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9:29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띠울석갈비 앞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용반네거리 쪽에서 유성온천역 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인 레전드호텔 쪽에서 용반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삼거리 안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던 E 개인택시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던 G 택시 좌측 뒤 펜더 부분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병원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범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8층에서 면적 76m²에 카운터 1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는 방 6개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업소(일명 립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4. 18. 21:05경 위 'C'에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인 D에게 위 업소는 손과 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는 곳이라고 설명한 후 그 대가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1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자종업원 E(여, 23세)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1번방으로 들여보내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경 창원시 F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가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 ₩40,000, G"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의 성매매대금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형태의 전단지 약 20여 장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여부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092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경합범의 처리에 관련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3. 16.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침입 방법 확인 수사) 1. 내사보고(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서 폐섬유를 수거하여 수출하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1기 허위매입처벌세금계신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9. 4.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가 (주)뉴오릭스텍스타일로부터 공급가액 155,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5,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D가 (주)사해티이엑스시오로부터 41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1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가 (주)뉴오럭스텍스타일로부터 공급가액 3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D가 (주)사해티이엑스시오로부터 공급가액 23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2. 2009년 2기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가 (주)뉴오릭스텍스타일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D가 (주)사해티이엑스시오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D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318,659,4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18,659,4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3. 2010년 1기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가 E으로부터 359,63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59,63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가 E으로부터 332,90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32,90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4. 2010년 2기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가 E으로부터 122,624,7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2,624,7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허위의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20억 여 원으로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섬유 등을 실제로 구입한 후 실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징 세액 중 1,000만 원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8:30경 경기도 여주군 C 소재 D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F(15세, 여)의 옆 좌석에 앉아 G 마을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열중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음부 부분을 약 3회 더듬어 만지고 음부 부분을 약 3회 눌러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과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동종 범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29점 만점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가 젊고(3점), 이 사건 범행이 직접 성범죄인 점(3점)이 고려된 것인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전체 지능은 47이고, 사회 연령은 7.33세에 불과한 데다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 정도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부친의 말에 순종하는 편인데 부친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 계속 함께 참석하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와 선도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성욕 억제약을 복용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5:00경 동두천시 C건물 4층 'D 주점'에 일행과 들어왔으나 카운터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불친절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순찰차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노래주점 내 폐쇄회로 분석장면 첨부에 대한 건), 노래주점 폐쇄회로 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1항 법정형 : 1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더 이상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사회봉사를 덧붙여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 05:0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독도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용산피씨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호시장 쪽에서 테마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각 인정)에 해당.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고의 규모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4. 00:50경 위 D노래방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마른안주 등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인 F(50세, 여)를 시간당 30,000원의 요금으로 도우미로 알선하고, 그 중 15,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촬영씨디(CD)에 관한 검증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당초 피고인의 처 G가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E 일행의 요청을 거부하였는데, E이 포상금을 노리고 30분 이상 노래방에서 대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광주시 G 답 1147m², H 답 747m², I 답 1293m², J 답 912m², K (총면적 : 5,286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4,500,000원 상당의 매실나무 약 700그루를 포크레인 장비로 캐내어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고사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실나무를 손괴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고소인 F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할 당시 매실나무 70~100여 그루만이 심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그 성토작업시에 위 매실나무를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 한쪽에 따로 옮겨 심어 놓았다가 성토작업 후 다시 제자리에 심어 놓았는데, 이 사건 성토작업 이후 고소인의 2~3차례에 걸친 평탄작업 및 성토한 흙을 반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실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등으로 고사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매실나무를 손괴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L의 각 진술, 사진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L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실나무 700여 그루를 손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0. 15.경 마을 이장인 M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고소인의 대리인 L의 승낙을 얻어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6일간 '계단식' 논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위 성토 작업 보름 후에 피고인은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스듬히 평탄작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와 같이 작업을 해주었는데, 다시 현장을 확인한 L로부터 토사의 높이를 1m 이상 낮추도록 반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또다시 그 작업을 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0, 166면 등). 2) 한편 고소인은 2006. 3.경 N과 함께 계단식 논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사실은 향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골프장 등의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2008년경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할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관련법규에 따라 매각명령 등을 받을 우려가 있자 여기에 매실나무 묘목을 심었으나, 그 매실나무를 제대로 가꾸지도 않았고 과실을 수확한 적도 없었는바, 논에다가 심은 매실나무가 수년간 방치되었던 관계로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려웠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상당수의 매실나무가 고사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더구나 피고인이 성토작업을 할 당시인 2012. 10. 15.경에는 수풀이 무성할 정도로 거의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증 12~51, 164면, 고소인, M의 각 증언). 3)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 작업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현장 방문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천여 그루의 매실나무가 고사되어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고그로 인하여 1억 3,8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9, 79, 81면 등). 