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0:00경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E 앞 도로상에서 진행하던 중 곤지암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3번 국도로 합류하였고, 이에 뒤에서 F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며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만 41세)이 경음기를 울려 경고하자, 화가 나 운전석 창문 쪽으로 왼손을 내밀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려 욕을 한 뒤 갑자기 급정차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뒤따르던 피해자로 하여금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21,05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대검찰청 영상감정결과 통보서(부분확대 CD포함) 1.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CD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를 향해 왼손 중지를 들어 욕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먼저 추월하여 지나가라는 의미로 왼손 엄지, 검지, 중지 등 세 손가락을 들어보인 것이고, 당시 피해자 트럭의 경적 소리에 놀라 당황한 상황에서 동승한 여자친구의 말에 따라 차량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운전미숙으로 급제동을 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트럭 앞에서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 트럭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트럭을 손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 밖으로 욕설의 표시로 왼손 중지를 들어 보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블랙박스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떤 손가락을 들어 올렸는지는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의 변소처럼 추월해 가라는 의미에서 손짓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1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피해자 트럭이 1차선으로 차선을 바꿔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이르기까지 왼손 중지만을 들어 보인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것이 욕설의 의미가 아니라 추월해 가라는 의미의 수신호였다고 주장했을 뿐 왼손 세 손가락을 들어보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왼손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곧이어 피고인의 차량을 급제동시켰다. 이 사건 도로가 제한속도 80km의 국도이고 피해자 트럭이 뒤에서 근접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피해자 트럭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급제동한 이유에 대하여 당황한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말에 따라 차량속도를 줄이던 중 운전미숙으로 급제동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고 특히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까지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근접하여 진행하지 않았고, 도로상에 다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트럭 앞에서 급제동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트럭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피해자 트럭이 경적을 크게 울렸기에 피고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동기도 충분히 엿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이든, 피해자 트럭이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이든, 피고인에게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장에서 이탈한 후 사고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국도 상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충격케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자칫 잘못하면 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연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트럭의 수리비만 2,000만 원 이상 나왔고 운송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는 위 수리비 이상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아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의견 : 배심원 6명 - 무죄의견 : 배심원 1명 2.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 배심원 1명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3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5:4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 갈마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5:45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8길 23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A5 금색 휴대전화기 1대를 횡령한 C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사진, 압수품 발견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및 절도 등의 죄로 27회나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는 점,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범행을 조장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판시 특수절도죄로 공소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C으로부터 받아 팔 생각으로 이를 취득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폰은 압수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중구 B, 5층에 있는 의류 쇼핑몰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경영지원팀에 근무하였다. 피해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여성의류를 광고하고 이를 본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화상으로 여성의류를 주문받고, 대금을 입금 받으면 주문받은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객이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면 고객이 물품구입 시 입금한 금액과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번호를 반환보고서에 기재한 후 경영지원팀의 환불업무 담당자인 D에게 넘겨주고, D은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내 전산망에 가상의 고객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허위로 의류를 주문하고, 마치 가상의 고객이 물품대금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업무처리를 한 후 인터넷에서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그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가상의 고객이 마치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환불을 받을 자와 계좌번호는 위와 같이 알아낸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그 계좌번호를 적어 위 D에게 제출하여 그를 속이고,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D으로 하여금 허위의 반환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계좌번호로 환불금을 송금하게 하고, 그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환불금을 송금 받은 의류 쇼핑몰 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물품구입을 취소하면서 환불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환불금을 송금 받은 의류 쇼핑몰 회사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환불금을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경 피해회사의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전산망에 가상의 고객이 피해회사에 31만 원 상당의 의류를 주문하고 대금 31만 원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위와 같이 입금한 가상의 고객이 마치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인터넷에서 알아낸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대표자 이름인 E과 그 계좌번호를 반환보고서의 환불을 받을 자의 이름과 계좌번호에 기재한 후 위와 같은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경영지원팀의 환불업무 담당자인 D에게 교부하여 위 D을 기망하고,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D은 위 E의 계좌로 환불금 3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의 회사에 전화하여 "(주)C인데 물품구입을 취소할 테니 입금한 31만 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환불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여 위 E의 회사로부터 31만 원을 다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18,220,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회사에서 돈 보내 쇼핑몰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보낸 자료 1. 