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7.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2년경 김치 제조 등 농산물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과정과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김치 제조 및 고춧가루 가공 등 농산물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떠안게 된 개인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르며, 2013년 3월경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운영하던 농산물임가공업체인 G의 운영 상태도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충북 괴산군 I 답 2,707m², J 전 3,137m²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은 K과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금액을 총 2억 원으로 하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해자의 미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8,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계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3. 5. 30.까지, 잔금 6,000만 원은 2014. 3.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매입한 부동산에 개구리 양식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양식장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위 부동산에 대해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니 매매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매매 중도금 및 잔금을 매매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3. 4. 12.경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의 딸 L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부동산 시가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다.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K의 소개로 M이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던 국유지를 연 100만 원에 임차하고 개구리 양식장을 운영하려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인(명의자 L)은 개구리 양식장을 허가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충북 괴산군 I 답 2,707m², J 전 3,137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3. 3. 27.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3. 5. 30. 잔금 6,000만 원은 2014. 3. 30. 각 지급하되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채무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K은 부동산 거래신고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K은 피고인이 개구리 양식장을 허가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장도 짓고 해서 어려우니까 잔금은 1년 안에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잔금지급기일이 2014. 3. 30.로 정해졌다. 3) 피고인은 이전에 K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계약금의 일부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계약금 2,500만 원은 2014. 4. 2.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2013.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2013.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L에게 이전되었다. 5) 매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개구리 양식장을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괴산군청에 갈 때 K도 함께 갔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L 명의로 이전하기 전후에 걸쳐 개구리 양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3. 5. 21. 550,000원, 2013. 6. 21. 560,000원, 2013. 7. 22. 530,000원, 2013. 9. 14. 540,000원, 2013. 9. 30. 530,000원, 2013. 10. 23. 560,000원, 2013. 11. 21. 550,000원, 2013. 12. 23. 560,000원, 2014. 1. 23. 545,000원, 2014. 2. 21. 550,000원, 2014. 3. 24. 545,000원, 2014. 4. 22. 56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피고인은 2014. 3. 31. 매매대금의 일부로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경 충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N 전 1,970m² 중 103m², O 답 1,385m² 중 160m²를 대부기간을 2013. 6. 27.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대부받았다. 8) 피해자는 2013. 11. 4. 청구금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양수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에게 매도될 때까지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0) 피고인은 공장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14. 4. 2.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P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 11) 피해자는 L와 P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8. 11. 피고인이 L의 조정대리인으로 출석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청주지방법원 조정조서(2014가단93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12) 피해자는 조정 성립 이후 돈을 받지 못하자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P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위 각 등기는 말소되었다. 13) 농산물가공업체인 G는 피고인의 처 Q 명의로 2012년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 2014년에도 운영되었다. G의 2013년 매출과세표준 금액은 5억 2,700여만 원이다. 라.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무렵 피고인이 그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개구리 양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고 피해자를 대리한 K이 그러한 피고인의 매수 동기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개구리 양식장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개구리 양식장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K이나 M도 개구리 양식장을 허가 받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나 M이 대부받아 사용하던 국유지에 개구리 양식장 허가를 받으려 할 때 관공서에 같이 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K은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잔금 지급기일을 정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인이 매매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2013. 11. 4.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그 이자를 부담하여 왔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피해자 측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고소장과 관련 민사사건의 소장에,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이전해 준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구리 양식장 허가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가 필요하고 일단 허가를 받고 나면 사업 관련 대출 등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장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증거들이 존재한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중 R과의 전화통화 관련 기재, L 명의의 계좌로 2013. 4. 초에 3,800만 원이 입금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