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1층 'C' 사무용품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위 매장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C' 내 탈의실로 사용하는 창고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켠 후 물연· 사이에 몰래 끼워두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C' 내 탈의실로 사용하는 창고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켠 후 물건 사이에 몰래 끼워두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3.경 위 'C' 내 탈의실로 사용하는 창고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켠 후 물건 사이에 몰래 끼워두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8. 18:40경 위 'C' 내 탈의실로 사용하는 창고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켠 후 물건 사이에 몰래 끼워두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사진 등,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1. 압수된 LG X POWER(LG-F750K, 증 증 제1호) 갤럭시A8(검정, 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가 몰수되므로, 촬영물의 유포가능성도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가 환복 하는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7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60

범죄사실 2019고단46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8. 16: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에 사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 대문 벨을 눌렀으나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집 대문을 발로 수회 차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약 1시간에 걸쳐 그녀의 집 거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9. 15: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대문 벽에 부착해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태극기 오색깃발봉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4852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9.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편의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머리를 편의점 유리벽에 수회 부딪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422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7세)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되어 본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4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물으며 '같이 잠을 자러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위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자 뒤따라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자 차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5874 피고인은 2019. 10. 23. 19:11경 대구 중구 J 소재 피해자 K(41세)가 관리하는 L주차장에서, M i30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근처의 병원에 갔다가 병원 문이 닫혀 있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차하던 중 성명불상의 주차장 요금정산소 직원으로부터 주차요금 1,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주차장 출입구 차단봉을 들이받아 그 차단봉을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차장 차단봉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4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입원 의뢰서 사진 1. 진단서(A) [2019고단5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주거침입죄, 2019. 8. 9.자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 C, E, K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59

범죄사실 2019고단4359 피고인은 2019. 10. 31. 12:3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옆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화분을 들이받고 주차장에 들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차량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음주감지를 한 후 안전 확보를 위해 하차하도록 하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내가 음주운전하는 것 봤냐", "개새끼야, 한판 붙자 새끼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약 3회 밀치고 손을 위 E의 왼 뺨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1"1씨발새끼야, 너는 뭐냐, 저리 꺼져라. 내가 운전하는 거 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몸을 약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19 고단 4959, 피고인은 2019. 10. 31. 12:1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2019.2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48

범죄사실 2019고단40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 9. 11: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 경북 상주시 B 소재 C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D에게 피로회복에 좋은 약이라며 불상량의 필로폰이 용해된 500ml 생수병 6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5.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이 포함된 7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9. 1. 29.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세종시 E 소재 F 부근 노상에서 D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용해된 500ml 생수병 6병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3.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 강원 원주시 G,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500ml 생수병에 용해시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4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초순 18:00경 충북 진천군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J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저녁 무렵 시흥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천 원권 지폐를 돌돌 말아 만든 빨대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저녁 무렵 시흥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천 원권 지폐를 돌돌 말아 만든 빨대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바지에 필로폰 약 0.27g(피 포함 무게)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A로부터 구입했다는 생수병 임의제출 및 감정의뢰), 수사보고(압수품 생수병의 필로폰 양성반응 회신에 대해)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D가 A에게 송금한 내역에 대해)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거지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 및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필로폰 흡입도구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D 명의 M조합계좌 거래내역, D가 피의자에게 전화 발신한 내역, 피의자가 D에게 전화 발신한 내역 2019고단4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소변검사시인서, 사진(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백색 결정성 분말),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필로폰 매매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2019고단4497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2:20경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곤양IC 부근 도로부터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68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네이버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2020고단17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1:52경 양산시 동면 석산택지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7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역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그랜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2. 24. 09: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소재 C 하행선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대흥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6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4년, 201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로 고속도로를 운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높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한 것으로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4. 00:4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4. 00:57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주경찰서 G계 소속 경찰관 H에게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이 서명을 요구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라고 기재하여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I와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서명위조 및 행사 관련)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유사전과 처벌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사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형으로 행세하면서 형 명의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형 명의의 진술서 부분을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와읍교차로를 양북 소재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00: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1년, 2004년,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0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몇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20: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0:46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부근부터 남원시 노암동에 있는 승월교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3: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귀포점 앞에서, '택시 손님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이런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순경 E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4.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귀포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58세)가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해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0. 8.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7.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처리를 하고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차수리비 561,076원이 들도록 부수는 등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7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찰차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경장 D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박아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지구대 도착 후 행동 및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수고, 직무 집행하는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약간 어눌하며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맞은편 앞 30번 국도 편도 2차로를 성주읍 쪽에서 선남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앞에는 같은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 포터 우측 측면부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봉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D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영상 사본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2고약2554호 약식명령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운전을 한 이후에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운전을 한 이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영상 사본 CD 1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22:30경 제천시 신백동에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및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하성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2: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무대에 나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저녁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담배종이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25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종이에 들어있는 대마 약 0. 25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공문, 마약감정서(소변, 양성), 수사보고(마약감정 결과 회보), 회신공문, 마약감정서(모발, 양성)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006년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름 유리한 정상: 단순 흡연으로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정 기간은 성실히 생활해 왔고 앞서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