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실시된 C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선거운동기간 2015. 9. 3.부터 2015. 9. 15.까지)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전북 D 이하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 "F"로 로그인한 후 위 수협 조합원 1,658명에게 "어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G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H 토박이 어업인 A 인사 올립니다. D 앞바다 수산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어업분쟁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어업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G 위원 A 올림"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명함 배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전북 앞길에서 그곳에 사는 위 수협 조합원 J에게 자신의 사진과 약력, 직책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며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전북 K마을회관과 L마을회관에서 위 수협 조합원 M, N 등에게 위 명함을 배부하며 "제가 이번에 수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합장이 되면 연봉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배당금도 농협 수준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8. 7.경 전북 Q에 있는 P시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자신의 프로필 문구에 "C수협 조합장출마 예정자 A은 연봉 일억 사천만 원은 안 받고 배당금은 농협수준으로 한쪽에서 너무 오래했어요."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위 수협 조합원 1,658 명이 위 문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D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통화내용), 내사보고(A 명함 첨부), 내사보고(A의 카카오톡 프로필 홈화면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용한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회신(1,658건 일치) 1. 사무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G 위원의 통상적인 업무로서 행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67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당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설치된 G의 위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수산업법은 제89조 제1항 제6호에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규정하고, 어업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성(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213호)은 제5조 제4호에서 '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를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2.경 C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2015. 4. 중순경 전북 R, 2층에 'S'라는 명판을 게시한 사무실을 개소한 점, 피고인이 소속된 G의 관할구역은 우리나라 서해 전역 및 전라남도의 해역을 모두 포함하는 점(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전북지역의 대표 위원으로 위촉받은 것이고, D 지역의 대표 위원으로 위촉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경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명부를 입수한 다음,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그 조합원들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였을 뿐, C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다른 어민들에게는 위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문자를 통해 자신을 G 위원임과 함께 H 토박이 어업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 또한 "D 앞바다" 에 한정한 수산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어업 분쟁에 대한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는 특정한 정책 또는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이에 피고인이 받은 답변 문자 또한 다양한 안건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시받은 의견을 가지고 G에 구체적인 정책 건의를 하기 위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 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G 위원의 통상적인 업무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해 행한 사전선거운동으로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수령하거나 카카오톡의 프로필 문구를 볼 수 있도록 등록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658명으로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 사이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이라거나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당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4년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전력(동종 범행전력 없음), 범행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