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96 피고인은 2019.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94,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0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40 피고인은 2019. 3. 10.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모텔에서, 온라인게임인 C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임머니(I)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10억 I를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금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946,8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 W, B,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 조회,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회신서 1.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2019고단4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1.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2019고단5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J, AH, AI,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금융계좌 회신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상세내역,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게임게시판 대화내역 1.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바 있으나,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의 업주인 AP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을 뿐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나, 합의금 등을 모두 책임진다는 AP의 말을 믿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P이 범행의 일부 과정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위와 같은 법률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종료일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9. 3. 25.경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수취인으로 한 해당 피해자들의 송금내역과 일치하였다(피고인은 경찰에서 ‘C에서 AQ, AR 등의 닉네임을 사용했는데, 워낙 닉네임을 많이 바꿔서 범행 당시 사용한 닉네임을 전부 기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바, 위 진술 또한 온라인 게임인 C의 닉네임 혹은 캐릭터명을 이용한 범행의 객관적 현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생활비가 없고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해야 하는 등 돈이 급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도 ‘당시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 본인 대신 어머니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실제 범행을 저지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의 자백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사건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AP을 대신하여 허위의 자백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피고인이 당시 AP의 편의점에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AP을 위하여 허위 자백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 자백의 대가로 AP으로부터 특별히 받기로 약속한 이익 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수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은 없었고, AP이 욕을 하면서 계속 자수하라고 하여 두려움을 느껴 허위로 자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들에게 전송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1.경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무렵 AP이 복사한다고 해서 신분증을 주었다가 돌려받았고, 그 외에 신분증을 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를 경우, AP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잠시나마 소지한 시점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사진의 배경이 제각각인 점에 비추어 범행시마다 범인이 소지한 신분증을 해당 장소에서 촬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AP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기 전 미리 촬영하여 둔 신분증 사진을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에 활용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G, U, AL에 대하여는 실제 신분증이 아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촬영사진이 제시되었는데, 피고인이 2019. 3. 4.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AP이 소지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F나 AS로 송금한 돈 중 현금으로 인출된 돈을 제외한 일부 금액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혹은 K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만일 AP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면,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인출 후 잔여 금액이 있더라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AP이 부탁하여 체크카드 등을 준 적이 있으나 모두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친구인 AT은 ‘AP이 피고인에게 C 사기를 이야기하며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T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AP으로부터 직접 사기 범행을 제안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AT의 위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바, 피고인과 AT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AT의 위 증언을 곧바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AU의 증언 또한 AP의 증언과 배치되나, AU의 위 증언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유력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한달여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는 560만 원 가량으로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그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