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65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5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 주식회사 C 검 사 김병욱(기소), 진아름, 김현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박혜진(피고인 A,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79. 8. 1. 주식회사 C(2017. 7. 3.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C'으로 사명 변경, 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본점 소재지 인천 부평구 E)하여 현재까지 실제 경영하고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회계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이나 주식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제27기) 사실은 2014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C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등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만기미도래 상업어음 중 할인받은 어음은 4,747,779,724원 상당, 배서양도한 어음은 17,483,803원 상당, 합계 4,765,263,527원 상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상업어음이 아닌 어음(공소장에는 '융통어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재화·용역의 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이 아니라 대여금의 변제조로 받는 등 오로지 금전거래에만 수반되어 발행된 어음이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비상업어음'이라 한다)을 상업어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 대출받은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C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만기 미도래 비상업어음도 상업어음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초순경 C의 2014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에 만기미도래 상업어음 중 할인받은 어음을 7,282,307,000원 상당, 배서양도한 어음을 2,278,228,000원 상당, 합계 9,560,535,000원 상당으로 허위 기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제28기) 사실은 2015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C이 F 등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만기미도래 상업어음 중 할인 받은 어음은 4,674,652,590원 상당이고 배서양도한 만기미도래 상업어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비상업어음을 상업어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C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만기미도래 비상업어음도 상업어음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초순경 C의 2015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에 만기미도래 상업어음 중 할인받은 어음을 8,835,881,000원 상당, 배서양도한 어음을 919,592,000원 상당, 합계 9,755,473,000원 상당으로 허위 기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제29기) 사실은 2016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CO F 등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만기미도래 상업어음 중 할인받은 어음은 10,407,929,237원 상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비상업어음을 상업어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 대출 받은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C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만기미도래 비상업어음도 상업어음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초순경 C의 2016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에 만기 미도래 상업어음 중 할인받은 어음을 10,839,820,000원 상당으로 허위 기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 법인의 대표자인 A 및 종업원인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으로써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C의 거래처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으로부터 실제 물품이나 용역거래가 없이 발행된 비상업어음을 다수 교부받은 뒤, 마치 그 비상업어음> 들이 실제 물품 등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처럼 별건 실제 물품·용역 거래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속인 뒤 어음할인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10.경 사실은 C이 주식회사 G에 6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G으로부터 액면 63,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뒤,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 전자어음할인시스템을 이용하여 J은행에 위 63,000,000원 상당의 비상업어음이 마치 실제 물품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인 것처럼 할인대출을 신청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J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별건 물품 공급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마치 위 비상업어음에 대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J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 대출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0.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4,962,106,431원을 어음할인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4. 2. 17.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31회에 걸쳐 합계 7,987,400,827원을 어음할인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4. 6. 2.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842,311,293원을 어음할인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6. 2, 29.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산업은행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21,624,016원을 어음할인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6. 2. 2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704,510,541원을 어음할인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C의 거래업체인 F의 실제 경영자 M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2~2013년경 M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C에서 자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자금을 F에 수차례 대여해주었음에도, 2014년에 이르러 F의 자금부족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2014년 1년 간 F에 합계 약 81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2014. 12. 31.까지 위 대여금 중 약 19억 원만을 실제 변제받고 나머지 62억 원 상당은 F에서 발행한 비상업어음으로 교부받았고, 2015년에도 1년 간 F에 합계 약 16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준 뒤 2015. 12. 31.