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 23. 07: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안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부천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 Q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4,344,84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피해자 차량이 살짝 부딪쳤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웠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혀서 이동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2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크게 파손된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이동시켜 정차하였는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피해자가 2대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모두 고장났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사고신고를 위하여 공중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전화를 하고 있을 때에 피고인이 차량이 주차한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뛰어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약 30미터의 거리를 뛰어가 피고인을 붙잡은 사실, 그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지나가는 택시에 탔으나 피해자가 진행하는 택시를 붙잡아 정차시킨 뒤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게 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6. 1.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로 몸을 다쳐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뒤에서 충격한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서 휴대전화로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고 양형기준이 없는 토로교통법 위반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벗어난 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혼한 후 어린 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