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49

범죄사실 C은 D읍 체육회장이고, E은 F면 이장협의회 회장이고, G은 F면 체육회장이고, H는 I이장(J아파트 대표)이고, 피고인은 K군의원이며, 피해자 L(2016. 10. 7. 사망)은 K에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 2016년경에는 'M언론'에 소속되어 K 주재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C, E, G, H(이하 이들 4인을 'C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15. 10.초경 개최된 K읍면이장체육대회 또는 F면민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이장 및 사회단체장 등과 대화를 나누면서, 당시 K 관내에서 사이비기자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 L 기자를 지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하며 L 기자를 규탄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C 등은 N(O아파트 대표이자 P 이장), Q(D읍 의용소방대장), R(S 이장), T(U 이장), V(F면 주민자치위원장), W(F면 의용소방대장), X(Y 이장), Z(AA초등학교 57회 회장), AB(AC 이장), AD(AE 이장협의회장) 등과 공모하여, 2015. 10. 9.경 ~ 2015. 10. 10.경 AF에 있는 K군청 인근 노상에서《AG사이비기자 퇴출해야 지역여론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 D읍 체육회》,《K군 좀 먹는 AG사이비기자 퇴출, 지역발전 앞당긴다 - F면 이장협의회》,《사이비기자 한명이 올바른 기자 10명 욕먹인다. 사이비기자 퇴출시키자 - F면 체육회》,《K군은 사이비기자 양성소인가. 이번엔 올바른 언론기자 구별하자 - J아파트 주민일동》,《K군 좀 먹는 AG사이비기자 퇴출! 지역발전 앞당긴다! - O아파트 주민일동》,《K군 좀 먹는 AG사이비기자 퇴출! 지역발전 앞당긴다! - S 주민일동》,《지역정서 갉아먹는 사이비기자 몰아내자! - D읍의용소방대》,《AG사이비기자 퇴출해야 지역여론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 U 주민일동》,《K군은 사이비기자 양성소인가! 이번엔 올바른 언론기자 구별하자! - F면 주민자치위원회》,《사이비기자 퇴출해야 지역여론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 F면 의용소방대》,《K군 좀 먹는 AG사이비기자 퇴출! 지역발전 앞당긴다! - Y 주민일동》,《K군 좀 먹는 사이비기자 퇴출! 지역발전 앞당긴다! - AA초교 57회》,《K군은 사이비기자 양성소인가! 이번엔 올바른 언론기자 구별하자! - AC 주민일동》,《사이비기자 한명이 올바른 기자 10명 욕먹인다. 사이비기자 퇴출시키자! - AE 이장협의회 일동》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및 N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N, E, Q, H, R, T, V, G, W, Z,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자 판시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그 게시에 동의하거나, 현수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355면) 1. 압수조서, 출력물 자료 1. 카카오스토리 등(수사기록 1책 291면), 현수막 사진(수사기록 2책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2015년 K군이장체육대회 및 F면민체육대회 개최일 확인 보고), 관련자 통화내역 요약, M언론 신문기사 등, A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 출력물 1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10. 2. M언론에 피고인이 공문서를 유출하였다는 취지의 사설(다만 피고인에 관하여는 'AJ의원'이라고만 표시하였다)을 익명으로 게재하였고, 피고인은 2015. 10. 3.부터 '사이비 AG기자', '기레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자기 명의의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2015. 10. 11. 판시 현수막들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우리 지역민들께서 사이비기자 퇴출을 위해 일어섰습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2015. 10. 14. '(현수막을) 집요하게 내릴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 점, C 등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2015. 10. 8. 개최된 K군이장협의회 체육대회 및 2015. 10. 9. 개최된 F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할 당시 '사이비기자 추방' 운운하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자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현수막 게시에 동참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도 위 두 행사에 모두 참석하였고, 문제되고 있는 '사이비기자'가 피해자라는 취지로 다른 참석자들에게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적어도 '사이비기자'가 참석자들이 거론하는 피해자 외의 다른 기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현수막과 관련하여 이장들이나 기관단체장들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현수막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고 '알아서 해야 된다. 현수막 제작하는 곳에 가면 알아서 다 해 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각 체육대회 참석자들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이는 점, C은 자신이 현수막이 철거된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수막을 왜 떼어냈느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현수막 제작업자인 AH가 현수막을 게시한 당일 동인에게 '현수막을 몇 장 걸었냐'고 물어보았으며 AH에게 2015. 10. 9. 2회, 2015. 10. 12. 2회 각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는 것인바(피고인은 평소 AH와 자주 통화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수막의 게시 및 철거 여부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였을 뿐 아니라, D읍에 있는 여러 개의 현수막 제작업체(AH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과 같은 광고업체가 13개 있다는 것이다) 중 AH가 현수막을 제작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C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현수막 게시에 관여하였다는 듯이 진술하였다가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 등 사이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의원의 지위에서 사이비기자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 지역구민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와 분쟁을 계속하여 왔고 그것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데 적어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