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전북 G에 있는 H농협 경제사업부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삼 수매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전 H농협장인 망 I의 조카이며,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위 H농협 감사로 재직하며 인삼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인삼 수매 등급 조작 관련 2015.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경 전북 J에 있는 위 H농협 수매장에서, 위 농협의 2015년 인삼계열화사업 업무편람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5년 가공용 수삼품위기준(안)에 따라 인삼을 수매할 때는 등급 기준에 맞게 분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의 부탁을 받고 2015. 10. 24.경 B이 매수한 K 명의로 된 전북 L 등 2필지에서 채굴한 인삼을 수매하면서, 인삼의 등급을 본래의 등급보다 1등급 상향하여 분류한 후 수매대금을 98,816,731원으로 본래의 수매대금인 76,400,000원보다 22,415,731원 높게 책정하고, 그 무렵 수매대금 명목으로 98,816,731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22,415,73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B의 부탁을 받은 위 농협 조합장인 망 I의 지시를 받고 2015. 11. 22.경 B이 매수한 M 명의로 된 익산시 N 등 2필지에서 채굴한 인삼을 수매하면서, 위 항 기재 방법과 같이 인삼의 등급을 본래의 등급보다 1등급 상향하여 분류한 후 수매대금을 248,964,243원으로 본래의 수매대금인 228,964,243원보다 19,720,782원 높게 책정하고, 2015. 11. 24. 수매대금 명목으로 248,964,243원을 M 명의 H농협 계좌(O)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19,720,78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미신고삼포 양성화 신고 수수료 관련 인삼 경작시 경작자는 농협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농협은 미신고 경작자에 대해 양성화 신고를 받으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P, Q, R 지역의 미신고삼포에 대한 양성화 신고 접수 및 수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농업협동조합법과 위 농협의 정관에 의하면, 미신고삼포에 대한 양성화 수수료의 경우, 2~4년근으로 1,000평 미만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1,000평 이상 2,000평 미만에 대하여는 200,000원을, 2,000평 이상 4,000평 미만에 대하여는 300,000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인삼경작 평수에 따라 정해진 양성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5. 1. 28. 전북 S, T에서 경작한 U의 4년근 인삼포에 대한 미신고삼포 양성화신고에 따른 인삼경작신고서와 토지대장을 접수하고 현장 실사를 마친 후 수수료 200,000원을 U로부터 징수하고 양성화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위 농협 내부전산망(품질인증시스템)에 양성화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에게 수수료 200,000원의 지급을 면하게 함으로써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농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24명의 농민들에게 합계 5,9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경 전북 L 등 2필지에 있는 K 소유의 인삼밭 약 1,600평을 66,400,000원에 매입을 하여 2015. 10. 24.경 H농협에 수매하고자 채굴을 하였으나 인삼 작황이 좋지 않아 구입 가격에 비해 수매 가격이 적게 나올 것으로 우려되자, H농 협장인 망 I과의 친분 및 피고인이 위 농협의 감사 지위임을 이용하여 인삼 수매시 등급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전주시내 불상지에서 A에게 전화하여 "단가를 좀 잘 풀어달라."고 말을 하여 A이 위 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인삼의 등급을 본래의 등급보다 1등급 상향하여 분류한 후 수매대금 98,816,731원을 본래의 수매대금인 76,400,000원보다 22,415,731원 높게 책정하게 하고, 그 무렵 K 명의 계좌로 위 수매대금 98,816,731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22,415,7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인 위 농협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5.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경 전북 익산시 N, V 등 2필지에 있는 M 소유의 인삼밭 약 4,100평을 2억 4,000만 원에 매입을 하고, 2015. 11. 22.경 H농협에 수매하고자 채굴을 하였으나 인삼 작황이 좋지 않아 구입 가격에 비해 수매 가격이 적게 나올 것으로 우려되자, H농협장인 망 I과의 친분 및 피고인이 위 농협의 감사 지위임을 이용하여 인삼 수매시 등급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2.경 전주시내 불상지에서 전 H농협장인 망 I에게 "M 인삼밭에서 채굴한 인삼이 생각보다 수량이 덜 나왔으니까 수매시단가 좀 잘 부탁한다."라고 말을 하여 위 망 I으로 하여금 수매담당자인 A에게 "M 삼을 잘 좀 봐 달라."고 하며 인삼 수매시 등급조작을 지시하게 하여 A이 위 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인삼의 등급을 본래의 등급보다 1등급 상향하여 분류한 후 수매대금을 248,964,243원으로 본래의 수매대금인 228,964,243원보다 19,720,782원 높게 책정하게 하고, 2015. 