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경 후배인 E으로부터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을 소개받고, 가출상태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여, 14세)에게 숙박비와 식사 등을 제공한 뒤, 그 비용을 채무로 간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으로 얻은 대가로 채무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등 곤경에 빠진 피해자들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6. 19:00경 포항시 남구 H 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또는 ‘즐톡’을 이용하여 ‘만날 사람’이라는 문장을 게재하여 모집한 성매수남 I과 성매매를 한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3.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1.가.항 기재와 같이 가출상태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채무를 지게 하여 곤경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모르는 친구인 피고인 D에게 “내가 없을 때 니가 좀 해라.”라고 말하며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D은 2021. 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오늘 만나요”라는 문장을 게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각각 5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D은 2021. 2. 1. 밤경 포항시 북구 J아파트 K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오늘 만나요”라는 문장을 게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하게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각각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그 대가를 받고, 피고인 D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1. 2. 1. 20:3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에서 위 제2. 가.2)항 기재와 같이 F과 성매매를 한 피해자 L(남, 32세)이 F의 질 내에 사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이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자, 위 장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쟈 아는 오빤데 무슨 일 입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실은 제가 조건만남을 했는데. 실수로 질속에 사정을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피고인 A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친구 동생인데 우리가 책임지러 왔다. 쟈 아직 받기로 한 15만 원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꾜.”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옆에서 피고인 A의 말을 거드는 등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3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편의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 대표로서, 위 업체에는 S(남, 18세) 등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직원 약 1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가출 청소년이나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알게 되자, 직원인 위 S 등을 통해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며 그 술값 등을 지불하는 등으로 청소년들과 친분을 쌓은 후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귀가할 곳이 없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거나 숙박할 수 있고 가출 청소년들을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항시 남구 T원룸 U호를 임대하였다. 가. 피해자 V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3. 중순 일자불상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W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V(여, 14세) 및 친구인 X, 위 S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X과 S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출을 하고 수중에 돈이 없어 위 모텔에서 퇴거할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3. 29. 새벽경 위 T원룸 U호에서 피해자 Y(여, 14세) 및 친구인 Z, 위 S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Z과 S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출을 하고 수중에 돈이 없어 위 원룸에서 퇴거할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4.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위 T원룸 U호에서 피해자 AA(여, 13세) 및 친구인 V, 성명불상의 친구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V과 성명불상의 친구를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준 후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출을 하고 수중에 돈이 없어 위 원룸에서 퇴거할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5. 27. 새벽경 위 F으로부터 “친구들과 있는데 심심하다.”라는 연락을 받고 포항시 남구 A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로 피해자 G(여, 14세) 및 F, AC을 부른 후, F 및 AC을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원룸이 있는데 거기서 자라. 태워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T원룸 U호로 데려간 다음, AD 등 3명에게 술을 사오도록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AD 등은 돌려보냈다. 다음 날 아침경 피고인은 위 T원룸 U호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출을 하고 수중에 돈이 없어 위 원룸에서 퇴거할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피고인은 2021. 2.에서 3.경 사이 일자불상 밤경 포항시 남구 W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가명)과 친구인 AC, 위 S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드라이브를 가고 싶다”라고 말하여 함께 모텔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와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함께 있던 중 침대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으며 “처음부터 너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간음하고 1회 추행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해자 X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T원룸 U호에서 채팅 어플인 ‘즐톡’에 피해자 X(여, 14세)이 게시한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을 사는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1. 4. 중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다시 조건만남을 하자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대가로 불상의 금액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1. 새벽경 포항시 북구 AE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다시 조건만남을 하자고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대가로 40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새벽경 포항시 북구 AE모텔에서 X과 2차례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X이 “좀 피곤하다.”고 말하자, X과 위 장소에 함께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A(여, 13세)을 향해 “그쪽(X)이랑 한 번하고, 친구(AA)랑 한 번 할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4.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 운영의 포항시 북구 AG에 있는, ‘AH’에서 채팅 어플인 ‘즐톡’에 피해자 AF(여, 14세)이 게시한 ‘키 164, 몸무게 55, 나이 17살, 안 되는 거 질사, 입사, 후장’이라는 내용의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위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며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폰도 충전하며 쉬었다 가라.”