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 및 2002.경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섰다가 신용카드 대출 및 사채를 빌려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 및 사채를 빌리는 일이 반복되어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8. 4.경 3,0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수령하여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9. 26.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F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주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6,5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D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3.경 위 식당에서, D에게 "아들 G의 카드 대금을 변제해야 하고 돈을 급히 쓸데가 있다. 네가 보험을 하고 있으니 마감을 할 때인 월말까지 변제해 주겠다. 계금을 타면 월말까지는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5. 3.까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2,57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며느리에게 폐물을 해 줄 돈이 없다. 네가 계주가 되어 혼인계를 조직하여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다른 계원들의 혼사가 있을 경우 계급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혼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09. 8. 28.경 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17.경 위 식당에서, H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네가 계주로 있는 1,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순번 3번과 8번으로 가입시켜 계급을 지급해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계 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 속은 H로부터 계급 명목으로 2011, 7, 17.경 1,020만 원을, 2011. 12. 17.경 1,0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식당에서, H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네가 조직한 500만 원 짜리 번호 계에 순번 10번으로 가입시켜 계금을 지급해 주면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2. 5. 29.경 계급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0, 1. 25.경 100만 원, 2010. 2. 8.경 100만 원, 2011. 3. 2.경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아들 K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C식당에서, J에게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1. 7.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급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 원을, 2010. 12. 말경 200 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6.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친손녀 백일인데 300 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1. 7. 24.경 위 식당에서, M에게 "친손녀 돌이 있어서 그러니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만 원과 함께 2011. 10. 7.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농협예금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3. 1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0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남편인 N의 계좌로 2010. 3. 19.경 700만원, 2010. 5. 20.경 200만원, 2010, 11, 22.경 150만원, 2011. 2. 21.경 200만원, 2011. 3. 21.경 100만 원, 2011. 5. 20.경 100만 원 등 합계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식당에서, 에게 "카드 값도 막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1개월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을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H가 계주로 있는 새마을계의 계급 1,000만 원을 2012, 3. 7.경 이전에 수령할 예정이니 그때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영수증(순번 11, 12) [판시 제1의 나 사실 ]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순번 10)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계 관련 자료(순번 9) 1. 계장부(순번 18)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순번 13, 14)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순번 8, 20)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0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계좌 거래내역(순번 31)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대한 범죄사실 1. 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쟁점에 대한 판단 1. 대법원 판례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1. 나. (피해자 D) 및 2. (피해자 H)와 관련하여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D에게 1400 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H에게 1475만원(= 690만원 + 560만원 + 225만원)의 계급을 불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거나 H에게 계금을 일부 불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NICE신용평가정보(주) 회신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당을 개업한 2008. 4.경 최소한 65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2008. 9. 26. D를 보증인으로 돈을 빌릴 당시 채무도 6500 만원 이상이었으며, 2008. 4. 개업한 식당은 처음 1년간은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매출이 줄었는데, 월 임차료 55만원에 확장개업시 투자한 3000 만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리고 범죄사실 1. 나. 및 2. 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범죄사실 1. 가. 와 관련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한 피고인이 그 이후의 범행인 범죄사실 1.나, 및 2. 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결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1. 나. 및 2. 와 관련하여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wwwwwww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1억원을 넘는 이 사건 이득액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변제된 사정 (피해자 D: 1400만원, 피해자 H : 690 만원 + 560 만원 + 225만원, 피해자 I : 15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