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2006.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여유자금 10억 7,000만 원에 대한 재무 설계를 상담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메트라이프 보험사에 괜찮은 변액보험상품이 있으니 가입해라,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가 있는데 내가 금융감독원에 있을 때 펀드매니저가 나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어서 그 신세를 갚는 방법으로 펀드매니저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특별히 10%의 확정이자를 주기로 했다, 여유자금을 나에게 투자하면 내가 펀드매니저에게 투자한 후 연 10%의 수익금을 받아 위 수익금과 투자 원금 중 일부를 매월 보험료로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0%의 수익금을 받아 위 수익금과 투자 원금 중 일부를 매월 보험료로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현금보관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은 "연 10%"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매니저에게 투자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가입할 보험의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5,39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녹취속기록(보험계약대출시 C과 A 통화녹음 관련) 1. 현금보관증(육억원정), 인감증명서(A), 현금보관증(이억원정), 보험계약청약서 24부, 이메일송부(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변액보험 납입계획, 보험계약대출정리 메일송부, 약관대출 내역, 대출거래내역 안내, 보강자료 정리(펀드 투자 자금 전달 내역),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안내, 날짜별 대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명세서, 입금증, 수표 발행, 대출거래내역안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자금 은행 계좌 출금내역, 약관대출금 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우리은행 회신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변액연금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억 5,399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여유 자금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일 뿐 위 돈을 펀드매니저에게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펀드매니저 등을 통하여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유 자금을 자신에게 맡기면 유능한 펀드매니저에게 맡겨 펀드에 투자하게 한 다음 연 10% 상당의 수익금을 남길 수 있고, 그 수익금 및 원금 중 일부를 매월 인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내역 등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0. 12. 30. 및 2011. 1. 12. 피해자로부터 6억 원 및 2억 원을 각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현금보관증에도 '위 금액을 투자 원금으로 수령한다'거나, '위 금액을 재투자시까지 보관하고, 재투자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3, 30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개인 채무(1억 원) 및 구리상호신용금고 외 7개의 금융권에 대한 개인 대출채무(합계 약 6억 원)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펀드매니저에게 맡겨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원금과 이익금으로 재투자를 한다고 하였는데, 개인 용도로 빚 갚는데 썼기 때문에 사기라고 생각한다', '그 돈은 은퇴자금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유자금을 자신이 잘 아는 펀드매니저를 통하여 운용하여 연 10%의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액이 합계 13억 5,399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에 따라 2010. 11. 23.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보험계좌에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5억 9,000만 원을 납입하였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