고 말하며 수 회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준 후, 2021. 4. 15. 오후경 위 ‘AH’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니랑 한 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 ’AH‘ 창고로 데려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담배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6. 13:07경 위 A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준 후, 가게 뒤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계속 담배를 사 줄 테니 창고에 가서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엉덩이, 다리 등을 주무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 2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A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 일자불상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AH’에서 피해자 AI(여, 14세)과 친구인 AF이 위 가게를 방문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AF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니는 조건만남을 안하냐. 나는 포항에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AF이랑 같이 놀러 와라, 밥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할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가슴 등을 수회에 걸쳐 쓰다듬거나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 1. 피고인의 A, D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AM, L, AN, AL, AM, L, AN, AO, AP, AQ, AR, I,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V, AI, AF, G, X, AA, AV, Y,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여, 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A 연결계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2021. 4. 22. BB 모텔 성매수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BC파 활동 관련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피의자 A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G BA 계좌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휴대전화 카톡에 저장된 성매수남 관련], 수사보고서(A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 F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A의 공갈죄에 관하여), 수사보고서(A 통화 녹음 관련),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상황 관련), 디지털 증거분서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AV 112식고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B, AV 통화녹음 관련), 수사보고서(R 사무실과 T원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즐톡 및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성인인증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AY가 제출한 페이스북 대화내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A의 실제 모습 촬영 관련), 수사보고서(‘즐톡’에서 AF에게 쪽지를 보낸 불상 남성의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실제 사용자와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X 소유 BA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P의 모텔 결제내역 및 성매매 대금 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택시 이용내역을 통한 피의자 AO의 범행 일시 특정)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L, AN, AL, AM, L, AN, AO, AP, AQ, AR, I,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V, AI, AF, G, X, AA, AV, Y,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여, 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A 연결계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2021. 4. 22. BB 모텔 성매수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BC파 활동 관련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피의자 A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G BA 계좌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휴대전화 카톡에 저장된 성매수남 관련], 수사보고서(A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 F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A의 공갈죄에 관하여), 수사보고서(A 통화 녹음 관련),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상황 관련), 디지털 증거분서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AV 112식고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B, AV 통화녹음 관련), 수사보고서(R 사무실과 T원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즐톡 및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성인인증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AY가 제출한 페이스북 대화내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A의 실제 모습 촬영 관련), 수사보고서(‘즐톡’에서 AF에게 쪽지를 보낸 불상 남성의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실제 사용자와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X 소유 BA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P의 모텔 결제내역 및 성매매 대금 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택시 이용내역을 통한 피의자 AO의 범행 일시 특정)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J, AK, AL, AM, L, AN, AL, AM, L, AN, AO, AP, AQ, AR, I,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V, AI, AF, G, X, AA, AV, Y,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여, 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A 연결계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2021. 4. 22. BB 모텔 성매수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BC파 활동 관련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피의자 A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G BA 계좌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휴대전화 카톡에 저장된 성매수남 관련], 수사보고서(A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 F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A의 공갈죄에 관하여), 수사보고서(A 통화 녹음 관련),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상황 관련), 디지털 증거분서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AV 112식고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B, AV 통화녹음 관련), 수사보고서(R 사무실과 T원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즐톡 및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성인인증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AY가 제출한 페이스북 대화내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A의 실제 모습 촬영 관련), 수사보고서(‘즐톡’에서 AF에게 쪽지를 보낸 불상 남성의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실제 사용자와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X 소유 BA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P의 모텔 결제내역 및 성매매 대금 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택시 이용내역을 통한 피의자 AO의 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기재의 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가.