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706 피고인 A은 2013. 11. 8.경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F에 대한 62,953,244원의 구상금채무와 관련된 위 법원 2013머명5709호 재산명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그의 어머니 G의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그 보증금반환채권 40,000,000원과 재단법인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86,786,670원이 있음에도 위 재산목록 '18번 금전채권' 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명시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2013. 9. 4.로부터 2년 내의 기간인 2013. 3. 4.경부터 2013. 3. 29.경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G에게 42,520,606원을 무상송금 하였음에도 재산목록 30번 '명시명령의 송달 전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 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016고단4980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대지 585.4m²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구 J 302호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법률취급업무에 관하여 포괄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영동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1. 11.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채권자 L의 신청에 따라 2012. 9. 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1986. 12. 19.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배우자관계였으나 2003. 6.경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자, 피해자는 2011. 11.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1. 23.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써 289,543,43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1심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피고인 A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자료, 재산분할금의 지급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배당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었다. 한편, 피고인 A과 H은 2012.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F의 신청에 따라 2010. 4. 13.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던 관계로 위 가처분이 해제되지 않으면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지만 2012. 11. 23. 피해자가 위 가처분의 해제를 명백하게 거부하여 더 이상 위 매매계약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H은 위 매매계약 당시 임차 받았던 성당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라 성당건립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옆에 위치한 부동산도 매입한 상태였기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반드시 매입할 필요성이 있자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기일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2. 12. 13.에 이루어진 1차 경매기일에 18억 1,001만 원으로 단독 응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H에서는 피고인 A의 계약조건 불이행과 입찰금액 결정의 실수로 매매예정금액보다 1억 원 이상을 초과지출하게 되자, 피고인 A을 설득하여 17억 원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H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없었음에도 2012. 12. 14.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만나 피고인 A이 부친으로부터 빌려 이 사건 부동산매입에 투입한 돈의 회수 등에 필요한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위 경매대금으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1억 7,000만 원을 받아내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2. 14.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H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었음에도 1억 7,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을 발행인, 위 H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1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이 1억 7,000만 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피고인들은 2013. 1. 3.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인 O를 통하여 그곳의 공증담당변호사 P에게 위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P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증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의 금액은 피고인 A이 H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허위 원인채무임에도 진정한 것처럼 위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어음공정증서 1장을 불실하게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위 증서를 그곳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수사) 1. 사건진행내용, 결정문, 선서서, 재산목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H에 대하여 86,786,670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3. 11. 8. 재산목록을 제출할 당시에는 H이 위 금원을 갖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H에게 발행하여 준 액면금 170,000,000원인 약속어음에 기하여 H이 위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H에서 그 금원 중 2013. 2. 25. Q에게 4,000만 원, R에게 1,375,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A에게 2013. 3. 7. 10,000,000원, 2013. 3. 8.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에도 위 약속어음금 중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었고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신부 S, 사무장 T 역시 위 약속어음금 중 남은 금액은 피고인 A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4. 1.경 H에 8,600여만 원 상당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2013. 12. 6. 피고인 A과 H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후에 피고인 A이 위 약속어음금 중 남은 금액을 H으로부터 반환받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3. 11. 8. 재산목록을 제출할 당시에도 H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498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영수증 및 이체 내역서, 녹취서, 현금지급 및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 인도비용, 양도소득세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액면금 17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H에 교부하였던 것으로 실제로 H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임대차계약 등 H이 인수해야할 권리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H에서 임대차보증금과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 A으로부터 액면금 17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받아 위 금원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약속어음금 170,000,000원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피고인 A의 부친 U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30,000,000원, 2014. 1. 22.부터 2016. 1. 15.까지 피고인 A에게 지급된 82,500,000만 원 등 상당한 금원이 피고인 A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S 신부, 사무장 T 등은 위 약속어음금 중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H의 돈이 아니고 피고인 A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법무사 V의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금원이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따지자, V은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이 있어 이자 형태로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임대차보증금 등이 지급된 2013년 당시에 남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어야 했는데,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 남은 금원을 주지 못하였고, 이혼소송이 종결되고 피고인 A과 H 등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약속어음금 중 남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피고인 A에 대하여 17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실제로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분할에 따른 채권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허위로 부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허위 재산목록 제출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재산분할 등 채권에 기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약속어음 채무를 만들고 그에 따른 공정증서를 받은 것으로, 이를 통해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2012. 12. 14. 피고인 B이 근무하는 법무사 K 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H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었음에도 위 H이 회복하기 원하는 1억 1,000만 원과 피고인 A이 위 재단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차용한 76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을 발행인, 위 H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이 1억 2,000만 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3. 1. 3.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인 O를 통하여 그곳의 공증담당변호사 P에게 위 약속어음들을 제출하여 P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증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의 금액은 피고인 A이 위 H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허위 원인채무임에도 진정한 것처럼 위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어음공정증서 1장을 불실하게 기재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위 증서를 그곳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15.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H을 채권자, 피고인 A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인 A이 받을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3타채1352호)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공증받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들을 제출하여 그 공정증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사법보좌관 W으로부터 같은 달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그 결정문을 같은 달 28. 같은 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해서 경매법원으로부터 2013. 2. 21. 위 H 앞으로 2억 9,000만 원을 추심배당결정을 받은 뒤 위 H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 같이 피고인 A과 위 H 간에는 위 어음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진실한 채무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경매법원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배당금 중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액면금 120,000,000원인 약속어음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2. 10. 28. H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7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해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H은 경매 절차에서 대금 1,81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기에 이른 점, 이에 H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추가로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낙찰대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인 110,000,000원, H에서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변호사 보수비용 등을 합하여 액면금 12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한 점, H은 위 약속어음을 공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배당될 금액 중 12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점, H이 지급받은 위 120,000,000원 중 일부 금원이 피고인 A에게 반환되었다는 등의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H에 대한 위 12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지급채무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무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액면금 120,000,000원인 약속어음의 경우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24.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혼인관계에 있었고 위 부동산의 취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이 피해자의 소유라거나 위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가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허위의 약속어음 채권을 이용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채권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 지급채권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