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59

범죄사실 [기초사실] '사회복지법인 O'(2012. 3. 14.경 '사회복지법인 P'으로 명칭 변경)은 1957. 5. 30.경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지적 장애인들과 정신 장애인들(이하 '장애인들'이라 함)을 입소보호하고 능력에 맞는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망(亡) Q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피고인 A와 그녀의 남편인 망(亡) R(2012. 4. 사망)은 1994. 6.경 위 Q로부터 위 법인의 운영을 넘겨받은 후, 1994. 7. 1.경 위 R이 위 법인의 이사장, 피고인 A가 위 법인 산하시설인 '거주시설 S'의 원장에 각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위 법인과 그 산하 시설들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D(위 R과 피고인 A의 아들)은 2009. 9. 21.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위 법인과 산하 시설들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 위 '사회복지법인 O'은 서울 도봉구 T, U, V 부지에 있고, 그 산하 시설로 장애인들이 숙박을 하면서 생활하는 '거주시설 S'(1968.개원), 주간에만 장애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주간보호시설 W'(2001. 개원), 장애인 등이 세탁일을 하는 '보호작업장 X'(1987. 개원),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는 특수학교인 'Y학교(1971. 개교)'가 있으며, 경기도 연천군에 위 '거주시설 S'과 같은 종류의 시설인 '생활시설 Z(2009. 개원)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6.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위 '거주시설 S'의 원장, 2001. 4.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주간보호시설 W'의 원장, 2012. 1. 1. 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위 '사회복지법인 O'의 실장, 2013. 10. 18.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위 '보호작업장 X'의 원장이라는 각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위 R과 같이 위 '사회복지법인 O' 및 그 산하 각 시설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각 시설에 있는 지적 장애인들의 급여, 장애수당, 서울시 보조금 등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 급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거주시설 S'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들인 장애인들로 하여금 위 '보호작업장 X'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위 '보호작업장 X'에서 피해자들이 수건, 이불 등의 세탁일을 하면서 지급받은 급여가 피해자들 명의로 개설되어 피고인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급여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급여의 개념이나 그 관리 방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는 조금씩 용돈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면서, 위 '보호작업장 X'의 수익금을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한 후 그 급여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결국 피해자들이 세탁일을 하여 취득하게 되는 위 '보호작업장 X'의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2. 13.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99 농협은행 도봉지점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보호작업장 X'에서 세탁일을 하는 거주 장애인들인 피해자 AA, 같은 AB, 같은 AC, 같은 AD, 같은 AE의 급여를 피해자들 명의의 각 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위 AA 외 13명의 급여 합계 89,466,417원 상당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가족들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농협은행 도봉지점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보호작업장 X'에서 세탁일을 하는 거주 장애인들인 피해자 AF, 같은 AG, 같은 AH, 같은 AI, 같은 AJ, 같은 AK, 같은 AL의 급여를 피해자들 명의의 각 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37 내지 56 기재와 같이 위 AF 외 19명의 급여 합계 60,741,612원 상당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금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업무상횡령,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거주시설 S'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들인 장애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같이 여행을 간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및 동행하는 직원들의 여행비용을 피해자들의 장애수당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자신들은 전혀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27.경 위 '거주시설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인 거주 장애인들의 장애수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9.경부터 같은 달 12.까지의 일본 여행을 계획하면서 거주 장애인들인 피해자 AM 외 16명의 장애수당에서 피고인 및 동행하는 직원 3명의 여행 경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장애수당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3,529,540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과 직원 3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AN 여행사에 지급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AM(당시 15세), 같은 AO(당시 13세), 같은 AP(당시 16세)에게 급여된 금품인 장애수당 중 합계 622,860원 상당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4.경 위 '거주시설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인 거주 장애인들의 장애수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의 방콕, 파타야 여행을 계획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와 같이 거주 장애인들인 피해자 N 외 19명의 장애수당에서 합계 4,579,248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과 직원 4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DC여행사에 지급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AQ(당시 15세)에게 급여된 금품인 장애수당 중 268,200원 상당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거주시설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인 거주 장애인들의 장애수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2.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의 북경 여행을 계획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거주 장애인들인 피해자 AR 외 20명의 장애수당에서 합계 4,946,172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과 직원 5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DC여행사에 지급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AM(당시 17세)에게 급여된 금품인 장애수당 중 235,532원 상당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거주시설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인 거주 장애인들의 장애수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의 캄보디아 여행을 계획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와 같이 거주 장애인들인 피해자 AS 외 19명의 장애수당에서 합계 7,707,680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과 직원 5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DC여행사에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보조금 사업 목적 외 용도 사용 사회복지사업법위반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거주시설 S'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들인 장애인들로 하여금 위 '보호작업장 X'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위 '보호작업장 X'에서 피해자들이 수건, 이불 등의 세탁일을 하고 지급받는 급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는데, 그 급여의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 '보호작업장 X'의 이익금을 높여야 되었고 그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부들이 위 '보호작업장 X'에서 일을 하여 세탁량을 늘리고 거래처를 더 많이 확보하여야 하였으므로, 세탁일을 하는 인부들을 위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하는 것처럼 하고 그 급여를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1999. 