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총책 X 등과 관련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 Y 등과 함께 대구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야산 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X는 도박판 전체를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속칭 '창고')을, 피고인 G과 Y은 도박참 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 역할(속칭 '꽁지')을, 피고인 A는 위 전주 역할과 함께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돌리는 역할(속칭 '마개사')을, 피 고인 B과 피고인 C는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등 심부름을 해주는 역할(속칭 '주방')을, 피고인 D은 도박 현장 및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피고인 E은 도박참가자들이 얼마를 승하고 얼마를 잃었는지를 장부에 기재하는 역할(속칭 '장부')을, 피고인 F은 도박판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패자의 돈을 걷어서 승자에게 나눠주고 경비를 떼어주는 역할(속칭 '상치기')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은 X, Y 등과 함께 2015. 3. 16. 04: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Z에 있는 'AA' 앞 상 가건물 3층 무도장에서 약 20~30명의 성명불상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 5장씩을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는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도박개장비(속칭 '데라')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1.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11회, 피고인 B은 10회(순번 11번 제외), 피고인 C는 5 회(순번 3, 6, 7, 8, 10), 피고인 D은 4회(순번 5, 8, 9, 10), 피고인 E은 6회(순번 3, 4, 5, 6, 8, 10), 피고인 F은 2회(순번 2, 7), 피고인 G은 2회(순번 3, 5)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Y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총책 X 등과 관련 피고인 I의 도박장소개설 방조 피고인은 2015. 2. 11.경 대구 동구 AB 뒤편 비닐하우스에서 X 등이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X로부터 약 1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비타 500' 등 음료수를 도박참가자들에게 제공하여 X 등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3. 경까지 사이에 X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순번 5, 11 제외)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X 등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하였다. 3. 총책 X 등과 관련 피고인 H 도박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06: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대구 동구 AB 뒤편 비닐하우스에서 X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도박장소의 도박에 참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3, 4, 6, 7, 8, 9, 10 장소에서 8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4. 총책 AC 등과 관련된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C, AD 등과 함께 대구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야산 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AD은 AC에게 도 박장소 개설에 필요한 자금 및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속칭 '꽁지' 및 실질적 '창고')을,AC은 도박장을 개설하는 '창고' 역할을, 피고인 J은 도박판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패자의 돈을 걷어서 승자에게 나눠주고 경비를 떼어주는 역할(속칭 '상치기')을, 피고인 K와 피고인 L는 도박판에서 화투를 돌리는 딜러 역할(속칭 '마개사')을, 피고인 M는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등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속칭 '주방')을, 피고인 N은 도박 현장 및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M는 AD, AE 등과 함께 2015. 4.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AF 2층에 있는 'AG다방'에서 약 20~30명의 성명불상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 5장씩을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는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도박개장비(속칭 '데라')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8.경부터 2015. 6.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J은 25회(순번 3, 6~8, 10, 13, 14, 16~22, 24, 26~29, 31~36), 피고인 K는 17회(순번 2, 5, 7, 10~12, 16~18, 20, 22, 26~29, 32, 34), 피고인 L는 25회(순번 10~26, 29, 30, 32, 33, 35~37), 피고인 M는 29회(순번 1, 2, 8, 9, 11~25, 32~36, 38), 피고인 N은 38회(순번 7 제외)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A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5. 총책 AE 등과 관련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F, 피고인 S의 도박 범행 가. 피고인 O 피고인은 2015. 5. 14. 23:00경부터 같은 달 15. 05:00경까지 대구 남구 AF, 2층에 있는 'AG다방'에서 AE 등이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도박장소의 도박에 참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 경부터 2015. 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2, 27, 30, 31, 32, 33, 36 장소에서 7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P 피고인은 2015. 4. 20. 23:00경부터 같은 달 21. 02:00경까지 대구 달성군 AH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AE 등이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도박장소의 도박에 참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경부터 2015. 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3, 24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은 2015. 5. 20. 23:00경부터 같은 달 21. 09:00경까지 대구 서구 AI에 있는 AC의 주거지에서 AE 등이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도박장소의 도박에 참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5. 10. 22:00경부터 같은 달 11. 02:00경까지 대구 서구 AJ에 있는 AD이 운영하는 2층 사무실에서 AE 등이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도박장소의 도박에 참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 S 피고인은 2015. 5. 14. 23:00경부터 같은 달 15. 05:00경까지 대구 남구 AF 2층에 있는 'AG다방'에서 AE 등이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도박장소의 도박에 참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속칭 '도리짓고땡'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0.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0, 33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G, F, J, Q,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 AK, AL, AM,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C, I, P,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C, D, E, H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피의자 X가 운영한 도박장소 특정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AR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첨부, 피의자 X, 피의자 A 도박개장한 장소확인에 대한, 피의자 Y 공갈 및 도리짓고땡 도박 사건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현장단속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각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AT에서 운영된 도박장 범행일시 특정, 피의자 J, K, M, L, N, P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G, J, K, L, M, N: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H, O, P, Q, R, S: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라. 피고인 I: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S: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F은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H, O, P, Q, R, S: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징역형에 대하여), G, I, J, K, L, M, N 피고인들이 도박장소의 개설에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횟수가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I의 가담 정도는 각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B, C, D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미 형이 확정된 총책 X, AC 등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들의 각 전과,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벌금형에 대하여), H, O, P, Q, R, S 피고인들의 각 도박 횟수, 규모, 동종 전과 유무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