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21

범 죄 사 실 2021고합1121(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 전 대통령 시절 전쟁자금으로 활용된 금을 유엔 산하 위원회에서 관리하였는데, G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금이 유통되지 못하고 충북 음성군 H에 그 금이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금 보관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면서 약 17년 간 끌어 왔는데 이번에 금 관리를 담당하던 유엔 산하 위원회 관계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금 처리(유통) 승인을 받아 올 수 있는 찬스가 왔다. 그런데, 금 유통 사업은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금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1,534억 원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1,534억 원을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경비가 없는 상황이다. D사장님(피해자 지칭)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면 나머지 돈을 내가 알아서 마련하겠다. 6억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D사장님에게 최소 100억 원을 줄 수 있다. 지금 1,534억 원을 빌리지 못하면 내가 17년간 공들인 일이 허사가 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설명한 금 유통 사업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그 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유통 가능성이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2주 안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 18:01경부터 18:18경까지 합계 4억 6,700만 원, 2021. 3. 12. 09:55경 1억 원, 2021. 3. 16. 11:10경부터 11:45경까지 합계 5,000만 원, 2021. 3. 22. 11:02경 5,000만 원, 2021. 3. 23. 13:27경 5,000만 원 총 7억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218(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고양시 덕양구 J, 3층 K호에 등기된 본점이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회장이라 지칭하면서 운전해주던 사람이다. 피해자 C은 군포시 M건물 N호 O호에서 P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러시아 쓰레기 처리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지인을 통해 피고인들을 투자자로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3. 25.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담보로 사용할 금(金)도 주고, P의 러시아 쓰레기 처리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L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거액을 투자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금(金)을 제공하거나 러시아쓰레기 처리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2021. 3. 31.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P가 L로부터 러시아 쓰레기 처리사업에 200억 원을 재투자 받는다는 내용 등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I은행 계좌로 3억 원, 같은 해 4. 1. 3,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Q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R의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내용(증거목록 순번 제3, 5, 7번) 1. 통장(A) 사본 사진촬영,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확인서, 수표 사본 사진촬영본 1. 이체영수증 10장 1. 계좌개설신청 및 계좌거래내역(A), 회신(수표발급 전표), 회신서(수표배서면 사진) 1. 현장사진 10장 [2022고합21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채 관련 입출계약서 1. 피의자들과 고소인의 대화내역, 통화내역(A), 통화내역(B), 피의자 B와 참고인 S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B, 참고인 S 텔레그램 대화 내역, 피의자 B,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A,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다투고 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금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배분해 줄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을 R에게 전달하여 금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실제 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선투자금을 받으면서 피해자 C에게 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당시 L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폐업하려는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T, U 등을 통해 금 매입자금을 대출받아 금 거래를 하여 피해자 C에게 약속한 20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 A을 소개해 준 것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이를 피해자 C에게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 전 대통령 시절 전쟁자금으로 활용된 금을 유엔 산하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거나, 자신이 위 금을 관리하는 유엔 산하 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 하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금 거래를 통한 수익을 내주겠다고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금 사업은 유엔 산하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1,500억 원 상당의 금을 거래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조직이나 단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관계자의 인적사항이나 그와의 대화내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4. 17.경 피해자의 지인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유사한 맥락의 말을 하면서 금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제가 그 남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2021고합1121 사건의 증거기록 제1443쪽)라고 진술하여 유엔 산하 위원회가 금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에 관한 처분권한을 받아 금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 모두 거짓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말한 금 사업의 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들어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한 진술을 이와 같이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유엔 산하 위원회의 관계자로서 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자칭하는 제3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같은 말을 들어 이를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1,500억 원 상당의 금을 거래한다는 허황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도 금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확인하지도 않았고, 불과 수 억 원 남짓으로 1,500억 원 가량의 거액을 융통하겠다는 현실성 없는 방법으로 매입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등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진지한 고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억 8,000만 원을 계좌이체 내지 수표인출의 방법으로 R에게 전달한 후 이를 V, W, X 등을 통하여 약 1,500억 원의 금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말한 금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어떠한 목적으로든 추가적인 자금을 융통받으려 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뿐이고, 피고인이 말한 금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이상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금을 조달하여 금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독자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 A은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투자계약 당시 약속한 재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P는 L와 사이에, P가 2021. 4. 10.까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L는 이를 2021. 4. 23.