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4. 1. 25.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여·수신 업무 및 여유자금 운용 결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1999. 1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는 과장 및 부장으로서, 2008. 1. 1.경부터 2015. 4. 24.경까지는 피해자 금고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여·수신 업무 및 여유자금 운용 결정 등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서라도 금고 자산의 증식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산 건전성의 확보·유지를 위하여 안정적인 투자방법으로 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다올뉴리더키르키즈스탄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14호' 수익증권 매입 관련 범행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행세칙 제43조 제4호에 따라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은 운용 직전일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07. 9. 5.경 피해자 금고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고의 여유자금 25억 원으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광주은행에서 판매하는 '다올뉴리더키르키즈스탄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14호'라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였고, 2009. 9. 5.경 만기 기준 1,322,753,394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금고의 운용 직전일 기준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 한도는 6,537,286,367원이었고, 이미 66억 원 상당의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매입한 상황이었으므로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인 F, 광주은행, 운용회사인 하나자산운용 주식회사, 자산수탁기관인 농협, 사무수탁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 하여금 2007. 11. 22.부터 2016. 4. 22.까지 판매, 운용, 수탁, 사무수탁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82,427,9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마이애셋 추모공원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수익증권 매입 관련 범행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행세칙 제43조 제4호에 따라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은 운용 직전일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07. 12. 12.경 피해자 금고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고의 여유자금 19억 원으로 F에서 판매하는 '마이애셋 추모공원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라는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매입하였고, 2009. 12. 12.경 만기 상환시 1,519,999,651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금고의 운용 직전일 기준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 한도는 6,386,057,996원이었고, 이미 9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매입했었던 상황으로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인 F, 운용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자산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 사무수탁회사인 G로 하여금 2008. 3. 12.부터 2011. 12. 12.까지 판매, 운용, 수탁, 사무수탁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49,898,3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마이애셋 사모 재생에너지 특별자산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관련 범행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행세칙 제43조 제4호에 따라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은 운용 직전일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하고, 부동산 관련 동일 수익증권의 운용은 최고 20억 원 이내로 운용하여야 하며,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신탁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사모형이 아닌 공모형에 투자하여 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금고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2008. 3. 10.경 15억 원, 2008. 3. 20.경 5억 원, 2009. 3. 9.경 10억 원, 2009. 4. 20.경 9억 8,700만 원 상당의 '마이애셋 사모 재생에너지 특별자산투자신탁'이라는 사모형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각각 매입하였고, 2011. 3. 10.경 만기 상환시 원금 전액인 39억 8,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금고의 운용 직전일 기준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 한도는 3,174,311,375원이었고, 이미 110억 원 상당의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매입했었던 상황으로,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고, 2008. 3. 10.경부터 2008. 3. 20.경까지 위 부동산 관련 동일 수익증권 20억 원 상당을 매입하여 그 이후로는 부동산 관련 동일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위 수익증권은 운용 금지 종목인 사모형 수익증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사모형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인 F, 운용회사인 H, 자산수탁기관인 농협, 사무수탁회사인 G로 하여금 2008. 6. 10.경부터 2009. 9. 10.경까지 판매, 운용, 수탁, 사무수탁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81,557,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마이애셋 I 풀빌라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관련 범행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행세칙 제43조 제4호에 따라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은 운용 직전일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하고,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신탁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사모형이 아닌 공모형에 투자하여 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금고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2009. 5. 21.경 15억 원, 2009. 5. 22.경 3억 원 상당의 '마이애셋 I 풀빌라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이라는 사모형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각각 매입하였고, 2010. 4. 22.경 만기 상환 시 원금 전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금고의 운용 직전일 기준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 한도는 3,849,794,746원이었고, 이미 149억 8,7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매입했었던 상황으로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고, 위 수익증권은 운용 금지 종목인 사모형 수익증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사모형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수익증권 매입과 관련하여 동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인 F, 운용회사인 H, 자산수탁기관인 농협, 사무수탁회사인 G로 하여금 2008. 6. 10.경부터 2009. 9. 10.경까지 판매, 운용, 수탁, 사무수탁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429,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마. '마이애셋 발리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관련 범행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행세칙 제43조 제4호에 따라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은 운용 직전일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하고,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신탁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사모형이 아닌 공모형에 투자하여 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9. 10. 30.경 피해자 금고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고의 여유자금 2,499,999,993원으로 '마이애셋 발리 사모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사모형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매입하였고, 2011. 10. 30.