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등] 피고인 A은 2004. 5. 29.부터 2016. 2. 29.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고등학교인 C고등학교 교사이자 위 학교 태권도부 총감독으로 태권도부 학생들에 대한 지도, 훈련, 각종 대회출전, 후원금 집행, 대학입시 등 학교 태권도부의 관리를 총괄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위 학교 학생 및 태권도부 소속 선수이던 D의 아버지로서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학교 태권도부 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후원회인 일명 'E'의 총무 및 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자녀인 D을 잘 지도하고 D의 대학 진학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약속의 대가로 B로부터 아래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E의 1학년 총무로 피고인이 내정한 B에게 "여유가 있으면 1,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2012.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당시 2학년 총무 겸 E 회장으로 활동하던 B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공식 인정하는 발전기금 이외에 별도로 E 회원들로부터 매월 친목회비 명목으로 7만 원,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 등 태권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출전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갹출하여 매 대회마다 피고인과 태권도부 코치에게 학생 지도, G협회 및 대학관계자 접대를 위해 이른바 '판공비'조로 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2.경 2013학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장 부근에서 위 B가 이른바 '판공비' 명목으로 교부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2. 15.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60에 있는 분당경찰서 앞 노상에서 B를 만나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B는 2014. 2. 1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H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B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학교 태권도부 운영 및 태권도부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A에게 피고인의 자녀인 D을 잘 지도하고 D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아래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판공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현금 2,5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8.경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A을 위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조로 H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공식 인정하는 발전기금 이외에 별도로 E 회원들로부터 매월 친목회비 명목으로 7만 원,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 등 태권도 경기대회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출전비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갹출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인 D 명의의 J은행 계좌, K 명의의 L은행 계좌 및 M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E 회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12.경 임의로 D 명의의 J은행계좌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2013학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장 부근에서 A에게 100만 원, 당시 태권도부 코치였던 N에게 100만 원을 이른바 '판공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합계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갹출금 합계 4,7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A 등에게 이른바 판공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Q,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P,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도 대회 출전계획(안), 태권도부 발전기금 운용 계획서, 2014 C학교 나의 지출 목록 및 문자내용, 2014 태권도부 후원회 사용내역, 2014년도 C학교 태권도부 지출내역, 고정지출내역, 태권도부 후원회 규약, 지출품의서, C학교 대회 출전 일정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공무원 신분 확인 등), 수사협조 의뢰(공무원 재직이력 정보조회 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교원재직이력 정보조회 요청), 교원 재직이력 정보조회 자료 제출, 재직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배우자 W 명의 차적조회 관련),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투싼),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그랜져XG),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뢰(지방세 등 부과처분 정보 등 조회요청), 지방세 과세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고 후 미조치 합의금 지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가 'E' 활동시 사용한 계좌내역과 C학교에 입금된 발전기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가 2012. 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000만 원 및 2014. 2. 18. 교부한 1,500만 원 관련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가 2012. 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000만 원 및 2014. 2. 18. 교부한 1,500만 원은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일 뿐이고, 위 각 금원의 수수와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8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고등학교 태권도부 총감독이던 피고인 A은 2012. 1.경 신입생 학부모 총회에서 당시 위 학교 신입생인 D 학생의 아버지인 피고인 B를 E 1학년 총무로 추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E의 총무를 맡게 되었다. 같은 날 저녁 마련된 태권도부 감독, 코치들과 E 임원들간의 회식자리에서 피고인 A은 당시 태권도부 소속 3학년 X 학생의 아버지이자 E의 회장이던 Y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Y은 같은 자리에 참석한 E 2학년 총무인 Z 학생의 아버지와 1학년 총무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말을 전하며 피고인 A을 위해 1,000만 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학부모로서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총감독인 피고인 A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46쪽, 2017. 8. 16.자 B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그로부터 약 10일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만나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교부하면서 그 용도를 묻지 않았고,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 나) 피고인 A은 2014. 2. 중순경 자신이 낸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인 2014. 2. 18. 피고인 A 대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에도 피고인들 사이에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다) 위 각 금전거래는 교사(감독)와 학부모 사이의 금전거래로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이전까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최초로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무이자·무담보로 1,000만 원을 대여·차용할 수 있을 만한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 라) 피고인 A이 C고등학교에서 태권도부 소속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금전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 A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학생들 지도와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 할 수 없었고(수사기록 380쪽), 교부한 돈의 변제를 독촉할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2017. 8. 16.자 B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고인 B의 아들이 아직 재학중인 상황에서 태권도부 총감독인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2017. 8. 16.자 B 증인신문 녹취서 2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은 그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수입(연봉 약 9,000만 원), 재산[처 명의 재산 포함, 피고인 A의 처 W은 그 명의로 서울 송파구 AA 소재 토지와 그 지상 5층 건물(2015. 10. 27. 