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1. C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18.경 부산 북구 D, 1층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변경하면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 모바일 가입신청 화면 1개의 가입자명에 ‘C’, 생년월일에 ‘G’, 가입자주소에 ‘부산시 부산진구 H아파트, 000동’, 연락처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 F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피해자 ㈜F에 제출하면서 마치 C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개통 수수료만 받을 생각이었고 C으로부터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며, 개통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5. 18.경 1,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5M-N981N)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다. 계좌개설,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계좌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2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C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에 I은행 앱을 설치한 뒤 신규계좌개설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계좌 개설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쳐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개설 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2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C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로 I은행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I은행과 J, K 모바일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선택하고 각 대출신청서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입력하여 2021. 6. 23.경 I은행대출신청서 1개, 2021. 6. 25.경 J와 K 대출신청서 각 1개를 위작하고, 각 위작 일시 경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결제원, I은행, J, K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신청서와 I은행, J, K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I은행, J,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다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의 ’항 기재 내용과 같이 권한 없이 C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C 명의로 I은행, J, K에 대출 신청하여 2021. 6. 23.경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2021. 6. 25.경 피해자 J로부터 8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소액 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C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로 ㈜L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 C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SS콩코드사이렌’을 주문하여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5,25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4. 10.경 부산 북구 D, 1층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변경하면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 모바일 가입신청 화면 1개의 가입자명에 ‘B’, 생년월일에 ‘M’, 가입자주소에 ‘경기도 김포시 N아파트, O호’, 연락처에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12.경 휴대전화 케이스를 받으러 온 피해자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F 모바일 가입신청 화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 F 모바일 가입신청서 2개를 위작하고,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2개를 피해자 ㈜F에 제출하면서 마치 B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개통 수수료만 받을 생각이었고 B에게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며, 개통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4. 10.경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G991N)1대(전화번호 4 생략)와 2021. 4. 12.경 1,3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A2407-128) 1대(전화번호 5 생략)를 각각 교부받았다. 다. 계좌개설, 대출, 카드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계좌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8. 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에 P은행 앱을 설치한 뒤 신규계좌 개설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계좌개설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개설 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8. 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로 P은행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Q은행, I은행, R은행, J 모바일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선택하고, 각 대출신청서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입력하여 2021. 8. 10.경 Q은행과 I은행, R은행 대출신청서 각 1개, 2021. 8. 11.경 J 대출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각 위작 일시경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결제원, Q은행, I은행, R은행, J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대출신청서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카드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8. 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로 S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 신청을 선택하고 카드 신청서화면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각각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였고, 2021. 8. 12.경 T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카드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S와 T의 각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Q은행, I은행, R은행, J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다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의 ’항 기재 내용과 같이 권한 없이 B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B 명의로 피해자 Q은행, 피해자 I은행, 피해자 R은행, 피해자 J에 대출을 신청하여 2021. 8. 10.경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580만 원, 2021. 8. 11.경 피해자 J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 T 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8. 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의 ’항과 같이 발급된 B 명의 모바일 S를 이용하여 ㈜U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9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5.까지 B 명의 S, T를 이용하여 28회에 걸쳐 9,914,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V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6.경 부산 북구 D, 1층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요금제 변경을 설명하면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 모바일 가입신청 화면의 가입자명에 ‘V’, 생년월일에 ‘W’, 가입자주소에 ‘부산시 북구 X건물, 000’, 연락처에 ‘(전화번호 6 생략)’이라고 기재하고신청인에 ‘V’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V 명의 F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작한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피해자 ㈜F에 제출하면서 마치 V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개통 수수료만 받을 생각이었고, V에게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며, 개통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5. 6.경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G998N) 1대(전화번호 7 생략)를 교부받았다. 