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696

범죄사실 2011고합696, 2012고합729 피고인은 2005. 2. 19.부터 2009. 9. 2.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실질적인 대표권이 있는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1. 시주금 명목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경 무당일을 하는 E을 알게 된 후 E으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을 풀고 조상의 안녕 및 위 법인과 가족이 잘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는 시주를 해야 된다는 권유를 받고, 당시 위 법인의 기획실장이던 F에게 지시하여 2005. 3. 4.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G, 예금주 A, 이하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라고 한다)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00,000원을 E의 아들 H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와 위 법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I, 예금주 의료법인 D의료재단, 이하 '법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라고 한다) 등에서 시주금 명목으로 E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합계 1,382,975,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3. 22.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에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J, 예금주 A, 이하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개인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8. 10. 20,000,000원, 같은 해 9. 11. 20,000,000원, 같은 해 10. 10. 20,000,000원, 같은 해 11. 10. 2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3. 비자금 조성을 위한 상품권 구매 후 법인 자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2. 1.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을 경영하면서 정식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의사들의 업무추진비, 거래업체를 상대로 한 영업판촉비, 접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행정부장인 K 등에게 지시하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되판 다음 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신세계이마트 만촌점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그 대금결제일인 2007. 1. 23.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에서 위 상품권 대금 5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3.경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787,313,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법인자금으로 그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였다. 4.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변제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6. 12. 6.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47,800,00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같은 달 11.경 그 금원을 포함한 50,000,000원을 다시 위 법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에 재입금하여 피고인의 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중 47,8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위 47,8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3. 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90,0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법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그 금액을 피고인의 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중 9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위 9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소유 별장의 유선방송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2. 26.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22,890원을 피고인 소유인 경북 군위군 N에 있는 별장의 유선방송 수신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759,434원을 횡령하였다. 6.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들에게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5.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실제로 위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아들 O, 딸 P, 모 Q, 장인 R가 2007. 4. 위 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그 임금명목으로 O 1,500,000원, P 500,000원, Q 1,400,000원, R 500,000원 등 합계 3,900,000원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 대구은 행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61,926,000원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친인척들에게 임금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7. 직원 처에게 아파트 구입해주어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1.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뒤 위 법인의 직원인 S의 처 T에게 대구 북구 U 아파트 84.987m²의 구입자금으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8. 법인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를 납부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 31.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968,760원을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명목으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97,073,880원을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9. 법인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별장 공사비를 지급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4. 6. 위 법인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에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847,000원을 피고인 소유인 경북 군위군 N에 있는 별장의 수영장 등 공사비 명목으로 공사업자인 V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12. 31.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96,467,400원을 피고인 개인 별장의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10. 법인사옥 하자보수공사비 과다산정 후 공사업자로부터 차액을 송금받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4.경 위 법인사옥 하자보수공사비의 실제 견적이 65,700,000원으로 산정되었음에도 공사업자인 V에게 공사금액을 과다산정하게 한 뒤 2009. 4. 16.부터 2009. 6. 5. 사이에 7회에 걸쳐 법인 명의 대구은행계좌에서 위 하자보수공사의 일부를 담당한 W와 대표 X의 계좌로 합계 8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9.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직원을 통하여 V에게 위와 같이 과다 산정하여 지급된 하자보수공사비 중 1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V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W와 대표 X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KB종합통장(Y)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1 내지 10항과 같이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2,774,314,71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A, F,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인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카드깡),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자기앞수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카드이용 상세내역서, 별장 유선방송대금 횡령자료, 대구은행 I(예금주 의료법인 D의료재단), 친인척 등에게 임금명목으로 횡령한 자료, 개인별장에 지급한 유선방송 수신료 횡령,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서, 각 대구은행 통장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토지, 건물), 각 견적서, 각 통장사본(2011년 형제63917호 수사기록 131 ~ 137쪽, 같은 기록 140 ~ 141쪽),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내역, 일람표 54항, 일람표 56항, 일람표 57항,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D의료재단 법인등기부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보고, D의료재단 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E 명의의 농협 AB 계좌 사본 첨부, AC 명의의 하나은행 AD 계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