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주)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D이 E일자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한 'F'(G)의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을 2014. 2. 2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30.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경 'H' 제품 1개 등을 제조·판매하고, 2015. 2.경 'H' 제품 1개 등을 제조·판매하고, 2017. 2.경 'H' 제품 1개 등을 제조·판매하는 등 2015. 1.경부터 2017. 2.경까지 D이 등록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생산·양도하여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4. 특허심판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되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2011. 6. 30. 법률 제10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8. 12. 5.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에 해당하고, 비교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대상물품 및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특허심판원 2018당3034호), 이에 D은 2019. 1. 9.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13.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특허법원 2019허1254호),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9. 12. 12. 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19후11404호).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4.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90 피고인은 2019. 4. 14. 14:50경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로 48 선너머공원 화장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농협은행 통장 4개와 전북은행 통장 2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9,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21 피고인은 2019. 4. 5. 16:41경 전주시 완산구 D모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25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절도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및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추가 차량절도건 등),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동영상CD,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 형벌 이상으로 처벌받았다. - 2000. 12. 14.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 2015. 5. 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 2017. 10. 1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약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품 중 208,600원은 피해자 H에게 가환부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위 교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경 강의를 듣던 수강생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피고인은 2018. 7. 4. 01:25경 대전 동구 D 앞길을 피해자가 운전하던 E SM6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차량을 멈추자,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렸고, 곧바로 피해자가 따라 내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차량에서 내린 후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안면부 함몰이 될 정도로 수십 회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7. 11. 18:15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휴대전화 복원 자료CD,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목회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신도들로부터 조건 없는 애정과 신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성경 강의를 듣는 수강생의 입장에서 피고인을 믿고 따랐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애정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애정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도와는 달리 도리어 관계에 강하게 집착하는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에 피해자에 대한 격심한 분노에 휩싸여 저질러졌다(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그 사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가발각되는 경우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잃을 것을 염려하고 있던 상태였다).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쓰러진 피 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안면부가 함몰될 정도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 그 엄중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변소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애착 또는 집착은 피고인이 자초한 것으로서 응당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회적 지위나 가정을 보전하기 위해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고 화가 났다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67

범죄사실 피해자 재단법인 씨비에스는 주식회사 노컷뉴스가 2006. 2. 8. 상표등록번호 제 0015144호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품분류 제41류(인터넷을 통한 뉴스정보제공업, 튜스보도서비스업, 뉴스제작업, 뉴스정보배급업, 뉴스정보처리업 등)에 대하여 등록한 상표 '노컷'의 상표권을 2006. 9. 21. 이전받아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자로서 방송, 언론 등 미디어사업, 각종 콘텐츠 관련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위 피해자 재단법인 씨비에스의 자회사로서, '노컷뉴스'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인터넷 언론 '노컷뉴스'(www.nocutnews.co.kr)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D'라는 제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언론 홈페이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부터 위 등록상표 및 영업표지와 유사한 'D'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7. 7. 21.까지 서울 강남구 E, 지하층 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등록상표(등록번호 0015144호)인 '노컷'과 유사하고, 위 피해자 재단법인 씨비에스아이의 영업표지인 '노컷뉴스'와도 유사한 'D' 표지를 사용한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뉴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씨비에스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재단법인 씨비에스아이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재단법인 씨비에스아이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 제출자료 포함)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대장, 노컷뉴스 상호협력 계약서, 등록원부(노컷),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증, 피의자 홈페이지 화면 출력, 내용증명, 우편물 송달증명, 2016 노컷뉴스 홈페이지 방문자 수, 2016 노컷모바일 방문자 수, 2017. 3. PC 전체 도메인 순방문자 순위, 2017. 3. PC 뉴스/미디어 도메인 순방문자 순위, 2014 미디어어워드 일부, 2016 미디어어워드 일부, 각 신문기사, 여론 집중도 조사보고서, D 회사소개 홈페이지 출력물, 주식회사 I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키프리스 검색결과, 뉴스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명 언론사 등록상표의 주지성, 식별력에 기대어 'D'라는 명칭의 언론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언론 홈페이지가 '노컷'뉴스의 영업상 시설·활동과 혼동하게 하였음은 물론, '노컷'뉴스의 기존 보도방 침과 전혀 동떨어진 자극적 기사들을 제작·배포함으로써 '노컷'뉴스의 언론적 정체성 자체를 침해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향후 '노컷' 표지를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기존 표지를 삭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다른 종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가명)은 2021. 8.경에 친구 어플(C)을 통해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2.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대구 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친구 D과 함께 놀다가 위 D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함께 공포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 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9. 12.