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88

범죄사실 2021고합88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0. 17. 새벽경 E, F 등의 지인들과 함께 2대의 승용차를 나누어 타고 삼척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마치 음주운전 혐의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신고 무마 대가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은 같은 날 01:40경 삼척시 G 부근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요", "술을 먹었지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인데"라는 취지로 수회 말하여 마치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너희들 술을 먹고 싶으면 얘기를 해라. 신고하면 너희들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지 않느냐, 30만 원이면 되겠느냐"라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경찰 신고 무마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강요 및 공갈 가. 강요의 점 피고인은 2020. 9. 9. 14:00경 삼척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음식배달 업무를 하던 피해자 I(남, 15세), L이 실제로는 돈을 걸지 않은 채 마치 돈을 베팅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뽑아 높은 숫자의 패를 뽑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카드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함께 카드게임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베팅 금액을 5,000원씩 말하다가 점점 베팅 금액을 상향하여 1회당 100만 원까지 베팅하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해당 카드게임을 반복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잃은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각서 같은 것을 써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종이와 펜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부르는 대로 적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및 어깨 부위를 위협적으로 2~3회 툭툭 때리고 "빨리 적으라고 씹할" 등으로 욕설하면서 각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종이에 "2021. 1. 1.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그 위에 서명 및 무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20. 9. 11. 시간불상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형들을 데리고 너희 집으로 쳐들어간다",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 "빨리 끝내고 싶다", "집을 다 부수고 돈이 될만한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위 2.가.항과 같이 작성한 각서에 따른 도박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마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18:06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정해진 시간까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후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집 주소를 보내거나 부모님 전화번호를 보내라", "형들 데리고 가서 집을 부수겠다"라는 등으로 재차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20. 9. 15. 10만 원, 2020. 9. 16. 5만 원, 2020. 9. 17. 8만 원, 2020. 9. 19.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43만 원을 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삼척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2011년식 CBR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N에게 "78만 원을 송금해주면 용달을 통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CBR125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바쁘다는 등의 각종 핑계를 대면서 오토바이 배송을 회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부터 2020. 9. 1.까지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8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31.부터 2021. 3. 18.까지 사이에 오토바이 판매를 빙자하면서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가. 2021.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03:40경 지인인 O, P, Q, R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S에 있는 T 부근을 지나가던 중, 위 박물관의 주차장은 야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드럼통을 외부에 설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경비원이 상주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장소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U의 허락 없이 정문을 통하여 1회, 후문을 통하여 1회 무단으로 진입하여 위 박물관 주차장 내부까지 침입하고, 위 Q은 후문 출입로 부근에 세워져 있던 드럼통들을 발로 걷어차는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00:57경 지인인 O, P, Q, R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T 부근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U의 허락 없이 위 박물관 후문 출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드럼통 사이의 공간을 통해 위 박물관 주차장 내부까지 침입하고, 위 Q은 재차 후문 출입로 부근에 세워져 있던 드럼통들을 발로 걷어차는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9. 00:56경 지인인 피해자 V(여, 16세)와 함께 말장난을 하면서 삼척시 W에 있는 X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네 가슴은 건전지 사이즈고 계란처럼 작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01경 피해자와 함께 삼척시 Y에 있는 Z은행 삼척지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피해자를 놀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8 피고인은 2021. 6. 24. 03:40경 삼척시 AA에 있는 'AB'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21세)가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주점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쳐다본 새끼 내려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 없이 위 주점으로 올라가자 화가 나 위 주점의 출입구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23 피고인은 2021. 3. 1.경 삼척시 J건물, K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M'에 접속하여 '보이져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금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화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3. 2. 18:15경 30만 원을, 2021. 3. 3. 00:33경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30 피고인은 2021. 6. 5. 03:45경 강릉시 AE에 있는 AF 교동점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외모 지적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8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압수수색),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24번), 금융거래정보회신(거래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G, B의 각 진술서 1. AH의 진정서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H과 A의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등록상태 확인 등), 차적조회, 입금내역·대화내역, 송금내역·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하려 한 오토바이 종류), 수사보고(피해자 AG와 전화통화 관련)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현장사진), 관련 사진(CCTV 캡쳐), 내사보고서(CCTV 수사 등), 차적조회 상세내용, 내사보고서(차량소유주 통화 및 CCTV 수사), 차량 통과 내역, 차량 통과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일행들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관련)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현장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및 발생 시간), CCTV 캡처사진 2022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2022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상세,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요구의 회신 2022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현장사진 등 5매,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1매,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 차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D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청구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16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며,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단기간 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횟수 및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강요 및 공갈 피해자 I, 사기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 AG, AD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