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홍콩에 법인 등을 설립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8. 9. 20.경 사업차 홍콩에 다녀와서 바로 갚아주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도 말소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기업이나 국내기업에서 투자금을 유치받아 사업을 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사업이나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OTP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8. 8. 17. F 명의 계좌로 430만 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658,000원, H 명의의 I계좌로 1,000만 원, 2018. 8. 23. H 명의 I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74,95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각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용정보이력(A),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근저당권해제확약서,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 2차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K군과 체결한 투자양해각서 관련 사실확인), 수사보고(J에 대한 고소인 고소사건 처리결과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J 2천만 원 사용처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J의 소개로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절차에 관여한 바 없으며, 이후 투자유치가 지연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홍콩에서 외자를 유치하여 2018. 9. 20. 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대출받게 하여 위 대출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74,958,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홍콩에 다녀와서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이 작성하여 주는 근저당권해제확약서의 내용을 믿고 2018. 8. 17.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56,758,248원을 대출받고, N에서 28,7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의 출금에 필요한 OTP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같은 날 위 각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F의 계좌로 4,300,000원, 피고인의 계좌로 50,658,000원, H의 계좌로 10,000,000원, 2018. 8. 23. H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이며, 자신이 J 등 4명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당하여 위 4명을 형사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J과 자주 연락하면서 J을 통하여 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회장인 P 등을 알게 되어 위 항과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보고(J에 대한 고소인 고소사건 처리결과 확인) 사본의 기재내용 및 아래 나항에서 보는 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피고인은 피해자와 J이 연인관계이고, 소외 회사의 회장인 P이 피해자와 J을 소외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J의 관계는 연인관계가 아니며, 소외 회사는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직원은 피고인, Q, R, P 등 이렇게 임원 4명 뿐인 회사인바(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1권 제26쪽), J이나 피해자가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임원만 재직하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J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후 피해자와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2018. 7. 하순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R이 계약서(2018. 7. 21.자 투자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16, 이하 ’2018. 7. 21.자 투자계약’이라고 한다)를 보여주면서 ‘태양광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는데, 홍콩에서 계약이 끝났다, 1억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P으로부터 ‘사채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맡길 만한 담보제공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피해자에게 항과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2018. 8. 초순경 D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P으로부터 항과 같은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2018. 8. 7.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된 S 은행의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책임지고 해제하는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주가 이를 거절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8. 8. 17. J이 아는 사채업자인 T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7,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항 기재 선순위 근저당권 해제비용 등을 제외한 56,758,248원을 피해자 계좌로 받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2018. 8. 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면 사업자 홍콩에 다녀와서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외자유치가 되지 못해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9, 증거기록 1권 제286쪽)하여 J의 진술과 일치하며, 근저당권해제확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은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가 각 체결한 투자유치계약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투자유치계약의 실행을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투자유치계약의 내용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8. 7. 21.자 투자계약을 체결한 U유한회사를 V을 통해 소개받았는데, 위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투자회사인지 여부도 모른 채 3000억 원을 유치하는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회사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 J은 2018. 7. 하순경 피고인, P으로부터 2018. 7. 21.자 투자계약서를 제시받으면서 홍콩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38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2018. 7. 21.자 투자계약서를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90쪽),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7. 한국에 입국하여 2018. 7. 29. 출국하였기 때문에(증거목록 순번 56, 증거기록 1권 제256쪽), 피고인이 2018. 7. 21. 해외에서 투자유치계약을 작성하거나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진 날짜를 “2018. 7. 21.”에서 “2018. 9. 20.”로, 다시 “2018. 7. 30”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50 증거기록 1권 제321쪽, 증거목록 순번 53, 증거기록 1권 제400쪽), 번역공증까지 이루어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체결일이 실제로 그 문서에 서명이 이루어진 날과 상이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위 투자유치계약서 제1조 제1항의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갑과 을은 2018. 7. 23. 대한민국법 하에서 신규 법인회사를 설립하기로 한다’는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한편 2018. 7. 21.자 투자계약서 제1조 제1, 2항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8. 7. 23. 대한민국 법에 따라 W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할 의무가 있고, 위 계약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계약 체결일 후 1개월 내에 법인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부인가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0. 3. 24.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 위 계약서의 약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0, 증거기록 1권 제323쪽), 위 계약 5조에 따른 미화 3억 불도 투자받지 못하였으며, 위 계약 제8조 제2항과 달리 위 계약은 해제되지 않은 채 갱신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순번 39, 증거기록 1권 제292쪽), 위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피고인은 2018. 