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9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E철거대책위원회(이하 'E철대위'라 한다) 총무였다. 사안의 배경 2006. 4. 20.경 서울 용산구 F 일대 약 47,161제곱미터가G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자, 2006. 10. 12.경 위 지역 내 조합원 327명은 위 토지를 재개발하여 업무용 빌딩 3동, 주상복합아파트 3동 등 전체 연면적 115,0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G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7. 5. 31. 사업승인을 받아 2007. 11.경 재개발 지역 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하였으며, 2008. 5. 30.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2008. 10.경 공사에 착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2007. 10. 31.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및 I 주식회사(이하 'I'이라한다)와 G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 석면해체·제거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을 관리처분일(2008. 5. 30.)로부터 10개월 이내로 정하였다. 2008. 6. 7.경 이 사건 조합은 관리처분 승인 공고를 한 뒤, 2008. 6. 20.경 세입자들에게 보상협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개별세입자들과 보상 합의가 이루어져 H과 I은 2008. 11. 말경 전체 세입자 904명(주거세입자 465명, 상가세입자 439명) 중 80%가 이주하자 재개발 지역 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개시하여, 2009. 1. 초순경 철거대상 건물 234동 중 88동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때까지 전체 세입자 904명 중 788명(약 87%)의 이주가 이루어졌다. K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조직 배경 2007. 11.경 G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 내에서 개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작되자 K 철거대상 세입자 160여명은 망 L을 위원장으로 하는 'K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무렵 M 의장 N이 'O'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하고, 2008. 1. 12.경부터 1. 13.경 사이 양평군 P수련원에서 M이 주최한 'M 제13기 상하반기 사업투쟁보고' 대회에 참석하여 M의 투쟁 역사, 투쟁 종류, 투쟁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였고, 개별 상가세입자들의 이주보상비 증액 요구가 아닌 가수용상가 및 임대상가 쟁취를 목표로 하는 M의 투쟁 방식에 동조하여 2008. 2.경 M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 Q을 비롯한 K 세입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은 M 가입 이후 매월 M의 정기집회와 지역별 연대투쟁에 참석하며 망루를 세워 농성을 하는 일명 '골리앗 투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도동 골리앗 투쟁, 오산 수청동 골리앗 투쟁, 고양시 풍동 골리앗 투쟁, 용인 어정 골리앗 투쟁 등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망루를 짓고 농성중인 투쟁사례에 대해 학습하였다. 2008. 3.경 위 'K 세입자 대책위원회' 소속 세입자 160여 명 중 매월 정기총회와 지역연대투쟁에 참석해야 하는 M의 투쟁방식에 반대하는 세입자들은 M 탈퇴를 선언하고, 그 중 일부는 S당과 연대하여 투쟁을 하기로 하고, 일부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개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8. 4. 초순경 위와 같이 일부 세입자들이 M에서 탈퇴하자 T, U, V, Q, W, X, Y, Z, Q의 부친인 망 L, 망 AA을 비롯한 상가세입자 26세대는 M의 산하기구인 'K상공철대위'를 새로이 구성하여, 2008. 5.경 위 Q을 위원장으로, 위 T을 연사부장으로, 위 U를 조직부장으로, 위 W을 홍보부장으로, 위 Z를 규찰부장으로 각 선출한 뒤, 영업보상에 대한 개별 협의를 거부하기로 하고, 향후 'K상공철대위'의 투쟁 목표를 '가수용상가 및 임대상가 쟁취'로 설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008. 5. 30.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관련법규에 따라 재개발 구역 내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이주비 지급이 시작되자, H과 I이 철거업무를 위임받은 지역 내 상가세입자 439세대 중 353세대(약 80%)는 이 사건 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후 이주하였으나, 위 T, U, V, W, X, Y, Q, Z, 망 L, 망 AA을 포함한 상가세입자 86세대는 보상협의를 거부한 채 임시상가 및 신축상가에서의 영업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 등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방해하였다. 망루 농성 모의 2008. 8.경 위 T, U, V, W, X, Y, Q, 망 AA은 충북 제천의 계곡 야유회에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쟁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재개발 지역 내 철거대상 건물에 침입하여 망루(일명 '골리앗')를 건설한 다음 그곳에서 기거하며 철거용역업체의 철거업무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농성을 하기로 하고, 그 투쟁자금으로 1,000만 원씩을 갹출하기로 모의한 뒤, 2008. 8. 25.경부터 9. 5.경까지 위 T, V, U, X, W, 망 AA은 위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1,000만 원씩을 송금하여 합계 6,000만 원의 투쟁자금을 조성하고, 위 W은 위 계좌의 직불카드를 위 Q에게 건네주어 건물 점거농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 11. 하순경 세입자 대부분이 이주하여 H과 I이 재개발 지역 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하자 2008. 12. 하순경 위 T, V, U, W, X, Q, Y, 망 AA은 망 AA이 운영하는 'AB식당'에 모여 건물을 점거한 뒤 망루를 세워 농성을 추진하기로 다시 결의한 뒤, 망루 농성에 필요한 구체적 준비를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건물 점거와 망루 제작 및 농성에 다른 지역 M 회원들과 연대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1. 초순경부터 1. 17.경 사이에 위 Q은 남대문·동대문시장 등에서 망루제작에 사용할 쇠파이프 250여 개, 바닥철재, 클림프, 전동톱 등 공구를 구입하고, 경인고속도로 주변에서 화염병 제조에 사용할 유기용제류(일명 '세녹스' 또는 '시너', 이하 '세녹스'로 약칭한다) 20리터짜리 약 70여 통과 등유 20리터짜리 5통, LPG 20킬로그램짜리 5통을 구입하고, 남대문시장 등에서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복면 40여 개, 마스크 40여 개, 발전기 2대, 카메라 10여 대, 난방기 3~4개, 침낭 15개, 방한복 15개 등을 각 구입하고, 망 L은 농약판매점에서 염산 20리터짜리 2통, 농기구점에서 삼지창 4개를 구입하고, 위 T, AC철대위 회원인 AD, 위 U는 함께 인천 가좌동 소재 함석공장에서 함석판을구입하고, 위 T, 망 AA은 인천 도화동에서 나무합판을 구입하고, 위 T, V, 망 AA은 위 Q의 지시로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AF골프연습장에서 새총으로 쏠 폐골프공 17포대(1포대에 600개) 약 1만 개를 구입하고, 위 Q, 망 AA은 인근 고물상에서 화염병 제조에 사용할 빈 소주병을 수집하고, 위 X, Y은 인근 약국과 상점에서 염산병으로 사용할 박카스병과 음료수병을 수집하고, 청계천 상가에서 새총으로 쏠 유리구슬 3통 약 3,000개를 구입하고, 위 W은 소형 새총 10개를 구입하고, 위 AD은 자전거 프레임을 이용하여 대형 새총 모양의 발사기 10개를 제작하고, 위 Y, X, Q, 망 AA은 쌀 20킬로그램짜리 20포대, 생수 1.5리터짜리 300개 등 약 3개월간 농성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각종 생필품 등을 구입한 뒤 위와 같은 시위용품 등을 인천 남구 AG에 있는 AC철대위 위원장 AH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보관하였다. 2009. 1. 16. 09:00경 인천 남구 AI에 있는 AC 철대위 사무실 옆 공터에서, N M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 Q은 AC철대위 소속 회원인 위 AD에게 파이프로 망루 골조를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위 AD은 K상공철대위 소속인 위 T, U, V, W, Q, 망 AA 등에게 쇠파이프를 바닥에 깔고 기둥을 세워 클림프를 조립하는 등 망루골조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위 T을 비롯한 K상공위 소속 회원들은 3회에 걸쳐 망루 제작 연습을 실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Q, U, V, AJ, AK, AL, W, Y, X, AM, AN, AO, AP, AQ, AR, AS, AT, AU, AD, AV, AW, AX, AY, T, Z, N, 망 AA, 망 L, 망 AZ, 망 BA, 망 J(이하 '농성자들'이라고 한다)과 공모공동하여 가. 2009. 1. 16.경 위 Q과 U는 서울 용산구 BB에 있는 BC 건물 5층을 망루설치 및 농성장소로 정한 뒤, 2009. 1. 18. 03:00경 인천 남구 AI에 있는 AC철대위 사무실에서 Q을 비롯한 K상공철대위 회원들과 M 소속 철대위 회원 4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점거농성 기간 중 경찰 및 용역직원들에게 화염병 투척 등 행위를 할 때 경찰이 폭력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면을 나누어 주고, Q 등 K상공철대위 회원들이 미리 구입해 둔 철판, 합판, 쇠파이프 등 망루설치용 각종 도구와 미리 제작한 화염병, 염산병 및 화염병 제작에 필요한 세녹스, 빈소주병, 등유, 가스통 등을 트럭에 싣고,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뒤 위 BC 건물 앞에 도착하여 BC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크레인 고장으로 실패한 채 각자 귀가하였다. 2009. 1. 18. 17:00~19:00경 인천 남구 AI에 있는 철대위 사무실에서 위 Q과 U는 M의장 N, AC철대위원장 AH, AC철대위 소속 AD과 함께 BC 건물 2차 진입에 대해 모의한 뒤, 휴대폰을 통해 M 서울, 경기 지역 철대위 위원장들에게 전화하여 K상공철대위의 BC 망루 투쟁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고, 위와 같이 연대투쟁 요청을 받은 D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A, E철대위 총무 피고인 B을 비롯하여 BD철대위 위원장인 AY, BE철대위위원장인 AX, BF철대위 위원장인 AJ, BG철대위 위원장인 AL, BH철대위 위원장인 AK, BI철대위 위원장 BJ, BK철대위 위원장 BL, BM철대위 위원장 BN, BO철대위 위원장 AO, BP철대위 위원장 AT, E철대위 위원장 망 J 등은 해당 지역의 철대위 소속 회원들에게 휴대폰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비상, 내일 새벽 K 철대위에서 BC 건물 들어간다."