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39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H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에 컴퓨터 약 369 대 및 모니터 158대 등을 비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속칭 아이템 공장을 운영해온 업주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및 I, J, K, L, M, N, O, P, Q, R은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장소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 등을 취득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등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및 '아이온'은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하여 특성 캐릭터를 조종하여 스토리 진행에 따른 마우스, 키보드 조작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해 나가는 형태의 온라인 게임으로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접속시간에 따른 사용료가 주 수입원이고, 만약 게임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할 경우 사이트 자체가 실질적인 도박 사이트로 변질되게 되어 허가 규정 위반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게임회원 약관 제18조 제7항 제5호에 의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서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 내에서 게임의 내용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사용,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같은 항 제11호에 의하여 '이용자 계정 또는 이용자 계정의 게임 상 가상자산, 포인트, 아이템 등의 매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들의 아이템 및 사이버 머니 취득과정을 자동화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불법 취득하고 이를 매도해 거액의 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I, J, K, L, M, N, O, P, Q, R과 공모하여, 1. 2010. 12.경부터 2011. 6. 7. 13:30경까지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에서 그 곳에 설치한 컴퓨터 약 369 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및 '아이온'에 접속한 다음 불법게임프로그램인 '패왕'을 이용하여 게임 내 정해진 기회를 초과하여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사냥터를 확보하여 아이템을 취득하고, 자동사냥프로그램인 '아이로봇' 등을 이용하여 게임 내 캐릭터가 조작 없이 자동으로 사냥을 하여 아이템을 수집하게 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캐릭터가 자동으로 게임을 하여 캐릭터의 레벨을 피고인들이 아이템 매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서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오르게 한 후 서버를 이동하면서 게임 내 아이템을 매수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아이템인 '마령군왕의 목걸이'와 '발터자르의 모자'를 2010. 12. 15. S에게 120만 원을 주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6. 7. 까지 총 290회에 걸쳐서 합계 265,600,620원 상당의 '리니지' 및 '아이온' 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게임 참여자에게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판매하여 게임 내 가상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게 하고, 게임 내 게임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법프로그램 적발 및 보안툴 강화를 위한 물적·인적 설비 추가 고용에 따른 손실, 정상적인 게임사용자들의 탈퇴로 인한 수입 감소, 게임수명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중대 등을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1. 7.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아이온'에 접속한 다음 자동사냥프로그램인 '아이로봇'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아이템을 T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0. 12.부터 2011. 6. 7. 까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한 '리니지' 및 '아이온' 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참여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P, Q, M, R,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엔씨소프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및 압수 수색 당시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 및 약관,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나.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위 피고인은 압수된 컴퓨터와 모니터 및 휴대폰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 컴퓨터 등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아이템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을 추징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A 에 의하여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게임 머니 및 아이템 등을 유상 판매한 것으로 게임 머니 및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판매대금만 편취한 사안과는 달리 그 가벌성이 약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