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2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연인 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7. 23:18경 남양주시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며,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휴대전화를 바닥에 여러 차례 던져 액정을 깨트려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목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1. 22. 23:30경부터 2021. 11. 23. 01:4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유흥업소 채무인 일명 ‘마이킹’을 갚아주었으니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3일 줄게 보내던 니 알아서 하렴, 만간에 고소장 가던 할테니”, “정 답이 안나올거 같음 니 어머니랑 연락 할테니”, “일단 니네 어머니한테 말 다할게”, “남양주 오지마라, 니가 말한대로 칼로 못 찌른거 한이 된다며, 내가 널 보면 찢어 죽일 것 같으니 오지마라”, “그래 주지말고 그 잘난 아가씨 하며 벌금으로 내?, 니 어머니랑은 전화는 할게, 이왕이면 니 오빠랑도 전화고(‘전화하고’의 오기) 싶네”, “협박 아니고 있는 사실 말할거니 걱정하지마”, “어머니 소고기 보낸 조소(‘주소’의 오기) 맞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55 피고인은 일행인 E와 2022. 2. 22. 22:20경 남양주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E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79 피고인은 2022. 5. 23. 23:45경 남양주시 H, I 소재 건물에서 피해자 J(남, 24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2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소 사진, CCTV 캡처 사진,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cctv 확인) 2022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확인)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 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위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위 피해자의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길에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 G을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폭행하고,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만난 피해자 J와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2022. 8. 16.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22.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22. 6. 14. 위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9. 27.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의 상고 제기 및 상고 취하로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종 폭력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들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합20 사건 중 유사강간 부분) 1. 공소사실 내용 피고인은 2021. 10. 7. 23:18경 남양주시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2022고합20호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 후 화장실로 도망한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걸레 같은 년”, “니가 진짜 나한테 미안하면 내가 시키는 거 다 해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2022고합20호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다음날인 2021. 10. 8. 외음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고합20호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요구 또는 시도하거나 실제로 하였을 가능성 또는 피해자의 음부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구체적인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경찰은 2021. 10. 7. ‘여자가 맞는 소리가 난다.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제3자의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 제5항 ‘사건개요’에는 2022고합20호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인 상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제6항 ‘임의동행 경위 및 조치’에도 ‘D호 초인종을 눌러 확인하여 보니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나왔고, 피해자가 경찰임을 확인하고 뛰쳐 나와 곧바로 분리 후 진술을 청취하니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혐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보고서에 피해자가 자신의 유사강간 피해에 대해서 진술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당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자 반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유사강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2021. 10. 8. 경찰과 해밀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하고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는 뉘앙스를 보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유사강간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나 성기는 삽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0. 10. 경찰조사(피해자는 2021. 10. 10.과 2021. 10. 22. 및 2021. 11. 25. 각각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이하 시간 순서에 따라 ‘제차 경찰조사’라 한다)에서 경찰이 “2021. 10. 7.경에는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진술하세요.”라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자, “(전략) 자기 성기를 꺼내서 빨게 시키고, 그런데 저는 안 빨았거든요. 싫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때는 제 바지를 벗기려고하고 팬티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후략)”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 후 조서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경찰이 “피의자가 성기를 입으로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진술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라고 진위를 확인하는 형태의 질문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때 비로소 “네, 제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손가락을 움직인 다음 손가락을 뺐어요.”라고 유사강간에 대한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제2차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로부터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증거채취에 응하지 아니하여 유사강간 피해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1차 경찰조사에서 위 증거채취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을 치료하기 위해 남양주시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추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로 예약을 해 둔 상태였고, M센터가 의정부시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 가기가 힘들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M센터에 바로 갈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채취와 의료진에 의한 진료는 그 목적과 절차 등이 상이하고, 피해자는 연령, 이 사건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상이성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제1차 경찰조사에서 ’L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산부인과 진료는 응급실에서 불가능하다고 하여 다음날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대신 응급실 간호사가 음부를 봐주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도 부어 있다고 했고, 다음 날 산부인과에서도 음부 입구 쪽에 많이 긁힌 자국이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였던 의사 N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 2021. 10. 8. 발생한 폭력으로 외음부 통증 호소하여 진료하였습니다. 육안적으로 상처는 없지만, 외음부 압통이 있었습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 기재가 있고(위 소견서에는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의 원인이 “폭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진료 당시 어떠한 폭력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진단명이 ’외음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타박상은 일반적으로 맞거나 부딪쳐 생긴 상처를 의미한다), 경찰이 N와 통화 후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당시 피해자가 음부의 압통을 호소하였으나 외형상 붓기나 상처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위 N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다만, 성관계로 인한 음부 부위의 외상은 5 내지 6시간만 경과하더라도 외형상 치유될 수 있다). 경찰은 L병원 응급실 간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진찰 경위, 진찰 결과, 판단 이유’ 등을 확인하고, 진술서를 제출받기 위해 해당 병원에 찾아가는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사 결과인 진술서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제3차 경찰조사에서 L병원 간호사가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한 후 간호사가 촬영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그 사진의 촬영자, 촬영 시기, 촬영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기 전의 상황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억지로 옷을 다 벗겼고, 그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갔다가 머리채를 잡힌 채 집으로 다시 끌려 들어와 2022고합2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당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증인의 옷을 벗겼으나 그 상황에서도 증인은 도망을 가려고 했다고 했는데, 옷을 다 벗겼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다 벗겼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변호인이 다시 “전부 다 벗겨진 상태에서 밖으로 도망을 갔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상의와 하의 모두 벗은 채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검사와 재판장의 신문에 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자, 그 후에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옷을 입은 것 같고, 집에서 빠져나갈 때 상의와 하의 모두 벗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전의 상황에 대한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집 밖으로 도망갔다가 붙잡혔다는 부분은 상당히특징적인 상황이고, 범행에 관한 시간적 경과나 경위 사실로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피해자는 3차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1차 경찰조사에서 ‘집으로 끌려 들어간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으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차 경찰조사에서도 ‘옷을 잡아당기기는 했는데 제가 강하게 거부하니까 그만두었어요.’라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번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피해 내용도 주장하였다(수사보고서). 그러나 피해자는 제1차 경찰조사에서 위 동영상 등에 관하여 ‘성관계 영상을 지우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알몸 사진은 동의하에 찍은 게 확실하다. 성관계 동영상은 허락받고 찍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알면서도 명확하게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 부분은 진술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 혐의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2022고합20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후 지인인 O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위 O에게 피고인을 칼로 찌르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 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부분 등은 과장된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은 2021. 10.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유사강간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아니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수 있나요.”라고 말하는 등 먼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묻기도 하였고, 그 후 2021. 11. 16. 재차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의자는 1차 조사시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희망하였는데 현재도 변함이 없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만은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