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2020.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7. 28. 안동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9. 그 형이 확정되어 2023. 7. 21.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12. 22: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케첩 통 안에 보관 중이던 합계 60,000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 120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34,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8. 3.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빈 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 옆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여, 72세)의 주거지가 빈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가. 2023.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26. 01:22경 김천시 G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같은 시 K를 순차로 경유한 뒤 다시 위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23.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7. 22:56경 김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안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O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위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8. 26.자 범행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 5.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3. 9. 7.자 범행 피고인은 위 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F, R, C, S, H, T,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각 절도, 주거침입등, 주거침입, 자동차불법사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에 대한, 현장사진 추가, 현장 CCTV 영상 붙임, 피혐의자 이동경로 파악, 피혐의자 자전거, 인상착의 및 피해품사진, 피혐의자 이동경로 역추적 및 인상착의,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U에 설치된 CCTV확인에 대한, V CCTV확인 등에 대한, 도난현장확인, 피해자의 진술청취, 현장사진 5장 첨부건, 피해자 전화통화 및 부탄가스 도난에 대한, CCTV동영상 캡쳐사진 편철), 수사보고서(W CCTV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체포경위에 대한, 현장 사진, 각 피의자특정, CCTV캡쳐장면 및 백업CD 붙임, 현장주변방범용CCTV캡쳐장면 붙임, 압수물 사진첨부, 갤럭시 탭 피해금액 특정,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휴대용보조베터리, 삼성휴대폰 압수에 대한, 지문감식결과 붙임에 대한, 현장 CCTV 분석에 대한, CCTV영상 첨부,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붙임, 피의자 무면허 면허결격자료 붙임, 피해자 C 특정 경위), 발생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리미제사건추가수사진행에 대한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2023. 9. 7. 일출·일몰시각 확인, 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자동차불법사용 및 무면허운전 구간 특정,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2023. 8. 26. 자동차불법사용 등 및 2023. 9. 7. 특수절도미수 혐의 인정 보고, 거주여부 및 소유자 확인, 증거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1. 일출일몰 시각 확인 1부, 네이버 지도 2장 1. 압수된 증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위 해당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