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하반기부터 피해자 C(여, 40세)와 사귀며 성격차 등으로 헤어짐과 재회를 거듭하다가 2014. 2.경 크게 다투고 급기야 연락을 끊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던 중 피해자가 고용주인 D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01: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위 D의 차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D사장과 무슨 짓하고 왔냐."고 윽박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로 찔러 죽인다. D사장과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면더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았다며 문자메시지도 보내지 말라고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격분하여, 2014. 5. 1. 오전 무렵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증 제1호)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0:2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맞을래? 나와서 얘기할래?"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목뒤쪽 옷을 잡아 끌어낸 후 식당 앞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조 수석에 밀어 넣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가는 틈을 노려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추송서(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녹화 CD) 1. C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 ~ 4년 3월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얼마 전까지 사귀던 사이로 다른 사안과는 달리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상해죄 부분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경찰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더 이상 만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바로 다음날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 또 다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직장에 출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월 100만원씩 줄 테니 출근하지 말라고 사정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년아! 니가 그렇게 잘 났냐. 칼로 찔러 죽인다"고 고함을 지르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