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1301] 피고인은 2015. 6. 4.경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자가 중고 외제차 매입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최저가로 매입하여 최고가로 판매한 후 경비 등을 공제한 수익금을 피해자와 5:5로 나누기로 하는 조건으로 동업 약정을 하고, 2015. 6. 4.경부터 2015. 6. 23.경까지 벤츠 C220 차량을 2,850만 원에, 올뉴재규어 3.0d 차량을 5,200만원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차량을 4,200만 원에, BMW M3 서킷용 차량을 4,100만 원에, 인피니티 Q70 차량을 4,150만 원에, 포드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차량을 2,9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중고 외제차 16대를 매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5. 20:30경 경기 과천시 주암동 452-3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츠 C220 차량을 3,200만 원에, 올뉴재규어 3.0d 차량을 6,300만 원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차량을 4,750만 원에, BMW M3 서킷용 차량을 4,800만원에 판매하려고 한다. 매수자에게 시승을 시켜주어야 하니 차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F로부터 위 차량 4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5. 6.말경 경기 오산시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G)에게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 4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 재산인 시가 합계 1억 6,350만원 상당의 차량 4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2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피니티 Q70 차량을 4,800만원에, 포드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차량을 3,300만원에 판매하려고 한다. 매수자에게 시승을 시켜주어야 하니 차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F로부터 위 차량 2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5. 7. 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일명 H)에게 2,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 재산인 시가 합계 7,05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456] 피고인은 2016. 2. 16. 오전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갤럭시 A7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대금 8만원을 주면 휴대폰을 팔겠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당신에게 대금 13만원을 지급하고 휴대폰을 다시 사겠다. 회사에 급히 돈을 메워야 해서 일단 휴대폰을 팔았다가 다시 사려고 하는 것이다. 휴대폰은 어차피 다시 구입할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당일 오후 13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대림코스테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66] 피고인은 2016. 1. 29. 직장동료이자 피해자 C 의 사촌동생인 J에게 "괜찮은 중고차가 있으니 사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을 구매할 사람으로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같은 달 30. 서울 강북구 K 아파트 137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L 윈스톰 승용차를 팔 테니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 29. 700,000원, 같은 달 30. 2,000,000원, 같은 달 31. 8,427,000원, 2016. 2. 1. 560,000원, 같은 달 2. 2,660,000원, 같은 달 3. 780,000원 등 합계 15,127,000원을 피고인의 모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66] 피고인은 2015.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만 있으면 차량을 수출해 5일 만에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만 투자해라. 그리고 5일 후 수익금 20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한 후, 2015. 8. 19.경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이 나왔는데 1,010만 원을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면 1시간 이내에 차량과 자동차 양도에 관련된 서류가 도착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 대출금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매입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10만 원을, 2015. 8. 22. 수출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76만 원을, 2015. 8. 31.경 차량 선적 비용 명목으로 61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14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0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게시한 샤오미 보조배터리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소액결제로 티켓몬스터 사이트에서 너의 이름으로 145,9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를 구매해 줄 테니, 116,700원만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은 직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매형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6,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게시한 블랙박스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소액결제로 티켓몬스터 사이트에서 너의 이름으로 블랙박스를 구매해 줄 테니, 제품값의 80%를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은 직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43,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407] 1.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시설대여계약에 대한 사은품을 받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일 뿐 대여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대여계약을 체결,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설대여업체 영업사원인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를 1년 이상 빌리면서 그 대여료를 지급할 테니 사은품으로 현금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30만 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6.경 구리시 U오피스텔 122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매직 렌탈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 사용하여 고객명 및 본인성명란에 각 각 "R"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R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동양매직 직원에게 위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802]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국민은행 거여역 지점에서 피해자 V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자금을 보내달라.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뿐 중고차 수출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피고인의 누나인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11,8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0,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 경기 김포시 Z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인 AA아파트 101동 1502호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의류를 구입하여 2~3일 안으로 처분하여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뿐 의류 판매사업을 하여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27,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0,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234]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시 관악구 사당동에서 피해자 AC에게 "담보 잡힌 차량 및 압류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후 이득금이 발생되면 절반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15. 8. 22. 구리시 AD 소재 AE병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보 잡힌 차량들을 수출하려면 서류처리를 해야 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차량수출과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508]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 경기 구리시 AF아파트 105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G"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매형 S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T)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도박계좌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스쿠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도금을 입금한 후 사이버머니를 충천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해당 경기의 합산 득점 등에 배팅하고 그 승패 등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6.부터 2016. 2. 11.까지 총 119회에 걸쳐 26,157,000원을 입금하고, 총 2회에 걸쳐 234,000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피해내역 [2016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문자내역캡쳐물 [2016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2016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2016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계좌내역서 사본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6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동양매직) 1. 자동이체 등록 내역 조회, 이체내역, 주문현황조회 [2016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대질 부분 1. W, Y, AH,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각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조회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압수수색검증회신자료 1. 동업투자계약서 사본 [2016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2016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스포츠도박사이트 스크린 샷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회신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판시 전과]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편취나 불법영득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전과를 비롯한 이전 범죄전력들도 대동소이하며,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편취행위 등을 일상적으로 해왔다고 보인다.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적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1년-4년, 횡령·배임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1년-3년,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인 6월-2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은 1년~6년2월이 됨을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