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5:55경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를 봉림삼거리 방면에서 마현마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인 기독공원묘지 방면에서 봉림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G(74세)이 운전하는 H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트랙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1(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J 소유인 위 트랙스 차량을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 5,712,4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06.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7. 9. 6.까지임에도 그 이후 2018. 7. 8. 까지 약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가해차 특정 등에 대한, 피의자 특정)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가해자) 1. 외국인등록증사본,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3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설시한다.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3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한 것도 모자라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 후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장 사장의 권유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체류기간을 넘어 국내에 체류한 것도 단순한 취업목적일 뿐 다른 부정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체류한 기간도 그리 길지는 않다.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5:55경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를 봉림삼거리 방면에서 마현마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인 기독공원묘지 방면에서 봉림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G(74세)이 운전하는 H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소유인 위 트랙스 차량을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 5,712,4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2.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7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