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6. 05:05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D에게 현금 4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9. 위 필로폰 매수대금 6만 원을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10만 원에 필로폰 약 0.05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25g을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잔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13: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화장실 내에서 그곳에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사람으로부터 소형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미리 준비한 파이프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9. 14:35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위 4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검은 색 크로스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D의 진술과 A 통화내역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필로폰 판매책 D와의 발신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범행 전후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G 사진 선면),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갈색건초(대마)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필로폰 매입자 사진 선면), 수사보고(투약자 A 관련 통화기록 및 입금내역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A,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장소 특정 경위), I 검색 사진,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2)(필로폰 및 대마 매수대금의 합계 200,000원을 추징함.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대마 소지의 범행은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를 이용한 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직접 투약, 흡연,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