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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08: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F에게 "해볼 테면 해봐. 후배들 불러와서 사시미 칼로 담궈 버릴 테니까. 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들이받고, 계속하여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그 충격으로 F으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출입문 틈에 왼쪽 가슴부위를 부딪히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 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23:5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전부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치료비 등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2:45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친구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파라곤'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동부사우나 방면에서 코리아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나머지 마침 코리아빌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70세)의 몸을 위 화물차 좌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엉덩이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무렵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만 하고 신원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신원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응급실에 후송하는 조치는 취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부근 도로에서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톨게이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화물차를 운전한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17:05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성리에 있는 장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재범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4.08:52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검정색 레깅스 하의와 롱점퍼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검정색 팬티스타킹과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0. 07:40경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회색 레깅스와 롱점퍼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30, 22:07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역 앞 횡단보도에서 검정색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 허벅지 부위를 몰래 근접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30. 22:15 경 수원시 영통구 G빌딩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지와 코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H(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증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 및 첨부자료 1. 동영상 CD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1:02경 목포시 옥암로 54번길 3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갓바위터널 방향에서 인공폭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갤로퍼 Ⅱ 승용차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21:02경 목포시 만호동 다도여인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암로54번길 3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비례하여 그만큼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2:15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수동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7. 21:45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전일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서학동 현대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음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0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 16. 00:32경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 도로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14, 94고약182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1996. 4. 1. 16:27경 한국도로공사 서안동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의 제3축 및 제4축에 각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화물을, 2 1996. 4. 4. 21:20경 군위시 소재 지방도로상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32.4톤을 초과한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7. 11. 96고약521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E병원 인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8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50만원을 건네주어 매수하고, 2. 위와 같이 필로폰을 받은 다음날 10:00 경 서울 광진구 G 다세대주택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 그램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 3.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11, 21. 23:3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H성당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백색 카니발 승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5. 2012. 1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5 그램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위 5항 기재 다음 날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머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4. 12. 16.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7:38경 머리를 다쳐 동두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2세)로부터 혈압 등 각종 검사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이쁘게 생겼네. 얼굴값 해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였을 때, 굳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고 주물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며느리 G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만지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또 다른 목격자인 F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이쁘게 생겼다며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도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4:00~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97-37 '(주)씨엔엔어패럴' 주차장에서 피해자 Col 주차해 둔 D 아반떼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하부 좌·우측 모서리에 이동형 작키(차량을 들어 올리는 공구)를 받쳐 차량을 들어 올린 다음, 렌치로 휠 너트를 풀고 바퀴를 빼내는 방법으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바퀴 4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6.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68만 원 상당의 차량 바퀴 48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1. C,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바퀴구매자 상대수사)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공탁 등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타이어를 반복하여 절취하였고, 이를 중고시장에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였으며, 그 피해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9명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하는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이름을 알 수 없는 F부장, G과장으로부터 법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법인 명의 USIM 카드를 개통한 후 이를 D 등이나 그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개통된 법인명의 USIM카드가 성매매업소 등에서 일명 '대포폰'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9.