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와 부산시민공원 인근 C 조합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5:5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층 복도에서 C 조합원 D,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동영상 USB 첨부, 고소인 제출 USB 동영상 대화 내용)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2021. 8. 4. 이 법원에 제출한 가중 처벌 촉구 탄원서 참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8. 15:51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위 식당 건물 쪽으로 소변을 봄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8. 16:09경에서 16:41경 사이에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식당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네가 뭔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제33호(과다노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B의 차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유심칩을 구입한 후, 새로운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고 그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1. 인천 남동구 남촌동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로 유심칩을 구입할 때 사용하기 위해 A4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개통동의서, 하기 본인은 본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통된 유심은 스팸문자 발송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생년월일 C 이름 B, 개통동의서 작성일 2020. 5. 21.”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개통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명의로 유심칩을 구입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개통동의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홈페이지에 접속해 유심칩 구매 신청서인 ‘D 신규신청서’에 B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고 하단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D 신규신청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3항과 같이 위작한 ‘D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마치 B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1,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B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좌별 거래내역명세 1. D 신규신청, 여신거래약정서 1. 주민등록증 촬영사진, 각 개통동의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그 명의 사문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대출까지 받는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44세)는 대구 달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구입한 내비게이션의 부속품이 없어 2020. 11. 3. 위 D 매장을 찾았는데, 피해자에게 부속품 이외 별매품인 메모리칩 어뎁타를 무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2:10경부터 12:40경까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쌔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과 고함을 쳐 손님 8여 명이 있는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30분 정도 매장에 머무르며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인마’ 등의 욕설을 섞어 가며 반말과 고성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을 영업방해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8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0. 12. 11.경 남양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신청서’ 양식에 대표선거명 란에 ‘하자업무종합위임 계약 해지’, 선거인수 란에 ‘467명’, 투표기간 란에 ‘2020년 12월 22일 09시 00분 ~ 2020년 12월 23일 18시 00분’, 투표매체 란에 ‘PC(웹), 스마트폰(웹), 휴대폰(문자), 현장투표소(PC, 수기투표)’, 선거수 란에 ‘2’, 내용 란에 ‘이용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하자업무종합위임 계약 해지)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서비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20년 12월 11일’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B아파트 기관·단체 대표자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1년 이내 재이용에 따른 기존 협약 체결 이행 확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년 이내 재이용에 따른 기존 협약 체결 이행 확인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선거명 란에 ‘하자업무종합위임계약 해지 찬/반’, 선거일자 란에 ‘2020. 12. 22.~24(3일간)’, 확인자 성명 란에 ‘C’, 단체 내 확인자 신분 란에 ‘선거관리위원장’, 확인자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기존 이용협약 체결일 란에 ‘2020. 2. 11.’, 확인자 란에 ‘B 선거관리위원장 C’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1년 이내 재이용에 따른 기존 협약 체결 이행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4.경 남양주시 D건물 6층에 있는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신청서 및 1년 이내 재이용에 따른 기존 협약 체결 이행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투표서비스이용신청서 사본, 1년이내재이용에따른기존협약체결이행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서(선거관리위원회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서 명의인을 해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3, 87, 88쪽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73

범 죄 사 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8. 2.경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한편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함)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국회 앞 등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C경 예정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하고, 이에 C 13: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은행 서관 앞에서 위 B단체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가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B단체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F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C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정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B단체의 집회에 참가하였고, 위 국회 정문 앞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의 국회 경계에 설치된 담장이 무너진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무너진 담장을 넘어 국회의 관리 하에 있는 국회 경내로 침입한 다음 국회 중앙광장으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 무렵까지 약 15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연좌를 하거나 발언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G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G 15: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은행 서관 앞 에서 개최된 ‘B단체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같은 날 15:19경 사회자의 ‘국회로 가자’는 발언에 따라 그때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다수의 경찰관들이 붙잡고 있던 경찰 안전펜스를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밧줄로 연결하여 잡아당겨 설치된 위치에서 이동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J 등의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손으로 내려치거나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으로 집회의 질서 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판독 결과 통보 1. 내사보고(C B단체 집회 관련 정보상황보고서 정리) 1. 내사보고(2018. 5. 21, 5. 28. B단체 집회 관련-A 불법행위 채증자료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F단체 공동위원장 중 1인인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금지 장소에 침입하거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잡아당기고 경찰관을 밀거나 당기는 등 폭행을 한 것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참가자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선봉에 서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회 주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위 집회가 이루어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노조 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고, 직장에서도 퇴직을 한 점, 위 각 집회에 참여하였던 다른 사람에 대한 재판의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2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4. 15:37경 광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저기 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창밖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레깅스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4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카페에서, D이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자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카페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화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업무방해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들과 교제하던 피해자 D을 추행하였고 이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추행의 정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아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9:40경 서울 구로구 B, 1층 피해자 C(남, 58세)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가 함께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안 나가! 못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공무원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같은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1936년생으로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41

