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성 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정부지원금 대출,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현금을 전달해 달라며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가 피해금원을 수령하면 피고인 A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1. 4. 12. 15:25경 광주 북구 K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금 변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문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1,890,000원을 수령한 뒤, 대기 중인 피고인 B과 함께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4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3. 16: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정문에서 I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건네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둔 ‘채무통합 완납금액 10,800,00원’, ‘고객명 I’,‘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1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N 명의의 ‘채무양도상환증명서’ 1부를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6. 1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 3, 4, 5, 6번 비고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0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정부지원금 대출,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현금을 전달해 달라며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가 피해 금원을 수령하면 피고인 A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1. 4. 16. 11:30~12: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금 변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문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수령한 뒤 대기 중인 피고인 B과 함께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건네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둔 ‘채권자:(주)Q(이하 갑)’, ‘채무자:O(이하 을)’, ‘변제금액 일 금 삼천만 원(￦30,000,000)’, ‘상기 채권자 갑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채무자 을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변제 받았으므로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위조된 ㈜Q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부를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10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의 순번 제1 내지 7, 10번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1. 피혐의자 영상, 피의자 특정 영상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CCTV사진, CCTV 영상물, CCTV 캡처 화면, 채무양도상환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m 2021고단20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4번), 휴대폰 속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m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 G, H, C, I)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중복 신청이거나 합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의사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편취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