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B 구인광고란의 ‘배송업체, 자차가능’ 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3.경 피해자 C에게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 통화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1 생략)에 연락하여 개인신용 정보조회를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6. 29.경 IBK 기업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액 10,630,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2021. 6. 30. 12:30경 F학교 앞에서 남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630,000원을 건네받은 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상환증명서를 전송하고, 2021. 7. 1.경 G 직원을 사칭하여 ‘38,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위약금으로 E카드에 상환한 10,630,000원을 건네주면, 위 금액을 나중에 돌려주겠다. 2021. 7. 1. 12:40경 F학교 앞에서 남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630,000원을 건네받은 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상환증명서를 전송하고, 같은 날 계속하여 ‘대출받은 15,000,000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2021. 7. 1. 16:00경 H학교 앞에서 남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5,150,000원을 건네받은 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상환증명서를 전송하고, 2021. 7. 2.경 G 직원을 사칭하여 ‘I에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위약금으로 같은 금액을 물어주어야 한다. 나중에 그 돈은 반환받을 수 있다. 2021. 7. 2. 10:15경 J학교 정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상환증명서를 전송하고, 같은 날 계속하여 ‘K에서 대출받은 3,000,000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10,000,000원을 내야 한다. F학교 앞에서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7. 2. 18:2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F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5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3. 09:53경 구미시 M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N 완납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1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O,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P, 대출일자 : 2018.10.12.,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1.07.13., 납부금액 : 72,00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금신청인 : O, 고객과의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N(주)’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주) 명의의 문서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1. 7. 13.경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O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N(주) 명의의 ‘N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4. 11:50경 구미시 M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내용 란에 ‘성명 : O,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 72,000,000, 환급예정일 : 2021-7-14, 총환급액 : 71,920,000, 환급상태 : 환급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문서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 신용보증재단 납부 내역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Q, R, S, T,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공범(X)과의 범행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공조수사요청서 첨부)-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부 1. 내사보고서(피해방지 - N 완납증명서,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첨부)- N 완납증명서,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Y 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공탁 보증금 예치 증명서 출력물 첨부-공탁 보증금 예치증명서, 대출 상환 증명서, 대출 상환 증명서, 채권 회수 안내서, N 완납증명서,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대부업체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 및 그 수단이 되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Z’나 업무를 지시한 ‘X’이라는 사람을 대면한 적이 없고, 채용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B에 ㈜AA라는 업체의 ‘배송업체, 자차가능’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것이고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 AB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Z’나 ‘X’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소속된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에 관하여도 아는 바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X’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X’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X’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X’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정도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받아 오도록 하고, 회수한 금원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바로 돈만 받아 위 ‘X’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용된 경비 외에 채권 회수 금액의 1% 정도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는 1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위 수당 비율을 넘어서는 600만 원 정도(주유비 등 경비 100만 원 정도 포함)를 자신이 수금한 현금에서 직접 제하는 방식으로 받았는바, 수당의 지급 방식 및 업무의 난이도에 대비한 수당의 비율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라. ‘X’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목적지에서 2~300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고, 상대방이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요구하면 정보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상대방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랑 확인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수금한 현금을 송금한 후에는 그 계좌번호 등 정보와 영수증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계속 지시하였다. ‘X’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은 불법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일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였고, 피고인도 ‘X’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N(주)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그 이전에 위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동일한 이메일 계정으로 ㈜AC이나 AD 명의의 문서 파일도 전달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의 출력을 지시받은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이 ‘㈜AA’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취직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X’이 N(주)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바.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솔직한 말로 이상한 것을 조금 느꼈다. 저도 사회생활을 17살부터 시작하였는데, 돈을 이렇게 쉽게 버는 일이 어디있는지, 조금 구린 생각이 들었다‘, ’돈 벌이가 되니깐 돈 욕심이 나서 이 일을 했다‘, ’무통장 입금자 이름이 매번 바뀌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알고 싶지 않았다‘, ’집안 형편도 어렵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고 지시받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상선의 지시를 받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였으면서도 그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 수행하여 나간 이상,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공모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가담 정도가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는 경한 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 수익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공모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도 저질렀다. 피해금액 합계가 2억 6천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