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26]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1. 7. 23.경 술집에서 지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7. 23.경 22:00경 용인시 기흥구 E,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 접대서비스와 술을 주문하여, 노래방 사용료로 시간당 50,000원을 받는 VIP룸에서 시간당 30,000원의 서비스대금을 받는 여성종업원 5명에게 약 6시간 동안 접대를 받으며, 병당 120,000원에 판매하는 윈저12년산 위스키 약 6병, 1접시에 30,000원 또는 40,000원에 판매하는 마른오징어 또는 과일안주 약 7개를 먹은 뒤, 피고인은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일행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C, D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신고를 하라며 말하며, 술값 대금을 면해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술 및 안주 대금, 접대서비스 대금에 대한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초순 00: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26세)가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성 종업원 접대서비스와 술을 주문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공급받고 여성종업원으로부터 유흥접객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간당 50,000원의 서비스대금을 받는 여성종업원 2명에게 2시간의 접대를 받으며, 병당 200,000원에 판매하는 윈저12년산 위스키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초순 00:00경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인 피해자 I(26세)의 멱살을 잡고 약 15분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4. 8. 일자미상 02:00경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L 사우나 주차장에서 사우나 안에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17세)를 불러낸 뒤, 때릴 듯이 시늉하며겁을 주어 승용차에 태우고 용인시 일원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차에서 내려주지 않겠다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N과 함께 2014. 8. 16.경 미성년자인 N(18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N과 함께 2014. 8. 17. 02:00경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54세)가 운영하는 "Q"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미성년자 R과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여성 종업원 접대서비스와 술을 주문하여, 시간당 35,000원의 서비스 대금을 받는 여성종업원 4명에게 약 3시간 동안 접대를 받으며, 서비스 안주를 포함하여 병당 200,000원에 판매하는 윈저12년산 위스키 4병, 병당 6,000원에 판매하는 맥주 15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오리훈제안주 2접시를 먹은 후, 피고인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으니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C, N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및 접대서비스 대금 1,370,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171]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23:40경 수원시 영통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건물 1층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 재질로 된 출입문을 수회 쳐 깨뜨려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N의 각 진술기재 1. M, F, P,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6고단5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2011. 7.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공갈죄, 2014.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1. 7.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공갈죄, 2014.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판시 공갈죄와 2014.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I, M, P, T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N과 함께 2014. 9.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또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상대방에게 새로운 외포심을 일으키게 되거나 외포심이 더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면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818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3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과 N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2) 먼저,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본인 또는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다음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서증에 기재된 V, W의 진술 내용은 2014. 8.경 또는 2014. 9.경 피고인 및 N으로부터 과거 음주운전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적이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V, W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N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전해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고,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및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V, W, X는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나 N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까지 감안하면, V, W의 위 각 진술 내용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오히려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Y은, 2014년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험사고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보험회사 고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일행과 보험회사 고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한 적이 있고,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위 성명불상자가 차로 피고인 일행을 살짝 접촉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하여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험처리 없이 합의금 30만 원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Y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N이 성명불상자를 협박하여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성명불상자가 Y의 제의에 따라 합의금 3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Y은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눈이 왔고 많이 추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인 '2014. 9.경'이 정확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9.경 N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초순 05:00경 인천 중구 소재 월미도유원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M와 여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나와서 식당에서 피해자 M가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M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