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2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729, 2018고단4114(병합), 2019고단3444(병합), 2019|고단5505(병합), 2019고단6087(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2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정진, 이재연, 이유현, 김중, 천재영(기소), 정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영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3729호의 판시 각 죄, 2018고단4114호 사건의 판시 각 죄, 2019고단3444호 사건의 판시 각 죄, 2018고단5505호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2018고단5505호 사건의 판시 제2죄, 2019고단6087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8. 9.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372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0경 문경시 모전동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휴대폰을 개통 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부과되는 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D)을 개통한 후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단말기 할부금을 비롯하여 이용요금 및 휴대 소액결제 등 총 2,687,600원 상당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으며, 채무가 300만 원 상당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687,6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 문경시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세제 등 생활용품을 많이 구입하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월급도 많아지고 보너스도 생긴다. 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로 구매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은 갚아주겠다'라고 연락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500,000원의 물건을 휴대폰으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가 대신 결제해 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95,24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3.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Gol 근무하는 H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에게 '며칠 전 여자친구 C와 함께 와서 휴대폰을 개통했었는데, 여자친구 명의로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다. 여자친구도 동의하였다'라고 말하면서, C로부터 개통한 휴대폰(D)의 요금청구 계좌를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고 받아 둔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1번을 개통하고,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J번을 개통하면서 각 'E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G에게 마치 C의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여자친구 C의 동의를 받았고, 그 대금을 정상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2017. 3. 20.경 개통한 휴대폰 (D)이 깨져 기기를 변경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기기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뿐, 새로운 번호를 개통하는데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의 요금을 정상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6 휴대폰 1대(개통번호: I)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그 이용요금 합계 1,607,370원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2017. 3. 27.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6 휴대폰 1대(개통번호: J)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그 이용요금 합계 1,736,79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요금 합계 3,344,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14 피고인은 2018. 2. 6.경 인터넷 K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해밀턴 손목시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휴가를 즐기고 있어 시계를 보내주기 위하여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32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44 피고인은 2017. 5.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N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 곳이 있는데, 대신 돈을 보내주고 숙박비 등을 결제하여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숙박비 등 93,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3,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27,449,298 원을 편취하였다. 20195505,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를 처음 만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7. 6. 20.경 피해자에게 "집에서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은행원인 고모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집에서 생활비를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 Q은행 계좌로 4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생활비가 필요하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비가 필요하다", "벌금이 나와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소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받을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너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사채를 써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406,037원을 편취하였다. 2. 핸드폰 개통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 주면 부과되는 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R)을 개통한 후 그 때부터 2018. 7. 경까지 단말기 할부금을 비롯하여 이용요금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총 19,637,615 원 상당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R)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9,637,61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5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5,971,908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087 피고인은 2019.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기죄로 입건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네가 고소한 사건의 합의를 위해 올라가려 하는데 차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재판에 참석해야하니 교통비를 빌려 달라, 그러면 재판을 마치고 바로 갚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62,02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재판 계속 중,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구공판, 공소장 ¹2018¹3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H점 직원 G의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들의 소액결제 내역서 제출) 2018+41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W, L, X, Y, Z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카카오톡 캡쳐 1. 인터넷 캡쳐본 1.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1. 계좌거래내역 1. 인터넷 캡쳐본 및 카카오톡 캡쳐본 1. 수사보고(피해자 Z 진술 청취 및 통장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2019고단3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등, 각 청구내역, 단말기계약서,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9550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일람표 입수 편철 및 편집), 이메일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휴대폰 요금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분] 세부 내용 보고) 2019고단6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의 불상 수취 계좌 번호 확인), 수사보고(AA 은행 추가자료 첨부-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회신-T은행), 회신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회신 - 우체국),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각 사기의 점과 피해자 B에 대한 각 휴대폰 개통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휴대폰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사기죄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 ㈜E, L, W, V, Z, X, Y, N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C, ㈜E, L, W, V, Z, X, Y, N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각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기 직전까지 피해자 C, ㈜E, L, W, V, Z, X, Y, N, B으로부터 합계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수감된 이후에도 위 B에게 합계 35,971,908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 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위 B로부터 사기죄에 대한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28,762,0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주로 교제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 B에게 866 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866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C, ㈜E, L, W, V, Z, X, Y, N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