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55

범죄사실 [당사자 간의 관계] B(1992. 9. 25. 사망)는 피고인의 모친이고, C(2016. 12. 14. 사망)은 피고인의 부친이고, D, E, F, G은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고, H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H은 대구 중구 I와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5/13를 소유한 사람이고, D, E, F, G은 위 토지의 지분 2/13를 각각 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D, E, F, G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1층 시멘블록조 건물과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대구 중구 K,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5씩 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사망한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차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1.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N에게 위임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창고) 월세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시 남구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말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 F, G이 이사건 부동산 외부에 부착한 "임대 문의" 간판을 떼어 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53) 1. 부동산 월세계약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모친인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B 명의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대구 중구 I 대 620m² 및 J 대 112m²에 관하여 1973. 5. 29. 피고인의 모친인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11. 13.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로 3/13, D, 피고인, E, F, G 명의로 각 2/13 지분에 관하여 1992. 9. 2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C과 피고인은 2002. 11. 23. 위 토지 중 C의 지분 3/13 및 피고인의 지분 2/13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R은 2017. 4. 27. 피고인의 자인 H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전부를 이전해주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의 시멘트 블록조 단층 건물과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고,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는 B이다. 5) 이 사건 각 건물은 S공민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2014. 12. 16. 위 학교가 폐쇄되었다. 6) 피고인과 그 형제, 자매들은 2016. 10. 27. 위 각 대지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는 부친인 C이고, 위 부동산을 일괄 매도하여 매매대금의 1/2은 C이, 나머지 1/2은 피고인을 포함한 형제, 자매들이 각 1/5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21.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중 시멘트 블록조 단층 건물을 Q 외 1명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의심스럽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 또한 B 또는 C로부터 피고인과 형제들이 법정상속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을 1982년에 자신이 신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1956년생으로서 26세의 나이에 불과하였다. 2) 피고인은 모친인 B가 자신에게 이 사건 학교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990. 7. 18. 자 작성된 B 명의의 "대구시 I의 강습소(S학교)의 명의변경(소유권) 및 이에 따르는 인감 사용일체를 장남 A에게 넘겨줌"이라는 내용의 문서(증거기록 70쪽)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B라는 점이 확인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문서를 대신 작성해주었다는 T도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서를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받을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B가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위 서류를 T을 통하여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형제간에 분란이 싫어서 피고인에게 건물의 처분권한을 단독으로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납득가지 아니한다. 가사, 위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의 모친이 작성하여 주었다는 1990. 7. 18.자 위임장(증거기록 72쪽)에는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대구직할시는 1995년 경에야 대구광역시로 승격이 되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점을 지적받자 이후 피고인은 위 위임장은 U가 임대를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며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U는 그러한 서류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모친 B에 대해서만 처분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대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및 학교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부인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에게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인다. 5)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하였다며 2016. 12. 1.자로 각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일시는 C이 사망한 때로부터 2주전이고, C이 사망한 원인은 전이성 위암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 각 문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또한 위 각서 및 위임장의 C의 필체도 피고인의 형제들이 제출한 문서상의 C의 필적과 전혀 다르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재산을 단독상속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