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8고합410

서 울지방법원 1998.9,23,판결선고 1998.9.23.원본영수 제30 형사부 판 결 사 98고합410, 208, 555, 662.792, 823 (병합) 가.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빙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마 명예훼손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가. 내지 마. 2. 가. 나. 다. B 4. 3 가 나다. C THE *** : 3 2 # MA4 가나다.D # k ⠀M. 27 . 1. # 5. 가.나.다. 34 88 2 # 6. 가. 나라. 2. 3S:. S V 4. # 6 Af 8. 가.나.라바 - 박철준, 신동현, 서창희, 박민표 변호사 오제도, 전창열, 정영일,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3 * . 담당 변호사 이진우 (피고인 A 위하여) : 변호사 김종표,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 진우 (피고인 B 을 위하여) AP # 변호사 유재선,오제도 (피고인 이 위하여) TOMORROR 19 변호사 전재기, 손진곤 (피고인 D을 위 하여) 변호사 오제도, 반현수,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 (피고 호사 이진우 인 E을 위하여) *** 변호사 이승환 (피고인 F를 위하여B) 변호사 한호형 (피고인 G를 위하여) # 변호사 손진곤 (피고인 H을 위하여) : 피고인 A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 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C ****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피고인 D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E $ 1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피고인 F 들 징역 2년에, 피고인 G . 125 S * 8월 CHER및 A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H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4 :S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A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174일 1 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위 징역형에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146일을 위 징역형에 피고인 C 대하여는 148일을 위 징역 23.$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31일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위 美 징역형에 피고인 더 대하여는 148일을 위 징역형에 피고인 E 에 대하여는 114일을 위 중에, 피고인 H 에 대하여는 9414 일을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D Q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 20 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 A d 1 피고인 H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주장한다. 1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조사진 게재 미수W로 hate인한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정치관여미수)의 젊은 각 무***14 Ps :: 이 (이하 후보자등록이전에는 V후보예정자, 후보자등록이후에는 V 후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6 V taką. E24 가. 피고인 A 후보예정자가 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동인을 440 비방하고, 더불어 피고인 A 는 동인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할 목적으. 피고인 1997.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W 빌딩 1층에 있는 자신의 저 경영의 X 의류점에서 피고인 C 에게 그 동안 격주간지"에 게재되었던 기사 중 V 후보예정자의 사상에 대한 비방기사를 모아 단행본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자금지원을 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G * 1 4.는 그 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안기부 청사 내의 집무실에서 피고인 A 1 17 "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고, 피고인 A 는 위 제안에 찬동하여 그 시경 같은 장소 **.에서 피고인 G 에게 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F "에게 자금을 g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G 는 그 시경 안기부 내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검정색 스포츠가방에 담아 그 다음날 위시 의류점에서 피고인 F ㅣ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 사실은 |후보예정자가 공산당에 가입한 일이 없올고 공산주의를 신봉하지도 않으며 또 북한이나 Y과는 아무런 연 1 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이 그러한 사상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까지도 북한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단행본 책자를 발34 7 : 간하여 전국에 배포 ·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S B A 피고인 F 가 1997.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기 빌딩 4층 사에 있는 자신L의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격주간지 R 에 "1996. 3. 경부터 그때까지 게재되었던 기사 중 V후보예정자의 용공성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재편집하여 AA 이라는 단행본 책자를 저술하면서, 서두에 서 책머리에라는 제목으로 V 이 세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지M금까지 이 나라 정치판 구도가 지역갈등이라는 커다란 줄기 아래 V 씨가 HX "이라는 원인과 사상적 불투명성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필자가 지난 30년 동안 V 씨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 10 에게 유리한 기사만을 썼을 뿐 결코 해를 끼치거나 불리한 기사는 쓰지 않았다. 그를 돕기 위해 편향적인 기사를 많이 써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그 동 A 안 저널리스트로서 써온 것들에 대해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한 글이 되기를 바라는 예정이 담겨져 있음을 거듭 밝힌다"라고 기재하여 집필동기를 밝힌 후, 본문으로 들 20 어가 제2장에서 AB 는 무슨 색깔일까라는 큰 제목 아래 AB의 색깔시비 그리고 X-파일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AC 총선시 불어닥친 북풍 때문에 U 36% 이상의 표를 잃었다. 