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0:5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사 E외 1명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너 나한테 맞는다'고 하며 위협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경찰관 촬영 영상 사진 및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5: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요도(피해자 작성) 1.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잠들기 전까지의 상황, 추행의 내용, 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또한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지인인 D와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한참 전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요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카드 결제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 3시 36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류 등을 사 가지고가 피해자의 집에서 D 및 그 남자친구와 술을 먹다가 잠들었는데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방안에 술병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제로 방안에 술병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방안에 술병 등이 있었다는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10.08: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8:4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21번 테이블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주문을 마친 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이야기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진 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촬영 사진 1장 1. 피해자가 피해부위를 재연한 사진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실질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전력이 많은 점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행 전력 유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1. 20:0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네일샵에 들어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좆같은 가게를 차렸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네일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최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회 가량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27

범죄사실 2018고단2527 피고인은 2018. 8. 16.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gtx980ti)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30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0,4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73 피고인은 2019. 1. 2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H에 접속하여 CPU(I7-8700K)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PU(I7-8700K)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6,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136 피고인은 2019. 2. 28.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H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i7-2600k 컴퓨터 cpu'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을 발송하였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7-2600k 컴퓨터 cpu'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피고인의 F 계좌로 93,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89만 2,2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Q, R, S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내역, 각 피고인 게시글 캡처, 각 T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다른 피해자 게시글 캡처, 거래내역 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 증명서, 통장 사본, 이체내역, 거래 명세표, 거래내역 2019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문자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송금확인증, T 대화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2019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Y, Z, AA, AB, AC, B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T 메시지 화면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AD 금융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 증명, 각 T 메시지 화면출력물 등, 일반이체 휴대폰 화면 출력물,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J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상당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소된 이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거나 일부 피해금이 변제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6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65세)을 상대로 전신마취를 하고 상하악골을 절골하여 분리한 뒤 이를 이동하고, 이동된 뼈를 고정시킨 뒤 봉합하는 양악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수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사전에 환자에게 수술방법과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뒤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특히 양악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교합의 변이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교정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환자의 교합 상태에 따라 수술 전후에 교정이나 보철치료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양악수술로 인해 치아의 이개나 개교합, 부정교합, 불유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술 이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환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에는 교정치료나 재수술 등의 사후조치를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술 후의 교합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하악 턱뼈를 부정교합 상태로 잘못된 위치에 고정시키고, 이후 피해자가 개교합과 이개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이러한 증상에 대해 즉시 교정과 의사와 상의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치료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치과치료를 소개해 주는데 그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이개와 개교합, 교합불안정으로 인한 악관절 변위와 악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750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1-2층에서 'F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주)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주) G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를 대여받아, 2015. 9. 10.경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3회에 걸쳐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비 또는 수술비를 (주)G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3]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의 검찰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법무법인 M의 증거서류제출(첨부서류 포함) 1. 수사협조의뢰(N단체 의료감정의뢰), 사실조회 및 감정촉탁회신서, 각 소견서(O치과 치과의사 I, P치과 치과의사 Q, R치과 치과의사 S), 의무기록사본(T성형회과), 각 외모사진, 각 엑스레이사진, 각 CT 및 엑스레이사진, 각 치아사진, 감정결과보완회신서(U병원 치과의사 V), 진단서(W치과 치과의사 K),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소견서(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의사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8749 판결문, 대법원 2018다275604 판결문 [피고인은 수술 전 치과전문의와 협진을 통해 수술계획을 수립한 후 양악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와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7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역삼세무서 조사자료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주식회사 G 거래내역 편철)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의료법 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경우 범행의 기간, 횟수, 거래금액을 고려하며, 위 각 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7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판매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D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2019. 8. 8. 