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원형마장 설치를 위한 무허가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실내 승마장 설치를 위한 무허가 형질변경, 물건적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27. 무신고승마장 영업에 따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무허가 실내승마장 증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외 6필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실외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 이하의 규모로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 성남시 수정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D, F에 클럽하우스(276.96㎡), 마사(840㎡), 퇴비사 및 창고(420㎡)에 대한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실내마장에 대한 건축허가는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 8.의 기간 중 실외마장(바닥면적 2,100㎡) 네 변에 높이 최고 11m, 최저 7m, 길이 70m, 폭 30m의 벽체를 설치하고 그 위에 폭 80cm의 H-빔 트러스 11개를 설치한 후 준공승인을 받은 직후인 2014. 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H-빔 트러스 위에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위에 천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실내승마장(바닥면적 2,100㎡) 1개동을 증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9. 말경 수정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위 쇠파이프와 천막을 제거하였다가 2015. 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H-빔 트러스 위에 고정식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실내승마장(바닥면적 2,100㎡) 1개동을 증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상습적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할관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행위자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성남시 수정구 L에서 관할관청인 수정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실내 승마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내 콘크리트 포장 및 컨테이너를 2011. 10. 2.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08:59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의붓딸 H(개명전 이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09:08경 국회의원 J 후원회 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9:03경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승마장 교관 K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09:24경 국회의원 J 후원회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2013년 1년간 총 1,000만 원을 국회의원 J 후원회에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연간 후원금 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3. 뇌물공여의사표시 가. 2013. 7. 하순경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이 성남시 수정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불법 실내승마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고, 2013. 3.경 성남시 수정구청으로부터 '2013. 5. 20.경까지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통고를 받고 승마장 이전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3. 6. 13.경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위 승마장 맞은편에 있는 N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F 토지 등을 38억 8,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O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2013. 6. 20. 역시 O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남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3. 9. 13.경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마장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정구청에 위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위 불법 승마 시설을 옮기겠다고 하였으나 담당부서인 수정구청 건축과로부터 '위 부지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승마장 부지로 부적법하니 2013. 7. 14.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3. 7. 8.경 수정구청에 위 부지에 대한 승마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2013. 7. 12.경 농지전용허가를 담당하는 성남시 지역경제과에서 오·폐수 처리대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협의의견을 제출하자 같은 날 자진취하한 후 2013. 7. 16.경 수정구청 건축과에 '2013. 7. 29.까지 원상회복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수정구청 건축과와의 협의과정에서 P팀장 Q가 '위 부지는 승마장으로 부적법하여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위 Q에게 뇌물을 주고 승마장 허가를 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위 Q의 후배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에서 Q를 만나 '위 부지가 승마장 부지로 적합하다'며 Q를 설득하였으나 Q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돈을 가져왔습니다. 받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금액을 건네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2013. 8~9.경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3. 7. 29.까지 위 부지에 대한 승마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승마장을 원상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8. 8. 두 번째로 위 부지에 대하여 승마장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였는데 2013. 8. 23. 수정구청 건축과에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협의의견을 제출하자 2013. 8. 29. 또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수정구청 건축과에서 계속 기반시설 미비를 사유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또 다시 P팀장인 Q에게 뇌물을 주고 승마장 허가를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3. 8~9.