그 때문에 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참패당하는 수모를 겪 3 었다. 그 원인은 AB 의 사상문제와 색깔 시비로 이어지는 VX-파일의 폭로 : 2 :4 때문이었d음을 알고 있다. V X-파일은 지금까지 AB 에 대한 색깔시비와 사상 4.0 문제에 대해 북한 전 주석과 제3국을 통한 V 과의 연결 고리를 적나라하게 들어내 보여주는 메가톤급 비밀 보고서웠다"(책자 제70편),AB의 색깔과 사상문제라는 작은 제목으로 “이제 12월의 본격 선거를 앞두고 AB'X 화일'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제71면), TV 좋은 우파가 아니라 좌익이라는 작제목으로 “V이 AD독재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E : 던 국민들은 V 을 동정**하.며 그에 대한 색깔시비와 사상 문제는 정부 여당이 조작하거나 정보기관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제83면), "그를 좋아하며 지지하던 사람들은 V ㅣ의 색깔이 붉게 물들어 있다. V 공산당 당원이었는데 사상적인 전향을 하지 않은 인물이다'라는 여러 가지 시비가 정부 여당이 주도한 거짓말이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제83면), "한국사*죄에 있어서 붉은 물이 들었다. 붉은 색깔이다 공산주의에 가담했다'는 말을 듣게 되거나 의심을 받으면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이 든다. 그런 의심을 받거나 집안에 붉은 S S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공무원 채용이 불가능하며 군장교 심사 때에도 그 위력온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군장교 임용에 탈락한다. 그런 사회에서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제85면)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에서 "V 전향하지 않은 공산당이란 큰 제목 아래 은 한 때 공산주의자라는 작은 4 제목X으'로 1987. 11. 20. 발간된 전 AE "의 회고록 일A부n를 인용하는 형 식을 취하여 "나는 V 에 대해 이전부터 약간의 의혹을 갖고 있었다. 그가 국민 앞에 내세우는 이상은 그럴 듯 했지만 실제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문제가 많았다. 즉 단순한 느낌인지 모르지만 정권회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가 일본에서 좌익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선동적인 정치행위를 하였다는 말말도도 .들었다. 내가 알기로는 그가 8*15 해방직후 공산주의 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한 바도 있었다”(제151면), “나의 애기가 끝나자 참석자 중 누군가가 '대통령 에 입후보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중 구체적으로 누가 용공의 과거가 있는 사람인 ( 가'하고 물었다. 나는 ㅣ씨가 과거 공산주의자였고 그 후에도 전향한 뚜렷한 증 거가 없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여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사 W실이지만 그의 정치활동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대답했다"(제155년)는 등의 내 용을 기재하고, 제8장에서 을 남한 대통령으로 만들라 미국에 요구란 큰 제목 아래V대북정책 Y 적극지지라는 작은 제목으로 자신이 1996. 2. HIM 경 추적·발견한 일본 중의원 내의 아시아·아프리카 문제 연구회 소속 조선문제소위 원회 작성의 'Y AF '회담의 기록Pa'이ra o란 s보고서의 내용을 공표하* 는 형식을 취하여 "평양 북쪽 대동강변에 있는 Y별장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진 두번째 비밀회담은 은 1974년 8월 9일 하오 5시부터 밤10시 반까지 무려 5시간 반의 마A 20 W 10- 10 라톤 회의였다"(제291면), “그런데 2차 회담의 중요 내용dis은 tat어쩌면 V ㅣ씨의 대륙정책과 너무도 같으며 V 이 외친 대북정책을 Y 이 모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 m 했다는 점이다. 한국 민주화의 기수이며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세계인들에 알려진 ▼ 씨가 부르짖으며 외친 향토예비군법 폐지, 베트남 전쟁 한국군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한반도 4대국 국교수립 등의 정책은 북한이 가장 원하고 바라던 정책과 일치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Y주석은 "미국이 자신에게 보낸 독사를 통해 미국이 남한에 진보적인 인물을 선택하면 북한은 남한에 스파이를 보내지 않고 침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한에는 진보적인 인물이 많이 있다. 그런 인물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이는 공산주의자를 죽인 적이| 없다. 부정축재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함으로써 V씨가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했음도 밝혀졌다. Y AD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죽었다. 애국자를 많이 죽였다. 그리고 부정축재를 했다. 그러나 V ㅣ이는 과거의 잘못이 없으며 공산당원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룹 가장 수 모있으며 그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Y 은 또 '나는 그의 주장V씨의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D 13 그의 슬로건도 좋다. 평화의 슬로건이다. 그래서 우리(북한)는 그의 성명을 지지한다.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해 Y 주석이 V 씨에게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제292면)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P M. He 11 고, 책표지에는 AA 이란 혁명과 대통령 만들 기] 의 꿈은 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나는 을 지지한다”는 문구 아래 Y 과 V후보예정자의 서명이 들어 있는 양인의 칼라 사진을 나란 1 #히 붙이고 나서, 책 내부의 첫 장에는 채명과 Y V을 믿었다라는 문 S 구 아래 Y 이 상단부 중앙에, 후보예정자와 일본 중의원이던 AF 가 그 아래쪽 좌우에 배치되어 마치 ▼ 101 V후보예정자와 AF € 거느리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칼라 편집 사진을 붙여, 전체적으로 V 후보예정자는 공산당에 가입하였고 전향하지 아니하여 현재도 공산당원 또는 공산주의자이며 현재까지도 북한이나 T ㅣ과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P 허위사실을 게재한 책자를 집필한 다음, 같은 달 25.