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5. 20:30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101동 812호 현관에서 위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C가 제사 준비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왜 떠드냐"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2017고단1119). 2. 피고인은 2017. 4. 10. 12:40경 광주 동구 D 지하 E 주점에서 전처인 피해자 F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2017고단1588)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피고인은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함 - 다른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은 현재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행 교정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미결구금을 마치고 출소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 C(47세)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의 월세집을 구하기 위해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물려준 수천만 원의 예금 등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더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점까지 눈치 채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 16:0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나 지금 검찰청인데, 일이 좀 많이 꼬여서 6시까지 벌금을 못내면 바로 유치장 갔다가 내일 노역장 유치로 이감된대. 5시 30분까지 벌금 낼 돈 150만 원만 빌려줘.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벌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 15: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G에게 빌려줬던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해서 내 친구들에게 부탁해 놨는데, 이제 와서 형이 다시 생각을 바꾸는 바람에 내 친구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어. 그래서 친구들이 형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겠대. 친구들 달래 주려면 금반지 정도는 사 줘야 될 것 같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리분별력이 떨어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반지 대금을 결제토록 하고, 그렇게 구매한 반지는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H)로 금반지 구매대금 93 만 2,000원을 결제토록 한 다음, 구매한 반지는 자신이 가져간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신용카드로 합계 597만 2,000원을 결제토록 하고 상품 등을 제공받아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97만 2,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품질보증서(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수용자검색결과(A, C),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내용,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6통,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판시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 두 번째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르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2017고단1109 :피고인 A 1. 피해자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01. 23. 21: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여, 47세)가 운영하는 G제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계산 전 식빵을 먹고 있는 피고인에게 '손님, 빵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계산을 먼저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423: 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6. 23:00경 대구 동구 효목1동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대문 장식을 파손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의 창문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대문 장식, 창문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장면 CCTV 사진) [2017고단24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B 자필진술서에 대한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D, F를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8. 04:35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당구테이블 곁에 서 있던 중 당구를 치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 B(25세)이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 클럽 매니저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당구큐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위당구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수회 내리치고, 그곳 옆에 놓여 있던 간이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내리치고, 위 클럽 매니저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당구큐대를 당구대에 내리쳐 부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A에게 다가가 당구공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밟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험가입자 및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D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100세 시대 간병보험(계약번호 : E)'이라는 상품에 가입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D은 2006. 9. 5.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입원 치료 및 투약을 받아오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마치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으로 입원 및 치료,투약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보험에 가입한 후 2016. 5. 23.경 피해자에게 D에 대한 뇌졸중증 확정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5.경 20,000,000원을 D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접수지, 상품설명서, 보험금지급청구서 1. 보험계약 서류 중 청약서, 보험계약 서류 중 계약 전 알릴의무 1. 지급결의서 1. 사고조사 의뢰서, 사조접수지, 기본계약사항 조회, 손사기본정보조회 1. 장기요양인정서 1. D의 손해사정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피고인이 남편의 뇌경색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입원 및 투약을 받아왔고 대학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가족동의서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뇌경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땅히 실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나,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양형기준이 정한 실질적 손해의규모가 5,000만 원 미만),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 전력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15경 남양주시 진정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로216번길 26 (은행동)을 경유하여 다시 남양주시 진정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2쪽 이하)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1.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비철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양산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발전소나 공장 등 철거 현장에서 구입한 비철 등 1,021,309,105원 상당을 E 운영의 F에 납품하였음에도, 2011년 2기 C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마치 공급가액 326,337,050원 상당의 비철 등만 F에 납품한 것처럼 공급가액 602,125,773원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세무서문답서(E) 1. 세금계산서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1. 수사보고(참고인 E 작성한 장부 제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나아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탈루된 관련 조세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부당한 이득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특히 비철 도매업 시장의 거래구조 및 행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소모임 어플리케이션 'C' 회원들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피해자 D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생활하거나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 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해 마치 피고인이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 'E'의 한국 자회사의 이사로서 음악 컨텐츠 제작 업무를 맡고 있고 아우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4.경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없고, 차 수리를 맡긴 것도 없으며, 부의금과 경조사비가 필요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도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재력가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차량 접촉사고로 차 수리를 맡겼는데 차량에 지갑을 두고 왔다, 업무상 지인들의 부의금과 경조사비로 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1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0, 21) 1. 명함(목록 3), 각 메시지내역(목록 4, 12), 각 부채내역 등(목록 5, 6, 8, 9, 10), 금융 거래내역(목록 7), 카드이용내역(목록 11) 1. 각 수사보고(목록 17, 19, 22,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구속된 이후 피해 전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처음부터 피해자와는 연애하거나 결혼할 생각 없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허위기재·조작된명함, 통장, 이메일, 메시지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철저히 속이고, 이에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과 연애 및 결혼할 생각을 가지게 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어렵게 마련한 돈인 줄 잘 알면서도,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인 연애감정을 이용하여, 여러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관리·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5. 