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28

범죄사실 2020고합228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8.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주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33세)과 전화 연락을 해오던 중 2019. 9. 28. 20:00경 피해자에게 부산 서면 일대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여 위 시경 피해자를 만나 주점 및 노래방에 함께 간 다음, 같은 날 자정 무렵 귀가하려는 피해자에."집은 창원이지만, 직장이 서면이니 근처 아는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 내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가달라"라고 말하고, 2019. 9. 29.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에 이르러 모텔비 계산을 마친 다음,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모텔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객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칼을 잡아당겨 다시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신고하겠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에."신고해봐라, 어차피 산전수전 다 겪어서 세상 무서울 거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몸통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삽입하고,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보고16 굵게{[보호관찰명령 등의 필요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 청구 전 조사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한), - 공정증서, - 피의자,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 합의서, - 피해 사진, -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수법원지 첨부 등에 대한), - 피의자 수법원지 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영상 확인에 대한), - C모텔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등, -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한), - 진료확인서, - 합의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에 대한), - 녹취록, - 녹취 파일 CD,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결과 첨부에 대한), -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성범죄 신상정보 대상자 정보검색 결과 등 첨부에 대한), - 성범죄 신상정보 대상자 정보 검색결과 등,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 공연음란죄로 3차례 처벌받았고, 2017년 강제추행, 공연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생긴 멍 등 상처(증거기록 74 내지 79쪽)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9쪽).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10. 1. 피고인에게 "산전수전 다 겪어서 무서울 것 없다고 신고하라며? 몇 번을 도망시도하다가 니한테 잡혀 끌리고. 목졸린 것이며"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멍든 사진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 (중략) 진짜 후회 많이 되네. 내가 뭐든 어떻게든 해줄테니까 (중략) 너 화가 조금이라도 풀릴 때까지 진심으로 사죄할게."라고 회신하였다(증기기록 33 내지 43쪽).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모텔의 CCTV 영상(증거기록 120쪽)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아래 메시지 전송 이후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가 2019. 9. 30.에 보낸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아래 메시지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에게 "니가 내한테 한짓. 생각안나나? 빌고빌어도. 목조르고. 던지고. 그렇게 벗어날라해도 미친 듯이 내를 잡고 결국 사정하고.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너무 아픈데 이 트라우마 평생 못 지울 것 같다. 니 창원살아서 들어가는 것만 보고 가달래서. 문 앞에서 힘으로 강압하고. 내가 명백한 성!폭!행!이라고 했제? 살고 싶어서 참고 나왔다. 힘으로 안 되고 죽을 것 같아서, 니 기회고 진심이고 폭력 휘두르고 그래 말하는 것 아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지 않고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진심으로 미안해요. 내가 뭔 짓을 했나 싶다. 오랜만에 술 많이 먹어서 정신이 나갔나봐. 정말 오랜만에 설레이고 좋았었는데 내가 다 망친 것 같네. 이성보다 감정이 너무 앞섰나봐. 다시 한 번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께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2019. 9. 30. 피고인에게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중략) 아무리 생각해도 무섭고 괴롭고 힘들고 분해서 여성센터에 전화까지 했다. 니가 저지른 모든 증거 충분할 거 같고, 성폭행으로 신고 하려고 한다. 내 평생 트라우마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고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 안 될 것 같다. (중략) 범죄를 저질러 놓고 진심으로 사과?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어야 할 것 같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역시 이에 대한 부인을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짓 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미안하다는 말이고. 뭐든 할테니까 너 힘든 마음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래. 내가 어떻게 할까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볼게. 나도 산전수전 다 겪고 겨우겨우 맘 잡고 살고 있다가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마음이 많이 무거워. (중략) 정말 사람이란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니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워. 정말 너한테 미안하고 후회가 많아서 미안하다는 말이 최선이네. 니 말대로 벌을 받는 너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내가 잘못한 부분 책임질게."라고 답장을 보냈다(증거기록 30 내지 72쪽).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시 피해자의 "니가 어제 나한테 한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하여."아니 미안해 (중략) 진짜 미안해. 너무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못 했나봐, 내가 술도 많이 먹고해서"라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83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에는 2019. 9.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60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합의서에 대한 공증까지 받았다(증거기록 24 내지 2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다시 침대로 끌고 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외치면서 몸부림을 쳤고, '아, 배야'라고 하며 복통을 호소하면서 옷을 다시 입고 나가려다가, 핸드폰이 없어져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무서운게 없다'고 이야기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내에 삽입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한 뒤 질내에 사정을 하였다. 사건 당일 새벽 2시24분에 1366에 신고하였는데, 1366에서는 112로 전화하라고 안내하였으나, 가정이 있어서 바로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 11, 171쪽, 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3, 4, 5, 8, 16쪽).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본인의 핸드폰을 찾는 척 하였다'는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계속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화제를 돌리기 위한 목적에서 핸드폰 이야기를 꺼냈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편의점, 맥주 이야기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일응 합리적이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1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합의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