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 1.까지 피해자 C의 친모인 D의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카페 운영을 위해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20:00 ~ 21:00경 사이 출근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 21:00 ~ 익일 01: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1동 1102호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12세, 여)가 '거실에서 나가서 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발로 차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꽉 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 04: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한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13세)의 곁으로 다가가 엉덩이에 있는 몽고반점을 확인하자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잠옷을 잡아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잠옷을 잡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잠옷을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잡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월요일 또는 화요일 22: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TV 드라마를 시청하던 피해자(13세)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만13세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D 대면), 수사보고(현장 실황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F 전화진술), 수사보고(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회신), 수사보고(피해 일시에 대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월 ~ 8년7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지적능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