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8: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대학교 후배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화장실 수리 문제로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누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자신의 성기 윗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회신-피의자 DNA 대조 등)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6-1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허락없이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묵시적 허락 하에 성관계로 나아간 것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 시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9. 30. 밤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10. 1. 새벽까지 대학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한 바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1. 아침 7:45경 피해자에게 ‘자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그 시각 잠을 자고 있어서 이에 답변하지 못하였음에도 여성인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지, 잠에서 깨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막무가 내로 우연히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가 아닐 뿐더러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질 만큼 상호간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는데[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피고인의 집에 드나들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사를 도와주기도 했던 것은 대학 선후배 관계 또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관계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 자신의 주거에 피고인이 침입함에 따라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짧은 대화 후에 즉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호응한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시도로 나아갔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대학의 역도선수이다)은 피해자와 짧은 대화 후에 곧바로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운동을 다녀오겠다고 안심시킨 후 가까운 후배 집으로 도망갔다. 피해자는 11:52경 후배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서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 뭐하는 짓이냐고 화내고 싶었지만 무섭기도 하고, 힘도 약해서 그러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조금도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도망치듯 방에서 나왔다. 힘들고 눈물이 나온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실수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사과를 받아달라. 내가 미친 놈이고 죽어야 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려고 한 남녀간의 대화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도 시종 일관 피해자에게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였을 뿐 피해자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내용의 말을 한 바는 없으므로,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학 선후배 관계로 지냈을 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를 기록상 찾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이면서 후배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만한 시각에 강제로 주거에 침입하는 비상식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피해자의 행위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술자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0일 전에 피해자 주거의 비밀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사실을 기억하고는 휴대전화를 검색하여 위 비밀번호를 찾아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록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기억한다고 답변하면서(증거기록 61면),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제대로 성관계하지 못하였던 사정, 피해자가 운동 나간다는 핑계로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따져 물었던 일,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대학후배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평온함을 보장받아야 할 주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학을 자퇴하였고, 피해자 지인들에게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 08: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화장실 수리 문제로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누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발기가 되지 않은 자신의 성기 윗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아예 안 된 것은 아니고, 발기가 되기는 되었는데 완전히 되지는 않아서 제대로 삽입이 안 된 것이지 삽입이 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바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 ‘(피고인이) 발기가 안 되었는데 계속 넣으려고 나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비비면서 시도했다.다시 시도했지만 발기가 안 되서 앞부분만 넣었다가 하지 못했다. 나는 발기도 안 되는데 그만하자고 말하고, 씻고 운동 간다고 하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 성기의 삽입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거나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D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던 날 과거 운동 코치였던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만나 해바라기센터와 경찰서까지 동행하게 되었는데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DNA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해보자’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안서서 삽입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냥 바깥에서만 맴돌고, 피고인이 억지로 집어넣으려 했다’고 말하였고, D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DNA가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도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기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위 죄 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