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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2015고단376] 피고인은 2015. 2. 2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헝그리앱(www.hungryapp.co.kr)에 아이디 "C"로 로그인하여 아이모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시켜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3.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0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1] 피고인은 2015. 2. 19.경 김천시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던파카페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3억 골드'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 신한은행 E)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붙임 및 추가범행에 대해)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명세,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및 메시지 캡쳐화면, 거래내역 상세조회, 거래조회결과 [2015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04:18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전시관 앞 편도 3차로의 국도를 통영시 쪽에서 창원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심하게 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E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에 의해 충격 당하는 선행사고로 인해 위 국도 2차로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남,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하부로 피해자의 두부 및 몸통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5 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사망이라는 중한 피해 결과.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인형뽑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겨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6.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마약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7. 2. 18:29 경 천안시 성정동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해당 글을 보고 'G'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필로폰 매매대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 각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578,5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마약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3.경 천안시 성정동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해당 글을 보고 'G'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필로폰 매매대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36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5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마약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위장 채팅내용 캡처 사진 1. 각 예금거래 실적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입출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담 정도에 관한 주장과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 C과 범행 자체를 공모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관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 판매 게시글을 올렸으며, 피고인 C에게 범행 방법을 설명하여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한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피고인 B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게까지 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과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낮은 인지 기능, 판단력 손상,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이 있는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경도 정신 발육 지체'를 주상병으로, '낮은 인지 기능, 판단력 손상, 충동 조절의 어려움,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저하 보인다. 지능 검사상 전체 지능은 50, 사회연령은 만 8세 8개월로 평가되었음'을 치료 내용 또는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으로 각 기재된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위 진단서 기재와 같이 전체 지능 검사 지수가 50, 사회연령이 만 8세 정도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B이 한 이 사건 범행을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게시물을 올리고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범행 방법을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한 이러한 행위는 지능 검사 지수가 50, 사회연령 만 8세가 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은 피고인 Bl 실제로 아무런 지적 장애도 존재하지 않지만, 피고인 B 본인과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장애가 있는 척 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모습,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 최후 진술 당시 피고인 Bl한 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편취액 합계, 편취액의 분배 방법과 각자가 취득한 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36

범죄사실 2013고정1136 피고인은 서대신 3동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11. 12.부터 11.15.까지 부산시 서구 암남동 산 26-2번지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동미참 2차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6. 부산시 서구 암남동 산 26-2번지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후반기 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 고정 123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2012. 10. 23. 부산 서구 암남동 서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훈련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를 개별적인 문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7.14. 21:00경 업무상 부산 북구 구포동 있는 완도수산 앞 횡단보도를 부산정보대 쪽에서 덕천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특히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남, 54세)의 우측 다리를 앞 범퍼로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31.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30. 19:3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 나간다며 "야, 씨발놈아"라며 욕설과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나 조폭생활 했던 놈이다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 등을 하며 약 20여분 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30. 19:42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E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팔놈아, 니기미 좆 같은 새끼야, 꺼져 개새끼야" 등 심한 욕설과 업소 내에서 큰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인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가게 앞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2. 03:40경 거제시 B에 있는 C피시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Dol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국민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12. 03:50 경 거제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로 시가 8,3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허위 서명을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8,300 원 상당의 도시락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03:50 경 거제시 B에 있는 G여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로 숙박비 66,000원을 계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허위 서명을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44

범죄사실 2016고정2444 1. 피고인은 2016. 7. 10. 05:42경 서울 구로구 B 반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다른 사람을 강간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C)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강간을 하고 싶다."라고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긴급 112신고인 코드2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믿은 서울구로경찰서 D 근무 중이던 경찰관 E은 피고인이 당시 신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에 긴급 112신고인 코드2 출동지령을 하였으며, 그 지령을 받은 서울 구로경찰서 순찰차인 순41호, 순42호, 순13호 등이 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수사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정2445 2. 2016. 6. 25.자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6. 6. 25. 21:35경 서울 구로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전남광역자살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 죽으러 농약 사러 간다. 아무나 칼로 찌르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 자살예방센터의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하도록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2016. 7. 10.자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6. 7. 10. 01:28, 01:3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의 공무원인 G, H에게 2차례에 걸쳐 "아무나 살인하고 싶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6고정2637 4. 피고인은 2016. 9. 14. 09:39경, 10:14경 서울 구로구 B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살인하고 싶다, 누군가를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A),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2016고정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6고정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44

