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10번 룸에서 부킹을 위하여 들어와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의 파여진 상의 사이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유두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 공소사실의 연정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두를 핥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생일이라서 기분도 울적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갔다. 'E'라는 웨이터가 부킹을 시켜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 방의 구조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ㄷ'자 형태로 소파가 있고, 출입문 바로 오른쪽에 피고인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맞은편과 오른쪽에 남성 각 1명씩 있었고, 여자는 혼자였다. 피고인 일행은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다. 그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맥주도 마셨다. 브래지어를 한 상태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블라우스의 윗부분 단추 2개는 잠그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서 30분 정도 뒤에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블라우스 안으로 오른쪽 손을 넣은 다음 브래지어 안쪽으로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2번 주무르며 만졌고 브래지어를 밀어 내려 유두가 드러나게 한 뒤 곧바로 얼굴을 가슴에 갖다 대고 혓바닥으로 유두를 한 번 핥았다. 놀래서 곧바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꺾어 밀치면서 '내가 노래방 도우미인 줄 아나? 나도 손님이다. 생일날 기분 더럽네.'라는 취지로 말하고, 카디건을 여미면서 뛰쳐 나와 'E'라는 웨이터를 불러 설명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웨이터의 뺨을 때렸다. 그러니까 다른 웨이터들이 와서 더 화를 내고 욕을 하기에 112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8. 10, 18. 01:28:48 무렵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최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이 사건 현장의 도면과 수사 담당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떼는 순간 곧바로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나갔고, 종업원이 피고인 일행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라고 하면서 종업원의 뺨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핥을 수 있도록 허락할 만한 정도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인 남자 2명이 방에 함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핥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오늘 내 생일이고, 내가 노래를 불렀으면 노동의 대가를 달라. 맥주 한 잔 더 마시라고 하니까 맥주잔에 단 돈만 원이라도 감아서 달라'라는 취지의 의말을 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출입문 밖으로 나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미리 제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사전에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마. 피고인은 종업원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만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핥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되었다'라는 취지의 유전자 검사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경찰에서 "피해자가 만져봐라'라고 대답하여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오늘 내 생일이고, 내가 노래를 불렀으면 노동의 대가를 달라. 맥주 한 잔 더 마시라고 하니까 맥주잔에 만 원이라도 감아서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일행과 부킹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핥았지만 돈을 주지 않자, 이에 기분이 나빠 피고인을 강제추행범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강제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다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전자 검사결과가 나오자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추후 유사한 상황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