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5. 20:3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차에 타라.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타게 한 다음, 인적이 드문 인천 강화군 E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간 날 때 커피도 마시고 연애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9. 13:55경 위 C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밀착시키면서 “못 참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56경 재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0. 25. 20:30경 위 C 식당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태운 다음 추행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가자. 신랑한테 혼난다. 계속 이러면 차에서 뛰어내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약 1시간 동안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용정보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9.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당일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몸이 밀착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 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를 운행하거나 묵시적으로라도 피해자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차에 탔는데, 드라이브스루 카페에서 커피를 산 후 내 집 쪽을 벗어나 E 방향으로 계속 차를 몰고 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커피도 마시고 연애 한번 해보자‘고 말하고 내 손과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이 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내 몸을 만졌고, 주차장에 세워놓고도 만졌다”라는 등으로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언행,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회의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F‘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부터는 피고인이 ’G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스마트폰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에 기초한 2020. 10. 25. 당일 피고인의 동선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G 식당 주차장에 갔을 뿐 F나 그 주차장에 간 사실은 없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G 식당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야간으로서 주차장은 깜깜하고 인적도 없었으므로(증거기록 174쪽), 이미 차가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느 주차장을 갔었는지에 대해 혼동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커피도 마시고 연애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68, 170쪽). 피해자가 3년 넘게 일한 위 C 식당을 그만두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식당 사장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한번 하자”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14, 161쪽) 성적 욕망을 품고 이를 직접 표현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및 앞서 본 2)항의 , 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두 번 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갖다 대었다. 갖다 대면서 한차례 ’못 참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위 C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및 피해자가 정리하던 테이블과 옆 테이블 사이의 공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착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 보이고, 이동에 장애가 될만한 다른 사람이나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이동하면서 굳이 자신의 앞쪽 몸을 피해자의 뒤쪽 몸에 붙이는 장면, 첫 번째 접촉 후 피해자가 몇 걸음 이동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목적도 없이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몸을 붙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당시 짜증을 냈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의 모습은 줄곧 태연해 보이고,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에게 따지지 않았으며, 해당 구역에서 빠져나오지도 않았으므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의 정도나 이를 극복하는 자세는 개개의 사안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이 닿은 직후 피고인의 얼굴을 잠깐 쳐다보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소극적으로나마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당시 C 식당에는 식사 중인 손님들이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말도 못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피해자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감금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를 차에 태운 뒤 손과 허벅지를 만져 내가 못 하게 하면서 집에 가자고 하였는데도 반대 방향인 E 쪽으로 운행하였다. 내가 차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운행하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를 만졌다. 내가 차에서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람도 없고 어두워서 강간을 당하거나 더 큰 일이 일어날지 몰라 못 내렸다. 내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이 집에 내려주었는데, 차에서 내리겠다고 한 뒤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나있었다. 그 전에 피고인이 나를 집에 바래다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식당’이 잘되는 곳이라고 하며 한번 가보자고 제의하여 그곳에 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사가 잘되는 식당을 가보자고 제안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당시는 이미 식당이 영업을 종료한 시각이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곳 지리를 잘 모르고 커피를 사서 마시려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7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방면이 아닌 곳으로 가기에 피고인의 관심이나 주의를 돌리기 위해 ‘G 식당’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증거기록 190쪽) 등에 비추어 애초 피해자의 제안으로 ‘G 식당’ 주차장에 가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내리지 못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식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나 감금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 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강제추행 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1. 17. I병원 제2신 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2020. 12. 1.과 2020. 12. 16. J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등도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를 진단받은 사실, 피해자는 2020. 12. 8. 위 J병원에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로부터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 “피해자는 현재 심리적 고통과 혼란감이 상당히 크고 이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로 여겨짐. 최근 겪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음. 현재 자존감이 저하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건과 관련하여 타인에 대한 예민성과 두려움이 상승되어 있어 사회적 철수(socially withdrawn)된 채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등의 내용이 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을 넘어 별도의 정신적 상해로 인정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J병원에서 2회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심리평가에 대한 보고서 외에 구체적인 진료기록은 제출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위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병명은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최종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20. 11. 1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추행, 성적 언사에 대해 처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거냐고 하면서 강하게 부인하였고(수사기록 12 내지 14쪽), 피해자는 그로부터 2일이 지난 2020. 11. 17. 비로소 위와 같이 수면제를 처방받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억울하여 사과를 받으려고 피고인에게 전화했는데 피고인이 안 했다고 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황당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7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아서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은 병력이 있다. 판시 각 추행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횟수, 범행 직후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의 나이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행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을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