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로 줄여 쓴다)와 남양주시 G, H호에 있는 I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2고합733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J의 도움을 받아 교육부를 통해 경기도 내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한자 교재를 발주하게 되었다. 교재 발간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주면 투자금의 10~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교육부를 통해 경기도 내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한자교재를 발주한 사실이 없었고 그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회사운용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이른바 ‘돌려막기’),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601,5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934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내 유치원부터 각 급 학교 등에 교재를 납품하는데 교재발간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과 20%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5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964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피해자 D에게 “내가 F 대표인데, 교재를 발주하는데 현금을 보내야만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끼어서 돈을 구할 수 없고, 급하게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 이자를 주고, 2019. 10.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회사운용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교부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000,000원, 2019. 9. 11. 같은 계좌로 6,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금을 601,500,000원으로 변경한 경위)(증거목록 순번 49번) 1. ㈜ F 투자금 인증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번),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번),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6번), 이체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번), L은행 금융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55번), M은행(N조합) 금융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56번), O은행 금융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57번), M은행(P조합) 금융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58번), Q조합 금융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59번), R은행 금융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60번), S은행 금융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61번), K은행 금융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62번) 1. 각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63번 내지 68번) 2022고합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투자금 인증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번), 사업자등록증(I, T)(증거목록 순번 12번) 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번), 입.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번), C 작성 입금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7번), 입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9번) 2022고합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번),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11번), 거래내역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5번),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나. 배상신청인 D 1) 2022초기6292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2) 2023초기1470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대법원 2023도5193호 사건) 등은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정부 고위직 인사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고 스스로도 대단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과 큰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합계 약 5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을 갚지 않겠다’며 피해자들을 겁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 또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에게만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궁박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 또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또 다시 기망적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변제를 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진정으로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사기 등의 죄로 총 4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고, 특히 과거에도 이 사건 각 범행방식과 유사하게 ‘자신이 운영하는 한자 교재 납품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범행 등으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전주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고합148, 2007고합164(병합) 판결(2022고합733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3번) 참조]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