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30. 00:16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인근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약 2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2:56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112에 전화하여 ‘남자가 죽으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경기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D 등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주거지에서, 경위 D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칼을 내려놓으라’라는 말을 듣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경찰이 여기에 왜 왔어. 죽고 싶어? 꺼져. 죽고 싶어. 문 닫아!’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17cm)를 수회 휘두르며 D 등에게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과도)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소방관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과도를 수회 휘둘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02: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데이트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신고자를 귀가 조치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니들이 뭔데 나오라 마라야, 이런 썅놈의 새끼들!, 니 새끼들이 뭔데 함부로 들어와서 지랄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다 갑자기 머리로 D의 머리를 강하게 들이박고,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상황 및 경위)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1년 6월)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동종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주택 C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계약기간 중 퇴거하게 되자, 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인터넷 신문인 ‘D’ 사이트에 “전세보증금 4,500만 원에 세입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도록 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경북 울진군 F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이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고 주택에서 퇴거하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반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에 정상적으로 입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18. 6. 13.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이 4,5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며,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7:4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2층(주)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3.부터 2021. 12. 31.까지 매장총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와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각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미작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항 근로자 D의 2021.12월 임금 545,7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미지급 임금으로 기재된 545,792원은 기록상 월 매출액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매장의 월 매출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계약상 이 부분 금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14:0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고소사실에 “2022. 1. 11. 12:30경 인천서구 C 집앞 주차장 앞에서 서로 마주쳤다,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을 들고 뺨을 향해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한 다음, 2022. 1. 13. 09:42경 인천서부경찰서 D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E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고소취하서, 불송치결정서, 고소장, G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H 병원장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계속중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가상화폐 구매 및 판매 대행업을 하는 자이고, C은 D 닉네임 ‘E’, ‘F’, ‘G’, ‘H’를 사용하여 D을 통해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7. 27. 불상의 장소에서 I이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매수하고 위 ‘B’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준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334,400원으로 국내가상화폐 거래소 ‘K’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0.0253BTC(317,839원 상당)을 구매하여 C의 전자지갑 주소(L)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6. 불상의 장소에서 I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약 5g을 매수하고 피고인의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700,000원으로 국내가상화폐 거래소 ‘K’에서 위 금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위 판매상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1. 불상의 장소에서 I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약 10g을 매수하고 피고인의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1,736,250원으로 국내가상화폐 거래소 ‘K’에서 위 금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위 판매상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마약류 판매상들이 대마 판매대금을 위와 같이 가상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대마 매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 채널에 작성한 마약류 광고글, ‘E’과 D 1:1 채팅 대화내용 1. 피의자 C의 지갑주소 거래내역, 피의자 A의 K 거래내역, 참고인 J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16,561원에 대한 추징만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해당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 뿐만 아니라 그에 제공한 마약류 역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으로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방조한 대마 판매 범행 관련 대마 매매대금 및 그로 인한 수익금 합계 2,770,65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따로 판결이유에서 설시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3.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9에 있는 완도항여객선터미널에 정박 중인 여객선 ‘B’에 위 승용차를 선적하기 위하여 위 여객선의 차량선적 구역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객선의 내부로 도로가 좁고 차량 및 승객들의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여객선의 차량 유도를 돕는 사람들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유도 신호수의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기관실 격벽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6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2. 14:31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골반골 및 늑골의 골절,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본, 상황전개도(F) 사본, 채증사진 사본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후방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감정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내사종결 및 별건 진행 의견에 대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차량 합동 감식 1차 소견에 대한), 수사보고서(서해청 과학수사계, 차량감식 결과 ‘이상없음’에 대한), 수사보고서(국과수, 사고차량 2차 감식에 대한), 수사보고서(국과수, 사고차량 감식결과 ‘이상없음’ 확인에 대한)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차량 제조사, 차량 결함여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2: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3:4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전력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점,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112신고가 될 정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발현된 점 등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대리점 서면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행인인 피해자 D(남, 21세)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며 부축하다 피고인을 두고 돌아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움켜쥐고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200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2022. 8. 3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3.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대리점 서면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1세)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22. 8. 30.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4:32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C 주점에서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직접 112신고를 하고, 이에 그 곳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옆에 앉아라, 야, 니가 경찰이야, 야이 씨발, CCTV 까보면 될거 아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세게 잡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여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클럽’ 내 무대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의 영상, 피해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치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주한 미군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한편,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21. 11. 20. 경찰에서 “모르는 남자가 오후 10시 35분경 치마를 들췄습니다. 친구들한테 바로 말했고, 그 남자도 인정했고 저한테 뺨을 때리라며 강요해서 얼굴을 살짝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1. 12. 10. 경찰에서 “처음 보는 흑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손으로 제 치마를 잡고 위로 올렸어요. 제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올렸어요. 제가 그 남자한테 가서 뭐하는거냐고 따지며 화를 내니까 그 남자가 자기 뺨을 1대 치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당시 사건이 발생한 무대를 찍은 CD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피고인이 허리를 숙여 피해자 옷을 만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로 다가가 화를 내며 따졌고 피해자 일행에게 이 사정을 설명하는 장면,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뺨을 맞은 장면), 피해자가 당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치마를 들추면 속옷까지 보일 수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리를 숙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성적으로 흥분하기 위하여 피해자 옷과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피고인이 만지는 정도의 강약에 불구하고 기습추행이자 강제추행으로 평가된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짧은 치마를 들추는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분노하고 경찰에 신고한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성적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한국이나 미국의 일반인 관점에서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의 정도와 추행의 고의 등을 다투면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려는 데 급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드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을 사죄하는 점,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7. 16.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8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의 셋째 아들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2:00부터 03:00경까지 사이 서초구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밟아 죽인다”고 말하며 발을 들어 찰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마지막 범행이 2009년경으로 상당히 과거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도시락 배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2020. 2. 6.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0.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13:30경 위 ‘C’ 인근에 있는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시락 통을 수거하여 오던 중 갑자기 도시락 통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만지며 “팔은 통통하고. 허리는?”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 허리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C’ 1층 홀에서, 도시락 통에 반찬을 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잡았다가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도시락 통에 반찬을 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잡았다가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도시락 통에 반찬을 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잡았다가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0.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릇의 물기를 닦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잡았다가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대화기록 캡처사진(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범행장소 구조, 문자메시지 1. 행동분석 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 13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각각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1. 3. 25.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장을 그만둔 후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버섯농장에서 근무하느라 고소할 시간이 없었고, 2021. 3.경 물류센터로 직장을 옮기면서 시간이 났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설명은 수긍이 간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약 7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개개의 추행행위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