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9. 24. 13:5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비닐 팩(가로, 세로 약 2cm)에 들어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현금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4.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현금 55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0. 21:00경 진주시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 화장실에서, ‘D’이라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비닐 팩(가로, 세로 약 2cm)에 들어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경 위 G 노래방 3번방에서, E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현금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과 함께 그곳에 있던 접시 위에 케타민 불상량을 올려놓고 검은색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합성대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H’라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액상 상태의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형태의 파이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형태의 파이프를 빨아들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엑스터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16. 21:00경 진주시 I호텔 J호에서, ‘H’라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엑스터시 불상량(약 1/4정)을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9. 07:00경 위 G 노래방 3번 방에서, ‘K’라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라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L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엑스터시 불상량(약 1/2정)을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1. 1. 05: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그곳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귀금속 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녹취서 등 1. 피의자 압수 집행 등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 18, 22, 31, 35, 36,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20만 원 = 케타민 매매대금(범죄사실 제1항 나목) 55만 원 + 케타민 매매대금(범죄사실 제1항 라목) 50만 원 + 엑스터시 1정 가액(범죄사실 제3항 가목) 10만 원 + 엑스터시 1/2정 가액(범죄사실 제3항 라목) 5만 원] [검사는 합성대마 1회분 수수를 기준으로 15만 원의 추징도 구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가 몰수되는 이상 합성대마 수수 및 사용 범행에 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수수하였고 이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는 합성대마 수수행위를 제조·수출입·매매 행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단순 수수행위는 제조·수출입·매매 행위 등 보다는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호지킨림프종암에 걸려 그 치료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다시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