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2014고단1102] 피고인은 2013.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5. 울산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아블로3 게임 대화방에 "금화를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디아블로3 게임에 이용되는 금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본 피해자 E(34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위 디아블로3 게임에 사용되는 금화 30억 원에 대한 구입대금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8. 5.부터 2013.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1쪽)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69,500원을 편취하였다. [20143228] 피고인은 2014. 7. 30. 울산 남구 G건물 2* 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에 피해자 H이 게재한 사이버 게임머니인 "넷마블캐쉬 1만 캐쉬당 8천원에 구입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넷마블캐쉬 5만 원을 현금 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문자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넷마블캐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넷마블캐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대금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3271] 1. 피고인은 2014.8.8.22:27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J 이 게시한 "캐리비안베이 소인권 2장, 5만원에 구입 원해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캐리비안베이 입장권을 5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리비안베이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캐리비안베이 입장권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9, 17:31 경위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K이 게시한 "기프티콘 2만원권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기프티콘 2만원권을 16,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기프티콘 2만원권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8.20. 18:5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넷마블 캐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넷마블 캐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넷마블 캐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넷마블 캐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3282] 피고인은 2014. 9. 20.경 울산 남구 G건물 2**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다음카페 사이트에 피해자 J 이 게재한 중고휴대폰(롤리팝2)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3389] 1. 피고인은 2014. 9. 22.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소형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소형냉장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형냉장고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소형냉장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420] 피고인은 2014. 10.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가 게재한 영화 '카트' 시사회 티켓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트 시사회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화 '카트' 시사회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706] 피고인은 2014. 10.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작성한 중고 드라이기 구입 관련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거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드라이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2쪽)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30] 피고인은 2014. 10, 2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이 작성한 '아시아 송 페스티벌' 티켓을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시 아송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3751] 피고인은 2014. 8. 9.경 울산 시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Q 이 "2G 매달 문상 5,000원 핀 번호로 사요"라는 제목 아래 "SKT 데이터를 액면금 5,000원인 온라인 전용 문화상품권으로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내가 데이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데이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0원인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R)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3763] 피고인은 2014. 9.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S가 올린 "갤럭시 노트3 파실 분 연락 주세요"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휴대폰 대금을 30만 원으로 한 거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인 삼성 갤럭시 노트 3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T)로 위 대금 중 선불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3890] 피고인은 2014. 7. 28.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선암초등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이 게재한 티스토어 캐쉬 구매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스토어 캐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스토어 캐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3쪽)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10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피해진술 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약식명령문) [20143228]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서에 첨부된 이체결과조회 [20143271] 1. J, K, M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및 문자내용 캡쳐화면 1. 각 거래명세표 1. CCTV 캡쳐화면 [20143282]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20143389]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20143420] 1. 0 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3706]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W, X, M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에 첨부된 이체확인증명서,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 [2014고단3730] 1. E의 진술서 1. 입금증 [20143751] 1. Q, J의 각 진술서 1. 진정서(첨부된 자료 포함) 1. 통신자료제공회신 [20143763] 1. Y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입금확인증 [2014고단3890] 1. E, V, Z, AA, AB, J,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확인증, 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약식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된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