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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마취과장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교통사고로 위 병원 E호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9:00경 위 피해자가 혼자 있는 E호 입원실에 들어가 "어디가 아프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엎드려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엎드리자 피해자의 양 팔을 벌리게 한 후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누르면서 "보통 사고가 나면 여기가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주위를 계속 만지고,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사타구니 사이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귀와 목, 브래지어 끈 주변을 만지고, 피해자가 "여기 병원 이상하다. 불쾌하다. 차라리 나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병원을 나가면 하루 한 번 밖에 치료를 못 받는다. 내하고 놀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동종전력 의견서 사본 첨부) 및 의견서 사본 1. 내사보고(간호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이례적인 방식으로 병실을 찾아가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88~91면 및 111, 112면, 행위태양과 범행수법이 유사하며 당시에는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시인하고 합의하였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추가적인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엎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었다는 취지의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술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엎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술상을 엎고 나왔을 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4. 9. 08:03경 119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ㄱ자 모양으로 3~5cm 열상을 발견한 사실(수사기록 26, 27쪽), 당시 사건 현장에 소주병이 깨져 있던 사실, 피해자가 2021. 4. 9. 10:30경 ‘피고인이 술병으로 때려 피해자의 왼쪽 이마가 찢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무엇으로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7쪽), 수사기관에서 ‘폭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술병으로 맞은 것인지 어떤 도구로 맞은 것인지 잘 모르겠으며 맞고 나서 잠든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9, 10쪽)하기도 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사건 현장에서 깨진 소주병 외에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0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발생한 상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이 놓여 있는 술상을 피해자를 향해 엎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2019고단2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8:1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사찰 내 승고전 뒤편 수각(분수대)에서 피해자인 재무국장 D 소유 동전 7,800원을 꺼내어 갔고, 계속하여 종고루(범종과 법고를 보관하는 누각)에서 현금 1,372,000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4. 12:44경 화순군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천막으로 덮어 보관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5. 08: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소주 7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7. 0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 [2019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녹화자료 확인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피고인의 미국여권 발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인서를 위조하여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시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 105동 44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한미국대사관의 허락없이 영문으로 "이 문서는 C 선생님의 미국 여권 발급(미국 여권번호 D, 미 사회보장번호 E)이 현재 한국의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대사관은 동여권 발급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소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동 문서가 C 선생님의 미국 여권을 대신해 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언제든지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해 저희 여권과에 연락을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마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권발급이 진행 중인 것처럼 기재한 후 주한미국대사관의 심볼 마크를 새겨 넣고, 말미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주한미국대사관 명의 확인서(영문)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카지노에서, 외국인 전용인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카지노 출입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한미국대사관 명의 확인서(영문) 1부를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16:07경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 카지노에서, 외국인 전용인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카지노 출입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한미국대사관 명의 확인서(영문) 1부를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제주시 J 에 있는 K호텔 L 카지노에서, 외국인 전용인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카지노 출입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한미국대사관 명의 확인서(영문) 1부를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 5경, 2. 8경, 2. 12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한미국 대사관 명의 확인서(영문)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 미대사관 문서 1. 위조미대사관서류제출 한국인수사공조협조요청,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K호텔 L 카지노 직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L 카지노 직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84

범죄사실1)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1.경 혼인신고를 했던 전처 B의 친딸이자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C(여, 32세, 관련 사건 당시 14세)을 대상으로 강간죄 등을 범하여, 2014. 5.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9. 11.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0. 2. 26.경부터 2030. 2. 25.경까지 위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1.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고단27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20:45경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F과 다툼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다른 가족과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위 사건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6. 1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3고단1124 피고인은 2023. 3. 29. 13: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6. 14:57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부산고법 2014노125판결, 부산동부 2013고합235판결,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준수사항부과고지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목록 캡쳐본 제출보고), 통화목록, 수사보고(범죄사실 통화목록 중 통화횟수 일부 수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형기종료 구금장소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회 보서 2023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수사관련 서류 접수),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서 전화를 수신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 내용 녹취록 작성)+통화녹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2022고단2784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고, 위 2022고단2784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2023고단1124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자동차정비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7:04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13:3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이용자인 위 D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E 직원인 F, G으로부터 수리를 위해 입고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촬영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정확해. 촬영 안 돼요. 왜 촬영을 해요? 내 땅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라고 하며 위 승용차의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2. 16. 09:3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손해보험 직원인 F, G으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의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촬영을 허락해 줄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아니 보시면 됐지 왜 자꾸 사진촬영을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라고 하며 위 승용차의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요청을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용자의 위임을 받은 자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의 직원이 이 사건 승용차의 파손부위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보험회사의 보험사정 업무인 동시에, 보험회사의 직원이 이용자인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보험회사의 고객인 D을 보조하여 행하는 업무에도 해당한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4호의 ‘이용자의 요청’에는 이용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 외에도 대리인 또는 보조인을 통하여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이를 가리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화약류의 판매업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화약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9. 14:00경 위 C에서 가스발사총 소지허가가 없는 D에게 염소산칼륨 등 폭약성분 0.053~0.054g이 함유된 가스발사총(Knock down 5)의 가스약제탄 1갑(5발)을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가스약제탄이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아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정한 장난감용 꽃불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호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의 양도·양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가스약제탄은 둥근통의 바깥지름이 4㎜를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둥근통의 바깥지름이 4㎜ 이하임을 전제로 하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난감용 꽃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19: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위인 피해자 D(남, 42세)이 딸과 이혼을 하겠다며 5일 전까지 살고 있던 위 아파트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사전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신도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며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1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에 출석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2020년 7월 17일 5시~30분경 이혼한다고 집을 나간 사위가 모르는 사람 4명과 동행 자기 짐을 챙기겠다고 사전에 연락 없이 와서 짐을 뺏는 과정에서 모니터를 내방으로 숨겼어요. 