경 서울 용산구 AG 소재 AH출판사에서 위 책자 약 30,000부를 발간하여 전국의 각 서점에 배포, 판매 20 하게 함으로써, 위 대통령선거에서 V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도록 V후보예정자에 관하여 MANA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V 후보예정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더불어 피고인 A 안기부 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V 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사실을 유포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B1: 712 g C S AN 나. 피고인 A V 후보예정자가 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동인을 비방하고, 더블어 동인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항의 범의에 계속하 S2 피고인 A 1997. 9. 중순경 안기부 내의 집무실에서 피고인 H 에게:. AA 책자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라고 지시하면서 위 책자 1권 CONN 을 교부하고, 피고인 1은 그 시경 안기부 내에서 K 실 직원인 A 처장을 시 www 켜위 책자를 1997. 10, 22. 이전에 시중 서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구입하되 구입처, P 목적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구입배포시 보안을 유지하고 소요예산은 2,250만원으MAT로 EMAER H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 책자구입·배포방안을 마련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G 는 그 시경 안기부 내에서 피고인 P 으로부 ** 다 터 위와 같은 방안이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 본 다음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ㅐ에게 책자구입자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전항과 같은 경위로 발간d된 AAA 책자를 구입하여 안기부 직원들에게 배www.w포ho하.고 그 구입과정2을 P통하여 위 책자를 널리 홍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H 이 1997. 9. 중순경 안기부 19내에서 위 AT 에게 위 금 2,000만원을 전 1LEG 1 1달하면서 책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은밀히 구입 **** 하되, 보안차원에서 실 직원들로만 구입하라고 지시하여 위 AI www. 직원들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10. 중순경까지 시내 대형서점 등을 돌면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위 책자를 구입해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위 책자 총 1,500부 상당을 구입케 한 다음,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위 책자의 판매가 금지되자 더 이상의 4 최자 구입을 중단하고, 피고인 A 1의 지시에 따라 위 AI등을 통하여 AK 실st장art을 비롯한 본청지역 전 부서 처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책자 중 약 400여부를 무상 배포함으로써, # 안기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대통령선거에서 V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도록 S 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한 출판 물에 의하여 공연히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V 후보예정자의 명예 *** 를 훼손하고, 더불어 안기부 과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V "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유포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1. 다. 피고인 A # # |후보예정자가 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함과 동Mob.시에 동인을 ** 비방하고, 더불어 피고인 A 동인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할 목적으 14 14 A 피고인ㄷ 1997.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AL 소재 AM 일식 집에서 피고인 G에게 R 다음호에 V 비자금파일을 a…특.….집.으로 발간해서 AN단체등 우익단체에 배포했으면 좋겠는데 S3a~4만부를 발간하려면 5천 A 만원이 소요되니 그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G 그 시경 안기 CASA DO SA 부 내에서 피고인 A 에게 위 위 요청을 보고하고, 피고인 A 는 그 시경 안기부. 내에서 위 요청을 응낙한 다음 피고인 G 에게 수포로 5,000만원을 교부하면서 피 SAN 고인 F 를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 같은 날 안기부 내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검정책 스포츠가방에 담아 그 무렵 위 의류점 에서 피고인 에게 책자 발간 및 무상배를 위한 자금명목으로 교부하는 동, 사실은 V "후보예정자가 AO 정당 창당 때 전 91 AP 으로부터 창당 E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AO 전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유보하는 대가로 200억 32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허위사실이 게재된 간행물을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 ·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한 주, *** 피고인F ㅣ가 1997. 10. 22.경 위 R 사에서 4:AR "라는 제목하에 2 "최근 ㅣ씨에게는 TA AS '공천장사로 독특히 재미본 15 € 15 중 정치인'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시중에 나 Ang 관여하고, 라, 피고인 F $ 16 16. OV 후보가 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동인을 비방할 09.0 목적으로, # 사실은 V후보자 해외에 친북 망명정부19의 44수립을 기도하거나 북한 공작원 및 AW 간부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통일정책이 북한의 통일정책과 동일하다는 ERE GE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일본에 망명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에 들어갈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 12. 3.