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1. 범행배경 및 준비사실 피고인은 평소 소위 ‘B’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본인이 태어난 해인 1974년 ‘C’이 발생하여 다음 해 C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된 것과 관련하여 당시 정부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피해자인 D이 ‘B’ 당사자 및 그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키워오던 중 2022년 2월 초순경 자신이 살고 있는 대구에 피해자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커져 피해자 사저 인근에서 기회를 노려 피해자를 가해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3. 22.경 대구 달서구 E,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언론을 통해 피해자가 2022. 3. 24.경 사저에 입주하여 대국민 담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위해 사저 인근에 케이블 타이로 연결한 철제펜스가 설치되는 것을 보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소주병을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위 케이블 타이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여 가방 안에 쇠톱(총 길이 31cm), 가위(총 길이 29cm), 커터 칼(총 길이 18cm)을 넣어둔 뒤 피해자의 입주 당일 일찍 현장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4. 06:00경 위 가방 안에 소주병을 집어넣고 가방을 챙겨 위 주거지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08: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사저 인근에 도착하여 주변 동태를 살핀 뒤, 10:00경 대국민 담화 예정인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기자 ‘포토존’에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철제펜스를 넘어 몰래 들어가 사저 인근을 살피면서 피해자가 현장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6경 사저에 도착한 피해자가 사저 앞 공터(‘포토존’ 안 피고인으로부터 약 13m 60cm 떨어진 지점)에서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자 12:18경 기자가 설치한 취재용 사다리에 올라간 상태로 가방 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낸 뒤 피해자를 향해 “B 사과하라!”고 외치며 위 소주병을 집어던졌으나 피해자를 맞추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범구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채증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인치된 피의자 모습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DNA감정의뢰(대구달성, 긴급)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 행위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사항에 대한 수사), 사건 당일 사저 현장 피의자 동선 관련, 사건 당일 ‘포토존’ 경비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A 소주병 투척 상황 보고, 대검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회신,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1. 각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범행도구(커터 칼, 쇠톱, 가위) 사진, 피의자 사진, 각 범행장면 캡처, 현장 개요도, 현장사진, 범행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12번), 범행장면 CD(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맞추기 위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B을 알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연설하는 장소에 소주병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상해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상해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상해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007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맞출 의도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았다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해질 가능성은 명백하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발생을 의욕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1)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아버지(I)가 사법살인을 한 B을 딸인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7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B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졌다. 소주병을 던질 때 “B 사과하라.”라고 외쳤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 5쪽). 2)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B’과 관련하여 I의 딸인 피해자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대구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커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상해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1)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던진 위치, 피해자와의 거리, 소주병과 파편이 떨어진 위치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던진 위치인 ‘포토존’은 피해자의 연설장소로부터 약 13.6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당시 신원이 확인된 기자들에 한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구역이었고, 피해자의 연설 장소로부터 소주병이 투척된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3미터 정도, 소주병 파편이 튄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미터 정도로 피해자와 상당히 근접한 위치에 소주병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203 내지 210쪽, 978쪽). 2) 만약 사람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나 그 파편에 맞았을 경우, 중대한 상해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근접한 위치에 소주병과 그 파편이 떨어진 것으로 보아 그러한 결과발생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및 범행 후의 태도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에 뉴스에서 피해자 사저에 철제펜스를 케이블타이로 묶는 모습을 보고 케이블타이를 끊어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쇠톱, 가위, 커터칼을 준비했다. (소주병을) 던지기 용이하기 위해 기자용 사다리에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 6쪽).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구역인 ‘포토존’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약 1미터 정도 되는 높이의 취재용 사다리에 올라가 “B 사과하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힘껏 던졌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여 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약 1미터 정도 되는 높이의 취재용 사다리에 올라가 소주병을 던진 것은 피해자를 맞추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직후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7쪽),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었다. 준비한 범행도구 중에 쇠톱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자르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맞추기 위해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포토존까지 들어갔고,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아 다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소주병을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이 법원의 구속적부심문(2022. 3. 29.) 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95쪽)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 위하여 소주병을 던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라. 목격자 진술 1) 당시 ‘포토존’ 안전펜스 앞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경찰관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포토존 앞에 가슴높이 정도 되는 안전펜스가 있었는데, 안전펜스 앞쪽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취재용 사다리 위로 올라가 가방 안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겨냥하였고, 본인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향해 손을 뻗어 점프를 했지만 약간 손끝이 닿는 정도에 그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7, 9쪽). 2) 앞서 본 사정에 더해 위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 등을 피해 피해자를 맞출 의도로 취재용 사다리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겨냥하여 소주병을 던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 변명의 신빙성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살해하려하였다거나 상해를 입히기 위해 소주병을 던졌다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B을 알리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B을 단순히 홍보하고 주목을 받기 위해 연설장소에 소주병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인 또는 가족 중에 B의 피해자나 유족이 있지 않은 점,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소주병을 던지기 용이하기 위해 취재용 사다리에 올라갔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해 B의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인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할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과 공분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겨냥하여 소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경우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