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5. 16.경 서울 관악구 D 인근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C가 부산 서구 F 대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매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금 2억 원을 모집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니, 위 사업에 투자하면 이득금이 많이 남는다. 위 부동산을 3년 후에 매각하여 투자자들에게 각자의 투자원금과 이득금 중 50%를 투자금 비율에 따라 배당해주겠다. 원금이 보장되고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사업은 그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금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그 약정한 내용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통하여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4.경부터 2009. 7.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억 9,2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VIP수익형 경매펀드 약정서 사본, 부동산 홍보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진행 상황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사기 가. 기본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말했다면,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검토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 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투자원금만은 반드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투자원금 보장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그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을 제때에 반환해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 경위 및 사업의 전망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는 부동산을 경매, 공매로 취득한 다음 매각하여 그 차익을 얻는 부동산매매업을 주로 하고 있다. 부산 서구 F 대 817㎡ 중 66116/8170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주)C는 2009. 4. 21. 제8차 매각기일에서 93,288,800원의 최고가로 입찰하였고, 2009. 5. 1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전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고, 그 지상에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이 존재하였다.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기일은 2008. 5.경부터 진행되었으나 1년 가까이 6번의 유찰 및 1번의 최고가매수인의 대금 미납에 따른 재매각을 거쳐 위와 같이 제8차 매각기일에서야 낙찰된 것이고, 최저매각가도 최초 264,464,000원에서 55,462,000원까지 저감되어 있었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 경위 및 원금보장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및 향후 매각에 필요한 제반 비용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24.경부터 2009. 7. 14.까지 11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억 9,200만 원을 투자받았으며, 각 투자자와 사이에 'VIP수익형 경매펀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함)을 (주)C 명의로 맺었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자들은 주로 피고인 또는 (주)C 직원으로부터 부동산경매강의를 듣던 수강생들이었는데, 강의 후 피고인 또는 (주)C 직원은 "소액투자자의 최적지 부산 I에 당신을 (주)C VIP 투자자로 모십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자료(증거기록 49쪽, 이하 '이 사건 홍보자료'라고 함)를 배부하면서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 중 '투자계획 및 모집현황'란에는 "1천만 원으로 마땅한 투자처와 고수익을 벌어들이기 힘든 이 시기에 원금은 보장이 되면서 투자하는 즉시 시세차익과 향후 지가상승분을 계산하게 되면 최하 60% 이상의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약정은 피고인이 투자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유물분할 등 소송 및 그 승소를 전제로 한 매각과 수익금 분배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되, 그 매각시점은 소송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 후 3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매각이 성사되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중 50%를 지급하되, 매각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송 결과 및 투자자들과의 합의 경과 (주)C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전체 F 대지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2009. 8. 7. 공유물분할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9가단93035호)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22. 일부청구 각하 및 일부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투자 후 3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자 투자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투자원금에 1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되 이를 일시불이 아닌 매월 분할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다.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의 제의에 응하였는데, 피고인은 J와 사이에는 대하여는 1,100만 원을 2014. 7.경부터 매월 220만 원씩, K와 사이에는 1,100만 원을 2014. 7.경부터 매월 110만 원씩, L과 사이에는 1,000만 원을 2014. 8.경부터 매월 50만 원씩, M과 사이에는 2,200만 원을 2013. 7.경부터 매월 50만 원씩, N과 사이에는 3,200만 원을 2014. 8.경부터 매월 50만 원씩 각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면, 투자자 중 O, P, Q, E은 투자원금을 일시불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4. 7. 8. (주)C와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4762)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15. 7. 21.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 역시 피고인이 투자원금을 일시불로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액을 투자원금 합계 8,000만 원에 1,100만 원을 더한 9,1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3,600만 원은 매월 600만 원씩 분할지급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은 2016. 5.경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및 피고인과 투자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자신의 성공사례 또는 노하우를 담은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대한공경매사협회 R의 직함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 수강생으로서 강의 후 피고인 또는 (주)C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거나, 또는 수강생은 아니더라도 (주)C의 직원으로부터 직접 투자 권유를 받은 사람들이다. 2. 유사수신행위 가. 입법취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아이엠에프(I.M.F.)사태 이후 유사금융업체가 난립하면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고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유치한 후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하여, 은행법 등 금융관련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한 법률로써 이를 실효적·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따라서 그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검토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의 부동산경매강의는 누구든지 강의료를 지급하면 수강할 수 있고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주)C의 직원으로부터 직접 투자 권유를 받는 등 이 사건 투자금의 구조나 성격상 누구라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비록 '투자'라는 표현은 쓰고 있으나 그 실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확정적 고의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까지는 아니다. 피해금액 합계 1억 9,200만 원의 11명의 피해자들 중 S(1,000만 원), T(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합의하였고, 합의된 피해금을 변제하였거나 현재 변제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