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67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77, 2016고단803(병합) 공갈, 절도, 특수협박, 업무방해, 협박,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환기(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E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77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22. 00:10 경 대전 동구 F 소재 피해자 G(남, 3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4cm, 세로 23cm)을 들고 편의점 안에 들어가 벽돌을 금전출납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벽돌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동인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2 06:40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한 위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2. 09:10 경위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G가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욕설을 하며 홍보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동인의 편의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2.25.20:0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동구 소재 피해자 J(남, 43세)가 운영하는 'K' 분식집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자가 가버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6. 23:50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 J에게 1,000원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하자 약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나 감방에 갖다 왔는데 한 번 더 가야겠다. 출입문 유리를 박살낼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27. 00:20 경 대전 동구 F 소재 피해자 L(남, 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30cm, 두께 5cm)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동인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각 목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안주면 이걸로 족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동인을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1. 12:00경 대전 동구 M빌라 1층 현관에서, 그곳에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2. 19:00경 대전 동구 소재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P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컵 받침대와 액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3. 3. 21:10경 대전 동구 0 소재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P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먹다 남겨 놓은 커피를 내 놓으라고 소리치면서 "인터넷에 올려서 가게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803원 피고인은 2016. 2. 28. 13:50경 청주시 흥덕구 Q 소재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R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7,000원밖에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컵 3-4개 시가불상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C, G, L,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C, S, N, G의 진술서 1. 녹화된 CCTV 영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절취품 및 범행 도구 등에 대한 수사) [2016803]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였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2. 27, 23:00경부터 약 15분간 대전 동구 ㅣ 소재 피해자 D(남, 34세)가 운영하는 'T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내 별명이 U이고, 감옥생활을 오래했다. 내가 옆집 슈퍼를 하던 부부를 폭행하여 징역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벽에 걸린 달력을 찢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 22:00경 대전 동구 V 소재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W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4cm, 세로 23cm)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치킨 여러 세트를 구입하면 할인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동인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