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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7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73 강제추행 |2017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나혜윤(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7.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6:50경 원주시 C 건물 1층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그곳 4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내리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08.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2016. 4.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7.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 범죄에 이르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5점(높음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6점(중간 수준)이고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2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5일 ~ 1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징역 1년 6월(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표출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만에 다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장 판사 민지현 판사 이화연 판사 고철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03. 18. 10:1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 노상에서 국민 저항본부의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 참여 하던 중 피해자 B(52세, 남)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C 탄핵 인용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집회는 집회 신고를 하였어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이고 금지 하여야 한다"라고 외치자 주변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였던 3 내지 4명이 피해자를 밀어내어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달려들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3:29경 평택시 C 소재 'D 주유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25톤 트럭에 다가가 조수석 뒤편 트럭 하단 공구함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체인브럭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8. 19: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면서 "야 담배하나 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으니 가라. 우리 애기 아빠가 곧 올지 모르니까 어서 가라."는 말을 들으면서 밀쳐지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쪼그만 가슴으로 남편을 어떻게 상대할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시 밀쳐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10: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F(66세)으로부터 "젊은 친구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던 막걸리 통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5. 21. 17: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어제 술도 없어지고 담배도 없어졌다. 다음에 걸리기만 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마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17:4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씨발, 장사를 이 따위로 하냐, 장사의 기본이 안돼 있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마트 앞으로 나가 지나가는 차를 막고 욕설을 하다가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22:3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 맥주 1병, 치킨 반 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치킨 반 마리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강제추행, 업무방해,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폭행, 협박의 점]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실형 선고 사건 2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각 있고 이 사건은 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업무방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친구 E가 연락을 받지 않아 서운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53세) 소유의 G 이스타나 승합차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위험한 물건인 옹기재떨이, 쓰레기통, 등을 집어 던지고, 같은 날 03:42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위 승합차에 집어 던져 위 승합차 앞, 뒤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3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인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공소장 기재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43km 지점 앞 도로를 마성 쪽에서 신갈분기점 쪽으로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18:39경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69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금로 140에 있는 미금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켜둔 채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보관하게 한 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돈을 가지고 나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2. 1. 13: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금융감독원 보조하는 사람이다, C씨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그 돈을 찾아서 집에 보관해야 한다", "나는 경찰과장이다. 걱정하지 말고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 TV 옆 서랍에 넣어둬라, 수사를 위해 필요하니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부산은행, 농협,새마을금고)에서 합계 8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집 안 TV 옆 서랍 및 안방 서랍에 넣어두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니 동사무소 앞으로 나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면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2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TV 옆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만 원 및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전화번호와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번호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4, 6, 7호증은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 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는 점도 크게 고려할 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2:44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공동대응요청 지령을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 경장이 치료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안방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짭새 새끼들아,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안방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4색 볼펜(길이 15cm, 두께 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볼펜사진 첨부), 볼펜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길이 15cm 의 볼펜을 내리 찍었다. 이는 자칫하면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던 바, 범행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2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4. 02:05경 오산시 B 소재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벌금을 미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37세), 주거: 전남 보성군 F, 본인은 2018. 4. 14. 01:55경 오산시 대호로62번길 9-22 상림숲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8. 4. 14. 위 확인인"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확인서의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4. 14, 08:17 경 화성시 석우동 소재 경기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H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재물손괴 사건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양 행세하면서 수사 서류에 친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사회봉사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친형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에게 "씹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배로 위 E의 몸통을 5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4년 이후로는 벌금 30만 원을 1회 선고받은 것이 유일한 범죄 전력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8. 8. 30.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D 단계점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떡볶이, 군만두 등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여 일일 평균 매출 약 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16:09경 양산시 매곡동에서부터 양산시 중앙우회로 80 삼정개발 중기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LE 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21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삼거리를 내촌 파출소 방향에서 진접읍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64,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1. 진단서(G) 1. 차량수리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전에 막걸리와 맥주를 마셔 음주 상태였고, 단속을 받을 것을 걱정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4:4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저지른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침범을 하여 적발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아닌 점, 무면허운전 경위 및 거리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삼척시 C, 2층 203호에 있는 'D성인게임랜드'에서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E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2017. 1. 중순경 삼척시에 있는 불상의 게임장에서 E에게 "진술을 번복해주지 않으면 나는 구속된다.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해서 '환전을 해주지 않았고, 그냥 내가 게임을 하려고 손님 돈을 바꿔줬다.'라고 진술해달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지겠다."라고 부탁하고, 2017. 2. 중순경 삼척시 불상의 다방에서 "지난번에 부탁한대로 증언하면 된다."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2017. 3. 10.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515호 피고인 A 외 2명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변론분리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환전을 해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F), 녹취서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편철), 녹취서 1. 수사보고(G의 진술서 편철 보고) 1. 수사보고(피교사자 E에 대한 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2016고단1515), 판결문(2017노1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1. 5.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 임금 906,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2 내지 7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8,610,7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경부터 2017. 5. 28.경까지 위 회사의 앱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부분)의 2017. 3~5. 임금 합계 5,731,18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2017.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6:15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0. 11:1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D' 마사지가게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 마사지를 받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 현금 6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11: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7.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1. 11: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갑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의 수법에 의한 범행이 수회 반복되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단기간 내에 동종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7. 04:05경 진주시 하대동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 모덕로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