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76

범죄사실 [2021고단27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제1죄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에 있는 거창군청 앞 노상에서, C에게 ‘급하게 통장을 쓸 일이 있는데, 통장 남는 거 있으면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C로부터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2, 23번 기재와 같이 10명의 사람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여받았다. 나. 제2죄 피고인은 2020. 12. 1.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급하게 통장을 쓸 일이 있는데, 통장 남는 거 있으면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G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를 건네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하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4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5명의 사람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20.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A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경남 거창군 I시장 인근 로터리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유한회사 K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A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21.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A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2. 초순경 대구 달성군 L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 F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유한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A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A로부터 ‘급하게 통장을 쓸 일이 있는데, 통장 남는 거 있으면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에 있는 거창군청 앞 로터리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9.경 A로부터 ‘카드 1장당 매월 20만 원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 볼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N 술집에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7 생략), 피고인의 부친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총 2장)을 A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1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제2죄)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대구 달성군 R 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서 지인인 S을 통해 알게 된 T으로부터, ‘아는 사람 소개로 연락하였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인데 법인통장을 빌려주면 1장당 매월 1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T에게 (유)K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포함한 계좌정보가 저장된 USB를 건네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2. 하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경남 거창군 U에 있는 ‘V’ 카페에서, 학교 후배이자 동업자인 A에게 ‘주변 사람들이 법인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하니 대포통장을 주면 통장 1개당 매월 1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A로부터 (주)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포함한 계좌정보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G,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6, 24, 32, 35, 39, 42, 43, 45, 50, 63, 70, 74, 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4번) [2022고단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Y, G, AG, AF,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역 사진 첨부, 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첨부사진, 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각 회신자료, 세무서 회신자료, 압수물(계좌정보가 기재된 메모지)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3, 76, 86 내지 88, 92, 108, 109, 129, 131, 134, 13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접근매체 양수행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12, 13, 15번 접근매체 대여받는 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4, 16 내지 22, 24 내지 34번 접근매체 대여받는 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접근매체 양수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2 범죄일람표별 각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인 C: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마. 피고인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 명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더 무거운 AL은행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유한회사 K 명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유한회사 K 명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AM 명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N 명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은행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유한회사 K 명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유한회사 K 명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다.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 명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2 범죄일람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타인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2021고단276] 사건과 같이 대여받은 접근매체 중 일부를 T, E에게 그대로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2022고단14] 사건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사용․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사후행위라 하더라도 주된 범죄와 별개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행위이거나 주된 범죄의 침해의 양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등 참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대여행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고단276] 사건으로 대여받은 접근매체 중 일부를 [2022고단14] 사건과 같이 T, E에게 대여한 행위는 별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고단276] 사건과 같이 B, Y, G, AG, AF, AE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고, 그 이후 접근매체 중 일부는 [2022고단14] 사건을 통하여 T[별지2 범죄일람표], E[별지2 범죄일람표]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초 B 등에게 접근매체를 대여받으면서 그 목적을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최초 대여받은 시점과 이를 T, E에게 다시 대여한 시점이 근접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대부분의 접근매체를 약 1개월 후에 다시 대여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Y로부터 대여받은 접근 매체는 약 1년 후에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대여행위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초 법인의 대표자였던 B 등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는데, 이를 명의자 아닌 T, E에게 다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대여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의 대여받는 행위에 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양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위 T, E은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이후에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T, E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공범자 상호간의 단순한 수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으면서 그들에게 매월 50만 원 또는 80만 원의 대가를 약속하였는데, 그중 일부를 T, E에게 대여하면서는 그보다 많은 매월 110만 원 또는 140만 원의 대가를 약속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 T, E에 대한 대여행위에 관한 평가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별도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2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기본범죄 상한(2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 1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후에 걸쳐 약 2년 동안 총 43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합계 50개의 접근매체를 양수, 대여하거나 대여받았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수 또는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다수의 접근매체를 모집 후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이후의 범행에까지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중 일부를 공익 목적에 기부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및 동일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인들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처벌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벌금 45,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C: 벌금 20,000,000원 이하 다. 피고인 D: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및 동일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인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벌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수 또는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A로부터 접근매체 4개를 대여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이후의 범행에까지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중 일부를 공익 목적에 기부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일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인들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처벌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