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9.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발행인이 B)인 액면금 247,000,000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C, 발행일 2011. 2. 23.,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가 지급거절되었다는 이유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발행인의 대표이사인 D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자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인 피해자 E(72세)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여 줌으로써 D로 하여금 처벌을 면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가 부도난 수표 때문에 노원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다. 수표 원본을 주면 D에게 수표를 전해주고 돈을 받아 오겠다. 만일 D가 돈을 주지 않으면 수표 원본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는 부도로 인해 B주가 2010년경 폐업을 한 후 약 5년간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표 원본을 회수하는 대신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받도록 해주거나 이 사건 수표 원본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7. 7. 5.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7. 1. 10.자 피의자신문조서(E와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와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당좌수표 사본의 각 기재 1. D 작성의 당좌 수표에 대한 해명 촬영 사진 출력물의 영상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D의 부탁내용 및 관련 사정을 모두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D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수표금을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D가 부도난 이 사건 수표 때문에 노원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다. 이 사건 수표 원본을 주면 D에게 이 사건 수표를 전해주고 돈을 받아오겠다. 만일 D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건 수표 원본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인 D 경영의 B㈜는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2014. 12. 1.자로 해산간주된 사실에 비추어 늦어도 2009년경부터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는 B㈜가 발행한 당좌수표들의 부도처리로 2010년경부터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B㈜가 발행한 약속어음 1장(G) 및 당좌수표 2장(H, I) 등과 관련하여 2013. 11.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015. 2.경 D에게 자금동원능력이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2.경 서울노원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던 D를 면회하러 갔을 때, D는 피고인에게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되었는데, 몸이 자유로워야 한 푼이라도 벌어서 변제할 수 있지, 구금되어 있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수표 원본의 회수를 를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수표 원본을 회수하여 주면 수표금의 일부라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수표의 수수 과정에 피고인만이 피해자와 D를 각각 따로 만났을 뿐, 피해자와 D가 직접 만나거나 통신수단을 통하여 의견을 나눈 적이 없는 점, 수표의 발행인 내지 발행인의 대표자가 부도처리된 수표를 회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 하는바, 이 사건 수표가 비록 부도난 수표라고 하더라도 247,000,000원이라는 액면금에 비추어 D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러한 주도적 지위를 포기한 채 수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개의치 않고 D에게 이 사건 수표 원본을 돌려주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수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수표 원본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M10년 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8. 8.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판시 첫머리의 전과 판결문상 확인되는 편취 금액의 합계액은 2,479,808,000원에 이른다)한 전력이 있는 점(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6. 10.경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범죄로재판(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3921)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인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표는 부도처리된 H 당좌수표(액면금 247,200,000원, 발행일 2008. 9. 30.)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인데, 피고인이 위 H 당좌수표 관련 사기범행으로 판시 첫머리의 전과 범죄로 처벌받은 점(다만, 피해자가 최종 수표소지인에게 위 H 당좌수표로 인한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직접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5. 6. 10.자로 합의가 성립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