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3. 18:4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정보건진료소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48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18:45경 평택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으며,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 합의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부모와 대학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은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가 이종인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져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1) 주식회사 D(변경 후 주식회사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회사의 재무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공소장에 피해자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주식회사D을 피해자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경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F) 1매를 교부받아 위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채무 1,500만 원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위약속어음을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은 2013. 7. 10.경 양곡도소매업을 하는 ㈜)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6. 11.경 ㈜I의 직원이었던 J 명의로 ㈜D을 설립하고 ㈜I의 영업권 등을 ㈜D에 양도한 후 피고인과 ㈜D을 함께 운영하였다. ㈜D은 2017. 8. 14. 경 ㈜B으로 상호변경 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5. 27. K을 통해 ㈜L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M조합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담보물과 관련해서 위 돈을 빌렸는데,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1,500만 원을 K의 계좌로 이체하고, K은 이를 N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3) 한편, ㈜은 ㈜L에 400여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G은 2016. 12. 20. ㈜D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H, O가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받았다. 4) 당시 피고인과 G은 위 어음금 채권을 어떠한 채무에 충당할지는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G은 위 어음금 채권을 ㈜I의 ㈜L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및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충당한 뒤 ㈜D에 정산서를 교부하였다. 5) 그 후 H은 위 물품대금 채무액을 초과하여 약속어음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G에게 '그 1,500만 원(이 사건 차용금)은 제가 변제한다고 한 적 없잖아요. 그때 물건 값 달라고 해서 주는 과정에서 정산서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5월 31일에 돈을 빌려줬고 12월에 당좌수표를 받았다고 쓰면 변제를 했다는 뜻이 돼서 그걸 써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K 이사님 채권(이 사건차용금)을 갚는다고 하면서 그 수표를 준 적이 없다고 지금도 명백히 말씀드린다.'라고 항의하였다(증거기록 제290쪽 내지 제302쪽).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으로부터 물품대금 결제를 요청받자 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중에 정산서를 받기로 하고 먼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G에게 어떠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어음을 지급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던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1,9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4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만큼 ㈜의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그 후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L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D의 동업자인 H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G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H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H은 당시 위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 O 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D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H도 이러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녹취록 제5쪽, 제8쪽). 다) H은 G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아간 후 ㈜L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이 맞지 않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14쪽). 라) ㈜은 ㈜의 채권.채무 등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L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는 ㈜D에 승계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D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앞서본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D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농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 28. 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 진술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9:1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쪽에서 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의 우측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322,1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 1)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더 중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2006년 재물손괴로 각 경미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9:50경 파주시 C에 있는 하수도 관로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아스팔트 도로를 절단한 후 흙을 파서 덤프트럭에 실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굴삭기 뒤에서 도로 주변에 떨어진 흙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59세)을 발견하지 못 한 채 굴삭기 우측 뒷바퀴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부위까지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2 의정부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 피고 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7:52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회관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 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6세)를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관절내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흉추 및 요추 골절,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6. 08:1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양읍에 있는 금왕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업무를 위하여 운전한 것이었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지층에 있는 'D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위 장소에 방실 5개, 샤워장,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은 뒤 실장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2003년경 유사사안으로 벌금 처벌 받은 전과 있음. 업소 규모, 영업 기간, 이익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5. 22:2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모텔 주차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들어갔으나 약 10분 이상 위 차량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여 위 모텔의 업주인 E으로부터 차량을 빼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 (43세)로부터 "왜 어머니에게 욕을 하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52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당신 말하는 게 좆같네요. 좆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턱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05. 22.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파주시 아동동 소재 팜스프링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 문산제일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를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건과 2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3회,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한 자로서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7: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를 반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말아침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더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의 3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K7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의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CD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2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 전력이 최근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상태에서 남편과 싸우던 중 홧김에 동생의 차량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외에 추가로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0: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 주차한 후, 당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2,17,00:57 경부터 같은 날 01: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D 직원을 통해 텔레비전을 구매해 줄 수 있는데, 시가 200만 원 상당인 D 텔레비전을 10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달 11.경부터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3,777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텔레비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등 D 텔레비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줄 능력이 전혀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77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2:00경 인천 미추홀구 길파로 53에 있는 교차로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안역 방면에서 주안국가산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6공단 고가교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8. 02:52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부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어눌하게 하며, 보행 시 휘청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며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15:4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승강장에서, 긴급구호 신고를 받고 응급 구호중인 D공사 직원 피해자 E(48세)에게 지하철 이용객과 119 소방대원 3~4명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 개새끼야 니 같은 놈은 잘라야 된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역 대합실 CCTV 증거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28. 23:45경 동두천시 B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암동 591-55 회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4. 04: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소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D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을 비운 것을 알고, 같은 날 05:20경 아무런 사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인 E를 불러 마치 그곳이 피고인의 집인데 술에 취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로 하여금 현관문의 열쇠 손잡이를 탈착시키고 그 구멍으로 얇은 철봉을 집어넣어 디지털 도어락의 풀림 버튼을 눌러서 현관문을 열게 한 후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4. 13: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오려던 중, 피해자가 새로 이사를 가려던 집의 현관문 스마트키 1개가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스마트키 1개를 함부로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0. 15: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길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외출을 하고자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사진, 스마트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조직에서 편취금원 수취용으로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2013. 9.경 불상자에게 B조합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조직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8. 2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편으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 택하되,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고령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거래가 정지되어 피해금이 회수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12. 11.경 서울 강동구 C빌딩의 지하 1층에서, 'D' 상호로 82.5m2 실내에 마사지실 7곳,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B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손님 E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목, 어깨 부분 등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1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를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하여 목과 어깨 부분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피고인 A 의료법 87조2호, 82조 3항, 33조 2항 1호(징역 선택) - 피고인 B: 의료법 88조 3호, 82조 1항(벌금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62조 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6. 16:3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15초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7. 10:34 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D에게 '시원하게 잘쌌다는 후기는 전해들음ㅋ'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E 메신저를 통하여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범행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등을 촬영한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동영상 유포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촬영 방법 및 당시의 상황, 촬영된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3, 22:10경 경주시 안강읍 금계리 강변도로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운전석쪽 앞바퀴 및 뒷바퀴가 도로 옆으로 빠지게 되었고, "차량이 빠져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운전자인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현장상황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