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7:05경 B 소유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에서 성북구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보문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차량 E(40세)이 운전한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리어 범퍼 교환"등으로 수리견적 약 1,260,3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차량파손 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직후 지병인 뇌전증 증세가 나타나 수초간 상황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1차로인 버스전용차선을 따라 반사적으로 150~200m 가량 진행하였고, 정신을 차린 후 정차하려고 했지만 차량이 많아 조금 더 진행한 후 정차할 수밖에 없었다. 정차 후 차량에서 내려 2~3분 가량 피해차량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다시 차를 타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차량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어서 출근을 한 것뿐이다. 즉,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병인 뇌전증으로 인하여 사고발생 직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좌회전 차선이던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직진신호에 따라 수백 미터를 진행하다가 정신을 차린 후 정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정차 이후에 취한 행동은 차에서 내려 잠시 주위를 살피다가 다시 차를 타고 사고발생장소를 지나 회사로 출근한 것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차하여 주위를 살피고 다시 사고발생장소를 지나가면서 피해차량이 있는지 살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등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제2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한 경우라면, 피고인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신고를 하고 신원을 밝히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에는 적극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고발생사실 및 인적사항을 밝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역시 포함되는데,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사고신고를 하였으나, 사고장면이 촬영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찾지 못할 뻔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번호를 기억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겨우 피고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피고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인바, 피해자나 경찰관서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피고인의 부작위는 도주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배상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리한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