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피해자인 B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아 CActros 트럭을 매수하면서 2015. 3. 13.경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채권가액 5,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경 D을 통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폐차장에서 위 트럭을 폐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부 1.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채권양도 내용증명 등 1. 대출금 납입내역 1. 차량 폐차 사진 1. 수사보고(보완수사, 참고인 D, E 전화통화시도) 1. 수사보고('F' 비상대책위원회 의사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7. 04: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다길 28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B(15세), 피해자 C(16세)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한 후에 헤어지는 과정에 끼어들어 "나이 어린 것들이 건방지다"며 피해자 B의 목과 얼굴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9:38경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문 열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며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피해자가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시설인 버스 안에서 욕설 등을 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6: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로148번길 18에 있는 울산교통관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12:36경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쌀 20kg, 수박 1통 등 시가 합계 129,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ML2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인천광역시지부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숭의오거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E(남, 62세)이 운행하는 F K5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23:35 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마트 숭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천광역시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M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을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2: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야외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세라티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승용차 좌석문과 트렁크를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아이폰 휴대전화 1개, 100만 원권 수표 2장, 현금 200만 원, 달러화 등이 들어 있는 '보테가 베네타' 클러치백 1개와 검정색 '마세라티'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마지막 동종전과와의 시간 간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서신 방면에서 제부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결과)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0:27경 화성시 B 불상지 앞 노상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0: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분양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0m k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8: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분양사무소 앞 도로를 포곡 방면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남,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나아가 접촉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30.01: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으려고 하다가 앞선 택시가 피고인을 지나쳐 가버리자 그 뒤에 있던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택시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택시 오른쪽 앞바퀴 부분에 소변을 보는 등 위럭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ol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말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1,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유한회사 D 소속 부장인 E에게 마치 주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 거래처에도 주류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임대료 또한 수천 만 원 상당 연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8. 11. 7. 경 피해자 소유의 1,643,4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354,7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주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원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주류대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전액을 배상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8:4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센터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와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 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진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와 피해자 I(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 18:45경 오산시 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의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에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해당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단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정도를 초과하는 상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 다수이고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치과병원 기자재 A/S를 하면서 피해자가 병원에 금니 치료를 위해 치료용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과에서 치료용 의자 등을 A/S 하던 중에 피해자와 병원 직원들이 업무 때문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치료용 의자 선반 위에 있는 치료용 금 10개(금 1개 1g)가 들어 있는 비닐팩 15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00 만원 상당의 치료용 금 10개들이 비닐팩 143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5. 1. 12:0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치과'에서 치료용 의자 등을 A/S 하던 중, 병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병원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치료용 금을 훔치기 위해 병원 원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경위 H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인 치과치료용 금 10개들이 (1개당 금 1g) 비닐팩 6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치과치료용 금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치료용 금이 들어 있는 비닐팩 15개를 133만 원에 매수하는 등 2019. 6. 경부터 2020. 5. 10. 경까지 사이에 A로부터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200만 원 상당의 치과치료용 금 10개들이 비닐팩 총 143개 상당을 매수금액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가격에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원장,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치료용 골드 피해품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절취한 금의 가액이 7,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 의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0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활어운반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8: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7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보 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0,25,06:09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동운고가도로 하부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6. 21:4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 D 승용차(Focus 1.5)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정차해 놓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어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번호 불상의 차량을 운전해 오던 E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E과 시비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0m가량 떨어져 있는 광주 광산구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 내용,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부터 22:18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윗옷을 벗고 바닥에 구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영상 및 3단지 입구 방범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 04:20경 수원시 권선구 B과 같은 구 C 건물 사이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이후 그곳에 있던 D이 보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참고인 제출 사진, 발생지 및 도주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연음란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제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재고합5

사건의 개요 재심청구인은 2006. 12.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07. 7. 12. 그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재심청구인은 2008. 3.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소송수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라고 해석되어 민사소송에 있어서 ‘권리나 소송물의 승계’에 유사한 관념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망한 때에는 다른 재심청구권자가 별도로 재심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해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와 같이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재심청구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 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종적인 처리가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불복할지 그 판단이 어려워 대응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실제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기일지정신청 제도도 없다), 또 이와 같은 경우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되었음을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한다고 하여 무슨 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인인 피고인은 재심청구 후 그에 따른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이전인 2008. 3. 24.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는 위 법리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02:54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여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변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