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0:00경 충주시 C원룸 4층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성을 잃어 서울로 올라온 후, 2015. 2. 25. 새벽경 위 D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젊은 남자와 호텔에 왔다'며 놀리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나 오늘 죽는다', '니가 죽으라고 하네'라고 답을 보내고,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충주에서 상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자신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흉기인 대검(총 길이 26.5㎝, 날 길이 15.3cm)과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42cm), 약초채취용 괭이(날 길이 17㎝, 손잡이 27cm) 및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총 길이 85cm) 등을 싣고 위 원룸으로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5 경 위 대검을 허리에 차고 그곳 4층으로 올라갔다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이를 부수고 들어가고자 위 승용차로 돌아가 위 장도리를 꺼내어 다시 위 원룸 4층에 올라가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위 전화를 받고 걱정이 되어 찾아온 피고인의 아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여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대검집 차고 있는 사진 1. 피의자 검거시 사진 1.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6:12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냄비를 위 D의 다리에 던지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같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집 현관에 서서 위 D의 안전을 확인하려 하자 "야 씹할놈들아 왜 왔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화를 내면서 발로 위 경위 F의 배를 1회 차고, 화장실에 들어가 물컵에 물을 담아 가지고와 위 경위 F과 경장 G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9 21: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에 있는 칠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용전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로, 2010.8.29.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8.18. 18:00경 완주군 봉동읍 소재 완주고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앞으로 급차로 변경한 다음 신호대기 중 옆 차선에 정차중인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처 E이 피고인에게 '당신이나 운전 똑바로 해'라고 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4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할퀴자 이를 제지하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좌우측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목 부위 및 양쪽 전완부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12:00경 익산시 F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완주군 운주면에 있는 피목계곡에 가서 놀고 같은 날 18:40 경 귀가를 할 때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9. 22.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이고, 채권자 F은 2010. 8. 3. 임의경매를 통하여 위 모텔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이 2010. 8. 12. 창원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1. 31. F이 위 피고인을 상대로 위 모텔의 건물 명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모텔의 영업권을 양도한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모텔 건물 점유자가 A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위 모텔의 권리시설 및 영업허가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5. 8. 경 김해시 G에 있는 H출장소에서 위 모텔의 영업자 명의를 'B'에서 'A, B'으로 변경하고, 2012. 5. 11.경 위 H출장소에서 재차 위 모텔의 영업자 명의를 'A, B'에서 'A'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 모텔의 영업권을 허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은 위 모텔에 대한 점유권을 A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등 위 모텔에 대한 점유권을 허위 양도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부동산인도불능조서, 각 양도양수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영업신고증, 각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문자메세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통사회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현장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4건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가정형편(부양가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일원에서 D수산 등의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한 사람이고, 2013년경부터 2014. 3.경까지 대학 동기인 피해자 E를 수차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수산물도매업으로 거둔 성공을 설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0. 14:21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어떤 회사의 부도로 급매물건이 하나 떴는데 니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 급매물이라 오늘 니가 3,000만 원 정도만 준비하면 늦어도 한 달 안에 4,000만 원 정도 찾을 수 있어 오늘 4시 전까지 준비할 수 있으면 니꺼로 해주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4. 4. 15. 09:11경 "E야, 오늘 오전중으로 빨리 부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위와 같이 급매물로 나온 수산물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수산물 구입자금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그 돈을 급매물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 급매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순번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위, 2015. 6. 12.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1: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앞으로 추가로 생선을 더 구입할 예정이다. 중매인만이 생선을 대량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네가 돈을 투자하면 1-2개월 안에 생선을 판매하여 월 1,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내고, 2014. 6.경이면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약 2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수산물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어서 이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는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투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투자를 받을 당시에 투자금 등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투자금 등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3. 24. 처음 투자받은 6,000만 원을 삼치 매입에만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이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D수산 계좌로 이체된 후 그 다음날인 2014. 3. 25. J수협공판장의 삼치 8,639박스를 매입하는 보증금(6,100만 원)으로 사용된 점(증거기록 437면), 2014. 3. 31.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삼치가 19,721박스였고, 여기에 고등어 등 다른 수산물의 재고량까지 합할 경우 그 수량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위 수산물이 담보대출을 통해 구입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30% 가량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이상 그 자산 가치가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742면 이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창고보관료도 미납되고 있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주로 취급한 삼치를 조업이 되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경까지 대량으로 매입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시세가 좋아지는 5월부터 9월경 사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올렸는데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의 계획과 달리 삼치를 판매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증인 K의 증언에 비추어 그 변소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2013년에는 L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행태가 성공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야 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하여 수산물을 유통할 능력이 안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적고 있으나, K의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위 수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 I 명의로 운영한 D수산의 총 수입금액이 2012년 67억 원 가량, 2013년 61억 원 가량이었고, 피고인의 2013년도 총 수입금액은 15억 9,000만 원 가량이었으며, 피고인과 처의 2013년도 소득금액 합계가 1억 7,000만 원 가량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았다는 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7.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1991.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3.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5.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9.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국 각지의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는데 운전을 해주고 망을 봐주면 하루에 20만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5. 