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 대표 F에게 부안임씨 진성공파 대종친회 명의로 된 '충남 연기군 세종시 행정타운 부안임씨 진성공파 연고 및 무연고 묘지 이장공사사업에 대한 약정계약서'를 보여주며 "(주)D이 부안임씨 대종회와 충남 연기군에 들어설 세종시 행정타운 부지에 있는 부안 임씨 대종회의 묘지 3만기에 대한 이장 사업을 독점 계약했는데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위 사업을 하청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안임씨 진성공파 대종친회와 묘지이장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종친회 명의의 약정계약서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9.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계약서 1.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보성버스터미널 쪽에서 보성 5일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보성 5일장날로서, 차로 부근에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진행방향 오른쪽만 주시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차로 맞은편에서 보성터미널 방향을 향해 보행하는 피해자 E(여, 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8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2006. 5. 13. 10:17경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3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7. 6.자 2006고약1256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2. 22:0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08동 앞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촌사거리 방향에서 팔도 주유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2. 22: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백운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에 있는 현대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2: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양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 건물 컨벤션홀(1층, 2층, 3층) 및 다목적홀(2층, 3층)에서 행사·회의 일정을 고려한 예식 행사·피로연 케이터링 영업을 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예식장 영업을 해오던 중 행사·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예식장 장소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자, 2008. 6. 1.경 주식회사 C와 C건물 지하 1층 퀸즈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시청의 허가 없이 2009. 1. 말경부터 2012. 12. 초경까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위 C 건물 지하 1층 퀸즈홀 2,435.48m² 중 729m²를 문화 및 집회시설인 예식장으로 인테리어 시설을 한 뒤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조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이 임대차계약상의 불명확한 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더 이상 예식장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이 예식장을 운영해 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며, 주식회사 C에서 예외적으로 예식하는 것을 양해한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예식장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믿은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컨벤션홀 등에서 예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결혼 피로연 등의 영업을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다른 행사·회의 등의 일정으로 인하여 예식장 확보가 곤란하여지자 주식회사 C에 용도변경을 요구한 사실, 주식회사 C는 2008. 11. 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위 용도변경이 부적정하다고 항의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12. 1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 앞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주은풍림 아파트 방면에서 안성 공도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앞차를 앞지르기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82세)를 앞지르기 하여 먼저 4차선에 진입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회전을 하여 4차선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뒷문짝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업무협조의뢰(중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건강상태, 초범 불리한 정상 : 중상해, 미합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가중영역, 중상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효명길 100 대구 평강교회교육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봉덕변전소 쪽에서 삼정골프연습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삼면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D)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어린 아동인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 여)과는 1991년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이고, 피해자 D(29세, 여)과는 부녀지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6. 16: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탁의자를 집어던져 빨래 건조대를 부수고,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취업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당시 사용하려고 가열시켜 놓은 위험한 물건인 머리 인두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방에 있던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 07: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5. 5. 26.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하여 위 장소에 출입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임시조치기간 중이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며 112에 신고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하고 온 흉기인 주방용 칼(총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같은 거는 한순간에 없애 버릴 수가 있다. 씹할 년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가.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1년 6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해진 가정 내 폭력으로서,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중대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배우자인 C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3. 3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5. 3. 26. 02: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한대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6.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는데, 합의의 취지와 탄원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C에 있는 D 앞 38번 국도를 안성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최근 국적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1:4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데리고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F에게 "이 씹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나는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 씨발 새끼야. H랑 붙어먹은 새끼"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112상황실의 무전연락을 받은 F이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잡으려고 하자 재차 "이 씨발 새끼야, 왜 다른 경찰에게 도움 요청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F의 목을 감은 후 손으로 F 무전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블랙박스 영상 캡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생 생일에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생과 이웃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알코올 중독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부친을 부양하면서 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는 부부로서 2014. 12. 19. 광주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10경 광주시 광산구 D건물 315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같이 술을 마시며 이혼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남자에게 전화를 걸며 "그 남자애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걔하고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전화하고 문자도 자꾸 하느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왜 너 걔를 감싸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가 약 2cm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3. 05:00경 안산시 상록구 B, 901동(C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52세)이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량(F) 운전석 뒷범퍼 하단 부분에 위치추적장치(제조회사 SOREMS, 일련번호 TB200-201037)를 설치하여 같은 해 8. 25.까지 피고인 자택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 가입정보내역서 1. 위치추적단말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49 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B 소유 C SM5 승용차량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모나리자 모텔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시즌 모텔 주차장 까지 왕복 약 100미터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2: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소재 상호미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성거읍 신월리 소재 은영슈퍼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현재 심장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상을 한림리 방면에서 금악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진로상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무쏘-픽업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좌상을, 피해차량 탑승자 F(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양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9. 22:30경 제주시 C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명의의 신한 에스초이스 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모친 명의의 신한 아침애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20. 02:02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합계 21만 원 상당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0. 제주시 H에 있는 I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같은 날 03:18경 32만 원, 같은 날 03:54경 15만 원, 같은 날 04:32경 6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107만 원 상당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직불카드를 총 4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 03:2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단란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카드 외에 수중에 술값을 변제할 만한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카드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카드로 결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편취범의나 기망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훔친 신용카드로는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중에 자신의 돈이 한 푼도 없이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으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교부받은 행위는 가맹점주인 주점운영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위 가맹점주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됨]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전 범행으로 출소 후 며칠 만에 다시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타인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가 기본적 생계 유지가 아닌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 K, L(일명 M), N, O, P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Q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대출신청자가 대출금 미변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를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를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N는 주식회사 R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D는 B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L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F, H, J, K는 손님을 섭외하는 역할을, O, P은 B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10~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위 S 등과 관련된 재직서류 등을 조작해 준 D가 5%,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고, 허위의 임대인으로 Q을 섭외하고, B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N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를 섭외하였다. 피고인과 Q은 2012. 8. 30.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Q 소유인 '서울시 성북구 X'에 대하여 임대인 'Q', 임차인 'A', 보증금 '일억오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N는 A이 2012. 5. 25.경부터 위 주식회사 R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우리은행 동소문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9. 7.경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Y)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 Q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의 기재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여신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나누어 가진 돈은 피해액의 일부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3:00경 보령시 대천동 618-9에 있는 보령시공공도서관 인근 하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피해자가 D을 통해 피고인의 사업체에 투자한 2,500만 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있던 길이 약 30cm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나는 심장수술을 한 사람이어서 사람을 죽여도 징역을 가지 않는다. 너가 장애인인 나를 칼로 찌르면 구속될테니 찔러봐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칼을 치우고 차 열쇠를 달라. "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위 칼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찬 다음 칼집에서 위 칼을 꺼내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1: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14 미아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귀가를 권유하며 택시를 먼저 보내자 술에 취해 위 경찰관에게 "시발 새끼들아, 왜 택시를 그냥 보내"라며 머리로 가슴을 들이 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머리로 들이받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7:35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아이인 피해자 D(11세)이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농작물 지지대용 쇠파이프(길이 약 1.8m, 두께 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서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 팔게 되어 있나, 1,000,000원을 내놔라 내가 신고하면 정지먹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 신고를 안 하겠으니, 1,000,000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 20:3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이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저알콜맥주를 건네받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게 술이야, 이게 술이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들은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방 비용, 술값, 안주 가격을 구체적으로 간이영수증에 적어서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면 계속하여 시비를 걸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값, 노래방 비용, 안주 가격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6. 23: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서 유흥을 즐긴 다음,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술을 팔아도 되냐 112신고를 하겠다. 1,000,000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제외) 1. 증인 K, H,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실형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은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횟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