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교통사고 및 재해로 인한 상해를 입게 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개인보장성 보험인 미래에셋의 (무)상해보험마이라이프 등 미래에셋,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체국, 흥국생명, 농협생명화재, 메리츠화재, 교보생명, LIG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5. 17:4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도로 상에서 앞서 가던 산타페차량이 후진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난 것을 기회로 위와 같이 가입한 개인보장성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6. 대전 서구 D에 있는 2층 E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입원 수속 후 집에 가서 외박하거나 사우나를 가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당일부터 2011. 2. 25.까지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흥국생명보험 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 4. 7.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7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3,350,32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 내역) 1.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실제 아팠고, E병원의 의사가 입원하라고 권유하여 입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또한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209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당시 10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입원을 한 원인으로 내세우는 교통사고의 발생경위는 앞서 가던 산타페 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에쿠스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한 사고였는데,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차량에 설치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 위 교통사고로 위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만 손상되었으며, 견적서상 탈착교환 수리비가 390,000원으로서, 보험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수리비 39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자료만 있을 뿐, 보험회사가 위 에쿠스 앞범퍼를 수리한 공업사에 수리비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일인 2011. 2. 15.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갔다가 야간이라서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해 대전 서구 F에 있는 집에서 자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6. 다시 위 E병원에 와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며 엑스선 촬영을 하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 견갑부 염좌" 진단을 받아 당일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위 E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에는 방문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당시 위 E병원 의사나 사무장 등 E병원 관계자 어느 누구와도 알고 지내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직장은 대전 유성구에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피고인의 주거지가 대전 서구 F인데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E병원에 가면 사무장이 보험회사와 접촉해서 합의가 잘 되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입원기간인 10일 동안 E병원에 알리지 않고 거주지에 가서 잠을 자고 온 적이 1회 있고, 대전 유성구 부근으로 사우나 찜질을 위해 E병원 간호사에게 알리고 2회 외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외박대장에 기재하고 외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입원기간 피고인 사용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신한카드를 처와 함께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조회결과 피고인의 신한카드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인 2011. 2. 16. 10:16경, 같은 날 10:20경 G에 있는 주유소에서 각 160,000원씩 결제되었고, 같은 달 20. 18:33경 같은 주유소에서 148,000원이 결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입원할 당시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신한카드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신한카드 사용내역에 관해 설명하면서는 자신의 처가 자신이 운전하던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유할 때 신한카드를 사용하도록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았다고 하는 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진료 내용이고, 당시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피고인이 통원하기 어려운 사정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부부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처를 비롯하여 동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