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30

범죄사실 2013고합230 1. 피고인 신분 및 Z 그룹(AA 그룹)의 부실화 경위 피고인은 AB의 형으로서, AB이 '코스피 상장사인 주식회사 Z(이하 'Z'라 약칭하고, 이하 모든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표시 생략)를 인수한 후 이를 중심으로 계열사를 만들어 2020년까지 국내 20대 그룹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 하에 'Z'의 지주회사인 'AC'을 설립하고, 2002. 5. 31.경 'AC' 명의로 'Z'의 지분 약 22%를 취득하여 Z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인 2001. 11. 20.경 무렵 'Z'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위 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 주요 계열사인 주식회사 AD의 이사, 대표이사를 순차로 역임하였고, 2006. 3. 2.경 AB이 'Z'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8. 3. 18.경 이사에서도 사임하게 되면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Z 및 각 계열사 등 그룹 경영을 총괄하였다. 'Z'는 2002. 4. 10.경 'AD'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이를 자회사로 편입시킨 이래, 2003. 5. 13. 'AE', 2007. 10. 26.경 'AF', 2008. 4. 3.경 'AG', 2009. 4. 14.경 'AH' 등 국내 회사를 순차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한편, 중국 소재 'AI'를 비롯하여, 캐나다, 베트남 등지에도 3개의 계열사를 설립하며 Z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고, 국내 자회사인 위 'AD', 'AJ', 'AG'를 통해 'AK', 'AL', 'AM', 'AA', 'AG' 등의 회사를설립 내지 인수하여 손자회사로 지배하며 속칭 'Z 그룹' 내지 'AA 그룹'을 형성하였다. 'Z'는 본래 '플랜트 제조 및 하드페이싱(금속표면경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매출은 2007년도말 67,661,000,000원에서 2012년 말 154,934,882,915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발생하였으나, 그 본래의 사업에 주력하기보다 계열사 확장 및 그 지원에 주력하는 가운데, 소요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2008.말 기준 4,857,299,071원에서 2012.말 기준 12,539,158,628원으로 순차 증가하고, 투자한 계열사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그 계열사의 주식가치도 급격히 하락하게 됨에 따라 '지분법투자손실 내지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까지 급증하게 되어 2008년도 말 10,023,472,383원에 달하던 당기순이익이 2012년도 말에는 -27,864,549,956원의 당기순손실로 악화되었고,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단기대여금, 선급금 명목) 규모를 2008.말 기준 24,843,550,419원에서 2012.말 기준 70,199,976,000원까지 확대시킨 상황에서 그 회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대거 대손상각하게 됨에 따라, 2008. 말 기준 111,361,147,694원이었던 순자산이 2012. 말에 이르러 -7,312,249,748원이 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회사의 영업 및 재무 상태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2008. 무렵 최고 14,100에 달하던 주가가 2012. 무렵 454원까지 하락하게 되었고, 2013. 3. 28.경에 이르러 5대1 비율의 무상감자를 단행하기에 이르게 되면서, 'Z'의 주식 75.47%(2008.말 기준) ~ 87.03%(2012.말 기준)을 보유하는 소액 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가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Z' 또는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Z' 및 그 계열사 등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회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하거나 그 주식을 부당하게 고가에 취득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다. 2. 회사자금 인출·사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척이자 'Z' 및 계열사 재무업무를 수행해오던 AO, AP을 통해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이를 대신 변제토록 해 오던 중, 2007. 4. 17.경 서울 송파구 AQ 빌딩에 있는 'Z'에서, 경리 업무를 수행하던 AP에게 'AB 명의로 AR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P은 같은 날 'AP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AR 명의 우리은행 1600803xxxx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AO, AP(각 입건 유예)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532,443,000원을 인출한 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AS'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위 'Z' 사무실에서, 'Z' 및 그 관계사인 'AJ', 'AS'의 재무 업무에 관여하던 위 AP에게 '미국에 거주하는 AB의 전처(2001. 2. 28. 이혼) AT이 AB의 아들을 돌보게 되었으니, 적당한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하여 생활비를 지원해주라'고 지시하고, AP은 그 지시에 따라 2009. 5. 29 AT을 위 'AS'의 이사로 허위 등재한 후 같은 해 6. 일자불상경부터 2011. 9.경까지 위 AT 명의 우리아메리카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37,200,000원, 국외근로수당 명목으로 68,600,000원, 합계 205,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P 및 AS 경리직원 AU(입건유예)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205,800,000원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AV에 대한 허위 급여 등 지급 피고인은 2007. 3. 일자불상경 당시 피해회사의 재무상무인 AO과 위 AP에게 '누나인 AV을 임원으로 등재시켜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라'고 지시하고, AO과 AP은 서울 송파구 AQ빌딩 304호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V을 피해회사의 이사로 허위 등재한 후 2007. 3. 9.경부터 2012. 12. 10.까지 순차 AV 명의 국민은행 AW 계좌 및 국민은행 AX 계좌로 고문료 및 급여 명목의 합계 357,933,970원을 송금하였다. AT에 대한 허위 급여 등 지급 피해회사의 재무상무인 위 AP은 종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AT을 'AS'의 이사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등 명목으로 AT의 생활비를 지원해오던 중 2011. 11.경 AS이 휴업을 하게 되자, 그 무렵 AT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위 AT 명의 우리아메리카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의 6,2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AT에 대한 급여 및 해외 체류비 명목으로 합계 261,265,609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AY에 대한 대여금 지급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인척인 AY으로부터 '어학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P에게 이를 지시하였고, AP은 위 AY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액면금 320,000,000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AY에게 교부하였다.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O 내지 AP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943,199,579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A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 1.경 인천 남동구 AZ에 있는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재무담당자인 BA에게 지시하여 AB의 아들 BB의 골프코치 BC를 AD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매달 약 250만 원씩 합계 74,912,218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A(입건유예)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자금 74,912,218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AJ에 대한 선급금, 단기대여금 명목 자금지원 방법의 범행 부당지원 내역 피고인은 2007. 5. 23. 