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가 거주하는 빌라의 위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D호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4cm, 총 길이 32cm)을 소지한 채로 찾아가, 피 해자가 ‘E’에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오늘 네 죽고 해보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위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1. 8. 중순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D’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2세)은 2021. 5.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팀 보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1:00경 경남 합천군 F, 2층에 있는 G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주점에 있는 의자에 앉자 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며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그림 1. 최근통화 자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차례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00:2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5. 1.경, 2013. 8.경 각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 전으로 2014. 1.경 벌금형 등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여 적발되었다. 긴급히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환자로 피해자 B(남, 34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00: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과거에 피해자가 자신을 칼로 찔렀었다는 망상에 빠져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나 알지? 너 나 알잖아”라고 말하고, 놀란 피해자가 D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유리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어 보이며 “오늘 중랑구 주민 다 죽인다, 너와 너의 가족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퇴원확인서 1.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9년경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아 편집조현병 증상이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거침입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남로 한가람초교사거리를 B 방향에서 C 오피스텔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E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래동 대곶남로 한가람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2: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인근 앞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68에 있는 삼정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과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과 함께 D에서 숙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3. 새벽 시간 경 경주시 D 2층 E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있다가 피해자와 B이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가 B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반팔 소매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참고인 B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정황, 이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대하여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수사기관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더 깊은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나 16년의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온 친구와의 관계를 끊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면 검사가 청구하고 이 법원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6: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09. 14:43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A4 종이 용지로 위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가림)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자동차의 주차 위치, 범행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경할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도 9월분 임금 5,174,980원, 2019년도 10월분 임금 6,127,670원, 2019년도 11월분 임금 6,127,670원, 2019년도 12월분 임금 6,127,670원, 2020년도 1월분 임금 4,399,300원, 2020년도 2월분 임금 8,224,940원, 2020년도 3월분 임금 4,399,300원, 2020년도 4월분 임금 4,369,390원, 2020년도 5월분 임금 41369,470원, 2020년도 6월분 임금 4,369,470원, 2020년도 7월분 임금 5,268,090원 등 금품 합계 58,957,95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근로자 G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5.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1:45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모습에 성적 호기심이 생긴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엉덩이와 다리 부분 등이 포함된 피해자의 뒷모습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부위가 아니라 옷을 입은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 초상권, 인격권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0:28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 동구 B 앞 편도 4차로를 서울시설공단 사거리 쪽에서 왕십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도선사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렀으므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2번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D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뇌경색이 발병하여 의식과 거동이 온전하지 않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포승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차로 중앙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놀라 우측으로 피하다가 위 차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11:53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서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2007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병원에서 B이 일명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사본과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9. 1. 10.경 위 병원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서 B에게 위 C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B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8. 21:44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2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3%로 높다.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범죄전력은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인 1998년의 것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1998년에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0: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 3. 12. 및 2021. 6. 8. 음주운전을 하고 또다시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1. 3. 12. 및 2021. 6. 8.자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에 선고될 수 있는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23:56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부터 광명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기 프린트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순히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01%로 비교적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5㎞로 꽤 길어 죄질이 나쁜데, 피고인에게 이미 2021. 6.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서약서, 의견서 등을 통해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00:10경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59 신북파출소 주차장에서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R(2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10.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아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아마도 인근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신북파출소에 차를 주차해 놓는 바람에 나중에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해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8:0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족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1:14경 울산 중구 종가로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94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8. 13. 07:4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출입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배관에 걸려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비닐우산 2개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그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8. 12. 13: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호 출입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 버튼 부분을 지져 수리비가 70,000원이 들 정도로 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아파트 G호 출입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 카메라 렌즈 부분을 지져 수리비가 70,000원이 들 정도로 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3. 07:41경 제1항 기재 아파트 C호 출입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 버튼 부분을 지져 수리비가 70,000원이 들 정도로 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경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영수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등록된 정신장애인으로 판시 각 죄를 저지를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죄를 저지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같은 법원 2020. 5. 28. 선고 2020고단1224 판결),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이웃인 피해자 D, F, H 소유의 도어락을 지져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비닐우산을 불태웠는바, 하마터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가족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여동생은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피해자 D,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21.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취부)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수당 8,4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계 21,4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21.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취부)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337,1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계 42,792,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근로자들의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