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종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인근에서 보아온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인근 역까지 데려다 줄테니 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 조수석에 탄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인근 상호 불상의 분식점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 앞에 차량을 세운 뒤 위 분식점에서 김밥을 한 줄 사주고, 위 차량 조수석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가슴이 별로 없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예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19. 9. 30.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장애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재차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대구 달서구 G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한 번 하자"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며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 집에 갈래요."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0. 3.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장애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뒤, 피해자를 재차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가자, 노을 보러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차량을 세우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1, 2번), 수사보고(순번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