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에서 G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H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회계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D는 선거사무원으로서 동보통신 문자 발송을 위한 각종 명단의 수집·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직선거법위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거나,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일정 크기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 등은 2015. 초경 G정당의 2016. 4. 13. 국회의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2016. 2.경 치러질 것이라 예상하고 H(2015. 11. 9. G정당 입당)가 위 당내경선에서 G정당 후보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G정당 당원을 많이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지인 등을 상대로 입당원서를 작성받는 방법으로 G정당 당원 약 3,800여 명을 모집한 바 있으며, 2016. 1.경에 이르러서는 G정당 당내경선이 곧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 16. 오후경 남편 I(2016. 8. 31. 기소유예)와 함께 J빌딩에 있는 H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선거사무원이자 I의 후배인 피고인 D에게 '명단을 보내주면 그 명단을 보고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6. 1. 17.경 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자 친오빠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21.경 피고인 C과 통화하면서 '명단을 보내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D에게 명단을 피고인 C의 이메일로 보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D는 같은 날 위 선거사무소에서 F 지역의 G정당 기존 당원 961명과 H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2015년경 H가 G정당 당내경선을 치를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신규 모집한 당원 3,852명 등 합계 4,813명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K'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하 '명단 파일'이라 한다)을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1. 21.경 피고인 C과 통화하여 위 명단 파일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였는지 확인하면서 '간단한 멘트를 알려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동생 C이 지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돌릴 것이니 멘트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이 위 명단 파일을 보고 당원 등을 상대로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할 때 참고할 멘트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 22.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당원 전화멘트'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L여고 00회를 졸업한 C입니다. H 후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 생활하면서도 F이나 지역 사람들과 연관된 일에 H 후보만큼 나서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감동해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드리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 마다, 힘 있는 국회의원! 정말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H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뚜렷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입니다. H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까지 와는 확실히 다른 국회의원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G정당 H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H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 등에 대한 답변 요령을 기재한 한글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한편, 피고인 C은, 명단 파일에 나와 있는 당원 중 친언니 M(2016. 8. 31. 기소유예)이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에는 M의 여동생임을 내세워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할 목적으로 2016. 1. 22.경 M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M이 2015년경 H의 당내경선 출마에 대비하여 직접 모집한 인원들의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같은 날 남편 I를 통해 위 명단 파일을 출력해 오게 하였고, 2016. 1. 25.경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통 신사 넘버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돌리는 데 임시로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성남시 분당구 N아파트, 421동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6. 1. 26. 15:1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지역의 G정당 당원인 O에게 전화를 걸어 "H 후보님께서는 뚜렷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으로, 우리 지역에 정말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만큼, H 후보님을 선택하여 주신다면 꼭 당선되어 보답할 것입니다. 선거당일에 H 후보님 꼭 찍어주십시오."이라고 말하여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사이에 F 지역 G정당 당원 등 573 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을 앞두고 G정당 당원들을 상대로 전화로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위 선거사무소에서 각종 명단의 수집·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 21. 09:59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F 지역의 G정당 기존 당원 961명과 H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2015년경 H가 G정당 당내 경선을 치를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신규 모집한 당원 3,852명 등 합계 4,813명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K'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을,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피고인 C은 위 엑셀파일에 정리된 위 당원들의 명단을 보고 전화를 걸어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위 당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C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V선관위 이메일 송부자료 첨부), 이메일 송부자료, 휴대폰 대화내용, 수사보고(통화녹음일자 캡처화면 첨부), 통화녹음일자 캡처화면, 수사보고(H 예비후보자 등록 사실 확인), 수사보고(엑셀파일 당원명단 파일 일부 발췌), W신입당원, V신입당원, W책임당원, V책임당원 각 명단 첫 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K' 엑셀파일 출력본 첨부), 'W신입' 시트 출력물(X 등 2277명) 1부, 'V신입' 시트 출력물(Y 등 1575명) 1부, 'W책임' 시트 출력물(Z 등 475명) 1부, 'V책임' 시트 출력물(AA 등 486명)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발신내역 및 당원명부 엑셀파일 비교),연락처 모음 파일 출력본, 통화내역(발신번호 확인), 수사보고(C-M 각 메시지 내역 분석), 명단 출력물 7매, 수사보고(C-AB 간 메시지 내역 분석), 수사보고(C-I 간 메시지내역 분석), 수사보고(C 스마트폰 분석결과, CD 저장 첨부 보고), CD[당원전화멘트, 안심번호 확인 매뉴얼(한글 파일)] 1장, 수사보고(선관위 자료 첨부), 선거사무관계자 명단(W) 출력물 1부, 선거사무관계자 명단(V) 출력물 1부, 수사보고(C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2016. 