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2020고단65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 08: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맞은편 도로에서 불상의 여성들과 대화 중 여성이 피고인에게 "우리를 성추행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맞은편 인도 대리석 의자에 피해자 D(70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 방향으로 겪은 봉지 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 있는 맥주병 7개를 던져 피해자에게 맥주병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04: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반지로 술값을 대신하겠다며 피해자 F에게 건네주고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금반지를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F가 "돈을 가지고 오면 돌려주겠다"라고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먹고 있던 라면 그릇을 벽에 던져 타일을 깨뜨리고,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금반지를 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02경 위 주점 안에서 사실은 위 주점 업주인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고 당일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을 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파출소에 전화하여 그곳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에게 "여기 J시장 G인지 K인지에서 맞았는데 빨리 경찰이 와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L에게 불에 타다만 콘돔을 제시하며 "방금 G주점 안에서 성매수를 하였고, 전에도 성매수를 했는데, 성매매를 한 아가씨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성매수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L이 폭행 및 성매매 상황과 관련된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07:26경 위 주점 안에서 위 L으로부터 재차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성매수 관련 증거가 있는데 그걸 어쨌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테이블을 피해자 L의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무릎을 향해 뒤 엎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소파 1개를 찢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떨이 3개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3. 피고인은 2020. 4. 7. 18:3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화진해수욕장 백사장 일대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0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4. 2020. 4. 29.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M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1: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 앞 도로를 P모텔 쪽에서 Q고등학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피고인의 승합차 뒤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R(여, 38세) 운전의 S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장 U에게서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를 통하여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 내 잡을 수 있으면 따라와 봐라" 라고 하고 피고인의 승합차에 올라타 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5. 2020.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경 포항시 남구 V호텔에서, "M 스타렉스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T지구대 소속 경장 U 등으로부터 112신고와 CCTV 영상, 술 냄새 등을 통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09경부터 15: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R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현장 사진, H파출소 근무일지(야),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간이영수증, 유치인행상기록부, 참고인 F 진술, 참고인 X 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방범용 CCTV영상 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각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재범한 점, 피고인이 2020. 5. 1. 범죄사실 제1항 범죄로 현행범인체포되고 석방된 뒤 2020. 5. 3. 범죄사실 제5항 범죄로 현행범인체포되었고, 다시 석방된 다음 2020. 5. 9.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구속되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구속될 때까지 범행의 계속을 멈추지 않아, 죄의식이 없고 준법정신도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다시 음주운전하거나, 2번 더 음주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를 무고하고 재물을 부수고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공격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의 무고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