까지 상환한 후 P의 사업에 200억 원을 연 3%의 이자를 받고 재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투자계약의 취지에 따라 2021. 3. 31. 3억 원을, 2021. 4. 1.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투자계약이 진행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P의 사업에 200억 원의 투자를 받기 위하여 지인 S을 통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게 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금을 제공해주기로 하면서 P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이후 200억 원을 재투자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소개해 준 Y로부터 일부 금액을 대출받아 피고인 A의 계좌로 3억 3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해자는 위 금액을 입금하고도 금을 담보로 제공받지 못하였고 그 직후 L가 폐업된 사실을 발견하자 피고인들에게 계약의 해제 및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수락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그 금액의 대부분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알게 된 경위 및 기간을 고려할 때에 아직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진행한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재력이나 그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던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으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218 사건의 증거기록 제25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3. 25. 피고인들 모두와 동석한 자리에서는 피고인 B가 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말하였고 2021. 3. 31. 투자계약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자기 명의의 금거래 계좌인 Z은행의 AA 통장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해자는 상호 공모한 피고인들로부터 금을 담보로 제공받을 것을 약속받고 L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피고인 A이 약정 투자금 중 일부 금액이 입금되자 2021. 4. 1. 피해자에게 금괴를 가져와 보여주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후 정황이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추진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거래사업의 내용은 앞서 살펴 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불과 수 억 원의 초기자본으로 10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금 거래를 위해 사용하여 한 달 이내에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황된 내용에 불과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 등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금지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L를 운영하면서 금 거래 사업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L의 소재지로 등록된 사무실은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2021고합1121 사건의 증거기록 제59쪽), L는 2016년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후 과세내역이 없어 그 이후로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같은 기록 제1356쪽). 또한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L를 방치하여 두면서 2021. 3. 31. 무신고로 인하여 직권폐업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2021. 4. 2.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비로소 기한후 신고를 하고 폐업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 A에게 실제 L를 운영하며 금 거래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만날 때마다 항상 동석하여 협의과정을 주도하였고, S 및 피해자에게 P가 L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 피해자가 구비해야 할 자료 및 서류, 피고인 A의 사업 근황, L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사정, 투자계약 해지 이후 피해금액의 변제계획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등 범행 전후의 전반적인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최초 투자 조건을 협의한 2021. 3. 25.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게 200억 원을 줄 것이 있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을 때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투자 동기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를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피고인 A에게 협력함으로써 피해자가 친분관계가 전혀 없던 피고인 A의 말을 믿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직접 만나 최초 투자 조건을 협의하기 전인 2021. 3. 21.에도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먼저 투자해야 나중에 재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바, 이는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선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 B가 S에게 “제가 내일은 회장님 모시고 움직이는데 8일 첫 거래 시작 확정되서 거래에 필요한 공장 계약하러 갑니다”(2021고합1121 사건의 증거기록 제158쪽), “저는 내일도 아침 일찍부터 수행합니다. 오전에만 세 군데”(같은 기록 제161쪽), “오늘 국※원 들어가서 회의하고, 회장님 생일이라 간단히 저녁하고, 또 지방가는 길이에요. 잠깐 휴게소”(같은 기록 제162쪽)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 B는 단순히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동행하면서 피고인 A의 인맥이나 재력,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사업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21. 4. 2. 현금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B 대표’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피고인 A과 ‘B 대표’의 관계에 대하여 “운전해주는 사람 있어요, 여자.”, “맨날 운전수처럼 부리더라고요, 자기 운전수처럼”(녹취록 제41쪽)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때 ‘B 대표’는 피고인 B를 지칭하는 것으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A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체적인 수익구조나 자금조달방법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허황된 내용의 금 거래 사업을 빌미로 투자 또는 대여를 받아오던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A이 말하는 금 거래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거나 피고인 A의 자금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았더라면 피고인 A이 금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P에 200억 원을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는 피해자가 L에 투자하여도 투자 계약 당시 약정한 재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는 재산의 대부분을 편취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고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거짓말로 피해자 D를 회유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수법,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D의 경우에는 극심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해자 C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L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에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알게 된 위 피해자가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편취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지속적인 기망행위로 편취금의 반환을 방해하는 등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 B가 가담한 사기 부분은 그 피해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S과의 인맥을 통해 피해자 C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범인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편취금 중 일부가 귀속되었다거나 위 피고인이 달리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향후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