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2:30경 강릉시 C에 위치한 D 선원당 9호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7. 02:30경 강릉시 C에 위치한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전함을 절취하고자 선원당 9호실에 침입하였으나 불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일 D 경내의 신도들이 기거하는 방인 선원당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이는 불전함 등을 절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위에 몸을 녹이기 위한 것이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는바,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찰 내를 배회하고 있었고, 선원당 9호실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였다."는 것으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선원당 9호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0.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대리점에 들어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31세)이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 및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2. 12.경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가 정신이 박약한 상태에서 구직하는 것을 알고 구직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앞, 뒤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임의대로 휴대전화를 개통,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3. 1. 14.경 천안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통신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를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주민등록증 앞, 뒤 사진 출력물을 위 통신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 개설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통신대리점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I, J)를 개통한 다음 그 때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위 휴대전화 2대를 임의대로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 2,441,110원과 단말기 대금 1,500,000원 등 합계 3,941,11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 확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1. 3.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부림동 소재 부림백화점 앞 도로까지 B 이스타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5. 9.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북8길 1번지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한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취소 진술서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서 "C 당구장"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당구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단속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12:25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한원마이크로웨이브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7. 15. 07:4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합정로타리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 있던 피해자 D(40세)이 운행하는 E 1톤 차량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쫓아가, 같은 날 07:50경 서울 마포강변북로 망원초록길 지하차도에서 위 피해차량을 막아 정차시킨 후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이 약정금 채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합1009호)에서 2013. 11. 28.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집행문을 부여 받아 2014. 5. 1. 피고인 A 소유의 강릉시 E아파트 제105동 802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후 위 아파트에 위 채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12.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4:40경 춘천시 C아파트 105동 옆 놀이터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인 D이 피해자 E(여, 49세)에게 맞았다고 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와 쇠줄(총길이 약 35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때렸냐"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위 과도와 쇠줄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7.경부터 2013. 8. 3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대금의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D 주점에서 고객으로부터 대금 1,19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대금 합계 10,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대금의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7. 19:30경부터 2013. 11. 18. 06:00경 사이에 위 노래주점에서 고객으로부터 대금 8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하순 일자불상경 위 D 주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성명불상인 I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위 통장 등을 I에게 빌려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제2, 3회)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세서 1. 고용계약서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액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누비라 승용차 운전자 이다. 2012. 9. 10.02:36경 수치 미상의 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로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소재 '창선농협'앞 노상에서부터 D 소재 'E편의점'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한 후 'E편의점'을 방문하여 그곳 업소 내에서 술을 마시는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를 하다 주취자 시비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인의 구체적 진술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주취로 인해 안면에 붉은 홍조를 띄고 있는 음주만취의 정황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있어 2012. 09. 10. 02:06경부터 동일 02:36경까지 30분간 3회 이상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서 위 'E편의점'에 온 것이 아니라, 위 'E편의점'에서 비로소 음주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편의점 직원이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운전 및 음주, 소란행위 등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에 경찰공무원 G이 편의점 내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동행하여(비톡, 피고인이 임의동행동의서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위 편의점 도로 맞은편에 있는 남해경찰서 H파출소에서 이루어진 경찰 공무원의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비로소 술을 마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 백광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을 위해 1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6. 21.경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에 위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서초구 D 단지 내에서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위 에쿠스 차량을 인도하여 줌으로써 위 차량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남군수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2009. 6. 3. 받은 자로서, 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경 전남 해남군 B에 기존에 설치된 배출시설 외에 추가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1,898m²의 배출시설를 증축하여 소 96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2:1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작은영양촌'이라는 식당 앞 삼거리를 남양휴튼아파트 방향에서 개신우체국 방향으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 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5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잠정진단)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3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6:45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정문 앞 편도 3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몰고 신호대교 방면에서 녹산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에스엠(SM) 5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06:4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스타벅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자동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1:4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유성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0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같은 시내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안교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이외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무등록 100 씨씨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94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1. 7. 2005고약19759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5.01: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것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에 대한 통고처분을 받자, 위 통고처분서를 찢어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던지고 위 E의 배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민원인 F 등 5명이 있는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인 경위 E과 경장 G에게 "이 양아치 새 끼들아",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개좆같은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약 40여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택시기사)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찢어진 통고처분 영수증, 택시영수증, 범칙금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규훈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17:55경 춘천시 신북면 지내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장학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7:5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장학교차로 부근 4차로의 도로를 동면교차로 방면에서 장학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D, F, G 각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각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6:15경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80-4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9. 01:46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440의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상황진술서 1. 주취자정황보고서, 주취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함)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8세) 등 4명과 방 안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사기꾼아."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간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2:40경 위 중리시장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1세)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에 거시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6. 22:3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중리시장 앞까지 E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망가다가 E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요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0. 피해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30. 16:3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50 넘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22:47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업소 내 4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1. 20.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