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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1240 피고인은 2009. 1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01호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과 단체 및 국가기관에 'F' 제품을 납품한 증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F'을 제조하여 공급하는데 피로 회복, 체력 상승, 관 절염, 고혈압, 혈액 순환, 피부 질환에 효능이 있다. 서울 서초구 지역에 총판 대리점 계약을 하려면 320만 원이 필요하고 물품대금으로 돈을 주면 물건을 공급해 줄 것이고, 총판 구역 내에서 대리점을 모집하면 관할 지역 매출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일반 음료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입증된 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부채가 누적되어 있고 별다른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가 대리점 모집을 하더라도 그 대리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모집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2.경 1,500,000원을 D(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 번 11번의 '2009-12-22'은 '2009-11-11'로, 'G'은 'H'으로 각 수정한다)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판권 부여, 물품대금,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4고단183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8.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오가피 300박스를 납품하여 주면 7일 이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경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체납세금이 8억 원에 달하고 당시 부채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천삼오가피 판매사업도 정상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천삼오가피'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천삼오가피' 300박스 시가 3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천삼가시오가피 사업을 하는 데 투자를 하면 300%의 이익이 날 때까지 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경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체납세금이 8억 원에 달하고 당시 부채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천삼오가피 판매사업도 정상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300%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26.경 3,500만 원, 2011. 9. 5.경 700만 원, 2011. 9. 20.경 1억 500만 원, 2011. 9. 29.경 3,010만 원을 L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7,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4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M, N, H, O, P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방법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651 판결문 포함) [2014고단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크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M, H, O, P에게 일부 물품이 제공된 점, 피해자 K은 피해 금액 중 8,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도에 인천 남동구 B, 2·3층의 임차인 C(56세)로부터 위 건물 사우나시설 배관공사 대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2014. 9. 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유치권에 기한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점유하던 중, 위 건물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주인 피해자 D(여, 74세)에게 명도되었고, 2014. 10. 27. D(46세)에게 임대되어 사우나 영업 등을 하던 중 2016. 8.경에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8. 16. 08:00경부터 다음 날 09: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자신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사우나 시설 배관 및 계단 철제 난간 약 800kg을 뜯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배관 등 고철 800kg 상당을 1톤 트럭에 싣고 가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배관과 난간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으로서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 소유가 아니고, 설령 민법 제256조 본문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D와 C 사이의 화해조서에서 약정한 원상복구의무(이는 시설의 소유권을 임차인으로 정한 것이다)의 이행으로 철거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392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뜯어낸 배관과 계단 철제 난간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시설의 일부를 이루는 물건들인 점, 스테인리스 재질인 이 사건 배관, 난간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그라인더로 자르는 작업이 필요했던바, 건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미 경제적 가치 손상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뜯어낸 후의 배관과 철제 난간을 폐기물로 취급하여 고물상에 그대로 팔려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배관과 철제 난간이 건물과 분리되었을 때 본래의 용도인 배관과 난간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배관과 철제 난간은 부합물로서 민법 제256조 본문에 따라 건물주인 피해자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화해조서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상복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화해조서의 원상복구 조항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배관과 난간 철거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고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의 일반 법리와 해석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건물에 부합된 시설물을 뜯어가는 것까지 원상복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소유권의 귀속 법리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공사대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하나, 건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배관과 난간을 뜯어냄으로 인하여 당장 건물을 용도에 맞게 쓰지 못하는 피해뿐만 아니라 다시 막대한 공사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타일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공사업자인 B이 피해자 C 소유의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모텔(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타일 공급을 요청하자, 위 타일대금 견적 금액인 27,473,050원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자 명의로 타일 대금 상당의 금액을 차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B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타일을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4. 4. 15. 대전 서구 E에 있는 F법무법인에서 "2014. 4. 1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7,5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인 G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H)를 G과 함께 작성하였으나, 이후 타일 공급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위 공정증서는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7. 5. 17. 대전 서구 중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47,083,013원, 원금 27,500,000원, 지연손해금 19,583,013원, 위 27,5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 채무명의: 채권자와 채무자 간 공증인가 F법무법인 증서 H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청구채권"이라고 기재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와 위 공정증서 사본을 제출하며, 피해자 소유로 되어 있는 위 모텔 및 그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7. 5. 18.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I)을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대응하자, 2017. 10. 26.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83,013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대전지방법원 I 결정문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사본,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는 사법절차를 통하여 진실의 왜곡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편취하고자 하였던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채무자 B으로부터 자신의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하여 G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믿고서 그대로 작성받았고, 그에 따라 경매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B에 대한 채권액은 약 5,000여 만 원이고, 공정증서 채권액은 2,750만 원으로 채권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G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타일금액은 27,473,000원으로서 공정증서 채권액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위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G에게 타일을 제공할 것을 예정하고 작성된 것이라는 G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B과의 친분과계에 비추어 G이 B의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하여 타일공급계약의 유무효에 관계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배 곧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목격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고,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 6.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회전 하던 중 인도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3:29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당시 19세)와는 친구의 소개로 알고 지내다가 2015. 11.경부터 대전 서구 C 원룸 호에서 함께 살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5. 