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4. 23:3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정류장 의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3회에 걸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7. 5. 00:18경 용인시 E에 있는 F대학교 G캠퍼스 H대학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2021. 7. 5.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동탄기흥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승용차에 떨어뜨린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려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위치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일체불상 피의자의 차량 번호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진술청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진술청취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자료, 피해자 친구 등 통화기록 자료, 범죄 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 설명서, (차량번호 2 생략) K 광역버스 영상분석 및 설명서, 시간대별 피의자 벤츠차량 위치 및 이동경로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증거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 및 성관계를 하였다. 아울러 준강제추행의 경우 준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등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18학번)이고 피고인은 31세로, 이 사건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다. 사건 당일인 2021. 7. 4. 저녁 무렵부터 21:59경까지 피해자는 지인 L와 함께 강남역 부근의 주점에서 소주 3병과 안주를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22:47경 L의 배웅을 받아 뱅뱅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K 광역버스를 탄 뒤 곧바로 잠이 들었다가, 23:20경 본래 목적지(종점인 F대학교 G캠퍼스 내)가 아닌 C역 4번 출구 버스정류장에 도중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3:29경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C역 사거리를 지나 영통역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위 버스정류장 의자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번 유턴하여 23:33경 버스정류장에 접근해 피해자에게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라며 피해자를 깨워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위 버스정류장에서 F대학교 G캠퍼스 내 기숙사까지의 거리는 약 2㎞이고 그 중간 지점에 M매장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뒤 F대학교 방면으로 가던 중 M매장 앞에서 유턴하여 피해자의 목적지와는 반대방향인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인근의 모텔촌으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23:37경 위 버스정류장의 반대편 차로를 지나쳤다. 피해자는 23:47경부터 23:59경까지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자신의 학교 선배인 I과 4회 통화하였다. 이에 관하여 I은 ‘피해자가 술을 먹었다며, 술을 같이 먹은 학과 선배와 같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걱정이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이 있는 남자(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꾸라고 한 뒤 자신의 신분(학과 학번)을 밝히며 누구인지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피해자 쪽에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하며 수소문해보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L는 집에 갔다고 하여 지금 피해자와 함께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7. 5. 00:03경부터 00:19경까지 같은 학과 동기인 J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J는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14분가량, 영상통화를 2분가량 하였다. 피해자와 통화해 보니 피해자가 같이 있는 남자(피고인)를 L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완전히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자신도 신분(학과 학번)을 밝히며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 남성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의심이 되어 영상통화도 했는데,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인근의 모텔촌까지 갔으나, 기숙사로 데려다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회차하여 다시 F대학교 G캠퍼스 방향으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00:10경 C역 4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다시 지나갔다. 피고인은 00:14경 F대학교 G캠퍼스 정문을 통과하여 00:18경 H대학관 앞 주차장에 후면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00:26경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가려다가 유턴하여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온 뒤 전면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00:35경 위 주차장을 빠져나와 N을 지난 뒤 00:41경 기숙사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고, 자신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도중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으며, 01:06경 오산시 O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다. ⑩ 피해자는 기숙사로 돌아온 직후인 00:46경 휴대전화가 없는 것을 깨닫고 노트북을 이용해 L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L가 무슨 말이냐며 되물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L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다가, 10:43경 휴대전화를 찾고 싶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⑪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도 당한 것 같다.’는 진술을 듣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 생리혈이 묻은 바지와 팬티를 모두 제출받아 유전자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팬티의 항문 부분 적색 반흔, 바지의 음부 부분에서 각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⑫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고 탐폰과 팬티라이너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질 때 탐폰 줄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기숙사에 돌아와서 확인하였을 때 탐폰이 몸 안에 그대로 있었고, 팬티라이너에도 생리혈이 좀 묻어있었을 뿐 접혀있다거나 다른 특이점은 없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탐폰 착용 여부, 성관계 전 탐폰 제거 여부 등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탐폰을 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탐폰을 뺄 때 피해자가 도와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관계 후 탐폰을 다시 피해자의 몸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2022. 9. 19.자 변론요지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보충하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탐폰이 어느 정도 같이 딸려 나왔고, 탐폰이 빠졌을 때에도 분비물이 묻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피고인이 기억하며, 관계 후 탐폰을 다시 넣을 때 피해자가 탐폰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기억한다.’고 주장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 주량을 초과하여 마신 것 같지는 않지만 좀 피곤했던 것 같다.’면서, 버스를 탄 이후부터 내리기까지의 상황은 물론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사실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버스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 토할 것 같은 기분에 버스에서 도중하차하였으며, 야심한 시각에 버스정류장 의자에 누워 있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상황판단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던 I, J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이를 주위 사람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차 안에서 스피커폰을 이용해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L)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L가 P에 살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자신을 데리러 올 리가 없음에도 L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고 생각한 것을 보면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착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일어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착각을 알면서도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고 I이나 J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면, 일회용 위생용품으로 자신의 체내에 삽입, 사용되어 생리혈이 묻어있었을 탐폰을 일단 몸 밖으로 꺼냈다가 성관계를 마친 뒤 다시 이를 몸속에 삽입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탐폰을 제거하지 않은 채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성기를) 삽입한 즉시 아닌 것 같아서 도중에 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생리 중인 피해자의 몸에서 탐폰을 빼내면서까지 성관계에 의욕적이었던 피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성행위를 중단하였다는 것인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도출된 판단인지도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팬티라이너에 생리혈이 묻어있었던 것을 보면 탐폰에도 적지 않은 양의 생리혈이 묻어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탐폰이 빠졌을 때 분비물이 묻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전까지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고,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였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불과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그 중 상당한 시간을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보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로 이어질 만한 대화나 교감을 나눌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다.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황들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조수석에 앉아 콘솔박스에 기대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뭔가 말을 하여 피고인을 향해 바라보자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며 추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자신이 겪은 전체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듣고서야 강간 피해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게 되었는바, 당초 피해자가 경찰에 휴대전화 분실 사실을 신고하면서 성추행과 관련한 부분을 문제 삼고 싶지 않았다거나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 위와 같은 사정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어떠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 준강제추행죄와 준강간죄의 죄수에 관한 판단 위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불과 1∼2분 만에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의 목적지와는 반대 방향에 있는 모텔촌으로 향하였는데, 모텔촌에 도착한 뒤 피해자의 말을 듣고 다시 차를 돌려 F대학교 G캠퍼스로 갔고, 캠퍼스 내에 들어와서도 주차장에 후면주차를 하였고 이후 주차장을 나가려고까지 하였으나, 갑자기 회차하여 전면주차로 주차방향을 바꾸어 외부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쉽게 살펴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과 그로부터 추론 가능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와 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일련의 단일한 고의 하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고의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이 준강간죄 범행 과정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준강간 범행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라.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막연히 불안한 마음에 차량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행위로서, 신임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위탁ㆍ보관받은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고, 부작위에 의해서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도 고소당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내던져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는 것을 방해한 행동이 위 불법영득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하게 표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공판기일을 며칠 앞둔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와 나머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