위 피해회사에서, 그 재무이사였던 AO 등에게 지시하여 'AJ'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4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AJ'에 대한 선급금 및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64,822,662,336원을 송금하고, 34,404,857,367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2. 12. 31. 그 회수 가능성이 없어 위 선급금 및 단기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여타의 채권 41,123,184,000원에 대하여 대손상각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위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는 한편, 'AJ'의 사업도 총괄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AJ에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AJ의 자금 사용계획', 'AJ'의 영업 및 재무상태와 그 회수 가능성', 'AJ에 대한 자금지원이 피해회사에 미치게 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AJ에 대한 자금지원이 피해회사에게 미치게 될 이익 또는 불이익'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그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고,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AJ의 영업 및 재무상황에 따른 회수능력'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적기에 자금지원을 동결하거나 기히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으로 피해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AJ'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AJ의 설립 목적 및 자금지원 목적 AJ는 2007. 1. 4.경 피고인의 동생 AB이 'Z' 및 그 계열사인 'AD', 'BD'의 원가절감을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하여 본인 및 그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던 실질적인 AB 1인 주주회사인데, 피고인이 인척인 BE 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함에 있어 위 3개 회사의 기존 구매팀 인력을 'AJ'로 이적 시켜 각 회사에서 사용할 원부자재를 매입한 후 이를 각 회사에 전매하면서 그 매출액의 10% 정도를 수익으로 남기는 구매대행사업을 영위토록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그 필요자금을 지원하여 왔는데,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4,822,662,336원은 그러한 'AJ'의 본래 사업에 필요한 일시적 자금지원이 아니라 AB 1인 주주회사(AS, AC, 이하 'AB 1인 주주회사'라 약칭) 및 신규사업체(AG, AA, BF 등, 이하 '신규사업체'라 약칭)의 사업자금 등을 지속적이고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자금지원이었다. AJ의 영업 상황, 재무상태 및 회수전망 AJ는 그 설립 이후 2008. 3.말까지 사업연도에 'Z' 및 그 계열사의 원부자재 구매대행을 통해 약 536억여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그 영업이익은 6억 4,00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설립직후부터 'Z'로부터 계속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AS' 등에 지원해오면서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소진하고 있었고, 비록 그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2009. 4.이후부터는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기 순이익도 2008. 3.말 기준 약 3억 원, 2009. 3.말 기준 약 8,500만 원이 발생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아래와 같이 당기순손실이 계속 누적되어 2012. 3.말에는 약 59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AS', 'AA' 등에 대한 투자손실로 인해 자산 상태도 계속 악화되어 2008. 3.말 기준 약 4억 원, 2009. 3.말 기준 약 52억 원이었던 순자산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2. 3.말에 이르러 약 -529억 원이 되었다.위와 같이 AJ의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가 악화된 이유는 AJ가 피해회사로부터 과다한 자금을 차입하여 그 중 상당액을 아래와 같이 AB 관계사들이나 신규사업체들에 투자 내지 지원하였다가 해당 사업체가 부실화되면서 해당 회사의 주식가치가 감액되는 한편, 지원한 자금도 상환 받지 못하게 된데 있었고, AJ의 사업도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이 'AJ'가 피해회사로부터 선수금 내지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받아 그 중 상당한 액수를 본래의 사업이 아닌 위 AB 1인 주주회사들 및 신규사업체 들의 운영자금 지원에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한 장본인이었으므로, 해당 회사들의 사업이 부진해지는 경우 이에 수반하여 'AJ'의 재무 상태도 함께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거래과정에서 일부 회수되는 자금의 재원도 'Z'로부터의 신규 지원 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해회사의 재정적 부담 등 한편, 피해회사는 2008. 1. 이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증대하고 일정한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었으나, 'AJ' 등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자부담을 감수하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밖에 없었고, 일정한 규모 안에서 종래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면서 자금을 신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시켜나가는 상황이어서, 피해회사의 자산 항목 중에서 단기대여금, 선급금 채권 및 그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자금을 지원받은 회사들이 부실계열사가 부실화 되면서 그 투자주식 감액손실이 누적되어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었고, 2008. 12.말 기준 1,113억 원 상당에 달하였던 순자산이 2012. 12.말에 -73억 원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자금지원 결정절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AB 1인 주주회사나 신규사업체의 사업 타당성이나 실패 가능성, 그에 수반될 'AJ'의 동반 부실위험 및 피해회사의 손해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결정의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한 기대와 주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하여 자금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피해회사가 그 자금지원이 'Z'의 구매대행을 위한 자금 거래로 위장되었으므로 별도로 피해회사의 이사회를 거치거나, 공시를 하는 등의 절차도 생략하였다.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 여부 위와 같이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Z'는 'AJ'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AJ'에 대하여 지원한 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양회사의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그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아래 나.의 항과 같이 'AJ'에 대한 출자전환 명분으로 'AJ'로 하여금 신주를 발행하게 한 후 이를 부당하게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AJ의 기존 채무를 사실상 탕감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피해회사의 손해 발생 피해회사가 위와 같이 AJ에 대하여 선급금,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4,822,662,336원을 지원한 후, 34,404,857,367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AJ가 변제불능상태에 빠지게 됨에 따라 'Z'는 위 자금지원 내역을 포함하여 'AJ'에 대한 전체 채권 41,123,184,000원에 대하여 2012. 12. 31.기준으로 전액 대손상각하였는 바, 피고인은 AJ로 하여금 34,404,857,36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J 보통주 취득 방법의 범행 주식취득 내역 피고인은 'AJ'는 2007. 1. 4.경 5,000만 원의 자본금(발행주식 10,000주, 1주당 5,000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실상 AB 1인 주주회사 상태에서 'Z'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AS' 등 신규사업체를 지원해오던 중, 'Z'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무가 누적되자, 출자전환이라는 명분하에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AJ'가 발행하는 보통주 140,000주를 합계 150억 원에 인수하였다. 