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13.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 소유인 ‘경기 양주시 D 및 E’를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연 임대료 4,000만 원에 임대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8. 16:00경 경기 양주시 D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서 운영하던 식당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2.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7. 12:29경 경기 양주시 D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서 운영하던 식당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0. 9.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10. 9. 13:58경 경기 양주시 E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서 운영하던 수영장 부속건물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주전자 1개, 전기밥솥 1개, 아이스크림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점유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0. 27.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10. 27. 11:24경 경기 양주시 D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서 운영하던 식당 건물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주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점유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2. 27.경 범행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운영하던 식당 건물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고기불판 1개, 그릴 1개, 냄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확인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약속이행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반환 관련, 동영상 CD 첨부) 1. 현장 CCTV 영상 검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8. 10. 2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식당 건물에 관하여 점유를 이전받았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받았으므로 그 양해 내지 승낙 하에 관리 목적으로 식당에 출입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서 주전자 등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 측의 2018. 9.경 영업중단, 쌍방 2018. 10. 22.자 약속이행각서 작성 및 2018. 10. 24.자 보증금반환 등으로 인하여 이후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식당을 적극적으로 점유, 관리할 이익은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적어도 2019. 4. 말경까지 새 임차인으로부터의 시설비/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식당을 보존, 유지, 관리해야 할 소극적인 이익 정도는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위 약속이행각서 작성을 통해 부여한 것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출입, 관리에 필요한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간헐적이기는 하나 동파 방지 등을 위해 이 사건 식당에 출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당 출입에 필요한 열쇠를 피해자 측으로부터 교부받았다거나 그 출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명시·묵시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종 주방기구 등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거나 피해자 측에서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〇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〇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〇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피침해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2:19경 경기 양주시 D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서 운영하던 식당 건물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천막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〇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식당 건물 앞까지 들어가고, 천막 1개를 차에 실어 가져간 점은 인정됨 〇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해자 측의 2018. 9.경의 영업중단, ‘피고인의 2018. 10.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반환과 피해자 측의 그 소유의 각종 집기류에 대한 2019. 4. 30.까지의 철거(수거)’를 내용으로 하는 2018. 10. 22.자 약속이행각서 작성과 그에 따른 피고인의 2018. 10. 24.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인하여 사실상 종료되었고, 피해자는 타 임차인 확보를 통한 시설비 등 회수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그 원상회복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 받는 이익을 누리는 데 불과했던 점,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식당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소극적인 건물관리나 시설유지를 넘어 식당과 그 주변 토지를 적극적으로 점유할 이익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각종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식당 내부는 별론, 식당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그 필요에 의하여, 더욱이 담장 등 차단시설이 없어 외부에 개방된 식당 건물 부지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였을 것이라거나 그렇게 할 이익을 갖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이탈하여 사실상 관리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식당 앞 부지에 출입하는 정도의 행위가 위법한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는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녹색 천막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 역시 식당 옆 공간에 피고인 소유의 농기구 등 여러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움 3. 결론 〇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〇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