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2.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동래점 지하 1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피해자 B(남, 40세)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휴대폰을 꺼내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한 후 매장 입구로 나가려고 하다가, B의 처인 피해자 E(여, 31세)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가로 막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목격자 진술에 대한, 피의자 A가 촬영한 피의자 B의 폭행장면에 대한) 1. CCTV 캡처 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휴대폰을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촬영을 막기 위해 피해자 B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 등 신체 일부에 타격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촬영에 대항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피해자 E는 위협감을 느낀 피고인이 마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남편 B과 함께 휴대폰으로 계속 피고인을 촬영하는 한편,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을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팔 꿈치로 피해자 E의 몸을 미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일부 유형력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 및 자유로운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목격자 F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휴대폰 들고 있는 손을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8쪽), 이 사건 당시 상황 중 일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B의 몸을 1회 밀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87쪽 CD에 저장된 ‘영상2’ 재생시간 28초 부분), F의 진술과 CCTV 영상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 B과 자신을 가로막는 피해자 E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손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몸을 팔꿈치로 밀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방법과 그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들의 법익에 비추어 볼 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2004.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이 마트 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마스크착용을 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 B과 자신을 가로막는 피해자 E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도 피고인에게 즉석밥이 들어 있는 상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7쪽의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