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C'라는 상호로 금 판매사업을 하다가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자, 사업자등록 없이 'D'라는 사람의 명의로 인터넷 옥션 오픈마켓에 아이디를 개설한 후 그 아이디와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골드바를 판매하고 세무신고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7.경 D로부터 인적사항과 D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를 빌리고 인터넷 옥션 오픈마켓에서 D 명의로 "F" 아이디를 개설한 다음,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2012. 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2,403,030,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3,048,874,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판매하고도, 그에 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며, 옥션 측으로부터 금 판매대금이 D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고, 세무서에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40,303,00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04,887,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979,000원 등 합계 734,169,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1,660,629,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112,676,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판매하고도, 그에 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며, 옥션 측으로부터 금 판매대금이 D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은닉하고, 세무서에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6,063,000원, 2014. 1기 부가가치세 11,267,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7,183,000원 등 합계 1,344,513,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2015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112,676,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판매하고도, 그에 대한 장부를 전혀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며, 옥션 측으로부터 금 판매대금이 D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은닉하고, 세무서에 이에 대한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86,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고발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매출내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옥션 이머니 지급에 대한 문의), 수사보고(이머니 추가 수사), 수사보고(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조세포탈금액 산정기준 관련 금천세무서 G 조사관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13년도 연간 조세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014년도 연간 조세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4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은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2,078,682,000 ~ 5,196,70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을 합산)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4개월 이하[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1억 원 불리한 정상 : 현대 국가에서 공정한 조세질서와 건전한 납세문화는 국가재정과 국민복지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3년여에 걸쳐 약 21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조세질서와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법익 침해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왜곡시키는 등 적극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구조상 포탈세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