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17.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들며 진행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을 경우 끼어 든 상대방의 과실이 큰 점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5. 4. 6. 17:5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서울외곽순환도로상의 중동 부근에서,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C, D, E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G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2015. 4. 6.경 위 포터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경 보험금 1,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901,0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2015. 2. 24.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번지불상 앞길에서, 피고인은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I, J, K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때마침 위 쏘나타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M이 운전하는 N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2015. 2. 24.경 위 N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 경 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406,02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O, P,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O, P, D과 공모하여, 2015. 5. 4. 11:32 경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옥산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은 Q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C, O, P, D은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때마침 위 로디우스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R이 운전하는 S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P,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2015. 5. 4.경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544,49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T, U, 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 U, V과 공모하여, 2015. 12. 28. 21:19 경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월곶 JCT 부근에서, V은 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T, U는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V은 때마침 위 쏘나타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X가 운전하는 Y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2015. 12. 28.경 Y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1,4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538,11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O, Z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 Z과 공모하여, 2015.6.26. 00:55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사 거리 앞길에서, Z은 AA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O은 위 크루즈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Z은 때마침 위 크루즈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AB가 운전하는 AC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2015. 6. 26.경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 경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025,45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0, AD, AE, A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0, AD, AE, AF와 공모하여, 2015, 12, 7, 14:5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 부근에서, 피고인은 A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O, AD, AE, AF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AH가 운전하는 AI 에스엠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D, AE, A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2015. 12. 7.경 위 에스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경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10,854,54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C, I, Z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I, Z 과 공모하여, 2015. 9. 9. 19:20 경 서울 양천구 AJ에 있는 AK 앞길에서, 피고인은 AL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C, I, Z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때마침 위 마티즈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AM가 운전하는 AN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2015. 9. 9.경 레조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910,6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C,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