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7.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친구 동생이자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줘라. 원금이랑 이자는 내가 꼭 갚겠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법인이 만들어지면 5%의 지분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액의 사업자금을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롯데캐피탈에서 800만원을, 현대캐피탈에서 2,400만원을, 농협캐피탈에서 3,000 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합계 6,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1.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곡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15만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15,710,000원을 위사이트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 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대리점에 사은품으로 아이스박스나 고주파풍선을 납품하면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의 20-30%정도의 이익금을 붙여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금원도 아이스박스나 고주파풍선 구입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거래대금 변제, 직원들의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 지급,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경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7. 6. 경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7. 30. 경 2,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거래내역서 1. 고소인 참고인 제출자료 1. 고소인 제출자료 1. 사실조회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은 6,200만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매출이 급감하는 등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가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명의로 6,200만원을 대출받기 이전에 피고인이 먼저 G에게 대출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점, 대출 문의 당시 피고인이 필요한 금액이 5~6천만원 상당이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200만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직원으로서 고정적인 월급만을 받았고, F 사업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필요시마다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며, 사업자계좌에 있는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일일이 보고하여 지시에 받은 점, 피해자가 연 20%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약정서 등이 작성된 바가 없고, 투자금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6,200만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편취범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F 사업의 수익을 통하여 변제하여야 하였던 점, F의 2012년 총 매출은 세금 신고한 자료상 7억원 상당으로서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순이익이 매출액의 10%인 7천만원 이상인 점, 그럼에도 F은 2013. 1. 경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2012. 12. 말경 F의 사업자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 및 납품 대금 미지급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3. 경 이후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에 따른 매출급락 등으로 결국 사업을 폐업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2012. 1. 경 월 매출 1억원 이상에서 2013. 3. 경 이후 매출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2. 3. 경 6천만원, 2012. 4. 경 4천만원, 2012. 5. 경 3,700만원, 2012. 6. 경 7천만원 등 이후로도 2012. 12. 경까지 계속적인 매출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2. 9. 경까지 F의 사업자 계좌(국민은행, L)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로 1억 1,500만원 상당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F의 매출에 따른 수익이 있었고, 도박으로 인한 수익도 있었다면 2012. 12.말경 사업자계좌에 잔액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설명되지 않는 점, 피해자 C가 대출한 6,200만원의 분할 원리금이 위 사업자 계좌(국민은행, L)에서 결제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위 사업자 계좌에 입금되는 대부분의 결제 대금을 다른 계좌(국민은행, M)로 송금하였고, 이후 2012. 10.경부터는 농협캐피탈, 현대캐피탈에 대한 분할원리금이 결제되지 않고 연체되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업이 상당이 어려워졌고, 기존 피해자 C 명의 대출금이 결제되던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다른 계좌(국민은행, M)로 송금하였음에도이후 위 송금된 금원 중 상당한 액수를 N, O 등 명의로 출금하여 스포츠토토에 배팅하였던 점(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임), 피고인이 사업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하기도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무렵인 2012. 3. 2.경 및 2012. 3. 5.경 P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2천만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7.경 2,500만원을 지급받고 위 금원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는 위와 같이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함에 있어 투자받은 금원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만큼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폐업 이후 재고품 등을 포함하여 Q에게 1,000만원에 처분하였으나, 위 금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미납 물품대금을 처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6,200만원을 받을 당시 향후 법인을 설립하여 일정한 지분을 주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을 준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다른 직원인 R에게도 R의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법인의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합계 1억원 이상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경우 편취당한 금원 외에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가 되어 있음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있고,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 원리금 납부한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