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가번영회 고문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7세)은 인천 남동구 G 건물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20경 위 'G' 건물 1층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J 노래방에 가기로 하였으나 위 노래방에서 연락을 받지 않자 잠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연락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0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타준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면서 위 업소 카운터 뒤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냐, 너 가게 못하고 싶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K지구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진단서(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의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관에게 하였던 진술과 고소 이후의 진술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먼저 유혹하였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구대로 뛰어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달 전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 전부터 피고인과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 상가번영회 고문인 피고인과 상가번영회 총무가 이 사건 업소의 욕실 문턱 공사를 해 준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2016. 11. 28.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소에 나오면 연락을 하라고 해 '형님'이라는 L 메시지를 보냈으며, ⓔ 피고인이 총무에게 술을 사주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술값을 내고 피해자가 사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고,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총무는 오지 않았으며, 함께 가기로 한 노래방의 연락을 기다리기 위하여 잠시 이 사건 업소에 가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이 E 체인점 사장과 다툼이 있어 '우울하다. 위로해달라.'고 말하였고, 등을 토닥여주자 '한번 해달라'고 말하였으며, '노래방 안 갈 거면 빨리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돌려세운 뒤 혀를 코와 입에 넣었고,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팬티와 브래지어 등을 벗겼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었는데 성기에 링 같은 것을 보았고,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자 싫다고 이야기를 한 뒤 피고인을 밀치고 지구대로 뛰어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가슴 등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면서도 대체로 일관된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을 나오기 전의 상황과 관련하여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는 도중에 밀치고 도망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 때 피고인을 밀쳤다고 하였고, 다시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는 도중에 밀치고 도망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빨자 견딜 수가 없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일관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듯한 외양은 있으나, 이러한 진술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런 기억의 소실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들도 피고인의 강간시도 중에 도망나왔다는 전체적인 취지는 동일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알몸으로 K지구대까지 뛰어갔고, 당시 피해자를 본 경찰관 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당시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고, 무섭다라는 말을 되풀이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최초 면담 과정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이 사건 업소로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불이익이 두려워 성관계에 응하는 척을 하였으나 성기를 애무하던 중 구슬이 달려있어 무섭고 아플 것 같아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도망쳐나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상가번영회의 고문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한 점, 피해자는 2016. 11. 29. 17:0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해를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도 가지고 있어 처음 면담과정에서는 피해사실을 다소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016. 11. 29. 21:55 경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뺨과 등에 약간 붉은 자국이 보이고, 왼쪽 팔꿈치에는 상처가 있으며, 왼쪽 가슴에는 멍이 들어 있고, 입안에도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2016. 11. 30. N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얼굴부분의 표재선 손상,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원인으로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기도 하였고, 실제로 2016. 11. 30.부터 2016. 12. 31.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남성과 가진 성관계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의 상해진단내역과 치료기간 및 뺨과 왼쪽 팔꿈치에 발생된 상처 등을 보면 통상적인 성관계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6.11.28. 20:30경 피고인에게 '형님 바쁘세요. 내 핸드폰이 잘 안찍혀서 그러는데. 사진 한 장만 찍어서 전송해주면 안될까요. 제 것은 후져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할 때는 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남자가 부탁하듯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정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6. 12. 18,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나서 해결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정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합의하자고 연락을 취한 피고인의 지인에게 자신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반성조차 없는 사람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체로 유혹하면서 연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절하자 모멸감에 지구대로 뛰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통의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상대 남성인 피고인이 유혹에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체로 지구대까지 뛰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총무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축소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멸감에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목적에서 나체로 지구대까지 뛰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옷을 벗고 자신의 것을 빨아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애무하려던 순간 돌변하면서 뛰어나갔다'고 진술하다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휴게실 앞 방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고 가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연애비를 요구하여 화를 내자 전화를 걸더니 통화를 하지 않고 뛰쳐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해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누워있었고 가슴을 애무해달라고 하였으며 벨트를 풀라고 하였고 이후 연애비 이야기도 하였는데, 호객행위까지 하느냐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전화를 한 뒤 알몸으로 방을 나가 지구대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옷을 벗었는지,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성도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