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2, 1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107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1. 10, 19, 10:00 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출입문을 열고,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08:00경부터 11:03 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한 생각으로 베란다 창문을 깨뜨리고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9, 11:00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09. 8. 16. 12:5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C(35세)의 집에 이르러 위 집 거실 방범창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다이아몬드반지 2개, 아르마니 시계 1개, 18K 여자 금목걸이 1개, 18K 여자 금팔찌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자녀들과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바지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뾰족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하도록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집안에 일행이 있는데 니 마누라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도주하던 중 추격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또다시 바지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뾰족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하도록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6115, 1. 주거침입 및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4. 3. 12:00경 대구 서구 K 소재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순번 제1, 2, 4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금 2,2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3. 오전 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412 소재 수성보성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1 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29길 10-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C, N, O, P의 각 증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15번 각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위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M, P, O 의 각 증언에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E, G, I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도난당한 사실, 각 도난현장에서 각 이쑤시개, 검은색 모자 등 절도범이 남기고 간 것으로 보이는 유류품이 발견된 사실, 위 유류품에 남아 있던 생체조직과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각 수법, 위 유류품이 수거된 경위, DNA의 수집 및 수사절차에 관한 경찰관들의 각 진술내용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L, U, V, C, W,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임장 일지,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신발이 족적과 동일한 문양 족적 및 수법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번에 관한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의 범행을 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U은 2015. 12. 31. 12:20부터 13:00까지 외출하는 동안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귀금속 14점 등 재물을 도난당한 사실, 피해자는 외출 당시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50대의 남자가 흰색의 작은 오토바이 1대를 옆에 세워둔 채 다른 집의 대문을 잡아당기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다른 절도 범행 당시 흰색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 피해자의 집에서 2015. 12. 31. 채취한 절도범의 족적과 피고인이 2016. 2. 4.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범행 당시 남긴 신발의 족적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행 수법이 피고인의 다른 절도 범행수법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절도범행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현장주변 CCTV 조사,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무면허 운전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준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2조 단서, 제50조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준강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은 범정이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 범행에 대하여 이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 N의 각 증언에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C 2009. 8. 16. 12:5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다이아몬드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290만원 상당을 포함한 재물을 도난당한 사실, 피해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재물을 절취한 절도범과 마주친 사실, 피해자의 목격진술에 따르면 절도범은 나이 50세, 키 170cm에 약간 마른 체격에 흰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절도범은 당시 바지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뾰족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하도록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집안에 일행이 있는데 니 마누라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도주한 사실, 피해자는 그 후 절도범을 약 400m가량 추격하다가 서로 마주치게 되었는데, 절도범은 다시 바지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뾰족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하도록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죽이겠다"라고 말한 사실, 한편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이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흰색 모자가 발견되었는데, 위 모자에 있던 생체조직과 피고인의 DNA가 일치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추적한 절도범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후 이를 목격하고 쫓아 온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상습절도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11번 기재 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5년 8월(=제1범죄 + 제2 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전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 또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W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