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79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D'에 "SK II 화장품을 싸게 공급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입금하면 SK II마스크팩 3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5,083,640원을 교부받고 SK II 마스크팩 2개만 교부하고 나머지 물품은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G건물에서 피해자 F에게 "SK II 등 수입화장품을 도매로 팔겠다. 1,800만 원을 보내주면 그만큼의 화장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개설된 홍콩기업은행 계좌로 16,862,795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SK II 에센스 30개, 6개들이 마스크팩 50개, 10개들이 마스크팩 150개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약 388 만 원 상당의 SK II 에센스 25개, 6개들이 마스크팩 12개, 10개들이 마스크팩 11개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물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등,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4. 21.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 509만 원을 미리 받은 다음 마스크팩 30개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마스크팩 2개를 보낸 이후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마스크팩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 C 2014. 5. 26.경 '나머지 마스크팩의 판매처를 찾을 수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운동화 등 다른 상품을 공급해 달라'고 하자 이를 공급해줄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이마저도 공급해주지 못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C '나머지 마스크팩을 공급해 달라'고 하면서 마스크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려주었음에도 마스크팩을 보내주지 않았고, 피해자 C이 '세금을 납부할 테니 나머지 마스크팩을 전부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보내주지도 않은 점, 피해자 F가 2014. 5. 28.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이후 화장품을 공급해줄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한참동안 이를 공급하지 않다가(경찰수사기록 3권 70-10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화장품을 공급한 이후 2014. 10. 경부터 나머지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한 점(검찰수사기록 238쪽), 주식회사 H 2014. 10.경 폐업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각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2013. 말경 대량의 화장품이 분실되는 등 주식회사 H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때로부터 5~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주식회사 H 폐업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경찰수사기록 1권 42-78쪽, 검찰수사기록 238쪽),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1)로부터 한 달 동안 판매할 수 있는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한 달 후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하여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미 지급한 돈에 상응하는 물건을 한 달 안에 공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지급하여야 다른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들은 창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D'라는 모임에서 피고인의 설명을 듣거나 위 연구소의 인터넷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로서 화장품법에서 정한 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화장품 수입 · .판매업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입 화장품의 유통 · 판매에 대한 등록 절차를 안내하거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이 화장품법상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으 1)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이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C과 사이에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해자 C에 대하여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였던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은 상당한 다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적다고만은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원인을 피해자들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2013년경 동종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505 사건) 등의 불리한 사정 및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에게는 4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