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20: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예전에 알고 지낸 사이인 피해자 F(여, 23세)과 만나 대구 동구 G에 있는 'H'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막걸리 4병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술의 종류를 바꾸어 청하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몇 잔을 더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4년 만에 만난 사이로서 위 식당에서 교제하기로 합의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고 동의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상황 파악 능력이 떨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2015. 9. 26. 22:15 경 인근에 있는 [모텔 105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순차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각 CCTV 녹화 CD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공소장에는 '22:29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인 카드 결제내역(증거기록 5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숙박요금을 결제한 시간이 22:15'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 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지만 이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고, 분명한 의식과 판단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옷을 벗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음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상실(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즉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만나 'H'는 상호의 주점(이하 '주점'이라 한다)으로 가서 전을 먹고 막걸리를 마셨다. 막걸리를 3~4병 시켜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에는 기억이 드문드문 나고 주점을 나온 이후부터의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중간에 변기를 붙잡고 토한 것, 피고인이 신발끈을 묶어주고 있었던 것,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나와 택시를 탄 것이 드문 드문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에 성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J에게 최초 진술을 할 때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위 J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가 방 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가까이 가자 술 냄새가 났고, 말할 때에는 혀가 마비된 것처럼 어눌하게 말하였다.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많이 휘청거렸고,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수십 통의 전화를 받지 않고 새벽까지 귀가하지도 않자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귀가한 피해자의 속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성범죄 피해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친분관계 등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말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M' 활동 팀(총 인원 7명)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위 활동 당시에는 별다른 친분이 없이 워크샵 등 전체 행사에 참가하거나 서로 눈인사만을 하는 사이였다. 2) 피해자는 위 활동이 끝난 후 2012년 1월경 피고인이 가입 · 활동하던 봉사단체에서 주최한 일일찻집 행사에 한 차례 방문하였지만, 그 이후부터 약 4년 동안 피고인과는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3) 피해자는 2015년 9월경 N 계정을 다시 만들면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N으로 친구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들에게 다시 친구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2015. 9. 18. N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해자가 "잘 지내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언제 한번 보자"라고 답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4) 피고인은 그날 곧바로 피해자에게 O 메시지를 보내 만날 약속을 잡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가시간이 정해져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밤 10시까지가 귀가시간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3시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 아버님께는 'A'이 아니라 친구 'P'을 만나는 것으로 거짓말하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버지께 자연스러운 연기 시전해볼게요ㅋㅋ P 언니 만나는 걸로."라는 내용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M 활동을 같이 했던 남자 선배를 만난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집을 나왔다. 5)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서로 연락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이로서 수년 만에 우연히 연락이 되어 다시 만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단순한 이성적 호감을 넘어서 처음 만난 술자리에서 성관계를 허락할만한 애정이나 인적 신뢰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가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귀가시간을 늦추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점에서 약 4년 만에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E에서 너를 보았을 때 불순한 생각을 했었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적인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망이나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주점에서의 피해자의 주취정도와 심신상태 1) 피해자는 2015.9.26. 12:00경 외출하여 친구를 만나 그날 18:00경까지 카페, 노래방 등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 후 E 쪽으로 이동하여 20:00 이후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는 친구가 미리 식사를 하는 바람에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20:30경 주점에 도착할 때까지도 저녁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점에서 한시간 반 정도 있으면서 막걸리 4병(1병의 용량이 750mL), 청하 1병을 함께 나누어 마시고 안주로 파전 1개를 시켜 먹었다. 두 사람이 마신 술의 양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2) 주점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 26,20:31경부터 그날 22:08 경까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가 술자리의 초반부에서는 피고인을 보면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손뼉을 마주 치거나 끌어안은 듯한 자세로 술을 마시며(일명 '러브샷'), 피고인의 첫 키스에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자리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간헐적으로 고개를 드는 것 외에는 계속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머리를 끄덕끄덕이거나 좌우로 흔들며,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에는 거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막고 있거나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행동을 반복한다. 그 반면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들어 올려 몇 차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끌어안지만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올 무렵에는 비록 자신의 지갑 등을 챙기지만, 양손으로 입을 막거나 탁자를 짚은 채 몸을 흔들면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장시간 동안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한시간 반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어 마신 막걸리만 하더라도 750ml 용량으로 4병이고, 식사가 될 만한 것이라고는 안주로 시킨 파전 1개가 전부이다). 위 동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술자리의 후반부로 갈수록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피고인과 키스나 포옹 등의 애정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에 다소 무의식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해자가 술자리의 초반부에서와 같이 고개를 들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은 분명한 의식과 분별력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점을 나올 당시부터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비틀거려서 부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CCTV 동영상을 보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별로 취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내숭을 떨며 일부러 취한 척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거나(검찰 녹취록 25 내지 29쪽), 피해자가 0으로 약속을 먼저 확인하고,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캔커피를 건네주는 등 오랜만에 만난 선배(피고인이 피해자보다 7살 연상이다)에 대한 예의를 갖추거나 호의를 베푼 것까지도 피해자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데에 동의한 근거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등 피해자의 행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다. 