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46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인터넷 사이트 'B' 구인 게시판에 '퀵배송기사 모집, 고액 알바'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위챗'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7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때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인출책 등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로부터 D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과 G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신한은행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미압수) 1. 수사보고 피의자 A 검거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지시 과정이 담긴 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보고), 불상의 지시책(C) 과의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유형(범죄 이용 목적),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1:1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태릉입구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안에 구토를 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 경찰관들이 위 택시 기사로부터 경위를 듣고 있는 중 갑자기 "씨 발 눈깔로 봐라"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위 C의 목 뒷부분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위 C를 누르며 택시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2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27,968,878원, 2016. 3. 10.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3,348,868원 총 합계 31,317,7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SCOR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10:53경 평택시 조개터로42번길 2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SK뷰아파트 방면에서 평일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동승자인 F(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10:53경 평택시 G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조개터로42번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ESCORT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1년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 04: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하1층에 있는 ''노래주점입구 지하계단에서, 위 주점 업주인 E과 말다툼 중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Bl "그만 하이소"라고 하면서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뭐꼬"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전항과 같이 시비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4:30경 위 '' 노래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과 계속하여 언쟁 중 화가 나 위 E의 동생인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지켜보던 이 동생이 폭행을 당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66

범죄사실 1. 사기 2018. 7. 2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에게 합계 18,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취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2018. 7.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위 D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벨을 수차례 눌러 종업원을 호출하고, 업주인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취식한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고 추가 주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빈 맥주잔을 들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산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견딜 만큼 양호해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0:5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자들이 공탁한 공탁금을 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세금과 수수료, 법원 직원 회식비, 휴가비, 판사 판결비, 재판비, 변호사비 등을 법원에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7.경 받을 공탁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에서 받을 공탁금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4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1. 10.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276,44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내역, 거래내역확인증,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1.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부채증명원, 통장 사본 등 1. 농협은행 영장 집행 회신자료 1. 경남은행 영장 집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의 죄에 대하여,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93 의 죄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의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같은 시 서부동에 있는 들샘마을 빌라 쪽에서 서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수리비 41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0: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주)D 공장에서 피해자 E(54세)와 작업장비 사용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짓(총 길이: 104cm, 날 길이: 3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쪽지,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포크샵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경 대전에 있는 기아자동차 중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모닝 승용차 1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대출받아 그때부터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86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경 익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3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초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4. 01: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연인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 (26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의자에 누워 있던 D를 성추행했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4. 03:00경 구리시 F 302호 위 D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연인인 D가 아닌 피고인의 친구 편을 든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 편을 든다면 나도 친구인 피해자 편을 들겠다. '라는 말을 듣자, 위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0cm)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과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만간 결혼을 할 예정인 점,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59kw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8. 13:3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소재 앞 인도를 서강대 쪽에서 신촌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연석선으로 구분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도를 따라 주행하여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교통사고 부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형편이 궁핍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3:31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 D(16세)에게 다가가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니가 먼저 계산하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손으로 이를 피해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이 녹화된 C 편의점 CCTV 캡쳐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많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2. 