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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4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2. 12. 24. 가석방되었다가 2003. 2. 2. 잔여형기가 만료된 외에, 2003.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4. 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4. 6. 6. 14:44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가양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가양1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피고인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자료 1. 범죄경력조회서 1. 출소일자에 관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형 선택 :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은데다가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고, 특히, 2004. 4. 2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6. 15:00경 대전 동구 가양1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무면허 상태로 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한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전화로 동생인 공소외 D에게 “내가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운전면허가 있는 네가 대신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동구 소재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진술하면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면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고, 범인의 자기도피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통상적으로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경우에 이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참조), 나아가 형법 제151조 2항의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경우, 그 친족 또한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에 해당하나(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도1382 판결), 이는 모두 범인 혹은 그의 친족이 불가벌의 신분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를 범행에 끌어들여 처벌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는 점, 그러한 행위를 반드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범인 도피를 교사한 자는 범인 본인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피교사자 역시 범인의 친족이어서 불가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서와 같은 방어권 남용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할뿐더러 행위의 기대가능성 또한 없거나 극히 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09고단3303

범죄사실 1. 보관자 지위 성립 피고인은 C의 남편인 피해자 D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에 D에게 대전 유성구 E에 원룸 신축건물을 지어 완공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2003. 3. 11. 경 106,000,000원을 들여 위 토지를 구입한 후, 2003. 8. 27. 까지 23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건물을 신축하도록 함으로써 총 341,000,000원을 들여 2003. 10. 21. 경 위 건물을 완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이 완공되어 갈 무렵인 2003. 8. 15.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서남부권 개발가능성이 있는 H 소유의 대전 유성구 I 대지 233.7m² 및 지상건물(이하 부동산이라고 약칭) 및 그에 인접하여 있는 J대지 258m² 및 지상건물(이하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입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H와 위 , 각 부동산과 피해자의 위 원름 건물 및 대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가구 2주택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인 C 명의로 등기를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 K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 구체적인 교환조건은 피해자가 위 원룸 건물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추가하여 H에게 제공하고, H는 ,부동산을 제공하되, 피해자가 , 부동산에 입주하여 있는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피의자는 2005. 11. 17. 위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인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로써 부동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2. 횡령행위 피고인은 건설업 사업자금이 궁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의 관리 및 전매의 기회 모색을 위임하고 그에 대하여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 18.경 대전 서구 L 소재 M은행 관저동지점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M은행에 부동산(2008. 4. 24. 감정평가액 194,050,444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M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194,050,444원 상당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차용증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 선고일까지 그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으로부터 일본산 CO2 보일러 4대(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265,540,000원에 제주시 F로 납품받되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는 내용의 보일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본산 CO2 보일러 4대를 제주시 F로 납품받고, 2016. 10.경 G마을회로부터 보일러 공사대금 8억 원 상당 전액을 지급받고도 피해자 회사에 2차 중도금 106,216,000원 및 잔금 26,55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4.경 주식회사 H를 통해 위 보일러 4대의 시운전을 한 후 위 D사무소로 하여금 위 보일러 4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자재제작(납품)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사서, 납품확인서, 납품현장사진, 냉동기 검사합격증명서, 수사보고(인증서 및 냉동기검사 합격증명서 번역복 첨부), 증명서, 검사성적서, 라벨사진, J에 있는 K 사우나 CO2 보일러 승인도서, 수사보고(Kc 마크 인증된 라벨 사진자료 첨부), Kc마크 인증된 라벨 사진,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2016가단5040 물품대금 판결문, 수사보고(D사무소 사무장의 전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품질보증서류, 하자보수보증서류 등을 교부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거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품질보증서류는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가 아닌 한국총판업체 내지 수입업체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서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제대로 발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류를 발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보일러에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전자조작시스템을 부착하고 시운전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가 이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되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대금 지급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그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사유의 존재가 이 사건 보일러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이렵다(즉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계약의 해제 및 목적물의 반환요청에 대한 목적물 반환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의 목적물 무단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유권이 유보된 보일러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이거나 적어도 대표는 아닌 점(대표이사는 별도로 존재한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 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는 @@교회 ##예배당 신도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3:2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길 ** @@교회 ##예배당 지하 1층 로비에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라구요"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교회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다소 불쾌하게 한 행위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상 가벌성 있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이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이고 고함을 지르다가, 오른손을 모아 피해자의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피해자에 근접하여 고성으로 고함을 친 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많은 고소·고발 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 9. 