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7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29, 18:0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107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38세)의 집으로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5,000원을 주며 "엄마에게 내가 온 것을 말하지 마라."고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25,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순금 쌍가락지 1개, 시가 48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48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640,000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5,045,000원 상당의 금붙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8. 중순 05:00 경 경북 칠곡군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항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피해 사실이 빠져 있으나, 증거기록(48, 50, 71쪽)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품을 가져간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피해금액 특정, 전화녹음내용 청취 등,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등)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실행하거나 범행을 전후하여 취한 행태와 이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위 태양,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약 1년 6개월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시가 합계 500만원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고통과 금전적인 피해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죄의 성립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형사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들 대부분(목걸이 2개, 귀걸이 2개, 팔지 1개, 반지 1쌍)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실제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 달리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판시 제2항) 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판시 제1항)에서 다소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므로, 상당한 벌금형의 선고로써도 얼마든지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이 경찰서에 판시 제1항의 절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자 피해자의 추가적인 진술과 자료제출 등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1. 0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랑 나와의 관계를 아기 아빠 (피해자의 남편)도 알 권리가 있다. 내가 아기 아빠에게 호출하여 연락이 오면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겠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네 사진을 아빠에게 전송하겠다.", "아기 아빠한테는 다 일러줘야지. 고소 취소해 주세요."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