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 후보로 출마한 A에게 월세 198만원에 임차한 G건물 H호(이하 'I사무실'이라 한다)를 선거준비 등 정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대여해주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총 5,882,516원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선거준비 등 정치활동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위 I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5,882,516원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 E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사무소 임대보증금 및 월세 관련) 1. 임대차계약서 1. K지부 운영 및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I사무실을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장소로 무상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I사무실은 피고인 B이 근무하는 보험회사 사무실 내지 비영리단체인 L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었으므로, 오로지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장소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B이 기부한 재산상 이익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이라 보기도 어렵다. 2.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I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기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2017. 1.경부터 M(주)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설계사무사로 근무하다가 2017. 4.경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위 사무실에 위 M(주) 지점인 M(주) K지부를 개설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다. I사무실은 원래 피고인 B이 M(주) K지부 소속 사원들의 교육, 보험상품 설명을 위한 미팅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는데, M(주) 본부의 지점장들이 서울에서 I사무실로 내려와 K지부 소속 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다가 지점 및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K지부 사원들이 서울에 있는 보험사무실로 직접 출퇴근하는 것으로 근무방식이 변경되면서 교육장소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위 K지부 소속 사원들이 보험계약체결 등 보험업무 처리를 위하여 I사무실을 종종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외근이 빈번한 보험업무의 특성, K지부 사원들의 인원수가 많지 않은 점, 보험계약을 사무실에 방문하여 체결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I사무실은 보험사무실의 용도로도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이 다수 체결된 사실이 I사무실이 보험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2017. 11.경부터 2018. 1. 초순경 사이 C, 피고인 A와 사이에서 위 I사무실을 피고인 A의 선거준비 등을 위한 사무실로 제공하기로 묵시적으로나마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C는 검찰에서 '당초 사무실을 L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오프라인 상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A에게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니 A가 의견에 동조를 했고, A의 선거(경선)준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제공된 I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및 C, D, E, Q, R, S, T 등은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준비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C가 2017. 12.경 I사무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I사무실을 L단체 사무실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L단체 사무실(또는 U정당 F시장 후보들 모두를 위한 공동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I사무실에는 L단체 간사 등 사무직원들이나 U정당의 다른 경선주자들 또는 L단체 관련 인사들이 출입하지 않은 점, 더욱이 다른 L단체 토론회 주자들은 개인 사무실이 있었으므로 I사무실을 이용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개인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I사무실을 이용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만약 F시장에 당선되면 내가 일하는 보험회사 계약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드릴 테니 F시민들을 상대로 단체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결국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I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피고인 A의 선거준비를 비롯하여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 등 각종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I사무실 이용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 A의 선거준비 등에 있었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과 자세가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갖추어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부정하게 기부받은 재산상 이익이 약 3개월 간의 사무실 임차료인 588만 원 상당으로 아주 거액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양정할 때에는 그 형이 피고인 A의 공무담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고인 A가 무상으로 제공받은 I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사실상 당내경선이나 선거의 준비 행위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그가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U정당 F시장 후보(2018. 3. 9. 예비후보 등록, 2018. 5. 25. 후보 등록)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2018. 8.경까지 U정당 V지역구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위 A 후보의 SNS 2팀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8년경부터 U정당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8. 1.경부터 비영리단체인 'L단체'의 대표로서 활동하였고, 위 A 후보의 전략팀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4. 9. 12.경 F시 재정경제국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위 A 후보의 정책팀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7년경부터 U정당 권리당원으로 활동하였고, 위 A 후보의 홍보기획팀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5.경 보험회사인 M 주식회사 K지부를 개설하면서 G건물 H호(이하 'I사무실'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보험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위 I사무실이 비어있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11.경부터 2018. 1. 초순경 사이 피고인 C, 피고인 A와 함께 위 I사무실을 A 후보를 위한 선거사무소로 이용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8. 1. 5경부터 A의 부탁으로 I사무실로 출근하여 그 무렵부터 I사무실에서 A 후보의 정책·공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2018. 2.경 피고인 B의 부탁으로 I사무실로 출근하여 그 무렵부터 I사무실에서 A 후보의 선거기획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I사무실을 A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로 이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8. 