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1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B(구 C 주식회사)이 운영하는 온라인 서바이벌 슈팅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최대 100명의 게임 이용자가 고립된 지역에서 탑승물, 무기 등을 활용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전투를 벌이는 게임)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게임 내 상대방 위치, 지형, 지물 등 정보를 의미)의 리소스 코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경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무기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상대방이 어디에 있든지 자동으로 조준사격이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손쉽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 이하 개발 자라고 함)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제공받은 다음 이를 위 인터넷 사이트와 음성채팅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앱을 통해 모 집한 구매 희망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핵 프로그램인 악성 프로그램(일명 E, E)과 그 사용에 필요한 인증코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구매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구매희망자들에게 위 악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위 개발자가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4.경 울산 북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개발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E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구매희망자인 K에게 전송하고, 위 개발자는 같은 날 위 K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1,192,60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위 개발자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2회, 2019. 11. 16.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4회 등 총 526회에 걸쳐 일명 ‘E’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도합 369,669,7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개발자로부터 ‘새로 법인 계좌를 대여할 테니 그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0. 3. 9.경 위 개발자가 보내 준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악성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직접 송금받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개발자와 공모하여, 2020. 3.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개발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E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구매희망자인 M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위 M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주식회사 L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개발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일명 ‘E’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도합 33,52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개발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배틀그라운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B이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총 642회 배포함과 동시에 위 E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디스코드 메신저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일명 ‘D’)로부터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등을 시외버스 수하물 편 등으로 제공받고,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통해 위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공인인증서 파일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 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경 배틀그라운드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N’ 운영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유심(USIM) 판매업자에게 유심칩 구매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인 O 명의로 개통된 선불용 휴대폰의 유심칩 1개(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시외버스수하물편으로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2020. 6.경까지 그 휴대전화번호를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신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사본, 수사보고(공범 대상자 관계 등 수사)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OREO 게임 해킹툴 분석보고서 1. 고객기본정보 조회,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불법 프로그램 동작원리, 홈페이지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승인 게임프로그램 배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개통 및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 프로그램을 편법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게임 핵 프로그램을 대가를 받고 유포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게임회사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범행 과정에서 범행 및 범죄수익 은폐 등의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까지 범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