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01동 14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계단 철제 손잡이에 묶어 둔 시가 38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앞바퀴 볼트를 풀어서 앞바퀴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사수보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01:09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63에 있는 '관청너머'라는 상호의 식당 진입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0. 16: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88-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52경 위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3. 09:5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내 E지원센터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고소인 A와 사귀던 연인사이로, 피고소인 F은 2008. 여름경 인천 서구 G아파트 101동 307호 피고소인의 방에서 고소인 A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 후, 이를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온디스크에 유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성관계 동영상의 남녀는 피고인과 F이 아닐 뿐더러, 위 성관계 동영상의 방도 F의 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병원에 있는 E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장 H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0: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를 상록구청 방면에서 대동서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적색신호 및 보행자의 보행신호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F(여, 51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단순한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중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타박상 정도에 불과함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은 2010. 10. 31.경부터 2010. 11. 3.경까지 시흥시 C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37베타' 게임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0. 11. 3. 20:10경 시흥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되어 위 게임물이 모두 압수되자, 2010. 11. 초순경 시흥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고인, F, G, H와 만나 위와 같이 단속되어 비어 있는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B은 I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바다이야기' 게임기 구입비용을 마련하고, 피고인과 F, G, H는 위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장 홍보를 하여 손님들 끌어들이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 수익금의 중 40%는 위 I가, 30%는 위 F, H가 나누어 가지고, 30%는 B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0. 11. 9. 경 위 게임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설치업자를 B에게 소개하여 주고, B은 F으로 하여금 위 설치업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설치업자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42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F, G, I, H, J와 공모하여, 2010. 11. 9. 경부터 2010. 11.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기사일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B(33세, 여)과는 2010. 10.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00:26경 시흥시 C(아) 115동 304호 내에서, 피해자가 카드명세서를 보여주며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고 거실 장식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6.16:2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김천 쪽에서 선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임에도 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덤프트럭 앞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2011. 2. 28.자 차용증서 위조를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 28.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방앗간에서 차용증서 보증인 이름 란에 "D", 주소 란에 "진주시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중 D 명의의 보증인 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떡방앗간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부로 계산하고, 원금은 2011. 12. 30.경 계금을 타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임의로 보증인 부분의 명의를 위조한 차용증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28. 및 2011. 3. 9. 2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7. 29.자 차용증서 위조를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29. 위 C방앗간에서 차용증서 보증인 이름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서초구 I건물 4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중 H 명의의 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2. 1. 30.경 계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임의로 보증인 부분의 명의를 위조한 차용증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9.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차용증서 1. 입금증,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전력이 6회에 이르고, 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추가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보증인 명의를 위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2013년 5월분까지 월 3%의 비율에 따른 이자(1,470만 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문서 명의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1.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013. 9. 21. 15:30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영문동화책인 매직트리하우스 30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가고, 2013. 9. 27. 13:55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77,000원 상당의 영문동화책인 매직트리하우스 7권, 시가 66,000원 상당의 네이트그레이트 6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21:25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문막공단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문막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B 체어맨를 운전하여 문막톨게이트 앞 길을 문막시장 쪽에서 도루코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가 대향방면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1,222,38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0.부터 2012.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57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2012. 8. 11.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8. 24. 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741

공소사실의 요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 03:40경 서울 도봉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인 E을 출입시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E의 법정진술, 증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또는 그 종업원이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에 E을 이 사건 PC방에 출입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피고인과 그 종업원이 이 사건 PC방의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타 몰래 이 사건 PC방에 들어온 후 카운터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아 성인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게임을 시작하였다. E이 이 사건 PC방에 들어온 지 약 15분 후에 경찰관이 청소년 출입 단속을 위해 이 사건 PC방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나 그 종업원은 그때까지도 이 사건 PC방에 들어와 게임을 하고 있던 E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9:22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 만수로 남양치안센터 앞길에서 부여 쪽으로부터 화성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우측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피해자 D(75세)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선진입한 자동차가 교차로를 지나간 뒤에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7 경 천안시 서북구 F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17:15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공업탑로타리 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고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서여자중학교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공업탑로타리 쪽에서 옥동 군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이하, 1차 사고) 피해자 C 및 위 레간자 승용차의 동승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간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1,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동 소재 고려약국 앞 도로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여(이하, 2차 사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44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1차 사고시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라열 11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2. 10. 3.경 피해자 주식회사 서원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대리점에 휴대폰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고객을 유치하여 위와 같이 공급받은 휴대폰을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및 기타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3. 1.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판매 및 휴대폰 요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1.경부터 2013. 1. 4.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판매를 위탁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16,537,400원 상당의 휴대폰 18대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말경부터 2013. 1.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휴대폰 1대당 약 35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1.경부터 2013. 1.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신규 고객을 유치하면서 고객들이 수납한 휴대폰 요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 2.경 고객 E이 납부한 87,700원을, 2013. 1. 8.경 고객 F가 납부한 42,540원, 합계 130,240원을 피고인의 대리점 월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업무 위탁계약서 1. 사고 핸드폰 내역 1. 요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의 휴대폰 횡령의 점 및 판시 제2항의 수납한 요금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 01: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능골공원'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폐쇄바깥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6.22.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연일스탠드바 앞 편도 3차로를 2호 광장 쪽에서 9호 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시내이고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사람들의 횡단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으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E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4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4: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948 앞 도로를 동춘역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2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상태로 약 26m 가량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4. 14:32경 외상성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횡당보도상을 지나가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시 보행자신호등의 고장으로 적색신호가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도 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1년과 1995년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4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사당역구간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S2 휴대폰(모델명: SHW-M250S)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12. 5.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4:44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있는 주례 LG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제주시청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자동차등록사업소 맞은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를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05:00경 성남시 수정구 B주점에서 피해자 C(47세)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우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상해의 부위 및 정도, 동종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 마을 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북 경산시 하양읍 방면에서 환성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 등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1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뜨려 2013. 3. 5. 20:05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10여미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3.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화산면 석촌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부리 소재 한국열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2000년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첫 번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처도 뇌병변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4. 18. 19:45경 호남선 111.4km 지점 서울방향 백양사영업소에서 B 화물차의 2축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11.39t으로 1.39t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2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A 화물차를 이용한 1996. 11. 12. 16:3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6:5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신세계 백화점 방면에서 농성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서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3세)이 운행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D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04:5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38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3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송곳니 한개가 빠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3주간의 상악골 골절 의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빠진 치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