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으로 당선되어 2018. 7. 1.경부터 현재까지 B시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B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B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C 소재 D센터에 마련된 B시장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총무과장 E 및 인사계장 F로부터 2018. 7. 1.자 기준 B시청 4급 공무원 중 건설수도본부장 G 등 3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H 등 5명이 공로연수 예정이므로 총 8명의 결원이 발생하는데, 그 중 한시적 보직 2자리를 제외한 총 6명에 대한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하고, 승진후보자가 없는 ‘보건소장’ 및 직위승진이 가능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보직을 제외하고 행정직렬 3명, 시설직렬 1명에 대해서는 4급 승진인사를 해야 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자격을 갖춘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 3명(I, J, K, 이상 행정직렬 승진후보자 명부 순임), 시설직렬 1명(L, 이상 시설직렬 중 건축직류 승진후보자이고 시설직렬 중 다른 직류에는 승진후보자가 없었음)이다라는 취지의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시장 취임식 전날인 2018. 7. 1.경 M에 있는 B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총무과장 E로부터 재차 위 서면보고와 같은 내용의 구두보고를 받고 E에게 “행정직렬의 경우 결원 1명에 대하여는 I를 승진임용 할 것이지만, 나머지 결원 2명은 직무대리로 발령할 것이며, 시설직렬의 경우 결원 1명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총무과장 E이 승진후보자들이 있는데 직무대리자를 발령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위와 같이 직무대리자를 발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E은 “그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시장집무실 밖으로 나가 인사계장 F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내용을 전하였으나, F는 E에게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책자 등에 기재된 인사규정을 보여주며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행정직렬 및 시설직렬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 후보자가 있는데 그들을 제외하고 직무대리를 운영하는 것은 인사규정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E은 다시 시장집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인사계장 F의 위 보고내용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위와 같이 직무대리자를 발령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자 F에게 “시장님(피고인)의 의지가 완고하니 어쩔 수 없다. 시장님의 지시대로 진행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 오전 B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위와 같이 4급 공무원 결원에 따른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F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정직렬의 경우 결원 중 일부를 직무대리자를 발령해 운영하고, 시설직렬의 경우 승진후보자가 있는 건축직류가 아니라 승진후보자가 없는 토목직류에서 직무대리자를 발령해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인사요인보고 문서를 결재하고, F로 하여금 B시장 명의로 B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같은 내용의 ‘인사위원회 안건심의 요청’을 보내게 하였다. 그에 따라 B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인사위원회 안건심의’를 개최하고,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위 요청서 내용과 같이 행정직렬의 경우 I 1명만 승진임용자로 의결하고, 시설직렬의 경우 토목직류 공무원들만 후보자로 기재된 직무대리 후보자 명부에서 N를 직무대리자로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3.자 4급 국장급 인사 발령 시, 행정직렬 4급 결원 3명 중 1명에 대한 승진임용자로 위 I를 행정국장에 보직하고, 나머지 결원 2명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O을 산업경제국장 직무대리로, P을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로 각 발령하였으며, 시설직렬 4급 결원 1명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N를 건설수도본부장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위 O, P, N에게 각 국장 임명장을 수여한 후 본래 자신들의 업무가 아닌 해당 국장 및 본부장의 업무만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 권한을 가지는 B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B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에 대한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Q, R, L,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7. 3.자 인사발령사항 출력물, 2018년 하반기 4급 인사요인보고, 2018년 하반기 4급 승진임용 사전심의안, 승진후보자명부 4급, 심의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4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임용권자인 피고인에게 승진임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승진예정 인원을 산정하고 직무대리를 발령할 권한 역시 피고인에게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피고인이 산정한 승진예정인원을 전제로 심의를 하는 것일 뿐 승진예정인원에 대한 당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결원이 생긴 행정직렬 4급 3자리 중 1자리만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심사를 요청하고, 시설직렬 4급 1자리에 대해서는 직무대리자 임명심사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승진임용에 관하여 사전심의를 방해하거나 사전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B시의 오랜 인사적체, 국장 단기 재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방편으로 직무대리 제도를 활용하였을 뿐,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위 규정의 취지는 임용권자 이외의 자가 임용권자의 임용행위를 방해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초가 되는 임용제도의 공정성을 임용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임용권자라 하더라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관한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있기는 하지만(법 제6조 제1항),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법 제7조 제1항),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사무를 인사위원회가 관장하며(법 제8조 제1항 제3호),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고만 한다) 제38조의5],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사전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법 제42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부단체장이 인사위원회의 장이 되고 단체장이 위원을 위촉하기는 하나(법 제9조 제1항, 제7조 제5항),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법 제7조 제3항), 위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등(법 제9조의2 제2항) 인사위원회가 임용권자와는 독립된 인사기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분명하다[변호인은 교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설시한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등을 들어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교육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교장 임용에 관한 위 판결의 판시 내용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018. 7. 1. 기준 B시의 4급 공무원 자리 중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결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용권자는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여야 하고(법 제26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령 제8조), 4급으로의 승진임용은 같은 직렬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임용하여야 하므로(법 제39조 제3항, 제4항), B시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행정직렬과 시설직렬에대하여 각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B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대한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요청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무과장이자 인사위원회 간사인 E, 인사계장인 F로 하여금 3명의 결원이 발생한 행정직렬 4급에 관하여는 1명의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1명의 결원이 발생한 시설직렬 4급에 관하여는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 사전심의를 각 요청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B시 인사위원회가 행정직렬 2자리와 시설직렬 1자리의 4급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사전심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하고 승진임용 대신 직무대리를 발령할 권한이 임용권자인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지체 없이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한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직무대리자로 발령받은 P, O, N 모두 직무대리 명령서가 아닌 임용장을 교부받고 국장 직무만 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직무대리가 아닌 사실상 승진임용의 결과가 된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형식상 직무대리로 발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승진 임용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E, F로부터 승진후보자가 있는데도 승진임용을 하지 않고 직무대리자를 임명하는 것이 관련 규정이나 인사원칙에 맞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거듭 받았음에도 자신의 뜻에 따르라면서 위와 같은 지시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승진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K, L 두 사람이 결국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이 1991. 5. 31.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되면서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사전심의 권한이 부여되었고, 1995. 7. 1.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이러한 지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특정한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행정직렬 직무대리자로 임명된 P, O을 피고인이 특정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E이 피고인에게 추천한 것으로 보이고, 시설직렬 직무대리자로 임명된 N는 시설직렬 공무원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토목직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직제상 법정대리를 할 수도 있는 도시과장 직위에 있었으며, 위 직무대리자들 모두 이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되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R은 수사기관에서 ‘국장급이 가장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자리인데 기계적으로 승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피고인의 의견에 공감하였고, 피고인이 누구를 승진시키려고 직무대리를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