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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204호 및 지하 1층에 있는 E치과의원을 운영했던 치과의사로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9. 위 E치과의원에서 F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치료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63건의 보톡스와 필러, 성장호르몬, 태반주사를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주사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것이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이유도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 또한 관련 의료법 규정을 해석할 때 전체적인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톡스 등을 이용한 시술이 이미 치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공중보건위생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널리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9. 19.부터 2012. 1. 2.까지 E치과의원에서 63회에 걸쳐 보톡스와 필러, 성장호르몬, 태반 주사를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주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은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강악안면외과'의 진료영역,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과 관련 학회의 설립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 하여 모두 치과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 위 시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시술 부위가 안면부라고 하더라도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치아, 혀, 턱뼈, 침샘, 안면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는 저작근육과 이에 관련된 주위 조직 등 악안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므로, 위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12. 12.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58호로 개정·고시된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 등을 감안하여 종래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서 비중을 두어 다루지 아니하였던 안면미용성형과 관련된 내용도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전통적으로 치의학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되는 치아교정, 치아재식 등에도 치료 대상의 기능회복 외에 미용의 목적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술의 목적이 기능회복인지 미용인지에 따라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안면미용성형이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치과의료행위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자의 치아, 구강, 턱이 아닌 안면부에 보톡스, 필러를 시술하거나, 성장호르몬, 태반 주사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비해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물 작업으로 산업기계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B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후란수지, 경화제를 사용하는 후란형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결 폐주물사이므로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유)D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E을 통하여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유)D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23,830kg을 운반하도록 하여 (유)D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약 1,861,770kg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D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B 폐주물사 성상확인 보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업체별 구매명세서 상세(수지, 경화제 구매내역), 폐기물 위·수탁 처리 3자계약서,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2015. 7. 20. 신설되었고, 2016. 7. 21.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항에 따른 별표 4에서 폐주물사를 점토점결과 화학점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을 뿐, 그 이전 법규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이 아닌 화학점결 폐주물사라서 이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만약 2016. 7. 21. 개정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되게 하였다는 점으로 처벌한다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2. 관련 법령3. 판단 가. 구 폐기물관리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르더라도, 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 폐기물관리법령 중 폐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일정한 기준 및 조건 아래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점토점결 폐주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코드에 폐주물사 하나만 지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인지 화학점결인지를 불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유)D은 폐기물재활용 업체임]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나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폐주물사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탁받는 자로부터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처리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출받은 (유)D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에는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주물사(점토점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0:4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 약 30.5cm, 칼날길이 : 약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가 뒤로 몸을 피하자 다시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사진설명,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부엌칼을 들어 피고인이 이를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부엌칼 쪽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바람에 상처를 입은 것이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거나 그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이며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D의 진술, 이 사건에 대한 112 신고 경위 및 그 내용, 사건 발생 전후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그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흉기인 부엌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폭력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자신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공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3,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9. 12:54경 피해자에게 "소장은 네 부모님 앞으로도 갈 거야ㅋㅋ 고소인으로 다 넣었다 네 가족", "그런데도 안주면. 네 학교 네 학과 교수들한테도 같이 접수 가능하데 알아서 잘 판단해ㅋㅋ", "아 그리고 데이트 폭행으로도 형사 고소 가능하데 ㅋㅋ 알지 요즘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지더라궁"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족이랑 내 생활 들먹이면서 인생 끝낼 거라 협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자, 실제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때 니네 집 입구에서 내 의사 상관없이 생리 중에 내가 강간당했잖아 울면서 갔고 기억나지 아 이건 참으려 했어 솔직히", "근데 증거 다 있고 알아서할게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해"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며 마치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을 고소하거나 피해자를 데이트 폭력 및 강간 등으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가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고 헤어지면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법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를 데이트 폭행 또는 강간 등으로 고소하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 주변에 알리겠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데이트 폭행이나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8쪽, 제3권 제121~122쪽),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자신을 협박하는 이상 더 나아가 실행에 옮길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갈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 점,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그 주장과 같은 금전반환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갈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1회, 2020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교제 기간에 피해자에게 제공한 금전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53

