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업체인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7:00경 세종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40세)를 고용하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할 경우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지용 펜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만약 공사의 편의를 위해 기존 설치된 지지대를 제거하게 되면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여 비닐하우스 골조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골조 지지대를 제거하였음에도 보조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확대를 타고 지상 약 4m를 올라가 파이프와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작업 (일명 도리 채우기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그 곳 비닐하우스 골조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쓰러지고 작업 중인 피해자도 그대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종골의 골절, 제3요추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리한 정상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반성,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처리를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공탁(500만 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19:0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43(길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5.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2001년 이후에만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3건, 벌금 4건)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이 사건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다닌 점, 특히 판결 첫머리와 같이 이 법원에서 2014. 7. 24.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당시 피고인은 앞으로는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운전이 필요할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에게 운전업무를 맡기겠다고 다짐하였다), 한 달도 채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자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폐차 후 말소등록하기 위하여 폐차장에 입고시키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6.22: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홍어집에서 피해자 E(남, 43 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에 집어던져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상 등을 가하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생긴 유리파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50세)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의 얼굴에 약 3cm 가량 찢어진 상처가 발생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상해부위 사진 및 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D로부터 인천 남구 E에 있는 'F마트'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G을 통하여 피해자 H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2. 16: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에 걸쳐 일수로 계산하여 24만 원씩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마트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마트를 인수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5. 경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97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7. 18:25경 조치원-천안역 구간을 운행 중인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무궁화호 제1512호 열차 1호차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 세면대 주변에 있는 배전반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속 여객 전무 C(5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승강대 계단 아래로 밀려 내려가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 아래 부위를 움켜쥐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호차 객차 안으로 피하자 그를 따라 들어가 빈 의자 쪽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여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꾹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 아래 부위를 움켜쥐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가 약 0. 5cm 긁히게 하고, 입술 부위가 약간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7. 18:30경 전항 기재 열차 1호차 안에서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잡고 제지하던 열차 승객인 피해자 D(24세)가 힘이 빠져 손을 놓자 몸을 돌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1회) 반성, 철도안전법위반죄 관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우발적 범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09:17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1:2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주공9단지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에게 욕을 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최근 20년간 전과는 벌 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해자에게 1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변에 있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1세)과 경사 G(45세)로부터 귀가조치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새끼야, 너 나 아냐, 조까는 소리하지 마라, 니들이 뭐냐 다 죽일거다."라고 말하면서 112순찰 차량의 오른쪽 유리문을 잡고 순찰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고, 주먹으로 위 F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112순찰 차량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H, I의 각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들에게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01: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G 등이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0세)에게 증인을 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G(30세)가 운전하는 H베르나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시킨 후 오른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2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약 46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1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한 후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1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자, 위 I에게 "이 개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G,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차량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 D, M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1: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앉아 있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6세), 피해자 I(30세), 피해자 L(29세), 피해자 N(27세)를 보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I로부터 그만하라고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허리와 좌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 N 의 어깨와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G, K, L,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1차 사고 피고인은 2014. 7. 13.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에 있는 가장오거리 앞 도로를 변동오거리 쪽에서 가장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주변 차량의 주행 상태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원쪽에서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반떼XD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쎄라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XD 승용 차의 앞 범퍼 등의 수리비로 1,109,2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2차 사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오거리 앞 도로를 가장오거리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도주하며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의 양 끝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을 목적으로 인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 곳에 위치한 차량, 보행자 등의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D으로부터 추적받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인도를 침범한 후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7세)이 탑승한 G 로디우스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및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쎄라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뒷펜더 등의 수리비로 3,331,4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고 후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범죄 태양 및 죄질 불량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3, 21:00경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14. 01:30경 피고인 A 이 먼저 주점을 나가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가 쓰고 있던 모자를 가지고 주점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 G는 화장실에 간 일행인 친구 H에게 모자를 찾으러 가야한다고 말한 뒤 피고인 A을 따라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험한물건휴대 상해 및 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8. 