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8. 18:21경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52.5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용인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5축에 1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1.11톤의 축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11. 29.22:50경 A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26세)의 집 외벽에 있는 케이블선 구멍에 CCTV를, 그녀의 집 뒤편에 있는 빈집에 DVR 본체를 각각 설치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피해자의 탈의한 모습 등 사생활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및 동영상 사진 등 1. 압수된 LG DVR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큰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정과 직장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향후 진지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교차로를 수락산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8.22:50경 인천 서구 승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승학로 승학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건축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이 작성해온 '피고인과 G의 F에 대한 최종 채무 원금을 6억 3,736만 9,938원으로 하고, 피고인과 G가 소유한 (주)한울과 (주)피닉스 주식 일체를 F에게 양도하고 포기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합의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인쇄된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도장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란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62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1, 22:31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유치원' 1층 급식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2층 원장실까지 침입한 후, 위 원장실 캐비넷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별로 없고 그곳에 설치된 보안장치가 작동하여 출동한 보안회사 '캡스'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10:2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778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4. 22:0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1개, 반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4, 02:1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백화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불상의 단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내리쳐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4. 02:26 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마트'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1개,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9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02:50 경 여수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75,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대카드 1매,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15+7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L, J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나아가 강제추행의 범행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C와 양산시 D에 있는E자동차매매상사에서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F와 G, H 차량을 I에게 매도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100만 원을 피해자의 모친 J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5: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의 지배인인 피해자 D(39세)에게 "내가 2013.경에 이 호텔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기에 그 직원을 고소해야겠다. 그 직원을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상세히 설명해 달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텔의 로비 및 비즈니스센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 발놈들."이라고 고함을 치며 탁자를 내려치고, 이어서 "사과 하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느냐. 씨발놈, 개새끼, 너 이름이 뭐야.", "야이 씨발놈아, 업무방해는 무슨 업무방해, 개새끼야. 그 새끼들 데리고 오라고."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안남로 516에 있는 농협효성점 앞 도로를 효성신사거리 쪽에서 구일부페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형삼색신호등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좌회전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구일부페사거리 쪽에서 효성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차량), 수사보고(사고 현장 및 신호기에 대한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E 및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F 대화명: 'G', 'H' 사용)과 함께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위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3.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경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2,9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E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 하여금 합계 21,520,00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편취한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하기로 하고, 2016. 8. 18.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82 에 있는 대평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총책이 보낸 L 명의 경남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한 다음 이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6, 25,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18. 23:2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D 등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에서 음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 중독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5:0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의원 주사실에서,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아 준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나랑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며 주사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고 볼과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주사실에서 나와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밑을 깨물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승나 하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는 병원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옷을 잡고, 피고인을 밀치거나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거나 피고인을 피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등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증거로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는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영역 (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자로 병원을 방문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범행 당일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을 찾은바, 이 사건은 범행은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병원을 그만두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2015년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5:50경 순천시 B에 있는 C골프장 내 파인코스 10번 홀에서, 캐디인 피해자 D의 도움을 받아 지인들과 골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다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5. 21:35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룡리 소재 길목 소주방에서부터 같은 면 신덕저수지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무면허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갤럭시 노트4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6. 14:40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갤릭시 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피해자 B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만 원을 입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C)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2.