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굵게{[피고인들 및 공범 간의 관계]} 피고인 A, B는 약 10여 년 전 'G'라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그 후 현재까지 사회 선후배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 C는 조선족 중국인으로 수년 전 피고인 B의 아버지를 통해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이번 사건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으며, 공범인 일명 'H'과는 외가 쪽 친척 관계이다.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몇 년 전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고인 E과 피고인 B는 약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고인 D, E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 F은 조선족 중국인으로 일명 'H'과는 약 3~4년 전 중국 광저우에서 알게 되었고, 서울 영등포구 I에 살면서 서로 자주 만나던 사이이며, 피고인 A, B, C, D, E과는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합116, 2020고합175(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은 2019.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과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J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외제차 등 고가의 물건들이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을 보고 J이 현재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조선족 중국인들을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J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J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큰돈을 버는 것 같다. 함께 J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 B는 '내가 아는 조선족 중국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동원해서 J한테서 돈을 뜯어낸 후 나눠 갖자. 나는 중국 사람들을 섭외할 테니 너는 J의 집이나 도박사이트 사무실 위치 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조선족 중국인들을 동원하여 J을 미행, 납치, 협박,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J으로부터 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하순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J의 집 부근이나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 A의 K 싼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J의 차량을 따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J을 미행하였고,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중국인인 일명 'H'에게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조선족 중국인들을 섭외하여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명 'H'은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는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J과 피해자 L(31세)이 자주 만나 호화롭게 노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외제차 등 고가의 물건들이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을 볼 때 피해자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J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자, J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기는 하지만 친분이 없어 범행 발각의 위험성이 적은 피해자로 범행 대상을 변경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이나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였다. 한편, 피고인 D, E은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B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전해 들으면서 범행수익을 나누어 줄 테니 함께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 D, E도 피해자에 대한 미행 등 범행에 동참하였다. 피고인 C와 F도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 가담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 C와 F도 위와 같은 범행에 동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F은 2020. 1. 18. 낮 무렵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A의 K 싼타페 차량, 피고인 B의 M 벤츠 차량, 피고인 D의 N 싼타폐 차량에 나누어 타고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고, 그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O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출발하자 피고인들과 F도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갔으며, 피해자가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미용실'이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위 캐딜락 차량을 주차하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들과 F은 위 캐딜락 차량 주변에 위 3대의 차량들을 주차한 후 피해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자신의 벤츠 차량 안에서 피고인 C, F과 범행 현장에 뒤늦게 합류한 일명 'H'에게 피해자가 나타나 캐딜락 차량에 탑승하려 할 때 그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거나 붙잡아 제압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같은 날 16:50경 위 건물에서 나와 자신의 캐딜락 차량에 승차하려 할 때, 피고인 C, F 및 일명 'H'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거나 밀치고 때려 위 캐딜락 차량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다가 땅에 넘어지자 다시 그를 붙잡고 밀쳐 차량 안으로 밀어넣어 제압한 후 위와 같은 사전 범행계획에 따라 납치, 협박, 폭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수익금 등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일명 'H'과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74(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2020고합116, 2020고합175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31세)을 미행하는 과정에서 일명 'H'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 안에 금품이 있으면 훔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18. 16:5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미용실'이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판시 2020고합116, 2020고합175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일명 'H'과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를 피해자의 캐딜락 차량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붙잡거나 밀치고 때리는 도중에 일명 'H'으로부터 '차량 안을 뒤져 보라'라는 말을 듣고 차량 조수석에서 클러치백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금 약 200만 원,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차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B, C, D, E 및 일명 'H'과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일명 'H'과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6(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보완수사 - 검사 재수사지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을 주도한 증거 확인) 1. 수첩 촬영 사진 출력물 2020고합175(피고인 C, D, E)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보완수사 - 검사 재수사지휘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1. 압수물 사진 사본,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 출력물 2020고합374(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사본,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분석) 사본, 수사보고(보완수사 - 검사 재수사지휘 관련)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형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D, E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 C, F 및 일명 'H'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강도의 범의가 없으므로 특수강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들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F 및 일명 'H'의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발생 이전의 상황 가) 피고인 D, E은 2020. 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번 애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다. 시간이 되면 도와줄 수 있냐?"