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5-3 앞 편도 3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도성 사거리 방면에서 도곡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몸을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져나가면서 우측 전방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16세)의 자전거와 피해자 G(17세)의 자전거를 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미세골절상 등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4:40경 서울 중구 청파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6. 5. 08:00경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 313호 입원실에서 입원 중인 F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21g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6. 7. 18:00경 당진시 G아파트 101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불상의 양을 피고인의 손가락에 묻혀 입에넣은 다음 생수로 입을 헹구어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혐의자 A·건외 F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분석 자료,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과는 6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4병, 매실주(설중매) 1병, 오징어 안주 등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유의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논현역 방향에서 수송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좌측 허리부분 및 피해자 G(21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G(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독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고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며,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9:38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음식점 부근을 서성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아래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농협예금통장, 신협예금통장 등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위에게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및 복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천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 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759,8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4회에 걸쳐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각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16년 6월(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음주운전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2:3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6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B빌딩 앞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E가 운전하는 F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여자친구의 친구인 D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가 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고 말하여 D가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그 무렵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D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3: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경사 G에게 D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신고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음주측정과 피의자 특정 경위),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영상녹화 요약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죄를 저지른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범인도피 교사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0:05경 대전 동구 은어송로 51번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7. 31. 22:1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4세)에게 시비를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입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을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에게 "영장을 가져와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하며,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의 상황이 기재된 조서 상 피고인의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02:4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니 일로 와봐라, 니가 깡패가, 와 이리 삐대하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정중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X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Y, 경위 Z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왜 주느냐, 내가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면 좋소"라고 말하면서 W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오른손 식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끼워 넣는 손짓을 보여주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W,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술서 제출,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절반에 가까운 일부만을 지급하고 추후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와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및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점보가스판매업주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의 시설·기술준수 규정에 따라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 21:20부터 2014. 7. 9. 01:34분까지 대구 B 점보가스 업소 소재지 앞 도로에 주차된 C 차량 내에 잔가스용기를 방치하여 용기보관실외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3:3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년, 개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옷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는 등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들로부터 자유롭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접대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서 및 약식명령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당뇨 외)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6. 11. 6. 밀양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20대 여성 'E'으로 소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결과를 해킹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초기 비용을 제공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박 사이트 결과를 해킹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 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자신을 20대 여성 'E'으로 소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결과를 해킹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초기 비용을 제공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박 사이트 결과를 해킹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이지정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994,300원을, 같은 달 24.경 위 L 명의 계좌 4,167,318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61,618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11.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N'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O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3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스타크래프트2' 게임의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합계 8,305,600원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이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제246조 제1항(도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동종누범),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액 회복, 피해자의 과실)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 ■ 선고형 :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 가중사유 : 누범(동종), 처벌전력(= 판시 실형 1회 + 사기·도박 벌금형 6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H에 대한 상환(판시 제1의 나.죄), 피해자 K의 처벌불원(판시 제1의 다.죄),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별건 분리진행(수사 중)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9.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병원 응급실 간호사 및 의사에게 왼쪽 팔에 생긴 상처 등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위력으로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과 직원인 피해자 E(남, 40세)이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알콜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3:00경 하남시 대청로 119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조정경기장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및 이 사건 범행 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E 2층에서 'F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20:35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G 등 2명에게 한라산 소주 1병을 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손님 G과 통화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주류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업주로 게임장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D는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고 환전해주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며, 피고인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순찰하고 단속 시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하는 종업원 및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1. 12. 2. 경부터 2011. 12. 6.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빌딩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6.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소유자인 피해자 자D에게 '나한테 선불금 900만 원을 주면 2012. 9. 1.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C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6.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 이하 불상지에서 E의 소유자인 피해자 F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의 이유 권고안: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21:20경부터 21:4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화를 내며 "씨발년아 나 돈 없어 니 손가락부터 자른다, 칼을 가지고 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8,75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자필)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관련 범행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이 팔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욕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1항과 같이 C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3. 02:2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 C과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20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3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0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이 씹할 년아 니가 뭔데 나를 말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흥분을 하여 위 F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가지고 있던 가방을 위 G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김석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74

범죄사실 [2014고단3574]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대출중개업체에 대출신청을 했던 피해자 B의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대부 사무실에서 일을 진행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은행권에 대출신청 서류를 넣으면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접수비, 수수료, 출장비, 법무비, 은행직원 수수료 등이 필요하니 송금을 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 신청비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954] 피고인은 2013.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농협캐피탈 D 팀장인데, 현재 대출이 많아 추가대출이 어려우니 통대환을 해 주겠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대출관련 서류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파악한 뒤 마치 정상적인 대출을 성사시켜 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전화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7.경까지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 결과조회 [2014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3: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D 지구대에서 후배 E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따지려고 다가갈 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지랄하지 말고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F 경위가 피고인의 팔에 채워진 수갑을 확인하려 하자 이빨로 F 경위의 왼팔을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