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A은 2020.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5] 피고인들과 FE, FF, FG, FH은 성남 지역 선후배 사이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일방 고의사고 유형), 다른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 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들은 2019. 4. 4. 19:45경 피고인 F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FI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와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FJ 주식회사, 피해자 FK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2019. 4. 9.경부터 2019. 5. 1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752,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D, FE, FF, FG, FH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FD, FE, FF, FG, FH은 2019. 5. 11. 18:3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고가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FG이 운전 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렌터카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F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한 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FJ 주식회사 및 피해자 FM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FE, FF, FG, F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 및 피해자 FM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2019. 5. 16.경부터 2019. 7. 1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168,1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67](피고인 FC) FN는 2019. 3. 1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 간석오거리역 부근에서 자신이 Q에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고인 FC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서류작업비로 200만 원, 대출수수료로 대출금의 40%를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FC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N는 2019. 3. 12.경 서류작업을 해 주는 성명불상자(일명 FO)에게 위 FC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재직증명서’라는 제하로 성명란에 ‘F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FP(FP오피스텔 FQ호)’, 재직사항의 회사명란에 ‘FR’, 사업자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란에 ‘FS’, 대표번호란에 ‘(전화번호 4 생략)’,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T, 1층’, 재직기간란에 ‘2017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사용용도란에 ‘은행 제출용’ 발급일자란에 ‘2019년 03월 12일’, 대표란에 ‘FS’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S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S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부의 사문서를 각 위조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N에게 전달하고, FN는 다시 피고인 F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FC는 2019. 3. 13. 12:15경 서울 마포구 FU에 있는 P은행 마포역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8부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 FV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8부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C는 2019. 3. 13. 12:15경 위 P은행 마포역지점에서 피해자 P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위 F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소득층 직장인 대출 2,00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1번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2번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567] 1. 피고인 FC의 법정진술 1. A, FW, F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A, F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FD,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F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A, F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C, F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A, F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FC는 위 보험사기 범행에 더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은행대출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기도하였던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FD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F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미수죄 등과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피고인 FC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