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대부업을 할 당시 피해자 B(가명, 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알게 된 후, 2016. 9.경 피해자의 사채 빚과 이자 약 1,194만 원을 대신 갚아 주면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사채를 쓴 사실과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가족들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1. 초순 23:00경 서울 서초구 C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그렇게 좆같냐?"라고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식탁을 던져서 부수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7. 22:00경에서 다음날 02: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내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세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허벅지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30. 23:00경에서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D호텔'내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깎아 줄 테니 옷을 벗어라. 내가 고모의 뺨을 때리고 칼칼로 찔렀다."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도록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2. 15. 0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12시까지 연이자 24.9, 연체이자 24.9, 법정이자 890만 원 남았다. 12시에 1초만 넘어가도 니 네 집 문 뜯고 들어간다. 바로 병원 쳐들어가 다 엎어 버린다. 오후 12시 890만 원 입금 바란다. 씨발년이 지대로 맥이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협박 가. 2018.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23: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들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을 보내면서 "하나하나 전화한다. 내일부터 보자. 새벽 6시 시작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23:11경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12만 원을 보내 주었는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꺼져. 내일 개박살 날꺼다. 씨발 다 훔치고 들어간다. 니네가족 우리가족 다 멘탈 나가게 해주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23: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죽으면 너도 죽여 버릴거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잘 봐. 니 병원부터 짤리게 해주마. 그리고 니네 집 쳐 들어간다. 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좆되는 게 뭔지 보여주마. 씨발년이 잠수 좆나게 타네.", "니 이혼 내가 막는다. 니남편 만나서 너 낙태수술한 것 이미 남편 이랑 살고 있을 때 나랑 연락했던 기록 등 다 찾아내서 전달 해 준다. 또 내일 니 동생, 니 엄마 만나서 똑같이 다 얘기 할 꺼다. 무슨 일 생기는지 봐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2020. 2. 8.경 천안서북경찰서에 피고인의 강간, 폭행, 협박에 대한 진정서를 낸 것을 알고 피해자 상대로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2020. 2. 11. 20:10경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있는 KTX천안아산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KTX천안아산역 대합실 내에서 분실물을 찾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이야기 좀 하자. 잠깐 5분만 이야기 하자.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거냐? 고소를 취하해라.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증명을 찢어버리겠다. 안 그러면 내일 네 남편과 엄마를 찾아 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강간, 폭행, 협박에 대한 진정서를 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20. 2. 12. 13:10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공동현관문 입구에 이르러 마침 다른 사람이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특수주거침입 가. 2020. 2. 14.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강간, 폭행, 협박에 대한 진정서를 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20. 2. 14. 20:30경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한 채 위 제7항 기재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마침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강간, 폭행, 협박에 대한 진정서를 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20. 2. 17. 22:00경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소지한 채, 위 제7항 기재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마침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정서, G의 자술서 1. 녹취록(수사기록 394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칼 등), 내사보고(피해자 B의 최초 신고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협박 내용), 내사보고(사건 접수 이후 피해자 신고 이력), 수사보고(피해자의 신변보호 내용 고지 및 접근금지 경고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사건 관련 자료),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받은 금액 및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H은행 무통장 입금 내역, I 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판결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51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강간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유사강간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강간, 유사강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화해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말투, 표정 등을 관찰하였을 때, 피해자가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7년 초순경 C호텔에 피해자와 투숙했고 당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나무재질의 원형탁자를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원형탁자의 다리와 판이 분리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주요한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나에게 그만 화내라고 달랬고 나도 조금시간이 지난 후 진정이 되어 서로 자연스럽게 기분을 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격하게 화를 내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야 했던 다툼의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해하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이례적인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에 외포되어 저항을 포기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설득력 있다. 3)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경 사채를 빌리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뒤 2016. 9.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채 일부를 대신 갚아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한 달여가 지난 무렵부터 피고인의 폭력적인 태도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듯한 정황으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모 등 가족, 이혼소송 중인 남편 등을 찾아가 피해자가 사채를 얻어 쓴 사실과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실 등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수입 대부분을 갈취당하면서도 억지로 피고인과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최소 2017. 5.경 내지는 같은 해 6.경까지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피고인을 만나면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범죄사실의 내용,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송금내역(수사기록 77~97면, 수사기록 481~574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수사기록 제98~271면)로도 넉넉히 뒷받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호텔 내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탁자를 부수는 정도의 폭력 행사로도 저항을 포기하거나 현저히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고가 늦어지게 된 경위 역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수사보고(피해자의 녹음파일 제출),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 범행 직전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자신이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채 상당 원리금 약 3,6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돈을 깎아 줄 테니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하라고 강요하였음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언과 강요행위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5)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단순 부인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을 보여주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보통의 경우 내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애무 좀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강제로 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자위를 하곤 했다.", "그날 일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피해자가 내 가슴을 만지고 나는 자위를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 및 욕설과 함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성기까지 드러내고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는 가슴을 만지게 하고 자위만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럽고, 오히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징역 3년~45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판시 나머지 각 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공갈미수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주거침입죄 및 특수주거침입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판시 협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형과 범정이 중한 아래 각 3개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강간죄 징역 1년 6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혼 등으로 곤란을 겪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2016년 말경부터 2020년 초순에 이르기까지 약 3년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였으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강간과 유사강간을 범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까지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과 유사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