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가야 하느냐. 너희는 뭐야,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8월(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법행이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했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 이전에 선고되지 않았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재범을 방지해 볼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위 피해자에게 던져 위 피해자의 등과 허리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쳐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합석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4. 22:1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7-17 녹스프라자 약국 앞 편도 2차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향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B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834,74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4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5.경 제천시 C 외 1필지 임야 중 160m2에서 굴삭기 장비로 비포장도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분묘를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장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분묘 후손들에게 전달하며 분묘 이장을 부탁하였고, 분묘 후손들이 알아서 이장 업체에 의뢰하여 분묘를 이장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여 분묘를 이장한 적은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비포장도로'라 한다)를 조성한 적도 없다(분묘 후손들이 알아서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비포장도로를 조성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의 후손들에게 분묘를 이장할 것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의 후손들에게 분묘 이장을 부탁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분묘 이장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그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분묘 이장 과정에서 이 사건 비포장도로가 조성되었다는 점(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E(여, 42세)를 손님으로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인 이화교 인근까지 이동하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원 상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다투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택시)일이 끝났으니 커피나 한 잔하자"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운 채 서울중랑경찰서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조수석에 앉도록 한 후, 다시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인근 어두운 도로를 지나가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 내일 만나서 같이 밥먹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같은 날 02:40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 인근 도로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계속하여 택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정지기간 : 2013. 7.11. ~ 2013. 10. 18.)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0-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1. 19:50경 위 오락실에 설치된 '스위트박스'라는 크레인게임기 내에 시가 3만 원 상당의 칙스마트(전동 보드), 시가 2만 원 상당의 드론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칙수마트 오락 사진 및 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6.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중구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본사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D 현장 철거공사를 본명 A(예명 E)에게 위임하였다'고 기재한 후 '(재하청)현대건설 재건축 D 현장 팀장 F'라고 서명하고, 미리 조각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8.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51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8.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남양주시 D 재건축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건네주면서 "남양주시 D 일대 약 26,000평 정도의 재건축 현장이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D 현장 팀장인 F로부터 철거공사 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철거공사를 네가 할 수 있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계약금과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철거공사인수 양해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 외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계약의 계약금 명목이나 철거공사 관련 각종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6,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58세)의 L 사무실에서, 사실은 남양주시 D 재건축현장의 토목·철거공사를 하도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D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토목 · 철거공사 하청업체 선정권한을 위임받았고 재건축 조합장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여서 로비자금을 지원해 주면 위 재건축 현장 토목과 철거 공사를 따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철거공사인 수양해계약서 1. 각 회신서(신한은행 M, A 거래내역 및 계좌내역, 농협 N 거래내역 및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 내지 3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1. 00:20경 정읍시 C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22: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웨딩홀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부산지방경찰청 D과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이에 항의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E가 주먹을 피하자 E의 정복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등이 출입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2. 2. 21. 14:5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내에서, 경품 아케이드 게임인 아귀2(등급분류결정번호 : 제CC-NA-111123-003)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용자가 방향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상 조준점을 이동시켜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방향버튼 조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고래가 출현하면 조준점이 임의로 범고래의 이동경로로 이동해 범고래를 적중시켜 아이템 쿠폰이 배출되는 등 실력이 아닌 운에 의하여 자동으로 진행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불법사항 확인), 현장 점검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D에서 제공한 게임기 중 1대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39대는 개·변조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귀2 게임물은 원래 게임자의 조작으로 이동하는 물고기를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에서 제공한 개·변조된 게임기는 범고래가 출현하면 조준점이 자동으로 범고래에 맞춰져 게임자가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범고래를 맞추는 것으로 변조되어 있었던 점, 개·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게임기의 경우 단속 당시 조작레버에 캔커피를 올려 놓아 화면 위쪽으로 조준점이 향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범고래 출현시 자동으로 조준점이 이동하여 범고래를 맞추는 장면이 포착된 점, 피고인은 게임기를 개·변조한 사실이 없고 1대는 오작동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F는 검찰 조사 시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게임이 시작되는데 그 때부터 똑딱이를 버튼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게임기가 스스로 작동되어 미사일 아니면 작살로 물고기를 잡으면 점수를 얻었다. 똑딱이는 충전만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발사버튼을 눌러 준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은 손으로 게임기를 작동하지 않고 똑딱이만 올려 놓고 점수가 맞기만을 기다린다. 충전되지 않은 똑딱이가 있으면 피고인이 갖다 주기도 하였다. 손으로 작동레버를 조작하거나 발사버튼을 누르며 게임을 진행한 사람은 없었다. 일부 손님들은 캔커피를 올려놓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4~185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위 F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개·변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장 내에 있던 게임기 40대 전체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온라인 쇼핑몰과 'D'이라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무 직함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교우인 피해자 E 등 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빌리는 형식으로 돈을 받아 위 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8. 