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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2. 14.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였고 현재는 E단체 강북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금 지하에 금과 구권(구화폐 1만원권)이 숨어있는데 금감원을 통해 이를 활 성화시켜 팔면 이틀 후에 30억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이 성사되고 난 다음 15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과 구권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금과 구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7.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5억원이 나올 곳이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만원과 1,000만원, 이자 1,000만원까지 합하여 총 5,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26. 16: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참이슬 소주 1병, 미쟝센 왁스 1개, 바세린로션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7,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8. 23:20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손톱깎이 1개, 커터칼 1개, 아이스커피 6 봉지 등을 몰래 주머니에 집어 넣어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8, 23:20 경위 D에서, 그곳에 있던 와인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오려다가 종업원 F에 의해 제지당하며 몸싸움하게 되자, 편의점 매장 바닥에 주저앉아 상의 외투를 벗은 채 깨진 병조각을 손에 들고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지르는 등 약 40분 가량 소란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1. 13. 14:09경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에서 축중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4t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2005. 3.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9:54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산 1-4 배뫼산 입구 앞 도로에서 2km 가량 B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7:15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예배당에 침입하여 헌금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주간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수법이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4: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술을 마시고 언쟁을 하던 중, 때마침 술을 마시고 길을 지나던 F가 큰 소리로 욕을 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F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 자 G(남, 38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중 인중 부분을 들이받아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4. 7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상호 시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특별한 문제없이 생활하였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임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24

범죄사실 2007. 6. 1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꽃배달 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검사인데, 아버지 병간호를 위하여 잠시 휴직한 상태이다. 이번에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를 사칭한 것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고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액 중 일부만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에 있는 벌교중앙장례식장 앞 도로를 보성읍 쪽에서 벌교읍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경운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20. 01:15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7. 18:2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의원 302호와 305호 출입문을 발로 차 위 의원 원장인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7. 18:35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흉기인 과일칼(총길이 : 22cm, 칼날길이 : 12cm, 증 제1호)을 피해자 D(50세)을 향해 휘두르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위 의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판시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중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병원의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병실 운영권을 당신이 2013. 4. 30.까지 갖는 대신 보증금 1억 원과 매월 1,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의원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주 E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인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병실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11. 6. 21.경 6,000만 원을, 2011. 7. 11.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투자계약서, 각 사건진행내용(인천지방법원 2011가단20439, 2011나11702호, 2011카단50223),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0, 11면), 최후통보서, 내용통보서, 지불각서 및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된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받았다면 차임 연체 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구태여 피해자에게 차임 연체 등의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임 연체 등의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쉽사리 공동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실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 앞으로 2014. 2. 6. 100만 원, 같은 달 7. 150만원, 같은 달 10. 200만 원, 같은 달 13. 25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의사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나이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추가공탁 내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0: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 D와 위 업소의 점장이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2세)에게 피고인이 사건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여기서 돈 쳐먹었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오토군단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 04:00경 사천시 C아파트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36세)에게 "시어머니와 올케, 가족들이 8년이나 나를 속였다, 너만 죽으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이빨로 물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신경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전화녹음 CD에 대한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를 가한 방법이나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투고 있으나(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새벽 시간 칼을 갈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덤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팔목을 붙잡고 서로 밀면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 피해자의 양팔에 힘이 빠지자 그대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그어 상해를 가하게 되었는바, 적어도 피고인의 상해 발생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다), 피고인이 둘째 딸을 출산한 후 우울증을 앓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금 3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대체로 잘못을 수긍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8.01: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 E(20세)이 선배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8cm)을 손에 들고, 도망하는 피해자 E을 쫓아가던 중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을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 각목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왼쪽 손목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가방을 밟고, 손으로 가방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 이 자신의 일행을 때리는 것을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F을 때려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G를 때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을 때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1. 18:4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집 앞에 이르러 거실 문을 열고 사랑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D의 집 앞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48세)가 D에게 폭행을 가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에게 "야 십새 끼야. 너 몇 살이야. 짭새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끝으로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찌르고 머리로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어깨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라는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냉동창고 철거공사 관련하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할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고철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G으로 하여금 고철업자와 고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9. 18: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G에게 2011. 11.경 작성된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냉동창고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전량을 판매할권한이 있으니 고철업자를 소개시켜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2011. 12. 10. 시간불상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냉동창고의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등의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철거공사 착공에 의해 곧바로 초도 입고 물량이 발생하므로 그 대금을 주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반드시 매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1. 12.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5,5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 받게 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위 금원 중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행계좌 송금 내역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이유(피고인 B)]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42

