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7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4.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6.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200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1:50경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피해자 C(여, 30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점퍼를 무릎 위로 넓게 펼치고 점퍼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허리, 치골과 배꼽 사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적 선호의 복합적 장애로 인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목격자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수사2) 1. 피의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첨부 보고), 판결문 13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정신성적 장애,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습벽 :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 조사 결과 회보,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기차, 버스,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13점 이상)'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22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상대에 대한 접촉을 통해 흥분하는 등으로 성적 선호의 복합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은 10년 넘게 수감생활과 출소를 반복하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족 및 지인들과의 관계도 소원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신성적 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12. 11.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준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 1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징역 1월 ~ 1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유사한 추행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출소 후 6개월 만에 지하철에서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 14:00경 군포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평일에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여, 93세)은 낙상으로 인하여 다리를 다쳐 거동을 못하는 상태였고, 평소 위 D가 홀로 피해자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등 수발을 들었는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무렵부터 D가 가정폭력 임시숙소인 F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D가 집에 돌아올 것 같지 않고, 피고인의 딸과 누나가 임시로 피해자의 수발을 들고 있긴 하지만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수발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 22:27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내부의 작은 방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이불 위에 넘어뜨린 뒤 "같이 죽자"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 G가 귀가 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존속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목부위 및 후두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점, 피해자가 93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반항을 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에 대한 오랜 병수발에 대한 불만 및 생활고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노모를 목졸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70세의 고령으로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세라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천 전통시장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 가장자리에는 높이 35cm의 콘크리트 연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가지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추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33세)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뼈(치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8. 02:30경 충북 진천군 이덕로 757에 있는 '나우하이빌'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응급실임상기록지, 각 수술확인서, 각 진단(소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는 우체국 업무를 보러 온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3:30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2-1 에 있는 신천4동우체국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송금문제로 여직원에게 큰소리를 이야기를 하여 옆에 있던 청원경찰이 제지를 하자 "니가 뭔데 시발 놈아 니는 빠져라 니가 와 끼어드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나는 또 뭔데 개새끼야"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손으로 안경을 벗겨 책상 위로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9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8.18:00경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동송터미널 부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230에 있는 6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8: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230 에 있는 6군단 앞 교차로를 개성인삼조합 쪽에서 대진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적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대진대 쪽에서 6군단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레토나 군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군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4:37경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233.7km 지점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좌로 굽은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위 도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접촉하고, 이어서 화물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켜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화물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과 피해자 D(2세)이 화물차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을 같은 날 15:50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추골절 등으로, 위 피해자 C을 같은 날 17:57 경 강릉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각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각 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거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0여년 전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가 피고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이자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05:20경 수원시 팔달구 C 1동 1506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두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이대며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겨누면서 "어린 놈이 나를 가르치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18.2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내가 옆 가게를 다 부수고 왔다. 씨발. 술 가지고 오고 여자도 불러라."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 없다. 경찰 부를래? 내일 계좌로 받을래?"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0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일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5:30경 업무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6번길 '코스모스' 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덕7거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1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7. 17: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3.04: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27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안방에서, F는 작은 방에서 각각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추행 당시에 비록 잠에서 깨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자녀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검찰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이후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고물상 업주, 피고인 C은 F회사 관리과장, 피고인 B은 F회사의 하청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영반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G 소유의 건축자재인 유로폼을 절취한 후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절취한 유로폼을 운반할 화물차를 준비하여 공사현장으로 보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공사현장에서 위 유로폼을 화물차에 실어 무단 반출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9. 초순 일자미상 17:00경 세종시 H 소재 I 건설현장 2공구 야적장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위 G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700장을 지게차를 이용해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25톤 화물차에 실어 이를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03:30경 세종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거래처 사람들에게 접대를 하러 나간 후 약 400~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술값으로 사용하고 만취하여 들어온 것에 대하여 처인 피해자 K(여, 5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나는 돈도 못 쓰냐? 시범적으로 한 번 써봤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며칠간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며칠간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등산복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0.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며칠간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것에 대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 안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집어 들고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의 동생인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삽을 집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20.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며칠간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것에 대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각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3) 각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는 피고인의 처로서 서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위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한 후 2011. 8.경 중국 D 지사의 지사장 겸 현지 법인인 E유한공사의 법인장으로 부임하여 위 중국 지사 및 현지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중국 신장성 D에 있는 E유한공사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회사 자금 1,700.76위안을 함부로 인출하여 그 무렵 마카오에서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경까지 사이에 중국에서 E유한공사 명의의 공상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90만 위안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1,193,419.35위안(한화 환산 2억 8,526,163원)을 인출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26,662.39위안(한화 환산 4,658,719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211,569.76위안(한화 환산 36,967,584원)을 인출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18,109.96위안(한화환산 3,164,353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중국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667,923.28위안(한화 환산 116,706,235원)을 인출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211,718.79위안(한화환산36,993,624원)을 인출하여 총 3,229,403.53위안(한화 환산 합계 564,273,679원)을 카지노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건설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각 인출내역, 공상은행 전체 거래내역서, 컨테이너 매각대금 입금내역, 손해금액 정리표, 건설은행, 중극은행, 공상은행 각 전체 거래내역서, 환율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이 전부 피해 회사 소유의 금액이 아니고 일부는 피고인이 도박 게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어 피고인 소유 금액이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인출금액 전액이 피해액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은행계좌에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다가 도박 게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들을 인출하기 시작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컨테이너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위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 각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일부가 이후 피고인이 도박으로 취득한 금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금원으로서 위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회사 소유의 횡령 금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넣은 것이고, 피고인이 회사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된 피해 내역에 의할 때(증거기록 2권 46페이지) 피해회사의 손해 총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적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양형이유 1. 법정형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 : 징역 2년 6월 4. 양형조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박의 습벽에 빠져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소유의 금원 약 5억 6,000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회사에 종사하는 직원들 및 거래관계인 등 회사가 속한 거래 사회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는 측면이 있어 범죄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금액이 크며 회복가능성이 없다. 범행의 동기 또한 도박자금 사용 용도로 범행에 대한 정상참작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듯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외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1:45경부터 19:15경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자신의 형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 내에서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20 ℓ 가량의 휘발유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 1통과 라이터 1개를 소지하고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게차 위에 종이상자를 쌓아 놓고 위 상자 위에 올라 앉아 위 D에게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휘발유를 공장 바닥과 상자에 뿌린 다음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를 한 손에 들었으나 피고인의 큰형인 F와 아들 G 등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이를 제지함으로써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예비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2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장천대동다숲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천동 방면에서 행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현장실황조사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특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7. 7. 07:1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대정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소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로, 피해자 E는 위 가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전부터 동거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3. 09:30경 위 가게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딸의 검정색 티셔츠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모른 채하며 위 티셔츠를 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 03: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어디 가서 몸이나 팔고 다닐 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 잡아끌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가게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11번째 늑골골절 및 혈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20:10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42 방송통신중학교 인근에서부터 같은로 16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3:21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와 가방을 찾아 달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쥐고 E에게 "니는 한방이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일행이 지구대로 찾아온 것을 본 피고인이 지구대를 떠나려 하여 위 E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면 안되고 즉결심판 관련하여 처벌을 받고 가야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성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으나,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판사 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