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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3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C에게 'RSV4' 오토바이를 3,5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잔금 75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말경 수리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12. 3. 21. 오토바이 판매업자인 D과 위 오토바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D으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토바이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잔금 7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에 매도하여 잔금을 지급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받아 온 사실, 피해자는 2012. 3. 21. 수리를 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과 잔금 지급문제에 관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에게 "그럼 2100에 업자한테 파십쇼 옵션 다 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에게 "옵션을 다 뗀다하면 뭐뭐인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도한 다음 날인 2012. 3. 22.에야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오토바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도하기 전 피고인에게 그 매도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승낙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과는 달리 옵션을 떼지 않은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71,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34,127,5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3. 부터 2013. 6.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81,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11,639,2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개인별 체불내역, 급여대장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4:00경 부산 금정구 C빌라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3층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원형톱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디스크 그라인드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철근커트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75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현장이 공사가 끝난 작업장으로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소 나타 승용차를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7. 01: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상가에서 E, F, G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왜 시끄럽게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KT 성남지사 소유인 공중전화기의 수화기를 잡아당겨 수화기 연결선이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 H 운영의 음료수 가게 앞에 비치해 놓은 그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목재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경비 근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그 소유인 철재의자를 집어 던져 등받이 부분을 부수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6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주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50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G(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동대문 부근 길에서 같은 구 원남동 180 원남동사거리까지 C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원남동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관이 서명을 요구하는 휴대용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화면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형인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경찰관인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 하여금 위 서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관이 서명, 무인을 요구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단속 경찰관인 서울혜화경찰처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단속과정에서 처벌이 두려워 형의 이름을 모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21: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전에 함께 마신 술값을 나눠내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려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 부위의 깊은 결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43세)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인 D식당의 수익이 적자이고, 종업원들의 결근도 많아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3. 5. 8. 점심시간 무렵 종업원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배달을 받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배달주문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툰 뒤 술을 마시고 위 가게에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집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집에도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소주 2병을 추가로 마시고 취기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8. 21: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상위 속주머니에 숨기고 같은 날 22: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 피해자의 언니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갔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5. 8. 22: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처 C를 살해하기 위해 F의 G식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H(54세)가 운전하는 K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 H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너 죽을래, 나 지금 살기 싫은데 사람을 건드냐, 나도 이제 죽을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운전석 문을 열면서 피해자 M(24세)이 운전하던 O 소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에 부딪혀 흠집이 생긴 것에 대하여 M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N(24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8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와의 다툼으로 순간적 감정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살인을 예비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5. 1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D 건물 7층에서, E(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인 'F(G, H, I, J, K)' 사이트의 콜센터(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련된 내용을 위 사이트에 등록하고 위 사이트 회원을 유치하고 회원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2011. 1. 14. 위 'J' 사이트에 접속한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도금 3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2개를 포함한 다음 별지 계좌일람표에 기재된 위 사이트 운영 계좌들로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승패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에게 마사회가 지급하는 배당금 액수와 동일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우편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경마 사이트 분석 자료, 각 사이트 화면,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불법적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적 병폐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의 콜센터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1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4.04:00경 이천시 C 소재 'D'주점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물색 중 피해자가 탁자위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가지 않고 술쳐먹고 있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탁자위에 올려놓은 지갑, 일만원권 11매,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국민, BC) 2개, 신협현금카드, 농협현금카드, 휴대폰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정진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1. 7. 01: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동석한 피해자 E(여, 48세)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을 수회 구타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바지의 단추를 풀어 헤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E 등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확인하자, 위 술집 주인 G 등 동네 주민들과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뭐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 ~ 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 ~ 11년(경합범가중)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11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폭력적인 범행 또는 성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다만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누비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9.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55%(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여수시 안산동 소재 도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시 소라면 죽림리 소재 죽림택지지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18. 22:40경 고양시 B에 있는 C병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주거지로 가던 중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와동사거리에 이르러 "야 이 새끼야 왜 이리로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50km의 속도로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대를 잡고 흔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우측 도로변에 택시를 급히 정차시키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F파출소로 가던 중 같은 날 22:50경 파주시 미래로 422 한빛마을 2단지 앞 노상에 이르러 옆 좌석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위 G에게 "이 돌대가리 새끼야, 씨발 새끼들, 너희들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경위 G의 왼쪽 눈썹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박민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엑스지 중형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3. 7. 12. 04: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한남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성정2동 주민센터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좌우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만46세)이 운전하던 D 소렌토 중형 승용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의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만20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 수리비 2,071,71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8. 1. 7. 9:22경 동해고속도로 동해방향 옥계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축하중을 1.2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496

