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0. 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1. 02:02경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술에 취하여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 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약 5만 원, 농협 예금통장 1개, 국민은행 예금통장 1개 등이 든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6.6.21:45 경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6세)가 손에현금 약 5만 원,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2장이 든 지갑을 손에 쥔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지갑을 낚아채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6.20,00:38경 광명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4세)이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 부위를 뒤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10만 원, 지갑 1개(약 15만 원 상당), 양산 1개(약 5만 원 상당), 화장품 가방 1개(약 10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 배터리 및 충전기가 든 가방(약 60만원상당)을 잡아당겨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가방 끈을 붙잡고 "아!", "소매치기야!"라고 소리치며 계속 저항하자, 약 1분 동안 가방을 계속 잡아당겨 빼앗아, 도주하였다.1)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가방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이 2014. 6. 30. 검찰에서, '저는 계속 가방을 잡고 있으면 다칠까 봐 너무 무서워서 가방을 놓으며 오른쪽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네 번이나 소리를 지르고 1분 정도 가방을 잡고 있었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가방을 놓지 않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계속 가방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저를 해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가방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옆으로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한 진술에 비추어 볼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위 제2의 가, 다항과 같이 2회에 걸쳐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다.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마. I 작성의 진술서 바.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사.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누범전과 편철 보고) 나.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다. 각 판결문 사본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방을 잡아당김으로써 H을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6 내지 18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3조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가. 각 강도죄에 대하여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절도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5.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 H으로부터 각 가방을 절취하였을 뿐이고, 폭행으로 가방을 강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참조),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뒤따라가 등을 밀쳐 넘어뜨리면서 그녀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았고, 또한 제2의 다항과 같이 H을 뒤따라가 손으로 목덜미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그녀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이에 이 양손으로 가방의 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약 1분 동 안 계속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D 등 뒤에서 밀쳐 넘어뜨리거나, H의 목덜미 부분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으려다 그녀가 양손으로 가방의 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저항을 하였음에도 가방을 잡아당기는 강제력을 계속 행사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은 2014. 6. 2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H은 2014. 6. 2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D과 H은 피고인으로부터 각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위 피해자들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2년) 및 상한(4년)을 각 1.5배 가중함] 나.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p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9년 8월 [하한은 기 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의 1/2인 3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8월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두 차례에 걸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으로 각 가방을 강취하고, 또한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 피해자로부터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낚아채어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재산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에 관하여 폭행 사실을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조금이라고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범죄 및 절도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탈취한 점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저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임신 중인 처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