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8. 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전 주식회사 G, 사내이사 H),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에 근무하면서 차량 관리, 렌트료 관리, 직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 차량 렌트료 피고인은 2016. 5. 3.경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L SM5 승용차를 렌트한 M로부터 렌트료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경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소유인 총 6대 렌트 차량의 렌트료 합계 43,76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 중고 자동차 판매 대금 피고인은 2016. 10. 31.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번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1대를 중고차 매매상인 P에게 판매하고 그로부터 판매 대금 1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3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2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경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소유인 자동차 9대의 판매 대금 중 합계 3,2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차량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2018고단2739 피고인은 2018. 9. 8. 05: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08 피고인은 2015.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8. 05:1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9.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I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2018고단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9. 8.자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8. 9.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0. 3.자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8. 10. 3.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및 2018. 10.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8. 10. 3.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3. 1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각 범행 당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각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회)이 있는 데다가, 특히 본건 2018. 10. 3.자 범행의 경우 이미 2018. 9. 8.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1994. 5.경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6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협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4곳에,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천안시 E 소재 피해자 소유 G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체결한 'H수확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인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위 협회 명의로 "일방적 임대차 계약 파기! . F은 공개 사과하고 관련 담당자를 징계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적시의 내용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다. 즉, "일방적 임대차 계약 파기! . F은 공개 사과하고 관련 담당자를 징계하라!"라는 현수막 기재가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허위임을 적시한 애초 공소사실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적용 법조를 분명히 하였다). 즉, 위 현수막 기재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 적시라는 것이다. 나.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는 천안시 E 소재 G을 소유하면서 2011년 무렵부터 'I'의 일원인 피고인들, J, K, L, M 등 6명(이하 '피고인들 등 임차인 6명'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등 임차인 6명은 2011년 무렵부터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갱신하여 왔다. 2) 2014. 9. 30. 매년 갱신하여 오던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등 임차인 6명 사이의 G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피고인들 등 임차인 6명은 2014. 9. 30. 무렵 피해자 회사에 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 요청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 N은 그 무렵 피고인들 등 임차인 6명에게 임대차기간이 3년으로 기재되고 농약 사용 규제 등이 포함된 'H수확 임대차 계약서' 초안을 건네주며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 등 임차인 6명과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직접 재배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인들 등 임차인 6명에게 통지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 직원은 피고인들 등 임차인 6명에게 'H나무의 상태가 좋지 않아 휴경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피해자 회사는 G을 직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들 등 임차인 6명 중 J, K, M만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G을 직영하면서 H 가격과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H 생산업자들과 상의하지 않은 채 기존보다 올려 책정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다른 H 생산업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5)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D협회 명의로 2015. 10. 2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4곳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현수막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 각 문구의 배치 등은 아래 사진과 같다.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 적시 사실의 내용과 비중(현수막의 구체적인 내용은 "F은 공개 사과하고 관련 담당자를 징계하라"라는 내용의 의견 표명이고, 공소사실 기재 적시 사실은 그보다 작은 글씨로 쓰인 "일방적 임대차 계약 파기! H 농가 분열 조장! H 발전 저해!"라는 문구 중 1/3 부분에 불과하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경위(검사는 "일방적 임대차 계약 파기!" 부분 역시 진실한 사실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체결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피해자 회사의 정책 변경(H 가격과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H 생산업자들과 상의하지 않은 채 기존보다 올려 책정하였다), 그 정책 변경이 가져온 다른 H 생산업자들과의 마찰,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 현수막 게시의 주체('D협회'가 현수막 작성 주체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문언에 미루어 보더라도 천안 지역 H 생산업자들의 단체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현수막의 내용 자체가 천안 지역 H 생산업자들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행위를 규탄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내건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천안 지역 H 생산업자들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내건 행위는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01:30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1층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들어가, 그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모습을 훔쳐보는 등 성적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에 이 사건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에 이 사건 화장실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E 부근에서 친구인 증인 F과 함께 모바일 오락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일시에 이 사건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어떤 남자(이하 '혐의자'라 한다)가 위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화장실에서 바로 나왔고,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혐의자에게 '뭐하시는 거냐?"라고 항의하였으며, 혐의자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피해자는 혐의자의 모습을 직접 대면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2달가량이 지난 2017. 9.경 피고인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한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요구에 따라 혐의자와 유사하게 안경의 쓰고 머리를 올린 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을 보면서 역시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CD(CCTV)에 나타나는 혐의자의 모습 역시 피고인의 모습과 많이 다르고, 피고인의 팔에 있는 큰 문신도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의 지문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예전에 위 화장실에 간 적이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있다. 