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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코20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군법회의법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49. 7. 1. 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49. 5. 7.부터 6·25 전쟁으로 출소한 1950. 6. 30.까지 420일간 구금되었고, 잔여형기 복역을 위하여 다시 구금된 1954. 5. 7.부터 가석방된 1965. 4. 9.까지 3,991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호(이하 '재심사건'이라고 한다)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여 2018. 9. 3.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19.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공소기각 판결은 2019. 1. 25.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구금보상 1)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유죄판결이 구 국방경비법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으나, 기록상 청구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바 없으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로 인하여 합계 4,411일(=420일 + 3,991일)간 구금을 당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각 호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금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6,80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6,800원, 상한은 1일 334,000원(= 66,800 × 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4,411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인 1일 33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473,274,000원(= 334,000원 × 4,411일)이다. 나. 비용보상(변호인 보수) 1) 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위 무죄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금의 범위 가)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2019년도 제1심 형사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재심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1,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위 구금보상금 및 비용보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청구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결정이 확정된 때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보상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청구인이 위 확정된 형사보상지급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5, 형사보상법 제21조, 제21조의2 및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234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473,274,00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변호사 보수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2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5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5. 2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아리랑곱창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종류 불상의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아리랑곱창 앞길을 성정중학교 쪽에서 부성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2세)의 다리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35

범죄사실 1. 2015고단2635 피고인은 2015. 5. 31.경 피고인의 누나인 C의 권유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화성시로 옮겼는데 C의 의도가 피고인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싫어하여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받고자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C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61세)의 집에 가 C과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고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31. 10:35 경 화상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을 보고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피해자 D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베란다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857,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7. 18:1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 마당에서 조개를 굽고 있는 피해자에게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야 개가 왜 짖는거야"라고 하면서 개를 키우는 철조망에 쇠파이프를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먹으려고 굽던 조개 및 굴을 엎어 시가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7. 19:03경 피해자 H의 주택에 찾아가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11 씨발놈들아 개 좀 조용히 시켜, 다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고 무단으로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모욕 1) 피고인은 2016. 2. 7. 19:20 경 화성시 G 앞 도로에서 나.항과 같은 이유로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1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J, 경장 K에게 H과 그의 가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씹새끼들아 놓으라. 짭새새끼야 왜 지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7. 19:40경 화성시 L에 있는 I파출소에서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J, 경장 K에게 "야 짭새개새끼들아 너 죽어." "건수 올리려고 그러냐 씨발새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7,20:45 경 화성시 L에 있는 파출소에서 M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N에게 "야 씨발년아 너는 그러다가 씹도 못해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삽과 깨진 화분 조각으로 누나의 남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웃인 피해자 H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출동 경찰관들을 현장과 파출소에서 모욕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나 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D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10여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2635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5. 31. 08:30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C의 주거지에 가던 중 화성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P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1. 위 가항의 행위 후 부근에 있는 친구 집에 있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0:35경 화상시 E에 있는 피해자 Q의 아버지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삽을 들고 D에게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 피해자들의 각 처벌희망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13. 0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이웃이면서 지인인 피해자 Col 거주하는 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드라이버로 출입문 경첩을 뜯어낸 후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방에서, 그곳 텔레비전 수납장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3,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원양연승어업 선박인 D(684톤, 승선원 42명)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감독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원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3:15경 뉴질랜드 인근 해상(62-59.86S, 157-06.11W)에서 항해를 하던 중 선수갑판이 얼어붙어 피해자 E(42세) 등 갑판선원들에게 제빙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해상기상은 수온 -1.4도, 파고 2~3미터 정도였고 남극 특유의 국지성 너울이 선수갑판을 넘어오면서 선체의 횡동요(Rolling), 종동요(Pitching)가 심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일기예보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고 선원들을 안전한 지역에 대기하게 하거나, 설령 작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선원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 줄로 몸을 선체에 고정하게 지시하고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제빙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선체를 넘어온 파도에 휩쓸리면서 우측 흉부가 선수 좌현에 설치되어 있던 철 구조물에 부딪쳐 상체 오른쪽의 심한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급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지 잠정 검시보고서 자료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D의 선사인 H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0: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역 근처에 있는 E 횟집에서 피해자 F(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한대 치겠네, 쳐봐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0: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 'C'라는 상호의 주점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D과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둥근 의자를 D을 향해 던져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우방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78km/h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을 위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탈구, 중증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관하여 -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m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22:1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정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식당 내에서 사용하는 가위를 들고 가 "야이 새끼야, 뭘 쳐다보냐, 왜 꼴아봤어"라고 욕설을 하고, 가위를 들고 테이블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공산주의자다, 벌금이 많이 나올텐데, 찔러 죽인다"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등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식사비를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9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경찰관을 9회에 걸쳐 폭행하는 등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7:00경 양주시 산북동에 있는 한승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협중앙회 방면에서 한승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식재된 가로수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액수 미상의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도로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가 손괴되어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으므로 교통방해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편도 1차로이기 때문에 도로가에 비산된 파편물을 피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에 근접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방해의 위험이 증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2005년 이전의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전무인데 터널공사에 관한 업체선정 등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창원, 제물포, 밀양 터널 공사를 수주할 계획인데 수주하게 되면 위 3군데에서 일을 하게 해 주겠다, 자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에서 근무한 기간은 한 달 남짓으로 위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0:0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매에 결린 피고인의 처 D가 피고인을 7~8년 전에 사귀다 헤어진 사람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며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D와의 관계를 물어보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십할, 개새끼들아 나를 잡아 가라, 내 집이다 십할놈들아 안 잡아가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잡아가지 않고 D와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 날길이 13cm)를 가져와 E의 몸을 향해서 찌르는 등 폭행을 하다가 제지당하였고, 잠시 뒤 "이렇게 하면 수갑을 채우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범행에 이른 경위,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 15: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33 (중곡동)에 있는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에서, 피해자 C(여, 15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서관 3층 옥외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애기 좀 하자, 어느 학교 다니냐, 왜 학교를 안가냐"라고 말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가슴팍에 있는 학교마크를 확인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곧이어 피고인은 "사람이 많으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위 도서관 4층의 하늘공원으로 올라가 그곳 벤치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앞에 구부리고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5월 11일 CCTV 검색, 범행현장 사진, 5월 8일 계단 CCTV 검색),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990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두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는 성범죄를 포함하여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의 장소인 도서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곳으로 데리고 가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0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성범죄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5.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6. 01:2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마트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8. 01:4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마트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2.0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트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백화수복 1병과 시가 4,000원 상당의 꽁치통조림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3. 04: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트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김 12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0. 05:1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마트 옆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는 방법으로 마트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오렌지 쥬스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대상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의율죄명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4. 22: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금강송도타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22:2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금강송도타워 맞은편 편도 3차선 도로를 고신대학병원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C 운전의 D 뉴파워트럭 좌측 측면부분을 투스카니 승용차 우측 휀더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투스카니 승용차가 1차선 방향으로 튕기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Q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투스카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투스카니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약 4,030,9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4. 23:45 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2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그곳 사무실에 비치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피고인의 형)가 2102.9.24, 22:25경 B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진술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부산 서부경찰서 경사 I으로부터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으면서, 1이 그에 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각 작성하려 하자, 자신이 마치 형 H인 것처럼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고,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H의 이름을 적은 다음 무인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H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 서부경찰서 경사 1에게 제3,4항과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 위조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H 명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H 명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H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239조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37

범죄사실 [2012고단1537] 피고인은 2007. 11. 30.경 나주시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서 곧 받을 돈이 있으니 2007. 12. 27.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E의 농협 계좌로 1,700만원을, 같은 해 12. 3. 같은 계좌로 8,3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나이트클럽과 눈썰매장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적자상태에서 관리비와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독촉을 당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정915] 피고인은 2010. 5.경 충남 금산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야외 수영장 편의점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편의점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6. 6. 편의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2010. 6. 3. 부터 같은 달 2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전기요금고지서, 세외수입체납납부촉구서 1. 전시장사용료 미납에 따른 촉구 공문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2012고정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2고단1537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2012고정 915 사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의 동생 H에게 일부 지급한 금원을 자신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00:26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향 사거리에서 피해자 C(52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같은 날 00:32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초등학교 정문 동측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택시 블랙박스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E주점 CCTV 확인을 통한 용의자 행적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범행 전, D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D 택시 블랙박스 녹화자료 확인)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N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벌금형 처분과 3차례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과 같은 중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