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9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92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절도미수, 공연음란 |2016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안인수(기소), 이지연, 국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4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5. 12, 16.자 절도미수, 공연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5. 12. 16, 15: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위 공원 벤치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 물품들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친구들인 F(여, 13세) 등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주고 이에 피해자가 위 벤치로 돌아오는 등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6, 15:50경 위 D공원에서 가방을 가지러 온 위 피해자 E(여, 13세)에게 "몇 학년이냐? 예쁘다" 등의 말을 하고 위 E에게 다가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위 피해자 E과 친구들인 피해자 G(여, 13세), H(여, 13세), F(여, 13세) 등의 여학생들이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위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라고 손짓을 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고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2016, 2, 13.자 공연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2. 13. 16: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역 3번 출구 앞에서부터 피해자 K(여, 15세), L(여, 15세), M(여, 15세)를 뒤따라 다니다가 위 3번 출구 부근 주차장에 이르러 위 피해자 K 등에게 '돈을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바지와 내복을 벗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라고 손짓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3. 2016. 3. 2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8, 14:23 경 서울 중랑구 N시장 골목에서 피해자 O(여, 38세)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친 후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4, 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 17:20경 위 N시장 골목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P(여, 19세)의 음부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4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의 기재 1. CCTV 캡쳐 사진의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CCTV 화면 캡쳐 사진의 영상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O의 법정진술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5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점, 판시 제3, 4항의 성폭력범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 및 판시 제3, 4항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성인 여성 또는 미성년 여아로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15. 12, 16.자 공연음란죄와 E, G, H, F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2. 13.자 공연음란죄와 K, L, M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따름2) 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수명령을 별도로 병과하지 아니함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5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으로 각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범행의 재판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희롱을 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시장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음부를 만지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확한 피해진술이 있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고,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는 피고인이 고령이라 하여 관용을 베풀기에는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이나 음란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이장형 판사 김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