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3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32-2(분리), 2015고합809-1(병합, 분리)1) 가. 중감금치상(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특수협박)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마.사.아. B |2.가.나.다.라.마.사.아. A |3.가.바. C 검 사 안성희(기소), 추창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B를 위하여) 1)함께 기소되었던 E,F는2015. 9. 22.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고[2015고합732(분리)],G,H,I은2015.10.23.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다[2015고합732-](분리),2015고합809(병합, 분리), 2015고합924(병합, 분리)]. 담당변호사 J, K 법무법인 L(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M 변호사 N(피고인 A 을 위하여) 변호사 0(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A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C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25,8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16,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1732] 피고인 B는 가출청소년 등으로 이루어진 성매매 조직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위 성매매 조직에서 성매매 여성의 모집·관리, 성매수 남성 물색, 수익 분배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로서 성매매를 하면서 다른 성매매 여자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에 'P'이라는 채팅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속칭 '조건만남'이라는 형식의 성매매를 하는 여자 청소년들을 만나 그녀들을 위협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조직에서 일을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Q, H,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5. 2. 오후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Q, H, 1이 숙소로 이용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피해자 Q을 만나 숙소를 확인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위 모텔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 주면서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너희 때문에 우리 영업에 방해가 된다. 경찰에 같이 가든지 아니면 2,000만 원을 배상해라. 돈 없으면 너희를 자갈마당(대구 지역의 창녀촌)에 팔아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들이 그 정도의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돈이 없어도 팔려가지 않을 방법이 하나 있다. 우리 밑에서 일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위하여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5. 3. 하순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모텔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피해자 R(여, 15세)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B가 기다리고 있는 대구 남구의 불상지로 데려갔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들의 숙소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으로 데려간 후, 침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방바닥에 놓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강요는 안 한다. 나랑 일하면 좋을 건데, 강요는 안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식칼을 들고 칼날을 만지작거리면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위하여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5. 4. 18.경 광주 광산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만난 피해자 F(여, 1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B가 기다리고 있는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본다. 경찰서로 갈래, 아니면 돈을 줄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방법이 하나 있다. 우리랑 같이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위하여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B는 E 등 여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해 오던 중 2015. 1.경 피고인 A에게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초등학교 동창인 C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할 여자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면서 원룸을 임대하여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고, C으로 하여금 여자 청소년들을 관리하게 하면서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인 여성의 신분증을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마련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 행세를 하면서 채팅을 하여 조건을 정하고 성매수남과 약속을 잡은 다음, 피고인들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C과 여자 청소년들을 약속장소에 데려다 주고 성매매를 마치면 승용차에 태워 오면서, 성매매 대금 약 13만 원을 받아 그 중 6~7만 원을 C과 여자 청소년들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되, C과 여자 청소년들이 생리, 질병이나 성명 치료를 위해 쉬게 해 달라고 호소하여도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1일 목표량인 4회의 성매매를 하지 못하면 피고인들의 부족한 수익을 C과 여자 청소년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경 천안 등지에서, 2.경부터 3. 30. 경까지 대구 남구 등지에서, 4. 1.경부터 4. 말경까지 광주 서구 등지에서, 4. 말경부터 5. 하순경까지 울산 남구 등지에서, 5. 하순경부터 6. 말경까지 광주 광산구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5. 1.경부터 6. 말경까지 청소년인 E(여, 16세)을, 2015. 2. 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청소년인 H(여, 17세), I(여, 17세)을, 2015. 4. 초경부터 5.경까지 청소년인 R(여, 15세)을, 2015. 4. 18.경부터 6.경까지 청소년인 F(여, 16세)를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은 2015. 5.경 울산 남구에 있는 U 302호에서, 피해자 R(여, 15세)에게 은행에서 7만 원을 찾아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8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1만 원을 가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플라스틱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20여 회 때렸다. H, E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자루와 플라스틱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바닥, 손바닥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중감금치상 및 피고인 A의 감금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R 등 여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도망가도 좋으니까 내게 붙잡히지만 마라. 어차피 도망가도 잡힐 것이 뻔하니 갈 테면 가라. 도망가다가 잡히면 바로 자갈마당에 팔아 버리고, 페이스북에 너희 사진을 찍어 원조교제 하는 애들이라고 글을 올리겠다. 도망가다가 나에게 잡혀 죽도록 맞은 애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수회 말하고, 피고인 A은 "흥신소 같은데 올리면 너희 같은 애들 잡는 것은 금방이다"라고 수 회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5.