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69

범죄사실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의 국내 자회사인 ㈜L의 사실상 대표인데, 2015. 1. 말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L 사무실에서 N 본사의 해외투자담당 직원으로부터 "K가 국내 코스닥 상장법인 ㈜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위 회사의 최대주주가 K로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L도 ㈜O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내용이 공시되기(2015. 2. 6.) 전인 2015. 2. 4.경부터 2015. 2. 5.경까지 이틀에 걸쳐 차명계좌인 P 명의의 케이비(KB)증권계좌(Q)를 통해 ㈜O 주식 11,025주(30,127,580원 상당)를 매수하여 107,320,315원{검사는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을 위 정보공개 이후 최초로 형성된 주당 최고가인 20,4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195,333,670원으로 보았으나,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와 같은 목적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징 대상이 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이 위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현실적인 수익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주식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위 회사의 주식을 더 취득하였다가 2015. 3. 19.자로 위 회사 주식 19,793주를 매각함으로써 합계 246,757,931원을 취득하였는바, 그 중 11,025주에 해당하는 137,447,895원(11,025 ÷ 19,793 × 246,757,931원, 원 미만 버림)에서 위 당초의 주식 매수대금 30,127,580원을 공제하면, 위 피고인의 현실적인 수익은 107,320,315원이 된다.}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의 국내 자회사인 ㈜L의 재무 담당 직원으로서, 2015. 1. 말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L 사무실에서 N 본사의 해외투자담당 직원으로부터 "K가 국내 코스닥 상장법인 ㈜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위 회사의 최대주주가 K로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L도 ㈜O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내용이 공시되기(2015. 2. 6.) 전인 2015. 2. 4.경부터 2015. 2. 5.경까지 이틀에 걸쳐 피고인 명의 케이비(KB)증권계좌(R)를 통해 ㈜O 14,351주(39,992,188원 상당)를 매수하여 137,822,556원{마찬가지로 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살펴보면, 2015. 2. 6.자 및 2. 27.자 합계 501주의 주식매각으로 취득한 1,645,779원과, 2015. 3. 19.자 주식 15,083주의 매각대금 중 13,850주(14,351주 - 501주)에 해당하는 금액인 176,173,986원(13,850 ÷ 15,083 × 191,857,923원, 원 미만 버림)을 합한 177,819,765원(1,645,779원 + 176,173,986원)에서 당초 주식 매수금액 39,992,188원과 수수료 5,021원을 각 공제하면, 위 피고인의 현실적인 수익은 137,822,556원이 된다.}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T의 대표로서, 2015. 1. 4.경 K의 국내 법인 인수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코스닥 상장법인인 ㈜O 인수를 중개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종로구 S 소재 ㈜T의 사무실에서, ㈜O의 이사인 U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2015. 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K의 국내 코스닥 상장법인 ㈜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사실 등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최종 결의한 후 즉시 공시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같은 날 매제인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O 주식을 사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O 주식 24,070주(63,983,275원 상당)를 매수하여 197,677,010원의 수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처남인 C으로부터 ㈜O 주식을 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K가 ㈜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최대주주가 K로 변경된다'는 사실이 공시되기 전인 2015. 2. 5.경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O 주식 24,070주(63,983,275원 상당)를 매수하여 197,677,01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A, B ㈜Y 주식매매 거래내역 및 부당이득 금액 산정) 1. 수사보고(D ㈜Y 주식매매 거래내역 정리 및 부당이득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취득한 수익의 규모, 범죄로 취득한 수익 상당액의 추징을 위한 사실상의 보전절차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그들이 수수한 정보내용의 구체성의 정도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