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 [2016고단196]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놀이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은행에 넣는 것보다 조건이 좋다. 돈놀이를 해서 100만 원 당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1년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식당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개인 채무가 많아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4.경부터 2013.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놀이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은행에 넣는 것보다 조건이 좋다. 돈놀이를 해서 높은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25. 30,000,000원, 같은 해 7. 30. 10,000,000원, 같은 해 8. 19. 8,000,000원, 같은 해 9. 3. 13,000,000원, 같은 해 9. 5. 4,000,000원 등 합계 65,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량 리스료 채무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리스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리스료는 내가 부담하고 2013. 11.경에 명의를 이전받아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3. 9. 13.경 피해자 명의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J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리스계약(월 리스료 1,252,600원, 리스기간 60개월)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60,248,170원의 리스료 납입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248,17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출 채무 사기 피고인은 2013. 9. 29.경 위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사용할 고기를 사야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 다음달 카드 결제일에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위 D의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9.경 피해자의 우리카드,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우리카드로 1,800,000원, 롯데카드로 1,200,000원 등 3,000,000원을 현금서비스(대출)받고, 2013. 10. 29.경 우리카드로 1,800,000원, 롯데카드로 1,200,000원 등 3,000,000원을 현금서비스(대출)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000,000원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고단301]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경 대구 수성구 K에서 식육점을 운영할 때 지인인 L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어 L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L의 허락 없이 L 명의로 유선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를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9.경 유선방송 및 인터넷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9.경 경주시 M아파트 8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씨제이헬로비전 신라방송'에 유선방송 및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종합유선방송이용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N', 설치주소 란에 '경주시 M 8동 406호', 신청서비스 란에 '방송 : 아날로그(보급형), 인터넷 : 제이블넷, 약정기간 : 36개월', 신청인 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종합유선방송이용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설치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종합유선방송이용계약서(유선방송 및 인터넷)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9.경 인터넷 전화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9.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씨제이헬로비전 신라방송'에 인터넷 전화를 신청하면서 종합유선방송이용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N', 설치주소 란에 '경주시 M 8동 406호', 신청서비스 란에 '전화 : 인터넷폰(신규), 인터넷폰(발신번호표시), 약정기간 : 36개월', 신청인 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종합유선방송이용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설치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종합유선방송이용계약서(인터넷 전화)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O에 대한 치료비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경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치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동부에 살고 있는데 잠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이 없다. 지금 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으니 임플란트 수술을 해주면 늦어도 수술 당일까지는 치료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많아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1.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치아에 레진 치료, 임플란트 식립 등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한 다음 치료비 3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남편인 S가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4. 5. 20.경 '선불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세종시 T에 있는 'U 다방'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U 다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R에게 "딸이 학교에서 실험을 하러 가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달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8.경 부산광역시 동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구미에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의 30% 이상을 불려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 달에 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8. 600만 원, 2015. 3. 18. 400만 원, 2015. 3. 27. 2,000만 원, 2015. 3. 30. 1,000만 원, 2015. 3. 31. 300만 원, 2015. 4. 4. 100만 원, 2015. 4. 7. 80만 원 등 합계 4,48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Y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Z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경 구미시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데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 달에 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10.경 100만 원, 2015. 3. 13.경 200만 원, 2015. 3. 27.경 210만 원, 2015. 4. 3.경 200만 원 등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Y의 농협 계좌로 2015. 3. 18. 700만 원, 2015. 3. 26. 70만 원, 2015. 4. 6. 500만 원 등 1,2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고단333]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AC(AD생)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사기 등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편 S, 피해자와 함께 경주, 청주, 부산, 구미, 서울 등지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중학교에도 진학시키지 않는 등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5. [2016고단394]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경 세종시 T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U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당뇨병으로 치료 중인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 하고 그동안 치료받은 병원비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다방에 출근해서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많아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인 S의 병원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신문에 게재한 다방 구인 광고를 보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1. 30만 원, 2014. 5. 22. 20만 원, 2014. 5. 24. 20만 원, 2014. 5. 25. 5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청주시 흥덕구 AG 건물 1층에 있는 AH 식당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팥빙수 가게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청주 시내에 신축된 AI건물 2층에 큰 식당을 오픈할 예정인데, 그 식당에서 실장으로 일하게 해 줄테니 식당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I건물 2층에 식당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2014. 7. 26.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4. 200만 원, 2014. 7. 7. 50만 원, 2014. 7. 11. 40만 원 등 합계 29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청주시 흥덕구 AG 건물 1층에 있는 AH 식당 맞은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AH 식당 건물 4층에 있는 AK 오피스텔 407호를 샀다. 네가 그 오피스텔에 들어온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싸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AK 오피스텔 407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을 뿐 위 오피스텔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2014. 7. 26.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로 송금받고, 월세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경 청주시 흥덕구 AG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AL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장사를 하는 어떤 사람이 급하게 돈을 구하고 있다. 2일만 사용하고 원금과 3부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리대금업을 한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2014. 7. 26.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25. 2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26.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N 주상복합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9. 30.까지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9. 27.경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AO대학교 내 커피숍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동료 파트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리대금업을 한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2014. 10. 1.경 구미시 선산읍으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16. 170만 원, 2014. 9. 17. 500만 원, 2014. 9. 23. 900만 원, 2014. 9. 29. 490만 원, 2014. 9. 30. 100만 원, 2014. 10. 1. 30만 원 등 합계 2,19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S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결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23.경 부산해운대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네 신용카드로 내 물품 대금을 결제해 주면 다음달 카드 결제일인 10. 10. 이전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2014. 10. 1.경 구미시 선산읍으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3.경 71만 6천 원 상당의 신발, 2014. 9. 29.경 12만 1천 원 상당의 팔찌 등 피고인이 구입한 합계 83만 7천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피해자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3만 7천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도봉구 AQ빌라 16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P에게 "내가 부산에 있는 수산경매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원금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리대금업을 한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2016. 3. 14.경 서울 중구 AR아파트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AS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억 3,7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3.경 서울 도봉구 AQ빌라 16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중개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데 내일 큰 경매가 있다. 지금 2,000만 원이 부족한데 네가 돈을 빌려 주면 하루만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고 성의 표시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리대금업을 한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2016. 3. 14.경 서울 중구 AR아파트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13. 1,800만 원, 2016. 3. 15. 65만 원 등 합계 1,86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농협 통장사본, 농협 예금거래명세표, 각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농협 거래내역서, 우리카드, 롯데카드 대출내역, 자동차등록증, 차량리스약정서 등,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V, Z,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료수납기록부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내용증명서, 미납금 청구서 등, 진정서, 각 종합유선방송이용계약서, 입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각 계좌거래명세표, 현금차용증서 [2016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 등 발생보고서, 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조치결과관리 [2016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L, AJ, AF, AM, AP,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통장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메모,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및 수법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제3의 나. 1), 2)항, 제5의 가. 내지 마.항의 각 사기죄, 판시 제3의 가. 2)항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4항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1)항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400만 원가량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아닌 범죄에 대하여만 적용함) 가. 각 사기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10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사문서위조죄(판시 제3의 가. 2) 죄) [권고형량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 누범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2년 8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행위를 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딸인 AC에 대하여 아동 방임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편취금액이 6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는 약 2,400만 원가량, 피해자 AP에게는 약 1억 4,600만 원가량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