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거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증빙자료는 회사에서 만들어 주겠으니, 회사 직원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공정증서 작성 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 13:11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98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47경 이를 채권자인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전액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채업자 개인이 운영하는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받는 절차에 의해 대출이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금액을 송금한 사람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채업자 내지 사금융업체 대표자의 자금인 줄 알았고,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피해금액 역시 위와 같은 대출절차에 따라 송금된 돈으로 알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이를 불법 영득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피해금액이 일반적인 사채업자나 사금융업체의 자금이 아니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이고, 따라서 그 돈은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급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가명 B)으로부터 대출절차에 관하여 소개받으면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월 4%의 대출금리에 의한 불법적인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 이른바 '거래증빙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단 대출업체의 자금으로 대출신청 금액의 2배 이상의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업체에서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대출신청금액 1,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설명은 결국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대출금리가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이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대출신청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복잡하고 이상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단순한 과정에서, 설령 그 대출이율이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는 대신 이른바 '거래증빙자료'를 만든다거나 대출신청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채업체 직원에게 직접 이를 전달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채금융거래 관행에서도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대출절차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전공하였고 그 전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직장에서도 약 10년 이상 총무 또는 회계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일반적인 금융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2016. 11. 9.경에는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그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이용된 사실도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그 혐의에 대해 2017. 1. 24.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피고인은 그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예금계좌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고 신고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절차를 안내받은 직후에 그 조직원에게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지요?"라고 질문하면서 위 대출절차나 이와 관련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의심을 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 기소유예 처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일련의 대출절차는 통상적인 사채업계의 거래관행과는 거리가 먼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과 나아가 피고인 자신이 대출 실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금전달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출과 관련되어 입금된 사채업자의 자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안내한 대출절차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돈이 자신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직후 그 돈이 자신에게 대출이 실행되어 입금된 돈이 아니라 단지 위 '거래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입금된 사채업체 대표의 개인적인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급히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위와 같은 대출절차가 정상적으로는 진행될 수 없는 불법적인 절차임을 인지하고, 자신도 더 이상 그 대출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980만 원을 송금한 주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당시 자신의 급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이를 사용하기 위해, 그 자금의 출처나 송금 주체 등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조사나 수사의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공범 등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한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그 돈을 종국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종료되거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