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 6층에서 (주)E' 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2015. 1. 14. 성동구청장에게 방문 판매업신고를, 2015. 3. 4.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를 한 후 고령의 노인들을 모집 총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기타 가공품인 'F'라는 식품을 판매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이 운영하는 (주) E와 'F'를 판매하기로 총판 계약을 체결한 'G' 대표이고, 피고인 C는 같은 방법으로 총판 계약을 체결한 'H'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 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허위·과대 · 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제품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방법 및 특정 원료의 약리학을 빙자한 과장 광고를, 피고인 B는 'F'를 복용한후 자신의 암 전위 완치 체험 사례를, 피고인 C는 자신의 관절염 완치 체험 사례를 들어 광고하기 하고, I는 자신의 관절, 남편의 간암 등 완치 체험 사례를, J은 성인병 예방 효과 사례를 각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같은 B는 2014. 2. 15.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는 2015. 10, 12.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 빌딩 6층 (주)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 . 환자 등을 대 상으로 "건강 초청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K' 저자 A 특강, 암, 중풍, 당뇨, 관절, 고혈압특정 질병을 암시한 전단지를 배포 하면서 'L' 커피, 'M' 비누 세트를 선물로 증정한다는 내용으로 유인하고, 사무실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기타 가공품인 'F'제품에 18종의 실크아미노산, 효소, 미네랄, 유산균이 함유되어 근육, 근력, 신경계통,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간기능 강화, 지방간, 피로회복, 노인성 치매, 골다공증, 관절염, 바이러스 항체형성 및 면역력을 키워 준다는 제품 설명회를 열고, 'F'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2015. 2. 28.경에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로 위 제품을 복용한 N(여, 81세)이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제품'용에 따른 명현현상이니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B는 위 G 내에서, "나는 직장암에서 전립선암으로 전위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고생하고 있는 던 중, 지인의 소개로 'F'를 복용하고 완치 되었다"는 등의 체험 사례를 발표하고, 피고인 C는 H 내에서, "F 제품이 당뇨병에 좋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각종 질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나도 그러한 효과를 봤다"는 등의 체험 사례를 발표하고, I는 O 내에서 "F를 복용하고 나는 관절염이 낫고, 내 남편은 간암과 전립선암으로 6개월도 못산다 했는데현재까지 생활하고, 손녀가 한쪽 시력이 안 좋았는데 눈이 좋아졌으며, 이종 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고도 고생을 했는데 이 제품을 먹고 좋아졌다"는 등의 체험 사례를 발표하고, J은 P 내에서, "F 제품이 암과 불치병,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고 나도 효과를 봤다"는 등의 체험 사례를 발표하는 등 (주) E에서 판매하는 'F' 등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광고전단지 1. F 관련 전단지(총판 책상에 놓여 있는 전단지 사진) 1. 사무실 이전 기념 건강초청 세미나 전단지 1. 사업자 협의회 주간교육일정표, 교육시 사용하는 메모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컬러 사진 1. 체험사례자 발표 요령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방문판매원들(총판)에게 F 제품을 단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총판에게 광고를 할 필요가 없고, 상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위 제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 E 회사 운영 방식 및 그 수익구조, F 제조 원가 및 판매가격, 피고인 A이 통제 및 관리를 위하여 4개 협의회(G.H.O.P)를 구성하고 각 대표자를 두어 조직적인 관리를 하는 등 회사와 협의회 사이의 역할 분담, 사무실 공간 구조 및 그 사용 형태, 총판들의 나이가 상당히 고령인 점, 각 교육일정표, 강연장소, 피고인 A 이 인지하고 있는 체험강의 내용, 각종 전단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위 제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고령자들을 총판 계약을 통하여 판매원으로 이용하여 사리분별력이 분명하지 않는 고령자 위주로 일반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게 하여 원가에 비하여 7배에 달하는 고가에 판매한 점, 그 판매기간이 상당히 오래되고 그 판매수익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 이 그 수익 대부분을 얻은 점, 공모 관계를 다투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매된 제품이 유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기타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가 협의회 대표자로 활동하였지만, 대표자로서 별도로 수익을 많이 받지는 않은 점,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기타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