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N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거래처인 (주)O 대표 B로부터 위 고객들의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메일로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송파구 P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 접속하여 처 Q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고객 R 등 5,553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주소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B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B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외국어 교재 홍보, 판매를 하는 (주)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고객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거래처인 (주)N 운영자 A에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경 A로부터 고객 R 등 5,553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주소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A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A로부터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등의 지위] S은 서울 중구 T빌딩 등지에서 U, V, W, X, Y, Z 등의 상호로 미납대금 빙자 전화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임차, 전화회선 설치,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등을 한 다음 AA 등과 함께 위 업체에서 전화사기 범행을 실행할 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업체의 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납대금을 빙자하여 편취한 금원의 50% 상당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AB와 AA는 위 업체 등에서 이사, 과장의 직책으로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전화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편취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신규 직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였다. AC은 위 업체 등에서 팀장의 직책으로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신규 직원들에게 사기수법을 교육하고 AA 등의 지시를 받아 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 사기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은 위 AC 등으로부터 사기 수법을 교육받은 후 AA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대금을 빙자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이체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편취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일명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S, AB, AA, AC 등과 함께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한 멤버쉽 관련하여 미납대금이 있는데, 오늘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회사 등을 통해 강제추심할 것이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니 즉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송금을 하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강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1. 15.경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멤버쉽센터의 AE팀 AF인데, 회원님이 멤버쉽 계약을 하였던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남아있는 원금 미납금이 있다. 오늘 결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조회를 통하여 자동결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내전화 드렸다. 멤버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행쿠폰, 콘도, 자동차보험, 휴대폰요금할인, 영어교재, 무료통화 할인을 하여 주겠다. 고객님이 본사 가맹점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계약한 내용으로 작년 말까지 납부처리 안된 미납금에 대한 결제가 내일 신용조회를 통하여 자동 결제된다. 지금까지 미납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아 미납으로 넘어온 것이고 내일 신용조회를 통하여 원금 미납금액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신용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신용불량자가 된다. 1,300,000원을 결제하면 연말에 모두 보상해주겠다. 평생 납부완료된 것으로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멤버쉽센터 AE팀 AF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미납채무가 전혀 없었으며 신용조회를 통해 미납대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3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로 2015. 2. 11, 2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5. 3. 18. 956,000원을 송금 받아 총 합계 1,456,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S, AB, AA, AC 등과 공모하여 2014. 4. 10.경부터 2015. 5. 14. 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55,64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S, AB, AA, AC 등과 공모하여 2015. 1. 5.경부터 2015. 3. 3.경까지 위 항과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60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S, AB, AA, AC 등과 공모하여 2014. 9. 16.경부터 2014. 10. 17. 경까지 위항과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82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S, AB, AA, AC 등과 공모하여 2014, 9. 17.경부터 2014. 11. 6. 경까지 위항과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1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S, AB, AA, AC 등과 공모하여 2014. 7. 2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항과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4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H 피고인은 S, AB, AA, AC 등과 공모하여 2014. 3. 27.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항과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34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1 피고인은 S, AB, AA, AC 등과 공모하여 2014. 4. 18.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위항과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1,41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B, AC, C,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D,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BB, BC, AL, BD의 각 피해사실 확인서 1. BE, BF, BG, BH, BI, BJ, BK, AR,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AY,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CH의 각 진술서 1. CI, C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이메일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진술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K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D,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H 범행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G의 범죄일람표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8 내지 60, 71, 72) 1. 녹취록(순번84, 105, 106, 108, 139, 1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G,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E,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 5,000명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고,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케 한 점, 피고인 A는 2004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의 전과가 있는 외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그 대가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CL 등의 사기범행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D, E, F, G, H. I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나 다만 피고인들은 하위직원으로서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가담하였고 일부 비율의 수수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되, 각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들의 도피 사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 1은 피해자 CM와 합의한 점, 피고인 F는 상해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그 외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