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부터 2016. 1. 7.까지 군산시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9. 임금 400,000원, 2015. 10. 임금 2,900,000원, 2015. 11. 임금 400,000원, 2015. 12. 임금 1,900,000원, 2016. 1. 임금 1,100,000원 등 임금 합계 6,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2006. 2. 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8. 11. 하순 14:00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E 인근의 'F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08. 12. 21. 20: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9. 18.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 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 2008헌바21 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3:10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29길 49에 있는 한국마사회 숭인지점 4층 VIP실에서 피해자 B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창문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01. 2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정강이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필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맥주병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맥주병을 던진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피고인은 7회에 걸친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이 중에는 맥주잔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대한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중에는 청소년에 대한 계도의 목적 역시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폐기물수집 등의 일을 하면서 당뇨 합병증 등을 않고 있는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대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01. 2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E(남, 1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E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15세)의 광대뼈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4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중개 전문가인데, 수천억원의 외국자본을 국내로 들여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미 20여개 건설사들과 일을 추진하여 완성단계에 있다. 다만, 그 동안 벌여놓은 일이 성사 될 때까지 사용할 활동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중개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외국자본을 들여와 국내 건설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G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4. 2.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G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같은 금융중개 전문가행세를 하면서 "A과 하는 일이 잘되어 금방 돈이 들어온다"라고 말하며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이행각서 사본, 건설업체 투자내역 메모지 사본, 각서 사본,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메모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사기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9. 부터 고양시 덕양구 E, 2층 132제곱미터 규모에 마사지침대가 설치된 칸막이 방 6개를 만들고 종업원으로 F(여, 53세)을 고용하여 'G'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위 업소가 단속이 된 이후에도 2016. 4. 27. 22:30경 위 마시지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1번 방으로 안내하여 기다리게 하고, 이어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종업원 F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려주고, 그녀에게 콘돔 1개를 건네주면서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여 보내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 6.경부터 2016. 4. 27.경까지 F 등 성매매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총 820,000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고양시 덕양구 E, 2층 소유자로서, 위 A이 2015. 10. 22.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이 되어 이곳이 성매매에 제공됨을 알면서도 단속이후부터 2016. 4. 27.경까지 계속해서 임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단속 이후에도 영업 형태와 상호, 내부 구조 등은 변경함이 없이 영업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1. 피고인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최초 단속 당시 경찰로부터 즉시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킬 것을 통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계좌번호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두 번의 벌금 전과 있고, 특히 두 번째 벌금 이후 같은 장소에서 또 영업하다가 단속에 걸린 점, 영업기간, 수익,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2. 피고인 B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임대기간, 수익액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위 식당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와 경사 F에게 대구역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요구하여 위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자, "씨발 너희들 요새 잘못하잖아. 똑바로 해라. 야 새끼야.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위 경장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이 경장 E의 뺨을 꼬집고 잡아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야간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E에 있는 F삼거리를 둔산대 공원삼거리 쪽에서 F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좌회 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진술서 1. 음주측정 현장 및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물품거래 사이트에 '나이키찰스바클리 CB94'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000원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물품거래 사이트에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5,000원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6, 7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679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2. 7. 18. 이 법원에서 그중 16건의 범행에 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건의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사기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015. 6. 2.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4년과 2015년에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직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것에 비추어 이제는 실형을 선고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상당한 고민이 든다. 다만,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범행은 그 횟수가 2회이고, 편취액도 합계 205,000원이며, 피해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리고 주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2016고단16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옆 노상에서, 피해 자 E 소유의 F 엑스트렉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위 골프연습장 철거 작업에 방해가 되자 화가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차량을 향하여 수회 집어던져 앞부분·조수석 뒷부분.조수석의 유리창을 각각 깨뜨려 시가 69만원 상당의 수리비가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 안에 놓여있던 시가 136만원 상당의 카메라 본체 및 렌즈,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과 시가 3만원 상당의 LED 방등을 부수어 합계 223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012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말경에서 2016. 6. 초경 사이 대전 서구 G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서류작성 및 현장업무 준비 중이던 H 현장과장인 피해자 1에게 "씹할 놈, 개새 끼야, 니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당구공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업무를 방해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9.