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21. 12.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 2021노 1418호로 재판계속 중임)은 2014년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약 15년 정도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1. 사업자금 빙자 자금 편취 가. 베트남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8. 2.경 B으로부터 “D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업에 투자하려 하니 투자금을 빌려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B이 베트남에서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B은 5000만 원, 나는 4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혹시 너 돈 있으면 30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냐. 빌려 주면 6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위 사업의 실체, 구체적 내용, 수익 구조, 사업 운영방법, 수익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될지를 전혀 알 수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도 없었으며, 위 차용금 전액을 위 사업 명목의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에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이 위 차용 원금 상당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B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B에게 변제자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에 B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 원금 상당액을 상환할 수 있을지를 확신하지 못하였고,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해외 사업 투자 등으로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6.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부근에서 B에게 현금 600만 원을, 2018. 2. 27.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부근에서 B에게 현금 2300만 원을 각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2. 28. 20만 원을, 2018. 3. 6. 50만 원을, 2018. 3. 9. 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몽골 건설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8. 5. 경 B으로부터 “몽골 건설회사 운영자인 E의 몽골 호텔 및 주상복합건물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자를 알아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몽골에서 건설회사를 하는 E이라는 사업가가 몽골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몽골 인사들과 인맥이 두터워 큰 사업 허가권을 따낼 수 있다. B이 E과 친한데 몽골에 호텔과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 수백억 원 넘게 벌 수 있다. 지금 투자하면 10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니 빨리 투자해라. 이 투자를 해야 스포츠토토 사업으로 돈을 빌린 건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위 사업의 실체, 구체적 내용, 수익 구조, 사업 운영방법, 수익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될지를 전혀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스포츠토토 사업 투자금의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B의 당초 장담과는 달리 위 스포츠토토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사실 없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B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 전액을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에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위 투자 원금을 상당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이 위 투자 원금 상당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B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B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에 B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 원금 상당액을 상환할 수 있을지를 확신하지 못하였으며, B은 2011년경부터 E에게 몽골 건설 사업 관련 투자금을 교부하였음에도 E로부터 특별한 수익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E로부터 ‘국내에서 투자금을 구해 달라’라는 요청만 지속적으로 받을 뿐이었고, E로부터 10만 원 단위 돈의 송금을 요청받는 등 E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E에게 투자금을 전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해외 사업 투자 등으로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본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소득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2018. 5. 23.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 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만 원을, 2018. 6. 9.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8. 9. 4.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화장품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B으로부터 “화장품 사업을 하는 F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월 수억 원을 벌고 있는데 그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알아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사람의 삼촌이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인스타그램으로 화장품을 판매하여 월 몇 억 원을 벌고 있다. 화장품 3,000개를 만드는데 총 3억 원이 들어간다. 나와 너에게 수익금의 10%를 준다고 하니 각자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투자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위 화장품 사업의 실체, 구체적 내용, 수익 구조, 사업 운영 방법, 수익 발생 여부,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어 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될지를 전혀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가.나.항과 같이 B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B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거나 B이 말한 사업에 투자하였음에도 그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거나 투자 수익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등 B의 말을 무조건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1억 5000만 원을 위 화장품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 태였기에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위 투자 원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이 위 투자 원금 상당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B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B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에 B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 원금 상당액을 상환할 수 있을지를 확신하지 못하였고,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해외 사업 투자 등으로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에 위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선이자 빙자 자금 편취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2.경 피해자를 상대로 위 제1의 다.항 기재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이 3억 원을 차용하였다며 그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2. 19.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 투자를 위해 G으로부터 3억 원,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선이자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G, H으로부터 총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위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선이자 변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B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B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거나 B이 말한 사업에 투자하였음에도 그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거나 투자 수익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등 B의 말을 무조건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1억 5000만 원을 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에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B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B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에 B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를 확신하지 못하였고,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해외 사업 투자 등으로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 인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같은 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2018. 12. 20.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화장품 사업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인 10월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한 친구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합계 1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정범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