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2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일자불상경 강원 고성군 송당리에 있는 제8군단 12포병단 375포병대대 1포대에 있는 불상의 생활관 안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C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C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를 가져 가 절취 하였다. 나. 2013년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3년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본관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학교 본관 3층에 있는 기술교육부 교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노트북 1대(시리얼 넘버 HYAS91CC900295),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노트북 1대 (시리얼 넘버 ZAM393ES400062)를 가각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재물인 노트북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F1 관리하는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건물 본관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위 본관 3층 기술교육부 교무실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 침입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3. 17:25경 서울 강남구 도독동 461 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도곡지구대 내에서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의 절도, 건조물침입 범행에 관하여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C인 것처럼 그곳에 있던 피의자신문조서 용지 말미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진술자란에 "C"이라고 서명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 병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0, 12.경 은행계좌를 개설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10. 12. 시간 불상경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농협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전라남도 나주시 아파트 111-206"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0, 12.경 휴대전화를 개설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10. 12. 시간 불상경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LG U+ 대림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전남 나주시 아파트 111동 206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1. 3. 경의 범행 1) 피고인은 2012. 11. 3. 시간 불상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고시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입실원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에 "H", 주소란에 "전남 나주시 아파트 101-206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 이라고 서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고시원 주인 L에게 위 같이 위조한 입실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2. 10. 12.경 은행계좌를 개설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 시간 불상경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농협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불상의 은행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2. 10. 12.경 휴대전화를 개설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 시간 불상경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LG U+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하여 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성행사하였다. 다. 2014년 2월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년 2월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그곳의 총무로 취직하기 위하여 관리인 0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7.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5.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ec.co.kr)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을 위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입력하여 실명 인증하는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9. 2. 경까지 합계 23회에 걸쳐 실명 인증, 성인 인증 또는 회원가입의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1면)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농협 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형사재판확정증명원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군복무시절 후임병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후 군무이탈을 한 2년여의 기간 동안 휴대전화, 계좌개설 등에 위 후임병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마치 위 운전면허증의 명의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명의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