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1. 2022고단3168 사건 가. 사 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대출플래너 ‘E’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3,500만 원을 6%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다시 ‘현재 신용등급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니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4. 26. 12:19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2. 오전 무렵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대출상담사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정부 자금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카드사에 일반대출을 받아 상환하여 점수를 채워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 편법 승인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 전산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본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는 대출 청구 취소제도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4. 27. 16:1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4. 28. 15:0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549에 있는 양곡1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6. 13:15경 평택시 P에 있는 ‘Q’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C으로부터 받은 현금 890만 원 중 860만 원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T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T이 1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합계 860만 원을 무통장송금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T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86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2고단3355 사건 가. 2022. 4. 26.경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0.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심사에 통과하려면 I은행 본사에 현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2022. 4. 26.경 다시 ‘8,000만 원 대출상품 밖에 남아 있지 않다, 3,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은 대납해줄테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I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4. 26. 16:0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에 있는 용인동부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2. 4. 27.경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7.경 피해자 U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I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대납해 준 사실이 발각되어 대출 절차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4. 27. 11:20경 안양시 동안구 W아파트 정문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 2, 3, 13, 14, 15]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7, 8, 45]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41] 1.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텔레그램 자료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3, 30, 31] [2022고단335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27. CCTV영상수사 및 피의자 자수)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통장송금 행위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개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나 범행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비록 고의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종적인 범죄의 실행 및 피해금의 전달, 은닉 단계를 실행하는 이른바 ‘수거․전달책’에 대한 엄한 처벌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단순 가담의 수준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 4명 중 3명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이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모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