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2152

범죄사실 2015고정2152 피고인 A은 2009. 2. 27.경부터 2012. 2. 26.까지 피해자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이 2014. 10. 1.경 위 조합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위 조합 정관에 따라 위 조합의 가장 연장자인 피고인 B에게 조합장 업무를 인수인계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조합 사무실을 임의로 점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13. 10:07 대구 남구 F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에 있는 시가 1,065,000원 상당의 전자도어락과 손잡이를 강제로 뜯어내어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14. 07:45경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조합사무실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14. 12:06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조합 사무실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22. 11:10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조합 사무실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11. 21:04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조합 사무실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G, H, I와 함께 2015. 3. 13. 10:04경 대구 남구 F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G 등으로 하여금 위 조합 사무실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기도록 하여 출입문에 있던 잠금장치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5고정2931 피고인들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조합장인 피해자 E 관리의 조합사무실 열쇠를 숨겨 위 조합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27. 16:4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조합원 사무실 출입문에 꽂아 놓은 열쇠뭉치를 몰래 가지고 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열쇠뭉치를 조합사무실 앞 화분 밑에 숨겨 피해자 관리의 위 조합사무실 열쇠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1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3 내지 35번) 1. 수사보고(자물쇠 장석 파손 경위 및 가격 확인), 수사보고(에스원 출동기록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남구청 상대수사), 각 남구청 공문(증거목록 순번 제37 내지 39번), 참고자료추송(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 등) 2015고정29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2015고정2152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4가합2819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E의 직무대행자로서 권한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수행권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분쟁 경위, 관련 민사사건들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들과 E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조합 사무실을 들어가게 된 이유와 그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고정2931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열쇠가 E 소유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화분 위에 올려놓았다가 곧바로 돌려주었으므로 은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조합 사무실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약 10초간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17:10:58부터 17:11:15까지)과 그 직후 피고인 B이 화분 밑에 열쇠를 숨기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과 E 사이의 그 동안 분쟁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조합 사무실에 오게 된 이유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재물을 은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