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와 대부업체를 설립한 이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미끼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8. 14.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부산중구청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대부중개업등록을 한 후 2012. 10. 19.경 부산 시내 연산동, 서면 일원의 피씨방에서 대량 문자 전송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대출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E에게 "선이자 198,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하면 8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12. 10. 19.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98,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23,65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공 정도가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명 C과 더불어 대부업체를 설립한 이후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그 수수료 등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도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C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선산인 경남 함안군 D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위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위 임야에 있는 선조들의 분묘 11기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임야에는 피고인의 부 망 E, 모 F, 조부 망 G 및 조모의 분묘 4기뿐 아니라 망 G의 형인 망 H과 그의 처 망 I, 망 H의 부 망 J과 그의 처, 망 J의 형제 등 분묘 7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임야에 있는 K의 부 망 H, 모 망 I, 조부 망 J 등 분묘 7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K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망 H과 망 I의 분묘에 대한 개장신고를 한 다음 2013. 5. 25.경 위 임야에서 분묘발굴업자인 L으로 하여금 망 H, 망 I의 분묘를 포함한 분묘 11기를 발굴하도록 하고, 망 H과 망 I의 유골을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 무연고 안치실에 인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분묘 5기에서 발굴한 유골은 화장을 하여 뿌리도록 함으로써 위 분묘들을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장신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4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4.경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105동 1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과 자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차고 부엌칼로 피해자 E의 등을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아파트에서, 아들인 피해자 F에게 "야 공부하지 마. 공부하면 죽일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 F이 방문을 닫아 잠그자, 문을 걷어차고 열쇠로 문을 연 후 책상에 앉아 있던 아들인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와 뺨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20.경 위 아파트에서, E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한 후 경찰관이 돌아가자 피해자 G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뺨을 때려,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G가 과외 선생님에게 시험지를 학교에 두고 왔으니 다음 주 월요일에 가져오겠다고 말하자,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G가 시험지를 가지러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G를 불러 세워 슬리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문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6. 20.경 위 아파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양쪽 귀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마루에 넘어뜨린 후 깔고 앉아 허리, 어깨, 등을 때 려 머리카락이 빠지고, 양쪽 귀가 심하게 붓고, 온몸이 멍들고 입술과 왼쪽 눈의 혈관이 터지게 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아파트에서, F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 E이 이를 멈추라고 말하자, 피해자 E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경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컴퓨터를 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 F이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자,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F에게 얼굴을 칼로 그어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사무용 칼을 휘두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각 임시조치결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와 아들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현재 처와 이혼하였고, 처와 아들들과 별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23:31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로 도마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산성동 쪽에서 서부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머티4가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그곳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125㏄ 미등록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근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23:31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혜천대학 교내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인 대전 중구 문화로 도마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10. 1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소방서 부근에서 같은 읍 온산삼거리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고, 현재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혼과 경제적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술을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거나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하고 있다는 자료도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광사동 소재 원학교차로를 고읍동 쪽에서 양주시청 쪽을 향하여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전방에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 및 같은 피해자 H(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17:2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36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48 현대2차아파트 208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4. 17: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8 현대2차아파트 212동 단지 안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왼편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곳 도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휀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3 승용차에 약 3,250,1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닝 승용차에 약 928,1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년 전의 일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설업자로서 2012. 7. 1.경부터 C로부터 서울시 구로구 D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그 건축사업의 일부인 석재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석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20. 15:10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44세)을 고용하여 5층 외벽 석재 마감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자의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안전난간, 추락방망 및 안전대 설치 등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비계발판이 뒤집히면서 약 1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5층 높이의 외부비계와 벽면사이, 4층 외부비계상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5층 높이의 외부비계상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과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위 다세대주책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험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1층 입구에 방호선반,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66조의2,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06. 12. 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차후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2. 22. 20:56경 인터넷 다음 'B' 카페(C)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해, "E" 제목으로 "F은 dc에서 원래 G 쓰던새끼임 다음 아이디도 보면 H ㅋㅋ G 본명이랑 같음 이새끼가 왜 G쓰다가 F쓰는지암? 디시에서 몇 년전에 지보다 약한새끼랑 시비트면 버빵 돈빵 거리던 새끼인데 그러다 나한테 걸려서 버빵지고 버로우탐 ㅋㅋ 맨날 지가 버빵돈빵 일진짓하다 더 쎈새끼만나서 털려놓고 글을 저렇게쌈 양심잇냐이새끼야?"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2017. 2. 23. 05:47경 위 "1)"항과 같은 게시판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해 "저는 J에게 버빵쳐지고 아이디를 뺏긴 겸댕이 OO이입니다. ㅜㅜ"제목으로 "허헛 난 왜 이렇게 씨발 븅신인걸까? 뒤에 숨어서 까면 안걸릴줄 알았는데 빡대가리마냥 흔적 남겨놔서 걸리고 말았넹 ㅜㅜ OO이 파이팅!!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위 "2)"항과 같은날 05:49경 같은 게시물에 닉네임 'D'로 "ㄷㄷㄷ OO이 븅신 빡대가리새끼야"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21:0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같은 시 대포동에 있는 장재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사실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을 당하여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 수치를 조작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2. 06:56경 속초시 D에 있는 위 지구대 건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운전면허만 취소되지 않게 해 달라."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돈봉투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순찰차량의 트렁크리드 위에 올려두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순찰차에 올려놓은 현금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134조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9.