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E(43세) 외 고향 선배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피고인의 평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점마 저거는 안돼"라고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11.29. 16:47경 울산시 남구 B 노상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기를 촬영 모드로 전환한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바라보는 각도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8. 08:01 경 울산시 남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8. 08:09경 울산시 남구 C빌딩 부근 노상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12.26. 08:12경 울산시 남구 C빌딩 부근 노상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12. 27.17:11경 울산시 남구 D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7. 17:55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 내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G(여, 14세)를 보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동영상 갈무리 사진, 사건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촬영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범행의 대상이 아동 · 청소년들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적 도덕관념이 아직 형성 중인 청년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E, F, G과 함께 2012. 3. 11. 밤에 제주시 H에 있는 I 운영의 'J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K가 E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E과 K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B 등은 I가 K의 편을 든다면서 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마침 근처에 있던 L이 위 음식점에 들어가 자신이 마치 I의 아들인 것처럼 하면서 끼어들어 피고인들 일행과 시비가 벌어졌으며, L의 일행인 피해자 M(30세)은 이를 말리려다가 피고인들 일행과 다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12. 00:30경 위 'J식당' 바로 옆에 있는 'N식당' 앞에서,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어린 놈들이 싸가지 없게 덤비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N식당'와 'O식당' 사이의 공간으로 데려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 및 제4수지 중간마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P, Q의 각 증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중 Q의 진술 1. 피고인 C 및 R, K,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용의자 C 등 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29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행들 옆에 서있기만 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이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50대 불상의 남자 2명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2명이 추가로 가세하여 4명이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는데, 처음 실랑이를 한 2명은 4명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도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7, 179, 490면) 경찰 진술 당시 처음 시비를 벌인 2명에 대하여는 1'머리가 짧은 빡빡머리에 덩치가 있는 남자'와 2' 키 작은 사람',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3'하얀색 점퍼를 입은 사람'과 4'안경을 끼고 있던 사람'이라고 그 인상착의를 설명하고(수사기록 178, 179면), 처음 2명으로는 피고인 1B, 2A을, 다른 2명으로는 피고인 3C, 4E을 지목한 점, 한편, P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 대해 '키 작은 남자로 당시 곤색 계열의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82 내지 484면), 피고인 C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P이 '키 작은 남자'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은 F, E, 피고인 A의 3명이나 F, E은 사건 당시 안경을 끼고 있었으므로, P이 F이나 E을 피고인 A과 혼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P의 진술은 구체적인데다가 일관성이 있어 보이고 그 내용이나 법정 증언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자신은 바지주머니에 손을 끼우고 가만히 지켜만 보았다',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거나 다툰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일행이 누구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시비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수사기록 159, 218, 220, 223면)을, 'E이 K에게 시비를 걸었고, L과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다툰 것은 맞다'고 번복하였다가(수사기록 275면), 다시 검찰에서는 '식당 안과 밖에서 사람들이 시비가 붙거나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싸우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이 전혀 없고 그와 시비가 붙거나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등의 모습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98 내지 400면), cctv 녹화자료 사진 및 다른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그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사실 대체로 시인하거나(B),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C),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B, C), 동종 전과가 없는 점(C)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전과(B)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C)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등)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2013고단72] 피고인은 2011. 11. 16. 06:32경 서산시 D아파트 103동 1503호에서, 여자 동창생과 밤늦게까지 전화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0세)가 따져 묻자 "내가 뭘 잘 못했냐"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2회 걷어차고, 이어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23] 피고인은 2013. 4. 19. 02:5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노래주점' 4번 방에서 제공되지 않은 안주를 술값 계산서에 넣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안주 접시를 그곳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7세)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타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2013고단423]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전과가 없으며 2003. 9. 15. 이래로는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7.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44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 · 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거래내역 조회, 타행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7. 1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을 찾아가 마침 혼자 부동산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E의 처인 피해자 F에게 'E 어디 갔냐'며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 E이 소개해 준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속아서 샀다는 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나, 위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나.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자의 중개업 행위는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인 F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였던 사실, 피해자 E의 공인중개행위로 부동산을 매입한 피고인이 매매대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자 피해자 E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문제 삼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0:24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대림역 쪽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다가 대림3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황색신호에 직진을 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이륜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전화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현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M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벌금형 2 외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 과실 중대(적색 및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 질병치료중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 (왼쪽 다리 절단 및 뇌손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9. 4. 23:25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운수회사 앞에서, 피해자 C(38세)이 박스를 정리하며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I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고사안으로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 나,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가담 및 개입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 03:10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2길 19 백련산힐스테이트아파트 114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1세)과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가량 자신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아파트 CCTV 영상자료 화면,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범한 점,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있은 후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지하주차장이고 그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2. 