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 부근 R식당에서 Q를 만나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Q를 태우고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Q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와 롤케익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O, V, W,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V, W, Q, AA, AB, AC, AD, AE, K,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 성남시 공무원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의 승마장 관련 수정구청의 인허가 검토자료 첨부), 수사보고(A과 수정구청 공무원 W, Q 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과 성남시장 AI 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건축과 공무원 W, V의 휴대폰 분석 결과), 수사보고(AI의 동생 AJ, G로부터 급여 받은 사실 확인 및 AJ과 A, O 간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국회의원 J 명의 계좌로 A 500만 원 송금 추가 확인), 수사보고(U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구자료 첨부 - AI 개입 정황 포착), 수사보고[피의자 U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록(AG 관련) 등 확인], 수사보고[A의 승마장 건축허가 신청서류(1차, 2차, 3차)], 수사보고(U, T, V 등의 사적 모임인 'AK' 관련 문자메시지 및 회칙 등 첨부), 수사보고(V 작성의 2013. 8. 16.자, 8. 19.자, 9. 4.자 업무보고서 첨부), 수사보고[2015년 제3회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보고(회의록) 서류 첨부], 수사보고(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AL 관련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2014. 9. 26.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V 등 성남시 공무원 인사발령 내역 정리), 수사보고(A의 승마장에 대한 시정명령 등 위법사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원금(국회의원 J 후원회) 납부내역 확인] 1. AM 신청 승마장 건축행위 불허처분 및 A 신청 승마장 건축행휘 허가 근거법조항 첨부, AM 승마장과 A 승마장의 위치 및 화상지도, H빔 철공 천장 비가림 설치공사 설계도면(2014. 5.) 사본, 승마장 자마회원 AH이 G에게 발신한 내용증명(2015. 7. 16.자) 사본, AE(승마장 전무)의 2015년 업무일지 사본, E 승마장 항목별 지출내역 사본, 요약내용 문건 사본, 투자 및 차입금 내역(2014. 7. 26.) 사본, 항목별 지출내역(2014. 7. 26.) 사본, 차용증서(2013. 7. 29.) 사본, 양해각서(2015. 5.) 사본, 약정서(2015. 5.) 사본, 2014. 4. 9.자 건축주 G와 ㈜테마큐브건축사사무소의 설계계약서 사본, 2014. 10. 22.자 건축주 G와 AN건축사사무소의 설계계약서 사본, AJ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등본, 제적등본, 2013. 6. 14.자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사본, 각 2013. 6. 14.자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서 사본, AO 승마장 신축공사 견적서 사본, '8월 29일 취하, 지침 만들어지면 재접수' 메모장, 승마장 일지, 승마장 업무계획, 승마장 업무자료 사본, 일정 출력물, 각 녹음파일 녹취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1차, 2차, 3차), T 노트북 'AK 회칙' 출력물, 승마장 진입도로 촬영 동영상 CD, E 주출입로 현장사진, 질의서, 취하원, 민원 질의에 대한 회신, 후원금 납무내역조회 의뢰 공문 1. 2013. 10. 18.자 성남시 수정구 AP팀장 Y의 심의의견서 사본, 2013. 10. 18.자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 X의 혐의 의견 문건 사본, 2013. 11. 15.자 성남시 수장구 AP팀장 Z의 심의의견서 사본, 2013. 12. 19.자 성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입지기준 문건 사본, 2014. 3. 12.자 경기도의 법제처 법령해석 전파(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범위 관련) 공문 사본,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변경)에 대한 심의 문건 사본, 2013. 10. 4.자 수정구청 V 명의의 업무보고 사본, 2014. 4. 11.자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장 명의의 건축허가 관련 민원안내 협조요청 사본, 2013. 10. 31. 생산 AO 승마장 허가 관련 관련기관 의견 사본, 협의결과내역 사본, Y 명의의 심의의견서 사본, 2013. 11. 4.자 수정구(건축과) 명의의 승마장 행위(건축)허가신청 관련 처리방안 보고 사본, 업무보고(제목 : 승마장 증설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 건축과 P팀 명의의 승마장 행위(건축)허가신청 접수 문건, 2013. 11. 6.자 성남시 수정구의 A 승마장 건축허가처분 통보서 사본,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의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행위(건축)허가신청 관련 처리방안 보고서 표지 사본,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F 외 6) 사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자료 제출 사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변경) 관련 검토의견 제출 사본, 승마장 증축관련 주민 건의사항 검토의견서 송부 사본, 수정구청의 A 승마장 허가 관련 협의결과내역, 출장복명서 및 농지전용 심사의견서 사본, 농지전용 협의결과내역 및 협의조건, 업무보고서(2013. 8. 26.) 사본, 성남시 인사발령(2013. 11. 4.) 사본, 국토교통부 민원회신(2013. 7. 18.) 사본, 성남시 건축위원회 현황 사본, F 승마장 증축 관련 실외마장 건축면적의 해석 건축사 확인서(2015. 3. 23., 2015. 4. 30.) 사본, V 작성의 2013. 8. 16.자, 2013. 8. 19.자, 2013. 9. 4.자 업무보고서, 2015년 제3회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보고(회의록) 사본, 도시계획위원회 위촉명단 사본, AF 제출서류(출장복명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문) 각 1부, AQ 제출서류(건축허가서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공문) 1부, A의 승마장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 부과 등 위법사항 자료 1부 1. 피의자 O의 계좌 현금출금내역, 피의자 O의 처 'AR'의 계좌 현금출금내역, 피의자 A의 처 'G'의 계좌 현금출금내역, K 계좌 현금출금내역, K 계좌의 G 입금 및 국회의원 J 후원회 출금거래내역, 국회의원 J 후원회 CIF 자료, G와 O의 자금거래내역, 계좌추적자료, 낙원새마을금고 회신 서류(AJ CIF 관련), AJ의 계좌거래내역, H 명의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1. A과 성남시 공무원 Z, V, AS 간의 통화내역, A과 Z의 통화내역, A과 수정구청 공무원 W, Q 간의 통화내역, A과 AI 간의 통화내역, W 휴대폰 분석 출력물, V 휴대폰 분석 출력물, A과 AI의 휴대폰 통화기록, AJ과 A, O, AT 간의 통화내역, 도시계획심의일 피의자들간 통화내역, 통화내역(T-A 간), 메시지(U과 T 간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A의 승마장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A의 주 통화자 내역, U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AL와 T, U, V, AI 간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무허가 승마장 운영 및 무허가 개발행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해당 