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D과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전주 완산구 E 아파트 105동 403호 아파트에 대하여 D 몰래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3. 11.자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중화산2동 동사무소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E 아파트 105-403'를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가지고 온 D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3. 11.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협중앙회 호성 파크지점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신청서'의 인적사항 성명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전주 완산구 E아파트 105동 403',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연대보증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저당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담보제공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실명확인증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의 근저당권설정자 성명란에 'D', 주소란에 '전주 완산구 E아파트 105동 403호'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전주호 성파크지점에서, 위 아파트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2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에 추가로 채권최고액 4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55,5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공동명의자인 D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제출하여 인감증명위임장을 이용하여 중화산 2동 주민센터로부터 받은 D의 인감증명서를 위 농협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D과 비슷한 외모인 F으로 하여금 D의 행세를 하게 하면서 위 농협직원이 내민 담보제공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실명확인증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에 D인양 서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위 농협에서 이와 같이 위 농협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중앙회 전주호성파크지점으로부터 55,5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3. 11.경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D이 근저당설정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허락한 것처럼 위조한 D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42,0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물등기부에 42,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재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7. 9.자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중화산2동 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E 아파트 105-403'를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가지고 온 D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7. 9.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동부신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설정자란에 'D', 보증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서에 D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첨부하고, 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본인확인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7. 9.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피해자 전주동부신협 화산지점에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4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공동명의자인 D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제출하여 중화산 2동 주민센터로부터 받은 D의 인감증명서를 위 신협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D과 비슷한 외모인 F으로 하여금 D의 행세를 하게 하면서 위 신협직원이 내민 근보증서, 본인확인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신협에서 이와 같이 위 신협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주동부신협 화산지점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7. 9.경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D이 근저당설정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허락한 것처럼 위조한 D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52,000,000원, 근저당권자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물등기부에 52,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재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2013. 3. 11.자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1.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중화산2동 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E 아파트 105-403'를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가지고 온 D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동부신협 사무실에서 D에게 "기존에 위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223,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던 186,000,000원에 대한 이자가 너무 비싸니 이자가 싼 신협으로 갈 아타자. 전주동부신협 화산지점에 가서 서명만 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D은 피해자 전주동부신협 화산지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3,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백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D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백지의 근저당설정계약서에 223,200,000원의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최고액란에 '삼억오천일백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위 신협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설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기존에 위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223,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던 186,000,000원에 대한 이자가 너무 비싸니 이자가 싼 신협으로 갈아타자. 전주동부신협 화산지점에 가서 서명만 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D은 피해자 전주동부신협 화산지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3,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신협에서 신협직원 H에게 '공동명의자인 D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채권채권액 223,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에만 동의하였고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전주동부신협 화산지점을 기망하여 담보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3. 11.경 3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3. 11.경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D이 근저당설정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허락한 것처럼 위조한 D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351,000,000원, 근저당권자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물등기부에 351,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재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09.09.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본인(자필)확인 주민등록증 사본, 2012.07.05. 인감증명서위임장 사본, 2013.03.1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2013.03.11. 인감증명위임장 사본, 2011.03.10. 인감증명서위임장 사본, 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2011.03.1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실명확인증표 사본, 2011 03.10. 인감증명서 사본, 2011.03.11. 근저당권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 사본 1. 담보제공신청서 등 사본, 대월약정서 등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본 1. E아파트 105동 403호 등기부등본 사본 1. 각, 녹취록 1. 고소장(표제 : 진정서), 추가고소장(표제 : 고소장), 고발장(표제 : 고소·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 내지 및 판시 제2의 가. , 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 내지 및 판시 제2의 가. , 의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서 인감증명서 등 담보대출에 필요한 배우자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승낙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배우자 명의의 각종 서류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위법하게 작성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여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거액의 담보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배우자에 알리지 않고서 혼자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에게 그 편취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 금융기관에게 편취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원상회복을 한 셈이어서 이혼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질 재산분할 등에서 배우자에게 불리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에 편취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별도로 부담하게 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서 처벌받음으로써 동종 범행이 재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