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공장의 프레스 생산팀장으로서, 자동차 보닛 철판을 제조하는 자동화 기기인 프레스 금형 기계가 있는 프레스 2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2:35경 위 공장의 프레스 2공장 6라인에서, 자동차 보닛 철판을 제조하는 프레스 기계 2호기에 철판을 조각하고 남은 철판 스크랩이 기계 사이에 끼어 프레스 2호기가 작동되지 아니하고, 그 옆의 프레스 3호기도 에어호스 체결문제로 인하여 작동되지 아니하자,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0세)로 하여금 기계 사이에 끼어 있는 철판 스크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고, 프레스 3호기의 문제를 해결한 후 밖으로 나와 프레스 2호기의 운전을 정지시킨 다음 프레스 2호기의 금형기계 사이에 안전블록을 설치한 후 수공구를 사용하여 철판 스크랩을 제거하도록 해야 하고,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철판 스크랩 제거작업 중 프레스 기계가 갑자기 작동되어 상단의 금형 기계가 낙하하여 기계 사이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협착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 3호기의 문제를 해결한 후 밖으로 나오지 않고 프레스 2호기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프레스 3호기 옆 통로를 이용하여 프레스 2호기로 진입한 다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블록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수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손으로 철판스크랩을 제거하도록 한 과실로 프레스 기계가 그대로 작동되어 금형기계가 낙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 사이에 두부를 협착되게 하여 그 즉시 두개골 외 압궤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위 산업재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공장의 프레스 생산팀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자동화 기기인 프레스 금형 기계로 자동차 보닛 철판을 제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프레스 2공장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 프레스 2공장 6라인에는 1호기부터 5호기까지 총 5개의 프레스 기계가 있는데, 1호기는 성형 작업, 2호기는 절단 작업(최대압력 674톤), 3호기는 굽힘 작업을 하는 기계로서 일련의 작업은 작업자들이 내부에 없는 상태에서 전자적으로 제어되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 3) 프레스 2공장 6라인의 표준작업요령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다. 4) 피해자 D는 1987년에 ㈜C에 입사한 후 약 33년간 프레스팀에서 근무하여 왔고, ‘직장’으로서 6라인(생산 3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위 표준작업요령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부서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위 표준작업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6라인 현장 설비 곳곳에 위 표준작업요령과 같은 취지의 안전수칙 매뉴얼이 부착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직장인 피해자, 주작업자(오퍼레이터) E, 보조작업자 F 등 총 8명의 6라인 정규 인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연차휴가 중이었다. 6) 2020. 7. 15. 12:35경 피해자 외 나머지 작업자들은 6라인의 프레스 5호기 부근에서 적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프레스 2호기와 3호기에 이상 알람이 발생하였다. 프레스 3호기는 에어호스 체결 문제가 있었고, 그 옆에 있는 프레스 2호기는 철판 스크랩이 기계 사이에 끼어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주작업자인 E가 살펴보러 오는 사이, 피해자는, 프레스 3호기의 안전문을 열고 3호기 안으로 들어가 에어호스 체결 문제를 해결하였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어서 3호기 옆 통로를 이용하여 프레스 2호기로 진입한 다음 몸을 기울여 손으로 철판 스크랩을 제거하다가 2호기가 그대로 작동되어 금형기계가 낙하함으로써 기계 사이에 피해자의 두부가 협착되어 그 즉시 두개골 외 압궤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7)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메인조작판넬에서 키 스위치를 ‘자동모드 OFF’ 상태로 전환하지 않았고(전환 시 6라인 전체 프레스 호기의 작동이 중단됨), 프레스 3호기의 문제를 해결한 후 3호기 밖으로 나와 2호기의 조작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전환 시 해당 호기의 작동이 중단됨), 2호기의 스크랩 슈트를 닫지 않았고(스크랩 슈트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안전블럭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함), 2호기의 안전문을 열고 2호기로 진입하지 않고 3호기에서 2호기로 바로 이동하였다(안전문을 열면 해당 호기의 작동이 중단됨). 또한 피해자는 안전블럭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수공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였다. 8) 프레스 기계에 위와 같은 일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주작업자가 직장인 피해자에게 통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간혹 피해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아니었다. 9) 주작업자 E를 포함한 프레스 2공장 관계자들은 일치하여, 알람이 발생한 호기에 진입하는 경우 해당 호기의 작동을 멈추기 위해 반드시 해당 호기의 안전문을 열고 진입하여야 하고 호기간 이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10) 프레스 2호기의 안전문 바깥쪽에 2호기의 조작 판넬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같이 호기간 이동을 하는 경우 프레스 2호기의 조작 스위치를 ‘수동’ 전환하고 스크랩 슈트를 닫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스크랩 슈트가 열려 있어) 안전블럭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해자는 프레스 2호기의 안전문을 열고 2호기에 진입하지 않아 2호기가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수공구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몸을 기울여 손으로 철판 스크랩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해당 부서 근로자들에게 교육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해당 주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울만한 위법한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