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14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주소>에서 스텐후렌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2013. 3. 28.경'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4. 1.경까지 C의 상무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0. 15.경부터 C을 E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C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40%, E은 50%, E의 처 F의 친언니인 G가 10%를 각각 소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15.경부터 2013. 5. 30.까지 E과 C을 공동운영하다가, 2013. 3. 26.경 C의 지분 40%를 E에게 양도하여 그 이후부터 C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E은 2013. 5. 31.경 C 소유이던 시가불상의 금형틀 대자 3세트, 중자 4세트, 소자 2세트, 스텐후렌지 1개(이하 '이 사건 금형틀'이라고만 한다)를 피해자 H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7.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금형틀을 처분하고, 그 대금은 위 C의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그 취지대로 C의 직원인 I, J, K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I은 2013. 7. 15.경 C 부근에 있는 N 공장에서 J, K과 함께 피해자 H 소유의 이 사건 금형틀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주소> 소재 L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형틀은 피해자 H이 아닌 피고인 B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위 금형틀은 I이 단독으로 처분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그 처분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금형틀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년경부터 C의 사실상 1인 주주의 지위에서 C을 운영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 B은 E에게 2012. 10. 15.경 C의 주식 60%를 양도하고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이 C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 B은 2013. 1.경 C 소유의 이 사건 금형틀을 I이 운영하는 N의 사업장에 보관하도록 했던 사실, 피고인 B은 2013. 3. 26. C의 나머지 주식 40%를 E에게 양도하였고, 2013. 5. 31.경부터는 C의 공장, 설비 등 일체를 E에게 넘겨주고 C을 떠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C을 운영하게 된 E은 2013. 6. 초순경 C의 공장장이었던 H으로부터 H도 피고인 B에게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H에게 이 사건 금형틀을 포함한 C 소유의 일부 설비들에 대한 처분을 허락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2013. 7. 15.경 당시 이 사건 금형틀의 소유권은 C 또는 H에게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3. 6. 10. C 소유 설비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인 B이 원동배관종합자재를 운영하는 M를 통하여 이 사건 금형틀을 포함한 배관자재 등을 250만 원에 매수하여 위 금형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1책 33면),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책 94면)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M를 통하여 매수한 설비들에 이 사건 금형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절도죄 성립 여부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형틀을 피고인 B의 소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 B이 위 절취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절취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C을 운영하던 2013. 3.경 내지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틀을 처분하여 회식이나 하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I에게 처분을 지시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7. 15.경에는 위 금형틀의 처분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진(수사기록 2책 97면), 계량조회(98면), 계량확인서(99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이 사건 금형틀을 처분한 일자는 2013. 7. 15.경임을 알 수 있고,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I은 위 처분 당시에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허락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은 H이다. 앞서 보았듯이 E은 2013. 6. 초순경 이 사건 금형틀을 포함한 일부 설비를 H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형틀이 H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해 E은 이 법정에서 'C을 인수한 후 피고인 A을 포함한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금형틀 등을 H에게 양도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이 법정에서 'E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 금형틀 등을 내게 양도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E과 둘이 그런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E의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이 사건 금형틀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H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를 C으로 볼 경우, 피고인 A은 2013. 5. 말경 E으로부터 C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으므로, 절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H은 이 사건 금형틀이 처분되고 약 8개월이 지난 2014. 3.경 피고인 A과 사이에 C 공장 내 다른 기계의 소유권 문제로 다투게 되자 그때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이 사건 금형틀을 직접 처분한 I은 위 금형틀을 처분할 당시 H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차키를 달라고 하여 받아왔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I은 H의 동생이고, 당시 I, H, 피고인 A은 모두 C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H은 이 사건 금형틀이 I에 의하여 처분될 당시 그 처분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A이 위 금형틀의 처분 당시 타인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3. 1.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형틀을 처분하여 직원들 회식을 하라고 하였고 2013. 5. 31.경 이후에는 C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2013. 7.경 피고인 A에게 위 금형틀의 처분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013. 5. 31.경 이전에는 피고인 B이 C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금형틀을 점유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2013. 5. 31.경 이전 시점에 처분을 지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절취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2013. 7. 15.경 이 사건 금형틀의 처분을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처분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이 별도로 피고인 B에게 지시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C 사장으로 있던 2013. 3.경 내지 4.경 처분 지시를 받았고 그 이후에 처분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H 또한 I으로부터 피고인 A이 처분하라고 말하였다고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이 E에게 C의 공장과 설비 일체를 넘긴 2013. 5. 31.경 이후의 시점에 이 사건 금형틀을 처분할 것을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