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픈 채팅, ‘C’ 등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나이가 어려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위 아동들을 추행, 간음하고, 그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4. 19.경 경기 파주시 E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B’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9세, 이하 ‘피해자 D’ 또는 ‘피해자’라 한다)과 B 등으로 대화를 하던 중 “만나서 섹스하자”라는 등의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거절하자, “네가 나에게 욕설한 것을 명예훼손,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미안하면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고 성기 사진을찍어보내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6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음부 부위를 수 회 사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체 상태의 음부 사진 6장을 전송받은 후 인터넷 F 클라우드 서비스인 ‘G’의 자동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위 사진들을 위 'G‘에 저장하고, 2021. 4. 28.경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면서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기에 ’G‘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그시경부터 2021. 8. 22.경까지 위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언제든 위 피해자의 음부 사진에 접근·시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해자 (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5. 30.경 인터넷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여, 11세, 이하 ’피해자 ‘ 또는 ’피해자‘라 한다)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주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날 13:30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다음,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고, 2021. 6. 1.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2021. 6.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 피해자가 자위기구를 이용하여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 위기구를 이용하여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한 후 인터넷 F 클라우드 서비스인 ‘G’의 자동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위 사진들을 위 'G‘에 저장하고, 그시경부터 2021. 8. 22.경까지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위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언제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동영상들에 접근·시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성착취물 소지 사실 확인) 1. 피해자 조서(속기록),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디지털포렌식결과(B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대화, 피해자 휴대전화기 사진첩 휴지통 사진 캡쳐,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B 대화, 피해자가 촬영·전송한 사진 1. 성착취물 사진 파일, 피의자 휴대폰 내 성착취물 사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과의 C 대화내역, 성착취물 소지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가. 판시 제1항 :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9세의 피해자 D(가명)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만 11세의 피해자 와 2회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하였고,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이를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며,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9세 내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 변태적 성욕을 충족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와의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언행이나 언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