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21. 8. 12.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21.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합249 1.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2. 1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 F 편의점 앞 길에 주차된 (차량 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21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백 두 봉지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및 포-플루오로 에이부티나카(4-fluoro ABUTINACA) 성분이 함유된 녹색 식물체(일명 허브 또는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3.84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1. 2. 1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G, 5층 H 내 흡연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15. 17:55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약 3.84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474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C은 국내 거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들로부터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공급받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나 채팅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남편인 피고인 C으로부터 마약류를 받아 구매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판매대금을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2. 11.경 양산시 K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L’에서, A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보관하고 있던 합성 대마 약 1.68g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 지퍼백 2봉지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합성대마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21. 2. 12. 00:20경 부산 연제구 M 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모닝 승용차에서, A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 약 1.68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 지퍼백 2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A에게 매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2. 00:30경 부산 연제구 M 아파트 앞 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약 1.68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 지퍼백 2봉지를 매수인 N이 의뢰한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고 위 배달원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합474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공동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공동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2. 12.자 합성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 2021고합474 사건의 판시 제3항: 매매금액 140,000원 피고인 A - 2021고합249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매매금액 210,000원 - 2021고합474 사건의 판시 제4항: 매매금액 350,000원 피고인 B - 2021고합249 사건의 판시 제2항: 엑스터시 1정 수수 및 투약 1회분 가액 15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4월) 부산 지역 엑스터시 1회 투약분 기준]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이를 소지하거나 투약하였고, 특히 합성대마를 매도하여 유통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1회의 단순 수수, 투약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선고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매하여 우리 사회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선고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매하여 우리 사회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