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0세)은 군산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D의 아들이고, 피고인 B(남, 57세)는 2021. 12. 6. 위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3. 13:34경 군산시 E 앞 도로에서, 위 주택 수리 문제로 피해자 B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기록 CD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상호 폭행하는 CCTV 장면 분석)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한 판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A이 2022. 1. 3. 13:35:00경 왼손으로 차량에서 나온 피고인 B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그 후 약 28초간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같은 날 13:35:28경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상체부위를 1회 밀쳤다가 같은 날 13:35:34경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 A의 상체부위를 밀치면서 서로 삿대질을 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피고인 B 사이에 있었던 신체적 유형력의 정도 및 경위,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따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밀쳤을 당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A을 밀친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먼저 다가가서 폭행을 시작하였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12. 13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상태로 위 카니발을 운전하고 고등오거리 쪽에서 도청오거리 방향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는 중앙선 우측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쏘나타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커버교환 등 1,040,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가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CCTV 자료화면 사진, 현장지도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발생장소인 고등오거리는 회전교차로로 평소에도 극심한 정체구역인데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할 경우 위 고등오거리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것을 염려하여 부근에 정차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를 찾지 못하고 결국 피고인의 집까지 가게 된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전혀 없었으며,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거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이에 사고를 목격한 후행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 주차장소를 확인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일시 교통흐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들어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이었는바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운행 거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와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98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9. 15. 01:14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외벽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 뚫려 있는 천장을 통해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15. 01:55경 서울 영등포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 앞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969 피고인은 2022. 9. 17. 23:4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상점 후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철문을 열고 상점 내부와 연결된 출입문으로 접근한 후 나무재질로 된 출입문의 밑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상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4,09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현금 1,12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5,2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o.5018 침입절도 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4장, 도주로 추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 A 수법원지 2장, 수용자 검색결과 2장, K 출력물 1부 2022고단4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A 수법원지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해자 작성 거래장부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394호 통합사건검색 및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9. 17. 범한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6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6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0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직업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03:38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0원 상당의 존바바토스 향수 1개, 현금 60,000원,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각 1매가 들어있는 45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남성용 반지갑 1개 등 합계 59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원, 9,000원 상당의 에쎄담배 2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전자감식의뢰결과) 1. 현장 CCTV 발췌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대부업의동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D에게 47만원을 대출하면서 약 8일 후에 80만원으로 갚기로 하는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남, 28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이르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면서 '니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잠실 석촌호수 인근으로 유인해라, 그 다음엔 내가 피해자를 만나서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듣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20. 16:1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미리 준비한 친구 F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 인근에 있다가 위 승용차 뒷자석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 갚냐, 너는 좆 됐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납치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스틸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행한 협박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소액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면서 단기간에 법정 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얻고자 시도하였다(피고인들이 행한 협박행위의 정도, 시기 등에 비추어 약정 이율 및 변제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 이 영위한 무등록 대부업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11

범죄사실 [2012고단1711] 피고인은 2012, 8. 14.경 부천시 원미구 FPC방'에서 "G"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이트 민트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59,3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2060] 1. 피고인은 2012. 9. 21.경 인천 부평구 I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사이트의 'J' 카페 '디스퀘어드 장터'란에 '디스퀘어드 청바지 루키진 팝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청바지 대금을 송금하면 청바지를 보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5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PC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청바지 대금을 송금하면 청바지를 보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 O, P, Q, R, S, T, U, D, V, W, X, Y, L의 각 진술서 1. H, N, C, O, M, Q, R, S, T, U, D, V, W, E, X, Y, K, L의 각 진정서 1. Z, AA, AB의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P의 인터넷민원 1. 각 사진, CCTV 사진 1. 각 거래명세표, 개별계좌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영장자료 회신, 거래별상세내역, 네탄신고내역 및 물품정보내역,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문자송수신내역, 계좌내역서, 휴대폰수신내역, 거래내역서, 금융정 보제공자료 (거래내역서), 사기피해사례, 송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2호, 제2항 (피고인이 2013. 2. 4.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B'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그것을 출금해 출장직원에게 전달해 주어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14.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이전 대부업체 D에서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한다는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입금받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금받는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경부터 2018. 11. 29. 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 F, G에게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각각 전화한 뒤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유도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일명 대환대출빙자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1, 29,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에 255만원(12:20경 피해자 E), 250만원(14:08 경 피해자 F), 700만 3,600원(15:02 경 피해자 G)이 입금되자, 즉시 같은 날 12:32경, 14:30경, 15:14 경 3회에 걸쳐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에서 각각 전액 현금출금한 다음 그 중 505만 원을 위 K 건너편 L편의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예금거래내역서 - A H계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으로 쌓은 일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았지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결과를 낳은 것은 부인할 수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남편의 사업 부진으로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자 스스로 피해자 G으로부터 송금받은 700만 3,600원은 전달책인 M에게 건네주지 않아 피해를 막은 점, 27개월 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2019. 3.경의 통장 양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4.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0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 01: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택가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내 햇빛 차단기에 부착된 CD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1만원권 지폐 10장, 재떨이 안에 들어있던 5,000원상당의 동전, 화물칸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300정 들이 인사돌 5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351,500원 상당의 현금 내지 노트북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가. 2014.