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6:30경 목포시 C 2차 602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 및 피해자 F(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돈 만원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 E이 덮고 있던 담요를 들추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잃어버린 돈을 찾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상담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은 경찰 및 법정에서, 판시 일시경 친구인 D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F와 함께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가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술을 권하면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면서 어깨동무를 하였고, 갑자기 '만 원짜리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 이 덮고 있던 담요를 들추어 만 원짜리 지폐를 찾는 척 하다가 피해자 E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녹취서 3쪽, 4쪽, 9쪽, 10쪽), 수사기록 56쪽, 57쪽]. 또한 피해자 F는 경찰 및 법정에서, 판시 일시경 친구인 E과 함께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가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만 원짜리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 F이 덮고 있던 담요를 들추어 피해자 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녹취서 9쪽 ~ 11쪽), 수사기록 11쪽, 70]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들, D 등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D으로부터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자, D에게 '남자친구를 이곳으로 오라고 하라'고 하였고, 이윽고 D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이 D의 남자친구와 언쟁을 벌였으며, 이에 D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후배이자 지역에서 유명한 건달인 G를 불러내어 G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G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G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E과 그 친구인 피해자 F를 뒤에서 조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변소한다. G가 2016. 11. 21. 06:30경 피고인을 목포시 I 소재 J 인근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구타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35쪽, 36쪽). 그러나 G는 경찰에서,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의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을 구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쪽, 36쪽). 또한 피해자들도 법정에서, 판시 일시경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처음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그 후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G가 시켜서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녹취서 8쪽, 11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녹취서 7쪽, 9쪽, 10쪽)]. 나아가 피고인의 변소내용대로 G가 피고인을 구타한 사실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시킨 것이라면, 그 후 G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이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을 조건으로 G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거나 G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G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이 모두 G가 시켜서 한 허위진술이라는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G의 사주에 따라 피해자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 1년 ~ 2년 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I3년 하한 :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3년 [= 2년 + (2년 1/2)]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 원짜리 지폐를 찾는 척 하면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4세 불과하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이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