1. 21. 09:59 D→C 이메일 출력물 1부, 첨부파일 'K.xlsx' 출력물 1부, 2016. 1. 22. 21:32 B→C 출력물 1부, 첨부파일 '당원전화멘트.hwp' 출력물 1부, 수사보고(C에게 이메일 송신한 B, D 인적사항 확인 등), 수사보고(B, D에 대한 이 메일 압수수색 및 로그기록 확인 등 필요성), 수사보고(D가 C에게 당원명부 등을 송부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B이 C에게 당원전화멘트를 송부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D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B 이메일(보낸편지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본 건 관련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2부, 전화통화 녹음 CD 1장, 참고인 AC 전화통화 녹음 조사내용 녹취록, 참고인 AD 전화통화 녹음 조사내용 녹취록, 각 통신사 회신자료, 고발장, 각 문답서, 각 확인서, C과 O의 통화 녹취 파일(USB) 1. 압수조서(증제1호~제8호),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조서(증제1호~제6호), 압수목록, 압수조서(증제9호~제18호), 압수조서(증제19호~제27호), 압수조서(증제28호~제39호), 압수조서(증제40호~제5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피고인 C, D) 피고인 C, D: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은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192, 211, 262, 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2015. 12. 31.이 경과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고,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선거구는 2016. 3. 3.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운동을 한 2016. 1. 25.부터 2016. 1. 29.까지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구를 전제로 한 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하여 당내경선의 실시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상의 당내경선은 경선후보자가 특정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당내경선운동이란 당내경선실시 여부가 확정되고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이 특정된 이후의 경선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는 G정당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H가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G정당 당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당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구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가 그 효력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직선거법이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에 있어서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2항), 그 취지는 정당에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경선에서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결과를 보호하고 나아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수3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당내경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규정, 당내경선운동 방법 및 당내경선이 실시된 경우 후보자등록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 등과 아울러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당내경선 또는 당내경선운동이 반드시 확정된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와 달리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20조 제3항),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제47조 제1항),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제57조의2 제1항), 당내경선이 사실상 특정 선거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구에서 그 예상되는 지역구의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할 목적으로 위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내경선과 관련한 선거구는 기존에 실시된 선거에 관한 선거구 또는 확정된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해당 당내경선운동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의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당내경선 결과 보호 등에 그 취지가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을 근거로 구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구역표가 그 효력을 상실하여 새로 당해 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당내경선운동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공직선거법상의 당내경선과 관련한 선거구의 의미를 반드시 당내경선운동행위 당시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특정 선거구로 한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3)항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된다(공직선거법 제24조, 제24조의2). 이와 같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선거를 앞두고 조정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으므로, 직전에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와 뒤이어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것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지역선거구이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는 아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인데, 선거구획정이 지연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다. 6)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H를 위하여 당내경선운동행위를 하였는바, H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인 2015. 12. 15. 이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인 F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이 사건 당시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 A, C 등은 2015. 초경 H가 G정당의 2016. 4. 13. 국회의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G정당 후보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G정당 당원을 많이 확보할 목적으로 그 무렵 W 또는 V에 거주하는 지인 등을 상대로 입당원서를 작성받는 방법으로 G정당 당원을 모집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H가 위 F에 해당하는 지역선거구에서 출마할 것을 피고인들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더군다나 당시 F 선거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가 된 인구편차의 기준 내에 있었고, 그 후의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도 분할 또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정해지는 등 분할, 통합될 가능성이 없는 선거구였다). 