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4

범죄사실 2022고합4(피고인 DK,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DC는 일명 '조회업자'로 활동하며 심부름센터 운영자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조회의뢰를 받은 후 텔레그램 대화명 'DM'을 사용하는 피고인 DK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개인정보 조회결과를 회신받아 의뢰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DK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조회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고 1건당 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2020. 6. 2. 10:30경 텔레그램 대화명 'E'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차적정보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같은 날 11:07경 피고인 DK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K는 그 무렵 위 차량의 소유주 인적사항, 주소지등 차적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같은 날 13:0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30.경 피고인 D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그 수수료를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 등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차량번호 2 생략)의 차적정보를 2020. 6. 2. 13:39경 텔레그램 대화명 'E'에게 전달한 후 2020. 7. 3.경 CV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다른 조회 건 합산하여 66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2020. 6. 2.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1회(피고인 B은 2020. 6. 2.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2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C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K, D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DC는 일명 '조회업자'로 활동하며 심부름센터 운영자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조회의뢰를 받은 후 텔레그램 대화명 'DM'을 사용하는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개인정보 조회결과를 회신받아 의뢰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C로부터 의뢰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조회한 후 그 결과를 DC에게 전달하고 1건당 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C는 202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N의 주소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같은 달 9. 12:03경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주소를 조회한 후 이를 같은 날 13:34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DC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DC는 이를 그 무렵 의뢰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C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K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수원시청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으로서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가.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20. 6. 2. 11:07경 B, DC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차적정보의 조회를 요청받고, 그 무렵 위 차량의 소유주 인적사항, 주소지 등 차적정보를 조회한 후 같은 날 13:0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를 B 등에게 전달한 후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그에 대한 대가로 2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1회에 걸쳐 B 등에게 차량정보 등을 조회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20. 6. 30.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6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1. 23.경 B, DC로부터 의뢰받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대가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19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D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C는 2020. 1. 23. 16:5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기업은행 이수역지점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수원시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인 D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92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C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22고합27(피고인 DC)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일명 '조회업자'로 활동하며 심부름센터 운영자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조회의뢰를 받은 후 텔레그램 대화명 'DM'을 사용하는 수원시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인 DK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개인정보 조회결과를 회신받아 의뢰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DK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의뢰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조회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1건당 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6. 2. 10:30경 텔레그램 대화명 'E'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차적정보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같은 날 11:07경 DK에게 전달하고, DK는 그 무렵 위 차량의 소유주 인적사항, 주소지 등 차적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같은 날 13:0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같은 달 30.경 D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그 수수료를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차량번호 2 생략)의 차적정보를 2020. 6. 2. 13:39경 텔레그램 대화명 'E'에게 전달한 후 2020. 7. 3.경 CV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다른 조회 건 합산하여 66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2020. 6. 2.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1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과 B은 2020. 6. 2. 11:07경 DK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차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고, 같은 날 13:05경 DK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차량의 소유주 인적사항, 주소지 등 차적정보를 전달받은 후 같은 달 30.경 D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그에 대한 대가로 2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20. 1. 23.경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DK로부터 차량 정보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합계 2,924만 원을 DK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21. 