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자부품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9. 9. 25.경 프랑스 소재 I 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회사 상품인 G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G을 수입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G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만 소재 J(이하 'J'라 한다)의 K이 G과 외양상 차이가 없자 K을 수입한 후 K 라벨을 떼어낸 다음 인쇄업체를 통해 임의로 제작한 G 라벨을 부착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8. 1.경 J의 한국지사인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에 입사한 후 제3영업부에서 K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04. 11. 24.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던 H 사무실에서, 수입한 K의 라벨을 떼어낸 다음 G 라벨을 부착한 후 마치 위 제품이 G인 것처럼 피해업체인 N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업체로부터 같은 날 G 판매대금 명목으로 14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합계 1,330,962,67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1. 24.경부터 2014. 7. 10.경까지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4회에 걸쳐 K에 G 라벨을 부착한 후 이를 피해업체들에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5.경 A 및 그 직원인 O로부터 "L에 대규모 거래를 요청하는 고객명단을 H로 넘겨주면 그 고객에 대한 판매이익의 약 5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L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L에 제품구입을 요청한 불상의 회사로 하여금 H와 거래하도록 알선한 다음 2010. 5. 17.경 그 대가로 A 및 O로부터 16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P 등의 거래처를 H에 알선한 후 그 대가로 27회에 걸쳐 합계 45,468,205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0. 5. 17.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7회에 걸쳐 합계 45,468,205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공문(증거목록 순번 2, 3), 등기부등본, 홈페이지 출력물, 각 매입내역, 라벨, 전표조회, 주문서 사본, 각 메일(증거목록 순번 35, 39, 45, 69, 70 내지 93, 97), 사실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명세서 사본, 허위 품질보증서 사본, 구매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증제1호 발췌자료, 대리점 계약서(G) 사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0, 115), 구매이력자료, ㈜N 판매현황, H 매출내역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메일(증거목록 순번 12, 56, 63, 66), 과거 거래내역조회,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9),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규칙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F, AG, AH, AI, AJ, AK, AL, 주식회사 AM, A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타인 상품 사칭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 중 범행일시가 2007. 11. 20. 이전인 범행[연번 16 내지 21(피해자 AO), 176 내지 198(피해자 AP), 288 내지 293(피해자 주식회사 AQ), 510 내지 516(피해자 AR), 527 내지 612(피해자 N)]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B에게 "L에 대규모 거래를 요청하는 고객 명단을 H로 넘겨주면 그 고객에 대한 판매이익의 약 5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합계 45,468,205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B에게 요청한 내용은 J가 제조하는 팬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것으로서 H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에 해당할 뿐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AO, AP, 주식회사 AQ, AR, N로부터 G 판매대금을 편취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피해자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J 본사나 L와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닌 점, 피고인은 B에게 L에 대규모 제품 구입을 의뢰한 고객으로 하여금 H와 거래를 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위 고객에 대한 판매이익의 약 50%를 교부하기로 약속한 후, 2010. 5.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위 약정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정액으로 월 200만 원을 각각 교부하는 등 3년 이상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B에게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B에게 돈을 교부한 횟수도 총 27회로 적지 않고, 그 액수도합계 45,468,205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B의 부탁을 받고 위 45,468,205원 중 25,308,205원은 B의 아버지인 AS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만 원은 B의 처인 AT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각 송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에 대규모 거래를 요청하는 고객을 H로 넘겨주면 그 고객에 대한 판매이익의 약 50%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가중영역) 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배임증재,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8월 ~ 7년 5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G을 수입·판매하면서 10년 이상에 걸쳐 G 라벨을 임의로 제작한 후 이를 K에 부착하여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합계 13억 3,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L의 K 영업 담당 직원에게 L에 대규모 거래를 요청하는 고객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교부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을 G인 것처럼 판매하면서도 판매단가를 G 기준으로 책정하여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고, K의 수입원가에서 일부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G은 AU가 J를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는 제품으로서 K과 사실상 거의 동일한 제품이고, K의 성능 및 품질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27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21개 업체 중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2개 업체(AJ, AG)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업체를 각각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배임수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L의 K 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A로부터 L에 대규모 거래를 요청하는 고객을 H로 넘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L에 제품 구입을 요청한 고객으로 하여금 H와 거래를 하도록 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금원 중 1,400만 원을 반환한 점, L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 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