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2017고단342] 1. 상습사기, 상습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내 일대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해당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상습사기미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2. 21. 18: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금은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보닛 부분에 피고인의 몸통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5.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 3. 12:50경 원주시 G에 있는 'H' 한복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피고인의 몸통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비 46,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9. 1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12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차량의 보험자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I이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5.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21. 18: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금은방 앞 도로에서, 위 제'1. 가.'항과 같이 피해자 E(50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여 미수에 그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12:45경 원주시 원일로 115에 있는 농협은행 원일로점 앞 도로에서 위 제'1.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피해자 K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 K 소유의 L SM3 차량의 트렁크 부분에 피고인의 몸통을 부딪쳐 위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찌그러 뜨려 위 차량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16:10경 원주시 N에 있는 'O'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제'1.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피해자 M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 M 소유의 P 크루즈 차량의 보닛과 조수석쪽 후사경 부분에 피고인의 몸통을 부딪쳐 위 차량을 수리비 17,4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정132] 4.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 1.10. 21:10경 원주시 Q. R 모텔 앞에서 피해자 S이 운전하는 T i30승용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 차량이 골목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운전차량이 피고인을 지난 뒤에 좌측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우측 뒷 문짝부분을 충격하며 넘어진 것을 피해자가 병원을 후송하여 검사를 받게 하려고 하자 택시비만 주고 끝내자며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이다. 5. 보험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21. 16:38경 원주시 평원로 130. '원주중앙장로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U이 운전하는 V 싼타페 승용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사건 외2명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뒤로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며 피해자 운전차량 사이드 밀러와 차량에 오른쪽 팔과 무릎을 충격 후 피해자에게 '바지 값만 주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I, K, X, Y, M,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수사기록 9-10쪽) 1. 피해차량 사진(수사기록 44-45쪽),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수사기록 52-55쪽),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기미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각 사기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진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료비 계산 영수증 첨부) [2017고정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42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9조, 제8조,(상습사기, 상습사기미수, 상습보험사기미수, 보험사기, 보험사기미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크지는 않고 대부분 미수에 그쳤다. 상해 및 손괴로 인한 손해도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상습사기죄, 상습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번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의 태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기, 상해, 손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