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63

범 죄 사 실 2020고단3563 피고인은 2020. 7. 11.경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 ‘알바몬’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회사명 : ‘주식회사 D’, 사칭 이름 : ‘E 팀장’)로부터 “우리 회사는 3금융권 대부업체이다,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회수하는 건당 20만 원씩 수당을 주고 경비도 별도로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E 팀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F은행, G 등 금융기관 명의의 ‘부채상환(부분) 증명내역서’,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E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15. 09:40경 불상지에서,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환조건으로 6%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또다른 조직원은 ‘K은행 L 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통보가 왔는데 이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과 법원에 보고가 되면 위약금 30%와 신용불량으로 신고가 된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편법이지만 금감원에서 사람을 보내 돈을 받으러 갈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E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7. 16. 10:30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동 벤치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시 O 인근 F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E 팀장’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3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35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E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G 명의 ‘부채상환(부분)증명내역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7. 23. 오전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G,… 부채상환(부분)증명내역서, 상환일자: 20. 07. 23., 분류: 중도상환, 상환금액: 1500만원, 성함: Q, 주민번호: R, … 채권자: ㈜G, 2020년 7월 23일 G 본사지점’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주식회사 G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부채상환(부분)증명내역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부채상환(부분)증명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E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F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7. 31. 오전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1.고객인적사항, 성명: S, 주민번호: T, 상환금액: 12,901,000, 2.발행담당자, 담당자: U,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07. 31., 상기와 같이 S 님 (주)F은행 대출을 2020. 07. 31.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F은행’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F은행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완납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3.7%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G 대출금 2,428만 원 중 1,5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G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E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7. 23. 10:30경 춘천 W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의 ‘부채상환(부분)증명내역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몫인 수수료와 경비를 제외한 현금 약 1,480만 원을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E 팀장’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부채상환(부분)증명내역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31.경 불상지에서, ‘F은행 채권팀 직원 U’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E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7. 31. 14:14경 강릉 X아파트 Y동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1,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몫인 수수료와 경비를 제외한 현금 약 12,701,000원을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E 팀장’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인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52 피고인은 2020. 7. 11.경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 ‘알바몬’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회사명 : ‘주식회사 D’, 사칭 이름 : ‘E 팀장’)로부터 “우리 회사는 3금융권 대부업체이다,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회수하는 건당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경비도 별도로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E 팀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Z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중도상환 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E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7. 16. 09:11경 피해자 B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ARS로 연락하여 상담신청을 하자, ‘AA회사 AB’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해봐야 하는데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서, 마치 대출신청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7. 20.경 마치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Z은행 AC이다. AD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Z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만약 Z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위 ‘AA회사 AB’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선 대출금 4,600만 원 중 약 50%를 먼저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A이나 Z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Z은행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0. 17:00경 인천 서구 서곶로 760(백석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A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Z 명의 ‘중도상환 증명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7. 20. 오전경 서울 강동구 AF에 있는 ‘AG’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Z은행, 중도상환 증명서, 성명 B, 주민번호 AH, 상환금액 20.000.000, 남은 상환금액 26.064.000, 상기와 같이 B 님(주)Z 대출을 2020.07.20.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Z은행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중도상환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Z 명의의 ‘중도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0. 17:00경 인천 서구 서곶로 760(백석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Z 명의 ‘중도상 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Z 명의의 ‘중도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Q, J, AO, C, A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Q, AR, AS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캡쳐, G 휴대폰 캡쳐, 휴대전화 목록 캡쳐 등, 메신저 캡쳐 등, 계좌 이체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화내역, 개인 총괄 거래내역,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통장사본, 회보자료(A 명의 AT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관련 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해시간 정정에 대해) 1. G, 채무변제 확인서 2020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중도상환증명서 1매 교부) 1. 중도상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합계 1억 8,000만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