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507호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모야 내가 대구은행 통장에 돈이 890만 원이 있는데 삼성화재에 압류가 되어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압류가 곧 풀리면 숙박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지급 독촉을 받자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유산 받은 돈과 피의자의 대구은행 통장이 같이 합쳐 압류가 되어 최종 공판을 거쳐서 판결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돈이 압류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시가 합계 10,500,000원 상당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공탁통지서, 금전공탁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귀청청탁은행발급, 보관증, 확인서, 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이고 무릎도 아픈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57

범죄사실 C은 아파트분양사업을 하는 (주)D의 대표로 김천 혁신도시로 선정된 '경북 김천시 E'에서 아파트분양사업을 함에 있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2010. 10.경 F을 통하여 대출알선업자인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우리은행을 통해 PF 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속칭 영포회 라인에 로비하여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대출알선 로비자금을 수수함에 있어, 범죄수익인 위 로비자금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하여 F이 관리하던 G 명의의 국민은행, 대구은행 계좌로 위 로비자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12.경 대출알선 로비자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0. 11. 19.경 100만 원, 2010. 11. 22.경 200만 원, 2010. 11. 29.경 1,500만 원, 2010. 11. 30.경 3,000만원, 2010. 12. 1.경 350만 원, 2011. 2. 1.경 1억 9,000만 원을 G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0. 12. 23.경 500만 원, 2011. 1. 17.경 1,000만 원을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2014형제15855호), 수사보고서(금융기관 대출알선 금품지급 피해자 C의 진술조서 등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2012고합633), G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G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가 G 명의의 국민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은 로비자금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선수재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부터 'C'이라는 야구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피해자 D 등 11명은 같은 야구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운영 및 부동산 경매업을 한다고 말하고, 2011. 7. 5.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결어 '대부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나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을 원할 경우 바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경매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2010년경 동거녀인 E의 집을 담보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17,9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자금예탁금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명 세표, 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이자변제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96,62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 기타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 주식회사(이하 'C')는 광주 광산구 D에서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E, 개업 2001. 6. 14., 폐업 2013. 3. 31.), F 주식회사(이하 'F')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철강재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G, 개업 2007. 5. 14, 폐업 2013. 3. 31.), 피고인은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C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22.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H사업 자등록번호 1, 이하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ol H에게 공급가액 187,617,500원에 해당하는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00,661,07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C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거래상대방인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C이 H로부터 공급가액 263,292,740원에 해당하는 철근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01,634,72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3. F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11.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거래상대방인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l H로부터 공급가액 150,981,800원에 해당하는 철근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공급가액 합계 552,493,55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수취하거나 발급한 허위계산서가 12장으로 적지 않고 그 공급가액 합계가 약 30억 원에 이름 유리한 사정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음, 금융권 기존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사업을 유지해갈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음, 실제 이득액이 없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음,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부터 2014. 8. 25. 19:30경까지 광주 동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알라딘 골드' 게임기 29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에 1만 점이 입력된 카드를 교부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물상세정보, 게임설명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점, 외부를 감시하는 CCTV 및 방음장치를 갖추고 직접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으며 드러난 범죄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7. 31. 09:15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C)에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약 4시간이 지난 후, 서울 성북구 삼선1동에 있는 '한성대 전철역' 사거리에서 D가 보내온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2. 2013, 8. 2. 12:07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D의 하나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약 4시간이 지난 후, 위 '한성대 전철역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3. 2013. 8. 6. 12:13 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D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4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4. 2013. 8. 12. 16:23 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D의 하나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약 4시간이 지난 후, 위 '한성대' 전철역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D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등 사본 첨부, D 각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4.경부터 2014. 07. 02.까지 자신의 주거지 '양주시 C빌라 16동 202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는 곡 죽어"," 너 죽여버릴거아"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각 협박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협박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당으로, '피싱' 담당인 C, D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E가 양수한 타인의 통장 계좌에 감정평가료 명목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E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타인의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의 양수 및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위 E와 C, D 사이를 연결하면서 위 E에게 위 통장, 카드의 양수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E가 인출한 현금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타인의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를 양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통장의 계좌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위 공모에 따라 2014. 7. 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위 C, D은 2014. 6. 29.