6. 02:00경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소유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6만 원, 상품권 1장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3, 12:00경 대전 중구 F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갑자기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범인이 절취범행을 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가운데 경찰에서 피고인과 흡사해 보이는 사람이 등장한 CCTV 사진을 제시하면서 범인으로 추궁받자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하게 된 것일 뿐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서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과 관련하여 범인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사진에 관하여 본다(경찰은 위 CCTV 사진을 기초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CCTV에 찍힌 범인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증 제1호)에 따르면 "CCTV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과 피고인 사이에는 '눈썹 형태', '귀 형태와 길이', '코의 너비', '입의 위치', '턱 형태' 등에 상이점이 있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CCTV 상에 있는 범인을 범행 이후에 우연히 세 차례 정도 마주쳤다는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직접 보고는 '자신이 마주쳤던 사람과 인상착의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CCTV 사진에 찍힌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중 유일하게 범행 당시 범인을 직접 보았다는 J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20대 초중반, 키 180 ~ 185cm 정도, 몸무게 80 ~ 90kg 정도'라고 특정한 바 있는데 피고인의 체격은 이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옆에 직접 서본 후, 당시 자신과 실랑이를 한 범인의 체격이 피고인의 체격보다 훨씬 더 커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나머지 증거의 대부분은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도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해현황 등에 관한 것일 뿐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독립영화감독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영화 콘티 작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3년 ~ 5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범행 무렵 이성적인 호감을 계속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애정표현을 돌발적으로 과도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일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합의 또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 6월경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새벽에 거주지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오락실 업주이고, 피고인 B, C, D은 오락실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9.경부터 2012. 3. 12. 16:45경까지 위 오락실에 시정장치가 부착된 철문, 씨씨티브이 카메라 등을 설치한 후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6대를 설치하고 핸드폰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게임장을 홍보하여 손님을 오게 한 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주고 점수(1만원당 1만원)가 충전된 카드를 받아 게임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 리더기에 대고 게임기를 작동하게 하고, 화면에 상어가 나오면 10만점, 고래가 나오면 50만점이 당첨되는 등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고, 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점수를 카드 리더기에 입력시켜주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에 1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교부하여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 이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입출입하는 것을 관리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 소위 '문방' 일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오락실을 청소하고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오락실에서 사용하는 속칭 '대포폰'으로 오락실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고 오락실 부근 지하철역 F역 등에서 도착한 손님이 전화를 하면 속칭 '깜깜이차'(차 안에서 밖을 볼 수 없도록 차 유리에 코팅지를 부착한 차) G 카니발 차량을 타고 위 손님들을 태워 위 오락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손님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9.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22:05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자율방범지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오이도 입구 노상까지 약50미터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나 있고 이전에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26.22:30경 광주 북구 금호로 50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량운전자 B와 시비가 일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이 경미하여 신고자가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으니 사과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D에게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7, 02:14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보호유치실 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당한 것과 관련하여 '내가 왜 여기 들어와야 하느냐, 나를 밖으로 내 보내달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나무문짝을 잡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그 문짝을 집어 들고 보호유치실 출입문에 설치된 아크릴 창문을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유치장 근무일지, 유치장 내 소란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케 한 것으로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범행을 엄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있어서 피해물품의 가치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8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파괴 중 제1유형 (공용물무효)의 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부부이며, 2014. 6.경부터 별거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2. 3.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십할 년아 니는 돈도 안 벌어오고 뭐하노"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십할년 좆같은년 개썅년"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7. 04: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FT야이 심할 미친년아 내 휴대폰을 왜 숨겼노"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4월 ~ 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평소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인천 남구 F 오피스텔 205호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A4 용지에 위 사무실의 내부 구조와 CCTV 위치를 그려가면서 "이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 나오면 된다. 여기 있는 CCTV 위치에서는 꼭 고개를 숙이고 가야하고, 문은 발로 한 번 세게 차면 열린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장갑을 꼭 사야 된다, 형은 밖에서 돌아다닐 테니까 일이 끝나면 길을 뱅뱅 돌다가 아무 공중전화나 찾아 형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형이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가겠다,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절대 걸릴 일이 없다, 휴대폰이 많이 나오면 돈이 많이 되니까 그걸 밑천 삼아 다른 일을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사무실에 가서 휴대폰을 훔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3. 9. 새벽경 위 H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문이 열리자 피고인 B, 피고인 C이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 4대,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폐휴대폰 30여대, 시가 불상의 포켓파이(휴대용 와이파이 접속기) 1대 등을 미리 준비해 간 체크무늬 가방에 담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6.경 인천 계양구 I빌라 B02호 피해자 J의 집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 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13. 3. 13, 01: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중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D이 그곳 출입문 위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C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사실 확인, 피의자 B의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과 피고인 D 2013. 3. 13. 01: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중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D이 그곳 출입문 위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C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즈음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사건의 각 판결문(위 법원 2015249, 2014고단4574)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7. 18:30경 서울 성북구 O 4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과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빨래건 조대를 넘어뜨려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8, 18:00 경까지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위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