9. 21. U유한회사와 외화 차입 계약(이하 ‘2018. 9. 21.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생산공장 및 중앙연구소 신축자금 미화 1500만 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증거목록 순번 18, 증거기록 1권 제60쪽), 위 계약에 따라 U유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지만(증거목록 순번 39, 증거기록 1권 제293쪽), 위 계약이후 달리 합의한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나아가 피고인은 2018. 8. 28.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유치 및 공동사업 계약서(이하 ‘2018. 8. 28.자 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X이 자금이 풀리면 투자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소외 회사가 보유한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의 지분을 X에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증거목록 순번 50, 증거기록 1권 제324쪽), 위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X과 소외 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오히려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마치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듯한 문구가 보일 뿐, 소외 회사의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와는 무관한 것을 보인다), 위 계약 제3조에 의하면 X은 소외 회사로부터 담보제공받은 물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달하기로 한 자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에 따른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8. 8. 17.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OTP 카드를 이용하여 담보대출금과 N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658,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손아랫동서 Y에게 20,000,000원, 피고인의 지인 Z에게 30,000,000원, 소외 회사의 회장 P의 아들 AA에게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Y, Z, P(이하 ’Y 등‘이라고 한다)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2018. 8. 28.자 계약을 체결한 X으로부터 기초자금으로 5,000만 원을 요청받아 위 Y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X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Y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Y 등에게 변제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2018. 8. 28.자 계약은 X이 소외 회사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소외 회사가 X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위 계약 제2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에게 투자하기로 한 X이 오히려 소외 회사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것은 2018. 8. 28.자 계약의 내용과 연관이 없어 보여 피고인이 5,000만 원을 X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Y 등에게 변제한 것이 결국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또한 J은 소외 회사의 회장 P과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돈을 빌려줄 피해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J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2018. 8. 17. 1,000만 원, 2018. 8. 23.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J에게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홍콩 법인 설립하는데 써야지 위 차량 찾는데 쓰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한 적도 있는데, 피고인과 P이 ’차를 찾는데 돈을 줘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를 소개해 준 사람이 J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2018. 8. 9.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해제확약서를 반환받아야 하는데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위 확약서의 변제일시를 ’2018. 8. 20.‘에서 ’2018. 9. 20.‘로 변조하였으므로, 위 확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받지 않기로 하여 근저당권해제확약서를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신용대출금이 지급된 2018. 8. 17. 위 확약서에 ’N에서 들어온 신용대출 2천8백7십만 원 금원에 대하여 이자와 원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O 대표 A‘라고 자필로 추가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18.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 56,728,248원과 N 신용대출금 28,700,000원 합계 85,428,248원을 대출받는 등 피고인에게 대여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의 약 66%는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출금의 약 87%에 해당하는 74,958,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점, 피고인이나 소외 회사가 2018. 8. 9.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어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피해자가 2018. 8. 17.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을 이유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AB에 대한 사채이자 150만 원과 N 대출금에 대한 이자 60만 원 등 합계 2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2 경위서, 증거기록 1권 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 피고인은 소외 회사가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U유한공사와 2018. 7. 21.자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가 보유한 기술은 식물성기름을 이용하여 바이오기름을 추출하는 기술로, 이 바이오기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바이오기름은 다른 바이오 기름과 달리 위 회사의 기술은 글리셀린이 만들어지지 않아 타 회사보다 15%의 추가수익을 볼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술 공개의 우려로 위 바이오 기름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경남 K군과 2019. 2. 26. 투자양해각서(증거목록 순번 22, 증거기록 1권 제84쪽), 2019. 5. 28. 경남 K군과 투자 및 지원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52, 증거기록 1권 제392쪽), 위 투자양해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K군청 산단조성과 산단개발담당계장은 ‘위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투자를 해준다는 기업체가 있으면 지자체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으므로 1%의 가능성만 믿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에게 별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위 회사의 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양해각서와 투자 및 지원협약의 체결사실만으로 소외 회사의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사업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소외 회사는 2018. 7. 21.자 투자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5. 24.까지 U 유한공사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이 없는 점(피고인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하여 투자유치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은 중국에서도 2019. 12.경부터 발생한 것으로 위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이후 발생한 코로나19의 유행이라는 상황이 투자계약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허권의 등록은 특허기술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점, P이 피고인에게 위임한 특허권은 휴대용악세서리 장치에 관한 것(증거목록 순번 52, 증거기록 1권 제332, 357쪽)으로 소외 회사가 보유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의 판결서 기재 원리금인 64,945,094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고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 부담으로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편취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1. 5. 20.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투자유치가 가능한 것인양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