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L M총판장으로, 위 회사 회장 N, 위 회사 대표이사인 O 등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O 등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2014. 2.경 주식회사 L과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동구 P 2층 1호에 M총판을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Z(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주식회사 L이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기기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N, O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 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 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 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 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금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N,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 기기를 판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O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O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0.경 위 M총판에서 Q에게 '1,155만원 상당의 골반운동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91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후 기기를 40%의 가격에 매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1,155만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5.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92회에 걸쳐 합계 13,580,395,000원을 교부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주식회사 L은 위 2항과 같이 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O 등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Q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5만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3. 10.경부터 2015.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92회에 걸쳐 합계 13,580,39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Q,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T, U, O,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R,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통장사본, 위탁운동기계약 현황, 수수료발생 현황, M총판 조직도, (주)L 총판 계약서,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사본), 수사보고(M총판 총매출로 인한 발생이익 보고), 수사보고(총판별 수수료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의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L M총판의 총판장으로서 N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5억 8,0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더 이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 중 일부가 수익금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율의 수익을 노리고 무모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일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