경 피해자 H I신문에 위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J 건물 2차 301호, 501호'를 매도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빌라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나, 매수를 하기 위하여는 일단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료를 보내주면 매매를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 12:20 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감정평가료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하도록하고, 위 E는 위와 같이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7경 하남시 농협은행 하남시지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5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E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19,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H,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P, F,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하나은행 F 계좌), 통화내역(Q), 거래내역 등(하나은행 F 계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하나은행), 유동선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사본(우리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경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6:35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계 룡대교 네거리 앞 도로를 월평동 쪽에서 가수원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뒷범퍼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727,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유죄 이유 1. 도주차량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본건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에서 내려 약 5분 동안 사고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험처리 요청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채 '이 정도로 뭘 그러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수사기관 이래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남기는 했지만, 이는 적극적으로 피고인 측이 연락처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측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여 남게 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조수석 탑승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은 직후 끊어 버리는 등의 언동을 보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9시간 후에야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다음날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11일간 입원 치료받으면서 물리치료 · 약물투약 · 주사투여 • X선 촬영 등을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뒷범퍼가 일부 찌그러져 트렁크와 사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후방 감지 센서가 떨어져 안쪽으로 들어가는 등 수리비 약 7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이 제출된 후 피고인의 보험회사로부터 그 명목으로 약 45만 원이 지급되었다. 2. 사고후미조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앞서 본 손괴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1차로에 정 차된 상태에서 도주한 점, 사고 발생 시점과 도주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는 그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서 피해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바가 없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교통 관련 집행유예 1회(2011년), 벌금형 1회(2010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손괴 발생, 책임보험 가입, 처벌불원, 상당 금액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 지위 등 참작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정황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 이를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므로 참작하지 않음 .다만, 최근 5년 이내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252(호원동) 소재 도봉산사우나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망월사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715,9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차량판독기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인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0: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주차장 내에서 짧게 운전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17:50경 C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사정동 사정교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복수동 쪽에서 동물원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는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던 E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G(61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63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K(61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병증(경추 1,2번 아탈구, 경추 7번-흉추1번 디스크 돌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2회(1985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7명) 피해자 발생, 일부 피해자(3명)의 중한 상해, 사고 경위 · 충격 정도를 주되게 고려 • 택시공제조합 가입, 피해자 6명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1명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H, 3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0.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뼈다귀해장국'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옥현 3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수 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위 'E 피시방'에서 'Hades 2080' 게임기 30대, Marine Sea' 게임기 5대, Attractive Iris' 게임기 5대 등 총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게임비 회수에 대하여, 환전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68

범죄사실 1. 2012 9. 4.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리프트 설치비가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인 2013. 3. 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2011.경부터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4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9. 13. 사기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E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1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9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피의자 개인회생자료,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9. 1.경 서울 송파구 C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같은 해 9. 12.경까지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처음 빌려간 1,000만원은 사정이 생겨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주식을 매입하여 2008. 10. 20.경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만 원을, 현금으로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E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대출커미션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 5.경까지 대출을 받아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86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배임죄로 집행유예 처벌, 2009년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여, 41세)과 피고인이 소유하는 서울 동작구 F 지하 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 1억7,400만 원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1억 원을 주면 그 중 9,500만 원을 입주 즉시 근저당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고물상 영업이 어려워져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입주 즉시 근저당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매우 크고 범행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 회복이 다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4: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E, F과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식당 현관문 앞으로 잠시 나왔고, 때마침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온 피해자 G(30세)와 눈이 마주쳐 위 피해자 G로부터 '이 씹할! 눈 안 까 나!'라고 욕설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G의 왼쪽 어깨를 맞추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29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그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식당 의자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상공막염, 우측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싸움장면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가시비를 유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0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2세)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린 후, 거실 바닥에 있던 전기밥솥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00: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가 흥분한 피고인을 말리자 H에게 "이 씹새끼야 니는 뭔데, 내 친구가 조직폭력배인데 데리고 올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H과 I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밀치면서 손을 뿌리치고, 머리로 112순 찰차량의 본넷트를 박으면서 "이 씹새끼들아, 너것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차 뒷좌석에서 옆에 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이 앉아있는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D 병원치료 자료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