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2015고단62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O'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선박블록제조 및 수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P의 차남 Q 측에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의 외주용역업체인 'O' 대표 B으로 하여금 매월 C에 실제 외주용역 대가에 20,000,000원을 가산하여 청구하게 하면서 위 금액만큼 추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O'을 통해 위 금액을 빼돌리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3.경까지 'O'에 대한 실제 외주용역 대가에 매월 20,000,000원씩 추가하여 빼돌리는 방식으로 합계 780,000,000원을 빼돌렸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25.경 2011년 1분기 동안 C이 'O'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외주용역보다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외주용역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1기 예정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0,000,000원 상당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년에 마치 C이 'O'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외주용역보다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원 상당의 외주용역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위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과소신고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2012. 4. 3.경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52,8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합계 148,800,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24.경 2011년 1기 동안 'O'이 C에 실제 공급한 외주용역보다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외주용역을 추가로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1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0,000,000원 상당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각 제출하고, 법인세 합계 148,800,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015고단2279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R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자금집행 및 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표이사 등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9기(2013. 1. 1. ~ 2013. 12. 31.) 재무제표상 선급금 및 재고자산 204억3,100만 원 과대계상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므로(재무회계개념체계 90.), 당해 자산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 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 될 수 있을 경우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여야 하고(재무회계개념체계 140.), 어떤 거래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관한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당해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재무회계개념체계 141). 한편,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하고(일반기업회계기준 7.3), 그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며(저가법의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 7.4, 7.16),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말한다. P은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P이 찍은 사진(이하 'P 사진작품'이라 함)은 대부분 P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와 'S종교단체' 신도들을 대상으로 판매되었고, P은 해외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다수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2011년에 7점, 2012년에 45점의 사진이 판매되었을 뿐이며, 위와 같이 계열사를 통하여 판매된 것 이외에는 국내 예술품시장에서 P 사진작품은 거래된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Q가 지배하는 T, U에 아래와 같이 선급금을 송금하면서 P 사진작품에 대하여 가치평가나 환가성에 대한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P, Q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가격, 대금지급시기 등을 그대로 수용하여 돈을 지급하였으며, 따라서 P 사진작품과 관련한 선급금 지급 등의 거래는 P의 사진 사업에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하는 방편에 불과하였고, P 사진작품은 에디션 관리가 되지 않아 원본 보증에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P 사진작품은 예술사진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할만한 공정가액도 없는 등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자산 인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가사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실현 가능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P 사진작품을 수입하기 위해 C이 지출한 선급금 등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용처리를 하거나, 재고자산의 시가를 회계기간 말에 추정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미국 뉴욕 소재 'T' 사무실에서, Q로부터 "루브르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2013년에 BE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180억 원 ~ 200억 원 가량이 필요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V는 규모가 작아 더 이상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으니, E와 상의하여 C이 V를 합병한 다음 각 계열사로부터 일정액을 출자받아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E와 함께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그와 같은 Q의 의사를 전달하고, 위와 같은 Q의 지시에 따라 2013. 2.경부터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합병을 추진하는 한편, 주식회사 G 등 계열사로부터 107억6,2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출자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마련한 다음, 계속하여 P 일가의 사진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9기 회계기간 동안 특수관계자인 Q가 지배하는 T, U에 P 사진작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C의 제9기 재무제표에 선급금 183억6,200만 원 및 재고자산 20억6,900만 원 상당으로 계상한 후,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2014. 4.