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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4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서울특별시는 2016. 6.경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이하 '서울지부')와 사이에서 C 개통 후 주변도로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통관리원(모범운전자) 배치와 운영에 관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16. 7. 3.부터 2016. 9. 30.까지 서울지부 산하 D·E·F·G 4개 지회 소속의 모범운전자들이 2교대로 C 진입로 및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소통 관리 및 주변소통 우회 안내 및 교통안전 확보 근무(이하'교통관리 근무')를 하면 피해자가 서울지부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근무자들에게 1시간당 14,400원으로 계산한 교통관리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부 산하 G지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실은 교통관리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교통관리 근무일지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교통관리비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6. 7.경 50시간 교통관리 근무를 한 것이 전부임에도 마치 176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126시간의 근무시간을 부풀린 교통관리 근무일지 등 관련 서류를 서울지부에 제출하고 서울지부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교통관리비 수당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중순경 위 126시간에 대한 교통관리비 수당 명목으로 1,814,4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6. 8.경 교통관리 근무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9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교통관리 근무일지 등 관련 서류를 서울지부에 제출하고 서울지부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교통관리비 수당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중순경 위 189시간에 대한 교통관리비 수당 명목으로 2,721,6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6. 9.경 교통관리 근무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75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교통관리 근무일지 등 관련 서류를 서울지부에 제출하고 서울지부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교통관리비 수당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중순경 위 175시간에 대한 교통관리비 수당 명목으로 2,5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 음주운전 2회 이상] 피고인은 2006.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16: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덕산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장목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중리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연초 방면에서 덕치 방면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D(여, 61세), E(여, 57세)이 보행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야기(인피) 도주차량 발생 및 검거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도주경로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들과 D는 2013. 10. 6. 22: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옆 골목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봉고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D는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들과 D는 2013. 10. 6. 22:4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G시장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떡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같은 C은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D는 떡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카드매출전표 70여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라는 가방 등 물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4:15경 C 매장에서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0362462호)한 버버리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가짜 버버리 가방 53점(정품 시가 합계 100,7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점의 위조상품(정품 시가 합계 187,23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견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상품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현재는 폐업하여 더 이상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판사 신형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3. 07:0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전북 고창 톨게이트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상행) 홍성 톨게이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이티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딱한 점, 2004년 이후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중, 2014. 1. 2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서 몸싸움을 하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옷을 벗기 위하여 잠깐 거실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열어 "살려 달라.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식당 배달원으로서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족발 배달을 하던 중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3차선 도로변에서 정차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2차선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할 차선에서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가 운전하던 H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히 방향을틀며 급제동하게 하여 그곳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중앙분리봉을 들이 받고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72,5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크게 중하지 아니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탈세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유흥주점업주들에게 명의대여자들의 통장,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공하고 명의대여자 1명당 3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이익을 취하는 한편 성명불상 'I'으로부터 법인 임원으로 등록할 사람 등을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I에게 명의대여자들의 통장,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명의대여자 1명당 15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6.경 지인인 J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자들을 소개하여 통장,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명의대여자 1명당 수수료 1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B는 위 A의 제의를 승낙한 후 2013. 4. 초순경 지인인 피고인 C에게 함께 위 A에게 명의대여자들을 소개하자고 제의하여 C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C는 위 B의 제의를 승낙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고, K, 피고인 D는 피고인 C,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에게 아래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위 B로부터 소개받은 D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11개와 체크카드 10개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경 위 탑골공원에서, 위 A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 줄 D를 소개하여, 같은 날 D가 동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를 A에게 교부하고, A이 이를 교부받도록 하고, 다시 2012. 12. 경 D가 동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씩을 A에게 교부하고, A이 이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탑골공원에서, 위 A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줄 C를 소개하여, 같은 날 C가 동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L)과 체크카드를 A에게 교부하고, A이 이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탑골공원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위 B의 소개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L)과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사거리에서, A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할 K을 소개하여, 같은 날 K이 동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M)과 체크카드 각 1개를 A에게 교부하게 하고, A이 이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2013. 4. 12. 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들을 A에게 소개한 후 명의대여자들로 하여금 A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하거나, 양도인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A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A로부터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K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각 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각 접근매체 양도알선의 점) -·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함으로써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허위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한 피고인 B, C 등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 통장 등을 양수받아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산에 자작나무를 심기로 마음먹고, 2011. 2. 7.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땅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2. 9.경 산림경영계획사업신고서를 경산시청 산림과에 제출하여 2011. 2. 15. 작업허가를 받은 후 2011. 2. 20.부터 약 15일간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하고, 그 곳에 자작나무 3,500본을 심었다. 피고인은 위 소유 산의 경계가 공동묘지 부근인 점과 경계 부근에 비석이 설치된 분묘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확한 측량이나 분묘의 존부나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전에 심어놓은 자작나무가 이미 베어진 나무의 뿌리와 아카시아 나무로 인해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일부만 살아있음을 이유로 2012. 12. 20. 부터 25. 