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97

범 죄 사 실 2023고단2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10.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매물건의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거나 경락 대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급여 150만 원에 1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11.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어플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다음 날인 2022. 11.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D은행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E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이나 E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5. 15:09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팀장님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현금 24,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2. 11. 1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이 진행되기 어렵다.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23,360,000원을 전달하라. 나중에 환급 처리가 되고,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6.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현금 23,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9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10.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매물건의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거나 경락 대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급여 150만 원에 1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K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4. 14:15경 경남 진주시 L아파트 M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함(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2. 11. 18.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할 때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