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1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2,366,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부분)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2006년도의 일이고, 그 외 1회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1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8,6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4.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개명 전 성명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김포공장(NPL-P)-일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제1금융권 부실채권으로 김포시 F, G에 있는 공장과 그 부지를 담보로 하는 매물이 나와 있다. 6천만원을 투자하면,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한 H으로부터 나머지 부분을 투자받아 위 채권을 매입하고 그 담보물인 부동산을 경매하여 발생하는 차익금 중 3천만 원을 위 투자 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9. 26.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갑)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연락처, 란에 H의 성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Npl프로젝트,공투규정'이라는 제목의 약정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이 사건 부실채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그 감정평가액에 가까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특별한 재산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었고, 기존에 가진 자신의 채무로 인한 이자를 매월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와 같은 채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26. 5천만원, 2017. 9. 27. 1천만원 등 합계 6천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pl프로젝트,공투규정, 김포공장(NPL-P)-일정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A 작성 진술서 1. 각 감정평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금액 중 20,000,000원 가량을 변상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이 사건 배상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처가 2019. 5. 27.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지원 2018가단53748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배상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의하여,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2018. 11.5. 23:5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2회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업팀장으로 2016년경부터 퇴직 및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였고 위 회사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문제삼으며 피고인이 공장동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자신에게 공장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2018. 3.12. 15:20경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4세)이 회사 공장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공장동 안으로 들어가려다 공장동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으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밀려 넘어지면서 다리를 헛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전거비 인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장동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러 5분 내지 10분 정도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공무원 F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뒤로 밀린 것은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뒤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진 것인지 정확히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G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발목을 삐끗한 것 같기는 하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은 정확히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 CD(증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비명을 지른다거나 자신을 넘어지게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5. 17: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37세)의 티셔츠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 자가 뿌리치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과 팔뚝 안쪽을 쓸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2: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0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1) 바지 지퍼를 만지면서 "좋아한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1)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피고인의 부분을 추가한다(증거기록 13쪽 참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처음 보았음에도 기습적으로 끌어안아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공포가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의 생활 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 4. 02:00경 서울 마포구 B 단독주택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 11, 2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결문, 각 통화내역 내지 발신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내지 12,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목록 31번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 내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앞서 전력은 대부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7: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8: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D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61세)이 불법주차에 대해 항의하면서 차량 정면에 서서 진행을 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마티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황 영상 및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30세)의 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B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B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3.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채혈결과)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단대오거리역 방면에서 신구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시선유도봉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신구대사거리 방면에서 단대오거리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7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통화 및 죄명 의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현장사진 및 오토바이 사진, CCTV영상 및 통과차량 캡쳐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범행 전 정황,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1.07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1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대마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 사진 1. 각 감정의뢰,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초 1g당 3천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일에 80만 원, 3일 연장하면 다시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1. 각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로가 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보이 스피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8. 10. 5. 06: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수영구 D 앞길까지 약 6k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위 'C'에서, 태국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진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2: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X5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전과를 받는 등 수회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16. 17:20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모텔 앞에 이르러, 위 모텔이 내부 공사 중인 관계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모텔 안에 있는 물건들을 파손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1층 관리실에 있던 카드단말기 통신선을 잡아당겨 끊고, 이어서 옷을 모두 탈의한 상태로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모텔 E호로 들어가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잡아당겨 파손하고 그곳 화장실에 있던 변기, 세면대 배수관, 샤워기 등을 파손하였으며, 모텔 F호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에 있던 샤워기 등을 파손하고, 모텔 G호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에 있는 변기 등을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텔 F호 화장실에 있던 샤워기에 물을 틀어 놓아 그 물이 넘쳐 모텔 3층 카펫과 2층 천장 및 벽면이 물에 젖게 하여 합계 9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1. 관련 사진, CCTV 캡처 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DV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양형 인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산역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일산교 쪽에서 C 쪽으로 77.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22세)의 몸통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뇌출혈에 의한 뇌병변, 사지마비 등 불치 내지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등 영상 CD 1장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과속으로 운전하여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상의로 밝은 흰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왕복 6차로의 도로에 놓인 횡단보도의 반대편에서 천천히 걸어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 쪽으로 횡단해오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는 일산역 출입구가 있어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않고 도로상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가사 제동거리가 부족하여 피해자를 충돌하였더라도 더 적은 충격을 주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고속으로 피고인 차량에 충격되어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가동 능력이 격감하여 향후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이 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잘못도 결합되어 일어난 불행한 사고에 직면하여서는, 가사 금전적 보상을 할 능력이 없더라도, 적어도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 위로라도 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비록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도, 그 영상이 자신이 낸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거듭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이 사건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서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중앙분리대도 있는 도로이다)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그러한 피해자의 과 실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리운전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14. 02:55경 남구 동명로189, 용호신익타워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 경위 D의 중재로 피고인의 처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 그 후 위 C, D이 순찰차에 올라타 계속 순찰업무를 위해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잡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경찰들에게 "씹할 놈들아 이제 내가 너거들한테 볼일이 있다. "라고 소리치고, 경찰관 C, D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 장면 블랙박스 녹화영상),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영상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6. 19:15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73에 있는 와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6. 19: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73에 있는 와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C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인적사항 도용에 관하여 자수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 적발 후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은 죄질 매우 불량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1:00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제3수용동 하층 C 거실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용 중이던 D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E QM3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약 372,5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3,10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휴대전화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건물 앞마당에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같이 살자. 안 살면 죽인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판넬(길이 약 1m 상당)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유리를 2회 가량 내려쳐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앞유리 파손 피해견적 확인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쇠막대기 판넬로 승용차 유리를 손괴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6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