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E오피스텔 713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8. 3. 31.경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고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3. 22:30경 위 E오피스텔 713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기르던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소파 부근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약 25cm)을 손에 들고 다가가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부엌칼을 내려놓은 후 다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 7cm)을 손에 들고 다가가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칼로 위협한 부분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피해자 F병원 진료확인서 제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범행장소 촬영 사진, 현장 사진,범행도구(부엌칼 및 커터칼)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권고형량 범위] 4월-1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불리한 정상 -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한 잔인하고 가혹한 폭행, 가볍지 않은 상해의 결과,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 당시나 그 후로도 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함. 유리한 정상 - 합의, 자백, 향후 피해자에게 일절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여기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권고형량 범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8:00경 서울 광진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가 함께 거주하던 집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22: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홍천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왼쪽 허 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7.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22:20경 위와 같이 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 F(여, 18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오른손을 펴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와 피해자의 왼쪽 다리 사이에 넣었다. 나. 2017.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22:20경 제1항과 같이 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특히 같은 피해자를 연달아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2:32경 춘천시 효자동 인근 길거리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7 edge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교복을 입고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8. 22:0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캡쳐사진(1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1:4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면 반산리에 있는 규암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5%로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1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2017고단689 1. 2015. 5.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신 안군 E 개발사업 공사를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9월 말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태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8.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9월 말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E 개발사업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982만 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1256 피고인은 2016. 12. 9.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2015. 5.경 D에게 E 개발사업 공사를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9월말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합계 약 6,982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의 피의사실로 전남무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F 주식회사와 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E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F 주식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기 작성된 F 주식회사와의 약정서 중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임의로 기여금 조건을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빈 종이에 '설계금 15억 경우 기여금 3억 5천만원', '35%'라고 각 타이핑하여 출력한 후, F 주식회사와 기 작성된 약정서의 제2)항 공법채택 기여금 및 같은항 단서의 설계변경금 확정시 기여금 란의 각 공란에 맞게 위 내용이 출력된 종이를 잘라낸 다음, 원본 약정서를 사본한 약정서의 각 공란에 붙인 후, 위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에서 다시 사본하고, F 주식회사 대표이사 H와 총괄본부장 I의 도장이 각 날인된 원본 약정서의 뒷장을 사본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약정서 앞장과 붙이는 방법으로 위 '약정서'의 기여금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약정서' 1부를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전남무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위 J에게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약정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저축은행거래명세표, 공정증서, 편지 등, 농협거래내역서(A),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7, 26, 27, 29, 30), 내용증명 2017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정서,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상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도 현재까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범행에 대한 수사 계속 중에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문서변조 및 그 행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사기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2017고단447 피고인은 공주지역 폭력조직인 '금잔디파' 조직원으로 현재 공주경찰서에서 조직폭력우범자 관리 대상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0:40경 공주시 백제큰길 2110-16번지 인근에 있는 웅비탑 삼거리에서, 같은 날 새벽 피해자 C(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웅비탑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30Cm, 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녀 협박하였다. 2017고단489 피고인은 2017. 12. 8. 13:20경 공주시 금홍동에 있는 금강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진동에 있는 웅비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4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설명 2017고단4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 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1: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인근 산에서 피해자 청소년 D(18세), E(16세)을 송이버섯 채취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함께 버섯을 채취하고 잠시 텐트로 들어가 피해자들과 휴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을 눕힌 후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놀라 바깥쪽으로 몸을 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잡고 "가만 있어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5. 09:0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청소년 H(16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배 부위를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옷 위로 신체를 만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3명의 성기, 가슴, 배 등의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인데, 특히 피고인은 G식당을 다니면서 알게 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에게 다른 아르바이트를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H의 친구인 피해자 D, E을 소개받아, 위 피해자들과 송이채취 작업을 하러가서 같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고, 나아가 위 식당에서 피해자 H까지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오토바이 상회를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접촉할 기회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1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OTP(일회용비밀번호)카드 1장을 건네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B계좌개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사용하여 속칭 '카드깡' 등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카드깡 등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02:4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01(대부동동) 시화나래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764에 있는 광남사거리를 밤일로사거리 쪽에서 옥길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62세)이 운전하는 D 스팅거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반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19:2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8: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를 고저교차로 쪽으로부터 C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6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외상시신경병증, 좌측의 안와 및 시신경관 골절 등으로 인해 좌안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의 2022. 