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이를 수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통장 양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임에도 피해 은행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 위 D은행 사당동 지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접수증 1. 유한회사 E 계좌 개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사기·조세포탈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범행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43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9. 21. 20:23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대전 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들의 앞을 가로막고, 도로 바닥에 드러눕는 등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1. 9. 21. 20:25경 전항 기재 도로 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도로를 통행하려는 피해자 C(남, 32세)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좌측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발로 위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남, 52세)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그 소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698,8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캡쳐자료, 블랙박스영상 CD,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교통방해 시기 및 종기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들의 앞을 가로막고, 도로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행위태양, 교통이 방해된 시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용물건손상이나 상해 등 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C(2022. 2. 15. 캄보디아 출국,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된 지인들로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재된 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넘기면 돈을 벌 수 있다. 법인 대표로 이름을 올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소위 '유령법인' 설립과 금융기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C은 2020. 2. 10.경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E와 유한회사 F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작성한 법인 설립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여 유한회사 E와 유한회사 F을 각각 설립하였다. 1. 피고인들과 C은 2020. 2. 18.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만촌동 지점에서, 피고인 A은 유한회사 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유한회사 F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각각 개설하면서 그 계좌와 연결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OTP 카드와 통장을 발급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와 C은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수수한 다음 나누어 가졌다. 2. 피고인들과 C은 2020. 4. 2.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A은 유한회사 E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대구 서구 L에 있는 K은행 평리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각각 개설하면서 그 계좌와 연결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OTP 카드와 통장을 발급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와 C은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수수한 다음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N 계좌입금내역, 유한회사 E 등기부등본,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계좌 정보, 기업검색결과, 채권소멸절차 게시공고 목록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조회회보서, 내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신청) 1. 수사보고(피의자 E 설립등기신청 서류 편철), 첨부자료 포함(이하 같음) 1. 수사보고(공범 B 법무사사무실 근무 경력 확인) 1. 수사보고(추가 설립 허위회사 자료 제출-유한회사 F) 1. 수사보고(추가 범행-E, F H 계좌 개설신청서 편철) 1. 수사보고(추가 범행 관련 K 계좌 제출), 요구불 예금 원장 조회, 고객정보조회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관, 취임승낙서, 총사원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 출자금영수증, 출자명부, 출자금납입금보관증명서 1. 수사보고(공범 B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 캄보디아 출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제공되었고,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M)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 사기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 사건 선고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들에게 각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구금이 가족들의 생계에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88

범죄사실 2022고단488 피고인은 2021. 11. 9. 22:5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남자손님 2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요구받자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4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9. 23:20경 제주시 F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이륜차(차량번호 1 생략)를 자주 주차하는 이면도로에 피해자 G 소유의 차량 (차량번호 2 생략)가 주차되어 있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위 차량의 보닛, 운전석 문짝 등을 수 회 가격하여 흠집을 내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소유 이륜차를 운전하다 주차하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달 만에 다시 2022고단488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위 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2022고단1141 사건의 재물손괴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모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의 범행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5세)에게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5,564,752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D), 입출금거래내역(E)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F) 1. 카드이용내역 1.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통화 녹취록 1. 제출명령회보서(E), 제출명령회보서(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부터 121까지의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차용 간격이 짧고, 범의가 단일하며, 기망의 방법도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것까지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사하여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 사정을 알고 이를 딱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생활비로 쓰라며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마다 변제를 약속하였고, 여러 차례 전체 차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밝히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매번 '△△만 해결하면 다음날부터 월급을 받는 등으로 기존의 차용금 전부를 매월 일정금액씩 분할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피해자는 빌려준 돈을 변제받으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러 개 신용카드의 돌려막기식 대출, 가족들 명의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 보험해약 등 자신이 빚에 쫓기면서까지 무리하게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이 기존 채무금을 전부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여린 심성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2억 2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나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는 2022. 7. 12. 23:1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6번방을 이용하고 있던 손님 G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3. 23:45경 광주 서구 금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96

