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화성시 G 상가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화성시 I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G 상가가 소위 항아리상권이라 상권이 좋아 곧 분양이 완료될 예정인데, 내 아들 J과 절반씩 함께 투자하여 상가를 잡아놓으면 3~5개월 뒤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은 위 상가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G 상가 K호에 관한 계약금 166,530,750원 중 피해자의 투자분담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합계 779,770,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L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L 진술부분 1. 약속이행서(2017. 12. 30.) 1. 각 상가계약서(증거순번 4, 5, 6번), 부동산등기부등본(M건물 N호), 각 참고자료(증거순번 12, 17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H 본부장인 L으로부터 “피해자가 G 상가 K호(이하 위 상가는 호수로만 구분하여 표시한다)를 분양받으려 하는데, 이를 위해 명의수탁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아들 J과 절반씩 부담하여 K호를 J 명의로 분양받을 것을 제안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J과 절반씩 투자하여 상가를 분양받으면 3~5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에 관하여 설명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L이다. 나.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즉, 피고인은 J이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K호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후적으로 K호에 관한 J 몫의 투자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P호의 1차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53,303,000원을 급히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 외에는 모두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K호, O호, P호에 관하여 일종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것이어서 위 각 상가 분양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B과 L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관 진술 및 약속이행서 등에 의하면, H 총괄본부장인 피고인이 같은 회사 본부장인 L에게 “상가 K호를 분양받아 3~5개월 뒤 전매하여 수익을 올리려 하니 투자자를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이에 L이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여 ”상가를 분양받아 3~5개월 뒤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전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2. 중순경 L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도 판시와 같이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K호 분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이행서를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8. 1. 중순경 및 2018. 2. 중순경 피해자에게 ”K호만 분양받는 것보다 그 옆에 붙어있는 O호, P호도 함께 분양받는 것이 전매하기 더 쉽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O호, P호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투자금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각 상가 분양 및 전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하여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모든 경우에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전매가 성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손해발생 가능성이 없다거나 마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능력 등이 있어서 3~5개월 만에 고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여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이 장담하거나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기망하면서 무책임하게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채의 점포를 분양받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분양받은 점포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이를 전매하여 차액을 남기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이익을 함께 향유하고, 만약 프리미엄이 붙지 않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온전히 피해자에게만 귀속되게 하려는 것으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행태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내용을 처음부터 지키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약속대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J 몫의 K호 분양대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P호 분양대금 명목 투자금 중 153,303,000원은 유용하였으면서 이를 숨겼으며, 피해자에게 ”K호, O호, P호를 3~5개월 뒤 전매하여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사후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전매를 약속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점(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K호, O호, P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P호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한 P호 분양대금을 K호와 O호 분양대금으로 전용한 뒤 K호와 O호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Q 명의로 등기하여 임차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K호와 O호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위 상가가 전매되기 전까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투자금 상당의 손실을 보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의 처분행위 존부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각 투자금을 지급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로써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실명법의 법리는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단기 고수익 등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7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가 가족과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모아 피고인에게 투자한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부동산 투자 위험 등에 관하여 살피지 않고 단기간의 고수익만을 바라고 투자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