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13

범죄사실 2019고단4713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VoIP 게이트웨이 (Vo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로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는 통신장비, 이하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9. 6.경 C(2019. 8. 22. 별건 구속기소)에게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1대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게이트웨이를 노래방 등에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1대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게이트웨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30.경 C으로부터 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관악구 EF호에 있는 지인 G의 집에 이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H'인 유심(USIM)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위 G의 집에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9. 7. 16.경 불상지에서 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H'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이다. 카드론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이고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대출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1:02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J 명의의 은행 계좌(K)로 9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경 C으로부터 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관악구 M 지하 1층에 있는 지인 N가 운영하는 'O'에 이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P'인 유심(USIM)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위 'O'에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9. 7. 25.경 불상지에서 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P'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날 11:20경 및 11:59 경 2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Q 명의의 조합 계좌(S)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41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의 집에서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서 D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통해 마치 국내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H'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서 L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P'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 L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G의 집에서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 (VoIP GATEWAY)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H'인 유심(USIM)이 삽입된 게이트웨이(VoIP GATEWAY)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O'에서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P'인 유심(USIM)이 삽입된 게이트웨이(VoIP GATEWAY)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6. 30.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G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제공해 준 게이트웨이 (VoIP GATEWAY)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H'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7. 1.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O'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제공해 준 게이트웨이 (VoIP GATEWAY)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P'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19고단6114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VoIP 게이트웨이(Vo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로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는 통신장비, 이하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은 2019. 6.경 C(2019. 8. 22. 별건 구속기소)에게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1대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게이트웨이를 노래방 등에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1대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게이트웨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위 C으로부터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M 지하 1층 N가 운영하는 'O'에 이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중국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T'인 유심칩이 삽입된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와 위 'O'에 설치한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9. 7. 23. 11:18경 불상지에서 위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T'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이다. W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V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4. 15:3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X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25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 .협박 ·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제1항 기재 'O'에서 위와 같이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중국 등 국외에서 위 U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T'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U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제1항 기재 'O'에서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T'인 유심칩이 삽입된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1. 수사보고(긴급 압수한 휴대전화 통화목록) 1. 통화목록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CD 2장 201961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및 게이트웨이 설치장소를 촬영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의 IMEI 값), IMEI,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설치 당시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의 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O 내 VoIP 게이트웨이 임의제출 당시 사진), 임의제출 1. 각 회신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3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인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