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3:35 경 제주시 동광로9길 39 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9길 35 에 있는 국일건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자 건축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2014.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경 위 공장 나동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식판넬조 위험물저장소 10.44m²를 증축하였다. 2. 2016.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공장 가동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식판넬조 창고 13.6m²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착수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건물 1. 수사보고서(범행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건축물대장,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12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 건물에 대한 추인허가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하여 이를 납부하였고, 건축물을 양성화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건축물의 건축주가 아니고, 건축 관련 업무는 직원이 담당하였기에 형사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호는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건축물의 증축 등의 공사를 발주한 C이 건축주로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같은 법 제112조 제3항은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23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건축물을 관리하고 건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위 각 건축물의 증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증축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위 벌칙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통상의 경우 이 사건과 유사한 건축법위반죄의 경우 2회의 시정명령을 통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함에도 피고인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247조),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공소권행사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불공정한 기소로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말경 건축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말경 위 공장 가동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구조 사무실 4.8m²를 증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다. 위 2013. 7.말경 건축법위반의 점은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2018. 7. 25. 제기되었는바, 위 공소사실 중 범죄일시는 2013. 7.말경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의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7. 05:5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로 2에 있는 영대병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7. 06:3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F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이 휴대용단말기(PDA)를 사용하여 교통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자, 위 휴대용단말기에 "H"이라고 기재함으로써 F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전자서명 조회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부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8. 및 2018. 5. 3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친형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 진술 및 문서 작성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소년수련관 방면에서 문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QM3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2,586원이 들도록 Q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7. 02:55경 부산 동구 B 'C' 노래방에서, 업주인 D이 주문을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사건진행내용과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용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위 질환에 대해 치료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4세)는 직장 동료로 서울 양천구 D에 같이 거주하는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2. 19.03: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에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 노상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찧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와 같이 위 D로 옮겨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위 D 9층 신발장 앞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배,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사진(방범용 CCTV 캡쳐화면)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확인), 내사보고(목격자 내사-112신고자), 내사보고(목격자 내사-직장동료) 1. 내사보고(C 카카오톡 대화내용 접수), 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가혹하게 구타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8. 6.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6. 21:20경 구미시 F 부근의 G주유소 앞 도로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90만 원을 건네 준 뒤, 같은 날 23:30경 경북 칠곡군 I 앞 도로로 이동하여 H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16. 9. 4.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4. 14:25경 김해시 J톨게이트 앞 갓길에 정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준 뒤, H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판결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마약 매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을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8:4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탁자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미친 놈, 씨발놈아, 꺼져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나가 달라. "라는 요청을 무시하면서 그곳에서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바지락젓갈을 만드는데 필요한 염장바지락을 구입할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바지락젓갈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임의로 출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염장바지락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부속된 창고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바지락젓갈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0. 1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10 만원 상당의 바지락젓갈 101 통을 꺼내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이 운행하는 D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0:35경 부천시 중동 환상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로 248번길 105 (중동) 조이럭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 수시 소호동에 있는 원예농협 소호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2012 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주)D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1일), 2017. 10. 20.부터 2017. 10. 25.까지(6일), 2017. 10. 29.부터 2017. 11. 3.까지(6일), 2017. 11. 7.부터 2017. 11. 12.까지(6 일), 2017. 11. 16.부터 2017. 11. 20.까지(5일) 총 2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위 (주)D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2017. 11. 21.자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신상이동통보 및 무단결근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였거나, 위 업체로부터 신상정보이동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중 2017. 2. 21., 2017. 11. 3., 2017. 11. 7.부터 2017. 11. 12.까지 및 2017. 11. 16.부터 2017. 11. 20.까지의 기간(합계 13일) 동안 입원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날짜 중 피고인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2017. 10. 20.부터 2017. 10. 25.까지 및 2017. 10. 29.부터 2017. 11. 2.까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병명에 대하여는 자세히 말하지도 않았고 차후에 업체 담당자에게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신상정보이동통보는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업체에 출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7:35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에 있는 문산우체국 수하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산우체국 쪽에서 정도훼미리코어빌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의 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 13:14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역사 내에서 피해자 B가 남측 게이트 앞 교통충전기 위에 놓고 간 미화 1,600달러, 현금 73,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교통카드충전기 위에 이 사건 지갑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불상의 여성이 나에게 '여기 지갑이 있다'고 하였고, 이에 내가 '지갑 안에 신분증이 있는지 보자'고 하였더니 위 여성이 '지갑 안에 돈만 있고 신분증은 없다'라고 하기에 내가 지갑을 건네받아 이를 돌려주기 위해 역무원을 부르는 호출버튼을 누르고 역무원을 기다렸는데, 역무원이 오지 않아 위 여성에게 같이 역무원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였더니, 위 여성이 '신분증이 없는데 누구 것인지 알고 찾아주느냐'라고 하면서 '현금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아저씨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기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7,000원을 위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사진자료의 영상 등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뒤 역무원 호출버튼을 눌러 역무원이 오기를 기다리는 등 이 사건 지갑의 반환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이 사건 지갑을 건네받은 뒤 지갑 안에 있던 원화를 위 여성에게 교부하여 주고, 역무원을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른 뒤에 비로소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역무원이 오지 않아 나중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갔다가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려 돌려주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7. 5. 28.경 이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지갑 및 지갑 안에 있던 미화 1,515달러를 반환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지갑 안에 미화 1,600~1,700달러가량이 들어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할 당시 지갑 안에 있었던 돈의 액수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 안에 있던 미화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갑을 취득한 뒤 약 18일 동안 지갑 안에 있던 미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8.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43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통장 하나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0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판사 황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은평구청 쪽에서 은평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피해차량,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3:10경부터 다음 날인 27. 01:20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E(가명, 여, 47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겼다. 피고인은 2018. 6. 27. 01:30경 위 D에서 계산을 하고 나와 근처 분식점 앞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노래주점에서 나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 'F'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속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도망가자 바로 뒤따라 가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2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10.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06:00경 부산 북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8:00경 경기 의왕시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3수용동 B에서, 그곳에서 설거지 중인 피해자 C(30세)의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의 경우 제2회의 것)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916, 5077(병합)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314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밀치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술이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과 같이 수용시설 안에서 자행된 질서위반 폭력행위는 수용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폭력 범행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6, 1095(병합), 1443(병합), 1851(병합), 2371(병합), |2775(병합)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공문서부정행사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사. 사기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 점유이탈물횡령 차. 사기미수 카. 절도 타. 절도미수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아. A |2.가.나.다.라.마.바.사.아.차.카. B |3.가.다.라.마.사.아.자. C |4.가.나.마.사.아.차.카.타. D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스크린골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E호에 있는 F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스크린골프'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골프존 비전형 스크린골프시스템' 6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스크린골프시스템을 잘 보관하고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원금 46,444,531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26.경 위 업소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골프존 비전형 스크린골프시스템' 6대를 포함하여 위 'C스크린골프'를 3억 7,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2018. 11. 12. 기준으로 원금 46,444,5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현C스크린골프장 대표 H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해 규모,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