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09:00경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C 앞 교차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롯데마트사거리 방면에서 오산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여, 4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전면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마트사거리 방면에서 오산톨게이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A(남, 41세)이 운전하는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레이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사실 중 음주운전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판시 제1의 가. 사실 중 무면허운전 부분 및 판시 제1의 나. 사실)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4, 43, 46번) 1. 각 내사보고서(순번 15, 20, 24, 26, 29번)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통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교통사고 현장의 도로 외근 내사, 방범 CCTV 자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C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진입할 당시 전방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설령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제동하여 정지선의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차할 수 없는 딜레이 존에 위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는 황색 등화의 의미에 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등화가 점등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을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서 황색 등화가 점등되는 것이 확인된다. 블랙박스 전방 카메라 보다 운전자가 더 뒤 쪽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시야각도 넓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을 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정지선을 넘어서기 전에 황색 등화가 점등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리 신호체계상 황색 등화가 미리 예고되지 아니하므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은 신호가 바뀔 경우를 대비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할 수 있도록 교차로 부근에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은 감속·서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적어도 황색 신호를 인식한 시점부터 제동을 하거나 감속을 하였다면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충돌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41~5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 곧바로 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거리 때문에 교차로 한 가운데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얼마 나가지 않아 차가 바로 정지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정지거리가 일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오토바이의 무게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지거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황색 등화에서 곧바로 제동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