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5:49경 피해자 C이 착오로 송금한 1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D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착오 송금한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곧바로 위 1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액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키고 형사상 합의를 한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 송금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잘못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유흥비와 고위험투자처로 평가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기간 어렵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는데, 당심 선고일 무렵까지도 피해원금 전부가 회복되진 못해 경제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주요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6. 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D에게 휴대폰으로 카톡전송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회보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보낸 파일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직접 촬영한 파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0. 22:30경 위 노래연습장 주방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서비스로 노래방 이용 시간 30분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너니까 1시간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토닥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0. 03:5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 등 손님 9명에게 합계 48,000원 상당의 캔맥주 8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주류판매가 금지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6회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0:34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벌말로 52에 있는 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교통사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2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 B을 통하여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대출 관련 수금 업무를 제안 받았는데, 피고인은 평소 기사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지시자가 중국에 있다는 사정 등을 통하여 그 업무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2. 10. 5.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5. 16:00경 대구 동구 D ‘E’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3,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15, 19)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에 대한 피해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공탁하는 한편 피해자 C, F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0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광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세척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8. 10. 2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7,497,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8. 10. 26. E을 징계해고 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E은 2018. 12.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E와 이 사건 회사는 2019. 2. 11. ‘E이 2019. 2. 11.자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2)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4. 1.부터 2019. 2. 10.까지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E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3) E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단75751(본소), 2019가단80197(반소),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근로기간이 2012. 4. 1.부터 2018. 10. 26.까지라고 주장하였다. 관련 민사소송 제1심은 E의 근로기간이 2015. 6. 1.부터 2018. 10. 26.까지라고 보아 미지급퇴직금 액수를 17,497,110원으로 인정하였다. 검사는 당초 E의 근로기간이 2012. 4. 1.부터 2019. 2. 10.까지이고, 미지급퇴직금 액수가 40,298,98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을 기소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 제1심 판결결과에 따라 근로기간 및 미지급퇴직금 액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E에게 미지급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지급거절이유는 퇴직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위 자료를 확보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E의 근로기간이 E의 주장보다 단기간임을 주장하였으며, 그 내용 중 일부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진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주장하던 근로기간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인정되는 미지급퇴직금 액수도 대폭 감액된 점, 이 사건 회사는 판결 선고 이후 곧바로 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에게는 E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11:30경 당진시 B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그 곳에서 소리를 내면서 운동하던 피해자 C(21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올려 치고, 물통에서 물을 마신 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헬스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헬스장 앞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C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8. 02: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사건일반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7.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B 앞을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신명초사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운전을 개시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9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비록 오래되었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6. 19: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2세)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내리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고 다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4세)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1)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6, 14) 1. 각 상해진단서(순번8, 18) 1. 각 사진(순번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자백, 반성, 피해자 F의 상피고인 B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면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개시된 측면 있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피고인 B: 자백, 반성, 술에 취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인 F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상피고인 A이 대항하면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개시된 측면 있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10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등 14회의 각종 전과 있기는 하나, 최근 약 7년 동안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는 범행으로는 형사처벌 받지 않았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지역 인터넷 카페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12:58경 제천시 C상가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천 맘카페 B는 지역 카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B에서 고소 준비 하겠습니다. 출소 잘 하셨나보네요. 글 삭제나 변경 절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1. 19.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서’를 제출하였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경감로 2582 노동교차로를 감포 방면에서 문무대왕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서 감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때 문무대왕면 방면에서 감포 방면 2차로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1:20경 울산 남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있는 차를 빼 달라”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전화하는 싸가지가 왜 그러냐, 한 대 맞고 싶으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미리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 과도를 꺼내들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칼을 들고 나왔다”라고 말하며 과도를 마치 피해자에게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및 과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고객들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그들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거나 고객들에게 요금이나 위약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것처럼 말하여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게 만들어 판매실적을 올린 뒤 개통된 휴대폰은 중고기기 판매하여 돈을 융통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0. 7. 25.경 위 대리점에서, D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업무용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모바일 서비스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신규개통 ‘E서비스신청서’ 파일의 고객정보 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신청서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뒤 위 파일을 ㈜E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6.경 위 대리점에서, F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업무용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모바일 서비스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신규개통 ’ E서비스신청서‘ 파일의 고객정보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신청서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뒤 위 파일을 ㈜E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찾아온 G에게 “공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할 수 있다. 개통하면 우리가 요금을 내주고 4개월 뒤에 해지시켜 추가 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G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 담당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중고기기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요금 내지 해지시 위약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98,000원 상당의 갤럭시 A516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10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H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음식 대금 25,9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154,75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위임장, 각 가입내역 안내, 각 E서비스 신청서, 요금납부 영수증, 소액결제 상세정보, 소액결제 요금조회, E무선신청서, 가입내역 확인 등, 소액결제 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K 전화진술, 고소인 H 전화진술, 고소인 L 전화통화, 고소인 M 전화통화, 고소인 N 전화통화, 고소인 O 전화통화, P 관련 L 전화통화, 가입자 Q 관련 R 판매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1.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월성동지점에서 잔액이 없는 통장을 가지고 은행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큰소리로 '금고에 들어 있는 내 돈 내놔'라고 말하고, 이에 은행 직원인 피해자 D(27세)이 ‘다른 고객에게 방해가 되어 들어가지 못한다’며 제지하자 탑승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발받침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진단서, 과거 치료 경력, 형사처벌 경력(치료감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원이대로에 있는 상남사거리 교차로를 토월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을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K7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688,29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00:56경 창원시 성산구 D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E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에 장착 된 블랙박스 추격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본청 결격조회서(A) 1.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2019. 6. 20.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이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 2019년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E 3공장에 페인트 관련 공정기계를 납품하는데 기계 구매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 라. 납품대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 늦어도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3공장에 공정기계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유동성 자산도 없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주) H 통화 관련] 1. 미수대금 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입금확인증, 계약서(전주3공장), 영장회신, 매출원장 조회, 여신원장 조회, 여신거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2. 5. 피해자에게 E 3공장에 페인트 관련 공장기계를 납품하는데 기계 구매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납품 대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 늦어도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2020. 2. 11.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주식회사 H(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E 3공장에 납품할 입도분석기를 공급받고, 2020. 2. 13. H에 납품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E와 E 3공장에 입도분석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7. 위 기계를 공급하였으며, 2020. 2. 14. E는 위 기계에 대한 검수를 완료한 후 2020. 3. 6. 피고인에게 7,37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기계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전자어음은 2020. 6. 4. 정상 변제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E로부터 기계대금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한 달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연락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H에게 2018년과 2019년에 공급받은 기계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약속된 변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으로부터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22. 11. 21.이 되어서야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3명의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8. 7. 7.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2. 4. 30.까지 피해자의 주거 서울 강동구 C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4. 3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 13: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여 "14시에 갈테니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해라. 오늘 이혼 소장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13:42경 서울 강동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서, 통지서 1. 수사보고서(2022. 5. 3. 피해자 전화통화), 임시조치연장결정서 사본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보인 행태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고, 임시조치연장 신청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묵시적, 포괄적으로 허락을 받았다거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관련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법 위반 행위의 정도,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내용,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23:40경 정읍시 C에 있는 D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와 도우미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좌측 전완부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그 결과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인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