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8

범 죄 사 실 [2018고단16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30.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에 종사하여 온 오토바이 운전 전문가인바, 다른 자동차가 후진, 우회전, 좌회전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서행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후진, 차선변경,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는 틈을 타 오토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이 심하게 다치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만 꾸준히 충돌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28. 19:2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어린이집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캐피탈 승용차의 뒤를 진행하던 중 위 자동차가 마주오는 자동차와 교행하기 위하여 약 50cm 가량 서행하여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자동차를 충격한 후,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피고인이 후진하는 자동차를 피하지 않고 일부러 접촉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6만 1,5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 15:20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 그곳 주택가 이면도로로부터 위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자동차를 발견하고, 즉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채 위 자동차를 뒤따라가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은 후,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피고인이 일부러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는 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치료비, 렌트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82만 3,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12:2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 골목에서, 그곳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으로부터 좌회전하여 오는 H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비스토 자동차를 발견하고, 즉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채 위 자동차의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은 후,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피고인이 일부러 좌회전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63만 9,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2014.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22:10경 대구 달서구 J 앞 교차로에서, K이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4차로 안쪽으로 무리하게 들이밀어 위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오토바이의 배달통 모서리를 부딪치게 하고, 마치 위 운전자의 실수로 인하여 접촉이 발생한 것처럼 위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명목으로 322만 2,2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2014.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6. 18:35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운전자 O이 그곳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쎄라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위 자동차 옆으로 운전하여 쫓아간 뒤 배달통 모서리를 위 자동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에 들이밀어 부딪치게 한 것임에도 마치 위 운전자의 실수로 인하여 접촉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명목으로 247만 3,7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2014.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18:3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사거리 앞에서, 운전자 R가 S 쪽에서 Q 동문 쪽으로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XD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같은 방향으로 배달통이 부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채 안쪽으로 끼어들고, 곧바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뒤, 위 운전자에게 마치 위 운전자가 충격하여 넘어진 것처럼 주장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T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진실한 사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명목으로 249만 4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2015.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19:25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동문 앞 도로에서, 운전자 U가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XD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같은 방향으로 배달통이 부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채 안쪽으로 끼어든 후 위 자동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충돌시키고,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피고인이 일부러 자동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456만 5,9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2015.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17:0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 V가 (차량번호 8 생략) 뉴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통하여 우회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채 위 자동차의 조수석 방향으로 끼어들어 위 자동차의 범퍼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W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441만 3,2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2015.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9. 22:10경 대구 서구 X 앞 도로에서, 운전자 Y이 도로 오른쪽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9 생략) 뉴 카렌스 자동차에 탑승한 후 앞 자동차와의 간격으로 인하여 약간 후진 후 출발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자동차를 들이받은 후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Z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416만 4,8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0. 2015.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19:40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운전자 AC가 행인들이 많은 위 장소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왼쪽으로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배달통이 부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운전자를 뒤쫓아간 뒤 갑자기 오토바이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W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374만 5,7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1. 2015.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18:12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AE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 AF이 (차량번호 1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 차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 기어를 넣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자동차를 뒤에서 충격한 후 오토바이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414만 9,9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2. 2015.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 17:55경 대구 달서구 AH 앞 도로에서, 운전자 AI가 (차량번호 12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약간 후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운전자의 뒤로 진입한 뒤 아무런 충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린 후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412만 2,4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3. 2015.