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라북도 장수군 E를 소재지로 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안성시 G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라북도 완주군 H를 소재지로 하여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I(남, 57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 공사작업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7. 13:00경 안성시 G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 설치된 외부 계단실의 철골 기둥(길이 13m, 중량 800㎏)을 해체하기 위해 기둥 상부 브래킷(높이 12m)에 올라가 이동식 크레인의 샤클(인양용 고리)을 위 기둥에 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할 때 비계를 조립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해야하고, 철골 기둥을 설치할 때에는 하중,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 도서에 따라 하부 고정용 앵커볼트를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비계를 조립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설계 도서에 따라 하부 고정용 앵커볼트를 견고하게 시공해야 함에도 철골 기둥의 매립길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둥 상부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작업을 하던 중 철골 기둥이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17경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C의 근로자인 제1항 기재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 추락 등 산업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철골 기둥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관련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지상 1층에서 사용 중인 고소 작업대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화재감시자 미배치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가연성 물질이 있는 지상 1층에서 화재 위험작업(용접)을 할 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충전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방호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지상 1층에서 사용 중인 분전반 충전부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내부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관련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지상 1층에서 3층(옥상층)까지의 내부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추락 방호 조치 미실시 관련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지상 2층, 3층(옥상층) 데크 설치 구간 단부 및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 방호 조치를 아니하였다. 바. 1층 안전난간 미설치 관련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지상 1층 엘리베이터 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안전교육 미실시 관련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주식회사 C의 근로자가 동 현장에서 철골 설치 등의 작업을 할 때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미실시, 작업장 순회점검 미실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의 특별교육 실시 여부 미확인 등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1. 11.부터 2020. 11. 12.까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위 가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7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자 B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사용인 A가 제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 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I) 1. 각 현장사진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건설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지정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지정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사용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1항(사용인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사후적이기는 하나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