부분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개발제한구역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상습시정명령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조 제5항(타인 명의 정치자금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2호(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기부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기부한도 초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하순경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같이 타인의 명의로 국회의원 J에게 연간 후원금 한도 500만 원을 초과하여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한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승마장(이하 '이 사건 E 승마장'이라 한다)에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천막이나 지붕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영리의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승마장(이하 '이 사건 M 승마장'이라 한다) 및 이 사건 E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15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은 아니다. 수정구청 P팀장이었던 Q의 후배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에서 Q와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Q와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Q에게 롤케잌이나 현금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무허가 실내승마장 증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E 승마장에 천막 또는 지붕을 설치하여 실내승마장으로 개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E 승마장을 신축하기 전인 2011. 8.경부터 위 승마장에 인접한 위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M 승마장을 수년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3.경 수정구청으로부터 '2013. 5. 20.경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통고를 받고 급하게 이 사건 E 승마장 부지를 매입한 후 수정구청에 승마장 시설을 옮기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 2013. 11. 6.경 실외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아 이 사건 E 승마장을 신축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실내승마장으로 개조하여 만든 이 사건 M 승마장을 운영하는 동안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말을 태워주거나 승마 레슨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해왔고, 이 사건 E 승마장으로 옮긴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E 승마장의 전무로 근무하는 AE는 수사기관에서 위 승마장의 전체 회원이 4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 프리미엄 회원이 10명이 있고, 프리미엄 회원은 가입비 2,000만 원에 회비 월 150만 원, 보통회원은 보증금 1,000만 원에 회비 월 198만 원을 받고 있으며, 쿠폰을 끊어서 이용하는 회원들이 다수인데 기승료 및 레슨비를 포함하여 1회당 6~15만 원씩 받고 있다면서, 위 승마장에는 승마장 소유의 말이 23마리,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말(자마)이 37마리 있는데, 자마 위탁 보증금은 일반마사는 1마리당 500~1,000만 원, VIP마사는 1마리당 2억 원이고, 보통 월 관리비의 3개월치 정도를 보증금으로 받고 있으며, 자마 37마리 중 VIP마사에 위탁된 말은 4~5마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마회원은 매월 165~198만 원, 일반회원은 1회 이용시 5만 원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 3) 피고인이 이 사건 E 승마장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접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요약내용'이라는 제목의 서류(증거목록 순번 33)에는 성남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 승마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런 점에서 위 승마장의 사업성이 매우 좋다면서 준공예정일인 2014. 5. 30.까지 3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준공 후에 회원권을 판매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은행이자와 원금, 시설운영비용 등을 충당하고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준공이 된 후 형질변경이 되면 승마장 부지의 시세도 크게 상승한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E 승마장에 대하여 '실외'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마장이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승마를 할 수 있는 실내승마장이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하였던 이 사건 M 승마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E 승마장도 실내승마장으로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상습적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 사건 M 승마장을 건축하면서 2010. 12. 7.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원형마장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실내승마장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 및 물건적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승마장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관할관청인 수정구청은 피고인이 이 사건 M 승마장 및 이 사건 E 승마장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또는 증축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여 이를 원상복구할 것을 수회에 걸쳐 명령하였으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경부터 2016. 3.경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계속해서 불이행하였고, 이 사건 M 승마장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추가로 적치하거나 실내승마장 및 마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시정명령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보를 계속하였다. 이에 수정구청은 2013.