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2019고단125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4, 오후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74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적출하여 팔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수고비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9,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하였다. 딸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18:00경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E231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8.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72세, 여)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사채 3,000 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감금하고 있으니 이자 500만 원을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8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8. 10:58 경 피해자 J(71세, 여)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 딸을 잡고 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5천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5 경 서울 강북구 K 앞 도로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고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9244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갖다 놓으면 이를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2, 11:41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출금하여 무인택배보관함에 넣어두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 104 부개2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현금 2,030만 원을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6 경 위 무인택배함에 들어 있는 현금 2,0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0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속여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6. 14:40경 피해자 M(여, 90세)에게 전화하여 "손자 N이가 사고가 났다. N이와 N이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N이 친구가 5,000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서 보증을 선 N이가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갚지 않으면 손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8 경 서울 동작구 아파트 P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수고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8, 12:09 경 피해자 Q(여, 78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로 카드가 만들어졌으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해서 가지고 있어라. 지문감식을 위해 필요하니 찾아 온 돈을 텔레비전 리모컨과 함께 싸서 문 밖에 내놓아라. 현금은 보호되고 조사가 끝나면 농협계좌로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3 경 남양주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 1,300만 원을 내놓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간 후 그 중 약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U, V, W,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팅 어플리케이션 'Y' 문자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Z지도 검색 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7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2019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큰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