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후보로 출마한 C(D정당, 현 당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위 선거운동 기간 동안 C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 출·퇴근하며 선거인들에게 단체 문자 발송, 선거 유세 차량 동선 계획 수립, 유세 현장 사전 조율, 후보 정책 및 공약 홍보 등 선거 운동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E는 B군에서 2개의 전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B군청과 수회 수의계약을 체결해 오던 사람이며, F은 B군 등에서 건설자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2. 5. 20. 오전경 전북 G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창고 사무실에서, E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H에 있는 F 소유 별장 앞에서 F의 지시를 받은 I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 2. 당선목적 금품 운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임박한 2022. 5. 21.경 전북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한국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5만 원권 100개 1묶음)을 피고인 소유 보스톤 백에 넣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 뒷좌석 의자 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1,000만 원(노란색 및 빨간색 고무줄로 묶여 있는 5만 원권 100개 2묶음)을 종이 쇼핑백에 넣어 위 차량 뒷좌석 바닥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330만 원(A4용지로 둘러싼 5만 원권 66개 1묶음)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각각 보관한 채,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등 B군수 선거에서 C 후보(D정당, 현 당선인)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구분된 형태의 돈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자수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830만 원 긴급 압수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현장긴급압수관련사진, 피의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압수한 현금 및 문서 사진 첨부, 압수 집행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 확인-B군선거관리위원회),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USB 내 저장되어 있던 파일 문서, 수사보고(금융제공자 E 진술 관련, 피의자가 C 후보측 선거운동 참여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이에 첨부된 포렌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각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당선목적 금품 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36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사절차의 위법 및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에 관한 현행범인체포 및 그 증거물의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은 적법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없이 된 것으로 위법하다. 압수수색 당시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신문을 진행하여 해당 금품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수사기관이 이와 같이 형사책임의 추궁을 위한 질문을 하였다는 것은 사법경찰관들이 이미 해당 현금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얻어낸 수사기관의 행위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위법한 압수수색 및 현행범인 체포에 따라 확보된 압수물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사에 의하여 얻어진 증거들(관련자들 진술 포함)은 위법수집증거이거나 그로부터의 2차적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계 법리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한편,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내지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판시 2.항 기재 현금 및 3,000만 원이 담긴 매실음료박스가 발견된 상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선운동 방해 및 당내 경선의 자유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판시 선거와 관련되는 것이나 이 사건과는 별건인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였다. 전라북도경찰청 소속 경감 L, 경위 K과 경위 M은 위 공직선거법위반 등 수사를 위하여 발부받은, 피고인의 신체, 소지품,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수색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별건 수사에 관련된 전자정보, 블랙박스 저장매체, 위 별건에 한정하여 피고인이 소지․보관하고 있는 업무수첩 등 문서의 압수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2022. 5. 21. 08:00경 전북 N 소재 C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2개를 우선 압수하였다. 위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과 차량 압수수색 등을 위하여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이동하였고(피고인의 차량은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다), 같은 날 09:00경부터 피고인의 주소지 앞에서 차량 및 피고인의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경위 K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질문 등을 하고, 그 사이 경감 L과 경위 M이 피고인의 차량 내부를 수색하던 중 별건 관련 압수물품을 포함하여 판시 2.항 기재 현금 및 3,000만 원이 든 매실음료박스를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발견된 현금의 상태는, ▲ 피고인이 상의 안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330만 원의 경우 ‘20일 후보자 및 유세차동선일람’ 문서와 다수 선거인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와 함께 있는 상태(A4 용지 한 장이 현금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접혀 있는 A4 용지 몇 장이 현금을 가운데 두고 함께 겹쳐져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74쪽), ▲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있는 쇼핑백 안 매실음료박스에 담긴 3,000만 원(발견 당시 상자는 윗부분이 살짝 뜯어진 상태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봉인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은 5만 원권 100개씩 한국은행 또는 O조합 띠지로 묶여진 묶음 6개, ▲ 위 상자와 함께 쇼핑백 안에 담겨 있던 1,000만 원은 5만 원권 100개가 노란 고무줄로 가운데가 묶여진 묶음 1개, 5만 원권 100개가 노란 고무줄과 빨간 고무줄로 양옆 부분이 묶인 묶음 1개, ▲ 차량 안 가방에서 발견된 500만 원은 흰색 우편봉투에 담긴 5만 원권 100개 한 묶음이었다. 경위 K은 피고인에게 ‘돈이 매실음료박스에 들어 있어서 의심스럽다. 정상적인 돈은 아닌 것 같다. 