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시설을 구비하여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심부름 등 잡무를 보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20. 14: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손오공‘ 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 E으로부터 남은 게임포인트 51,000점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게임포인트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 51,000원을 환전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1. 2. 21. 12:30경 위 게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 F으로부터 환전요구를 받고, 게임포인트 260,000점을 현금 26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D 업주 변경자료 첨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관련 서류 1. 각 내사보고서(신고자 제출 동영상에 대하여), 각 동영상 CD, 각 동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을 전후하여 불법환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3회에 걸쳐 단속을 받고도 환전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본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는 3회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가담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5. 10. 00:3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소년보호처분 송치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0:46분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젊은 남자 손님 3명이 앉은 테이블에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에서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한 몸을 보여 주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바닥에 던지고, 재차 다른 유리컵을 출입구 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1. 01:09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이 씨벌놈아,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울대를 1회 치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1. 01:20경 위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뒷좌석에 누워 순찰차의 좌측 뒤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업무방해 및 경찰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자료 첨부 관련),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식당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뒷 유리창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통영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인 피해자 D(남, 34세)가 작업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몸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세게 눌러 일어서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종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8: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내가 자동차 렌트사업을 하는데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1~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E가 지인 F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F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G에게 넘기면서 그 이후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J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은 외제차를 담보로 렌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외제차를 타면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렌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소유로 알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의 지인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남들 차를 잡아서 그 차로 다른 사람들한테 렌트를 해 주는 동생으로 소개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대여 금액 및 대여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했다거나 피고인이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다고 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피해자의 잘못된 기억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등을 교부받았는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바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피해자가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서류를 확인할 실익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제출 서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고, 달리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이 G 등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G 등에게 일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피해자,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하였다면 위 차량이 일부 담보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이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가 위 차량을 회수해 감으로써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위 명의자가 위 차량을 회수해 가는 것을 피고인이 도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월 중순경부터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육가공 유통업체 “주식회사 D” 업체를 대표이사 직함으로 실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층에 위치한 상호명 “F”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19. 4. 29.” 지급은행 “H은행 자양동지점”, 발행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라고 기재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사건 외 I에게 차용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H은행 합정동지점에서 지급 제시한 위 수표에 대하여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당좌수표 발행인, 사용인 및 최종소지인에 대한 내용확인과 출석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D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되었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가 발행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 발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다만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도27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5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이 물품구매 대금이 필요하다면서 한 달 후까지 반드시 회수하여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9. 3. 22. 서울 영등포구청 건너편 F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I에게 당좌수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고 I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 경위,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자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I은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723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형식적인 대표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은 이 사건 수표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으로서 수표의 발행과 책임 소재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I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9. 9.경 이미 사망한 J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사건 수표를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J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라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고, I이 수표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스스로 수표를 결제할 자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수표 발행 경위 및 부도 금액, 피해 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2: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단속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동주차 중 단속된 것으로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판시 전과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지질학을 오랜 기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9:30경 대구 중구 서문로 1가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1,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07:45경 대구 달서구 B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좌번호 1 생략)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그 외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소재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3. 24.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6월 주휴수당 207,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8.까지 주휴수당 합계 7,075,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대질 진술조서 1. 주휴수당(순번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F 주장의 주휴수당 중 과지급된 임금과 가불금 6,027,28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액이 1,047,760원인데 근로자가 합의를 거절해서 피고인이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F이 그 달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피고인은 위 금액 중 가불액(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을 공제한 잔액을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 F이 1일 8시간, 1개 월 26일간 근무한 것을 가정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임금 합계액과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불금의 합계액의 차액이 1,047,760원인 점, 피고인이 1,047,760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조사 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14면)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임금을 초과지급하거나 가불금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의 초과지급이나 가불금의 정산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액은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 26.