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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96.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1998,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34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14:3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54 소재 두류공원 성당못 반도지 앞 도로상에서, 불법주정차 및 도박판을 단속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시청 두류공원 C 소속 청원경찰 D이 그곳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열쇠 뭉치로 위 D 때리려 하고 허리띠를 잡아당겨 파손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5:50경 위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자리를 피하여 순찰을 다녀온 피해자 D(56세)이 "왜 허리띠를 잡아당기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머리로 안면부를 들이받아, 청원경찰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57 피고인은 2014. 8, 19, 15: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두류공원 성당못 옆 벤치에서 피해자 E(65세)이 녹음기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옆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음악소리를 낮추라고 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 새끼, 나이 많은 사람이 음악을 낮추라고 하면 낮추지, 임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서 폭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1875 피고인은 2014. 6. 중순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 앞 노상에 파라솔이 나와 있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고, 이를 본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위 손님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식탁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십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14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19, 20), 수사협조의뢰서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십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18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습상해 부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수금·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뽑아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D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AQ병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관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그리고 피해액이 5,000만 원임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여기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서 계속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8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B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위한 세무서 제출 목적으로 2021. 11. 8. 11:0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B의 차량 내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문서 명의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C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500만원, 계약금 500만원, 임대차기간 2020. 9. 15.부터 2022. 9. 15.까지)의 ‘임대인의 주소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E건물 F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D’이라고 작성 된 곳에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임대인의 대리인 주소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G건물 H호,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I’라고 기재 된 곳에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명의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B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청주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1:00 ~ 12:00경 피고인 B이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 녹취록,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청주세무서 임대차계약서 제공요청)-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I, B의 전화진술 및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7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0.경 밀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자신과 D, E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밀양시 F 답 635m2 토지에 관하여 분할등기 신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그곳 소장인 G은 위 토지를 615m2와 20m2로 분할을 신청하는 내용의 토지이동신청서1)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신청인' 란에 공유자인 D, E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토지이동신청서 뒷면의 '신청인' 란에 D,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D, E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토지이동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동신청서 사본, D 인감증명서 사본, D 인감증명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도로 개설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동신청서의 작성을 위임하였다 1) 약식명령청구서에는 '토지이용신청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거나 그들 명의의 인장을 작성, 사용함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토지이동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D, E과 통화를 하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 등(증거기록 92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402호에 있는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감사인 F, G, H으로부터 2014, 3. 4. 자 임시총회 조합원 명부의 등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요청받았음에도 해당 자료의 등사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감사 F, G, H으로부터 조합 회계자료, 조합 입출금 통장 사본, 조합 소송사건 계약서, 조합 회계장부 및 2014. 3. 4.자 임시총회 조합원 명부의 등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요청받았음에도 해당 자료의 등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F 등에게 판시 기재 해당 자료를 공개하였을 경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위 자료의 등사를 거부한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관한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를 일부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고, 나아가 F 등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해당 자료의 등사를 요청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각 행위 태양, 도시정비법에 정한 열람·등사요청권이 있는 조합원 F 등이 해당 자료의 등사 요청을 거부당함으로써 입은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12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서울 양천구 D에서 상시근로자 410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실장으로 교통사고 처리 및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사용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3. 23.경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E과 그의 동료기사인 F 사이에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6. 4. 11. 경 E을 이 사건 회사 문래영업소에서 본사 차고지로 전보명령 하였다. 그러자 은 2016. 4. 12.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지부를 탈퇴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C지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사업장 여직원 탈의실에서 E과 면담하던 중 E에게 "(중략) E 씨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민노에서 탈퇴하고 한노로 저거 하고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런 전철을 안 밟으면 평생 본사에서 60살까지 근무해야 돼.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거야 회사 방침이. 그러니까 본인이 살 길이 뭔가 내가 얘기하잖아. 절대로 회사하고 각지거나 등지거나 다투면 안 되는데 다투는 집단에 갔다는 자체가 회사에서 본인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마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5일이나 6일 있다 와가지고 일주일 매기면 와서 '민노에서 탈퇴해서 한노로 가입하고 전무님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좀 일 할 수 있게 영업소 일하게 해 주십시오. 전무님, 진심으로 사죄하러 왔습니다. 자숙하고 왔습니다. 절대로 이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GF 미워서 자기도 모르게 회사하고 이런 관계도 모르고 아마 저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데 가서 조용히 일하고, E 씨나 나나 여기 회사에서 월급 받아 가지고 생활하러 왔지 지금 뭐 민노 따지고 한노 따지고 그거 따질 상황이냐고."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E에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C지회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23 판결문 1부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54

범죄사실 1. 여권법위반 가. 2005. 12. 하순경 범행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하순경 경산시 B건물 301호에 있는 C의 집방안에서 C으로부터 C의 명의로 발급받은 여권 1매를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받았다. 나. 2009, 12. 31, 범행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31. 중국 광저우총영사관에서 C 명의의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여권 재발급신청서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자기 사진을 붙이는 등 거짓된 사실을 적어 위 총영사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을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12. 하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받은 C 명의의 여권과 자신의 사진을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C의 여권에 자신을 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C에 대한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1. 4. 군산시 소룡동 1688 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 관리직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등 첨부) 1. 여권(재)발급 신청서 사본, 여권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권법 (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2호(타인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은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여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각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미국에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로, 평택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조치 대상자로 지정되어 같은 날부터 2021. 1. 11. 12:00경까지 주거지인 평택시 B C호에 격리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0. 12. 29.