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하 ‘회사’)의 직원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D은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위 회사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E는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E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이전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였다가 E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회사 인감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을 이용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임의로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연봉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사용자 성명란에 ‘E’, 사용자 사업체명란에 ‘㈜C’, 근로자 성명 란에 ‘A’, 임금 항목에 ‘기본급(년간) : 금 30,000,000원’, 계약기간 항목에 ‘2010년 3월 1일 - 2011년 2월 28일(12 개월간)’, 작성일자에 ‘2010년 3월 1일’ 등을 기재한 문서를 컬러 프린터 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문서 하단의 회사명 우측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사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연봉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사용자 성명란에 ‘E’, 사용자 사업체명란에 ‘㈜C’, 근로자 성명 란에 ‘D’, 임금 항목에 ‘기본급(년간) : 금 18,000,000원’, 계약기간 항목에 ‘2010년 3월 1일 - 2011년 2월 28일(12 개월간)’, 작성일자에 ‘2010년 3월 1일’ 등을 기재한 문서를 컬러 프린터 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문서 하단의 회사명 우측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사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매점운영계약서라는 제목으로 ‘㈜C(이하 “갑”)와 D(이하 “을”)은 C 매점 운영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갑은 서울시 강남구 F빌딩 3층 일부(약 20㎡)에 위치해 있는 C의 매점 운영권 및 그 외의 매점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을에게 준다’,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없이 계약만료일이 지날 경우 1년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매점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현금수입, 카드수입)은 D에게 귀속되지만 을의 수입으로 인해 갑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을은 성실 납부한다’ 등의 문구를 기재한 다음 문서 하단의 회사명 우측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사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연봉근로계약서 2장, 매점운영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3. 경기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경기하남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1팀 사무실에서, 업무상횡령죄 등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하남경찰서 경찰관 G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2부, 매점계약서 1부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D 연봉근로계약서, A 연봉근로계약서, 매점운영계약서, 감정의뢰회보, 인영감정 결과통보, 계약서, 인증서, 백업 및 재구축 계약서, 고소인 제출 인감대장, 인감 날인 인영자료, 2018형제31385 사건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위조 사문서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연봉근로계약서 2부와 매점계약서 1부 문서는, 피고인과 회사 대표인 E가 내용을 협의하고 E의 지시 하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모두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으면서도 위 주장의 요지와 같이, E와 그 내용을 협의하고 E의 지시 하에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와 매점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 약서’라 한다)를 작성했다고 진술해왔다(수사기록 증거순번 4의 44, 45쪽, 14-4의 162쪽, 15-3의 259쪽, 17의 288쪽 등,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과거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했으나, 이 사건 각 계약서의 기재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고, 다른 사람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과 D이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 합계액(400만 원)에 유사한 돈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담당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증거순번 14-6의 187~189쪽). 나. 그러나, E와 그의 인척 H은 위 업무상횡령죄 등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나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D에게는 매점 운영만 맡겼을 뿐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증거순번 1의 12쪽, 2의 20쪽, 14-4의 162쪽, 15-2의 244쪽, E 증인신문 녹취서 3, 4, 6, 8쪽, H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등,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2010. 3. 1.로 기재되어 있고(증거순번 9~11), 피고인도 위 작성일자 무렵에 각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는 컬러레이저 방식으로 인쇄된 문서로서, 위 각 계약서 하단 작성일자 바로 위 ‘위와 같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함’이라는 문구 좌측에 식별마크 패턴이 남아 있고, 위 식별마크 패턴을 판독 프로그램으로 조회하면 문서 출력일시가 2018. 6. 29.경으로 확인된다(증거순번 12의 80, 81, 85, 86쪽,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즉,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 감정결과에 명백하게 배치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에 배치되는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저도 모르죠”라고만 답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증거순번 16의 275쪽). 더구나, 위 각 문서 작성일자가 3월 1일 공휴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위 작성일자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E는 2018. 4. 30. 내지 5. 2.경 피고인을 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했고, 피고인은 2018. 5. 2. 전화조사를 받고 2018. 5. 23.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며, 그 후 몇 차례 더 조사를 받다가 2018. 8. 23.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제출했다(증거순번 14-4의 152~156, 161쪽). 위 감정결과에서 나타난 문서 출력일자는 2018. 6. 29.로 그 출력일자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조사를 받던 중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위 각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위 감정결과에서, 매점운영계약서의 작성일자는 판단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점운영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의 그것과 동일하고, 피고인이 위 3개 문서를 경찰에게 같이 제시했으며, D에 대한 연봉근로계약서 제1항에서 매점 운영 수입에 관한 언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매점운영계약서도 나머지 문서들과 같이 2018. 6. 29.에 작성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적 없다는 E, H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4. 주주총회에서 회사 폐업을 결정하고 주주총회록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H이 이를 가져갔기 때문에, 2018. 6. 29.경에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없다고 변소하기도 했다(증거순번 20의 371쪽).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 수사 당시에도 2017. 12.경 법인인감도장을 돌려줬다고 진술했고, E, H도 수사과정에서 법인인감도장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으며(증거순번 38의 698쪽). H은 이 법정에서도 2017. 12.경 법인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녹취서 5, 14쪽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서와 행사계약서, 인증서, LMS DB 백업 및 재구축 계약서를 각 교부받아 법인인감도장의 인영 동일성 여부를 대조하는 감정을 실시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이 사건 각 계약서가 2015. 3. 16.