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8.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단기여행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외국인 신분인 피의자 일치 여부 확인 및 체포영장 반환) 1. 출입국기록 조회(A), 입국사실 통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입국신고서(외국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일인 2011. 12. 31.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되었고,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미국에 체류하였던 것이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한 2011. 12. 31.부터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다가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2023. 6. 2.까지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3. 6. 29.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은 12세에 출국하여 미국에서 체류하던 중 미국비자 취득 등을 위하여 수차례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5세가 된 해인 2009년과 그 이듬해인 2010년에 대한민국에 방문하였는데, 이 때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1. 1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인터넷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였고, 다음 날인 2011. 1. 20. 병무청장으로부터 단기여행을 사유로 2011. 2. 8.부터 2011.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며, 2011. 2. 8.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 국외여행허가기간 중인 2011. 8. 12.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취업비자기간의 연장을 받은 다음 2011. 9. 1.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11. 12. 31.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피고인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후인 2012. 1. 10. 피고인의 아버지인 B에게 피고인이 2012. 1. 29.까지 귀국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서울지방병무청의 담당 공무원은 2012. 1. 10. B와 통화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2019. 12. 19. 주댈러스 대한민국총영사관 출장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였으며, 2020. 4. 17. 국적상실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병적에서 제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후 2023. 6. 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한 2011. 12. 31.부터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2023. 6. 2.까지 장기간 미국에 체류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미국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노동, 결혼, 육아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이 피고인이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한 주된 이유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자였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병역기피 범행과 마찬가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8. 10. 4.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