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3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2, 1853(병합, 분리) 업무상횡령,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932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9고단932 사건의 판시 제2죄 및 2019고단185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2019고단932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32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대리점으로부터 택배물량을 받아 이를 집하 · 배송하는 일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2018. 3. 경까지 택배 집하 · 배송 및 대금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1. 1.경 부산 남구 E 일대에서 고객들로부터 택배대금 합계 15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1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500,17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객들로부터 택배대금 합계 144,1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76,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122,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0191853, 피고인은 채무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하였으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 관련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직원에게 건네주면 서류를 검토한 후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7.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세무서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F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건네주고, F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피고인에게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일자를 소급시키고,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을 수정할 것인데, 수정한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의 10%를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과 F,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게 같은 날 해운대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발급번호 G)과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고, F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이를 각 스캔한 후,컴퓨터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란의 '1,100,000원'을 '25,219,000원'으로, 총결정세액란의 '0원'을 '1,319,300원'으로, 발행일자란의 '2018년 12월 7일'을 '2018년 11월 30일'로, 귀속연도란의 '2016년'을 '2017년'으로, 용도란의 '근로소득자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각각 변경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란의 '2018년 12월 7일'을 '2017년 01월19일'로 변경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운대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원 1매, 사업자등록증 1매를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과 F,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7. 15:4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은행 재송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2016년도 소득금액이 1,100,000원에 불과하여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직원인 J에게 피고인의 2017년도 사업소득이 25,219,000원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변조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한 J에게 변조된 공문서인 해운대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원 1매, 사업자등록증 1매를 행사하고,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J이 해운대세무서에 원본확인 요청을 하여 실제 발급된 증명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여 대출 승인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9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영업소 개설 계약서 1.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피의자 횡령내역, 남구영업소 정산서 등 수금내역 2019고단18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변조된 소득금액증명서 사본, 변조된 소득금액증명서의 실제 전산조회 출력물, 대출신청서 사본, 변조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동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공동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932 사건의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고단932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일부 범행은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 2019고단1853 사건의 경우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금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당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합계 3,500여만 원인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19고단932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뇌병변 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