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14:00경 지인 D과 함께 대구 남구 E에 있는 사회 선배 의 집에 찾아갔는데, 위 F의 동거녀인 피해자 G(여, 36세)으로부터 위 F가 집에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돌아가지 않고 소주를 사와 피해자와 함께 마시던 중 위 D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처음 볼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 F와 헤어지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술상에 있던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어 "사귈래, 말래?"라고 말하며 술상에 3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방문을 열어놓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여, 3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사람 살려!"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5)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피해자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 선배의 동거녀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 및 행인의 신고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어린 딸(3세)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전두골이 골절되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특히 어린 딸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지급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에는 위 위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구속된 이후에야 비로소 나머지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불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전문대졸 학력소지자로서 인터넷 판매업체에서 웹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알코올 의존증세로 감정 및 행동 통제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성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2007년에 폭력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유사 범죄전력도 없다.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각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결과 전체적으로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여 피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퇴청구자의 왜곡된 성서 충동과 성행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피청구자가 부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