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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충주시 D외 8필지에 대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사면을 안정화한다는 등의 구실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합계 16,393㎡의 산지를 깎아내고 사면정리를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소유별, 산지구분별 내역, 지적 및 구적도, 훼손사진 1. 실황조사서, 각 위치도 1. 불법산지훼손지 복구사진 1. 복구비 산정기준 1. 수사보고(충주시청 관련자료 첨부), 작업로개설 등 현황보고, 사진대장, 지적 및 구적도 1.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 보고),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산지일시사용신고서 첨부),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호두나무를 식재한 다음 작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작업로 개설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토사가 흘러내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임야 부분이 훼손되었고, 작업에 필요한 1톤 트럭이 진입가능한 작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고면적을 초과하는 임야가 절토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로 공사를 실시하여 공소사실 기재 면적의 임야를 훼손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의 변경'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 제15조의3 제4항 단서, 동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4항 제2호, 제3호의 위반이 문제될 뿐, 산지관리법 제14조가 정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령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12. 4.경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D 임야 3.1ha에 대하여 벌채 후 매실, 호두나무 등을 식재하겠다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관리사 및 작업로 개설공사를 목적으로 총 4,587㎡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고, 충주시장은 같은 달 30.경 피고인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작업로 개설 및 관리사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절토한 토사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인근 계곡, 작업로 아래에 처리를 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393㎡의 산지를 깎아내고 사면정리를 하였다. 4) 위 3)항 기재 작업 과정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도면대로 공사를 하면 차량이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운전기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톤 트럭이 다닐 정도로 산을 깎아서 작업로를 개설해 달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관리사 부지 밑에 있는 작은 계곡에 부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나. 위 가.항에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면적을 초과하여 비탈면을 깎아내고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한 것은 산지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위 가.의 4)항 기재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1톤 트럭이 다닐 수 있는 너비의 작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되지 않은 곳의 형질을 변경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사건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 당시 작업로 부지 및 그 주변만을 절토한 것이 아니라, 비탈면의 거의 대부분을 절토하고 그 비탈면에 대한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절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계곡부에 성토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였다. 3)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은 16,393㎡으로 처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면서 계획한 작업로 등의 면적인 4,587㎡의 약 3.6배에 달한다. 4) 위와 같은 작업방법, 훼손된 산지의 위치 및 면적, 훼손된 산지 면적이 전체 산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것은 '작업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E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아무런 신고·허가 없이 산지를 E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문제제기 이후 전용된 산지를 복구한 점(다만, 전용되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교육계에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 8. 31.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98고단406

광주지방법원 1998. 7. 15. 판결선고 인 1998. 7. 15. 원본영수 판 결 사 건 98고단406 업무상배임 피고인 검 사 허 철 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9. 19. 경부터 광주 서구(당시는 광산구) 소재 피해자 주택조합정산위원회의 대표자인 3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육군 D 부대 무주택하사관 주택조합의 정산에 따른 제반 업무, 위 조합의 결산서 및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감사, 기타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 된 사안을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위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원 회의 대외적인 활동, 위 조합원의 권익에 관한사안 및 기타 중요사안 등에 관하여 071 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으로 구.성된 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하는 바, 1994. 8. 2. 16:20 경 광주 서구 C 주택 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이 광주지방법원에 위 위원회를 상대로 "등 위원회에서 명의신 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광주 서구 B 소재 임야 19,077㎡ 중 126분의 1지 분에 대해 그 소유자인 공소외 G 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니 소유 권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위 법원 94가단2124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면 위 G의 지분은 이미 모두 처 분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무런 권리가 남아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위 의지 e 분을 이전해달라는 위 의 청구내용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결에 따라 응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변론기일에 출석, 홍소하여야 할 업무상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 P 하여 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침이 없이 위 변론기일 및 그후의 변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고 아무런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의제자백에 기해 위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 해 11. 8. 위 위원회는 위 에게 광주 서구 MALA H 임야 19,077㎡ 중 126분의 지분(약 41.6평)에 관하여 1989, 2,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 고하게 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1. 확정되게 함으로써 위 으로 하여금 070 # 위 판결주문 기재와 같은 시가 약 3,8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위조 ak20 합에게 위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중인 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진 100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중 빛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 P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998. 7. 15, 판사 김 A # 11 * 07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임직원으로서 공모하여 2018. 12. 11. – 2021. 3. 2. 위 회사에서, 의약품 제조판매품목으로 신고한 품목의 원료 약품, 제조방법 등에 대한 변경 신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의약품 총 3,914,895,906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고, 2017. 1. 2. – 2021. 3. 2.