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K, L 등은 2012. 9.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M', 'N', 'O', 'P'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K 등은 2012. 9.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업중심지인 Q 지역에 위치한 R 빌딩 21층 및 S 빌딩 24층 등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T', 'U', 'V', 'W', 'X' 'Y'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을 모집하고 그 총판을 통해 홍보 및 회원모집을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M', 'N'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내가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 도박중계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U, T 사이트의 상위 총판(속칭 '마스터 총판')으로 일을 해주면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AA에게 위와 같은 L의 제의를 알려주면서 함께 상위 총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A와 함께 2013. 8.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도박 중계사이트의 하위 총판(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직접 도박도 하는 역할)을 모집하고, L으로부터 그 상위 총판 일에 대한 수당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AA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7~8.경 L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개인 명의 대포통장은 개당 70~100만 원을 주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속칭 '뒷방통장')을 구해오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경 사회 후배인 AB에게 지시하여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AD),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AF),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AH),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AJ)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마련하여 그 무렵 이를 L에게 전달한 뒤, L으로부터 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AB에게 대포통장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경 AB에게 법인 개설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서류를 구해 오라고 지시하여 AB으로부터 AB 본인과 AB의 사회 선배인 AK 명의의 인감증명 등 서류를 전달받은 뒤, 성명불상의 법인 계좌 개설책(속칭 '통장실장')을 통해 주식회사 A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M)와 우리은행계좌(AN), 주식회사 AO 명의 국민은행계좌(AP)와 기업은행계좌(AQ), 주식회사 AR 명의 농협계좌 2개('AS', 'AT')와 기업은행 계좌(AU)를 개설하여 위 7개 계좌들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L에게 전달한 후 L으로부터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AB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경 L의 요구를 받고, 위 도박사이트의 현금 인출책인 AV에게 '뒷방통장을 구해서 L에게 가져다 주라'고 지시하여, AV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W 명의로 개설한 '뒷방통장' 5개를 L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2016. 6. 26.~6. 28.경 K의 부탁을 받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는 뒷방통장인 주식회사 AX 명의의 계좌 2개, 주식회사 AY 명의 계좌 3개의 대포통장 사용 기한을 1개월 연장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말경부터 2015. 6.경까지 L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의 체크카드 8~10매를 받은 뒤, L이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AB을 통해 L이 요구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L에게 전달해주고, L으로부터 현금 인출책 수당으로 매월 300만 원을 받아 AB에게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J, K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와 같은 L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피고인은, J 등이 운영한 중계사이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J 등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에 의하면, J 등이 운영한 이 사건 중계사이트 자체에서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현금이나 게임머니 등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J 등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이하 '해외 사이트'라 한다) 운영자들과의 계약 아래 회원들을 상대로 해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 충전하고, 이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바, 결국 J 등은 자신의 중계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충전,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하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5. 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L 등이 불법 도박중계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2015. 8.경 서울 강남구 A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A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AD),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AF),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AH),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AJ)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전달받은 뒤,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등을 L에게 전달하고, L으로부터 그 대가로 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AB에게 지급하였다. 나. 2016. 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L 등이 불법 도박중계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2016. 2.경 서울 강남구 A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A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전달받은 AB, AK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L(사내이사 AB, 감사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와 우리은행 계좌(AN), 주식회사 AO(사내이사 AB, 감사 AK) 명의 국민은행 계좌(AP)와 기업은행 계좌(AQ), 주식회사 AR(사내이사 AK, 감사 AB) 명의 농협 계좌 2개('AS', 'AT')와 기업은행 계좌(AU)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7개 계좌들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등을 L에게 전달하고, L으로부터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AB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회에 걸쳐 총 1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L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AV, BD, AA, AB, BE, BF, BG, L, B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공중이용 제공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아니함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가담 기간, 정도 등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