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20:2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에서 구리방향 38.8km의 지점에서 편도 4차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오토바이는 운행을 해서는 아니되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고속도로는 편도차로이므로 역주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방향을 바꾸어 역주행하여 1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정상 운행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가 피고인을 피하여 1차로로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게 하고 이에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피해자 F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7,755,8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6,039,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에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쌍용아파트 근처에서부터 자동차 외에는 운전이 금지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1.8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각 정비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금지도로 통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사고 당시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4차로 및 3차로를 가로지른 후 2차로에서 멈칫하던 중 순식간판시 사고 일자 20시28분16초부터 20시28분 18초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이 위 도로 유턴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상황을 분명히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차량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충돌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사고 장소 바로 옆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도 그 충돌 소리가 크게 들렸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결과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거리가 11.8km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외곽순환도로를 진행하던 중 터널이 나타나자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것을 알고 유턴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검거 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당시에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유사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사고 후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당액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