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948] 피고인은 2022. 12. 10. 21:3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공병을 현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병 교환 가능일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5m 길이의 쇠파이프를 위 편의점 계산기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인 광고용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402] 피고인은 2022. 07. 25. 15:30경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1세)가 길을 지나가기 위해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3고단744] 피고인은 2022. 11. 18. 06:10경 서울 동작구 H 건물 2층 주차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수회 ‘통행에 불편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9: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바닥에 앉아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가. 2022고단2948: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개별수용현황 나. 2023고단402: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다. 2023고단744: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 CCTV CD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병을 수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단순히 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먼저 큰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가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편의점 내부로 들어간 후 계산대에 공병을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계산대를 내리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402]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은,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폭행 피해 부위 사진에 폭행을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있었던 곳도 건조물의 ‘위요지’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범행한 장소는 서울 동작구 H 건물 2층에 있는 옥외 주차장으로 2층 옥외 주차장은 외부와 분리되어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퇴거불응죄의 객체인 건조물 내지 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위 옥외 주차장을 관리하는 I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도 불응하여 I이 112신고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의 정당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4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계산기를 파손하거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옥외 주차장에서 퇴거에 불응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해 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 중에 있으면서도 반복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