27. 폭행치상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3년, 1995.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997.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0.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2002.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4.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8. 7.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9.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13.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10: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5만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잠바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홀리스터 추리닝바지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코모도 코트 1개, 시가 85만원 상당의 버버리 보스턴백 1개, 시가 169,000원 상당의 1돈짜리 돌반지 1개, 시가 35만원 상당의 18k 2돈 반짜리 금반지 1개 등 합계 4,819,000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9,097,896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국과수 동영상 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관련 사건 정리),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나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울 성동구 B상가 C호에서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영화 'E' 제작을 위해 2016. 12. 26. 경부터 2017. 4. 22.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24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6,234,99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641면 마지막 2행 제외) 1. H, I, G,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1. 스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란 기재 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들은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거나, 정해진 총액을 지급받았을 뿐 달리 개인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고, 항상 대략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자재 등은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그밖에 필요한 집기 등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주었다. 프리 프로덕션 기간에는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프로덕션 기간에는 각 촬영장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지는 약 2주전에 나오는 월간 촬영계획표 또는 하루 전날 나오는 일일 촬영계획표에 따라 정해지고, 각 근로자들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는정에서 각 팀의 팀장들과 면접을 보고, 구체적인 근로기간 및 급여를 협의하며, 해고에 관하여도 각 팀의 팀장들의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각 팀별로 주어진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영화제작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각 팀장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직원들을 채용하기를 원하여 피고인이 직원 채용에 관하여 많은 권한을 각 팀장들에게 주었기 때문이고, 종국적으로는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직원 채용 및 급여가 결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들은 각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고, 그 업무결과를 각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는 없으나, 이는 각 팀장에게 업무 내용에 관하여 많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각 팀장을 거쳐 프로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의 스텝계약서에 의하면 "을의 용역은 본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계약기간까지 독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용역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고 지급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만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D빌딩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10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4.부터 2012.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4.부터 2012. 2.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게 매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 급함으로써 근로자 F에게는 근로기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4,233,628원과 연차 휴가미사용수당 549,600원 합계 4,783,328원을, 근로자 G에게는 근로기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1,684,713원 등 합계 6,467,9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3교대로 근무해 왔던 관계로 근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었던 반면, 요양보호사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인은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심야수당 등의 제반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산정하여 매달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던 점, 근로자 F는 2010. 10. 24.부터, 근로자 G는 2011. 7. 4.부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동일한 액수의 월 급여액을 수령 해오면서 퇴직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액은 E이 위치한 경기지역의 각 요양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급받은 월 급여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최저임금법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동일한 액수의 월급여액을 수령해 왔는바,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 이상 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5. 7. 선고 92다33398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 의 최저임금 미달액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합산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임금(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먼저 계산한 후 그 기본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 계산방식과 맞지 아니하여 위 범죄일람표 , 의 최저임금 미달 액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액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제반 수당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위 근로자들이 매월 동일한 액수의 월급여액을 수령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액 속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수당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 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경에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5. 