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3급으로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인식과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애정 욕구의 결핍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어 쉽게 현혹되고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임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의지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 21, 13:30 경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천시 원미구 D1)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집구경을 시켜달라는 핑계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예전에 한 것처럼 해도 되느냐, 엄마한테 들키지 않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하순 15:00경 모친으로부터 혼이 난 피해자를 위로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 가, 피해자가 성관계하기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1회 간 1)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하 동·호수 기재는 생략한다. 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D, 311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성관계하기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엄마한테 안 걸리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C)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계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에 이르렀을 뿐, 간음행위에 관한 어떠한 위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간음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므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오인·착각을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수사기록 178쪽)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K-WAIS) 결과 피해자의 전체 IQ는 66(언어성 IQ 66, 동작성 IQ 70)에 해당하고, 언어적인 이해력과 표현력을 측정하는 소검사에서 경도 정신 지체 수준의 저조한 수행을 보이며, 주변 환경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변별하는 현실적 판단력이 저조하여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며 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이해 능력이 경도 정신 지체 수준으로 평가되고, 실제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미묘한 뉘앙스 및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은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저조하여 사회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며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 2)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인성검사 결과, 피해자는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인지능력이 저조하고 사회적인 상황 및 규범에 대한 이해력, 판단력, 대처력이 부족하게 습득되어 사회적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적절한 인식과 대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주변 환경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둔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 잘 알아차리지 못하며, 상황적인 여건이나 분위기에 맞춰 행동을 조절하거나 세련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맺는 능력이 미숙하여 관계에서 부적응하며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와 애정 욕구가 매우 높은 반면, 사회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부적응과 소외를 경험해오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상당히 느꼈으며, 이러한 애정 욕구의 결핍과 판단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에도 쉽게 현혹되며 이용당하기 쉽다. 3) 피해자는 학창시절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장애로 인해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관계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G'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인 2010. 11. 12.경 인터넷 메신저 'H'를 통하여 알게 된 장애인 I(여, 26세, 신장장애 5급)와 데이트를 빌미로 만난 후 I가 약속 시각에 늦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1가 그냥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그러면 내가 저번에 만나면서 140,000원을 썼으니, 네 반지와 목걸이를 내놓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반지와 목걸이는 엄마에게 선물 받은 것이고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라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음에도 그 자리에서 약 2시간가량 2008년 4월경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대퇴골 염증이 발생하여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오랜 투병생활로 사회성이 떨어져 의사표현력이 정상인보다 현저히 뒤떨어지는 I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으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다음 I로부터 반지와 목걸이를 빼앗았다. 그 뒤 반지와 목걸이를 빼앗긴 I가 그대로 집에 돌아가면 엄마에게 혼날 것 같아 그곳에서 서성거리고 있자, 피고인은 I에게 "그러면 반지와 목걸이를 돌려줄 테니 내가 저번에 만나면서 쓴 돈 140,000원을 돌려주든지, 하루 애인을 하든지, 거기(모텔) 갈래?"라고 말하여 I를 모텔으로 데려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고도, I에게는 반지와 목걸이를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 5)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E은 피해자가 'G'에서 공공근로를 할 무렵 피해자의 팬티에 뭔가 묻어 있길래 성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자 피해자는 위도서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라며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으니 "안다."고 대답하기에 "피해자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 "계속 사귈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성관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사귀고 있는데, 우리 둘이 해도 된다. 다른 커플들도 한다. 너희 엄마, 아빠도 너 넣을 때 이렇게 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좋아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7) 피고인은 2015년경 갑자기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데,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보고싶다'고 먼저 연락한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2. 28.자(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중이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204쪽)을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나 너한테 그럼 시집가는 거야 나중에? 너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아님 나랑 할 거?"와 같은 피해자의 질문에 '톡 좀 그만 보내, 나 말고 톡할 사람 없냐?'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를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같은 날 J에게는 '.상상해버렸.당.(이모티콘)', '나를 힐링하라', '통화되느냐'와 같이 다정하게 연락하고, J로부터 '쪽'이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 8)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교제하며 지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각 징역 6년 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선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게등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은 1~29점 범위로, 총점 13~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징역 5년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