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00:45경 울산 중구 B,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이 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를 내리치고, 계산을 하려던 다른 손님들을 막아서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 한 명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고 물건을 던지고 카운터를 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치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2: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보(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감정결과)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9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아산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E오보,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및 과거 음주운전 전과 모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2:0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있는 신리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 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아파트 근처 도로의 약 15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모두 6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3:50경부터 2020. 8. 9. 00:12경까지 사이에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 05:2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4:58경 여수시 돌산로 617-6 해경작금파출소 앞 방파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B G80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및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7. 23:56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9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2: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 천막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의 천막 틈새를 열고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한라봉 선물세트 2개, 천리향 선물세트 2개, 사과 선물세트 1개, 배 선물세트 1개, 스팸 선물세트 2개, 감귤 선물세트 1개, 품목을 모르는 선물세트 2개 등 시가 합계 약 35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총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9:0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교회 앞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앞뒤로 약 1m를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팔마오거리를 순천역 쪽에서 신대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사고와 피해자들의 상해는 경미한 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3:47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화명대로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던 F 메가젯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사고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48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은 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2013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부주의한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3: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6에 있는 해운대 바닷가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E 휴대폰 1대를 떨어뜨린 것을 발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내용, 동종 전력 확인) 1.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언행 등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01:50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 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23: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부산지법 2009고약4786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2:3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건물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도주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고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8:30경 순천시 B 아파트 C호 문 앞에서,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위 112 신고 내용에 따라 피고인을 위 B 아파트 C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치고 위 E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위 E의 복부를 치는 등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과거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5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는 점, 학생인 세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4. 02:42경 부산 사상구 주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패삼겹살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맨션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9. 20:5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3:4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약 30m 정도의 구간에서 D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북대오거리 쪽에서 동부시장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9. 5. 16.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3층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특별징수의무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6. 14.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7년도 7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18,869,73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 및 같은 달 14.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8년도 1월 내지 6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23,210,35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8년도 7월 내지 12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7,628,65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용인시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체납리스트, 국세청 지방소득분 특별징수, 각 고지서 발송현황, 각 고지서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 체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23:5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고, 2014. 9.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중독예방 및 음주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일부나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을 야기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6:2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B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C(남, 53세)이 그 곳 화장실에서 물을 받던 중 피고인에게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수용거실에서 윗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옥골사거리 교차로를 송도역삼거리 방면에서 옹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골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59

범죄사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 16:00경 경남 합천군 B 및 C 일부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에서, 로터리작업 등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하여 인근 공공수역인 신반천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방류수검사성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사업자로 인터넷 B 카페 및 'C' 카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9:33경 경기 과천시 D 상가 2층에 있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의견 차이로 'B' 회원 100여명이 이용하는 E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F을 상대로 '기독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나 시공사 앞잡이로 매도합니까????? 이 씨발!!!! 야!! 너 미친년 아냐?????'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 22:17경 청주시 상당구 B 내 상호불상 라이브카페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0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