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신내역 쪽에서 구파발역 쪽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ㅓ’자형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전용차로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화물차량의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17:20경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부터 같은 날 17:29경 서울 은평구 E 오피스텔까지 불상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17:20경 위 가.항 기재 사고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를 시속 약 71.5km의 속도로 운전하고,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어서 서울 은평구 E 오피스텔까지 운전하면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21. 11. 6. 17:20경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후배인 피고인 B에게 ‘내가 면허가 없으니 네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나도 면허가 없어서 힘들다, 아는 동생에게 얘기해 보겠다’고 한 다음 후배 F에게 ‘친한 형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면허가 없으니 경찰서에 가서 네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F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고, 2021. 11. 11.경 F으로 하여금 서울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당시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처벌이 두려워 F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진범을 은닉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B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를 이용해 수송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화물업무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운송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운송 업무를 수행한 후 운송대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이를 주식회사 C에 전달하고, 주식회사 C에서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논산시 D에서 충주시 E까지 화물을 운송한 후 의뢰인 측으로부터 운송대금 3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주식회사 C에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총 15,6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확인하게 된 경위)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업무위탁계약서, 업무위탁에 관한 합의서, 약정서 1. 운행일지, 피의자의 아들 G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식회사 C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전달하여야 할 운송대금 합계 1,562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금전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본 범행 이후 저지른 별건의 횡령죄로 2022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2004년 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02:40경 서울 금천구 B 인근 노상에서, ‘누군가가 고성방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소음을 이유로 112신고가 들어왔으니 소음을 줄이지 않으면 인근 소란으로 통고처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러면 너를 죽여 버리면 되겠네.”라고 하며,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증 제1호)을 꺼내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식칼을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한 사안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범행 수단의 위험성을 보더라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장기간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 B(여, 16세)이 ‘C’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대일 대화를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17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왔다. 피고인은 2022. 7. 10. 16:57경 평택시 D무인텔’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0. 20: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손님 응대, 수금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 값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11. 13. 04:0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04:03경 위 D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 값으로 불상액의 지폐를 받아 카운터 금고에 돈을 넣고 금고에서 거스름돈을 꺼내어 손님에게 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불상액의 지폐를 꺼내어 피고인의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나. 2016. 11. 19. 01:3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01:27경 위 D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 값으로 불상액의 지폐를 받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일부의 돈을 넣고, 나머지 피해자 소유의 불상액의 지폐는 카운터 금고 옆 선반 안쪽으로 던져 놓고, 같은 날 01:38경 위 금고 옆 선반 안쪽에 있는 불상액의 지폐를 피고인의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다. 2016. 11. 21. 05:3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05:32경 위 D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불상액의 지폐를 꺼내어 피고인의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라. 2016. 11. 22. 03:5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 03:52경 위 D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 값으로 불상액의 지폐를 받아 금고에 돈을 넣고 금고에서 거스름돈을 꺼내어 손님에게 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불상액의 지폐를 꺼내어 카운터 금고 옆 선반 안쪽으로 던져 놓고, 같은 날 03:57경 위 금고 옆 선반 안쪽에 있는 불상액의 지폐를 피고인의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금고에 있는 돈이나 손님이 피고인에게 준 돈을 피고인의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과 같이 인정한 사실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간 돈이 음식 값이 아니라 손님들이 자신에게 준 팁(봉사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해자 운영 식당이 곰탕 등을 파는 식당인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운영 식당의 종업원들이 팁을 받은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지고 간 돈이 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손님인 E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팁을 주었는지 전혀 기억이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85쪽).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매일 위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나와 정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현금 매출액에 포함된 돈을 절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도 포스기에 주문을 입력하지 않은 채 구두로 주방에 손님의 주문 내용을 전달한 후 손님으로부터 음식 값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현금 매출을 누락시켜 그 돈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포스기를 통하여 음식 주문이 이루어지므로 주방 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은 이상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출 누락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추측한 것에 불과한 점, 손님이 주문한 내용이 포스기를 통하여 주방에 자동으로 전달됨에도 피고인이 구두로 주방에 손님이 주문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주방 직원들이 이를 의심할 것으로 보임에도 주방 직원들이 피고인과 현금 매출 누락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지고 간 돈이 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7. 4. 5. 피해자에게 ‘2016. 8.월부터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카운터에 있는 포스에서 현금을 가져갔습니다(절도). 위 사실입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위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절취한 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2. 27.경 텔레그램 상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대마 매입 의사 표시를 한 후, 같은 날 23:28경 폰뱅킹을 이용하여 위 판매상이 알려준 코인거래소 계좌인 B 명의의 C조합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460,000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서울 서초구 D역 근처 오래된 아파트 이하 불상의 장소(일명 ‘좌표’, 이하 ‘좌표’로 지칭)를 전송받아 좌표 장소에 은닉된 대마를 직접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 약 2g 가량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전송받은 좌표 장소에 가보니 대마가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울산청 사건번호 2023-574호 등 기록 사본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대마 매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편의점 내의 물건들을 어지럽히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이동조치되어 귀가를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앞에 서서 위 E이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위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 앞 유리에 외투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과 관련된 행동 문제, 불안,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금주클리닉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행정타운사거리 근처 도로를 권선구청 삼거리 방면에서 행정타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근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3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1. 