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14

범 죄 사 실 [2019고단814]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4. 12. 1.경 목포시 G에 있는 무보수 명예직인 사단법인 H 협회장으로 임명되어 위 협회의 회계, 인사 등 업무 전체를 총괄해 왔고, 피고인 B은 2015. 8. 25.경 위 협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고 자금 집행 등의 실무를 수행해 왔다. 1.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2016. 3. 8.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라남도청 노인복지과에 ‘사업명 : 제36회 I 기념식, 교부 금액 23,000,000원’으로 하는 ’2016년 제36회 I 행사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위 행사의 사업 목적 및 방향, 사업 개요, 위 신청 보조금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는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보조금을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비로만 사용하고 교부신청서 제출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한 다음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며 정산 결과 위 사업 수행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것을 약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6. 3. 23.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사단법인 H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기념식을 치른 후 2016. 5. 25.경 소요경비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정산절차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월 23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 보조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 A의 급여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사업 교부신청서상 소요 사업비를 부풀려서 신청했던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고 사후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와 계약서 등의 허위 정산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할 예정이었고, 실제 피고인들은 2016. 4.경 기념품 업체인 K 업주인 L로부터 현금 200만 원 상당을 돌려받는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부풀린 금원에 대한 차액 6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음에도 정산절차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전라남도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보조금 전부가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마치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정산서류로 제출한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와 같이 과다 계상된 600만 원 상당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7.경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741,200원 상당의 과다 계상된 보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단념하게 하여(피고인 B은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750,000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6. 6. 2.경 위 사단법인 H 사무실에서 위 협회 소속 장애인들의 정회원 가입비, 시군지회 출연금, 각종 잡수익금 등을 자체사업비 명목으로 위 협회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H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개인 양복 구입 대금으로 990,000원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31,529,000원(피고인 B은 총 60회에 걸쳐 합계 29,528,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고단1465] [전제사실] 사단법인 M 분사무소 H(이하 ‘H’)는 1991. 1. 4.경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피고인 C은 2011.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1.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각각 H의 협회장(무보수 명예직)으로 재직하며 협회의 회계, 인사 등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2011. 12. 1.경부터 2015. 7.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 2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각각 H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협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자금 집행 등 실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E은 2012. 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H의 부장으로, 피고인 F은 2011. 12. 26.경부터 H 산하 N센터의 과장으로 각각 재직하며 H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경 피해자 전라남도와 ‘O 전수조사 수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O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자료 입력을 완료할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 전라남도 및 산하 22개 시·군들에 의하여 위 전수조사 수행 사업에 있어 조사요원 인건비 및 실비보조 명목의 사업비로 지방보조금 225,822,000원(도비 67,747,000원, 시·군비 158,075,000원)이 책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O 조사요원 인건비를 부풀려 자료 입력을 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경 H 사무실에서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사실은 조사요원이 총 7명에 불과함에도 마치 26명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 명목의 지방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고, 실제 조사요원 5명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일부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보고를 승낙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자신들을 조사요원으로 등재한 후 H 소속 직원의 지인 등을 조사요원으로 허위로 등재하고, 피고인 E은 2013. 7.경 피해자 영암군 주민복지과에 조사요원 26명이 전수조사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조사요원 7명만이 전수조사 사업에 참여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 영암군으로부터 조사요원 26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지방보조금 5,432,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허위 조사요원 19명에 대한 인건비 3,9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조사요원 26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들로부터 지방보조금 합계 225,820,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허위 조사요원 19명에 대한 인건비 165,022,000원(225,820,000원 × 19/26)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E에 관하여는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6, 30, 30번을 제외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5.