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3:38경 평택시 B 아파트 뒤편 38번 국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위 쏘나타 승용차 앞쪽으로 근접하여 차선을 변경한 데에 화가 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가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와 나란히 주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야, 개새끼야, 뭐해, 씨발놈아, 세워!”라고 말하며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74,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메모, 사고조사자료,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하나 상해나 재물손괴의 고의로 피해자 차량을 충돌한 것이 아니고 차선변경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충돌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는 가운데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차량에 차선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의 차선 변경을 허용한데 그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뒤에 위치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 피해자의 차량은 곧이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서 다시 이 사건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이 사건 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경적을 약 10초 가까이 울렸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올리면서 재차 피해자의 차량에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의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판시와 같이 “야이 씨발놈아, 야, 개새끼야, 뭐 해, 씨발놈아, 세워!”라는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도로 2차로로 밀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살짝 추월한 직후인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증거순번 8) 중 ‘D’ 영상의 01:29:24~01:29:25 무렵 갑작스럽게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들이댄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의 차선 변경에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장기간 경적을 울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후로 피해자의 차량을 의식하고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내뱉은 것이었기에 피해자의 차량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부터 피해자 차량의 차선 변경을 두고 피해자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거나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분노를 표출하였고, 이 사건 도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올려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하면서 1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로 서서히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밀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살짝 추월한 직후 갑작스럽게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들이댄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는데,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들이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여자친구가 여러 차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운전이 매우 거칠고 난폭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로 차량을 들이밀면서 차량을 정차하는 경우 피해자의 차량을 포함한 후행 차량으로서는 급하게 제동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차량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차량을 세워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난폭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아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음성안내에 따라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6. 5.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증거기록 53쪽) 운전경력이 짧아 운전이 미숙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목적지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평택역을 가기 위한 우회전 지점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점이었던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27쪽) 특별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선을 변경할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특별히 위협적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퍼붓는 보복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난폭한 운전은 다른 차량과의 연쇄적인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