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2. 6. 02: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7. 11:20경 강원 정선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2020. 10. 9.경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위 건물 2층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7. 11:20경 강원 정선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부엌에 있던 전기소켓을 제거하여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 수사보고서 첨부),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와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전용부분)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용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장소로의 진입행위는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전기소켓을 제거하였다가 바로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켰는바, 이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손괴행위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월세 미납을 이유로 판시 각 행위로 나아간 것이니, 이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판시 각 범죄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주거침입행위 유무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직후, 그 전에는 판시 주거지 내에 없었던 원통형 필름테이프 1개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면서, 주거침입 피해를 신고함과 동시에 위 테이프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이를 증거로 압수하였다(증 제1호).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테이프가 본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 테이프가 어떻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였다. 앞서 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판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잠금장치가 손괴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거지를 피해자에게 임대해준 사람으로서 위 출입문 열쇠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및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위 출입문 열쇠를 습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는 아무런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위 일시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 테이프를 놓고 나왔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행위의 주거침입 해당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주거지를 임대해준 사람이다.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보일러를 사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기 스위치를 뽑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판시 제1의나, 다항 기재 각 일시에 위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까지 진입하였다. 그런데 위 장소까지 들어가려면 판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과 주방을 모두 지나가야만 한다. 위 현관문에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어 열쇠로 그 잠금을 해제하여야만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피고인은 임의로 위 현관문을 열고서 위 장소로 들어간 것일 뿐만 아니라, 판시 제1의 다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섰음에도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고서 위 장소로 들어간 것이다(피고인 경찰 진술). 그렇다면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장소는 피해자의 개인 주거지일 뿐 공용부분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 장소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 다. 판시 제2항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도구(드라이버)를 사용해 판시 전기소켓을 ‘해체’하였는바, 이로써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손괴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중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위 소켓을 원상으로 복구시켰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권리행사방해죄가 불성립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판시 각 행위의 정당행위 등 해당 여부 판시 각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려면,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없었고 오로지 판시 각 행위로써만 권리구제가 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형법 제23조의 문언,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온전히 거쳐보지도 않은 채 임의로 판시 각 행위로 나아갔을 뿐이다. 따라서 판시 각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월세 미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는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