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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9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5:51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60,2344, 2020고단1321(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 류경환, 양현세(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0.5.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6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0. 16:43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공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및 공장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정수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하리보 젤리 1통, 시가 50,000원 상당의 '누가크래커' 과자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4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3. 13:08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곳 지하 1층의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콘칩 과자 1개, 시가 1,750원 상당의 삼선짜장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햄 1개 등을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0. 10:50경부터 2020. 3. 11. 18:2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L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1. 18:28경 파주시 M에 있는 '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 18:33경 파주시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2. 13:08경 파주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마치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시가 13,000원 상당의 갈비탕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도난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¹2019고단23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인상착의 촬영사진, CCTV영상CD 1매 2020고단13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절취행위를 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서호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14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수사참여검사 최진석),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정규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0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D(3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3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척과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5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다민(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0. 22:50경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279, 퍼시스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아이오닉 승용차량 후면부위를 자신의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밴 차량 후면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등의 상해를, 위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22:50경 안성시 H소재 I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C에 대한 경찰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6%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8.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9. 01:55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처벌 전력(2005년도, 2007년도, 2008년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0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광양시 D에 있는 (주)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광양시 G에 있는 H(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주)에서 2012. 7. 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의 2018년 4월분, 5월분 임금 합계 6,1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9,432,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의 퇴직금 17,841,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75,035,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내지 퇴직금이 합계 94,467,990원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위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 중 일부(약 50%)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3. 5. 부터 2017. 11. 24. 까지 E(주)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5,404,250원, 2016. 3. 14. 부터 2018. 5. 31. 까지 E(주)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3,333,320원 및 퇴직금 3,789,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10. 및 2020.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9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92 횡령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원, 담당변호사 류종완, 노경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시가 2억 2,800만 원 상당의 KMR-1600DH 1대 등 총 6대의 공작기계를 잠시 빌려주면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프로젝트의 실사에 제공하고 위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되면 그 선수금으로 위 기계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여 같은 해 1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2018. 3. 30.경 피해자의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보관중이며 언제든지 기계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8. 6. 29.경 G에게 위 기계들 중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SKT-400C공작기계 1대,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SKT-25 공작기계 1대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임금 등을 지급하는 용도에 사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7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CTV 제작 및 유통업을 하는 (주)B의 경영기획부 이사로 경영과 영업을 총괄하고 있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는 2019. 1. 21.경부터 (주)B의 자회사인 (주)D의 재무관리부 세무회계팀 주임으로 고용되어 (주)D의 E단지 이전 업무, 보안전시회 업무 등에 대하여 피고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1, 12:00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근처의 도로에서 주행 중인 H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 다왔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1소 1. 조직도 등, 메시지 발신내역, 메시지 수신내역,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상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은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행위자체에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나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O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나름 반성하고 있으나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7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부터 2019. 11.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10. 10. 23:4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구)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 www.2019. 6. 23.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음주운전행위일로부터 불과 대략 4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임 -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음 -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5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하보람(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3. 00: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및 이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4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2: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2%(혈액감정결고)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62%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9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차례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0:54경 안성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범행내용,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6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1 배임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D'에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E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전동지게차 10대를 구매하기 위해 1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율 연 10.5%, 변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매월 2,713,950원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되, 위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 지게차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위 'D'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동지게차 20대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율 연 10. 5%, 변제기간 48개월로 매월 4,224,550원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되, 위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위 지게차들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2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지게차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주)H에 위 지게차들을 임의로 약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지게차들의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켜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할부금융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지게차 매도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으로 인한 판시 피해액을 넘어 피해자에게 대출채무 중 상당부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오래 전인 2010년경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1:00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궁평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7세)의 F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59,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1고약7846 교특 등 약식명령(300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종 전과도 수 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5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4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4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허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수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신동점 업주이고, 피해자 D(24세, 여)는 C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5.20. 14:00경 위 C 신동점 카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뒤 오른쪽 팔뚝을 1회 움켜잡고, 주방에서 "니가 뺄 살이 어디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살을 쓰다듬고 꼬집듯이 만지고 이후 약 10분 뒤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며 피해자를 2회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계속해서 약 10분 뒤 피해자를 주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기운 좀 얻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몸으로 당겨 안았고, PC방 밖으로 나가기 전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판회부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3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36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경영(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22:27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본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현금자동입출금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0. 05:57:3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체크카드로 결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자, 바로 다시 같은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1보루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금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분실한 E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48,7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E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통장사본 1.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피해자 카드 사용지 내역서 1. ATM기기 사진자료, E 내부 CCTV영상 사진 자료, G 편의점 CCTV 영상 사진자료, H매장 CCTV 영상 사진자료 1. 편의점 사용 영수증, I 의류매장 영수증, 구입의류 동일제품 사진, J 상품권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1) 다만, 범죄일람표 제1, 3 내지 8항 기재 중 각 피해자의 카드 기재 부분은 'D의 카드'로, 범죄일람표 제2항의 '피해자의' 부분은 'D의 카드를'로 각 고친다.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생계가 곤란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담배 1보루, 금목걸이나 상품권과 같은 피해품의 내용 및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노숙생활 중 행하여진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