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년 2월 말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피해자 (주)G에서 H 뉴 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피해자 ㈜G이 2012. 1. 3.경 (주)I에 인수되면서 ㈜I이 위 차량을 회수하여 J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자, 피고인 A는 위 버스가 자신이 지입한 차량이므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의 소재를 물색하던 중, 위 J이 2012. 1. 31. 오전경 경기도 광주시 K에 있는 L공업사에 위 버스의 도색을 의뢰하여 위 버스가 위 공업사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장소에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버스를 찾았다."라고 연락하고, 위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연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B, C 및 위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M이 위 공업사에 각각 도착하였다(M은 다리가 불편한 피고인 C의 부탁으로 C의 차량 운전을 부탁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위 버스의 처분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의 관리이사인 N으로부터 위 버스가 피고인 A의 지입차량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2. 1. 31. 22:00경 피고인 C 및 M과 함께 남양주시 O에 위치한 위 N의 집에 도착한 다음, M과 함께 위 N을 면담하여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2. 2. 1. 00:00경 위 공업사 옆 공터에 주차된 위 버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해제한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버스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어딘가에 숨겨놓아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시경 다른 장소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버스를 은닉할 장소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지인인 P에게 문의하여 위 P으로부터 은닉장소로 '양주시 양주읍 삼숭동 소재 자이 6단지 아파트 인근 공터'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P으로부터 위 은닉장소의 주소지를 전달받도록한 다음, M에게 위 은닉장소까지 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M이 운전하는 자신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은닉장소까지 이동하면서 피고인 B과 휴대전화로 상호 연락을 취하여 위 버스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였다. 피고인 B은 위 P으로부터 위 은닉장소의 주소지를 전해 듣고 부친인 Q 명의의 RSM520 승용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장치에 위 주소지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위 버스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길을 안내하고, 피고인 A는 위 SM520 승용차를 따라 약 30분간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은닉장소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G 소유의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위 버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J,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22번)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이 사건 버스의 소유관계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최종 등록명의인은 피해자 ㈜G이므로, 법률적으로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은 피해회사에 귀속된다. 가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A가 이 사건 버스의 지입차주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그 소유권은 지입회사인 피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지입차주는 지입계약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덧붙여, 이 사건 버스가 직영차량인지 지입차량인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T이나 경리담당자였던 U은 이 사건 버스가 피해회사의 직영차량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N은 지입차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버스가 피고인 A의 지입차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 A가 N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분양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N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들의 형사책임 유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버스가 지입차량인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등록명의가 피해회사 앞으로 남아 있었던 이상, 절도의 범의가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회사를 인수한 S 측이 피고인 A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작동하여 버스를 취거하여 간 행위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이 지입차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다시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력으로 차량의 점유를 다시 침탈하여 간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는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형버스에 대한 지입제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입제도가 이용되고 있고, 그 지입계약 자체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마당에, 지입차주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나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지입차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스스로 지입차주인 것으로 생각하고 지입료 상당액을 N 측에 지급하거나 지입료나 차량 할부금을 받아갈 급여에서 공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스스로를 지입차주라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X노선 운영에 관한 피해회사의 방만한 운영에서 비롯된 면이 있고, N이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신뢰를 심어준 면이 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 A를 지입차주에 준하는 자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회사를 인수한 S 측이 먼저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버스를 취거하여 갔고, 피고인 A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입차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생각에 피고인 B, C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 사건 버스를 다시 가져간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이유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부인할 수는 없고, 피고인 A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버스를 은닉한 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왔고,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며,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