경에 이르기까지 약 5일 동안 그 정을 모르는 포크레인 업자 D로 하여금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작업으로 위 E의 공동묘지내에 있는 F 내외의 봉분 2기, G의 봉분 1기, H의 봉분 1기 등 총 4기의 복토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과연 외부에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외형을 갖춘 분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고의로 그 분묘를 훼손한 것인지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같은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베어진 나무의 뿌리를 뽑는 작업을 수행한 포크레인 기사 D은 분묘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비석이 있는 분묘는 그대로 두었으며, 피고인이 일부러 분묘를 훼손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로부터 봉분을 훼손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분묘 발굴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동묘지와의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을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는 경계를 측량하고 작업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개개의 구체적인 분묘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11. 16:55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공사현장에 이르러, 철제담장 밑으로 삐져나온 철근을 발견한 후 담장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인 철근 약 30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로 실어 날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압수품사진 1. 피해품 내역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산정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계도 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중구로 24번길 부산은행 뒤편 노상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9:40경 위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 에이'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 '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 사,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로렉스 에스아'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1998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3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2051510000호)', '카르티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834040000호)',.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238379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 4000677180000)', '엠포리오 아르마니 (EMPORIO ARMANI, 등록번호 400436703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제832082000)', '태그호이어(TAGHEUER, 등록번호 제 4001462580000호), '몽블랑(MONTBLANC, 등록번호 제4002741460000호)', '바쉐론 콘스탄틴(VACHERON CONSTANTIN, 등록번호 제4001994790000호), '아이더블유씨(IWC, 등록번호 4001403830000호)', '브레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 제400191665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833425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시계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133점(정품 시가 약 7억 6,09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8)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규모 작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1: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텐프로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위 누범전과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제주회초밥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창구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부산진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H 대표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산업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토목공사업 등을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 등록증 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도시형 다세대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D 주식회사의 상호와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줘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나. 수급인의 자격제한 위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6.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수급받아 시공하는 부산 사상구 K 에 있는 L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강구조물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위 E과 공사대금 10억 원에 위 신축공장의 철골 구조물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철골 구조물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수급받아 시공하는 부산 사상구 K 소재 L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장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 C과 공사대금 3,100만 원에 공장 내부 도장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C으로 하여금 공장 내부 도장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철골 구조물공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이 위 신축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를 10억 원에 도급받아 철골구조물 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장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항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로부터 L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의 도장을 3,100만 원에 도급받아 도장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및 M, N,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및 사본 1. 고발장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 통보 사본 1.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 1. 약정서, 견적서 각 사본 1. 신축공사계약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거래실적표 각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9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9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98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01. 19.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98 비산복어 앞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 진행하다 두류공원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유턴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비산복어 쪽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 F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3:2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웨딩캐슬예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장마차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세 번에 걸쳐 음주운전, 다섯 번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여 자칫 사람의 인명을 해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도 있어 이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4: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막걸리, 담배, 초콜릿 등을 그곳 계산대에 올려놓고서는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종업원인 E에게 지속적으로 횡설수설하고, 그곳에서 퇴거하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06:00경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부터 07:00경까지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와 편의점 입구에 앉아서 편의점을 방문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3. 6. 2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C)를 통하여, 샤넬이 제0304800호로 등록한 상표 C 와 유사한 상표 가 표시된 티셔츠 305장을 장당 29,900원에 판매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표등록원부, 각 제품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 수사보고 (판매자료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494에 있는 가양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도로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 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1,494,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말경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포커머니'를 매입하여 팔기로 마음먹고, 광주 서구에 있는 여러 군데의 PC방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한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재매입한다'고 알려주고 전화번호를 교환해두거나 광고메세지를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5.경 광주 서구 원룸 A동 302호 원룸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는 D와 통화하여 위 D로부터 5만 원을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함께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게임을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D에게 37억 골드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0.경까지 총 12,254회에 걸쳐 합계 약 92조 8,221억 골드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금 1,253,098,663원에 판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원룸 A동 302호 원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F와 통화하여 위 F 명의 계좌로 22만 4,000원을 입금해주고, 함께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F가 포커게임을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176억 골드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0. 경까지 총 5,979회에 걸쳐 합계 약 93조 3,971억 골드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금 1,186,143,763원에 매입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환전내역, 각 재매입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환전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2008년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700만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