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로,B제네시스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제주시 노형동에 덕승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일도이동에 있는 호남석재사 4가 서측도로상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서 신호대기중인 C 소나타택시의 뒷범퍼를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경 피고인 명의로 부산은행 연천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 "2011. 11. 8.", 액면금은 백지로 하고 그 한도를 정하지 않은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 C가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수표 액면금란에 허'100,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11. 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와 이 사건 수표를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견질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2.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액면금이 백지인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지급제시일에 수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신발대리점을 운영하던 C로부터 대리점운영에 따른 손해배상금조로 수표발행을 요구받고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사이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딸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를 지급하고 11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였다가 1,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가게 계약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사채가 1,6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경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19.경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1.경 이천시 B에 있는 H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고, 2012. 8. 22.경 300만 원을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23.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통장사본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1), 2008. 10.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2)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1)2008.3.7. 22:11경 혈중알콜농도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마티즈 차량을 운전한 범행임. 사람으로서, 2012. 28. 15:3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 2008. 9. 4.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범행임. 2011. 6. 8. 개정되어 2011. 12, 9.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2: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에 있는 쌍용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3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31.과 2010. 12. 17.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0. 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꽁치가요방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43 장말문예사거리 앞 교차로를 복사골 사거리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를 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중동역 방면에서 상동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던 무등록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던 E 포터2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중족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66

범죄사실 2013고단17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7. 02:50부터 같은 날 03:25까지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난로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박스에 들어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자 화가 나, 같은 날 04: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정170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3.02. 06:2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J(59세)가 세워놓은 목욕탕 입간판(가로 30cm, 세로 100cm)에 걸려 넘어지자 화가나 발로 입간판을 여러 번 차서 찌그러뜨려 시가 12만원 상당위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간판을 발로 차느냐"고 하자 "니가 뭔데 참견이냐 이 새끼야 내발로 찼다."등 욕설하며 목도리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의 잠바 자크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1853 피고인은 2013. 3. 13. 04:00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외상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은행에서 돈을 찾아 주면 되지 왜 술을 주지 않느냐"며 큰소리를 치면서 맥주 컵과 재떨이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에게 눈을 빼 버린다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술을 마신 후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으로 2개월여 수감생활을 한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동면 속초리 덕고개길 교차로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화중학교 쪽에서 홍천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홍천읍 쪽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70세)의 오른쪽 팔 부위,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동면 속초2리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동면 속초리에 있는 덕고개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의 가중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요소]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 17:30경 남양주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추가로 5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것을 피해자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깝치지 마라, 내가 조폭이었다, 너 죽여 버린다, 내가 포천과 장현 이런데서 유명하다, 점장 그 미친년 오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내 테이블 의자에 같이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쓰다듬으면서 "여자 손이네"라고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틀면서 "벌려봐, 젖 좀 만지게 해주면 5만원을 돌려줄게"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12회의 전과(6회 폭력전과 포함)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다소 감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5. 07: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여관 207호에서 피해자 G(24세), H와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예의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약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J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J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G 피해사진, 피해자 J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지병(대장암)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2016. 12.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변수량(기소), 민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3: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탑골공원 앞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역에 이르렀을 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입술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영 판사 이정호 판사 정경환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67

범죄사실 2015고합267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8. 3. 21:00경 전날 알게 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주시 D아파트, 103동 401호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담배나 하나 피우자, 땀이 많이 나니까 먼저 씻자"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그곳 욕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수건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5.Z¹416₁ 2.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 0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외출제한명령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27.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지시받았음에도 2015. 5. 23.경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날 2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한 사실로 경고를 받은 후, 2015. 8. 4. 00:38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사진) 1. 결정서 사본, 전자장치부착결정서, 전자장치부착대상자통보, 준수사항지시서 1. 보호관찰소별위반보고서 1. 감정의뢰 결과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성되지 아니한 각 특성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범행 전날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임에도 강간치상 범행 직후 위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탈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고 가석방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4: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밭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위 불이 번져 피해자 D 소유의 농작물인 콩과 퇴비포대 시가 115,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을 선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이 다른 장소로 번지지 아니하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6.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지구대에서, 잠시 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소유 C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행 중 위 B지구대입구에 이르러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니가 이대로 가면 나는 벌금만 내는 것 아니냐"면서 지구대 내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에 경사 D가 "이제 그만하고 교통사고 조사도 해야 하니, 사무실로 들어가자"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을 잡아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로타리 부근에서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5년식 BMW645ci 승용차(C)를 대금 1,65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5.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위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에게 BMW645ci 승용차를 1,67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은 2014, 7. 18.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그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6 고단324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처벌받았고, 그 사건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중처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자동차매매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전등록 없이 양도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 양도가 위 사건의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중처벌이라거나,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6.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30. 05:20 경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소나타III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선글라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위 소나타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9. 23. 오후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93-3 일신카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인천 중구 소재 월미도,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근,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까지 약 100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소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34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오미경(공판) 판결선고 2012. 12. 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9. 19:20경 부산 중구 남포동2가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일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판사 정다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47세)과 2012. 11월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온 사이로, 2013. 6월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뒤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인 피해자 F(51세)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를 따지고, 피해자 E을 강제로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9. 17:45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집하장 앞 고구마 밭에서 함께 고구마 수확 작업을 하고 있는 E과 피해자 F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고춧가루액을 피해자 F의 얼굴에 2회 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는 피해자 E을 추격하여 피해자 E의 얼굴에 고춧가루액을 1회 뿌리고,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호미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19.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H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발견하고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빼앗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위 화물차의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 2개를 내리쳐 수리비 250,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 시가 불상의 배가3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22:59경 경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들은 2013. 10. 19.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C, B은 피해자 E이 도망치지 못하게 피해자 E 주위에서 위력을 보이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사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E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피고인 B 소유의 M 그랜저 XG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피고인 B은 2013. 10. 19. 18:1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있는 고령 IC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서 피해자 E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뒷좌석에 피해자 E과 함께 동승하여 미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손잡이 9cm, 칼날 10cm)를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 E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찌를 듯이 위협해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고령 IC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L 다이너스티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타게 한 다음 88고속도로 대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상의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자신의 손을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위협하는 등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3. 10. 19. 21:00경 경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 E을 감금하고,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E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E 진술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