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네이버 카페 및 밴드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을 대상으로 속칭 '짝퉁' 피규어에 대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C'의 대표로 위 업체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총괄매니저로 위 업체의 주문 관리 및 상품 이미지 게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그들 외에도 주문 보조, 양도관련, 희망대행, 총괄매니저의 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C 부매니저', 카드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C 신입매니저', 레진 피규어 관련 소식 업로드 업무를 담당하는 'D', 판매/구매 장터, 양도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E', 포켓몬 업무를 담당하는 'F', 유튜브를 통한 상품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G', 만화책 및 애니메이션 업로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H', 아크릴 상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I',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발송하는 등 운영자 업무를 보조하는 '중국현지 직원' 등을 두고, 기업 형식의 체계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C'을 운영하며 해외 만화 캐릭터 저작권자들의 저작물 사용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위조 피규어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경부터 2020. 9. 16.경까지 파주시 J 3층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회사인 일본의 'L'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 'N', 'O'의 각 캐릭터 이미지를 임의로 조형한 위조 피규어에 대한 판매 글을 위 업체 네이버 카페 및 밴드에 게시한 후, 각 위조 피규어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의 주문을 받아 중국에 거주하는 현지 직원 P을 통해 이를 구매한 다음 구매자들에게 해외구매대행 형식으로 직접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피규어 총 12,925개(판매 대금 합계 3,052,919,636원)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감정서 1. 각 내사보고(네이버 까페 'C'에서의 피규어 판매 게시글 캡쳐 사진 첨부, 네이버 까페 'C'에서 잔금요청에 대한 게시글 캡쳐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C'업체의 운영 스텝 관련, R(주) 제출 파일 분석, 기소전 몰수보전신청 관련 피의자 A의 계좌 내역 첨부, 피의자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 관련, 피의자 명의 S조합 거래내역 확인] 1. C 유통제품 리스트, 레진피규어 정품가격 참고자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일한 저작물의 경우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매출액 전체인 3,052,919,636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권법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품 피규어를 판매, 게시하는 사이트인 중국 U 사이트, 네이버 V 까페 등에 주문내역을 전달하였고,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규어 금액을 위 U, V 운영자에게 입금하여 위 각 사이트에서 구매자들에게 직접 가품피규어를 배송하는 구조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매출액 전체가 아닌 피고인 A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액(매출액에서 U, V 등 가품 피규어 공급업체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을 범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렇게 취득한 수수료에서 피고인이 C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필요경비, 직원들 급여 등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 A은 판매대금의 10~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434쪽, 2020. 11. 24.자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참조), 그 범위에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금액인 305,291,963원(=총 매출액 3,052,919,636원 × 10%)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판매한 침해저작물의 개수와 이로 인한 총 판매 수익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주식회사 R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주식회사 R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밑에서 총괄매니저로 일하면서 피규어 판매 수당 또는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를 피고인 A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