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 12:26경 기업은행 B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는 D 채무 670만 원을 변제하면 서민생활지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5.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계약을 할 때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대환 대출을 했느냐, 지금 지급정지 명령을 할 것이다. 당장 67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이고, 그러면 대출금 두 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67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E 앞으로 나와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 장소에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1 15. 14:26경 동해시 F에 있는 E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뒤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통화내역, 2021. 11. 15. CCTV, 차적조회, 수당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체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 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른바 보이스피힝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범행을 총괄적으로 설계․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 또는 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3)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할 것’, 돈을 받자마자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하여 송금할 것 등 통상적인 채권 추심업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지시를 받았다. 4)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인 G에서 ‘H’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한 후 일당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서류 배송 대행업무 및 채권 추심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이력서를 보낸 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고 ‘H’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H’ 소속 직원을 직접 만나지도 아니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채용 과정은 상당히 허술하고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H’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자신과 연락하는 ‘H’ 소속 직원이 누구인지, ‘H’과 I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게다가 채권 추심업무는 피고인이 ‘H’에 채용되면서 수행하기로 하였던 본래 업무인 서류 배송 대행업무와도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화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성명불상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물론 계정 자체까지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7) 무엇보다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약 4년 동안 J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의 상환, 채권의 추심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일반인보다도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러 모로 통상적인 채권 추심 절차 및 방법과는 현저하게 다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약 20년 간 무역회사, 식품회사 등에 고용되어 근로하였는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절차, 업무 지시 방법 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고인에 대한 채용 과정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채권 추심업무를 적법하게 대행하는 것이라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전체 범죄의 일부 실 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