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98

범죄사실 1. 피해자 C, D, E,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셔틀콕 발사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이 아니라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빌린 돈으로 갚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C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1. 2. 9.경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7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21. 3. 3.경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26회에 걸쳐 합계 11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21. 2. 19.경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17회에 걸쳐 합계 8억 4,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21. 7. 2.경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64회에 걸쳐 합계 27억 7,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트매트와 셔틀콕 발사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2억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1. 7.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배드민턴 기계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위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9.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 양말을 납품해주면, L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로부터 이미 양말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그 양말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L에 시가 16,517,782원 상당의 양말 10,061켤레를 납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양말 납품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셔틀콕 발사기를 중국에서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21. 8. 7.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1.경 서울 송파구 N건물 O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 명의의 2021. 1. 1.자 물품공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한 계약서를 스캔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대한 P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 E, C, D, J, H,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 34, 67, 156),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34, 133, 156),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5, 7, 15, 22, 34, 67, 70, 73, 74, 81, 90, 91, 92, 93, 97, 98, 102, 105, 108, 112, 113, 117, 122, 124, 127, 131, 145, 147, 151, 156, 160), 각 물품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34, 156), 각 발주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인보이스(증거목록 순번 9, 11, 34, 135, 156), 카드론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7),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67, 105, 147), 각 S 신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1, 164),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5), 각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도박자금이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대포통장 계좌 CIF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H 대여금에 대한 피의자 A의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의 대여금에 대한 피의자 A의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대여금에 대한 피의자 A의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대여금에 대한 피의자 A의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F의 자료 제출 및 제출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추징 구형 검사는 판시 각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이하 ‘판시 각 사기 범행’이라고만 한다)의 피해자들이 그 재산에 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상태라는 이유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범죄피해재산을 15억 8,4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이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부패재산몰수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한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 등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피해자 등에게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을 포함한 여러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이러한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원칙과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목적,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허용하는 범죄를 특정범죄로 한정하면서 피해자 등에 대한 환부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참조). 또한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입금한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들 중 피해액이 가장 큰 B은 자신이 입은 피해액을 특정하여 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형태의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판시 각 사기 범행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다. 검사가 추징액을 ‘15억 8,400만 원’으로 특정한 이유는 “실제 피해자들의 입금액에서 피고인의 반환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으나, 피해자들도 반환받은 원금에 대하여 이자 등의 비용을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자 등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 원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841~842면).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금액은 검사가 공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 약정의 존재, 이율,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5억 8,4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차용한다고 기망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뒤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이나 기간, 기망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기망을 위한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금액 중 아직도 변제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형태의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제 피해액은 판시 각 사기 범행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다. 피고인은 피해자 M, H, J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처벌을 불원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