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이명 ‘B’)은 2022. 5. 1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해외에 서버를 둔 대마제품 판매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대마 약 56g을 주문하면서 주문서의 수취인 란에 지인 ‘E(이하 ‘E’라고 함)’의 또다른 이름인 ‘F’, 수취지 란에 위 ‘E’의 직장 주소인 ‘서울 서초구 G 7층’을 각 입력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위 대마 구매대금 미화 104달러를 결제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55.77g를 비닐 포장용기에 약 27.95g, 약 27.82g씩 각 나누어 담아 국제등기우편(우편물 번호 H)을 통해 위 국내 수취지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물이 2022. 5. 25. 19:58경 미국발 항공편(I)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12.경부터 2022. 5. 25.경까지 총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화 983.75달러 상당의 대마 합계 약 421.77g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 21.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흡연용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6. 23. 21: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8.79g을 유리병 2개와 그라인더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보고, 적발보고서, 우편물(우편번호 : J) 배송조회 1부, 국제우편물사전통관정보내역 1부, B가 E에게 보낸 우편물(우편번호 : H) 트랙킹 대화내역 1부, 수사보고(2차 통제 배달 실시 및 피의자 검거), 피의자 실거주지 압수물품 사진 1부,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자료 분석보고), 이메일 내역 출력물 1부, 이메일 내역 번역본 1부, 피의자가 E에게 보낸 본 건 우편물 대화내용 1부, 피의자 대마제품 주문내역 출력물 14장, 피의자 구매 대마제품 성분표, 피의자가 사용한 대마초 흡연도구, 수사보고(피의자 A 대마제품 주문내역) 1. 마약류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공문)(증거목록 순번 3), 분석 결과 회보서, 마약류의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공문)(증거목록 순번 26),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41), 서울세관 분석실 마약류 감정서(A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초 추정물질1-대마 양성), 서울세관 분석실 마약류 감정서(A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초 추정물질2-대마 양성), 서울세관 분석실 마약류 감정서(A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초 추정물질3-대마 양성)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52), A 소변 감정서(대마 양성), 추가송부, 모발 감정 회보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스흐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2022. 1. 12.자 대마 수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대마초 구매대금 98달러 × 1,299.20원 = 127,321.6원 나. 2022. 2. 22.자 대마 수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대마초 구매대금 120달러 × 1,299.20원 = 155,904원 다. 2022. 3. 9.자 대마 수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대마초 구매대금 142달러 × 1,299.20원 = 184,486.4원 라. 2022. 3. 22.자 대마 수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대마초 및 대마오일 구매대금 306.75달러 × 1,299.20원 = 398,529.6원 마. 2022. 5. 1.자 대마 수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대마초 구매대금 137달러 × 1,299.20원 = 177,990.4원 바. 2022. 5. 6.자 대마 수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 70g 중 압수된 8.79g을 제외한 나머지 61.21g에 대한 구매대금 66.1068달러 × 1,299.20원 = 85,885.9원 사. 2022. 5. 25.자 대마 수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이 부분 대마 수입분은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아. 대마 흡연 대마 흡연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고, 공소사실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자. 대마 보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8.79g이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차. 합계: 1,130,117원(= 127,321.6원 + 155,904원 + 184,486.4원 + 398,529.6원 + 177,990.4원 + 85,885.9원, 원 미만은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마 수입 범행은 대마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마의 국내 공급ㆍ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해외에 서버를 둔 대마제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수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범행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단속은 어려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서 대마를 취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인 E나 허무인을 수취인으로, E의 직장 주소 등을 수취지로 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4~5개월에 걸쳐 총 7회 대마를 수입하였고, 수입한 대마는421.77g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중 64.56g만이 압수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대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흡연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는 외에도 수입한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고, 대마 흡연을 위해 대마를 보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횟수, 그로 인한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중 일부는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