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물연대 인천지부 F 지회장,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화물연대 인천지부 소속 회원으로서, 2016. 10. 10.경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10:21경 경기 의왕시 G에 있는 H주유소 인근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속거부 관련 집회에 참석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걸어 들어가 때마침 그곳을 주행 중이던 I 트레일러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위 트레일러의 운전자에게 집단운송거부 참여를 독려하면서 전단지를 배포하려고 함으로써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검거되려 하자, A의 검거를 막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달려들어 부딪힌 다음, A의 검거를 위하여 다가가던 의왕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J를 막아선 후 J의 옷깃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집회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가 J의 길을 막고 옷깃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도중 J에게 달려들어 서로 엉켜 넘어진 후, J 위로 올라 타 B한테서 떼어내기 위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집회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A,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검거경위서 1. 각 현장 사진, CD 3매 1. 내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채증 영상 확보, 피혐의자 A 진술 진위여부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현장에 있던 경찰관 J, K, L, N은 모두 피고인이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의 앞으로 갑자기 들어가 트럭을 세우고 전단지를 전달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던 트레일러를 가로막는 바람에 트레일러의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고, 트레일러를 뒤따라 오던 다른 차량들도 연이어 멈춰 선 장면이 확인되는바,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도로를 단지 20여초 동안 점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C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J, M,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들을 모함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 정되고, 위 각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이 일반교통방해 행위로 검거되려 하자 경찰관 J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경찰관의 A 검거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인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K이 도로의 1차로에 있던 A을 설득하여 A과 함께 도로 밖으로 나오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운행 중인 차량을 상대로 선전전을 하는 행위는 당초 집회신고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경찰관 L은 'A이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차량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A에게 도로 밖으로 나오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아 검거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다른 집회참가자들도 A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L과 경찰 기동대원들이 A을 검거하기 위해 다가가자 다른 집회참가자들도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A을 향해 달려나갔고, L이 A의 몸을 잡는 순간 검거를 제지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이 서로 뒤엉키는 상황이 되었던 점, 이로 인해 도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결국 경찰들이 A을 검거하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A을 검거하려 한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경찰관 J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여 J를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 양상을 보이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집회가 개최된 경위 및 집회가 진행된 양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