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주공7단지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다농마트 방면에서 덕성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 C(1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실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파일 CD 및 캡쳐사진 1. 영상분석 결과회신, 수사보고(보강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의 올케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29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8. 08:4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흉기인 식 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5cm)을 가방에 담아와 피고인의 남편을 찾아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가방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C에게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자 임신 중인 피해자 C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의 팔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등(증거기록 18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남편을 찾으러 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4. 19.01:5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27세) 일행이 자신들을 째려보는 것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 일어나자 다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제1항 기재 G에 있는 H제과점 앞 노상에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던 중 뒤쫓아온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I과 경사 피해자 J(48세)로부터 위 범행에 관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씨발 놈들아 놔라"고 말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I,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욕설을 하고 저항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기록지, 감정위촉회보서 1. 피해자 J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엠씨인베스트의 직원에게 "2,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음식점을 운영하여 빠른 시간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2억원 상당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원본,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회사의 차량관리 등 업무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소유 차량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3.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우리캐피탈'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 불상 직원에게 D 소유 지입차량인 F 메가트럭(지입차주 G)을 담보(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7,600,000원)로 제공하고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에게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1)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수탁관리계약서, 통장내역 사본, 자동차등록원부(F),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를 운영하는 동안 대출금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최근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대출금이 1,800만 원 가량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D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후 사실상 피해자인 지입차주 G에 대하여 저당권의 말소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고, 달리 피해자 내지 위 G 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사실 기재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위 G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1) 검사는 D에 대하여 대출금 58,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위 대출금의 채무자는 H으로 D는 담보물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트럭에 대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세정제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인 플루오르화수소인 불산이 함유된 건물외벽 청소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자동차 휠 세정제 제품을 만들어 2013. 8. 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 20리터를 60,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제조허가여부 확인보고, 플루오르화수소(불산)추가 확인보고, 불산, 수산화칼륨 함량검사 결과보고, D 전화주문내역 정리보고, 생활화학제품(위해 우려제품)안전 ·표시기준산업계 설명회 자료 첨부보고}, 시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제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연간 60톤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영업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31조 제2호 내지 제3호는 사용량이 일정량 이하일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대신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청소용 세정제에 함유된 플루오르화수소는 위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바,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수원지방법원-2005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제작업체인 경북 칠곡군 D 소재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5.18. 주식회사 F과의 사이에 위 회사에서 연구, 개발하여 시험운전을 마친 모조보석광택기인 '랩핑기' 8대를 총 대금 2억 1,600만원에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계제작과정에서 알게 되는 위 회사의 기술상, 영업상 비밀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유지계약서에 서명하였는바, 위 '랩핑기'는 상하로 나뉜 원형 회전판의 상층부에 20개의 에어실린더를 이용한 회전축이 장착되어 각 회전축의 아래에 연결된 원판과 하부 회전판의 상부에 장착된 원판의 사이에 인조보석을 끼운 다음 에어실린더를 통하여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압착한 상태에서 상하 원판이 회전하면서 그 마찰에 의하여 인조보석을 연마하고 광택을 높이는 기계로서 기존의 인조보석 가공업체에서 사용하는 에어실린더를 장착한 회전축을 일렬로 배치한 랩핑기와 금속추를 이용한 원형 회전판식 랩핑기를 장착하고 각 에어실린더에 별개의 공기공급관을 연결하는 경우 야기되었던 공기공급관의 꼬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서 다년간의 연구노력의 결과 상부 회전판에 원형으로 장착되어 있는 20개의 각 에어실린더의 상부들에 회전판의 모양과 같은 원형의 공기공급관을 연결하고 그 원형의 공기공급관과 랩핑기 외부에 설치된 공기공급기 사이를 기계 내부에 장착된 1개의 주 공기공급관을 이용하여 연결하여 상부 회전판의 회전에 따르는 공기공급관 꼬임 현상을 제거함으로써 수작업에 의존하는 기존의 작업형태를 전자동으로 처리하여 작업의 효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구현된 기계로서 경쟁업체를 비롯한 외부에 위 기계가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까닭에 위 주식회사 F에서 위 기계와 관련되는 기술을 대외비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고, 기계제작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안유지계약서에 서명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기계나 위 기계에 구현된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의한 기계가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위 회사의 경쟁업체를 비롯한 동종 업체들로부터 다수의 기계제작 주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 기계와 작동원리는 완전히 동일하나 다만 회전판 상부에 장착되어 있는 회전축의 수를 8개로 줄인 새로운 형태의 기계를 제작한 후 위 회사의 경쟁업체에 납품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4. 7. 20.경 위와 같이 에어실린더가 8개인 랩핑기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다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E의 직원들인 G, H, I과 공모하여, 1. 2004. 8. 12.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K에 8개의 에어실린더가 장착된 랩핑기 4대를 총 대금 2억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달서구 L 소재 주식회사 M 공장에서 랩핑기 4대를 제작한 다음 같은 해 12. 23.경 중국 청도시 소재 위 K의 현지 공장인 N에 납품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F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인 위 K에 누설하고, 2. 2004. 8. 26. 광주시 O 소재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위 P에 8개의 에어실린더가 장착된 랩핑기 12대를 총 대금 2억 2,080만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M 공장에서 랩핑기 12대를 제작한 다음 같은 해 12. 23.경 중국 광동성 소주시 소재 위 P의 중국 현지 공장에 납품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F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인 위 P에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안유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번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초경부터 2021. 1.경까지 부산 남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19. 8.경부터 2020. 9.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F동의 반장, 피고인 D는 위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14. 위 아파트 F동과 G동의 우편함에서 H, I이 각 세대별로 배포된 우편물을 들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위 H, I의 동의 없이 이를 같은 아파트 주민인 C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위 CCTV 영상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자, 위 H, I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20. 