06:00경 대전 서구 D 원룸 호 공소 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E(22세, 남)을 만나고 다니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E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술을 마시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여기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냐”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얼굴과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2. 25. 06:00경 위 C 원룸 호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 그냥 자자”며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왜 하기 싫은지 이유를 말해라”고 하며, 싫다며 뿌리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폭행현장 목격자 E 상대 수사 관련,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폭행 피해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 첨부 관련,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문제삼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얼굴과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후 수년간 재판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석유판매업소인 ‘E주유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은 경유 가격이 폭등하자 경유보다 단가가 낮은 등유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석유를 만들어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취하는 방법으로 ‘E주유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을 고용한 후 2022. 1.경 피고인 C에게 위 ‘E주유소’에서 석유 공급과 판매 등 주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위 ‘E주유소’에 입고된 등유를 주유소 6번 탱크에 보관하다가 위 등유를 경유 보관탱크에 넣어 혼합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만들어 일반 고객에게 진짜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2. 3. 11. 06:23경 위 ‘E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 142.45ℓ를 불상의 고객에게 25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4. 7.경까지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 총 361,316.27ℓ를 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664,470,251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주유소 비노출검사 결과 1.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 내역 1. 통장 사본 1. 시험분석 결과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경유에 등유를 넣어 만든 가짜석유제품을 6억 6천만 원 상당 판매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관련 기관의 점검에서 여러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가짜석유제품임을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이를 주유함으로 인한 차량 결함 및 사고 발생 우려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C의 경우 주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에 비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건이 접수가 됐는데 신규 대출에 대한 보증금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30. 13:17경 <주소> 앞에서 국민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7. 1. 11:08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신고서, 공범 성명불상과 통화한 내역, 공범 성명불상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 피해금 인출 내역, 피해자 지인이 촬영한 피의자 A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은 2,500만 원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28.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이 취소되어 2022. 9. 16.부터 잔여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542 피고인은 2022. 4. 14. <주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컴퓨터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피해자가 보낸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424,2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862 피고인은 2022. 4. 20.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200억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3,018,1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059 피고인은 2022. 6. 11. 10:51경 전북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근마켓 사이트에 닉네임 'Z'로 접속하여 에어팟맥스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8,5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피해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 내역서 2022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고소장 1. 각 피해금 이체 내역서 내지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각 고소장 내지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대화내역서 및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가석방 중의 범행 -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2022초기4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인 자로, 가석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편취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편취 금액, 기간,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경 피해자 D(여,32세)와 혼인신고한 부부 관계로 2021. 4. 19.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4.경 <주소> 소재 주거지에서 상의와 팬티만을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1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204개, 동영상 17개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4 내지 19) 1. 수사보고서(본 사건 동영상 및 사진 정리), 촬영물 정리기록, 수사보고서(본 사건 동영상 및 사진 정리-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1항(판시 각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혼인 중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특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는 다수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고, 특히 그 중에는 성관계나 노출 정도가 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촬영물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를 전후하여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혼인관계가 지속되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촬영물이 제3자 등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 있는 ‘C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8세)은 위 도장의 원생이다. 1.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위 ‘C 태권도’ 도장 관장실에서, 피해자가 친누나와 말다툼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의자 위에 무릎 꿇게 한 다음 대나무 회초리(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발바닥을 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8:38경 위 ‘C 태권도’ 도장에서, 피해자가 같은 도장에 다니는 원생으로 하여금 다른 원생에게 BB탄을 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수련관 바닥에 약 10분간 엎드리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관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뚝,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발바닥을 위 대나무 회초리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화면 캡처사진 첨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C태권도 학원 CCTV영상 CD첨부)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02.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02.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만 8세의 피해아동에게 허벅지, 팔뚝 등에 피멍이 들도록 각목, 회초리 등으로 때렸는바, 나이 어린 피해아동으로서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고 가족들 또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은 각각 충북 보은군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서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09:55경 위 고등학교 성적관리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전기온풍기 위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오른 손등, 손목, 팔 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은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라디에이터 위에서 누가 오래 버티는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려 하자 좀 더 버텨보라는 의미에서 손등으로 허벅지 부분을 누른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접촉한 피고인의 신체 부위와 접촉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허벅지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한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으로 민감하게 여겨지는 허벅지를 손등으로 누르는 행위는, 피고인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신체접촉을 하며 장난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이 성적관리실에서 나간 후 동료 여교사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 눌렀던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충분히 있었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성립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장난의 의도로 피해자를 계속 라디에이터 위에 앉히려고 하였다면 굳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를 것이 아니라, 팔을 잡거나 어깨를 누르는 등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방법도 충분히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이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 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사건을 문제화 하였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눈총을 받는 등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