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2019고단51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카드를 주면 돈을 넣었다 뺐다 하여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기록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그 다음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연 19% 이율로 3,000만 원을 70개월 동안 빌려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그 다음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유인책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관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책의 계좌 등 성명불상자들이 확보해 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인출책이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원리금을 입금해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 I은행 계좌(J)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8. 10. 초순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2018. 9. 17.경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 D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2018. 9. 19.경 위 계좌 및 카드 거래정지 조치를 당하여,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위 대출업체가 어떠한 업체인지, 실제로 존재하는지, 본인 명의 계좌도 아닌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31. 불상지에서 L은행 등 다수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번갈아가며 전화로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금융소득신고비용 12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을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7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I은행 사상역지점 ATM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다음날인 2018. 11. 1. 09:12경 같은 ATM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나머지 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 및 명의자 불상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H 명의 I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452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원금 및 이자 상환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8. 10. 2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 D조합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유인책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일부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책의 계좌 등 성명불상자들이 확보해 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인출책이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8. 9. 17.경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 D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2018. 9. 19.경 위 계좌 및 카드 거래정지 조치를 당하였으며, 2018. 10. 초순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위 대출업체가 어떠한 업체인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러한 방식의 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을금리 12%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돈을 보내줄테니 그 돈을 받아서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및 전화를 받고, 본인이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Q)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18. 11.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 R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금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보증보험료 및 인지대를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8. 12. 3.경 S 명의 K은행 계좌로 260만 원을, 2018. 12. 4.경 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6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11. 28.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 T에게 "기존에 U회사로부터 금리 24%에 대출받은 것을 대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리면 금리 8%에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8. 12. 3.경 V 명의 W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S 명의 K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9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I은행 사상역지점 창구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송금 받은 1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31경 부산 사상구 X에 있는 Y은행 사상지점 창구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송금 받은 1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각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재차 피해자 R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I은행 사상역지점 창구에 가서 그 지점 직원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1,6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 및 전화를 받고, 본인이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딸인 Z 명의 I은행 계좌(AA)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18. 11. 30.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 AB에게 "기존 AC은행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알려주는 법무사 계좌로 입금하면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V 명의 W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8. 12. 3.경 및 2018. 12. 4.경 위 Z 명의 I은행 계좌로 각 80만 원, 70만 원을, 2018. 12. 7.경 AD 명의 AE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2018. 12. 10. S 명의 K은행 계좌로 26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3. 15:24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I은행 사상역지점 ATM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불상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8. 12. 4. 09:52경 위 I은행 사상역지점 ATM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불상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H 통화 내용에 대해) 1. 타행입금영수증, 입금증, 통장 사본, 타행환입금증 1. CCTV 회신자료, 문자내역,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2019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금원 이체내역, 금융영장 회신, 이체확인 증명서 등,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금 입금내역 1. 통장사본(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와 유사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접근매체의 대여·양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차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사용을 허락한 점, 실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기재 각 사기방조죄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갈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