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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 17.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자 'C'으로부터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경 불상지에서 C에게 불상의 필로폰 매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7. 1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택배화물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7. 3. 18.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3.경 불상지에서 C에게 불상의 필로폰 매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8.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택배화물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17. 5. 18.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5.경 불상지에서 C에게 불상의 필로폰 매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8.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택배화물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상대 수사협조의뢰 및 결과에 대한 건), 수사협조의뢰, 수취인운송장 정보 1. 수사보고(구매자 인적사항 특정 및 비교분석에 대한 건), 통신가입자분석, 주민조회 1. 피고인 수취내역 1. 수사보고(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 기재 사유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필로폰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판시 제2, 3 각 죄를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06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이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나누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안에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시중은행 및 대부업체에 3,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외 E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3,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시중은행 및 대부업체에 3,0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외 H으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수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 좌번호 : J)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당시 거주하고 있던 K아파트 L호에 대한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담보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한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1, 21:00경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K아파트 L호', 보증금란에 '육억오천만 원정 (₩ 650,000,000)', 임대인란에 'M', 중개업자란에 'N'이라고 각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M과 N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M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전세금 담보각서 용지에 '채무자가 임대하고 있는 K아파트 L호의 임대인 M은 이 전세금 담보 각서를 숙지하고 차후에 채무변제 시 전세 보증금(6억5천만 원) 중 A의 채권자에게 전세 보증금 중 미변제 금액(7천5백만 원)을 2017년 6월 26일까지 우선 C CO은행 : P)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 A에게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M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M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과 전세금 담보각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31. 2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C가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7. 6. 30. 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담보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아파트임대차 계약서 사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13번) 1. 전세금 담보각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교수라는 신분을 내세우고 외제차를 타며 시가 수십 억 원의 아파트에 산다는 등 스스로 상당한 자력이 있는 듯한 외관을 가장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이 사건 대여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차용 후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확정적 편취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변제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양천구 C연립 및 주택목욕탕에 대한 철거평수가 3,800평이나 되며 전입세대 이주가 80% 정도 완료되었다. 철거작업이 2008. 3. 중순경 이루어진다. 철거 작업시 나오는 고철 등을 주겠다. 고철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와 건물철거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철거현장의 고철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비철계약서사본, 자기앞수표사본,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 졌다. 피해금액이 3,8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 9. 19. 3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 버거스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의 자녀인 C은 2016. 10. 18.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C의 남자친구 어머니와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한 피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F은 위 병원의 대표원장이고, G는 위 병원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4:00경 위 병원에서 자신의 자녀인 C의 피 검사를 자신의 동의도 없이 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원장인 F의 진료실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였고, G, 위 병원의 수간호사인 H과 함께 들어가 면담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0. 14:00경 피해자 F(51세)의 진료실인 위 병원 산부인과 3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딸의 피검사를 위 병원에서 진행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려 했지만 대화가 되지 않자 면담을 종료하고 위 진료실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진료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에 있던 철제 칸막이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25경부터 14:41경까지 위 진료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층 분만실에 진료를 하러 가야하니 비켜달라'고 하며 위 진료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팔꿈치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진료실을 빠져나오자 위 병원 1층 대기실에서 "내 보호자인데, 보호자도 없이, 동의도 없이 피검사를 맘대로 시켜놓고는 나보고 이런 식으로 하래"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대기실 의자를 밀치고 피해자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6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20. 14:30경 위 병원 1층 대기실에서 그곳에 다수의 환자가 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보호자 동의도 없이 피검사를 맘대로 시켜놓고는, 즈그 엄마가 아니고 끌려온 아이를 피검사를 시켜 내가 지금 사과 받으러 왔는데 잘못이 없답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씨발 니 내 얼굴 똑똑히 기억해, 내가 언론 플레이를 해서 너 죽여부러, 내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진짜로 하는 지 너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다수의 환자가 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의사가 이런 인간이 의사야, 이런 인간이 의사야,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뭐 어째? 안에서. 밖에서는 나를 미친년을 만들어? 이런 을. 쌍 3 놈의 새끼들이 있나! 밖에 나와 갖고 뭐 어째? 임신하고 어쩌고 저쩌고? 씨발! 다 까발려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F,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CD,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한 점,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나이 어린 딸의 임신 소식을 접하고 엄마로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7. 06:20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우장춘지하차도 위 회차로에서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던 중, 위 승용차 앞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니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0:21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53세)에게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범죄 장소 주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양말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5.부터 2017. 4. 30.까지 양말 포장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037,1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 지급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확인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1:55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계산대에 앉아 있던 지배인인 피해자 D(48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의 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의 상반신을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위 피해자 D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그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해 2월p1년 4월>1년 6월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누적 (=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6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A, 이하 'A'이라 한다.), 피고인 B은 사실은 취업 목적이거나 난민신청 목적으로 입국하는 수단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치 중고차 매매 사업 목적의 바이어인 것처럼 거짓으로 초청하여 입국시킬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수단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로부터 한국 입국을 원하는 수단 국적 외국인의 명단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직접 또는 직원인 K를 시켜 국내에서 피고인 A이 알려 준 수단인들을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고, 입국하여 있는 동안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11.