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3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6. 16: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그곳 열려진 지하 1층 창문을 열고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씨씨티비를 손으로 떼어 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빌라 지하 1층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D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3,290원 상당의 화장품이 있던 택배박스 1개와 F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샤워용품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모자 1개가 들어있던 택배박스 2개를 가져 가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3476 피고인은 2020. 7. 16. 13:1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열쇠 1개, 통장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704 피고인은 피해자 J(69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8. 21. 20:30경에 서울 성북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먹고 남은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질책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쌍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뒤로 밀고,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듯이 위협한 다음 가위를 피해자의 옆으로 집어던져 벽에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8. 22. 18:00경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날 데리고 온 여자를 지칭하며 ‘이제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끌어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다시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벗어나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다시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69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21. 19:49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후문으로 들어가 업소 내부 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71,000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 단말기가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0. 9. 22. 22:30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에서 위 가게 앞에 진열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복숭아, 자두 과일상자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20. 9. 28. 05:00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에서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125,000원과 가게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배, 사과, 메론, 자두 과일상자 각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20. 10. 5. 14:18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에서 위 음식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검은색 등 산가방과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40,000원, 운전면허증, Y은행 통장 등 8개, Y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5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2020고단4457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24. 21:37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식당을 비워 아무도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쪽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과 AC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0. 9. 29. 23:35경 서울 성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빵집 ‘AF’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요리를 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비운 사이 위 빵집의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위 빵집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020고단4684 피고인은 2020. 9. 26. 23:02경 서울 성북구 AG, 1층 소재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현장출동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무실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테이블 및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H 소유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테블릿 10.1 1대와 피해자 AI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PRO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보고, 죄명 의율변경 및 판결문 첨부) 2020고단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발췌에 대해) 1. 캡쳐 영상 및 cd 1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2020고단3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사진 2020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U, X의 각 자필진술서 1. 피의자의 ‘Q’ 범행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T’ 범행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W’ 범행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4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의 각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범행장소 사진, CCTV사진 1. CCTV영상 CD 2020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술만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절도 등 범행을 하게 되고, 범행을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주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등 1~2분 가량의 짧은 시간 동안 계산대 등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 또는 알코올중독증,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도 피고인이 범행 전에 CCTV를 손괴하거나 범행 후 절취한 가방 등에서 현금만 따로 챙긴 점, 절취한 과일을 주거지로 가져간 점, 피고인이 존속특수협박 및 존속폭행 범행 후에 피해자인 부친에게 ‘죽일 것 같으니까 오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11. 저지른 별건의 절도죄로 2020. 7. 23.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절도범행의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특수존속협박과 존속폭행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