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상가건축조합의 전직 조합장 등이 저지른 업무상횡령 등 각종 위법과 관련하여 조합의 상가신축 및 분양사업을 수습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B상가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피해자 B상가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특수목적 법인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사업부지의 일부를 매수하여 사업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7. 1. 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원들 몫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46,367,000원을 출연받았고, 주식회사 C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을 가진 H 등으로부터 그 채권을 매입하여 신탁부동산이 공매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창출하고 그 돈을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 하기로 결정하여 2017. 7. 11.경 위 146,367,000원 중 9,450만 원으로, I과 함께 투자하기로 하고 I의 부인인 J 명의로 3순위 우선 채권을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21.경 K으로부터 14억 원의 배당수익금이 J 명의의 L계좌로 입금되자 수익배분에 의해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3. 26.경 1억 원을, 2018. 5. 1.경 208,996,200원을, 2018. 7. 10.경 1억 원을, 2018. 7. 20.경 1억 원을, 2018. 8. 26.경 1억 원을, 2018. 8. 27.경 4,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 조합원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위 금원 합계 649,996,2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상가건축조합 조합원들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F의 각 법정진술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P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공동투자계약서, 입출금 자료 1. 수사보고(146,367,000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배당수익금 합계 649,996,200원은 피해자 B상가건축조합 조합원들의 소유가 아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배당수익금의 보관을 위탁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 6. F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비상대책위원이 아니었고, B상가건축조합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B상가건축조합을 위하여 조합원들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B상가건축조합 또는 F의 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O, P, N와 함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을 매입하였을 뿐, 조합원들에게 배당수익금을 분배하기 위해 위 채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상가건축조합 조합원들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의 배당수익금 합계 649,996,20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지위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시 Q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토지의 주민들에게 근린생활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주민들은 각자 공급받게 될 부지에 상가를 건축하고자 R상가건축조합과 S상가조합을 설립하였다(엄정하게 'B상가건축조합'이라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 두 조합이 통칭하여 'B상가건축조합'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위 두 조합을 합하여 'B상가건축조합'이라 한다). 2) B상가건축조합은 2010년경 토지 매입과 상가 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T를 설립하고, 위 SPC법인에 조합원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토지매입권을 출자하였다. 3) B상가건축조합은 2014년경 전직 조합장의 비리 등 각종 위법과 관련하여 조합의 상가신축 및 분양사업을 수습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O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피고인, P 등이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되었다), 2015년경 M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4) 이후 SPC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는 N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SPC법인의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조합원들에게 배당될 자금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5) 위와 같이 B상가건축조합은 SPC법인에 조합원들의 토지매입권 등을 모두 위임하였고, 피고인, O, P, N 등 4명은 비상대책위원 또는 SPC법인 대표로서 사업부지 매도, 조합자금의 관리 및 운용, 조합원 이익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였는바, 위 4명은 실질적으로 B상가건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나.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의 양수 경위 1) 주식회사 C은 H 외 2인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고, K 주식회사는 H 외 2인에게 신탁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수익한도금 14억 원으로 하는 제3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위 우선수익권증서에 기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이라 한다). 2)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U(H의 남편이다)은 2016년경 조합장 V와 피고인에게 B상가건축조합 측에서 위 채권을 양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조합장 M는 2016. 12.말경 피고인에게 'B상가건축조합이 향후 F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으로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을 양수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수익금을 나눠주는 게 낫겠다. 비상대책위원장 O과 상의하여 위 채권 양수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고인도 조합장 M에게 'O이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모두 나눠주자고 그러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31, 32, 37, 38, 42쪽 녹취록 참조). 위와 같이 B상가건축조합 실무자인 M, O, 피고인 사이에서 논의된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의 양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을 할 목적으로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 매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 매입자금의 출처 1)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얻었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은 조합원들에게 위 사업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7. 1.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G W)로 146,367,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7. 위 146,367,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같은 날 개최된 조합이사회에 보고한 다음, 2017. 3. 24. 피고인 명의의 계좌(G X)에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G Y)에 나머지 46,367,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25. 위 46,367,000원이 입금된 계좌를 해지하고 46,367,000원이 포함된 135,180,498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G X)에 입금하였고, 2017. 7. 11. 위 계좌에서 J 명의의 계좌로 94,5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B상가건축조합 자금을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의 양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계좌(G X)에 피고인 개인 돈 11,946,070원과 피고인이 친형 Z으로부터 변제받은 대여금 56,920,91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1,946,070원이 피고인의 개인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56,920,910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Z으로부터 사업부지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임을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의 2 사업부지 매매계약서 및 증거기록 545, 548쪽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4) 그 밖에 애초에 피고인과 M가 F에게 받는 돈으로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을 매수하자고 얘기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146,367,000원을 받고나서 즉시 O 등의 단체대화방에 그 사실을 알리고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우선수익채권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자금은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F에게 받은 돈이었다고 판단된다. 라. 배당수익금의 귀속 주체 1)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3.경까지 O, P, N와 함께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의 매입 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의하고, 수시로 위 채권의 매입과정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4명이 실질적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투자금의 출처가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F에게 받아둔 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의 매입은 B상가건축조합의 업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등 위 4명이 개인적 지위에서 추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개최된 조합이사회에서 '조합자금 4억 2,000만 원 정도를 조합원들한테 1인당 200만 원씩 나눠준다'는 자금분배 결정을 보고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 양수에 사용된 자금 9,450만 원에 대하여 '상가투자에 사용하였고, 2018. 1.경 회수할 예정이다'는 내용도 보고하였다(증거기록 69, 369, 714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비록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위 9,450만 원이 구체적으로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 매입에 사용된 사정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조합원들은 조합자금 9,450만 원이 어딘가에 투자되었고, 투자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이 B상가건축조합에 귀속되리라는 것을 조합이사회를 통해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O, P, N와 함께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의 이익을 1/4씩 나눠가지기로 하였는데, 예상 외로 많은 배당수익금이 지급되자 O이 자신의 몫으로 1/3을 요구하는 바람에 B상가건축조합에 위 배당수익금이 공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은 애초부터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의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모두 분배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수익금을 4명이 나눠가지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바, 단순한 선의에서 O 등에게 대가없이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기로 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4) P은 2018. 2. 28. 피고인, O에게 '투자금액과 매각대금은 모두 묶은 다음 2년 후 조합원들에게 모두 나눠주되, 피고인의 수고로움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자'는 내용을 제안하였는바(증거기록 235, 236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이 역시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의 배당수익금이 기본적으로 B상가건축조합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B상가건축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제3순위 우선 수익채권의 배당수익금이 지급된 것을 기화로 조합 자금 합계 649,996,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B상가건축조합 조합원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적 이익을 위해 개인 돈으로 제3순위 우선수익채권을 매입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B상가건축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하되,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