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포토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보유계좌잔액의 최고 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00%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 대만 자회사인 C(이하 ‘대만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해외금융기관인 대만 D 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2개(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대만 E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에 2015. 10. 31. 기준 합계 13,143,812,433원의 잔액을 예치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의 해외금융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합계 13,445,586,433원의 잔액을 예치하고 있었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인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정보를 천안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안의 규정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부분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평등 원칙에 반한다. 나. 대만법인은 피고인과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포토마스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괄호 안 규정의 효력 1) 관계 법령은 별지2와 같다. 2)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법인 등 중 보유계좌잔액의 합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34조의2는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 조항의 구성요건인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 그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은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를 각각 해당 계좌의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6항은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위 위임에 따라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은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위 괄호 안 부분만을 떼어 ‘이 사건 괄호 안 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괄호 안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괄호 밖 규정’이라 한다). 5) 먼저 이 사건 괄호 밖 규정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6항의 문언으로부터 예측 가능하고 통상적인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실질적 소유’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위임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6) 그러나 이 사건 괄호 안 규정은 다음의 이유로 상위법인 국제조세조정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 이 사건 괄호 안 규정은 2015. 2. 3. 시행령 개정 당시 추가되었다. 공식적인 개정 이유는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외국법인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해당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이 사건 괄호 안 규정은 외국법인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내국법인을 해당 외국법인 명의로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법은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 여부에 따라 내국법인에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그 내국법인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다. 반면 이 사건 괄호 안 규정은 주식 소유관계만으로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나아가 이 사건 괄호 안 규정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소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고 있다.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3개 이상의 법인이 순차로 완전모자관계에 있고 최종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 단계에 있는 복수의 내국법인은 위 최종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각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복수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동시에’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된다.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내국법인이 특정 해외금융계좌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지나치게 확대되어 모법의 위임 취지에 어긋난다. 7) 따라서 이 사건 괄호 안 규정은 국제조세조정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인이 대만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만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고, F이 2015년 피고인의 사내이사 겸 대만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수도 있음을 의심케 하는 대표적인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만법인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1995. 11. 23. 설립되어 G, H에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생산에 쓰이는 원재료인 포토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 무역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직원 수는 약 200명 남짓이다. 대만법인은 2005. 3. 17. 대만 I 안에 설립되어 공장 및 기계설비를 갖추고 TFT-LCD 패널공정에 쓰이는 포토마스크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직원은 70명 내외이다(수사기록 157, 295~303, 841~845쪽). 2) 피고인의 주 거래처는 G과 H이나, 대만법인의 거래처는 대만의 J, K, L등과 중국의 M 등 다양하다.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좌에 대만법인이 위 거래처들과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내역이 다수 보인다 (수사기록 322~408, 450쪽). 3)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에 여러 차례 입금한 내역도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이 필요한 경우 대만법인으로부터 포토마스크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입금한 것이고, 해당 거래내역에 부합하는 상업송장 등은 피고인과 대만법인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미국의 N는 피고인의 주식 중 99.7%를 소유하고 있다. N는 대한민국 외에 영국,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과 대만법인의 경우처럼 싱가포르에 있는 자회사가 중국 샤먼에 있는 손회사의 지분 전부를, 영국에 있는 자회사가 중국 허페이에 있는 손회사의 지분 전부를 각 소유하고 있다. 대만법인, 중국 샤먼 및 허페이에 있는 각 손회사는 미국의 N로부터 해외금융계좌 개설 승인을 받고, 정기적으로 N 재무담당자에게 예금잔액 등을 보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