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2:05경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에 있는 외곽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95,8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상상적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20.경부터 부산 사하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4. 9.경 위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철판 42,237,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2. 20.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1,496,672,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8장을 교부받았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8. 5. 28.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서 200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교부받은 2007년도 1분기 및 2분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48장 공급가액 합계 1,496,672,200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523,068,402원 상당을 부당 공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7년도 종합소득세 523,068,402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사본 1. G에 대한 전말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 H과의 전화통화 내용) 1. 통장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서, 회계장부,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007년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각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각 사본 1. 각 범죄일람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조세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과 벌금형(1,046,136,804원 이상 2,615,342,010원 이하)의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법정형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4.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그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철 도소매업자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96,672,000원에 달하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48장을 교부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금액 상당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523,068,402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심히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과 기업들의 납세의식에 큰 해악을 가하여 결과적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아울러 현재까지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령상 의제매입제도가 요구하는 고철 공급자의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일응 수긍할 만한 점이 없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세무관서에서 피고인의 예금채권, 외상매출금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하여 향후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3: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울던 중, "여자가 길에서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D(28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6세)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하여 C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D, 피해자와 함께 경찰차에 탑승한 후 경찰차 안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어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송파경찰서 C지구대에 도착하여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의 다리 부위에 코트를 덮어주려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 18: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소니 카메라(모델명 NEX-5T) 사진과 함께 해당 카메라를 49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각각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은 이 사건이 처음인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06. 02:40경 김해시 삼방동 삼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미래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 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6. 00: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B(48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사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앞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이기는 하나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9, 20:25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문성리에 있는 하이탑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2:30경 여수시 신월동 코아루 102동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29세)이 안전벨트 보조키(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보조도구)를 빼고 운전한 다음 이를 찾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8.0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포스기 금고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차권 도장,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쓰레기 칩, 시가 50,000원 상당의 캐릭터 모자 등 합계 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6. 22.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병과 해물파전 1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23.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 2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킨 1마리, 맥주 1잔(500cc)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너무나 많다.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금액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상가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가방, 여성복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6:0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지방시'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이찌오니'사, '몽클레어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에스.피.에이.'사, 프랑스 '세린느사, '고야드 쌩또노레`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 엘사, 미국 '톰브라운 인코포레이티드사, 스위스 '필립 플레인'사, 일본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루송사, 프랑스 '끌로에 소이에떼 빠 악씨옹 심플리피에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티셔츠, 점퍼, 선글라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지방시(GIVENCHY)', '구치(GUCCI)', '몽클레어(MONCLER)', '프라다(PRADA)','버버리(BURBERRYS)', '멀버리(MULBERRY)',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세린느(CELINE)', '고야드(GOYARD)', '보테가 베네타(BOTTEGAVENETA)', '톰 브라운(THOM BROWNE)', '필립 플레인(PHILIPP PLEIN)', '꼼데가르송(COMME DES GARCONS)', '끌로에(CHLO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티셔츠, 점퍼, 선글라스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85점(정품시가 약 6,625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부양관계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경부터 서울교통공사 B안전센터 C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3일간, 2017. 3.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2일간, 2018. 3.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2일간, 2018. 4.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4일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11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리검토) 1. 고발장 1. 각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19세)과 어깨를 부딪쳤고, 피해자 E이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9세)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E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그것이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119 구급대에서 연고를 바르는 등 치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을 관찰하였던 경찰관 G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119 구급대를 불러 피해자들을 치료하게 하였고, 피해자들도 이 사건 전후로 일정 기간 통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이틀 후에 'E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F는 열 몇 대 때린 것 같다(수사기록 28쪽).'