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월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같은 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같은 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H에서 T'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월 초순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주안주류의 직원인 J에게 "내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유흥주점마다 2,000만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할 수 있다, 유흥주점마다 1,0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먼저 납품하면 두 번째로 주류를 납품할 때부터 바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유흥업소를 같은 해 12월경 모두 폐업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경부터 2008. 12. 24. 경까지 'C' 유흥주점에서 25,322,000원 상당의 주류를, 2008.10. 8.경부터 2008. 12. 18. 경까지 위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20,329,100원 상당의 주류를, 2008. 10. 8.경부터 2008. 12. 12. 경까지 위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21,096,000원 상당의 주류를, 2008.10. 8.경부터 2008. 12. 15.경까지 위 I' 유흥주점에서 2,232,000원 상당의 주류를 각각 납품받아 합계 68,979,1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리비 납부내역 첨부 보고, C 실질 영업자 피의자 A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 23: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45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와 F이 술에 취하여 서로 말장난을 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였고, 이에 술에 취해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해 범행을 유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1. 2.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4. 22. 밀양구치소로 이감되어 위 상해치사죄의 형의 집행 중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06:10경 밀양구치소 5동중 B에서, 피해자 C과 화장실 앞 수건을 깔아놓는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필요 치료 일수 미상의 팔과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 강서지점의 제휴점 (주)삼성자동차 사무실에서 SM3 신조 자동차(차량번호 B)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6,300,000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2010. 12. 25.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60개월간 매월 일정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2010. 12. 7.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7회까지만 할부금을 납입하고 남은 할부금을 연체하게 되면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나머지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납입하거나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1. 12.경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고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고객 관리정보, 입금내역 현황, 중고차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부), 상환계획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현재 직업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5: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석문방조제 휴게소 앞길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석문방조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23: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호프집 방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35세)가 들어오자 예전에 피해자의 형인 E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던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두고 봐라 내가 너희 형 어떻게 한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형과는 별개인데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1. 8. 23.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평소 매일 술에 취해 경제적으로 어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냈다. 1. 2015.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19: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19:00경 위 집에서 또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가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8. 까지 목포시 D병원에 폐렴 등 치료를 위해 입원시켰던 5살인 첫째 아들, 4살인 둘째 아들을 퇴원시켜 데려온 일을 언급하며 "돈도 없는데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냐, 다른 사람들은 입원하지도 않고 집에서 치료하는데, 넌 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얼굴을 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3. 18:50경 위 집에서 생후 9개월된 셋째 아들을 안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꺼냐, 너 기분대로 애들한테 대할 거냐, 미친년아 씨발 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아무 말도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소주 한 잔을 마신 다음 옆에 놓여 있던 비타민 통을 들고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리고, 소주 한 잔을 더 마신 후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5회 때리고, 다시 소주 한 잔을 더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쪽 귀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마시던 소주병의 병목을 손에 잡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 깨진 부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며 "너 살짝만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 이 씨발 년아", "안고 있는 애기도 있으니 움직이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돌아가자, 둘이만 있을 때로 가자, 아무도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자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식칼을 2회 휘두른 다음 피해자가 안고 있던 셋째 아들을 빼앗아 주방으로 돌아가 식칼을 주방문에 꽂았다. 피고인은 다시 주방문에 꽂아 두었던 식칼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를 안으라고 하며 셋째 아들을 넘겨주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다른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머리카락이 잘 잘리지 않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3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 라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식칼 및 주방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13. 5. 31.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더 심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결혼생활 유지를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은 돈으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교감하고 싶어 하지만 피해자가 잘 받아 주지 않으며, 피해자의 가사 소흘이 겹쳐 올해 들어 매일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판시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푼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지만 위와 같은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고 제대로 된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08:50경 평택시 도두1길 1에 있는 'K-6 미군부대 공사 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B(57세)와 작업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2개의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0 서로 싸우다가 생긴 상해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89.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7.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09:10경 피고인 소유 D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방조제에서 무고리를 거쳐 진도로 이어지는 도로인 77번 국도 관광레저로를 따라 남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전남 해남군 E로 가기 위한 도로인 803번 지방도 공영길로 진입한 후 서쪽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의 주거지 옆 집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주거지의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마당을 거쳐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주거침입 및 상습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마침 집으로 돌아온 C에게 발견되자 C의 집을 나와 위 공영길을 따라 서쪽으로 계속 진행하여 2014. 12. 24. 09:20 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의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과 장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5만 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및 상습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절취 범행 후 F의 집에서 나와 위 공영길을 따라 서쪽으로 계속 진행하여 2014, 12. 24. 09:3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의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소유 현금 120만 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명의의 은행통장 15개, 피해자 명의의 등기권리증 2개가 들어 있는 서류함 1개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및 제3항 기재 주거침입 및 절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 주거침입 피해자 C 및 마을이장 J 이 목격한 피고인의 차량 및 인상착의가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피고인 및 차량을 목격한 K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2014. 12. 24. 10:08 D 흰색 뉴이에프 소나타가 해남 내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CCTV에 찍혔고, 차주인 피고인의 사진을 C에게 보여주었을 때 C이 맞다고 확인한 점, 하얀색 차량이 피해자 H의 집 앞에 세워져 있었고 어떤 여자가 네모로 된 서류함을 들고 나왔다는 증인 L의 법정진술, 피해자 F1 일을 나갔다가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시간도 2014.12.24. 10:00~11:00 또는 09:10~09:20 경이고, 피해자 F의 집은 피해자 H의 집과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고 최초 피해자 C의 집과 피해자 H의 집 중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 C의 집에 절취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발각되어 실패 후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한 후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K, F, M,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8건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미첨부전과 확인), A 관련 사건 목록,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의 누범, 절취 습벽, 절취 횟수, 계획적 범행, 절취 범행 후 부인하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음,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의 정신병력, 가정사 및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4. 