2. 15. 20:04경 DK에게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대가로 D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조회업자'로 활동하며 심부름센터 운영자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조회의뢰를 받은 후 텔레그램 대화명 'DM'을 사용하는 DK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개인정보 조회결과를 회신받아 의뢰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DK는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조회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1건당 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N의 주소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같은 달 9. 12:03경 DK에게 전달하고, DK는 그 무렵 그 주소를 조회한 후 이를 같은 날 13:34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그 무렵 의뢰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K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 1. 피고인 DK,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C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 D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참고인 T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개인정보거래 정황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보고), A 업무용 핸드폰에서 확인한 각종 조회 대상자 명단 엑셀파일, A 업무용 핸드폰(SM-G965N) 텔레그램 대화 내역 채증 1. 수사보고(조회업자 'C'의 통신자료 조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조회업자간 개인정보조회 의뢰/회신/정산과정 보고), 개인정보조회 의뢰/회신/정산 세부내역 1부 1. 수사보고(C 사용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조회업자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보고), I은행 계좌(B, ㈜H 명의)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출력본, I은행 B, ㈜H 계좌 ip 조회 결과, 수사보고(조회업자 'C' 계좌에 ARS 접속한 전화번호의 가입정보), 통신자료 제공요청(2021-2643) 회신서(CH), 통신자료 제공요청(2021-2644) 회신서(CI) 1. 수사보고(조회업자 계좌 CD출금 CCTV이미지 보고), 수사보고[C 사용계좌 명의자 ㈜H 사업자정보 보고], 수사보고(C 계좌 무통장입금 및 현금인출내역 보고), I (계좌번호 6 생략) B 계좌 무통장입금 및 현금인출내역, I (계좌번호 1 생략) ㈜H 계좌 무통장입금 및 현금인출내역 1. A과 C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전체 출력물 1. 수사보고(B, CY, CZ의 흥신소 운영 연관성 보고), 수사보고(DA 관련 B과 DC의 연관성 보고), 수원지검2018형제38826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의견서 사본 출력물, 수사보고(B, CY, CZ 간 통화내역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B이 도메인 등록한 DB 사이트 등 채증자료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2021-14407)],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1-14892) 집행 결과 - CZ 휴대전화] 1. 수사보고(CY와 DK 통화내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B 휴대전화 갤럭시 J3 분석 보고), B과 DK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서 확인된 조회화면 사진 913개 목록, B과 DK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전체, B과 DK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서 확인된 조회화면 사진파일 913개(CD저장), 수사보고(DK 텔레그램 대화방 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DK 공무원 연금 가입여부 조회 결과 보고), 공무원연금 가입여부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수사보고(DK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보고), 기업 DK 계좌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출력본, 수사보고(DK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2021-16102),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DK 재직증명서 문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정보조회시스템 권한 부여일 등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5842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B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보고) 1. 수사보고(DK 계좌로 입금된 개인정보 판매대금 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DK 휴대전화 아이폰11 Pro Max 분석-증거인멸 정황등 보고), 수사보고(DK, CY, DC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H 계좌 인출지와 DC의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DK가 조회비용을 입금받은 계좌 추가 확인), 거래내역, 수사보고[유관기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2021-16103)], 수원시 회신 공문 및 자료 각 1부, 수원시 권선구청 회신 공문 및 자료 각 1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회신 공문 및 자료 각 1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회신 공문 및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뇌물공여 무통장입금자와 DC 동일 착의 확인 보고), 수사보고(DC 발신기지국과 뇌물 공여자 무통장입금 일시, 장소 관련성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DK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K 추징금 추가 산정보고) 2022고합27 1. 피고인 D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K,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C에 한하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 D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참고인 T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개인정보거래 정황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보고), A 업무용 핸드폰에서 확인한 각종 조회 대상자 명단 엑셀파일, A 업무용 핸드폰(SM-G965N) 텔레그램 대화 내역 채증 1. 수사보고(조회업자 'C'의 통신자료 조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조회업자간 개인정보조회 의뢰/회신/정산과정 보고), 개인정보조회 의뢰/회신/정산 세부내역 1부 1. 수사보고(C 사용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조회업자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보고), I은행 계좌[B, ㈜H 명의]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출력본, I은행 B, ㈜H 계좌 ip 조회 결과, 수사보고(조회업자 'C' 계좌에 ARS 접속한 전화번호의 가입정보), 통신자료 제공요청(2021-2643) 회신서(CH), 통신자료 제공요청(2021-2644) 회신서(CI) 1. 수사보고(조회업자 계좌 CD출금 CCTV이미지 보고), 수사보고[C 사용계좌 명의자 ㈜H 사업자정보 보고], 수사보고(C 계좌 무통장입금 및 현금인출내역 보고), I (계좌번호 6 생략) B 계좌 무통장입금 및 현금인출내역, I (계좌번호 1 생략) ㈜H 계좌 무통장입금 및 현금인출내역 1. A과 C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전체 출력물 1. 수사보고(B, CY, CZ의 흥신소 운영 연관성 보고), 수사보고(DA 관련 B과 DC의 연관성 보고), 수원지검2018형제38826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의견서 사본 출력물, 수사보고(B, CY, CZ 간 통화내역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B이 도메인 등록한 DB 사이트 등 채증자료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2021-14407)],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1-14892) 집행 결과 - CZ 휴대전화] 1. 