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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었다. 2014고단10097 1. 피고인은 2012. 1월 초순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운영하던 노래방이 소방 안전점검에 지적되었는데 2월말까지 구조 변경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구조변경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급히 필요한데 높은 이자를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5.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존채무를 변제할 것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높은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월수입도 기존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 있어 당시 그 이자 변제 및 생활비에도 충당하기에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E)로 2012.3. 6. 2,000만원, 2012. 4. 16. 3,000만원, 2012. 11, 2,000만 원, 2012. 7. 30.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54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14:2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PC' 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물고기(cube test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2015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압수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의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으로 그 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29. 22:00경 부산 서구 C대교 부근 'D'모텔 앞 길에서 E에게 추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5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2. 2014. 7. 2. 2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필로폰 0.5그램 중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함께 투숙한 친구인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4, 7. 3. 10:00경 위 'G'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5. 2014. 7. 5, 20:00경 위 'D'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4.7.9. 23:00 경 부산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상선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00경 광주 광산구 D 건물 3층 피해자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초순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중순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중순 19: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 노래방 업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 03: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 노래방 2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종업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초순 23: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5. 01:00경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유흥주점 101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 02:0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주점 6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 02:0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주점에서 종업원인 W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먼저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위 노래홀의 룸 안에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재를 아무렇게나 털면서 "술 줘! 왜 술을 주지 않느냐! 술을 달라면 줘야지! 술값은 후불로 계산한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와 W이 피고인을 룸 밖으로 쫓아내자, 계속하여 노래홀 출입문 앞 소파에 앉아 담배를 물은 채로 "술을 달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W이 피고인을 노래홀 밖으로 쫓아내자, 계속하여 노래홀 입구에서 "술을 달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 0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홀의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 U에게 술과 안주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먼저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나중에 계산해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계속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N, J, Q,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29

범죄사실 1.횡령 피고인은 2010. 12. 17.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이자 5부, 선이자 50만 원, 변제기일 1개월"의 조건으로 채무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의 모 E 소유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가지고 가 보관하던 중, 2010. 12. 21.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 있는 대전 IC 부근에서 G을 통하여 H에게 1,4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차량을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8. 12. 29.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K에게 "한달 이자 10부, 선이자 150만 원, 변제기일 3개월" 의 조건으로 L 캐딜락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한달 이자 10부, 선이자 190만 원, 1,900만원"의 조건으로 피해자의 모 E 소유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1,90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에게 "한달 이자 5부, 선이자 50만 원, 변제기일 1개월"의 조건으로 피해자의 모 E 소유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2008년), 동종 벌금형 2회(2006년, 2009년) 등 반성, 횡령죄 관련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업을 한 범행 횟수 · 대부 총액 . 범행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력 안정기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감사,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D에 투자자를 모집해 회사가 사업실적도 좋고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소개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2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56세)에게 "D는 전기절감기를 개발하여 제조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KT가 합작공동사업자로 선정되어 잠실5단지에 5,000세대 공사를 수주하였고 전망도 좋은 회사인데, 이곳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를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법인 계좌가 압류되고,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며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KT와 합작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바가 없으며, 잠실 5단지에 5,000세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매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경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6회에 걸쳐 32,650,000원,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 2010. 4. 2.경 같은 계좌로 2,400,000원, 같은 달 9.경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1,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계약서, 출자등록신청서, 국민은행거래내역현황, 주권교부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제출)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계약서, 출자등록신청서, 국민은행거래내역현황, 주권미교부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OD의 전 대표이사 I 의 부탁으로 2010. 4.경부터 5.경까지 명목상 대표이사로만 등기되었을 뿐 D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실질적 운영자는 B이다. 0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투자할 당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 피해자의 투자금은 대부분 B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의 법인계좌로 입급되었고, 단지 2010. 4. 9. 경 300만 원 입금시, D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B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한차례 송금받았을 뿐이다. 0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길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F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한 후, 한 달 뒤부터 투자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거의 매일 D 사무실로 출근하다시피 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대표실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투자원리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으며,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관리는 B이 하므로 B에게 돈을 주라고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3. 경부터 2010. 5. 말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있었고(법인등기부에는 2010. 4. 2.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0. 6. 6.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대표이사 취임 당시 회사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D에서 한 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오면 문을 열어 주고 그 곳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D 법인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투자금이 송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 주었다', 'B의 지시대로 결재 서류, 주식매매계약서, 투자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0 결국 피고인이 D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D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D의 대표실에 출근하여 일정 부분 회사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보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D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편취액수 및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 여성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위장결혼을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8. 