10. 2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판매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뒤 위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현금을 취득(일명 '카드깡')하기로 공모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카드 및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작성, 중고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개설, 신규 자동차 매입 및 판매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달치 여관비 및 현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11. 25.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자동차를 카드할부로 구입할 예정이니 카드 결제 한도를 늘려주면 자동차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 한도를 늘려 주더라도 자동차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대카드(카드번호 : E)의 자동차 구입용 특정한도 금액 3,000만 원을 부여 받고 위 카드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F 싼타페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직원 H 조사) 1. 카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회원정보, 카드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미미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2:16경 여수시 봉계동 쉼터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 덕동 일류낚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 2회, 무면허 2회 각 벌금 전력 있음)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3. 5. 01:30경 부천시 심곡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타고 가던 중, 부천시 소재 소사사거리 부근에서 위 택시가급정지하자, 그로 인해 목을 다친 것이 아님에도 급정지로 목 등을 다쳐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시 D 소재 E병원 응급실로 간 후, 같은 날 04:00경 위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사 고접수를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입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6회에 걸쳐 이에 겁을 먹은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1,000원 상당을 각 갈취하고, 6회에 걸쳐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에 이르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3. 18:11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 을 보고 나무라는 그곳 주민 G과 시비하던 중, 위 G의 지인인 피해자 H(여, 60세)이 폭력 사태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G을 데리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걸어가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린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5~10분 동안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O,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 3, 6, 7, 10, 13, 16, 19, 27, 28) 1. P, Q의 각 진술서(목록 9, 18) 1. 각 경찰신고내역(목록 2, 5, 8, 14, 20, 24), 각 문자메시지내역(목록 11, 15), 합의서(목록 17), 상해진단서(목록 37) 1. 내사보고(목록 26) 1. 각 사진(목록 4, 23, 29,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공갈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상해 정해도 다행히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들 중 C, P, H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하고 있고, Q, O도 처벌불원하고 있으며, K, L은 선처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하여 각종 전과 20회 넘게 있고, 동종전과도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70~80일 후부터 약 2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공갈 범행들을 반복하였고, 나이 많은 여성을 폭행하여 다치게 하는 이 사건 상해 범행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을방지하기 위하여는, 이제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기간 격리하여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8.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해자들과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곧 처분이 되니 그때 바로 갚아주겠다. 그러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위 일시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30,000원 1)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곧 처분이 되니 그때 바로 갚아주겠다. 그러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송금한총 15,570,000원 중 고소 당시까지 변제받은 3,0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만고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나머지 금원만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액으로 기소되었다.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9: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신배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쓰레기 새끼다,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 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204 신매네거리를 대구청림초등학교 쪽에서 신매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45,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45,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일지,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판결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 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2017. 3. 4.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8: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피부과 앞에서 피해자 E(65세)이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선천적인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2급)가 있고 홀로 고령(9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2017고단816] 피고인은 2016. 12. 14. 22:4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내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12] 피고인은 2016. 12, 14, 22:50경 위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및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씹할, 너거는 뭔데 그러나, 난 아무 것도 안 했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2005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3. 28. 07:2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사흥시 정왕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등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3:40경 제주시 연동 소재 삼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3동 오라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2017고단880 피고인은 B 혼다 시빅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를 마성쪽에서 구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가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같은 G(1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의 뒤 범퍼 등을 3,164,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2631 1.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83번길 22 에 있는 동천마을영풍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51세)의 I 아반떼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안쪽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7. 3. 2. 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7.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이전에 내연관계였던 위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L K7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 막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화조용 특수드라이버(총길이 86cm, 손잡이 길이 16cm)를 꺼내어 들고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이 드라이버로 문을 강제로 열기 전에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0 1. 고인의 ㅣ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각 진단서(D, F, G), 견적서 2017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수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타인의 승낙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하였는바, 전체적인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1999. 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어 본건을 범죄습벽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려움. - 위치정보법위반죄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B- 피고인은 현재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 집 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5. 09:51경 서울 영등포구 C, 다세대주택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외부 신발장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 안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건강 상태 등 그밖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