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피해 아동 B(여, 16세)과 랜덤 채팅앱인 ‘주변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7. 13:11경 불상지에서 피해 아동 B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남자가 뭘 원하겠냐’, ‘그거하자’(섹스), ‘마지막으로 한지 언제냐’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4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2. 8. 18. 00:00경 ~ 03: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 36) 1.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 자료,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녹음 파일CD,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학대 유형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행위태양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저지른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8. 00:00 ~ 03: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 B(여, 16세)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싫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때리고 반항하자 피해 아동에게 “개 같은 년이 때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팔과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 아동의 다리를 차고 목을 졸라 그녀를 제압한 후 피해 아동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하에 2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5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러한 내용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 아동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 아동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들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아동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아동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5회에 걸쳐 폭행하고 강간 및 성적인 학대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 안에서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1) 피해 아동은 2022. 8. 31.경 해바라기센터에서 강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폭행의 태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진술 내용을 토대로 구성되었다(증거기록 290~293면). 그러나 피해 아동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이 폭행의 태양에 관한 진술을 상당 부분 변경하였다.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폭행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와 강간 내지 성적학대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므로, 이에 관한 진술의 변화는 단순히 비본질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아울러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두 기억의 어려움을 호소함 없이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나갔으므로, 진술의 비일관성이 시일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피해 아동은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너의 계정을 해킹해서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면, 203면), 처음부터 인천으로 가려는 명확한 목표는 없었고, 다만 E 병원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시간이 늦어져 버스가 끊겨 갈 데가 없기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21면, 증언 녹취록 3면), ‘집에 가면 엄마한테 맞거나 욕먹고 맨날 듣기 싫은 말 듣는 것보단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맞든 성관계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88면), 이에 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3)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9. 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수사 들어갈 것이니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라. 경찰 신고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란 새끼가 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태연히 ‘야 그럼 어차피 하루 잔 거고 너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라며 사건 발생일 사라진 피해 아동의 행방을 문의하였는데(추가 증거기록3, 257~263면),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이나 말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과 심한 폭행을 동반한 강간 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눌만한 것으로 보기에 매우 어색하다. 나. 피해 아동의 그 밖의 진술과 태도도 피해진술의 진실성과 명확성에 의심을 품게 한다. 1)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출근하여 피고인이 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 높은 강간 및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면, 홀로 출근하여 피해 아동을 자유롭게 두었다는 사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출근하면서 밖에서 문을 시정하여 자신을 감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22. 8. 31.경에는 ‘문 밖에 막아두는 거, 걸어두는 거, 자물쇠 같은 것을 걸어 놓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주변에 공구같은 것으로 막 쳐가지고 문을 망가뜨리고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8, 315, 316면), 2022. 9. 28.경에는 조사관이 피고인의 집 사진을 제시하자, ‘현관문 밖에서 벽에 테이프를 이어 붙이고 자물쇠를 걸어 밖에서 문을 잠궜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89~591, 624, 629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6면). 그러나, 밖에서 자물쇠 등을 이용해 시정한 문을 공구 등으로 문 안에서 내리쳐 시정장치를 부수고 나왔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집에 현장 임장한 뒤, ‘발생 장소의 현관문은 교체되지 않은 상태이며(1층과 비교하여 같은 문을 사용하고 있음) 테이프를 붙였던 흔적이나 걸쇠를 이용하여 잠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31면). 또한 피해 아동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의 집 비밀번호는 ‘F’이고, 피고인이 이를 계속 외우라고 하여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82면),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감금하였다는 정황과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출근한 사이 나가서 무엇을 사먹으라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쪽이 훨씬 자연스럽다(증거기록 480면). 또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신고 내지 연락을 막기 위해 감금하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피해 아동은 단지 ‘휴대폰은 어차피 엄마폰을 가지고 나왔고 어차피 가져가봤자 엄마한테 혼날 거 그냥 가져가지 말고 혼나자’라는 마음으로 피고인의 집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1면). 