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24

범죄사실 2018고단6524(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8. 7. 24.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Q 본부장, 피고인 P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전국 각지에 있는 콘도의 회원권을 보유한 고객 명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새로 Q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일자 불상,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P에게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거주지, 연락처, 보유한 회원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고객명단을 건네주고, 피고인 P은 2015. 4. 15. 위 명단을 보고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대전 T요양병원 방사선과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U 등기권리증을 3개월 안에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 다만 단품으로는 판매할 수 없고 Q 등기권리증을 매입한 후 묶음 판매를 해야 하므로, Q 등기이전비와 등기권리증 신청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등기이전비를 지급받더라도 Q 회원권의 등기권리증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5. 주식회사 Q 명의 V은행 계좌(W)로 10,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85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P의 단독 범행 피고인 P은 2015. 6. 18.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대전 T요양병원 방사선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 구좌를 더 매입해야 소유하고 있는 U의 등기권리증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P은 피해자로부터 등기이전비를 지급받더라도 Q 회원권의 등기권리증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18. X 명의 Y은행 계좌(Z)로 6,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8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시 노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P이 판매한 콘도회원권 3장을 4,000만 원에 팔아줄 수 있다. 그 후에 합의서를 써주면 P이 나올 수 있다. 대신 매매수수료로 320만 원을 먼저 위 회원권의 매수자인 AC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C은 회원권의 매수인이 아닌 피고인의 이종사촌에 불과하였고, 위 AC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콘도회원권을 4,000만 원에 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 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24(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대출상황내역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 수법을 배웠다.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회원 명단을 통해 피해자 S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증인 P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을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지 약 한시간 후 일산과 장위동에 위치한 CD기에서 돈이 출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송금 당시 피해자와 대전에 있던 피고인 P이 위 장소에서 돈을 출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바,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이 그 무렵 위 돈을 출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688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등기완료통지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P: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각 사기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P]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범행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P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하여 2015. 6. 18.부터 2015.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 범행은 피고인 P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P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각 범행 이전에 사전에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의 동의 하에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사전에 범행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X 명의의 계좌 송금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을 뿐더러, 스스로도 "X 명의로 1회 송금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는 단독으로 한 범행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최초에는 X 명의로 송금 받은 돈과 관련한 범행은 단독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범죄일람표를 확인한 후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인 P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P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