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2019고합13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과거 연인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16. 23:00경 포항시 북구 C 펜션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7.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6. 21:00경 경산시 E원룸 F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31. 06:30경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G 호텔 H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30. 22:00경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G 호텔 H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을 잡고, 다리를 강제로 벌리게 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9. 1. 29. 03:00경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I 게스트하우스 2층 호실불상 내에서 여행을 마친 후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06:30경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G 호텔 H호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20고합5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시 연인 사이였던 관계이다. 4. 피고인은 2015. 1. 16. 오후경 포항시 북구 C 펜션 D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에는 셔츠만 입고 하반신에는 검정색 팬티만 입은 채 서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7. 오전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에는 셔츠만 입고 하반신에는 검정색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98 피고인은 2019. 1.경 일본 등지에서 피해자 B을 간음하면서 피해자 몰래 성교장면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6.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몰래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임에도, K에게 "B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서로 같이 찍은 것이다"라며 마치 피해자의 승낙 하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친구 L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승낙 하에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M에게 연락하여, "B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N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2019. 6.경에도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O을 만나 재차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순번 7번)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순번 6, 10, 52번), 내사보고(순번 24, 32, 33번) [2020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3, 4, 6번) [2020고합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기형식사본, 각 대화내용, 각 녹취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엄벌탄원서, 진정서(엄벌탄원), 전화녹음조사 CD 1. 수사보고(순번 49 내지 53, 138, 1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및 제4, 5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및 제4, 5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죄, 각 준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각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명예훼손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131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범행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범행은 부인한다. 나. 2020고합5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포항 여행을 추억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포괄적인 승인 하에 피해자를 촬영한 것인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다. 2020고합98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해명 차원에서 말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실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2019고합131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라항, 제2, 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라항, 제2, 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간음이나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정황,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했던 행동이나 말들, 피해자의 당시 감정과 반응 등 당시 있었던 상황들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2019. 2. 6. 피고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동안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하는 태도를 본 후 용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진술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의도대로 대답한 것일 뿐 사실에 맞게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험한 대로 솔직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도에 따라 말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줬으나 제대로 된 용서를 하지 않자 마지막 사건 당일 귀국하는 길에 친구와 형부를 통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이 사건 당시까지 5년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행 마지막 날 피고인에게 다른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과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마치 성범죄인 것처럼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시기,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경위 내지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말이나 행동에 관하여 상당한 정보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범행과 같이 피고인이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알게 된 후 유포 등의 우려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로 화가 나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감정을 적어 놓은 2019. 2. 5.경부터의 일기장과 친구와 이 사건에 관하여 주고받은 2019. 1. 31.경부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일기장과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모순되는 면이 없으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20고합53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몰랐고, 피고인이 제작한 동영상 편집본을 보고 이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부분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이 부분 영상은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상태이거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다리와 노출된 팬티를 찍은 것으로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포항 여행을 추억하기 위하여 서로를 촬영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포괄적인 승낙 하에 이 부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그러한 약속을 하였더라도 이는 여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있었던 자연스러운 장면의 촬영을 허락하는 취지로 보일 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직접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특히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노출된 다리와 팬티를 직접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4, 5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20고합98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 L에게 피해자의 승낙 하에 촬영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인 점, 피해자는 일본에서 대구공항으로 돌아와 공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L, M, O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것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정도로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L, M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L, M, N, O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해명하는 차원에서 말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K의 경우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후 피고인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K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나아가 L, N, O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고인의 말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K, L에게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범행을 범한 후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사건 후 피해 감정이 확대되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요 범행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