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1층에 위치한 'F' 대표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원이며, 피해자 G은 'E' 502호 세입자이다. 1. 피고인 A의 주거침입교사 피고인 A은 2018. 4. 11. 14: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F'에서, 같은 건물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월세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 C, D에게 '502호의 현관문을 마스터로 열고,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D는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거침입을 지시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E' 502호의 현관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임의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탄원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CCTV 캡쳐사진,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불편함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3쪽).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월세를 미납하고 있었고, 계약서에 월세 미납 시 임대인이 방을 임의로 개방해도 이의하지 않기로 명시해 두었던 점(증거기록 30쪽)을 감안하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 B, C, D는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B, D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모집 및 고객의 보험료를 방문 수금하여 이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연금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08. 8. 8. 군포시 E 식당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불입기간 3년, 월불입급 100만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연금보험(증권번호 G)에 가입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11. 8.경까지 피해자의 연금보험료 100만원을 매월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E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월분 연금보험료 100만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사채 빚을 갚는데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연금보험료 횡령)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종신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09. 3. 2. 제1항 기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불입기간 20년, 월불입금 1,564,000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종신보험(증권번호 H)에 가입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12. 3. 23.까지 피해자의 종신보험료 1,564,000원을 매월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E 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월분 종신보험료 1,564,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사채 빚을 갚는 데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종신보험료 횡령)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20,332,000원의 종신보험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3:00경 강원 양양군 B,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옥상에 별을 보러 가자, 술에 취해 소파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며 계속해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지인들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사이에 집 거실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방법도 대담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강간, 성추행,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14. 4. 9. 피고인의 주거지 서울 마포구 D 101호에서 자신의 트위터(ID: E)에 "C이라는 년이 제가 설날에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버스에 이년과 이년친구와 남자 프로그래머 친구의 여동생이 버스에 타서 저를 잠잘 때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뒤로 2호선 지하철에 성형수술하고 좇아왔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2. 2014. 4. 9.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C이라고 2013년 9월에 알바하는 곳에 좇아오고 3월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는 길에 지하철 2호선 성형수술을 하고 또 하고 찾아왔습니다. 범죄자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3. 2014. 5. 14. 자신의 트위터에 "F과 C 세콤직원이 단합해서 저의 집에 1년 넘게 매일매일 주거 침입해서 강제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래는 C 사진이고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해서 얼굴을 바꿨습니다. 취재 좀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4. 2014. 6. 7. "F과 연락안하고 그랬음 좋겠는데 F과 C이 짜고 단합해서 남의 집에 불법침입과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인데 연락하지마여."라는 내용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하고, 5. 2014. 6. 15.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가수 G의 여자친구였던 A입니다. G의 돈을 노리고 F 작가와 C과 집단이 주거침입과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올린 글을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투브에 게재하고, 6. 일자불상 무렵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9월 14일 C이라는 여자가 아침부터 망원동에서부터 저를 따라왔고 9월 15일에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H에서 알바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며칠 동안 계속 지하철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C의 전화번호는 I입니다. 9월 15일 C은 그날 반대쪽 역으로 갔지만 그 전에 일하는 며칠 동안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F이 C을 시켰고 사람을 시켜서 지하철 안에서 강제추행을 겪게 했습니다. 9월 15일날 C의 전화번호를 알았고 12월에 연락처를 넣어서 카카오톡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C이 F인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서야 2014년 4월 9일 F 얼굴을 실제로 봤고 F과 C과 집단이 단합해서 저를 성폭행 강제추행 상습주거침입 아이폰 갤럭시탭 갤럭시2 해킹 cctv해킹 새콤해킹 화학가스살포 냉장고 안 음식과 구입한 몇 개의 제품에 산성 화학약품 뿌려서 살인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시판 등에 총 6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범죄사실 기재 글과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게시한 자료 1. 고소장 [피고인은 C 등의 범죄행위를 알려 도움을 받고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과 영상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고, 비방의 목적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고소하고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들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된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90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F에서 유한회사 G라는 상호로 택시 8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 무렵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B과 매일 12~13만 원을 회사에 입금시켜 5,000만 원이 되면 택시 한 대의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1. 2. 15.까지 B으로부터 매일 12~13만 원을 지급받고 B이 회사 소속 H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1. 무렵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A과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1. 2. 15.까지 A에게 매일 12~13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소속 H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참조), 이른바 '지입제'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는 그 영업의 형식이 어떠한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명의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 택시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운영이 운송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택시기사들이 운송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개별 차량을 운행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06. 5. 18.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06. 11. 27. 퇴직하였고 2007. 7. 23. 재입사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08. 4. 