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부터 부산 북구 B, 2층에서 완구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상표법 위반 가.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6. 12.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주식회사 D'사, '주식회사 E'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완구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F', 'G', 'H', 'T', 'J'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블록완구 등 별지 범죄일람표 1(A 중국산 블록완구 상표법위반) 기재 순번 1부터 순번 1,986까지 2,449개를 11,527,700원을 받고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나.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6. 6. 13.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주식회사 D'사, '주식회사 E'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완구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F', 'G', 'H', 'T', 'J'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블록완구 등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1(A 중국산 블록완구 상표법위반) 기재 순번 1,987과 같이 1,346개(판매시가 5,856,200원)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가. 저작권 침해 물건 수입 행위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2016. 3. 2.부터 2016. 6. 12.까지 위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의 저작물인 'K', 'G', 'H', 'L', 'M', 'N', 'F'를 침해한 저작물인 블록완구 등 별지 범죄일람표 2(A 중국산 블록완구 저작권법위반) 기재 순번 1부터 순번 2,344까지 3,160개(판매시가 12,113,000원)를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나. 저작권 침해 물건 소지 행위 누구든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2016. 6. 13. 위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의 저작물인 'K', 'G', 'H', 'L', 'M', 'N', 'F'를 침해한 저작물인 블록완구 등 별지 범죄일람표 2(A 중국산 블록완구 저작권법위반) 기재 순번 2,345와 같이 2,049개(판매시가 7,991,100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관세법 위반 법령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완구를 수입할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 기준에 따라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상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을 받고 수입 통관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31. O으로부터 빨강, 하양, 검정 3가지 색상 블록 완구에 대하여만 유해성 안전 확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평택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면서 유해성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노랑, 파랑' 색상 블록 완구에 대하여 위 '빨강, 하양, 검정' 블록 완구로부터 발급받은 동일모델 확인증을 세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A 블록완구 부정수입)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블록완구 203,772개 (판매시가 656,495,727원)를 수입 통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제1회, 제2회) 및 첨부서류들(순번 1~12, 20~26), 개인쇼핑몰(P) 홈페이지 Q 홍보 화면 출력물, 자율안전확인신고확인증 사본, A 블록완구 부정수입 관련 자료, P(R) 주문서 정리표, R 상품 모델별 사진 및 안전확인 대상 여부, 해당수입신고서, 수입물품내역 정리자료, 중국출발박스자료, A 블록완구 부정수입내역, 감정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6, 18), 각 압수목록(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제2호(저작권 침해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조건 미구비 또는 부정방법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상표법 위반 관련 'F', 'G', 'H', 'I' 상표와 관련하여 2016. 4. 29.부터 2016. 5. 24.까지 판매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및 'J' 상표 관련 상품들의 경우, 각 블록 완성 상품을 그 상품포장재에 상품 설명을 위하여 부착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해 부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저작권법 위반 관련 피고인이 수입·소지한 이 사건 상품은 블록 조립 제품의 독특한 표현이 구현되어 비교 대상 저작물과 구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품 생산자의 별도의 정신적 노력이 가미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품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품이 아니다. 2. 판단 가. 상표법 위반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품들은, 블록을 완성한 완성품 모양(그림 또는 사진)을 포장 박스 4면에 각 면의 면적 중 절반 이상 또는 절반 정도의 크기로 각각 표시하였고, 그 중 한 면에는 그 블록 모양 옆에 "한국친구"라고 한글로 표시하였거나(주식회사 D 등록 상표 관련, 2017. 3. 14.자 변호인 의견서 중 참고자료 2), 포장박스 한 면 전체에 블록 완성품 모양을 표시한(주식회사 E 등록 상표 관련, 증거기록 191~195쪽)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포장박스에 표시된 블록 완성품 모양은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를 블록으로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 회사들의 이 사건 상표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완구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사용되고 있고, 실제 'S'은 정식 라이센스 허가를 받은 회사에 의하여 2016. 7.경 출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단지 블록 완구의 특성상 상품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포장재에 표시한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장 박스 4면에 상당히 큰 크기로 표시하거나 전면 전체에 표시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들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주식회사 D 상표들을 형상화한 제품들을 "이모티콘시리즈" 카테고리로 넣어 판매하였는바(증거기록 81, 110, 112, 114쪽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들을 위와 같이 휴대전화 통신의 이모티콘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상표와 관련지어 판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포장재 표시는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단지 상품 설명을 위하여 포장재에 블록완성품을 표시하였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저작물(캐릭터)은 미술저작물로 창작성을 구비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수입, 소지한 제품들은 위 캐릭터들의 단순한 입체적 형상으로서 그 복제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 블록 제품들이 생산자의 정신적 노력에 기한 창작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어왔고,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류 제품임에도 유해성 안전 확인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수입하는 등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매, 소지한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