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고용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식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두라'고 한 후 피해자들이 두고 간 돈을 현금 수거책을 통해 수거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성명불상 유인책의 전화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두고 간 돈을 수거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말하며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11. 3. 17:3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아빠 되느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현금을 인출해서 F 장애인 화장실 휴지통에 놓아 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8:2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F 장애인 화장실 칸 변기통 밑에 현금 595만 원을 놓아두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H 메신저로 현금이 놓여 있는 장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위 F 내 장애인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595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F 앞에서 망을 보며 있다가 피고인 A이 들고 나오는 현금을 함께 세고, 이후 피고인들은 모두 함께 서울 I 부근 환전소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 중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 총책이 알려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11. 4. 13:2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을 납치하였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고 돈을 준비하여 서울 강남구 K 소재 L 내 여자 화장실에 놓아 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20경 서울 강남구 M빌딩 2층 L 여성화장실 내 휴지통에 현금 6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아두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H 메신저로 현금이 놓여 있는 장소로 가서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화장실로 들어 가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시 서울 I역 부근 환전소로 함께 이동하여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 중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7. 11. 16. 17:23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여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놓아 두어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7:59경 위유인책이 지정한 서울 송파구 O 1층 P 커피숍 내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1,500만 원을 놓아두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H 메신저로 현금이 놓여 있는 장소로 가서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은 위 커피숍 주변 도로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여자 화장실 내로 들어가 현금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눈치 채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탐문 수사), 내사보고(P 담장자 진술),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1. 내사보고(CCTV 수사관련) 사본,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환전소 수사),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보고) 1. 씨씨티비 영상출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다소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나아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메신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H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수사기록 제97쪽),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F 내지 커피전문점 화장실 휴지통 등에 가져다 놓은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환전소에서 환전하여 이를 지시책이 알려준 중국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바,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날 했던 일이 속으로 찜찜했었기 때문에 이 돈이 도대체 무슨 돈인지 궁금하여 제가 지시책에게 물어봤더니 지시책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궁금해 하지 말라고 하여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0쪽),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지 않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살짝 하기는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80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서로 나눈 Q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이스피싱 인거 마지막 날인가 그때 눈치챘다 했잖아, 끝까지 몰랐다 했어야 되는데, 어짜피 했다고 진술서에 써 있잖아, 손잡고 들갑시다 여러분, 누가 봐도 다 거짓말이야, 인정한 거지 뭐, 이쯤되면'이라는 등의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한하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사기미수죄 :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C은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J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합계 1,2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의 금원은 아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피해액 전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 모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