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7.경 확정되었다. 1. 무고 가. 201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13. 09: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학원에서 중장비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보던 중 감독관인 E이 조작 미숙을 이유로 피고인을 실격처리하자 E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4,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는 '피고소인 E이 2010, 8, 14, 12:00경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8. 22.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시험감독관인 E이 2010. 8. 14. D학원에서 고소인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4. 16:00 팩스를 이용하여 대구북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에 대한 보충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1,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27, 07:5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이 운행하던 버스에 승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1과 시비가 되었고, 위 버스에서 내린 후 1을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7,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1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조금 전 피신고인이 운행하던 버스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신고인의 왼쪽 어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1. 27. 위 신고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제출하고, 2011. 1. 31.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차도에 내려와 있었는데, I이 운행하는 버스가 정류장쪽으로 돌진하며 버스 오른쪽 앞 모서리 상단 부분으로 저의 왼쪽 어깨를 충격하였다. 당시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지금은 허리에 통증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이 운행하는 버스의 오른쪽 앞 모서리 상단 부분과 피고인의 왼쪽 어깨가 부딪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고,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신고에 대한 보충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2015.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 14: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K과 함께 일을 하던 중 K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K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7. 불상의 장소에서 K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는 '피고소인 K이 2015. 7. 14. 14:00경 빌라 공사현장에서 고소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스패너를 고소인을 향해 던져 고소인의 오른쪽, 왼쪽 다리에 맞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은 피고인을 향해 스패너를 던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라. 2015.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 18:2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N이 운행하던 O 버스에서 하차하려 하였으나 내리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N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석 부근에 있던 신문을 N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위 버스에서 내린 이후에도 N에 대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N을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 18:35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N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조금 전 피신고인이 운행하던 버스에서 내리던 중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발을 버스 뒷문에 끼인 채 주행을 하여 신고인의 발을 다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리'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N이 사고 지점에서 저를 내리게 하면서 갑자기 뒷문을 닫아 버스 뒷문에 저의 오른쪽 발을 끼인 채 버스를 출발하였고, N에게 사고가 났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다리와 허리를 다쳤으니 N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버스 뒷문에 오른쪽 다리가 끼여 다친 사실이 없었고, N에게 사고가 났다는 말을 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고, 대구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신고에 대한 보충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0, 21:10 경 대구 북구 Q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R(65세)와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경 벗어라 씨발놈아"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19. 10:25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 현장소장 UI 관리하던 V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부로서 당일 07:00경부터 08:30경까지만 일한 후 외출하였다가 돌아와 J에게 "몸이 좋지 않으니 일을 못 하겠으니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해당하는 일당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U이 즉석에서 노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U에게 "개새끼, 씨발놈들 새끼들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참도 안주고 돈도 안주고"라고 말하고, 이에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W(45세)으로부터 "왜 현장소장에게 욕설을 하느냐,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왜 돈을 안주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흔들고, 그주변의 창고에서 삽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마치 내려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21. 01:20경 대구 북구 X 에 있는 Y이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콜라 2캔을 구입하면서, Y이 비닐봉투 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 22:30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A(1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를 들고 "너희 사장 위치를 말해라, 눈에 띄면 다 때려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3. 19:10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AC 1층 고객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매장의 부점장인 피해자 AD(42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4층의 고객지원실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고객지원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불만사항을 말해보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시던 커피를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W, AA, AD, U, R,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E, AF,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U, AG, Y, AA, A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폭력사건 발생 보고,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휴대폰 문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수사보고(AH 노선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AI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O 버스 시내버스 기사 상대 고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자백감경(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동기 없이 쇠파이프나 삽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하고 심지어 마시던 커피를 얼굴에 뿌리는 등 범행의 내용이 매우 흉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는 등의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판시 무고 범행은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대중교통 기사 등인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무고하여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가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우울증과 특정 인격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심신미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징역 1년)과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