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자(일명 ‘J’) 등과 타인의 K 결제 QR코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국내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K 계정에 침입하여 결제 QR코드를 생성한 후 그 사진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국내 편의점에서 위 QR코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여 담배 등을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I으로 하여금 위 담배를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H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L, M호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업체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I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위 N 사무실에 담배를 전달하는 역할을, H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담배를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8. 18. 00:33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O 상가동 1층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Q의 K 계정에 침입하여 권한 없이 생성한 K 결제 QR코드 사진을 전송받은 후, 마치 위 K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위 편의점 점원으로 하여금 위 QR코드를 스캔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68,30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27,700원 상당의 담배 44보루 및 식료품을 구입한 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I에게 위 담배 44보루를 전달하고, H는 I으로부터 위 담배를 전달받아 위 N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7,70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 등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은닉된 장소를 위쳇 메신저로 전송받아, 2022. 10. 10. 20:36경 평택시 R에서 그곳 1층 계량기 단자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06g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4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22. 10. 10. 23:23경 평택시 S에서 그곳에 있는 담뱃갑 안에 48만 원을 넣어 두고, 그 자리에 있는 필로폰 약 1g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1.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T, 2층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13. 10:15경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 투명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06g 상당 및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2022. 10. 12. 03:01경 서울 강남구 V빌딩 1층 현관에서 위 J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C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각 1매, C 명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E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각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AA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투약·소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보관·전달·유통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범죄를 반복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거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피고인 B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의의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대위변제한 AA에게 피고인이 그 대위변제액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