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1. 관련 회사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는 관광 리조트 분양, 공사 등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5,466명을 고용하여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주택공사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토목시설물 건설업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124명을 고용하여 창호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물공사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유리 및 창호 공사업체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건축용 거푸집인 알루미늄폼, 갱폼, 유로폼 등을 제조, 판매, 임대하는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체다.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은 공사현장의 가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공정 관리, 시공확인, 자재 확인, 품질관리 및 시험,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건축종합감리전문회사다. 2. 각 회사의 계약 관계 가. 사업개요 및 원 도급계약 '부산 AD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AE 일대에서 대지면적 65.934m², 연면적 661,138m² 규모로 4개동 건물(주거 및 호텔: AF동, AG동, AH동, 상업시설: AI동. 이하 AG, AH동은 각 'AG동', 'AH동'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그중 AG동은 지상 85층, 지하 5층, 높이 339.1m 규모이다. AB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로 2015. 7. 3. F을 수급인으로, 총 공사금액을 약 1조 6,203억 원으로 정하고, 착공일로부터 50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과 G 사이의 하도급계약 F은 2016. 3. 25. G와 총 공사금액을 691억 6,470만원으로 정하여 2019. 11. 30.까지 A, AH동 외벽 공사(참조: AF동은 주식회사 AJ를 수급인으로 계약함)를 완성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 E 사이의 계약 G는 2016. 8. 5. E과 사이에, 계약금액 2억 6,400만 원으로 하고, 2016. 11. 1.부터 2019. 11. 30.까지 E에서 G에 외벽 공사를 위한 가설 작업발판을 납품하고, E에서 유압 기계, 매설재 등 각종 부속자재를 포함한 가설 작업발판인 PCS-C(Portable Climbing System-Curtain wall, 이하 'PCS-C'라 한다)의 조립, 설치, 해체, 인상 등 공사를 해주며, 각 공사 단계에서 E 소속 관리감독자(슈퍼바이저)를 파견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서 명칭은 '장비임대차계약서'라고 되어 있다). 라. E과 작업자들 사이의 구두계약 E은 2017. 6.경 AK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실제 운영(대표자 명의: AL)하는 AM과 사이에 PCS-C를 지지하는 매설재(일명 앵커. 클라이밍 콘, 타이로드, 앵커플레이트로 구성된다. 이하 위 3개를 모두 이를 때에는 문맥에 따라 '앵커' 또는 '앵커 세트'라 한다) 설치 및 PCS-C 인상 작업에 필요한 속칭 오야지(십장) AN, 작업반장 AO 등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그들로 하여금 앵커 매설 및 PCS-C 인상 작업을 하도록 하고, E이 기성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의 감리용역계약 AB는 2011. 12. 22. 주식회사 AP를 감리자로 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C은 2013. 8. 13. 위 계약에 따른 감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공사 진행 과정 가. PCS-C의 개요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외벽에서 커튼월 시공에 사용할 외장유리를 설치하는 G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인 PCS-C를 사용하였다. PCS-C 공법은 E에서 보유한 기술로, 주로 초고층 건물에서 외장유리 설치공사에 사용된다. PCS-C는 4개 층(LEVEL)의 작업발판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가로 4m, 폭 1.2m, 높이 12m, 자체중량 3.2톤)를 지상에서 조립한 후, 앵커, 연결 부품인 슈, 슈홀더 등을 통하여 외벽에 고정하고, 별도의 인양장비 없이 유압장치를 통해 레일을 따라 인상된다. G 소속 외장 유리 설치 작업자들은 외장유리(유닛 UNIT, 프레임 가공·조립 후 유리를 설치한 완제품)를 싣고 PCS-C안에 탑승하여 외장유리 설치 작업 이후, PCS-C 연결 부품을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PCS-C를 유압으로 인상하여 상부 층에서 다시 유닛을 조립하는 공사기법이다. AG동 코어벽면 배면부에는 총 4대의 PCS-C 작업대가 설치되었는데, 1, 4번 작업대는 커튼월 공사조립용 철골에 의해 지지되고, 2, 3번 작업대는 레일과 고정 결합된 상태에서, 레일이 수직 방향으로 통과하는 슈, 슈와 앵커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슈홀더, 콘크리트 외벽에 매설된 앵커 순으로 연결되고, 레일의 힌지 부분이 슈 상부에 얹히게 되어 전체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다. 작업대는 0층부터 3층까지 총 4개 층의 작업발판으로 구성되어 2개의 레일과 고정 결합되어 있는데, 작업대의 설치 층수는 실제 외벽공사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최하층(-3층)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앵커는 건물 콘크리트 외벽 내부에 매설된 후, 하이텐션 볼트에 의해 슈홀더와 연결되어 작업대의 전체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부자재로, 건물 상·하 2개 층에 설치된 총 4개의 앵커가 작업대 1개의 하중을 지지하며, 상층에 설치된 앵커 2개는 작업대 상승 시 수직도 유지 및 가이드 역할을 하고 하층에 설치된 앵커 2개는 작업대자중, 작업하중 및 풍하중 등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나. 앵커의 설치 및 PCS-C 작업대 인상 작업 앵커는 고깔 모양의 클라이밍 콘, 철근 모양의 타이로드('디비닥 바'라고도 부르는데, 이하 '타이로드'로 용어를 통일한다), 앵커플레이트로 구성되고(클라이밍콘 위에 플라스틱으로 된 콘 캡을 씌우기도 하나, 작업대의 하중을 버티는 앵커 고유의 기능과는 무관하다), PCS-C 설치 업체인 E의 시공계획서, 구조계산서 및 매뉴얼에의하면 타이로드 양쪽 끝에 앵커플레이트와 클라이밍 콘을 결합하여야 한다. 앵커플레이트 결합 후 바깥쪽 방향으로 나사산 2산이 돌출되어야 하고, 클라이밍 콘 내부에 타이로드가 나사 방식으로 최소 55mm 이상 체결되어야 하며, 작업자로 하여금 타이로드와 클라이밍 콘의 체결 깊이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로드 체결 부위 약 55mm 가량이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다. 유압장치를 통한 작업대 인상 작업을 살펴보면, 유압실린더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유압기계와 호스로 연결되어 있으며, 유압실린더의 하부는 하층 슈홀더에 의해 지지되고 상부는 레일에 연결되는데, 1개의 레일(길이 9m)에는 총 13개의 힌지가 50cm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1개 층 높이(3.2m)까지 레일을 포함한 작업대의 인상을 완료하기까지 총 7회(1회당 50cm 상승)의 유압 상승 작업을 필요로 하며, 1개 층 인상작업이 완료되면 상부 슈홀더를 앵커와 새로 연결하고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하부 슈홀더는 앵커와 분리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건물에 최초로 2, 3번 작업대가 설치된 이후의 작업 과정은 크게 '앵커 설치' 단계와 '작업대 인상' 단계로 나누어지고, 앵커 설치 단계에서는 건물 외부용 거푸집인 갱폼에 앵커를 고정·부착, 콘크리트 타설·양생 및 거푸집 제거의 과정을 거친다. '작업대 인상' 단계에서는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작업대 인상, 상층부 앵커에 작업대 지지부인 슈홀더를 연결, 유닛을 설치하는 공사 과정을 반복한다. 그리고 건물 각 층을 기준으로 콘크리트 타설 공사 이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외장유리설치 공사가 이루어지고, 콘크리트 타설 직전 앵커를 설치하므로, 앵커 설치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 작업대 인상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작업 공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콘크리트 타설 전 앵커를 설치하지 않거나 잘못 설치한 경우, 또는 다른 작업자에 의해 앵커가 임의로 제거된 경우 작업대 인상 직전에 콘크리트 내부에 천공을 하여 수지계 접착제 처리를 통해 앵커를 매립하는 경우가 있다(일명 케미컬시공). 다. 사고가 발생한 층의 공사 진행 과정 앵커 설치 작업자들은 2017. 9. 13. AG동 56층에 4개의 앵커를 설치하였고, AQ 소속 근로자들은 2017. 9. 18. 56층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 앵커 설치 작업자들은 2017. 9. 21. AG동 57층에 4개의 앵커를 설치하였고, 그 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졌다. 앵커 설치 작업자들은 2018. 2. 27. AG동 작업대를 인상하여 56층과 57층 콘크리트에 매설된 앵커와 슈홀더를 연결하는 작업을 완료하였고, G 소속 근로자들은 2018. 2. 28.부터 2018. 3. 1. 08:30까지 AG동 55층 코어벽면 배면부 외장유리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58층에 앵커가 매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되어 2018. 3. 1. 13:30부터 15:30까지 작업대를 55층에서 56층 방향으로 5회에 걸쳐 2.5m까지만 상승시킨 후, 케미컬시공을 맡은 AR 소속 근로자가 2018. 3. 1. 58층 콘크리트 벽면 2군데에 케미컬시공을 하였다. 앵커 설치 작업자들은 2018. 3. 2. 13:30부터 13:50까지 1번 작업대를 55층에서 56층까지 남은 70cm 상당을 인상하는 작업을 완료하였고, 2018. 3. 2. 13:50경 2번 작업대를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55층에서 56층까지 남은 70cm 상당을 인상하는 작업을 하던 중, 2번 작업대를 지지하던 56층과 57층에 매설되어 있던 앵커 부품인 클라이밍 콘 4개가 모두 탈락하여 2번 작업대가 약 201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과실치사상(2018고합115호)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5. 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F 선임현장소장으로 하도급공사업체들의 전체적인 공정, 안전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G의 AG동 현장소장으로 AG동 외장유리설치공사 관련 시공·안전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C은 2015. 12.경부터 E의 TS(기술지원) 3팀장으로 PCS-C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확인·검토 후 공사 진행, 작업 근로자 파견, 슈퍼바이저들의 공사 현장 배정, PCS-C 설치·인상작업에 대해 슈퍼바이저를 지시·감독, 슈퍼바이저들로부터 주기적으로 일일 업무진행 사항 및 시공 시 문제점 등을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PCS-C 조립·설치에 관한 전체 공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D은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TS3팀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PCS-C 앵커 부품을 현장에 반입하고, 앵커 조립·설치 및 PCS-C 인상, 앵커 및 PCS 유지보수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을 확인·점검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시공·안전 교육 업무, PCS-C의 조립 및 설치 전반적인 시공·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 현장관리자이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내용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소속 이 사건 공사현장 선임현장소장이자, 2015. 10. 1.경부터 2018. 1. 7.까지 전체적인 공정, 안전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같은 회사 소속 AG동 건축소장 H, AG동 건축팀장(시공팀장) I, 안전팀장 J 등을 지휘 감독하여 하수급 공정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최고 높이 339미터 초고층건물 외벽에 설치된 4개의 앵커에 의하여 지지되는 3.2톤 중량의 위 PCS-C 작업대 탑승하여 PCS-C 인상작업, 외장유 리 설치작업을 하는데, PCS-C 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의 조립설치 불량 등 영향으로 PCS-C 작업대가 추락할 경우, 도급인 F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PCS-C의 구조계산서, 앵커 등 매립재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등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위 PCS-C 작업대를 지지할 앵커가 제 대로 조립되는지, 조립된 앵커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앵커 설치 이후 콘크리트 매설 직 전까지 후속공정에서 앵커에 변형이 가해지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인 G 및 E으로부터 PCS-C의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앵커 오시공으로 인한 PCS-C의 추락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업체인 E 근로자들이 앵커 조립 및 매설 단계부터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시방서,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앵커를 구성하는 자재가 시공계획서대로 공사현장에 반입되는지, 길이가 다른 타이로드가 섞이지 않도록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슈퍼바이저가 앵커 조립 및 매설 현장에 참여 하는지, 근로자들이 앵커를 제대로 조립 및 매설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앵커 시공 후 콘크리트 타설 전 타이로드와 클라이밍 콘의 체결상태, 앵커와 갱폼의 부착상태 등이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17. 6.경 AF동 20층 PCS-C 고정용 슈 앵커가 시공 불량 등으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여 앵커 관련 안전상 문제점을 인지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 각 동에서 동일한 시공 방법으로 앵커가 시공되고 있으므로 AG동 건축소장 H, 안전팀장 J, AG동 건축팀장 I 등과 함께 앵커 시공 과정에서의 앵커 탈락 원인을 파악하여 도급 사업주로서 콘크리트 타설 일정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직전 앵커 체결, 부착상태 확인을 하게 하는 등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PCS-C 인상작업 및 앵커 매설작업을 앵커 설치 작업자들에게만 맡기고 인상작업 및 매설작업 전에 근로자들이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E 슈퍼바이저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커튼월 공사 AG동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총괄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의 AG동 커튼월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커튼월공사를 위한 PCS-C 작업대가 위와 같이 추락할 경우, 이로 인해 PCS-C 작업대에 탑승 중이거나 인근에 있거나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PCS-C 작업대 구조계산서, 앵커 등 매립자재의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PCS-C 작업대를 지지할 앵커 등 부품 조립, 설치 과정 점검 등 위와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커튼월공사를 위한 PCS-C 작업대를 지지하는 매설재인 앵커 부품이 현장에 반입되거나 앵커 부품인 타이로드 등의 규격이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지를 살펴보고 변경될 경우, 사전에 E으로 하여금 구조계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안전성을 검토하여 타이로드 길이 변경에 따른 부품 혼재, 이로 인한 부품 체결 오류,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이 E이 제출한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타이로드와 클라이밍 콘을 체결하는지 등 사전에 작업자들에 대한 앵커 부품 조립방법 교육 및 작업숙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 설계도서 등에 따른 앵커 조립 여부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 설계도서, 시공계획서조차 숙지하지 아니한 채 작업자들의 앵커 조립에 대하여 전혀 관리하지 않고, 오조립된 앵커의 체결상태를 형식적으로만 점검한 채 이를 방치하고, E과 체결한 PCS-C 시공관련 계약 내용에 따라 E 소속 슈퍼바이저가 앵커의 조립, 설치방법, PCS-C 인상, 해체 관련 작업자들에게 대한 교육 등 안전 활동을 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슈퍼바이저가 변경, 신규 작업자들에게 앵커의 조립, 설치, 인상, 해체관련 교육을 하는지 여부나 안전관리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앵커 체결상태 확인을 위하여 F과 협의하여 작업 공정을 조율하여 앵커 체결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E의 외부공사용 작업대 인상시스템 기술지원 부서인 TS3팀장이자 PCS-C 작업대가 설치된 현장의 안전관리감독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E TS3팀 원이자 팀장인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2017. 