고순차 연락을 하여 그 날 23:00경 중간 집결지인 서울 동작구 BQ에 있는 BH 철대위 사무실에서 집결하기로 하였다. 2009. 1. 18. 23:00경부터 1. 19. 02: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BQ에 있는 BH철대위 사무실에서 Q을 비롯한 K상공철대위 회원들과 BD철대위 위원장인 AY, BE철대위 위원장인 AX, BH철대위 위원장인 AK, BH철대위 총무인 AP, BF철대위 위원장인 AJ, AC철대위 위원장 AH, AC철대위 소속 AD, AR, AM, BK철대위 소속 AV, BR, BO철대위 위원장 AO, BE철대위 부위원장 AU, BI철대위 소속 AN, BS, BT, 망 BA, BG철대위 위원장인 AL, BG철대위 소속 AS 등이 집결하자 N M 의장은 BC 건물 침투시 용역직원이나 경찰들의 저지를 예상하여 일부는 건물진입과 동시에 망루설치에 주력하고, 일부는 망루설치조가 작업을 하는 동안 미리 준비한 화염병, 염산병, 골프공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경찰과 용역직원들의 BC 건물 진입을 저지하도록 역할분담을 지시하고, BH에 모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옥상침투 및 망루설치조에 AD, AJ, AO, AV, AT, AS, BN, AP, V, U, AN, AK, 망 AA, 망 BA, BS 등을 편성하고, 계단 및 옥상 사수조에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AY, T, AX, Q, AM, AR, AL, W 등을 편성하고, 망루설치조를 1조, 계단경비조를 2조, 옥상경비조를 4조, 3조는 상황에 따라 2조와 4조를 보조하기로 각 역할을 나누되, 망루설치조는 망루 설치 후에는 다른 조를 도와 계단과 옥상 등에서 경비를 서기로 하고, 각 조는 BC 건물 진입시 전원 복면을 착용한 채 20분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건물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였다. 2009. 1. 19.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서울 용산구 BB에 있는 BC 건물 앞에 차량을 이용하여 순차 집결한 뒤 위 N과 Q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채증사진 촬영시 화염병 투척 및 폭력행위자 등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하여 온 검은색 복면을 일제히 나누어 쓰고, 위 U가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시정되어 있는 BC 건물 자물쇠를 손괴한 뒤, 순차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이 철거업무를 위해 관리하던 BC 건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각자 분담된 역할에 따라 위 AD은 미리 준비한 크레인을 BC 건물 주변에 설치하고, 위 Q, U 등이 AC에서 5톤 트럭과 1톤 트럭 및 봉고 승합차로 운반하여 온 쇠파이프, 함석판, 나무합판, 비계 등 망루제작용 도구와 세녹스(20리터) 60여 통, 염산(20리터) 2통, 등유(20리터) 5통, LPG가스(20킬로그램) 5통, 골프공 17 포대(1포대당 600개) 약 1만 개, 화염병 400여 개, 염산병 40여 개, 발전기 2대, 침낭 등 각종 시위용품과 생수(1.5리터) 300개, 쌀(20킬로그램) 20포대, 반찬, 1회용 플라스틱그릇 등 약 3개월간 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분량의 생활용품을 내린 뒤, 망루제작용 쇠파이프와 함석판 등 무거운 물건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BC 건물 옥상으로 운반하고, 나머지 물품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트럭에서 건물 안까지 줄을 서서 순차로 물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건물 4층으로 운반하였다. 2009. 1. 19. 03: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AJ, V, U, AD, 망 AA을 비롯한 망루설치조는 BC 건물 옥상 바닥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높이 8미터, 4층 규모의 망루 골조를 설치하고, 쇠파이프와 나무합판을 이용하여 각층 바닥을 설치한 뒤, 바닥 한쪽에 쇠파이프와 구멍 뚫린 철제 판(가로 9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8개씩을 연결하여 계단(계단 폭 90센티미터, 계단 길이 210센티미터)을 만들고, 망루 3·4층 각 방향에 화염병 투척이 가능한 창문(가로, 세로 각 60센티미터) 10개와 바깥 동정을 살피는 용도의 창문(가로, 세로 각 25센티미터) 2개를 설치하여 총 12개의 창문을 설치하였으며, 위 Q의 지시에 따라 위 AJ과 AD은 건물 4층 각 방향(계단 출입구 기준 정면 4개, 골목방향 3개, 뒤편 2개) 창틀과 옥상 각 방향(정면 2개, 한강로 1개, 뒤편 1개), 망루 3층(1개)과 망루 4층(4개) 창문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새총거치대 총 18개를 설치하였다. 위 Q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을 건물 계단, 건물 4층, 옥상 등 곳곳에 배치시켜 용역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에 대비하여 교대로 경비를 서게 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농성자들에게 옥상의 벽을 해머로 깨뜨려 투척용 벽돌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과 AK은 위 Q의 지시에 따라 준비하여 간 해머로 옥상의 벽을 깨뜨려 벽돌조각을 만들고, AR 등 운반조에 편성된 농성자들은 위와 같이 깨뜨린 벽돌조각을 건물 4층과 옥상에 분산 배치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골프공과 화염병, 염산병도 건물 곳곳에 분산 배치해 두는 방법으로 용역직원 및 경찰의 진압작전에 대비하였다. 한편, 위 AR은 망 L과 Q의 지시에 따라 BC 건물 3층 계단과 4층 계단 사이에 용역직원과 경찰의 진입을 막기위해 쇠파이프를 가로, 세로 바둑판 모양으로 용접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2009. 1. 19. 05:30경부터 07:00경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의 위와 같은 건물 점거농성에 대응하여 경찰이 BC 건물 주변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해산을 경고하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BC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위임받은 H 공사과장인 BU을 비롯한 철거반원 50여 명이 BC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사수조에 편성된 위 AY, AX, T, AL, AR, AM, W 등은 위 Q의 지시에 따라 위 철거반원들과 BC 건물 주변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52중대, 56중대,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32중대, 용산경찰서 방범순찰대(169중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 염산병과 화염병 20여 개 등을 던지고, 새총 모양의 발사기를 이용하여 유리구슬과 골프공을 발사하여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의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용산경찰서 정보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V의 가슴 부위에 유리구슬을 쏘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일반건조물인 위 BC 건물에 침입하고,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 농성을 하면서 피해자 H의 철거를 위한 건물관리업무 및 피해자 'G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재개발업무를 방해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BV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09. 1. 19. 08:3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BC 건물 옥상에서 새총 모양의 발사기로 골프공을 쏘아 BW에 있는 피해자 BX의 집 2층 창문 유리창을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위 AO는 5~6회에 걸쳐 새총 모양의 발사기로 골프공을 발사하고, 위 AR은 시야 확보를 위해 건물뒤편 울타리 쪽으로 화염병을 수 개 투척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계속하여 경찰 및 용역회사 직원들이 건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화염병, 염산병, 벽돌 등을 투척하고, 새총 모양의 발사기를 이용하여 유리구슬과 골프공을 발사하여 BC 인근 주택과 상가 및 도로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일반건조물에 방화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09. 1. 19. 10:5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BC 건물 옥상과 건물 4층에서 BC 건물 주변의 차도와 인도를 향해 화염병 50여 개, 염산병, 벽돌 300여 개 등을 투척하여 인근 건물과 도로에 불을 내는 등 일반인의 통행에 위협을 초래하여 화재 진화를 위해 그 날 11:23경부터 12:18경까지 서울역 방향 전 차로가 통제되게 하는 등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09. 1. 20. 05:30경 경찰특공대의 진입이 임박함을 느끼자 위 X, Y, Z는 위 Q의 지시에 따라 망루 1층에서 빈 소주병에 세녹스를 넣어 추가로 화염병을 제작하고, 일부 농성자들은 경찰과의 대치상황에 대비하여 세녹스와 화염병을 망루 안으로 옮기는 한편, 나머지 농성자들은 위 Q의 지시에 따라 건물 4층과 옥상 등에서 인근 공가 및 차도 방향으로 화염병 20여 개와 염산병 10여 개, 벽돌 30여 개, 골프공 10여 개를 투척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위협을 초래하여 그날 05:40경 경찰로 하여금 한강대교에서 서울역 방향 부분 통제를 시작으로 05:50경부터 08:15경까지 한강로 왕복 8차로 전체를 통제하게 하는 등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2009. 1. 20. 