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남, 63세)는 <지역명>향우회 <지역명>지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0:53경 경기 성남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식당에서 개최된 <지역명>향우회 <지역명>지회 모임이 끝날 무렵, 지인의 권유로 피해자와 서로 껴안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체를 뒤로 젖혔으나, 계속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끌어당겨 억지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25경 경기 성남시 <주소>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람들을 만난 후 피해자의 식당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끌어당겨 억지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CCTV CD,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이는 화해의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은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피해 내용에 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식당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CTV 화면의 시간상으로 20:53:24경 회식자리가 마쳐질 때쯤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을 볼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20. 1. 29.경부터 2022. 4.경까지 불면, 불안 증세로 30여차례 정신과에서 통원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에 '어떤 사람이 밉다(2020. 1. 29. 통원시)',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혀를 들이댄 후 칫솔질, 가글을 6~7회 하고 있다(2021. 2. 4. 통원시)', '고소를 해야하나 싶다(2021. 2. 통원시)', '상대가 나에게 사과를 안하고 있다(2021. 2. 27. 통원시)'라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또는 고소 직전만이 아니라 장기간 수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통원 간격 역시 비교적 일정하며, 진료기록부상의 상담내역에 이 사건에 대한 진술뿐만 아니라 수면패턴이나 일상의 불편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소를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진술하여 진료기록을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2021. 2.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고소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고소하라'라고 답변하였던 점(이는 피해자의 진료기록 내용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므로,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혀를 입안에 넣었다는 부분 관련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고소장에서는 '혀를 입안에 넣어 핥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혀가 입안으로 쑥 들어왔다. 오래 있었던 게 아니고 들어왔다가 쑥 뺐다. 입만 댄 것은 아니고 입안에서 혀가 느껴졌다.' 위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입을 벌린 것은 아니었고, 입을 앙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혀가 들어왔다'라고 진술한 데 이어 '혀가 입술 근처까지 들어온 것인가요 이빨 안쪽으로 구강 내까지 들어온 것인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이빨 안쪽으로까지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입술 안쪽, 이빨 앞쪽까지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피고인의 혀가 순간적으로 입술 바깥쪽이 아닌 안쪽 부분까지 들어왔다가 나갔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깊은 곳까지 혀가 닿았다고 진술한 검찰에서의 진술부분은 '입술 근처냐 이빨 안쪽이냐'를 선택하는 취지의 질문에서 후자를 택하여 답변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 사건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구체적인 혀의 위치에 관하여서는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중 이 사건 직후의 상담 내역에 '혀를 내밀었다'라는 기재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술 안 쪽으로 혀가 들어왔다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3)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부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을 배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을 수 없고, 피고인 차량의 이동 궤적에 관한 구글 타임라인에 정차 흔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제1항 행위를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모임이 파하는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각자 짐을 정리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었고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바, 그로부터 30여분이 경과한 공소사실 제2항 일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람들이 귀가중인 피고인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구글 타임라인은 대략적인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일시적으로 정차한 흔적까지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사실 제1항 이후 피해자의 반응 및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 행위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에 손을 올리는 부분이 확인되고, 명시적으로 피고인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을 맞추기에 밀쳤다'라고 진술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되지 않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웃으면서 함께 사진(증 제10호증)을 찍었는데 그 사진의 촬영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며, 앞서 본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정황 및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입맞춤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을 밀쳤다'라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항 행위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에 손을 올린 사실이 있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화해의 의미로 한 것이니 나도 화합하는 뜻에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뿌리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고 서로 포옹하기도 한 것이 확인되나, 한편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명확하게 몸을 뒤로 빼는 모습이 보이고(CCTV 시간상 20:53:19경), 서로 볼을 잡은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기 이전인 점, 피고인이 입을 맞추기 직전과 직후 피해자의 모습이 주춤거리는 듯한 동작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지하는 정당의 현직 국회위원으로서 차기 선거운동 준비를 위해 피해자의 식당에서 향우회 모임을 하였고,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기를 권유하였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떠미는 등의 적극적인 제지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밀쳤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상의 모습과 다소 불일치하게 느껴지는 것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한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주장의 증 제10호 사진 부분에 관하여, 가사 이 사건 당일, 추행 행위 이전에 찍은 사진으로 기억한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위 사진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 이후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억이 흐려져 잘못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회식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후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추행 피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정당명>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정당명>당 후보인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1년경의 선거운동 당시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추행 피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통상 입술에 입을 맞추는 행동은 상대방이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대단히 친밀한 관계이거나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신체접촉의 부위, 횟수, 지속 시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이 사건 이전까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볼에 입맞추는 것을 시도하였을 때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행위의 내용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혀를 넣지 않고 입만 맞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있었던 모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강제추행의 범의 또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 내지는 동기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