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2016고단1152 피고인 A, B는 D와 친구사이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전세계약서, 재직증 명서 등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그들이 동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 명목의 대출금 중 50%를 수수료로 챙기는 일명 '작업대출' 브로커들이다. 피고인 C은 이미 2014. 11.경 위 A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운영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피고인 C이 대출명의자가 되고 피고인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U아파트 201-110호를 이용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유)V을 운영하는 위 D에게 부탁하여 위 C이 (유)V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관련 허위 서류들을 준비한 후 위 B를 통해 위 C에게 건네주고, 위 C에게 대출 상담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5. 1. 7.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나 위 U아파트 201-110에 관해 보증금 7,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C)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 8.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3 피해자 우리은행 전주효자동지점에서, 사실은 (유)V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 아파트에 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어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B를 통해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위 전세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며 대출 신청하고, 그 무렵 이루어진 은행측 대출심사과정에서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에 관해 위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답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우리은행 전주효자동지점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5. 1. 15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Y)로 4,9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96 1.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A, D, B는 친구 사이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그들이 동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 중 50%를 수수료로 챙기는 일명 '작업대출' 브로커들로서,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작업대출 방법 및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실체가 없는 일명 '종이회사'인 (유)V, (유)Z, (유)AA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에 관한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주고 허위 전세계약에 이용할 주택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출명의자를 데리고 다니며 허위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허위 전세계약에 이용할 주택을 마련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F, E, G은 위 작업대출을 희망한 대출명의자들이고, 피고인 H, 피고인 I은 위 작업대출에 이용된 주택의 소유명의자들이다. 가. 피고인 D의 A,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B, C과 2014. 11.경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U아파트 201-110호를 이용하여 C을 대출명의자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A은 급전이 필요한 C에게 작업대출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후 대출 상담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AB(경리업무 담당직원)을 통해 C이 (유)V에서 2014. 11. 6.부터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관련 허위서류들을 준비하여 B에게 건네주고, 위 B와 C은 2015. 1. 7.경 전주시 완 산구 W에 있는 X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U아파트 201-110호에 관해 보증금 7,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C)를 작성하고, 위 C은 2015. 1. 8.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3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전주효자동지점에서 사실은 (유)V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 아파트에 관해 실제 거주할 의사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B를 통해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위 전세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며 대출 신청하고, 은행측 대출심사과정에서 위 B는 2015. 1. 9. 실제 임대할 의사로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원에 서명하고, 피고인은 2015. 1. 12. 직원 AB을 통해 C이 2014. 11. 6.부터 (유)V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우리은행 전주효자동지점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5. 1. 15.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Y)로 4,9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D, B, E,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경 피고인 H(피고인 D의 형수)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AC 106-406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E를 대출명의자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 E에게 작업대출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후 대출 상담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 E가 위 (유)V에서 2014. 11. 4.부터 총 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관련 허위서류들을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 B, E, H는 2015. 1. 12.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나 위 AC 106-406호에 관해 보증금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임대인 H, 임차인 E)를 작성하고, 피고인 E는 2015. 1. 14. 전주시 완 산구 홍산로 249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전북금융센터에서 사실은 (유)V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 아파트에 관해 실제 거주할 의사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어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B를 통해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위 전세계약서를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며 대출 신청하고, 은행측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고인 H는 2015. 1. 20. 실제 임대할 의사로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원에 서명하고, 피고인 D는 직원 AB을 통해 E가 2014. 11. 4.부터 (유)V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신한은행 전북금융센터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5. 1. 21. 피고인 H 명의의 전북은행계좌(AD)로 7,0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D,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경 피고인 D의 지인인 AE 소유의 군산시 AF아파트 203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F를 대출명의자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 F에게 작업대출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후 대출 상담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 F가 (유)Z에서 2014. 9. 15.부터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관련 허위서류들을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B, F는 2014. 12. 8.경 군산시 AG 소재 AH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AE을 만나 위 AF아파트 203호에 관해 보증금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임대인 AE, 임차인 F)를 작성하고, 피고인 F는 그 직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04 소재 신한은행 전주지점에서 사실은 (유)Z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 아파트에 관해 실제 거주할 의사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어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B를 통해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위 전세계약서를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며 대출 신청하고, 피고인 D는 은행측 대출심사과정에서 위 AE으로 하여금 2014. 12. 11. 실제 임대할 의사로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답변하며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원에 서명하게 함과 동시에 직원 AB을 통해 F가 2014. 9. 15.부터 (유)Z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신한은행 전주지점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4. 12. 16. 