7. 5.경 위 '거주시설 S' 사무실에서, 서울도봉구청에 위 '거주시설 S'에서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명목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위 '보호작업장 X'에서 수건, 이불 등의 세탁 업무를 하고 있는 AT에게 급여 명목으로 6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93 기재와 같이 위 AT에게 위 '거주시설 S'의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합계 288,766,49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3> 순번 194 내지 670 기재와 같이 위 '보호작업장 X'에서 세탁업무를 하고 있는 AU, 같은 AV, 같은 AW, 같은 AX에게 위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합계 870,540,320원을 급여로 지급하여, 위 '거주시설 S'의 운영비 목적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합계 1,159,306,810(288,766,490+870,540,320)원 상당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과 가족들과 거주하는 사택에서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의 일을 하는 가사도우미로 AY을 고용하고도 그 급여를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AY이 마치 위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 또는 위생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하고 그 급여를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거주시설 S'에서, 위 '거주시설 S'에서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명목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위 AY에게 급여로 1,351,2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순번 671 내지 70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AY에게 위 거주시설 S의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합계 46,804,410원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위 거주시설 S의 운영비 목적인 보조금 합계 46,804,410원 상당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사회복지법인 P'의 회계 업무 등 법인 일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으로 AZ을 채용하고도 그 급여를 위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은 2013. 2. 25.경 위 '거주시설 S'에서, 위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명목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위 AZ에게 급여로 2,273,0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순번 701 내지 709 기재와 같이 위 AZ에게 위 거주시설 S의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합계 17,893,960원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위 거주시설 S의 운영비 목적인 보조금 합계 17,893,960원 상당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호작업장 X'에서 세탁업무를 하는 인부들, 가사도우미인 위 AY, 법인 직원인 위 AZ에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합계 1,224,005,180(1,159,306,810+46,804,410+17,893,960)원 상당을 급여로 지급하여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거주시설 S'에서 2005. 6. 1. 경부터 2007. 8.경까지는 생활재활교사로, 2007. 9.경부터는 생활재활교사이면서 프로그램실 팀장(2012.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는 부원장이라는 직함 사용)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거주시설 S'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가. 피해자 AJ(남, 1981. 4. 생,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상습폭행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가을경,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위 '보호작업장 X'의 2층에 있는 의무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외부에 나가서 취업하고 싶어 하면서 위 '보호작업장 X'에서 일을 하기 싫어 몇 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되자 피해자를 불러,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고, 프로그램실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A에게 길이 30cm인 쇠자, 흰 장갑, 고무장갑 오른쪽 한 짝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손은 다치지 않기 위하여 흰 장갑을 손에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낀 후 쇠자를 들어 피해자의 손바닥을 40-5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가을경 위 의무실에서, 피해자가 BB와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위 BB와 싸움을 한 이유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2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봄경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여름경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C(남, 1992. 6.생,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상습폭행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1.경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위 BA에게 길이 30cm인 쇠자, 흰 장갑, 고무장갑 오른쪽 한 짝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오른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2. 말경부터 2012. 1. 초순경 사이에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0-40회 정도 때렸고, 피해자가 쇠자를 피하다가 이마에 쇠자가 맞아 이마가 찢어지자 간호사인 BD에게 치료를 하라고 하였고, 위 BD가 피해자의 이마 상처에 소독을 하고 밴드를 붙이자, 다시 피해자를 위 의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손바닥을 20-3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봄경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여름경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쇠자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BE(여, 1991. 6.생, 정신장애 2급)에 대한 상습폭행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4.경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4.경 위 의무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장애인인 AS를 도와주기 위하여 손을 잡고 다니는 것임에도 피해자와 AS를 불러, 손을 잡고 다니는 이유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손을 잡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1.경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봄경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여름경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경 위 '거주시설 S'의 2층에 있는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보호작업장 X'의 세탁일을 그만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AS(여, 1973. 11.생, 지적장애 1급)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4.경 위 의무실에서, 위 2의 다항 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BE과 손을 잡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BE을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BF(남, 1996. 11.