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4.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하남시에 있는 미군부대 부지가 개발 될 예정이니 땅을 미리 매입해 놓으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청와대에 근무를 하니 나에게 돈을 주면 땅을 1)검사는 이사건 공소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난 일자를'2010.8.경'으로 특정하였으나, 피고인 및피해자,D의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일자가'2010.11.4.'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범죄일시가 이와 같이 달라진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변경한다.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하남시 미군부대 부지를 매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11. 8. 1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7,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녹음파일 중 14, 26번째 파일) 1. 수표사본, 입금증 사본, 답변서, 고소장 사본(A),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우편), 지급내역,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부탁을 받고 2010. 11. 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하남시 부지에 대하여 인터넷상에서 출력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설명만 해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거나 하남시 토지 매입을 약속한 사실도 없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2011. 8.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1억 7,500만 원은 D에게 빌려주는 자금으로, 이후 피고인이 이를 D에게 모두 지급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는 D에게 기망당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는 2012년 여름경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을 청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여 서울 광화문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제30쪽, 이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사건의 답변서(2015. 5. 17.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다가(증거기록 제34, 39쪽 참조), 이 사건 검찰 진술에서는 'D이 자신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일이 잘못되어 미안하니 피해자에게 아들을 청와대에 취직시켜 주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말하여, 2012. 10. 경광화문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아들을 좋은데 취직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증거기록 제153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청와대와 관련하여 소개하지 않았다면 D이 청와대와 관련한 얘기를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를 청와대와 가까운 광화문 근처에서 만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2010. 11. 4. 면목동 커피숍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만난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자신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속아 같은 날 하남 토지 구입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8. 16. 에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쪽, 이 각 법정진술, D이 경찰에서 2010. 11. 4.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5,000만 원과 자신의 1,000만 원을 합친 금액을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처음 만난 2010. 11. 4.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제70쪽, 변호인의견서),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수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D이나 D 처로부터 하남시 토지 투자건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6, 149쪽), 피고인이 2010. 11. 4. 작성한 영수증(증거기록 제77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하남시번지 미상 토지를 평당 150,000원, 2,000평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단서에 '단, E에게 멀리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확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내용이 피해자와 D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피고인 권유로 하남시 부지를 매수할 당시 매수 토지면적 및 그 대금을 정하게 된 경위와 완전히 일치하고(증거기록 제22, 50쪽),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D 측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하남시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제149, 150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D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8.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1억 7,500만 원은 D에게 빌려주는 자금으로,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은 후 D에게 모두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1억 9,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속아 지급한 남양주시 F 토지 대금을 돌려받은 것이고, 이런 이유로 F 토지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을 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52쪽, 이 법정진술). 피고인도 검찰에서 D에게 F 토지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D이 사기, 횡령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F 토지 건으로 조사받은 것은 없으며, D1 F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진술하여, D에게 F 토지와 관련하여 반환할 돈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시인하였다(증거기록 제152쪽). 한편 피고인은 D의 위 고소 사건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D이 피고인 처에게 'F 토지 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나올 때쯤 F 토지 관련 건으로 다시 피고인을 집어넣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에 비춰보더라도 D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2013. 8. 27. 위 교도소의 피고인 처와 피고인의 접견 녹음파일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처가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시점 전후하여 위 교도소에서의 D과 피고인의 접견 녹음파일 내용에 의하면, 당시 D은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합의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치도 모르게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면회를 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합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D의 태도에 비추어 D1 F 토지 관련하여 다시 피고인을 집어넣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 처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이 이후 피고인 스스로도 사기범행을 인정한 F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F 토지 관련 피해금액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는 D의 진술이 훨씬 믿을 만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1억 7,500만 원을 보낸 2011. 8. 16. D도 처인 G 명의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D도 이를 하남시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돈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를 하남시 토지 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0쪽, 증거목록 순번 32), 피고인은 위 송금 받은 당일 출금된 3,200만 원과 같은 달 30일에 출급된 1억 7,000만 원에 관하여 위 돈이 고액임에도 그 사용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D에게 1억 8,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11. 10, 27. 경인 점(증거기록 제99쪽)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1억 7,500만 원이 D에게 지급하는 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하남시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