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79

범죄사실 2017고합79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 제17기 상임집행부 위원들로서, 피고인 A은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 피고인 B은 노동조합 복지2부장, 피고인 C은 노동조합 조직쟁의 2부장, 피고인 D은 노동조합 편집국장, 피고인 E는 노동조합 산업안전개선위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9.29. 17:00경 거제시 에 있는 H 주식회사 J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노동조합 안전보건2부장인 K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측과 대책회의를 하던 중 위 회사 장비보전부 부장인 L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하자 화가나, 노동조합 단체 복(조끼)과 붉은색 머리띠를 착용하고서 다른 노조원 3명과 함께 위 회사 M 건물 4층 장비보전부 사무실로 몰려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같은 날 17:20경 위 장비보전부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E는 "L이 누구야" 라고 소리친 후 욕설을 하며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L(53세)을 발견하고 "뭐 씨발, 너 새끼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 L 일으켜 세운 다음 뒤로 밀쳤고, 뒤에 있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움켜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출입구 쪽으로 데려간 후 "씨발이라고 했나 안했나 욕한 것 인정해라, 옷 벗게 해주까"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은 채로 벽에 수회 밀쳤다.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하고 있는 사이에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장비보전부 부장인 피해자 N(47세)이 "사무실에서 뭐하는 겁니까"라고 하며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씨발새끼가 돌았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N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고, 이에 불상의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 B을 제지하며 뒤로 데려가자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N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고, 뒤에 있던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시가 48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피해자 N을 향해 던져 위 모니터가 그 곳에 있던 원탁 테이블에 떨어지게 하여 위 모니터 1대를 부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탁 테이블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N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H 주식회사 장비보전부 사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L, 피해자 N 등 H 주식회사 장비보전부 사무실 직원들이 위 사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회사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특수체포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L(53세)을 노동조합으로 끌고 갈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오른쪽 편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왼쪽 편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서 사무실 벽쪽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 옆에서 한쪽 팔과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채로 4층 계단을 통하여 M 건물 밖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노동조합의 스타렉스 승합차 뒤 트렁크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문을 닫았고, 한편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채 따라갔고, 피고인 B은 위 승합차 트렁크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여 다시 위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 C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은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그 곳에서 약 900m 가량 떨어진 노동조합 건물에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건물 1층 회의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 곳 의자에 앉혔다가, 다시 건물 밖 흡연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같은 날 18:10경 위 회사 M 건물 앞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018고합40 피고인 C은 2018. 1. 5. 03:09경 거제시 아주동 소재 스타타워 앞길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소재 놀숲 만화카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O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N,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영상CD, 재물손괴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L) 2018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 징역 15년 9월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5년 9월 이하, 벌금 300만 원P500 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E 1) 기본범죄 : 특수체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특수체포(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2) 경합범죄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경합범죄 2 :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8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월 미만 버림)]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한다. 1) 기본범죄 : 특수체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특수체포(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2) 경합범죄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경합범죄 2 :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8월 +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월 미만 버림)] 다. 피고인 D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경합범죄1 :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경합범죄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4월 +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N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재산을 손괴하였고 피고인 A, B, C, D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L을 체포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충격 및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게 된 점,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E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