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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이고, 피해자 B(남, 36세)은 노래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서로 술을 남긴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버리지 말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술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고, 재차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제8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피해자 작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를 우산으로 폭행한 것은 맞으나, 그로 인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부터 10일 가량 지난 2022. 8. 2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에는 그때까지도 멍 자국이 상당 정도 남아있고,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데,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노래방 출입문을 향해 술잔을 던져 깨뜨린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우산을 휘두르는 등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늑골의 선상 골절, 골반부 타박상 등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합의서를 내세우며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나 위와 같은 범행 후의 태도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22:20경 창원시 진해구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확정 확인), 창원지방법원 2018고약5165 약식명령 판결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3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56

범 죄 사 실 1. 2022.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11: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함부로 비닐하우스 내부 등을 탐색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3.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7. 07: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함부로 평상 위에 놓여 있는 물건을 탐색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시간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3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6. 08: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인 ‘D’ 주택 원룸 E호에서, 피해자 및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욕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4세)이 피고인의 목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할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별 범죄 혐의 및 적용 죄명),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현장 및 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등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F,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쌍방 폭행 중 범행),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2018년 및 2019년 각 폭행죄,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등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2.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20:2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7.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3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 202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자가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 B을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까지 태워준 뒤 그 대가로 7,000원의 운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6.경부터 202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그 대가로 운임료를 지급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 등록원부(갑)열람 1. 페이스북 게시글 챕쳐 1. 메시지 내역 등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포괄하여, 이 사건 범행의 목적과 정도․과거 전력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 범행의 횟수가 계속․반복적이었고 이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04:45경 울산 중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전진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다시 차량 안에서 잠이 드는 등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7, 20, 42, 58쪽), 동종 전과[2012.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16.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2㎞ 정도로 아주 길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95

□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o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을 업무집행자로 하는 허위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회사 명의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유통할 목적이었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B’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납입하지도 않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거짓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와 예금신탁잔액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했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B, 본점 : 서울 서초구 C, 4층 D호, 자본금의 액 : 3,000,000원, 목적 : 의류, 골프용품, 액세서리, 잡화 도소매업, 업무집행자 :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했고, 그 즉시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했다. 2. 업무방해 o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유무에 따라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그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o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런 계획을 숨긴 채, 2020. 10. 5.경 서울 서초구 E빌딩 1층에 있는 기업은행 이수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물품거래목적‘ 이라고 적었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아니오‘ 란에 표시하여 허위 내용을 적은 후, 이를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했고, 해당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o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안 된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0. 5.부터 2020. 10. 12.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사거리 부근 카페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압수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유통시켰다. 2. 불리한 사정 o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 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 개인에게 끼치는 피해가 매우 크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으므로, 그에 걸맞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o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10

범 죄 사 실(이 법원 2023고단2856 사건)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3. 2. 16. 09:37경 수원역 하행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25세)의 뒤쪽에서 달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에 의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눌리면서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2. 9. 16:35경 수원역에서 정차 중이던 수인분당선 인천행 C호 전동열차 내에서,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4세)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5. 17:0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F’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남, 17세)의 어깨를 피고인의 몸으로 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확인 건),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용의자 이동동선 확인 건), 범행 및 도주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처방전 접수 건)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그 중 1건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폭행치상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판시 각 폭행죄의 피해자들 앞으로도 1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아스퍼거증후군)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법원 2023고단1810 사건,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6. 08:5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앞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H(남, 27세)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12:46경 수원시 권선구 L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번호 1 생략) 경기고속 M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K(남, 17세)의 친구인 N의 발을 밟고 무릎 위에 갑자기 앉아 위 버스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라이터를 찾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뭐 하시는 거냐”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라이터 찾는다고, 시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진작가이고, 피해자 B(여, 28세)는 모델이며, 두 사람은 사진 촬영을 위해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하다가 2021. 12. 18.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진 촬영을 위해 대여한 서울 마포구 C 숙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사진 잘 나왔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8회가량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팔, 오른쪽 팔 부위 등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촬영 중 피해자의 가발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몇 차례 쓰다듬었을 뿐 피해자의 등, 팔, 어깨 등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 내용, 피해자가 한 대응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촬영을 마친 당일 12:56경 피고인에게 ‘나 썸남도 있고 너랑은 애시당초 촬영하려고 만난건데 계속 머리 만지고 목에 들이대고 촬영만 아니었으면 진심 너 뚝배기 백만 번은 깼고 쌍욕 박았을거야 진짜 많이 참았거든?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너한테 마음 일절 없으니까 지금도 진짜 화 참으면서 얘기하는 거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웅웅 너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라고 답을 한 점, 피고인이 경찰 제1회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머리도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가발을 바로잡기 위하여 몇 차례 만진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03:08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까지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단속된 후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보인 언동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0. 07:48경 서울 송파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2005년, 2013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전날 이루어진 음주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정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길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불과 6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중 2회는 2002년 및 2003년 범행으로 약 20년 전 범행이다. -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2021.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34,501,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2021.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58,605,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 D 월별 체불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22: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6세)는 위 노래방 종업원이며, 피해자 F은(여, 64세)는 피해자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01:35경 위 노래방에 들어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있던 볼펜 2자루(각 총 길이 약 15cm)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와 뒷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다음, 다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위 볼펜 2자루로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마찬가지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뒷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뒷목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15:03경 충남 금산군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15. 22: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8경부터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5. 23:18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로 D지구대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전석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입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2회 깨물고, 이마로 F의 이마를 5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및 음주측정거부 등 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더 나아가 공무집행방해까지 범한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23

범 죄 사 실 1. 2020. 2.경 주민동의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춘천시 B 이장으로서, C 반장인 D 명의의 골재 선별 파쇄 신고 주민동의서를 위조하여 춘천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초경 춘천시 E에 있는 자기 집에서 "본인은 상기 사업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상기 위치에 개발행위허가(골재선별파쇄업) 관련 인·허가를 시행함에 동의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민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경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회사 공장장 I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20. 12.경 J의 사업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춘천시 B 이장으로서, C 반장인 D 명의의 J의 사업 신청서를 위조하여 K면사무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춘천시 B 마을회관에서 J의 사업 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J의 사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경 춘천시 L에 있는 K행정복지센터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의 사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춘천시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K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 피해자인 문서명의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문서명의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말경 피해자 B(58세)이 자신에게 일을 주겠다고 제의하고서도 일을 주지 않아 자신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금원을 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금원을 주지 않고, 2023. 1. 8. 08:00경에는 피해자에게 소주를 사다주라는 심부름을 해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서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8. 09:0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회 두들겨,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그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내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절대적인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함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돈을 피해자가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