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40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피고인 소유의 광양시 D 대 711m2, E 대 696m2, F 임야 184m2 및 G99m2에 대한 매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과 위 토지 매매에 관한 구두 약정을 맺은 다음, 2010. 9. 30.경 광양시 I에 있는 J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500만원, 잔금 1억 7,500만원 합계 1억 9,000만원에 위 토지들을 매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중 G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는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농지이지만, 당시 주차장, 소로, 조경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 주택과 인접해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G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 계약금 명목으로1,500만원을, 2011. 1. 17.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H과 사이에 잔금 지급 및 계약 해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자인 K(H의 아들)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민사소송에서 J 행정사가 H이 가져온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를 근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위 G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H에게 이야기해 주었는지가 쟁점의 일부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1. 위 J 행정사 사무실에서, J에게 "내가 H에게 매도하려고 한 부동산에 대하여 H이 등기부등본과 지적대장을 가지고 왔고, 매수 목록 부동산 중 전에 대하여 이전을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해주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탁대로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J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5. 5. 2.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K간의 2013나5554(본소) 토지인도 등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원고(피고인) 변호인의 '당시 증인은 피고(K)의 모친인 H이 가져온 지적도, 지번별 등기부등본의 사본 등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 표시란에 4필지 토지의 지번과 지목 지적을 각 필지별로 기재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H에게 농지 부분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소 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를 물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말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피고 변호인의 'H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왔는가요'라는 질문에 'H이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재판장의 '증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분명히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과 H간의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H 또는 피고인이 가지고 온 메모를 보고 그들이 불러주는 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당시 H이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를 가져오지 않았고, 농지인 위 G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H에게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민사소송 1심에서 J은 2013. 1.경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H에게 설명해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주었는데, 이 사건 민사소송 2심에서도 2013. 10. 14.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주었다. 2) 그런데 갑자기 1은 이 사건 민사소송 2심 도중 2014. 4. 16, 종래의 사실확인서와 배치되는 내용, 즉 '사실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다른 것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H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3) 이에 피고인이 J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J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자신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주었고, H은 매매목적물을 현장을 답사하여 이 사건 농지 일부가 주차장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등기부등본 등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4) 그 후 HI J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J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위증사실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의 2016. 2. 4.자 약식명령이 2016. 3. 3.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5고약8857). 다.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고, H은 이를 몰랐으며, 피고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먼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4. 2. 3. 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를 반드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0. 9. 30. 계약서를 작성해준 행정사 J이 말하여 주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바, 그 자리에는 H도 있었기 때문에 H도 이 때에는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기망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H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줄도 몰랐고,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위증교사에 대하여 위증교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J이 이 사건 민사소송 2심에서 한 증언, 즉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H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J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후 증언 과정에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H에게 알려주었는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를 이야기 한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다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증인 L은 오히려 'J이 H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이 이 사건 민사소송 2심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J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언을 부탁하였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허위의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 증언해줄 것을 부탁한 것인지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