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3. 6.경까지 밀양시 D에 있는 고철 도소매 업체인 E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6. 30.경(2011년 2기) 위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560,053,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F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2012년 1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1항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502,616,465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31.경(2012년 2기) 위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33,515,750원 상당의 고철을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G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2013년 1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813,668,41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6. 30.경 (2011년 2기) 위 E 사무실에서, H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501,759,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 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2장을 위 H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2012년 1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2항 '허위매출세금계산서' 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611,610,8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31.경(2012년 2기) 위 E 사무실에서, H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24,646,8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H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2013년 1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업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98,575,5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J의 일부 정진술 1. KL)에 대한 전말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E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E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조세범칙납세자 처리결과, 각 고발보충조사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6억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아두었다가 그 대금을 매입처에 지급하고, 다만 운송비를 아끼기 위하여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고철이 운송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제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매입처 업체가 자료상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행위 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의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입처들인 G, F 등과 거래를 시작한 2011. 6.경(2011년 2기)부터 급격히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E이 신고한 2011년 1기분 매출액은 약 17억 원인데, 2011년 2기분 매출액은 약 58억 원, 2012년 1기분 매출액은 약 64억 원이다), 이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고철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혀 고철을 직접 확인하거나 수령한 바 없이 단순히 고철이 있다는 매입처의 전화연락을 받고 매입처로 하여금 매출처로 고철을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매출처에서 받아둔 선급금으로 결제를 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E의 매입처인 G, F, N, O, P, Q, R, S, T 등의 사업자들은 모두 실제 사업장이 없거나 정상적인 사업장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수취하는 소위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관청으로부터 고발조치된 점, 위 매입업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E에게 실제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E에서 고철대금 명목으로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다른 자료상들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된 점,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일부 실물 고철이 매출처로 운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은 고철이 있다는 매입처의 연락을 받고 이를 매출처로 직접 운송되도록 하고(위 운송에 E의 운송차량은 전혀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출처로부터 계량증명을 받으면 매출처로부터 받아 둔 선급금에서 kg당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로 송금하는 형식의 거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E이 고철의 가격 및 수량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매입처나 매출처가 정하는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신은 일정 수수료만을 취득하면서 사실상 매출처의 계산으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이상 E은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거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벌금 2,552,647,117원 6,381,617,792.591)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취·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 25,526,471,175원에 부가가치세율(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552,647,117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5,105,294,234원 이상 12,763,235,585원)의 법정형에서 작량감경(1/2)을 한 처단형이다.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발급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255억 원을 상회하는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소위 '자료상'과 무자료 거래를 하는 매출처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매출처의 조세포탈을 방조하는 결과가 되었으나 피고인 자신은 'E'의 매입·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대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더 이상 'E'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