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09. 7. 14. 인천 부평구 G, 101동 2003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로부터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신축공사'를 7,999,090,000원에 수주하여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 작업반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3. 09:30경 위 공사 현장 내 신축건물의 지하 1층에서 근로자들이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보온양생 작업(타설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열풍기를 이용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작업을 하기 위해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 비닐 천막을 설치한 다음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던 무게 약 50kg 상당의 등유로 가동되는 열풍기를 발견하고 그 바로 옆에 놓여 있던 말통에 든 유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주입하던 중, 자신이 등유를 주입하여야 함에도 휘발유를 주입하였음을 깨닫고 피해자 K(50세)와 함께 위 열풍기를 지하 1층으로 가지고 올라왔으며 이때 위 회사 안전관리자 L으로부터 연료를 잘못 주입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 휘발유를 잘 제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열풍기를 이용하여 보온양생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자로서 위 열풍기에 잘못 주입된 휘발유를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한 다음 열풍기에 본래 사용되는 연료인 등유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열풍기가 무거워 건물 밖으로 들고 나가기가 힘들고 휘발유를 그냥 버리기도 아깝다고 생각하던 중 마침 지하 1층 주차장 입구 램프 쪽 바닥에 얼음이 얼어 있는 것을 보고 위 휘발유를 이용하여 얼음을 녹이기로 마음먹고, 만연히 위 열풍기를 기울여 그 안에 담겨 있던 휘발유를 1리터 가량 바닥에 쏟아낸 다음 라이터로 종이컵에 불이 붙게 한 후 종이컵을 바닥에 쏟아진 휘발유에 던져 불을 붙인 과실로, 불길이 솟구쳐 스티로폼 재질의 천장단열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를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전신 3도 화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48세)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물질·가스·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기타 호흡기병태의 상해를, 피해자 N(49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귀의 2도 화상을, 피해자 O(46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피해자 P(52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흡입화상을, 피해자 Q(36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기체 연무 물김의 중독 작용 등 상해를, 피해자 R(33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기체 연무 물김의 중독 작용 등 상해를, 피해자 S(39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기체·연무·물김의 중독 작용 등 상해를, 피해자 T(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피해자 U(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피해자 V(5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흡입 화상을, 피해자 W(62세)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화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97,148,644원 상당의 작업 기계 및 공구류 등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 등 1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은 수평면과의 각도를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공사 현장 내 건물 외벽에 낙하물 방지망을 수평면과의 각도가 30도가 넘도록 설치하였다. 나.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공사 현장 내 건물 지상 2층 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동식비계 작업 시 준수사항위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공사 현장 내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이동식 틀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L, N, O, P, Q, R. S, T, U, V,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 J 지하 1층 평면도 첨부, 변사자 인적사항 특정, 검시결과서 및 시체 사진 첨부, 시체검안서 첨부, 변사자 K의 부검 실시에 따른 1차 소견, J 작업자 병원 후송 현황 확인, 병원 후송자 Y 전화 진술 청취) 1.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정기감독 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화재현장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동식비계 작업 시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고, 그 형을 벌금형으로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은 보온양생 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열풍기에 실수로 휘발유를 주입한 후 그 휘발유를 주차장 입구 램프 쪽 바닥에 있던 얼음을 녹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낸 다음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그 불길이 스티로폼 재질의 천장 단열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이나 상해 등에 이르게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범행은 위 화재 발생에 따른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낙하물 방지 또는 추락위험 방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소훼된 작업 기계 및 공구류 등의 재산상 손해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예방 조치 없이 얼음을 녹이기 위하여 휘발유를 바닥에 쏟은 후 그대로 불을 붙이는 등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화재 발생 이후 신고를 한다거나 근로자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사망한 피해자는 그 당시 공사 현장에 처음 나온 사람으로서 현장 작업반장이었던 피고인 A의 옆에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피를 유도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과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그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러한 부주의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동종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업주인 피고인 C 주식회사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화재 사고와 관련되지 아니하였고, 관련부서의 감독 결과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도 낙하물 방지와 추락위험 방지에 관한 것으로서 화재 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인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반 사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고,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도 해제되었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향후 안전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러한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4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최종전과는 1994년경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