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F의 전 이사장이고, 공소외 G은 위F 전 관리부장, 공소외 H은 위 F 전례원 반장, 공소외 I은 위F전 전례원이다. 재단법인 F은 J 이사장의 지휘아래 2011. 6. 13.경부터 2011. 6. 20. 16:00경까지 최근 5년간의 회계를 감사할 필요성이 있어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G, H, I과 공동하여, 2011. 6. 20. 11:50 경 파주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L 동지회 차량과 함께 도착한 다음 위 동지회 소속 2명의 호위 하에 사무실에 들어와 위 법인의 총무팀장 M, 관리팀장 N 등을 향해 "내가 O 회장의 권한대행인데, 누굴 죽이려고 감사를 하느냐? 표적 감사다. 회계감사를 중단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법인의 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자료를 제출해라. 만약 이사장실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감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하였고, 위 G은 그 지시를 받아 위 H과 위 I 등 전례원으로 하여금 이사장실에 있던 감사자료를 2층 서고에 옮기도록 시켰으며, 위 H과 위 은 그 지시대로 위와 같이 서류를 옮겨 감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곳에 연락을 받고 온 F 본부장 P에게 "F 정관에는 본부장제도가 없다. 본부장을 인정할 수 없다. F의 운영에 관한 서류를 가져가겠다."고 소리치고, 위 I은 "너희들은 다 끝났다. 본부장을 인정 못한다."고 소리치면서 본부장의 책상을 밖으로 끌어냈으며, 위 H은 이에 동조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감사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2011. 6. 20. 16:00경까지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회계감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위 F 이사장 J의 재단법인 회계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G, R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Q, H, I,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G, H, I 등은 각자 필요에 따라 F을 방문한 것인바 공모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당시 F의 이사이던 O 단체 회장 S로부터 이사로서의 권한을 위임받고 2011. 6. 22. 개최될 이사회 준비를 위하여 현장에 방문한 것인바 업무방해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모관계에 대해 보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F측에서 진행하던 회계감사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감사가 피고인을 표적으로 한 부당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의 공범으로 지목된 위 G 등은 피고인과 재직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이미 해임된 상태에서 이에 불만을 갖고 권한도 없이 F에 드나들며 업무에 간섭하던 사람이라는 점, 피고인은 당일 F 직원들에게 회계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면서 감사의 목적 등에 대해 따지고, 이에 F의 간부인 P 등이 나서서 진정시키려고 하자 P의 권한이나 자격 등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와중에 G, H, I 등에 의해 이사장실에 보관 중이던 회계감사 관련서류가 임의로 반출되어 제3의 장소로 옮겨짐으로써 F측에서는 이를 도난된 것으로 알고 신고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며, 현장에 있던 감사반원인 공인회계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시 퇴장함으로써 그 후 상당 기간 회계감사 업무가 중단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당시 S로부터 이사 권한을 위임받아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계감사 업무는 이미 F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적법하게 결정되어 진행되던 것인 만큼, 비록 이사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어 추진되던 사안에 대해 정관이나 규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투는 것은 별론, 업무 현장에 나타나 이사 권한을 가졌다는 위세를 이용하여 그 중단을 요구함은 용납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S로부터 받았다는 이사권 한위임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이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어 그 출석 · 의결 권한을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취지의 통상적인 위임장이 아니라, 당시 F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불만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향후 S이 갖는 이사권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로써 S은 사실상 자신의 이사로서의 직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어서 그 위임약정이 민법상으로 적법한 이사권한의 위임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자체도 의문이고, 동시에 위 이사권한의 수임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사 직무권한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F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기 위한 편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의회계감사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겠다는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었음은 물론, 위 G 등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F의 회계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데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 관계 및 그 업무방해의 실행 행위로서 현장에서의 기능적 행위 지배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으나,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장으로까지 재직하였던 자로서 재단법인의 회계감사 필요성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지위에 있음에도, 퇴직 후 자신과 관련된 회계감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앞장을 섰던바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건은 사실상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피고인의 부추김으로 그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공동가공 한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