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4184₁ 1.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1)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돈이 필요한 피해자 에게 "내가 아는 전주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 3,000만 원을 빌려서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 F에게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5,000만 원을 빌려 그 중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경북 성주군 G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2013. 8. 9. 채권자 F,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고, F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담보가치에 상당한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자 등 상환 관련 사기 1) 이후 상호가 'H새마을금고'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당시의 변경 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사무실에서 이자 등을 F에게 바로 상환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F에게 빌린 돈에 대한 5개월분 이자 450만 원, 근저당 해지 및 설정 비용 130만 원 합계 580만 원을 F의 딸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는 F의 딸이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의 명의인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 18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필요경비 400만 원보다 180만 원 초과하는 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5091,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5. 경까지 피해자 J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모집인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일상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2층 개인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보관 중이던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K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있던 자리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후 오려 둔 성명 'L', 주민등록번호 'M'를 붙인 후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대구세무소장 명의의 K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7.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J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 초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2층 개인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P아파트 106/902호", 주민등록번호란 "Q", 전화란에 "R",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J새마을금고에서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의 본인(겸 담보제공자)란에 "L", 주소란에 "달서구 아파트 106동 902호", 거래조건의 대출과목란에 "가계일일", 대출(한도)금액란에 "삼천만 원", 대출개시일란에 "2013년 1월 7일", 대출기간 만료일란에 "2015년 10월 4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L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J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J새마을금고에서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자영업자 일일상환 대출을 해 주면 약정기간까지 성실히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출금 3,000만 원, 대출기간 2015. 10. 4., 상환방법 일일상환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일상환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는 모두 위조된 문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 2014고단418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2014. 4. 11. 자, 2014. 5. 7.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2014. 4. 7.자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등기부등본, 계좌별 거래내역 [판시 제3 내지 7 의 각 사실 : 2014고단509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계산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K),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 6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3 내지 7 죄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한 형과 별도로 정함 [판시 제3 내지 7 죄는, 2013. 1. 초순경 범행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2013. 1. 2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1.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8.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전과가 있고,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는 2011. 5. 28.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제3 내지 7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3. 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제3 내지 7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이에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3. 1. 25.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제 3 내지 7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판시 제1, 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이 경합법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판시 제3 내지 7 죄와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내지 7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기 부분 가. 주장요지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그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 결국 F로부터 차용한 5,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타인을 기망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라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인 담보가치를 편취한 것이 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도9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중 2,000 만원 상당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3. 8. 초순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릴 데를 알아보고 소개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F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데 3,000만 원만 빌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1,800평이고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데도 3,000만 원만 빌려주는 것은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데 전혀 승낙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2-83면 참조). 피고인은 차용금액 5,000만 원, 변제기 2014. 1. 8., 채무자 E으로 된 차용증(수사기록 1권 102면)과 차용금액 5,000만 원, 변제기 2014. 3. 8. 채무자 E, 연대보증인 피고인으로 된 차용증(수사기록 1권 103 면)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바 있으나, 위 각 차용증상의 피해자 E의 성명은 피고인이 기재한 것이고, 그 옆에 찍힌 피해자의 인영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으로 날인한 것이다(수사기록 1권 84 면 참조).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자신은 3,000만 원밖에 차용금을 받지 못했고, 차용증도 자신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돌려주고 새로이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차용금액 5,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F를 처음 만난 시점 등에 관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불일치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F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후 피해자가 F를 만났을 당시까지 피해자는 F가 대여한 금액이 3,000만 원인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4. 3. 1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3. 10. 1.자로 2,00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고, 2014. 3. 30.까지 전액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수사기록 1권 18 면 참조)을 작성 · 교부해 주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2013. 8. 9.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F로부터 5,000 만 원을 차용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 시, '피해자에게 다른 말은 안 하고, F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날 900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전에 빌렸던 돈을 공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1권 59면 참조), 2,000만 원상당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다시 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는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얻어야 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친구 S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2. 12, 27.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고도 S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사기록 1권 26면 80~81면 등 참조), 위 S이 2013. 7. 10. 경 피해자에 대하여 위 1,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금 5,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데 승낙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이자 등 상환 관련 사기 부분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2013. 10.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F에 대한 차용금의 상환기일을 연장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400만 원만을 이자 등으로 상환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180만 원은 이 사용한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납하였던 2개월분 선이자를 회수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I 명의의 계좌로 이자 등 명목으로 58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이자 등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기재한 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불고불리의 원칙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3. 10. 1.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F로부터 빌린 차용금 3,000만 원의 이자 5개월분 450만 원과 근저당권설정비용 130만의 합계 580만 원을 F의 딸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여 위 I 명의의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I는 F의 딸이 아니었고, 580만 원을 피고인이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4~35면, 86~87 면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의 처 또는 애인일 뿐 F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점(수사기록 1권 87면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한 바 있으나,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은 위 2013. 10. 1.