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30

범 죄 사 실 I는 의사로서 2016.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J, 4층에 있는 성형수술 전문 ‘K의원’을 개설하여 공동원장인 L과 함께 운영하다가 2017. 9.경 L에게 개설명의를 양도한 후 퇴직하였고, L(2018. 11. 16. 구속 기소)은 공동원장으로서 K의원을 I와 함께 운영하다가 I로부터 개설명의를 양수받아 계속 운영하였으며, M는 개원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이사 겸 상담실장으로서 인사관리와 환자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의사가 아님에도 2017. 11.경 L과 공모하여, K의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출근하여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을 단독 또는 분담하여 수술을 하고 L으로부터 주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6.경 K의원 수술실에서 N의 쌍꺼풀 수술을 진행하면서 직접 수술 부위에 대한 절개, 봉합 등 쌍꺼풀 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도수치료의 경우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K의원에서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는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고, 2017. 10.경 K의원에서 L에게 상안검, 하안검, 쌍커풀 등 성형수술 비용으로 4,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형수술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으로부터 마치 요통, 요추부 등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 20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7. 11. 17.경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1. 21.경 243,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합계 4,798,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경 L 등으로부터 “도수치료비 청구 방식으로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으니 환자를 소개하여 주면 결제하는 진료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8. 1.경 지인 P을 K의원에 소개하는 등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환자 약 24명을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9,207,53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도수치료의 경우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K의원에서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는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고, 2018. 2.경 K의원에서 L에게 눈썹위거상, 하안검 등 성형수술 비용으로 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형수술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L으로부터 마치 요통, 요추부 등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 9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8. 3. 13.경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8.경까지 합계 1,602,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경 L 등으로부터 “도수치료비 청구 방식으로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으니 환자를 소개하여 주면 결제하는 진료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8. 1.경 지인 P을 K의원에 소개하는 등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환자 약 24명을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4,044,94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도수치료의 경우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K의원에서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는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고, 2017. 9.경 K의원에서 L에게 안면거상 등 성형수술 비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형수술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I로부터 마치 요통, 요추부 등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 6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7. 9. 28.경 피해자 R 주식회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0. 12.경 243,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합계 1,441,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경 L 등으로부터 “도수치료비 청구 방식으로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으니 환자를 소개하여 주면 결제하는 진료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7. 9.경 지인 S을 K의원에 소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환자 약 11명을 소개하고 2017. 11. 2.경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T안과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3.경 L 등으로부터 “도수치료비 청구방식으로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으니 환자를 소개하여 주면 결제하는 진료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7. 9.경 T안과 환자인 U을 K의원에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환자 약 23명을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알 수 없는 금액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4.경 L 등으로부터 “도수치료비 청구 방식으로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으니 환자를 소개하여 주면 결제하는 진료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7. 4.경 지인 V를 K의원에 소개하는 등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환자 약 13명을 소개하고 2017. 11. 2.경 96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9.경 L 등으로부터 “도수치료비 청구 방식으로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으니 환자를 소개하여 주면 결제하는 진료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7. 11.경 지인 W을 K의원에 소개하는 등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환자 약 9명을 소개하고 2017. 12. 1.경 1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알 수 없는 금액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11.경 L 등으로부터 “도수치료비 청구 방식으로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으니 환자를 소개하여 주면 결제하는 진료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7. 12.경 지인 X를 K의원에 소개하는 등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환자 약 8명을 소개하고 2017. 12. 1.경 918,6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2,487,41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M, Y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분석보고서, M 휴대폰 관련 메시지 내역, M 휴대폰-A 관련 메시지 내역, L→A(Z, AA) 송금내역 [피고인 A는 2017. 11. 26.경 N의 수술 부위에 대해 절개, 봉합을 하는 등 쌍꺼풀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가 아님에도 N에 대한 쌍꺼풀 수술을 직접 실시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는 K의원이 개원할 때부터 2018. 3.경까지 이사로서 근무하였던 자인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L에 대한 별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386)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의사가 아님에도 K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등의 성형수술을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M는 이 법정에서 K의 원의 수술실에 자주 들어가게 된 경위 및 이유, L과 피고인 A가 N에 대해 쌍꺼풀 수술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성형수술을 받은 여러 환자들 중 특히 N를 기억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L, M 등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가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드러나게 된 경위, M가 피고인 A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K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Y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2.경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또는 L과 같이 환자들에 대한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F,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 AB(AC) 송금내역, AB 관련 문자메시지, 각 M 디지털 포렌식 자료(사진), M 디지털 포렌식 자료(파일), E 관련 문자메시지, K 상담차트 관리 LIST, H부장님 1 월 결산, H 관련 메시지, L -> H 송금내역, L -> F 송금내역, F 관련 문자메시지, L -> B(AD)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M 휴대폰-B 관련 메시지 내역, M 디지털 포 렌식 자료(사진)/ 호텔비 등, B 분석보고서, C 분석보고서, L -> C(AE) 송금내역,M 휴대폰, C 관련 메시지 내역, M 디지털 포렌식 자료(사진)/ 호텔비 등 [피고인 E은 K의원에 환자를 소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대가로 사례금(수수료)을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L과 M가 피고인 E을 비롯한 환자 소개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M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소개 수수료를 의미하는 ‘커미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피고인 E 스스로도 2017. 10. 25. M에게 문자메시지로 ‘커미션 등등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끝냅시다.’라고 보낸 점, M는 K의원의 사업자계좌에서 직접 환자 소개자들의 은행계좌로 소개 수수료를 보내는 것을 I와 환자 소개자들이 꺼려하여 직접 현금으로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E에게도 현금으로 소개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E의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이 K의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유방확대수술 등 성형수술을 48회에 걸쳐 한 의료법위반범죄사실로 201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성형수술행위를 직접 하였는바, 피고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환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의료법위반죄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저지른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바, 비록 L, M 등의 권유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보험사기행위로 인해 취득한 편취액의 크기, 영리 목적으로 K의원에 소개한 환자들의 수 및 지급받은 수수료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