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22. 21:23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이군사령부 정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가려 한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와 같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낭에서 떨어져 택시 바닥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목가지 따뿌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2, 21:5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 주차된 위 택시안에서 들고 있던 피고인의 배낭을 휘둘러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택시 미터기를 수리비용 5,000원이 소요되도록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택시내 룸미러, 미터기 파손 사진, 과도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70세 가량의 고령이고 최근 10여 년간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범죄,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으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조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6월 - 1년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으로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하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 1년 4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법이므로 그 하한만 권고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5.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앞 2차로를 공작네거리 쪽에서 삼천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앞서 가는 차량의 동정을 살피고 그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마침전방 신호등이 변경되어 정지 중이던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6,203,8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신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도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만덕1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5: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가 종합운동장역에 도착할 무렵 위 전동차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19세)이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치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6. 08:50경 대구 동구 신암로20길 8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신1호점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77세)가 경음기를 울리며 자전거를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자전거를 빼라 말라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도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절치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차량, 피해자 등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아 공탁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0: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건물 앞길에 피해자 D(여, 40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부축하여 E건물 707호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겨 침대에 눕히고, 자신도 피해자 옆에 누운 채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77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2. 15: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 서울강남세무서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C'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한후위 성명불상자가 수백회에 걸쳐 963,22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행위자 수사의뢰 검토조서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3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4. 11: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건물 내에서, 피해자 D(60세)이 2013. 5.경 경매절차를 통해 같은 해 6. 12.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위 건물 현관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무단으로 잘라내고 새로운 자물쇠를 만들어 걸고, 위 건물 벽면과 유리창 9곳에 '유치권자 A'라고 흰색 페이트로 낙서를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로 들어가 건물 옥상에서 유치권 관련 안내문이라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건물인도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확인 등) 1. 각 사진 및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D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5층에 있는 상가 점포 501호, 502호, 503호, 504호를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하여 노래방과주점을 운영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2012. 10.경에 이르러 합계 1억 원 이상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0. 17.경 그 중 501호, 502호를, D의 동의 없이 피해자 F('G'이라는 상호의 맥주집을 개업하려 한 사람)에게 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하였다. 그런데 H에게 전대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개업이 늦어져 피해자는 2013. 1.경에야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H가 피고인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는 2013. 3. 2.경 위 501호, 502호의 열쇠를 반환하고 맥주집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D로부터 월차임 독촉과 점포원상회복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501호, 502호 인도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철거하여 D에게 인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경 철거업자 I으로 하여금 위 501호, 502호 내부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생맥주 기계 3대(시가 미상)를 따로 빼두라고 지시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2013. 5. 5.경까지 사이에 위 501호, 502호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내부 시설, 피해자 소유의 수입 맥주와 양주(개수와 시가 미상), 냉장고 3대(시가 미상), 제빙기 1대(시가 미상), 테이블과 의자(시가 미상) 등을 철거업자 I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제2회 공판조서(증인 F, J, I) 중 일부 진술기재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1번) 5.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27번), 주류판매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5동 709호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14세)는 피고인의 동거녀 딸과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가끔 친구의 집인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딸과 함께 잠을 자곤 했다. 1, 2013. 4,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01:00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5동 709호 작은 방에서 손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옷 위로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5.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감성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기본범죄의 하한) ~ 2년 3월[= 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 + 9월(=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동거녀 딸의 여중생 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2:4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은행로 186 앞을 지나는 부천시 소사행 C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옆자리로 가서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 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5년)과 하한(2년 6월)을 각 2/3로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5:0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05동 옥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키스를 하며 "나랑 사귀자, 오빠와 한번 하자"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왜 이러냐, 싫다"며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너 E과는 병원 침대에서도 하지 않았느냐, 너 걸레냐, 말을 안 들으면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누르면서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탑동사우나 주차장에서 같은 시 일도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1. 