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320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전제사실 C, D은 2007. 3.경 부산 사상구 E에 ‘F’이라는 상호로 농업 경영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1. 2. 같은 장소에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서로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다. 주식회사 G(공동대표이사 C, D)는 2015. 1. 2.경 농업 경영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경남 H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A는 경남 I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J은 경남 창녕군 K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 창출을 유도하여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기술 및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사업자에게 국비, 시비(도비), 구비(군비)로 이루어진 보조금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진행 이전 총 사업비 중 50%를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으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 D은 피해자 경남 L군으로부터 2014.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7개월 동안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에게 지원할 총 사업비 900만 원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해주는 방법으로 컨설팅 업체로 선정되기로 마음먹었다. C, D은 2014. 4.경 I에 거주하는 피고인 A와 그의 배우자인 M에게 ‘자기부담금 450만 원을 대납해줄테니 F과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와 M는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실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제안에 동의를 하였고, 이에 C, D은 M의 계좌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450만 원을 이체하고, M는 이를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C 명의의 F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D, C은 피해자 경남 L군 담당 공무원에게 정상적으로 자기부담금이 납부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경 보조금 225만 원, 2014. 11.경 보조금 225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M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270만 원 및 지방보조금 180만 원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일부 증언 1. 각 내사보고(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현황, 등기부등본 첨부, G에서 진행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내역, 자부담금, 보조금 입금계좌 및 확인된 보조사업자 계좌번호)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경영체 현황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각 자부담금 지급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의 돈을 차용하여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2014. 12.경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 자부담금을 부담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로 2014. 4. 2. 20:33경 정확히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21:32경과 다음날 09:48경 M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5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피고인은 450만 원을 모두 이체받은 직후인 2014. 4. 3. 09:53경 C에게 450만 원을 그대로 이체한 점, 증인 M는 자부담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컨설팅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D이 대납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다른 농업인(J)에게도 그의 처의 계좌로 자부담금을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처인 M를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M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받아 M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더 간이한 점, 피고인이 2014. 12.경 D에게 현금으로 차용금을 갚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은 보조금 지급기관 내지 수사기관에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처 M의 계좌를 거쳐 D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A가 D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가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편취 및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신청 등 부정한 방법 국고보조금 수령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신청 등 부정한 방법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범 D의 위증 등을 통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C, D은 2007. 3.경 부산 사상구 E에 ‘F’이라는 상호로 농업 경영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1. 2. 같은 장소에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서로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다. 주식회사 G(공동대표이사 C, D)는 2015. 1. 2.경 농업 경영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경남 H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A는 경남 I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J은 경남 창녕군 K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 창출을 유도하여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기술 및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사업자에게 국비, 시비(도비), 구비(군비)로 이루어진 보조금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진행 이전 총 사업비 중 50%를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으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의 공동범행 C, D은 피해자 경남 N군으로부터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8개월 동안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지원할 총 사업비 1,000만 원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해주는 방법으로 컨설팅 업체로 선정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4. 4.경 경남 H에 거주하는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미리 납부되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사업 종료되면 지급해 줄테니 F과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F과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 종료 무렵인 2014. 12.경 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D으로부터 돌려받았다. D, C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 경남 N군 담당 공무원에게 정상적으로 자기부담금이 납부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경 보조금 250만 원, 2014. 12.경 보조금 25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300만 원 및 지방보조금 200만 원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피고인의 자필확인서 및 전화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자필확인서 등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진행 후 받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전에 D과 사례금 등 명목으로 반환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