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리에 있는 '김가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가사동 소재 구 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신건지동 소재 대우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5. 18:2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B(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잠시 후 위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등의 피부가 까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0세)으로부터 가슴을 걷어차여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전망이 좋은 벤처회사가 서울에 있다, 한지를 이용해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여수시청에 연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연 20~30% 정도의 투자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전액 보장하고 투자수익금을 배당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자녀양육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벤처회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그 회사의 상호나 수익률 등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판사 조현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초순 1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체육관 부근 원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0. 8. 중순 12:00경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중순 저녁 무렵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임진강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대마 약 0. 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초순 저녁 무렵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대마약 0. 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 가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흡연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대마흡연을 시작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고, 단순 투약사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땀 흘려 봉사하며 잘못을 돌아보며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6.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자 일행인 B과 공동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2. 19. 19:0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1층 E식당에 피고인의 후배인 일명 F이라는 일행과 함께 셋이 들어가 그곳 종업원 G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런치정식 3인분 75,000원, 소주 2병 10,000원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00: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여, 3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그녀를 밀치고 그녀의 얼굴,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 2층에 'D'라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7. 경부터 2013. 9. 30.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네오로얄킹' 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적 조작 없이 게임기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작된 게임기를 개조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함께 불법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2013. 9. 말경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며 획득한 경품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휴대폰 촬영 사진, 감정결과 회신 1. 사업자등록증,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7. 23: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환호동 항구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2:15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흥덕마을 1단지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사거리 1차로에서 갓길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6경 같은 날 02:56경, 같은 날 03:07경 약 2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는 곳 근처까지 운전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이진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6:3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S3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발견 당시 상태, 피해자 E과의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처벌받은 다른 범죄와 수법이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7. 00:40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F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스탠드에 앉은 채 잠들었다가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스탠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44세)의 뒤통수를 때린 뒤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몸통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좌측 4, 5, 6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7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과잉방위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의 위 상해행위는 피해자 B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방위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피해자로 하여금 슬관절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함. 이에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22:35경 서울 도봉구 창동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2:4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봉문화정보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창시장 쪽에서 녹천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445,94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2:45경 위 2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신창시장 쪽에서 녹천교 쪽으로 도주하던 중, 눈과 얼굴이 붉게 되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6세)이 운행하는 F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50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통증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도주차량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에 대하여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기억이 없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만취상태여서 사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에서 곧바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도주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C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가 '야' 하고 불렀을 때 피해자 쪽을 쳐다보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접촉흔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고 도주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5. 1.경부터 2008. 2.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08. 3. 1.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퇴직금 7,504,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19명의 수당,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158,338,319원 상당을 근로자들과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퇴직금 산출명세서, 체불임금 내역서, 체불임금 내역서 및 급여대장 등, 퇴직금 산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일반건조물방화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7.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2.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위 마트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7.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3. 08:40경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15분 동안 위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방해 및 폭행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은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합계 약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29.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면 일수, 달변을 놓아서 1주일, 1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16,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서, 계좌입출내역서,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금원을 거래하게 된 경위 및 기간에 비추어 계획적 범행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역에 있는 (주)C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9. 서울 구로구 B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E 그랜져 자동차를 마치 자신 소유의 차량인 것처럼 하여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빌린 돈을 같은 해 3. 18.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위 차량을 인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에 각종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연락을 취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유심칩을 제거하여 초기화 시킨 스마트폰을 재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B 등 10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절취된 갤럭시노트 25대(1대당 매입대금 25만 원), 갤럭시S2 58대(1대당 매입대금 15만 원), 옵티머스LTE 8대(1대당 매입대금 15만 원), 아이폰4 5대(1대당 매입대금 20만 원), 아이폰3 2대(1대당 매입대금 20만 원), 베가레이서 4대(1대당 매입대금 7만 원), HTC 2대(1대당 매입대금 13만 원), SKY 1대(매입대금 7만 원) 등 총 105대를 수차례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1,801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국군 불하물자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위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의 화재로 폐기물인 10톤 가량의 소각잔재물이 발생하자 위 소각잔재물을 위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치후 증거사진 사본 1부, 검거통계원표, 수사보고(계량증명서 사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23: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1138-20 수락도심공항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C'라는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 2012. 1.부터 2013. 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컴퓨터 음향반주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D 작사, E 작곡의 'F'등의 가요를 공연케 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2:3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부동산의 유리문 앞에서, 만취하여 비스듬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토롤라 휴대폰 1대, 시가 26,600원 상당의 중국 인민화폐 146위안,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색 카드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발렌시아 지갑 1개, 주민등록증, 중국 조상은행 통장, 위 물품들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서류가방 1개, 총 236,6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정보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601호, 13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7. 16. 경까지 위 'E'에서 F, G를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원 또는 14만원씩을 받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게 하고, F, G에게 9만원 또는 10만원씩을 지급해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정서 1.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증 제1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 3, 4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박주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울산 중구 B, 103동 604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정우32KL탱크로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3. 05. 03. 12:0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에서 마산방면 250km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을 물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감곡톨게이트 출구 부근 안전지대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간, 동 피해차량 탑승자 F(여, 60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전치 4주간, G(여, 46세)에게 경추, 요추부 염좌 등으로 전치 2주간, H(여, 52세)에게 요추부 염좌로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를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광역시 시내 앞 노상부터 경기도 시흥시 소재 목감IC를 경유하여 사고지점까지 약 500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2)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9. 17. 02:00경부터 03:50경까지 위 PC방에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인 E(16세)을 출입하게 하고, 2. 2013. 9. 25. 19:46경부터 23:00경까지 위 PC방에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인 조원고등학교 3학년 F(18세)을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0.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소재 '사나사골'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리 3692전차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년 이상 음주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9.19: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마천동 170-4 허니문 빌라 앞 노상에서 약 5미터에 걸쳐 B 타우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일자불상경 용인시 F에서, 피해자 C에게 "이 곳, 경기 용인시 G에 대해 도시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곳 땅을 미리 사두지 않으면 후회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아직 진입도로가 없어 헐값에 나온 땅인데 내가 책임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겠으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용인시 F 임야는 경사도가 20도 이상으로 개발허가 및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곳일 뿐만 아니라, 위 임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3. 23.경 용인시 포곡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임야 매수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E 직원 H, I를 통해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해 5. 15.경 임야 매수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을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임야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I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위 임야 주변이 개발호재가 있어 맹지인 위 임야에 진입로가 개설되면 지가상승이 예상되니 땅을 구입하라고 하였을 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허가를 내 주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분할등기해준 토지와 다른 토지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도로에 가장 가까운 토지를 배정받았다가 I의 권유에 따라 위쪽이 좋다고 생각하여 위치를 바꾸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토지위치나 개발허가보다는 주로 진입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땅을 구입하였는데 여전히 맹지로 되어 있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2011. 2.경 피고인으로부터 2011. 12.말까지 위 임야 일대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별다른 항의 없이 진입로개설만을 기다리다가 그 이행이 지체되자 2012. 3.경 고소하기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야를 매도한 후인 2009. 9. 28.경 진입로개설을 위한 부지 일부인 용인시 처인구 J 토지를 분할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나머지 부지의 호가상승과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전체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진입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점, 또한 위 임야 주변 일대는 2010. 9. 9. K도 시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인근 도로 주변의 임야 시세는 평당 80만 원 이상이어서 진입로개설만으로도 위 임야의 지가상승이 예상되었고, 그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위 임야를 분할 매수한 26명의 나머지 토지매수인들은 현재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