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판시 제4.가.1)항 기재의 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권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라.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다.2)항 기재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라.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기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들을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항시 남구 T원룸 U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대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아동·청소년 F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이 2021. 4. 중순경 및 2021. 5. 11.경 피해아동·청소년 X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2021. 4. 중하순경 피해아동·청소년 X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2021. 5. 11.경 X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직접 피해아동·청소년 AA과 대화를 하거나 피해아동·청소년 AA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21. 4. 15. 피해아동·청소년 AF과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아동·청소년 AF과 대가로 담배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을 자주 찾아와 친밀해진 피해아동·청소년 AF과 호감에 의한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아동·청소년 AF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담배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피해아동·청소년 A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B 1) 이 사건 원룸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출 청소년들을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원룸을 임대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퀵서비스 업체의 직원이었던 AV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원룸에서 여중생들과 성관계를 가지는데, 그 곳은 피고인이 월세를 주고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가출한 아이들을 상대로 머물게 해 주는 곳이다’, ‘피고인이 가출한 여중생들을 상대로 머물 곳을 제공해주면서 가출한 아이들이 갈 데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술을 먹이면서 성관계도 하려고 월세까지 주면서 원룸을 얻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들을 간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룸을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아동·청소년 AA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원룸은 가출팸들의 아지트로 피고인이 가출한 우리들을 상대로 갈 데도 없는 상태에서 그곳에 있으면 먹고, 자고할 수 있으니깐, 갈 곳이 없는 우리들을 이용하여 술도 사주면서 성관계도 하고 그런 곳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아동·청소년 F도 경찰 조사에서 ‘거기(이 사건 원룸)는. F과 친구들이 가출을 해서 자주 갔고, F보다 한 살 어린 중학생들도 가출을 하면 거기에 자주 가서 생활을 한다’, ‘피고인이 집은 따로 있고, 거기에 원룸을 얻어 놓고 한 번씩 쉬는 곳으로 알고 있다’, ’가출한 아이들에게 술과 안주를 사주고, 잠을 재워 준다며 자기가 얻어 놓은 원룸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다고 소문이 아주 많이 나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원룸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도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거나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을 간음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원룸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룸의 월세를 주고 사용하였다가 (중략) 피고인도 모르게 가출한 아이들을 상대로 원룸에 잠자리를 제공하고 술과 음식을 사주면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AV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라)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아동·청소년 AA, G, Y을 비롯한 가출 청소년들을 이 사건 원룸으로 데려와 술과 음식을 제공한 후 그들이 술에 취하면 간음하는 방식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2) 피해아동·청소년 F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청소년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아동·청소년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청소년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아동·청소년 F은 경찰 조사에서 ‘F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술이 깨지 않아서 “저 좀 잘게요.”라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어느 순간 F의 옆에 누워서 F의 몸을 더 듬기 시작하면서 “아까 술 마실 때 너만 계속 쳐다본 거 못 느꼈나.”라며 F의 브래지어 뒷부분 끈을 풀어 헤쳤다. F이 “하지 마세요.”라며 브래지어 끈을 다시 끼웠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당시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구체적인 추행 방법을 포함한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아동·청소년 F은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F의 브래지어 끈을 푼 것 이외에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는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 브래지어 끈을 풀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 부위 맨살에 닿았던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그런데 F이 그 때 완강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더 이상 추행을 멈추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F의 몸을 더듬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F이 성관계는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부분과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해아동·청소년 F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그냥 “처음부터 너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서 팔베개를 하려고 해서 F이 피해서 돌아서 누웠는데 F의 브래지어를 풀었고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막 성관계를 하려는 눈치였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약간 느낌이 좀 쎄해서 F이 뒤돌아서 잤는데 (피고인이) 브래지어 끈을 풀어서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아까 너 찜했던 거 아냐.”, “너한테 계속 눈빛 보냈던 것 아냐.” 이렇게 말을 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해아동·청소년 F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모텔에서 만났는데 술을 먹고 저희가 나가자고 얘기를 해서 나갔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근처 화장실에 좀 내려달라고 했는데 다시 모텔로 돌아갔었다. 돌아가서 춥다고 조금만 있다가 나가자고 그랬는데, 그때는 AC와 S 오빠가 사라졌었기 때문에 F이 그냥 나가자고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추행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마) 한편 피해아동·청소년 F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원룸에서 추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등 이 부분 추행 피해를 입은 장소와 경위를 다소 달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아동·청소년 F은 이에 대하여 검찰조사에서 ’진술인은 2021. 2. ~ 3.경 이 사건 원룸 U호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W 모텔인가 거기서 추행을 당했고,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도 했었다‘라고 진술을 바로잡았다. 