5. 14. 항소기각되었고,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10:12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4거리 앞 도로에서 부터 아산시 남동에 있는 남동육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0:12경 충남 아산시 남동에 있는 남동육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시내 방면에서 배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의 진행 차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위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159,9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후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피해자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인자 있음, 상상적 경합범으로 직접 적용 사안 아님, 다수범 가중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 하한 따름 *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특히 출소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형사합의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을 선택하여 처벌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9.05: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의 1층 중온방에서 혼자 누워 찜질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부위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낮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0:45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분양광고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소속 공무원인 D에게 발각되자 E 테라칸 승용차에 승차한 후 D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절한 채 위 자동차를 출발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D가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출발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에 D를 매단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불법 현수막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2.경부터 2011. 4. 22.경까지 D 종중의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07. 10. 26.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수목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종중 소유인 경기 파주시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82,600,000원에 매도하면서 종중의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중총회 결의 없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68,126,000원을, 2008. 1. 3. I 계좌로 합계 143,000,000원을, 2008. 4. 16. I 계좌로 합계 20,000,000원을, 2009. 8.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원 2012고단332, 2012노2042, 2013가합19040) 1. 토지 매매계약서, D 이사회 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미수죄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면소판결 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업무상횡령 미수죄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는 종중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대상이고, 매수인은 토지 매수인인 이 사건 피해자로서 처분의 대상과 피해자가 달라 별개의 죄가 실체적으로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위 업무상횡령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업무상횡령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피해자는 그 뒤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추가로 지급한 금원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2:4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에 도착하는 지하철 전동차 4-3호칸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하차하던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의 왼쪽 옆을 지나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사람들을 밀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은 맞지만,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내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초범이고,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시 중구에 있는 공증인가 D에서 (주)E의 대표이사인 F과 함께 피해자 (주)G의 대표인 H 및 그 직원인 I에게 "(주)E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리모델링 공사가 막바지에 있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위 오피스텔 710호, 711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3. 8.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위 710호, 711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위 차용금을 사용할 수 없으면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거 나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고인이 ㈜J의 위임을 받아 시공 중이던 K 신축공사의 공사비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710호, 71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또는 위 710호, 711호로 대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및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피고인이 관리하던 ㈜]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로 1억 5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M, I, N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증서 1. 수사보고서 [참고인 N 제출 서류(A가 관리한 ㈜J 명의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용금 대부분이 ㈜E의 채권자인 (주)J의 공사 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 차용금에 대하여 주도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적어도 일부 금액은 ㈜로부터 실제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대표이사인 M이 검찰에서 절반 정도는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배관 연결 부품인 프랜지 제조를 주로 하는 D 및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등 합계 10,109,2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63,626,8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홍콩에서 설립된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합계 1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마카오 카지노에서 영업할 수 있는 정캣(카지노 손님을 모아 카지노에 유치한 후 카지노 및 자신들이 유치한 손님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 라이센스를 받았다. 보증금 10억 원을 투자해 주면 카지노에 예치하고 영업을 하여 매월 최소 70만 내지 200만 홍콩달러를 이익금으로 배당하여 주고, 원금은 2011. 12. 9.까지 반환하여 주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E에서 발행한 10억 원 상당 수표 및 B 지분 13퍼센트를 주겠으며, 원금 반환 후에도 위 회사 지분만큼 이익 배당을 계속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카오 카지노에서 영업할 수 있는 정캣 라이센스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카지노 정캣 라이센스를 통해 수익을 내면서 피해자에게 이익 배당을 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피고인의 처 명의 F은행 계좌를 통해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의 G과 카지노 고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보증금 중 절반을 부담해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H 카지노로 고객을 유치하여 주고 30일 이내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의 G과 카지노 고객 유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조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도 'I 호텔' 내 H 카지노에 고객을 유치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30일 이내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F은행 계좌를 통해 2011. 7. 15. 1억 9,000만 원, 2011. 7. 19. 1억 3,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제협력 지원요청에 대한 회신) 1. 투자계약서(마카오카지노), 3억 2천만 원 입금 확인증, 10억 원 입금 확인증, 각 변호인의견서(증거기록 순번 59, 84, 126), 국제협력 지원요청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을 K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K에게 8억 6,4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K에 대한 채무의 존재 및 채권양도 사실을 모두 부인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중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2013. 7. 21.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2014. 1. 23.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같은 해 9월경부터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4년이 넘도록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2억 5,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판시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모두 변제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61)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또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 길을 뱅뱅사거리 쪽에서 양재역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정대중 운전의 D 버스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5. 02:1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가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 입간판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업소 점장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 G에게 "개새끼들아 신분증 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갑을 위 F에게 던지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위 F, G로부터 제지당하자 양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세종시 H에 있는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02:40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D, 1.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들다 죽었어, 이거 풀어라, 야 개새끼들아, 니들 다 옷 벗을 줄 알아,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ㄱ ㅣ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