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H에서 (주)I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4.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4년 7월 임금 1,882,060원 및 2014년 연말정산금 147,850원 등 합계 2,029,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 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6,708,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0. 4.부터 2014.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에 대한 2013. 1. 1.부터 2014. 7. 31.까지의 부담금 미납액 2,979,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J, K, L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부담금 미납액 합계 9,253,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H에서 (주)]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2.부터 2014.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말정산금 합계 6,342,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6, 7, 8, 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D, G, B, C, E, F)의 임금과 연말정산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6. 12.부터 2014.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3. 1. 1.부터 2014. 8. 31.까지의 부담금 미납액 4,66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G, B, C, E, F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부담금 미납액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는 각 2016. 1. 11., 피해자 G는 2016.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4. 02:35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민박'에 이르러 7호실 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4)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02:45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민박'에 이르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내지 2년 6월인 점[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 텃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텃밭에 왜 CCTV를 설치하였느냐, 경찰에 신고해 놓았다."라며 욕설을 하고 화를 낸 것을 따질 생각으로 그 집의 열려진 대문을 열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범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진행된 민사사건{이 법원 2018가소6447 손해배상(기)}에서 2018. 8. 30.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 텃밭에서 E, F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피해자 B이 내 텃밭에 제초제를 뿌렸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오던 중, 2018. 4. 15.경 위 장소의 입구 나무에 "읽어봐라!!! 벼락 맞고 죽어라 쓰레기 같은 자식아 짐승보다 못한 야 인간아 왜 남의 농작물에 제초제를 뿌리나하얗게 말라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나 개자식아 너도 한번 당해볼래 자손대대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언젠가는 꼭 잡을 것이다!! 식물 목을 부러지게 하면 죽지 너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점의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다. 그리고 그 죄로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위 점의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경부터 서울 강서구 D건물 B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임원 G, H, I, J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주식회사 F과 별개의 법인인 피해자는 G 등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채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15.경 위 사무실에서 G에게 주식회사 F의 G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642,46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G에게 13,491,765원, H에게 10,333,848원, I에게 8,134,014원, J에게 9,544,290원 등 합계 41,503,917원을 지급하여 주식회사 F로 하여금 그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게 위 변제금 41,503,91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각 송금확인증 1. 민원서, 각 원고료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 ~ 징역 10월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상계처리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6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22. 13: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7수용동 하층 14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거실 내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벽면에 설치된 선풍기를 내리치고, 빗자루가 부러지자 부러진 빗자루 대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TV 액정화면을 내리치며, 이어서 선풍기 철망을 뜯어내어 선풍기 몸체를 가격하여 플라스틱 날개를 파손하고, 선풍기 철망을 이용하여 TV 액정화면을 내리쳐 TV 액정화면을 파손하는 등 TV, 선풍기, 빗자루를 수리비 24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9, 13:20 경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1팀실에서, 이물질을 삼킨 이유로 의무과에서 X레이 촬영을 마친 후 위 교도소 소속 교위 C이 '앞으로 수용생활을 착실하게 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야 씹새끼야. 설교하지 말고 보호장비나 풀어라.'고 욕을 하여 C이 '착실하게 생활하면 풀어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C의 복부를 1회 때려 이에 교감 등이 제지를 하자 오른쪽 발등으로 C의 왼쪽뺨 부분을 1회 때리면서 '3년 안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함으로써 교도관의 교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근무보고서(순번 제1항)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괴 증거사진, 견적서 등)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공용물건손상 범행에 의한 피해가 회복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충동조절장애를 앓아 왔는데, 당시 복용하던 약을 줄이는 바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바(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22:2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경남은행 진영지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진영농협 북부지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3. 28, 21: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B(60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장부를 보여주며 이미 임금을 다 주어 밀린 임금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씨발놈아, 가짜배기로 장부를 조작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3. 28. 21: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신월지구대로 가면서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엡손(EPSON) 복합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사무실 문 앞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7.5㎝, 쇠부분 길이 11㎝)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A) 피고인은 피고인이 A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망치를 들기는 하였으나 망치로 A을 치지는 않았고, A이 피고인에게서 망치를 빼앗으려 하다가 망치에 머리가 부딪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A의 머리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한 조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3:20경 평택시 C 원룸 6동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주위 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판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취중 우발적 범죄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19: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비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2013. 