임무위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AJ'로 하여금 신주를 발행하게 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AJ에 대한 채권'을 'AJ에 대한 주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양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드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AJ가 그간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고, 향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인 이익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 고정금리의 이익을 포기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피해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AJ'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영업전망을 엄밀히 도출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에 이를 인수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 AJ의 영업 상황, 재무상태 AJ는 위 가.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나, 설립직후부터 피해회사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계속 지원받아 이를 본래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AB 1인 주주회사들이나 신규사업체에 대여하거나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해당 신규사업체 등의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AJ의 자산상태도 함께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2009. 4. 이후부터는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기 순손실이 누적되어가는 상황이었다. 주식취득 목적 AJ가 피해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규모가 누적되어 AJ의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비용이 증가하는 등 재무제표가 악화되었고, 피해회사 역시 AJ에 대한 선급금, 단기대여금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 변칙적인 자금지원 사실이 노출될 위험에 처할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은 재무제표의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계속 심화될 것이 예상되다보니, AJ의 결산일(매해 3.말 사업연도 결산, 매해 6. 분기결산), 피해회사의 결산일(매해 12.말)에 즈음하여 AJ의 단기차입금 중 일정액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식취득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피해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다. 신주인수가격 결정 ⓐ 2008. 12. 27.자 주식 4만 주(1주당 125,000원, 총 50억 원) 인수 시 피고인은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준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그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피해회사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한 회계감사와 세무결산을 도맡아 수행하던 AN회계법인에만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아래와 같이 장래 2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1주당 가치를 475,234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AJ가 피해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AB 1인 주주회사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자금거래를 한다는 점을 도외시한 결과 그 수익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결과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의 실제 상황과도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였다.ⓑ 2011. 3. 16.자, 2011. 3. 18.자, 2011. 6. 22.자 주식 합계 10만 주(1주당 100,000원, 총 100억 원) 인수 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가 단기간에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피해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였는데, AJ의 재무 및 영업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오던 가운데, 피해회사에 대한 2010. 12. 31.기준 감사보고서에서 위 ⓐ항과 같이 2008. 11. 27.에 인수한 주식 4만 주의 가치를 대폭 감액하여 1주당 34.657원으로 평가한 바 있었음에도, 아무런 주식 가치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1주당 100,000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1. 12. 31. 기준 피해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위 AJ 주식 전부에 대하여 그 가치가 전액 감액 처리되기에 이르렀다. 재산상손해의 발생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 이익분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가치가 없는 AJ 주식을 인수하고, AJ가 그 인수대금으로 납입된 합계 15,000,000,000원 중 2,601,124,147원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12,398,875,853원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게 함으로써 위 2,601,124,147원을 넘는 가액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소결(AJ에 대한 자금지원, 주식취득 관련 배임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AJ로 하여금 합계 37,005,981,514원(대여금 등 명목 부당지원 34,404,857,367원 + 주식취득을 통한 지원 2,601,124,147원)을 초과하는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A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AC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방법의 범행 AC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내역 피고인은 2007. 8. 9.경 피해회사 재무책임자인 AP에게 지시하여 AC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단기대여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3,244,964,81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2,959,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0,285,964,81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위배 피고인은 동생인 BG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피해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그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는 한편, AB을 대신하여 'AC'의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AC에 지원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 'AC의 자금 사용계획', 'AC의 영업 및 재무상태와 그 회수 가능성', 'AC에 대한 자금지원이 피해회사에 미치게 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AC에 대한 자금지원이 피해회사에게 미치게 될 이익 또는 불이익'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그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을 지원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AC의 지분관계 및 자금 지원 목적 AC은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않는 Z의 지주회사로서, 실질적으로 AB 1인 주주 회사인데, 2002. 6.경 AB의 보유자금 30억 원 및 하나은행으로부터 AC 명의로 차입한 390만 달러를 재원으로 Z의 주식 1,949,887주를 7,805,787,630원에 취득하면서, Z의 대주주가 되었고, 그 후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A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금융 채무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Z 및 그 계열사인 AG AA의 주식을 취득할 자금에 사용하거나, AB에 대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는 바, 그 자금지원의 주목적이 AC 내지 1인 주주인 AB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AC의 재무상태 등 AC의 유일한 수익원은 Z로부터의 이익배당이었는데, Z가 그 계열사 확장과 지원에 많은 자금을 사용하는 바람에 손실이 심화되면서 2007년도에 136,594,350원의 이익배당을 받은 것 이외에 전혀 이익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환가성이 있는 유일한 자산인 Z의 주식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11. 