어디서 난 돈이냐’라고 질문하여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에 어머니가 준 돈이라고 대답하였다가 재차 질문을 받자 한참을 생각한 다음(피고인과 경위 K의 진술 모두 답변을 듣기까지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돈 중 매실음료박스에 들어있던 돈은 I에게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나머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사법경찰관들이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담당 검사와 통화한 다음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특정하고, 범죄의 명백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발견된 현금 등을 압수하였다. 경위 K은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범죄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단순한 의심을 넘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여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수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심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 확인, 범죄 내용 특정 및 임의수사로 진행할 것인지 내지 강제수사에 곧바로 착수할 것인지 등 결정을 위하여 현금이 발견된 현장에서 그 현금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금전의 출처, 소지 경위 및 목적에 관하여 질문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게다가 현금은 그 자체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범죄와 관련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의 내용이나 구성요건이 다양하여, 별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액의 현금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소지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거나 범죄와의 연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압수수색 대상자인 피의자가 이미 특정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태였다거나 사법경찰관들이 범죄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4) 특히 앞서와 같은 상황에서 임의수사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현금 그 자체로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나 현금 자체의 특성상 사용 또는 은닉이 쉽고 현금 수수와 관련된 자들과 연락하여 진술 내용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등 증거인멸이 용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범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는바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비교적 크다. 이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일반적인 범죄와 비교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현장에서 특정할 필요성이 더욱 컸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던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액의 돈을 소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직선거법상 특정 범죄와 연관짓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별건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법경찰관들이 금전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 수수 및 소지 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 인정에 필요한 질문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대답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한 후 비로소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위 압수수색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별건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답한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바탕으로 비로소 ‘당선목적 금품 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같은 날 11:02경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체포하고, 발견된 현금을 긴급압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위와 같은 별건 압수수색 과정, 현금 발견 이후 피고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과정, 법령 검토 및 수사 진행 방향 결정,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고 긴급압수하게 된 모든 과정을 고려하면, 사법경찰관들은 범죄 혐의를 인정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등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른 제반 절차를 준수한 다음 현행범체포 및 긴급압수 등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위 범죄 혐의가 인정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상대로 위법하게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8)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 출처에 대해 캐묻는 것이 이미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므로 그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현금 발견 경위 및 현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 전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상적인 범죄 관련 의심을 넘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거나 수사기관이 악의적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9) 이 사건 증거조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 혐의 인정 과정 외에, 위 압수수색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현금 출처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이 구체적인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달리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와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인의 현행범체포와 그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1. 가.항(E로부터 받은 500만 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1. 가.항의 E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골프레슨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이 돈을 수령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는 피고인과 약 10년간 형 동생으로 부르며 가까이 지내는 사이로서, 함께 골프라운딩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P에 티칭 프로 골퍼로 등록된 피고인이 E에게 골프에 관하여 가르쳐 준 적이 있다. 피고인과 E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으나, E의 전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 또는 금전거래가 있던 사이는 아니었다. 2) E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C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E는 판시 1. 가.