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경위 피고인 C는 F(25톤급, 강선, 쌍타망)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D은 위 F의 기관장비를 작동하는 기관장이다. 피고인 A은 G(25톤급, 강선, 쌍타망)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기관장이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 단속되어 해경에 나포되면 다액의 담보금을 물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되어 처벌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 해경이 나타나면 위 어선에 승선치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신속하게 도망하기로 하였다. 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12. 5. 17:00경 중국 석도항에서 위 어선 2척을 출항한 다음, 2013. 12. 10. 08:00경 군산 어청도 서방 약 49마일 해상(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22마일 35-14N, 124-57E) 도착 후, 주선 F와 종선 G가 그물 1틀을 투망하고, 예망 조업하여 같은 날 10:00경까지 양망하여 명태 약 1,0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2013. 12. 10. 15:30경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 49마일(EEZ 내측 약22마일) 해상에서 태안해양경찰서 1507함 소속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위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위 어선으로 접근하자 해경의 등선을 방해하면서 중국해역으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주선인 F의 조타실에서 어선을 조종하면서 종선인 G와 선명미상의 중국 어선 등 3척을 연결하여 해경의 등선을 어렵게 하고, 피고인 D은 기관실에서 피고인 C가 조종할 수 있도록 엔진을 작동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피고인 B은 G 갑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뜰채(길이 약1.2m 강철)를 들고, F로 넘어와서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며 위협하였다. 피고인 A은 해경 H 등 5명이 F에 등선하여 선미 갑판부터 조타실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대항하기 위하여 위 어선 조타실에서, 해경 I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0 ~ 25cm, 폭 7 ~ 8cm)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조타실 뒷문으로 나와 폭이 약 1m로 매우 협소한 우현 갑판 중간 통로에서 단속 중이던 해경 H의 왼쪽 어깨부분을 발로 차서 위 H가 바다에 떨어졌고 양 어선의 사이에 몸이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을 계류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대한민국 해경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선, 승선, 검색 및 나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H(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적발경위), 경찰관환자발생보고(전문), 채증영상분석, 실황조사서, 내사보고(G 기관장 B 특수공무방해 혐의 인정에 대한), 수사보고(방문조사), 각 동영상 CD, 수사보고서(군산해양경찰서 추가자료 송부) 1. H에 대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를 받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1. 경합범처벌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전에 대한민국 해경이 나타나면 어선에 승선치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신속하게 도망하기로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 A, B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공무집행방해행위 및 상해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 C, D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단순히 뜰채로 위협을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어서 단순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경우 칼로 해경 I을 위협한 행위가 종료된 후 맨손인 상태에서 별개의 범의 하에 해경 H를 발로 차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양 죄는 상상적 경합)를 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 죄(양 죄는 상상적 경합)를 순차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를 집행하다가 폭행·협박을 당한 공무원의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무가 동일하다면 공무원의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련의 공무집행방해행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떠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채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할 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 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여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므로(당시 F, G에 승선한 선원의 수만 11명인 데다가 해경의 등선을 방해한 다른 중국 어선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범행 중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피고인 A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범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경찰에서 "선주 겸 선장인 C로부터 우리배 선단은 무허가 어선이니 무허가 조업을 하다 걸리면 모주건 도망가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58쪽), 피고인들이 해경에 단속되자 주선인 F가 도망을 하였고, 이에 종선인 G도 주선을 따라 신속하게 도망을 하였으며, 해경이 피고인들의 선박에 오르려 하자 F, G 및 다른 중국 어선 총 3척을 연결하여 해경의 등선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암묵적으로라도 해경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면 어선에 승선치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신속하게 도망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해경으로부터 단속을 당할 경우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할 것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상에서 해경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해경이 어선에 승선하는 것을 방해하고 도망가기 위해 개별 선원들이 격렬히 저항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서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피고인 D의 경우에도 F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었고, 해경으로부터 단속될 당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함에도 미리 공모한대로 도망하기 위해 기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 D이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직접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선박의 몰수와 관련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F, G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최근 외국어선들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벌금을 납부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위 각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점,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 선박을 몰수함으로써 피고인 C가 침해받을 사익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행위를 하는 범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기 공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3년 ~ 30년, 벌금 2억 원 이하 나. 피고인 B, D: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 원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하였고, 이에 해경에 단속되자 도망가기 위해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범행 중 해경 1명을 발로 차 물에 빠트려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나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주범으로서,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뜰채를 이용한 협박행위를 한 자로서, 피고인 C는 F, G의 선주이자 그 중 F의 선장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선박을 몰수하는 것을 벌금액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D의 경우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