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6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¹20191¹161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20:00경 부산시 소재 B 부근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9. 3.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19:30경 청주시 소재 D에서 E로부터 피고인 지정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90만 원을 입금받고 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I로 필로폰 약 1.6g을 보내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19. 5. 24.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아산역에서 피고인 운행의 J 싼타페 승용차에 K을 태우고 같은 시에 있는 천안교도소까지 가던 도중 K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10g을 받고, 2019. 6. 4.경 위 천안아산역에서 천안교도소를 가던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25g을 받아, 이를 수수하였고, 2019. 6. 18. 14:10 경 충남 청양군 L모텔 M호에서 그 필로폰 35.25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19. 6. 13.경 위 천안아산역에서 천안교도소를 가던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무상으로 건조 대마엽 약 30g 건내받아, 이를 수수하였고, 2019. 6. 18. 14:10경 위 L모텔 M호에서 그 건조 대마엽 29.9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15. 15:00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여관에서 대마엽 약 0.2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6, 15:00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 263,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25.경 대전시 중구 N모텔 O호에서 P에게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g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2.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같은 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2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31. 04:30경 충남 세종시 Q 인근 노상에 주차된 R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R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R 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필로폰 총 2.4g)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사본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S 명의 T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마약류범죄 신상정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사건 외 E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정리), 수사보고(F 명의 계좌에서 S 명의 계좌와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첨부 건) 및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E에게 필로폰을 보낸 내역 첨부), 수사보고(C 연락처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통과내역 등 범죄일시 특정) 및 각 첨부자료 1. E의 각 진술서, U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2019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의뢰 공문, 보호관찰카드, 마약감정서, 결정서, 환경조사서 1. P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A의 연락처, A 사용 휴대폰의 가입자 정보, 통화내역(P 통신에서 발췌), 모텔 내부 및 CCTV 사진 2019-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내사보고(R 휴대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범죄 일시 추정을 위한 E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내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등 첨부 건),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자필메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누범여부 확인을 위한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및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와 첨부 각 공소장 및 각 판결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정신감정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아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중에도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를 다시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마약류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재차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류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호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를 매우 여러 번 저질렀다. 최근까지도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다수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마약류 중독을 치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