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9기(2013. 1. 1. ~ 2013. 12. 31.) 재무제표상 합병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재고자산 및 영업권 118억8,900만 원 과대계상 합병으로 인하여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에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하고(일반기업회계기준 12.13),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며(일반기업회계기준 12.20.), 취득자는 합병과 관련하여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는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여,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2.32). P 사진작품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자산 인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C이 2013. 11. 20. V를 합병하면서 취득하는 P 사진작품 가액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모두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합병 대가가 지급되어 영업권을 인식한 경우에도 그에 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V를 합병하면서 인수한 P 사진작품 가액 115억6,500만 원 상당액을 재고자산으로 과대계상하고,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동 영업권 3억2,400만 원을 과대계상하여 C의 제9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2014. 4.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F의 자금집행 및 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표이사 등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기업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여야 하고(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제8.8), 지분변동액은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야 하며(위 기업회계기준 8.15), 이때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작성된 관계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위 기업회계기준 제8.21). F는 2013. 12. 31. 현재 C의 주식 42.81%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X(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Y, 이하 'X'이라 한다)의 주식 44.82%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F의 제7기(2013. 1. 1. ~ 2013.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위 C 등 피투자회사들에 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계상함에 있어, 위 피투자회사들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피투자회사들의 순자산변동액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제7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피투자회사인 C, X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계상함에 있어, 피투자회사인 C이 같은 회계기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P 사진작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T에 지급한 선급금과 관련하여 선급금 및 재고자산 계정을 204억3,1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고, C이 V를 합병하면서 합병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재고자산 및 영업권 118억8,900만 원을 과대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C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지분법투자주식 138억3,600만 원을 과대계상하고, 피투자회사인 X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P 사진작품 1억 원 상당을 자산으로 과대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X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지분법투자주식 4,500만 원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F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2014. 4.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의 자금집행 및 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표이사 등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므로(재무회계개념체계 90.), 당해 자산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 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경우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여야 하고(재무회계개념체계 140.), 어떤 거래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관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당해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재무회계개념체계 141). 한편,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일반기업회계기준 10.4),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일반기업회계 기준 10.5)할 수 있다. P 사진작품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예술사진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할만한 공정가액도 없는 등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자산 인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G가 P 사진작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상당은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유형자산으로는 계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F의 당시 대표이사 E, P 사진작품의 한국총판인 V 대표이사 AA이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E 및 AA으로부터, "미국 뉴욕 소재 Q 운영, P 1인 주주 회사인 'T'가 추진하는 사진 사업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P 회장의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거나 P 사진작품의 한국 총판인 V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2. 3. 20.경 G 사무실에서 V가 Q 운영의 'T'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P의 사진 5점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P의 사진 10점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5,3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와 관련하여 G의 제35기(2013. 1. 1. ~ 2013. 12. 13.) 재무제표의 유형자산 계정을 2억 1,100만 원 상당 과대계상하여 작성하고,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2014. 4. 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5고단622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C, AD 진술 부분 포함) 1. AE의 참고인 진술서(문답형) 사본 1. 고발장, 고발서 1. 