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외할머니인 피해자 E과 한동네에 거주하면서 평소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익산시 에 있는 피해자 C(당시 9세)의 집에서, 거실에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피해자 C(당시 13세)에게 자신의 노트북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집의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에게 머리를 감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자 옷이 젖지 않게 잡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몸 뒤쪽에 밀착하여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2) 2012.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피해자 C(당시 13세)의 위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3) 2014, 2, 9, 15:00경 피해자 C(당시 14세)의 위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의 방에들어가 침대에서 휴대전화기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엄덩이를 2회 가량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24. 16:04 경 익산시 H에 있는 I의원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내포차 내 방에서, 피해자 E(여, 60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나. 피고인은 2013. 1. 2. 01:5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27~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2) 항 기재 각 청소년 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 항 기재 청소년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이 2008. 1. 1.부터 2008. 2. 3. 까지에 있었을 경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이 2008. 2. 4.부터 2008.12. 31.까지 있었을 경우)에 따라 각 공개명령을, 판시 제1의 나 1), 2) 항 기재 각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2 제1항에 따라, 판시 제1의 나 3)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에 따라,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각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이하 '이 사건 성폭력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제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2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합계 12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한 짐, 4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45년 [유형의 결정]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각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 징역 6~9년(기본영역)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각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