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8 절도, 절도미수 |2020고단64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95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989(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 김민영, 정혜라(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병열(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618 제1항 죄 및 2020고단989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판시 2020고단618 제2, 3, 4항 죄, 2020고단649 죄 및 2020고단952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 고단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20. 2.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4. 11:45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이 앞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9. 20:5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R동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T 야마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1. 19:4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V nmax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모텔 투숙객들이 차량을 모텔에 주차한 후 차량의 열쇠를 모텔관리인에게 맡겨놓고 모텔관리인에게 객실 번호만 말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차량 열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W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X이 Y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고 위 모텔 Z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모텔관리인에게 자신이 마치 위 아반떼 차량의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객실번호를 말하고 관리인으로부터 아반떼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반떼 차량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조작 미숙으로 차량을 주차장 벽에 충격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모텔관리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20고단6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20, 2.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9:4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R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AA 소재 A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95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20, 2.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9.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R동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 세종 등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4. 19: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A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 AD동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6 킬로와트)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9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20. 2.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9. 09:40경 대전 대덕구 AE에 있는 AF 가게 앞에서 열쇠를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AH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9.경 대전 대덕구 AE에 있는 AF 가게 앞에서부터 공주시 A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A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증거목록 6, 7, 11, 18, 22번) > - 1. 각 사진 (증거목록 8, 12, 19, 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 여부 확인) 2020 고단6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F202035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익재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전동킥보드 제원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9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CCTV 영상 자료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미수감경(판시 2020 고단618 제4항 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판시 2020고단618 제1항 죄 및 2020고단989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20 고단618, 제1, 3항 각 오토바이 및 2020 고단989.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 반환된 점(다만, 2020 고단989 오토바이는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 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20고단618 제1항 범행 및 2020고단9892 각 범행은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저질렀고, 판시 2020고단618, 제4항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 2020 고단618, 제2, 3, 4항 죄, 2020 고단649. 죄 및 2020 고단952 각 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9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