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교회' 소속 전도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위 교회 청소년 신도 성경공부, 예배 등 신앙활동, 청소년 고민상담 등을 전담하며 청소년 신도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02년생, 피해 당시 13세)는 2016년 하순경부터 위 교회 중등부 신도로 등록하여 피고인의 지도 아래에서 신앙 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인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지능지수 41의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 청소년부 관리를 전담하던 전도사로서 피해자와 자주 만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성인 신도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논지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서 횡설수설하거나, 주의가 쉽게 산만해지고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등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과, 피해자가 평소 맞벌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가정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오로지 교회 및 그곳에서의 인간관계에만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그와 같은 취약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함께 대외활동을 하는 등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 바 '그루밍(Grooming, 정서적 지배)' 수법으로 피해자를 간음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2017. 1. 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금요일 저녁 무렵에 '금요 예배'를 마친 뒤 피해자를 포함한 청소년 신도들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귀가시킨 뒤,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힘든데 나 좀 안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나쳐 인근 도로변에 주차를 한 뒤 피해자를 안고 '힘들었구나,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넘겨 피해자를 눕힌 뒤 조수석 위로 몸을 숙여 피해자에게 1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 경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함구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해 호의를 보이자 추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일자불상 0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 집 앞인데 나올 수 있니?"라고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운전하여 03:00경 당진시에 있는 E으로 이동하여 그곳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함께 산책하던 중 피해자를 1회 세게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다시 태운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1.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화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2017. 1. 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금요일 21:30경 위 교회 야간 예배를 마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귀가시켜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위 차량에 둔 채 인근 편의점으로 가 콘돔을 구입하여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옷 벗고 하자"라고 하여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어 빨게 한 뒤 콘돔을 착용하고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아기는 이렇게 갖는 거야"라고 하고, 성기를 삽입하는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냐"고 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한 뒤 피해자에게 "이거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마라, 우리 비밀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2017. 2. 경 위 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11:00~12:00경 평택시 B 소재 'C교회' 2층에 있는 쇼파에서 자신의 하의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도 하의와 속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어 "빨아주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를 위 쇼파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다. 2017. 2. 경 평택시 F 소재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19:00경 위 교회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평택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랑 안 하면 우리 관계는 멀어질 거야"라고 하여 이를 두려워 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느껴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연구소 심리평가보고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생활기록부 사본, 영화티켓 예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인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인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 제2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도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간음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더욱 각별히 보호를 하여야 할 대상인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지적장애로 인하여 특히 자신을 잘 따르는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