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17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CT(이하 'CT')는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후, 고객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가입시키고,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개통 단말기에 따라 매일 책정되는 일정 금원의 정책수수료와 고객이 사용하는 월 사용요금의 7%를 매월 관리수수료로 지급받고, CT의 고객에 대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채권을 양도하는 대신 같은 금액 상당을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채무(단말기 대금 등)에 상계 충당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으로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가입 업무 및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CH은 CT의 실질운영자, 피고인 CG, 피고인 BO은 CT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CH, 피고인 BO, 피고인 EE는 서로 친족관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H, CG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점인 'EG', 'CV'을 운영하는 사람과 함께 불상의 방법을 통해 알아낸 EH의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그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명의로 허위의 휴대전화개통을 하고 이를 통해 개통 통신사인 주식회사 케이터로부터 부당하게 정책수수료를 받아 내고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케이티에 납부할 단말기 대금이 상계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1. 21. 부천시에 있는 'EG' 사무실에서 olleh mobli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EH', 주민등록번호란에 'EI' 연락처란에 'EJ' 신청인란에 'EH'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H 명의의 olleh moblie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점인 'EG', 'CV'을 운영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H 명의의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전화서비스변경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장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점인 'EG', 'CV'을 운영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3. 1. 21. 'EG'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H 명의의 olleh moblie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산에 업로드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장의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21. 부천시에 있는 'EG'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스캔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산에 업로드 한 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EK 510호에 있는 CT 사무실에서 위 EH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입력한 후 EH에 대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에 따라 CT의 위 EH에 대한 단말기 할부 채권이 피해자 회사에 양도되어 할부 채권액 상당이 피해자 회사의 CT에 대한 단말기 채권과 상계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H은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는 EH으로부터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인 EG, CV을 운영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EH으로부터 사용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책수수료 430,000원을 교부받고, CT의 EH에 대한 단말기 할부 채권을 양도받아 EH으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T에 대한 단말기 채권 1,078,000원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31,716,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CH, BO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CT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고객들의 사용요금 및 단말기 요금의 수납을 대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CT는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접속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사용요금 및 단말기 요금 수납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사용요금 및 단말기 요금을 수납하지 않았으며, 이를 CT에서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지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사용요금 및 단말기 요금을 납부 받은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입력하여, 입력된 사용요금 및 단말기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9. 11:20경 부천시 원미구 EK 510호에 있는 CT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전산에 접속할 수 있는 VPN 장비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전산에 접속한 다음 EL 명의의 휴대전화(고객번호 EM)의 단말기 할부금 675,000원이 납부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납부된 것처럼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여 EL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면하게 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31.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1,95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피고인들이 취하거나 피고인들의 가족인 EL, FN, FO, EE가 취득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EE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4. 제2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의 요금 421,000원이 과다 수납된 것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초과하여 입금하였으니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요금 421,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T도 위 421,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421,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N, EO, E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대리점계약서, 무단통신요금, 단말기 대금 수납내역, 대리점 수수료 지급 약정서, 영업 업무에 관한 추가 약정, 단말기 할부 매매 약정, ER의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 CT를 통하여 가입한 고객의 VOC 이력 및 수수료 등, CT의 고소인에 대한 채무 현황, ES 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역, ES 고객의 서비스 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 등 위조추정 130건 목록,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EE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H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G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O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E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H, CG, B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O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O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H, CG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피고인 BO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및 사용요금,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H은 실운영자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H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G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O은 초범인 점, 피고인 CG, 피고인 BO은 피고인 CH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