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82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 거래 당사자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비철금속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F에서 알루미늄 인쇄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G과 H는 E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이다. 한편 I은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2011년 8월경부터 인천 서구 J K호에 사무실을 두고 알루미늄 인쇄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I 등과 함께, E이 알루미늄 폐판(廢版) 등을 D 등 자원업체에 매도하고, D은 이를 L에 매도하며, L은 이를 다시 E에 되파는 것처럼 가장하는 가공 회전 거래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각 매입·매출 단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취·발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4. 5. 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6,318,6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폐판을 매입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 내지 26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14,735,6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0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2014. 5.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867,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폐판을 매도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 내지 21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L에 공급가액 합계 6,503,408,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2장을 발급하고, I과 공모하여, 2015. 11. 9.경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 286,59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220 내지 22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E에 공급가액 합계 474,636,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또는 G, H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4,192,780,2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7, 추가 증거목록 순번 30) 1.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2, 133)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1회, 참고인) 사본(증거목록 순번 106, 122) 1. 각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종결(예정)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 62,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2) 1.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4, 추가 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L I 계좌 분석, P 前직원 진술 청취, E과 L의 직원 현황 확인, 2016. 8. 17.자 임의제출 압수물 분석1)[증거목록 순번 116, 134, 140, 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4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특가법 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위 특가법 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참고), 판시 범죄사실 가, 나항의 범행을 각각 떼어놓고 보더라도, 그 각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포괄일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4억 2,000만 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D)은 E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을 매입하여 L에 판매하거나 다시 E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E으로부터 매입 당시 전자어음으로 그 대금을 선지급하였으므로(외상거래가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가공의 회전거래가 아니다. 피고인은 L에 판매된 알루미늄 폐판이 E으로 다시 매도된다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과 G, H, I이 참여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폐판 매매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및 그에 따른 형식적인 자금의 순환만이 존재하는 가공거래라 봄이 타당하다. 이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을 매입하던 당시 전자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물품대금 지급 기한을 일정기간 유예받는 효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 L은 E과 실질이 같은 회사이거나 적어도 E이 지배하는 사업체로 보인다. I은 1982년경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하였고 2008년경 퇴직한 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 2011년 2월경부터 E에서 인쇄판 및 알루미늄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그로부터 약 6개월만인 2011년 8월경 I은 E에서 퇴사하여 2011. 8. 16.경부터 L을 설립·운영하였다. I은 L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을 G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하였고,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L의 검수 작업에 필요한 지게차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였으며, E의 기존 작업장 일부분을 L의 작업장(단, 사무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임)으로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서 L(I)의 역할은 D의 이물질 제거 작업 결과를 I 혼자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고, L은 D 등 E과 관련된 자원업체들과만 거래하였다. I은 L 명의로 작성되는 계근표에 E 직원이 서명·날인하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다. E 대표 G은 2014년 12월경 I에게 'L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매출 및 영업 관리를 해왔고, 세법은 물론 기타 위법사항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I은 L을 운영하는 동안 E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용하여 G이 시키는 대로 거래처 접대를 하였으며, 2015년 2월경 E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I이 L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한 Q, R 등은 실제로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2181, 2184, 2186-2189, 2194-2197면),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2218-2222면), 수사보고(E과 L의 직원 현황 확인, 증거목록 순번 140)]. 2) 이 사건 거래의 경위 등에 관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거래가 회전거래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E은 출판업체에서 인쇄용으로 사용한 알루미늄 폐판을 수거·용해하여 새 알루미늄 판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폐판에 묻은 물, 종이, 잉크 등 이물질로 인한 폭발 위험을 방지하고 새 알루미늄 판의 순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검수작업이 필요하였다. E은 작업능률 향상 등의 이유로 검수작업을 다른 업체에 맡기기로 하면서, 검수 과정 중 폐판의 분실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폐판을 일단 검수업체에 팔아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검수를 마친 폐판을 되사는 방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영세업자로서 고가의 알루미늄 폐판을 매수한 직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다만 E의 배려로 외상 매입 후 L에 폐판을 매도하고, 그 후 위 폐판이 L에서 E으로 넘어가면 그에 대한 대금이 L에 지급되고 이어서 L로부터 D(피고인)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졌다(2016. 10. 11.자 변호인의견서). 위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E이 이 사건 거래로 의도한 바는 알루미늄 폐판의 매매가 아니라 이물질 제거 작업이고, E에서 D으로 매도된 다음 이물질이 제거된 폐판은 결국 E으로 되돌아가야 하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거래가 회전거래임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 핫코일 거래의 경우 E에서 나온 물건이 D과 S을 순차로 거쳐 E으로 다시 판매되는 사정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0, 461면). 