05:30경 용산경찰서장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에게 화염병과 벽돌 투척, 새총 발사 행위의 중단 및 농성 자진해산을 권유하고, 그 시경부터 그 날 06:00경까지 10분 단위로 3회에 걸쳐 해산을 권고하였으나 위 Q은 오히려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에게 "끝까지 사수하여 투쟁하자"고 독려하며 각자 지정된 자리에서 경찰을 향해 화염병, 벽돌을 투척하고 새총 모양의 발사기를 이용하여 골프공을 발사하도록 지시하고, 위 Q의 지시에 따라 위 AL은 살수차를 향해 화염병 5개를 투척하고, 위 AR은 주위에 있던 화염병을 집어 던지고, 위 AM는 최루탄 발사 차량이 있는 차도를 향해 화염병 2개를 던지고, 위 AK, AP, BN을 비롯하여 옥상에 있던 농성자들은 일제히 BC 건물 주변의 차도와 인도에 있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 40여 개, 염산병, 벽돌 등을 던지고, 위 U는 새총 모양의 발사기에 화염병을 장착하여 3회에 걸쳐 건물 아래쪽 도로로 발사하고, 06:28경 농성자 중 1명이 BC 건물 4층에서 아래에 있는 경찰을 향해 기름통에 들어있던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뿌리고, 06:33경 또다시 농성자 중 1명이 BC 건물 4층 창문에서 아래에 있는 경찰을 향해 호스가 달린 기름통에서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뿌린 뒤 곧 이어 그 자리에 화염병을 던지고, 이로 인해 그날 06:12경 버스전용차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06:34경 BC 건물 2~3층과 인근 BZ빌딩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버스정류장 시설과 BC 건물 계단 일부, BZ빌딩 시설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점거농성을 자진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경찰특공대 1개 중대를 지상조와 옥상조로 나누어 BC 건물에 투입하여 농성을 해산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위 BC 건물 옥상은 중앙 계단 부분의 옹벽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 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그 중 도로 안쪽의 옥상 공간에 망루를 설치하였는데, 2009. 1. 20. 06:30경 경찰은 경찰특공대 지상조를 계단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진입시킴과 동시에 BC 건물 외부에서 경찰특공대 옥상조를 컨테이너에 태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망루가 설치되지 않은 반대편 옥상 공간에 올리는 방법으로 위 건물 옥상 진입을 시도하였다. 경찰특공대 지상조가 계단을 이용하여 BC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 3, 4층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을 절단기로 해체하려 하자 건물 4층에 있던 농성자들은 위 Q의 지시에 따라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해 화염병, 염산병을 투척하며 극렬히 저항하여 특공대 3제대 소속 피해자 순경 CA(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도화상을, 폭파제대 소속 피해자 경사 CB(34세)의 팔에 염산투척으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2009. 1. 20. 06:45경 경찰특공대원들은 계단 3, 4층 사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설치한 쇠파이프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진입하면서 점거농성중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고, 위 W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진입하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 골프공, 벽돌 등을 투척하며 옥상과 망루로 이동하였다. 한편, 그 날 06:44경 특공대원 옥상조 13명을 태운 컨테이너가 크레인에 의해 BC 건물 옥상으로 올라오자 망루 4층 창문에 있던 농성자들 중 1명이 컨테이너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06:45경 망루 안에서 창문을 통해 재차 불이 붙은 화염병을 컨테이너를 향해 던져 화염병이 컨테이너에 적중하여 불꽃이 튀어 올랐고, 그 무렵부터 06:47경까지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은 3회에 걸쳐 추가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특공대원들을 태운 컨테이너 안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화염병 등을 투척하여 용산구 BB 인근 건물과 버스정류장에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일반건조물에 방화하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시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특공대원 2명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AJ, U, V, AL, Q, AV, X, Y, Z, AU, W, AS, AT, AO, AX, T, AY, 망 AA, 망 L, 망 AZ, 망 BA, 망 J과 공모공동하여 2009. 1. 20. 06:47경 컨테이너를 타고 BC 건물 옥상으로 올라온 특공대원들이 컨테이너에서 뛰어 내려 옥상 진입에 성공한 후, 망루 반대편 옥상에 있던 위 AN, AD 등 2명과 창고 안으로 도망한 위 AK, AR, AM, AP, AW, BN 등 6명을 검거하자, 피고인들과 나머지 농성자들은 위 Q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건물 중앙 계단 부분에서 양쪽옥상 공간으로 통하는 철문을 잠근 채 망루 안으로 들어가 일부 농성자들은 망루 1층에 있던 세녹스통과 화염병을 망루 2, 3층으로 옮기고, 일부 농성자들은 출입문을 끈으로 시정한 채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가지고 특공대원들의 망루 진입에 대비하였다. 2009. 1. 20. 06:51경 특공대원을 태운 2번째 컨테이너가 옥상에 도착하자 농성자중 1명이 망루 전면에서 특공대원들이 타고 있는 컨테이너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06:54경 농성자들이 망루 전면에서 컨테이너 안으로 화염병을 던져 컨테이너 안에 있던 특공대 2제대 소속 경사 CC의 몸에 맞혀 약 30~40초간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망루 창문을 통해 컨테이너로 던진 화염병이 컨테이너에 부딪치면서 여러 개의 불똥이 아래로 떨어져 망루 입구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2009. 1. 20. 06:52경 망루 반대편 옥상 공간과 건물 중앙 계단 부분을 장악한 경찰특공대원들이 망루에 있는 농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망루쪽으로 접근하자, 망루 1층에 있던 피고인 B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진입하려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해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고, 망루 위쪽에서는 세녹스와 함께 불이 붙은 화염병을 계속 던졌다. 경찰특공대원들은 옷에 불이 붙은 채 중앙 계단 쪽으로 퇴각하기를 수차례 반복한 끝에 망루 1층 입구에서 저항하는 피고인 A을 비롯한 농성자들을 제압하고, 망루 옆에 있던 위 AO를 검거한 뒤, 망루 안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여 망루 1층에서 위 AL, AV을 검거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특공대 1제대 소속 순경 피해자 CD(27세)의 팔을 때려 위 C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지 척측 측부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망루 1층 진입에 성공한 경찰 중 10여 명이 망루 위층으로 올라간 농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망루 2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망루 2층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아래층에 있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불 붙인 화염병을 던졌다. 경찰특공대원들은 소지하고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면서 망루 2층에 진입하여 추가로 위 X을 검거하고, 계속하여 망루 3층까지 올라가 위 Y, AU, W, AS, AT, Z 등을 검거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망루 3층까지 장악한 경찰특공대원들은 망루 4층까지 진입하려 하였으나, 망루 1, 2, 3층에서 기 검거한 농성자들을 망루 밖으로 인계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이탈한 상태에서 남아있던 4명의 경찰특공대원들만으로는 망루 4층에 있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계단을 향해 던지는 화염병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망루 1층으로 내려와 중앙계단 공간으로 일시 퇴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AJ, U, V, Q, AY, AX, T, 망 AA, 망 L, 망 AZ, 망 BA, 망 J과 공모공동하여, 2009. 1. 20. 07:10경 망루에 1차 진입하였던 경찰특공대원들이 일시 철수하고, 07:18경 다시 인원을 보충한 특공대 1, 2, 5제대 소속 10여 명이 망루 4층에 남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재차 망루에 진입하고, 특공대원 4명은 망루 밖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해머를 이용하여 망루 옆면 함석 해체작업에 착수하여 07:19경 망루 전면과 후면 우측이 접하는 모서리 함석판 일부를 벌어지게 하였다. 그 때까지 망루 4층에 남아 있던 피고인들과 위 AY, T, AX, AJ, U, V, Q을 비롯한 농성자들 중 1인은 07:15경 망루 창문에서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망루 밖으로 뿌리고, 그 중 또 다른 농성자는 망루 해체작업을 하는 경찰특공대원을 향해 망루 4층에서 07:19경부터 약 30초간 다량의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쏟아 붓고, 곧이어 특공대 1제대 소속 피해자 경장 CE(32세)이 망루 3층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망루 4층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 중 1인이 화염병에 불을 붙인 뒤, 위 CE, 피해자 CF(35세) 등 특공대원들을 향해 불 붙은 화염병을 아래로 던져 망루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지면서 위와 같이 다량으로 뿌려진 세녹스로 인해 순식간에 계단으로 불길이 번지고, 그 불똥들이 구멍 뚫린 철제 계단을 통해 망루 아래쪽으로 떨어져 망루 1층 바닥과 옥상에 산재해 있던 세녹스에 옮겨 붙어 불길이 망루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 망루 4층에 남아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농성자들은 07:20경 망루 4층 창문을 통해 세녹스통 9개를 망루 밖으로 순차로 던졌으나, 그 중 8개가 옥상 바닥으로 떨어져 화염에 폭발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AY, T, AX, V, AJ, U, Q은 창문을 통해 망루를 탈출하고, 그 직후 세녹스의 유증으로 급속히 확산된 화염은 망루 2, 3, 4층에 남아있던 세녹스 50여 통과 망루 1층에 있던 LPG가스통으로 순차 옮겨 붙어, 확산된 화염으로 망루를 전소시켜 무너지게 함으로써 망루 내부에 진입해 있던 피해자 경찰특공대 1제대 소속 경사 CG을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H을 비롯한 경찰특공대원 13명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특공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특공대원 1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78, 2010고합264(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CI, A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AJ, AN, AO, AP, V, BN, AK, AR, AS, AT, AU, AD, AV, X, AW, Y, AM, U, W, AL, Z, Q, AY, T, AX, BR, CI, C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J, AN, AD, AV, AW, Y, AM, W, AL, AY,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K, CL, CM, CN, CF, CD, CE, CO, CP, CQ, CR, CS, CT(CU, CV, CW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BU(증거목록 순번 915의 경우에는 CX 진술기재 부분 포함),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CU, DI, CH, DJ, DK, CC,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U, CE, CF, DO, CP, CQ, DR, DS, DT, DU, DV, DW, DX, DY, BX, DZ, EA, EB, DE, BU, EC, ED,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E, EF, EG, EH, CN, EI, DP, EJ, CA, CO, CC, CB, EK, BX, DJ, CH, CQ, CF, EL, CE, EM, CX, CD, EJ, D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부검감정서 6매의 각 기재 1. 