자 위 재구축 계약서와 동일한 인과로 날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나, 2009. 9. 11.자 행사계약서 및 2006. 11. 17.자 인증서와는 동일한 인과로 날인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인영감정결과를 제출했다(증거순번 23~28). 검찰주사보 I은, H이 소지하고 있는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인영이 위 인증서에 날인된 인영과 일치하지만,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H이 소지한 인감도장의 인영과 전체적인 크기에서 차이가 나고 동일한 인감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증거순번 29).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에 인영감정을 신청했는데,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2015. 3. 16.자 위 재구축 계약서와 2015. 7. 21.자 행사계약서, 2017. 9. 29. 자 학원 양도계약서 및 2017. 12. 14.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나, 위 인영들은 기존 대검찰청 감정 당시 제출된 위 2009. 9. 11.자 행사계약서와 2006. 11. 17.자 인증서(이사회회의록)뿐만 아니라 2017. 7. 13.자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된 인영과 상이하다는 감정결과가 제출되었다(감정인 J의 인영감정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0. 3.경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문서가 일부 존재하나 이들 문서는 2015년이나 그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고, 2006년 및 2009년에 작성된 문서와는 인영이 상이하고, H이 돌려받은 인감도장의 인영과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도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법인인감도장을 돌려줄 당시 다른 법인인감도장을 더 가지고 있어 이를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12.경 H에게 법인인감도장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서를 2018. 6. 29.에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법인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위 각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E,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적 정황에도 해당한다. 마. 피고인은 위 업무상횡령죄로 조사받을 당시인 2019. 1. 28. 검찰에서 “2004. 12.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로 160만 원을 받다가 2010년경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하고 급여를 250만 원으로 정했다”거나, “2004년, 2007년, 2010년 3번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다가, 2019. 3. 18. E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2010. 3. 1.자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는 연봉근로계약서나 그와 유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증거순번 38의 676, 678, 695쪽). 바. D도 2019. 3. 11.경 검찰 주사보와 처음 통화할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행정업무를 시작한 것은 2015년경이고 행정업무와 관련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남편 일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매점과 행정업무를 병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를 다시 번복했다(증거순번 38의 712쪽). 사.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D은 위 연봉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2010. 3.경부터 매달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회사 직원인데, 회사에 대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에 의하면, D은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만 관리직 직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2010년 이후에 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2010년경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증거순번 6의 53, 54쪽). 아.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0. 3.경부터 회사로부터 매달 합계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회사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 1.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인과 D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2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증거순번 7의 55~68쪽). 피고인은 위 K은행계좌는 D이 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15-3의 258쪽). 그러나, 2010년경에 회사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L, M, N(증거순번 6)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진술했던 O, P, Q, R 등(증거순번 15-3의 260, 262쪽)은 모두 2011년경 위 K은행계좌에서 급여를 송금받았다. 위 급여는 매달 8일에서 11일 사이에 지급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때, 위 200만 원가량도 피고인과 D에게 분할되어 같이 지급되었다(증거순번 7). 이처럼, 위 K은행계좌는 직원 급여 지급계좌로 사용되었다. E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K은행계좌를 매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고, 위 계좌는 학생들 등록금을 받는 계좌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38의 692쪽). 아. 피고인이 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조사받을 당시 해명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이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시점은 2012. 8.경부터이다(증거순번 15-3의 260쪽 이하, 38의 679쪽, 51의 614쪽). H은 2012. 7.경 E가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이후에 피고인이 임의로 돈을 횡령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순번 38의 693쪽). 더구나, 위 K은행계좌의 2011년경 급여 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D에게 지급된 급여는 200만 원에 거의 일치하거나 그보다 약간 더 높은 금액인 반면, 위 2012. 8.경부터의 급여는 계속 400만 원보다 적은데다 매달 지급되는 금액의 변화도 크고 회사 은행계좌에서 바로 송금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출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에는 480만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 진술하라고 하자 2014. 3. 27.경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면서 계약서 등 없이 자체적으로 월급을 올렸다고 주장했던바(증거순번 15-3의 260쪽 이하, 증거순번 55의 3쪽 이하), 위 주장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2011년경 급여 지출 내역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2년부터의 지급 지출방식과 실제 지출금액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D이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계약서 내용과 같이 매달 4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가 회사 대표의 동의 하에 작성되었다는 점도 믿기 어려우며, 2010년경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급여만 지급했고 D에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E, H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 외에 다른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 변조한 범행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증거순번 33). 차. 위와 같은 E와 H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더하여, 그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 시기나 인영의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위 각 감정결과와,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내역 및 계약서 작성여부나 급여 지급내역에 관한 피고인의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회사 대표 E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회사(대표자 E)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변조죄 등과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자신에 대한 횡령죄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에게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회사 대표 측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