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58

범 죄 사 실 2021고단455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하며 마치 C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생활자금 대출을 통해 3.4%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마치 D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규정 위반이므로 잔여 대출금 및 위약금 합계 2,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 내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방문하는 D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7:30경 대구 수성구 E 정문 앞에서, 사실은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D은행 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 13: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H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의 생활자금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I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923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마치 I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대출이 빨리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내지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방문하는 I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6:20경 문경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I은행 K 부장님 요청으로 방문 드린 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23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완납증명서 첨부), 대출신청서 등 2022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폰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약 5,900만 원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편취금액을 송금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취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는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는 피해금액 중 1,300만 원을 변제하여 주었으며 추가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