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14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2016고단3814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자 친구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E 아파트 101동 1203호 피해자 D의 집에 자주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01동 1203호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깬 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충당할 돈이 부족한 나머지, 피해자 D 외에는 아무도 없고, 피해자 D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 속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0만 원과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5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감추고, 같은 날 07:53경 위와 같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감추어 둔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종이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186 1. 피고인들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14. 7.경 인터넷 사이트 'G'에 돈을 빌려달라는 글을 올린 피고인 B의 남편 H의 소유인 울산 중구 I아파트 105동 403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구 LIG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B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 H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송부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대출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고인 A으로부터 A 본인과 그의 아버지 J의 주민등록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4. 7. 2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각각 H과 피고인 A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들을 내세워 임대인 H, 임차인 A, 임대물건 울산광역시 중구 M아파트 제105동 제4층 제403호, 보증금 2억 3,000만 원으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9. 18.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역 내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위와 같이 확보한 피고인 A과 H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위 전세자금대출신청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2014. 9. 24.경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인지세 75,000원을 공제한 1억 1,993만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이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자신과 아버지 J의 주민등록증을 송부해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15.경 씨티은행 동래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4. 9. 23.경부터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2014. 9. 24.경 위 예금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Q)를 경유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2014. 8.경 M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A이 2014. 8. 25.경 위 아파트 105동 403호에 입주한 것처럼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게 하고, 2014. 9. 23.경 피해자 회사의 위 아파트에 대한 실사 때 피고인 A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가 마치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도록 위 아파트의 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비켜준 다음 그 대가로 2014. 9. 24.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를 도와주어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중고물품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경 부산 북구 R아파트, 103동 20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스피커 보스컴패니언5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Q)로 3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만 5,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경위서(A건), 진술서(H) 사본 1. 각 수사보고(기록 388면, 395면) 1.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사본, 전세자금대출 입주현장 보고서 사본, 대출금영수 확인서, 입주자명부 범죄전력(피고인 A) (2016고단3814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기록 302면, 324면), 관련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3.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며,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절도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