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8.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D는 B을 통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알게 된 자로서,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건축자재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포터 화물차를 절취한 뒤 그 화물차에 다른 차량에서 훔친 번호판을 부착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그 뒤를 승용차(L 아반떼, I 그랜져XG)에 나누어 타고 따라가 피고인 B, D 등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건축자재 창고문을 절단하고, 현장에 쌓여있는 건축자재를 피고인들이 함께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합동으로 건축자재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 01:00경 경기 안산시 신각길 18에 있는 휴먼빌1차 아파트 101동 앞에서, 위와 같이 절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물색하던 중, 상습으로 피해자 M이 위 장소에 주차해 둔 N(차대번호 O) 1톤 포터 화물차를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5. 18:00경부터 같은 달 18. 09:00경 사이 경기 여주군 P에 있는 'Q 카센타'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차량 수리를 위해 맡겨 놓은 S 파란색 포터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A, C은 아반떼 승용차(차량번호 L)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D는 위 포터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위 S 앞?뒤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9. 02:00경 경기 양주시 T 앞 노상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J 파란색 1톤 포터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말경 경기 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공터에서,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 D는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나누어 타 위 공터에 도착한 뒤,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공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써포트를 위 화물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3.경에서 같은 해 6. 5. 09:00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공사 중인 Z운동장 대체시설 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 D는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나누어 타 위 장소에 도착한 뒤, 위 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앵글 등 136여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5. 02:00경 경기 의정부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C, D는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나누어 타 위 장소에 도착한 뒤, 위 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써포트, 클립 등 시가 약 55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30. 22:30경 경기 광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건축자재 창고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 등에 나누어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 D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상가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뒤 피고인들이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약 800만 원 상당의 아시바 고정 클립 300개, 철판 360개 등 합계 660여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 19:30경부터 3. 4. 08:00경 사이 경기 광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 등에 나누어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클램프 등 건축자재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9. 00:0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클램프 등 건축자재를 위 포터화물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3. 02:00경 경기 양평군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상가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은 위 그랜져XG 차량에 나누어 타 위 장소에 도착한 뒤, 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쇠파이프(셔포트) 약 300여개 등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4. 02:00경 경기 양주시 AK에 있는 AL 주식회사에서 공사 중인 'AM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AN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위 현장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써포트, 클램프 등 약 33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 21:00-22:00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 418의2에 있는 '설봉공원' 옆 공터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은 위 그랜져 XG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셔포트 약 40여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9. 00:30경 경기 광주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의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는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말경 경기 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공터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D와 같이 위 장소에 도착한 뒤, 위 공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25만 원 상당의 써포트 150여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25만 원 상당의 재물을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 21:00경 경기 광주시 AQ에 있는 'AR식당' 맞은 편 교각 아래 공터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같이 위 공터에 도착한 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약 45만 원 상당의 써포트 약 30여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AS에서 'AT'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말경 위 AT에서, B 등이 위 1의 나 항과 같이 경기 광주시 U에 있는 주식회사 W 공터에서 절취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써포트 등 건축자재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 08:30경 위 AT에서, 공범 A 등이 위 1의 다 항과 같이 경기 양평군 A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절취한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써포트) 등 건축자재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5. 08:30경 위 AT에서, A 등이 위 1의 나 항과 같이 경기 광주시 X에서 절취한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AT에서, B 등이 위 1의 마항과 같이 경기 광주시 AQ에 있는 'AR식당' 맞은 편 교각 아래 공터에서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써포트 및 기타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한 건축자재 등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AT에서, B 등이 위 1의 다 항과 같이 경기 이천시 관고동 418의2 '설봉공원' 옆 공터에서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써포트) 등 건축자재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5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29. 08:30경 위 AT에서, B 등이 위 1의 라 항과 같이 경기 광주시 U에서 절취한 피해자 V 소유의 225만 원 상당의 써포트 등 건축자재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AU에서 'AV'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20. 09:30경 위 AV에서, B 등이 불상지에서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시바 클립 4포대, 빔 등 약 4,000kg 상당의 건축자재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09:30경 위 AV에서, B 등이 불상지에서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고철 등 약 1,000kg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 09:30경 위 AV에서, B 등이 불상지에서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고철 등 약 1,000kg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8. 09:30경 위 AV에서, B 등이 불상지에서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시바 클립 약 1,000개 및 고철류 약 7,000kg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35,9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31. 09:30경 위 AV에서, B 등이 불상지에서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고철 등 약 1,000kg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AJ, AP, AD, AN, Y, AB, AG, AW,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S 절도사건 서류첨부) 1. 수사보고(J 차량번호판 도난에 대한 건, 첨부 진술서 등 포함) 1. 차량종합상세내역, 각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C, D)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미상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절도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C, D)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331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피해자 K)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는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 B, C은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기도 일대에서 자재 등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종전의 절도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계획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절도행각을 일삼아 그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E, F은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취득한 장물을 매수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피고인들의 장물 처리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 C, D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F은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