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9:00경 부산 사상구 B, C대학교 D 404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만든 과제물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수정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시간이 부족하니 같이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정신나갔나, 니가 한 게 뭐있노, 솔직히 니 이름 빼고 싶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책상에 앉아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 습관처럼 오른손을 몸 근처에 두고 가볍게 흔드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흔든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만약 피고인이 가위를 손에 들고 있었다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흔든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가위를 손에 들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이후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위협적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F의 경찰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가위를 들지 않은 손을 자신의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앞뒤로 흔든 사실’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흔든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2차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와서 가위를 손에 들고 여러 차례 자신의 얼굴을 향해 찌를 것처럼 휘두르는 방법으로 1차 위협을 가하고, 다시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을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2차 위협을 가하였는데, 2차 위협 시에는 가위를 들고 있었는지 주먹을 쥐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는 1번의 위협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F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2번의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휘두르면서 “니 하는 거 보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 및 같은 날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살해위협을 느껴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1차 위협 행동 다음에 2차 위협 행동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건실에 다녀오겠다”는 취지로 허락을 받고 강의실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보태거나 변경된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된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⑵ 증인 F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부당하게 대우했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위협적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이 사건에 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목격자로 보이는데, 그러한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앞뒤로 흔들었고, 그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한편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가위를 휘둘렀고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면 F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이 그 상황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임에도, F를 포함하여 그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학생은 없었다. ⑶ 나아가 이 사건 장소가 대학교 강의실인 점, 당시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약 10명 정도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제 평가를 앞두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한 상태에서 각자의 과제수행 정도에 관하여 다투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공격적인 태도로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시간적‧장소적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평소에 폭력적인 행동을 쉽게 드러내는 성향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손에 가위를 든 상태로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상태였으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제를 위해 이를 사용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가위를 손에 든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은 개방된 강의실 내에서 일어났고 다른 학생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을 들으면서도 특별한 행동이나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만이 유일한 원인이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가위를 들었다고 전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근접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만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