신축), 차량 2대{투싼(2007년식), 그랜저XG(2003년식)}를 소유하고 있고, 상당한 월세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가까운 지인이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외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로서 2013. 6. 14. C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였던 AB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의 각 금전요구에 선뜻 응하였다. 바)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각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다가 아들인 D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의 졸업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 A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위 각 돈을 반환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아들의 대학 진학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며 피고인 A의 비리를 문제 삼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 이후인 2015. 1.경과 2015. 4.경에야 비로소 위 각 돈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합계 2,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가 2013. 3. 12. ~ 2014. 8. 20. 피고인 A에게 판공비 명목으로 교부한 합계 2,500만 원 관련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아들 D의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태권도부 전체 학생들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또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위 대법원 99도4940 판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58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의 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는 2017. 3. 12.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총감독인 피고인 A, 코치인 N, P, AB, AC에게 판공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41~2345쪽, 2017. 8. 16.자 B 증인신문 녹취록 31~48쪽, 2017. 10. 13.자 B 증인신문 녹취록 2~4쪽). 나) 피고인 B는 기억을 토대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가 회장으로 재임 중 거의 대부분의 대회에 참석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A과 코치들에게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금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경위, 액수,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없고, 해당 일시 무렵의 현금 인출 내역과 같은 객관적 사실 및 관련자들(각 코치들 및 후임 E 회장 O)의 진술(수사기록 5쪽, 2078~2079쪽, 2124쪽, 2130쪽, 2182쪽, O 증인신문 녹취록 19~20쪽, P 증인신문 녹취록 3~4쪽, N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도 부합하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가 나머지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벌까지 감수해가며 이 부분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서만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 A은 해당 대회기간 중 지출품의서에 결재하는 등 C고등학교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가 대회장소 인근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가 해당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이 해당 대회기간 중 C고등학교에서 근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 대회에 참석하였거나 피고인 B가 해당 대회에 참석하기 전 또는 참석하러 가는 도중 대회장소 인근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해당 대회에 참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 B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2) 대가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를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B의 아들 D의 대학진학을 잘 부탁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그 아들 D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A의 직무와 전체적으로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태권도부 총감독으로서 태권도부 소속 학생들의 훈련, 대회 출전 및 입시 지도를 총괄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B의 아들 D의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를 비롯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대학교수들 및 태권도 관계자들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태권도부 소속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나) 피고인 B는 E 회장의 임무를 맡은 이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전임 회장이던 Y으로부터 전국대회 출전시마다 피고인 A과 코치들에게 판공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 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판공비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46쪽). 다) 원칙적으로 코치들의 급여와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비용 등은 학교예산과 태권도부 후원회를 통한 자발적 기부금품으로 조성한 발전기금에서 지출되었는데, 피고인 B는 이와 별도로 E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7만 원,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출전시마다 10만 원씩을 걷어 이를 피고인 A과 코치들에게 판공비를 교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학교예산 및 발전기금은 학교 회계를 통해 학교 법인카드로 지출되는 반면, 이와 별도로 걷은 10만 원과 7만 원의 경우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판공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위 판공비는 매번 현금으로만 지급되었다. 라) E 역대 회장들 및 피고인 B는 E 회원들에게 E 회원들로부터 걷은 돈의 일부로 피고인 A 및 코치들에게 판공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이를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53쪽). 마) 피고인 B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들을 통해 피고인 A이 실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 D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실제 역대 E 회장의 자녀들이 대체로 좋은 대학에 진학한 것을 보면서 자신도 E 회장으로서 피고인 A의 요구와 지시에 잘 따르면 아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251쪽).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기대로 인해 다른 학부모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판공비를 교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판공비를 교부하면서 아들의 대학진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아들 D의 대학진학과 관련한 특혜를 기대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전체 태권도부 학생들을 위한다는 의사만으로 판공비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14번 기재 각 돈은 판공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선물비, 회식비 등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돈 역시 공식적인 발전기금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들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피고인 A이 위 각 돈을 해당 행사의 공식적인 선물비, 회식비 명목으로 요구하였거나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벌금 5,000만 원 ~ 1억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5년 ~ 7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일부는 차용금 내지 호의로 지급받은 것이고, 일부는 이를 교부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뇌물 중 2,500만 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기본영역)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3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업무상 횡령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대여금,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것은 아들의 진로에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판공비를 교부한 것은 자신의 아들을 잘 봐 주기를 바라는 의사 뿐 아니라 태권도부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한 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 총무 및 회장으로서 3년간 태권도부 소속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