수사보고(CY와 DK 통화내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B 휴대전화 갤럭시 J3 분석 보고), B과 DK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서 확인된 조회화면 사진 913개 목록, B과 DK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전체, B과 DK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서 확인된 조회화면 사진파일 913개(CD저장), 수사보고(DK 텔레그램 대화방 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DK 공무원 연금 가입여부 조회 결과 보고), 공무원연금 가입여부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수사보고(DK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보고), 기업 DK 계좌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출력본, 수사보고(DK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2021-16102),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DK 재직증명서 문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정보조회시스템 권한 부여일 등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5842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B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보고) 1. 수사보고(DK 계좌로 입금된 개인정보 판매대금 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DK 휴대전화 아이폰11 Pro Max 분석-증거인멸 정황등 보고), 수사보고(DK, CY, DC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H 계좌 인출지와 DC의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DK가 조회비용을 입금받은 계좌 추가 확인), 거래내역, 수사보고[유관기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2021-16103)], 수원시 회신 공문 및 자료 각 1부, 수원시 권선구청 회신 공문 및 자료 각 1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회신 공문 및 자료 각 1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회신 공문 및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뇌물공여 무통장입금자와 DC 동일 착의 확인 보고), 수사보고(DC 발신기지국과 뇌물 공여자 무통장입금 일시, 장소 관련성 분석 보고) 1. 수사보고(DQ 특정자료 첨부), 특정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DC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2022-45), 수사보고(흥신소 의뢰계약서,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사본 기록 편철보고), 계약서 등, 수사보고(B과 DC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보고), B과 DC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전체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DR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K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영리 목적 제3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K는, 위 피고인의 각 뇌물수수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4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K가 2020. 1. 23.부터 2021. 10. 2.까지 총 4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은 수원시청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에 기인하는 점, 피고인 DK가 받은 위 돈은 뇌물의 공여자, 수뢰의 방법 및 형태, 청탁의 내용이 동일한 점(피고인 DK는 2021. 2. 15. 전후로 뇌물 공여자가 피고인 B, DC에서 피고인 DC만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나, 위 시점 이전에도 주된 공여자는 피고인 DC라 할 것이어서 뇌물 공여자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거나 피고인 DK의 범의를 단절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위 돈의 금액이 피고인 DK가 조회한 개인정보 1건당 2만 원으로 계산되어 정해졌다는 사정은 있으나 매월 말 일괄적으로 교부되어 그 교부 목적이나 경위 등을 달리 볼 사정도 없고, 개인정보 조회시마다 피고인 DK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K가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DK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영리 목적 제3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C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영리 목적 제3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과 공동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S 현주소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T 현주소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DK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이 흥신소 업체를 함께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정보 판매 영업은 B이 단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미행이나 뒷조사 영업만 맡았을 뿐이며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뇌물공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1. 6. 30.경 DK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는 피고인이 송금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피고인은 DK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B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뇌물공여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흥신소 영업에 관여하면서 개인정보 판매일을 하게 되었다. 개인정보 판매 영업은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이나 CY가 시키는대로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돈을 입출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개인정보 판매 내역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명은 'DU'이고 아이디는 'DV'였다. 개인정보 판매 수익은 피고인이 배분하였는데 약 8:2 정도로 피고인이 8을 가져갔다. 자신은 2021. 2.경 개인정보 판매를 그만두면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피고인에게 모두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B의 2020. 9. 2.경부터 2020. 12. 7.경 통화내역을 보면, 개인정보 판매 대금이 입금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현금이 입출금되기 전후로 B이 피고인이나 CY와 자주 통화한 내역을 찾아 볼 수 있다(증거기록 2,043~2,047쪽). 한편 B으로부터 압수한 삼성 갤럭시 J3 휴대전화(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2269호의 증 제9호)에는 'DW'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텔레그램 계정이 2020. 6. 2.부터 2020. 12. 7.까지 'DM'(DK의 텔레그램 대화명이다)에게 차적 등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하여 받는 대화 내용이 있고, 이 외에도 'DX', 'E' 등 다른 조회업자들과 개인정보를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이 있는바(증거기록 2,748~2,766쪽), 위 휴대전화는 B이 개인정보 판매를 할 때 사용했던 흥신소 영업용 전화로 보인다(B도 이 법정에서 위 전화는 범행에 사용된 기기인데, 기기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기기와 유심칩은 피고인에게 넘겼고, 자신이 예전에 사용하던 위 전화를 보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DW'와 'DU'라는 대화명을 쓰는 사람들의 2020. 12. 7.