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가끔씩 유흥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2007. 7. 에 D을 만나 2007. 10. 경부터 동거를 하여 2008. 11. 30.에 결혼식을 올리고 2009. 7. 22. 혼인신고를 하는 등 2010. 2.경까지 D과 동거 및 결혼생활을 하였고 2010. 11.경 타인의 혼외자를 임신하여 2011. 9.경 출산하는 등 피해자 E과 결혼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거나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혼인 피해자 E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 및 E의 모친인 피해자 F을 상대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부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 선불금을 갚아야 결혼할 수 있다. 돈을 갚아주면 결혼하겠다.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당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과 동거를 하고 있는 등 애초부터 미혼인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1.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18.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65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9. 16.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E의 모친인 피해자 F에게 "E과 결혼하여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 부산 동래구 H건물 1002호가 시세 2억5,000만 원짜리 집인데 싸게 나와서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제 언니가 5,000만 원을 내 준다고 하니 어머님이 1억 원을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인 E과 결혼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의사도 없었고, 위 돈을 함께 살 집을 구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서 등 첨부 보고,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피고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보고,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피고인 계좌분석에 대하여, 피해자 F 현금입금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E과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형편 등 여러 사정을 잘 알면서도 선의로 돈을 준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I에게 돈을 주었는데 오히려 I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E과 제대로 사귀거나 결혼할 마음이 없었으면서도 교제 및 결혼을 미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7. 6. 18.경 처음으로 피해자 E을 만났고, 같은 해 7. 17.경 그와 사귀기로 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08. 2.경에는 피해자 E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비슷한 무렵인 2007. 7.경에 D을 만나 같은 해 10.경부터 동거를 하여 2008. 11. 30.에 결혼식까지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동거를 거쳐 결혼한 동안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교제 및 결혼을 빌미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08년 12.경 헤어졌다가, 2009. 10.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먼저 연락하여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까지도 피고인은 D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2010. 2.경까지 D과 결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돈을 요구하여 계속 돈을 받았으며, 2010. 11.경 혼외자를 임신하여 2011. 9.경 출산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이를 숨긴 채 '간이 나빠서 배에 복수가 찼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계속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만나기 전부터 빚이 있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변제금, 조카등록금, 곗돈, 병원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피해자 E에게 말한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한 부분(예를 들어 D과의 결혼생활비, 사업자금, 육아비, 성형비용 등)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본인이 이자를 내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자를 한 번도 부담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2013. 가을경 피해자 E의 모친인 피해자 F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피해자 F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 E과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임에도, 결혼생활을 위한 주택을 구입하려 했다는 변명 자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I으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더라도 그러한 점만을 들어 이 부분 편취의 범의를 곧바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요구에 못 이겨 2014. 4.경 결국 피해자 E과 결혼식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곧바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 및 혼인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피해자 E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보이는 점, 피해 중 극히 일부만이 회복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면서 진정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기존에 400만 원을 변제하고, 2015. 10. 6. 2,000만 원을, 2015. 11. 3. 1,000만 원을 각 공탁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