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4.경 김해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근직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이고, 불법자금을 받아오는 일이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메일 계좌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을 받아 지시에 따라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3. 14: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F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66명의 사기 사건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이 1억 4천만 원이다. 그 중 환수 되지 않은 6,4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음 날 08: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통장이 진짜인지, 범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에서 4,500만 원을 출금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건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전송 받아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8.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4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천제인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금액 1억 4천만 원 정도의 피해금이 확인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 못하면 가해자로 판단되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 대출이 차단되어 있으므로 대출이 불가능한데,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이므로 현금으로 모두 찾아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각각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4: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전송받아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35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7:30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L 치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남,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야 되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울산 동구 N에 있는 O 민원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전송 받아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공문 1. 내사보고(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 교부 시 구체적 상황 묘사),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대면 시 구체적 상황 묘사)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410만 원[= 130만 원(판시 제1죄 부분 수당) + 160만 원(판시 제2죄 부분 수당) + 120만 원(판시 제3죄 부분 수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와 고령의 부모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1억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