7. 14. 위와 같이 A과 B으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을 피고인 D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D는 위 일시 경 H, I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이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C으로부터 위 CCTV 영상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예훼손 유인물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 피고인 C, D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개인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위반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양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 상의 찢어진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82-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월 중순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손님인 F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1매 60,000원 상당의 수량불상 게임쿠폰을 쿠폰금액의 약 10%를 공제한 후 현금 96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쿠폰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됨은 물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으로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나. F은 당시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G에게 환전을 요구하였다가 위 G로부터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 위 게임장에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도착하였으나, G가 부른 환전업자가 피고인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G 역시 피고인을 환전을 위해 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F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래 환전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환전 이후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로 수회 환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만일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면, 이 사건 게임장에 상주하거나, 최소한 손님들이 원하는 때에는 나타나 환전을 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F은 공소사실 기재 환전행위를 하기 전 피고인을 본 사실이 없음은 물론, G에게 환전을 요구하였다가 기다리라며 거절당한 사실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다방에 단골로 오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6.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충북원예농협 감곡지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한 뒤, 2013. 2. 7. 위 D다방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이 개설한 은행계좌 및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답변서, 거래내역 및 영업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남구 용현동 등지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척추불안정증 등으로 2012. 12. 10. 부터 24. 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으로 2013. 3. 21. 부터 4. 9. 까지, 2013. 7. 23. 부터 8. 5. 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9일간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사단법인 F협회 G의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위 G의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3. 1. 2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22.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A 범죄일람표(단, 사고일시 2013. 3. 21. 의 퇴원기간 "2013. 04. 5"를 "2013. 4. 9. "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32,08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사실은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위 G의원에서 청소와 물리치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기까지 하였으면서도, 무릎관절증 등으로 2013. 3. 11. 부터 3. 29. 까지 19일간 위 G의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위 G의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3. 4. 22.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23. 보험금 명목으로 1,44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2012. 10. 19. 부터 11. 9. 까지, 어깨의 윤활낭염으로 2013. 6. 10. 부터 7. 1. 까지,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 손잡이 찢김으로 2013. 7. 20. 부터 8. 9. 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5일간 위 G의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위 G의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2. 11. 28.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29. 보험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C 범죄일람표(단, 사고일시 2013. 5. 15.의 퇴원기간 "2012.7.1"을 "2013. 7. 1."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37,561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A) 1. 보험금청구서 등(A) 1. 진료 기록 분석(C) 1. 보험금청구서 등(C) 1. 통화내역조회 1. 보험금청구서 등(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8.00:3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마이크를 빼앗는 피해자 D(43세)을 제지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4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재차 맥주병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9월 (법정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인 징역 4월보다 중하므로 법정형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09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C’, ‘극장판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의와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채 ‘C 등’ 캐릭터 도안이 무단으로 복제된 키링 및 피규어를 H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여 판매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해자 회사는 ‘C’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I)의 전용사용권자이다. 누구든지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서 위 H를 통해 ‘C 등’ 저작물 무단 복제 상품을 광고하고자 ‘C’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I)와 유사한 상표를 상품 설명에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 공식 홈페이지 캡처사진, 라이센스 계약서, 상표등록원부, C 해외 상표등록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권법위반의 점), 상표법 제230조 제1항(상표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26-1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인천 간석동 유흥가 일대의 '간석식구파'라는 폭력조직의 추종세력이고, 피고인과 C, D, E, F, G, H은 인천 신포동 일대의 '꼴망파'라는 폭력조직의 추종세력들이다. B는 2011. 04. 21, 04:46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J광장 'K'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꼴망파 추종세력인 C(22세)이 D, L과 포장마차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하는 것을 목격하고, "어린놈들이 왜 시끄럽게 구느냐"라며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입술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한 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C을 기절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2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B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일행인 D은 이에 가세하여 B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E, G, F, H의 공동법행] 피고인은 E, G, F, H과 2011. 04. 21, 05:00경 C 및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비상연락을 받고, B의 일행 등에 대한 보복을 위해 현장인 위 J광장으로 출동하였다. E는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서 야구방망이 한개와 당구큐대(길이 70cm 정도) 2개를 꺼내 G에게 전달하였고, F은 과도를 꺼내 허리에 차고 야구방망이를 손에 쥔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갔으며, H은 G으로부터 야구방망 이를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강철로 된 삼단봉을 자신의 바지속 양말 안에 숨겨 휴대한 채로 B 일행인 상대방들과 현장에서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 H과 공모하여 폭행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B, G, F,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C 상해부위 사진 1. AN식당 CCTV 사진(신간석파), AO건물 사진, AP빌딩 CCTV 자료 16번 카메라, AP빌딩 CCTV 자료 15번 카메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11. 12.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1. 10.