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360호 피고인 C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해자가 (나)와 (다) 사이에 있을 때 피고인이나 증인이 피해자를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고인이 뒤를 돌아서 피해자의 허릿단을 잡아당겼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을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다)테이블 쪽에서 설명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당겼을 때 실랑이가 있었고 그 외 신체접촉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을 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피고인은 검사의 '(다)테이블에 갔을 때 옷깃을 잡은 것 외에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못 봤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는 (가)테이블에 있는 손님 쪽으로 몸을 숙인 채 제품홍보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을 목격한 바가 없나요'라는 질문에 '절대 없습니다. 저희를 스치자마자 숙였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었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것을 봤고'라고 증언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그런 사실이 명확히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C는 주류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허릿단을 잡아당기거나 옷깃을 잡은 사실이 없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그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36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360 사건의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가 D의 옷깃을 당기는 것만을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보지 않았을 때 C가 D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360 사건에서의 C의 일부 진술과 D, E의 증언을 살펴보면, C가 D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은 손으로 D의 엉덩이를 만진 적 외에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신체접촉을 보았다면 C의 위 행위를 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C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C의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보기 쉬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 사건의 피해자 D과 목격자 E은 일치되게 당시 D이 추행 즉시 엉덩이를 만지면 안된다고 C에게 항의하였다고 증언하였고, C도 경찰에서 D이 성추행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이 당시 엉덩이 얘기나 추행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증언하였다. C는 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옷깃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엉덩이 위 허리 바로 아랫부분, 통상 골반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1회 손바닥으로 지그시 누른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맞다.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고, D을 부를 생각으로 그 부분을 가볍게 건드렸다'는 취지로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D과 E은 당시 D이 C에게 항의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C에게 요즘 이러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추행에 대하여 D의 옷깃을 당기는 행위로 착각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피고인이 증언한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249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회사인 (주)F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01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양상추를 수입하는 데 대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양상추를 수입하여 수익이 나면 월 수익금 200만원 주고 원금은 2017. 1. 30.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양상추를 수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밀린 외상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체납한 세액이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월 수익금 및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3,000만 원, 2016. 12. 6. 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불상)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명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양상추를 수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수입대금을 H로부터 빌린 후 위 거래로 인한 수익금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였으나, 수입처와 공급하기로 한 거래처의 사정이 맞지 않아 양상추를 수입·공급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마늘 등을 구입하여 농산물 유통 수익으로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며, H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 안되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 하여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2033 판결, 대법원 1959. 12. 18. 선고 4292형상554 판결 참조),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담보물이 제3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담보권 설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다.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사실 또는 사정 1) 이 사건 대여가 이루어진 경위와 H의 인식 등 H는 이 사건으로부터 1년 전부터 피고인을 알아 왔고, 금전 거래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농산물 수입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 자금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면서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다. H는 이 사건 금전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담보가 있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담보로 (주)F의 명의상 대표인 J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4,000만원과 가액 2,000만원으로 산정한 벤츠 차량을 각각 양도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H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금전 대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변제기에 대금을 변제하기 않자 곧바로 J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이 4,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라는 것과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한 압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7. 2. 6. 경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담보 가치도 속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이 사건 대여 당시 밝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사정 피고인이 당시 양상추의 수입대금 용도로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하고, 그 수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금전 대여에 관하여 작성된 '투자계약서'(명칭은 투자계약서이나 피고인과 H 사이에 실제로는 금전 대여계약 명목으로 작성되었다)에는 대여금액, 기간 및 변제기, 월 수익금, 담보로 제공할 물건과 담보제공 방법 및 조건, 지체시 지연손해금 등을 정하고 있으나, 차용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H의 증언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고소장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H는 주로 피고인이 제공할 담보의 가치, 변제기 및 월 수익금 등에 초점을 두고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양상추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1,300만원을 마늘 구입대금에 사용한 후 마늘을 거래처에 공급하기도 하였고, 2,13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차량의 리스계약을 정리한 후 담보로 제공하는 데 사용하였다(차량의 리스계약을 정리하는 데 차용금 일부를 사용한다는 점은 당시 H도 알고 있었다). 또, 비록 이 사건 차용금을 마늘 구입대금 등에 소비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거래처와 사이에 실제로 양상추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와 관련된 사정 1)항과 같이 H는 J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4,000 만원과 가액 2,000 만원으로 산정한 벤츠 차량을 각각 양도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받는 데 동의하고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다. 위 담보물 중 J 명의의 벤츠 차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H가 언제든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양도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이 제공되었다. 한편 H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J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금액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은 것과 달리 3,000 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본래 2015년 계약 당시 4,000 만원으로 되어 있었다가, J이 이 사건 전에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그 중 1,000만원을 받아 사용한 관계로, 이 사건 당시 3,000만원만 남게 된 것이었고, J은 위 1,000만원을 급히 1~2개월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을 계획이었기에 이 사건 당시 위 임대계약서를 제공하면서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액을 고의로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비록 위 임대보증금이 그 이후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추심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차용 당시에 다른 채권자가 이에 관한 권리행사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일부 압류·추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여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보이며, 변제기 이후에 H가 위 임대보증금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것은 그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보인다. 4) 수익금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정 한편 피고인은 H에게 수익금 내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2016. 12. 26. 200만원, 2017. 3. 10. 300만원, 2017. 4. 5. 900만원, 2017. 9. 8.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다.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양상추를 수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당시 체납 세액이 많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H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