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본점을 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실운영자로서, 2014. 6.경부터 일간신문 광고, 분양대행사 의뢰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필리핀 클락에 토지대금 160억 원 상당의 4만 평의 토지가 있는데 이곳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G과 책임시공계약도 이미 마쳤다. 1구좌에 1,4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반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기획부동산 사업의 실패로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친구인 H가 건축 및 분양사업에 이미 실패한 위 필리핀 토지를 이용하여 리조트 건설 및 분양을 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당시 위 리조트 건설비용만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사무실 운영경비, 투자모집비용(투자금의 25%) 및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출하게 되면 실제로 리조트 건설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리조트를 건설·분양하여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4. 7. 7.까지 사이에 D 명의 I은행 계좌(J)로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9.부터 2015.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4억 8,5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4억 8,57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책임시공 확약서 등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임장 등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Z, AA, F, AB, AC, K,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AD, AE, AF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AE의 각 탄원서 1. 수사보고(공사현장 사진 제출), 수사보고(AG 회계사 재직 여부 및 토지조사보고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수사협조의뢰 결과), 수사보고(계약서 5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매월 수익금 및 원금 지급 여부 확인), 각 내사보고(각 AH 광고문), 수사보고(D 인터넷 투자자 모집 광고), 수사보고(D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투자자 파악), 수사보고(급여 대상자 파악), 수사보고(수당받은 자 파악), 각 수사보고(K 통화), 수사보고(투자자 F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통장내역 첨부)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근거와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근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를 필리핀 현지 리조트 건설공사에 투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리조트 건설·진행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 또는 원금반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4년 6월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전체 투자금 약 25억 원(그 중 고소가 이루어진 부분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약 4억 8,500만 원이다) 중 대부분이 광고비, 관계 임원, 직원들의 수당,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사무실 임대료와 경비 등으로 지출되었고(수사기록 3권 306쪽 등 참조), 공사비 지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필리핀 현지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토목공사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리조트 건축사업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부지에 관한 토목공사라도 이루어져야 은행 대출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도, 피고인은 달리 이와 같은 건축자금 마련을 위한 뚜렷한 계획 없이 전체 투자금 중 약 2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영업사원들에게 약속하면서 무리한 투자 유치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H의 기존 'AI' 리조트 사업 역시 자금부족과 관련 PF 대출이 실패한 데 따라 무산되었고, 2008년 무렵까지 위 리조트 사업에 참여한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과다한 광고비, 직원 수수료, 투자 수익금 부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예상한 바와 같이 연간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속한 매월 35만 원의 수익금, 1년 후 원금 상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경 G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의 10%인 80억 원을 선지급 하여야만 공사 착공이 가능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4년 8월경 G로부터 받은 '책임시공 확약서'의 내용 역시 위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계약에 따른 공사이행을 확약한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현지 건설공사를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책임시공할 업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책임시공'의 의미를 시공사가 공사비를 전부 부담하여 선공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를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하였는바, 공사계약의 이행 가능성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단지 보여주기 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볼 측면이 강하다. 한편,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토지 가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처분이나 활용이 어려운 해외 토지가 어떠한 담보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은 현지에서 토목공사 등 실질적인 건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국내 또는 현지에서 PF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규모 건설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볼 것인데,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을 아무리 보아도 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자금 마련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현지에서 2010년경 농지전환평가 증서, 환경영향평가 증서 등 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증서들을 취득하고, 사업지 중 일부 구역에 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건설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일부 인허가 여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마저도 허가일부터 1년 내 개발계획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을 뿐이다.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투자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리조트 부지 매수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여함으로써 재산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저질러 합계 약 4억 8,500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하고, 같은 액수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사업 초기인 2014년 8월 무렵부터 관련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투자사업을 강행할 경우의 위험성 등에 관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도 투자자 모집을 계속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점,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투자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