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340 1. 폭행 가. 2019. 8. 21. 역 앞 광장에서의 남성 폭행 피고인은 2019. 8. 21. 13:35경 수도권지하철4호선 상록수역[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본오동)] 부근 "늘푸른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B(58세 남성)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9. 5. 음식점 내 폭행 피고인은 2019. 9. 5. 11: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신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겠다.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다. 2019. 9. 30. 노상에서의 여성 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18:05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G(26세 여성)가 그 앞을 지나가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앞길 놔두고 이 앞으로 지나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8. 05:37경 H매장[안산시 상록구 I]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J(47세 남성)이 운행하는 K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는 마치 승차예약을 한 사람인 것처럼 위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편의점인 L편의점[같은 구 M]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사실은 자신이 택시 승차예약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어 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급하게 위 택시를 정차하면서 피고인에게 택시 기본요금이라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오른쪽 팔목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359 피고인은 2019. 5. 19. 18:30경부터 다음 날 07:1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N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그곳에 주차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제네시스 차량의 뒷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가 33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36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 11:5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광장 야외테이블에 앉아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지나는 사람들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 왜 왔어?"라고 소리를 질러 주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상록수역 광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Q( 26세 여성)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019고합361 피고인은 2019. 7. 11. 14:1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광장 내 테이블 앞 노상에서, 피해자 Q(26세 여성)과 피해자의 복지카드를 피고인이 가져갔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며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362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6. 13. 19:0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3번 출구 광장에서, 벤치에 앉아서 휴대전화로 통화중이던 피해자 R을 보고 피고인을 신고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화단을 향해 집어 던졌으나 위 휴대전화기의 케이스만 분리되고 휴대전화기는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S(58세 남성)의 오른쪽 늑골 부분을 향해 집어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 22:10경 수원시 장안구 T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N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뒤에 택시요금 3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7. 23:1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O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위 3항의 택시비를 지급해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밥솥을 시가 4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TV에 던져 화면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합29 1. 법원 V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15:1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여주시 현암로 21-12) 205호 형사법정에서 남편 W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을 방청하던 중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증인석으로 뛰어 들어와 마이크를 잡고 "저 할 말 있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V X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방청석에 누워 "판사 새끼야! 놓으라고! 할 말 있다!"라고 소리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X이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을 법정에서 퇴거시키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복도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위 X의 멱살을 잡고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위 X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위 X의 머리를 차 폭행으로 위 X의 법정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15:32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주차장에서 남편 W의 화물차에 타고 있던 중 '여주지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Y파출소 소속 경사 Z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니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발로 위 Z의 허벅지와 낭심을 차고, 바닥에 드러누워 위 Z를 향해 발버둥을 치다가 발로 위 Z의 얼굴을 차 위 Z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구술 및 영상 확인 관련) 1. 각 관련 사진, 각 사건영상 캡처 사진 2019고합359 1. 병합 전 이 법원 2019고단1884호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O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2019고합360 1. 병합 전 이 법원 2019고단1884호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Q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AC 전화통화) 2019고합361 1. 병합 전 이 법원 2019고단1884호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AD, AE,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19고합362 1. 병합 전 이 법원 2019고단1884호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조사) 1. 택시비 영수증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폭행 범행장면 채증영상(현장 출동경찰관이 채증한 바디캠 영상), S 휴대전화 사진 2020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원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이 법원 2019고합35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1. 범죄경력조회(이 법원 2019고합35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법원 2019고합359호 사건의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제2항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 2019고합340, 360, 361, 362호, 2020고합29호 판시 각 범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2년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나.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재물손괴미수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이 법원 2019고합359호 판시 범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 2019고합340, 360, 361, 362호, 2020고합29호 판시 각 범죄 :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 이 법원 2019고합359호 판시 범죄 : 징역 2개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속된 뒤 계속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모두 부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3827 사건으로 재판 받을 당시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할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범하였다. 일부 사건의 경우 기소 후 재판 진행 중에 범행한 것이기도 하다. 술을 끊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라고 재판장이 지적할 정도로 개전의 정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남편 등 주변 가족들의 간곡한 탄원과 선처호소 덕분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19. 5. 16.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3일 후(2019. 5. 19.) [359]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연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특수재물손괴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359]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9. 5. 27.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 2019. 6. 4. [360]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상해죄, [362] 중 재물손괴미수죄와 폭행죄를 저지르고, 2019. 6. 20.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359] 사건에 관한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도 그 사건의 선고(2019. 7. 25.)를 앞둔 2019. 7. 11. [361] 특수폭행죄를 저지르고, [362] 중 사기죄를 2019. 7. 16.에, 특수재물손괴죄를 2019. 7. 17.에 각 저질렀으며, 재개된 [359] 재판기일(2019. 8. 22.)을 통지받고 그 재판 전날인 2019. 8. 21. [340] 역 앞 광장에서의 폭행죄를 저질렀고, 그 뒤로도 2019. 12. 18. [29] 심지어 형사법정 내에서까지 소란을 피우다가 법원 V 및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구속되기까지 사이인 2019. 9. 5.에는 음식점 주인을 음식점 내에서 폭행하고, 2019. 9. 28.에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2019. 9. 30.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행인인 젊은 여성을 폭행하는 등 시간과 장소,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온데다가, 만취상태로 보호관찰소 출석을 반복하고 보호관찰관과 면담 중에도 욕설을 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다는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 회보까지 보면, 그 반성의 뜻이 이행되리라고 전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우롱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J,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라면서 "상록수역 근처에 피고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고인만 나타나면 사고가 난다. 계속되는 사고로 상록수역 광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거나 "식당을 20년 이상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저런 손님을 겪지만 이렇게 호되게 당한 것은 처음이다."라거나 "(이 일을 겪은 뒤)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무섭고 반복해서 뒤를 돌아보는 버릇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놀라는 경향도 있다.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거나 "지금까지 진상 손님들 중 최악질이다. 아주 치가 떨린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전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라거나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잠잘 때 헛것이 보여 헛소리를 하기도 하며 항상 불안하고 온 몸이 떨리는 증상이 있다.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도 누군가에게 구타당한 것처럼 뒷머리가 아프고 멍하다. 지금도 사건 장소에 가면 피고인을 만날 것 같아 두려우며 다시는 피고인이 이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양형조사관에게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들에게 성의 없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합의서에 날인하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을 뿐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로 많은 행인이 오가는 안산 상록수역 주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곳을 지나거나 영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과 치안에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 2019고합340호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 J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법원 2019고합359호 사건 및 이 법원 2019고합362호 사건의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9고합362호 사건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한 재산상 이익인 택시요금 34,000원을 피해자 U에게 송금한 점, 이 법원 2019고합359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