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1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식당 사장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사장이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라"고 말하자, 갑자기 큰소리로 "여기 있는 새끼들 다 찔러 죽일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 17:45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관이 여기는 무슨 일로 왔냐, 짭새 새끼들아, 씨팔놈아, 왜 내 몸에 손을 대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장 F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반항하며 경장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및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두 팔로 피고인을 붙잡아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피해자 D의 팔을 뿌리치려고 하였을 뿐, 고의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 들어가려고 하였을 뿐, 경찰관 F의 얼굴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는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경찰관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식당의 주방장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료 주방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당 내 주방 앞쪽에 놓여 있던 회칼을 계속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두 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서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의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위 진술과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마에 생긴 상처를 촬영한 사진 및 피고인이 회칼을 만지다가 제지당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도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한 적이 있었던 손님으로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둘렀다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피해자를 식당 안으로 들여보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왔고, 이에 경찰관 F가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산대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관 F의 얼굴을 할퀴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경찰관 F가 한손으로 계산대를 손으로 짚는 등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장면이 확인된다. 한편 경찰관 F가 피고인을 막아선 이후에도 피고인은 한손에 물컵을 들고 있다가 계산대에 내려놓기도 하고,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경찰관 F가 처음부터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제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다가 특정 시점부터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CCTV 촬영 각도상 해당 장면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경찰관 F의 얼굴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는 경찰관 F의 위 체포 경위에 관한 진술에도 부합한다. 3) 이 사건 당시 경찰관 F 외 1명은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건이 있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하여 식당 밖에서 진술을 청취하려고 했던 것은 추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서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느닷없이 손으로 할퀴었고, 경찰관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로 인해 자신의 안경과 마스크가 모두 벗겨졌다는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할 수 없다. 5) 이처럼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고,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적법하게 체포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발로 찬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제 범행으로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처벌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이에 폭행죄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