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6. 7.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420]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9. 22:2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D 코란도 견인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던 시동 열쇠를 이용하여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00:0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땅바닥에 놓여있던 돌멩이를 시정되어 있던 유리문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깨진 유리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청바지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셔츠 1점, 시가 3,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통장 1개, 서류철 2개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위 통장과 서류철에 불을 붙여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다른 물건이나 사무실벽, 천장 등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0. 04:00경 제2항과 같은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땅바닥에 놓여있던 돌멩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 우측 뒷좌석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우측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파손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7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합421] 피고인은 2020. 9. 18. 12:55경 서산시 I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J’ 앞길에서 피해자 K(41세)로부터 담배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2020고합420 [2020고합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현장사진(지역경찰), 차량 시동열쇠 사진, CCTV영상 CD, 현장사진(과학수사), 피해품 사진 1. 각 감정결과서 [2020고합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정신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정신의학과에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관련 상담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일반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는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