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2년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12. 12. 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 유죄 선고를 이유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16. 6. 20.자로 한의사 면허를 재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亡 D는 자궁경부암 말기(4기) 환자였던 사람으로 2020. 4. 13. 사망하였고, 피해자 E는 위 亡 D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말기암 치료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처 亡 D의 말기암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를 망설이자, 피고인 B에게 ‘B의 동생인 F 명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송금받아 그 중 절반을 ㈜C의 사업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그 대신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환불보증을 해달라’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A은 亡 D의 상태를 살펴본 후 피해자에게 “나는 H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부인도 큰 한의원을 하고 있으며 직접 개발한 I을 3개월 정도 먹으면 말기 암도 완치될 수 있다. 치료비용은 생존기간 1개월에 10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30년 생존을 보장하니 3억 6천만 원이다. 다만 치료가 실패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비용을 지급하면 당장 치료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C을 운영하고 있는 ‘J’이라고 소개하면서 “A으로부터 I을 받아 복용한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고액의 치료비용을 이유로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치료 실패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 전부를 보증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치료비를 송금하도록 피고인 B이 사용하는 F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말기암 환자들을 상대로 암 치료를 장담하며 고액의 치료비를 편취하였으나 환자들이 사망하여 수사를 받는 중이었고, 亡 D에게 처방한 I 등에서는 칸타리딘 등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을 뿐,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피고인 B은 I을 먹고 종양을 치료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말기 암환자인 亡 D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고액상습체납자로 등록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승마장 임금체불 등 재정 악화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승마장 운영경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亡 D가 사망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8.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전자메일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계약서, 거래내역서, 합의서 1. 소견서(D) 1. 수사보고(P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Q 사진 첨부) 및 사진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처방한 환과 본건 피해자에게 처방한 환과 동일성 확인)과 감정의뢰 및 감정서 등 1. 수사보고(국세체납내역 확인) 및 명단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및 관련사건자료 등 1. 수사보고(참고인 B 및 주식회사 C 신용정보조회결과서 첨부) 1. 주민정보조회(D) 1. 수사보고(고소인의 종양 사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및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신용상태 확인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와 성분분석의뢰 및 감정의회 회보, 의약품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망 D의 말기암 치료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일이 없고, 피해자 측도 말기암이 반드시 완치된다고 여기지 않고 이 사건 치료행위에 나아갔던바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도 아니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망 D는 2016. 12.경 R병원에서 5년 생존율이 20%에 불과한 자궁경부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망 D의 남편인 피해자 E는 망 D를 진료한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개발한 I을 3개월 정도 먹으면 말기암이 완치될 수 있고 30년 생존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1개월에 100만 원씩 계산한 치료비 3억 6,000만 원 중 일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8.경부터 2017. 3. 29.경까지 분할하여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치료를 개시하였고, 피고인 B은 치료가 실패할 경우 치료비 환불을 보증하였다. 망 D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을 한 달 정도 복용하였는데 하혈을 하고 몸무게가 급격하게 주는 등 건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복약을 중단하고 다시 R병원에 방문하여 폐, 간, 대장 등에 암이 전이된 것을 발견하고 장루 수술을 받은 후 2017. 12. 16.경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하였다가 암이 재발하여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인 M 등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치료행위로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믿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망 D에게 처방한 I, Q, S 등에서는 피고인이 항암치료효능이 있다고 주장한 방향성 저분자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689~700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710쪽 감정서 참조), 칸타리딘, 스트리크닌 등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776~806쪽 감정의뢰 및 감정서, 1595~1599쪽 등). 또한 이러한 성분들은 그 배합의 비율과 방법, 개개인의 체질과 복용량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한약이 특수한 기전에 의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등 긍정적 효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독성이 그대로 발휘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은 망 D와 피해자에게 약으로 말기암의 치료 효과를 보장하고 그 부장용에 대한 고지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3) 오히려 망 D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피고인이 처방한 I을 복용하고 하혈을 심하게 하고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고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A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며 R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이 암이 급격히 전이되어 상태가 악화되는 중이었음에도, 피고인 A은 약을 먹으면 암 덩어리가 빠진다거나 작은 종양들이 녹아서 나오는 과정이라며 망 D에게 복약을 계속할 것을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설명내용 자체가 사회통념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입원중 수시로 또는 퇴원시에 그동안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급받고, 통원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날그날 치료비를 지급받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서 치료를 받으면 말기암 환자인 망 D의 암을 완치하여 30년의 생존을 보장한다며 사회적 상당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고액의 치료비를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바,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 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5) 게다가 피고인 A은 2012. 2.경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16. 6.경 재교부된 자로서 망 D에 대한 치료를 개시할 무렵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수법으로 인한 다른 사기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2017. 5.경 별건으로 구속되어 망 D에 대한 치료행위가 중단되었다. 6)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말기암 환자인 망 D를 대상으로 30년 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료비 3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치료를 개시함에 있어 치료가 실패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환불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30년 암 치료프로그램의 내용을 잘 알면서도 환불을 보증하고 피해자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절반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개발하였다는 I이나 치료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망 D의 병세 등을 인식한 이상 비록 의료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말기암 환자인 망 D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환불보증을 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고도의 신뢰를 부여하였다. 8)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절반을 사용할 납득할 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은 망 D의 말기암을 제대로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망 D가 사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마치 망 D의 암을 완치하고 망 D가 사망할 경우 돈을 환불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충분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말기암 환자인 망 D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치료비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A이 혹세무민하여 사기범행에 이용한 한방치료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환자들의 건강이 침해되었을 여지조차 없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한방 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시켜 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범행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고 환불보증한 피해액의 일부를 분할 변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