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01동 5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보험가입자들이 나한테 지급한 보험료를 내가 보험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메워야 하고, 계의 계원으로서 곗돈을 먼저 받아서 불입금을 계에 계속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내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계에 납부하여야 하는 불입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일부와 월 1부에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2,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급여로 받는 돈은 그 액수가 일정치 않았고 그 대부분은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7,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각 금원은 계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지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8. 8. 5.부터 2009. 7. 28.까지의 거래내역에 관하여보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2,007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에게 18회에 걸쳐 2,035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동안의 거래는 서로 금전을 융통해주는 관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4쪽), 피해자도 위 2,035만원 중 원금 변제 명목으로 1,855만 원, 이자 변제 명목으로 18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과의 통장 거래내역 중 일부만 제출하는 게 이상해서 전체 거래내역을 고소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위 기간 이후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5~326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금전거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거래내역(2009. 7. 29.부터 2011. 1. 11.까지,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27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97,680,000원을 송금한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은 전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계속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갚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매달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말에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이자조차 받지 못하면서 계속하여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거래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계주로 1,000만 원짜리 계를 짜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가입을 하였는데, 계원인 지인들이 해당 순번에 탈 곗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후 곗돈을 탈 순번이 오면 곗돈을 받지 않고 위 차용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거래하였다. 대부분 계원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계원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하여 곗돈을 탈 시기와 돈을 빌리는 시기를 계산하여 선이자를 뗀 나머지 돈을 피고인의예금계좌로 보내주면, 피고인이 출금하여 계원들에게 가져다주었다. 계원들로부터는 매달 계 불입금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314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00만 원짜리 계를 4회에 걸쳐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데려온 계원이 5~6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계원을 데려왔기 때문에 해당 순번에 대한 곗돈은 피고인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내게 줄 돈도 있고 해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 돈만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40, 244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들을 계원으로 한 1,000만 원짜리 계를 여러 번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장 거래 외에도 현금 거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내역상 피고인에게 보낸 금원에는 계금과 차용금이 섞여 있으나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만으로(이 사건 거래내역은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 거래만을 정리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내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1월경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후 2009. 2월부터 2010. 12월까지 2차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계를 하였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먼저 가져다쓰고 나중에 받을 계금에서 변제를 하였다. 계의 납입금은 매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무인이 날인된 2012. 6. 18.자 금전차용증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금전차용증서상 1억 원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 2007. 1. 12.경 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보증한 2,000만 원과 피해자가 2009. 9. 29.경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금전차용증서가 이 사건 거래내역 전부가 차용금임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