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신경정신과 원장으로, 근처에서 G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2011. 6.경 피해자 H(여, 25세)을 위 센터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삽화를 그리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7. 2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속칭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노래방 안에서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고인 오른쪽 옆에 앉은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톡톡 치다가 손바닥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뒤로 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채로 음악에 맞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톡톡 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을 가지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F신경신과 및 G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정신과 의사이고, 피해자는 2011. 6.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G문화센터에서 삽화를 그리는 업무를 하였는데, 위 문화센터에는 여러 명의 사회복지사도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용된 후 2011. 7. 2.경, 2011. 7. 24.경 및 2011. 10. 7. 피해자 및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저녁 회식자리를 가졌다. 3) 피고인은 'I'라는 책을 출간하고자 그에 대한 준비 및 격려차원에서 2011. 10. 7. 피해자 등과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고, 1차로 음식점에서 삼겹살에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2차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이 사건 노래방에 가 1시 30분 정도 노래를 부른 후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J,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었다. 4) 이 사건 책은 2011. 12. 10.경 출간되었는데, 위 책에 삽화작가인 피해자의 프로필이 등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차로 'K'라는 책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5) 피해자는 2011. 12. 22.경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G문화센터에서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턴사원 채용문제로 2012년 2월 말까지 피해자가 근무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6) 피해자는 2012. 1.경 어머니와 함께 2회 피고인을 찾아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에 관해 사과를 요구하였고, 2012. 1. 16.자로 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7) 피해자는 2012. 10. 5.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손을 잡아봐라'는 말을 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에 관한 얘기를 듣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피고인과의 메신저대화 기록도 지워달라고 부탁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의 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나.항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르게 추행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는 L 및 노래를 부르는 M가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 동안 N도 노래를 2-3곡 정도 부르면서 함께 있었으며, 노래방 안이 그리 넓지 않은 곳인 데다가 실내 조명 또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어두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의 위치 및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기댄 시점이나 순서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노래방 밖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가 그곳에서 N, O을 만났고, O으로부터 '피고인이 혼자 있으니 들어가 봐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옆에 앉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N, O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피해자와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보다 2살 어린 O이 위와 같이 반말 투로 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며, 당시 노래방 안에 M, L이 있었던 상황에도 반하므로(고소장 및 검찰 조사당시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N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0이라고 진술하여 일관성도 없다), 추행 후 피고인과 함께 있기 싫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화장실에서 O의 얘기들 듣고 어쩔 수 없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옆에 앉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N, O의 각 증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8세로 키가 175cm이었고, 피해자는 25세로 키가 163cm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앉아 있다가 스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 및 그 앞쪽으로(오른쪽 가슴 부근)에 기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과 어깨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근에 닿고,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엉덩이와 20-30c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로 눈을 감고 있다가 가끔 눈을 떠 방 안 사람들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M가 2-3미터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점, 머리를 기대고 있을 때 노래방 안에 있었던 N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힐끔힐끔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았는데(N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피해자의 행동에 놀라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다른 참석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감는 행위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온 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이 거의 내내 피고인 옆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키스 등과 같이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추행 다음날 자신의 오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입술 등을 추행당하였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오빠가 고소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1. 11. 중순경 어머니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였음에도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널 좀 이뻐해서 그런거다, 앞으로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만 했을 뿐 형사고소를 하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1쪽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2011. 10. 16. 및 2011. 11. 6. G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피고인이 올린 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책 원고 작업을 잘 진행하고 마무리 짓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고, 책 원고 작업이 끝난 후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선물할 달력에 들어갈 그림을 그려주었으며, 2차로 'K'라는 책을 출간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I'라는 책 출간 당시 위 책에 피해자의 프로필을 받아 등재하려고 하였으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1. 12. 22.경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문화센터를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면서 어머니와 함께 2회에 걸쳐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음에도 바로 고소에 이르지 않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야 고소에 이른 점, 피해자가 제출한 일기장(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1. 10. 9.부터 2012. 2. 23.까지의 일기가 기재되어 있다)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발생 당일 및 그 이전 일기의 작성 및 이에 관한 일기장의 존재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기의 내용 일부에 별표 내지 밑줄 등이 부가된 기재형식 등에 비추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도 보이므로,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먼저 머리를 기대와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춰 손가락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톡톡 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