다. 위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기 아니하였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G 정당 당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H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당시 G정당의 F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 시기, 절차 및 후보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H가 G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서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는 2015년 초경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G정당 F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H는 2015. 11. 9. G정당에 입당하여 2015. 12. 15.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인 F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2016. 1. 말경 당시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있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F 지역구의 G정당 내 예비후보자로 H 외에도 AE, AF, AG, AH이 등록하였고, 2016. 1. 말경 당내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위 예비후보자들 중 AE, H가 실제적으로 경합하고 있었으며, 당시 AE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당내경선이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될지는 모르나 전례에 비추어 법정 국회의원선거일인 2016. 4. 13.을 기준으로 대략 한두 달 이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고인 C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를 건 상대는 모두 G정당의 당원으로서 그 지역의 당내경선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에 대하여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전화를 통하여 당원들에게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시기는 2016. 1. 25.부터 2016. 1. 29.까지로 G정당이 F 지역구의 국회의원후보자 선정을 경선으로 치를 것이 예상되고 있던 시점에 근접해 있다. 피고인 C은 명단 파일에 나와 있는 당원 중 친언니인 M이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할 목적으로 M으로부터 M이 2015년경 H의 당내경선 출마에 대비하여 직접 모집한 인원들의 명단을 전달받은 바도 있다. 실제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G정당은 2016. 3.경 F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5명 중 2명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공천심사를 시작하였고, 그 선출된 2명을 상대로 당내 경선투표를 거쳐 1명을 후보자로 공천하는 경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H는 자신이 당원으로 가입한 G정당의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였으나, 2016. 3. 13.경 G정당의 공천심사에서 경선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자, 그 무렵 G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다. 피고인들은 H에 대한 후보자 검증공방이 치열하던 2016. 1. 26.부터 2016. 1. 29.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앞으로 치르게 될 G정당 경선에서 H 후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H를 홍보하는 내용의 전화를 돌렸던 것으로서, 이는 경선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넘어 앞으로 치러질 G정당 당내경선에서 H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당원 전화멘트(이하 '당원 전화멘트'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 당원 전화멘트는 전화홍보가 가능한 시점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피고인 C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C이 당원 전화멘트를 받은 후 곧바로 당원들에게 전화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 A, C, D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원 전화멘트 하단에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 '후보자용 책임당원 연락처 명부'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후보자용 책임당원 연락처 명부는 피고인 C이 전화를 할 당시인 2016. 1. 25.경 ~ 2016. 1. 29.경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명부이고, 위 명부는 G정당 중 앙당으로부터 2016. 2. 17.경에 비로소 교부되었다. 또한 위 당원 전화멘트에는 'G정당 H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되어 있어 H가 G정당 후보로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당내경선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전혀 없다. 피고인 Co 당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실제로 사용하였던 멘트의 내용은 위 당원 전화멘트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당원들에게 후보자 지지를 위한 전화를 한다면 통상 입당을 추천한 추천인을 통해 전화를 하는 것이 관례인 점을 고려하면, 당원도 아닌 피고인 C이 당원들에게 전화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멘트 작성을 부탁한 바 있으나, 그 멘트를 실제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 또한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 C에게 보낸 명단 파일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고인 C과 통화한 시점은 2016. 2. 1.경부터이고 이전에는 전혀 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2016. 2. 1. 16:49경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도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C에게 당원 전화멘트를 이메일로 보낼 당시 피고인 C이 위 당원 전화멘트를 참고로 하여 당내경선을 앞두고 F선거구 G정당 당원들에게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를 돌릴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전화홍보행위에 참고할 멘트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내경선을 앞두고 전화로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당내경선운동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 C, D와 명시적으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과 피고인 A, C, D와 사이에 각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의 당내경선운동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하에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그와 같은 방법의 당내경선운동행위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공모에 따라 당내경선을 앞두고 G정당 당원들을 상대로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중간 연락책으로서, 피고인 D는 명단 파일 전송자로서, 피고인은 당원 전화멘트 작성자로서, 피고인 C은 실제로 위 명단 파일과 당원 전화멘트를 사용하여 G정당 당원들에게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당내경선운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인 C에게 당원 전화멘트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회 검찰조사시: 피고인 A이 경선 때가 되면 당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야 하는데 동생이 전화를 잘 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내가 참고용 멘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보고 참고하였다가 경선 때가 되어 후보자용 명부가 내려오면 그때 전화를 하라고 말했다. 