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2. 2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1. 6. 2. 창 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F은 2012.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7.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모두사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인들 및 N 등의 공모 내용 N는 2007. 1. 10.경 대구 수성구 O 빌딩 9층에서 교직원 등의 상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P'를 설립하여 명의상대표를 A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09. 10. 21.경 'Q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상조사업 등을 실제 운영한 대표이다. 또한 위 N는 2009. 9. 22. 같은 장소에서 위 Q 의 100% 자본 출자로 가입 회원들의 상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R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제 대표이다. S은 2011. 11. 24.부터 위 R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N 와 공동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Q, 위 R의 운영 수익금 관리 및 사무실 경비 집행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2010. 11, 22.경부터 영업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조콜센터 관리, 전환상담원 사원 관리 등의 상조 업무를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소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Q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의전본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례 발생시 현장에서 장례를 주관하는 업무와 콜센터 2 지점, 3지점 직원 및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 N의 친구로 2지점, 3지점 직원 및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G는 2012. 4. 25.경부터 기획팀의 관리자로서 상조상품에 대한 검토, 상조영업 확장을 위한 새로운 기획 사업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위 N 등은 정식으로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Q' 등 상호를 사용하여 교원 등을 비롯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오인하도록 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매월 납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상호 사용으로 인한 분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4. 1. 20.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현직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장학 및 상조사업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단체로서, 사실은 1971년부터 구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해 '대한교원공제회'로 활동하던 중 위와 같이 법률명이 바뀌면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므로 상당수의 교직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대한교원공제회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위 Q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인 위 A은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한교원공제회와 유사한 'Q'라는 상호로 유사한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 9. 28.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1. 확정되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대구지방법원에 위 Q를 상대로 상호금지 및 말소를 청구하여 2010. 6.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Q는 'Q', '교직원공제회', '교원공제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12. 22.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 E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C, E은 위 A, 위N 등과 공모하여 2009. 5. 10. 대구 수성구 0 빌딩 9층에 있는 위 P(2009, 10. 21. 이후 Q로 변경) 사무실에서 T에게 "1년 이상 매달 23만원을 저축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해지 시 원금은 상환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합계 5,610,000원을 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해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4. 1. 20.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현직교직원 및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및 상조사업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단체이고, 위와 같이 상당수의 교직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E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2009. 5. 10. 경부터 2013. 3. 17. 경까지 대구 수성구 U빌딩 17층(2010. 12. 10. 경까지 대구 수성구 0 9층)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Q'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직원들을 상대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혼동하게 하여 상조사업 등을 전개하여 회원 납입금 명목으로 매월 30,000원을 납입받았다(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0. 10. 29.부터 2011. 8. 29. 까지,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010. 10.29 부터 2011. 8. 2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각 제외함). 또한 피고인 A, B, C, D, E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3. 3. 경까지 대구 수성구 J빌딩 17층 등에서 'Q'와 'AH'가 결합된 'R'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조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혼동하게 상조사업 등을 전개하여 회원들로부터 매월 30,000원을 납입 받았다(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0. 10. 29.부터 2011. 11. 30.까지,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0. 10. 29.부터 2011. 8. 29.까지,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010. 10. 29.부터 2011. 8. 27.까지의 각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각 제외함).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한교원공제회와 유사한 'Q', 'R'라는 상호로 유사한 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Q'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위 N 등과 함께 위 3. 항과 같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Q' 상호를 사용하여 교직원 관련 소식 등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들이 'Q'를 위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오인하여 회원가입을 하였으나 출금동의를 하지 않은 교직원들의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 등을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금융결제원 CMS 자동이체 전산망에 권한없이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매월 30,000원씩을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2010. 2. 경위 대구 0 9층에서 교직원 V이 위와 같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인터넷홈페이지로 접속한 것으로 오인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 등을 입력한 것을 이용하여 위 CMS출금을 위한 V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등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에서 위 CMS 출금대행업체인 CMS 메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고객명: V, 주민번호: W, 계좌번호: 국민은행 X, 출금액: 3만원' 등 V의 계좌로부터의 자동이체정보를 등록한 후 이를 출금신청 파일로 전송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금융결제원 CMS 전산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위 전산망과 그 정보처리가 상호 연동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출금 이체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0. 2.경부터 2013.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관리의 금융계좌 명의자 V, 계좌번호 X)로부터 우리은행 계좌번호: Y)로 매월 30,000원, 총 37회, 합계 1,110,000원을 CMS자동이체 입금되도록 하여 Q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경부터 2013. 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 교직원 6,890명에 대한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농협,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신한은행,씨티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Q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29억 2,6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D, F, G의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위 R는 사실은 위 3. 항과 같이 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을 뿐이지 그 회사가 출자한 상조회사가 아니고, 위 'R'의 상품은 선생님들에게 한정적으로 판매하였던 상품이 아니었으며, 위 'R'의 2012. 5.자 기준 예치금은 15,495,000원에 불과하여 현재 회원들의 선수금 1,820,428,000원 대비할 경우 예치금의 보전비율이 약 0.85%에 불과하고, 더욱이 위 Q, 위 R 등 피고인 운영의 모든 회사의 법인계좌의 잔액이 2013. 2. 26.경 약 4억 원에 불과하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유사시 고객의 불입금을 제대로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조상품 가입 후 10~15년 후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불입금 전액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 F, G 및 위 N 등은 위 R의 상조상품 판매를 위하여 광고할 당시 "안녕하세요. 고객님! R입니다. 기존에는 교직원들에게만 드리던 상조 서비스를 이제는 일반인들에게 1만 분에 한하여 장례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기존 상조와는 다르게 100% 환불 보장되는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R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출자한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법률에 의해 교직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또한 위 R의 예치금의 보전비율이 약 0.8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상품 설명서에 고객이 불입한 금액의 50%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R가 법정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였다. 