2) 피해 아동의 피해신고 및 피해진술 경위도 자연스럽지 않다. 피해 아동은 최초 신고 경위에 대해 해바라기센터에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인천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히 이거를 말을 해야되는지 너무 고민이 된다’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그러면 도움 필요가 없냐’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서 ‘한 번만 와달라’ 그래서 ‘사후 피임약을 꼭 먹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경찰분이 계속 물어보시길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같이 가자 그래서 다 얘기는 하지는 않고…”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81면), 여기에 피해 아동이 경찰서에 전화하기 직전에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고도 이를 구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에도 ‘신고자(피해 아동)이 핸드폰을 빌려서 신고. 신고 내용을 물었으나 말하지 않음. 경찰관이 오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함. 신고자는 미성년자인 B으로 경찰관에게 상담할 사항이 있다며 사후피임약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길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순찰차 뒷좌석에서 여성 경찰관과 상담하도록 하였다’라고 기재된 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집에 새로 구입하였던 교복과 휴대폰을 두고 나왔고, 자신이 신고 온 구두 대신 피고인의 슬리퍼를 신고 나왔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 아동이 최초로 경찰에 전화를 건 이유는 강간범행을 신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의 질내사정으로 인한 임신 가능성을 문의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 아동은 이후 8. 18. 원스톱센터에 사건이 접수되는 것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였고(증거기록 6, 7면), 8. 19. 부모의 손에 이끌려온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와 조사를 거부하면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증거기록 97면), 조사관이 피해 아동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으로 찾아가 구강 세포만을 간신히 채취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7면). 피해 아동이 9. 2.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망가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자신이 아닌 부모님이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피해 아동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자신을 5회 간음하였고, 그 중 3회는 질내사정을 하였으며(증거기록 278면), 특히 3회의 간음은 텀(시간적 간격)이 없이 이루어졌고, 이후 텀을 두고 2회 간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00면), 이러한 진술내용 역시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반면, 사건 당일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2회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을 뿐더러, 피해 아동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이 굳이 횟수를 속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높다. 다. 다음과 같이 피해 아동이 자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나눈 것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한다. 1) 피고인과 피해 아동은 2022. 8. 2.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별명을 ‘G’으로 설정하고, 자신이 속옷만을 입고 찍은 사진을 피해 아동에게 전송하여 주었다(증거기록 489, 490면). 2022. 8. 2.부터 8. 8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총 2회, 피해 아동은 피고인에게 총 19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과 피해 아동은 서로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며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 아동 또한 ‘안에다 싸도 돼, 안전해(추가 증거기록3, 130면)’, ‘오빠, 나 근데 뭔가 그런 거, 그런 거 뭔가 해보고 싶은데. 성향. 그게 좀 나는. 약간 당하는 거 좋아해(추가 증거기록3, 132면)’, ‘(안에다 싸도) 상관없어(추가 증거기록3, 218면)’라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 2) 피해 아동은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에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서 인근 고등학교의 교복을 구입해 이를 입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에 대해 피해아동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오라고 요구했고, 또한 어디 돌아다닐 때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싶어서 교복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교복을 구입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3)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나이 차이는 36세에 이르고,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피고인이 나이를 속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여러날에 걸쳐 피해 아동과 통화하며 자신의 나이가 28세, 11세, 13세, 14세, 18세, 17세, 33세라며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와 같이 여러차례 말을 바꾸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진지하게 믿었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또한 피해 아동은 사건 당일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갔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이 나이를 속인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끌려감이 없이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7, 318면).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2. 9. 2.경 나눈 통화내용을 사건 발생 이전에 나눈 통화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뚜렷한 온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여전히 피고인과 피해 아동은 서로 반말을 하며, 마치 또래를 대하는 듯한 가벼운 태도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난다(추가 증거기록3, 257면 이하).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 아동 사이에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이를 속인 사실이 있더라도, 그로써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성관계 의사를 곧바로 철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5회에 걸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욕설과 폭행, 이를 통한 5회 강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2회의 성관계로 이루어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같은 해 9.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해 앞서 본 것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