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명의,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J’에서 K 주식회사의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일명 ‘L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150,000원을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위 업체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위 L 팀장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한 적도 없으며, 위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받은 메시지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L 팀장으로부터 만난 상대방에게 현금을 수금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액수를 세어보지 말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 ‘00캐피탈의 000팀장이 보내서 온 M 대리입니다’ 등과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가명을 말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L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및 송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4.경 피해자 B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55,000,000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2.8%로 가능합니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바로 O카드 P 팀장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3,910,000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시간이 지연되고, 론플레이어(은행직원 직접방문) 방식으로 진행할 시 빠른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91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5:00경 경남 합천군 Q에 있는 R 앞에서 O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3,9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385,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B, E, S, T, U, V, W, X, Y, Z, AA, AB, H,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D, I, F, AE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인출 내역서, 원금 상환 납입증명서, 차량 종합 상세내용, 입금거래명세표 사본, 채무변제확인서, 통화 내역 등,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 D, E, F, G 관련 부분)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B, D, E, F, G 관련 부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H, I 관련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애써 무시한 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즉 그러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K 주식회사에 면접 절차 없이 오직 서류 심사만으로 곧바로 채용되었는데, 피고인의 나이와 그 동안의 사회경험(피고인은 여러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PC방을 직접 운영해본 적도 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이와 같은 채용절차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수신한 메시지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다음 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내용을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당시에도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고, ‘M 대리 또는 M 사원’, ‘AF 대리’ 등의 가명 및 허위 직책을 사용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한 바 없는 ‘P 팀장’, ‘AG 팀장’, ‘AH 팀장’ 등의 지시로 왔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L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및 송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단순히 기존 대출금을 추심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K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면 충분하고 굳이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K 주식회사 명의가 아닌 전혀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할 이유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보지 말라는 지시를 L 팀장으로부터 받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금융기관 대신 대출금을 추심하려는 회사가 그 직원에게 채무자가 변제 목적으로 교부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도 당시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L 팀장에게 왜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물어보았으나 별 문제 없다는 단순한 답변만 들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의 친형에게도 이러한 일이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L 팀장으로부터 지시받아 수행한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 및 추심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4) 아울러 피고인은 이처럼 사람을 만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상당한 대가를 받았고, 특히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았는데, 이 또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바,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유발하고,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0여 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무려 약 3억 8,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