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9. 16:4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에서, 원고 B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7가단127호 매매대금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B와 증인이 함께 부동산 매도용 인 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한 것도 맞습니까."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독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B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 녹취서 1.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위 매매매금 청구 사건의 중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9. 16:4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에서, 원고 B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7가단127호 매매대금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광양시 임야(광양시 D 임야로서 2006. 4. 19. 위 B에게 일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는 증인의 돈으로 구입한 것인가요.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제 앞으로 사주셨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저한테 1억 원을 주셔서 그것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위 매도한 돈을 아버지로부터 지급받아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인가요.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판매대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광양시 임야를 매수하기 전인 2003년 내지 2004년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E으로부터 약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은 2004. 6. 28. 아버지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5,758,000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고, B도 피고인과 혼인관계에 있던 2003년경 아파트로 이사할 무렵 E이 원래 피고인에게 사주었던 부산 소재 아파트를 팔아서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매매대금 청구 사건은 위 광양시 임야에 관하여 2006. 4. 19. B 앞으로 일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인과 B가 협의이혼할 무렵인 2010. 3. 9. 피고인의 동생 C 앞으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피고인과 B는 1993. 9. 8. 혼인신고를, 2010. 3. 16.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B가 C에게 매매대금 1억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고, 이에 대하여 C은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은 형식상 체결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B와 피고인의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 재산이며,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상황이었던 점,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위 매매대금 청구 사건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증언이 이루어진 경위, 위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이 'B는 결혼생활 중 수입이 거의 없었다. 부모님이 피고인에게 사주었던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주었는데, 광양 땅을 사라고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단순히 '아버지가 준 1억 원을 수년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 돈으로 광양시 임야를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피고인과 B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 임야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진술로서 'B의 돈이 아닌 피고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실질적인 재원으로 하여 위 광양시 임야를 매수하였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거나 피고인이 위증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도용민(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을 몰수하고, 20,000,000원을 추징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A에게 연락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8. 31.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의천도 게임기 30대, 신의손 게임기 20대, 불용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을 부여하고 5장의 카드를 지급하는 일명 '포커'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상 특정경위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D게임랜드 환전시 10% 제외한 금액부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요약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은 압수된 게임물이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유하는 게임물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압수된 게임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영업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9:00경 원주시 D 에 있는 E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테이블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에 팔을 걸어 강제로 일으키다가 피해자의 무릎이 테이블에 부딪혀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보려고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격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애당초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힐 의도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2세)는 E상인회 경호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9:3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전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일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 D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4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21. 15:54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75세)과 그 뒤를 따라가던 피해자 D의 부인 피해자 E(여, 71세)의 뒤통수를 연달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 D의 다리와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D이 자신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자 그 상태로 피해자 D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D에게 벗겨진 자신의 신발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정신병에 기인한 우발적인 범행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를 다짐 함.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사짐 센타에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03.06. 02:0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자신의 아픈 부위를 면담하고 검사를 진행하려는 C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고, 큰소리로 "야 이 씨발새끼야", "씨발 놈" 등의 욕설하는 등 약 30여분 간 큰 소리를 지르며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00

범죄사실 2018고단2900 피고인 A은 (주)C, (주)D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은 E아파트 소방점검 및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C가 체납액이 없는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0.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2018. 3. 7.자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주)D 납세증명서 납세자란(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기재)에 기존에 (주)C가 발급받은 납세증명서 납세자란을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관악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8. 3. 20.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E아파트 소방점검 및 공사 입찰 서류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편철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입찰 서류에 편철된 납세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없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담당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관악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4158 피고인 A은 (주)C, (주)D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은 G아파트의 소방점검 및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C가 체납액이 없는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같은 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주)D 납세증명서 납세자란(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기재)에 기존에 (주)C가 발급받은 납세증명서 납세자란을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관악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8. 6. 20.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G아파트의 소방점검 및 공사 입찰 서류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편철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입찰 서류에 편철된 납세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G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담당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관악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2018고단2900] 위조된 납세증명서, 공문서 위조혐의 인지사건 수사의뢰, 수사의뢰 사건개요, 납세증명서, 수사협조의뢰에대한 회신 1. [2018고단4158] 납세증명서 사본, 공문서 위조혐의 인지사건 수사의뢰, 사건개요, 내사보고(순번 4, 5), 수사협조의뢰회신(순번 6, 7), 납세증명서 사진 [납세증명서 위조 경위, 방법, 우편 송부(행사) 과정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서 신빙할 수 있는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납세증명서 2장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B에게 지시, 우편송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이 뇌내출혈 등으로 병원 치료 중이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음]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8고단2900] 위조된 납세증명서, 공문서 위조혐의 인지사건 수사의뢰, 수사의뢰 사건개요, 납세증명서, 수사협조의뢰에대한 회신 1. [2018고단4158] 납세증명서 사본, 공문서 위조혐의 인지사건 수사의뢰, 사건개요, 내사보고(순번 4, 5), 수사협조의뢰회신(순번 6, 7), 납세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 유예할 형 : 징역 3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세무서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의 사회적 신용을 크게 해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반성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부인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나이(70세의 고령) 및 건강상태(뇌내출혈, 신장병 등)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아무 범행 전력 없고, 사업주인 피고인 A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26.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전날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신고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자해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12:00경부터 같은 날 12:16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강요하고, 편의점에 온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등 말을 걸고, 바닥에 무릎 꿇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21

