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O에 주사무소가 있는 'P 주민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민위원회의 회계위원이고, 피고인 C은 위 주민위원회의 총무위원이며, Q는 위 주민위원회의 감사위원이고, R, S,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민위원회의 위원들이며, T은 위 주민위원회 회장이고, U은 시흥시 O에 있는 'V'의 회장이며, W은 시흥시 X에서 'Y'을 운영하는 간판제작, 설치업자이고, Z은 시흥시 AA에서 'AB'을 운영하는 간판제작, 설치업자이다. [기초 사실관계] 시흥시에서는 2011. 12.경 위 AC 내지 AD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AE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P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1. 11.경 U이 회장으로 있는 'AF'(이하 '상가번영회'라고 한다)에서는 P 사업을 추진할 'P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시흥시에 통보하여 2012. 2. 13.경 시흥시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시흥시는 2012. 2. 14.경 위 주민위원회와 P사업에 대해 사업기간을 2012. 3.부터 2012. 7. 31.까지로 하고, 지원 보조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만 보조금은 간판제작비의 70%를 지원하되 간판 당 최대 15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나머지 30%는 해당 상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는 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2. 2. 20.경 시흥시에서는 간판 개선사업을 시공할 업체를 모집한다는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주민위원회는 입찰심사를 거쳐 2012. 3. 8.경 위 'Y'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였고, 2012. 3. 26.경 주민위원회와 'Y'의 실질적인 대표인 W 간에 '공사기간: 2012. 3. 26.부터 2012. 6. 30.까지, 계약금액: 2억 4,0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W은 2012. 5. 9. 'AB'의 대표인 Z과 위 공사도급계약 중 간판 디자인 부분을 제외한 제작, 설치부분에 대해 1억 1,100만 원에 하청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AG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흥시로부터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고, 2015. 6. 13. 시흥시를 위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위 P 사업에 국가 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시흥시에 통보하였고, 2012. 7. 30.경 시흥시와 주민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업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총 지원 보조금을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증가변경하고, 사업기한을 2015. 7. 31.에서 2015. 9. 30.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변경)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주민위원회와 'Y'의 W은 보조금 3억 3,000만 원에서 자부담금 30%를 가산한 '471,350,000원을 공사금액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2. 9. 30.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나 W은 사업부진으로 인한 국세체납으로 간판 약 95개만을 설치한 채 나머지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기로 하여 결국 2012. 8. 2. Z은 W의 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 2012. 8. 2.부터 2012. 12. 20.까지, 계약금액: 2억 3,825만 원, 사업량: 일반업소 간판 27개, 유흥업소 26개'라는 내용으로 주민위원회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T, U, W, Q, R, S과 함께 2012. 1. 중순경 시흥시 O에 있는 U이 운영하는 AH 식당 등 AE 일원에서 상가번영회 회의 등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P사업에 참여하면서 추진협약에 따라 간판제작, 설치비의 30%를 상인들이 자부담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지원 보조금인 간판제작, 설치비의 70% 금액만으로 약 135개 업소의 간판을 설치하고 상인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시흥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서와는 달리 실제 공사금액의 70%로 공사를 진행하고, 관련 증빙서류에는 상인들의 자부담금인 공사대금의 30%가 실제로 납부된 것처럼 조작하여 기재하기로 시공업체들과 미리 약정하여 피해자 시흥시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9.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 AI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2억 원의 교부를 신청하면서 AE 상인들이 자부담금으로 4,000만원을 실제 납부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허위기재하고 관련 자료로 마치 상인들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W이 조작한 'P주민위원회'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시흥시로부터 2012. 5. 15. 'P주민위원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2. 7. 17. 5,000만원 총 2억 원을 송금받아 그중 3,500만 원은 2012. 12. 27. 정산잔액으로 반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시흥시가 관리하는 경기도 도비 및 시흥시 시비 1억 6,500만 원을 위 P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T, U, W, Z, Q, R, S과 공모하여 2012. 11. 14. 위 시흥시청 AI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추가로 나머지 보조금 1억 3,000만 원의 교부를 청구하여 총 보조금 3억 3,000만 원의 교부를 청구하는 내용의 'P사업 완료보고 및 사업비 중간정산'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부담금으로 총 9,473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고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시흥시로부터 'AG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2012. 12. 13. 국가보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1억 6,500만 원을 위 'P주민위원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T, U, W, Z, Q,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 시흥시로부터 시흥시가 관리하는 경기도 도비 및 시흥시 시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가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Z, W, S,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임원 조직도), P사업 관련 계획 및 번영회의 경과보고·계획, P사업 관련 공문요청, P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통보의견, P주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P 지원 대상 결정통보, P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건의, O P사업 시공업체 모집공고, 과업지시서(계약 이후의 조건), P사업 실시업체 접수현황 및 가격제안서, 평가표, 공사도급계약서, P 조성을 위한 협약변경체결건의, 공사도급계약서, P사업 보조금지급신청(2012. 5. 