경 피해자 전라남도와 ‘O 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한 O 조사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도가 보조하는 사업비는 O 조사에 필요한 경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종료 시까지의 비용에 관한 정산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을 때에는 도에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요원 숫자를 부풀리고 조사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남겨 피고인들의 급여 또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30.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위 O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2015. 11. 2.경 피해자로부터 사단법인 H 명의 계좌로 위 O 조사에 필요한 경비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보조금 25,0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F은 2015. 11. 30.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조사요원이 20명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사요원 1명당 700,000원의 수당으로 계산하여 총 14,000,000원의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2015년도 CB 조사 관련 조사수당 지급 승인요청’ 내부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공문에 순차 결재하고, 피고인 F은 2015. 12. 2.경 조사요원 20명에게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 26.경 조사요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4,000,000원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의 순차 결재를 거쳐 피해자에게 위 공문을 송신하여 그 정산절차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 조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조사요원은 총 18명에 불과하여 나머지 2명의 조사요원은 허위였고, 피고인들은 2015. 12. 2.경 조사요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한 직후에 조사요원 17명으로부터 합계 7,500,000원의 보조금을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 A의 급여, 피고인 B 및 피고인 F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기에 보조금 14,000,000원을 조사요원 인건비 명목으로 집행하였다는 ‘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 공문은 허위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허위 조사요원 2명에 대한 수당 명목의 보조금 1,400,000원 및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보조금 7,500,000원 합계 8,9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H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L,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월 230만 원씩 입금시킨 협회 명의 계좌 확인), 통장사본(J (계좌번호 3 생략), 협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체사업비 횡령 내역), 견적서(AL), 수사보고(각종 행사시 금원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현황), 수사보고(협회장 등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 관련- 정관첨부), M 정관, 수사보고(장갑업자 AH이 H, 목포, 영암지회에 송금한 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2016~2017 AM 버스임차료 허위집행관련), 수사보고(H 운영규정에 대한), H 운영규정, 수사보고(협회 회계규정 확인 및 ‘예산의 범위내’의 의미에 대한), 회계규정,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 수사보고(타시도협회장 업무추진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AJ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조금 교부결정서 사본 등, 수사보고(회계규정상 보조금의 회계관리 내용), 수사보고(지역협회장 판공비 관련 M 질의회신에 대한), M 회신 공문, 수사보고(H 2015~2018 예산현황표 첨부), H 2015~2018 예산현황, 수사보고(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첨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수사보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첨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수사보고(A 급여 입금하는 H 명의 J계좌 개설서류 첨부), 계좌개설시 서류 일체 사본, 수사보고(지역협회장 연가보상금 지급 등 M 회신 공문), 수사협조의뢰(지역협회장 보수지급 관련 등 질의), 수사협조의뢰(지역협회장 보수지급 관련 등 질의)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이 K L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지출결의서 및 수입결의서 첨부) 1. 수사보고(교부금신청서 및 회신공문 첨부 보고), 증거서류- H(자체사업비-업무상횡령 관련), 증거서류 - H(각종 행사기념품 견적서 등 지출증빙서류- 업무상횡령 관련), 2015년 I 기념식(도비), 2015년 I(군비), 2015년 전남 AN(도비), 2015년 제24회 AO 및 AP(도비1, 도비2), 2015년 AO(군비), 2016년 I(도비), 2016년 I 기념식(군비), 2016년 AM, 2016년 전남 AN, 2016년 AO(도비), 2016년 AO(군비), 각 2017년 I, 2017년 AM, 2017년 전남 AN, 각 2017년 AO [2020고단1465]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Q, AR, P,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BA, BB, BC, BD, BE, BF, BG, BH, BI)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J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2013년도 보조금 집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 조사요원 명단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수표 지급제시인 정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협조의뢰 및회신자료, 각 수사협조회신자료(순천시, 목포시, 담양군, 완도군, 장흥군, 여수시, 광양시, 화순군, 함평군, 신안군, 영광군, 고흥군, 구례군, 보성시, 영암군, 해남군, 무안군, 나주시, 곡성군, 장성군, 장흥군), 수사보고(피의자들 근무기간 및 해당업무 확인), 수사보고(2013년 O 전수조사 전수조사표), 수사보고(참고인 AR이 작성한 조사대상시설 목록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이 수고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1,000만 원의 사용처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H 명의의 J계좌 첨부), 수사보고(사단법인 M 등기 확인), 2015년-2017년도 O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O조사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F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2019고단814호 중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후원금, 찬조금을 통해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월 230만 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조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이 행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조금을 편취한 금원을 통해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신에게 월 230만 원씩의 금원이 지급되어 왔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 정관은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을뿐 따로 보수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협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후적으로 M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협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H는 협회장에게 예산에 편성된 직급수당 70만 원만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을뿐 별도로 고정적·정기적인 성격의 급여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회의참가시 교통비, 숙식비와 같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금원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도 취임 직후에는 월 70만 원의 직급수당만을 지급받다가, 2015. 