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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의 남편의 친형으로서, 피해자와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녀의 남편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먼저 퇴원하여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자, 2020. 2. 11. 오후경 피해자를 오산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밤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방에 누워있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집어넣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 신랑한테 다 말 할꺼에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쓰다 듬듯이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TV 쪽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조사)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진술분석 의견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거실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에서 자도록 하고 자신은 방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잠을 잤다고 주장하는 방은 피고인 및 피해자 남편의 진술과 피고인 주거지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소 강아지를 키우거나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보여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 능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게 된 경위와 시점 등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 방법 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1:5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E과의 다툼으로 흥분해 있던 피고인을 E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 'C'의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고리가 떨어지게 하여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수리비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 01:5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35세)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은 'C' 가게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를 말리던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옷을 잡고 옆으로 던지듯하여 피고인이 가게 앞 도로상의 횡단보도 쪽으로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후 일어나려고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다가 발이 꼬여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확대하여 느린 속도로 재생하여 보면, 이 사건 가게 앞 인도와 도로 경계 부근에서 검은색 계통의 옷차림을 한 누군가(= 이하 'F'라 한다)가 인도에서 도로 방향으로 넘어지는 듯한 장면, 이후 도로 횡단보도 노상에서 검은색 모자를 착용하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피고인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듯한 장면, 그 직후 인도와 도로 경계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위 F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어난 각 위치에 비추어 보면 위 F가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 F가 피해자일 경우,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보다 더 앞선 도로 횡단보도 노상에서 넘어진 피고인이 일어나는 듯한 장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점을 아울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21:5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CD의 영상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12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개발제한구역인 과천시 B에서부터 과천시 C 철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약 50m 길이의 휀스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과천시청 본 건 번지 행정처분내용 회신공문 첨부, 본 건 번지 개발제한구역 확인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무허가 공작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작물 설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5:3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로부터 대리기사 콜을 받고 도착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14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편집 자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1:42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7번길 45에 있는 범계역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차적조회,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사업을 하던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팜오일 플랜트 공사 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을 진행할 국내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다, 일주일 후에 국내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하는데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 수주 후 2017. 1. 말경까지 변제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수주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2,000만원, 같은 달 20.경 5,000만원, 같은 달 26.경 1억 6,000만원 등 합계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경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바팜 송유관 공사, 고속도로 공사, 도로 보수 공사 등 8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막바지여서 바로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다, 빠르면 2달, 늦으면 3달 안에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2017. 6. 30.까지 변제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송유관, 고속도로, 도로 보수 공사 등의 사업은 곧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진척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경 2,000만원, 같은 달 6.경 8,000만원, 같은 달 7.경 2억 2,000만원, 같은 달 21.경 1억 1,000만원, 같은 해 5. 4.경 3,000만원, 같은 달 11.경 4,000만원 등 합계 5억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칭타오 맥주 국내 판매라이선스를 취득 건이 막바지에 왔고 계약만 되면 30억 원이 들어온다. 기존에 빌려주었던 7억 3,000만 원을 이번에는 틀림없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라이선스를 취득건도 사실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경 600만원, 같은 해 12. 8.경 450만원, 2019. 3. 25.경 200만원, 같은 달 26.경 1,000만원, 같은 해 7. 29.경 50만원, 같은 해 8. 14.경 80만원 등 합계 2,3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억 5,3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이체내역, 신용장(5억원 차용 당시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 사업설명 기재 종이, 2억 3천만원 차용 당시 피의자가 보낸 자료, 외화송금 확인서(2017. 4. 21. 1억1천만원 송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E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의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26 피고인은 2019. 7. 28. 06:15경 부산시 사상구 B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5795 피고인은 2019. 11. 29. 12:0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F건물 G동 1층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J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면허대장 2019고단5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학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2019. 7. 28.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9. 11. 29.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와 이 사건 2019. 7. 28.자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다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2019. 11. 29.자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직후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19: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C(남, 21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장난을 치던 중 양손을 들어 피고인의 주먹을 막고 있던 피해자가 양손을 내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자 C 사건 재연 사진, 참고인 D 사건 재연 사진, A 강제추행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판시 범죄전력 관련 판결도 참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6. 22:11경, 양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5세)에게 "왜 내 친구에게 돈을 쓰게 했냐,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다가, D가 피고인을 피해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건물에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건물 현관 유리문에 던져 수리비 85만 원이 들도록 위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 G 건물 유리문을 파손하고 깨진 유리문을 다시 발로 걷어차던 중, 깨진 유리에 발목을 찔리는 부상을 입어 양산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6. 23:40경 위 I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뒤따라 와 응급치료를 하려는 간호사 피해자 J(여, 26세)의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6. 