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58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8. 11:40경 세종 B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1대, 유선 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취소시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손님을 받아야 하니 나중에 말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가방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얼굴 부위를 2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던진 가방에 맞게 되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피고인의 재산권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에 비해 훨씬 중요하다거나 피고인이 즉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어떤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진술 및 퇴거를 요구 받았으나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오히려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 가게인데 내가 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위 가위 끝 부분을 피고인의 배 부위에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가위를 벌린 다음 날 부분을 피고인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부엌으로 달려가 하론 소화기 1개를 들고 와 홀 바닥에 세워 두고,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미상,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서 "당장 나가"라고 크게 소리치고, 위 칼로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결국 위 경찰관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얼마 후 위 경위 F가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자 "내 친구들이 50만 원에 사람을 죽여 줄 수 있다. 그런 친구들이 필리핀에 많이 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CCTV 영상 캡쳐), CD(CCTV 영상자료)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판시 상해죄 및 손괴죄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유사 전과가 다수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나 경찰관들의 탓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0:50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를 성주군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7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주)E로부터 시가 2억 1,150만 원 상당의 'NC밀링(COMBI-U11) 1대'를 리스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8. 1. 경 거래처인 F에 1억 5,95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금융상품 신청서,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서,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공장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처에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총 60회의 리스대금 중 48회의 리스대금을 납부하여, 실제 피해는 기계의 시가에 미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36세)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0:20경 당진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4.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9. 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8.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다,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2019. 9. 16. 구속되었다.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죄 전력, 이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25.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 있는 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7.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C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C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C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해왔고, 2005. 4.경 D(교회)에서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중학교 때인 2007. 12. 29.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가 되었으며, 2008. 8. 1.부터 현재까지 E(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C 신도가 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C 신도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다. C 신도인 피고인의 형 2명도 병역법위반죄로 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형성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7:00경 시흥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을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 부위가 2cm 가량, 왼손 중지 부위가 4cm 가량, 왼손 약지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바닥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7.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에 있는 대구구치소 602수용동 B실에서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C(남, 57세)이 자신을 향해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과보철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폭행사건으로 받은 징벌을 종료하고 판시 수용거실에 입실한 첫날 아버지뻘 되는 동료 수형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의 빛이 매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며 달리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3:4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에 대한 마약 제보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일회용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사기를 꺼내 보이면서 "너도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다소 거칠게 불만을 표출한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5. 24. 11:20경 경산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윗층 D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34세)이 살고 있는 F호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 개새끼, 씨발놈, 니년이 담배 피잖아'라고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3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알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9: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2차로 도로를 아리랑고개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D 커피숍 앞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 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44세, 여)의 엉덩이 아래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절이 심해지는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사고장소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상가 C동 D운영회 경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2:00경 서울 중구 E건물, F호 'D운영회'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 '건물 지주회에서 운영회를 직영으로 운영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조정을 한다'고 말하여 말다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비원 H이 있는 자리에서 "양아치 에휴, 미친놈 아이고 꺼져, 애가 이론 놈 이예요"라고 공연히 욕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주장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9. 1.부터 2016. 10. 31.까지 'D운영회'의 회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위 운영회의 경리직원으로, H은 2014. 8. 28.