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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였던 사이로 일행이고, 피해자 D, E, F, G,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일행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7. 02:34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을 서성이던 중, 때마침 자신의 일행을 향해 달려가던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누가 내 와이프를 성희롱 하였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이새끼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뿌리쳤다. 이를 본 피고인의 일행 B, C이 피고인에 합세하여 각각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쳤다. 이어 피해자 E의 일행인피해자 D, 피해자 F가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말렸고, 피고인은 발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발과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끌었으며, 그곳에 있던 철제 손수레를 들어 피해자 E의 팔을 내리쳤다. 이후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피해자 E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을 말렸고, 이에 대응하여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밀었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G,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B, C, 1. D, G, L,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H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 공동상해에 대해서는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을 뿐,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B, C은 피고인과 E를 말렸을 뿐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 와중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 B, C이 단순히 피고인과 E를 말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생면부지의 여성을 희롱하면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고 상해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0년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6:5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여)이 운영하는 E다방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 손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 21cm)을 든채 위 다방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흔들면서 "죽여 버린다, 야, 이년아!,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죽여 버린다."고 말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이는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8년경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16.경 부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강원도 땅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이를 처분하여 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강원도 소재 토지가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항 기재 각 사기죄는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장산방향 승강장에서, 휴 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승강장 벤치에 앉아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19세)의 전신과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2:00경 포천시 B에 있는 국민은행 포천지점 창구에서, 행원인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1장(금 6,700,000원)을 건네면서 560,000원은 타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6,140,000원은 현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에게 5만 원권 2묶음(200장), 5만 원권 22매, 1만 원권 4매를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5만원 1묶음(100장), 5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잘못 지급된 현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50매, 100매 사진) 1. 사진, 무통장입금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2,000만 원 미만)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로 현금 500만 원을 더 지급 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돌 아가신 시아버지가 양산에 사망한 남편 몫의 선산을 남겨두었는데 시숙이 그 산을 저 당 잡혀 돈을 빌려 사용하여 그 돈을 갚고 선산을 찾아서 팔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빌려주면 선산을 찾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을 되찾아 처분할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7. 300만 원, 2011. 2. 21, 300만원, 2011. 4.경 900만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암 등으로 인한 장루, 요루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3:1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깨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계산대에서, 전화통화를 하다 E으로부터 소리를 좀 작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계산대에 있는 물건들을 손으로 흩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는 화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손을 내저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재물손괴와 관련하여서는 F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뒤로 밀리면서 화분이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발로 차는 등 화분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F이 카운터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먼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이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5:25경 충남 홍성군 B 앞에서 피고인이 C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다는 이유로 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나는 면허증이 없다. 알아서들 해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 동기에 있어 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사안의 성질, 범행의 경위나 결과를 감안 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주변 환경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고양시 일산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부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주시 D에 있는 15억 원 상당의 마트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위 마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자금대출도 가능하므로 한 달 내로 등기를 마치고 이자로 240만 원을 쳐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마트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9억 원을 전액 위 마트건물 및 영업권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금융권의 운영자금대출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아 실제로는 운영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약 3억 2,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서구에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 신청이 된 상태였고, 부산 수영구 E에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도 이미 주택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전세권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1개월 내에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7,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 신용상태 및 채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5개월간 이자로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채권양도 등을 통하여 합의를 하려고 노력 중인 점, 초범인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2014고단117]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취업을 가장하여 회사 기숙사 등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1, 17:20경 아산시 B에 있는 (주)한국에프.아이(F.I)의 취업 면접 을본후 아산시 C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인 D아파트 108동 208호에서 대기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이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1. 17:57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빵과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6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품목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322] 피고인은 2013, 7. 31. 10:30경 안성시 O 에 있는 'P'의 숙소인 Q건물 3동 401호에서 퇴거하면서, 숙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J, M, R의 각 진술서 1.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사기죄 및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사기죄 및 절도죄의 형량범위 가.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ww.w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wwww.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 및 절도죄에 대한 형량범위, 재산상 피해의 액수 및 회복 여부,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횟수 및 태양,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의 태도 및 정황, 구속기간, 피고인의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이조면옥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5m가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면서 좌회전 진행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를 운전석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변사), 사고영상화면,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4

범죄사실 2014고단74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F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한 후 피고인이 보험납입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험 가입 실적을 높여 오던 중 피고인이 납부할 차명 보험의 보험납입금 액수가 커지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보험납입금을 납부하고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높은 이잣돈을 쓰는데, 돈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500만 원을 맡기면 월 25만 원씩 이자를 받게 해 줄 테니 돈이 있으면 나한테 맡겨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업하는 사람에게 빌려 줄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I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7.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 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7억 1,2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4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F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이 보험납입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험 가입 실적을 높여 오던 중 피고인이 납부할 차명 보험의 보험납입금 액수가 커지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보험납입금을 납부하고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1) 피해자 J는 2012. 2. 13. K으로 개명하였음. 범죄일람표 연번 76 내지 79의 각 비고란에 기재된 'J'는 이를 표현한 것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연번 32번의 범행방법란에 기재된 '300만원'은 '2,000만 원'의 오기이고, 연번 86의 범행방법란에 기재된 '300만원'은 '1,000만 원'의 오기임이 범죄일람표상 분명하므로 이를 각각 정정함. 변제하는 이른바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급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계속 금원을 빌려 2013년 11월경에는 이러한 채무가 7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경매와 주식투자로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경매나 주식투자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원금 및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8.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 2013. 11. 25.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I, N, O, P, Q, R, S,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첨부–U),수사보고(거래내역첨부-K), 수사보고(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 별권 첨부) 1. 각 문자메시지, 각 차용증, 메모, 보험료 납입내역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2014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중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특별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일반양형인자)의 사유가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기본영역(권고형량 3년 ~ 6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피해금액 1억 5,150만 원)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게 되므로 9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권고형량은 2년 ~ 6년이 된다. 앞서 본 여러 양형인자들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돈을 편취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자 내지 원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주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9: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9에 있는 서울지하철 교대역 6번 출구 방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4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종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30. 12:46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에 있는 동우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산동 온천랜드 방향에서 산동나들목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구례산수유축제 행사장 인근 도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보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세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이 사건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18, 54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5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13:30경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734-15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E1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느리고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E1 주유소 앞길을 사제리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15:20경 원주시 명륜동 향교 부근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로55 하나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 및 억 양이 흐트러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천천히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로 55 하나마트 앞길을 동성 아파트 쪽에서 무실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78세)이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중인 차량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원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등)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5. 21.자 음주운전의 점, 징 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6. 2. 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전과 등 판사 유동균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1: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163 광해리드빌 102동 앞길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30세)을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왼쪽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1995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1:2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 그 곳에 있는 'C' 대리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에게 "야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번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 23: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내실 방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 23:15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E' 식당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G에게 "너 몇 살이냐?"고 말을 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식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서 나아가 직무집행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경 인천 남구 C빌딩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캄보디아씨엠립주 E에 있는 토지를 캄보디아인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 중 일부인 600평을 3,000만 원에 매도해주겠다, 그 곳 1만평에 레저타운을 짓는데 땅을 소유한 지주가 아니면 업소를 믿고 맡길 수 없으므로 각 업소를 맡으려면 약간의 땅이라도 구입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는 계약금 5,000달러만 지불한 상태이고 땅의 면적이나 매매금액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토지였기 때문에, 위 토지 중 600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G(H, I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영수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캄보디아 땅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2년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