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0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 D(남, 20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E와 어울려 지내고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자신의 여자친구인 E를 희롱하는 듯한 대화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1. 2. 23:00경 1년 선배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E가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후 위 E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벤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함께 타고 귀가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E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를 찾아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 3. 00:00경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차량에 동승하여 위 E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F 인근 도로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의 앞쪽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의 뒤쪽에서 각각 피해자를 미행하며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기를 기다리던 중, 2022. 1. 3. 00:30경 피해자가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자신들이 운전한 아우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뒤쪽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한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쪽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너였구나, 어떤 새끼인지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너였구나?”, “너 나 몰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좆같네, 야 타!”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아우디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뒤편에서 있는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를 겁먹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H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 인근 도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B과 C은 아우디 차량에 탑승하여 이를 뒤따라간 후 위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대기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1. 3. 00:30경부터 02: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카니발 차량 운전석 및 인천 연수구 H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 E와 어울려 지내고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E를 희롱하는 듯한 대화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이 좆같은 새끼를 어디 가서 죽이지, 좀만 기다려라, 쪽팔리지도 않냐,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여회 때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윗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7, 11, 20, 24)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D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폭력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폭력 사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과 비교하여 볼 때 가담의 정도가 낮다.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