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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8:06경 김해시 B에 있는 친구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될 당시 입을 헹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음주량에 비해 과한 음주수치가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는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와 직접 관련되므로,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특히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 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일반적으로 구강 내 잔류알코올은 최종 음주 시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러한 경우 입안을 헹굴 물을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4032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7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00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05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0. 9. 25. 18:06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18:15경 실시되었는데,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에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상태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6, 8면).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지 20분 이상이 지나 실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2020. 10. 7.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2020. 9. 25. 17:50경 최종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1면), 이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 이상이 지나 실시되었다고 인정된다. 라.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입을 헹구도록 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완강히 거부한 채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혈액채취를 통한 재측정이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았는바, 경찰관의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4%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9:27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6.8.에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15사단 승리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기 입출고내역, 미입영 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 및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4. 22:1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인 D 등에게 테라 맥주 2캔을 판매하여 대금 합계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4:35경 대전 동구 신상동 163-3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증약터널 쪽에서 신상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 우측의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손상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2020. 8. 30. 00:30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 전에 이미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 일자미상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2.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70,530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F,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범행장면) 사진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및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G 피해자 상대 탐문)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수는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고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22: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현장 처리를 하고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술에 취했으니 그만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왜 어린놈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위 E의 신체에 배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건 현장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당시 만취하였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0년 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1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C 벤츠c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 기록,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8. 00:25경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배방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사건 발생 검거 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재범 및 동종 전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 경부터 2020. 2. 27.경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될 때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강원도, 전라북도 등지에서 재배된 인삼으로 가공한 홍삼을 원료로 'D'을 제조하여 이를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 'E'에서 4,251,524원 상당(79박스)을 통신판매하면서, 상품 원산지 란에 '국산(충청남도 금산군)'으로 표시하고, 상세정보 란에 'F에서 직접 재배한 인삼, 홍삼의 본고장은 역시 금산입니다. '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판매 위반 증거사진, E 캡쳐사진, 판매 내역 1. 수사보고(생산일지 및 E 구매확정 내역 제출), 수사보고(홍삼 구입내역 및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홍삼은 충남 금산의 특산물로서 '금산 홍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나 신뢰가 다른 홍삼에 대한 그것과 상당히 다르므로 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외주 담당자의 실수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07경 창원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 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002년 및 2005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더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영점일이일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진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약 5cm 찢어지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태양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차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욕설 등 시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8. 18:10경 남해군 남해읍 효자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나를 두드려 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과 경장 E이 피고인의 처인 F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씹할, 니네 경찰새끼들 필요없다. 꺼져라, 경찰 새끼들 믿을 수가 없다. 내집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D과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이 F를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을 D이 제지하자 D의 가슴 부위를 팔로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때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E 상대 전화통화 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3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인천 서구 B, 건물 1층 C호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D'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처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02:28경 인천 서구 소재 편의점에서 1.5리터 생수 1병을 구입하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위 생수병에 담은 후, 같은 날 02:39경 위 'D' 사무실에 도착하였으나 사무실에 위 'D' 직원 E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어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같은 날 02:51경 위 사무실과 가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위 건물 1층 F호 G식당 출입문 안으로 위 휘발유를 부은 후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식당 출입문, 바닥, 옆벽, 내부 신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성분분석의뢰 감정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수법, 휘발유구매처 수사 등, 피의자 방화당시 현존하였던 사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건물에 사람이 있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직장 내 다툼으로 인하여 퇴사처리를 당하자 보복감정을 가지고 휘발유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소훼된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재판장 판사 김상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2: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가족이 올 때까지 파출소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민원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05:00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높아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앞서 기재한 것이 전부이며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벼운 편이었고, 그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01: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안전센터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1. 2020. 1. 9. 절도 피고인은 2020. 1. 9. 1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 1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09:51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C의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범행현장 및 도주로 등 CCTV 사진, CCTV 사진, CCTV 영장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0. 1. 11. 자 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절도로 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1. 2. 선고 2016고단806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의심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현재 취직하여서 수입활동을 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1:22경 춘천시 D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다 아는 처지에 다음에 와서 계산하겠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툭툭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가게 내부에 있던 손 세정제를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바닥에 눕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목격자) E 전화 통화 결과]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수사기록 제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6.00:02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개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의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16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20. 4. 6.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기일 조정 및 입영 통지 공문, 의무자 확인서, 입영통지서 및 수령증,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수사보고(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담당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과정, 범행 후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에서 골재를 판매하는 사업권을 얻었는데 일주일 뒤에 골재를 팔 수 있다.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13일 이내에 2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골재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그 소유자로부터 골재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아무런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경 15,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현금차용증 및 지불각서, D 명의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작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깊은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CCTV 캡처, 현장 및 피해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참고인 E의 진술 청취),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9:08경 인천 남동구 C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입구 삼거리 쪽으로부터 D중 후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4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4경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대량 출혈 등으로 인한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속도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 근방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