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정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22. 4. 1.경 피고인이 C에게 발전기 작업 장비를 판매한 후 위 C의 일을 돕던 B이 피고인에게 시세에 비하여 판매 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하며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품 비용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5. 18:10경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수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C에게 발전기 작업 장비를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가, 위 C이 장비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의 요구에 따라 2022. 4. 5. 서울에서 내려와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같은 날 피해자 등을 만났다. 2) 이후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위 장비를 돌려받아 이를 차량에 실은 후 환불대금으로 170만 원만 지급하자 이에 따라 피해자 등과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3) 피고인은 2022. 4. 5. 18:21경 ‘강도를 만났다. 두들겨 맞고 물건을 다 빼앗겼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4)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 다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22. 4. 5. F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주 상병 ‘비골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았고, 2022. 4. 8. 및 4. 11. 외래에서 실시한 검사상 호흡 부전이 있어 2022. 4. 11. 국소마취 하 비골 골절 정복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상 후 3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2. 4. 6. G이비인후과의원에서 ‘코 좌상, 코피, 비골 골절(의증)’ 등으로 약 1주의 치료 및 관찰을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6)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자해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서로 얼굴이 부딪혔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5면), 이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는 증거는요’라는 질문에 ‘현장에서 목격한 C이 사망했다.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제가 코피를 흘리는 것을 사진을 찍었고, 병원치료도 받았다’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7면).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수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쌍방 폭행의 경위와 과정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한 번 들이받았다, 그건 서로 한 번이다. 멱살 잡고 서로’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지는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손을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이죠. 그걸로 싸움이 끝났다’고 대답하였고, ‘그때 서로 박치기를 당해서 코피가 나셨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이후 ‘부딪힌 건 1회이다. 얼굴과 얼굴 부딪힌 건 정확히 1회이다’, ‘순간에 바로 끝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재판장이 증인에게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서 증인이 얼굴을 맞은 것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2면). 또한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흐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얼굴을 동시에 부딪혀버렸다. 동시에 부딪혀서 그걸로 코피가 났다’고 대답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3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게 되었는지 확신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는 과정에서(피해자는 이 행위를 주로 ‘서로 들이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도 코에 충격을 입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던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2. 4. 6. G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주 병명은 ‘코 좌상, 코피, 비골 골절(의증)’ 등이고 약 1주일간 치료 및 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는 2022. 4. 5.이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보면 코피가 다음 날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위와 같은 진단명은 피해자의 진술 내지 통증 호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해진단서의 발급 이후의 치료에 대하여 ‘약 타다가 약을 먹었다. 특별히 치료를 안 받고 일주일 정도 약을 먹고 괜찮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인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코 부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