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8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87, 2750(병합), 4293(병합), 2019고단1602(병합), |2307(병합)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 이대성, 김상문, 이기영, 최건호(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2187 1 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위와 같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2016. 7. 2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2. 9. 09:24경 서울 노원구 B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두고 내려 '휴대장치 감응범위 이탈'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야간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주거지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접견 및 지도와 관련된 지시에 따를 것.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주거지에 있을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고, 같은 달 7. 15:40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22:00 ~ 익일 05:00) 외출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고지받았다. 1) 2017.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경 춘천 소재 불상지로 불꽃놀이 구경 갔다가 제한시간인 같은 날 22:00보다 약 20분 늦은 22:20경 귀가함으로써 야간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2) 2017.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경 불상지로 외출하여 지인을 만난 후 야간외출 허가시간인 다음날 12. 2. 02:00경보다 약 50분 늦은 02:47경 귀가함으로써 야간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특별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기적으로 전문의 진료(의사 소견에 따른 통원 또는 입원을 포함)를 받을 것과 그와 관련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고 서울북부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그 이행을 지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2018고단2750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05: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를 쌍문동 쪽에서 방학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합차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33,85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면서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어린이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1회, 신호위반 3회를 연달아하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4. 3.경 서울 노원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함께 동거하고 있던 K에게 그녀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K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18. 4. 6. 16: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경찰서 L부서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인 순경 M에게 K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2018고단42931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2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 부과 결정을 받고, 2017.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주거지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점검 및 지도와 관련된 지시에 따를 것.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주거지에 있을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 부과 결정과 '술 등 알코올 섭취를 전혀 하지 말고, 그와 관련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점검에 필요한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 변경결정을 받았다. 가. 서면경고 후 야간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7. 12.경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이 게임랜드 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8. 3. 8., 2018. 3. 11. 2회에 걸쳐 위 지시를 위반하여 2018. 3. 14.경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 관련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 02:30경부터 02:40경까지 약 10분 동안 서울 노원구 I건물 J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노상을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락 없이 배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외출제한 관련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알코올섭취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8. 4. 3. 새벽경 위 O 게임랜드에서 손님들과 함께 혈중알콜농도 0.049% 상당의 음주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범방지와 성향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2019고단160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P(여, 20세)와 함께 채팅앱을 이용해서 불상의 남성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9. 18:00경 서울 성북구 Q 앞 노상에서 '앙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앱에 접속하여 'R'라는 대화방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에 들어온 불상의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과 성신여대입구역에서 P을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P을 약속장소로 보냈으나, 경찰관을 만나 성관계를 거절당하고 돌아가는 P을 따라온 경찰관들에게 단속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P이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2019고단23071 가. 외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2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고, 2017.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주거지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점검 및 지도와 관련된 지시에 따를 것.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주거지에 있을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 '술 등 알코올 섭취를 전혀 하지 말고, 그와 관련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점검에 필요한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내 모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허가시간인 같은 날 02:00보다 약 35분 늦은 02:35경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서울 노원구 S건물,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전한 생업에 종사하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12. 2.경부터 2017. 2. 6.경까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9. 18:00경 서울 성북구 Q 앞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앙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앱에 접속하여 'R'라는 대화방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에 들어온 불상의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과 성신여대입구역에서 P을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P을 약속장소로 보냄으로써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이라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보호관찰카드 및 판결문, 보호관찰상황 2018고단2750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 고단4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8. 3. 보호관찰 상황일지 확인), 수사보고(준수1사항 부과 관련 결정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외출제한 관련 일시 감독 정지 신청서 첨부) 1. 판결문 3부,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부 2019고단 16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2019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상황, 경고장 사본 1.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전자장치 분리)과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는데 모르는 사이에 분리되어 자동차 바닥으로 흘러내린 것에 불과하여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3.부터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의 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추적장치가 부착장치(전자발찌) 감응범위인 3~5m를 벗어나는 경우 부착장치의 진동이 울리게 되고 관제센터에서 피부착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며, 2017. 7, 13, 술에 취해 추적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2018. 2. 8.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후 미필적으로나마 휴대용 추적 장치의 분리를 인식하면서 행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1의 나. 1), 2) 항(야간외출제한 위반)과 관련 우선 1)항과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자친구와 춘천에 불꽃놀이를 갔다가 차가 밀려 귀가시간이 늦어졌고 미리 20:50경 전화로 알렸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준수사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주거지에 있을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여자친구와 불꽃놀이를 보러가는 경우 교통 체증 등으로 귀가시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20:50경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춘천에서 서울로 오고 있으나 22:00까지 귀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원래 20:00경 출발하려 했으나 업무인수인계 등을 하느라 다소 지체되었다'고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예정시간보다 50분이나 늦은 시점에서야 알린 것일 뿐만 아니라 늦은 귀가의 이유도 위 주장과 같은 실제 이유와 불일치하여,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사전 허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이 최대한 빨리 귀가할 것을 지도하면서 위반 시 경고가 발부될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을 사전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2)항과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취업을 위해 업체 사장을 만나 면접을 하다 보니 귀가가 늦어졌고 이를 보호관찰소에 알렸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더라도 당시의 사정상 피고인으로서는 역시 귀가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늦은 귀가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1. 02:36경과 02:45경 보호관찰소에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허가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시 제2의 다항(범인도피 교사)과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K에게 전달을 했을 뿐 K에게 대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라고 교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K은 경찰에서 '저보고 뺑소니를 쳤다고 하라고 하면서 빨리 경찰서에 가서 자진 신고를 하라고 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A씨가 하라고 해서 거짓말을 했어요'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들에 기초해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K이 이 법정에서는 일부 이와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태도나 속뜻, 피고인과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어 2018. 6. 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나. 판시 제2항 1)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항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라. 판시 제4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5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판결의 집행에 따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채 야간외출제한 위반 및 알코올 섭취를 하고,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한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도주한 후 동거하던 여성에게 피고인 대신 범행을 허위로 자백할 것을 교사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았고 성매매를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직업안정법 위반, 성매매 알선, 음주운전, 업무방해 및 손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전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다수는 그 위반 정도가 중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준수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중한 것은 아니다. 범인도피 허위 진술을 하였던 동거 여성과는 이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혼인하였고, 피고인의 처는 정신 건강상 문제로 10여 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성매매 알선은 미수에 그쳤다(중지미수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