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4. 7. 17:0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C(17세)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200,000원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뭐하는 거냐. 너 실수하는 거다. 빨리 돈 못 갚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이자는 10%로 갚아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약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경 현금 210,000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경 논산시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E(17세)와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300,000원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언제 가져온다는 거여, 임마. 장난 하냐. 그러면 이 새꺄,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오후 5시 안으로 가져와라. 너 뭐하는 씹새끼냐. 연락 안 보채니까 우습지. 너 함 보자. 알아서 해라 너가 두 배여 너는 씹새야."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만약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현금 300,000원을 받고, 2015. 6. 중순경 현금 300,000원을 받아 합계 600,000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이전에 피해자 F(18세)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1,000,000원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꾼 돈 갚지 않으면 대가리를 부숴 버리겠다."라는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네 왜 돈 안 갖고 오냐 갚기로 해놓고 왜 돈 안 갚냐. 언제까지 가지고 올 거냐."라고 소리쳐 만약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초순경 현금 300,000원, 2015. 6. 중순경 현금 300,000원, 2015. 6. 말경 현금 400,000원을 각각 받아 합계 1,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0. 01: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잔심부름과 집 청소를 해주면 한 달에 2,0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서 잔심부름과 집 청소를 해주더라도 한 달에 2,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 달 동안 피고인을 위해서 잔심부름과 집 청소를 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 20:00 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부모님이 3,000,000원 때문에 싸웠다. 아들로서 부모님께 3,000,000원을 해드리고 싶다. 너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기계값과 사용료는 내가 내겠다. 그리고 매달 1대씩 해지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기계값과 사용료를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4.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2015. 6. 5.경 논산시 I에 있는 J 내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3,16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9. 04: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G(18세)에게 'K이 섯다 도박을 할 때 패를 속인다.'라고 말해준 것을 피해자가 그대로 K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처지가 난처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분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용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 17:00경 논산시 I에 있는 LPC방에서, 이전에 피해자 M(17세)와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을 피해자가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차량에 태운 다음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300,000원어치 맞아 볼래."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용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 M,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메신저 대화내용)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사본 첨부)와 이에 첨부한 가입신청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범죄(폭력)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3범죄(사기)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M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후배인 피해자들과 도박을 한 다음 그 당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금원을 갈취하고, 후배인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폭행하며,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