23:41경 위 I병원 응급실에서, 발목에서 피를 흘리며 응급실 내를 여러 번 왕복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의료용 기구인 롱포셉(멸균처리가 된 큰 핀셋) 1개를 집어들고 응급처치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의료기구들을 뒤지고, 의료기구들을 간이침대에 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J의 각 진술서, L의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견적서,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CD,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본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폭행하고 화를 참지 못하여 타인의 건물 유리문을 파손한 후 자신도 다쳐 판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에도,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 난동을 부려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특히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이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긴급 상황에 놓여 있는 환자에게 발생하여 생명에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기소 이후 소재불명 상태에 있고, 법원의 기일소환 전화에 불응하거나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23. 인천지방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1:39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8:50경 서울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출발 노량진역 방면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가명)의 좌측에 서서 반바지를 입은 자신의 우측 맨다리를 구부려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및 종아리를 수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9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67 1. 2019.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0: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 E에게 '씹할 년아, 소주값이 1,800원이 말이 되냐?', '너는 왜 소주값이 오른 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고 알바를 하냐', '씹할 알바년'이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업주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씹할 목소리 들어보니 기집애네, 니가 출근하면 싸대기를 3대를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편의점 내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2. 오전경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0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신고했던 알바생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9. 2. 12:20경 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12:20경 시흥시 F 4층에 있는 G의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간호사로 업무 중인 피해자 H을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이 씹할 년아, 물 좀 떠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간호사 중 한 명이 '정수기가 있으니 직접 드세요'라는 말을 하자, 계속해서 '야 씹할 물 못 떠와. 이 씹할 의사도 아닌 게, 대학도 못 나온 게 물도 안 떠와'라고 말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환자 중에 한 명이 물을 떠서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항의하자, 환자들을 향해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329 1. 강요. 피고인은 2019. 8. 31. 오전경 시흥시 B에 있는 D을 방문하여 업주 C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업주 C에게 연락하기 위해 위 편의점을 방문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위 업무방해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언제 오는지 물어본 후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 또라이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그럼 니네, 사장님 연락처 알려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업주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자, 피해자를 향해 인상을 쓰면서 노려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또라이년, 빨리 알려줘", "알려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편의점 업주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 16: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카운터 앞에 선 채 제1항 기재 피해자 I에게 어제 오전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 연락처를 물어보았다가 피해자가 가르쳐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 또라이년, 이럴 거면 일을 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단356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58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690,000원"으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근로자들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근로자 중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C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이며 C과 상의하여 일당을 정하였고, 공사현장에서 C의 작업지시를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은 D의 직원인 E과 통화하여 임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C 및 E에게 임금을 요구하였을뿐 피고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 B은 E이 임금 지급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E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에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E 차장이 같이 배석하여 자신이 진술하는 도중에 계속 끼어들었고, 자신은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을 언급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조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 C은 B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려온 사람이며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소개를 받고 온 F 및 팀원인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당에 대해 안내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이 작업내용을 요청하면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작업을 분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피고인에게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인이 전화로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면 C이 팀장으로 있고, C의 작업지시대로 작업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보거나 피고인에게 작업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으로 피고인을 대면하였다. F은 노동청에 최초로 진정을 할 당시에는 피진정인을 E (D) 차장으로 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조사관이 계약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신고해야 된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사건을 이첩하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F은 조사관으로부터 계약상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약정서 등 계약서를 직접 본 사실은 없다). -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는 대부분 C 팀장이 하였고, C 팀장도 E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출결관리는 C 팀장과 E 차장이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근로자 G, H, I, J, K, L은 위 F의 팀원으로서 F에게 "D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대한 사건처리 권한 일체를 위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F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진바 없다(다만 사건을 위임한 근로자들에게 D이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고발을 한다는 취지는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위 근로자 중 K, L은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K는 피고인으로부터는 공사현장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D측 E 차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E이 알았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노동청에서는 2018. 3. 22.자 약정서를 기초로 계약 관계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이 약정서에 서명을 해줘야지 피고인이 소개한 인부들에게 돈을 줄 수 있다고 설득하여 약정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약정서에 서명을 할 당시에 함께 있었던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E이 위 약정서를 가져와서 피고인이 사인을 해주면 인부들에게 돈이 나갈 수 있고 이는 형식적인 것이며고 피고인에게 아무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약정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약정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한 이후인 2018. 3. 22.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정서는 발행일 후 5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라는 매우 이례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N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E은 위 약정서를 작성하기 이전이나 이후로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O 주식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다. - 또한 E은 근로자인 F과 B에게 D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라고 말한 후, 근로자들이 D을 상대로 진정을 하자 그 후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근로자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 같이 배석하여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만에 하나 결정적인 게 나와도 검찰에서 최초로 한 실수를 인정하는게 쉬울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