당시는 선거구 획정이 미루어져서 경선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원명부가 배부되면 그것을 참고하여 전화를 돌리라고 하면서 멘트를 보낸 것이다(수사기록 2568, 2570쪽). 2회 검찰조사시: 당원 전화멘트는 당내경선 시 G정당에서 제공받을 명부를 이용하여 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준비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메일을 보낼 당시는 당내 경선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향후 경선이 시작되면 당에서 당원명부를 배부해주는데 그것을 보고 전화를 돌릴 때 참고하라는 취지로 멘트를 작성하여 보낸 것이지, 일반인에게 전화를 돌리라고 멘트를 작성해 보내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어차피 전화홍보반을 운영할 것이 아니냐면서 H에게 맞는 멘트를 만들어 주면 전화홍보를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참고 멘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경선기간에 대비하여 전화홍보가 허용된다고 가정할 때 전화홍보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참고하라고 멘트를 보냈다(수사기록 2669, 2671, 2674, 2679쪽). 2) 피고인에게 전화멘트 작성을 부탁한 피고인 A은 1, 2회 검찰조사시 '피고인에게 피고인 C이 지인들을 상대로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화할 때 참고할 멘트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이 보낸 멘트를 참고하여 전화를 돌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회 검찰조사시 피고인의 위 1)항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멘트 작성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출향인이 바라본 H에 대하여 멘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고향을 나와서 들어보니까 바깥에서 본 H는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취지로 써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32쪽). 그러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비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이 실시되는 중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위 1)항 진술 및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시점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원 전화멘트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AE 국회의원 V연락사무소장인 O이 2016. 1. 27.경 V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C과의 2016. 1. 26.자 전화내용을 제보한 사건이 밝혀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 A은 2회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2회 검찰조사시에 진술했던 내용이 일부 각색된 것 같다. 피고인과 대화 도중 피고인이 어찌되었든 피고인 Col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에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동생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다퉜다. 다투면서 피고인이 나에게 문자만 보내라고 한 것 아니었냐고 하기에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문자를 보내는데 왜 멘트가 필요하냐고 말 하면서 피고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45쪽).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되고, 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허용될 뿐,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내경선에서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이므로(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9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위 기간에만 허용될 뿐 이 사건 범행 시점인 2016. 1. 26.경 ~ 2016. 1. 29.경은 물론 F 선거구의 당내경선이 실시된 2016. 3. 중순경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방법이다. 4) 피고인은 전화홍보가 가능한 시점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당원 전화멘트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당내경선 등의 절차는 물론 H가 G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게 될지 여부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시점인 2016. 3. 31. 이후에 전화를 돌리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바로 다음날인 2016. 1. 22. 멘트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보냈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작성한 멘트는 전화홍보가 가능한 시점, 즉 H가 이미 G정당의 공천을 받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된 이후에 이미 당원으로서 G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소속 당원들을 상대로 새삼 G정당 후보인 H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보낸 파일의 제목 자체가 '당원 전화멘트'이다), 이는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1)항과 같이 '당내경선을 대비'하여 당원 전화멘트를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전화홍보가 가능한 시점'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아니하다. 5)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보낸 멘트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그 파일 제목 자체가 '당원 전화멘트'인 점, 그 내용은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W 지역을 떠난 출향인의 입장에서 전화 상대방에게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임이 명백한 점, 통화 도중 H에 대한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에 대비한 대응요령은 물론 전화번호 출처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경우에 후보자용 책임당원 연락처 명부를 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라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본문에 '첨부하는 내용 참고하시어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당원 전화멘트는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H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전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된 멘트임이 명백하다. 6) F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여 G정당 후보로 나오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고, 2016. 1.