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27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A [기초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F(24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불 법체류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논산시 G건물의 1층에, 피고인 B와 피해자 F(24세)은 같은 주소의 3층에 각 거주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방을 쓰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과시하고 힘자랑을 하며 함께 사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이 끝나고 귀가하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4, 22, 14:00경 논산시 G건물 1층에서 피고인 A, C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하소연하다가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를 혼내야겠다.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주방에 있던 손도끼 (길이 29cm, 날길이 12cm)를 들고, 피고인 C는 질긴 소재의 나일론 끈 (총길이 271cm)을 소지하고,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을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 B는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의 주먹에 맞고 바닥에 쓰러지게 되자 미리 가지고 올라왔던 손도끼를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배위로 올라타 도끼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A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차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의 의식을 혼미하게 한 후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올가미 매듭이 묶여져 있는 나일론 끈을 피해자 의 목에 걸고 벤찌를 이용하여 힘껏 잡아당겨 목을 조르던 중 끈이 끊어지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에 걸려진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집 밖 보일러실 위에 있던 앞부분이 뾰족한 쇠꼬챙이 (길이 72.5cm, 두께 0.5cm)를 들고 들어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0여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및 심장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위 일시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논산시 H 일원 양계장을 돌아다니며 방역일을 하는 자로 위 피고인들 및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양계장의 방역일을 시킨 고용주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2. 일자미상경부터 2012. 4. 22.까지 논산시 G건물 자신 소유 3층 건물 주택에 태국국적의 불법체류자인 B, C와 라오스 국적의 I 등 외국인들을 거주토록 한 뒤 일일 5만 원에서 6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중인 B, C,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유전자, 부검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1. 신병인수서(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1. 각 압수품 발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9조 제1항 다. 피고인 D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C : 각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피고인 A: 징역 3년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 2)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3)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집행유예 여부] 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는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의 경우 가담정도, 위 피고인의 행위로 직접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피고인 B, C가 피해자의 조모 K와 합의를 하였다며 합의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K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재 상태에서는 K가 피해자 측 유족으로서 진정한 합의를 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위 합의서를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들의 수와 고용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