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8. 18:0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상선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비롯하여, 2018. 5. 20.경부터 2021.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5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1. 7. 28. 18:09경 지하철 4호선 C역부터 E역 사이를 운행하는 상선 지하철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좌측에 밀착하여 앉아 자는 척을 하면서 오른쪽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 1.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사진파일) 1849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하였을 뿐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신체를 거의 노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바지가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부분의 굴곡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촬영 대상, 촬영 결과물, 촬영의 방식 등 피해자들이 촬영을 당한 맥락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 내지 270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71 내지 528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27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1, 27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3 내지 46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1, 463 내지 528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6),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7 내지 496),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497 내지 528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7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71 내지 528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 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