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29

범 죄 사 실 2020고합29 1. 피고인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1.경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인 ‘C’을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은 위 C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양도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23.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익산영등동우체국’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우정사업본부 은행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명의로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위 C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2017. 2. 1.경 군산시 해망로 583에 있는 ‘군산세무서’에 피고인 B 명의로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2017. 2.경부터 2018. 8.경까지 군산시 E에서 위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군산시 E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 2017. 3. 1.경 익산시 F아파트 G호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17,2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29,205,35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계산서 총 191매를 발급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 A은 2018. 7.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I’,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35,428,800원, 30,358,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8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5,787,3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294,992,6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20고합127 피고인 A은 2020. 8. 25. 21:35경 익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9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제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제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C 관련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1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8년 및 벌금 329,499,265원 ~ 823,748,16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 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나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32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 역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4.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약 2km로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0개월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