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카드를 주면 1일에 90만 원, 3일에 2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문자로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3. 21. 경기 광명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은행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01:45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술에 취해 도로 중앙을 걷고 있던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리고 오자, "야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치고, 다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봉산동 문호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왕족발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서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도록 재범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9. 02:2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동거남인 E와의 금전적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유리출입문, 전면유리 등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260만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회의 폭력전과,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58

공소사실 C은 중국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성명불상의 '총책'과 대한민국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복제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 있는 성명불상 총책은 불상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의 포스기에 접속한 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불특정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 일체를 불상의 해킹방법으로 취득하고, C과 D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복제 신용카드 제작, 귀금속구매 및 현금화를 하여 이익금 중 일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과 중학교 동창으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지내던 중 C으로부터 위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C과 D가 복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때 동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2015. 7. 2. 16:00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노트북과 신용카드 복제기를 연결하고 어떠한 정보도 입력되지 않고 앞뒷면에 모양이 없는 직사각형의 "공카드"를 복제기에 삽입한 다음, 성명불상의 총책이 원격프로그램으로 위 노트북에 접속하여 이전에 취득한 국내 신용카드 회원들의 정보 일체를 위 공카드에 입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C은 계속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정보가 입력된 각 "공카드" 에 위 신용카드 회원들이 가입한 카드의 디자인과 동일한 외부 모양 및 카드 명의자 성명 "E" 이 위 공카드에 프린트 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C, 성명불상의 총책은 공모하여 F의 국민카드(G), H의 씨티카드(I) 및 명의자 불상의 신용카드 3장과 같은 정보를 담은 카드를 만들어 내어 신용카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15. 7, 4.경 범행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5, 7,4, 16:23 경 안산시 상록구 J건물 101호 "K 귀금속점"에서 금 거북이 10 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국민카드(G)를 제시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L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다음 그 전표에 'E'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3만 원 상당의 금 거북이 10 돈을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 7. 5.경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5. 11:58경 원주시 M에 있는 "N 귀금속점"에서 금목걸이 10 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씨티카드(I)를 제시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0으로 하여금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E'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이 신용카드를 위조할 당시 곁에서 이를 지켜보았고, C, P(일명 'D') 등이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까지 동행하고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C 등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C 등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정도로 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2017고단1158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1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4. 10. 전북 김제시 요촌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7고단1407 2. 피고인은 2017. 4. 12.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인근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우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여계좌 및 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위, 대여 방법 및 수령한 대가에 비추어 보면 그 접근매체가 범죄 등의 불법적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결국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차적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8:00경 "세금 절세를 위한 통장을 구하고 있다. 통장을 건네주면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대구은행 C, 새마을금고 D)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이어서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와 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2.20:10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주공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54세)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며 이중 주차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왜 이중 주차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카니발 승합차를 이동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 소유인 카니발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사이드 미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를 마친 위 피해자를 따라가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며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지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사진에 관하여, C의 차량 파손에 관하여), 피해자 사진, 차량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8.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폭력범행 등은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의 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동안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인정에 이끌린 계속된 선처가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의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21:32 경 경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피해자인 C와 목격자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분실한 지갑을 빨리 찾아주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이다가 위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내가 욕못하겠나. 십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2016. 9. 27.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나. 공소기각판결(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4:10경 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을 정민주택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식당 주차장에서 정민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O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3공단3로 331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삼거리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인동광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617,352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현장사진, 가해 승용차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차주 등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레커차량이 따라갈 수 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없을 정도 빠른 속도로 도주하여 자칫 다른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 다만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 시절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5:00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자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과 다른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50분가량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 경시적 풍조가 뚜렷하여 더 이상의 관용은 무의미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29. 