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0. 8.경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인 '아데나'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8.경부터 2015. 7.경까지(피고인 A이 직접 운영은 2015. 6.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H, 102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서울 은평구 I아파트 102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등지에서, 위 리니지의 사설서버인 'J', 'K'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 'L', 'M' 등에 위 서버 주소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위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소스에 문제가 있거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아데나'와 같은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여 인터넷 사이트 'N' 및 'O'를 통해 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여 합계 1,350,814,67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7.경까지 충북 음성군 P, 103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 및 B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 및 B의 지시에 따라 게임 이용자에게 아데나를 판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 및 B에게 송금하고,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들의 건의나 항의 사항을 정리하여 위 A 및 B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매월 250~350만원을 교부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7.경까지 전주시 Q과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 및 B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 및 B의 지시에 따라 게임 이용자에게 아데나를 판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 및 B에게 송금하고,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의 건의나 항의 사항을 정리하여 위 A 및 B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매월 150~250만원을 교부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7.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R, 108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 및 B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 및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소스를 수정 및 업그레이드하고 그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매월 300~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S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T,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설서버 관련자료(증거목록 4~8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22, 24, 27, 31~34, 39, 44, 45, 84, 86, 111, 119, 124, 125번) 1. O, N 회원정보, 거래내역 CD 1. 입금내역서 1. 각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형법 제32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A의 범행기간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기간은 2015. 6. 20.경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본건 사설서버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 상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 운영의 리니지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불법운영을 한 행위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바, 비록 상피고인 B에 의하여 2015. 7.경 위 불법사설서버가 운영을 중단하기 이전인 2015. 6. 20.경 피고인 A이 먼저 실제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에 의하여 불법사설서버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들이 이를 사용하는 상태가 계속된 점, 불법사설서버의 장비, 운영인력 등의 구성이 동일한 점, 위 간격이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5. 6. 21. 이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수익 관련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아데나' 매매시에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였는바 위 사이트측에 지급한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는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위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아데나'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 상당은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법사설서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각종 비용은 피고인들의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아닌 원 ID 소유자들이 '아데나'를 매매한 부분이 전체 매매 금액에서 약 30% 정도는 되는바 이는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주장에 대한 관하여 피고인들이 판매한 '아데나'는 불법사설서버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 세계 전체를 복제한 후 이를 토대로 불법으로 생성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얻은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 주장에 관하여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아데나' 매매시에 위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불법으로 복제한 '아데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상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위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아데나'를 구입한 이유는 인터넷상에 거래되는 '아데나'의 시세를 일정 가격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매입물량을 만들어 낸 것으로 이는 더 많은 범죄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지출한 회선사용비용, 기타 비용은 등 역시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들이 위 사이트측에 지급한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아데나' 매입비용, 기타 서버운영비용 등은 모두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추징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리니지 불법사설서버의 사용자 계정 159개(O 계정 85개+N 계정 74개)는 상피고인인 D, C의 지인들로부터 빌려온 것인 사실, 피고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원사용자가 판매한 내역을 제외한 금액을 실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으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은 위 계정으로 '아데나'를 매매할 때 원사용자와는 달리 위 사이트들에 있는 리니지 카테고리 중 '기타 서버'를 통하여 이를 매매한 사실(제1193쪽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조사할 당시 '기타' 서버에서 거래된 '아데나' 거래내역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계산한 사실(제1278쪽 수사보고-총 범죄수익 재산정 관련, 제1291쪽, 제1299쪽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산정할 당시 이미 원 ID 사용자들의 판매내역이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듭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 규모가 큰 점, 방조범 등을 다수 가담시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저작자인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피해에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 피고인들이 비록 방조범들이라고 하나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여 주범으로부터 적지 않은 월급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경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