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3.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6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2019. 11. 1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9. 11. 11. 18:54경 서울시 서초구 D,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36,000원 상당의 캐빈클라인 바지, 시가 78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티셔츠, 시가 259,000원 상당의 JW엔더스 티셔츠, 시가 279,0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점퍼, 시가 259,000원 상당의 메종키츠네 티셔츠, 시가 1,469,700원 상당의 브론드 NO.8 야상점퍼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82,700원 상당의 의류 6벌을 마치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함께 고른 다음, 피고인은 자신이 고르거나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의류를 들고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와 가위로 보안택을 제거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거나 외투 안에 입고 나와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1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2019. 11. 16. 18:59경 위 E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9,0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티셔츠, 시가 1,005,000원 상당의 베트멍 자켓, 시가 1,390,000원 상당의 베트멍 바지, 시가 345,000원 상당의 라프스몬스 바지, 시가 291,000원 상당의 페이스코넥슬론 티셔츠, 시가 927,000원 상당의 베트멍 바지 등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44,000원 상당의 의류 6벌을 절취하려다가 피고인이 피팅룸 안에서 보안택을 제거하던 중 경보음이 울려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9. 11. 5. 절도 피고인은 2019. 11. 5. 19:52경 서울시 서초구 D,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5,000원 상당의 하이더아크만 팬츠, 시가 290,000원 상당의 릭오렌 팬츠, 시가 179,000원 상당의 APC 니트,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아크네 코트, 시가 490,000원 상당의 버버리 니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아크네 티셔츠, 시가 338,000원 상당의 팜엔젤스 조끼, 시가 299,000원 상당의 아크네 니트, 시가 318,000원 상당의 HBA 티셔츠 2벌, 시가 676,000원 상당의 아크네 티셔츠 3벌, 시가 1,050,000원 상당의 베트멍 티셔츠 2벌, 시가 299,000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티셔츠, 시가 3,580,000원 상당의 버버리 점퍼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223,000원 상당의 의류 17벌을 마치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고른 다음, 위 의류를 들고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와 가위로 보안택을 제거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거나 외투 안에 입고 나와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9. 11. 1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1. 20:58경 서울시 서초구 D,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신발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아식스 260mm 오른쪽 운동화 1개, 아식스 265mm 왼쪽 운동화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1. 14.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18:30경 서울시 서초구 D,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25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니트 2벌, 시가 398,000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티셔츠 2벌, 시가 259,000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티셔츠, 시가 1,990,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자켓, 시가 199,000원 상당의 베르사체 니트, 시가 590,000원 상당의 몽클레어 니트, 시가 490,000원 상당의 겐죠 티셔츠, 시가 390,000원 상당의 겐죠 바람막이, 시가 387,000원 상당의 피어오브갓 팬츠, 시가 890,000원 상당의 캐나다구스 패딩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43,000원 상당의 의류 12벌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38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된 성명불상인 외국인(일명 'J')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자켓 주머니에 대마와 흡연용 파이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흡연용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21. 23:1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절도혐의로 긴급체포되어 2020. 5. 22. 09: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석방되기까지 위 1항 기재 자켓 주머니 안에 대마 0.76g과 흡연용 파이프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862 1.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사진, 카카오톡대화내역 2021고단1138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 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2021고단1138 범죄사실 제1항, 증거목록 순번 40, 41)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전에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절도범죄(이 사건 외에 3회 벌금형)를 반복한 점, 2021. 5. 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배상신청인)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