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6.경 인천시 남구 C아파트 10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 당시 7세)를 목욕시켜준 다음, 피해자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뽀뽀하듯이 빠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부로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친부인 피고인에게 정서적·경제적으로 의지하면서 피고인을 잘 따를 수밖에 없으며, 친부인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고로 인해 가정이 깨지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부로서 어린 자녀인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면서 "이것 뽀뽀 좀 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초여름 무렵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부로서 어린자녀인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 응급조치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후 피의자의 언동에 대하여), 초기면담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57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10개월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점) 다. 다수범죄 처리 : 6년 ~ 15년 10개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7세에 불과한 무렵부터 5년 넘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자행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가족들이 주거지에 없는 시각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는 태연히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가장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잔인한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우울증, 정서불안 등의 증세를 나타냈으며, 자살충동을 느껴 손목을 긋는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심화될 것이 예상되기는 하나, 이 사건의 특성상 가정 내에서의 경제적 위상, 지배적 지위 등을 이용한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를 용인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부양가족의 생계곤란'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성폭력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