12. 13.자 경찰 진술조서 및 2015. 3. 24.자 경찰 진술조서 (C의 대질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1) 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한편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등 참조). 2015. 12. 16.자 공소장 변경서 기재 공소사실 및 이 법원이 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공소장 적용법조에 간접정범의율에 필요한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이 누락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을 적용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F(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빌린 것인데 실질적인 운영자인 G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E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 D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E에게 2009.6.12.3,000,000원, 같은 달 29. 5,000,000원, 같은 달 30. 5,000,000원, 같은 해 7. 22. 6,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준 사실, C은 2009.6.30. E의 부탁을 받고서 피고인에게 위 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송금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위 회사에서는 제품이 생산되지도 아니하였고 판매 실적도 없었으며 위 돈 또한 주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되갚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회사가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회사 자금 차용을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2, 19: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비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부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 피고인이 C을 통해 실제 송금받은 돈은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 부분을 교부받았다거나 위 초과 금원 부분을 포함해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달리 아무런 증명이 없으나,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경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업을 하는 피해자 E의 지인 F와 함께 3,700만 원 상당의 폐전선을 구입한 후, F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원중 300만 원이 남은 사정을 알고 김해시 불상의 지역에서 충북 옥천군으로 돌아오는 차량에서, F에게 "좋은 물건(폐전선)을 구입해 줄 테니 3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기름 대금, 식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폐전선 구입비용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21.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등으로부터 폐전선 구입비용,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300,000원을 현금으로 또는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거나, 800,000원 반환채무의 변제를 유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8,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고소인 통장 사본, 참고인 통장사본, 체납/결손 리스트, 사실증명, 각 기업은행 통장 사본, 농협 통장 사본,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누범가중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2008. 7.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라는 이유로, 2013. 5. 3.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과 판결문 2부 각 첨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08.7.23. 대전고등법원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 332 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할 때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08.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제1심판결 선고일은 '2008. 3. 28.'인 한편,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에는 종료(출소)일자 및 형기종료일이 '2011. 1. 4,'로 되어 있고 종료(출소)사유가 '형기종료' 아닌 '노역종료'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8. 3. 28. 부터 위 항소심 판결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 332 일을 역산하면 피고인의 최초 구금일은 '2007. 5. 1.'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3년에 해당하는 2010. 4. 30.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다시 그때부터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노역장유치일인 250일(= 100억 원 : 1일당 4,000만 원)에 해당하는 2011. 1. 4.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2013. 5. 3.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이미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자력이나 사업전망에 관한 신중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바 있다. 피고인은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일부 부담을 줄 수 있어 보이며, 이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 합계가 3,81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7. 11: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선산에서 피해자 E 등과 선친 묘소 벌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A가 피해자 E과 위와 같이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나무재질의 밥상 윗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밥상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던 E의 형인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묘소 축대 밑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요골 하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 피고인, E, 피해자가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축대 아래로 추락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축대 밑으로 추락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G, H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축대 아래로 추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묘사가 상세하고 믿을만한 점, 위 증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거짓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어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왼손으로 치면서 오른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왼손으로 치면서 오른손으로 미는 것은 목격하기에 따라서는 양손으로 밀치는 것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점, 상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A는 피고인과 형제 관계에 있어서 거짓으로 진술할 유인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축대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4. 