위 지문은 피고인이 언젠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10. 13: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창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5. 11: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일주동로 397에 있는 삼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각 시행공문 1부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296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피해 회복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2020고단1485 1. 2019.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마권(경륜권)구매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마권을 구입하고, 투자원금은 물론 투자한 금액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권(경륜)구매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마권구매대행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마권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해 준 투자원금 등의 반환을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투자한 3,000만원은 운영 중인 마권구매대행 사무실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당해 투자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통장이 압류되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주면 3,000만에 대하여는 매주 7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즉시 투자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권(경륜)구매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마권구매대행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로 계좌가 압류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교부받은 3,000만원도 마권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운영 중인 마권구매대행 사무실을 정리하면 그동안 투자받은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고, 현재 사무실을 8억원에 매도하려고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1,000만원을 빌려주면 사무실이 매매되는 즉시 투자받은 돈을 포함하여 총 1억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권(경륜)구매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 매매를 통해 8억원을 확보할 수 없었고,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5,000만원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1억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52 피고인은 2020. 1. 8.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반월저수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회원 7,000명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륜권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물론이고 투자한 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륜권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위 투자금도 자신의 경륜권 구입 내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경륜권 구매대행사업을 하고 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 광명시 광명로 721에 있는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출금내역서 1. 녹취록 [2020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및 범죄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1,500만원을 변제하였고 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을 같이 구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에서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돈을 주로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B에게 1,500만원을 변제한 점, E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피고인은 2,000여만 원을 변제했다고 하는데, 2020. 1. 19. 600만원을 보내고 100만원을 받은 사실, 2월에서 3월 사이에 350만원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피고인은 350만원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함). 3. 24.자 550만원은 피해자에게 건너갔다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왔으므로 실제 변제된 금액은 많지 않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4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변호인은 이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였으나, 이 증거는 전문증거가 아닌 점,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음주측정 전 피고인의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단속현장에서 PDA를 이용해 입력할 때 '헹굼'으로 잘못 입력한 잘못이 있지만, 당시 피고인 스스로 경찰관이 제공하는 물을 거부하였던 점, 음주측정 전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입을 휑굴 물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절차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휑굼'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있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 첨부) [변호인은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지 않은 탓에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보다 적어도 30분이 지나서 실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측정 당시 입을 헹구지 않았더라도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의 개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4032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만,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으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과 함께 웨딩홀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위 B은 고양시와 C 내 일부를 '웨딩홀 및 웨딩부대시설(D 웨딩홀)'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2015. 4. 3. 위임받아 예식장 영업을 하던 중 2016. 3. 14.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웨딩홀 영업을 하도록 'C 웨딩컨벤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웨딩홀의 수익금 배분 문제로 다투다가 2017. 8. 10.경 사설경비업체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웨딩홀에 무단 침입하였다. 이로 인해 B은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2017. 9. 18.경 위 웨딩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D 웨딩홀을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14:24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C 내 D 웨딩홀에서, 사실은 2017. 9. 18.경 피해자가 B, 피고인으로부터 위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아 웨딩홀 운영 및 예식 진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와 예식 예약을 하였던 H 등 5 커플에게 "금년 11월부터 부득이하게 웨딩홀 운영이 정지됨을 알려 드립니다."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기존의 예약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차질 없도록 다른 일산에 위치한 타 웨딩 업체 섭외 후 협력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2 커플로 하여금 예약 해지를 한 후 다른 업체에서 예식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혜자의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예약자들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고양도시관리공사로부터 '연회장이 타업체에 대관되어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예식 진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예비신랑, 신부에게 알려준 것일 뿐이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린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 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임대인인 B 및 피고인,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 수익금 분배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있기는 하였지만,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웨딩홀을 점유하고 운영한 사람은 피해자로서, B과 피고인이 명도소송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점유를 반환받기 전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J 메시지를 5 커플에게 보낼 당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연회장을 타 업체에 이미 대관한 상태였고,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이를 알리는 공문을 D웨딩(피해자 측)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단순히 연회장이 타업체로 대관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넘어, '사업자들 간에 법정소송, 명도, 계약해지로 인해 2017. 