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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피해자들은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으로 철도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8:04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호선 시청 방면 6-4 승강장에서, 욕설과 괴성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B(40세)와 C(33세)이 이를 제지하며 승차권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가슴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팔을 휘둘러 오른쪽 팔을 1대 때리는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승강기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사진확인) 1. 판시 심신미약 : 복지카드(증거기록 제66면), 진단서(증거기록 제51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청량리 정신병원에서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승차권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잡은 피해자들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껴 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밀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승차권의 제시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 부분을 살짝 잡자마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01:30경 전남 목포시 B 아파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 동한 전남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택시요금 지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4. 01:5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남목포경찰서 C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에 걸쳐 관공서인 C파출소에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주취자 정황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동영상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의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벌금 6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2019고단842 피고인은 2019. 1. 21. 04:5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B(29세), 같은 F(25세) 등이 술에 취해 욕설과 함께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등 심하게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갑자기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B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2581 피고인은 2019. 7. 21. 04:5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58세)이 운영하는 'T'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자 종업원을 거칠게 대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옆 옆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캡처화면 첨부) 2019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3:3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만져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1세) 및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뒷모습 사진,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으로 불상 피의자 범행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학원을 운영하지만 학원 운영 내지 학원생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09:58경 경기 시흥시 B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숙취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9. 이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5. 2. 9.경 조합임원 변경신고를 하고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 2.경 해임된 사람이다. 1. 자료 공개 지연의 점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3. 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18. 4. 2. 이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나. 2018. 5. 29.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한 후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8. 8. 22. 이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다. 2018. 7. 10.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8. 8. 22.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등사 요청 거부의 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 11.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로부터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 입찰관련 서류 산출내역서 포함 계약 관련 서류', '지장물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산출내역서 포함 입찰 관련 서류', '시공사에 청구한 시공사 선정총회 경비서류 일체(영 수증 증빙 포함)'를 등사해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요청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2018. 2. 22.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로부터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 협력업체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지장물 협력업체 입찰내역 산출내역서'를 등사해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요청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다. 2018. 4. 18.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로부터 '지장물 철거, 이주관리 계약업체 계약금액 산출내역'을 등사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요청서를 교부받고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공개자료 열람복사 청구서, 각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 1. 28차 대의원회의 미공개 자료, 이사회 의사록 붙임자료 미공개 자료, 미공개 자료 근거 감사보고서,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기일경과 공개자료 1. 공개지연 제28차 대의원회 의사록, 제52차 이사회 의사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법 인용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7호(자료 지연공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4항 제3호(열람등사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54

범죄사실 2019고단11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03:0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마트 앞 사거리를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평 먹자골목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I(20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SYM제트14 오토바이의 전방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4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3:38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K동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놀이터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7세)가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펜더,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등을 입게 하고, 수리비 1,822,2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03: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B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N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내사보고(A 음주측정 경위 등),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미첨부 수사) [2020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사고후도주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확인), 다음지도 캡처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통지서 송달 내역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19고단1154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2020고단 402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2:4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도청후문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종합보험으로 치료가 이루어졌고 민사합의금 3,600만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23:16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고아라해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감포로189에 있는 해경파출소 뒤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55

범죄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양곤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회색 백팩 앞주머니에 넣은 후 2019. 10. 1. 23:50경(현지시간) 미얀마 양곤국제공항을 출발하는 B에 탑승하여, 2019. 10. 2. 07:1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얀마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A~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비교적 소량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94

범죄사실 2019고단1694 피고인은 2018. 8. 3. 13:3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점 2층에서, 그곳 포장대 옆 벤치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1,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97 피고인은 2019. 6. 3. 13:35경 양산시 E아파트' 단지 내 헌옷수거함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6세)이 관리하는 헌옷 60여장(시가 6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311 피고인은 2019. 4. 27. 17: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부에 전시된 운동복 세트 1개(시가 17,9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0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04 피고인은 2019. 8. 24. 1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점' 2층 가전코너에서, 피해자 J이 그 곳 데스크 위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시가 9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4 1. D의 진정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2019고단2797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3311 1. I,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3504 1. J,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8. 6. 경부터 2018. 8.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10,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1. 각 사업장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미지급임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 9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1)에게 '돈을 빌려주면 비밀리에 알고 있는 시가 80억 원 상당의 신라시대 왕관을 현금화하고, 그 대 1)공소장에 기재된 'D'는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가로 원금에 더하여 5억 원을 당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로 2013. 5. 6. 5,000만 원, 2013. 5. 16.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출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유사수법으로 실형선고 받은 판결문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용죽지구 쪽에서 현촌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2쪽)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6: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동대구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23:30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중앙시장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109번길 13에 있는 수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6:35경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를 군위읍 방면에서 소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을 주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소보면 방면에서 군위읍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1,352,6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술어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10년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범죄를 저질러 6회(징역형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D대학 앞 도로를 홍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 F 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중 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시간 차량을 운전한 여파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E 운행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E에게 전치 6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G에게 전치 12주의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고, G와는 달리 E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도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인 점, G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E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은 회복되리라 보이는 점, 1978.경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후 2004.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70만 원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80

범죄사실 2019고단4480 피고인은 2019. 5. 26. 03: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앞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2371 1) 피고인은 2019. 5.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으로 201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25. 13:42 경 혈중알콜농도 0.2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19고단6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의무보험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5. 2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항, 제44조 제1항(2019. 7. 25.자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도리스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3: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를 광명교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소유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