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2006. 2. 24. 우체국 올커버건강보험, 2010. 3.23, AIA 생명 프라임평생보험, 32010. 3. 23. MG손해보험 그린라이프원더플 플러스 보험, 42010. 3. 23. 우체국 평생 OK보험, 52010. 3. 23.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62010. 3. 23.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 72010. 3. 24. 농협생명 베스트종신공제보험, 82010. 3. 25. LIG손해보험 LIG닥터플러스보험, 92010. 5. 25. 롯데손해보험 롯데 성공플러스보험, 102010. 3. 25.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험, 112010. 3. 25. 한화손해보험 하나로통합보험, 122010. 3. 25. 현대해상 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2010. 3, 25. 흥국화재 행복한 헬스케어보험, 2010. 3. 27. ING생명 파워번역유니버설종신보험, 2010. 4. 19. 현대해상 하이라이프하이콜인생보험, 62010, 4. 21. 신한생명 더블플러스종신보험 등 질병, 재해 입원시 입원일당과 간병인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을 통하여 입원일당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19.경부터 2010. 8. 9.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의원에서 '허리뼈 염좌'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고, 실제로 위 입원기간 중 외출이나 쇼핑을 하는 등 입원이 필요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9.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입원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0. 9. 10. 경 1,100,000원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의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42회에 걸쳐 262,058,927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원지료 적정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서 첨부), 입원지료 적정성 회신 1. J병원, 합포의료재단, K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 각 보험사별 계약사항 및 청약서 1.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구서 1. 입원기간 중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담당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가 기망행위나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입원내역들을 살피면, 피고인은 대부분 요추·경추의 염좌, 추간판탈출증 또는 위궤양과 위염 등과 같은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고, 실제로도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나 약 처방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을 뿐, 관혈적 수술과 같이 시행 후 감염 위험이 있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다만 순번 39번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용종 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치료와 관련해서도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진료기록에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많게는 15개의 의료비 보장성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납입 보험료가 연간 6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입원내역만 따져도 2010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42회, 합계 약 850일을 입원하였으며, 그로 인해 받은 보험금이 2억 62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의 각 보험 가입 내역(시기, 횟수 등),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 액수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 피고인의 입원기간 횟수와 빈도, 그 기간별 증상과 진단, 실제 치료 내용, 입원기간 동안 식사, 외출 및 외박 등 피고인의 행동, 그 무렵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휴대전화 사용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역역 (징역 2년 6월N6년) -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금액이 2억 6,000만 원을 넘어 상당한 고액이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추간판탈출증, 위궤양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의 범위와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입원치료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