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C(가명, 여, 36세)를 D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2. 28. 14:00경 공주시 E 소재 F호텔 302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먼저 씻고 나와 옷을 입고 있다가, 이어서 피해자가 씻고 나와 옷을 입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 말고 다른 내연남이 있는지, 전날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면서 "너 어제 누구 만났냐. 내가 녹음을 다 했는데 거짓말 하느냐. 나 만나면서 다른 사람 만나고 싶냐. 씨발년아,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하는 게 재미있냐. 나 무서운 거 모르지? 미친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차 침대에 쓰러뜨린 후 나체인 피해자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꿇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야, 일어나! 박아, 보지로 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는 피고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동영상 캡처 사진 1.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아니하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밀었을 뿐 찬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 및 D 메시지 캡처 내역,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05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 촬영)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는 협박행위 등을 고소한 후 2018. 3. 12. 충남지방경찰청 홍성경찰서에 합의서(수사기록 154쪽) 및 고소 취하서(수사기록 159쪽)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8. 3. 14.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소 당시 너무 경황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은 심적인 안정을 취하고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유사 강간 부분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을 둔 입장으로 피고인의 두 아들이 너무 걱정되어 편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며 조속히 피고인이 애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선처 탄원서(수사기록 188쪽, 피고인의 지인이 내용을 미리 작성해 갔음)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8. 3. 15.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탄원서에 기재된 '(유사) 강간 부분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피고인이 저를 때리고 성폭행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오해도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지는 않다. 단지 피고인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어 합의서나 탄원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탄원서 제출을 취소하고 싶다며 위 탄원서의 반환을 요청한 바 있다(수사기록 187쪽).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사유인 처벌불원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책임지고 지워주겠다. 피고인이 아이 둘을 혼자 키운다'는 말을 듣고서 잠깐 생각을 한 후 일정 금원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을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다시, '피고인이 성폭행으로 처벌받으면 나중에 아이들을 키우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이 걱정되어 그가 작성해 온 선처 탄원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탄원서에 기재된 일부 표현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 탄원서 반환을 요청한 것이고, 이미 제출된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전후로 두 차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강간을 포함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강간죄(성폭행)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 강간 부분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위 에서 본 것과 같은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 작성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한다는 점까지도 고려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인다.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 5년(처단형 하한에 의하여 수정)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제1범죄의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5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아이들 둘을 혼자 키워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1:37경부터 같은 해 3. 2. 21:3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륜 관계를 유지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는 인터넷 게시판의 캡처 사진을 보낸 뒤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런데 올라갈 거라고. 니가 정신을 못 차려서 내가 이러는 거야. 내가 버릇을 고쳐줄게. 내가 잘 압축해서 잘 보관하고 있을게. 여러 군데로. 한 군데 보관하면 어떻게 되겠니? 여러 군데로 안 없어지게 잘 보관할게."라고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생각해. 사람 맘 가지고 놀다가 걸리면 무사할 줄 알았나 봐. 니가 무서운 게 뭔지 모르는구나? 니 남편한테 전해줄 건데, 남편 전화번호, 니가 알려줄래? 아니면 내가 알아내 볼까. 이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 애들도 엄마가 바람나서 그랬다는 거 다 알거고. 위자료도 내야 되고. 이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니? 남편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아."라는 등의 D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합의서,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행위 등에 대하여 고소한 후(수사기록 7, 12~13쪽)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8. 3. 12. "1. 피해자는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2. 피해자는 차후 본 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3.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합의서(수사기록 154쪽)와, "고소인은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수사기록 159쪽)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상단에 사건명이 "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피해자가 고소한 피고인의 협박행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