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2015고단65]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D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8.경 필리핀국 마닐라시에서 진도군청이 개최하는 진도군 농특산물 홍보박람회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어학원은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 되고 순수익은 매출액의 50% 정도인데, 지금 돈이 회수가 안 되어서 그러니 어학원 운영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2달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어학원은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어학원 수익도 운영비보다 적었으며, 그 수익도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될 계획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다음 날인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진도군청 및 춘천교육청으로부터 교육생을 유치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의 교육청, 기관, 개인으로부터 교육생을 위탁받아 교육하고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여름경부터 진도군청 관계자와 접촉하여 진도군의 학생들을 유치하려 노력하였고, 2013. 9.경 진도군청을 방문하여 위탁 교육을 제안한 사실은 있지만 필리핀이라는 지역의 위험성, 많은 사업비용 때문에 제안이 부결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진도군의 학생 유치가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확실하지 않았던 점, 춘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6,000만 원도 학생들의 숙식 및 제반 비용에 사용해야 하는 돈으로서 수익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변제할 재원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011년 이전까지 중소 규모로 어학원을 운영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고 어학원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져 채무 변제를 위해 여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실제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어학원 운영계좌 잔고는 거의 없었으며, 어학원 운영비 및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한 달에 3,000만 원인 반면, 방학을 이용하여 유치한 교육생들을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학원운영비로 사용되어 순수익은 없는 등 어학원이 적자를 보고 있었고 개선될 조짐도 없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학원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은 어학원 매출규모가 연 10억 원, 순수익 50%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지만 실제 매출규모는 5억 원을 발생시킨 적이 있는 정도여서 피해자에게 매출 및 순수익 규모를 속인 점, 피고인은 어학원이 최소한 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두 달이라는 단기간의 변제기한을 약속하고 매출규모나 변제자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117]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28. 09: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포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전방좌우를 자세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포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J(45세) 운전의 K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포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K5 승용차 또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L(43세) 운전의 M 봉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N(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O(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봉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L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P(3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 포터 승용차를 수리비 8,179,587원 상당이 들게, 피해자 J 소유 K5 차량을 수리비 4,797,571 원 상당이 들게, 피해자 주식회사 씨앤앰 소유인 봉고 승용차를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게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이체확인증 사본 (3,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1. 수사보고(진도군청 교육담당자 전화통화 내용)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 J,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편취 범의가 미필적이며,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큼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가서 어학원을 정리해야만 변제가 가능하다고 변소하지만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출국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더욱 불확실해 짐으로써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가정 및 어학원 상황,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