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자신 소유인 충북 증편군 E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120,000,000원 중 같은 날 계약금 12,000,000원, 2015. 12. 15. 중도금 2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부지 내 산소 이전 완료 후 잔금 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계약금으로 12,000,000원, 2015. 12. 15. 중도금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잔금 일부 명목으로 2016. 1. 8. 8,000,000원, 2016. 2. 26. 2,000,000원, 2016. 3.경 1,000,000원, 2016. 3. 3. 3,000,000원 등 합계 4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6. 9. 20.경 주식회사 영일스틸에 위 임야를 9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11. 18. 주식회사 영일스틸에 위 임야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줌으로써, 1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1차) 1. 단서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2차)를 작성한 바 없으므로 판시 매매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는 부동산매매계약서(1차)에 따라 정해지는데, 매수인 D이 2016. 4. 14.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1차) 및 단서별첨, 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5. 12. 4. 부동산매매계약서(1차)를 작성하여 판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서별첨의 단서조항 제4항으로써 매수인 D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과 D은 2016. 4. 14.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서류의 교부를 위하여 만났는데, D이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4. 15. D에게 '매도인인 피고인과 매수인인 D이 2016. 4. 14. 계약을 취소하기로 협의하였고 D은 매매계약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위 단서별첨의 단서조항 제2항으로써 매수인 D의 요구에 따라 등기 시에 매매대금을 허위로 높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D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정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다는 D과 언쟁을 벌이다가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를 회수하여 가버린 사실, D은 피고인의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2016. 4. 27. 피고인에게 '오해를 풀고 잔금을 수령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6. 28.에도 피고인에게 '2016. 7. 15.까지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지 사실을 앞서 본 내지 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D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계약서상 양도소득세의 부담자 및 그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하여 논의 또는 협상하는 과정 중에 표시한 유동적인 의사로 보이는데, 이러한 논의 또는 협상은 피고인이 서류를 챙겨 가버림으로써 마무리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내지 사실만으로는 D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2016. 4. 14. 이러한 논의 또는 협상 과정에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말하였더라도, 같은 이유로 이를 명백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작성일자가 2016. 3. 3.인 부동산매매계약서(2차)에 의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D이 명백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판시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판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를 부담함에도 판시와 같이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D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줄곧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핵심이 아닌 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다퉜고, 위 계약서가 감정을 통하여 위조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같은 주장으로 쟁점과 책임을 흐리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조차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바, 진지한 반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적인 신뢰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원 명부, 사업시행계획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14:21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E이 발송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원 명부, 사업시행계획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 서류를 복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음에도 그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 자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고인은 조합원 E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서류 및 관련자료는 이미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자료 또는 피고인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이고, E은 위 자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에게 열람·복사를 요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열람·복사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고(제81조 제1항),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를 의무(제81조 제6항)를 부과하고 있고, 위 열람·복사 의무대상 서류 및 관련자료의 범위는 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 의무대상 서류 및 관련자료의 범위보다 넓으며, 위 법 제81조 제6항의 입법취지는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접근가능성을 부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열람·복사의 방식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거나 조합원들에게 이미 공지하여 조합원들이 이를 통해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 제81조 제6항에 따른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중 일부를 이미 조합원에게 공지한바 있고, 위 서류 및 관련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 E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의 지위도 겸하고 있어 해당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해당자료에 대한 접근이 상당이 용이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은 2014. 4.경 서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양복점에서 혼주복을 맞추면서 알게 된 위 양복점 직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2014. 5. 18. 13:48경 서산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씨야동보낼거에 요후배한테부탁해서요,저는H입니다양복생각나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20. 1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교사 피고인 A은 2014.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음란동영상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B은 2014. 5. 19. 20:17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서산시 I고시원 13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참고로 동영상속의 주인공은 LH공사 홍보팀 J양이고 현재 잠수탔다 함 이런거는 처음같은데.우찌 촬영을 했을꼬.촬영기술도 날로날로 발전을 거듭하는군.참 미친놈들ㅋㅋ 19금 독견--암벽타기를 추천합니다. 이 재미로 산에 가는 사람! 죽영주네요. 