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구미대리점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과자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1. 1.부터 2020.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6,791,90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합계 12,761,7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239,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연차수당발생내역서, 각 연장근로수당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의견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8년간의 처벌전력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1. 1.부터 2020. 4. 29.까지 C구미대리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03. 11. 1.부터 2015. 1. 13.까지 C구미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의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2) D은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 및 판매사원으로서 거래처에 과자류를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4. 29. 퇴직하였다. 3)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19. 2. 20. D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장부상 수금액과 실제 수금액을 비교하는 1차 채권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D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00. 1. 1.부터 2019. 2. 19.까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납품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388,450,733원을 유용하여 손해를 끼쳤음을 자인한다’는 취지의 자인서, ‘5,000만 원은 2. 20.까지, 3억 3,845만 원은 5. 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각서, ‘5. 2.까지 위 횡령금에 대한 이자 23,307,045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D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8. 11. 30. 5,000만 원 2019. 5. 14. 2억 2,000만 원, 2019. 9. 27. 1,000만 원, 2019. 10. 31. 700만 원, 2019. 11. 21. 1,000만 원, 2019. 11. 29. 500만 원, 2020. 3. 31. 1,8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20. 4. 28. D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장부상 수금액과 실제 수금액을 비교하는 2차 채권조사가 실시되었고, ‘장부상 수금액 478,419,988원에서 실제 수금액 425,679,377원[채권 69,303,367원 + 재고 소계 6,376,010원 + 350,000,000원(기입금 +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 합계 52,740,611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권․재고 조사 집계표(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고 한다)가 같은 날 D 명의로 작성되었다. 6) D은 2020. 4. 28.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리점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손해액 52,740,611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4. 28. D에게 액면가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 2020. 4. 30. 구미세무서에 퇴직소득 3,000만 원, 퇴직소득세 90만 원으로 산정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 7. 10. 퇴직소득세 90만 원을 납부한 후 같은 달 13일 D으로부터 위 퇴직소득세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8) 한편, D은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2021. 1. 6. 불기소결정(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0년 형 제16151호)이 내려졌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D의 퇴직금 3,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2019. 2. 20. 1차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거래처 수금액을 횡령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3억 8,84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있고, 2020. 4. 28. 2차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장부상 수금액과 실제 수금액의 차액에서 퇴직금과 기지급금 합계 3억 8,00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2,740,611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집계표와 각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집계표의 내용 중 ‘3억 5,000만 원(기입금+퇴직금)’ 부분의 의미에 대하여, D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동안 D이 변제한 금액 3억 2,000만 원, D의 퇴직금 3,000만 원의 합계’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바 있고, D의 퇴직금 3,000만 원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과 사이에 D의 손해배상금에서 D의 퇴직금 3,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참조),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횡령금액 409,116,621원에서 기존의 변제금 3억 2,000만 원, 피고인이 주장하여 산정한 퇴직금 3,000만 원, 차량에 상차되어 있는 제품 금액 6,376,010원을 빼서 피고인에게 변제할 금액이 52,740,611원이라고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이 사건 각서에 D의 손해배상금으로 52,740,611원이 기재된 점, 이 사건 집계표에도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및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1차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D은 자신이 거래처 수금액 388,450,733원을 횡령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고, 2차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집계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계표와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각서와 달리 이 사건 집계표만 내용이 공란인 상태에서 강요에 의하여 D의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계표의 내용을 임의로 보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서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