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92

범죄사실 [2013고단3192]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인터넷 카페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목을 "LG VS 기아, 207블럭, 2연석 팝니다."로, 내용을 "쪽지나 대화 주세요."로 한 게시물을 작성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읽은 피해자 D와 '1:1 대화'를 하면서 "발매기에서 티켓을 뽑을 수 있는 예매번호와 생년월일을 알려줄테니 25,000원을 입금해라. 입금확인 후에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입장권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해자 F,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8. 15. 17:4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 1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F(12세), 피해자 G(13세)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아 뭘 쳐다봐. 학교가 어디야, 몇 학년이야,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F으로부터 구입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 알(R)3 스마트폰 1개를, 위 G로부터 구입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3 스마트폰 1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8. 30. 20:50경 동두천시 J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8세)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히고도 왜 사과를 안하냐."라고 시비를 건 뒤, 피해자가 사과하고 가려하자 "왜 이야기가 안끝났는데 가냐. 핸드폰 줘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입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엘티이(LTE)2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골목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뒤, 위 H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5~6회 때리고 "돈 있는 것 다 꺼내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H으로부터 100원을, 위 I로부터 3,700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9. 11. 23:16경 동두천시 L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K(14세)에게 다가가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구입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개를 교부받은 뒤, "몇 살이야, 눈 깔아,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시 생연동에 있는 현충탑 근처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서 "눈 깔라고.",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4. 의정부시의 지번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하루에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M, N)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배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013고단3544] 피고인은 2013. 7. 27. 인터넷 카페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야구경기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G 대 두산의 야구티켓을 팝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그 글을 읽고 인터넷 채팅 메신져로 연락해 온 피해자 O와 '1:1 대화'를 하면서, "무인발권기나 매표소에서 티켓을 뽑을 수 있는 예매번호와 생년원일을 알려줄테니 20,000원을 입금해라. 입금확인 후에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575] 피고인은 2013. 8. 6.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자살한 Q단체 대표의 분향소에서, Q단체 회원인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말을 하여, 그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인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 1개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30경 같은 동 56에 있는 샛강역 1번 출구에서 위 스마트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8만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4226] 피고인은 2013. 8. 18. 2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61-68에 있는 종로3가역 근처 S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인 갤럭시 에스(S)3 스마트폰을 빌려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이를 돌려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U, H, I, K,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W 작성의 진술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25쪽) 1. 계좌이체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인터넷 채팅 메신져 1:1 대화 기록 [2013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 1. 내사보고(네이버 카페 쪽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짧은 기간 동안 다수인을 상대로 기망, 공갈, 횡령의 범행을 하였고, 그 태양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F, G와 합의한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백부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 및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