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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09-1

범죄사실 2017고단44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특수절도) 상피고인들은 2017. 1. 20. 02:4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남쪽 방향 나오는 대합실에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E가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아이폰 6 휴대전화기 시가 95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함께 피해자가 누 워 있는 의자 근처로 가 상피고인 B와 C은 상피고인 D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챙기라고 말하고, 상피고인 D은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들고, 이어서 상피고인들은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3:00경 다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함께 다가가 상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앉아 범행 현장을 가리고, 상피고인 D은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검정 지갑 시가 30만 원 상당과 지갑 안에 들어 있는 G카드 1장, H카드 1장,I 법인 신용카드 1장, I 개인 체크카드 1장, J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상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17. 1. 20. 03:49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주)L 편의점에서 심플 담배 2갑 시가 8,600원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절취한 I은행 신용카드(M)를 마치 피고인과 상피고인들 중 한 명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8,6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으로 총 24회 걸쳐 1,989,4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17. 1. 20. 06:0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고인 O 운영의 P 주점에서, O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5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지불하고, 상피고인 D이 제일 먼저 그곳 주점 2층에 있는 Q 여인숙 R호에서 자신의 파트너인 성매매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고, 그 후 상피고인 C, 피고인, 상피고인 B가 순서대로 위 여인숙 R호에서 각각 자신의 파트너인 성매매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중 특수폭행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8. 20:2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69세)이 손에 사탕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나이 값도 못하네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격분하여 길가에 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화분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8. 20:5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폭행의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집어엎고 계속하여 발로 위 테이블을 1회 걷어차 위 테이블에 금이 가게 하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도착한 인천남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 경장 M, 순경 N, 순경 O이 피고인의 일행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O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파라솔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연로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에게 화분을 실제로 던질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손괴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경찰 공무원들이 피고인 A를 넘어뜨리고 팔을 제압하자 후배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O을 1회 밀친 것으로 보일 뿐 확정적인 폭행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67면 참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역시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의 경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 B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전에 채무관계가 있던 피해자 B에게 "지금 사업이 힘들다. 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망하면 이전의 돈을 갚아줄 수 없다. 급한 일을 해결하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6,329,6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배상신청인에게 71,075,755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바, 위 변제금 중 얼마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액(106,329,660원)에 충당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규모이고, 직장상사 지위를 이용한 기망행위로서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원리금 채무를 갚는 과정에서 큰 고통에 시달린 점, 범행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추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경부터 약 한 달간 강릉시 B에 있는 C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9:00경 위 C휴게소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고 여자화장실 내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각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인줄 모르고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변호인은 애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는데 열중하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변론절차에서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한 후 재판장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팔을 흔들면서 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었다는 주장은 변호인의 기억이 잘못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철회하였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휴게소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은 기둥을 사이에 두고 출입구가 마주보며 배치되어 있어 출입구가 나란히 놓인 경우와는 달리 착오로 다른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휴게소에 부속한 주유소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휴게소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8:55:43경 여자화장실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서성이다가 휴게소 쪽으로 걸어갔고, 19:05:15경 다시 휴게소에서 걸어와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으므로 이미 여자화장실 위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여자화장실의 위치를 몰랐다면, 휴게소에 남녀화장실이 구별되어 있는 것은 상식이므로 남자화장실을 찾아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망설임 없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급하게 가다보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열중하느라 여자화장실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일관성 없고 거짓임이 쉽게 밝혀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19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회사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15일 이용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B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의 보안카드를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번호로 자신의 계좌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시켜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27경 C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하여 C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935 피고인은 2019. 1. 25경 포천시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G전자 '스타일러' 1대를 렌탈하되 그 대금을 60개월 동안 매월 28일에 49,600원씩 분납하기로 하고 이러한 취지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타일러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즉시 타인에게 매각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976,600원 상당의 LG전자 스타일러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사본 2019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일정액의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은행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자신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거래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경 차선 변경을 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2017. 6. 28. 23: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만월산 터널 입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 E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마침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통상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면서, 위 모하비 승용차의 보험 특약 적용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들은 I한의원에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7. 6. 30.부터 2017. 7.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7. 7. 5.경 피고인 A에 대한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2,505,020원, 피고인 B에 대한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2,355,020원, 위 모하비 승용차에 대한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5,530,000원 등 합계 10,390,0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입원기간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A 입원기간 통화내역 첨부) 1. 사고접수사항, 각 대인지급결의서 등(B, A),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1. 