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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경기도 김포시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에 잘 아는 G가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 건축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같이 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수의계약으로 건축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게 떡값이라도 줘야 하니 각자 1,000 만원씩을 내서 2,000만원을 주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건축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건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G에게 3,000 만원을 전해 줘야 되니 각자 1,500 만원씩 준비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G를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건축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 1,5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1. 항의 혐의로 피소되어 경기일산경찰서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잔액이 많은 것처럼 조작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경기도 평택시 K 반도체 증축공장 현장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거래실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액, 취급점, 시간' 등을 임의로 입력하고 나서 출력한 다음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일산풍동지점 차장 L 명의로 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상단 및 하단 부분을 오려서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4.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일산경찰서 수사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우리은행), 피고인 명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우리은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2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정연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2:1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앞에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대구 남구 봉덕동 삼정골'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구 북구 서당골'로 잘못 알아듣고 서당골로 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운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 코를 찌를 듯이 하면서 따지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턱 부위를 양손을 모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반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순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22:5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강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416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3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는 등 교통 관련 범행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습관에 대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0:2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계산해달라고 한 후 갑자기 손으로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5. 11. 7. 00:20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어, 6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 등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0.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1. 21:00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내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서해로 1528-18 평택서부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들의 생계를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책임지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7:15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성명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385-6에 있는 '인광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5. 2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횟집 앞 도로를 설창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 36세, 조선족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신호주기표, 사고장면 복사한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고 발생에 편도 2차로를 비 내리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6. 23: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셀프빨래방 앞에서, 빨래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6. 23:55경 위 빨래방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범행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EGAJET'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0.5.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474-37에 있는 '맥시칸치킨'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전라고 사거리 쪽에서 송천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오토바이 앞 부분과 피고인의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6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1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6. 4. 중순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헐리고 그 자리에 도로가 나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보증금은 4,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5. 30.경 같은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 6. 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실직적인 경리 책임자로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3. 21.경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차용한 6,900만 원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변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서 같은 날 15:03 경 6,9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F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3.경 10,130,49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42, 대동상가 앞 도로를 '대방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1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방초등학교 인근 도로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27. 00: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별미곱창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로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수사기록 제16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4. 16:50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70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5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6마길 22-1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를 3번 국도 방면에서 현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페리카나 호프' 앞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됨,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1:57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산자로 219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채혈요구서, 음주채혈확인서, 음주측정출력지,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7.04: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서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2.22.14:26경 남해고속도로 순천영업소 앞길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2004. 1. 21. 12:38경 위 장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D 차량을 각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7:3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승강장에서, 검정색 짧은 반바지에 검정색 스타킹을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LG G3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및 파일정보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2016고단180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27. 03: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F가 위 편의점에 두고 가 D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직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27,06: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 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가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06:00경 위 E편의점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편의점 포스기계에 피해자인 업주 D의 충전 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게임머니를 15만 원씩 5회, 10만 원씩 5회 합계 125만 원 상당을 충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신한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육포 4,8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5.경 모바일 게임 사이트 '귀혼' 내 채팅방에서 "게임 무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 G에게 '12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무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무기 등 게임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71 5. 절도 피고인은 2016. 1. 27, 23:49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의 구글 기프트카드 10매의 일련번호를 포스기에 입력하여 인터넷 게임머니 150만 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I, J 의 각 진술서 1. CCTV화면, 카드결제내역,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무단충전내역, 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161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피해자 F, L에 대한 각 절도죄의 권고형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1월 1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횟수가 많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G,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0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으로 출입문을 당겨 반쯤 열었으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00: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풍속영업 단속을 나온 서울방배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이 단속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 어쩌라고,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위 F의 쇄골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풍속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7. 1.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 12. 15:30경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목살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동헌길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범행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2.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으로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의 방법, 음주운전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2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전력 외에 2003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1달도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범죄사실 도입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기도 하였던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 전력도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15:10경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에 있는 채운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등화동에 있는 화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5:16경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217.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단독사고로 인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5경 논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장기손상 중 뇌,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B' 모텔 안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함께 숙식하던 피해자 C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집안 땅 문제와 관련한 20억 원대 소송이 진행 중인데 끝나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부터 2014.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합계 1,2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9. 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살롱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술을 한 잔 사고 싶으니 술값을 대신 내 주면 나중에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룸살롱 사장 E의 은행 계좌로 술값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월 60 ~ 200만 원의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시간불상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진정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되는 것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로 피해도 발생하였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