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20

범 죄 사 실 [2022고단3320]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자료를 주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통장을 우리한테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B 법무사 직원을 통해 ‘주식회사 C’ 설립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10,000,000원을 위 회사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입금하여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며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재되어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8.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중엄지점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직원 급여용 통장 개설’이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은행직원에게 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374]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이에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 서명하도록 하며,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와 함께 넘겨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려고 할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8.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중엄지점을 방문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20. 11. 30. 설립한 ‘주식회사 C’는 계좌 개설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소위 ‘유령법인’이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의류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면서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았다고 기재한 거래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 직원이 ‘주식회사 C’ 명의로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확인서, 위임장,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기간단축 동의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잔액 잔고증명서,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본, 인감신고서, 거래내역 1. 각 거래신청서, 급여명세서,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발주확인서, 물품계약공급서 [2022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 C 법인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개설 신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상업등기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상업등기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