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18:02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항지하차도까지 위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장항지하차도의 1차로를 자유로 쪽에서 뉴코아백화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그곳은 어두운 지하차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III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여, 24세)이 운행하는 D 모닝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0:26경 경기 파주시 B 소재 'C 파출소'에 대리운전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생겨 찾아와 원만히 해결을 본 이후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위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 D에게 "왜 의자에 앉아 있느냐, 좆까는 소리하지마라, 직무유기야, 개새끼야, 병신새끼"라고 거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공 무집행방해죄 관련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8. 창 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45경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에 있는 홍정왕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에 있는 수궁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동종 폭력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6.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41세)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경남 산청군 원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 운영의 까페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부서진 빨래건조대 막대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6.경 통영시 G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초경 통영시 G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밀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제출자료 (소장) 1. I병원 진료기록지, J병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판시 제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8:00경 거제시 거제대로 3433-1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주)남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손전등 수리를 의뢰받고 이를 살펴보던 중 손전등 앞 부위가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전등 앞 부위가 찌그러진 것을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 의사,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유리한 정상 반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4:30경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칠곡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부계면 신화2리 마을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차량사진 촬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22:5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모텔 203호실에 혼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모텔 객실 내에 있던 샤워가운과 이불을 방바닥에 모아 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잠옷과 이불을 태우고 면적 13.2m2의 객실 내부에 번져 해당 객실의 일부 벽면을 태우고 객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에어컨, 침대, 컴퓨터, 출입문 등을 태우도록 하여 시가 6,765,2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투숙 중이던 모텔 객실에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객실 전체에 번지도록 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모텔에 현존하던 다른 손님들과 모텔 소유자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위험성 높은 범죄인 점, 피해자는 약 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3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5:30경 피해자 E 및 투숙객들이 현존하는 위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소를 하지 못한다'라는 꾸지람을 듣고 화가 나, 16:30경 위 모텔 5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신발장 하단부에 불을 붙여 그 불 길이 벽면과 천장을 거쳐 위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화재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투숙객이 거주하는 모텔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서 만약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고 건물 전체로 번졌을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한 실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모텔 운영자인 G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5:00경 서울 중구 D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성명불상의 상가 경비원에게 '배때기를 찔러 죽인다'는 등으로 욕설하며 쫓아다니다가, 이를 제지하는 이웃 상점 상인인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5. 15:00경 서울 중구 D상가 앞 노상에서 E의 목을 조르던 중, 그곳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 C이 이를 뜯어 말리자, 몸으로 피해자에게 덤벼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함께 바닥에 쓰러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 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려고 두 사람을 떼어놓자 피고인이 다시 E에게 싸움을 하려고 가기 위해 힘을 썼고, 피해자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거나 힘에 부쳐서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밀었다거나 어떠한 가해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붙잡고 있다가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E의 법정진술이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5:0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82 앞 한남역삼거리 교차로 방면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의 우측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약 5분간 앉아 있다가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 전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 도로에 폐지가 담긴 유모차를 세워놓고 앉아있던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6. 19:4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8 서울 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에 안전지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손목 척골경살 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순번 제13번), 수사보고(순번 제14번)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택시 공제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판사 조광국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5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시장에서 개최된 'E' 경품추첨 행사장에서 위 행사를 진행 및 관리하던 D시장 상인회 사무국장 피해자 C(37세)에게 "누구 허락으로 이렇게 길을 막고 행사를 하냐. 행사장을 다 때려 부수겠다. 야, 씨발놈아! 내려와, 너 내려와", "상인회장 저 새끼가 어디 마트 사장이고 내가 안다. 어디서 뭐하는 새끼인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진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 운영의 'H'에서 욕설을 하고 유리로 된 진열대를 주먹으로 치면서 "왜 여기까지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냐, 다 부숴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가. 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H'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주먹으로 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0. 15: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던 피해자 I(37세) 운영의 'J'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면서 "사람을 패서 이렇게 됐다. 내가 이 동네에서 쌈박 질을 많이 했다. 너 봤지? 이 주먹은 내가 사람 패서 이렇게 된거다. 사람 잘 패는데, 똑바로 해라. "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중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K(37세) 운영의 'L'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손으로 치면서 "나 알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내가 M 삼촌인데, 나 알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시장 상인들 상대 수사) 1. 2016 E 홍보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1월-8월(감경영역, 처벌불원) [다수범죄] 1월-1년2월(4건의 업무방해죄가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0:06경 전북 군산시 오식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군 산시 가도로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롯데렌탈 명의의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제1회 공판기일에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고 2016. 