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는 D단체(이하 'D'이라 함) 산하 E노조 F지부 화성지회 소속 고충실장으로 근무하는 전임 노조원이다. 피고인 B은 위 노조 소속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하다가 최근 현업에 복귀하여 현재는 위 F 화성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G대학교 교수이다.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D은 2015. 9. 14. H위원회(이하 'H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 하자, H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H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D은 매년 I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D 주최로 진행되던 'J'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K 등 농민단체, 'L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M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N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O'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P본부'를 출범시키면서 'Q'이라는 제하의 'P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R일자 O' 개최를 선언하였다. 'P본부'는 R일자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S'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R일자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서울시청 부근 호텔 앞에서 F지부 화성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 설치된 경찰 1차 차벽 앞 등지에서 위 집회참가자 68,000여 명과 함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불법폭력시위자판독보고 1. 각 수사대상자검색결과 1. 각 내사보고 1. 각 채증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구성요건해당성의 부존재 및 공동정범관계의 부존재: 피고인 A은 G대학교 교수이자 T 공동의장으로서 G대학교 총학생회 측 학생들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직무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G대학교 총학생회 측 학생들과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인 B, C를 비롯한 F지부 화성지회 조합원들의 집회참가와는 무관하고, 이 사건 집회의 경우 P본부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최한 적법한 집회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육로 불통이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에 피고인 A이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동기,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이 사건 집회가 열리게 된 경위 및 집회의 진행 경과, 특히 피고인 A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경위 및 동기, 방법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C 인과관계의 부존재: 경찰은 이 사건 집회 당일 피고인들이 숭례문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리기도 전인 14:55 경부터 선제적·전면적으로 광화문 일대를 둘러싸듯 차벽을 설치하여 주변 도로에서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철저히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15:00경에는 이미 주변 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집회참가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회참가 행위와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E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F지부 화성지회의 조합원으로, 집회신고 여부 및 그 범위, 금지통고 여부 및 그 범위 등 실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차량의 소통이 없던 도로상에서 집회·행진을 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교통을 방해한다는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구성요건해당성의 부존재 및 공동정범관계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 및 개최과정,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위대가 서울시청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행진을 시작함으로써 위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A과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함께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한 이상 별도의 사전 공모 등이 없더라도 피고인 A과 다른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공동정범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 A이 G대학교 교수이자 T 공동의장으로서 G대학교 총학생회 측 학생들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직무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G대학교 총학생회 측 학생들과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의 공동정범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 및 개최과정,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위대가 서울시청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행진을 시작함으로써 위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한 차벽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 등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경위와 가담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