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경 인천 중구 신포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261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13.경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4. 22:39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생각해 격분하여 언성을 높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주방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2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너의 아킬레스 건을 끊어놓고 아이와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칼을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에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4. 5. 08:45경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너 죽는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7. 인천가정법원에서 ‘2022. 6. 2.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8. 06: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너편에 있는 ‘G’ 건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기다리다가 출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판사의 임시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92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13.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5. 14: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생일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술에 취한 피고인만 집에 남겨두고 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밀며 “씨 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0. 22:0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낭비한다며 화를 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회 때리고 휴대전화, 먼지 제거용 롤러,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2. 22:30경 불상의 이유로 위 1항의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 회 두드려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2.경부터 2022. 2.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3.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3. 12.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2022. 3. 12.까지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022. 3. 12.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9.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영상통화를 거는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4. 22:30경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I호 라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밀고 들어간 후 위 B의 모친인 피해자 J가 거주하는 K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3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2022고단2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4) 1. 피혐의자가 협박에 사용한 칼 사진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천가정법원 2022. 4. 7.자 2022저206 결정의 결정문, 위 사건의 사건검색 결과) 2022고단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30, 32) 1.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 불이행 관련 자료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 및 통화목록 1. 고무망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2고단2615 사건 중 제1항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협박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피고인 측은 그 진술이 담긴 각 서류에 대해 증거동의하였고, 이로써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 모습,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내용, 행위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가운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에 담긴 L의 진술 또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이 부분 협박을 한 방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 협박의 방법이 기억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도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포 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B을 상대로 각 특수협박, 협박, 각 임시조치 불이행, 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각 범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피해자 B의 모친인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는 한편,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2022고단3927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그 심문을 마치고 결국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 B을 상대로 판시 2022고단2615 사건의 각 범행을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은 단순 투약으로 1회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