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84

범 죄 사 실 [범좌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C(C, 미국 국적)와 2000년대 무렵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2년 초경 C로부터 ‘한국에 물건을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제3자의 인적사항과 수취지 주소를 제공해 주면 대가를 주고,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령해 주면 1건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부친 건물의 임차인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피고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주고, C로부터 국제우편물 수령시 화물 추적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수의 대포번호 유심((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전화번호 5 생략) 등)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초 약 898.36g을 비닐팩 2봉지에 나누어 진공 포장한 다음 시리얼(츄러스) 상자에 은닉하여 초콜릿 등의 일반제품과 함께 포장한 후, 수입신고품을 ‘F, G 1 PACK, H 1 PACK, I 1 PACK’으로 허위 신고하고, 수취인을 ‘D’,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4 생략)’, 수취지를 ‘경기도 파주시 J, K호’로 기재한 다음, 항공특송화물(H/BL B)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을 L편으로 2022. 10. 13. 06:3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18. 14:51경 위 수취지에서, 위와 같이 국내로 수입된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 약 898.36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말경 ~ 2022. 8. 초순경 자정 무렵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파주시 M 건물 4층 옥상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연결하여 위 액상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13. 자정 무렵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은 대마 불상량(가로 1cm × 세로 1cm)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21013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대마초 898.36g 적발사진 1.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11번), 압수물 사진 사본 및 수입신고서 등 1부(증거목록 순번 69번) 1.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D 명의) 1부, 본건 수입신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64번) 1. 피의자가 기재한 서류 1부(증거목록 순번 19번), N 우편물 추적사이트 링크 및 확인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0번), 피의자 스마트폰 내 C(O)와 통화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피의자와 본건 수취 전화번호 관련성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26번), 해외공급자 ‘O(C)’와 시그널 메신저 통화기록 1부(증거목록 순번 36번), 전화번호 및 계정 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38번), 휴대전화 정보 1부(증거목록 순번 39번), 브라우저기록 1부(증거목록 순번 42번)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2번), 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서,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USB 메모리 2개(증 제8호), 메모지(자택에서 압수) 6매(증 제9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거주사실 확인서 2매(증 제1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각 물건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USB 메모리 2개(증 제8호)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악 파일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4쪽), 인천세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압수물품 내용 요약)에 따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87쪽). 메모지 6매(증 제8호) : ‘강원 속초시 P (Q 경로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292쪽), 위 장소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수취지인 파주시 J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또한 인천세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압수물품 내용 요약)에 따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87쪽).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거주사실확인서(증 제11호) :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입과자점의 외국인 직원의 등록증 등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인천세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압수물품 내용 요약)에 따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87쪽).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대마 카트리지 1회 흡연분 가격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검사는 대마초 흡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수입한 대마의 양이 898.36g으로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한 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번호 유심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〇 유리한 정상: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고, 해당 전과들도 마약류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