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15

범죄사실 2022고합115(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1 내지 3항과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31. 08:3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내부에 가액 17,427,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58.09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29. 새벽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유리파이프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2g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대마 약 29.2g을 보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05:28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56(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17:20경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29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299km 지점을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5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44,0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합237(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2021. 12. 26.자 매수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2. 26. 22:00경 당진시 밤절로 149 당진터미널 인근 호텔 객실에서 A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3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2. 1. 30.자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01: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2. 2. 1.자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2. 1.경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필로폰 판매를 제안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23:00경 전남 영암군 K 소재 L 세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 현금 90만 원을 놓고, 그 자리에 있는 필로폰 약 3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1. 12. 27.자 판매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2. 27. 오전경 전북 고창군 소재 불상의 주유소에서 태국인 M(일명 'N')에게 필로폰 약 3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으로 500만 원, 계좌이체로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22. 2. 1.자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23:30경 목포시 O 앞 길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2g을 건네주고, 현금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2.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20:00경 평택시 P, 1층 'Q'의 주거지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필로폰 약 0.1g을 담은 후 이를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2) 2022.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12: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필로폰 약 0.1g을 담은 후 이를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Q'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3) 2022.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담은 후 이를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16:00경 강원 인제군 소재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4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9. 4.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3. 1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2021. 12. 26.자 판매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2. 26. 22:00경 당진시 밤절로 149 당진터미널 인근 호텔 객실에서 B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3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2. 1. 30.자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01: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2고합249(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R, S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21. 9. 30. 저녁경 평택시 T, U호 R와 S의 주거지에서, R, S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프리베이스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4.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R, S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프리베이스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1. 9. 30. 저녁경 평택시 T, U호 R와 S 주거지에서, R와 S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2021. 10. 1. 07:07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4.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R와 S에게 필로폰 약1g을 건네주고, 2021. 11. 15. 01:26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감정서 1. 임의제출 및 압수물 촬영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피혐의자 검거 보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본건 압수물인 마약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1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8) 2022고합2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장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서(본건 접수 경위 및 관련 자료 일괄 첨부), 수사보고서(태국인 필로폰 매수자 'W'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일자 기지국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당시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2. 3. 9. 피의자 필로폰 투약 보강증거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증거자료 첨부), 수사 보고서(2022. 3. 7. 피의자 필로폰 투약 보강증거),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보강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본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압수물 소변감정결과 회신) 및 각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2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순번 57, 63)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및 관련 증거자료 일괄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수원출입국·외국인청 업무협조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범(필로폰 판매) X이 명의 Y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S, 피의자 R 통화내역분석(보강증거 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주거지 수색 등) 집행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2021. 12. 26.자 필로폰 판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2021. 9. 30.자, 2021. 11. 14.자, 2022. 1. 30.자 각 필로폰 판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 12. 26.자 필로폰 매수의 점, 2021. 12. 27.자 필로폰 판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2. 1. 30.자, 2022. 2. 1.자 각 필로폰 매수의 점, 2022. 2. 1.자 필로폰 판매의 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과실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가장 무거운 2021. 12. 26.자 필로폰 판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7.자 필로폰 판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모두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몰수에 관한 일부 판단 근거] 가.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22압제596호(2022고합115 관련)의 증 제7호[피고인 A 마약 판매 수익금 10,000원권 162매, 50,000원권 40매(합계 362만 원)]의 경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 돈이 필로폰 판매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237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및 2022고합249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판매한 필로폰의 수익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다. 나.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2022압제1037호(2022고합237 관련)의 증 제1호(투약기구가 들어있는 가방 1개), 제2호(백색결정체 1개), 제5호(비닐피 1개)에 대하여도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 제1, 2, 5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제공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증 제2호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증거에서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고, 이는 외형상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유사한 명반(백반)으로 확인되었다(2022고합237 사건의 증거기록 제370쪽)]. 1. 추징 ◯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가.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산정근거 1) 피고인 A: 268만 원[= 2022. 1. 29.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2021. 12. 26.자 필로폰 30g 판매대금 500만 원 + 2022. 1. 30.자 필로폰 2g 판매대금 60만 원 + 2021. 9. 30.자 필로폰 1g 판매대금 30만 원 + 2021. 11. 14.자 필로폰 1g 판매대금 30만 원 – 필로폰 판매대금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되어 몰수를 선고하는 현금 362만 원] 2) 피고인 B: 680만 원(= 2021. 12. 26.자 필로폰 30g 매수대금 500만 원 + 2022. 1. 30.자 필로폰 2g 매수대금 60만 원 + 2022. 2. 1.자 필로폰 3g 매수 대금 90만 원 + 2022. 2. 10.경부터 2022. 3. 9.경까지 필로폰 3회 투약분 가액 합계 30만 원)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3범죄[2021. 1. 30.자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3범죄[2022. 2. 1.자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3. 구체적 양형이유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분량이 많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를 통해 유통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다량의 필로폰과 대마를 보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A는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과정에서 과실로 인적, 물적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가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필로폰의 양이 피고인 A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