1.경 A에게 SNS를 통한 선거운동 등 홍보를 담당할 T을 소개하고 그녀로 하여금 W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과 수시로 A의 SNS에 업로드 할 자료를 공유하면서 그 내용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2.경 Q를, 같은 해 3.경 S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2018. 3.경 R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I사무실에서 A의 SNS 관리, 유권자 DB 작업, 기타 컴퓨터 작업 등 A의 선거사무를 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 후보를 F시장에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2018. 1. 5.경부터 2018. 4. 3.경까지 위 I사무실에서 사무실 벽면에 '선승구전 F시장 A 당선', 'D - 00(디데이 표시)'이라는 구호를 부착한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2대와 피고인 등이 가지고 온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A 후보의 SNS(X, Y, Z, AA)를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A 후보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업로드 되도록 하고, A 후보의 X 등 게시물에 대하여 '좋아요'를 다량 클릭하거나, 조회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홍보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Q, R, S에게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I사무실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이 선거운동용 문자메세지 문안을 작성하여 이를 A 후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세지 발송에 사용하고, A 후보의 2018. 2. 26.자 F시장 출마선언문, 2018. 3. 12.자 AB언론 인터뷰, 2018. 3. 29.자 AC언론 인터뷰 등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A 후보로 하여금 F시장 출마와 관련한 정견과 능력을 홍보하도록 하고, 2018. 1. 28.경, 2018. 2. 7.경, 2018. 3. 1.경 세 차례 걸쳐 F 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A 후보가 패널로 참석하여 개최된 'L단체' 토론회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A 후보가 활용토록 하고 위 토론회를 X을 통하여 라이브로 방송함으로써 A 후보를 홍보하고, 'AD'(SNS)에 개설된 A 후보의 AE에 F시 관련 민원이 게시되면 답변자료를 작성하고, 중요 내용은 별도 카드뉴스 형태 등으로 작성하여 A 후보의 SNS에 업로드 되도록 하고, 선거현수막,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등을 기획하여 A 후보의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문건을 작성하거나 관련 용품을 보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I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선거운동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 후보로 출마한 A의 당선을 위하여 위 I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하였다. 2.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적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2018. 7. 6.자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집행함에 있어, 이 사건 모바일기기, 디지털기기, 저장매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 저장매체'라 한다) 원본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피압수자들에 대한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이 있고,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해시값을 생성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확인서나 압수물 상세목록을 교부하는 절차,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들은 즉시 삭제·폐기·반환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 등과 압수된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획득한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법리 1) 적법절차준수 및 참여권 보장 등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앞서 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탐색·출력을 막는 절차적 조치가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압수물 목록 교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3)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와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4)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과 원본과의 동일성 증명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본 반출 및 참여권 보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이 사건 전자정보저장매체 원본 자체를 반출한 것은 적법하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압수자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주된 집행장소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지 사무실이고, 압수할 주된 물건은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등의 저장매체인바, 통상 이와 같은 저장매체는 저장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어느 것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어느 것이 관련되지 않은 것인지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유관정보 선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정보의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가늠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 인력이 압수·수색 장소, 특히 피고인 A의 F시장 사무실이나 피압수자들의 주거지에서 장시간 체류할 경우 F시의 업무나 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의 원본을 반출한 것은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 한편,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압수자들로부터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제출받았는바, 위 확인서에는 ' 모바일기기 또는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위 기기 등의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위 기기 등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는 내용과 위 기기 등에 대한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 탐색, 출력·복제과정에의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A, B, D과 R, S, AF, AG는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였고, 피고인 C, E과 Q, T은 참여 하겠다고 표시한 후 서명·날인하였으나 이 후 참여 철회의사를 표시(추가증거기록 1권 488, 774쪽)하여 결국 참여하지는 않았다(수사기관이 비록 참여 철회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참여 철회의사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달리 철회의사를 확인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피압수자들에 대한 참여권은 보장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압수물 상세목록 미교부 등 절차위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선별된 유관정보에 대한 해쉬값 미생성, 상세 압수목록 미교부, 무관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절차 미이행 등 일부 절차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디지털 포렌식팀은 봉인된 이 사건 전자정보저장매체 원본의 분석을 의뢰받고, 분석대상 매체 수량이 많은 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전자정보저장매체 내에 있는 모든 파일 일체를 이미징하여 수사팀에 회신하였고, 수사팀에서 유관정보 선별작업을 진행하였다. 