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2022고단879 피고인 A, B은 홍콩에서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홍콩 달러를 받게 되자 G 등을 통해 홍콩 달러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내 계좌로 원화를 받고, 위 금원에서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원 상당의 홍콩 달러를 환전 의뢰인의 마카오 H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2018. 10.경부터 무등록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F과 피고인 E, D은 같은 시기부터, 피고인 C은 2019. 9.경부터 각각 피고인 A, B의 제안을 받아 홍콩에서 가상화폐 판매대금인 홍콩 달러를 피고인 A, B의 H 계좌에 입금하거나 국내에서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환전 대금인 원화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B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B의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과 같은 환전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범위 등을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화를 홍콩 달러로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피고인 E 명의 I은행 계좌로 3,836,700원을 이체받은 후 위 금원에서 환전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위 환전 의뢰인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계좌로 원화 합계 7,956,894,651원을 지급받고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외국통화인 홍콩 달러를 환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022고단1180 A과 B은 홍콩에서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홍콩 달러를 받게 되자 G 등을 통해 홍콩 달러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내 계좌로 원화를 받고, 위 금원에서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원 상당의 홍콩 달러를 환전 의뢰인의 마카오 H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2018. 10.경부터 무등록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 D은 같은 시기부터, C은 2019. 9.경부터 각각 A과 B의 제안을 받아 홍콩에서 가상화폐 판매대금인 홍콩 달러를 A, B의 H 계좌에 입금하거나 국내에서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환전 대금인 원화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 B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 B의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과 같은 환전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범위 등을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 B, C, D,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화를 홍콩 달러로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E 명의 I은행 계좌로 3,836,700원을 이체 받은 후 위 금원에서 환전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위 환전 의뢰인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계좌로 원화 합계 7,956,894,651원을 지급받고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외국통화인 홍콩 달러를 환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9 1. 피고인 A, B, C, D, E 및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환전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 환전계좌 분석자료, 거래내역 분석자료, 각 문자내역, 각 환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22고단1180 1. 피고인 F 및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환전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 환전계좌 분석자료, 거래내역 분석자료, 각 문자내역, 각 환전내역.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필수적 몰수‧추징 조항으로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지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한편 외국환거래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환전업자로부터 환전의뢰가 들어오면 이들로부터 지급받은 원화에서 환전수수료로 1~2%를 공제한 후 환전업자가 원하는 계좌로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평균 1.5%의 환전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로 119,353,420원(= 범죄일람표상 총 환전의뢰금 7,956,894,651원 × 1.5%, 원 미만 올림)의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위 금액 전부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안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해하여 외환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무등록 환전 업무에 가담한 기간과 그 횟수 및 거래 규모를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의 거래가 결과적으로 불법 도박자금 세탁에 이용되었고,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각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하다가 그로 인하여 취득한 홍콩화폐를 이용하여 환전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무등록 환전 업무의 범행을 주도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환전 업무와 관련된 입, 출금 역할을 담당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의 가담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짧다. 피고인 A, B, E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E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D, F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