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29

범 죄 사 실 2020고단4629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B 실장’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범행 가담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승인이 되었는데,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대출금 50%를 예치금으로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예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지정하는 장소에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6. 12:30경 부산 중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은행 F 팀장이 보냈습니다. G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협약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 H 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자신의 수당 등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7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검사 J을 사칭하면서,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수사자금을 납부하면 약식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6. 17:48경 울산 동구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 H 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자신의 수당 등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외한 7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41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L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O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라, 주민등록증과 통상 사본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 당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카드론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원금과 위약금을 당장 갚아라,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5:10경 부산 강서로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 U를 사칭하며 ‘연이율 6%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에서 대출받은 28,854,000원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 금융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으니 V은행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854,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0. 13:30경 부산 부산진구 W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8,8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113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앞으로 연락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6.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7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감독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서 발급비용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인 Z를 통해 582만 원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7.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예금자 보험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예금자 보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7. 7. 13:05경 부산 금정구 AA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Y 직원을 사칭하며 보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 피해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주고 건네받은 서류를 촬영한 사진 첨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문자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대화상대방: L 투잡안됩니다), 텔레그램 대화 캡처사진(대화상대방: AB), 내사보고(통화기록 등 삭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완납상환증명서, 현장CCTV출력물, 택시영수증 촬영 사진, 각 휴대전화 사진, 통장사본, 위조된 채권채무상환 확인서, 택시 매출 전표,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텔레그램 메신저 사진, 수사상황(추징금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 추심 업무라고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조직적인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미필적・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정규 대학교육을 받은 자로서, L라는 설명불상자와 연락이 닿은 뒤, 자신의 개인 연락처, 비상연락처, 실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면접이나 이력서 작성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회사에 가보거나 그 위치를 확인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정확한 회사명과 연락처를 묻거나 자신이 맡기로 한 채권추심업무가 정확히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이, 그저 알려주는 위치로 가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정해준 은행으로 이동을 한 다음 추심한 돈에서 수수료 1%와 택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무통장 입금해주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경위, 보수 지급 방법은 통상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제공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그러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아 피씨방 등에서 출력하여 금융기관 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채권추심업무라고 하면서도 정작 채무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D은행이나 AC은행 소속 ‘G’라고 거짓말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정해준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은행 창구가 아닌 ATM기를 이용해 피해자 1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여러 사람의 명의로 그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다르게 해서 ㈜AD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면 위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간편하고 경제적으로도 피고인과 같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더 유리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의 상호는 ㈜AD이 아니라 ‘AE’다. 6)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들인 노력, 시간, 업무 내용에 비추어 과도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7)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8)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의 전모나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