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55

범죄사실 2018고단1755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 노래방(이하 'D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0세)는 그 부근에서 F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2:00경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F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의 처에게 '니 남편이 내 노래방을 신고했으니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9경 D노래방 앞 노상에서 다시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둔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8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9. 04:00경 D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B이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노래방 복도 끝 부분에 있는 방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17경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찬 뒤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불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근 눈두덩이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9. 04:17경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로부터 정강이 부분을 채이고,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2 E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해진단서 제출) 1. 피의자2) E 차량 블랙박스 SD 카드, 피의자들 상해진단서 2018고단18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고소장 1. 수사보고(노래방 내부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사진(B), 노래방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1813 사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정강이를 걷어 찬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피해자가 D노래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벽에 부딪쳐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1, 29, 04:00경 D 노래방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D노래방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주먹으로 자신(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서, 왼쪽 눈썹 눈두덩이가 약 2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당시 D노래방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9)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부합하는 반면, 아래와 같은 H의 진술에는 배치된다. ・ch3(D노래방 건물 1층에 설치되어 1층 계단을 촬영한 CCTV), ch6(D노래방의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2층 계단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D 노래방에서 나오고 남자 직원(H으로 보인다)이 피해자를 따라 나와서 피해자를 다시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이후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나와서 피해자를 다시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 D 노래방으로 들어가는데,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갈 당시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모습 내지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이 촬영된 바 없다. ・ch5 (D노래방의 카운터를 촬영한 CCTV), ch7(D노래방의 통로에 설치되어 룸의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및 남자 직원이 D 노래방의 복도 끝에 있는 룸에 들어가는데 약 7초 후 여자 직원이 황급히 그 룸으로 가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왼쪽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복도를 서성이다가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자신(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리키며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는 휴지로 피해자의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아 주는 듯 하면서 휴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밀친다.1) D노래방에서 근무하였던 H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이 아니라 도망가려던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오다가 발을 헛디뎌 벽에 머리를 부딪쳐 얼굴에서 피가 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서의 내용은 앞서 본 CCTV 영상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그 진술서 또한 H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작성하여 둔 진술서에 H이 서명 날인만 한 7 1) 이 부분과 관련하여, ch07 040000 파일에는 이 사건 당일 04:00경부터 04:09경까지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ch07041030 파일에는 04:10경부터 04:25 경까지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그 사이 약 1분 30초 정도의 모습을 촬영한 부분이 없기는 하나, 다른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D노래방의 복도 끝에 있는 룸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출혈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룸에서나온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서 피를 흘리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복도 끝 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피를 흘리게 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것에 불과한데, 그와 같은 H 진술의 신빙성 확인을 위하여 H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음에도 H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 또한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진술서의 내용을 믿을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3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포함)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출석지도에 불응하기도 하였고, 그러다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에는 노래방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