사진 4매, 망루구조 그림, 토지 및 건물평가조서, 부상자명단, 진단서 18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부 편철 보고), 정보상황보고 28부, 감정의뢰회보(쌍화탕 병에든 무색액체), 감정서 1부, 용산 BB 옥상 망루 측면도 및 평면도 각 1부, 용산철거민 화재변사 증거물 수거목록, 현장사진 115부, 건물 주변 지도 4부, 항공사진 1부, 경력운용도 1부, 현장채증사진 31부, 망루1층 C구역 감식 중 특이사항 관련보고 1부, 건물입체도 2부, 현장사진 20부, 현장사진 30매, 수사보고(망루제작연습 장소 확인 보고), M 건물점거 관련 인력장비 협조요청, 용산재개발현장 사고 무선녹취록기록, 시너(정의, 종류, 위험성 등), BH 및 K철대위 사무실 현황 1부, 출장보고서(골프장 확인) 1부,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서 사본(철거용역계약서) 1부, 석면 제거작업 용역계약서 1부, 세입자 미합의자 현황 1부, 철거업체 지급현황 1부, 동영상 검증보고 1부, 동영상 화면 캡쳐 17부, 감정의뢰회보(화재원인, 기타)-2009-M-2040, 감정서, AF골프 이사 EN 진술서 1부, AC철대위 투쟁일지.txt 출력물 1부,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분석 1부, 형사3부장 현장 임장시 지시사항, 현장사진 8부, 수사보고(EO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EP 교수 진술청취), 수사보고(EQ대학교 ER 교수 진술 청취), 현장구조도 5매, 현장상황을 통한 발화 및 성장 판단 4매, 망루1층 C구역 특이사항 관련 5매, 용산철거민 망루 화재 감식보고 4매, 용산철거민 망루 2차 화재 감식 보고 3매, 용산철거민 망루 3차 화재 감식보고 10매, 용산철거민 망루 4차 화재감식 보고 5매, 용산 M 사건 피해자·목격자 수사사항(2보), 수사보고(주변상가운영자), 수사보고(차량손괴 피해자 상대 수사), 수리비청구(견적)서, 수사보고(사건 현장 부근 피해사실 확인), 차량사진, 현장사진 7매, 화재현장 위치도, 재물손괴 발생보고,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농성장 옆 건물화재 출동 소방관), 수사보고(시내버스 105번 버스 운전사), 수사보고(차량손괴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차량 앞유리창에 불상의 물체를 맞고 파손된 것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수사보고(시위장소 주변 피해 현황), 감정의뢰회보(2009 - M - 2035), 감정서(2009 - 2035), 감정의뢰회보(2009 - M - 2045), 감정서(Ⅰ)(2009 - 2045), 감정서(Ⅱ)(2009 - 2045), 감정의뢰회보(2009 - M - 2036), 감정서(2009 - 2036), 감정의뢰회보(2009 - M - 2193), 감정서(2009 - 2193), 사건현장사진기록(화재변사), 수사보고(세녹스, 시너 모두 톨루엔류 유기용제류 확인 보고), 수사보고(현장 통행차량 ES 프라이드 이메일 진술), 이메일진술서 1부, 채증사진 1매, 수사보고(현장 주차 차량 ET 파손부위 촬영), ET 차량 손괴부위 촬영사진 6부, 수사보고(사건현장 답사등 보고), 현장사진 22매, K 주거 및 영업세입자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새총 확인 후 사건 촬영보고), 사진 29매 및 망루 도형 4매, 감정의뢰회보(2009 - M - 2350), 감정서 2부, 감정의뢰회보(2009 - M - 2348), 감정서 2부, 감정의뢰회보(2009 - M - 2036), 감정서 1부, 감정의뢰회보(2009 - M - 2035),감정서 2부, 국과수 감정물 의뢰 및 감정결과, 유사연료 세녹스 화학물질 및 함량, 수사보고(용산참사 사건 관련 자금추적 결과 보고), 입출금거래추적결과표 1부,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표 1부, 영장사본 및 자금추적 관련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 신나의 성질 관련), DF 제출자료 1부, 새총을 이용한 화염병 투척 실험결과보고 및 동영상CD,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관련 시간대별 현장상황 정리, 사진 1매, 용산 화재사건 인화성물질 연소실험 보고서(2009 - M - 2980), 세녹스 연소실험 결과, 교통배치 현황, 시위장소 피해 현황 1부, 시위장소 목격자 현황 1부, 피해 및 목격 장소 약도 1부, 용산 BC 시위사고 구급이송 현황 1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사진 2부, 상해부위도 1부, 수사보고(용산 G 재개발 시행과정확인보고), 수사보고(영업세입자 현황 등 첨부보고), 조합 작성 세입자 현황 사본 1부, I 작성 영업 세입자 및 영업보상 미신청 현황, M가입자 현황 각 사본 1부, 사실확인서 4부(EU 작성), 수사보고(용산경찰서 제출 감정의뢰서 등 첨부)-2009-M-2342호, 2968호, 감정서 3부, 감정서, 기름(세녹스, 등유)통에 들어 있는 기름을 모두 쏟아 붓는 시간 실험결과 요청 및 조치결과보고, 보상협의 요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 및 각서 등 18매, 수사보고(참고인 EV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W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X 진술청취보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 수사보고(참고인 EY 진술 청취보고), 월세계약서, 수사보고(EZ 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A 진술 청취보고), 감정의뢰회보(추가회보, 2009 - M - 2980), 감정서 1부, 서울시경 사진채증 자료 67매, 검증자료 1부, 검증자료 1부, 경찰 채증 사진 298부, 수사보고(현장 채증 캠코더 표시시간과 표준시간 오차 확인보고), 용산 현장 채증요원편성표 1부, 캠코더와 핸드폰 표시시간 비교 사진 8부, 용산 철거민 화재 변사사건 시간대별 수사사항 13매, 수사보고(BC 건물 및 동 건물 망루 내 새총 설치 장소 확인보고), 망루 내 새총 거치대 현장 사진 1부, 새총 설치 도면도 1부, 새총 설치 규칙설명 1부, 시너 및 세녹스 연소실험 결과 1부, 실험사진 2부, 새총 실험 결과 1부, 실험 사진 4부, 용산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관련 시간대별 현장상황 정리 47매, 대검찰청 영상분석실 감정사진 62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관련 시간대별 현장상황 정리(칼라TV) 6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관련 시간대별 현장상황 정리(1-2, 2, 7-2, FB당, S당 CD 발췌) 24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관련 시간대별 현장상황 정리(MBC 영상) 8매, 감정의뢰회보(2009 - M - 2980), 실험보고서 1부, 수사보고(AX 관련 보고), 수사보고(T 등 상태확인 및 진단서 사본 등 첨부 보고), 진단서 4부, 진료기록 4부, CF·CD에 대한 진단서 6부(CF 5부, CD 1부), DL·CH·CQ·CD의 사진 4매, 수사보고(목격자 DI 진술), 사진(특공대 소지 통로개척 장비), A사진 출력물 2부, 수사보고(B 후송경위), B 구급활동 사본 첨부, 동영상CD(화재 당시화면을 1/30초로 분석한 300개 프레임), 판결문(용산 1심, 2심)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화염병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각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각 집단·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피해자 'G 도시환경정비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일반교통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 2009. 1. 19. 당시 BC 건물은 입주자들이 모두 퇴거하여 건물 전체나 각 방실 부분도 일체의 시정장치가 파손되어 있었고, 각 방실 내부는 퇴거 후 칸막이, 내부 벽 등도 많이 손상되어 철거직전 폐허같은 건물이었고, 다만 지하 'FC주점'와 3층 'FD병원'만이 이 사건 조합과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여서 BC 건물 중 그 부분에 관하여만 '주거의 평온'이 보호될 가치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철거 직전 폐허가 된 빈 건물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 줄 만한 건조물이라고볼 수 없다. 건물의 빈 방실들이 철거용역회사와 재개발조합에 의해 장차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고 해도 이 폐허같은 건물은 더 이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소정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주거침입)의 점은 무죄이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BC 건물의 빈 방실 부분이 H과 이 사건 조합에 의해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FC주점'와 'FD병원'에 대한 명도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이었으므로 법적으로 BC 건물 철거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BC 건물 내에 H이나 이 사건 조합의 관리사무실이 존재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2009. 1. 19. 당시 폐허가 된 빈 BC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H이나 이 사건 조합의 어떠한 업무도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빈 건물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H이나 이 사건 조합이 스스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끌어내는 것 역시 적법한 업무라 볼 수 없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관련 1) 공무집행의 부적법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찰특공대의 진압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경찰특공대 소속 진압대원들은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하나의 '진압무기'나 다름없는 존재이고, 이러한 사정은 경찰 수뇌부들로 하여금 '작전장비 준비 부족', '작전계획 변경'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실제 작전 과정을 진압대원에게 거의 맡겨두다시피한 배경이 되었다. 