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도 아니 되며, 그러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고,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일명 'D')와의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을 알선한 후 외국인들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를 교부받아 분배하고, 외국인들로부터의 취업 알선 대가 수령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의 여권을 제공받아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외국인 고용 알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D')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던 태국인 E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E의 인적 사항과 입국일 등의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7. 10.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을 수원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나 그를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F에 있는 G로 데려온 다음, 그 다음 날 차량을 이용하여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직업소개소로 보내 그를 농장, 건설현장 등에서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부터 연번 40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0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보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0. 4. 입국한 위 E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F에 있는 'G'로 데려온 다음 취업 알선대가의 수령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E로부터 그의 여권을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외국인의 여권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부터 30 기재와 같이 외국인 30명으로부터 그들의 여권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의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I(같은 날 기소중지)과의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을 알선한 후 외국인들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를 교부받아 분배하고,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피고인 A의 지배하에 두고, 외국인들로부터의 취업 알선 대가 수령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의 여권을 제공받아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외국인 고용 알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던 태국인 J(일명 'K')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J을 2018. 1.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업체인 'L'에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1부터 연번 47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보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던 태국인 M를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2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M를 위 'G'로 데려온 다음 취업 알선 대가의 수령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무렵 위M로부터 그의 여권을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외국인의 여권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1부터 연번 35 기재와 같이 I과 공모하여 채무이행확보수단으로 외국인 5명으로부터 그들의 여권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았다. 다.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던 태국인 N를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7. 10. 1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N에게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O모텔'에 숙소를 마련하여 위 N를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I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3명의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외국인 고용 알선 피고인은 2018. 9.경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기 위해 2015. 3. 1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P을 천안시에 있는 Q편의점 또는 농장에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8부터 연번 5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 외국인 고용 피고인은 2018. 4. 15.부터 2018. 5. 17.까지 천안시 서북구 R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인'S'에서, 2017. 4. 2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T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S'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 P, J, T, V W, X, Y,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각 자필진술서 1. 불법취업 태국인 및 고용인 자필진술서(총 5명) 1. 진술조서 사본 22장 1. 업무협조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회신자료 1. 개인별출입국 현황 1. 각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 통신비지급내역 1부, 각 거래내역 1. 각 장부 등 사본 1. 수사보고(불법고용업체 확인, X, AC) 1. 수사보고(A가 알선한 업체 처벌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불법고용알선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채무이행확보수단금지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 금지 관련) 1. 내사보고(내사착수), 내사보고(주차 출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동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1호(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에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제1호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형법 제30조(공동 여권제공 강제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11호, 제18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동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지배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동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여권제공 강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과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외국 현지에 거주하는 브로커와 공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입국 및 취업대가금의 대부분은 현지 브로커가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고령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최종 처벌전력은 이십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종업원의 수 및 그 고용기간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