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슈퍼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피해자 D(45세, 여)에게 다가가 피고인 소유 핸드폰에 설치된 촬영음이 없는 '좋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과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26.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1999. 10. 28. 같은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2.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5. 27.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31. 19:00경 대구 남구 C 5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옥상에 놓아둔 케이블을 가스배관에 묶은 후 타고 내려가 작은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만 원 상당의 에이치피(HP) 노트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크레모아 렌턴 1개를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천조각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6. 15. 13: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실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7. 7. 12:30경 수원시 장안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문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방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델(DELL) 노트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스탁스미니(mini7) 플라로이드 카메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케이티(KT) 스트롱에그2 1개, 옷가지 3-4벌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종이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절도발생보고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살고 출소한 지 4일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길지 않은 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차례 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출소 직후부터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각종 방법으로 빈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불법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다른 작량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6.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6. 17: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6. 6.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2014. 6.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7.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6. 7.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5. 2014년 7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마약범죄는 그 해악성이 크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 투약 및 교부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8: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철거현장에서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잘수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초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0kg들이 LPG가스통을 손수레에 싣고 위 철거현장으로 가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15] 1. 피고인은 2012. 9. 20.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아는 사장님 소유의 지개차를 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지개차를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16:15경 오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입금하면 포크레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지개차를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40] 피고인은 2012. 6. 25.경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행 중에 있는 지게차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를 하여 주거나 다른 지게차량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지게차량을 수리하여 주거나 다른 지게차량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5.경 지게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 2012. 7. 12.경 200만 원, 2012. 9. 22.경 200만 원, 2012. 11. 30.경 지게차 이전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합계 1,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93] 피고인은 2013. 8. 2. 13:30경 오산시 N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회사 소유의 중고 소형 지게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겠다. 매매대금 300만 원을 P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즉시 지게차를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지게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지게차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P 명의 농협계좌(Q)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2014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2014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 기망의 수법, 범행경위, 동종 범행전력,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3: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부페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4세)를 뒤따라가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넘어뜨려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부위나 정도,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비 등의 수금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E아파트 103동 608호 거주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18,77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리비를 현금 수령한 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14회에 걸쳐 합계 89,242,257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년도별 미수관리비 사용내역 1. 퇴직예치금 사용내역 및 관련자료 1. 관리비 초과인출내역 및 관련자료 1. 임대예치금 사용내역 및 관련자료 1. 제예금 인출내역 및 관련자료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관리하던 관리비 등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퇴직금(2,910,460원)을 포기하고 단독주택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는 등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 회사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신원보증보험금 79,710,237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8:26경 용인시 기흥구 C, 101동 204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산콜센타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인삼재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4.부터 2012.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00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자신이 아는 동생인 F, G및 그 일행인 피해자 H(25세)와 합석을 하면서 F과 G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턱을 수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면 다시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치주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은 2013. 7. 8. 04:43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C SM52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B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D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B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7. 8. 05:03경 용인시 처인구 F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파출소 경사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8. 04:43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C SM525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오빠는 가만히 있어,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 대신 벌금은 오빠가 내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A이 조수석 뒷자리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고인이 다시 조수석 뒷자리로 이동함으로써 마치 처음부터 A이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것처럼 행세하고, A은 그 무렵 위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도착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C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뒤, 같은 날 05:03경 용인시 처인구 F파출소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재차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 제1항과 같이 범인도피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및 그 직후에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그 다음날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허위 진술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바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6:1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4에 있는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동영상 모드로 전환한 후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하반신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18:25경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편의점'에서 종업원 F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근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골프스윙 연습채를 가지고 와 휘둘러 위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 가만 안 둔다. E편의점 가만 안 둔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차량과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 08:3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 물건을 사러들어가 피해자 (32세)에게 "니가 사장이야? 이 새끼야",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 "뭘 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1년 내 업무방해, 재물 손괴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5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세에 대한 병식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 04: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점' 내 번호미상의 방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상의를 왼손으로 끌어올리고, 속옷인 브래지어를 왼손으로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벗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8월경부터 2014.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들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의 출입문 옆 부엌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에 왼팔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2세트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술집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쥐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적인 진술내용 중에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진술이 거듭될수록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어 신빙성이 크지 않다.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크지 않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성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 남자로 오인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내에서 서로 지나치면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추행으로 오인한 다음, 이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여자 친구인 E와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가지고 와 이를 흔들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에는 유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8. 17:30경 수원시 팔달구 C의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87,000원 상당의 레깅스 바지 3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D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9,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절도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피해자 G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위 참작사유들에 더하여,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 권선구 C, 103동 7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9. 3.에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 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이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몸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 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2014고단836] 1. 2013.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03:16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후배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17:5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H 노래방 7번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180] 피고인과 J, K은 2013. 6.경 오산시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해자 N(18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K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J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163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O과 함께 2013. 5. 13. 04:00경 안양시 만안구 P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R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O에게 건네준 다음 망을 보고, 이은 위 열쇠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은 다음 피고인을 뒤에 태운 채 운전하여 가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O과 함께 같은 날 07:00경 안양시 만안구 S 아파트 109동 입구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포르테오토바이를 안양 및 인천 부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영상 [2014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4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각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압수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면허대장조회 1. 수사보고(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압수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폭행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