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2016고단1573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3. 12, 12: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이 광주 서구 F에 있는 생활주택 앞에 놓아 둔 고물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고물이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원을 내놔라, 합의를 하고도 1년은 살아야 한다. 특수절도로 집어넣어 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후 "원룸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작업을 하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2.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고물 수집 등의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가액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6: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피해자 E (49세)과 식사를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고물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밥값을 내라, 그러면 합의서를 써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를 써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비 52,000원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21. 08: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고물을 싣고 가는 피해자 I(48세)를 발견하고 위 고물이 피고인이 가져가려고 둔 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끌고 가는 리어카를 잡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수회 때려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7. 14:40경 광주 서구 시청로60번길 21-6 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E(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가려던 고물을 주워갔다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3. 16. 15: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4세)이 운영하는 고물 수집업체인 'N'에 찾아가 피해자가 매입한 고물이 피고인 소유인데 위 이 절취한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면서 "장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 구속 시키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4, 5, 01:30경 광주 서구 시청로60번길 21-6 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 앞 노상에서 리어카를 이용하여 고물을 줍고 있는 위 피해자 E(49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일 시키려는데 왜 전화 안받냐"고 따지면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달아나자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리어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09:00경 광주 서구 0 상가 103호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점장으로 있는 피해자 Q 에게 "나를 태우고 다니던 기사가 사기를 쳐서 잡으러 가야된다. 돈을 빌려 주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원을 교부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3만원을 교부받았다. 범죄 2016고단213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6. 04:00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 04:55 경 광주 서구 Y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6. 05:50경 광주시 광산구 AB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AC지구대에 위 제1의 가항 사건 처리를 위해 방문하여 술에 취한 채로 경사 AD에게 "내가 너를 옷 벗게 만드는가 봐라,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죽여버리겠다,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손을 올려 위 AD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2140 1, 2016,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11:0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피해자 AE가 운행하는 AF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22:00 경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140,32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12:1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시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G이 운행하는 AH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5:16 경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58,400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03:00경 순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안주 등 소계 4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소계 5만원 상당의 노래반주기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서비스 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E,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Q, T, R,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S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 I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확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16, 25)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 <20161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W에 대한 진술조서 1. W, A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주취자 정황진술서, 소지현금 등 확인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3, 8, 15, 16) <2016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E, AJ에 대한 진술조서 1. AE, AL, AG 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증거목록 순번 제5, 6,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왔고, 사안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들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벌어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범죄전력이 16회 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각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