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E과 공동범행 E은 울산 울주군 F에서 화훼농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울주군에서 하는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 50% 이상을 선집행하여야 한다. E은 2012. 2.경 피고인에게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관련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 총 사업비 31,200,000원 중 자부담금 전액을 직접 집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울주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15,600,000원을 지급받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2. 6. 7.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2012. 6. 8. 위 농협통장에 같은 명목으로 600,000원을 각각 송금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17,6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에 총 사업비 33,200,000원(계획서상 총 사업비 31,20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E에게 건네주었다. E은 2012. 6. 12. 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5-2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H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33,20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 17,6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계획서상 총사업비 31,200,000원의 50%인 15,6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울주군으로부터 2012. 6. 20. E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I)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15,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과 공동범행 J은 울산 울주군 K에서 화훼농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울주군에서 하는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 50% 이상을 선집행하여야 한다. J은 2012. 2. 경 피고인에게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관련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 총 사업비 43,600,000원 중 자부담금 전액을 직접 집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울주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21,800,000원을 지급받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J은 2012. 6.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21,400,000원을, 2012. 6. 26. 위 통장에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에 총 사업비 49,800,000원(계획서상 총 사업비 43,60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J에게 건네주었다. J은 그 무렵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5-2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H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49,80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 26,400,000원을 집행하였으므로 계획서상 총 사업비 43,600,000원의 50%인 21,8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울주군으로부터 2012. 6. 29. J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L)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21,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M와 공동범행 M는 울산 울주군 N에서 화훼농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울주군에서 하는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 50% 이상을 선집행하여야 한다. M는 2012. 2.경 피고인에게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관련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 총 사업비 36,600,000원 중 자부담금 전액을 직접 집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울주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18,300,000원을 지급받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M는 2012. 6.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20,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9,2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에 총 사업비 37,600,000원(계획서상 총 사업비 36,60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M에게 건네주었다. M는 2012. 6. 12.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5-2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O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37,60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 20,1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계획서상 총사업비 36,600,000원의 50%인 18,3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울주군으로부터 2012. 7. 4. M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P)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18,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Q과 공동범행 Q은 울산 울주군 R에서 화훼농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울주군에서 하는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 50% 이상을 선집행하여야 한다. Q은 2012. 2.경 피고인에게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관련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에 총 사업비 39,00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울주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19,500,000원을 지급받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Q은 2012. 6. 5.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에 총 사업비 42,000,000원(계획서상 총 사업비 39,00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Q에게 건네주었다. Q은 2012. 7. 2.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5-2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S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42,00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 22,5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계획서상 총사업비 39,000,000원의 50%인 19,5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주군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울주군으로부터 2012. 7. 4. Q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T)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과 피고인, M와 피고인, Q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J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A 농협계좌내역 첨부 / J 농협계좌내역 첨부 / 보조금 지급 계좌내역 첨부] 1. 각 지출결의서 사본(순번 1, 15), 각 보조금 교부 공문 사본(순번 2, 16), 각 청구서 사본(순번 5, 22, 31, 41), 각 사업완료보고서 사본(순번 6, 23, 33, 43), 각 세금계산서 사본(순번 8, 24, 34, 46),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사본(순번 9, 25, 35, 47), 각 계약서 사본(순번 10, 28, 38, 48), 각 견적서 사본(순번 11, 29, 39, 49), 각 거래명세표 사본(순번 12, 26, 37, 45), 각 내역서 사본(순번 13, 27, 36, 44) 1. 계좌거래내역 사본(순번 60), 통장거래내역 사본(순번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조금 지급사업을 진행하는 화훼농업 경영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모두 7,52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E, M, Q이 편취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공범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형(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J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M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Q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