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플라스틱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1. 1.부터 2022. 8. 25.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진술서, 확인서,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3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8:42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에 피해자 D이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위 대금 명목으로 81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정서(첨부된 서류 일체 포함) 1. 내사보고서(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E과 A의 카카오톡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사기죄 등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해금액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미리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공항에서 B 여객기에 탑승하여 2019. 3. 19. 10:4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기내에서 군사기지인 공군 C의 활주로, 비행관제시설 등 D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청주공항 내 촬영금지 안내 현황 확인), 청주공항 회신 공문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E 게시글 캡처 및 첨부), 캡처 출력물 20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운항스케줄 및 기내안내방송 현황 첨부), B 회신 메일 캡처 출력물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군 C 회신 내용), 공군 C 회신자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본건 촬영한 영상 등을 공연히 게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9. 12.경 처음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다 2021. 1. 2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9:50경 피해자로부터 “이제 걍 나 차단해”, “아니 너 또할거잖아 걍 차단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 21:4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아징그럽네시 못해먹겠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6, 8, 10 내지 16, 18, 20 내지 23, 31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피해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소인으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 1, 2, 3, 피고소인으로부터 온 전화 및 모르는 전화번호로 온 전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종 범죄)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유턴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 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판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들 각 2주,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은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 35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대표이사 E)가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0,000원 상당의 인버터(모델명 LSLV0220H100) 3박스를 캐리어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56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인버터 100박스를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통과내역, 각 범행 CCTV 사진자료, 최종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을 절취하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 방법, 기간,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나머지 피해금 1,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3.경까지 B과 사귀던 관계로 B이 C(가명)을 강간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자 그 재판에서 합의된 성관계라 주장하고 있음을 아는 상황에서, B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 증언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9. 16:00경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합193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 D, E, F에게, B과 C의 성관계와 관련한 진술 내용에 대하여 “몇 번 정도 맞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한 3번 맞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한테 그만하라고 한 것인가요. 뭘 그만하라고 하여 피해자분한테 뺨을 맞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벌칙을 다했는데, 30초가 지났는데 둘이 계속 좋아서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신음소리도 나고 애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C이랑 B 오빠랑 둘다 말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C의 팔을 잡고 ‘그만해라’ 화를냈다 언성을 높였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언성을 높이면서 ‘그만해라’ 그랬더니 C이 제가 팔을 잡고 있으니까 팔을 뿌리치더니 그대로 뺨을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떤 과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가슴애무를 하면서 손으로 오빠가 팬티를 살짝 내렸는데, C이 직접 그 팬티를 다 벗고 생리하고 있었으니까 생리대랑 있으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침대 옆에 두고, B 오빠가 성기 삽입을 하니까 C도 싫다는 표현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은 계속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증인도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얘기 나눈 게 없으면 ‘피해자도 좋아서 같이 피고인하고 성관계를 했다.’ 이런 취지로 계속 진술하셨잖아요. 성관계 전에 피고인하고 피해자 둘 다 아무 대화를 안했어요. 그런데 증인은 뭘 근거로 어떤 생각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그렇게 말리기까지 했는데 저는 뺨까지 맞았는데 그래도 계속했다는 거는 서로 좋아서 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C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C의 가슴을 만지고, C이 하지 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팔을 때리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였음에도 몸으로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C을 강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C이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C을 말린 사실도 없었고, C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위증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B의 강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우연히 동석한 남성이 무대 중앙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밴드 연주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밴드 마스터와 시비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말리다가 피고인도 같이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오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하다 여성 업주인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차고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후 재차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위험한 범행을 하였다. 과거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시비를 벌이는 지인을 말리다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7가길 275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김포 방면)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이후 진행방향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가해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뚜렷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D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23:12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내리지도 않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여, 32세)와 경위 E(남, 39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결제하라고 수회 말하자 ‘이 새끼야, 싸가지 없게 말하네,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라고 욕설한 후, 오른발로 경장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이어서 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경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잃게 생겼으니 돈이 있으면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5개월 안에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지인 등에 대한 개인채무 1억 2,700만 원 상당과 2,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등 총 1억 5,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3,700만 원 등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425,000원을 송금 받고, 연번 16 내지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로 총 15,972,630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74,397,6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공정증서, 각 차용증, 인증서, 합의약정서, 각 채무 변제기간 약정서, 각 양도양수계약서,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정리 내용,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신용카드거래내역 또는 입출금거래내역 등, 신용정보조회 회신내용,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대게통발 어선인 645톤 C의 2등 기관사로서, 선장 D, 2 등 항해사 E 및 선원 F 등 약 18명의 선원들과 함께 위 C에 승선하여, 2012. 