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서로를 ㈜C(이하 ‘C’라 한다)의 회장, 부회장 등으로 호칭하며, 사실 위 회사는 2002.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2014. 12.경 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 될 정도로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로 마치 피고인들이 부동산 관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온 전문가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 D을 상대로 피고인들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4. 7.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기도 화성시 E 아파트 단지 내 상가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 및 회사운영 자금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투자원금 1억 5,000만 원 및 투자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위 사업진행을 보장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E 아파트 단지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브로커에게 상가 수의계약을 청탁하며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상가분양과 관련된 아무런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 합계 8,000만 원, 2014. 4. 7. 합계 7,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7. 14.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개발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부산 해운대구 H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총 3차에 걸쳐 원금 포함해서총 15억 원을 상환하여 주는데, 첫 번째는 토지비 PF시 5억 원(2014. 11. 말 혹은 2015. 2. 말로 예정됨), 두 번째는 분양개시 후 3개월 내 (2015. 5. 말로 예정) 5억 원, 세 번째는 분양개시 후 6개월 내(2015. 8.말 예정)에 5억 원을 상환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투자계약서에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위 사업진행을 보장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 해운대구 H 일대 아파트 개발 사업은 당시 토지매입 계약 체결이 약 60% 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해운대 구청에 제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제안서가 반려되는 등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 피고인 A의 딸 I 명의 J은행 계좌로 2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5. 4. 7.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개발 사업에 필요한 인지대를 구하지 못하여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인지대 5,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화성 E 아파트 상가 분양건으로 200억 정도가 입금된 상황이지만, 절차적인 문제로 당분간 그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지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H아파트 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고, 빌린 돈은 늦어도 10일 이내에 화성 E 아파트 상가 분양 건으로 입금 된 200억에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거나, 상가 분양 건으로 200억 원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지대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복시켜 줄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 피고인의 딸 I 명의 J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사무실이전비용 등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기각한 부분 제외) 1. 변호인참여신청서(첨부서류 포함), 투자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증명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증명관련, 사업부지 및 사업권 매매예약 약정계약서, 원주 M지구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예금 신탁잔액증명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제안서, 공동주택사업 분양성 검토(요약), 부산시 해운대구 H 아파트 사업계획서, 부산해운대구 H 공동주택 신축사업 시공참여 의향서, 금융자문계약서, 사업투자계약서, 입금관련 증명, 부산해운대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입출금내역, 지불확약서, 카카오톡 캡쳐본, F 명의 예금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해운대 H아파트 공동사업약정서, 자금집행확인서, 잔액증명서, 공동주택사업 준양성 검토(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제안 보완연기에 대한알림, 토지조서, 대출의향서 통보, 건외 F G은행 통장사본, 동의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사건번호 2014-15629 사건송치서 사본, 사건번호 2016-18075 사건송치서 사본, 건번호 2013-4466 사건송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A, B) 사본 각 1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화성 E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상가사업’이라 한다), 부산 해운대구 H 일대 아파트 개발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라 한다)에 각 투자할 것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사업과 이 사건 아파트사업을 진행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원래 계획과 달리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 또한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사업의 인지대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사업을 진행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원래 계획과 달리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투자를 유치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N그룹에서 사장을 지낸 O이 P과의 교섭력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O은 P L 사장을 소개시켜 주었는바 실제로 이 사건 상가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O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상가사업이 실패하게 되었다.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투자를 유치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사건 아파트사업은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가 약 7년간 진행한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 Q의 사업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이 매도 호가를 올리고 조건 변경을 요구하여 Q의 사업부지 매입 작업이 힘들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상가사업이나 이 사건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각 사업들을 진행하였던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들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위 각 사업들의 진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확정적이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진술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상가사업과 관련하여 통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을 통해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속칭 브로커인 O을 통한 수의계약에 의한 것인데 그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실제로도 수의계약을 통한 분양사업 수주는 실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사업투자계약서에는 실제 사업시행 주체인 Q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 의사 결정에 중요한 사실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사업이나 이 사건 아파트사업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정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상가사업에 관한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일정 기간 뒤에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투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에게 판시 아파트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신용불량자이고 C가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업체라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돈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신용불량자이고 C가 임대료를 못낼 정도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014. 4. 28.자로 약 17억 원이 잔액으로 있는 R 명의의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사업을 추진할 당시 피고인들의 재정상태, 경제적 상태, C의 재정상태(2013~2014년경 매출 실적이 없었고 체납상태였으며 2014. 12.경 폐업하였다) 등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용도로 금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K이 운영하는 Q이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업 관련 부지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이후인 2018. 10.경 약 4억 9,9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