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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0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2, 441(병합), 442(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모욕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다. A |2.나.다.라. B 검 사 임홍석(기소), 황윤선(공판) 변 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4고단402]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 B은 2014.9.22.21:50 경 제천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승합차를 음주운전하던 중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위 모텔에 들어가 버린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2. 22:00경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함께 투숙하고 있던 위 'E모텔' 406호실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모델 업주와 함께 찾아와 피고인을 불러내자 "난 사고를 낸 적이 없다. 이 씹쌔끼야, 모가지를 자른다. 죽인다. 씹쌔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에도 동네 주민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쌔끼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2. 22:1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욕죄를 범하여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1이 피고인 B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씹쌔끼, 죽여버린다. 모가지를 자른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H의 상의를 잡아당겨 소매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이 뜯어지게 하고, 위 1이 피 고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말리자 머리를 뒤로 세게 제쳐 1의 머리와 몸통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41] 피고인 A는 2014. 9.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불타는 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림대로17길 14에 있는 '카라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42] 피고인 B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9. 22. 21:41경 제천시 의림대로17길 14에 있는 '카라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제천지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H,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2014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관련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2014+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음주수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본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다만,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합계 100만원)을 공탁한 점, 기타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본건 범행 중 모욕의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흥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E은 제천시 F에서 'G'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위 주점의 손님, 피고인 B은 E의 애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 22:3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4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옆으로 와라"고 하여 옆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제2항과 같은 폭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왜 모르는 놈들에게 맞아야 하냐, 너가 알고 있는 손님이 아니냐, 기둥서방 아니냐,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가 자신의 애인인 E의 몸을 더듬고,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얼음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우측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증언 1. B, H,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각 진단서(E, A) (피고인 A는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과 목격자 B은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일행이었던 I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도 올리고 몸도 약간 만졌으며(수사기록 98쪽),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그만해, 그만 만져라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99쪽)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몸을 만지거나 하는 스킨쉽을 한 사실이 없으며(수사기록 85쪽), 피해자의 손도 안만졌다(수사기록 87쪽)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I 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B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비록 피해자가 2013. 11. 27. 경찰에서 진술하기 전까지는 추행의 사실에 대해 전혀 이야기한바 없으며 2013. 11. 27.에 이르러 비로소 추행의 사실을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전까지는 B의 상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 및 B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A를 때리던 중 A의 일행인 피해자 I(53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젖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다만, 상해의 경우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추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 피고인 B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6.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9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외의 다른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6. 퇴근 무렵인 18:07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해 피해자 C(여, 19세)에게 말을 걸어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5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교회 앞길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 피고인의 F 벨로스터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이 그 인근에서 드라이브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인적이 드문 위 교회 인근 골목길에 정차한 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반항을 억압한 후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영상녹화 속기록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C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그 형을 가중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조 및 형법 제15조 제1항에서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약 20분 간 이루어진 채팅 대화 내용을 보아도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해자의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이외의 또다른 사람과 동시에 채팅을 하면서도 상대를 구분하여 적절히 대화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채팅을 하면서 "님 이상하고 쫌 그런거 아니죠?, 그니까 생각이 없고 그런거 아니죠?"라며 피고인에게 확인을 구하는 등 성적인 피해를 경계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채팅으로 피해자와 즉시 만나기로 하였는데, 만날 장소를 피해자가 직접 지정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영상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도 적절히 대답하고 있는 등 지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질문의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하였고, 인근의 주민센터에 찾아가 종이를 빌려 외우고 있던 피고인 차량번호를 기재한 후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기도 하였으며, 신고 당일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자필진술서를 보아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나 상태 등에 비추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07:00경 경기 양평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4세) 소유의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을 줍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0: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에 신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신고를 접수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0세)이 동료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11:10경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 손님과 종업원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무엇 때문에 왔냐, 누가 신고를 했냐, 나를 잡아가라 좆만한 새끼들아, 좆밥아 맘대로 해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73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4. 9. 26. 