피해아동·청소년 F은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는 F이 “따로, 따로”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 사건 원룸 “따로”이고, W모텔 “따로”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추행 피해를 입은 장소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장소임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피해아동·청소년 F은 14세의 어린 나이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건의 성매매 강요행위의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그렇다면 조사 초기에는 이 부분 피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떠올리지 못하였거나 여러 상황을 혼재하여 진술하였다가 조사가 반복되면서 기억 또는 진술이 정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피해아동·청소년 F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F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C 1) 피해아동·청소년 X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청소년 X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아동·청소년 X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중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아동·청소년 X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아동·청소년 X은 2021. 5. 28. 경찰 조사에서 ‘2021. 4.말경 저녁쯤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20만 원을 받아서 AK에게 주었다’, ‘AK이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는 않았으나, 말을 돌려서 이야기 하였는데, AK이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만남을 강요하였다’, ‘피고인과 총 3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지급받은 돈의 액수, 그 사용처를 포함한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아동·청소년 X은 2021. 6. 9.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3번 했다‘, ’처음에는 20살이라고 했는데, 그 후 두 번째 조건만남을 할 때는 X이 나이를 말했다‘, ’18살이라고 했다‘, ’두 번째도 피고인이 즐톡으로 X에게 조건만남하자고 했다‘, ’만나기 전, 그러니까 즐톡으로 얘기할 때 X이 (나이를) 말하였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BC에 있는 모텔이었던 것 같다. 시간은 저녁이었던 것 같다‘라고 앞선 경찰 조사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특히 피해아동·청소년 X은 조사자가 ’피고인은 2차례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3회 조건만남을 한 것이 맞는가?‘라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하자 ’진짜 3번 만났다. 왜냐하면 두 번째 만났을 때 피고인이 X을 아는 체했고,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당연히 아는 체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마 피고인이 X을 친구 추가 했거나, 즐톡의 대화명을 바꾸지 않는데 그것을 보고 말을 걸었던 것 같다‘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가며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횟수가 3회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라) 한편 피해아동·청소년 X은 2021. 4. 중순경 및 2021. 5. 11.경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한 장소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반면, 2021. 4. 중하순경 조건만남의 장소에 대해서는 ’모텔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외에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아동·청소년 X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원룸에서 성관계를 할 때 “친구들이 없으면 사정이 잘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요구로 AA과 V이 성관계 장면을 보았다‘, ’AE 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때에도 AA이 옆에 있었다‘, ’피고인이 말도 많고, 친구들이 있어야지 사정이 빨리 된다고 하고. 좀 특별해서 기억이 난다‘, ’두 번째 조건만남을 했을 때에는 친구들이 없었다‘라며 2021. 4. 중하순경과 달리 2021. 4. 중순경 및 2021. 5. 11.경 조건만남을 할 당시에는 AA과 V이 현장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3자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를 경험한 당사자로서는 사건이 발생한 현장 및 당시의 상황을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기억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AA도 경찰 조사에서 ‘(X이 조건만남을 하는 장면을) 두 차례 보았다’, ‘이 사건 원룸인 것은 확실히 기억을 한다’, ‘AE 모텔 카운터 옆쪽에 있는 호실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아동·청소년 X이 2021. 4. 중순경 및 2021. 5. 11.경 성매매를 하였던 장소를 AA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해아동·청소년 X이 그 무렵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강요를 받아 피고인 외에도 여러 명의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해 왔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해보면 앞서 본 2021. 4. 중순경과 2021. 5. 11.경과 달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2021. 4. 중하순경의 성매매 장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아동·청소년 X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아동·청소년 X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아동·청소년 X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2021. 4. 20. 피해아동·청소년 X을 ‘한번 본 사이’로 지칭하고 있고, 2021. 5. 1. 및 2021. 5. 2. ‘피고인이 별로라서 조건만남을 안하느냐’는 피고인 질문에 피해아동·청소년 X이 ‘피고인이 2021. 4. 20.경 선입금을 거절해서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중순경 및 2021. 5. 11.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아동·청소년 X이 추가적으로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4. 20. 피해아동·청소년 X이 ‘돈을 먼저 입금하면 성관계는 나중에 날짜를 정해서 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그냥 돈만 달라는 소리 같다’라며 ‘한번 본 사이인데 서로 돈 빌려주고 할 그거까진 아닌 것 같다’라고 반응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아동·청소년 X이 만난 경위와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위 ‘한번 본 사이’가 상당한 기간 동안 만났거나 그다지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의미의 표현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단순히 ‘1회만 조건만남을 한 사이’를 지칭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청소년 X이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성인남성들 중 한 명으로 피고인과 피해아동·청소년 X 사이에 피해아동·청소년 X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성매수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할 만큼 성을 사는 행위 내지 대가 지급 과정 등에서 큰 다툼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아동·청소년 X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피고인과 위 X 간의 각 성매매 시기, 경위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일시와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옮겨두었다가 이를 재차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제출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아동·청소년 X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2) 피해아동·청소년 AA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청소년 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아동·청소년 AA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청소년 AA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아동·청소년 AA은 2021. 5. 31.