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5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이하 ‘바닥구조’)를 제작·시공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이하 ‘LH인정센터’)는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2004. 3.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바닥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완충재 시료 조작 업무방해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은 바닥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제품 및 재료의 품질기준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등 인정신청 시 첨부도서에 열거된 서류를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정기관은 제출받은 서류와 인정신청 시 첨부한 도서 및 원재료 품질규격과 시료의 구성방법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절차에 따라 바닥구조의 성능을 시험하고 성능인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2018. 3. 26.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2-2에 있는 LH인정센터에서 B의시료명 C부터 D까지 6개의 일체형 완충재와 마감재로 구성된 바닥구조(이하 ‘일체형 완충구조’) 인정을 신청하면서 일체형 완충재[경량 기포콘크리트와 EVA(Ethylene Vinyl Acetate, 발포고무합성수지)조각의 혼합물]의 품질기준[압축강도 1.4N/㎡이상, 열전도율 0.091W/(m·k)이하]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2018. 4.경 피해자인 LH인정센터 성능인정서 발급 담당자 E은 피고인이 신청한 위 6개의 일체형 완충구조에 대한 인정시험을 진행하면서 일체형 완충재에 대한 단열성능과 압축강도를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시험에 필요한 시료 채취를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30.경 LH인정센터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믿지 않고 재검사를 할 경우 B이 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인 일체형 완충재를 그대로 채취하여 시료를 만들게 되면 콘크리트(강도 우수, 단열성능 부족) 함량이 높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단열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LH인정센터의 재검사를 대비해 미리 성분을 조작한 시험용 시료를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단열성능 시험용 시료는 EVA조각(강도 부족, 단열성능 우수)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고, 압축강도용 시료는 EVA조각이 적게 포함되도록 하는 등 성분을 조작한 시료를 만들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E의 요청에 따라 당시 B이 공사 중이던 ‘F 1공구’ 현장에서 E의 입회 하에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실제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위와 같이 성분을 조작하여 만들어 두었던 시료를 E의 입회 하에 채취한 시료인 것처럼 속여 2018. 4. 27.경 G에 시험을 의뢰하였고, G는 2018. 5. 2.경 인정신청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압축강도 1.5N/㎡이상, 열전도율 0.078W/(m·k)이하로 된 시험성적서를 피고인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LH인정센터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고, LH인정센터 담당자 E은 자신의 입회 하에 채취한 시료를 통해 시험한 시험성적서라고 오인하여 2018. 7. 23.경 B에 6개의 일체형 완충재에 대한 성능인정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LH인정센터 성능인정서 발급 담당자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층간소음 측정 시험성적서 조작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제4조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LH 공사시방서 42312 온돌마감(일체형 완충재) 1.6.1, 1.7.2. 및 2.1.1.항은 일체형 완충구조는 설계서와 동일한 구조형식으로 인정기관이 발행한 성능인정서로 취득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견본주택에서 실제 시공조건과 동일하게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소음성능시험을 거쳐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본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인 LH공사 F사업소 소장 H은 2018. 1. 25.경 F 견본세대에서 2017. 11. 1. 실시한 B의 일체형 완충구조에 대한 소음성능시험이 F 1·2 공구에서 본 시공할 바닥마감재와 다른 마감재가 시공된 상태에서 측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3.말경 F 1·2 공구 현장소장에게 본 시공 조건[일체형 완충재+마감몰탈+치장목질마루판(7.5㎜)]과 동일한 상태에서 바닥충격음을 재측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1·2공구에서 시공 중에 있는 일체형 완충구조는 성능인정서가 없는 바닥구조이고, 정상적인 시험을 통해서는 바닥충격음 최소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기기 위해 위 H의 지시 내용과 달리 치장목질마루판(7.5㎜)과 마감몰탈 사이에 경량충격음 감쇠성능이 우수한 두께 2㎜의 코르크판을 몰래 추가 시공한 후 2018. 4. 20. 측정시험기관인 주식회사 I에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을 의뢰하였고, 2018. 4. 23.경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한다는 시험결과를 받았으나 성능시험 측정과정에서 코르크판 2㎜를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바닥충격음 시험성적서에 마감재인 치장목 질마루판의 두께가 시공조건인 7.5㎜가 아닌 9.5㎜로 표기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LH공사 및 시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본 시공에 사용될 정상적인 바닥마감재(치장목질마루판 7.5㎜)를 시공하여 바닥충격음 측정시험을 한 것이라고 속일 목적으로, 평소 거래하던 대구 중구 J 소재 인쇄소를 방문하여 기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PDF 원본 파일의 7페이지 중 4페이지 하단 구조단면도의 강마루 두께 9.5㎜를 7.5㎜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구조단면도의 강마루 두께가 수정된 시험성적서 파일을 제공받고, 같은 날 경산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1공구 시공사(L) 공사과장 M에게 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M으로 하여금 위 시험성적서를 출력하여 시공사 현장소장 및 LH F사업소 소장 H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은 위 H은 본 시공 중에 있는 B의 일체형 완충구조가 바닥충격음 최소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치장목질마루판 7.5㎜ 마감재로 본 시공을 그대로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위 M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LH공사 F사업소 소장의 자재승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일체형 완충재 바닥구조 인정 및 선정 시공에 관한 사항 1. 바닥 충격음 측정성적서(1공구)/I/20180423(원본), 바닥 충격음 측정성적서(1공구)/I/20180423(사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개 자료 첨부}, -감사원의 기관별(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결과 조회화면 1부, -일체형 완충구조 선정 및 시공 부적정 감사결과 1부, 인정구조 시공관리 등 부적정 감사결과 1부 1. 수사보고[L㈜ 과장 M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주택 바닥구조 성능 시험을 위한 시료를 조작하여 성능인정 발급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공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층간소음 측정 시험성적서에서 바닥마감재 두께부분을 변조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및 건설시공에 있어 건설자재나 그에 대한 성능검사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받은 성능인정서를 모두 자진반납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