부터 위 운영회 소속의 경비원으로 각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바, 위 운영회의 구성원은 회장, 경리직원인 피고인, H을 포함한 2명 경비원 및 2명의 청소직원 뿐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H 모두 소규모의 사무실에서 장기간 같이 근무를 하여 오면서 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 H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은 전임회장과 경리직원 사이에 발생한 일이어서 같은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서 사무실 안에서 발생한 다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창피하므로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만한 성격의 사건이 아니고, 실제 외부에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은 주위에 다른 사무실이 없고 창고로 이용될 뿐이어서 평소에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장소에 있고, 이 사건 대화가 사무실 밖 복도까지 들렸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대화 당시 사무실 밖에 왕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검사도 이를 공연성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 사건을 상가 내 다른 상인들이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날 오후 상가 중앙통로에서 소란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따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분당지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46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7 12: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택시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거지새끼들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바리고, 다리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렉서스 승용차에 피해자 B를 밀쳐 위 승용차의 휀다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를 휀다 도색비 등 수리비 1,062,4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등에 대하여), 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05

범죄사실 2019고정705 피고인은 2018. 12. 24. 2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종합지원센터 노숙인쉼터 3층 휴게실에서, 다른 노숙인과 다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퇴실요구를 받자 화가 나, 다른 노숙인 7명 및 쉼터 관리직원 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 좆같이 얘기하네 개좆빨라 뭔 개소리하냐, 뭘 안다고 씨부리냐, 당신은 조용히 해 씨발 이야기 하는데 씨발아, 어휴 씨바 경우가 뭐 이래 좆같애 나이를 뭐 똥꾸녕으로 쳐 먹었냐, 씨발 파리, 모기 같은 이런 씨발 것 같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836 피고인 A(남, 43세)는 무직이며, 2014. 9. 17. 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2016. 3. 21.부터 2031. 3. 20.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선고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복역 및 노역 종료 후 2016. 3. 26.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같은 달 28.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640(하단동)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를 방문하여 생활하다가 같은 해 4. 1. 부산 서구 G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부산 서구 H으로 전입하고 같은 달 12.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서부경찰서를 방문하여 변경내용을 제출한 후, 주소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왕래하면서 생활하던 중, 같은 해 8.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나와 주거지와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면 20일 이내인 같은 해 9. 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후, 2018. 2. 14.까지 부산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방문하여 신상정보 제출 및 사진촬영을 하였으면 2017. 1. 1.부터 2017. 12. 31.사이 사진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2018. 2. 14.까지 부산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2019고정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1.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규 및 출소 예정 통보 1.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제출 의무 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신상정보 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공구를 임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B은 공구를 빌리는 역할을, 피고인은 공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C는 빌린 공구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B은 2017. 3. 21.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에어리스 1대와 산업용 발전기 1대를 임대해주면 에어리스는 매일 15만 원, 발전기는 매일 3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며칠만 사용한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처음부터 임차한 공구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임대한 공구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에어리스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산업용 발전기 1대를 교부받아 합계 380만 원 상당의 공구 2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13.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공범, 방법 및 시기 등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과 유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사기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1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의류수입 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거나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1~5%의 수당을 지급하고, 작업이 없는 날에는 일비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C씨의 통장이 자금 세탁과 관련되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명하고 본인이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해줘야 한다. 즉시 은행에 가서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고, 그 인출한 돈의 일부를 D로가 상품권으로 교환한 다음 주거지 1층 우체통에 보관해 두면 직원이 가지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지좌지점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900만 원은 롯데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나머지 현금 300만 원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김천시 F아파트 G호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김천시 인근에서 대기를 하다가 13:00경 위 F아파트 G호 우편함에 도착하여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과 롯데상품권 900만 원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및 용의자 추적 수사에 대한), 사진 24매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압수품 거래명세표 사진 및 사본 붙임, 압수품 검정색 다이어리 1권 사진 및 사본 붙임, 압수품 메모지 사진 및 사본 붙임), 사진 32매, 거래명세표 사진 2매, 거래명세표 사본 24장, 다리어리 사진 1장, 다이어리 메모 내역 사본 13장, 메모지 사진 1장, 메모지 사본 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미 2018. 12. 초순경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피해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수사경력,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7:1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기호바깥길 7-87에 있는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7:18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장평동 소재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 경위, 음주·무면허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8.00: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E에 있는 'F산부인과' 방면에서 원문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편도 1차로 따라 시속 3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등)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 한 각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중 J가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본인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D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후문 방향에서 F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G)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냉동냉장기계 설치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0.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4. 8월분 임금 1,500,000원, 2014. 9월분 내지 2019. 4월분 각 3,000,000원 합계 169,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0. 부터 2019. 4. 30.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4,44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949,500원을 미지급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 미지급 상황에도 근무를 지속하여 피해액이 더 늘어났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에게 합계 25,07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