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8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4. 여주시 현암동 640-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075호 F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F이 2007. 5. 28. G 마을회에 1,950만원을 빌려주었다. 건강관리센터 토지 설계비 명목으로 H에게 450만원을, 건강관리센터 매립비용 명목으로 A에게 1,500만원을 주었다. G 마을회 임원들은 F이 G 마을회에 돈을 빌려준 것을 승인했고, 2007. 12. 대동회에서 G 마을회가 F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마을회 임원으로서 F이 2007.경 G 마을회에 1,950만원을 대여한 것과 2007. 12.경 G 마을회로부터 1,000만원을 변제받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여주시 현암동 640-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075호 F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07. 5.경 수차례에 걸쳐 F으로부터 건강관리센터 매립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았고, F의 돈이었다. G 마을회 임원들은 F이 G 마을회에 매립비용 1,500만원을 빌려주는 것을 승인하였다. 또한 G 마을회 임원들은 G 마을회가 F에게 I로부터 받은 1,000만원으로 매립비용을 변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마을회 임원으로서 F이 2007. 5. G 마을회에 1,500만원을 대여하는 것과 G 마을회가 F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4367호 F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F이 마을회관 공사비를 개인돈으로 충당하고, I에서 1,000만 원을 받아 변제받는 것을 2007. 12. 대동회 때 G 마을회 임원들이 승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마을회 위원으로서 F이 G 마을회에 대여한 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2007. 12.경 G 마을회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2007년, 2008년 각 청년회 결산내역서, 2009년도 마을예산 사용내역서 1. G새마을회 명의 농협예금계좌, 마을회관 설립 지출내역 1. 마을회관부지에 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단1075등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4노4367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단1075등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J, 피고인 B, A), 수원지방법원 2014노4367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 1.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2007년경 G마을회가 건강관리센터 및 마을회관 예정부지에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를 통하여 미리 매립공사 등 토목공사를 하였고, 당시 마을회에서 2007년도에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사정으로 인하여 F이 개인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1,500만원을, 건강관리실 설계비 등으로 H에게 450만원을 더 지급하였으며, 2007. 12. 말경 마을 대동회에서 임원들이 F의 개인비용 지출사실을 알고 마을회가 I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F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 증언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천만원 내지 1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도 않은 시점에 미리 매수할 것을 전제로 건축공사를 시작하도록 매도인이 허락해 준다거나 그러한 사전건축을 허가해 주면서 매수인이 준비해 온 계약금조차 받지 않고 나중에 골프장에서 마을회발전기금을 주면 한꺼번에 매매대금으로 받겠다고 양해하였다는 것은 매우 상식에 반한다는 점(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K의 증언, 증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 부득이 사전에 개인적인 돈이 투입될 수도 있는 규모의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면 마을회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2007년에 그와 같이 사전공사가 시행되었고 공사대금도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공사대금 영수증이라도 발행되었어야 하든가 2007년 장부기록에는 적어도 지출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2008년, 2009년 결산서에야 비로소 그러한 지출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정상적인 회계처리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가 F으로부터 2007년경 토지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받아 뒀다는 1,000만원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필요없게 되었다면 그 즉시 F이 지출한 개인돈을 변제하는데 썼어야 함이 상식적일 텐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마을회가 I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나서야 비로서 F에 대한 개인돈 변제를 위하여 충당하기로 결의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명도 설득력이 약해 보이는 점, 나아가 F이 마을회에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5. 28.경에는 마을회 예탁금 인출금만 하여도 2천만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2008년 초경까지 마을회관 부지 및 건립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L 골프장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개인적인 돈을 마을회가 급히 빌려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개인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2007년 마을회 결의 내지 임원회 결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F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항공사진 등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제출한 제반 자료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들의 위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재판의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또한 피고인들이 증언한 내용은 F이 횡령혐의로 재판받는 형사재판에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한 증언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증은 더욱 죄질이 나쁜 범행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F이 위 마을회 총무로 있을 2007년 ~ 2008년 당시 마을회장을 하였거나, F을 이어 마을회 총무로 관여하였거나, 마을회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로서 F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 F이 유죄로 확정되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