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서, 2017. 3. 중순경 서울 동작구 E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나와 가족들과 별거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17: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C(당시 13세)의 옆에 앉은 후 "많이 컸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23. 18: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딸을 추행한 일에 대해 항의를 받고 아니라고 부인하던 중 피해자가 딸들에게 확인해 보겠다며 스마트폰(갤럭시7 엣지)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 18:30경에서 18:4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 중인 집 앞에서, 피해자 B 등 가족과 함께 살겠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란다 위쪽 창문을 깨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31.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피해자 B이 거주 중인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깨진 창문을 아크릴판으로 교체해 놓은 것을 보고,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아크릴판을 고정시킨 실리콘을 제거하고 나사를 풀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아크릴판을 떼어 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해서는 아니 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8. 8. 1. 위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 서울 동작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신발을 가져다 놓는 등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H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서 1. 문자메시지 등 사진 1. 베란다 창문, 아크릴판 손괴 사진 1. 신발장에 피고인 신발을 가져다 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수령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약 9년 전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전후로 성폭력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과 결과,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2011. 1. 1.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C이 이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18. 7. 16. 이후 고소한 점, 피해자 C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애정표현을 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 사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컸다"고 하면서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애정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갑자기 동의 없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도 당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그동안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다가 부모인 피고인과 B 사이의 갈등을 계기로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에는 전혀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1, 2 경합범죄: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배우자였던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수차례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