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75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8, 1227(병합), 1331(병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초기187, 188, 190,193,203, 224, 298, 3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 박동주, 천대우(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민종(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F |6. G |7. H |8. I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230,000원, C에게 120,000원, D에게 410,000원, E에게 370,000원, F에게 420,000원, G에게 280,000원, H에게 402,5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H의 나머지 신청과 배상신청인 I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758] 피고인은 2020. 2. 8.경 불상지에서, J 'K' 카페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ASUS GTX 1080Ti 그래픽카드를 4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판매 대금을 받으면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8. 10:56 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4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9. 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만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1227] 피고인은 2020.2.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K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10 5G256G 블랙 휴대폰과 출고 당시의 구성품 일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판매 대금을 받으면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 경 피고인 명의 0 계좌(계좌번호 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2,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331]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K 카페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그래 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입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20. 2. 13.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유심을 개통해 주면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개통동의서를 사진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3. 7. 피고인 명의의 유심(S, T) 1개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U, V, G, B, W, F, X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2020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0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I,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휴대폰 화면 캡쳐, 통신자료 조회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배상신청인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이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합산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14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그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더 나아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피해액이 합계 392만원 가량으로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