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부터 같은 동에 있는 뉴코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1. 11. 23:00경,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무진빌라 앞 도로를 고잔1동주민센터 쪽에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11. 무진빌라 뒤편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현중앙길 5. 무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위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다가 2012. 7. 12.경부터 2013. 6.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손님에게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당한 후 폐업하였으나, 2013. 6. 19.경 E이라는 상호로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신고하면서 계속하여 같은 형태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7. 8.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16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F 등 5명, G 등 4명에게 각각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춘 방에 입실케 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고 과일 안주를 제공하며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신고증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 22. 제3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8. 1.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물 배송상황,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하고 있는 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2:07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마석역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석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면 관할행정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 금천구 시흥대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 레이차량 전후 범퍼 및 휀다에 대하여 퍼티 도장을 하는 등 자동차 정비 수리작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도장작업 등을 하기 위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가로 1.98m, 세로 3.9m, 높이 2.3m의 용적이 17.76m² 되는 그 소유의 C 차량을도장부스로 이용하고 분사기구인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 도장작업용 공구를 사용하여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단속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 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7. 19:4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햇반 6개, 빵 1개, 쥬스 2개 등 시가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8:5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홍천터미널 방향에서 북방면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이므로 운전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위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수레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1길 17에 있는 홍천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0. 8. 19:35경 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제한속도 초과), 차량운행 그래프, 제한속도 표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교통범죄군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 이상 해당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제가입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횡단보도 직전까지 가드레일이 이어져 있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2017고합1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10. 23. 06:3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 통화를 하던 중 집어 던져 손괴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112 신고로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임의 출석하여 귀가한 후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0. 29. 05:05경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머리 아프고 문제가 생겼다. 좋게 말할 때 고소를 취하해라. 휴대폰 가져와 봐라. 깨 줄게. 니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내 잘못된다. 내 주변에 건달 많다"라고 말하며 인상을 쓰면서 가방을 위 편의점 내 카운터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니 만한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간 문을 젖힌 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09: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들어와 "외상이 되느냐. 막걸리가 없느냐"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외상이 안 되고, 막걸리가 없다"라는 말을 듣자, 밖에서 막걸리 5병을 사 와서 위 식당에서 마신 후 녹음기를 꺼내 큰소리로 음악을 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뭐 씹할놈아, 니가 뭔데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1:30경까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3] 피고인은 2017. 11. 1. 01:15경 J 택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K(59세)가 영수증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아, 빨리 영수증을 달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8] 피고인은 2017. 11. 26. 03: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한 후 자리에 누웠고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을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 왜 경찰에 신고했어.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 이블을 내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왜 쳐다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협박 당시 CCTV영상 사진촬영 관련), 내사보고(휴대폰 손괴 건으로 계류 중인 사건 첨부) [2018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2018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업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U주점 신고자 전화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짧지 않은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반복적으로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 앞 3차선 도로를 단대오거리에서 신구대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2017고단248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 01: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인도에서 위 사무실에 평소 피고인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사촌형이 고스톱 놀이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촌형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실에 있던 F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가슴을 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가격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복부를 1회 각각 때린 후 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약 4분정도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604 피고인 B, C은 2017. 10. 17. 23:3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7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도로를 걸어가는 자신들에게 경적을울리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동통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진료기록부 2017고단260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블랙박스 동영상 USB, 상해진단서 제출관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9월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 2범죄: 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 B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 싸워 피해자 B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는 치료일수 불상의 눈 주위의 상해(진단서는 없으나 사진이나 각 진술, 진료기록부 등을 보면 상당 수준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가하고, 피고인 B, C이 공동하여 피해자 I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각각 폭력성향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A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 B은 서로 합의하였고(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2. 2.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도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고 양시 덕양구 통일로 780번길 9에 있는 뉴엘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위 모닝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리스상가 쪽에서 윤창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52세)가 운행하는 G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 H(45세)이 운행하는 I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 범행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2:2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여후진하다가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차에서 내려,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가격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다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CCTV대한 건), 수사보고(폭행 관련 수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2017. 12. 28. 피해자의 치료비로 1,413,49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2. 29. 합의금(판결금) 조로 피해자에게 199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다)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5.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토석채취 사업을 함께진행하기로 한 피해자 C에게 '토석채취 허가 관련 지정고시를 받는데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주면 나중에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 허가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3. 7. 23.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80만 원, 2013. 7. 중순경 현금으로 250만 원, 2013. 8. 7.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3. 8. 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만 원, 합계 1,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토석채취 허가 관련 지정고시를 받는데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테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 허가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유한회사 H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로 2013. 7. 1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8,137,295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첨부) 1. 부동산 양도양수 약정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피고인은 대여금의 명목이 정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만들어 준 신용카드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려는 토석채취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지정고시를 받는 데 사용하겠다면서 돈을 차용하고,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점, 위 돈 등을 그 목적범위에서 벗어나서 사용한 점, 지정고시와 관련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노력했다는 점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회유하여 법정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에게 과태료를 책임질 것이니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회유하여 증인의 법정출석을 막으려고 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2013. 5.경 피해자 B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J 등에 있는 임야를 매수하고,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하려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12. 6.경부터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5. 28.경 피해자 B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목포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M을 통해 위 임야에 관한 잔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토석채취 허가 관련 지정고시를 받는데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M을 통해 200만 원, 같은 달 13.경 5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해 7. 2.경 5,0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층간 소음 문제로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0:30경 익산시 C아파트 가동 306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 수리를 위하여 점검을 하던 피해자 D(남, 64세)에게 찾아가왜 쇠붙이로 벽을 치고 난리냐'라며 시비를 걸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벽에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1. 19:1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 B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가 식당 테이블에 뱉어 버리며, 술에 취해 식당에 있는 숯불 연통을 주먹으로 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며,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컵과 지갑,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시간 정도 피해자 E 운영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경위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및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새끼야, 지랄하지마 개새끼야', '이런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인 F에게 달려들어 몸을 잡아 당기며 머리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제311조 (모욕)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E과 합의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내용 및 경위 등에서 비난할 만한 사정이 많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에 있는 국회지하차도 앞 대로를 수출입은행 방면에서 KBS본관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 운전의 E 혼다 SCR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피해자별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같은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다액을 합한 것]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형 5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1. 형의 선택, 선고형 피고인이 만취상태라 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직진이 불가능한 구조의 도로에서 만연히 직진을 함으로써 연쇄 충돌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장 무거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에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대체로 민사상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정치지 망생으로서 현재도 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판결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택한 후 여러 양형요소에 맞도록 형량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말경 울산시 동구 B 원룸 204호에서 클라스펜,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C에게 '용' 문 양을 새겨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에게 문신을 새겨주어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한 무면허 문신 시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문신 시술 횟수 및 그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1.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1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로부터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고발인), 입영통지공문,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민간대체복무가 시행될 경우 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및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은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조약 합치적 해석 혹은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 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