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B(112톤, 선박번호 : C)를 운영하는 실제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7:10경 포항시에 있는 포항항에서 위 B의 기관부원인 D이 하선하여 결원이 생겼음에도 기관부원 1명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위 선박을 출항하게 하여 같은 해 7. 30. 04:35경 포항항에 재입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8.경부터 2020. 12. 3.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기관부원 1명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무정원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후포, 선원법 검거 보고(B) 1. 수사보고서(선장 F 전화 수사) 1. 수사보고서(기관부원 승․하선 이력 확인) 1. 수사보고서(A 입건 이유에 대한) 1. 승무정원증서(B) 사본 1. 회신 공문 1. B 선원명부 촬영 사본 1. 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19번)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선원법(2020. 2. 18. 법률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항 제9호, 제6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사고 등의 나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소유의 선박과 같은 예인선이 승무정원증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운업계 내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관련 지침의 개정과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개정 지침 시행일의 지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 시행되던 선원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 훈령)(이하 ‘구 지침’이라 한다) 제61조는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65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선박은 여객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 톤수 100톤 이상의 화물선, 위험화물 적재선박 중 총 톤수 5톤 이상의 선박(예․부선이 결합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 포함)이라고 열거하고 있었는데, 위 지침 조항 중 “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 톤수 100톤 이상의 화물선”에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 톤수 100톤 이상의 예인선’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주무 관청인 해양수산부는 2008년에는 위 조항의 “화물선”에 ‘예인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가 2018년에는 위 조항의 “화물선”에 ‘화물운송의 목적을 가지고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후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예인선’도 포함된다고 그 입장을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박과 같은 ‘화물운송의 목적을 가지고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후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예인선’에 대하여도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G협회 등 업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해양수산부는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1조의 승무정원증서 발급 대상 선박의 범위에 “영해 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예선과 부선이 결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총 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예선”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그동안 논란이 많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예인선’도 승무정원증서의 발급 대상임을 명확히 하되 위 개정 조항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위 개정 조항의 시행일을 수년 후인 2024. 7. 1.로 정하였는바, 이는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총 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예선’에 대하여 발급한 승무정원증서는 발급 대상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 잘못 발급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9호, 제65조 제3항은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은 모든 선박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소유자’ 중 구 지침 제61조에서 열거한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항만관청에 대하여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선원법 제65조 2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승무정원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구 선원법 제65조 제3항은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선원법상 ‘승무정원증서 발급 의무’의 경우와는 달리 ‘승무정원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 승무 의무’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제한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 선원법 제65조 제3항이 해양수산부령인 구 지침 제61조에서 정한 선박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벌칙 규정인 구 선원법 173조 제1항 제9호도 “선박소유자가 이 법 제6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65조 제3항 위반” 외에 그 적용범위에 있어 다른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9호, 제65조 제3항은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은 모든 선박소유자에게 적용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선박은 112톤의 예인선으로 2019. 9. 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승무정원은 선장 1명, 1등 항해사 1명, 기관장 1명, 기관부원 1명 총 4명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8.경부터 2020. 12. 3.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승무정원증서에 기재된 필수 인원 중 기관부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만 승무시킨 채 위 선박을 운항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위 선박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경의 운항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허가는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지침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적용법조인 구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9호, 제65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 선원법 제173조 제3항, 제65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무렵 피고인으로서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승무정원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무죄이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위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문의하거나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 5. 18. (사)G협회에 ‘승무정원증서 발급 대상인 선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1조의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 톤수 100톤 이상의 화물선” 중 “화물선”에는 화물운송의 목적을 가지고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후 실제로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예인선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문서를 제출한 점, 구 지침 제61조의 승무정원증서 발급대상 선박의 범위에 “영해 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예선과 부선이 결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총 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예선”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이 사건 범행 후이므로 위 지침의 개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위법성 인식과는 전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