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09. 1. 9.부터 법률혼 관계이고, 피고인의 잦은 성관 계 요구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는 다수의 알약 사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섞어두고, 이를 피해자가 먹게 하는 방법으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피해자에게 먹인 후, 잠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5. 5. 23: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5. 6.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5. 10. 20: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린 뒤 강간하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 안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넣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입 안에 있던 알약을 뱉어 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개별상담일지, 서비스제공 내역서, 전문상담사 활동일지 1. 수사보고(졸피뎀 구입경로 수사, 졸피뎀 약효과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준강간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일관하여 ‘2021. 5. 5.경 밤에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날이 어린이날이고 다음날 아침에 성기 부분이 아파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21. 5. 5.경 밤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증거기록 1권145~147쪽, 2권 제60쪽), 피해자는 2021. 5. 6. 및 2021. 5. 7. 성폭력상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면서 피해를 호소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5. 6.경 피고인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제79, 134쪽), 피해자는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 무렵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제146쪽), 특히 피고인은 2회 경찰조사에서는 ‘2021. 5. 5. 밤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01, 102쪽),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분명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의 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강간미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록 법률상 부부 관계이기는 하나 각방을 쓰던 피해자에게 몰래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먹이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강간죄에 대하여는 1회 경찰조사에서 자수한 점,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21드단2431)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좌측 팔이 절단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