허위 외주용역비 관련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5고단2279 1. 피고인 A,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G 진술 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E, H, AA,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AJ, AK, AL,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1. 감리위원회 심의자료 1. P 사진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 1. P 사진의 에디션 검토 1.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재무정보, 회생신청이유, 청산가치(선급금), 청산가치(재고자산) 1. 판결문 사본(A) 1. 서울고등법원 2014노3604호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제21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라. 피고인 E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F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제21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바. 피고인 주식회사 G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제21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사. 피고인 H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P 사진작품이 자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은 P이 루브르박물관 등 세계 유명 장소에서 사진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해외 유명 평론가들과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P의 사진작품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으로서의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P 사진 사업의 경과 P은 G의 전 대표이사로서 1997년경 G의 부도 및 법정관리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들인 Q, AM이 대주주인 F를 지주회사로 삼아 C, 주식회사 AN(이하 'AN'라 한다),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 등 G의 사업을 이어받은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S종교단체'의 지교회인 AP교회를 주축으로 하여 위 교회의 지도자로서 신도들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P은 2009. 4.경부터 'AQ'라는 이름으로 자연풍경, 동물 등을 주제로 한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고, P과 Q는 2010년 말경 P이 찍은 사진에 대한 판매를 사업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P, Q는 위 사진 사업의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 24.경 P의 딸인 AR가 대표이사인 AS(이하 'AS'이라 한다)과 P 사이에 P의 사진모음집인 'AT'에 대한 저작물사용계약(P에게 사진모음집 510권에 대하여 권당 130만 원, 합계 6억6,300만 원을 저작권료로 지급)을 체결하였다. P의 측근인 AA은 2011. 1. 26.경 P의 사진을 국내에서 수입,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사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V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Q는 2011. 2. 7.경 위 사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미국에 P을 1인 주주로 한 'T'를 설립하였다. AA은 2011. 3. 3.경 AS과 사이에 미국에서 제작한 'AT' 500세트를 1세트당 1,425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총판계약을 체결한 2011. 3. 3.부터 2011. 10. 24.까지 주식회사 AS에게 'AT'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67억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AS은 V로부터 지급받은 위 선수금 중 AT의 제작사인 미국의 AU사에 송금한 약 9억8,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대부분을 '해외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미국에 송금하여 P의 해외 전시회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Q, P은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미국 뉴욕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밴더빌트홀, 체코 프라하 국립미술관, 영국 런전 클라렌스하우스 가든, 영국 런던 로얄보테닉가든, 러시아 모스크바 브레메나고다센터 등에서 P의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Q는 2011. 11.경 루브르박물관에서 P의 사진전을 개최할 것을 계획하였고, AI을 통해 F의 대표이사인 E에게 루브르박물관 사진전을 위해 70억 원 ~ 80억 원이 필요하니 V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E는 그 무렵 C, 주식회사 Y, G,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 등 P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들의 대표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소집하여 P 회장의 루브르박물관 전시회에 계열사들이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피고인 AA은 당시까지의 해외전시회 내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예술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제공하였다. E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AO에서 10억 원, AN에서 20억 원을 분담할테니 각 계열사별로 분담할 금액을 정하도록 지시하였으며, G의 대표이사인 H, AW의 대표이사인 AX이 분담금을 정하지 못하자 각 5억 원씩을 분담하도록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V는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2012. 1. 19.부터 2012. 7. 25.까지 7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위 계열사들로부터 7,049,730,000원을 지급받았다. AA은 위와 같이 각 계열사로부터 지원받은 출자금 7,049,730,000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5,600,000,000원, 계열사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과 'AT'의 판매대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2011. 8. 19.경부터 2011. 2. 22.경까지 'T'에 사진작품 등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4,444,675,272원을 송금하였고, 2012. 5. 7.경부터 2013. 1. 16.경까지 'U'에 사진, 소품 등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971,314,42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뉴욕에서 Q를 만났고, Q로부터 V는 규모가 작으니 C이 V를 합병하여 사진 사업을 추진할 것과 프랑스 BE에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전시회 비용 200억 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지주회사격인 F의 대표이사인 E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E는 2013. 1.