14, 01:30경 위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9세)로부터 모자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모자를 던졌고, 이에 피해자 G가 모자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인 사이 근처 텃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133㎝, 지름: 3.5cm)를 들고 피해자 G의 팔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뒤이어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H(29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뒤따라 나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복부 등 전신을 손과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도로 부근 'I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찍었고 그 순간 피해자 G가 항아리를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 G의 손에 맞은 항아리가 깨어지자 항아리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제5수지 및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45경 위 'T편의점' 앞 도로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경사 L이 피고인 A이 위 편의점 여자업주인 M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경사 K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K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경사 L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발로 위 L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에 경사 K과 L이 피고인 A을 M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K과 L의 팔과 몸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45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35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 피해자 M가 함께 운영하는 'I편의점' 앞에 놓인 담뱃재떨이로 사용하는 항아리를 들어 H을 향해 내리찍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불상의 항아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O,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별로)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C은 집행유예 결격의 상태에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실형으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복역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l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판결선고시까지 7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속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7:00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2014. 1. 10.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8.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고인에게 약 9회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이 많지 않고 이 사 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2:00경 서울 용산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손님이 있는 택시에 승차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ol 피고인에게 E 택시에 내려 다른 택시에 타라고 하자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타라마라 해, 씹할 좆같은 새끼가 별 상관을 다한다."라며 양손으로 D을 수회 밀치고, 손목을 잡고 비틀고, 머리로 D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 고가도로 앞 도로를 둔산동 쪽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편도 2차로와 이어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측의 차량 진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옆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2,179,84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8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C, D와 피고인이 위장취업한 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 23:59경부터 5. 10. 01:24경 사이에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혼자 근무하게 되자 위 C, D를 편의점에 들어오게 하여 C, D와 함께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15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담배 약 100갑(팔리아멘트, MEVIUS, Marlboro, CHANGE), 30,000원이 충전된 시가 4,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 및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시가 2,700원 상당의 세안페이퍼 등 총 52개 품목 시가 369,24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합계 2,025,9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발행의 교통카드를 건네받아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기를 이용하여 위 교통카드에 45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등학생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범행동기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성주로 쪽으로 운전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M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5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22.08: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까지 탑승해 온 택시의 여성 운전기사 E에게 술 기운에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 등 시비를 하던 중 마침 부근에서 순찰근무를 하다가 그녀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8세)과 경찰교육생인 피해자 H(24세)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길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이에 위 G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위 E와 길을 지나가는 행인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 실적이나 올려라, I도 못 잡는 새끼들이 지랄떠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2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0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경찰교육생인 피해자 H의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폭행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당히 만취하여 우 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경 누나 F과 동거하고 있던 피의자 B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팔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승용차 2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 딜러를 소개해 주고, 차량 구입 직후에는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13. 6. 27. 스포티지R 구입자금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3. 6.경 피고인 A 이 캐피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아자동차 소속 딜러 G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G를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기아자동차에서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27.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정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구입자금 2,98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회사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7. 8. K5 구입자금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아자동차에서 K5 승용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8.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K5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구입자금 2,97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회사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신차할부신청서 사본(증거목록 2번), 심사대내외정보 사본(증거목록 3번), 청구내역표 사본(증거목록 4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3, 19번)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각 취득세 신고서 사본 1.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부채확인서 사본 1.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증거목록 26번), 심사대내외정보 사본(증거목록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5회, 피고인 B :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5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실제 이익 취득액,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90

범죄사실 2014고단2290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광진구 구의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으로, 2012. 1.경 당시 거주하고 있던 서울 광진구 C, 305호에서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2.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워드 스케치 플러스 어학기를 2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어학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학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62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3012)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D이 게시한 디지털카메라 악세서리인 'Rak-dc2'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15,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즉시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 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D의 각 진정서 1.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주민등록표 [2014고단30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G, D, R, P, L, H, W, N, X에게 피해가 변제되었으며 피해자 R, P,X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여자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걸레 같은 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킨 사이다병(약 18cm)을 오른손에 들고 주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사이다병을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r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이지만,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