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21고단893] 1. 2021. 2.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09: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같은 날 09:21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마른 멸치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14] 2. 2021. 4.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19. 07:15경 부천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 진열대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5,5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개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735] 3. 2021. 4.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12. 07:2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43] 4. 2021. 5.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17. 06:22경 부천시 B에 있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바나나 묶음 1개를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23] 5. 2021. 4.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20. 15:2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 곳 판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1,000원 상당의 오징어땅콩 1개 및 3,000원 상당의 추억의 꽈배기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총 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74] 6. 2021. 8. 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2. 06:4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상점 창고 앞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햄이 들어있는 상자 시가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82] 7. 2021. 9.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11. 06:36경 부천시 M에 있는 ‘N’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O가 놓아 둔 글라미드엠정 90정, 프라바페닉스 60정, 마스크 등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의 각 진술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사진 등)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입건지연, 현장 및 신고자 내사)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동종 범죄 처벌전력) [2021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방울토마토) 1. - CCTV 영상캡쳐 사진 – CD 1. 각 약식명령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한 절도 혐의 인정 수사,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2021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CCTV 사진 1. 범행 영상 CCTV 영상 CD 1. 각 약식명령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현장임장, 범행일시 특정, 편의점 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 탐문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의 동종 전과확인) [2021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 범행 관련 CCTV 사진 1. - 임의 동행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1. 범행 모습 CCTV 백업 CD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임의 동행 당시 피의자 사진 첨부) [2021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매장내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의자 불출석 사유, 종이 수사자료표 작성 사유, 동종전과 확인) [2021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범행 장면) - CD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범행 전·후) 1. 사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추적수사, 탐문수사 – 피의자의 인적사항확인, 피의자 특정, 사건현장확인 –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님) [2021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처방전 및 현장사진 1. - CCTV 영상 캡쳐사진 – CD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8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 11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8회에 걸쳐 가게에 전시된 물건이나 길가에 놓인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20년 2월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 2020년 3월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20년 7월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20년 11월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21. 4. 19.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21. 4. 26.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2021고단893, 1514, 1735, 1743 사건의 피해자), I(2021고단2223 사건의 피해자)은 모두 ‘이전에 피고인이 과자 등의 물건을 절취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고령이라 몇 번은 봐드렸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L(2021고단2574 사건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이전에도 2번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이고 2021. 10. 27. 치매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2019년 8월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령으로 인한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2021고단2223 사건의 피해자 I은 절도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절취한 과자를 돌려받았다)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