수사팀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선별하는 과정에서 선별된 파일에 대해 해시값을 생성한 후 전자정보 확인서, 압수물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들을 즉시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팀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일체를 CD로 복제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는 별도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압수물 목록을 즉시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가 피압수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함에 있음은 앞서 본 법리와 같으나, 압수물 목록은 압수·수색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 작성·교부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영장주의, 참여권 보장 등의 핵심적 적법절차 원칙과는 일응 구분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와 비교할 때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영장주의 원칙이나 참여권 보장을 위반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적법절차 위반이 되어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서 피압수자들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은 이 사건 1심 진행 중인 2019. 4. 1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상세 압수물 목록을 피압수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를 발견한 후 뒤늦게나마 즉시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는 수사기관의 무지 내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영장주의를 잠탈하고자 하는 다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CD에는 이 사건 전자정보저장매체 원본으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팀이 그대로 이미징한 모든 파일이 그대로 복제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한 전자정보저장매체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가운데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위 CD에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고 개별 상세파일에 대한 해쉬값이 모두 담겨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포렌식한 자료 전부를 복제한 CD를 제출한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서 비록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해 해시값을 생성하여 비교하거나 전자정보 확인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포렌식 팀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그대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선별된 파일에 대해 해시값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은 선별된 파일이 회신자료로부터 선별된 것, 즉 원본과의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본파일과의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들을 즉시 삭제·폐기·반환하도록 하는 취지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거나 사생활 내지 인권침해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제출한 CD에 포함된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들이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이거나 피압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들을 출력하여 제출한 바 없고,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무관한 정보들이 포함되지 않기 위해 검색조건이나 대상의 제한 등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348, 1349, 1496쪽 등). 피고인들은 디지털 포렌식 팀에 의한 증거분석이 완료되기 전에 수사팀이 무단으로 증거를 입수하여 불법적으로 이를 열람 및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기제된 분석완료 시점은 압수된 물건이 다수일 경우 이들에 대한 분석이 모두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완료된 시점을 나타내는 의미이거나 혹은 단순 오기가 포함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압수된 물건들 중 해당 기기에 대한 증거분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일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로 비교적 짧다)에 따라 다른 압수물들에 대한 결과보다 먼저 자료를 회신 받아 분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압수된 개별 기기에 대한 증거분석이 완료되기도 전에 일부 분석결과를 불법적으로 사전에 열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까지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동일성·무결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거로 제출된 출력물 내지 전자정보파일과 압수된 원본파일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동일성·무결성은 반드시 해쉬 값 산출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참여수사관인 증인 AH, AI, AJ은 이 법정에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문자 메시지 등은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위·변조하지 않고 범죄사실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만 그대로 발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전자정보 등이 절차위배에 따른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압수된 전자정보 중 수사보고 등에 첨부되어 출력물로서 제출된 증거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부분 증거동의한 바 있고, 동일성·무결성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다. 이 사건 전자정보저장매체에서 추출된 전자정보 가운데 증거로 제출된 출력물 내지 해당파일이 압수된 원본 파일과의 관계에서 위조·변조되었다는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된 압수물들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I사무실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I사무실에서는 순수한 선거 준비 내지 당내경선 준비 차원에서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준비행위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I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A는 I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로 운영할 인식이나 의욕이 없었고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바도 없다. 나. 관련 법리 1)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와 선거운동의 구별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등 참조). 2)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구별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7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참조). 구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 라 한다.)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조문의 체계나 입법 취지와 함께 당내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7조의3 제1항에 위배하여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경선운동행위는 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점, 구법 제89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가 유사한 법 제87조 제2항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구법 제89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참조). 