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8.부터 2019.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7. 임금 4,500,000원, 2019. 8. 임금 4,064,516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961,722원, 퇴직금 6,405,598원, 2018. 6. 26.부터 2019.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8. 임금 3,025,806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949,280원, 퇴직금 3,995,525원 등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28,902,44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8. 위 사업장에서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 B, E, F을 각각 해고 하면서 근로자 B에게 해고예고수당 4,019,136원,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5,167,464원,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3,846,88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F 작성의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급여지급명세서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및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금액이 합계 41,935,935원에 이르는 점, 체당금 일부를 제외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후 변제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수십억을 받지 못해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각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근로자 F은 체당금으로 7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9.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9. 6. 임금 3,500,000원, 2019. 7. 임금 3,500,000원, 2019. 8. 임금 3,161,290원, 2018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41,625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617,221원, 퇴직금 19,860,0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1:30경 평택시 안중읍 부근의 안중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1: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차량 상황을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자동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하였다.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Q5 3.0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이면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진입하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 자동차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2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 B(남, 52세)이 피고인이 좋아했던 여성과 교제한 사실과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가르치는 듯한 언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 컵(255㎖)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맥주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인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8.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산1터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안대교 방면에서 장산2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3차로를 따라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564,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8.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는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H 시내버스가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H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22:54경 부산 수영구 I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충돌 당시 운전자들 진술), 수사보고(가해차량 영상확인 및 사고시간 특정)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2부 1. 견적서 1부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각 영상 캡쳐 사진 등,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또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16:4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C의 앞길까지 약 1㎞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고인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에 대한) 및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대교로 66에 있는 화순군청 5거리 교차로를 자치샘4거리 쪽에서 교리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화순군청 쪽에서 자치샘4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5 경추 불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이 운전한 피해자 C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나, 피해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C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공소를 기각할 수 없고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참작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호기가 점멸하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456 1. 2021. 4. 19.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22: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6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524 2. 2021. 7. 19.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건물 E동 앞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2021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사진,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판시 제2항 범죄는 제1항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제2항 범죄의 경우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집으로 귀가한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약 3m 운전한 것에 불과하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방향에서 함지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가 진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도로를 농협 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의 몸 부분을 위 차 오른쪽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에 대하여),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CCTV영상 CD, 수사보고서(중상해 소견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서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편인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감안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범행 경위․결과․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1: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만난 것에 화가 나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안와 골절(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는 폐쇄성 안와 바닥 골절, 촤즉 고막천공, 턱롼걸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300만 원만 지급한 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18. 6.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777,333원 및 퇴직금 4,986,743원과 2017. 11. 6.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예금상세조회, 각 업무메일내역, 근로계약서, 2016년 급여기준표, 퇴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체불임금 지급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병포리 병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델피노 오토바이(배기량 100cc)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기에 위법성․위험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거리, 동종 범행에 따른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13년 만에 재범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2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눈 윗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눈 윗부위를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21. 7. 5.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56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를 서이초교 사거리 쪽에서 교대입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서초1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의 취지에 따라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일 때 주변에 차량이 운행하거나 사람이 보행하는지를 확인하며 좌회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고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60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B) 1. 증거자료 종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 및 횡단보도 앞 정지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6.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은이로3, 남곡2리 입구사거리 교차로를 양지IC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후방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대기 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뉴파워트럭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8세)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6. 15:50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은이로3, 남곡2리 입구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B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종합보험 가입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추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를 경주우체국 방면에서 건천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27.3㎞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우산을 쓰고 도로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무단횡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검찰 형사조정과정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5 동 서울 톨게이트 앞 노상을 구리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하이패스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동서울 톨게이트 1차로 하이패스 진입로를 진행하면서 좌측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인 PE방호벽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PE방호벽을 수리비 2,1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21:57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중부고속 도로 115 동서울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3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 방호벽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파손된 방호벽의 수리가 완료되었다. 2005년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