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6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 ‘위챗’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10~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226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란 제목의 ‘성명:B,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2020. 8. 4. 채무기관:G(주), 상환방식:대면상환방식, 발급번호:H, 상환금액:15,500,000, 미회수금:N/A’이라고 G(주) 대표이사 I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위챗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인천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주식회사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9.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출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4,850만 원의 대출신청을 받은 후, G카드론 채무팀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G카드론 대출금 1,5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G카드론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완납증명서를 받아 J은행에게 제출해야 J은행으로부터 4,85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 직접 변제하면 빠르게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5:00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정문 경비초소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채권자인 G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제1항의 G 주식회사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10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억 9,09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8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2.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출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의 대출신청을 받은 후,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L 담당자를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 2,200만 원에 대한 대출기간 위반으로 거래 정지가 될 것이다. 기존의 대출금중 70%인 1,540만 원을 상환하면 거래 정지를 풀어주고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에게 직접 변제하면 빠르게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8. 13. 16:00경 인천 미추홀구 M건물 N호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채권자인 L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L 대표이사 O 명의 ‘대출금 일부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납부증명서’란 제목의 ‘성명:P,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19,300,000(일천 구백삼십만원정), 상환일자:2020. 8. 6., P님 Q(주)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8월 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Q(주)라고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채팅앱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3.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대출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5,03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카드사 채권추심팀에 바로 상환을 하면 R에 서류를 넣어서 신용도가 높아진다. 다만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Q카드 채무팀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Q카드 대출금 1,930만 원을 빨리 갚아라. 채권추심팀을 보내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5:10경 서울 은평구 S 앞 인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채권자인 Q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제1항의 Q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V,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 작성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본, 진정서 1. 각 피해금원 출금내역, 전화통화내역 캡처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Y 회신자료 첨부, 택시비 결제내역 출력물,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입금 은행별 입금 장면 CCTV 캡처 출력물, PC방 회원정보 사진촬영 출력물, 여권 사본, 공민신분증 사본, 피의자 인상착의 CCTV 캡처 출력물, 피해금원 출금내역 사본, G카드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 Z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 Z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출력 후 촬영한 사진, (주)AA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 (주)AA 명의 완납증명서 출력 후 촬영한 사진, AB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보증금 파일,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보증금 출력 후 촬영한 사진, (주)AC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 (주)AC 명의 완납증명서 출력 후 촬영한 사진, (주)AD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 (주)AD 명의 완납증명서 출력 후 촬영한 사진, AE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 AE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출력 후 촬영한 사진, AF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 AF 명의 완납증명서 출력 후 촬영한 사진, 금융감독원 명의 ‘상환보증예치증명서’ 출력 후 촬영한 사진, AC 명의 완납증명서 사진, 피해금원 출금통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출완납증명서 등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범행장소 CCTV 캡처 출력물, 범행 장소 주변 촬영 사진 파일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2020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일부 상환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1. 완납증명서 촬영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1. AG 회신자료, Z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기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분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