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1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40 피고인은 2021. 4. 14. 12:2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66 피고인은 2021. 4. 6. 02:21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화물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다리와 그곳 앞에 놓여 있던 연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20 1. 절도 가. 2021.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5:4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 릴선 1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12:4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포장마차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주병 30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맥주병 1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칸막이 커튼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6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6:34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포장마차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소주병 20개,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맥주병 36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박스 1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1.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08:42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야채 노점상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노점상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원 상당의 오이 박스 1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21.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19:42경 수원시 팔달구 O 상가 건물 1층 이르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8. 19:57경 수원시 팔달구 R 공사현장에 이르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동식 펜스의 연결 철사를 풀고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건물 1층 바닥에 놓인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8,520원 상당의 전산볼트 31개, 시가 합계 14,400원 상당의 볼트 30개, 시가 합계 3,250원 상당의 볼트 25개, 시가 합계 3,937원 상당의 너트 31개, 시가 합계 1,295원 상당의 볼트 7개, 시가 합계 1,914원 상당의 너트 58개, 시가 합계 2,914원 상당의 평사 62개, 시가 700원 상당의 절연행거 1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합계 56,9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26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18:45경 수원시 팔달구 U 1층 V호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W‘ 점포 앞에서 매장 입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포장박스 약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2021.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02:53경 수원시 팔달구 Y건물 Z호 'AA'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합계 11,200원 상당의 공병 40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23: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의 공병 20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72 피고인은 2021. 3. 26. 02:17경 포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A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0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0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 2021고단2366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2021고단2720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N, AE,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동영상 분석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8, 24, 26, 34, 39, 41, 48, 57, 58, 60, 66, 67, 68) 2021고단2826 1. T, X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872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과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6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판시 기재와 같은 지속적․반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