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82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초순경 피해자 C(여, 20세)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돛단배'를 통해서 알게 된 다음, 2014. 3. 28.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 3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 11:00경부터 같은 달 2. 12:00경까지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 신고할 수 있겠어? 다시 돌려줄게. D한테랑 니네 어머니한테 어때?", "나도 이 짓 하기 싫은데 그냥 좋게 좋게 박고 즐기고 가면 되는데. 나 군대 가기 전까지만 봉사해준다고 치면 되지.", "내가 이 사진들을 친구들한테 보내. 그럼 내 친구들이 이를 빌미로 니를 먹겠지. 니는 그냥 계속 먹히는 거야. 개 따먹히고 싶냐? 너나 할 것 없이 개 따먹혀 볼래? 20번 할거 1번으로 줄여줬을 때 잘하라고. 하루만 존나게 해주면 되지.", "도망가는 순간 1차로 D에게 유포, 2차는 유포, 3차는 번호 돌리기, 4차도 있어, 넌 내 노예야.", "니 내 친구들이랑 돌림빵 당할 준비 해라. 6명 돌림빵 할 수 있냐, 동영상 유포 어치 막을래?", "사진 지워주면 뭐해 줄래? 지워주는 대신 딱 한 번만 하자, 2:1로 할래 아니면 1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할래 골라.", "마지막 기회도 줬는데 니가 연락 안 받고 잠수탄 거다. 이제 빌어봤자 소용없어. 사진유포 당연히 하고, D이랑 방금 통화했다. 지금보내기만 하면 돼.", "지금 바로 시청 넘어 E모텔 501호로 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십 회 보내, 성교해주지 않으면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4. 4. 2. 12:30경 광양시 F에 있는 E모텔 501호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음부 사진을 지워달라고 사정하자 성교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럼 가라. 내가 사진 유포할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를 3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 13:55경 위 E모텔 501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문자 대화, 동영상 캡쳐 화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신한 문자,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집요하게 협박한 끝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IQ 55)를 협박하여 간음함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를 형법상 강간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장애인 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피고인이 행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경찰 진술녹화 당시 피해자의 진술내용, 태도 및 외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0. 3. 9.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기는 했으나, 대학 진학을 위하여 고의로 재진단을 회피하여 2013. 4. 1. 장애등급이 말소되었다. 피해자는 대학교 2학년으로서 요리를 배우며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채팅에서도 자신의 나이와 학력 등을 사실대로 알렸다. 녹취록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대화 내용, 협박을 당하게 된 전후 사정이나 강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자연스럽고 조리 있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았다고 추단케 하는 내용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된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음부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지속적으로 애원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없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할 법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나누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인 2014. 4. 1. 피해자를 잠깐 만난 적은 있으나, 당시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으므로 위 만남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학업성적이 낮은 편도 아니었고, 특별히 지적장애가 있다는 등의 기재도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