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1:50경 서울 강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D' 칵테일바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이 잠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마감시간이 다 되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안되고, 일행 좀 챙겨 주세요”라고 하면서 깨웠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 돈 주고 내가 술을 마시는데, 자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자면 안 되는 규칙이 적혀 있는 서류를 가져와라. 사장 나와, 너 같은 새끼가 사장이냐, 쓰레기 같은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 피고인의 옆에 있던 손님 E에게 “왜, 쳐다보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가 사장일리 없다. 직원 새끼야, 사업자 등록증 가져와라. 너네 다 죽었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불안을 느낀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등 경찰관 2명에게 “진짜 경찰관이 맞냐. 요즘 애들은 개념이 없어, 내가 귀가하여야 하는 법이 있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종업원, 손님들, 경찰관을 임의로 촬영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칵테일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관련 자료 CD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영상 사진 1부, 녹취록의 각 기재 및 영상 1. CD 1장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위험성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감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의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영업자로서는 추가적인 음주로 말미암아 그가 안전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316 판결 등 취지 참조). 당시 상황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의 일행은 판시 업소에 방문하여 술을 주문한 이후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과 그의 일행은 당시 등받침이 높지 않으면서 높이는 높은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잠을 자다가 몸을 뒤척이는 상황에서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영업자인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의 안전을 위하여 귀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안전배려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한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피해자가 업소 마감시간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귀가를 요청하면서 마감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손님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잠을 자고 있는 일행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이상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일행의 안위를 책임진다는 말만을 들은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당한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판시와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큰소리로 말하면서 항의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과 말싸움을 하기 까지 하였다. 이에 피해자측이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업소에서는 비교적 큰 음량으로 음악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옆자리에 있었던 손님인 증인 E의 법정진술과 CD 1장(증거순번 제14번) 중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음악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큰소리로 항의를 지속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업소에서 퇴거를 권유하는 경찰들과 피해자에게 자신이 영업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판시와 같이 큰소리를 질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업소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지금 아무 문제없어. 그죠? 예’, ‘(피해자가) 고소(신고의 의미로 보인다)를 하신 건 안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일단은요. 선생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와 같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큰소리를 지르면서 퇴거하지 않자 부득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고인은 이미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흥분된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귀가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으며, 업소 출입구 근처에 있는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거나 잠을 자는 일행을 그대로 두라고 하며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등 업소의 영업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고성으로 계속된 항의 등을 듣거나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서 음주상태에서 보일 수 있는 더 거친 행동을 염려할 만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단순히 항의하며 대화를 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이 고성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피고인이 업소의 영업시간 내에 판시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는 동안 판시 업소를 찾아온 손님이 없거나 판시 업소에 있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일찍 업소를 떠난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됨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항의와 그러한 항의를 빌미로 한 도를 넘는 행태에 따른 업무방해 범행은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판시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한 자신의 고성과 반말 등이 정상적 행동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적 모멸감을 초래하는 행동이고, 비록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소의 점주라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기업 간부로서 술을 과하게 마신 부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