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프린트 토너, 잉크, 프린트 수리 판매 및 컴퓨터 수리, 복사기 임대·판매, 카트리지 제조 등을 하는 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21. 05:5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사무기기업체인 'H'에 이르러, 잠긴 뒷문을 불상의 도구를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손괴한 후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949,900원 상당의 삼성 SCX4723P 복사기 3대, 잉크, 토너, 재생토너, 칼라토너, 복사기토너, PCU, 복사기드럼, 복사기부품, 칼라복사기토너, 현금 300,0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위 E 직원인 소유 J 스타렉스단축 6밴 화물자동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2011고합76). 2. 피고인은 K, L과 함께 평소 거래처인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 회사에 납품을 하던 중 N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주식회사(이하 '이'이라 한다)가 부도가 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0 작업장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11. 5. 14. 14:30경 N에 프린트 토너 등을 납품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 P이 Q으로부터 수리의뢰를 받아 위 0 작업장에 보관해 둔 시가 약 4,000만 원(고철가 17만 원) 상당의 "정전보상유도장치"인 일명 소형발전기 40여개 등을 J 스타렉스단축 6밴 화물자동차에 신고 갔다. 나.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11. 5. 28. 1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이 이 작업장에 보관해 둔 소형발전기 케이스 약 40여개(고철가 55만 원)를 N으로부터 빌린 R 1톤 봉고 탑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011고합159).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2011년 형제1611호) 1. 각 수사보고(W 영수증 사진 등 첨부, 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방범용 CCTV 판독 결과, 요금청구서 및 유류전표 첨부, 피의자 운동화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품목 관련, 통신자료 분석결과, 사건현장 지도첨부 보고, 일출시간 확인 보고) 1. 카드사용 휴대폰 메시지, 범행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2011년 형제28596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한, 피해품 사진 촬영, 피해품 가격 측정에 대한) 1.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계량증명서 4장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 1. 2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AB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품들을 매수하였던 것이지,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품들을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위 피해품들을 절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B사장으로부터 판시 피해품들을 매수할 당시 H 창고 마당에 피해품들이 놓여져 있었고, H의 문을 열어 물건을 옮긴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W 통신요금 납부고지서(2011년 형제1611호 수사기록 제22쪽 이하)'가 위 피해품들이 보관되어 있던 H 창고 내부에서 발견되었고, 위 통지서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신고 있던 운동화에 의한 족적이 남아있는바, 특별한 다른 정황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 창고 안에 들어가 위 피해품들을 옮겨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판시 범행 당시 일출시간은 06:34경이므로, 피고인이 AB사장으로부터 판시 피해품들을 매수하였다는 06:00경에는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이었는바, 위와 같은 새벽시간에 자신의 사무실도 아닌 제3의 장소에 가서 판시 피해품들을 매수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매수 경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2011. 10. 19. 또는 같은 달 20. AB사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고, 같은 달 20. 19:10경에서 19:20경 사이 피고인이 혼자 있는 E 사무실을 방문한 AB사장으로부터 복사기, 토너 등 매입할 것을 제안받고, AB사장과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피고인이 평소 AB사장과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이름이나 연락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 판시 범행 무렵 피고인의 통신내역을 확인해보아도 AB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흔적은 전혀 없는 점, ⓒ 피고인은 2010. 10. 20. 19:20경 이전에 퇴근하였고, I과 K도 19:10경에서 19:20경 사이에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B사장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E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K, I, U, V도 AB사장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는바, 'AB사장'이 가공의 인물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행 당시, N은 O으로부터 이 소유의 건물 3층 일부분을 임차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O은 위 건물 3층 중 N이 임차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2011. 3.경 부도가 남에 따라, N이 O의 묵인하에 위 작업장을 창고로 사용하였던 점, O에 대한 채권자들이 고용한 경비원이 위 O의건물을 관리하였고, N의 직원들은 퇴근할 때에는 O의 위 작업장 문을 폐쇄하고, 출근할 때에 다시 위 작업장 문을 개방하는 등 위 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피해품들은 고철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합계 72만 원( = 5. 14.자 범행관련 17만 원 + 5. 28.자 범행관련 55만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는 물건들로서 판시 범행 당시 경제적 가치가 있었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 등이 X, Y으로부터 '은 오래 전에 부도가 났고, 필요한 물건들은 다 가지고 갔고, 남아 있는 물건들은 버리고 간 것이다. 남아 있는 물건은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판시 피해품들을 가져가게 되었다고는 하나, 위 X, Y이 판시 피해품들의 처분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판시 피해품들을 가져간 K는 N의 직원인 X, Y에게,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시즌'담배 1보루를,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각 현금 5만 원씩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 L과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 1. 2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P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