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신학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한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뼈다귀천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1.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전교차로 방면에서 건국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E와 동승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3: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염주사거리 방면에서 서광주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흥주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40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4. 02:35 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초동수사 목격자 및 피해자 일행 진술 등), 내사보고-속도,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0:05경 광주 서구 치평로 107에 있는 상무금호대우아파트 111동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106번길 3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우산지구 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2012년, 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2:35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하남성심병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내촌로 83에 있는 라인 8차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2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82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구진미(기소), 선현숙(공판) 판결선고 2017.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미국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자 비자발급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에게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미국비자가 발급될 경우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가로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여권,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서'의 발급번호란에 'B', 성명란에 'A', 법인명란에 '(주)C', 소득금액란에 '27,829,239', 총결정세액란에 '470,186'이라고 기재한 다음 영등포세무서장의 도장을 날인하고, '재직증명서'의 발급번호란에 'D', 직위란에 '과장', 입사년도란에 '2003년 12월'라고 기재한 다음 (주)C의 도장을 날인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관리번호란에 'E', 과세대상급여란에 '27,880,700', 징수의무자란에 '(주)C F'라고 기재한 다음 (주)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등포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주)C F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9. 1. 15: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미국대사관 2층 영사관 사무실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같은 날 용산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비자발급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금액증명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교사의 경우 어린이집당 1명의 인건비만 지원되며, 기본보육료와 처우개선비를 지원받기 위하여는 법이 정한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D을 채용하면서 D이 매일 오전 10:00경부터 오후 17:00경까지 하루 6시간(점심시간 제외) 동안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보육시스템에 접속하여 D에게 '담임'의 직위를 부여하여 위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근무하게 하게 한 후,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보육료 1,389,9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경까지(2015. 3. ~ 4.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건비, 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합계 26,069,69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D, F, I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지원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양천구청 담당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담임교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허위로 보조금 청구를 하여 이를 수령한 점, 그 금액이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였고, 보육원 운영까지 그만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1. 00:40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LH1단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LH 아파트까지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하여 왔다가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일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7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동래구 G빌라 토지 소유자 H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하였고 잔금은 얼마 남지 않았다. 늦어도 2012. 4. 말경까지 G빌라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아 분양할 계획이니 전세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와 G빌라의 소유자가 달라 2012. 4. 말경까지 G빌라에 대하여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사용승인을 받은 G빌라 세대에 입주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2. 1. 30. 2,500만 원을, 2012. 2. 29. 3,000만 원을, 2012. 5. 9. 1,350만 원을, 2012. 9. 21.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J)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F, K 대질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수사보고(H 참고자료 대체집행문 등),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빌라 관련 토지 소유권 취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구한 점, 당시 피고인이나 E 주식회사의 재정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 매수자의 권리를 양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에게 계약 목적에 따른 임차권이나 전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005.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30. 20:00~21: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에 이르러, 외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주민 D의 뒤를 따라 건물에 들어가 옥상으로 이동하여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타고 피해자 E이 거주하는 503호 베란다까지 내려왔으나 베란다 창문이 열리지 않자 열려있는 바로 옆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남성용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매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8.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중순 12:00~15: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절취할 의사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주택 옥상까지 올라가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8. 10: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I빌라 101호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절취할 의사로 빌라 외벽에 사다리를 기대어 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방 유리창을 손으로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 12:00~15: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 J가 거주하는 옥탑방 현관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화분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29. 13: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4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 치 정당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50원 상당의 김치와 두부 1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들을 각 기망하여 6,150원 상당의 주류와 식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P, Q, M, H, J, E, R, S, D의 진술서 1. 지문 및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8, 41, 50번)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수사) 1.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탐문수사) 1. 내사보고(현장 내사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내사보고(현장위치 등)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사건 당일 거동수상자 확인) 1. 수사보고(도난 물품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재물손괴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약 4개월 동안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압수된 남성용 반지갑 1개 및 남성용 시계 1개를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 05:5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269에 있는 송파구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 도중 노상에서 잠이 든 당시 상황으로 보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7 광진교남단사거리를 올림픽로를 따라 천호역에서 광진교남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1차로는 광진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로이고,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정차중인 피해자 E(남,42세)이 운전하는 F 벤츠 S350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천호동) 대우푸르지오시티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7(천호동) 광진교 남단 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205%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20: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혼자 걸 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내사보고(CCTV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던 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사용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8:49경부터 같은 날 08:58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C 승강장 및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꽃무늬 망사 치마와 아이보리색 카디건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8분 5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밖에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8:34경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 역에서 출발하여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2-3칸에 승차할 때 승객이 밀집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을 뒤에서 따라 승차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등을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할 무렵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가량 툭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및 체포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고, E, F, G 등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는 'H 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2:00경 위 H 마시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아 E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23.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내외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C, D,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F', 'G' 등에 'H'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에서 16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 전과 있음. 다만 동종 전과는 없음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7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하순경 부산 부산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있던 연초를 제거한 후 그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모발),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2001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8. 21. 02:1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세탁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33세)과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약 40미터 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뛰어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3cm)을 가지고 나오고,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부산 서구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 및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식칼을 가지러 집에 간 사이 현장에 남아있던 피해자 B(38세)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캡처 사진,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3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역시 폭행을 당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상대방인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701호, 702호에서, 마사지방 6개, 침대가 있는 밀실 3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C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