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6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치킨집 앞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시끄럽게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지적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가게 밖을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치킨집에 있던 손님들 중 한 일행은 나가고 다른 손님들도 방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3. 1. 17:00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가게 문 닫게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너는 3일 안에 골목에서 뒤져 있을 거다.", "어린애들 몇 명 알고 있으니까 애들 풀어서 내가 너한테 손 안대도 어느 순간에 너는 뒤져 있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022. 2. 28.자 CCTV 영상 확인 결과), 각 CD 1매, 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2022. 3. 1.자 방범용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매우 많다. 특히 2020. 10.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1층에서 사찰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주)에서 크레인 신호 직무를 하는 사람으로, 2020. 3. 2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찰에 수회 방문하여 피해자의 일이 잘 풀릴 것인지, 자녀의 취업 운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점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및 경제적 상황, 관심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1. 위 C에서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을 찾아 와 E(주)의 타워크레인 외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주)의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내가 아는 전직 경찰청장 F를 통해 타워크레인 외주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 F 및 서울 회장님의 전복, 성게, 홍합 선물 구입비용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주) 회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F는 E(주)과 관련 없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나 E(주) 회장에게 선물을 보낼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타워크레인 외주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경 위와 같은 선물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D 국민은행 및 농협) 1. 거래내역서(H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6개월 동안 9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는바, 그 기망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실시된 광주 북구 소재 B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3. 2. 23.∼3. 7.)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 D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 D에게 “이번 선거에 나오니까 잘 부탁한다. 전임 조합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하여 명예회복을 하고자 한다. 당선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담양군에 거주하는 B조 합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 14명의 주거지 또는 작업장인 비닐하우스 등을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화녹취록(순번 20, 21, 31, 32 제외) 1.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조합원 D 등 16명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서(B 추가자료 제출 첨부) 1. 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 회신 1. 조합원 명부 1. 조합원 농장주소 1. 수사보고서(B 조합원 대면 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본문(포괄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점),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포괄하여, 호별방문의 점(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B의 전체 조합원은 약 2,800여 명으로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대상 조합원은 14명에 그친 점,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1. 12. 16: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술을 나눠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5. 17: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사지를 찢어놔도 내 분이 다 안 풀릴 것 같다, 너 보는 앞에서 니네 엄마 눈깔 뽑고 때려도 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회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 외에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지할 목적으로 연락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0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13:5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C(남, 31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던 할머니를 향하여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차에서 하차하게 한 후 “어린 좆만한 새끼가 빵빵을 대 씨벌롬”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였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폭행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45

범 죄 사 실 B은 중학교 3학년이고, 피해자 C(여, 14세)는 같은 학교 2학년이다. B은 2020. 11. 13.경 피해자에게 성매매로 담배를 구해서 같이 피우자고 한 다음 “D”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공원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B을 태운 후 인적이 드문 부근 골목길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빨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으로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당사자간 피해 이후 카톡 대화 내용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령 B에 있는 ‘C’의 조합원으로서, 2023. 3. 8. 실시한 위 C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고령 D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E의 집을 방문하여 “C조합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14명에게 합계 4,800,000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12회에 걸쳐 이들을 호별로 방문하고,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H, I, J, K, L, M, N, O, P, Q, R, G, S,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1, 14, 18, 20, 26, 38, 67, 68, 81,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품 제공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존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0:3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차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장인과 함께 위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 B(남, 44세)가 손을 씻으며 “아 차가워 씹할”이라고 말한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과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얼굴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일어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30초가량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9)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정도가 실제보다 과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진단서의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E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손상(관절와순 파열)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인 2022. 3. 20.로부터 약 15일 정도 경과한 2022. 4. 4.경 병원에 가서 어깨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피해자는 2022. 3. 31. 경찰에서 ‘사실 타박상은 며칠 지나면 괜찮긴 하지만, 현재까지 오른쪽 어깨하고 팔꿈치가 불편해서 병원을 꼭 가볼 생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어깨 부위 진료 및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즉 ‘어깨 부위가 며칠 있으면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혹시나 하고 병원에 들러 확인해보니 어깨 부위가 찢어졌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는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어깨 부위에 대한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시점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해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1. 11. 24. 정형외과에서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과 이 사건 상해인 관절와순 파열은 서로 다른 질환이므로, 위 사실도 위와 같은 상해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소지, 소유, 사용, 수출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8.경 미얀마에서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하여 부산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면서,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오일 카트리지 12개, 흡입기 3개를 수하물에 넣어 같은 달 19. 07:05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부산국제공항 국제선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대마 오일 카트리지 분석 의뢰서, 대마오일 카트리지에 대한 이온스캐너의 THC양성 반응 출력물 1부, 부산세관 분석실의 회보서 1부 1. 범칙물품 상세사진 3부, 범칙물품 상세사진 2부 1. 범죄인지보고, 범죄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적발보고(베트남발 여행자 대마카트리지 밀반입), 조사보고(범죄인지보고 및 구속영장 신청 등), 조사보고서(구속영장신청 기각 보완수사 내용), 조사보고서(2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보완수사 등), 부산세관 조사2관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흡입기를 국내로 몰래 반입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에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본인이 투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적 소량의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23. 2. 28. 가석방되어 2023. 6.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1. 12:19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를 중앙로사거리 방면에서 은행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차량,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토러스 차량 등이 전방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카렌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 정지선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3 생략) 토러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E(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러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F(남, 5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1. 12:19경 전북 순창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CD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3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가석방기간 도과 및 현재 누범기간 중 확인), 통합사건 출력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8번),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거쳐 실형까지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 가석방된 날로부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이번에는 급기야 대인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영상 및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고의 충격 정도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해 추궁하는 질문에 대해 “술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요, 뭘.”이라고 대답한 사실을 통하여,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대단히 왜곡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미체포 상태에서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 때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출석하였다). 어느 모로 보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에 비추어 몰수 여부를 보건대, 압수된 자동차(열쇠 포함)는 그 전체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그 자체로서 범죄 실행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점,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 안전에 발생시키는 위해가 상당한 점 무엇보다도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2019년부터 이 사건 압수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계속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바, 이것이 몰수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몰수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자동차등록증의 몰수도 구하나, 이를 두고 음주운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8.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656,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611,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20,7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4,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2. 27.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27. 2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단속이 되면 죽는다, 봐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통합사건검색내역,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지연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데다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단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하늘색 긴팔셔츠와 회색의 짧은 치마를 있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쫓아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 18: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캡쳐사진,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44회나 불법촬영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정신과 진료 내지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회사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가 해고사유로, 법률위반으로 선고받을 경우가 징계사유로 각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