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1:5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예약 손님이 아니면 하차하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해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승차시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5회를 포함하여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1.경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경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15:37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하천과에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하여 C 정문 출입문을 지나가던 중 위 C 소속 청원경찰인 D이 다른 민원인들이 C에 진입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것을 목격하고, 갑자기 위 청원경찰의 뒤로 다가가 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뒷덜미를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청사 방호업무에 관한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원 상담을 하려고 C에 들렀다가 자신의 방문 목적과는 무관하게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청원경찰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9.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청원경찰들은 다른 민원인들이 C 정문 출입문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억울한 민원인들을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새마을금고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과 직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C 정관에 의하면 전무·상무는 간부직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경 C에 재직하는 부장 D(3급 27호)을 이사회 의결 없이 간부 직원인 상무(2급 28호)로 승진 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정관, 새마을금고 임직원 변동사항, 인사규정 1. 제365차 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D이 2급 상무로 승진 임용된 것은 사실이나, 승진 임용의 중요한 효력 중 하나인 임금이나 보수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승진임용의 약속에 불과하여 새마을금고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관련 법령 및 규정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4호는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과 직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 정관 제31조는 위 새마을금고법 제17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 금고 정관 제45조는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으로 전무․상무를 규정하고 있다. C 인사규정 제3조 제3호는 ‘임용’을 채용, 승진, 승격, 승급, 전보, 전직, 복직, 휴직, 강임, 직위해제, 정직, 면직, 보직부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인사행위로, 제3조 제4호는 ‘승진’을 동일 직종 내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3. 판단 판시 각 증거와 제2항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9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로 부장 D(3급 27호봉)을 상무(2급 28호봉)로 승진 임용하면서 같은 날 임명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위 조치로 인하여 D의 직급은 부장에서 위 금고 정관이 규정하는 간부직원인 상무로, 급수는 3급에서 2급으로 각각 변동되었고(C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직원의 임용은 발령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위 금고 ‘임․직원 변동사항’에도 D의 승진일자가 2018. 7. 9.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간부직원의 승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기록상 D의 승진 임용에도 불구하고 D이 2018. 12.경에도 승진 전인 3급 27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제161쪽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행한 승진 임용 조치였을 뿐이고, 보수나 임금은 당분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승진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제365차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이사장 F에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승진임용 전 직제규정에 의한 ‘정원표’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금고 정원을 준수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승진이 있을 경우 보수나 임금도 그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그렇게 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상적인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피고인의 편법적인 업무집행에 있는 것이지, 오히려 이를 근거로 D에 대한 승진 임용이 실질적으로는 보수 변동을 수반하지 않은 ‘승진 임용의 약속’에 불과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이사장인 피고인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작년부터 2급으로 올려줘야 하는데 못 올려주고 있던’(제365차 이사회회의록 참조) D을 편법적으로 일단 승진시켜 놓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고의 중요한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금고의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4호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 피고인은 2018. 8. 10.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고 부이사장 F이 D 등의 승진 임용절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2018. 9.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승진 임용을 추인하는 취지의 이사회 의결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후 추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진 임용 이후 이를 추인하는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직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새마을금고 업무의 적정하고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시켜 줄 테니 직원에게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3. 10. 17:46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42경부터 다음 날 13:49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ATM을 이용하여 3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15:5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업용 창고에서 피해자 C가 음식대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뒤지기 싫으면 꺼져라, 내가 법만 아니었으면 확 죽여 버렸어."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흔들면서 "꺼져, 씨발, 확 망치로 대갈빡 쳐버릴까"라고 말하며 마치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A-C), 녹취 CD(A-C)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를 흔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작업을 하면서 망치를 들고 흔드는 것을 봤고 욕을 하였으며 망치로 대갈빡 쳐버릴라, 뒤지기 싫으면 꺼지라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녹취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밥값을 달라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꺼져 시발 확망치갖다 대갈빡 쳐버라니까”라고 말을 하고 연장을 두드리는 소리를 내면서 “내가 법만 아니었으면 확 죽여버렸어”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 E에게 “F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친한 후배인 G가 당선될 예정이다. 돈 을 빌려주면 위 재개발사업의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고, G이 조합장이 되지 못하면 빌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 회사의 창호가 모델하우스에 적용되지 아니하면 모델하우스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해 회사의 창호가 본공사에 적용되지 못하게 되면 본공사 실행시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 회사에 창호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2. 19.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변호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100만 원 외에 피해 회복된바 없다. 다만, 피해금액이 2,700만 원인 점, 동종전력은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16: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접견실 내부에 침입하여 불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1만 원 권 지폐 4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절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절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12. 16:20경 서울 용산구 B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재개발 추진위원장 선출 안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약 350ml들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가 서 있던 탁자 앞 쪽을 향하여 던져 위 생수병이 탁자에 떨어진 후 튕겨 피해자의 복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물병사진, 각 수사보고(서), 회의장 내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2:0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6. 16:38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공인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7. 02:00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훔친 J 명의의 체크카드로 4,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의자 카드결제내역 1. 