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2급인 피해자 D(여, 53세)와 어릴 때 같은 마을 옆집에 살아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4. 23. 18: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축사에서 피해자가 혼자 소여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축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뒤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뒤로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여동생인 F가 피고인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종합평가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적장애2급으로 판단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목격자인 F,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F의 진술 1) 이 사건 당시 F는 축사 밖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져서 피고인의 약간 비스듬한 등 뒤편에 서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축사 안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앞뒤로 선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 또는 허리를 잡고[F는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고 하였다가 '어쨌든 (피고인의) 한 손은 이쪽(피해자의 몸 한쪽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 앞쪽에 넣었다가 주먹을 쥔 채로 빼서 계속하여 그 주먹을 피고인의 몸 앞쪽에 쥐고 있었다[이때 피고인의 옷 상태와 관련하여, F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기 바지랑 속옷도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로 바지 앞쪽에서 성기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성기를 꺼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었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앞쪽에 주먹을 계속하여 쥔 채로 그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에 갖다 대고 아래에서 위로 밀어 넣으려고 했고, 몸을 엉거주춤하게 하면서 엉덩이로 밀어 올리려고 하였다. 이때 F가 소리쳐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4) F가 피고인의 성기 또는 피해자의 성기 자체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지도 보지 못하였다. 다만 F는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성인, 기혼자로서의 자신의 경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확실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과 성기가 닿는 것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우연히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접촉했는데 반응이 없기에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던 중 F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소 사료를 뜨느라 엎드려서 F가 보았을 때 강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옷 위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는 상태가 되었을 때 피해자의 하의 앞쪽으로 손을 넣는 순간 F와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F 진술의 신빙성 F는 이 사건 범행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F의 진술 중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에게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 객관적 행위의 내용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인 F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트레이닝복 바지 앞쪽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올리듯이 갖다대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고의의 존부 무릇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와 가까운 부위로 접촉시키면서 위에서 아래로 밀어 올리는 행위를 하였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저항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라. 실행의 착수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의사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댄 것은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