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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18

범죄사실 2014고단361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14:40경 인천 서구 석남2동 보보스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로 333-1 신현치안센터 앞 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0. 14:40경 위 신현치안센터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의 교부를 위한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기기(PDA)에 'F'이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전산입력되게 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6000g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월 말경 거주지를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중국음식점에서 인천 서구 J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4고단7253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15. 23:21 경 인천 서구 가좌동 앞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K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L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11: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M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 교통안전계 경사 N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7. 11:11 경 인천 서구 0 앞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아니하고 M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P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2, 23:20 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병원 원무과에서 다리를 치료 받기 위해 방문하여 위 병원 직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고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접수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의 교부를 위한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기기 (PDA)에 2회에 걸쳐 'F'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전산입력되게 하여 2회에 걸쳐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15, 23:21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중화요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11:00경 위 제4의 가항 기재 I 중화요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7. 11:11 경 위 제4의 가항 기재 I 중화요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추송 접수보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46000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고발장 2014고단72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고처분, 각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병역법 위반죄의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불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6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타위에서 전 차량소유주 B로부터 받을 채권 2,000 만원 대신 C 렉서스 승용차를 양수받은 후 2015. 7. 26. 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6. 17:35 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남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인 'F'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6, 17:35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지구대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엔젤인어스 커피숍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화,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8. 11.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76번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D(여, 25세)를 발견하고, PC방 내에 자리가 많았음에도 옆자리인 78번 자리에 앉아 컴퓨터에 음란물을 재생시킨 후 D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12:5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PC방 25번 자리에서 'G'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보던 중 종업원인 H(여, 24세)을 불러 물을 달라고 요구한 후 H이 물을 가져다주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자 한 쪽 다리를 의자위에 올린 상태에서 손으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쓰다듬고, 반바지 밑단 사이로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분석) 및 CCTV 영상 캡쳐 자료 1. 현장 CCTV 영상 캡쳐, 현장 캡쳐 자료 1.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및 사건요약정보,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및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형기 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자매지간인바, 1. 2009. 6. 3. 대구 달서구 신당동 신당우체국에서 대부업체인 제네랄크레디트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송부 받아 동 계약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계약금액란에 '3,000,000원, 채무자란에 'C, D, 경북 청도군 E'라고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자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제네랄크레디트 주식회사에 위 1.항의 위조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위 제네랄크레디트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자 확인용도로 송부하여 경북 청도군수 발행의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 사본 1매를 부정행사하고, 4. 위 1.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위 대부 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고, 5.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09. 6. 3.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 2-5 소재 참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 인터넷 대출 약정서상에 이 400만 원을 대출 받는 것처럼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C인 것처럼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6. 위 5.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5. 항과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위 참저축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7. 위 5.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위 참저축은행에 대출신청자 확인용도로 송부하여 경북 청도군수 발행의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 사본 1매를 부정 행사하고, 8. 위 5. 항과 같은 날 위 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C이 진정하게 대출을 받는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 받고, 9. 2009. 6.30. 대구 달서구 신당동 신당우체국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3 삼보빌딩 9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라는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를 송부 받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채무자(신청자) 이름 옆에 C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고, 10. 9.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엘하비스트에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각 1매를 송부하여 행사하고, 11. 위 9.항과 같은 날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위 회사에 대출신청자 확인용도로 송부하여 경북 청도군수 발행의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 사본 1매를 부정 행사하고, 12. 위 9.항과 같은 날 위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로 하여금 C이 진정하게 대출을 받는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1. 인터넷대출 약정서 1.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주) C에 근무하면서 직장동료인 D를 알게 되었고, 의료보험금을 체납하고 있던 2013. 5. 30, 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위 D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 명의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30. 23:55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 원무과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컴퓨터로 입원약정서에 입원환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출력한 입원약정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현주소란에 '경기도 이천시 E에 있는 C 기숙사 508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입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진료를 받도록 해주면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위 병원 62병동 624호실에 입원하여 인두편도염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 진료비 323,904원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5. 30.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 거짓으로 D 행세를 하며 D 명의로 입원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중 791,314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국민건강보험 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D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3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20. 5. 21. 00:25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1. 03:1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봉천동)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기 등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위 E과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다녔던 친형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 I 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1.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의 체크카드 잔액 확인, 피해자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m4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실이 드러나 그 폐해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경우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도용자에게 피의자로 특정될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대출을 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 근로자생계신용보증대출을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수수료로 200만 원을 주면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및 급여 통장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9. 11. 3.자로 하나은행 강릉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을 건네주었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0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증 용지의 가입자란에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란에 '기호 : B, 명칭 : C회사', 그 아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새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찍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직인이 찍힌 통장 용지에 피고인이 하나은행 강릉지점에서 2009. 11. 3. 자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기재한 다음 통장발행일에 '2009년 08월03일', 통장발행점에 ' 청량리', 계좌개설일에 2008년 05월 13일', 계좌개설지점에 ' 청량리'라고 기재하고, 거래내역란에 2009. 8. 20.부터 2009. 10. 20.까지 매월 20일경 C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906,860원씩 입금된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증 1장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13. 경 서울시 은평구 응암1동 1-21 농협은행 녹번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녹번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증 및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건강보험증 및 통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3.경 서울 은평구 응암1동 1-21 농협은행 녹번지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건강보험증과 통장, '피고인이 2009. 7. 10.부터 C회사 관리부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C회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농협은행 녹번지점에서, 사실은 3개월 이상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어 근로자생계신용보증대출을 받을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C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건강보험증 및 통장,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09.11.