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2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을 통해 총책 또는 위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C', 'D', 'E'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3퍼센트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G'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파일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 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 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에 대해 계좌추적 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 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18. 16:06 경 성남시 중원구 H 인근 I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0. 19. 11:05 경 피해자 J(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K 수사관, L 검사로 행세하면서, 'M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N은행, 은행에 총 2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1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위 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실제로 본인 계좌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위 계좌에 예치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삼성역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표통장이 개설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역 6번 출구 앞 노상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325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온 후 이를 은행 P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9, 13:40경 위 삼성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32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Q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9. 13:40경 위 삼성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J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J,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각 CCTV 사진, CCTV 사진 등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문서 사본 1. 'B' 대화내용 사진-상대방 'C', 'B' 대화내용 사진-상대방 'C, D, E', 'B' 대화내용 사진-상대방 'E', 'G' 대화내용 사진-상대방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모른 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라는 파일 명의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 조직원에게 인증 사진을 찍어 보냈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사이에 B 채팅을 하면서 "근데 제가 정말 불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이렇게 일하는거 따로 불법적인 일 아니죠.?", "갈 때 비행기 탈 거 같은데 이 일이랑 전혀 상관없죠?"라고 물어보았던 사실, 위 대화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하루 일을 마친 후 대화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던 사실, 아이디 'E'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피고인이 참여중인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거한 현금을 분할하여 계좌에 입금하라고 지시하면서 입금할 계좌목록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였는데, 위 사진파일은 중국에서 사용중인 휴대전화기의 화면 캡쳐 사진이었던 사실,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철수 철수, 고객 이상해요, 다른데로 택시 타고 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파일을 출력하여 인증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위 문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적인 문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B 채팅 상대방에게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불법 여부 및 비행기 탑승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여 왔는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고수익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맡은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편취액 합계가 5700만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이 사건 피해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가 십수년이 지나도록 근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이 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