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 가출한 후배인 B(남, 13세)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빨래방 등 무인점포의 무인단말기를 도구를 사용하여 억지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드라이버 세트와 장도리를 구입하고, 무인점포가 위치한 곳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다. 2020고단2528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과 B은 2020. 9. 1.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아이스크림할인점 풍동점’에서, B은 점포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 2개와 장도리를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덮개 틈새에 끼워 넣고 여러 번 젖히는 방법으로 억지로 덮개를 열어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고, 무인단말기를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8. 17.경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12020고단2528 범죄일람표 순번 1, 8에서 20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 합계 3,88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무인단말기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03:29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입한 점포 안에서 드라이버와 장도리를 세제자판기 덮개 틈새에 끼워 넣고 여러 번 젖히는 방법으로 억지로 덮개를 열어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만 원 상당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고, 세제자판기를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1 2020고단2528 범죄일람표 순번 2에서 7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23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5회에 걸쳐 무인단말기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974 1.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B은 2020. 8. 19. 03:35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무인 셀프빨래방에서,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셀프빨래방에 들어가 미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드라이버와 장도리를 동전교환기의 전면 덮개와 본체 사이의 틈에 끼워 넣고 여러 번 젖히는 방법으로 억지로 덮개를 열어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무인결제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 및 특수재물손괴방조 B은 2020. 9. 4. 03:15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무인아이스크림판 매점인 ‘L’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한 뒤, 미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장도리를 무인결제기 전면 덮개와 본체 사이의 틈에 끼워 넣고 여러 번 젖히는 방법으로 억지로 덮개를 열어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에게 범행에 사용할 장도리를 건네주고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위 ‘L’로 이동하여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마친 B을 만나 같이 택시를 타고 다음 범행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8경까지 별지2 2020고단297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320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02:03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틈으로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덮개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50만 원을 꺼내가고, 같은 날 02:53경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30. 03:00경 시흥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R’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틈으로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덮개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드라이버가 동전교환기 틈새에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빨래방 또는 인형뽑기방에 설치된 동전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8. 31. 02:54경 시흥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셀프 빨래방에서, 성명불상자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셀프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틈으로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덮개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2만 원을 꺼내가고, 같은 날 04:15경 시흥시 W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인형뽑기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Z, D, AA, AB, AC, AD, AE, AF, 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자료, 각 CCTV 사진, 각 CCTV 사진자료, 각 CCTV 영상사진자료 1. 112신고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공범 특정 – B)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AQ풍동점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2020. 9. 1. ‘AR’ 절도사건 관련 지문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손괴장면 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선 추적 관련) 1. 피의자 이동경로 및 택시승차모습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2020. 9. 2. 김포 AS 빨래방 지문 인적 학인)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대금 재특정) 2020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AT, AU, A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 전 행적 CCTV 확인 등), 현장사진, 셀프빨래방 범행장면(CCTV 캡처), 피고인 범행 전 이동경로(CCTV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동경로, 죄명 변경 및 피의자 추가 확인),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1. 범행현장 지도(L), B 범행현장(AW 아이스크림판매점), 범행현장지도, 범행현장사진 1. B 범행장면(AX 아이스크림판매점), B 범행장면(AY 셀프빨래방), B 범행장면(AZ 아이스크림판매점)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내사),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로 및 추가 범행 확인), 이동경로 1. 내사보고(추가범행지 범행장면 CCTV 확인), AX 아이스크림판매점 CCTV 사진, AZ 아이스크림판매점 CCTV 사진 2020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V, T, X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자료 1. R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감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피해자 V), 현장 CCTV 영상자료(피해자 X), 사건 병합 관련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66조(단독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방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죄와 특수재물손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소년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전문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절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9.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4.경 절도범행으로 서울강서경찰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2020. 9. 6. 19:15경 석방된 이후 잠시 귀가하였다가 다시 B을 만났다. 가. 피고인은, B이 2020. 9. 8. 02:40경 서울 관악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마켓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드라이버와 장도리를 셀프계산대 현금보관함 틈새에 끼워 넣고 여러 번 젖히는 방법으로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과 같이 택시를 타고 위 마켓 부근으로 가서 B을 내려주고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온 B을 만나 같이 택시를 타고 다음 범행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B이 2020. 9. 8. 03:12경 서울 관악구 BC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드라이버를 무인단말기 덮개 틈새에 끼워 넣고 여러 번 젖히는 방법으로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 범행 장소 부근에서부터 B과 같이 택시를 타고 위 아이스크림 할인점 부근까지 와서 B을 내려주고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온 B을 만나 같이 택시를 타고 범행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한대로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범행현장 근처까지 갔고, 이후 범행을 마친 B을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절도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 그와 택시에 함께 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방조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 등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2020. 9.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에 한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2020. 9. 6.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석방된 이후 더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B은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기에 그를 말리기 위해 택시에 함께 탔을 뿐이다. 택시 안에서 B에게 절도 범행을 그만두도록 설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정범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여서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필요 없다고 하여서, 훔친 돈을 혼자서 전부 가졌다.”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