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D이 피고인의 처 E과 성교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D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경 불상지에서 '전화 1시간 내로 안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 분명히 얘기했어. 씨발놈아. 니가 한 짓은 니가 책임져.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둘거여. 싹 말려줄게 아주 개새끼야', '나하고 얘기하는게 나을걸. 나하고 니 마누라하고 같이 얘기해 가지고 간통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 전화해라. 동영상 니 마누라한테 보여주고 같이 간통으로 쑤셔 놓을 테니까'라는 음성메시지와 E과 D이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녹음한 소리를 D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남겼다.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D에게 'E이하고 D씨가 섹스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도 그런 걸 요구할 필요도 없고, 인정하신다 그러면 1,500만 원 선에서 마무리 하시죠. 인정하신다 그러면 1,500만원에 마무리 하시자구요. (중략) 인간적으로 도의상 씨발 1~2백이면 창녀 취급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야. (중략) 씨발 새끼 진짜. 사람 성질나게 하고 있네. 남의 마누라하고 그짓꺼리 해놓고서 그래 1~2백? 내 마누라가 창녀야? 설령이 아니고 개새끼야. 니가 월요일날 나하고 통화할 때 너도 인정을 했어. 내 마누라가 먼저 접근했다고. 그거 다 통화 녹음돼 있고. 니 증언가지고도 새끼야 너 간통으로 처넣을 수 있어. 너도 알아봤겠지만 너가 잘못한거야 그거는. 참 씨발새끼 성질나게 하고 있네. 나 좋게 할라고 좋게 얘기했지? 그런데 뭐 1~2백? 한 집구석 파탄 내 놓고서 뭐? 장난하는 거여 지금 너? 너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게 그거지? 공갈 협박하는 거?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간통으로 처넣을 거야 분명히. 니가 나한테 증언한 것도 있으니까. 자백한 게 있으니까. 정리할래 말래 그냥? 그것만 딱 얘기해. 나도 들어간 돈이 있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말 거니까. 어떻게 할건지 얘기하라고. (중략) 당신이 없는 사실 내가 얘기한다매? 그런데 왜 피가 마를 일이 뭐가 있어? 없는 사실인데 어? 피 마를 필요없이 그냥 정리하고 끝내자고 그냥 나도. 그러면 당신은 얼마까지 되는데? 당신이 나 공갈협박으로 처넣어도 돼. 처넣어도 되고, 나는 분명히 얘기해. 당신이 자백한 거 분명히 가지고 있어 그거는. 월요일날 통화한 거 통화녹음 다 돼 있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던 거는 당신 말대로 증언으로 될 수가 없는 거야. 증거가 안되는 거고 불법이라. 당신이 나한테 자백한 거는 그건 분명히 증거가 되는 거야. 당신도 알아봤지?" 등의 말로 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D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이 현재는 간통 사실을 시인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꾸만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제시해 보라고 했고, 그에 따라 D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제시하게 된 것인데, D은 계속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서 도의적 책임 운운하며 100~200만 원이라면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하길래,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것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간통 사실에 대해 따지는 한편 '합의금을 제시해 보라'는 D의 요청에 따라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제시하고, '간통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100~200만 원 정도라면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D에게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D은 수 차례에 걸쳐 간통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D은 피고인에게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합의금 액수를 제시해 보라'고 먼저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에게 일단 간통 사실부터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합의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으니 생각해 보겠다'고만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간통 문제로 다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재차 합의금 액수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제서야 피고인은 D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D은 피고인에게 간통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다만 도의적 책임으로 100~200만 원 정도라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D에게 '남의 가정을 파탄나게 해 놓고선, 내 처를 창녀 취급하느냐'고 하는 등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할 때에도 '간통 사실을 인정한다면 합의금을 주고, 간통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합의금을 줄 필요 없다. 나도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D에게 일단 간통 사실부터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D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했다기보다는 흥분한 나머지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된 관심 역시 D에게 간통 사실을 따지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D도 현재는 간통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인데, D과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의 간통 내용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제시한 합의금 1,5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강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