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15:14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개조 의뢰로 인하여 2020. 1. 13.부터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컨베이어 기계(굴 등 수산물에 얼음 옷을 입히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피해자와 수리대금 정산절차 없이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기 소유의 기계를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의 주거지 전경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수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이 없는 점유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가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가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취거’라고 보기 어렵다. 나.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는 적어도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에 해당하여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간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취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자 2020. 1. 1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리 또는 개조를 의뢰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의 수리대금 또는 개조대금 등을 정확히 정하지 않았고, 작업에 투입된 인건비, 부대자재비 등을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 마당으로 들어가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간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됩니다. 경비 정산하고 가져가세요. 주민 없는 집 허락 없이 가져가시면 주거침입, 절도가 되면 곤란해집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어서 “가져간 기계 저의 집에 갖다 놓으세요. 안 가져다 놓으면 주거침입, 절도죄로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법경찰관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빨리 안 가져다줘서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정당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기계의 수리대금 또는 개조대금의 정산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 기계의 수리 또는 개조를 의뢰받아 그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에 관한 비용을 정산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할 수 있었던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취거’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2) 위 1. 나. 2) 가), 나)항에 기재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수리대금 또는 개조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정산대금의 지급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수리 또는 개조를 의뢰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급히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수리대금 또는 개조대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금원이 산출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정산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갔던 것이므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