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시 용산구 B상가 4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컴퓨터 판매 등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시 울주군 E에 좋은 땅이 있는데 현재는 임야이지만 대지로 용도변경 한 후 되팔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땅 주변에 F가 건설 중이고 F에 물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이 많으니 하청업체들에게 토지를 팔면 된다. 토지매매 가격은 16억 5,774만 원인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나머지 금액은 내가 알고 있는 G에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1. 1. 24.경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2011.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여 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4.경 위 토지 소유자인 H 명의 I 계좌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접대비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4. 21.경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 7. 19.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잔금 대출 등은 L 등의 말만 믿고 진행한 것일 뿐 확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위 토지 매수 등 사업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무통장입금서, 이체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관련자의 특경(알선수재)죄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H 명의 계좌에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고 잔금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L이 모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대비용 등으로 써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받은 돈을 실제 측량과 토지 분할을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장 주된 변소 요지는 L의 말을 믿고 잔금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해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L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L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말한 적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L에 관한 얘기를 피해자에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9면). 피고인은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L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말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세는 12억 원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매도인 H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매도금액 신고를 12억 원으로 한다는 뜻이었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잔금 명목으로 15억 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이와 같이 잔금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매매금액의 특약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의 잔금 대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L이 피해자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기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15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55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15년 정도 근무하면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더러 보았고 이 사건 잔금 대출 15억 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대략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56면). 실제 L은 2010년경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2010.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수차례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201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2고합511).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매로 약 8억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면 2억 원씩 4명이 나눠가진다는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의 약정을 기재한 약정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 또한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 피고인이 대출, 인허가, 용도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투자한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수익배분을 받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수익 배분은 이 사건 토지매매를 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에 관한 것이라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수익배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 52면). 심지어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인이 들어 간 사실을 몰랐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보장하는 의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L의 말만 있었을 뿐 잔금 대출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당시 재산, 수입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내용대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66면). 피해자는 2011. 2. 16.부터 같은 해 7. 19.까지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접대비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접대비를 말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분할 비용 등을 그 명목으로 추가해서 말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명확히 접대비로 말한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이 한 말의 전체적인 취지를 피해자는 접대비 명목 등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잔금대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잔금 대출 관련하여 G 담당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에게 언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인식에 수긍이 가고 또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돈 2,400만 원 중 일부를 지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경까지 이자 약 300만 원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8년경까지 이자 약 520만 원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