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0. 8. 22.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4.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8.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14:1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I,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어내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엌 창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그곳 밥상 옆에 놓여 있는 검정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0.1 태블릿 컴퓨터 1대, 현금 500,000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 1개 및 관련 서류 등을 꺼내고, 그곳 신발장 안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J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10.1 팝니다. 22만원의 파격가'라는 제목으로 '생활기스도 안 보일정도로 깨끗하고요. 구성품들이 없습니다. 충전기, 잭은 분실. 빠른 거래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629-1에 있는 백석역 3호선 역사 안 개찰구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를 만나 갤럭시노트 10.1 태블릿 컴퓨터 1대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말하며 위 태블릿 컴퓨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태블릿 컴퓨터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인 장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재심대상판결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판결의 제2회 공판조서 중 CD 검증 결과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글 발췌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제1호, 증제2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5재노15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던 가방에서 태블릿 컴퓨터와 운동화를 꺼내온 적은 있으나,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심대상판결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삼성 갤럭시노트 태블릿 컴퓨터(증 제1호)와 범행 당일 20:25경 J 피씨방이 있는 L 빌딩 CCTV에 찍힌 피고인이 신고 있는 나이키 운동화가 자신의 것이라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태블릿 컴퓨터와 운동화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3. 11. 7.경 백석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밖으로 나와 아무런 생각 없이 길을 걷던 중 요진와이시티 근처 교통현장 사거리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놓여있는 검정색 배낭을 발견하였는데, 그 배낭을 열어보니 그 안에 신발, 서류 몇 개, 태블릿 컴퓨터가 들어 있어서 태블릿 컴퓨터와 운동화만 들고 왔다고 주장하나,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가방이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배낭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고가의 물건이거나 신발, 서류 등으로 중요한 물건들로 보여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돌려주거나 적어도 이를 경찰서에 맡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가져갔고, 다음 날인 2013. 11. 8. 08:0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이 사건 태블릿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싼 값에 이를 팔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법정에서 범행 당일 친구인 M이 어머니와 함께 개업한 피부관리실에서 M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M 역시 위 법정에서 범행 당일 오후 2~3시경부터 6~7시경까지 피고인과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알리바이 주장을 한 적이 없고, 단지 범행 당일 J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오후 5~6시쯤 나와 백석도서관으로 갔다고 변소하고 있을 뿐이어서 M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 물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