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D팀의 팀장, 피해자 E(여, 41세)은 ‘C’의 F센터 팀장, 피해자 G(여, 35세)은 ‘C’ D팀의 매니저, 피해자 H(여, 23세)은 ‘C’ D팀의 팀원으로 피해자 G, H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 21: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음식점 부근에서, 회사 회식을 마치고 비가 내리자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감싸 안듯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9. 8. 19.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15: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D팀 사무실에서, 서있는 상태로 업무보고를 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0. 6. 4.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12:30경 위 C 3층 ‘K’ 음식점에서, 자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20. 3. 15.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9:00경 위 C L 뒤쪽 통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감싸안듯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0. 4. 20.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12:30경 위 C 지하1층 M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감싸안듯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20. 5. 13.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09:10경 위 C L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감싸안듯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후 위아래로 쓰다듬으면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Q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 H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G, H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N, O, P의 각 진술도 피해자 H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도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에게 우산을 씌워준 사실, 직원들에게 어깨동무를 자주 한 사실,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를 하는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책상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보고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21. 6. 8.자 변호인 의견서 제1, 2, 7면). 마.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우산을 씌워준 것을 목격한 Q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바짝 붙어서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의 표정이 어색하여 보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210면), 또 다른 목격자인 피해자 G도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가 좋지 않은데, 두 사람이 가까이 붙어서 우산을 쓰고 있어서,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난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서(증거기록 제29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밀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직장 내 여성들에게 업무나 친근감 등의 표시를 빙자하여 함부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공개된 장소나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일반론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사. 피해자 G, H은 직상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았던 점, 피해자 E의 경우 본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업무협조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내 CCTV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나 사유 소명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업계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숫자가 많지 많은 상황,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하고, 업무나 친근감 등의 표시를 빙자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등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거나, 피고인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에게 항의 또는 CCTV영상을 증거로서 수집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후에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은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행위가 회사 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화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을 함께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아.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판시 각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C은 팀장, 매니저, 팀원의 직급서열을 갖추고 있고, D팀의 매니저이거나 팀원인 피해자 G, H은 평소 팀장인 피고인의 지시 및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차. 다면 평가란 상사, 동료, 부하 등 다양한 평가 주체들이 평가자로 참여하여 한 개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인사 평가 제도로 상사에 의한 단독 평가가 가져올 수 있는 오류나 부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이러한 인사 평가 제도와 회사 내 직급에 따른 업무 지시 관계의 존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 내 동료나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회사의 임원이 자신을 회사에서 퇴직시키려는 의도 아래 이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