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4.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1¹302,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2. 9. 23: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도 피해자가 바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내실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9. 23:20경 위 주점 3번 룸과 홀에서 피해자가 바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빨리 안 오냐, 싸가지 없는 년, 씹할 년, 개 같은 년 맛 좀 보려고 그러냐, 내가 F 32 년 살면서 이렇게 싸가지 없는 년은 처음 봤다, 내가 F 건달이고 G 동생인데 대우 안 해주고 무시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겁을 주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약 30여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술값을 돌려주면서 나가라고 말하여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업소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약 3.3kg)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다 뒤에서 덮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389₁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6. 20. 21:0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1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 라고 위협하면서 방바닥에 눕힌 뒤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면서 빨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소리치자, "조용히 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합2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7. 02:00경 서울 동대문구 J 1층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절취 대상을 물색하였지만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의 진술청취] [판시 제4 사실]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강간미수사건 지문인적사항확인 등 1. 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주거지 약도, 피해자 주거지 구조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 이상)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방실침입죄,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방실침입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가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판시 제4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범행현장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시 제5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뒤진 사실도 없다. 다. 판시 제1 내지 3, 5 각 사실과 관련하여,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현장부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범인을 피하여 안방에서 거실로 도망쳤다가 다시 거실에서 안방으로 도망쳐 들어와 안방문을 잠갔고, 이에 범인이 베란다를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오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시도하였으며, 그 사이에 피해자는 집을 뛰쳐나와 바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현장 감식 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베란다 창문에서 고체법 (곱게 빻은 흑연분말을 검체에 도포한 상태에서 전사대지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방법으로 제상문(말발굽 모양의 제상선으로 형성되고 융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삼각도가 1개 있는 형태) 지문 2개를 채취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문 옵선 각각의 끝점, 분기점과 같은 특징점을 추출하고 양 지문의 특징점의 위치, 융선 방향, 융선수 등을 비교하여 상호 일치 특징점에 번호를 부여하여 총 12개 이상의 특징점이 일치하면 동일인의 지문으로 판정되는데, 최근 향상된 지문검색시스템(AFIS :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주민원지, 수사자료표 등에서 수집된 지문 자료의 융선 특징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과 비교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시 채취한 현장지문에 대하여 지문 재검색을 실시한 결과 위 2개의 현장채취지문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상의 우중지, 우환지 지문이 우중지는 19개의 특징점이, 우환지는 32개의 특징점이 각 일치하였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키, 체격, 헤어스타일 등이 피고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N시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구리시 H에 갈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08. 7. 10. 구리시 0 부근에서 학생들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약 22475)을 발령받았고, 위 폭행 범행 장소와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직선거리는 약 1km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범행현장에서의 범인의 행적, 지문채취 경위 및 지문채취 장소, 지문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주거침입 강제추행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절도의 범의 및 물색행위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범인이 물건을 훔치러 주거에 침입하였다'라고만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은 한 바 없으며, 그 후 2013. 9. 26.자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물건을 뒤졌느냐'는 물음에 '뒤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자신을 덮쳤기 때문에 뒤지는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진술 외에 '그런데 현관문을 열면 불상이 있는 방을 지나야 하는데 그 곳을 뒤졌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2013. 11. 1.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지의 구조를 확인하러 오자 '사건 발생 당일 및 그 후 재조사를 받을 때에는 당황하고, 눈이 아파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나 최근에 눈이 괜찮아져서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복전함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복전함 등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감정이 더 컸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하였음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물색행위 여부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다만 피해자는 2013. 12. 12.자 검찰 조사시부터 이 사건 이후 각막질환이 악화되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술에 취해서 당시 투숙하던 모텔을 찾지 못하여 골목길에서 헤매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나, 위 모텔과 피해자의 주거는 그 주변환경, 건물형태, 층수, 구조 등이 현격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의 숙소인 모텔에서 체포되었는바, 모텔을 찾지 못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방실침입, 업무방해,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의 경위, 각 범행수법,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1) 판시 제1, 2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제3, 5죄는 미수범이므로, 판시 제4죄는 판시 범죄 전력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 절도,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의 판시 제1 내지 3, 5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제4, 5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 내지 3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 4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7. 02:00경 서울 동대문구 J 1층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면서 이불로 위 피해자의 몸을 덮어 씌우고 두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주변부 각막염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주변부 각막염으로 위 범행 전부터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주변부 각막염은 대부분 눈꺼풀 또는 안구표면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고, 외상에 의해 유발될가능성이 희박한 점, 더욱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이불을 덮어 씌우고 목 부분을 누르는 행위로 주변부 각막염이 발생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주변부 각막염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9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9.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