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4. 11. 19:00경 김해시 C, 2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배우자가 주거지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오늘은 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출입문을 잠근 뒤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E 언니 도와주세요.”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듣고 옆집에 사는 E이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계속 두드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1. 19:10경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D의 주거지 앞에 재차 이르러, D의 이름을 부르며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에 옆집에 사는 E이 “옆집 여자는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하자, 자신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위 E,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남, 39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계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가득 담긴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화분(지름 약 20cm, 높이 약 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세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0.경 단기방문(C-3-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자격 없이 그 무렵부터 2021. 4. 11.경까지 김해시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 17:2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공장 앞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I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2, 14, 16, 18, 22),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F 상해 사진, 강간 피해 현장 사진, 특수상해 피해 현장 사진, 피혐의자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화분 사진,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무면허 운전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 1. 피의자 운전면허 상세 내역서 1. 녹취록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특수상해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의 액수 및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특수상해죄의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간 후 문을 잠근 점, 옆집에 사는 E이 잠긴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 D을 강간하려던 행위를 멈추고 밖으로 나간 후 E 및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한 점,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화분을 던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대담하게 침입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이를 제지당하자 다른 피해자의 얼굴에 화분을 던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행위를 그만두었고 피해자를 밀어 눕히는 것 외에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