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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1:45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의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8세), F(여, 29세), G(남, 27세), H(여, 29세), I(여, 30세), J(여, 29세), K(남, 25세), L(남, 33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바가지로 2회에 걸쳐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의를 끌어서 소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집 밖을 향해 물을 뿌렸을 뿐이고, 특별히 누군가를 겨냥하여 물을 뿌린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물건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범행 당시에 법익 침해의 결과를 목적으로 삼지 않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고의는 성립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18 내지 2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주지의 창문 바깥 방향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당시 거주지 아래 층에 설치된 야외테이블에 손님인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위 창문 밖에서 물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그 물이 위 야외테이블에 쏟아지게 된다는 점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뿌린 물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는다면,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경미한 피해만을 입히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음 발생에 대한 경고를 하려던 당초의 목적을 더욱 확실히 달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물을 뿌리는 행동에 착수할 때 적어도 물이 피해자들과 근접한 야외테이블에 쏟아진다는 결과는 분명히 예상하였고, 나아가 물이 위 야외테이블에 가까이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을 가능성까지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사전 경고도 없이 물을 뿌린 탓에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당혹감과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면 중에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소음을 견디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고, 폭행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26. 20:18경 논산시 계백로 2690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방향에서 논산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가 있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B)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20: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도화사거리 쪽에서 박문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여서 직진을 할 수 없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 좌측 제1 늑골 골절,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금고 1월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2016. 11. 17. 무면허운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 든 전과 이후로 동종전과도 없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15. 02:23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및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는데, 운전 안했다니까”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5. 0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39경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혀를 깨물어 자해하려는 것을 위 F이 손가락을 넣어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왼쪽 검지를 물어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피해 부위 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3월 2. 양형기준 미적용: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 내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10. 8. 01:0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서, C에게 폭행을 가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남, 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폭행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남, 52세)과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히 범행 방법이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특수상해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10. 8. 01:0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머리를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0:30경 양주시 회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재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점(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참조)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선적 B(3.67톤, 디젤 269마력)의 선주 겸 선장이다.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9. 12:10경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남포만 입구 해상(북위 35도 04.9분, 동경 128도 37.9분)에서 창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호망 어구를 사용하여 대구 약 40마리를 포획함으로써 구획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여 본인의 행위가 수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로 8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가장 최근의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구획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를 포획한 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통하여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포획한 대구 40마리가 이미 방류되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2023고단411 1. 2022. 12. 29.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9. 20:2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현금이나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인분, 밥 1공기,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15:30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현금이나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족발 1접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3. 2. 18.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2. 18. 15:50경 경기 의왕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현금이나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차돌박이 2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은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불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행세하며 “씨발년아, 내가 돈 안내고 먹었으니 나 잡아가라,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 무렵부터 약 2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425 피고인은 2023. 1. 28. 16:40경 경기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현금이나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밥 1공기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에 대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간이 영수증, 각 영수증 1. 피의자 취식사진, CCTV 화면 캡처, 각 현장사진 2023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전취식을 하고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 F에 대한 사기 피해 금액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5. 16:32경 의정부시 B, ‘C’ 옷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고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5세) 및 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5. 16: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5세)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인근 시장에 있는 주방용품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0.5cm)를 구입한 후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피해자) 진술서, F, G, H 진술서(목격자) 1. 압수된 과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확보 등), CCTV 영상 1.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칼이 있냐고 하면서 도발하기에 칼을 사와서 보여주면서 손에 쥐고 있었을 뿐이라며 협박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모습, 이에 피해자들이 놀라 뒷걸음질 치는 모습, 주변에 있던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협박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3:09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9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8) 1. 수사보고(순번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형사처벌전력 매우 많고 동종전과도 3회 있기는 하나, 최근 약 7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동종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경 원주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료로 식료품을 나눠주는 푸드트럭이 와 피해자 C(여, 66세)이 음식물을 받으려고 하자 아파트 주민 등 다른 사람들이 있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고소한 년이 저 년이야.”, “개같은 년아!”,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증인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7. 29. 수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2. 10.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12.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되고 2023. 4. 11.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8. 10:30경 피고인의 모친인 B로부터 “아들이 술에 취해 욕하고, 목을 조르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남, 4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B를 분리조치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위 D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바디캠 분석), 바디캠 영상 복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공소장,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누범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폭력 실형전과 다수 있는 점 등 반성하는 태도,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0: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영등포구청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과 한 칸 떨어져 왼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갑자기 왼손으로 1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이리 와 봐라, 이쪽으로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6번 – 문자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나 추행을 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였고, 좀 전에 헤어진 친구와 안부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언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강제로 음부부위까지 추행당하였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13: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2달러 지폐 1장, 천원권 지폐 1장, 롯데카드 1장, 광주지역 화폐 카드 1장을 꺼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2: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가정폭력해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아파트 현관에서 대기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왜 왔냐”고 화를 내고 손으로 경위 E(남, 52세)의 왼쪽 뺨을 치면서 마스크를 벗기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과 함께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니가 정의의 경찰이냐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경위 F(남, 34세)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82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19. 1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OO’ PC방에서, 피해자 C이 의자 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군사관학교 정복 상의와 하의가 들어 있는 검정색 슈트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77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1. 04: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냉장고 및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오징어 젓갈 등 별지 피해품 목록에 기재된 시가 합계 151,550원 상당의 판매용 물품들을 꺼내 포장지를 뜯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물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1,5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1. 21. 0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저금통에서 현금 1,200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계산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와 성명불상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개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촬영 관련),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쳐 사진 2023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하여, 피해품 목록 사진 첨부) 1. 출동현장 촬영 사진, 피해품 목록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2023고단482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3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징역 1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PC방,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냉장고 및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들을 꺼내 포장지를 뜯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물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나 생계수단 없이 노숙을 하며 떠돌아다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몇 가지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현재 자력에 비추어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절취 피해품 중 일부는 범행 직후 바로 적발되거나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가족 없이 노숙을 하는 등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과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피고인의 상태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22. 22:5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이 E번 방 옆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자켓 1개를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18. 22: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클러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21. 17:5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빌딩 지하1층 ‘K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에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자켓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9. 21:31경 전항과 같은 PC방의 24번 자리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5만 원권 지폐 4장, 만 원권 지폐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23. 21:0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N 2층 O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36번 좌석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애플 흰색 에어팟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23. 21: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Q 상가동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 1개, 3,600원 상당의 쏘세지 1개, 2,000원 상당의 젤리 1개, 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S, D, L,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2, 15, 16, 33, 67, 11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4, 38 40, 42, 51, 53, 56, 70, 71, 72, 74, 75, 77, 79, 83, 93, 95, 126, 127 14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할 재물을 적극적으로 물색한 후 타인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