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O 운영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및 AC 운영의 주식회사 AK건설(이하 'AK건설'이라 한다)이 공동 진행하다가 건물에 대한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그 진행이 중단되어 있던 '<주소> AL타워 오피스텔 신축 공사' 관련하여, 위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맡아서 진행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건설 업체를 인수하여 그 업체를 시공사로 하여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지인 Q의 소개로 알고 있던 피해자 R로부터 위 시공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주소>에 있는 AL타워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AL타워 오피스텔 건설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하나 인수해야 하는데, 법인 인수에 사용할 자금 3억 원을 빌려달라. PF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 대출이 실행되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공사 진행 중이던 위 오피스텔 건물에 대하여는 채권자 주식회사 U건설 명의로 된 청구금액 135,000,000원의 가압류, 채권자 S 명의로 된 청구금액 2,300,000,000원의 가압류, 근저당권자 AN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4,760,000,000원의 근저당권 등 다수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공사 중인 오피스텔 건물에 대하여 2011. 1. 3. T가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011. 2. 11.경 근저당권자 AN은행 주식회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당시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담보 대출(PF 대출)은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여 위와 같이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취하시켜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1. 10. 21.경 3,000만 원, 2011. 11. 14.경 7,000만 원, 2011. 11. 15.경 1억 3,0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 계좌로 2011. 10. 27.경 3,000만 원 등 합계 2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X, Y의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AD 관련 법인등기부 첨부, <주소> 관련 등기부 첨부, 고소인 각 제출 자료, AC 관련 조서 및 수사보고 첨부), AN은행 5억 원 예치금 자료 사본, <지역명> AL타운 복합시설 관련 수탁 의향 알림 공문 사본, 수익증서에 대한 이행약속 각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AM 명의 AQ은행, 새마을금고 각 통장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AF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각 이행각서, 인증서 사본, 건축주 양도양수 조건부 약정서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995 사기 등 판결문 사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크레탑 조회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공급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한 사업의 결과에 따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투자금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AC의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이 좌초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위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의 결과에 따라 반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성격의 것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미완공 상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채권자 T의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 AN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각 진행 중이었고, 여기에 위 건물에 관한 다수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액을 합하면 약 100억 원이 넘는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른바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위 공사를 완공하여 사업을 성사시킬 수 없는 상태였음은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시행사였던 AK건설이 AO증권 또는 AP은행에 160억 상당의 PF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고, 당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위 건물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PF 대출이 실행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도 AK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인 AC측으로부터 PF 대출을 일으키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측이 위 PF 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에 제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AC가 W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T의 강제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N은행의 임의경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대출담당자를 만났는데 그 대출담당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O의 가등기, T의 담보권을 AC가 정리할 것, 피고인이 선이자 8,000만 원을 지급할 것, 이 사건 나머지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비 조달 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공사 명의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입금할 것, AC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고 지분을 포기할 것 등 4가지 조건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2011. 10. 17. O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해지할 것을 확인받았고, 2011. 11. 11. AN은행에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아예 건설회사를 매수하여 시공을 맡기기로 하여 AD을 인수하였으나, AC가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부지 중 AH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11. 29.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게 만들었는바, 이에 피고인이 AC에게 항의하자, AC는 "AD 계좌에 선입금한 2억 5,000만 원을 주면 가처분등기를 정리해주겠다"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AN은행이 제시한 조건 를 지키지 못한 셈이 되어버렸기에 AN은행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AC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을 것을 포함한 AN은행 대출담당자의 위와 같은 조건을 수락하였다거나 그러한 조건을 수락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변호인이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설정된 AC의 가처분 등기를 정리하여 PF를 위한 신탁사 위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확인서는 그 작성일자(2011. 10. 19.)가 AC의 가처분등기 경료일(2011. 11. 29.) 이전이다], 피고인과 AC가 서로 형사고소한 각 별건에 관한 AC의 경찰진술(증거목록 순번 60, 62번) 등 의하면, T의 강제경매 및 AN은행의 임의경매를 각 취하시킬 책임은 AC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A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원금 2억 9,0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한 합계 3억 9,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