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부산 연제구 B, 4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 소 유하고 있는(명의상 소유자는 딸 D) 양산시 E 임야 10,299㎡ 중 약 4,297.5㎡를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D 명의 G은행 계좌로 2017. 7. 8. 계약금 일부로 1,000만 원, 2017. 7. 10. 계약금 일부로 5,000만 원, 2017. 7. 24. 중도금 일부로 5,000만 원, 2017. 9. 18. 중도금 일부로 5,000만 원, 합계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처분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임야를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8. 5. 4. H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아들 I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공동담보)과 J에게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차용금 채무 1억 7,000만 원의공동담보)을 각 설정해 주고, 2018. 9. 14. 아들 I와 이혼한 며느리 K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피담보채무: 위자료 채무 1억 2,000만 원)을 설정해 주고, 2019. 1. 8. L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차용금 채무 3,000만 원의 공동담보)을 설정해 주어, 포괄하여 금액 불상인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확인증 3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관련 민사소송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아산시 E에 있는 F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2019. 2. 26.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8월 임금 3,5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12, 16,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6,7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정서 1. E현장 8월분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노무비 지급대장(2017년 7월~9월), F 철근콘크리트 공사 정산 및 지급현황 통보(D주식회사), 각 위임각서 등(7월분 노임 수령), 8, 9월 K팀(목공) 노무비 직불요청의 건, 건설업등록증, F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정산 및 지급현황 통보에 대한 답변, ㈜C F 노임정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1,6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미지급 사례로 보이지는 않고, 임금 지급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G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내지 11, 13 내지 15, 17, 19 내지 25번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아산시 E에 있는 F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2019. 3. 20.부터 2019. 9.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 금 6,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내지 11, 13 내지 15, 17, 19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596,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39

범 죄 사 실 2020고단37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렉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1:33경 위 렉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연산교차로를 부산시청 방면에서 교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안락동 방면에서 부산시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카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01:33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연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 렉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47 피고인은 2020.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2020고단373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항)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1:19경 김해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어룩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2021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2021고단1447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0고단3739호 각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판 계속 중에 추가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가해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도주한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 범행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이고 아파트 단지 내 운전으로 그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9:40경 양산시 B에 있는 C매장 수산물 코너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부점장인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갈치 팩을 상의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13,174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절취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2021. 4. 29. 범행 장면이 포착된 C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H]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C]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I]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반복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채 또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한 도벽’이 있다는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병원에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3. 03:1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4개의 아탈구, 볼점막의 열린 상처 및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단 짜리 냉장고와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부수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원탁 테이블 및 시가 8만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집어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피의자들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이 201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5.경 부산시 기장군 C 아파트에서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 D의 지인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5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매월 할부금과 각종 세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 ~ 2020. 3.경까지 D으로부터 대여료 및 할부금 명목으로 1,325만 원을 받고 D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D에게 임대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4.경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불상의 커피숍에서 부산시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5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매월 할부금과 각종 세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5. ~ 2019. 12.경까지 D으로부터 대여료 및 할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D에게 임대해주고, 같은 기간 동안 D으로부터 대여료 및 할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D에게 임대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점(민법 제618조), 위 차량들은 피고인들 명의로 등록이 되었었고,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할부금이 납부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대외적으로는 위 차량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E에게 피고인들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그 대가로 차량할부금 외에 추가로 매월 일정금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량 사용의 대가로서 차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E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임대’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임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9. 12. 경 C 소유의 양평군 D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빌라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0. 3. ~ 4.경 지인인 F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할 능력이 있는 건설업자인 피해자 G을 소개받게 되었다. 2. 하도급공사 사기 피고인은 2020. 5. 27.경 양평군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이사건 토지에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억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 4억 1,000만 원, ‘전기, 소방, 통신 공사’ 7,000만 원, ‘위생설비공사’ 3,800만 원 합계 5억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착공시, 1차 기성금 1억 6,000만원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골조공사) 완료시, 잔금 2억 8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1개월 내에 각 지급해주겠으며, 특히 위 계약금 및 1차 기성금 명목의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다수의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여유 자금이 없었고, E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지급받은 공사대금 2억 원 또한 다른 공사 현장(양평군 J)의 공사대금 지불 등으로 소비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공사대금 체불로 인하여 위 J 소재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위 J 소재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기로 하는 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축건물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초순경부터 2020. 8. 하순경까지 4억 1,00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공사 및 액수 불상의 전기, 소방, 통신공사 및 위생설비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D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여기저기 현금을 쓸 데가 필요하다. 