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2, 1581(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형철, 노우석(기소), 박소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성득(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2021고단14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식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3 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14: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8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식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인출책 내지 전달책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F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캐피탈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채권팀 직원 I를 사칭하며, ‘F캐피탈에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여 금융감독원에 계약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고발이 취소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5. 22. 11:5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부터16:35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앞 길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N을 만나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인근 ATM에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화면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내사보고(피해금 대면 편취 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확정 판결문 첨부) [2021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G, A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