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케어제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경 중국에서 의료기기인 산소포화도측정기(모델명 X1805, 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 300개를 수입하면서 식약처의 수입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22. 3.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E를 통해 고객인 F에게 위 산소포화도측정기 1개를 18,9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고객에게 위 산소포화도측정기 51개를 합계 963,9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수입인증 없이 산소포화도측정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모델명 x1805제품 구매 및 제품사진), 수사보고(식약처 수입인증 없는 산소포화도측정기 확인)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실조회 의뢰 회신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기기는 운동용 및 레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에서 발행한 ‘의료기기 개인용 건강관리[G] 제푼 판단기준(이하 ’의료기기 판단기준‘이라 한다)’이라는 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질의회신, 제조업체에 대한 문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기기가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입인증 없이 판매한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의료기기 판단기준에서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의료기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종류로 크게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과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으로 나누며,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에는 ‘생채 현상 측정, 분석용’, ‘신체 기능 향상용’, ‘일상 건강관리 의료 정보 제공용’ 및 ‘운동용 및 레저용’이 있다고 기재하고,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의 예시로 ‘운동용 및 레저용’의 예시로 ‘운동이나 레저 활동에 사용자의 산소포화도를 모니터하는 제품’을 적시한 점, 피고인의 문의에 대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제조원이 표방하는 사용목적이 운동용 및 레저용 목적으로 제조,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의료기기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제조업체가 피고인의 문의에 회신한 내용은 ’The pulse oximeter is not only used for measureing oxygen saturation in daily life, but also used for sports and leisure.‘로서 ’이 사건 기기는 일상생활에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포츠와 레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실조회 의뢰 회신에 의하면, 운동, 레저 목적 외에 일상생활에서 혈액의 산고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기라면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은 헬스케어제품과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업자로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제조사로부터 이 사건 기기가 일상생활에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면서도 위와 같은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21. 4. 12.부터 2021. 7.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2,14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69,971,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21:12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는 약 20년 이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0:00경 전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C 소재 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벽거울(가로 100cm, 세로 60cm)을 떼어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 결정 및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고, 2019년 자녀들을 상대로 한 특수협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전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임시조치 결정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유료주차장’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여 동대문여중사거리 방면에서 전농동사거리 방면으로 2~3차로를 걸치고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는 한편,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함과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8. 18. 13: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에 대하여),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무리하게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중(2차로를 진행하다 단번에 유턴하기 위해 3차로를 일부 걸쳐 불법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1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해 젊은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10경 부산 B에 있는 C경찰서 1층 정문초소 입구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초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D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나온 C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E 등에게 “씨발년아 니는 머고 좆같은 년아 꺼져라”, “씨발년아 내하고 한판할래, 내한테 한번 맞아 볼래, 니가 경찰이가 씨발놈아”, “씨발새끼들아, 너거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2:40경 위 경찰서 정문 밖에서 정문 맞은편에 있던 위 G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어 G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서 출입증을 잡아당겨 가져간 뒤, G이 출입증 반환을 요구하며 정문을 열자 D에게 위 출입증을 반환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D이 이를 피하자 F에게 달려들며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F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찰서 청사 방호 및 야간 당직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출입증을 뜯은 행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신분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9.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6. 24. 11:20경부터 2022. 7. 2. 12:28경까지 G와 공모하여, 2022. 7. 11.경부터 2022. 9. 25.경까지 H과 공모하여, 2022. 7. 3.경부터 2022. 7. 10.경까지 및 2022. 9. 26.경부터 2022. 10. 8. 12:40경까지 단독으로, 위 장소에서 천막 2동, 테이블 16 내지 23개, 가스레인지, 각종 조리도구, 주방용품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식당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산나물전, 감자전, 도토리묵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는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형제관계에 있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7. 2. 12:10경부터 같은 해 9. 15. 12:20경까지 위 장소에서 테이블 29개, 간이의자, 냉장고 등 조리시설, 각종 조리도구, 조리용품 등을 갖추고 위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도토리묵, 파전, 감자전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그 범행 기간, 전과 관계(특히 동종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61-A

위 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8.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21:00경 충남 청양군 B 소재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인 피해자 C가 ㈜B를 양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B를 인수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개보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아버지가 뉴질랜드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거짓말하고 허무인인 ‘D’을 고모부라고 칭하며 위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하여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에게 자금력이 있다는 취지의 뉴질랜드 E은행의 ‘Senior Account Manager’인 ‘F’ 명의의 ‘CONFIDENTIAL’을 작성한 후 임의로 하단에 ‘F’의 영문 서명을 한 후 상단에 인터넷으로 검색한 은행 로고를 붙여 넣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뉴질랜드 G ‘General Partner’인 ‘H’ 명의의 ‘Letter of Attestation’을 작성한 후 임의로 하단에 ‘H’의 영문 서명을 한 후 상단에 인터넷으로 검색한 로펌 로고를 붙여 넣고, 같은 방법으로 ‘D’이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POWER OF ATTORNEY - Limited’를 작성한 후 하단에 ‘D’ 명의의 영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의 F, G의 H, D 명의의 위 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 3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3. 16.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미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할 자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고모부가 뉴질랜드에서 400억 원 이상이 있는 자산가이다. 