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동거하던 사이로서, 2019. 4. 14. 04:30경 고양시 덕양구 C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고 베란다 유리문과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과 뺨을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너는 어디 못 간다, 내 꺼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의무기록 등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엉겨 붙어 몸싸움을 하였을 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바 없고, 이후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해하고 침대에 누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00:00~01:00경 피고인과 함께 귀가해서 자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욕하면서 깨우길래 보니, 이미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푼다음 D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상태였으며, D에게 전화하려고 하길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나, 피고인이 양어깨를 힘껏 밀쳐 침대 위로 넘어졌다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넘어졌다 일어나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5~6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2번 차고, 주먹으로 팔을 2~3번 때린 뒤, 베란다 유리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그만 만나자"는 말을 했더니, "다시 한번 지껄여봐"라며,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쳐서 망가뜨리고,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내동댕이친 뒤, 윗옷을 벗기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소리쳤더니, "너는 내 꺼다, 어디 못 간다"라고 하면서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하였는데, 당시 저항할지도 고민하였으나, 예전에도 입술이 터져 피가 날 만큼 맞은 적이 있으며, 또 맞을까 두려워서 단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마친 다음에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고, 당일 14:00경 D한테 다시 전화가 오길래,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음을 간단히 말하였을 뿐이며, 남자인 D에게 강간당한 사실까지는 말하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을 띠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볼 것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동거 중이던 피고인한테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을 의심받으면서, 해당인에 대한 전화는 물론, 흥분한 상태에서 폭행 및 협박까지 당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침대에까지 내동댕이쳐져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건의 진행 양상은 극히 자연스러워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뒤에서 볼 여러 증거와 정황 또한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에 고도로 신빙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나. D의 진술 D는 이 사건 당일 04:00경 자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났느냐고 물어보고, 옆에서 피해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하지 말라고 외치는 등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임을 직감해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자고 일어나서 걱정이 되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조심스레 피고인과 함께 있냐고 물어봐 피고인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전화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장난 아니었다, 때리고, 집 다 부수고, 창문도 깨지고 난리가 났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폭행 및 협박하던 정황을 제3자 입장에서 들은 대로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도 높다고 볼 것이다. 다.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46~49, 92~99쪽)을 남겼는데, 그 무엇보다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위 각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팔다리 곳곳에 멍이 들었으며, 주거지의 베란다로 통하는 유리문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화장실 문에는 주먹 크기 정도로 움푹 꺼진 자국이 남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 자신이 이 사건 당일 남긴 객관적인 증거 또한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정확히 뒷받침하고 있고, 그 피해, 파손의 범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겪고서도, 여전히 저항한다거나 반항할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는 간호조무사로서 평소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성병 예방 등을 위하여 콘돔을 사용해왔는데, 이 사건 당시는 강간을 당하는 바람에 콘돔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9년 3월 산부인과 검사에서는 정상이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2019. 6. 20.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2019. 7. 1. 성병 감염을 진단받은 것(증거기록 제75~88쪽) 또한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이 사건 당시 콘돔을 끼지 아니하고 억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데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재검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가 떠올라 너무 고통스러워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성병 감염을 최종 진단받자,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계속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결국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화가 나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소 경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굳이 허위로 이 사건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개월간이나 같이 살아온 피해자를 상당 시간에 걸쳐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 및 증언하는 제2차 피해에 노출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성병에 걸렸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 23세라는 젊은 나이로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