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D 등과 서울 송파구 E F관 9층에 있는 F 웨딩홀을 피고인 40%, D 40%, G 외 1명(H) 20%씩 출자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29.경 위 웨딩홀의 출자 지분을 피고인 35%, D28%, G 15%, H 12%, I 1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E Y관 8109호에 있는 J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54세)의 대리인인 J, L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3. 6. 30.까지 갚고, 이자는 매월 6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만약에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2013. 6. 30.까지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F웨딩홀 지분 35%를 양도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J과 L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 웨딩홀의 지분 양도 양수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하여 다른 지분권자들 일부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을 양도해 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약 24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4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말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을 통해 2,000만 원을 받고, 2012. 12. 4.경 L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2억 3,6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J, O, P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각 지분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서, 지분계약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이행각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3767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347호 판결문,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2012년 2월 10일자 동업계약서 사본, 2012년 10월 29일자 동업계약서 사본, 최고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2012년 11월 2일 발송), 내용증명 사본(2012년 11월 12일 발송), 인증서 폐업신고서, 채권신고내역, 4억 원 차입 당시 채무상태 1. 수사보고(지분권자 D 등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사건 재판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대리인 J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일부 첨부) 1. 판시 전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3347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권과 주식 등을 양도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F 웨딩홀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Q 웨딩홀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시가 14억 원 상당의 F 웨딩홀 지분 35%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F 웨딩홀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D 등 동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O, P으로부터 지분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출자금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O, P을 기망하여, O로부터 2012. 2. 24.경 2억 5,000만원, 2012. 3. 6.경 1억 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받았고, P으로부터 2012. 5. 24. 경 8,000 만원, 2012. 6. 1.경 2,000만원, 2012. 7. 12. 경 5,000만원, 2012. 7. 20.경 5,000만원, 합계 2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0에게 약정한 이자 월 750만 원을 단 1회도 지급하지 못하였고[피고인은 검찰에서 "F 웨딩홀의 실적이 저조하여 제대로 이자를 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함(수사기록 제175 면)], O, P에게 계약대로 지분을 이전해 주지 않아, O와 P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11. 초경에 이미 피고인에게 지분 이전을 해줄 것을 독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웨딩홀의 다른 지분권자들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에게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O, P에게 지분을 이전해주지도 못하고 있었음에도 2012. 11. 23.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F 웨딩홀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F 지분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지분 및 권리 포기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피해자에게 자신의 F 웨딩홀 지분 20%를 같은 날 양도한다는 내용의 지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미리 F 웨딩홀의 동업자들로부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지분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한다. 지분을 양도하려면 동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제 실수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81, 182면). 피고인은 시가 14억 원 상당의 F 웨딩홀 지분 35%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약 24억 원에 이르러는 등 피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 웨딩홀 지분을 매각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F 웨딩홀의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에게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고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매각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지분을 쉽게 매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L은 이 법정에서 "Q 웨딩홀 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F 웨딩홀 지분 포기각서와 어음만 있으면 충분히 상환이 된다고 생각했다. 제일 중요한 F 웨딩홀 권리포기각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 추가로 Q 웨딩홀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J도 이 법정에서 "담보는 F 웨딩홀 지분 35%이고, 법적으로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35%는 다 등재할 수 없다고 하여 20%만 등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서 그것을 대체한 것이 Q 웨딩홀 지분 40% 등재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F 웨딩홀 지분 35% 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Q 웨딩홀을 인수하여 제대로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Q 웨딩홀 지분 40%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J은 이 법정에서 "Q 웨딩홀 지분 40%가 4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은 모르나 피고인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여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Q 웨딩홀의 영업이 너무 안 되어 채무가 계속 늘어나서 도저히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어 R에게 넘겼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 피해자를 Q 웨딩홀의 공동사업자로 등재하였다가 이후 임의로 피해자를 공동사업자에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Q 웨딩홀을 인수하여 공사를 하다가 돈이 부족하여 2013. 2.경 R 등에게 지분 30%를 양도하였고, 2013. 5.경 R에게 나머지 지분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으로 위 웨딩홀 미지급 공사대금과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Q 웨딩홀은 2013. 5. 22.경 폐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