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6. 14. 06: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여, 23세)의 집에 침입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남자친구가 아닌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8. 01: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배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01:55경 구리시 F 입구에 있는 꽃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여, 18세)에게 다가가 나이를 물어보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8. 02:30경 구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의 볼에 입술이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7. 8. 10:00경 구리시 J건물 K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함께 투숙한 피해자 L(가명, 여, 19세)의 몸 위에 올라 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발생보고(준강간),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상처부위사진, 카드전표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자료(CD),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주변 탐문수사 및 CCTV분석), 각 CCTV 화면캡쳐, 수사보고(M주점 주인 상대 수사 및 CCTV 분석),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성범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1경합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차례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강간하려 하였고, 길가에 서 있던 여성 3명에게 다가가 여성의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날 술자리에서 알게 된 다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중 1명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코올 상담치료 등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름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요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