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5

범죄사실 2023고단105 [모두사실] 피고인 B, C은 연인관계로 <주소> 2층 주택에서 E, D와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들이 택배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당을 벌어오면 그 돈을 함께 사용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F(남, 23세, 지적장애 3급)은 피고인 B의 남동생이다. 피고인 B가 2022. 11. 13. 저녁 무렵 O병원 응급실로부터 피해자의 보호자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 E, D와 피해자를 O병원에 입원시킬지 주거지로 데려올지 여부를 상의하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초생활 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E, D는 피고인 B에게 O병원에 입원시켜 병원비 등을 지출하기보다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며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오자고 하였다. 피고인들과 E, D는 2022. 11. 13. 저녁 무렵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온 이후 그 때부터 매일 피해자에게 공부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낸 덧셈, 뺄셈, 구구단 등의 문제를 틀렸다든지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등의 이유를 들며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때리고, 이에 피해자는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2022. 11. 23. 및 2022. 11. 28. 가출을 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에 갔으나 피해자의 위치를 알게 된 피고인들과 E, D가 피해자를 2022. 11. 24. 및 2022. 12. 10. 다시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와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때렸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E, D는 2022. 12. 24. 00:00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E는 피해자의 생활방식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라고 화를 내며 피고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스팀다리미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스팀다리미를 달군 후 E에게 전달하였고, E는 스팀다리미로 피해자의 양볼과 왼쪽 팔을 지지고, 입을 지지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지지고, 피고인 B는 스팀다리미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를 지지고, D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발바닥을지져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을 지지고, D는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팔 부위, 왼쪽 허벅지 부위를 지지고,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 C은 스팀다리미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날갯죽지 부위와 입술 부위를 지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 볼과 입술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 화상을 가하였다. 2. 특수중감금 E와 D는 2022. 12. 26. 오전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화상이 짓무르고, 씻지 못하여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창고로 옮겨 가두자고 피고인들에게 제안하여 피고인들과 D, E는 창고 안에 있던 짐을 빼고, D는 제1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창고 창문을 쇼핑백으로 가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D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쇼핑백으로 가리고 피해자를 위 창고 안에 가둬두었다. 이후 피고인들과 E, D는 지나가던 행인이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2022. 12. 3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대소변을 창고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이불 이외에 난방기구를 주지 않았으며, 제때 끼니를 챙기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412 피고인 D는 E와 연인관계로 <주소> 2층 주택에서 C, B와 함께 거주하며 달리 직업이 없이 C, B가 택배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당을 벌어오면 그 돈을 함께 사용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F(남, 23세, 지적장애 3급)은 B의 남동생이다. B는 2022. 11. 13. 저녁 무렵 O 응급실로부터 피해자의 보호자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E, C과 피해자를 O병원에 입원시킬지 주거지로 데려올지를 상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월 약 40여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과 E는 B에게 O 병원에 입원시켜 병원비 등을 지출하기보다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며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오자고 하였다. 피고인, E, B, C은 2022. 11. 13. 저녁 무렵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온 이후 그때부터 매일 피해자에게 공부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낸 덧셈, 뺄셈, 구구단 등의 문제를 틀렸다든지,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등의 이유를 들며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이에 피해자는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고 가출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치를 알게 된 피고인, E, B, C은 피해자를 다시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렸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E, B는 2022. 12. 22. 저녁 무렵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을 시킨다며 전주시 <주소>에 있는 <공원명>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며 '네 발로 기어 다니며 "꿀꿀" 소리를 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짐승과 같이 네 발로 기어 다니게 하고, 이후 E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B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어 쳐 땅바닥에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E, B, C은 2022. 12. 24. 00:00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E는 피해자의 생활방식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라고 화를 내며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뜨겁게 달궈진 스팀다리미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B는 스팀다리미를 뜨겁게 달군 후 E에게 전달하고, E는 뜨겁게 달궈진 스팀다리미로 피해자의 입술·허벅지 부위 등을 지지고, B는 스팀다리미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 등을 지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발바닥을 지져라"고 지시하여 B는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을 지지고, 피고인은 "나도 한번 지져보고 싶다, 사람을 지지는게 무슨 느낌인지 느껴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지지고, 같은 날 오전 무렵 C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날갯죽지와 입술 부위 등을 지지고, B는 피해자의 볼과 입술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뜨겁게 달궈 진 다리미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 화상을 가하였다. 3. 특수중감금 피고인과 E는 2022. 12. 26. 오전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화상이 짓무르고, 씻지 못하여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난방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창고로 옮겨 가두자고 B, C에게 제안하여 피고인, E, B, C은 창고 안에 있던 짐을 빼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B에게 창고 창문을 쇼핑백으로 가리라고 지시하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쇼핑백으로 가리고 피해자를 위 창고 안에 가둬두었다. 이후 피고인, E, B, C은 지나가던 행인이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2022. 12. 3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대소변을 창고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여 바지를 갈아주기 전까지 바지에 대변을 본체 그대로 생활하게 하고, 당시 매우 추운 한파(2022. 12. 26.부터 2022. 12. 31.까지 각 일시 최저기온은 영하 7.1도, 영하 6.5도, 영하 3.6도, 영하 5.9도, 영하 3도, 영하 2.2도임)로 피해자가 얼어 죽을 수 있음에도 별다른 난방 기구를 주지 않았으며, 먹다 남은 짜장면을 주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주는 등 제때 끼니를 챙기지도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C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616 피고인 M, E는 <주소> 2층 주택에서 D, C과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 B, C이 택배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당을 벌어오면 그 돈을 함께 사용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F(남, 23세, 지적장애 3급)은 피고인 B의 남동생이다. 피고인 B는 2022. 11. 13. 