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38

범죄사실 [2016고합33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과 2014. 9. 26. 혼인하여 2016. 4. 22. 협의이혼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년 11월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2: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107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너를 죽여 버리고 징역 간다.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1자루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년 2월 말경 상해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어떤 여성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피고인을 깨워 그 경위를 따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일로 잠을 깨우고 난리냐, 개 같은 년아, 오늘 죽여뿐다, 너 죽이고 징역 간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3. 30.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0. 0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오늘 병신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신음소리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더 때린다. 옆집에 들린다, 조용히 해라. 이것 가지고 안 죽는다. 똑바로 앉아라. 오늘 너를 죽여 버리고 징역 간다,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헹켈 식도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명칭을 알 수 없는 식도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꺼내자, 피고인은 "죽고 싶어 환장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스마트폰을 방바닥에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5. 7. 2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26. 08:00경 경북 군위군 F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G의 집에서 자신이 사용 중인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카드를 정지시키느냐. 죽고 싶나,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또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오늘 너 죽이고 징역 갈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을 부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16. 2. 28. 특수상해, 재물손괴,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2. 28. 09: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103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다시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리러 간다는 구실로 외출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년이 죽고 싶나. 사람 말이 우습게 들리나. 씨발년 오늘 죽어봐라,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9,000원 상당의 아이폰 6 스마트폰을 빼앗아 불을 붙인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양손으로 부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5cm) 1개를 들고 "씨발년 확 찔러 뿐다. 죽고 싶어 환장했나"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겨눈 다음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6. 5. 1. 10:00경 제5항 기재 자신의 집에 있던 중 피해자가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 2명과 동행하여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빼앗아간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 미친년이 뭐 이런 것이 있나. 왜 경찰을 데리고 왔나."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6. 5. 23. 상해 피고인은 2016. 5. 23. 07:3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앞길에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자 "씨발년아 빨리 차에 타라"라고 말하면서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씨발년, 개 같은 년, 이야기 좀 하자는데 말을 안 듣나."라고 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528] 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2회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103동 203호 거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1. 혼인관계증명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1. 근무일지 사본, 휴대전화 변경신청서 [2016고합5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 1. 시험성적표,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 안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있던 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1회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판시 2016고합338호 사건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로 살면서 싸우고 때리는 등 몇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이나 가위, 유리컵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언동, 당시 피해자의 대응 태도와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상호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 사진 영상, 각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I지구대의 근무일지 사본의 각 기재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당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집안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새로 이룬 재혼 가정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이혼한 후에는 피고인을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5. 23.경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억지로 차에 끌고 가 태우려고 하자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뒤늦게 개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는 2016. 5. 23. 대구 강북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혼인 전후 기간 동안 약 10회에 걸쳐서 상해, 폭행, 재물손괴, 강간 등의 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쪽). 그러나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과거 피해사실을 떠올려 진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확한 피해 날짜와 장소,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2016. 5. 28.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112 신고를 하였거나 상해진단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특정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2016. 6. 2.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강간 등 나머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설득력 없는 변소와 거짓 진술 1)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직후인 2016. 5. 31. 아침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강북경찰서에 찾아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수하였다(판시 제8의 나항 범죄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이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필로폰을 주어 투약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필로폰에 중독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소변 및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338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가 괘씸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뒤늦게 실토하였다(그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528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하였다고 또다시 거짓 진술을 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성병에 걸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성병으로 치료받거나 약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을 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압박하려고 피해자가 마약 투약 범행의 상선이라고 거짓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아이폰 6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이 있고(판시 제5항의 재물손괴 범행, 증거기록 180쪽, 290쪽), 다른 여성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판시 제2항 범행의 동기, 증거기록 184쪽, 198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제2항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갈비뼈 때문에 병원에 간 것은 아니라고 하거나(증거기록 199쪽), 병원에서 갈비뼈가 두 대나 골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객관적인 의료기록의 기재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판시 제1 내지 5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와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 가중 후 최종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6년 3개월 [기본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개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개월)을 각 합산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 7개월간의 혼인생활 중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피해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9,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결국 파산신청을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행복한 혼인생활에 대한 피해자의 기대와 신뢰는 완전히 깨지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관 앞에서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출근 중인 피해자를 끌고 가려다가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신고를 계기로 피고인의 과거 범행까지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의 상선이라고 거짓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대부분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 후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사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 해체되어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사회 일반의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화물차 판매원)을 가지고 있고, 칠곡지역 산악회 회원과 화물연대 대구지부 M로 활동하면서 지인들과 교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강간 범행도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있던 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1회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 결과 등에서 피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청구자 2.45),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상당한 기간(5년)의 구금생활 및 피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