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에게 ‘동대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돈을 차용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대여해 줄 자금이 부족하다. 그들로부터 10일 단위로 원금의 10%를 이자 명목으로 받고 있으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월 10%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461,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우체국계좌 입금내역, 각 D계좌 지급내역, 지급내역, 각 확약서, 피해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피의자에 대한 추가 사기죄 확정판결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 점, 그로 인한 피해가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액 약 4억 6,000만 원 중 약 3억 8,500만 원이 반환되어 남은 피해액이 약 7,500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51

범 죄 사 실 [상해] 피고인은 2023. 3. 24. 02:1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37일의 비골 골절상을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관계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3. 19:3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 주점 화장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대변 칸 안으로 밀어 넣은 뒤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3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인중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3. 10.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43

범죄사실 [2022고합243] 피고인은 2021. 8. 12.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경기 가평군 B 1층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눕힌 뒤 팬티와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브래지어 끈을 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246] 피고인은 2022. 8. 8. 01:55경 제주시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인근에서 길을 물어본다는 핑계로 피해자 E(여, 25세), F(여, 21세)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들이 잘 모른다고 하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자, 공동현관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몰래 뒤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며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등 G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녹취 파일 CD, 각 8. 13.자 녹취록 [2022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기록에 드러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21. 8. 12.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경찰조사에도 수차례 불출석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경위와 수법, 특히 피해자가 아직 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무겁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2. 8. 8. 피해자 E, F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 특히 피고인이 202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 I에게 2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우자 B과 함께 2022. 8. 10.경 평택시 C, 3층에서 ‘D’를 개업하고 그곳에 ‘손오공전, 화룡외전, 슈퍼개구리, 전설판다, 깜깜이, 로얄고도리, 레츠고홀’ 등 게임기 105대를 갖추어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하면서,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에게환전을 희망하는 손님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게임머니 환전을 원하는 손님과 충전을 원하는 손님을 서로 연결해주어 손님들끼리 현금과 게임머니를 교환하도록 하고, E은 2022. 8. 21. 09:00~13: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F(가명)가 ‘화룡외전’ 게임을 마치고 잔여 게임머니 정산을 요구하자 손님 F에게 현금 40,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손님의 게임머니를 충전을 원하는 손님의 게임기로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머니 환전 또는 환전 알선업을 영위함으로써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첨부자료,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 평택시 관내 게임장 등록자 정보 제공(D), 캡쳐자료, 내부사진, 112 신고내역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영상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영상속 녹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B이나 E과 공모하여 약 1개월 동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것으로,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고, 피고인 등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직접 게임기를 구매하고, 환전 조건 등을 종업원에게 설명하는 등 실질적으로 게임장 운영에 B보다도 더 깊숙이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명의가 처 B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은 처의 건강문제로 잠시 영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급급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 E과 함께 사행행위 및 불법 환전 등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부터 같은 해 4. 4.까지 B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0:52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 방문하여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예전에 내가 112 신고한 것에 대해 알고 싶다”고 묻고, 이후 자치경찰위원장 신분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자치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으나 위 경위 E로부터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관심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흥분한 상태로 “씨발 새끼”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물이 든 종이컵을 경위 E가 서 있는 쪽을 향해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현관, 복도, 후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제71면에 첨부된 ‘D파출소 현관 영상’ CD 중 ‘G’ 파일의 00:40:34경 부분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피고인은 팔을 크게 휘두르면서 종이컵을 던졌으며, 피해 경찰관은 고개를 돌려 위 종이컵을 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6. 22. 16:3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의류판매점에서, 피고인 A은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망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원피스를 피고인 B의 치마 속으로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회수된 점(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회수된 점(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이 2022.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남, 76세)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8.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2020. 9. 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18: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잘못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잘못된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법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법익이 불분명한 반면 주거침입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으므로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침입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피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한 급박한 법익침해의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로 긴급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고발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었으므로 보충성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사생활의 평온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남, 76세)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8.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2020. 9. 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잘못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할 생각으로, 가. 2021. 11. 11.부터 12. 16.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및 피고인의 가족의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나. 2021. 12. 17.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으며, 다. 2021. 12. 19. 18: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2. 11.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10:23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불상량을 마신 후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술 마시고 운전할거니까 잡아가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이 느리고,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살기 싫다. 교도소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다. 음주측정에 관한 일체의 조사에는 불응하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 23:00경 전주시 완산구 완산길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서 팔뚝까지를 쓸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3.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크루즈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D가 너를 창녀라고 말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창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칼로 죽여버린다, 내가 너 같은 거 하나 못 죽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어깨를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양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소 그림 및 지도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와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밀폐된 공간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폭력행사로 수회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01:0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주점에서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수성구청역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잡은 뒤 강제로 2회에 걸쳐 키스를 하고, 한 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친 뒤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시킨 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E건물 앞 출입구 쪽까지 끌고간 뒤 피고인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강제추행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확인)와 CCTV 캡처화면, 감정의뢰회보(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을 넘어서 모멸감과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01:0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방면 약 50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버스를 수리비 약 7,707,6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승용차를 갓길로 옮길 때까지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 상대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죄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처리가 보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글래디에이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세권 사거리 방면에서 맛고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그곳 갓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 측면 부분 및 (차량번호 3 생략)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승합차 수리비 1,441,966원 및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승용차 수리비 8,447,900원 등 수리비 합계 9,889,8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각각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 04: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글래디에이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추가 음주량 공제 시에 체내 흡수율을 0.9로 적용하여 산출되는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03%를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가 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충주시 충원탑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고소된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 중인데 3,000만 원을 주면 고소를 취소해준다고 한다. 합의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하니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1. 19.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8.경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피고인 명의 재산은 모두 경매로 처분되었고, C 등에 661,564,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9.경 피고인의 채권자 D의 딸 E가 운영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개인 신용보고서 첨부 및 분석) 1. 이체확인증(3,000만 원), 금전차용증서(3,000만 원), 인감증명서 사본(H), 인감증명서 사본(A), 신용보고서(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에서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후 도주하여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해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