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인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근무하는데 돈을 떼어 먹을 사람이 아닌 것을 알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추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 00:45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인 'T'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추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23:10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L'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추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편취금액이 다액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3. 31. 00:45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G(53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인 I'에서 피해자와 대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2015. 10.19.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9: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초콜릿박스 2개가 들어 있는 농협은행 봉투'를 마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쌍둥이 작은아버지 두 분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하려고 농협에서 400만 원을 찾아왔다,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인 10돈 순금 금목걸이 3개(시가 각 170만 원)를 건네받자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CCTV 찍힌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장찬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여종업원 D에게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그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단기인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현재 폐업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23:41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진열된 상품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침을 뱉으며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같은 날 23:51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3 경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 순경 G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편의점 밖으로 걸어 나오다가 순경 G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왜 내 휴대폰을 만져, 이 씨발새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얼 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순경 G의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1. 2017. 3.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23:58경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휴대하고 위 편의점 건물 바로뒤의 청소도구 보관 창고에 들어가 위 창고와 위 편의점 사이 유리벽을 주변에 놓여있던 돌로 쳐 깨트려 손괴하고 위 편의점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및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 시가 22만 5,000원 상당의 '던힐'담배 5보루, 시가 5만 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 등 모두 59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01:5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창고의 잠금 장치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휴대하고 제1항과 같이 깨어진 유리벽을 통하여 위 편의점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시가 22만 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5보루,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 등 모두 44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7. 3. 21.자 범행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금고), 압수품 사진, 2017. 3. 31.자 범행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 놀러 갔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76세)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고령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4:55경 안성시 삼죽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일죽면 송천리에 있는 서일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증거사진(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9.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이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6.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동동에 있는 덕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구형 : 징역 1년 2.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반성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3.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1. 22:00경 동해시 천곡동 '홍대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추5길에 있는 '힐링하우스'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채혈측정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로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2: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특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일행 E의 뒤에서 손뼉을 치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51세)의 뒤로 가 피의자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E이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2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방법,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212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의 임금 합계 12,050,000원(매월 2,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6,617,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16. 3. 8.경부터 근무 중인 G의 2016. 6. 임금 2,663,920원을 미리 정하여진 임금 지급 기일인 2016. 7. 10.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9,135,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15. 6. 25.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등 합계 6,067,3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6. 12. 15. 자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3:40경1) 서울 동작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 1)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03:40경 발생했고(증거기록 21쪽)이 사건 범행 이후에 D으로부터 2회 전화가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쪽), 첫 번째 전화는 03:47경에, 두 번째 전화는 03:48경에 왔으므로(증거기록 67쪽),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각 "03:50경"을 "03:40경"으로 수정한다. 고인의 친구인 E, E의 여자친구인 D 그리고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3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E과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밀어 침대로 눕힌 다음 피 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과 볼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D의 통화기록 관련)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입술과 볼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것은 물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8: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모텔 502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알게 된 E(여, 14세)을 만나 E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31. 2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3세), F(여, 14세)에게 성 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F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2.22: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E,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F으로 하여금 입으로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8.4.00: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E,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F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일명 '조건만남'을 한 성매수남이고, C(여, 16세)은 성매매의 상대방인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D에 있는 E역 1번 출구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성관계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C을 만난 다음 인천 계양구 G 소재 'H' 불상의 호실로 C과 함께 입실하여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통화내역 사진, 청소년 C 사진, 피고인이 모텔비 결제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일명 '조건만남'을 한 성매수남이고, C(여, 16세)는 성매매의 상대방인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자정경 인천 계양구 D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2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E'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성교행위 1회당 현금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을 위 모텔로 데리고 와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전화번호 확인에 대한 건) 1.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고물상"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바로 맞은편인 F에서 "G 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경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지하수 모터펌프가 고장 났을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모터펌프를 교체한 후 피해자에게 4만 원을 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절한 사실, 피해자가 고물상 앞에 적치한 냉장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고로 구청 직원이 피해자를 찾아온 사실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로,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 피해자의 고물상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2. 01:36경 피고인 운전의 H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G 고물상 앞으로 가 화물차를 정차한 후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 운영의 고물상 마당에 던져 위 고물상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31,343,000원 상당의 컨네이너 1대, 냉장고 5대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및 범행 전.후 장면 CCTV 영상 CD, 용의자 A 주거지 I아파트 CCTV 영상 CD 1. J 화재 피해금액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5, 20, 24, 28, 35, 4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 당시 현장 사진 등, 용의자 인상착의, 용의차량과 피의자 A, 차량 비교분석 사진, 용의자 A의 범행 전.후 이동 동선 약도 사진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개인적으로 앙심이 있던 피해자 소유 고물상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방화로 피해자가 약 3,000만 원이 넘는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18 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21.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서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를 5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앞에서서 성기를 꺼내면서 '개꺼는 해주면서 왜 나는 안 해주냐, 나도 똑같이 해달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외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유사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상해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