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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33]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9. 19:2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병원 기숙사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4. 12: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무렵 습득한 G 명의로 된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대금 1,2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스크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1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7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868] 피고인은 2021. 3. 9. 07:39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센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K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소보루 빵 1개, 단팥빵 1개, 요플레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중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G,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체크카드 결제 내역에 대한 내사) 및 통장거래내역사진, 신협체크카드 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4, 5, 7, 8번) 1. 내사보고서(편의점 내사), CCTV 영상 자료 및 편의점 방문 일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CCTV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장CCTV확인).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부터 19번까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가맹점 상대 수사), 가맹점 진술서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8, 2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0번부터 43번까지) [2021고단868] 1. K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인정하고 있다. 자전거는 피해자 D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몇 달 만에 다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도 대단히 높다. 판시 각 사기죄 및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배상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3. 19: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의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 원 상당의 엘지(LG)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손목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라디오 1대, 신협 체크카드 1장, 문화카드 1장, 유류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파란색 크로스백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색 조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발신 통화 내역)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주거지와 약 500m 떨어진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자는 사이 아무런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점(수사기록 6쪽), 당일 피해자가 술을 마셔 귀가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106쪽), 피해자가 사는 방과 내벽으로 구분되어 내벽에 달린 문으로 드나들 수 있는 옆방에서는 아무런 절도 피해가 없었던 점(수사기록 10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소지품이 든 가방을 잃어버리고,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및 2021. 3. 13. 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는 직장 동료로 만나 2020. 6. 초순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2021. 1. 19.경 협박 피고인은 2021. 1. 19. 08:3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성명불상의 회사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이 씨부랄년, 다른 사람이 생겨서 그러냐. 이 걸레 같은 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냐. 너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 너와 너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2. 13.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3. 22: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북 보은군 E 아파트 앞을 지나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파트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석(직경 약 40cm)을 집어 들어 승용차 뒷 유리창 쪽으로 던져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4. 2.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 00:22경 위 E 아파트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가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를 꺼내들고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부분을 6차례 내리쳐 52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1. 4. 3.경 협박 피고인은 2021. 4. 3. 22:1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하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넌 보은에서 끝났어. 니가 가장 소중한 거 하나는 잃을겨. 그게 딸일 수도 있지. 여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견적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악감정 가지게 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의 고등학생 자녀까지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 만든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2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와 통화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원 정도 대출을 해주겠다’, ‘행사기간이어서 이율을 낮게 해 주겠다’, ‘본인의 통장에 돈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한 후,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31 운천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주소지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입금 및 그 이자 납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해 준 것이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B’)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중 다음과 같은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믿을 수 있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그 임의사용을 용인하는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1:30경 충북 진천군 B 앞 노상을 광혜원삼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 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서행을 하자 좌측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오토바 이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보고 본차로로 급 진입하다 피해오토바이 좌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카렌스 차량의 우측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D) 1. 카렌스, 토스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않았고, 충격하였더라도 경미한 접촉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한 운전으로 앞서가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로 진행하며 카렌스 차량 우측면부로 피고인의 좌측 발목 부위를 직접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에 표재성 손상을 동반하는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가 비록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상해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O(남, 74세)는 P 종중원들로서 피고인이 제사방해를 한 일로 피해자가 2016. 3.경 인천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평소 갈등관계에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4. 25. 13:20경 김포시 Q에 있는 'R' 정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봉(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위 전기충격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봉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그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별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구속될 때까지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제사방해, 사기, 협박,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6. 17. 00:2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컨테이너 외부에 떨어져 있던 종이를 주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를 열린 창문을 통하여 던져 넣어 그 불길이 컨테이너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창고 1동 및 그 안의 집기류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1. 6. 17. 00:39경 청주시 흥덕구 D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지입차주 E이 운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 8톤 화물차 앞에 이르러, 위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마대걸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화물차 앞부분 전체와 적재함 부분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물차와 해당 화물차에 적재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2,061만 4,800원 상당의 적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손실 청구 내역 1. 컨테이너 현장 임장사진, 피해차량 현장 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실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와 차량에 불을 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훼된 화물차의 지입차주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3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9. 00:05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29세)의 휴대폰을 사용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돌려주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도 "안 줄 건데."