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M 승마장을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통고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이 사건 E 승마장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지붕을 설치하여 실내승마장으로 개조한 것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E 승마장에서 승마 코치로 근무하였던 K은 위 승마장이 서울 강남구와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M 승마장 역시 매우 영업이 잘 되었다면서 피고인은 이행강제금을 맞아도 1년에 1억 원이 최고이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벌금 몇백만 원에 불과하여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공판단계에서는 이 사건 E 승마장의 지붕을 철거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수정구청에서 지붕을 철거하라는 취지로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하였지만 지붕을 철거하게 되면 실외운동장의 규사가 엉망이 되어 승마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붕을 철거할 계획이 없고, 계속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낼 생각이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 피고인이 이 사건 E 승마장에 대하여 '실외'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마장이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승마를 할 수 있는 실내승마장이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한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M 승마장과 이 사건 E 승마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수정구청이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할 의사 없이 상습적으로 불이행하면서 불법적인 영업방식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E 승마장 부지에 대한 승마장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2013. 7. 하순경 및 2013. 8~9.경 2회에 걸쳐 당시 수정구청 P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Q에게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L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M 승마장을 운영하다가 수정구청으로덕 단속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원상복구명령에 대하여 불이행으로 일관하자 수정구청은 2013. 3.경 피고인에게 "2013. 5. 20.경까지 L 부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마장 맞은편에 있는 F 토지 등 이 사건 E 승마장 부지를 급하게 매수하고 그 무렵 수정구청에 이 사건 M 승마장을 이 사건 E 승마장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13. 3.경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대집행 통고를 한 사람은 당시 수정구청 건축과 AP팀장으로 근무하던 Q였는데, Q는 위 행정대집행 통고를 한 직후인 2013. 4.경 AP팀장에서 P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피고인이 이 사건 M 승마장을 이 사건 E 승마장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수정구청 건축과에서는 위 F 등 토지 역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승마장 부지로 부적법하므로 2013. 7. 14.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정대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E 승마장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내지 않으면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이 2013. 7. 8.경 수정구청에 위 부지에 대한 승마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당시 P팀장이었던 Q는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승마장 부지로 부적법하여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Q를 포섭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2) 수정구청 건축과 P팀장으로 근무하였던 Q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허가신청한 승마장 부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는데, 그러던 중 고향 후배인 AU의 소개로 당시 성남시장의 AV였던 AI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AI이 피고인에게 승마장 허가를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검토하기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직접 건축주인 피고인을 만나 설명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Q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며칠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수정구청 앞에 있는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AW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유에 관해 말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옆에 놓아두었던 무언가를 가리키며 "돈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기에 "법상 가능하면 해주고 불가능하면 못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고 돈은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였으며, 그 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R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피고인이 가능하면 허가를 내어달라고 말하여 "지침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그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해주었고, 피고인이 헤어지면서 롤케잌이 담긴 쇼핑백을 주길래 집으로 가져와서 딸에게 주었더니 딸이 그 안에 돈봉투가 들어있었다면서 건네주어 그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가져가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받지 그러냐"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날 이 사건 E 승마장으로 가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E 승마장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아 처리하였던 T, U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T U에게 2013. 7. 24. 19:05경 "A씨가 또 보자하네요. 뭔말인지 들어볼게요", 같은 날 20:09 "Q팀장님 상황 괜찮아요?", 같은 날 20:30경 "AI랑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고 AI도 시청 건축과 2팀장 보장한다거 했데요", "근데 다음날 A씨 만나서 안 된다고 했대요", "AI 개쪽팔고 중간에 AI랑 연결해준사람도 개쪽팔고", "난리가 아니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T은 당시 승마장 허가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다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서 AI, Q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서 "계속해서 Q팀장을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말해준 내용을 U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T, U에게 이 사건 E 승마장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업무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자 Q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남시장의 AI을 통해 Q에게 접근하여 직접 만나서 허가를 내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AI이 Q에게 허가를 내어주면 성남시청 건축팀장 자리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가 피고인에게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소개한 AI이 망신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2013. 