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정육점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정육점에서 근무하는 팀장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외국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면 손쉽게 이익을 남길 수 있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3. 16.경부터 2018. 8. 3.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매입한 멕시코산/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 합계 7898.26kg 중 70% 가량을 국내산(단가 20,000원)으로 판매하는 등 2015. 1. 28.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총 27380.431kg 상당의 외국산 식육을 합계 677,932,154원에 판매하고, 2018. 8. 13.경 호주산 쇠고기 설도 3.31kg(시가 87,340원 상당), 호주산 쇠고기 홍두깨살 3.09kg(시가 108,150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돼지고기 및 쇠고기 거래내역 자료 확보), 거래처원장 정리자료(3곳) 집계표 3장, 거래처원장 정리자료(3곳) 12장, 거래처원장 정리자료[농업회사법인 (주)E] 8장, 거래처원장 정리자료(주식회사 F) 3장, 거래처원장(G) 3장 1. 수사보고(2018. 8. 13. 원산지 적발 당시 냉장진열장에 국내산 한우로 진열중이던 쇠고기 4점 원산지 검정 의뢰 및 결과), 시료수거 확인서 1장, 원산지 검정신청 등록화면 1장, 원산지 검정의뢰 공문 2장, 원산지 검정결과 공문 1장 1. 수사보고(D 2014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축산물 매출 내역 확보), 정육코너/일자별 매출현황 집계표(2014.9.1.~2018.8.1.) 5장, 협력업체/상품권 매출조회(2014.9.1.~2018.8.16.) 10장, 위 축산물 매출 내역 확보 관련 사진 4장(7매)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D 사업자현황신고내역을 통한 추가 외국산쇠고기 및 돼지고기 매입처 3곳 확보), 추가 거래처 원장 정리(3곳) 집계표 3장, 추가 거래처 원장 정리자료(3곳) 13장, 거래처원장 정리자료 ㈜H 6장, 거래처원장 정리자료 ㈜I 2장, 거래처원장 (주)J 7장, 거래처원장 ㈜H 12장, 거래처원장 ㈜I 3장, 거래처원장 ㈜J 16장 1. 수사보고[외국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매입처 6곳 집계자료], 거래처원장 정리자료(6곳) 집계표 3장, 거래처원장 정리자료(6곳) 23장 1. 수사보고(D 2015.1.28. ~2018.8.13. 축산물 매출 내역 집계표), 정육코너/일자별 매출현황집계표 5장(2015.1.28.~2018.8.13.), 정육코너/일자별 매출현황집계표 5장(2015.1.28.~2018.7.31.), 정육코너/일자별 매출현황집계표 5장(2018.8.1.~2018.8.13.) 1. D 구입내역 상품명(2015.1.28.~2018.8.9.) 1장, 축산물 구입내역 정리자료 집계표 중 돼지고기 냉장 목살(멕시코산 및 캐나다산)1장, 축산물 구입내역 정리자료 집계표 중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캐나다산) 1장, 축산물 구입 내역 정리자료 집계표 중 쇠고기 냉동 설도(호주산) 1장, 축산물 구입 내역 정리자료 집계표 중 쇠고기 냉장 홍두깨살(호주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진열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진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벌금 1억 5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기간이 길고 그 물량도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축산물을 판매하여 2000년, 2001년, 2008년, 2009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조차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 B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벌금 1억 5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