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21

범죄 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462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2. 05:00경 서울 노원구 D 에 있는 E 버스 종점역에서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 G(여, 13세)을 만나서 "조건(조건만남) 뛸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2018. 3. 3. 23:0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놀이터에서 재차 F, G 만나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어제 한 약속 지켜야지. 오늘 조건만남 뛰자. 각 2건씩만 하고 와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도 "너희가 정 하기 싫으면 대타라도 구해와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F, G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15세), 피해자 J(15세)이 무면허운전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무면허운전죄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9. 01:0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해자 I(15세)의 주거지 근처로 1을 찾아가서 피고인 A은 I에게 "어제 이야기한 돈은 마련되었냐? 무면 허운전을 봐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한 것인데, 왜 돈도 안 주고 연락도 안되냐?"고무섭게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왜 돈을 안주냐?"고 말하였으나,으로부터 "저는 지금 돈이 없고, 스포츠토토로 40만 원을 땄는데, J에게 맡겨두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J(15세)의 주거지로 찾아가 J을 피고 인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 안으로 데려온 후 피고인 A은 "어제 이야기한 돈은 마련되었냐? 왜 돈을 안주냐?"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돈은 마련되었냐?"라고 말하며 위세를 가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4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J에게 "그럼 추운데 입을 옷 좀 있냐? 옷 다 가지고 내려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옷을 가지고 내려오도록 하고, "옷 더 없냐? 거짓말 하지 말고 집으로 가보자."고 말하면서 J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 방 안에 있던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겨울용 회색 가디건 1개를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그 대신 피해자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1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동·청소년인 M (여, 16세, 가명)에게 "같이 조건만남 일을 하자. 돈 분배는 철저히 해 주겠다."고 말하고, 'N', 'O'등의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성매매장소로 M를 데려다 준 후 성매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M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3.7.20:00 경 서울 노원구 P빌딩 2층에 있는 'Q 매장'에서 피해자J. 피해자 1에게 무면허운전죄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3. 7. 20:00경 서울 노원구 R 부근에 있는 S 앞 노상으로 피해자들을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으니 오토바이는 여기 두고 가고, 오토바이 키는 나에게 달라. 오늘 중으로 각 20만 원씩, 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돈을 가지고 올 때까지 너희들이 입고 있는 패딩점퍼를 담보로 맡겨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 및 그 소유의 약 75만 원 상당의 검정 아이더 패딩점퍼 1개를,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소유의 약 25만 원 상당의 적색 아이더 패딩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 05:00경 서울 노원구 T 부근에 있는 'U여관'에서 아동·청소년인 V(여, 13세)에게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벌수 있으니 조건만남을 하자."고 말하고, V의 핸드폰을 통하여 'N'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성매매장소로 V을 데려다주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2018고단4875 피고인은 2018. 7. 3. 03:46경 서울 노원구 W빌딩 1층에 있는 X편의점 안의 계산대 앞을 지나가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Y(22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 도로로 데리고 나가 수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Z는 손을 들어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옷깃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Y의 일행인 피해자 AA(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AA 을 수회 잡아 밀치고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동하여 피해자 Y을 폭행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AA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130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B와 함께 2018. 10. 초순경 A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A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8.경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주)AD AE대리점에서 AB 명의로 휴대폰(AF)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사용하게 하고 70만 원을 받아 AB와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M(가명), V, 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F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갈취 품목 아이더 패딩잠바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인 M(가명)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 도록 유인 • 권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8고단4621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가.항). 그러나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20184621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M(가명)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48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방범 CCTV 확인) 1. 기록검토 1. 피혐의자 AA 상해사진, 피혐의자 Y 상해사진 [201913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전화번호 캡처자료, 통신자료 회신(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 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 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 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범행은 13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거나 나이 어린 동생들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로 인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야 했던 아동·청소년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V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공동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 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는 범행을 더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 C는 2015. 5. 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 B, C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J, I과는 일부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범행에서의 역할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