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고,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받은 돈의 3프로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해 4. 27. 1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대출 작업 시행 중에 금감원에서 계약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고 공탁을 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돈 500만 원을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4. 29. 17:35경 인천 미추홀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중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1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염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뇌염을 앓은 후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사에 따라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3차례나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거나 수거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는 역할을 쉽사리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일정 부분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염 후유증으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자금을 전달하는 일이라고만 알고 3프로의 수수료만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기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기망책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수거책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며, 입금책이 수거한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수행하므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현금 수거책 등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역할인 점,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단순히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지배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정범의 역할을 수행한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고,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수고비로 받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수고비로 갖고 나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나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비자금을 전달하는 일인 줄로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 조직원에게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알리면서, "영창가게 생겼네유"라고 말한 적이 있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