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도우미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계좌이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년경 F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 새람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러쉬앤캐쉬로부터 1,3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달 이자로 8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산에 있는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4,000만 원 상당의 돈이 들어있는 국민은행 계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대문에서 원단을 사야 하는데 지갑을 분실하여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계좌이체)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42회에 걸쳐 합계 1,7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현금 편취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대문에서 명품 카피할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카피 물건을 팔면 돈을 2배로 벌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현금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명품 옷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앞 택시 안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5. 4.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양주창고 관련하여 일을 해야 하는데 아직 정지된 카드가 풀리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내 명의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은 상태인데 2017년 5월 중순경에 월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신한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형이 증권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친형에게 주식매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형이 주식을 팔아 위 돈을 변제한다고 한다. 위 돈을 받아서 변제할테니 신한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신한카드를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받아 2017. 4. 12. 경부터 2017.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신한카드) 기재와 같이 3,974,31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하나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4.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양주 창고 관련하여 일을 해야 하는데 아직 정지된 카드가 풀리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내 명의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은 상태인데 2017년 5월 중순경에 월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변제할테니 하나카드를 빌려달라. 일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하나카드를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모친 명의의 하나카드를 받아 2017. 5. 7.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하나카드) 기재와 같이 2,615,030원 상당을 사용한 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등기부등본 제출 보고)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빌려준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하나카드 사용한 내역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한카드 사용한 내역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서 1. 공정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59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현금 합계 5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7. 3. 31. 신한카드로 화양동에 있는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50만 원씩 2회에 걸쳐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중 9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신한카드 이용내역서에도 2017. 3. 31.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19쪽).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7. 4. 27. 친구 K에게 100만 원을 빌려서 화양동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서 저에게 준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7. 5. 4. 어머니 명의의 하나카드로 카드론 대출 4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하나카드 이용내역서에도 2017. 5. 4. 400만 원의 카드론을 받은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1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현금 지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4. 26.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현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지급 장소, 현금 100만 원의 출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17. 4. 26.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