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0.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0] 1. 2021. 1. 18.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01:30경부터 01:38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보조 출입문을 열고 위 카페 안의 카운터까지 침입하였으나 금전출납기가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1. 19.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00:55경 군포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의 카운터까지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 및 보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4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64] 1. ‘H’ 카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02:57경 구리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카페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세게 밀고 당겨 강제로 열고 들어가 위 카페 안의 카운터까지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0원 및 냉장고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홈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K’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03:03경 구리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K’ 주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 하단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해제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점 안의 카운터까지 침입하였으나 금전출납기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06] 1. 2020. 12. 4.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23:57경 하남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카페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열고 들어가 위 카페 안의 카운터까지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7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21. 1. 14.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03:26경 고양시 덕양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카페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카페 안의 카운터까지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16] 피고인은 2020. 11. 23. 02:12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몸으로 밀고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 하려고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착용 의복류와 피의자 검거 당시 착용 의복류 비교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1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시재금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1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342조(누범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