까지 위 대여금 중 약 12억 원만을 실제 변제받고 나머지 148억 원 상당은 F에서 발행한 비상업어음으로 교부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F에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면 F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2015년 F으로부터 교부받은 비상업어음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상업어음인 것처럼 속여 어음할인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오고 있었고, 그 어음할인 대출금 중 대부분을 다시 F에 대여하고 있는 등 향후 F이 금융기관에 어음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C이 그 어음금 상당의 소구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으며, 2014. 8.경부터 F으로부터 월별 자금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받아 왔는데 매월 자금계획서 상 F의 자금이 항상 부족한 상태로 계속 보고되었고 2016. 1.경에는 F의 자금 부족 예상액수가 8,835,705,412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2016. 1.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매주 F의 임원 회의에 참석하는 등 F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F에 자금을 추가로 대여하는 경우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6. 1.경 M 및 F 대표이사 N으로부터 F에 추가로 자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F의 재정상태, 기존 대여금의 실제 변제상황, 향후 부도 가능성 등을 토대로 대여금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회수를 담보할 재산의 존부를 확인하고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C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5.경 F에 피해자인 C의 자금 5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404,354,702원을 대여함으로써, F에 21,404,354,7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0,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감리결과 요약서, ㈜C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보고 및 조치안(요약), ㈜C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보고 및 조치안(감리위 심의용), ㈜C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보고 및 조치안 의결사항 1. ㈜D의 제27~30기 감사보고서 발췌본, 2012~2016 어음수불부 '요약' 시트 편집 (전체 내역, 년도 구분), 2012~2016 어음수불부 출력물, D의 2012~2016 거래처 원장(잔액, 내용) 1. 수사보고(㈜D 융통어음 할인 관련 전표 및 세금계산서 편철), 관련 은행 회신 내역서 각 1부, 관련 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80매, 수사보고(㈜D이 융통어음 할인시 세금계산서를 중복 사용한 사실 확인), 융통어음 할인 관련 중복 세금계산서 사용 현황 1부, 중복 사용한 세금계산서 각 1부 1. 주D 제27~29기 감사보고서 각 1부, ㈜D 제27~29기 정정신고서 각 1부 1. 수사보고(㈜D 대여금 지급 및 회수 내역 편철), B 제출 ㈜D 대여금 지급 및 회수 내역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해자 K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피해자 J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L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해자 K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피해자 J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L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F의 매출, 영업 노하우 등 기업 가치를 고려하였고 F에 대한 대여금 액수, 대여금 잔액 및 어음할인액을 비교하여 대여금의 증가에 따라 담보물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즉, 피고인 A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F에 C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F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F에 C의 자금 합계 21,404,354,702원을 대여한 것은 C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C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시로 F에 돈을 대여하였는데, C이 F에 대여한 돈 중 미변제 금액은 2012년 말경 약 23억 원, 2013년 말경 또는 2014년 초경 약 38억 원, 2014년 말경 약 45억 원, 2015년 말경 약 69억 원으로 계속하여 증가하였다(수사* 기록 제2429쪽 이하), 그럼에도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6. 1. 5.경부터 2016. 8. 8.경까지 F에 합계 약 214억 원(기존 대여금 갱신 포함)을 빌려주었고, 그 결과 F이 부도에 이른 2016. 8. 말에는 대여금 미변제 금액이 약 128억 원에 이르렀다. C은 2014. 12.경부터 2016. 8.경까지 매월 F으로부터 자금계획서를 제출받았고(수사기록 제2589쪽 이하), 피고인 A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M는 위 자금계획서의 '과부족' 란에 표시된 금액(수금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금 대여 규모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A와 M는 30여년을 알고 지낸 고향 선후배 사이로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14년경부터는 매월 F의 자금계획서를 확인하였고 2016. 1.경부터는 매년 F의 임원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점, 위 자금계획서에는 수개월 후 과부족 란의 금액이 흑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으나1), 실제로는 만성적인 자금 부족 상태가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6년경 F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F에 추가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C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계획서를 기준으로 대여금 지급 여부 및 그 규모를 결정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C과 F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1) 2016. 1. 11.자 자금계획서에는 2016. 5.경 흑자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604쪽), 2016. 2. 23.자 자금계획서에는 2016. 6.경 흑자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738쪽). F은 2015. 9. 15. 경 대여금 상환안(수사기록 제2741쪽)을 C에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매출액 증대, 이익 극대화, 수주단가 개선 등을 통하여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수치나 근거가 막연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은 2016. 1. 5. 경 2016년 사업계획서(수사기록 제2742쪽 이하)를 C에 교부하였으나 그 내용은 향후 거래처 다양화, 원가 절감, 노무비 및 외주비 절감, 금융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2015년 대비 약 4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현황이나 매출, 영업이익의 증가 가능성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F이 2016. 4. 26. 경 C에 교부한 '2016년 2분기 및 상반기 영업분석 보고(수사기록 제2756쪽 이하)'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대비 2016년 상반기에 F의 수주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주가 증가하는 만큼 자재비, 노무비 등 지출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향후 F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 당시 F의 대표이사였던 N은 검찰에서 "매달 자금 부족분이 발생하면 M는 먼저 피고인 A와 논의를 한 뒤 그달 얼마를 차용 받을지 결정해줬다. 그리고 M가 저한테 어음 발행 지시를 하면, 저는 다시 U 관리이사에게 대여금 금액에 맞는 어음을 발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654쪽 이하), 이 법정에서도 "매월 C의 B 부장에게 F의 자금계획서를 건네주었다. 