2. 17.에 이르러서는 채무초과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AJ의 재정적 부담 피해회사는 위 가.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나, 설립직후부터 Z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계속 지원받아 이를 본래의 사용하지 않고, AC 등 AB 1인 주주회사들이나 신규사업체에 대여하거나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산 및 영업상황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고, 특히 2009. 4.이후부터는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기 순손실이 누적되어가는 상황이었다. 자금지원 결정절차 피고인은 AC의 운영자금이나 투자재원 등이 부족한 경우 그 자산인 Z 주식을 일부 처분하여 사용토록 하지 않고, 오직 Z의 지주회사라는 이유만으로 AC의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의 신중을 담보할 수 있는 분석도 없이 막연한 주관적 전망에 의존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 여부 위와 같이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피해회사는 'AC'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AC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2011. 2. 17. 이후에도 한편으로는 AB에 대한 대여금은 본격 반환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계속 AC에 지원하였다.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2. 31.까지 피해회사의 자금 13,244,964,810원을 AC에 지원하고, 그 중 10,285,964,810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A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C 발행 상환전환우선주 취득 방법의 범행 AC 주식 취득 내역 피고인은 2010. 12. 22.경 피해회사에서, AC으로 하여금 상환전환우선주 50만 주(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게 하면서,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를 1주당 14,000원씩 합계 7,000,000,000원에 인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위배 피고인은 동생인 BG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한편, AC의 업무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가 'AC' 발행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것이 피해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가격에 이를 인수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AC의 주식 취득 목적 피고인은 그 무렵 AB으로부터 AC에 대여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받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간 피해회사 및 Z 계열사인 AD, AG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은 AA의 결산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AA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급히 AC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AC에 위 두 가지 용처로 사용할 여유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보니 피해회사가 AC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려 하였던 것으로, AC은 위 돈 중 700,000,000원을 AB에 대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고, 60억 원으로 AA의 상환전환우선주 30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그 자금지원의 주목적이 AC 내지 1인 주주인 AB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AC 주식 인수 조건 결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AC의 신주를 발행하고 AJ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AC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이 좋지 않아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보통주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별도의 가치평가를 생략한 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1주당 14,000원씩 주식인수를 결정하였는데, 당시 AC은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이익배당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무런 장점이 없는 조건이었고, 상환조건 역시 AS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상환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이 역시 별다른 장점이 없는 조건이어서 결국 그 실체는 '의결권이 제한된 보통주 1주'의 가치에 불과한 상태였으며, 그 결과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한지 불과 3개월여가 경과한 2011. 3. 31.기준 피해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위 주식의 가치가 그 취득가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42,691,000원으로 평가되었고, 2012. 3. 31.기준 감사보고서에서는 전액 감액되었다. 주식취득 결정 절차 피고인은 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사전 분석이나 이사회 등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관적인 전망에 의존하여 위 주식취득을 결정하였다.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이로써 AC에 7,00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AS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방법의 범행 AS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내역 피고인은 2007. 7. 24.경 피해회사 재무책임자인 AP에게 지시하여 AS에 선급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803,398,567원을 선급금, 단기대여금, 외상매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12. 12. 31. 기준으로 AJ가 AS에 보유하는 채권 잔액 중 선급금 잔액은 3,460,018,971원, 대여금 잔액은 4,893,485,000원 합계 8,353,503,971원인데, AJ는 최종적으로 선금급 전액과 대여금 중 3,569,089,453원 합계 7,029,108,424원에 대하여 손상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위배 피고인은 동생인 BG은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피해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그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는 한편, 인척인 AO, BE을 순차 대표이사로 내세워 AS의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AS에 지원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 'AS의 자금 사용계획', 'AS의 영업 및 재무상태와 그 회수 가능성', 'AS에 대한 자금지원이 피해회사에 미치게 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AS에 대한 자금지원이 피해회사에게 미치게 될 이익 또는 불이익'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그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을 지원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AS의 지분관계 및 자금 지원 목적 AS은 폐업 상태에 있던 정원용 가위제조수출업체로서, AB이 본인 및 자녀들 명의로 인수한 AB 1인 주주회사인데, 피고인은 AS의 사업 분야로 사양산업이던 정원용 가위제조업 이외에 자동차부품 임가공 납품 사업, 단열재인 폼글래스 유통 사업을 추가로 영위시키는 한편 피해회사로부터 원부자재를 매입한 후 제품을 피해회사에 매출토록 하여 그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회사로 하여금 수시로 지원하게 해오던 가운데, 그러한 본래의 사업과 무관하게 AS으로 하여금 Z, BH, BI, BJ의 주식 내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AS의 금융채무 변제 등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자금을 지원토록 하였는 바, 그 주된 목적은 AS 또는 1인 주주 내지 대주주인 AB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피해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었다. AS의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 등 AS은 처음부터 폐업상태에 있던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계속 누적되었다. 