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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부동산의 고객이다. 1. 202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거실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화장실 하수구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누수 확인을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14:0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라 E호에서 다른 세입자와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혼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추행이 아니고, 판시 제3항, 제4항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정,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횟수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건 발생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8:30경 전북 고창군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70세)가 혈압약 처방 등의 심부름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창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입을 찧어 상처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구급대원이 작성한 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 안방 화장실이고 거실 화장실에서도 출혈 흔적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1권 17쪽), 피해자의 상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 무릎 등 신체 여러 곳에 타박상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다친 피해자를 방치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기 보다는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출석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명 ‘C’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LG TROMM 트윈워시 화이트 1대를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39,9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계 2,394,000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7. 15.경 김포시 D아파트 E호에서 시가 2,394,000원 상당의 LG TROMM 트윈워시 화이트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명 ‘C’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LG 건조기 9KG(실버) 1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39,9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7. 15.경 ‘가’항 기재 D아파트 E호에서 시가 합계 2,394,000원 상당의 LG 건조기 9KG(실버) 1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명 ‘C’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 G에게 “삼성 무풍갤러리 에어컨 19평형 1대를 60개월 동안 렌트해 주면 매달 82,9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7. 18.경 제1의 ‘가’항 기재 D아파트 E호에서 시가 4,974,000원 상당의 삼성무풍갤러리 에어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렌탈임대차 계약녹취, 할부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고 C이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9. 5.경 대출을 받고자 카카오톡을 통하여 C을 알게 되었는데, C에게 아파트와 법인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판시 각 물품은 C이 가지고 갔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C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C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C이 판시 각 물품을 수령하고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할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C이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할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의 자력과 수입 등으로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점, 실제로 대부분의 할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판시 각 물품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용인하면서도 명의대여 관련 대가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판시 각 물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시켜 준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1:56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바로 불 붙여줄게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2:30경 그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 경장 G, 순경 H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피고인 주거지의 문을 두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1cm, 도끼 날 가로길이 14cm, 세로길이 9cm)를 손에 들고 집에서 나와 경찰관들을 향해 “꺼져라 경찰관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 손도끼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체포장소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 안의 가스배관을 절단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결국 경찰관이 발사한 테이져건에 의하여 제압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상황,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의 형태,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당시 발생한 위험의 정도가 매우 컸다고 보이는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손도끼를 휘두른 점,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절단하여 경찰관들이 주민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위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84년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여자화장실에서 복도 쪽으로 나온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여자화장실로 다가가 몸의 절반 정도를 여자화장실 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여자화장실 안과 복도를 번갈아쳐다보며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다, 네꺼 보고 싶다, 빨고 싶다, 먹고 싶다’라는 말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카메라 촬영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 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낮은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4:52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8:15경 ‘주차 차량 충격 후 조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화장실에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며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불응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열람), CCTV 캡쳐 사진,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내사 보고),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다수,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불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중 일부는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MDMA, 케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20. 5. 4.부터 같은 달 5. 04:00 사이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C와 D으로부터 대금으로 20만원을 건네받고 MDMA 2정을 건네주어 MDMA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7.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클럽F(클럽G) 앞 에서 C와 D으로부터 대금으로 20만원을 건네받고 MDMA 2정을 건네주어 MDMA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1. 01:00부터 같은 날 02:10 사이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서 C와 D으로부터 대금으로 20만원을 건네받고 MDMA 2정을 건네주어 MDMA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25. 02: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C와 D으로부터 대금으로 30만원을 건네받고 MDMA 1정과케타민 약 1g을 건네주어 MDMA,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22. 00:40경 서울 강남구 H, I편의점 앞에서 D으로부터 대금으로 40만원을 건네받고 MDMA 2정과 케타민 약 1g을 건네주어 MDMA,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4. 2. 19:00경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J 앞에서 C에게 MDMA 2정을 건네주고 같은 달 3. 13:08경 C로부터 대금 20만원을 카카오페이로 송금받아 MDMA를 매매하였다. 나. MDMA, 케타민 수수 1) 피고인은 2021. 2. 18. 