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5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6.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소유의 G 에쿠스350JS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및 압류 등을 모두 말소하여 주는 대신 차량 대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및 압류 등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2011. 6.말경 서울 강남구 K건물 208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은 물론 매월 200만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는 피해자를 데려와 I에게 소개하고, I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빌려 할부금 대출을 받아주면 매월 200만원을 줄 테니 그 돈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1. 7. 1.경 피해자와 동행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4.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2,500만원에 대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L 에쿠스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차용금 1,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할부대출금 2,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8.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자동차 중고매매센터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의 처 O 명의인 P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차량 할부대출 채무 4,500만원을 피고인이 인수하는 대신 차량대금 2,900만원과의 차액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액 1,6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할부대출 채무 4,500만원을 승계하거나 대위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원을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시가 2,900만원 상당인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S 아파트 316동 1902호에서, 피해자 R의 오빠인 T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U 에쿠스 승용차를 보증금 300만원, 월 임차료 70만원을 지급하고 연체 할부금을 대납하겠으니 약 3개월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V을 통하여 대포차량으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거나 연체 할부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교부받은 후 이를 V을 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 가액 45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4.경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Y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차용금 5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Z NF소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A에게 이를 600만원에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AB(대표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9. 14:00경 서울 성동구 AD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E'에서, AC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B 소유의 AF 벤츠 승용차의 매매위탁을 받고 위 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의 사무실에서 1,8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6.경 경기 평택시 AJ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AI과 같이 농업회사 법인 ㈜AK을 설립하고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2. 3.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원을, 2012. 3. 23.경 위 법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동업사업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경 그 중 9,700만원만을 사업장 공사 대금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5,300만원은 피고인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관련 부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L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AM 소유의 리스 차량인 시가 20,400,000원(리스 잔존가치) 상당인 AN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1개월간 6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V에게 재차 차용금 1,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경 인천 중구 신흥동 7-203에 있는 인하대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O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P 싼타페 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 중인 주식회사 AQ 농업회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3. 6.초순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R회사에서 마음대로 AS에게 교부하여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배임(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T으로부터 벤츠 승용차 매입 자금 2,300만원을 지급받아 AU주식회사 명의의 AV 벤츠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매입 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으니 수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1. 11. 23.경 위 차량을 타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동대문구 AW에 있는 AX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서울 동대문구 AY건물 1406호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주소지로 전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AI, AL, AO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 I, M, AI, E, W, AT, AC, AZ, AL, BA, AO, R, V,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BB, T의 각 진술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중고차 대출신청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G),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P), 공동사업약정서, 계좌거래내역(AK), 통장사본(AI), 자동차양도증명서, 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AV), 자동차등록증(AF), 자동차등록원부(AN),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입신청서(A), 자동차등록증(AP), 자동차등록원부(U) 1. 수사보고(I, J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제355조 제2항(배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주민등록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