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17.경부터 같은 달 23. 00:45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3. 00:4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58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30cm, 손잡이 20cm)으로 피해자 D의 집 방범창과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방범창에 수리비 약 5만 원, 유리창에 수리비 약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든 채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들고 있던 프라이팬으로 그곳 현관에 있는 전기누전차단기를 때려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머리와 팔을 위 프라이팬으로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8세)의 팔 역시 위 프라이팬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폭행 피고인은 2018. 8. 23. 01:19경 위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G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공용조회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위 B아파트 H동 앞에서 3층을 쳐다보며 소리를 치고 있는 피해자 I(여, 26세)을 향해 던져 공용물건인 공용조회기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져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등 13매, 압수물사진 4매,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상해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승낙을 받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으며, 경찰관 G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공용조회기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진 것이지 피해자 I를 폭행하기 위하여 집어던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나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이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 부산과학연구소는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회신을 한 점, 피고인의 소변 채취과정에서 피고인의 소변이 다른 사람의 소변과 바뀌었거나 다른 사람의 소변으로 오염되었다고 볼 구체적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갑자기 약간 열려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I가 1층에서 3층을 향하여 '오빠 괜찮나, 아빠는 괜찮나', '오빠 저 새끼가'라고 소리를 치자, 3층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I를 향해 공용조회기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1층에 사람들이 조금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1층으로 던질 경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I를 향해 공용조회기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흡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집 방범창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공용조회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I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