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09. 8. 6.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0. 4. 8.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와 서로 적대관계에 있다. 2014고단700 피고인은 2014. 10. 23. 09:30경부터 16:30경까지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시민운동장 입구에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전략) 담당공무원(현재 D에 근무하는 C 여공무원)이 민원업무당시 압류 관련하여 상담을 하던 도중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에게 폭행을 하였다고 고소를 해 누명을 씌우고 공무원 자기의 지병인 간질과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공무원 연금공단에 병원비 800만 원과 상해 벌금 300만 원, 손해배상청구 4,000만 원, 총 5천백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는 고통을 어디다 호소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지병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 이상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스탠드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문경경찰서!'라는 제목으로(전략) 문경시청 여성회관 공무원 부부의 계획적 사건! 2009년 1월 21일 상해사건으로 112범죄 신고 접수되어 손도 못 대보고 억울하게 수천만 원을 요구당함, 간질과 정신병을 가진 공무원의 말만 듣고 사건을 만들어 힘없는 영세민을 6년 동안 법정싸움에 서게 한 문경경찰서!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걸이식 플래카드를 몸에 건 뒤, 확성기를 이용하여 "C 공무원이 민원인을 괴롭힌다. 공무원이 영세민의 돈을 착취한다. C 공무원은 간질병 환자이다. 지병이 있는 공무원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간질과 급성기관지염 외에 위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간질과 급성기관지염으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처럼 위 각 플래카드에 적시하고 그러한 내용을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25 1. 2014.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오전경부터 15:40경까지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시청 정문 입구에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전략) 담당공무원(현재 D에 근무하는 C 여공무원)이 민원업무당시 압류 관련하여 상담을 하던 도중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에게 폭행을 하였다고 고소를 해 누명을 씌우고 공무원 자기의 지병인 간질과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공무원 연금공단에 병원비 800만 원과 상해 벌금 300만 원, 손해배상청구 4,000만 원, 총 5천백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는 고통을 어디다 호소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지병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 이상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스탠드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문경경찰서!'라는 제목으로(전략) 문경시청 여성회관 공무원 부부의 계획적 사건! 2009년 1월 21일 상해사건으로 112범죄 신고 접수되어 손도 못 대보고 억울하게 수천만 원을 요구당함, 간질과 정신병을 가진 공무원의 말만 듣고 사건을 만들어 힘없는 영세민을 6년 동안 법정싸움에 서게 한 문경경찰서!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걸이식 플래카드를 몸에 건 뒤, 확성기를 이용하여 "C 공무원이 민원인을 괴롭힌다. 공무원이 영세민의 돈을 착취한다. C 공무원은 간질병 환자이다. 지병이 있는 공무원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간질과 급성기관지염 외에 위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간질과 급성기관지염으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처럼 위 각 플래카드에 적시하고 그러한 내용을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스탠드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위 걸이식 플래카드를 몸에 건 뒤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플래카드를 건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피고인이 확성기로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112 신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1쪽) 1. 판결문(수사기록 제116쪽, 피해자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가단2691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1. 판결문[수사기록 제145쪽, 피고인이 2009. 1. 2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09. 8.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09고정45)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를 각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 및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 1. 판결문[수사기록 제19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2009. 1. 21.경 경찰 신고에 대하여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2010. 4.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09고단585)에서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2015고단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플래카드를 건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제260, 261쪽,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확성기를 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112 신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문경시장 등을 상대로 호소하였고, 집회신고를 하면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문경시장을 상대로 호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집회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피켓을 세워 놓아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거나,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어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유예할 형 징역 6월)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유사한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반복하여 훼손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의 방법, 위와 같은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