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여인숙 D호방에서 피해자 E(E, 남, 54세)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탁자에 놓여있던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폭 2cm)를오른손으로 들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급히 피하는 바람에 입술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상세불명 부분에 3cm 길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범죄전력,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소견서 1. 녹화 동영상 캡쳐 사진, 관련 사진(현장 사진, 피해 사진 등)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먹다가 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여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외에도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있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범행으로, 피고인은 음주 후 발현되는 폭력적인 성향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스스로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을 주체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총점: 20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무방비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1회 찌르고,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뻔 하였으나, 응급수술을 통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 피해 부위나 정도,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사망이라는 더 중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살인죄로 13년을 복역하고 나온 전력도 있으며, 2018년에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바,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그를 위해 별달리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79

범 죄 사 실 2020고단3779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한 뒤 연결된 계좌를 만들고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2. 2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2020. 3. 2.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7에 있는 은평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3. 10.경 김포시 C에 있는 불상의 D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와 각각 연결된 통장 2개, 현금카드 2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731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한 뒤 연결된 계좌를 만들고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뒤 대출을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2. 2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한 뒤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3. 1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불상의 D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121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한 뒤 연결된 계좌를 만들고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뒤 대출을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G를 설립한 뒤 2020. 3. 3.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3. 17.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은행 서현남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96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한 뒤 연결된 계좌를 만들고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뒤 대출을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J을 설립한 뒤 2020. 3. 3.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3. 9.경 김포시 K에 있는 D은행 김포통진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자료 1. 각 계좌개설확인서 2020고단4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 정보 회신 2020고단5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순번 15) 2021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개설 지점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 등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22:40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언쟁을 하다 112 신고를 하였고, 그곳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C의 강아지를 데리고 퇴거하려고 하여 재차 강아지를 놓고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E에게 “기분 엿같네, 당신 경찰 맞아? 이리 와봐.”, “내가 너 얼굴 똑바로 봐두겠다. 한 번 봐두면 절대 잊지 않는다. 깊숙히 찌른다. 진짜 엿같네.”라며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검지 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경사 E을 찌를 듯이 삿대질하고, 이어 “끝까지 해보자, 나도 의 정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한 번 봐두고 나중에 깊숙이 찌르니까 각오해라. 병신같은게.”라고 하며 경사 E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C 주거지내 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21:38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9-6에 있는 효행공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002년 및 2016년의 것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2. 01:2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25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당기고 밀쳐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주의로 E의 발을 밟아 일행인 F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남, 21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인근 CCTV 분석 및 첨부) 1.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4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2. 01:2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25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고 건물 쪽으로 밀어 붙이면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고, 그로 인하여 치아 부분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모두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당기고 밀치는 모습만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 피해자 등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된 사진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피해자의 입 주위나 입 안의 상처는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 주위나 입 안의 상처를 보여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목 주위의 상처를 촬영하고 진료를 받으면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부 찰과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치아 관련 상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후 약 한달 가까이 경과한 2020. 11. 9.에야 비로소 H병원를 내원하여 치아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해자가 H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및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 “환자 진술에 의하면 2020. 10. 20. 폭행당한 이후 통증이 발생하였다 하며 폭행에 의해 치근파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상악 전치부에 가해진 외력이 치아파절에 주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진단한 H병원 의사는 치아 부위에 직접적인 외력이 가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상해의 원인과 관련한 사실조회 회신에서는 입이나 턱 등 치아가 있는 쪽에는 직접적인 외력이 없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정도의 외력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치관-치근 파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피해자는 H병원에서 치료받은 치아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자전거 사고 등으로 치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기존 치아 치료 이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주의하는 등 치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에 대한 치아 관련 치료 및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2~3일 이후부터 양치질을 하는데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렸으며 치아가 이전보다 튀어 나온 모습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3일 이후부터 치아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할 동안 치과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11. 10.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내용을 진술하면서 치아 관련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경찰서 출석 전날인 2020. 11. 9. 피해자의 치아 관련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치아 관련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1:3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을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칸 칸막이 위로 위 휴대폰을 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용변칸 밖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촬영하지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9.경부터 위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4, 5, 8, 10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자필진술서(피해자), D의 자필진술서(참고인) 1.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불법촬영 발췌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0번]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범행대상, 범행장소에 비추어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C(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