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북한단둥대표부를 왕래하고 있고, 북한산 수산물을 중국을 통해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용장 개설 및 조개수입 사업을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2) 신용장을 개설하여 늦어도 2014. 7.까지 북한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추가하거나수정하였다. 2)공소장에는'2,800만원을빌려주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D의 수사기관및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액을 특정하여 금전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산 조개를 수입해서 빌린 돈만큼 북한산 조개로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E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당시 북한산 조개 수입 사업을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북한산 조개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2014. 5. 8. E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3)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일부 진술부분 각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사본, 본인금융거래(출금)서, 피의자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등), 등기부등본, E 계좌거래내역, 폐업신고서, 수입필증 등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으로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장 개설 및 조개수입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의 조달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F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송금한 2,800만 원 중 대부분은 E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 1.경까지 'G'을 운영하면서 북한산 조개류 등을 수입,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2014. 1.경 신용카드체크단말기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C의 회장인 E과 사이에 북한 내 공연(H 평양공연), 북한산 조개 수입 등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2014. 3. 19.경 G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산 농림수산물 수입,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C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한 다음, 2014. 5. 15. C의 사업목적에 '무역업, 농산물 도소매업, 공연 기획업' 등을 추가 등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E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 북한 내 공연, 북한산 조개 수입 등 사업은 무산되었고, 그에 따라 C은 2014. 7.경 폐업하게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은 다시 'G'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E의 동업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의 동업 이후 피고인은 북한 내 공연 및 북한산 조개 수입 등 사업을, E은 C의 기존 사업 등을 각각 주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북한산 조개 수입 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4. 18. 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북한산 수산물을 중국을 통해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신용장 개설 및 조개수입 비용을 빌려주면 2014. 7. 경까지 북한산 조개로 변제하겠다. "고 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4. 4. 초순경 E에게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사실 및 그 무렵 E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9, 150, 15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산 조개 수입 사업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추진한 사업이고, 피고인은 그 사업자금을 대여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북한산 조개 수입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4. 4. 18. 피고인의 딸 F의 계좌로 300만 원, 2014. 5. 8. E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할 당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F 및 E의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E이 말해 주어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110쪽), "북한산 조개 수입사업의 준비자금으로 E을 통해 2,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증거기록 114쪽)고 진술하였다. 마. 특히 피고인은 2017. 6. 2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수산물을 반입하기 위해 2014년도에 2,800만 원을 입금받았음을 확인함. 2017년 6월 20일 G 대표 A'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바(증거기록 4쪽), 피고인의주장과 같이 위 2,800만 원은 E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그 차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변제할 책임도 없다면 피고인의 명의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800만 원은 대부분 E의 결정에 따라 C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북한산 조개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E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대부분은 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