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2019고단647 1. 인터넷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갤럭시S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E에게 '39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3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말경 불상지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산 합성동에서 퀵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인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 1개만 내려달라, 요금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대금을 현금화 하여 개인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30.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 이를 교부받은 후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 등 휴대폰요금 합계 2,686,500원을 사용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말경 불상지에서, 위 사촌동생 G에게 '퀵서비스 사무실을 개설하고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네 명의로 된 통장이 있어야 사무실 전기세 등을 낼 수가 있다. 네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와 같이 G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K)을 개설, 교부받은 후 2018.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 콜센터 직원에게 '나는 G다. L에서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 수입은 18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8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가 아닐 뿐만 아니라 L에서 현장직으로 근무한 사실 또한 없었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 등에(속칭 '돌려막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8. 8. 10. G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 7294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육군 M 소속 예비군대원이고, 예비군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진주시 N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9. 4. 18.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라는 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고 이를 출금해서 전달해주면 월급으로 300~4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번호(Q)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R로부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계좌번호로 585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T)로 500만 원을, U은행 계좌(V)로 85만 원을 각 이체한 후 모두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234 1.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 통장에 자금을 입, 출금 시키는 방법으로 예금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회사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번호(X)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 15.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카드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2016. 8.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8. 11. 28.경 인터넷사기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재이체한 사실에 대하여 2019. 8. 16. 사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8. 11.경 입금된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카드를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2019. 11. 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고, 2018. 11. 말경 불상자에게 P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 및 U은행 계좌로 재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사실에 대하여 2019. 8. 22.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9. 1. 21.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통신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스미싱을 당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불법 사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지정한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 1,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위 W조합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B에 있는 W조합 중부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구 B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위 1,200만 원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중개업자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갈테니까 입금해준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A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 15.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카드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2016. 8.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8. 11. 28.경 인터넷사기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재이체한 사실에 대하여 2019. 8. 16. 사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8. 11.경 입금된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카드를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2019. 11. 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고, 2018. 11. 말경 불상자에게 P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 및 U은행 계좌로 재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사실에 대하여 2019. 8. 22.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1.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작업 대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9. 2. 22.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2%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948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위 AC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F에 있는 AC은행 마산창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948만 원을 인출하고 위 은행 인근 노상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948만 원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9고단1278 피고인은 2019. 4.경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 통장에 자금을 입, 출금 시키는 방법으로 예금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AG)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 15.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카드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2016. 8.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8. 11. 28.경 인터넷사기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재이체한 사실에 대하여 2019. 8. 16. 사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8. 11.경 입금된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카드를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2019. 11. 1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고, 2018.11. 말경 불상자에게 P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 및 U은행 계좌로 재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사실에 대하여 2019. 8. 22.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9. 5. 2.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Y은행 AI 대리라고 사칭한 뒤 "국민행복기금 사용보증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1억까지 무보증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가능하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15일 안으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2.3~2.7%의 저금리로 본인은 3,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곳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 받은 곳으로 바로 상환하지 말고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계좌로 우선 입금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7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위 Z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AJ에 있는 Z은행 오동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7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700만 원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12019 27128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통장을 한 달간 사용하게 해주면 입금된 금액의 10%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창원시 마산 합포구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Z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확인증, 입금내역서, 이체거래 확인서, 송금확인증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각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해자 제출 문자 대화자료, 대화캡쳐자료, 피해자 제출 게시글 및 카카오톡 자료 1. G의 고소장 1. 휴대폰 개설 신규신청서, I수납통지서 및 독촉장 1. 수사보고(피의자 J 상대 대출실행 관련 일체자료 첨부), 대출실행 관련 일체자료요. 청 공문 등, 녹취서 작성보고 2019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범죄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1. 입금확인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2019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사용계좌 영장 회신내용), W조합 회신자료(A) 1. 내사보고(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경력 확인), 서울강서경찰서 공람문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 인출 cctv 사진 첨부), W조합 중부지점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 당시 정황에 대한 수사), 금융사기예방 사전문진료, 진술서(인출당시 특이사항)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자칭 AS은행 AT과 AU 대화 1. 피해금 이체 내역 1. 수사보고(CCTV화상자료 첨부), AC은행 마산창동지점 자료(A) 2019 고단 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회신), Z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현금출금 시 피의자 작성 체크리스트 첨부) 2019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예비군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 15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주)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6,596,500원을 편취하였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585만 원을 횡령하였다. 3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입금된 돈을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으며,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은 친척이다. 기소 후 2019고단647 사건 중 인터넷물품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중 피해자 AM, A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거나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한 것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