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93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배임 피고인 A는 2009. 11.경부터 2010. 4.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총 10억 원을 받아 홍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하여 왔는데, 자신 역시 홍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왔으나 2010. 11.경 홍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이 홍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통하여 홍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원금 10억 원을 합한 17억 2,460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하여 홍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위 홍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홍의 일부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홍에 대한 고소사실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홍 역시 위 피해금원 중 10억 원이 피해자의 피해금원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위 사기 사건으로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홍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홍에게 빌려주었던 10억 원에 대하여도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평소 홍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양 행세하고 있었음을 이용하여 홍로부터 양도받게 되는 채권 중 일부를 위 C에게 양도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가 다시 이를 위 B가 양수받기로 공모하여, 홍로부터 총 13억 1천만 원 상당의 채권 등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위 홍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채권 양도 금액 중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7억 5,959만원 상당[(피해자의 피해금액 10억 원/총 피해금액 17억2,460만 원) X 총 채권양도금액 13억 1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횡령 피해자 D는 피고인 B의 언니인 A를 통하여 홍에게 7억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2010. 4.경 3억 원을 추가 투자하려 하였으나 투자금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위 홍로부터 투자금 수령을 거부당하자 위 A 등과의 협의를 통해 C가 위 3억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송금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5.경 홍로부터 위 투자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받게 되자 C에게 계좌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위 C 명의 통장을 통해 홍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 명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홍가 위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A에게 송금하여 A가 이를 다시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알고는 2010. 5. 31.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광주은행 풍암동 운리지점에서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이익금 1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31.경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자금 합계 금 1,1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의 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0. 11.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최초 금액 3억 정도는 내가 언니(피해자)한테 어떻게든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머지는 받으면 주더라도. 그럼 언니(피해자)를 떠나서 우리(피고인 A, B) 돈도 많기 때문에 홍를 잡아야 돼. … 내가 송팀장(피고인 C)한테 그 말은 했어. 먼저 나오는대로 돈 언니(피해자) 손에 주자고."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60, 63쪽), 피고인 A은 "홍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졌어.… 잡으면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다 받는다는 장담 못해. 하지만 언니(피해자) 돈을 1차적으로 빼줄거야. … 내가 얼마를 받아내든 간에 … 일단은 받아내면 언니(피해자) 돈부터 줄게."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386, 389, 390쪽).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 A, B가 자신들의 채권과 피해자의 채권을 포함하여 홍와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로서 본인의 사무에 해당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와 달리 그 사무가 피해자의 사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나. 횡령의 점 피해자는 2010. 5. 초경 피고인 B로부터 C 명의 통장을 받아 1억 원을 출금한 후 위 통장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자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도 있기는 하나 위 통장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683~685, 2027쪽). 살피건대, 위 1억 원 인출 당시에 피해자가 위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도 자인하는 바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 1억 원 인출 이후에 피고인 B에게 위 통장을 맡겼고, 그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가 위 통장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