더욱이 위와 같이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불입금 전액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100%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서비스를 받아도 만기 후, 납입한 원금을 100% 돌려주는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장례서비스 이용시 납입한 금액이 소멸되는 타 상품과는 달리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만기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거래를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D, F, G 및 위 N 등은 2012. 12.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상담직원을 통해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Q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상품은 선생님들에게 판매하던 상품인데, 한정적으로 일반인들에게 1만 구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장례발생시 무료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시에는 납입한 금액을 100%로 돌려주는 상품이고, 또한 중간에 계약해지시에도 100% 해지금액을 돌려줍니다. "라고 말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Z으로 하여금 위 R와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0. 경부터 2013.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40 명과 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20억 1,749만 5,000원을 자동이체 받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였다(단, 피고인 G에 대하여는 2012. 4. 25. 부터 해당되고,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012. 1. 13. 부터 2012. 6. 29.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함). 증거의 요지 [모두사실]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제외)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외)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외)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외)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는 제외)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참고자료[Q(주) 관련] 1. 각 법인등기부(수사기록 62-67쪽),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1. 민사 판결서 사본 2부, 형사 판결서 사본 1부 1. 각 압수현장 사진 1. 직원연락망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홈페이지(Q) 출력물, 취업사이트 게재 채용공고 출력물 1. 홈페이지 출력물(수사기록 592-593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객명부(수사기록 659쪽) [판시 제4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외)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는 제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G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1. AA, AB,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홈페이지(AH) 출력물(상품소개서), R 상조상품 요약본, 회사정보(수사기록 965쪽) 1. 상담스크립트, 가입유치 스크립트, 각 상품설명서, 위탁대리판매제휴제안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수용현황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4부, 판결서 사본 3부 [피고인 A, B, C, D, E, G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모두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회사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으로서 회사 운영 내지 업무에 관여함으로써 판시 각 해당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영업활동 혼동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에 의한 거래유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E, F: 형법 제35조(단,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G: 형법 제62조 제1항(단,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각 판시 제1의 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은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지명도 있는 회사의 상호와 유사하여 그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Q', 'R'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데 가담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 B은 출금동의를 하지 않는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9억 2,624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점, 피고인 B, C, E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한 점, 피고인 B, D, F, G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20억 이상의 상조상품 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점 등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무겁다.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해당 범행, 피고인들의 각 회사 내 실질적인 영향력 및 가담정도, N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주도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변상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은 판시 누범전력 외에 동종 전력으로 2010. 9. 28.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 D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 E은 각 판시 동종의 누범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은 판시 누범전력이 있고, 피고인 G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음)도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고,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도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E B, N 등과 공모하여 2009. 5. 10. 경부터 2013. 3. 17.경까지 대구 수성구 U빌딩 17층(2010. 12. 10. 경까지 대구 수성구 0 9층)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Q'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직원들을 상대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혼동하게 하여 상조사업 등을 전개하여 회원 납입금 명목으로 매월 30,000원을 납입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수용현황(수사기록 1118-119쪽)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0. 10. 29. 부 1 2011. 8. 29.까지, 피고인 E은 2010. 10. 29.부터 2011. 8. 27.까지 각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바,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수감기간 동안 위와 같이 'Q'의 상호 사용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E의 각 수감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각 수감기간 전후로 그 범의의 단절이 없었다고 인정된다)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E D, B, N 등과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3. 3. 경까지 대구 수성구 U빌딩 17층 등에서 'Q'와 'AH'가 결합된 'R'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조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혼동하게 상조사업 등을 전개하여 회원들로부터 매월 30,000원을 납입 받았다. "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수용현황(수사기록 1117-1119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10. 29. 부터 2011. 11. 30. 까지, 피고인 C은 2010. 10. 29. 부터 2011. 8. 29. 까지, 피고인 E은 2010. 10. 29. 부터 2011. 8. 27. 까지 각 창원교도소 등에서 복역하고 있었는바,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수감기간 위와 같이 'R'의 상호 사용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대표이사를 알아보라고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면서 상호 사용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E의 각 수감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 E이 그 각 수감기간 전후로 그 범의의 단절이 없었다고 인정된다)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 G 및 D, B, N 등은 2012. 12. 1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상담직원을 통해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Q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상품은 선생님들에게 판매하던 상품인데, 한정적으로 일반인들에게 1만 구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장례발생시 무료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시에는 납입한 금액을 100%로 돌려주는 상품이고, 또한 중간에 계약해지시에도 100% 해지금액을 돌려줍니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Z으로 하여금 위 R와 상조상품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0. 경부터 2013.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40 명 과 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20억 1,749만 5,000원을 자동이체 받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모두사실에서 보듯이 피고인 G는 2012. 4. 25.경 입사하여 그 일시경부터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피고인 G가 위와 같이 각 입사하기 전에 상조상품 판매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수용현황(수사기록 1120쪽)에 의하면 피고인 F은 2012. 1. 13.부터 2012. 6. 29.까지 대구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는바, 위 피고인이 수감기간 위와 같이 상조상품 판매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F, G의 각 입사 이전 기간 또는 수감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이 그 수감기간 전후로 범의의 단절이 없었다고 인정된다)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