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77

범 죄 사 실 [범행 동기 및 준비] 피고인은 약 3년 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PC방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업을 하면서 대출금 약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부모님이 거주하는 서울로 주소지를 전입신고하고 실제로는 대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경 지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선금 명목으로 빌린 1,600만 원, 유흥주점 외상값 3,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자금 마련을 위해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불상 지역에 있는 B 매장에 방문하여 과도, 검정색 장갑을 구매하고 집에 있던 검정색 마스크, 모자와 상, 하의 의류를 준비하고 금품을 강취할 대상을 물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08:05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동 계단을 올라가면서 때마침 위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F(42세, 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둘째 딸과 함께 등교를 위해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칼(과도)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함께 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에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등 돌리고 앉아라. 현금으로 오천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에 경찰이 오면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돈이 없으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현금 오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대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돈이 없다고 말하며 오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고 귀가한 피해자의 남편 G과 위 아파트 경비원 H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발각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겨누면서 위 G과 H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현관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피의자의 타액)와 감정의뢰 회보, 실황조사서와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리 과도와 장갑, 마스크 등을 준비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였고, 여성인 피해자와 딸이 등교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14:5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연립주택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났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18:40경 충북 영동군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교통법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은 약 1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21:05경 부산 해운대구 B, C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62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공구망치(길이 약4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04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뭘쳐다보냐며 자신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 C(남, 37세)에게 다가가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게 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재차 넘어트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오해에 기인하여 지나가던 피해자를 때려 코뼈 골절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경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 곧 곗돈 3,000만 원을 타는데 곗돈을 타면 바로 갚아주겠다. 잠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이미 곗돈 3,000만 원을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 받을 곗돈이 없었고, 식당 운영으로 생긴 외상대금 채무 1,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 3,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B의 고소장 -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내역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D, C 계좌 거래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2021개회15130 개인회생 결정 등 첨부 관련) - 결정문(2021개회15130 개인회생)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채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충실히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경 피고인의 직장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B(여, 28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소파에 쓰러 지듯 눕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 누구야 건들지 마”라며 저항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3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출동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홈캠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홈캠 영상(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뺨을 수차례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이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보였던 호의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변론을 하는 등(변호인의 2023. 9. 5.자 변론요지서 3~4쪽),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의 원인을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10: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남, 63세)가 피고인 일행에게 E단체 회의를 방청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다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였는바, 죄질 나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상처가 중하지 않았다. 공소제기 전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2012년까지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전력 3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파주시 C 공사 현장으로 단열재를 납품해주면 말일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즉시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소로 단열재를 납품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경기 파주시 C 공사 현장으로 877,2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21. 1.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공사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4,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 1. 납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2:1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피해자의 몸에 부딪혔을 뿐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두팔로 힘을 주어 껴안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참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일행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돌아서는 순간 옆으로 존 것이지만, 피고인의 왼팔이 90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갑자기 훅 들어오는 느낌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닿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방으로 여러 차례 쳐서 밀쳐냈는데, 당시 주변에 인파가 많지 않았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기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흐느적거리는 느낌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나 참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힘을 주어 껴안아 추행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2000년, 2005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1차로를 북촌리 방면에서 조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 방향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0. 23:04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2. 9. 12.까지 피해자 B의 주거[서귀포시 C, 단독주택 2층]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3.경 서귀포시 C,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에 찾아가 2022. 8. 16. 15:46경까지 방안에 머물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등 임시조치 2호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A), 각 임시조치 결정문(사본) 1.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떨어진 약을 가져가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을 F아파트 방면에서 G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순번 제11, 12번)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10년 경인 점 역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2506부대 3대대 의왕시지역대 부곡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국방부장관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4.경 경기 의왕시 B아파트 C호에서 ‘2022. 12. 2. 경기 의왕시 소재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3차 보충훈련(16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왕시 예비군법위반 고발대상자 서류 협조(12월 9일),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심의 연명부,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등본,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 그 가석방기간 경과 전에 저지른 것으로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3:2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D(남, 49세)의 일행과 신청곡 순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과 상체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피해자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병을 들고 차례로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 영상 채증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0:4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2:0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7년 및 2017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시 쪽에서 포천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황색실선의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중앙분리대가 구부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9. 01:15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1.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가드레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휘어진 중앙분리대에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꽤 큰 사고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경상에 그쳤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약 26년 전인 1997년 이래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친구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22. 9. 21.경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아는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9. 21.경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주식에 넣은 뒤 밤 11시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이 갑자기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아직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돈을 빌려준 친구에게서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보고서, 고소장, 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신용평가정보 확인, 고소인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