3) 선거운동의 개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6764 판결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그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청취·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 그 활동의 시기, 방법, 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그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의 F시장 당선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거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인들은 F시장 선거 약 5개월 전인 2018. 1. 5.경부터 선거 약 2개월 전인 2018. 4. 3.경까지 I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F시장 당선을 위한 다양한 선거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B, C, D, E과 공소 외 T, Q, S, R 등은 위 I사무실로 매일 출·퇴근하거나 위 사무실을 빈번하게 방문하였고, 위 사무실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I사무실에는 '선승구전', 'F시장 A 당선', 'D-OO'라는 구호가 부착되어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 D, E 등은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동안 'AU'(A를 F시장에 반드시 당선시킨다는 뜻)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선거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 A도 위 기간인 약 3개월 동안 I사무실을 적어도 10회 이상 방문하였고, 위 사무실 내부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고인 A의 참석 아래 수차례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선거관련계획을 논하거나 각자의 업무결과에 대한 보고 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8. 3. 12. AM사무소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였는바, I사무실은 위 AM사무소와 별도로 존재하면서 계속 운영 및 유지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4. 3. 선거사무소를 AM사무소에서 AP사무소를 변경하였는데, I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B, C, D, E과 공소외 T, Q, S, R 등은 AP사무소로 그대로 옮겨가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 B 등이 I사무실에서 축적한 선거준비자료, 피고인 A의 SNS를 통한 이미지 제고 활동 등이 피고인 A를 위한 경선과정 및 본선과정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되거나 유리하게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I사무실은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선거를 준비하거나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를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I사무실에서의 활동내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A 후보의 SNS를 통해 A 후보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업로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T, Q, S, R 등은 I사무실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 SNS의 ID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 A에 관한 게시물 등을 올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의 F시에서의 활동(F시장 출마 기자회견, 예비후보 등록, L단체 개최, F시민들과의 소통 프로젝트 소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언론매체 출연, 각종 행사참석 등)을 대부분 단순히 홍보하는데 불과한 수준인 점, 비록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업로드된 게시물 가운데 일부는 그 문구(F시장 예비후보임을 표시), 사진(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 등) 등에 비추어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게시물을 여러 사람의 SNS를 통해 업로드한다거나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전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 A 본인 명의 SNS에 게시하여 홍보하였을 뿐인 점, 정치인이 마켓팅이나 인터넷 활동에 능숙한 인력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SNS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T 등의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시물에 대하여 '좋아요'를 다량 클릭하거나, 조회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홍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T은 새로운 게시물을 올린 즈음에 단체채팅방에서 Q, S, R에게 그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게 한 SNS의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좋아요'를 클릭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독려하였는바, SNS 게시물에 대하여 조회수를 늘리고, 댓글을 달게 하거나 이를 공유하는 것은 피고인 A에 대한 게시물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인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므로, 이를 당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적 활동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알리고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을 넘어 피고인 A의 특정선거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것으로 속단하기 어려운 점, 위 행위가 이루어진 방법,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일 만큼 조직적·불법적으로 또는 대량으로 이루어진 바 없고, 정치인이 통상 SNS를 홍보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거나 독려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 에서 살펴 본 부분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인식할만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이는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사무실이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Q 등으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용 문자메세지 문안을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향후 당내경선운동이나 선거운동시 유권자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I사무실에서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의 F시장 출마선언문, 방송 인터뷰, L단체 토론회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역시 피고인 A가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책을 설명하거나 발언하는 내용을 준비함으로써 당내경선 내지 선거를 준비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L단체 토론회를 X을 통해 라이브로 방송함으로써 A 후보를 홍보하고 'AD'에 개설된 A 후보의 AE에 F시 관련 민원이 게시되면 답변자료 작성하고 중요 내용은 별도 카드뉴스 형태로 SNS에 업로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역시 토론회 및 게시된 민원에 대한 답변자료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홍보하거나 또는 F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현수막,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등을 기획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문건을 작성하거나 관련 용품을 보관하고, 선거운동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수시로 회의를 진행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 자체로 보아도 기획이나 문건작성, 회의 등 내부적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활동들이 외부에 드러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8. 