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001 피고인은 2018. 9. 25. 21: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전어구이 한 접시 등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8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7. 23:3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합계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3. 11:05경 순천시 H에 있는 I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수급비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근무 중인 사회복지 7급 공무원 J에게 '씹할년, '또라이'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사회복지사 7급 공무원 K에게 연필로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약 8분 동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3. 16:28경 순천시 L아파트 우산각에서 피고인이 M에게 욕설을 한 것을 피해자 N(여, 60세)가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저 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8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16:00경 순천시 L 아파트 단지 내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교도소에서 어제 출소했다"고 소리치며 마트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가. 2018. 9. 20. 22:30경 순천시 Q,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8. 10. 21. 10:00경 순천시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8. 10. 25. 18:00경 W와 공모하여 순천시 풍덕동 소재 아랫장 舊 보건소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X 운행의 Y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W와 같이 위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순천시 Z에 있는 AA초등학교 앞으로 가 달라'고 말하여 택시요금 8,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라. 2018. 10. 25. 19:40경 W와 공모하여 순천시 AB 소재 피해자 AC 운영 'AD'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2018. 11. 13. 08:30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 13:47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 전 수회에 걸쳐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로 전화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받을 생각에 순찰차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119에 전화하여 "내가 폭행을 당했으니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21:30경 순천시 왕조2길 10-8 소재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에서, 그 직전 조례호수공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구대 안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소리치며 소파에 드러눕고 웃통을 벗는 등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F, AG, F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각 112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내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L CCTV 영상 CD 편철) 2018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U, X, A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업무방해 관련 cctv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사기 관련 견적서 등 첨부),내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거짓신고 관련 통화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거짓신고), 내사보고(범행수법, 현장사진 등 첨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X,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사기죄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 피해회복 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및 사기 범죄 등으로 인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3개월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17:25경 순천시 L 아파트 AH동 앞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I(57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약 5m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