19: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역삼동) 신논현역 지하 역사 내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C(여, 25세)을 뒤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0 만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5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가지고 가서, 그때부터 2014. 9. 28. 10:00경까지 약 39시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19: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생명빌딩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휴대폰을 빼앗긴 피해자가 따라와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피고인의 옷을 잡고 놓아 주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뿌리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및 폭행), 피해자의 팔에 확인되는 폭행 흔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에게 회수된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6.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집에서,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방범창을 손으로 흔들어 손괴하고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 위에 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및 2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 02: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출입문을 주먹으로 손괴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8. 2. 02:3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유리로된 출입문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3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331조, 제342조, 제331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 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야간에 방범창이나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2: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2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이 2차를 나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보건증 가져와라"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1:06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채혈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2014. 5. 30.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2:00경 양산시 C 소재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 하지 마라, 나이가 몇 살인데 욕을 하노, 옛날의 내가 아니다 붙어보자"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왼쪽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사우나 앞길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실형의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부양의무 및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될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1: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84에 있는 롯데백화점 직원용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B(여, 32세)이 9층에서 탑승하여 층수 버튼을 누르고 있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내려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만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담하게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7:3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쪽에서 고양시 성석동 쪽으로 운행하는 C 55번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30세)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CCTV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 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551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4. 23:00경, 대구시 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같은 시 서구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정590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 23:00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551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관련)-범칙자적발보고서, 위반 차량 사진,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정5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보고)-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팩스본 1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판시 전과 1.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회 대표로서 B중회 소유인 순천시 C(표), D(임야), E(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문중묘지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경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총 합계 면적 약 6,918m² 중 약 1,697m²에서 구체적인 수단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높이 최저 80cm부터 최고 약 2.8m까지, 길이 약 12m 규모로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여 문중묘지를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준보전산지인 순천시 D(임야), E(임야) 합계 면적 약 4,935m² 중 1,430m²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중묘지를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문중묘지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총 합계 면적 약 6,918m² 중 약 1,697m²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중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형질변경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토지대장 및 항송사진 첨부) 및 각 임야대장, 각 항공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4항(무허가 묘지설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조성한 묘지의 규모가 크고, 묘지 조성과정에서 어떠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원상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D, E, F 등 20명의 사람들을 모아 위 주거지 거실과 방 2개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음식, 화투를 제공하고, G 등으로 하여금 설거지를 하게하고, H으로 하여금 잔돈을 바꿔오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주거지에 모인 사람들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위 도박을 하여 승자가 1점당 500원의 금원을 취득하면 그 돈에서 일정 금원을 떼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시간당 1만 원 이상의 금원을 자릿세 및 음식 값으로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G, N, F, O, P, H, Q, R, S, T, C, U, D, V, E, W,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현장출동 및 작은방 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0. 02:00경 부산 서구 C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피고인 검거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필로폰에 취하여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 B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014. 1. 15., 같은 달 17., 같은 달 20., 2014. 2. 19. ~ 2. 21.(3일), 2014. 2. 24. ~ 2. 28.(5일) 합계 12일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2. 2. 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복무이탈 일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석산개발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D이 보유한 경기 포천시 E 일대에 매장된 돌은 2,700억 원의 가치가 있고, 이 돌을 채굴하면 3년 이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D 인수계획서를 작성해서 'F'라는 금융회사에 보여주었더니 350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대출해 주는 양해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조만간 대출확약서까지 주기로 하였다. 사업추진경비가 필요한데, 경비를 빌려주면 위 대출금을 받아 바로 상환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의 석산은 가용면적이 소규모이고 하부석질 역시 불량하여 사업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F'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대출확약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D을 인수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 1,000만 원, 2011. 1. 21. 650만 원 등 총 1,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계획서, 대출일정표), 고소장 (피고인은 대출관련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를 다투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점, 피고인이 2011. 4. 19. 까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책임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동종 전력 전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