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까지 울산 남구 C에서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기공장치 제작 후 발생되는 금부산물을 거래하는 사이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기공장치를 납품받는 "G"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은행업무가 시작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변제를 할 곳에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당시 장인인 H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I에서 피해자 F에게 "그동안 후불로 하였던 기공료 5,000만 원을 선불로 처리하여 달라. 그러면 기공료 단가를 싸게 해줄 것이고, 마침 신소재인 지르코늄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도 필요한 상황이니 저렴하게 재료를 구입하고 기공료에 이를 반영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국세도 납부하지 못하여 부동산이 압류되었고, 기공소 임대료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기공소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체 및 사금융 등에 대출을 받는 등으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4. 2. 17. 자신의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4. 4. 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말경 피해자에게 "보철물을 만들기 위한 금의 시세를 생각할 때 구매하면 이득이고, 현재 금 물량이 잠시 부족하니 금을 구매하여 교부하여 주면 보철물을 만들어서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보철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4. 6. 25.경 시가 12,320,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각 무통장입금증, 확인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요구불계좌거래 내역조회, 신용정보,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물품대금이고, 설령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F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기공소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F으로부터 기공료 선불금(5,000만 원) 및 시가 1,230만 원의 금을 미리 받았고, 2014. 9.경까지 F에게 1,300만 원 상당의 기공서비스 및 1,230만 원 상당의 보철물을 납품하였고 당시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는데, 피고인의 방만 경영으로 2014. 9. 경 폐업할 수밖에 없어 F에게 나머지 기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고,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2014. 10. 29.경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에서 물품 대금과 차용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300만 원은 차용금임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 차용시점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매우 신빈성이 높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운영의 기공소 건물주는 피고인이 2014. 3~4.경부터 임대료 33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8~10등급이며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E에게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숨긴 채 300만 원을 바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4. 2.경 새로운 재료인 지르코늄을 대량으로 구입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종전 거래방식과 달리 피고인에게 선불로 재료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기 지급한 금이 소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1,230만 원의 금을 지급해 주었으며, 종전 거래 등을 모두 정산하면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2014. 10. 고소장 제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당시 기공사 부소장였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 불량 상태이고 피해자 E의 차용금 및 임차료를 미지급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을 숨긴 채 용역 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5,000만 원 상당의 지르코늄을 일괄 대량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2014. 8.~9.경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15억 원 정도를 빌렸는데 오히려 모두 잃게 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일부 기공서비스 및 보철물을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금원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재력 상태 및 지르코늄 미구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강한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총 6,500만 원 상당으로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