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3~400만원 정도였으나 생활비 등으로 1,000만원 상당을 소비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아파트를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F)로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101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갚겠다고 확정적으로 변제기한을 약속한 바 없고, 이사하면서 종전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변제한 이후 그 차액으로 변제하려고 했는데, 사업의 실적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세제유통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급여는 고정급에 영업실적에 따라 받게 되는 수당이 추가되는 형태로 구성되는데, 2013년 중반까지 영업실적이 좋을 때에는 피고인의 수입이 고정급에 수당을 포함하여 월 700~800만원 정도에 이르렀다. 그런데 2013년 12월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영업직원들이 대거 퇴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운영업체의 실적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수입도 감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대전 중구 G건물 제7층 제705호(이하 'G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팔고, 대전 중구 H건물 제16층 제1612호 (이하 'H건물'라 한다)를 새로 분양받아 이사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 구입한 H건물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 15. 피고인의 계좌에 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1. I과 위 G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3.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I 앞으로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 15. H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21. 피고인 앞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G건물에는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는데, 2014, 2. 3.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4. 2. 7.경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을 포함하여 위 건물 중도금 54,7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백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는 등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10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를 한 것은 이 사건 거래가 처음이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먼저 변제기를 2개월 후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다액의 금전 거래가 없었고, 위 금전 대여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새로 이사가게 될 H건물의 중도금 지급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기존 주택인 G을 처분하거나 또는 새로 구입한 H건물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위 변제를 위한 금원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이사하거나 G건물의 처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점을 변제기로 정하였으리라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저히 거래 관념과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사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이외의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2013년 12월 이후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G건물를 처분한 매매대금 이외에 달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재원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6일 이후인 2014. 1. 21.경 이루어졌고, G건물의 처분은 2014. 2. 3.경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사와 관련된 금전 관계가 그 무렵 모두 정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G건물의 매각대금 중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3000 만원 정도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카드 대금,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의 소비처라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대금 등은 이미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사용한 내역에 대한 것이고 그 밖에 부모님 생활비도 이미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에도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G건물 매매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변제 의사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금원 차용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위 금원 차용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1 유형 기본 영역 : 6월 ~ 1년 6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아니함 피해 금액이 5000 만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함 이 사건이 2014년 초에 발생한 일임에도 최근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고통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호소하고 있음 www.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는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시점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다만 변론종결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