3. 9.경 AM사무소에서 기획사 'AW'와 '당내경선 확정일까지의 선거전략, 캠페인 전략, 여론조사, 홍보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선거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위와 같이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수행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E 등이 I사무실을 이용하는 동안 위 기획사와 현수막, 명함의 시안 등에 관하여 일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 측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자료제공 등 기획을 돕는 행위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I사무실에서 또는 I사무실을 통하여 피고인 A의 명함이 배포된 바 없고, 선거현수막도 등록된 선거사무소인 AM사무소 또는 AP사무소에 설치되었을 뿐이며 I사무실에서 어떠한 대외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A가 I사무실을 이용하는 동안 L단체을 개최하거나 참여한 것은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일 뿐 이를 명백히 선거출마를 위한 행사로 삼거나 지지를 부탁하거나 호소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L단체 정관에 따르면 포럼의 주된 활동목적은 'F시의 발전과 통합을 위한 정책연구와 대안제시'이며, L단체은 2018. 1. 15.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AX', 'AY', 'AZ', 'BA' 등의 주제로 위와 같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토론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사무실에서 L단체 토론회 등을 기획한 것을 두고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 D은 I사무실을 이용한 기간에 F시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전문위원이던 BB에게 피고인 A의 선거공약 및 정책기획을 위한 자료(당시 BC F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는 주요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를 요청하여 넘겨받거나, 당내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BD구청 세무과 체납세징수팀장이던 BE에게 F시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넘겨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공무원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자료를 얻거나 납세자 개인정보 등을 받아낸 것은 내부적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서 그 자체가 별도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이라 보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설치·이용된 기간 동안에 그 곳에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운동은 통상 그 개념에 비추어 적극적·대외적인 활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I사무실의 존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안을 지키면서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았고 전략회의 및 자료수집 활동을 빙자한 외부 활동이 행해진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I사무실은 그 곳에서의 활동이 외부로 표시된 바가 없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었는지 쉽게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 A와 그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자들 사이의 내부적 선거준비기구(정치인들이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이른바 '싱크탱크' 등을 활용하여 정책개발을 하는 등 내부적 지원을 받는 것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로서의 역할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I사무실이 외부로 노출되기를 원치 않았던 피고인들이 I사무실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상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내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봄이 이치에 맞는다. I사무실에서 정책자문역할을 한 고발인 J은 I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특별히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상근으로 정책자문만 해주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단체대화방에서 탈퇴를 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도 있는바(증거기록 2권 1422, 1440쪽), 이는 I사무실에서의 활동이 그 자체로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는 내부적 준비행위에 머물렀거나 조직화된 외부적 활동이 수반되는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피고인 A는 U정당 F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였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I사무실을 이용하기 시작한 2018. 1.경 무렵을 살펴보더라도 AR, AQ을 비롯한 여러 후보가 U정당 F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당연히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다. BF가 실시하여 보도한 2018. 3. 21.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F시장 3자 가상대결에서 U정당 F시장 예비후보들 가운데 AR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피고인 A가 제출한 증가 2, 11호증). 또한 당시 U정당의 지지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본선에서도 승리할 확률이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내 경선통과가 중요한 요소였고, 실제로 I사무실에서는 당내 경선전략을 위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당내경선을 앞두고 곧바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나 동기는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정당의 당내경선방식은 통상 권리당원 투표결과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시민도 당내경선운동의 대상이 되어 피고인 A로서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F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알리고 홍보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당내경선을 최종 통과하기 25일 전인 2018. 4. 3.에 이미 I사무실 이용행위를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들의 I사무실 설치 및 이용행위에 내부적 선거준비의 범위를 넘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인식할만한 일부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I사무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승구전', 'F시장 A 당선', 경선일과 본선일을 기준으로 'D-OO'라고 기재한 구호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당내경선이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선거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에 따른 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I사무실이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가 유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와 피고인 C, D,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