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3265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4단독 판사 C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2. 26. E에서 B, D과 같이 만났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있었던 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2017. 2. 26. D, 피고인(B)과 같이 만났을 때 둘 간에 필로폰을 주고받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만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2017. 2. 26.경 E 주차장에서 D, B을 함께 만났고, 만난 이후 헤어질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으나 B과 D 간의 필로폰 매매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2. 26.경 E 주차장에서 D, B을 함께 만난 이후 B이 그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동안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한 인식과 조사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858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 제출한 것은 D의 진술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 26. B, D과 같이 만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B, D이 같이 만나서 초밥을 먹기로 하였다면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헤어진 것을 보아, 피고인의 진술에 전혀 의구심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고단3265 사건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은 당시 증인이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다가 본인이 오는 것을 보고 인사만 하고 차에서 내려서 커피를 사러 갔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이런 사실이 있나요?"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아울러 검사의 신문에도 "증인은 그날 누가 커피사 온 적도 없고 마신 적도 없다는데, B은 셋이 만나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다는데요."라는 말에 "저는 커피 사러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B과 D이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사러 간다."는 것을 언급하였다고 추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도 피고인이 결국 커피를 사 오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당일 커피를 마시지 않았고 커피를 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B, D과 계속 같이 있었다고 유추하였고, 이처럼 기억이 고정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B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동선은 자신은 KTX를 타고 지방에 갔다가 E에서 먼저 만나고 있는 피고인과 D에게 합류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하였던 동선은 B보다는 D이 진술한 쪽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B과 함께 차를 타고 와서 E에서 D을 만났다고 하고, 만난 장소도 "E 외부주차장 계산하는 곳 앞에서 만났다(수사기록 770쪽)."고 진술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피고인이 B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자 했다면 B과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일치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한데, 피고인의 진술은 주요 동선과 당일 이동 방식에서 B의 진술과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과 D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뿐만 아니라 당일 만나게 된 경 위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교도소 재소 중 D과 서신으로 초밥을 사주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이전 만남(이 사건에서 3일 전)에서 초밥을 먹지 못하여, 이날 초밥을 먹기로 하고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전 만남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로 하여 만났는데, B이 피고인과 같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 역시 이전 만남에서 '다음에 초밥을 먹자.'고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8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나오면 초밥이라도 먹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B과 필로폰 거래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D이 수사기관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특별히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당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받는 것이 주목적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B과 D이 다른 명목상의 이유를 대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반면, 피고인은 B, D과 함께 식사나 할 겸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경위를 달리 기억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이전에 B을 수십 차례 면회 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별히 B과 말을 맞추거나 B의 말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 B과 A 간 접견부 일체 CD 중 F 파일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정을 들을 수 있다. 피고인은 B에게 그날 차를 같이 타고 가서 D을 만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하는데, B은 그게 아니라 KTX를 타고 지방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강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 공소사실 기재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동선에 관한 진술을 하였고, B의 말에 따라 그 진술을 변경하지 않는 등 B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진술을 왜곡시킨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2. 13. D을 면회할 때도 '내 기억에는 내가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있는 대로 말했는데요. 뭐 저도.'라고 이야기하는 등 일관된 입장을 보인다. D은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B에게 필로폰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D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조사를 받은 것이 2017. 5. 17.이어서 이 사건 발생일부터 3달가량 경과한 시점이었고, 공소사실 기재 증언 당시에는 6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이어서 당시 사정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거래할 때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기는 쉽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필로폰 거래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세 사람이 E에서 만날 당시의 기억이 특별하게 각인되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과 D, B이 만난 시간이 10분으로 짧았고 D과 의례적인 인사나 안부를 묻는 정도에 그쳤고, 3일 전에도 세 사람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특별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단편적인 기억이 혼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이 D의 진술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의하더라도 당시 초밥을 먹기로 하고 만났으나 잠깐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빨리 헤어지게 된 이유를 B 차량에 화분을 많이 실어 놓아 옮겨심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D이 이와 같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 D의 주된 목적은 필로폰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피고인이 말한 위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 등의 전과가 많기는 하나, 이전에 마약과 관련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무렵 마약을 취급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당시 B과 D이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굳이 마약거래를 위하여 피고인을 대동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검찰의 의심대로 이 사건 무렵 B의 마약 거래를 돕는 일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은 오히려 마약 거래에 관여한 것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굳이 셋이서 10여분이라는 짧은 시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B, D의 진술 내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이 피고인 자신에게 반드시 유리한 방향의 진술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