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재직(경력)증명서, 하나은행통장사본 1. 거래내역조회표발급 및 기재내용조회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숯 납품 사업의 실패로 2009년경부터 개인회생절차를 5년에 걸쳐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C와 2013. 9.경 D 주식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C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C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1.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팩스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위와 같이 위조된 연대보증계약서 및 미리 준비하여 둔 C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팩스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경 같은 장소에서, 그전 C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면서 C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고 C의 휴대전화를 잠시 갖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C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SBI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C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고, 성명불상의 상담원과 C의 휴대전화로 C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농협은행 사이트에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3개월분 거래내역서를 출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C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4. 7. 18.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알고 있던 C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C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특수매체기록인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국민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특수매체기록인 C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위작하였다. 5. 위작사 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C 이름으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본인인증절차에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러시앤캐쉬 사이트에서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C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가 C라고 믿게 한 후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차리장치인 컴퓨터에 권한 없이 C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0.경 전항의 D 주식회사 2층 라커룸에서 C 몰래 사물함 안에 있던 C의 지갑에서 C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장을 꺼낸 후,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에 있는 경남은행 현금지급기에 위 롯데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경남은행의 '우량직장인 카드론' 대출을 통해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70만 원, 같은 해 6. 2. 60만 원, 같은 해 6. 20. 280만 원, 같은 해 7. 4. 7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의 책상에 있던 C의 서류 일체(통장 사본 등),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대출 사용내역, 러쉬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부채증명서, 납입증명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의2,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C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중 극히 일부만이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65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2.경 불상지에서 'SK알뜰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가입신청고객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스페셜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에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신청고객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신청고객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SK알뜰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스페셜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개통 대리점인 'E' 소속 직원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SK알뜰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스페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SK알뜰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스페셜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피해자 SK텔링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합계 71만 원 상당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SK알뜰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3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4.부터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누구든지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그 보유주식 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C는 2009. 7. 20. 보유하고 있던 한와이어리스 주식 1,500,000주를 (주)이노엠텍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C가 한와이어리스 주식 25,500,000주(40.3%)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 12. 3. 위와 같이 담보제공한 1,500,000주(2.3%)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2009. 12. 10.까지 계약변경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가 한와이어리스 주식 2,550,000주(34.8%)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2. 1. 한와이어리스 주식 150,000주(2.0%)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2010. 2. 8. 까지 계약변경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가 한와이어리스 주식 2,550,000주(23.9%)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5. 10.부터 같은 달 12. 경 사이에 우리은행이 위 항과 같이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한와이어리스 주식 150,000주(1.4%)를 전량 매각함으로써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이 변경되고, 보유주식 비율이 변동되었음에도 2010. 5. 19.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C는 한와이어리스 주식 1,660,000주를 보유하고있는 아이엔와이어리스홀딩스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0. 6. 9. D이 아이엔와이어리스홀딩스의 주식 100%를 경락받음에 따라, C가 특별관계자인 아이엔와이어리스홀딩스를 통해 보유하는 한와이어리스의 주식 수는 1,660,000주(15.6%)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5.까지 보유주식 비율 변동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 상황을, 주식 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우리은행이 위 2. 의 가. 항과 같이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한와이어리스 주식 150,000주(1.4%)를 전량 매각하여 주식 소유 상황이 변동되었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0. 5. 24. 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변동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A 작성의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대량보유상황 미보고의 점), 각 같은 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제1항(소유주식 소유상황 및 변동 미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93

범죄사실 조선족 중국인인 B(일명 'C')은 중국 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검찰청 수사관·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기망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일명 'D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보이스피싱 조직인 'D단체'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5.까지 'D단체'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D 단체' 조직원은 2017. 6. 7. 14:00경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하여 '3.7%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이체하면 대신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기업은행 계좌(I)로 1,300만 원과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7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단체' 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720,27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R의 진술서 사본 1. S 의 진정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증 사본(E), 진술조서, 송금증 사본(T),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증 사본(U), 진술조서, 송금증 사본(V), 수사보고(피해자 W, R, X의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Y, A 출입국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018. 8. 17.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아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 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등 타 금융사에 대출을 유도 후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 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콜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사칭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사칭 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3. 7. 17. 태국으로 출국하고 2015. 1. 22.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위 태국 체류기간 동안 태국 방콕의 상호불상의 콘도 또는 Y 7층 불상호실 콘도 내에서, 노트북 10대, 탁상용 전화기 13-4대, 인터넷 공유기 등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들이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희망 여부를 ARS로 물어 이를 원한다고 답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재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인 일명 '오토 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고 속이고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타 금융사에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대출 금원을 송금하도록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0. 30.경 피해자 Z에게 AA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국민은행 직원(일명 'AB'으로 추정)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높이고, 통장 이율을 낮춰 발급해 드리는 조건으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캐피탈에서 카드대출을 받아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대포통장인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15,000,000원,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로 20,000,000원,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로 11,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경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38번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493,850,000원을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BL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BM, BN의 각 사건상세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부를 그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태국으로 건너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 가담 기간, 편취금액,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2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로 조직을 구성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2.말경 D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고 수금액의 4%의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기망책은 2019. 3. 18. 11: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AX씨의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공법으로 엮일 수 있으니 AY 은행 통장이 실제로 사용하는 통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Y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4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AX으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4,5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F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첨부 및 녹음파일 첨부 건), 수사보고(인천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