경은 H 예비후보자와 AE 현역 국회의원 간의 양자대결 구도로 경선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H 선거사무소로서는 H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어 G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는 것이 향후 국회의원 당락 여부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고, 이에 경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책임당원들을 확보함으로써 당내경선에서 H를 G정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O도 '사실 인지도만 높여 놓으면 G정당에 입당해서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당선되는 분위기라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395쪽), 피고인 A도 '경선이 곧 본선이니 경선에서 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선거가 끝 날 때까지 당비를 납부하여 G정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당원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16쪽). 실제로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보낸 명단 파일은 F의 G정당 기존 책임당원들의 리스트와 피고인 A, C 등 자원봉사자들이 G정당 경선에 대비하여 신규로 모집하여 가입시킨 신입 책임당원들의 명단이다. 7) 피고인 A은 2016. 1. 21.경 피고인 D에게 명단을 피고인 C에게 보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는 2016. 1. 21. 09:59경 피고인 C에게 F 지역의 G정당 기존 책임당원과 피고인 A, C 등 자원봉사자들이 G정당 경선에 대비하여 신규로 모집하여 가입시킨 신입 책임당원의 리스트인 명단 파일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2016. 1. 22. 21:32경 당원 전화멘트를 피고인 C에게 보냈고, 피고인 C은 당원 전화멘트를 받은 날로부터 3일 후인 2016. 1. 25.부터 전화홍보활동을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여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과 그 시점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원 전화멘트의 내용, 당시 F 선거구에서의 당내경선의 중요성 및 아래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이 언니 M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2016. 1. 21. 아침경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메일로 명단을 보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C이 명단을 받은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C에게 간단한 멘트를 알려주겠으니 우선 명단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6. 1. 22. 피고인으로부터 당원 전화멘트를 이메일로 받은 이후 아들 AB에게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다. 거기서 Q싸인을 주면 시작할 것이다. 대기 중.'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사무실에서 시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2쪽). 또한 피고인 C은 2016. 1. 24. 21:01경 언니 M에게 '삼실에서 내가 전화 시작한 줄 알았나봐. 어제 오늘 밖에 나가지 않아서 내일 오 전에 나가서 전화 만든다고 했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 C이 언니와의 대화에서 오빠인 피고인 A을 '사무실(삼실)'이라고 지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여기서 '삼실'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으로 있는 H 선거사무소를 의미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8) 피고인 A, C, D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명단 파일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피고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보낸 명단 파일을 이 사건 범행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된 이후에 비로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당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위해서는 당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연락처 명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C이 실제로 당원들에게 전화한 전화번호 순서와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보내 준 명단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순서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15. 12. 15.경 H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는데 선거사무장은 선거캠프에서 구심점으로 기능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총괄·기획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 치렀던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원 전화멘트 하단에 전화번호 출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용 책임당원 연락처 명부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고 답변하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를 돌리기 위해서는 연락처 명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는 추천인과 당비납부방법이 추가 기재된 F신입책임당원명부 엑셀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엑 셀파일은 사실상 위 두 가지 사항이 추가된 것 외에는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보낸 명단 파일과 동일한 파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지만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자신의 부탁에 의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을 것인데, 그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며, 업무상 알고 있을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2672, 2673쪽)]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보낸 명단 파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단인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선거사무소에서 배부하는 당원명부에 기재된 연락처를 보고 피고인이 작성해 준 멘트를 참조하여 당원들에게 전화를 돌릴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은 G정당에서 배부할 예정이었던 후보자용 책임당원 명부의 대상자에게 전화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당원 전화멘트가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후보자용 책임당원 명부는 2016. 2. 17.경 발급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명부이므로, 피고인 C이 당원 전화멘트를 받아 바로 전화를 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그런데 G정당이 2016. 2. 17. 배부한 명부는 '안심번호 변환 당원명부'이고,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생성되는 것인데(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참조), 이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 지지 또는 홍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일정한 목적 하에 제공되는 것이다. 실제로 정당으로부터 배부받은 안심번호 변환 당원명부를 통하여 전화를 거는 작업 즉, 안심번호 실사용자확인 작업은 정당에서 제공받은 안심번호 명부를 보고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명 당원명부와 비교·대조함으로써 안심번호 실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이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H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한 안심번호 확인 매뉴얼에도 절대 금지사항으로 '우리 후보 홍보 금지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020쪽)]. 