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20:2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호박추어탕 삼거리에서, 운전자 AK가 (차량번호 13 생략)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후진 기어를 넣는 것을 발견하고 배달통이 부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몰고 위 자동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은 후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고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진실한 사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명목으로 469만 7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4. 2015.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13:30경 대구 달서구 AL에 있는 AM 인근 이면도로에서, 운전자 AN이 (차량번호 14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배달통이 부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몰고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278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5. 2015.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10:00경 대구 달서구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 운전자 AQ가 (차량번호 15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자하다가 주차를 위하여 후진 기어를 넣는 것을 발견하고 배달통이 부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몰고 위 자동차 뒤로 다가간 뒤 사실은 아무런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바닥으로 쓰러뜨리면서 마치 충격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라 차 밖으로 나온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R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접수하도록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렌트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712만 2,6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6. 2015.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11:55경 대구 달서구 AS 앞 도로에서, 운전자 AT이 (차량번호 16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 기어를 넣는 것을 발견하고, 배달통이 부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몰고 위 자동차 뒤로 다가간 뒤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급히 오토바이를 도로 바닥에 쓰러뜨리고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충격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접수하도록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666만 7,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7. 2015. 1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22:50경 대구 달서구 AU 앞 도로에서, 운전자 AV이 (차량번호 17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다른 자동차와의 교행 문제로 후진기어를 넣는 것을 발견하고 배달통이 부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자동차의 뒤로 다가간 후 아무런 접촉이나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면서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접수하도록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645만 3,8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8. 2015.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16:35경 대구 달서구 AW 소재 AX 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운전자 AY이 (차량번호 18 생략) WW125EX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배달통이 부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몰고 그 앞으로 간 후 AY의 오토바이와 약 30cm의 간격을 두고 서로 정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쓰러뜨린 후 운전자에게 충돌 사고를 주장하면서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접수하도록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574만 1,6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9. 2016.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16:1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와룡로 51길 미르공원인근 이면도로에서, 운전자 AZ가 (차량번호 19 생략) 싼타모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행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살짝 옆쪽으로 이동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 뒤로 배달통이 부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위 자동차에 접촉시킨 후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부주의한 후진으로 인한 접촉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접수하도록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694만 7,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 2016.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18:35경 대구 달서구 BA에 있는 BB초등학교 뒤 도로에서, 운전자 BC가 (차량번호 20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맞은편 방향으로부터 운전하여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위 자동차 뒤를 따라가던 중 위 운전자가 교행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 기어를 넣는 것을 발견한 후 갑자기 오토바이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부리고,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접수하게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871만 9,9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1. 2016.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21:55경 대구 달서구 BD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자 BE이 (차량번호 2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마주오는 자동차와의 교행을 위하여 후진 기어를 넣자 갑자기 오토바이를 몰고 와 위 자동차의 뒷 범퍼를 충격한 후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560만 9,9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2. 2016. 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16:14경 대구 달서구 BF 소재 BG편의점 앞 도로에서, 운전자 BH이 (차량번호 22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행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 기어를 넣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오토바이를 몰고 위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오토바이를 옆으로 쓰러뜨린 후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563만 3,8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3. 2016.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18:13경 대구 달서구 BI 앞 도로에서, 운전자 BJ가 (차량번호 23 생략) 올 뉴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 기어를 넣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배달통이 부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몰고 가 위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오토바이를 옆으로 쓰러뜨린 뒤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703만 6,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4.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7:11경 대구 달서구 BK에 있는 BL 뒤 골목에서, 운전자 BM가 (차량번호 24 생략) 클릭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자가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등이 켜지는 것을 발견하자 배달통이 부착되어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위 자동차의 뒷 범퍼에 바로 가져다 댄 후 마치 위 자동차와 접촉한 것처럼 오토바이를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신청하게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666만 5,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5.