3. 1. 02:1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5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35 이상일 경우 불시 측정 없이 한 번에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늘리고, 2016. 8. 9.경 병역판정검사에서 허리를살짝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신장 169.6cm, 체중 106kg, 체질량지수 36.8로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바로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래 비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갔고, 검사 당시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인 2015년의 건강기록부에는 체중이 90.3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에도 체중이 계속 증가하여 2015. 7. 15.에 95.90kg, 2015. 12. 27.에는 102.25kg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2.에는 친구들에게 '나 100키로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고의로 살을 찌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체중이 원래 많이 나갔다. 피고인이 소속인 성악과 남학생 B 채팅방에 2016. 5. 8. '나도 빠짐, 망함. 100 키로 됨. 억지로 먹으려니까 더 빠짐, 2kg 빠져서 아침에 김치볶음밥이랑 라면이랑 먹고. 먹는데. 억지로 먹으니까 ㅜㅜ'라는 글을, 2016. 5. 15. '나 98됨 개망 살이 점점 오지게 빠짐'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또래 남학생들 사이에 군 등급 판정 문제가 중대한 관심사인데, 피고인이 속한 성악과에는 과체중인 남학생들이 4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아서 대화에 끼기 위해 농담 삼아 주고받은 메시지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 바 아니다. 채팅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를 살피더라도 몸무게로 서로를 놀리면서 희화화하는 의도가 다분하고, 따라서 과장이나 농담이 섞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급격한 체중 증가를 위하여 보충제나 약물을 구입하여 복용한 점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년 고등학교 건강기록부에 키가 '172.9cm'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8. 9. 병역판정검사에서는 '169.6cm'로 측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검사 직후 선배에게 '등 구부리니까 170'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녀공학을 다니면서 키가 커 보이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측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 바 아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8. 11. 22.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키가 '170cm'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병역판정검사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키 측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0. 28. 선배들에게 '저 104키로'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7. 5. 8. 친구에게 '나 110 됨. 다음 주부터 150만 원 씀, 엄마가. 다이어트 제품 저거 먹고도 못 빼면 150 줘야 됨 엄마한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공익 판정 후에도 체중이 점차 늘어서 2017. 5. 8.경 본격적으로 식단조절을 병행한 다이어트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체중이 '111kg'으로 측정되었다. BMI(체질량지수, 체중kg/신장m²)는 병역등급판정에 중요한 요소로, 체질량지수가 35 이상이면 추가적인 불시 측정 없이 4급으로 확정되고, 33 이상이면 2회의 불시 측정에 의한 확인절차를 거쳐 신체등위가 확정되는데, 피고인은 대학 입학 직전인 2015. 12. 27.을 기준으로도 BMI가 33 이상(체중 102.25kg, 키 1.7m)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13. 친구와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나 공익이라서 5년 동안 국제 콩쿠르 도전하고 안 되면 (군대) 갈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미 당시의 체중으로도 신체등위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BMI 지수 33 이상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체중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것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 인터넷 구글, 네이버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뜻하는 작대기 아이스라는 마약 은어를 검색한 후, 이를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업자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 새벽경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 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역 인근 노상에서 D이 두고 간 필로폰 0.4g 상당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새벽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 사거리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밑에 D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 놓은 투명비닐에 담겨진 필로폰 0.4g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8. 1. 03: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3. 02: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에 주차된 G 도요타 승용차 내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 상당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8. 7,0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주차된 G 도요타 승용차 내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 상당을 위 제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1.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부근에 주차된 G 도요타 승용차 내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 상당을 위 제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고, 취급한 양이 비교적 적은 점, 마약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9:2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도로를 운행하던 함평교통 소속 50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공항역 정차장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호남대학교 학생이냐, 얼굴은 흰데 스타킹을 신어서인지 얼굴과 색깔이 다르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 C의 법정진술, 경찰에서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변호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만졌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러 더욱 구체적이 되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다시피 몸을 돌려서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고 반대신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 진술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고 보이므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13] 피고인은 2013. 11. 4.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BL가 게시한 '노트3뷰 커버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2,500원을 보내 주면 커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커버 대금 명목으로 3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468] 1.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BM이 게시한 '태블릿 PC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태블릿 PC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PC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BN이 게시한 '넷북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5,000원을 송금하면 넷북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넷북 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L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사본(증거목록 2, 18, 23번) 1. 확인증 사본(증거목록 3번), 각 본인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9, 19번), 이체처리결과조회(증거목록 15번),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21번) 1.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42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본(증거목록 10번) 1.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3번), 확인증 사본(증거목록 4번), CD이체내역조회(증거목록 7번),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8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단161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다만,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