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2022고단2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8.부터 2021. 8. 27.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5. 임금 2,166,670원, 2021. 6. 임금 2,166,670원, 2021. 7. 임금 2,166,670원, 2021. 8. 임금 1,887,100원 등 합계 8,387,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12,288,67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8.부터 2021. 8. 27.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89,9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4,583,0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0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1. 9.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1. 8. 임금 1,677,420원 및 2021. 9. 임금 751,110원 등 임금 합계 2,428,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20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경부터 2021. 9. 17.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구시 달서구 B 3층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6월 임금 5,000,000원, 7월 임금 5,000,000원, 8월 임금 5,000,000원, 9월 임금 2,833,330원 등 임금 합계 17,8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3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년 4월 임금 3,500,000원, 2021년 5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6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7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8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9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10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11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12월 임금 5,000,000원과 2021. 12. 1.부터 2022. 2. 15.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I의 2021년 12월 임금 1,376,180원, 2022년 1월 임금 2,500,000원, 2022년 2월 임금 1,339,285원 등 합계 48,715,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21. 12. 31.까지 근무하다 다음 날 퇴직한 H의 퇴직금 30,553,900원, 2017. 1. 2.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다 다 음 날 퇴직한 J의 퇴직금 11,188,477원 등 합계 41,742,377원을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54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 3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6.부터 2021.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년 3월 임금 1,556,880원,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월 임금 각 2,750,000원, 2021년 10월 임금 1,330,650원, 합계 19,387,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6.부터 2021.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1,593,7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2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등 2022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봉근로계약서 2022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1. 급여명세서 1. 근로자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숫자가 많고 전체 피해금액(미지급 임금 합계 약 2억 원, 미지급 퇴직금 합계 약 9,800만 원)이 다액이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 3회 있다. 다만 체당금 신청 및 회사 보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상당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남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2021.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2020고단1245 등),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2021노4180)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