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구리시 안골로8번길 46-15에 있는 이문안호수공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3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1: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편도 3차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46.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안팎을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63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오른쪽 제5, 6 늑골 골절, 경추 및 요추 염좌, 팔꿈치의 열린 상처, 둔부혈종 엉덩이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현장주면 CCTV 사고영상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8년, 2019년, 202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가 심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14:45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그곳 부점장인 위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8,000원 상당의 ‘미찬 김치류’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동원 고등어 통조림’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블랙&화이트 스카치위스키’ 1병, 시가 7,29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포켓’ 1개 등 시가 합계 25,770원 상당의 물품들을 계산하지 않은 채 일부 물품은 마트 내 화장실에서 먹고 일부 물품은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어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9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6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25T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1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앞 횡단보도와 평행한 자전거 도로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동차 신호를 준수하여 자동차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진행방향에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자전거가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3481 피고인은 2022. 11. 2. 10: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인 등 전화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오토바이 이동경로 확인)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2022고단34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8세 아동에 불과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쫓아가자 피해자에게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2008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추가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 경위 및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단명,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0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회사 C 팀장’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20. 08:4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국외발신] E [해외배송] xxx님 783,000원 결제완료 상담센터 :(전화번호 1 생략)’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09:14경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전화하자 “E회사 상담직원이다. 지금 고객님이 어떤 물품을 주문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주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하자 재차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 보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F 과장이다. 본인 명의의 G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정지시켰다. 서울중앙지검 H부서 I 검사가 담당이니 연결해 주겠다.”, “서울중앙지검 H부서 I 검사다. 대포통장 관련하여 피해자 입증을 위해 자산검수가 필요한데 현금을 인출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현금화한 뒤 우리가 보내는 J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0. 15:5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산검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5. 23. 10:28경 위 ‘L’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19. 14: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N은행 O 팀장이다. 방역대출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계속하여 “P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고 관련 계좌가 정지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4. 13:32경 의정부시 Q건물 R동 뒷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5. 24. CCTV, CCTV 사진, 메시지사진, 브라우저 검색기록 1. 통화내역, 대화내역, 인출내역,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입금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3:10경 서울 서초구 B ‘C’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귀가조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3:3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25

범 죄 사 실 B는 서울 관악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는 2019. 10. 24.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E 등에게 주류와 접객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위 E에게 “2차(성매매를 의미)를 하겠느냐?”라고 물어 E로부터 “하겠다.”라는 대답을 들은 뒤 접객원인 F으로 하여금 E와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나가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같은 달 말경 위 E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포함한 주류대금 80만 원을 송금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B가 주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6. 가을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B로부터 주류 매출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B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유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9. 10. 24. 위 유흥주점을 그 알선 장소로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E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객원인 F과 성교 행위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위 법정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정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B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B가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는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2016년경부터 일하였던 점, 피고인과 B는 사적으로도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법정진술이 아닌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3. 08:03경부터 같은 날 20:07 경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B, 4층에 있는 C(여, 46세) 운영의 스터디카페 내에서, 카페내부를 청소하는 위 C의 모습을 보며 손을 바지 위로 하여 성기를 만지고 입구와 복도에서 손을 바지 위로 하여 성기를 만진 것은 물론, 카페복도에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방실에서 공부 중인 성명불상의 여성들 주변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카페 내에서 공부 중인 여성들 주변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분석 등), E 대구칠곡점 피의자 출입기록 자료, CCTV 분석내용, CCTV 동영상 캡처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앞선 범행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있었고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향 등에 비추어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4.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9. 임금 2,889,670원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44,6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4.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5,347,926원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4,672,7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모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본사를 두고 경북 C에 제2공장(현재 본사만 가동 중이고, 2017. 3. 17.자로 폐업)이 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E, F, G, H, I, J 부분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결정이 되었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 L, M의 임금, 연차수당, 환급금,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의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1. K, H의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급여명세서, 각 상여금 지급대장, 각 연차 정산대장, 각 임금지급계좌 내역 정리, 각 통장거래내역, 폐업사실 증명, 위임장,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E, F, G, H, I, J 부분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결정이 된 점, 미지급 액수,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3:2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전력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8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3. 00:0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동업 중인 피해자 D(남, 67세)과 거래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봉합술을 요하는 치료기간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3. 0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나서 피가 많이 나고 있다. 머리에서 피가 난다. 맥주병으로 맞았다. 2명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 소속 경감 F이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하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수회 동종전과와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4. 7. 11.경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 5. 13.경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9.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반월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m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 법원 2015고단376호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위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2015. 6.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베트남인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B이 페이스북에 ‘시험 없이 한국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면허증을 가지고 한국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찰에 걸릴 일 없으니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70만 원만 주면 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B에게 피고인의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고, B은 피고인의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전송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위조 자동차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2018. 11. 24.경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은 2018. 11. 27. 10: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순차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11:00경 위 D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제작하고 B을 통해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 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담당자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2 생략)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1. 위조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사건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은 2010년, 2005년의 것이며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E이 특전사 소속 군인으로 평택에서 거주하다가 부산으로 발령나서 이사해야 하는데 부산전셋집 구할 2,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평택의 전세금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고 이자는 3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반환받을 전세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500만 원을 EF(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본건 금원 편취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재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을 강원도 태백에 약 45만 평의 토지가 있고 수십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동탄에 있는 7천 평의 땅을 인수할 예정이다. 이 토지를 인수하면 200~300평을 몇 개 월 내에 분할해 주겠다. 우선 인수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성시 동탄에 있는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할 양도해 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E 외 11필지 9,897평 상당의 소유자를 잘 알고 있는데 부채문제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가 4~5개월 내에 이 땅을 인수해 오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 자금 4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 후 1,000평 상당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가 가압류되거나 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어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토지를 양도해 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6. 7. 11.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법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여주시 I상에 토지 소유자인 J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9,500만 원에 수영장 등 공사를 도급받아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4.말경까지 도로개설, 기반시설, 연못 재건 공사를 하고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수영장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공사에 기하여 2016. 8. 30.경 여주지원 당직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농업법인 K주식회사를 신청인으로 하는 집행관현황재조사 및 감정평가보완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J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유치권을 신청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L의 각 진술기재 1.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의이행각서, 녹취록, 사실확인서, 유치권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자료) 및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시기가 5년 전인데 2013. 9. 30.경 1천만 원, 2016. 8. 12.경 1억 500만 원, 2016. 9. 26.경 7,800만 원을 변상한 외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소유 부동산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할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편취금액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2:00경 논산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출입구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38세)과 마사지 시간 연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가량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및 구체적 태양,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600만 원당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1. 출금 상세내역 1. 각 내사보고서 1. 은행거래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분증 사본 1.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1. 각 회신자료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