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굵게{[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거는 국제전화를 국내휴대전화번호 및 국내일반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심박스')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굵게{[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의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한 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9. 5. 5.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위 VoIP 게이트웨이 장비를 설치하고, 2020. 1. 12.경 서울 금천구 E, F호로 이사를 가면서 위 VoIP 게이트웨이 장비를 이전 설치하였으며, 2020. 3. 23.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집에 위 VoIP 게이트웨이 장비를 추가 설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J'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인데, 대출이 가능하나 과다조회건수가 많아 대출이 조금 어렵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과다조회건수를 잠시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100만 원 상당의 L 문화상품권(3만 원권 33개, 1만 원권 1개) 핀 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0. 1. 12.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VolP 게이트웨이를 이전하여 설치하고,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J'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자가 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3. 16.경 성명불상자가 I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변호인'J'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1. 12.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J' 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전화번호로 발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M' 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전화번호로 발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운영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5.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C D호, 서울 금천구 E F호 및 서울 구로구 G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및 유심칩을 전달받아 이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이를 'J', 'M'의 발신번호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 통화기록(O) - 문화상품권 결제 사진(I) 1. - 이체영수증 - 워드 형식의 진술서(N) - 통화내역(M) 1. 통신자료제공요청 -P(O) Q - P(J) R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M 가입자 S),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T) 1. 통신자료제공요청(문화상품권, L) 1. - 유심칩 전화번호, 통신사 1. -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 휴대폰 내 촬영되어 있던 사진 1. - 현장사진 - 압수물사진(A 집) - 현장 및 압수물 사진(H 집) 1. - 통화발신내역 1. - 출입국현황 1. - 통장 거래 내역 1. - U은행 거래 내역서(A) 1.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부 1. - VoIP 게이트웨이 추가 설치 관련 피의자 A 통화 기록 2장 - 피의자 A-H 간 휴대폰 메시지 내역 1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O, J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1. 각 수사보고(O 가입자 생년월일 확인, VoIP 게이트웨이 용도, 압수물-유심칩,유심카드 셀서식 첨부, 피의자특정, J이 발신된 VoIP 게이트웨이 확인, 피의자 A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 A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J, O 발신내역 첨부, J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피의자 A 출입국 내역 확인, A 통장 입금내역 확인, 범행에 사용된 M 발신 기지국 주변 수색, M이 발신된 게이트웨이 확인,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M 실시간 위치 관련,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의뢰, 피의자 A의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용, 피의자들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인, 피의자 A, H 휴대폰 포렌식 검토 결과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설치한 VolP 게이트웨이가 단순한 실험장치인 것으로 알았다가 이후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기계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 위 기계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위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22. V이라는 사람과 처음으로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였는데, V은 피고인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보낸 사실, 그후 V과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4분 23초간 보이스톡으로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은 '5G 장비세요? 어디에 쓰는 장비?'라고 물었고, V은 '문자 보낼 때 쓰는 장비'라고 알려준 사실, V은 그후 2019. 4. 26.경 다음 주부터 일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가능하다고 하자, 장비를 보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주급 지급기일을 알려주었으며, 노트북 구비와 초고속 인터넷 설치를 요구한 사실, 그후 V은 텔레그램 설치를 요구하였고, 2019. 4. 26.부터는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V(텔레그램 아이디는 B이다)과 대화를 하면서 2019. 4. 30. 다시 V에게 '어디에 쓰는 건가요'를 물었고, V은 '문자 송수신하는 물건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다'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다시 묻자, '문자 송신하는 기계라고요'라고 다시 답변한 사실(증거기록 142면), V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콘센트 규격, 조립방법, 공유기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 촬영 및 송신을 요구한 사실, 게이트웨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자, V은 피고인에게 유심칩 등을 보냈고, 어느 포트에 어느 유심칩을 넣을지도 일일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한 사실, V은 또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게이트웨이 장비를 시동하는 순서, 작동시간, 사용한 유심칩을 폐기할지 다른 곳으로 보낼지를 일일이 지시한 사실, V은 피고인에게 '세금(택스) 문제로 장비를 앰프케이스에 넣어서 보내겠다, 받으면 엠프케이스 제거해서 세팅해 달라 요구하고 장비가 도착하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서 뜯어내면 장비가 들었다'고 안내한 사실(증거기록 256면), 피고인이 장비 설치 장소를 이동하자, V은 2019. 8. 23. '기존 장비는 잘 파쇄해서 버려 달라, 통관할 때 수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버려 달라. 세관이나 누가 물어보면, 그냥 받아서 다른 곳에 보내주었다고 해 달라, 문자가 나가는 것이 거의 스포츠도박, 중고대출- 뭐 이런 것들이라 그렇다'라고 당부한 사실(증거기록 285면), 이에 피고인이 '스포츠 도박두 보내세요?'라고 질문하니, V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위 게이트웨이 설치 후 매월 200만 원을 받았고 검찰에서 그 동안 1,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동생 H에게 장비를 설치하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20. 3. 23. 동생 H의 집에 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였는데, H에게는 위 장비를 '실험하는 기계'라고 소개한 사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나쁜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쉽게 결정하지 못했고 위 장비가 통신장비라는 점도 몰랐다'(증거기록 853면)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설치한 게이트웨이 장비가 문자를 송수신하는 통신장비의 일종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2019년 4월부터 체포 당시까지 거의 1년 동안 다수의 유심칩을 직접 다루고 조작하였으므로 위 기계가 다수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19. 8. 23. V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가 통관 등의 문제로 불법적인 기계이므로 파쇄하여야 하는 물건이고 소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위 기계를 통하여 스포츠도박이나 중고대출 문자를 보낸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위 기계가 위법한 활동에 사용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3. 23. 동생 H에게 기계 설치를 권유할 당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기계라고 설명하지 않고 '실험기계(장비)'라고만 말하였으므로 H은 위 장비가 통신장비인지도 몰랐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친동생에게도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조차 그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장비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 게이트웨이 장비가 불법적인 광고(스포츠도박이나 대출)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계라고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는 대출광고 메세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애쓰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의 전모를 낱낱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장비가 어떤 설비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발신번호표시를 변작하거나 타인통신을 매개하거나 무등록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게이트웨이 장비가 문자메세지를 송신하는 통신장비임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고 다수의 전화번호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 기계가 다수의 사람들간의 통신을 매개하는 장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 기계의 구체적인 작동원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장비의 설치 및 가동행위가 위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됨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무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설치한 장비는 결국 공범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므로 타인 통신을 매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장비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간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 아니라,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사이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급여를 받으면서 단순한 지시에 따른 것뿐이므로 전기통신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은 V과의 약정에 따라 자신의 집에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위 약정에 따라 그 업무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자유롭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피고인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피고인이 V의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V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단지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V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거나 게이트웨이 설치약정상의 의무이행을 요구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V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4호, 제84조의 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 반영한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 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없음(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통신장비를 운용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단순가담자로 볼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이 100만 원으로 경미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단순가담의 수준을 넘어서서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통신을 매개하고 전화번호 표시를 거짓표시되도록 하였으며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