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E 7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관리회사의 본부장이다. 가. G은 2010. 5. 초순경부터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1층 홍보관과 대회의실 건물 정문에 관리단의 허락을 받아 1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예식장 광고를 위하여 만국 깃발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0.경 위 장소에서 G이 위와 같이 설치한 만국 깃발을 G의 승낙 없이 함부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써 G의 예식장 광고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G은 2010. 3. 31.경 위 장소에 부착되어 운영되는 옥외 전광판 광고에 대하여 월 33만 원을 지급하면서 LED 광고 영상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6.경 위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G의 위 광고 영상물의 상영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써 G의 예식장 광고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만국 깃발 제거 행위에 관하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G이 이 사건 관리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만국 깃발을 설치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만국 깃발 설치를 통한 예식장 광고에 관한 G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어떤 경위에서건 G이 비용을 들여 만국 깃발을 설치하여 예식장 광고에 이용해온 이상 그러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인'인 사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36조에는 관리인의 업무로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 부대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유지 및 안전관리, 기타 건물관리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관리규약 38조에는 관리인의 직무권한으로 '구분소유자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등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정지 또는 결과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G이 만국 깃발을 설치한 장소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데, 이 사건 관리회사는 G에게 만국 깃발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미관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G에게 만국 깃발의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G이 거부하자 만국 깃발을 제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G 측과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던 사실, G은 그로부터 2년 넘게 지난 2012년 8월경 피고인들을 사기죄,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인들이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만국 깃발을 제거한 후 다시 설치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예식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G이 이 사건 관리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만국 깃발을 설치하였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에게 공용부분에 설치된 만국 깃발을 철거할 것을 요청한 것은 관리규약상 관리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나아가 G이 피고인들의 요청을 거부하자 만국 깃발을 철거한 행위 역시 관리규약상 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조치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고,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광고 영상물 상영 중단 행위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회사는 2010년 2월경 G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일부를 임대한 사실, 이 사건 관리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0. 3. 31. G과 옥외 전광판 사용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맺은 사실, 위 약정에 따라 G이 광고 영상물을 파일로 제작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에 건네면 이 사건 관리회사가 컴퓨터에 파일을 입력하여 옥외 전광판에 광고 영상물을 송출한 사실, 이 사건 관리회사와 G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이 사건 관리회사가 2011년 3월경 G과의 임대차를 해지하고 G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광고 영상물 송출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G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G의 예식장 광고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소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광고를 송출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위험이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로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작위의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를 형사상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라고 하는 것은 형벌로 계약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된다. 즉 '집단적 노무제공거부가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호 전원합의체판결 등)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