09:06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우나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사우나 앞 도로에 세워둔 G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F' 남탕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H 사용하던 64번 옷장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간 육각렌치로 손괴한 후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5만 원, 농협, 삼성 신용카드 각 1장이 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5. 07:08 경부터 2015. 9. 6. 15: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일대 사우나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4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주간에 사우나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압수한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12, 18, 24,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01:15경 파주시 D 진골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읍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시속 6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좌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렌탈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후론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7,450,28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파주시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210만 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가드레일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사고수습을 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참작할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을 대리하여 고소인 "C", 피고소인 "1. D, 2. E, 3. F", 고소내용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은 전남 여수시 G 거주 주민들입니다. 고소인은 H이 광주지방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 한선급금 반환청구소장(2014가합12660)을 2014. 08. 27.에 받아보고, 피고소인 D 등이 또는 그들 중 일부가 H과 선급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말미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이름 'C'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조한 인장을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 D 외 2명 또는 이들 중 일부는 고소인 명의를 위조하여 과 사이에 물량계약서를 작성하여 H이 선급금지급소송을 제기하는데 사용하게 한 자들이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7. 25.경 위 물량계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 이름인"C"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으며, 피고소인들이 물량계약서의 C 명의 부분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 E, F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서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A 시필 원본 첨부보고) 1. 물량계약서, 어업권 행사계약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D에 대한 무고죄가 E, F에 대한 무고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D에 대한 무고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3 명을 동시에 무고한 점,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6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64, 2013고단928(병합) 가. 특수절도(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절도미수)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검 사 김종호(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864 및 2013고단928을 합하여]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일본 신주꾸 지역으로 속칭 '빈집털이' 절도를 하러 가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C과 어울려 지내던 중, 피고인들은 함께 광주시 일대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피고인들은 2013. 3. 21, 13:2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깨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은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15:00 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니콘 카메라 1대, 허리가방 1개, 흑진주 귀걸이 1쌍, 위스키 1병, 동전 5,000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1번) [2013고단9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G의 카메라는 반환되었고, 피고인 AI의 명의로), C은 피해자 G를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 A는 절도죄로 2004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B는 절도죄로 4번을 처벌받은 점 (마지막으로처벌된 것이 2004년), 피고인 C은 절도죄로 7번 처벌받은 점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 2002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경위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7. 08:30경 울산 남구 C건물 B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D 마티즈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젖혀 찌그러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차량 앞바퀴 2개의 밸브를 열고 나뭇가지를 찔러 넣어 바람을 모두 빠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은 선고받고 2012.3.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0.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지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8. 01:30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좃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집기류를 부수어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02:48 창원시 마산합포구 F 파출소에서, 위 제2항의 일로 인해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45세)에 의해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파출소에서부터 경찰서로 함께 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권력 행사 해봐라, 경찰관 아니가 좃빨, 칼로 배를 쑤시어 호미걸이 해 버린다. 내가 조사를 왜 받아야 되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감정위촉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성행, 전과,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1:3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주점 내에서,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술 등을 모두 먹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찡그리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계속하여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3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중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진술 등이 있는데,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받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외상값이 불과할 뿐 피고인이 무서워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한 적은 없으며,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에서 외상으로 술을 자주 마셨고 그 후 술값을 착실히 변제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술값을 달라고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의 일부 진술 및 수사보고(D 상대 술값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확인)는 이를 믿기 어렵고, 위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즉, 수사보고(피고인이 갈취한 주대계산서 첨부에 대한) 등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93

범죄사실 1. 간통 피고인은 2006. 8. 4.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0: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모텔 601호실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29, 오전 시각불상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 앞 노상에 주차된 마티즈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여, 34세)과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뒷좌석목 받침대 부분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상해진단서, 고소장, 이혼소장 접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인 D 작업장에서 막걸리 주입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2. 6.경 위 D 작업장에서 불량품 확인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껴안고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비볐다. 3. 피고인은 2012. 6.경 위 D 작업장에서, 탁주제조기계에 윤활유(소위 '구리스') 주입작업을 하던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를 잡게 한 다음 고개를 돌려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4.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장 내에서 소외시키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등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의 사과보다도 처벌을 받고 난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8. 08: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 앞 교차로를 상신부락 방면에서 사취등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65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7. 20:30경 F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1. 4. 29.경(1일), 2011. 12. 27.경(1일), 2012. 1. 5.경부터 같은 해 1. 6경까지(2일), 2012. 1. 17.경(1일), 2012. 1. 19.경(1일), 2012. 4.17.경(1일), 2012. 5. 1.경(1일) 각 피고인의 근무지인 B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보충역복무기록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