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로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아동인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여, 13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2018. 9. 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9. 2. 21:30경 부산 사상구 F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D과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21:30경 부산 사상구 G호텔'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9. 2. 21:30경 부산 사상구 F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E과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21:30경 부산 사상구 G호텔'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CD 1. D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영상녹화CD(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성교행위의 존재를 가공, 창작할 뚜렷한 유인이나 그밖에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진술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증거기록 제203쪽), 내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같은 일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각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각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각각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은 같은 일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각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각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과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측에서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자원봉사활동과 함께 심리치료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대학원생으로서 각자의 학업과 연구에 정진하여 우수한 성적 또는 성과를 거두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