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1:3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지 IC 쪽에서 양지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로서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위 스타리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9. 11:34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인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변속기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변속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바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택시의 오른쪽 문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범퍼 및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22:30경 인천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5세)의 동생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D이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찾아갔다가 피해자 C의 친언니인 피해자 E(여, 75세)의 친손녀인 피해자 F(여, 15세)와 피해자 F의 친구인 G(여, 14세)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각각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위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바,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전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21. 1. 말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와, 2021. 6.경부터 2022. 3. 12.경까지 피해자 C(여, 22세)와 각각 교제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전송 메시지 내용(카카오톡) 1. 피해자 B 제출 캡처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교제 여성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 그들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후로 2022. 3.경 피해자 C에게 발각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촬영물들을 보관한 점, 피해자 B는 판시 제1항 촬영물의 존재를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 B의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14회 동창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2019. 10. 2.부터 2019. 10. 6.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여행을 보내주겠다. 비행기표를 일찍 예약하면 비행기표 값이 싸다. 입금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행의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다른 사람들에게 환불할 여행경비 등으로 채무가 있는 반면 달리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24,960,000원, 2019. 4. 24. 경 중도금 6,400,000원, 2019. 8. 16.경 잔금 3,740,000원, 합계 35,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총원명부, 서명서, 위임장, 여행계획서, 예금거래내역서, 여행설명회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 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국어교사로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이 소속된 동아리의 담당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4:10경 위 B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안학교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을 이용하여, 영화관 조명이 꺼지자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무릎 위에 덮고 있던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는 명목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앉자,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어깨로 손을 뻗어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1. 사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4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2022. 6. 5.경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범행 자백,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비록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2015. 1. 16.경 합의서 작성 당시의 의사 또한 진정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합의서에 금전 지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합의의 조건으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음) 담임교사와의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사실 및 그 결과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14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접 만나 사과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5. 1. 16.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사과를 받은 후 진정한 의사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여 7년 가량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근무 하던 학교에서 해임된 점, 범죄 전력(이종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34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절주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료기록지, 진단서 1. 사고 당시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 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18.경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채권추심 팀장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 14: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F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 이후 90일이 지나야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에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직접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2. 20:58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자신을 ‘I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증 제2호(5만 원권 지폐 6매)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해 단 하루 동안 2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데 그쳤고,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3:45경 울산 중구 B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상담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내역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D카드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시 대출을 신청하자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0:00경 완주군 E아파트 F동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0. 08: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12:3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범행 관련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일반적인 공모 형태,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이 사건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연락한 방식이나 그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및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가 모두 상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여 보수가 과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을 D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 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1. 23:56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모텔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1.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모텔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모텔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중인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G(여, 79세)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흉골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환경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1:1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른 지인의 채무 관계에 대해 대화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사 소견)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등,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상해 내지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위 상해 내지 폭력 관련 전과들 중 1회는 2002.경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초순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한 철제 펜스의 기둥에 볼트로 고정된 메쉬 판을 분리하여 울타리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0:2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꽉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 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직후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해 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서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08:4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2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가로 30cm, 세로 50cm)를 들고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36 피고인은 2021. 6. 28.경 거제시 C건물 D호에서 이삿짐 운반 일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마치 운송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일 거제시 F아파트 G호까지 이삿짐을 운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삿짐을 운반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2021. 6.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삿짐을 위 F아파트로 운반하게 하였음에도 대금 23만 원을 지급하지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31 피고인은 2021. 7. 2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경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1 피고인은 2021.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어플 ‘K’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지원금이 나오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4. 09:07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포함) 2021고단313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2021고단3731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2022고단141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공소사실 기재 편취금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개별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