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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6. 17:48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49 에 있는 '하단오일시장' 입구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B(55세, 여)의 딸이 운전하던 E K5승용차에 자신의 몸이 살짝 부딪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들아, 왜 사람을 치어 놓고 그냥 가냐"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급성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조사에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울대를 잡혀서 목이 많이 아프고, 주먹으로 머리를 맞아서 두통이 심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에 F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상 뇌진탕 및 급성 경추부 염좌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처로 보이고, 위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2003. 8.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62세, 남)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당한 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1:20경 의정부시 B에서 지인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자 C이 '술을 마신 사람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씨발 새끼들아, 벌금 300만원 나왔어, 나 기소중지자야,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침을 뱉고, 주먹으로 F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112신고 사건 조치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장소 사진, 경찰관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 11. 2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2015. 12. 22, 별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2016. 4. 2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상해 범행 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세 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산대학병원 쪽에서 대티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364,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사진 등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4 고정 2997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06 고약7894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6. 6. 도로교통법위반 및 음주운전, 2006. 1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06. 12.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2014. 1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여, 48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000 만원이 넘고 월급은 생활비에 모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자녀 학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5%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은행 만촌3동지점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3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합의되지 않았으나, 편취금에 선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변제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장 상인 모임인 청년회 회원으로, 2012. 9. 25. 18:30경 대구 북구 C식당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일부 위 모임 회원들에게 피해자 D(44세)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등산화를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세게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 3, 4번 종족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25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술을 먹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경력, 직업, 범죄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C과 공모하여 대구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10평 규모에 간이주유기 등을 설치하고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가 혼합된 17리터 용량의 유사석유제품 2통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안산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곳에 채무가 있어 급하게 변제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8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만 쓰고 2009. 12. 6. 계를 타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009. 12. 초순경 1,500만 원 짜리 계를 타면 우선 거치할 집을 구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09. 12. 6.경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숙식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1:40경 위 C에서 추위를 피하여 피해자 Dol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종합안내실 겸 경비실인 팔각정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팔각정 건물을 태워 소훼할 목적으로 팔각정 뒤편의 보일러실에서 "전부 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휘발유(20L)통을 들고 창문을 통하여 팔각정 내부로 들어가 휘발유통에 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팔각정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휘발유통을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보일러실 뒤쪽 수돗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절구공이 (길이 약 26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간암으로 투병중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시도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 이전에 폭력전과 등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알코올성 간암으로 투병중임에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는 등 치료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4월 임금 3,500,000원, 2011년 연말정산 환급금 37,590원 등 합계 3,537,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82

공소사실 피고인 A(여, 37세)은 "C"라는 상호로 화장품 가게를 영업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53세)은 약 2년 전에 피고인의 남편인 사건외 E(당 41세)에게 770만원을 빌려 준 자이다. 2012. 8. 28. 15:20경 익산시 F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는 E의 연락처를 알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개 같은년, 씹헐년"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꼬집으면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0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G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심리 생리검사통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데다가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구비하였다는 점 등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111-4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촌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베르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치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소재 안강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강파출소 방면에서 풍산금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터미널 앞이어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7년간 아무런 범행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약 5,5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2:30경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D(가명, 16세)를 만나게 되어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1. 00: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물건을 던질 듯이 위협하며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안하면 넌 죽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옷도 벗고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라고 시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명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만 16세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인 B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 사이트인 'C'에 '고가의 수입 명차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 많은 회원의 관심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위 C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차량대금만 교부받고 차량을 인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9. 21. 인터넷 사이트 'C'이라는 자동차매매 사이트에 사실은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벤츠 CLS클래스 2007년식 중고 외제 승용차를 1,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벤츠 승용차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10. 12. 인터넷 사이트 'C' 이라는 자동차매매 사이트에 사실은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에쿠스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공범인 B이 위 금원을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3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10. 16.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로 된 용지에 중국어로 "담보보증서", "C유한공사는 D유한공사에 당사는 약정의 일체 조항을 부담하는 것을 약속한다. 기한이 되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모든 채무는 당사에 상환하는 것을 부담한다!", "1996년 10월 16일" 등의 내용을 불상의 방법으로 인쇄하고, 소지하고 있는 E유한, 공사의 회사 도장과 위 회사 대표인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유한공사 명의로 된 담보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6. 10. 16.