범죄사실 1.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한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두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B(주)의 주식 1,216,123주, 전체 주식 중 보유비율 16.81%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 16.경 보유주식이 1,294,293 주로 변경되어 보유비율이 17.89%로 증가함으로써 변동비율이 1.08%에 달하였음에도 2008. 1. 23.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3.경부터 2009.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당해 법인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비율 이상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상장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변동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9. 2. 4. 이전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에 따르면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B(주)의 주식 1,192,702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 3.경, 2008. 1. 11.경, 2008. 1. 21.경 및 2008. 1. 29.경 B(주)의 보유주식수가 변동되었음에도 2008. 2. 11. 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1.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주식보유상황이 변동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신용조사보고서 사본,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서, B(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피고인이 2005. 10. 경부터 2010. 1. 경까지 사이에 친인척 등 명의로 매수 및 매도한 B의 주식의 일자별 및 누계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법률 제8985호, 2007. 8.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의2, 제200조의2(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20번까지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1 내지 31번까지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12번까지의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3 내지 25번까지의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에 입원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무여성시대건강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상품을 각 가입한 다음 2010. 12. 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부터 2011. 1. 3.까지 25일간 '좌골신경통(요통동반), 슬부 관절증'의 치료 명목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2011. 1. 5. 피해자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 7. 3,1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0.부터 2011. 11. 27.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12,139,152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2,790,000원, 피해자 엘아이지로부터 2회에 걸쳐 11,681,110원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일삼으며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사본(E병원입원환자 진료기록부 종합분석) 1. 각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최태영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0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18. 08:40경 대구 중구 B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월고 트럭을 주차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트럭 적재함 안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건축용 측량기계(오토레빌)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9. 12: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북부소방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E 봉고 트럭을 주차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트럭 적재함 안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기계(함마드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5. 20:5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209동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도착하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택시요금 주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약 5미터 가량 밀어붙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산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으로서, 2003. 4. 10.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위 C회사 공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수직형 머신센터 1대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7,3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09. 3. 경까지 위 대출금 중 51,108,335원만 상환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출금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건의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일시경 위 수직형 머신센터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 수직형 머신센터의 담보금액 21,891,6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서울 강남구 W건물 8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S의 선릉지점에서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직원의 교육 및 직원관리, 부동산 판매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9.경 위 주식회사 S 선릉지점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DT, DU을 통하여 피해자 DV에게 "회사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AA 일대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 위 지역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신설되고, 삼성 에버랜드가 확충하는 건설을 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충지역 이므로 주변이 발전하여 땅값이 많이 상승할 것이니 토지를 구매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S는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매입하고 추후 토지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2008년경부터 회사 자금이 부족해지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토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구매자들의 부동산이 아닌 기존 구매자들에 대한 등기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지 중 330.58m²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12. 29.경 잔금 명목으로 8,4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40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U, D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통보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경부터 2013. 6. 27.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인근 게임장에서 나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제한 개당 4,500씩에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81

범죄사실 1.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공장건물의 2층에 있는 게임장의 부장으로 일하는 자들이고, E은 게임장의 업주이고, F은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E, C, F과 공모하여 2012. 4. 23.부터 2012. 9. 12. 17: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오락실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게 썬팅된 일명 '깜깜이' 차량을 타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0대, '은하'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4점당 20,000원에서 10%의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2012. 12.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중구 G빌딩 다동 3층 창고에 있는 게임장의 부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H(피고인의 형)은 게임장의 업주이고, I은 관리사장이고, J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2. 12.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겉면에는 '심청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2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및 '반지의 제왕' 게임물을 설치하고, 위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10%의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P,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Q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등급분류 게임 유통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환전행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8: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를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20:5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201동 1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가방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20대, 안면부를 2회, 머리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6회 걷어차는 등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주먹이나 발로 여성이자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추석 연휴로 사람들이 집을 많이 비우는 것을 이용하여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9. 04:3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세탁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침대 옆 박스 안에서 현금 20만 원, 저금통 속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0경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세탁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