7. 24.경 T에게 하여 T이 이를 U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은 2013. 7. 8.경 수정구청에 이 사건 E 승마장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3. 7. 12.경 자진취하하고, 2013. 7. 16.경 수정구청 건축과에 이 사건 M 승마장 부지를 2013. 7. 29.까지 원상회복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AI을 통해 Q를 만난 자리에서 Q로부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7. 24.경 T에게 말해주었고, 이후 2013. 8. 8.경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3. 8. 23.경 수정구청 건축과에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2013. 8. 29.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Q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두 번에 걸쳐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3. 7. 8.경 건축허가신청을 한 후 T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Q를 만났음이 분명하고, Q가 여전히 P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인 2013. 7. 29.경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 건축허가 신청을 한 이후에도 허가를 내어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Q를 만나려고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5) 피고인은 Q가 이 사건 M 승마장을 수회 단속하여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Q에게 뇌물공여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Q에 진술에 의하면 이미 2013. 7.경 돈을 건네주려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상황에서 Q가 2013. 8~9.경 다시 피고인을 만나주었을 리가 없다면서 Q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후 2013. 7.경 및 2013. 8~9.경 두 번에 걸쳐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판시와 같이 돈을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E 승마장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 사건 M 승마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그대로 받게 되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고, Q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Q에게 청탁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7. 8.경 및 2013. 8. 8.경 2회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시기에 Q가 계속해서 P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허가를 반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가신청을 할 때마다 Q를 만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T과 U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경 Q를 만나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Q는 두 번째로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는 R식당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Q를 R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Q가 P팀장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2013. 11. 3.로부터 3일 후인 2013. 11. 6. 피고인이 이 사건 E 승마장에 대하여 실외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았고, 더 이상 P팀장으로 재직하지 않고 있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Q가 피고인으로부터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의사표시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의사표시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승마장 건축허가를 받아낼 목적으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시도하고, 실외승마장으로 허가받은 승마장에 무단으로 천막이나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실내승마장으로 개조한 후 영업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으며, 자신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승마장에 대하여 내려진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상습적으로 불이행하였다. 불법 승마장을 운영하여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긴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시정명령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영업한 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였다가 단속당하여 철거한 후 아예 견고한 구조의 지붕을 설치해 버리는 등 관할관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단계에 이르러서 지붕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E 승마장에 무단으로 설치한 지붕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일응 마쳤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천막을 철거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견고한 지붕을 설치한 사실이 있고,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상습적으로 불이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원상복구 후 사진에 의하면 현재 지붕이 철거된 상태이기는 하나 지붕을 덮고 있던 슬레이트만 제거되었을 뿐 그 뼈대와 벽체는 그대로 남아있어 슬레이트만 다시 얹는 방법으로 손쉽게 지붕을 재설치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승마장이 계절에 관계없이 승마를 할 수 있는 실내승마장이라고 광고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2. 정치자금법위반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기부한 금액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의 2배에 달하는 고액인 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후원회 계좌를 통해 기부한 점,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청탁을 하거나 이익을 취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