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2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1.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가명, 만 14세)에게 "2만 원을 줄 테니까 자위행위 하는 것만 봐 달라. 아무것도 안 하고 보면 된다.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갔으니까 안심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비상구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잡고 자위를 해주고 입을 한 번 대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위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총 4개의 동영상을 2021. 2. 18. 14: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찰이 압수할 당시까지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트위터 부계정 게시글 채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현장-피의자 데스크탑서 발견된 트위터 증거) 1. 판시 전과 :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330, 647(병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및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에 만나기 전에 페메로 연락하면서 제 나이를 15살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그 때 알려주었고, 그러고 나서 한두 번 정도 만났을 때 저한테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고민 같은 거 물어보면서 고등학교는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쪽, 제184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났을 당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켜 피해자를 비추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얼굴을 잘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생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촬영하였던 동영상 캡처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얼굴 생김새, 머리 모양, 옷차림 등을 보면 당시 누구라도 피해자를 성인이라기보다는 어린 학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8. 초순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할 당시부터 이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걸 봐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사진 등을 트위터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자신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트위터 계정(<트위터계정>)에 "직촬 ㅈㄷ대딸 영상 판매합니다. 1편 2편 두 가지이며 편당 2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기존에 1, 2편 구매하신 분들은 3편 나올 때 할인해드립니다. 찔러보기 없이 구매하실 분만 DM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 2장(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는 사진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21. 1. 12.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트위터계정>)에 불상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유사성행위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330, 647(병합)], 2021. 7.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위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2021. 1. 25.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트위터계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유사성행위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 일시와 범행 대상 및 행위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