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로, 피해자 C과는 조카․이모 관계이고, 피고인들은 진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피부관리업소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피부관리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피부 관리 및 제품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고객으로부터 피부 관리 비용 등을 교부받을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 관리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피부관리업소를 찾은 고객 G으로부터 피부 관리 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6.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유죄 부분란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4,783,7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월말에 영업 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수당을 청구하며 회원권(T/K)을 판매한 경우 건당 매출 실적의 50%, 제품을 판매한 경우 건당 매출 실적의 25~30%의 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위 보고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허위 매출 실적 등을 기재하여 수당을 청구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해자를 상대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회원권(T/K)을 구매한 고객 H이 화장품 등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당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차감하지 않은 상태로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받아야 할 수당보다 37,000원을 초과한 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유죄 부분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약 383,750원의 초과 수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피부관리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피부 관리 및 제품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고객으로부터 피부 관리 비용 등을 교부받을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 관리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피부관리업소를 찾은 고객 I으로부터 피부 관리 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자기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4.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8,390,87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월말에 영업 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수당을 청구하며 회원권(T/K)을 판매한 경우 건당 매출 실적의 50%, 제품을 판매한 경우 건당 매출 실적의 25~30%의 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위 보고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허위 매출 실적 등을 기재하여 수당을 청구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피해자를 상대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회원권(T/K)을 구매한 고객 K가 화장품등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당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차감하지 않은 상태로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받아야 할 수당보다 27,500원을 초과한 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유죄 부분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346,200원의 초과 수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고객명단 및 관리가격, 화장품 가격 자료 제출), - 피의자들이 관리하는 E 고객 명단 및 연락처, - 백화점 및 E 전체 고객 명단, - E 판매 화장품 가격 안내표, - E 관리가격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 피해자 메모, -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사진), - 사진 1. 각 – 계좌거래내역 1. 각 - 고객차트, 일매출 노트, 월말 수당 청구서 등 1. 각 - 계좌거래내역, 고객차트, 일매출 노트, 월말 수당 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금원 횡령 범행과 화장품 횡령 범행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금원 횡령 범행의 경우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화장품 횡령 범행의 경우 매출 노트에 허위로 기재한 후 화장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같은 피해자의 금원 또는 화장품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금원 횡령 범행과 화장품 횡령 범행별로 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또한, 사기 범행의 경우 월말 수당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같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일부 업무상횡령 및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피해자가 무리하게 고소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로, 피해자 C과는 조카․이모 관계이고, 피고인들은 진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피부관리업소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었다. 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및 사기 (2021고단11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피부관리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피부 관리 및 제품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고객으로부터 피부 관리 비용 등을 교부받을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 관리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무죄 부분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은 피부 관리 비용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약 1,24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월말에 영업 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수당을 청구하며 회원권(T/K)을 판매한 경우 건당 매출 실적의 50%, 제품을 판매한 경우 건당 매출 실적의 25~30%의 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위 보고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허위 매출 실적 등을 기재하여 수당을 청구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무죄 부분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약 548,920원의 초과수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2021고단119) 피고인은 월말에 영업 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수당을 청구하며 회원권(T/K)을 판매한 경우 건당 매출 실적의 50%, 제품을 판매한 경우 건당 매출 실적의 25~30%의 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위 보고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허위 매출 실적 등을 기재하여 수당을 청구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무죄 부분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약 1,373,000원의 초과수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무고 (2021고단1814)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친이모인 C(여, 45세)과 2015. 4. 1.경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를 같이 운영하다가, 2018. 4. 29.경 위 C이 피고인들을 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자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8. 31.경 고소인에 대한 절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B의 도장을 훔쳐서 승낙 없이 2018. 3. 27. E 매장에서 B의 명의로 전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날인하였고 이를 2018. 4. 