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666 피고인은 2022. 11. 22. 16: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매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컵홀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사진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34 피고인은 2022. 9. 26. 13: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는 현금 1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2023고단1332 피고인은 2022.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 게시판에 ‘교촌 기프티콘을 3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2. 21:37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284 1. 사기 피고인은 L과 2022. 8. 7.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M에 ‘아이폰13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주면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O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9만 원을 송금받은 후 빈박스를 택배로 송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위 119만 원을 송금한 다음, 다시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처음부터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으로 재차 도박을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8. 15:5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O저축은행 계좌로 1,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L은 2022.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의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M에 ‘순금 팔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순금 팔찌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거지 부근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송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22. 8. 9. 10:30경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시가 31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가 들어있는 박스를 택배로 맡기고 피고인과 L에게 송장 사진을 전송하자 이를 보고 편의점 위치를 확인한 후 택시로 이동하여 편의점으로 들어가 L은 그 곳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택배 보관함에 있던 위 피해품이 담겨 있는 박스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2023고단2756 피고인은 2022. 9. 8. 0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S’을 통해 피해자 T에게 “‘다크에덴’ 게임의 ‘7레전드 최강로자나’ 아이템을 30만 원에, ‘7레전드 사사질’ 아이템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8. 02:51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수사상황(누범기간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각 2023고단666에서 제출된 것) 2023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경찰 압수조서 2023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C 작성의 각 진정서,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각 메시지 내역 등, 2023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정서, 진술 1. CCTV 캡쳐자료 1. M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이체거래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누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특수절도누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1332와2023고단2756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3고단2284사기의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미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출소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