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6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고 난 외제차를 매입하여 수리 후 판매하는 전손차 사업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소개해준 투자자로부터 차량 매입 대금을 투자받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0.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고가 크게 난 외제차를 낙찰받아 이를 수리해서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7%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지급해 오던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을 차량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20. 11.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벤츠 E250‘ 사고 차량 사진, 차량등록증 등의 서류를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사고 차량의 낙찰 대금에 사용할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낙찰받는다고 한 차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낙찰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투자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벤츠 E250 대금 명목으로 2020. 11. 20.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교부받음 2. BMW i3 대금 명목으로 2020. 11. 26.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음 3. 벤츠 GLE 250 대금 명목으로 2021. 1. 28. 위 계좌로 2,400만 원을 교부받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5, 13, 18) 1. 장부, 약속어음 1. 수사보고(고소인 범행 사용 관련자료, 증거목록 순번 3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관련사건 정보조회 및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는, 피고인이 B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7%, B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고리의 금전소비대차였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사업 전반에 사용하였지, 공소사실처럼 ’특정 차량에 대한 매수대금, 수리비‘로 쓰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용도를 기망한 것이 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A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3항 기망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설령 용도의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이 이자까지 쳐서 전액 반환된 이상, 사기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차량의 매수대금 또는 수리비용 명목이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린 사실, 그러나 그 금전은 위 차량의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 B이 필요한 돈으로 쓰거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의 변제(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빌려준 돈이 위와 같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위 돈의 대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아래와 같다. 1)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원금 또는 이자에 관하여, 이체내역 기록사항에 ’아우디, 디스커버리, 벤츠차대, 아우디잔금, 푸죠이자, 도요다 차대이자, 아이오닉, 포르쉐‘ 등 구체적인 차종 및 금전수령 명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각 약속어음에도 차종이 기재되어있다. 2) 피고인 B은 2021. 1. 27. 피해자에게 ’2016 벤츠 GLE 250 면책건 2,400‘이라는 메시지와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상기 차량을 피해자에게 2021. 1. 28. 2,400만 원에 판매하며, 상기차량을 2021. 3. 15.까지 판매하여 2,652만 원을 상환하기로 함. A‘이라고 기재된 차량매매계약서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피고인 A에게 2,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차량대금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피고인 B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여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바 있고,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1,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직후 피고인 B에게 위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 A은 판시 제1, 2, 3항 무렵에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차량 사진을 항상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2)항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피고인 B이었다는 사실은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피고인 A→피고인 B→피해자). 5)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i3 차량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서 피고인 B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6) 이상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파손차량 수리 후 재판매 사업에 필요한 돈을 대여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B에 보내주는 차종, 차량의 명세를 확인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사업 전반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이므로 개별 차량의 매수대금 용도에 관한 기망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기망을 함에 있어 피고인 B의 가담(피고인 A의 진술에 미루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기망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2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한 기간 동안(2020. 8. 14. ~ 2021. 8. 31.)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합계 약 5억 5,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증거기록 89 ~ 93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합계 약 5억 3,700만 원 정도이다(증거기록 3권 10쪽, 89 ~ 93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부족하게 변제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전해주겠다고 하였고, 변론종결 이후인 2023. 9. 7.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이 약속한 월 7%의 이율은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아득히 넘는 것이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고수익을 기대하고 판시 금전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 B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