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03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80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철거 및 벌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을 드나들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선정되어 개발공사가 시작되자, 위 공사를 주관하는 행복도시건설청과 LH공사에서 세종시 원주민들에게 벌목공사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민들에게 벌목공사를 도급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0. 2. 초순경 세종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E에서 세종시 H 일원의 벌목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를 하도록 해줄 테니 이행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예치하라. 예치금은 공사 완공 후에 전액 상환할 것이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고인들이 각자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위 벌목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2.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0. 4. 10.경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전에 계약한 공사 외에 추가로 30만 평에 달하는 벌목공사가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가 있고 그 공사를 주겠다, B사장(B)과 계약하여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추가 공사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경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156: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거 및 벌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추진위원장으로, 2011. 1. 11.경 세종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LH 공사로부터 무연고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 수목벌채 및 가 이식 등의 공사를 E 명의로 수주 받을 예정인데, 3억 원을 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2007년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중 무연고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사업,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등의 사업을 '주식회사 전월', '주식회사 장남', '영농사업단 주식회사'에 위탁하며 그 이 외의 단체에 위탁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E'은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설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429: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거 및 폐기물업, 분묘이장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주)L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M(남, 46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내 토목 공사 및 벌목이식, 무연고 분묘처리 사업을 E이 수주할 예정이다. E 사무실 운영비로 2억 원을 지원해주면 위 사업을 E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2007. 4. 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중 무연고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사업 등을 지역 주민들이 보상추진위원회에 건의하여 결정된 주민단체인 '세종시 주민생계조합' 및 그 산하법인인 주식회사 전월, 주식회사 장남, 영농사업단 주식회사에 위탁하며, 그 이외의 주민단체에는 위탁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설립한 E이 무연고 분묘이장 사업을 수주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L이 무연고 분묘이장 사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5. 1,000만 원, 2010. 5. 17. 2,000만 원, 2010. 6. 14. 1,000만 원, 2010. 6. 18. 500만 원, 2010. 6. 22. 500만 원, 2010. 8. 5. 1,000만 원, 2010. 11. 1. 700만 원, 2010. 11. 5. 500만 원, 2010. 11. 23. 2,00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5고단3803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1. 2015고단3803 중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보고)의 기재 2015고단380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증언 1. 증인 A의 일부 법정증언(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증언(피고인 A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및 약정서, 차용증, 확인서등의 각 기재 2015고단4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고소장의 기재 2016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일부 범행에 대해 책임전가, 편취규모가 매우 큰 점, (주)E을 이용하여 계속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과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내용, 연령 등 참작. 나. 피고인 B: 일부 범행에 대해 책임전가, 편취규모, 2,000만 원 변제, 가족관계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4. 16.경 1,500만 원 사기의 점의 요지(2015고단3803 중 일부) 피고인들은 2010. 4. 16.경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중간에서 소개한 N가 이행보증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몰래 가로챘으니 그런 사람에게 공사를 줄 수 없어 계약서를 회수하려고 하는데, N가 위 돈 중 2,000만 원은 자신의 투자금이라고 돌려달라고 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G의 일부 법정증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G, N가 공사도급계약의 공동계약자인데, 실 지출금액이 G 3,000만 원, N 1,500만 원인 사실, N가 G에게 N의 실 지출금액을 3,000만 원이라 속인 사실, G이 'N의 실 지출금액 1,500만 원을 반환하여 G 단독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2010. 4. 16.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A이 같은 날 N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G의 일부 진술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고, 피고인 A은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