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4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J를 검색하다가 ‘자택근무’라고 올라온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과 만나서 돈을 건네받고 은행에 가서 입금만 하면 1,000만 원당 30~40만 원의 수수료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일부를 수고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주는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해주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020고단1247 1. 공문서위조 가.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10:38경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lt;2019형제5334호&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를 진행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의 말미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공문 이미지 파일을 임의로 위조하여 전자우편(e-mail)을 통해 해당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K, 지하 1층에 있는 ‘L’ PC방에서 위와 같이 수신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하여 A4용지로 10장을 출력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4. 6. 10:00경 대전 중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PC 방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하여 A4용지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사이버 범죄에 이용되었다, 역추적을 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입금시켜야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현금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참한 채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가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안과 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0.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위조공문서행사의 경우 연번 8, 10, 11, 13 내지 18, 21 내지 23, 27 내지 30번, 총 16회)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억 8,4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88 성명불상자는 2020. 3. 12.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연 3%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R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승인이 난 것처럼 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3. 13. 14:28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관련 9건의 불법 신용 조회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불법 신용 조회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1건당 1,000,000원씩 총 9,000,000원을 걸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참한 채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1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1.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B(남, 62세)에게 전화하여 ‘국제금융사기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금융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니 은행으로 가라,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은 불법 대출 자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참한 채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1. 16:32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Y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20. 3. 17. 16:05경 서울 성동구 Z에 있는 ‘AA이비인후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C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AB(남, 48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불법 대출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들이 고소하였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지시하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하여 ‘어플을 실행하면 사건정보 및 대부정보 등이 확인되고 당신의 AD 메일로 전송해 둔 수사용 문서파일을 보면 당신이 사건에 연류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인출한 후 금감원 직원에게 회수하도록 하여 지폐고유코드(CMN)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라, 혐의가 풀리면 계좌이체 등의 금융전산으로 금원을 반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참한 채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5. 10:50경 경기 의정부시 AE에 있는 ‘A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20. 3. 27. 10:10경 경기 의정부시 AG에 있는 ‘A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68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I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AJ(남, 31세)에게 전화하여 ‘국제금융사기 및 돈세탁방지법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데 불법자금을 세탁하기 위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출이 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를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참한 채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0. 16:50경 서울 은평구 AK에 있는 ‘AL부동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24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 11:00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합동수사단 AM’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N에게 “당신이 유심을 다른 곳에 팔아 통장자체를 압류해서 정지시켜 놓은 상태이고 이런 사건은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O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속수사대신 약식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줄텐데 대신 당신 자산인 2억 원을 조사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조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3. 30. 11:30경 경기 군포시 당정역로 91 당정역 3번 출구 부근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서류[2020. 3. 30.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3:10경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G, D, AR, I, H, AS, AT, AU, F,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받은 기록(사본), 서울서초경찰서에서 받은 기록(사본),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받은 기록(사본), 각 경기분당경찰서에서 받은 기록(사본), 각 대전동부경찰서에서 받은 기록(사본), 대전중부경찰서에서 받은 기록(사본), 대구동부경찰서에서 받은 기록(사본), 충남아산경찰서에서 받은 기록(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성명불상자가 피의자에게 메일로 전송한 금융감독원 서류에 대한), 내사보고(CCTV 확보/분석), 내사보고(피해 발생장소 정정) 1. 거래내역, 가짜 공문 첨부, 각 CCTV 영상 사진 첨부, 각 금융위원회 공문, 사기 용의자 캡처 사진, 금융위원회 공문 첨부, 금융위원회 공문 사진 각 1부 2020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2020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등, 정리본 및 입출금내역서, 3. 27. CCTV 범행장면 사진자료, 3. 25.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피해자 제출 서증자료 2020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핸드폰 캡처사진 2020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사본 1. 각 AX은행통장사본, AY계좌사본, AZ은행계좌사본,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대면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