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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28. 08:35 경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로 12길 에 있는 효성위너스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28. 08: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촌지하차도 방면에서 원앙하이츠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교차로로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42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면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무태파출소 방면에서 고촌지하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과 골절, 발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도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피고인도 무면허 운전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22: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면서 서로 폭행하는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G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빨로 위 E의 오른쪽 손목과 위 F의 왼쪽 손등을 깨물고, 위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상해, 위 F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손등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당시 현장사진,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울산 북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어린이집 원감으로 근무하고 있고, 부수입도 있으니 꾸준히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러니 곗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 악화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 둘 계획이었고, 그 외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 등에 갚는 등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전체적으로 보아 편취 수법의 적극성이나 기망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민사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내용에 따른 변제계획에 따라 잔존 피해금 5610만 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09. 12. 중순 23:00경 안동시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6세)과 호칭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 등에서 피가 흐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3. 초순 21:00경 안동시 H주점 대기실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위 가요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G(여, 22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플라스틱 총알(속칭 '비비탄)이 장착된 장난감 권총을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향해 여러 발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밑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 안동의 폭력써클인 '대명회'의 회원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안동시 I 유흥가 일대의 속칭 '보도방'을 통합하고,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소위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안동시 J주점에서,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안동에서 보도 영업을 하려면 100만원을 내놔라, 보도방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낸 사무실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돈을 안 낸 보도방은 영업을 못하게 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말 23:00경 안동시 L주점 주차장에서 M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7. 초순 01:0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스충전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N 소유의 EF 쏘나타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속칭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에게 "지금 보도방 정리가 들어가는데 하루 수입의 10%를 주면 계속 안동에서 일을 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도방' 영업을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5.경 P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P가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2011. 6. 말 21:00경 안동시 Q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인 P의 모 R(여, 75세)에게 찾아가 위 아파트 708동 앞 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돈꿔간 P 이 씹할년 여기 데려온나, 이 개같은 년, 잡히면 죽여뿐다."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P의 돈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인 P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 만원을, 같은 해 8. 18. 같은 계좌로 500 만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9. 19.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 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1. 12. 22.경 피해자 P에게 1,1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P가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자, 2011. 12. 말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안동시 S 앞으로 불러낸 후,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코란도 밴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의 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니 오늘 돈 안주면 못 간다. 갈수 있나봐라. 씨팔년 개같은, 남의 돈 가져가서 니 멋대로 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약 10분간 피해자가 위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P, R, O, T, K, G,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경위,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995호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증인이 D파출소에 도착할 때부터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경찰을 향해서 찌를 듯이 덤비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들고 사람을 향해서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고 찌를 듯이 행동하였던 적이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D파출소 앞에서 과도 1개를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경찰관 E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E가 나타나자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E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F, E, G, A) 1. 현장재연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3.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좋은 차가 나와서 먼 곳으로 중고차를 사리가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은행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매매상사 영업이 잘 되지 않아 2004년 말경에는 자동차매매상사 영업을 사실상 그만두고 2005. 6. 30.경에는 자동차매매상사 폐업신고를 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25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첩사본 1. 무통장 입금증 1. ㅏ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F 폐업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12. 18.경 논산시 C에 있는 D대리점 창고에서 피해자가 타이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타이어를 굴려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모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5.경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국외어학연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어깨를 수 회 때려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3.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교육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어깨를 수 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2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교육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6. 07:30 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가 가게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넘어뜨린 후 안방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국외어학연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회답서(정형외과), 회답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듬협박죄에 정한 혐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제1의 마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판시 제1의 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2)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법의 치리 1)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2년 4월 2)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년Pad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2015. 7. 1.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오전경 중국 연길시 하남가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8.6그램을 절반씩 나누어 콘돔으로 각각 감싼 다음 이를 피고인의 대장에 은닉한 채, 같은 날 12:22경(중국시간) 중국 연길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352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3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제4,5호 감정의뢰용 필로폰 중량 측정, 피의자 탑승 비행기 연길 출발 시간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분석결과회보 1. 이온스캔 결과서 사본 1. X-RAY 사진, 피의자의 항문에서 배출된 필로폰 덩어리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피고인이 이를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6. 15: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슈퍼마켓 앞길에서 통장을 반환받을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 SC은행 통장(계좌번호 F)과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제한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매체에 대한 기간의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 즉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 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접근매체 중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전자적 정보, 이용자 번호,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각종의 정보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도'를 일반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양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 중 기간의 제한이 있어 배타적 이용 가능성의 확정적 이전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상대여'나 '사용을 위한 위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양도'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근무지인 서울 강남구 G건물 705호 소재 H 세무회계사무소에 취직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용도 확인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이고, 자신은 위 사무소에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일이 끝난 다음에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기간의 제한 없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군인공제회 E팀장을 잘 알고 있다. 