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청도팀'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경 Q, R, S, T과 함께 중국 산동성 즉묵시 U에 있는 일명 '청도팀'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마치 통화 상대방의 계좌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관련된 금융정보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금융감독원의 민원센터를 가장한 'V'라는 인터넷사이트(이하 '피싱사이트'라고 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상대방의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Q, R는 중국 현지에서 전체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총책격인 '사장',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현지에 공급하는 'TM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위 S은 'TM팀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순차로 검찰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며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역할을, 위 T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획득한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정에서 자신들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는 일명 '컴퓨터' 역할 등을 각기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2. 5. 10:05경 위 '청도팀'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상대방인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검찰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팀장 등을 사칭하여 통화하면서 '당신(W)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보안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싱사이트로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계좌번호, 접근매체인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피싱사이트로 전송받았다. 그 후, 일명 '컴퓨터' 역할을 맡은 위 T은 같은 날 12:30경 위 '청도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침입한 뒤, 위와 같이 빼돌린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W의 계좌(X은행 Y)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Z 명의의 계좌(AA AB) 등으로 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Q, R, S, T과 공모하여, 2013. 12. 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W 등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침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W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청도팀' 2차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6.경 전항 기재 Q, R과 함께 위 '청도팀' 사무실을 중국 강소성 연운항 화과산 주변으로 옮겨, 전항과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전항과 같이 Q, R는 '사장'으로, 피고인 B은 'TM모집책',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속칭 'TM팀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순차로 검찰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팀장 등을 사칭하며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역할을 각기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6. 16. 11:30경 위 '청도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AC의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위 피싱사이트로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X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뒤, AC의 계좌(X은행 AD)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E 명의의 계좌(산업은행 AF)로 12,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와 공모하여 인터넷뱅킹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Q, R와 공모하여 2014. 6. 24. 16: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찰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고 통화하면서 'X은행에 대해 점검하던 중 에러가 발생했으니 국가안전계좌로 예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H 명의의 계좌(AI AJ)로 7,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O의 공동범행('연길팀'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위 1.항 기재 R, S, T과 중국 요녕성 연길시에 있는 일명 '연길팀' 사무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뒤, R는 '사장', T은 '컴퓨터', 피고인들은 'TM'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24. 09:52경 위 '연길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접근매체인 AK의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위 피싱사이트로 전송받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L 주식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침입한 뒤, 위와 같이 빼돌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AK의 계좌(AL은행 AM)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N 명의의 계좌(AI AO) 등으로 합계 13,630,106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R, S, T과 공모하여 2014. 7. 24.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침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AK 등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91,08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 W,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들 및 피의자들의 금융거래내역에 접속한 IP주소 등 파악 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 내용 및 계좌 파악 보고),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자 AP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계좌에 접속한 MAC 주소 등 파악보고), 수사보고(피해계좌 피의자들 무단 접속 내역 확인 보고)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 C,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피해 확인경위 - 피해자 'AC', 'AG'),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 내용 및 계좌 파악 보고), 수사보고(피해 계좌에 접속한 MAC 주소 등 파악보고), 수사보고(피해계좌 피의자들 무단 접속 내역 확인 보고)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 C,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피해 확인경위 - 피해자 'AC', 'AG),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 내용 및 계좌 파악 보고), 수사보고(피해계좌에 접속한 MAC 주소 등 파악보고)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D,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AQ,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R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 내용 및 계좌 파악 보고),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자 AR에 대한), 사건 상세 내역, 예금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자 AQ에 대한), 사건 상세 내역, 수사보고(피해계좌에 접속한 MAC 주소 등 파악보고), 수사보고(피해계좌 피의자들 무단 접속 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K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M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N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가담자를 모집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전부 혹은 일부 합의된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각 피고인들별 합의 상황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제2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가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나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고인 I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 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고인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고인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고인 M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고인 N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고인 O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Q 등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조직원들의 숙식 등 생활을 관리하며 전화통화 요령 등을 지도하는 'TM 팀장'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범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공소외 AS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D, E와 공소외 S, T 등을 AS에게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AS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준비하기만 하였을 뿐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못하고 범행계획을 중단한 다음 모집된 피고인 D 등을 Q에게 소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M 팀장" 역할을 하거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TM 팀장"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청도팀은 실질적인 대표인 Q, 지원업무를 하는 "AT" 및 전화를 직접 하는 전화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신이 전화팀 팀장으로서 전화팀을 관리하면서 그 구성원들이 외출하는 것을 통제하고, 밥을 해서 먹이기도 하였으며, 범행방법을 가르치고, 전화팀의 수익을 팀원사이에서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전화팀이 작업할 때 관여하지 못하였고,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못하였으며, "AU"(피고인 A이 주장하는 "AS"와 동일인으로 보인다)가 수익분배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 때 따라 오는 정도였을 뿐 자신과 Q, "AU"가 수익을 분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증언은 피고인 A의 주장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청도팀 사무실에 A이 가끔 와서 밥을 먹기도 하였으나 별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거실에 있기만 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고, 자신이 귀국할 때 R로부터 여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R가 전화팀 팀장이었고, Q과 R가 전화팀을 통제하였으며, R가 범행방법을 연습시켰고, 귀국할 때 R를 통하여 여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Q이 범죄수익을 나누어 줄 때 피고인 A은 자리에 없었고, 자신은 수익을 R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증언 역시 피고인 A이 TM 팀장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피고인 D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팀내에서의 피고인 A의 역할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T과 피고인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고인 A이 대본을 주고 연습을 시켰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팀장에 대한 질문에는 R가 팀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S도 피고인 A이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지 않고, 1~2번 정도 들러 그냥 보고만 갔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모두 피고인 A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R가 팀장이었고, 피고인 A은 숙소에 거의 매일 찾아오다시피 하고, 오지 못하는 날은 전화 상으로 TM팀원을 관리했는데, 일을 잘하고 있는지 챙기면서 데리고 얘기도 하고, 밤에는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놀다오기도 하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AS와 피고인 A이 3번 정도 수익배분을 위하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Q, R, AS 및 피고인 A이 함께 정산을 하였으며, Q이 AS와 피고인 A에게 중국 돈을 주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A이 청도팀에서 2선 역할을 2번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행동만으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조직원들의 숙식 등 생활을 관리하며 전화통화 요령 등을 지도하는 TM팀장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조직도에도(증거순번 146번) 피고인 A은 "인력공급" 역할을 하였고, "TM팀장"은 R가 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