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4:20경 상주시 C에 있는 'D진료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보건업무를 보고 있는 위 진료소 소장 E에게 "이 씹할 내가 전과가 얼마나 많은지 아나, 나 무서운 사람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고, E으로부터 수차례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E의 집무실 의자에 앉아 옆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E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보건소 진료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진료소 소장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표시한 점, 폭행이나 협박 등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10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 지난 몇 년간 피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10. 10.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인다고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2014. 11. 25.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불과 2달 뒤이자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 1. 22. 한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어서 2015. 2. 20.에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들이받아 코 골절상을 가하였으며, 2015. 3. 7.에는 가위를 들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복권판매점에 들어가 주인 및 그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4. 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 19.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9. 5. 81세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2016. 9. 8.에는 다시 위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범죄로 인하여 2016. 10. 24. 이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6. 10. 26.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6. 10. 27. 진료소를 찾아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주변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유감없이 표출하고 있다. 비록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죄명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표출하여 왔던 무차별적 폭력적 성향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호텔'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5.부터 2015. 5.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201,624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수사보고(근로감독관 F 진술청취) 1. 근무일지(고소인 작성), 근무일지(달력), 근무일정표(2015. 1~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4. 12. 27.까지는 12시간 근무시 2시간, 24시간 근무시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2014. 12. 28. 이후에는 E이 1일 6시간만 근무(E은 06:00부터 18:00까지 12시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06:00부터 13:00까지 7시간만 근무하였고 위 7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결국 1일 6시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 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일관되게 2014. 12. 27.까지 근무하는 동안 12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24시간 근무시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시간 중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E은 2014. 12. 28. 이후에 근무하면서 13:00 이후에도 주로 카운터에 있으면서 종종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E이 13:00 이후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숙소에 들어가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주로 카운터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를 대기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근무시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 울산 남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를 하겠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이 1,500만 원인데 그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을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이 1,5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 800만원을 교부받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1 울산 남구 E 피고인 운영의 'F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C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에 G으로부터 임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문서위조를 수단으로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편취한 금원의 액수,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측의 거래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2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서부로 139에 있는 당진2동 사무소 앞 도로를 보건소 쪽에서 당진2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당진중앙1로 43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로 139에 있는 당진2동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5:4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청룡산 방향에서 도림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4세)의 왼쪽 팔을 위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0:4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사람이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직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01:1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36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사이에 대리운전요금과 관련한 다툼이 생겨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중단하고 경찰에 음주운전신고를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3. 06:15경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숙취·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 2009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백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6, 18:56 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외상 및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D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한 돈을 내가 회수해 주겠으니 내게 그 채권을 양도해 주고 그 채권 회수를 위한 착수금 300만 원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억 원의 채권을 회수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그 영수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화로 그 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채권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권회수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역 4번 출구 부근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 B의 어머니인 피해자 에게 "당신 아들인 B1 D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한 돈을 내가 회수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채권 회수를 위한 진행비로 1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억 원의 채권을 회수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그 영수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화로 그 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B에게 그 채권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권회수 진행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영수증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고, 198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4.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3.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 30. 08: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국철 신도림역에 정차 중인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에 들고 있던 비옷으로 피해자 C 이 메고 있는 핸드백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핸드백 지퍼를 열고 현금 55,000원, 주민등록증, 롯데포인트카드,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문래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메고 있는 가방 지퍼를 열고 현금 10,000원,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합정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등에 메고 있는 가방 지퍼를 열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C, D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E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15고단1311호(1,2,3심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훔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에 처벌받을 때에도 반성하면서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또 다시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00:55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지하1층 C당구장내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당구장내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때리고 당구공을 들어 던져 벽을 맞추고 나무막대기를 던져 귀 부분을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2:40 -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현장에 도착하여 가해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를 파손한 것에 화가 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피해자 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에게H등약 7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이 무엇 하는 놈들이냐, 씨발, 거지같은 새끼들, 경찰들 좆같다"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E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6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 1)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고쳐씀. 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4. 6. 13. 위 의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수면마취를 이용한 가슴지방이식수술을 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프로포폴 및 케타민을 투여한 시각, 시술을 시작한 시각, 종료한 시각, 지방을 흡입한 부위, 흡입한 양, 이식한 부위의 모양, 위치, 크기, 소독처치, 항생제 사용여부, 마취 동안의 환자의 활력징후 등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피고인신문결과)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카오 여행 중 알게 된 피해자 B과 같은 방을 사용하다 2013. 8. 26. 08: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바지주머니에 있던 홍콩달러 47,000달러(한화 약700만 원 상당)를 손으로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55

범죄사실 2016고단2955 피고인은 2016. 4. 30. 01: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5154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00:0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탈의실에서 잃어버렸으니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며 성의없이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2회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 소유의 안경의 안경테가 찌그러지고 땅에 떨어져 안경알이 깨지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21:45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14-6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포동 소재 포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과 2007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8년간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매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23:30경 의정부 금오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2016. 7. 24. 00: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32 무지개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24. 00:10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E(49세)과 진로방해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들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4. 00: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32 인근에서, 피해자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자,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씹새끼! 내가 너 가만 안 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참고인 G 전화 문답)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폭행 시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쫓아 가 피고인이 주차하는 건물 앞에 택시를 세운 다음 피고인의 주차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차를 마친 후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너 씨발놈아 내려라. 너 왜 나를 쫓아오느냐"고 욕설을 하며 택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택시 승객이 항의하자 중단하고 편의점으로 이동한 사실, 이때 피해자가 '술을 마신 운전자와 시비가 되었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편의점에서 나온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저 새끼가 나를 신고해"라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폭행하기에 이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자 피고인이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목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1년 4월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또다시 보복 목적의 이 사건 폭행을 저질렀고, 아울러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서 차량 운전을 하였다.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범행으로 나아가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그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직폭력단체인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 피고인 B는 위 A의 선배로서 역시 위 '안산원주민과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D(46세, 남)은 피해자 E(54세, 남)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 주던 대리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5. 04:20 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E를 대신해 대리운전 중이던 차량을 향해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 D 및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가 항의를 하자, 그곳을 지나다가 구경을 하러 온 불특 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븅신같은게! 좆만한게! 븅신아! 씨발롬아! 좆까고 있네! 개새끼 봐라! 죽을래, 꺼져버려, 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5, 12, 1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97 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 내에서, A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A의 위 모욕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대화를 하던 중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 에게 "좆까고 있네, 좋게 마 무리하지 왜 지랄이냐. 애(A) 또 징역 보내면 너랑 너희 가족들 다 쓸어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에게 "두고 봐라, 차량 번호 다 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 및 그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유사범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13:55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에서, 피해자가 장례식장에 갔다가 외박을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과실주 병을 출입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촬영사진 등,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의 봉합수술을 받게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와 방법,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관계지속의 의사표시를 한 점, 2000 년까지의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6:50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195번길 죽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B)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D) 앞으로 끼어들자 피해자가 2-3회 가량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차를 정차한 후 내려 피해자에게 "때려죽인다, 가만 안두겠다, 너 같은 녀석은 회사에 연락해서 회사에 못 다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2:20경 구리시 C아파트 1동 6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 D과 큰 소리로 다투던 중 이웃주민으로부터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 순경 G(30세)에게 "너희 이 새끼들 뭐하러 왔냐"고 말하고, 위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그의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발로 차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양쪽 허벅지를 4~5회 발로 차고, 추가지원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H(53세)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각각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G의 각 진술기재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1. 각 소견서 1. 관련사진 등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