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31.부터 2016. 1. 1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2, 18:4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1377-1 풍무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독정리 쪽에서 향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대퇴골의 관절 내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자료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거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45세)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 제기 후인 2016. 3. 3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5:30경 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소재 가정사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2014. 7.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8

범죄사실2) 피고인은 2016. 1.8. 0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치고 머리채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수십 개 가량 뽑히게 하고,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F 1)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2)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기소한것으로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부분)을 아래와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의 왼쪽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양쪽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2. 15:20경 서울 B에 있는 C시장 3층 97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노비스 인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795143호)가 표시된 가짜 노비스 상의 5점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품목에 대하여 가짜 상표가 표시된 의류, 지갑 등을 각 고객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소견서 1. 각 상표 등록원부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일반에 널리 알려진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권 권리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규모도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 중이던 위조 상품들은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 유통에 놓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 G는 2015. 4. 경부터 2016. 9.경까지 동거하였던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비싸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채무를 갚고 원리금 변제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대출채무 명의도 내 앞으로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용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대출 명의를 자신 앞으로 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예가람저축은행에서 1,61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 1,6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610만 원을 갚지 못한 것은 고소인이 약속과 달리 피고인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데 필요한 금액 중 일부만 대출받음으로써 당초의 계획과 달리 고소인의 대출명의를 승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전적으로 배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노래연습장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유부남인 고소인을 만나서 2015. 4.경부터 2016. 9.경까지 고소인과 동거하며 연인관계에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2 금융권에 대한 39,249,792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하여약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소인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재정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로 인한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대출상담자 I와 대출상담을 하였다. I는 '피고인 명의로는 당분간 추가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도가 높은 사람 명의로 우선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 3개일 정도 지나 피고인의 신용이 회복되면 피고인이 그 대출명의를 승계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추천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고소인에게 I가 추천한대로 고소인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면 약 3개월 후 신용이 회복된 후 고소인 명의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겠다고 제안하면서 I와 통화를 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라고 하였다. 5) 이에 고소인은 2016. 9. 13. 경 I 와 전화통화로 대출방법, 대출한도, 대출명의 승계과정, 신용회복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고소인 명의의 대출에 동의하여 ㈜예가람저축은행에서 1,61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6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전화 상담시, I는 고소인에게 대출예정 금액은 5,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고 고소인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6)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 대출업체와 계속적으로 통화하는 것이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고 대출금의 규모가 커지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 고소인은 위 1,6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대출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당초 부탁한 5,000만 원이 아닌 1,610만 원만을 지급받게 되었다. 7)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1,610만 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고, 일부는 고소인과의 제주도 여행을 비롯한 공동생활 경비로 사용하였다. 8)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016, 4, 4, 750만원, 2016. 8. 23. 340만 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610만 원 등을 각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위 2016. 4. 4.자 750만 원, 2016. 8. 23.자 340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9) 앞서 본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대출요청시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고리의 대출을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고소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1,610만 원만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고 계획했던 대로 피고인 명의로 고소인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수 없게 되자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0: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슴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싼 모습이 들어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명의 계정의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 북(www.facebook.com)에 업로드 한 후, 이를 전체 공개하여 누구라도 그 게시물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포함되어 있는 촬영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상 사진 붙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남, 27세)는 D, E 등과 함께 2012. 8. 1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H, I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위 G 등을 회칼 등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그곳에 보관된 J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수익금 6,200만원 등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 경 경주시 K아파트 L호에서 그곳에 보관된 J의 위와 같은 수익금 1억 4,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1. 새벽 무렵 J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취 또는 절취당한 현금 등을 회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0 경 경주시 M에 있는 N공원에서 J 등과 함께 피해자와 D를 만나 현금 9,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으면서 J 이 D에게 나머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던 중 D가 도망가자, 피고인들과 J이 타고 온 O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21: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연락하여 돈을 가져오게 하고, 같은 날 22: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커피점에서 D로부터 현금 9,000 만원상당을 돌려받고 피해자를 보내줄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J,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68번) [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 자신은 경주에서 부산 시내로 들어와 중간에 차에서 내렸고 Q 공원까지는 함께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T,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Q 공원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16, 4. 3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부산에 내려와서는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부산에 내려와 커피숍에 갔던 기억 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8. 1. 23.