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12. 01:13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건물 6층에 있는 'F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 B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주변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G, H, B, A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G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은 탈의실 내의 흡연실에 있다가 뒤늦게 피해자와 B이 사우나 남탕 탈의실 바닥에 엉겨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떼어 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밀고 당기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를 친 적은 있으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탈의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았다는 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검찰측 증거로는 피고인측에 가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공범 B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기록상 B은 피고인과는 공범 관계에서 공소제기 후 종전의 진술 중 중요 부분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따른 주된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한편으로는 B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B의 위 진술 내용에다가 판시 각 증거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비교적 객관적 증인으로 보이는 위 사우나 매니저 H은, 당시 1이 남탕 카운터를 대신 맡아 보던 중 피해자와 B이 탈의실 바닥에 얽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I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상해진 단서에 나타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8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부위 두개골의 심한 골절과 그에 수반한 안구 내 구성물의 손상 또한, 둔중한 물체에 심하게 부딪히지 아니하는 한 누군가가 안구 주위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강타하는 등 강한 외력이 작용하지 아니하면 발생하기 어려운 종류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B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가벼운 충돌 외에 다른 특별한 외력의 작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밟는 등의 가담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최초 B으로부터 주먹으로 코 부위를 얻어 맞아 B과 몸이 엉켜 넘어진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2인 이상이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자신을 공격하는 느낌이었고, 그로 인해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B이 서로 얽혀 넘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둘을 떼어 내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주변의 락카 등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으로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B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에 대해 유리하게 한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증인 H이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는 종전과는 다르게 B에게 가담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B을 뿌리치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태의 변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계속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고, 이러한 진술 태도에서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면해 보려는 태도가 엿보이는바,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담행위를 하였음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증인 H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I)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원진술자인 I은 당일 우연히 사우나에 있던 사람인데 성명이 알려진 외에 다른 인적사항이 전혀 파악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H은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을 대신하여 잠시 남탕 카운터를 지키던 이 사우나 내에서 심각한 폭력사건이 터지자 그 뒷수습을 위해 자신을 깨우면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어 위와 같이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장에 H 이외에 카운터를 지키던 다른 사우나 매니저가 이 사건 내용을 목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원진술자인 IT이라는 인물의 실재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달리 기록상 위 1이나 H이 친분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해자나 피고인들 중 어느 일방을 위해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이 사건 초기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탈의실 내에서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에 이를 저지하려다가 같이 넘어졌고 그 후 탈의실 바닥에 넘어진 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코 주변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주변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큰 충격을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탈의실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이고, 탈의실 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의 가담 내용이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저지하거나 A를 말리기보다는 A와 합세하여 피고인의 몸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는 등 가해행위를 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공범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 A의 가담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종전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피해결과에 대한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하면서 A에게 범행의 주된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의 가해행위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일응 위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상당 부분 관련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해범죄 제1유형 (일반상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상 및 안구 손상을 입어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가중요소), 다만 피해자도 사우나 내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하던 중 ㅣ비가 되자 B에게 다가가 B의 뺨을 때리는 등 행동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그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바(감경요소), 이를 모두 감안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이 2회의 동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B과 얽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는 등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며 범행 수법도 잔인한 점, B과의 공동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를 일부라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최초 수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공범인 B에게 범행의 주된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등의 상식에 맞지 아니한 주장을 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해범죄 제1유형(일반상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A와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상 및 안구 손상을 입어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가중요소), 다만 피해자도 사우나 내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행동을 함으로써 그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바(감경요소), 이를 모두 감안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은 1회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외에 최근 들어서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공범인 A에 비하여는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나, A와의 공동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를 일부라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최초 수사 당시에는 공범인 A의 범행 가담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여 A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자 이를 번복하여 A와 사이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