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3.경부터 2014. 7. 21.경 사이에 B(주)의 'C보험' 등 6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10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부터 2009. 3. 31.까지 29일간 상세불명의 기관지염을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후 2009. 3. 31. 피해자 B(주) 담당 직원에게 29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9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 보험금 3,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2, 13번을 제외함)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171,757,25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H,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1. 보험가입현황, 보험금 지급 현황표, 입원기록표, 청약서 등, 보험 보장내역, 재해사고사실확인원, 송금요청서, 확약서, 진료확인서, 경과기록지, 보험계약가입내역, 건강보험급여내역, 병원입원현황, 입원일람표, 가족간 동반입원현황, 수사협조의뢰회신, 요양급여내역, 계좌거래내역, P 카드사용 내역,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가입서류 등,보험 청약서류, 보험청구서류, 요양기관별 입원현황, 차트 요약, 차트 세부내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적정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거나 적어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과다한 입원급여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1) 공통적인 사정 가)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은 모두 1차 의료기관이었고, 피고인은 퇴원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증상을 이유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여러 곳의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별다른 차도가 없다면 상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검사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환자의태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 후 직전에 입원치료받은 질환이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1차 의료기관으로 옮겨 다니면서 입·퇴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입원급여를 받기 위하여 보험약관상 입원급여 수급가능기간 한도인 120일 이내에서 동일 증상으로 병원을 달리하여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위 약관에 따르면 120일간 입원한 후 180일 동안은 다시 동일 병명으로 입원하더라도 입원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피고인은 입원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동일 병명으로 다시 입원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9년도에는 103일, 2010년도에는 127일, 2011년도에는 229일, 2012년도에는 227일, 2013년도에는 190일, 2014년도에는 210일, 2015년도에는 48일을 입원하였다(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입원기간도 포함하였음).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09년도에는 49일, 2010년도에는 52일, 2011년도에는 108일, 2012년도에는 48일이 적정입원 기간이라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1권 212~216쪽). 경찰이 의료자문을 의뢰한 Q에서는 2013년도에는 13일, 2014년도에는 27일, 2015년도에는 5일을 적정입원 기간이라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10권 2~6쪽). 다) 피고인의 주치의들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상 입원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서 이는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입원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바, 입원 보험금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같은 병원에 피고인의 가족인 R, S, T, P등이 동반 입원한 경우가 수차례 발견된다. 바)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출을 하거나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 2) 질환별 사정 가) 기관지염(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8, 10, 14 내지 16, 20, 21, 24) 피고인이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이후에 흡입치료나 산소요법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급성으로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기관지염으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E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입원한 이후에 위내시경, 초음파, CT 등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은 없었다. 피고인은 한의원에서 기관지염과 관련 없는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받으며 장기 입원하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은 E병원에서 2009. 4. 16. 복압요실금 진단으로 요실금 수술을 받은 후 하부 요통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2009. 4. 15.부터 2009. 5. 17.까지 33일간 입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은 14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3. 3.부터 2009. 3. 31.까지 E병원에 29일간 입원하여 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입원시 산부인과에서 요실금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그 당시 수술을 원하지 않고 퇴원한 다음, 퇴원일로부터 15일 이후인 2009. 4. 15. 다시 E병원에 입원하여 요실금 수술을 받고 33일간 입원하였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33일간이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은 U한방병원에 입원하기 8일 전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U한방병원에 2010. 2. 25.부터 2010. 3. 26.까지 30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한약, 약침 등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밖에 특별한 치료는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14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발목의 염좌 및 긴장(범죄일람표 순번 9) 피고인은 V정형외과에 2012. 4. 6.부터 2012. 4. 26.까지 21일간 입원하였는바, 의무기록지상 진단명이 없었고, 진료기록부 이외에 환자 이름, 차트 번호 등의 기록도 없었으며, 간호기록은 1장만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입원한 기간 동안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DNA 주사치료를 받았는바, 수액제 외에 동일한 처방이 7일씩 반복되었고, 양측 발목에 DNA 주사가 1주일 간격으로 3차례 시행되었다. 피고인의 통증 부위에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증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7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 양측 슬부퇴행성관절염(범죄일람표 순번 11) 피고인은 W정형외과의원에 2012. 9. 5.부터 2012. 9. 25.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인대강화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단순 방사선 검사만 반복되었을 뿐 추가 정밀검사 없이 동일한 처방이 퇴원까지 반복되었는바,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7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 상세 불명의 무릎 관절증, 반달 연골의 이상(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19)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무릎 관절증'으로 X의원(현 Y의원)에 2014. 2. 3.부터 2014. 2. 24.까지 22일간 입원하였다. 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결과지가 첨부되지 않아 실제 정밀검사가 시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입원시 처방이 퇴원시까지 반복되어 특이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받았는바, 위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서 22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Q에서는 3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 연골의 이상'으로 X의원에 다시 2014. 3. 20.부터 2014. 4. 11.까지 24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X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인 2014. 3. 6. Z병원에 입원하여 2014. 3. 7. '관절경적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받고 2014. 3. 19. 퇴원하였다(위 Z병원 입원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음). 피고인은 Z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는바, 수술후 합병증이나 재입원할 만한 증상의 악화가 없었음에도 X의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에 수술을 받은 Z병원에 2차례에 걸쳐 외래 진료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2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X의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4. 4. 12. AA한의원에 입원하여 2014. 4. 30.까지 19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에서 한약, 부항 등의 한방치료와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받았다. 위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서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사) 경추의 염좌 및 긴장(범죄일람표 순번 22, 23)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술먹은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았다며 A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4. 9. 19.부터 2014. 9. 27.까지 9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응급실에서 진행한 검사상 특이소견 없었으나 피고인이 입원을 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상해진단서 발급 후 퇴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 30.부터 2014. 9. 15.까지 X의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위 입원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음),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가다 넘어졌다며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X의원에서 퇴원하고 4일만에 다시 취객에게 맞았다며 A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9일간이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Q에서는 5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인은 AB병원에서 2014. 9. 27. 퇴원한 이후 2일만인 2014. 9. 29. 다시 X의원에 입원하여 2014. 10. 13.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AB병원에서 10일치 약물을 처방받아 퇴원하였으나, 2일만에 다시 X의원에 동일 증상으로 재입원하였는바,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아래 허리 통증(범죄일람표 순번 25) 피고인은 X의원에 2015. 1. 13.부터 2015. 2. 2.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 '아래허리통증, 요추부'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받았다. 통증 부위의 방사선 촬영 이외에 정밀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일 처방의 보존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영양수액제가 다수 처방되었는바,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의 증상을 과장하여 실제 필요한 것보다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약관상 보장된 입원급여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6년 동안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며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법리상의 이유로 위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 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