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1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비보이 공연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0. 4. 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에서 ‘G’라는 비보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연을 개최하여 매월 수익을 정산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만약 중대한 사정으로 공연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도 위 비보이 공연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일단 내 투자금을 대납해 주면 곧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투자금의 대부분을 위 비보이 공연과 상관 없는 위 C의 운영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비보이 공연을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정으로 비보이 공연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8. H 명의 I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 2010. 4. 27. D 명의 J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비보이 공연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0. 5. 말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에서 비보이 공연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연을 하기로 한 비보이그룹 멤버의 일부가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중에 있었고 이러한 뉴스가 언론보도되어 피고인들은 비보이 공연의 개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비보이 공연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비보이 공연과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3. 1,500만 원, 2010. 6. 4. 2,500만 원, 2010. 7. 2. 2,000만 원을 D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가 D와 사이에 이 사건 비보이 공연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F로 하여금 피고인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F로 하여금 피고인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이라 하더라도 B은 실제 공연을 추진하다가 비보이 그룹 멤버들이 병역비리에 연루되면서 공연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면회를 온 F에게 ‘B 대표와 D가 어려우니 도움을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F에게 비보이 공연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당시 F는 비보이 그룹 멤버들이 병역비리에 연루되어 공연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함에도 F가 비보이 공연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리가 없다. 사실은 F가 B이 진행하고 있던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1항 기재 금원 중 2억 2,0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8,000만 원은 이 사건 비보이 공연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실제 공연을 추진하다가 비보이 그룹 멤버들이 병역비리에 연루되면서 공연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은 비보이 공연과 관련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 드라마 ‘L’ 제작과 관련하여 차용한 것이고, 실제 위 금원은 드라마 제작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1항에 대한 판단 1) 수수된 금액과 명목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0. 4. 8. 피고인 B의 배우자인 H 명의 I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 2010. 4. 27. D 명의 J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0. 4. 7. 피고인 A와 F가 이 사건 비보이 공연과 관련하여 D와 사이에 D에 각 1억 5,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2010. 4. 27. D 명의 J 계좌로 입금된 8,000만 원은 이 사건 비보이 공연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은 맞지만, F가 2010. 4. 8.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한 2억 2,000만 원은, A가 F와 돈거래를 하면서 자신에게 H의 계좌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일 뿐 비보이 공연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2020. 4. 7.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 위 2억 2,000만 원이 송금된 점, 피고인이 2016. 4. 11. F의 요구로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F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보이 공연과 관련하여 위 2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2억 2,000만 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수되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F는 2010. 4. 8.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투자처 D의 계좌로 보내지 않고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F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2억 2,0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그 돈이 비보이 공연 관련 투자금인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F는 위 2억 2,000만원 등과 8,000만 원을 합한 3억 원 중 자기 몫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돈이 피고인 A의 투자금을 대납한 것인지, 비보이 공연과 별도로 준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F가 이 사건 비보이 공연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이나 여기에 8,000만원을 더한 3억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아버지 M의 명의로 1억 원, 어머니 N의 명의로 3,000만 원과 2,500만 원 등 합계 1억 5,5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납부하였을 뿐 F로 하여금 자신의 투자금을 대납하게 한 일이 없고, 또 투자금을 대납받기 위하여 B에게 H의 계좌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일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F가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한 2억 2,000만 원, D 명의 J 계좌로 송금한 8,000만 원 중 상당 부분 금액이 공연과 상관없는 위 C의 운영비나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처인 D의 대표인 피고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보이 공연과 관련하여 3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3억 원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수수되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F는 피고인 A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구체적으로 위 2010. 4. 8.자 2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 2010. 4. 27.