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27세)과 전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D(남, 25세)과는 모르는 사이로서 피해자 D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인 자이다. 가. 휴대전화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9.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6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은 채 누워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가슴과 팬티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입·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12: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주거지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평소 피해자가 자주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집에서 속옷을 갈아입는 영상을 송출받아 시청하고 이를 녹화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4. 1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칩입하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과 피해자 D(남, 25세)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는 등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다. 촬영물 제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0. 14: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주거지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하여 촬영물을 녹화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피해자 D(남, 25세)의 성기를 입으로빠는 영상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쌍둥이 형제인 B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3.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4세)과 전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G(여, 24세)과 연인관계인 자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6년경 경북 안동시 H여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4세)의 가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년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4세)이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촬영물 시청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A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주거지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하여 촬영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피해자 D(남, 25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A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무렵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3.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드러나는 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홈캠 CCTV 접속기록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4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내지 432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시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판시 1.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 여성과 헤어진 뒤에 피해 여성의 집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 여성과 피해 남성의 성관계 장면 등을 녹화하고, 이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공동피고인에게 전송한 것 등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불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거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불법촬영물을 제공받아 시청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불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