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여수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아래 I유치원 외벽도색공사를 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여수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L 고소작업차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아들 겸 위 K 직원으로서 위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6. 11.경 여수시 M에 있는 I유치원(대표 N)과 사이에 I유치원 외벽 도색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2014. 6. 14.경부터 도색공 O, P, Q, R 등을 고용하고 K 대표 C과 위 고소작업차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위 고소작업차 및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피고인 A을 사용하여 위 I유치원 외벽도색공사를 하게 하였다. 1. 각 피고인들의 과실 등 가.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2014. 6. 15. 13:30경 위 I유치원에서 O, S에게 유치원 정면 도색작업을, 피해자 P(여, 56세)에게 유치원 1층 창가에 묻은 페인트 제거작업을, 피해자 Q(남, 60세), 피해자 R(남, 63세)에게 유치원 2층 외벽 도색작업을 각 지시하고 A에게는 위 2층 도색작업을 위하여 고소작업차를 조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예방대책과 작업차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고소작업차 작업 구역 아래로 다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고소작업대를 안전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지 관리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치의무와 현장 책임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차 아래에서 피해자 P가 페인트 제거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고소작업대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작업차 운전자 A이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고소작업차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고소작업차를 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중지시키거나 기준에 맞게 운전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위 고소작업차의 붐대 부분이 고소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고소작업차 운전자에게 안전기준에 맞게 조종할 것을 교육하고, 본건 고소작업차와 동일한 기종의 차량의 붐대가 붕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적절한 수리, 보강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작업차 제조사에서 보내준 부품이 본건 고소작업차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붐대 연결부위 보강작업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고소작업차를 작업에 사용하게 하고, 운전자 A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아니하여 A이 아래 다.항과 같이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고소작업차를 조종하게 하는 등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위 고소작업차를 운전·조종하는 사람으로서 고소작업차 붐대의 경사각이 15도 이하일 경우 붐대의 길이를 25m 이내로 사용하여 붐대의 파손을 방지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소작업차에 탑승한 근로자들이 길이를 늘려달라고 하자 위 기준에 위반하여 붐의 경사각을 약 6.5도, 붐대의 길이를 약 39m로 늘여서 조작하는 등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위 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결과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고소작업차의 붐대 연결부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부러지면서 붐대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 P로 하여금 부러진 붐대에 깔려 같은 날 14:30경 여수시 T에 있는 U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고소작업차 탑승함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 Q, 피해자 R을 약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좌측 늑골(10번, 11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P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P)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작업차량 제원표 1. 감정의뢰 회보(스카이 붐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친 피해자 Q, R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사망한 피해자 P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전 한계를 넘도록 붐대의 길이를 늘이도록 조작하였고, 사고 발생 1~2분 전에 안전경고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그대로 강행하는 바람에 피해자 P는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제작사에서 제작한 고소작업차량에서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붐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붐대 보강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P의 유족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P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 Q, R이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Q, R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사망한 피해자 P의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피고인 A에 비하여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의 과실 정도 및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