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보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2017. 8. 13. 04:50경 서울 강동구 풍성로51길 11 '운암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B은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은색 서류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401호에 있는 온라인교육학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인턴 채용 실시기업에 대하여 인턴기간 동안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39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를 운용하고 있다. 1. 청년인턴 지원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4, 3. 7.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 D 이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어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제3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탁운영기관인 E을 통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2014년 2월분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2014. 4. 25. 8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5. 3. 12. 근로자 D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 1 25. 위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39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인턴 지원금 신청서 1. 2014년~2015년 청년취업인턴제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취업지원금 지급 현황 1. 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본건 사업 관련 보조금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환급하였고 나머지 부분의 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1:33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3: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라."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집어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감방 간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상대로 특수협박죄 등을 범행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2010. 5.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5. 14:55경 광명시 철산상업지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철산로30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D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에 있는 음봉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촌리 방면에서 아산온천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있는 노걸대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음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4%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의 장인이자 피해자 D1)(64세)과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0:3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102동 7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F과 피해자 C이 이혼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에 1)공소장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를 칠 때 피해자 D이 "손가락질 하지 말고, 목소리 낮추라"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손과 발로 온몸을 때리고 오른발로 음경 부위를 3회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음경 부위를 4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가료 및 관찰을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C) 1. 이 법원의 H정형외과, 비뇨기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낭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C이 입은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C 사이의 이혼 문제, 생활비 사용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과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일자, 이 법원의 I비뇨기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 C의 진술 및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C 이 기존에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만으로는 이 사건 진단서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의 상해가 극히 하찮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는 자체 복원력이 있으므로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것이어서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8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약국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전에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화장품 등을 구입해 준 적이 있는데 당시 위 국민카드의 사용내역이 위 약국 내 컴퓨터에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약국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옥션'에 접속하여 C의승낙 없이 그 명의의 국민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3,380,000원 상당의 골드바(금괴)를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약국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G마켓'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5,200,000원 상당의 골드바(금괴)를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약국에서 온라인 쇼핑물 사이트 'G마켓'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40,000원 상당의 골드바(금괴)를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각서사본(피의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극히 일부 금액이나마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준수사항과 상당한 유예기간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5:55경 김해시 삼안로291번길 2에 있는 삼방공원에서, 피해자 D(6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는 부자라면서 돈 자랑만 하고 술 한 잔 안 사노"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일어나 간이의자에 앉자, 다시 발로 간이의자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4:20경 서울 광진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 'F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식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만 오천원 이상은 팔지 않는다. 나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님한테 왜 그러냐, 식사나 하시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소년법 60조 3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집행은 유예하되, 이 사건 및 동종 전력에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모두 만취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보호관찰 조건으로서 알코올 의존증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23. 14:1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공장에서 정차 후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많은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의 좌측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69세)를 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골반 아래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및 우측 하퇴부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0:4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1세의 미성숙한 나이인 점,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의 정상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하고, 위 C은 국내에 있는 D에게 필로폰 2.4g 상당을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2. 20:20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이 비닐봉지 속에 든 필로폰 2.4g을 반바지 속에 넣은 다음 다시 비닐봉지로 포장한 고속버스 수화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금융거래내역 자료 발췌본 1. 촬영 사진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2. 06:27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31에 있는 설봉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단속 경위와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3~4회 방문한 적 있는 손님인바, 2017. 5. 29 21:20경 위 주점에서, 장사를 위해 가게 문을 여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내부의 방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검지, 중지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이를 잡아서 흔든 다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의),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재현),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폭행하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02:45경 서울 마포구 C 앞 길에서 섹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피해자 D, 64세, 미국 국적)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 앰프 스피커를 들고 피해자 E 소유 F 흰색 YF소나타 차량으로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앰프 스피커, YF소나타 승용차 본네트 및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짜고짜 피해자 D를 때려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악기 연주 등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법정에 출석까지 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질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벌인 범행이고 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관련 전력이 2회 있으나 2003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0:18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기찬랜드 쪽에서 영암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직선의 내리막 도로이고, 주변에 횡단보도 및 음식점 등 상가 건물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의 다리 및 머리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전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7. 20:56경 나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교통사고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야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4. 17:45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 있는 솔잎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로 337에 있는 영동농협용산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4. 17:45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337에 있는 영동농협용산지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북영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D의 팔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E의 뺨을 향하여 손바닥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고지 이후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1:2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도로원점삼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로사거리 방향에서 천안삼거리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 7. 21:55경 구리시 C 소재 'D 산부인과' 뒤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다가 길을 걷고 있는 E(여, 21세)에게 접근하여 성기를 만지는 동작을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7. 22:19경 구리시 F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고단2044 강제추행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6. 10. 13. 확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가 구속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8. 13:50경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에 있는 초가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오동낚시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PLLCOURT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혈중 알콜 수치가 매우 높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한쪽 팔을 전혀 쓰지 못하는 2급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1:20경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652, 제2운천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천교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운천동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3세)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11,565,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사고로 피해자 여러 사람이 다쳤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