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 03:26경 경남 진주시 B(2층)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후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C’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영상물 등 추적시스템 분석보고서 1. 토렌트 분석보고서 1. 영상물 캡처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컴퓨터 확인 등) 1. 임의제출 압수물 CD, 전자정보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 파일들(이하 ‘이 사건 각 음란물 파일’이라고 한다)과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은 파일들이 동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음란물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에 ‘web video collection.torrent’라는 시드 파일(seed file)을 추가하여 해당 시드 파일을 구성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개별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았는데, 당시 위 시드 파일의 파일명만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인 개별 파일들의 파일명이나 내용은 확인하지 않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다운로드 완료 이후 일부 개별 파일들을 재생한 결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해당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 주장에 대하여 판시 불법영상물 등 추적시스템 분석보고서, 영상물 캡처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음란물 파일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서(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은 파일들과 동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주장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처벌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란 음란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해당 음란물 파일을 자신이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다운로드받아 언제든지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소지죄가 곧바로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에 시드 파일을 추가하면 그 시드 파일 안에 포함된 개별 파일들이 화면에 나열되어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고,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개별 파일의 파일명과 용량, 다운로드 진행 정도 등이 화면에 표시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각 음란물 파일의파일명에 등장인물의 나이를 추단할 수 있는 표시, 가령 ‘14yo’, ‘baby’, ‘kids’, ‘child’,‘teen’ 등의 문구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음란물 파일의 파일명에 ‘young’ 등의 문구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다운로드받은 이후 이 사건 각 음란물 파일 중 일부를 재생하여 보았으며, 다운로드 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파일들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평소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음란물 파일 외에도 다수의 아동 및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음란물 파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다운로드를 받기 전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이후 개별 파일들의 파일명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후 일부 파일들을 실제 재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란물 소지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제작․배포행위에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범행을 줄곧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해당 음란물 파일을 삭제하였고 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