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 구별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2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목격자가 충격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2001년, 2020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0:29경 전남 영암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 옆 수로에 빠지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음을 이유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인 2018. 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R125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화벤처로 2에 있는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 방향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03:20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화벤처로 2에 있는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건의 사본,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진술서(A),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을 기피한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9:35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38%로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3. 1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운영 고물상 업체로부터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폐콘덴서류 폐기물 합계 약 20톤의 처리를 의뢰받고, 그 폐기물을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E 관리의 논산시 F 창고로 운반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각 현장사진,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수법, 무허가 처리된 폐기물의 규모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범행 전후 정황 및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요인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인천가정법원에서 ‘2021. 11. 7.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피해자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1. 9. 10. 위 임시조치 명령을 통지받았다. 1.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4.경 인천 연수구 C주택에 이르러, 건물 1층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실외기 등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위 임시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7. 01:00경 가.항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위 임시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6. 22:42경부터 2021. 10. 7. 07:35경까지 ‘Viber’라는 무료 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3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 임시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2021저556 임시조치) 1. 피의자의 핸드폰 Viber 어플리케이션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한 범행 태양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며,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한다. ․ 피해자 등 재범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 ․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5] 피고인은 2021. 6. 1. 16:4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정문 옆 산책로 내 벤치에서, 누운 상태로 그 곳을 지나가던 C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475] 피고인은 2021. 1. 22. 13:53경 아산시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승차권발매기에서 승차권을 사고 있던 불상의 여성 고객을 쳐다보면서 위 승차권 발매기의 잔돈 통을 손으로 만져 위 여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의 승차권 발매기에서 승차권을 사고 있던 불상의 다른 여성 고객 옆으로 다가갔고, 이에 그곳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인 F으로부터 역사 밖으로 나갈 것을 안내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사회복무요원의 E역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피의자 자위행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역무원) 1. 복무정보 사본, 사건발생장소 약도, 피해자 근무일지 사본,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공연음란죄로 2회, 과다노출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하고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고 일반인에 비하여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1. 12.경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1. 13.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24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6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1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 6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11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메시지 캡처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163호 등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2021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용 등,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인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인데, 2021. 2. 1.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층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21. 3. 2. 14:00에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강철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3.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10년간 여러 차례 입영연기를 하다가 2021. 2.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제때 입영하지 않았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국방의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거액의 금융부채를 모두 상환하여 경제적 난관이 해소되었으므로 추후 입영 소집에 반드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기회를 허여(許與)함이 합당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4:2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정신질환(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동거인이 위해를 입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행정입원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그곳에 방문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을 목격한 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난폭한 행동을 하여 위 직원들에 의해 112신고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112신고에 따라 위 주거지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 경사 E을 상대로 “내가 신고한 것도 아닌데 왜 왔냐”, “꺼져라,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44cm, 칼날 길이 약 16cm)을 든 상태에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경사 E에게 달려들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다가가 E의 몸 위쪽으로 낫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사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첨부), 사진 5매,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및 영상 CD(CD 제외), 수사보고(정신건강복지 센터직원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 첨부), 외래진료기록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D’이라는 성인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D 게임물은 손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고 게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아바타를 구매하여 아바타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을 하거나(유료서비스인 E) 게임머니와 금고머니가 합하여 1,000만 F 이하일 때에 한하여 1회 10만 F씩 1일 5회 가능한 무료충전 방식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을 하여야 하고(무료서비스인 G), 위 D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H’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부터 2019. 9. 30.까지 위 C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등급분류내용과 다르게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받은 뒤 업주용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아이디 2개로 위 게임에 각 접속하고, 등급분류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H’방에서 임의로 손님 측에 제공할 아이디에 져주어 이른바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한 뒤 게임머니가 획득된 아이디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D 게임물내용 설명서, 성인용 웹보드 게임물 등급분류 별지양식 1. 현장 단속 및 개변조 영상 CD [피고인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게임물은 각종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설정하여 등급분류를 받았고, 그러한 이용자의 구매한도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하지만 피고인은 컴퓨터 2대를 사용하여 아이디 2개로 접속하여 등급분류받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H’방에서 손님 측에 제공할 아이디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져주는 방식(이른바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는 구매한도,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동일 IP 또는 동일 추천인이 같은 방에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 사행성을 억제할 수 있는 각종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면서, 이 사건 PC방을 인수할 때 양도인이 불법적인 것이 없다고 말한 점, 이 사건 게임(D)에 관하여 심의확인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수하여 운영한 이 사건 PC방은 성인 도박 게임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여러 규제나 불법적인 요소가 많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PC방아이디 여러 개로 같은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일부러 져주는 방식(이른바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아이디를 제공하는 행태 자체로도 정상적인 게임 이용과는 거리가 있는 점, 성인 도박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사행성인데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은 그러한 사행성을 억제하는 내용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인의 말을 믿었거나 게임물 자체가 심의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을 인수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법 위반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8:20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가게로 들어오는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225ml)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약 1.5cm 정도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흉기-맥주잔 파편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포장마차 업주 E 통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의사소견서 제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3:1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하고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 및 내용, 수단,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03: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만남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 피해자가 칼날을 쥐어 방어하였고, 이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엄지의 절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12신고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6. 22:55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남, 58세) 운영의 E노래방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노래방 특실 안으로 들어가 드러누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노래방에서 버티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6. 23:17경 위 E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위 D에게 깨진 화분조각을 던지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다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G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각 1회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장 H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머리로 위 경위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E노래방 앞에서 위 경위 G 및 위 경장 H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제기랄, 새끼들, 너희들 돈 쳐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신발자국 사진,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피고인 A의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영업 종료로 문을 닫은 노래방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두 경찰관에 대하여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더 중하고 과거 2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므로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래방 업주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4.부터 2021. 8.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844,3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7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소재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8. 1월임금(주휴수당) 일부 24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주휴수당) 합계 7,784,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3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29,7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3. 5.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0:1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가사도우미 취급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LG모니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접시 10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버리던 중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약 7kg 상당의 석조 조각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석조조각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이 석조조각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으로 뒷받침되는바,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진술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석조조각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범행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8. 21: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주시 C에 있는 전원주택 1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집안 살림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구강점막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0. 1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주시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학원 운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눈, 팔뚝 부위 등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안면, 상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9.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주시 F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학원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 손상, 외상성 동맥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임시조치결정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병원진료기록에도, 진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 및 휴대폰 송신 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폭행당하여 생긴 상처의 사진을 찍어두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