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63호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C의 자금관리,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C의 이사로서 C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C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인 B이 발행주식 1,000,000주 중 844,000주를, 피고인들의 아버지이자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D가 발행주식 1,000,000주 중 156,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5.경, E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C의 이사이던 F에게 C를 비롯한 모든 G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의 지분과 업무권한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어 피고인 B과 D는 같은 달 27.경 F의 딸인 H과, B 명의의 C 주식 844,000주와 D 명의의 C 주식 156,000주를 H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는 2012. 11. 30.경 주주명부에 발행주식 전체에 관하여 F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고, 같은 날 F는 C의 사내이사로, H은 C의 감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1.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의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는 제목 하에 'C의 2013. 9. 2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F, 감사 H을 해임하고, A을 이사 겸 대표이사, B을 이사, D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위임장 작성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5.경 법무법인 J의 위 사무실에서,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법무법인 J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법무법인 J에게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작성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5.경 법무법인 J의 위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J을 통하여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양식에 '2013. 9. 25. 사내이사 F, 감사 H이 해임되고, A이 이사 겸 대표이사, B이 이사, D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본점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하단의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30.경 법무법인 J을 통하여 경주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C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C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임장,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30.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그 자격 모용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C에 대한 임원 변경 및 본점 이전 내용을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8070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경 부산 해운대구 K 등 4필지 토지 지상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L와 위 모델하우스 2층 1칸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기간 2013. 12. 12.까지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모델하우스 2층 1칸을 정상적으로 임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델하우스 부지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여 2012. 9.경 위 모델하우스 부지의 임대인으로부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고, 이어 2012. 11.경 위 부지의 임대인에게 위 모델하우스에 관한 철거위임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해자에게 위 모델하우스 부분을 약정대로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고, 결국 위 모델하우스는 임대인에 의하여 철거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3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대리인 의견서(판결문 등) 중 판결문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주명부, 포기각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임장,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3. 9. 25.경 C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F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C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피고인들과 D가 참석하여 피고인 A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한 2013. 9. 25.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이 C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문서는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C의 이사이던 F에게 C를 비롯한 모든 G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의 지분과 업무권한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인 B과 D가 H과 C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위 주식 양도에 M의 F에 대한 고소를 막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주식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고 볼 다른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범의 또한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고단8070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토지 임대차계약서, A 명의 건축가설물축조포기서 및 위임장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14674호 사건용약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 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이사선임변경등기를 마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2억 원에 달하는 큰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C 관련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사 기죄의 피해자인 L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