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91

범 죄 사 실 2020고단6791 피고인은 2016. 7. 6.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제약 및 화장품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전반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홈페이지 제작비용, 수익분배금, 미지급 월세 등 명목으로 합계 35,234,410원을 출금하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위임과 함께 법인카드인 국민은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2. 5.경 인터넷 쇼핑인 F에서 개인용품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 명의 체크카드로 46,8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합계 10,446,596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638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송파구 G,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는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D은 베트남, 터키 등에서 실리카겔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실리카겔 수입을 위한 발주대금이 필요하다. 수입처와 판매처가 확실하여 원금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도 없고 발주가 완료되어 물건이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모두 판매가 완료될 것이니 늦어도 2018년 말까지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 주식투자 등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일부 돈은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D으로부터 받는 급여 및 수익배당금은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뿐, ㈜D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2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6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2020고단76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6791 사건에 관하여(업무상횡령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의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단7638 사건에 관하여(사기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거나 돈의 사용처를 특정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수령한 돈 중 일부를 공동생활비나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보아 돈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6791 사건에 관한 판단(업무상횡령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5,234,41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10,446,59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I는 ‘자신은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I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로서 2019년 2월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2019년 5월경 운영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이행계약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사 임기 만료로 인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를 J로 변경하였다.’, ‘J는 2020년 1월경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계좌를 확인하였는데, 물건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해임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송달받은 2019. 9. 18.경부터 지속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 내지 13, 79 내지 81쪽,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쪽). 나) 이러한 I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I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I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메일의 내용, 피해자 회사 운영에 관한 협조요청 및 이행계약의 내용 등 객관적 자료가 I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I이 2019. 2. 18. 피고인에게 발송한 메일에 ‘2018. 1. 1.부터 현재까지 은행 장부 내역 요청, 3주간 회사의 계좌 사용 내역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제출’,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 또는 허락받지 아니한 지출을 강행할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2쪽).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나 대주주인 I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I과 피고인 사이에 2019. 5. 14. 작성된 주식회사 D 운영에 관한 협조요청 및 이행계약에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은 I이 70%, 피고인이 30%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3쪽). 한편 피고인은 2016. 7. 16.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의 이사 임기는 3년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019년 7월경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2019. 9. 18.경부터 집중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 점, 법인 계좌에 물건 구입대금으로 지급될 돈이 없었던 점 등 객관적 정황 또한 I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2019. 9. 18. 피고인을 해임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부본(인천지방법원 2019비합326호)을 송달받았는바(증거기록 51쪽),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합계 1,150만 원을 출금한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집중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6 내지 49쪽).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KB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사용 내역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등이 대부분이다(증거기록 47 내지 49쪽). 나) 피해자 회사는 매출처인 K 주식회사로부터 2019. 8. 9. 1,683만 원을, 2019. 10. 25. 3,366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증거기록 46쪽), 2019년경 ‘L’로부터 실리카겔을 구입하여 위 회사에 구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증거기록 59 내지 62쪽). 그럼에도 2019. 12. 26.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 잔고는 2,575원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9쪽), 법인 계좌에 위 회사에 구매대금을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의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이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합계 1,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하여 E에게 입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E에게 “사랑해 많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과 이를 추궁하는 H에게 “E랑 정리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65쪽), 피고인은 당시 E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J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E는 J에게 ‘1,000만 원을 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기 명의 통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이트 통장을 통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21쪽), 피고인은 1,000만 원을 E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액이 7,600만 원 가량인 피해자 회사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이 제작을 의뢰한 홈페이지가 1,000만 원에 상당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홈페이지 비용을 입금한 E가 여자친구가 아니라 홈페이지 관련 프리랜서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2쪽),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합계 1,500만 원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익금으로 분배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9년 제4기에 2,1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는바(증거기록 173, 174쪽),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익금을 배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또한 I은 피해자 회사에 2018. 11. 8. 5,000만 원, 2019. 5. 14. 4,500만 원을 단기차입금으로 입금하였는바(증거기록 171, 172쪽), 대주주의 단기차입금이 다량 발생한 상태에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2019. 9. 18. 피고인을 해임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같은 날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1,000만 원을 출금하고, 2019. 11. 18. 500만 원을 출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통신비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출장가방 비용은 피고인이 해외 출장을 위하여 구입한 것이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사무실 미지급 월세는 피해자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되어 있는 주소지에 대한 월세를 납입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일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전화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전화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출장을 가기 위하여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통신비 또는 가방 구입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에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본점 소재지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주소지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거주하는 장소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주소지의 월세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월세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에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일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식당, 온라인 쇼핑몰 등 대부분 그 자체로 개인적인 용도로 보이고, 위 내역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KB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점, 2019. 12. 26.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 잔고는 2,575원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I은 수사기관에서 통신비, 출장 가방 등을 횡령 금액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24쪽), I은 수사기관에서 위 금액은 소액이고 수사관이 그 부분은 업무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피고인에게 위 가방 등 집기와 비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장 가방 등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2020고단7638 사건에 관한 판단(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6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 실리카겔 수입을 위한 발주대금이 필요한데, 발주가 완료되어 물건이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모두 판매가 완료될 것이니 늦어도 2018년 말까지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아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60 내지 162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거나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0, 23, 37, 57 내지 59, 64, 65, 69, 70쪽). 나) 피해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바, 피해자는 어려운 자금 사정에도 피고인이 대출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피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0, 242쪽). 3)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였고, 실리카겔 발주가 완료되어 물건이 들어오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리카겔을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여 판매가 완료되면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 경위와 내용이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번엔 수익이 좋기를’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에 피고인은 ‘무역회사 일이라 무조건 수익이야’라고 답하였으며, 피해자가 2018. 5. 3.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번 2,450만 원을 입금한 점(증거기록 41 내지 43쪽), 피고인이 사용한 증권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단기 거래, 융자 매수 등 고위험의 주식 거래를 하여 오면서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5 내지 139쪽),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위험의 주식투자를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수령한 돈 중 일부를 공동생활비나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자기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 신용 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단기 거래, 융자 매수 등 고위험의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별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수익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다른 여성들과 만나면서 금전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5 내지 5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 3년 가량 돈을 갚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대출원리금 변제나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편취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3,162,328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H에게 2,540만 원(= 1,240만 원 + 1,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합계 35,234,4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10,446,59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5,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H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