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사위였던 C이 이혼하게 된 이유가 피해자 D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3. 2. 09:1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실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자 "어디 전화야"라고 하며 휴대폰을 손으로 쳐 휴대폰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간호과장 F 등 병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가정을 파탄냈다. 가정파괴범이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둘이 같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가정을 파탄냈다. 동영상이 있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진료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3. 2. 09:21경까지, 피고인 B는 같은 날 09:23경까지 각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리쳐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이혼소송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자 팔을 앞으로 내밀어 위아래로 흔들며 앉으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을 때 그 휴대폰을 손으로 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C이 동거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한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가정을 파탄냈다, 가정파괴범이다'는 말은 피고인들의 추론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 피해자의 진료실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이외에 병원 직원 2명만이 있었을 뿐인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진료실에 머물렀던 시간은 최대 6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진료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는 곧바로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료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실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퇴거불응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축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어깨를 툭 밀치고 있어서 가로막았다"는 취지로(F 증인신문 녹 취서 제2, 3쪽), G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어깨를 4회 이상 밀치는 것을 보았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어깨를 계속 밀치자 F이 옆에서 이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위 녹취서 제8쪽)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와 C이 동거를 하였고, 그로 인해 C과 B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C이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제1심(C의 이혼청구 인용) 및 항소심(B의 항소 기각) 각 판결문에는 "B의 C에 대한 여자관계 의심, B의 잦은 음주 문제,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어 자주 다투면서 부부간에 불화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제77쪽), "2013년경 자녀들 교육문제로 B가 자녀들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B는 C에 대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하면서 C을 괴롭혔고, C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심행위가 반복되어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증거기록 제77쪽), "B가 2016. 2.경 귀국한 이후에도 C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C을 감시하는 행위가 계속되었고, 그러던 중 2016. 7.경 서로 심한 몸싸움을 한 뒤 별거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77, 78쪽), "B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C의 다른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수시로 의심하고, C으로서는 위 의심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계속 부적절한 관계를 추궁 당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8쪽), "C과 B의 혼인관계는 늦어도 2016. 9. 8.경 이미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C이 2018. 2. 1.경부터 2018. 4. 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일로서 그 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C이 2016. 9. 8. 이전부터 피해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증거기록 제84, 85쪽)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대법원에서 2019. 1. 31. B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이후인 2019. 3. 2. 위 각 판결 설시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 발언 내용상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병원 직원 2명이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한 발언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인 점, 위 병원 직원들과 피해자는 부하직원과 직장상사의 관계에 불과할 뿐 별다른 신분관계가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 직원들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은 "당시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밀려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진료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F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G은 "당시 토요일이어서 대기인원이 엄청 많았다"는 취지로(G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각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B 우리 진료봐야 되잖아. 여기는 진료실이구요, 아픈 환자분들 지금 토요일날 대기하고 계세요"라고 하자, 피고인 B가 "알아요"라고 대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72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료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며, 피해자의 진료실에 수분간 머무름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을 두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동폭행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딸이자 피고인 B의 여동생인 B와 C 간의 이혼소송에서 C과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9. 2. 8.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2019. 3. 2. C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병원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진료실에서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역시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A와 피고인 B 간에 벌금액의 차등을 두어야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3. 2. 09:1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병원 내 피해자의 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진료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31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3. 2. 09:21경, 피고인 B는 같은 날 09:23경 피해자의 진료실에서 퇴거하였다. 3.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에게 '환자를 봐야한다, C과 얘기를 하라'고 하며 나가 달라고 하였다", "정확하게 피해자의 진료실에서 나간 시간은 피고인 A가 09:21:40, 피고인 B가 09:23:11이고, 피고인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09:31경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쪽).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아야 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함께 병원을 운영하며 옆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는 C과 얘기를 하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진료실에서 퇴거한 시간에 대하여 정면으로 다투고 있고, 구체적인 퇴거 시간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9. 3. 2. 09:21경, 피고인 B가 같은 날 09:23경까지 각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을 넘어, 피고인들이 같은 날 09:31경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퇴거불응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