14:3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고색파출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673, 행정타운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B)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병원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200,000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을 통해 비트코인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2014.경부터 대부업체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289,614,95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G조합, H은행, I은행의 각 입출금 내역,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1,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액 잔액 1억 5,000만 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액(약 1억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실시된 제3회 B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22. 9. 21.부터 선거일인 2023. 3. 8.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B조합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3. 1. 13.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전화를 걸어 위 D에게 오메기떡 103개를 주문하면서 오메기떡 수령자 명단(주소록)을 전송하였고, 이어서 지인인 F에게 ‘바로 돈을 갚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F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위 오메기떡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주문을 받은 D으로 하여금 2023. 1. 17.경 위 매장에서 안성시 G에 거주하는 B 조합원 F에게 시가 37,000원 상당의 오메기떡 1박스를 발송하여 2023. 1. 18.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조합원 98명 및 조합원 가족 1명에게 시가 합계 3,700,000원 상당의 오메기떡 100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수령사실확인서 1. 오메기떡 배송 수령자 현황, 거래내역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고, 기부행위의 규모 및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행위가 적발된 후 조합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여 위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스스로 차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10. 10. 저녁 시간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C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1. 새벽 시간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지인인 F, G와 함께 F이 각 필로폰 약 0.05g 씩을 넣은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이를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필로폰을 공동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다만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5. 20.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단약을 위해 심리상담치료 등을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이 마약중독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천시 F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는데 4억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후 입지가 좋은 상가 2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해 2. 5.경 피해자로부터 위 신축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경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여 위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위 금원 중 1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세금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라며 투자금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목적, 용도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투자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넘어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한 후 1억 원을 위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할 뿐 위탁관계에 기하여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1억 원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도록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8. 20. 14: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경원로에 있는 경원교 사거리 앞 왕복 7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삼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08. 20. 14:18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면허대장(A),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B)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원(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형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보험회사를 통하여 민사상으로는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N을 통해 N의 여동생인 피해자 O에게 ‘내가 중국 등 해외에서 의류 원단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월 5~10%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2주일 내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의류 원단을 해외에서 수입·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수의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에게 빌린 채무가 계속 연체되어 상환 요구를 받는 한편,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해외 의류 원단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2주일 내로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57,440,0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Q을 통해 피해자 R에게 ‘내가 동남아 등 해외로 의류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월 7%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의류 원단을 해외에서 수입·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수의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에게 빌린 채무가 계속 연체되어 상환 요구를 받는 한편,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해외 의류원단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2주일 내로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6.경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11, 14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5,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O, T, U, V, B, E, W, D, X,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 진술 청취 - 피해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 진술 청취 - 피해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 진술 청취 - 피해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진술 청취 - 피해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 진술 청취 - 피해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흐름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Q 피해금액 재확인 및 범죄일람표 등 수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액과 신청서 기재 각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배상신청인 B의 경우 범죄사실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지 불분명하며, 배상신청인 D, E의 경우 신청서 기재 송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21. 8.경까지 약 5년이 넘는 기간 피해자 17명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고인은 실체가 전혀 없는 사업으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액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진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변제된 금액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다른 편취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되어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이상 또는 원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고, 피해자 AE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