한국변태커플 오르가즘 여자 요동침 부산소녀 K 캐나다 국산 모듬 딱풀 품은 그녀 샤워기 자위 셀 베스트 작품 아줌마 화장실 담배피우러 갔다가 하늘 보리녀 야동 안보면 후회 짤리기전에 빨리 보삼. 여대 L.스타킹 사이로 나 쌀거 같어 노래방의 도우미들'이라는 음란한 문언과 함께 남녀의 성행위가 묘사된 음란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언 또는 영상을 배포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음란한 문언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용 캡쳐화면, 카카오톡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1조(음란물 유포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3일 동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음란한 문언 등을 전송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수의 음란한 문언 등을 전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는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무선콘텐츠 개발·유통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이동통신회사인 (주)C에게 정보이용료 등 수익금의 10%를 이동전화망 이용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위 회사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주)D 등 별지1 콘텐츠제공업체(CP) 명단 기재와 같이 총 23개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정보이용료 등 수익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음란동영상을 공급받기로 각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4.경부터 2005. 3.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던 (주)B 사무실에서, 전라의 남녀가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맺는 장면 및 이들 간의 성교시 음란한 대화를 담은 문언, 음향 등이 포함되어 있는 'F', 'G' 등 별지2 C 동영상 영등위심의 리스트 파일목록 기재와 같이 동영상과 사진 등 183편을 위 (주)C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이동통신서비스인 H 성인메뉴에 위와 같은 음란한 제목, 문언과 함께 각 게시하고, 1편당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500원 내지 1,000원의 요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감상케 하여 월 평균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고, 2. 피고인 (주)B는,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주)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6조, 제65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2층 조립식 경량철골조주택(북서향, 'ㄱ' 형태) 중 1층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중 일부(''부분 중 가로 약 3.75m, 세로 약 3m의 방)를 탱화작업실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위 작업실 중앙에 난방을 위하여 나무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통형 화목 난로 1개를 설치하여 사용·관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화목 난로를 실내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하고, 또 연료용 화목 또는 기타 가연물질을 난로나 연통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소실·연통 안에 타르,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함으로써 화목 난로에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목 난로를 비닐 장판과 스펀지 장판이 깔린 바닥 위에 설치하고, 연료용 나무 땔감을 위 난로로부터 약 1~1.5m 이내에 보관하였으며, 위 난로에 연결된 연통 내부의 타르 등의 찌꺼기를 청소하지 아니한 채 그냥 방치한 과실로 위 난로의 연료 투입구 등에서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물질인 위 바닥 등에 착화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가 추산 6,500만 원 상당인 위 작업실 건물 전체 약 87.25㎡와 위 주택 2층 전체 약 137㎡ 중 약 68.5㎡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 질의 회신 1. 건축물 현황도 1. 사진설명-화재 진압당시, 진압 후 사진,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상당히 중한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 능력,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3. 22:4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와 싸우던 중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가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자신이 피해자라며 E 경사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오른 손으로 E 경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 경사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장의 턱 부위와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 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대법원 2011. 5 .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F가 촬영한 동영상CD의 재생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3. 22:3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G와 싸우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폭행사건이다, 빨리와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누나에게 신고 경위를 물었다. 이에 G가 '피고인이 나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내가 때렸다, 인정한다, 나는 손이 물렸다'는 취지로 말한 후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까'라고 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G는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는 사이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술만 먹으면 저런다, 한 두 번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옷을 갈아입고 나와 신분증을 요구하는 E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후 E이 G에게 '동생분 처벌을 원하십니까'라고 묻자 G는 '예'라고 답하였고, 이에 E은 같은 날 22:42경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요구 없이 곧바로 미란다원칙과 함께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반항하자 F와 함께 피고인을 거실 바닥에 제압한 후 체포하였다. 피고인을 체포한 후 E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미란다원칙을 재차 고지하였다.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자신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작정 자신이 피해자라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G에 대한 폭행 범행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E의 요구에 응하여 이미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G에 대한 폭행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경찰서에 임의 동행할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며, G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폭행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고 G가 이미 E에게 위 폭행 정황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 폭행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남매간의 다툼으로 G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사안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즉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E, F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현 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E, F를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1. 