초순경 진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과 사이에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3.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진주세무서 직원인 L과 M이 위 E 사무실로 현장조사 나와 당시 C과 같이 있던 피고인 B에게 고소인이 위 E 현재 주소지에 새로운 샵을 여는 것이 맞냐고 묻자 ‘현재 E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고 고소인은 샵의 일부에 새로운 샵을 열기로 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등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위 C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31.경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및 사기 (2021고단119)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26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관련 고객차트와 일일 매출노트 또는 월말수당 청구서 사이에 유죄 부분란 기재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금액만큼은 피고인 A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예를 들어, 순번 1의 경우 고객차트에는 고객으로부터 1,2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일 매출노트에는 1,000,000원만 기재하고 그 차액 200,000원을 피고인 A이 횡령함). 무죄 부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고객 G에게 실제로는 현금 할인을 해주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현금 할인 10%를 해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제외한 금액만을 전달하여 현금 할인 10% 상당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되었다(예를 들어, 순번 1의 경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횡령한 200,000원 외에도 일일 매출노트 기재 1,000,000원에 대하여 현금 할인 10%를 해주었다면서 피해자에게는 900,000원만 전달하여 그 차액 100,000원을 피고인 A이 추가로 횡령하였다는 취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무죄 부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현금 할인 10%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20, 3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고객차트와 월말 수당 청구서 또는 일일 매출노트 사이에 금액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현금 할인 10% 상당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재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현금 할인 10%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1 순번 6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고객차트 하단 ‘Note’ 기재란에 ‘3/4 5053set 680,000’이라고 기재된 사실, 2017. 3. 월말 수당 청구서에는 위 680,000원에 해당하는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017. 3. 4. 고객에게 68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고객차트 상단 ‘Treatment List’ 기재 란에는 2017. 8. 20.부터 2018. 3. 30.까지의 관리 내역 등이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2017. 3. 4. 화장품 판매 내역이 이 부분 고객차트 하단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3/4 505 3set 680,000’ 기재 앞에 ‘201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 부분과 글자체 등이 달라 가필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7. 3. 4. 68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 A이 2017. 3. 4.이 아닌 2018. 3. 4. 68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범죄일람표 1 순번 64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7. 4. 15. 일일 매출노트에 고객 N에게 66,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7. 4. 월말 수당 청구서에 2017. 4. 15. 47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월말 수당 청구서 기재 470,000원은 고객 N에 대한 제품판매 관련 기재가 아니라 고객 O에 대한 제품판매 관련 기재라면서 피고인 A이 2017. 4. 15. 고객 N에게 6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았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고객 O에 대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에 포함되어 있다),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4. 월말 수당 청구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470,000원 항목에 고객 N에 대한 제품판매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객 O에 대한 제품판매 내역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해당 항목 아래에 ‘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필한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객 N로부터 화장품 대금 66,000원을 받고도 월말 수당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 B에게 매월 ‘월말 수당 청구서’ 등을 기초로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 B이 담당하는 고객들에게 마사지 등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이하 ‘티켓팅 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50%의 수당을, 화장품 등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20~30%의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고객들이 티켓팅 금액을 마사지 등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 등 제품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 A, B이 그달 지급받을 수당에서, 제품 구매에 사용된 티켓팅 금액에 관한 수당 차액(마사지 등 관리비용에 대한 수당 50%와 화장품 등 제품판매 수당 20~30%의 차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인 A, B은 고객들이 티켓팅 금액을 화장품 등 제품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 일일 매출노트 등에 ‘차감’이라고 기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일람표 2 순번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7. 7. 고객 P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222,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중 148,000원에 대하여만 수당 차액을 차감하였고, 나머지 74,000원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 2015. 7. 26. 고객 Q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96,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고객 G에게 티겟팅 금액에서 2015. 7. 9. 74,000원 상당의 제품을, 2015. 7. 27. 46,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 위 각 제품에 대한 수당 차액은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2015. 7. 수당을 청구하면서 72,500원[= (74,000원 + 96,000원 + 74,000원 + 46,000원) × 25%]을 초과하여 청구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무죄 부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이 2015. 7. 16. 고객 R에게 7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면서 수당을 청구하여 18,500원(= 74,000원 × 25%)을 지급받았으나 R에 대한 고객차트나 2015. 7. 16. 일일 매출노트에는 그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실제로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 7. 월말 수당 청구서에 2015. 7. 16. 7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696쪽), R에 대한 고객차트에 2015. 7. 16. 제품판매 관련 기재가 없는 사실(증거기록 제1695쪽), 2015. 7. 16. 일일 매출노트에 74,000원 상당의 제품판매 관련 기재가 없는 사실(증거기록 제1697쪽)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7. 