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0:35경 충주시 B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 아파트 사거리를 E 아파트에서 C 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등에 진행중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해자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 내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은 조수석 뒷문 부분이 찌그러진 채 교차로상에 전복되어 있었고, 상대 차량은 차체 앞부분이 전반적으로 찌그러진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 외에는 대체로 온전한 상태였다. 2) 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가 모두 시속 21km-30km이고,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이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사고 직전 속도는 약 50km/h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경찰에서 최초로 작성된 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인 차량이 사고 당시 C 아파트에서 E아파트 쪽으로 주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상대 차량의 전면부를 충돌한 것처럼 기재되었다(별지 1 실황조사서 참조). F의 두 번째 진술서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 차량이 사고 당시 E 아파트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주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실황조사서가 수정되었다(별지 2 실황조사서 참조). 4)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는데 피고인 차량이 나오면서 속도가 너무 빨랐다. 횡단보도 부근에 피고인 차량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전혀 멈추지 않고 빠르게 지나왔다. 본인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약 40~50km였고, 피고인 차량은 그보다 빠른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이 경찰에서 최초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J아파트, K아파트에서 연수동사무소 방면으로 황색 점멸등에 직진하던 중 E아파트 방향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던 상대차량과 추돌'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위 진술서나 그 이후 작성된 진술서의 어디에도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일시정지하였는지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이 사건 사고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시 정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고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할 수가 없어서'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본다.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였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 양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F의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특성상 사고 발생 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당시는 야간이었다. 더욱이 F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사고 당시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8. 11. 28.이었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F의 이 부분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색 점멸등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 현장 사진, 양 차량의 파손 부위,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명백하게 진입한 후에 상대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뒤쪽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어떠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거나 상대 차량의 주행 사실을 알고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과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