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MDMA를 수입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12. 6. 10:00경 <주소> 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푸딩 가게에서, 궐련지에 감싸져 있는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2.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24:00경 <주소> 소재 B클럽에서, 지인인 성불상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성분의 알약 한 정을 절반으로 쪼갠 후, 절반으로 쪼개진 알약 반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오후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2의 가.항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성분의 알약 반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2. 13. 오후경 <주소> 소재 불상지에서 성 불상 H로부터 '<주소>에서는 다들 약을 한다. 한국 사람들이 약을 많이 가지고 돌아간다. 너도 가지고 가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마약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성 불상 H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며 구매대금으로 태국 돈 5,000밧(한화 약 20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2. 13. 저녁경 <주소> 소재 B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클럽 종업원에게 대금 50,000원을 주고 필로폰 가루가 소분되어 들어있는 비닐봉지 5봉지를 건네받아, 그 중 4봉지는 불상의 사람과 함께 투약하고, 필로폰 약 0.34g이 들어있는 남은 1봉지는 지갑 속에 넣어두어 은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2. 14. 오후경 <주소> C공항 부근 마사지샵에서, 성 불상 H로부터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합계 442정(진보라색 24정, 연두색 45정, 주황색 373정, 무게 합계 약 207.83g) 및 MDMA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합계 100정(연보라색 50정, 하늘색 50정, 무게 합계 약 33.06g)이 나누어져 포장된 비닐봉지 4개를 건네받았다. 그 후 같은 날 저녁경 위와 같이 알약 542정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4봉지를 백팩에 넣어두어 은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가루가 은닉된 지갑과 알약 542정이 은닉된 백팩을 소지하고 <주소>에 있는 C공항을 출발하는 D항공 <항공편명>편에 탑승하여, 2022. 12. 15. 06:03경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442정 및 필로폰 가루 합계 약 208.17g(도매가 총 20,817,000원), MDMA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100정(도매가 총 2,00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합계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부, 압수물 촬영한 사진 4장, 압수조서(증1-5호), 국과수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등 재 특정 보고) 1. 압수조서(증8호) - 불상의 가루,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포괄하여, 향정정신성의약품(필로폰 및 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및 나.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필로폰 2회 투약분가액 합계 2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각 투약한 필로폰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2022. 12. 12. 및 13. 각 섭취한 알약, 수입한 필로폰 가루 약 0.34g(이하 '이 사건 가루'라 한다) 및 알약 542정(이하 '이 사건 알약'이라 한다)을 성적흥분제 또는 각성제로 알고 있었을 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필로폰 투약 및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수입한 알약의 양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섭취한 알약, 수입한 이 사건 가루 및 이 사건 알약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수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알약의 정체에 관하여, 검찰조사시 '<주소>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마약으로는, 크롱이 제일 비싸고 좋고 그 다음으로 야바라고 들었다'(증거기록 제76쪽), '야바라고 듣고 가지고 왔다. 야바가 마약인 줄은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49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알약을 통칭 '야바'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야바는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를 일컫는 말이고, 피고인 역시 야바가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섭취한 알약에 관하여, 검찰조사시 '제가 놀던 클럽에는 마약이 너무 흔했고, 손님들이 웨이터 또는 같이 노는 아가씨들에게 돈을 주면 바로 테이블로 마약을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5쪽). 피고인은 자신이 놀던 클럽에서 마약이 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자신이 그 클럽에서 섭취하는 알약이 마약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알약을 수입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자필진술서에 '<주소>에서 먹은 알약이 너무 좋아서 집에 가져가 놔두고 먹고 싶었다'고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제47쪽), 그와 같이 마음먹기 전인 2022. 12. 12. 및 같은 달 13. 2회에 걸쳐 각 섭취한 필로폰 성분의 알약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후 이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H에게 대금을 주며 구매를 부탁한 후 이 사건 알약을 건네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위 알약의 효과를 스스로 경험한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알약이 마약류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인식하에 이 사건 알약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J 형에게 '이런 일(클럽에서 마약을 섭취하고 노는 상황)은 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들이 단속을 안하냐.'라고 묻자, J 형이 '군인들이 클럽을 봐주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1쪽), H 형로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다 가지고 나간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9쪽). 피고인은 자신이 섭취하는 알약이 <주소>에서도 단속 대상이고, 이 사건 알약을 국내로 가지고 갈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이 사건 알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인천세관이 이 사건 알약의 적발 당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6쪽)에 따르면, 이 사건 알약이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그 비닐봉지가 얇고 다소 압착되어 있으며 흰색이어서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의 형상과 대략적인 개수를 파악할 수는 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H형이 '넉넉히 샀다. 두 봉지면 네가 석 달 내내 먹어도 다 못 먹으니까, 내가 내년 초에 한국에 가면 남은 것을 나에게 주면 되지.'라고 하면서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진 엑스터시를 저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알약 중 비닐봉지 2개 분량을 기초로 투약할 수 있는 대략적인 횟수 내지 기간을 들었는데, 그보다 많은 비닐봉지 4개 분량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위와 같이 H가 피고인에게 비닐봉지 4개를 건네준 후) 그것을 받아 제가 가지고 다니던 백팩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쪽).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알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4개를 직접 건네받은 후 자신의 백팩에 스스로 넣었으므로, 그 당시 그 무게와 부피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제가 생각한 양은 20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7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수입하는 알약의 개수가 단지 수개나 수십 개가 아닌 적어도 200개는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마약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또는 MDMA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의 수가 542정이나 되는데, 그 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 '가게에서 사먹은 푸딩에 대마가 들어있었던 것 같다', '섭취한 약을 성적흥분제로 알고 있었다. 아가씨들은 성적흥분제를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전과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고, 해당 전과들도 마약류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알약 등을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