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경 당시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다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C(여, 당시 23세, 사망 당시 48세)을 만나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자주 옮겨 20여 년 동안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등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관계였다가, 2012. 10.경 피해자의 부친이 사망하였을 때 도움을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다소 개선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 새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 개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보태준 D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랜 시간 통화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그에 대해 캐물어 위 D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잠자리도 함께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감정이 격앙되어 위 D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등, 20년이 넘게 피해자에게 애정을 표현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서 피고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음을 깨닫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1.경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운영의 강원 평창군 F 소재 'G' 호프집 앞에 도착한 다음, 가게 내에 손님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내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때까지 약 3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2014. 1. 12. 00:00경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내려오자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워 정선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2014. 1. 12. 새벽 시간 불상경 인적이 없는 강원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64-6 소재 59호 국도변 아래쪽 공터에 이르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재차 다투다가 감정이 극도로 격앙되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실신시킨 다음, 미리 준비하여 둔 휘발유를 차량 내부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전신 및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와 차량을 모두 소훼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인공위성사진, 현장사진, K 집 및 피고인 착용 의류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현주자동차방화치사죄 성립여부 술에 취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확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같이 죽자'고 말하자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불을 지르기 전에 자녀와 전처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고, 투싼 승용차 안에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투싼 승용차에 불이 붙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덮쳤다가 불길이 너무 뜨거워 투싼 승용차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조수석 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았으며, 불길이 거세지자 겁이 나 도망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가 피해자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나. 자수감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친동생 K를 통해 신고를 하여 자수를 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현주자동차방화치사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은 불길이 너무 뜨거워 투싼 승용차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불길을 피해 급히 차문을 열고 나왔다면 차문이 열린 채로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투싼 승용차의 문은 모두 닫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기도한 피고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피해자만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덮쳤다가 불길이 너무 뜨거워 피해자를 투싼 승용차에 둔 채 혼자 투싼 승용차 밖으로 탈출하였다는 것인데, 투싼 승용차에 불을 질러 자살하려 했던 피고인이라면 불길이나 화력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불이 난 직후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불길에 놀라고 너무 뜨거워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릴 마음이 있었다면 조수석쪽 차문을 열어 피해자의 몸을 투싼 승용차 밖으로 밀어내는 편이 자연스럽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어렵지 않게 조수석 차문을 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신속히 벗어나 진부 쪽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약 13km를 걸어 2014. 1. 12. 06:30경 진부택시부에 도착한 뒤 택시를 타고 원주터미널에 갔고, 2014. 1. 12. 07:30경 원주터미널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친동생 K의 집에 갔는데,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벗어나 K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구조 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K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화상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해 묻는 K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한 후에야 K에게 '피해자를 찾아봐야 한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였던 점, 이 사건 화재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와 바지의 일부가 불에 탔는데, 피고인은 진부 시내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불에 탄 모습을 감추기 위해 도로 인근 비닐하우스에 있던 재색 바지를 훔쳐서 불에 탄 검정색 바지 위에 겹쳐 입었고, 불에 탄 점퍼를 도로변에 버렸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만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덮쳤다가 불길이 너무 뜨거워 투싼 승용차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피해자에게 자살의 동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 9. G호프집 건물의 임차기간을 2016. 1. 9.까지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재가 있던 전날인 2014. 1. 11. 18:00경 G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잠시 아산시에 가 있던 친동생 H에게 전화를 하여 'N식당(G호프집 앞에 있는 산채식당)에 빌려 준 술을 돌려받았으면 자신에게 말했어야지 왜 말하지 않았냐'고 말하였던 점, G호프집의 단골 손님인 I은 2014. 1. 11. 21:00경 G호프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에게 '손님도 없는데 문 닫고 쉬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밤 12시까지 영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던 점, O 외 6인은 2014. 1. 11. 22:00~22:30경 G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가져다 준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40경 G호프집을 나왔던 점, 피해자는 2014. 1. 11. 24:00경까지 G호프집에서 영업을 한 뒤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유서를 남기거나 친동생 등의 가족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갑자기 자살을 감행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2014. 1. 1. 02:00경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에 다른 남자와 30분 이상 전화 통화를 하자, 피고인은 그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추궁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크게 하였는데, 당시는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종종 만나기도 하였으므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까지 하는 피해자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며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2014. 1. 11. 17: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투싼 승용차를 운전해서 서울에서 출발한 뒤 2014. 1. 11. 20:30~21:0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호프집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1. 11. 24:00경 영업을 마칠 때까지 투싼 승용차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는 자신이 오면 바로 나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괄시하여 바로 나오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화가 났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투싼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자신을 괄시하여 기다리게 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었고,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화재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남자 문제로 싸우면서 그 남자와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남자에게 2,000만 원을 주어야 하기에 만나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검사로부터 남자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지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를 투싼 승용차에 태운 뒤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만 하였고, 사건 직전에 피해자의 남자관계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은 몇 차례 피해자의 친동생 H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떠나면 자신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시 동반 자살을 할 것과 자살의 방법을 제안한 피고인이 불길이 너무 뜨거워 자살할 생각을 그만두고 투싼 승용차 밖으로 나오게 될 정도였다면, 피해자도 불길을 피해 차문을 열고 투싼 승용차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였거나 살이 타들어가며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심한 몸부림을 쳤을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사건 화재 후 발견된 투싼 승용차의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신은 고도로 탄화되었는데 피해자의 유골의 상당량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싼 승용차에 불을 질렀을 당시 피해자는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신시킨 뒤 휘발유를 차량 내부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전신 및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자수의 인정여부 피고인은 친동생 K를 통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가 피해자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실신시킨 뒤 휘발류를 차량 내부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결과 및 잔혹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화재가 일어난 장소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상당 기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무참히 침해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