한편, 재무상태 역시 계속 악화되었고, 그 주된 이유는 피해회사 및 Z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다른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모두 손실을 입게 된 탓이었는데, AS이 피해회사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결정한 장본인이 바로 AS의 업무도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이었으므로, 해당 회사들의 사업이 부진해지는 경우 이에 수반하여 피해회사의 재무상태도 함께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AJ의 재정적 부담 피해회사는 위 가.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나, 설립직후부터 Z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계속 지원받아 이를 본래의 사용하지 않고, AC 등 AB 1인 주주회사들이나 신규사업체에 대여하거나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산 및 영업상황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고, 특히 2009. 4.이후부터는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기 순손실이 누적되어가는 상황이었다. 자금지원 결정절차 피고인은 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사전분석이나 이사회 등 절차없이 주관적 전망에 의존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 여부 위와 같이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피해회사는 AS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AS에 대한 채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출자전환 명목으로 AS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55억 원에 부당하게 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액 상당의 채무를 탕감해주면서 계속 자금을 지원하였다.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피고인은 AS에 피해회사의 자금 11,803,398,567원을 부당지원하고, AS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폐업하여 선급급 및 대여금 합계 8,353,503,971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중 7,029,108,424원에 대하여 손상처리를 하여, AS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AS 발행 상환전환우선주 취득 방법의 범행 주식 취득 내역 피고인은 2009. 7. 21.경 AS으로 하여금 상환전환우선주 27,500주를 발행하게 하는 한편, AJ로 하여금 위 주식을 1주당 200,000원씩 총 5,500,000,000원에 인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위배 피고인은 동생인 BG은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피해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그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는 한편, 인척인 AO, BE을 순차 대표이사로 내세워 AS의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가 AS의 발행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것이 피해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가격에 이를 인수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AS의 주식 취득 목적 피고인은 2007. 5. 23.경부터 피해회사의 자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AS에 지원해 오던 중, 2008. 12. 31. 및 2009. 6. 30.에 그 선급금 잔액 중 5,711,652,198원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정 전환하였는데, AS의 영업 및 재무상태상 위와 같은 거액의 차입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 AS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금융권 거래 등에 장애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출자전환의 명분을 내세워 AS의 주식을 취득한 후 AS으로 하여금 주식 납입금으로 위 단기차입금 중 5,500,000,000원을 상환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이 AS 내지 그 1인 주주인 AB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해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 AS 주식 인수 조건 결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AS의 신주를 발행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위 다.항 기재와 같이 AS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이 좋지 않아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보통주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별도의 가치평가를 생략한 채 그 무렵 피해회사에 대한 AS의 단기차입금 금액인 5,711,652,198원에 맞추어 1주당 200,000원씩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5,500,000,000원에 그 주식을 인수토록 하였는데, 당시 AS은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이익배당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무런 장점이 없는 조건이었고, 상환조건 역시 AS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상환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이 역시 별다른 장점이 없는 조건이어서 결국 그 실체는 '의결권이 제한된 보통주 1주'의 가치에 불과한 상태였으며, 2011. 9. 30.경에 이르러 AS이 휴업하게 되면서 그 이후 위 주식가치는 전액 감액되기에 이르렀다. 주식취득 결정 절차 피고인은 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사전분석이나 이사회 등 절차없이 주관적 전망에 의존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이로써 AS에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AA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방법의 범행 AA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내역 피고인은 2008. 9. 8. 피해회사 재무책임자인 AP에게 지시하여 AA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9,976,322,029원을 지원하고, 11,286,322,029원을 상환받았으며, 잔액 8,490,000,000원에 대하여 'AA 완전자본잠식'을 이유로 대손충당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위배 피고인은 동생인 B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피해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그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는 한편, AA의 업무도 총괄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AA에 지원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 'AA의 영업 및 재무 상태와 그 회수 가능성', 'AA에 대한 자금지원이 피해회사에 미치게 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AA에 대한 자금지원이 피해회사에게 미치게 될 이익 또는 불이익'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그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을 지원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AA에 대한 자금 지원 목적 AA은 Z가 그 자회사인 AG을 통해 지배하는 회사로서, 2007. 10. 26.경 설립된 후, 2008. 12. 4.경 1호기가 도입되어, 2009. 1. 7.경 김포-제주노선에 첫 취항하여 영업활동을 개시하였는데, 회사설립 이후 2009. 9. 26.까지는 아래와 같이 순차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 4,854,000주를 순차 발행하여 총 25,845,000,000원의 자기자금을 조달하였다.그러나 저가항공 시장에 선진입하여 운항하고 있던 티웨이항공(2003. 5. 설립, 2005. 8. 운항 개시한 한성항공 후신), 제주항공(2005. 1. 애경그룹-제주특별자치도 공동설립, 2006. 6. 운항개시), 진에어(2008. 1. 설립, 2008. 7. 운항개시), 에어부산(2007. 8. 아시아나항공-부산광역시 공동설립, 2008. 10. 운항개시)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계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누적되면서, 자금경색에 빠져 피해회사 및 AD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는 바, 피해회사가 AA에 자금을 지원한 주된 목적은 AA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AA의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 등 AA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저가항공 시장 선진입회사들 간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래와 같이 운송원가가 그 매출액에 준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고, 단기차입금의 비중과 이자부담이 급증하여 영업손실 및 단기순손실이 계속 누적되었으며, 2011. 