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9. 21:25경 술에 취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길 부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D(여, 29세)이 귀가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피해자의 뒤를 약 400m 정도 따라가, 같은 날 21:36경 위 피해자가 같은 구 E 다세대주택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인 건물 2층 안으로 들어가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공용부분인 건물 내부 마당으로 침입하여 외부계단을 통해 건물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방 창문 밖에 있는 2층 테라스에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1. 22:00경 부산 남구 F건물 앞길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주거침입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매, H카드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동선 약도,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약도 1. 범행현장 촬영사진, 범행 전후 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피의자 도주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녹화영상사진, CCTV 녹화영상CD 2매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분실신고접수증(방문접수)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 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점유이탈물 횡령 범행의 피해품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을 추궁하여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위 피해품을 압수하였는바,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한 별건 압수이고 당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후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분실신고접수증, 피해자 G가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별건 압수라고 하여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의 원인인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고, 경찰들이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피해품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적법하게 수색하는 과정에서 위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과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 것이어서 위법한 별건 압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의 긴급체포에 참여한 경찰관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주거지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생활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신분증이 있는지 물어보니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위 주거지를 찾아보다가 지갑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 앞에서 지갑을 열었더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 나와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더니 주운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이를 임의제출 할 것인지 물었더니 임의제출 하겠다고 하여 압수하게 되었다', '이후 남부경찰서에 와서 피고인에게 "아까 우리가 체포하면서 임의제출 받은 내용에 대한 압수물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날인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임의제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 하실 거죠?"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예"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을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고,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피해자 G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분실신고접수증(증거순번 22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긴급체포되기 전인 2020. 5. 22. 부산남부경찰서에 접수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에 대한 임의제출이 위법한지 여부와 전혀 무관한 증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혼자 길을 걷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그 주거에까지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여다 본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위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인 위 다세대주택 2층 테라스에 침입한 후,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및 D의 여동생인 피해자 J, D의 어머니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0 여장을 집어 들고 그대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의 여성용 팬티를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범행 전후의 CCTV 영상 및 사진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용 팬티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짖길래,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피고인이 위 주거 2층 테라스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고, 자신이 놀라서 "악"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현관문으로 도망갔다. 이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보니 2층 테라스 건조대에 속옷을 널어놓았으니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확인을 했더니 다 없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있었던 곳과 속옷이 널려있던 곳 사이의 거리는 팔만 뻗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도이고, 그 속옷들은 이 사건 당일에 널어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위 주거 2층 테라스에 널어놓은 여성용 팬티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은 일응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이라는 점까지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D는 이 법정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손에 무엇을 들고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서 보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고, 또한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D가 귀가할 당시 테라스에 여성용 팬티가 널려있던 것을 직접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기에 침입하게 전에 이미 위 여성용 팬티가 도난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피해자들의 팬티를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있으니 이를 인정하겠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팬티를 절취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3) 피고인의 범행 전후 및 도주 당시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할 당시 양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도망치듯이 나올 당시에는 양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도망치면서 L로 뛰어서 도주하는 CCTV 영상 및 사진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하얀색 물체를 잡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물체를 잡고 있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뛸 때 위 물체가 흔들리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물체가 여성용 팬티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여성용 팬티라고 하더라도 20장이라면 그 부피가 상당할 것인데 이를 한 손으로 잡고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들고 있던 하얀색 물체의 부피에 비추어 여성용 팬티 20장을 넣은 하얀색 봉투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M 방향 산으로 도주하는 CCTV 영상 및 사진에는 위 하얀색 물체를 왼쪽 겨드랑이 밑에 깬 채 걸어가고 있는데, 위 하얀색 물체가 여성용 팬티 20장 또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 하얀색 봉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여성용 팬티라고 해도 20장이나 되면 그 부피가 상당할 것인데 피고인이 겨드랑이 밑에 낀 하얀색 물체는 그리 부피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주거에서도 여성용 팬티 20장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