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3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8. 18:48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전자렌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12 휴대폰 1개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 E 신용카드 1개, IBK기업은행 보안카드 1개, F은행 체크카드 1개, F신용카드 1개, G신용카드 1개, H신용카드 1개, 주류구매전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 28. 19:16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I 버스에 탑승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요금 단말기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버스요금 1,4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33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 55-10 양수역 경의중앙선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요금 2,4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1:36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요금 1,250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22:24경 위 사당역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요금 1,2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3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낙성대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요금 1,250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22:5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43-1 신대방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요금 1,250원을 결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교통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1. 28. 21:09경부터 21:13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3회에 걸쳐 김밥, 도시락, 담배 등 총 19,4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19,42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1. 31. 15:3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에서 그 업주인 피해자 N(여, 63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를 기절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5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41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거주지 변경 미신고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피고인은 2021. 12. 13. 경기 안산시 단원구 O, P호에서 전북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휴대전화번호 변경 미신고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가. 피고인은 2021. 11. 25.경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7.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에서 ‘(전화번호 3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누범 전력 확인) 2022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 첨부), 현장사진, 동선추적 사진, 영수증, 개인매출거래확인서,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1. 상해피의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2022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주민조회, 전입신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10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N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에서 술을 마신 후 졸고 있는 피해자 N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다방 업주인 피해자 C의 휴대폰 및 체크카드 등을 절 취하여 편의점 및 지하철 등에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실거주지 및 휴대전화번호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고 강도상해죄 및 강간치상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