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4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0, 2014고합45-1(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 김주석(기소), 권영주, 김나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오만원권 지폐 18매(증 제24호), 만원권 지폐 3매(증 제25호), 오천원권 지폐 5매(증 제26호), 천원권 지폐 14매(증 제2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201340) 피고인은 2013. 2. 14.부터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 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 03:00경부터 위 모텔 1층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그곳 201호에 혼자 잠을 자러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귀자. 나중에 서울에 가면 나도 따라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에 의해 위 호실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10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201호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놀라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뒤로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 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젖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다른 종업원을 부르자 놀라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445-1] F는 2012. 11, 25.부터 2013, 4. 9, 21:30경까지 통영시 G 2층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또한 F는 I과 공모하여 2013. 5. 2.부터 2013. 5. 13.까지 통영시 J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F, I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관리, 환전 등을 하여 그 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 N, O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첨부, 게임장 수익장부 등 첨부, H, 상호없는 게임장 인허가 관련) 1. 내사보고 (게임장 단속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한다) 제3조 제1항, 제14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 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모텔의 사장인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는데, 이는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힐 위험이 높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제1항 범죄에 대하여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2항 각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고, 위 각 범죄 및 공범들의 범죄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자수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정인영 판사 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