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2014. 7.경 2,000만 원, 2014. 9.경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7. 12. 15.경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B은 2018. 12. 5.경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서울 C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B이 2014. 7. 16.자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해당 날짜에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0. 9. 16.경 원주시 시청로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뒤, 2020. 12. 1.경 원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4. 7.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2014. 7. 16.자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2017. 12. 27. 강원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차용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 차용증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19, 20, 2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1부터 15번)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B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은 원본이 아니고, 대화 전체 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B이 인위적으로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녹음파일이 수록된 CD와 이를 그대로 기재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6번, 21번)의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녹음파일이 수록된 CD와 그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작성자인 B의 법정진술로서 녹음파일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어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아가 녹음파일이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B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은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후 컴퓨터로 녹음파일을 옮겼으며, 대화 전체가 아니라 이 사건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설령, 해당 녹음파일 자체로는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녹음파일 자체에 인위적인 개작의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B은 원본을 더 이상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본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녹음파일을 수록한 CD와 그 녹취록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B이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위험성이 없다. 피고인의 고소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으로서는 차용증서의 진위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등 참조). 나.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다.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신고한 사실 자체만으로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B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B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2014. 7. 16.자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2018. 12. 5.경 이 사건 차용증서를 포함하여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6.경 B을 다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B이 사기 피의사건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허위의 문서이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을 일으켜 B에게 유리한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다. 3) 즉,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B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제출된 증거의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취지이다. 고소한 내용만으로 B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만약 진실이라고 한다면 B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B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로 B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이 사건 차용증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B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차용증서에 ‘A 귀하’라고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서는 2014. 7. 16.자로 작성되었는데, ‘㈜D가 2,000만 원을 연 이율 10% + α의 이자로 차용하였고, 2014. 12. 31.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나타낸다. 당시 ㈜ D의 대표이사인 B의 대표이사 직인도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도 B을 고소한 사기 사건에서 ‘B으로부터 이자 연 10%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준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 7.경 차용 당시 피고인과 B이 나눈 차용조건에 관한 내용과 이 사건 차용증서의 내용이 일치한다. 2) 피고인 스스로도 서명하였다고 인정하는 2016. 3.경 작성(B은 2015. 12.경 작성되었다고 진술함)된 차용증 제2항에는 ‘㈜D 명의로 차용한 2,000만 원을 E은행 법인통장으로 받은 바 있고, 법인명의로 차용증을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제5항에는 ‘㈜D의폐업으로 피고인이 차용해 준 3,000만 원에 대한 채무자를 ㈜D에서 개인 B으로 요구함에 따라 채무자 B은 회사채무를 개인채무로 승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나중에 작성된 차용증에 피고인의 서명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차용증에는 이 사건 차용증서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5. 6. 8.경 ㈜D가 폐업한 후인 2015. 11. 29.경 B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하여 내 채권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 차용증을 하나 써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B도 2015. 11.경 피고인으로부터 ‘㈜D가 폐업하였으니 부도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의미가 없다. B 본인에게 회사채무를 승계하여 개인 명의로 된 차용증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 2)항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결국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D 명의가 아닌 B 개인 명의로 된 차용증을 달라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작 피고인이 차용증을 새로 받으면서 그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B의 사기 피의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경찰은 B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써준 것으로 판단하는 등 여러 근거를 들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검사는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변제기가 한참 지난 후인 2017. 12.경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자 비로소 고소한 사실 등을 들어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의 존재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진위 여부에 대한 다툼을 벌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생각에서 다시 이 사건 차용증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취지로 B을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공권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고, 수사대상이 되는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안정과 이익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B은 수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소명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기간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임이 발견되어 B은 불기소처분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한 ㈜D에 대여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D가 폐업하고, B이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어 온전히 채권을 추심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