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32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2012고정132)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15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농업진흥 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D, E 1,577㎡에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보강토를 쌓고 그 안에 흙을 채워 평탄하게 하여 주택부지 등으로 전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2012고정180)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8.경 경기 양평군 F 건축공사 과정에서 위 토지에 인접해 있었던 준보전산지인 G 임야 283㎡에 보강토를 쌓고 복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2012고정182]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H 전 785㎡에 보강토 옹벽 축조(높이 0.4m~5m, 길이 58m) 및 성토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경까지 계획관리 지역인 경기 양평군 F 전 944㎡에 보강토 옹벽 축조(높이: 4.8m, 길이 117m) 축조 및 성토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4. 재물손괴(2012고정180) 피고인은 2011. 10. 15.경 경기 양평군 G 소재 피해자 I 소유의 토지(이하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토지와 인접한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토지(이하 "C 소유 토지")의 평탄화 작업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를 하던 중, C 소유 토지 평탄화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한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사도가 급격해지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 소유 토지 위에 흙을 퍼올려 피해자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시가 미상의 나무 등을 흙에 묻히게 하고, 피해자 소유 토지 경사면에 임의로 보강토를 설치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 292㎡ 위에 식재된 시가 미상의 나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농지법위반, 2012고정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지적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건축신고, 계획도 1.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장사진 [산지관리법위반, 2012고정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토지대장등첨부 [재물손괴, 2012고정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물배치및피해방지계획도 1. 등기부등본 1. 불법실측현황도 1. 각 현장사진, 현장항공사진, 다음지도검색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2고정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강토옹벽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법실측현황도 1. 수사보고(보강토옹벽 축조길이 등 필지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농지법위반(2012고정132)과 관련하여 C과 농지전용을 공모하지 않았고, 농지법 위반인 줄 몰랐다. G 임야 부분을 훼손한 것과 관련하여, 경사면에서 토사 유실 위험이 있어 보강한 것이고(2012고정180), 임야 위에 나무는 없었고, 잡초만 있었으며 재물손괴 고의가 없었다(2012고정18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2012고정223)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2고정132 피고인은 C으로부터 C 소유 F 전 지상에 농가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D, E 전을 평탄화하는 공사를 하였다. 즉 D, E 모두 밭으로 사용되던 토지이고, 피고인은 D 소유자로 C과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진입도로로 허가받은 구역을 넘어서 공사를 하고, 주변 토지로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D, E 전부를 평탄화하여 사실상 D, E까지 주택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점, C은 경찰 조사에서 위쪽 공사를 하면서 같이 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였고, 기존 허가지 부분을 공사하면서 농지를 나중에 주택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 없이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81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농지를 전용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2고정180, 182 항공사진 등 현황을 알 수 있는 각 증거에 의하면, I 소유 G 임야는 임야의 형상을 유지하고, 나무 등이 그 위에 존재하여 경계에 있는 F로 흙이 무너지는 등의 일은 없었는데, 피고인의 공사로 인하여 지상에 있던 나무 등이 모두 없어지고, I이 별도로 금원을 들여 토지 형상을 보전하기 위한 공사까지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은 F 경계면에서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 형질을 변경시키는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임야 소유자인 I에게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여 토지의 형상을 전혀 다르게 변경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G 임야 지상에 나무 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재물손괴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2012고정223) 당초 F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내용은 H, F를 절토하여 인근 필지의 경계를 경사지게 법면처리를 한 후 건축물을 짓기로 한 내용이었는데 허가사항과 달리 법면처리해야 할 경계지점에 보강토 옹벽을 시공한 후 그 안에 절토가 아닌 흙을 쌓아 성토를 한 점(수사기록 형제2263호 64면), 허가사항대로 하면 농가창고를 지을 수 있는 대지를 조성할 수 없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 점(74면), 피고인은 토지 소유권자나 건축 허가권자와는 상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법 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D 전의 소유자로 농지를 평탄화하여 주택 부지로 사용하고자 할 이익이 충분히 있고, F 농가창고 공사 허가를 받자 그 기회에 인접한 전수리 H, D, E 모두 허가사항과 다르게 절토, 성토하고, 인접한 G 임야, Q 대지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D, H, F, E는 옹벽을 쌓고, 평탄화되어 언제든지 주택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와 같은 형태로 조성된 결과가 되었다. 비록 4사건이 최초 분할하여 약식명령으로 기소되었다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합쳐지고, 하나의 행위에 따른 법률 평가의 잘못으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행위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특별히 원상회복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 4건을 모두 합한 벌금 1,600만 원이 결코 과중하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