8. 10.부터 2017. 11. 24.까지 AD 공사현장에 파견된 슈퍼바이저인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로서 E이 G와 장비임대차 계약서 명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PCS-C 작업대의 앵커 등 매설재의 조립,매설, 작업대 조립, 인상, 해제 등 작업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에게는 PCS-C 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 등 매설재의 조립설치 불량, 진동 등의 영향으로 PCS-C 작업대 추락 시 이로 인한 관련 작업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은 PCS-C 작업대 구조계산서, 앵커 등 매립재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등을 숙지하여 PCS-C 작업대를 지지할 앵커 등 부품 조립,설치 과정 점검 등 위와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C은, 작업자들에게 PCS-C 시공관련 앵커 등 매설재 조립, 인상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작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앵커 조립, 인상 등 설계도서, 시공계획서에 따른 어떠한 교육도 하지 않은 채 2017. 6.경 앵커 설치 방법을 모르는 신규 작업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하고, 공사현장에 관리감독자로서 팀원을 파견하거나 교체할 경우, 안전조치, 시공계획서, 매뉴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을 교육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인 D을 배치하면서 시공계획서, 매뉴얼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교육이나 관련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고, 앵커 매설, PCS-C 인상, 작 업자 교육 등 전 과정에 있어 안전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았으며, 특히 피고인의 참여 하에 작성된 '안전시공 매뉴얼'의 PCS BRACKET 안전점검 CHECK LIST 검측 사항에4)매설앙카 설치 시 앙카플레이트, 디비닥 볼트, 클라이밍콘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가? 5) 매설 앙카가 벽체 면에 정확하게 매설되어 있는가?가 포함되어 있고, '앵커 매설시 안전점검 CHECK LIST'까지 작성해 두었음에도, 해당 자료를 피고인 D을 및 작업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G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안전담당자를 선정하여 위 앵커의 조립, 설치방법, PCS-C 인상, 해체 관련 작업 시 안전 활동에 전담하게 하여 파견된 안전담당자가 작업자들에게 설계도서, 시공 계획서에 따른 앵커 조립, 매설, 인상 교육, 앵커 설치 상태 점검, PCS-C의 조립, 운행등 주어진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배정 이후 피고인 D으로부터 AS 또는 메시지를 통해 현장 상황을 보고받는 등 근태 관리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전 관리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환경에 적합한 구조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PCS-C 작업대의 매설재인 앵커 부품 타이로드의 규격변경에 대하여 도급인인 G와 협 의하여야 함에도, 규격변경으로 인한 자재혼용의 위험 등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300mm에서 150mm, 180mm로 규격이 변경된 타이로드를 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앵커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자들로 하여금 타이로드 길이에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 체결에 있어 오설치를 유발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앵커 설치 과정에서 타이로드가 클라이밍 콘 스토퍼 끝까지 결속되었는지, 타 이로드의 노란색 부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체결되어 있는지 등 타이로드와 클라이밍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를 면밀하게 살펴야 함에도 작업자들이 앵커 설치 시 타이로드와 클라이밍 콘을 정상적으로 결속하였는지 등에 대해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서로 다른 규격의 앵커 부품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 앵커 설치 작업 시 작업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AF동에 공급된 180mm, 200mm, 300mm 규격의 타이로드와 A, AH동에 공급된 150mm, 300mm 규격의 타이로드를 서로 섞어서 보관하게 하고, 작업자들에게 올바른 타이로드의 규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실제 앵커 설치 시에도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서로 다른 규격의 타이로드를 섞어서 사용하게 하여 앵커 콘과 타이로드 체결에 있어 오조립을 유발하고, 콘크리트타설 직전까지 설계도서에 따라 앵커가 조립되었는지 등 정상 설치 유무를 사후 점검하고, 앵커가 매설되는 콘크리트 강도 및 적정한 앵커 규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을 상대로 시공계획서 및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앵커 설치 방법을 교육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그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작업자들에게 정확한 앵커 설치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 발생 1) 피해자 AT, AU, AV, AW의 사망 피해자 AT 등은 2017. 9. 13. 부산 해운대구 AE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AG동 56층 2번 작업대 연결부에 앵커 2개를 설치하면서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를 정상적인 체결깊이(최소 55mm 이상)에 못 미치는 10.4mm, 11.5mm 깊이로 체결하고, AX, 피해자 AV은 2017. 9. 21. AG동 57층 2번 작업대 연결부에 앵커 2개를 설치할 때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를 11.7mm, 12.4mm 깊이로 체결하여 56층과 57층 콘크리트 벽체에 매설된 타이로드와 클라이밍 콘이 정상적으로 결속되지 못하도록 설치하였다. 2018. 2. 28.부터 2018. 3. 2.까지 위와 같이 잘못 결속된 56층과 57층 앵커에 2번 작업대를 고정시킨 후, 작업대 내에서 유닛 설치 등 작업을 하면서 작업대와 연결된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 체결부에 지속적으로 무리한 하중이 가해졌다. 2018. 3. 2. 13:50경 작업자 6명이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2번 작업대를 55층에서 56층으로 인상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자중(自重), 작업하중, 풍하중 등을 견디지 못하고 56층과 57층 콘크리트 벽체에 매설되어 있던 타이로드와 클라이밍 콘이 벽체로부터 탈락하여 분리되면서 2번 작업대가 약 20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2번 작업대 내에서 유압실린더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하며 작업대 인상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AV, AU, AT은 작업대와 함께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지상 1층에서 콘크리트 펌프기에 레미콘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AY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AW는 추락하는 작업대에 맞아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2) 피해자 AZ 등 6명의 상해 1번 작업대 내부에서 작업대 인상 시 간섭 여부를 점검하던 피해자 AZ은 구조물 내부 아래층으로 추락하면서 허리가 난간에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 및 동료 근로자들의 추락 장면을 목격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AG동 57층 내에서 작업대 유압실린더와 호스로 연결된 유압기를 조작하던 피해자 BA는 유압기와 함께 난간 쪽으로 순식간에 끌려가 난간에 부딪히고 유압기 호스가 끊어지면서 유압기 밑에 깔림과 동시에 머리가 벽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AG동 1층 지상에 있던 피해자 AO은 구조물 추락 장면을 목격하면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AG동 1층 지상에서 콘크리트 펌프 작업을 하던 주식회사 BB 소속 피해자 BC, BD, BE은 구조물 추락 장면을 목격하면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소결 피고인들은 H, J, I, K, L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AV, AU, AT, AV 총 4명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Z 등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2018고합115호) 피고인은 2018. 3. 12. 20:57경 부산 해운대구 BF에 있는 BG에서 부산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기장군 지역 산업재해예방정책 및 산업안전 관련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 BH에게, 그가 총괄책임자로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와 2018. 3. 12.경부터 3. 16.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 특별·정기 감독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21만 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고, 같은 날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I에 있는 BJ호텔 지하 1층 룸살롱 'BK'에서 220만 원 상당의 양주 골든블루 17년산 3병, 접대부 2명, 접대부와의 성관계 등을 제공하는 등 합계 133만 원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3.부터 2018.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산업안전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고용노동부 BH, 근로감독관 BL, BM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30,75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H, I, J, K, L의 업무상과실치사상(2018고합190호)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H은 F 소속 이 사건 공사현장 AG동 건축소장으로서, AG동 하도급업체의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I은 F 소속 이 사건 공사현장 AG동 건축팀장(시공팀장)으로, AG동 하도급업체의 시공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J은 F 소속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팀장이자 안전관리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K은 2016. 5. 1.부터 2017. 11. 20.까지 G의 A, AH동 총괄소장으로, A, AH동 현장소장들이 시공관리,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하고, 커튼월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L는 AC의 총괄감리원으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공정 관리, 시공 확인, 자재 확인, 품질관리 및 시험,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내용 피고인들은 G, E의 근로자들 및 앵커 설치 작업자들이 PCS-C 작업대에 탑승하여 외장유리 설치작업을 하거나, PCS-C 인상작업을 하거나, 인상작업 감독을 하므로, PCS-C 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의 조립설치 불량 등의 영향으로 PCS-C 작업대가 추락할 경우 발생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견 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PCS-C의 구조계산서·설계도서·시공계획서 등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PCS-C 작업대를 지지할 앵커가 제대로 조립되는지, 조립된 앵커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앵커 설치 이후 콘크리트 매설 직전까지 후속공정에서 앵커에 변형이 가해지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1. 나. 1), 2) 항과 같이 앵커 관련 안전상의 문제점을 인지하였고, 이 사건 현장 각 동에서 동일한 시공 방법으로 앵커가 시공되고 있으므로, 피고인 H, J, I은 앵커 시공 과정에서 탈락의 원인을 파악하여 도급사업주로서 콘크리트타설 일정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직전 앵커 체결, 타설 전 부착상태 확인 등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K은 F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L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시공자가 설계도서를 준수하는지, 시공자가 반입하는 자재가 시공계획서를 준수한 건축자재인지, 시공상 안전관리는 다하였는지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PCS-C 공사를 G 또는 E에 하도급주었다는 이유 및 PCS-C가 가시설물에 불과하여 감리업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PCS-C 인상 및 앵커 매설작업을 작업자들에게만 맡기고 인상 및 앵커 매설작업 전에 작업자들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는지, E 슈퍼바이저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사실 1.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결과가 발생하였다. 라. 소결 피고인들은 A, B, C, D과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AV, AU, AT, AW 총 4명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Z 등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합12호)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N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3. 16.까지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수급인 AQ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BO호 세대 시스템동바리 상부 작업발판의 개구부, 높이 2.4~2.5m)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건의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피고인 B, M,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합12호) 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G가 F로부터 하도급 받은 AG동 외장유리설치공사 관련 시공·안전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AG동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M는 2016. 7.경부터 AH동에 관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AH동 현장소장으로, 각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서울 강남구 BP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다. 가. 피고인 B 1)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AG동 현장소장으로서, 2018. 3. 12.부터 3. 16.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AG동 57층의 유압유닛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접지선 단선됨). 2) 사업주는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AG동 현장소장으로서, 2018. 3. 12.부터 3. 16.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AG동 5층에 중량물(5kg이상의 커튼월 부속자재)을 취급하는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제1, 3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M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AH동 현장소장으로서, 2018. 3. 12.부터 3. 16.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AH동 67층 곤돌라의 금속제 외함에접지를 하지 않았고, BQ호실의 윈치의 V벨트 구동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제2, 4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6. 