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23:20경 대구 달성군 D빌라 주차장에서 권리자인 E의 동의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 사물함에 들어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G아파트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14,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05: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건설 현장사무실에서 미리 외워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권리자인 J의 동의 없이 K 포터 화물차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2시간 동안 대구 달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병인으로서 2018. 4. 13.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6층 610호에서, 위 요양병원 간호과장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매주 수요일에 예정된 환자 목욕시키는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간병비 수령 확인서를 구겨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으려 하자 피해자를 병실 내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불상의 물건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F 등)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16년에 폭행죄 등 동종 폭력 1) 원래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 안에 '슬리퍼'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슬리퍼'가 아니라 '동전지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비닐봉투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었는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비닐봉투 안에 '슬리퍼'와 '동전지갑' 중 어떤 물건이 들어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폭행죄 성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폭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2020고단1358 피고인은 2018. 1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10. 08:0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123cc 오토바이 1대를 훔치려고 약 5m 가량 끌고 가려다 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04 피고인은 2018. 1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5.30.23:37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마당의 입구 양쪽 기둥에 걸어둔 쇠사슬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50CC A-FOUR 오토바이(G)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6.7. 03:46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6.7. 03:48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시정해놓아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2020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M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종료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행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00

범죄사실 [2014고단3400] 1. 협박 피고인은 2014. 7.7.00:10경 포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입구 옆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6세)이 자신과 G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리로 와 봐, 이 씨발년이 돌았나 미쳤나 죽을래,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7. 00:25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선단농협 건너편 세차장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협박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1, J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F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반말로 "저게 맞았다고 그러냐, 이 씨발년 가만히 두지 않는다"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게 죄가 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489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포천시 선단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그곳에 주차된 불특정 다수의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는 소위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K과 함께 2014. 6. 말 일자불상 새벽경 위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 프라다 선글라스 1개 및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K과 합동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차량 4대에 들어가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인 선글라스 4개 및 액수 미상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M(16세), G(16세), N(17세)에게 "지하철 도봉역 근처 상가에 가서 구걸을 해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 M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도봉역 부근 상가에서 구걸행위를 통해 약 3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M, G, N에게 "지하철 마들역 근처 상가에 가서 구걸을 해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 M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마들역 부근 상가에서 구걸행위를 통해 약 15,000원을 취득하였다. 3.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4. 7. 25, 19:00경 서울 노원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M, G, N에게 "이전에 내가 일하던 상가 건물에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데 열쇠를 줄 테니 훔쳐오라"고 말하여 그들이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M 등은 다음날 01:00 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상가 앞에 세워진 피해자 Q 소유의 R 시티에이스원 오토바이 1대를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 등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44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S,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S, G, T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분석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31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교사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의 기본영역 (2월 ~ 1년)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6월 P2년 6월이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18세 미만인 아동들과 함께 절도범행을 하고 아동들에게 구걸을 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아동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걸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동들을 감금하거나 아동들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3:4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1동 공동출입문 통로에서 피해자 D(25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D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한편, 'D이 피고인과 다투기 전에 다른 사람과 싸워서 안경과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1층 CCTV 영상 CD(증 제1호증), D의 안경 사진(증 제3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D이 다투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D을 넘어뜨리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증거 및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다투기 전에 안경을 잃어버린 사실, 이에 D D의 어머니 이 안경을 찾기 위하여 공동현관을 여러 차례 출입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며, 또한 증인 D은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인터폰을 해서 어머니가 바깥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D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E을 불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D이 피고인과 다투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증인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증인 D과 증인 E의 진술 상호간에도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증인 D, E,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사진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D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9. 11.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0. 8.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2002. 12.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 2004.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6. 4.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9.20.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2. 14. 16:4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몰래 열고 피해자 소유인 한화 30만 원, 미화 380달러(한화 약 42만 원 상당), 태국화 1,500바트(한화 약 5만 원 상당) 합계 7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고, 2. 2015. 3. 5. 15:2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상가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악세사리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H(여, 52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몰래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고, 3,2015,3,7, 17: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현금카드, 오만원권 4장, 미화 50달러 1장, 10 달러 1장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CCTV 발췌· 용의자 이동경로 표시,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등 관련사진 18장 1. 내사보고(피해사실 및 CCTV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지갑 은닉 장소 관련 CCTV 확인, 피해자의 피해품 확인, 환율계산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 관련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www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 8월 ~ 2년 상습성을 고려하여 가중 영역을 기본으로 삼아 특별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권고영역을 결정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 H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수법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내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누범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9:30경 서울 영등포구 C, 1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가운데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