범죄사실 C는 D 등 정보통신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E가 설립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G은 도내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H가 설립한 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의 인사 담당 차장으로서 위 재단의 인사 및 채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4. 10.경 공개모집을 통해 I 원장으로 선발되어 2016. 10.경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1. 2014.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18:17경 I 원장 공개모집 절차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C로부터 위 공개모집에 지원한 J 등 11명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력, 거주지, 주요경력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원장 공개모집 지원자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J 등 1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2014.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 20:15경 I 원장 공개모집 절차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C로부터 위 공개모집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구성된 H의회 도덕성검증위원회 위원 K 등 10명의 개인정보인 주소지 등이 기재된 도덕성검증위원회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K 등 10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A 메시지 주요내용), 수사보고(C와 G 메시지 주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개인정보를 휴대전화로 각 전송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은 그 설립주체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단체로, 이러한 I을 대표하는 원장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1차로 서류전형, 2차로 이사회의 내부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H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모두 통과하여야 선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점, I은 위와 같은 단체의 공공성을 고려한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하여 원장 채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가리고, 그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지원을 받되 지원자들의 인적사항은 I 내부에서도 인사 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고 이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며,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I 원장공개모집에 지원한 상태에서 I 인사 담당 차장 G을 통하여 C로부터 경쟁 지원자들 11명의 주요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고, 위 명단에 나타난 지원자들 중 자신과 유력한 경쟁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위 경쟁 지원자들을 지지하거나 위 지원자들이 선발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C와 수시로 교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G을 통하여 C로부터 위 경쟁자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I의 이사회 명단 및 도덕성검증위원회 명단을 각 제공받았고, H의희 인사청문회의 주요 이슈 관련 정보 및 대외비 문서인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와 '도덕성검증위원회 자료제출요구서' 등의 문서도 메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 자신이 지원한 I 원장 공개모집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지적능력이 부족한 E에게 "네가 낳은 아들을 키워 줄테니 성매매를 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권유하여 E의 동의를 얻고, 그 후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04. 3.경 E의 친동생인 F이 E의 아들을 데리고 오자 F에게도 같은 취지로 권유하여 위 자매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은 위 2004. 3.경부터 E은 2014. 5. 20.경까지, F은 2015. 2. 4. 경까지 위 장소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들과 하루 평균 3~5명 정도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자매로부터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약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자매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분석 결과통보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0년 가량 지적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의 경우 K-WAIS-IV에 의한 전체 지능지수 51,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사회연령 12세 수준이고, F의 경우 K-WAIS-IV에 의한 전체 지능지수 48,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사회연령 8.5세 수준으로 평가됨)을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F은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성매매일을 하지 않았고, 성매매를 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유도로 성매매일에 종사하게 된 점, 현재 의 건강 상태가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네 차례 받은 점 나. 유리한 정상 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고령인 점 2) E이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에 들어올 당시 한 살된 아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때부터 피고인의 오빠가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오빠 부부를 통하여 양육해 준 점, 피고인이 F을 처음 만났을 당시 F이 폐결핵이 심하였는데, 피고인이 병원치료를 받게 하고 보약을 지어주는 등 나름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F이 성매매를 통해 번 수익을 그녀의 명의로 예금 및 보험(합계 1억 1,600만 원 가량을 가입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나름대로는 F을 위해 재산관리를 해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을 국가에서 빼앗아 갔다. 그 노인복지시설은 화순과 광주에 있는데 세금을 내면 그 복지시설을 내가 다시 받아올 수 있고, 18년 이상 국가가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취득했던 영업이득금을 내가 받아올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만 찾아오면 수 억 원이 나오니 돈을 갚을 수 있다. 세금을 내는 등 복지시설을 찾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노인복지시설을 찾아오면 피해자의 남편이 복지시설의 부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피해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설립하여 국가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0년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빚을 지게 되는 등으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02,2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매하겠다. 내 아버지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했는데 그 복지시설을 국가에서 가져가 운영하고 있다. 그 시설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받아 매달 25일에 화장품 값을 변제하겠다. 부산 친구에게 줄 아이크림과 에센스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마련한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000원 상당의 아이크림 1개, 에센스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5.1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8,938,000원 상당의 화장품, 효소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편취금액이 4억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장래에 피해금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24. 21:03경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동 대청로 소재 동대엘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8.25. 12:00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서울방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해자 C가 물건을 구입한 후 분실한 신한카드 1개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12,25,21: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뉴 스포티지 승용차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면서 그곳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의 후배인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경남, 수도권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현금 82만원, 시가 1,216,000원 상당의 피해품과 신용카드, 증명서 등을 절취하고, 1회 절도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3, 22:01 경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뉴코아아울렛울산 성남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시가 1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3. 까지 울산, 부산, 경남 거제시, 서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고 합계 1,065,170원 상당의 물품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각 진정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카드승인내역, 카드거래내역 1. 추송서[수사보고(주정차 위반 CCTV 동영상 첨부)]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 절도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542에 있는 서광테크 앞 도로를 세빈정밀 쪽에서 태정정비공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망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조합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상에 누워 있는 것을 피고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