월말 수당 청구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74,000원 항목이 고객 R에 관한 기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해당 항목 아래에 ‘R’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필한 것이다). 한편, 고객차트에는 고객의 확인 서명을 받게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일일 매출노트에는 기재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15. 7. 16. 일일 매출노트에 74,000원 상당의 제품판매 관련 기재가 없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서에 2015. 7. 16. 74,000원 상당의 제품판매 관련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어느 고객에 대한 수당을 청구한 것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에 관한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죄 부분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2 순번 7 피해자는 피고인 A이 2016. 9. 20. 고객 S에게 116,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면서 수당을 청구하여 34,800원(= 116,000원 × 25%)을 지급받았으나 S에 대한 고객차트나 2016. 9. 20. 일일 매출노트에는 그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실제로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였고, 2016. 9.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수당 총액을 기재하는 수령액란에 각 수당 항목을 합산한 금액보다 20,000원을 더하여 기재하여 수당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객 S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무죄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6. 9. 20. 일일 매출노트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제1490쪽)에는 2017. 9. 20.자 신용카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 2016. 9. 20. 일일 매출노트라고 보기도 어렵다. 2016. 9.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수령액란에 각 수당 항목을 합산한 금액보다 20,000원을 더하여 기재하여 청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한 실수나 계산 착오 또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경우 등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당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수령액란에 금액을 더하여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범죄일람표 2 순번 8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고객 T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2016. 10. 17. 46,000원 상당의 제품을, 2016. 10. 24. 108,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46,200원[= (46,000원 + 108,000원) × 30%]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2016. 10.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2016. 10. 14. 85,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기재하여 그에 대한 수당 42,500원(= 85,000원 × 50%)을 청구하였으며, 수령액란에 각 수당 항목을 합산한 금액보다 24,000원을 더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편취금 합계는 112,700원(= 46,200원 + 42,500원 + 24,000원)이라고 보이나,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97,300원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고객 T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2016. 10. 17. 46,000원 상당의 제품을, 2016. 10. 24. 108,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 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 위 각 제품에 대한 수당 차액은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2016. 10. 수당을 청구하면서 46,200원[= (46,000원 + 108,000원) × 30%]을 초과하여 청구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2016. 10.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2016. 10. 14. 85,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기재하여 그에 대한 수당 42,500원(= 85,000원 × 50%)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2016. 10. 월말 수당 청구서에 2016. 10. 14. 85,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6. 10. 14. 85,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월말 수당 청구서에 기재하여 수당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 10.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수령액란에 각 수당 항목을 합산한 금액보다 24,000원을 더하여 기재하여 청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한 실수나 계산 착오 또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경우 등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당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수령액란에 금액을 더하여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부분에 관하여는 66,500원(= 42,500원 + 24,000원)이 무죄 부분에 포함되고, 공소사실 기재 기준 나머지 금액 30,800원(= 97,300원 – 66,500원)이 유죄 부분에 포함된다(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피해자 주장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마) 범죄일람표 2 순번 9, 12, 13, 15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한 실수나 계산 착오 또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경우 등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당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월말 수당 청구서의 수령액란에 금액을 더하여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범죄일람표 2 순번 10 범죄일람표 2 순번 2 무죄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유형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범죄일람표 2 순번 1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1. 31. 고객 G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7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 위 제품에 대한 수당 차액은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2017. 1. 수당을 청구하면서 14,800원(= 74,000원 × 25%)을 초과하여 청구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무죄 부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이 2017. 1. 월말 수당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수당 총액을 기재하는 수령액란에 각 수당 항목을 합산한 금액보다 12,000원을 더하여 기재하여 수당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한 실수나 계산 착오 또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경우 등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당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월말 수당 청구서의 수령액란에 금액을 더하여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범죄일람표 2 순번 14 피해자는 피고인 A이 2017. 4. 15. 고객 O에게 158,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47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면서 수당을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의 수당 93,600원[= (470,000원 – 158,000원) × 30%]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2017. 4. 월 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보다 24,920원을 더하여 기재하였으며, 2017. 4. 2. 