3) 실제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E → D → L → E’의 순환 형태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는데, E의 D에 대한 매출 거래와 D의 L에 대한 매출 거래는 모두 현실적인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일련의 순환 거래 과정이 종료된 후에야 거래 순서와 역순인 ‘E → L → D → E’으로, E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등을 출처로 하여, 매매대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다. 각 거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E에 매매대금이 다시 입금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불과 1~2일 사이에 이루어졌다[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14, 624면),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참고인) 사본(증거기록 1915면)]. 4) 위와 같은 매매대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E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L의 계좌에서 다시 D 등 자원업체들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업무 등을 당시 E의 경리업무 담당 직원이었던 O이 처리하였고, L의 E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O이 처리하기도 하였다. O은 H로부터 각 거래 단계별 거래 일자, 중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매출흐름표를 건네받은 후 그에 맞추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으며, H의 지시에 따라 일부 자원업체들에도 위 매출흐름표를 팩스 등으로 전송하여 주었다[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6)]. 5) 위와 같은 순환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을 매수하여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L에 납품한 장소는 E의 사업장이었고(2016. 10. 12.자 변호인 의견서), L이 E의 인천 서구 T 소재 작업장을 함께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알루미늄 폐판이 E 사업장 밖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국세청, 경찰,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E으로부터 매입한 폐판을 U 등 사업장으로 운반해 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였다면서 그 운반 방법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만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의견서 등을 통해, 피고인은 D 발급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급장소가 D 사업지 등이기에 E 사업장에서 작업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U의 작업장 등에서 작업하였다고 잘못 진술한 것이며, 피고인이 E에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면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계속해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6) E은 정상적으로 거래한 업체들과는 발주서,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작성·보관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2016. 8. 17.자 임의제출 압수물 분석1, 증거목록 순번 155)]. 7) I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신용보증기금 간부 출신이라서 E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권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해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수사보고(P 前직원 진술 청취) 사본, 증거목록 순번 134)]. 8)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의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매대금 입출금의 과정을 E 측에서 지배·관리하였고, D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폐판을 전량 E에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을 뿐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수량, 거래 시기를 결정하는 등 폐판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으며,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E에서 정한 일정 이윤을 보장받았을 뿐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판 분실, 도난 및 폭발 사고 발생 시 위험의 전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매 거래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 거래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1,419,278,025원∼3,548,195,06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14억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수취·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크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공장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2.경 ‘S’(고양시 일산동구 V)을 설립한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도소매·비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양산시 C 소재, 이하 ‘D’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E 대표이사 G, 부사장 H,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 I과 공모하여, D 등 자원업체는 E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S(2010. 11. 3.~2011. 6. 10.), L(2014. 5. 31.~2015. 6. 22.)에 다시 재매도 하고, S, L은 E에 되파는 형식으로 각 매입·매출의 단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취·발급하면서 가공의 회전 거래를 하고, 위와 같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E이 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E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 A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1. 3.경 위 S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0,568,24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매입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814,085,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7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1. 5.경 위 S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303,1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440,098,8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7장을 발급하였다. 3)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25.경 정읍시 중앙1길 93 소재 정읍세무서에서, S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S이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4,533,800,8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656,102,490원 상당에 대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2010. 9.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565,1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코일을 매입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488,742,4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7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1.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S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0,568,240원 상당의 알루미늄 코일을 매도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S에 공급가액 합계 15,452,880,9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7장을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가.의 1), 2)항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나.의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7, 공소사실 나.의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7 부분 (이상 ‘불량 핫코일’ 등 거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S)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인 B(D)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S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S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E 측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S이 D으로부터 인수한 핫코일 제품은 전량 E에만 판매하였으며[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거기록 49-52, 56면)], S의 고양시 사업장에서 핫코일 제품이 입·출고된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신용카드, ATM 등 사용내역을 보면 고양시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고, 다만 피고인 A의 주소지인 경남 지역에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는[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증거기록 22면)] 등 S이 D과 E 사이에서 수행한 핫코일 거래가 회전거래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알루미늄 폐판 거래가 비교적 장기간 이루어진 것과 달리, E → D 사이의 ‘불량 핫코일’ 등 거래는 2010. 