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및 상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가. 특수재물손괴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이웃 주민인 E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그 곳으로 찾아 와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는데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집에 안 들어 오냐."라며 화를 내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선 다음, "개 씨발년이 따라다니면서 질투한다. 씨발년이 지랄하고 있네.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마루 밑에 있는 도끼를 들고 철제 현관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2016.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23:00경 같은 날 피해자와 다툰 일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프레지오 차량의 유리창을 도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브로콜리 밭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어디갔다 왔어? 대낮부터 사람들 싣고 돌아다니냐? 나는 좆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사람 싣고 돌아다니냐."라고 말하면서 브로콜리 모판을 뒤엎으려 하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모판을 내려놓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때려 피고인의 팔찌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긁혀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6.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17:0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K 등 3명이 채광 검수작업, 배차 작업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책임자 나와라. 사장 나와라. 개 새끼들, 씨발놈들.", "도로에 먼지가 난다."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말과 욕설을 반복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9:30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J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K 등 2명이 차량 배차업무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5.경 14:25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누군가 차량 유리창을 모두 파손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 중인 괴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에게 "내 차, 내 마누라 차 내가 부쉈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씹새끼들아.", "내가 도끼로 부쉈다."라고 말하고, 위 M이 그 곳에 있는 도끼를 사진촬영하려 하자 도끼가 있는 곳으로 달려들어 도끼를 가져가려 하고, 이에 위 M이 이를 제지하면서 도끼를 가로채자 "야 이 씹새끼야, 구속시켜, 구속시키면 될 것 아니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M의 상의 옷깃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C,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파손 사진 및 압수물 도끼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및 진료기록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각 범행 수법(도끼 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또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시 C에 위치한 골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광주시 C에서 골재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B를 운영하면서, D 외 1필지에서, 345m²의 임야를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E(전) 외 1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474m²의 전을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8.경 C 일대에서, 골재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B를 운영하면서, 생산된 토사 위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각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1. 사업자등록증, 골재채취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원상회복 완료)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동종·유사 전력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포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던 H E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고, 위 사고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I(22세) 운전의 J 모닝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 늑골의 골절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G, K,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 03:4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내 E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현장에 쌓여 있던 피해자F 소유의 유로폼 100여장을 자신이 운전하는 G 1톤 화물차량에 실은 다음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33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와 생활용품을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01:25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48-22에 있는 운남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1톤 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L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L), M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N, O의 각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적에 대한 수사), 용의자 행적, 사진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장물처분업체 P 경리 상대),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Q 소유 G 차량 이동 경로), 수사보고(CCTV 영상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각 절도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J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L에게 20만 원을, 피해자 O에게 9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등을 싣고 가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81. 12.경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옥탑방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C에게 필로폰 약 1. 6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 일시 취업을 한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청도군 G에 신축 중인 회사의 공사자금이 모자라는데 카드대출을 받거나 허위 전표를 끊어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내가 내주겠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모든 재산을 처 H의 명의로 해두고, 공사대금이나 운영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던 중으로, 직원의 월급도 주지 않고 있었던 바, 이미 변제하지 못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맹한 신용카드 단말기로 카드소지자 F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F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편취 범의 검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의 처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등급이었으며 직원의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한 달 이내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달 뒤에 금방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거나 허위거래를 가장하여 융통한 자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달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의 독촉에 일부 금액만 변제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에야 나머지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9:28경 성남시 분당구 C, D역 2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보고 그 뒤에 바짝 붙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엘지(LG)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말경부터 2016.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 후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고,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도 2016. 7. 31. 20:10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C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10~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만으로도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137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137호 'D' 매장에서,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미키마우스 그림 상표(2005. 3. 18. 제4500122980000호)가 도용된 원피스 1개, 도날드 덕 그림 상표(2005. 2. 28. 제4500120910000호)가 도용된 원피스 4개, 스키니 바지 3개 등 8개 아동 의류를 상표권자의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벌금형 선택(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아동 의류에 부착하여 사용한 태양, 등록 상표의 주지성 및 피고인의 사용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용한 표장은 실제 거래에서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월경 서울 중구 C 상가 내 'D' 라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의류구매영수증을 마치 자신이 구매하고 받은 의류구매영수증인 것처럼 복사하여 특허심판원에 증거로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영수증은 그 작성명의인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의 특허심판원 사건에서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영수증상의 물건을 피고인이 구입한 것처럼 이 사건 영수증을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문서부정행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0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26. 20: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이 돌아가신 모친이 남겨준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주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뒤져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와 휴대폰을 찾아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폭행하려 하다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간 D을 따라가 피고인과 D이 임차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임대인 소유의 방문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수 회 내리쳐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폭력),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방문 및 손괴시 사용한 야구방망이 촬영 사진,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압수물 망치 사진 첨부), 망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사건 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다고도 보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상해 피해자인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45세, 여)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52

범죄사실 [2016고단2452] 피고인은 2016. 7. 17. 22: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매장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블라우스에 분홍색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보행 중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3. 21: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2757] 피고인은 2016. 6. 24. 18:44경 지하철 4호선 F 인근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분홍색 재킷,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2863] 피고인은 2016. 6. 22.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G에 있는 'H' 매장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22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누락사진 첨부), 사진(가랑이 사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19항 범죄장소 수정) [2016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촬영사진 출력), 사진 [2016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이 각 적발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범행 시마다 촬영 횟수가 많아지고 그 수법도 점점 대담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유포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실제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8:05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97 석촌호(서호) 사거리 공원에서 피해자 C(57세)가 자신을 업어치기하며 바닥으로 내던지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 두께 약 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턱, 무릎, 팔꿈치에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각목사진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소재불명으로 증거능력 인정 : 3번 송달 불능. 핸폰 등 연락처 없음. 노숙 생활 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다투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진실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4. 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수인산업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XG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SM7 승용차량 후면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02

범죄사실 1. 상해 및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9. 23:5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호프 앞길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고, 이에 업주의 신고로 서울 F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 G(33세)에 의해 들것으로 운반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니 양 손을 가슴으로 모아 달라."고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 서울도봉경찰서 신창파출소 순21호 순찰차(H)의 조수석 뒷문과 뒤쪽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338,182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사진의 영상 1. 휴대폰 촬영 영상CD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의 상해죄 및 소방기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에 대해 200만 원을 공탁하고 손상된 공용물건 수리비를 변상한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9.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각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2. 10. 24. 위 법원에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4. 10.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1: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전에 'D'에서 수리하여 사용하던 시계줄이 다시 끊어진 것에 화가 나 나무 몽둥이를 들고 찾아가 화분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E(여, 57세)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63세)가 이를 말리자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비틈으로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ㅇ 제1범죄(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ㅇ 제2범죄(폭행)]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부위 및 정도도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앞으로는 술을 절제할 것을 다짐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ㅇ 불리한 정상: 여성 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경 이후 동종 폭력 범죄로 1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