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 소견을 보이는 사람이다. 1. 유치원 건조물침입 및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19. 8. 13. 1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이르러, 유치원 원생을 유인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사실은 위 유치원 원생 D(여, 3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치원 원장 C에게 "D는 바로 내가 찾는 아이다. 데려 가도 되느냐"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C으로부터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내가 찾는 아이가 맞다. "라며 위 D가 있는 유치원 교실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유치원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위 유치원 원생 D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어린이집 건조물침입 및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19. 8. 13. 10: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유아를 유인할 목적으로 벨을 누른 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사실은 유아 'F'(여, 2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린이집 원장 E에게 "저 알죠, 기억 안 나세요, F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는 형님의 딸인데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위 E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유치원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위 어린이집유아 F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원보증서 및 입원확인증 첨부) 1. 신원보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첨부),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유인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미성년자유인의 점 관련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유인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판시 유치원에 가서 원장에게 'H가 있냐'라고 물어본 후 없다고 하자 지나가는 아이인 'D'가 친구 딸이라고 하면서 데려가려고 하였고, 판시 어린이집에 가서 원장에게 'H가 있냐'고 물어본 후 없다고 하자 신발장에 적힌 'F'라는 아이를 아는데 혹시 통통하지 않냐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원장 등을 유혹하지 않았으므로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I'유인'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 관련 판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범행 장소에 간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유인의 점 관련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나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기망 또는 유혹행위를 시작한 이상 미성년자유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유치원을 방문한 후 H라는 아이를 찾았는데 원장 C이 'H라는 아이는 없다'고 하자 화장실을 지나가는 아이를 보고, 저 아이가 H인 것 같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원장 C으로부터 '저 아이는 H가 아니고, D라는 아이다'라는 말을 듣자 판시 제2항 기재 어린이집을 잠시 방문하였다가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약 5분 후) 판시 제1항 기재 유치원을 재차 방문한 후 D를 만나보겠다고 하였으나 원장 C으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어린이집을 방문하여서도 H라는 아이를 찾았는데 원장 E이 'H라는 아이는 없다'고 하자 신발장에 있는 F 이름을 보고, F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말하면서 본인이 데려가면 안되느냐고 말했으며, F가 등원을 하였으나 원장 E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아직 등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에게 계속 돌아가라고 얘기했으나 피고인은 본인이 데려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실내로 계속 들어오기를 원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장들에 대한 기망 또는 유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미성년자유인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 관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유치원 및 판시 어린이집 출입문까지 일반인이 드나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출입문까지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 출입문까지의 출입을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의 제지로 미성년자들을 접촉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