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 107동 107호에 있는 'E'의 원장이다. 1. 피해자 F(여, 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09:59경 위 'E' 거실에서 어린이집 원생의 생일파티 사진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카메라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0:00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생일파티 사진을 찍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들어서 방안으로 간 후 방에서 피해자를 훈계하고 다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들어서 방에서 거실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2. 14:5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다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으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려 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휴대폰을 만지다가 같은 날 15:01경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15:59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영아와 다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6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17:11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영아의 얼굴을 꼬집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7. 2. 28. 11:27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영아의 얼굴을 깨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보육방법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할 때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등에 비추어 보면, 보육교사에게는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형태의 보육 또는 훈육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CCTV 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범의 또한 인정되며, 피해 아동들의 나이, 피고인의 행위동기와 경위, 표정과 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유아에 대하여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보육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들이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이 생일파티를 촬영 중인 피고인의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서 촬영에 방해가 되자 순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F의 팔을 잡아 옆으로 끌면서 F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렸다(반면, 같은 날 10:00:30경 피고인의 카메라 앞으로 다가서는 다른 아동의 경우, 피고인은 온화한 표정으로 위 아동을 살짝 옆으로 밀어 제지하기만 하였다). 그로 인해 F은 비슷한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달리 시무룩한 표정으로 한동안 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있었다. 나아가 급기야 그로부터 한 달가량 이후 F이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등원을 거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표정과 태도, 행위 이후 피해 아동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피고인에게 그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보육교사에게 안겨 생일파티 사진 촬영 장소로 옮겨진 G가 사진 촬영을 하기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자, 양손으로 G의 양 손목을 붙잡아 들어 올린 채 안방으로 옮겨 G를 훈계한 다음 다시 같은 형태로 G를 들어 올려 거실로 옮겼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아동들의 사진을 촬영할 때와는 달리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 없이 G의 생일파티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다른 보육교사와는 달리 G에게 체벌에 가까운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행위의 위험성, 당시 피고인의 표정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H가 낮잠시간에 잠에서 깨 보챈다는 이유로 H를 일으켜 세워 두 손으로 H의 양어깨를 잡고 좌우로 흔들다가 급기야 다리를 세게 때리고 H를 엎드려 놓고 또다시 등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약 10분간 휴대폰을 만지다가 계속하여 H가 보채자 재차 손바닥으로 H의 엉덩이를 힘껏 때렸다. 이와 같은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유형력 행사의 강도 등에 비추어 이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피고인에게 그 범의가 인정되고, 위 행위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를 깨우려는 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7. 2. 14. 및 같은 달 28.경 세 차례에 걸쳐 H의 손을 때릴 당시 H가 다른 아동과 다투고, 그 얼굴을 꼬집거나 깨물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H를 제지하고 두 아동을 신속히 떼어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족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두 아동을 떼어놓는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채 당시 생후 15개월가량에 불과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H의 손을 여러 차례 세게 때리기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H에 대한 적절한 보육 내지 훈육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H에게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 행사를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유독 H에 대하여 이와 같이 단기간에 수차례 손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H에 대한 감정적 편향성이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는 H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 행동들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어린이집에 새로 온 아동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른바 '기선 제압을 한다'는 명목으로 CCTV 사각지대인 부엌으로 아동을 데리고 들어가 주걱 등으로 발바닥을 때리고, 아동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손가락을 입에 넣어 혀를 누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자기방어능력이 없어 학대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 및 그 부모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피해 아동 중 F의 부모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보육교사에게 전화하여 항의하거나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연락하여 또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악의적인 학대의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해 아동 중 G, H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2004년부터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부모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