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0. 21.경 충북 청원군 D에서 폐기물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6. 6.경 F, G지상에 경량철골구조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6. 15.경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11. 2. 17.경 피해자 H에게 E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등 자산 일체를 대금 22억 원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3.경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자, 사실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갑) : 주식회사 E, 임차인(을) : A, 위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 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 청원군 F, G 단층주택 전부, 보증금은 금 일억 일천만 원으로 한다. 갑이 을에게 지급할 위 표시 건물 신축 공사대금 중 금 일억 일천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2006년 6월, 임대인 주식회사 E, 임차인 A"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인감을 찍고, 2013. 7. 12.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2.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주지방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E과 사이에 공사대금 118,022,000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E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E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청주지방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청주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12. 30.경 배당금 명목으로 83,171,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3. 7. 12.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N과 사이에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18,022,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N 명의의 허위 견적서와 'N이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위 공사는 E이 피고인에게 발주한 공사다'라는 취지의 N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각 작성하고 N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다음, 2013. 7. 22.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 관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N 명의의 허위 견적서 및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은 동생인 O 소유의 충북 청원군 F, G에서 모친인 P와 함께 거주할 생각으로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하면서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완공 후 자신이 운영하던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되, 자신이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에 관하여서는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그 무렵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신과 모친 P는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소요된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서는 검사나 피고인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2011. 2. 17.경 피고인 측과 H 사이에서 E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서에 첨부된 유형자산현황표에는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불과 8일 후인 2011. 2. 25.경 피고인 측과 H 사이에서 작성된 협의각서에는 피고인 측이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의 전제 사실(E의 채무관계 등)에 하자가 없는 것 등을 조건으로, H가 이 사건 건물 등을 피고인 측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무상 이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초 E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그 계약서에 첨부된 유형자산현황표에는 E 명의의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은 H와 사이에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등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H는 당시 유형자산현황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이 사건 건물 등이 누락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4)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일 및 협의각서 작성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측과 H 등 사이에서는 위 양도양수계약 불이행 책임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H는 2011. 3.경 위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인 Q(피고인의 처)를 형사 고소하였고, 2011. 5.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인 측과 H 등 사이에 민사소송도 계속되었다. 그런데 H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P가 E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피고인은 2011. 12. 29.경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전입신고도 마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법적 근거 등에 관하여 H 등을 상대로 특별히 주장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제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날인된 E의 사용인감에는 별(★) 모양이 새겨져 있고, 검사는 E은 2008년경 이후부터 별 모양이 새겨진 사용인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하는 2008년경 이전에 작성된 E 명의의 문서들은 그 무렵 작성된 E 명의의 문서들 중 극히 일부로서 그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인 2006. 6.경 E은 별 모양이 새겨진 사용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N은 이 사건 공소사실 라항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확인서 및 공사내역서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피고인이 직영으로 공사한다고 하여 공사 관련 자재 및 인력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결국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내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허위로서 부존재한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 등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함에 있어 소명자료로 허위 확인서 및 허위 공사내역서를 첨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유치권 권리 신고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 관련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전환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내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유치권 권리신고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