따라서 안심번호 변환 당원명부의 대상자에게 전화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알고 H 후보에 대한 지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당원 전화멘트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C이 당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면서 전화번호의 출처를 밝혀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후보자용 책임당원 연락처 명부를 보고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라는 내용의 대응책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책임당원명부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신규로 모집한 당원명부는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경선을 대비하면서 새로이 모집한 당원들의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 기존 책임당원명부는 선거 때가 되면 출처를 알 수는 없지만 선거사무소에 비공적으로 공개된다.'(수사기록 2413쪽), '캠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입장이니까 출처 불명의 루트를 통해 어느 캠프든 간에 실명 책임당원명단이 모두 입수된다. 다만 지역당원협의회의 의장인 현역의원 측은 최신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고, 신규후보자는 예전 명단을 가지고 있는 불리함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19쪽). 피고인이 작성한 당원 전화멘트에도 '후보자용 책임당원 연락처 명부'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문구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이 향후 G정당이 발급해 주는 명부인 안심번호 변환 당원명부라고 보기 어렵고, 책임당원 명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입수가 가능한 자료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6. 2. 24.경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중 책임당원 명단 확인방법에 따른 장·단점 및 전화확인요령에 의하더라도 당에서 배부하는 안심번호로 변환된 책임당원 명단 외에 선거사무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기본 명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747, 1748쪽). 10) 피고인 C이 당원들에게 H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면서 사용했던 멘트와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보낸 당원 전화멘트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C은 위 당원 전화멘트가 너무 길어서 수정할 필요성을 느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멘트 중 피고인이 강조하는 부분은 살리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626, 627, 1118, 2494쪽), 그 내용을 비교해 보더라도 당초 피고인이 작성해 준 당원 전화멘트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C이 전화를 하면서 사용했던 멘트는 피고인이 작성해 준 당원 전화멘트의 내용을 간략하게 줄인 것일 뿐 그 체계나 주된 내용은 동일하다. 11)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6. 2. 1.경 무렵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개인이 개인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하여 후보자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라는 취지로 문의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O이 2016. 1. 27.경 V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C과의 2016. 1. 26.자 전화내용을 제보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16. 2. 1. 17:03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C에게 왜 그 기간에 전화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따지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되었는데 혹시 전화를 하면서 서로 같이 도우며 잘 해보자는 말을 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만을 물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이 통화를 마치면서 수고했다 또는 고생했다는 등의 끝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7, 1130, 2502, 2794, 2804쪽). 만약 피고인이 피고인 C이 그 시기에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2016. 2. 1.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통화할 당시 왜 미리 전화를 돌렸는지에 대하여 먼저 추궁하였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6. 2. 1.경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V경찰서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수사자료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2016. 2. 2.경에야 피고인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그만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95, 2797쪽). 12) 당내경선을 대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제2호)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제4호)에 포함될 수 있는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의 정도를 넘어서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처벌조항의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당원 전화멘트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에서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전화를 하게 한 이상, 이는 경선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경선준비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피고인 C, D 1)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각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특별가중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나. 피고인 C, D 1)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특별가중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에서 H를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인 전화홍보활동을 한 것인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 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 A은 회계책임자,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됨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불법경선운동을 한 점,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사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H가 G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에서 H를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인 전화홍보활동을 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를 위하여 당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당원명부를 각각 주고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엄과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