중순 무렵 피고인 B과 사이에 G가 보유하고 있는 택시(총 8대) 1대 가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 B이 G에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면 피고인 B이 G의 사원으로서 1/8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되, 피고인 B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 B이 G에 납입한 금액 중 이른바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을 5,000만 원의 분할 지급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점(피고인 B은 G가 5,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사납금을 전액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가 5,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터에 5,000만 원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적지 않은 사납금을 모두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위 약정을 전후하여 G 소유의 H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한 구체적 형태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피고인 B이 G에 매일 납입한 금액만 증액되었는바, 그 차액을 지분 출자금 5,000만 원의 분할 납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 B은 처 I과 함께 G로부터 위와 같이 특정 차량 1대를 고정적으로 배정받아 그 차량을 운행하였기 때문에 영업 종료 후에 굳이 회사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시키지 않고 인수인계의 편의상 집에 주차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택시의 경제적 지배권을 보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는 기재 과정에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배차일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이 차량 가스비를 개별적으로 부담하긴 하였지만 회사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가스충전을 한 점, 피고인 B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금을 납입한 점, G가 피고인 B 또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한 자동차세, 4대 보험료, 기타 공과금 등을 지급한 점(피고인 B이 차량 할부금과 운영비 등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한 자료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이 G의 사원으로서 1/16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정산한 이후에 피고인 B이 부담할 몫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수리비와 연료비 등을 지출한 자료가 있으나, 이는 전액관리제 아닌 정액사납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도급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회사 택시의 경우 기사들이 통상의 수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지급하는 사납금 등으로 차량 관리비용 등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여전히 차량의 점검·수리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회사로부터 채용 시 면접과 사고예방 교육을 받았고, G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택시를 양도·양수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G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수종사자로서 G에 정액사납금을 지급하면서 G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특정 차량을 운행한 것에 불과하지 G를 배제한 채 독점적인 지위에서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운송사업의 주체는 G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과 I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를 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명의이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558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30. 11:2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스마트폰(D)으로 컴얼롱(ComAlong) 어플에 'E'란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놔 이런 거지같은 년을 여기서 만나다니? F이 본명 C 전주 사는년 진짜 조심"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13:41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얼롱 어플에 접속하여 "ㅂㅅ 지가 안 되니까 차단하네 ㅉㅉ ㄱㄹ 년이 진짜 수치스럽고 내가 한심하네 저런 년한테 당한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 17:44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얼롱 어플에 접속하여 "C 구제불능이구나. 그만하자고 해 놓고 지인맥 불러서 쑈하니? 니 걸레인거 티 내냐?"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30. 18:15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얼롱 어플에 접속하여 "아주 w 1.랄하네 내가 먼저 욕했데 ㅋㅋㅋ 니 그 남자랑 잔거 니 남친이 아냐? 그런 말도 하던데?ㅋㅋ 넌 그런 자식을 왜 옆에 두고 잇냐"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30. 19:06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같은 방법으로 컴얼롱 블로그에 접속하여 "걸레 년아 그러니깐 고만 하자니깐 개 좇도 모르는 시끼한테 연락 와서 일 못하게 방해하고 욕 쳐먹게 하냐? 말도 참 배운 게 없는 새끼랑 어울리고 다니고 옛날이랑 뭐가 달라 울면서 다른 남자한테 말하면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사기꾼에 도둑년에 걸레년에 ㅉㅉㅉ" 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의 컴얼롱 게시글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06

범죄사실 [2016고단3206] 피고인은 2014. 7. 22.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605호 소재 텔레마케팅을 통한 휴대폰 판매점인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각종 채무로 인해 자신의 생활비가 부족하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고 휴대폰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중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부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속여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납한 갤럭시 S3 중고 핸드폰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F건물 2층 소재 'G'에 위 중고 핸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9.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700,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휴대폰 64대를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최근 개통한 갤럭시노트4를 반납하면 단말기 할부금 값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4를 교부받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택배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했던중고 휴대폰을 반납하게 되면 신규 핸드폰 단말기 비용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종래 사용하던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무렵 피해자가 구입한 새 휴대폰에 대한 단말기 비용 중 30만 원을 공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해 10. 30.경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피해자 J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금 없이 개통해 주겠으며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해 주면 납부하지 않은 할부금 50만 원을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미납 할부금 50만 원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8.경 택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가 미상의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695] 피고인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인 바, 2016. 5. 5.경 이메일을 통해 2016. 6.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제61사단 K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제61사단 정보통신대대장 명의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가 횡령한 물품 리스트의 기재 [2016고단3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 및 소집점검통지,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명부, 이메일 수신결과화면, 이메일수진 동의화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중고휴대폰 시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범행횟수 및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의 규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피해자의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돈 많은 마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이사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00:00경 제주시 D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E 대표 F'이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주며 자신이 F이고 돈 많은 마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랑 성관계를 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G에 있는 H마트 앞에 내 명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 투룸을 줄 테니 그곳에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가짜 금팔찌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월 200~300만원의 수입만 있을 뿐 마주도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노형동 건물도 없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사할 곳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제주시 I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약속한 금원을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소속 속기사 K 작성의 C(가명)에 대한 속기록의 기재 1. C(가명)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 1.