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21년 2월 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 공원에서, 이름을 모르는 어떤 남자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건네받고, 그중 일부를 피로회복제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21년 10월 초순경 서울 광진구 F공원에서, 위와 같이 받은 필로폰 중 남은 양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상 2022고단457) 다. 2021. 11. 2.경 서울 광진구 G원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041) 2. 피고인 B (2022고단10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4. 15.경 서울 광진구 I 고시원 5층 J호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2022고단10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1.경 서울 광진구 K, 지하 L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2022고단10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회보 회신자료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대상자 A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및 회신자료(감정서 등), 각 마약감정서, 추가송부서 및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B, A, C 추징금 산정)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전력 및 피의자 A의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투약 횟수가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 전력이 4회에 이르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간경화와 위암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투약횟수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필로폰 매매 및 피고인 A에 대한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 피고인 B는 2021. 8. 1.경 서울 광진구 I 고시원 앞길에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나. 피고인 A는 2021. 8. 1.경 서울 광진구 S에서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서울 광진구 I에서 피고인 C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다. 피고인 C는 2021. 8. 1.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 B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C의 각 진술밖에 없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 A, C의 각 진술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 C가 2021. 11. 15.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수하면서 “2021. 11. 4. 10:00경 피고인 A가 거주하는 G원룸텔 2층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각자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투약하는 등 피고인 A와 2021년 봄부터 한 달에 한두 번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진술한 것을 계기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후 피고인 C는 2022. 1. 11. 경찰에서 “2021년 8월 중순경, 2021년 9월 초순경, 2021년 10월 초순경 각각 피고인 A에게 10만 원씩을 주고 필로폰 0.03그램씩을 받아 집에서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투약하였고, 2021. 11. 4. 피고인 A가 거주하는 G원룸텔 2층에서 피고인 A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받아 주사기에 넣고 희석하여 함께 투약하였다. 피고인 A가 누구한테 필로폰을 구입하는지는 모르나, 피고인 A로부터 ‘의정부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선배’라고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022. 2. 4.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51~160쪽)을 근거로 “ⓐ 2021. 8. 1. 09:54~09:55 M은행 Q지점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그날 10:05~10:10경 서울 광진구 S 길거리에서 피고인 A를 만나 10만 원을 주자 피고인 A가 어딘가로 가서 필로폰(0.03~0.05그램)을 가지고 왔기에 받아서 혼자 투약하였고, ⓑ 2021. 9. 17 11:07경 같은 지점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그날 11:25경 위 S 길거리에서 피고인 A에게 주자 피고인 A가 어딘가로 가서 필로폰(0.03~0.05그램)을 가지고 왔기에 받아서 혼자 투약하였으며, ⓒ 2021. 10. 8. 13:16경 같은 지점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그날 13:35경 위 S 길거리에서 피고인 A에게 주자 피고인 A가 어딘가로 가서 필로폰(0.03~0.05그램)을 가지고 왔기에 받아서 혼자 투약하였고, ⓓ 2021. 10. 14. 11:09경 같은 지점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그날 11:30경 위 S 길거리에서 피고인 A에게 주자 피고인 A가 어딘가로 가서 필로폰(0.03~0.05그램)을 가지고 왔기에 받아서 혼자 투약하였으며, ⓔ 2021. 10. 22. 11:24경 같은 지점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그날 11:40경 위 S 길거리에서 피고인 A에게 주자 피고인 A가 어딘가로 가서 필로폰을 가지고 왔기에 받아서 혼자 투약하였고, ⓕ 2021. 11. 4. 10:00경 피고인 A의 거주지인 G원룸텔 2층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 1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고 필로폰(0.03그램)을 받아 함께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은 피고인 A로부터 ‘부산 사람이고 대리기사이며 의정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가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한 후인 2022. 4. 20. 다시 경찰에서 “위 ⓕ의 2021. 11. 4.은 2021. 11. 2.이 맞다. 그 밖에 피고인 A가 추가로 진술한 2021. 8. 15., 2021. 9. 11., 2021. 10. 23.에 각각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인정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는 것으로 안다.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한다는 말을 2~3회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22. 2. 7. 경찰에서 “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6회에 걸쳐 전달하였고, 다만 마지막 날짜는 2021. 11. 4.이 아니라 2021. 11. 2.이 맞다.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은 피고인 B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2. 2. 25. 경찰에서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10회 정도 구입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그 방법은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으면 N은행 T지점으로 가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O’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피고인 B가 내려와서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의 N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조회 결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내역으로 2021. 8. 15. 19:48 15만 원(인터넷뱅킹), 2021. 9. 11. 22:52경 30만 원(N은행 문정역점 현금입출금기), 2021. 9. 25. 21:40경 10만 원(인터넷뱅킹), 2021. 10. 23. 