12. 31.기준 자본잠식으로 진행되었다. AJ의 재정적 부담 피해회사는 위 가.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나, 설립직후부터 Z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계속 지원받아 이를 본래의 사용하지 않고, AC 등 AB 1인 주주회사들이나 신규사업체에 대여하거나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산 및 영업상황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고, 특히 2009. 4.이후부터는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기 순손실이 누적되어가는 상황이었다. 자금지원 결정절차 피고인은 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사전분석이나 이사회 등 절차없이 주관적 전망에 의존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 여부 위와 같이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피해회사는 AA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AA에 대한 채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출자전환 명목으로 AA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2회에 걸쳐 5,000,000,000원에 부당하게 고가 인수하고, AC을 통해 AA의 상환전환우선주 6,000,000,000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부당고가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11,000,000,000원의 채무를 탕감해주면서 일방적인 자금지원을 계속하였다.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피고인은 AA에 피해회사의 자금 19,976,322,029원을 지원하고, 11,286,322,029원을 상환받았으며, 잔액 8,490,000,000을 회수하지 못하여 AA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바. AA 발행 상환전환우선주 취득 방법의 범행 주식 취득 내역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AA으로 하여금 상환전환우선주 합계 250,000주를 발행하게 하는 한편,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을 1주당 5,000원씩 총 5,000,000,000원에 인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위배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AA의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가 AA 발행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것이 피해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가격에 이를 인수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AA의 주식 취득 목적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2008. 9. 8.경부터 피해회사 재무책임자인 AP에게 지시하여 AA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오던 중, 그 규모가 확대되어 AA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자전환 명분으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이었고, 그 주된 목적은 AA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지, 피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 AA 주식 인수 조건 결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AA의 신주를 발행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위 라.항 기재와 같이 AA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이 좋지 않아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보통주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회에 걸쳐 1주당 5,000원씩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를 5,000,000,000원에 인수토록 하였는데, 당시 AA은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이익배당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무런 장점이 없는 조건이었고, 상환조건 역시 AA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상환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이 역시 별다른 장점이 없는 조건이어서 결국 그 실체는 '의결권이 제한된 보통주 1주'의 가치에 불과한 상태였는데, AA의 보통주 가치조차 아래와 같이 그 액면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으므로, 위 상환전환 우선주의 가치는 그 이하였고, 실제로 AJ에 대한 2012. 3. 31. 기준 감사보고서에서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치는 전액 감액 평가되었다. 주식취득 결정 절차 피고인은 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사전분석이나 이사회 등 절차없이 주관적 전망에 의존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이로써 피고인은 AA에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하고, 피해회사에 가액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 소결(피해자 AJ에 대한 배임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와 같이 3개 회사로 하여금 합계 32,805,073,234원 이상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A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5.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AA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방법의 범행 부당 자금지원 내역 피고인은 2010. 4. 30.경 피해회사인 AD로 하여금 AA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AA에 합계 18,73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중 10,030,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8,70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사는 2012. 12. 31.자로 위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위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한편, AA의 업무도 총괄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AA에 지원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 'AA의 영업 및 재무상태와 그 회수 가능성', 'AA에 대한 자금지원이 피해회사에 미치게 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AA에 대한 자금지원이 피해회사에게 미치게 될 이익 또는 불이익'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그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을 지원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AA에 대한 자금 지원 목적 AA은 Z가 그 자회사인 AG을 통해 지배하는 회사로서, 2007. 10. 26.경 설립된 후, 2008. 12. 4.경 1호기가 도입되어, 2009. 1. 7.경 김포-제주노선에 첫 취항하여 영업활동을 개시하였는데, 위 마.의 항 기재와 같이 회사설립 이후 2009. 9. 26.까지는 아래와 같이 순차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 4,854,000주를 순차 발행하여 총 25,845,000,000원의 자기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저가항공시장에 선진입하여 운항하고 있던 항공사들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계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누적되면서, 자금경색에 빠져 피해회사 및 AJ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는 바, 피해회사가 AA에 자금을 지원한 주된 목적은 AA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AA의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 등 AA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저가항공 시장 선진입회사들 간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래와 같이 운송원가가 그 매출액에 준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고, 채무 상환할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그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2009. 12. 21.경에 이르러 피해회사가 아래 나.항과 같이 AA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3,300,000,000원에 부당하게 고액에 인수하면서 그 부채 중 3,300,000,000원을 사실상 탕감해주었음에도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2010. 