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78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9. 28. 저녁 시간미상경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해 위 E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위 단란주점 운영자 E은 기존에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던 G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였고, G은 도우미인 피고인 C과 H을 위 단란주점으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E은 피고인 C과 H로 하여금 2018. 9. 28. 23:40경부터 2018. 9. 29. 03:00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도우미였던 피고인 C으로부터 불상의 이유로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고, 2018. 9. 29. 03:00경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 9. 29. 03:00경 위 단란주점으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9. 29. 04:30경 서울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에서 ‘E이 불러 준 도우미와 3시간 놀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647호 E, G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위 노래방에서 소위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우미가 안오고 친구가 자신의 후배와 와있다고.”라고 증언하고, “위 남자 2명이 증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 경위는 어떤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원래 갔던 노래방이고,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계속 온다고 했었는데 술을 잘 못마셔서 후배랑 먹으라고 해서 불러줬던 것 같아요. 제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진상을 부리니까 자신의 후배를 불러준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G이 왜 자신의 후배들을 증인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보낸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계속 술을 먹고 전화하고 귀찮으니까 같이 있는 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선수(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는 후배들과 있으니 일단 놀고 있으면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결론적으로 후배 2명을 보내준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G에게 술을 마시러 오라고 했더니 자신은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서 지금 후배랑 있으니 후배랑 마시라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선수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그런 것을 안한다’고 한 것이고, 증인이 ‘그렇다면 너라도 오라’고 하자 ‘아는 후배가 있으니까 보내주었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가 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도우미가 아님에도 감정이 격해져서 진술서에 도우미라고 기재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진술서에 자필로 도우미를 불렀다고 썼는데, 감정이 격해서 거짓말로 적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도우미를 불렀다고 썼다면 거짓말로 쓴 거죠.”라고 증언하는 등 ‘E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도우미가 오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친구인 G과 연락이 되었는데, G이 후배들인 C, H을 노래방으로 보내줘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며 C 등이 도우미가 아닌데 도우미인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647호 피고인 E, 피고인 G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위 노래방에서 소위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남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해 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도우미를 부르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A 친구가 여기 같이 왔었으니까 G에게 전화하여 올 수 있냐고 한 거죠. 못 온다고 하면서 같이 놀라고 후배들을 보내줬어요.”라고 증언하고,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저희가 놀아달라고 하니까 가서 놀라고 해서 왔어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최초 진술서 기재 내용이 ‘도우미와 놀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금은 도우미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도우미라고 기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친구가 맞아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E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친구인 G과 연락이 되었고, G이 후배들인 C, H을 노래방으로 보내주어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며, 위 C 등은 도우미가 아닌데 화가 나서 거짓으로 도우미라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3. 14: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647호 피고인 E, 피고인 G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G이 단란주점에 가면 친구가 있으니 가서 한 잔 더 하라고 해서 갔다. 도우미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6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363, 대법원 2021도4375) 1. 각 진술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증언은 배척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