피고인 G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2019고합39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커튼월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고, BR은 2012. 4. 2.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BS는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위 커튼월 공사 중 유닛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BT의 대표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고,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받은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이사 BR은 2016. 11. 23. 서울 강남구 BP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커튼월 공사 중 유닛 설치 공사를 전문건설 업종인 창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BT 대표 BS에게 총 계약금액 4,648,658,3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5호, 2018고합19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뇌물공여죄에 한하여) 1. 증인 BU, BV, BA, AX, BW, B, AN, AO, BX, K, AM, BY, BZ, CA, CB, C, CC, C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합115호 증거목록 순번 112, 138, 360, 914, 918) 1. CE, I, BW, B, M, AX, CF, AM, AO, AZ, BX, C, CC,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8, 83, 321, 337, 345, 350, 355, 431, 510, 515, 525, 557, 782, 785, 786, 798, 802, 814, 815, 822, 836, 876) 1. 각 시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314~317),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8, 69, 71), 각 의사소견서(증거목록 순번 73, 74, 75), 입퇴원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0)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증거목록 순번 780), 재해조사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06), 법안전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8), 디지털분석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12), 현장임장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6) 1. 공사개요(증거목록 순번 12),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06), 장비임대차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834), AD사업단운영매뉴얼(2016. 3. 2. 및 2017. 1. 10. 증거목록 순번 253, 254), 18년 Mega PJT 안전보건지원결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6),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05), 협력업체 안전업무 매뉴얼17. 07. 04.(증거목록 순번 246), 각 안전보건관리규정(증거목록 순번 113, 267), F 다이어리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288), 전면작업중지명령서(증거목록 순번 297), AD 복합개발사업 중 조직개편 및 호칭변경의 건(증거목록 순번 828), 작업일보 및 TBM 실시경과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 PJT별 주요 고위험작업(증거목록 순번 171) 1. 각 배면가설발판 시공계획서(증거목록 순번 243, 244), 각 구조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71, 273), 매설재 납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83), 오시공 및 오사용 사례집(증거목록 순번 449), 이메일 및 회의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445), ACS 안전사용지침(증거목록 순번 258), G해운대매설재.PDF피일(증거목록 순번 262) 1. 각 안전작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17, 220), 각 위험성평가등록(증거목록 순번 141, 222), 작업일보 및 완료보고서 사본 및 CD(증거목록 순번 392), AY 일일작업일보 2부(증거목록 순번 395), AS 대화록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2), 시스템업무분할도(증거목록 순번 399), BX 휴대폰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403), BX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27), AM 등 AS 대화방(증거목록 순번 5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3, 520, 547) 1. 각 휴대폰 메시지 내용, 통장 사진,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 K, I,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합190호 증거목록 순번 47, 49, 50, 52) 1. F에서 AC에 보낸 공문(2018고합190호 증거목록 순번 12),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서 및 각 변경계약서(2018고합190호 증거목록 순번 15~19), 감리과업수행계획서(2018고합190호 증거목록 순번 30), 커튼월 외장공사 후면부 SWC 관련 자료제출 관련 F 공문(2018고합190호 증거목록 순번 32) [2019고합12호] 1. 피고인 B, G, M의 각 법정진술 1. 특별감독 결과 송부,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증거목록 순번 942, 943) [2019고합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3, 175), 경력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2019고합12호로 기소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H, I, J, K, L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F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2019고합12호로 기소된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G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2019고합12호로 기소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2017. 9. 22.)]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재하도급금지 위반의 점) 바. 피고인 M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T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H, I, J, K, L, M: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K, L,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J, K, L,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F, H, I, J(F 측) 가. 피고인 A, F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의 지위에 관하여 2018. 1. 8.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CC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지는 주체로 보기 어렵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공소 제기 이후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시행 2020. 1. 16.)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67조, 제68조의 내용과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에 모두 구법표시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하에서는 구법의 조항을 인용할 때 '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항과 관련한 F의 지위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F이 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이 정한 도급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니므로 법 제29조가 필요로 하는 이른바 '혼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F에 대한 법 제29조 제3항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위반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사고 관련 규칙 위반의 점(이 법원 2018고합115호, 190호) 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위반은 규칙이 정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위반한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된 PCS-C는 비계, 중량물,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칙 제38조, 제51조, 제5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PCS-C 인상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규칙 위반을 전제로 하는 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F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앵커 매설 및 인상 작업자(이하 '이 사건 작업자'들이라 한다)들이 수행하는 위험성 있는 작업을 감시, 감독하게 한 적이 없으므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의 법리에 따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 법 제23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시하거나, 그러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피고인 A, F이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알면서도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8. 3. 특별감독결과 적발된 나머지 규칙 위반의 점)이 법원 2019고합12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F은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제23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F 소속 근로자들은 관리감독 업무만 하였으므로 법 제23조 제3항 정한 위험성 있는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H, I, J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주장 검사가 들고 있는 대부분의 주의의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앵커 세트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상하부 동시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인데, 앵커 세트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자는 G이고, 상하부 동시 작업은 F 측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작업자들이 무단으로 작업한 것이므로(이 사건 사고 당시 F 및 G 측 직원들은 실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F 측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피고인 B, G, K(2018고합115호, 2018고합190호에 한하여) 가. 피고인 B, G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피고인 B, G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 감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의 법리에 따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 2) 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위반은 규칙이 정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위반한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된 PCS-C는 비계, 중량물,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칙 제38조, 제51조, 제5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 G는 이 사건 사고 당시 PCS-C 인상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각 규칙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 제23조 2항, 제3항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이 사건 작업자들은 G 소속이 아니라 E에 소속된 근로자들이고, G는 앵커 설치 및 PCS-C 인상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루어진 인상작업은 작업자들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 C, D, E 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E의 지위에 관하여 E은 G와 체결한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앵커를 판매하고 PCS-C 장비를 임대한 업체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체가 아니다. 이 사건 작업자들과 E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E은 이 사건 작업자들에 대한 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체가 아니다(이 사건 작업자들은 G과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관련 규칙 위반의 점 PCS-C 작업대는 비계, 중량물,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PCS-C 인상 작업 시 하부통제 의무는 G의 업무다. 검사가 들고 있는 각 규칙 위반은 E 측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 제23조 2항, 제3항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C, D에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들고 있는 주의의무 자체가 없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E TS팀원들은 이 사건 작업자들에게 앵커 설치 방법을 교육하였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작업자들은 다른 작업자들로부터 배워서 앵커 설치방법을 알고 있었다. 2) 장비임대차계약서의 명칭, 각 조항의 문구, 작성 경위, 견적금액 등을 고려하면 E은 단순히 앵커와 PCS-C를 대여하는 업체에 불과하고, E 관리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조건이 아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G의 BW 기사가 상주하였고, 이 사건 작업자들은 BW 기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다. 3) 타이로드의 길이가 300mm에서 150mm로 변경된 것은 G와 협의한 결과이므로, E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또한 150mm 타이로드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구조계산상 검토를 거친 것이어서 안전상 문제가 없고, 이 사건 작업자들의 작업방식(타이로드를 클라이밍 콘에 끝까지 결합한 후, 플레이트를 결합함)에 의하면 타이로드 길이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작업자들로 하여금 잘못 설치하게 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므로, 타이로드 길이 변경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4) 앵커와 철근의 간섭 발생으로 인하여 후속 공정 작업자들이 앵커를 임의로 분리하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56, 67층 앵커도 후속 공정 작업자들에 의해 분리 내지 부실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은 후속 공정 작업자들에 의한 분리 현상을 G에 이를 보고하였고, 앵커 설치 공정과 후속 공정을 조율하고 콘크리트 타설 직전 앵커 체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G 측이나 F 측에 있으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앵커가 후속 공정 작업자들에 의한 부실하게 체결되 것이라면 E 측에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L 가. PCS-C는 비계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감리업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하면 PCS-C는 가시설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커튼월 마감공사 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가시설물로 볼 수도 없다. 설령 PCS-C를 가시설물로 보더라도, 가시설물에 대한 감리업무는 2014. 11. 25. 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신설된 것이어서, 2011. 