그 E팀장이 퇴직 후 F병원의 장례식장 신축건설 업체를 독점 운영하게 되는데 초기비용으로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에 고마움의 표시로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으며, E팀장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취직을 시켜주거나 그 곳에서 편의점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나와 C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과거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2,691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아파트를 팔더라도 위 돈을 기존에 H 등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C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군인공제회 E팀장으로 근무하던 I가 F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위 장례식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은행거래내역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소지·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 C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D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하순 오후경 인천 남구 주택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구글' 검색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게시해 놓은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팝니다"라는 글을 발견하고 필로폰 판매자가 남겨놓은 연락처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F시장 부근에 설치된 공중전화 박스에서 위 펄로폰 판매자로부터 비닐봉지에 포장된 필로폰 10.15그램을 250만 원에 구입하여, 2016.6. 1. 16:40경 위 주거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손가방 속에 필로폰 10.15그램을 보관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31.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말보루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각 1부 1. 각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소변), 감정서 1부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403,000원 필로폰 수수분 300,000원(3회 투약분) + 필로폰 투약분 100,000원 + 대마 흡연분 3,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1999년에 집행유예, 2002년에 실형)이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0: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46세)이 자신을 노려보고 혼잣말로 비웃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2013고단3 피고인 A은 E축협 본점 직원인 피해자 F (43세)가 피고인과 2011. 11. 중순경 사망한 피고인의 지인인 G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1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죽은 사람을 모독하느냐? 왜 쓸데없이 나서느냐?"라고 따지다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12. 11.26. 08:50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E축협 본점 2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곳 노동조합사무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3 센티미터)를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누다가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나도 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려고 하고 옆구리 부위를 3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뒤로 물러서며 이를 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자, 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내측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4 피고인 B은 의령군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의령군청 I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령군 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도로 관련 관급 공사의 발주 및 감독, 도로의 유지 보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2. 7. 1.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 경남 의령군 J에서 주식회사 K을 실제 경영하여 온 사람이다. 의령군청은 2010. 4. 27.경 L 확·포장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주식회사 M(대표이사 N)는 2010. 5. 10.경 전자입찰을 통해 위 공사(계약금액 193,226,000원)를 낙찰 받았고, 주식회사 K은 2010. 5. 19.경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계약금액 98,890,000원)을 주식회사 M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10. 경 경남 의령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 전화 통화를 하던 중 A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M로부터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N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3. 경 경남 에 있는 'P식당'에서 A에게 "승진도 해야 되고 집도 어려우니 2,000 만원 정도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신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 계약 다음 날인 2010. 5. 20.경 의령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진주시에 있는 A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집안일로 돈이 급하다. 계약도 따게 되었으니 돈을 빨리 보내달라"는 취지로 돈을 보내줄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따라 A은 같은 날 동업자인 Q의 아내 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공무원 B에게 2,000 만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계좌(T)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1. 벌금형 병과(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청렴함을 유지하여야 할 공무원임에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 A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 A 은 상해 피해자인 F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근무관계, 연령,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1. 사문서위조 E은 2012. 12.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계약서, 공사명/인천 중구 F 인테리어공사 및 주차장 확장공사, 공사금액/일금일억오천만원(₩150,000,000)정, 시공장소/인천 중구 G외 3필지, 갑: H, 위 보증인: A, 을: E'"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고인은 위 H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1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I 사건 담당 판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담할 의사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된 이 사건 인테리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8.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신용카드로 K5 차량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현대카드)를 발급받아 대금 28,519,000원을 일시불로 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2012. 2. 16. 사건외 D에게 위 차량을 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38,51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나이 및 반성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09:50경 강원도 양구군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가 운전을 잘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와 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위 투싼 승용차를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이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31.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문제로 화가나, 피해자 운전차량 앞에 다시 끼어들어가 정차한 다음 피해자 운전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모멸감이 작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종전 약식명령에서 고지한 벌금을 그대로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0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01. 23: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37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에 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엽 부위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2:41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00-1에 있는 '닉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2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25 무고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피해자 E의 동생 F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울산 남구 신정2동 소재 울산남부경찰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G, E은 법적인 부부지간으로 공모하여, 고소인이 가게를 하려고 준비한 돈이 있음을 알고 8,000 만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3. 3. 22, 10:00경 이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18,000 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아주고 그 이자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날 10:30경 H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13:00경 I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3. 3. 22, 경주시 J에 있는 K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L', 매수인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M아파트 202동 1202호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A이라고 새긴 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의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 22, 10:30경 울산 남구 M아파트, 202동 1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아 "경북 경주시 L(2,324m2, 소나무 30그루 포함)"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매도인측 부동산 중개업자인 H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작성 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였고, 2013. 3. 27. 13:00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레스토랑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아 "경북 경주시 P"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위 부동산 소유자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고 피고소인인 피해자를 그릇된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고소를 스스로 취하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권유로 부동산 매수에 8,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산할 금전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소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325 무고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