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76

범죄사실 2015고단5976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0. 06:05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4층 복도에서, 피해자 H(20세, 지적장애 1급)가 옷을 벗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든 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16:01경 위 시설 4층 복도에서,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07:56경 위 시설 4층 복도에서, 피해자 I(21세, 지적장애 2급)가 다른 장애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 07:43경 위 시설 4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에서, 피해자 I가 다른 장애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벽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 07:49경 위 시설 4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에서, 피해자 I가 엘리베이터 쪽에서 복도쪽으로 향하는 출입문을 열어달라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출입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 08:07경 위 시설 4층 복도에서, 피해자 J(27세, 지적장애 1급)이 욕실에서 물장난을 하여 다른 생활재활교사인 K이 피해자의 젖은 옷을 벗기는 모습을 보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 17:44경 위 시설 4층 안전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J이 안전방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1. 08:02경 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J이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만약 피해자를 깨워 앉도록 한 다음 약을 먹게 하면 약을 많이 흘리곤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예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입에 약을 흘려 넣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5. 18:10경 위 시설 4층 안전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J이 안전방 밖으로 나오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5. 17:13경 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L(17세, 지적장애 1급)이 물티슈를 입에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7277(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인천 옹진군 M에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G' 소속 생활재활 교사로, 장애인 생활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7:00경 위 요양시설 4층 희망방에서 정신지체 장애 1급으로 입소 중인 피해자 N(50세)가 좋아하는 추리닝 바지를 입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방안에 누운 채 뒷머리와 얼굴을 바닥에 여러 차례 박으면서 자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요양시설의 생활재활 교사로 입소자의 자해방지,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므로 입소자가 바닥에 머리를 박는 등의 자해행위를 할 경우 자해행위로 인한 신체 손상을 막기 위해 일단 바닥에서 입소자를 일으킨 후 입소자의 머리를 양팔로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자해행위를 제지하거나 자해부위의 손상을 방지해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제지가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생활재활 교사 등 직원을 호출한 후 입소자를 위 요양시설 같은 층에 있는 안전방(벽과 바닥이 쿠션으로 된 장소)으로 옮겨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뒷머리를 박으면서 자해를 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 눕힌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는 등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늑골 부위에 강하게 힘을 주어 완력으로 이를 제압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다발성 골절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8경 시흥시 옥구천서로 337에 있는 시화병원에서 외력에 의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G요양원시설 및 인원현황, 112신고내용, 112신고처리결과, 내사보고(현장진출), 피해자 J 병원사진, 내사보고(G 요양원 방문 수사), 내사보고(요양원 직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진료의사 상대 면담), 개인관찰기록지 사본, 촉탁의 일지 사본, 입소자관리카드 등 사본, 면회기록부 사본, 의무기록 사본, 피해자 J을 촬영하여 카톡으로 보낸 사진, 구급활동일지사본, 수사보고(J 멍에 대해), 생활재활교사업무내용 및 입소장애인명단,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결과서사본, 감정회보(부검감정서), 복원된 CCTV에 확인되는 G 장애인 시설 관련 폭행혐의 내용, 복원CCTV의 폭행 의심장면 켭쳐 사진, 수사보고(폭행의심 영상 내용에 대해), 피의자 A 폭행영상 사진, 피의자 B 폭행 영상 사진, 열쇠꾸러미 사진, 피해자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수사협조의뢰(장애인, 무연고 현황 발췌), J 자해장면 영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T, 피의자 A, 피의자 K조서 상 일시 오류에 대해), 수사보고(병원후송까지의 CCTV분석에 대해), 감정촉탁 회신, 녹화CD 등(8매), 변사자 J 진료기록, 수사보고(법정대리인과 합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첨부) 2015고단727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 V, 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수사자료(입소자 관리카드 등), 내사자료(응급진료기록부), 내사자료(구급활동일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내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내사보고(간호일지 및 판독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시설, 안전교육 현황 및 생활교사 업무메뉴얼), 발생현장 CCTV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디지털 의료영상정보CD, 감정촉탁회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2. 25. 18:1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4층 안전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J이 안전방 밖으로 나오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J 이 안전방을 나가자 이를 막기 위하여 붙잡고 넘어뜨려 폭행에 이른 것은 맞으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시설의 CCTV에, '2014. 12. 25. 18:10:43경 피고인 A가 안전방 앞에서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J)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뒤로 넘어진 피해자가 약 10여초 가량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 18:11:32경 재차 안전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다른 생활재활교사가 피해자를 안전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 등이 녹화된 사실,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준비지시 수행보고서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가 "2014. 12. 25. 확인된 급성과 만성 경막하 출혈의 원인으로는 수개월전부터 확인되는 외상으로 2014. 9. 22.부터 두부외상과 수시로 뒤통수로 벽에 박는 자해행위, 뇌전증, 낙상을 포함하고 혈소판의 감소가 심한 범혈구 감소증의 결절성 경화증에서 두부에 직접 닿는 외력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인이 밀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상태와 급만성 뇌경막하 출혈은 망자의 병력, 사고경위, 시간적 임상경과는 논리 필연적이지 않으며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고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요양시설의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는 행동으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기는 하나 피고인이 힘주어 밀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도 엉덩이 부위부터 땅에 닿아 두부에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다시 안전방에서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이동한 점을 고려하면 범행 직후에 의식불명의 상해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신경외과 전문의가 '피해자의 병력, 사고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밀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상태와 급만성 뇌경막하 출혈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진 자들로서 자신들의 보호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피고인 A는 피해자 3인, 피고인 B은 피해자 2명), 그중 피해자 N는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호하는 장애인들이 중증의 지적 장애인들이어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서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인정된다. 이 사건 대부분의 행동은 피해자들이 타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저지하거나 자해를 막기 위한 경우 등 제재적 성격으로서, 의도된 폭력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은 N의 자해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요양시설 내 교사들에 대한 CCTV 조사결과 다수의 폭행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기소된 폭행은 1건에 불과하여서 평소 장애인들에 대해 물리력을 습관적으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인정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I의 형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법률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아님). 해당 요양시설은 피고인들과 같은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요양보호를 담당하였고, 힘든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교사인원이 부족하여 피로도가 높은 근무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폭행의 빈도와 정도, 해당 범행 전후 사정, 행위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