00:03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홍산 중앙로45에 있는 '백스비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262에 있는 '소다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벤츠SL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01:10경 목포시 B아파트 101동 ××××호에 있는 전처인 C의 집에 찾아갔다가 C이 교제 중인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C의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과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 D이 이를 빼앗자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9cm)을 꺼내 들었고 이에 피해자 D이 식칼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자 식칼을 왼손으로 옮겨 잡은 다음 "손을 놓지 않으면 찌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4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부 및 수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 및 과실치상의 점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6. 01:10경 목포시 B아파트 101동 XXXX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C이 교제 중인 D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너는 어린이 날인데 다른 놈하고 술을 쳐먹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D과 몸싸움을 하다가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집어 들었으나 이 이를 빼앗자 계속하여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9cm)을 꺼내 들었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식칼을 빼앗으려고 손을 붙잡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이 식칼에 베이지 않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에게 식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밀고 당긴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식칼의 칼날에 오른손 팔이 약 15cm 베이게 하여 치료일 불상의 우수 상박부 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6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 같은 동환특수 주식회사는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6. 12. 21. 10:06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3의 3 소재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경부선 396.2킬로미터지점 부산방향)앞 노상에서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08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 동환특수 주식회사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차량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동환특수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정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5. 17. 00:25경 인천 서구 왕길동 659 소재 롯데시네마 앞길에서 같은 동 645 소재 KT전화국 앞길까지 약 150m의 거리를 B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빌딩 7층에서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D는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을 도와 위 시계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6.말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위 건물에서 중국으로부터 캐나다 '아크테릭스 이큅먼트 인크'사, 스위스 'Bally Schuhfabriken AG'사, 독일 '후고 보스 트레이드 마트 메니지먼트 게엠베하 운트 코.카케'사, 이탈리아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사, 영국 '브레이틀링에스.알'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아게'사, 프랑스 '샤넬'사, 미국 '캘빈 클라인 트레이드마크트러스트'사, 스위스 '콘시텍스에스.아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에스.알.엘'사, 이탈리아 '죠르지오 아르마니.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구찌오구찌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엥떼르나씨오날'사, 스페인 '로웨.에스에이'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엘'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프라다에스.에이'사, 스위스 '로렉스에스아'사, 프랑스 '에스.티듀퐁'사, 이탈리아 '살바토레훼라가모소시에떼퍼아찌오니'사, 미국 '토마스씨.포드'사, 미국 'RiverLightV,L.P'사, 이탈리아 '디젤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사,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디스퀘어드2 티엠 에스.에이'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의류,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아키트리스(ARCTERTX, 등록번호 제0693453호 등)', '발리(BALLY, 등록번호 제491694호 등)', '휴고보스(HUGO BOSS, 등록번호 제0266702호 등)',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제0166500호 등)', '브라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 제0191665호 등)', '버버리(BURBERRY, 등록번호 제0497230호 등)', '불가리(BULGARY, 등록번호 제0074731호 등)',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0098571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0080733호 등)', '캘빈클라인(CKCalvin Klein, 등록번호 제0397264호 등)', '디젤(DIESEL, 등록번호 제0558586호 등)', '돌체앤가바나(DOLCE &amp; GABANA, 등록번호 제0396213호 등)', '디스케어드(DSQUARED, 등록번호 제0551487호 등)', '제냐(ZEGNA, 등록번호 제0103795호 등)', '펜디(FENDI, 등록번호 제0527728호 등)', '아르마니(GIORGIO ARMANI, 등록번호 제0251532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0091866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0067717호 등)',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제0137070호 등), '로에베(LOEWE, 등록번호 제0423704호 등)',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059471호 등)', '몽클레어(MONCLER, 등록번호 제0373377호 등)', '피아제(PIAGET, 등록번호 0077306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0434504호 등)', '듀퐁(S.T. Dupont, 등록번호 제0157230호 등)',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0137670호 등)', '톰포드(TOMFORD, 등록번호 제0477641호 등)', '토리버치(TORY BURCH, 등록번호 제887081호 등)'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키트릭스 바지 44점(정품 시가 약 9,68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모두 426점(정품 시가 약 153,073,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14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0.경 수입신고번호 D로 'CUMINS' 위조 상표가 부착된 오일필터(모델번호 FF5038) 300개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오일필터 4,509개, 정품시가 156,878,8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커민즈필트레이션 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오일필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CUMIN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오일필터를 수입,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오일필터 수입신고를 하면서 오일필터가 들어있는 박스와 동일한 박스 안에 고무링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품 1,243개, 물품원가 292,146원 상당을 넣어 오일필터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 전력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