생, 지적장애 1급)에 대한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봄경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당시 15세)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여름경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당시 15세)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해자 BG(남, 1970. 9.생,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상습폭행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봄경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여름경 위 의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해자 BH(남, 1980. 1.생,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상습폭행, 학대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봄경 위 의무실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싫어"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 생각나자 피해자를 불러,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봄경 위 의무실에서, 피해자가 공부하다가 단지 까분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 꿇고 손을 든 채 20분 이상 벌을 서게 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아. 피해자 N(남, 1993. 5. 생, 지적장애 3급)에 대한 상습폭행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봄경 위 의무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X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X을 나간 경위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겨울경 위 의무실에서, 피해자가 교회에 가기 위하여 혼자 X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X을 나간 경위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피해자 AL(여, 1978. 10. 생, 정신장애 3급)에 대한 상습폭행, 학대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가을경 위 의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거주 장애인들을 할퀴거나 꼬집고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그와 같은 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가을경 위 의무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과자를 사기 위하여 X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X을 나간 경위 등을 확인하지도않고,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위 길이 30cm인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위 보호작업장 X의 2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벌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파서 계속 울었음에도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면서 약 20여분 이상 벌을 서게 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봄경 위 프로그램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든 채 20여분 이상 벌을 서게 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위 프로그램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든 채 20여분 이상 벌을 서게 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AJ, 같은 BC, 같은 BE, 같은 AS, 같은 BF, 같은 BG, 같은 BH, 같은 N, 같은 AL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H, 같은 AL를 학대하고, 아동인 피해자 BF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거주시설 S'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고, 위 '거주시설 S'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가. 피해자 BI(남, 1981. 3.생, 지적장애 1급)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위 '거주시설 S'의 기린방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거주 장애인인 BJ을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행동을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조용히 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수술 및 약 4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좌측고관절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C(남, 1992. 6.생,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상습폭행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봄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여름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봄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여름경 위 '거주시설 S'의 토끼방에서, 피해자의 폭력성향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나가"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여름경 위 Y학교의 힐링하우스 뒤쪽에 있는 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싫어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나무로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BK(남, 1993. 8.생, 지적장애 1급)에 대한 상습폭행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봄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피해자가 손에 침을 묻혀 머리카락에 바르는 습성이 있어 이에 단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샤워타월로 묶어 놓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여름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샤워타월로 묶어 놓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가을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샤워타월로 묶어 놓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겨울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샤워타월로 묶어 놓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봄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샤워타월로 묶어 놓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여름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샤워타월로 묶어 놓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가을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샤워타월로 묶어 놓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겨울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비닐 끈으로 옷장 문고리에 묶어 놓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BL(남, 1994. 5.생, 지적장애 1급)에 대한 상습폭행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봄경 위 '거주시설 S'의 토끼방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를 확인하지도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여름경 위 '거주시설 S'의 토끼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자해행위를 하자, 그 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고, 오히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여름경 위 '거주시설 S'의 백합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물려고 하자, 그 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여름경 위 '거주시설 S'의 백합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할퀴려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너도 아파봐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여름경 위 '거주시설 S'의 백합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물자, 곧바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가을경 위 '거주지설 S'의 백합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물려고 하자, 곧바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AA(남, 1981. 