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옆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에게 F식당 부근인 문경시 G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이 매물로 나왔는데, 공동소유로 구입하여 유흥주점 등 음식판매업소를 운영하자. 계약금 및 중도금의 절반을 부담해달라'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부터 위 주택을 피고인의 어머니 H의 명의로 이전등기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취득시켜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2,450만 원, 2014. 10. 2. 1,300만 원을 각 위 주택 소유자 I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번)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마쳐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4. 9. 22.과 2014. 10. 2. 에 I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이후 얼마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 주택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주택을 공동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혼자서 I과의 매매계약을 진행시켜 담보대출을 받고 피고인의 모 명의로 등기도 경료하였던 것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부담한 대금을 모두 돌려주었다. 이것이 일어난 일의 전부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문구가 추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증거에의하여 명확히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이는 범행의 여러 방법중 하나에 불과하고, 금원 편취라는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별도로 이유 무죄로 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를 마쳐줄 생각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중 절반 가까이를 부담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주택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공동명의로 매수하자는 제의를 받았고 이에 대금 중 절반 가까이를 실제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와 공동매수하여 그 명의를 공동으로 또는 피해자 앞으로 등기하기로 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피고인 주장 요지에서 보듯이 이 법정에서도 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하기로 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경 I을 만나 매매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I에게 이 사건 주택을 누군가와 공동매수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한 바 없고(증거기록 90쪽 참조), 실제 2014. 9. 22.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도 자신의 모 H을 단독 매수인으로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4. 10.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도 H 단독 명의로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매대금 중 절반 가까운 1,750만 원을 부담한 이후에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전혀 고지한 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매매대금을 I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산동농협 동로지점에 찾아갔고, 그 때 창구직원이자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J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 H 앞으로 단독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처음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변동이 있었고, 자신 앞으로는 등기가 전혀 마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치 못하게 당초 예정과 달리 피해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 총 매매대금 4,500만 원의 1/2인 2,25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제 1,7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출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 앞으로 등기가 전부든 일부든 마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큰 금액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75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이 사건 주택에 자살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고인에게 공동매수에서 빠지겠다고 하였기에 등기를 피고인 모단독명의로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I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한 때는 2014. 10. 2. 이고 피고인 모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것은 그로부터 불과 8일 후인 2014. 10. 10.인바,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J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처음으로 단독등기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분노를 느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J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고 피고인의 위 변명은 거짓이라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1,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기록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50만 원 전액을 모두 돌려준 것인지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미 사기죄가 모두 성립한 이후의 정황일 뿐이다. 사실 피고인은 당초 돈이 없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를 마친 후 담보대출을 받아 자신 몫의 대금을 부담할 계획이었는바, 만약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1,750만 원이 없었다면 매매계약 자체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I이 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등기부터 넘겨줄 리가 만무할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금액만으로 매매대금을 전부 충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먼저 부담케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고인 측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금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의 첫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750만 원 중 1,02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므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피해자에 비하여 우월한 자신의 경험 내지 지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단독등기를 마친 것이라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 액수를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피해액 중 상당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