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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2019고단528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8. 13: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고단417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5. 06:0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50m 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CT100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현재 재판계속 중),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 1차례와 집행유예 2차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19. 11. 8.자 음주운전으로 2019. 12. 13. 이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재차 2020. 8. 25.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경 찰관이 출동하자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은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행태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5. 06:1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18세), 피해자 J(남, 17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피해자 H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J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를 하자 이에 화가나 “씨발놈아, 한 번만 더 대면 눈깔을 뽑아버리고 차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6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16:5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에 있는 밀재터널 부근 도로를 영광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저속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이유 없이 정차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7: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모친의 봉양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밀며 "너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도구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증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21세)은 지능검사(IQ) 31, 사회 성숙도 검사(SQ) 39 수준으로 낮은 지능과 사회 적응 능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주위의 도움 및 보호가 필요한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C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보고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정상인과 달리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 대응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5. 08:10경 전남 D에 있는. C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부대시설인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서 피고인에게 담배 한 개를 달라고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 본 자세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평소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등으로 본 성인물 동영상을 떠올리고 여성의 몸을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서 있자 순간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허벅지 중간까지 내린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밑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고추만 빨아주라”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위쪽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각 내사보고(현장사신 촬영, C장애인복지관 CCTV 확인) 1. 각 감정서 1.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C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지적장애와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장애등급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경 일본 신주쿠에서,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네가 개점하려는 ‘C’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종사하고 있는 ‘D’ 유흥주점을 그만두려면 업주에게 차용한 130만 엔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근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엔(한화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금전차용서, 차용증,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일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이후 우울증이 극심해져 한국에 귀국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8. 9. 15.경 일본에서 피해자가 운영할 주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130만 엔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한 달 뒤인 2018. 10. 15.경 일본에 짐을 그대로 두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거하던 남편과 함께 한국에 귀국한 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 130만 엔 중 그 당시 남아있던 약 70만 엔을 가지고 귀국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귀국할 당시 피고인과 그 남편은 한국에서 집과 직장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2018. 7.경 일본에서 피해자의 연대보증하에 임차한 거주지에 있던 짐은 피해자가 정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9. 8. 2.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던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차용금 약 70만 엔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귀국한 뒤 약 3주가 지난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후의 상황에 따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할 주점에서 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미필적인 고의하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운영할 주점에서 일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3. 27. 18:1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며칠 전 위 주점에서 마신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썅년이 장사를 어떻게 하노! 내가 밀양 깡패, 부산 깡패들 불러서 가게 불 싸질러 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엎을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씹할 년 바가지를 씌어가면서 장소를 하노! 밀양 바닥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좆같은 거 씹할 년 경찰 부르면 되나”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내지 유사의 폭력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피고인들 모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2021. 3. 27. 20:00경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 배 갈라뿌까! 죽이뿌까 씹할 년!”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7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4. 00:25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 소재 부천원 미경찰서 B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친구가 내 옷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한다. 내가 오늘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다. 씨발, 좆 같네! 니들이 어떻게 경찰이 됐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성명불상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씨발새끼들아!”, “씨발, 나 건드렸어? 수갑을 채워봐라! 씨발, 나도 미국에서 법을 배웠다. 한국법은 다 쓰레기다! 나도 세금을 낸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단말기로 사무실 내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촬영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4. 00:47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01:30경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 부천원미경찰서 B 소속 경사 C에게 “내 몸에 손대지마!”, “씨발, 명함을 내놔라! 명함도 없는 새끼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경사 C을 밀치고, 경사 C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으며, 발로 경사 C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누구든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4. 01:3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발로 출입문 하단 배식구 부분을 수십회 걷어차 배식구 문을 깨뜨려 출입문과 분리되도록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경찰관 촬영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상태 확인), 피의자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겪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친, 인척의 변고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당시 복용하던 정신치료제를 다량 복용하였다).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 저지른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4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국어학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4. 2. 24.부터 2017. 1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03,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7,539,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655,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157,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강의위수탁계약서, 강의시간표(2016-2017년), 통장내역, 확인서(F, G), 강의시간표, 임금내역(2016. 4.~2018. 4.), 임금지급내역 정리(2016. 4.~2018. 4.), 교재 선택 목록, 교재명 및 진행현황, 티쳐스 가이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순번 32, 33) 1. 퇴직금 산정내역서, 강의위수탁계약서, 진정인 강의시간표, 임금수령내역(14. 3.~17. 12.), 임금수령내역 정리, 교재명 및 진행현황 파악, 티쳐스 가이드, 동료 F 확인서, 교무회의 개최 안내, 진정인 작성 과제일지, 교사회 개최 공지, 참관수업 참여 지시, 시간표 변경사항 설명, 시간표 변경사항 공지, 보강수업 안내 지시, 교무회의 개최 안내 지시, 교재 구입 안내 지시, 학원 휴강(방학) 안내문 작성 지시, 수강료 안내 지시 1. 