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2018. 3. 19.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일원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 투약 이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소변 채취일 무렵에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범죄 일시를 '2018. 3. 10. 경부터 2018. 3. 19.경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미추홀구 일원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16. 경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다이어트약인 페스틴 정을 발견하여 복용하였고, 그 의약품의 영향으로 필로폰 성분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주장 내용,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투약 방법 및 투약량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인천 남구'로 기재되어 있으나, 행정구역 표시가 '인천 미추홀구'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이 부분 표시를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소변 - 필로폰 양성, 모발 - 필로폰 양성) 1. 회신자료 1. 마약류 월간동향 5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필로폰 투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 25. 및 2018. 2. 2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약물반응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 19.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약물반응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8. 3. 2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 정밀검사 의뢰가 이루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3. 29. 피고인의 소변 약 40㎡에 대하여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감정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4. 30.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된 길이 9~10cm 의 모발 약 90mg 중 모근 부위에서 약 3㎝까지, 모근 부위 길이 약 3㎝ 에서 길이 약 6㎝까지, 모근 부위 길이 약 6㎝에서 끝까지의 각 절단 모발에 대하여 2018. 5. 14. 모두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감정하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페스턴 정을 복용할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휴대용 면역분석키트를 사용한 면역분석법 검사에서는 위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따른 정밀검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 및 펜터민 성분의 분자량이 달라 각각 분리·확인되므로, 메트암페타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펜터민을 복용한 사람의 소변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이 양성 반응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의 체내에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투약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인 페스틴 정을 복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변에서 필로폰 투약의 징표인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약물반응 간이시약검사를 받은 전날에 자신이 운영하던 라이브카페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셨고, 가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이틀 정도 일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을 제보하여 수사공적을 쌓으려고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군가 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2.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독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당위성이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때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재범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봉사명령도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 및 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과정에서 단약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통하여 남편과 자녀들에게 든든한 아내와 엄마가 되고 싶은 바람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의 마약류범죄로 인한 최종전과는 2001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 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친오빠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으로 인하여 다시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