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2. 04:50경 김해시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와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위로 소주병을 집어던져 루프패널 판금 등 수리비 403,42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2. 05:3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하겠다'는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집으로 출동하자 E에게 "개쌔끼야 너거들이 나를 개쓰레기 안 만들었나 나 죽을란다 너거가 어쩔건데 나이도 어린놈이 고개 숙여라"라며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칼 어디 있노"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칼을 찾지 못하자 머리로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2:32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에 있는 불상의 감자탕 식당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사기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9. 00: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타운 2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 19:58경 여수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및 현장사진,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16

공소사실 피고인 B, 동 C은 D대학교 재학중인자로 E강학인자, 동 F는 1980. 6. 12.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법위반으로 선고유예(징역1년)을 선고받고 D대학교에서 재학 중이며, E강학인자, 동 G H일보 북광주 보급소 총무로 E학생인자, 동 I, 동 J, 동 A는 각 공원으로써 E학생인자, 동 K, 동 L, 동 M은 각 D대학교 재학중인자이다. 1. 동 B, 동 F, 동G, 동 I, 동 J, 동A, 동 C은 5. 18. 광주사태 기간 동안 대정부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시킬 의도로 가. 동 B, 동 G, 동 I, 동 A, 동 C은 위 공소외인들과 공동하여 동월 22. 17: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광주 시민은 각 동별로 프랑카드를 들고 도청 앞 광장에 집결할 것", "N 정부는 물러가라", "계엄령 해제하고 구속 중인 학생과 모든 인사들을 석방하라", "투사들이여 끝까지 투쟁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투사회보 제5, 6호를 16절지 앞, 뒷면을 사용하여 2,000여 매를 인쇄하고, 나. 동 B, 동 G, 동 A, 동 C은 위 공소외인들과 같이 동월 23. 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투사회보 제7호를 2,000여 매 인쇄하고, 다. 동 G, 동 J, 동 A는 공소인들과 공동하여 동월 25. 22:00경 광주시 0 소재 P 앞에서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투사회보 제8호를 2,000여 매 인쇄하므로써 당국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은 출판을 금지하고 있는 포고문 제10호를 위반하였다. 2. 광주 일원의 대학생들이 민주발전을 내걸고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 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하여 이를 집압키 위해 계엄군이 집입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함과 동시에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이에 일부 시민들까지 가세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탈취,방화, 관공서 파괴, Q 등 언론 기관방화, 각지의 무기고 습격, 탈취,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이 치안 부재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I, 동 M, 동 L, 동 A는 이에 가세하여, 동 A는 같은 달 21. 09:00경 광주시 R 소재 S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 폭도 20여명이 타고 있는 군용트럭에 승차하여 각목으로 차체를 두드리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T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동일 12:00경까지 광주 시내 광천동 버스 종점, 유동 삼거리, 도청, 계림 5거리, 서방, 산수동 5거리, 법원 등지를 돌아다니는 등 폭행을 가하여 광주 일원의 폭동을 해함과 동시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전질서를 해하는 일체의 정치 목적 직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함으로써 각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U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U 등의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0:2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 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127%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3: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회사'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대우 14톤 카고 트럭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하단부에 설치된 400리터와 200리터 연료통 사이를 연결하는 고무호스를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연료통 안에 들어 있던 경유를 미리 준비해 간 보관용기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경유 600리터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E 대우 14톤 카고 트럭 하단부에 설치된 시가미상의 연료통 연결 호스 1개를 니퍼를 이용해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거주자로서, 2019. 1. 29. 08:09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거지에서 몽키스패너를 꺼내 들고 밖으로 나섰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9. 08:09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빌라 E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몽키스패너로 출입문과 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견적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빌라 내외를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B빌라 앞 노상에서, 때마침 마주친 피해자 F(여, 63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꿈치를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G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46세)가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고 놀라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주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달려들고, 도주하는 차량 뒤쪽으로 몽키스패너를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9세)가 운영하는 'K 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몽키스패너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J, M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사진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건, 각 피해내역,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피의자 상태) 1. 건축물대장(P호, Q호) 1. 현장약도, 각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 J에게 "우리 아버지의 피를 빼는 놈"이라고 소리치거나 경찰관에게도 "저 사람들이 아빠의 피를 빼갔다. 독을 타가지고 내 입안이 다 헐었다."고 말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1. 29. 피고인을 R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한 후 2019. 2. 12. 위 병원으로부터 '처음보다는 호전되었으나 계속하여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의 진단을 받아 2019. 7. 15.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과 함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1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8: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이천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7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개인택시 영업을 폐업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또는 2015년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울산 남구 B아파트에 방문하였을 당시 우연히 베란다를 통해서 맞은 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찾아가 출입문에 걸려 있는 우유함에 위 편지를 넣어 둔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3. 18:40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 이제 만나 당장 만나, 간암 말기 시한부 판정 후, 왜 당신 생각만 나는건지 미쳤나봐, 계속 당신의 먹고 싶은 가슴과 탱탱한 엉덩이만 생각나네, 그대와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답장 주세요, 오후 1시에 갈께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동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호실인 ****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내부에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고 출입문에 걸려 있는 우유함에 위 편지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낀 점, 피해자 가정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2: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안천 공사현장 이면도로 쪽에서 장안천가족휴게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곳이고,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해야 하고,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 쪽에서 길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덤프트럭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흉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운전행위 모습이 매우 위험해 보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2019고단100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8:32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B에 있는 C보건소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반대편 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H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5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4. 03:10경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L(37세), M(31세)이 시끄럽다며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당 테이블을 집어들고 휘두르다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L, M과 서로 식당 집기를 집어던지고 몸싸움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N 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별첨: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일반감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019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첨부), 현장 및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 M에 대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만, 2019고단1752 범행으로 수사받던 중 재차 2019고단1005 범행을 저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5. 22. 벌금 300만 원의, 2016. 11. 9.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3. 2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배고개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킬로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날부터 2년 4개월 남짓 지났을 뿐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로 인하여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교통에 방해 및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E22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전포방향 580미터 지점(편도 2차로)을 대연동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한 약 141.5km/h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과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50세)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9세)과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수영구청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전포 방향 580 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속도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사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위험했던 것으로 보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음주운전 전력 있음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임,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연교차로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54,0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청취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교통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고 다른 범행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 손괴 정도도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9. 18: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7. 21:3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1. 21:18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3. 21:40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8. 23:05경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O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D), 영수증(G주점), 영수증(M식당),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의존증 등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집행유예 기간과 수사 중임에도 자숙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보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알콜의존증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24. 23: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여, 29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너머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안산공원 버스 정류장에 정차된 B 버스 내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버스 승객들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위 E에게 "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손등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캠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신고자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거리를 D BMW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5:38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거리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327 구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한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월 200~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고, 2017. 11. 14.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C앞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예금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사회적 해악성,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