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부산 기장군 B, C, D, E 국유지 등에서 위 부지(약 7㎡)를 약 0.5~1.5m 가량 흙으로 쌓아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9. 3. 6. 기장군수로부터 2019. 4. 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가 2016. 6.경 부산 기장군 G 일대(이하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를 성토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6. 11. 10. 매수한 B에 있는 H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쪽으로 법면이 형성되었다. 비만 오면 이 사건 건물쪽으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토사가 쏟아지는 바람에 피고인은 건물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I’의 발주처인 J과 시공사인 K 주식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K 측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덤프트럭과 로드롤러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형질변경의 행위자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시정명령도 무효이다. 3. 판단 가. 형질 변경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일시 즉 2017. 3.경 이 사건 토지에 덤프트럭이 흙을 부었고, 이 사건 부지에 성토된 흙은 약간 붉은 색을 띄는데 비하여 G 등 종전 토지의 흙은 약간 노란색을 띄고 있어 서로 다른 시기에 성토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가없이 형질변경을 한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성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〇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B 일부와 C, D, E은 모두 I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F의 G도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K에서 2016년 말경 작업로 확보를 위하여 성토작업을 하였다(증거기록 29면 하단). 피고인은 G 토지의 끝부분에서 흘러내린 빗물과 토사로 인해 피해를 입자 이를 호소하면서 J이나 K 주식회사에 수회 민원을 제기하였다. 〇 K 등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덤프트럭 1-2대 분량의 흙을 부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성토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K 작업반장인 증인 L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K 사무실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누가 그랬는지 안다. 내가 진술을 바로 잡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즉, K 등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 작업로 개설작업을 하였던 곳이므로,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피고인의 민원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〇 증인 M은 “덤프트럭이 흙을 붓는 것만 보았고 피고인이 성토작업 현장에 있거나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증언에 비추어 나머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나머지 증인들도 대부분 “공식적인 절차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수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성토공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성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〇 이 사건 공사구간에는 K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를 담당했던 N 등 협력업체들이 다 수 있는데, K이 아닌 다른 업체의 트럭이 흙을 가져다 부울 경우 색깔이 다를 수도 있다. 〇 이 사건은 당초 M의 어머니인 O이 2019. 1. 7. 피고인의 우수배관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고소당하자 M이 이틀 뒤인 같은 달 9. 기장군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표면화되어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9. 5. 2.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그 뒤 기장군에서 피고인과 J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 〇 피고인의 관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K 등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성토작업을 한다는 사정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5호는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발행위를 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시정명령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내에서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와 그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내 지갑에서 현금 123,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를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테이블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지갑을 빼낸 다음에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빼내어 테이블 위에서 세다가 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다시 이를 줍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의 일행이 테이블로 와서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세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절도행위와는 거리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과 합석을 하여 놀고 싶은데 함께 술을 마실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지갑에서 꺼내어 세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꺼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 식당 내에는 피고인의 일행, 종업원, 다른 손님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앉았던 식당의 테이블에는 칸막이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세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열린 2018고단475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B가 2017. 3. 25.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2차 동창 모임을 하면서 피고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 및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B는 당시 모임 참석자들이 그 중 1명이 가져온 과자를 찾으며 장난을 치는 중에 과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뒤로 가서 양 손을 뻗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그 자리에서 과자를 나누어 먹었는지, 피고인이 과자를 가지고 있다가 꺼낸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당시 과자로 실랑이가 좀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1차 모임에서 한 친구가 과자를 사가지고 와서 먹었고 2차로 옮긴 후에는 과자도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과자를 증인의 호주머니에서 꺼내거나 테이블 위에 있던 과자를 증인의 호주머니에 넣은 사실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차 모임 당시 피고인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과자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고 참석자들이 그 과자를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E, G, 피고소인 각 증인신문조서사본(순번 6, 7, 8), B 제출의 참고자료(순번 33), 전화진술 녹음 CD 1매(순번 36) 1. 고소장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 모임 장소에서도 1차에서 먹고 남은 과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6. 07:0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조팝나무 1그루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같은 해 5. 4. 06:39경 같은 장소에서 고무통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미산딸체로키치프 나무 1그루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03년 결혼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1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걸어오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뒤쪽 바닥에 놓여있던 테이블에 등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11:5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 애견카페 주차장에서 무단주차를 하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승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어 승용차 문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손 부위를 2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상호 시비하던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해운대구 B 9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의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나, 병원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9. 10. 1. 11:00경부터 2020. 1. 13. 12:22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 622-26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3호 공중전화 부스 또는 부산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었다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는 행위를 약 456회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 및 환자 예약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환자 예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통화기록 1. 수사보고(혀장 임장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은 전화를 200회 하였을 뿐 2019년 10경부터 약 456회 전화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시기에 약 456회의 반복된 전화가 온 점, 그 전화들은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받으면 끊는 등의 동일한 방식으로 온 점, 2019년 11월경 발신된 번호와 2019년 10월에 발신된 번호가 동일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받은 불이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2:00경 부산 해운대구 C, D 주차장에서, 가족들과 부친의 49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재산문제로 다툼이 있던 여동생인 피해자가 주차된 차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가가 욕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뒤통수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장우산을 빼앗아 여러 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후두부와 목 뒷덜미를 수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관절부 염좌 및 수부찰과, 안면부 좌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탐문수사,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의 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민 등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C(E호)을 폭행, 명예훼손으로 고소(캔으로 머리를 찍으려 함. 돈주고 증인을 매수했다고 주민들 앞에서 발언)’, ‘C(E호)의 자녀 2인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집하장 난동)’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C 등이 제기한 피고인의 입주민에 대한 고소 및 소송남발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을 향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 결과를 명시하지 않았을뿐더러 구체적 범죄사실까지 적시하고 있는 데다가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문맥이나 선택된 단어,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5.