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01:43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하나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1:43 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하나약국 앞 도로를 안락로터리 쪽에서 명장정수장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381,33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나노닥트 앞 도로를 안락로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카스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부산 동래구 안락동 간판전문제작업체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SM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좌상을,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장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J, K,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006, 2013고단1482(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나. 장물취득{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이춘, 박성욱(기소), 조민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하선 장물업자인 E 등으로부터 동인이 구입하여 온 분실되거나 도난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이를 상선 장물업자인 F에게 판매하는 중간 장물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 등으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해 오는 일을 하고 일당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노상에서 B, G을 고용하고 B, G과 분실되거나 도난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B,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해 오도록 지시하고 B, G이 구입하여 온 스마트폰 59 대가 장물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스마트폰 31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부근 주차장에서 A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장물인 스마트폰 17대 (시가 1,360만 원 상당)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4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4. 19. 0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앞 노상에서 A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장물인 스마트폰 10대(시가 800만 원 상당)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3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장부 사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등 장물 관련 범행을 부추기고 불법 휴대폰 유통에 따른 폐해를 가져오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장기간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였고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전체 범죄수익은 300만 원 ~ 60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서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가스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DLPG충전소)를 E과 지분비율 5.5:4.5로 공동운영하는 사람이다. 종전 공동운영자인 F은 2008. 11. 10. 피해자 회사의 자금 9,85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010. 9. 6. 위 돈 중 4,000만원을 위 횡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반환받은 위 4,00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9, 9, 3,000만원, 2010. 9. 16. 1,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G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사본 1. 확인서 1. 수사보고(거래 내역 첨부 건)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2009. 6.경 영업을 개시한 이래 계속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피고인의 개인자금이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4,000만원을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개인이나 G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4,000 만원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봉급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피해자 회사 및 G의 각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3자 명의의 계좌 사이에 금액이 일정하지 금원이 수시로 이체되어 위 금원이 3 자들 사이에 대여 또는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통장 저 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회사가 어려우면 저 회사의 자금을 끌어서 쓰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금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피해자 회사 및 G의 법인격이 서로 다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금원을 임의로 G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과 피해자 회사 및 G 소유의 금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회사 또는 G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개인 계좌나 다른 회사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회사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보다는 피고인 개인 계좌나 G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2015고단202 피고인은 2015. 11. 2. 10: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강진읍 보은로에 있는 탐진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 피고인은 2015, 11. 2. 10:30 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에 있는 탐진철강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신 소유의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자적발보고사본, 의무보험 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에서 'G'이라는 문구점을 운영하던 중, 2015. 11. 5. 12:00경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H(여, 12세)이 혼자 위 문구점에 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손을 빼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구속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8. 20:00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거주하는 E주택 304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임시조치 신청 건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2014. 5.24. 14:28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이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4. 14:42경 위 식당 내에서 업주인 J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F을 상대로 피해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던 피해자 H 경사에게 "야 씹새끼야 빨리 병원 안 보내. 너 몇 살 쳐 먹었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위 I에게 "야 이새끼야. 왜 병원에 보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왜 보내냐" 등 욕설을 하면서 경위 I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의 술서 1. 고소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범행 당시의 정황, 잘못을 뉘우치는 점, 1997년 이후로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 등으로 5회에 걸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9: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대지면 용소리에 있는 용소마을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5보병사단 71연대 3대대 C중대 소속 상병이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4. 11. 23.까지 정기휴가를 받고 부대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휴가 만료시점인 2014. 11. 23. 24:00까지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된 제25보병사단 71연대 3대대 C중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탈영보고서, 탈영확인서, 탈영경위서 1. 복무확인서, 병적확인서 1. 기본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가 만료시점으로부터 약 27분 지연복귀한 것에 불과하여 군형법 제30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법인 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02.11. 선고 8526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가 만료시점인 2014. 11. 23. 24:00까지 소속부대에 복귀하지 않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이 사건 군무이탈죄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소속부대의 배려로 휴가기간이 한차례 연장되었음에도 휴가기간 이후 군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의 집 근처 피시방에서 체포되었다.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기간은 약 27분으로 비교적 짧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군 생활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실제로 그러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직후인 2014, 12.초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전역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새고개 삼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두웠고,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지인 B으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남구 문학동 한솔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B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사기 등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지인인 통장거래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48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23:00경부터 2016. 11, 18, 00: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호프집 안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E 외 2명과 동석하여 을 마시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8. 01:00경 위 "D" 호프집 안에서 피고인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단속한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순경 G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I'을 위순경 G에서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8, 01:00경 위 "D" 호프집 안에서 피고인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단속한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순경 G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위 G로부터 제공받은 진술서 양식과 수사과정 확인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단속된 사건에 관하여 자필로 진술내용을 기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H", 작성자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사인을 하고, 수사과정확인서 양식의 확인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사인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H의 서명이 위조된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이러한 정을 모르는 순경 G에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H 명의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 목적 접객행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으로 받은 1,4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시장상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교환하여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전액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물품대금으로 받은 1,99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시장상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교환하여 1,99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99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이유 각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미흡한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높게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13:40경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있는 채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베르사체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음에도 재차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1. 2015. 11. 12.경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1.12.00:45경 서귀포시 D아파트 112동 306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처 및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놈"이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2, 0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 등 2명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들 좋아, 다 들어와"라며 피해자인 경사 F(46세)의 멱살과 턱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16.경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6, 16:09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서귀포경찰서 3층 소재 청문감사관실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된 점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인 경감 G 등 3명의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의자를 들고 위 G를 향해 던지려고 위협하다가 바닥으로 내던지고, 탁자를 양 손으로 엎어 넘어뜨리고, 3층 복도 및 계단 등에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부리다가 다시 16:20경 청문감사관실로 들어가, 경위 H 등에게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며 피해자 H 경위가 있는 쪽으로 원형 탁자를 밀어 쓰러뜨리면서 탁자 유리를 깨뜨리는 등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집기를 더 부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G 및 H의 청문감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원형탁자용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F 작성의 각 진술서,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 파손 및 행패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1. 피해 사진, 관련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1. 12. 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변론종결 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며칠 뒤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폭력을 행사해 또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2.경 무사증으로, 피고인 B은 2013. 11. 20. 선원취업(E-10) 목적으로 각각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베트남 떤썬넛국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5. 11. 4. 16:50경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연안여객터미널 2부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구입하여 준 여객선 승선권을 가지고 여수행 골드스텔라호에 탑승하기 위해 여객선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발각되어 탑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제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16:30 경 제1항에 기재된 제주연안여객터미널 2부두에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골드스텔라호의 여객선 승선권을 구입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위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여객선승선권을 교부받은 A 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골드스텔라호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발각되어 탑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여객선 승선권, A 여권 사본, B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객선터미널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40경 성남시 수정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4세)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조용히 하라고 말하여 시비가 된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약 14 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서울 성북구 E 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 및 '야마토'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포인트를 5,000 점 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정을 알면서도 A을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A 이 대여한 차량을 이용하여 미아삼거리역이나 길음역,월곡역 등에서 위 1항과 같은 게임장까지 손님들을 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카운터를 봐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2. 14.경까지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정을 알면서도, A을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11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 1항과 같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카운터를 봐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추징액 계산 내역 : 피고인이 10일간 취득한 1,500만 원의 수익에서 공범 B에 대한 일당 70만원(2013. 2. 7.부터 단속일 전날인 같은 달 13. 까지 7일간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 공범 C에 대한 일당 110만 원(2013. 2. 4,부1 단속일 전날인 같은 달 13.까지 10일간 일당 11만 원으로 계산)을 각 공제한 1,320만원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