23:03경 20만 원(N은행 T지점 현금입출금기), 2021. 11. 2. 10:14 10만 원(N은행 T지점 현금입출금기), 2021. 11. 25. 22만 원(인터넷 뱅킹)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2022. 4. 18. 다시 경찰에서 “앞서 진술한 6회 외에 2021. 8. 15. 오전에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 돈 15만 원을 피고인 B의 N계좌로 입금하고 그날 저녁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0.09그램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2021. 9. 11. 오전에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저녁 시간에 P은행 Q지점 앞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현금 3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 N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B가 사는 고시원으로 가서 필로폰 0.15그램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2021. 10. 23. 오전에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저녁 시간에 P은행 Q지점 앞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의 N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가 사는 고시원으로 가서 필로폰 0.15그램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전회 진술에서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B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그중 2021. 11. 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잘못된 것이고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주었다. 결론적으로 2021. 8. 1.부터 2021. 11. 2.까지 피고인 C로부터 9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주거나 또는 무통장 입금을 한 후 필로폰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C의 각 진술내용과 그 변천과정,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 C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는 2021. 11. 15. 경찰에 자수하면서부터 2022. 2. 4.까지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거나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공급)한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 A로부터 부산 출신으로 의정부에 거주하며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2022. 2. 7.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을 피고인 B로 지목한 이후인 2022. 4. 20.에 이르러 종전 진술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한테서 구입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번복 경위나 피고인 B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으며, 오히려 그 진술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와 맞춰 진술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한편 피고인 A는 당초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으면 피고인 B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후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C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날짜에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그중 5회는 피고인 C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직접 주고 매수하였다’고 이를 번복하는 한편으로,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난 피고인 B에 대한 송금내역을 근거로 ‘추가로 3회에 걸쳐 피고인 C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 C의 진술과 전혀 달리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피고인 B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피고인 C와 자신의 은행거래내역에 맞춰 진술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피고인 A, C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매 또는 매매알선 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거래 중 연번 1, 4, 5, 6, 7은 피고인 C가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주자 피고인 A가 이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필로폰을 받아 매매하였다는 것이고, 연번 2, 3, 8, 9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주자 피고인 A가 이를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하고 필로폰을 받아 매매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우선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위 각 필로폰 매매에 있어서 그 대금 지급방법을 어떤 경우는 현금으로, 어떤 경우는 계좌입금으로 나누어 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자체로 의문이 든다. 더욱이 피고인 A, C의 각 진술에 따르면(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는 대체로 서울 광진구 S 길거리 등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필로폰 대금을 받은 다음 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피고인 B의 주거지로 가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그 근처에 대기 중인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이동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시간적으로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걸리는데도 향후 범죄발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금융거래 흔적을 남기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위 연번 2, 3, 8, 9와 같이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필로폰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담보로 맡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으로는 위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3, 8, 9 기재 각 금액 외에도 2021. 9. 25.자 10만 원, 2021. 11. 25.자 22만 원 등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2021. 9. 26. 피고인 A의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공기계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필로폰을 거래하면서 흔적을 남기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 기록상 피고인 A나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알기 어렵기는 하나, 마약 관련 범죄자들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해 또는 이른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제보나 진술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사건에서도 앞에서 본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어떤 동기에서든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 C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대향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