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4:1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월하리에 있는 도원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연서면 쪽에서 조치원읍 소재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면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8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히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상처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원초등학 교 앞 도로를 진행하였는데, 도원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위 자동차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이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부딪혀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와 외숙모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넘어진 후 일어나서 울지 않고 무릎만 보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에 살짝 까진 상처가 있었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외숙모는 피해자에게 "괜찮냐?", "병원에 데려다 줄까"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과실 존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로서,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학교에서 나와 길을 건너는 학생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교문 앞에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 도달하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라.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부모에게 오른쪽 무릎부터 발목까지의 통증을 호소하여 사고 당일 밤에 충북대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G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무릎의 타박상, 경계(驚悸)" 진단을 받았고, 2015. 9. 30, 2015. 10. 1, 2015. 10. 2.을 비롯하여 전기치료 등을 총 12회 내지 13회에 걸쳐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으로서는 만 8세 남짓의 어린이로서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넘어진 이상,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어머니, 외숙모의 "괜찮냐", "병원에 데려다 줄까?"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