수일 내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5,000만 원 가량의 개인 채무 및 1억 원 가량의 국세 체납액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외상공사계약을 한 것인데 피해자의 부실공사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고, 차용금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총 공사대금 5억 1,80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1차 기성금 1억 6,000만 원, 잔금 2억 8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외상공사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계약서 기재와 달리 구두로 피해자와 외상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용금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원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 선급금 2억 원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재정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실제로 채권회수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부터 외상공사계약을 하였고 피해자의 부실공사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비상식적인 변소로 일관하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과가 오래전의 일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4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6. 03:1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공병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 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수차례 폭행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0,200원 상당의 ’완구 3개, 캔 디통 1개, 과자 1통, 마이크 1개‘, 시가 미상의 담배 광고판 1개, 시가 미상의 광고 모니터 1개 등을 몸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고, D을 폭행한 다음 발로 위 물건 중 일부를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 편의점의 물건을 손괴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폭행 피해 당시 행동),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피해내역), 피해품 내역, 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새벽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정상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10:00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전기공사를 하청 받아 배선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작업 방식에 대하여 나무람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창가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뒤통수에 위험한 물 건인 합판고정용 에어타카를 대고 1회 발사하여 타카 핀(2.5cm)이 피해자의 두피에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및 표재성 이물,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1. 14. 10: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손을 바닥에 짚어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 5수 첫째 마디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 도구나 경위, 피해 결과를 볼 때 책임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0. 01:25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돌을 집어 던져 전면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파손하여 수리비 363,000원이 나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유리창 및 건물 출입문 유리창에 돌을 집어 던지거나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려 파손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H이 공사를 마치고 철제 안전펜스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의 안전펜스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안전모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서울 동대문구 I 앞 주차장에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철제로 된 소화기(높이 약 50㎝, 둘에 약46㎝, 무게 약 2.2㎏)를 집어던짐으로써 후면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4.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07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정육점에서, 위 정육점의 셔터문과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손괴한 후, 건물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정육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불을 켜자 도망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C, O, B,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6번, 38번), 피해 차량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내사),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함에 따라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은 압수되어 가환부되었고, 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포함) 피해자 7명 중 4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전체 피해액의 60% 가량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의증), 간헐성 폭발성 장애(의증) 등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홀로 나와서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행해졌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블랙아웃을 호소하는 등 범행이 위 증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전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5차례나 있고, 특히 상습절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2016. 7. 9.로부터 불과 4년 여 만에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들의 유리창에 돌과 소화기를 던져 손괴하고 물건을 훔치고 타인 점포의 시정장치 등을 손괴한 후 침입을 시도한 범행으로서 그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증세를 치료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6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 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급히 예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기관에 보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의 위치를 전달받아 그 종이박스를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남, 81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다 인출해야 한다. 인출한 돈은 종이박스에 담아 집밖에 놓아두면 경찰관이 수거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600만 원을 종이박스에 담아 집밖에 놓아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6경 성남시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종이박스를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남, 86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 은행계좌가 도용되어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 현금을 전부 인출해서 종이박스에 담아 집밖에 놓아두면 경찰관이 수거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을 종이박스에 담아 집밖에 놓아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6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종이박스를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통장사본, 각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종이박스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사기범행을 돕는 행위임을 몰랐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배달 1건당 1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범행을 저질렀던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얻었고, 피고인도 “일당이 너무 쌘 것이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4, 98쪽, 이하 수사기록은 쪽수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범행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 일은 이상한 것 같아. 내 상각에 불법적인 일인 것 같아”, “나는 사실 이 일이 보이스피싱 같아. 택배 안에 돈이 들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무서워”, “내 친구가 이런 비슷한 일로 강제추방 당했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123~12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친구가 이런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 강제추방 당했다. 그래서 이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시인하기도 하였다(200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으로 얻는 수익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누었던 대화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보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법정에서 범행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령으로, 각 피해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을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담정도와 범행에 관한 인식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 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지문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여죄확인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수사), 내사보고서(신고자통화), 수사보고(송치결정서 범죄일람표수정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6월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거 이후 여죄에 대해서 스스로 진술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주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생활고를 겪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점 중 갤럭시워치3(55만 원 상당) 1개 절취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5. 6. 서울 송파구 H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갤럭시워치3(55만 원 상당)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우려하여 차량털이를 할 때 현금만을 훔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28, 249면), 피고인의 당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의 캡쳐사진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갤럭시워치3(이하 ‘이 사건 시계’라고 한다)을 일할 때마다 차고 다니고 집에 들어갈 때 벗어서 차량 내에 둔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시계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여 차량에 둔 것으로 기억하는 시점은 2021. 5. 3. 저녁 퇴근 무렵이고, 2021. 5. 4.에는 회사에 출근은 하였으나 이 사건 시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2021. 5. 5.은 공휴일이고, 2021. 5. 6. 오전에 차량에 둔 지갑 속 현금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고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시계도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1. 5. 3. 저녁 무렵부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2021. 5. 6. 새벽(증거기록 제9면)까지 사이에, 제3자의관여로 차량에 보관되고 있던 위 시계가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시계를 차고 일을 하다가 퇴근 무렵 차량에 이 사건 시계를 보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습관이 피해자 기억에 변형을 가져와, 피해자가 실제 이 사건 시계를 차량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두었음에도 차량에 둔 것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