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2017고단4009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대전역 광장 등지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9, 12: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정동) 대전역 광장 앞에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이 옆에 있던 E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3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4 10: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4번 출구 앞도로에서 피해자 F(남,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0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 H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E, H는 각 일부 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고단400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8고단1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무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1569 -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대전역 광장 등지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8:0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대전역 지하보도 5번 출입구에서 피해자 C(48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및 I, J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현장 CCTV 동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로 추정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CCTV 영상은 원거리에서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 C로 추정되는 사람을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 A인지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J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I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며, I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 외에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 바로 옆에서 어떤 남자가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 C로 추정되는 사람과 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폭행한 성명불상자 이외에 이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사람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점, 수사기관은 I의 위와 같은 진술 이후 I를 상대로 위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하여 I가 목격하였다는 장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I의 거부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사실상 유일한 목격자인 I의 진술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 A 과 I의 대질신문, I에 대한 CCTV 영상의 열람 등을 통해 I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내었어야 함에도 I가 추가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거나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위 진술 내지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