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F 등 여러 화장품 판매 회사로부터 화장품 제조 의뢰를 받고 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주식회사 F의 관계자인 G으로부터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수출해야 하는데 관계 서류가 필요하다, 이 서류를 준비해서 수출을 추진해달라"는 말을 듣고 CGMP(Certificate of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업소 증명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 목록을 교부받았다. CGMP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로부터 일정 요건 하에 CGMP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식회사 E는 CGMP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게 마치 주식회사 E가 CGMP 등록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CGMP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09. 2. 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대한화장품협회 마크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에 "Certificate of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제목과 "No. of Certificate : 2008-2862". "We, Korea Cosmetic Association, hereby certify that following E CO., Ltd., H, Namdong-gu, Incheon, Korea has been assigned for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s subject to the supervision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s stipulated in the Costmetic Law of Korea", "date of issue : September 4, 2008", "Valid until : September 4, 2011", "I, Vice President Korea Cosmetic Association"라고 기재한 다음, 기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한화장품협회 명의의 공문에 날인된 대한화장품협회(K·C·A)의 J과 I의 사인을 스캔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대한화장품협회 명의의 Certificate of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주식회사 E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면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주식회사 F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수출입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GMP 서류가 포함된 수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증받은 다음,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GMP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공증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화장품협회 명의의 Certificate of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한화장품-회사 직원 M 통화), 수사보고(위조 CGMP 서류 출력) 1. 대한화장품 공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의 인적 물적 설비 등에 있어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업소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수출과 관련하여 해당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제품 수출 등과 관련한 국제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주식회사 F의 관계자인 G, L로부터 '화장품에 화학방부제가 들어가서인지 자극이 있다면서 클레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다, 앞으로는 천연방부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만들어달라, 최소한 2010년 2-3월에 출시되는 화장품에는 천연방부제만 넣어서 화장품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3.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천연방부제만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겠다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F와 화장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연방부제만으로는 화장품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경부터 2011. 4. 27.경까지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010,12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천연방부제로의 대체가 가능하면 해주겠다고 하였을 뿐이고, 천연방부제로의 대체가 이 사건 화장품 제조 납품 계약의 조건이 되는 내용이 아니며, 피고인은 2010년 하순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거래처에 천연원료가 주성분인 '스펙트라스탯' 등을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 납품하였으므로 천연방부제로 화장품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 회사는 납품된 화장품을 전량 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장품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천연방부제 대체 약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피고인 회사는 2002년 초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OEM방식으로 화장품 제조 납품 거래를 시작하여 2011. 4.경까지 거래를 하였다. 화장품 제조시 사용되는 기존의 화학방부제를 천연방부제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계기에 대하여, 피해자측 L나 피고인 모두 당시 추세가 피부에 자극이 있는 화학방부제보다는 천연방부제로 바꾸는 추세라서 피해자측이 피고인 회사에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천연방부제가 아니어서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례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와 거래가 종료된 후인 2011. 7.경 싱가포르 수출건을 상담할 때 싱가포르츠에서 천연방부제를 넣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 상담을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에서 공급받은 제품에서 화학방부제 성분이 조사되어 수출이 무산된 사례만을 들고 있고, 피고인 측에서 L에게 천연방부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클레임을 받거나 반품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함에 대하여, L는 시험결과로 제품에 화학방부제가 사용된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양심상 판매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천연방부제로의 대체 약정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는 2010년 2, 3월경 천연방부제로의 대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해자측은 2010. 2, 3월경 피고인과 사이에 기존 제품은 기존의 재료를 다 소진하고 새로 주문이 들어갈 때부터 천연방부제를 사용하고, 신제품은 처음 생산할 때부터 천연방부제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며, 신제품은 처음 제조 단가에 이를 반영하고, 기존 제품은 천연방부제로 대체한 이후에 바로 단가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등 기존 부자재를 모두 사용한 후부터 단가를 인상하기로 한 것이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L는 만약 피고인 회사에서 화학방부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면 제조 의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천연방부제 대체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느 제품을 천연방부제로 대체하여 갈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언제까지 어떤 제품을 천연방부제로 대체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회사에서 2010. 7. 26.경 피해자 회사에게 이메일로 'N, O을 인공방부제 대신 천연방부제로 새로 바꾸어 보냅니다'라는 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측 기술력이나 사정에 따라 기존 제품에 사용하였던 화학방부제를 차츰차츰 대체하여 나간 것으로 보인다. 천연방부제는 화학방부제에 비하여 단가가 매우 높은 편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단가 인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했던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기존 제품에 대하여 부자재의 소진 이후에도 단가 인상을 해준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로부터 천연방부제로의 대체 통지를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기존 화학방부제로 제조된 화장품을 별 이의없이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은 천연방부제로 대체하는 것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광고를 한 바도 없고, 단지 해당 품목 단상자 전성분표시에 '메칠파라벤'을 '카프릴리 글리콜'로 바뀐 것 등으로 표시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천연방부제로의 대체 약정 시점으로 주장하는 2010. 3.경에도 피해자 회사의 판매지점을 운영하던 지점장들에게 천연방부제로의 대체사실을 통보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광고해 판매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바도 없다. 스펙트라스탯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일부 화장품에 대하여 기존의 화학방부제 대신 스펙트라스탯을 원료로 한 물질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천연방부제로의 대체를 이야기한 것은 기존의 방부제를 스펙트라스탯으로 대체하여 나갔기 때문이며 피고인은 스펙트라스탯을 천연방부제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질의 회신에 의하면, 현행 규정상 천연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식물원료, 동물성유래, 미네랄유래 원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료들을 천연으로 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스펙트라스탯은 팜이나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원료와 원유에서 추출한 광물성원료를 혼합 또는 화합하여 만든 물질로 화장품원료 수입업체인 (주)가나씨앤에이치의 P도 천연방부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스펙트라스탯이 천연방부제가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할수 없고, 다만 일반적으로 화장품업계에서는 광물성 원료가 들어간 경우 천연방부제라고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스펙트라스탯은 실제 파라벤 등을 대체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존 화장품 방부제로 사용되던 파라벤, 페녹시에탄올에 비하여 단가도 훨씬 비싸고 시장 친화적인 물질이다.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2. 1.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피고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화장품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화장품에 대한 시료 검사를 요청하여, 시험결과 그 화장품에서 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의뢰 시점은 피고인과의 거래가 종료된 2011. 4.경부터 거의 10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 회사는 용기 등 남은 부자재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천연방부제로의 대체이야기가 나올 당시 피해자 회사는 화학방부제를 사용한 기존 제품으로 인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고 화장품 업계의 일반적 추세에 따라 대체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천연방부제로의 대체 약정시 대체 시기나 대체 품목, 단가 인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초 논의되었다는 단가 인상 시점인 기존 제품의 부자재 소진 이후에도 거래 단가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천연방부제로의 대체 약정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지속 여부를 좌우할만한 계약조건이 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의 거래가 종료된 후 10개월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측이 제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화장품에서 화학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천연방부제로의 대체를 통지한 화장품에 화학방부제를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스펙트라스탯으로 기존 화학방부제를 대체하였고 이를 천연방부제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천연방부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물성원료와 광물성원료로 구성된 스펙트라스탯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천연방부제로 화장품을 제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천연방부제를 넣어 화장품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천연방부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