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5:33경 김제시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위 모텔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위 F이 이를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십할놈들아 니메 보지야", "니들이 경찰관이냐"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5:50경 손바닥으로 경위 F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배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및 모텔업주 상대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욕설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 및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6. 0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앞 진열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스파클링 오렌지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4. 12: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앞 진열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아사히 수입맥주 1캔과 시가 2,200원 상당의 티오피 커피 1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5. 10:1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30. 02:55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출입구 앞에 쌓아둔 맥주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 09: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앞 진열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스파클링 오렌지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각 cctv 사진, 각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등, 112신고내역,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물품들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품의 가액이 적어 경한 처벌을 예상하고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절도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절취 행위를 하였고,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받은 전과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회복여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2018고단2939 업무방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6. 4. 11: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연서점에서, 그곳 은행 창구 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 청원경찰인 피해자 E (30세) 등에게 '내가 세계 대통령인거 몰라', '방망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뭐 개소리야', '여기서 돈 받아쳐 먹고 봐 주니까 좋은가 보네 이 새끼야', '이것들이 내 돈을 홀랑 다 빼먹고 처리를 안 하잖아'라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정당한 은행 창구 업무와 피해자 E의 은행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공판기록에 편철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8 고단1521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7:30경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9세)로부터 그 운영의 마트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약 5분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8:50경 평택시 C에 있는 5층 D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한다며 온도계를 갖다 대는 것에 화가 난다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재차 발로 왼팔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현장 및 피해부위 채증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사무실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 근처에 체온측정기를 갖다 대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도발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약한 정도의 폭행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코로나19 전염병 관련 방역을 위하여 사무실에 휴대용 체온측정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출근 등 사무실 출입 시 체온을 측정하여야 했던 점, 피해자에게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체온을 측정할 권한이 부여된 적은 없었으나,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들의 체온도 측정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체온을 측정하려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무실 밖 복도로 나간 상태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폭행 행위가 행해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이 사건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행한 판시 폭행 행위의 방법과 태양, 경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포함한 사무실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할 권한이 없었고, 설령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얼굴 근처에 갑자기 체온측 정기를 갖다 대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피고인에 대한 폭행 내지 도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폭행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 경위 내지 과정 등에 관하여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7: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3세)로부터 '아내에 대한 사건이 남양주경찰서로 넘어갔다, 경찰서로 가시면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 D에게 "내 아내를 만나러 왔는데, 왜 또 경찰서로 가라고 하냐, 나랑 장난치냐."라고 하면서 모자를 2회 던졌으며, D에게 "야 십팔놈아 내가 경찰서 갔다 왔는데 십팔 높아 또 가야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 1. 수사보고(범행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권력과 법질서를 바로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여년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서와 파출소를 오가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대포통장 양도자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 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자들로서, 이들이 양도한 계좌들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범행의 피해금, 수익금을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사용됨으로써 보이스 피싱 범행 등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 설립 후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 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돈을 받는 대포통장 유통 담당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주면 법인 계좌 1개당 매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 C, D, E, F, G 등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이들에게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계좌 1개당 매달 50 내지 80만 원씩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위 G 등으로 하여금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넘겨주고 그로부터 계좌임대료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인천 연수구 H 앞에서 B으로부터 B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9. 5. 2.경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K으로부터 “대포유심을 구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업체에 연락하여 유심 1개를 구입하겠다고 한 뒤, 같은 날 위 L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M’ 명의의 대포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구입한 후 K이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8, 26, 28, 46, 52, 54, 57, 59, 62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2020노1713 판결문, 판결문 등, 공소장 등 1. 금융거래내역, 주식회사 I 통장 사본 등, 주식회사 N O은행 통장 사본 등, 주식회사 P, Q, R 통장사본, S 통장사본 등, T 통장사본 등, N 통장 사본 1. 주식회사 I 등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U 사업자등록증 등, V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 N 법인등기부등본 1. 메모장 스크린 캡처 사진, 디지털 정보 36개(출력한 이미지 파일), 2021. 9. 26. 아이폰7에서 선별된 디지털 정보 관련 사진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통신자료(피의자 A, K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3호 형법 제30조(2020. 8. 19. 전 접근매체 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3호 형법 제30조(2020. 8. 19. 이후 접근매체 유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로 하여금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타인에게 유심칩 등을 제공하여 소위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통된 접근매체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통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고 공범들과의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2.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2527 피고인은 2020. 5. 19. 07: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안내를 받아 2층 법당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나간 틈을 이용하여 법당 안에 있는 불전함을 뒤지고 영단 위에 놓여있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3078 피고인은 2020. 3. 31. 03:49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악 CD 20장 및 열쇠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25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cctv영상분석 2020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 [CCTV 추적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3회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 전과도 동종 누범이었던 점,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한 점, 다만 피해금액이 적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75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은 제1급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에 시설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시설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판정을 받고 관할관청에 의해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시설치료기관인 천안생활치료센터(우정공무원교육원)에 격리되어 시설치료를 받던 중, 2020. 9. 18. 21:51경부터 22:30경까지 위 시설에서의 격리치료에 응하지 아니하고 시설치료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인근에 위치한 ‘B’ 편의점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시설치료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외출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사진, 피의자가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 내역 1. 