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8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89, 1166(병합), 2631(병합), 2015고단348(병합), |524(병합), 616(병합), 872(병합), 1091(병합), 1096(병합), 1465|(병합), 1758(병합) 사기, 공갈, 공갈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24. 확정되었다. 2014고단1089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중고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서 "메카튠 다운스프링을 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2013. 7. 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메카튠 다운스프링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위 물품 대금 5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네파 패딩 판매합니다. 8벌 입고되었고 현재 2벌 판매완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위 패딩점퍼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위 물품 대금 33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2.13. 15:20 경 같은 방법으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2. 13. 13:24경 같은 방법으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H(17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전당포에 판매하였으나 위 휴대전화기가 분실 신고된 휴대전화기로 확인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전당포에 30만 원을 변상해 준 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30만 원을 변상하게 된 점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24:00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해운대여중 운동장에서 피해자 H(17세)에게 "네가 준 휴대전화기가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기라서 니 때문에 한 달간 깜빵 갔다 왔다. 너 때문에 한 달 동안 일을 못했으니 한 달 월급 180만 원을 6개월 내에 마련해라.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 21:00경 부산 해운대구 1에 있는 J 피씨방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30만 원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2014.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K 피씨방'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씨발, 개새끼, 돈 줘"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휴대전화기로 게임캐쉬 15만 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위 게임캐쉬를 현금화한 돈을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4. 2. 18. 경 범행 2014. 2. 18. 21:41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여상 오거리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개새끼야 60만 원 내놔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안으로 밀어 넣으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166 3. 피고인은 2012. 11. 20.경 울산 남구 L 소재 M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전국에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15%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고, 렌트카 영업소 한 개를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카 영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가 4,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 소재 동부산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7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 만원을 송금받고, 2012, 11, 2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998,5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8,968,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2631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O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 CGV 앞 2차로 도로를 우정사거리 쪽에서 번영교북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P가 운전하는 피해자 Q 소유의 R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38,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2.경 울산 중구 교동 218-4 세덴공업사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348 6.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범행에 피고인의 명의가 사용된 사실이 있어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들이 대위변제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정지하면 휴대폰을 매도해 버리고, 피고인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에 지입한 후 그 렌트비를 지급하고 렌트카 업체의 직원으로서의 월급도 지급하겠다고 속여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울산광역시 중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차량 2대를 구입하여 렌트카 영업을 통해 얻은 렌트비 및 월급을 지급하겠다.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자신에게 빌려주면 1대당 20만원을 지급하며 사용요금 및 해지 대금은 자신이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고, 2012. 4.경 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2. 8.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이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렌트비나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폰 사용요금에 관하여도 피고인 자신이 휴대폰을 사용할 의사로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일 뿐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3. 10. 21.경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88번지에 있는 국민은행 울산지점에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3. 10. 20.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V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돈과 휴대폰단말기 합계 46,447,244원 상당을 교부받고, 휴대폰사용요금 합계 2,303,56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750,804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24, 7. 피고인은 2014. 12. 02.경 모바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X)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W을 속여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95,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5616, 8. Y 휴대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9.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AA"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종업원인 AB이 건네준 alleh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D', 가입자란에 'AC'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AB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명의의 Y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자신이 마치 AC인 것처럼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용하고서도 기기값 799,800원, 미납요금 2,724,920 원 등 도합 3,524,7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AE 휴대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4.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AA"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종업원인 AB이 건네준 alleh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D', 가입자란에 'AC'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A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명의의 AE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자신이 마치 AC인 것처럼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용하고서도 기기값 899,800원, 미납요금 2,549,300원 등 도합 3,449,1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872, 10.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기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3, 23:00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AH에게 "60만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4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 16:21경 부산 사하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AI에게 "85,000원을 송금해 주면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091, 1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M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AN에 대한 사 피고인은 2015.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096 18. 피고인은 2015. 1. 18. 19:0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컬쳐랜드 일괄 260,000에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150,000원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AQ 명의 농협 계좌(AR)로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1465, 19. 피고인은 2015. 2. 6. 11:00경 울산 중구 AS 소재 ATPC방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U에게 '돈을 보내주면, 10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평소 알고 지내는 AV 명의의 농협 계좌(AW)를 통해 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58 20.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3. 23: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X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기기값과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한 달에 40만원씩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6.24, 14:00 경 부산 남구 AY에 있는 AZ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BA, BB)를 개통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8. 12:00경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하여 주면 당신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우선은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기기값과 사용요금이 납부되도록 하면, 나중에 그 대금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8. 12:00경 부산 남구 AY에 있는 BC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BD)를 개통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에 관한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3대를 사용하면서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6,103,460원을 지급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 15:56 부산 사하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컬쳐랜드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20만원권 컬쳐랜드문화상품권을 18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E 에게 "18만원을 보내주면 켤쳐랜드문화상품권 20만원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BF 명의 우리은행 계좌(BG)를 통해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은행 통장 이체화면 캡쳐, 신한은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인터넷 게시글 첨부 보고,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계좌 확인을 위한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공소장등 사본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5부 2014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O),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O), 무보험 운행정보조회(O) 1. 견적서(R),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15.Z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청구내역,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요금청구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타행이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발췌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2015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의 각진 1. 각 진정서, 입출금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조회, 인터넷 글, 입금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2015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가입내역 안내, 각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2015.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H, AI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AF), 각 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각 금융거래내역, 사이버 범죄신고 1. 각 수사보고, 각 진정서 2015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M, A, AO, A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증빙자료,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사이버범죄신고, 각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2015고단1096 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진정서, 주민등록증 복사본(AP), 중고나라 게시판 판매글 캡쳐 출력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출력본, 입출금거래내역서(진정인 국민은행 계좌) 2015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자료, 농협 거래내역 ¹2015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청구요금 내역서, 콘텐츠 구매내역,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1575(2015. 4. 13.) 공문, BL 회신내용, 소액결제 통화내역, 요금내역서, 채무확인서, 데이터 정보이용료, 거래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피의자와 BF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나이 아직 젊고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거래 사기, 일반편취 사기, 공갈,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위반 등 각종 범죄를 거침없이 범하였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