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11. 저녁 무렵 충남 홍성군 B오피스텔 C호에서 고향친구인 D를 만나, 그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7g 상당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9. 2. 28. 00:44경, 2019. 3. 2. 21:18경, 2019. 3. 10. 19:35경, 2019. 3. 12. 17:57경 각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각 5만 원을 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g상당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D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D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D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일시를 특정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을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고, 통화기록을 보고 특정한 것이다. 순천경찰서에게 2019. 3. 25. 자신을 잡으러 왔고, 그 한달에서 한달 보름 사이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11 내지 12면). 이처럼 D는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에 나타난 발신기지국 정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시기를 추정하였는데, 피고인과 D는 자주 통화하는 고향 친구 사이로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외의 목적으로 D의 오피스텔을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D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콜밴 일을 하면서 오피스텔에 자주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서 10면). 특히 D는 2019. 2. 11. 17:43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에게 마약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D는 그로부터 불과 4분 전인 2019. 2. 11. 17:39경 대전 유성구에 있었고(증거기록 115면), 같은 날 18:30경에는 충남 예산군에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15면)이 인정된다(검찰은 그후 공소사실의 일시를 2019. 2. 11. 17:43경에서 2019. 2. 11. 저녁 무렵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해서 피고인과 D가 통화한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이로써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인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체포 당일인 2019. 7. 2. 머리카락, 겨드랑이 털, 음모 등을 모두 제거(증거기록 제192 내지 194면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러온 형사들이 집 밖에 있는 동안 제모하고, 제모한 머리카락 등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하는 등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 운행한 차량에서 대마초 흡연에 사용하는 담배파이프가 발견된 점(증거기록 185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필로폰 외의 다른 마약을 투약하고, 그 적발을 우려해 제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결국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 1. 0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남,17세), E(여,16세), F(남,16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맥주 및 안주류 등 32,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들이 1998년생의 신분증을 제시하기에 성인이라고 믿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들인 D, E, F는 이 법정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1998년생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청소년들이 1998년생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청소년들의 외모나 옷차림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단순히 신분증의 생년월일만 보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형식적인 신분증 확인을 넘어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연령확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취지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31

범죄사실 2014고단2631 1. 피고인은 2014. 7. 5. 03: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6. 19: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7. 15:1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피 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우럭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2. 21:30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3. 05:55경 파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추장순 두부 1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8. 18:3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Q, 204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16 7. 피고인은 2014. 11. 18. 22:10경 파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막걸리 1병, 생과일샐러드 1개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O, G, D, R, W, 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주문서 2014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무전취식),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편취액 전부를 공탁한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8세)과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2:00경 경북 울진군 E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F 그랜저TG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야, 이 십할 년아,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로 같은 군 G에 있는 H까지 약 3.8km를 진행한 후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시 그 곳이 인적이 드물고 지나가는 대중교통도 없었기 때문에 B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자 "십할 년아, 너는 안 되겠다. 넌 산꼭대기에 내려줘 봐야 정신 차리겠다. 니가 날 엿 먹여? 너도 한번 엿 먹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태운 상태로 그 곳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까지 약 24km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위와 같이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간 최종 목적지 및 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거리와 그 당시의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최종 목적지까지 자동차에 태워달라고 요청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강도치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 또한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였던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2020. 1. 31.까지 'C'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01:42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J7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스마트폰을 장바구니에 넣어 과자 등 물품으로 보이지 않게 숨긴 뒤 치마를 입고 편의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치마 아래쪽으로 장바구니를 밀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4.경부터 2020. 1.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또는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9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2020. 1. 20. 