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 지적장애 2급)과 안양시 만안구 C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로, 피해자의 말투, 행동 등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 일자불상 오전 무렵 안양시 D, 피고인의 집 앞에 놀러 온 피해자에게 “예쁘다. 예뻐 죽겠어”라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옆으로 눕자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집 앞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1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가슴을 만져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허락하에 유두를 입으로 빨았을 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거나 간음하려고 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F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털 있는 데를 만졌다”, “고추를 넣으려고 했다”, “바지를 내리고 팬티까지 벗겼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사실적․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울면서 나간 적이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도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티셔츠와 속옷을 벗고 젖탱이를 만져달라고 해서 만졌다”, “피해자가 속옷을 벗어서 젖꼭지를 입에다 대주니까 제가 빨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살았을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속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져달라고 요청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만성 신장병,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20년이 경과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들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 지적장애 2급)과 안양시 만안구 C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로, 피해자의 말투, 행동 등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 오전 경 안양시 D, 피고인의 집 앞에 놀러온 피해자에게 “예쁘다. 예뻐 죽겠어”라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옆으로 눕자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로 나아갈 것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성기 삽입을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F에서 “속으로 들어와서 고추를 엉덩이에다 넣어요”라고 하면서도, “고추를 엉덩이에 넣으려고 했는데 내가 못하게 했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2. G병원에서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전배우자인 H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30대 초반부터 발기부전을 겪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