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 회장이고, C은 D 시의원으로서 제7회 지방선거에서 E구청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10. 18:20경 C이 개최한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B 관계자들에게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요청하여, F 소재 G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H 등 B 관계자들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C을 식사자리로 초청한 다음 C으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 상대로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선거구민인 H 등 5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I 등 4명에게 합계 833,25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E구청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회장으로서 B 고문인 C의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B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잠시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간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E구청장 선거에 관하여 C을 위하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 시의원 C은 2017. 12. 28.경 E구청장 출마 선언을 하고, 2018. 3. 10.경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2) 피고인은 B 회장이고, C은 B와 J의 고문이다. B 산하에는 J를 비롯한 D 각 구의 축구협회, K 등이 있고, 각 산하 협회에 여러 축구팀이 소속되어 있다. 3) 피고인을 비롯한 위 협회 관계자들은 2018. 3. 10. C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후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이하 '이 사건 식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인을 제외하고 식사에 참석한 사람(이하 '참석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4) 피고인과 위 참석자들이 식사하던 중 같은 식당의 다른 방에서 사무실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C이 찾아와 인사를 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갔다. 5) 피고인은 위 참석자들과의 식사 비용 및 C과 그 일행의 식사비용까지 계산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청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식사는 C의 의정보고회가 끝나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 일행과 C이 사전에 약속하고 식당에서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참석자들 중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Y 또는 Z의 연락을 받고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은 사람은 H, I, R 3명에 불과하다. N, P, O, Q는 C의 요청 또는 C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였고, M, T, V은 지인의 제안으로 의정보고회에 참석하게 되었다(참석자 중 W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B 정관 변경 문제로 관계가 껄끄러웠던 K 회장 AA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AA을 비롯한 K 회원들에게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여 줄 것과 의정보고회 후 자신이 식사를 사 주겠다고 B 직원 Z를 통하여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A이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가버린 점, 이 사건 식사에는 K 회원 외에 J 관계자들도 참석한 점, 이 사건 식사에 참석한 K 회원 중에 피고인의 위 연락을 받고 참석한 사람은 R뿐이고, 의정보고회만 참석하고 식사는 하지 않고 간 K 회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사를 피고인이 AA과의 관계 개선 목적을 위하여 사전에 계획하였던 식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식사의 참석 인원, 식사 장소 등은 사전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식사하러 가기 직전에 정해졌다. 라) 피고인 및 참석자들과 C 및 그 일행은 각각 다른 시각에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여 다른 시각에 식사를 끝마쳤고, 다른 방에서 따로 식사를 하였다. 만약,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거나, C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기회를 가질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처럼 따로 도착하거나 다른 방에서 식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마) 피고인, C, 참석자들, C 사무실의 직원들은 모두 E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당에서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되었다.'거나 '서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과 참석자들은 1인당 70,000원짜리 식사를 먹었고, C과 그 일행들은 1인당 25,000원짜리 식사를 하였으며, 식사대금은 모두 피고인이 결제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E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C을 위하여 이 사건 식사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면, 참석자들에게는 비싼 메뉴를 사면서 C에게는 그보다 훨씬 저렴한 식사를 대접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과 C이 메뉴를 주문할 때에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C을 우연히 만나 식사대금을 결제하였기 때문에 참석자들과 C 일행이 먹은 메뉴의 가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가기 전인 2018. 3. 10. 18:04경 C과 14초 정도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요청한 것은 18:20경인 점, 이 사건 식사 장소는 피고인이 함께 식사할 것을 제안하자 N 또는 O이 이 사건 식당을 추천하여 정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화는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정해지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통화 이외에는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과 참석자들이 이 사건 식당으로 간다는 점을 알렸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의정보고회가 같은 날 18:00경 끝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통화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피고인이 C에게 수고하였다는 취지로 격려하는 전화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2)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사의 목적은 E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B 관계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더 크다. 가) 이 사건 식사에 참석한 인원은 I의 지인인 M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B 또는 그 산하 기관의 임원 또는 회원들이다. 나) 반면, 위 인원 중 E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도 6명에 불과하다. E구에 거주하지 않는 나머지 인원 중 V, W는 E구민과 연고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M, R, T은 E구민과 연고 관계에 있다고는 인정되나 해당 인원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러한 연고관계를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이 사건 식사에 K을 제외한 AB 산하 D 각 구 협회 중 J 관계자들만 참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이 AB 고문 겸 J 고문인 점, D 시의원이었던 C의 지역구가 E이고, 의정보고회가 열린 장소도 E에 위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각구협회 관계자들이 이 사건 식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과 참석자들은 2018. 3. 10. 18:20경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여 22:30경 이 사건 식사를 마쳤고(참석자 중 일부는 식사자리가 끝나기 전에 먼저 식당을 떠났다), 그중 C이 자리를 함께 하였던 시간은 참석자들의 진술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몇 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전체 식사 시간이 약 4시간에 이르는 점에 비하여 C이 피고인 및 참석자들과 동석한 시간은 매우 짧다. 마) 참석자인 N, R, V은 E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식사자리에서 주로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으며,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참석자 중 Q와 Q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C이 들어오자 (구청장에 나오니까 잘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C은 열심히 할 테니 잘 부탁드린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Q와 O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구청장에 출마하니 잘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T, R, V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구청장 선거에서 C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설령 피고인이 이 자리에 동석하게 되자 구청장 선거에서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동석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살핀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식사의 목적이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아) 피고인이 보수가 따로 없는 B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4,000만 원의 회비를 내고 있고, 특별히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를 결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결제한 식사대금이 약 12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기는 하나, B 회장인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위 협회 관계자들과 식사를 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