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덕영대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푸조 508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와 자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판매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0:49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남자가 고함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니들 이름이 뭐야,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휴대폰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3:10경 화성시 B건물 203호에서 가정 폭력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5세), 경사 E가 피고인의 아내 F로부터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F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E와 D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 개새끼들 뭐하는거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D의 오른팔을 이로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처와 다투던 중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2. 07: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길의 2차로 상을 서신방면에서 남양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 전면으로 그대로 들이박고 그와 동시에 그 충격으로 위 윈스톰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G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여 윈스톰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것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한 과실은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덤프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위 버스의 승객이던 피해자 J(50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추 제 7, 8번 방출성 골절, 척수손상에 의한 양하지 완전마비,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3: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식당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오늘 너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2004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7. 상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0. 부산 사하구 B연립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고, 거실 등을 뒤지다가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2018. 8. 1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2,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해 놓은 G 운행의 H 체어맨 차량 안에서, 위 체어맨 차량의 등록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4g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10. 23:4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K K7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인 0.03g 상당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압수품 사진, 소변검사 시인서, 촬영사진, 통화내역, 피해품 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는 그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 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범죄 > 일반재산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2)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나.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8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마약류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AB, X, AA에게 반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나, 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 운영의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5. 19:20경 대구 서구 D 소재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들 앞에서 자신에게 반말로 지시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는 빙시 자식 있잖아, 씨발 년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 때리 죽이뿔란다"라고 하면서 그 곳 통로 벽에 있던 공병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4:40경 교제 중이던 B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주거지 앞인 대구 서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B와 그의 친구인 피해자 E(여,35세)을 만나게 되었고, 대화를 하자며 B를 데리고 가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사진 추가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유사한 범행 또는 폭력적 행위에 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및 B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1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서 부정류장에서 '온라인페이지 관리자 일자리를 주겠다. 직원등록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2017년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8:20경 김포 구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공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최근 15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1번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3에 있는 풍산역 사거리를 풍동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715,3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등, 동영상 CD, 견적서 및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양지원2018고단1954 피고인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71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6.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23.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0:50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북수서로 34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3일 동안 사용하게 해주면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3일 동안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면 3일 사용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볼로소득을 기대하고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C가 피해자 D(여, 57세)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6. 13. 11: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다방'을 찾아가, 부근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4cm)을 집어 들어 위 다방 유리창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 및 위 다방 안에 있는 접시 등 집기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장소 및 그 집기를 손괴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손괴죄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2018고단175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 소유자인 C의 대리인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상속받은 자로서,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에 대한 협상을 하던 중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2.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잠겨있는 대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부 6명을 동원하여 피해자 D이 상속받은 위 주택 위로 올라가 그 곳 지붕에 설치된 시가 52만원 상당 슬레트 20점을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의 지붕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94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 소유자인 C의 대리인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상속받은 자로서,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에 대한 협상을 하던 중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17.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o 관리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잠겨있는 대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부 5명과 포크래인 1대를 동원하여 피해자 D이 상속받은 위 주택의 벽면과 기둥을 무너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주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추가자료제출, 견적서 2매, 사진 2매 1. 수사보고(재물손괴 비용 산정 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이 집사로 있는 E 토지 위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집을 철거하려 시도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중지되었음에도 재차 이를 철거한 행위는 법질서상 용인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토지소유자인 E의 자금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에 있는 신남교차로 부근 앞 도로를 삽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경 강릉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부사장 D에게 "민간건설공사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바로 강릉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가 나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강릉시 E 외 4필지의 토석채취공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토석채취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2. 3.경 사무실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 착공예정일이 임박했는데 공사 설계용역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6. 3. 31.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차용 당시 강릉시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설계용역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 이체내역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토석채취 허과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300만 원으로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은행' 옆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2012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2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로47에 있는 구 삼덕지구대 앞 교차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공평네거리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 승용차를 404,3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1. 2), 차적, 의무보험,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피의자), 진단서, 견적서(피해자),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내사보고(주변 CCTV 분석 확인 등 수사 관련, 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 확인 관련, 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9. 04:15경 대구 수성구 B 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D 에쿠스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7,5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5. 23.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4.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에서 G로부터 67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업주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자료 첨부), 차용금 증서 등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약정서, 대출원장조회, 입금조회, 기한이익상실예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5: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E'이라는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고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운전석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이제 다 왔으니 내리세요"라고 하자,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 2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2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내가 너보다 깡다구가 좋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7. 4.경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탁자, 의자, 냉장고, 조리기구 등의 영업설비를 갖추고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용 칼을 가지고 와서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전부터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0회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