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1. L 조성공사 관련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C 주식회사는 2011. 4.경 창원시가 발주하는 'L 조성공사'를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2차례의 설계변경 후 최종 공사금액 642,554,000원, 부가세 포함)받았다. 피고인은 2011. 4.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A로부터 총 공사금액의 22%를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공사 전부를 일괄적으로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N 조성 1단계 공사 관련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인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E 주식회사는 2011. 9.경 창원시가 발주하는 'N 조성공사 1단계 공사(O광장부터 P 사거리 앞까지)'를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3차례의 설계변경 후 최종 공사금액 1,801,580,000원, 부가세 포함)받았다. 피고인은 2011. 9.경 밀양시 Q건물, 4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로부터 총 공사금액의 20%를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공사 전부를 일괄적으로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N 조성 2단계 공사 관련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주식회사 G는 2012. 7.경 창원시가 발주하는 'N 조성공사 2단계 공사(P사거리부터 R공원 앞까지)'를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3차례의 설계변경 후 최종 공사금액 1,744,944,000원)받았다. 피고인은 2012. 7.경 창원시 의창구 S상가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A로부터 총 공사금액의 18%를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공사 전부를 일괄적으로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회사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N 조성 3단계 공사 관련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I 주식회사는 2013. 5.경 창원시가 발주하는 'N 조성공사 3단계 공사(R공원에서 T 연구소 앞까지)'를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3차례의 설계변경 후 최종 공사금액 1,497,042,000원)받았다. 피고인은 2013. 5.경 밀양시 U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로부터 총 공사금액의 20%를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공사 전부를 일괄적으로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H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바, 주식회사 J은 토공, 석공, 철근콘크리트공, 상·하수도설치공사에 관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을 뿐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관한 전문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L 조성 공사'를 위와 같이 일괄하도급받으면서 위공사 중 나무를 식재하고 경계석을 설치하는 조경공사 부분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관한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조경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N 조성 1단계 공사'를 위와 같이 일괄하도급받으면서 위 공사 중 나무를 식재하고 경계석을 설치하는 조경공사 부분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관한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조경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N 조성 2단계 공사'를 위와 같이 일괄하도급받으면서 위 공사 중 나무를 식재하고 경계석을 설치하는 조경공사 부분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관한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조경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N 조성 3단계 공사'를 위와 같이 일괄하도급받으면서 위 공사 중 나무를 식재하고 경계석을 설치하는 조경공사 부분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관한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조경공사를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10.경 공매로 취득한 창원시 의창구 V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행 계좌(W)에서 65,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X)로 송금하여 위 부동산 매수자금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65,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 회사는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조성사업 계획안 1. 각 2013년 창원시 도종합감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하도급계약서 1. 각 현장대리인계, 각 착공계, 각 직접시공계획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횡령 관련 계좌거래내역 1. AG 현금출납부 1. 개인별 토지변동현황 1. 사업자등록부 1. 각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 피고인 B, D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 피고인 F, H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 피고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 피고인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 피고인 주식회사 J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D, F, H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D, F,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횡령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