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 및 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3. 21.경부터 2019. 3. 20.경까지(2018. 9. 8. 조합장 직무정지) C 소재 D산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2. 12.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위 조합에서 지도협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회계 및 총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E은 2014. 1. 13.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조합에서 경영지도과장으로, F은 2013. 2. 28.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조합에서 금융과 과장으로, G는 2015. 10. 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조합에서 지도협업과 직원으로, H은 2017. 12. 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조합에서 자원조성과 직원으로 각각 위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 조합에 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그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재산 등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데, 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의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서 실제로 작업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지인인 I과 J을 마치 그 사업에서 작업한 것처럼 허위의 임금 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근거로 조합으로 하여금 I과 J 명의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토록 한 후, 그들로부터 다시 위 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의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B 및 E, F, G, H에게 허위 임금 지출 서류를 작성·집행하도록 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7.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2015년도 숲가꾸기사업'을 진행하던 담당자 F에게 I의 이름과 I 명의의 K은행계좌(L)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면서 "내가 일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는데, I이 숲가꾸기사업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그 계좌로 입금해 달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입금해 달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F은 2015. 8. 3.경 임금 집행에 필요한 서류인 '지급결의서, 인부임이체명세서, 청구 및 영수서, 복명서, 월별인부사역부 출역내역'을 작성하면서 위 사업에서 실제 인부로서 작업을 하지 않은 I이 2015. 7. 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총 19일 동안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사업비 집행 담당부서인 지도협업과에 제출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2015. 8. 5.경 I 명의의 위 계좌로 임금 명목의 금원 2,28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8. 5.경 I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위 금원을 직접 되돌려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합계 8,832,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조합원에 대한 선물비, 접대비, 포상비, 퇴직 조합원에 대한 생활비, 피의자의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산림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4.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2015년 계류보전사업(M)'을 진행하던 담당자 E에게 J의 이름과 J 명의의 산립조합계좌(N)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면서 "내가 돈 쓸 데가 많아서 그러니 이 사람 이름으로 경비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였고, E은 2016. 5. 2.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임금 집행에 필요한 가항 기재 서류를 작성하면서 위 사업에서 실제 인부로서 작업을 하지 않은 J이 2016. 4.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18일 동안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사업비 집행 담당부서인 지도협업과에 제출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2016. 5. 10.경 J 명의의 위 계좌로 임금 명목의 금원 1,8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J으로부터 교부받은 J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9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조합원에 대한 선물비, 접대비, 포상비, 퇴직 조합원에 대한 생활비, 피의자의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산림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9. 4.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시행하는 '2015년 등산로 정비사업(O)'을 진행하던 담당자 피고인 B에게 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면서 "외부 활동비가 부족하다. 쪽지에 이름을 적어주면 이 사람 이름으로 돈을 만들어 달라. 내가 전부 책임을 질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임금 집행에 필요한 가항 기재 서류를 작성하면서 위 사업에서 실제 인부로서 작업을 하지 않은 I이 2015. 8.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17일 동안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사업비 집행 담당부서인 지도협업과에 제출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2015. 9. 4.경 I 명의의 K은행계좌로 임금 명목의 금원 2,04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9. 4.경 I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위 금원을 직접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4,910,000원을 I으로부터 되돌려받거나 J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이를 조합원에 대한 선물비, 접대비, 포상비, 퇴직 조합원에 대한 생활비, 피의자의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산림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6.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시행하는 '2018년 임도구조 개량실시설계용역(기번 3)'을 진행하던 담당자 G에게 I의 이름과 I 명의의 P은행 계좌(Q)를 알려주면서 "I이 위 사업에서 작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인건비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하고, G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임금 집행에 필요한 가항 기재 서류를 작성하면서 위 사업에서 실제 인부로서 작업을 하지 않은 I이 2017. 11.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9일 동안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사업비 집행 담당부서인 지도협업과에 제출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2017. 12. 7.경 I 명의의 위 P은행계좌로 임금 명목의 금원 1,08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12. 7.경 I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위 금원을 직접 되돌려 받아 이를 조합원에 대한 선물비, 접대비, 포상비, 퇴직 조합원에 대한 생활비, 피의자의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산림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4.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2018년 남부지구조림사업(R)'을 진행하던 담당자 H에게 I의 이름이 기재된 종이를 건네주면서 "내가 필요한데 경비를 좀 마련해달라. 이 사람 이름으로 작업을 해라."고 지시하고, H은 2018. 5. 8.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임금 집행에 필요한 가항 기재 서류를 작성하면서 위 사업에서 실제 인부로서 작업을 하지 않은 I이 2018. 4. 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19일 동안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사업비 집행 담당부서인 지도협업과에 제출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2018. 5. 11.경 I 명의의 P은행계좌(Q)로 임금 명목의 금원 2,185,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5. 11.경 I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위 금원을 직접 되돌려 받아 이를 조합원에 대한 선물비, 접대비, 포상비, 퇴직 조합원에 대한 생활비, 피의자의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산림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6.경 C 소재 D산림조합 1층 금융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산림조합 소유의 사업비를 횡령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J과 함께 J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N)를 개설하고 그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2018. 9. 12. 절도) 피고인은 2018. 9. 12.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A의 조합 사업비 횡령 사건이 발각되어 위 조합 직원인 S 상무로부터 위 사무실에서의 퇴거를 요구받자, 피해자 D산림조합 소유인 시가 209,000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2개, 시가 미상의 메모리칩 2개, 조합 직원들의 휴가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연차휴가계획서' 1부, E 명의의 '학자금신청서' 1부, D산림조합의 부지매입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매수의향 및 추진사항 협의 공문', '감정평가의뢰서', '매수의향 회신공문', '분할측량 성과도', '이행각서' 각 1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U, V,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확인서 1. 고발장, 감사보고사항,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산림조합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에 따르면 조합과 W단체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구체적으로 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제12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제36조 제1항).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42조 제1항). 만약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피고인 A은 D산림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산림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조합의 업무를 조합장으로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도리어 부하직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접대비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조합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부하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은폐를 시도하였다.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개인적인 이익도 없이 향후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는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된 직원들은 커다란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하여 오랜 기간 지속하였고, 다수의 부하직원들을 동원하였으며 횡령한 합계 금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위 돈을 조합원에 대한 선물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여 마치 조합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러한 용도의 지출이 앞서 본 산림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조합의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출직인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그 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종래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범죄행위가 합리화될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공범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기간, 횟수, 구체적인 범행방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와 그로 인한 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추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유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상당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의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도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앞서 본 대로 피고인 A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9. 8. 21:25경 이 사건 조합 3층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관리하던 피해자 D산림조합 소유의 직인 및 인감도장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조합 지도협업과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직인 및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산림조합 소유의 직인 및 인감도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00:57경 이 사건 조합 3층 사무실로 연결되는 출입문 앞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을 통해 위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하여 위 3층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산림조합 소유의 재물인 'S 관련 서류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2018. 9. 15. 절도 피고인은 2018. 9. 15.경 이 사건 조합 3층 사무실에서, A의 조합장 지위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산림조합 소유인 '9. 14.자 이사회회의록 및 이사회 등록부', '9. 11.자 이사회 회의록 및 이사회 등록부' 서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가 2018. 9. 8. 오후에 한 (피고인 A에 대한) '조합장 직무 정지 결의'가 유효하여 피고인 A에게 조합장 직인 등과 조합의 직무 관련 서류의 점유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조합의 정관 등 규정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이사회 결의는 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효력이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이 위 결의로 인해 자신의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게 각 재물에 대한 점유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