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204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04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이경한 변호인 변호사 강동우 판결선고 2010. 11.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판시 제1 죄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08. 7. 1,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0. 1. 28.부터 영등포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6. 6. 6. 08:30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미합중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청사에 있는 탑승수속 카운터 앞 등에서, 다수의 B 승객 등을 포함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B은 30년 동안 무자격 비행기 조종사를 고용해 왔다. B의 불법을 고발한다. 한국의 과학자, 공무원, 검사, 판사 모두가 조작한다. 언론은 침묵한다. 한국의 법원과 검찰은 재벌 사기업의 하수인이다. 한국에서는 인권과 언론이 죽었다. 나는 이것을 알리고자 여기에 왔다.'는 취지의 영문문구가 기재된 광고판을 끈에 묶어 목에 걸고, 'B이 30년 동안 무자격조종사를 불법으로 사용해온 것을 고발하니, B은 나를 고발했고, 경찰조사에서 확인이 되었는데도 검사는 조사도 없이 나를 기소했고, 판사는 매수된 공무원의 말만 인용하여 나를 구속시켰다. B회사 C 회장은 검사, 판사 공무원을 매수하였다. B은 30년 동안 건설교통부와 결탁하여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계기비행 무자격자, 회전익 항공기조종사, 항공기관사)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고를 내왔다.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B의 협박에 굴복하여 회전익 항공기조종사도 비행기 자격증 없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고 허위 답변을 하였다.'는 등의 취지가 포함된 영문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06, 6. 7.부터 같은 달 9. 까지도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판을 목에 걸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 무자격 비행기 조종사를 고용한 사실도 없고, 법원, 검찰,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공무원을 매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06. 7.경 미합중국 시카고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주간지인 'D 언론의 기자 E에게, 위와 같이 'B이 그동안 무자격 항공기 조종사를 고용해 운항하여 왔다.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겼다. 1993년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헬리콥터 조종사와 비행기 조종사의 자격증은 엄연히 구분돼 있었음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구분없이 사용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하여, 2006. 7. 30.자 D언론 제741호 제20면 내지 제21 면에 위 제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고, 그 신문이 다수의 불특정 구독자들에게 발행·배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은 무자격 항공기 조종사를 고용해 항공기를 운항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035438, 2005고단44(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265 판결, 대법원 2006333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카합678 판결} 1. 수사보고 및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고소장 및 서신(2006. 1. 19.자), 각 유인물(영문, 국문 번역본), 각 현장 사진, D언론(2006. 7. 30.자 초판본), 각 서신, 유인물(B 무자격조종사 퇴출 운동본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 항공조종사 면허), 건설교통부 공문, 운항기술기준, 항공종사자 기능증명 한정 심사요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판시 제1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판시 제2 죄) : 형법 제309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가. 명예훼손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명예훼손죄 등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함)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을 선고받고 2006.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전후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판결 선고 후 2006. 5. 18.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2006. 11. 경에는 다시 캐나다 몬트리올로 건너가 캐나다 정부에 이민을 신청함과 아울러 망명을 요청하였는데 2009. 3.경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이민신청을 기각하였고 2009. 7.경에는 캐나다 연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10. 1. 12. 캐나다 이민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내림으로써 2010. 1. 27. 강제추방되어 2010. 1. 28. 입국하자마자 위 집행유예 취소로 체포되어 현재까지 복역 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B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기장 승진이 누락되었고, B은 무자격자를 조종사로 사용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질서(검찰과 법원)는 자신의 진실하고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 위 확정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위한 출국으로 위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징역 1년의 형기를 마치기 위하여 복역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명예훼손죄 등 범행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과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동일한 역사적 사실임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에 있어서의 범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명예훼손 등 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명예훼손 등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가. 피해자가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행기 사업용 조종사 기능증명 응시자격은 비행기에 의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있어야 하고,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자는 실기시험을 면제받고, 우리나라는 1995. 