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76

범죄사실 B은 2017. 4.경부터 2017. 12.경까지 서울 금천구 C 빌딩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인 관리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5. 24.경 위 C 빌딩에서, '주차장내 공기질 측정' 공사를 실시하고 그 거래처에 공사비를 실제 공사비보다 20만 원을 부풀린 88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 후 2017. 7. 19경 위 거래처로부터 D 명의 계좌로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인 2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B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빌딩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 381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C 빌딩에서, '히타 및 냉각수호스교체 냉각수 부동액 보충' 공사를 실시하고 그 거래처에 공사비를 실제 공사비보다 40만 원을 부풀린 액수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 후 2017. 6. 10.경 위 거래처로부터 D 명의 계좌로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인 4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빌딩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 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 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1, 2회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2, 3회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입주자대표회의, 순번 36) 1. 통장사본(D 명의, 순번 5)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기안서 등 첨부)와 첨부 기안서 및 견적서 등(순번 5, 6) 1.자금지출승인신청서 및 기안서, 확인증(순번 15) 1. 수사보고(I으로부터 견적서 등 팩스로 받아 첨부)와 첨부 견적서 및 계좌거래내역(순번 27, 28, 29) [피고인은, 2017. 7. 19. 20만 원은 자신이 수령하지 않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3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시행하고 수고비로 일부 돈만 받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과장 D을 관리감독하고 위 건물에서 실시되는 공사 등을 비롯한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 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시행에 관한 기안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했던 관리과장 D으로부터, 관리이사 B의 지시로 관련 공사업체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이른바 '업계약'이 체결되고, 관리비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집행되는 돈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사정을 보고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면서도 부풀려진 금액의 허위 공사기안 내용을 그대로 묵인한 채 관리감독자로서 결재하고, 허위의 기안내용에 따라 부풀려진 금액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관리비에서 집행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관리비 집행을 위한 자금지출승인신청서에 그대로 결재한 사실,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집행된 관리비 중 관련업체로부터 일부 돈을 돌려받은 내용을 D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 시공을 주장하는 공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D이 허위로 공사기안서를 작성한 내용처럼 해당 공사업체에서 실제로 관련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데도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기안서가 작성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관리소장으로서 관련 서류에 결제한데서 나아가, 해당 공사를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인력을 이용해 직접 공사시행한 사실, 위와 같이 허위로 기안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되는 관리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돈 중 일부를 관리이사 B으로부터 수고비로 명목으로 수령하기도 한 사실이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직접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이러한 수법의 관리비 횡령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횡령한 돈 일부에 대하여는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기안에 관한 실무 담당자로부터 이른바 '업계약' 체결에 관한 허위 기안서 작성에 관한 보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아 횡령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도 건물 관리업무에 관한 결재권자 및 지휘감독자인 관리소장으로서 그대로 결재함으로써 허위의 기안 작성을 묵인하고, 나아가 관리비 집행을 위한 관련서류에 결재하거나, 일부 횡령금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집행된 이 사건 관리비 횡령에 공범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7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차명 휴대전화기(속칭 ‘대포폰’)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광고성 구인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부장’)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2%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E, F캐피털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재차 E, F캐피털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8경 부산 남구 수영로 지하242에 있는 대연역 2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뒤 마치 자신이 F 캐피털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완납증명서(E), (위조)완납증명서(F캐피탈) 1. 피해자 C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거책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공범에게 송금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6:35경 부천시 M에 있는 N공원 내 축구장에서, 피해자 O(남, 당시 11세)과 피해자 P(남, 10세)이 야구배트 2개를 이용하여 Q 등과 함께 야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야구 배트를 달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서 흉기인 잭나이프(길이: 약 21cm)를 꺼내 피해자들 및 피해자 P의 소유인 야구배트를 들고 있던 Q에게 보이며 다시 “야구배트를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및 Q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및 Q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O이 들고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야구배트 1개, Q이 들고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야구배트 1개를 각각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내사보고(피해품 야구배트 가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인이 소유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야구배트를 강취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변에서 야구배트를 이용하여 야구를 하는 것이 시끄럽고 방해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이 야구를 하지 못하도록 야구배트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인 야구배트의 가액이 3만 원, 2만 원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모두 돌려받아 물질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는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칼이 접혀진 상태로 손잡이 부분만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16: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녹취파일 확인),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범행 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또한 진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내용은 매우 지엽적인 부분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4년이나 지난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하게 된 이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E의 인건비 횡령 문제를 언급하자 이를 무마시키거나 보복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이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E과 함께 일하고 있어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참고 넘어갔으나, 피고인이 ‘E이 인건비를 횡령하였다’는 거짓말을 하자 화가나 E에게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뒤늦은 고소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납득할 만하고, 피고인이 E을 고소하거나 E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 아님에도 사건무마 내지 보복용으로 피해자가 4년 전의 일을 특정하여 허위사실까지 지어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0. 22.