부터 2020.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0년 2월분 임금 1,4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입금 합계 2,221,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데, 2020. 2. 11.부터 2020.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20년 2월분 임금 1,54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08,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 I, J은 각 2020. 3.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진술인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벌까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2, 28, 34쪽 참조). 한편 I의 위임을 받은 H이 그 이후인 2020. 4. 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진술인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처벌은 원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미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H이나 I이 적법하게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00:4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가게 옆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세워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데일 CAADX 자전거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제거한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첨부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11: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여 온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정상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3회에 걸쳐 급제동함으로써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본)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를 뒤쫓아가 급정거를 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벌금 300만 원)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상향된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16: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138km 지점 부근에서부터 위 고속도로 상행선의 159km 지점 부근까지 약 21km를 운행하면서,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방법위반 등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그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해·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및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의2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같은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죄는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거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차선을 바꾸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한 개 또는 수개의 차선을 한꺼번에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해당 차선을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각 행위에 내제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주변 차량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해당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경 부산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B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B가 2020. 6. 9. 인터넷 ‘C’ 사이트에 그가 허위로 게시한 캠핑트 레일러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1,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68,000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2020. 6. 10.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C, D은 부산 남구 E아파트 F호, G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8. 2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기간을 2017. 9. 21.부터 2017. 10. 23.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다가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7. 10.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분양연장공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8. 12. 13.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9. 9. 26.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들이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19. 11. 1. 위 1심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2020. 2. 15.경 사이 부산 남구 E아파트 H동 현장에서, 시공사인 I을 통해 위 아파트 H동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9. 26. 제1심에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점,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1. 1. 위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점,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9. 10. 2. 제1심판결에 따른 금원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탁하고 2019. 10. 22.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재건축 시공사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재건축 시공사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인도대상인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이 사건 조합에 인도됨으로써 그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위 인도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을 정지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9:54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주변 사람과 소란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 C(남, 64세)을 만류하던 과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D 시내버스에 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때린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12에 ‘싸우고 욕하고 난리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과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는 모욕죄의 현행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는 시내버스에 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막고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 이후 피해자가 시내버스에 타자 피고인은 함께 시내버스에 탔고 112에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범행 직후 일로서, 경찰에 신고한 뒤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과격한 수단의 사용 없이 단순히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막거나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한 바 없는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시 현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그대로 달아나 버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곧 경찰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단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것을 막는 것 외에 달리 더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긴급성과 보충성이 인정되고 달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 C 카페에서, 혼자 들어가 팥빙수를 주문하여 먹은 후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 여)에게 “팥빙수를 먹고 나서 머리가 아프다, 왜 팥빙수에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약을 탔느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팔을 내어보라, 이렇게 하면 당신은 아프냐 안 아프냐“라며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죄명에 대한피해자 D 전화진술), 수사보고(범행 여앙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서 팥빙수를 먹고 나서 머리가 아파 이를 종업원에게 항의하였지만 종업원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종업원에게 자신의 논리를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아프지 않냐“고 하면서 종업원의 팔을 살짝 꼬집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고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사회상규 범위 내의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광의의 물리력을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머리가 아프다는 항의를 하고 나서 팔을 한 번 내 보라고 하더니 손톱으로 꼬집고 아프지 않냐고 하면서 본인도 음식을 먹은 후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경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분명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이 팔뚝이 조금 붉게 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팥빙수를 먹은 이후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굳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팔뚝을 꼬집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고통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최근에 3차례나 처벌받은 이상 폭행죄의 폭행의 의미를 모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21:15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 상의 음주수치보다 훨씬 낮은 음주수치만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음주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훨씬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3:5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철마면 곰내터널 부산방면 출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7:44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603-2번지 망미역교차로를 J 쪽에서 망미역 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노면에는 지정차로(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서(단속) 1. 안전신문고 신고서 및 제보 동영상 [피고인은 당시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한 것은 사실이나 위 2차로에 좌회전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한 좌회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에서 가장 가까운 차선(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2차로에서도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에서는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곳(2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21:44경 부산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60세)이 J으로부터 수도검침표가 들어 있는 봉지를 건네받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CCTV영상자료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폭력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