경 위 R 사에서 FP 이라는 제목하에 K일본 정보잡지 월간 AX 지 12월호에 게재된 'FP '이란 기사를 번역 전재하는 형식을 취하여 V 후보는 한국에서 72년 10월 유신체제가 성립되자마자 AD 정권 타도투쟁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AY 단체 '라는 친북한 망명정부를 기도한 적이 있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 망명정부 수립 1 준비한 것을 전후하여 북한의 공작원이나 AW 간부와 후보가 접촉한 것이 akt당시 일본 공안당국에 포착된 사실도 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V 후보의 통일비젼에 대하여 북한은 남북의 평화적 공간과 교류, 그리고 민족의 화해를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선거 이래의 나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었다'고 당당히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요컨대 북한의 통일정책과 V 주보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성명인 것 S 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당시 V후보는 일본에서 망명정부를 수립한 뒤 북*** : BRU 한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 점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 .m 는 등 전체적으로 V 후보가 미국과 일본에서 친북한 망명정부 수립을 기도하였 고 북한 공작원 및 AW 간부와 접촉하였으며 북한의 통일정책이 자신의 통일 정책 S 과 동일하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R 120호(1997. 12. 3.자) 20,000부를 발간하여 23 그 무렵 전국의 서점 등에 배포, 판매함으로써, 위 대통령선거에서V후보에게 불리하도록V 후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2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의 명예 를 훼손하고, 마. 피고인 A O V 후보가 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동인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는 1997. 12. 6BA. 10:00경 안기부 내의 집A무k실에서 피고인 B 과 안기부 AZ BA BBI HY 등 을 소집하여 BO 편지 (같은 해 8. 15. 월북한 BC M후보 앞으로 보내온 것으로 BC 월북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안기부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 wwwwww. 18 - 18 Fot H 가를 받아 해 놓은 통신제한조치에 의하여 같은 해 11. 20. 서울국제우체국에서 발견 되게 된 것)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로 야기된 야당의 MARY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면서 V 후보에 대한 사상논쟁을 불러일으킬 의도로 피고인 C 30.에게 관련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종합팀의 편성, 운영 및 종합대책의 수립을, 피고인 D에게 정치권과 언론계 동향 파악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축을, 피고 에게 편지 내용 공개 및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를, 피고인 B . 8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의 총괄을 T각 ele지시하고, 피고인 B 위와 같은 피고인 A ㅣ의 의도를 알면서도 위 지시에 동조함으로써, 결국 그 자 리에서 통신제한조치에 의하여 입수된 BC 편지 내용을 공개하고 언론과 우익단체 를 통하여 V 후보가 월북한 BC 와 친밀한 관계에 있고 BO 가 월북하기 전 * 에 동인을 수차례 만나 여러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북한당국이 후보 18 WAST. www.에 대하여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유포하여 V 후보가 BC 의 일부에 관여하거나 북한당국과 모종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로 암묵적으 "로 공모한 후, 피고인 O 가 1997, 12, 6. 18:00경 20안00 기520부 내에서 K 실 직원인 BD 처장과 CRA BE 처장을 통하여 위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U 는 BC 사건이 대선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전 당력을 집중하여 정치공작 음모 P 19 19 I A w 주장 등 강력 반발할 것이 예상되고, 파문이 확산될 경우 정국의 이슈가 경제파탄책 임론, 병역시비에서 사상문제로 전이되며, V 에 대한 사상시비, 색깔론 부각으로 g 안보단체 등 범보수세력의 결집 계기가 조성되어 BF 연합, 군 W· 경찰 등 보수연사 영입 노력이 희석될 것이나, 공안정국 조성 등 비난여론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분석내용과 “K 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유관부서 부부서장급으로 S 4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각 부서별 업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분담하 여 K 실은 홍보대책 무수사방향 제시' 보고서 작성 등 종합업무를, 실은 정치권· 언론 등 각계 동향수집 및 홍보, 유관기관 연락체제 구축을, M 실은 BC 수사결과 정리, U 주장 대응논리 강구를, FHLY Y실은 대외발표를 각 담당하며, 매일회의 를 소집, 당일 실시사항 및 예정사항을 논의한 후 K 실에서 결과를 종합 보고하기로 $Sa 하되, 1단계(12, 6. - 이10.)로는 조작극이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공방 화산을 유도하며 북경에서 온 제2의 편지를 공개하는 등 새로운 이슈를 제공하고, 2단계(12. *** www. 11. ~ 13.)로는 부재자 투표 첫날인 같은 해 12. 11. 북경에서 온 제2의 편지 내용 중 의혹 부분에 대한 강력한 해명을 추구하고 당에서는 V o BC 를 공식석상에서 두어차례 만났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음을 지속적으로 공방하며 AN*BG BH 등을 통해 BO 사건과 관련한 V 의 의혹부분에 대해 조속한 해명을 촉구하고, 3단계(12. 14. - 17.)로는 해방직후 좌익행적 ·R 지의 폭로내용 - 20 - 18 20 41. 사망조문 옹호행위 등에 대한 파상공세를 병행하여 대선일 직전까지 색깔공세를 지속 전개하고 언론이 기사화할 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V 과 BC의 연계사실 등을 지속 쟁점화하고 나체 제수호단체의 성명발표 등 유도로 보수세력 결집 및 규탄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체계 적인 확대홍보로 U 달략적 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성한다”는 등의 대책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 BC" 편지사건 관련 기본대응계획 이란 제목의 보고서와 "언론은 BC 편지 사건*에 **대해 V과 연관되는 표현 사용을 회피하고, : 정치공작 주장도 균형있게 취급하는 중립적 논조를 보임으로써 V이미지 저장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어 쟁점을 지속시킬 수 있는 후속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신문의 SEPT 보도실태는 V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표현사용을 기피하고, 사건의 확대 쟁점화보다는 일과성 해프닝 사안으로 축소 조짐이 있으나, 방송은 당부의 성명과 정 치권의 공방을 실감있게 보도하여 사건 파문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등의 언론보도실태와 “기사거리가 있을 때만 보도하는 언론의 속성을 감안, 수사상황 등 후속 기p 사거리를 계속 제공하여 보도 지속을 유도하고, 남은 2차례 합동토론회를 활용하여 의 조작 · 공작 주장의 허구성을 집중 공박하고, 당 조직을 활용, V의 사160 상의혹 내용을 전파하고 관계당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공개를 요구하는 등 See on pag kad gr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는 등의 후속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BC편지사건 언론보도 21 21 6 실태 및 후속대책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중 'BC 편지사건 관련 기본 SEPTE 대응계획이란 보고서를 같은 달 7, 10:00경 개최된 관련자 회의에서 일부 수정한 다 같은 날 15:00경 다른 피고인들에게 배포하고, 이어서 같은 달 8. 