진압대원들은 '신나 냄새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임에도 불구하고'농성자는 물론 진압대원 자신들의 안전까지 무시'하고 무모하게 진압에 나섰고, 이러한 진압을 허용한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은 인정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에서는 '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호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1, 2, 3, 5, 경호지원대제와 교육대, 폭발물처리제대를 두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고인들의 농성은 위 각종 테러, 요인에 대한 범죄 등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위농성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진압 당시에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진압작전 수행과 관련한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아니하여 작전이 변경되었는데, 작전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지휘부로서는 작전 내용을 재검토하고 안전조치 등을 다시 점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진행하였고 과잉진압을 하였다. 따라서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설사 경찰특공대 투입이 농성 해제라는 목적에 비추어 그 수단이 적합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루 주변은 이미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데다 농성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화재를 막기 위한 별도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전을 편 것과 농성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망루 타격과 해체 시도 행위, 농성 돌입 후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아 농성자들의 입장이 완고할 때 진압을 강행한 점, 안전장비나소화장비의 준비 없이 진압이 이루어진 점은 경찰력의 집행과정에서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가 아니다. 오산세교 농성을 진압한 경찰의 행태와 이 사건에 임하는 경찰의 행태를 보면 준비 없이 무리한 진압과 협상도 없는 과격한 진압으로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2) 화재원인에 관한 주장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4층에서 3층 계단으로 화염병을 던져 3층 계단에 떨어져 그 곳에 묻은 세녹스에 불이 번지고 그 불똥이 망루 바닥에 떨어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나아가 오히려 당시 화염병이 던져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관리의 개념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 지배·관리하지 않고 사무적으로만 관리되는 건조물 등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위 BC 건물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BC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C 건물은 'G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BC 건물을 포함한 위 G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의 재개발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관리처분을 받기 전인 2007. 10. 31.경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함께 H 및 I와 위 재개발 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 석면해체·제거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리처분이 내려지고 난 후 2008. 11. 하순경 전체 세입자 904명 중 약 80%가 이주하자, H, I은 재개발 지역 내의 건물을 절반씩 나누어 철거작업을 진행하여 왔고, BC 건물은 H에서 담당하는 구역 내에 있었다. 그런데 H과 I은 주간에는 각각 담당하는 지역에 관하여 각자 관리업무를 하여 왔지만, 야간에는 재개발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관한 권리가 I에 있었기 때문에 I이 H 담당지역에 관한 경비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다. K상공철대위 위원장 Q, 위 철대위 조직부장 U, 위 철대위 연사부장 T, V 등은 2008. 8.경 충북 제천에서 있었던 야유회에서 일반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하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천막농성보다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망루농성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1,000만 원씩을 갹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V, U, T, X, W, 망 AA은 2008. 8. 25.부터 2008. 9. 5.까지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씩 송금하여 농성자금을 모은 후 이 사건 무렵까지 망루제작용 자재와 세녹스, 염산, 골프공, 화염병 등 시위용품, 그리고 쌀, 생수, 침낭 등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망루농성을 준비하였다. Q, V, U, T은 2009. 1. 19.경 위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이 사건 BC 건물에 침입하였고, 피고인들은 M 회원으로서 M 소속 회원들인 AJ, AL, AK, AX, AY와 함께 M의 연대투쟁의 일환으로 K상공철대위의 망루 농성을 돕기 위하여 위 농성에 합류하였다. Q 등 및 피고인들이 위 BC 건물에 침입할 무렵 I 소속 경비직원 CL에게 발각되었고, CL가 Q 등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BC 건물에 칩임을 함에 있어서 K철대위 조직부장 U가 절단기로 BC 건물 자물쇠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BC 건물의 4층 FD병원, 3층 세무사사무소와 지하 'FC주점'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자들은 합의금을 받고 이주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 중에 BC 건물의 세입자는 없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C 건물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건물로서 이 사건 조합과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H이 철거업무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C 건물은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Q 등과 함께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기 위하여 BC 건물의 자물쇠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BC 건물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BC 건물을 포함하는 G에 관하여 2001. 7.경 FE 주변 특별계획구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6. 4. 20. 서울 용산구 F 일대 약 47,161m²가 'G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위 지역 내 조합원 327명은 2006. 10. 12. 토지를 재개발하여 업무용 빌딩 3동, 주상복합아파트 3동 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여 2007. 5. 31.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2008. 5. 30.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이 사건 조합,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2007. 10. 31.경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H, I은 2009. 1. 초순경 철거대상 건물 234동 중 88동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였다. H은 담당하던 180동의 건물 중 약 30% 정도의 건물에 관하여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때까지 전체 세입자 904명 중 788명(약 87%)의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H은 자신들이 담당하던 지역 내에 위치한 BC 건물에 관하여 건물철거를 위한 관리업무를 해 왔다. 한편, H, I의 직원들 및 그들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은 K구역에서 철거대상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물리적 마찰을 일으켰고, 이들 상호 간에 형사고소가 이뤄지고 주민들과 용역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또 이 사건 BC 건물에서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이 망루 농성을 할 무렵에는 H 직원들이 농성을 저지하기 위해 BC 건물 2, 3층 계단 부근에서 폐건축자재, 플라스틱 용기 등을 태워 검은 연기를 옥상으로 올라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3) 피해자 H의 철거를 위한 건물관리업무 및 피해자 'G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재개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과 H, I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철거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H, I은 2009. 1. 초순경까지 전체 세입자 904명 중 다수인 80%의 세입자들이 합의금을 받고 이주하자 건물철거를 시작하였으며, H의 경우 철거대상 건물 중 30%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는 등 위 철거계약의 내용에 따라 철거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H의 철거업무에는 BC 건물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한 건물관리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H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는 하나, 실제 불법행위를 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업무의 진행경과, H의 철거 및 관리업무의 근거 및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의 반사회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업무 및 H의 건물 철거업무, 그에 부수되는 건물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농성 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 농성의 태양 및 농성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성 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C 건물의 점거 및 화염병 투척 등의 행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2009. 