경 서울 송파고 1 2층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D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J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J 명의 USIM카드를 개통한 후, 이를 D 등에게 건네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853 내지 1006 기재와 같이 USIM카드 153개를 개통하여 D 등에게 건네주어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K과 L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고 그들에게 일정금액을 교부하기로 하고 '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K, L이 모집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개통된 휴대전화의 USIM카드를 분리하여 미리 준비해 둔 공기계(휴대전화)에 다시 장착하여 일정기간동안 개통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일명 "휴대폰 내구제"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구로구 N 103동 710호에서, 위와 같이 K, L이 모집한 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K, L에게 전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K,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 카톡메시지(피의자 A), 통신자료제공요청 (카톡확인 휴대전화번호) 및 회신자료, U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주) H 상무 P 상대 조사), 내사보고(A가 개통한 법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USIM카드 개통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법인 확인(V, W)), 수사보고((주) 법인 대표 Y의 진술), 수사보고(S 대표 법인명의로 가입된 개통내역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대리점 탐문), 수사보고(유한회사 V 등 법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와 Z가 주고 받은 e-메일 내용 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AA 등 추가 법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S 대표 법인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지 확인(LGU+, SK텔레콤)),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조사),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압수품 전화번호의 가입자 명의로 전화번호 가입 회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사항 확인), 수사보고(AC 작성한 '약속이행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내구제 영업을 위해 개통된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주)H Z 팀장 통화보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수의 법인 명의로 총 1,006개나 되는 대량의 USIM카드를 상당부분 선불폰 형식으로 개통하였는데, 위와 같은 USIM카드의 개통은 법인 대표자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5. 6월 중순경 일부 USIM카드가 미성년자 성매매와 스팸용으로 사용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그 후 2015, 7. 9. 주식회사 H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된 유심카드 중 일부에 관하여 스팸신고가 있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불법적으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식회사 H로부터 USIM카드가 성매매에 사용되어 스팸신고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범죄행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9. 이후 법인명의 USIM카드 개통에 계속 관여하면서 법인에게 정상적인 개통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대량 개통된 휴대폰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실재 여부나 신용도 등을 확인하는 등 개통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추세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7. 9. 이후로는 법인명의 USIM카드가 '대포폰'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반성, 미필적 고의 및 암묵적 공모에 의한 범행으로 보임,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강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04:1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E(57세)을 폭행한 혐의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양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D 지구대 CCTV에 대한 건)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 혐의와 관련한 경찰관의 수사 업무를 폭행의 수단으로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분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한우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가량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0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 내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E(42세, 남)의 양쪽 팔을 잡고 위 주점 카운터로 밀어 카운터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9. 0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 남)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7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6. 2. 10. 15:1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6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8.6.18:3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5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10.8.13:4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4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과 D은 'E' 등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를 판매하여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포인트리'라는 포인트 환전 사이트를 이용하여 환전 및 출금하는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총책으로서 중국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E' 등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한국에서 환전 및 출금을 담당하는 인출책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한국에서 '포인트리' 포인트 환전 사이트에서 환전한 돈을 피고인 또는 F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D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E' 웹하드 사이트에서 D1 업로드한 음란 동영상이 게시물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목록을 갱신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10. 25. 중국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G 명의로 개설한 아이디 'H'로 'E'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산]민망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대화하면서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을 비롯한 7개 웹하드 사이트에 총 266,717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를 판매하여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포인트리' 포인트 환전 사이트를 이용하여 환전 및 출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와 F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출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56,015,000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K'라는 문서쇄단기 제작 업체의 운영자, F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위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F이 한국어를 할 줄 모르고 한국 은행의 계좌 개설 절차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F 명의의 차명계좌를 보유할 목적으로, F을 은행으로 데리고 가 그 의미를 모르는 F으로 하여금 F 명의의 계좌 개설 거래신청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시 계양구 안남로 516 (효성동) 부평농협 효성지점으로 F을 데리고 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거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외국인등록번호 'L'를, 자택주소에 'M'를 신청인 성명에 'F'을 직접 기재한 후 위 서류를 에게 건네주어 그 의미를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평농협 효성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사이트 계정 음란동영상 업로드 캡처 자료, 음란동영상 채증 자료 1.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서, F 명의 농협은행계좌 1. 금융정보제공요청 희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판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수사기록 1608~1610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 판매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판매된 음란물 개수가 매우 많음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 D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작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2.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이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일부(약 40평)를 임차하고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가 그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요금 수납,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성매매 업소에서 침대, 목욕시설 등이 구비된 룸 6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및 건물 내·외부를 볼 수 있는 CCTV 등 시설을 갖춘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화대로 받고 H, I, J, K, L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몸을 씻어 주고 손과 몸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비롯한 전신을 애무한 다음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상호 없는 성매매 업소 앞길에서 그 업주인 A과 종업원인 B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손님 1인당 1만 원 내지 3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호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호객행위를 한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가 1인당 13만원 내지 15만원씩의 화대를 지급하고 위 업소 여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A, B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 A,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