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24

범죄사실 [2013고단9472] 1. 피고인 D,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위 피고인들은 2004. 7. 1.자로 혼인하였다가 2012. 2. 22.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D는 부산 해운대구 I빌딩 6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J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자금조달, 명의사장 구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위 업소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업소의 수익금 관리 및 종업원 관리 등 영업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약 345m² 규모의 위 안마시술소에 안마방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맹인인 K에게 매월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K 명의로 건물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K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세워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될 때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 명의를 L, M, N, O, A으로 변경하여 가면서 실제로 운영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3. 7. 27. 01:00경 위 J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P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Q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8.경부터 2013. 9.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5424]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 A은 2013. 3. 25.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위 J안마시술소에서 위 D,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단속되었을 때 실업주로 행세하고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건물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카드가맹점 계약 명의를 대여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 B은 2013. 5. 15. 23:30경 위 J안마시술소에서 위 D,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밀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6993] 4.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 C은 위 J안마시술소에서 위 D,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7. 27. 00:3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 P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P을 밀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750] 5. 피고인 D의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 D는 2013. 3. 중순경 위 'J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A에게 "A원장님을 바지사장으로 허가 받아서 같이 일해보자. 그러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대신 단속을 당하면 본인이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제1항과 같이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5. 15.경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업소가 단속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3. 6. 26.경 부산 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내가 실업주다"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받게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D는 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의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13. 7. 27.경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다시 단속되자, 그 무렵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에게 "두번째 단속이기 때문에 조서를 신경 써서 받아야 한다. 벌금이 나오면 내가 책임지고 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3. 7. 30.경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내가 실업주다"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받게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6.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가. 피고인 A은 2013. 6. 26.경 부산 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제5의 가.항의 2013. 5. 15.자 단속과 관련하여 사실은 자신이 명의상 사장에 불과하고 피고인 D가 실업주임에도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받음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D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7. 30.경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제5의 나.항의 2013. 7. 27.자 단속과 관련하여 사실은 자신이 명의상 사장에 불과하고 피고인 D가 실업주임에도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받음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472]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K, L, N, O,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사진첨부 보고, 성매매 카드매출 내역) [2013고단54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K, L, N,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9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K, L, N, O,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현장 및 압수품 사진 [2014고단750]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K, L, N,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은 성매매알선 행위의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D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처인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영업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D) 피고인 D는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명의상의 업주를 내세워 장기간에 걸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또다시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피고인 A을 실업주로 조사받게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하고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