05:37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1길 36에 있는 의신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초상리 초상마을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방향으로 비스듬히 자동차를 세워 놓은 채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6. 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불상의 석재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주)D 소속 직원에게 'E 모하비 승용차를 담보로 2,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율 21.9%의 조건으로 48개월 동안 매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서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은행권에 2천만 원 정도 채무가 있었으며, 지인에게 500만 원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모하비 승용차를 이용하여 속칭 중고차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지인에게 빌린 5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 차 오토론(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담보로 그때부터 매월 11일 754,840원씩 48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2,400만 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는 계약에 따라 위 모하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의 목적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자인 H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 1.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한 후 곧바로 대부업자에게 차량을 양도하였고, 피해자에게 1회 할부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70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법원 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은 공소제기 당시 합의부 관할사건이었음에도 단 독판사에게 잘못 배당되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당원도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제1심 관할권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본문에 의한 관할법원에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제1심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2. 24.경까지 전남 무안군 D빌딩 2층에 있는 동양증권 주식회사 E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주식상품 상담 및 주식매매, 금융상품 상담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0.경 위 회사 E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회사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F 명의로 개설한 동양증권 주식회사 CMA계좌(G)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9. 7. 31.경 위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고객위탁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금 2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합계금 1,290,721,71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계좌 사고내역, J 계좌 사고내역, K 계좌 사고내역, L 계좌 사고내역, M 계좌 사 고내역, N 계좌 사고내역, 이 계좌 사고내역, F 계좌 입출금내역, P 계좌 입출금내역, Q 계좌 입출금내역, R 계좌 입출금내역, S 계좌 입출금내역, T 계좌 입출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속칭 '돌려막기'라는 피고인 행위의 속성상 법률상 인정되는 횡령액수가 실질적인 피 해액보다 부풀려 진 것은 사실이나 억대의 피해를 본 J, K, O, M에 대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횡령액수가 실질적인 피해액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나머지 피해자들의 미변제 피해금액 등을 합산하여 보면, 실질적인 피해액수 자체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증권업이라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횡령액 대부분이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금을 메우는데 사용되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 점, 미변제 피해금액 대부분을 증권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이로 인한 증권회사에 대한 구상채무의 일부분을 피고인이 자신의 퇴직금 등으로 변상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4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D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발생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20. 4.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 정부시 F. G 301호에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자가격리기간을 2020. 4. 6.부터 2020. 4. 16.까지, 격리장소를 위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통지받고,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인 2020. 4. 14. 11:00경부터 2020. 4. 16. 10:50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가방 가게에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하며,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에 출입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공용화장실,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2020. 4. 16. 11:23경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2020. 4. 16. 11:57경 임시 생활시설인 양주시 K에 있는 L수련원 피정동 202호에 재격리 조치되었음에도 2020. 4. 16. 13:20경 위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이탈하여 근처의 산으로 도주함으로써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경위서, 각 [의정부시]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 보고 1. 접촉자 자가격리 실시 통보 및 생활수칙 안내, 자가격리 통지서,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 자가격리자용 App 사용자 매뉴얼 1.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현황 1. 수사보고(신시가지 P 건물 지하 Q 사우나 출입건), Q 프라자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무단이탈 112신고처리 결과 첨부), 112신고 처리결과보고서, 이용자 명부 및 건강모니터링, 수사보고(피의자 A Q사우나 방문여부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3항 제2호(치료 거부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 조치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하여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하여 감염병관리 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 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고, 특히 범행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 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의 ㈜C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이유로 2017. 5. 2.부터 2017. 5. 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도장공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7. 5월 휴업수당 1,025,2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휴업수당 합계 97,479,749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2017. 6. 1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근로감독 점검표, 사원명부, 근로계약서, 5월 출근부 및 임금대장, 2월 ~ 4월 임금대장, 공사하도급기본계약서, 2017. 4월 작업일보 1. 시정지시 결과보고, 2017. 5월 휴업급여 산정, 지원금 입금내역서 1. 휴업수당 지급안내(공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업을 하게 된 이유는 C회사 거제조선소의 크레인 충돌사고(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으로, 원청인 ㈜C에 귀책사유가 있을 뿐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C회사 거제조선소에 대하여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원청 및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소 작업장 전체의 재해 원인 파악 및 위험 요인 해소를 통해 조선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원청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원청인 ㈜C으로부터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목적의 돈 일부를 지급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