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말경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2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이번에는 위 성명불상자가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바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18:15경 강원 강릉시 G 아파트 H동 앞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를 제외한 9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9. 22. 16: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5,669,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업무가 정선카지노 등에서 급전을 빌려간 사람들로부터 변제금을 수금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은 I업체라는 곳에 서류심사로만 채용되었고, 그러한 업체가 실재하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으며(증거기록 2권 129쪽 참조), 특히 일부 피해자로부터 하루에 두 번이나 현금을 수거하면서는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하여 세금 탈루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다고 하고(증거기록 2권 129-131쪽 참조), 피고인이 2020. 9. 16.경부터 2020. 9. 22.경까지 단순 수금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 총액이 245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므로(증거기록 2권 505쪽 참조), 자신의 업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7년 6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계속 해외에서 체류하며 여행가이드 일을 하다가, 2017년 8월경 귀국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인 2020년 5월경까지는 약 1년 8개월간 마트에서 배송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국증명서, 증거기록 2권 123쪽 참조),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에 비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I업체 J 팀장을 사칭한 조직원(이하 'J'라 한다)은 2020. 9. 16.경 피고인에게 최초로 일을 시키면서 텔레그램으로, '도착하면 차량은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말라. 종종 상환을 다 한 고객이 진상을 부릴 때도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담당자하고 얘기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단지 수금직원이라고만 말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98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8.경 K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 차량번호도 노출하였으며, K은 피고인이 위 차량에 앉아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권 444, 445, 452, 453쪽 참조). 실제로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각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관련) 참조]. 또한, 피고인은 2020. 9. 21.경 L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때도 실명을 밝혔고, L은 피고인이 타고 간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를 메모해 두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4쪽 참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9. 22.경 M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 자신 명의 차량번호를 노출시키고 자신을 A 대리라고 소개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314쪽 참조), 같은 날 N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도 N가 "A 대리님인가요?"라고 묻자 자신이 A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증거기록 2권 368쪽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다) 피고인은 J에게,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느냐고 묻기도 하였는데, J는 '일일이 생(셀의 오기로 보인다) 필요 없고, 눈대중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지시하였으므로(증거기록 2권 99쪽 참조),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을 세어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J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성군에서 아침 일찍 수금하는 업무를 지시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피고인의 딸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된다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친밀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100쪽 참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J를 범죄조직원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수금업무를 하면서 고객의 이름, 연락처, 상환금액도 모르고 수금한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담당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업무가 이례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28쪽 참조), 또한 조직을 거느린 대부업체에서는 혹시 수금직원이 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면접 등 절차 없이 신분증과 이력서만으로 사람을 채용하여 수금 업무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업체 측에서도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젊은 사람이 아니라 비교적 나이가 많은 피고인을 고용한다고 설명하므로 자신이 대부업체의 수금업무를 보조한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30, 131, 147쪽 참조),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일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채용과정, 수금업무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수긍할만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무죄가 선고되는 이상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