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사기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9. 11. 6.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8.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C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를 따라가다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느냐,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팔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배와 가슴이 그녀의 등 쪽에 닿도록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추행을 뿌리치며 피해자가 도망가며 근처의 E를 들어가 도움을 청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마트 주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나 웃기네. 씨발새끼야. 머리 다까진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과 순경인 피해자 I에게 "머리 벗겨지신 분, 개새끼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 증거를 대, CCTV 찾아오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H 지상 연면적 1,407.49제곱미터 상당의 건물 신축공사 건축주이고, 피고인 D, B은 위 공사를 피고인 A로부터 의뢰받은 시공자들이고, 피고인 C은 'I 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대여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2011. 7. 2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남수원전화국 앞 거리상에서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 직원과 만나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의뢰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면허대여료 명목의 돈이 포함된 2,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돈 중 2,0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해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돈을 송금하고 받은 위 J의 건설업 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착공 서류와 함께 관할관청에 접수시켜 피고인 D, B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피고인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농협계좌내역서, C의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농협계좌내역서, C의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의 가담정도, 동종 전과 유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새벽 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과속방지턱에서 미끄러져 좌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이 '초범'이자 아직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가슴 깊이 다짐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참작] 1. 선고 형량 벌금 18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희망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음주수치(0.14%)가 결코 낮지 않고,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가벌성 또한 극히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오토바이를 재차 (음주)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해악 제거 및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선고유예' 판결은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5. 22:02경 서울 강북구 C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서울 강북구 D건물 401호에 살고 있는 E(62년생)이 사기나 횡령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며 있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66년생 F을 62년생이라고 잘못 말한 것이고, 사기나 횡령으로 수배되어 있는 66년생 F이 D건물 401호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주소가 서울 강북구 G인 66년생 F이 횡령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 최초 출동경찰관은 D건물 401호에 수배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어 확인하지 못하고, 상황근무자에게 57년생부터 67년생까지 F이라는 수배자가 있는지 의뢰하였으나 상황근무자는 60년생부터 65년생까지만 수배조회를 하고 출동경찰관에게 F이라는 수배자가 없다고 알려 주었고, 경찰은 위 수배조회를 근거로 피고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사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경찰관이 D건물 401호를 방문하여 거주자인 H에게 F을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H은 F을 모른다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들에 더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수배자가 많은 점과 H이 F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게는 모른다고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상가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주식회사 E은 2012. 말경 인화대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2012. 11.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4. 12. 12.경 준공을 마쳤으나 위 인화대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 약 50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위 상가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이미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점유가 이전되었음에도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확보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5. 3. 6.경 피고인 B에게 "철근, 용접기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외부인이 상가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3. 9. 18:00경 위 E 직원 F 및 일용근로자 G, H, I, J, K,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위 상가 101호, 102호, 피해자 N 소유의 위 상가 103호, 104호, 피해자 O 소유의 위 상가 105호에 침입하고 위 각 구분건물의 출입문 및 유리창에 철근을 용접하고, 위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인 현관 출입문 정문 및 후문 새시에 철근을 용접하고, 후문에는 철문으로 이중문으로 세우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합판을 세워 막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철근으로 막아 폐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각 구분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가 임대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사진 1. 105호, 106호, 107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C에게 "2014. 7.경부터 남해-하동 국도확장건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위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장비를 임대해주면 장비임대료로 월 1,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장비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10. 20.경 진주시 D아파트 105동 9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2014. 12. 말경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남해-하동 국도공사 현장 장비대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였던 포크레인 장비임대료 뿐만 아니라 추가대금 2,500만 원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입금되기로 되어 있으니,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해-하동 국도확장건설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장비임대료 월 1,200만 원 및 추가대금 2,500만 원을 입금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안산시 인근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40만 원 상당의 쏘렌토 중고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할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한 차량을 인도하고 추가로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편취금의 규모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9:29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길에서, 창원소방본부 119구급대로부터 주취자 관련 112 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C(남, 47세)이 평소 자신의 도검장에 있는 도검과 비슷하게 주문 제작하여 피고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8. 10:28경에서 10:41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 "집에 찾아가 가만 두지 않겠다.", "만나서 때려 죽이겠다, 개새끼야.", "너의 가족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