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백운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등파크사거리 쪽에서 미가로골프연습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휴대전화를 잡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포터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008,0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378] 1. 피고인은 2011. 4.29.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휴대폰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으니 140,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8. 10:00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피해자 F가 휴대폰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으니 25,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6 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15. 23:00경 네이버 C 사이트에 피해자 H이 휴대폰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으니 40,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인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 4.경 네이버 C 사이트에 피해자 I 이 휴대폰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폰 판매하겠으니 200,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자신 명의 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2981]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근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피해자 J 이 휴대폰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으니 200,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각 거래내역조회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수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21: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보쌈집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성저마을 13단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마을 13단지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로 방면에서 대화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2세)의 오른쪽 등 및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섬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신호를 위반한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린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6. 19:15경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영1단지 아파트 쪽에서 속초해수욕장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 진행하려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 진행 신호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G CCTV 녹화영상 확인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5년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5. 3. 19.부터 2015. 9. 19.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고, 2015. 10. 15.경 같은 병무청에서 2015. 9. 20.부터 2015. 12. 31.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뒤, 2015. 12. 31.경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안내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2016.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F이 부재중일 때 유흥주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1. 0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러 온 청소년 G(여, 15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자 손님 3명이 있는 방에서 약 3시간가량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제3회 G 사본 첨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2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하기로는 청소년인 G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최초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다 친구인 H를 통하여 'I'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보도방의 소개로 G와 함께 이 사건 주점에 초이스를 받기 위하여 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같이 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알고 있는 사이여서 자신이 초이스를 받기 위하여 간 주점을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노래방의 사장인 J은 G를 이 사건 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G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7:59경 보령시 청소면 넙치로 오서산주차장 부근 편도 1차로를 진죽리 방면에서 오서산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길이고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1경 보령시 죽성로 136 소재 보령아산병원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상당한 금원이 피해자측에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50,000,000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1t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동부여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왕 로터리 쪽에서 대향로 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세피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13:4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동부여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몇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을 뿐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6. 03: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9세, 여)이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 상당의 화장실 문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하고, 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화장실 벽을 금이 가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56세)과 위 F이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팔고 다리를 잡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입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고, 손으로 오른쪽 팔뚝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 영상 및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실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7. 21: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에 있는 남전낚시터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선암로1길 43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앞 본오지 하차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비봉 쪽에서 동산고교 방면으로 시속 6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69,97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앞 교차로를 좌2치안센터 방면에서 장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두산위브센티움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벤츠E250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6세)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 D'이라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2010. 8. 14.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주) 강남렌터카로부터 월 100만 원씩의 대여료를 위 회사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그랜저 TG 승용차(E)를 대여받았으나, 피고인은 같은 해 9.경 회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의 반환을 독촉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에게 전화로 "현재 지방에 있어 차량을 반환하기가 어려우니 대여료를 내고 내가 계속 운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아 그때부터 2011. 9. 26.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12개월 동안의 대여료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각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 1391번지 아산중앙도서관 신축공사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같은 시 용화동 아이파크아파트 방면에서 모아미래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4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3, 23:28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 (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0.23:30경 광주 북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가 근무하는 'F' 바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B를 지르며 계속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5년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운전자폭행 등의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 않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됨.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2015고단507 1. 피고인은 2015. 5. 28. 10:00경 통영시 해송정4길 37에 있는 주식회사 도담건설 뒷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철제 앵글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철공소에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23만 원 상당의 감속기 모터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감속기베어링 커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5601, 3. 피고인은 2015. 6. 13, 4:0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6. 6:20 경통영시 I에 있는 "J"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2,500원 상당의 멸치 박스 25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피해품사진, 철공소 내부사진, 도담건설 사진, 리어카에 적재된 멸치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2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판시 제3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시 제1, 4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RAM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21:53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2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1cm, 총 길이 17cm)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그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각 사진 포함) 1. 사진첨부 수사보고 1. 범행도구 및 E 상처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이 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결과의 불법성 또한 콥 피해자는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근무하던 직장도 퇴직하게 되는 상황에 이름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3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고(2015. 11. 23.자 공탁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4. 18.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8. 1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입원 중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44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병실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가자 그 뒤를 따라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뒤에서 2번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피해자와 증인 F는 병원 외부에 있는 화단에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가 제일 먼저 열린 문을 통해 병원 방향으로 나와 걸어갔고, 그 후 증인 F가 문을 통해 나와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갔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증인 F의 뒤를 이어 화단에서 나와 왼쪽 계단을 통해 증인 F와 3~4계단 정도의 차이를 두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피해자는 화단을 나와 계단 부근을 지날 때쯤 누군가 자신의 뒤에서 손을 뻗어 가슴을 2번 움켜잡는 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두려움 마음에 뒤를 돌아보지 않아 결국 누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화단에 남아 있던 2명의 남성 중 자신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건넨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나와 자신의 가슴을 만졌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를 뒤따라 화단을 나간 것은 피고인이 아닌 증인 F이고, 화단 문에서 가장 먼 쪽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은 증인 F가 나간 이후에야 화단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가슴을 움켜쥔 범인의 손이 작았다는 자신의 느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그 손을 본 것이 아니고, 손이 작다는 느낌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화단의 문과 계단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다. 피고인은 화단의 문에서 가장 멀리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가장 늦게 화단을 벗어났고, 먼저 계단을 오르던 증인 F 계단 3~4개 차이로 근접한 거리에서 계단을 올라갔다. 추측건대, 피고인이 문을 통해 화단에서 나올 시점에 피해자는 이미 계단 부근을 지나 어느 정도 병원 쪽으로 이동하였으리라 보이고, 반면 피해자에 이어 나온 증인 F는 계단 부근에서 계단을 오르려고 하거나 계단의 초입을 오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공간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계단 부근 또는 휠체어가 놓인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건넨다고 느껴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계단 부근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8.30.03:30경 군포시 E에 있는 'F'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와 순경 I가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는 I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H와 I가 피고인 A를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I의 멱살을 잡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는 왼손으로 I의 뒤통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가 손으로 I의 머리를 때리려 하여 I가 피고인 A의 양손을 붙잡자 I와 밀고 당기며 힘겨루기를 하고 이후 H의 어깨 및 조끼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 C는 왼손으로 H의 목 주위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신분증사본 및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함께 경찰관 2인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경찰관 1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 C는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7, 21:16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IC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6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7, 21:16 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12길 더케이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보상 및 합의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사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의 이종사촌이 운영하는 D의 단골손님으로서, 그곳에 자주 오던 피해자를 약 6년 전부터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2: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D 식당에서 커피자판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가슴 참 이쁘다. 엉덩이도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0. 20:00경 위 D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도 있고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하자,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하이힐 한 짝을 그녀의 왼팔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녹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녹취서 1.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구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약 30여 년 전 받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강제추행 및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