03:40경 부산 부산진구 E 식당에서, 피해자 F(34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재떨이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팔로 감아쥐어 계속 조르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화면 첨부보고, CCTV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 취한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가족에게 연락을 한 후 피고인에게 "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모시러 오겠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개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와이프한테 연락을 하냐, 내가 한 두살 먹은 애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 신분증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20:2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자매인 C, D과 함께 피해자 E(여, 42세)을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으로 5대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함께 잡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안면부와 좌측 근위지관절부, 좌측상흉부, 양측 슬관절부 등 부위에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0: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찾아온 경찰관 F가 손동작으로 성관계가 가능한지를 묻자,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위 경찰관 F와 동행한 경찰관 G으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건네받고, 경찰관 F는 7번 방, 경찰관 G은 5번 방으로 각각 안내한 후 여종업원 H, I을 입실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7. 18: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F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돈 안 줄까봐 그러냐, 씨발 오늘 밥 안주면 너거들 다 죽여버릴끼다"라고 고함을 치고, 식당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발을 신은 채 식당 마룻바닥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무렵 또는 2. 초순 무렵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조카인 피해자(여, 7세, 이하 같다)에게 잠을 자게 해준다면서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주무르던 중 갑자기 그녀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을 뿐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아동이지만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일 낮은 높이의 침대 매트리스의 아래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잠을 자다가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팔부터 다리까지 안마를 해주었고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다가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등의 피고인의 추행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부위, 피고인, 피고인 가족, 피해자의 잠자는 위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면 아버지와 피고인이 싸울 것 같아 피해자가 피해 직후에는 부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2015. 3. 23. 아버지와 전화통화 중에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말하고 2015. 3. 25.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가 2015. 3. 11.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다고 과장하여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와 부딪힌 일이 있었던 것은 맞고 같은 건물 1, 2층에 살면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 가족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피해 내용을 허위로 부모에게 말할 정도의 거짓의습벽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D, E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가 그린 그림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잠수사로 일하면서 처 및 2살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5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2. 13. 06:12경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4축에 1.3t 초과하여 11.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6, 12,96고약420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9. 05:30 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H(여, 25세)를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행행위에 대해 화를 내며 차량에서 하차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스킨십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녹취록과 블랙박스 영상 CD의 내용도 위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녹취록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는 데 있다. 증인 H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취지이므로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3.20:05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모텔 앞 주차장에서 평소 위 모텔 앞에 있는 밭의 소유권 이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E(51세)가 그 후배인 피해자 F(46세)와 함께 위 밭에 각목을 가져다 두기위해 나타나자 피해자들의 얼굴에 랜턴을 비추었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랜턴을 치우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치우라면 치우지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 자식아"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랜턴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총 길이 : 59cm, 앞부분 둘레 : 17cm)로 피해자 F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F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가 이에 항의하자 위 골프채로 피해자 E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야간에 있어서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중에 따른종범위 :P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1999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아니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폭력 등의 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의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가게에서 그곳 13평 크기 방에 미리 준비한 침대 1개와 문신시술 장비인 솜, 소독약, 바늘, 색소를 준비하여 두고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바늘에 색소를 묻혀 눈썹 문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사이에 위 D, E 등 성명불상의 손님 6~7명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시술대상자 D 전화진술 청취)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수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시술을 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일대에서 원룸 등을 시공하는 시공업자이다. 1. 논산시 C 건물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5. 하순경 논산시 C 건물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 D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2층 5가구를 6가구로, 3층 5가구를 6가구로, 4층 5가구를 6가구로 각 증설하는 등 총 3가구를 증설하여 위 건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 행위를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킴으로서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논산시 E 건물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9. 하순경 논산시 E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을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옥상에 1가구를 증설하여 위 건물을 대수선하였다.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9. 하순경 위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1층 부분에 조립식판넬 등을 이용하여 창고 (6.6㎡)를 증축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 행위를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세대 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논산시 F 건물 가. 건축법 위반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4.경 논산시 F 건물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 G 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을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옥상(5층)에 1가구를 증설하여 위 건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주차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 행위를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세대 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논산시 H 건물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일자미상 경 논산시 H 건물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 I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을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옥상(5층)에 1가구를 증설하여 위 건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 행위를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세대 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결과보고 1. 각 J 합동점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제3의 가, 제4의 가의 각 무허가 건축 ·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의 무허가 건축 ·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제3의 나, 제4의 나의 각 주차장 미설치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판시 제2의 나의 주차장 미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4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