9.), 민간자본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통장 사본, P사업 완료보고 및 사업비 중간정산, 추진실적보고서, P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건의, P사업 결과보고(2012. 12. 24.), 1. P사업 시행을 위한 공문 등, P 조성사업 추진협약서, 보조금 지급청구서, 공사원가계산서, 보조금 지급내역, 자부담 지급내역 1. 내사보고(시흥시 공무원 AM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한국전력공사 시흥지사 보조금 지급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상인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시공업체가 부담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이는 T과 W 등 사이에서 논의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것이 보조금의 편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공모관계와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P 주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 위원회의 회장인 T, U 등과 함께 2012. 1. 중순경 U 운영의 식당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회의를 가졌는데, 당시 위회의 참석자들은 상인들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게 해 줄 업자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고, 이를 전제로 시공업체를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S과 Q의 경찰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T, U뿐만 아니라,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한 다른 위원들도 이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이에 동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R도 경찰에서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그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도 순차적, 묵시적으로 상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도 경찰에서 위 회의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 범의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모관계와 범의가 인정됨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피고인 A는 위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 회의뿐만 아니라 위 계약 체결시에도 참석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기도 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사업에서 상인들이 자부담금 30%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알았으나, 시공업체가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상인들의 자부담금 30%를 제외한 70%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일 것임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조금의 성격상, 그리고 자부담금의 성격상 상인들이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부담금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호도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지급받은 돈이 모두 피해자 시흥시가 지급한 보조금으로 알았고, 그 중 절반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국가보조금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기망행위로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보조금의 편취에 해당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이면 계약을 하면서도 이러한 방식의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나 법률전문가 등에게 확인을 해보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들의 직업이나 사회경험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보조금의 편취에 해당하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금지의 착오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이지 않고, 설사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이 부정하게 집행되게 하여 그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조금 편취 범행이 오랜 기간 문제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그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지나치게 가볍다. 피고인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보조금 편취 범행이나 그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될까 상당히 우려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T, U, W, Z, Q, R, S과 공모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가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위 회의를 할 때에는 시흥시가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가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이 사건 보조금 중 절반이 국가보조금에서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국가보조금의 지급 사실에 관하여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흥시의 담당 공무원인 AM은 검찰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보조금은 처음에는 예정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위원회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다만, 지원금이 지급되기로 한 2012. 12.경 이러한 사실을 주민위원회 위원장과 업체에게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T도 검찰에서 '당시에는 정확한 내용까지는 몰랐다. 시에서 금액을 증액해준다니까 그렇게 알았다. 엘이디 간판을 설치하면서 한전에서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려고 왔고 보조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는데 그 때 한전이라고 되어 있어 한전에서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T은 검찰에서 '주민위원회가 만든 문서도 시에서 초안을 잡아 주었고, 내용만 확인하고 직인을 찍어 시에서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주민위원회를 열어 중간보고서를 확인하였느냐.'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주민위원회의 임원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T, U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당시 역할에 비추어 보면 T 등이 피고인들에게 그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담당 공무원 AM은 검찰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현장 실사를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한국전력공사의 보조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실사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사 사실과 국가보조금 지원 사실을 반드시 연관시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