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5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1. 24. 새벽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고등학교 인근 성불상 E의 아파트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4세)을 데리고 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G K3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부평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집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승용차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모텔'까지 약 30분 동안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11. 24. 05: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모텔 503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빨리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진짜 뒤진다 진짜, 시팔'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진단서(F), 수사협조의뢰회신(의사진술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적시된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증'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가드넬라 균'은 성관계 없이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11. 24. 및 2015. 12. 1., 2015. 12. 8.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부인과 진찰상으로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증, STD 검사 결과 유레아플라즈마와 가드넬라 감염증 진단을 받았고, 유레아플라즈마와 가드넬라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처방받아 약 1주간 복용하였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K은 자궁경부 미란, 자궁경부염 소견은 성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유레아플라즈마, 가드넬라 감염증은 주로 성관계로 감염되는 질환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으면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성경험이 없는 1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자궁경부 미란 및 외반증을 비롯하여 유레아플라즈마와 가드넬라 균을 동시에 보유하는 등 부인과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청소년 강간은 제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나. 제1경합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감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1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곧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청구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영역(13점 내지 29점)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높음 영역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역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24점)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범행을 저지른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간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