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44

범 죄 사 실 2020고단314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창원용지호수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1: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은행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위아래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2:1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863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2. 22. 23:08경 창원시 성산구 L건물 후문 M상가 N동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여, 24세)에게 커피가 들어 있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던져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료, 커피가 들어있는 컵을 던지거나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6. 20:25경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여, 23세)에게 침을 뱉은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로 △△△번길 □□ 아파트 △△△동 공동현관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이 열린 뒤 닫히기 직전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 12층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1. 3. 14. 01:48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창원중앙점과 S상가 사이 노상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T(여, 25세)가 혼자 걸어오자 멈춰 서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8. 00:50경 창원시 성산구 U 앞 노상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V(여, 27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4. 00:12경 창원시 성산구 W아파트 상가 X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 Y(여, 17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24. 14:00경부터 19:3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AA볼링장 1층 계단 입구 앞쪽에서, 그 곳에 있던 번호식 자물쇠로 시정된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알톤(alton)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풀고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4. 00:08경 창원시 성산구 AC상가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번호식 자물쇠로 시정된 상가관리소장인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비밀 번호를 풀고 절취해 가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를 풀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26 피고인은 2021. 2. 21. 17:50경 부산 수영구 AE 3층에 있는 ‘AF’ 마시지샵 AG호 내에서, 피해자 AH(여, 34세)이 마사지를 끝낸 후 방을 나가려고 하자 추가 마시지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7, 21번) 2021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I, AJ, AK, P, Y, AL, AM, AN, T, AO, AP, AQ, A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B, Y, AD, AB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회보서, 내사보고(순번 23번), 수사보고(순번 176, 179, 190, 196번) 1. 현장 관련 사진, 각 피해 사진,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순번 107번),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5매,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13매 1. 판시 상습성: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범행 동기, 범행 장소, 특히 동종 수법의 범행이 불과 약 1개월 동안 16차례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2021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여성에 대한 적대감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11. 12. 자살시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16명의 피해자들에게 커피나 음료가 들어있는 컵을 던지거나 침을 뱉고, 그 중 1명을 뒤쫓아 가 주거에 침입하고, 3명의 피해자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전거 1대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젊은 여성이고, 이 사건 외에도 젊은 여성을 상대로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주관적인 혐오나 적대감을 핑계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습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특히 여성들은 언제든지 자신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동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구속되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단 한명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