다. 계좌개설, 대출, 카드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계좌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V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7 생략) 휴대전화에 산업은행 앱을 설치한 뒤 신규계좌 개설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계좌개설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개설 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 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계좌를 개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7. 14.경 위 휴대전화에 Y은행 앱을 설치하고, 2021. 10. 29.경 Z은행 앱을 설치한 뒤 신규계좌 개설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계좌개설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개설 신청서를 차례로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 Y은행 (계좌번호 4 생략)계좌와 Z은행 (계좌번호 5 생략)계좌를 각각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은행과 Y은행, Z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신규계좌 개설신청서 3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V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7 생략) 휴대전화로 산업은행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고소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J, S, AA 모바일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선택하고, 각 대출신청서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입력하여 2021. 5. 8., 2021. 5. 13., 2021. 11. 9. J 대출신청서 각 1개, 2021. 5. 12. S 대출신청서 1개, 2021. 11. 9. AA 대출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각 위작 일 시경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결제원, J, S, AA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대출신청서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카드 발급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0.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V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7 생략) 휴대전화로 J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 신청을 선택하고 카드 신청서 화면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J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J, S, AA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의 ’항 기재 내용과 같이 권한 없이 V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V 명의로 피해자 J, S, AA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J로부터 2021. 5. 8.경 600만 원, 2021. 5. 13.경 500만 원, 2021. 11. 9.경 30만 원, 피해자 S로부터 2021. 5. 12.경 130만 원, 피해자 AA으로부터 2021. 11. 9.경 338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의 ’항과 같이 발급된 V 명의 모바일 K를 이용하여 ㈜L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V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1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전후 8회에 걸쳐 합계 금 2,214,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소액 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V 명의로 개통한(전화번호 7 생략) 휴대전화로 ㈜L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 V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SS콩코드사이렌’을 주문하여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금 3,508,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AB(주)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17.경 부산 북구 D, 1층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변경하면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F 모바일 가입신청 화면 1개의 가입자명에 ‘AB 주식회사’, 생년월일에 ‘AC’, 가입자주소에 ‘부산시 강서구 AD, 1층’, 연락처에 ‘(전화번호 8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 ‘AB 주식회사’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B 주식회사 명의 F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AB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피해자 ㈜F에 제출하면서 마치 AB 주식회사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개통 수수료만 받을 생각이었고 AB 주식회사에게 AB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며 개통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5. 17.경 1,4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A2407-256) 1대(전화번호 8 생략)를 교부받았다. 5. AE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카드발급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9.경 부산 북구 D, 1층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F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전화번호 9 생략) 휴대전화로 AE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 신청을 선택하고 카드 신청서 화면에 권한 없이 AF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F 명의 AE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2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발급된 AF 명의 모바일 AE를 이용하여 ㈜AG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AF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98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금 999,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V,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가입사실확인서, 여신심사자료, 각 대출거래내역, 대출개시안내문, 계획비대비수납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정보계, 융자상담신청서, 금리산출기초자료, 사업자등록증명,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표, 여신자동이체신규·변경·해지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각 운전면허증 사본, 각 F모바일가입신청서, 각 계정별청구내역, 각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각 AJ결제서비스내역조회, 각 고소장, 디지털신청회원상세조회, 사용내역, 수사보고서(카드금융거래확인서 등), 단순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모바일뱅킹입금, 각 카드금융거래확인서, 장기카드대출내역, T이용상세내역서, 수사보고서(AK은행 계좌 첨부), 예금거래증명,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제출), 스마트신청서사건양식,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요금납부내역서, 각 비대면입출금통장, 각 거래내역조회, 각 약관대출금지급확인서, 고소대리인 작성 메모, 완납확인서, 이용결제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수신기간별거래내역, 해약환급금영수증, 명의도용의심처리안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공인인증서발급내역, Y통장 사본, Z은행통장 사본, 개인전자금융서비스신청확인서, 적합성원칙확인서, 부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위임장, 사용인감계, 각 인감증명서, 각 AE신청서, 각 개인신용정보 및 기타 동의, 각 수령증, 각 전체거래내역조회, 각 배송경위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형사사법포탈 법인 명의 고소인 등록 요청, T부정사용매출에 대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신규 개통, 할부금 지원, 휴대전화 기기 변경 등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대출금 등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금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9. 8. 1. ~ 2021. 7. 31.)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대부분의 범행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할부금, 소액결제 대금, 신용카드 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중 일부를 갚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