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 1. 2016. 4. 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4. 6.경 아산시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주면 2층 규모의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 피고인의 아내인 X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제14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군산시 선유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새조개 채취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의 20%를 주겠다. 지인의 어업허가 면허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조개를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조개 채취 어업허가를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위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빌린 사실이 없고, 무허가로 새조개 채취 어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새조개 채취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6. 12. 26.경 700만 원, 2016. 12. 28.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5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2017. 12. 초경 사이에 군산시 소룡동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보령시 Y에 펜션을 지어주겠으니, 나에게 설계비, 측량비를 비롯한 공사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4,800만 원 상당, 금융기관채무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펜션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펜션공사를 위한 설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제15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6 피고인은 2018. 3. 28. 13:30경 여수시 Z 소재 AA중개소에서 피해자 R과 피해자 소유 선박인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AB'를 월 임차료 3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4. 16.부터 2018. 7.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첫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한 후 위 선박을 인도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9. 7:20경 여수시 국동 부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위 선박을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트레일러를 이용해 군산으로 이동시켜 관리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위 선박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10 피고인은 2015. 12. 21.경 영천시 AC 주택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업자인 피해자 S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AD U-55 굴삭기 1대를 월 임차료 210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12. 21.부터 6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굴삭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6. 7.경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597 1. 피고인은 2018. 4. 25. 군산시 해망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T에게 해삼어장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취작업에 필요한 경비가 없다. 현재 해삼 시세가 1kg에 19,000원이고 하루에 1톤씩 잡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 두 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해삼가공·판매업자 D 등으로부터 해삼납품을 조건으로 선수금을 받아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나잠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이버를 고용한 다음 불법 해삼채취를 시도하였으나 채취량 총 5마리에 그쳤던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 없이 1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해삼채취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하려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AE 계좌(A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일 서울에 중요한 일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해삼작업을 해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55 피고인과 A은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해삼 공급을 빙자하여 그로부터 4,000만 원의 보증금을 송금받아 이를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8. 3. 17. 11:00경 군산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내준 입어계약서를 보여주며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B가 위 입어 계약에 따라 채취한 해삼을 독점적으로 피해자에게 공급할 것이고, 1년에 2,0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해삼 공급계약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교부 직전에 공급계약서 하단의 계약자 란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삼 채취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나잠어업허가 또는 잠수기어업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다이버를 고용한 다음 불법 해삼채취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해삼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A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그에게 변제독촉을 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9.경 지인 G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1년에 2,0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역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A 명의의 H은행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메일출력물·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 2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신용정보조회·신용카드 이용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2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AG 통화보고),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보고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고소장, 민간,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공사대금지급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어선원부, 투자계약서 2019고단335 1. 증인 Q,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각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통장 사본, 수첩 사본,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어선임대차계약서(사본), AB 선박서류(사본), 수사보고(선박출입항시스템 이용 AB 입·출항 기록 확인에 대한) 2019고단410 1.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굴삭기 미반환 확인, 굴삭기 소재 확인), 굴삭기 사진 2장, 고소장,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9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 입어계약서 관련자들 진술), 거래내역 2019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수산물공급계약서, 입어(해삼채표)계약서, 각 수사보고(입어계약서 관련자들 진술, 입어계약서 관련 당사자 K의 진술, L 관련 추가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32호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전원주택을 시공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중단하게 된 것뿐 공사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새조개 채취 어업허가가 없음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각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우선 전원주택 공사대금 편취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그럴 만한 능력도 없이 완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를 사기죄로 의율함에 아무 지장이 없다. 피해자는 1억 8,000만 원의 견적금액을 제시하며 전원주택 공사를 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하는 피고인을 믿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재대금, 인건비 등이 급히 필요하니 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 약정기한 전에 공사대금을 다 선급해 주었는데, 2016. 7. 15.까지 완공하기로 한 공사는 골조 및 창틀 시공 정도만 마무리된 채 진전이 없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연락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대납하며 총 37,141,000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능력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견적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비용이 부족하였고 주택 공사를 완공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자인한 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급하고 대금을 선급받은 시점에 이미 장계, 영천 등 6개 공사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족한 공사비용이 상당액 누적되어 그 중 제대로 마무리된 현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등으로부터의 채무액이 8,000만 원을 넘고 그 무렵 제3의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함으로써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전원주택을 완공해 줄 만한 능력조차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인건비 등에 쓸 것처럼 공사대금 선급을 요구하고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결국 공사비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진행을 중단해 버린 채 완공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새조개 채취사업 투자금 편취와 관련하여서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합법적으로 새조개를 채취할 수 있고 2주 뒤부터는 수익금의 20%를 정산해 주겠다며 새조개 채취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장담한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O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부터는 연락두절 상태로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액을 받은 것은 넉넉히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단335호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측량 및 도로개설작업을 진행하는 등 펜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위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로 피고인과의 펜션 공사계약 체결경위와 그 전후 정황을 밝히고 있는데, 펜션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이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등의 행정적인 문제가 확정되기 전이었음에도 펜션 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알아서 다 하겠다는 피고인의 장담을 믿고 공사계약 체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며칠간 도로개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만 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뒤 2018. 2. 이후로는 연락도 잘 받지 않았으며, 장비업체에 대금 결제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해 주었고, 진전이 없는 공사를 그만두자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2018. 7. 2.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갔을 뿐 공사가 진행된 내역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정상태, 계약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정대로 펜션을 공사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9고단410호 가.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굴삭기를 횡령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3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고 단 1회 연체된 임차료를 지급한 외에는 나머지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해지와 굴삭기 반환 요청을 반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굴삭기 소재를 밝히지도 않은 채 2년이 넘도록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임차료를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 변명은 굴삭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정당한 반환거부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굴삭기 반환거부행위는 충분히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855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거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선박과 6,700만 원 상당의 굴삭기를 반환하지 않은 채 횡령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는바, 그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없고,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일체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