경 울산 남구에 있는 U 302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C 등으로부터 맞은 피해자 R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나가고 싶으면 나한테 10 대만 맞고 나가라"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10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맞으면서 고통을 호소하며 "나가지 않을 테니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계속 때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5.경 광주 광산구 U 빌라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훔쳐갔는지 추궁하면서 무릎을 꿇게 하고 물을 가득 채운 찜통을 들고 있도록 벌을 준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찜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밀대자루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대 때리고,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양 발등을 스스로 한 군데씩 지지게 하여 화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 C과 여자 청소년들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C 및 E, I, H, F는 위와 같이 벌을 서던 피해자가 쏟은 물을 치워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H. 피고인 C 및 은 순차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 및 E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양 발등을 지졌다. E은 2015, 5. 하순경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방에 피고인들의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야구방망이로 5회 때렸다. H은 2015,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0회 가량 때리고,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플라스틱 빗자루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과도(길이 25cm)로 피해자의 무릎을 내리찍어 자상을 가하였다. I은 2015.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2015. 6. 초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궈진 라이터로 피해자의 뺨, 이마, 손등을 지져 화상을 입게 하였다. 또 높은 2015. 6. 중순경 위 U 빌라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의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 휴대폰이 젖어 고장났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양 팔뚝, 등,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찌르고, 담뱃재를 피해자의 입 안에 털고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삼키게 하고, 2015. 6.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찼다. F는 2015.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어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또 F는 2015.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에 대한 화풀이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가 담배 한 개비를 훔쳐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2015. 6.경 피해자가 방에서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I과 함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 B, C 및 E, H, I,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함께 또는 순차로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어 일을 하지 못하여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세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먹다 남은 음식만을 먹게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및 E, H, I, F는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2015. 6. 22.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A 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고합809] 4.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 G(16세)이 2015. 4. 24. 10:00경 광주 서구 V빌라 201호에서 피고인 B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서 잡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24. 18:52 경 경북 청도군 W에 있는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탁자에 있는 플라스틱 티슈케이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고인 B 소유의 Y에쿠스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승용차 문짝을 잡고 발판에 발을 대고 버티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누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찬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교대로 운전하면서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면서 약 280km를 주행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23:00경 광주 서구 Z 원룸 101호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약 1m 길이의 알루미늄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앞쪽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32]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사기록2> 461쪽 19, 20째 줄 제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 813쪽 1 내지 4째 줄 제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정형외과 상해진단서, AA 병원 진단서, 산부인과 진단서 1. 상해사진, 2015. 7. 13, 18:30 병원 치료 중 사진, 피해자 사진, 폭행 도구 사진 1. 성매매 피해 청소년 사건 의뢰서, 상담기록카드 등 내사보고(본건 최초 신고자 진술 청취) [2015고합8091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이하 '수사기록 00쪽을 편의상 '수 00쪽'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1. 폭행장면 CCTV 동영상 사진, CCTV 동영상 파일 CD 1. G 상해 사진, 유사한 밀대자루 사진 1. G 진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G)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식당 업주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섬, 포괄하여),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3)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4)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각 특수협박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3)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알루미늄밀대자루와 플라스틱 빗자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R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및 H, E으로부터 알루미늄 밀대자루와 플라스틱 빗자루로 수차례 맞아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밀대자루와 빗자루의 소재, 이를 사용하여 입은 피해자 R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통념상 피해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도 감금기간 중에 있었던 것으로서 판시 제3항 기재 중감금치상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 감금기간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1개의 행위로 인해 위 각 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산정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미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경찰관이 그 부모의 집에 찾아가 위 피고인을 찾는 과정에서, 모 AB의 연락을 받고 경찰관이 있는 곳으로 와 2015. 7. 19. 