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1. 2015고단826 - 피고인 A, B, C, D, E, F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5. 3. 6. 05:20 경 서울 은평구 H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 F(22세), I(21세), J(21세)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등 이유로 욕설을 하며 서로 시비하던 가운데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F를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F, I를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A, B은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커터칼(길이 22cm, 칼날부분 7cm)을 1개씩 들고 나온 뒤, 피고인 A은 커터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커터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E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E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J에게 커터칼을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흉기를 휴대한 채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각 가하고,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F, E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각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J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33세), A(29세), B(24세), D(24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가운데,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선상 골절 등 >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2015고단27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8.경 인천 서구 K, 201 'L' 중고차 중개 업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아 2009년식 제네시스 쿠페(M)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4. 4. 1.경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19.까지 총 4회의 대출원리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차량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2014. 9, 18.경 피고인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차량을 반납하거나 원리금 전체를 상환하라'는 취지의 우편 통지를 보내고, 2014. 9. 29.경부터 2014. 10. 24.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발생되어 대출금 전액 상환 청구 중입니다. 상환능력 부족시 담보설정차량 반납하시러 대출금 상환하시길 권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지를 받고도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회피한 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2014. 10. 28.경 주소지를 이전하고도 그 사실 및 차량의 소재지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E 피해사진, F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연락두절 및 고소인 회사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불능 및 불출석 보고), 수사보고(고소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1. 신청·약정서,차량등록원부, 여신거래내역서, 기한이익상실예정통보서,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진행상황 중간보고서 피고인 A, B의 변호인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23조 다. 피고인 C, D, E,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 F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 B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은 해당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 내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으로는 별다른 전과 없고,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위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