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부터 2016. 2. 22.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및 경주시 D에 있는 대표이사 E(2019. 1. 24. 사망)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자금관리와 직원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그 명의 H 계좌(I)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고,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 J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000,000원을 위 G 명의 H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8,916,07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입금내역증, 경리일보, 지출내역서, 카드이용내역,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A 명의 M계좌 거래내역 1. K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지 않았고, 피해회사 대표자 E가 시재금 확보를 위해 직원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하자 중간관리자로서 L를 통해, 경리직원 G에게 그 지시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써 만들어진 G 명의 H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돈은 모두 E가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소액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계좌에 돈 입금을 지시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H은행계좌(이하 'C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된 돈 역시 E가 회사운영에 필요하니 이체받아 출금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그 중 일부를 E로부터 피고인의 정당한 특별성과급으로 받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9, 10번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9, 10번은 모두 피해회사의 자금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2. 15.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C의 대표자인 동시에 피해회사 건물 2층에 상근하며 피해회사의 직원관리 및 자금관리를 담당해왔다(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과 L, E의 경찰에서 의진술이 모두 위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받는 관리직원인 L를 통해 경리 직원인 G에게 개인 명의의 계좌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을 지시하였고, G은 이 사건 계좌개설 후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고 한다)을 발급받아 L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체크카드는 피고인과 L가 사용방법이나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내역에는 피고인 개인비용으로 지출되었어야 할 병원비, 약값 계산에 체크카드가 사용된 것을 포함하여 개인 임의소비로 볼 수밖에 없는 카드결제 내역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식당, 노래연습장, LPG충전소 및 주유소, 커피전문점 등의 카드결제 내역,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인출 또는 이체내역이 존재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9, 10번 기재 각 이체는 G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L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 계좌의 돈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것이다(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이체, 결제한 기간과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꾸준히 피해회사 자금이 송금되어왔다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 이체내역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G과 L는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위 각 송금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G은 여기서 나아가 'E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나중에 E에게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돈은 전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은 L만이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회사자금 이체를 지시한 것은 곧 회사자금에 대한 회사의 지배를 배제하고 피고인 자신의 지배하로 옮긴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런 목적으로 계좌개설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굳이 직원 개인명의 계좌로 다액의 공금을 입금한 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계좌를 대표자 승인 하에 공적으로 관리하거나, 카드의 구체적 사용은 영수증 첨부, 정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향후 업무목적 사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고인은 공금사용 및 경비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지침에 따르지도, 위와 같이 업무목적 사용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0번의 경우 그 이체일 무렵 피해회사의 지출결의서가 존재하나(같은 순번 1, 3, 4번의 경우 그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G은 그 지출에 맞는 영수증 등을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L는 피고인이 '당장 거래가 있지 않으나 선금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향후 지출될 예정이긴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당장 지출될 비용이 아님에도 일단 지출결의를 하여 이 사건 계좌로 해당 금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계속 임의로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상, 정상적 자금 집행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된 이후 K이 피해회사자금 130,000,000원의 횡령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도 C 및 피해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K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직에서 해임된 후 급여 7,000만 원과 주식 6,000만 원 상당을 피해회사에 반납하는 것과, 피고인이 재임 중 투자유치를 위해 손실한 130,000,000원을 대등액 상계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당시 피고인도 자신의 지시로 약 130,000,000원에 이르는 피해회사의 자금이 이 사건 계좌 등을 통해 소비되었음을 인정하였기에 자신이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분란을 종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K은 E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E의 자금횡령 범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총 10건 합계 160,416,077원의 횡령)를 포함하여 고소하였는데, E가 다른 자금인출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겹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이에 따라 K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겹치는 부분에 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고, E는 자신이 시인한 범위 내의 업무상횡령죄 및 별개의 위증죄로 2018. 3.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9, 10번 기재 피해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에 의해 관리되고 소비되는 이 사건 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번은 피해회사의 자금이 C 계좌로 송금된 것인데, 앞서 가.항에서 본 사실 또는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추가 사정들 즉, C 계좌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계좌로 피고인에게 관리권한이 있는 점,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N 연금보험 해지환급금을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자료가 없고, E는 보험 해지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위 순번 2번의 금원 이체를 담당한 G은 피고인이 E가 보험해지환급금 입금사실을 알 수 없도록 C 통장을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하라고까지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통장 분실신고 후 재발급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적법하게 인출하여 사용(또는 E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면 그와 같은 이례적인 지시를 할 이유가 없고, 보험 해지사실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는 E의 진술에 믿음이 가는 점, 위 순번 2번의 금원은 C의 계좌로 입금된 후 2,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순번 9번의 금원이 입금된 이후에는 통장 분실신고로 계좌가 해지되면서 전액 인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인출하였다는 사실 외에 그 돈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자료나, 피고인이 특별성과금조로 지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는 3,996만 원에 대한 회사 회계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경우 그 이체일 무렵 피해회사의 지출결의서가 존재하고, L는 그 무렵 지출된 것은 아니나 향후 지출될 예정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앞서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C 계좌로 송금한 이상 정상적인 자금집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번 기재 피해회사 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임의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직원의 계좌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점, 한편 위 횡령사실이 밝혀진 후 당시 피해회사의 투자자 지위에 있던 K과 사이에 합의하였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 비록 미치지 아니하나 130,000,000원 상당의 임금, 주식대금 등 채권을 포기하였다),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금원 중 일부는 업무와 연관되어 지출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5. 12. 15.부터 2016. 2. 22.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와 직원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6. 1. 2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G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E가 피해회사를 인수할 무렵 사채업자로부터 컨설팅 비용(또는 운영비용)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 차용금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2016. 1. 27.경 75만 원씩 두 번 이자를 납부하여야 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G, L, E(증거기록 398쪽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과거 진술을 언급한 것 참조)가 모두 순번 5, 6번 금원 송금은 E의 이자납입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날짜의 경리일보에도 75만 원씩 두 번의 이자지출 내용이 기재된 점, 그런데 회사자금에서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50만 원이 이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같은 액수의 이자를 채권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자료는 없는 점, G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다른 이체를 지시할 때와 달리 위 합계 150만 원에 관하여는 E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확히 어떤 연유에서 E의 이자 합계 150만 원을 굳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위 돈은 실제 피해회사의 차용금 이자납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것이지, 피고인이 단순히 회사자금을 은닉·소비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