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2014고단2098] 피고인은 2010. 8. 13.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지상 10층에서 14층을 임대인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변경됨)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월 임대료 119,693,000원, 월 관리비 32,643,000원, 임대차 기간 2010. 8. 4. ~ 2015. 8. 3.로 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F웨딩홀 및 뷔페를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경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3 억 7천여만 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임대인이 신청한 제소전화해를 받아들여 2012. 9. 4.경 '피고인이 납부 계획에 따른 그때까지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지체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여 그 연체액이 2기분의 임대료에 달하는 경우 임대목적물인 위 웨딩홀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소전화해 이후에도 계속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등을 연체하였고, 2013. 1. 2.경 연체된 임대료 등이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을 초과하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조만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웨딩홀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계약 해지 이후에도 웨딩홀을 불법 점유하다가 2013. 10. 22.경 임대인으로부터 '웨딩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2013. 12. 4.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G으로부터 웨딩홀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예약된 예식일에 정상적으로 예식장을 대관해 주거나 각종 예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6.경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2014. 4. 19.에 웨딩홀을 대관해 주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카드로 결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9.경까지 위 웨딩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200,000원을 결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19] 피고인은 2010. 8. 13.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지상 10층에서 14층을 임대인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변경됨)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월 임대료 119,693,000원, 월 관리비 32,643,000원, 임대차 기간 2010. 8. 4. ~ 2015. 8. 3.로 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F웨딩홀 및 뷔페를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경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3억 7천여만 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임대인이 신청한 제소전화해를 받아들여 2012. 9. 4.경 '피고인이 납부 계획에 따른 그때까지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지체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여 그 연체액이 2기분의 임대료에 달하는 경우 임대목적물인 위 웨딩홀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소전화해 이후에도 계속되는 적자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등을 연체하였고, 2013. 1. 2.경 연체된 임대료 등이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을 초과하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조만간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웨딩홀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업체, 사진업체, 드레스업체 등 다른 거래처에도 합계 8억 원 가량의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에게 "고기를 납품하여 결제대금이 3,000 만원이 넘으면 후불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웨딩홀 및 뷔페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경 닭정육 6박스 시가 345,600원 상당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29회에 걸쳐 합계 55,012,560원 상당의 축산물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H,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식장 사용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1. 수사보고(제소전화해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매출금원장,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BY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2014고단2098 사건의 경우 22명의 피해자들이 피해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피고인은 BZ의 고소취하서(수사기록 제645면)는 연번 18 피해자 AZ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Z는 연번 40 피해자 AK의 배우자이므로 연번 40에 대한 고소취하서로 보임], 8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변제한 점(피고인은 연번 20, 22, 54, 65의 피해자들에게도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2014고단2819 사건의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변제한 점, 73세의 고령인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결혼식장을 예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아직 피해 변제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