4. 23.부터 매월 230만 원씩의 고정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는데, 위 230만 원은 협회예산에 수당이나 판공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그 지급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거나 M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D을 비롯한 협회 직원들은 종전과 달리 협회장에게 월 230만 원씩의 고정급여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2.경 전국 협회장 모임을 다녀온 후 다른 협회장들도 월 230만 원씩은 받고 있다며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금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협회장 모임에서 다른 협회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사무처장 등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한 D 등 직원들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한편, 2015. 4. 14.경 협회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3 생략)가 신규로 개설되었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모아두었다가 매월 정해진 날에 급여를 이체하는 용도로 이용되었고, 행사업체들로부터 반환받은 돈 등 보조금을 편취한 돈들이 위 계좌를 통해 관리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급된 금원의 출처가 후원금이나 찬조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후원금, 찬조금이라 하더라도 그 금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피고인의 급여나 업무추진비로 전용가능한 금원이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사 보조금을 유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는 D의 진술, ‘F이 업체에서 돈을 마련해오면 피고인에게 얼마가 모아졌다는 보고를 하였다’는 B의 진술, 위 J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할 당시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유용한 돈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본인도 그 얘기를 듣고 직접 결재를 해 주었다. 당시 회계 부분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던 때라 하나하나 물어보고 직접 결재해주었다’는 P의 진술, 2016. 4. I 행사에 우산을 납품한 후 실제 납품한 것보다 더 납품한 것으로 하여 그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L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직원들이 행사보조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급여를 마련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위 진술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의 편취 및 부정수급은 보조금 사업의 본래 취지를 몰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의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 위와 같은 보조금 편취가 협회장의 변경이 있는 상황에서도 중단되거나 통제됨이 없이 계속하여 이어져 왔고, 무보수 명예직인 협회장에 대한 급여를 전보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된 점,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규모가 다액인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각 피고인별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A : 징역 1년 - 횡령금 중 1,500만 원을 협회에 반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동종·유사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계속되고 있던 범행에 중간결제자로서 소극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액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C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 편취한 금원(1억 6,500만 원) 및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8,000만 원)의 규모가 크다. -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범죄로 얻은 수익 8,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D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 편취한 금원(1억 6,500만 원) 및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5,091만 원)의 규모가 크다. -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범죄로 얻은 수익 상당액인 5,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로 취득한 이득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 중 1,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465 중 피고인 A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 F과 공모하여 2020고단1465호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한 문서에 결재권자로서 결재한 사실, 범죄로 인해 편취한 보조금 중 420만 원 상당이 앞서 본 피고인의 급여지급을 위해 마련한 J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의 급여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조사요원 수당을 돌려받은 것을 2017. 7. 17.경 여수지회장 BL을 통해 들어 알게 되었을 뿐 B, F과 공모하거나 이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조사요원 수당을 반환받거나 그 돈이 협회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조사요원 중 2명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보고를 B이나 피고인에게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급여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사원 수당을 반환받으라는 B의 지시에 따라 조사원 수당을 반환받았으나 B이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B 또한 조사요원 29명 중 실제 17~18명만 조사업무를 수행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고, 관행적으로 조사원들의 수당을 반환받아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F의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진술과 더불어 O 조사업무와 관련한 보조금 지급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관련 보조금 사업과 달리 부정기적 사업인데다 물품 등의 구매가 개입되지 않고 순수 인건비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 규모가 1,4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조사요원 수당의 반환이 F의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위 금원 중 일부를 B과 F이 나누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문서에 결재를 할 당시 위 O 조사업무와 관련한 보조금사업에서도 행사보조금 편취와 유사한 수법으로 보조금 편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