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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8: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4번 출구 부근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여성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며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9.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벽에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1. 01: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외래) 1. 각 피해부위 등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상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4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성복동 서수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1년, 2009년 및 비교적 최근인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4. 03: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17:45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39번 국도 안산 방면 합류지점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2년, 2005년, 2006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22:4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2:31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89에 있는 영등포로터리(영등포역 방향) 1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B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경광봉을 왼손에 들고 수신호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전방으로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으로 C이 왼손에 들고 있던 경광봉을 들이받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음주단속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내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경광봉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행위가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음주사실 및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203 원동사거리 앞 도로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1차로 좌측에는 중앙 분리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후 급정차하게 되었고,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14:5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여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동네거리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06:18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척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01:2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의 라이브카페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400, MBC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자료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6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18. 19: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미리 알려준 시간보다 더 늦게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항의하다가 ”이 씨발년이 사과를 이따위로 해. 마스크 벗고 제대로 사과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여, 27세), 피해자 E(여, 23세)이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집어던지고 “씨발년아 얼굴 보고 사과해라. 왜 사과를 이따위로 해. 마스크 벗고 제대로 사과해라. 손님이 호구로 보이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19:40경부터 같은 날 19:46경까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식당 종업원들에게 “이 씨발년이 사과를 이따위로 해. 마스크 벗고 제대로 사과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9:46경부터 19:5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의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으로 위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순번 10)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 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16,9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2:05경 광주 광산구 장덕로50번길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를 운전하여 같은 구 B빌딩과 같은 구 C빌딩 사이 인도를 통과하여 부근 도로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 설치된 변압기 구조물로 인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차량을 앞, 뒤로 반복 이동시키다가, ‘술 냄새가 많이 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가 건물과 인도 사이에 끼어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2:22경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거나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2:37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위 건물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7. 19. 18: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ITY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7. 19. 19:15경 위 D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ITY 100 오토바이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 04:0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5. 01:0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개인택시 소유자인 피해자 D가 시동을 걸어 놓은 채 화장실을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위 택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전8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절취하여 음주운전까지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5. 00: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0여 년 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4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이전 대출금을 현금 등으로 갚으라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분산송금하는 수거책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다음 재차 연락하여 “C은행인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1:02경 김포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를 사칭하며 ‘2,000만 원에 연이자 7.5%까지 서민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 대출 승인이 났는데 계약위반이다.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문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5:43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은행 J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기하여 7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