4.생,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경 위 '거주시설 S'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거주장애인인 BC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세수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플라스틱 바가지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9. 21.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이사장, 2012. 1. 1. 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및 2013. 10. 18.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각 '거주시설 S' 및 '주간보호시설 W'의 각 원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면서 위 R, 위 A와 같이 위 '사회복지법인 O' 및 그 산하 각 시설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위 법인의 운영비 및 각 시설에 지급되는 서울시 보조금, '보호작업장 X'의 수익금 등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보조금 사업 목적 외 용도 사용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위 '사회복지법인 P'의 회계 업무 등 법인 일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으로 AZ을 채용하고도 그 급여를 위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위 A는 2013. 2. 25.경 위 '거주시설 S'에서, 위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명목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위 AZ에게 급여로 2,273,0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순번 701 내지 709 기재와 같이 위 AZ에게 위 거주시설 S의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서울시 보조금 합계 17,893,960원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위 거주시설 S의 운영비 목적인 보조금 합계 17,893,960원 상당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보호작업장 X의 수익금 사용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8. 7.경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피해자 '보호작업장 X'의 거래처인 'BM'라는 회사로부터 위 '보호작업장 X'에 의뢰한 세탁물의 세탁대금을 위 법인의 후원금 입금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피고인은 위 대금을 '보호작업장 X'에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금을 위 '보호작업장 X'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BM'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세탁대금 합계 12,193,000원 상당을 그 무렵 위 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보호작업장 X'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범죄사실 1의 가항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N의 진술 1. 수사보고서(공판조서 첨부)에 편철된 B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BO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39번) 1. BN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1. BN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0번) 1. 보호작업장 X 전 경리담당자 BN의 확인서 1. 사건조사결과보고서 중 0 보호작업장 근무자별 급여 계좌관리 및 유용현황(수사기록 제148~158쪽) 1. O 거주자 보호작업장 근무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62번) 1. 급여금액 정리(증거목록 순번 63번) 1. 피해자 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7번) 1. 송금내역 및 정기예금 계좌현황(증거목록 순번 88번)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85번) 1. 수사보고서(메모지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223번) 1. 수사보고서(대여금고 사용 현황 확인)(증거목록 순번 240번) 범죄사실 1의 나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P의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Q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해외여행 관련 결재서류(증거목록 순번 65번) 1. 수사보고(해외여행을 통한 장애수당 유용관련 자료 검토), 북경여행 조사결과보고서,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89~91번) 1. 수사보고서(해외여행을 통한 장애수당 유용 관련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129번) 1. 수사보고(거주인 장애수당 해외여행 경비 사용내역 확인), 계좌내역 (증거목록 순번 187, 188번) 1. 장애수당 신청내역(증거목록 순번 290번) 1. 해외여행관련 결제서류 범죄사실 1의 다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S의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Q, BN, AT의 각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Z, BT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AU, BU, AV, BV의 법정 진술 1. 증인 AY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공판조서 첨부)에 편철된 B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BO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39번)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Q, BW,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N(가명 BX)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AV, AT, AY의 각 진술서 1. 급여금액 정리(증거목록 순번 63번) 1. O 거주자 보호작업장 근무자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4번) 1. 작업종사자 월 급여내역(2001 ~ 2013) (증거목록 순번 84번) 1. 수사보고(보조금 횡령, 직원허위등록 관련 자료 검토) 중 일부 기재(증거목록 순번 97번) 1. 직원발령대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00번) 1. 수사보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직원근무처 변경 관련 자료 검토) 중 일부 기재(증거목록 순번 102번) 1. 장애인거주시설 S 급여대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03번), 보호작업시설 O 직원 서류철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105번), 장애인 거주시설 S 퇴사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106번), 근무상황카드(AU, AV, AW, AX) (증거목록 순번 110번), O(AZ 급여총내역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13번) 1. 수사보고서(직원근무처 변경에 의한 보조금 용도외 사용 및 직원 허위등록 관련 수사보고) 중 일부기재(증거목록 순번 166번) 1. 근무처 변경 직원들이 보호작업장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세부내역(증거목록 순번 167번) 1. 허위등록직원들이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세부내역 중 AY 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168번)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50번) 1. 수사보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첨부) (증거목록 순번 257번) 1. 수사보고(AZ 업무 관련 서류 첨부) (증거목록 순번 285번) 1. 수사보고서(법인지출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288번) 1. 수사보고서(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공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289번)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A, BD,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 AO, AC, AJ, N, AL의 각 사실확인서 1. N, AL의 각 문답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J의 일부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C의 일부 진술 1. 