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17

범죄사실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은 일시불상경부터 2018. 12.경까지 중국 청도 청양, 중국 청도 리촌, 중국 랴오닝성 대련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는 한편 조직원들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모집, 사무실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비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수익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이를 배분해 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관리 책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팀장인 성명불상인(가명 'B'), 성명불상인(가명 'C') 등은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소속 팀원인 상담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수당 정산을 위해서 상담원들의 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관리 책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과 악성앱 IP주소를 배분하며, 상담원들에게 멘트지를 제공하여 교육시키고,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상담원인 피고인(가명 'D', 'E', 'F'), G(가명 'H'), I(가명 'J', 'K'), L(가명 'M'), N(가명 'O'), 성명불상인(가명 'P'), 성명불상인(가명 'Q'), 성명불상인(가명 'R')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S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할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같은 팀에 소속되어 상담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중국 청도 리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U 수사관이다, V 물품사기 조직 W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검거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2017. 5. 10.자로 개설된 X은행, Y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는 계좌 동결조치를 해야 한다, 검사실로 연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E 검사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V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검찰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조수사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국민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국민안전계좌는 금융감독원 과장 명의로 제공될 것이며, 입금된 돈이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2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0.경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7,950,14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관리 책, 팀장, 상담원 역할을 맡은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8. 11. 23. 중국 청도 리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같은 팀에 소속되어 상담원 역할을 맡은 I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수사관을,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1부 E 검사를 순차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V 물품 사기범 W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가상계좌인 국민안전감시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관련성이 없으면 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I와 피고인의 말을 수상하게 여기고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관리책, 팀장, 상담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T,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K, AL의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추송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사진,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메모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범죄인지, 개인별출입국현황, AM 영상 녹취록, AN 및 블로그 게시글 캡처화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동영상 캡처화면, AO회신 자료, AP 입금내역, AQ 입금내역, 멘트지, 공범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사진, AO 회신 공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9, 14, 16, 18, 22, 29, 30, 32, 38, 39, 40, 53, 55, 58, 74, 78, 84, 85, 86, 90, 98, 10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자발적으로 인정한 범죄수익에 한하여, 증거기록 제2권 제1254쪽)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콜로 인한 것으로 규명된 피해금액 액수가 상당하고, 계좌 내역 등으로 확인된 그간의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은 것으로 보이고, 중국 쪽 조직원들과의 친분이나, 관련된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려고 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나 범행 정황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기소된 범죄는 총 6건의 보이스피싱 범행(1건은 미수)으로 피고인의 죄책도 그에 가담한 것에 한하여 의율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