12. 5. 감리자 모집공고가 있었던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고, PCS-C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가시설물이므로 감리업무의 대상이 아니다. 다.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에 PCS-C 공정은 존재하지 않고, 가설발판 내지 가설작업대는 공사 후 제거되는 것이므로, 감리자가 확인할 수 없는 공정이다.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2. 건설공사 시방서(示方書)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정 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개요 및 하도급개요 1)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AB-F) AB는 2015. 7. 3. F을 수급인으로 하여, 'AD 복합개발사업'라는 이름으로, 101층의 AF(AF동), 85층의 타워(A, AH동), 실내외워터파크 및 상업시설(AI동)을 짓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0. 착공되었고, 2019. 11. 30.을 준공예정으로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906). 2) 커튼월 공사 하도급계약(F-G) F은 2016. 3. 25. G를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기간 2016. 3. 25. ~ 2019. 11. 30., 공급가액 628억 7,700만 원, 하도급공사명 'AD 복합개발사업 커튼월공사'로 정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PCS-C 장비 임대차계약(G-E) G는 2016. 8. 5. E과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장비임대차계약서, 특기사항이 부기된 내역서, 견적서, 장비임대차계약조건,특수조건이 일체의 문서로 간인되어 있다. 대금지급은 자재납품 후 15%, 설치 완료 후 15%, 이하 매 10층 인양 후 8%, 최상층 완료 후 14%를 지급하도록 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34). <장비임대차계약서> 장비임대차내역: SWC 가설장비 임대차기간: 2016. 11. 1.~2019. 11.30. 계약금액: 2억 6,400만 원(부가세포함) 임대료지급: 매월1회 지급, 월말 마감 후 25일 이내 지급. 수급자: G 하수급자: E <내역서> BRACKET: 85,450,000원 부속자재: 6,096,000원 운반비: 10,200,000원 인건비: 139,844,000원 단수정리: -1,590,000원 합계: 240,000,000원 -특기사항 3. 자재납품 후 24개월 임대조건이며, 2개월 이상 임대기간 증가시 추가임대료 발생. 5. SWC 가설, 조립, 해체 시 슈퍼바이저 파견 조건임. 6. 관리부실에 의한 공정지연 등 문제발생 시 관리자 상주 조건이며,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대 폐기물 처리비 포함. <견적서> 작성일자: 2016. 7. 15. 유효기간: 금일 견적조건: 240,000,000원(부가세별도) 견적 상세조건 3. 조립, 설치, 해체 시 슈퍼바이저 파견 조건임. 16. PCS-C(외부마감용 시스템)의 인건비에는 매설 및 인양 인건비 포함 견적임. 17. PCS-S의 인양 시 E 직원 현장 내 관리조건임. <특수조건> 3. 장비의 사용은 제한 없이 G의 작업시간에 준하며, E은 운영방법 및 사용상 문제점,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A/S 발생 시 즉시 보수 완료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G 측의 현장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9. 설치용 가설장비, 검사·측정 장비, 설치·해체, 운반비용은 일체 공사비에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대비용은 E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4) E과 AK 사이의 구두계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앵커 설치 및 PCS-C 인상 작업은 원래 서울에서 온(CH) 작업자들이 하고 있었는데, 2017. 5.경 서울 작업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 C과 BZ은 AK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AM에게 PCS-C 작업자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M은 AN을 연결해주었다(증거목록 순번 431, 510, 증인 B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쪽). 이 사건 작업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은 구두로 협의, 결정하였고, 이 사건 작업자들 중 십장 역할을 하는 AN이 기성내역서를 E의 현장관리자에게 주면, 관리자가 실제 작업과 맞는지를 확인한 후 E에서 대금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25, 802). E은 G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인건비 항목을 AK 계좌로 송금하였다(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9쪽). 나. 관련자들의 지위 1) F 측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AD 사업단'을 두고 단장으로 CI을, 선임SM(Site Manager. 이하 문맥에 따라 '선임소장' 또는 '현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피고인 A를, AI 공구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를, AF 공구 현장소장으로 CJ을, AG동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H을, AH동 현장소장으로 CC을 임명하였다(2017. 1. 10.기준. 증거목록 순번 254). '사업단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면, 선임SM은 본 사업단의 공사책임자로서 공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을, SM은 본 사업단의 공사책임자로서 분할된 공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F증거4권 1695쪽). 사업단은 기계, 전기, 안전, 설계, 기술, 품질, 토목, 관리, 공무팀으로 나뉘는데, 피고인 J은 안전팀장이다(증거목록 순번 78, 112). 각 공구의 SM 밑에 CE(팀장)이 있는데, AG동의 건축팀장(시공팀장)은 피고인 I이고, AG동의 안전팀장은 CK이다(증거목록 순번 78, 83). 2) G 측 피고인 K은 2016. 4. 5. G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총괄시공소장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17. 11.경 퇴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0, 2018고합190호 증거목록 순번 49).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 노동청특별감독 시점까지 AG동 G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29). 피고인 M는 2016. 7.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 노동청특별감독 시점까지 AH동 G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5). BW은 2016.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2017. 9.경부터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AG동에서 F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업무,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용품을 잘 착용하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증거목록 순번 337). 3) E 측 피고인 C은 E의 TS(Technical Service) 3팀장으로,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고하고 대응, 조치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28). 피고인 D은 E의 TS3팀원으로,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되는 자재에 대한 기술지원과 PCS-C 조립, 설치, 해체에 관한 기술지원 업무, 이 사건 작업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업무를 담당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31). BX는 피고인 D의 후임으로, 2017. 1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피고인 D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31, 증인 BX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4) 이 사건 작업자들 AV, AT, AO, BA는 2017. 6.경부터, AU은 2017. 9.경부터 각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AX은 AK 작업자들이 투입되기 전부터 2017. 11.까지, AZ은 2018. 2.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일했고, CL, CM은 2017년 하반기에 잠깐 일하고 그만두었다(증거목록 순번 520). 다. 앵커가 설치되는 과정 1) 앵커 세트는 클라이밍 콘, 타이로드, 앵커플레이트로 구성되고, 위 3개 부품은 체결되어 PCS-C 작업대의 하중을 버티는 역할을 한다. 타이로드는 클라이밍 콘 내부의 막힌 부분(스토퍼)까지 약 55mm 체결되어야 하고, 작업자들이 끝까지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 길이만큼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06). 2) PCS-C 시공계획서에 의하면, 앵커 설치 시 안전관리사항으로, "클라이밍 콘+타이로드+앵커플레이트 체결 및 고정여부 확인", "클라이밍 콘+갱폼 접촉면의 틈새 여부 확인"이 기재되어 있고, 앵커플레이트 뒤로 타이로드의 '나사산 2산 돌출', 타이로드는 '콘 스토퍼까지 끝까지 결속', 클라이밍 콘은 갱폼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하게 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43, 244. 아래 그림 참조).3)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앵커 설치 및 PCS-C 인상 작업은 원래 서울에서 온(CH) 작업자들이 하고 있었는데, 2017. 5.경 서울 작업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 C은 AK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AM에게 작업자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M은 AN을 연결해주었다(증거목록 순번 431, 510). 4) 2017. 5.경 AG동 PCS-C 4단 틀을 조립 및 설치 완료하였다. 작업자들은 2017. 9. 13. AG동 56층 앵커 2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2017. 9. 18. 56층 코어 가존 콘크리트가 타설되었다. 작업자들은 2017. 9. 21. AG동 57층 앵커 2개를 설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2, 395, 노동청3권 887쪽). 5) 원래는 위와 같이 앵커가 설치된 후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야 하는데, 콘크리트 타설 후 뒤늦게 앵커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이 발견되면, 케미컬시공을 통해 콘크리트 천공 후 앵커를 시공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6). 케미컬시공은 E 관리자인 BX가 AR에 요청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86, 876). 라. PCS-C 인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1) 한 층의 커튼월 유닛공사를 마친 후에는 PCS-C를 위층으로 인상하여야 하는데,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작업대를 인상하고, 하부 상층부 앵커에 작업대를 지지하는 슈홀더를 연결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케미컬시공 후에는 약품이 굳는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작업할 수 없다). 1개의 작업대를 1층(LEVEL) 인상하는 데에는 약 30분이 걸리고, 1개 층에 설치된 4개 작업대를 모두 올리는 데에는 약 2시간이 걸린다(증인 C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5쪽). 2) 작업대는 4개의 LEVEL(층)으로 구성되는데, 2018. 2. 26. 58층 앵커 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2018. 3. 1. 58층 케미컬시공을 하였다. 3) G의 BW은 2018. 3. 1. '내일도 인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작업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작업자들의 팀장 격인 AO은 내일 오전에 AF동 인상 후 퇴근이 예정되어 있다고 처음에는 내켜하지 않았으나, BW이 거듭 부탁하자 승낙하였다(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쪽). 4) G가 작성한 2018. 3. 1. ~ 2018. 3. 2.자 안전작업계획서 및 인상작업신청서를 보면,작업장소: AG 55F, 인양시간: 07~17시, 인상작업자 명단: AO, CM, AT, AV, CN, CL, 하부감시인 명단: AO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20). 그러나 위 작업자 명단은 아래 5)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작업자 명단과 일치하지 않았고, 위 문서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O이나 BW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4~35쪽). 5) AO, BA, AT, AV, AU, AZ은 2018. 3. 2. 13:30경 56층 커튼월 유닛 설치작업에 적합한 높이로 PCS-C를 1층 올리는 인상작업을 시작하였다(케미컬시공한 곳의 앵커에는 작업대를 연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 당시 하부감시인(이하 '신호수'라 한다) 역할은 AO이 맡았고, BA는 건물 내에서 유압기 작동을 맡았다. 그런데 AO은 AF동에서 1회 신호수 역할을 해본 경험 이외에는 한 번도 신호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증인 AO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 19쪽, 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8쪽), AO이 자청하여 신호수 역할을 하겠다며 지상으로 내려갔다. 6) 한편, 작업대 하부 지상에서는 AY 주식회사(이하 'AY'라 한다) 소속 AW가 AG동 66층 콘크리트 압송을 위해 펌프기를 작동 중이었다(증거목록 순번 206). 평소 AY는 F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통보받는데, 2018. 3. 2. 압송 작업 일정은 '오전 정비작업 끝나는 때부터 타설 완료될 때까지'로 정해져 있었다(증인 C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7) 1번 작업대(1, 4번 작업대는 앵커에 의해 지지되지 않음)는 문제없이 인상되었다. 1번 작업대 인상 후 작업자 AT이 '어디서 걸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말하여, AT, AV, AU이 2번 작업대에 탑승하여 2, 3번 작업대 쪽을 확인하였고, AZ은 1번 작업대에 탑승하여 소리의 원인을 확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85). 위 작업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상이 없다고 말한 후, 유압기를 작동하고 있던 BA에게 2번 작업대의 인상작업을 재개하라고 말하였는데, 작업이 재개되자마자 2번 작업대가 추락하였다. 8) 112는 14:04경 이 사건 사고 발생 신고를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10). 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원인조사 결과 1) 사망 및 상해 발생 2번 작업대가 지상 약 201미터에서 추락하여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AT, AU, AV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지상에서 콘크리트 압송 작업을 하고 있던 AW는 추락하는 작업대에 맞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4~317). 건물 내부에서 유압기를 조작하던 BA는 유압기와 함께 난간 쪽으로 끌려가 부딪치는 등으로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긴장 등 상해를, 지상에서 하부감시 역 할을 하던 AO은 작업대 추락 장면 목격으로 인한 치료일수 불명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지상에서 콘크리트 펌프 작업을 하던 주식회사 BB 소속 BC, BD, BE은 위 목격으로 인한 치료일수 불명의 급성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증거목록 순번 68~77).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재해조사결과 공단은 2018. 3. 2. ~ 2018. 3. 7.까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조사, 원인분석, 재해조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재해조사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206). <재해조사의견서> 다. 재해발생 과정 56층 외벽에서 PCS-C 작업대를 한층 위로 상승시키는 작업 중, 작업대를 고정하고 있는 타이로드와 결합한 클라이밍 콘이 빠지면서, 작업자 3명이 작업대와 함께 약 201미터 아래 지 상층 바닥으로 떨어져, 지상층에 있던 작업자 4명이 떨어지는 작업대와 바닥에서 튕기는 부재에 맞음. 라. 조사 및 확인내용 3) PCS-C 작업대 지지용 앵커 제원 및 설치상태 확인 -(타이로드 규격 및 돌출길이 확인) 설계도서에 의하면 타이로드는 직경 20/22mm, 길이 ≒ 300mm, 클라이밍 콘과의 결합 깊이는 65mm이나, AG동에 매립되어 있던 타이로드는 57층에 길이 각 181mm, 150mm, 56층에 150mm 2개로 설계도보다 짧은 상태였음.