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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4:4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3264호 B에 대한 실화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4부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당일 2017. 3. 18. 오전 11:30경 직장인 C에서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와 보니까 피고인의 논에서 많은 연기가 나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 주장은 그 때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고창에 있을 수가 없었고, 근무를 하면서 여기 C에서 직접 불이 나는 연기를 목격하였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여, 피고인이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에서 근무하면서 B의 논에 불에 의한 연기를 직접 목격한 뒤, B에게 전화하여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경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마을 번영회에서 주관한 야유회에 참석하기 위해 위 화재가 난 장소로부터 약 185km 떨어진 전라북도 고창군 E에 있었기 때문에 B의 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요지) 1. 공판준비서면(변호사 F), 증인신문조서(G) 및 녹취서, 항소이유서 1. 수사보고(H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진술청취), 회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위증의 요지는, 위 관련사건(대전지방법원 2018노3264 실화, 피고인 B)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것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해 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착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고, 특히나 그 증언의 내용은 또다른 목격자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또다른 목격자의 진실한 증언이 위증으로 취급되고, 위 관련사건의 피고인은 교묘한 거짓말로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오랜 세월 위 B과 같은 마을에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친숙(친밀)하게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증죄의 본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과형의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위 관련사건의 법정형(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선고형(벌금 500만원)은 물론이고, 본건 범행 자체의 죄질과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국가의 사법기능이 침해될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완성되고 그 증언(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물론, 그것 이 판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기능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위 관련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증언 내용 자체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거짓말 치고는 지나치게 허술하였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증의 죄질 자체가 심각하게 나쁘다고 할 것은 아닌 점 등의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 18: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레저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1자루를 가방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도검을 소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D, E, F 토지들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명의를 이전 받아 창고, 펜션 등을 건설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한 후 1개월 내에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09:2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정계약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A), 차용증,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토지 소유자와 통화,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파주시청 산림농지과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J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96

범죄사실 A은 휴대전화 판매회사인 C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사실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이 손님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B는 A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이 손님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자료를 만들어 통신사에 제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11. 21.경 A에게, 지인이 피해자 운영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받아 현금 20만 원에 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이에 A은 2018. 11. 21. 19:28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의 홍보 네이버 밴드와 유사한 네이버 밴드를 만들면서, 피해자 운영 판매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갤9플러스~ 현금완납 20'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밴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2.경 부산불상지에서 F부산지사 매니저 G에게 위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밴드화면 캡처 사진 1. 녹취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휴대전화 판매회사인 C의 이사이고, B는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이들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이 손님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자료를 만들어 통신사에 제보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21. 19:28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의 홍보 네이버 밴드와 유사한 네이버 밴드를 만들면서, 사실은 피해자 운영 판매점이 불법 보조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갤플러스~현금완납 20'이라 허위로 기재하고, B로 하여금 위 밴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2.경 부산 불상지에서 F부산지사 매니저 G에게 위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피해자 운영 판매점이 손님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은 위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할 뿐이다. 위 증거들 중 피고인 A도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가 B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므로, 전문진술이거나 재전문증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B 진술기재 부분 중 피고인 A도 이 사건 제보 전에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보 직전 B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 기록 150쪽)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보를 하기 직전인 2018. 11. 22. 오전에도 B에게 B의 지인이 피해자 운영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금액과 보조금 위반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 A이 B와 허위 제보를 모의하였다면 이렇게 다시 확인한 이유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 3) 녹취 등 CD, 속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 A과 B의 2018. 11. 21.