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의약품 총 16,544,278,714원 상당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임직원이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자술서, 경위서 및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제조업 허가증,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품목 현황, 조직표, 업무 수첩 및 업무보고 각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신고증, 제조관리기록서, 제조방법 및 제품표준서 각 판매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기안서 및 참조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9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별지] 제6호 서식 및 형법 제30조(미신고 제조)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본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9항 및 위 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별지] 제6호 서식 및 형법 제30조(미신고 판매) –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7호의2, 제38조 제1항, 위 규칙 제48조 제9호 (가)목, 8-1-가 및 형법 제30조(허위 작성) – 각 약사법 제97조 본문(양벌규정, 피고인 주식회사 C에만 적용)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H｣ 부분은 모두 수출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이므로 약사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약사｣(藥事)로 규율할 뿐(제2조 제1호), ｢수출용｣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바 없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또한, 약사법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약품｣이더라도,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만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이상(제31조의5 제1항 제2호), 다른 내용은 그대로 규율한다고 봄이 체계 해석상으로도 당연하며, 이와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을 전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누구나 ｢수출용｣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빌미로 아무 제약 없이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 판매, 유통할 수 있음은 물론, 무허가, 미신고 의약품이 국외에서 유통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허용해주는 꼴이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도 결코 아니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모든 의약품은 ｢수출용｣ 등 용도와 관계없이 약사법을 적용받는다] 경합범 가중 각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 범정이 무거운 미신고 판매에 의한 약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각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주식회사 C 제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수십억 원대 의약품을 변경 신고 없이 제조, 판매하고, 백억원 대 의약품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널리 임직원을 동원해서 증거를 은닉, 파손하였으며, 미신고 범행일 뿐이어서 처벌 가치가 낮다는 둥, 수출용 품목은 약사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둥 변명으로만 일관해왔다. 정부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고 의약품을 제조부터 소비까지 엄정히 관리하는 이상, 누구도 다시 같은 일을 못 저지르도록 일벌백계 삼아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다들 동종 전과가 없고, 사실관계는 자백하였으며, 다행히 환자 피해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 적발 후 범행 원인과 결과를 어느 정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준다. 더불어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해주되, 상한(7,500만 원)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G는 호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 1.경부터 2015. 3. 16. 까지 서울 마포구 H 빌딩에 객실 59개와 안내데스크를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세탁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형태의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l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일부)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수사보고(무신고 숙박업소 영업 현장 확인보고), 수사보고 (K 레지던스 숙박영업 행위 현장 확인보고), 수사보고(K 신용카드단말기 단기숙박 결재 확인보고), 수사보고(K 영업기간 매출내역 확인보고) 1. 건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임차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일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일 뿐 숙박업에서의 세탁 및 콜서비스, 식사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숙박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숙박시설에는 각 객실을 위한 안내데스크가 있고, 안내데스크 앞에서는 24시간 콜서비스, 세탁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객실에 설치된 전화기는 내부전화로 안내데스크와 연결되어 있는 점, 각 객실에는 침대, TV, 냉장고, 침구류 및 수건 등 숙박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객실 내 청소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부대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는 객실요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호텔예약사이트에 판시 숙박시설에 대하여 'K'라는 상호로 레지던스 또는 호텔로 소개하면서 객실을 '스탠다드, 더블, 럭셔리'로 구분한 후 그에 따른 1박 요금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용객은 체크인, 체크아웃 날짜와 객실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 일반 호텔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 의하여 이용객들의 입실 및 퇴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팀장 J의 명함에도 판시 숙박시설을 호텔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시설을 이용객들에게 숙박 장소로 제공한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40

범죄사실 2021고단440 피고인은 2021. 11. 20. 21:45경 속초시 B아파트 C호에서, ‘남자친구와 다툼이 있는 데 해결이 안 된다. 빨리 와 달라.’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112 신고자인 G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 손으로 E과 F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4 [공모관계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그 각 조직원들이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23.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서민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9.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2,900만 원을 입금해야 계속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9. 2. 13:47경 용인시 기흥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처 K으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K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E) 1. 바디캠 캡처화면, 피해 경찰관 사진 2022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텔레그램대화내역 1. 현장CCTV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999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2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폭력범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 보호관찰 등 교화수단을 통해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적절히 통제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매우 크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범행과 달리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현금수거책 등에게 부과할 죄책을 크게 감경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결과발생이 없는 사기 범행에 관해 기수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21: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1.5k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같은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항 범행 즉,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2020. 10. 13. 01:30경 약 1.5km의 거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2020. 10. 12. 21: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약 61.5km 거리에서 이루어진 제2항 운전행위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제1, 2항의 각 범행이 ‘한 개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2항의 운전행위를 제1항의 운전행위와 겹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 2개의 무면허운전행위에 대해 각각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5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20. 10. 7.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단 5∼6일 만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는 2012년, 2015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관련하여 B, C, D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E은 위 불법도박게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5.경부터 2009. 4. 