범 죄 사 실(2021고단1026) 피고인은 2021. 2. 6. 18:42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이를 피해 가게를 떠나도록 하고, 피해자가 가게 영업종료 시간이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추가 주문을 받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술 달라면 줘야 될 것 아니야 씹할 년아, 빨리 술 가지고 온나”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2020고단284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6: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벤치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치켜들고 “야이 씹할년 개 같은 년, 니기미 씹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의 배우자인 피해자 H(남, 64세)이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가 야이 씹할놈아, 니가 체포를 하라 캤나, 니기미 씹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기술인 D’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인 기술인 본인이 작성하는 ‘인적사항’ 부분에 위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D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그 경력확인서를 춘천시 E에 있는 F 춘천지회 사무실에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 사문서인 위 ‘경력확인서 중 신청인(본인) 인적사항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발장 1. D의 진정서 1. 경력확인서 1.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1. 급여지급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인 G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이 사건의 경위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23.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0. 18: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위 마트의 팀장 피해자 D(남, 52세)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마트 운영 업무를 약 20분 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현장임장, 출동경찰관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업무방해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업무방해 태양 및 방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0:35경 경산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E 아파트를 경유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운전기사가 버스노선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E아파트도 모르면서 왜 운전을 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맨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버스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옆에서서 운전석 안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버스 안에 있는 CCTV를 가리키자 자리로 돌아가 앉은 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위 버스가 경산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길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다른 승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신고경위 재확인을 위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B’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조합의 부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9:20경 서울 동작구 D빌딩 4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 앞에서, 같은 날 19:30경 조합장 직무정지 안건으로 긴급이사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E, F 등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 약 20여명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 복도와 계단을 점거하여 긴급이사회에 참석하려는 피해자를 비롯한 조합 이사 등이 회의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피의자 우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우편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 및 일반 조합원들이 이사회의 개최가 예정된 조합사무실 앞에 모여 있었던 것은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들이 정상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관하여 집단적 의견을 개진하려고 한 것이었고, 이사회의 개최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 또한 당시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이사회 등에 참관하려던 피고인 등 포함 조합원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 때문이 아니라 이를 핑계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연기한 조합장 G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와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과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조합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필요한 포괄적·부수적 사무를 수행하며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의 이사회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조합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의사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반대하는 측이 임시총회의 소집 및 개의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위법한 임시총회라는 취지로 법원에 임시총회금지가처분 등의 신청을 하자 이사회 의결을 형식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조합장은 당시 나머지 이사들의 참석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집행 정지 안건 역시 이사회 상정 안건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조합장 측에 불리한 것임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이에 조합장 및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사회의 개최를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 등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2018. 9.경 비상대책위원회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018. 10. 4.로 예정된 이사회 회의에 상정될 ‘조합장 G의 직무집행 정지’ 안건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약 20여명의 조합원들은 2018. 10. 4. 오후 7:30경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이 있는 4층 앞 계단에 밀집하였고, 같은 무렵 이사회에 참석하려는 부조합장 C와 다른 조합 이사 등이 위 조합원들 사이를 뚫고 계단을 오르고자 하였으나, 공간을 가로 막아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C와 언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조합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여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에 대한 감시 및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0. 10. 4.자 이사회의 소집이 정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별도의 적법한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인 부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 자체를 막기 위하여 좁은 계단 등에 밀집하여 C 등이 이사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행위가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역시 수사단계에서 이사회 소집 절차 자체는 적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측은 또한 조합장의 일방적인 이사회 연기 선언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하나, 앞선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 의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조합장 사이의 명시적인 또는 암묵적인 의견 교류 하에, 정해진 시간에 피고인 등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부조합장 등 다른 이사들의 회의실 진입을 저지하였고, 이에 다른 이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조합장이 개회를 연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행위와 이사회 업무의 방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수단인 위력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상당기간 지체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관련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12. 27. 1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6세) 운영의 E 앞에서, 피고인 A이 가게 입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09: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돼지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며 분양사무소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사무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0. 10. 18: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백화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산진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치고 ‘4·15부정선거 진상규명 및 애국집회’를 하고 있는 K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시끄럽다,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밀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집회신고 접수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경 매도인 B로부터 부천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1억 5,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당시 위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5,000만 원을 승계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축소한 월세 계약서를 별도로 위조하여 본 사건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중개보조인 H에게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그곳에 미리 인쇄되어 준비되어 있던 위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정’을, 임차인 란에 임차인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각 볼펜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부동산 다세대주책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에게 “본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상당이 있다.”라는 취지로 마치 이 사건 주택이 담보 가치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 1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임대차 확인서 1.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편취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경위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히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8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범행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B 등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유사사건과의 양형 상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건축주 B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및 D 지상주책 신축공사, 건축주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외 4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은 후,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며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G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G은 건설가설재 임대사업을 하는 H으로부터 위 각 공사를 위한 가설재를 외상으로 임차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건축주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가설재를 임차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사실은 위 B, E으로부터 지급보증에 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건축주와 얘기가 다 되었다고 말하며 G으로 하여금 위 H이 미리 내용을 작성하여 교부한 위 각 공사를 위한 건축자재임대계약서 2장의 ‘(을)지급보증 토지 주 인감첨부’란에 각각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 경기도 양평군 J, D, 성명 B’, ‘주소: 경기도 양평군 F외 4필지, 성명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B과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놓은 위 B, E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E 명의의 건축자재임대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 구리시 K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건축자재임대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건축자재임대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각 의정부지방법원녹취서, 확인서, 각 수사보고, 각 소장, 주민등록등본, 고소인수령금내역, 각 거래명세표자료, 납품내역자료, 각 준비서면, 각 사실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F공사납품내역서, 약속어음, 각 수사보고서, L 운전면허증사진출력본, 고소인이 대질조사시 제시한 M명판날인 용지 및 사진, 피의자가 직접 자필 작성한 확인서, 명판비교캡처정리자료, 2,700만 원 송금내역서, 가설재보충반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임의로 타인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건설가설재의 반환에 문제가 생겨 일부 피해가 발생한 점, 이전에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