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소속 교사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들의 담임교사였다. 1. 피고인은 2016. 6.부터 2016. 7. 사이 불상일 14:40경 구리시 D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F생)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저 조퇴 좀 시켜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하복 블라우스 단추가 벌어진 사이로 갑자기 검지 손가락을 넣어 가슴골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1항 고등학교 3학년 11반 교실 칠판 앞에서 피해자 G(가명, 여, H생)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너 혹시 느낀 거 아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른 것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조퇴를 요구하는 피해자 E의 블라우스의 배 아래 부분이 벌어져 있어서 이를 검지손가락으로 지적하였을 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골을 찌른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9. 28.자 경찰조사에서 "배가 아파서 조퇴를 하려고 피고인을 찾아갔다. 피해자의 하복 블라우스가 조금 타이트해서 가슴 쪽 단추가 벌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검지손가락으로 그 사이를 찔렀다. 당황스러웠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조퇴증을 끊어 달라고 하고 나왔다. 가 슴골을 찌른 일은 선생님으로서 지나쳤다고 생각이 들었고, 수치심이 조금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수사가 개시된 직후의 진술로서,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는 사정, 당시 피해자는 어머니의 참여하에 교장실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당시 피해자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는 용인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한 위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이 담임선생님이고 집안의 가장임을 이유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한 위 행위에 대하여 그 경위, 내용, 당시의 상황 및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강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과장된 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정확하게는 브래지어의 와이어 부근이고, 푹 찌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손가락이 닿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몸을 뒤로 빼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수사기록 95, 96쪽), 즉각적으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지적하자 피해자가 "제가 뭐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풀어져 있던 블라우스 단추 쪽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뿐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왔는데(수사기록 39, 95~97쪽),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골에 닿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찌른 가슴골은 통상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는 물론이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접촉할 일이 전혀 없는 성적인 부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도 앞서 본 것처럼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가 비록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앞서 든 여러 정황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반 학생인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실, 교무실과 같이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3쪽),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어머니들도 피고인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떠한 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수사기록 70쪽),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구리시 D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G(가명, 여, H생)와 입시와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살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9. 28.자 경찰조사 당시 판시 제2항 기재 추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끌어안는 행위 당시의 상황과 전후 사정, 피해자가 느낀 감정까지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6. 9. 초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살쪘냐"라고 물어보았고, 평소 피고인이 수시로 "언어적으로 했다"고만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24쪽), 피해자의 어머니인 I 및 다른 학부형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도 "피고인이 입시 상담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며 살쪘느냐고 놀렸고, 놀림을 받은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울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수사기록 109쪽) 등에 비추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외모와 체형에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옆구리를 찌른 피고인의 행동보다도 살쪘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에 기분이 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J가 피해자와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친구 앞에서 살쪘다는 말을 들어 더욱 기분이 상했을 여지가 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었던 피고인은 평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관계로 비만으로 발전하여 고민하고 짜증 내는 학생들에게 "어차피 대학가면 다 빠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울면서 격정적으로 토로하였고, 이에 E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E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순차적으로 위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만일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추행으로 느꼈다면, 당시 E에게 판시 제2항 기재 행위 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도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9. 29.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거나 수치심을 주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웃자고 한 행동이었고, 이어서 "나중에 다 빠질거야 괜찮아"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3쪽), 2016. 12. 5.자 검찰조사에서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리키며 살쪘냐고 하였는데 가리키는 손가락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1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리키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손가락이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앞서 본 강제추행의 법리를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추행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