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류경환(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석(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7 내지 1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8호 내지 2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53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4. 06: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일명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6. 29. 10:00경 시흥시 G건물 H호 I(일명 'J')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120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9. 17: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일명 'K'라는 남성에게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30. 15:00경 시흥시 L에 소재한 M라는 태국인 전용클럽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4. 06: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9, 14:00 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4)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7. 3. 09: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호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 1정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7. 4. 04:00경 위 3)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일명 'N'이라는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야바 29 정을 116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6)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0. 7. 4. 06:00경 위 3)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일명 'P')에게 야바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7)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7. 5. 00:10경 위 3)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4정을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9․경 단기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2. 7.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5. 2. 8.경부터 2020. 7. 5. 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4. 1,08:00경 나주시 Q에 있는 일명 'R'라는 태국인 남성의 주거지 앞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15g을 60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4.7. 19:00경 나주시 S 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앞에서 일명 'T'이라는 남성에게 필로폰 약 10g을 40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6. 11, 19:00 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에게 필로폰 약 0.1g을 5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6.28. 20: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5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6.11. 19:00경 나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g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6.28.20:00경 시흥시 건물 D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g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20,4,1,08:00경 나주시 U 소재 일명 'R'라는 태국인 남성의 주거지 앞에서 그에게 야바 20정을 7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4. 7. 19:00경 나주시 S 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앞에서 일명 'T'이라는 남성에게 야바 50정을 175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7. 4. 07: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야바 1정을 유리관에 채우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야바의 수량 정정 및 국과수 감정, 반환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및 여권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및 각 야바 투약, 매매, 수수,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및 각 야바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A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 A는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고, 피고인 B은 많은 양의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