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고단1866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가. 2002. 4. 1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6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4. 20.경 위 장소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근이 필요한데 400만원 상당 16톤의 철근을 납품해 주면 철근을 받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2. 8.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택을 짓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세로 거주할 필요가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 1억 2,000만원과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전세지원금 8,000만원만 있으면 서울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주택공사를 나에게 맡겨주면 성심껏 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9. 9.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주택 앞에서 위 주택의 리모델링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4. 9. 20.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소재 통일공원에서 사실은 파주시 K아파트의 내장공사를 한 적이 없고, 위 아파트 109동 1103호를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파주시 K아파트 내장공사대금으로 위 아파트 109동 1103호를 대물로 받았는데 이를 1억 1,000만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달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 2005. 5. 30.경 파주시 법원리 부근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해 6. 30.경 위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해 8. 30.경 위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6. 4. 10.경 파주시 N 소재 M 앞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원, 같은 해 4. 말경 파주시 법원읍 소재 대능사거리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원 합계 6,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5. 10.말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농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방을 가려고 하는데 출장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가) 2005. 7. 초순경 파주시 O빌라 101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원도급 공사명란에 "K 아파트", 하도급 공사명란에 "건축골조(목공), 내장목공(자재포함)", 공사장소란에 "K아파트" 공사기간 착공란에 "04년 10월", 준공란에 "06년 08월", 계약금액란에 "육억구천오백(695,000,000)", 원사업자란에 "강남구 P에 있는 Q(주)R", 수급사업자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R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K 아파트", 계약면적란에 "33평", 양도인란에 "R", 양수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 R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다)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확인원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 소재지란에 "K", 건물면적란에 "33평", 매도인란에 "R", 매수인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재하고 있는 위 R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명의의 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하고, (라)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R", 수임인란에 "A", 부동산의 표시란에 "K 아파트 101동 1002호, 108동 1102호, 109동 1302호, 102동 902호"라고 기재한 후 위 R의 이름 옆에 위 R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05. 7. 22.경 파주시 S 소재 T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 R 명의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실확인원,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이를 제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가) 2005.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원도급공사명란에 "(주)VK 아파트", 하도급 공사명란에 "건축골조, 내장", 공사기간 착공란에 "05년 1월 17일", 준공란에 "06년 08월 30일", 계약금액란에 "오억칠천삼백만원", 원사업자란에 "주소 영등포구 W, 주)V, X", 수급사업자란에 "A"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X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Q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X 명의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V K, 203동 902호, 903호, 추가 101동 802호", 계약면적란에 "32평", 양도인란에 "X", 양수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 X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다)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파주 문산 K, 주)V 아파트 3세대", 계약면적 "33평", 양도인란에 "주)V, X", 양수인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X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X 명의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라)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확인원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 소재지란에 "주)V K", 건물면적란에 "32평", 매도인란에 "X", 매수인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재하고 있는 위 X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X 명의의 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하고, (마)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X", 수임인란에 "A", 부동산의 표시란에 "주)V K아파트 203동 902호, 903호, 101동 802호"라고 기재한 후 위 X의 이름 옆에 위 X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X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06. 2. 13.경 파주시 S 소재 U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아파트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실확인원,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05. 7. 22.경 파주시 S 소재 위 U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파주시 K아파트 및 V아파트의 공사를 시공한 후 그 공사대금으로 위 아파트를 양도받은 사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들로 하여금 양도받은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을 피해자 T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파주시 K 아파트 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아파트 7채를 받았는데 그 아파트를 처분하여 부족한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 급한 매물에 대하여는 먼저 좀 매수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주시 K아파트 109동 1302호 매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2. 13.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A는, 2006. 10. 4.경 전주시 완산구 Z 소재 AA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전주영업소 소유의 시가 1,700만원 상당의 AD 쏘나타 승용차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9.경 피해자가 전화로 같은 달 25.까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1대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AE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AF, T,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H, AB, I, F,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권매매계약서사본, 각 위임장사본,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사본, 각 지불각서사본, 각 사실확인원사본, 각 권리의무승계계약서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31조, 제234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1.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2006. 5. 24.자 무고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6. 5. 24.경 파주시 소재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A가 파주시 K아파트 및 V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매입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A가 2005. 7. 22.경 파주시 S 소재 U에서 사실은 위 K아파트 및 V아파트의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적이 없고, 또한 위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주) R 명의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하고도 진정한 것처럼 고소인에게 보여주면서 '파주시 K아파트 및 V아파트의 일부를 대물로 받았는데 매입할 사람을 알아봐 주고, 고소인 명의로 팔아달라, 팔아주면 나 중에 후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K아파트 109동 1302호를 T에게 매도하게 하고 그 계약금 등 명목으로 받은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2. 13.경까지 모두 6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받은 2억 3,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A를 무고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파주시 소재 K아파트 및 V아파트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T을 포함한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이미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이라면, 비록 자신과의 공모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고소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고소가 계약자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이 위와 같은 사기의 피해자로서 계약금 등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이는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약자들에 대한 사기죄 부분과 별도로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고소장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1) 고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아파트를 사고 이를 계약자들에게 다시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피고인 A로부터 편취당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서 이에 의할 때 피고인 B이 편취범행의 고의없는 도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편취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는 점, 2) 고소장의 별지 피해내역서에도 각 계약자별로 피해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점, 3) 위 고소에 대하여 고소인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의 "본건은 피의자가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물계약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고소의 목적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피해변제 및 처벌입니다"라고 대답하였던바, 피고인 B이 출연한 금원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의 피해자는 자신이 아니라 계약자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본건 고소가 앞서 유죄로 인정한 계약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아니라 그와 별도로 자신에 대한 사기죄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06. 7. 10.자 무고부분 가. 공소사실 2006. 7. 10.경 파주시 소재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Q(주) R 및 (주)V X 명의로 위조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서 등을 A가 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05. 7. 22.경 파주시 S 소재 U 사무실에서 Q(주) R 명의로 위조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고소인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A를 무고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A가 R 명의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T에게 행사한 것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부분 고소 또한 전체적으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고소라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위 고소내용이 T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면, 이는 T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과는 별개로 무고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하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고소장을 살펴보면 K아파트 공사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 누구에 대한 행사죄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자신은 2005. 4.경 우연히 만난 A로부터 위조서류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고소장의 기재내용만으로는 도저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고소가 피고인 A가 "2005. 7. 22.경 파주시 S 소재 U 사무실에서 Q(주)R 명의로 위조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고소인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고소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은 경찰에서 "2005. 7. 22. 파주시 S 소재 U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건외 B에게 제시하게 하여 행사한 사실이 있어 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위조사문서를 제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일 뿐 자신에게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부분 고소를 피고인 A의 앞서 유죄로 인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와 별개로 자신에 대하여 위조된 문서를 교부한 사실을 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