1. 19. 03:00경 H이 관리하고 있던 BC 건물에 침입하였는데, 위 BC 건물은 한강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 중의 하나인 한강대로와 접해 있다. 위 농성자들은 망루제작용 쇠파이프, 함석판 등과 20리터 세녹스 통 60여 개, 염산 2통, 등유 5통, 화염병 제작용 빈 소주병, 새총, 골프공, LPG가스 5통, 20킬로그램 짜리 쌀 20포대 등의 시위용품 및 상당기간 농성할 수 있는 생필품을 BC 건물로 가지고 들어갔다. 농성자들은 건물에 침입한 순간부터 같은 날 오후까지 BC 건물의 옥상에 쇠파이프, 함석판, 나무합판 등을 사용하여 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높이 8미터의 4층 규모의 이 사건 망루(외벽은 함석판이며, 골조는 쇠파이프로 되어 있다)를 설치하였다. 농성자들은 2009. 1. 19. 오전부터 2009. 1. 20. 새벽까지 직접 또는 건물에 설치한 새총을 이용하여 BC 건물 옥상에서 건물 외부로 불이 붙은 화염병, 돌, 골프공, 쇠구슬, 유리구슬 등을 수차례 던지거나 쏘았고, 그로 인하여 BC 건물 인근의 주민 BX 등과 그 앞에 있는 한강대로를 지나는 EB 등 행인들에게 범죄일람표(별지1)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의 화염병 등의 투척이 BC 건물 침입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침입초기에는 경찰과 농성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침입목적이나 요구사항 등을 주변정황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후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 DK)의 주도하에 M 대외협력국장인 FF을 통하여 농성자들과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농성자들이 경찰의 선철수를 주장하는 바람에 대화가 결렬되었다.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의 공격은 그들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로 화염병 등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농성자들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대형새총을 이용하여 화염병을 13.4m의 높이에서 투척할 경우 최대 45m, 평지에서 투척할 경우 최대 38m, 평지에서 골프공을 쏠 경우 최대 149m, 벽돌을 쏠 경우 최대 46m까지 화염병과 골프공, 벽돌을 날릴 수 있었다. 경찰특공대의 투입 및 진압 경찰은 2009. 1. 19. 05:3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BC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후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52중대, 56중대 등 경찰기동대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특공대장인 FG은 2009. 1. 19. 08:20경 경찰특공대의 참모회의 도중 전화로 농성자들이 BC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특공대 1제대와 5제대를 BC 건물 인근으로 출동시켰다가 곧 철수시켰고, 다시 같은 날 13:20경 경찰특공대를 BC 건물로 출동하였다가 40분 만에 철수시켰다. 같은 날 12:30경 FH지구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던 FI, 용산경찰서장이었던 FJ, 위 FG,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정보부장 등이 참석한 현장대책회의에서 FJ은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건의하였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FK는 2009. 1. 20.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1. 20. M단체 BB에 있는 BC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결재하였다. FG은 같은 날 16:00경 및 19:00경 경찰특공대원들에게 BC 건물 및 주변 건물들의 상황, 농성자들의 시위 상황, 진압작전시 주의할 사항과 함께 작전계획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경찰특공대는 2009. 1. 20. 03:00경 방염복, 방패, 진압봉, 소화기 등만을 준비하여 BC 건물로 출동하였고 같은 날 06:30경 경찰특공대 3, 5제대원들을 BC 건물 1층 계단을 통하여 진입시키고, 06:45경 경찰특공대 1제대원 중 약 13명을 컨테이터에 태운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BC 옥상으로 이동시켜 진입시키면서 진압작전을 개시하였다. 다) 이 사건 경찰의 진압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1톤 규모의 세녹스, 염산, 화염병, 골프공, 유리구슬 및 쇠구슬 등을 휴대한 채 BC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고, 화염병, 골프공을 100m가 넘는 거리를 날려 보낼 수 있는 대형 새총 등을 건물에 설치하였으며, 2009. 1. 19. 오전부터 계속하여 깨어진 벽돌, 골프공, 유리구슬 및 쇠구슬, 불이 붙은 화염병 등을 대형 새총 등을 이용하여 한강대로 및 BZ빌딩 등 방면으로 계속하여 던졌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인근 주민과 행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현행범에 해당하며, 범행의 심각성 및 위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경찰을 투입하여 신속히 농성을 진압하고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강대로는 왕복 8차선으로 된 한강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서울 시내 중심 도로 중의 하나로서 BC 건물은 한강대로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다량의 위험한 시위용품을 가지고 위법행위를 하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법 제13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42조 제1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2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에서는 "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1, 2, 3, 5, 경호지원제대와 교육대, 폭발물처리제대를 두고 대장은 경정으로 제대장, 교육대장, 폭발물처리대장은 경감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량의 위험물을 소지한 채 서울 시내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세우며, 화염병이나 골프공 등을 투척하는 행위는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 중 하나인 중요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은 사전에 준비를 거쳐 단시간에 망루까지 지어 올리면서 장기간의 농성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점,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그 위험의 정도가 매우 컸던 점, 망루농성의 경우 농성자들이 이미 높은 지점을 선점하고 있어서 진압경찰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은 화염병, 염산, 세녹스 등을 비롯한 위험한 시위용품을 다량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도의 작전능력을 갖춘 경찰의 신속한 진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들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현저하게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특공대는 그 진압과정에서 농성자들을 체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진압작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진압작전에 소요되는 장비의 준비 정도는 그 장비가 작전에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망루 농성의 진압에서 건물을 통한 진입작전만 전개하게 되면, 옥상에 있는 망루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농성자들의 저항도 건물진입 경찰에만 집중되어 경찰의 피해도 커지게 되며,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물진입과 동시에 크레인을 동원한 옥상 고공침투 작전을 하여 작전의 신속성과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크레인이 1대밖에 없는 등 장비가 일부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공침투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진압작전과 관련하여 일부 장비가 부족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경찰의 진압작전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위 내지 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농성자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농성자들을 체포한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성자들의 농성 2일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농성자들을 진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성자들이 '경찰 선철수'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하고 있었고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특공대의 조기투입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화재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C 건물은 서울 용산구 BB에 있는 4층짜리 건물로서 한강대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대로 건너편에는 FL 건물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BC 건물을 바라보면서 왼쪽에는 FM약국이, 오른쪽에는 주차장이, 뒤쪽에는 FN주점가 있으며, 건물 옥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FM약국쪽 골목에서 나있는 중앙계단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2009. 1. 19. 03:00경 BC 건물에 들어가 쇠파이프, 함석판 등 망루제작용 자재 등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BC 건물의 옥상으로 운반하였고, 분홍색 통에 담긴 세녹스(20리터) 60여 통, 염산(20리터) 2통, 흰색 통에 담긴 등유(20리터) 5통, 골프공 17포대(1포대당 600개) 약 1만개, 화염병 400여 개, 염산병 40여 개 등 각종 시위용품과 쌀(20킬로그램) 20포대, 침낭, 생수(1.5리터) 300개, 반찬, 1회용 플라스틱그릇, 발전기 2대, LPG가스(20킬로그램) 5통 등 장기간 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분량의 생활용품은 직접 건물 내로 운반하였다. 