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2년 피해자 E(79세)과 결혼 후 2남 3녀를 낳아 키우면서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2002년경부터 둘째 딸 F이 남편, 두 딸들과 거주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G아파트 104동 403호에서 둘째 딸, 둘째 사위, 손녀 2명과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2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 2017. 11. 말경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고 치매 판정까지 받게 되어 피고인 등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9. 07: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G아파트 104동 403호에 있는 위 F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다 넘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줄 것 아니냐"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씹할 년이 젊은 놈, 짱짱한 놈 만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0:0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네발지팡이(증 제1호, 총 길이 84cm, 철제 발부분 19cm)를 들고 "이년아 너를 내가 죽여 불고 내가 죽을란다"라고 욕설을 하고 "어떤 놈 만나고 다니냐"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네발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나, 양손으로 네발지팡이를 잡은 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상체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네발 지팡이를 빼앗아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네발지팡이로 방바닥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분을 집중적으로 약 10여회 힘껏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뼈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살인사건 현장지문 신원확인 결과 회보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9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6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3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남편인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적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2년 피해자 E(79세)과 결혼 후 2남 3녀를 낳아 키우면서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2002년경부터 둘째 딸 F이 남편, 두 딸들과 거주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G아파트 104동 403호에서 둘째 딸, 둘째 사위, 손녀 2명과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2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 2017. 11. 말경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고 치매 판정까지 받게 되어 피고인 등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9. 07: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G아파트 104동 403호에 있는 위 F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다 넘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줄 것 아니냐"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씹한 년이 젊은 놈, 짱짱한 놈 만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네발지팡이(총 길이 84㎝, 철제 발부분 19cm)를 들고 "이년아 너를 내가 죽여 불고 내가 죽을란다"라고 욕설을 하고 "어떤 놈 만나고 다니냐"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네발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네발지팡이를 잡은 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상체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네발지팡이를 빼앗아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네발지팡이로 방바닥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분을 집중적으로 약 10여회 힘껏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밟은 뒤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디져부러라"라고 말하면서 나와 그 무렵 피해자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살인의 고의 부정 : 9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