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8.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고, 피해자 C(남, 32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남, 31세),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여, 27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지인 2명과 2022. 3. 4. 00:01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노래를 부를 테니 마이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제한 시간(22:00~익일 05:00)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마이크 들고 온나.”라면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 F는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 C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과 통화를 연결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면서 “코로나 시간이 다 돼서 마감 중이고 친구 가게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너희 친 형도 있으니 니가 잘 마무리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노래한 적 없다. 왜 그러냐.”라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니 말투가 왜 이리 싸가지가 없노. 가게로 빨리 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이 사건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 A은 2022. 3. 4. 01:10경 이 사건 주점 2번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통화를 마치고 난 다음 종업원인 F에게 “가게에 있는 술 가져온나.”, “씨발놈아 술을들고 온나.”라면서 F로 하여금 골든블루 12년산 7병, 임페리얼 17년산 4병 등 양주 총 22병을 가지고 오게 하여 양주병의 뚜껑을 열고 양주를 바닥과 테이블 위 얼음통 등에 쏟아 버리면서 “C이 오면 이 술 다 마시게 하든가, 안 마시면 존나 때려야겠다.”라면서 행패를 부리고, 옆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 H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G, H에게 “마 씨발 니 자꾸 어디 나가노. 전화기 내려놔라. 화장실 갈거면 휴대폰 놔두고 가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G, H가 방 밖으로 나가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G, H를 같은 날 01:21경 피해자 C이 주점에 올 때까지 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C 소유 시가 720,400원 상당의 양주 22병을 손괴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G, H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G, H를 약 10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위 가.항에 계속하여 01:21경 위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 C을 보자마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오른쪽 이마를 때리고 얼음통을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을 3회 때리고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겁을 주며 소화기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와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손괴 피고인 A은 위 나.항에 계속하여 01:26경 위 주점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카드단말기 기능이 내장된 포스기를 테이블에 내리치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3. 4. 02:1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들이 그 업주 C을 때리고 주점 내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을 목격한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F를 가리키면서 C에게 “너거 삼촌(F 지칭) 입 무겁나, 믿을 만한 아가?”라고 확인한 후 피해자 F를 불러 세워놓고 컵을 들어 “이 새끼꼬롬하네. 3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6회 때리고, “저 씨발 어린 놈 새끼가 대답을 안 하네.”라고 말하며 의자를 들어 던지려다가 C이 말리자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 F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언제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법랑질만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C, F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5, 27, 32) 1. 각 상해진단서 등, CCTV 영상 주요장면, CD(증거목록 순번 17),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중 각 사진 부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A), 범죄경력회보서(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8), 각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 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양주 22병 손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점 손님으로서 종업원에게 양주를 주문한 것이므로, 주문한 양주를 바닥에 부은 것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양주 22병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 병 안에 들어 있는 술을 부어 버린 행위는 양주를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손괴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손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F가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자 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C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F에게 “가게에 있는 술 다 가져온나.”, “씨발놈아, 술을 들고 온나.”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양주 7병을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F가 양주를 가지고 왔음에도 이를 마시지 않고 뚜껑을 열어 그 술을 바닥과 테이블 등에 부어버렸으며, 재차 F에게 “씨발놈아, 술 들고 온나.”, “개새끼야 빨리빨리 가 져온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F는 피고인 A에게 양주를 더 가져다 주었고, 피고인 A은 F 앞에서 병뚜껑을 열어 그 술을 쓰레기통에 부어 버리고, 침을 뱉기도 하였다. 피 고인 A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F에게 “씨발놈아, 여기 가게에서 제일 비싼 술 들고 온나.”라고 하였고, F는 피고인 A에게 추가로 양주를 가져다주었다. 결국 피고인 A은 F가 위와 같이 가지고 온 양주 22병을 모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든 술을 바닥, 테이블, 쓰레기통 등에 부어 버리고, 그 과정에서 “C이 오면 이 술 다 마시게 하든가, 안 마시면 존나 때려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양주병을 모니터 방향으로 던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동은 손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주문하는 통상적인 모습이라거나 피고인 A이 손님으로서 양주를 마실 의도로 양주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F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그 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제일 비싼 술 2병을 숨기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양주값을 곧바로 계산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주점에서의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 C에게 나중에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서야 피해자 C에게 치료비, 복구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양주 22병 값을 보상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G, H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피해자 G, H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이 사건 주점에 올 때까지 약 10분 가량 피해자 G, H가 2번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 H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 H는 피고인들이 과거 조직폭력배 활동을 하였거나 현재 조직폭력배라고 알고 있었고, 피해자 G는 조직폭력배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B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니고, 가게에서 행패를 많이 부린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한 상태여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점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손님으로 받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C과 시비가 붙어 C을 주점으로 오도록 한 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주를 가지고 오도록 하고, F가 가지고 온 양주 22병을 얼음통과 쓰레기통에 부으면서 “C이 오면 이 술 다 마시게 하든가, 안 마시면 존나 때려야겠다.”라고 흥분하여 소리치면서 양주병을 모니터 방향으로 던지기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 H에게 “휴대폰 사용하지 마라.”, “마, 씨발니 자꾸 어디 나가노? 