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346 피고인은 2021. 1. 21. 23:20경 대전 서구 C 모텔 객실에서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D(가명, 여, 41세)으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밑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혀로 핥아 강제추행 하였다. 2021고단4261 피고인은 2021. 2. 11.경 평택시 서정동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싸이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리지지M 게임의 다이아(게임 내 화폐) 12만개를 먼저 보내주면 구매대금 2,640,000원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다이아만 받고 대금을 보내지 않을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4경 시가 2,640,000원 상당의 다이아 12만개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15 1. 사기 피고인은 ‘E’와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광주H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계약을 맺어 공동구매를 하기로 했다. 1, 2차 대표와 계약한 업체가 있는데 1, 2차 대표는 구속되었고 나는 3차 대표와 계약을 새로 했다. 기존 업체는 끌어내리고 우리 회사가 단독 주관사가 될 것이다. 단열 필름은 당신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가비는 남들과 다르게 200만 원만 받고, 추가로 천안에 있는 아파트도 공동구매를 하니 천안 공동구매 참가비로 200만 원, 부가세 까지 합계 44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구매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바가 없고, 피고인과는 관계없는 ‘I’이라는 회사가 공동구매주관회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단열 필름 공사를 단독으로 맡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천안에 있는 아파트 공동구매 역시 별달리 확정된 계약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참가비를 지급받더라도 아파트 공동구매 계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4. 1.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에서 그 곳 직원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세탁을 맡긴 가죽신발이 훼손되었으니 배상을 받기 전까지 담보할 것을 달라고 주장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2021. 6. 10.경 빈상자를 택배로 보내면서 목걸이를 반환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46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등)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다이아 판매 내역 제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소포 무게 측정) 1. 각 대화내용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택배발송영수증, 택배상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별건사건 진행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사지 연락을 받고 모텔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에게 안된다고 말하고 마사지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팁을 준다고 하여 지갑을 전달해 주니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을 껴안고 왼쪽 팔을 혀로 핥았다. 이에 미리 받은 마사지 비용을 돌려주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 당시 정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마사지를 요구하여 퇴폐업소가 아닌 마사지 업소를 안내하였다는 당시 모텔 업주의 진술, 피해자의 왼쪽 팔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정 등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과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비교적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마사지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 등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