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8. 같은 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22.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총책 S이 운영하는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1. 범죄단체 조직 등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S과 T 사장은 중국 연길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금을 범행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행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범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S과 T 사장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일자불상경 중국 연길 U학교 근처 아파트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가) 조직원 선발 총책 S 등은 위와 같이 중국 연길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나)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총책 S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초기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T 사장은 총책 S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세팅, 대포통장과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 마련, 수당 배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M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 및 하부 상담원들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N, A, B, C, D, Q, R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상담원 역할을,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은 총책 S으로부터 범행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은 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S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총책 S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거나, 중국 연길콜센터 사무실에 오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총책 S 등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기도 하고,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S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S을 ‘S 사장’으로, T을 ‘T 사장’으로, 피고인 M을 ‘팀장’으로 각 호칭하고,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본명으로 호칭하였다. 한편,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팀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팀장 등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총책 S 등은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금으로 상담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위와 같이 총책 S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3.경 중국 연길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A 피고인은 M의 제안을 받고 2014. 2. 15.경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연길 U학교 근처 아파트에 있던 총책 S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상담원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R의 제안을 받고 2014. 2. 22.경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연길 U학교 근처 아파트에 있던 총책 S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R의 제안을 받고 2014. 3. 4.경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연길 U학교 근처 아파트에 있던 총책 S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의 제안을 받고 2014. 3. 4.경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연길 U학교 근처 아파트에 있던 총책 S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M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중국 연길에서 총책 S의 제안을 받아 그 무렵부터 중국 연길 U학교 근처 아파트에 있는 S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N 피고인은 M의 제안을 받고 2013. 12. 22.경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연길 U학교 근처 아파트에 있던 총책 S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Q 피고인은 M의 제안을 받고 2013. 8. 23.경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연길 U학교 근처 아파트에 있던 총책 S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R 피고인은 M의 제안을 받고 2014. 2. 22.경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연길 U학교 근처 아파트에 있던 총책 S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B, C, D, N, Q, R 등 콜센터 상담원 중 1명은 2014. 4.1.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금융 정보를 수집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M 등은 서울중앙지검 W 검사를 사칭하면서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에 금융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고인 M, N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4,670,000원을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B, R은 2014. 2. 24.경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S파) 연번 37번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4,994,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C, D는 2014. 4. 1.경 별지 범죄일람표(S파) 연번 39번 기재와 같이 4,67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M, Q은 2013. 8. 29.경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S파) 연번 1번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472,061,594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N은 2013. 12. 27.경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S파) 연번 19번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224,015,699원 상당을 편취하고, 각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Ⅱ. 총책 Z이 운영하는 중국 청도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1. 범죄단체 조직 등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Z과 AA 사장은 중국 청도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금을 범행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행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범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Z과 AA 사장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5.~6.경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가) 조직원 선발 총책 Z 등은 위와 같이 중국 청도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나)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총책 Z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초기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AA 사장은 총책 Z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세팅, 대포통장과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 마련, 수당 배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M, N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 및 하부 상담원들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C, D, E, G, H, I,J, K, L, O, P, Q, R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F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피해금을 계좌이체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은 총책 Z으로부터 범행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정보를 전달받은 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Z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총책 Z, 피고인 M, N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거나, 중국 청도 콜센터 사무실에 오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총책 Z, AA 사장 등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하기도 하고,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Z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Z을 ‘Z 사장’으로, AA을 ‘AA 사장’으로, 피고인 M 및 피고인 N을 ‘팀장’으로 각 호칭하고, 친구 사이인 상담원들끼리는 대부분 본명으로 호칭하였다. 한편,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팀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팀장 등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총책 Z 등은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금으로 상담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위와 같이 총책 Z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 5.~6.경 중국 청도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A 피고인은 M의 제안을 받고 2014. 5. 20.경 다시 중국 연길로 출국한 뒤 2014. 6.초순경 M, N 등과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로 이동한 다음 그 무렵부터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의 제안을 받고 2014. 6. 14.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의 제안을 받고 2014. 6. 14.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의 제안을 받고 2014. 6. 14.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2014. 5. 31.경 중국 연길로 출국한 뒤 2014. 6. 