그런데 고소인은 2013.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성토행위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도 커다란 재산적 손해를 끼친 이 사건 매실나무 손괴행위에 관하여는 전혀 고소하지도 아니하였는바, 고소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4. 2.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토작업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챙겼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은 1억 3,8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소의 의도가 다소 의심스럽다. 4)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토지에 평탄작업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매실나무 70~100여 그루가 심어져 있어 위 매실나무 70~100여 그루를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 한쪽에 따로 옮겨 심어 놓았다가 성토작업 후 다시 제자리에 심어놓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마을 이장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탄작업을 할 당시에 매실나무들을 따로 캐놓았다가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에 다시 심어놓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5)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성토작업을 할 당시에 700여 그루의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더구나 고소인은 이 사건 성토작업 이후에 현장에 와서 확인해 보니 1천 그루가 뽑혀 고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증거기록 8, 79면)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도, 이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제출하는 사진(증거기록 54면)은 피고인이 2012. 10. 15. 이 사건 성토작업을 하기 직전 상태의 10년생의 나무들로는 보이지 않는다. 6)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으로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앞의 1)항과 4)항과 같은 반복되는 성토 및 토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실나무가 고사되었다면, 피고인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595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19. 02: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 입구에서 A과 다투던 중, 돌멩이(직경 6cm 가량)를 집어 A을 향해 던져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1세, 여)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8. 19. 02:25경 위 로데오거리 입구에서 피해자 B과 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이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158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는 2010. 6. 7.경 위 회사 소유의 양주시 E 임야 3,825m²를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으로 하여 F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양주시는 2010. 12. 9.경 위 회사 소유의 양주시 E 임야 3,825m²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5.경 F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위 회사 소유의 양주시 E 공장용지 3,825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추후 부과될 개발이익부담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중도금으로 6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000만 원 및 향후 부과될 개발이익부담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포천시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잔금 7,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개발이익부담금이 부과되는 즉시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고, 2011. 2. 21.경 피해자에게 향후 부과될 개발이익부담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차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개발이익부담금이 부과되는 즉시 나머지 개발이익부담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개발이익부담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0.경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던 향후 부과될 개발이익 부담금 58,741,600원(88,741,600원에서 이미 지급한 30,000,000원 제외)에 대한 위 근저당권 말소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통화 내용)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영수증 1.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예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매 절차를 통해 4,000만 원 정도를 회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30. 20:40경 포천시 C아파트 진입로 앞길에서, D 승용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마침 귀가 중인 청소년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의 후드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진 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낭심을 차서 피고인의 몸에 힘이 빠진 사이에 피고인을 밀쳐내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C 아파트 진입로 앞길부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컨벤션웨딩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D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감정서 1. 현장 임장 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법·대상,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9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망하면서 음주운전한 잘못이 크고 그 죄질이 무거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에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5. 22:45경부터 같은 해 5. 9. 17:58경까지 불상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스카이 베가 레이서2)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5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9. 18:09경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 2층 대합실에서 지하 1층으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에 흰색 무늬가 있는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여성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1분 4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구경북 영업본부장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0.경 위 병원에서 위 F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현금 5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경 위 병원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매출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현금 6,58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4,73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리베이트 직접 전달 명단 사본, 케이스연구비 자료 사본, 현금보관증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7, 19, 21, 22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각 의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배임수재죄 및 각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의료법인 I의료재단의 이사장인 J과 E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자금을 출자한 공동운영자여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사로 근무한 E병원은 의료법인 I의료재단이 설치·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위 I의료재단과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타인'인 I의료재단 또는 그 산하의 E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금을 출자한 공동운영자라는 사정만으로 I의료재단이 배임수재죄의 '타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배임수재죄의 '타인'에 해당하는 I의료재단의 이사장인 J이 피고인의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양해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J 작성의 진술서(증 제6호)의 기재만으로 '타인'인 I의료재단이 피고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10.경 F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E병원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이 '타인'인 I의료재단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30. I의료재단E병원 명의 은행계좌에 8,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병원 명의 은행계좌에 8,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이 F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피고인이 위 병원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돈의 액수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0. 10.경 F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을 '타인'인 I의료재단을 위해 사용하였다거나 I의료재단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단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용인시 죽전동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피해자 F에게 "G회사 H의 매형인 I과 동업으로 J 해외총판대리점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이행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J 미국동부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J그룹에서는 J 미국동부지역 총판대리점 개설을 계획하고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이 그와 같은 대리점 개설 계획을 제출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리점을 개설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인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 2,000만 원, 2009. 5. 11, 1,000만 원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G회사 H의 매형인 I과 동업으로 해외총판대리점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이행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J 캐나다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J그룹에서는 J 캐나다지역 총판대리점 개설을 계획하고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1이 그와 같은 대리점 개설 계획을 제출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리점을 개설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인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M의 진술 부분 포함) 4.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수사보고(J미국동부지역 총판대리점 관련 J측 답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7. 각 신한은행 입금표, 각 영수증 사본, 지불각서, 동업약정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