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2014고단1482,2014고단149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11.경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순천시 E에 있는 'F' 대표이고, 피고인 B는 F 이사로 아들인 G 명의로 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G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순천시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신문에 'H' 라는 내용으로 인테리어.리모델링·건축 관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 6. 2.경 생활정보지 교차로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이 순천시 J 원룸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천시 K에 있는 L 세차장으로 찾아가 피고인 B는 "우리는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고, 오랜 노하우로 공사도 깔끔하게 마무리 해준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나는 LED관련 특허도 신청해놨고, 전기관련 공사는 자신있다"라고 말하면서 '2014. 7. 25.경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순천시 M에서 'N'이라는 간판 설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O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량 임대업을 하고있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간판 회사인데 작업차량이 필요한데, 작업차량을 임대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경 순천시 Q에 있는 R식당 전광판설치작업과 2013. 10. 20.경 곡성군 S교회 십자가 설치작업시 고소작업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장비 임대료 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F' 사무실에서 광양시 T빌딩 2층에 있는 'U 광양본점'의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는 피해자 V에게 "2014. 7. 11.경 공사를 시작하여 7. 30.경까지 틀림없이 마무리해 주겠다. 공사비는 2,000만 원인데, 50%인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 공사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85,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 1. 4.경 서울 영등포구 W 상가 101호에 있는 X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29세)에게 '서울 영등포구 Z건물 1층 108호를 임차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 주겠다. 위 건물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미리 나에게 주면 더 싸게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인에게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농협 계좌번호 : AB) 예금 계좌로 2011. 1. 4, 1,000만 원, 같은 달 5. 1,000만 원, 같은 달 6. 300만 원, 같은 달 13. 1,50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 같은 해 2. 1. 2,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86,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8. 4. 8.경 광주 AC에 있는 피해자 AD 의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AE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7,500만 원에 피해자가 신축 중인 AG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설공사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개인채무가 약 1억 5천만 원이고, 그 무렵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8. 4.21.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08. 5. 3.경 같은 명목으로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5. 14.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50, 피고인 B 1. A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B는 2009. 2. 15.경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K이라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모레 돈 2,000만 원이 나올 곳이 있는데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하니 빌려달라. 그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명수배되어 도주하던 중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취업하였고, 2,000만 원을 받을 곳도 없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9.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 B는 2009. 2.경부터 2009. 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K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자신이 성사시킨 부동산거래의 중개수수료 중 70%를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취업하여 사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9. 경 위 AK에서, 수원시 팔달구 AJ, 1층에 있는 AL식당 전세계약을 AM 부동산과 공동으로 중개하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H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1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A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6. 17. 경 위 AK에서, 피해자 AN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AJ 1층에 있는 AO 식당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H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P,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2. 6. 경부터 2012. 8. 경까지 울산 남구 AR에 있는 AS이 운영하는 AT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아들 G의 이름으로 명함을 제작하여 부동산거래자 등에게 교부하여 G으로 행세하여 왔다. 가. 피해자 AP, 피해자 AQ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 AP과 피해자 AQ이 2012. 5. 2. 울산 남구 AU에 있는 AV여관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업자인 AW 대표 AX을 소개하여 공사비 2억 5,000만 원으로 한 AV여관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주선하고,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위 AX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2. 부터 2012. 7. 31.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6,5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P,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경 위 AT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잘알고 있는 전자제품상이 있는데, 자신을 통해 여관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가전제품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8. 9. 각 18,244,000원, 합계 36,488,000원을 가전제품 매입대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경 울산 동구 AY, AZ에 있는 주택에 대한 피해자 AQ, AP의 공동매수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23. 피해자 AQ에게 '중도금 1억 원 중 피해자 부담분 5,000만 원을 보내주면,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와 합필비용을 공제하고 매도인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주택 매도인인 BA은 중개수수료를 이미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합필을 해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G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BB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B는 2012년 가을경부터 2013. 1.경까지 익산시 BC에서 BB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에 수배되어 도주 중으로 공사 완공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다. 가.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BB 사무실에서 피해자 BD과 익산시 BE에 있는 고시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하려면 선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F 명의 은행계좌로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200,000원을 공사선급금, 자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 경위 BB 사무실에서 피해자 BG과 익산시 BH에 있는 치킨집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하려면 계약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경 위 BF 명의 은행계좌로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240,000원을 계약금, 자재비, 인건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 경 위 BB 사무실에서 피해자 BI과 익산시 BJ에 있는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하려면 계약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0. 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계약금, 자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익산시 BL에 있는 피해자 BK가 경영하는 BM 공업사' 사무실에서, "익산시 BH에 있는 BG이 경영하는 치킨집 유리 샷시 공사를 해주면, 업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2013. 1. 9경 "익산시 BJ에 있는 BI이 경영하는 미용실 샷시 유리공사를 해주면, 업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리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1. 3. 경 공사 대금 150만 원 상당의 BG의 치킨집 샷시 유리공사를 하게 하고, 2013. 1. 14. 경 공사 대금 90만 원 상당의 BI의 미용실 샷시 유리공사를 하게 하여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 경 위 BB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N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3일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2.경 익산시 BJ에 위치한 BP미용실에서 피해자 BO에게 '미용실에 유리와 거울을 설치해주면 공사가 끝나면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 14.경 공사 대금 68만 원 상당의 유리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고인이 중개하여 인천 남구 BR역 뒤편 BS건물 1층 상가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BQ이 2012. 1. 5.경 계약금 600만 원을 지불한 후 잔금 지급기일인 2012. 1. 17.까지 잔금 5,7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에 처해 있자, 피해자에게 '자신이돈을 빌려주고 잔금 치르는 날짜를 미뤄 놓을 테니 잔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1,300만 원을 준비하자 피해자에게 '부족한 잔금 4,400만 원을 빌려줄테니 우선 1,300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잔금의 일부를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은행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2, 14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V, BT, BU, P,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입금내역서(거래명세표) 사본. 교차로 광고지, 인테리어도급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2014고단16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2014고단16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시설공사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입금증 사본, 명함 사본 [201421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P, AQ, AS, BX, BN, BD, BG, BI, BK, BO, BQ, BY,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사금액 영수증,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LG전자 견적서, 물품(가전제품) 공급계약서, LG전자 계약서, 공동사업 약정서 1. 입출금내역(피의자 사용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1. 각 인테리어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인테리어공사를 일부 진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pod7년 1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맡은 인테리어공사 중 일부는 다소 나마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F, G, BW, BZ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그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국 각지에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중에는 세차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돈을 벌어온 사람(피해자 I), 보일러설치업을 운영하던 사람(피해자 BN), 치킨집을 운영하려던 사람(피해자 BG),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피해자 BI) 등 경 제적으로 어렵게 살고있는 사람들이 여럿이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총 4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