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0. 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8: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 129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길을 C병원 쪽에서 학산공원삼거리 쪽으로 주택가 소방도로를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7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원위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2:17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택시의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손으로 택시의 운전석 뒤쪽에 앉아 술에 취해 다리를 벌린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여,23세)의 음부를 3차례에 걸쳐 바지 겉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 01:16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한 직후 전조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졸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행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3:00경 서산시 해미면 삼송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8:10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해미읍성 정문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23:55경 당진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터미널 쪽에서 당진경찰서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0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제천시청 쪽에서 봉양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항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아우디 A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목 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2. 22:30경부터 2019. 9. 3. 00:5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164-6에 있는 내수면인 섬강 일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하류로 이동하면서 배터리와 전류 증폭기를 이용하여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인 쏘가리, 대농갱이, 참매자 등 잡어 약 12.5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각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원주시 치악로 1558에 있는 원주단구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사진, C 대화 내용,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18경 보령시 B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중국인 선원을 발견하고 과거 자신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D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및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공격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상해 등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 04: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안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 관련 법규 위반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산 방향에서 신평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4. 01:15경 당진시 G에 있는 H 근처 도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충남 예산군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F'이라는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39회에 걸쳐 음란물을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D 대표 G 송치서류 첨부 관련)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매우 많은 횟수로 범행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총 2,000만여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20여 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한 건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3:40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동료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피고인의 귀가 조치로 순찰차에 탑승되게 되자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고, E의 경찰 정복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2020. 1. 20.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도움을 주던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년에 업무방해죄로, 2014년에 폭력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 21:16경 의정부 B에 있는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 2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목격자)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 진술)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 CCTV 판독), CCTV 영상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판독), 바디캠 영상 1. 피해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행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010년과 2015년에 각 벌금형을,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사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농아자인 점 등과 그 밖에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0:50경 수원시 장안동 팔달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인천대교고속도로 16km 공항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2013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7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31. 13:2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손자인 피해자 D(3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러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 부위에 본드를 칠하여 도어락이 열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9. 13: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위 '1항' 피해자의 철제 대문에 구멍을 뚫고, 도어락을 뽑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 증빙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52세)와 피고인은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3:3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9: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작업장 안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화장실 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위 피해자가 던진 빈 페트병에 맞는 등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47cm, 손잡이 길이 43cm, 날 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내리 찍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관련)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특수상해 현장감식기록,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진술유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친형인 피해자를 내리 찍어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7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교회 까페 내에서 D, E과 다른 테이블에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F이 G과 단둘이 만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다닌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G과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에게 "F, F 부인, G이 만나 식사하고 차 마시고 다닌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이를 진실로 믿고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G의 자매인 E에게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공연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교회 까페 내에서 E에게 "F이 G과 단둘이 만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E과 같은 테이블에 D이 있었으며, 2~3m 가량 떨어진 까페 내 다른 테이블에도 손님 4명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G이 단둘이 만났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G은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사실이 없는 점, D은 피해자 F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명예훼손의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약목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태동 방면에서 약목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 H(여, 73세)에게 5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02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 B의 임금 7,568,087원 및 퇴직금 10,195,751원, 근로자 C의 임금 3,788,230원 및 퇴직금 4,994,347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산시 D건물 E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부자지간으로 F호에 사는 사람이며, 피해자 G(여, 60세)는 피고인 C의 배우자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9. 20:43경 위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너거 자식 놈의 새끼 데려와, 다 죽여뿐다"라며 욕을 듣고 화가 나 신발을 신은 상태로 집안 내 거실입구까지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 ~ 3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 G가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씨발년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은 후 비틀어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 피해자 G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넷째 손가락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첫마디 뼈의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아들인 B를 폭행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16cm, 손잡이 길이 약 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던 중 피고인의 처와 아들 등이 이를 말리면서 칼을 빼앗겼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왼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찔러 넣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관련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4.경 광주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 16.경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2. 3. 7,900만 원을 대여하여, 2017. 1. 4. 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위 D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34,800,000원을 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제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53.7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 상환 내역 특정 보고) 1. 확인서, 장부 사본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고려하여 변제충당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판사 박상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31

공소사실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낙찰자인 C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마치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고양시 일산동구 B 임야 582m² 및 그 지상 단독주택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C가 2019. 5. 29.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9. 6. 13.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함께 점유하고 있던 E과 공동하여 2019. 6. 26.경 위 C를 상대로 하여 유치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9. 4. 11.경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2019. 4. 11.경 F 임야 582m² 및 그 지상 단독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는 별건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증거기록에 첨부된 유치권신고내역(증거기록 66쪽)은 B 임야 및 건물이 아니라 F 임야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기본신상정보 제출서에 당시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아닌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신규 작성한 신상정보등록제출서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요금만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여 당시 통신계약이 해지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함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규신상정보제출서 중 휴대전화 번호 란에 구속되기 이전에 사용하였으나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던 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제출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제출서에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출 당시에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것은 허위의 기재라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고, 2014. 9.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8:33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하남시 D 아파트 E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3:3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서 문을 열고 "인공지능과 싸운다."는 등으로 말하며 종이를 태우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야, 씨발 새끼야, 처벌하라고 씨발놈 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교도소 보내달란 말이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경사 D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 이상증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