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 7.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어음번호 D, 금액 일억 원, 발행인 E, 지급기일 2010. 8. 2., 발행일 2010.7. 2. 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위 어음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기일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5. 12: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위 어음의 지급기일에 두 줄로 선을 긋고 그 옆에 2010. 10. 2. 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리드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3. 16:00경 서울시 광진구 빌딩 1006호에 있는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사실은 K 회사에 20,000달러를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0,000달러를 송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000달러를 송금했다는 송금영수증을 스캔한 후 송금일자를 '2010-10-08'로, 송금액을 'USD300,000,00'로 편집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송금영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송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송금영수증을 보여주면서, "홍콩에 있는 L 한국총판계약을 하고 선금으로 30만 불을 보냈는데, 잔금을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금으로 20,000 달러를 보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송금영수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29. M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말경부터 피해자 N과 함께, 피해자 N은 의류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의류를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1. 6. 16, 경 오산시 에 있는 주식회사 P라는 업체로부터 청바지를 구입하고, 위 청바지를 시흥시 Q에 있는 R보관창고에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청바지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와 이익금을 정산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 경 시가 1억 8,000 만원 상당의 청바지 60,000장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S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N, M의 각 진술기재 1. T, S, M,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S, M, E의 각 진술기재 1.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E, M, U, V, H, W의 각 진술서(자술서, 확인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 사본, 피해액 관련 자료, 각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X 프로모션 계약서, 각 물품보관 합의서 및 각서, 매매계약서, 입금증, 보관료 장부, 세금계산서, 입금증, 수사보고서(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유가증권변조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1항 나. 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1항 다.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마.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N은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자금을 투자한 후 수익금의 50%를 취득하기로 한 익명조합원이므로, 이 사건 청바지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N은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실, 피해자는 자금을 출연하여 의류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의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되, 판매한 의류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증거기록 제85면, 제86면, 피고인의 진술), Y은 2011. 6. 16. 주식회사 P로부터 이 사건 청바지 8,000벌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한편 Y은 2011. 7. 5. 주식회사 X와 사이에 판매를 위한 홍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R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하는 T로 하여금 청바지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T은 Y에게 보관료를 청구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1. 7. 13. 창고 보관료 200만 원을 직접 자신의 계좌에서 지출한 적도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27면), 피고인은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청바지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88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청바지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데,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청바지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청바지를 받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은 동업계약이지 그것이 이 사건 청바지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청바지를 임의로 처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액 및 횡령액이 클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및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과 합의된 점, 피해자 E와는 수사기관에서 합의되었던 바 있고 피고인은 E로부터 편취한 금액 상당 부분을 L 판권 계약 및 물품 수입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E에게 위 판권을 양도하여 E가 위 선글래스를 수입·판매하도록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