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22:4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막창일번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홈플러스 앞 도로상까지 약 150 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평택로 145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를 통복사거리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위지골의 (소)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248,89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1.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의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의 감경요소와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가중요소를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처벌불원 -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3. 21.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뜰에서 투견 도박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도사견 소유자인 D, E 등에게 연락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뒤뜰에서, 위 D, E 및 투견 도박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19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사견에게 합계금 120만 원의 도금을 걸게 한 뒤, 전체 도금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링에서 D 소유의 'F'라는 도사견과 E 소유의 'G'이라는 도사견을 서로 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 도박을 개최한 후, 위 'F'라는 도사견과 'G'이라는 도사견을 위 철제링 안에서 들여보내, 'G'이 'F'의 목을 물고 짓누르는 등 약 15분 동안 두 도사견이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두 도사견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1. 현장사진, 현장영상본(CD 2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조(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 도박을 위한 장소를 개설하는 등 투견 도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0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재희(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2.21:3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소재 상호불상 고철상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읍내리 방면에서 양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수로에 떨어져 그 곳에 있는 나무를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뇌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사망자 사진 12 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0%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0%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화물차량에 동승한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삼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1998.경 결혼하였다가 2012. 1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12. 17:00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가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시정하자, 주거지 옥상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3~4회 내리쳐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2, 17:06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l 망치로 출입문을 내리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 경위를 묻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 개새끼들 니 내한테 맞는다, 좆도 아닌 새끼들아, 다 죽여뿐다 개새끼들아"라고 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양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4, 45쪽)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C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 14:20경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에 있는 31번 국도상을 청송 방면에서 진보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커브가 이어지는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카스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스타 승용차의 동승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6:31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에 있는 미래식당 앞 도로를 강진군청 쪽에서 강진의료원 방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의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4.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3:13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대봉교 신천동로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성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5. 05:24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굿윌카운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노연로 80(연동)에 있는 메종글래드호텔 서쪽 도로까지 약 150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았다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경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15: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소주 1병과 장어탕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사용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5.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C식당'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6. 5.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여수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 및 2.항의 행위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8세)에게 불만을 품고 "씹새끼야, 콱 대가리를 깨물란다, 니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니 안경 벗어 씨발놈아, 에라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식당 주인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업무방해 전과도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식당에서 사기 범행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다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식당 주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박스에 들어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이를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소주병을 깨뜨려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위험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의 전과 외에는 특별히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이 사건이 있기까지 최근 약 7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피해자 B(11세)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상담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 데려가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 데려간 후 위 호실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잠이 들 무렵까지 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부터 2015. 6. 28. 07:10경 퇴실할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녹취록(피해자 부 E 조사)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1. 각 영상녹화 CD, 각 CD 1매 1. 문자메시지 사진, D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네이버 지식인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의제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이고, 이러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의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형성 및 발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 역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3. 00:01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월드컵 경기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C 택시의 운전석 문을 2회 걷어차 수리비 304,7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마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대기 중,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야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소란 피우며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약 1시간 30분간 경찰관의 범죄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손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오래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0:01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월드컵 경기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C 택시의 운전석 문을 걷어 차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6.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6. 04:10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서동탄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비상활주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뒤 정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지구대에서 같은 날 04:22경부터 04:47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16. 04:1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비상활주로에서 화성동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안전지대로 이동을 하려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뒷문 썬바이져를 손으로 잡아 뜯어냄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당시 사진 1. 내사보고(대리기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리비를 변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6. 9.21. 20:00경 오산시 D아파트 10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바람도 피우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임신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혼, 위자료 등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갈 곳이 없어 못나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 귀 부위, 오른쪽 머리 부위,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해사진 4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 및 경합범죄 : 각 상해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08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임신한 처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약 한달 사이에 반복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임신 상태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래전 범행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421호에서 'C'라는 상호로 금융기관 대출신청자 모집 대행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신청자들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신용문제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우니 일시적으로 세금을 대납해 줄 금원이 필요하다, 대출만 되면 바로 변제가 가능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정금의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위 대출신청자 모집 대행업을 하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9. 9. 17.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 영역] 기본(6월~1년6월) [집행유예 ] 부정적 : 참작사유 > 동종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4. 4. 제주시 C 3층에 있는 D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고,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목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6. 1일 동안, 2012. 1. 6. 1일 동안, 2012. 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3일 동안, 2012. 1. 17. 1일 동안, 2012. 2. 1. 1일 동안, 2012. 5. 3.부터 같은 달 4.까지 2일 동안 각각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이후에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판결 선고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돌아가신 부친을 대신하여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3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8.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벽산페인트 앞 도로를 청암대 사거리 방면에서 도사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D(여, 18세), E(여, 18세)을 위 승용차 트렁크에 태운 채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지그재그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트렁크에 타고 있던 피해자 등이 승용차에서 튕겨져 나가 우측 농수로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가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달, 9. 22:04 경 순천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및 두개내압 상승에 따른 순환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에서 '이번에 걸리면 정말 소년원에 가는데'라는 말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던 중, E으로부터 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하자는 말을 듣자,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G에게 'E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해주기로 했으니, 너도 그렇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을 마음먹게 하고, G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다음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백화점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8. 1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A으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광덕시장 건물 앞길에서 J으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인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K)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하순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19. 04:43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성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527-2 앞 도로를 같은 구 신림동 신림역 방면에서 금천구 시흥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유턴차로 포함)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동일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2세)의 E 주식회사의 택시 후미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하이마트 부근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작동 71-5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7. 00:07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388-2 부성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및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