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EJ빌딩 소재 법무법인 EK의 구성원 변호사 및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2000. 10. 17.경부터 2002. 3. 20.경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원회'라 한다) EL(별정직 공무원, 1급)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문사위원회 EL로 재직하면서 의문사위원회에서 'EM 사건'을 조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1. 3. 16. EN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EO가 1974. 6.경 EM 사건 관련자로서 도피 중인 EP를 숨겨주는 등 반국가단체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1975. 10. 15. 옥사한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하고 다음 날인 2001. 3. 17. 의문사위원회 전체회의에 "EM 사건은 군사정권기에 자행된 인권유린의 실태를 대표하는 사건이다. EM 관련자로 옥사한 EO의 의문사를 조사함으로써 EM 사건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의 실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직권조사 대상안건 상정을 하였고, 곧이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한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위 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하는 '직권조사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EO 사건을 포함해서 EM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개시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하였고, 위 사건을 EQ과에 배당(FE 사건)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지휘·감독을 하는 의문사위원회 EQ과에서는 EO 사건을 포함한 EM 사건 전반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고문 등을 통한 사건조작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EM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련 기록을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EM 사건 관련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불법구금 및 고문, 불법감시,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조사하기로 하였고, 2001. 7. 11.경 EM 사건 관련 구속자 신분장 등 기록 일체를 사본하여 대출하여 달라는 협조의뢰 공문을 송부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2. 1. 14.경까지 외부기관을 상대로 공문 등을 통해 자료 요청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01. 10.경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군법회의 소송기록 ER 21권(제84-1~21호), EM 34권(제84-22~55호) 등 EM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 관련 기록과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는 등 EM 사건의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자료 분석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원회 EQ과에서는 'EM 사건이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해 조작된 것인지,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2002. 1.경부터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사임한 2002. 3. 20.경까지 EM 사건 관련자인 ET 등 18명(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2. 9.경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2002. 9. 15. 'FE EO 사건 조사보고'를 통해 'EM 사건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으로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강제자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허위작성, 정부의 허위사실 유포, 공판조서 허위작성, 전격적인 사형집행 및 사체 탈취 등 수사·재판·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8명의 생명 박탈과 15명의 징역 생활, 고문 후유증, 가족들의 경제적 피해와 불법구금 및 고문, 경찰의 감시, 집단따돌림 등 본인 및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한 사건이고, EO와 EM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심을 통해서 사법적 판단을 내린 이후에 국가에서는 이 사건 관련자들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문사위원회에 최종 조사결과 보고를 하였고, 의문사위원회는 2002. 9. 16. 'EM 사건은 고문에 의하여 조작된 사건으로 의문사한 자 EO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의문사위원회 EL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의문사위원회 EL로 재직할 당시 취급했던 FE EO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했던 내용인 EM 사건의 조작 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진 EO 등 관련 당사자 등에 대한 불법구금 및 고문 등 불법행위에 관한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4.경 서울 강남구 EJ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E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N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권조사개시 결정'에 참여하였고 EQ과를 지휘·감독하는 EL로서 EM 사건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조사 등을 통해 취급했던 사건인 위 FE 사건의 당사자인 위 망 EO의 자 FH을 비롯한 EM 사건 관련 자(본인 또는 유족) 17명으로부터 위 EM 사건 조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가기관의 불법구금 및 고문 등 불법행위에 의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기) 사건(1, 2, 3심 포함)을 수임하는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위임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가. 원고 EY 등 67명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기) 사건 피고인은 2007. 12.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M 사건 관련자 EY 등 14명과 동인들의 가족 등 총 67명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청구금액 합계 36,599,999,984원)을 제출하는 등 FI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09. 6. 19. 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인용금액 합계 23,524,999,982원)을 선고받았고, 2009. 7. 6.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에 따라 2009. 7.경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FJ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09. 11. 26. 피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9. 12. 2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에 따라 2010. 2.경부터 대법원에서 FK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1. 1. 27. 원고 일부승소 판결(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초과 지급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기각)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 FL 등 10명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기) 사건 피고인은 2009. 3.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M 사건 관련자 FL 등 2명과 동인들의 가족 등 총 10명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청구금액 합계 6,199,999,998원)을 제출하는 등 FW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09. 7. 22. 원고 일부승소 판결(인용금액 합계 4,659,999,994원)을 선고받았고, 2009. 8. 13.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에 따라 2009. 8.경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FX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0. 8. 27. 원고 일부승소 판결(인용금액 합계 4,659,999,996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20.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에 따라 그 무렵부터 대법원에서 FY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1. 1. 27. 원고 일부 승소 판결(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초과 지급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기각)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FL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기) 사건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M 사건 관련자 FL를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청구금액 389,575,860원)을 제출하는 등 FZ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2. 