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2. 08:00경 B역 승강장에서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앞서 승차하던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밀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D역 승강장에 도착하여 위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1. 08:05경 B역에서 D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승․하차 도중 혼란한 틈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노려 수차례 추행한 정황이 보이는바,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9:04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 수영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더구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 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01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중순 10:00경 대전 유성구 B, C 대학교 강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꽃무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중순 정오경 대전 유성구 D, E대학교 정문 앞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1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중순 정오경 대전 유성구 F, G 앞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2분 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내지 같은 해 8. 일자불상 오후경 대전 유성구 H 소재 노상에서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며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2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내지 같은 해 8. 일자불상 오후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줄무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분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7. 내지 같은 해 8. 일자불상 오후경 대전 유성구 I, ‘J’ 커피숍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분 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저녁경 대전 소재 K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 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21:00경 대전 유성구 H 소재 노상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 달 남짓 동안 10명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8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신체부분을 촬영한 것인 점, 이 사건 영상들이 타에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1:3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416-7에 있는 도로를 독골사거리 방면에서 원신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1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치골의 골절, 천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초점성 뇌손상,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21: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 동업자인 피해자 E(여, 38세)가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은 G가 ’C‘를 개업하는 날이었고, 그 친구인 피해자와 F은 G를 도와주거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하여 ’C‘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및 D은 ’C‘의 첫 손님이었고, G는 피고인 및 D에게 개업 축하 케잌을 주기도 한 점, F은 피해자 및 G로부터 피고인과 D이 자신들을 각각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및 D의 추행이 없었다면, ’C‘의 업주인 G 및 그 친구인 피해자가 개업 당일 첫 손님으로 ’C‘를 방문한 피고인 및 D이 자신들을 추행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F이 피고인 및 D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D은 G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설르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22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와 주식회사 D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아우디 차량의 소유권 등에 대하여 위 C와 사이에 분쟁을 겪으면서 위 차량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반환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19.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신이 경찰 고발되어 입건되면 회사 짤린다. C로부터 내가 피해 입은 금액을 보상을 해 줘야 한다. 450,000,000원을 주든지, 감옥 가든지, 회사 짤리든지 알아서 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담주에 니 회사에 인터넷민원 넣고 상인들 피해자 모임하고 증거보완하고 니애비 협박 횡령 추가해서 고소해줄께 시작이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2권 58쪽) 1. 문자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C와의 동업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에요?“등의 유도성 질문을 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판시 공갈미수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같은 의도로 판시 협박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통화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다소 격하기는 하나 위 발언이나 문자메시지의 발송 당시 피고인이 공갈이나 협박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갈이나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의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는데, 그 중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의사는 의도에까지 이르지 않고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용인할 의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공갈이나 협박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점은 자신의 통화 중 발언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로부터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의 동업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그 요구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려 전달하려고 하는 의사가 피해자를 외포시킬 만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간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모두 범의를 가지고서 한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3.경부터 서울 중구 C 오피스텔의 관리대행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D의 위임에 따라 관리소장으로, 피고인 B은 같은 오피스텔의 주차관리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의 신규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해자 E이 2020. 4. 13.자로 주 식회사 D와의 관리대행 용역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오피스텔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0. 22:52경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주차장 차단기와 전자안내판 사이 입간판에 신규 부착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원 상당의 ‘주차요금안내문(가로 42cm × 세로 30cm)’ 1개를 임의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주차요금안내문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리단 임시총회 의사록, 업무보고요청, 계약해지 통보, 업무위탁계약서, 업무보고 관련 공문, 용역계약서, 각 가처분 결정문, 주차요금안내문 사진,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요금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낸 사실은 있으나, C 관리인의 용역계약해지가 효력이 없고 당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총회무효의소가 제기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여전히 관리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2019. 9. 관리단 총회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E이 D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차요금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안내문 게시는 일응 적법한 권한에 근거한 관리행위로 보이는 점, 당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총회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나 명백한 당연무효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권한 행사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게시한 주차요금안내문의 내용은 기존의 주차요금과 거의 동일하여 신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주차요금안내문의 게시를 부당한 업 무방해로 판단하였다면 관리단 측에 철거를 요구하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당시는 D와 새로운 용역업체 사이에 주차 관리 권한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들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설령 당시 자신들에게 관리권한에 기하여 주차요금안내문을 철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할 뿐 손괴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매우 낮고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해자 측과 권한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대구 내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당 9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 회선(전화번호 1 생략)의 개통에 필요한온라인 개통 서약서,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그 유심은 위 성명불상자가 수령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약식명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에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까지 300m 가량(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측정결과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이고, 피고인 A는 2016. 