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53, 589(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진희, 이수철(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정한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5. 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65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0층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 관리, 손님 및 성매매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8. 8.경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6.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위 E 등 태국 국적의 여성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로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에서 14만 원 상당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 한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 2018. 7. 13.경부터 2018. 8. 8.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9 +589 피고인은 피해자 G와는 휴게텔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으로 있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H과는 영어학원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3.경 창원시 성산구 상가 내 휴게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마산회원구 J에 있는 휴게텔(K)이 1억 3,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수익이 한 달에 500 만원 이상이니,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자'며 인수대금 1억 3,0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휴게텔 인수대금은 8,000 만원임에도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3,000 만 원을 휴게텔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액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경 같은 휴게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L에 있는 M을 인수하는 데 1억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400만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세차장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돌려주겠다.'며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4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던 위 세차장 인수대금의 나머지 자금을 마련할 형편이 못되어, 위 세차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에돈을 바로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제1항 제외)와 같이 2016.7. 21.경부터 2017. 4. 4.경까지 7회에 걸쳐 세차장 인수 투자금, 휴게텔 인수 투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45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2.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무허가로휴게텔을 한다고 N이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 입막음용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 6월에 결혼예정인데 부모에게 결혼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빌리게 된 것이고, 기존 채무 1억 3,000 만원에 대한 수익금이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6월에 결혼예 정도 아니어서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O 메시지 사진, 여권사본 2019고단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G, H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 피해자 G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1,600 만원 가량은 창문교체, 컴퓨터 교체 등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3,400 만 원은 소개비 조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주장 I)하고, 판시 범죄일람표 제4, 5항과 관련 하여서는 피고인이 창원시 P 휴게텔의 인수와 관련하여서는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후에 P 휴게텔을 인수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피해자 G에게 설명하고, 피해자 G의 동의 아래 이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전화하고 매달 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주장 IⅡ) 한다. 2.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피고인의 거짓 설명에 따라 이 사건 휴게텔 인수자금이 1억 3,000만 원이고,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 등은 피고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사건 휴게텔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나머지 추가되는 수익금은 피고인이 가지고 약정하였다)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실제 인수자금 이외에 추가로 교부받은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주장 I은 이유 없고,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창원시 P 휴게텔 인수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P에 있는 휴게텔을 인수하는데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교부한다고 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제4, 5항과 같이 9,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후에 차용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IⅡ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범행규모도 비교적 소규모인 점, 주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9. 경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5.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무릇,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5. 경 태국에서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 G에게 1,000만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즉, 피고인이 그보다 약 3일전인 2016. 7. 2. 에도 피해자 G로부터 300만 원 가량을 빌렸는데 바로 다음날 갚은 사실, 공소사실 기재 위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변제기와 관련하여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휴게텔 등 수익금과 관련하여 매월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정산해야 했고, 실제로 위 차용금을 받은 이후에도 상당기간 수익금 정산을 한 사실, 이 때 당시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1000만 원을 변제함에 있어서 특별히 현금흐름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편취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