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이 들었다고 생각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강제추행 범죄 일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불법촬영 범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자 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약식명령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6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 22: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 가게 앞 도로에서, ‘주 점에 손님이 술에 취해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여, 28세)이 112신고사건 처리를 마친 후 112 순찰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이를 뒤따라와 그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린 이후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앞으로 달려와 그 위에 올라타 주먹과 무릎으로 순찰차를 수회 내리치고 휴대폰과 지갑을 순찰차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162,589원이 들도록 이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서(6. 1.자 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관련) 1. 공용물건 손상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E 조합 출자금에 투자해라. 월 9% 수익 확정이다. 12월까지 석달 유지 매월 9%다. 내 앞으로 1,400만 남았다. 매달 말일 배당금 입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조합 우선 출자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피고인 명의인 F계좌로 5,000,000원을 우선출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390,9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3개월간 매월 9%의 배당금을 주는 E조합 우선출자상품에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조합 우선 출자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피고인 명의인 F계좌로 5,000,000원을 우선출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말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조합에 우선출자를 하면 월 4%의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조합 우선 출자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피고인 명의인 F계좌로 6,000,000원을, 2019. 3. 14.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9. 4. 13.경 같은 계좌로 9,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우선출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안동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탁종류 란에 ‘J’, 증권번호 란에 ‘K’, 가입금액(천원) 란에‘148,500’, 약정이율 란에 ‘(연)10.90%~14.20%’, 약정기간 란에 ‘12개월~36개월 무해약 우대상품’, 발행일자 부분에 ‘2019년 08월 28일’, 발행주체 부분에 ‘E조합 귀중’ 및 직인을 각 입력하여 인쇄한 E조합 명의의 특수예탁예금 가입증권 용지의 수령인 성명 ‘ A’ 우측에 피고인 명의 ‘A’ 도장을 날인하고, 계원, 과장대리, 과장, 장장, 지점장의 각 결재란에 성명불상의 E조합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조합 명의의 특수 예탁예금 가입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조합 명의로 된 특수 예탁예금 가입증권 1매를 촬영한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특수 예탁예금 가입증권) 1. 수사보고(고소인 C과 피의자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범행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 중 일부는 돌려막기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로 합의하였다),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9:33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이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며 방문을 연 것에 화가 나, “씨발. 문 닫으라고. 씨 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트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으로 돌아온 자신을 쫓아 온 피해자를 재차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덤벨 원판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등 서류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0:1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1: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신고하였다. 최초 방문한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에 피고인은 내실에서 홀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손님들이 싸움을 말리고, 일부 손님은 피고인을 내실에 들어가도록 하고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게 문을 잡고 있기도 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져서 피해자는 주점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두 번째 방문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으나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및 위 영상과 모순되므로 해당 진술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다른 업무방해사건으로 판결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98 피고인은 2020. 3. 25. 14:1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실고가 길 5 신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 피고인은 2020. 10. 10. 15:42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9부 2020고단11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9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심지어 2021고단37호의 2020. 10. 10.자 무면허운전은 2020고단1198호의 2020. 3. 25.자 무면허운전이 기소된 뒤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색하게도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한 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구로구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직원 E과 대여차량 인수일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2,058,000원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시가 82,000,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이용하기로 하는 자동차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수하여 F(2017. 3. 27.경 사망)에게 넘겨줄 의사였을 뿐, 차량을 장기렌트하여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매장에서 시가 82,0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1대를 F에게 인수하게 하여 차량을 인도받고, 이를 F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고소대리인) 1. 장기대여계약서, 수사보고(피해차량 해외불법 밀수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해외불법 밀수출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본건의 피해차량(차량번호 1 생략) 범칙금 납부 관련 차적조회 등],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본건의 렌트비용입금관련 내역서 첨부), 입금내역 등, 문자내역(H), 문자내역(A1), 문자내역(A2), 수 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및 경위),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 사망일자 확인),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시로부터 5년이 넘도록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20경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 시 일산서구 후곡로 55에 있는 후곡2단지삼거리를 탄현역 방면에서 일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를 위 라세티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사고현장에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약 2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신호제어기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1기동사단 13여단 B대대에서 복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0세)는 같은 곳에서 복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임이었던 사이이다. 1. 2021.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14:00 무렵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11사단 13여단 B대대 통합막사 3층 E생활관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불러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10초 동안 돌리고 꼬집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21. 4. 10.경부터 2021. 4. 16.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경부터 2021. 4. 16.경까지 사이 20:30 무렵 제1항 기재 통합막사 3층 H생활관 안에서, 피해자가 장갑차 용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을 주겠다면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팔을 위로 올리게 한 다음 갑자기 한쪽 발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약 3분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징역 6월)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이 군복무에 따른 단체생활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클럽의 손님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위 클럽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2:50경 위 클럽 내 화장실 앞 통로에서 위 클럽의 다른 직원과 대화를 하기 위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 부위를 움켜잡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부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소환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