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786-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 의정부시 AA 2층, 3층, 5층 전부', 면적 란에 '243평', '2.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이억원(200,000,000)', 계약금 란에 '사천만(40,000,000)원', 잔금 란에 일억육천만(160,000,000)원정은 2010년 2월 9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란에 '현재 시설상태에서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으로서 협력을 준수함, 상기 이외의 사항은 통상적인 임대차 관행에 따름', 작성일자 란에 '2010년 1월 20일',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노원구 AB (주)AC', 주민번호 란에 'AD', 전화 란에 'AE', 성명 란에 'AF'라고 기재하고 AF 이름옆에 '주식회사 AC' 이라고 조각한 법인 인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도 하남시 AG@ 103-4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H', 전화 란에 'AI', 성명 란에 'G', 대리인성명 란에 '대리인 A'라고 기재하고, A 이름 밑에 피고인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5.경 의정부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꽃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AK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길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며 3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AN을 통해 피해자 AM에게 "산업은행에서 AO병원에 시설자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취급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급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O병원에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인 AP 법인 계좌로 1,289,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화성시 AR빌딩 5층에서 AR빌딩의 분양대행업무를 관리하는 피해자 AQ에게 '5층 전체를 분양받겠다, 분양을 받을 대출금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감정가를 높여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을 위한 감정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3634 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6. 14. 의정부시 AA, 206호에서 약국자리를 찾고 있던 피해자 AS에게 '약국 개설 허가를 받으면 병원을 바로 오픈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경매 진행 중에 있었고 위 건물에 설정된 유치권 금액이 7억 원에 달하나 피고인 A는 자금도 부족하고 병원에서 진료할 의사가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의정부시 AA, 206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권리금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AT에게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중개 소개료로 피고인 Y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5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Y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임대인 A와 임차인 AS 사이의 의정부시 AA, 2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임차인인 AS으로부터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등록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U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1.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단36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내역서 및 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피고인 Y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의 점) 제48조 제1호, 제9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Y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Y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과 함께 병합하여 심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피고인 Y의 경우는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