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51

범죄사실 2016고단3651 피고인은 2013. 12. 2.경 대구 동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 선물 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일에 월 2부씩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수입이 많으면 월 1할의 별도 성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인 소유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정보나 노하우 없이 E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선물거래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이미 투자 손실이 있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로 조건을 조정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경주시 F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게 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선물거래로 인해 수익을 내 매달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정해진 기일 안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4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863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중구 H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선물에 투자하면 매월 15일마다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문중 소유 임야의 지분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천만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선물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고, 위 J 소재 임야 중 1/10 지분의 시가는 약 3억 원에 불과하고 이미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될 예정이고, 청구채권 2,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결정이 되어 있어 그 담보가치가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2. 18. 2,000만 원, 2014. 12. 24. 500만 원, 2015. 1. 6.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5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농협은행 거래내역 및 부동산등기부등본등 첨부),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사본, 약정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3863 1. 증인 I, L, M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이 제출한 투자금 거래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등 1. 금융거래투자성과 서비스계약서,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물투자능력을 신뢰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투자금 수령 직전까지도 사채업자인 N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큼 선물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선물 투자로 인한 수익을 장담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경주시 F 개발 시행자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보여주었는데, 위 약정서의 내용, 위 개발사업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애당초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도 이미 선물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원금보장을 위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종중 소유 임야 중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투자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I 외에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한 다른 주부들에게 원금 보장, 문중 임야에 대한 담보 설정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업무의난이도, 시급성 등에 비추어 굳이 피고인이 이들을 채용했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이 엿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이들을 채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선물 투자를 위해 이용한 인터넷사이트의 주소조차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물 투자에 따른 수익 및 원금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비록 피해자 D과 두 차례에 걸쳐 합의하였으나, 전체 피해 액수가 1억 4천만 원에 육박함에도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된 금액은 1천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고자 선고기일에 도주 하여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