1. 이후에는 단기차입금의 비중과 이자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영업손실 및 단기순손실이 계속 누적되었으며, 2011. 12. 31.기준 자본잠식으로 진행되었다. 자금지원 결정절차 피고인은 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사전분석이나 이사회 등 절차없이 주관적 전망에 의존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 여부 위와 같이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피해회사는 AA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AA에 대한 채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출자전환 명목으로 AA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3,300,000,000원에 부당하게 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액 상당의 채무를 탕감해주면서 계속 자금을 지원하였다.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피고인은 AA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8,73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중 10,030,000,000원만 회수한 결과 나머지 8,70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AA으로 하여금 8,70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A 발행 상환전환우선주 취득 방법의 범행 주식 취득 내역 피고인은 2009. 12. 21. AA으로 하여금 상환전환우선주 315,000주를 발행하면서,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중 150,000주를 1주당 5,000원씩 총 3,000,000,000원에 인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위배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AA의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가 AA 발행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것이 피해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가격에 이를 인수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AA의 주식 취득 목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08. 1. 25.경부터 피해회사 재무책임자인 AP에게 지시하여 AA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오던 중, 그 규모가 확대되어 AA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계속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자전환 명분으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이었고, 그 주된 목적은 AA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지, 피해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 AA 주식 인수 조건 결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AA의 신주를 발행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AA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이 좋지 않아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보통주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회사와 AJ를 상대로 1주당 5,000원씩 상환전환우선주 315,000주를 발행하면서,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중 150,000주를 인수토록 한 것이었는데, 당시 AA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이익배당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무런 장점이 없는 조건이었고, 상환조건 역시 AS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상환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이 역시 별다른 장점이 없는 조건이어서 결국 그 실체는 '의결권이 제한된 보통주 1주'의 가치에 불과한 상태였는데, AA의 보통주 가치조차 아래와 같이 그 액면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으므로,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치는 그 이하였고, 실제로 AJ에 대한 2012. 3. 31. 기준 감사보고서에서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치는 전액 감액 평가되었다. 주식취득 결정 절차 피고인은 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사전분석이나 이사회 등 절차없이 주관적 전망에 의존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이로써 피고인은 AA에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하고, 피해회사에 가액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소결(AD에 대한 배임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8,700,000,000원을 AA에 부당지원하는 한편, AA의 상환전환우선주를 3,300,000,000원에 인수하게 하는 등으로 AA에 8,700,000,000원을 초과하는 가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58 피고인과 BN은 포항시 북구 BO에 있는 철구조물업체인 주식회사 V의 공동대표였던 사람들이다. 1.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BN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13. 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P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057,8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N은 2013. 1. 24.경 근로자인 BP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6,5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BN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13. 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근로자 BP의 퇴직금 35,286,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AO, BQ, BR, B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T, BU, AY, AU, B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14고합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BP의 고소장 1. 미지급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Z, AJ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AS, A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행위와 관련한 경영판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Z, AJ, AD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다른 계열사들에 선급금, 단기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그 계열사들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Z그룹의 차세대 주력사업을 철강 관련 사업에서 항공운송업과 새만금개발 사업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AA과 AG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들 회사에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하다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부실화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희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 또한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자세하게 기재된 것과 같이 AJ, AC, AS, AA 등의 계열회사들이 단기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상당한 액수의 손실만 입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들의 이사회를 거치거나, 공시를 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Z, AJ, AD로 하여금 위 각 계열회사들에 수백억 원을 지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Z로 하여금 출자전환의 명분으로 AJ의 보통주를 취득하거나, 피해자 AJ, AD로 하여금 AC, AS, AA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것 역시 피해자 회사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계열회사들의 단기차입금 채무가 누적되자 그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식인수가격을 과대평가하여 인수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은 위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각 계열회사들이 순손실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런 배ㄷ을받을 수도 없었던 점, 피해자 Z는 2008.