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9. 01:04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 04: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소 내부 및 금고사진,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M 고시원 CCTV녹화영상 출력자료,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출력자료, 영상 캡처 출력물 5장, 각 A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출력자료, 각 현장사진 출력자료 1. 수사보고(2022. 7. 14.경 범행 전후 시간대 피의자 이동 경로 등 정리), 수사보고(2022. 7. 20.경 범행 전후 시간대 피의자 이동 경로 정리), 수사보고(2022. 7. 25.경 범행 전후 시간대 피의자 이동 경로 정리), 수사보고(2022. 7. 9.경 CCTV 영상 이메일 통해 추송 받아 첨부), 수사보고(2022. 7. 9.경 범행 전후 시간대 피의자 이동 경로 등 정리), 수사보고서(7. 14. 범행 후 N 내부 CCTV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7. 20. 범행에 대한 피의자의 진입 및 도주경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7. 25. 범행에 대한 피의자의 진입 및 도주 경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7. 25. O 사건 범행 도구 확인), 수사보고서(간이금고를 파손했던 도구 확인), 수사보고서(데이터통신내역 발신SITE 위치 전자지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추적 2), 수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서(변복 전·후 피의자와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동일한 신체적 특징 확인), 수사보고서(변복한 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서울 광진구 관내 범행 장소와 발신SITE 거리 측정), 수사보고서(서울 동부권에서 최근 발생한 상가침입절도 사건과 피의자와의 연관성), 수사보고서(서울 성동구 관내 범행 장소와 발신SITE 거리 측정), 수사보고서(서울 송파구 관내 범행 장소와 발신SITE 거리 측정), 수사보고서(P 임장 및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연번 4번 쇠꼬챙이 범행 도구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M 고시원 출입 모습 확인 2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M 고시원 출입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거 범행들에 대한 수법원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Q, 출입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2022. 7. 14. 변복한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_1보], 수사보고서[2022. 7. 14. 변복한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_2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녹화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R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병합 및 변복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입건전조사보고서(지하철2호선 성수역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경로 추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모습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_1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_1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_2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_3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_3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_4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_2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_1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_2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를 통한 범행 장면 확인) 1. 각 발생보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출력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장소 근처에 간 사실도 없다 2.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주거지를 나섰다. 범인은 같은 날 야간 서울 성동구 살곶이길 69 청계천 생태교실 방면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범행 당시 및 그 직후 확인되는 범인의 복장은 군복 무늬 반팔 상의 및 파란색 조끼, 군복 무늬 긴바지인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와 유사한 파란색 조끼 및 군복 무늬 긴바지 2벌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 전날 R CCTV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왼쪽 눈 아래 점의 위치가 이 사건 범행 같은 날 S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왼쪽 눈 아래 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인의 외모, 체격 및 신체 특징 등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 피고인은 범행 전날 야간 주거지에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든 채 나와 청계천 생태교실 방향으로 검은색 장우산을 쓰고 내려갔다. 범인은 그로부터 약 15분 후 청계천 생태교실 방면에서 두건을 쓰고 반팔 티셔츠 위에 조끼, 하의는 군복 무늬 긴바지를 입고 검은색 우산을 든 채 걸어나왔고, 이후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후 위 생태교실 방향으로 다시 걸어갔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0분 후 위 생태교실 방면에서 올라왔다. 범인이 입은 군복 무늬 긴바지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철제 옷걸이를 일부 잘라 끝을 구부리고 나무젓가락을 테이프로 연결해 손잡이를 만든 도구(증 제4호, 쇠꼬챙이 도구)가 발견되었는데, 그 쇠꼬챙이 끝의 절단면은 매우 날카로워 피고인의 주장대로 등을 긁는 도구로는 사용하기 위험할 것으로 보이고, 체포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등을 확인하였는데 위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범행 장소 출입문 안쪽 잠금장치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차례 긁힌 흔적이 확인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각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오후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우산은 들고 있지 않다) 주거지를 나서 정릉천을 건너 지하철 2호선 용두역 방향으로 사라졌다. 이후 범인이 검은색 반팔 티셔츠, 조끼, 검은색 긴바지를 입고 검은색 장우산을 쥔 채 서울 성동구 T 앞길을 이동하는 것이 확인된다. 범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후 답십리역에서 신답역 방향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40분 후 용두역 방향에서 정릉천을 건너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주거지에서 나올 때 없었던 검은색 장우산을 들고 있었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 당시 현장에서 CCTV에 의해 촬영된 범인의 얼굴형, 눈, 눈썹, 귀모양, 머리 뒷부분 및 옆부분의 두발 상태 등이 피고인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범행 피고인은 2022. 7. 24. 야간 맨발로 슬리퍼를 신은 채 주거지를 나서 사립동부병원 앞 사거리에서 용두4교를 건넜다가 마장2교를 건너 사근램프 앞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청계천 방향으로 내려갔다. 범인은 검은색 모자, 검은색 반팔 티셔츠, 조끼, 검은색 긴 바지를 입었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 직전 범행 장소 앞 부근을 서성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범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살곶이 산책로를 통해 용답역을 지나 제2마장교 방면으로 걸어서 이동해 청계천을 지난 후 청계천 길을 따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0분 후인 청계천 길을 따라 용답역 방향으로 건너가고 신답역을 지나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5. 06:48경 주거지로 다시 돌아왔는데 처음 주거지를 나설 때와는 달리 흰색 긴목 양말을 신고 있었다. 이 부분 각 범행 장소 출입문 안쪽 잠금장치 또는 출입문틀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차례 긁힌 흔적이 확인된다. 위 인정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과 피고인은 외모, 체격, 신체 특징 등이 매우 유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인이 입은 옷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옷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가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종전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유사하고,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와 청계천 등으로 사라진 시간과 범인이 해당 장소 인근에서 나타난 시간 및 피고인과 범인의 각 이동 경로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옷을 주거지 밖에서 갈아입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은폐된 장소에서 복장을 바꾼 후 장갑을 끼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