긴급체포된 사실, 같은 날 이루어진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위 피고인은 '피해자 R 에게 함께 성매매할 것을 요구하면서 칼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울산에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피해자와 함께 광주로 가기 전 대구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았고, 전체 성매매알선 기간도 30일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자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B,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5년 나. 판시 중감금치상죄(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다.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경합범죄 2)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8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8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고인 C 및 E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더 많은 여성들을 자신들의 성매매 조직에 포섭하기 위해 청소년인 H, Ⅰ, 피해자 R, F 협박하여 위 조직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그 성매매알선의 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의 지역도 대구, 광주, 울산 등으로 광범위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였다.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1일 할당량이 정해져 있었고, 생리나 성병 등 그들의 신체 상태가 고려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피해자 R이 성매매 조직을 나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 R을 폭행하고,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 등 다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피해자 R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R은 약 1달 동안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감금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폭행 등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와 함께 정수리, 발등 등에 눈에 확연히 보이는 외상을 입었다. 또 위 피고인은 피해자 R과 함께 위 성매매 조직에 오게 된 G이 도망가자 피고인 A과 함께 G을 다시 데려오면서 G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게다가 사건 당시 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G에 대한 위 감금, 상해 범행에 대한 조사에서 성매매알선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자 이를 부인하고 울산으로 옮겨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였다. 여기에 위 피고인이 위 성매매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였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이 H, I, F, G 및 피해자 R과 합의하여 이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피고인이 출생 후 곧바로 입양되고 학교 폭력을 당하는 등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고, 그와 같은 성장배경이 위 피고인의 일탈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이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의 가능성이 크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5년 나.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 판시 감금죄(경합범죄 2)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8년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C 및 E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청소년인 H, I. 피해자 R, F를 협박하여 성매매 조직에 들어오게 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R를 감금하였으며, G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성매매 조직에서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고, 현재까지 F,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 R에 대한 가혹행위에까지 가담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R 및 H, I과 합의하여 이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이 만 20세로 성년을 갓 지났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 C5)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R을 폭행하기 시작하여 약 1달 동안 피해자 R을 감금하며 폭행을 지속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법이나 정도도 심해졌다. 위 피고인이 다른 성매매 여성들에 비해 나이가 많고 피고인 B, A 과 친분이 있어, 위 피고인의 폭행이 다른 성매매 여성들의 폭행의 시작이나 계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 R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 역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해자 R과 합의하여 피해자 R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피고인이 만 20세로 성년을 갓 지났고, 1차례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중감금치상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중감금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및 E, H, I, F와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피해자 R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등과 감금행위 외에 피해자 R을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점까지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포함한 성매매 여성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B가 2015. 5.경 광주 광산구 U 빌라 102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때 외에는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 등 다른 성매매 여성들(이하 '피고인 C 등'이라 한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A 이 현장에 있었던 위 2015. 5.경 폭행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C 등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B의 폭행 장면을 볼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에게 피고인 B를 말리라고 하기도 하였다(다만, 당시 피고인 B가 성매매알선 조직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일정 부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정 등으로 인해 피고인 B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등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피고인 B, A에게 말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감금행위에 폭행 등 가혹한 행위가 당연히 수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당시 폭행행위에 가담하였던 E.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때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피고인 A이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8쪽). 피고인 A은 2015. 6. 중순경 피고인 C 등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6) 수239쪽, 521, 522쪽, 1663쪽, 1683쪽, 1706쪽 등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를 때리지 말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C 등은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A이 2015. 6. 중순경 이전 어느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l 이를 방치한 것을 넘어, 암묵적으로나마 피고인 B, C 등과 피해자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 에 대한 판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정현설 판사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