15:00경 K 실 Red 소속 BD 실 소속 BJ 처장, M실 소속 BK 처장, HY실 소속 BL 저장이 참석한 태스크포스(T/P) D회E의를 개최하고, 피고인 D 이 같은 달 6부 Hote 터 17.까지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BO 편지사건과 관련된 BM정당의 성명내용, 우 의단체의 성명서 발표 및 규탄광고 내용,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 등 정치권과 언론의 동향을 파악하여 지휘부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이 위 공모내용 47 에 따른 지원 활동을 하는 가운데, 피고인 B 이 피고인 Aㅣ의 웅낙을 받아 1997. 12. 6 13:30경 안기부 내에 B 있는 자신의 s사무실에서 피고인 들에게 기자간담회 개최를 지시하고, 이에 피고 Hymy 인ㄷ 이 BN HY 의 협조를 받아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 서울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BC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시 후보가 BC 와 함께 찍은 사진 및 V후보의 명함께도 서신이 압수되었고 BC ㅣ가 월북 전에 배석자 없이 후보와 2.만나 식사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윌북 BC AV 후보 앞 P편지수사와 관련하여라는 보도자료를 낭독한 **A 후 기자들에게 "이북의 여러 인사들이 BO 선생의 대승을 기대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B : S 22 2. 있다. 선생님께서도 이북의 영도자와 합의하여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소신을 표명하였는 것을 알고 있다다"는 등 다 있 등의 내용이 기재된 BC 편지 전문을 공개하고 V 보S의 명함메모 서신 사본, V후보와 BC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배포하여 그 내용이 각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16 피고인 B 이 같은 달 8. 안기부 내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BP 을 통하여 M실 직원인 BO 첨단장에게 위 기자간담회 관련자료 일체를 안기부의 전국 12개 지Sample 부 중 광주, 전북지부를 제외3. 한 ARE10개 지부에 배포하라고 지시하여 위 BQ 단장이 피고인ㄷ들에게 보고한 후 BC V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 BC편지 gene 사본 및 V후보의 명함메모 서신 등을 발표문과 함께 광주, 전북 지부를 제외한 V 전국 10개 지부에 승부하게 하고, 피고인 C 가 그 시경 안기부 내에서 K 실소 #속 직원들을 통하여 각 지부에 비실에서 송부할 기자간담회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언 t:론에 그 내용이 확대보도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우익단체들이 그 내용과 관련한 신문광고·성명서 발표 · 규탄대회 개최 등을 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달 9. FOR Y AN단체 경남지회 등 9개 단체가 창원시 소재 BR ㅣ체육관에서 BS ''를 개최하여 V 후보 당선시키려는 북한 음모 진상 밝혀라. 북한에서 V 후보 대선 승리를 희망하는 서한을 북한을 방문한 재미교 Sede 포 목사가 그 편지 사본을 공개하였다. 이에 경상남도 안보단체 회원 일동은 BC E 23 S A 편지와 V관계에 대한 진상규명과 또 다른 북에서 보내온 편지 등의 내용에 대 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고, , 같은 달 111. DONAL BT BU 라는 제목으로 ‘V 후보와 BC 가 전화통 화한 횟수 및 내용, BC 가 미국에서 후보에게 발송한 서신 수취여부 및 내용, V ::. 후보가 BC 에게 양해편지를 보낸 경위 및 내용 BC 에게 이북 영도자와 협의하 여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소신을 표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해 줄 것 d 통보했으나 답변은 없고 U 측이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k공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에서 그리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사설이 게재되게 하는 등 언론 및 우익단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공연히 V 후보가 월북한 BC ㅣ와 친밀한 관계에 있고 BC "가 월북하기 전 에 동인을 수차례 만나 여러 문제에 관et 한 d대화를 나누었으며 북한당국이 후보 에 대하여 우호적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V후보를 비방함과 동시에 공무 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V후보가 당선되지 S못A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K 더불어 안기부의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V후보를 비방하는 내W용의 1 사실을 유포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특히 그중 기자간담회 개최 행위를 통하여서는 통신제한조치에 의하여 입수된 통신의 내용을 공개하고, .: A 24 : 1 245500 W 바. 피고인 A B 후보가 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동인에 대한 * 반대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항의 범의에 계속하여, 월북24한 BC가 1997. 12. 12. 평양방송을 통하여 자신de의 월북동기 등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거기서 V 후보와의 관련을 일부 언급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 A는 같은 달 13. 