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12세)와 라인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 등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영상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위 영상 1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본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자료 송부, 수사보고서(번역자료 검토 후 첨부),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후이즈 및 ipconfig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부친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법무부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네이버라인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범행일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범행일자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9.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2021. 7. 27.)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SNS를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요나 협박 등 부당한 압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미끼로 약 2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노출된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것은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관념이나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한 피해자가 더 이상 영상을 촬영․전송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종용하여 범행을 계속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성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은 물론이고 타인과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촬영․전송한 영상들이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원치 않는 영상을 계속 촬영․전송하게 되면서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되므로, 범행의 결과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