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8. 20.경부터 2017. 6. 6.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위 B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위 모텔로 안내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고 위 모텔에 찾아오거나 위 B가 위 모텔에 데리고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1. 성매매관련 장부(2015년도) 1. D모텔 영업정지 기간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 10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4차례(징역형에 집행유예 1차례, 실형 1차례, 벌금형 2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6년경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곧이어 재범한 점, 2016. 12. 5.부터 2017. 4. 18.까지 영업정지 기간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1:30경 서울 강남구 C 앞 인도에서, 서울강남경찰서 D 소속 순경 E(26세)에게 이륜차(번호를 알 수 없는 씨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인도를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양손으로 붙잡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꺾고 그대로 진행하여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차로 인도를 주행하던 중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려다 경찰관을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5:5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309-1 건강한그릇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9:46경 시흥시 C,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신경외과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경계가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여, 60세)의 우측 어깨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6:10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24 노상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켜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 이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차에서 내려 "씨발 지랄하네, 병신 같은 새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 병신들아, 지랄 그만하고 꺼져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에게 "씹할 좆 같네. "라고 욕설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방법으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행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공공연하게 경찰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의 노동조합위원장이었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전무로 재직하였다. 1. 2017.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12:08경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고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여 상무 E, 과장 F 등이 듣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양아치 새끼 하나 들어오드만 회사 뒤집어 놓고 앉아있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0:40경 위 회사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가라는 몸짓을 하자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정비주임 G, 정비사 H, I 등이 듣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개새끼, 쌩양아치 같은게, 씹새끼, 노동운동을 했다는 놈이 기사를 못 살게 군다, 노동 운동을 했으면 똑바로 해야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이천시 E에 있는 'F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G에 고용되어 형틀목공 작업을 하는 사람들로 D은 팀장, 피고인은 팀원이다. 피고인과 D은 2016. 12. 21. 08:00경 위 'F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날 자신들이 가져다 놓은 일명 '다루끼'(거푸집 틀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목재)를 다른 팀 소속의 인부인 H가 자신들이 가져다 놓은 자재라고 주장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H와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던 피해자 I(44세) 이 이를 보고 D에게 중국말로 "싸우는 거예요?"라고 질문을 하자, D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였다. 이에 D은 피해자에게 "이 중국새끼 니가 뭔데 뭐라고 하는 거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같은 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들 약 5명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I을 폭행하던 중, 다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위 I 소속 팀의 팀장인 피해자 J(45세)이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뭔데"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같은 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들 약 6명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J, H, L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특히 I은 자신 및 J이 각 맞게 된 경위와 폭행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음. 반면, 증인 M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N은 수사기관에서는 빨간 외투를 입은 사람 2명이 I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출근 첫날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D은 피고인의 형으로서 I이 입은 상해가 명백함에도 자신이 멱살을 잡은 것 외에는 다른 폭행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행동 및 위치에 관하여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상이하게 진술하는 등 증인 M, N, D의 각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움) 1. I 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추가진단서 1. J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QM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07. 2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옥구고가차도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7.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D 식당 옆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공사 현장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D' 식당의 보증금 등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고, 2011.경부터 약 3년 동안 대구 달성군 G에서 'H'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적자 누적으로 폐업하고, 2014. 초경부터 위 'D'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하루 매출액이 10만 원이 되지 않는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식당'을 운영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에 대한 월 3% 이상의 이자, 원금 등 변제에 사용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월 1.5%)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증서, 공정증서,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및 I 명의 농협, 우리은행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변제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 피고인의 남편인 B과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등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8. 12. 11. 2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찾아가 위 분식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으나, 피해자 및 마침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이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겼고, 피해자와 E은 과도를 위 분식집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위 과도를 다시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과도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였음을 알게 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8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3:5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야,너내일딱기다려, 기억코 너 죽여버릴꺼아 알앗어, B 니가 대리고살아, 난 포기했어 그러니까 니가 대가를치뤄야지, 안그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8.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30.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3. 10.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10:00~11:00경 안성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 F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신한체크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 13:00경 안성시 G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 피해자 C가 각 휴대폰을 주차장 난간 위에 놓고 보수작업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피ㅎ 자 C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4.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13, 12:00~15:00경 평택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한 K 프 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16, 15:30경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사진첩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L)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카카오페이(카카오톡 송금 기능)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M) 50 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8. 00:4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H의 각 진술 1. 통장 사본 1. 각 카카오머니 이체 확인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16:45경 부천시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5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향수를 자신의 가방 속에 집어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 생각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자신의 가방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5.5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손목시계 및 향수를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29

