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피고인 A)1) B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7. 경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던 밀양시 G 아파트의 공사가 공사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공사자금을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에 있고, 은행 대출을 받는데 3개월가량 소요되는 상황이므로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는대로 원금 3억 5천만 원은 바로 변제하고, 이익금 3억 5천만 원은 위 아파트의 준공 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 및 F 주식회사는 상당한 금융기관 및 개인적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4. 피고인 A의 H 계좌로 4,000만 원,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3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영상녹화면담 녹취록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불각서 1. 신탁원부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 5번)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판시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원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골조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결국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원금 이외에 이 사건 공사의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수익금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5,000만 원을 단순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가족 소유 부동산에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와 A은 공모하여 2009. 7. 경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던 밀양시 G 아파트의 공사가 공사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공사자금을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A은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에 있고, 은행 대출을 받는데 3개월가량 소요되는 상황이므로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는대로 원금 3억 5천만 원은 바로 변제하고, 이익금 3억 5천만 원은 위 아파트의 준공 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 A 및 F 주식회사는 상당한 금융기관 및 개인적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와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와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4. A의 H 계좌로 4,000만 원,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3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피고인 B의 주장(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 A이 7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이 사건 공사의 수익금 중 그 배액인 14억 원을 배분받기로 하고 자금을 투자받아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자신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09년 7월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무렵에 피고인 B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책임졌던 피고인 A이 직접 공사자금의 투자를 받으러 다녔다. 2) 피해자가 돈을 보낼 당시에 피고인 A과 잘 아는 사이였을 뿐 피고인 B를 알지 못하였고, 3억 5,000만 원의 이체가 피고인 A 개인 명의 계좌로 이루어졌다. 3) 피고인 A은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고, 그 중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4) 피해자는 돈을 지급한 날로부터 약 3개월 후에야 피고인 B를 만났고, 돈을 지급한 날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0년 3월경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14번)에는 채무자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 B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인 A만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배상신청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변론이 종결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