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0. 04: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위 건물 1층 출입구를 통하여 원룸이 있는 위 건물 3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9. 10. 05:00경 보령시 원룸 100호 피해자 F(여, 3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의 나사를 풀어 방범창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1만원 권 지폐 15장, 손가방에 들어있던 1만원 권 지폐 20장, 핑크색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5만원권 지폐 2장, 1만원 권 지폐 20장 등 피해자 소유인 금 65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도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인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아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준강도죄를 범할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밀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로써 적어도 물적 피해 보상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0. 05:00경 보령시 E원룸 100호 피해자 F(여, 39세)의 주거지에이르러 방범창의 나사를 풀어 방범창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1만원 권 지폐 15장, 손가방에 들어있던 1만원 권 지폐 20장, 핑크색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5만원권 지폐 2장, 1만원 권 지폐 20장 등 피해자 소유인 금 65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왼쪽 팔 부위에 약간의 상처를 입고, 허리와 왼쪽 어깨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첨부)의 각 기재,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및 G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부상은 체포행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힘을 쓰면서 초래된 것으로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참조), 피해자 스스로도 최초 경찰 신고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일시로부터 3일 후인 2014. 9. 13. 에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H은 '피해자가 좌측 어깨 통증, 목 부위 통증으로 치료받았고, 보존적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는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퇴원 당시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 특이사항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와 통증은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도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