고객 U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7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22,200원(= 74,000원 × 30%)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편취금 합계는 140,720원(= 93,600원 + 24,920원 + 22,200원)이라고 보이나,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153,120원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7. 4. 15. 일일 매출노트에 고객 O에게 158,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7. 4. 월말 수당 청구서에 2017. 4. 15. 47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월말 수당 청구서 기재 470,000원은 고객 O에 대한 제품판매 관련 기재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4. 월말 수당 청구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470,000원 항목이 고객 O에 대한 제품판매 기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해당 항목 아래에 ‘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필한 것이고, 2017. 4. 15. 일일 매출노트에 고객 O에 대한 제품판매 내역 외에 고객 N에게 66,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4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객 O에 대한 제품판매 내역을 부풀려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 4.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보다 24,920원을 더하여 기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한 실수나 계산 착오 또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경우 등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당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4. 2. 고객 U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7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 위 제품에 대한 수당 차액은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2017. 4. 수당을 청구하면서 22,200원(= 74,000원 × 30%)을 초과하여 청구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부분에 관하여는 22,200원이 유죄 부분에 포함되고, 공소사실 기재 기준 나머지 금액 130,920원(= 153,120원 – 22,200원)이 무죄 부분에 포함된다. 자) 범죄일람표 2 순번 16 피해자는 피고인 A이 2017. 6. 9. 고객 V에게 65,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면서 수당을 청구하여 19,500원(= 65,000원 × 30%)을 지급받았으나 V에 대한 고객차트나 2017. 6. 9. 일일 매출노트에는 그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실제로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였고, 2017. 6.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보다 23,900원을 더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객 V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무죄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7. 6.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보다 23,900원을 더하여 기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한 실수나 계산 착오 또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경우 등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당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 범죄일람표 2 순번 17 피해자는 피고인 A이 2017. 7.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보다 45,000원을 더하여 기재하였고, 2017. 7. 7. 고객 S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52,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15,600원(= 52,000원 × 30%)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편취금 합계는 60,600원(= 45,000원 + 15,600원)이라고 보이나,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54,700원이다. 2017. 7.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보다 45,000원을 더하여 기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한 실수나 계산 착오 또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경우 등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당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월말 수당청구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7. 7. 고객 S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52,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 위 제품에 대한 수당 차액은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2017. 7. 수당을 청구하면서 15,600원(= 52,000원 × 30%)을 초과하여 청구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부분에 관하여는 45,000원이 무죄 부분에 포함되고, 공소사실 기재 기준 나머지 금액 9,700원(= 54,700원 – 45,000원)이 유죄 부부에 포함된다(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피해자 주장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2021고단119) 1) 범죄일람표 4 순번 1 피해자는 피고인 B이 2015. 10. 8. 고객 W에게 100,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였음에도 118,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였다면서 수당을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의 수당 9,000원[= (118,000원 – 100,000원) × 50%]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2015. 10. 26. 고객 K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7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18,500원(= 74,000원 × 25%)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0. 8. 일일 매출노트에 고객 W에게 100,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5. 10. 월말 수당 청구서에 2015. 10. 8. 118,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월말 수당청구서 기재 118,000원은 고객 W에 대한 제품판매 관련 기재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10. 월말 수당 청구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118,000원 항목이 고객 W에 대한 회원권 판매 기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해당 항목 옆에 ‘W’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필한 것이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0. 8. 일일 매출노트에 고객 X이 차액 18,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2015. 10. 월말 수당 청구서에 기재된 118,000원은 고객 W에 대한 회원권 판매 100,000원과 고객 X의 차액 결제 18,000원을 더하여 기재한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고객 W에 대한 회원권 판매 내역을 부풀려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10. 26. 고객 K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7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 위 제품에 대한 수당 차액은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2015. 10. 수당을 청구하면서 18,500원(= 74,000원 × 25%)을 초과하여 청구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2) 범죄일람표 4 순번 5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고객 Y에게 2016. 5. 16. 204,000원 상당의 제품을, 2016. 5. 18. 10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면서 수당을 청구하여 76,000원[= (204,000원 + 100,000원) × 25%]을 지급받았으나 Y에 대한 고객차트에는 그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실제로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6. 5. 16. 일일 매출노트에 고객 Y에게 20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6. 