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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28. 22:25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1층에 있는 'E'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내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옆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엉덩이 등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5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화장실 출입구 사진촬영), 화장실 입구 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잘못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할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음식점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그 출입문이 서로 맞붙어 있어 이를 혼동하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집에 귀가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 자신이 이용하지도 않은 이 사건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을 찾았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화장실에 대한 혼동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좁은 용변기에 올라서서 약 50초 가량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 여성을 거의 흔들림 없이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동영상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실수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 및 직후 상황에 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2, 202, 203쪽)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당시의 기억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상황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였지만 단지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목적'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7. 7.21.21: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 E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는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F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581,865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3,987,795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D,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점, 범행 횟수, 범행가담 정도, 편취금액 합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고인이 취득한 편취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9. 06:45경 경기도 포천시 C빌라 2동 앞길에서, 위 C빌라 주민인 D이 빌라 주차장에 중고 가전제품을 쌓아놓아 쓰레기장을 만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지켜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제지하자,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24. 00:50경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경사 E에게 "너 진짜 경찰관 아니지? 씹 새끼들아!" 등의 욕 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양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의 옷깃을 양손으로 잡아 교차하여 목을 조르며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죄질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감안)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E빌딩 2층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하는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며 투자 상품 설계, 설계된 상품의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감사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회사의 대구지사를 총괄 운영하면서 대구에서 판매원들을 모집, 상품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0. 경 위 E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 11명에게 "건강보조식품인 '난황레시틴' 제품 1세트를 330 만원에 구입하면 먼저 판매원 자격이 생기고, 그 판매원 자격으로 위 제품을 2명의 사람에게 판매하면 총판대리점 자격이 생기게 된다. 총판대리점이 되면 2주 후부터 매주 미리 순번을 정해 놓고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물건 값은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난황레시틴' 제품의 단가는 약 5만원 상당에 불가하여 위 제품 세트를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판매원의 자격을 가진 피해자들이 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판매원들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위 난황레시틴 제품을 추가 매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에게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수당이나 이익금,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제품 판매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2008. 11. 10.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33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10. 부터 2008. 12. 말경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99,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수당이 일부 지급된 점, 사업 진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등 개별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2019고단2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인터넷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즈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B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 북단 인근 대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B 명의의 은행 계좌(D), 같은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E), 같은 법인 명의의 F 은행 계좌(G), 같은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0193510,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월경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3.경 성명불상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J건물, 2층 K호,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이사 A' 등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0.경부터 2018.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0. 10.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인수한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 (N)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법인 명의로 15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그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제출 -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내사보고(P 이 용 내역서 첨부 - 첨부된 P 이용내역서 포함), 내사보고(C은행 회신 첨부된 회답서 포함) $2019+35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으로 개설된 계좌확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후 회신자료(계좌개설신청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 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법한 점을 알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 C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피고인 D, E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9. 23:10경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H'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인 J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I의 성기를 빨고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37장(증 제2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러 명의 종업원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피고인 들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6: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어깨를 왼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밀착시키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량 대출 관련 사기 가. 차량 대출채무 부담 피고인은 2017. 12. 1. 18: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개해 주는 중고차를 일단 매수하면, 한 달 뒤에 차량 명의와 대출 명의를 모두 정리해주고, 차량을 값비싸게 팔아서 남은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소개비만 받을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한 달 뒤에 위 차량의 명의와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고, 차량을 팔아서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E K3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F 주식회사와 차량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36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F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대출금으로 교부받은 금원 편취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판매처에서 차량을 사줘서 고맙다고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너의 명의 계좌로 보냈는데, 내가 가져야 할 돈이니 인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약속대로 한 달 뒤에 위 차량의 명의와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고 차량을 팔아서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이 차량의 실제 대금보다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하여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하고 남은 대출금 중 일부였으며, 차량판매처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할 소개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송금된 위 300만 원 중 7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229만 원은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리퍼작업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 20: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리퍼작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네 명의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기기를 주면 그 폰을 이용해 리퍼작업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 그리고 15일 뒤에 휴대전화 구매대금 및 위약금을 갚아주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 기기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리퍼작업을 해서 수익을 주거나 15일 후에 원만히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각 1,557,600원 상당인 아이폰X(256GB)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17. 