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5:10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운전자 BN이 (차량번호 25 생략) 클릭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를 위하여 후진 기어를 넣는 것을 발견하고 배달통이 부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몰고 위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자 바닥에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Z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신청하게 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676만 3,3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1억 1,970만 5,2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17]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주택가 소방도로 등에서 차량을 주차하거나 차량 교행을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19:30경 대구 달서구 BO 앞 도로에서, 전방에 진행하던 BP 운전의 (차량번호 26 생략) 라세티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자동차를 충격한 후,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하고, 피고인이 후진하는 자동차를 피하지 않고 일부러 접촉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4,940,8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491,4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E의 법정진술 3. 증인 D, R, H, AI, AF, O, K, BQ, BJ, AZ, Y, AC, AY, AQ, V, AN, BR, AT, BN, BC, AV, B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D, BQ, O, U, Y, AC, AI, AK, AN, AQ, AT, AV, AZ, BE, BN,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 E(D) 사고 관련 서류, BS(G) 사고관련 서류, 사고내용 및 의문점(2018고단1698 사건 증거기록 90면), L(K) 사고관련 자료, E(O) 사고관련 자료 및 사고 지급내역, T(R) 사고관련 자료, AR(U) 사고관련 자료, W(V) 사고관련 자료, Z(Y) 사고관련 자료 및 지급내역서, W(AC) 사고관련 자료, AG(AF) 사고관련 자료, AJ(AI) 사고관련 자료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T(AK) 사고관련 자료, L(AN) 사고관련 자료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AR(AQ) 사고관련 자료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L(AT) 사고관련 자료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L(AV) 사고관련 자료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처리내역 일체(2018고단1698 사건 증거기록 571면), L(AZ) 사고관련 자료, E(BC) 사고관련 자료 및 사고 지급내역, E(BE) 사고관련 자료 및 사고 지급내역, AG(BH) 사고관련 자료 및 보험금 지급내역 일체, 보험금 지급내역 일체(2018고단1698 사건 증거기록 702면),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일체(2018고단1698 사건 증거기록 857면), 사고내용 및 의문점(2018고단1698 사건 증거기록 871면) 및 지급내역서 8. 판시 전과 : 대구 서부지원 2014고단1929호 판결문 [2019고단3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BT, BU, BV, BW, BX, BY, BZ, BP, CA, CB,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각 보험사 자료 첨부, 참고인 CD 전화통화, 참고인 CE 전화통화, 참고인 CF 전화통화, 참고인 CG 전화통화, 참고인 CH 전화통화에 대해, 각 사고 당사자 유선통화에 대해) 4. 사고목록 1번, 사고목록 2번, 사고목록 3번, 사고목록 4번, 사고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1698 사건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2019고단3717 사건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1698 사건 중 판시 제1~15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 모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총 46건이다. 그중 피고인 오토바이가 후진하는 차량과 부딪친 것이 34건으로(2018고단1698 사건 판시 제1항, 9항, 11~13항, 15~17항, 19~25항 및 2019고단3717 사건 순번 제1~6번, 8~16번, 18~21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는 등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친 경우 등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2011. 5. 28.부터 2019. 3. 15.까지 약 8년 동안 46번의 우연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되는데, 피고인의 직업이 배달업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많은 교통사고를 그것도 비슷한 유형으로 당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34건은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치는 정형적인 사고인데, 한 사람이 8년 동안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를 34건이나 당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더구나 46건의 사고는 모두 상대 차량이 정차해 있거나 후진하는 등으로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당연한 귀결로써, 46건의 사고 중 2018고단1698 사건 제8항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대 차량의 범퍼 부분이 살짝 긁히거나 또는 전혀 접촉 흔적이 없는 등 매우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피고인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가벼운 피해만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8항 사고의 경우에도 상대 차량의 앞 범퍼가 부서지는 정도의 사고였으나, 피고인 오토바이는 별 파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8고단1698 사건 증거기록 224~225면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는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매우 불운하거나 조심성 없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수많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한결같이 경미한 사고만을 당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46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가벼운 피해만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총 194,196,640원(＝ 119,705,230원 ＋ 74,491,41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건당 평균 4,221,666원(194,196,640원 ÷ 46)(원 미만은 버림)에 이른다. 사고의 경위나 규모에 비해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가 크게 과다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상대 차량 운전자들도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대 차량 운전자들 대부분은 사고 당시에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후진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경우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여기는 것이 통상인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대부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자세를 취하였는데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큰 부상을 입게 되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피해를 걱정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점,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강하게 피해를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반인이 쉽게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큰 덩치와 위압감을 줄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이용하여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도면밀하게 꾸몄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대 차량 운전자들 대부분은 전방 및 좌우 또는 후방을 주시하며 진행했는데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넘어져 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여 억울하지만 보험처리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우연히 많은 교통사고를 당해왔다면 학습효과로 인해 최소한의 방어기제는 습득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또다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 차량과 충돌하기 전 경적을 울리는 등의 경고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경적을 울리는 등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상대 차량 운전자들 역시 대부분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는 것을 듣지 못했고,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8년 동안 46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편취한 보험금이 2억 원에 육박하는 사안이다. 사건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과 더불어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2018고단1698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15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