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를 받고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37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4.5%에 정부 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다. 2,500만 원까지 가승인 대출이 났다. 그런데 D에 800만 원 대출금이 있어서 대출이 막혀있다. 5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D에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5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G은행 I금융센터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74]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면 변제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을 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6. 11.경 서울 은평구 L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0. 6. 12.경 위 계좌에 3,49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경부터 6. 17.경까지 위 3,4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5]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서울지점 N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코로나 긴급자금으로 5,8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 1,500만 원을 받은 뒤 카드론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5,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7.경 피해자의 카드론 대출금 1,5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M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퀵서비스로 발송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받아 2020. 6. 18. 13:55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은행 Q지점에서 600만 원을, 2020. 6. 19. 11:04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G은행 합정역지점에서 600만 원을, 2020. 6. 20. 11:52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은행 답십리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 10:09경 위 체크카드를 받아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K은행 영등포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04]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저금리 대출광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하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연 7% 금리로 최대 6,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금리가 높으니 금리를 낮추려면 대환대출을 해야 한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평상시 사용하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입출금절차를 거쳐 거래실적을 늘리면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해야 하니 1,700만 원을 대출받아 G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고객님 대신 은행에 위탁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21.경 1,7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W 소재 X교회 무인택배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P은행 Q 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7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카드를 이용하여 98만 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7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 및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대출 신청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 중에서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여 상환한 후 정부지원자금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서울 금천구 Z 소재 AA복지관 외부에 설치된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같은 날 서울 은평구 AB 소재 AC은행 녹번동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금융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등 사진 [2021고단1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7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2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 1.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해자의 카드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등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549[2021고단2204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인식의 정도, 피해자의 수 및 전체 편취금의 규모,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피해자 2명(편취금 합계 57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