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텐데,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달라. 인출한 금액의 20%는 당신의 몫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결제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팀뷰어’)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 16:29경 위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D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9. 17:04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조합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00만 원의 입금자인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급여 등 정당한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 등 정당한 돈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고, 그 후 인출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됨으로써 이를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사본,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신속지급정지송수신내역, B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관련), 각 판결서(수사기록 2권 184~197쪽),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대화에서 “작은 불법은 할 수 있다.”, “ 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해! 나에게 일을 주십시요! 열심히 일을 할게!”, “나는 현금인 출일을 하고 싶다.” “그것은 보이스피싱 같다. 그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이스피싱입니까? 아니면 스미싱?”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가 “나는 세부사항을 모른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송금하고자 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 현금인출책으로 일하고 싶다고 의사를 피력한 점, 위 대화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가 “모두 뇌물로 받은 돈이다.”, 라고 답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당신은 내부 작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상대가 보낸 답에서 알 수 있듯이 성명불상자가 자신들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초면인 범죄집단 조직원의 말을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그 메시지만 보고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 하였는바, 이는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8. 27.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 2020. 11. 18.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일할 경우 그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경험상 알고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동종 수법의 전력으로 이미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편취금 액수가 적은 편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생활고를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