그 때 따라와서 팔 잡고 가슴을 팔꿈치 주먹으로 2회 침”이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2회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자경 위 F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장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10. 23.자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20. 7. 18.자 경찰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녹취록(2020. 7. 17.자 현장녹음) 1. 진단서, 사진(폭행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심판기능의 적절한 행사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피해진술을 거듭하며 진단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D을 적극적으로 무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D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무고가 위 형사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과 장모, 사위 관계로서 위와 같은 인적 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되었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2019. 1. 28.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2: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초대하여 저녁식사 모임을 가진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 주거지 내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을 엎고 도자기 그릇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고,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식탁의자 2개와 시가 미상의 화분 2개, 그릇, 안방문, 공기청정기를 부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D, 각 사진(컬러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재물손괴 관련 진술서 첨부), 이메일 출력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과거에도 위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다른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외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중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내용과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은 타인 소유에 속해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9. 17. 손괴한 시계는 피고인 소유의 예물시계로 보이고(증거기록 61, 145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예물은 이를 받은 상대방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 예물시계가 피해자의 소유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내지 8 기재 중 폭행에 해당하는 내용과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3. 12. 12.자 처벌불원서가 2023. 12. 1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예물은 이를 받은 상대방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 예물시계가 피해자의 소유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내지 8 기재 중 폭행에 해당하는 내용과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3. 12. 12.자 처벌불원서가 2023. 12. 1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샤워실과 마사지용 침대를 갖춘 마사지실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두고 각 밀실마다 출입문을 설치한 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9. 23. 01:50경 그곳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순경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순경 D을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를 위 밀실로 입실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중순경부터 그때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유치원에서 157m 떨어진 곳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위 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1. 위반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 강남구 D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자금을 주면 자신이 그 돈으로 F 주식회사가 발생한 전환사채를 인수 후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으로 돈 4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피해자가 매수한 F 주식회사의 전환사채가 주식 777주로 전환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 6. 피해자로부터 자신 소유의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를 하자 2016. 11. 21.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주식 777주 중 425주는 반환하고, 나머지 피해자 소유의 주식 352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소유의 주식 현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고소장,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 거래내역 조회서,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익명조합계약청산 합의서, 타사이체출고 확인서, 추가자료제출, 진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13

범 죄 사 실 [2017고단3113] 피고인은 2017. 7. 14. 0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트리고 들어간 후 그곳 책상에 놓 여진 현금출납기를 삽으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5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1. 22:30경 평택시 경기대로271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5:26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J'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5:3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담배 및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6,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L를 기망하여 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1. 00:12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3,13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사진, CCTV 캡쳐, 각 CCTV 영상자료, 비교사진,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압수품 사진 [2017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체크카드 부정사용 피해내역 확인),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내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결제내역(문자메시지), 범행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9. 23:20경 김포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10년이 초과되었으나 동종의 다수범죄 전력[2010년 이전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벌금형], 교통사고의 발생.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5. 02:00경 위 주점에서 E(18세, 남), F(18세, 남), G(18세, 남), H(16세, 여), I(17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양주 1병, 소주 5병, 맥주 7병 및 안주 등 도합 198,5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이 법정에서의 CCTV USB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F, E, I은 피고인 주점의 직원에게 성년으로 기재된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 주었고, G은 이미 출입한 일행을 불러 친구라고 하면서 휴대전화의 사진을 보여 주었으며, H은 몰래 주점에 출입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을 속이는 바람에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신분증 제시 없이 주점에 들어간 사실, G은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고 이미 출입한 일행과 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 준 다음 주점에 들어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 E, I은 피고인의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미성년으로 기재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F, E, I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성년으로 기재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F, E가 성년으로 기재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증인신문 당시의 진술을 믿더라도, 이들은 신분증상의 사진이 자신과는 달리 머리가 길고 덥수룩하게 파마를 했다거나(F) 통통한 편이어서 닮지 않았다(E)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직원들이 신분증상의 사진과 F, E의 얼굴을 면밀히 확인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말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5명의 일행 중 적어도 2명은 신분증 제시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연령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F는 2016. 6. 17.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동네 놀이터에서 주워서 갖게 된, 성년으로 기재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점에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 10. 21.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J이라는 동생한테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주점에 제시하였고 그 이후에 화장실에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엇갈린다. E는 2016. 6. 17.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이 일하는 형이 맡겨 놓은 지갑에서 아는 형의 주민등록증을 주점에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6. 10. 21.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친구한테서 타인의 신분증을 빌렸는데 누구한테서 빌렸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엇갈린다.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처에 사는 K이라는 친구로부터 1996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빌려서 주점에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I이 말하는 K은 L.생이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여 어눌하게 말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26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창원지법 2016고약731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결과 인사상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판시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변상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나이가 젊은 피고인이 성실한 직장생활을 통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 오는 등 그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의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는 등 부수적 불이익을 가하는 자유형보다는 재산형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