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정중교 사거리 방면에서 문정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 18:5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개롱역점’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이동경로캡쳐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2002년 벌금형, 2004년 벌금형)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4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 23:00경 ~ 1. 2. 05:00경 밀양시 B에 있는 작은 외할아버지(친할머니의 남동생)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15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9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척집에서 함께 자던 15세인 사촌동생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한 차례 범행 후 잠에서 깼던 피해자가 다시 잠들자 재차 범행을 계속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상당하며,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친족관계의 특성상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상을 거쳐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백색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후를 살피고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너머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1:10경 부산 금정구 장전3동에 있는 부산대역 1번 출구 앞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약 2m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산금정경찰서 B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동생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C에게 말하고,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음주운전사실이 입력된 경찰 PDA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C으로 하여금 D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일자 란에 ‘2020. 8. 30.’,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부산금정경찰서 B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최초 자신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등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린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위 확정된 판시 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차량 주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45 문래공원 사거리를 근로자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문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이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막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 발생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조사), 수사보고서(도로 상황 등 사고발생 현장 수사), 진단서, 견적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3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8. 8. 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동대표회장이었고, 피해자 D는 2018.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아파트 E동 동대표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22. 6. 20. 07: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아파트 C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향후 동대표나 선거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그곳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설치한 다음 입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볼 수 있도록 “입주민을 폭행하여 검찰기소 처벌받고 손해배상 판결받은 D는 떠나가라, D F호 물러가라”라는 내용을 노트북 화면에 송출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10.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3: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문대로 삼락IC(김해 방면)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서희동상 쪽으로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G3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3:00경 인천 서구 C, D호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52세)과 어머니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철제 의자(높이 약 70cm)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 부위를 맞추고, 다시 위 철제 의자를 들고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손가락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자신의 어머니 부양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다시 위 위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손가락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0:2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 D이 ‘술 취한 손님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하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위 파출소에 방문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과 위 D을 하차시켜 위 D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위 E의 목 뒷덜미를 오른손으로 내리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블랙박스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그 경위를 묻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하였으며 심한 욕설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적·사회적 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39

범 죄 사 실 2021고단7039 피고인 B은 D(인천 선적, 부선, 2568톤)의 소유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위 D를 예인하는 E(인천 선적, 예인선, 221톤)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부분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7:4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용기포항에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위 D에 굴삭기 기사 1명을 탑승 시킨 채 위 D를 위 E로 예인하여 다음 날 06:00경 인천항 인천대교 남서방 약 3해리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D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나.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부분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19:3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석산에서 위 D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을 약 580mm 초과하여 골재를 적재한후 위 D를 위 E로 예인하여 다음 날 07:00경 인천항 영종대교 남방 약 1해리 해상(북위 37도 31.4분, 동경 126도 35.4분)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을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고박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 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9:00경 인천남항에 있는 영진부두에서,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위 D에 시멘트 8톤, 철근 5톤, 굴삭기 3대, 덤프트럭 1대 등을 적재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0088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고용된 선장으로, D(인천 선적, 부선, 2568톤)를 예인하는 E(인천 선적, 221톤)를 운항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5:30경 인천 남항부두에서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 D에 선원 F를 승선시킨 채 예인선 E로 위 D를 예인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7:25경 Fix 37-15.43N 126-22.99.E 해점인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섬업벌 인근 해상까지 위 D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내항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위 부선 D의 소유자이고, 위 예인선 E의 소유자인 G와 사이에 선박 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E의 관리, 운항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선장인 A이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선박소유자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적발경위서 1. 선박안전법위반 채증사진 1. D 선박국적증서 사본 1. D 선박검사증서 사본 1. 부선 D 만재흘수선 초과(과적) 채증사진 1. 수사협조요청(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 여부), 수사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21. 4. 16. 선적 화물 목록 2021고단100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안전법 위반 발생보고 1. 선박검사증서(D) 1. 적발경위서 1. 채증사진 1. 나용선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각 최대승선인원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만재흘수선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선박안전법 제83조 제11호, 제39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각 최대승선인원 초과의 점),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83조 제11호, 제39조 제1항(화물적재고박지침서 미승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박안전법의 규정은 선박과 승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선박안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B도 선박안전법위반죄, 선박안전법위반교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채용하고 최대승선인원초과방지교육 및 만재흘수선초과방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D에 관하여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93 1. 피고인은 2022. 5. 29. 20:45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옥리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62 2. 피고인은 2022. 5. 29. 21:1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 해 “구청에 차 갖다줘버려, 차 폐차 시켜버려”라고 소리치며 이에 응하지 않던 중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 또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9년가량 경과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또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3:35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경 울산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D’에 게시해 놓은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상품권 구매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 계좌로 2021. 1. 5. 19:12경 1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하게 된 것을 기회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21. 1. 5. 19:43경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2021. 1. 7.15:00경 5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회신 자료 1. 이체거래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거래 당시 D 일대일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과 신장에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생계 및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인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6.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E(개명 전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와 체결한 위 모닝 승용차에 관한 대여 기간이 경과하여 위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1. 12. 16. 09: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차량 소유자의 위탁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위 E의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피의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기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E과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 대조), 수사보고서(참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신문조서, 지문검색 의뢰 결과, E, A 운전면허 사진 및 주민원지 사진, 차량 임대차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I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 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미위탁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한 자동차를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무단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발될 처지에 처하자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8:4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 적발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00년 실형, 2013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2, 2011, 2008년 각 벌금형 등)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1. 30. 입국하여 2023. 11. 20경까지 F-4 체류자격을 가진 중화민국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5:24경 서울 동작구 B "C" 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 결제를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NO D)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를 상대로 귀가하라는 요청에 소리를 지르며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도로상에 정차되어 있는 E지구대 순찰차 순61호의 본넷트를 양손으로 내려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F의 뒷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E 지구대 근무일지 및 현장주변 CCTV 영상 제출, CCTV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6: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텃밭을 가꾸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서 피해자 C가 재배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무, 고추 등 채소를 뽑아버린 다음 그 옆에서 피해자 D이 재배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무, 고추 등 채소를 뽑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았으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0:55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