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6. 5. 22.경까지 B종교단체 C노회 소속 피해자 D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며 교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교회에서 피해자 교회 명의 F조합 계좌(G)에 들어있는 피해자 교회 재산인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교회에 대여해준 대여금을 변제 받겠다는 이유로 임의로 1억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범죄사실 4,5항 관련), D교회 정관 및 제규칙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의 재정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 교회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교회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교회 목사에서 물러나게 되자 노회에서 파견된 K 목사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K 목사는 피고인에게 차후에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변제를 거절한 점, 이에 피고인은 재정위원인 J에게 '자신이 노회에서 사임해야 하고, 사임하면 빌려준 돈 1억 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인출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1억 원을 직접 인출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당시 재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J, I의 동의를 구한 바도 없고, 재정위원회 결의 등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임의로 인출한 위 1억 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교회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변제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4. 9.경 피고인의 피해자 교회에 대한 채권으로 위 횡령액 등을 상계한다고 통지하여 사실상 위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6. 5. 22.경까지 B종교단체 C노회 소속 피해자 D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며 교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교회에서 교회건물 신축 목적 헌금을 피해자 교회 명의 F조합계좌(L)에 예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M가 2015. 4. 15.경 헌금한 1억 원을 교회건물 신축 계획이 무산되어 반환받아 가겠다는 이유로 I으로부터 M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M는 2015. 4. 15.경 교회건물 신축과 관련한 건축헌금으로 1억 원을 피해자 교회 명의 계좌로 납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경 피해자 교회의 재정위원인 I에게 M가 납부한 위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같은 날 위 1억 원이 M의 계좌로 반환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M 계좌로 1억 원이 반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M가 납부한 헌금은 피해자 교회의 건물 신축과 관련된 건축헌금으로 목적헌금에 해당하는데, 목적헌금의 경우 교회 건축 등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헌금으로서 오직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위 1억 원의 반환을 구할 당시 피해자 교회에서 교회건물을 신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여 목적헌금의 목적이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경우 헌금을 납부한 교인이 그 반환을 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2) 비록 위 건축헌금은 그 납부 즉시 교회의 재산을 이루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 교회에 목적헌금의 반환과 관련된 별다른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피해자 교회의 정관(수사기록 186쪽) 제14조 제1호는 '교회 부동산 관리(교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변경, 부동산 대출 및 담보 제공)'를 재정위원회 임무로 정하고 있는바, 건축헌금이 교회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정위원회 결의로 그 납부자에게 헌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재정위원인 I에게 M가 납부한 헌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위 정관에 따라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은 재정위원인 I에게 교회 건물을 건축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처 M가 납부한 건축헌금 1억 원의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위 건축헌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송금하지는 않았으며, I은 다른 재정위원인 J에게 그 반환여부를 문의하여 J으로부터 반환하는게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 M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반환하였다. 4) 비록 I이 헌금 반환 과정에서 재정위원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 교회의 정관에서 재정위원회는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제15조), 전체 재정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으로(제16조)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소집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해자 교회의 자금 집행은 재정위원들끼리 전화상으로 논의 후 결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번 회의 형식의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장인 피고인과 재정위원인 I, J, N, O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N, O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교회에 나오지 않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구성원은 피고인과 I, J 3명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건축헌금 반환에 대하여 당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재정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