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합2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BW파'는 1990. 4. 8.경 청주시 BX, BY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BZ 등을 지휘부로 CA, CB, CC, CD, CE, CF, CG, CH, CI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청주시 흥덕구 CJ에 있는 'CK' 커피숍에서 위 BW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W파 25기 조직원인 CL, 26기 조직원인 CM에게 BW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위 CL 등이 이와 같은 사실을 B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 경부터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W파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20고합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6. 23:43경 청주시 흥덕구 CO에 있는 피해자 CP가 운영하는 CQ 주점 1번 방 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LG LED TV를 무선 마이크로 깨뜨려 위 TV는 수리비 720,000원, 위 마이크는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가. 피해자 CR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CQ주점 1번 방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R(남, 33세)이 제지하려고 하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약 5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부위 압궤열상 및 전두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S에 대한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Q주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S(남, 31세)에게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뒤편 부위가 약 2.5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CP가 운영하는 CQ주점에서, 위 2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1번 방 안에 있던 TV와 마이크를 손괴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종업원들이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종업원 CR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6. 23:52경 위 CQ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청주흥덕경찰서 CT 지구대 소속 경사 CU(남, 31세)로부터 범죄사실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차도에서 인도로 이동을 요구받자, 위 CP, CS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CU에게 "야 이씹새끼야, 네가 뭔데 오라 마라냐", "너 이름이 뭐냐, 너 진짜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CU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CU의 가슴을 4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주취자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인 위 CU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4] 6. 피해자 CV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V(남, 22세)와 고향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소 여러 술집에서 같은 후배인 N의 이름을 팔아 외상술을 마시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상황에서 N가 도망 다니던 피해자를 붙잡아 감금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N에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 04:00경 피고인의 집인 세종특별자치시 CW아파트 CX동 앞 노상에서, N와 같은 후배인 M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피해자에게 "왜 까불고 다니냐"는 취지로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M이 운전해 온 CY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인근으로 이동하며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5 7. 피해자 CZ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1. 02:20경 원주시 DA건물, 2층에 있는 DB주점 5번 방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Z(남, 28세)가 여성 접객원을 불러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W파 범죄 단체 인정 판결문 첨부, BW파 조직원 CN, CL 판결문 첨부, 피의자 L 굴신 인사 등 선배 조직원 행사 참여 모습) 2020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CS, CP, CU,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CR의 촉탁회신서 및 의무기록지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CS의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2020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M,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2020고합51 1. CZ,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16, 2014도5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Z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대하여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사 접견을 요청하여 2019. 11. 7. 청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2013. 10.경 청주시 DE 부근의 CK 카폐에서 CL, CM에게 말하여 BW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일응 자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2019. 8. 10. 2020고합3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BW파 가입 사실에 대한 추궁을 받았음에도 가입한 바 없다고 답변한 점(2020고합3 증거기록 제200쪽 이하), 피고인은 2019. 8. 23. 위 2020고합3 사건으로 구속된 후, 2019. 8. 25. 다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도 이를 부인한 점(2020고합3 증거기록 제356쪽),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관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자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자수하게 된 경위,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자수를 이유로 거듭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 각 특수상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Z에 대한 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판시 제7죄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7 기재와 같이 피해자 CZ를 때리지 않았고, 당시 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Z에게 판시 제7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7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당하였고, 그로부터 2~3시간 뒤 구토를 하였으며 돌아오는 월요일인 2019. 6. 3. DF 정형외과에서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범행을 목격한 D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바로 문을 닫고 다른 종업원인 DG에게 112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안면 부위를 1회 구타당하고 한두 시간 뒤부터 '속이 좋지 않다, 어지럽다'고 증상을 호소한 뒤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2019. 6. 3. 월요일부터 일주일 정도 쉬게 되었으며, 2019. 6. 10.경에는 완전히 근무를 그만두어 사람을 새로 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 DG의 112신고 처리 내역에도 '손님이 직원을 때렸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범행 이틀 뒤인 2019. 6. 3. 치료를 받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게 구타당하고(환자의 진술)', 상해의 부위와 정도로 '두통증, 메스꺼움, 경추부의 동통을 호소하는 상태이며, 경부의 경도의 운동 제한을 보이는 환자입니다. 본원 진단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 및 약물, 물리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뇌진탕은 머리에 충격이 비교적 약하게 가해졌을 때 뇌의 육안적 구조 변화는 초래되지 않으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동시다발적인 신경세포들의 기능 이상으로 일시적으로 뇌 기능이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이는 반드시 외상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1회 맞은 뒤 구토를 하고, 두통, 메스꺼움을 호소하였으며, 그로부터 이틀 뒤부터는 노래방에 출근하지 못하다가 일주일 후에는 아예 퇴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년 ~ 15년 나. 판시 제2 내지 7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내지 7죄 1) 제1범죄(판시 제6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2) 제2범죄(판시 제5죄 중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제3범죄(판시 제7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징역 1년 나. 판시 제2 내지 7죄 :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제7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며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피해자 CP, CR, CS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중 CZ에 대한 상해의 경우 그 방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BW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R, CS, DH, CV, CZ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P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다. 특히 피해자 CV에 대한 상해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판시 제7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6. 23:58경 위 CQ주점 출입문 앞 길가에서 피해자 CP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장사 못 하게 할 거야, 내가 너 얼굴을 기억하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P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