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52. 3. 24. D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57. 2. 1. 경 전북 정읍군 E초등학교 교사로 임명되어 약 8개월간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다음 1960. 10.경 정계에 투신 F당에 가입하는 한편 G 전북협회 총무위원 및 H 청년부 차장으로 선임되어 활약하다가 1961. 11. 30.경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은 다음, 1968. 3. 15.경 다시 교사직에 복직하여 전북 임실군 관내의 초등학교를 전전근무하면서 항상 현정부 시책에 불평불만을 포지하고 있던 끝에 1974, 12. 17. 임실군 I에서 현정부 위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혐의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구류 3일을 선고받고 1975. 1. 8. J초등학교 교사직을 의원면직한 이래 잡화상을 경영하면서 같은 해 4월 중순경부터 또다시 교사로 복직코저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은연중 현정부 시책을 비방할 목적으로, 1975, 8, 26, 22:00경 전북 임실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실에서 만년필로 양면 쾌지에 " 남북유엔가입을 제창 강조함으로서 한국을 영구분단국가로 만들려는 L이란 놈은 매국노다. 민주학련사건을 용공단체와 결부시키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가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라. M 목사 추방과 관련된 N당 사건을 공개 재판하라. 나는 5.16 당시 G에 가담 남북협상 및 남북교류를 제창하였다가 혹독한 고문과 함께 5.16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국회의 의결도 보지 않고 극비리에 평양을 다녀온 Q은 왜 반공법으로 처단하지 않는가. 새마을정신, 주체성확립, 국적있는 교육, 한국적 민주주의 등을 주장하면서 부정부패의 만연 P 납치사건 등의 책임회피, 관권주의로 정권안보를 국가안보로 위장시켜 민주시민을 탄압하고 있는 Q는 대통령 자격 없다.”라는 등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기재한 "복직 불가능에 관한 답변장요구서” 2통을 제작하여 1통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나머지 1통은 다음날 임실군 교육청에 우송하여 이를 배포한 것이다. 2. 판단 가.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위헌 · 무효인 경우의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 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의 위헌 여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 및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고(제1, 2항), 이 조치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고, 미수 또는 예비· 음모한 자도 이와 같으며(제7항), 이 조치 등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제8항)는 것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위 긴급조치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위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