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2018고합155 1. 2017.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부터 같은 달 5. 14:50경까지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D와 함께 매수하였던 필로폰 약 30그램을 손가방 안에 넣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담배케이스 안에 넣어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7.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14:50경 위 B건물 C호에서 D를 검거하러 온 경찰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제1항 기재 필로폰을 위 건물 인근에 있는 E 매장 옥상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9. 6. 05:28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위 E 매장에서 매장 직원에게 옥상에 있는 유류물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매장 직원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케이스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합156 피고인은 2017. 5. 중순 저녁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스팀 세차장에서, H에게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157 1. I에게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L의 알선으로 현금 20만원을 지급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3회에 걸쳐 I에게 필로폰 약 1.5그램을 현금 60만원에 매도하였다. 2. L에게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앞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현금 2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L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현금 120만원에 매도하였다. 3. L, I 관련 대마 및 필로폰 수수 가. 2017.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경 양주시 M에 있는 N 주변에서, I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L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L을 통하여 I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7.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경 부천시 약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L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L을 통하여 I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5. 04: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8고합158 1. 2017. 4. 1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4. 11. 저녁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역 부근 Q매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SM5 렌트 승용차 안에서, R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7. 5.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5. 12.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나이트클럽 부근 노상에서, R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7. 5. 1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5.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역 출구 앞 노상에서, R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7. 5. 2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2.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한 X병원 주차장에서, R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7. 5. 2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5. 27. 저녁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R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8고합224 1. 2017. 7.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20. 새벽경 내연관계인 D와 함께 D의 지인인 Y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D와 함께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에서 Y를 만나게 되었다. D는 위 차량 안에서 Y에게 Y의 전 남편인 Z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대금을 부담하고, Y는 Z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D, Y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새벽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출발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및 D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Y는 피고인이 준 현금 50만원을 Z에게 전달하고 Z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Y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9.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및 D, Y는 남양주시 AA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던 중 Z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D, Y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2017. 9. 2. 새벽경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출발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및 D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Y는 피고인이 준 현금 330만원을 Z에게 전달하고, Z으로부터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Y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그 전 별도로 취득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있던 임의제출물),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구두회신), 수사보고(백색 가루 감정서 회신에 관한 건), 감정의뢰회보 2018고합1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2018고합1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내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AD의 범행일시 L, AE 사용 휴대폰번호와 통화내역) 사본, 통화내역 사본 CCTV 영상 및 부동산 계약서 첨부 내사) 1. 수사보고(L과 I, A의 2017. 7.경부터 10.중순경까지의 범죄 일시 관련) 사본, 발신기지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L과 피의자 I 간 상호 통화관계) 사본, L 사용 AF의 AG간 발신, 역발신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L과 피의자 A 간 상호 통화관계) 사본, L 사용 AH의 AI간 발신, 역발신자료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자료를 토대로 범죄일시 구증) 사본, 2017.10.19.자 I, L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기지국 자료 사본, 2017.11.1.자 I, L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기지국자료 사본 2018고합1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협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X병원 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R 상대 추가 수사 및 피의자 범행일시 특정) 2018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마약감정회보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수수·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2018고합224사건의 2017. 9. 2.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추징금 산정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2018고합224사건의 2017. 9. 2.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 자수(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1, 2경합범죄 :2018고합224사건 2017. 7. 20.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18고합158사건의 2017. 5. 27.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 중요한 수사협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4.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2017. 3. 11.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7. 4. 11.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거나, 투약 목적으로 매수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하였는바,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소지, 매도,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지한 필로폰의 매수처를 자백하는 등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경 양주시 M에 있는 N 주변에서, I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L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L을 통하여 I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7.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경 부천시 약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L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하고, L을 통하여 I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의 매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7호], 대마의 수수, 필로폰의 매매·수수(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매매'와 '수수'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매매(賣買)'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인데 '사다'의 사전적 의미는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다'이고, '팔다'의 사전적 의미는 '값을 받고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기거나 노력 따위를 제공하다'이며, '값'이란 '사고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 물건을 사고팔 때 주고받는 돈'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건과 그 대가인 돈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 매매의 사전적 의미이다. 또한 민법에서도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물건의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정한 위 '매매'를 사전적 의미와 달리 해석할 특별한 규범목적을 찾을 수도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 정한 위 '매매' 역시 물건과 그 대가로서 돈의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 등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다시 L 등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돈을 받고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돈을 주고 대마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2018고합157의 공소사실 중 2017. 10. 19.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17. 10. 19.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2017. 11. 1.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17. 11. 1.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2017. 10. 19.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7. 10. 19.경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7. 11. 1.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7. 11. 1.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