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5. 28. 02:30경부터 같은 날 08:28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문경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자고 가라. 투룸이니깐 괜찮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자면 된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갈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위 주거지 작은방에 들어가자, 위 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당장 나가라. 아니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집어 들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빼앗아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 위에 눕힌 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으며, 피해자가 수차례 “하지말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유사강간, 감금 피고인은 2021. 7. 13.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자리가 끝나자 “다 나가.”라고 말하며 다른 동료들을 귀가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작은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방문을 붙잡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으며,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더욱 강하게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채 방문을 향해 기어가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당겨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다시 눕히고, 피해자가 “개새끼야. 하지마. 니가 사람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는 등 약 30여 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26)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0, 2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 권고형량이 더 높은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 특히 두 차례 모두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범행을 지속하였고, 유사강간 범행 시에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 감금한 후 이를 수단삼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