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2018고단1646 피고인은 2018. 9. 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5장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9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18. 11. 15.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G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가상화폐인 G 150만 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4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3,1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52 피고인은 2018. 12. 2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가상화폐(G) 87만 개를 개당 0.3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26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93 피고인은 2019. 1. 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I 카페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게시한 '온라인게임 L의 캐쉬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내 산업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면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7경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14 피고인은 2018. 12. 3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인터넷 F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가상화폐(G) 50만 개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08 피고인은 2019. 2. 3.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인터넷 이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가상화폐(G) 515,000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79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6.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인터넷 I 대부금융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97,500원을 송금하면 350,00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R)로 휴대전화 요금 대납 명목의 29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6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10. 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187,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8,927,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8. 11. 18.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의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G(가상화폐) 직거래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하던 피해자 W에게 '현금 20만 원 상당의 G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상화폐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X)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83,48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06 피고인은 2018. 8. 24.경 포항시 남구 Y에 있는 주거지에서 I 카페 'D'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 '그랜드 체이스'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302,500원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랜드 체이스'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 AA)로 302,5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신고서 1. 각 영수증, 각 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SNS 대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사설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2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피해 합계액 1,130만 원 가운데 750만 원가량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