위 AE 명의의 전북은행계좌(AI)로 6,0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 G,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경 피고인 I(피고인 B의 손아랫 동서)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AJ아파트 105-310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G을 대출명의자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 G에게 작업대출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후 대출 상담시 유의사항을 전달함과 동시에 위 G이 2015. 1. 1.부터 (유)AK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관련 허위서류들을 준비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I에게 작업대출을 위해 위 AJ아파트 105-310호에 관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대출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답변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승낙을 얻어내고, 피고인 G, 같은 B, 같은 I은 2015. 5. 1.경 전주시 덕진구 AL 소재 AM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나 위 AJ아파트 105-310호에 관해 보증금 1억 2,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임대인 I, 임차인 G)를 작성하고, 피고인 G은 2015. 5. 11.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5에 있는 농협은행 홍산로 지점에서 사실은 (유)AK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 아파트에 관해 실제 거주할 의사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어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A을 통해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위 전세계약서를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며 대출 신청하고, 피고인 I은 그 무렵 농협은행측 대출심사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위 아파트에 관해 위 G과 진정한 의미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농협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5. 5. 11. 피고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N)로 7,5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관련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A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급전이 필요한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제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일시 임대하여 물건을 진열하는 등 사업장으로 위장하게 한 후 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속칭 '신보 작업대출' 브로커이다. 피고인 J, E, G, C, F, L, K, M, N은 위 '신보 작업대출'을 희망한 대출명의자들이다. 가. 피고인 A, J,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경 피고인 J가 야채·과일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통과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O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으로 위장할 가게를 구하고, 피고인 J는 2014. 9.경 위 O가 미리 구해둔 전주시 AO 소재 상가 일부를 임차(계약일자를 2014. 3. 10.으로 소급 기재)하고, 2014. 10. 10경 북전주세무서를 방문하여 'AP, 사업년월일 2014. 3. 20, 사업 종류 야채·과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J, A은 2014. 10. 16.경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소재 피해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상담을 받고, 2014. 10. 말경 위 A이 제3자(일명 AQ)를 통해 준비한 매출 관련 허위 자료, 위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AP'라는 간판을 걸고 야채, 과일 등 물건을 진열하여 실제 영업 중인 것처럼 위 가게를 위장하여 피해자의 실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 보증서(보증번호 AR)를 발급받고, 같은 날 동 보증서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5에 있는 전북은행 남문지점으로부터 피고인 J 명의의 전북은행계좌(AS)로 2,0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말경 피고인 E가 야채·청과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통과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업장으로 위장할 가게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상담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그 지시에 따라 2014. 10. 말경 전주시 덕진구 AT 소재 상가 일부를 임차(계약일자를 2014. 3. 28.로 소급 기재)하고 2014. 11. 3. 북전주세무서를 방문하여 'AU, 사업년월일 2014. 3. 28, 사업 종류 야채·청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소재 피해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상담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AU'라는 간판을 걸고 야채, 과일 등 물건을 진열하여 실제 영업 중인 것처럼 위 가게를 위장하여 피해자의 실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보증서(보증번호 AV)를 발급받고, 같은 날 동 보증서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5 소재 전북은행 남문지점으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전북은행계좌(AW)로 2,0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말경 피고인 G이 야채·청과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통과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업장으로 위장할 가게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상담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11. 말경 전주시 덕진구 AX 소재 상가 일부를 임차(계약일자를 2014. 9. 19.로 소급 기재)하고 2014. 12. 22. 북전주세무서를 방문하여 'AY, 사업년월일 2015. 9. 19., 사업 종류 야채·청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2. 6.경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소재 피해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AY'라는 간판을 걸고 야채, 과일 등 물건을 진열하여 실제 영업 중인 것처럼 위 가게를 위장하여 피해자의 실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보증서(보증번호 AZ)를 발급받고, 같은 날 동 보증서를 이 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 10 소재 전북은행 진북동지점으로부터 피고인 G 명의의 전북은행계좌(BA)로 1,5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의자 A, C,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경 피고인 C이 야채·청과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통과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업장으로 위장할 가게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상담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O는 2014. 10. 초경 전주시 덕진구 BB 소재 상가 일부를 임차(계약일자를 2014. 4. 10.로 소급 기재)하고, 피고인 C은 2014. 10. 6. 위 O와 함께 북전주세무서를 방문하여 'BC, 사업년월일 2014. 4. 10., 사업 종류 야채·청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소재 피해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신용보증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 O는 그 무렵 'BC'라는 간판을 걸고 야채, 과일 등 물건을 진열하여 실제 영업 중인 것처럼 위 가게를 위장하여 피해자의 실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보증서(보증번호 BD)를 발급받고, 같은 날 동 보증서를 이 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 10 소재 전북은행 진북동지점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전북은행계좌(BE)로 1,2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의자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후 다른 은행으로부터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 운영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13.경 피고인 C에게 1,200만원을 건네주어 위 라.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매출자료를 가지고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소재 피해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상담을 받고, 위 라.항 기재 가게에 'BC' 간판을 걸고 아채, 과일 등 물건을 진열하여 실제 영업 중인 것처럼 위 가게를 위장하여 피해자의 실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보증서(보증번호 BF)를 발급받고, 같은 날 동 보증서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3 소재 기업은행 전주지점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G)로 2,5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경 피고인 F가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통과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업장으로 위장할 가게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상담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는 그 지시에 따라 2014. 6.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BH, 103호를 임차(계약일자를 2014. 2. 18.로 소급 기재)하고 2014. 9. 22경 위 A과 함께 전주세무서를 방문하여 'BI, 사업년월일 2014. 2. 18., 사업 종류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F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거래실적 자료를 만들고, 피고인 F는 2015. 2. 25.