범죄사실 [2013고단3142] 피고인은 2013. 10. 11. 20:1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의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이어 그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4세)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3568] 1. 2013. 10. 31. 절도 피고인은 2013.10. 31. 02:0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00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2. 2013. 11.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 20: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과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2013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27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3.경까지 D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래 채권자인 대부업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계속증명서, 소장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어느 주민센터에서든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1. 11. 30.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 따라 채권자인 대부업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를 제출해야만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D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추심실적을 내기 위해 공문서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2.경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1010호에 있는 D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던 채무자인 Q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의 성명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이를 오려낸 다음 보관하고 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R의 명의로 된 지급명령의 채무자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글자를 붙이고, 오려 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사 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R 명의의 지급명령 1부를 위조하는 등 2012. 1. 12.부터 2013.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과 같이 지급명령서 1부, 주소보정명령서 2부를 위조하고, 연번 3, 4 와 같이 주소보정명령서 2부를 변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2.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1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자 Q의 주소보정명령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는 등 2013.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이 위·변조한 공문서 5부를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문서 위조사건 관련 주소보정명령 등 사실여부 확인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제2호(주민등록표 부정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58

범죄사실 피해자인 주식회사 E는 기초지질장비 제조, 가공,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 7. 2.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09. 2. 경까지 산하 기술연구소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1998. 7.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0. 5. 31. 까지 위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07. 11. 12.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0. 7. 23. 까지 위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동종업체에 근무하지 않겠으며,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각 퇴직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이후 2010. 4. 21. 토목건설용 장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으며,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직후부터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 관련 주요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생산제품 설계를 위한 계산시트 등 주요 자료를, 직원들 몰래 위 컴퓨터를 그대로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 관련 주요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 관련 주요자료를 퇴사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생산제품 설계를 위한 계산시트 등 주요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주식회사 F으로 가져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 관련 주요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6.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 관련 주요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생산제품 설계를 위한 계산시트 등 주요 자료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한 후, 직원들 몰래 위 디스크를 그대로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 관련 주요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대리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조서 1. 회사 보안상태 1. 각 수사보고(영업비밀보호서약서 사본, 피해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카달로그 자료 첨부에 대한, 대상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회사소개서 출력물 첨부에 대한, 대상 업체의 회사소개서에 게재된 도면 자료와 피해사의 도면 자료비교 분석에 대한, 대상업체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 하드디스크 파일 분석에 대한, 피의자 C의 업무용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일 분석에 대한, 피의자 B의 업무용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일 분석에 대한, 주식회사 F 서버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일 분석에 대한, 피의자 A의 업무용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파일 분석에 대한, 피의자 A의 개인용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파일 분석에 대한, 피의자 A의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 파일 분석에 대한, 유출 기술자료에 대한 특허 자료 해당 여부 확인 수사) 1. 공조사건 회답(공조사건촉탁-별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60

범죄사실 [2014고단49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5. 23: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E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 B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 A은 위 I에게 "씨발 니는 뭐고, 어린 노무새끼야, 한판 뜰까, 좆도 아닌 새끼야"라고 욕 설하고, 위 I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위 I의 발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 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094] 피고인 B은 2014. 5. 27. 01:4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 L(남,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1차, 2차 모두 내가 술을 샀는데, 너는 돈도 없나"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경찰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동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8: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정육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위 정육점의 도마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칼날 부분을 피해자를향해 겨누고 찌를 듯이 다가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CCTV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7:1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옆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D이 운영하는 C편의점의 플라스틱 의자 1개와 플라스틱 재떨이 1개를 던져 깨트려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의자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1. 17:1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옆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하여 주먹으로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몸에 맞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1.부터 2013. 11. 16.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민물장어 등 민물고기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전북 고창군 D 소재 'E'를 운영하는 F로부터 민물장어 외상대금 6,5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물품대금 합계 67,50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