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95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주)F의 현장책임자로, 피고인 C은 (주)G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D는 (주)G의 관리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주)H은 1994.경부터 인천 서구 I 일대에 채석허가를 받아 지하 30~60m 깊이로 굴착하여 토석체취를 하였고, (주)F은 1997.경부터 채석허가지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복구재로 적지복구를 하여 2012. 3. 30.경 최종 준공승인을 받았다. (주)G은 1997.경 (주)F과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순환골재 이적·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말경까지 사업장에 반입된 건축폐기물을 중간 처리하여 복구지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7. 5.경부터 2010. 2.경까지 채석허가지인 인천 서구 I 외 13필지 및 미등록지(공유수면 녹지)를 포함한 94,747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서 적지복구를 하면서 승인받은 적지복구 재료가 아닌 점토점결주물사, 도자기 조각, 광재, 폐석재 등의 재활용대상 사업장폐기물과 무기성오니 등을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건설폐기물 역시 100mm 미만으로 중간처리 등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건설현장에서 수집·운반된 성상 그 자체로 건설폐재류 690.331톤, 각종 생활쓰레기 97,323톤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J는 재활용 골재를 최대직경 100mm 이하로 유지하고 이물질 함유량은 부피 기준 1% 이하로 유지하여 복구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제시하여 2001. 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채석허가지 적지복구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1의2] 제3호 나목에서도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중간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주)O가 (주)J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감정인 P의 감정 결과, (주)Q 소유의 토지들에서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6.4%, 규격초과제품이 21.7%로, O 소유의 토지들에서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1.53%, 규격초과제품이 3.27%로 조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재활용 골재 및 토사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중간처리기준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성토재로 사용하여 매립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J는 사업시행 초기인 1994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인천 서구 R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으며 채석 및 복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관할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복구계획에 따라 매립공사를 하고, 그 복구공사 과정에서 관할청으로부터 폐기물시험성적 등을 받는 등 매달 1회의 정기점검과 매주 2회 이상의 수시점검을 받아왔으며, 관할청은 위 정기 및 수시점검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고,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시험성적, 유기이물질함유량 시험성적, 토양시험성적 등을 확인하였는데, 조사 결과 대부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점, (주)Q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폐기물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피고인 S과 (주)썬플라워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인 점, (주)Q과 (주)O의 실질적 운영자인 T이 피고인 S과 (주)J 등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무기성 오니 덩어리가 다소 확인될 뿐 건설폐재류가 그대로 매립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고, 무기성 오니는 다소 점성을 띄어 가공 과정에서 서로 뭉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자동차 등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톨루엔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뿐, 그 외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2. 26.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 이후 (주)O가 2012. 8. 27.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서 폐콘크리트 더미 등 폐기물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이러한 폐기물이 적지 복구한 토지 전반에 매립되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S과 (주)J 등을 상대로 다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은 2013. 9. 27. 일부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천 서구 I 일대에 대하여는 위 토지에 대한 매립행위가 2007. 1. 이전에 이루어져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인천 서구 U, V, W에 대하여는 검찰이 임의로 지정한 곳을 대상으로 굴착 및 시료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토양이 오염되었다거나 사업장폐기물이 그대로 매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처분을 각 하였던 점, 감정인 P에 의한 감정 절차에서, 직경 2m의 대구경굴착기로 굴착 작업을 하여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흙을 지상으로 현출한 후 규격 초과된 건설폐기물과 유기이물질을 선별하는 작업과 선별된 시료들을 용기에 담는 작업은 모두 (주)Q의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감정인 P이나 피고인들이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주)Q 소유 토지들에 대한 감정 이후 피고인들 측의 이의에 따라 CCTV가 설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O 소유 토지들에 대한 감정 절차에서는 유기이물질, 규격초과제품 함유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감정인 P은 암석이나 벽돌, 철근, 기와 등의 무기이물질도 최대규격 1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격초과제품에 포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무기이물질의 경우에는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히 규격이나 함유량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폐기물의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유기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KS F 2576의 건설폐재류 재활용시 이물질 함유량 1% 규정의 시험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환경부에서 제정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도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KS F 2576의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 방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KS F 2576)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순환골재 중 이물질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흙이나 먼지 등을 털어내어 물로 행군 후 건조하여 다짐봉으로 25회 균등하게 다져 공극을 줄인 후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하고, 위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은 감정인 P의 감정결과보다 더 낮은 수치의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의뢰에 따라 KS F 2576 시험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기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2007. 2. 15. 0.63%, 2011. 6. 14. 0.08%로 평가한 바 있다), X, Y, Z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J에서 무기성 오니를 그대로 매립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의 현재의 근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무기성 오니의 운반 방법, 당시의 근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⑩ (주)J는 2001. 1. 10. 인천 서구 검단출장소장에게 '사업장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재활용 골재 및 토사와 1:1로 선별 및 혼합기를 사용하여 선별·혼합한 후 인천 서구 I 외 3필지에 채석허가지 적지 복구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여 무기성오니 등 재활용대상 일반폐기물이 위 각 토지에서 발견된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인접 토지에서 성토재로 재활용된 무기성오니가 일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토지에서 성토재로 재활용된 무기성오니가 경계를 침범하여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건설폐기물을 매립할 고의를 가지고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설폐기물 등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그대로 매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