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디오물감상실업 등의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비디오물감상실업 등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2. 20:20경 위 ‘C’ 내 5개의 객실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각종 음란 비디오물을 저장해 놓고, 위 업소 5번방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시간에 7,000원의 요금을 받고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08:1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42,721,73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04,8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798,0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 F의 진정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및 액수와 더불어, 현재 임금 및 퇴직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중국 흑룡강성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게 된 동네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B은 자신의 어머니인 F 명의로 위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31.경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종업원(일명 ‘G’)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20. 5. 27.경부터 2020. 6.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5. 27경부터 2020. 6.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죄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17세)과 함께 2020. 11. 10. 15:55경 서울 금천구 C 1층 ‘D’ 매장에서, 피고인은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의 주의를 끌고, B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샌들 1개를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영상 캡처 인쇄물,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 중인 사건 및 재판 중인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경합 및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동하여 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면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위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0.1g 구입비 140,000원을 불상의 가상화폐 송금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그 주변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한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 량을 넣고 복분자주에 희석한 뒤 입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불법영업을 한다, 여성 도망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 여자가 내 돈을 뺏어갔다, 씨발 니가 뭔데”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주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장 E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세요.”라는 말을 듣자 일어나 손으로 경장 E의 왼쪽 어깨를 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경찰관 한번 해보자는 거가,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 부위로 경장 F의 배 부위를 밀고, 멱살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 업주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 범죄로 십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번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 유역에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고, D 블로그 등에 “E, F” 등의 명칭으로 홍보하여 피고인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무허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초순경부터 2021. 6. 2.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G 소재 개발제한구역에 252㎡의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여 위 “E”의 탈의실과 대기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초순경부터 2021. 6. 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천구역에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하천법위반 현장확인 사진 1. 블로그 게시물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목적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하천무단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19. 이 사건과 동일한 한천 부지를 점용하여 하천법위반,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1.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작물 설치로 인한 위반 면적과 무단전용 면적이 넓고, 오랜 기간 복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점용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09: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앞 펜더 부분과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 받아 위 SM 승용차를 수리비 1,729,760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193,369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고 발생 전 행적)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1, 22번)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각 견적서, 피혐의자 테이블 영수증, 피의자 체중측정 사진, 피의자 음주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음주영상, 사고 영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00:53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사고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전 범행은 2004년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과 B는 2021. 7. 10. 16:2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 1층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는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5,000원 상당의 한우채끝 3팩, 시가 150,000원 상당의 미국산 꽃갈비살 2팩, 시가66,450원 상당의 스모크소시지 5개 등 시가 합계 711,450원 상당의 식품을 피고인이 메고 온 백팩에 담은 후 다른 물품들만 계산하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2021. 9. 2. 17:20경 위 E 매장 1층에서 물건을 카트에 담아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생수코너로 가 피고인은 생수로 시야를 가린 후 B는 시가 180,680원 상당의 한우채끝 1팩, 시가 170,110원 상당의 한우채끝 1팩, 시가 164,380원 상당의 한우채끝 1팩, 시가 151,450원 상당의 한우채끝 1팩, 시가 13,290원 상당의 스모크 소시지 1개 등 시가 합계 679,910원 상당의 식품을 카트에서 꺼내 피고인이 메고 온 백팩에 담은 후 다른 물품들만 계산하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391,3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종의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B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2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성매매여성인 C, D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일명 ‘핸플’)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객실 11개, 탁자, 소파 등을 설치하고,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시설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 및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나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수락한 F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고 위 카드 비밀번호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 I, J, K, L, M, F, N,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와 각 첨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식품 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경 인천시 서구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2006년식 현대 마이티를 32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2021. 7. 5.까지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문자내역 사진 1. 금융거래정보회신(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 앞 노상에서, 경찰관을 요청하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합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처벌불원(합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며 2011년 이종 실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5:4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행태,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15년) 및 내용(벌금 100만 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와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22:55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자신을 버려두고 혼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화가 나 그곳 거실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에 자상을 입히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등에 자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 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협조의뢰 및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도구,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C호, D호 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5월 임금 2,500,000원, 2020. 6월 임금 833,333원과 2019. 8. 13.부터 2019. 1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 12월 임금 2,351,612원 등 임금 합계 5,684,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두무개다리 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남역 쪽에서 옥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후면 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서울 성동구 B 앞 두무개다리 터널까지 약 7km 가량(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 코올농도 계산),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1.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 3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고, 운전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전과는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도 2013년경의 범죄로서 피고인은 그 이후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2:07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걸어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0:25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05:5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승차한 후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겨드랑이와 가슴 윗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버스 내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8:49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1층 현관문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것을 확인하고는 건물 외관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서랍장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자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파일 보고서 1. 내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실제로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였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호위탁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의 특성,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