고소인 회사에서 돈 입금해 준 환불통장 거래내역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자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개월 동안 4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가상의 고객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허위로 주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해금액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편취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회사에 18,220,300원을 입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4. 00:0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키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성서마을8단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6. 22:51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도일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572 '삼대째순두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가구점 및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구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가구 등 구매자들에게 가구 등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인의 부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41,004,54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3. 10, 18.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합계 495,393,178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495,393,17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계좌 입금내역 매출신고누락 명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해서는 포탈세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므로, 이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8월~2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매출 또는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포탈세액도 5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그동안 납부한 세액도 거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포탈세액 산정 시 무자료 매입거래로 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기소된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의 차명계좌에서 거래처 등에 이체된 거래내역과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탈세액 전부를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 해당 사업체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1:50경 세종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조치원역 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던 중 같은 방면 전방에서 운행하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택시 운전자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시가 1,471,77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수사기록 18쪽, 2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3쪽)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9쪽, 39쪽)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한 명인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는 2015. 11. 1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 F에 대한 고소장을 법무법인(유) B의 담당변호사 G, C을 통해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중국 샤오싱에 소재한 H 유한공사(이하 'H'라고 함)의 사장이고, 피고소인 F은 위 회사의 한국사무소 담당 이사로서, 2015. 5. 7. 고소인(D)과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I(이하 'I'라고 함)라는 회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피고소인들과는 무관하여 I 명의로 구입주문서(원단공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I 명의의 구입주문서(원단공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원단공급계약과 관련한 D 측의 업무담당 상무로서, 2015. 12. 9.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진술대리인 자격으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수사담당 사법경찰관인 J 경위에게 "D는 2015. 5. 7. H라는 회사와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이 작성권한 없이 구입주문서(Purchase Order)의 공급자 측에 I 명의를 기재하여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7.경 피고소인인 H 측의 F과 D(원단 수입업자)가 H(원단 수출업자)로부터 대금 약 13억원에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5. 6. 12. F로부터 I 명의로 된 견적송장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D 소속 직원인 K, L으로부터 'H와 I가 같은 회사이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D는 2015. 6. 19. 중소기업은행에 신용장(L/C) 개설을 신청하면서 수익자(Beneficiary)를 H가 아닌 I로 지정하였고, 이후 2015. 8. 10. 구입주문서를 2015. 5. 7.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D 스스로 계약상대방을 H가 아닌 I로 기재하여 그 무렵 피고소인 F에게 송부하였으며, 한편 D는 2015. 6.에서 2015. 8.사이에 H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후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I 명의 계좌로 대금 13억원 상당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I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라는 점이나 H와 I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회사여서 피고소인들이 I 명의로 계약관련 서류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가 공급받은 원단에 품질상의 불량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덧붙인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허위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단발주서사본, 구입주문서, 신용장개설응답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소인 E, F에게 I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서도 마치 위 피고소인들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것처럼 주장하며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피고소인들을 무고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원단 수입과 관련한 신용장이 I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되고, 피고인의 회사인 D가 계약물품인 원단을 공급받고서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 신용장이 제대로 결제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원단 수입에 따른 신용장 개설과 원단의 납품 및 그 신용장 대금 결제 과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소인들이 I 명의로 이 사건 원단의 구입주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그 밖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H와 I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었고 또한 위 두 법인이 동일한 회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H와 I의 법인으로서의 실체나 두 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소인들이 I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문서위조 등의 죄로 처벌을 구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6개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감안해 볼 때 피고소인 측에도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6년경부터 2015. 11.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30. 09: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D가 A이 사용하는 F 명의 대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훔쳐보아 알아내고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위 계좌에서 2013. 1. 21.경 D의 언니 G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이체하고, 2013. 5. 13.경 합계 1,6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2008. 5. 20.경부터 2010. 6. 21.경까지 D의 며느리 H에게 합계 500만원을 이체하여 절취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경 위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8.경 대구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I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D가 'A이 사용 F 명의 대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훔쳐보아 알아내고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위 계좌에서 2009. 