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1.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74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조사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또는 대출명의자가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여 만든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심사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후 소정의 수수료를 챙겨 이익을 얻기로 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창원시 성산구 C모텔의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을 통하여 대출명의자인 D을 소개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한 후, E으로 하여금 D이 'F편의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E은 인천 중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F편의점'의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이용하여 소득확인서 양식의 근무자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T', 근무지의 상호명 란에 'F편의점',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창원시 의창구 K', 근무기간의 입사일 란에 '2017. 4. 10.~현재', 근무시간 란에 '18시~익일 03시', 소득의 월 급여 란에 '170만 원', 수령방법의 현금수령 란에 '∨', 확인자의 회사명 란에 'F편의점', 대표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편의점 대표자 L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M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은행 대출담당자의 전화확인에 대비하여 허위 재직정보 등을 컴퓨터 메모장에 기재한 후 D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숙지하게 하였고, D은 피해자 M은행 대출담당자 전화 통화시 'F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10일에 17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미리 'F편의점'의 연락처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등록한 후 D의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 M은행 대출담당자의 전화를 받아 마치 'F편의점'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D의 재직사실 확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M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D의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E, D과 공모하여 위조된 L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M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M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부터 2017.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2016. 11. 10.부터 2017.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18:30경 창원시 성산구 Q빌딩 R호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P(21세)의 지인 여성 2명이 자신의 허락 없이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튀어 와 바라!"고 호출한 다음,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파란색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도착한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 오늘 생일이라며? 왜 말 안했노? 생일빵 맞자! 엎드리라!"고 말하였고 이에 장난인 줄 알고 가만히 있는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뭐하노? 빨리 엎드리라!"고 소리 질러 이에 겁을 먹고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 야구방망이로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02:00경 창원시 성산구 S빌딩 1층에 있는 'T' 식당에서 다음날 제1항 기재 '작업대출' 진행을 위하여 일찍 퇴근한 피해자 B(24세)이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로 당장 온나!"며 호출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V초등학교에 들어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성인 남성 주먹 2개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니 정신도 못 차리는데 손가락 하나 뿌사야겠다. 니는 손가락 하나 뿌사져야 정신 차릴 거 아니가?, 손대라!"고 말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시멘트 바닥 위에 왼쪽 손을 내밀자, 양손으로 위 돌을 쥐고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향해 수 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에 질려 손을 빼자 위 돌을 들어 피해자의 눈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중지와 검지, 약지 부위에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05 피고인은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조사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또는 대출명의자가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여 만든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심사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후 소정의 수수료를 챙겨 이익을 얻기로 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창원시 성산구 W빌딩 X Y호에서, 사회 후배인 Z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한 후, 'AA'에서 Z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도록 E에게 지시하고, 이에 E은 인천 중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AA의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이용하여 소득확인서 양식의 근무자 성명 란에 'Z', 생년월일 란에 'AB', 근무지의 상호명 란에 'AA', 주소 란에 '창원시 성산구 AC 1층', 전화번호 란에 'AD',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AE', 근무기간 란에 '2016. 12. 1.~ 현재', 월 급여 란에 '250만 원', 확인자의 회사명 란에 'AA', 대표자 란에 'A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대표자 AF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M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G은행 대출담당자의 전화 확인에 대비하여 허위 재직정보 등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Z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게 하였고, Z은 피해자 AG은행 대출담당자 전화 통화시 피고인의 지시대로 'AA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250만 원을 급여로 받는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Z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 AG은행 대출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마치 AA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Z의 재직 사실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AG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G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AH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I, E, AJ,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 AM,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D, AO,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B 상처 사진, P 엉덩이 상처 사진 1.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위조된 소득확인서, 대출관련 서류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피고인은 판시 각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Z,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작업대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의 각 연번 1번 범죄(2016. 11. 1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와 2017. 1.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2018. 10.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각 범행은 이른바 '작업대출'이라고 불리는 범행으로서,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원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으로, 사기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못한 유형에 속하며, 그 범죄 액수가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누범가중기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듯이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각 범행 중에는 B 등 다른 공범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이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진행된 사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그 범죄수익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문제화된 경위(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인 BC이 개입한 정황 등), 피고인과 각 특수상해 피해자들과의 평소 관계(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평소 친분관계로 인하여 당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은행들에 대한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우안을 적출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서 최대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