경 현지 모집책을 통해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수단인 C(C, L생)에 대하여 초청장을 발급해달라는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초청장을 발급해 주어 위 수단인을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거짓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 목적의 초청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경 수단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중고차 구매 바이어로서 입국하는 것처럼 M 대표 B 작성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사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사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후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수단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중고차 구매 바이어로서 입국하는 것처럼 M 대표 B 작성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사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사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후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경 수단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중고차 구매 바이어로서 입국하는 것처럼 M 대표 B 작성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사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사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후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허위 초청장 발부, 난민신청자 8명 확인), 수사보고(수단 국적 외국인 재심 자료 확인 ] 및 첨부 자료 1. 각 초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초청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입국한 외국인 8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대가의 수수나 영리를 목적으로 초청장을 발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주식회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엽 부위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꽃바위 6길 9 에 있는 북경양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주식회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지나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대교를 왕복하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보서(울산대학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상당히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1:35경 김해시 C 관리실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그곳 관리인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소란 경위를 파악하며 소란 행위를 만류하자, 갑자기 "이 씨 발놈아, 내 마누라 찾아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이 씨발놈아, 니 나중에 두고 보자. 니 자식들과 마누라 다 죽여 버리겠다. 니도 죽여 버리겠다. 꼭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12. 12. 3.경 재외동포(F-4)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생활할 목적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1991. 4.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공안국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귀화신청에 필요한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초순경 중국에 있는 사촌여동생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미수형사제재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수형사제재증명'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란에 'A', 성별란에 '남', 출생일란에 'B', 신분증번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시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연길시 공안국 명의의 미수형사제재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위 사촌여동생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2016. 11. 3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귀화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귀화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귀하허가 심사 관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신 공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의 무범죄증명서 영사 확인 진위여부 관련 회신내용) 1. 무범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21.경부터 2017. 8. 28. 19:27경까지 시흥시 D오피스텔 409호, 416호, 510호, 516호, 609호를 각 지인의 명의로 임차하고, 종업원 E(여, 24세), F(여, 33세), G(여, 25세), H(여, 19세)를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 'TI', 'J'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위 E 등과 60분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1만 원을 위 E 등 종업원에게 지불하고 자신이 나머지 4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성매매 수익 산정) 1. 단속현장, 영업장부, 광고 캡처 등,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채팅 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또다시 단속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1: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인테리어 업자와 또 한명의 남자가 후드를 주차장 앞으로 설치하였기에 위로 올려라 하니까 한손으로 목을 밀치고 가슴을 밀치며 십할 눈꾸룽을 뺀다는 둥 언어 폭력에 손찌검까지 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2명이 여자 하나를 마음대로 욕설에 폭력까지 행사한 것에 대해 처벌을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 분식집이 내 소유의 주차장 부지와 붙어 있는데 C에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후드를 주차장 부지 쪽으로 만들었기에 인테리어업자에게 후드를 위로 올려달라고 했더니 "씨발, 눈깔을 잡아빼뿐다"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저의 목을 한 번 치고, 양손으로 저의 양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또 한사람은 저의 뒤에서 저의 바지 허리춤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차장 부지 쪽으로 설치된 후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자신의 배로 인테리어업자인 E의 배를 여러 번 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한 F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E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었을 뿐, 위 E과 F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후드 설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자신의 배로 인테리어업자인 E의 배를 여러 번 치면서 욕설하여 도발한 사실, 피고인의 도발을 회피·저지하기 위해 E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F은 현장을 이탈하는 E을 뒤쫓는 피고인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은 사실, 이러한 E과 F의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피고인의 도발을 회피·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음을 숨기고 E 등을 고소한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는 점(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소 내용은 그것 자체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과 F을 무고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할 만한 범행의 동기, 이 사건 고소로 E 등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5. 6. 22:2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번지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랜저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4번째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는 앞선 2015년도, 2016년도 음주운전 때문에 무면허 상태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2016년에 이번 사건과 똑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행히 현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유예기간 중이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관련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 06: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야구장 앞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부터 피해자 B(여, 47세)과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다가 2017. 7. 21.경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종료하기로 한 이후 2017. 7. 23.경 피해자의 집에서 짐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장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하고 같이 있다는 생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절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3. 01:00경 하남시 C 102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등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20×30 크기 액자 3개, 10×15 크기의 액자 8개, 20×25 크기의 액자 1개, 7×15 크기의 액자 15개 등 총 27개의 액자를 방바닥에 던지고 액자속 사진 중 일부를 불에 태워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방바닥 장판 41 조각이 액자 유리조각 등에 찍혀 흠집이 나게 해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거실 및 작은방 탁자,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게스 시계 등 시계 8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티파니 목걸이 등 목걸이 5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7돈짜리 금팔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 5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2,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물품과 피해자 부친의 영정사진 액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D으로 2017. 7. 23. 01:11경 '넌 지금부터 니가 나한테 한 일에 대해 책임져라', 같은 날 01:15경 '너 죽일 거다', 같은 날 01:20경 '우리 경찰서에서 보자 이제 연락 안한다', 같은 날 01:23경 '지금부터 니가 생각해서 젤로 소중한 거부터 하나하나 없앨 거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01:30경 본인이 손괴한 액자와 액자 속 사진을 불태우는 사진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건사진 1. 사진, 문자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 영정사진 액자 등을 손괴하고 그 안의 현금까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당히 악의적이고 피해자의 피해 감정도 심하다고 보여 엄벌의 필요성도 없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여 더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절도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