9. 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약 10개월 동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7], D → S 사이의 ‘불량 핫코일’ 거래는 2010. 11. 3.경부터 2011. 6. 10.경까지 약 7개월 동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9, 범죄일람표 순번 1-87], S → E 사이의 알루미늄 거래는 2010. 11. 5.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약 9개월 동안[별지 범죄일람표]만 이루어졌다. 이후 E과 D 사이에는 위 핫코일 등 거래가 끝난 때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4. 5. 1.경부터 불량 핫코일이 아닌 알루미늄 폐판(폐스크랩)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D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폐판(폐스크랩)을 L에 매도함에 따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255, 범죄일람표 순번 88-210], 그 무렵 S과 D 또는 E 사이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3) D이 E으로부터 매입하여 L에 매출한 알루미늄 폐판 거래(판시 범죄사실의 거래)와 관련하여, 가령 E은 D에 2014. 5. 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8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43,015,700원 내지 47,914,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이 L에 2014. 5. 31.경 8회에 걸쳐 공급가액 43,630,800원 내지 48,687,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E은 D에 2014. 6. 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8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46,807,200원 내지 51,689,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이 L에 2014. 6. 30.경 8회에 걸쳐 공급가액 47,608,000원 내지 52,38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E은 D에 2015. 5. 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10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38,259,000원 내지 53,344,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이 L에 2015. 5. 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38,719,200원 내지 54,043,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E은 D에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11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31,600,400원 내지 51,335,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이 L에 2015. 6.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31,997,900원 내지 51,915,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143, 235-255, 범죄일람표 순번 88-103, 190-210]. 즉, 가공 회전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 횟수, 공급가액, 수수 시기 등의 점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다. 그러나 D이 E으로부터 매입하여 S에 매출한 알루미늄 핫코일 거래와 관련하여 보면, E은 D에 2010. 9. 3.경 최초로 공급가액 5,565,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0. 10.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8회에 걸쳐 공급가액 68,381,000원 내지 249,582,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0. 11. 13.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7회에 걸쳐 공급가액 139,159,350원 내지 279,376,0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D은 S에 2010. 11. 3.경이 되어서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때부터 2010. 11. 29.경까지 8회에 걸쳐 공급가액 53,039,850원 내지 229,085,5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E은 D에 2011. 6. 2.경부터 2011. 6. 30.경까지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422,820원 내지 74,031,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은 S에 2011. 6. 2.경부터 2011. 6. 10.경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37,543,080원 내지 74,736,3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 118-127, 범죄일람표 순번 1-8, 84-87]. 이처럼 핫코일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경향성이 보이지 아니한다. 4) 공소사실 나.항은, D이 2010. 9. 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E으로부터 1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488,742,430원 상당의 알루미늄 코일을 매입하고, 비슷한 시기에 S에는 8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52,880,910원 상당의 알루미늄 핫코일을 판매한 것을 전제로 한다. 위 업체들 사이의 핫코일 거래가 가공의 회전 거래였다면 전자와 후자의 거래 횟수가 비슷하고, 전자의 공급가액 합계와 후자의 공급가액 합계가 비슷하거나 후자가 조금 더 큰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위와 같이 가공의 회전 거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을 기준으로 하면 10회. 래와 부합하지 않는 거래 내역은 D이 E으로부터 매입한 코일 중에는 불량이 아닌 정상품도 섞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문답서(증거기록 78면)]. 5) D을 운영한 피고인 B는 S과 거래하게 된 계기에 관해, 알루미늄 핫코일 불량 제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E으로부터 2010년 8월 하순~9월 초순경 핫코일 불량 제거 요청을 받고 불량 핫코일을 매입하였으며, 시력이 나빠지고 대표인 G과 마찰도 있던 피고인 A이 E을 그만두고 S을 설립한 뒤 D은 S에 핫코일을 넘겨 불량 제거 작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61-463면), 문답서(증거기록 76, 77, 85면)]. 이러한 진술은 D이 E으로부터 2010년 9월경부터 핫코일을 납품받기 시작하였고, 2010년 11월경이 되어서야 S에 이를 판매한 사실과 부합한다[별지 범죄일람표, ].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회전거래를 의도하였다고 본다면, S이 설립되어 거래가 가능하게 된 2010년 11월경이 도래하기 전인 2010년 9월경부터 D이 E으로부터 핫코일을 납품받은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6)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위 회사가 2009년경 E에 인수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는데, W에 근무하던 때부터 불량 제거 작업은 피고인 A이 혼자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불량 제거 기술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이 필요한 것이어서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작업 장면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S을 설립하고 불량 제거 작업을 하던 때에도 E의 직원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불량 제거 기술을 보고 배울 것을 염려하였고, S을 운영할 때까지도 E에는 불량 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36-440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05면)]. G은 피고인 A이 E을 퇴사할 당시 기술자가 나간다고 하여 처음에는 반대하였다가 후에 S을 설립하면서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545면)].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코일 거래에서 S이 수행하였다는 핫코일 불량 제거 작업은 그 실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가.의 3)항 관련 이 부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위 가.항에서 살핀 내용 중 S이 E에 불량 핫코일을 매출한 내역 및 위 매출에 따른 불량 핫코일 운반과 관련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보인다. 불량 핫코일 매출이 허위가 아니라고 보는 이상 그에 기초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합계표가 허위라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그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