12:30경 서울 강남구 J, 6층 주거지에서 C, D, B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주어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J, 6층 주거지에서 B에게 MDMA 5정과 케타민 약 1g을 건네주어 MDMA,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18. 12:30경 서울 강남구 J, 6층 주거지에서 C, D, B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5. 21:00경 서울 강남구 J, 6층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MDMA,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4. 16. 21:30경 서울 강남구 J, 6층 주거지에서 금고 안에 MDMA 5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MDMA 10정씩 들어있는 비닐봉지 3개, MDMA 6정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합계 MDMA 41정)와 MDMA 0.6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케타민 0.3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보관하여 MDMA,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MDMA,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4.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J, 6층에서 A으로부터 MDMA 5정과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아 MDMA,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18. 13:30경 서울 강남구 J, 6층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5. 22:00경 서울 강남구 J, 6층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MDMA,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4. 16. 21:30경부터 서울 강남구 J, 6층 금고 안에 MDMA 4정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케타민 0.3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보관하여 MDMA,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횟수가 적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약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투약한 기간이 길지 않고 횟수도 많지 않다. 마약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03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2. 0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 C에 대한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위 C와 성명불상 여성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07: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64세)가 성명불상의 여성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려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되자 이를 되찾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우측 제3수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미공개타인간의 대화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들어와 피해자와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가 적발되어 휴대폰을 빼앗긴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을 손과 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대 여성의 사적인 대화를 휴대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함으로써 피해자 및 상대 여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12:2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D 편의점 앞 술 취한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보이는 등 술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놈들아, 술 먹고 자전거 운전하는 것이 죄냐!”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망을 가려 하다가 위 순경 G으로부터 제지받자 양손으로 위 순경의 멱살을 움켜잡고 2~3회 흔들고, 이어 옆에 있던 위 경장 F으로부터 제지받자 발로 위 경장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벌할 수 없거나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 먹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무슨 죄가 되냐”고 따지면서 거부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이라는 공무집행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카카오톡 C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19:4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서 위 대화방 참여자인 D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이야기를 하며 2차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신 다음,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23:33경 같은 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 하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맥주잔과 물잔에 소주를 타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소주를 탄 물을 마시게 한 후, 그 다음 날 00:36경 같은 구 G 모텔 객실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히고,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몰래 맥주잔 등에 소주를 타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더욱 취하게 한 후 심신상실 또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7. 19:30~20:45경 대구 수성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약 0.1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합계 약 0.27g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7. 21:00경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의 거실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8. 17:00경 위 B건물 C호의 거실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7. 2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그때부터 2021. 7. 8. 17:00경까지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기결 C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고 말투가 다소 어눌하여 답답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1) 2021. 1. 1. 08:00경 위 여주교도소 기결C실에서 피해자가 식사 도중 밥상에 음식물을 묻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2) 2021. 1. 5. 0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검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2~3회 걷어차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3) 2021. 1. 8.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고, 4) 2021. 1. 9.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걸레 만진 손으로 밥상을 편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5) 2021. 1. 11.경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6) 2021. 1. 13. 0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7장,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추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0:40경 보령시 B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까지 들어감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09:55경 위 B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까지 들어감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0:50경 및 11:01경 위 B시장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x4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옆 칸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성명불상인 피해자 2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1:20경 위 B시장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59세, 가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LG x4 휴대폰 카메라를 촬영모드로 실행시킨 후 옆 칸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내용 및 수법, 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7. 19:2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의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위 화장실 휴지걸이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제품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과실로 인하여 휴대전화를 분실하게 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를 가지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발견한 이후 식당의 바비큐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시하며 보여주었던 점, 피고인은 거주지 주변에 분실물을 찾는 공고문을 부착하기도 하였던 점 및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