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2016고단537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E과 수입 중고명품샵을 공동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균등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인천 연수구 F 5층 510호 및 511호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3.경 피해자 G도 위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와 사이에 3인이 상호 출자하여 수입 중고명품샵을 공동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균등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위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9. 2.경부터 2015. 2. 4.경까지 8,400만 원 상당, 피해자 G로부터 2015. 4. 3.경부터 2015. 5. 15.경까지 5,000만 원 등 합계 1억 3,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동업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2.경 인천 일대에서 위 동업자금 중 600만 700원을 피고인의 현대카드 사용대금 결제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024만 5,185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026 피고인은 인천 서구 H에서 1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3.말경 위 I에서 피해자 J에게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 사업계획서'와 '제조업 유효구직자 현황' 자료를 보여주면서 "내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도 이야기가 다 되었고, 이익금이 남으면 직원들과 나눠 먹기로 했다. 시험도 내가 만든 책에서만 시험이 출제된다. 각 나라에서 3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운 후 시험을 보고 합격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분기별 이번 합격자와 저번 합격자도 아직 한국으로 못 들어온 외국인이 많다. 앞으로 들어올 인원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고 외국인의 수업료와 항공료가 1인당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입이 1인당 몇 백만 원이 넘는다. 이 사업은 내가 주관하고 있는 만큼 수익이 보장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원금 1억 원에다가 수익을 붙여 2억 원을 주겠다. 원금 1억 원은 늦어도 9월에는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국어능력평가시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본건 사업 이야기를 하여 서로 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바도 없으며, 그때 당시 사업을 막 구상하여 시작하는 단계여서 2014. 9.까지는 1억 원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고, 더욱이 원금에다 수익을 붙여 2억 원을 변제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8.경 2,000만 원, 2014. 4. 14.경 1,500만 원, 2014. 4. 18.경 1,500만 원, 2014. 5. 12.경 1,500만 원, 2014. 5. 29.경 1,500만 원, 2014. 5. 30.경 1,500만 원, 2014. 6. 3.경 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L)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첨부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동업자금 사용내역 등 제출)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동업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2. 최초 피해자 E으로부터 동업자금을 K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을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8,604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4. 9. 17.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위 금원 중 가게 임대인인 N에게 2014. 9. 3. 300만 원, 2014. 9. 18. 2,100만 원을 지급하고, 기타 경비로 13만 원을 동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한 외에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2014. 10. 28. 위 계좌의 잔액은 0원으로, 피고인이 2014. 11. 6. 및 11. 7. 인테리어 대금으로 지출한 1,6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아닌 피해자 E이 2014. 11. 6. 추가로 입금한 2,400만 원에서 지출된 것인 점, 위 계좌의 거래내역상 나타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액수와 인출시기, 이후 피고인이 개인자금을 조달한 방법과 액수, 입금시기, 위 계좌의 시기별 잔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동업자금을 입금 받고 이를 상당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후, 부족한 자금을 추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행위를 금전의 대체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일시사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동업자금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사용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그 사용내역을 밝히거나 피해자들과 사이에 정산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가 위탁되어 특정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한국어 능력시험 사업계획 사본, 제조업 유효구직자 현황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IBK기업은행), 신한은행 거래내역, K 2년간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사후적으로나마 실제 동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