농성자들은 중앙계단으로 나누어진 옥상 중 FN주점 방면에 쇠파이프, 함석판, 나무합판 등을 사용하여 가로 약 6미터, 세로 약 6미터, 높이 약 8미터의 4층으로 된 이 사건 망루를 설치하였고, 함석판으로 된 외벽의 3층과 4층 부분에 가로와 세로 각 60센티미터의 창문 10개와 각 25센티미터의 창문 2개를 설치하였으며, 망루의 정면(이하 망루의 FL 건물쪽 면을 '망루의 정면', FM약국쪽 면을 '망루의 좌측면', 주차장쪽 면을 '망루의 우측면', FN주점쪽 면을 '망루의 후면'이라 한다)과 좌측면이 맞닿은 모서리 부근에 망루의 계단을 만들고, 망루의 정면 중 1층 우측 부분에 망루의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철재로 만든 망루의 계단은 지름 약 1센티미터의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여러 장의 철재 발판들의 양쪽 끝을 쇠파이프에 연결한 구조로 되어 있고, 망루의 구조상 망루의 정면과 망루의 2층, 3층, 4층의 바닥면 사이에는 약 10센티미터의 간격이 있었다. 경찰특공대가 2009. 1. 20. 06:25경 농성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BC 건물로 진입하려 하자, BC 건물 4층에 있던 농성자들은 중앙계단을 통하여 건물로 진입하려는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화염병을 수회 투척하였고, 농성자 중 1명은 같은 날 06:28경 건물 4층에서 건물 1층 출입구 부분으로 세녹스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린 다음 그곳에 화염병을 던져 건물 출입구 바닥 부분에 불을 냈으며, 그 무렵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화염병을 던져 건물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 큰 불을 냈다. CM, CF, CQ, CD 등 경찰특공대원 13명은 같은 날 06:44경 크레인에 연결된 컨테이너에 탑승하여 BC 건물 옥상 중 망루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내려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였고, 이에 농성자들은 망루 내부에서 컨테이너 쪽으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수회 던져 컨테이너 부근에 불을 냈다. 컨테이너에서 내린 CQ 등 경찰특공대원들은 중앙계단에서 양쪽 옥상으로 연결되는 출입문 2곳을 개방하고 망루 1층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이때 역시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은 망루 밖에 있던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투척하였고, 망루 1층 출입문을 묶어 놓았던 전기선을 경찰특공대원들이 제거하려 하자 망루 1층 내부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특공대원들의 손 등을 내리치거나 찌르는 방법으로 강하게 저항하였다. 망루 출입문을 열고 망루 1층으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 중 CQ, CD, CF 등은 각 층마다 산재한 농성자들을 검거하면서 망루 1층, 2층을 거쳐 3층까지 올라갔는데, 망루 내부에 설치된 계단은 한 사람씩 올라가야 할 정도로 협소하여 경찰특공대원들이 줄지어 올라갔고, 검거되지 않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망루 4층에 집결하였다. CQ, CD은 망루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하여 망루 4층의 입구까지 올라가려 했는데,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들이 사다리, 쇠파이프, 삼지창 등을 이용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자 3층으로 밀려 내려왔다. 그리고 농성자들을 망루 외부로 데리고 나간 대원들이 많아 망루 내부에 경찰특공대원들이 부족하였고, 망루 4층에 있는 농성자들의 저항이 심하여 망루 4층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되자, CF, CQ, CD 등 망루 3층에 남아 있던 경찰특공대원들은 일단 망루 밖으로 철수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망루에서의 철수 이전에 있었던 경찰특공대의 진입을 '1차 진입'이라 한다). ⑩ 경찰특공대원들이 1차 진입 당시 망루 3층에 올라와 농성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3층 바닥의 가운데 부분이 밑으로 꺼졌고, 이에 망루 3층에 있던 세녹스 통들의 일부가 넘어졌으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가 망루에서 철수하자 망루 3층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세녹스통들 중 일부를 망루 4층으로 옮겼다. ⑪ 망루 밖으로 철수했던 경찰특공대원들은 약 10분 후 다시 망루 안으로 들어갔는데(이를 '2차 진입'이라 한다), 경찰특공대원들 중 선두가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있을 무렵 화재가 발생하였고, 곧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나) 이 사건 망루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위 1차 진입 당시에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망루 내에 있는 농성자들은 망루 내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들에 대하여 화염병을 투척하였고, 일부 경찰특공대들은 화염병에 맞아 몸에 불이 붙기도 하였으며, 경찰특공대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소화기로 이를 진화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을 포함한 망루 내에 있는 농성자들은 망루 바깥으로 화염병을 투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루 내부로 화염병을 투척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경찰특공대의 2차 진입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망루 내에 있던 농성자들은 1차 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망루내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화염병을 던졌던 것으로 보이며, 2차 진입 이후 망루 내에서 발생한 불은 망루 3층에서 발화하여 망루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이고, 망루 3층에서 발화한 불의 원인은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망루 내에 있던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염병 이외의 다른 화재원인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망루 내 발전기가 화재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 당시 망루 내 발전기의 전원스위치가 OFF 상태였고, 경찰이 망루 내부로 들어왔을 때에 망루 내의 발전기는 꺼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발전기 주위에 세녹스 유증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전기 자체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망루 내에 있던 농성자들이나 경찰특공대의 몸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화재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 전 망루 내·외부에 이미 많은 양의 물이 뿌려진 상태이고 망루 1층에는 상당정도의 물이 고여 있기도 하여,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정전기가 발생하기 대단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루 내부에서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과 진압경찰관들인바, 농성자들은 본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하고 있고, 진압경찰관들은 물이 고여 있는 망루 1층을 지나서 선두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었을 무렵, 화재를 예상하고 탈출을 시작했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격적인 화재는 망루 3층에서 시작되어 망루 전체로 번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성자들 및 진압경찰관들의 몸에서 발생된 정전기가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전기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특공대가 소지하고 있던 동력절단기의 사용으로 인한 스파크 발생이 화재의 원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특공대는 동력절단기를 망루가 설치된 옥상과 반대편 옥상을 연결하는 출입문을 해체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뒤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머로 망루의 옆면을 연결하는 철사의 해체작업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수동절단기를 이용하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특공대가 망루 외벽인 함석판 해체작업을 위하여 동력절단기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력절단기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특공대들이 BC 건물의 옥상 진입에 사용한 컨테이너가 망루를 충격한 것이 화재의 원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 전 컨테이너가 망루에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각과 이 사건 화재 발생시각과 간격이 있고, 앞서 본 정전기와 마찬가지로 상당 시간 동안 망루의 내·외부에 물이 뿌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위 충격으로 스파크가 생긴다거나, 그 스파크가 망루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는 화재의 속성상으로도 화재의 원인을 쉽게 알기 어렵고, 화재 발생 시점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에도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 내지 의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화재의 양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이유 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등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그들이 임차하여 장사하고 있는 상가나 살고 있는 집이 도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철거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상가나 주거의 소유자들과 달리 조합을 구성할 주체도 되지 못하고 단지 임대인들인 상가나 주거의 소유자로부터 원래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영업보상금이나 주거이전비 상당의 돈을 받고 떠나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상가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 외에도 상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임대차보증금보다도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투자하였고, 이러한 투자한 금원은 장사를 계속하거나 다음의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회수를 하여야 한다.