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실상의 운영자인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의류품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의 화의인가결정을 함으로써 E에 대한 채권 498,962,847원1)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25.경 자금 사정이 곤란해지자 채무자인 E의 운영자 D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위 채권을 188,200,000원2)에 양도하였다. 1)C은E에 대한 화의절차에서831,604,745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화의인가결정의 화의조건에 의하여 원금의 40%가 면제되었으므로,C은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498,962,847원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의 양도금액을 채권액의 25%로 정하여 207,900,000원으로 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화의채권액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인으로서 채무자인 E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 또는 이중으로 양도하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31.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I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무자인 E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08. 8. 8.경 E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수받은 위 채권에 기하여 E로부터 분할변제받기로 한 채권액 468,948,8683) 중 위 이중양도 전에 변제받은 132,237,216원을 제외한 나머지 336,711,6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I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고서, 내용증명 831,604,745원에서 신고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어음할인금 49,837,210원과 E가 C을 위하여 대납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29,079,080원이 발견되어, 사실상 C의 채권액은 752,688,455원이 되었으며, 위 채권액의 25%는 188,172,114원 (원 미만 반올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총 18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는 양수받은 위 채권에 기하여 양수명의인을 놓으로 하여 E로부터 468,948,868원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분할변제받기로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차 채권양도 당시 양도대금 207,900,000원 중 187,000,000원만 지급받았는데, 위 양도계약상 양도대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효력이 발 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1차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특히 범죄사실 중 '각주 2)'의 사정 및 피고인이 1차 채권양도 이후 3년 이상 E와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에 새 양도대금의 추가 지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양도된 채권의 분할변제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양도대금 188,200,000원을 모두 지급한 2005. 2. 28.경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양도대금을 188,2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1차 채권양도의 대금은 모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양도대금 207,900,000원 중 187,000,000원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1차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에 있게 되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피고인이 양도대금 207,900,000원 중 187,000,000원(약 90%에 이른다)을 지급받고서 3년 이상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양도대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양도된 채권의 분할변제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2차 채권양도 당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양수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된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차 채권양도계약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제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I에게 이중으로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 중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은 '1년 3년 '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양도채권이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채권액보다 저렴하게 양수한 화의채권이지만, 한편 2차 채권양도 무렵에는 분할변제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면제되고 있었으며, 결국 피해자가 애초에 분할변제받기로 한 채권액 468,948.868 원 대부분이 실제 지급되었다. 피해자가 관련 민사사건의 조정절차에서 56,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의 피해액이 여전히 280,711,652원( 336,711,652원 56,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위 이중양도 전에 변제받은 132,237,216원에 더하여 위 조정절차에서 56,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음으로써 자신이 1차 채권양도 당시 지급한 원금 188,20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양도채권이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채권액보다 저렴하게 양수한 화의채권인 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2쪽 제 13 내지 16행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위 채권액 498,962,847원 중 이중양도 전에 E로부터 변제받은 132,237,216원을 제외한 나머지 366,725,6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C이 애초에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498,962,847원의 채권을 취득하였지만, 한편 피해자는 양수받은 위 채권에 기하여 E로부터 468,948,8 68원을 분할변제받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손해액은 468,948,868 원 중 이 사건 이중양도 전에 변제받은 132,237,216원을 제외한 나머지 336,711,65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손해액이 336,711,6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