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07

범죄사실 2015고정 3207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18: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F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1) 2015고정 3208 피고인은 2013, 9. 16, 21:2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과 같이 온 일행인 성명불상자를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병원의 응급실 유리 자동문을 오른발로 차서 작동이 멈추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2015고정 3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판시 화물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F으로 판단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 18: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리베로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과 관련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등이 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J파출소로 같이 간 후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19:31경, 19:41경, 19:5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한편,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따라서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007. 1. 12 크고 20067074 판결, 2007. 10. 11. 선고 2005859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F(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L'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마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화물차량과 앞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사실, 이 사건 화물차량이 주차선을 약간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사실, 출동 당시 피고인은 마트 테라스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한편, 출동 경찰관 K는 이 법정에서 "주변에 탐문을 해서 피고인이 운전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에는 위와 같은 탐문수사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최초 수사보고서에는 '피의자가 운전을 직접 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는 발견치 못하였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K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서울 영등포에서 공소사실 기재 마트까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단 1번 운전한 것이라 기억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6, 21:2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병원 보안을 담당하는 피해자 I(29세)이 "왜 발로 (응급실 유리자동문을) 찼느냐"고 항의를 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