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이 철거되면 상가임차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된다(그와 같이 회수하지 못한 금원은 상가임차인들이 평생동안 모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거임차인들도 도시정비구역에 포함된 지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주거를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철거되면 이들은 기존의 비용으로 새로운 주거를 찾기가 어렵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원래의 생활의 터전을 잃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해질 어려움에 처했고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더 많은 보상금 혹은 새로운 보금자리, 일터를 필요로 하였으나, 법은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법은 가진 자들의 것이고 자신들을 탄압하는 도구라고 여기고, 자신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동기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의 경과 K구역에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자, 대부분의 상가세입자들은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였으나, 20여 세대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가수용상가나 임대상가를 얻을 때까지 이주를 거부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M에 가입하고, 다른 지역의 철거민들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가기로 하였다. L에 속해 있는 농성자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철거민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난 후, 통상적인 시위나 집회를 하는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조합과 합의를 이루는 데 여러 해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사건 망루농성과 같이 이른바 '골리앗 농성'을 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망루농성을 선택하였고, 농성을 위해 1세대 당 1,000만원씩 모금하기로 하여 실제로 6,000만원을 모았고 이 돈으로 망루 농성 준비를 하였다. 다른 철거지역에 거주하는 M 회원들인 피고인들 및 AJ, AK, AL, AX, AY도 용산지역 농성자들의 망루농성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은 BC 건물에 들어가서 망루를 짓기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 경찰이 출동하고 철거용역들도 나타나자, 이들을 향하여 준비한 골프공, 돌, 화염병 등을 던졌다.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될 위험, 경찰이나 용역이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에게 일정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망루가 완성되었고, 용산 철거민들이 아닌 상당수의 M 소속 철거민들은 BC 건물 옥상에서 밖으로 줄을 내려 타고 내려갔는데, 피고인들은 일단 용산지역 농성자들과 함께 망루에 남는 쪽을 선택하였다. 경찰특공대의 진압이 시작되자, AK, AL을 비롯한 대다수의 농성자들은 경찰의 체포에 비교적 순순히 응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일부 농성자들은 망루 4층으로 이동하여 마지막까지 버티는 쪽을 선택하였고, 이들은 진압에 나선 경찰들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찌르는 등 극렬하게 저항하였다. 경찰의 1차 진입 후 망루 4층에 남아 있던 피고인들 및 일부 농성자들은 망루 2층까지 내려와 보고서 경찰들이 퇴각한 것을 알았음에도 역시 순순히 망루에서 내려오는 쪽이 아닌 끝까지 저항하는 쪽을 선택하였고, 망루 4층에 있던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 중 1명은 망루 옆면 함석판을 해체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인화물질인 세녹스를 다량 뿌렸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를 말리지 않고 그 행위에 동조하였다. 그 뒤 경찰들이 2차 진입하였고, 다시 누군가가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려 한 순간 화염병 불씨가 인화물질에 닿으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그 누군가는 결국 망루에 진입하는 경찰들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졌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권리행사의 방법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이 판단하기에 현재의 사회가 '가능한 모든 사회 중 최선의 사회'가 아니고, 현재의 법이 '가능한 모든 법 중 최선의 법'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수도 있었고, 이 사건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 절차에서 그 주장을 펼칠 수도 있었으며, 입법의 미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었고, 입법청원을 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은 이러한 적법한 방법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현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 신속하게 자신들이 원하는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법임을 알면서도 망루를 짓고 화염병 등을 던지는 방법의 농성을 하였다. 그들이 선택한 권리행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관 1명을 비롯한 여러 생명이 희생되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경찰 진압 작전과 참작사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진압작전의 준비에는 미흡한 점이 보이고, 진압작전의 실행은 주도면밀하지 못했으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진압작전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길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의 농성 초기에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과 평소 반감이 쌓여 있던 철거회사 용역직원이 피고인들을 향하여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을 방치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V, U, Q, T이 포함된 K구역 M 소속 상가세입자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주에 따른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특히 이 사건 화재로 사망자가 생긴 유가족 5세대는 상가분양권을 받기로 하고서 업무방해죄 등의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과 합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피해경찰관 CG은 유족으로 9살 된 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CG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아버지는 택시운전을 그만 두고 그녀를 간호하고 있다. 이 유족들이,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농성자의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바.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공범 관계에 있는 AJ, V, AK, U, AL, Q, AX, AY, T의 범행 가담 정도는 이 사건 피고인들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AJ 등에 대한 제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고합153, 168(병합), 247(병합) 사건}에서 AJ, Q은 각 징역 6년, V, U, AX, AY, T은 각 징역 5년, AL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AK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항소재판(서울고등법원 2010. 5. 31. 선고 20093108 사건)에서 AJ, Q은 각 징역 5년, V, U, AX, AY, T은 각 징역 4년, AL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AK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위 AJ 등이 상고를 하였으나 2010. 11. 11.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AJ 등에 대한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범들에 대한 위 각 판결의 양형판단을 존중하여 공범간의 양형상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개별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화재 당시 망루 4층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인하여 '제4, 5요추간판 탈출증 및 분절 불안정성'의 부상을 입어 2010. 8. 10.경 FO병원에서 '제4, 5요추간 후방감압술과 기기고정술'의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약 9개월 간의 재활운동이 필요한 바, 피고인 A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1990. 10.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A은 D 철대위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철거 및 그로 인한 보상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망루 4층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인하여 '제2요추 방출성 골절 탈구', '좌족과절 거골 분쇄 골절 및 탈구', '우 경골 원위부 개방성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나, 요추부 1/2 운동 제한, 좌족관절 1/2 운동제한, 우족관절 전강직의 영구장애가 남게 된 점, 2011. 3. 8.경 '양측 족관절의 내고정물 제거술' 및 '좌측족관절의 후방 감압술' 등의 수술을 추가 적으로 받을 예정인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B은 E 철대위 총무로서 이 사건 철거 및 그로 인한 보상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농성 과정에서 순찰을 돌면서 다른 농성자들에게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