24.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7호선 G역 인근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각각 "수소캡슐을 복용하면 암환자들도 상태가 좋아지고, 특히 다리 관절이 아픈 사람들에게 좋다. 그 약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으나 돈이 없어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약을 판매하는데 투자를 하면 회사 주식의 10%와 이사자리를 주고, 6개월 내에 원금을 회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위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2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사무실을 얻어 쓰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제품은 완성단계도 아니어서 그 판매로 인한 단기간의 수익창출은 난망하였고, 피고인 B는 상무 직함으로 위 업체들의 운영에 실제 관여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위 A 과 업체들의 재정난과 위와 같은 수익 창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서울 중구 남창동 부근 남대문시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18, 위 남대문시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각각 "H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5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당신이 돈을 빌려줘야 빨리 수소캡슐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쯤 위 시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등기부등본, 계약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05:20경 오산시 C 소재 D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동로 9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6. 24. 05:20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성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성명불상자들이 운전하는 번호불상 오토바이 2대와 함께 신호를 위반하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도로를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순찰 중이던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45세)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오산시 궐동 원룸촌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오산시 H 앞 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길에 서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불심검문을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갑자기 오토바이에 탄 후 시동을 걸고 가속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오토바이 좌측에 매달고 약 5-7m 정도 끌고 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입건경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동영상cd,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순찰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로 위험운전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매달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02. 2. 7.경 매수한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이었던 D의 아내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공사로 이전될 때 보상금의 일환으로 지급받을 건물 철거비, 주거비, 토지보상비는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이주자택지로 제공받을 토지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여 2007. 5. 15.경 위 용도로 제공받은 E에 대한 명의변경신청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마쳤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 철거비 17,690,460원이 2004. 3. 10.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해 3. 17.경 피해자에 의해 인출된 것을 2015. 7.경 확인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탈세로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토지 명의가 어떻게 네 앞으로 되어 있느냐, 이 사건 부동산은 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너와 D 사이의 계약은 무효다, 다 돌려놓던지 보상을 해라, 건물 철거비 1,700만 원은 어떻게 된 것이냐, 돌려줘라 이 사기꾼, 도둑년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자, 2015. 7. 31. 09:12경 피해자에게 "판교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 가지고 분당 경찰서로 오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4. 00: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건물 철거비 또는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세금탈세로 신고하고, 신문에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경찰을 대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 부동산매매계약서(C), 매매계약서(E)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 유리한 정상 : 없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14:58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평촌길 11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얼굴에 부상을 입게 되어,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B(27세)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D 병원으로 이동 중인 E 구급차 차량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려는 것을 발견한 B으로부터 위험하니까 앉아 있으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며 B의 목을 양손으로 감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B의 119신고 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총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재무, 인사 등의 업무 외에 2014년경부터 여자 락커룸을 관리, 감독하는 일도 하게 되었고, 피해자 D(가명)은 2015. 9. 중순경부터 위 컨트리클럽의 총무과 소속으로 여성 락카룸의 청소, 관리 등의 일을 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호, 감독,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었다. 1. 2015, 1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부산 금정구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회식 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같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1.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1. 27, 15:00경 위 C 컨트리클럽 여자 락카룸 내 샤워실에서, 락카룸 공사 진행과정을 보기 위해 동소를 방문하였다가 락커룸 샤워실 내 여자화장실 공사현장을 안내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녹취록 등 제출에 대한), D 작성의 진술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5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3. 06:0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실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인 피해자 C(27세)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인 피해자 D(26세)의 허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F에게 "야 이씹 새끼야, 안 그랬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수회 있고, 범행 내용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나,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6.10:54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2012. 12.1. - 2013.3. 10.)을 받아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희 1. 피의자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행거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21,23: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동림나들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일곡동 5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위 벌금형 중 2010년도의 것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와 대ㅣ운전 비용에 대하여 다툼을 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위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두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서 그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각 고등학교 2학년 및 중학교 3학년)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 포천시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포천시 F, G 소재 임야 24,297m2 중 1,650m2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해서 2011. 1. 20.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0.에 500만 원, 2010, 11, 22.에 1,500만 원, 2011. 1. 31.에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와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의 일반 사기 중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3:00경 아산시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 술을 더 시키도록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