경 만기 상환 시 원금 전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금고의 운용 직전일 기준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 한도는 4,136,306,352원이었고, 이미 164억 8,7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매입했었던 상황으로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고, 위 수익증권은 운용 금지 종목인 사모형 수익증권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사모형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위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운용회사인 H, 자산수탁기관인 농협, 사무수탁회사인 G로 하여금 2010. 4. 28.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판매, 운용, 수탁, 사무수탁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7,542,4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새마을금고법에 처벌규정이 있고, 그러한 처벌을 넘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임무를 위배하면서까지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할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금고의 운영실정상 수익성 확보차원에서 피해자 금고를 위해서 결정하였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 한도 초과, 부동산 관련 동일 수익증권의 운용 한도 초과, 사모형 수익증권 매입 등 시행세칙 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행세칙의 규정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과 같은 맥락으로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해당 수익증권의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수익증권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른바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진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가 된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2004. 1. 25.경부터 2015. 4. 24.경까지 피해자 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여·수신 업무 및 여유자금 운용 결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1999. 1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는 피해자 금고의 과장 또는 부장으로, 2008. 1. 1.경부터 2015. 4. 24.경까지는 피해자 금고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여·수신 업무 및 여유자금 운용 결정 등 업무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였다. 2) 피해자 금고는 2007년경 은행 등 제1금융권보다 2~3% 고금리로 정기적금 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갑자기 여유자금이 늘어나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수신금리도 높고 대출실적은 저조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여유자금을 운용할 방안을 찾던 중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약 18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F에 근무하던 J의 소개로 2007. 9. 5.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다올뉴리더키르키즈스탄 사모 부동산투자신탁14호', '마이애셋 추모공원 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마이애셋 사모 재생에너지 특별자산투자신탁', '마이애셋 I 풀빌라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마이애셋 발리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등 총 5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이하 위 수익증권을 순서대로 '제1수익증권' 내지 '제5수익증권'이라고 하고, 위 수익증권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수익증권의 개요, 매입 경위, 사업운영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제1수익증권 제1수익증권은 키르키즈스탄 비쉬켁시에 있는 아파트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을 대여한 후 아파트분양수입금을 통하여 상환받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대출금 관리계좌 및 현지 자금관리계좌 질권 설정 및 자금관리, 사업부지 사용권 및 조건부 소유권에 제1순위 저당권 설정, 시공사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 차주 및 현지 시행사 대표이사 및 대주주 개인 연대보증 등 채권확보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아파트 건설은 완료되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한편, 제1수익증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금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2007. 11. 22.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약 114억 원의 이익분배금이 지급되었고, 2009. 9. 24.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약 127억 원의 중도상환금이 지급되었으며, 현재도 미분양세대 분양을 통한 대출금 회수가 진행 중이다. 나) 제2수익증권 제2수익증권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추모공원 건립 사업 관련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분양수입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받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청이 추모관 납골당 중 5,248기를 이미 분양받았다는 점과 추모관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 설정, 시행사의 시행권 및 사업권 포기각서 징구, 시행사 주식 근질권 설정, 일정기간 내 분양률 미달 시 부동산신탁사에서 할인분양, 시행사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지급보증, 분양수익금 관리계좌 예금채권 근질권 설정 등 채권확보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서울 서대문구청, 동대문구청, 강동구청과 의령남씨문중 등이 분양받았으나, 추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다. 한편, 제2수익증권과 관련하여 2008. 6. 11.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피해자 금고에 해지금 및 분배금 약 10억 9,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다) 제3수익증권 제3수익증권은 양주시 K단지에 폐기물자원화 시범단지를 신축하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를 K단지에 공급판매할 예정인 L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사업부지 및 설비 포괄근저당, 동산 양도담보계약, 증기사용료 등 금전채권신탁 및 1순위 수익권 확보, 시행사 발행 주식 질권 설정,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등 채권확보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업자금 부족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었고, 차주 대표이사가 공장 유지보수공사 중 사고로 사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한편, 제3수익증권과 관련하여 2008. 6. 10.경부터 2009. 9. 10.경까지 피해자 금고에 분배금 약 4억 8,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라) 제4수익증권 및 제5수익증권 제4수익증권 및 제5수익증권은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I 풀빌라 개발사업에 대출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운영 중인 호텔 드림랜드의 토지 및 건물 담보 1순위, 대출금계좌 및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자금 관리, 시행사 대표이사 및 대주주 연대보증, 사업시행권 양도담보, 시공사 및 시공사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등 채권확보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4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I 사업부지 및 빠당바이 사업부지의 1순위 공동담보 제공, 대출금 입금계좌 및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풀빌라 운영계좌 관리, 시행사 및 해당 법인 대표이사와 대주주 대출원리금 연대보증, 시공사 및 해당 법인 대표이사 대출원리금 연대보증 등 채권확보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5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차주가 운영실적 저조로 운용사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한편, 제4수익증권과 관련하여 2009. 5. 26.경부터 2010. 10. 22.경까지 약 1억 8,500만 원이, 제5수익증권과 관련하여 2009. 10. 30.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약 3억 200만 원이 피해자 금고에 분배금으로 지급되었다. 4) 위 I 풀빌라 개발사업에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합계 300억 원, 피해자 금고를 포함한 부산, 울산, 경남권 새마을금고에서 합계 100억 원을 투자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위 투자상품을 판매한 H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수익증권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담보가 확보되어 있어 현실적·확정적으로 미회수 투자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수익증권의 개요와 사업운영현황 등 그 내용, 당시 피해자 금고가 처한 경제적 상황 그리고 이 사건 수익증권이 고위험 상품으로서 손실 발생의 개연성이 높고 이익 획득의 개연성이 낮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익증권 매입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검사는 피고인들과 그 가족, 이 사건 수익증권을 소개한 J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