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천시 D, E호에 있는 철강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 2층에 있는 철강도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인천 동구 I, J호에 있는 철강유통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1.경 거래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과정에서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업체 발행의 세금계산서 등에만 의존한 형식적 심사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F이 K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에게 "실제 구매가 있는 것처럼 K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 1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MP(Market Place) 업체인 주식회사 L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F이 K으로부터 301,388,56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발주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구매요청을 승인하고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29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9.경 거래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과정에서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업체 발행의 세금계산서 등에만 의존한 형식적 심사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H이 K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에게 "실제 구매가 있는 것처럼 K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M은행으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MP(Market Place) 업체인 주식회사 N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H이 K으로부터 714,107,394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발주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구매요청을 승인하고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K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대출금 712,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대출보증원장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자상거래계약서, 금융거래현황, 각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고소인이자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고소인이자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전액은 즉시 피해자 M은행에 대한 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이나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유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의 변제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효과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 중 피해자 M은행의 손해는 전보되거나 전보될 가능성이 있고(신용보증기금이 대출원금 712,500,000원 중 80%를 지급보증함에 따라 그 지급보증한 부분에 대한 대위변제를 마쳤고, 나머지 1억 3,300만원 상당의 돈은 피해자 M은행이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 또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소나마 피해가 회복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이 최대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17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지급받은 대출금 전액을 기존 기업자금구매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 중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손해는 대부분 전보되었고[피고인은 2016. 3. 25.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2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이 나머지 대출원금 265,000,000원(290,000,000원-25,000,000원) 중 80%를 지급보증함에 따라 그 지급보증한 부분에 대한 대위변제를 마쳤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4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거래업체 대표이사인 B의 부탁이나 친구인 A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은행들과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피고인들의 피해변제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여 추가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