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기름값, 밥값 하고, 선거 끝나면 나중에 골프레슨도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 3) E는 위와 같이 돈을 전달한 동기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돈은 1년 동안 나와 아내의 골프레슨비로서, 한 사람당 한 달에 20만 원씩 총 48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피고인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제3차 조사에서 ‘위 돈에는 골프레슨비 외에 선거 관련 돈도 포함되어 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현재 B군청 공무원들로부터 공사를 잘 받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군수가 바뀌면 틀어질 수도 있으니 보험 드는 식으로 준 것이다, 선거운동 하면서 기름값 등에 쓰라는 의미에서 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입장에서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것은 위 진술 자체로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다. 4) E는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나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면서 ‘기름값, 밥값 등‘으로 사용하라고 말하였다. 당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으로, 피고인은 판시 서두 기재와 같이 후보자의 후원회 관련 업무를 하면서 선거인들에게 단체 문자 발송, 선거 유세 차량 동선 계획 수립, 유세 현장 사전 조율, 후보 정책 및 공약 홍보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평소에 피고인과 별다른 금전거래를 하지 않던 E가 ’기름값, 밥값‘ 명목에다 피고인과 정확히 레슨 일정 등에 관하여 약속을 하지도 않은 채 ‘선거 후 골프레슨’ 명목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단순한 레슨비 명목이 아니라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위 골프레슨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E 사이에 구체적으로 일정, 횟수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골프레슨비를 굳이 주지 않고도 레슨을 받거나 골프 관련 조언을 구할 수 있는 E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골프레슨을 하는 사람이 아닌 피고인에게 1년 치 레슨비로 다액의 현금을 건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B군에서 사업을 하는 E의 사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덧붙여 보면, E가 후보자 당선 후 사업상 편의를 보기 위한 목적 내지 선거에 관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판시 1. 나.항(I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1. 나.항의 I로부터 받은 금액은 I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일방적으로 두고 간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수수’ 내지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금품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으나,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려 하였다거나 실제로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영득할 의사로 금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금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금품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을 당시에는 영득의 의사로서 이를 수령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반환할 의사가 생긴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는 B군에서 근무하였던 전직 공무원이자 퇴직 후 F의 별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22년 5월 중순경 F으로부터 ‘C 후보를 도와주고 싶은데, 선거 캠프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과 친분이 있으면서 피고인이 위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던 I는, F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22. 5. 21. 15:30경 F으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매실음료박스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옮겨 실었다. 나) I는 같은 날 15:2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시간 내서 집에 한 번 들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6:07경 판시 F의 별장에 도착하였다. I는 F의 별장 안 정원에서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 이 돈을 선거캠프 사무실 운영비로 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대화한 이후 별장을 나서 차에 먼저 탄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을 열자, I는 본인의 차에서 매실음료박스를 가져와 피고인의 차량 창문 틈으로 매실음료박스를 넣어주었다. 다)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실음료박스를 받기 전 ‘후보자한테 말도 안하고 내가 받으면 안 된다. 부담스럽다’고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I가 앞서 피고인에게 한 말에 비추어 보면 위 박스 안에 현금 내지 금품이 들어있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I로부터 박스를 받은 이후 즉각 I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 19:49경 I에게 전화하여 반환 의사를 밝힐 때까지 위 돈을 반환하겠다거나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받는 것에 대해 내심으로는 부담스러워하였거나 수령 여부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I로부터 건네받은 위 돈에 대하여 외부적으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상당 시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I로부터 건네받은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I에게 전화하여 반환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후보자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겸 주요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선거 관련 금품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영득의 의사는 더욱 분명하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이 돈을 받은 이후 사후적으로 반환 의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돈을 제공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아무런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판시 2.항(매수목적 금품 운반)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E로부터 받은 돈 500만 원 및 피고인의 비상금 1,330만 원(노란색 및 빨간색 고무줄로 묶여 있는 5만 원권 100개 2묶음 + A4 용지로 둘러싼 5만 원권 66개 1묶음, 위 5만 원권 100개 2묶음 합계 1,000만 원은 2021. 3. 피고인 아버지 장례식 부조금 중 일부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알고 필요할 때 쓰라며 건네준 용돈이 합해진 돈이고, A4 용지로 둘러싼 5만 원권 66개 1묶음 330만 원은 피고인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돈이다)은 공직선거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으로부터 유래한 돈이 아닌바 이를 운반한 것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판시 돈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별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20일 후보자 및 유세차동선일람’ 문서와 다수의 선거인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와 함께 있는 5만 원권 66개 1묶음(노란색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330만 원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위 압수수색과정에서는 다수 사람들의 연락처를 수기로 적어놓은 명단, 선거인들의 이름 옆에 일정한 숫자를 기재하고 각 이름을 삭선한 수기 명단(증거기록 제177쪽), 엑셀로 정리한 Q내 마을별 선거인 수와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명단(위 각 이름 옆에는 5 또는 3이 기재되어 있고, 각 이름에는 수기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증거기록 제178쪽) 또한 함께 발견되었다. 