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번지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 C), 성명불상자(일명 : D), 성명불상자(일명 : E) 등과 함께,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상대하여 돈을 받는 방법,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 경찰에 검거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 등을 교육을 받은 후, 2017. 1. 30.경 현금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7. 14:0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지검 G 수사관이다. H라는 사람이 검거되었는데, F씨 명의의 농협과 하나은행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그 대포통장이 중고나라에서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되었고, 피해자들이 통장 명의자인 F씨를 고소한상태다. 당신 명의의 통장은 2017. 8. 14. 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지점 농협, 하나은행에서 개설되었고, 사건번호는 2018형제 10668호인데, 담당검사에게 전화연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나는 I 검사이다. 당신이 고소된 상태이고, 당신 명의의 대포폰이 발견되었는데, 범죄자들을 잡는 과정에서 당신 계좌가 연루된 상황이므로, 당신이 범죄자들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현금과 달러로 나누어 인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하나은행 도안신도시 지점에서 현금 37,128,313원 및 3,000 달러를 인출하자, 성명불상자는 "인출한 돈이 범죄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당신을 찾아가면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전달받고, 2018. 2. 7. 19:30경 대전시 서구 도안동 800 에 있는 목원대학교 정문 좌측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위조하여 준비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서류를 제시하여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원과 미화 3,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원, 미화 3,000달러(한화 3,297,900원)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2. 9.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나는 K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중고나라 사기범죄와 연루되어 고소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호해 줄테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온양온천역 11번 물품보관함에 넣고, 비밀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촬영하여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농협 청주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온양온천역 11번 보관함에 넣고, 비밀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자, 성명불상자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2. 9. 19:30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역에 있는 11번 물품보관함에서 비밀번호로 보관함을 열고 현금 1,000만 원을 꺼낸 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2. 12. 11:09 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11번가 사이트에서 물품판매 사기를 하였고 총 13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 사이트(IPM)에 접속하게 하여 사건검색을 통해 이를 진실로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예금과 적금을 모두 해약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덕지하철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15번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우리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잠근 후 금융감독원으로 이동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한은행 원효로 지점에서 현금 406 만원을 인출한 후 공덕지하철역 15번 물품보관함에 위 현금을 넣어 보관하자, 성명불상자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406 만 원을 꺼낸 다음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6 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2. 20. 10:54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담당검사를 차례로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중고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7. 10.경 SC제일은행 광명점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0이라는 40세 광주 출신 남성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도용했으며, 전국적으로 180여명이 연루되어 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한은행 삼성역지점에서 현금 16,603,475원을 인출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비밀수사를 해야 하는데, 와이파이, 데이터, 위치추적을 끄고 지시하는 대로 하라.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있으면 그곳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통화내용과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15:08 경 서울 강남구 P빌딩 1층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N씨 맞지요? 지금 검사님과 통화하고 계시지요?"라고 말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3,475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원증 사진과 말투가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2. 19.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사진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의 사진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 D)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대리 T, 금융감독원 로고가 입력되어 있는 사원증 양식 파일에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붙여 사원증 파일을 만든 다음 이를 위 사진관 직원을 통해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진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모바일 '위챗' 메신저를 통해 금융감독원 대리 U, 금융감독원 로고가 입력되어 있는 사원증 양식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위 사진관 직원을 통해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출력한 사원증 문서 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0. 15:08 경 제1의 라항 기재 P빌딩 1층에 있는 Q 앞길에서 위 N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대리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마치 진정한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18.경 성명불상자(일명 : D)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칼라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제2항 기재 사진관에서 직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하여 컬러 프린터로 위 서류 10장을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8. 2. 7. 19:30 경 제1의 가항 기재 목원대학교 정문 좌측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 F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의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0. 15:08 경 제1의 라항 기재 Q 앞길에서 제1의 라항 기재 N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의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F, V, W,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에 대한 출입국 조회), 출입국 조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 감독원 사원증, 수사보고(피의자 문자 수발신 내역 확인 등), 위챗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CCTV 영상 분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사행사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서류를 제시하는 등으로 편취급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고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입국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는 확정적고의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유 이외에 피해액이 크고, 압수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갓 소년을 벗어나 연소하고 국내에 알려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