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20

범 죄 사 실 2020고합220 피고인은 피해자 N(남, 6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변호사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인들로부터 약 4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채무의 명의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2. 13:24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에서 휴대폰으로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살인’, ‘방망이로 죽이는 법’, ‘방망이로 머리 내려찍으면’, ‘머리를 내려찍으면’, ’나무로 머리 내려치면‘ 등을 검색한 후 나무로 된 절구 방망이(길이 30cm, 두께 7cm, 무게 1kg) 1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맨 정신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을 것 같아서 같은 날 14:25경 다시 휴대폰으로 ‘수면제 직구’ 등을 검색한 후 같은 날 16:53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정신과로 찾아가 잠을 못 잔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경안정제와 수면유도제(자나팜)를 처방받아 이를 먹기까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사실은 피고인의 여동생과의 저녁 약속 장소가 잠실역 근처이었음에도 송파나루역 근처에서 여동생을 만나기로 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0:40경 서울 송파구 송파나루역 4번 출구 부근에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송파나루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의 여동생을 기다리는 척 하던 중 잠실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자 그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한 후 실제 피고인의 여동생이 기다리는 잠실역으로 가기로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운전석 뒷좌석에서 위 절구 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힘껏 때렸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가 난다. 병원으로 가자.”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병원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위 U병원 주차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시 위 절구 방망이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다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송파IC를 통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들어가서 성남톨게이트를 통과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그 근처에 내려주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97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시 서초구 S빌딩 V호 변호사 N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 오백오십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30만원으로 하고 매월 30일에 지불하며 원금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2018. 8. 29., 차용인 : N 법률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시 서초구 S빌딩 V호, G 귀하’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 N 법률사무소 직인을 날인하여 같은 달 하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차용증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의뢰가 들어온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들의 수임료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월 6%(매월 말 30만 원 지급)를 더하여 6개월 안에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해 주고, 같은 달 30. 피고인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단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건과 관련된 수임료 및 합의금 명목의 돈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더구나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N 명의의 차용증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피해액 합계 : 5,480,700,000원), 피해자 B(피해액 합계 : 826,010,000원), 피해자 X(피해액 합계 : 877,500,000원), 피해자 F(피해액 합계 : 1,436,850,000원)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621,06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H에게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내가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의뢰가 들어온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들의 수임료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3주안에 변제를 해주겠다.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법률사무소의 공금으로 처리를 해 줄테니 걱정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N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해 주고, 같은 달 9. 피고인의 W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단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건과 관련된 수임료 및 합의금 명목의 돈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더구나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N 명의의 차용증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5.경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377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Y에게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내가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의뢰가 들어온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들의 수임료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1주일 내에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단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건과 관련된 수임료 및 합의금 명목의 돈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위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20. 950만 원을, 2020. 6. 21.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존속상해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119 출동 구급상황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부상정도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무게측정), 수사보고(범행도구 구매 과정), 수사보고(피해자가 최초 머리에 상해를 입었던 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일 카드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검색기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여동생 문자메시지 기록 확인),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직 결과, 금전차용확인서 등 추출자료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의무기록지(N) 1.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2020고합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입금 및 지급금액 정리) 1. 각 입금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전차용확인서, 각 입금내역, 이체내역, 카톡 대화내용, 각 계좌내역, 각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G) 1. 각 고소장 2020고합3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X,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 3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M의 2021. 5. 11.자 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의 것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E, G, K의 각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 21, 56, 80, 237, 242, 246, 251, 256에 각 기재된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입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명의의 AE은행 계좌 본인금융거래(출금) 내역서에는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 21, 56, 80에 각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같은 날 피고인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범죄일람표 중 연번 237, 242, 246, 251, 256에 각 기재된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 Z 명의의 W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기는 하나, 위 각 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 Z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입금해 준 것이고, 당시 자신의 계좌 한도가 다 되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그 입금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 명의의 AE은행 계좌 본인금융거래(출금) 내역서에는 그 적요란에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37, 242, 246, 251에 각 기재된 금액을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취지의 ‘A’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일람표의 각 입금 내역을 모두 확인한 후 “피해자가 고소한 피해금액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57, 258에 각 기재된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입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X 명의의 AF은행 거래내역서에는 범죄일람표 중 연번 257, 258에 각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금액이 입금된 날인 2020. 2. 10.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중 연번 257의 금액을 입금 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이 입금될 것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일람표의 각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0에 기재된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입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0에 기재된 금액은 피해자의 지인인 AG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로서 그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AG이 아니라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일람표의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고소한 피해금액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81에 기재된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입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명의의 W 거래내역서에는 범죄일람표 중 연번 181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일람표의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부터 2020. 6. 21.경까지 약 1년 10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채무의 변제와 유흥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98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7명에 이르며, 편취한 금액은 약 111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하여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그와 같이 준비한 나무 몽둥이로 아버지의 뒷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특히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금의 변제에 사용함에 따라 현재 남은 총 피해금액은 16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