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K 부동산 cctv영상 사진, N편의점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한 뒤 훔친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한 사안으로 그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 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모두 실 형),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체크카드를 반환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나 편취한 물품의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11. 01:3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영업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445,000원이 들어 있던 흰색 봉투 약 10개와 현금 6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8. 04: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7,000원이 들어 있던 흰색 봉투 2개, 성명불상자 소유의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1매와 삼성카드 및 NH농협카드 각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1. 01:4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9,000원이 들어 있던 흰색 봉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22. 03: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6,000원이 들어 있던 검은색 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6. 15. 0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영업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6. 21. 02:28경 제1의 가항 기재 영업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6. 23. 02:33경 제1의 가항 기재 영업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현장 주변에서 잠복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총 피해금액 재산정), 1. 범행cctv영상 사진, 범행 현장 CCTV영상, 각 C CCTV 사진, 견적서 사진 및 포스기 현금결제 내역 사진, 카드절취 cctv영상 확인 보고 1. 증 제1, 2, 3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오빠가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눈이 보지 않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수술비로 사용하고, 4월말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4,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통장내역(2020. 5. 1.-2020. 10. 30.), 통장내역(2020. 4. 1.-2020. 4. 3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6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 중 일정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피해 일부 변제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9. 4.경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이후 벌금형 선고를 받음),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경 파주시 운정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남편이 C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많이 사용했는데 공천을 받지 못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에게 들어가야 할 돈이 있고 그밖에 돈을 써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3개월 뒤에는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8. 7. 2. 3,47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10.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7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3장,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편취액이 3,775만 원으로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이자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변제한 원금은 미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향후 합의나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6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의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3:00경 위 D 노래방 3번 방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밀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타액반응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G’ 회사에서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25일 납품을 하면 피고인은 그 다음 달 10일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G’ 회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물품유통 관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G’에서 ‘D’으로 제품을 출고하면 그 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에 납품 후 대금 결제 여부를 위 물품유통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제품을 출고할 때마다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수거할 미수금 내역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대급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고, 2019.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을중단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물품유통 관리 프로그램에 이미 거래처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미수금이 많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2019. 4. 초순경 피고인은 H마트, I마트, J 마트 등 다수의 공급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고도 마치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전산에 그 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전산에서 보는 것처럼 거래처에 수 천 만원씩 미수금이 있다, 물품공급이 중단되면 미수금을 받지 못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달리 공급처를 더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에 대해 매월 이자만 1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하는 등 자력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경 1,851,241원 상당의 가공식품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4.까지 66회에 걸쳐 합계 92,343,329원 상당의 가공식품류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출고절차 설명자료, A 전산시스템 입력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품유통 관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위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여 피해자와의 물품유통계약의 체결 및 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미수금 내역을 모두 알고 있어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품계약 체결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납품 및 출고내역, 미수금내역 등을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계약체결 당시부터 상호 합의되었던 사실, 2019. 1.경부터 물품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거래처에 미수금이 많으니 계속 공급해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미수금 중 수금된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프로그램상의 미수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계속 물품을 공급한 사실 등에 대한 중요부분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거래처에서 이미 미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지 않아 미수금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거래처에 많게는 수 천만 원씩 미수금이 깔려있는데 물품공 급을 끊게 되면 미수금을 받지 못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 물품을 공급받았고,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은 대출금 이자, 생활비, 결혼자금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말경부터 거래처는 늘어났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 영향으로 마진이 많이 줄어들었고, 대부업체에 채무가 과다하여 매월 이자만 100만 원 가량 납부해야 하였으며, 기타 생활비까지 부담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를 하던 중 매출이 부진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금액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7. 22: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역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B(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에 탑승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곧바로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를 잠시 정차한 채 피고인에게 다가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다른 승객으로부터 출발해 줄 것을 요구받은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돌아가 운행을 시작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버스 운전 똑바로 하는 거냐,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데려다 줄꺼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일어섰다 앉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자 보호벽 옆에 서서 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여 안전사고를 염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차를 도로에 정차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확인 관련) 1. 현장경찰관 채증사진(피해자 피해부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운전방해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