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41

범죄사실 [2020고단5241] 피고인은 B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8: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학교' 쪽에서 'F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63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5556]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8:00경 대전 동구 I빌라 호 피해자의 집에서, 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집에 두고 간 피고인의 짐을 가지러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J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8:22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H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N)에서 예금 2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0. 02:30경 익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종교단체 R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재단법인 Q종교단체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S에 있는 T병원 2층 남자탈의실에서, 자신의 옷장 비밀번호를 잊은 것처럼 간호사를 속여 간호사로 하여금 9번 옷장을 열도록 한 후, 피해자 U이 치료를 위하여 잠시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 히말라야' 담배 1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9번 옷장을 연 후, 피해자 V이 치료를 위하여 잠시 벗어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2,000원 및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W조합 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02:39경 익산시 O에 있는 P이 관리하는 Q종교단체 R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P이 관리하는 피해자 재단법인 Q 소유의 시가 2,580만 원 상당인 X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20. 02:39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O에 있는 Q종교단체 R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동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X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84]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대전 동구 AA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의 주거지에 이르러 종전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52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1. 15:00경부터 7. 26. 21:00경까지 사이 익산시 AB건물의 피해자 AC 소유인 AD호 상가에서, 거주할 곳을 찾던 중 위 상가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상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매트리스와 피고인의 짐을 두고 그곳에 거주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4.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2. 8.까지 육군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화면,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진단서(G) [2020고단55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J은행체크카드), CCTV 영상 캡처(현금 인출 장면) [2021고단1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 각 범행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A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현장사진, 감정서,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 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1세로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품 중 휴대전화 및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2020. 11. 29. 체포되어 그 다음날 석방된 이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