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96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8. 15. 19:40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62 치평동주민센터 뒤쪽에 있는 치평어린이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C(남, 8세)을 화장실로 데려가 항문 성교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좋은 것 보여 줄게, 화장실로 따라와라."고 말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 위 치평어린이공원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치평어린이공원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4cm, 총 길이 34㎝) 1개, 가위(길이23cm) 1개, 커터칼(13cm)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변기 위에 올려놓은 채로 피해자의 입에 노란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에 붙은 노란테이프를 뜯어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바람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노란테이프 1개, 부엌칼 1개, 가위 1개, 커터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가방 안의 물품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강제추행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추행유인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적 일탈행위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시적으로 사회에 분노를 느끼고 잘못된 분노 표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가족과 사회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평소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뉴스에 나올 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의 이목을 끌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광주에서 제압하기 쉬운 아동을 찾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 경위 피고인은 범행 대상 아동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범행 도구로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부엌칼, 가위, 테이프 등을 가방에 담아 준비하였고 범행 장소로 종전에 가출하여 간 적이 있는 이 사건 치평어린이공원을 선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밤 무렵 위 공원에 도착하여 범행 대상 아동을 물색하다가 인근 지하철역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다시 공원 내에서 혼자 다니는 아동이 있는지 지켜보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묶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노란 테이프를 약 10cm 길이로 잘라 공원 안공중화장실 용변칸 출입문에 붙여두었다. 3.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범행 후 인근의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에 자수하였다. 4.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고등학교 조리과에 재학 중이고 방학을 이용하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가족으로 모가 있다. 5. 피고인의 성장과정 피고인은 편모슬하에서 성장하였고 중학생 무렵 그가 동성애자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의 모와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이고 냉담한 반응을 접하면서 소외감과 내적 갈등을 겪어왔다. 6.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범행 후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성 주체성 장애, 행실장애, 기분이상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7.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자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고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비이성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편모슬하에서 유년기를 보내면서 가정과 학교 및 사회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였거나 주변 환경과 매체의 영향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아직 완전히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 학교 및 가정생활에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일시적으로 잘못된 사회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수한 이후 줄곧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18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