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E'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대금결제 및 직원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E 사무실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관리하며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대금결제가 기업은행의 "캐쉬원" 자금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개별 지급 내역이 피해자의 결재과정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실제 급여가 100만 원임에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급여 명목으로 2,506,220원을 송금하여 그 차액 1,506,22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3회에 걸쳐 피고인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거래처 결제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621,938,25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농협), 거래내역서(국민), 결제리스트, 캐시원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개인사업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3년 5개월 동안 합계 6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횡령과정에서 매입장부 등을 조작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횡령금을 자동차, 명품 핸드백 등 사치품 구입 용도로 사용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인 피해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2012. 9. 28.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모친 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2013. 2. 28.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다.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피해자에게 매달 30만 원을 합계 3,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면 피해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위 내지 항 기재 의무 이행을 완료한 점, 피고인도 위 약정에 따라 2013. 3.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해 온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65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5. 2. 12:40경 인천 부평구 C 단독주택 1층 피고인의 처 D 등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으로부터 협의이혼 신청을 위하여 법원에 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소파에 불을 붙여 벽면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소파 및 벽면 등 약 1,5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6세)이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파에 불을 붙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끄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을 선택하되, 이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불을 끄려고 하는 아내와 아들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진화 작업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툼을 겪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고인 스스로도 화상을 입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난방유 등유를 자동차 등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주)E 목재 야적장에서 F 석유배달용 차량을 이용하여 G 화물 차량에 난방용 등유 325리터를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0,190리터 상당의 등유를 화물차량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거래장부를 분석한 결과, 차량별 등유 주유량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16에 있는 까치울 사거리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건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41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 4. 03: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35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여, 22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2013고단14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6. 15:42경 수원시 권선구 J2층에 있는 'K'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L(55세)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어울려 일명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너, 이 새끼야 혼나볼래, 따라와봐."라며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5cm)을 집어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을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껴안자,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흉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6. 18:00경부터 2013. 3. 8. 15: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M빌라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2013고단4441]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2. '고등학교 친구인 A가 2013. 3. 6.경 L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L의 옆구리 부위를 식칼로 찌르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2013. 3. 6. 18:00경부터 같은 달 8. 15:00경까지 A를 피고인의 집에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기 위하여 2013. 7. 24. 16:00경 수원시 장안구 M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오는 A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A에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및 국선변호인과의 면담 시 진술했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하고 국선변호사에게 이야기한 대로 A가 2013. 3. 8. 아침 무렵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고, 피고인은 A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고 나서야 A가 사람을 칼로 찌른 후 도피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허위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A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A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3. 7. 24.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 1443호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3. 7. 24.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443호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이 2013. 3. 6. 15:42경 'K' 사무실에서 식칼로 L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후 도주하여 고등학교 친구인 B의 집에 찾아가 B에게 위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L과 합의할 때까지만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3. 3. 8. 15:00경 B의 집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서 숨어 지냈던 사실이 있음에도, '위 범행 직후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나 광교산 등지에서 이틀 동안 숨어 지내다가 2013. 3. 8. 아침 무렵 B의 집에 찾아갔고, B에게는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 왔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위 범행에 관해서는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어 B은 피고인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통화내역)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징역형 선택) 1. 위증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흉기휴대 상해 및 범인도피의 재판 중에 위증죄에 이른 점에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지만 주된 범죄인 흉기휴대 상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위증 및 그 교사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필요적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외에는 별도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범죄의 내용 등을 참작해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10.부터 2014. 9. 25.까지 서울시 강동구 E, 305호와 416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손님 1명당 대금 10만원 중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2.부터 2014. 9. 25.까지 위 'G'에서, 피고인 A는 운영자로서 영업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영업 실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성인광고 사이트에 위 'G' 업소의 홍보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자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인 F 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 안에서 위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9. 16:00경부터 17:00경까지 A의 부탁에 따라 A가 운영하는 위 'G' 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1명을 A가 건네준 영업용 전화로 남자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305호)으로 안내하여, 위 방 안에서 성매매 여성이 손님으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업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방식과 규모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무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지금 C병원이다. 부인이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7. 2. 1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0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국민은행) 계좌로 두 번에 걸쳐 총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피고인은 2017. 4.경까지 B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자신이 하던 세신업무를 B에게 승계하여 주면서 보증금 500만 원을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나머지 5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목욕탕 사장의 반대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변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지위에 있는 한 B에게 세신업무를 승계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세신업무를 그만 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B에게 변제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목욕탕 사장의 반대로 B에게 보증금을 승계하여 주지 못하여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의 처가 아프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금방 갚겠다고 하였다'라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B는 실제로 돈을 빌려준 후 2017. 2. 중순경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다녔고, 피고인의 처를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있는 동안 B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제대로 설명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B에게 세신업무를 넘겨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단지 세신업무와 관련된 보증금이 있어 갚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B로부터 돈을 빌린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약 피고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보증금 외에 채무를 변제할 만한 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B에게 보증금을 내세워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인이 와서 그것(보증금)은 내 돈이라고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보증금 문제는 나와 연계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B에게 뒤늦게나마 변제를 마친 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