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일명 F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현금을 입금 받으면 10,000원 당 400개의 구슬을 교환하여 주고 회원들이 인터넷 화면상으로 1개의 구슬을 쏘아 화면 중간에 있는 구멍에 구슬이 들어가면 화면상의 숫자판이 구동하여 같은 숫자의 조합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20,000원의 점수를 주고 맞추지 못할 경우 25원이 차감되도록 하고,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어 약 971,959,87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21, 25번) 1. 도박사이트 사진 등 1. 통신자료요청 회신 결과 등 1. 홈페이지 사진 등 1. 광고계약서 사본 1부, 광고 배너 사진 1매 1. 회신 내용 등, 통화내역 등, 특정 관련 통화내역 1. 화면 캡처 사본 1부, 도박사이트 화면 1부 등,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주소 캡처 사진 1매 1. 공범 사진, 공범 특정 관련 사진 1. F 사이트 계좌 거래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 내에서 판시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그만 둔 이후부터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다른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해악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주도하였다. 그러던 중 공범들이 귀국 이후에 처벌받는다는 소식을 듣자,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였다. 자수를 통해 입국이 이루어진 것과는 별개로 종전의 행적은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형을 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2:06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처 D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70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의 왼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식탁 다리에 부딪혀 거실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폭행), 출동 당시 피해자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담당 주치의 F 상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분석 등), 112신고 녹취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부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의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 D의 멱살을 잡는 등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붙잡고 말렸으나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입을 맞고 뒤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식탁 다리에 부딪히며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 D 또한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때렸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충분히 폭행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기타 폭행 발생의 경위,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에 대한 폭력행사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뿌리친 행위는 그 목적과 의도, 행위 태양 자체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용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에 아무 지장이 없고, 배 우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누군가를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이상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이를 넉넉히 폭행치상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싸움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또한 경미한 반면,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내역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한 전후의 정황, 1997년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요인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1. 2021. 9. 21.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9. 21. 18:41경 군산시 B 소재 C 운영 주식회사 D에 이르러 뒷마당을 비추는 폐쇄회로 카메라를 마대자루로 가리고 그곳 화장실 창문을 돌로 깨뜨린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F) 명의 G통장(계좌번호 1 생략)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9. 21. 22:17경 군산시 H에 있는 G 개정지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21. 23:43경 주식회사 D으로 다시 돌아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깨어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9. 22. 2:45경 사무실 내에 있던 C 관리의 일회용 비밀번호 시스템(OTP)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를 갱신시켜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고, 계속하여 I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갱신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통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I은행 : (계좌번호 2 생략)) 내 예금액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22:47경 위 주식회사 D에 이르러 주변 주차차량 적재함에서 가져 온 망치에 공업용 장갑을 씌워 그곳 사무실 창문을 깨뜨린 다음 사무실 안으로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160,000원 상당의 보쉬 드릴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배터리 4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유압 압착기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40m 길이 전선 1개 등 합계 약 2,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작성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 통장 사진 - 사진 11매),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등 확인 관련 - 사진 10매 및 CD 1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추가 확인 관련 – 사진 1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I은행 이메일 갱신 카카오톡 내용 – 사진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G에서 현금 인출하는 CCTV – 사진 3매, CD 1부), 입금확인증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현장사진 14매,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 사진 10매 및 CD 1부),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C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1조 제1항, 제 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였다.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수회 범행을 저지른 내용 자체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신의 근무지에서 수차례 절도 행각을 반복하고 그 수익을 도박으로 소비하는 등 진정성 있는 개전의지 자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요인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의 장남으로서 2018. 11.경 사천시에서 환경업체를 통해 피해자의 이웃집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대한 뒤처리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 작업을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집을 수리하다 다친 피고인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동생인 C을 편애한다고 여겨 피해자를 미워하게 되던 중 피고인이 사천시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며 게시한 현수막 등을 C이 떼어내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1. 23:2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불이 붙은 담배를 대문 안쪽에 놓인 헌옷 등에 던져 위 집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물을 뿌려 진화되어 헌옷 등을 태우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화재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불질러놨으니’ 문자 전송일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속적인 행패, ‘불지른다’는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카들에게 보낸행패 문자 첨부),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통신 가입자 조회서 첨부) 1. 현장사진등, 화재감식사진, 압수물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 12, 15, 21, 23, 25)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 17) 1. 통신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집 안에 있던 헌옷 등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져 집을 태우고자 하였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는 것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불이 비교적 빨리 진화되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도 크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다른 형제에 비해 자신에게 관심을 덜 가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이 10회 이상 있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당시 13세)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