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2020. 1.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번호와 주소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미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무렵 수익금의 50%를 중국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50%를 피고인 A이 1/3, 피고인 B가 1/3, 피고인 D(피고인 E 몫 포함)이 1/3 비율로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인 E은 피고인 A, B와 함께 2020. 1. 6.경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J과의 녹음된 통화내용을 들려주면서 J의 목소리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등 범행 대상을 J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A, E은 피고인 B가 조선족 중국인들을 섭외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다. 2)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가) 피해자는 2020. 1. 18. 15: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미용실'이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자신의 O 캐딜락 차량을 주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의 M 벤츠 차량, 피고인 A의 K 싼타페 차량, 피고인 D의 N 싼타페 차량이 순차적으로 그곳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차량 부근에 주차되었다. 나)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피고인 D의 N 싼타페 차량에 피고인 D이 운전석, 피고인 E이 보조석, 피고인 B, C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오자 피고인 B, D, E으로부터 '저 사람이다. 빨리 내려라. 저 사람 나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2020고합175호 사건 수사기록 1권 265, 266쪽, 2권 991쪽 등),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피해자가 나오면 누가 차량 문을 막고 누가 차량 뒷좌석에 타는지에 관하여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175호 사건 수사기록 1권 469, 470쪽, 2권 957, 960쪽). 다) 피해자가 2020. 1. 18. 16:55경 클러치백을 소치한 채 미용실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N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갔고, 그 무렵 피고인 F과 일명 'H'은 피고인 A의 K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갔다. 피고인 C는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측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겼고, 피고인 F과 일명 'H'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저항하던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같은 날 16:59경 뛰어서 도망하였다. 나. 피고인들에게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불법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찾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빼앗을 범행계획을 세웠는데, 위 범행계획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강제로 사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있을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 F 및 일명 'H'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C, F 및 일명 'H'이 스스로 피해자를 발견하고 뛰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전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피고인 F 및 일명 'H'에게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피고인 C, F 및 일명 'H'이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 D, E 역시 피고인 D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 C 사이의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채 사무실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할 만한 폭행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D, E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강도죄에 있어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는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측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F과 일명 'H'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한 행위, 계속하여 저항하던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C, F 및 일명 'H'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D, E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F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D, E : 각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의 특수강도미수죄 특수강도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피고인 F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를 장기간 미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특수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폭행을 하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특수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수하였고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특수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초기 단계부터 범행대상 선정에 관여하는 등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특수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폭행을 하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일명 'H'과의 사전 계획에 따라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특수강도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H'으로부터 '피해자가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큰돈을 버는 것 같으니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자'는 피고인 A, B의 범행계획을 전해 들으면서 범행수익을 나누어 줄 테니 함께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한 미행 등 범행에 동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8. 16:5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미용실'이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판시 2020고합116, 2020고합175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일명 'H'과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거나 밀치고 때려 피해자의 캐딜락 차량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다가 땅에 넘어지자 다시 그를 붙잡고 밀쳐 차량 안으로 밀어넣어 제압한 후 위와 같은 사전 범행계획에 따라 납치, 협박, 폭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수익금 등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B, C, D, E 및 일명 'H'과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수강도죄와 별개로 특수강도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죄와 특수강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판시 2020고합374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 같은 사람이고, 피고인과 나머지 피고인들 및 일명 'H'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하였거나 강취하려고 한 재물도 주로 현금이므로, 피해 법익이 완전히 동일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C 및 일명 'H'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안에 있던 클러치백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시종일관 단일한 강도의 범의로 범죄의 완성을 위해 그 실행행위를 계속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일 뿐, 중간에 범의가 단절되거나 갱신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과 피고인 C, 일명 'H'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판시 2020고합374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 특수강도죄의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새로운 강도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과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로서 동일한 법익에 대한 수개의 침해행위가 단일한 범죄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특수강도죄의 일죄만 성립하고 그와 별도로 특수강도미수죄가 따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합374호 사건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