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2, 3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피해자가 카페에서 피고인들과 커피를 마시는 등 매우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역시 D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를 보내줄 때까지 피고인 A 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2:40경 위 차량을 대구 북구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같은 구 국우동 국우터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C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 D는 위 기간 사이에 이 사건 문중의 재무(유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원고(A)는 2005. 6. 21. 원고 통장에 입금된 문중 돈 12,346,980원을 피고(D)에게 주면서 문중통장에 입금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위 돈을 문중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의 처(E)의 통장에 입금하여 임의소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횡령한 돈을 문중에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중략)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당시 문중의 유사로 일하고 있었고, 횡령한 돈을 자신이 사용해 버림으로써 문중에 해를 끼쳤고,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의 변제요청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한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사건번호 2012가소 3392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소액1단독)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넨 문중자금 12,346,980원 중 1,100만 원은 피해자의 처인 E 명의 우체국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를 하다가, 2007. 6. 22.경 정기예금 만기해지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수표번호 F)을 반환받은 후, 문중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의 아들 G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은 피해자가 문중자금을 임의사용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12,346,98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며 1,100만원 정기예금 출금전표 및 위 자기앞수표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자료를 제시하여, 같은해 12. 20.경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 계좌거래내역, 준비서면(정기예금 1,100만 원 계좌내역, 출금전표 포함), 판결 문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4.14. 19:25경 호남선 논산천안구간 순천기점 89.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를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0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현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10. 18, 23:1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C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포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내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103동 동대표로서, 2015. 11.30. 17: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51세)이 공사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동대표에서 해임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1, 13:30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이 각 아파트 동 현관 우편함에 넣어둔 피고인의 '입주민 보고서'를 회수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USB, 각 폭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를 그만 두어 입주자회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 사건과 같은 다툼이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9:20경1) 울산 남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그곳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에는 범행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시간을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의 의사(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의 의사(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망상 장애, 인격 장애 등의 병리적 문제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만취하여 인지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단주(斷酒)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음 하지만 피고인이 2016. 4. 20.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보름 정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피고인이 폭력·손괴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되풀이되는 현상의 원인을 전적으로 알코올 의존 등 병리적인 문제 탓으로만 돌릴 수 없으므로, 악습의 심각함을 경고하고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형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3층에서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차가 좋지 않다고 놀린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받고 시비 중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4개를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져 그 중 소주병 1개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맞추고, 소주병 1개를 피해자 E(46세)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로프트 I급 골절(수평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결과 또한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08: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2,000원과 신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08:51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의 포인트카드에 50,000원을 충전하게 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체크카드로 포인트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2. 15. 21: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7,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16, 12:11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편의점' 신정점에서 라면, 김밥 등 1,850원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체크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1,8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위 체크카드의 사용정지에 따라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체크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액,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인천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경기 여주군 C C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11.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통지문, 소포우편조회, 병적조회 1. 현역병입영통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입영 거부에 해당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현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 및 피고인에 대한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4:44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성모병원 앞길부터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2001년, 2007년, 2009년, 2012년에 각 1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지금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종전에 처벌받았던 것보다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5. 04:2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첨부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M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폭력적 성향이 의심되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 5. 04: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A이 무릎을 꿇고 피해자 E(34세)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4,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8.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795에 있는 북한남교차로를 이대부지 쪽에서 한남대교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130,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8, 10:2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795에 있는 북한남교차로까지 약 5km를 C 마티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연인으로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 E 남동생의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사야 하는데, 필요한 돈 50만 원만 빌려주면 E 월급 탈 때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피해자가 5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의 가상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5. 중순 무렵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990,6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차용용도 및 변제능력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본인의 혼인 경력, 다방근무 경력 등을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5. 10. 23.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외사촌 C을 통해 같은 해 12. 8.경까지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현역입영통지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UN 자유권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장래 병역의무 이행 거부, 초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