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01:48경 부산 연제구 B에 위치한 ‘C’(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그곳 주유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빈폴 반지갑 1개(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및 피해품 재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사실조회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C 연산점 직원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이 든 이 사건 지갑을 주운 사실은 있으나, 위 지갑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를 가져간 것이고 실제로 그 다음날 우체통에 넣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하고서는 바로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의 조수석에 던져 넣은 다음, 그 차량에 기름을 넣자마자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이탈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하여 확인되는바, 주유소에서 습득한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경우 주유소의 직원에게 분실물을 습득하였음을 알리면서 이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주유소 사무실 쪽을 쳐다보거나 주유소 사무실 문을 두드리거나 주유소 측에 전화를 걸어보지도 않고 이 사건 지갑을 그대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는 주유소에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갑을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에게 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는 24시간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시간 동안에는 직원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불을 끈 채 잠을 자기도 하지만, 주유를 하는 손님들이 기계 고장이나 잔돈교환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사무실 문 앞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직원이 나와서 해결을 해주고 있고, 이런 사실은 대부분의 주유소 고객들이 잘 알고 있어서 별다른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주유소는 피고인의 거주지와 1 ~ 2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화물차로 택배일을 하는 피고인이 매우 자주 들르는 주유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새벽 시간대에 주유기의 고장이나 결제 오류 등에 대비하여 셀프 주유소에 24시간 직원이 상주할 것이라는 점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갑에는 피해자의 신분증이 들어있었다는 것이고 새벽 1시 50분경 집에 가는 길에 이 사건 주유소에 들렀다는 것이므로 별다른 일정이나 약속이 없던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의 습득 즉시 자신의 집이 아닌 지구대나 경찰서로 갔다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지갑을 주운 당일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맡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생각을 못하고 까먹고 있었습니다.”라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을 한 바 있고, 위와 같이 습득 즉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0일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제가 운행하는 차 콘솔박스 안에 (이 사건 지갑을) 넣어 두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그 다음날인 2021. 7. 29.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 있던 짐을 정리하면서 콘솔박스에서 매직을 꺼내다가 지갑이 있는 것을 보고 우체통에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점심시간 쯤에 제가 배달을 하던 도중에 좌천동에서 문현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위치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다음날 이를 우체통에 넣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동부산우체국 총괄국, 남부산우체국 총괄국, 부산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부산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이 사건 지갑이 발견되거나 회수된 사실이 전혀 없다), 절도죄로 3 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절도범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을 하고서도 자신이 타인의 지갑을 자신의 차량에 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변소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습득한 이 사건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무죄인 자신이 왜 재판을 받아야 하냐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총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액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