5. 18. 일일 매출노트에 고객 Y에게 10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2016. 5. 17. 고객 Y으로부터 489,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고객 Y으로부터 받은 489,000원을 횡령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관련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월말 수당 청구서에 허위 매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 4 순번 7 피해자는 피고인 B이 2016. 7. 18. 고객 Z에게 27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348,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면서 수당을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의 수당 18,500원[= (348,000원 – 274,000원) × 25%]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2016. 7. 19. 고객 AA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29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72,500원(= 290,000원 × 25%)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무죄 부분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고객 Z에 대한 고객차트에 2016. 7. 18. 27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6. 7. 18. 일일 매출노트에 고객 Z에게 27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6. 7. 월말 수당 청구서에 2016. 7. 18. 348,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월말 수당 청구서 기재 348,000원은 고객 Z에 대한 제품판매 관련 기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7. 월말 수당 청구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348,000원 항목이 고객 Z에 대한 제품판매 기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해당 항목 옆에 ‘Z’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필한 것이고, 2016. 7. 18. 일일 매출노트에 고객 Z에 대한 제품판매 내역 외에 고객 AB에게 7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고객 Z에 대한 제품판매 내역을 부풀려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6. 7. 19. 고객 AA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29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 위 제품에 대한 수당 차액은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2016. 7. 수당을 청구하면서 72,500원(= 290,000원 × 25%)을 초과하여 청구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4) 범죄일람표 4 순번 8 피해자는 피고인 B이 2016. 8.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2016. 8. 11. 85,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기재하여 그에 대한 수당 42,500원(= 85,000원 × 50%)을 청구하였고, 2016. 8. 22. 고객 K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7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18,500원(= 74,000원 × 25%)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편취금 합계는 61,000원(= 42,500원 + 18,500원)이라고 보이나,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71,000원이다. 2016. 8.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2016. 8. 11. 85,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기재하여 그에 대한 수당 42,500원(= 85,000원 × 50%)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2016. 8. 월말 수당 청구서에 2016. 8. 11. 85,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월말 수당청구서 기재 85,000원은 고객 Y에 대한 회원권 판매 관련 기재이고, Y에 대한 고객차트에 2016. 8. 11. 회원권 판매 관련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실제로는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회원권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8. 월말 수당 청구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85,000원이 고객 Y에 대한 회원권 판매 관련 기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해당 항목 아래에 ‘Y’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필한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6. 8. 11. 85,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월말 수당 청구서에 기재하여 수당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6. 8. 22. 고객 K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7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 위 제품에 대한 수당 차액은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2016. 8. 수당을 청구하면서 18,500원(= 74,000원 × 25%)을 초과하여 청구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범죄일람표 4 순번 8 부분에 관하여는 18,500원이 유죄 부분에 포함되고, 공소사실 기재 기준 나머지 금액 52,500원(= 71,000원 – 18,500원)이 무죄 부분에 포함된다. 5) 범죄일람표 4 순번 9, 12, 15, 16 범죄일람표 4 순번 5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유형으로, 피고인 B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B이 월말 수당 청구서에 허위 매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범죄일람표 4 순번 11 범죄일람표 4 순번 8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유형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서에 기재하여 수당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범죄일람표 4 순번 14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3. 14. 고객 AC에게 40,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였음에도 400,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였다면서 수당을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의 수당 180,000원[= (400,000원 – 40,000원) × 50%]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2017. 3.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보다 25,000원을 더하여 기재하였으며, 2017. 3. 12. 고객 AD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75,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 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15,000원(= 75,000원 × 20%)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객 AC에 대한 회원권 판매 내역을 부풀려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유형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고객 AC에 대한 회원권 판매 내역을 부풀려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 3.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보다 25,000원을 더하여 기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한 실수나 계산 착오 또는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경우 등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당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수령액란에 금액을 더하여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3. 12. 고객 AD에게 티켓팅 금액에서 75,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월말 수당 청구시 그에 대한 수당 차액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 위 제품에 대한 수당 차액은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2017. 3. 