8. 29. 원고 승소 판결(인용금액 564,232,063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14.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에 따라 그 무렵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GA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3. 9. 5.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23.경 상고장을 제출하는 등 대법원에서 GB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5. 3.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 ET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기) 사건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M 사건 관련자 ET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청구금액 120,000,000원)을 제출하는 등 GC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3. 8. 13.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9. 3.경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서울고등법원에서 GD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4. 5. 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1.경 상고장을 제출하는 등 대법원에서 GE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현재 소송 수행 중에 있다. 마. 원고 FH 등 6명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기) 사건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문사위원회 FE EO 사건의 당사자인 EO의 자 FH 등 5명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청구금액 합계 1,595,656,561원)을 제출하는 등 GF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5. 4. 30.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5. 18.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서울고등법원에서 GG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현재 소송 수행 중에 있다. 바.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의문사위원회 EL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각 수행하였다. 피고인(변호인) 및 검사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그 범죄구성요건은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라는 점은 문언상 명백하다. 2) 범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상 구성요건 자체에 금지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바, '수임'에는 '수행'이라는 행위 유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변호사법에서도 '수임'과 '수행' 행위를 별개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는 '수임'하는 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명백하다. 3)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의 수임제한 위반 범죄는 '변호사가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고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07. 3. 14.로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3년이 도과된 후인 2015. 7. 14. 제기되었다. 나. 검사 1) 변호사의 사건 위임계약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계속적 계약'이므로,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의 '수임'은 사건 위임계약의 성립과 함께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이른바 즉시범이 아니고, 그 위임계약에 따른 소송수행 등 직무수행이라는 위임사무가 계속됨으로써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공소시효는 위임계약 체결 시에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임사무 종료 시에 기산됨이 명백하다. 2)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및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각종 진상규명 위원회 제도의 존립 목적과 관련 사법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규제하는 것은 단순히 위원회에서 사건을 취급한 전력이 있는 변호사가 위원회를 퇴임한 후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해당 변호사가 대외적으로 각종 민·형사 소송절차에까지 관여해 특정 사건당사자를 위한 각종 대리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후적인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까지 포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입각한 법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법에서의 '수임'은 '위임계약' 체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기한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소송수행 등)'을 포함하는 계속적 개념임이 명백하다. 3. 판단 가. 변호사법 관련 규정나. 검토 1)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의 경우 법문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 문언상 그 구성요건에 '수행'이라는 행위 유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법의 다른 조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에서 '수임'과 '수행' 행위를 별개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수임(受任)'과 '수행(遂行)'의 사전적 의미 역시 명백히 구별된다. 3)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자체를 위반한 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중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그 입법 취지가 형벌법규인 위 조항을 '수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이 '수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확대 해석 내지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4) 비록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직무 수행 행위로 인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있으나,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징계 등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다시 신설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5)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변호사법위반죄가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계속범으로서 수임사무처리 종료 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수임행위만을 하고 수행은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성립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고, 법무법인에서 수임에는 관여하지 않고 수행에만 관여한 변호사의 경우 공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재판부나 상대 당사자의 사정 등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까지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변호사의 사건 위임계약이 민사상 위임계약으로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그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선관주의의무 역시 계속되는 것이긴 하나,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형벌법규를 근거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사건 수임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6)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를 위반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종료되어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수임한 이후에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7) 결국,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함으로 인한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위반죄는 수임행위의 완료 시점인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4. 결론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위반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3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3년이 지난 2015. 7.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