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39

범죄사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기존 사용하던 대출금 일부를 갚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송신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또는 대면하여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대출관련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당사 돈을 입금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입금된 돈은 곧바로 지정한 해외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9. 8. 14.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이미 7,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 등 채무가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피고인의 신용조회 등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를 통한 해외송금 행위만으로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에게 '혹시 또 걸리면 구속이라 걱정되서리'라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8.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냉장고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결제대행 상담사, 사이버수사대 E 경위,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가해자가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금감원 직원계좌로 보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17:25 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6,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17:25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6,15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제공해 주는 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발생 수사진행사항 보고서 1. 이체내역서/ 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회신서(A, I, J, K에 대한 거래내역 등) 1. 회신서-불기소결정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 캡쳐 1. B와의 카카오톡 전체 출력물/ L와의 카카오톡 전체 출력물/ B와의 카톡자료/ L와의 카톡자료 1.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재판 진행중인 상황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해 주기 위한 소득작업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 거의 전부를 범죄조직이 지시하는 대로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적어도 그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해 줄 의도로 해외송금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외 송금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반환된 돈 중 피해자에게 돌려준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은 별론,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6,150만 원을 송금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검찰 또한 피고인의 '해외송금 행위'를 사기방조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사기피해금을 송금받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 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사기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를 사기방조로 기소한 것이다. 나.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8. 12. 20.경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9. 8. 1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M조합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자신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고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해 'B대리'라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부 카드대금도 연체될 만큼(수사기록 제1222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신용조회 등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한 사실도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자신의 회사 소속으로 6~12개월 가량 근무한 사원으로 잡아 소득증빙(급여내역)을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후에 소급하여 기존의 급여 명목으로 6~12개월 가량의 소득지급내역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성명불상자는 사원 전용 대출로 3,500만 원(금리 연 5.4%) 대출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3%라고 하였으면서도 피고인 계좌로 입금될 금원의 해외송금에 드는 수수료 비용은 회사 공금으로 부담한다고 하여, 대출 수수료는 지나치게 낮은 반면 해외송금 수수료까지 성명불상자 측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소위 말하는 '작업대출' 수법과는 상당히 다른 방법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장차 피고인 계좌로 입금될 금원의 해외송금 관련 대화 중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가 예전에 보이스피싱 걸려서 기소유예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또 걸리면 구속이라 걱정되서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이 부족한 채 만연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모두 시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방조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