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1.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년 3월 초순경 서울 대림역 부근에서 'C-3 또는 H-2 비자에서 F-4 비자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보고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230만 원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에 있는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서 그 곳에 대기하던 브로커 C로부터 버튼을 눌러 시험문제를 촬영하면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이를 숨겨 촬영이 가능하도록 구멍을 뚫은 티셔츠 1개, 안테나 선과 정답을 수신하는데 사용할 무선 이어폰 1개를 교부받아 착용하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컴퓨터 시험문제 화면을 촬영하여 브로커에게 전송하면 브로커가 피고인의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5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09:3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구로구 경인로 301 에 있는 경인중학교에서 위 브로커 C로부터 교부받은 안테나 선과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브로커가 피고인의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브로커 휴대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브로커 휴대폰 내장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시험 접수자 확인 건), A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결과, 브로커 및 관련자 사진, 브로커들과 A의 통화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25.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3월 (=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9.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차 403호 'D'에서 피고인 A은 방실 6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E, F, G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액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과거 안 좋았던 이야기를 하며 욕설을 하여 상호 시비를 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며 밖으로 불러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9. 02:10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53길 성도교회 앞 노상에서 "시발놈아 너 가 선배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B(63세)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 뒤쪽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의 입술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 등을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1회 성관계시 17만 원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F과 만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 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영업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 수, 수익의 규모 - 1차 단속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28. 02:00경 경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약 2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이뿐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옵티머스 1대를 거실바닥에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핸드폰 견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9. 21:38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산시 고북면 고북1로 281 '대전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149 석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건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무면허로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 10년 정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피해자 C에게 "내가 D 건물(E) 지하 1층의 관리단 대행자이다. 약정금을 주면 위 건물 지하 1층에 입점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 지하 1층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 중 F, C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010. 공갈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것 외에 다른 동종전과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24. 00: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체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피고인의 평소성행 및 반성태도, 노모 봉양 및 자녀 부양 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8:15경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 10.1 태블릿 피씨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및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7세) 등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부위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9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경 청주시 흥덕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월세 35만원을 주기로 하고 307호실에 입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곳에서 약 3개월간 거주한 뒤 월세 105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하순 불상의 시간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방에 들어가지 못하자 수리비 시가 약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307호 창문 방충망을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LG TV의 화면 액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TV 리모컨, 시가 2만원 상당의 에어컨 리모컨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확인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50경 광양시 광영로 70 동광양농협광영지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B(68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담배를 피우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위 택시 운전석에 내려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담배는 차에서 내려 피우시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1:23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교복 치마를 입고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현장사진, D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2. 15.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2016고단216 피고인은 2016, 1. 25, 02:45경 김해시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과거 위 휴대폰 판매점에 휴대폰을 맡겼다가 중요한 음성파일이 삭제된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 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6.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11,4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342 피고인은 2015. 12. 5. 00:30경부터 00:50경 사이에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I' 안경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0,000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및 현장사진 2016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I 안경점 견적서 첨부) 1. 피해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각 범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정신과 처방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3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 관리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1985. 6. 7. 위 E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 13:55경 위 E약국에서,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큐자임 1갑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약사법위반자 고발 1. F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종업원인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의 손가락 지시를 받았거나 적어도 피고인 B의 묵시적인 지시를 받고 소화제인 큐자임을 판매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이를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 중 동영상 CD에 의하면, 손님이 소화제를 달라고 하자마자 피고인 A이 바로 일어나 손님에게 약을 주었고 그동안 피고인 B은 옆에서 계속하여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을 뿐 피고인 A에게 말 또는 행동으로 지시를 하는 모습은 녹화되지 않았다. 카메라의 촬영각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손님과 피고인 A의 대화내용, 피고인 A이 약 진열장으로 간 이후 손님에게 위 소화제를 건네주기까지의 시선, 이동경로와 거리,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 없이 소화제를 판매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이 판매한 큐자임이 박카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와 같이 일반인들이 제품명을 지정하여 판매를 요구할 정도로 그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 그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큐자임을 판매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영상녹화물 촬영자는 이른바 '팜파라치'로서 본건과 같은 약사법 위반사범의 적발 및 신고를 위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소화제 큐자임은 다른 일반의약품에 비하여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점, 이 법원은 현재 다수의 동종범행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6. 00:20경 서울 성동구 마조로1가길 20에 있는 한양대학교 부근 '먹자골목'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차량의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려치고, 오른쪽 뒷바퀴의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434,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0:40 전함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있다가,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25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고 일으키려고 하자, 화가 나위 F에게 금속 재질의 팔찌를 착용한 주먹을 휘둘러 왼쪽 귀 부위를 때려 귓바퀴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차량 사진, F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팔에 차고 있던 팔찌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발생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비록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제주지방법원-200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 12.27.06: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측 10미터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코스모스호텔 사거리 쪽에서 신제주로타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택시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수리비 2,262,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4. 22:37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145길 동막골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주차장 내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조회,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본청결격조회서 1. 차적조회서, 각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이안나(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고양종합터미널 앞 도로를 백마주유소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오른쪽 차선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A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16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나(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3.04:00경 원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피해자 D(54세)에게 괜스레 행패를 부리면서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 엉덩이 우측 부위 등을 때린 후 그 의자를 식탁으로 던져 식탁 위에 놓인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 몸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사 김은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테니스장 내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사채업을 병행해서 큰돈을 벌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니까 돈을 변제 받지 못할 위험은 전혀 없다, 1,000만원에 이자로 월 60만원을 받아서 그중 30만원은 수수료로 제하고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채무가 4,000만원이 있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 2010. 11. 24., 2010. 12. 1. 각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F)으로 송금받고, 2011. 1. 11. G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원을, 같은 날 위 우리은행 통장으로 50만원을, 2011. 1. 12. 위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0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유죄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11. 01:15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3세)과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렌지 삼발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 들어보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