라. 모텔 투숙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태도 1) 피고인은 2016.9.26.22:08 경 주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곧바로 약 150m 정도 떨어진 'I모텔'(이하 '모텔'이라 한다)로 갔고, 22:15 경 숙박요금을 결제하고 105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2) 모텔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모텔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왼손을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깨에 피해자의 가방을 둘러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반면에,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긴 머리가 앞으로 넘어오면 왼손으로 머리를 넘기기도 하지만 고개를 들거나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특히 모텔 객실로 들어갈 때는 고개를 더 숙인 상태에서 엉덩이 부분을 뒤로 빼고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붙잡고 의지한 채로 피고인이 힘주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은 객실 문을 열고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면서도 문을 닫지 않았고, 그 후 모텔 업주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닫아 주었다. 위 동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텔에 투숙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투숙한 지 약 3시간이 지난 후에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과는 현저히 다르고, 애초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정하고 자발적으로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모습과 태도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3) 피고인은 객실 문이 활짝 열려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춘의 남여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하면서 객실 문을 제대로 닫지도 않고 객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방적으로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이 객실문을 닫는 것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마. 모텔 객실 안에서의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위에 대하여 "모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하지 않고 곧바로 침대에 누워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질외 사정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해 주었으며, 피해자가 모텔에서 구토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화장실에 갔을 때도 구토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항문 근처를 만진 것 같지만 항문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한 지 약 3시간 후에는 스스로 걸어 나왔지만 투숙한 직후 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것이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주점에서 나올 무렵부터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거나 상황 판단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피해자의 이러한 심신상태는 객실 안에서도 그대로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해자의 팬티, 질과 자궁경부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항문에서 대장 쪽으로 약 4cm 들어간 곳(직장)에서도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검사결과는 성관계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면, 여성인 피해자가 몸을 깨끗이 씻으면서 술냄새를 제거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과의 첫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성관계로 인한 처녀막 파열상으로 피까지 흘렸는데(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 다녀왔을 당시 피 냄새같은 것을 맡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에도 핏자국을 씻거나 닦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상당한 양의 막걸리와 청하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고, 안주로 나온 파전 1개를 먹었을 뿐 점심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신체상태에서라면, 당시 피해자의 몸이나 입에서는 상당한 술냄새가 났을 것이고, 단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속이 울렁거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실제로 피해자는 주점에서 나올 무렵부터 구토감을 느끼는 듯이 양손으로 입을 막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까지 해 주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구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텔 업주인 K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연락한 경찰관에게 누군가가 이불과 화장실에 구토를 많이 했다고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후 3시간 이상이 지난 뒤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경찰관인 J도 피해자에게서 역한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성년이 지난 이후에도 부모가 정한 귀가시간(오후 10시)을 지키고 사정이 생겨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등 매우 보수적인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께 여자를 만난다고 거짓말하라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남자 선배인 피고인을 만나고 오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모습과 행동태도는 이러한 피해자의 평소 성행과는 전혀 상반되고,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6) 피해자가 귀가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5. 9. 26, 23:43 부터 거의 1~2분 간격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다음날 01:27 까지 총 27 통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머니의 전화를 한번도 받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미리 어머니에게 귀가가 늦어진다고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사후 연락도 전혀 하지 않았다. 바. 범행 후의 정황과 신고 경위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9. 27. 01:24경2)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나왔다. 피고인은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혼자 태워 보냈는데, 피해자는 택시기사에게 집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01:27 경 뒤늦게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어머니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택시기사에게 집 위치를 알려주었다. 2) 모텔 CCTV 동영상에는 시간이 1:38 로 되어 있으나, 모텔 CCTV 동영상에 찍힌 숙박요금 결제 시간과 피고인의 카드 결제내역서 사이의 시간 차이에 비추어 볼 때, 모텔 CCTV 동영상에 찍힌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14분 정도 빠른 것으로 보이므로, 모텔을 나온 시간은 위와 같이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집 앞에 도착한 이후 여러 번의 시도에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하여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 앉아 있다가, 밖에서 피해자를 찾다가 돌아온 부모를 만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약 15 년 이상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도 택시기사에게 집 주소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현관문의 비밀번호 입력도 계속 틀려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과 행동태도는 피해자가 범행일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술기운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피해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자려고 하였으나, 어머니는 피해자가 평소 행실과 달리 아무런 연락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정이 넘어 귀가한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온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확인하여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한편,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합의하여 첫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거나, 적어도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한 피해자가 무사히 귀가하였는지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혼자 택시를 타고 간 피해자가 안전하게 귀가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N의 친구관계마저 끊어 버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로지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여러 차례 출석하여 떠올리기 싫은 아픈 기억을 되살리며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응태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더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30대의 미혼 남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