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면서 서로의 신상을 잘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환전하는 ‘전달책’과 ‘환전책’ 등으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 1. 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O 삼성복부관리기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고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부터 2019. 5. 28.경까지 팀퓨어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P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3,010,000원을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보이스피싱 등 불법자금세탁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 받도록 하고, 이후 2019. 5. 28.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Q에서 환전상인 R를 만나 R가 지정하는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뒤 R로부터 달러를 환전받은 다음 대기하고 있던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쇼핑몰 대금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에 있다.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OTP카드가 복제되어 확인이 필요하니 OTP카드 번호를 불러줘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경 팀퓨어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T은행, U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보이스피싱 등 불법자금세탁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 받도록 하고, 이후 2019. 5. 29.경 캄보디아 G호텔 근처에서 2번에 걸쳐 환전상인 R를 만나 R가 지정하는 계좌로 108,000,000원을 송금한 뒤 R로부터 달러를 환전받은 다음 대기하고 있던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1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에어컨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도용되고 있으니 범행 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수사에 협조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9,9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보이스피싱 등 불법자금세탁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 받도록 하고, 이후 2019. 5. 29.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환전상인 R를 만나 R가 지정하는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뒤 R로부터 달러를 환전받은 다음 대기하고 있던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V, L, A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회신, 사이트 출력물, 출입국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자료회신, 통신회신자료, cctv 회신자료, 회신공문 등, 대부거래계약서 등, 대부업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등, 재직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지급정지신청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화면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본인금융거래 등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판시전과] 판결문, 수사보고, 나의사건검색결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전 업무인 줄 알고 판시 각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의 판시 각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무릇,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기망 내용이나 수법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환전하여 이를 교부하는 등의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환전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편취금을 환전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9. 5.경 필리핀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인 AG에서 환전업무 관련 채용공고 게시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1번의 15면, 80번의 23면),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채용에 관한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나누었을 뿐, 별도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증거목록 순번 21번의 350면, 34번의 460면). 또한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환전 업무를 하기 위하여 캄보디아까지 출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항공비용과 숙박비용 등은 모두 성명불상자가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금원을 달러로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환전한 금액의 1%를 받기로 되어 있었고, 일이 없더라도 최소한 월 5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1번의 349면, 80번의 24면 등).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내용 및 업무 수행의 대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필리핀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인 AG에서 환전업무 구인 채용공고 게시글과 관련된 댓글들에는 “넵 보이스피싱 이나 스포츠@@ 아시죠.”, “보이스피싱 맞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돈 안주고 나쁩니다 ㅠㅠ”, “보이스 피싱입니다. 그리고 돈을 떠나 가담하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피구요~“, ”환전을 못해서 사람 구한다는 말부터가 사기죠. 보피용 통장모집책이에요. 마카오에 환전상들 얼마나 많은데.“ 등의 내용이 게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7, 18번). 피고인 또한 사전에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의심 관련 댓글을 보았다(증거목록 순번 34번의 460면). 피고인 역시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인지 의심되어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입금되는 자금은 보이스피싱 자금인가요?“라고 물었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자금 출처라 불분명합니다. 카지 노대금 또는 마약대금 등의 자금이 입금되십니다.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돈의 출처를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3번의 240면).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도 사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의심을 하였다고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괜찮습니다’라고 하였고, 그 상대방도 보이스피싱 계좌면 진행이 안된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은 있다(증거목록 순번 13번의 240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맡게 될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말만을 믿고 피고인이 환전하게 될 금원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금원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 계좌와 같이 환전 단계에서 제공된 계좌는, 직접 피해자로부터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다른 계좌 또는 현금으로 편취한 금액을 환전을 위하여 전달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다시 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하는 여러 사정 및 증거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불법 자금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은 아니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계좌 제공 및 환전 업무에 나아간 것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가능성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전에는 사기 전과가 2차례, 접근매체 제공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29번 및 34번의 464면에 따르면, 피해자 I는 피해액 중 약 3~400만 원 가량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한편, 피고인이 명시적인 공모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