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2. 5.경부터 2014. 12. 1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기유통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현금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2016.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용돈이라도 벌려면 육류 도매를 해아 한다. 500,000원을 빌려주면 고기를 팔아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사본, 신용정보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신용정보 등 자료 및 파산 및 면책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공주지원 2014고단26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2번 관련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문구독을 유치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골드바를 선물로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골드바를 빌린 것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3번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스스로 보증을 서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을 서도록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과 고기유통 동업을 하기로 하고 고기값 50만 원을 지불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2번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골드바를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골드바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신문구독 거래처를 확보해주는 대가로 골드바를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내에게 반지 등을 해주라며 빌려준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드바 금액을 변제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7~119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골드바를 빌린 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골드바를 빌려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무려 2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는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골드바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골드바를 빌린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3번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2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심지어 1억 2,5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재판(이 법원 2014고단267)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게 하였다. 피해자가 보증을 선 것에 기존 차용금을 변제받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보증으로 인하여 E에게 기존 차용금의 3~4배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알았다면 보증을 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을 서게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E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형사재판에서 갑자기 구속이 되어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개월째 1억 2,5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E에게 빌린 돈 중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계좌에는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발견된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고기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믿지 못하고 피고인을 따라와 직접 고기값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6쪽). 이는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 명목으로 투자하였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동업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횟수가 다수이고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12.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의 고기를 판매하여 일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고 E이 나머지 채무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