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담보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담보보증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피고인)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F) 1. 중국민사재판 2심 재판 판결문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문서 범죄군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www특별가중인자로서,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으로서 권고형량은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로서(행위),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wm일반감경인자로서(행위자),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측에 변상한 금액은 한화로 6억 여 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적인 재산상 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범죄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에서의 권고형은 징역 3년 ~ 5년인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로, 중대한 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긍정적 사유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실형에 처함(피해액이 큰데, 아무런 회복이 없는 점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 법정형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으로서 공소시효 기간은 각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 종료일인 1996, 10. 16.경으로부터 위 공소시효 기간 7년을 이미 경과한 2012. 6. 28. 제기되었으므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달만인 1996. 12. 10.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바로 다음날인 1996. 12. 11. 미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가족이나 친지 등이 있음에도 2012. 6. 7. 우리나라로 입국하기까지 약 16년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급히 중국에서 출국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파탄상태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공소사실 기재 D유한공사측이 피고인의 회사 및 피고인의 범죄로 보증인이 된 피해자 운영 E유한공사에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1996. 12. 12.~2012. 6. 7.) 동안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밀양시 E에 있는 8,200평의 땅을 구입하면서 진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매월 1,000만 원 ~ 1,200만 원의 대출원리금을 부담해야 했고, 2009. 7. ~ 8.경부터 공사를 하다가 3억 원의 손해를 보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그 이후 회사는 적자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약속어음할인 사기 2010. 1. 15, 부산 부산진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액면 금 2,63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번호 : H, 발행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지급일 2010. 5. 6.)을 제시하면서 “이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고, 만일 결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일에 위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아들인 K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L)으로 2,34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당좌수표할인 사기 2010. 4. 7. 위 'F'에서 피해자 G에게 액면 금 2,740 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번호 : M, 발행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0, 발행일 2010. 7. 8.) 을 제시하면서 “이 수표를 할 인해 주면 발행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고, 만일 결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행일에 위수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딸인 P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 Q)으로 2,49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사본, 당좌수표 사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수표할인금 수취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어음할인금 입금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미합의, 5년 이내의 동종전과(2006. 1. 13. 자 사기 등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 없음 등: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경기 의정부시 D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 벤츠SL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부탁받자 위 승용차를 매수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이 시승을 하여 다녀야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달 9.경 피고인의 아버지 H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고 그 대금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피해자가 대금 2,050만원(리스 채무 1,000 만원 피해자 인수, 현금 1,050 만원 지급)을 주고 매입한 랜서에볼루션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I로부터 현금 250만원 및 차량 엔진 고장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MR2 승용차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위 랜서 에볼류션 승용차를 1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임의 소비하여 2,050 만원 상당의 위 랜서 에볼루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피해자가 대금 2,900만원을 주고 매입한 닛산 350Z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201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 닛산 350Z 승용차를 J에게 판매하고 그 판대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피해자가 대금 700만원을 주고 매입한 도요타 알테자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2009. 9. 2.경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가 파손된 증용차에 대한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K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벤츠 승용차 판매대금 4,000만원, 시가 2,050만원 상당의 랜서 에볼루션, 닛산 350Z 승용차 판매대금 중 1,600만 원,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도요타 알테자 승용차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50Z 자동차 양도 증명서 첨부, A 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위탁 받은 자동차 또는 그 판매대금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2013고단403 1. 피고인은 2006. 4. 9.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누나가 가지고 있는 곗돈을 잠시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변제할 것이고, 만약 돈을 주지 못하면 내 차라도 대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 연체채무 3,5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차량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63 2. 피고인은 2009.10.28.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매수하여 되팔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처분해서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한옥마을 지정사업 추진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500만원, 같은달 29. 경 3,500 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단711] 3.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17.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의 집에서 K L 사이에 K 소유의 전남 해남군 M 답 2,608m²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같은 날 N과 O 사이에 N 소유의 전남 해남군 P 답 2,592㎡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 형제6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419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09.10.28), 입금확인증 [판시 제3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44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안군청 민원봉사과 S과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매입자 L과 전화통화내용) 1.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등으로 200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년에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 합계가 1억 2,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수사기관 출석을 약속하였다가 2013. 1. 24.경 병원에서 도주한 이후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로서 동거하던 중 2013. 4. 27. 오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7.경 15:00경 강원 정선군 D에서 집을 나가기 위해 용달차를 불러 짐을 싸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압력밥솥, 전자레인지, 냄비, 그릇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18:3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에 있는 '잿말랑'이라는 식당을 거쳐 다시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8, 18:38경 위 제2항과 같은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한 다음,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3 경부터 20:33 경까지 사이에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18:00경 경주시 성건동 경주여고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충효동 화랑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6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9. 7. 16:00경 시흥시 B아파트 243동 3-4라인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아동인 피해자 C(여,13세)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6층에서 내리자 함께 하차하여, 갑자기 미리 준비한 "양말이랑 스타킹을 벗어주면 안될까요?" 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A4용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읽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말이라도 벗어주세요"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희롱 내용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6층에서 내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