공소사실 피의자 A는 B C의 택시기사인 자로 피해자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2:12경부터 22:27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택시가 횡단보도상에 정차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어린놈의 새끼가. 야 이 새끼야, 니 아빠 오라고 그래, 이 새끼야. 응? 니 아빠 오라고 그러라고, 이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어? 니 아빠한테나 가서 욕하라고, 이새끼야. 너는 못 죽을 것 같으냐? 이 새끼야? 어디 싸가지 없는 새끼가 씨발, 어른한테 욕지거리 하고 있어? 이 개새끼가. 욕 존나게 한다고 이따 신고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알았어? 너는 영업방해니까, 이 씨발새끼야. 잘생겼다, 이 씨발놈아. 니 아빠가 타겠냐? 누가 타겠냐?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대? 이새끼야. 어?", "그래, 니 녹음 많이 해. 니미 보지 같은 새끼.야, 니 엄마한테 씨발놈아, 야, 너는 니 아버지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 정상적인 사람이면 너 같은 놈을 낳을 수가 없어. 어? 알았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어? 아휴, 이런 게 씨발 무슨, 학교나 나왔어? 어? 이 닭대가리 같은 새끼, 씨발새끼. 어디서 이 씨발놈이 사람 한테 반말 찍찍하고 욕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어? 어디서 그렇게 못 배워먹었냐? 너? 어?" 등 욕설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2015고정511

범죄사실 의료인은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원시 소재 D 보건지소 소속 공중보건의인바, 2015. 2. 3. 20: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 야간 진료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환자인 G, H에 대해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였음에도, F병원장인 I 명의로 G, H에 대한 증상과 처방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으로써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료기록부,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료법의 해당 조항은 환자의 증상이나 그에 대한 처방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작성 명의만을 달리 기재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479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병원 원장인 I은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 이미 위 병원을 떠난 사실(증거기록 34쪽 이하), 마침 위 병원에 들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뒤늦게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료기록부까지 작성한 점(증거기록 25쪽 이하),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I 사이에는 환자 진료에 관한 사전 양해나 진료 방향에 관한 협의 등 어떠한 의견 교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 및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료인이기는 하나 제멋대로 환자를 진료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00

범죄사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해당 사이트를 총괄하며 하부를 관리하는 '총본사', 총본사의 직계 하부로 총판 및 매장,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관리하는 '부본사', 매장 및 개인 회원을 영업·유치하는 '지사' 또는 '총판', 성인 PC방 또는 개인사무실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일반 회원으로 도박자인 '유저' 형태의 다단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E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H'(<도메인>)의 하부 '매장'을 운영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박자인 '유저'들이 베팅한 총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받는 '롤링비')을 정산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2.부터 2022. 12. 13.까지 <주소>, 1층에 있는 'I PC방'에서, 위 'H'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관리자 계정('J'), '바카라' 등 도박 게임과 충·환전이 가능한 사이트의 게임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방문한 '유저'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합계 약 2,574,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유저'들에게 충전해준 다음 '유저'들로 하여금 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자가 이기는 게임) 등에 도금을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도금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하부 운영자 계좌 1. 도박사이트 충전계좌 거래내역 1. H DB 자료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H 관련자 재판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전체적인 범행 규모와 범죄 수익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PC방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판시 PC방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24.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8. 24. 임플란트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1.부터 2019.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유한회사 C 외 3개 업체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070,955,45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2. 26.부터 2018.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유한회사 C 외 2개 업체로부터 실제 재화의 수취 없이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가액 2,364,999,994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3,435,955,4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의자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각 보충조서, 각 범죄혐의자 D 심문조서 1. 수사보고[상대회사 “(유)C 실질적인 대표 D”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1부터 16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5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1부터 16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5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2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음) 선고유예할 형: 벌금 350,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됨) 선고유예할 형: 벌금 35,0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이하, 벌금 343,595,540원~858,988,861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E의 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4억 3,595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 3. 3. 모범납세자로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치과 자재 개발과 관련한 여러 특허를 출원하였고, 위 회사는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수출유망 중 소기업 및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수차례 지정받아 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주요 거래 상대방인 F치과병원의 원장 D과 위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관련 업체들(유한회사 C,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분 실제로 공급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전부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9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표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으로, 피고인의 설립 경위,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그 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사경 등으로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의 왼쪽 발목 부분을 그의 위 승용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및 좌측 비골 골절 등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법이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에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바깥쪽 복사의 골절, 발의 입방뼈의 골절, 비골 몸통의 골절, 두덩뼈(치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어 2022. 9. 1. 인공관절 반치환술 및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을 시행받고 14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14쪽). 피해자의 주치의는 2022. 9. 14. 중상해 여부에 대한 진술서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 여부 :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및 좌측 골반골 골절로 인하여 추후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까지는 괜찮은 생체징후 보임, 불구 여부 : 현재는 괜찮으나 추후 경과 관찰 이후 판단 요할 수 있음’이라고 밝혔고(증거기록 2권 15쪽), 2022. 9. 22. 후유장애진단서 및 소견서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되돌릴 수는 없는 상태로 영구장애에 해당함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최종 노동력 상실율 15%, 고관절 Ⅱ-D / 환자상태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의료보험기관용 기준에 따를 시 기능장해 제8급 제7호 한쪽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이라고 밝혔다(증거기록 2권 16쪽). 