저녁 무렵 O 응급실로부터 피해자의 보호자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E, D, C과 피해자를 O병원에 입원시킬지 주거지로 데려올지를 상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월 약 40여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E와 D는 피고인 B에게 O 병원에 입원시켜 병원비 등을 지출하기보다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며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오자고 하였다. 피고인들과 D, C은 2022. 11. 13. 저녁 무렵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온 이후 그때부터 매일 피해자에게 공부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낸 덧셈, 뺄셈, 구구단 등의 문제를 틀렸다든지,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등의 이유를 들며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이에 피해자는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고 가출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치를 알게 된 피고인들과 D, C은 피해자를 다시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렸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D는 2022. 12. 22. 저녁 무렵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을 시킨다며 전주시 <주소>에 있는 <공원명>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며 '네 발로 기어 다니며 "꿀꿀" 소리를 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짐승과 같이 네 발로 기어다니게 하고, 이후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D는 피해자를 업어쳐 땅바닥에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의 특수상해 피고인 E와 B, D, C은 2022. 12. 24. 00:00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활방식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라고 화를 내며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뜨겁게 달궈진 스팀다리미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B는 스팀다리미를 뜨겁게 달군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뜨겁게 달궈진 스팀다리미로 피해자의 입술·허벅지 부위 등을 지지고, B는 스팀다리미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 등을 지지고, D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발바닥을 지져라"고 지시하여 B는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을 지지고, D는 "나도 한번 지져보고 싶다, 사람을 지지는게 무슨 느낌인지 느껴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지지고, 같은 날 오전 무렵 C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날갯죽지와 입술 부위 등을 지지고, B는 피해자의 볼과 입술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뜨겁게 달궈 진 다리미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 화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E의 특수중감금 피고인 E는 D와 2022. 12. 26. 오전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화상이 짓무르고, 씻지 못하여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난방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창고로 옮겨 가두자고 B, C에게 제안하여 피고인, B, D, C은 창고 안에 있던 짐을 빼고, D는 제1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B에게 창고 창문을 쇼핑백으로 가리라고 지시하고, B는 D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쇼핑백으로 가리고 피해자를 위 창고 안에 가둬두었다. 이후 피고인, B, D, C은 지나가던 행인이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2022. 12. 3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대소변을 창고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여 바지를 갈아주기 전까지 바지에 대변을 본체 그대로 생활하게 하고, 당시 매우 추운 한파(2022. 12. 26.부터 2022. 12. 31.까지 각 일시 최저기온은 영하 7.1도, 영하 6.5도, 영하 3.6도, 영하 5.9도, 영하 3도, 영하 2.2도임)로 피해자가 얼어 죽을 수 있음에도 별다른 난방 기구를 주지 않았으며, 먹다 남은 짜장면을 주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주는 등 제때 끼니를 챙기지도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799 피고인 C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J 운영자 P이 운영하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주소>에 R인터넷을 설치해주면 최소한 1년 이상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시 지급되는 현금사은품을 받을 목적이었고,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2020. 8.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집주인 N 전화 조사, 미검 피의자 소재불명, 진단서관련,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보고, 피해자 F 면담 보고, 피해자 2회 조사 관련, 피해자 감금 당시 기온 확인) 1. 주민등록표등초본, 최초 발견 당시 피해자 사진 등 [2023고단412]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결과, 피혐의자 E 주민등록초본 첨부, 진단서 관련, 피해자 F의 <병원명> 입원 사실 확인, 피해자 감금 당시 기온 확인) 1. 범행장소 사진 등, 최초 발견 당시 피해자 사진 등 1. 압수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스팀다리미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말렸을 뿐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2회 진술 이후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가 스팀다리미로 자신의 팔 부위를 지졌다고 피고인 D의 상해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E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당시 피고인 D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방에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스팀다리미로 피해자를 지질 때 심한 냄새가 났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D가 이를 모르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 D가 적극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말리거나 저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역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스팀다리미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3고단616]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등, 최초 발견 당시 피해자 사진 등, B와 E 간의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E와 C 간의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집주인 상대 탐문 사항),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피혐의자 E 주민등록초본 첨부, 진단서 관련, 장애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송부 의뢰, 피해자 F 면담 내용 보고, 피해자 F 면담 및 진술 녹음 기록 편철) [2023고단79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1. R인터넷 가입확인서 등,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다.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2) 제2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2) 제2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 B의 친동생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면서 교육, 생활 지도 등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체벌을 가하고 강요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가 일상화 되었고, 종국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달궈진 스팀다리미로 피해자의 온몸을 지져 상해를 가하였으며,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영하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는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의 화상과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당시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조차 힘들다.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 수술을 받더라고 정상으로 되돌아 갈 보장이 없으며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기만 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누나로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기에 비난가능성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크고, 피고인 D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어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 D, E는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용서와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아직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등 나. 피고인 C : 피고인은 현금사은품 편취 범행을 추가로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액수가 소액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다. 피고인 D :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 5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라. 피고인 E :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