2. 11.자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7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14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1k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2010. 5.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향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경영난, 자금난 등으로 힘들어 자금이 필요하고, 식당과 아파트 등을 매도하여 빛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업소 2개를 운영하고 일수로 금융업을 하여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으로 식당과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들이라면서 동거녀 등을 데리고 와 소개시켜 주고 식당 운영자금으로 2,000~3,0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금난을 해결해 줄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하고 차량 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MW 승용차를 바꿔야 하는데 안 팔리고 있으니 나에게 일단 너 명의로 차를 한 대 사주면, 할부금을 갚으면서 사용하다가 BMW 승용차를 파는대로 명의를 이전해가겠다. 그리고 너는 지금 목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와 여유자금으로 차를 한 대 구입하면 내가 그 차를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9. 현대캐피탈로부터 25,000,000원의 중고차론 대출을 받아 F 카이엔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23,20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의 현금 7,000,000원을 보태어 G 벤츠 승용차 매수대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의 동거녀인 H 명의로 추가로 14,000,000원을 할부대출을 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이엔 승용차의 보험료 명목으로 822,0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타고 다니던 BMW 승용차도 피고인 소유 차량이 아니어서 차량을 판매할 수도 없었고 바로 피해자의 카이엔승용차는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고,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지급해준 벤츠 승용차는 자신이 운행할 계획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거나 매수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대출금을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차량을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00 원 상당의 승용차 1대, 승용차 매수대금 30,200,000원을 편취하고, 보험료 822,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중고차 할부신청서, 신용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 중고차론 신청서, 신용카드사용내역 5부, 각 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재범한 점, 피해자와 친구 사이이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수사도중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0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51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4. 29. 04:20경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에서 귀가를 하는 피해자 E(여, 28세)을 뒤에서 따라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껴안으며 팔짱을 끼고 피해자에게 "누나 좋은 데로 가자" 라고 말을 하면서 약 80m 가량을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던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3주간의 왼쪽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9. 04:30경 서울 동작구 F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G(여, 26세)이 위 F 건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갑자기 뒤따라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F 건물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 취한 채 한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공소장에는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0. 19.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2362에 있는 매일건축자재 앞길까지 약 4km 가량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시 수성구 C 앞 도로를 동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은행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가운데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40-1

범죄사실 상피고인 C은 D으로부터 E 채팅메시지를 통하여 도박을 할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도박 장소에 후배인 피고인과 F을 데려가고, D은 G과 H을 도박 장소에 데려가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 D, G, H은 2016. 3. 11.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성인게임장 내에서, 카드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여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300 만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하고, 상피고인 C은 그 주변에서 위 게임장을 드나들며 배회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도중 D 등 일행이 사기도박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확인을 해보자고 하며 서로 다투면서 D 등에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위 게임장의 영업주들인 K과 그 일행 L, M는 도박에 사용한 카드를 회수하며 게임장의 문을 막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이하 함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F 등과 공동하여, 2016. 3. 04: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D(28세), 피해자 G(29세)과 피해자 H(35세)에게 사기도박을 한다고 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상피고인 C은 피해자 D에게 "목카드로 바꾼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F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나가지마! 좆같은 새끼야! 니가 왜 나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사기도박의 주모자라는 이유로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F은 그에게 "좆같은 새끼가 어딜 가, 의자에 앉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뒷목을 잡고 강제로 의자에 앉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사기도박을 한 것에 대한 돈을 마련해라'는 취지로 계속 말하면서 피해자 D을 12:00경까지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등은 2016. 3. 11. 04: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F은 그들에게 "좆같은 행동 하기 전에 씹할 돈 내놔, 그것이 니 돈이냐?"라고 말하며 옷을 벗을 듯한 행동을 하면서 겁을 주고, 겁에 질린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현금 1,050,000원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 등은 전항과 같은 날 07: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바보냐, 어디 한번 사기도박이 아니라고 해봐라, 애들 불러서 묻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보자" 라고 겁을 주며, 도박장 밖으로 나간 G과 H에게 돈을 빌려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 G과 H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금 2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하도록 하여 이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 M,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과 H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전부 송달불능된 점, D과 H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결과 소재불명이라는 결과가 회보된 점, H과는 전화 연락도 되지 않고, D과는 1-2차례 전화 연락이 되어 증인신문기일 통지를 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G H D의 신변을 걱정하여 사건 직후 경찰에 제보한 후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D 또한 벌금 수배 중인데다 피고인 등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D의 진술내용이나 위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그 신빙성도 인정된다) 1. N 계좌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 감금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갈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확인된 피해자 G, D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C에 대한 선고결과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8.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B 명의로 E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에 '쏘렌토 차량할부대금을 60개월 할부로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2,700 만원의 신차할부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차량을 소위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게임장 운영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차할부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의 보충진술서 1. 신차할부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변론 종결 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15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