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4.경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촌 처남 G을 통하여, 피해자 H(72세)을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은 I과 J로부터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폭력을 일삼으니, 피해자가 때리려 하면 피해자를 제압해 달라. 수고비로 1인당 3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 B. C에게 연락을 하여 위 I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7. 오후경 파주시 K아파트 103동 1606호 I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관 오른쪽 방에서 I과 J가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1을 찾아와 위 아파트 거실에서 I과 재결합 관련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시작되자, J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들이 대기하고 있던 방으로 뛰어들어 왔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방에서 뛰어나와,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피해자의 손과 발 등을 끈과 테이프로 결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여러 장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I과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 B는 J와 함께 같은 날 19:46 경부터 20:06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건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고, J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5경 파주시 M건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카드 수장을 강취하고, 위 각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농협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과 현금 600만 원을 각 절취하고,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첨부, N에 대한 사진 및 사건통합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연결계좌 명의인 확인), 수사보고(G에 대한 의견서, 불기소결정문, 블로그 검색결과, 통화내역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1년 6월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7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끈과 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5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jed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컴퓨터등사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3년N7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던 중에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1회의 동종실형전과가 있고 이종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 동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란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5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월 ~ 10월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란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도 15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