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수배출업소나 대기배출업소를 상대로 방지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환경 관련 법률상담, 인허가 대행 등의 업무를 해오던 사람인바,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업주인 F이 폐수불법방류로 수회 적발된 전력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미 폐업처리된 'G'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살려 이를 양수하려 하였으나 종로구청 담당공무원 H로부터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에 따라 한번 폐업한 염색업체는 향후 신규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F으로부터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허가대가를 받고 염색업체 신규허가(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대신 받아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E' 부근에 있는 'I' 마트에서, 위 F으로부터 "종로구청에서는 염색업체 신규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종로구청을 상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허가만 나오도록 해 주면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으니 위 G 자리에 'J'이라는 상호로 염색업체 신규허가가 나오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F의 장모인 K 명의로 'J'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2012. 4. 25.경 위 허가신청이 수리처분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사동지점 부근에서, 위 'J'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대가 명목으로 위 F의 처 L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2012. 3. 6. 산업환경과 협의공문 및 회신 등 첨부, 2012. 4. 23. 산업환경과 협의공문 및 회신 등 첨부, J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처리 알림 통지서 첨부, G 폐수배출시설 폐업신고서 등 첨부, A전무 5,000만 원 관련 의심거래내역 확인, 2012. 5. 4. A가 작성한 5,000만 원 영수증 원본 첨부, 각종 시설설치허가 행정사 대행수수료 확인)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 15, 16, 20 내지 23, 85 내지 87, 157, 1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수수한 점은 인정하나, 이는 J의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수한 5,000만 원이 J의 폐수배출시설설치 공사대금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J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교부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검찰 수사 초기에는 위 5,000만 원을 공사대금조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제4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J의 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F은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가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렵게 받아낸 J의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서 허위로 진술을 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그 번복 경위도 수긍할 수 있다. 실제로 J의 폐수배출시설은 F이 직접 하남시에 있는 'O'에서 기계를 중고로 구입하여 설치한 것이지 피고인은 전혀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공사를 위하여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으며 종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사를 해 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5,000만 원이 공사대금조로 지급된 것이었다면, F으로서는 실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정산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전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 F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F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F의 처 L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수수한 후 작성하여 교부한 영수증에는 "단 공사계약금조로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영수증을 교부받은 L는 피고인에게 영수증에 왜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기재하였는지를 묻기도 하였다. 나.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원인 N 등을 통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종로구청에 제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인 H의 보완 요구에 따라 위 신청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사실, 하지만 위 허가신청이 반려되자 피고인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인 H 등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허가의 적법성을 주장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결국 허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F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고, 위 5,000만 원에는 이러한 노무의 대가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행정사의 경우 신규허가신청의 대행수수료는 100만 원 내지 5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허가신청을 대행한 경우 그 수수료로 150만 원 내지 300만 원 가량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요구하여 수수한 5,000만 원은 지나치게 거액이다. 또한 J이 위치한 종로 일대의 경우 염색업체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규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특히 F은 이미 담당공무원인 H에게 직접 신규허가 가능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여 신규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F은 염색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J이 위치한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월 약 700만 원 가량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F의 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J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F이 예전부터 염색업체의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허가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달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J에 대한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달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5,000만 원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공무원들을 통하여 F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청탁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명목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내역별로 구분할 수는 없는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 전체가 청탁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F이 먼저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실제로 청탁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수한 5,000만 원에는 자신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