경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 2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부소방서 및 대전둔산경찰서 J지구대로 하여금 위 장소에 소방공무원 K 등 30명 및 순경 L 등 6명, 소방차 10대, 112순찰차 3대를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공무원 등의 화재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12:0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인 투광등받침대, 완코팅장갑, 안전로프, 안전휀스 등 시가 합계 778,500원 상당의 건설안전용품 및 부대용품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9. 17:50경 대전 서구 M 에 있는 N카센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있던 철재 깡통을 들고 피해자 O 소유인 승용차를 향하여 집어 던져 위 차량의 운전석 뒤쪽 문 부위가 찌그러지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2158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경찰서 유치장 8호실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체 상태로 유치실 내부를 뛰어다니며 다른 유치인들이 입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P에게 "저런 개새끼가 경찰이야, 월급이 아깝다, 씹새끼야, 너 개새끼 내가 세금내서 월급받지 않냐 씹새끼야, 너 욕하고 싶지, 고소장 썼다 접수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손괴된 피해차량 및 벽돌 사진 등, F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620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I,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O, I,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 K, U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V 식당),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확인서, 각사 진, 거래명세표,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 고(재물손괴), 손괴된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내역서), 수사보고(현장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사실 순번 6번 기재 업무방해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A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7.17: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있는 무세척장에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명도암입구교차로 동측 300미터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01 10. 28. 벌금 100만 원, 2015. 1. 8, 벌금 100만 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2015. 4.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외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0:16경부터 00:27경까지 충남 아산시 B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G에게 "이게 까불고 자빠졌네, 이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야 씨발 내가 너한테 고분고분해야 할 이유가 있어, 어디서 눈깔을 빠락빠락 대들고 있어, 이런 씨발년이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D, F, G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F에게 "내가 너보다도 나이가 많아, 씨발, 당장 뇌, 안놔, 씨 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옆에 서 있던 위 D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에도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중인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사거리를 직산역 쪽에서 성환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C(5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 F(여, 57세), G(여, 45세),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등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주고등학교 방면에서 전주동부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 중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정화약국 방면에서 좌측 기린대로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로진입하는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H(여, 56세)으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M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없음 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매우 중함(음주운전, 교차로신호위반),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73%),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5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인출 금원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신협 C)를 제공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인출금액의 10% 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6. 7. 2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소니미러리스 5100 카메라를 4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신협계좌(C)로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이 송금한 금원 합계 1,7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이체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224 1, 2016.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경 부산 북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엑소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5.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경 김해시 이하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D 사이트에 '엑소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은행 계좌(J)로 합계 1,23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6598 3. 2016.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경 스마트폰 어플 D에서 "자전거 휠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자전거 휠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M)로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6.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경 스마트폰 어플 D에서 "빅뱅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취지로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M)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2016.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16:54 경 부산 북구 O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P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R 가상계좌(S)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6. 2016.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02:30경 인터넷 P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2016. 7. 24. 16:00경에 열리는 콘서트 티켓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V 명의의 L계좌(W)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7834 7. 2016.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에 접속하여 '드림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여, 25 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드림콘서트 그라운드석 티켓 3장을 익일 우체국 특급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1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92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2016고단6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16고단7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340, 2016고단2655(병합), 2016고단2960(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심신미약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1. 15:4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외 전단지를 보고 피해자 D(여, 46세)에게 전화하여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며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주소, 직장 등 변경 발생시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1.경 서울 금천구 소재 (주)E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근무사실확인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추행 부분은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비록 뇌 손상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 수법(다분히 의도적, 계획적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정신적 상태를 이유로 경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