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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23: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객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여, 가명, 21세)이 회식 후 술에 만취해 항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모델사진, CCTV 사진, 매출전표 사진, 수사보고(식당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한 설명) 1. 압수조서 및 목록, 지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입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회사에서 퇴사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방에 재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2012년경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6. 6. 01: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외국어학원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여, 28세)의 목에 흉기인 칼(칼날길이 10cm)을 들이대며 "전화를 끊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외국어학원 1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4. 02:50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306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스스스(여, 19세)의 목에 흉기인 칼(칼날길이 10cm)을 들이대며 "씹팔년아, 죽고 싶나,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아파트의 15층 옥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F PC방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임장 경위 등), 각 내사보고(G, H CCTV, 용의자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각 범행 전 CCTV 관련), 사진 8장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D학원 1층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내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흉기 휴대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선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하한은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주택가에서 칼로 여성을 위협한 뒤 강간하려다 삽입이 되지 않자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피해 여성에 대하여는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칼을 종이로 감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새벽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 등 범죄 실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상을 찾아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 △△△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언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중에서도 하위구간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중에서도 하위구간인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피고인을 바르게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3:40경 상주시 C에 있는 D모텔 307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0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양쪽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트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강간미수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 제30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먼저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모바일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와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고 속이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30.경 미리 준비한 불상의 여성의 신음소리를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이게 너와 성관계할 때 녹화해 놓은 동영상의 너의 음성이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207호실로 데리고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D에 있는 E모텔), 모텔 출입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유사강간(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49세)은 부부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5. 11: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그 새끼하고 바람났으니까 그 새끼한테 가라. 왜 오밤중에 외딴 남자새끼 집에 가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그 집까지 왔으면 들어와 보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냥 갔냐"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마구 휘둘러, 거실 통유리 1장, 창고 유리 1장, 작은 방 유리 2장, 주방 유리 2장, 거실 진열대 유리 2장, TV 1대, 전자렌지 1대, 밥솥 1대, 접시 15장, 화분 20개를 깨뜨리거나 부수고, 집 밖으로 나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E 베르나 승용차량 뒷 유리창 및 트렁크를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창고로 가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집어 들고 주거지 거실로 들어와 위 전기톱으로 소파 2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또는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 해주겠으니 위자료 5,000만 원을 달라. 내가 손해를 보고 가겠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8. 3. 04:5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슈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러지 말고, 차라리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든가 아니면 나가서 살아라. 아니면 5,000만 원만 해주면 내가 나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나 그 놈한테 가라. 내가 돈을 너한테 왜 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되는데. 살다보면 싸울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이혼 신청을 했어도 취소하면 되는 거지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슈퍼 바닥에 눕히고, "아직 이혼을 안했으니 나한테도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난 더 이상 당신이랑은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난 아직 권리가 있다. 씹구녕을 파 버린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1년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라. 다수범 처벌기준 : 징역 1년 ~ 2년 9월 10일(유사강간죄 상한 + 상해죄 상한 1/2 + 특수재물손괴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다가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은 희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6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13:20경 양주시 평화로 1429번길 89-94 금광포란재 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1184 교차로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1184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0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5. 17. 접수 합의서(D)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E 식당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488,73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5%로 높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추격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사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도로교통이 저해된 정도는 낮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6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8. 13: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오늘부터 너는 나를 칵드시 남편 대우하길 바라고 난 똑똑하게.남편 행세할거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1, 11: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휴대전화 또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1. 18: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14번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8. 19:30경 부산 금정구 D에서,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C와 애인사이다, 호텔에도 여러 차례 가고, C의 집 안방에도 잠옷이 비치되어 있다. 2011. 10. 16.자로 육체관계는 끝났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E의 확인서 1. 고소장,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다소의 금원을 공탁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0.경 양주시 G에 있는 공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용량 600kg 상당의 용광로 1기 및 60~70kW 상당의 전기 변압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집한 한국은행 발행 10원권 동전(2006. 12. 이전에 생산된 구리와 아연 재질의 동전을 말한다. 이하 같음) 1,828kg 상당을 청동 내지 황동과 함께 넣어 융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3,664kg 상당의 10원권 동전을 청동 내지 황동과 함께 넣어 융해하여 동괴를 제조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인 아연, 비소 등 입자상 물질을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한국은행법위반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9.경 양주시 H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회사 공장에서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0원권 동전 1,008kg 상당을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B은 위 I회사 공장 내에 설치된 용광로를 이용하여 위 동전을 청동 내지 황동과 함께 융해하여 동괴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34,158kg 상당의 10원권 동전을 융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31쪽) 1. CM 공장 사진 1. 각 장부(수사기록 137, 180쪽)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통장 사본(수사기록 160쪽) 1. 약속어음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추가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간의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포괄하여), 각 한국은행법 제105조의2, 제53조의2, 형법 제30조(주화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한국은행법 제105조의2, 제53조의2, 형법 제30조(주화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약7565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1. 8. 4. 이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6. 16. 판시 제1항과 같은 범죄행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은 2011. 8.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행과 판시 제1항의 범행은 모두 같은 내용의 조업이므로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위 약식명령은 2011. 6. 16. 발령된 이상 그 이후의 범행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은 면소판결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03:28경 의정부시 B지구대 내에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의정부시 금오동 235 맥도날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가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16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력이 다수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6.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1.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3.17:15 경 과천시 주암동 685 에 있는 서울경마공원의 럭키빌 건물 4층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가방을 둔 채로 일어나서 경마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절도 범행이 종전의 범행과 그 경위 및 수법이 달라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동차 내지 기차 객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지갑 내지 가방을 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9차례나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종전 절도 범행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모두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수법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을 보태어 보면 이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기본영역인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무려 8차례나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3년 6개월의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이 즉시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1.00:09경 오산시 이하 불상에 있는 우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903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 정황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운전을 하여 저녁 9시에서 10시경 집에 도착한 후 집에서 소주를 2병 남짓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동차 바퀴의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진 상태로 집까지 계속하여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여 뒤따라 가던 택시 기사(G)가 경찰에 피고인의 차량을 신고하게 되었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이를 시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작성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음주동기' 란에 '회사회식',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란에 '소주 1병이라고 진술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다시 신고한 시각이 00:09 경이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착한 시각이 00:25 경 무렵인데, 이같이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소주 2병 이상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파트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외출복 차림이었고, 집안에서 술을 마신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만취상태였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주취운전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이후로 이 법정에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기까지 하나, 2차례 동종전력이 10여년 전에 저질러진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액수가 적절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2:08경 상주시 B마트 옆길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던 중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며 다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며,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수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벌금액에 반영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16:27경 혈중 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 수협사거리에서 서울 마포구 연남동 224-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레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4:20경 거제시 B빌딩 주차장 내에서 이곳 주차관리 직원 피해자 C(65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 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씹할 놈 좆같은 게 여기다 대면 안되나'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