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A는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017고단90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 D, C에게 '경북 영천에 있는 G에 투자하면 1,000만 원에 투자자 명의로 새끼육우 2마리, G 명의로 2마리를 사서 12개월 동안은 소를 키우면서 투자금의 5%를 매월 지급해주고, 그 후에 소를 팔아 원금을 돌려준다. 미생물을 발효시켜 만든 먹이를 주기 때문에 사육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만일 소값이 하락하여 소를 되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G이 보유한 소를 팔아서 보태서 주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으며, 공정증서에 소의 식별번호를 넣어주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투자자를 모아주면 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이를 믿은 C, H은 2016. 5. 26.경 함께 인천 서구 I에 위치한 'J' 식당에서 B이 불러 모은 피해자 K등 L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인 20여명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려 한 것일 뿐 소를 키워본 경험이 전무하고, 미생물을 발효시켜 먹이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자금 부족으로 미생물을 발효시키는 장비를 설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소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한편 소를 키워 최초로 판매할 수 있는 시점까지 수익이 날 수 없는 기간동안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위 금액 5%의 소개비를 지급하고, 매월 5%의 배당금을 우선지급하여야 하고, 매달 농장 및 사무실 운영비를 지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6. 5. 31.경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31.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0 중 2016. 4. 1.자,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가축 사육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위 업체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체 사내이사로서 사무처리를 하면서 투자유치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투자자 유치 및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할 것을 상호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2.경 위 업체 대표로서 배당금 비율 등을 정하여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H에게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피고인 D, 피고인 H은 2016. 5.경 인천 서구 신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 사업계획을 소개하면서, "경북 영천에 있는 G에 투자하면 1,000만 원에 투자자 명의로 새끼육우 2마리, G 명의로 2마리를 사서 12개월 동안은 소를 키우면서 투자금의 5%를 매월 지급해주고, 그 후에 소를 팔아 원금을 돌려준다. 미생물을 발효시켜 만든 먹이를 주기 때문에 사육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만일 소값이 하락하여 소를 되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G이 보유한 소를 팔아서 보태서 주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으며, 공정증서에 소의 식별번호를 넣어주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고인 A는 이에 현혹된 K으로부터 2016. 5.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31.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총 1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0 중 2016. 4. 1.자,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기간 동안 상호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 2018고단4042 피고인은 2016. 11. 25.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이자는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1년 후에는 원금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이라는 상호로 육우사업을 진행한다며 13명으로부터 매월 투자금의 5% 상당의 배당금 지급 및 원금 반환을 약속하고 약 2억 7,000만원을 투자받았으나 당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위 투자금을 각 투자자들에 대한 소개비 및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P)로 225만원을 이체 받고, ㈜G 명의 농협 계좌(M)로 880만원을 이체 받아 총 1,10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2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사실확인서, V의 고발장 1. 각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등 피해사항 증빙자료 [2018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거래내역서 [판시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실제로 소를 구매하였고, W에게 위탁하여 소를 키우게 하였으며, 투자금에 대해 소를 양도담보로 공증을 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으로 볼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입법 취지나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소를 구입하여 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는 외형을 취하였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G의 육우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위탁대금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뿐 실물 거래인 육우 위탁사육이나 육우 거래가 매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투자금 유치행위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와 투자자들 사이에 육우에 관한 매매계약 등 처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육우의 구입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G에 투자하면 G 명의로 소를 사서 12개월 동안은 소를 키우면서 투자금의 5%를 매월 지급하고, 그 후에 소를 팔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계약 내용상 두 계약 당사자들 모두에게 농장에서 사육된 현물인 육우를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것은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육우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나,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의 투자대금 회수가 보장됨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2억 6,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C, H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로 유치한 투자금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H은 각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가축 사육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위 업체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체 사내이사로서 사무처리를 하면서 투자유치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투자자 유치 및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할 것을 상호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2.경 위 업체 대표로서 배당금 비율 등을 정하여 피고인 D, C, H에게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피고인 D, H은 2016. 5.경 인천 서구 신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 사업계획을 소개하면서, "경북 영천에 있는 G에 투자하면 1,000만 원에 투자자 명의로 새끼육우 2마리, G 명의로 2마리를 사서 12개월 동안은 소를 키우면서 투자금의 5%를 매월 지급해주고, 그 후에 소를 팔아 원금을 돌려준다. 미생물을 발효시켜 만든 먹이를 주기 때문에 사육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만일 소값이 하락하여 소를 되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G이 보유한 소를 팔아서 보태서 주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으며, 공정증서에 소의 식별번호를 넣어주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고인 A는 이에 현혹된 X으로부터 2016. 2.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2. 18.경과 2016. 3. 3.경 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중 2016. 3. 3.자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기간 동안 상호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은 피고인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Y협동조합의 Z이 유치한 것이므로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투자금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X의 투자금에 대한 공정증서 상 채무자는 Z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2쪽 내지 제156쪽). AA의 2016. 3. 3.자 투자금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무자는 Z으로 되어 있고, 투자금은 AB에게 송금되었다(증거기록 제212쪽 내지 제226).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Y협동조합 Z으로부터 Z의 소(6마리)를 승계하고 해당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2016. 8.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26쪽). 그런데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유사수신행위란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Z이 이미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여 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그 투자금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