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2.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D은 2015. 11.경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8층(이하 ‘이 사건 건물 8층’)의 소유자였던 F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6. 1. 28.경부터 경매법원에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위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위 F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3. 말경 위 F로부터 D이 이 사건 건물 8층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후 2016. 5. 2.경 F로부터 공사대금 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8층을 양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8층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D이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D을 내보낸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9.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을 비롯하여, G, H, I 등과 함께 D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8층에 찾아가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이 사건 건물 8층을 장시간 점거하거나, D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점거하는 등 D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D은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2016. 5. 11. 14:00~16:00경 사이에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건물 8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피고인 A 소유의 소화기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2016. 11.30. 청주지방법원에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16고정1024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2016. 5. 11. 12:07경 피고인 A 등이 시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8층 출입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열어 젖히려 하자 소화기를 분사하여 피고인 B 등을 폭행하였다’는 사실, ‘같은 날 12:59경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건물 8층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던지고, 골프채를 휘두르고, 손으로 밀쳐 피고인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 ‘같은 날 20:00경 이 사건 건물 8층에 침입한 피고인 B에게 골프채를 들고 협박하였다’는 사실, ‘같은 날 20:50경 이 사건 건물 8층에 침입하려는 피고인 C을 밀쳐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2016. 5. 31.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사이에 청주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총 3회 기소되어 위 법원 2016고단971호, 1143호(병합), 2096호(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5. 16: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024호 D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8층에 관한 소방공사계약 체결 시점에 관하여, “증인은 J과 이 사건 건물의 소방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약을 언제 체결하였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업체들하고 같이 움직일 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6년 5월 11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5월 달 이전 그 타이밍이요”라고 대답하고, 소방공사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월 11일 당시에 증인이 지급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2천만 원 지급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언제 지급했어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5월 11일 전에요.”라고 대답하고, “전에?”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 지급한 돈에 소화기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고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공사대금 지급한 것은 5월 11일 8층 문 뜯고 들어가기 전이에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전입니다. 소방업체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8층에 대하여 J과 소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소화기 대금을 지급한 시기는 2016. 5. 11. 이후였고, 증언 당시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D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8. 15:30경 위 청주지방법원 제3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71호, 1143호(병합), 2096호(병합) D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이 사건 건물 8층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그때 이 건물 8층은 용접 시건 장치로 폐쇄되어 있지 않았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건물 주인이 문을 따줘서 들어갔지요.”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따요?”라는 질문에 “열쇠공 불러서 경찰관 입회하에 들어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빠루로 부시고 들어간 것 아니에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르겠어요. 그때 건물주랑 같이 있었다고요.”라고 대답하고, “모르겠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라는 질문에 “건물주인하고 입회하에 문 따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땄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열쇠공 불러서 땄다니까요. 경찰관 입회하에 열쇠공 불러서 딴 걸로 알고 있다고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2:00~13:00경 피고인 A, 피고인 C, G, H 등과 함께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8층 출입문을 뜯어 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었고, 당시 열쇠공이나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있지 않았던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D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7.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15:30경 위 청주지방법원 제3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71호, 1143호(병합), 2096호(병합) D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 12:00-13:00경 이 사건 건물 8층에 들어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8층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알아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유치권 공고문이 붙어 있었는데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6. 5. 9.경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 8층에 들어갔다가 D으로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건물에서 나가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D이 이 사건 건물 8층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2016. 5. 11.경 이 사건 건물 8층에 들어갈 당시 D이 출입문에 매직으로 써 놓았던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본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D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7.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16: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024호 D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 12:00-13:00경 이 사건 건물 8층에 들어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방화문 두 곳에 유치권행사를 고시하는 내용으로 매직으로 내용을 기재해 둔 것을 본 일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증제1호증의22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렇게 매직으로 쓰여 있는 것도 못 봤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앞에 있지 않았어요. 뜯어낸 문이 이것 아니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 이 사건 건물 8층에 들어갈 당시 D이 출입문에 매직으로 써 놓았던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본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D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5회의 것은 제외) 일부 1. 수사보고(D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내역 첨부),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2016고정1024호) 사본,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2016고단971호 등) 사본),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2016고정1024호) 사본,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2016고단971호 등) 사본 1. 고소장 일부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사진, 수사보고서(제16호증의6 영상자료 확인을 통한 피의자 B의 출입문 파손 가담 요부 확인),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 1. 견적서(분말소화기 납품내역서), 소방계약서(2016. 7. 21.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2016. 9. 21.자) 사본 일부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사건 참고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2016. 5. 11.경 업무방해 등 사건 진행 경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견적서 및 소방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은 2016. 5. 11.보다 늦은 2016. 7. 21.인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판시 J(주식회사 J, 이하 ‘J'이라 한다)에 대금을 지급한 것은 2016. 5. 11.보다 앞선 2016년 초경이므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5. 11. 이후 J에 소화기 대금을 포함한 소방공사관련 대금(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거나 그 대부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D을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6. 5. 11. 이전 이 사건 소방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법정에서와 유사한 취지로 2016. 5. 11. 이전에 이 사건 소방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타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자료[청주지방법원 2016고정1024호 D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 관련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별책 270쪽)]를 제시하자 태도를 바꾸어 범죄사실과 같이 2016. 5. 11. 이후에 이 사건 소방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7-509). 그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2016. 5. 11. 이전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다. J은 D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소방시설을 하였는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년 초경에는 피고인에게도 대금지급을 독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금액도 상당히 고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방공사대금이 2016. 5. 11. 이전 지급되었다면, 그 날짜로 계약관련 서류가 작성되거나 적어도 영수증이라도 작성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이 사건 소방공사대금과 관련된 견적서와 계약서에는 그 계약일이 2016. 5. 11. 이후인 2016. 7. 21.로 기재되어 있고, 그 경위에 대하여 합당한 설명이 이루어지거나 객관적인 대금지급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소방공사대금을 일부는 2016. 5. 11. 이전에, 나머지는 2016. 5. 11. 이후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이 사건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07-508쪽),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1024호 D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 관련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별책 270-272쪽)].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 나아가 대금지급의 시기와 액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하여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소방공사대금의 일부를 2016. 5. 11. 이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해위증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증인으로 진술한 사건은 재물손괴 사건으로서, D이 파손한 소화기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주요쟁점 중 하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질까지 하면서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나아가 법정에서도 소화기의 소유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표현으로 충분히 질문이 이루어졌다. 일반인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소방공사대금의 완전한 지급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D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중요 쟁점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시를 다각도로 확인하는 재판장과 변호인의 질문에 이 사건 소방공사대금을 2016. 5. 11. 전 지급하였다고 수차례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재판장이 그때 지급한 돈에 소화기 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기억대로 증언하였다거나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화기가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달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 증인은 2016. 2.경 J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던바, 이 사건 소방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진술은 그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증인은 2016. 2.경 소방공사를 마무리하였지만 이 사건 소방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녹취록 3쪽)하였다가, 나중에는 2016. 2.경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녹취록 5쪽)하는 등 그 진술이 논리적으로 들어맞지 않는다. 이처럼 위 증인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위 증인의 법정진술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정상 피고인들은 D의 형사재판에서 그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신성한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타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트렸으므로 피고인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최종적인 장소이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그 결과는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쉽게 되돌릴 수 없다. 위증의 위험성은 이토록 크지만 쉽게 드러나지도 않기에 무거운 처벌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들의 개별정상 1) 피고인 A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밖에 유리한 정상을 찾을 수 없으며 확정된 전과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 법원을 속이려고 했던 잘못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또다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앞서 공통정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다양한 점 등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