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소액주주의 지분 비율이 약 75%에서 87%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자 AJ는 2009. 3.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Z의 지분 비율이 80%에서 100%를 차지하는 반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AC, AS은 실질적으로 AB(피고인의 동생) 일가가 주식의 100%를 가지고 있는 1인 주주회사이고, AA 역시 실질적으로 AB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그대로 AB 일가에게로 돌아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위 계열회사들에게 부당하게 지원하고 위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계열회사들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임행위와 관련한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Z가 AJ에 지원한 자금 중 일부는 그대로 피해자 AJ로부터 AC, AS, AA 등의 계열회사들로 지원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AJ의 위 계열회사들에 대한 각 자금 지원행위는 피해자 Z의 AJ에 대한 자금 지원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AJ가 피해자 Z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그 중 일부를 위 계열회사들에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Z와 피해자 AJ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Z는 AJ에 선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였고, 피해자 AJ 역시 위 계열회사들에 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지급 내역이 각 회사의 회계에 같은 명목으로 반영되어 그에 따른 권리관계가 형성된 점, 그 후 피해자 Z는 AJ에 지원한 선급금 및 단기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기타의 채권에 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어지자 그 채권을 대손상각하였고, 피해자 AJ도 AS, AA에 지원한 선급금 및 단기대여금을 손상처리 또는 대손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Z로부터 위 계열회사들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AJ를 단순히 자금 전달 통로로만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Z가 AJ에 지원한 자금은 그대로 AJ의 자산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AJ로부터 다시 위 계열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피해자 AJ에 대한 별개의 배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BP은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P은 Z 청하공장의 플랜트사업본부 산기사업부에서 근무한 자로서 09:00경까지 출근하여 18:00경 이후에 퇴근하였고, 결근, 지각, 조퇴, 외근 시에는 사장이나 본부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등 Z의 취업규칙에 따라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도 Z 플랜트사업 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침 준비체조에도 참여하는 등 사장 또는 본부장의 지휘·감독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직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던 점, Z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고 Z에는 경영진과 임원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 노무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경영에 관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은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에게 전결권이 있었고 BP은 이와 관련된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P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P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Z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BP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2. Z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3. 9. 24. 사임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Z를 포함한 Z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사실, BP이 Z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24.경 Z로부터 해고된 사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P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BP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Z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인 이상 BP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BP에게 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그 후 Z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사업주의 지위를 벗어났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위 각 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횡령·배임의 범행은 피고인이 Z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던 자로서 피해자 Z 등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Z 그룹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해자 Z, AS, AJ, AD의 자금 약 17억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Z, AJ, AD의 자금 수백억 원을 항공운송업과 새만금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큰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Z의 주가가 하락하고 결국 자본을 감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 Z의 지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AB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AA과 AG은 위 손해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한 점(AA과 AG이 자금을 지원받은 후 수익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AA과 AG이 수백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 자체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가 사실상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우리 사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수백억 원 단위의 횡령·배임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경영판단을 잘못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이익은 피고인의 동생인 AB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J, AS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N은 포항시 북구 BO에 있는 철구조물업체인 주식회사 V의 공동대표였던 사람들이다. 가.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BN은 위 사업장에서, 1986. 1. 24.부터 2012.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2. 12월 임금 1,68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1,358,800원 등 총 26,714,420원, 2008. 3. 17.부터 2013. 3.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792,488원, 2008. 3. 1.부터 2013. 2.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143,136원 등 합계 49,650,0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BN은 위 사업장에서, 1986. 1. 24.부터 2012.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47,081,597원, 2008. 3. 17.부터 2013. 3.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34,372,190원, 2008. 3. 1.부터 2013.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금 31,991,890원 등 합계 113,445,6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