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1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9.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경북 포항시 B 상가 건물 내 여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딸 명의의 이 건물을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1,000만 원에 임대할 테니 보증금 4,000만 원을 우선 주면, 그 돈으로 D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경매를 취하시키겠다. 현재 8,000만 원은 수표로 준비되어 있고, 4,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된다. 은행 지점장과는 다 얘기가 되어 있으니 돈을 준비해 오면 바로 경매를 취하시키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건물에 진행 중인 경매를 취하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금을 사위에게 교부하여 건물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00만 원, 2018. 3. 16.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1. 매매계약서(J, A, C), 비품 목록, 수표사진(5천 만 원), 수표사진(3천만 원), K안마 사진 1. 거래명세표(1,000만 원 입금), 거래명세표(3,000만 원 입금) 1. 부동산임의경매 검색결과,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 수사보고(3,000만 원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누범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실권리자인 사위 H가 피고인에게 은행 이자와 약간의 원금을 변제하면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도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돈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H가 인허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아래 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매가 중지되거나 취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 취하가 확실히 될 것처럼 말하였고, 돈을 받은 후에도 경매 취하나 중지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미 연체대출금이 입금되었고 곧바로 경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면서 중도금을 요구하였던 점, H에게 경매 취하가 되는 것을 전제로 받은 돈이라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여 H로 하여금 경매취하가 어려운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모두 타처에 사용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충분히 인정된다. 1) H는 피고인의 딸이자 자신의 처인 J의 명의로 2015. 2. 26.경 지상 10층 규모의 이 사건 모텔을 인수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위 모텔을 안마업소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안마시술소 허가 및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는 이전 소유자인 L를 채무자로 한 M조합의 채권최고액 합계 7억 5,700만 원(대출금액 5억 9,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자 등이 연체되자 M조합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1.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3)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2018. 3. 10.경 이 사건 모텔 건물을 임대하겠다는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진행과 동시에 경매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의 수표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경매 중단을 위해 마련한 돈인데 돈이 모자라니 우선 보증금의 일부를 보내면 곧바로 경매 중단을 시키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3. 15.경 1,000만 원, 3. 16.경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피해자는 돈을 송금한 당일로부터 매일 경매 취하여부를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돈이 이미 은행으로 들어갔고 해제 진행중이며 미리 지점장하고 경매 해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증금으로 약정한 나머지 돈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여 모두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경매를 중지시키는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경매 중지가 어려우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은행에 경매의 중단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진행 상태를 확인한 바가 전혀 없다. 7) H는 위 돈을 수령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연체금을 지급할테니 경매를 중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은행 담당자는 채무자임 L가 대출 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경매취하가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이에 H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안마시술소 인허가를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8) H는 안마시술소 리모델링 작업과 허가를 위해 작업에 이미 많은 돈을 지출한 상태로 근저당채무를 해결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근저당 채무 명의를 이전 받을 수 있는 신용 상태도 되지 아니하였다. 9) H는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임대차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고소가 진행된 이후에 알게 되었으며 당시에는 후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투자금을 받아 일정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피고인은 경매가 중단되지 아니하자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2018. 4. 18.경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25.로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특약사항 1항으로 “임대인은 경매 진행 중인 사항을 중지시켜야 한다. 임차인은 경매 진행사항이 정지 되었을 즉시 보증금 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위 무렵까지도 피고인은 경매 진행절차나 해제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사위만을 믿었다며 변명하고 있다. 피해액 또한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