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7.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863] 피고인 A, B, C은 창원시 마산역 및 석전동 부근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아리랑파" 조직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말 0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G(19세)가 피고인의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H(19세)를 시켜 G를 위 노래방으로 데려오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과 다리를 수회 차고,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붓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교사 피고인은 2011. 6. 초순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부근에서 아리랑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조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퇴한 피해자 I(17세), 피해자 J(17세), 피해자 K(18세)이 아리랑파 선배 조직원인 L, H, M, N, O, P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L에게 "조용한 곳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팔을 하나씩 부러 뜨려라"라고 지시하였다. L, H, M, N, O,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무학산 서원곡 정상주차장 부근 등산로로 데리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몸에 피멍이 들고 팔 부분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L 등에게 상해행위를 교사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3. 19:0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47세)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T가 U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U, L, V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들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면서 피고인은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U, L, V은 식당 내부에 놓여 있던 음식 운반대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새끼니깐 니가 책임져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한 다음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약 30분 동안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U, L, V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U, L, V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초순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뒤편 운동장에서, 피해자 L(21세) 등으로 하여금 위 2의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J(17세), K(18세)을 위 X초등학교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한 다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 K의 팔이 부러져 있지 않자 이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B은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H(20세), N(19세), M(20세), J(17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약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A도 피해자 L, H, N, M, J, K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알루미늄 방망이로 약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Z식당 건물 3층에 있는 아리랑파 조직원인 AA이 운영하는 사설도박장에서, 위 3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아리랑파조직원인 피해자 J(17세)으로 하여금 위 도박장의 정리 정돈 및 바닥 청소를 하도록 시켜 피해자가 약 2주간 위 도박장의 정리 정돈 및 바닥 청소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013고단131 - 피고인 A] 피고인은 A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5: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공원 앞 편도 1차선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코끼리 주차장 방향에서 한마음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21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26세) 운전의 AD 포르테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22,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E(51세) 운전의 AF 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A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22,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로 피해자 AH(여, 43세) 소유의 AI 벤츠 승용차 좌측 범퍼, 피해자 AJ(48세) 소유의 AK 포터 화물차 뒷부분, 피해자 AL(48세) 소유의 AM 체어맨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을 각 들이 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668,540원 상당이 들도록,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521,050원 상당이 들도록,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1,4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R,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피해조서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R) [2013고단1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C, AL, AH, A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AG) 1. 각 견적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1. 수사보고서(C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및 공동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감경(피고인 B)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중 폭력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