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결합 깊이 확인) AG동 56~57층 타이로드 평균 돌출길이는 15.9mm로 확인되었지만, 클라이밍 콘 캡 및 유격(4.3mm)의 두께를 빼면 실제 콘과 타이로드의 평균 결합 깊이는 11.6mm임. (클라이밍 콘과 앵커플레이트가 밀착 설치) AG동 57층에서 채취한 코어 내부 단면을 확인해보면, 설계도에 앵커플레이트는 클라이밍 콘의 반대쪽 타이로드 끝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클라이밍 콘과 앵커플레이트를 밀착시켜 설치. 콘과 플레이트가 밀착되어 설치할 경우, 콘과 타이로드를 깊게 결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됨. 마. PCS-C 작업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시험결과) 떨어진 작업대의 실제 타이로드 결합 깊이인 11.5mm에서의 인장력은 약 2.4톤~3.9톤으로 상당한 편차를 보임. 이는 타이로드 절단면의 위치에 따라 타이로드 절단면으로부터 나사산의 시작위치가 달라져 동일한 깊이로 타이로드를 체결하더라도 나사산의 결합정도가 달라져 인장력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임. 6. 조사자 의견 가. 재해조사 결과 요약 1) 타이로드 돌출길이 부족 원인(추정) 최초 타이로드 설치 작업자가 설계도면에서 정한 설치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결합 깊이를 짧게 결합 -사고 장소인 AG동 57층에서 채취한 코어 시료와 AG동 56~57층에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한 타이로드 사진을 보면 최초 설치 작업자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클라이밍 콘과 앵커 플레이트를 밀착하여 설치함. 따라서 앵커플레이트와 클라이밍 콘이 밀착될 경우, 힘을 가해도 타이로드는 더 이상 클라이밍 콘으로 삽입되지 않게 되므로, 콘과 타이로드가 정상 결합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음. 또한 설계도상 결합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타이로드 한쪽 끝단에 노란색 도색(55mm)를 하여 반입하였으나, 실제 시공 시 노란 도색 부분을 반대로 설치하거나, 앵커플레이트를 볼트 중앙에 설치하는 등 작업자가 설계도면에 정한 설치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2) 클라이밍 콘이 타이로드에서 탈락된 이유(추정) - 타이로드와 클라이밍 콘의 결합 깊이 부족 - PCS-C 작업대 안착(또는 유압을 빼는 과정)에서의 진동 및 충격 영향 - 반복 작업으로 인한 클라이밍 콘 및 타이로드 체결부의 변형 바. 기타 사실관계 1) 작업자 AX은 앵커를 설치한 후 보고를 위하여 설치한 앵커의 사진을 찍고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와 작업내용을 기록해두었다. AX은 사진을 AO에게 보내고, AO은 E 관리자에게 사진을 보냈다. AX이 2017. 9. 13. 및 2017. 9. 21. 설치한 직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앵커플레이트 위로 나사산이 7~8개가 나와 있다(F증거1권 55쪽, AK3권 412, 413쪽, 증인 AX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증인 AO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5쪽).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 클라이밍 콘이 탈락된 4곳의 콘크리트를 코어를 떠서 감정하였다. 감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208). 4곳의 코어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가 결합된 길이는 각 16.8mm, 16.7mm, 16mm, 15.2mm로 계측됨. 타이로드와 클라이밍 콘의 인발력 시험 결과, 체결 깊이가 60mm인 경우, 타이로드가 콘에서 인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단됨. 코어절단 검사 결과 매설된 타이로드의 길이는 3개 약 150mm, 1개 약 180mm로 보이고, 돌출길이는 약 15.2~16.8mm로 계측되어, 도면에 표기된 대로 클라이밍 콘과 체결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임. 앵커 구조물은 클라이밍 콘이 슈홀더와 함께 모두 벽체에서 탈락된 상태로, 클라이밍 콘은 타이로드와 나사산 1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체결된 상태에서 작용한 인발력에 의하여 탈락된 것으로 보임. 3) 경찰은 4곳의 코어에서 수거한 앵커플레이트와 타이로드와, AX이 촬영한 앵커세트 설치사진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57층 1, 3호기 방향, 56층 3호기 방향의 각 대상물은 '나사산의 골의 형태와 앵커플레이트의 문자 위치는 차이점이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취지로, 56층 1 호기 방향의 각 대상물은 '사진상 노출된 타이로드의 길이보다 수거한 타이로드가 짧은 것으로 관찰되고, 상대적인 앵커플레이트의 위치도 상이한 것으로 관찰됨'이라는 취지로 감정하였고, 동일성 여부는 위와 같으나, 수거된 각 물건과 각 사진은 특정흔적을비교하는 것이 불가하여 직접적인 논단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2). 4)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신규 근로자들은, 해당업체 관리자 인솔에 따라 접견실에 집합 후, 서류작성, 기초교육 이수여부, 신분증 확인, 혈압체크를 마친 후, 신규채용 교육 실시, 협력업체 통한 홍채인식 과정을 거친다. 이 사건 작업자들 중, AT, AV, AO, BA, 피고인 C, BX는 G 소속으로, AU, AM, AN은 AJ 소속으로 홍채등록을 마쳤다(증거목록 순번 822). 5) 이 사건 사고 당시 F 주관 하에 협력업체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 중이었고, G 작업자들(피고인 B, BW 등)이 위 교육에 참가 중이었다. 6) CP은 E의 검토요청에 따라 2017. 1.경 구조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요지는 콘크리트강도가 60Mpa 이상임을 전제로, 앵커세트 전체의 콘크리트 묻힘 길이가 300mm 이상임을 전제로 안전성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는 취지다(증거목록 순번 273). 7)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당초 300mm짜리 타이로드가 납품되었다가, 2016. 11. 18.부터는 주로 150mm, 180mm짜리가 납품이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83). 8)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은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가, 2018. 4. 5. 위 명령이 해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05). 3. 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이 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긍정 1)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2) 판단 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제1호)'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법 제29조 제1항은 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위 제2호를 추가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와 이유는 사업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문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현장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전문분야의 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더하여, 법 제18조(위 조항은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공사 전부를 그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여러 업체에 도급하여 진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는 않고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여러 전문공정 단계별로 나누어 그중 커튼월 공사를 G에 하도급준 사실, 피고인 F은 커튼월 공사를 비롯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기 위하여 선임소장 피고인 A 및 각동 현장소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한 사실, F의 직원들은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현장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주로서 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한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2015도8621 판결은 '사업주와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즉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위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대법원 2005도4802 판결은 2011. 7. 25.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도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로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주가 추가된 위 개정 후에는 그대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2019고합12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 중 '도급사업주의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동일한 행위자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가 노동청 특별감독 당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나, 각주 10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이 정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그 기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종업원 등을 통해 법 제29조 제3항이 정한 의무 위반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위 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공소사실에 특정된 행위자를 통해서만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유무죄와 결론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된 PCS-C가 규칙상 비계, 중량물,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1)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 제67조 제1호, 제67조의2 제1호, 제68조 제3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쟁점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은 공통적으로, PCS-C 장비는 규칙상 안전조치의무가 적용되는 비계, 중량물,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PCS-C가 규칙이 정한 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PCS-C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는 높이에서 고소작업시에 필요한 작업발판 또는 작업대' 및 '유압장치에 의한 자체 상승' 기능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비계의 정의(산업안전대사전에 따름)인 '고소에 임시로 설치된 작업상면 및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총칭'과 비교해보면 기능상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다. 같은 취지에서 공단 직원인 증인 BU은, '재해조사반은 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브래킷 비계가 외벽에 브래킷을 설치하고 비계가 매달려 있는 구조고, 체결 형식이 유사하게 보였다. 장비임대차계약서에도 '브래킷'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쪽), 공단 직원인 증인 BV은, '사견으로는 비계의 일종으로 보이고, 분류하자면 기타에 해당하는 자동유압식비계로 보인다. 규칙에 열거된 비계 중 굳이 유사한 것을 꼽자면 달대비계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V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3~14, 25쪽). 나)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PCS-C는 규칙이 정한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규칙 제35조, 제57조 제1항 위반 및 이에 따른 법 제23조, 제47조 제1항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인 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67조의2 제1호도 이 사건 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 규칙은 제7장에 비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재료 및 구조, 조립·해체 및 점검 등,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걸침비계,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시스템비계, 통나무비계(이상 제1절~제7절)로 나누어, 규칙에서 정한 각 종류별 비계에 관한 작업 시 예견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거시하고 있을 뿐이고, '비계와 유사하거나 같은 기능'을 하는 모든 시설물, 즉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일반에 대해서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규칙 제2조는 '이 규칙에 없는 정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3개 법령과 규칙에는 비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한편 규칙 제56조는 '작업발판의 구조'에 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규칙은 '비계'와 '작업발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규칙 제186조는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대사전 비계의 정의에도 '단순한 발판 등은 비 계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돌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9년 개정으로, '고소 가설작업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는바(2019. 4.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46호) 그 개정내용에는, '외부 마감용 클라이밍 시스템(가칭)에 대한 설계 시 고려사항을 추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의하면, 비계공사를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로 정하고, 건설공사의 예시로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으로 정하고 있어 PCS-C가 위 예시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법 제23조 위반은 어디까지나 규칙 각조의 조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타 법령에서 비계 공사에 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와 법, 규칙 위반 여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4) PCS-C 인상작업이 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PCS-C 작업대의 자중(自重)은 약 3.2톤에 이르기 때문에 성질상 '무거운 물건'에 해당한다(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한 공단 직원 BU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쪽). 나)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PCS-C 인상작업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제39조 제1항 위반 및 이에 따른 법 제23조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인 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도 이 사건 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 규칙 제2조는 '이 규칙에 없는 정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3개 법령 및 규칙에는 중량물 또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법 제23조 제2항, 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 제132조 제2항 제1호, 제369조 제3호 등 곳곳에서 중량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 규칙의 문언 및 각 규칙이 정한 조치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규칙상 중량물 및 중 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규정은 위 물건을 '기계나 사람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건의 무게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사고 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무거운 물건' 모두에 대하여 체결 불량이나 설치상 하자 등을 원인으로 탈락되거나 추락할 경우까지 대비하여 사업주에게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PCS-C 인상작업이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PCS-C는 구조물 벽면에 설치된 레일 및 유압장치에 의하여 스스로 인상될 뿐이고, 인상작업이 사람이나 기계의 힘으로 PCS-C의 위치를 이동, 운반하는 과정에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F은 위 항과 같은 취지에서, 2017. 