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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97

범죄사실 C은 2014. 9.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찾아가 미지급 공사대금 1,900만 원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의 담보로 F K5 차량을 건네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 G에게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없어졌는데 사무실에 와서 소란을 피운 Col 가져간 것 같다"고 말하고, G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뒤, 2014. 9. 6.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1 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압구정파출소에서 "C이 차량을 가져갔는데 절도죄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차량도난 경위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차량도난 건으로 직접 현장에 있어서 출석했다. 차량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 차량에 대한 계약자가 남편이라서 남편이 신고하게 된 것이다. C에게 차키를 준 적이 없고, 차량에 차키를 꽂아 놓았는데 C이 임의로 차량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열쇠는 당시 위 차량에 꽂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C에게 제공하기 위해 직접 차량 열쇠를 건네준 것으로, C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 증거의 요지 1. C, H의 각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11, 20,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25] 1. 내사보고(신고 내용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등) 1. 내사보고(신고자 부인 A 전화통화 및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남편G이 차량절도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G의 신고를 피고인의 신고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G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에 의하면, G은 사건 당일인 2014. 9. 5.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층 주차장에 차량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둔 차량이 없어졌다, C이 차를 가져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C이 그 며칠 전부터 피고인과 자신에게 공사대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공사대금 담보조로 차를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으므로 C이 차량을 가져갔으리라고 생각하던 중, C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차량 사진을 전송한 것을 보고, 차량을 C이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판단하여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G은 경찰에서, 자신이나 피고인의 허락 없이 Cl 차량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 차량을 가져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C에게 확인한 바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도난신고를 피고인이 하지 않고 G이 한 이유에 관하여, "G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 차량에 대한 렌트 계약자가 G이므로 G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꽂아 두었는데 C이 차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차량열쇠가 차에 꽂혀 있었는데 C이 저 몰래 가져간 것입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G은 사건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을 뿐 C으로부터 따로 확인한바 없었음에도 경찰수사 당시 'C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차량을 가져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G으로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이 차량을 절취해 갔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G이 경찰에 차량도난 신고를 한 것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진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만약 피고인이 G에게 "C의 강압 때문에 차량 열쇠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라도 이야기를 하였다면, 적어도 위와 같이 차량도난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아닌 G 차량도난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남편인 G과 협의하여 G이 경찰에 차량도난 신고를 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G이 경찰에 차량도난 신고를 하리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배치되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사건 초기의 본인의 경찰진술 및 검찰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함을 깨닫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위와 같이 C이 차량열쇠가 꽂혀 있던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절취해 갔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복하여 행한 점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별다른 반성의 빛이 없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0:5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손님이 타자마자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술에 취한 채 "씨발, 좆같은 짭새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2회 휘두르고, "좆 되 볼래,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회 술에 취하여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1 앞 편도 6차로를 천호역에서 강동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며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 유턴표시가 되어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을 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7,476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견적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등 사진,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점, 피고인이 그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여 도주의 행태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의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초부터 2012. 12.말경까지 전남 보성군 B 외 3필지의 산지 약 3,380m²에서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밭으로 정리하여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하고자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소나무 10그루, 감나무 200주 등의 나무를 뽑아버리고 석축을 쌓는 등으로 이를 전용하고, 약 190m² 가량의 토석을 채취하여 석축과 피고인의 주거지의 담장과 화단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8년 전의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1:5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시킨 채 잠을 자다가, 피해자 F(36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날길이 30cm, 손잡이 포함 67cm)을 꺼내어 트렁크 안쪽 부분을 내리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10. 2. 23:34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 199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0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만원, 200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 2002.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8.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방에서 유흥접객원과 주류를 시켜 노래를 부른 뒤 피해자 에게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부를 수 있냐"면서 시비를 걸고 "씨발놈아 내가 A다, 이 동네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가 만두지 않겠다. 결제 대금을 환불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노래방 대금 190,000원을 승인 취소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9. 03: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4명에게 겁을 주어 합계 3,402,93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 > 기본영역(2년N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M,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 F에 대하여는 갈취금 상당을 공탁한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3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경한 징역형에 처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96

