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2010. 3. 1.경부터 2016. 6.경까지 D동 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위 B아파트 D동 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의 E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B아파트 D동 관리비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31.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E은행 G지점에서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 56 내지 59, 61 내지 63, 65 내지 72, 74 내지 79, 81 내지 84, 88 내지 104, 106 내지 114, 116 내지 119, 121 내지 123, 127 내지 134, 136 내지 138, 140 내지 154, 156 내지 159, 162 내지 168, 170 내지 183, 185 내지 193, 195 내지 218, 221항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위 B아파트 D동 관리비 합계 44,480,000원을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별권 첨부) 1.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 조회, 참고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관리비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그에 관한 입주민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개인 자금을 입금(공소사실 기재 마지막 범죄행위 시점인 2016. 5. 31.까지 24,442,000원)하여 관리비와 개인 자금이 혼입되었다. 다. 4,467,910원은 아파트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증인 H, J의 법정진술, K의 일부 법정진술, 주민들이 반장의 관리비 임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반장이 개인통장과 관리비통장을 혼용하여 관리비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관리비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입주민들이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인의 수입 지출과 개인의 수입 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 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이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562 판결, 19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관리하는 반장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개인자금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소액의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관리비 등을 송금받은 후 제대로 된 정산과정 없이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출금하는 등, 관리비 등을 새로 송금받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출금할 수 없었던 경우 역시 개인 자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관리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요 인출행위를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380,000원을 입금시켰으나 직후 잔액이 30,875원까지 감소했고 그 이후인 2013. 1. 9. 240,000원을 출금하였으므로, 이는 관리비 등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2013. 4. 30. 250,000원을 입금시켰고 그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3. 5. 4. 90,000원을 출금하였으므로 이는 개인 자금을 인출한 것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2013. 12. 31. 400,000원을 입금시켰고 2014. 1. 2. 잔액이 339,206원까지 감소했으나, 2014. 1. 6. 출금액이 2013. 12. 31.자 입금액 및 위 잔액과 그리 차이나지 않고 입⦁출금일이 인접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개인 자금을 인출한 것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2014. 4. 24., 5. 30. 730만 원 이상을 입금시켰으나 2014. 6. 9. 잔액이 86,785원까지 감소했고 그 이후인 2014. 6. 16. 500,000원을 출금하였으므로, 이는 관리비 등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은 2014. 7. 8. 500만 원을 입금시켰으나 2014. 7. 9. 500만 원을 인출하여 잔액이 84,595원까지 감소하였고 그 이후인 2014. 7. 15. 100만 원을 출금하였으므로, 이는 관리비 등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6) 피고인은 2014. 9. 1. 310,000원을 입금시켰으나 당일 잔액이 1,714원까지 감소하였고 그 이후인 2014. 9. 11. 200,000원을 출금하였으므로, 이는 관리비 등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7) 피고인은 2014. 9. 30. 300,000원을 입금시켰으나 당일 잔액이 10,814원까지 감소하였고 그 이후인 2014. 10. 10. 300,000원을 출금하였으므로, 이는 관리비 등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8) 피고인은 2014. 11. 28. 300,000원을 입금시켰으나 2014. 12. 5. 잔액이 6,811원까지 감소하였고 그 이후인 2014. 12. 16. 200,000원을 출금하였으므로, 이는 관리비 등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9) 피고인은 2015. 10. 30. 10,000원을 입금시켰고 그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5. 11. 6. 10,000원을 출금하였으므로(비고란의 명목도 ‘카드’로 동일하다) 이는 개인 자금을 인출한 것에 해당한다. 10) 피고인은 2016. 5. 29. 90,000원을 입금시켰고 2016. 5. 31. 잔액이 59,052원까지 감소했으나, 2016. 5. 31. 출금액이 2016. 5. 29.자 입금액(비고란의 명목도 ‘카드’로 동일하다) 및 위 잔액과 그리 차이나지 않고 입⦁출금일이 인접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개인 자금을 인출한 것에 해당한다. 11) 범죄일람표 순번 55, 60, 64, 73, 80, 85, 86, 87, 105, 115, 120, 124, 125, 126, 135, 139, 155, 160, 161, 169, 184, 194, 219, 220, 222항 기재 각 인출행위는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인출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2) 위 10)항 기재 각 인출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인출행위는 피고인이 관리비 등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0. 10. 27.자 변호인 의견서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일부 금원을 아파트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나, 상당 부분은 수사기록 1권 286면의 기재와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금한 금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 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용 내역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출금하거나 아애 출금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특정 일자에 아파트를 위하여 당해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이후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원으로 사용한 관리비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위 B아파트 D동 관리비 합계 48,840,000원을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