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폭행죄)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8:5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논의 경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진단서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D의원 의사 E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들의 친구인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가슴부분 밀침을 당하는 쌍방폭행이 있었고 쌍방 유형력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는 처벌받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무죄 부분(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8:5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논의 경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기재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추부 염좌와 좌측 견관절부 염좌’를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한 2021. 5. 8.자 상해진단서와 위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5월 8. 10. 12. 14. 17. 치료받았음을 내용으로 하는 2021. 5. 17.자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외상은 없었고 통증을 호소하는 목과 어깨 부위의 골격 자체에는 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2021. 5. 8.부터 5. 17.을 마지막으로 5일 통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자신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목 부위에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상해로 진단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1. 6. 3.경 추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검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병명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2021. 6. 3. 관절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견관절내 활액막염 및 관절낭의 유착을 보였고, 견봉하활액막염도 관찰되었으며, 유착성 견관절염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처와 딸이 112신고를 하면서 입건된 것으로서, 피해자는 당일 저녁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1회 치고 목을 졸랐고, 목을 맞고 난 뒤에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쳤는데 피고인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처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고, 금방 일어나 저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는데 피고인의 처가 말렸다. 목디스크가 있어 목부위가 통증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추후 통증이 심하면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밀침을 당하면서 어깨를 부딪혔다거나 어깨 통증이 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날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에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는 목부분만 촬영하였고, 사진 아래에는 ‘피해를 당한 목부위’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어깨부위와 왼쪽 다리부분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넘어져 다친 어깨부위’, ‘넘어져 다친 부위’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2021. 5. 24.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저의 목을 밀어 밑에 있던 가구 폐기물에 걸려서 넘어지려 하는 상태에서 계속 밀었다. 피고인의 처가 말리는 사이 자신이 일어났고, 피고인이 다시 달려들어 목을 졸랐다. 목이 졸리며 아프니까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는데 오버를 하면서 넘어졌다. 폭행을 당하여 왼쪽 어깨와 목에 통증이 있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밑쪽이 까졌다. 특히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가 심하게 꺾여 많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고 하루에 진통제에 의지하여 2시간 밖에 잠을 잘 수 없어 정형외과, 한의원, 큰병원에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로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하였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에 ‘피고인의 딸이 자신에게 막 달려들면서 몸으로 미는 중에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맞았고, 두 번 째는 갑자기 밀었는데 바로 뒤에 못이 박혀 있는 나무판자가 여러 개 있어 거기에 다리가 걸리면서 몸이 회전하면서 어깨가 벽에 부딪혔다’, ‘피고인이 목 울대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고, 바로 이어 밀었다. 넘어가면서 벽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벽에 부딪히면서 어깨가 완전히 꺾이면서 넘어갔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말리는 중에 발로 자신의 무릎 쪽을 한 번 더 찼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두 번째 가해를 할 때 목을 양손으로 졸리면서 목이 아프니까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한 대 쳤다’,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민 것이 한 번에 일어났고, 그 다음 텀에 목을 졸랐다’, ‘2주 진단은 어깨 때문에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7)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퍽 퍽 소리) 이후에 피해자가 ‘사람 몸을 왜 미느냐’고 말한 직후 피고인의 딸 또는 처가 ‘엄마야 경찰’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부르소. 누가 먼저 했는데’라고 말한 후 다시 (퍽 퍽 소리)가 있다. 이후 피해자가 ‘아저씨가 나 먼저 쳤잖아’, ‘내 몸에 손대고 내 목 조른게 누군데’, ‘쌍방이지 아저씨가 내 몸 먼저 쳤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잡고 치고 밀고 이래 가지고 나도 순간적으로 쳤다’, ‘먼저 목치고 다시 민게 누군데요’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8) 즉 ‘피고인이 목을 치고 밀 때 넘어지다시피 하면서 벽에 부딪혔고, 피고인이 또다시 자신의 목을 졸라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쳤다’는 피해자의 2021. 5. 24.자 및 이 법정진술과 달리,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목을 밀칠 때 피해자가 바로 반격하여 피고인을 밀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가족이 놀라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바로 반격하여 피고인을 밀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할 때 넘어지려고 하면서 벽에 부딪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해진단서가 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진술에서는 목디스크가 있어 목이 아프나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가구 폐기물이나 못이 박혀 있는 나무판자에 다리가 걸리면서 넘어지려고 하였다는 진술은 2021. 5. 24. 경찰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처음 나타나며,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거나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나 피해자의 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비로소 어깨 부분 피해를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분과 그 정도에 대한 진술이나 호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대(목→목, 어깨, 오른쪽 엄지발가락→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키와 몸무게 등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하면, 어깨 부분 상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어서 역시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피해자의 기왕증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추부 염좌도 진단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당초 경찰 진술과 주로 어깨 때문에 2주 진단 받은 것이라는 이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도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