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41

범죄사실 D(E 한국지사, F 프랜차이즈 서비스 리미티드는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E(또는 G, H)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I은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 J은 위 업체의 2번 사업자이며, 피고인은 위 J의 여동생이자 실장으로 K(피고인의 여동생)과 함께 E 홍콩 본사 등과 연락하여 E 투자자들에게 E 등 가상화폐 지급, 추천·후원 수당 지급, E 거래가격 및 프로모션 공지, 구매자 명의 변경, D 본사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2015. 5. 10.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L 소재 'D' 국내 본사 및 전국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2015. 7. 18.경부터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으로 인상)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인 'E(또는 G, 2016. 12.말경부터는 H)' 등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E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단기간에 수 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G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0.05＄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H은 단기간에 수 배 이상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E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N)에서 위와 같이 가치가 상승된 E(또는 G)을 매도 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E 등의 구입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E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E 홍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신탁회사에 위 E 등의 구입비를 예치, 관리하게 하여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E(또는 G)으로 곧 E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유치금액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후원수당(바이너리볼륨)으로 지급하고, 산하 7대까지의 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씩을 매칭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라는 등 추천 및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M 등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E 등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152,128,740원을 각각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I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J, K, I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본인 명의로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2015. 7. 18.경부터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으로 인상)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인 'E(또는 G, 2016. 12.말경부터는 H)' 등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E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G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0.05$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H은 단기간에 수 배 이상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E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N)에서 위와 같이 가치가 상승된 E(또는 G)을 매도 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E 등의 구입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E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E 홍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신탁회사에 위 E 등의 구입비를 예치, 관리하게 하여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E(또는 G)으로 곧 E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또는 G) 등은 E 판매를 위한 센터(지점)인 F를 제외하고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고, E 쇼핑몰에서도 E 물품을 구입할 수는 없으며 위 쇼핑몰조차도 운영되지 않는 등 국내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E의 가치가 단기간에 수 배, 수십 배 이상 상승(최초 E의 가치가 1개당 100원이었는데 1개당 10,000원 이상으로 100배 이상 상승하였다가 2017. 3.경 약 3,000원 상당으로 약 30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홍보)하고, G의 가치도 약 25배 무조건 상승하며, H의 가치도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수배 이상으로 무조건 상승한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E 등의 가치는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숫자를 올린 것에 불과할 뿐 실제 가치상승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E 본사에서 만든 N 사이트에서 실제 판매되는 양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양에 비해 극히 미미하여 위 사이트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는 현금으로 환가가 불가능하였으며,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E 등의 판매대금이 E 홍콩 본사로 제대로 송금되거나 신탁회사에 예치되는 것도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E 판매대금은 외국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거쳐 수십 개의 내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등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빼돌린 것에 불과하였고, 후순 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E 등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수 배, 수십 배 상승된 E 등을 현금으로 환가할 수 없으며 그러한 방식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수신이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J, K,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152,128,7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I, P, K, Q, R, S, A,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O, S의 각 진술서 1. Y, Z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D 오픈식 언론보도 첨부 보고,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보고, E까페 및 AH 사업자 확인 보고, D의 다단계 영업 확인 보고, 전국 센터장 사용 핸드폰 가입자 조회결과보고, AI 하나은행 예금거래발급신청서 첨부, J, O, I 수신내역 확인 보고, AI 계좌의 입금내역 정리 보고, AI 계좌의 출금내역 정리 보고, 고소인 YE 투자금 확인 보고, 피의자 J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등 확인 보고, 피의자 J 휴대전화기 사진 첨부 보고, 현장 확인, A 인적사항 확인보고, 피의자 J, O 제적등본 등 첨부, 피의자 I 입금내역 정리 보고, 피의자 J 출금거래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I의 D 운영 지속 확인 보고, 회원명단 일부 등 다단계 운영 확인 보고, E 투자자 AJ 피해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J 문자메시지 추가 확인 보고, E 투자금의 송금내역 일부 확인 보고, 피의자 J 추가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D 임원 정리 및 계좌추적 필요성, 내장하드 저장물 첨부 보고, AK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첩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J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피의자 Q, R 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A2 미입국 보고, AL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상대계좌 명의인 확인, 피의자가 E 본사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피의자가 수신한 내역 원본 첨부, 피의자 A1, Q 직접 수신금원 확인 보고, 피의자 S, A1, Q의 수신금원 특정 보고, AM, AN 출입국현황 확인보고, 피의자 I이 직접 수신한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AO 사장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O 변호인 입회중단 및 자료제출 첨부 보고, V 사용 휴대폰 분석 결과 첨부, 참고인 AA 진술 청취보고, J의 태블릿에서 확인된 파일 첨부 보고, 압수물 하드에서 확인된 PPT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O, Q이 수신한 범죄일람표 첨부 및 피해금원 특정 보고, 피의자 O 피해금액 특정 보고, 압수물 내장하드에서 복원된 백업파일 확인 보고, 고소인 Y 제출자료 첨부 보고, 국제증권식별번호 확인 보고, 피의자들별 피해금원 수정, 피해금액 추가 및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피의자 A 수신금액 범죄일람표 첨부, AP 전화진술 청취보고, 범죄일람표 최종수정, 고소인 AG 제출 CD)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거래내역(별책 3, 4, 6권),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별책 5권), 수사보고(IP 주소 및 MAC 주소 회신자료 첨부) 및 수사보고(AI 명의 계좌 IP 확인결과 보고(별책 7권)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녹취록 6부, 녹취록 8부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언론보도,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등록현황, 네이버 E 까페 출력물, 네이버 E 까페 출력물, E 설명 사진, AH 출력물,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네이버지도 출력물, 네이버까페 출력물, E 수신내역, E 전국 센터 연락처, 전화가입자 조회, 예금거래신청서, 여권 사본, 출입국내역, J, O, I 수신내역, 입금자일람표, 출금일람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입금일람표, J 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 회원명단 등, 문자메시지 추가 확인, 금융거래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D AQ, 각 계좌거래내역, 센타계약서 등, 수첩 사본, 각 범죄일람표,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출입국 현황, 파워세미나 식순, 강의일정표, 수신내역 원본, 계좌거래내역 등, 센타계약서, 거래내역서, 모바일 분석 보고서, 회의자료 등, 문자메시지 등 관련자료, 관련파일, PPT자료 등, 홍보자료, 행사 사진 등,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ANNA 국가코드 출력물, 관련자료, 각 범죄일람표 6부, E 블록체인 기술 여부에 대한 확인서 1. 각 D 관련자료(별책 1,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추어 죄질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형평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