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2:45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05에 있는 '빠른병원' 앞 노상에서, 발등을 다친 피고인의 이모인 B를 수술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위 병원 C인 피해자 D(50세)의 왼쪽 종아리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다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빠른병원'으로 오기 직전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도 위 병원의 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보도를 수리봉사거리 쪽에서 함박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 유치원에서 보도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E(3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대구 수성구 C, 105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16.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병역기피자명표,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우편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캐피탈로부터 '머시닝센터' 기계(모델 번호 : MYNX5400/40) 1대를 임대기간 36개월, 임대료 매달 2,097,59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으며, 2011. 1. 20.경 재차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머시닝센터' 기계(모델 번호 : VX650) 1대를 임대 기간 36개월, 임대료 매달 1,638,79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각각 인도받아 사용하며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경 거래처 대표인 E에게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들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1,580,000원 상당의 위 기계 2대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금융신청서 및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남은 채무가 원금 기준으로 약 4,600만 원 정도여서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남은 채무를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상훈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논산계룡축산업농업협동조합 D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한 손에는 개를 끌고, 술병을 들고 의자에 앉아 괴성을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 싸움 잘해. 나랑 싸워보자"라고 말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 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 3회 이외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에 관한 치료를 받고 2015. 2. 부터는 직장을 구하여 일하는 등 재활의 의지가 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라는 상호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1983. 9.경 설립된 법인으로 약 30년간에 걸쳐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양생제 등을 생산하여 2014.경 국내 유성양생제 중 약 60% 가량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김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 전북공장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의 상표인 'K'과 동일한 문구를 이용한 콘크리트 양생제 L 147,000 l(판매가 343,959,000원)를 제조·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품/유사품등 사진 1. 수사보고(포장용기 매출처 수사) 및 수사보고(포장용기생산 주-이한산업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성실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11: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대원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화1길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2016고단1666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자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38.6km 지점을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3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D(58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12,69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¹2016고단213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6. 4. 03:10경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 2길 16-1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G 앞 이면도로를 법원단지25길 쪽에서 법원단지33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기 흐릿하였고,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2,665,4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5,401,6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CCTV영상자료 조회 신청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상태로 반복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서로 나누어 취득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고, 구체적인 재개발 현장의 고철철거사업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체조차 없어 이러한 사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금원의 원리금을 한 달 내에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실체가 없는 일명 '(군산 시의원) H'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마치 'H'을 통한 사업계획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는바,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 'H'을 내세워 마치 'H'에게 돈을 건네면 그를 통해 고철철거사업을 따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소개해준 F을 1차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설립한 'I'과 관련하여 F을 'I 전무'로 한 명함을 파서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를 지체하는 경우 'H'을 통한 공사 취득이 어렵거나, 손해가 막심하다는 말 등을 통해 금원 교부를 독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18.경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F 운영의 'K'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들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F을 통해 "군산에 규모가 큰 재개발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1,00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공사를 소개하는 사람이 군산 시의원인 'H'인데, 'H'에게 소개비로 6,000만 원을 건네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오늘 3시에서 4시까지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사가 날아가 손해를 많이 본다. 군산 현장으로 계약을 하러 갈 것인데, B 아버지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 군산에 가는 길에 돈을 찾아 계약을 하겠다.", "계약서가 있으면 고물상에서 선입금식으로 7,000만 원을 바로 받을 수 있다. 그 돈으로 이자까지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부 L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M)로 6,000만 원을 이체 받아 서로 나누어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공정증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3. 5.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2014. 6. 17.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더 중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1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0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9 0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가양역 부근 상호불상의 실내포차 앞에서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일산IC진출로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벌금형 3회, 징역형 1회), 이 사건 알코올 수치, 주행 거리, 범행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정비소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둔 F 벤츠E300 차량의 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번호판 2장을 자신이 운행하는 H 쏘나타3 승용차의 번호판을 제거하고 위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후, 절취한 번호판이 마치 위 차량에 정당하게 교부된 것처럼 고양시 탄현동 일대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7. 08: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농협창고에서부터 같은 동 606-5에 있는 모빌리언스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H 쏘나타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 동안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자동차 운행기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인테리어업체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7.경 위 업체가 부도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1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공사계약금을 받으면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완공하거나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의류점에서 내부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랜드 인테리어 팀인데, 2012. 