전화기 내려놔라. 화장실 갈 거면 휴대폰 놔두고 가라. 너거 나 가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G가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라고 하니, “니 그냥 나가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G, H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 G는 당시 상황이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F도 이 법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 상황은 애들은 벌벌 떨고 있었고, 그리고 아가씨 종업원 중에서 ’G‘라는 여자종업원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되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그 분위기를 그냥 판단하기를 누가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아, 지금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얼어 있구나‘, ’그냥 이렇게 질질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I는 경찰에서 C이 “피고인들과 오해가 생겼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겠다, 별일 없을 거다”라고 해서 가지 말라고 말리니 남자친구가 가야 된다고 전화를 끊어 피해자 G, H한테 연락을 하니깐 연락을 받지 않았고, F한테 전화를 하니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애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여 C이 왔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는 당시 I에게 전화하여 G, H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일행인 J도 경찰에서 “왜 C이 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일단 상황이 뻔하잖아요, 오면 싸움이 날 게 뻔하고 A형은 오면 죽 이뿐다고 말하고 있어서 오면 진짜 무슨 일이 날 거 같아서 오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하여 당시의 험악한 분위기를 진술하였다. 피해자 G, H는 C이 주점으로 들어 온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방 밖으로 나왔고, 주점 비상계단에 숨어서 조금 머무르다 비로소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G, H가 잠깐 방 밖으로 나온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피고인 B의 일행인 J와 함께 나왔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양주 등을 들고 가기 위한 것이었는바, 이를 두고 피해자 G, H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A에게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가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G, H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2021.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죄로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다.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 A의 위 판시 범죄전력은 2015. 11. 12. 상해죄 등으로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지은 죄로서, 누범으로 처벌받은것이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범행은 가중처벌된다는 것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주점에서 벌어지는 일이 형사사건화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감금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데에 화가 나서 전화통화를 하였던 C을 이 사건 주점으로 부른 상황이었고, 양주 22병을 바닥, 테이블, 얼음통, 쓰레기통 등에 부으면서 “C이 오면이 술 다 마시게 하든가, 안 마시면 존나 때려야겠다.”, “어렸을 때는 눈도 못 쳐다보던새끼가 많이 컸다.“라고 하며 C이 올 때까지 이 사건 주점 2번 방에서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G, H는 피고인들이 과거 조직폭력배 활동을 하였거나 현재 조직폭력배라고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욕설을 하면서 양주를 얼음통 등에 부어버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있어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G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저와 H에게 휴대폰 사용하지 말라 했고, 밖에 나가서 신고를 하던가 사장님에게 알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혼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희에게 “느그 나가지마라”라면서 20-30분 정도 2번 방에서 못 나가게 했고, 화장실을 간다고 말하니 화장실 갈 거면 휴대폰 놔 두고 가라고 해서 나오지를 못했고 만약 나가서 신고를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조폭이였던 사실을 알고 있어서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를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 A이 휴대폰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화장실 갈 거면 휴대폰 놔두고 가라고 하고, 방에서 나가지 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도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A이 욕을 하면서 흥분한 상태이어서 너무 무서웠고, 112신고를 하기 위해 방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저를 쳐다보고, “마, 씨발 니 자꾸 어디 나가노. 전화기 내려놔라. 나가지 마라.“라고 하여 ”저 핸드폰 놔 두고 화장실 갔다 올께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아니,씨바 니 그냥 나가지마라.“고 하여 휴대폰도 만지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10분 가량 방 밖을 나가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휴대폰을 못 만지게 하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G, H가 이 사건 주점 2번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특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C이 이 사건 주점에 와서 피해자 G, H가 방에서 나간 이후 CCTV 화면이 재생 중인 카운터 포스기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F의 상해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게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고, 이미 누범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 A도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바,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주점에서 벌어지는 일이 형사사건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F가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2)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폭행할 당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고, G, H를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감금하고, 소주병으로 C의 머리를 폭행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도 C의 머리 등을 폭행한 직후였다. 3)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하여 C에게 “미안하다, 신고할거 아니다 아이가?”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후, 이 사건 주점을 나가면서 C에게 피해자 F를 가리키며 “너거 삼촌 입 무겁나?”, “믿을 만한아가?”라고 말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의 상해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도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2022. 3. 17. 좌측 상악 중절치 파절, 아탈구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F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외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도 경찰에서 ”제가 새벽에 가게에 갔을 때 F를 만났는데 그때 이빨을 보여주면서 B에게 맞아 이빨이 부서졌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이와 같이 병원 방문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생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상처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이 종료된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면서 마이크를 달라고 하여 이를 말리는 종업원, 사장 등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고, 종업원들을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감금하고, 소주병으로 사장의 머리를 폭행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 B은 살인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B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2. 3. 4. 01:30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피고인 A의 몸을 붙잡자 피해자 C에게 “마, 니 내 동생 때리려고 했나. 그게 무슨 모션이고.”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2~3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목, 허리, 등 부위를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