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30

범죄사실 2019고단1830 피고인은 2019. 2.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임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화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화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19.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등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07 피고인은 2019. 1.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I 거래카페에 접속하여 '게임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26,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I 게임화폐 1억 8천만 K를 입금 확인 즉시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화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화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26,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1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6,16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35 피고인은 2019. 6. 24.경 포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에 인터넷 게임 O의 아이템인 'P 40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8,000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템인 P 40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L)로 2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835 1. 2019. 8.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25.경 포천시 R에 있는 'S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T'에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에 '아이템 U를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1. 1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S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I'에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에 '게임 머니를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 머니 24억 K를 170만 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아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 23:45경부터 2020. 1. 6. 15: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70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 24억 K를 게임 내 아이템 이동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95 피고인은 2020. 2. 5.경 포천시 R에 있는 'S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W'에 접속한 후 위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 X 10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50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상금을 모아서 쓰려고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경기 포천시 Z에 있는 AA병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AB로부터 40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 생성기를 건네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해자 AC 관련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9. 8. 27. 05:02경 경기 포천시 AD에 있는 'AE편의점'의 AF 현금인출거에 피고인의 외삼촌인 AC의 지갑에서 몰래 가져온 AC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624,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 22:1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687,900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8. 03:02경 경기 포천시 AI아파트 AJ호에 있는 AC의 주거지에서, AC 모르게 AC 소유 스마트폰(AK)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L의 'AM' 앱을 설치하여 위 AC 명의의 계정으로 권한 없이 접속하여 A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AN)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가상계좌로 4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 01:1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9. 19:4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AC 모르게 AC의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유한회사 AO의 AP 사이트에 접속하여 297,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 22:0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6,117,000원을 소액결제하거나 콘텐츠이용료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604,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9. 9. 14. 14:27경 포천시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피해자 AQ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F현금인출기에 AC의 지갑에서 몰래 빼낸 AC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2. 01:30경 경기 포천시 AI아파트 AJ호에서, 피해자 AC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머리 밑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3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경 경기 포천시 AS에 있는 AT 인근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 'AU' 아이템을 선결제 해주면 아이템 매수대금을 곧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템 매수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고 그 대금인 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게임 'AV' 아이템을 추가로 44만 원 상당을 선결제 해주면 지난번에 주지 않은 금액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템 매수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고 그 대금인 4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W, AX, AY, AZ, BA,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 확인증,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등, 각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19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C, BD, BE, BF, BG, BH, BI, B, BJ, BK, BL, BM, BN, BO, BP, BQ, BR, C, BS, BT, BU, B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사본, 각 메시지 송수신 사본, 각 송금확인증 사본,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광고글 사본 2020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인, 피고소인 캐릭터 캡처 화면, 피고소인이 작성한 CA 공지글, CA 대화내용, 통화 녹취록, BW 회신자료, BX 회신, BY 회신, 계좌거래내역(피해자송금), 대화내용 2020고단4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IBK기업은행 계좌 출금 내역서 첨부 및 추가 피해 확인, AI아파트 CCTV 열람) 1. IBK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등,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사본, 피해자 AC 휴대전화요금 청구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피해자 AC 지갑 사진, OTP(BZ) 고객정보조회표, A 입출금 거래내역, [별권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속 피의자 AB, 선결제 내역 및 대화내용 자료 2020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리스트, CA 송수신 메시지 사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4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은 편취당한 피해금에 더하여 배상명령신청서 접수 비용의 배상도 아울러 구하나, 위 비용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9개월(= 2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3차례 받고도,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화폐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접근매체 대여 범행도 저지르는가 하면, 외삼촌의 체크카드와 현금까지 훔쳐서 사용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십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총 피해액도 2,200만 원이 넘는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2019고단1830호 증거기록 제132, 133쪽, 2020고단4505호 증거기록 제2권 제154쪽) 한편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