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41

범죄사실 I.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 미체포)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빌라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C(가명 'D', 2019. 4. 18. 별건 구속기소)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가명 'E'), F(가명 'G', 별명 'H', 2019. 11. 8. 구속기소), I(가명 'J', 2019. 4. 11. 별건 구속기소), K(가명 'L', 미체포), 성명불상자(가명 'M', 미체포) 등은 유인책으로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N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편취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2.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빌라 2층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N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송금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빌라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신규 조직원의 가입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피고인(가명 'E'), F(가명 'G', 별명 'H), C(가명 'D'), I(가명 'J'), K(가명 'L'), 성명불상자(가명 'M')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간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는 식으로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으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N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성공금액의 40% 내지 5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사장', C(가명 'D') 등은 '팀장', 피고인(가명 'E'), F(가명 'G', 별명 'H'), I(가명 'J'), K(가명 'L'), 성명불상자(가명 'M')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중국 애플리케이션 위챗(We Chat)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이 정하여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 간 소요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중국 돈으로수당을 정산해 준다', '숙소나 사무실에 소요된 비용이 남아 있으니 한국에 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게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빌라 2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7. 10.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의 제안으로 2017. 12. 17.경 비행기를 타고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로 간 후 그곳 빌라 2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7. 12. 17.경부터 2018. 3. 10.경까지 F(가명 'G', 별명 'H'), I(가명 'J'), K(가명 'L'), 성명불상자(가명 'M') 등과 함께 N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빌라 2층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를 납입하면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P조합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 R)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0.경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 C(가명 'D'), F(가명 'G', 별명 'H'), I(가명 'J'), K(가명 'L'), 성명불상자(가명 'M')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O,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보증보험청구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개인별출입국현황(A), 범죄일람표, 하얼빈 콜센터 사무실 배치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공범들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외국까지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 실행행위라고 할 수 있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이라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으며, 탈퇴가 빨랐던 편으로서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