자 거래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나 원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시에는 '580만 원을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곧바로 F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44면 참조),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서 F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59면 참조), 검찰 조사 시에는 '300만 원을 에게 이자로 교부하였고, 18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F에게 미리 지급한 선이자 2개월분과 상계한 것이며, 나머지 100만 원은 근저당권 말소 · 설정비용으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7~88면 참조).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F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때에는 선이자를 떼지 않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2013년 8월, 9월분 이자 합계 180만 원을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이자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8면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선이자를 F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으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8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한 상태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차용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한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는 등 민사상 채무의 존재는 이를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판시 제 3 내지 7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모집인으로 일하던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위조 ·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28,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게다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며, 현재까지 재산상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80 면 참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4184호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남산새마을금고 인출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E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면서 이자, 원금, 공증비용 상환의 편의를 위해 E의 도장 및 통장, E의 이름이 적힌 출금전표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경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1. 10. 24.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피해자 남산새마을금고에서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400,000원, 예금주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위 금고 담당자에게 마치 정당한 출금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와 예금통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고인을 정당한 예금출금권자로 오신한 담당자로부터 40만 원을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남산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1,8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날인한 출금전표를 남산새마을금고에 제출하여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예금 인출에 대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즉,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인출금 40만 원과 순번 2 기재 출금 75만 원은 각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순번 3 기재 인출금 1,424만 원은 E으로부터 2012. 10, 31.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E으로부터 차용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며(2013. 1. 4.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인출금 합계 360 만원으로부터 차용을 한 것이다(2013. 11. 26.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E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 · 행사한 것이 아니며, 남산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인출 관련 부분 문서의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 이는 명의인이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거나, 명의인으로 하여금 문서의 내용을 오신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문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59 판결 등 참조). 문서 작성명의자가 당해문서의 행사결과 취득할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의 처분 등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문서작성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문서작성을 승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작성 자체는 명의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0.31. 선고 2012도672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53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2013. 2. 28.자 인출금 합계 360만 원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D새마을금고에서 E에 대한 3,000만 원의 일수대출이 실행된 당일 인출되었는데(수사기록 2권 20~24, 62~64 면 참조), E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의 예금 인출 경위에 관하여 '대출 당일 피고인이 전화로 자신에게 D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의 10%를 적립금으로 쌓으라고 한다고 하기에, 자신이 그러면 인출해서 적립금으로 하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360만 원을 인출해서 적립금 쌓은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7 면 참조). E의 위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 인출된 예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일수대출 전체의 연체비율이 높아 이러한 애로사항을 에게 이야기하고 차용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수사기록 1권 98 면 등 참조), 피고인에게 위 각 예금의 인출 및 이를 위한 출금전표의 작성 및 제출 자체는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은 이 법정에서 위 인출금 360만 원에 대하여도 인출을 승낙한 적이 없고, 2014. 3. 경에서야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E 스스로 2013. 11. 26.경 처 U의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인출 당시 출금액과 예금 잔액, 출금일시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SMS)로 전송된 점 [H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D새마을금고)의 2015. 10. 19.자 금융거래정보 제출회신서(증 제7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하여 예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에 대한 2014. 5. 7.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인출 관련 부분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예금의 인출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승낙 없이 출금전표를 위조 ·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E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하여 예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에 대한 2014. 5. 7.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2013. 2. 28.자 인출금 합계 36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자신의 승낙 없이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예금 인출을 승낙한 것 자체는 시인한 바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2012. 12. 27.자 인출금 1,424만 원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J새마을금고에서 2012. 12. 26. E에 대한 3,000만 원의 일수대출이 실행된 다음날 인출되었다(수사기록 2권 17~19면 참조). E은 검찰 조사에서, '대출 당일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만 입금되어 피고인에게 물었더니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은 채 조금 있다가 전화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960만 원을 입금하였고, 380만 원은 S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다고 하였으며, 나머지는 J새마을금고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나중에 위 금고에 알아보니 그런 제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5~96면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위 1,424만 원이 인출된 날인 2012. 12. 27.자로 에게 '2012. 10. 31.자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완제확인서(수사기록 1권 26면)를 작성·교부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주일 후인 2013. 1. 4. E에게 96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점(증 제1호 참조), 2014. 4.경 고소 제기 전까지 이 위 예금의 인출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E은 위 대출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대출금 중 96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일시적으로 차용하고 일부는 E의 2012. 10. 15.자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위 1,424만 원의 예금 인출을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11. 10. 24.자 인출금 40만 원은 D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E에 대한 2,000만 원의 일수대출이 실행된 당일 인출되었고(수사기록 2권 11~13 면 참조),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2012. 8. 31. 자 인출금 75만 원은 D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E에 대한 3,000만 원의 일수대출이 실행된 당일 인출되었는데(수사기록 2권 14~16면 참조), 그 인출금액은 대출금액의 2% 내지 2.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D새마을금고로부터 지급받은 대출모집 수수료와 비슷한 금액이고(수사기록 1권 93~94 면 참조), 순번 2 기재 인출 당시에는 출금액과 예금 잔액, 출금일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SMS)가 E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었다(증 제7호증 참조). 비록 피고인이 E으로부터 대출 관련 자금 인출의 편의를 미리 E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 출금전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 실행 직후 피고인이 대출금계좌의 통장을 E에게 반환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2014. 3. 경에야 예금 인출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위 각 인출금액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대출알선에 따른 수수료 내지 경비 명목으로 E의 승낙 아래 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 대출모집인인 피고인이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아닌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이 대출이 실행된 금융기관이 아닌 남산새마을금고에서 위 각 인출금을 인출한 점을 피고인이 자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92~94면 등 참조). 그러나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남산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출모집에 관한 계약을 맺은 새마을금고와 J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모집인이 대출신청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근처에 있는 남산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한 것일 뿐, E의 승낙 없이 E 모르게 예금을 인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권 95면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각 남산새마을금고 인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