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후보자인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와 E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거나 D가 부정입학 사건에 개입되어 F대 재단 이사장직을 박탈당하였다는 것 등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함으로써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D와 E 사이에 아들이 있었고 D가 F대의 부정입학 사건에 개입되어 재단 이사장직을 박탈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각각 공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사하구 G건물 31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미디어 다음' 사이트(http://media. daum. net)에 접속한 후,결속 다지고 대선 필승 결의… D "안거낙업 나라 만들겠다"는 제목의 세계일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으로 'D야 E이 살려서 놀로나가라. 국민들에게 이제 그만큼 거짓말했으면 됐다. 그리고 너 임신했을때 누구하고 했냐.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미디어 다음' 사이트(http://media. daum. net)에 접속한 후,C 'I-D 분리 주력, 공세 전환이라는 제목의 머니투데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으로 'E을 사랑했는지?? 임신하신 사실이 있는지?? E을 아버지에게 인사시킬 때 자식으로 미안하지 않했는지?? E 말고 다른 남자는 없었는지?? 5. 16은 쿠테타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12. 12는 쿠테타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사망전부터 J가 D 상황보고로 말썽을 많았다는데 이유는?? F대 재단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부정입학으로 그 직이 박탈되었다는데 지금 심정은?? 아버지의 부정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버지 재산을 K이가 관리했고 그 재산이 3,000만 달러를 넘는다는데 심정은??'이라는 댓글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7.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미디어 다음' 사이트(http://media. daum. net)에 접속한 후, C당 L 검증팀' 실체 있나라는 제목의 헤럴드경제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D 왈 "과거에 연연해서는 미래가 없다. 과거에 더 이상 억매이지 말자. 5. 16 쿠테타, M단체, F대부정입학 사건, E과의 관계, 임신한 사건, 부산일보 사태, 도스사건, 공천비리사건, 흑자기업 팔아먹기, N 재산 어디로 숨겼나, PD수첩, 미국과 불리한 FTA협정 앞장섬, 부실한 4대강, 광우병소도입 등 앞장섬, 기억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을 저지러고 이제와서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 무엇으로 도둑질해서…공작정치와 도둑질, 모함, 사기, 잘못 지시한 것은 바지사장으로 때우고…또 O 사저 도둑질 봐주기로 통과 이게 정치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9.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미디어 다음' 사이트(http://media. daum. net)에 접속한 후,<P 부산서 대세 굳히기…과반은 미달>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D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또 정쟁없는 국회를 만들며 공작정치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주둥이로는 잘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보다시피 따르지요. 공천비리에 꼬리 자르기로,,,,L 대선 못나오게 압력 넣은 후 또 꼬리 짤랐습니다. 서울시장선거에 디도스 사건은 바지사장으로 때웠지요. 5. 16은 시민혁명이라고 했고, Q의 12. 12는 쿠테타라 했지요. M단체는 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고, 자기의 미래는 말하지 말라는데 E은 누군지 임신했으면 왜 했는지 N 재산은 어디에 숨겼는지 궁금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7.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미디어 다음' 사이트(http://media. daum. net)에 접속한 후,<D vsP> D·P=N·R '그림자 대결'이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D가 착하게 보이냐?? 고상하게 보이냐?? 눈알이 개눈깔이구나 E이 누군 줄 아느냐, D는 임신안했냐??? D는 사랑하는 남자가 없었냐?? D가 수녀처럼 보이냐?? D는 F대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부정입학으로 그 직에서 쫓겨난 걸 니는 아냐??? D 재산은 어디에서 나왔냐. 너는 아느냐??? 병신'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판 출력물, 인터넷 게시물 자료 1. 각 보도자료, 언론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17.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1,100만 원[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벌금 600만 원)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벌금 300만 원)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벌금 200만 원)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위 D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기사 아래 단문 형식의 단순한 댓글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조회수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쳤을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연계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