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시흥시 E저수지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F에게 "내가 학교 인테리어 사업을 오래 하였고, 고시텔 신축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있다. 군포시 G에 고시텔이 하나 나왔는데, 그곳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다. 동업해서 고시텔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자"라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2011. 8. 31. 안양시 동안구 H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시텔 리모델링 하는데 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가 67%의 비용을 부담할 테니, 네가 33%의 비용을 부담해라, 그러면 너에게 위 고시텔 관리를 맡기고 그 대가로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A 지분 67%, F 지분 33%'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서울과 산본에 있는 고시텔 공사로 인해 7,0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와 동업하는 고시텔의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대부분을 인건비 등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29. 400만 원, 같은 달 30. 6,000만 원, 같은 해 9. 6. 8,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도 고시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2011. 11. 30.경 피해자 F과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2011. 12. 15.까지 위 1억 5,000만 원을 갚아주기로 하였으나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에서 요양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인허가가 나면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I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인증서류 1장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3.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보령 요양원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인허가만 받으면 네가 투자한 1억 5,000만 원까지 반환해 줄 수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요양원 공사 관련 땅 권리문제와 인허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도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위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1억 5,000만 원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인증서, 상가빌딩 임대차계약서, 각 송금영수증, 각 차용증서, 각 약속어음, 도급공사실행정산서, 동업해지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23:3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소재 역전통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쌍용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4%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숯을 보관, 판매하는 C의 종업원이다. 2014. 2. 28. 14:30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C" 비닐하우스 내에서 날씨가 춥자 숯을 화로에 넣고 부탄가스에 토치램프를 연결하여 숯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토치램프를 부탄가스 통에 연결을 하고 사용한 후에 분리하여 완전히 소화를 한 후 보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토치램프와 부탄가스 통이 연결된 상태에서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종이 등 인화 물질이 있는 통속에 넣고 비닐하우스 뒷문으로 나갔다. 그 때 부탄가스 통과 분리되지 않은 토치램프에 남은 불로 인해 종이 등에 불이 붙어 불이 났고 이 후 비닐하우스에 불이 번졌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C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고, 그 결과로 C 비닐하우스 및 인접 한 비닐하우스 6개동이 소훼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소유자이며 임대인인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 7개동(6천만 원 상당, 피해자진술)을 소훼하였고, 비닐하우스 첫 번째 동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이 보관하던 숯 2,000박스(4천만 원상당, 피해자진술)를 소훼하였고, 비닐하우스 두 번째 동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51세)이 보관, 판매할 물품인 캠핑용품 등의 중고물품(3천만 원 상당, 피해자진술)을 소훼하였고, 비닐하우스 세 번째 동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42세)의 목재 등(8천만 원 상당, 피해자진술)을 소훼하였고, 비닐하우스 네 번째 동에서 K를 운영하는 피해자 L(56세)의 목가구 및 기계 등(4천5백만 원 상당, 피해자진술)을 소훼하였고, 비닐하우스 일곱 번째 동에서 M를 운영하는 피해자 N(60세)의 재활용품 및 기계 등(1,500만 원 상당, 피해자진술)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실화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로 인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점,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23.22:31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에 있는 물량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V25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V25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여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물량장 쪽에서 창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 쪽 도로변에는 피해자 E(여, 80세), 피해자 F(여, 75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E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에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척 높아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1:45경 여주시 C에 있는 'D 청소년수련원' 안 공터에서, 위 수련원에서 일을 하고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한 휴대용 가스레인지(증 제2호)에 부탄가스(증 제1호)를 넣고, 그 위에 위 수련원 이사 E 소유인 시가 280 만원 상당의 사륜오토바이 [All Terrain Vehicle(ATV), 일명 '사발이'] 바퀴를 올려놓은 다음,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사륜오토바이 전체로 번지도록 하여 이를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인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남의 사륜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전소시키고 하마터면 큰불로 옮겨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소유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2020. 6. 8. 형기종료 예정)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인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 앞 도로를 G 쪽에서 여주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오던 피해자 H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8.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해 여주시 E 앞 노상에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90,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629호)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더욱이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H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8.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6.2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사무소 부근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05. 17: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 옆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고등학교 쪽에서 3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 후 직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S250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을 충격하여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67,0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17:20경 위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6.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을 차단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의 문을 뒤로 젖힌 후 뜯어 내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김치냉장고 사진을 셋째 누나인 에게 보낸 후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 3그루를 잘라 내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연락이 계속 오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난로 1개, 시가 미상의 탁자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피해자 D와 F, G, E, H, I(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인에 대하여는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에게 돈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이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 등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2.경 익산시 J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G가 이를 피해자 등이 있는 단체카톡방에 올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G에게 "아까 칼 들고 갔는데 꾹 짬고 났왔어 낼을 술마시고 찾아갈게 마지막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12시 지나면 알꺼여톡 그만하고 해주기 시르면 해주지마 나도 미련버리고 걍 죽으면 돼니까", "그래 난 그렇게 못하것네 그럼 그만합시다 나를 모두 버렸으니까 걍 모두죽게. 낼부터 하나씩 죽자 나도 죽을거니까 낼부터는 갈귀갈귀 죽일거니까 그만합시다 12시 지나면 나를 죽이든가 하심돼 나를 가만히 두면 내가 생각하는데로 할건데 때는 늦은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G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등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경 익산시 J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 이를 피해자 등이 있는 단체카톡방에 올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E에게 칼사진을 보내며, "D 저나 안받네 하우스오면 바로 같이 죽을라고 칼도 가 저왔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E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등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려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 파주시 C빌딩 202호에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다가 2014. 