스가 끌려나온 위치는 이 사건 옥외집회가 열린 세종대로의 도로 폭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치와 그다지 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있던 집회 현장 내에 있었던 점,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도 피고인의 위치와 거리상 가깝고 그곳에 있던 시위대의 일부는 세종대로에서 이동한 것이어서 그 구성상 동질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텔레그램 채팅창 등으로 집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 병력에 대한 폭행 및 손괴행위도 충분히 알고 이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디. 다. 피해 경찰관 중 일부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MI, MJ, MK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 보면, 당초의 공소사실 중 MI, MJ, MK 등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은 검사가 2016. 6. 21. 제1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취소하여 2016. 6. 28. 제16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 등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2) DX, EI, EJ(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56, 67, 68번), F(같은 순번 75번) 총 4인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 본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의 상황에 피해 경찰관인 DX, EI, EJ의 각 진술서 및 의사 JY, KH, KI가 작성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14, 452, 456번)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DX, EI, EJ가 각 집회참가자들에 의하여 폭행당하여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반면, F의 경우에는 F가 작성한 부상경위서(증거목록 순번 474번), 의사 KN이 작성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75번)만으로는, F가 이 사건 옥외집회 당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서 눌려 앞뒤로 밀리던 중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으로 순간 쓰러졌는데, 진단결과 그 병명은 '과다환기'인 사실이 인정될 뿐,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CL 등 31인에 대한 상해의 정도에 관한 진단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특히 CL 등에 대한 상해가 발생한 당시 CL 등을 각 직접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 NF의 의견서는 CL 등 31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사후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해의 정도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인데, 직접 상해 부위를 살피고 진료를 한 의사의 객관적 진단서류에 따른 사실인정에 대하여 실제 CL 등 31인을 진료하지도 않은 다른 의사의 사후적인 판단만을 근거로 적법하게 발급된 진단서 등 진단서류의 기재와 같은 상해의 정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중 F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VI. AT AU 집회 관련 범죄사실(제8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위 집회와 같이 국회의사당 100m 내에서 집회를 개최한 경우 집회 주최자에 대한 종결선언 요청은 생략할 수 있지만, 직접 참가자들에 대한 자진해산 요청은 생략할 수 없는데,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AT 위 집회에 대한 자진해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해산명령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위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이어서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규정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집회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로서, 이를 이유로 한 자진해산요청 및 3차 이상의 각 해산명령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AT 위 집회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공무원연금 관련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하였다. 경찰이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자 시위대는 14:25경부터 집시법 제11조에 따른 집회 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 앞에 연좌하여 그곳에서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의 방식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 관리 및 불법집회 방지 등 업무를 위임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집회가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14:30경 "즉시 해산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자진해산요청을 하였고, 15:00경 "여러분의 불법집회에 대해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략) 불법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산요청에 이어 1차 해산을 명령합니다. 즉시 해산하시길 바랍니다. (중략) 즉시 불법집회를 중지하시고 해산하시길 바랍니다."라고 1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15:11경 2차 해산명령을, 15:18경 3차 해산명령을, 15:56경 4차 해산명령을, 16:31경 5차 해산명령을 각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자진해산 요청 및 5회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21:40경까지 집회에 계속 참가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자진해산 요청에 "자진해산 요청"이라는 정확한 문구가 들어있지 않음을 이유로 위 자진해산요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관련규정상 자진해산요청에 명확하게 "자진해산요청"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과 일반상식에 비추어 볼 때에도 "즉시 해산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는 '자진하여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및 벌금 5만 원~75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으로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6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9년) + 제1경합범죄 상한 1/2(4년 6개월) + 제2경합범죄 상한 1/3(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30만 원 가. AI AJ 집회의 경우 집회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으로의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 차벽 및 경찰버스의 바퀴와 창틀 등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겼고, 그로 인하여 끌려나온 경찰버스의 자리에 생긴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투입된 경찰관들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제 사다리를 경찰버스 유리창 안으로 찔러 넣고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쇠파이프를 집어넣어 휘두르는 방법으로 경찰버스 안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또한, 집회참가자 일부는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경찰버스 위에서 지키려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위 사다리, 깨진 보도블록, 의자, 각목 등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경찰관들이 경찰버스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경찰버스를 반복하여 밀어 흔들어 전도를 시도하였으며, 심지어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는 경찰버스의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고 하기도 하여 그 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고, 그 범행이 장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경찰관 100명 이상이 폭행당하거나 상해를 입었고 경찰차량 43대 등 다수의 경찰 장비가 손괴되었다. 나. G 측에서는 이 사건 옥외집회에 앞서 밧줄과 사다리 등을 준비하여 폭력행위를 예상 또는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G 조직쟁의실은 G이 주최하는 집회를 주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G 조직쟁의실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이 사건 옥외집회에 앞선 다수의 집회에서도 경찰의 금지통고에 반하여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강행한 경우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옥외집회 당시에도 시위대가 경찰의 금지통고에 반하여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강행하려고 하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이 위 집회 현장에서 무대 차량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던 중,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살수를 하고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있어서 격앙된 시위대를 제지하지 않으면 더 큰 충돌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시위대를 진정시키고 충돌을 막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시위대를 차벽 쪽으로 밀집시키고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자고 발언하여 경찰과의 충돌을 선동하였다. 시위대의 폭력행위가 격화된 데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선동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범행은 시민에게 인정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마. 비록 이 사건 옥외집회의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의사전달매체가 존재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점차 넓게 인정되어가는 추세이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도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널리 알리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집회의 금지통고, 차벽 설치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 없이 오직 폭력적이고 전투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만연히 폭력적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경찰인 피해자들과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불편함을 주었다. 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다수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및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일정 정도의 불편 등의 사회적 비용을 수인하여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해당 지역 거주자 및 상인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자신의 목적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무조건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사.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들이 대부분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여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크므로, 비록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면죄부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H 및 J, 각 세월호 관련 집회에 대하여는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고, 그 참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한다. 아.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인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F가 작성한 부상경위서, 의사 KN이 작성한 진단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 시위대가 공무집행 중인 F를 폭행하였다는 점 및 그 폭행으로 인하여 F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