수당을 청구하면서 15,000원(= 75,000원 × 20%)을 초과하여 청구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8) 범죄일람표 4 순번 17 피해자는 피고인 B이 2017. 8.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보다 9,000원을 더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한 실수나 계산 착오 또는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경우 등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당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범죄일람표 4 순번 19 피해자는 피고인 B이 2017. 10.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2017. 10. 21. 고객 Y에게 85,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기재하여 그에 대한 수당 42,500원(= 85,000원 × 50%)을 청구하였고,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보다 94,600원을 더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2017. 10.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2017. 10. 21. 85,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기재하여 그에 대한 수당 42,500원(= 85,000원 × 50%)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유형으로, 피고인 B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B이 월말 수당 청구서에 허위 매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 10.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보다 94,600원을 더하여 기재하였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한 실수나 계산 착오 또는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경우 등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당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월말 수당 청구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들의 무고 (2021고단1814)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고소장 등 제출), - 고소장, 수사보고(관련 불기소결정서 등 편철), - 불기소결정서(2019형제6777호),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편철),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공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5. 4. 1.경 진주시 D,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들은 위 피부관리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C과 피고인 B은 E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2015. 3. 31.경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와 사이에 임차인을 피고인 B, 임대차기간을 3년,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등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AE’의 소재지를 부산에서 이 사건 상가로 이전하기 위하여, 2018. 3. 28.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B, 임차인을 C, 임대차기간을 2년,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등으로 하는 전대차계약 취지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었다. 라) C은 2018. 3. 28.경 진주세무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AE’의 소재지 이전에 관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였고, 진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18. 3. 29.경 이 사건 상가에 현장조사를 나왔다. 마) 피고인들은 C이 피고인 B의 도장을 절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면서 C을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8. 31.경 진주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들이 C을 위와 같이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관하여, 진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상가에 현장조사를 나왔을 당시 피고인 B에게 C이 새로운 샵을 연 것이 맞는지 문의하니 피고인 B이 샵의 일부 장소에 새로운 샵을 열기로 했다는 답변을 하였었고, 이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2019. 10. 23. 불기소결정이 있었다. 2)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C에게 도장의 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등 피고인 B과 C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들이 C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진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이 법정에서, ‘AE’의 소재지 이전에 관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에 현장조사를 갔었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C과 피고인 B이 있었고, C에게 ‘AE’는 이 사건 상가 중 어느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질문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B에게 C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서 ‘AE’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였는지, 피고인 B이 그에 대하여 C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서 ‘AE’를 열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현장조사의 목적은 C의 ‘AE’의 소재지 이전에 관하여 실제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C이 아닌 피고인 B에게 그에 대하여 질문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나) 진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E’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으므로, C이 ‘E’의 소재지인 이 사건 상가로 ‘AE’의 소재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AE’의 소재지를 이 사건 상가로 이전하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 B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실질적으로 ‘E’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만 피고인 B 앞으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B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AE’의 소재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와 신혼집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이를 기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증 제10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2. 2.경 피고인들과 C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자신의 신혼집 주소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피고인 B의 주소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C이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이상,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와 사이에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보인다. 라)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18. 3. 27.경 피고인 A에게 ‘E’의 운영이 어려우니 수당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말다툼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C은 화를 못 이긴 나머지 이 사건 상가 안내데스크 뒤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유리볼, 화분 등을 파손하였다. C이 피고인 B과 직접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C과 피고인 A의 다툼이 있었던 직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나항 기재 각 공소사실(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및 사기, 피고인 B의 사기)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다항 기재 공소사실(피고인들의 무고)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