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08

범죄사실 1.2018고단6908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만두공장을 설립할 테니 출자금 20,000,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어 만두공장을 설립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20,00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20,000,000원을 받더라도 만두공장을 설립하여 그 지분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계좌를 거쳐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6950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식당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4.부터 2017. 4.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2월 임금 300,000원, 2017. 3월 임금 2,600,000원, 2017. 4월 임금 592,680원 등 임금 합계 3,492,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8고단8679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경 이천시 H, I호에 있는 'J점'에서, 위 점포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점포의 매출 부진으로 임차료가 밀려 임대인의 명도가 들어오게 되면 가게를 닫을 수 밖에 없다. 임차료에 사용할 5,000,000원을 보내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남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 피해자 B과 동업을 하면서, 'B은 보증금 20,000,000원과 시설집기 자금 50,000,000원을 출자한다. B과 K은 공동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차후에 업장을 매각할 시에는 그 매각금액은 B과 A의 협의로 결정한다. 매각금액의 배분은 B 65%, A 35%로 배분한다.'라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J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J점'에서 점포를 매각하면서 연체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동업자산인 1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벌금 납부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체결과조회서, 통장사본, N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20,000,000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C 지점의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정상화가 되면 만두사업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 만두사업 출자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C 지점의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피고인의 매형인 D과 만두공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5. 8. 4.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을 C 지점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7.경 피해자와 전화로 만두공장 투자와 피해자의 O점 지분 매각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매형인 D이 확실한 사람이고, 늦어도 같은 해 9월 말경까지는 만두공장 설립을 위한 출자에 동참할 것이라는 취지로 대화하면서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매형의 출자를 확약하며 두 달 안에 만두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한바,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D, 피해자와 광주에서 만나 만두공장을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재무의 투명성을 위해 D 계좌로 돈을 관리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O점 지분을 D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중재하였다. 이에 D이 2015. 8. 3. P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는 2015. 8. 4. 2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통장 메모로 '만두 출자금'이라고 기록하고, D에게 '출자금 입금하였습니다'라고 송금 사실을 알리면서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D은 이를 알려 주고, 자신의 통장에 수기로 '<출자금>'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 D은 만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와 D 모두 위 20,000,000원이 '출자금'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남겼다. 위 돈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점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Q과 O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2015. 7. 당시 O점은 영업적자로 부가가치세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2015. 7. 30.경 D과 사이에 O점 지분을 9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매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O점의 동업에서 탈퇴하기를 바라면서 지분을 매각한바, 피해자가 C의 O점에 추가로 돈을 투입할 요인이 없고, 따라서 20,000,000원의 전용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 처남인 K과 J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처남인 K의 L 계좌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J점에 대한 투자금을 K의 위 계좌에 송금하였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다. 만약 20,000,000원을 J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면 피해자가 K 명의 계좌에 직접 돈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D의 P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할 이유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로자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3,492,680원으로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사업 부진으로 자금을 전용하며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불법성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25,000,000원이고, 횡령 피해액이 10,000,000원으로 피해 합계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