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2021. 3. 7.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3. 18. 15:00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군산으로 오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3. 18. 22:00경 군산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9. 00:00경 위 제1항 기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9. 10:00경 위 제1항 기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3번)의 진술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15번)의 영상 1. 주민등록표 등·초본(증거목록 7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8.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 대상 법률조항 및 신청 이유의 요지 가. 신청 대상 법률조항 신청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법률조항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이하 ‘이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과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625호)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이다. 나. 신청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처벌규정 관련 이 사건 처벌규정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음에도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자(이하 ‘성년자’라 한다)간의 성관계를 차단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책임주의 위반: 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수차례 간음한 경우 그로 인하여 실형까지 선고되어야 하는 등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게 되므로 책임주의에 위배된다. 다) 평등원칙 위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성년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다른 미성년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함에도 성년자만을 처벌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 취급하고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진지하게 교제하면서 합의하고 성관계한 성년자와 폭행·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강간한 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양자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부칙규정 관련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개정된 이 사건 처벌규정을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 처벌규정 시행 전부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던 19세 이상의 자가 유예기간 없이 범죄자로 처벌받게 되었는바, 이는 신뢰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재판의 전제성 가. 전제성 판단기준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대법원 2009. 1. 15.자 2008카기242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이므로, 위 처벌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바(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7항), 이 사건 처벌규정은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2020. 5. 1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신청인은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21. 3. 18. 위 처벌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설령 위 부칙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칙규정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벌규정의 위헌성 판단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고, 성년자도 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는바, 이 사건 처벌규정은 위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중 성적 대상 결정권을 제한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벌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기본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의 범위를 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더욱이 아동·청소년은 성행위 및 그 상대방을 선택하는 사회규범과 성행위의 상호반응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이들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개입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행위에 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자신을 착취하고 학대하며 해를 끼치는 성행위의 대상이 된다. 이들의 성적 관계 맺기와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성행위에 동의한 듯이 보이더라도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벌규정은 이러한 고려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참조). 따라서 위 처벌규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성적 대상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은 있으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의 다른 미성년자와 자유로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성년자도 의제강간 연령을 넘는 사람과 자유로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등 이들이 성적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인터넷 등의 영향과 청소년의 성적인 조숙, 성 개방 풍조의 확대 등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판단·방어능력 등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의한 성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려할 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년자간 성관계를 차단하는 것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처벌규정과 같은 입법례는 해외 각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 등 다른 해외국가들도 대체로 성년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규정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나. 책임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가지는 불안정성, 이 사건 처벌규정의 보호법익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이를 위반한 자를 강간에 준하는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경미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감경을 하거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법관이 양형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그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이 책임주의를 위반하여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8헌바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판단 가) 미성년자는 대체로 사회적 규범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능력이 성년자보다 미약한 반면, 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우리 법체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제재를 과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규정도 같은 취지에서 성년자에게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특별히 부과한 것인바, 그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 나) 이 사건 처벌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중요성과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가지는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벌규정을 위반한 자를 강간에 준하는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한다고 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중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벌규정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