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 E이 2012. 5. 4. 사망하자, 2012. 7. 14.경 서울 광진구 소재 뚝섬유원지에서 동생인 F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E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F은 위 합의에 따라 2012. 7. 15.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에 있는 보라매공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3만 원과 미리 작성한 유언장을 건네주면서 "이 유언장과 똑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백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제목 란에 '유언장', 내용 란에 '내가 죽으면 부동산 일체의 상속재산은 막내 F에게 주려고 한다. 딸들은 그리 알기 바란다'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F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상속인 란에 '상속인 F', 유언자란에 '유언자 E', 그 아래에 '2012년 1월 24일'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망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망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E 명의로 된 유언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F은 위 합의에 따라 2012. 7. 1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언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G으로 하여금 유언장 검인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통지서, 통지서에 대한 답변, 동의서, 유언증서검인신청, 거래내역서, 상속관련 PLAN, K아파트 상속 관련 FLOW, 각 내용증명 1. 위조된 유언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이 피고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친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유언장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자녀로 피고인 및 I, H, J, L, F을 남겨두고 2012. 5. 4. 사망한 사실, 위 자녀들은 E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인 서울 광진구 K아파트 101동 212호와 현금 등에 대한 상속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는데, E이 실제 배우자인 M이 아닌 N와 혼인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2. 7. 14.경 함께 만나 이에 관하여 의논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상속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F이 피고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나도 하기 싫으니 그럼 니가 알아서 처리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F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한 후 헤어졌다. F은 그날 유언장 위조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나중에 인감, 관련 서류, 비용 등을 건네주고 나서야 F이 유언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F은 "당시 어머니의 호적 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유언장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내가 자세히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형제들이 모두 '그럼 그 방법을 알아보고 그렇게 처리하라'는 취지로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다음날 피고인과 전화로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E 명의의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7. 14. 피고인 및 F과 함께 상속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였던 H, I, J는 "F이 '어머니 명의의 유언장으로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다른 형제들이 동의하고 F에게 업무 처리를 위임하였다. 피고인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F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많이 드니 네가 직접 처리하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F은 2012. 7. 15.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상속인들이 다시 만나거나 상속에 관하여 추가로 협의한 사실은 없는 점, F은 2012. 7. 16.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E의 인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우편으로 F에게 인감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미 사망한 E의 인감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서위조의 가능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고, 2012. 7. 15. 상속재산인 현금 2,900만 원을 필요 경비에 사용하도록 송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데, 피고인은 스스로 주장하듯이 E의 사망 이후 수개월간 변호사 사무실, 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며 상속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F에게 일을 맡긴 후 처리 방안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협조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2. 11. 27. 동생들에게 유언증서 검인을 위한 심문절차에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서(절차에 대한 설명, 상속 재산의 구체적 내역 등 포함)를 발송하는 등 위조 유언장을 이용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던 점, 피고인은 F을 만나기 전엔 유언장 위조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F이 협의 당시 준비해왔던 'K APT 상속관련 PLAN'에는 유언장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7. 14. 협의 당시에 F이 유언장에 관하여 처음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그날 유언장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면 F이 다음날부터 바로 피고인의 협조를 얻어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일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유언장을 위조・행사한 후 그 즈음 피고인을 만나 나누었던 대화의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F이 유언장을 작성・제출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하게 변호사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의심하면서 유언장의 구체적인 내용, 그 후의 절차 등에 관하여 추궁하였던 취지일 뿐 유언장 위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비해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유언장 위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형제 사이인 피고인과 F은 사망한 E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어 유언장을 포함한 상속 절차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의 사망 이후 독자적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E의 호적정정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7. 14.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속 업무 처리에 관하여 F에게 위임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7. 14. F으로부터 유언장에 관한 언급을 들었고, 그 다음날 F으로부터 E 명의의 유언장을 작성할 것임을 들은 점, 피고인은 F의 요구에 따라 서류 및 인감을 교부하고 비용 마련을 위한 자금을 송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유언 검인 절차에 참여를 독려하였던 점, 피고인이 F에게 유언장 위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지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F과의 다툼으로 상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유언장 위조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졸 학력으로 건설회사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망자의 유언장 작성이 가지는 법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F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F과 공동의 의사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