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2022고단18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배우자 C의 지인으로서 2014.경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2021. 10.경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사랑해”라는 말을 수차례하고, 다른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자를 여자친구라고 호칭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21. 11.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며 피해자를 관찰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1. 12. 14. 20:50경 경기 이천시 설성면 내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언니인 D의 휴대전화로 ‘내게 와준 네가 좋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 파일과 함께 “무거운 두통과 좋은 감정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 0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6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1. 1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 2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 2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 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 23:39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으로부터 약 30ｍ 거리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자 10초간 피해자를 응시한 후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ｍ 이내로 접근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6. 16:10 ~ 16:35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2세)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그곳 냉장고에서 술을 마음대로 꺼내어 먹고 욕설을 하며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그녀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배우자 C의 지인으로서 2014.경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2021. 10.경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사랑해”라는 말을 수차례하고, 다른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자를 여자친구라고 호칭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21. 11.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며 피해자를 관찰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5. 07:49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물건을 가져다 놓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식당 문 앞에 동태, 마스크 등 물건을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3회에 걸쳐 물건을 가져다 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6. 16:05경 이천시 K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 면서 C(제2항 스토킹범죄 피해자 B의 배우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따라가 위협운전을하였고, 이에 위 C은 2021. 11. 26. 16:27경 ‘후배 A이 자신의 부인을 스토킹하고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 O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J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얼굴이 매우 붉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혀가 꼬여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1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다시 17:07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지 캡처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잠정조치 결정문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변에 나타난 피의자의 CCTV 영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피해자의 가게에서 G 편의점까지의 거리) 2022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잠정조치결정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각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위 범행과 함께 업무방해, 음주측정거부도 저질렀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