범죄사실 2017고단3029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원' E호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4:40경 위 'D 고시원'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 안에 있던 마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실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360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쏘는 등의 위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5. 13:30경 광명시 F고시텔 4층 옥상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 2개와 소파쿠션 1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 집어 던지는 위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112신고 출동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 (같은 법 위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4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과 친구인 E의 빙모상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와 오른쪽 눈썹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폭력범행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경 강원도 횡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계좌이체를 할 수 없어서 그러니 1천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내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 등으로 채무가 많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차용일 다음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경 강원도 횡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천 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C 명의 계좌로 1천만 원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이전에 차용한 1 천만 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 등으로 채무가 많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C)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회사) 1.문자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B)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530, 663 판결문 사본 - 춘천지방법원 2017노115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시화벤처로 MTV단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 279 현대차 시흥출고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며, 그 밖의 범죄로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7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10일 만에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법령에 정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F1 의사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피고인 B에게 급여 및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 1,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 F은 2011. 12. 2.경 남원시 G 지상 3층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및월 차임 380만 원에 임차하여 의료기기 등 시설들을 설치하고 간호사·물리치료사 • 사무직원 등을 고용하여 'H의원'을 개설한 뒤 2012. 3. 2. 위 병원을 폐업할 때까지 피고인 B로 하여금 그곳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경부터 2012. 3. 2.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 A 이 의사인 피고인 B의 명의로 'H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부터 2012.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9,542,2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의료기관 개설현황(남원시 G) 1. H의원 관련 요양급여비용청구내역,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통보서(H의원) 1. 수사보고(H의원 개설 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B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의료법위반죄가 있어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과도한 환자유치 및 과잉·불법 진료를 유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합계 약 7,000 만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3개월 가량에 불과하고, 의료행위 자체는 의사의 자격이 있는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8. 8. 24. 420만 원 가량을, 피고인 B는 2018. 8. 20. 1,000만 원을 각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B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나머지 편취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B동 302호에 2016. 12. 28.경까지 거주하였고, 피해자 D은 2017. 1. 16. 부터 위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2. 19:5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에서 이사할 당시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했으며, 에어컨, 장롱 등을 두고 나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이 위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에도 위 집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영상 CD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7:3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지하 1층 'C' 공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 신발장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나이키 운동화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건조물 침입의 점), 수사보고(건조물 침입 및 절도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변경) 1. 건조물 촬영사진, 피의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02:1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합정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2. 02:1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합정역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화대교 방면에서 망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신호가 적색등이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벤츠 E300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배상신청인B은2019.6.26.배상명령신청을취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여수시 C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미얀마에서 나오는 비취옥 광산의 지분을 51% 갖고 있다. 원석을 가져와서 선별한 다음 중국으로 수출한다. 몇 조 사업이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다. 조금씩 투자해 주면 먹고 살 수 있게해 주고, 지금 돈을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두배로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얀마에 비취옥 광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안에 미얀마 광산 사업으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해 주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3. 경 피고인의 사무실 가구 비용 1,9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조합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한 건), 수사보고(기업은행 영장 회답서 첨부), 수사보고(E 유선진술), 수사보고(F은행 영장 회답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회답서 첨부), 수사보고(G 유선진술) 1. 사업설명서, 각 통장사본, 입금증 사본, 양해각서,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계약서, 금융정보 조회 회신,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회부서 5부, 계약서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2017노4140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투자를 약속했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제 때 들어 오지 않아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증거기록 191 내지 211쪽)이 인정될 뿐, 광산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광산 개발에 투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투자자들과 명시적인 투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도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