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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5. 19: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208호 객실에서, 위 D모 텔 업주 E으로부터 '투숙객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모텔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위 G, H에게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그를 달래며 귀가시키려던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씨팔 놈들, 눈까리 동 그렇게 뜨고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양쪽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8길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앞 회전교차로를 장안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장평 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이 미숙함에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하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분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우측 족부 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고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4월 내지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이 있으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승합차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분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당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회복에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보유자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교부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건네주지 않고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06:20분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입암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국도를 봉곡삼거리 쪽에서 혁신기업 쪽으로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마을이 인접하여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을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81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과 조수석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38m 전방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한 후 다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1. 07:00 경 경남 고성군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동승자 진술 관련)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이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앞 노상에서, C(2012. 12. 14. 벌금 1,000만원의 판결 확정)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약 100만 건이 포함된 개인정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USB 2개를 15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진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1109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위 B오피스텔 1109호에서 성매매전단지를 보고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1)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해자 C는 D마트의 업주이자,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건물을 임차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22:4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너 같은 놈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남자 새끼가 쫀쫀하게 피하냐,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D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4. 3. 29. 00:4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순경 H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를 건네받은 후, 자신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임의동행 동의서를 가지고 나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업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8. 22: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의 주차장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이전에 피해자와 통화를 나눌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하고, 민사든 형사든 책임을 묻겠다"고 한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죽을래, 너 마누라가 불쌍하네, 너 나랑 한판 붙자"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며 발을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피해자가 위 D마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욕설을 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누르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5:5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 인터넷사이트에 피해자 D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애국 일게이 E을 살리자 시발럼드라'라는 게 시물에, "밤무대 연주하던 친구놈 애인 가발쓴 땡비구니년 * 궁 중 밤이면 내려와 술.꼬치에 노니다가 새벽예불 올라가던 미친년"이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자료(댓글 캡쳐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조서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QM5 승용차를 매도할 것을 위임받아 G에게 1,233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도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 3. 5.경 위 매도대금을 포함한 1,88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I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본인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차량 매도의 모든 과정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한 행위이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 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위 차량 매도대금채권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 정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2: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29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신청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진행 중 아산시 C아파트 101동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여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65세)를 땅으로 떨어지게 하고,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영구장해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2: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극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C재개발조합의 대의원들로서 2017. 12. 12. 10:55경 서울 D에 있는 E구청 6층 회의실에서 조합장과 재개발조합의 청산자 사이에 보상금 인상과 관련하여 면담이 진행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격문을 열고 회의실로 들어가 면담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격문 앞에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을 제지하던 E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격문에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뒤로 몸을 밀면서 돌아들어가 순간 피해자의 중심을 잃게 만들고, 이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은 절대안정가료를, 약 6주간은 추가석고고정 착용을, 약 3개월 동안은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삼각섬유복합체 파열 및 척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CCTV 영상 동영상, SD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박현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사거리 교차로를 SK에너지 FCC공장 방면에서 부곡로 입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남, 70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번 경추부 골절 및 불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금고 1월~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9. 11.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의 개금사랑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시설자금 등으로 합계 846,411,588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의 대지, 건물 및 위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경 위 회사에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담보목적물 중 사출성형기(850MM-160) 등 기계 총 7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약 6,000 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약 6,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표시되고, 시작 단추를 누르면 5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에서 물대포가 발사되고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맞출 때마다 화면 배경이 '해파리', '가오리', '상어', '고래' 등으로 바뀌고, 화면이 위 순서대로 바뀔 때마다 취득 점수가 증가됨을 암시하는 예시기능이 포함되고 당첨 구간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 당첨구간에서는 사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점수를 취득하는 내용의 바다사랑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급분류한 바다사랑 게임물은 지폐투입구에 현금을 넣고 화면에 등장하는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는 순수능력제 게임이며 단순 조작으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내용의 게임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CTV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확인하고 게임기를 조작하면 정상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변조한 게임기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영업기간도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영업방법 및 영업기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2:15경 당진시 시곡동에 있는 무봉리순대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수청지하차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상당히 높았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인명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7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같은 해 4. 3.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아틀란티스 골드' 29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 경부터 같은 해 4. 3. 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2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틀란티스 골드' 29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제공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 15:3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0 소재 'KT고양지사' C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그곳 팀장 D에게 인터넷회선을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인터넷회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왜 내 컴퓨터를 해킹하고 내 전화를 도청하느냐? 컴퓨터에서 전파가 나와 아이들의 뇌파를 조정하고 있는데 왜 해결해주지 않느냐?'라며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과 노트북 컴퓨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 노트북 컴퓨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액정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179,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노트북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1994. 4. 17. 혼인한 부부관계로서 2013. 6.경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하여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중, 2013. 9. 26. 01:1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집에 오기 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언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장롱 안에 있던 옷 50여벌을 가지고 나와 안방에 쌓아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쌓여 있는 옷 위에 던져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녀인 E, F이 불이 옷으로 번지는 순간 물을 가지고 와 불 위에 뿌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자녀들에 의하여 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이 바로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결과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 2008. 11, 12.경부터 2008. 12.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게임장 마련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지인인 D으로 하여금 위 B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무허가 게임장 영업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신문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피의자 B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6.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등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G 소유인 석고보드로 된 나이트클럽의 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6,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4. 7. 23.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모두 철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2008. 3.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2.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9.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 동로에 있는 법룡사 앞 도로를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1:20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대구은행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9세) 운행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4. 3. 28. 21:30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2011. 4. 1.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2:4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처제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별거 중에 있던 처 F을 만나 운행하고 갔던 차량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차량에 싣고 온 휘발유 15 lt 중 5l가량을 E 중국음식점 출입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음식 점 내부를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가재도구 등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방화도구인 기름통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의규모가 큰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계획적 범행(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 처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방화범죄는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C은 2013. 9. 25. 23:4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F, 피해자 G(48세)와 마이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으며,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혹과 통증, 목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피해자 F(39세)와 마이크 문제로 말다 툼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4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F의 각 진술 부분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과 피해의 정도 및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 월을, 2012.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20경 양산시 남부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영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1. 판결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모두 처분하고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