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떳다방’인 B의 판매원이고, 피해자 C는 위 B을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위 B에 자주 방문한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와 친해지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린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수소정수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수소정수기는 250만원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인데 수소정수기를 주문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가 수소정수기를 팔려면 200만원을 주고 수소정수기 1대를 사와서 그 주문한 사람한테 팔 수 있으니까 200만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위 수소정수기를 250만원으로 판매한 다음 빌려준 200만원을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수소정수기를 250만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금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인 E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의 딸인 E 명의 F카드를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흑삼세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위 B에서 피해자에게 “흑삼세트 2세트를 산다는 사람이 있다, 흑삼 세트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12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흑삼세트 2개를 사서 다른 사람한테 180만원에 판 다음 120만원을 다시 돌려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흑삼세트를 180만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금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G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새벽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한번만 저 도와주세요, 급하게 120만원만 빌려주세요, 사람 목숨이 오고 갑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9등급)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고소인 제출사진 1. - I 회신자료 1. -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 CIF 집행관련 회신자료 – 확대본 출력물(금융계좌거래내역) – J, K, L 확인자료 1. - 통장사본 – 신용카드 사본 1. - 거래내역조회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과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N과 전화통화, 피의자 A 대상 I자료 회신, 금융계좌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등,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수소정수기 및 흑삼세트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령한 것일 뿐,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B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공기청정기 5대를 구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소정수기 주문이 들어왔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위 수소정수기를 배달하지 못하고 있다. 수소정수기 대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소정수기를 250만 원에 판매하여 갚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피고인에게 F카드를 건네주어 피고인이 2019. 4. 6. 100만씩 2회에 걸쳐 출금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피고인이 수소정수기를 가지고 와서 보관을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수소정수기의 포장을 뜯지 않고 보관하다가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정수기를 버린 이후 피고인 측과 합의 하에 수소정수기를 사용하였는데, 처음부터 수소정수기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2019. 4. 26. 피고인으로부터 “흑삼세트 2개가 180만 원인데, 그 물건이 내일 들어오니 지금 흑삼세트 2개 대금 으로 12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흑삼세트를 판매하여 갚겠다.”는 제안을 듣고 지인 M에게 부탁하여 2019. 4. 26. 피고인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다음날 피고인이 흑삼세트 2개를 가지고 왔다. 피해자는 위 흑삼세트를 계속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특히 피해자가 포장을 뜯지 않은 수소정수기 사진 및 흑삼세트 사진(증거기록 36, 37면)을 제출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출금및 송금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태반화장품 3개를 294만 원에 가스레인지(인덕션) 1대 및 공기청정기 3대를 561만 원에 각 구입하고, 다이슨 청소기 1개는 공짜로 받았는데, 위 294만 원 및 561만 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O 명의의 영수증을 건네받은 사실, 반면 위 수소정수기 및 흑삼세트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실, 수소정수기 및 흑삼세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한 금액은 한번에 B 등 피고인 근무 회사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P, 주식회사 J, Q, R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좌(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스포츠토토나 도박을 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2021. 2. 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5면)로 15~3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영수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피해자가 교부한 돈이 회사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돈이 수소정수기 및 흑삼세트 구입비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범죄사실 제3항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6. 25. 30만 원씩 4회 합계 12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통잔 잔고에 가진 돈이 없었으며, 위 돈을 빌려도 갚을 만한 수익을 얻지 못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돈을 장기간 갚지 못하다가 이 사건 재판 중인 2021. 6. 23.경에야 위 돈을 형사합의 과정에서 갚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21. 6. 2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령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실제로 수소정수기와 흑삼세트를 판매하였고 단지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