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6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1%를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박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박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감원의 대출 위반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은행명> 채권 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14:20경 <주소>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오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오 전화하여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다른 번호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18:2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기관장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오 등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6. 4.경 <주소>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2020-318546-1', '채권번호:318546', '대출사: <카드사명>', '채권사: <카드사명>', '채무자: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변제금액: 일금일천이백만원', '발급처: <카드사명>',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6월 4일'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카드사명> 대표이사 G'로 기재된 서명란 옆에 '<카드사명> G'의 도장이 날인된 PDF 형태의 문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공문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1. 18:20경 <주소>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내지 제4번과 같이 위조한 <은행명>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11, 18:20경 위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은행명>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오에게 행사하여 오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9:52경 <주소>에 있는 <은행명> 호평지점에서 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조운(950503-1******, 010-8287-****)을 비롯한 별지2 일람표 기재 제3자들의 이름과 주 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D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같은 날 20:27경 <주소>에 있는 <은행명> 호평지점에서 위 잔액 2,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을 위 제3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사용하는 J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의 진정서, 진술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납부증명서, 피해자 제출 불상자2 블랙박스 사진, 본건 발생 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퓨대폰 텔레그램 촬영), C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 A 차량 사진 촬영), 차량 사진,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인 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전화했다,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금융 쪽 관련된 일이다. 회사는 아니고 외부업체인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와 알려주는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초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받아온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은행명>, <은행명> 등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문서위조죄까지 저질렀고, 이를 자신에게 현금을 건네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으며,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며 무통장입금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생활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의미를 모두 충분히 알았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였음에도 애써 이를 부정하며 계속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내용, 경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