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2019. 4. 11.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4. 11. 0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여, 58세)이 찾아와 잠을 깨우며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넘어뜨리고, 문을 열고 나가 피해자가 따라 못나오게 문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이 문 사이에 끼자 문을 밀고, 손으로 위 식당 1층으로 따라온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허벅지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19. 4. 22.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4. 22. 23:10경 계룡시 E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F' 호프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G에게 전화상으로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움켜쥐고, 입 부위를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수 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2019. 4. 23.경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4. 23. 21:20경 계룡시 E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 호프에서, 피해자 H(여, 58세)이 피고인에게 전날 B을 폭행한 일에 대해 "왜 어제 가게에 와서 난리를 쳤냐"라는 취지로 묻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간섭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잡았으나 그대로 맥주잔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깨진 맥주잔 위로 넘어지게 되어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2019. 4. 24.경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4. 24. 01:00경 계룡시 E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F' 호프에서, 술에 취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G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 때문에 그런건 아니잖아, 네가 잘해야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청하 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귀 부분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2019. 5. 8.경 특수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9. 5. 8.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8:00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 G(여, 44세)를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 길이 20.2cm)을 피해자의 복부에 겨누고 나가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나가면 위 칼로 스스로 자해하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옷을 뺏고 문을 막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6. 피해자 G에 대한 2019. 5. 8.경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44세)를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하고 제5항 기재 칼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옷이 벗겨진 채 울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얼굴, 음부 등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허벅지를 손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반항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내사보고(특수상해),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진료사실확인서, 피해자 G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및 녹취록, 수사보고(2019형제2099호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추송서(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의 죄질과 범정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0월 (감경영역) 라. 경합범죄 :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정관계에 있는 58세의 여성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 그녀에게 세 차례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를 거들던 다른 58세의 여성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가하고, 최근에 교제하던 44세의 여성 피해자를 밤새 감금한 채 그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상해범행에 맥주잔과 술병을 이용하기도 했고, 감금범행에는 식칼을 이용하기도 했다. 나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도 가볍지 않다. 특히 감금 및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밤새 식칼의 위협 속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바 있는데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폭력범죄에 나아갔으며, 범행 시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다가 감금 및 성폭력범죄에까지 나아갔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있지만, 지난 15년간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