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2: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의 간이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의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E(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를 아느냐. 국제 통상학과 학생이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형도 국제통상학과세요"라는 대답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간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 전국건설노동조합 E본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E본부 조직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F(45세)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A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6.10. 3. 00:05경 G에 있는 H회사 앞 인도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왜 나를 고소해서 생계를 마비시키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죄를 졌으면 처벌을 받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소재의 막대기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알루미늄 막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알루미늄 막대로 인한 상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17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해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18.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691,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3명의 임금 합계 402,342,663원 및 근로자 60명의 퇴직금 합계 445,014,9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자명부,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체불 임금 등의 합계액 규모가 8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위 회사에 대한 도산이 인정되어 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 금품 중 상당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4:30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D' 안에서, 전에 컴퓨터를 구입한 적이 있는 피해자 E(남, 35세) 일행이 방문하여 중고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수리했느냐며 따지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꾸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소란스럽게 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들어 올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22:25경 강릉시 홍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2: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임당사거리 쪽에서 강릉역육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고 신호등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J(48세)에게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실형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 G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1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5. 부산 서구 B에 있는 C 공증사무실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면, 1,000만 원은 곧 현금으로 만들어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수표지급기일 이틀 전인 2008. 12. 1.까지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5천만 원 정도 있어 신용불량자인 상황이어서, 위 수표를 지급기일 전까지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발행한 수표번호 E, 발행일 2008. 12. 3. 발행인 D, 액면금 3,000만 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벌금 전과 다수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30. 23:25경 부산 북구 구포역에서 밀양역으로 운행하는 무궁화호 제1228호 열차 4호차 객실에서, 피해자 C(19세)의 발이 피고인의 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3회 차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D(16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C, D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16세)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27. 23:35 경 부산 동래구 동래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 F(64세)로부터 길을 막지 말고 승용차를 빼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끌어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 각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실형 선택)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M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실형 선택) 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 부정적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징역 4개월M2년 4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윤리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고 비난받아 마땅함 조울증, 감정 조절 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원인을 진단하면서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시기의 범행에 대해 이 법원 2016고단533 사건 등에서 2016. 5. 13.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1: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그곳 작은 방에 있다가 피해자가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위해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이를 거부함에도 다시 손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 다리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을 자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작지 않은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교제하는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양복점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처분행위 특정 등)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2:00경 서울 중랑구 소재 D시장 부근에서 혼자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예측하여 먼저 서울 중랑구 F 골목길 앞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CTV 확인 수사 정리)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 CCTV 수사) 및 첨부된 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CCTV 확인) 및 첨부된 피의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범죄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및 첨부된 범죄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2. 16:19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99 수성교 앞 도로를 중앙시장사거리 쪽에서 풍생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 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아이오닉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1,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부터 같은 동 수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6.23:3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를 후진하여 도망하였고, 이를 쫓아가는 단속경찰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의정부시 C건물 306호 피해자 D(47세, 여)이 동거남 E과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위 학원을 맡아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학원운영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3.31. 경위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4월에 남편의 인쇄비로 1,000만 원이 들어오지만 현재는 돈이 없으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년 4월 30일에 150만 원, 5월 31일에 100만 원, 6월 30일에 150만 원을 분할하여 갚겠다", "만약 갚지 않으면 남편 명의의 차량이라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16:00 경 400만 원을 자신의 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의 신용등급이 매우 낮았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2011. 3. 18.경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사이에 학원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2011. 3. 31. 경 E에게 위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위 학원의 운영자금으로 400만 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한 점,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집필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피고인은 만약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 남편 명의의 차량이라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학원전단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학원운영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고 위 차용금도 지급하지 못하자, 은 위 차용금뿐만 아니라 위 학원운영업약정에 대한 1,000만 원의 위약금까지 청구하였고, 위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어 온 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전하여 주기로 한 피고인 남편의 차량은 아직도 피고인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에서 본 피고인의 당시 경제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곡휴게소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2가에 있는 대구은행본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입석동에 있는 입석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시내 쪽에서 김제시 부량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지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1,482,3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 불량함,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4회 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의 부모를 부양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8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2:05경 광주 남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37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가 '술 드셨으면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말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결출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내륙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제주도에 체류하던 중 2016. 2. 23. 20:20경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밀입국 브로커인 D을 따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00경 한림항에 정박 중인 E의 선원인 베트남인 B의 도움으로 위 선박에 몰래 승선하여 2016. 2. 24. 08:00경 여수시 소재 여수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 1.항과 같이 입국한 후 체류기한인 2016. 2. 1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6. 2. 12.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인적불상의 베트남인 밀입국 브로커인 D으로부터 베트남인 A을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는 E에 몰래 승선시켜 여수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00경 한림항 부둣가에서 위 D으로부터 A을 인계받아 그곳에 정박해 있는 E에 몰래 승선시키고 그 곳 선실에 숨도록 하였고, 위 선박은 그 시경 출항한 후 2016. 2. 24. 08:00 여수시 소재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고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불법이동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3:00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32 소재 정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 404 시화공고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0: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에 있는 F 앞 6차선 도로 중앙분리대에 걸터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자신을 무단횡단으로 통고처분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좃 같은 놈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신대송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야밀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01: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딸인 E의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딸 E 추가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