5. 중순 PCS-C가 레일에 설치되기 전, 즉 지상에서 작업대 조립 후 구조물 벽면에 설치하기 위하여 크레인으로 작업대를 들어 올릴 때에는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증인 C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9쪽, 변호인 제출증거 순번 증가 23-2). 5) PCS-C가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축물도 비계, 중량물(취급작업)과 마찬가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규칙에 정의 규정이 없고, 다만 법 제23조 제3항,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앞서 본 규칙 제51조 및 제52조에 구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나) 그러나 구축물의 사전적 정의는 '둑이나 축대 따위와 같이 쌓아 올려 만든 시설물'인 점(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규칙의 위 각 조항은 모두 구축물의 붕괴, 균열을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PCS-C의 구조와 성질에 비추어 보면, PCS-C는 쌓아 올린 시설물도 아니고 붕괴, 균열의 위험이 있는 물건도 아니므로 개념상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규칙 제51조 위반 및 이에 따른 법 제23조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인 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도 이 사건 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 다.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무(규칙 제14조) 위반 여부: 부정 이 사건 사고 당시 PCS-C 인상작업과 콘크리트 압송 작업이 상하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하부에서 콘크리트 압송 작업을 하던 AW가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하부통제로 인한 출입금지구역 등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규칙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 제67조 제1호, 제68조 제3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사고당시에 예정된 작업이 없었고, 작업지시를 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상부에 보고 없이 작업을 시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인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3945 판결 및 그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노3978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 직전 이루어진 PCS-C 인상 작업은 그 작업의 승인, 지시권이 있는 G나 F의 승인, 지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상 작업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AW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 F에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은 AF동 PCS-C 인상작업이 예정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117), AG동 인상작업은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전날 BW의 요청을 AO이 승낙함에 따라 인상작업을 진행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G 측, F 측 직원들은 지하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작업자들은 원래 오전 AF동 인상을 마치면 퇴근예정이었다(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 47쪽). 신호수가 하는 역할은 신호봉을 들고 안전띠를 두르고 안전표지판을 세워 지상에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평소 PCS-C 인상작업을 할 때에는 피고인 B이나 BW 또는 신호수만 보는 아주머니가 신호수 역할을 하였지, AO은 신호수 역할을 한 적이 없다(증거목록 순번 355, 785, 800, 935, 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8쪽). 평소 인상작업계획서는 시간을 특정해서 작성되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구체적인 인상일정에 관하여는 오후라는 것 외에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F의 CD도 '사고 당일 G이 상승작업하는 시간을 몰랐다'고 진술, 증거목록 순번 801). 한편, 이 사건 작업자들은 PCS-C 인상작업 전에 항상 G나 F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고 작업을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지시권자인 피고인 B, BW이 부재중에 PCS-C 인상작업이 이루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다(증거목록 순번 88, 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6쪽, 증인 AX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3쪽). 그런데 13:30경에는 피고인 B, BW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B, BW이 자신들이 교육을 받고 있을 시간에 인상할 것을 사전에 지시하였을 가능성도 없다. 그렇다면 그 무렵 BW이 이 사건 작업자들의 연락을 받고 전화로 작업자들에게 인상을 지시를 하였을 가능성만 남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AO은 인상작업을 위해 55층까지 올라왔다가 AT으로부터, 'G 사람들은 다 교육 가서 신호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본인이 신호수를 자청하여 지상으로 내려갔다(증인 AO에 관한 증인신문속기록 11쪽). AO은, "AT에게 무전으로, BW에게 전화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조금 있다가 AT이 '형 작업할게'라고 말하기에 AT이 BW으로부터 작업지시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AT이 BW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고, 실제로 승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O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24, 50쪽). 그러나 당시 BW과 AT은 1분 16초간 1회 통화한 것으로 보이고, 통화 내용에 대해 BW은, '지하라서 통화가 잘 들리지 않고 끊겼다. 교육 중이니 잠깐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끊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57, 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3쪽). 앞서 본 것과 같은 평소 인상작업 절차, 당일 PCS-C 인상작업의 구체적인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통화 내용은 AO의 짐작대로라면, '예정에 없던 시간에 갑자기 준비가 되었다고 인상을 해도 되냐고 작업자가 물었고, 이에 BW은 진행해도 좋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개연성보다는, '작업자들은 인상작업 승인권자인 피고인 B, BW이 당시 교육 중인 것을 모르고, BW에게 인상작업에 대한 승인 또는 하부감시를 하러 나오라고 말하려고 전화하였는데, BW은 지금은 교육 중이어서 당장 확인이 불가능하고, 교육이 끝나면 보러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상작업이 피고인 F 및 수급업체인 피고인 G의 지시,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이상, 규칙 제14조가 정한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행위가 피고인 F, A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 B, C, D, H, I, J, K, L의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긍정 1) 관련 법리 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규칙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 여부,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여 그 성립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및 환송 후 판결인 대구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9노1734 판결 참조). 다)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건축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붕괴사고, 하자분쟁, 유지보수비의 급증, 건축물 수명단축에 따른 재건축 등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결정 참조),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2)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가 잘못 체결된 원인 가) 각 피고인들의 과실 판단에 앞서, 일부 피고인들은 사고의 원인이 된 앵커 체결 부실이 이 사건 작업자들이 아닌 후속 공정 작업자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작업자들의 체결상 과실이나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부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56, 57층 앵커는 후속공정 작업자들에 의해 잘못 설치된 것이 아니라 작업자들에 의하여 처음부터 잘못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앵커는 콘크리트가 파단되거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가 함께 빠진 것이 아니고 클라이밍 콘만 이탈하였는바, 그 원인이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깊이 부족인 점 자체는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 이 사건 작업자들은 앵커플레이트의 방향과 기능, 타이로드에 노란색으로 도색된 것의 의미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AX은 수백 개의 앵커를 이렇게(앵커플레이트를 잘못된 방향으로)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작업자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일관되게, '타이로드를 클라이밍 콘에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꽉 조였다. 이는 우리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했을 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작업자들은 서울팀이나 E CR, BZ 등으로부터 설치방법에 대해 제각각 교육을 받은 이유로 위 항과 같이 각 부품의 기능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작업자들은 타이로드의 노란색 부분을 끝까지 넣은 것이 아니라, 타이로드를 클라이밍 콘에 체결하고 '남는 부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타이로드의 체결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길이가 제각각인 타이로드가 반입되어 '남은 길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 타이로드를 클라이밍 콘에 체결할 때에는 스토퍼가 있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가므로 끝까지 넣지 않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적으나, 타이로드를 앵커플레이트에 체결한 상태에서 클라이밍 콘에 결합하면 타이로드가 스토퍼에 걸리기 전에도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 완전히 체결된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56, 57층에 설치된 앵커가 처음부터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이 부족하였다고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AX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플레이트의 좁은 면 방향 밖으로 나온 타이로드의 나사산 약 7개 정도가 보이는데, 그 앵커에 사용된 150mm 타이로드를 클라이밍 콘 스토퍼 부분까지 끝까지 체결(55mm)하고 플레이트를 사진과 같이 잘못 설치하면(설계도서와 달리 플레이트의 넓은 면이 클라이밍 콘과 마주보도록 하고, 플레이트가클라이밍 콘을 이격시키지 않고 밀착하여 설치) 나사산이 약 2개 정도가 나올 뿐이고, 사진과 같이 7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설치 직후 촬영된 위 사진으로부터 이미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위 사진과 앵커가 매립되어 있던 콘크리트 천공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1개의 앵커를 제외하고는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이전 후속 공정 작업자들에 의한 앵커 탈락이 작업자들로부터 E, G, AJ에 보고된 바 있으나, 이러한 앵커 탈락 현상은 거의 AF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AG동･에서 직접 위와 같은 탈락 현상이 보고된 적은 없다(증거목록 순번 525, 876, 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쪽, 증인 B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3쪽, 증인 C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2쪽). 3)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과 이를 위반한 과실, 예견가능성 가) F 측 피고인들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선임현장소장 피고인 A, AG동 현장소장 피고인 H, AG동 건축팀장 피고인 I, 안전팀장 피고인 J은 앵커 시공 및 PCS-C 인상작업에 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감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작업에 관하여 앵커 탈락 발생 여부, 앵커 시공과 콘크리트 타설 일정의 조정, 타설 전 부착상태 확인 등 앵커 시공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F은 공종별로 나누어 전문건설업자에게 해당 공종을 하도급주었으나, 여전히 피고인 F은 원청의 지위에서 수급인들 및 그 근로자들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왔고, 수급인들 및 그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F은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순찰하면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작업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하였다(증인 BY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4쪽). F 안전팀과 수급인 측 관리자들이 소속된 단체 AS 방에서 F은 수급인 측에 지적,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이행하고, 수급인 측 관리자들도 F에 보고사항,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2). 앵커 설치와 관련하여, F은 G로부터 PCS-C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았고, 위 시공계획서에는 앵커 설치 시 유의사항, 인상작업 시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F에게 직접 앵커 설치 작업자들에게 지시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앵커가 올바르게 설치가 되고 있는지 및 앵커 설치 시점과 콘크리트 타설 시점의 시간적 간격에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 전까지 앵커가 변형, 탈락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었어야 한다(PCS-C와 비슷하게 앵커와 슈에 의해서 지지, 인상되는 ACS,RCS에 대해서는 F 시공팀에서 앵커의 체결 길이, 체결 상태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253, 256, 2018고합190호 증거목록 순번 47, 52). PCS-C 인상에 관하여, 인상작업신청서에는 F 건축팀, 안전팀의 서명란이 있고 실제로 서명도 이루어졌으며, PCS-C인상작업에 관한 안전작업계획서에도 '시공팀 검토 및 승인' 항목, '안전팀 검토' 항목이 있고, J이 조치사항 및 기타의견을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7, 141). F이 2017. 4. 20.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SWC 인상작업 시 하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2018. 2. 