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사진의 화질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E은 얼굴 왼쪽 눈 아래 부분과 입술이 부어 있는 것이 관찰되고, 피해자 F는 얼굴 왼쪽 눈 아래 부분 및 오른쪽 눈썹 윗부분에 붓고 표피가 벗겨진 상처가 있으며, 왼쪽 갈비뼈 아래에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 멍이 넓게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외관상 뚜렷이 확인되는 상흔이 발생하였고, 그 상처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하찮은 상처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는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과 직접 관련되거나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3.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해외 및 국내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 하는 사업가 'F'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받은 후,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에게 고마우니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G에 있는 'H' 음식점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위 'H' 음식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고 음식점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 21:27 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나간 후 그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9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5,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0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F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F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 제347조 제1항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3달이 되기 전에 다시 재범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금액이 약 90만원, 체크카드사용액이 5,400원인 점, 절도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494 피고인은 2009. 1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40억원을 빌렸고 2008. 3. 20.부터 위 공사의 발주자인 H교회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15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057 피고인은 2013. 4.경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이천시 L 외 2필지에 있는 M 건물의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위 M 건물은 이미 13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이천세무서와 이천시에 압류되어 있었으며, K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기화로 철거공사를 빌미로 하청업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자신이 K 등으로부터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위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동작구 N에서 피해자 O(38세)에게 "경기 이천시 P에 있는 M 철거공사를 4억 2,000만원에 줄 테니 우선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라. 그러면 6월 25일에 중도금으로 60%를 지급하고, 2개월 후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공사대금 4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으로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막노동으로 생활하고 있어 철거공사를 발주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10. 5,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14.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11.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M 건물에 대해 석면 철거공사 4,250만원 상당, 실내 철거공사 6,960만원 상당 등 합계 1억 1,210만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1,2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단9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 1. 철거공사 용역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사용역 관련 자료 첨부, 공사약정서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빌딩 6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10. 5.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0년 4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645,160원, 퇴직금 11,945,910원 등 체불금품 합계 14,591,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형사 제1단독 판사 C이 심리하는 위 법원 2012고정580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를 한 후, 변호인의 "두 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언제 경로당에서 나왔나요"라는 질문에 "싸움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과 E이) 먼저 나가고, 바로 제가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후 검사의 "경로당 안에 있을 때 피고인과 E이 서로 수표를 뺏으려고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과 E이 들어와서 말다툼을 하고 나갈 때까지 증인은 계속 경로당안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 피고인이 증인(E)이 들고 있던 돈은 뺏은 적이 없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E이 제일 먼저 나와서 남편과 먼저 가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증인이 나온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은 당시 D과 E이 경로당 안에서 다투는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는데 그때 D이 E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 서로 간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E의 다툼이 끝나기 전에 먼저 경로당 밖으로 나갔으므로 경로당 안에서 D과 E이 서로 다투는 과정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따라서 D이 E의 손가락을 비트는 것 또한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2형제9701호)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2012형제9701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2012고정580호)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2012형제9701호)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2012고정580호) 1. 판결문사본(2012고정580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경찰에서는 D과 E이 경로당에서 싸우길래 경로당 밖으로 나와 있었고, 그 때문에 D과 E이 수표를 서로 뺏으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D과 E이 경로당에서 말다툼만 하다가 D과 E이 먼저 경로당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이 나왔다고 하여 D과 E이 경로당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계속 경로당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경찰과 법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과 법정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여 검사가 D과 E이 수표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을 못 본 것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를 재차 질문하자 못 본 것이라고 답하면서 D과 E은 말다툼만 하였을 뿐 몸싸움은 전혀 없었고 E이 주먹을 쥐고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점, 이에 반하여 E과 D은 모두 D에 대한 상해사건 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로당 안에서 E과 D이 수표를 뺏으려고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E과 F은 이 법정에서 경로당 안에서 E과 D이 수표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할 때는 경로당 안에 E, D, F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과 오랜 친분이 있는 자로서 D의 부탁을 받고 증언을 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중요한 증거방법이었던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 피고인의 태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17:5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에 있는 (주)글로벌푸드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재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30. 04:45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국도 28호선 안강과적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도로는 차량운행제한 축하중 10t 및 총중량 40t으로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그렌토암롤 트럭에 폐기물을 적재한 상태로 단속검문소의 차량계측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5:0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B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500여명과 함께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15:45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여 17:18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소재 롯데백화점 앞에 이르러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서울광장과 프라자호텔 사이에 있는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16:34경부터 17:35경까지 약 61분 동안 차로를 점거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행진요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