자금계획서 하단에는 '과부족'이라는 항목으로 부족한 자금을 표시하였고, 그 부족금을 대여 요청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회계부장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F에 얼마를 대여해주라고 지시하면, 지시한 금액을 맞춰서 준비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92쪽 이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는 M의 자금 대여 요청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F의 사업 현황이나 채무변제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 검토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F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확보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없거나, 기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담보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으므로, 2016년의 대여금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은 2012년경 및 2014년경 M로부터 F이 발행하는 백지 당좌수표 보충권을 부여 받고, F의 위 당좌수표 변제의무에 대하여 M, M의 배우자 V, M의 아들 W, M의 며느리 이자 F의 대표이사인 N이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766쪽 이하). 그러나 F은 2012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매월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다 결제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F이 발행하는 당좌수표의 실질적인 담보 가치는 크지 않다. 실제로 F은 2016. 8. 17.경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부도에 이른 것이므로, C이 F에 대하여 백지 당좌수표 보충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C은 2016. 8. 9. 부도 처리 직전이었던 F으로부터 매출채권 약 135억 원(채무자 51개 법인)을 양도받고, 2016. 8. 12.부터 2016. 8. 19. 사이에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F의 채권자들이 2016. 10.경부터 C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다수 제기하였고, 2018년경 위 매출채권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한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493쪽 이하, 제2030쪽 이하)2), 결국 채권양도계약 중 상당 부분은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되었고, C이 양도받은 매출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실제로 변제받은 금액은 6억 7,600만 원 정도였다. 다른 채무자들은 다수의 채권자가 F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권리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C이 이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채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C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하는 부동산 내역은, i) X 소유 인천 서구 Y 공장 부지(2012. 10.경 2순위 근저당권 설정), ii) W 소유의 인천 연수구 Z 아파트(2015. 12.경 2순위 근저당권 설정), iii) X 소유의 당진시 AA 토지 2필지(근저당권 미설정), AB 소유의 AC 토지 3필지(2016. 2.경 3순위 근저당권 설정)이다. F 부도 이후, C은 X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고 인천 서구 Y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하였고, AB 소유의 당진시 AA 토지 3필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억 500만 원을 배당받았다(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추가증거목록 순번 3 판결문 참조).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년 이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경매하여 회수한 금액은 3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인바(수사기록 제2387쪽 이하),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 7 의 가액,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부동산의 담보 가치는 대여금 채권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F은 C의 중요한 거래처로서 연간 30억 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있으므로 F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부도에 이를 경우 기존 대여금의 회수 불능, 거래처상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상시적인 자금 부족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이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5577호,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7396호,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9774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7137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3629호,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6284호 등. 위 제1심 판결 중 일부는 그대로 확정되었고, 일부는 항소심에서도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일부는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물품거래로 인한 연간 매출액을 크게 상회하는 돈을 F에 대여하여 주면서까지 F의 부도를 막아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의 F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2015년 말경 약 19억 원, 2016. 8. 말경 3억 9,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미변제된 9 대여금 채권은 2015년 말경 약 68억 원에서 2016. 8. 말 약경 12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2016년 F에 추가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기존 대여금 및 물품대금의 일부 회수, 거래처 유지 등)은 크지 않은 반면 그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제3범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주석의 우발부체 항목에 실질적인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어음을 상업어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그 어음이 상업어음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어음할인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 없이 F에 거액을 대여해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주석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재무제표 본문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은 각 금융기관에 정상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이 실질적 1인 회사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배임 범행으로 인한 손해는 결국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주석의 우발부채 항목에 실질적인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어음을 상업어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그 어음이 상업어음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어음할인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주석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재무제표 본문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은 각 금융기관에 정상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A~ 105,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주석의 우발부채 항목에 실질적인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어음을 상업어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주석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재무제표 본문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