작성된 'PJT별 주요 고위험작업' 문서에도 커튼월 SWC 인상을 주요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113, 171)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선임소장 지위에서 분할된 공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였고, 그 역할에 수급인별 담당하고 있는 공정 조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급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 H은 A 공구 현장소장으로서 AG동에서 시공되는 각 수급인별 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 I, J은 각 건축팀장(시공팀장), 안전팀장으로서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 승인을 할 권한이 있고, 실제로 순찰, 육안점검, 시정조치, 퇴출조치, 안전작업계획서 확인·서명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와 승인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8). 나) G 측 피고인들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K은 각 AG동 현장소장,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앵커 시공 및 PCS-C 인상작업에 관하여 이 사건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감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작업에 관하여 PCS-C의 구조계산서, 앵커 등 매립자재의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앵커 설치 과정을 점검, 감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AO에게 앵커 시공 일정, 인상 작업 일정을 통보하고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B이나 BW 등 G의 직원들이다(증거목록 순번 350, 814 등). PCS-C 작업대는 G가 하도급 받은 커튼월공사에 필요한 장비이므로, 커튼월 유닛 설치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위 피고인들로서는 앵커가 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G는 E으로부터 PCS-C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았다. G는 E과 자재 변경 등에 대한 회의를 거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45). 피고인 B은 인상작업신청서, 안전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등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체다. 그런데 작성된 인상작업신청서에는 실제 작업자와 다른 명단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었고, 인상작업 전 체크리스트 작성도 현장 확인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37, 836, 914). AF동의 커튼월 시공을 맡은 AJ 직원은 E 측 관리자 상주하는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인상작업 시 위 관리자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B, K은 E 관리자들에 의해 올바른 앵커시공이나 인상작업 체크가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80, 512, 515, 증인 BX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쪽). 다) E 측 피고인들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은 앵커 시공 및 PCS-C 인상작업에 관하여 이 사건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감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작업에 관하여 사건 작업자들에게 올바른 앵커 설치 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 및 작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 구조계산과 설계도서에 맞는 적정한 자재를 반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장비임대차계약의 성격 위 장비임대차계약서는 슈퍼바이저 관리 조건, 매설·인양 인건비 포함임을 명시한 견적서와 간인되어 일체의 문서로 작성된 점, 슈퍼바이저가 '실제로 상주하였는지', '얼마나 자주 상주하였는지' 여부는 E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이 사건 작업자들은 피고인 C, BZ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AG동 앵커설치 작업을 하게 된 점, E은 계약금액을 G에 보고하는 기성에 따라 지급받기로 정한 점, 건설현장에서 흔히 '임대차계약서', '용역계약서', '하도급계약서'의 명칭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명칭과 무관하게 계약의 내용은 모두 유 사한 경우가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453 참조. 도급인 입장에서도 재하도급금지, 하도급관리 등을 피하기 위해 장비임대차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유인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의 실질은 단순한 장비임대차계약이 아니라 E이 장비 납품과 작업자들에 대한 사용법 교육, 문제 발생 시 기술지원, 현장관리 등에 관한 용역 제공까지 포함된 성격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작업자들은 앵커설치 현황과 작업상 문제점을 E에 보고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E 측은 작업자들에게 올바른 장비 사용법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깊이 부족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E은 앵커의 납품 주체로서 계약상 작업자들에게 각 부품의 기능, 올바른 설치방법을 알려줄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불량은 G에 제출한 시공계획서, 오시공 및 오사용 사례집에도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앵커 설치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증거목록 순번 449). 피고인 C, D도 법 위반의 요건인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다투고 있을 뿐이고, 장비 사용법 교육, 자재의 문제파악, 기성파악 및 보고는 자신들의 업무임을 인정하고 있고, E의 시스템업무분할도에는 TS팀 업무로, '조립팀 섭외, 설계도면 수령 후 특이사항 확인, 납품, 조립, 설치, 인양 및 세팅완료, 매설교육 일정에 따라 매설교육'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50, 399, 918). 실제로 작업자들은 앵커가 탈락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BX에게 알렸고, 부품이 불량이어서 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BX에게 이를 보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5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이 사건 작업자들이 앵커 설치, PCS-C 인상에 필요한 경험이나 기능이 있는지, 이 사건 사고 앵커 설치 당시 TS3팀장, 팀원으로서 이 사건 작업자들이 앵커를 올바르게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기성 청구를 위해 사진으로 설치 여부를 보고 받았고, 그 사진에는 설계도와 다른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BX 등 이 사건 공사현장 E 측 관리자들이 앵커 설치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설령 작업자들이 기존에 앵커 설치 및 인상작업을 하던 이른바 '서울팀 근로자'들로부터 구두로 작업 내용을 배웠고(증인 AX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5, 21쪽) 그러한 내용이 몸에 익었다 하더라도, 매 층마다 앵커가 잘못 설치되고 잘못 설치된 사진이 E에 보고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C, D은 이를 지적하거나 정정해주지 않았다. 피고인 C, D 등 E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실수로 인한 타이로드 체결 부족 현상이 보고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목록 순번 427), 이 사건 사고현장의 기 설치된 앵커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작업자들에게 체결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타이로드의 길이는 G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타이로드 길이 변경이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깊이 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E 설계팀 CS은 2016. 12.경 G와 회의 당시 앵커플레이트 모양을 평와샤로 발주하기로 하면서 타이로드 길이도 철근 간섭 등의 문제 때문에 150mm로 변경하기로 협의를 거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CS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12쪽), E은 2016. 12.경 300mm 타이로드의 안전성에 대해 CT에 '문서로' 구조검토를 의뢰한 상태였는데(2017. 1.경 안전성 적합으로 회신), 같은 시기에 CU CV에게 다시 150mm 타이로드의 안전성에 대해 '구두로' 구조검토를 의뢰하여 답을 들은 상태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위 구조검토에 대한 서면 구조검토보고서는 2018. 3. 작성되었고, 그 구조검토보고서도 엄밀하게는 타이로드의 길이변경으로 인한앵커 전체의 묻힘 길이에 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것이고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깊이와 앵커플레이트의 방향은 올바르게 된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증인 CV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쪽), E과 G의 2016. 10. 28.자 회의록에 앵커플레이트를 평와샤로 발주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타이로드의 길이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목록 순번 445),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300mm, 150mm뿐만 아니라 180mm, 200mm 타이로드까지 반입되었는바, E이 G와 협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150mm로 길이변경)과 실제 납품 현황조차도 상이한 점, 길이변경에 대한 협의에 이르렀다면 G는 변경된 길이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쪽), E 측 변호인이 제출한 수탁증의 송장 인수자가 G의 CW, BW이기는 하나, 인수자가 길이 변경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여 길이 변경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변호인 제출증거 순번 증다16) 등을 종합하면, CS을 비롯한 E 측의 타이로드 길이변경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G와 협의 없이 타이로드의 길이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길이의 타이로드 반입이 이 사건 작업자들로 하여금 오설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앞서 3. 라. 2) 항에서 본 것과 같다. 라) 피고인 L 피고인은 PCS-C는 가시설물 내지 가설구조물이므로 감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본다(감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어서, PCS-C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총괄감리원으로서 시공계획에 대한 시공관리, 안전관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은 2011. 12. 22. 체결되었는데(2018고합190호 증거목록 순번 15), 그 무렵 시행 중이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3호, 2011. 12. 5. 일부개정된 것)에 의하더라도 시공계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및 기술검토[설계(시공)도면·시방서 및 공법 검토, 기술적 문제해결, 설계변경에 따른 자료검토 등]는 감리자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제3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2호). AC이 2014. 2. 7. 작성한 감리과업수행계획서에도 '가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바(위 증거목록 순번 30), 시공계획,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대상이 단지 본 구조물에만 한정되고 PCS-C와 같은 가시설물에는 해당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F은 2017. 1. 13. AC에 PCS-C 구조계산서, 시공계획서, 2017. 1. 20. A, AH동 PCS-C 도면과 구조계산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다(위 증거목록 순번 12, 32). 마) 피해자 AW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상작업이 이 사건 작업자들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 및 규칙 제14조에 따른 출입금지구역통제조치 위반의 고의는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PCS-C 작업 당시 적절한 하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위 피해자가 통제에 따라 콘크리트 작업을 보류하였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인상작업 시간과 콘크리트 압송 작업 시간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았던 점, 구체적인 시작 시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당일 오후에 PCS-C 인상작업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점, 콘크리트 압송 작업은 통상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BW이 안전교육을 마치고 나와서 PCS-C 작업이 진행되었더라도 결국 PCS-C 인상과 콘크리트 압송 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894, 증인 C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자들은 신호수(G의 기사 포함)의 하부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282,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1쪽), 규칙 위반 여부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따 지는 것이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은 요건을 달리하는 것인바, 위 피해자의 사망은 '앵커 체결 부실로 인한 PCS-C 작업대의 탈락'과 '적절한 하부통제의 미실시'가 모두 원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AW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C, D: 금고 5년 이하 다. 피고인 F: 벌금 1천만 원 이하 라. 피고인 G: 벌금 7,5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H, I, J, K, L: 벌금 2천만 원 이하 바. 피고인 M: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D ※ 경합범죄 없음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는 피고인들 및 각 법인 피고인에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에서 F 측, G 측, E 측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에게는 이 사건 작업자들의 업무에 관하여 직접 지시, 감독할 의무 또는 권한이 없고, 실제로 직접 지시, 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제23조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보니 법리적으로 이를 다투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중층적 도급관계의 가장 밑에서 직접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고 누구로부터 안전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이 사건 작업자들은 F 측으로부터는 안전교육과 안전감시단의 지적을 받고, 인상작업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G 측으로부터는 앵커 매설 및 인상 일정 지시를 받았고, E 측에 자재 불량, 앵커 설치보고를 하였으며, 임금은 AM, AN을 거쳐 지급받았는바, 중층적 도급관계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관계자로부터 직, 간접적 감독과 지시 하에서 작업하였는데, 인상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AN의 진술은 이와 같은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결정권한은 중층적 도급관계(더 나아가 한 사업주 내의 다수관계자 사이에서도)의 상층에 있는 것에 비하여, 산업재해의 특성상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여부, 행위자의 인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작업자들과 지시, 감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위 관계의 아래에 위치한 주체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바, 각 주체가 갖는 권한의 크기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크기가 반비례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어느 한 주체의 의도적인 위험 방치나 결정적인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주체가 잘 조치하였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및 일부 작업자들의 앵커 설치상 부주의가 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었고, 사망자의 유족들은 크나큰 슬픔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 피고인들은 법리적으로 자신의 책임 유무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피고인들도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상심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각 회사를 대표하여 사망자들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G, E의 책임분담비율은 추후에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상자들도 합의에 이르렀거나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이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개별적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일부 향응 제공 시기는 이 사건 사고 이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뇌물공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M 피고인 B, M는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중 노동청 특별감독결과에 따른 법 위반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C, D, H, I, J, K, L 피고인 J은 1차례의 기소유예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의 개요] 1. 