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추징 706,000원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6. 7. 말경 피고인 B이 피해자 H(34세)과 사이에 필로폰 및 금전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및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평소 이용하는 'I(차량 렌트 앱)'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렌트하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던 중 2016. 7. 27. 저녁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 사이에 피해자가 수원시 J에서 차량을 렌트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함께 탄 후 대구에서 수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8. 새벽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J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C는 스포티지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서 끌어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C는 기어가 'D' 위치에 있어 시동이 꺼지지 않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 장소 부근에 주차시킨 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옷, 스마트폰 등이 들어 있는 가방 및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A,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9.경 대전 동구용전동 부근 도로에서 A,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A,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초순 저녁경 대구 L아파트 인근에 있는 원룸에서 A,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A,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중순 19: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인근 공터에서 A,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 7. 9.경 대전 동구 용전동 부근 도로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건네받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 7. 초순 저녁경 대구 L아파트 인근에 있는 원룸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하고, 2016. 7. 중순 19: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인근 공터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A은 2016. 7. 10, 03:00경 및 2016. 7. 11, 13:00경 대구 M 소재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 대구 M 소재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7. 중순 20:00경 및 그 다음날 15:00경 대구 M 소재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7. 1.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앱 'N'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한 후 대구 동구 O에 있는 P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9: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7. 7. 23. 23:00경 중국 연태에 있는 댄스클럽 룸 안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C는 2016. 7. 11. 새벽경 경산시 Q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C,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피고인 C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112신고 내역 첨부, 피의자 이용 차량 확인)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피고인 B, 피고인 C에 한하여) 1. R 통화내역(2016. 7. 28.) [판시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피고인 C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추징금 산정)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7. 4. 2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피고인 A의 소변, 모발 등 압수)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소변 감정 양성)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추징금 산정) 1. 피고인 A 모발 마약감정서 1. 피고인 A 약팔 사진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피고인 C의 소변, 모발 등 압수) 1. 피고인 C에 대한 마약감정서(모발 양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소유의 물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외에 사건의 발생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강도 피해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R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으며,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들이 가져간 피해자의 물건 중에는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피해자가 자신 역시 필로폰 소지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판시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 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옷과 돈 등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그 물건을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물건 중에 피해자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 B이 곧바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차에 들어가 가방을 들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은 피고인 C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난 이후에야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C가 위 가방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또한 최초 진술시에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다가갈 당시 자신은 도로에 차를 주차한 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 30분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C가 위 가방을 옮겼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듣고 난 이후에야 그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위 가방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소유의 옷 등을 되찾으려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차 안에 있던 가방을 가지고나온 이후 그 안에 피고인 B의 짐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가방을 통째로 들고 바로 그 현장에서 벗어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필로폰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시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 A과 자신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한 칸씩 담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의 발생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가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수수할 당시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매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매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오랜 친구 사이로서 특별히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친구 사이로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와 공범으로 기소되었는바, 특별히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각 필로폰 매수, 수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3)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각 필로폰 매도, 수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각 필로폰 매수, 수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3)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식 피고인 A, 피고인 C 387,000원 × 1.2g = 0.4g x 3회)www.464,400원 [피고인 A, 피고인 C가 공모하여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매수, 수수한 필로폰 총량의 가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100,000원 × 2회 =200,000원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 항 및 마.항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추징,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나.항 및 다.항 필로폰 투약 범행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매수,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654,800원 [ 500,000원(250,000원 × 2회, 피고인 B이 지급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 154,800원 =387,000원 × 0.4g, 피고인 B이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의 가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P6년 2) 판시 각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판시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P17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판시 특수강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 수수 및 투약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수수 및 투약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피고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 수수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 범행을주도한 점, 앞서 본 마약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이에 피고인이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강도 피해품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2) 판시 각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7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며, 나아가 투약까지 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앞서 본 마약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이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강도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