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노인복지센터'의 대표이다. 1. 서비스 미제공 부분 요양급여 수령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E노인복지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2. 12.경 장기요양수급 대상자 F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며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위 기간에 F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요양급여 명목으로 794,8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1.경부터 2014.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2013. 3. 14.경부터 2014, 5. 1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20,176,440원을 수령하였다. 2.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노인복지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센터 요양보호사 G이 장기요양수급 대상자 H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 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401,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3. 경부터 2014.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2014. 4. 15.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3,655,630원을 수령하였다. 3. 방문목욕 2인 수가 기준 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E노인복지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센터 요양보호사 2명이 장기요양수급 대상자 J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센터 요양보호사 1명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80,7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3.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2013. 6. 5.경부터 2014. 5. 16. 경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381,590원을 수령하였다. 4. 서비스 시간을 늘려 청구한 부분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E노인복지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센터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수급 대상자 K에게 4시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에게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721,48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2013. 10. 15.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564,470원을 수령하였다. 5. 서비스 제공 일수, 횟수를 속여 청구한 부분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노인복지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2. 11. 경 장기요양수급 대상자 J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며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청구는 피고인이 위 J에게 실제 제공한 요양서비스 제공 일수나 횟수보다 부풀려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472,90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경부터 2014.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2013. 2. 25.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60,201,3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979,430원 요양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L, M, N, G,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방문요양 부당청구 환수내역, 방문목욕 부당청구 환수내역, 방문요양부당청구 의심내역, 방문목욕 부당청구 의심내역, 해당월 미제공명단 및 내역, 방문요양 증일청구 명단 및 내역, 방문요양 증량청구 명단 및 내역, 전문인배상책임보험미가입 명단 및 내역, 1인제공 후 청구명단 및 내역, 사실확인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방문 및 유선문답서, 기록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유선문답서,문답서, 방문문답서, 면담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 심사결정지급내역, 요양보호사 전화통화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4 내지 10, 12 내지 17, 20, 24, 35, 38, 44 내지 47, 52, 54, 55,58,60,63,66, 70 내지 73, 76 내지 79, 82 내지 86, 89 내지 93, 96, 97, 98, 101 내지 104, 107, 108, 109, 113 내지 118, 121 내지 125, 130, 131, 134, 136, 139, 143, 147, 151, 157, 181 191, 193, 194, 195, 197 내지 213, 217, 2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의 수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약 4,000 만원 가량 반환했고, 현재도 분할로 반환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