06:1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0 내지 14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총 141명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가명),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범행 동영상 첨부 관련), 범행장면(1. 28.자) 동영상 캡처 사진 1. 전자정보 상세목록(43쪽) 1. 범행동영상 파일 CD(44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영상 확보 관련) 1. 편의점 CCTV 영상 CD 1장(70쪽) 1. 수사보고(2020. 1. 28. 범행 CCTV 분석자료 첨부), 범행장면 분석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2020. 1. 31. 범행 CCTV 분석자료 첨부), 범행장면 분석 캡처 화면 14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 동영상 확인 및 추가 범행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상세목록 첨부 관련), 전자정보 상세목록(183쪽) 1. 수사보고(피해자 E, J 동영상 첨부 관련), 전자정보 상세목록(220쪽) 1. 피해자들 동영상 CD 각 1장(221쪽) 1. 수사보고(전자정보 상세목록 작성 및 교부), 전자정보 상세목록(226쪽) 1. 수사보고(피해자 E 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연번 141번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점은 명백하지만, 그 손해의 범위 등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정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은 2년이 넘는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틈나는 대로 수시로 불법촬영물을 찍었다는 것이다. 또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노량진 고시학원에 다니면서 낮에는 공무원시험공부를,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 처지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안타가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불법촬영물의 개수가 일단 밝혀진 것만 해도 141개이고, 각각의 촬영물을 살펴보면 찰나가 아닌 상당한 시간 동안 공들여 촬영했음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주변 수퍼 등에서 적당한 대상자를 발견하거나 또는 자신이 아르바이트 하는 업소에 적당한 대상자가 들어오면 장바구니에 동영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그 위에 물품상자 등을 적당히 배치해 휴대전화를 가린 후 해당 대상자를 가장 잘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장바구니를 밀어넣었다. 해당 대상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다시 뒤쫓아가 또 가장 유리한 위치를 조정해 장바구니를 밀어넣었다. 피해자들 모두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할 만큼 절묘한 방법이어서 마지막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의 범행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적발 당시에도 피고인은 바로 창고에 들어가 당일 촬영물을 삭제한 채 매장에 나왔는데, 마침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다른 촬영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형사조사로 이어졌고,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라 이미 삭제된 수많은 촬영물들이 발견됐다. 위 불법촬영물이 발견됐음에도 피고인은 매장 진열물품들을 촬영해 보고해야 했기에 동영상 기능을 켜둔 것이라는 등 이치에 맞지 않은 궤변을 계속하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했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범행 내용, 범행이 계속된 시기, 불법촬영물의 길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1. 11. 11.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11. 11. 25.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경 F(주)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차용한 6억 원에 대한 담보로 증거금액 12억 원의 수익권증서[채무자 E, 신탁원본의 수익자 F(주)]를 발행하여 준후, 2012. 7. 중순경 G에게 '위 수익권증서를 6억 원에 팔아주겠다'고 제안하여 G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H에게 위 수익권증서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아 G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일부인 3억 원을 다른 곳에 유용하려고 G에게 '수익권 증서의 매매대금으로 3억 원밖에 못 받았다. 나머지 3억 원은 나중에 받아서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며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임의로 주식회사 E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주식회사 E, 임차인 G, 전세보증금 9억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7. 26.경 대구 수성구 I건물 704호에서 권한 없이 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D 3층 전부', 평수란에 '360평',전세보증금란에 '9억원', 계약금란에 '채권 9억 원을 대체함', 특약란에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2. 7. 26일로 명도하기로 함', '(주)E 경북 포항시 북구 D 대표이사 J', 임대인 란에 '(주) E 대표이사 대리인 A'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성명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모용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조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확약서, 법인건물 등기부등본, F에 작성해준 확인서,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각 통합사건검색조회서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격을 모용당한 J 등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0. 14:3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산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직업소개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15:1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직업소개소 인근 골목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F지구대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G에게 "씹할 놈아. 좆만한 것이, 내가 못 때릴 줄 아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경사 G를 때리려고 하고, 순경 H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사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상세내역 1. 블랙박스 영상 CD,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이 소유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B 토지에, 162.56m³규모로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55.08m³ 상당의 폐인도블럭을 쌓아놓고, 118m³ 상당의 폐콘크리트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자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경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 8. 3.까지 위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적치된 물건을 원상복구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019. 8. 5.경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 8. 1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 기간인 2019. 8. 14.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고발장, 적발된 위법행위 내역, 현장위치도 및 사진대지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 1.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적용 법령 검토)-개발제한구역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기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에서 규정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위 규정의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넓게 해석하여서는 안 되므로, 위 '사'항의 3) 부분은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기초 콘크리트 타설의 길이나 폭이 100센티미터 넘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던 사실, 대구 북구청에서는 시정명령 과정에서 '줄자로 수치를 측정하여' 위 위법규모에 대해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안내한 사실, 이후 대구 북구청에서는 위 콘크리트 포장(면적 : 162.56m²), 폐인도블럭 적치(면적 : 55.08m²), 폐콘크리트 적치(면적 : 118m²)에 대하여 무허가 형질변경으로 봐서 이 부분 전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콘크리트 포장, 물건적치 행위가 관련법상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거듭되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계속하여 적법한 시설이라 주장하면서 원상복구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자로 2008. 