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구원 연구소 연구과제팀 팀장이었고, 피해자 B(여, 31세)은 2014. 1.경부터 2018. 9.경까지 기간제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 특성상 지방 등으로 자주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23:00경 제주 C에 있는 D에서 팀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당시 28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옆으로 내려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라이브 카페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당시 28세)의 손목을 잡아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02:00경 도쿄시 미나토구 신바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출장을 온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위 피해자(당시 28세)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유도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6. 17.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01: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301호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당시 29세)의 손목을 잡아끌고 무대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8.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 대전 유성구 I호텔 J호에서, 같이 출장을 온 위 피해자(당시 30세)와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맥주를 한잔 더 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여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어 만지고, 사진 포즈를 취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출입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범죄사실 장소 특정),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의뢰 및 결과),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수사보고(고소인 남자친구 L과 통화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해자 휴대폰 대화내역) 및 그 첨부 자료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허리를 만진 적은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다른 행위도 한 적이 없다(제2 내지 4항)]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고 매우 생생하게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M의 진술: M은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K의 진술: K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보았고 이를 저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가 피해자와 친하거나 호감 있는 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오히려 그러한 관계였다면 K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을 더욱 유심히 눈 여겨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할 수 있다. K는 술자리에 가기까지의 구체적인 상황, 목격한 장면과 추후 K가 취한 행동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고, 상황 상 목격하지 못한 장면(예를 들어, 범죄사실 제2항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라이브 카페 무대 위로 올라가는 장면)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다.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N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N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164쪽, 제254쪽)고 진술하였다. 라.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관련 피해자의 대화내역: 피해자가 각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 등 각 사건별 관련된 정황이 언급되어 있다. 대화 내용과 흐름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훨씬 전부터 미리 주도면밀하게 이와 같은 증거를 남겨 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2.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안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즉시 행동을 중단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해자가 추행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산책하면서 손을 잡았고, 족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접어주었다거나, 밤늦게 피고인의 객실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며 셀카를 찍었고, 셀카를 찍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손을 대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모두 거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올라타고 끌어안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 이외에 당시 피해자는 비정규직 연구원이고 피고인은 상사인 연구소 팀장으로 17살 연상의 유부남이었으므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관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년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끔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추행한 외에는 사적으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거나 애정에 바탕을 둔 인간적 교류를 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리 완곡한 방법으로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의 애정행위를 시도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은 점, 피고인도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44쪽)한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행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사로서의 지위, 피해자가 비정규직이었던 점 등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특허기술, 연구 성과 등 피고인의 학문적 업적이나 실적, 나아가 특허료 등 경제적 이익을 가로채기 위하여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7. 02:30경 부산 강서구 O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출장을 온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맥주를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여, 당시 29세)와 남자 직원 1명을 피고인의 호텔 방으로 데리고 왔으나 남자 직원이 곧바로 의자에 앉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제압하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생생하고 일관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N는, ‘당시 2차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피해자와 셋이서 한 잔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숙소로 들어갔다. 호텔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 졸았고 아침에 피고인이 침대 위에 있는 자신을 깨워 일어났다. 자신이 침대로 언제 어떻게 옮겨갔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한동안 셋이서 술을 마시다 N가 잠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달리 숙소로 들어가자마자 N가 거의 바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잠들었고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을 올려두고 나오려던 직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34쪽)하였다. 나. 같은 호텔 객실 내에 N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이 생길 경우 N가 이를 즉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고 대범하게 위와 같은 범행을 시도하였다고는 차마 상상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그간 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다 같이 어울리는 상황을 이용하여 허리를 감싸거나 함께 셀카를 찍자고 하여 밀착한 상태에서 추행하는 등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일만한 상황을 이용해온 수법과도 사뭇 다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