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D(여, 8세)는 2019.경부터 위 도장을 다니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6세 때부터 다녀온 도장의 관장인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0. 17:25경 위 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남동생의 옷을 도복으로 갈아입히고 사무실 밖으로 먼저 내보낸 뒤 옷을 갈아입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비비며 만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허벅지 위에 비스듬히 눕힌 뒤 마스크 위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맨살을 양손으로 간질이듯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8.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8, 39) 1. 수사보고(피의자 참여 하에 CCTV 탐색), 수사보고(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입수),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 파일 관련 보고), 범죄인지서(여죄) 1. 실황조사서, E 속기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기기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10. 28. ~ 11.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5. 17: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에 다니는 원생인 피해자를 16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 동안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고할 의무까지 있는 피고인이 도리어 피해자를 상대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강제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반응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성적 행위의 수위를 높인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다가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은 앞서 본 평가 결과 및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하’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