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 또는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에 대출 상환금 등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B와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신들이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5. 18:01경 모바일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D카드론 대출금 14,000,000원을 이체하고, 2020. 3. 6. 18:4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F은행 체크카드’라고 한다) 1장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와 2020. 3.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2020. 3. 7. 09:24경 충북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I조합에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20. 3. 5.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합계 72,922,156원을 이체 또는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은 B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8,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금 융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D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자신들이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경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L카드 대출금 5,100,000원을 이체하고, 2020. 3. 13. 17: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L은행 체크카드’라고 한다) 1장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와 2020. 3.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2020. 3. 13. 18:45경 충북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조합 봉명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1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20. 3. 13.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 합계 30,630,633원을 이체 또는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은 B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30,49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와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C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J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C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J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Q, R, S,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신고서(Q), 피해금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소장(C), 예금 거래내역증명(C 명의 F은행 계좌),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C 명의 F은행 계좌) 1. 수사협조 의뢰(CCTV 영상자료),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열람 및 복사), 수사보고(긴급체포된 피의자 A, B의 압수된 휴대전화 분석 등), 피의자 T SNS(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무통장입금 현황, 출금장소 CCTV 사진, 암사역 주변 CCTV 사진, T이 소지한 체크카드 촬영 사진, U 최근 방문 기록(A의 휴대폰), 피의자 B가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이 B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2020. 3. 3. 서울 서초구 V잠원동지점 W조합 인출책 동선 추적 및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L은행 당산역지점 및 지하철 당산역 CCTV 수사), 수사보고(렌트카 자료), 수사보고(입․출금 CCTV 자료), 수사보고(L은행 천안 성정동 365 CCTV), 수사보고(범죄일람표 CCTV 수사 및 피의자 A 인출 영상 확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통한 피해자 특정),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조작자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조회, 고객정보조회(C 명의 F은행 계좌), 수사보고[CCTV 수사(피의자 B, A 공동 및 단독범행 – 피해자 C 명의의 F은행 계좌)], 수사보고(인출지점에 대한 피해금 출금 장면 사진 및 수사내용),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진술청취), 출금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해당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