9. 1.부터 실기시험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1500시간 비행경력자만 비행기 사업용 조종사 기능증명을 받을 수 있고, 1993. 에야 회전익 항공기(다음부터 '회전익'이라고만 한다) 비행시간 중 일부를 비행기의 비행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근거가 항공법 시행규칙에 생겼는데 피해자 주식회사 B(다음부터 'B'이라고만 한다)은 회전익 조종사 기능증명을 가진 G, H에게 회전익의 비행시간을 비행기의 비행시간으로 인정하여 비행기의 부기장으로 태웠고(시간미달자 불법사용), Bl 사업용 회전익 조종사 기능증명을 가진 G, H를 비행기 기능증명을 따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의 부기장으로 탑승케 한 것은 종류한정을 벗어난 것으로 당시 구 항공법 제25조 제2항(현행 항공법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고(헬기조종사 불법사용), 계기비행시간 50시간 미만인 자를 위법하게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제해 주었다고(계기비행무자격자 불법사용)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G, H가 위법하게 비행기의 부기장으로 탑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시행되던 구 항공법(1991, 12, 24, 법률 제443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교통부장관은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에 대한 기능증명을 함에 있어서 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항공기의 종류 · 등급 · 형식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2. 10. 14.부터 1993. 2. 12.까지 시행된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은 '(항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기능증명의 한정은 실기심사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에 대하여 행한다', 제5항은 '(항공)법 제26조 제4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능증명의 한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항공종사자기능증명한정심사요령(1982. 12, 10. 교통부 제741호, 1986. 12. 6. 교통부 제817호) 제2조 제1항 1.가.2)가)는 '국내에서 당해 기종에 대한 지상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고정익의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2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은 자'가 기능정변경의 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68조는 (항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증명의 한정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능증명 한정변경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기의 비행시간 조건을 충족하여 한정심사에 응시하면 한정자격 실기 심사를 실시한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으로 한정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정자격 심사를 통해 기능증명의 종류 · 등급 ·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이 동시에 변경되어 부여되었고, 따라서 당시는 회전익 사업용 조종사 기능증명을 가진 자가 운송용 비행기 부기장으로 탑승하기 위하여 사업용 조종사 비행기 종류한정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자가 기존의 기능증명을 담당부처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기존 기능증명의 한정사항란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종류한정(비행기)을 추가기재하여 돌려주고 별도의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았다. 한편 기능증명시험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에 관한 규정으로 1985. 4. 4.부터 1993. 2. 12. 까지 시행한 구 항공법 시행규칙(1985. 4. 4. 부령 제815호) 제51조 에 의하면 비행기에 대하여 기능증명을 신청하는 사업용 조종사의 경우 요구되는 비행시간에 대하여 다음의 경력을 포함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갖고 있는 자(다만, 지정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라고만 하고 있고, 비행시간 산정에 있어 항공기의 종류를 구별하고 있지 않는바 반면 위 1985. 4. 4. 부령 제815호 전후의 시행규칙을 보면, 그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51조 는 비행기에 대하여 기능증명을 신청하는 사업용 조종사의 경우 '다음에 게기하는 비행을 포함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비행기에 대하여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이 있을 때에는 기장 이외의 조종사로서의 비행시간의 2분의 1 50시간을 한도로 한다>, 활공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에 대하여 사업용 조종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지고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있을 때에는 그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어느 쪽이나 적은 것을 포함한다)을 가질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후의 구 항공법 시행규칙(1993. 2. 13. 교통부령 제999호으로 전문개정된 것) 제76조 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사업용 조종사의 경우 '다음 경력을 포함한 200시간(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시간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어, 위 교통부령 제815호와 달리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시간은 일부만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의 문언이나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위 교통부령 제815호가 시행된 1985. 4. 4.부터 1993. 2. 12.까지는 항공법이 비행기 사업용 조종사 응시경력의 비행시간 산정에 있어 항공기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G, H는 각 1985, 4, 10, 및 1986, 5. 12. 각 회전익 사업용 조종사 기능증명을 취득하였고, B에서 B727 및 MD80 기종의 비행훈련을 통하여 위 항공종사 자기능증명한정심사요령 제2조 제1항 1.가.2) 가)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기능증명한정변경신청을 통하여 1990. 11. 17. 및 1988. 11. 15. 