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4. 0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장유대리점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그 곳에서부터 약 50m 가량 떨어진 도로변 풀숲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한쪽 팔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자신의 얼굴과 상체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나머지 한쪽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발기시키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일으켜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7.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4.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05.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 소견서 1. 추송서(수사보고-감정서회신결과)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 및 주변사진, 내사보고(휴대폰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명함사진), 피의자 명함 촬영 사진, 수사보고(전화번호 저장내역 및 E 메시지 전송내역 첨부),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CCTV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등 첨부),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 판결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등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치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의 여성들을 대상을 한 범죄로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기본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범행 동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홀로 있던 불특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