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82

범죄사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수면장애를 겪던 중 그 해결책으로서 2011. 9. 19. 서울 성동구 C 소재 D병원에서 처방전 용지를 절취하고 의사 E 명의로 된 처방전을 위조하여 이를 약국에서 행사하여 그곳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표명 : 스틸녹스, 이하 졸피뎀이라 한다)을 조제 받아 투약한 범행으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수면장애와 함께 졸피뎀 중독증상까지 보이자 아래와 같이 처방전을 위·변조하여 여러 약국에서 다량의 졸피뎀을 조제 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 6. 서울 중구 F 소재 G병원에서 지인인 H, I, J, 사촌동생인 K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곳 의사 L으로부터 진료받은 후 L 명의의 졸피뎀 처방전 4부를 발급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소재 M약국'에 그 처방전을 제출하여 졸피뎀 합계 720정을 조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G병원에서 '2012. 7. 6. 발급받은 처방전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여 '2012. 7. 6.'자 졸피뎀 처방전 4부를 재발급 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N 소재 O약국에서 그곳 약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다시 졸피뎀을 조제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 약사로부터 '같은 날짜에 발급된 처방전으로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졸피뎀이 조제되었으니 이 처방전으로 졸피뎀을 조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2. 10:0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상호불상의 도장제작소에서 'Q'이라고 새긴 도장을 제작하고, 위와 같이 재발급받아 놓은 의사 L 명의의 처방전 4부의 각 교부번호 발급일자 란 '2012. 07. 06' 기재 중 '06' 부분을 흰색 수정테이프를 칠하여 지워 그 위에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11'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처방의료인의 성명 란 'L'이라는 기재 옆에 위와 같이 제작한 'Q'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L 명의의 처방전 4부를 각각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2. 11:00경 서울 광진구 N 소재 O약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약사 R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처방전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9.경부터 서울 성동구 C 소재 D병원에서 훔친 처방전 용지 1장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처방전을 만들어 약국에서 졸피템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10:00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의사 E 명의의 처방전 용지를 컬러복사 한 다음, 그 처방전 용지의 교부번호 란에 '2012년 7월 17일-제5호', 환자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질병분류기호 란에 '11030',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스틸녹스 10mg', 1회 투약량 란에 '2', 1일 투여횟수 란에 '1', 총 투약일수 란에 '60', 사용기간 란에 '7'로 각각 기재하고 처방의료인의 성명 란에 'E'로 인쇄된 곳에 미리 준비한 'Q'으로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처방전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3.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처방전 13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7. 11:00경 서울 서초구 V 소재 W 약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약사 X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3. 1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처방전 13장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Y건물 92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위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교부하여 조제받은 졸피뎀 10mg 120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1.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1,656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Z, AA, AB,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AC, AD, AE, R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1. 각 위조된 처방전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47), 통장 및 카드거래내역 조회서, 퀵서비스 고객별 주문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90)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졸피뎀에 중독된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처방전을 위·변조하여 졸피뎀을 제조받아 이를 투약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투병생활을 하다가 불면증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현재는 졸피뎀 투약을 중단한 상태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성실하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의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