3. 28.부터 2015. 1. 27.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일간신문에 '20년 천마재배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집중적인 연구 끝에 초밀식 재배방법을 성공하였다. 천마는 1회 재배로 3~4년간 연속 수확이 가능하고, 330㎡당 1회 수확이 1,500~2,000kg이 생산되기 때문에 고소득 작물로도 각광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3. 5.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에게 "지금 천마를 심어 재배하면 2014년 가을에 3,500만 원 상당을, 2015년 가을에 3,500만 원 상당을, 2016년 가을에 1,000~2,000만 원 상당을 각 수확하여 3년 후에는 8~9,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니 천마밭 1구좌 100평 기준으로 1,200만 원에 계약하면 위탁영농계약에 따라 천마재배를 잘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마를 식재하여 위와 같이 약속한 수확량을 확보할 만한 재배기술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법인 운영자금 등에 우선 소비하여야 할 정도로 위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확량이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5.경부터 2014.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각 위탁영농계약서(기록 제17, 20쪽)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광고와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내용에 비하여 천마 수확량이 터무니없이 적었고 이는 기후 탓으로 생긴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분양계약 당시 파주에서 천마재배 경험이 없었고 천마재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사실,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약정까지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영농위탁계약 체결행위가 편취의 범의를 가진 기망행위라는데 대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의상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나 법인을 인수한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피해액 1,750만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비록 확언하였던 천마 수익은 얻지 못하였지만, 투자금 대부분을 임의로 소비하지 않고 천마농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 21:1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 맥주 1병, 삼겹살 2인분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 23:4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혐의로 인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강서경찰서로 피고인을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2. 23: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등과 같은 범죄혐의로 위 서울강서경찰서에 호송되어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I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복지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 사기범행 당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음식을 주문하였고 실제로 수중에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금전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물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서울남부구치소장이 작성한 영치금잔액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금될 당시 62,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로서는 피해자 D에게서 음식을 제공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D의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음식 값 지불을 요구받고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왜 내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 음식 값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침을 뱉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9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1)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이하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3) 공문서(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부정행사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2), 3)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의 영역 중 상한(1년4월)의 2분의 1(8월)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형의 영역 중 상한(10월)의 3분의 1(3개월 10일)을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술기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4:00경 안산시 상록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 C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하의를 벗고 음부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복원 수사)(증거목록 순번 10),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내용, 수단과 방법, 개전의 정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초범 범행횟수, 촬영부위나 남은 영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성범죄 소년보호사건 전력, 피해 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8. 23:5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D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을 보고, 피해자를 당일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로 망치를 어깨 위로 드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이 피해자 D과 피해자 D 소유의 F K5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도망가자, 그곳으로 쫓아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문과 뒷문을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쳐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E, D의 각 진술 1. 사진 4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나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6.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화군 E에 있는 땅을 사서 곧바로 팔려고 하는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이 땅을 구입하기만 하면 곧바로 나에게 땅을 구입할 사람이 대기해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땅을 구입하여 곧바로 되팔아서 2010. 9. 6.까지 1억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10여 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반복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하였던 '인천 강화군 E'는 도로가 없는 맹지였는데 도로 부지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1달 내에 되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1.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0. 8. 6.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2011. 9. 31.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위 '인천 강화군 E 15,528m²'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결국 계약금 등을 날리기만 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1달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전과가 1회 있으나 약 30년 전의 범죄이고, 그 이후로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코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성원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SH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F 앞 교차로를 대천중학교 쪽에서 엘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 쪽에서 오른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B(49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맞은 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SQ125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맞은 편 차로 도로변에 있던 J가 운영하는 SK 텔레콤 휴대폰 대리점(K)으로 돌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의 형인 피해자 L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약 2,947,9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06:45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불상의 요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4, 06:45경 보령시 주공로 33 동대주공아파트 114동 앞도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당시 교차로에 우선 진입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차량이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려와 들이받은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판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보다 앞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이는 최고제한속도인 30km/h를 초과한 속도(44.3~45.8㎞/h)로 달리고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함 없이 그대로 진행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능하였던 것인 점, 오히려 피해차량에 비해 폭이 좁은 도로를 달리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고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차량을 살피고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는 점(도로교통법 제26조 제2, 3항), 비록 피해차량도 최고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45㎞/h)로 달리고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함 없이 교차로로 진입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나, 이는 피해차량 운전자인 B의 형사책임 성부나 민사상 책임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문제일 뿐이고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음주운전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나 피해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향후 피해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채무를 부담할 것인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약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