아버지와 고모부의 지원을 받아 ㈜B를 30억 원에 인수할 테니 나에게 자문계약보수료(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 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는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된 문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조달 자문계약서, 입금내역서, 주식 및 회사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표, I은행 입출금명세서 1. E은행자료, G 자료,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처벌 대상이 되는 사문서위조죄, 위 조사문서행사죄(사문서위조죄의 일반가중인자),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 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7:20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서탄면 정문회화로 594 적봉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트라 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4회, 음주운전 2회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2021. 2.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2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여러 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공판기일에 지속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나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극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연 이율 14.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49,200,000원을 대출받고, 2021. 11. 23.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4,6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지인 C에게 대부업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C은 지인 D에게 같은 부탁을 하여 알게 된 대부업자(E)로부터 약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대부업자(E)의 성명, 소재지, 신용정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해 대부업자(E)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인도 장소 등 관련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 소재 확인) 1.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면담기록부, 저당권 행사 내용증명, 주민등록 초본 사본, 자동차 인도집행 불능조서 사본, 수납 내역 및 통화 내역서, 신용불량 등재 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사진, 인감증명서발급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서류, 법인등기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역말오거리 방면에서 두정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전방에는 승용차 등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7층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평범한 USB 저장장치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는 휴대용 녹음기기를 사무실에 설치하여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21. 12. 6. 위 C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본체 위 달력 뒤에 몰래 놓아둔 위 USB 저장장치형 녹음기기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직원인 D과 E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나. 2021. 12. 2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직원인 D, E, F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음성파일-3건 저장 CD 첨부) 1. 국민신문고 민원정보 1. 녹음기기 내 폴더 정보, 카카오톡 메신저, 녹음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1. 12. 28.자 대화 녹음의 점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오로지 센터장의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녹음기기를 구매·설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로 경찰 조사에서 대화 녹음 경위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만을 위해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1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5,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15매,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정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조세포탈 보다는 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9.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0. 22: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전문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희로 77에 있는 해군시설전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4년경, 2016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3:38경 화성시 B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갑자기 위 D의 배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D의 팔꿈치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의 복부 및 팔꿈치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0.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3. 17: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112호 D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20. 3. 15. 이 사건 당일 피고인(‘D’, 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말다툼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위 상처가 촬영된 피해사진을 제시받은 후 “D이 당시 휘두른 소주병 유리 조각으로 생긴 것 아니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증인한테 깨진 병을 휘두르거나, 병으로 증인을 찌른 사실도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오늘 이야기한대로라면 D이 증인한테 때리거나 깨진 유리조각을 휘두른 사실이 없잖아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15.경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겨 D이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 부위가 긁히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D으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고, 위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위 특수상해 사건 당일인 2020. 3. 15. 및 2020. 3. 25.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 내용을 자세히 진술하였기에 위 특수상해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8.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깨진소주병을 D이 휘두른 게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안했습니다. 그때 좀 많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안했던 것 같나요. 아니면 안했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건 직후에 지구대에서 찍힌 A의 볼에 상처가 난 사진인데, 단순히 주먹을 휘둘러서 생길 수 있는 상처는 아닌 것 같은데,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서 생긴 상처가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소주병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D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서 A의 얼굴에 상처가 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D, A,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A을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A의 얼굴을 긁고,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으며, 2020. 4. 18.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목격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기에 위 특수상해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21.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이 증인을 때리기도 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저를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D도 A에게 주먹질을 하고 치고받고 싸웠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당시에 D이 깨진 소주병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못 봤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아예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이서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냥 주먹질 싸움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D, A,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손 바닥으로 뺨을 맞은 사실이 있었고, D이 A을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A의 얼굴을 긁고,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특수상해 사건 당일과 2020. 3. 18. 및 2020. 5. 17.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피해 및 범행을 목격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기에 위 특수상해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20고단2112 피고인 D 1심 판결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문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내사보고 사본 1. 각 피해부위 사진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 제기 이후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관련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이다.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8.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1. 17.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북부병무지청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 공문 1. 소집통지서 등기우편 배달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적법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1993년생으로 2013.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