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2

공소사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4. 5. 31. 21: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술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E(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00:30경 위 술집에서 나온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F 소재 G모텔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4. 6. 1. 11:00경 위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 위에서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첫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준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간음을 당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2014. 5. 중순경 처음 만났고, 같은 달 31. 세 번째로 만나 22:00경부터 00:40경까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술집에서 소주 1병과 사케 1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해자가 당시 평소 주량(소주 1병)을 크게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사케 한 병과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으니까 주량만큼은 마셨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00:40경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가 주차된 곳까지 걸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갔고(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줘서 피고인이 차량 네비게이션에 이를 입력하여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01:5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공소사실 기재 모텔 앞에 주차한 후 위 모텔에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첫 번째 성관계를 가졌다. 다) 한편 피해자는 00:28경부터 모텔에 들어가기 불과 30여분 전인 01:12경까지 친구인 H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는데, 위 메시지 전송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H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까지 걸어가면서 피고인에게 운전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사실, 피고인의 차 안에서 H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운전 중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쉬다 가자고 말한 사실 및 위 차에서 내린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다. 라)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와 상태, 음주 시점과 성관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게 된 전후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해자는 05:00~06:00경 사이에 일어나(성관계를 가진 지 불과 3~4시간이 경과한 시점이다) 샤워를 하고서 속옷은 입지 않고 가운만 입은 채 머리를 말린 다음, 피고인을 깨우며 모텔에서 함께 나가자고 했지만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알몸 상태인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에 왔고, 같은 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에는 카카오톡으로 서로 안부를 묻거나 농담 섞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4. 6. 3. 00:02경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약 30분 가까이 통화를 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성폭행 피해를 문제삼은 바 없다(이후 피고인이 일주일 넘게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4. 6. 11.경에서야 갑자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전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바) "모텔 위치가 정확히 어딘 줄 몰라서 불안했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혼자 모텔에서 나와 집에 가면 수치심 등으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어떻게든 피고인과 같이 나가고 싶었으며, 피고인이 나를 계속 만지는 것이 싫어서 남자로서의 욕구를 풀어주어 더 이상 건들지 않게 하려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보인 일련의 태도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성인 여성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가 있은 다음날인 2014. 6. 2. 및 같은 달 3. 분당경찰서와 강서경찰서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그 무렵 피고인과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황임에도 곧바로 신고를 한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소상히 진술하고 있어 단순히 신고 시점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안 좋게 지내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안 된다느니 변명을 하며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늦게나마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신고 시점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분당경찰서와 강서경찰서의 각 피해자 신고내역 사실조회 회신 및 강서경찰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6. 11. 분당경찰서에, 같은 달 12. 강서경찰서에 각각 신고를 하였을 뿐 그 이전에 신고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시점에 관한 위 번복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두 번째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 5시간 가까이 속옷을 안 입고 가운만 걸친 채 피고인과 함께 모텔 안에 있었고,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는 등의 신체접촉까지 한 점, 피고인은 직접 콘돔을 개봉하여 착용한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온 후 곧바로 피해자를 침대 끝까지 몰아붙여 피하거나 저항할 여유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적극 반항하는 행동을 한 바 없고, 성관계 후에도 특별히 피고인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모텔에서 나와 집까지 함께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