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02:45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우정청 방면으로 진행하며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뒤이어 2차로로 넘어가 도로 경계석과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2,191,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경계석과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3. 04: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이 사고 차량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단독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유를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답을 회피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 및 언행상태가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혈을 요구하며 채혈에 응할 것처럼 하다가 응급실 문을 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관련 등)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 받고, 차가 뒤집히는 큰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는 척 하다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4. 초순 저녁경 캄보디아 국 프놈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MDMA 및 케타민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6. 20. 21:00경 화성시 B건물 인근에서 지갑 안에 케타민 약 0.4g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갑 습득 당시 사진 첨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과 MDMA 투약, 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약하고 소지한 마약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10:50경 군산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고 그곳에 세워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의자 음료구매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고 판시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전거가 있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영상 내 인물은 자전거를 절취하기 직전에 가게에 들러 음료수 2개를 구매하고 지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의 것인 점, 위 영상 내 인물과 피고인은 신장, 체형, 복장 등을 비롯한 인상착의가 매우 유사하여 동일 인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1. 10. 13.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로 2022. 10. 5.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범죄를 저지른 후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절취한 자전거의 가액이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은 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26 피고인은 2022. 9. 15. 04:00경 제주시 B, 3층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그곳 침대 밑에 있던 비닐봉지와 테이프클리너(청소도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벽과 창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으로 달아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내가 너 죽여줄게, 죽어’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3. 06:16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고인이 CT100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화물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4명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붉은 혈색과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한 언행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2경부터 08:09경까지 약 1시간 7분 동안 3회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너무 아프니까 나가 계셨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호흡측정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혈액채취를 하겠다며 수차례 의사를 번복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 06: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J 앞 광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CT100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T100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 06:16경 제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J 앞 광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461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과 교제하다가 2022. 11. 6.경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2. 06:08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거로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6:10경 피해자의 주거가 위치한 다가구 주택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물 계단을 통해 그곳 3층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피해자제출사진 2023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음주측정 거부 경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및 측정 거부 영상 첨부) 및 첨부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2023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을 가중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 C에게 상해 범행을 저지른 이후 또다시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범정이 좋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일으킨 물적 피해를 보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8:02분경 아산시 남부로236번길에 있는 중앙도서관 부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풍기2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6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전방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및 신호등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속 30km의 지점이며,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 및 도서관 등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켜가며 전방주시를 잘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안전하게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39km의 속도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사인 뇌부종, 직접 사인의 원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치료 중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및 피의차량 충격 부위 사진 등,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C’ 식당 앞을 경유하여 같은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08년, 2022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4. 24. 00: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공문 및 첨부 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확인 등) 및 첨부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만 해도 3번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0. 16:42경 김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 인근 도로에서, ‘사람이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데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소방서 D센터 소속 소방교 E으로부터 지혈 등 응급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야 임마, 술 안먹었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하자는 말을 듣자 “임마, 안 간다고 했잖아”라고 하며 재차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폭행관련 웨어러블 캠 영상 확인 및 CD 첨부) 1.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 1. 119구급대원 복장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던 소방대원을 피고인이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소방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방대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소방대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원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받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의 범죄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0: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일가 친척이며 이웃지간으로, 토지에 관하여 법정분쟁이 있는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08:0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C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창녕군청으로부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그곳의 무너진 담벼락 공사를 위하여 D과 E로 하여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한 것을 알고 그곳을 찾아 가, 위 포크레인이 피고인의 사유지를 통하여 이동한다는 이유로 “나한테 물어보도 안하고, 포크레인 왜 들어가노, 포크레인 작업 하지마라 못한다”라고 하면서 포크레인의 진행을 막고 앉아서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D과 E이 포크레인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6:00경부터 2022. 5. 19.경까지 이천시 B 피해자 C 운영의 이동식 양봉 작업장 진입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세워 놓는 방법으로 위 작업장에 차량 등이 원활히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꿀 채취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등 추가 자료제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차량이 고장나면서 이동시키지 못하였고, 이후 바쁜 일을 처리하느라 차량수리를 의뢰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었을 뿐,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양봉 작업을 위해 벌통 및 드럼통을 설치하고 양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화물차를 진입로에 주차함으로써 피해자의 작업 차량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없어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화물차를 그늘에 두기 위하여 진입로에 주차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화물차를 주차한 장소는 외진 곳이라 주변에 다른 주차할 공간도 충분했고, 굳이 좁은 진입로에 화물차를 주차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화물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바로 수리기사를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가사 피고인에게 급한 일이 생겨 바로 수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기거나 급한 일을 처리한 뒤 차량의 수리를 의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화물차의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자신에게 연락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범행 전날인 2023. 5. 11.경 피해자와 같이 이동식 양봉업을 영위하는 E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같이 피고인의 화물차로 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평소 이동식 양봉업자들로 인한 어려움을 인터넷 카페에 호소한 사실이 있어, 이동식 양봉업을 영위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8.부터 2019. 10. 14.까지 주방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과 2017. 4. 2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명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8. 입사한 D을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25,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8.부터 2019. 10. 14.까지 주방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802,2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10. E으로부터 판시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 E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에 나타난 D의 임금이 지급된 계좌 등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D은 2017. 4. 28.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8.경부터 더이상 음식점을 운영하기 어려워 같은 해 10.경에는 음식점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D에게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근로자 D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법리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해고의 예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과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퇴직금 합산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2019. 10. 14. 근로자 D과 퇴직금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위와 같은 퇴직금 합산지급약정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근로자 D의 퇴직 무렵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퇴직금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 사이에 공주시 B 일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분(면적 2,820㎡, 토공 8,254㎡)을 초과한 부분(면적 3,860㎡, 토공 17,230㎡)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관할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허가지역 위반 사항 조사 내역, 위성사진, 토적계산서, 드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가면적을 초과한 훼손 부분이 절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전부 원상복구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훼손 지역의 용도가 우량농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부터 2022. 8. 1.경까지 위 식당에서, 오스트리아 등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대패삼겹살 약 860kg을 구입한 후 시가 약 1억 420만 원 상당의 쭈삼철판볶음 약 3,567인분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스페인 등에서 돼지고기 족발 약 448kg을 구입한 후 시가 약 670만 원 상당의 미니족발 약 558인분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돼기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독일, 호주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반내역 특정) 1. 외국산 돼지고 고기 납품내역, 미니족발 거래명세서 사본, 업체 상품별 판매내역, 상품매출내역, 매출내역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판매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산지 표시 위반 외국산 대패삼겹살이 쭈삼철판볶음 재료의 일부에 해당하여 주쌈철판볶음 판매액 전부를 피고인이 부당하게 얻은 수익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2:18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2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를 구 덕산시장 쪽에서 석동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5. 12:32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Ш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Ш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1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에 있는 편도 3차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왕십리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가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트럭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늑골의 단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9. 구속취소로 출소한 뒤 2022. 1.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1. 23:37경 창원시 성산구 B 입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D과 경장 E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어떡할 껀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강하게 밀치고, 이를 제지 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방법으로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네 차례(1997년, 2003년, 2007년, 2019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