먼저 이 사건 상해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의 주치의는 피해자가 현재 괜찮은 생체징후를 보인다고 하면서도 추후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향후에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이 있다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상해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불구’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의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기능 상실을 의미하는데, 피해자의 주치의가 피해자의 상태가 영구장애에 해당한다고 밝힌 근거는 피해자에게 인공관절치환술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술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일 뿐이다(위 주치의는 사실조회회신서에서 ‘피해자에게 인공관절치환술을 실시한 이유가 피해자의 나이와 골절의 양상을 고려한 의학적 선택으로 50대 이하의 경우 내고정술을 먼저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주치의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15%, 피해자의 상태를 기능장해 제8급 제7호로 판정한 것도 피해자에게 인공관절을 삽입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가사 이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관절 등의 가동범위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하체 등의 기능 상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가 보조기구를 항상 사용한다는 피해자의 아들 E의 진술 및 피해자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걷는 영상-증거기록 2권 9, 15쪽-을 들어 이를 인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위 주치의는 사실조회회신서에서 ‘대퇴골 경부 골절을 중등도로 판단하여 14주 진단을 하였고 의학적인 의미의 중상해는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2권 43쪽 및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을 보면 위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을버스 회사에 근무하는 자이다. 2018. 2. 23. 1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그전 자신이 근무하는 마을 버스 사무실로 피해자 D,41세(남)가 버스안에 잠시 놓아 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분실물로 접수 되었다. 하지만 이를 주인을 찾아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하기 위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와 경찰간 문자메시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는 분실된 날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다음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화를 하였을 당시 신호가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어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유실물인 휴대전화기의 주인을 충분히 찾아줄 수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소유자를 찾아보지 않은 채 위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뒤 분실 휴대전화기 장물업자에게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장물업자가 괘씸하여 골탕을 먹이려는 의도로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 진행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기의 실제 IMEI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장물업자를 검거 중이던 부산 사상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그 후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 18: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302호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학원에서, 며칠 전 위 건물에 설치된 정수기 철거작업을 하면서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처를 가리키며 말다툼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드라이버로 협박하였다는 문자를 발송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학원에 찾아왔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드디어 만났네, 나와봐'라고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가 "지금 수업중이니 학원에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지금 뭐하는 데 시간이 없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강의실 배치도, 수업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11:30경 양주시 B에 있는 별거 중인 처인 피해자 C과 처형인 피해자 D이 함께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아들 문제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ol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윗옷을 벗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20분가량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인 C과 D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C과 D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담은 조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산물 가공업체 법인,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19. 9. 5.경까지 사이에 완도군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에서 고등어 선별 작업 중 발생한 폐수(동물성 유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배수구를 통해 인근 바다로 배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위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05

범 죄 사 실 2023고단1505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 재단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인수자금으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재단 산하에 있는 F고등학교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E 재단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고 E 재단의 이사장과 재단인수와 관련하여 협의한 바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취업하게 해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1632 피고인은 2022. 4.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처형인 J의 주거지인 K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처형, 피해자의 처에게 “로비자금 2,000만 원을 주면 아들 L을 F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으로 위 학교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피해자의 아들 L을 F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31.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서(F고등학교 행정실장 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은행 금융정보제공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피해금 사용처에 관한)] [2023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인, 고소인 아들 통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F고등학교 행정실 근무자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처형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조회서에 대하여), 거래내역조회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합계 5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각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액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2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3:3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2017. 2. 17. 02:30경 한강고수부지 주차장에서 D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이어 같은 달 19. 12:48경 E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그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하지 말라고 뿌리치며 저항하였는데도 그 남자가 강제로 키스하고 성기를 빨게 하고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저항하지 못하였고 그 남자가 위에서 몸으로 누르고 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강간을 하였으니 그 남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근처 공원에 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관계 시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바 있어 강간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음날 잠을 깨어 다시 생각해보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5, 6,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범죄인지각 수사보고(발생장소상대수사, 국과수 회신결과, 유전자 감정서 회신, 피해자 A 신고 관련) [피고인이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나눈 대화 내용과 그 과정에서 노래방, 인근공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강고수부지 공원주차장으로 목적지를 정하게 된 경위, 주차된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D이 신체 접촉을 거쳐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 성관계 종료 후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임의동행 직후의 조사임에도 강간 성립을 어렵게 하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단순 착오나 기억 쇠퇴로 인한 것이라 하기에는 그 전후가 너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감정적이고 모호하여 신빙할 수 없는 이상, 당시 강간을 당한 것이 맞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한 강간 혐의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중형에 처해질 수 있게 하는 중한 범죄라는 점, 부인하는 점, 형사사법기능의 낭비가 초래된 점 등을 한편으로, 다행히 D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중대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