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 26. 홍성교도소에 서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5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9. 05:17경 충남 홍성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교환기 열쇠를 가지고 현금교환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5만 원을 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11 2. 2018.경 렌터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 11: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직원인 G에게 "아반떼 차량을 렌트해 주면 후불로 렌트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터카를 빌리더라도 그 렌트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2018. 9. 17. 18: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렌트대금 1,90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경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 8. 16:58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 홍주지소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간 K 명의의 L은행 현금카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9. 23: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87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8. 16:59경 위 가.항 기재 J 홍주지소에서 위 K 명의의 L은행 현금카드를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N)로 6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4. 03:30경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P에서 위 K 명의의 현금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7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4. 2019.경 렌터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R 홍성영업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R로부터 S LF쏘나타 승용차를 3일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같은 달 14.경 위 승용차의 임차기간을 7일간 연장하였고(연장된 임차기간: 2018. 1. 21.까지), 2018.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T에게 "오늘 (렌트대금을) 입금드리고, 문자 만겨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렌트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렌터카를 빌리더라도 그 렌트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위 승용차를 2019. 1. 22.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렌트대금 99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 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N)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1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V,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경찰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차량대여계약서, 문자대화내용, 요구불거래내역조회사본, 입출금알림,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이체결과조회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2018고단554)으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 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상황에서도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나머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다가 검거되었는바 그 죄질이 지극히 나쁘고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