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아이디 C(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자료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인트를 쌓은 후 이를 웹하드 업체로부터 환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1.경 경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만화 이미지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등장인물들이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만화 이미지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94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아동 정리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출력물 27장, 수사보고(범죄수익의 추징 관련), 출력물, 수사보고서(하드디스크 내 폴더 캡처), 각 캡처 자료, B 회신자료, 내사보고(닉네임 K 등 가입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22회에 걸쳐 합계 2,829,760원(증거기록 4권 156쪽 참조)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 취득하였으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배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배포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음란물은 만화 이미지 파일로서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