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로 불리는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중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들을 무사증 관광객 신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로 입국시킨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탈(이하 '도외이탈')하도록 알선한 사람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힌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무사증 관광객 신분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후 도외이탈 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중국인 D(2012. 3. 21. 구속기소 및 2012. 4. 13. 유죄판결 확정) 등으로부터 취업 성공 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2012. 2. 중순경 중국인 E(2012. 3. 21. 구속기소, 2012. 4. 13. 유죄판결 확정)에게 도외이탈을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E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며, 2012. 2. 하순경 F를 통해 G(2012. 3. 21. 구속기소, 2012. 4. 21. 유죄판결 확정)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국인들을 도외이탈 시키는 것을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2012. 3. 2.경 H(2012. 3. 21. 불구속기소, 2012. 4. 21. 유죄판결 확정)에게 중국인들을 도외이탈 하게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H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2. 12.경부터 2012. 2. 15.경까지 관광객을 위장하여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 7명(위 D, I, J, K, L, M, N, 각 2012. 3. 21. 구속기소 및 2012. 2012. 4. 13. 유죄판결 확정)을 도외이탈 시킬 방법을 모색하다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도외이탈을 시도하기로 결심하였고, 2012. 2. 27.경 중국 북경에서 위 G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 7매를 건네주었으며, 그 후 G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2012. 3. 1.경 제주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E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 7매를 전달하였다. E와 G은 2012. 3. 2.경 제주시에 있는 여행사를 돌아다니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이름으로 비행기 탑승권 3매를 예약하였고, H은 2012. 3. 3.경 제주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E로부터 범행 방법을 전해듣고 중국인 3명을 인솔하여 제주공항으로부터 김포공항으로 안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H은 2012. 3. 5. 10:40경 위 중국인 I, J, D과 함께 제주시에 있는 제주공항으로 이동하였고, G은 제주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탑승권 3매를 H을 통해 위 중국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2012. 3. 5. 13:00경 출발하는 김포행 아시아나항공 OZ8924편, 2012. 3. 5. 13:15경 출발하는 대한항공 KE1228편, 2012. 3. 5. 13:40경 출발하는 대한항공 KE1232편에 탑승시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김포공항으로 이동하게 하려던 중, 2012. 3. 5. 11:20경 제주공항 검색대 및 대합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 H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E, G, I, J, D, K, L, M, N과 함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도외이탈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I, J, D, K, L, M, N은 2012. 2. 23.경 제주시 동문로터리 인근에 있는 사진관에서 자신들의 증명사진을 촬영하였고, E는 위 증명사진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북경에서 위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O의 주민등록증(2011. 4. 8. 서초구청장 발행, 주민등록번호 P)에 I의 증명사진을, Q의 주민등록증(2011. 7. 22. 강동구청장 발행, 주민등록번호 R)에 J의 증명사진을, S의 주민등록증(2011. 6. 27. 마포구청장 발행, 주민등록번호 T)에 D의 증명사진을, U의 주민등록증(2011. 12. 21. 성남시장 발행, 주민등록번호 V)에 K의 증명사진을, W의 주민등록증(2011. 8. 26. 마포구청장 발행, 주민등록번호 X)에 L의 증명사진을, Y의 주민등록증(2011. 7. 12. 강동구청장 발행, 주민등록번호 Z)에 M의 증명사진을, AA의 주민등록증(2011. 8. 15. 송파구청장 발행, 주민등록번호 AB)에 N의 증명사진을 각각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 주민등록증 7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J, D, K, L, M, N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 7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7.경 중국 북경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7매를 건네주었고, I는 그 무렵 위 E를 통해 위조된 위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그 후 I는 2012. 3. 5. 11:20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공항 국내선 탑승개찰구에서 성명미상의 제주공항 담당직원에게 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와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1. E, D, K, G, J, L, I, M, N,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8명 출입국기록,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공범들에 대한 판결확정, 피의자 휴대전화 위쳇 앱 대화 내용 확인 등, 공범들에 대한 출입국 현황 첨부, 출입국기록 첨부, 알선책 E 등 3명 출입국기록 첨부, 피의자 H 출입국현황 첨부보고, 위조된 압수물사본 첨부보고) 1. 각 내사보고(무사증이탈시도 의심·중국 관광객 일행 발견·사진첨부, 잠복근무 결과 1차보고·사진첨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숙소 변경에 관하여·사진첨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촬영 사실 확인, AC모텔 투숙기간 연장사실 확인, 잠복근무 결과 5차보고-중국인 관광객·가이드 제주공항 방문, AC모텔 투숙기간 연장사실확인-2차, 가이드 인적사항 특정 및 무단이탈 시도시점 추정, 잠복근무 결과 7차보고-브로커로 추정 접촉시도·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집단 이동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존재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제주도 지역 밖으로 무단 이동시키려다 적발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아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까지 하게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본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