12. 17.부터 2012. 12. 19.까지 3일동안 500만원에 공사를 마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2012. 12. 12.경 100만원 총 2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회사 사무실에서 내부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010만원에 2013. 1. 22.까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2013. 1. 18.경 200만원, 2013. 1. 20.경 200만원, 2013. 1. 23.경 260만원, 2013. 2. 2.경 30만원, 2013. 2. 7.경 20만원 총 6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0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경 대구광역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M회사 사무실에서 세차장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852만원에 착공일로부터 8일 내로 공사를 마쳐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주면 잔금으로 352만원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2013. 1.17.경 150만원을 송금받고, 2013. 1. 16.경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의 아버지인 피해자 N으로부터 차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광주에 공사계약을 하러 가야하는 데 차비가 없으니 차비 좀 빌려달라, 계약을 성사시키면 공사계약금으로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확인증, 계약당시 메모, 각 계약서, 이체확인증, 송금증, 거래내역조회, 각 각서, 각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업체의 부도 이후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하청업체들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에서도 각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공사에 사용한 점,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공사기간에 공사를 착수하거나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없을 수도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단기의 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 E의 경우 약속한 공사 착수일에 공사현장에 나타지도 않았고, 계속하여 공사를 미루기만 할 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K의 경우 공사를 진행한 기간이 며칠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된 점, 피고인이 피해들에게 반환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을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사를 하지 못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60

범죄사실 2014고단2660 피고인은 2006. 9. 16.경 피해자 D(여,62세) 등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한 20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710만 원을 수금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에게는 2구좌(순번 19번, 20번)에 가입하고 계금을 모두 불입하여 계금을 타기로 예정된 피해자 D에게 위 금원을 지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7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90 피고인은 2006. 8. 15.경 7~8명의 계원들을 모아 1,00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E는 위 번호계의 계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여 2008. 1. 15.까지 매달 10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면 19번째, 20번째 순번에 계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번호계가 운영되던 중 선순위로 계금을 탄 계원이 도주하여 피고인은 계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를 운영하면서 누적적으로 부채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2007. 10. 15.경부터는 순번이 도래한 계원에게 그 이후의 계 불입금을 면제하고 이미 납입한 계금만 정산해주고 있었으므로, 번호계의 계주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이 정상적으로 수금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계금 전액을 납하더라도 약정대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황을 고지하여 계금을 정산해주지 않은 채 마치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 불입금을 계속해서 입금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5.부터 2008. 1. 15.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4고단2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1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운영하는 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서 안성시 F에 있는 식품소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아카시아꿀(천연꿀 100%)의 납품을 주문받고, 사양꿀과 아카시아꿀을 혼합한 꿀을 100% 천연 아카시아꿀인 것처럼 납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7. 11.부터 2013. 1. 7.까지 주식회사 G의 창고에서, 양봉업자로부터 구입한 사양꿀과 아카시아꿀을 각 50:50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1.2kg짜리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아 소분하여 포장한 후, 위 용기 표면에 '아카시아꿀'이라고 표기하여 혼합꿀이 아닌 100% 천연 아카시아꿀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납품 담당 영업팀장 I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에 혼합꿀 3,110.4kg(1.2kg짜리 총 2,592병)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27,46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27,467,2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성분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양봉업자로부터 구입한 사양꿀과 아카시아꿀을 각 50:50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1.2kg짜리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아 소분하여 포장한 후, 위 용기 표면에 '아카시아꿀'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마치 100% 천연 아카시아꿀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혼합꿀 3,110.4kg(1.2kg짜리 총 2,592병)의 성분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 1.부터 2014. 8. 1.까지 주식회사 G의 창고에서, 양봉업자로부터 구입한 사양꿀과 아카시아꿀을 각 50:50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1.2kg짜리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아 소분하여 포장한 후, 위 용기 표면에 '아카시아꿀'이라고 표기하여 혼합꿀이 아닌 100% 천연 아카시아꿀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납품 담당 영업팀장 I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에 혼합꿀 2,592kg(1.2kg짜리 총 2,160병)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22,8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22,89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성분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양봉업자로부터 구입한 사양꿀과 아카시아꿀을 각 50:50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1.2kg짜리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담아 소분하여 포장한 후, 위 용기 표면에 '아카시아꿀'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마치 100% 천연 아카시아꿀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혼합꿀 2,592kg(1.2kg짜리 총 2,160병)의 성분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벌꿀사진 1. 거래내역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 및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및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거래 경위 및 아카시아 벌꿀의 거래가격, 플라스틱 용기의 표기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나이, 성행, 전과,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1월~1년)]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거래 경위 및 아카시아 벌꿀의 거래가격, 플라스틱 용기의 표기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5. 05:14경 인천 남구 숭의동 7-101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755-1 에코메트로아파트 11단지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면허시험장 방향에서 소래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왼쪽으로부터 진입하는 도로가 연접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얼굴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음주운전,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미합의,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09. 12. 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12.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이 반파되고 피해자 차량수리비 720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심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정도 매우 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