각각 '종류 : 비행기, 등급 : 육상다발, 형식 : 각 B727 및 MD80의 한정'을 취득한 후 비행기의 부기장으로 탑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G, H는 당시의 항공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비행기 사업용 조종사 한정을 취득한 다음 비행기의 부기장으로 탑승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계기비행시간 미달자에게 위법하게 실기시험을 면제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비행기 운항자격 없는 고령자를 기장으로 불법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ICAO 규정은 만 60세 이상은 조종사 운항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은 만 60세 이상인 자를 기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위촉심사관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1항 소정의 자격요건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자'일 것을 요하는데 60세가 넘어 기장 자격이 상실된 정년퇴직자들을 촉탁으로 위촉심사관으로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공종사자면허에 관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시카고협약 부속서 1(Annex 1) 2.1.10.1.은 만 60세 이상인 기장에 대하여, 2.1.10.2.는 권고방식으로 만 60세 이상인 부기장에 대하여 국제항공운송용 항공기의 조종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제표준이나 권고방식 양자 모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체약국이 국제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 국제표준과 자국의 상이한 국내규칙 사이의 차이를 ICAO에 통보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1. 10. 4. '운항기술기준'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조종사의 연령제한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고(위 기준 8.3.7.1. 에서 만 60세 이상인 자는 항공기 조종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항공안전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이라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장의 운항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B이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만 60세 이상의 기장을 국제항공운송에 사용한 것이나 정년퇴직한 조종사를 촉탁으로 재고용하여 위촉심사관으로 활용한 것을 두고 항공법을 위반하였다거나 혹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를 위반한 불법 고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 11. 2. B에 입사하여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기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자, 1999. 1. 6.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됨으로써 같은 달 31. 경 퇴직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B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심판청구를 거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10. 10. 청구기각판결(서울행정법원 99735269 판결), 2001. 7. 5.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0 13954 판결), 2003. 4. 25.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16081 판결)을 선고받았고, B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1. 3. 청구기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12506 판결), 2001. 5. 31.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0462300 판결), 2001. 8. 22.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1다40428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B 및 국가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18. 청구기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86952 판결), 2004. 2. 10.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3 나46729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2002, 3, 15, 서울 강서구 소재 김포공항청사 1층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하자 B으로부터 시위금지가처분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02카합678호 사건)을 당하여 2002. 5. 8. "무자격 조종사 색출하라, B 무자격 조종사(시간미달자. 계기비행 무자격자. 헬기조종사)사용하다, 무자격 위촉 심사관, 정년연령임의 연장" 등의 문구가 기재된 시위판, 피켓을 부착 또는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여 2002. 7. 4. 위 가처분인가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2카합1069 판결)을, 2003. 2. 18.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242553 판결), 2003.5.28.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3다18722 판결)을 선고받았고, B으로부터 시위금지등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당해 2004. 5. 14, 위 가처분과 동일한 취지의 피고(피고인)패소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8825 판결)을, 2005.1.20.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441646 판결)을, 2005. 4. 29.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5다12490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패소하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의 2심까지도 패소하기에 이르자, 2002. 3. 경부터 각 지역 공항, B 회장의 주거지, B 사옥 등지에서 위와 같은 시위를 벌이면서 B에 대하여 복직 또는 보상금 1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은 2001. 8. 29.경 B 소속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I에게 피고인을 복직시켜주지 않으면 B을 폭로하는 책을 발간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차례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행위자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여러 관련 소송의 경과, 이 사건 범행 (시위)의 수법이나 그 표현의 내용, 장소,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시위나 유인물 배포행위, 제보행위는 그 주관적 의도에 있어서 피고인이 B에 복직되어 정년에 이를 때까지 다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급여를 받거나 혹은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하여 받게 될 급여 상당액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할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판사 장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