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88

범죄사실 2016고단378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10.4.21:19경 을지로3가역에서 홍제역으로 향하는 대화행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에 수 차례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 부위를 가방으로 가리자,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61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1. 10:4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73-2 에 있는 삼원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해 위 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자전거를 주차장 밖으로 끌고 나오려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촬영 영상 CD) 2018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04년 이후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내용, 신상정보등록의 재범방지 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본오지구 대앞 편도2차도로 진로1차로를 따라 50km 속도로 상록수역 쪽에서 용신고가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 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용신고가 쪽에서 농수산물시장방향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전면부를 피의차량 좌측후면 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23.09:0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인근의 도로에서 단속 장소인 같은 구 부천로 21,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면허대장 조회, 단속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용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령시 B에 있는 C 찜질방 손님들이 탈의실 키를 잘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찜질방에 들어가 탈의실 키를 훔친 후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10. 03:00경 위 찜질방에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들어가 마침 수면 중인 피해자 D 옆에 놓여있던 163번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가 위 사물함을 열은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에서 현금 13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8. 00:00경 위 찜질방에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들어가 피해자 E이 매트 위에 올려 두었던 373번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가 위 사물함을 열은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에서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14. 12:2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건물 앞 사거리를 하동IC 쪽에서 하동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포터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C 포터차량의 운전석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차량을 수리비 2,294,67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각 진단서(H), 견적서(G)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손괴된 재물의 가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차량 수리비(510만 원)는 피고인이 5개월에 걸쳐 보험회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2. 22:0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원광대학교 쪽에서 익산버스터미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2. 22:25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1:0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산물 보관용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의 열려진 유리창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마른고추 20근들이 5포대(1포대 당 시가 16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3:05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의 일행인 Dol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5. 22:00경 C 볼보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용두동 160-5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철길 뒤 골목길까지 약 0.1km 구간 동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통화내역서(발신, 역발신, 기지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상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의료원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아들 D과 말다툼을 하고 위 병원 수납창구 위 보호 아크릴판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목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를 내는 등 G을 폭행하였으며, 소지하고 있던 윗옷을 휘둘러 경사 F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F의 현장출동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전에 경찰관 G, F에게 폭행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행위를 범하지 않았고, G 등과의 신체적 접촉이나 G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법하게 체포함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 F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의 자해 내지 손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정상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527-34에 있는 보드람 치킨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28. 21:30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 1명을 부르고 양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술을 시켜 마신 후 술값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점에서 안주와 주류를 주문하고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람들의 연락처가 코팅된 용지를 결제도구로 사용하라면서 건네 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스스로 112 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꾸어 준 점, 피고인은 그 다음날 저녁 18:39 경 위 대금을 신용카드로 정상 결제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2015+410, 피고인 A은 2014. 8. 중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오락실'을 운영하는 B 및 그의 아들인 C와, 위 오락실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인 '황금포커성'과 '아라비안 포커 게임을 한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손님들이 발급받은 쿠폰을 액면가 10,000원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고, 2014. 10.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IC카드를 받아 이를 B, C에게 건네주고, B, C로 하여금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전을 원하는 만큼 해당 점수를 차감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차감된 점수 10,000원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766 피고인 B은 2014.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광주 서구 H에 있는 '오락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2014. 8. 중순경 A과 위 오락실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인 '황금포커성'과 '아라비안 포커' 게임을 한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는 2014.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위 A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A은 이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발급받은 쿠폰을 액면가 10,000원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는 2014. 10,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오락실 카운터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IC카드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확인한 다음 환전을 원하는 만큼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주고, A은 손님들에게 점수 10,000 점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A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0 및 2015고단76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영상에 대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동영상 CD(증거기록 73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게임장의 규모, 게임형태, 영업기간,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대발이대리운전'에서부터 같은 구 두호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3: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24세)를 비롯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한대 피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주점 화장실로 갔고 피해자가 혼자 담배를 피기 위해 여자변기칸으로 들어가자 따라가 문을 잠근 다음 "여기 왜 오자고 했는지 아나? 니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칸막이에 밀어붙이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여자변기 칸에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화장실 벽에 밀친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장애등급 기준에 가까운 지능을 갖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0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0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외도 사실을 말하며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중요 신체부위인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이혼 후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03:30경 울산 남구 B, 4층 "C"노래방 에서, 그전 일행인 D와 다투는 것을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39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으로부터 소란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개새끼야, 너 이름 뭐야, 씹할 놈들아, 일 똑바로 처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6. 03: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9에 있는 강남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신천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의 흐름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화단의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또다른 승객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약 2,704,0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8월~1년 6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 3.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요소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주공아파트 3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무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 도로의 우측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시내버스에서 하차한 사람이 도로를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93km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23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합동 현장조사 실시, 피의자 차량 제동 실험,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으로 속도 추정),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다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것이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994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자녀 있는 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5고단438] 1. 피고인은 2015.2.26,00:40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에 있는 촌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580] 2. 피고인은 2015. 4. 11. 05:50 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6번길 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5고단438]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적발보고서,주취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제2의 점, 2015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2015고단580]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고교 재학 중 교통사고로 좌측 상완신경총에 손상을 입게 되었는바, 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최근인 2015. 2. 3.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2. 26.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단속되어 2015. 3. 9.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 내지 그에 상응하는 보호감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손상으로 왼팔을 사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위 3회 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운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후 보호관찰을 통한 습벽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4. 23: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숯불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동명자동차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었고, 판시 전과를 포함한 총 4회의 교통관련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14:00경에서 18:00 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E 소재 건물 209호에서 옷을 벗고 피해자 F(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상황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6S)를 들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4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를 침대 끝 쪽에 세워놓고 성관계 장면을 1분 3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7.20.20:30 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H' 주차장 내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너 오늘도 다른 남자 만났지? 다른 남자 만나면 네 나체 사진을 I에 올려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올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22. 12:20 경 서울 강동구 J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6S)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처음에 약하게 올려야겠다 머 할지 정하고 보여줄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K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I에 올려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특징 관련), 사진(피해자 손 및 유방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관련), 성관계 동영상 관련 K 메시지, 나체사진 관련 K 메시지, 1 게시 글, 성관계 동영상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임의제출 하드디스크 내 증거 영상 및 사진 폴더 위치 확인), 사진, CD(사진 21장 영상 4개) 1. 각 사진(피해자 신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8.부터 2016. 7. 15.까지 피해자와 사귀던 기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바 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 잠든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범죄 사실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남자 만나면 니 사진을 공개하겠다' 취지의 말을 듣고, 사귀던 기간 동안 동의하에 촬영된 사진과 2016. 6. 12.경 알게 된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때문에 수치심과 심한 공포,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관련 자료를 컴퓨터에 옮기고 휴대폰에서 삭제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었으나, SNS에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메시지를 올리고 주변에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I 에 올려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유포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나체 사진과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이 찾아와 보복할까 두렵고 무섭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아 여의치 않았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생활권에 있어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가 극심하므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속기간 동안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수치심, 불안감 등을 자각하게 되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사실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분노 조절 장애 및 수면장애 등의 문제로 2016. 3. 의병제대를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