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경 홍콩으로 출국 후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여 홍콩 카오룽 D에 있는 한식당 'E'를 아들인 F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1. 10.경부터 홍콩에 있는 라텍스 판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내지 4.경부터 E에 손님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또 다른 한식당 H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가 E의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 H에 투자하여 동업하기를 원하자 피해자에게 사실은 동업지분을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H을 동업하자고 한 뒤 차례로 H 동업자금, H 개업관련 차용금, E 동업자금, H 손해보전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 맞은편에 좋은 가게 자리가 나왔는데 빨리 계약을 하여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H을 개업하게 되면 매월 4,000만원의 이익금이 나오고 1년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니 50:50으로 공동투자하여 이익금을 공동분배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1. 8. 17. - 9. 15.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홍콩 BEA동화은행 및 HSBC 은행 계좌로 72만 홍콩달러(한화 108,000,000원 상당)를 송금받고, 2011. 9. 15. 15만 홍콩달러(한화 22,500,000원 상당), 2011. 9. 25. 13만 홍콩달러(19,500,000원 상당)를 각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00만 홍콩달러(한화 150,000,0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 개업전날인 2011. 10. 21. 위 E 도로 맞은편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H 개업을 하려면 소파구입비, 가스설치비 등으로 20만 홍콩달러를 즉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 투자금과는 별도로 나에게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홍콩달러(한화 30,000,000원 상당)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 대한 동업지분을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0.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인 F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한식당 E를 동업으로 운영하면 한식당 H과 함께 수지결산을 할 수 있어 좋지 않겠냐며 E의 평가액 330만 홍콩달러의 50% 165만 홍콩달러(한화 240,000,000원)를 투자하여 동업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 2012. 2. 20. 사이에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농협계좌로 71,407,700원을 송금받고, 2012. 2. 28. 15만 홍콩달러(한화 22,500,000원), 2012. 3. 16. 10만 홍콩달러(한화 15,000,000)를 H에서 피해자로부터 각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아 합계 108,907,7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 대한 지분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동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거짓말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2012. 4.에 H이 10만 홍콩달러의 영 업적자를 보았다면서 그 50%인 5만 홍콩달러(한화 7,500,000원 상당)를 주지 않으면가게 임차료를 주지 못하여 영업을 할 수 없고 동업도 계속 하기 어렵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 위 H에서 5만 홍콩달러(한화 7,500,000원 상당)를 교부받고, 2012. 5. 31.경 피해자에게 2012. 5.에 H이 10만 홍콩달러의 영업적자를 보 았다면서 그 50%인 5만 홍콩달러(한화 7,500,000원 상당)를 주지 않으면 가게 임차료를 주지 못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위 H에서 5만 홍콩달러(한화 7,500,000원 상당)를 교부받음으로써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합계 10만 홍콩달러(한화 15,000,0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동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907,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H 동업자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업할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동업할 의사로 피해자와 동업하였고 지분도 이전 해 주었다. 피해자의 아들 J의 서명이 늦어져 양도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동업 자금 보다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H의 적자가 지속되어 E에서 적자를 보전하기도 하였다. 개업 전 날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익이 나면 보전에 주기로 하고 H 개업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계속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E 동업자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I 계좌로 입금 받은 금원만 동업자금으로 받았고, 피해자가 약정한 나머지 동업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분 이전을 못해주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손실보전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동업약정 상 손실도 부담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손실부담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지분양도 시기에 관한 주장이 다른 증거들에 배치된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홍콩에서 F을 고소한 이후인 2012. 7. 12.경 지분이 양도 되었다고 주장하나 2012. 3. 2.경 J의 서명이 된 매도증서가 접수되어 H의 지분 49%가 양도된 점(피고인이 제출한 K 매도 및 양도 증서에 2012. 3. 2.자 홍콩 공무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등기에 지분 변동일 역시 2012. 3. 2.로 기재됨), 피해자는 H이 있는 건물에 거주하여 거의 매일 식당에 출입(피해자가 제출한 매니져 진술서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인이 매일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하였는바, 피해자가 H의 운영 상태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E에 대한 지분 투자와 관련하여 약속한 총 165만 달러 중 피해자가 2011. 11. 25.경부터 2012. 1. 2.경까지(공소사실에는 2011. 11. 30 ~ 2012. 2. 20. 기재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452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통장에 금 71,407,700원(50만 달러 상당)을 송금한 후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2012. 3. 16. 10만 달러를 지급한 후),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2. 5.경 H의 적자관련 손실부담금으로 5만 달러를 2번에 걸쳐 지급하였는바,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고 E에 대한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H에 대한 손실 부담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반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정한 E 동업 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 E의 지분을 넘기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F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2. 6. 25.경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동업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대화를 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식당 운영과 동업 자금 회수 및 동업 관계 정산에 관련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 녹취록에 기재된 주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F이 피해자에게 계속 추가 부담금 내지 손실 부담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녹취록에 피고인이 H 동업과 관련하여 '그 돈 뭐 빼드릴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E(E)는 진짜 안 하실 거죠?"라고 묻자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E만 하실 거예요, H하고 같이 하실 거예요?" 묻자 피해자가 '아니요. 둘다 안할 거에요, 저는 둘 다 안해요'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저도 단념해야 되겠네 이제, 그 돈 전부 다 날라가는 거예요. E에 넣은 거'라고 하자 피해자가 '법적으로 해서 내가 받든지 그럴게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못 받아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나는 전부 다 I 통장에다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 돈은 받을 수 있어요'라고 진술(수사기록 162, 163, 449, 450쪽)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I에게 보낸 금원 중 일부를 F의 벤츠 승용차 구입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미 사용 용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좌 이체한 것으로 동업 자금으로 벤츠를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H 개업식 전날 차용해 준 20만 홍콩달러를 E 동업 관련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437쪽)하고 있고, 위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E 동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원은 모두 I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