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4: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은로 551, 하이마트네거리 앞 도로를 신원주유소네거리 방면에서 금오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B(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수리비 530,2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2경부터 같은 날 05:42경까지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충돌부분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차량견적서 1. 각 CD(순번 23, 25)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관련 피고인은 B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차량을 스치듯이 접촉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관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음주측정거부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여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필적이나마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충돌 당시 피해 차량이 ‘쿵’하는 소리와 긁히는 소리가 들렸고, 덜컹 거리면서 흔들릴 정도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는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 차량은 수비리가 총 530,286원에 이를 정도로 손괴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다가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자 경적을 울리며 따라 갔으나 피고인은 그럼에도 그냥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물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이 손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도주하였거나 적어도 그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B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굳이 현장의 도로에서 속도를 높이고,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을 하면서까지 피해 차량의 추격을 따돌리며 급하게 진행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B는 피고인 차량을 직접 따라가면서 계속 경적을 울렸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신호 대기로 잠시 멈추었을 당시 B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하여 B가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 차량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신원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B가 10분 이상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음이 분명하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정도 신호위반에 걸려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발음에서 혀 꼬임이 느껴졌고,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주차한 다음 대화를 나눌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난 다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운전할 당시 술을 마셨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그렇다는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G는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경찰관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말투가 어눌하였으며 혈색이 붉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B와 G의 진술 내지 신고 내용 및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의 외관, 태도 등에서 취기를 느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운전행위 종료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고 피고인이 당시 귀가한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0도602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