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82

범죄사실 [2015고합1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12.경 F(여, 15세)과 F이 하루에 3회씩 성매매를 하여 그 중 1회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약 1주일간 경산시 등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이하 '즐톡'이라고만 한다)에 F의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등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3~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1일당 약 4~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5.경 G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여 그때부터 경산시 일대를 운행하던 중, 2015. 4. 6. 경 경산시 삼북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H에 있는 I모텔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들과 Fl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한 다음, 2015. 3. 20.경부터 2015. 4. 6.경까지(피고인 C는 2015. 3. 21.경부터 2015. 4.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3. 하순경부터 2015. 4. 6.경까지) 경산시 등지에서 '즐톡'에 F의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등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3~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1일당 약 4~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5. 경 경산시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F을 찾아온 L(여, 17세)과 하루에 3회씩 성매매를 하여 그 중 2회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들이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4. 6.경까지 경산시 등지에서 '즐톡'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3~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L으로 하여금 총 3회 에 걸쳐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합222 :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인적불상 M과 전화통화를 하 1) 검사는 공소사실에 '2015. 3. 중순경'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의 범행 시기(始期)가 2015. 3. 20. 경이고, "성매매를 시작하고 약 6일 후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F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는 명백히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던 중 M으로부터 "예금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이용한 차량 및 피해자들과의 모텔 출입 장면) 1. 수사보고서(A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2015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계좌 개설지점 확인) 1. 국민은행 회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소년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각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17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개월~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 2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기본영역(4년 6개월~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청소년들을 영리의 수단으로 삼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서 가출청소년들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에서 그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나. 개별적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6. 23. 공갈죄 등으로 단기 보호관찰, 수강명령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범, 가출 등으로 두 차례 보호처분이 취소·종료되었고, 2012. 4. 2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두 차례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성매매 청소년들을 범행장소로 데려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무단으로 양도함으로써 제3자의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지난 스무 살의 청년으로서 동종 범죄전력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청소년들 및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15세, 17세에 불과한 가출 청소년으로서 생활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 범행을 저지른 점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행이익(합계 182만원)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의 가담정도도 무거운 점('즐톡'에 성매수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F과 함께 잠을 자면서 감시 함)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지난 스무 살의 청년으로서 초범인 점, 성매매청소년들 및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 피고인은 13세에 공범과 함께 피해자(여, 12세)를 건물옥상 입구로 데려가 순차적으로 강간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총 3회에 걸쳐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절도죄 등을 저질러 소년원에 2회 수용되었고, 그 수용기간 중에도 동료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자발적인 성행개선 의지가 부족하고, 준법정신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스스로 중도이탈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