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미성년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성매수를 할 남성을 찾아 모텔로 유인하게 하고, 미성년 여성이 자신들에게 위 모텔의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면, 피고인들이 모텔 방으로 들어가 성매수를 하려고 했던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을 하고, 그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일명 '조건사기')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과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2014.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건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 E과 함께 2014. 5. 22. 06:20경 G로 하여금 위 '즐톡'을 통해 피해자 I(33세)을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모텔 207호실로 유인하게 하고, 위 F, H과 함께 위 G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207호에 들어간 뒤, 피고인 C와 E은 피해자 I에게 '이 애는 내 동생인데,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도 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I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렌트한 차에 피해자 I을,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렌트한 차에 일행들을 각각 태우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한 차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피고인 B은 같은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각각 들고 피해자 I에게 '미성년자에게 이래도 되느냐,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I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I로부터 그 소유인 전북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같은 날 07:02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피해자 삼례신협이 운영하는 365코너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와 E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삼례신협 소유인 현금인출기에 위 전북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위 I의 예금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04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L,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 N과 함께 2014. 4. 17.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사우나에서 '조건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5. 9. 06:00경 N으로 하여금 위 '즐톡'을 통해 피해자 Q(30세)을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모텔 불상의 호실로 유인하게 하고, 위 L, M과 함께 위 N의 연락을 받고 N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이 애는 성인이 아니다,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에 피해자를,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렌트한 차에 일행들을 각각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아중저수지'로 이동하였다.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 여자애는 미성년자이다, 우리가 건달이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저수지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우리카드 1장과 현대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4. 5. 11. 05:20경 N으로 하여금 위 '즐톡'을 통해 피해자 T(38세)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유인하게 하고, 위 L, M과 함께 위 N의 연락을 받고 N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너 미성년자와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냐, 당장 따라와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에 피해자를,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렌트한 차에 일행들을 각각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아중저수지'로 이동하였다.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렌트한 차에 있던 제1항의 과도를, 피고인 B은 같은 차에 있던 제1항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각각 들고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도 되느냐,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여서 아중저수지에 묻어버리겠다, 너의 아내를 낙태시켜버리겠다, 경찰서에 가겠느냐, 합의를 하겠느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45만원과 국민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2014. 5. 9. 06:31경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아중저수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L 등과 함께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인출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갈취한 위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각각 18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11. 07: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고인들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 C는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강취한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24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재물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T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Q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범죄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강취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알루미늄 방망이가 사용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접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확정된 위 판결 범행을 제외하고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강취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알루미늄 방망이가 사용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직접 알루미늄 방망이를 소지하고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강취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알루미늄 방망이가 사용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