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9] 피고인은 2013. 2. 28.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F K5 승용차를 G에게 대여료 1일 3만 원으로 하여 장기로 대여해 주면 대여료는 내가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부터 2013. 10. 9. 까지 G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게 하여 G로 하여금 대여료 6,7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36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경 피해자 H을 통해 차량 매매를 중개한 후 피해자에게 수수료 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20.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묶여 있어 수수료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 소유의 아우디 A4 승용차를 일주일만 빌려주면 묶여 있는 돈을 푼 다음 기존에 약속한 수수료에 50만 원을 더하여 350만 원을 주고, 승용차도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시가 4,800 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채업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일주일 후에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4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경 여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 수입자동차 딜러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남겨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며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 2013. 5.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5818]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제천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에게 "중고차를 사고 파는 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가지고 있는 중고차 정리가 1~2달 정도 이후면 완료되니 중고차를 정리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 막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정해진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840]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P역 5번 출구 부근 'Q' 제과점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아우디 S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외제차도 5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중고 외제 자동차를 싸게 매입해서 수리한 뒤 다시 팔면 이익이 발생되니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 변제하겠다. 외제차를 5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 차용금 상환을 원하면 외제차 1대만 매도해도 7,000 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T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구입한 아우디 승용차의 할부금 등으로 1,400만 원 등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체납된 세금이 약 4,100만 원,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채무가 1억 5,000만 원, 개인적으로 갚아야할 차용금 채무 1억 9,000만 원 등 채무가 4억 원이 넘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2014. 3. 2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차량대여계약서 [2015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확인서, 차용증 1. 자동차등록증 1. 입출금거래내역 [2015+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O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5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1.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여주지원 2013 고단1025), 판결문(수원지법 201418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합계 약 1억 6,000 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이 다수인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