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85

범 죄 사 실 2020고단3585 성명불상자, C(가명), D(가명)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6.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입금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수거하라. 가명을 사용한다. 수거한 현금은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C(가명),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09:50경부터 15:3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각 F 직원,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6경 D(가명)의 지시에 따라 대구 서구 H에 있는 (주)I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643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F에서 수당 13만 원을 제외한 630만 원을 D(가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7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및 ‘D 팀장’)으로부터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입금해주면,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등 경비 일체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및 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M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은행 직원이 찾아갈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K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울산 동구 N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K를 만나 마치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F에서 수당 및 경비 40만원을 제외한 1,560만원을 ‘D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0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및 Q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Q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은행 직원이 찾아갈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R에 있는 S 칠성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촬영 사진 2020고단37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추심업무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 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J’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채권추심 업체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명을 물었던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채권추심업체인 ‘U’의 사업자등록증과 ‘J’의 명함을 받았으나, 그 명함에 기재된 회사는 ‘V(주)’였고, 이름은 ‘W’였으며, 직장전화 번호와 팩스번호 뒷 번호가 가려져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J’에게 이와 같은 의심스러운 점에 대하여 전혀 물어 보지 않은 채 일을 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2020. 6. 30. 최초 일을 시작할 때 피해자에게 ‘M X 과장이 심부름을 보낸 Y’라고 허위의 소속과 이름을 밝힌 점, 피고인은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소속 금융기관을 달리하면서 ‘Y’라고 밝힌 점, 피고인은 2020. 6. 30.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권추심업체와 무관한 불상의 유한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방조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