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0.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2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전북 임실군 E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한 F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아파트 신축, 조합원 모집, 분양 등 업무 전반을 대행하기로 계약한 G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D는 G의 부장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분양대행사인 H의 본부장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 홍보내용에 대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승인을 받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22고단2183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전북 임실군 I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F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하면서 홍보물에 ‘100% 토지매입 완료’, ‘시공예정 J, F’(J의 아파트 브랜드가 ‘K’)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C은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피해자 L에게 “사업대상 토지매입이 100% 되어 있고, 이미 30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하였으며, 또한 조합 설립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은 모두 돌려주니 안심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대상 토지인 전북 임실군 E 외 8필지에 대해 2018. 12. 7. 토지 소유자 M와 40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J은 2019. 1. 10. 추진위원회에 ‘사업대상 토지 소유권 확보,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원 85% 이상’의 조건으로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을 뿐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미 3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합원 가입순번을 30번 대부터 부여하였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본이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분담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었기에 조합원 모집이 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가입자에게 납입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3. 7. 피고인 A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2019. 3. 18. O주식회사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7.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억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96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전북 임실군 I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F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하면서 홍보물에 ‘100% 토지매입 완료’, ‘시공예정 J, F’(J의 아파트 브랜드가 ‘K’)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C은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피해자 Q에게 “조합원이 50%가 채워지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조합원이 이미 거의 다 채워진 상태이고,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계약금 1,300만 원을 납입하면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으며,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납입한 계약금은 모두 환불해주니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3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합원 가입순번을 30번 대부터 부여하였고, 위 사업대상 토지인 전북 임실군 E 외 8필지에 대해 2018. 12. 7. 토지 소유자 M와 40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본이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분담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었기에 조합원 모집이 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가입자에게 납입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3. 10.경에 300만 원, 같은 해 3. 11.경에 1,000만 원을 O 주식회사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370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전북 임실군 I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F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하면서 홍보물에 ‘100% 토지매입 완료’, ‘시공예정 J, F’(J의 아파트 브랜드가 ‘K’)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C은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피해자 R에게 “조합원이 50%가 채워지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조합원이 이미 거의 다 채워진 상태이고,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계약금 1,300만 원을 납입하면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으며,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납입한 계약금은 모두 환불해주니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3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합원 가입순번을 30번 대부터 부여하였고, 위 사업대상 토지인 전북 임실군 E 외 8필지에 대해 2018. 12. 7. 토지 소유자 M와 40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본이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분담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었기에 조합원 모집이 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가입자에게 납입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3. 7.경 1,300만 원을 O 주식회사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C, D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 T, L, U, V, W, X, Y, Z(남), AA, AB(여),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관계자 사실관계 확인/피의자 A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확인/조합원들 납입금 사용처 확인/홍보물 원본 첨부/사업설명회 및 임실군수 내용에 대한 문자내용 캡쳐 자료 첨부/토지사용승낙서 및 재무제표 첨부) 1.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신청서, 각 O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토지매매계약서, 내용증명우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F 조합가입계약서, 각 안심보장 확약서, F지역주택조합 홍보물,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전송,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조합 원모집대행 용역계약서, F 계약자 명단, 시공참여의향서 제출, 시공참여의향서 기한 연장 2022고단42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C, D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AE,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임실군청 담당자 상대 수사) 1. 조합원 모집신고서 등, 시공참여의향서 제출 등 2022고단43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C, D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R의 조합원 가입계약서 첨부/AF 통화/시공예정사 통화/ 임실군 청자료) 1. 통장 입출금내역서, 안심보장확약서 판시 전과- 피고인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사기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