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08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08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C에 본점을 두고 광산물제련에 의한 아연괴 등 기타 제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지점으로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각각 E 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조사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정화책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3. 봉화군수로부터 위 E 내에 있는 F에 있는 동스파이스 보관장(면적 11,200m², 부피 24,545m³) 및 같은 리 600에 있는 원광석 보관장(면적 11,250m², 부피 11,600m³)의 토양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었다는 2015. 3.자 'E 제1공장 원광석 보관장 및 제3공장 동스파이스 보관동 주변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기한인 2017. 3.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71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C에 본점을 두고 광산물제련에 의한 아연괴 등 기타 제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지점으로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B E의 대표로서, 각각 E 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조사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정화책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E 내에 있는 G에 있는 제1공장(면적 16,110m², 부피 30,585m³) 및 H에 있는 제2공장(면적 14,400m², 부피 35,035m³)의 토양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었다는 봉화군수의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기한인 2017. 6.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봉화군수의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가) 봉화군수는 2015. 4. 13. 피고인 A에게 구 토양환경보전법(2017. 11. 28. 법률 제15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동스파이스 보관장, 원광석 보관장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이하 '제1 정화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또한 봉화군수는 2015. 7. 22. 피고인 A에게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1, 2공장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이하 '제2 정화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오염토양 정화조치 이행기간 연장 신청 및 거부 가) 피고인 A은 2017. 3. 16. 봉화군수에게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8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이 제1, 2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1 정화조치명령에 대하여 그 기한을 2019. 3. 31.까지로, 제2 정화조치명령에 대하여 그 기한을 2019. 6. 30.까지로 각 2년간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봉화군수는 2017. 3. 23.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의 경과 가) 주식회사 B은 2017. 5. 2. 봉화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8. 2. 8. '2년의 이행기간 내에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주식회사 B이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한 봉화군수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427). 나) 이에 대하여 봉화군수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9. 2. 1.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8누2736), 봉화군수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두36162), 2019.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봉화군수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 2) 위 판결은 봉화군수가 '주식회사 B이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다'고 판단하고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봉화군수는 새로운 거부처분 사유를 내세우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의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봉화군수가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 및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거부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상정하기 쉽지 않고, 이와 같은 새로운 사유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1, 2 정화조치명령을 받고도 2017. 3. 31.까지 또는 2017. 6.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