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유치원'을 설립한 뒤 D 등을 원장으로 고용하여 위 사립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립학교경영자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관할 교육청에서 감독상 필요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장부·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2018. 11. 19.경부터 2018. 11. 23.경까지)에 필요한 원비 징수 및 수납 관련 자료 등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기간(2016. 3.부터 2018. 10.까지)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제51조,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감사 자료(2014. 3.부터 2018. 10.까지 기간에 관한 것)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감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위법한 처분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법한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치원에 관하여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기간에 관한 동일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중복감사에 해당한다.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 회계에 대한 자료의 경우 위와 같이 이미 같은 기간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고, 이 사건 특정감사 과정에서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의 회계는 감사대상 기간도 아니었으므로, 애초에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감독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특정감사 과정에서 통장 및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사립학교법 제48조가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경기도 교육 학예에 관한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는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미 2016년에 특정감사를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2년 후인 2018년에 재차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위 감사규칙에 위반된다.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표적감사이다. 이 사건 통보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대부분이 명백히 위법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1개의 명령에 불복하면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이 사건 통보 중 일부의 적법성까지 심사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대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전제 법리 사립학교법 제48조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 제4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73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61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경기도교육청은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치원에 대하여 2014학년도(2014. 3.부터 2015. 2.까지) 및 2015학년도(2015. 3.부터 2016. 2.까지) 회계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선행감사'라 한다). 2) 피고인은 위 선행감사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은 그 선행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7. 5.경 피고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위반 혐의(유치원 교비회계를 무단 전출하였다는 내용)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2018. 6. 29.경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3)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위 동일한 선행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 11.경 재차 피고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위반(유치원 교비회계를 무단 전출하였다는 내용) 및 사기 혐의(유치원 원생들의 교육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학부형들로부터 교육비를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하였으나, 2019. 5. 31.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각하,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4) 경기도교육청은 2018. 11. 1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용인)'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비위가 중하거나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완료할 수 없어 수사의뢰(고발)한 C 유치원(설립자 피고인)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18. 11. 23.까지 5일 동안 감사(대상기간 2014. 3.부터 2018. 10.까지)를 실시하고자 하니 해당 유치원에 즉시 통보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8. 11. 12. C유치원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2018. 11. 19.부터 2018. 11. 23.까지 5일간 C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2014. 3.부터 2018. 10.까지 기간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하고, 이 사건 통보에서 그 실시를 알린 감사를 '이 사건 감사'라 한다). 이 사건 통보서(증거기록 제17면)에는 근거 법령이 '유아교육법 제18조, 제30조, 사립학교법 제48조, 제51조, 제70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6)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16.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2018학년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C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이 정한 감사주기에 위반되고 중복감사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7) 이후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8. 11, 19.(1차), 2018. 11. 26.(2차), 2018. 12. 18.(3차)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C유치원 특정감사를 위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의 제출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중복감사 주장에 대하여(주장)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 제4조, 제48조, 제51조, 제70조, 유아교육법 제2조, 제18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은 관할 내의 사립학교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고, 위 권한의 일부로서 사립유치원 경영자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도교육청)가 맡아 관리하는 단체로서 공공감사법 제2조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도교육청)의 소관 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단체인 C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한 자체감사에 해당하므로,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공공감사법이 적용된다. 2) 공공감사법 제33조는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사원 감사등'에는 '자체감사'도 포함되므로(공공감사법 제31조 제1항), 중복감사 금지에 관한 위 공공감사법 제33조는 이 사건 감사에도 적용된다. 3) 위 공공감사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라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7조는 중복감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제1호),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제2호),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이미 감사가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면 이는 위법한 중복감사가 된다. 4) 그런데 이 사건 통보는 감사 대상기간을 2014. 3.부터 2018. 10.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그 대상기간이 선행감사(감사 대상기간 2014. 3.부터 2016. 2.까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통보에서 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자료와 선행감사에서 기제출된 자료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통보와 같은 시기에 피고인 운영의 다른 사립유치원(E유치원, F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과정에 관여한 담당 공무원 G는 이 사건과 별개의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 602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에 받은 감사내용과 2018년에 실시하려고 한 감사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었나요. '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전반이라서 아마 같은 내용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는바(증 제4호 녹취서), 위와 같이 기간이 중복되는 부분에 관한한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2018. 11. 1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용인)'이라는 제목의 공문 및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증거기록 제7~8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감사를 추진하게 된 경위는 '기존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정상적으로 감사 종료한 사립유치원들의 경우 감사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반면에, 비위가 중하거나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또는 완료할 수 없어 행정조치가 어려웠던 유치원 등은 고발하였는데도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받아 홈페이지 공개는 물론 행정조치도 안된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러한 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합당한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하겠다. '는 것인데, 이는 결국 C유치원의 회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 결과에 따라 재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서 선행감사와 그 목적이 사실상 다르지 않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통보(감사 대상기간 2014. 