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주식회사 L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사실은 D과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 중구 M 일대 AC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재개발상가 약 3만평을 매입하여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위 조합이 위 회사와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양측이 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가 타인에게 상가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6. 6.경 D은 서울 동대문구 P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위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회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재개발 상가 약 3만평을 매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같은 장소에서 'AC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이 주식회사 L에 일반 지분 상가를 3천억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 회사가 AC구역 재개발 상가를 매수하였으니 상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3천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경 같은 명목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D은 같은 해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AE라는 회사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해약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과 'AE'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분양대행 포기합의각서'를 보여주면서 해약금으로 지불할 8,0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D의 고소장 1. AD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기재 포함) 1.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각 판결문, 각 검찰 사건검색자료, 각 법원 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범 D에 대한 양형,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7. 01: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이 E에 의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E에 대하여 미치고,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모용자인 피고인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8. 6. 11: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작하는 산양삼 밭에 이르러, 그곳에 재배 중인 산양삼과 황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산양삼 밭으로 들어간 다음, 12년생 산양삼 25뿌리(시가 합계 625만 원 상당), 7년생 황기 35뿌리(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를 그들이 가져온 곡괭이로 캔 다음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시가 합계 66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절취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83-1

범죄사실 C은 2014. 3. 8.경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사행성 게임인 게임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2014. 3. 20.경까지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돌아가는 릴속의 그림, 문자 등의 배열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C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그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18. 부터 2014. 3. 20. 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손님 접대와 청소, 심부름을 하는 등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28-1

범죄사실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2013. 02. 19. 14:0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B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각자 자전거 1대씩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자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6.1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로부터 "휴대전화가 있는데 사겠냐."는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판매점에서 F, E로부터 그들이 2014. 8. 16.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3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이고, D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D은 2011. 12. 29.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주)C의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판기 매입 자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 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자판기 운영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일주일 후면 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12. 1. 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일주일이 지나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4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른 사업장의 매점 운영 계약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일주일 뒤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9. 1,000만 원을, 2012. 1, 5. 1,400만 원을 ㈜ 명의 계좌로 각 입금 받아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 및 영업 권리양도 계약서, 매점 위탁운영 위임장, 차용증 1. 각 이체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철근반장으로 일을 하면서 여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현장 내 철근 야적장에 적재된 철근을 절취하여 장물알선업자인 피의자 E에게 팔아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6.(공소장의 26.은 오기로 보인다) 05:00경 위 철근 야적장에서 위 E이 가져온 카고크레인에 피해자 (주)동광종합토건 소유인 원형철근 10톤 시가 7,000,000원 상당을 실어 공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55-1

범죄사실 [공모] 피고인은 A, B, C, D,,E,,, G, H, I, J, K, L, M, N, O, P, Q, R, S, Z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등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액대출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의뢰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하면, 피고인 등이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보관하고 휴대전화기 1대당 20~3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로부터 팩스로 신분증, 인감증명서, 계좌번호 등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다. 피고인 등이 위 서류를 Z에게 보내면, Z는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당 30~50만 원씩을 지급하고, 대출의뢰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 및 개통하여 이를 곧바로 제3자에게 팔아버린다. 피고인 등은 대출의뢰자들에게 1대당 20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그 차액을 갖는다. [역할] 피고인은 서류를 관리하는 진행팀장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별도 사무실의 운영을 맡고, 대출의뢰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신분증 등 휴대전화 개통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 등은 2011. 11. 23, 인천 남구 AD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E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1대당 20만 원씩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대출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명의를 변경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가입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등을 교부받은 후 Z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 및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 및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었을 뿐, 실제로 대출을 해 주고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보관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전송받은 뒤, 이를 전달받은 Z가 피해자명의로 시가 2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구매 및 개통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14,495,86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63대를 구매 및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총 1,063회에 걸쳐 다수의 대출의뢰자들에게 합계 약 2억 1,260만원 상당(= 1,063회 × 회당 20만원)을 대출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Z,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P, AQ, AR, AS, AE, AT에 대한 각 삼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은행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 등 1. 업무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 1. 압수된 휴대전화기 12개(증 1 내지 12호증), 통장 13개(증 13 내지 25호증), 현금카드 1장(증 26호증), OTP 카드 5장(증 27 내지 31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실제로는 이동통신회사도 모두 피해자이다)과 큰 피해액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계획·실행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핵심적인 보조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범행 가담 정도, 동기, 피해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