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2019고단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진주, 사천 일대에 성매매가 가능함을 암시하는 광고와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된 전단지를 진주, 사천 일대의 길거리에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는 출장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C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사천 지역을, 피고인 A은 2016년 5월경부터 진주지역을 맡아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기로 모의하였다. C는 2016. 3. 28.경 사천시 D모텔'에 있는 E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l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을 위 E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고, 위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4.까지 태국국적 성매매 여성들을 위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준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3. 28.경부터 2017. 2. 14.까지, 피고인 A은 2016년 5월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06 피고인은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 A과 진주, 사천 일대에 성매매가 가능함을 암시하는 광고와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된 전단지를 진주, 사천 일대의 길거리에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는 출장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아 B, A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낼 것을 지시하고, B은 사천 지역을, A은 2016년 5월경부터 진주 지역을 맡아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8.경 사천시 D모텔'에 있는 E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B은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을 위 E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준 다음 위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7. 2. 14.까지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들을 위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준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7. 2. 14.까지(B과는 2016. 3. 28.경부터, A과는 2016년 5월경부터 각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F건물 3층 소재 'G' 마사지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같은 달 3일경까지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를 출장마사지를 위하여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은 2019고단106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B, A이 지역을 나누어 맡기로 한 것이 아니라 각자 거주 지역에서 영업을 한 것이고, 피고인 C가 B, A의 휴대전화를 임시로 관리하며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를 받아 B, A에게 성매수 남성들이 있는 곳을 알려준 적이 있으나, B, A은 각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 C와 B, A은 상하 관계가 아닌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와 B, A 사이에 지역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B, A은 각각 사천시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거주지 근처에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단지를 뿌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B은 주로 사천시에서, A은 주로 진주시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또한 피고인 C와 B, A이 고용과 같은 종속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으나, 피고인 C가 전단지에 기재된 휴대전화를 일정 기간 관리하며 B, A에게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운전하게 한 점, 성매매 알선에서 필수적인 성매매 여성의 모집은 피고인 C가 담당한 점, 전단지를 뿌리고 성매매 여성을 운전하여 준 B, A 등의 공범들은 성매매 알선 및 그로 인한 수익 등을 피고인 C에게 알리며 수익의 절반을 교부한 점, 피고인 C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기간 중 전단지를 뿌리고 성매매 여성을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한 공범들은 증감 · 변동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된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와 관련한 피고인 C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피고인 C에 한하여) 1. 계좌내역, 통화내역 2매, J 자동차등록원부,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희신, 계좌거래내역 CD 1장,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3부, B의 계좌에 대한 흐름도, 계좌 입·출금내역, 계좌 고객정보, CD 1장, 압수수색 영장 조회 결과내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7년 형제6635호 기록 일체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영장 집행 CD 1장, 관련 통화 내역, 관련 계좌내역 40매,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자료, 출입국사실기록, 수사협조에 대한 관련 내용 4매, K 인터넷 검색 내용 17매, 고발의뢰 및 법위반사실 통보공문, 계좌거래내역 2매, 압수된 장부 사본(이 항 증거들 피고인 C에 한하여) 1. 수사보고(단속당일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확인), 수사보고(사건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결과보고), 수사보고(추가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송치서 부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통화기록 CD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업에 사용한 전단지 첨부), 수사보고(통화기록 첨부 및 장부기재 된 전화번호 정리) 1. 수사보고(관련 전화번호 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본건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확인), 수사보고(C 사용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C K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추징금액 검토)(이 항 증거들 피고인 C에 한하여) 1. 압수된 콘돔 2개(증 제1호), 장부(2016. 3. 28.부터 동년 6. 28.까지)(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는 전단지를 뿌려 이를 보고 전화가 온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 영업의 장소와 방법, 규모와 기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과 범행의 조직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2016년 6월경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고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2017년 2월경 재차 적발될 때까지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기간,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