경 평택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 및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된다’,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된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등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자가 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12. 28.부터 2021. 1. 2.경까지 위 격리장소에서 D 및 그녀의 남자친구인 E와 함께 생활분리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12. 31. 15:25경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3. 2021. 1. 1. 17:47경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사본, 격리통지서 1.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위반횟수가 3차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 및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서민에게 검찰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안조치 등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09: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만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범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8, 10: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본인이 관련되어 있다. 연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증거가 필요하고 본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다른 계좌에 있는 돈들을 1계좌로 모아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라"고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174,66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8. 14:13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5 에 있는 신한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위 D 입금한 3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마포구 및 서대문구 일대 신한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 합계 84,500,000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압수영장, 집행결과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서교중앙지점 CCTV, 신한은행 서교동지점 CCTV, 신한은행 동동지점 CCTV, 신한은행 서대문역지점 CCTV,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거래내역 사본, 회신(금융정보 및 거래내역), 인출 CCTV 화상자료, 이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주었을 뿐 결코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은행에서의 현금인출장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같이 있었던 시간과 장소, 외부와의 연락 가능성, 조직원들과 헤어진 이후에 수사기관에 신고 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기 범행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협박을 당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5.30. 가석방되어 2008. 7.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단273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6.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경기 여주군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 내게 말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면, 큰 이익을 남기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이익을 남기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 별다른 자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 관련하여 법원직원이나 부동산 중개인을 접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6.경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481,943,6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013 고단395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4.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제과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주소란에 '원주시 F', 전화란에 'G', 성명란에 'H, I'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위 주민등록번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강원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원주 L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잔금 3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내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있으니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제시한 전세 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경 200만 원, 같은 달 28.경 3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7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장부 등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하여)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2013-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1. 피의자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C에 대한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면서 허구의 인물인 서울아저씨를 만들고, 다양한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를 적극적, 계속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무려 4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해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6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화된 편취할 금액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편취금 수금 및 송금책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화된 편취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계좌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5. 09:30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D' 일당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대출받았다. 당신이 'D' 일당의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입증해야 한다. 우리가 당신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아놓았는데, 대출 시도를 해봐라. 만약 대출이 되면 불법 자금이니, 대출금을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할 사정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G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속여 1,9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서류 사본, 피해자와 피의자 1) 성명불상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2) 성명불상의 택시 승차지점 GPS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총책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수령책, 전달책 등을 활용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D는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E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5. 28. 09:30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전화가 무단 개통된 것처럼 속인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G 과장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당신이 보유하는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하게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49 경 서울 구의역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당신이 먼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안전하게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농협에 예치한 8,000만 원을 담보로 하여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4:07 경 서울 건대입구역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중국에 있는 B으로부터 구의역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있는 돈을 꺼내오라는 지시를 받고, 6,000만 원을 꺼낸 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조로 각 300만 원씩을 받고, 재차 중국에 있는 B으로부터 건대입구역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있는 돈을 꺼내오라는 지시를 받고, 6,000만 원을 꺼낸 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조로 각 300만 원씩을 받고, D는 위 돈을 E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위 금원이 중국으로 송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핸드폰 내 웨이신 문자내역(첨부된 문자내역 출력물 포함), 인출장면 사진 첨부(첨부된 CCTV 영상사진 포함), A의 휴대폰 복원내용 첨부(첨부된 웨이신 문자내용 포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는 것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리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들이 인출책으로서 공동 가담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수족이라 할 수 있는 인출책과 같은 역할 없이는 결코 그러한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도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있어 인출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인터넷 검색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다가 'B'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국내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을 작성한 위 범죄조직 조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고, 카카오톡 대화명 'C' 또는 'D'을 사용하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탈세자금 또는 스포츠토토, 보이스피싱 등불법자금을 받아서 알려 주는 대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하여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E)을 통해 제목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 -5334호)'이고, 본문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렸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 문서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 8. 09:3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행세를 하면서 'G이라는 자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보증금 형식으로 사용 중인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해자는 같은 달 6.경 이미 같은 내용으로 3회에 걸쳐 8,200만 원을 전달하여 피해를 입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상황으로 위 조직원의 연락을 받자 경찰들과 함께 위 조직원이 만나자고 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 'H'를 사용하는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35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제2019-형제 -5334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00만 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리 준비된 종이뭉치를 교부받은 직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휴대폰 통화내역 및 서울중앙지검 공문, 피해금 출금 사진 등, H 대화내역, 고액 알바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자백 편취범행이 미수에 그침 1.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위조 공문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 사기죄의 범죄전력 4회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