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3.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8:30경 광명시 J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I(여, 12세)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초여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여, 13세)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여, 14세)의 음부를 수 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여, 14세)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화 CD(검사 증거목록 순번 23)에 수록된 I의 진술 1. 내사보고(주거지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분석보고서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정신감정결과 통보(공주치료감호소),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3.경부터 2013. 2.경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당시 만 12세에서 14세였던 친딸을 반복하여 추행하였고, 범행 장소, 추행 방식, 추행 전후의 정황 등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감정의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개인의 성적 선호와 관계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강제적인 행위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만 있고, 그러한 범행일시도 2011. 3. 중순 이후이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다.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처로 오인해서 만진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라. 판시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피해자 친구의 허벅지를 한두 번 툭툭 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던 대략적인 일시와 그 장소, 추행이 있기 전에 자신이 하고 있던 행위와 피고인이 접근하였던 방식, 자신과 피고인의 착의 상태,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및 구체적인 추행 방법, 추행 당시 자신이 보였던 반응, 추행행위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거기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알 수 없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정상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가 일반 중학교에 3년째 무리 없이 재학 중이고, 숫자나 시간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95 ~ 297쪽),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중학교 1학년 때인 2011년 3월 중순에 일어났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이 처벌받게 되면 자신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조차 드러내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2학기(2011년 하반기) 재학 중일 때 피고인이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그 이후에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정은 지금까지 피고인의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유지되었고, K은 지적 장애인으로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K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K은 판시 기재 추행행위 중 판시 제1항의 범행만을 목격하였고, 자신이 K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K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중학교 2학년 가을 무렵 어느 날 16:00경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세게 만지작거렸고,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했더니 피고인이 추행을 그만두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고 음부를 만진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이 몇 번 더 있었고(수사기록 358쪽),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부탁했던 사실(수사기록 359쪽),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던 사실(수사기록 361, 364쪽), 2013. 2.경 자신의 조카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먹던 때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진 사실(수사기록 362, 363쪽)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만 12세 내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을 아끼는 마음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질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경 광명시 J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G(여, 13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여, 13세)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전항으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날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위 피해자 H(여, 1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G(여, 13세)의 젖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2. 20: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 G(여, 14세)의 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H(여, 14세)의 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 G(여, 13세)에게 "젖 더 커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여, 13세)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3. 판단 가. 쟁점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H에 대하여는 "가슴이 크다."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을 뿐(수사기록 365, 366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G, H과 피고인 가족들 간의 관계 피해자 G,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피고인의 딸인 위 I의 친한 친구로서, 서로 사이가 좋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피고인의 집에 종종 놀러 갔는데 평일은 아니고 주로 주말에 놀러 간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놀 때마다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시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으며, 실제로는 자신들이 I과 친함에도 위 K과 I의 동생 L가 I의 거짓말만 믿고서 학교에 자신들이 I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자신들이 강제전학 조치를 당할 뻔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위 피해자 I, K,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G, H이 초등학교 6학년(2010년)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고, 그 빈도가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세 차례'(L의 법정 진술) 내지 '하루 걸러 하루'(K의 법정 진술) 정도로 매우 잦았으며, 한 번 놀러 오면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아 피고인과 K이 나가라고 해야 겨우 집에 돌아갔고, 위 I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G, H은 I과 친한 친구라기보다는 학교 안팎에서 수시로 폭행하거나 물건을 빼앗아 가는 등 I을 괴롭히는 사이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인 K, 피고인의 딸인 I 모두 지적 장애가 있거나 지적 능력이 정상인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K이 보통의 어른들처럼 피해자들을 제어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중 유일하게 지적 능력이 정상적인 I의 동생 L도 I이 G, H으로부터 맞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자신에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처럼 I이 피해자들과 친한 친구로서 좋은 관계에 있다면, I이 피해자들이 자신을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K이나 L에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 H의 나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G,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I과 그 가족들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에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불일치 및 진술 번복 (가) 첫 추행 피해 일시 이에 대해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가. 항 기재 추행이 있었던 2012년(중학교 2학년) 3월 내지 4월경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첫 추행 피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년(초등학교 6학년)이나 2011년(중학교 1학년)에 피고인으로부터 첫 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때부터 수시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다. 특히 H은 이 법정에서, 첫 추행 피해를 당하였던 자리에 위 G과 I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질 때마다 G이 항상 함께 있어서 G이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G이 단지 H의 피해를 보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나) 공소사실 가. 항 부분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2년(중학교 2학년) 3월 내지 4월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 들어와 자신과 H의 허벅지를 만지자 자신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작은방으로 갔고, H과 I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하지 마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것을 그만두었으며 (바로 옆에 있던 G에 대한 추행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자신은 G, I과 함께 그대로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위 H은 이 법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피고인이 옆에 있던 G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 가. 항 부분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항과 같은 추행을 한지 약 1주일 후에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너 젖탱이 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한 번 주무르고, "오리궁뎅이네?"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H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 장소, 추행방식에 부합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공소사실 가. 항 피해 시점에서 1주일 정도 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G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G의 위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다만, 위 피해가 공소사실 가. 항 피해와 같은 날에 일어난 것이라고도 진술하다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는 등 그 피해일시에 대하여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라) 공소사실 가. 항 부분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2013. 4. 12. 저녁에 자신과 H, I, M 4명이서 피고인의 집 옥상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옥상에 올라와서 담배 피웠느냐고 추궁하다가 가방을 들고 내려가 버려서 자신들이 따라 내려갔고, 피고인의 집 바닥에 앉아있으니까 피고인이 와서 담배를 찾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양말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에 자신과 G 등 4명이 피고인의 집 옥상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처 K이 옥상에 와서 당장 내려오라고 하여 집으로 내려갔고, 집에 들어와 서 있으니 피고인이 담배를 찾아본다고 하면서 자신의 팔과 배, 옆 구리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옥상에 올라와서 일행을 내려오도록 한 사람, 추행을 당할 때의 피해자들의 자세, 피고인이 몸을 만진 방법이나 부위 등의 측면에서 위 G의 진술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H은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과 일행들의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쓰다듬고 양말을 벗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추행방법에 있어 G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 피해자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에 의하더라도 2012. 4.경부터 2013. 4. 12.까지 1년여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그러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가족들, 학교 등에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가는 행동을 그 만두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중에는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제대로 다루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의 위세에 눌려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주변에 알리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H은 I이 피고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만 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계속 놀러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피고인이 회사에 출근하는 평일에는 놀러 가지 않고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만 놀러 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변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이 2013. 4. 26. 후배 M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놀다가 밤늦도록 돌아가지 않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M을 집 밖으로 내쫓았고, 그 직후 M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가 추행 피해가 일어났던 날 곧바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막상 수사기관에 신고전화를 하였던 M은 어떠한 피해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고소하지도 않았다(위 피해자 G, H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M에게 한 어떠한 추행행위도 진술한 바 없고, 단지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4. 12. 담배를 찾는다고 하면서 M의 몸도 만진 것 같다고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는, 담당 조사관이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I의 친구들(아마도 피해자 G, H인 것으로 보인다)이 피고인을 신고하기 전에 학교에서 I을 불러내어 "네 아빠를 집어넣을 것이다."라는 말로 협박을 하면서 괴롭혔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목격자 I의 진술 위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I이 함께 있었고, 그 중 상당수의 범행은 I이 바로 앞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 H을 때리거나 욕을 하는 등 괴롭힌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전부 거짓말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물론 I이 앞서 본 바와 같이 G, H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염려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생각하여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던 I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