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2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4년, 2019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그로부터 불과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83

범 죄 사 실 [2021고정183] 피고인 A는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가입센터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천 부평구 C, D호에 인터넷 설치를 해주면 1년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매월 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의 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가입하는 것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1년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정200] 피고인은 2020.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부산 사하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G(남, 47세)에게 "다음 주에 엄마한테 받아서 돈을 줄 테니 방값과 생활비를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고, 부모님과의 다툼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녹취록 1. I가입확인서, 입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 동종전과 2, 3심 판결문 [2021고정2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9.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15.부터 2019. 12. 무렵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대표이사 : D)의 사무실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법인계좌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신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 합계 23,880,99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D로부터 법인카드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기업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업체정보 ‘주식회사 C’, ‘대표자 D’, ‘생년월일 H’이라고 적고, 신청서 하단에 ‘업체명 주식회사 C’, ‘대표자 D’라고 적은 다음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기업(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하단에 ‘업체명 주식회사 C’, ‘대표자 D’라고 적은 다음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하단에 D의 이름을 적은 다음 서명하여 사문서인 G 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기업(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C E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무실 경비사용내역서, G카드 사용내역, 법인 계좌거래내역 중 피고인 사용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G 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기업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 23,880,990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횡령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범 죄 일 람 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군산시 C에 있는 철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위 회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 등 약 88.1톤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D'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D’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목’에 ‘재활용품’, ‘중개무역, 수출’을 확인하였고, 피고인들이 지급한 위탁대금이 시가보다 과도하게 저렴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게 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D’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목’에 ‘재활용품’이라는 기재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D’에 톤당 11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당시 폐기물 처리단가 톤당 15만 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렴하다. 피고인들은 ‘D’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 여부에 무관하게 위탁을 받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처리할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위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환경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거래업체에게 위탁할 당시 상당한 위탁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는 등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 15: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수상 스키장에서 수상스키 복장으로 환복하기 위하여 3년 된 수컷 진돗개 믹스견을 그 곳 첫 번째 벤치 다리에 묶어 놓았다. 그곳은 수상스키장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쉴 수 있는 벤치로 통하는 통행로이고 통행로 폭이 좁아 위 개가 통행하는 사람을 물어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사육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개의 목줄을 짧게 잡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아니하고 목줄을 느슨히 잡은 과실로, 위 개가 그 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를 보고 주둥이로 다리를 치는 것에 놀라 피해자가 뛰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물어 치료 일수 불상의 아랫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2:5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건물 외벽에 대한 보수공사 문제로 피해자 D(남, 49세)과 의견이 충돌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술 한 잔 했는데, 그렇게 비상식적이냐, 이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출동상황 및 피의자 D 피해부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7:43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북부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07년, 2019년 각 벌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85%로 높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24 피고인은 2016. 1. 21. 03:4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27에 있는 면목본동 파출소 앞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았다. 2021고단1525 피고인은 2016. 1. 15. 03:19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42021고단1525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2심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6노1960), 1심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6고단37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판결 확정일:2017.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8:40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상동 연금관리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MIDA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에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29. 18:1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1톤롱바디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1톤롱바디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1차 운전 위트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2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 함)들이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금을 받아 오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고,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르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며,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고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4.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13.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14. 14:00경 남양주시 E 아파트 인근 도로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0.경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을 통해 전달하라. 수사를 마친 후 다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5,5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2.경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12. 17:3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로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진 운전을 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전포동 방면에서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10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21: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을 미리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무시 받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양형조사보고서, 4페이지)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고,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화랑공원에서 운동을 하며 피해자 B(남, 74세)을 알게 되었고, 위 공원에 가져다 놓은 접이식 책상 등이 피해자에 의해 철거 및 손괴된 것으로 오인하여 2021. 10. 14.경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 15: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로 151 화랑공원에서,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괴된 위 접이식 책상 등에 대한 피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전동휠체어 앞 바구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 칼날길이 9㎝, 증 제1호)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타고 따라가며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휠체어 바퀴에 발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화랑공원 내 CCTV 녹화영상 및 CD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감정서, 음주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03:22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소방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37

범 죄 사 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29.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인 경북 성주군 B 임야 중 23㎡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아카시아 나무 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중장비 진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고소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21. 6. 15.) 제1조, 구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노은점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21. 1경부터 사귀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시 대덕구 C, 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2.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21. 12. 27.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1.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2.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2. 2.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 피해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2022. 2. 26.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같은 달 30. 경찰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8:00경 위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22. 2. 17. 18:25경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인 대전시 대덕구 E에서 직선 거리로 약 7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후문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100m 이내로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8. 시간불상경부터 2. 19. 22:14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사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2022. 2. 17. 100m 접근금지 위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격리임시조치 위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100m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퇴거 및 100m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0:50경 서울 송파구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매우 경미한 사고인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해시 C, 2층에 있는 D PC방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0.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천군M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4분 동안 위 천군M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PC방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PC방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 천군M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위 천군M 게임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면 그 점수를 메모지에 적어 위 PC방의 카운터에 가져다 준 후, A으로부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건네받으면 이를 손님에게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A의 위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서(해당PC방에 대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D PC방) 변경 등록사항 알림, 다중이용업 허가 등 변경사항 통보서, 내사보고서(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신고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개·변조혐의에 대해), 천군M설명서, 감정결과회신(동해경찰서- 천군M),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환전 일수나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PC방을 폐업하고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나 그 내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1: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 및 201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9년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