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2017고단720 총괄운영자 J, K, L, 피고인 C, 피고인 B 등은 2015년경 필리핀 세부 M 등지에서 'N(O, P, Q)' 및 'R(S)'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차명계좌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며 도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K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L은 주간 관리팀장으로서, 피고인 C은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피고인 B은 영업팀장으로서 J 및 K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5년경부터 2016. 8. 27.경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일부인 2016. 2. 5.경부터 2016. 7. 7.경까지 유한회사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U) 등 29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242,220회에 걸쳐 합계 31,540,446,989원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야간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J 및 K의 지시에 따라 같은 팀인 D 등과 함께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J 및 K의 지시에 따라 같은 팀인 V 등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팀장인 L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팀인 D 등과 함께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C,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017고단746 총괄운영자 J, K, L, C, B,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2015년경 필리핀 세부 M 등지에서 'N(O, P, Q)' 및 'R(S)'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차명계좌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며 도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K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L은 주간 관리팀장으로서, C은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B은 영업팀장으로서 J 및 K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5년경부터 2016. 8. 27.경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일부인 2016. 2. 5.경부터 2016. 7. 7.경까지 유한회사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U) 등 29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242,220회에 걸쳐 합계 31,540,446,989원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22.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관리팀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팀장들인 C과 L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8. 30.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영업팀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팀장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팀인 W 등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영업팀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팀장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팀인 W 등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V, Y, L, K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카카오 회신 자료, 페이스북 회신 자료, 신한은행 회신 자료, 국민은행 회신 자료, 우리은행 회신 자료, 기업은행 회신 자료,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 자료, 네이버 회신 자료,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카카오, 페이스북 회신내역 CD 첨부), 수사보고(도박 규모, 운용 계좌수 및 도박 행위자 수 등 변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20대 청년들이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각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가담 기간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