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여, 가명, 1986년생)을 하루 일당 7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공사현장 인부로 고용한 사람이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8. 10. 18. 저녁경 제주시 D오피스텔 E호에서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를 꼬집어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8. 10. 22. 20:00경 제주시 D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들으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월급도 주지 않을 것이며 불법체류자인 피해자의 사촌언니를 신고하여 잡아가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1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0)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및 고등법원 심문조서의 각 피해자 진술기재와 피해자의 법정진술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의 각 범행에 관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특히 공소사실 제1항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언뜻 보기에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라.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의 행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 1)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8. 10. 13. 피고인이 거주하던 D오피스텔 E호에 들어가게 되었고, 처음 5일 정도는 혼자서 지냈는데 2018. 10. 18. 피고인이 퇴근하면서 위 방에 같이 들어와 나가지 않고 있다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후 피고인은 다시 나가지 않고 계속 방에 있다가 같이 잠을 잤고, 피해자는 그 때부터 D오피스텔 F호로 옮기기 전까지 피고인과 위 방에서 계속 같이 지내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8. 21:15 ‘G’에서 자신의 우체국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2,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382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카드로 2018. 10. 17. 20:46 ‘H주점’에서 92,000원을, 2018. 10. 19. 21:51 ‘I’에서 200,000원을 각 결제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4권 382, 383쪽),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일 당일뿐 아니라 그 전날과 다음날에도 밤에 D오피스텔 바깥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G’은 제주시 J에 위치하여 D오피스텔이 위치한 제주시 K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과연 피고인이 2018. 10. 18.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같이 행동하였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갖게 한다. 2)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10. 22. 피고인 이 (오피스텔) F호로 짐을 옮겨주고 어디로 같이 쇼핑을 갔고, 그 물건을 방까지 옮겨준 다음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날도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7시쯤 쇼핑하러 갔고 (범행시각은) 8시 이후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에는 피고인이 ‘H주점’에서 2018. 10. 21. 19:38 및 2018. 10. 23. 21:18에 각 자신의 우체국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나, 정작 피해자의 F호 이사 당일인 2018. 10. 22.에는 이와 같은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4권 383쪽). 피고인이 수중에 현금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 대체로 위 체크카드로 각종 비용을 결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266쪽, 4권 380~401쪽 참조)을 함께 고려해보면, 이와 같은 사정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갖게 한다. 3) 피해자는 줄곧 피고인이 성행위마다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가지고 위협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재정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는 ‘제 남편에 대해서 알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제 남편에게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계속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쪽).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남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는 확인할 수 없는 반면, 피해자가 2019. 4. 11.경 피고인에게 ‘남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두렵고 걱정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360~362쪽, 367, 368쪽). 마.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 이후 행동은 그가 처한 상황을 무겁게 고려하여 보더라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모국인 중국에서 2018. 10. 7.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하였다가 30일이 다 되어가는 2018. 11. 3. 중국으로 출국하고 이틀 뒤 제주도로 돌아와 피고인의 현장에서 일하였고, 2018. 11. 27. 다시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2018. 12. 12. 남편을 대동하고 제주도로 돌아와 그와 함께 피고인의 현장에서 일하였다. 피해자는 최초로 출국하였다가 되돌아온 이후는 물론,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돌아온 이후에도 D오피스텔 F호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모텔 등지에서 성행위를 하는 관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체류자인 사촌 언니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이미 강간을 비롯한 원치 않은 성행위를 여러 차례 당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갔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가 단지 사촌 언니의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계속되는 성폭행의 위협을 무릅쓰고 두 차례나 다시 제주도에 돌아와 피고인을 위하여 일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남편까지 데려와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피고인의 현장에서 함께 일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아래 2)항에서 보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잘 들어맞지 않는다. 2) 피해자는 남편이 자해로 L병원에 입원한 다음날인 2019. 3. 2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정말 오빠가 보고 싶다.”, “그래, 기운 낼 거야. 사랑하는 오빠.”, “우리 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파이팅! 사랑하는 오빠.”, “우리 정말 사랑한 거야?”, “지금 마음 속의 모든 게 오빠야! 내가 미쳤나 봐.”, “그래, 우리 사랑은 죽을 때까지만! 하늘과 땅이 늙고, 바닷물이 마르고 들이 썩는다.” 등의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이 보고 싶다거나 피고인에게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을 하거나 피해자의 결심을 부추기는 듯한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9. 4. 11.경 위 라.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남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게 되어 두렵고 걱정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9. 4. 13.경에는 ‘M’이라는 사람이 출근했는지 여부를 묻고 그가 출근한 이유를 따져 묻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4. 20. 및 21.경에는 피고인을 더는 믿을 수 없고, ‘M’이 일을 하면 자신은 일을 하지 않을 테니 둘 중 하나만 택하라며 답변을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와 남편을 함께 강제추방 할까 두려워 보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한국어로 어떻게 보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면, 그걸 번역기에 돌려 뜻을 확인한 다음 다시 받았던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16쪽).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은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번역기를 사용하여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바꾼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낸 사정만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2권 31~45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바.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일관된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거나, 피감독자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