경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회의에 소집하여 P 회장의 BE 전시회비용으로 180억 원 ~ 200억 원이 필요하니, 각 회사들이 매출의 5%씩을 부담하여 비용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AV, AW, 주식회사 Y 등은 어음결 제시한의 임박, 회사의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금상황이 어려웠고, G는 2012년과 2013년에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E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C에 출자하거나 'U'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위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⑩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계열사들이 C에 출자한 자금 및 C의 기존의 자금을 재원으로 삼아 'T'에게 2013. 3. 27.경 선급금 명목으로 1,656,563,08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7.경까지 합계 18,333,082,943원을 송금하였고, 2012. 12. 10.경 'U'에 1,394,25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까지 'U'에 사진, 소품 등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5,366,492,821원을 송금하였다. ⑪ P은 2013. 6.경 프랑스 BE의 AY에서 62일간 전시회를 열었는데, 당시 전시회를 여는 것에 대한 대가로 BE 측에 기부금 100만 유로, 장소 대여료 434만 유로 등 합계 534만 유로(2013. 7. 25.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약 78억 원 상당)를 지급하였다. ⑫ C은 2013. 3.경부터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위 사진 사업을 주도하다가 2013. 11. 20.경 V의 사진 사업 부분을 합병하였다. 나) 사진작품 등의 수입 과정 AA은 위와 같이 2011. 3. 3.경 AS과 사이에 'AT'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까지 아무런 전시전력과 이력이 없는 P의 사진첩에 대하여 AS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판매가격과 수량을 그대로 수용하여 합계 67억6,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AA은 이후 P의 루브르박물관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7,049,730,000원을 지원받았고, 위와 같은 계열사들의 출자금, 금융권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T'에 사진작품 등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4,444,675,272원을, 'U'에 사진, 소품 등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971,314,42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T'나 'U'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진작품 등의 가격, 대금지급시기 등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P의 루브르박물관 전시 이후 'T'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협의 없이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도 C이 사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2013. 3.경 이후 P의 BE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출자받은 10,762,000,000원의 출자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T'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8,333,082,943원, 'U'에게 출자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5,366,492,821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T'나 'U'가 사진의 크기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한 사진의 가격, 대금지급시기 등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C이 수입한 사진에는 1점당 약 3억5,444만 원에서 약 16억9,043원에 이르는 초고가 사진 7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A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진작품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진의 작품성, 시장가치, 환가가능성에 대한 공식적인 가치평가를 거친 바가 없고, P의 루브르박물관 전시회와 BE 전시회의 비용을 마련하라는 Q의 지시를 따르거나, 'S종교단체' 신도들에게 사진작품 등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P의 사진 사업에 합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선급금의 형태로 지원하였으며, 이후 'T'나 'U'에 송금한 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으로 지출되는지에 관하여도 확인한 바가 없다('T'는 2011년 총매출 약 700만 달러 중 440만 달러를 전시홍보비용과 전시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012년에는 총매출 약 1,046만 달러 중 약 734만 달러를 전시홍보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사진작품 등의 판매상황 및 국내 예술품 시장에서의 시장가치 V와 C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T'와 'U'에게 합계 약 431억 원 상당을 송금하였음에도 약 178억 원 상당의 사진 등 상품만이 판매가 되었고, 위와 같이 판매된 상품의 약 80%는 'S종교단체'의 교인들로 구성된 BD재단에서 약 30억4,200만원 상당의 사진을 구입하는 등 P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와 'S종교단체' 신도들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또한 P이 위와 같이 해외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다수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2011년에 7점, 2012년에 45점의 사진이 판매되었을 뿐이다. 국내 예술품시장의 거래형태는 화랑(갤러리, 1차 시장), 경매시장(1차 시장을 통해 구입한 예술품을 재판매하는 2차 시장), 아트페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거래되는 예술품시장의 거래규모는 합계 약 4,000억 원 정도이고, 그중 사진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화랑을 통한 거래 약 285억 원, 경매시장을 통한 거래 약 8억 원, 2011년 화랑을 통한 거래 약 94억 원, 경매시장을 통한 거래 약 8억 원, 2012년 화랑을 통한 거래 약 206억 원, 경매시장을 통한 거래 약 17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사진 등의 예술품을 소장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2차 시장인 경매시장에서의 작품의 거래내역, 작가가 예술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 예술품의 환가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가치는 단기간의 집중적인 전시나 홍보 등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고, 장기간에 걸친 예술품시장 관계자들의 평가와 예술품시장에서의 거래내역이 누적될 때 부여되는데, P의 사진은 V와 C을 통해서 판매된 것 이외에는 국내 예술품시장에서 거래된 바가 없다. 또한 AA, 피고인 A이 P 사진 사업에 대하여 수백억 원의 돈을 'T'와 'U'에게 송금하면서 사진의 작품성이나 시장가치에 관한 공식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은 바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다만 미국의 미술사진 전문 감정사로서 2014. 5. 