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67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시아버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13:00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아산시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 해라, 여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안으로 집어 넣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잘 해라, 여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누른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오래 전부터 간질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피해자는 2014. 6. 경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한손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5만 원을 브레지어 안에 넣은 다음 다시 가슴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옆에서 울던 딸을 안고 집에서 나와 바로 친정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7. 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5만 원을 주면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에 음부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2014. 8. 경 제출한 이혼 등 청구의 소장에는 피고인이 2010. 경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 사건 이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추행 부위, 횟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반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몇 번 만졌는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묻는 검사 또는 변호인의 질문에 관하여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생각하기 싫어서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시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불쾌한 사건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미 성인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각각의 추행 상황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약 4년 전의 일이지만 추행 전후의 상황이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로 2014. 7. 19.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순거짓말이다."라며 인상을찌푸리고 윽박지르자, 그때부터 피해자는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 바람에 더는 대질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거실 소파 앞에 앉아 있었고 옆에 피해자의 딸이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손녀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2000.경부터 피고인, 피고인의 처를 모시고 살다가 피고인의 처가 사망한 2010.경 이후부터는 피고인, 피해자의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D에게 울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계속 따라다녀서 친정에 가야겠다고 전화한 다음 딸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 친정으로 갔고, 그로부터 약 4년이 2014. 6.경 피해 사실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4. 8.경 D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이혼 사유로 시아버지인 피고인의 성추행과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를 기재하였고, 2014. 10. D와의 이혼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사실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D와 떨어져 오랜 기간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며 피고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2010. 8.경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집을 나가고 이후 2014.경 D와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을 뿐이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D에 대한 경찰 진술, 소장(이혼등청구의 소) 및 민사소송자료, 각 진술서가 있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인 점, D는 2010. 8.경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 이외 다른 곳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가 2010. 8.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을 뿐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가 죽은 후 외로워서 그랬으니 이해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D에게 이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