사고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금 관련 범죄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 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대방 운전자도 피고인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견인차를 운전하던 경험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물색한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과실 비율 산정에 유리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연계하는 등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도 그 당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범행에 제공하고, 자신 명의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사고 발생 후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피고인 A과 좌석 위치를 바꾸는 등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전력이 모두 실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들이었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인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도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대물 보험금과 관련하여 실제로 상당 금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배우자가 유산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로부터 이혼 통보까지 받았으며, 형제들도 암 투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출소 이후 범죄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가정을 이루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였고, 향후 피해 금액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후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7:22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7에 있는 우리은행 부전동지점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교차로 방면으로 왕복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유턴을 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위 도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950,7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우리은행 부전동지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2회, 첨부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범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뉴원더풀 게임(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터풀 홀덤으로 구성됨)'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1. 감정결과회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 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 10.경까지 E 종중회의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위 종중회를 대리하여 변호사 B에게 포항시 남구 G 임야 38,479m², 포항시 남구 H 임야 9,917m²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위임하여 2014.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3가합160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5.경 포항시 남구 G 임야 38,479m²가 I 외 4명에게 매도되자 2015. 7.경 위 종중회 대표 J에게 변호사 B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2015. 7. 8. 17:00경 위 J와 함께 포항시 남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변호사 B에게 위 소송의 성공보수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9,500만원 상당을 교부한 후 그 무렵 같은 커피숍에서 변호사 B로부터 위 소송 수임에 관한 소개의 대가로 그 중 자기앞수표 7,500만원(1,000만원 권 수표 7매, 5백만원 권 수표 1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제1항의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위 A의 소개로 위 종중회로부터 제1항의 소송을 수임하여 2014.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3가합160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5.경 포항시 남구 G 임야 38,479m²가 I 외 4명에게 매도되자위 종중회에 위 소송의 성공보수를 요구하여 2015. 7. 8. 17:00경 포항시 남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위 J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9,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같은 커피숍에서 위 A에게 수임에 관한 소개의 대가로 자기앞수표 7,500만원 (1,000만원 권 수표 7매, 5백만원 권 수표 1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J,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종중 소유 임야대장 사본 1. 약정서(민사) 사본, 차용증 사본 1. 각 압수영장 회신 내역, O 명의 신협 계좌 내역, 피의자가 B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변제하고 받은 영수증 사본, 남은 4,500만 원 이체 내역서, B 변호사가 A으로부터 현금으로 3,000만 원 변제받은 후 입금한 내역 1. 판결문 사본,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법률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7,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주고받았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한 뒤 여러 차례 걸쳐 출금하는 등 이익을 얻은 사실을 감추려 했고, 피고인 B은 변호사이면서도 수사과정에서 거짓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원고였던 종중의 종중원이자 총무였던 점, 피고인들은 위 소송 이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브로커를 통해 다량의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제공하는 다른 사건들과는, 범행 기간, 횟수, 법률사건 수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정도 등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처음부터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토지가 21억 5,000만 원에 매도됨에 따라 피고인 B이 거액의 성공보수금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사례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인 A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종중 관계자들은 피고인들이 종중으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7,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해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은 없게 된다는 점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5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8:4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등 7명의 직원들과 1차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0:5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등 5명의 직원들과 2차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인 G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H병원으로 가면서 회식이 끝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2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위 'F'이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I에 이르기까지 J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 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음성파일 첨부) [피해자는 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그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수 차례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부분 및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피해자는 거의 정신을 잃고 피고인의 어깨에 매달리다시피 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였으나, 2~3분 경과 후 피해자 혼자 모텔을 나올 때에는 어느 정도 의식을 차린 상태였으며, 모텔에서 나온 피해자는 모텔 인근 빌딩 복도에서 재차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으나 다시 피해자의 남편의 전화를 받고 인근에 보이는 교회 명칭을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시를 탈 무렵부터 남편과 함께 귀가할 때까지 거의 의식을 상실하거나 모든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당시 회식에 참석한 다른 여직원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회식 당일 첫 대면을 한 피해자와 택시를 탑승하게 된 경위,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여 택시에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피해자를 다시 귀가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경위,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남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알린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 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19.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8 :04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제중앙로 1641 상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단속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상문동 주민센터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그 곳 2차로를 따라 상동교차로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면서 위험운전치사상 범행의 법정형이 상향조정된 입법취지를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9. 1. 2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3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7. 12. 07. 19:30경 부천시 원미구 B빌라 1층 공동현관에서 C 등 위 빌라 입주민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77세, 여)에게 "치매걸렸나봐, 고양이만도 못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4:45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등촌로 방면에서 신정여상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곳이었으며,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도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제3번 골절 등(치아골절 제외)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제작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영화관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부산에 있는 G 회사의 전기용광로 수리공사를 수주했는데, 그 용광로를 재조립할 공장이 필요하여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 공장내 부지의 절반을 매입하였다.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구입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무소와 설계 및 감리계약을 해야 한다. 토지 구입에 필요한 계약금과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경비로 3,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토지 구입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유한회사 B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건축허가, 설계비용 및 토지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5. 1. 26. 2,500,000원, 2015. 1. 28. 2,150,000원, 2015. 2. 10. 85,800원, 2015. 2. 17.경 30,000,000원 합계 34,735,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L은행 이체결과조회(30,000,000원), 유한회사 B J은행(K)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피해금원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