범죄사실 2015고단3696 피고인은 2015. 6. 22. 05:0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886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2.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6:0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4.3km 서운분기점(서울 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로 E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 소유였던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주점' 및 'E노래연습장'에 관하여 위 피해자에게 권리금 합계 2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나 위 권리금 2억5,000만원 중 잔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1억5,000만원 및 이에 관한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는 2013. 11. 26. 위 'E노래주점'의 임대인인 F을 제3채무자로 하는 임대차 보증금 중 2,000 만원 부분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거래한 카드회사 및 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는 예금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E노래주점의 사업자등록증 명의 및 영업허가증 명의를 자신의 지인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위 주점의 임대차 보증금을 일단 위 F으로부터 수령하고 새로운 임차인인 위 I의 임대차 보증금은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여 위 주점 식기, 탁자 등의 동산 등을 위 I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결정문, 판결문(2012가합6417 매매대금)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조항을 모두 이행하여 피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2. 17:50경 충북 영동군 C아파트 A동 출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런 나쁜 년이 있냐, 처 죽일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참고인 전화진술, 참고인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유: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진주대로 989에 있는 진주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42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42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오석현(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 27.62그램(증 제1호, 압수된 27.95그램 중 감정 소모된 0.33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된 대마 26.91그램(증 제2호, 압수된 27.50그램 중 감정 소모된 0.59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된 대마 27.45그램(증 제3호, 압수된 27.98그램 중 감정 소모된 0.53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된 대마 27.07그램(증 제4호, 압수된 28.01그램 중 감정 소모된 0.94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를 담은 비닐봉지 2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3. 3. 13. 일반무사증의 체류자격, 90일의 체류기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6. 11을 지난 2013. 6. 12.부터 2016. 4. 5.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유학원 주차장에서, G에게 무상으로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100그램을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19: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판매하려고 가지고 온 대마초 약 111그램을 비닐 봉지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증 제1 ~ 6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마약류 시가 보고 1. 수사보고(텔레그램 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A 불법체류사실 확인), 수사보고(관련 공범 G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 1항 제2호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추징액 5,100,000원 5,000,000원 (대마 100그램 매매가액) + 100,000원(대마 1그램 상당의 가액)] 1) 위증 제1 내지 4호증 중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도 않는다. 록 를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취급한 대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1. 제1범죄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2. 제2범죄 [대마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제3범죄 [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유정훈 판사 전선주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8:29경 전남 영광군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팔을 물리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5 년 전 한차례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결과와 이 법원의 법정 양형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사)D 광명시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회계 및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E는 위 지회의 경로부장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8.경 광명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체육사에서 피해자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인 모자 및 조끼를 구매하면서 실제구매금액은 2,510,000원임에도 4,346,000원을 결제하고, G으로부터 그 차익금 1,067,000원과 더불어 피해자 직원들을 위한 식사비 명목의 기부금 2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4. 14. 1,000,000원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267,000원은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과 E는 피해자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중 모자 249개를 H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실제로는 모자 1개당 구입가격이 6,000원임에도 9,500원에 구입한 후 그 차액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1. 3. 16. 광명시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모자 249개를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2,365,500원(249개×9,500원)에 계산하여 구입한 후 2011. 3. 22.경 G으로부터 실제 구입가격과의 차액인 871,000원(249개×3,5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2.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항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2012. 12. 17.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2고약14721)이 발령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나항의 공소사실로 재판 진행 중 검사는 2013. 7. 12. 포괄일죄 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 26.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이하 '별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약식기소되었고, 2012. 5. 2.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2고약4497)이 발령되었는데, 별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2. 7. 별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2012고정1066)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3노1020호로 재판 진행 중이다. 나. 포괄일죄 해당 여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건 공소사실은 그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수법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견적서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는 사용한 것으로서 모두 동일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10. 