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4. 23:50경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이하불상지에서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 B(여, 13세)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나누던 중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보지 만져주고 싶다, 이쁜 14살 가슴 보면서 자위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자 피고인의 다른 계정으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존나 응큼한 년이, 넌 내 암캐가 되는거야 응큼아’, ‘오빠 자짓물 빼게하고 푹 자게 해줄게’ 라는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약 3시간 동안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전송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0. 5.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야, 너 제대로 안논 죄로, 니 친구들한테 니 사진 및 대화뿌린다’고 협박하여, 자신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전파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오빠 자지라 생각하고 빨아, 핥고 혀 많이 써’ 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스스로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 빼는 등 구강성교를 묘사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같은 취지의 동영상을 2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제2항과 같이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계속하여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사진을 받으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제 천천히 윗옷 벗어볼까, 벗는 거까지 보여줘’, ‘전체샷으로 너 벗는거 보여달라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래 어차피 스크린샷도 다 해놨고, 니 친구? 퍼뜨려? 그냥 올린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C 다이렉트 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혐의자 수사에 대한), 피의자 C 사용계정, 대화내용, D계정 관련 사진 15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에서 복구한 캡쳐 화면 등, 문자메시지,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사건관련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이용 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및 미수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말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는 듯한 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기까지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방법이나 범행경위, 범행대상인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