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 항길 2에 있는 격포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수하물 위탁 운송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9쪽, 13쪽, 20쪽, 21쪽) 1. 부안신협 회신자료(조합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수가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06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24.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중, 1. 2005. 7. 22. 11:00경 전주교도소 의무과 진료실에서, 의무과 과장이 피고인의 두드러기 등에 대하여 처방을 하였음에도 그 처방을 거부하고, 그 근본원인을 알고 싶다 -1- 면서 의무과장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엑스레이 뷰박스 시가 16만원 상당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엑스레이 뷰박스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한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2. 2005. 8. 11. 10:20 경 전주교도소 기결15실 앞에서, 전주교도소 교사인 B가 피고인을 위 기결하5실에 입실토록 하자, 속옷 등 소지품을 일부만 가지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로 가슴을 밀고 이마로 얼굴부위를 들이받아 B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2:00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사우나 앞 공원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그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9. 22:00경 의정부시에 있는 F 부근 G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같은 날 23:00경 강원도 철원군 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중 약 0.1그램씩을 10여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회보서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 3 죄 :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4 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 9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구입대금 상당액 3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구입대금 상당액 3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구입대금 상당액 30만 원)] 나.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 필로폰 구입대금 상당액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 2, 3 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투약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 제4 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역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판시 제4 죄에 대하여도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필로폰의 판매자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4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10:00경 전북 군산시 금동 14-1에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2012. 9. 29.경 B 소유의 C를 불법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선박불법사용 혐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 경장 D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조사가 종료된 이후 E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수사기록 86, 111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가벼운 벌금형 전과 이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2. 04:3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망포역 부근에 위치한 YMCA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04:45경 수원 영통구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운전하는 거 봤어? 목격자가 어디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권고형량 징역 1월 ~ 징역 8월)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3:56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 D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를 하는 것에 대해 경위 E으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지 않으면 스티커가 발부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위 E에게 "너, 씨발놈아, 너 같은 놈은 사회에서 만났으면 죽었어, 이 개째끼야"라고 욕설을 하면, 서 목을 두 손으로 잡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20회 넘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채 범행한 점, 충동장애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3. 25. 14: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신품종잔디 재배 하우스에 피해자의 사전 허락 없이 피고인 A의 F 렉서스 차량을 타고 와, 위 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함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잔디 재배 하우스 출입에 대한 허락을 얻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G을 통하여 피해자가 개발한 신품종 잔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015. 3. 중순경 G, H와 함께 피해자의 안내로 이 사건 잔디 재배 하우스를 둘러보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잔더 재배 하우스를 방문하기로 하고 2015. 3. 24. G에게 전화하여 '투자희망자를 찾았는데, 지금 이 사건 잔디 재배 하우스에 가도 되냐'는 취지로 물었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의 뜻을 전달하였는데, E로부터 지금은 서울에 있어 현장에 갈 수 없고, 직원들에게 일러둘 테니 그쪽으로 만나서 현장을 보라는 대답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E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3. 중순경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잔디 재배 하우스를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 B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던 H도 '피고인 B이 2015. 3. 중순경 이 사건 잔디 재배 하우스를 방문한 후에 다시 G에게 투자 희망자를 데리고 방문하겠다고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개발한 신품종 잔디에 투자를 권유받고, 2015. 3. 25. 14:50 경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잔디 재배 하우스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G으로부터 피고인 B이 현장을 방문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현장 직원들로부터 CCTV를 확인하여 보니 침입자가 있었다는 보고를 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잔디 재배 하우스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잔디 재배 하우스의 출입문 시정장치가 파손되었다는 보고를 듣지 못하였다. 2015. 3. 25. 당시 B과의 신품종 잔디 투자 교섭이 결렬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개발한 신품종 잔디를 절취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였고, 2015. 3. 25. 이 사건 잔디 재배하우스에 진입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임을 알지 못한 채 신품종 잔디의 절도와 건조물침입에 대하여 고소하였으나, 절도에 대하여는 각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개발한 신품종 잔디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잔디 재배 하우스를 방문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그 방문 목적과 피고인 B과 피해자, G의 각 관계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잔디 재배 하우스에 들어갈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사전에 G을 통하여 이 사건 잔디 재배 하우스 방문 가부를 확인하였다는 피고인 B, G, H의 각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며, G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반드시 현장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들어가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을 가능성보다는 '피해자가 현장 관리인에게 연락을 해 놓았으니 이 사건 잔디 재배 하우스에 가도 좋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들이 G의 전언과는 달리 피해자의 출입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리라고 의심하였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잔디 재배 하우스에 진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3.8.16:45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7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에서 제2축에 11.4t의 화물을 적재하고 A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6.18:36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 뒤로 다가가 손으로 D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팔목을 잡아 끌고 옆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이 이를 제지하자 "넌 여자냐? 남자냐?"라며 손으로 E의 가슴을 주무르고, D과 E이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는 사이 옆에 있던 피해자 F(가명, 27세, 여)에게 "날 사랑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상의를 끌어 당겨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