4.경과 2011. 3.경이고, 별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간시점에 해당하는 2010. 10.경으로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건 공소사실은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25.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종로구 C에서 'D'를 운영하며 귀 금속 거래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D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받아 명목상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처리에 있어 D의 매출과 소득을 명목상 만든 위 사업체에 분산·귀속시키되, 세금계산에 있어서 유리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아가 세금신고 또한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그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낮춤으로써 위 D 영업으로 인한 피고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3. 1. 지인인 E로부터 명의를 빌려 'F'라는 명목상 사업체를 만들어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7. 6. 서울 금천세무서장에게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의 매출인 47,930,000원 상당을 'F'의 매출인 것처럼 'F'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위 매출금액 47,930,000원 상당을 D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탈루한 상태로 D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9. 7. 25.이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D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05,59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25.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680,540,464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3.경 어머니인 G의 명의를 대여받아 'H'이라는 명목상의 사업체를 만들어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5. 1. 서울 양천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마치 위 G가 H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올린 것처럼 위 D의 2009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46,245,217원을 G(H)의 소득신고서에 총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2010. 5. 6. 서울 금천세무서장에게 2009 과세연도 소득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형식상 만든 'F'를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올린 것처럼 위 D의 2009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170,325,539원을 E(F)의 소득신고서에 총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총수익금액 합계액 216,570,756원을 탈루한 채 피고인에 대한 2009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2010. 5. 25.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9 과세연도 소득세 18,677,83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31.까지 소득세 합계 117,362,066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2009.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2011.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나머지 판시 각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9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고 포탈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업체간의 과다경쟁에 따른 적자운영을 만회하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통한 실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포탈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5. 5.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목포시 F 3층에 있는 'G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환전 업무, 손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29. 경부터 2014. 12. 15.까지 위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 바탕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맞추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딜레이 시간은 0.8초로 고정되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으면 연속 당첨이 불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씨데이' 게임기 (등급류결정번호 : CC-NA-110812-003) 를 상어나 고래가 등장하는 방법으로 큰 금액이 당첨된다는 것을 예시하고, 당첨 구간에서 미사일 발사 딜레이 시간을 물고기 등장과 맞추어 연속 당첨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일명 '똑딱이'를 설치해 놓기만 하면 이용자의 조작 없이 연속 게임과 연속 당첨이 가능하도록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8. 21:00경 위 게임장에서 신고자가 위 '씨데이' 게임기 조작을 통해 획득한 5,000 원 권 경품 60장을 27만 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2014.8.29.부터 2014. 12. 15.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5,000원 권 경품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의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알림, 현장점검 사진, 미단속 보고서, G게임랜드 현장사진, 씨데이 게임물 현장 점검 사진,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통화내역 첨부, 건물주 통화 보고, 판결문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통화내역 CD 첨부, 피의자 C 1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가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과 아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를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동종의 범죄로 2010. 1. 27.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함.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2008. 3. 12. 징역 8월을, 2010. 6. 18.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함. 3.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2013. 10. 17,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6. 08:2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75세)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20여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충동성 행동장애와 전반적인 인지능력 저하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4.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평소 술에 취하면 피해자 E(52세)을 비롯하여 같이 일하는 조선족 직원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12. 05. 20. 17:10경 위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가 공장 부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베어 좌측안면부와 입술 부위가 25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칼로 사람의 신체를 직접 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상해 부위가 안면부여서 성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61쪽) 그 죄질이 더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도구이자 증거물인 칼을 불상지에 버리고 도주하여 (증거기록 6, 7, 18, 82, 83쪽)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무했던 공장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6:44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국제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경서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 범행은 최근에 저질러진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 그러므로 더 이상 벌금형은 유효한 처벌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을 막기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