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 9.경 피고인 A이 서울 도봉구 C,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함)를 소유자 E으로부터 전세입자 F의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으나, 전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9.경 G,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자가 있는데 무상으로 살고 있어서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 잔금 지급일 전까지 거주자를 내보내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문제없이 명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20. 9. 17.경 대전 서구 J, 지하 1층 K호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매매대금 8,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위 소재지에 입주자는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이며 입주자와 금전이나 법적 분쟁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전세입자 F이 2020. 6. 20.경 당시 소유자인 E과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 전세기간 2020. 8. 7.부터 2022. 8. 6.까지를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일 전까지 전세입자가 없는 상태로 건물을 명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경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이체받고, 2020. 9. 21.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이체받아 합계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 2부(O)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 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시시한 휴대전화 문자내역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전세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문자메세지(수사기록 제2권 제1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한 임차인이 존재하지는 알지 못하였고, 단지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자신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막연히 그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를 내보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G에게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여서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를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A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B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렸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A이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세입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유상인지 무상인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A보다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발급 현황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전입세대 열람내역 상에 아무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알선했어야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 후인 2020. 9. 23.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한 점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의 주장처럼 단지 무상 거주하는 자가 이었다면 A은 1억 4,000만 원의 부동산을 8,5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손해를 보며 매도하는 A에게 돈의 차용을 부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인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인이 무상으로 살고 있어 아무 때나 내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N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알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대부업체가 무상거주를 확인하고자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고 말하니 피고인 B이 현장방문은 어렵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2022. 5. 3.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