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장명> 골프장의 관리팀장으로 관리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인사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J(여, 25세)은 2020. 7.경 입사하여 같은 팀에 배정된 신입직원으로 피고인에게서 업무지시 등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1.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 11:00경 <주소>에 있는 <골프장명> 관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이는 결혼 늦게 해, 30살 전에 하지 말고"라는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4회가량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2020.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21:0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식당 부근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가량 쓰다듬고,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2:00경 제1항 기재 <골프장명> 골프장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4.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00경 제1항 기재 <골프장명> 관리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4회 가량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사위원회 의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 범죄사실 제1, 3, 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비록 증인 F이 관리팀 사무실에는 자신이나 G 중 한 명은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하고, 둘 다 자리를 비운 적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쉬는 시간에 일어났다고 진술하였고, F과 G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증인 H은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같은 조로 주차관리를 할 때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차관리 도중이거나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곱창집 안'에서 피고인이 먹던 오이를 주었고, 손을 달라고 하더니 손깍지를 끼고 주물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F이 모두 목격하였으며 F과 이야기할 때 F이 이를 다 보았다고 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나, F은 이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이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제3자인 F이 위와 같은 상황에 신경 쓰지 않아 기억이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F은 곱창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우산을 함께 쓰고 가다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부분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F과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까지 F이 보았다고 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여지도 있고, F과 피해자 사이의 실제 대화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았다고 진술한 반면(대각선으로 앉은 경우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어렵다), 증인 F, H은 피해자의 맞은편에 피고인이 아닌 I가 앉았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피고인이 앉았다고 달리 진술하여 증인들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앞서서 혼자 우산을 쓰고 가다가 뒤에서 피고인이 우산 속으로 들어와 자신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느껴질 정도로 몸을 밀착시키고, 이를 피하려고 몸을 앞으로 빼니까 피고인의 손으로 허리랑 배를 감아 당기고 몸을 비볐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가다가 앞서서 비를 맞고 가던 피고인을 같이 우산을 쓰고 가자고 불렀고, 피고인이 엄청 취해 있었는데 우산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뒤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여 제가 먼저 피고인의 등을 밀어 저쪽으로 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이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끌어안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탄원서에 비해서도 과장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따라 기억이 왜곡 형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F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면 머리를 자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자주 올리곤 하여 그 술버릇을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뒤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내보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2) 피해자의 대처 양상 가)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9. 15. 피고인에게 퇴근길에 기둥에 부딪혀 떨어진 사이드미러를 주워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2020. 11. 13.경 다른 여직원이 피고인의 차량에 하트를 그리는 장난을 하는데 동조하기도 한 사실, 2020. 12. 24. 피고인에게 화분을 나누어주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피해자는 업무상 지휘·감독자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추행 행위에 대한 불쾌감을 숨겼을 수 있고, 회사 내에서 머리를 쓰다듬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난을 치는 것은 성추행으로 문제 삼지 않던 분위기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피고인은 경영진이 바뀌고 인원감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피해자가 전직될 수도 있었는데 관리자인 자신이 피해자를 보듬어주지 못해 불만을 가지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고소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직원들에게까지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며,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추행행위 해당 여부 및 추행의 고의 유무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때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0. 7.경 입사한 신입직원이고, 피고인은 관리팀의 팀장으로 피해자의 직속 상사이다. 2)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굳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도 않았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접촉 부위와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유일하게 목격자가 있는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F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피고인을 밀어내었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그로 인한 회사 내 진정과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의 내용이나 방법,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태양이나 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도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