범죄사실 2018고단2821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11. 업태·종목 '운수업/택배업', 사업자등록번호 'B'인 상호 없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경 김제시 D에 있는 E 김제지점 사무실에서 공급자 'A',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909,090'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8고단2821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774,758,885원인 세금계산서 236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E 김제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한 실제 가액이 13,555,072원임에도 공급가액 13,636,364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8 고단28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9+428₁ 피고인은 2014. 2. 17. 김제시 G에서 H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 'T', 상호 'J인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 30. 위 J 사 무실에서 공급자 'J', 공급받는자 'K', 공급가액 '20,070,000' 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42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31.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65,453,520원인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하고, 사실은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경 위 J 사무실에서 공급자 'J', 공급받는자 'L', 세금계산서 매수 6장, 공급가액 '128,251,815'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9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세목별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7년 제1기), 수사보고(피의자 A 소명 진술에 대한 고발인 M 구두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 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2018고단2821 범죄일람표1 기재세금계산서 236장, 2019고단428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30장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장 총 267장의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 세금계산서합계표마다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2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액만 3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그 공급가액 약 2%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발급받은 거래 상대방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납부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1. 2017. 11. 23.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23. 12:25경 군포시 C에 있는 D건물 '라'동 E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2층 탈의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대신 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 탈의실 옷장을 시정하지 않고 샤워실에 들어가는 틈을 타 손으로 옷장 속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13. 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3, 09:20 경 군포시 C에 있는 D건물 '라'동 E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2층 탈의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대신 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3, 12: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탈의실 옷장을 시정하지 않고 샤워실에 들어가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 G의 옷장 속상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피해자 H의 옷장 속 상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반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89

범죄사실 1. 2013. 7.31.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사망하여 재산정리를 위해 서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는 도중 가방을 분실하였고, 분실한 가방에 통장이 들어 있어 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인출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방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주거래 계좌의 잔고가 1,164원에 불과하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8.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700 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급히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3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남편 재산이 많아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망 C이 생전에 운영하던 사업의 부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상속할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7. 26.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망 C의 상속인인 피고인의 자녀 D과 E 명의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등 망 C으로부터 상속할 재산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 1. 상속한정승인심판서 사본,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사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5. 23:43경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김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공기밥을 피해자가 늦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이리 밥이 늦게 나오냐, 씨발년이 김천 바닥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상서로4길 6에 있는 선산 농협 앞 도로를 1호 광장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황산리 방면에서 선산 시내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피해 보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들은 오래전의 것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2: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C 공장에서 피해자 E의 화 물차에 건축자재인 데크플레이트 4장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데크플레이트 4장을 추가로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상차 작업을 할 때에는 이미 실려 있는 데크플레이트를 바닥에 내려 추가로 상차할 데크플레이트를 겹친 후 상차하거나, 데크플레이트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로 고정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적재함에 데크플레이트가 실려 있고 피해자가 적재함에 올라서있는 상태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데크플레이트 4장(길이 3. 2 미터, 무게 약 160kg)을 적재함에 추가로 상차하다가 데크플레이트를 피해자의 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에 데크플레이트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안면부 압박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변사자 사진촬영), 안전사고변사(과수팀),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 10. 1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온천로 107에 있는 온정초등학교 정문 앞길을 경동대학교 쪽에서 척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 8km 내지 40km로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E Z1.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으로 진행하다 넘어진 피해자 F(35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시 위 온정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비보호좌회전을 함에 있어 주변을 잘 살펴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맞은편 차선의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박하게 좌회전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85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과 C은 지인관계로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9. 15. 22:3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30번길 35 우리들공원 벤치에 쉬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1) 1)C,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라 기초적 사실관계 부분[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함께 술을 마시고2017.9.15.22:35경 대전중구중앙로130번길35우리들공원 벤치에 쉬고있던중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D(21세)이술에 취한 피고인C의머리와 허리, 다리 부위 등을 만진 일로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을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9. 15. 22:3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30번길 35 우리들공원 벤치 부근의 재활용품 배출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 도중 피해자가 C의 뺨을 때린 일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쓰레기더미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소견, 진료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문산역 방면에서 선유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전력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1. 08: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2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씨발새끼들아 꺼져 버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소속 경위 F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순22호, I 아반떼)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조수석 뒷문짝을 걷어차 찌그려뜨려 수리비 726,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수석 뒤문짝 손괴사진, 경찰관 피해 사진, 수사보고(순22호 I 아반떼 수리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 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나이가 어린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을 손상하기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