경 허위 거래실적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소재 피해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상담을 받고, 그 무렵 'BI'라는 간판을 걸고 야채, 과일 등 물건을 진열하여 실제 영업 중인 것처럼 위 가게를 위장하여 피해자의 실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 보증서(보증번호 BJ)를 발급받고, 같은 날 동 보증서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3 소재 기업은행 전주지점으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K)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경 피고인 K이 야채·청과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통과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업장으로 위장할 가게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광주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상담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K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4.경 광주광역시 북구 BL 소재 상가 일부를 임차(계약일자를 2015. 1. 12.로 소급 기재)하고, 2015. 4. 30. 북광주세무서에 방문하여 'BM, 사업년월일 2015. 1. 15., 사업 종류 야채·청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5. 26.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광주 북구 매곡동 소재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을 방문하여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BM'라는 간판을 걸고 야채, 과일 등 물건을 진열하여 실제 영업 중인 것처럼 위 가게를 위장하고 거래 실적이 있는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의 실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보증서(보증번호 BN)를 발급받고, 같은 날 동 보증서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 69 소재 광주은행 신가신창지점으로부터 피고인 K 명의의 광주은행계좌(BO)로 2,0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경 피고인 L가 청과물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통과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업장으로 위장할 가게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상담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L는 그 지시에 따라 2014. 12.경 전주시 완산구 BP 소재 상가 일부를 임차(계약일자를 2014. 8. 24.로 소급 기재)하고, 2014. 12. 13. 전주세무서를 방문하여 'BQ, 사업년월일 2014. 8. 24., 사업 종류 청과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6. 3. A의 차를 타고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소재 피해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BQ'라는 간판을 걸고 야채, 과일 등 물건을 진열하여 실제 영업 중인 것처럼 위 가게를 위장하여 피해자의 실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보증서(보증번호 BR)를 발급받고, 같은 날 동 보증서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4 소재 전북은행 서진로지점으로부터 피고인 L 명의의 전북은행계좌(BS)로 1,5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경 피고인 M가 청과·야채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통과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업장으로 위장할 가게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상담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M는 그 지시에 따라 2015.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T 소재 가게를 임차(계약일자를 2015. 4. 8.로 소급 기재)하고, 2015. 9. 14. 전주세무서를 방문하여 'BU, 사업년월일 2015. 4. 8., 사업 종류 청과·야채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를 마련하여 피고인 M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M는 2015. 9. 22.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허위 매출자료를 가지고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소재 피해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BU'라는 간판을 걸고 야채, 과일 등 물건을 진열하여 실제 영업 중인 것처럼 위 가게를 위장하여 피해자의 실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 보증서(보증번호 BV)를 발급받고, 다음날 동 보증서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3 소재 우리은행 전주효자동지점으로부터 피고인 M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W)로 2,0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 A,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경 피고인 N이 청과·야채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통과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업장으로 위장할 가게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상담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N은 그 지시에 따라 2016.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X 소재 상가 일부를 임차(계약일자를 2016. 1. 10.로 소급 기재)하고, 2016. 2. 22. 전주세무서를 방문하여 'BY, 사업년월일 2016. 2. 4., 사업 종류 야채·청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위 A 이 건네준 단말기에서 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자료를 만들어 낸 후 동 자료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2016. 5. 10.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소재 피해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BY'라는 간판을 걸고 야채, 과일 등 물건을 진열하여 실제 영업 중인 것처럼 위 가게를 위장하여 피해자의 실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보증서(보증번호 BZ)를 발급받고, 같은 날 동 보증서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소재 기업은행 서전주지점으로부터 피고인 N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A)로 2,0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 제7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C : 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우리은행 타행환 입금증, 우리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1. (유) V 급여내역서, 피고인 C 명의의 전북은행계좌 거래내역 자료, C의 재직증명서, C의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협조의뢰서 및 우리은행 회신자료(대출관련 서류들) [2016고단1996] 1.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G : 각 제7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C, E, F, H, I, J, K, L, N, O : 제8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M : 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증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A, B, D 제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E 명의 전북은행 계좌내역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운영자금 대출보증 관련 서류 일체 1. 허위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우리은행 타행환 입금증, 우리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유) V 급여내역서 및 C 통장거래내역서, C의 재직증명서, C의 주민등록등본 1. 수사협조의뢰서 및 우리은행 회신자료(C 대출관련 서류 일체 사본), 압수된 대출관련 비밀장부 기재내용 촬영사진 1.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출에 이용된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I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N) 거래내역서 1. F 명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E 명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G 명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 사기 관련자들의 예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B가 사용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운영자금 대출신청서 등 첨부 및 대출금 입금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C의 허위 재직증명서 관련 B의 진술 수시 변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O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H, I, J, K, L, M, N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G, E :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J, K, L, M, O, N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K, L, M, O,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G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J, K, L, M, O,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D가 C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동피고인인 A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 또는 경력을 쌓기 위해 재직경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위 C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직원으로 등재시켜 준 것일 뿐, C의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공동피고인인 C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D는 공동피고인인 A, B 등이 C의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작업을 할 때 그 직원인 AB으로 하여금 C이 2014. 