경 대화를 보면, DU가 다른 조회업자들에 대한 거래 정산 내역을 파악하여 알려주면 DW가 이를 다른 조회업자들에게 전달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 DW가 DU에게 개인정보 판매대금 지급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 DU가 DK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조회 화면을 문자로 정리하여 주면 DW가 이를 다른 조회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779~5,790쪽). 이러한 통화내역, 대화 내용 등은 '개인정보 판매는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자신은 그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B의 위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바, 결국 B과 피고인은 'DW'라는 계정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자신이 DU라는 텔레그램 대화명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DU'(아이디 'DV')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를 판매한 조회업자를 추적한 자료에 의하면, 위 'DU'가 판매한 개인정보 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2021. 11. 및 12.에 걸쳐 수회 돈을 인출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등을 근거로 위 조회업자 'DU'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5,409~5,421쪽), 피고인이 DU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DK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과거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0 생략)와 CY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1 생략)가 2018.경 저장된 기록이 있는 점(증거기록 4,016쪽), DK와 CY 사이에 2020. 12. 11.경부터 2021. 11. 9.경까지 23회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증거기록 2,744~2,745쪽), 2021. 4.~5.경 ㈜H I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기 전후로 DK, CY 및 피고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수차례 있는 점(증거기록 4,076~4,0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Y가 DK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판매 영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4) B은 2021. 2.경 개인정보 판매를 그만두면서 별다른 인수인계 없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와 유심칩만을 넘겼을 뿐인데도(B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DK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2021. 2.경 이전부터 B과 공모하여 개인정보 판매를 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K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DK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1의 각 돈이 입금되기 전후에 위 돈이 입금된 은행 지점 근처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648~4,649쪽). 나아가 위 순번 10, 11번의 거래와 일치하는 거래명세표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었고(증거기록 5,544쪽), ATM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돈을 입금한 범인이 입은 옷과 동일한 옷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497쪽). 2) DK는 수사기관에서 계좌 내역상 적요가 한 글자만 적혀 있거나 ATM을 통해 송금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156쪽, 4,908쪽) 범죄일람표 의 돈은 전부 개인정보 판매 대가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D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DY라는 조회업자 한 명하고만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021. 2.경 B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넘겨 받은 뒤 단독으로 DY 계정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2021. 2.부터 2021. 10.까지 DK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송금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DK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개인정보를 조회한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위 조회 화면을 보면 DK가 해당 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인다. 심지어 DK가 2020. 8. 31.경 촬영하여 보낸 사진에는 모니터 밑에 DK의 이름과 함께 주무관이라는 직책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756쪽). 4) 다른 흥신소를 운영하였던 DR은 수사기관에서 2021. 4.경 'DY'라는 조회업자와 거래한 적 있는데, DY가 알려준 특정인의 현주소가 철거된 주소여서 항의하자 DY가 "저희는 구청에서 조회하기 때문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5) DK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과거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점이나 2021. 4.~5.경 ㈜H I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기 전후로 DK, CY 및 피고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자주 보이는 점 등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러한 피고인과 DK의 긴밀한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DK가 공무원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벌금 7,908만 원 ~ 1억 9,77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 처리를 위해 특정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범행을 상당 기간 계속하였고 이와 같이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만 약 1,100건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 뇌물까지 수수하였는데 그 금액도 3,000만 원을 초과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정보주체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주소지 정보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역시 중대하게 훼손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하는 범행을 상당 기간 계속하였고 이와 같이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만 약 1,070건에 이르러 그 범행 규모가 적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정보주체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주소지 정보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였다기보다는 다른 공범인 DC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 가담의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하는 범행을 상당 기간 계속하였고 이와 같이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만 약 1,100건에 이르러 그 범행 규모가 적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정보주체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주소지 정보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뇌물공여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해 온 것으로 보임에도 다른 공범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전부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는 등의 증거를 인멸한 사정도 보이는바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흥신소 영업을 하면서 저지른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2015.경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