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9: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옥봉삼거리 방향에서 중앙로타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뒤에서 직진하던 F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량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 관련 사진(증 제9-13쪽),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 제14-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피해 차량을 수리비 합계 536,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참조).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⑵ 한편 도주차량죄의 성립을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도주의 범의는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한 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나. 사고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별지 사진에서 보이는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피고인은 1차로(좌회전 방향 차로) 또는 2차로(직진 방향 차로)로 싼타페 차량을, F은 2차로 또는 3차로(우회전 방향 차로)로 옵타마 차량을 각 운행하고 있었다. ⑵ 피고인은 별지 사진에서 보이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그 전방의 또 다른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무렵에 싼타페 차량을 오른쪽 차로로 변경하던 과정에서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차로 후방에서 운행하고 있던 옵티마 차량의 왼쪽 뒤 문짝 및 펜더,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각 차량의 진행 속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저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교통사고 직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별지 사진에서 보이는 또 다른 횡단보도를 지나 3차로 오른쪽 끝 지점에 싼타페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하차하여 바로 뒤에 정차되어 있는 옵티마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옵티마 차량 운전자인 F은 물론 조수석에 동승한 H조차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이나 H에게 말을 걸지는 아니하고 그냥 싼타페 차량 쪽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H는 현장을 지나가던 순찰 중인 경찰에게 '방금 사고가 났다'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은 싼타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앞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사고 운전자가 맞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피고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다(경찰은 부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어 피고인은 3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싼타페 차량과 옵티마 차량 중간 지점의 인도에 서서 옵티마 차량의 동향을 쭉 지켜보았다. 경찰은 F에게 사고 상대방을 알 수 없으니 옵티마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해 보아야 한다며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F은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갔다. 블랙박스 영상 재생 결과 사고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것과 위 , 항의 상황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21:30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당사자라는 것을 밝혔다. ⑷ 옵티마 차량 탑승자의 피해 정도 및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옵티마 차량의 조수석에는 H가, 뒷좌석에는 H의 자녀들 3명(9세-4세)이 각 탑승해 있었다. 옵티마 차량의 뒷문짝 부분이 충격되었음에도 운전자인 F은 물론 뒷좌석에 탑승한 어린 자녀들은 다치지 않았다. 조수석에 탑승한 H도 사고 당일(2015. 8. 21.)에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바가 없다. 그런데 사고 다음 날 피고인과 만나 이야기 하던 중 서로 합의도 잘 되지 않는데다가 싼타페 차량이 무보험 차량인 것을 알게 되어 2015. 8. 24. 한의원에서 '병명 : 어깨 및 팔 타박상 등, 진료 소견 : 향후 2주 정도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음 날 경찰에 제출하였다. ⑸ 싼타페 차량과 옵티마 차량의 각 파손 정도는 다음과 같다. 옵티마 차량의 경우 뒷문짝 부분에 긁힌 흔적이 있기는 하나 심하지는 않다.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도 긁힌 흔적이 있으나 옵티마 차량에 비해 덜 뚜렷한 편이다. 옵티마 차량의 수리 견적은 536,360원 정도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싼타페 차량과 옵티마 차량의 각 부산물이나 파편 등이 사고 지점 도로에 떨어진 흔적은 없다. ⑹ 싼타페 차량의 정차 지점은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 오른쪽 끝 지점이다. 당시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량도 많지 않았다(증 제17-21쪽).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H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제·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현장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 또는 공동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옵티마 차량이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쭉 위 차량의 동태와 운전자 및 탑승자들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옵티마 차량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관찰한 다음 비로소 자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옵티마 차량 관련자들에게 상해 유무를 물어보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나 사고 직후 즉시 경찰에 의해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사고가 경미한데다 옵티마 차량 관련자들이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사정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옵티마 차량 관련자들이 당장 병원에 후송되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옵티마 차량에 탑승한 H의 상해의 정도가 치료의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경미해 보이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진단서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위한 목적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H가 진단서 발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차량들로 인해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의 소통이 크게 방해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도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를 위한 목적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H가 진단서 발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6 이 사건 사고 차량들로 인해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의 소통이 크게 방해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도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