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37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 01:10경 울산 남구 왕생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식 1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5. 01:10경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팔꿈치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식사를 하고 있던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01: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헌양길에 있는 '□□'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2. 0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울주경찰서 언양파출소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의 성명란에 자신의 친동생 이름인 'E'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40 피고인은 2018. 6. 6. 13:18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에 있는 '△△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 두동로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9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14:13경 울산 북구 북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포동 산 57에 있는 신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울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76****-19****)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울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3항 기재와 같이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용에 관하여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 중 확인서명란에 마치 E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본건 각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본건 사기 및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본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본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로 인한 중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마치 자신의 친동생(E)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지른 것으로서 그로 인해 본건 범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E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피의자로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게 하여 그 죄책이 엄중한 점, 특히 2016. 4.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기소 전에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8. 8.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고, 2018. 12.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2007. 7.경부터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친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