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35

범 죄 사 실 2022고단763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불상지에서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2. 5. 18.경 E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면 계약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대환대출을 받고 싶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계좌로 상환하면 기록이 남으니 E카드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8. 16:36경 서울 성동구 F,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2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5. 16. 09:4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입증을 하려면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휴대전화에 팀뷰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18:20경 서울 서초구 I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11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5. 1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에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었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우선 대출을 받아 J은행 길동지점 지점장 소개로 온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9. 13:35경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사진 1. sns 메시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4,600만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