4.경 위장결혼 알선책인 B, 위장결혼 배우자인 C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사실 C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B의 알선에 따라 C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C로 하여금 2008. 4. 18.경 광주 광산구 소재 광산구청 민원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피고인의 출생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등을 첨부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위장결혼 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C과 진정한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의 출입국 현황 및 혼인신고서 등 첨부 관련) 1.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1. 혼인신고서, 혼인요건인증서,출생신고서, 혼인상황확인서,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서 공전자기록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2014.5. 8. 체포되어 2014. 5. 23. 강제출국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결과에 이르러 사회적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공범들에 대한 형사재판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중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의 감경영역,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5: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씨벌 좆같은 것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점 내 테이블 4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른쪽 시력을 잃은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7차례 실형 1차례,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1.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3. 10. 22:0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을 만나 피고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날 23: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7(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당시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니도 죽고 나도 죽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22:00경 위 'E' 주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위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을 선고받고서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C과 애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으면서도 감언이설 내지 거액이 돈이 있는 것처럼 통장을 위·변조하여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각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연수구 송도 부근의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부지를 판 후 5억원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천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고소인에게 5억원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8. 2,000,000원, 2007. 5. 30. 28,000,000원, 2007. 7. 2. 50,000,000원, 2007. 7. 18. 10,000,000원, 2007. 8. 23. 30,000,000원, 2007. 10 18. 80,000,000원, 2009. 1. 21. 44,000,000원 합계 244,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내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고인 소유의 중기 차량이 인명사고를 내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인천골프연습장 부지 매각 후 갚아주겠다, 한국타이어 이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빌려주면 한국타이어 도매업을 한 후 이익금을 챙겨주겠다, 조치원에 100억원 대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그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인천골프연습장 부지 매각 후 갚아주겠다, 인천골프연습장 매각대금 115억이 통장에 들어 있었는데 직원이 해킹하였다, 재판을 통해 찾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등 각종 명목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85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씨티은행 통장 용지에, 계좌번호란에 "H", 고객번호란에 "I", 거래명세 중 거래일자란에 "20090616", 적요란에 "약속어음 자동이체", 맡기신금액란에 "11,500,000,000", 잔액란에 "11,500,000,000"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씨티은행 작성의 예금통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101동 1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씨티은행 예금통장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K) 용지에, 위 통장 거래명세 중 1행 연월일란에 "2012. 05. 23.", 맡기신 금액란에 ￦3,122,300,240 수탁", 남은 금액란에 "￦3,122,300,240", 2행 연월일란에 "2012. 05. 23.", 맡기신 금액란에 "￦1,000,319,796 수탁", 남은 금액란에 "￦4,122,620,036", 3행 연월일란에 "2012. 05. 23.", 맡기신 금액란에 "￦5,433,410,710 수탁", 남은 금액란에 "￦9,556,030,746", 4행 연월일란에 "2012. 05. 23.", 맡기신 금액란에 "￦138,435,920 수탁", 남은 금액란에 "￦9,694,466,666"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작성의 예금통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101동 1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농협은행 예금통장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용지에, 사용본거지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J아파트 101동 1203호, 소유자 중 성명(명칭)란에 "C", ⑩ 주민등록번호란에 "L, ⑪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J아파트 101동 1203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J아파트 101동 1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시티 및 농협통장사본 포함) 1. 거래명세표 1. 투자합의서 1. 거래내역 1. 진술인 제출서류(타행송금확인증 등)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등 1부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8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편취하는 과정에서 기망방법으로 예금통장을 위조, 변조하여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고,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간이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6. 23: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 외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병, 맥주 2병 및 안주 도합 39,5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판매하였고,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F(16세, 여) 외 2명에게 맥주 1병, 소주 1병, 생맥주 1잔 및 안주 도합 32,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마사지실 7개, 샤워장 1개,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5. 22: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3번 방에서 위 업소의 태국인 여자 종업원 E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1. 중순경부터 2015. 2. 5.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층 약 100m2 규모에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3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갖춘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위 C의 임차인 D로부터 월세 15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전대받아, 성매매여성 E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하루 평균 5-6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10만 원씩 받고 위 휴게텔의 방실로 안내하고, 위 성매매여성을 들어가 성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5. 2. 24.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2015. 2. 24.까지 시흥시 봉우재로37번길 5. 군서중학교와 직선거리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시흥시 B, 지층 약 100제곱미터 규모에서 칸막이 방으로 구획되어, 샤워시설과 침대가 겸비된 방 2개, 침대가 설치된 룸 6개, 샤워실 2개, 종업원대기실 1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요식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부터 2013. 12.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12. 임금 1,830,000원, 2013. 5. 6.부터 2013. 12, 31.까 지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2013. 12. 임금 2,500,000원, 2013. 7. 8.부터 2013. 10. 4.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13. 9. 임금 2,020,880원 및 2013. 10. 임금 118,600원, 합계 6,469,48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수원시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D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06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D에 당선된 자인바, 사실은 2005. 12. 31. 당시 피고인은 합계 94,872,900원의 채무를, 피고인의 처 E은 합계 48,559,207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2006. 5. 16.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536-5 소재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전부를 누락한 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선관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즈음 각종 인터넷 선관위 사이트에 채무가 누락된 피고인의 재산내역을 게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1. 선거 홍보물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전부를 누락한 채 신고하고 각종 인터넷 선관위 사이트에 채무가 누락된 피고인의 재산내역을 게시, 공개되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은 선거 당시 이미 상대방후보 측에서 지적하여 다른 후보는 물론 일부 유권자들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선거 2일 전에는 라디오, 후보합동토론회에서 피고인의 채무내역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이 사건 채무내역 누락이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