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일명 'I'은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검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과 대포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J, K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팀원으로서 L, M, N, OP, L, Q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무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2014, 2. 18.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R 아파트 4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작업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인적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U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900,935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00,93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2,805,7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2014. 3. 4.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R 아파트 4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작업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인적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X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980,83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80,8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2,904,8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2014. 3. 12.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R 아파트 4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작업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통장이 불법자금 세탁에 이용되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인적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Z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602,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0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0,5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B 진술조서 등 피해 입증 서류, 피해자 W 진정서 등 피해 입증 서류, 피해자 T 진정서 등 피해 입증 서류, 피해자 Y 진술조서 등 피해 입증 서류 1. 공범 B 등 사진 및 출입국 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AC, AA 추가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 행위를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미수에 그치거나 기소되지 않은 범행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각 직접 실행 행위를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 공범 관계가 인정되어 기소된 것인 점을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이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였는바 위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각 1년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변제하고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각 한 차례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였고 재차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범행 당시의 연령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 8월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