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200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3. 3. 27. 23:3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에게 “용돈 알바 해 볼 생각 있냐”, “15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3. 28. 00: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와 F 메시지로 대화하며 “카메라 어따 세워놓고 옷 다벗지말고 그냥 윗옷은 양쪽가슴 보이게 끔만 벗고 아래는 그냥 보지만 보이면 되.” “얼굴이랑 가슴 보지 다보이게 전체샷 사진으로 하나 찍어.”등의 구체적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3. 28. 01:3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이 사진에 니번호 이름 집주소 싹다 적어서 세종에 있는 고등학교에 뿌려볼게 내일”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3. 3. 28. 23:1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14세)에게 “용돈 줄테니 조건만남을 해 볼래?.”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와 H 영상통화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 벗어.” “가슴을 만져.”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가 노출된 영상을 영상통화를 통해 전송받으면서 그 영상을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3. 4.경 사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어플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F 및 H 메신저로 대화하며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알려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나이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옷 벗어.” “나체로 제로투 춤 춰.” 등의 지시를 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및 성기가 노출된 영상을 영상통화를 통해 전송받으면서 그 영상을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을 녹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3. 4.경 사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영상을 구입하였고, 위 영상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3. 4. 19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서, 'E'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I 통신자료요청의뢰 회신서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E’ 최종접속위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주민조회조회서, 운전면허 상세내역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피의자 차적조회서 1부, 수사상황[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피해자 수 변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oole Maps 위도, 경도 위치 검색 캡쳐화면, 네이버지도 검색 캡쳐화면, F 대화내용 캡처본, 피혐의자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사진, 사건 관련 사진, 임의제출 캡쳐화면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2개가 담긴 CD, 피해자가 피혐의자의 범행에 의해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가 담긴 CD,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 12개, 사진 28개가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매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의 나.항 범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항 범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제작된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가 확산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 G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B에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제작한 성착취물 역시 수십 건에 이른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얼굴이 함께 촬영되어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촬영되어 있어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