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2: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D(남, 57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사진 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서해로 요당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북면 방면에서 향남읍 방면으로 도로 진출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진출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어진 진출로를 그대로 직진하면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재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충격흡수재가 좌측으로 튕겨나가며 2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0세) 및 G(남, 9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1회 포함)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접촉사고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이전의 것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56

범죄사실 1. 2020. 6. 17. 절도 피고인은 2020. 6. 17. 22:30경 부산 금정구 B시장 내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 보관 중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30. 절도 피고인은 2020, 6, 30.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및 약 3,000원 정도가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동전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긴 하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22에 있는 지하철 성수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 등화가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3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2부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M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치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는 피해자 D(남, 17세), E(남, 17세)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20. 3. 16. 03:00경 시흥시 F에 있는 G태권도장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면 다시 넘어뜨리는 것을 5회 반복하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복부를 각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서로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 E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불상의 도구를 1회 때리고, C는 피해자 E를 넘어뜨린 뒤 발로 3회 밟고 몸통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발로 10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5: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1년 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2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식칼을 들고 아파트 입주민대표인 피해자 B(51세)을 찾아가 "씨발놈" 등 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6. 19:58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동 경비실 옆 화장실에서, 아파트 주차문제에 대한 상황확인을 위해 경비반장을 만나러 온 피해자가 소변 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 길이 8cm) 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19:54경 위 D동 경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 길이 8cm)를 손에 들고 발로 경비실 출입문을 걷어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9, 12, 15, 18,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및 피해자 관리사무소 측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24.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모텔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편도 1차로인 도로로 우회전하는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위 노래연습장 VIP특실에서, D 등 2명의 손님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E 및 F을 불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불법 접객 행위를 하여 2008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경부터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 제공이나 접대부 알선의 범법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그리하여 벌금형을 4회나 더 받고 급기야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전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렇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으면서도 '생계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라던가 '손님이 요구하니 거절할 수 없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애써 합리화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더라도 그곳에서 같은 잘못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인바, 피고인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위 노래연습장의 양도 절차를 매듭지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 21:4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오래전 1회(200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2:05경 울산시 북구 명촌로 71 도로부터 울산시 남구 달삼로 14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2018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3:34경 양산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2:0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07:10경 울산 북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오래전 2회(2004년, 200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0:2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작천정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남벚꽃길 93 작천정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실직하였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2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02:2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역로145 판교IC 고가차도 아래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5 판교IC 고가차도 아래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화랑공원 삼거리 쪽에서 C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1세)이 운행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를 앞으로 밀려가게 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BMW 3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와 BMW 320d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 2대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도주로 인한 위험성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인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관의 차량 정차 지시와 교통신호 등을 무시한 채 도주하여 추가 사고의 위험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9. 05:0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2013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2:15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몇 개월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재사회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앞 사거리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양현사거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좌회전을 나타내는 녹색화살표의 등화에서 황색의 등화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3세)의 B QM3 승용차가 유턴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1차로에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역주행하며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15,004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교통사고 발생 후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도주차량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9: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성신여대입구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성신여대입구역 쪽에서 한성대입구역 쪽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분석서 1. 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20년 가까이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1964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1997년의 사고 외에는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호가 끊어진 후에 좌회전한 반면 피해자는 직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출발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며, 피해가 상당히 중대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19:35경1)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후), 압수 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범죄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1) 증거에 맞게 수정하였다.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짧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 년 전의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술이홀로 483-1에 있는 제1570, 301부대 앞 도로를 연풍삼거리 쪽에서 법원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근처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87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처 없이 그냥 달아나 버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방치됨으로써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아침에 술을 마신 후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저녁에 운전한 것이다. 피해자가 당시 어두운 곳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를 낸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8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51

범죄사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08: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B으로부터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순찰차 뒤에 탑승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순찰차 내 안전 칸 막이 사이로 두 팔을 집어넣어 운전 중인 위 경사 B의 목을 약 2-3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08: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사실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뒤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현행범 체포 피의자 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E 지구대 내 CCTV 영상CD 첨부)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요청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B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2017. 10.경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