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에서 택배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08. 4. 4. C과 의정부시 D연립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가액 1억 1,1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5. 13.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08.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5. 23.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7,000만 원과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G에게 중개수수료를 각각 지급한 다음 2009. 2. 2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1. 7. 8.경, 2013. 7. 5.경, 2014. 7. 6.경, 2015. 7.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F은 2015.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H)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근저당권자인 F에 경락대금이 모두 배당될 것을 예상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서 F보다 선순위로 2,000만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신청을 하여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고인 B, 임대차계약일 2008. 6. 2.,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2.경 의정부시 I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같은 달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을 진행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경매계에 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잔금 7,000만 원 및 위 부동산 매수를 중개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에 의한 배당금을 신청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법원 경매계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그 외관을 입찰참가인들에게 나타내었으나, F에서 피고인 B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임이 아님이 밝혀지는 바람에 피고인 B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매법원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에 대한 건, 재산세 납부현황,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등 관련자료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등, 임대차사실확인서 등, 전입세대 열람내역, 배당에 관한 진술서, 판결문 등, 현황조사서, 배당기일 조서, 배당표, 전세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직접 매도인에게 대납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시에는 일자를 소급하여 다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분실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취지를 그대로 복원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서 대신 위 소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법원을 기망하거나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은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08. 5. 27.경부터 2017. 2. 9.경까지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뒤로 1년간은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종종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각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수사기록 제127 내지 151쪽), 각 학교생활기록부(수사기록 제311 내지 311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통신요금, 수도요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 자녀가 200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 주장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에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자체가 전혀 현출되지 않았다. 검찰에서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서가 물에 젖어 훼손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37쪽), 피고인 A도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모두가 훼손되거나 행방이 묘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N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어서 피고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는 'O부동산'에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5.경 위 O부동산에서 근무한 공인중개사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외에 위 O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앞선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고,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차인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기로 약정하는 등 위 각 계약이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면, 위 각 계약을 서로 다른 중개업체를 통하여 별도로 체결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3) 전입세대 열람 내역(수사기록 제33, 34쪽)과 현황조사서(수사기록 제65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8. 5. 13. 전입신고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도 2009. 2. 27.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에 대한 건)의 기재에 의하면, 주소지에 한 세대가 전입신고를 하고 이어서 다른 사람이 추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유주의 확인이 있으면 실무상 두 세대까지 전입신고를 받아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위와 같은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 A은 2009. 12. 1.경 또는 2013. 5. 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의 임대차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3쪽)를 작성하여 F에 교부한 바 있다. 위 서류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F 측에 알려주었으나, F을 대리한 법무사가 '이거는 없음으로 써도 관계없다. 경매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그대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32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F의 입장에서 선순위 권리자인 소액임차인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수사보고(재산세 납부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최소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2011. 7. 8.자, 2013. 7. 5.자, 2014. 7. 6.자, 2015. 7. 4.자 부과)를 납부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임차인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고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분담한 소유자 또는 명의신탁자의 모습에 가깝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대납한 재산세 상당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다. 6) 판결문 등(수사기록 제42 내지 4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36577호)를 제기하여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 6. 30. 피고인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전입신고를 마친 2009. 2. 27.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그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함으로써 위 인정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1)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을 정리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총 1억 1,100만 원 중 2008. 4. 4.자 계약금 1,100만 원, 2008. 4. 21.자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8. 5. 21. 피고인 B에게 5,100만 원(그 중 5,000만 원은 수표, 100만 원은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08. 5. 23.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대금 1억 1,100만 원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보전받은 5,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대납한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대금 7,000만 원이 지급된 날 저녁에 피고인 B을 만나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수사기록 제434쪽)라고 하여, 피고인 B이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난 후에 비로소 피고인 A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B이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지급한 액수는 위 7,000만 원에서 위 1,000만 원을 공제한 6,000만 원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위 7,000만 원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5,100만 원을 대부분 수표로 반환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검찰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로 1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하면 압류를 당할까봐 평소에 EF쏘나타 차량 트렁크에 현금을 보관하고 다녔다. 보관한 액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비디오케이스와 스페어타이어 휠 안쪽에 현금을 넣어 보관하였다. 대금 7,000만 원이 지급된 당일 저녁에 차 트렁크에서 현금을 꺼내서 본인 사무실의 경리에게 부탁하여 현금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섞어 총 1,000만 원을 노란 갱지 봉투에 담아 피고인 B에게 주었다"(수사기록 제435, 436쪽)라고 하는가 하면, 피고인 B 역시 "제가 살던 집에 피고인 A이 찾아와 현금 1,000만 원을 비닐에 싸서 컴퓨터 본체만한 쇼핑백 안에 넣어 전달하였다"(수사기록 제438, 439쪽)라고 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돌려준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매우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진술들은 단순히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어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와 부합하는 별도의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본인금융거래(수사기록 제188 내지 191쪽), 각 수표 사본(수사기록 제205 내지 287쪽), 피고인 A이 제출한 여신정보 조회(증 제4호증),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증 제5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8. 5. 21.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P), 5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Q) 등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나, 나머지 1,0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R)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08. 5. 21. 위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입금하지 않고 바로 다마스 5인승 차량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제450, 451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8. 5. 21.경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마친 사실만 인정될 뿐, 나아가 대금을 위 수표로 치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에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에 부합하는 부분은 위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제외하고 최대 4,100만 원(= 5,100만 원 – 1,000만 원)에 그친다. 위 액수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와 일치하고, 그 지급시기도 피고인 B이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납하고 나서 잔금을 대납하기 전인 점까지 보태면, 피고인들은 편의상 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100만 원은 피고인 B이 먼저 대납하여 피고인 A으로로부터 보전받은 다음, 나머지 잔금 7,000만 원 일체를 피고인 B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현황조사서(수사기록 제65쪽)의 기재 및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집행관 K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여 피고인 B을 만나 현황조사를 한 다음, 현황조사서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전세)금 란에 '7,000만 원'으로 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재가 명백한 오기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B은 현황조사 당시 집행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K가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묻지도 않았다"(수사기록 제442쪽)라고 하는 등, 현황조사 당시 집행관이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묻지도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보증금 액수를 잘못 파악하였다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황조사 자체가 소액임차인을 비롯한 권리자의 존부와 범위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담당 집행관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존부와 액수를 기계적으로 묻고 있는 실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현황조사 당시 집행관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그 중 6,000만 원만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한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집행관이 위 설명 중 잔금 7,000만 원을 대납하였다는 앞부분만을 듣고 위 7,000만 원 전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오인하여 현황조사서에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도 위 현황조사서에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으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는 "K가 이 사건 부동산에 찾아와서 '주인인 피고인 A 외에 다른 사람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의 주민등록 지번이 D이 아니라 S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이 어떻게 매수하였는지, 피고인 B은 어떻게 전세로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K에게 '내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살고 있던 게 맞다'라고 하면서 7,000만 원을 매도인 측에 송금한 이야기도 해 주었다"(수사기록 제441, 442쪽)라고 하여 현황조사 당시 피고인 B과 집행관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나아가 집행관에게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임을 부연하여 설명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앞서 살핀 사정들과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7,000만 원 일체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납된 것이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위 7,000만 원의 대납 사실만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보유하는 듯한 외관을 만든 것이므로,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이자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미수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경매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일반 경매·입찰방해(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매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매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여 공정한 경매 업무를 저해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편, 경매절차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로 범행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을 번복하여 새로운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의 필요가 더욱 크다. 다만 경매절차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피해 발생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