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07

범죄사실 2018고단1907 피고인은 <주소> 소재 D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E한방병원'과 'G의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의원'에서 근로한 K, L와 2017. 9. 26, 2017. 10. 13.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한방병원'에서 2016. 6. 27.부터 2017. 8. 14.까지 근로한 I의 2017. 6. 임금 1,800,000원, 2017. 7. 임금 1,900,000원, 2017. 8. 임금 858,064원 및 2016. 6. 27.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J의 2017. 7. 임금 1,764,65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이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B(순번 7), C(순번 21)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등 총 21명의 임금 합계 150,494,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한방병원'에서 2016. 6. 27.부터 2017. 8. 14.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2,050,949원, 2016. 6. 27.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2,036,9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이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자 중 B(순번 2)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등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11,859,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272 4. 피고인은 2011. 11. 3. 설립된 D협동조합 대표이사로서 <주소>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H의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임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 ~ 2018. 10. 12,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4,8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50,016,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수당 체불 피고인은 2018. 8. 18. ~ 2018. ~ 8. 21. 건물 누수로 휴업하였으므로 근로자 O에게 휴업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O의 퇴직일인 2018. 9. 2.부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455 5.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D협동조합 대표이사로서 그 산하에 E한방병원, G의원, H의원을 두고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한방병원에서 2017. 3. 1.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근무한 P의 2017. 9. 임금 1,200,000원, 2017. 10. 임금 660,000원, 2017. 11. 임금 250,000원 합계 2,110,000원, G의원에서 2017. 1. 9.경부터 2018. 8. 18.경까지 근무한 Q의 2018. 6. 임금 1,500,000원, 2018. 7. 임금 1,500,000원, 2018. 8. 임금 870,967원 합계 3,870,9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Q의 퇴직금 2,395,8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지급 확인서 [2018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다만 2018고단1907 사건 근로자들과 2018고단4455 사건 근로자들 중 P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조건 불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외의 죄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부분(2017년 7월분 임금 1,700,000원, 퇴직금 1,822,510원 미지급) 및 근로자 C에 관한 부분(2017년 1월 ~ 10월분 임금 96,500,000원 미지급)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회복 노력 중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가 적지 않음, 피해 미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