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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8.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위 편의점 업주인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고받자 위 F에게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자신을 구호하러 온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8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오창명(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공익법무관 C, D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28.03: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입구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길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개새끼야. 내가 법원 직원인데 택시기사들은 얼마든지 조질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28. 03:2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E(58세)과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3cm, 세로 11.5cm, 폭 5.5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이탈 및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사진 등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4길 9에 있는 상도더샵아파트 109동 앞 지상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D BMW 승용차 1대를 2일 간 보증금 60만 원, 일 대여료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4. 17.경 김포시 사우중로1 김포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1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9: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것, 중국사람 밑에서 일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밥 처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척추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으로1), 서로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다. 1)피고인은 피해자 여동생 남편의 매형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10. 저녁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룸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 그만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서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1. 2. 20:00경 부천시 원미구 F 다-2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1. 18. 22: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상해를 입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 발로 세게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입원사실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2경합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9년 [상한: 9년 5년 6월 + 2년 6월(5년 × 1/2) + 1년(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 후 불과 열흘 만에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구속된 피고인을 여러 차례 면회하고 영치금을 넣어 주었으며, 이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의 다세대주택 1층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15. 12. 18.까지 위 주택 지상 1층에 있는 부설주차장(37.32m2)을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는 직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유형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을 승계한 자가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죄는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종전에 용도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용도외 사용을 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283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원룸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37세)에게 "원룸공사현장에 장판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2011. 6. 15.자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결제 받으면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9년부터 2010년경 사이 성주 공사현장에서 부채 1억 7천만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장판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80,000원 상당의 장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936 등, 2015노4324),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구 진천동으로 가는 F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버스 안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2, 16. 19:27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G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구 진천동으로 가는 F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버스 안에 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5. 18. 09:30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G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대구 달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구 진천동으로 가는 F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버스 안에 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치마를 입고 버스 안에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6. 21. 09:13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G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2장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16, 12:57 경 대구 중구 H 부근 인도에서 시계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4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3. 20. 09:19경에서 09:23 경 사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G에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4장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 13:10경 대구 중구 H 부근 인도에서 시계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3. 20. 09:25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G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3장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네이버 카페 G에 게시한 사진 첨부) 1. 각 - 네이버카페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7.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02:25경 시흥시 C, 4층에 있는 'D' 노래타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22세)이 화장실을 가며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중대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기소유예 처분도 1회 받은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도저히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고물상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세)와 그의 내연녀 F, D고물상 업주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고물을 수집하여 D고물상으로 넘기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차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바닥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3cm,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범행을 목격한 G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일지,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양형기준상 기본영역 형량 범위(징역 9년 - 13년) *살인미수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신체 중요장기인 심장 우심실에 창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혐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0층에 있는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리스이용자로하여 51,564,030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C)에 대하여 리스계약(보증금 955만 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료 월 1,020,000원)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5. 2.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700만원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증금으로 955만원과 리스료로 23,460,000원을 납입하여 와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차량 가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0:30경 포천시 B에 있는 조립식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저 집이 3,000만 원에 팔려고 내놓은 집인데 주인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매수하는 것으로 하면 절반 가격인 1,5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집을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립식 주택은 매물로 나온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조립식 주택의 소유자를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 10:3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우체국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기앞수표 발행정보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며, 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800만 원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영역(1억 원 미만)의 하위 8%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의견서 및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해 피해변제를 거듭 다짐한 점 [피고인은 2016. 3. 21.자 의견서(2016. 3. 22. 법원 접수)에서 2016년 5월부터 매월 말일 100만 원씩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하였고, 2016. 4. 8.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2016년 5월 말까지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였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징역 4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거듭 다짐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므로,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변제를 명한다(피고인이 매월 변제하겠다고 다짐한 위 금액을 고려하면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한 '월 40만 원 이상'의 금액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된다). 보다 많은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할 것도 고려해 보았으나, 오히려 피해변제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80시간만을 명하므로, 피고인은 피해변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6. 12:20경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에 있는 제주대학교 족구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3세)로부터 체육대회가 진행 중이니 잠깐만 자리를 비켜달라는 부탁을 받자 갑자기 고함을 치며 화를 내다가 유리병을 가져와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길이 약 19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큰소리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6. 20:1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제과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판매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마카롱을 손님들에게 던지고 손님들의 빵을 빼앗아 먹고 매장에 있는 빵을 마음대로 집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7, 18:00 경 제2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 1호실에 유치 중,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이에 부딪친 세면대가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유치장 견적서 첨부) 1. 관련 사진(깨진 음료수병), 현장사진, 현장사진(유치관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1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5.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3:40 경 창원 진해구 소사동에 있는 세정아델하우스 앞 도로 상에서 그 무렵 같은 동 남평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단기간 내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짧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90

범죄사실 [2015고단8590] 피고인은 2015. 9. 30. 21: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56세)이 웨이터와 다투고 있을 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멍든 눈,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375] 피고인은 2016. 3. 17. 11:4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F(여, 75세)가 경찰관의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밥상, 텔레비전 등 시가 불상의 가재도구들을 닥치는 대로 파손하고, 주먹으로 시가 불상의 실내 유리, 바깥 유리 등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번) [2016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04.28. 02:5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 황재 II 중고 가전제품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신흥동 축항대로 165번길 선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165번길 선광 앞 도로에서 인천항 남문방향에서 제일제당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당시 이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차선 반대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신주를 충격하여 위 전신주를 27,994,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 2012고단62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건축물인 '온실(188.86m2), (167.44m2)'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녹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8. 10.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356.3㎡ 면적에 온실로 사용 승인된 창고를 높이 2m 증축, C에서 판넬 철골구조 용도변경하고 온 실내부(전)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6 내지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04

범죄사실(2014고단10204, 2015고단610) 피고인들은 2014. 1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J사무실에서 K, L, M, N, O과 함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부산 사상구 일원에서,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자금 1,500만 원을 조달하고, 피고인 C는 성매매 영업 현황을 위 B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위 K는 성매매 여성의 모집, 수익금 수금 및 분배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공주님만을 모십니다. 고수익 보장, 개인 원룸 풀옵제공, 출퇴근 보장"이라는 내용의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만들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유흥가 일대에 배포하거나 스마트폰 즐톡 등을 통하여 아가씨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P, Q, R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위 L, O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수남의 연락처와 만날 장소를 정하게 하고, 위 M, N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주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성매매 여성에게 행패를 부리는 성매수남이 있는지 감시하게 하여 위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및 N,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S(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K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는 제외)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K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범행은 K가 주도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기보다는 자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함 2. 피고인 C 비록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동종 누범은 아닌 점,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중간 연락 등 역할을 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