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14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기타 조현병, 불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목재 의자는 성명불상의 무당이 D 주민들을 우울증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야간에 산에서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쬐면서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여 위 C에 설치된 목재 의자, 낙엽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C 둘레길 초입로 100m 지점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낙엽과 나뭇가지를 모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산림에 불을 지르고자 하였으나, 그 불길이 주변 낙엽, 잡풀만 태우고 꺼지는 바람에 산림까지 불이 번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20산불방지 종합대책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발생보고(방화), - 첨부 : 방화 현장 사진자료, 발생보고(방화연소) 1. 내사보고(미신고 된 동종 피해내역 확인), - 첨부 : 'B에 있는 C 둘레길 벤치 방화 피해내역' 제목의 서초구청 내부공문, 내사보고(추가 범죄 확인), - 첨부 : (4차 방화)산불관리인 E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1. 수사보고(5차 추가 범죄 확인), - 첨부 : (5차 방화)산불관리인 E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수사보고(5차 범행 현장감식 실시 및 결과 회신 첨부 관련), - 첨부 : 5차 방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C 소유주 확인), - 첨부 : B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6차 추가 범죄 확인), - 첨부 : 산불관리인 G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사진자료, 수사보고(6차 범행 현장 감식), - 첨부 : 서울지방경찰청 H팀 경사 I 작성 현장사진자료, 수사보고(6차 범행 현장 인근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산불예방기간 확인 관련), 수사보고(발생 장소 지역의 위험성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과 진료기록부 첨부), - 첨부2 : J 의원에서 제출받은 피의자 A의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감정 및 응급입원 관련), - 첨부 : 서울특별시 K병원 응급입원 의뢰서 접수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정입원 전환 관련), - 첨부2 : 서울특별시 K병원 의사 L 발행 소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46565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6항,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산림방화미수로 인한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을 쬐겠다는 생각으로 불을 붙인 것이지 산림을 소훼하겠다는 의사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산림 방화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면, 그 불길이 자칫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로 번져 큰 산불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안 해요.’라고 답하고, ‘산림 내에서 방화는 작은 실수에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의자는 계속해서 산림 내에서 방화를 하겠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제가 죽겠는데.’라고 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면 그 불이 주변 수목 등에 옮겨 붙어 산림을 소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2)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에서 불을 피울 때 주변 수목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였고, 피고인이 불을 피운 후 하산할 때 불이 꺼졌는지 확인한 적도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이 커진다 싶으면 주변 낙엽으로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에요.’, ’한 번은 제가 불을 다 피우고 발로 밟아서 껐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중략) 불이 안 꺼지고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다 끄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산에서 불을 피울 때 진화장비를 전혀 휴대하지 않았다는 점,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번진 적이 있다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장소가 어린이병원 및 군부대와 인접하여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각 덧붙인 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일부는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밝힌 소화방법인 ‘낙엽으로 덮는 것’, ‘발로 밟는 것’은 그 자체로 효용이 극히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진화에 실패한 사례가 존재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만약 당시 피의자가 재차 확인하지 않고 산을 내려왔다면 그 불씨는 어떻게 되었겠나요?’라는 질문에 ‘산불이 났겠지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범행 장소는, 목재 의자, 고사목 등이 존재하고, 바닥에 마른 낙엽, 나뭇가지 등이 산재해 있으며, 주변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산 속으로 불이 옮겨 붙기 대단히 쉬운 장소이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산림 내에서 아무런 방재조치 내지 진화장비 없이 종이박스, 낙엽, 나뭇가지, 고사목 등에 붙을 붙여 목재 의자 등을 소훼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은 산불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020. 2. 1. ~ 2020. 5. 15.) 중에 이루어졌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소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과 지능 등 인지기능의 수준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주변의 상황 및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그로 인한 결과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 눈이 쌓여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이하 ‘5차 범행’이라 한다) 무렵을 제외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범행 장소에 눈이 쌓여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5차 범행 당시에 쌓인 눈도 소량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주위의 낙엽, 잡풀을 태운 것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눈이 쌓여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6차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산림 내에 설치된 목재 의자 등이 일부 소훼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기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위 정신질환에 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울러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원인질 환인 기타 조현병 등의 일반적 예후와 치료난이도,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취소 등을 통한 형벌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과 가족·정신보건시설 등의 도움 아래 통원치료를 받도록 한다면, 이를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재발방지의 자구책을 강구할 예방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약 30년의 장기간 동안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적절한 진료와 투약이 이루어진 2020. 3.부터는 고양되고 예민한 기분, 충동성, 조증 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에 따른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다.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부터 현재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정신보건시설 ‘M’에서 거주하면서 격주로 병원에 방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매일 2회 정신과 약물을 투약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정신보건시설에 계속 거주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담당한 의사 N은 ‘피고인이 퇴원 이후 위 정신보건시설에서 거주하며 투약 순응도가 양호하고, 퇴원조치한 시점에 비해서도 안정된 경과를 보이고 있다. 투약 유지가 전제된다면 증상 재발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치료환경이 꼭 감호시설일 필요성은 낮다.’는 취지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보건시설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위 정신보건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피고인의 어머니가 함께 생활할 예정이고, 피고인의 여동생이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또 다른 여동생도 근처로 이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