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송공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대천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신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 G 주차장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를 내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 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길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3:4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장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동종 전력을 포함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는 선원으로 일하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1:1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어머니뻘 되는 위 라이브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화가 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일명 ‘현금수금책’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에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나는 C은행 D 대리다. 대출을 받기에 신용등급이 부족하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돈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대면 방식으로 돈을 주는 방법 밖에 없다. E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 고, 피고인은 2021. 3. 9. 12:4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3. 10. 14: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재차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란에 ‘인지등록납부증명서’, 발급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중략) 발행일자란에 ‘2021년 03월 09일’, 서류 말미에 ‘E단체 회장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인지등록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뒤, 같은 날 12:48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지등록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란에 ‘인지등록납부증명서’, 발급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중략) 발행일자란에 ‘2021년 03월 10일’, 서류 말미에 ‘E단체 회장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인지등록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뒤, 같은 날 14:01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지등록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서민저금리대출’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던 I카드 카드론 대출금 1,340만 원을 J은행으로 대환대출하면 2.4% 저금리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6:07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4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이 실행되려면 대출 전 공탁이 필요하니 공탁금 1,45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거짓 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4:00경 울산 북구 M건물 N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112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감정서 1. 인지등록납부증명서 1.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본 1. CCTV 캡쳐사진 및 CD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2 범행 CCTV 내사), 수사보고서(피해자 H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9+ 스마트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평소 사용하던 물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으로 범행을 지시받고 공범자와 연락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 중 일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이미 공범자와의 대화내역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출하여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04:0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도심공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83,13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2021. 10. 4. 04:15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사거리 인근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4. 04:00경 서울 강남구 E 도로로부터 2021. 10. 4. 04:15경 같은 구 봉은사역 사거리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혐의 및 도로장해), 수사보고서(피해자 구호조치 필요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9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시 2차 교통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4. 별건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021. 10. 4.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후진 및 전진하여 약 1~2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17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경선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7. 18. 02:51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B,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자전거 안장 위에 휴대전화 1대를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B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휴대전화를 훔치자고 제안하고, B은 위 자전거 주변을 서성이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들어 있는 D조합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01:17경 부산 동구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지하철 6번 출구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가방을 열어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조합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7. 18. 03:02경 부산 동구 E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숙박요금 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번부터 제7번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48,56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8. 12:2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04: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8번부터 제15번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9,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5. 01:19경 부산 동구 H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숙박요금 4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0,32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부정사용한 카드번호 확인)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순번 10, 16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 사건),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건 및 누범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단독 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전북 전주 완산구 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우편을 통하여 이종사촌인 피해자 B(여, 40세)에게 “이번에 출소하면 20년 정도 징역을 살게 될 것인데. 나는 그 무엇도 미련 등등 아무것도 없다. 모조리 다 부셔버리고 뒤지도록. 당한 그대로 돌려 줄 꺼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면 출소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끼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22:4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만원을 이체 받는 등, 2019. 3. 19.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금원을 송금 받으려다 피해자가 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보공개 청구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2노1023,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523),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4회, 벌금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임에도 사촌동생을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5.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환전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피해자 C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D 계정을 알려주면 계정에 있는 D 캐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E기프트카드 코드를 알려주면 현금으로 환전해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계정을 제공받으면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D 캐쉬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 기프트카드 코드를 제공받으면 마찬가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7. 6만 8,000원 상당의 D캐쉬, 5만 5,000원 상당의 E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30세)를 피고인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23:22경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대구 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준 이후,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 CCTV 캡처사진 1장(증거목록 순번 13)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1장(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배우자의 직장 후배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마트에서 일하던 중 흑인에게 망치로 머리를 맞고 폭행을 당해,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부는 미국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0. 11:1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2:25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약 5미터 가량 후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노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8. 02:5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야 이 십할 놈들아. 야이 개새끼야. 너 나한테 걸리면 죽일 거야" 등으로 욕설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 이 씨발 놈아” 등으로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8. 05:3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너 맞을래? 진짜? 너 내가 때리면, 공무, 이 새끼, 이 애기 같은 새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종합동영상파일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진술 동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와 전화통화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촬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및 피의자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정도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15:4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이를 붙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생보고서(공연음란),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안산지원 2022고단 14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인근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들을 따라가 그 주변에 숨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이를 보여주고자 성기를 꺼낸 채로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단지 피해자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따라갔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은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D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1: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은진사거리 앞 도로를 논산소방서 방면에서 연무읍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후면부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D(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E(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제3, 4, 5 중수 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6. 11:06경 논산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은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DD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금고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 본인과 동거인이자 동승자였던 피해자 F도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F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머지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2:49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하였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 고,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농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위팔부위에 던지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적용죄명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피해 사진 2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