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9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2022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휘소(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연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명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와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보성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12: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뒤편 공터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차례 넣었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전화하려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순번 9)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증거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2부)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하여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내 지지체계가 약하여 가족에 의한 보호나 통제가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형기종료 이후 보호관찰관에 의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도 지적 장애가 있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를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허정훈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