1. 22.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G에 입항하였고, 위 선박 수리 및 대게잡이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하였는데, 그 때로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대게잡이 허가가 나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나머지 선원들은 하선하였으나, 피고인은 D, E 및 F와 함께 임금을 받기 위해 계속 대기하였고, 피고인은 E 및 F와 함께 2012. 2. 22.경 C의 조타실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가 당분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에 있는 선박부속품을 각자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어 모은 후, 인근 고물상에 고철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고, D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 1. 2012. 2. 24.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E 및 F와 함께 2012. 2.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C에서, 그 선박에 있는 스크류 등 선박부속품을 각자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어 위 선박의 갑판에 모은 후, 같은 달 24. 18:10경 C 갑판 위에서, 대금 1,560,900원을 받고 고물상인 H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크류 등 3,630kg의 선박부속품을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2. 28.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E 및 F와 함께 2012. 2. 28.경 C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파이프 등 2,340kg의 선박부속품을 모은 후, 같은 날 14:00경 C 갑판 위에서 대금 1,006,200원을 받고 고물상인 H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위 선박부속품을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2. 3. 3.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E 및 F와 함께 2012. 3. 3.경 C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판 등 280kg의 선박부속품을 모은 후, 같은 날 11:1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G 앞길에서 대금 120,400원을 받고 고물상인 H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위 선박부속품을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J, L, I,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선박 사진, 각 하선신청서, 각 계량증명서, 절취품 일부 사진, 판결문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결문 1. 수사보고(현장 및 탐문수사 등, 피해자 B 전화진술, 공범 F 판결문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선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체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1:5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37

범 죄 사 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12. 5. 23:20경 서울 강동구 B, 1층 공중 여자화장실 변기칸에 미리 숨어있다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뚫린 천장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 모습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약 1분 36초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 위 장소에서 변기칸에 숨어있다가 칸막이 아래 틈 사이를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약 2분 33초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13. 00:51경 위 장소에서 변기칸에 미리 숨어있다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뚫린 천장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 모습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약 11초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약 1분 3초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1: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약 48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촬영하기 위해 2022. 12. 5. 23:17경 서울 강동구 B, 1층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목적으로 2022. 12. 13. 00:51경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3)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목적으로 2022. 12. 14. 23:10경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폰 분석결과 선별작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 지속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확인된 침입횟수만 3회, 촬영된 피해자의 수가 5명에 이른다. 다만 촬영물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편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부산 북구 B에서 C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2014. 6. 16.경부터 피해자를 전주로 하여 다른 차주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월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20. 2. 4.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 E이 서울에서 원룸을 구하는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원룸의 보증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나 피고인은 원룸에 남아있는 보증금이 없었고, 그 시경 피고인은 F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곗돈만 6,000만 원에 이르고 일정한 수익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20. 9. 22.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자료 첨부), 공공기관 신용보고서, 울산지방법원 2022카불103호 조회자료, 울산지방법원 2021카불596호 조회자료, 울산지방법원 2018카불936호 조회자료, 수사보고서(계좌 거래 내역 분석 – 고소인 상대 거래 내역 발췌 건), 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계좌 거래 내역 1. 고소인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차용명목 관련 자료, 각 문자메시지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여러 차례 범행, 동종 범죄전력 다수(벌금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에게 약 1,16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에게 받은 이자로 피해자에게 월 3~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돈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12억 5,600만 원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억 3,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이 송금받은 돈보다 많은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지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914,0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93,054,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인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급여대장(2022. 5월~8월분), 퇴직금산정서(근로감독관 선정) 진정인 4명, 고용보험사업장조회(주식회사C), 고용보험사업장조회(C), 고용보험이력조회(진정인 G), 고용보험이력조회(진정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93,054,138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체불 퇴직금의 합계액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뒤편에서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버리게 되었다. 그곳은 산림과 인접한 곳이고 바닥에 마른 낙엽 등이 다수 있는 곳으로 훈소 중인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재의 불티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피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훈소 중인 상태의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버린 과실로 2023. 3. 18. 16:00경 위 재의 불티가 마른낙엽 등에 착화한 뒤 주위에 번지게 하여 타인 소유인 강원 평창군 C, D, E, F 및 G에 있는 총 면적 20.2ha의 산림을 태워 산림피해액 280,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지위치도,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불피해지 현황도, 산불피해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용한 화목보일러 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산불이 나게 하였다. 소훼된 산림의 면적이 20.2ha로 상당히 넓고, 산림이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피해액이 280,130,000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4:55경 인천 부평구 B, C노래방 2번방에서 ‘손님이 영업이 끝났는데 2시간 전부터 퇴실을 요청했는데도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9세)이 출동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E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C동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통행로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면서,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