23. P의 사진을 감정한 'AZ'는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4고합266 등)의 법정에 출석하여 "P의 사진들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판매비교 접근법'을 적용하여 감정을 하였고, 자연과 풍경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작가들만의 독자적인 판매 경로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BA, BB, BC' 등의 사진작가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았으며, P이 단기간에 유명 전시관에서 수차례 전시회를 개최한 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의 사진이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유명 사진작가들과 비슷한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그와 같은 감정은 사진의 실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T'에서 제공한 작품의 판매수량, 가격, 판매된 사진의 사이즈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자신이 제공받은 그와 같은 정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감정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C은 2014. 6.경 법원에 재무상황악화로 인한 회생신청을 하였고, 그 회생신청서에서 "2013. 11.경 연구소의 문화예술사업부문을 합병한 이후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결국 2014. 6.경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고, 합병시 위 사업부문의 상품 약 126억 원을 승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말까지 위 사업부문을 통해 총 약 280억 원의 상품을 'T'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였으며, 2014. 3.말 현재 'T' 등에게 위 상품구입을 위해 43억 원을 선지급하기까지 하여 실질적 가치가 없는 사진작품만 남고 약 323억 원의 현금이 빠져나가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스쿠알렌이 교인들을 중심으로 판매되어 성공을 거둔 것과 같 P 사진 사업도 S종교단체 10만 교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해 홍보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P 사진작품이 자산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스쿠알렌은 계속적 소비가 가능한 소모품이고, 그 가격도 지속적으로 매수할 있는 수준이었던 반면, 사진은 계속적 소비가 어려운 고가의 제품으로, 교인들 중 상당수가 이미 사진을 구매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껴 할부로 구매하였고, V의 문화사업분야가 C으로 합병될 당시 이미 145억 원 상당의 재고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S종교단체 교인들이나 P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 이외에는 P 사진작품에 대한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P 사진작품이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P 사진작품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자산 인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순실현 가능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P 사진작품을 기초로 한 영업권도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제무제표 작성·공시 당시 P 사진작품 또는 이에 기초한 영업권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몰랐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은 제무제표의 작성 등을 회계법인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제무제표 작성·공시 당시 P 사진작품이나 이를 기초로 한 영업권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Q, AA, AI, E 등을 통해 P 사진작품 구입하거나 V에 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P의 해외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 등을 지시받았고, 특히 피고인 A은 Q로부터 사진사업을 위해 C이 V의 문화사업분야를 합병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합병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A, H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회사의 P 사진작품 매수에 직접 해당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H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P 사진작품이나 이를 기초로 한 영업권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법적인 책임이 있는 피고인 A, H은 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검토과정에서 P 자진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과대계상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15고단622 1. 피고인 A, 주식회사 C 이 사건 범행은 Q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는 2005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 A이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 점, 사건 범죄의 동기, 이 사건 범죄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얻은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한다. 2015고단2279 이 사건 각 범행은 P, Q 등 P 일가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그 가치가 검증되지 아니한 P의 사진작품을 부당한 금액으로 구입하여 해당 회사의 자금을 P 일가에게 조직적으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C, F, G 등의 회사는 S종교단체 교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들 교인들은 위 회사들을 '모임회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통상의 주식회사와 달리 '종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서로 간의 유대의식이나 결속성이 강한 반면, 의사결정이 폐쇄적이고 때로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영적 지도자의 결단을 맹종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위 회사들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P을 필두로 한 P 일가들이고 피고인들 역시 P의 측근들이긴 하나, 이 사건 사진 사업의 투자과정에서 나타났듯이 'P 사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열사들의 출자금을 정하는 실질적 의사결정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못하고, 다만 P, Q 등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A, E, H이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있었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적 관계에 비추어 P 일가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거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P 일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 A, E, H이 위와 같은 P 사진작품 구입 또는 V에 대한 출자 등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엄무상배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 A은 2015. 2. 22. 징역 3년, H은 같은 날 징역 2년 6월, 피고인 E는 2015. 7. 3.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현재 상고 중인 점, 이 사건 범죄로 실질적 이익을 얻은 P이 도피 중 사망한 점 등도 피고인들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외에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동기,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