10. 9.경부터 2011. 2. 22.경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554,640,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1.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는 2013. 9. 5.경부터 2013. 9. 12.경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3. 11. 1.경 피고인 A에게 신고를 누락한 종합소득세 194,896,930원을 2013. 11. 30.경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5.경 구미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9. 9.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B과의 허위의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피고인 소 유인 경북 구미시 C 소재 시가 약 449,000,000원 상당의 대 380.3m² 및 그 지상 단독 주택 건물을 1억 원에 B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계약을 B과 체결하고, 같은 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A과 위와 같이 거짓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납조회, 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가격조회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2억 원의 세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허위 이혼, 허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절차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 허위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조만간 이에 대해 공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2억 원의 담보대출금과 약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 환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체납세액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18. 1. 1. 기준으로 5억 원을 조금 넘는다), 피고인 B은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9. 5. 11.경부터 2019.5.12.02:00경까지 SNS C 'D', 'E', 'F', 'G' 등 폭주 계정에 게시된 "1ㅅ30ㅂ ㅅㅂㅈㄹㅈ ㄴㄱㄹ 오늘이 그날이다 너거도 알재 혼자 조따라하이 ㅈㅈㄴㄱㄹ 가가 잡히지 마라 긴말안한다 내가 오리지날이니까 #간다 #출석 #내이름 #G #완주", "지금당장 ㅈㅈㄴㄱㄹ 현재 13대, 빨리모디라", "2ㅅ20ㅂ ㅇㅌㄷㅈ 모디라 주족들아" 등의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2019. 5. 12. 01:30경 내지 02:20경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 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2. 02:10경 대구 서구 소재 남평리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서구에 있는 두류공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이 운전하는 I BMW 차량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구 서구 J 앞 도로에서 횡단 금지 위반, 대구 서구 K 앞 도로에서 횡단 금지 위반, 대구 서구 L 앞 도로에서 신호 위반, 대구 서구 M 앞 도로에서 횡단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주 집결 C 공지), 내사보고(교통방해 행위), 내사보고(I BMW 차량 폭주 영상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H 레이 차량이 운전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4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를 지어 이른바 '폭주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들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은행에서, 앞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자칭 대출업자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생활비를 주고 1년 후 대출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D) 및 E 실명확인 가상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모바일 OTP 등을넘겨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뱅킹으로 위 계좌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은행 스마트폰뱅킹 모바일 OTP 발급 방법 및 E계좌 등록 방법 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A, C은행), 거래내역확인서, C은행 모바일 OTP 등록방법, E거래소 회원가입 및 계좌등록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5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9: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구)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24

범죄사실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시간미상경 대전시 중구 B 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수량 불상을 무단벌채 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죽목의 벌채를 할 수 없고,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시간미상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시 중구 B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수량 불상을 무단벌채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은행나무 수량 불상을 무단벌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입목벌채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현장촬영사진, 재적조사야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벌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은행나무가 식재된 토지 중 일부는 피고인 소속 종중의 소유였다. 피해자가 은행나무를 식재한 사실, 일부 토지가 피해자 소유인 사실, 개발제한 구역인 사실을 모두 몰랐다. 벌목한 은행나무를 200주가 아니라 30 내지 40주에 불과했다. 2. 판단 가.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피고인 소속 종중의 땅과 피해자 소유의 땅은 둑에 의하여 구분되어 확실한 경계가 있었고, 토지의 질 또한 달라 혼동할 여지가 없었던 점, ⓑ 이 사건 고발인인 대전 중구청 소속 공무원은 현장에 임장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관한 주장이므로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벌목한 은행나무 수량이 특정되지 않아 수량에 관한 공소 일부를 무죄로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 역시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시간미상경 대전시 중구 B 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200주를 무단벌채 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죽목의 벌채를 할 수 없고,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시간미상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시 중구 B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200주(수량 11.74m²)를 무단벌채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은행나무 200주를 무단벌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직접 벌목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괴한 은행나무의 수량이 30 내지 40주에 불과했다고 진술한 점, 위 은행나무는 1987년 경 식재되었으므로 자연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나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은행나무 개수에 대한 자료는 모두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수량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수량만 불상으로 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