일시 미상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D지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2013년도 정부 지원사업인 고추 비가림 시설(비닐하우스)을 설치할 것인데, 본인 부담금 50% 중 20% 금액인 부담금 15,029,040원을 차용해주면, 파주시 F에 있는 토지를 처분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경작 중인 율무 150가마를 수확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파주시 F에 있는 토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G' 종중 소유로 피고인이 처분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율무 150가마를 수확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불각서를 작성하며 15,029,04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일시 미상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D지점) 내에서 피 해자에게 "2013년도 정부 지원사업인 고추 비가림 시설(비닐하우스)을 설치할 것인데, 본인 부담금 중 20%는 지급하였고, 30%는 정부에서 저리 융자를 받아 지급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 대출금 450만 원이 있어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대출 원금과 수수료를 차용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5. 피고인 명의 C 통장으로 수수료 530,000원을 교부받고, 2013. 7. 26. 피고인 명의 C 통장으로 대출 원금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당시 파주시 H 임야를 판 돈으로 갚겠다고 한 부분은 위 임야가 피고인 소유가 아닌 종중 소유인 점, 피고인이 이를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 또는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알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토지가 피고인이 아닌 종중 소유 토지임을 알았다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8쪽) 등을 고려하면 임야 매각을 통한 변제방법에 대하여는 기망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선택적ㆍ예비적으로 율무 수확대금으로 갚겠다고도 하였고 실제 율무를 팔아 수익을 남겼으며 2013. 10. 31. 기준 피고인의 C계좌(I)에는 율무 수확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액 20,059,040원을 상회하는 21,949,535원의 잔액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율무 수확대금으로 차용액을 변제하겠다는 변제방법은 당시 가능하였던 것이었고 실제로 현실화되었다. 2) 한편,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와 사이에 경기 연천군 J, 3,024m² 지상에 고추비가림 시설(비닐하우스)을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공사는 2013. 5. 15.경 완공되었다. 그러나 위 비닐하우스 공사와 관련하여 환풍기, 배관시설, 스프링클러 등의 하자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분쟁은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39664)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소송은 2014. 9. 29. 접수되어 2016. 4. 22. 선고되었고 2016. 5. 14. 확정되었는데 20개월가량 진행된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분쟁이 해결된 후에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 인부를 보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닐하우스의 하자보수를 진행하였다고도 진술하는바,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차용금의 지급을 유예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20. 09:00경 속초시 D에 있는 E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한 뒤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차량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인 레쓰비 캔 커피 3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인 빵 2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물품 사진 첨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피해자와의 대화시도 내지 관계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당일 피해자가 물품을 회수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와의 대화가 그 목적이라 하더라도 취거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인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1), 한편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빵 2박스를 가져간 직후 피해자가 다시 이를 회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에 관하여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제1항 절도에 관하여 자백한 바 있고,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항 절도의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11. 경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의 수지를 농축, 가공한 해시시를 주문, 배송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몰인 E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대마를 지칭하는 '칸나비스 사티바' 등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상의 해시시 판매 사이트로 이동한 뒤, 그곳에 게시된 해시시 10g을 2건 주문하고, 자신의 현대 마스터카드로 대금(한화 합계 약 30만 원)을 결제한 뒤, 수취인으로 피고인의 영문이름(A)을, 배송지로 위 거주지(영문)를 입력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국제등기우편(D)에 해시시 합계 약 19. 89g을 은닉하여 위 우편물이 F항공(G) 편을 통해 같은 해 12. 3. 13:38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저녁 무렵 전항 기재 거주지에서 담배개비 속에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약 0. 5g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8, 19:50 경 제1항 기재 거주지 신발장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4.1g을 플라스틱통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1. 국제우편물 배달증 사본, 메모지 사본, 피의자 주거지 사진, 압수물 사진, 주문내역 사본 1. 수사보고(대마 흡연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해시시 추정물(횐 비닐봉지 포장) 약 28.03g, 대마 추정물(횐 비닐봉지 포장) 약 25.79g, 마약류 추정물질(CBD 금색 포장) 6봉지, 마약류 추정물질(CBD금색 포장) 등기 봉투 1개, 마약류 추정물질(유리병, 파란색 캡슐) 27정(증 제4, 5, 9, 10, 1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해시시 추정물(흰 비닐봉지 포장) 약 28.03g 등이 판시 범행에 제공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 1회분 거래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대마 흡연 ·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N5년 3월 [= 4년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의 한 종류로서 환각성이 대마초보다 8~10배 정도 강한 해시시를 주문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수입하고, 그 밖에도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분량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허리 부상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마를 접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수입한 해시시는 공항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군산시 C에 있는 D의 이용회원 출입 정지 조치된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3:30경 위 D 체력단련실에 찾아 가 복지관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자 동 복지관에서 회원들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인 피해자 E이 퇴실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회원 6명과 직원 2명이 있는 가운데 "너희는 벌레만도 못하고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 목을 땐다" 등 약20분 가량 욕설과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D 회원들 복지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고, 2. 모욕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위 H가 귀가 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E 등 복지관 회원들 약 15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왜 왔느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어떻게 경찰됐냐? 더 공부하고 와라, 개새끼들아!"라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7. 17:09경 혈중알코올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증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동안 빌려주었던 돈을 갚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식탁을 엎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입을 틀어막았으며,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너는 들어가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내사보고(진단서)에 첨부된 것]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폭력행사의 내용, 피해자의 피 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의 변화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3.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에 있는 코리아마트 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신호기가 황색 점멸 신호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5. 23. 15: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5학년 6반, 6학년 3반, 6학년 5반 교실에 몰래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5학년 6반, 6학년 3반, 6학년 5반 교실에 있던 C초등학교 소유인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본체 3대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본체 3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