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16

범죄사실 2016고단9316 피고인은 정수장치 및 정수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자 C(이하 'C'이라 함)에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주택의 담보가치를 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D에게 임대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C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3.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용지 상단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금란에 '10,000,000원', 잔금란에 '90,000,000원', 보증금란에 '100,000,000원',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3층 F호, 법인등록번호 H, 전화 I, 성명 B', 임차인란에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J아파트 K호, 주민등록번호 L, 전화 M, 성명 D'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그 임차인란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광주상무역 지점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835 1. 서울 서초구 N건물 F호 관련 피고인은 2015. 7. 14.경 C 광주상무역 지점에서,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위 N건물 F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액을 1억 원으로 축소한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N건물 F호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액이 크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건물 F호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은 2억 9,000만 원이고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N건물 F호의 담보가치는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C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서울 서초구 N건물 P호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30.경 부천시 원미구 E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용지 상단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서초구 N외 2필지 제1층 P호 N건물', 보증금란에 '금 일억원 정(₩100,000,000)',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Q'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그 임차인란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C 광주상무역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위 N건물 P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N건물 P호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액이 크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C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 받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서울 서초구 N건물 R호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30.경 부천시 원미구 E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용지 상단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서초구 N외 2필지 제5층 R호 N건물', 보증금란에 '금 일억원 정(₩100,000,000)',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S'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그 임차인란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C 광주상무역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위 N건물 R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N건물 R호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액이 크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C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 받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서울 서초구 N건물 T호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4.경 부천시 원미구 E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용지 상단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서초구 N외 2필지 제4층 T호 N건물', 보증금란에 '금 일억원 정(₩100,000,000)',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U'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그 임차인란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경 C 광주상무역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위 N건물 T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N건물 T호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액이 크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C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 받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91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3.경 부천시 V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서초구 N 외 2필지 제5층 W호 N건물', 보증금란에 '100,000,000원',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X'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X 도장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X'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8.경 C 당산동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470 1. 2015. 8. 7.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N건물 Y호에 대하여 임차인 Z과 임차보증금 3억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A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지 상단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서초구 N 외 2필지 제6층 Y호 N건물', 보증금란에 '금 일억원 정(₩100,000,000)', 월세란에 '금 일백만원정',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Z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시 영등포구 AB건물 AC동 1층에 있는 피해자 AA조합의 당산동지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AD으로부터 위 N건물 Y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N건물 Y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채권액이 크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C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 받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2015. 9. 10.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8.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N건물 AE호에 대하여 임차인 AF과 임차보증금 3억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지 상단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서초구 N 외 2필지 제5층 AE호 N건물', 보증금란에 '금 일억원정(₩100,000,000)', 월세란에 '금 일백만원정',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A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피해자의 당산동지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AD으로부터 위 N건물 AE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N건물 AE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채권액이 크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C 계좌로 대출금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2015. 10. 8.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7.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 소유의 서 울시 서초구 N건물 AG호에 대하여 임차인 AH와 임차보증금 3억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지 상단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서초구 N 외 2필지 제2층 AG호 N건물', 보증금란에 '금 일억원 정(₩100,000,000)', 월세란에 '금 일백만원정',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AH'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A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경 피해자의 당산동지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AD으로부터 위 N건물 AG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N건물 AG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채권액이 크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C 계좌로 대출금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2016. 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경 피해자의 당산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AD으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N건물 W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임차보증금액을 1억 원으로 축소한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N건물 W호의 선순위임차보증금채권액이 크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건물 W호의 임차보증금채권은 3억 원이었고,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N건물 W호의 담보가치는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C 계좌로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760 누구든지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군산시에 있는 AI초등학교에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제품인 음수기(MHT-200DG, 900×490×1085mm) 1대를 18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8고단7206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K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과 B 소유 서울 서초구 N건물 AM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이사 AN을 통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지급일 2016. 4. 8.까지 AM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잔금지급일인 2016. 4. 8.경 위 장소에서 다시 위 AN을 통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처 AO에게 "오늘 2시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이니 잔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B 소유 N 건물 9세대 중 위 AM호를 제외한 8세대들에 대해서 C으로부터 대출을 위해 실제 계약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은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바가 있고, 위 AM호의 이전 세입자는 위 호수에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떨어져 이에 대한 불안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고 하고 있었고, ㈜B은 2016년 말에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이 6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지 2개월여 만인 2016. 6. 9.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2016. 7. 11. 파산신청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무렵 AM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과 195,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 모두를 말소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서는 잔금 지급일 오후 2시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300만원, 2016. 3. 8.경 2,700만 원을 각각 전세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6. 4. 8.경 전세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7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7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7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7고단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8고단7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구 수도법(2017. 12. 12. 법률 제151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의2호, 제14조 제2항(미인증 수도용 제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총액이 10억 원을 상회하고, 여러 임대차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의 범행수법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장기간 자취를 감추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지만 결국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