안기부 내에서 BV BW 비서관을 통하여 BX BY 실장에게 전일 평 양방송에 보도된 BC 연설내용 중 V 후보와의 관련 부분을 안기부가 운영하는 내외통신에 기사화할 준비를 하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BO 의 연설을 녹음한 육성 녹음테이프를 제작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서, 이를 해외언론에 먼저 보도되도록 유도 한 후 내외통신 등의 국내언론에 인용보도하게 할 의도로 다시 위 BV를 통하여 23*** 위 BX ㅣ에게 BC연설이 해외언론에 먼저 보도된 이후에 기사화하라고 지시하여 And 일단 보도를 보류시키고, 피고인 B 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의 의도에 따라 P 같은 날 안기부 내에서 BZ CA 에게 BC ㅣ의 평양방송 연설이 외신 보도되었 229 230H 는지를 확인해 주고 외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외신보도후 국내언론이 이를 인용보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BZ 로 하여금 소속 직원인 CB 통하여 해외언론이 BC 의 평양방송 연설을 보도하도록 * 유도하는 작업을 추진 하게 하였다가 같은 달 14 위 평양방송 연설 내용이 CC 등의 국내언론에 먼 25 3 저 보도됨에 따라 우 위 BZ에게 더 이상 외신보도를 위한 작업이 필요없다고 연락하로 하여금 위 공작을 중단하게 하는 등, 언론에 위 평양방송 연설 중 ▼ 후보 관련 부분ma을 중점 보도되게 함으로써 후보가 월북한 BO 와 친밀 4 한 관계에 있고 BC 가 월북하기 전에 동인을 수차례 만나 여러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북한2당국이 M 후보에 대하여 우호적이다'라는 사실을 유포하여 V 후보가 BC 의월북에 관여하거나 북한당국과 모종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국F y 민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로 공모한 후, S 피고인 A 가 1997.12 15. 10:00경 안기부 내에서 BV BW 비서관을 통하여 위 BX 에게 BO연설 관련 사항을 내외통신에 보도하고 제작된 녹음테이프를 언론사에 배포하라고 지시하여 위 BX 가 그 시경 CD 이라는 제목으로 “U 후보와는 월북 직전까지 통일 문제를 자주 상존해 왔고s, 소 자신의 3단계연방제안이 북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 일부 상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인의 월북결행이 이러한 사점의 힘으로 작용했던 점을 지금도 고맙게 여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 #. 를 내외통신에 보도케 함과 동시에, HY 실을 통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된 BC의 육성녹음테이프 총 8개를 CE 등 텔레비젼 4사와 이 이 26 8. 26 CK CL 1등 라디오 4사에 배포하여 위 각 방송사들이 이를 방송케 THEN PRA 함으로써, 공연히 전항과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여 V 후보를 비방함과 동시에 3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 더불어 안기부의 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V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사실을 유포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 P 1 사, 피고인 A OV "후보가 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동인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 피고인 A 는 1997. 12. 7. 08:0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안기부 청사에서 안** Mantra 기부 CM 1심 C*N*******.실) 실장인 CO 에게 북경, 동경 등에서 미국영주권자이자 무역·업을 경영하는 CP 으로 하여금 V 후보가 U 의 전 조직국장 CO 을 통하여 대북접촉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교부하고, 위 00 은 같은 날 09:50경 안기부 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CN 실 단장인 CR 처장인 CS A Stat 팀장인 CT 팀원2인 2CU 에게 위 CP 의 기자회견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 27 27 A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시하면서 위 5만 달러 중 2만 달러를 지급하여 그중 1만 9천 달라가 위 CP 에게전달되게 하고, 위 CUI 젊은 같은 날 위 [CP 의 기2자회견의 사를 확인하고, 위 CT 은 그 시경 위 CS의 지시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사2 실은 V 후보가 Z대통령선거 때로부터 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북한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수령하여 온 사실이 없고 U의 전 조직국장 CO 및 중국 조선족 CV 을 통하여 대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며 V 후보가 이사장으로 재직 한 바 있는 CW단체 이 북한 자금으로 설립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P 으로 하여금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폭로하게 하기로 위 CO CR CU 순차 공모한 후, XXX 위 CU 이 1997. 12. 7.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안기부 사무실에서 피고 인A ㅣ의 지시를 받은 위 CO "의 지시에 따e라 위 CP ㅣ이 직접 체험하거나 # N CV)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 위 CP "이 직접 체험한 것처럼 (가) 나는 96년 8월 22일 아침 AB AB 후보의의 영문 약칭, 이하 기자회견문 대로 AB 로 표시한다)의 일산 자택에서 단독 면담키로 되어 있었다. CQ 국장의 안내로 AB 를 만 k 난 후 바로 김포공항으로 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그날 아침 : 국장이 술이 N 35덜깬 채 내가 묵고 있는 호텔로 오는 바람에 AB 를 만나지 못하였고 곧바로 CQ국장이 B www.mc.com.mc.c.com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게 되었다. 국장은 공항으로 가면서 휴대폰으로 AB BESTERED 28 28 P 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 통화를 하도록 바꿔 주었다. AB는 전.화.통.화시 나에게 kCD 국장 S # 으로부터 훌륭한 청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만나지 못해 유감이다. 이번에 북에 가면 CX사회과학원 부위원장에게 꼭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말했다. CQ 국장은 96년9월 16일 AB 의 북한사업건으로 북경에 왔을 때 CY ㅣ이란 가라오케에 서 술모임을 가졌다. 그 자리엔 CV 을 비롯 재미교포 CZ DA DB 식당 주 인 DC 와 나를 초대하였다. 그 자리에서 CC국장은 연변 조선족 가수에게 김일성 H 장군의 노래와 고향의 봄을 청했고 다같이 합창을 하게 하였다. 이 일은 나를 분개하 게 하였고, 이들의 정체를 직감하게 하였다. (다) 00국장은 97년 1월 20일 인천 4 의 한 식당에서 OV ㅣ에게 "올해 3월까지 일을 끝내야 한다. 벌써 대선활동이 시작 a되었으니 자금도 돌아야 한다. 이번에 방북하면 일을 잘 처리에서 자금을 잘 받아오 라"고 말했다. 이때 술에 취한 CV "이 "이제 지하당 활동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자, CO 국장이 입을 막으며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화를 내며 저지하였다. 당 시에 그 자리엔 부평의 기업인 DA 1과 나와 친분이 있는 DD사의 DE전무AA 1 가 함께 있었다.2 위 CP CV으로부터 전문한 것처럼(라) CV AB의 초청으로 96년 8월 10일 중국인 DF (중국 인민대 상무위원장이었던 DG 의 아들) 와 그의 비서 DH 과 함께 서울에 와서 암에 좋다는 진짜 상황버섯과 평양에서 받은 회신을 AB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였다. S(ea마r) CV 은위방한시 내가 운전하는 렌트카 29 29 를 이용하여 국내를 관광하였는데, 그 차안에서 'AB 아들인 미의원이 DK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96년 8월 5일부터 10일간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 $:에서 보낸 인4사와 밀입북했던 무슨 연구소 소속의 측 인물 2명을 천진에서 만나고 PAR 8월 10일 귀국했다.”