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한 미신고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언론보도자료 배포 행위 피고인은 2018. 4. 1. 11:45경 전남 E에 있는 D 선거사무소에서, F, G 등 50개의 언론사에 이메일로 'H'라는 제목으로 'C정당 D 전 B군수가 1일 오전 10시 30분 B군선관 위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중략) D 예비후보는 군수 재임시설 재정건전화에 힘써 B군의 부채비율을 제로상태로 탈바꿈시킨 행정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2017년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년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B군이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없었고, 2017년도 기준 B군의 부채는 849억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1 게시 행위 피고인은 2018. 4. 1. 14:24경 전남 E에 있는 D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I에 'J'라는 제목으로 '5만 B군민의 행복 꿈 설계 ~~~ (중략) C정당 D 후보는 군수 재임시절 B군 채무를 모두 갚아 빚 없는 B군, 부채 제로 B군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빚 갚는데 돈 이 안들어가도 돼니 그만큼 군민의 복지 등 군민의 행복을 위해 쓰여지겠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년도 기준 B군의 부채는 849억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군선거관리위원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허위사실 여부 확인) 1. 2018. 4. 1. ~ 4. 3. 언론보도자료, B군 부채 및 채무 관련 자료, A 명의 I 캡쳐 사본, F, G, K 지면 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언론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군의 2017년 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 전력 및 부채 현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B군청 홍보팀에서 공보담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직접 컴퓨터로 위 각 글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I 에 게시할 만큼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선거캠프의 관계자들이 했던 이야기만 듣고 위 각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D이 '2017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는지와 B군의 부채비율이 제로인지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나 관계 부서에 질의 등을 통하여 그 허위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특히 농어촌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고, B군도 그 중 하나이므로, '부채 제로'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B군의 '채무 제로'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기사까지 게시되었는데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글의 허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위 각 글을 작성하여 다수의 언론기관에 배포하거나 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각 글에 포함된 'B군의 부채비율을 제로상태로 탈바꿈', '2017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각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각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각 기본영역(200만원 ~ 8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00만 원N1,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당선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 B군수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D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50개 언론사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언론보도자료를 보내고, 피고인의 1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각 공표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표된 허위사실의 허위성이 비교적 약한 점, D이 C정당 경선에서 탈락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