23:1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4,000원 상당의 악세서리 핀 대금을, 같은 날 23:16경 불상의 택시에서 같은 방법으로 3,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같은 날 23:39경 'G'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38,000원 상당의 청바지 대금을 각 결제하는 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고, 3,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점유이탈물횡령 등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수 회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이자 장애등급 3급의 정신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소액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드러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04:30경 거제시 D건물 주차장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아 측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역주행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이를 제외하면,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 빌라 주변에서 음주 상태가 의심되는 역주행 차량이 있어서 이를 수색하고 있었던 사실, 마침 역주행 차량의 동선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역주행 차량을 찾고 있음을 알리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적정한 직무집행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비춰 빌라 내에서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피고인 주장도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 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더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14:00경 전남 B에 있는 C 후원회 사무소에서, 선거구민 D 등 26명을 상대로 2020. 4. 15. 실시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E·F·G·H을 I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C에 대한 후원회 조직 및 상견례를 위한 모임을 주최하면서, 그곳에 C을 초대하여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한편, 위 D 등 26명에게 합계 91,400원 상당의 과자와 과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D,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T, U의 각 확인서, V, W, X의 각 전화확인서 1. 내사보고(다과류 구입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녹취록 주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1. 영수증 2부, C 예비후보자 상견례 참석자 명단(27명),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후원회 모임 참석자들에게 1인당 약 3,500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하였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다과류 액수가 1인당 3,000원임을 감안하면, 그 초과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F·G·H을 I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C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자, C과 H I정당 당원들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여 다과류를 제공한 상대방은 C의 선거구인 H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이 사건 기부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말과 '이번 선거에서 이기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증거기록 279, 280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 범위에 관하여 식사류는 1만 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 원 이하로, 음료는 1천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공한 다과류의 가액은 1인당 약 3,515원(= 91,400원 ÷ 26명)으로 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한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면서 D 등 26명에게 91,400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F·G·H을 I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C을 위하여 후원회 조직 및 상견례를 위한 모임을 주최하면서 다과를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공한 다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참석대상자가 모두 I정당 당원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73.4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9. 합의서 제출판사장동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5: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 앞 삼거리교차로를 E교회 쪽에서 F식당 쪽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부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남, 56세)의 왼쪽 어깨 및 가슴,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면 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의 늑골 골절 및 폐 손상,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및 광양시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판독)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치상의 범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뭔가 툭 하는 느낌이 있어 운전석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 주위를 보니 아무것도 없어 쓰레기인 줄 알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하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두발을 들어 올렸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는 것이 확인되고, 역과 후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잠시 켜지는 것이 확인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나 덜컹거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충분히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새벽 시간 어두운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주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에서 B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토목 공사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정창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이 건축하는 주택과 호텔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폐목, 폐플라스틱 통, 콘콘크리트 조각, 모래, 포대 등) 59.8톤(5.5톤 × 12대분) 상당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가 아닌 부산 기장군 D 토지 상에 무단으로 버렸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배인으로서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보관해 두었을 뿐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조와 관련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폐기법관리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 규정 중 '투기' 내지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한편, 폐기물법 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에는 '처리', '처분', '재활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 반면, '투기' 내지 '버림'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그 기준, 방법에 대한 규정 및 그 위반시처벌에 대한 규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폐기법 관리법 제8조 제1항, 제63조 제1호와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및 제7장 벌칙 규정 참조). 그런데 '투기'는 '버림'을 의미하고 '버림'은 사전적으로는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법 상 '투기' 내지 '버림'과 '처리', '처분', '재활용'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폐기물처리법상 '투기' 내지 '버림'의 내용은 적어도 위 정의 규정에 나타난 '처리', '처분', '재활용'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즉 이 사건 공소사실이 '처리', '처분', '재활용'의 내용에 포함될 경우 그에 대하여는 '투기' 내지 '버림'과 관련된 규정인 폐기법관리법 제8조 제1항, 제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안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위에 폐기물을 적치하였을 뿐 매립하지는 아니한 점[이 사건 고발인의 고발 내용은 이 사건 토지에 25톤 차량 1,500대분(면적 3,333m² × 높이 7m)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것이나 기장군청 담당자 등이 고발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토지 현장을 굴착한 결과 합판 20여 장 외에는 별다른 폐기물이 나오지 아니하였고 위 합판의 형태(일정한 크기의 합판 20여장이 묶여져 있음)를 살펴보면 재활용을 위해 보관해 두었다가 착오로 매립한 것으로 보일뿐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와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시세는 평당 300만 원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폐기물 속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서 폐기물을 '투기' 내지 '버림'한 것인지 아니면 위 정의 규정에 나타난 '처리'(특히 수집, 보관, 재활용 등)를 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7:00경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13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5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4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9. 4. 6. 07:55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사고지점 현장도로 사진, 블랙박스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