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18.08: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E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입은 채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어놓은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02:40경 시흥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H과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입은 채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어놓은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성적 선호의 장애, 노출증의 증상을 앓고 있기는 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단,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8.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식당에서, 피해자 D(59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D 싼타페 차량 대리기사, 피해자 E, 같은 F는 위 싼타페 차량의 탑승자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02. 17. 00:3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싼타페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출발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싼타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자 위 싼타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싼타페 탑승자인 피해자 F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무릎과 손바닥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와 대질부분 포함)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2010. 10. 27. 사망)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위 피해자가 2010. 9. 29.경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일자불상경 위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을 절취한 다음 2010. 10. 11. 09:30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농협 부악지점에서 위 통장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통장 및 현금 20만원을 절취하였다. 2.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승낙을 받고 돈을 인출하였고, 피해자 면회 가는데 사용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금원 2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았는데,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면 대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대신해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여 D병원으로 피해자를 입원시키기도 하였던 점, 당시 이천시로부터 긴급의료자금이 지원되어 병원비가 지급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병문안 등을 가기 위한 비용으로 금원을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비용 등에 쓰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D 1123동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변제해주겠다. 돈이 필요할 때 15일 전, 에 얘기해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순천향병원 1층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 2012. 4. 27.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고소인 통장사본, 차용금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의 면책을 시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2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05:0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를 버들주공 사거리 방면에서 하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해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앞으로 회전하면서 사고처리를 위해 차 바깥에 나와 1차로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양과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8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어두운 새벽 시간에 눈과 비로 도로 표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선행사고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성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21:20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운흥리 운흥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기산리에 있는 동계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C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일명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D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출금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C의 지시에 따라 그 인출자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C에게 건네주는 등의 도박자금의 관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율을 게시하고 그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유)문가네식품 명의의 농협계좌 (351-0785-4867-93)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스포츠 경기 등이 끝나면 그 경기 결과 등을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농협계좌의 직후 연결계좌인 (유)문가네식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00-030-701719)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체크카드로 합계 420,611,350원을 인출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C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농협계좌, 신한은행계좌, 기업은행계좌 각 입·출금내역, 우체국계좌 입출금내역 1. A 명의 전북은행계좌 거래내역, C 명의 우리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각 CCTV 화상자료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범인 C의 입출금관리를 해주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7.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앞편도 1차로 도로를 군북면 방면에서 가야읍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Juke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인공관절 치환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F, H, I, J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 I,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73 1. 피고인은 2016. 2.8.03:00경 안양시 만안구 B 102호에서 피해자 C(38세)이 나이가 많은 D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751 2. 피고인은 동네 지인인 피해자 E(55세)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4, 16. 23: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2개를 가지고 위 G슈퍼로 돌아온 후,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위 주방용 칼 2개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2회 갖다 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2016고단75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2 범죄 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폭행죄의 폭행 정도가 경미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1:3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한평역 방면에서 장안동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행 방향 앞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옆 차로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버스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이 버스 앞좌석과 안전봉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33 신답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22: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을 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후 경찰서로 인치하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윗팔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 중인 E 순찰차(순53)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5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케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부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못가겠으니 모텔 방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 309호에 피고인을 데려다 준 후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강제로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감정의뢰 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D 모텔 내 범행영상 장면 CD 첨부보고),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와 시가 6,5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타(위아), VX650, 2007년식 1대에 대해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338,553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1억 원 상당의 MAZAK 머시닝센타, FJV-250, 2001년식 1대에 대해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2,003,96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C에서 F이라는 상호의 중고기계매매상에게 위 기계를 8,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각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C의 학부모로서,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1. 29. 09:5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B초등학교 1층 동아리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딸 C을 주먹으로 턱과 관자놀이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찬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다가가며 "쌍놈새끼 니가 C를 때렸어?" 라고 때릴 듯이 소리쳐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E(38세) 운영 'F'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2010. 5. 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하던 중고차매매상사에 돈을 갚아야 될 것이 있는데 4천만 원을 빌려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채가 2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매달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존의 부채를 갚아 나가는 속칭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 구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5. 2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니 그 대금을 송금해주면 매도 후 매도대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개인적인 부채가 많았고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기존의 채무변제 및 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되팔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7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량대금 합계 112,260,000원과 수리비, 압류해제 등의 명목 합계 10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이 2015. 10.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은데도 그 중 일부만이 변제되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많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와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사이로서 2015. 5. 25. 22:30경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김천시 김천로 230에 있는 황금시장 아치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유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맞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묘목 판매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9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철골간부 골절, 좌측 수부 척골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1. 수사보고(삽 사진 첨부) 1. 수사보고(I병원, J병원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방법, 피해결과, 피해자의 처벌감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우발적인 범행으로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다 1,000 만원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부산 남구 B건물, 8층에 있는 인터넷 꽃배달 업체인 C 주식회사의 차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꽃배달 주문용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주문전화번호로 들어오는 고객의 주문을 꽃을 공급하는 화원사에 배분하고,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대금 관리, 화원사에 대한 대금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 가맹 화원사에게 공정하게 주문 물량을 배분하고, 가맹 화원사에게 생화를 공급하는 협력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납품 단가나 생화의 질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 · 관리할 의무가 있다. 1. 가맹 화원사로부터의 사례금 수수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가맹 회원사인 'D'의 E로부터 주문 건당 1,000원~3,000원 상당의 사례금을 받는 대신 주문 물량을 더 많이 배당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D'이 위 C의 인터넷 결제 전용 계좌에 접속하여 결제 대금을 인출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D'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약정한 사례금 명목으로 51,642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7개의 화원사 등으로부터 합계 14,940,492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았다. 2. G공판장으로부터 사례금 수수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G공판장의 H로부터 C의 가맹 회원사에 생화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면 G공판장이 C에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피고인 개인에게도 C의 가맹 화원사에 생화를 납품할 때마다 한단에 200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G공판장의 인터넷 결제 전용 계좌에 접속하여 결제 대금을 인출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G공판장의 인터넷 결제 전용 계좌에 접속하여 약정한 사례금 명목으로 2,916,450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공판장으로부터 합계 24,907,632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개인용도 출금내역(예금주별), A 개인용도 출금내역(화원사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배임수재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중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의 가중영역 : 8월 - 2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사례금을 지급한 가맹 회원사에 더 많은 물량을 배당해주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C 주식회사에서 2017. 12. 30.자로 대기발령을 받게 되자 2017. 12. 31. 가맹 회원사로부터의 사례금 명목으로 830여만 원을 한꺼번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6 내지 60번 기재 범행),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금원이 상당히 큼에도,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반환하거나 피해자 C 주식회사 측과 합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경부터 2018. 7. 1. 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1:00경 위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67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와 동료 F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절취 금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경위와 적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당일 곧바로 피해 변제를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1: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20에 있는 영등포시장지하쇼핑센터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등포시장 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진행차로 옆 차로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옆 차로인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구 G 앞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격한 피해자 E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열쇠통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빼려고 하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약 200m 가량을 진행하여 같은 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진행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19세) 운전의 J DS100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약 1.5km 가량을 진행하여 같은 구 K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L(28세) 운전의 M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수리비 93,000원 상당, 피해자 I에게 463,000원 상당, 피해자 L에게 수리비 1,678,7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O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차량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나.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도 음주운전으로 하였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