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며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대화녹취내용 또한 피고인이 사건무마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용서를 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껴안았다, 술을 먹고 그랬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D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및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D에 대한 추행사실에 관한 D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긴 하나, D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명확하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이 허위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D의 태도 또한 진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가 범행을 고소하게 된 이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시민운동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상주에서 주유소와 차량정비소를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주유소에 기름 넣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형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종업원이었을 뿐 주유소나 차량정비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진행하는 건설업의 인테리어업자에게 급하게 대금 결제를 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없어 인테리어업자에게 급하게 결제하여야 하는 대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내역 제출 경위에 대한), 수신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사본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신용정보), 각 고소장, 피해금원 송금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E은행 계좌, D은행 계좌, 통장사본,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F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16. 12.말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차용금을 매형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유소 유류대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위 차용금을 지급받은 당일 G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한 점(피고인의 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용 전후 금전을 차용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금전 차용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용 당시 실제로는 주유소나 차량정비소의 종업원이었을 뿐이고 달리 그로부터 약정 변제기한인 2016. 12.말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나 수단은 마련되지 않았던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현금 204,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2016. 4. 4.자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 및 제출 경위에 비추어 그 내용은 믿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 B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물건을 피고인에게 되돌려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7.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D회사 스튜어디스로 입사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사진이 비싸서 못 찍고 있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딸이 한 달 후에 월급을 타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이 한 달 후에 월급을 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이 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서사본, 차용증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동종 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 편취방법 또한 종전의 전력과 유사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외로움 등을 이용한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 액수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01

범 죄 사 실 2020고단7201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5. 2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D(남, 35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 잇몸을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0086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0. 11. 6. 22:5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G(남, 25세)이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초면인 피해자에게 “내 앞에서 꺼지면 안 되냐.”라고 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이를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위 ‘F’ 주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F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한번 보여줄게.”라고 소리를 지른 뒤, 위 주점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 칼날길이 22㎝) 한 자루를 손에 들고 위 주점 홀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의자를 들어 이를 방어한 뒤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상해를 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위 G에게 달려드는 등 소동을 부려 위 주점 안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H(남, 33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D 상처부위 등), 사진(범행장면 등) 2020고단10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식칼 사진 1. CCTV 캡쳐 사진, CCTV, 휴대전화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특수상해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특수상해미수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4.경 충주시 C 소재 D호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F)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돌려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2회에 걸쳐 합계 766,62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들에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7. 경 충주시 J, K호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F)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G H은행 계좌(I)로 1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돌려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5회에 걸쳐 합계 81,138,000원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들에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 거래 내역(B) 1. 계좌내역 1. E 메인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속하여 도박한 것으로, 도박 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5:0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 연석을 넘어 가로수와 주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7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B 등)에 접속한 뒤,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7회에 걸쳐 합계 293,170,060원의 돈을 걸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판결문사본,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이용 도박,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규모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47,05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초순경 “게임을 돌리는데 필요한 유심 칩을 개통해주면 1주일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기 명의 유심 칩을 개통해주는 대가로 3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한 피고인의 신분증과 유심 칩 개통에 필요한 서약서 등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어 그로 하여금 2020. 11. 13.경 자기 명의 유심 칩 2개(B, C) 개통하도록 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위 유심 칩 2개 사용하여 2020. 12. 9.경 B 번호로 D에게, 2020. 12. 14.경 C번호로 E에게 각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05: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C건물 ***호 내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입술을 2회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2019년에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른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7. 2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이어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2021. 3. 27. 2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남, 52세)가 피고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거지 내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먼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