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82

범 죄 사 실 2019고단3382 피고인은 2019. 10. 23. 22:00경 피해자 F가 G H 카페에 ‘구스너클 스틸링 파카를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파카를 47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추가로 구찌 패딩도 4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47만원, 2019. 10. 26.경 15만원, 2019. 10. 27.경 30만원을 위 의류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5.부터 2019.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7 1.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H 카페에 장난감(스키드)을 판매한다고 피해자 I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터넷 H에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닌텐도 스위치 타이틀 ‘링피트어드벤쳐’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K으로부터 위 계좌로 89,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5 피고인은 2019. 10.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하여 ‘나이키 조던1 백보드 3.0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위 신발을 35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 피고인은 2019. 10. 27.경 하남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L 어플에 조던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던 신발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조던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5,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221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터넷 G ‘H’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나이키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나이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경 인터넷 G ‘H’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나이키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나이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33 피고인은 2019. 10. 29.경 하남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L 어플에 조던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던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조던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1768 피고인은 2020. 3.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숲 에디션’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닌테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1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2547 피고인은 2020. 4. 10. 하남시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을 3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8,644,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808 피고인은 2019. 10. 29.경 하남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을 3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3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8 피고인은 2020. 7. 11. 21:38경 인터넷 G H 카페에 “아디다스 이지부스터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신발을 38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F,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영장 회신 2020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메시지 대화 내역 1. 내사보고(영장집행 회신결과-AK) 2020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문자 주고받은 내용 캡쳐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입금영수증 첨부) 2020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고소장 1. 입금영수증, 판매게시글,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AL계좌내역서 2020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 내역 1. 압수영장 회신 2020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M, AN, AO, AP, AQ, AR, AS, D, A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 2020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U, AV, AW, AX, AY, AZ, BA, BB, C, BC, B,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입금확인증, 각 캡쳐 사진, 각 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각 거래내역서 2020고단3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P, BQ, BR, BS, BT, BU, BV, BW, E, BX, B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Z의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확인증, 각 캡쳐 사진, 각 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2021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메시지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7.경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거래를 기망하여 51회에 걸쳐 합계 19,7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거래를 기망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가 5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고,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