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2019고단528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 D와 사실혼 관계이고, C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과 C은 강릉시 E, 3층에서 'F'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과 C은 실업주로서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명의상 운영자로 등록하여 수사기관 등에 단속이 될 경우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자백을 하고 조사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과 C은 2018. 10. 5.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F'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 후 '돌리GO'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게임 결과물을 1점당 1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위 게임기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 커맨드(조이스틱 레버 1회 조작, 4번째 게임 버튼 1회 조작, 3번째 게임 버튼 5회 조작)를 입력하면 조이스틱 조작 없이도 아이콘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개조된 게임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56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과 A, B은 강릉시 E, 3층에서 'F'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과 B은 실업주로서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A은 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명의상 운영자로 등록하여 수사기관 등에 단속이 될 경우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자백을 하고 조사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C과 A, B은 2018. 10. 5.경부터 2018. 10. 22. 경까지 'F'에서 A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 후 '돌리GO'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게임 결과물을 1점당 1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위 게임기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 커맨드(조이스틱 레버 1회 조작, 4번째 게임 버튼 1회 조작, 3번째 게임 버튼 5회 조작)를 입력하면 조이스틱 조작 없이도 아이콘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변경된 게임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8,2019고단5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돌리GO 게임 설명서, 돌리GO 내용변경서(케이스변경), 돌리GO 내용변경서(이용금액 변경) 1. H거래내역서, 수사보고(입금금액 확인), 수사보고(입금내역 정리), 피의자 A 명의의 H계좌에 입금된 내역 1. 수사보고(게임장 등록에 대하여), 강릉시청 공문 1. 수사보고(1차 점검시 동영상 CD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에 대하여, 동영상 CD, 전자정보 상세 목록(해시값 비교), 동영상 캡처 사진 및 1차 점검시 현장 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공문,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게임장 2차 점검시 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에 대하여), 동영상 CD, 전자정보 상세 목록(해시값 비교), 현장 사진(2차 점검시) 1. 수사보고(A의 발신통화 내역 첨부), 발신통화내역, 수사보고(C의 발신통화 내역 첨부), 발신통화내역, 수사보고(C의 문자발신 내역 첨부), C이 발신한 문자내역 발췌, 수사보고(D의 문자발신 내역), B이 발신한 문자내역 발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C), 수사보고(실업주 중 1인으로 추정된 C의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사행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고 이용자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나중의 집행유예로 인한 유예기간에 있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수사 초·중기에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범들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 C도 수사 초기에 자신들의 범행 관여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52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A은2019고단528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일 뿐 위 게임장의 실업주는 B, C인데도, 2018. 12. 31. 강릉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F의 실업주이다. I라는 곳에서 둘리고 게임물 영상을 발견해서 2018. 9. 말쯤 구매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고, 2019. 2. 2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402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서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F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게임장 설치비용은 5,000만 원 정도 들었고,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참조). 나.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단순한 등록명의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간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 응대 및 기타 영업 관련 업무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게임장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들도 피고인 A을 조사한 이후 그가 게임장 운영비용 5,000만 원에 대한 출처를 진술하지 못한 점, 게임장에서의 종업원 고용 여부, 게임기의 게임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그는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업주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주소지 및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게임장 임대인 및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업주의 존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B은 최초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9. 5. 4.에 있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신 및 C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도 2019. 5. 7.에 있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C과 B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으며, C도 2019. 5. 23.에 있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수사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만으로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