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2020고단621 피고인은 2019. 12.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네이버 밴드 'G'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 등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금 가능한 금융자산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피해자로 밝혀지면 이후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경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1. 5.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공모에 따라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I이다. 당신 명의로 J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진행 중이다. 대포통장 연루건으로 구속되지 않으려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당신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들에게 보관시키면 수사해서 피해자로 밝혀질 경우 다시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망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1,96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7명을 기망하고, 합계 271,967,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9. 17:1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167 피고인은 2019. 12.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네이버 밴드 'G'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 등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금 가능한 금융자산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피해자로 밝혀지면 이후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공모에 따라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수익금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으려는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7. 10:03경 서울 서초구 에 있는 P병원 신관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 N의 계좌추적 검수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241 피고인은 2019. 12.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네이버 밴드 'G'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 등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금 가능한 금융자산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피해자로 밝혀지면 이후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공모에 따라 2019. 12. 26. 14: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R 소속 S 검사를 사칭하며 'T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인데 당신의 개인 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T이 이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72명이고, 피해 금액이 총 7,000만 원 상당이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이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S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이를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20. 1. 3. 13:26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V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W에 있는 X약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공모에 따라 2020. 1.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Z 검사를 사칭하며 'T이라는 사람의 금융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조사가 필요하니 사용하는 계좌의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김수받아야 한다. 대출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출 신청을 한 번 해보고,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2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이를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20. 1. 7. 12:42 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한방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C, F, B, AD, 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각 CCTV 사진, 통장 사본, 위조서류 사진, 카카오톡 사진, 각 서울중앙지검 명의 허위 서류,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각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서류,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시간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압수현장 관련), 수사보고(A 혜화경찰서 관내 범행 장면) 굵게{[2020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출금내역, 각 현장사진, 허위공문서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매 굵게{[2020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Y의 각 진정서 1.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용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현금수거책인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확인을 위한 외근2020. 1. 3.'AF 호텔 맞은편', 'W에 있는 X약국'), 내사보고(피해자 Q의 J은행과 AG은행 거래내역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내사보고(AB 한방병원 앞 발생 건 관련 CCTV 내사 -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AB한방병원 앞 발생건 관련 'K 대리' 현금수거책 관련 - 본 건외 당서 접수 사건 현금수거책과 동일인물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C이 청구하고 있는 위자료 10만 원은 그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E가 피해액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청구하고 있는 편취금 47만 원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Y(2020고단3241)과는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20일간의 범행기간 동안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6,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의 3%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 역시 적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재산상 피해와 함께 사기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고, 30대의 젊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