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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산시 E에 있는 F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부지 및 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가 되고자 하였다. D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이하 'LH공사'라 한다)로부터 D이 시행한 위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매수확약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푸른상호저축은행과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LH공사로부터 매수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던 중 지인인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전 국방부 장관 H의 친동생이라고 사칭하면서 "푸른상호저축은행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일체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후 LH공사로부터 F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이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45억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된 위조 매매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위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일경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푸른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사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푸른상호저축은행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었고,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은행 임직원에게 사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LH공사로부터 위 F아파트 매수확약서를 받는데 LH공사 담당 직원에게 로비해야 하니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공사 담당 직원에게 청탁하여 LH공사로부터 위 F아파트 매수확약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매매계약 사실 여부 의뢰에 대한 답변(증거목록 순번 10번), C가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보고, 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LH공사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도 7,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11. 19.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0여 일 후인 2010. 12. 1.경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경남 하동 갈사만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하동갈사만 매립공사의 시공사인 한신공영 주식회사에 초기 토사공급만 90만m2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예전의 직장 상사가 한신공영 주식회사 감리로 있어 독점적으로 토사를 납품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사업을 성실히 운영하여 투자 원금은 90만m2 납품완료시 투자금의 50%, 공사완료시 나머지 50%를 지급하고 투자배당금은 1㎡m당 300원으로 하여 기성금 청구 후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신공영에 토사 8만㎡를 공급하겠다는 납품확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토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며, 세금 2,000만 원 상당이 체납된 상태이고, 개인채무도 2,000 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세금납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이므로 사업을 운영하여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무법인 원율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신공영에 토사 8만m²를 공급하겠다는 납품확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토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며, 세금 2,000만 원 상당이 체납된 상태이고, 개인채무도 2,000 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세금납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이므로 사업을 운영하여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3회) 중 D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D, C의 진술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지불각서, 투자금 지불각서, 인증서, 통장사본, 지불각서 2부, 내용증명 2부 1. 각 수사보고(한신공영 전화수사, 한신공영 제출 참고자료 첨부, 거래내역 확인 보고, 납세사실증명서,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녹취록 첨 부보고, 신용정보 조회의뢰, 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납세사실증명서 1부, 거래내역서, 녹취록 작성보고, CD(녹취록 녹음파일), 신용정보 회신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약속한 투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한신공영에 토사 8만㎡를 공급하겠다는 납품확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토사 90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말한 점, 한신공영이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토사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전체 토사량이 약 23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세금이 2,000만원상당 체납된 상태였고, 개인채무도 2,000만원상당이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립공사와 무관한 체납세금 변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자금의 사용내역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거부한 점, 피해자들이 계속 항의하자 자금을 매립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인정하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은 없으나 강제추행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2.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07.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벗어나 우측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8세)에게 뇌병변 장애 5급, 우측 편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후유장애진단서 사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 02: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에 있는 'E 약국' 1층 계단 입구에서 친구와 함께 서있던 피해자 F(20세, 여)을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에게 "좆나 이쁘네"라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란물 유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부수처분을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5.20:24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장기길 1에 있는 농협공단 지소 앞 도로까지 약 3km에 걸쳐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농협공단 지소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6세) 운전의 5톤 화물차와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를 추격한 후, 위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정차하게 하고, 위 화물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연 후 피해자를 내리도록 하여 피해자가 내리자, "너 새끼야, 불법 유턴하고."라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 지붕에 박게 하고, 이를 피해 위 화물차로 도망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시가 약 58만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부수고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진출사진 촬영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액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불량한 정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년경 폭력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동안 폭력행위 관련 전과는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와 신생아 등을 실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위험을 느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7월 초순 일자불상 12:00경 대전 서구 B호 피해자 C, D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이고 유사휘발유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합법적이며, 내가 잘 아는 F이 G의 한국어 통역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유사휘발유 제조공장 설립이 가능한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유사휘발유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같은 달 19. 착수금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2006. 8. 1.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15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내역 명세표 1. 투자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 8월경 편취한 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재판을 기피하여 도주하였으므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편취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원룸 404호 앞 4층 복도에서,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복도 유리창 16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물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상황 등), 피해상황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행태를 보면 위험성이 없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된 유리창을 새것으로 교체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12. 01: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대건아파트 11동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B(53세)의 C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라디오를 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04: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 사하구 사하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지품을 바닥에 던지고 밖으로 나가려 하여 같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촬영하던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과 소속 순경 G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피의자 보호에 관한 위 각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탈북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에 불이 나서 받은 보험금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과 함께 빌려 준 돈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여 이자는 섭섭하지 않게 줄 것이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이 없었고, 보험금 1억 8,000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4,62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탈북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인은 이율이 높은 적금이 되지 않는다, 한국 국적인 내 명의로 적금을 들어 주겠으니 급여를 받으면 나에게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적금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F 명의 농협예금, 무통장입금내역서, F이 C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C 무통장입금증 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6,,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C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E'에 근무하면서 2010. 