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무역 관련 영수증을 보여주며 “무역을 한 건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온다. 일주일 내에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5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37조 후단 및 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무역 관련 내지 마사지샵 홍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마사지샵 홍보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별지 표 순번 1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일대일로 만난 날은 2015. 11. 6.이 처음이다. 위와 같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D’라는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본인에게 몇 천만 원이 되는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한번 거래를 하면 이 정도 거래가 된다. 여기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급하니 빌려달라고 해서 피해자와의 친분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무역 관련 영수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5. 11. 6. 피고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직업과 재산 상태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신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라인 게임 활동으로 알게 된 피고인을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단순히 돈이 급하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듣고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무역 거래와 관련된 수천만 원의 거래 내역인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의 단기간 내에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믿은 채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표 순번 2 내지 22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샵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피고인이 ‘자신이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있고, 외국 연예인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가 팔로우 수가 많으니 그 친구를 통하여 홍보를 하면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연예인, 거래처, 중국, 태국의 유명 연예인들을 샵에 방문하게 해서 홍보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그 중 피해자와 같이 유흥을 한 비용이 70%인 2,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며, 이자나 기간은 전혀 약속하지 않고 피해자가 편하게 되면 갚으라고 해서 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건네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샵 운영이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업소 운영이 잘 안되어서 힘들다고 말을 해서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샵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와 이자 및 변제기한의 정함도 없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비로 여러 번에 걸쳐 2,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유흥을 하고, 그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피해자가 해당 유흥비를 굳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유흥을 한 2,000만 원 상당의 큰 비용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빌릴 이유 또한 없다. 더구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마사지샵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준 돈 중 일부라도 전혀 변제받지도 못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유흥비로만 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수시로 계속하여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서 빌렸다는 위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비로 소비한 돈 2,000만 원을 피고인 자신이 전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유흥비를 소비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 또한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말한 것과 달리 홍보와 관련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없고 투자한 돈 3,000만 원을 날리는 것이 되어서 그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해서 피고인한테 돌려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위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샵 홍보 등을 제안하고, 그에 필요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표 중 순번 9, 10, 22 기재의 E, F 명의의 각 이체금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를 결제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빌린 것이 아니고, 순번 15, 17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중국 인플루언서가 국내에 와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그래야 홍보를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400만 원씩 두 번 입금해 줬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접대하면서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해서 E 명의로 입금해 준 것이며,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F 명의로 보내 준 것도 피고인이 본인 가게를 홍보해 줄 테니 자신의 지인들하고 마실 술값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내 준 것이고,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현금으로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본인의 마사지샵 홍보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고, 카드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G 등 음식점에서 만난 자리에서 직접 ATM에서 현금으로 뽑아서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각 순번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표 의 ‘합계’란 기재 금액 3,054만 원에 가까운 3,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의 회사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표 기재 각 돈을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지급받을 당시인 2016. 8. 1.부터 2017. 6. 30.까지의 거래기간에 해당하는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기 직전의 위 계좌의 예금 잔액이 100만 원이 되지 않거나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마사지샵 홍보 명목의 금원을 수차례 지급받았지만 홍보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만한 실질적인 활동 내역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유흥비로 빌린 돈을 전부 술값으로 지불해서 그 용도대로 사용했다’고도 주장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병원비, 카드 결제, 대부업체로의 납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앞으로의 재이체, 택시비, 식사비,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제3자 명의로의 송금 내역도 다수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사지샵 홍보를 위하여 해당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로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의 마사지샵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위 홍보를 목적으로 돈을 지급받아 해당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마사지샵을 제대로 홍보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피해자의 마사지샵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총 3,000만 원에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