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의 동생인 D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고철 매입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5.경 주소불상지에서 C 직원이었던 F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G에게 "인도네시아 H에서 동생인 D과 그곳에 있는 폐제지공장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고철을 매입하려는데 중국 회사가 먼저 매입하려고 한다. 이를 막으려면 급전 1억 원이 필요하고,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3. 15.경까지 그 배액인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6.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후 이를 같은 날 D 운영의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3. 10.경 주소불상지에서 위 F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입할 잔금이 더 필요하다.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고철을 매입하는 잔금으로 지급하고 고철을 되팔아 2008. 3. 30.까지 그 배액인 9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H과 제지공장 철거사업 관련 고철매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차용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입금 영수증,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 등본, 각 금전차용증서,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주)C 계좌거래내역, 당발송금명세, single customer credit trasger, 개별 통화 환율조회, 수신된 각 메일 출력분, C로 공동사업 운영하였다는 메일, K 사장과 주고받은 메일 내용, 특정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이첩, 각 검찰 수사보고(불기소장 사본첨부 보고, 피의자 D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 도주 보고, 피의자신문조서 기록 편철 보고, CCTV 자료 편철), 조사 당시 D이 제출한 자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2014고단2082호, 2951호(병합) 판결문 사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별건 확정 사기 사건 2심 판결 등 첨부), 2015노1565호 판결문 사본, 검찰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검찰 수사보고(공범 확정 여부 확인, 공소시효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04호, 2012. 2. 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5.경 및 2008. 3. 10.경 F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동생 D이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이던 고철매입 사업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가 입금한 C 계좌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아 피해자의 입금 사실 및 E로 이체한 사실도 몰랐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C의 대표이사였고, D은 E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과 D은 형제이다. 피해자는 2차례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그 돈은 전부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무실만 공동으로 사용할 뿐 각자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F이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입금한 것이므로, 위 돈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C 명의 계좌도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만약 F이 피고인과 단순히 사무실만 같이 사용하던 관계였다면, 굳이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7. 12.경 F이 단독으로 몰래 사무실을 팔고, 그때 무단으로 C 통장과 문서들을 가지고 다녔다(증거기록 제43쪽)."라고 진술하다가(C 명의 계좌는 2008. 2. 25. 개설된 것으로, F이 2007. 12.경 통장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했다는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히 따로 (C 명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은 없고, F, L, M과 제가 위 통장으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497쪽)."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C 명의 계좌는 F이 관리하는 것일 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3.경 인도네시아에서 F으로부터 C 명의 통장을 건네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직후에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통장을 건네받은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자신을 C의 직원(전무)라고 밝혔고, D도 수사기관에서 F을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증거기록 제111쪽)'이라거나 'C의 전무(증거기록 제115쪽)'라고 진술하였다.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 "C에 자본금이 필요하니까, 고철을 수입해다 팔아서 자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피고인, F 셋이서 이건 고철을 매입해다 매각을 해서 이익을 얻고자 했고, 제가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폐제지공장 매입계약을 하고, 그 매매대금은 처음에는 F이 투자금을 모두 끌어오겠다고 했으나 잘 처리가 안 돼서 각자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고, 그 이익을 C에서는 30%, 각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은 지분에 따라서 70%의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16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F이 피고인과 상관없이 D과 고철매입 사업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고철매입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F이 E나 D과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C(당시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조카인 N이었으나, 실질 대표는 피고인이었다. )가 2007. 9. 13. E와 체결한 고철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다만, 위 계약서에도 명의자의 날인 등은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2007년 말경 고향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F을 알게 되었는데, F으로부터 자기네 회사(C) 사장 형제가 고철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2008년 1~2월경 피고인을 만났고, F을 통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3. 15.까지 배액인 2억 원을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8년 3월 초경 잔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4억 5,000만 원을 같은 조건에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처음 만난 시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정황에 대해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또는 혼동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취지는 일관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F 역시 피해자가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위 피해자 진술과 대동소이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금전차용증서가 존재하고, 그 금전차용증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던 F이 무단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사용한 것이다(증거기록 제72쪽).'라고 진술하다가 '2007. 12.경 C의 대표이사 명의를 N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F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것이다(증거기록 제499쪽).'라고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F이 C의 직원도 아니고 단순히 사무실만 같이 사용하면서 각자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였다면, F에게 C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1. 6. 20. 위 금전차용증서와 관련해서 F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인도네시아에서 불법체류 중이었던 F이 2012. 2.경 입국하자 2012. 3. 26.경 돌연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F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하여 쌍방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F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와 F이 연인관계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F에 대한 고소만 취하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전혀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검찰 대질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최소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01쪽). 당시 피고인과 D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편취 금원을 갚아줄 이유가 없는 것인데, 위와 같이 원금만이라도 갚아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피고인의 대응 태도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D과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E가 실제 인도네시아 H과 고철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구속되어 있는 사이 피고인이 직접 매입한 고철을 중국계 기업에 판매하여 판매대금 600억 루피아를 인도네시아 O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인도네시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회신받은 바에 따라 인도네시아 O 은행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돈이 이체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D이 검찰에 제출한 O 은행 명의의 예치증서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하자 조사를 받는 도중 휴식시간에 D과 함께 도주하였다(나아가 인도네시아 H은 E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문도 공표한 적이 없고, D이 검찰에 제출한 고철매입계약서도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후 D이 체포되어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17노2190), 위 판결에 대해 D이 상고하였으나 2018. 3. 16.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138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사를 받다 도주한 범행 후 정황, 공범의 확정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D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년 및 2008년경 피고인과 공모하여 K으로부터 고철사업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노2203), 이에 대한 D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3. 31.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2978).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무렵에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친동생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고철매입 사업을 하는데 돈을 차용해 주면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차용금을 2배로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계획적이며, 편취의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는 도중에 도주하였고, 공범인 친동생 D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회사 전무인 F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중이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인도네시아에서 고철매입을 하는 듯한 외관을 적극적으로 만든 것은 동생인 D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서 피고인의 말을 섣불리 믿은 것이어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공범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