3.부터 2018. 10.까지) 중 선행감사와 기간이 중복된 부분(2014. 3.부터 2016. 2.경까지)은 선행감사와 동일한 사안에 관한 것이고,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경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공소제기 되어 2019. 5. 9. 그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180호), 위 사건의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피고인은 E유치원, C유치원, F유치원, H유치원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6. 4. 4.부터 2016. 7. 15.까지 경기도 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유치원들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경기도 교육청 I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30. 위 E유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유치원들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2,070,000원 상당의 24k 순금 10돈으로 만들어진 순금카드우드상패를 구리시 J에 있는 위 I이 목사인 K 교회로 택배로 전달하였으나 I이 이를 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용인시 용인시교육청 내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특정감사장에서, 경기도교육청 L에게 감사를 적당히 해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재력과 영향력을 소개하면서 '5억을 M에게 전달하면 감사를 잘 진행해 줄 수 있느냐?, 외제차가 많이 있는데 필요하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뇌물공여 시도가 의사표시에 그쳤을 뿐 실제로 뇌물이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공여되지 않거나 그 즉시 반환되었고, 선행감사 이후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두 차례나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중복감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즉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제1호),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제2호),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중복된 부분은 공공감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이러한 사유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감독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통보에 불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중 위와 같이 중복감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2014. 3.부터 2016. 2.까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이와 같이 애초에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정당행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6) 그러나 이 사건 통보 중 2016학년도 이후(2016. 3.부터 2018. 10.까지) 기간에 관한 부분은 선행 감사와 그 대상기간이 다르므로 동일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공공감사법 제33조가 금지하고 있는 중복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통보 중 위와 같이 중복감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16. 3.부터 2018. 10.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라. 통장 및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주장) 1)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상 특별히 위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명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 제51조 본문 및 위 제48조에 의하면,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장부·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사건 통보 중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위 법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C유치원의 회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 사건 감사의 목적 및 앞서 든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관할청이 피고인에게 C유치원의 통장 및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2016. 3.부터 2018. 10.까지 기간에 한함)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독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이 사건 감사에 적용되는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역시 공공감사법상 특별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그 문언상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바, 애초에 위 규정은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청이 그 감독상 필요에 의해 C유치원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C유치원의 회계 관련 통장 및 계좌거래 내역의 제출을 요구한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외 금융실명법 그 어디에도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라 관할청이 감독상 필요에 의해 사립유치원 운영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서 금융자료를 제외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48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은 통장 및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사립학교법 제48조가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거나 금융실명법 등 관계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감사주기 위반 주장에 대하여(주장)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4조 제1항은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3년', 제2호는 '공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시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을 제외한 관할 교육기관 :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감사와 이 사건 감사는 모두 '자체감사' 중 '종합감사'가 아닌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특정감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선행감사와 이 사건 감사가 '종합감사'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부당한 표적감사라는 주장에 대하여(주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감사 이후 이 사건 통보 전에 관할청이 선행감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을 사립학교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두 차례나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 및 앞서 든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관할청이 피고인을 표적으로 삼아 부당하게 이 사건 감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주장) 이 사건 통보는 감사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그 일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하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통보 중 중복감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16. 3.부터 2018. 10.까지)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들은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통보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중복감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부분이 있었던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C유치원'을 설립한 뒤 D 등을 원장으로 고용하여 위 사립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립학교경영자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관할 교육청에서 감독상 필요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장부·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2018. 11. 19.경부터 2018. 11. 23.경까지)에 필요한 원비 징수 및 수납 관련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항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감사 대상기간 2014. 3.부터 2018. 10.까지) 중 선행감사와 기간이 중복된 2014학년도와 2015학년(2014. 3.부터 2016. 2.경까지)에 관한 부분은 공공감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통보에 불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중 위와 같이 중복감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2014. 3.부터 2016. 2.까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통보 중 선행감사와 기간이 중복된 2014학년도와 2015학년(2014. 3.부터 2016. 2.경까지)에 관한 부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2014. 3.부터 2016. 2.까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립학교법위반죄[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기간(2016. 3.부터 2018. 10.까지)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에 불응한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