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영업용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자 C(54세)는 E 소속 영업용 택시 운전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박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도박장에서 도박꾼들에게 자금을 대주며 약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해 오다가 채무상환 문제로 다툼이 생겨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피해자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9. 7. 3. 19:00경부터 그 다음 날 05:50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G주차장 내 컨테이너에서 동료 택시 운전사와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수중에 있던 돈 13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저 사람은 판돈이 큰 판은 하지도 못하고 매번 작은 판만 하네. 아주 삥발이(판돈이 작은 도박판을 가리키는 은어) 체질이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컨테이너 안 싱크대 서랍에 보관된 과도(총 길이 약 21.7cm, 칼날 길이 약 10.2cm)를 몰래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피해자를 컨테이너 밖으로 불러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4. 06:02경 위 주차장 컨테이너 밖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가 뭔데 계속 뒤에서 나를 비꼬며 씹어대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주접을 떨고 지랄이냐?'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주차장 밖으로 뛰어 도망갔다. 잠시 후 피해자가 손에 각목(총 길이 약 118cm, 두께 약 4cm)을 들고 다시 나타나 피고인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4회 찌르고, 피해자가 목을 움켜잡고 컨테이너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른 도박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 앞쪽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같은 날 06:56경 목 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부검감정서 포함) 1부 1. 범행 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변사자 검시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시체검안서, 수사보고(각목 미 압수에 대한 건), 각목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 범행장면 등), CCTV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G주차장 및 싱크대공장 CCTV 영상을 저장한 CD 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생겼음에도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후 피해자가 주차장 컨테이너 안으로 도망가자 관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바,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족의 슬픔이 극심하고 그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형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칼을 꺼내어 보여주었다가 피해자가 각목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2019전고39)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도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박 문제로 다투던 중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벌이게 된 것이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1990년, 1996년 2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3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