5.경 부동산 중개학원을 다니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D(피고인 B의 언니, E의 며느리)는 2016. 6.경 피고인들에게 제주시 F 외 1필지4,618㎡(1,398평) 토지(등기부상 G, H의 공동 소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당 35만 원에 팔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자 평당 22만 원에 팔아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1.초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는 평당 35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으니 매수인을 물색하여 평당 22만원에 팔고,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1.초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나중에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6. 12. 8.경 이 사건 토지를 3억 756만 원(평당 2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매도인 G 측에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D는 B의 고교 동창인데,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를 설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다. D에게 토지 매매 조력비 명목으로 1억 8,17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위 1억 8,174만 원 중 8,174만원 은 네가 부담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우리(피고인들)가 부담할 테니 이 사건 토지의 40% 지분을 달라. 나중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타운하우스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원금을 제외한 이익금의 50%를 각자 나눠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7. 1. 3.경 피고인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3억 756만 원, 거래보수 1억 8,174만 원[을(피고인 B)이 지정하는 거래조력자 앞 지급], 매수대금 총액 : 4 억 8,930만 원[갑(피해자) 3억 8,930만 원, 을(피고인 B) 1억 원], 순수익은 50:50 비율로 분할한다”라는 내용의 토지 공동사업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2만 원에 매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D로부터 토지 매매 조력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토지 매매 조력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경 토지 매매 조력비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8,174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2017. 1. 4.경 위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위 8,174만 원을 송금 받았고,2017. 1. 3.경 위 D에게 1억 원을 송금한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 해자로 하여금 2017. 1. 4.경 이 사건 토지의 40%(1억 원 상당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1. B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D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싸게 구입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D에 대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D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서 새로운 법익이 침해된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35만 원에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실제로 범행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611,77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샀음에도 아무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 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4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전 프로야구선수이자 방송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5. 12.경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 만나, 2019. 9. 17.경까지 만남을 지속해 왔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17. 04:00경부터 04:1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여자분 사진도 찍었고 오빠 사진도 찍었고, 그간 나랑나눈 톡이랑 DM이랑 오빠사진이랑 모텔에서 차안에서 펍에서 극장에서 찍은것들 SNS 각종 야구관련 게시판 다 올릴래여. 중계후 리뷰에도 SNS에도 게시판등에도 어디든 닥치는데로 할거에요. 너무화나”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방송인인 피해자의 사생활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피고인은 2019. 9. 18.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E’ 계정으로 접속하여, 모텔에서 성관계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하단에 ‘첫 만남에 구강성교 강요부터. 당신이 몇 년 전 F 선수와 다를게 없잖아. 뭐를 잘못한건지 감이 안 오신다면서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 잘봐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B #G #H #B라운지펍 #야구 등 피해자와 관련된 단어들을 태그한 뒤 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인스타그램 게시글 캡쳐자료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9. 9. 18.자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부도덕한 여성관계를 알림으로써 피고인과 같이 성적욕망의 도구로 이용되는 여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낸 문자나 SNS에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건전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를 각종 게시판과 SNS에 올려 대중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위 문자메시지와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첫 만남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강제적인 구강성교를 당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요 동기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약 4달 간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송인으로서의 이미지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23:0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정장치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는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1.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물품의 가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위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70세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17:10경 서울발 목포행 B 열차가 광명역에서 천안아산역 사이를 통과할 당시 14호차와 15호차 사이 통로 간이석에 앉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통로에 소변을 본 것을 수습하는 등 업무 수행 중이던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C(여, 26세)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으며 꼬집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시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 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성남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4:57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을 공단본부사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좌회전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해주기 위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으며 이를 무시하고 위 스파크 차량이 1차로를 따라 계속 주행하자 피고인은 위 스파크 차량 운전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전하고 위 스파크 차량을 따라가 2차로에 버스를 정차한 후 “병신같은 새끼야 면허증 어디서 땄어”라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좆같은소리하지 말고”하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버스 앞에서 휴대전화로 버스 사진을 찍으려 하자 버스를 앞으로 2회 전진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피해자 쪽으로 근접하는 동안 버스는 왼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 점은 피고인이 차로 앞쪽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차로변경 과정에서 버스가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자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버스를 멈추었다. 버스의 방향이 전환되는 내내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버스를 촬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시선은 휴대전화를 향하고 있었다. 즉 버스가 피해자 앞에서 두 번에 걸쳐 방향전환을 위한 움직임과 멈춤을 했을 때 피해자의 시선은 줄곧 휴대전화를 향해 있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화면에서 시선을 떼서 버스를 바라본 때에는 이미 버스가 움직임을 마친 후였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동안 버스가 자신에게 근접해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는 움찔하는 등 공포심을 느끼거나 놀란 사람이 통상 반사적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버스의 움직임을 예상하였다는 듯이 고개를 몇 차례 끄덕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후 같은 날 성남시청에 교통 불편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보호좌회 전에 양보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었는데 버스운전자가 클락션을 계속 울림. 이후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굳이 옆으로 와서 욕을 함. 시청에서 해당 기사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람”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버스를 접근시켜 위협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