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2.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지역 후배인 피해자 C(16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29. 06: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 H호’ 내에서, 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통장하고 비밀번호, 신분증, 휴대폰을 훔쳐와라.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E는 “씨발 똑바로 생각하고 말해. 뒤지기 싫으면”이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D는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화를 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할머니의 통장 등을 훔쳐와 대출을 받으라고 위협하고, D, E는 피해자에게 “훔쳐올 때까지 같이 있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D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감시하고, E와 피고인 A이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통장 등을 마련하게 하여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고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6. 6. 23:00경 평택시 J건물 K호에서 이전에 피해자 I(19세)가 피고인 B이 렌트카를 반납하지 않고 도망간 사실을 렌트카 사장에게알리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집 안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벽에 손을 잡고 서 있게 한 뒤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눈 쪽에 갖다 대며 “너 이거 지질수도 있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20. 5.경부터 같은 해 6. 8. 20:30경까지 평택시 J건물 K호에서 가출아동인 L(여, 14세)을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M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20. 6. 8. 12:00경부터 19:43경까지 평택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M에게, 피해자의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너는 절대 집에 못간다. 부모님 신분증, 핸드폰을 가져오기 전에는 갈 수 없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19:43경 안성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9세)이 자신이 렌트카를 반납하지 않고 도망 간 일을 렌트카 사장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L의 각 법정진술 및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A 별건구속 재판 계속중인 사실), -공소장, 나의 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검사 제출 2023. 5. 23.자 참고자료 및 각 판결문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L이 실종아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이른바 ‘애미론, 애비론’ 대출을 받기 위한 협조를 해줄 것을 강요하여 모텔에서 자유로이 이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사건 당시의 정황을 진술한 바 있는 점(특히 피해자 C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 당시 위 피해자가 느꼈던 두려움, 112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들을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C이 당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일부 배치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 당심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의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 내용 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듯한 부분은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15세에 불과한 L이 종래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와 다투고 가출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만연히 L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함께 지내는 동안 L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을 한 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며, 피해자 M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감금죄 등 일부 범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C한테서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I한테서도 용서를 받았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 I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