12. 4.경 장소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폰 1대를 기기변경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1,557,600원 상당인 아이폰X(256GB)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총 4,67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3.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18: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연락이 안 되는 사이 차량 판매와 휴대전화 리퍼작업이 늦어지면서 너 때 문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일단 소액결제를 해서 현금화하여 나에게 달라. 그러면 차량과 휴대전화 명의를 해결하는 날 소액결제한 금액까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었으며, 위 제1.항 및 제2. 항 기재와 같이 차량과 휴대전화 명의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J 등에 650,000원 상당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소액결제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피고인은 현금화 된 420,000원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2018. 1. 1.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 J 등에 650,000원 상당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소액결제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피고인은 현금화 된 460,000원을 교부받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와 유선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 소액결제 내역, 각 고소인 핸드폰 가입사실확인서 및 대금완납내역, I 관련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1.가. 및 3.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1.나. 및 2.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2:49경 경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공인중개사 B, 중개보조원 C의 소개로 임차인 D와 사이에, 자신의 처 E 명의로 임차인 D에게 부산 사상구 F건물 G호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 관리비 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중 2016. 12.경 위 계약이 종료되자 임차인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임차인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전액을 자신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요구에 불응하였고, 그러자 임차인 D는 2017. 1. 3. 부산지방법원에 임대인 E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 기하여 2017. 5. 2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7나44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중개보조원 C이 2018. 5. 2. 부산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E) 대리인으로부터 '이것은 진술서인데,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 맞습니다.'라고, '여기에 보면, 진술서에 원고 D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신축건물이라 등기되지 아니하여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월 임대료 및 관리비로 38만 원, 합계 538만 원을 우선해서 지급하고, 그리고 이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작성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인은 원고 D가 538만 원을 피고의 남편인 A에게 주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 제가 봤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5. 23.경 C을 상대로 '피고소인 C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 2017나 4482호 민사소송 중 증인신문에서, 피고의 남편 A가 원고 D로부터 538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D가 538만 원을 피고의 남편 A에게 주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거짓 증언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녹 취서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14), 수표 발행내역(D) 2부 1. 각 수사보고(임차인 D 수표 내역 제출, 고소인이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수표 입금 확인, 참고인 – HI 진술 청취, 보증금 500만원 수표입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8.경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인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가 2011. 9. 28.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 C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D는 2011. 8. 23. H에서 액면금 100만 원인 자기앞수표 3매, 2011. 9. 27. J은행에서 액면금 1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매를 발행받았고, 위 각 자기앞수표는 2011. 9.30. K은행 냉정역지점에서 지급제시되었으며, 2011. 9. 29.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통상 타행발행수표의 경우 실제 지급제시일의 다음날 수표교환에 의해 지급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2011. 9. 28. D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아 2011. 9. 29. 지급제시하고 그 액면금 합계 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2011. 9. 28. D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2011. 9. 29. 피고인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500만 원이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D는 2017.경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인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7가소698)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7. 5. 23. E에 대하여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미납 전기요금 등 113,730원을 공제한 19,886,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가 항소(부산지방법원 2017나4482)하였으나 2018. 6. 27. E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하였는데, 그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 현재 이자를 못주고 있다, 여유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원금은 조만간 갚고 그 때 이자를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신용카드 대출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그 대출 이자 등을 변제하느라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다시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가 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6,86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관련 자료 첨부), 위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내역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갑천대교네거리를 유성지하차도 방면에서 월평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적색신호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월평역네거리 방면에서 감천역 쪽으로 녹색직좌신호에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8세) 운 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영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E 아파트를 팔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아파트는 지인 F의 소유로서 위 F이 위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준다는 보장이 없고, 이미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5. 15. 12:10경 강원 태백시 C연립주택 맞은편 도로에서, 동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A(58세)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차량에 있던 피고인을 끌어내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수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A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A와 원만히 화해하여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5. 15. 12:10경 강원 태백시 C연립주택 맞은편 도로에서 자신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B(여, 53세)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며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들과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할퀴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등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7년경 150만 원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당시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 D(여, 27세, 같은 날 기소유예)과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 등을 맞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추송서(각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때리면서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처벌불원서를 완산경찰서에 제출해 주었으나,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한 정황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