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9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평과 송도에 있는 폐차장에서 폐차 사업을 하고 있다. 폐차를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폐차장에 납품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한 대당 100만 원 이상 받는다.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의 20~30%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아버지인 피해자 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D,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폐차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의 20~30%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9회에 걸쳐 123,009,000원, 피해자 E으로부터 253회에 걸쳐 1,291,67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35회에 걸쳐 185,00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104회에 걸쳐 925,023,000원, 피해자 H로부터 2회에 걸쳐 16,000,000원, 피해자 으로부터 5회에 걸쳐 75,000,000원, 피해자 J로부터 8회에 걸쳐 329,000,000원, 피해자 K으로부터 7회에 걸쳐 84,000,000원 피해자 L로부터 51회에 걸쳐 440,450,5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3회에 걸쳐 35,000,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 11회에 걸쳐 127,000,000원 피해자 O으로부터 4회에 걸쳐 36,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Q) 등 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7,90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35)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특정 적요 포함 발췌),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및 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증거목록 순번 2-6, 8, 10, 12,14,16–18, 20,22, 24, 25]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F,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 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6700 판결 참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3),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나. 제2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5)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6),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피해자 L에 대한 사기) 3) 피해자 G은 피해자 D의 친형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4 의 피해자들 모두 피해자 D의 가족이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86, 87면)]. 위 네 사람에 대한 편취금의 합계액은 25억 원을초과하고, 피해자들이 일부 회수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수익금을 공제하더라도 피해규모가 약 1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D은 탄원서의 제출,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가족이 경제적인 파탄을 맞았다고 주장한다. 4) 피해자 D이 2020. 1. 14.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 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그날그날의 폐차 사업 진행 상황이나 수익금 등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 E을 대신하여 그 피해 내역 등에 관해 진술한 피해자 D은, 피해자 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14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한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87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D 계좌제출, 범죄일람표, 증거목록 순번 36, 42)]. 아래 '선고형의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양형조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금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본다. 6)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이 '이번 사건으로 다 망해서 빚에 허덕이며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 4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익금 등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금액의 합계는 약 17억 원인데 그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즉 피고인이 기망행위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인지,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등 다른 명목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위 돈이 모두 수익금에 해당하고 그 지급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보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액이 19억 원을 초과한다.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그를 포함한 가족 4명이 피고인에게 합계 25억 원 이상을 편취당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젊은 청년들로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히 크다. 실제로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 법원에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방법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 기간 중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폐차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즉 기망행위를 쉽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중학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으로 외제차를 모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294, 295면)과 피고인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43)를 살펴 보면, 이 사건 편취금 상당 부분이 사설 인터넷 도박장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4. 15.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36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이를 사설 인터넷 도박장 계좌(계좌 명의인 '유한회사 S')로 송금하였다. 그날부터 2017. 5. 15.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위 도박장 계좌로 송금한 돈은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증거기록 별권 45~57/452면),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인터넷 도박장 계좌로 보이는 '유한회사 T' 명의 계좌로 수시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2017년 1 월 중 수십 회에 걸쳐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이 1,600만 원을 초과한다(증거기록 별권 1~13/452). 이에 비추어 보면, 2017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폐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여 그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 도박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증거기록 293면)과 달리, 피고인은 이미 도박에 상당히 중독된 상태에서 도박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