11.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년 4월말 C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출소 후 5개월이 좀 지난 2017년 4월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모텔"(호실 불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7. 1. E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 밤 부산 동구 E에 있는 모텔(상호 및 호실 불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7. 2. E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 밤 위 제2항과 같은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3. 15:00경 F점 (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에서 들고 있던 손가방안에, 필로폰 약 0.1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넣은 빈 담뱃갑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였으나, 그전과 그 이후에도 탄원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H를 이용한 함정수사(陷搜査)에 기인한 것이어서 너무나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 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H가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도록 유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8),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단순투약 3회 및 많지 않은 양의 소지이나, 이 사건 동종범임에도 피고인이 H와 수사기관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2:05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대림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보라매역 쪽에서 대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 장소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급제동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순번 제12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18번, 제19번, 제27번)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순번 제26번)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25 사건의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직권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와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센텀시티점의 직원전용 출입구를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직원 전용 ATM기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매장 직원들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몰래 엿본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해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7. 10: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 센텀시티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직원전용 출입구를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직원 전용 ATM기기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미리 알아둔 'D' 매장 직원 E의 사원번호와 비밀번 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4:3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미리 알아둔 'F 과자점' 매장 직원 G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시재금 22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7.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알아둔 'H' 매장 직원 I 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06: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알아둔 'J' 매장 직원 K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26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8. 06: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알아둔 'L' 매장 직원 M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27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M,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시재금 출입금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7. 23:2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661에 있는 신도림푸르지오1차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0세)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보다 먼저 택시에 탑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리자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푸르지오 상가 옆 이면도로까지 끌고 간 다음 멈춰 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의 중한 상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위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54

범죄사실 2017고단3154 피고인은 골프 강사이고 피해자 C(여, 27세)와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피고인으로부터 골프를 배우는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2: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7. 4. 6. 00: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 갔다. 피고인은 2017. 4. 6. 00:20경 위 'H'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 D가 피 고인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D 의 왼쪽 어깨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 C가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가자 양팔로 피해자 C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 C가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가자 잠시 가만히 있던 중 피해자 C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C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4706 피고인은 2017. 5. 19. 02: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90 에 있는 성동기계공고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 바이에 장착된 시가 805,000원 상당의 윈드 스크린 등을 손괴하는 등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대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합계 20,2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709 피고인은 1. 2017. 5. 19. 01:30경 서울 중구 K 앞 도로에서 골프강습 수강생인 피해자 L(여, 38세)와 술을 마신 후 헤어지려고 할 때 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2.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40 경 서울 중구 M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간 후 N 메신저로 "뒤를 봐"라고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가 촬영한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자필진술서(순번 1, 3, 5, 7, 22)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분석관련) 1. 각 피해사진(순번 2, 4, 6, 8, 11, 15, 29, 33), 각 견적서 2017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N, 문자 메시지 내용 캡쳐본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골프강사로서 그 수강생들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가명)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재물손괴 범행에 이른 것으로보이고, 그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3:00경 광주 북구 설죽로 노상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함께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화가나, 익일 00: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몸뚱이 주고 왔냐. 씹할년. 미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왔는지 확인하겠다.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1m, 지름 1. 4~3. 5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목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무지팡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사정없이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의 방법,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아들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고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한순간 이성을 잃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경 1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