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6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2021고합364) 피고인은 200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2세)와 함께 일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도박을 해 온 사이로, 도박으로 인해 돈을 많이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0. 19:00경부터 다음 날인 6. 11. 08: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 1층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도박(일명 ‘고소톱’)을 하다 가 가진 돈을 모두 잃고, 피해자에게 교통비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21. 6. 11. 08:45경 위 장소에서 손으로 빈 소주병을 들어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려쳐 소주병이 깨졌고, 다시 손으로 다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려쳐 다시 소주병이 깨지자 또다시 손으로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수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2021고합552) 피고인은 2021. 4. 24. 16:35경부터 17:1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을 엎어 음식물을 쏟고, 위 피해자와 종업원,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아,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14, 1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9, 11, 13, 16, 19, 20, 21, 23, 26, 27, 32), 메모장, 응급기록지 등, 추송서, 추가송부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2021고합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내사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6, 1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3,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한 음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준비한 시너를 뿌려 불을 붙일 듯이 하여 위 피해자의 배우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약 2개월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및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위 특수협박죄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살인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일수 불상의 ‘다수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만 입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기 전 위 소주병은 깨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였고, 그것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것이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범행 수단 내지 공격 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소주병은 계획적으로 준비한 도구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주를 마신 다음 가까운 곳에 둔 것으로 우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 가능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1. 6. 11.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릴 것이다. 피해자는 죽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분노를 표출한 감정적인 언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발언이 살해의 고의를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시너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특수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도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무죄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로 2021. 6. 24. 구속 기소되었고, 수원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에 각각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높음’ 수준이라고 평가되었고, 이와 더불어 이미 특수협박 범죄를 범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