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3.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22.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등을 선고받아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 28.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판결의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312 피고인은 2023. 3. 12. 08: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침 시간이라 도우미를 구하기 어려워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쇼파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567 피고인은 2022. 3. 31.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피해자 E에게 편지로 “영치금 10만 원을 빌려주면 어머니 교통사고 합의가 끝난 후에 빌린 돈을 모두 일시불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더라도 이를 술값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769 피고인은 2023. 3. 21. 21:08경 경남 진주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 주점 4번방에서, 여자친구인 J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J과 다투어 J이 위 방에서 나온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J에게 신발을 던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좆만한 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402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K(남, 56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16:3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앞 N 광장 교통섬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수막 이거 불법이다. 허가받고 하는 거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놈아, 안경 벗어봐라. 이거 다 치워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는 현수막을 발로 차고,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놓아 둔 알루미늄 사다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2667 피고인은 2023. 6. 5. 16:05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 치소 O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공무상 접견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양 손으로 그 곳에 있던 나무 밥상을 들고 거실 내에 설치된 32인치 대우디스플레이 TV를 2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277,900원 상당의 위 TV 1대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체포 영장 없이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체포라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3. 4. 3. 긴급체포되어 2023. 4. 4.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고 같은 날 구속된 점, 긴급체포서 등에 의하면 위 긴급체포 당시 경찰관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1. 무통장 입금증, 피의자 편지 내용 2023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중요장면 캡쳐사진 17장 2023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증거사진,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서(채증사진 제출 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보고), 근무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내역 및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기간 및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1567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폭력,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