범죄사실 1.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D호에 거주하면서, 법인사업체인 ㈜B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무인항공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성평가(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할 수 없음에도, ㈜B에서 2018. 10. 2.부터 무인항공기(모델명:E, 수량:6대, 제조단가:미상)를 제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성 평가(적합등록)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27. 충남 계룡시에 소재한 F에 6대(1대 약 47,600,000원)를 납품·판매(총 285,554,000원:부가세 포함)하여 전파법을 위반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A의 해당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 A과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제품사진,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기소유예),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02: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들어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화를 참지 못한 채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1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각 1대씩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 C과 같은 어학원에 다니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노동조합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7. 22. 15:00경 D에 있는 E 9층 F부서 사무실에서, G팀장 H, 노무사 I, F부서 J, K팀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F부서 직원인 피해자 M이 2020. 7. 21. 13:00경 E 건물 내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 상황 확인차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 업무를 담당할 여직원을 뽑기 위해 남직원을 잘라야 된다'는 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씨팔거 당신 같은 사람은 파면시켜야 된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N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노동조합위원장, P는 Q구청 지부장이다. 피고인 A은 P와 '공모'하여, 2020. 7. 22. 15:00경 D에 있는 E 9층 F부서 사무실에서, G팀장 H, 노무사 I, F부서 J, K팀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F부서 직원인 피해자 M이 2020. 7. 21. 13:00경 E 건물 내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 상황 확인차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 업무를 담당할 여직원을 뽑기 위해 남직원을 잘라야 된다'는 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팔거 당신 같은 사람은 파면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P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P와 공모하여 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과 P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과 P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은 C 노동조합위원장, P는 Q구청 지부장, 피고인 B은 R구청 지부장이다. 피고인 B은 A, P와 공모하여, 2020. 7. 22. 15:00경 D에 있는 E 9층 F부서 사무실에서, G팀장 H, 노무사 I, F부서 J, K팀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F부서 직원인 피해자 M이 2020. 7. 21. 13:00경 E 건물 내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 상황 확인차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 업무를 담당할 여직원을 뽑기 위해 남직원을 짤라야 된다'는 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은 피해자에게 "씨팔거 당신 같은 사람은 파면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P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 새끼 안되겠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양반 안되겠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상은 M이 아니라 S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리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저와 언쟁을 하면서 "이 새끼 안되겠네"라고 했기 때문에 위 말은 저한테만 한 것이지 M한테 한 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O, T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S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S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2. 10. 20.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21고정874)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M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와 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3: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1층 경제팀 조사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우리 엄마 살려내, 우리 엄마 살려 내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와 이 사건 당시의 주위정황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초범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3:20경 충청북도 단양군 B에 있는 'C' 앞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남, 4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후라이팬(지름 약 30cm)를 집어들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정수리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 00:58경 대구 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8.경까지 B과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B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서 "B이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과 C의 동거설은 허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위 동거설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2.경 C를 상대로 '고소인과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2019. 8. 21.경 승소하자 소송내용을 언론을 통해 퍼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기재하여 위 B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5. 초경 아직 처인 위 B과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C를 수시로 만나 성관계를 갖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속칭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위 B이 위 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포한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에 대하여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전처가 이혼을 하고 나니 마치 C와 동처를 한 것처럼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결과를 전처와 그 변호사, D단체가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고소장 사본 등 첨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C 증언내용 확인, 참고인 C 유선진술 청취, 피의자 C간 위쳇 대화내용 확보 보고), 전화통화 녹취서, 대화내용 1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관련 소송 결과 언론 제공 부인 20. 4.경 인터뷰 외 언론 보도 사실 없음 진술)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20 내지 22번) [ 관련 민사판결 선고일이 2019. 8. 21.이고 판결도달일이 2019. 8. 29.인데, B이 2019. 9. 19. 자신의 변호사에게 판결 내용에 문의하였다는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자신이 언론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B이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 2019. 8. 21. 선고되었는데, 당일 그 판결에 관련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을 보면 B이 언론 제보를 한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C과의 동거설이 허위임에도 B이 위 판결 결과를 언론에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한 것이지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C와의 동거설은 허위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C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C 또한 피고인과의 동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B이 허위 사실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이 2019. 8.경 고의로 위 소송 결과와 관련된 거짓의 사실을 인터넷을 통한 '언론에 알려'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하여는 자신의 추측만이 있을 뿐인데도 B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형사고발장'을 제출하였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22:03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채혈을 요구하여 밀양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이동하고, 같은 날 23:10경 위 G병원 응급실에서 채혈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내일 측정을 하자, 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 2021. 5. 3.경 대구 북구 C 11층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의 후배 'E'이 서울에서 마스크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된다. 우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마스크 사업에 투자를 하여 그 다음날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원금 1,000만 원은 곧바로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6:4로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에게 주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날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7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이체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99

범죄사실 2022고단699 피고인은 2022. 1.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로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에 있는 가산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87 피고인은 2022. 3. 17.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로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