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7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서 조직원 구성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현금 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아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연락책', 해외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 기관 대출 업무 담당자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연락책', 총책 및 연락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은닉을 위해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택배 업체에 가서 현금 카드를 수령해 가면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인출을 시도해서 도난 카드로 뜨면 현금 카드를 버리고 정상적으로 현금 출금이 되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라. 송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이른바 인출 및 전달책 역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금융대출을 통해 낮은 이율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을 위해서는 성실상환증명서가 필요한데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알려주는 계좌로 바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연락책으로부터 2019. 10. 31. 14:17경 사전에 전달받은 D 명의 C 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2,000만 원을 출금한 후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해운대지점에서 위 자금으로 2,000만 원 상당 G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품권 거래 업체에서 위 상품권을 현금 1,910만 원으로 교환한 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01에 있는 기업은행 해운대지점에서 연락책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은행에서 저금리로 1억 원을 대환 대출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연락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10. 31. 19:10경 사전에 전달받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부산 북구 I에 있는 C은행 화명지점에서 575만 원을 출금한 후 부산 북구에 있는 기업은행 화명동지점에서 5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계좌에 있던 150만 원은 연락책이 지정한 J 명의 K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생활여유자금이라는 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에 N은행에서 대출 받은 1,500만 원에 대해 대환대출 방식으로 대출해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C은행 대출신청 앱을 보낼 테니 휴대폰에 설치하고 진행하라'고 거짓말하면서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연락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11. 1. 10:50 부산 북구 0에 있는 C은행 덕천동지점에서 사전에 전달받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599만 원을 출금한 후 위 금원을 연락책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 거래하고, 같은 날 11:5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5에 있는 기업은행 덕천동지점에서 101만 원을 출금한 후 연락책이 지정한 불상자가 지정한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민안전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S카드와 T카드를 쓰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걸 갚아야 우리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11:13경 U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11. 13 12:19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G 문현점에서 위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 상품권을 을구매한 성명불상 여성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교부받받고, 인근 상호 불상 상품권 거래 업체에서 이를 현금 1,910만 원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의 수고비 63만 원을 공제한 1,847 원을 연락책이 지정한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Y)로 2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9.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한다. 기존 신용카드 대출금을 변제하면 7,000만 원을 3.7% 이율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우리 회사보다 금리가 낮은 곳과 계약을 하여 위법이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정지된다. 계좌 번호를 알려줄 테니 대출 잔액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 09:46경 AB 명의 K 계좌(계좌번호: AC)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연락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12. 12. 10:58경 경북 고령군 AD에 있는 AE 앞에서 위 계좌주 AB로부터 AB가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고비 45만 원을 공제한 955만 원을 연락책이 지정한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1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6.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9. 12. 11. 13: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고 한 달 이자 90만 원에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내에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에게서 받은 대출금을 완납해야한다. 계좌 번호를 알려줄 테니 대출 잔액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12. 12:4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K 계좌(계좌번호 : AC)로 1,4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연락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12. 12. 14:05경 경북 고령군 AI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위 AB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고비 37만 원을 공제한 1,363만 원을 연락책이 지정한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2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R,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 진술서 사본 1. C은행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5, 6, 8 내지 11), 문자캡쳐사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AJ카드 회신서류, AK카드 회신서류, AL은행 주안지점 회신자료, 다이어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기방조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동기, 가담정도, 피고인이 취한 이익의 규모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