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화성시 D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을 맡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E 소속 안전순찰요원이 위 공사 현장에서 안전 순찰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주식회사 E와 체결하였고, 피해자 F(56세)은 주식회사 E 소속 안전순찰요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피고인 주식회사 B 안전관리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공사 현장 G동(총 19층)에서 발코니 난간대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00 ~ 10:35경 사이 위 발코니 난간대 설치 작업에 관하여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 순찰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작업 장소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기구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인장 강도가 불충분한 방망을 테두리로프 및 달기 로프도 없는 상태로 콘크리트 벽면 못에 방망을 직접 거는 등 방망을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안전 순찰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G동 알 수 없는 층에서 발코니 개구부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망을 사용하였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작업중지 명령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중대재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2017. 10. 19.경 중부지방고용 노동청경기지청장으로부터 가항 공사현장 G동과 관련한 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9.경 가항 공사현장 G동 중 15층부터 19층까지의 거실 타일 부착 작업을 함으로써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망을 사용하였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작업중지 명령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 등을 설치하였고, 안전감시원 등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발코니 난간 설치공사는 통상적으로 호이스트를 해체한 후 바로 난간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H호 세대는 이 사건 사망 사고 전날인 2017. 10. 17. 호이스트 해체가 이루어지고 호이스트가 해체된 자리에 방망이 설치된 후 다음날인 2017. 10. 18. 난간 설치 공사가 이루어진 점, 호이스트 해체후 방망을 설치한 I은 창문 양쪽 벽에 있는 타가 못이나 타가 못이 없으면 콘크리트 못을 박아 방망의 코를 걸어 방망을 설치하였으나 하부의 방망을 고정하지 않았고, 방망의 고정방법이 추락을 방지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I과 함께 방망을 설치한 J 역시 방망의 아래쪽은 고정하지 않았고, 설치한 방망이 추락을 방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의 안전팀장 K는 사고 현장에 설치한 방망은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할 정도의 강도가 나오는 자재가 아니고, 설치방법 또한 적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치된 방망을 뜯어내고 난간 설치 작업을 한 L는 중간의 4~5개층의 방망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방망이 펄럭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같은 안전순찰요원으로 일한 M은 안전순찰요원도 발코니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나 위험요소가 있으면 확인하여야 하므로, 발코니 아래쪽을 살피는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확인과정에서 발을 헛디디면 추락할 수는 있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G동 난간 설치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G동 테라스로 가서 위쪽 혹은 아래쪽 확인을 위해 몸을 바깥으로 내밀었다가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H호 세대의 리프트 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리프트 지붕은 높이가 3m 정도로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데, 사고 당시 사다리는 리프트 옆에 걸려 있어서 지상에서 리프트 위로는 올라 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망을 사용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N, O,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휴대폰 사건 전일 사진 첨부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 감식 원본 사진 첨부 - 첨부된 사진 포함),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내사보고(최초 발견자 N 모바일 채팅방 대화 내용), 내사보고(변사자 2017. 10. 18. 사진기록에 대한 수사), 부검감정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1. 안전순찰 용역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각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근로자파견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P 사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기구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기구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