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96

범죄사실 2019고단559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여, 40세)은 G호(이하 모두 호수로만 지칭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빌라 하수구 청소비용 분담 문제로 피해자 등 빌라 주민들과 다툼이 있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8. 6. 29.경 범행 가. 모욕 피고인 B은 2018. 6. 29. 20:15경 D빌라 H동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빌라 주민인 I, J과 함께 K호에서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들이, 진짜 참다 참다 그냥 진짜. 미치겠구만. 씨발년들, 개같은 개씨발년 그냥 진짜. 그냥 뭐 배운 게 있어야 말이지. 이런 썅년 개씨발년들 그냥. 개같은 년들 그냥 진짜 깜짝 놀라게 만들어. 씨발년 개씨부랄년아, 이 진짜 씨발, 정신적으로 돌게끔 만드냐, 에라이 이 씨부랄년들아, 개씨발 좆같아. 진짜 그냥, 이런 개씨발년들, 진짜 정신적으로 돌게끔 만들어야 해, 이런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고, 이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 있다가 여기 5분만 있다가 올라가 봐 저거 가만 놔두면 안돼. 잡아 쳐 넣어야 해 쌍년 아주. 그래 개 같은 년들. 그게 여기다 잡아 쳐 넣어 버려야 돼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A는 2018. 6. 29. 23:40경 D빌라 H동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딸년을 불러 가지고 저년을 내가 아주 때려 죽여. 씨발년아", "대가리 깨 버려, 쌍년 아주 대가리를 확 깨 버릴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6. 30.경 범행 가. 모욕 피고인 B은 2018. 6. 30. 01:10경 D빌라로 올라가는 노상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컵을 던져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서 피해자에게 "욕을 쳐먹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진짜 쓰잘 데 없는 인간, 쓰잘 데 없는 인간, 이런 썅, 이런 인간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씨발 좆같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B은 2018. 6. 30. 03:30경 G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씨발 좆같네, 빌라를 싹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는 물병을 흔들고 라이터를 키며 "이게 무엇인지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7. 4.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 7. 4. 09:00경 G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씨발년이 내가 말하는데 장난치는지 알아. 니 그르다 내손에 죽어. 확죽여 버린다. 있으라면 있는 거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 7. 11. 15:00경 D빌라 H동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젊은 년이 아주 싸가지가 없고 썅년이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년. 너 내 동생들이 주말에 와서 너 대가리 깨서 죽일 거니까 기다려.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와서 너 죽일 거다. 이사 가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 용서를 빌어라. 아님 너 대가리 깨버리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8. 7. 13.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 7. 13. 15:00경 D빌라 H동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에게 "너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사 안 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가 현관문에 등을 찧게 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핸드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분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8. 7. 19.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 7. 19. 16:20경 G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청소비용 관련 공고문을 부착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흔들며 피해자에게 "지금 죽고 싶어. 어디서 저런 것을 쓰고 지랄이야. 너 쌍년아 내가 지금도 죽일 수 있고, 개 같은 년이 더러운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8. 8. 4.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 8. 4. 07:50경 G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관문을 부서뜨린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이 양심도 없는 년이 어디서 내 현관문을 망가트렸으면 돈을 내놔야지. 이 인간만도 못한 년. 돈 안 내놓으면 네 집 현관문 부셔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859 -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5. 13:0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의 L체크카드(M)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16. 18:49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마트에서 합계 4,600원 상당의 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이를 제시하여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6. 18:53경 위 가항 기재 마트에서 12,000원 상당의 양념소 불고기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6. 18:56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신발가게에서 48,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소장 중 F 진술 부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실확인서(R)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3, 5) 1. 음성녹음파일 CD 2020고단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Q의 각 진술서 1. 피해영수증, 거래내역서 1. 범행현장 CCTV녹화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은 배상신청인을 직접 피해자로 하는 편취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9고단559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있던 K호와 사실상 분리된 공간에서 B과 대화한 것뿐이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줄도 몰랐으므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보더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S호 주민 I가 자신의 집 G호 문을 두드리면서 커피를 마시러 K호로 오라고 하여 5분 정도 후에 K호로 올라가는데 피고인과 B이 E호 집에서 나와 자신의 뒤에서 욕을 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K호로 오라고 말한 뒤 E호 문이 열려있어 이를 닫았는데 꽝소리가 나며 세게 닫혔고 이에 피고인과 B이 문을 열고 나와 욕을 하였으며, 5분 후에 피해자가 K호로 올라왔는데 그 때에도 피고인과 B이 욕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 K호 주민 J과 같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가 거주하던 빌라는 소규모로서 층과 층 사이 계단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살던 E호와 K호 사이 계단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당시 환기를 위해 S호 및 K호의 현관문 모두가 열려있었던 점, 피고인 A 옆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말한 B은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그처럼 말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해자가 K호에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녹취록[46 내지 49쪽(2019고단5596 증거기록, 이하 쪽수만 표시한다)], 음성녹음 파일(파일명: 6월29일 2차녹음)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포함한 피고인과 B의 전체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K호 주민 J, S호 주민 I가 듣고 있음을 아는 상태에서 그들을 향해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할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상황, 그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것을 넘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9고단5596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위를 휘두른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에게 욕설하였을 수는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휘두른 행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같은 범행의 주요 부분을 비롯하여 가위의 색깔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녹취록(291쪽) 및 음성녹음 파일(파일명: 7월19일_오후 5시경)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범행 직후 피고인과 극심한 언쟁 중 "저번에는 가위 들이대더니 "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허위 증거를 작출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고, 녹음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8. 7. 11. 12:30분경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인접한 시간의 폭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음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반드시 신고자의 모든 진술이 기재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9고단5596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부분을 비롯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2018. 7. 11. 18:29경 신고에 의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중 사건개요란에 '주취상태인 피고인이 와서 차를 빼라며 때릴려고 시비를 건다', 종결사항란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말다툼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경미하게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현재는 사건처리 원치 않고 추후 경찰관 도움 필요시 재신고하거나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하여 계도'라고 기재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18:58경 재차 피고인이 다시 와서 욕설을 하며 죽인다고 하니 재출동바란다고 신고한 사실(158, 159쪽)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9고단5596 사건의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고문 제거를 위해 커터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욕설하였을 수는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범행의 주요 부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자 피고인이 소리 내어 웃었다는 점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녹취록(91쪽) 및 위 1의 나항에서 든 음성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일시로부터 약 40분 정도 경과한 때 피고인에게 "어디다가 갖다 대? 사람이면 어따 얼굴에다 칼을 들이 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부분 범행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벽보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커터칼을 든 손으로 삿대질한 것을 칼을 찌르려고 하였다면 오인 신고한 것으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164쪽)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관계에 상당히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9고단559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등이 먼저 시비를 걸어 말하게 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1의 가항과 같이 가 E호의 현관문을 임의로 닫아 이를 계기로 피고인이 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모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관계, 그간의 분쟁 경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시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9고단5596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그 기재 일시에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T 소재 자신의 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6. 30. 03:01경 I에게 피고인이 왔으니 문단속을 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141쪽) 당시 시각 등에 비추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같은 날 03:44경 피해자의 '피고인이 문 두드리고 소리 지른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까지 하였으며(205쪽), 피해자가 집안에서 현관문의 작은 구멍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라이터를 복도 벽에 긁기도 하였다는 등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귀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이를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판시 2019고단5596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외에도 위 피해자, 다른 주민을 상대로 폭행범행을 저질러 약식 기소되기도 한 점을 비롯해 범행의 태양,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현재 피고인 A와 피해자 모두 이사하여 다시 분쟁을 겪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각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