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C을 폭행하려는 것을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D(남, 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이 꺾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해자 C의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 C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 C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뒤쫓는 상황을 목격한 증인 E, D, F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싸우는 전 과정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C의 진술이 위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 C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내사보고(처벌불원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뒤쫓다가 넘어져 크게 다치게 된 데에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23:56경 제천시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차량을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0:21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9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1. 00:15경 제천시 B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1세), D,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다가 구토를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사물을 치워야 하니 침대에서 내려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새끼야”, “또라이 같은 년”, “이 씨발년 몸값이 얼마인데”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쪽 팔꿈치와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뺨 등을 수회 밀치거나 후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치아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00: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의 경위를 묻는 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남, 36세)에게 “씨발 경찰 좆같네”, “씨발 신분증이 없으니 체포를 하던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가슴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H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만류하였음에도 “씨발 놔보라고”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H의 가슴을 밀치고, H이 이를 제지하자 그에게 달려들며 재차 어깨로 H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핸드폰 동영상 캡처 사진 1. 핸드폰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청 C과의 ‘산림 바이오메스’팀 반장으로 환경 청결 작업을 하는 공공계약직 근로자, 피해자 D(여, 36세)은 B군청 C과 소속으로 공공계약직 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해자는 2020. 7. 13.경, 수시로 반장 직책 수행에 관한 고충과 불만을 토로하는 피고인에게 부담을 느껴 그에게 ‘반장직을 내려 놓으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해고 통보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C과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4. 1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 등 다수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E에 있는 B군청 3층 C과 사무실 앞에 이르러, 발로 문을 걷어 차 열고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위 C과 소속 계약직 근로자인 F가 제지하였음에도 손으로 위 식칼을 들어 보이며 수회에 걸쳐 “D(피해자) 씨발년 나오라고 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로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C과 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군청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2년 군무이탈죄 등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처벌전력도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용두교사거리 방면에서 제천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SM5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에 있는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3년 협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과거 함께 의류 공장에서 근무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인수하면 월 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주차장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곧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차장을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E,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에는 잔고가 약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 830만 원, 2016. 3. 25. 180만 원, 2016. 4. 27. 186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60,000원을 위 E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녹취록,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이체거래 확인증 1. F 정보 회신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3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제천시 칠성로10길 21에 있는 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본인(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도와주겠다. C은행에서 OTP 카드를 만들고 D은행에 가서 예금과 적금을 해지한 후 그 돈을 본인(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해라. 위 OTP 카드번호를 알려 주고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팀뷰어’)을 설치한 후 IP 주소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C은행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C은행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위 OTP 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8,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4:19경부터 14:2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28,000,000원 중 합계 9,9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 등 3개 계좌로 송금(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000원,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1,900,000원)하였다. 그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 기업은행의 일일 인터넷뱅킹 이체한도가 초과되었으니, 은행에 가서 본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17,000,000원을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12경부터 16:16경까지 사이에 제천시에 있는 J 의림지점 및 K 용두지점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현금 5,6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후배를 통해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제천시에 있는 J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L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정서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계좌별 거래내역서 등 각 1부 1.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등 각 1부 1.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명의 각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1부 1. L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2차 계좌 수사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고,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2020. 5. 8. 이 법원 2020고약327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49 1. 2020. 11.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9. 17:15경 제천시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D 마이티 자동차를 발견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10,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74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9. 11:44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철골제조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3. 2020. 10.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철골제조공장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1부,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저장 영상 CD 1장,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캡처 사진 각 1부 1. 내사보고(범죄사실 피해내역과 압수목록 금액 불일치 사유 등) 2020고단4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장소 CCTV 영상 등 캡처 사진 각 1부, 피해장소 CCTV 영상 등 저장 CD 1장 1. 양정지구대 근무일지 1부, 피해품 촬영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증명, 판결문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449호 사건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차량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다가 운전석 및 조수석 쪽에서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약 1분경 후에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절취피해를 당한 물건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2장이 포함되어 있고, 현금 오만 원 권과 일만 원 권은 모두 신권이었다는 등 피해품의 수량․특징에 관한 진술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474호 사건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공장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일 11:46경 피고인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피해자 공장에 들어가는 모습과 약 4분 뒤에 피고인이 위 공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시각 무렵에 점심식사를 위하여 공장 밖으로 나갔다가 점심식사 후 공장으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0. 29. 위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습득 경위에 관한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최초 신고 당시의 진술내용(수사기록 20면)과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내용(수사기록 38면)이 상이하여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과 같이 절도를 위하여 피해자 F 공장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30.에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2020고단449호 사건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될 예정이고, 2020고단474호 사건의 피해는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가 회복될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