고 했다(바) AB 광복절인 96년 8월 15일 일산자택으로 CV DF DH 일행을 초청하여 조찬을 하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기념사진도 찍었Py 다. 이 자리에는 AB의 북한비밀접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CO 국장도 참석했다. 이 날 조찬에서 쓰AB는 CV 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고 당 위한 일이니 결실을 잘 맺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는데, CV 은 내게 자랑스럽 게 얘기했다. (사) CV 은 97년 1월 24일 서울의 DL 호텔에서 DVM장군이 2 가지고 있는 자금 중의 일부를 금년 대선을 위해 AB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와 이 1일은 매번 선거 때마다 있던 *일이*라 *하여 매우 충격이 컸다. (아) CV 은 97년 6월 26일 북경의 자기 사무실에서 북한의 큰 선물 또는 DM 1의 비자금 제공에 대하여 조선반도를 통일하려면 하나의 통일론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 CV 은97년 7월 19일 자기 사무실에서 AB측과 북한간의 비밀접촉은 극비리에 이루어져 U 내에서도 미 의원과 CCQ O국장 외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면서 CO 국장이 이 일을 위해 네 차례나 밀입북하여 북한의 DN부부장과 부총리급 인사 몸을 만나 밀사노릇을 했다. 이 일은 내가 AB 측과 2년 동안 추진해서 이: 3.0 제서야 거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차)CV AB 7 S집권하게 되면 자신은 인력송출 사업권을 따내서 연변 조선족 DO 처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북한인 들을 중국교포로 위장시켜 한국으로 송출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라는 등의 내용 CON S으로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하고, 위 CO CS 이 같은 날 15:00경부터 같은 달 8. 11:00경까지 안기부 사무실에서 위 CU 이 작성한 기자회견문 초안을 검토한 후 위 CU 의 초안에 '97년 11월에 CV은 “CW은 북한의 자금을 받아 설립하였고 그 후 북한도 DP 를 만들고 양쪽의 접촉창구와 통일론의 일관화를 위한 기구로 사용하여 왔다.” “CW단체 사무총장 D0(전 DR )은 95년 10월쯤 북경을 방문하여 DS 호텔에서 북한 DP 고위간부를 접촉하였Spa 으며 그전에도 양쪽 DT 들이 북경에서 수시로 만났다."고 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 *VA 고, 초안 중 (바)항의 CV 에게 노고를 치하하고라는 부분을 MIeCVv 에게 그간 16 의 비밀사업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로 (사)항의 "매번 선거 때마다라는 부분을 MHZ 대선때부터 매번 선거때마다로, (아)항의 'DM 기의 비자금 제공에 대하여 조선반도를 통일하려면 하나의 통일론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라는 부분을 IDM 의 *비***자금 제공에 ***대한 측의 보답에 대하여 조선반도를 통일하려면 하나의 통일 B 론이 있어야 한다며 AB가 고려연방제를 지지해 주는 것이었음을 밝혔다로, (차)항의 송출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송출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그 동안에도 전직 ** 31. DU단체 회장이었던 DV (지금 부총재와 현재 s회장인 DW 도움을 받아 상P당수 북한인을 한국 국적으로 속여 서울로 보냈다고 했다로 가 수정N* FO RECRE. * 하여 조합을 완성하는 등 기자회견을 위한 준비행위를 마치고 나서, 위 CP]이 1997. 12. 10. 18:30경부터 22:00경까지 중국 북경 DX 호텔 DY 호실 F에서 위 CU과 더불어 위 초안을 기초로 노트북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초안과 같은 WY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1. 11:00경 중국 북경 소재 DZ BE 40 호텔에서 CG 기자 EA등 북경 주재 국내 언론 기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COMMENTS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기자 회견문 및 사진 수장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달 12 17:00경 일본국 동경 소 EB 호텔 EC 호텔) 로얄라운지에서 동경 주재 국내 언론기자 10여명이 4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문 및 사진 수장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H3EX) 같은 달 16. 15:00경 서.울 *** . 영등포구 EDI 빌딩 3층 EE 홀에서 EF 회장 EG 및 신문기 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경 및 동경 기자회견문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진술서 2개와 진정서 제하의 기자회견문 요지를 발표하고, 위 3종의 문건 및 사진 9장의 칼라복사본을 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20 * 위 대통령선거에서 V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V후보에 관하여 V 후보가 S32 - 32 F 대통령선거 때로부터 제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북한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수렁하여 왔고 U 의 전 조직국장 CO 및 중국 조선족 CV 을 통하여 대북접촉을 하였으며 V후B보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CW단체 이 북한측 자금으로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위와 같은 내용 * 의 허위사실을 추시하여 V 후auto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더불어 안기부그의 직C 위를 이용하여 V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유포하여 정 S 치에 관여하고, 4 :4 2 P33. H 이던 BV 를 통하여 피고인 D ㅣ에게 위 명함을 교부하면서 위 명함을 AT정당 www 1990. 에 전달하고 언론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 좋은 그 시경경 위와 같 A 의 의도를 알면서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위와 같은 명함 배포 사실을 언론 등에 유포하기로 암묵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 D 1 1997. 8. 19. 안기부 청사 내에서 실 직원인 EK단장을 시켜 위 명함을 10여매 정도 칼라복사하게 한 후 그중 명함사본 1매를 EJ의원에게 전 달하여 같은 달 20. AT 정당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V총재의 최측근인 U 소속 대의원이 북한공작원이나 친북인사가 쓰는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명함에 사용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로서 이들과의 접촉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버릴 C 수 없다. 