위 문서들의 내용이나 형태, 특히 위 문서들이 앞서 본 돈과 함께 보관되던 상태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위 돈은 위 문서에 적힌 명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후보자의 유세 시작 이전에 예정된 장소에 먼저 들러 준비상황을 점검하거나 유세차량 및 선거운동원의 위치를 미리 지정하고 실제로 선거인들에게 전화하여 유세 현장에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인원을 모으는 등 선거운동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선거유세 현장을 순회하는 선거운동의 핵심관계자가 구체적인 선거인의 명단과 함께 다량의 현금을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다면 그 현금의 소지 목적은 선거인 매수를 위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은 위 문서들의 의미에 대하여 ‘다른 후보의 지지자 중에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설 사람들을 적어 놓은 명단으로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람들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라거나,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사람 숫자를 센 것이다’, ‘해당 마을을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표기한 것이고, 통화가 된 사람들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며, 이름 옆에 숫자 5 또는 3을 표기한 것은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숫자를 표시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전략 차원에서 선거인의 구성 및 지지현황 등을 파악․분석함을 넘어서서, 이와 같이 선거인 개개인의 신상, 연락처를 적은 수기 문서를 선거유세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소지하고 다닐 만한 이례적인 선거운동(B군이 비교적 작은 선거구임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 수행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보스톤백에 들어있던 500만 원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E로부터 선거운동경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선거운동의 목적, 즉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운반한 것임은 넉넉히 인정된다. 5) 위 500만 원을 제외한 돈은 발견 당시 모두 노란색 내지 빨간색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바 그 묶인 모습이 유사한 점, 묶인 단위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목적으로 분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목적이 바로 선거인 매수 등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추인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족들로부터 받았거나 비상금 명목으로 모아 마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 6)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호의 구분이라 함은 동조 소정의 금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크게 또는 작게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하고, 구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돈을 포장 또는 봉투에 넣거나 물건으로 싸거나 띠지로 감아 매는 것은 물론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접어놓는 등 따로따로 배부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403 판결). 앞서 본 돈들의 발견 당시의 형태를 고려하면 위 돈들은 몇 개로 갈라 나누어져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운반 행위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5. 결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제3범죄(당선목적 금품 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수수한 선거운동 관련 자금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제공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반환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수된 선거운동 자금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지는 아니하였고, 운반된 선거운동 자금이 실제로 선거인들에게 살포된 현장이 적발되거나 이를 배부받은 선거인이 검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원리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범죄이며 당선된 후보자의 민주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지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등 그 악영향이 광범위한 점, 제공받은 선거운동 자금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을 단순히 압수수색 전 우연히 발생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점, 향후 선거구 내 공명선거의 정착 및 유사 범죄의 발생 방지를 위한 일반예방의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상 알 수 있는 가족적 유대관계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판시 제1. 나.항과 같이 F으로부터 수령한 3,000만 원(한국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5만 원권 100개 4묶음, O조합 띠지로 묶여있는 5만 원권 100개 2묶음)을 음료수 박스 및 종이 쇼핑백에 넣어 위 차량 뒷좌석 바닥에 보관한 채,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등 B군수 선거에서 C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구분된 형태의 돈을 운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이 보관되어 있던 매실음료박스를 판시 2.항 기재 1,000만 원(노란색 및 빨간색 고무줄로 묶여 있는 5만 원권 100개 2묶음)이 들어있던 종이 쇼핑백과 함께 보관한 상태로 운반하였는바, 위 3,000만 원 또한 다른 돈들과 같은 목적으로 운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수령한 날 저녁 I에게 전화를 하여 위 돈을 돌려주기로 한 다음 그 반환 일정을 정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I 및 I에게 위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F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그로부터 피고인이 위 돈을 압수당하기 전까지 그 반환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에 어떠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I를 통해 F에게 반환할 의사로서 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것을 넘어 피고인이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돈을 운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