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고나라 앱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 프로3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입금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각 채팅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27. 21:25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번지 서부시외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45세)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6.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01

범죄사실1) [범죄전력]2) 피고인은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1)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정정 내지 변경하였다. 2)검사는 이 사건 범죄가 2017. 12.13.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81, 2017고단2599(병합) 사건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범행일시는 2016. 11.경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어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판결확정 전에 있었던이 사건 범죄가위 사건과 함께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고 각각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히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라 할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선고받고 2012.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경 고양시 증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고양시 덕양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1998. 5.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며 '내가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매수하였는데, D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판을 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토지 대금을 주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1998. 5.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2009. 7. 29.경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수표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09. 8. 14. 이 사건 토지 가처분 비용 명목으로 21만 원을, 2009. 9. 28.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0. 2. 8.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42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이행합의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편지 1. 수사보고(본건 토지 소유권이전소송 판결문 첨부), 회신받은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고령이고 방광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정과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해규모가 1억 4,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이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250만 원을 변제한 점(피해자 진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가방 및 잡화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체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면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9. 4. 2.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E을 통해 미합중국 F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G)을 마친 H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가방 5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844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4. 미합중국 I가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J)을 마친 K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K 키링 240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총 2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각 상표권자감정결과서 및 각 상표등록원부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추가 범죄인지 및 범죄일람표작성) 1. D기업프로파일, D수입실적 1. 오픈마켓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표권 침해 상품 판매행위로 인한 총매출금액 13,571,900원에서 판매수수료, 택배비 등을 제외한 8,061,365원 상당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상표권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추징대상인 범죄수익은 판매대금 전액으로 보아야 하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이 사건 상표권침해 상품의 판매규모, 영업기간과 영업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담보로 넘기면 법인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9.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만들어 낸 주식인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C', 본점을 '서울 관악구 D아파트 상가동 지하1층 E호', 1주의 금액을 '1,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1,200주', 발행 주식의 총수를 '2,800주', 자본금 총액을 '2,800,000원', 목적을 '세차용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대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C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 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2019. 4. 9. 경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바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함으로써, 세차용품 도소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신림2동 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C'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계좌 개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물품공급계약, 신설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계좌를 사용할 예정이고, 접근매체의 양도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았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4, 22. 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 및 J조합 계좌(K)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그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91면 내지 218면, 증거기록 제225면 내지 244면, 증거기록 제245 내지 247면)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벌금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항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9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교통공사 동묘서비스안전센터 안암역에서 복무하던 중 2018. 9. 11., 9.14., 9. 17. ~19., 9. 28., 10. 1., 2019. 10. 30. ~ 31. 등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채무변제 독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아버지의 장례식을 홀로 치른 후 보험금을 둘러싸고 오랜만에 나타난 어머니와 형의 행태에 충격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경부터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다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2018년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산부인과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무처에서 연가를 낼 수 없다고 하여 고발조치가 안 되는 7일까지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9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불법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4. 20:30경 경북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진 폐차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자정경 포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교차로를 가채리 쪽에서 포천동사무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7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차가 밀리며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35세)가 운전하는 I 포터 냉동탑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10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 내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 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된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 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5:4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 한강공원에서 매트를 판매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매트를 판매하는 피해자 B(53세)가 손님을 호객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매트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 열린상처(우측 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에 미치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2020. 6. 10자 양형조사보고서 3면 피해자 진술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5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5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 가. B 검 사 이종혁(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하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 피해자들은 남매 관계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9. 7. 7. 02:1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피해자 이 화가 나 피고인 A와 언쟁을 벌이자 이를 본 피고인 B, 피해자 F(여, 55세)도 각각 합세하여 상호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세게 잡고,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8명이 주먹질을 하고 있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으로부터 위 B와 함께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반항하며 양 손으로 위 B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위 H의 양 팔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찢어진 옷 단추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범행경위, 범행가담정도, 상해의 정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범행경위, 범행가담정도, 상해의 정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14

범죄사실 2019고단5414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100만원에 이자 20만원을 합하여 120만원씩 1년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출 채무 및 개인적 채무로 1억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식당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공제될 정도로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고단57081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갈비에서 족발로 업종을 바꾸는데 인테리어 등에 비용이 많이 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을 때까지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 40만 원을 매달 지급하고 2년에서 3년 사이이에에 전액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세금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카드대출 채무 및 개인적 채무로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57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7. 4. 이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상당기간 행방을 감추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4: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8급 공무원 D(33세)과 수도세 감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오른손 팔꿈치를 휘둘러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동 주민센터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원처리를 하던 주민센터 공무원의 턱을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59

범죄사실 2019고단5059 피고인은 2019. 10. 26. 21: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식탁에 내리쳐 깬 뒤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목, 오른쪽 손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63세)에게 "넌 뭐야"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병을 깬 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915920 피고인은 2019. 9. 21, 20:30경 포천시 F에 있는 G주점 앞 길에서, H(44세)이 싸움을 말리자 상호 시비되었고 H의 일행인 피해자 1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수석 쪽 보조 후사경을 떼어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 조수석 보조 후사경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0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 고단 59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 피해 촬영사진, 재물손괴 촬영사진 1. 의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21:0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법 경지원 2015고약273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7:31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각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대덕대로 150 큰마을네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골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위 쏘나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 제5수지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2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9. 5. 31. 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운영의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D 운영자금 2,170,330원을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F)에 2,170,33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D 운영자금 합계 32,682,00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리스트,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 1. 2019년 D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운영자금이 32,682,009원이고, 횡령한 기간이 1년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 대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한 번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1:5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인근 고기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변공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09

범죄사실 피의자는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9. 8. 12. 18: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로 화봉1교 앞 도로를 화봉파출소 쪽에서 화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럴 때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차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마주 보고 걸어가는 피해자 C(90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분쇄골절, 근위상완골, 우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내사보고(버스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