11. 24. M 명의 H농협 계좌(O)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19,720,7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인 위 농협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 Z, M, AA, W, AB, A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지급회의서 사본 첨부, M 수매삼 사진촬영관련, M으로부터 수매한 삼 2차 가공관련, 허위 양성화 작업 관련, B 금융기관 거래내역 관련, H농협 수매관련 서류 사본, 2015년도 수매결과에 대한 등급 비율, 2015년도 H농협 B 등 수매결과와 비교, 수삼매입관련 근거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분석결과, H농협 정관 관련, 이사회 회의서류 사본, 조합정관 발췌 관련, 양성화 수수료 미납현황, H농협 양성화 관련 첨부하여야 할 서류 기본, 2015년 양성화 관련 전산등록관련, 양성화비용 미납부자 경작확인서 발급현황) 1. 현장사진, 지급회의서, 인삼화계열 수삼 매입(M), 매매대금계산서, 경작 확인서, 분석결과내역, 송금확인서, 선급금 상환영수증, 수삼연근확인서, 수삼 수확입회포장별내역서, 각 사진, 2015년 가공용 수삼 품위기준(안), 2015년도 등급별 비율, M 홍삼제조 현황, 수료증, 계좌거래내역, 등급 분류 현장배치도, 금융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B), H농협 수매관련 서류, 2013년 수매등급별 구성비, 2014년 수매등급별 구성비, 2015년 수매등급별 구성비, H농협 수삼 수매 및 매입방법 근거자료, 2015년 인삼계열화사업 업무편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결과, H농협 정관, 이사회 서류, 양성화 신청자 수수료 납부내역, 양성화 수수료 미납현황, 양성화 신고절차, 양성화 수수료 미납현황, 전산자료, 양성화 경작확인서 발급현황, 인삼식재 누락삼포(양성화) 조사결과 보고 샘플, 양성화 수수료 기준표, 2015년 H농협 양성화 경작확인서 발급 현황, 2015년 인삼계열화 수매사업 개인별 수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1조 제1항(업무상 배임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1의 나항 미신고삼포 양성화 신고 수수료 관련 범행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수수료 납부를 미루는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일뿐,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는 위태범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미신고삼포 양성화 신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수수료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하고, 피해자 H농협에 그 수수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할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수수료 미징수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미신고삼포 양성화 신고란 인삼을 경작하는 농가가 인삼산업법 제4조 등에 의한 경작신고를 하지 않고 미신고 상태로 인삼을 경작하다가, 뒤늦게 경작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 H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H농협정관, 이사회결의에 따라 면적기준과 연근에 따라 정해진 액수의 미신고 인삼포 양성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신고삼포 경작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장답사, 내부결재, 양성화비용 안내, 입금확인, 회계처리를 거쳐 전산에 등록하여 경작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신고삼포 경작신고에 관하여 업무를 행하면서, 미신고 인삼포 양성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채 전산에 등록 후 경작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이 양성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였음을 피해자 H농협에 보고하였다거나 위 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조합원 농가에 독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위 조합원들은 미신고삼포 경작신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양성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독촉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정관 제23조에 따라 조합원이 경비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금을 부과받지도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5. 10.경 H농협에 입사하여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양성화 신고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징수하지 않은 양성화 수수료의 합계가 5,900,000원 상당으로 소액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인삼수매등급의 평가를 허위로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을 교사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인삼수매등급의 평가를 허위로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