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3:24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임야 2,818 m²에서 임목을 제거하고 포크레인 등으로 절토하여 3개의 단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1. 불법 산지훼손지 위치도, 불법 산지 훼손지 현장조사 내역, 현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평수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원래 살던 작은 평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새로 구입한 큰 평수 아파트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원래 살던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만 약 42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특히,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들에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들을 타에 매도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경 위 떡집에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억 2,1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대출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1억 원 이상의 사기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10월~2년6월이다. 여기에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크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1:10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당동우체국 방면에서 당정고가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7.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M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현장 안전감시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8. 10. 31.까지 평택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3,307,0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5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9.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C가 안방 서랍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기의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09:3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인화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 09:15경 제주시 G에 있는 H 동문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고인의 채권자의 아내인 I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카드 출금 (이체) 내역 문자 수신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5:45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부터 마포구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2: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휴대폰 케이스의 앞뒷면에 접착용 테이프를 붙이고, 위 휴대폰 케이스를 충전기 선에 묶은 뒤 헌금함 투입구 속에 넣어 위 휴대폰 케이스 앞뒷면에 헌금봉투가 접착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50,000원권 지폐 3매, 10,000원권 지폐 25매, 5,000원권 지폐 3매, 1,000원권 지폐 8매 합계 423,000원 상당의 지폐가 들어있는 헌금봉투 수 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교회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은 모두 회수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 22:1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382에 있는 강남대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기재와 같이 2008.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14.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자동차 할부 대출 중개업체인 'H'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 B는 2017. 2.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은 2016. 5. 경부터 만난 남자친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I은행, J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K)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대에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교부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말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병원 부근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대출 건수를 맞추면 성과금이 나온다.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N 올란도 승용차는 O에, P K3 승용차는 Q에 자동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해 달라. 대출금은 바로 내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금을 갚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6. 말경 O에서 송금된 금원 14,700,000원과 Q로부터 송금된 금원 13,3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T에서 U BMW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V W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각 자동차할부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는다 하더라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거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2. 말경 T로부터 송금된 금원 10,900,000원과 V로부터 송금된 금원 16,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메시지,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통장거래내역,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처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체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중한 점, 아직 피해자 B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T 대출금을 완납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덕도서관’ 쪽에서 ‘D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4주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원주시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면 43. 3km 지점까지 약 10km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B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소득 증명을 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천시 C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및 거래내역,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7.22: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바라지길 4 에 있는 신길고가 아래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2년, 2013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3:10경 서울 강동구 B 'C' 앞 길에서, "위치추적해주세요, 증거를 남기려한다,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9회에 걸쳐 112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신고가 허위 신고임을 확인한 후 퇴거 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으로 다가와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순찰차의 본네트를 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는 E을 막기 위해 손으로 E의 몸을 수 회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결과,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경찰관 영상 제출), 수사보고(경찰관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8. 00: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목을 2회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씌워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탐문, 분석수사), CCTV녹화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탈북자인 피해자 B(여, 45세)과 1998.경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에서 처음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07.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자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16. 1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처와 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제출한 후 아들인 E(10세)를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하였으나 처가 거부하자, 위 주거지로 가 아들인 E에게 자신과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아들도 거부하고, 딸인 위 피해자 C도 "애가 물건이야? 애도 생각이 있어. 왜 안가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라고 말하는 등 거부하자 화가 나, 마시던 생수병과 에코백에 담고 있던 아들의 옷을 방바닥에 팽개치고 피해자에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 밖에 없다. 나 혼자서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죽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7. 01:00경 위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퇴거 요청을 받고 잠시 퇴거 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우유 배달 통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창문을 부수어 처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문 1개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인근 슈퍼마켓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2개를 구입한 후 위 주거지로 가 "빨리 문을 열라. 같이 죽자. "라고 소치치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구입한 부탄가스 2개를 현관입구에 놓아 두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2:43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사거리에서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6. 2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500,000원을 대출받고, 2018. 7. 13.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25,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25,500,000원의 차용금 중 2,338,86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반환 또는 차량 반환을 요구받고도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던 중 2018. 9.경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량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여 전전양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의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5. 02:5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천막을 들추고 위 점포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01:3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천막을 들추고 위 점포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200원 상당의 스팸 3개, 햇반 10개, 라면 1봉지, 계란 1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C,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식료품을 훔쳤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7. 1.경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금속잡철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2017. 1. 2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정산금인 27,94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직후 피해 회사의 착오로 동일한 금액인 27,940,000원을 재차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착오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피해회사 직원 E로부터 추가로 송금된 27,940,000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 이체결과, 독촉공문, 서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이 2,794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장기간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착오로 피고인에게 피해금이 입금되자 사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당시 C의 형사고소로 사기 등 혐의로 울산중부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던 D과 E이 피고인을 찾아와 사건 내용을 설명하며 해결 방법을 부탁하자 D 및 E에게 "내용을 들어보니 별 것 아니네. 일단 C과 합의를 봐라. 나머지는 F정당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통해 경찰과 연락하여 잘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D과 E이 C과 합의를 한 후 2007. 8. 초순경 경찰에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나오자, 피고인은 D과 E에게 "사무국장을 만나 인사도 해야 하고, 담당 경찰관을 진급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A 통화내역 녹취록 첨부], 녹취록 1부 1. 사건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한편,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해외 체류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목적을 포함한 이유로 해외에서 체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을 자주 왕래하던 중 2009. 7. 1. 국내에 입국하였다. E은 피고인의 입국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전에 부동산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고, 2009. 7. 7.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신고하였다. 그 무렵 D은 2009. 7. 7.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신고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나를 고소해, 죽을라고 환장했어, 내가 일을 얼마나 봐줬는데, 물에 빠진 것을 건져 줬더니 이딴식으로 해'라며 화를 내고는, 당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여 2018. 7. 10. 까지 해외에서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 국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국내 재산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은 두 차례나 뇌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I과 함께 출국하지 않고 홀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으며, I은 그 이후인 2009. 9. 29. 비로소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2009. 7. 7. E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신고한 사실을 인지한 후 급하게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09. 9. 4.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국내에 입국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9. 10. 7. 제기되어 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금품교부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제 청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해 주겠다. 이를 위해 자동차론 대출을 받아 지급해 달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 명의로 받은 자동차론 대출금을 벤츠 승용차 구입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중개업체 직원인 E을 소개해 주어 같은 달 21. 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론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1. F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론 대출로 4,900만 원을 받도록 하고, E을 통해 위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부, 대출상환내역, F 및 A과의 거래내역, 내용증명서, A의 G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