초순경 M, A 등과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로 이동한 다음 그 무렵부터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M의 제안을 받고 2014. 6. 14.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 M의 제안을 받고 2014. 7. 27.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N의 제안을 받고 2014. 7. 27.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N의 제안을 받고 2014. 12. 11.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N의 제안을 받고 2014. 12. 11.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N의 제안을 받고 2015. 2. 28.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N의 제안을 받고 2015. 3. 27.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AC의 제안을 받고 2014. 6. 14.경 중국 청도로 이동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M의 제안을 받고 2014. 6. 초순경 중국 청도로 이동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R의 제안을 받고 2014. 6. 14.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N의 제안을 받고 2014. 12. 23.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N의 제안을 받고 2014. 6. 초순경 중국 청도로 이동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M의 제안을 받고 2014. 6. 14.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AB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Z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O,P, Q, R 등 콜센터 상담원 중 1명은 2014. 7. 10.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J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도박사건 수사 중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나왔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니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금융 정보를 수집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M 등은 서울중앙지검 W 검사를 사칭하면서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금융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고인 M, N, F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10,000,000원을 AE 명의의 A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O는 2014. 7. 10.경부터 2014.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파) 연번 1번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43,0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B, C, E, R은 2014. 7. 10.경부터 2014.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파) 연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22,570,121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D는 2014. 7. 10.경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파) 연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33,250,121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F, N, Q은 2014. 7. 10.경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파)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596,245,121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G은 2014. 9. 24.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파) 연번 3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7,03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H은 2014. 9. 24.경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파) 연번 3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479,695,121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I은 2014. 12. 17.경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파) 연번 9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394,42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J는 2014. 12. 17.경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파) 연번 9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473,67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K는 2015. 3. 24.경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파) 연번 1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7회에걸쳐 383,74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L는 2015. 3. 27.경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파) 연번 12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406,79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M은 2014. 7. 10.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파)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70,03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P은 2015. 1. 7.경 별지 범죄일람표(Z파)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4,7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각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K, O, P, Q,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I, J, L, N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F, BL, BM, BN, V, AD, BO, BP,BQ, BR, BS, BT, BU, BV, BW, BX, AG,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A,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숙소 겸 사무실 배치도, S 사장파 조직도, Z사장파 조직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M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의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 판결문 첨부), 각 관련 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 검사 제출 2022. 5. 3.자 참고자료(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O, P: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해 여러 번 입금받은 경우 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M, N, 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I, K,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K,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M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D, C 등과 같이 하수인에 불과하였을 뿐 팀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죄조직에서 팀장의 지위로 각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총책 S 조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같은 시기 범행한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팀장은 피고인으로, 팀원 모집 및 팀원교육, 윗선으로부터 수당을 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였다’(N, D, R 진술),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원 교육을 받았고, S 사장이나 M 팀장이 데이터베이스(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팀원들에게 배분하였으며, 피고인이 수당을 계산하여 배분하여 주었다‘(B, C, A 진술)는 취지로 진술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에 관한 공소사실과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각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하였다. 나. 총책 Z 조직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과 같은 시기 범행한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팀장을 하였고, 피고인이 나가고 난 이후부터는 N이 팀장을 하였으며, 팀장은 팀원모집 및 팀원 교육, 윗선으로부터 수당을 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였다‘(N, D, E, F, R 진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가장 상선이라고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분배, 상선 연락, 상선의 지시사항 전달, 인출 진행사항 체크, 정산금 분배 등 사무실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G)고 진술하였다. 다. 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팀장으로 호칭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A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원 일을 배우고, 피고인이 데이터베이스를 배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서로 나이가 비슷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기도 하여서 팀장 호칭 대신 이름이나 형, 동생의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팀장 역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중국 생활과 일을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데이터베이스나 수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인한 사회적 폐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8년 전의 범행이고범행 이후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M, N, R의 경우 판시 각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M: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 10월, 피고인 N: 징역 4년, 피고인 R: 징역 2년 6 월), 피고인 Q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은 점(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127), 피고인별 피해회복 정도 및 합의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