17: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도로를 D건물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이륜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뒷문 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차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무죄 1. 과실(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할 때, 피해자가 타고 있던 이륜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였다거나 이미 이륜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다. 오히려 승용차와 이륜차가 서로 부딪친 지점이 교차로의 중간 지점인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륜차의 앞바퀴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위가 닿은 것이라면, 당시 승용차와 이륜차의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상 오히려 승용차가 이륜차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다른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수 있음은 제쳐두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1. 2016. 1.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8. 11:00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성당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나가라고 하자 바로 알아 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당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1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18:45경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 술을 달라며 구걸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출입구에 서서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2. 19:25경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동문분수대 근처 SC은행 제주지점 앞에서 '노숙자들이 서로 싸우며 도로에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J에게 "야 이 새끼야, 니들 다죽여 분다. 씨발놈!"이라고 큰소리치면서 가슴으로 J의 몸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J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동문로터리 SC은행 CCTV 영상분석)-압수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2016. 3. 16.경 업무방해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E성당 관계자의 전화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8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8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월~1년2월2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9. 3. 16. 20:50경 위 건물 지하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26cm)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 출입문의 유리창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약 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5.경에서 2019. 4. 4.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 I호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의 화면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침 대시트와 베갯잇을 수차례 찍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TV 손괴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건물주인의 딸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2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11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고,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수리비를 대신 부담한 건물주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맡기면 월 5%의 이자를 매월 5일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0. 5. 27. 300만원, 2010. 8. 3. 700만원, 2011. 4. 15. 6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힘들다. 돈 좀 빌려줘라. 이자는 매달 50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45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3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러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90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채무, 수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06. 7. 10.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일행이고, 피해자 F(28세), 피해자 G(28세), H은 친구 사이로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1. 22:30경 안동시 I에 있는 'J 노래방'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마주친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A을 가리켜 "정장 입고 멋있는 척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들 일행과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F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F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G의 배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4cm)를 꺼내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동 폭행 사건을 범하였는데, 내 집안 사정도 어렵고 하니, 네가 나 대신에 경찰에 출석하여 공동 폭행을 하였다고 해달라"라고 말하여, D가 피고인 대신 안동경찰서 L과에 출석하여 공동 폭행 범행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5. 3. 24.경 안동시 경안고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B에게 "내가 아니라 D와 공동 폭행을 하였다고 해달라"라고 말하여 C, B이 안동경찰서 L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아니라 D와 공동폭행 범행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이 위와 1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3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를 받아 2015. 3. 30. 안동경찰서 L과에 출석하여 안동경찰서 L과 소속 경장 M에게, 피고인 D는 "내가 B, C과 함께 공동폭행을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D와 함께 공동 폭행을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D)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일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피고인 A의 범인도피행위에 가담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자 우발적으로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5. 14:3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가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게 영업주인 피해자 E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000원 상당의 족발 1개, 쟁반국수 1개, 소주 3병, 맥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게 영업주인 E(여, 54세), 직원 F(여, 60세), 거래처 직원 G(남, 나이미상)가 있는 곳에서 위 E에게 "내 이상형인데 내 애를 좀 낳아줘!"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내보이면서 "내 자지를 좀 잘라줘!"라고 말하며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45조(공연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우울장애에 술까지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경 우울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6. 동종범행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이자 공연음란의 목격자인 E, F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