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23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일명 'B')의 총책 및 팀 관리자들(일명 'C', 'D', 'E')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한 뒤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21. 경부터 2019. 6. 26.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다른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할 현금수거책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23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2018. 5. 9. 09:22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 및 H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I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2017조사8517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은행 양재동지점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현금수거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매장'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8,3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748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2018. 4. 25. 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 수사관 및 P 검사를 사칭하며 "I이라는 사기범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Q 사이트에서 거래한 사건이 고소되었다. 기소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는 당신이 조사를 잘 받고 우리의 지시사항에 잘 따라 주어야만 당신을 피해자 신분으로 무혐의 처리할 수 있다.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지정하는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2,100만원을 입금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F,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대검 공문 등, 피의자 A 휴대폰 내 AK 연락처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영수증, 현장사진 및 캡쳐사진, 금융감독원 공문 등, 예금이자계산서3장, 각 캡쳐사진, 입출금내역, 각 사진 2장, 영수증 2장, 공문 등, 메모 5장 1. 조직도, 사진 등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여죄 확인), AL, AM, AN 수사관, AO 검사를 사칭한 피의사건,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여죄 확인), 공람받은 문서(제2019-000706, 피해자 AE 관련), 공람받은 문서(제2019-001828호, 피해자 F, U 관련), 공람받은 문서(제2018-009282호, 피해자 V 관련), 공람받은 문서(제2018-009633호, 피해자 AG, W, AH 관련), 공람받은 문서(제2018-003048호, 피해자 X 관련), 공람받은 문서(접수번호 : 제2018-007828호, 피해자 Y 관련), 공람받은 문서(제2018-006080호, 피해자 Z 관련), 공람받은 문서(접수번호 : 제2018-009783호, 피해자 AA 관련), 공람받은 문서(제2018-011468호, 피해자 AB 관련), 공람받은 문서(제2018-002993호, 피해자 AI, AC 관련), 공람받은 문서(접수번호 : 제2018-012594호, 피해자 AJ 관련), 공람받은 문서(제2018-007664호, 피해자 AD 관련), 공람받은 문서(제2018-008592호, 피해자 AF 관련),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조직도 등, 판결문 10부, 수사보고(피해자 AA 피해금액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및 피해금액 재확인 관련), 거래내역 2부, 피해자 진술서, 피해내역 정리표 2019고단7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증거 관련)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1. 예금거래명세표 1. AU은행 이체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총 22회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또한 14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및 가담 횟수,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