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5.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2고단4760] 1. 2022. 3.경 범행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들을 만나 그 남자들이 신용카드로 성매매 대금 등을 인출할 때 지켜보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성매매 과정에서 성매수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매수자들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2. 3. 15. 12:00경 서울 중랑구 ‘T모텔’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 S가 성매매 전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U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꺼내어 모텔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15. 12:43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W조합본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W조합현금인출기’에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 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W조합 소유인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5. 18:44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W조합본점’내에 설치되어 있는 ‘W조합현금인출기’에서에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 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W조합 소유인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15. 12:13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W조합본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W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1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S 명의의 X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Y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정보처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2. 3. 19. 07:32경 서울 중랑구 Z에 위치한 ‘AA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에게 “200만원을 입금해 주면, 종전 피해금 1,1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Y조합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4.경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4. 4. 22:30경부터 다음 날 02:40경 사이 서울 중랑구 ‘AB모텔’ A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4. 5. 02:40경 서울 중랑구 ‘AB모텔’ AC호에서 피해자 B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소유인 차량 키와 시가 12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3 핸드폰을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2,7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5. 03:04경 서울 중랑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꺼내어 다른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AE 쇼핑 앱에 접속하여 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절취해 온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67,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각각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67,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05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8. 23:00경 서울 중랑구 AF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9. 0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소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G의 아이디로 AH에 접속하여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컨텐츠를 구매하면서 대금 3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 04:0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247,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4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이용내역, 소액 결재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서 [22고단5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서, AI 회신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이외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 R, S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37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