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B의 지인이 피해자 운영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제보를 위해 피해자 운영 판매점의 홍보 네이버 밴드와 유사한 네이버 밴드를 만들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운영 판매점의 홍보 네이버 밴드와 유사한 네이버 밴드를 만들고, B로 하여금 그 밴드를 촬영해서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신사 제보용 증빙자료를 작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태이고, 통신업계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네이버 밴드에 기재한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B와의 통화녹취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남지 않도록 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와 같이 통신사 제보용 증빙자료를 작출하는 행위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증빙자료 작출행위를 남들이 알지 못하게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도로를 D학원 방면에서 변동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재차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이어서 후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우디 A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전신주를 수리비 약 755,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85,9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아우디 A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1,11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J에 있는 K중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리비 견적서, 피해 견적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승용차를 매각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동종·유사 범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해 버린 점(다만 음주운전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18. 4. 2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5.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2020. 2. 19. 책임보험을 갱신하기도 한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 19: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D'에서,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위 F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중순경부터 2019. 2. 5.경까지는 위 B건물 C호에서, 2019. 2. 6.경부터 2019. 6. 3.경까지는 위 B건물 C호와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 업원 E 등을 고용하고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7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5, 16)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초기310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영업 기간,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4대 집행부(1996. 1.경 ~ 1998. 1.경, 노조위원장 공소외 3) 당시 조직부장으로활동하였고, 제7대 집행부(2003. 1.경 ~ 2005. 1.경, 노조위원장 공소외 4) 당시 쟁의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위 노동조합의 사수대장을 맡은 바 있었던 자로서,현재 위 회사 부품품질팀에 근무하며 위 노동조합의 현장조직, 속칭 계파 중 하나인 “철의 노동자회”를 이끌고 있는 위 노동조합의 현장활동가인 바, 1. 2003. 8.말경 평택시 칠괴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구내식당 부근에서 위 회사 협력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알게 된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 취업 부탁을 받게 되자 공소외 1에게 “500만 원을 주면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3개월 동안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면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소외 1로부터 즉석에서 공소외 1 자신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3. 10.말경 평택시 신장동 (이름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공소외 5와 선후배관계여서 알고 지내던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6의 남편 공소외 7이 공소외 2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다니는데 공소외 2 주식회사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6에게 “500만 원을 주면 남편을 공소외 2 주식회사 정식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즉석에서 공소외 6의 남편 공소외 7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03. 12.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내에서 2002년경부터 사촌조카 공소외 9의 취업청탁을 수회 해오던 위 회사 부품품질팀 선배 공소외 10에게 “500만 원을 주면 사촌조카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소외 10으로부터 그 무렵 위 회사 후문 경비실 부근에서 공소외 10의 사촌조카 공소외 9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4. 2004. 2.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정문 부근 강촌식당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11 과장과 공소외 12 과장을 통해 소개받은 공소외 13에게 “2004년 상반기에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내가 공소외 2 주식회사 인사부장인 공소외 14를 잘 알고 있고 노조간부들에게는 직원을 채용시켜줄 수 있는 할당량이 있는데 내가 아직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1,500만 원을 주면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확실하게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소외 13으로부터 같은 달 18. 위 회사 정문 앞에서 공소외 13 자신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5. 2004. 2.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정문 부근 강촌식당에서 위 공소외 11 과장과 위 공소외 12 과장을 통해 소개받은 공소외 15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소외 15로부터 같은 달 말경 위 회사 정문 앞에서 공소외 15의 사촌동생 공소외 16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6. 2004. 1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길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공소외 17로부터 공소외 17의 처남 공소외 18을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공소외 17에게 “2004년 추석 전에 공소외 2 주식회사 대졸사원을 뽑았고 2005년 3월경에는 (이름 생략) 차량을 생산하여 그로 인하여 생산라인을 증설할 예정이므로 얼마 후에 고졸 생산직 사원을 뽑는데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입사하려면 직업훈련소 담당과 노무과 직원, 면접담당관 등에게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며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며칠 후부터 공소외 17에게 수회 전화로 “입사서류 제출기간이 마감될 예정이니 내가 받을 몫의 돈을 받지 않을테니 우선 1,000만 원만 준비해 주면 처남을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소외 17로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남서울병원 부근 여관에서 공소외 17의 처남 공소외 18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며칠 후 공소외 17에게 전화로 “실무자들에게 처남 취업과 관련하여 룸에서 술을 사야 하니 회식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공소외 17로부터 그 무렵 평택시 서정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취업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1,200만 원을 취업청탁 명목으로 교부받고, 7. 2005. 2. 17.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호수다방에서 공소외 19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노조간부들을 잘 알고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기아자동차 노조간부들에게 부탁하여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공소외 19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9 자신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써 합계 7,7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 10, 13, 17, 1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노조 간부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7인으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한 만큼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판시 1 내지 6의 죄는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인 점, 본건 피해금원이 모두 반환된 점, 종전의 확정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본건의 판시 7의 죄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7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홍익대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메리칸 이글 자전거 1대 시가 7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 및 법정진술, 공소외 2의 검찰 및 법정진술, 절도피의자 동행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에 나타난 상대방 전화통화결과 보고, 피씨방 실장 공소외 3 진술 청취) 등이 있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을 검거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경찰관 공소외 1, 2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 특신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4건의 글을 게시한 사실, 이를 이상히 여긴 서울성동경찰서 서울숲지구대 경찰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인터넷에 게시한 자전거를 사겠다고 연락하여 2010. 