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4동 201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단독주택공사현장에서 2017. 5. 22.부터 2017. 6. 6.까지 근로한 F의 2017. 5. 임금 1,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체불 금품 합계 24,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지급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금액도 적지 않다1). 2014년경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4. 12. 경 군포시 D건물 310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1kg들이 쌀 포장지 및 5kg들이 쌀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대금은 납품받은 달 말일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는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쌀 포장지 및 포장박스를 납품받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6. 10.경 여주시 G 소재 마을정미소에서 시가 합계 11,725,340원 상당의 쌀 포장지 및 포장박스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변제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그리 많지 않은 점 □ 기타: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유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7: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식당 앞 오거리교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현대2차아파트 방면에서 서래면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7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30. 10:2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허혈성 대장염과 천동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 02:46경 충남 홍성군 C건물 2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게임장에 이르러 출입구 왼쪽 창문을 통해 게임장 안으로 침입하여 지폐교환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6. 14. 03:36경 충남 홍성군 F빌딩 1층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G 게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고인 B이 출입문을 발로 차 문을 열고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지폐교환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려 하였으나 지폐교환기 열쇠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야간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게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 환복할 옷가지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이미 내부구조를 알고 있는 게임장에 침입하여 지폐교환기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얼마 뒤에는 A과 합동하여 야간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또다른 게임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 환복할 옷가지를 준비하고 CCTV가 없는 도주경로를 파악하는 등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금액이 56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안성시 C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상호 없는 무허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게임장소인 비닐하우스를 제공하고 손님을 모집하며 게임기 구입비용 등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2. 11. 경부터 2017. 4. 8. 경까지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충전해 준 다음,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남은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4. 01:4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 3번방 내에서 예전 연인의 지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예전 연인과 통화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쪽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노래방 기계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고 이에 더하여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까지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게임장 영업 기간 및 규모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5.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동시 D 건물 3층 E호에 있는 'F'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G' 게임기 15대, 'H' 게임기 15대, T 게임기 10대를 각 설치한 후, 피고인 B는 자금정산 업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환전업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손님응대 및 음료수 배달 등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게임장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3.경부터 같은 해 6. 5. 경까지(단, 피고인 C은 2017. 4. 13.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 위와 같이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IC카드와 지폐를 투입하고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IC카드를 카드리더기로 확인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L, M, N(가명),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부 1.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1부, 금융거래 내역 1부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하게 한 점)(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고, 사행의식을 만연케 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는 범죄이고,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그 불법성과 폐해가 확고히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위와 기간, 수행한 역할, 영업규모와 수익 정도,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종전의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5:0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42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3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2

공소사실 피고인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지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부터 2017.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862,191원을 당사잔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5. 00:50경 경남 함안군 D빌딩 1층 복도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던 함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8. 04:0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31세) 소유의 I 벤츠 차량의 우측 문, 전면 유리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내리쳐 위 차량을 우측 앞휀다 가니쉬 교환 등 수리비 4,127,5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본 위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1:57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아반떼 승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에 정차시킨 상태에서 위 맥도날드 매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F(여, 26세)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다가가 항의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처벌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평소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망치를 꺼내어 들고 위 맥도날드 매장 안에서 식 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위 매장 밖에서 "너 나와. 왜 경찰에 신고했어.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망치를 수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매장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망치를 들고 "이리와,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적발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범행도구-망치), 수사보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가중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망치를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8:20경 동해시 감추5길 14-7 소재 해오름빌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일출로 21 소재 그린피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O 2018652, 피고인들은 2018. 4, 10. 11:2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A 이 외상을 하고 맡겨 놓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갔다. 같은 날 12:30경 피고인들이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갔다. 같은 날 13:15경 피고인들이 위 편의점에 찾아와 물건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 청하였으나 결제한 카드를 제시하지 않아 거절당하자 카운터 앞에서 약 10분간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O 20187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4. 12. 10:1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향교로 39번길 5 에 있는 승주빌라 앞 도로에서 F라노스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4. 12, 10:16경 F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향교로 39번 길 5에 있는 승주빌라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 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주택 담장 및 피해자 J소유의 배수관을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841,000원이 들도록, 위 담장 및 배수관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D편의점 cctv 녹화 cd [2018 고단7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순번 28), 블랙박스 영상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ㅏ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다 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7. 3.경까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주류인 한산소곡주 4,048 l 불소주 28.8 l를 제조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등록 소곡주 제조 진술서 징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폐업·이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4. 01: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경사 B과,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새끼야, 좆까는 소리, 느그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4. 02:15경 폭행 및 모욕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목포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어 피의자석 의자에 앉아 있던 중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B(남, 42세)에게 "수갑 풀어라, 씹새끼야, 너 경찰생활 못하게 목을 짤라 버리겠다"라며 위협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걸어가는 위 B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강위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피해사진, 수사보고(순경 F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녹화 CD, 수사보고(E 파출소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녹화CD,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된 유형력 및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3개월여의 구금기간을 통해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장애나 지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지속될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B에 대한 모욕)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4. 01: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B에게 순경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새끼야, 좆까는 소리, 느그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14.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9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체크카드를 양도한 일로 여러 차례 입건되고,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4.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F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7.9%의 저금리로 2,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용 평점이 올라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계좌로 2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답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 .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조직의 말단인 송금책으로 활동하였고, 그 활동기간도 단기간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송금책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은행계좌 개설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은행계좌 개설 당시에도 피고인의 모 G이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8쪽).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횟수는 많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별달리 없어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앞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5. 17. 19: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11층 VIP룸에서, 생수병과 빨대 2개를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의 한쪽 빨대 끝에 은박지를 붙여 필로폰흡식기구를 만든 뒤,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8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5. 18. 01:00경 전항 기재 호텔 VIP룸에서, 옆 객실에 투숙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남자를 초대하여, 그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에 대한 추가 범죄 인지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바,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삼거리에 이르러 숭의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재능 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47.7km/h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머리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한쪽 청력을 상실하는 등 청력에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시 보호장구의 착용 없이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지주막하 출혈상 등으로 상당 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Col 필로폰을 구해 오면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C은 인터넷 모바일 중국 어플인 'D'를 통해 불상의 판매책에게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히고, 2018. 2. 10.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주변 주택가 전봇대 밑에서, 불상의 판매책이 그곳에 두고 간 담뱃갑 속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2g을 꺼낸 다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위 담뱃갑 속에 넣어 두고, 피고인은 그 후 C에게 위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0.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F, B01호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연기를 C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및 투약 횟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스스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에 따른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큰우물 사거리를 산드래미 사거리 방면에서 무궁화전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성 삼거리 방면에서 삼성전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까지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측두골 골절, 하악골 골절, 외상성 간 파열, 척골 요골 골절, 개방성 경골 비골의 골절, 치아파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2:04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안산운전면허시험장 앞 삼거리를 와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꽃빛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반대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동의당약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안산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