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C 및 D의 친아버지이다. 1. 첫째 딸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당시 10세)의 등을 긁어주겠다면서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1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1) 피해자 C(당시 11세)의 등을 긁어주겠다면서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아랫배, 옆구리, 엉덩이 윗부분까지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5. 18: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에게 등을 긁어주겠다면서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긁어주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둘째 딸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으로 넣어 "꼬리 어디 갔어"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주무르고, "고추 어디 갔어"라고 하면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 1) 공소장에는 제1의 나, 다, 라. 항의 범행 장소가 '위와 같은 장소에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가족들이 2013. 여름경 춘천시 E에서 춘천시 F로 이사하였음이 명백하고 그에 따라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수정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5. 4. 7.자 및 2015. 4. 8. 자 각 진술조서 중 D 진술부분, 2015. 4. 9.자 진술조서 중 C, D 각 진술부분 제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내용), 속기록(피해자 D 진술내용)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전문가 의견 조회 회신서, 각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피고인에 대한 신정보의 공개·고지가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의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등을 긁어주면서 엉덩이를 토닥여주거나 씻기면서 장난으로 꼬리가 어디 갔냐고 하며 엉덩이를 토닥여준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및 관련 진술의 신빙성 검토 1) 피해자들의 진술 등과 관련된 사정 가)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4. 10. 15. 술에 취하여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왼쪽 엉덩이를 주물렀고, 자신이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음에도 아무 말 없이 계속 만졌으며, 2014. 10. 14.경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물렀는데,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해서 좀 안하고 있다가 다시 세 번 넘게 주물렀고, 2014. 9. 내지 10. 경 자신의 등을 긁어주다가 바지 안에 손을 넣어 꼬리뼈가 있는 곳까지 만지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와 가슴 아래 부분까지 만져서 자신이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며, 2013. 가을경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속옷 속으로 오른쪽 가슴을 찰흙을 만지듯이 주물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추행이 있을 때가 가장 '기분이 더럽다'고 표현하는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3학년 1학기 때, 안방에서 같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지며 '꼬리 어디 갔냐'고 말하고, 음부 부분을 만지며 '고추 어디 갔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아빠는 변태야'라고 말하며 계속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에 짜증났으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친어머니가 와서 언니 방으로 가라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끝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마찬가지로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가졌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감정을 피고인에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들의 나이,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친밀감 등 애정 표현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 등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친밀감 등 애정 표현을 강제추행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진술조사분석전문가 H는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해자 C의 진술에 있어 타인에 의한 학습이나 왜곡, 확대 의도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으며, 맥락적인 상황적 정보나, 사건 특정을 돕는 세부적인 정보들도 더불어 진술되어 아동의 생각과 기억에 의존하여 일관적으로 진술되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의 진술 역시 특별히 학습되거나 왜곡되어 진술되거나 꾸며서 이야기하는 흔적들도 발견되지 않고, 친아버지의 폭력성이나 자꾸 깨물고 때리는 행동들과 추행이 혼동되어 이해되는 듯한 내용들도 보이나 음부 추행에 있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자신들의 피해 사실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풍부하게 진술하면서 피해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묘사 역시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 자신들이 당시에 느꼈던 감정에 관한 표현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은 꾸며내지 않은 자신들의 경험을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G의 진술 등과 관련된 사정 피해자들의 친어머니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만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이들하고 아빠를, 제가 부부싸움을 그때 피해 나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아이들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추행하는 것을 안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들 역시 이 법정에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G은 2014. 10, 15, 23:40경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나 중부지구대를 통하여 여성긴급전화 1센터에 내방하여 긴급피난처에 입소하면서, 2014. 10. 16.경 위 센터 담당자인 J와 상담을 하던 중 성적 폭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10. 17. 피해자들과 G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피해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행하는 것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목격한 일시, 장소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과 G은 2015. 5.경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고, 현재는 피고인이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태도나 G의 진술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과 함께 살기 위한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G이 긴급피난처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신체,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는 점만을 진술하여도 충분하였을 것인데 그에 더하여 성적 폭력이 있었음을 함께 진술하고 있다는 것은 성적 폭력이 실제 존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피해자들의 편지의 내용은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진술들이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의 진술 등과 관련된 사정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죄사실 중 피해자들의 등을 긁어주면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2014. 10. 15.경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주무르지는 않고 엉덩이에 손을 대자 애가 움찍하면서 자리를 피하였고, 딸이 주물러 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4. 10. 14.경 피해자 C과 장난을 치면서 엉덩이를 토닥거려 주다가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들과 G이 집을 나가기 일주일 전쯤에 G이 "애가 다 컸고,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왜 그러냐,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9. 내지 10.경 피해자 C의 등을 긁어주다가 배와 옆구리를 만져주면서 이 배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아빠는'이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고, 2014. 여름경 침대에 같이 누워 피해자 D의 등을 긁어주면서 엉덩이와 꼬리뼈 쪽으로 손을 대면서 '꼬리 어디 갔어'라고 말한 적이 있고, 다만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에서도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부분은 부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다가 2회 조사 시부터 부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일부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결론 피해자들과 G의 경찰, 검찰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일부 자백진술도 이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그 각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장난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추행행위의 구체적 행태와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거부감을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해자 D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 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3년) 나. 제1 내지 4 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모두 동일]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 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에 제1 내지 4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거듭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표현 내지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은 다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G이 수회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