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X과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 조건이 두 번을 하는 조건이었는데, 피고인이 한 번은 X과 나머지 한 번은 AA과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것을 둘 다 거부하였고, AA은 그렇게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된 것이 전부이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청소년 AA에게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아동·청소년 AA 2021. 6. 11. 경찰 조사에서도 ’그 날은 40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두 번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피고인이 도착을 하였을 때 X이 좀 피곤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피고인이 X과 AA을 향해 “그러면 그쪽이랑 한 번 하고, 친구랑 한 번 할까요?”라고 하니까 X이 거절을 하였고, AA도 옆에서 거절을 하였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청소년 AA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 AA이 이에 대하여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다)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X과 2회 성관계를 갖는 대신 X 및 피해 아동·청소년 AA과 각 1회씩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X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대방인 피해아동·청소년 AA에게도 그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라) 피해아동·청소년 AA은 피고인이 X의 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조사를 받을 무렵까지 피해아동·청소년 AA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피해아동·청소년 AA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관계를 만들어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3) 피해아동·청소년 AF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청소년 A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아동·청소년 AF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청소년 AF의 성을 사고, 성을 파는 행위를 권유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청소년 A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아동·청소년 AF은 2021. 5. 22. 경찰 조사에서 ’즐톡을 통하여 조건만남 상대를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2021. 6. 10. 경찰조사에서 ’AF이 그 당시 ”같이 놀 사람을 구해요.“라고 글을 올려놓았는데, 피고인이 AF에게 ”소개 해주세요.“라고 쪽지를 보내기에 AF이 ”키 164, 몸무게 55, 17살, 안 되는 거 “질사”, “입사”, “후장”이라고 보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여 우체국 앞에서 만나서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로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아동·청소년 AF은 아동·청소년과 성을 매수하는 자와 피해아동·청소년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다. 나) 피해아동·청소년 AF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담배를 사 주어 그 대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명확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아동·청소년 AF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을 팔도록 권유받았고,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해아동·청소년 AF은 이 법정에서 ‘(시간이 지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기억이 지금보다 정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AF은 피고인을 좋아해서 호감에 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왜 성관계를 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담배를 줘서‘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때 허락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만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만졌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해자는 싫었는데 그것을 밖으로 내색하지 않았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마) 피해아동·청소년 AF은 피고인과 어두운 창고 안에서 서있는 자세로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성관계 이후 계속된 피고인의 피해아동·청소년 AF에 대한 신체 접촉행위는 개방된 공간인 주차장에서 이루어졌고, 접촉 부위도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부위이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아동·청소년 AF을 만나서 성관계를 갖고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경위, 성관계를 갖기까지 둘 사이에 형성된 친분관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청소년 AF이 피고인에 대한 호감만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관계 내지 신체 접촉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해아동·청소년 AF은 성매수 할 남성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담배를 지급 받은 외에 피해아동·청소년 AF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 내지 갈등이 발생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청소년 A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성적 접촉을 하게 된 경위 내지 당시의 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만들어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3)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청소년 F, G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아동·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 피해아동·청소년들이 가출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후 그 비용을 채무로 간주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압박하였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관련 범행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아동·청소년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아직 미성숙한 나이였던 아동·청소년들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공갈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출하여 궁박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술을 마시게 한 후 간음·추행하였다. 수개월 동안 13세, 14세에 불과한 다수의 어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피해아동·청소년들은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생활환경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적 접촉 등을 자랑으로 이야기하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될 무렵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재차 진술하여야 했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아동·청소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아동·청소년 AI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아동·청소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13세, 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었던 점, 추행 및 성매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이 어린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생활환경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재차 진술하여야 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입을 나누어 가졌다.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관련 범행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공갈범행을 추가적으로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있던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청소년으로부텨 용서를 받았고, 피해아동·청소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인 C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피고인 D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