태 의원은 지난 8. 13. LA의 교민 출판기념회에서 문제의 명함을 돌렸는 14데, 동 행사는 AB의 오랜 후원자인 티이 북한에 살고있는 친형 EL 과 LA 거 주 가족들간의 상봉내용을 책으로 엮어 출판기념회를 갖게 된 것으로서 대의원은 2 EM 의원, EN "위원장과 동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한편, 그 무EK"단장 및 그 지시를 받는 언론담당 협력관들을 통하여 언론사 간부들에게 의원이 미국 출판기념회에서南朝鮮이라고 표기한 명함을 돌렸S 다는데 취재가 되었느냐"고 묻는 방법으로 명함 배포사실 및 AT정당의 스 성명내용이 보도되도록 유도한 후 미리 칼라복사해 두었던 명함사본을 각 언론사에 제공하게 하여AT 정당의 성명서 내용 및 명함 사진이 일제히 각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안기부 과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태 의원이 남조선이라고 표기된 명함을 돌렸고 이에 비추어 대 의원과 그 소속 정당인 U 의 사상성향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H 의원과 U 를 비방하는 내용의 사실 또는 의견을 유포하여 정 ******* 치에 관여하고, af #1 20 # 3. 피고인 A 은 공모하여, 피고인 A 는 1997. 12. 9. 오전경 안기부실에서 안기부 실로부터 안기부 실 소속 직원 EO ㅣ이 당시 야당인 U 와 연계하여 안기부와 관련된 폭로성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H 에게 위 EO 을 안기부내로 4 연행하여 양심선언을 기도한 경위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좋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실 EP 처장 EQ 을 통하여 그 시경 위 EO 을 만나서 동인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던 ER 처장 ES 에게 위 EO *** 을 연행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위 ES 이 다른 안기부 직원들인 ETEU appa EV EW 등과 같이 같은 날 14:30경 서울 중구 EX 소재 EY호텔 1층 커피숍에서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위 EO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안기부 안으로 G ** 연행하여 오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35 3.5 을 체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부터 같은 달 11. 16:00경까지 안기부 내 Q 실 EZ] 호 조사실에서 위 ES 실 직원들을 통하여 동인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위법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피고인 A 는 같은 날 피고인 20 에게 동인이 양심선언을 못하도록 동인을 제1대 대통령 선거일인 S 지 안기부 내에 붙잡아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은 위 지시에 따라 실직원 들을 시켜 동인이 총무관리실의 대기자사무실인 FA 호실에서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연금시키는 한편, 동인이 외부와 연락을 2취하지 못하게 차단시키고, 또 0 피고인 A 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2 14:45경위 EO의 처인 FB로부터 변호인 선임을 받은 변호사 FC ㅣ의 접견신청을 거부함으로써, S 16:30경 위 41 을 동인의 주거지로 돌려보낼 때까지 약 10일 동안 지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EO 을 안기부 내에 감금하고, 3 A 피고인 1 1995, 5,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충북 충주시 FD 소재 FE 호텔 커피숍에서, 그 등학교 후배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FF 으로부터 동인이 경영하는 FG 주식회사가 한국산업은행 FH 지점에 미화 4 400만달러 상당의 외화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36 - 36 는데 그 처리가 뚜렷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으니 위 은행의 임·직원들에게 청탁하여 위 대출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시경과 같은 해 7경 등 2회에 걸쳐 안기부 지부 직원인 FF 의 주 129 선으로 위 은행 FH 지점장 FU 를, 같은 해 7경위 FF ㅣ의 주선으로 위 은행 지점차장 FK을 직접 면담하여 위 대출건의 신속한 처리를 명시적 · 묵시적으로 요구하여 주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F 으로부터 같은 해 7.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FE 호텔 커피숍에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PR 시경부터 1997.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4 합계 금 700,0000000,0000원을 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SPpROD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은, 1. 피고인 A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1. 병합전 98 고함20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 algung: 습기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 f 하는 라 일부 진술기재 F 37 37 **N 17 #3 1. 검사 작성의 FL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26 T 1. V 명의의 고발장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서울지방법원 97카합2923 인쇄물발행 판매배포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지방법원 97가합88220 손해배상(기) 판결B문 ond사본anal, 서울Brod 지방법원 97카합3257 가처분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AA 책자의 현존 및 그 내용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나의 사실은, 1. 피고인 A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49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ㅣ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SR 1. 검사 작성의 FN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wil술기l재 1. 압수된 IAA 책자의 현존 및 그 내TA용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0 등을 종합하여, : 판시 제1의 다의 사실은, 1. 피고인 A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38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