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3. 11. 22.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와 사이에 자녀 C(남, 8세)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불화를 겪던 피해자가 2018. 2.경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위조하는 등 행위를 통해 대출사기를 당하는 등 6,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19. 12.경부터 피해자와 이혼 및 양육권 행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17.경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신용대출 서비스를 받아 4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자녀 장래의 C에 대한 양육권 분쟁에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개연성이 있고, 피해자가 자녀 C에 대한 양육권을 잃게 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혼 시 자녀 C에 대한 양육권을 잃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피고인의 경기 화성시 소재 회사 숙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신용대출 서비스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전화 통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자녀 C에 대한 양육권을 잃게 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고, 같은 달 17. 20:32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뭐 어쩌라고, 불만 있느냐. 씨팔년아, 지금 당장 네년 자위하는 것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자녀 C에 대한 양육권을 잃게 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고, 같은 달 28. 01:19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화장품 병을 항문에 넣어라, 꺼내서 핥아라, 다시 성기에 넣은 다음 꺼내서 핥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 병 등 물건을 항문과 성기에 넣었다가 꺼내어 핥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 통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자녀 C에 대한 양육권을 잃게 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30. 21:04경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씨팔, 개좆같네, 이 씨팔년 보지를 찢어버리고 싶네, 확 씨팔 개 같은 년. 집에 가자마자 니 씨팔 좆같은 오줌 갈긴 다음 다 핥아쳐먹어 찍어서 보내, 이 개씨팔 씹보지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성기를 드러낸 채 그릇에 소변을 받은 후 이를 마시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8. 0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개씨팔 육변기년이 처자냐?"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14경까지 "내 희락을 위해 살겠다며 이 씨팔년아.", "사죄하며 살겠다며 이 개보지년아", "넌 내 쾌락을 위한 도구처럼 그런 정액받이로"라는 글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피해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가학적·변태적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는 등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슬하에 초등학생인 자녀를 두고 있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이혼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장래 피고인과 자녀 사이의 원만한 가족관계의 회복 및 자녀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도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