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B은 원룸 및 사무실을 임차하고 테이블, 의자, 트럼프카드 등을 비치하여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을 준비한 다음,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장소 및 도박자금을 제공하며, 장소제공비, 선이자 등의 비용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말경부터 2017. 6.말경까지 매주 2회 가량에 걸쳐, 고양시 일산서구 C, 4층 원룸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을 준비한 뒤 도박참가자들에게 빌려주어, 장소제공비, 선이자 등의 비용을 지급받아, D, E, F, G, H, I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중순경부터 2019. 9. 18. 06:50경까지 매주 2회 가량에 걸쳐,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을 준비한 뒤 도박참가자들에게 빌려주어, 장소제공비, 선이자 등의 비용을 지급받아, D, E, F, G, H, I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도박자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도박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0. 16.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 같은 새끼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빨리 빚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3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7. 20.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앞 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인천에 조카가 있는데 그 애를 시키면 1주일 안에 돈을 받아 온다. 내가 당신 도박하는 장면 동영상으로 다 찍었으니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8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11. 00:39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5 중산체육공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왜 돈을 안 갚냐. 양아치 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E의 상체를 밀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경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7.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식당 내에서 피해자 I에게 도박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턱을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도박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 대리운전 회사에서 대리기사로 일을 하도록 시켜, 피해자들이 얻은 수익을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나.1)'항과 같이 피해자 H을 폭행, 협박한 후, 2018. 6.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에서 도박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빚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원당에 아는 동생들이 있다. 그 애들한테 시키면 간단하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 장기를 왜 파는 줄 아냐, 다 도박 빚 갚는다고 파는 거다"라고 협박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 대리운전 회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나. 2)'항 및 '다'항과 같이 피해자 I를 폭행, 협박한 후, 2019. 7.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에서 도박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오늘부터 대리를 시작해서 버는 대로 B 사장님에게 모두 드립니다. 빚청산을 할 때가지 저녁 7시 30분부터 아침 6시까지, 총 43,000,000원'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내 눈에서 안보이면 안 된다. 대리 운전을 해라, 이렇게라도 해서 갚아야지 개새끼야, 내 조카들 감당하겠어?"라고 협박하여, 그때부터 2019. 8. 18.경까지 약 15일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 대리운전 회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D, E, F, G, H, I 등과 함께 2018. 5.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시간당 15회씩 총 6시간 50분 동안 약 100회에 걸쳐 1회당 판돈 50,000원 내지 2,000,000원의 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1일 동안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달력메모 등) 1. 수사보고(H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해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 2회 정도 도박장을 개설하고 참자가를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을 고율의 이자로 빌려주고, 도박 참여 자체의 대가로 상당액의 돈을 떼어갔으며, 피해자들이 도박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의 급여일 등에 피해자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I가 고리의 도박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 H의 경우 1년 3개월간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각 범행에서 행해진 폭행 및 협박의 측면에서 피고인 B에 비해 훨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도박채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도박에 참가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H, I의 삶을 도박과 폭력, 위협으로 지배하여 그들이 피고인에게 종속된, 파멸적인 상태에 처하게 하였는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피고인 B은 도박에 능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그 도박에 속칭 '선수'로 직접 참가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돈을 따냈다. 피고인 B은 한편으로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등의 범행에 지속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역할도 가볍지 않으나, 다만 폭행·협박의 행사 정도에 있어 피고인 A보다 보조적인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이나 도박장소개설을 통해 매 도박시마다 판돈에서 일부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거둔 '고리' 수입 중에서 피고인 B에게 귀속된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 H, E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합의금으로 지급된 돈은 각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자 I,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공갈, 강요, 폭행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박죄 또는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각 있으나,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