3. 23. D에게 50만원을 이체하고, 2010. 7. 21. J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하고, 2011. 4. 1. 현금 1,500만원을 하고, 2011. 6.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고, 2011. 8. 9. D에게 1,500만원을 이체하고, 2011. 9. 1. 현금 2,200만원을 인출하고, 2011. 11. 23. H에게 1,000만원을 이체하고, 2011. 11. 24. H에게 2,000만원을 이체하고, 2011. 12. 23, 600만원을 대체출금하고, ⑩ 2012. 1. 19. 현금 800만원을 인출하고, 1 2012. 6. 14. D에게 500만원을 이체하고, 2013. 5. 13. 자기앞수표로 1,600만원을 인출하고, 2014. 1. 28. 현금 1,1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조카 K과 함께 L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위고 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위 D, D의 언니 G, D의 며느리 H 등에게 생활비, 대여금, 계금 등의 명목으로 건네주었을 뿐 위 D가 피고인 몰래 위 고소장에 기재된 계좌에서 임의로 위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자료 첨부) 1. 고소장, 수사보고(추가고소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인이고, 15년 이상 전에 이종범죄로 3회 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4.04:15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치원 근처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 베란다에 있는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유치원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2대, 약 1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저금통 등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족적감정결과 회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위험성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22: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여, 26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2015. 7. 12. 06:00경 위 술집을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D K5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7. 12. 06:30경 서울 광진구 E건물 부근에서 운행 중인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동승해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키스를 하기 위하여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와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차에서 내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아이폰6)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2017. 2. 9.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06:05경 광명시 D 피해자 E(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대문을 통하여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위 출입문 앞에 떨어져 있던 철사 옷걸이를 일자로 길게 편 후 현관 창문으로 집어넣어 빨래 바구니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속바지 1벌 시가 1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2. 16.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06:26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민소매 셔츠 1벌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 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06:50경 광명시 F, 101호 피해자 G(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대문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팬티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3. 07:15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집 빨래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T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이 탄로나자 범행 대상을 바꾸면서까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성행개선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4. 11.28. 선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부산구치소 형집행 중 2015. 8. 14. 특별사면(잔형면제사면) [범죄사실] 1. 2017고단598 사건 피고인은 2017. 2. 16, 06:05경 창원시 성산구 AA아파트 3동 8층 810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 우수배관에 피해자 AB가 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첼로 XC80 검정색 산악용 자전거 1대를 소형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1413사건 피고인은 2016. 9. 23, 00:58경 부산 사상구 AC 에 있는 A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세워져 있던 AD의 친구인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4월 가중사유 : 누범, 동종 전과누적(= 판시 전과 + 벌금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AB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피해물품 반환(제2죄)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경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이(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셨고, 남자친구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근처 모텔을 가리키며 "저기서 술 깰 때까지 같이 자고 가자"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수차례 모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모텔로 함께 가기를 거부하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앉게 한 후 양팔로 가슴 부분을 껴안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밀착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팔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더듬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한 C의 안전을 위하여 양다리로 C의 허리를 감싸고, 왼팔로 저항하는 C의 목 부위를 감쌌을 뿐, C의 등에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C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더듬는 등으로 추행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로 약 10년 동안 다른 회원들과 함께 1년에 1-2차례 있는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서, 어떤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닌 사실, 피고인은 판시 행위 이전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가지 말라고 한 후 모텔 방향을 가리키며 쉬고 가자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응하 아니하고 계속하여 남자친구의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안은 채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은 다음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못 움직이게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자세로 약 5분 가량 있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공포심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행동을 목격한 F, G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위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힘이 더 센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통상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과한 행동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힘이 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판시 정도의 행위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판시 행위를 취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이 제압된 이후에도 잠시 동안은 그 행위를 유지하였고, 이후 손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떼어낸 자세를 계속 유지하였던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서로 그리 친하지도 아니한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가겠다는데 피해자를 계속하여 붙잡아 둔 것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자신의 위 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CCTV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양손을 자신의 등 뒤로 빼 땅을 짚고 있었다고 허위진술한 바도 있는 점 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 자체만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린 것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