자 8,000만 원을 대납한 것이라 하지만 F는 위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차용증을 받거나, 투자처 D의 계좌로 보내거나(3억 원 중 2억 2,000만 원), 피고인 A의 명의로 송금하거나 하지 않았다. 위 투자계약일로부터 가까운 시점인 2010. 4. 23. 피고인 A의 아버지 M의 명의로 1억 원, 2010. 4. 14.과 2010. 5. 10. 어머니 N의 명의로 3,000만 원과 2,500만 원 등 합계 1억 5,500만 원이 D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2. 26.부터 2011. 1. 7.까지 C의 공동대표를 하였지만 이후로는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대표를 맡아왔다. D는 피고인 B이 2010. 3. 17.부터 사내이사 및 대표를 맡아 2010. 9. 1.까지 대표이사를, 2011. 5. 23.까지 사내이사를 맡았지만 피고인 A는 D의 이사로 등재된 바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도 D를 같이 운영한 것이라 하나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F는 증인신문과정에서 3억 원 중 자신의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 의 돈이 피고인 A의 투자금을 대납한 것인지, 비보이 공연과 별도로 준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3억 원 중 F가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2억 2,000만 원은, 사실은 피고인 A가 F로부터 받은 것으로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로 H의 계좌명의를 빌려준 것뿐이고, 이후의 입출금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2) 기망행위에 관하여 가) F가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한 2억 2,000만 원, D 명의 J 계좌로 송금한 8,000만 원 중 상당 부분 금액이 공연과 상관없는 위 C의 운영비나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F로부터 3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비보이 공연을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정으로 비보이 공연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비보이 공연에 참여하기로 했던 비보이 그룹(O)의 리더 겸 단장이었던 P은 이 법정에서, 2010. 4. 경 D와 비보이 공연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인 B과 3개월 정도의 공연 기간에 대략 3억 원 내외의 제작비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협의를 하는 등 수차례 미팅을 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멤버들의 신발과 의상을 구입하였고, Q을 공연장으로 염두에 두고 함께 방문하기도 하였고, 본인이 그룹의 리더로서 공연의 기획 연출과 제작 등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작품을 창작하여야 했는데 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병역비리 문제로 인하여 원래 계획했던 공연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며, 만약 병역비리 문제가 없었다면 D와 추진했던 공연은 계획대로 정상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제작비가 3억 원 내외라는 P의 증언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상의 투자금 액수와 일치한다. 피고인 B은 P에게 2010. 4. 19. 100만 원, 2010. 5. 8. 600만 원을 공연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비보이 공연 계획이 중단된 후 가까운 시점인 2010. 6. 3.부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와 D 사이에서 드라마 ‘L’ 제작과 관련하여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어왔다. 나. 공소사실 2항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0. 6. 3. 1,500만 원, 2010. 6. 4. 2,500만 원, 2010. 7. 2.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이 2010. 7. 2. F에게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에 의하면 그 대여 명목이 F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보이 공연과 관련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비보이 공연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처럼 F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비보이 공연 그룹과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을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2018. 10. 경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병역비리 사건은 2010. 5. 3.경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2010. 5. 5.부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리더인 P은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렸다. 당시 F는 피고인 B의 D와 같이 서울 서초구 R빌딩 3층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주에 2회 정도 출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F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D의 직원인 S는 이 법정에서 F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5.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되었는데, 피고인 A가 그러한 상황에서 F에게 비보이 공연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F는 증인신문과정에서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 A이고,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돈을 얼마 보낼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B과 상의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F는 위에서 본 2016. 4. 11.자 사실확인서의 문구를 미리 작성해 와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사실확인서의 인증을 받기도 했는데, 이에 따르면 ‘D의 대표인 피고인 B이 수출용 한류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제작비용이 부족하여 F에게 대여를 요청하여 2010. 6. 3. 1,500만 원, 2010. 6. 4.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한류드라마의 마무리, 해외 판매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대여금을 요청하여 2010. 7. 2.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에는 피고인 A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위 소비대차계약서 역시 피고인 A가 채무자로 되어있지 않다. 피고인 B도 위 6,000만 원은 자신이 차용한 것이며 피고인 A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F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6,000만원을 빌려주게 된 명목이 드라마와 관련된 것인지 비보이 공연과 관련된 것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드라마 쪽인 것 같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F는 이후 2010. 7. 7.에도 D에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으로 D나 C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 B은 2010. 5. 25.부터 F로부터 받은 금원을 드라마제작 비용으로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이 제작하던 드라마는 실제 제작이 완료되어 방영이 되었고 F에게 판권료 등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