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1. 2019. 3. 19.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19:4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입한 전기오토바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점포 내부에 있던 E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E을 사진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사이에 약 3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상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3. 19. 19:53경 위 'D'에서, 피해자 C이 전기오토바이를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빨간색 콤프레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14:27경 위 D에서,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왜 주지를 않냐, 개새끼가, 씹할 새끼들아, 검찰총장을 불러서 너희를 다 고소하겠다." 등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점포 내에 앉아 있던 손님 F 등에게 "개새끼들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약 4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상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20:13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위 'D' 바로 옆 점포인 'H' 매장 바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전기자전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 E, 피해자 I 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총 길이 10cm)을 허리띠에 차고 커터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10cm)과 접이식 소형 칼(총 길이 13cm, 칼날 길이 6cm)을 주머니 안에 소지한 상태로 다가가 "야, 개새끼야, 너는 그냥 안 둔다."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왼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I에게 "너도 각오해, 죽일 거야. 내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비켜라." 등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I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다. 칼을 꺼내서 죽여버리겠다. 너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냐.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I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E, J, K, L, F의 각 법정진술(C, I, E의 경우는 일부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콤프레샤의 소유권을 C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전에 C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피고인의 일을 도와준 대가로 피고인이 C에게 위 콤프레샤를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지 담보조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위 콤프레샤의 소유자는 C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위 콤프레샤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2019. 3. 26.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나 F 등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C과 I에게 칼을 들고 있다거나 죽이겠다는 말을 하며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가이버칼을 허리에 차고 커터칼과 접이식 소형칼을 소지한 채로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C의 왼팔 부위를 잡아당겼고 I에게는 칼을 가지고 있고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5개월 이상 미결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3. 19. 19:1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할퀴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4. 28.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4. 28. 20:13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D'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당시 위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손님 4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E,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후술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재생·시청하여 조사한 2019. 3. 19.자 CCTV 관련 CD의 영상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C을 상대로 거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C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거나 C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당시 C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행패를 부리자 C이 화가 나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C의 팔을 뿌리친 다음 한손으로 C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29번 CD(2019. 3. 19.자 CCTV)의 ch02-20190319192000.mp4 파일 동영상 중 00:15:30 무렵 부분(화면상 19:30:30 무렵) 참조]. 그리고 당시 C의 팔에 발생한 상처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게 된 것은 C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은 시간이 짧은 점,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멱살을 잡은 행위 이전이나 이후에 C을 상대로 물리력를 행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단지 반복적으로 욕설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나. 2019. 4. 28.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E,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후술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다른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재생·시청하여 조사한 2019. 4. 28.자 CCTV 관련 CD의 영상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의 매장에 손님 4명이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이 C과 I을 상대로 거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는 하였으나, E의 매장에 손님들이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I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시간은 1 내지 2분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조사하다가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한 것이며,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E의 매장 밖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위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나간 적도 없는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이 E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증거목록 순번 47번 CD(2019. 4. 28.자 CCTV)의 ch01_20190428195118.mp4 파일 동영상 중 00:02:55 이후 부분(화면상 19:54:13 이후)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