위수탁료 정산내역, 위수탁료 지급내역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순번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은 C학원에서 강의를 수탁받은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나. D은 2017. 11. 21.부터는 시급제로 근무하였고, 방학이 있는 학원의 특성상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동의할 수 없으며, 또한 E이 근로자가 아닐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본 1주당 27시간으로 강의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기본급으로 200~220만 원 정도 받았으며 상황에 따라 상여금(인센티브)을 받았을 뿐이며, 시간표와 교재도 정해져 있었고, 강의 내용도 학원의 매뉴얼대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판시 다른 증거들도 E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며, 여기에 판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E은 C학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학원에서 항상 8~10명 정도 일했고, D 본인도 기본급을 고정액으로 받았으며, 수업시간에 따라 강사들에게 월급이 지급되었고, 교재는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주었다. 자신이 일한 마지막 달은 기본 고정급보다 적은 1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판시 증거들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며, 여기에 판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3:34경 전남 장성군 서삼면에 있는 고창담양고속도로 담양방향 10.4km 지점에 있는 문수산터널에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고창에서 담양 방향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최고속도를 100km/h로 제한하고 있는 곳이고 터널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속도를 25km/h 초과한 125.26km/h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위 제네시스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2차로에 있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포터2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한편, 피고인 차량에 충격된 위 제네시스 차량이 그 충격으로 그곳 전방에 있던 피해자 G(남, 35세) 운전의 H SM5 차량을 들이받고, 위 SM5 차량이 그 충격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여, 59세) 운전의 J 투싼 차량을 들이받고, 위 투싼 차량이 그 충격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K(남, 27세) 운전의 L 그랜져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이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남,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와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추의 골절, 외상성 혈흉, 폐의 타박상, 췌장염,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기타 명시된 손상 및 약 6개월간의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뇌진탕후증후군을, 위 포터2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과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투싼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K(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속도 재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지만, 1인 외에는 그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특히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20. 11. 19.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5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위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집에 가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8. 01: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소파에 밀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피해자 주장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나도 죽고 싶었는데, 너도 죽자’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부위사진, 식칼이 있던 장소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동일제품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 제출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식칼을 들고 휘두른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을 비추어 피고인이 샘플용 소형 가그린 플라스틱 병을 던져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식칼을 들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등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00:54경 여수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06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는 등 측정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 전과와 2017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 및 상담치료 중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9. 8. 18:3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협박을 하는 사람이 집 앞에 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D(남, 52세) 등이 현장에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가운데, 그 곳 신고자 및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것 경찰관이 똑바로 안 하고, 사기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장 E이 제지를 하자, 손으로 위 E의 다리를 붙잡고 당겨 E의 신발이 벗겨지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71세, 여)은 약 15년간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였으나 현재는 별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2. 15: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과 통화를 마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4. 13: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야. 빨리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야 이 씨발년아, 똑바로 들어. 앞으로 신고하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위협하고, 다시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몸을 겨냥한 채 “너 씨발년아. 이걸로 찌르면 죄가 커서 3년은 살아야 하니까 내가 죽이지는 않아.”라고 위협하고, 잠시 후 다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한 다음 “내가 이 주먹으로 니 년의 머리를 내려치면 니 년은 평생 병신으로 살아야 돼.”라고 한 다음 다시 칼을 집어 들어 얼굴을 찌를 듯이 하다가 “앞으로 신고만 해. 이 쌍년 가만히 있나 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이력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죽을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등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칼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지속적인 가정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이 무겁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불러준 택시를 타려 하였으나 만취를 이유로 두 차례 승차를 거부당하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식당 출입문을 수 회 차고 표지판과 병 박스를 던져서 깨뜨려 수리비 24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우울증과 경도의 인지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1.2021고단58 피고인은 2020. 12. 2. 01:5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 E(E, 남, 22세, 국적 : 네팔)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다가, 위 주점 계산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2021고단252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연안통발어선인 F(9.77톤)의 선장으로 2021. 4. 10. 15:00경 피해자 A(A, 남, 22세, 국적 : 베트남) 등 선원 6명과 함께 대포항에서 출항한 위 F 식당에서 자신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침실에 들어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던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식당 칸 출입문 밖 우측의 공구통에 들어있던 약 26.5cm 길이의 어구줄 작업에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정 형태의 쇠뭉치인 일명 ”스파키(증 제3호)“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위 스파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흔들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호로새끼야, 네는 일도 안하는 새끼가 밥을 먹냐, 밖으로 나와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파키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의 선원으로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남, 64세)이 나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내 파란색 물통에 꽂혀져 있던 약 31.5cm 길이의 주방용 식칼(증 제1호)을 뽑아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 칼날의 끝부분이 보이도록 겨누고 피해자에게 식당 안으로 ‘네가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E), 특수상해 관련사진, G자동차대리점 등 CCTV 영상 백업 CD, 진단서, CCTV 영상분석 캡처사진 2021고단2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B,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낙산파출소 특수협박 신고접수 보고, F(9.77톤) 출입항 내역, F CCTV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식칼을 휴대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일행과의 패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도 피해자 B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적인 말을 하자 피고인도 식칼로 위협한 것으로서, 각 범행 발생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1998년생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상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범행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선장인 피고인의 업무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 협에 곧바로 피해자도 식칼로 피고인을 위협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