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7:25경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같은 회사의 운전기사인 D(65세)의 허리띠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야, 이 십할놈아, 왜 형님한테 개지랄 떠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약 5m 정도의 거리를 힘껏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등의 과정에서 상의가 완전히 벗겨지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동료 기사들의 말을 듣고 도망치려는 C을 막기 위해 뒤 따라가 옷 뒤쪽을 잡고 현장 쪽으로 돌아가도록 민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과격하게 C을 밀고 당겨 상의가 벗겨지게 하거나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현행범인인 C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부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와 C 간 싸움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 피고인이 C에게 위 범죄사실에 인정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C에게 가한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그로 인한 C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설령 내심으로 D와 C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적으로 싸움의 일방당사자인 C에게 욕설을 하며 C의 목덜미를 붙잡고 밀고 당기는 방식의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C의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C의 공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부부 사이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6: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원치 않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차량(레이, D)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려고 후진을 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포드SUV승용차(E)로 피해자의 차량 후면 왼쪽 부분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파손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 걸쳐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둔덕IC 방면에서 만성리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159.3~163.3km의 속력으로 진행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인데 절세를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하루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E,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문자수신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발급해줄 수 있는데,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1. 3.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130길 7에 있는 달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토평동 1799에 있는 번개과학체험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정로 12-4에 있는 대신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62세)가 수면에 방해가 된다며 그곳에 있던 벽시계의 건전지를 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간을 보아야 하는데 왜 건전지를 빼느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소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 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1:1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37세)가 관리하는 D에서 그곳에 설치된 오락기기 65번과 66번 2대에 각 2천 원씩을 넣은 후 약 1분 동안 자동버튼기(똑닥이)를 사용하여 오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1인 2대 사용은 안된다며 만 원을 주면서 나가 달라고 하자 "왜 게임을 못하게 하느냐"며 오락기를 발로 차서 그 위에 놓여 있던 자동버튼기(SENSE)를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업무방해의 수단 및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결혼을 전제로 한 사실혼 관계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1. 0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횟집 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후배 E 부부 등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씹할 놈, 한 번 더 해봐라"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자 위 휴대폰을 재차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재차 뜰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의 콧등에 약 2cm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및 피해 현장사진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5: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3공단 복개도로 방면에서 삼영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인근에 상점, 공장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6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4. 20:22경 대구 남구 성당로 224에 있는 굿모닝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변사)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사고접수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특별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1:20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원미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와 다운증후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9. 11. 14:20경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재한 "안양-황제, 극강하드코어, 하드서비스, 똥까시, 애널코스, 영계짜임부터 확실한 초하! 남자의 성감대를 자극할줄 아는 섹녀입성"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언제쯤 오시나요, 무슨 코스 원하시나요, 찾으시는 아가씨 있으신가요"라고 묻고, 같은 날 14:50경 위 남성에게 "A셀샤워코스/30분/원샷(성매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80,000원을 받고 위 D 2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종업원으로 고용된 태국국적의 F에게 콘돔 2개를 건네주며 위 2호실에 입실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및 H의 번역서 1. 임대차계약서(D업소) 1. 성매매업소광고글 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M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고,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그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광고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피고인에게 2016. 7. 4.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3.10.08: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동 주차장내에서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 번호판의 봉인을 공구를 이용해서 떼어 낸 후, 위와 같이 떼어낸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인 포터 화물차의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른 후 제1항 기재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랜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포터 화물차를 왕복 약 8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치증, 위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8. 29. 17:36경 남양주시 수석동 미음나루 부근도로부터 같은 시 가운동 가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피고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람이고, 피해자 D(49세)는 C의 새로운 남자친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 07:50경 익산시 무왕로22길 10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팔목을 잡고 비틀어 끌고 가 차량에 태우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손목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09:15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F'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눈 및 입술), 진단서(고막의 외상성 파열) 1.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 해의 경우 피해자와 서로 욕설과 비난을 주고받다가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 이 결별을 선언한 피해자 C를 미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 대한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관념 및 유사한 범죄의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경우 그범행의 동기나 경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5:44경 부천시 성곡로 65 여월초교 앞 교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부천여월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C(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좌측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8. 7. 20. 17:53경 부천시 소사로 327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캡쳐화면, 사체 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를 지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1.부터 2017. 8. 13.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8월분 임금 96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7.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부터 2017. 3. 1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7. 2. 임금 3,225,000원, 2017. 3.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5,0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5 내지 8와 같이 퇴직근로자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405,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1. 각 고소장(13쪽, 15쪽, 30쪽)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출퇴근카드(156쪽, 179쪽) 1. 자료제출(작업내역)(165쪽) 1. 체불금품 내역서(211쪽) 1. 체불내역(5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뒤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남아 있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판시 전과도 그 중 하나다. 다만 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2016. 10. 임금 2,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 내지 4, 9 내지 13과 같이 퇴직근로자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6,54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8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임학공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2018. 7. 24. 경 위 계좌에 사기피해자인 D로부터 610만 원의 피해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자 같은 날 그 중 6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E 계정에 충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각 계좌영장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옆 차로에는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옆면으로 위 택시의 우측 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527,1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양재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동종전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이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카페와 E 대화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 관계 등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풍문에 의존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실형을 살기까지 했답니다. 그쪽도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바꾸고 C란 사람이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대대표와 손잡고 둘이서 완전히 거칠 것 없이 자기들 멋대로 휘둘렀답니다. 어느 아파트에선 용역들까지 깔아서 입주민들 소리 못내게 한 적도 있다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C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C가 구속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형을 살기까지 했답니다'라고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강제수사의 일환으로서의 '구속'의 의미와 형사재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당한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C가 자유형을 선고받아 실제 그 형의 집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 중 "그쪽도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바꾸고 C란 사람이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대대표와 손잡고 둘이서 완전히 거칠 것 없이 자기들 멋대로 휘둘렀답니다. 어느 아파트에선 용역들까지 깔아서 입주민들 소리 못내게 한 적도 있다네요" 부분 또한 자신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고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3:25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3단지 지하주차장 3-1 게이트 앞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 파출소 경위 E(54세)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을 안전하게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라는 말을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경찰관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이 새끼야 잘 걸렸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시 E 1층에 있는 F에서 손님 응대, 환전 등을 해 주는 종업원으로서 2017. 2. 16.경 위 F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를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의 실 운영자로서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인 위 B이 위 게임랜드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주장 피고인 B은 환전은 하지 않았고 게임 점수에 재사용수단이나 방법으로 게임기에 돈을 넣어 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의 경우 손님이 강하게 요청하여 손님이 직접 동전을 게임기에 넣도록 하였고 환전을 해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환전은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제보영상은 당시 상황의 구체적 경위를 뒷받침할 제보자의 진술이 없어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하고 무죄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제보자의 제보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주장처럼 1회성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유죄 심증을 굳히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 B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