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1.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18. 16:02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 운영의 벨리댄스 학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처와 함께 벨리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등 약 10분에 걸쳐 수강 관련 상담을 한 뒤, 피해자가 명함을 가지러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녀를 뒤따라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을 꺼내어 칼날을 편 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엎드려.'라고 위협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위 사무실 안에 있던 벨리댄스용 치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꺼낸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을 위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어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그녀의 팔을 등 뒤로 돌리게 하여 그곳에 있던 옷으로 양손을 묶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벌리고 입으로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가 겁에 질려 몸을 떨자 팔을풀어주며 '다치기 싫으면 움직이지 말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다음 입으로 그녀의 음부를 빨고, 상의와 속옷을 위로 밀어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18. 16:32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신한은행 익산금융센터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품, 수사기록 제58쪽) 1. 압수조서 1. 도주 장면 및 신한은행 현금인출 장면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 508~517)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8. 9. 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도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가 혼자 있는 학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36년 [유형의 결정]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 성범죄군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나. 절도죄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 가중요소-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 징역 10~15년(가중영역) 나. 절도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 9월 [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