11.부터는 웨딩홀 운영이 정지된다'는 내용까지 유 포하였는바,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법적분쟁으로 약 보름 후인 2017. 11.부터 웨딩홀 운영이 정지된다는 부분은 허위에 해당하는 점, 웨딩홀 운영이 정지된다는 부분은 연회장이 타업체에 대관 되어 예식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다소 과장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웨딩홀 운영을 방해할 위험도 크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커플 중 일부가 예약을 취소한 점, 연회장을 대관하였던 타 업체는 추후 그 대관을 취소하여 결국 연회장은 2017. 11.에도 예식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J 메시지를 5 커플에게 발송할 시점에 장차 연회장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정적이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예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예식장을 점유하고 운영하는 지위에 있지 않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땅 소유자이고 고소인 C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B 피고인 소유의 전체 면적 약 357m²(약 120평) 땅 위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C와 가족들이 약 50년 동안 통행하던 육로를 포크레인(굴착기) 등 공사장비를 이용하여 포장된 콘크리트를 깨뜨려 파편을 쌓아올림으로써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콘크리트를 깨뜨린 울산 울주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는 고소인의 가족이 소유·점유하는 D 대 1,719m²(이 사건 토지 서쪽에 맞닿아 있다), E 전 595m²(이 사건 토지 북쪽에 맞닿아 있다), F 과수원 1,470m²(이 사건 토지 동쪽에 맞닿아 있다) 및 피고인이 소유·점유하는 G 전 961m²(이 사건 토지 남쪽에 맞닿아 있다)에 둘려 쌓여 있고, 외부 도로🄗에 연결된 I 대 720m²와도 인접하여 있다(이하에서는 편의상 토지 지번으로만 각 토지를 지칭한다). F 토지 지상에는 북쪽에 창고가, 남쪽에 고소인과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 각 건축되어 있고, E 토지는 위 F 토지 지상에 건축된 창고와 직접 연결되는 농로의 형태를 띠고 있다. 피고인은 G 토지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폭 4m 정도의 도로로, 고소인과 그 가족은 수십 년 전부터 위 토지를 외부 도로🄗와 F 토지 지상의 주거지를 왕래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특히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측 각 소유 토지에 둘려 쌓여 있고, 외부 도로에서 I 토지를 거쳐 진입하더라도 F 토지에 이르러서는 길이 막혀 다시 외부 도로로 나갈 수 없는 구조라서 일반인들이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일반인들이 아닌 피고인과 고소인의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드나드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고소인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수십 년 전부터 고소인의 가족만 통행로로 사용해왔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고소인의 주거지가 있는 F 토지에 연결된 E 토지 역시 비록 포장되지 않은 농로이긴 하지만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가능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과 그 가족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잠정적인 사용승낙을 받거나 피고인이 그들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로 볼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2017고단842 피고인 A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C, D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D는 2016. 6. 28.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상가 B동 105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I 소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J아파트 1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피고인 B에게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D는 2016. 6. 29.경 부천시 K에 있는 L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 B이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6. 6. 29.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3에 있는 삼성화재 인천융자센터에서, 피고인 A과 D는 그곳 1층 커피숍에 대기하고 피고인 B, C은 그곳 사무실로 올라가 대출담당자에게 248,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7. 15.경 매도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M)로 82,144,725원, 매도인 I의 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O)로 165,705,27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47,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09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A(2016. 6. 29. 구속기소)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모집 역할을 담당하면서 B(2016. 6. 29. 불구속기소)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C(2016. 6. 29. 불구속기 소)은 대출서류 작성 역할을 담당하고,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C은 2016. 6. 28.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상가 B동 105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I 소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J아파트 1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B에게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C, B은 2016. 6. 29.경 부천시 K에 있는 L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B이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A, C, B은 2016. 6. 29.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3에 있는 삼성화재 인천융자센터에서, 피고인과 A은 그곳 1층 커피숍에 대기하고 B, C은 그곳 사무실로 올라가 대출담당자에게 248,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7. 15.경 매도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M)로 82,144,725원, 매도인 I의 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O)로 165,705,27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47,8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2017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D는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피고인 A, C, D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이 피해금액을 모두 취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대가로 A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각 교부 받은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전부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되었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와 휴대폰 채팅앱 "D"을 통해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2. 14:00경 울산시 동구 E 소재 F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 건물 뒤편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목구멍까지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를 위 빌라의 옥상으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하자며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다음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집어 넣어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을 한 후 성기에 묻은 정액을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3. 14:00경 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입안 목구멍까지 집어넣었으며,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정한 후 곧바로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서 자신의 항문을 입으로 빨게 하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을 한 후 샤워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쪼그려 앉게 한 다음 입안에 성기를 넣어 물게 한 다음 입안에 소변을 누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G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채팅으로 유인한 후 건물 옥상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성기와 항문을 입으로 빨게 하고 입 안에 소변을 누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로도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인 우리 나이로 14세의 아동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인식을 기준으로 보아도 그 죄질이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나이 어린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행위 자체가 고도의 비난가능성이 있는 파렴치한 행위인 점, 위와 같은 성적 학대행위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불량한 점, 이로써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구체적이고 직 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