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경 D회사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송금한 금액의 0.7%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팀장이다. 연 1.8%의 저금리 정부정책자금 대출상품이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같은 날 I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정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 등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F이 기존의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F의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20. 5. 14. 12:00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29,8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의 현금자동화 지급기 부근에서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0.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127,21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 N, O, P,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5. 19. 범행 피의자 특정 및 휴대폰 확인) - 관련사진, 수사보고(압수경위) -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무통장 입금전표 발견) - 관련사진, 국세납부확인서 등 압수한 서류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성명불상 피의자 간 대화내용 첨부) -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압수현장 촬영사진 첨부) - 압수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압수품인 납부증명서 등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사본 첨부) -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수사보고(F, L 피해금액 특정),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 첨부) - 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 대출금 상환확인서 등 피해자 제출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Q백화점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금 추심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회사’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대면추심업무의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때 사칭할 성명과 직위 및 인사말, 수금할 돈의 액수, 수금한 돈을 송금할 장소와 입금인 성명, 입금 계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납부증명서, 국세납부확인서 등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출력한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에 기재된 기관명은 R㈜, ㈜S, T㈜ 등의 금융기관 또는 광주세무서장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위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이나 국세납부확인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이나 광주세무서 또는 과장이 진행하고 있는 대출건으로 나온 A 대리로 소개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이나 국세납부확인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이나 광주세무서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대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자신의 일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인당 100만 원씩 나누어 지시받은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에게 ‘D’라는 회사가 존재하는지, 채권추심업무가 불법인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뿐,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D회사’와 동일한지 여부,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신과 연락하고 있는 ‘E’ 팀장이 ‘D회사’의 직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채용절차와 업무지시방법 및 지시하는 업무내용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수금 및 송금업무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불과 열흘 남짓의 기간 동안, 수금하는 액수의 약 1%에 해당하는 일비, 점심값, 택시요금 등을 지급받았고, 실제 수금을 하지 아니한 날에는 7만 원을, 약속장소까지 갔으나 수금을 하지 못한 날에는 1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00만 원 가량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기망내용이나 수법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비교적 많고, 교부받은 현금의 액수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거짓의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기망행위에도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중 7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범행규모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