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6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63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선옥(기소), 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E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 마포구 F 건물 4층, 5층에 관하여 소유자인 G과 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6,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사무실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위 장소에서 'H원룸텔'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피해자 I과 H원룸텔 고시원 505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6. 10.부터 2014. 6. 9.까지로 하는 '고시원 입실계약(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 6,000,000원의 차임을 수회 연체하여 G으로부터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다가 2012. 3. 23. "향후 임료를 2기 이상 지체하면 위 건물을 즉 각 원고(건물주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무렵에는 차임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20,000,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그 대출금과 종전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또 다른 고시원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향후 차임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I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I에게 고시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고시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1, J으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부분 1. 조정조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71851) 1. 사무실 월세계약서, 각 H원룸텔 입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제26번) 1. 제출명령 회신(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I, J으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고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0. 9. 10. G과 체결한 사무실 월세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G은 피고인의 임차권 양도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5. K에게 H원룸텔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원룸텔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도 K으로부터 약정한 임대보증금 245,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고, K도 피해자 I, J과 연장계약서 또는 새로운 입실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주하여 이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도 피해자 I, J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H원룸텔 고시원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 마포구 F 건물 4층, 5층에 관하여 소유자인 G과 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6,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사무실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위 장소에서 H원룸텔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피해자 C H원룸텔 고시원 504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8. 7.부터 2014. 8. 6.까지로 하는 '고시원 입실계약(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 6,000,000원의 차임을 수회 연체하여 G으로부터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다가 2012. 3. 23. "향후 임료를 2기 이상 지체하면 위 건물을 즉 각 원고(건물주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 차임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 20,000,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으며, 그 대출금과 종전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또 다른 고시원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향후 차임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C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고시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고시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D,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 D, E으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 D, E과 고시원 입실계약을 체결하고 그 각 보증금을 지급받았을 당시 피고인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G 사이에 성립된 조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향후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면 G에게 H원룸텔 고시원을 인도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금융기관 채무액이나 다른 고시원에 대한 투자실패는 피고인이 G에게 H원룸텔 고시원의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간접적인 사정이다. 피고인과 G 사이에 성립된 조정의 내용 및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 D, E과 고시원 입실계약을 체결하고 그 각 보증금을 지급받았을 무렵에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여만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고지의무 및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물인도 등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뒤에 G에게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L)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 D, E과 고시원 입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각 보증금을 지급받았을 무렵에는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