피고인 A, B, C, D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합115호로 기소한 부분) 2. 피고인 E, F, G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합190호로 기소한 부분)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중 2019고합12호로 기소한 부분 4.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2019고합12호로 기소한 부분) 중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부분(법 제23조 관련) 5. 피고인 L의 주택법위반 [항목별 판단] 1. 피고인 A, B, C, D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합115호로 기소한 부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소속으로 'AD 공사' 현장의 총괄소장이자, 2015. 10. 1.경부터 전체적인 공정, 안전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같은 회사 소속 AG동 건축소장 H, AG동 건축팀장 I, 안전팀장 J 등을 지휘 감독하여 하수급 공정을 비롯한 AD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F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F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비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F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감시·감독하게 한 경우 F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3. 2. 13:30경부터 AD AG동 55층에서 수급인 소속 피해자 AT 등 PCS 인상작업자들로 하여금 커튼월 설치 작업에 사용되는 3.2톤 무게의 중량물·비계·구축물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해당하는 PCS를 인상시키는 작업을 하게하고, 시공팀 소속 직원 CD, 시공팀장 I, 안전팀 차장 CK 등으로 하여금 PCS 앵커 설치상태 확인, 작업발판 청소 및 정리정돈, 낙하물 정리, 하부구획설정, 상부골조작업 간섭여부 사전확인 등 위 수급인 소속 근로자 피해자 AT 등을 감시·감독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G에 전적으로 맡긴 뒤 AS으로 사후 보고만 받았을 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하는 일,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구역에 해당 작업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5조, 제57조 제1항) 관리감독자의 지휘 없이 작업하도록 하였고, 작업구역에 해당하는 1층에 근로자가 아닌 AY(주) 소속 근로자들이 자재를 적재하여 수시로 출입하고 있음에도 출입금지 및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앵커 등 재료의결함유무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중량물(PCS-C 작업대)취급 작업으로 인한 낙하, 추락, 붕괴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제39조 제1항) 형식적으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했을 뿐 실제로는 PCS 인상작업을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도록 하고, 구축물 또는 위와 유사한 시설물인 PCS 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가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산업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의 "AD 현장"를 커튼월 공사의 AG동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법인을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AG동의 ㈜G 현장소장으로서 2018. 3. 2.경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커튼월 설치에 사용하는 PCS의 앵커 설치상태 확인, 하부통제구역 설정 등 E㈜ 소속 근로자들의 PCS 인상작업을 감시·감독하고, PCS 인상이 완료될 경우 PCS 탑승하여 커튼월설치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구역에 해당 작업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5조, 제57조 제1항), 관리감독자의 지휘 없이 작업하도록 하였고, 작업구역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금하거나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중량물(PCS-C 작업대)취급 작업으로 인한 낙하, 추락, 붕괴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제39조 제1항) PCS 인상작업을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구축물 또는 위와 유사한 시설물인 PCS 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가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E㈜의 외부공사용 작업대 인상시스템 기술감독 부서인 TS3팀의 팀장이자 PCS-C 작업대가 설치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감독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E㈜의 TS3팀의 팀원이자 위 팀장인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2017. 8. 10.부터 2017. 11. 24.까지 AD 공사현장에 파견된 슈퍼바이저인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로서 E㈜가 ㈜G와 "장비임대차 계약서" 명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PCS-C 작업대의 앵커 등 매설재의 조립, 매설, 작업대 조립, 인상, 해제 등 작업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구역에 해당 작업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5조, 제57조 제1항), 관리감독자의 지휘 없이 작업하도록 하였고, 작업구역에 해당하는 1층에 출입금지 및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중량물(PCS-C 작업대)취급 작업으로 인한 낙하, 추락, 붕괴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 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제39조 제1항) PCS 인상작업을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구축물 또는 위와 유사한 시설물인 PCS 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가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18. 3. 2. 위 2번 PCS-C 작업대가 약 20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작업대에 탑승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V 등 3명과 AY(주) 소속 피해자 AV 등 총 4명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2.경 AT 등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외장유리설치 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인 PCS-C를 인상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아무런 조치하지 아니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지 아니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T 등 인상작업자 6명에게 비계(PCS 작업대) 인상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주)의 안전관리감독 총괄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의 나. 다. 항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규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E, F, G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합190호로 기소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업주인 피고인들은 행위자인 A, B, C, D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의 나. 다. 항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규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중 2019고합12호로 기소한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AE '부산 AD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에서 주식회사 F 소속 총괄소장 및 선임소장으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F을 위해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및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3. 16.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시 1번 게이트 입구 고압살수기의 노출된 V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9건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3. 16.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시 수급인인 AQ(주)의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BO호세대 시스템동바리 상부 작업발판의 개구부, 높이 2.4~2.5m) 등에서 작업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건의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124건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2018. 3. 12. ~ 2018. 3.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 당시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이 부분 법 위반의 행위자로 처벌할 수 없다. F은 2018. 1. 4. 해운대구청 건축과에 2018. 1. 8.부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피고인에서 CC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현장대리인 변경신고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28, 변호인 제출증거 순번 증가 27). CC은 '발주처, 시공, 품질, 대외적인 부분을 포함한 총괄은 피고인이, 나는 안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재, 안전관리자들이 올리는 문서에 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15), 실제로도 위험성평가협의체 회의록 등 안전 관련 문서에 직접 결재하였다(변호인 제출증거 순번 증가 28).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과 수급인,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로서(법 제18조), 현장소장의 개념과는 구별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 선정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예시: 현장소장)를 법 위반 행위자로 볼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현장이라면,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선임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업주의 안전에 관한 업무 행위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체적인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사람을 '사실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이루어진 노동청 조사 당시 I은, '현장의 실질적인 총괄 업무는 피고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CC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안전팀장 J은, '자신의 상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C이고, 현장소장은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F 직원들도 현장소장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2, 814).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2019고합12호로 기소한 부분) 중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N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및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3. 12.부터 3. 16.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결과 1번 게이트 입구 고압살수기의 노출된 V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9건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산업안전보건법 제1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에 의한 산 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 2)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참조). 다.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F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 F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하고 그 감시·감독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특별감독 결과 송부,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시정명령 조치결과 최종보고(2019고합12호 증거목록 순번 103, 104, 1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하청 구분-하청업체' 란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치결과 보고사항이 있기는 하나, 위 증거 및 나머지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기소된 부분의 안전조치의무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F이 법 제23조 및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 F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들의 작업을 구체적·실질적으로 감독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L의 주택법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감리업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4명 사망, 6명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으로부터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받아 35일간(2018. 3. 2. ~ 2018. 4. 5.)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체인 AB에 손해를 입혔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구 주택법(2018. 3. 13. 법률 제15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6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해당법조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감리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던 사실 외에, 실제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AB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