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X1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02:45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77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내부순환도로 쪽에서 북악터널 쪽으로 3차로(내부순환도로 출구)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불법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뒤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던 C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척추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2,941,9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차로에서 불법유턴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0: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뚝섬로312, (성수1가제1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숲사거리 쪽에서 뚝도시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서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비골 간부골절의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2011. 9. 9.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최근 약 16 년간 입건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도 다리관절 부위가 아닌 종아리뼈(비골) 간부 골절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0:3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를 주먹으로 치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면서 "너 사람 죽여 봤어, 씨발년 나 고아인데"라는 등으로 욕을 하는 한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각 방으로 들어가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7. 22:5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대림아파트 앞 도로상을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불상의 차량운전자와 시비가 있었다. 시비가 있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되어 상대방차량의 운전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C파출소 경위 D 외 1명이 출동하여 확인한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파출소로 동행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고, 여직원 E이 운전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자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여직원이 대림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영신정공에서 대림아파트까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 D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과 시비하였던 증인 G, H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증인 H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현장에 젊은 여성이 1명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인 증인 I, J는 정황상 피고인이 운전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여 음주운전 피혐의자로 피고인을 인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운전 사실을 인정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중봉1로 21 독자골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포건강랜드 방면에서 신안 3차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2:03 경 김포시 북변동 북변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김포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등록오토바이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효성연립 앞길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월드비즈니스센터 앞길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724

범죄사실 2014고정2724 피고인은 2012. 8. 6. 11:2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 상가 내에서 피해자 C(42세)와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건물 내부 출입문을 막아놓은 철판을 발로 밀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혀 폭행하였다. 2014고정2725 D은 2011. 10. 10.경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702호를 경락받고,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F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F이 점유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고 점유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자, 위 702호를 점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여 2012. 6. 28. 02:00경 피고인이 위 702호에 몰래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에 위 아파트 유치권자들이 D의 회사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자, 사실 D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F의 눈을 피하기 위해 비상구를 통해 7층에 올라간 다음 열쇠공이 문을 열어 주어 702호 안으로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은 2013. 1.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702호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70만원인 임대차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입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702호의 임차인으로 정상 입주하였으며, 다시 위 702호를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3. 6.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가단48207호 점유회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증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은 월 170만원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열쇠공을 데리고 가서 문을 열지 않았으며, 입주 당시 아파트 안에는 분양하였을 때 제공된 물건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고, 보증금은 퇴거할 때에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2. 6. 28.경 F의 눈을 피 하기 위해 비상구를 통해 7층에 올라간 다음 열쇠공이 문을 열어 주어 702호 안으로 들어갔으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의 교사에 따라 2013. 3. 6.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가단48207호 점유회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증인은 2012. 6.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아파트 안에는 분양 당시 제공된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아파트에서 퇴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았다, 2012. 6. 20.경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은 월 17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열쇠공을 데리고 가서 문을 따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정2897 D은 2011.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HI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고, D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J'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 K 등 채권단 33명(이하 'L 채권단')은 2007. 1.경부터 주식회사 L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아 시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8. 6. 10.경부터 F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D은 경락받은 자로서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여 피해자 L 채권단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기로 마음먹고 2012. 6. 2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점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2. 6. 28. 02:00경 성명불상자 1명 및 열쇠업자 1명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그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전자식 번호키를 해제토록 한 후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 채권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L 채권단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전자식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현관문을 시정함으로써 L 채권단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로써 D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채권단이 점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은 D의 교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L 채권단의 유치권의 목적인 된 D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전자식 번호키를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거하여 피해자 L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724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2014고정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2014고정 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증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이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여 피해자의 집에 쉽게 드나들 수 있고 가족들이 나간 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오전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거실까지 들어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아줌마 가슴 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까지 들어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초순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6. 13: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새우젓 구입 신청을 받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안 산다고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부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백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9:15경 구리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노상에서 D(여, 18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내 놓은 후 손으로 잡고 2~3분여간 위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김대중컨벤션센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주시가 어렵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좌측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 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3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도주), 가중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이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2002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목격자이던 G와 그의 남편이 피해자가 2차 사고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G의 진술에 따르면 G와 그 남편이 핸드폰 전등을 켠 채 다른 차가 쓰러진 피해자 쪽으로 오지 않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들이 달려들어 사고가 날 뻔한 일도 몇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과 피해자의 가족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11동 3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스마트폰 메신저인 '웨이신'의 게시판에 중국어로 "리더스 팩 화장품을 싼 값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더스팩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할인된 가격에 구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경 피고인의 위 게시판 글에 속아 연락해온 피해자 D(D, 중국)에게 위 메신저를 통하여 "돈을 보내면 2~3주 내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2,25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13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88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I, J, K, L, M, N, D, O) 1. 고소장(P, Q) 1. 각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액이 큰 점 및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일부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국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04:1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석공원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주 2병 및 맥주 2병을 마신 후여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는 홍조를 띠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K5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위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을,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피해자 H(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일반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21:55경 파주시 금능동 파주의료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대원리 동문아파트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사촌 오빠인 E과 F이 싸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E과 F의 싸움을 말리고 F과 E을 따로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이 그 전에 F과 약간의 말다툼한 분을 풀지 못하고 순찰차 탄 I을 폭행하려 할 때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말린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측 손등을 할퀴어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 순찰차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뒷문 안쪽을 수회 발로 차 시가 5,3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조수석 뒷좌석 몰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형법 제141조 제1항),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판사 김유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수원전시장에서, 대금 97,100,000원인 BMW X6xDrive 30d E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금 중 2,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할부금액 77,459,317원, 할부기간 36개월, 매월 25일 할부금 2,646,999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77,46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할부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Z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음대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여 위 차량이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신청약정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 E, F 등과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형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누나이고, 피해자 H은 피해자 G의 남편이자 피고인 A의 자형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해자 F은 피해자 E의 아들이다. 그리고 피해자 I는 피해자 E의 처이고, 피해자 J은 피해자 이 운영하는 업체 인근에서 자동차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그 부로부터 경북 성주군 K(약 1,100평) 토지 등을 상속하였다가 피해자 E이 결혼하여 분가하던 1996년경 위 기산리 토지 및 그와 인접한 토지 500평에 관하여 피해자 E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그 후 피해자 이 제사나 명절 등 집안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등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고, 결국 위 각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 이 응하지 아니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012. 11, 20. 14: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E 운영의 'M' 사무실에서, E과 피해자 I(여, 53세)가 추석에 제사상 차릴 음식 준비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화냥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20. 14: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I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J(61세)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 등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7, 15:00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피해자 H(73세)의 참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너 다른년하고 붙어먹고 다녔지. 패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죽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4. 5. 08:00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참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G(여, 68세)이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시나야, 니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졌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5. 08:00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참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어머니인 위 G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4. 8. 12:00경 경북 성주군 0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려면 땅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8. 12:00경 경북 성주군 O에 있는 위 A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53세)이 A으로부터 위 제2.의 바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A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08:30경 경북 성주군 P에 있는 번지불상의 참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F(41세)이 A으로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A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멈추게 한 후 끌어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20매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이종의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2014고단1238 1. 피고인은 2014. 8. 23.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의 자물쇠를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8.30. 05:00 경위 1항 장소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골프채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의 자물쇠를 뜯고 그곳 주변에 있던 흉기인과도 1개(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위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금품을 찾았으나 들고 나올만한 금품이 없어 위 컨테이너에서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411 피고인은 2014. 8. 5.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내리쳐 자물쇠를 부순 후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된 냉장고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14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 중 특수절도 범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징역 3년 9월)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