고발서(첨부된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문단이탈 상황보고,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 상황보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아 시설치료를 받는 자로서 시설치료 장소의 무단이탈에 따른 추가 전파의 위험성,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상황,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타인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알선해줄 것처럼 속여 타인 명의 계좌로 성매매 알선 보증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 이들은 총책, 전화유인책, 중간관리책,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5. 11. 15.경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대검찰청이고, 현재 우리가 도박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의 통장이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당신 명의 통장에 보관된 돈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예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6,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겠다. 회원인 경우에는 후불이지만, 비회원인 경우에는 선불로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475,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75,675,2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02:2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한은행 현금카드(L, M) 2장, 우리은행 현금카드(N) 1장,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P) 1장, 하나은행 현금카드(Q) 1장, 농협은행 현금카드(R) 1장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 X, G,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우리카드, 신한카드(2매), 기업카드, 하나카드 회신내역, 국민카드, 농협카드, 피해자 추정 금융계좌 가입자 정보 1. 수사보고(A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S과 A의 접선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인출장면 CCTV 화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금융계좌번호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정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 전달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7,5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여 준 피해금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24. 02:08 인천시 남동구 B, 8층 CPC방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우산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6.경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같은 날 20:00경부터 근무를 하던 중, 다음날 02:32 경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 및 문화상품권 10,000 원 권 5장,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등 합계 6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27. 21:07 경 속초시 H에 있는 I 속초점에서 19번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J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초록색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9.6. 09:41 경 속초시 K에 있는 LPC방 내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13. 05:5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PC방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이 모두 퇴근을 하여 무인으로 운영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4, 15:1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Q, 4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초록색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8.29. 09:28경부터 다음 날 14:30경 사이에 속초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이나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까스 정식 4개, 아이스티 7개, 안성탕면 1개, 앵그리팁치즈세트 1개, 돈까스버거세트 1개, 찌개라면 1개, 대패삼겹토핑 1개 등의 음식 (합계 55,500원 상당) 및 PC 게임 이용 서비스(합계 41,000원 상당)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 U, D, J, M, R, D, U의 각 진술서 1. N에 있는 Ppc방 cctv 영상 캡쳐, 사건 관련 사진, VPC방 CCTV사진,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I 속초점 CCTV영상 캡처사진, LPC방 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우산 절취영상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절도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곧바로 종전과 같은 수법의 절취범행을 반복하여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기반이 없는 피고인이 극심한 생활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55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 9. 11:30경 서울시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1번 게이트 앞 흡연실 앞 노상에서, 주변 노숙인들이 피해자 C(55세)에게 담배 좀 달라고 구걸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그러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 1, 15:44경 서울 중구 D 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폭행의 현행범으로 연행 된 후,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 등 5명에게 고성을 지르며 "씹할 놈들아 좆까 씹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위 F을 향해 팔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입으로 피해자 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물어 범죄의 예방 및 집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2210,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2, 15:28 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46세) 소유의 I 혼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차량으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여, 54세)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2. 15:38경 서울 용산구 L B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여, 34세) 소유의 N 라세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3,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파출소 내부 CCTV 확인 및 분석 관련) ¹201622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문을 당기는 캡쳐사진 첨부)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재생화면 캡쳐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단555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단555 사건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수갑을 채워놓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안경을 때려 부수는 등 부당한 법익침해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무집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경찰장구 사용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법익 침해가 있었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체포되어 경찰서에 간 이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3회 등)이 있다. 게다가 판시와 같이 절도미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규율위반행위로 징벌처분을 받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이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고 다른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사람에게 가서 돈과 영수증을 받아오면 하루에 15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사실은 피고인이 전달하는 물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6. 오후경 불상의 전화번호로 피해자 M(여, 57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며 울먹이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딸이 지인 빚 보증을 잘못 서 잡혀있는데, 딸을 풀어 주고 싶으면 보증금을 갚아야 한다. 돈만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N 앞 도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2. 11. 23.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4. 21: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609동 805호에서, '형부가 술을 먹고 술병을 깨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을 분리하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야이 씹새끼야, 병신 새끼야, 너 죽는다, 체포당해도 상관없어, 씨발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에게 '넌 조용하라고 씨발 새끼야, 좇나게 맞고 싶냐,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 의해 특수협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24. 22:35 경 남양주시 F 소재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1항 및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주취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이용해 피고인을 의자에 고정시키려고 하자 격분하여 오른 발로 순경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의 각 자필진술서(사본) 1. 청주병 사진 1. E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H과 전화통화) 1. C파출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지속됐고, 피해자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람들 외에 사실상 처 등 주변인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폭행 때문에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원인이 된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 원인 제공에서부터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한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의 행동은 거칠고 폭력적이며,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등 동종전과가 있지만 모두 십여년 전의 것들이고 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근무하는 아이스크림 할인판매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너 미친 년, 씨발년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진열된 과자를 뜯어 먹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21:4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업 전'임을 이유로 거절하자,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응하며 20분 간 식당 안에 머무르다가 식당 밖 입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을 깨뜨리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장사를못하게 하겠다, 때린다"고 말하며 주먹을 쥐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개업 준비 등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 진술), 현장관련사진(F),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장 및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16.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이전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물손괴죄로 정식공소가 제기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각 선처를 받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