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85-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785, 2016고단8116(병합), 2016고단8448(병합), 2017|고단3449(병합) 가.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다. 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 죄명 업무방해) 마. 업무방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인정된 죄명 업무방해) 사. 공갈 아. 모욕 피고인 1.가.라.마. A |2.가.나.다.마.사.아. B |3.바. C 검 사 정화준, 박은혜(기소), 김재우, 정화준, 김정연, 김혜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15. 5. 3. 자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8116]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0.경 부산 중구 I시장에 있는 피해자 H(55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48세)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의 딸이 성추행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M"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M"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58세)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말고 가게 문을 닫아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Q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S공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Q(여, 47세)이 커피를 팔고 있던 좌판을 발로 차고, '마약 전과가 있으니 커피를 팔아주지 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수회 세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T,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T과 2014. 10.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55세)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후배가 구속되어 있는데 영치금을 넣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부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고인 A는 그곳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전기밥솥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T은 그곳 식당 안에서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T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9.경 부산 서구 X빌딩 2층에 있는 Y 사무실에서, 보험상담을 위해 그곳으로 온 피해자 Z(여, 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에 핏줄이 터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66세)이 운영하는 "AC식당"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449; 피고인 B] 1. 공갈 가. 2015. 1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AD 소재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빌딩 217호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 너거 다 엎어뿐다"라며 사무실 테이블을 엎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위 AF빌딩 217호실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 AE를 찾아가 "개새끼들아. 앞으로 가만히 안 두겠다."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가. 2016. 8. 일자불상경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F빌딩 210호, 220호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을 이용하여 시가 30만원 상당의 목재 출입문 2개, 시가 14만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6. 2. 일자불상경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빌딩 217호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시가 7만원 상당의 목재의자 2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다. 2016. 8. 일자불상경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F빌딩 216호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15만원 상당의 목재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20:00경 부산 서구 AI 소재 AJ 이라는 노점상에 술에 취해 찾아 와 충무동 새벽시장 상인 및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AK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씹을 줄 놈한테 줘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가. 2015. 9.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5:00경 부산 서구 AL 소재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커피노점상에 술에 취해 찾아 와 "씹할년아. 좆같은 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4.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19:00경 부산 서구 AN 소재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노점상에 술에 취해 찾아 와 "똑바로 해라. 씹할년아. 개같은년이 화냥 잡년아. 죽이 빨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이 앉지 못하도록 그곳 의자에 앉아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16; 피고인 A] 1. 증인 N, K,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Q,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016고단8116;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Z의 눈상처 사진)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016고단8116; 피고인 C] 1. 증인 N,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7고단3449;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E 각 일부 법정진술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M의 각 진술서 1. AK의 고소장 [판시 전과; 2016고단8116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4)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T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H, K, N, V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 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2.인 B A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5. 3. 자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5. 3. 14:00경 부산 서구 AD 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F빌딩 214호 AQ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을 이용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목재 출입문과 시가 7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증인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피해자 간이진술서 작성 및 피해 현장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10:00경 부산 서구 AR에 있는 AS식당에서 자신과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해자 V이 그만 치자며 화투패를 치우자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뭔데 지랄이고. 호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2017. 12. 13.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