3. 13. 19:4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 아메리칸 이글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가지고 나왔고, 공소외 1이 인터넷에 판매 글을 게시한 자전거 4대에 대하여 절취 여부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그 중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고 자백한 사실,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동행하여 절취 여부를 추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미니벨로 자전거 외에 아테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자백을 받았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절취 사실을 시인하면 집에 갈 수 있는지를 묻는 등 여러 차례 절취 사실을 시인하면 집에 갈 수 있는지를 물은 사실,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자전거 절취 사실을 자백하고, 오늘 새벽 홍대 근처 주택가에서 이 사건 자전거를 절취하는 등 위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로 가는 도중 공소외 1에게 차비를 달라고 하여 5,000원을 받은 사실, 공소외 1은 2010. 3. 13. 23:35경 서울성동경찰서 경찰관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을 인계한 사실,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제1회 피의자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인지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제2회 피의자조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조사과정 및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 절취 일시로 자백한 2010. 3. 13. 새벽 이전인 2010. 3. 12. 오후 01:43경 이미 이 사건 자전거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시인하면 집에 갈 수 있는지를 물어 본 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경찰서에 인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하지 않은 점 등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공소외 1, 2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설령 공소외 1, 2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석방될 것으로 생각하고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2) 공소외 1 작성의 절도피의자 동행보고 및 진술서,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검거 또는 조사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나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에 나타난 상대방 전화통화결과 보고, 피씨방 실장 공소외 3 진술 청취) 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시로 진술한 시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2. 7. 29. 공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2006. 6. 2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 2동 소재 (이하 생략)에서 상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상 피고인 1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기존에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같은 해 2. 15:0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인천 남구 용현동 물텀벙사거리에 있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 노상에서 공소외 2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교부하고, 공소외 2는 위 6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건네주고 공소외 1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09. 2-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다가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모함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8. 10:00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58호 C 등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2018. 10. 27. 00:30경 (범행 장소인) 증인의 집을 출발해서 01:30경 여수 국동항에 도착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검사가 '2018. 10. 27. 01:00경 증인과 피고인(C)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자 '저희 신랑(C)이랑 저는 그 당시에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재차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2018. 10. 27. 01:00경 여수 국동항으로 가기 위하여 주거지를 나선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2. 15:00경 위 316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2018. 10. 27. 01:00경 피고인(C)이 A와 낚시하러 나가는 것을 봤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제가 직접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재판장이 진술의 진위에 관하여 재차 확인하자 "(C과 A가) 00:20경까지 있다가 나가셨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A는 2018. 10. 27. 00:20경 또는 01:00경 여수 국동항으로 가기 위하여 주거지를 나선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합58호 판결문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물때표 출력, 관측자료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증한 내용은 위증대상 사건의 피고인인 C의 현장부재 주장을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당시 C과 친족관계에 있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여, 1980.1.생)와 법률상 배우자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08. 1.생), 피해자 D(남, 2012. 12.생)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1. 08: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녀 교육 문제로 위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6.경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 B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6.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녀인 피해자 C, D이 보는 가운데 배우자 B에게 욕설을 하고 배우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B에게 안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 B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자녀인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대구 F센터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 화면(피해사진 포함),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였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자녀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이 한 이와 같은 행위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존감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폭행의 이유와 상황, 방법과 정도,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배우자인 피해자 B가 극단적인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D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족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08:04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혹은 같은 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20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 1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8회에 걸쳐 합계 1,726,722,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각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금 입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인 사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