4. 경부터 이성교제를 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월급이 나오니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2억 4,0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미에프앤아이 대부유한회사 등 대부업체를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1억 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고 급여는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매월 지출되는 이자를 제외하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계속해서 인터넷 도박 등을 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갚기보다 도박을 계속하는데 사용하였고, 재직하고 있던 카지노로부터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추가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첨부(거래내역 조회), 첨부(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박 등을 위하여 다액을 빌려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실제 피해 변제를 하지는 않았지만 분할변제 이행각서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 1.경부터 2014. 5. 6.경까지 D 업무지원팀에서 시설과장(4급)으로서 D에 필요한 음향기기·영상장비·방송장비 구입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2002.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D 업무지원팀에서 운영부장(3급)으로 근무하며 위 A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면서 검수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F건물 3층 D77호 소재 G에서 음향기기 · 영상기기 등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F건물 3층 D80호 소재 H에서 음향기기 전자부품 등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은 실제로 구입하거나 보수·점검한 사실이 없는 음향·영상·방송장비를 마치 구입하거나 보수·점검한 것처럼 품의서 및 검수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은 A의 범행에 일부 가담하여 위 검수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A의 제의에 따라 허위의 품의서 등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E과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 A, E은 2010. 9. 29. 인천 연수구 1에 있는 D 내 업무지원팀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한 음향기기 납품 품목 품의서 및 검수보고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팀장 J에게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E의 지시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601,000원을 송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2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한국가스공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12. 20. 위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한 음양설비 보수공사 품의서 및 검수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팀장 J에게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979,000원을 송금받은 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1,3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한국가스공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6.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5,421,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7. 29. 위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한 영상장비 개설공사 품의서 및 검수보고서 등의 초안을 작성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팀장 J에게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신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7,340,300원을 송금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6,673,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한국가스공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6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4,787,000원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계약대금거래내역, 계약공문및물품상세구매내역, 검수보고서 스캔본, 계약서공문및공사내용명세,준공보고서, 회계전표,계약서공문및공사상세내역,유지보 수대금수수현황, 감사처분조치결과통보서, 인사발령 통지, 각 수사보고, 업무분장표, 용역도급표준계약서, 전표분개장, 검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에게 일부 피해액(3,788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파면이란 중징계를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6. 20:48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 전무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다 D가 자리를 피하자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신고이유를 질문 받자, 컨테이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F으로부터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야 니네가 신고자한테 이래도 되냐 신고하면 오는게 니들이 하는 일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위 F의 몸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위 F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112신고내역,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문자, 통화내역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가 아니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경찰관의 몸을 밀친 것은 맞으나 턱을 가격하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F, D의 각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람들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112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의 턱 부위를 휴대전화로 가격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벌금 300,000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01. 22: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중부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4년),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1회 반성, 음주 수치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0:09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북문대로 60에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에서부터 벽산 블루밍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액티언 승용차를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3. 2. 18. 01:00~03: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함께 타고 도착하여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그곳에 놓여 있는 건축현장 구조물팀장 피해자 H 소유의 건설안전발판 30개, 파이프 120개, 외지핀 50자루, 파이프고리 30자루, 파이프 연결고리 10자루 등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위 화물차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당진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중고 건설자재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2. 18. 09:00경 위 고철 업소에서, 위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위 건설자재 시가 550만 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그 물품의 취득 경위 및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건설자재를 대금 6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1. 10. 26. 00:20경 화성시 K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L이 관리하던 건축자재(일명 '아시바 파이프') 130여 개 시가 합계 186만 원 상당을 피고인 A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10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 A이 판시 2013고단1089 사건 기재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과 합동하여 2013고단922 사건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피고인 C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초선적 근해채낚기 어업허가 어선인 F(72톤)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선주이고, 피고인 C은 부산선적 대형트롤 허가어업 어선인 G13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D은 위 G의 선주로 피고인들은 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및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3. 중순경에서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강원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근해채낚기어선인 위 F가 집어등을 밝혀 대량의 오징어 떼를 모으면 대형트롤어선인 위 G가 그물을 끌어 일시에 대량으로 오징어를 남획하는 방법인 이른바 '공조조업'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공모조업 계획을 알린 후 피고인 D으로부터 공조조업 대가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1억 3,000만원을 건네받아 2014. 4. 5.경부터 같은 해 7. 24. 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위 금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수협계좌번호 : H)로 입금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조조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4. 10. 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죽변리 북동방 약 35마일 해상(북위 37도 12분, 동경 130도 09분 / 71-4해구)에서 위 G가 일시에 대량으로 오징어를 포획할 수 있도록 위 F의 갑판에 설치된 집어 등을 밝혀 오징어를 집어해주고, 피고인 C은 위 해상에서 위 G의 트롤어구(그물)를 끄는 방법으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오징어 약 2,700kg 상당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0만원 상당의 오징어 약 67,5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F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위 G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 G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을 하는 위 F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항 현황(F), 선박상세정보(F), 출입항 상세정보(F) 1. 출입항 현황(N), 선박상세정보(N), 출입항 상세정보(N) 1. 출입항 현황(O), 선박상세정보 (O), 출입항 상세정보 1. 업무협조의뢰 (위치보고자료) 회신, F 위치현황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1. G 위판내역, F 위판내역 1. 수사요청자료회신, 어선원부 회신, 수사업무 자료제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등 특정에 따른 범죄사실변경), 범죄일람표, 출입항자료, 위치보고 등 비교종합자료, 전자해도상 범행장소 표시 자료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결과), 통신내역 발췌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결과 1. 어업허가내역서, 선원면회조회, 어업허가대장, 어선원부, 선원면회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호, 제22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제3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와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에게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각 없는 점 등을 비롯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