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1. 2017고합107 사건 :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7. 9. 6. 비전문취업비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2009. 4. 16.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C(C, 이하 'C'라 한다), D(D, 이하 'D'이라 한다), E(E, 이하 'E'이라 한다)과 함께, C는 도박을 개장할 장소를 물색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C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자릿세를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이를 받아 내는 역할을, D과 E은 위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하고 도박장을 찾는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한 후 C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해자 F은 2011. 10. 15.경 김포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C가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개장한 도박장에서, 베트남 전통 도박게임인 일명 '속띠아(양면이 구별되는종이로 원형동전 4개를 오려서 접시에 넣고 흔들어 개봉한 후 홀짝의 조합에 따라 돈을 걸어 맞추는 게임)'라는 게임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잃자 피고인으로부터 7일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현금 400만 원을 빌렸으나 300만 원만 변제하고 1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11. 10. 23. 17:00경 김포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C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100만 원을 당장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늘 밤 10시까지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고 돈을 갚을 때까지 계속 때릴 거다'라고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너 돈 못 갚으니까 돈을 갚을 때까지 우리가 다른 데로 데려가서 가둬 두겠다'라고 말하고, C는 E에게 차량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E은 차량을 준비시키고, 피고인은 D, C와 함께 피해자를 끌고 나와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빨리 갚아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약 30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김포시 이하 불상지 소재 비어 있는 주택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C, D, E은 2011. 10. 23. 22:00경 위 주택에서, 피고인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C, D, E은 피해자에게 '돈을 당장 갚아라. 지금 갚지 않으면 여기저기로 끌려 다닐 텐데 그렇게 되면 서로 피곤하니 돈을 빨리 갚아라'고 협박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베트남 친인척인 외삼촌 H과 외사촌 I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17고합187 사건 가.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피고인은 2008. 12. 20.경 같은 베트남인 피해자 L(L, 28세)가 M(M, 이하 'M'이라고 한다)의 애인인 N를 취직시켜 준 것에 M이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시비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M이 다쳐 O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자, 같은 베트남인인 P(P, 이하 'P'라고 한다), Q, R, 성명불상의 R의 친구, S, T 및 U, V 등과 피해자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인터넷 화상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협박하여 석방의 조건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S은 2009. 1. 12. 20:00경 시흥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S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내려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Q, R, 성명불상의 R의 친구, T 등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R이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소리치면 발목의 아킬레스건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성명불상의 R의 친구는 피해자에게 여권을 달라고 하고, Q은 가슴을 잡고, T은 왼쪽 팔을 잡고, R은 다리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콜 밴 택시에 강제로 피해자를 태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만 원을 빼앗았다. R, R의 친구, S, Q 등은 함께 콜 밴 택시 3대에 나누어 탄 다음 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허리에 칼을 대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안산역 부근에 있는 빌라 3층 건물로 이동하였다. R 등은 그곳에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묶고, 입에 양말을 물려 테이프로 봉한 상태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베트남 현지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와 동생 등 가족과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면서, R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나타난 피고인 및 U과 함께 주먹과 발, 각목, 전기줄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베트남 집, 땅 등 전 재산을 팔아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칼로 팔, 다리를 잘라 죽여 산에 묻어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2009. 1. 13. 02:0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고, P는 S의 연락을 받고 R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협을 하던 위 빌라 3층 건물로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P, R, R의 친구, U, S 등과 함께 2009. 1. 13. 02:20경 납치한 피해자의 입에 양말을 물려 테이프로 봉한 상태에서 허리에 칼을 겨눈 채 위 빌라에서 데리고 나와 차량 3대에 나누어 타고 화성시 Y에 있는 Z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도착한 후, U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V과 더불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였다. 계속하여 R, U 등은 2009. 1. 14. 11:30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석방의 대가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40만 원을 송금하자, 미리 대기시켜 놓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화성시 AA에 있는 AB농협에 도착한 다음 R이 그곳 현금 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54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S은 2009. 1. 14. 15:00경 안산시에 있는 AC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밤까지 200만 원을 더 송금해주지 않으면 또 납치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S 등과 공모, 합동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하고, 납치한 피해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540만 원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8.경 양산시 이하 주소불상의 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AD로부터 위 AD 명의 국민은행 통장(AE), 부산은행 통장(AF), 우리은행 통장(AG) 및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D로부터 위 AD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AH) 1매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I으로부터 위 AI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AJ) 1매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경 진주시 삼호동 이하 번지불상의 원룸 301호에서, AK으로부터 위 AK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AL) 1매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말경 진주시 AM,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AN으로부터 위 AN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AO) 1매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경 위 5)항 기재 장소에서, AD로부터 위 AD 명의 부산은행 신용카드(AP), 국민은행 신용카드(AQ) 각 1매를 양수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9.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9. 4. 16.이 도과한 2009. 4. 17.경부터 현재까지 체류자격 없이 부산, 진주시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현금인출당시 CCTV사진(A), 판결문 사본 2부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7, 15번) 1. 거래명세표, 진료비영수증, 진료기록부, 진술서(통역본), 판결문 1부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AD, AN, AI,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번), 개인별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 판시 제2의 가항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78조, 제276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 판시 제2의 나항 : 각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 판시 제2의 다항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기회에 대여 받거나 양수한 수개의 접근매체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특수감금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5인 이상 공동범행(가중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특수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2009. 1. 12.경부터 2009. 1. 14.경까지 피해자 L를 납치하여 감금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인질로 삼아 그 가족들로부터 540만 원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17.경부터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3명의 공범과 합동하여 2011. 10. 23.경 도박자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 F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100만 원을 강취하였고, 2015. 8.경부터 2017. 2.경까지 수회에 걸쳐 지인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 받거나 양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금품을 강취당하였고,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 외에도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L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