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27

범죄사실 굵게{[2020고합427]} 피고인은 장애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의 처 B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의 조모와 오래 전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온 친한 친구이고, 2019. 8.경부터는 장애인 요양보호사로 피해자의 장애아동인 동생을 담당하여 돌보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일주일에 6회씩 방문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으며, 피고인도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피고인의 처 B이 더 이상 피해자의 동생을 돌봐줄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2019.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3.경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을 가지러 온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9.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B이 피해자의 조모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그 동생을 하룻밤 재우기 위해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동생을 데리고 침대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고 피해자만 거실에 혼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고 하면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C에 대한 2019년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년 가을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조모의 심부름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반찬을 가져다주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쉬고 가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굵게{[2020고합457]} 4. 피해자 E에 대한 2020. 2.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10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마주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6:33경 인천 남동구 D빌라' 앞 노상에서, 사촌동생인 F, 동네언니인 G와 함께 애완용 고슴도치를 들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로부터 "고슴도치 만져보실래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고슴도치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문지르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1. 피해자가 조사 시 그린 그림 굵게{[2020고합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자료 분석·죄명 변경 경위에 대한), 각 수사보고(참고인 H 면담 내용, 목격자 F 진술서 확보·G 전화통화 내용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1.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만 9세의 피해자가 위 피해자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온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다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살면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만 10세의 피해자와 길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주무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및 반복성,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범행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사건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두려움과 불쾌감, 정신적 트라우마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각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은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 범행은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