11. 6.부터 유한회사 V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만들도록 지시하면서 그 용도란에 '은행 제출용'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822~823쪽). 나. 당시 유한회사 V에서 직원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B은, 2016. 9. 27.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장인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C이 유한회사 V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후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C의 재직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의 문의를 받았을 때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C이 유한회사 V에 재직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방문이 있거나 전화가 오면 피고인 D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 주었고, C이 대출을 받으리라는 것을 피고인 D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권 제825~827쪽). 다. 피고인 A은 C 건 전세자금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2016. 7. 12.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D 또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권 제388쪽), 이후 2016. 10. 14.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피고인 D가 C 건 전세자금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위 D도 C 명의로 작성된 허위 재직증명서가 C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C 명의로 된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6권 제1,200~1,201쪽), 2016. 10. 18. 피고인 D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 D가 C 명의로 된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D가 C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가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이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7권 제1,363~1,364쪽),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이와 달리 피고인 B는, 2016. 7. 15. C 명의로 된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 D가 작업하는 거라 잘은 모르지만 아마 회사 직원들하고 서로 짜고 전세자금 작업대출 때문에 그렇게 직원으로 등록을 해 준 것이다. 피고인 D 밑에서 일을 하는 CB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CB이 F와 C에게 전세자금 작업대출 방법 및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수수료를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튼 피고인 A과 D가 함께 일을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권 442~443쪽), 2016. 7. 21.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피고인 D도 C 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당시 피고인 D는 자신(D)이 만들어 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6권 제1,248쪽), 이후 2016. 9. 21.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D로부터 C 명의로 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신용카드 발급용으로 위 서류를 받은 것일 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위 서류를 받은 것은 아니고, 당시 C 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D를 배제하고 일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16. 10. 17.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하여 '그 당시에 질문의 취지를 몰라서 진술을 잘못한 것이다. 제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변명하고 있을 뿐(증거기록 제6권 1,248쪽),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 및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그 밖에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F, E 명의로 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면서 C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도 같이 만든 점, 피고인 D가 C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직전인 2014. 12.경에 공동피고인인 A, B 등과 공모하여 F 명의로 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하고, C 건과 비슷한 시기인 2015. 1. 1.경에도 또 다시 위 A, B 등과 공모하여 CC의 명의로 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 건에 대해서는 가담하지 아니하고 F, CC의 건에 대해서만 가담하였다는 피고인 D의 위 변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C, F, G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 및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C, E, F, G, H, I, J, K, L, M, N, O의 경우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아래에서 적시하는 피고인들의 각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실제 수익,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총 14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범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억 5,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400만 원, 우리은행에 700만 원, E 건과 관련하여 신한은행에 500만 원, F 건과 관련하여 신한은행에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공동피고인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사기 및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사기의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이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관련 편취액 중 상당액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C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공범인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교부받거나 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이 사건 전세자금 및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사기 관련 범행에 대한 장부까지 작성해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하는 데 있어 수회 가담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억 5,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 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고 나아가 자신의 동서인 공동피고인 I 등에게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인 A이 하고 있는 단무지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A으로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범행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동피고인 F 건과 관련하여 600만 원, 공동피고인 C 건과 관련하여 400만 원, 공동피고인 E 건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이 가담으로 인한 편취액이 8,6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7,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동피고인 F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인 1,200만 원을 공탁하고, 이후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동피고인 E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이익인 1,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E의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6,700만 원을 상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공동피고인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9,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시동생인 D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손윗동서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이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는 A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으나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에서 F를 통해 소개받은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의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및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L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사촌오빠인 F를 통해 소개받은 A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이자가 싼 대출을 진행해 줄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및 편취액 중 원금 200만 원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N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A으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2,000만 원을 전액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O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