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7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0. 18. 21:0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면서 지불한 10만원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도우미 부른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나한테 이러면 영업 못할 줄 알아라"고 말하여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우미를 부르게 하여 다음날 04:00경까지 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중 1시간의 노래방 이용료와 도우미 비용 합계 50,000원 상당을 받지 않도록 하여 이를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1. 20:00경 위 'E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커피와 맥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손님들이 놀고 있는 노래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 F에 있는 깡패들을 데려와서 영업 못하게 해"라며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과 팔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3. 6.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위 'E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손님들이 놀고 있는 노래방 문을 열고 "영업 끝났다. 다 나가라 신고한다"라며 소리치고 손님들과 싸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가로 막고 "집에 가면 다 부숴버린다"라며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쫓아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나한테 죽고 싶냐, 예전에 내가 사람도 죽여 봤다. 너 같은 거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씹할 년아,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봐라"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책상위에 있던 책과 서류, 전화기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말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성동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장사 똑바로 할 수 있을 것 같냐"라며 소리치고 손님이 있는 방문을 열고 "장사안 한다. 내가 F 깡패다"라며 손님을 내쫓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3, 23:0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호프집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의 동생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생이 먼저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랑 술 마시던 여자 어디 갔어. 누가 내 허락 없이 빼돌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F 깡패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누구라고 말을 했는데도 여자를 빼돌려, 내가 이 가게 접수할까, 여기 있는 손님들 내가 다 내쫓을 수 있어, 보여줘 볼까"라고 하면서 유리로 된 맥주 컵을 입으로 물어 깨트려 씹으면서 "이거 얼 굴에 뿜어볼까? 이거 얼굴에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곰보된다"라며 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한다. 빨랑 가져와, 여기 있는 테이블 모두 엎어볼까 장사 못하게"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뒤집고 손님들을 모두 쫓아내는 등, 다음날 02:30경까지 약 3시간 30분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3. 8. 13, 17:3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부동산' 사무실에 4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내일 정신을 차리고 전화 해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내가 사람도 죽여 본 사람이다. 너 씹할 년 퇴근할 때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9. 20:3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우체국'에서 닫혀있는 셔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보고 이유를 묻는 Q우체국 직원 R 에게 우표를 달라고 하였으나 업무가 끝나 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하자, 우표를 달라고 소리치며 셔터를 앞뒤로 잡아당겨 스테인리스로 된 셔터를 휘게 하여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K, R,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 등), 상처부위 사진,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산상 이익 갈취의 점 : 형법 제 350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라. 각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마.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거주지에서 떠나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노래방, 호프집,부동산중개업소 등 영세한 업소들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다가, 그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상해, 협박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전체 범행의 횟수가 모두 25회에 이르고 그 피해자 또한 다수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종전 처벌전력 등에 의하여 엿보이는 피고인의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