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09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매월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로부터 거래업체에 이체할 대금을 정리한 입금의뢰서를 결재받아 은행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던 중 위 E가 입금의뢰서의 합계금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입금의뢰서의 합계금액을 부풀려 위 E의 결재를 받은 후 위 부풀린 금액만큼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F’과 ‘G’에 이체하는 것처럼 입금의뢰서를 수정하여 은행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부풀린 금액 상당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5. 1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합계금액을 820,107,592원으로 기재된 ‘2017년 4월 매입분 입금의뢰서’를 보여주며 결재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입금의뢰서의 실제 합계금액은 814,936,992원이고, 피고인 A은 그 차액인 5,170,600원을 F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에 대금 명목으로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위 입금의뢰서의 우측 상단에 결재를 받은 후 5,170,600원을 업체 ‘F’, 계좌번호 ‘H (계좌번호 1 생략)’으로이체하는 것처럼 입금의뢰서를 수정한 후 은행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같은 날 F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5,170,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466,61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8년 5월 매입분 계좌이체(입금) 의뢰서, -2018년 5월 매입분 계좌이체(입금) 의뢰서, -전자세금계산서, -2018년 6월 매입분 계좌이체(입금) 의뢰서, -2018년 7월 매입분 계좌이체(입금) 의뢰서, -전자세금계산서 1. -2017년 매입분 계좌이체(입금) 의뢰서, -2018년 매입분 계좌이체(입금) 의뢰서,-2019년 매입분 계좌이체(입금) 의뢰서, -2020년 매입분 계좌이체(입금) 의뢰서 1. -F 및 G 대금 내역, -F 및 G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내역 1. -2020년 은행송금액과 외상매입금 회계처리 차액 소명 1. -2017년 B 대금 송금내역, -2017년 일괄이체거래내역서, -2017년 계좌이체(입금)의뢰서, -2018년 B 대금 송금내역, -2018년 일괄이체거래내역서, -2018년 계좌이체(입금) 의뢰서, -2019년 B 대금 송금내역, -2019년 일괄이체거래내역서, -2019년 계 좌이체(입금) 의뢰서, -2020년 B 대금 송금내역, -2020년 일괄이체거래내역서, -2020년 계좌이체(입금) 의뢰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F), -B 명의 I카드 사용내역서, -B 명의 J카드 사용내역서, -B 명의 K카드 사용내역서, -B 명의 H카드 사용내역서 1. -이체결과조회(계좌이체내역 발췌)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고객용보험료납부내역카드 1.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1. -2021년 매입부 계좌이체(입금) 의뢰서 9매, -일괄거래내역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피고인 A이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방법,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자 회사의 피해정도 및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자 위 ‘F’과 ‘G’의 대표로서, ‘F’과 ‘G’을 설립한 후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풀린 금액 상당을 송금받아 피고인 A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위 입금의뢰서의 우측 상단에 결재를 받은 후 5,170,600원을 업체 ‘F’, 계좌번호 ‘H (계좌번호1 생략)’으로 이체하는 것처럼 입금의뢰서를 수정한 후 은행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같은 날 F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5,170,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466,61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절세하려고 가공거래를 조금씩 다들 편법으로 하는데, 사장님이 먼저 지나가듯이 얘기를 꺼낸 상황인데 우리가 하면 좋겠다. 월 5~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우리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중 30%만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주면 된다.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 등은 우리가 납부해야 하니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우리가 5:5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F과 G을 설립하고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CD, 녹취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30% 상당을 현금으로인출해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편취 범행 사실을 숨기고 위 항과 같이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하는 것처럼 속인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경리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탈세 범행을 제의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사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회사의 세무처리나 가공거래 관행에 관하여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위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를 속여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 사이에 편취 범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