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2.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651 피고인은 2020. 2. 4.경 충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X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Y이 ‘데이라이트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2회에 걸쳐 합계 12,91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6 피고인은 2020. 8. 14.경 거제시에서 휴대폰으로 X 카페 ‘AA’에 접속하여 ‘모델 3키팝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3 피고인은 2020. 6. 2.경 충주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X ‘AD’ 카페에 접속한 후 ‘빅베이트 루어용 미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2 피고인은 2020. 10. 9.경 인천 중구 AG에서 휴대폰으로 X카페 ‘AH’에 접속하여 자동차 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1 피고인은 2020. 7. 4.경 충주시 AC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X ‘AJ’ 카페에 접속하여 ‘자동차 휠’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에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AM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1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년 형제9021호(2020고단65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H, BB, N, BC, BD, BE, BF, BG, BH, BI, BJ, L, P, M, BK, BL, BM, BN, BO, BP, G, BQ, BR, BS, K, BT, Y, BU, BV, BW, B, BX, I,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S, E, CK, CL, CM, U, CN, CO, CP, CQ, CR, CS, CT, CU, CV, Q, CW, CX, CY, O, CZ, DA, V, DB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제료(입금 확인증,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원 소비 관련) 2020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R, DC, J, C, D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0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2020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DE,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음에도 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범행을 계속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므로 상당 기간 격리와 교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