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31

범죄사실 2014+5331, 피고인 A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미등록 대부업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고 B은 유흥주점 접대부들을 상대로 금원을 대부하기로 공모하여 1)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108호로 미등록 대부업 운영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2013. 11. 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813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2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에게 합계 2,450만원을 대부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 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20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160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후 매주 35만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만원을 수수하여 결국 연 436. 4%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D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 일대에 광고 명함을 돌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대부하기로 공모하여 2013. 11. 말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L에게 15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에게 합계 500만원을 대부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수수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15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135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후 매일 3만원씩 총 50회에 걸쳐 합계 150 만원)을 수수하여 결국 연 153.77%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F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8.경 'M'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13. 11.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30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270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후 매일 8만원씩 총 45회에 걸쳐 합계 360 만원을 수수하여 결국 연 482.7%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으로부터 연 4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4고단6756 5.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3. 8.경부터 E과 동업하여 부산 부산진구 0 지상 건물 3층에 'M' 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무실을 개설한 후, 피해자 P(여, 25세)를 상대로 200만원을 빌려주는 2) 공소장의 '65회에 걸쳐 합계 165만원'은 '50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07,208쪽 참조).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의 10%인 20만원을 제하고 180만을 지급한 다음 원금 200만원 및 이자 40 만원 명목으로 매일 6만원씩 40일간 일수 형식으로 원리금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매월 200에서 3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541.9%에 이르는 초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일수 방식으로 원리금을 변제받는데 있어 피해자가 일수 지급을 조금이라도 연체하면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계속 변제를 요구하여 지급을 받아왔는데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빌린 2014. 2. 20.자 대부금 200만원에 대하여 2014. 3. 8. 이후로 일수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잘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계속 전화를 걸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 13:30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대부업체의 채무자인 피해자 P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니 마음대로 하나 씨발년아 나도 내마음대로 할게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 갈아무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제출 대부 여성들 명단) 1. 수사보고(A 거래내역 중 대부명단 여성들 입 · 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A의 동종 대부업 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제3죄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자들 명단 첨부) 판시 제5죄 1. 피고인 F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E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F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R, S을 제외한 나머지 미등록 대부업 이용자들에게 이자를 면제하여 주고 R, S에게는 피해 변제 조로 각 30만원, 2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횟수, 대부금액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참작 2. 피고인 D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횟수, 대부금액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참작 3. 피고인 C, D 피고인 D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고, 횟수, 대부금액에 비추어 규모 작은 점 참작 4. 피고인 E, F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나, 횟수, 대부금액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F은 나아가 추심 관련 협박 범행까지 저지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