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9. 19:13경 군산B에 있는 C에서 배드민턴 코트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10세)에게 다가가 “고추 컸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16. 2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배드민턴공을 정리하고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서 주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폭행에 대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한 행동이었을 뿐이고, 강제추행 및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및 고의 유무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감싸쥐면서 주무른다는 느낌으로 약 10초 정도 만지면서 “고추 많이 컸어?”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장소에서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는 관계로서 어느 정도의 친분과 유대감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성별, 당시의 상황 및 현재의 일반적인 도덕관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불쾌감이나 놀라움 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기습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행동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 3) 나아가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손자가 두 명이 있는데, 손자들도 성기를 만지면 화를 내기 때문에 손자들 성기를 만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3쪽), 피고인은 추행의 의미와 태양 등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폭행의 고의 유무 대한 판단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별로 말을 안 하려고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일주일 전과 같이 갑자기 곁으로 다가왔다. 배드민 턴공을 앉아서 줍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일어서서 주우라고 했다. 피고인이 간섭을 하는 것 같아 못 들은 척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옆구리 살을 약 7초 정도 동안 중간 정도 세기로 꼬집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기에 왜 대답을 안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친밀감의 표시로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부분 폭행범행으로부터 1주일 전에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모른 척하고, 말을 못 들은 척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폭행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추행 외에 피해자에게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