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12:15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아이폰 X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에 접속하여 이른바 ‘F’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등이 촬영된 ‘G’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13개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북청 수사대상자 명단 및 별건 분리 필요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0-1636호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사건외 H의 피해자 목록 첨부(범죄일람표 특정)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F 피해자 I 등 사진-디지털포렌식 자료 캡처본 3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 영상물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던바,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활성화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영상물 소지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11. 6.부터 2020. 3. 17.까지 E 계정에 로그 인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2020. 3.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았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물의 경우 파일명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2020. 1. 30.경 E 링크를 클릭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방식과 경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한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즉시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물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지 않았는데, 이와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물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었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삭제하였는데 포렌식 결과 확인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영상물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보안어플 ‘J’에 저장되어 있었던 파일인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대략적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둘 의사로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물 소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0. 19:44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아이폰 X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텔레그램 닉네임 ‘K’)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이른바 ‘F’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등이 촬영된 ‘L’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85개(이하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이라 한다)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링크나 해당 음란물의 개별 파일명을 보면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 등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고 출연자의 나이나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도 통상적인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찾아보다가 다운로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의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거나 링크에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게 되는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이후 재생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어 바로 삭제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영상물(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 존재가 확인된 반면,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은 확인되지 않았던바, 바로 삭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의 개별 파일명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일부 파일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음란물 파일 전부를 바로 삭제한 것이라면, 계속하여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둘 의사를 가지고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건 음란물 파일 소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