증인 AA, BZ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A, C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의 각 사실확인서 중 일부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D] 범죄사실 4의 가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P의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Q, BN의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Z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N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BW, BR, BQ,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AZ 급여 총내역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13번) 1. 수사보고(직원근무처 변경에 의한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직원 허위등록 관련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66번) 1. 수사보고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첨부) (증거목록 순번 257번) 1. 수사보고(AZ 업무 관련 서류 첨부) (증거목록 순번 285번) 1. 수사보고서(법인 지출 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288번) 1. 수사보고서(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공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289번) 범죄사실 4의 나항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N의 진술 1. 증인 CC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N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보호작업장 수익금 법인 후원금 처리현황(증거목록 순번 67번) 1. 수사보고(보호작업장 수익금 법인 후원금처리 현황)(증거목록 순번 67번) 1. 수사보고(보호작업장 수익금 법인 사용 관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3번) 1. 수사보고(법인 지출 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2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1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5항(보조금의 사용목적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273조 제1항(학대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5항(보조금의 사용목적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D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1) 피고인의 남편 망 R이 2012. 4. 사망할 때까지 사회복지법인 P 및 산하에 있는 4개 시설(거주시설 S, 주간보호시설 W, 보호작업장 X, Y학교)의 자금 및 직원 관리를 다 하였기 때문에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거주시설 S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작업장 급여 및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의 배치 등은 모두 위 R이 처리하였다. 2) 피고인 A와 인솔교사 등의 해외여행 경비를 해외여행을 가는 장애인들의 장애 수당에서 지출한 것은 장애인들의 보호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3) 가사 피고인 A가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1) 피해자 BC, BK, BL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3) 피고인에게는 폭력의 습벽이 없다. 다. 피고인 D의 주장 1) 범죄사실 4의 가항 기재 범행에 상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았고, AZ의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D은 2009. 9. 21.부터 사회복지법인 0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2012. 1.경에 비로소 법인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범죄사실 4의 나항 기재 범행을 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의 가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007. 6. 이후로는 보호작업장 X에서 근무하는 거주시설 S 거주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 급여통장과 도장을 장애인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자신이 보관하는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 급여 통장에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보호작업장 X의 원장으로 근무한 적은 없지만 보호작업장 X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거주시설 S의 원장으로 1994. 6.경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였다. 2) 2002. 4.부터 2013. 12. 1.까지 보호작업장 X의 경리 및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담당하던 BN(개명 전 이름 CD,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BX'이라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호작업장 X의 원장은 CE이었으나, 2007년 이전까지는 피고인 A의 남편인 망 R이, 2007년 이후부터는 피고인 A가 보호작업장 X의 실질적인 책임자였고, 보호작업장 X에서 근무하는 재가장애인의 급여계좌는 재가장애인의 부모들이, 보호작업장 X에서 근무하는 거주시설 S 거주장애인의 급여계좌는 피고인 A가 각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7. 12.경, 2008. 2.경 및 2011. 4.경 피해자들의 급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BN은 2011. 5. 3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배임수재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1회 조사 당시에는 사회복지법인 0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CR 주식회사에 교부할 때 위 법인의 이사장인 R에게 보고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 및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인출하여 R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 이를 번복하여 법인 이사장인 R이 건강하던 2007년 이전에는 R이 법인의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2007년 이후에는 R이 병환으로 법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법인 전입금 입금, 사용인감계 사용, 수익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가 법인의 수익사업 전입금을 거주시설 S 회계로 전출하라고 지시하면, 이를 당시 법인 이사장 CF에게 보고한 후 지출결의서에 이사장 CF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 A를 만난 BO가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하였기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BN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으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이 사건에서의 BN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검사는 2014. 6. 18. 피고인 A, D의 금융기관 계좌 내역 및 대여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D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대여금고를 발견하였고, 피고인 D의 대여금고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피해자 20명 중 17명(AJ, CG, BH, CH, CI, CJ, CK, CL, CM, AB, AC, CN, AF, AG, AH, AK, AI) 명의로 구입한 금의 양이 기재된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를 확인하였으며, 그 밖에 5개 정도의 쇼핑백이 피고인 D의 대여금고 안에는 들어 있었고, 각 쇼핑백 안에는 황금열쇠, 돌반지, 귀금속 등이 들어 있는 사실 역시 확인하였다. 한편 위 메모에는 금을 언제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4) 한편 BN은 그 이후인 2014. 6. 28.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1. 4.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보호작업장 X 근무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 급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였는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던 중 감시기관으로부터 거주시설 S 거주인들 중 보호작업장 X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에 대한 질문을 받아 거주시설에서 관리한다는 답변을 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A가 '괜찮어 금 샀어, 장애인들 앞으로 개별로 해 놓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그 이후 검찰은 2014. 7. 10. 피고인 A, D 등의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17명 명의로 2011. 4. 29. CO에서 순금을 구입한 품질보증서를 확인하였고, 위와 같이 CO에서 순금을 구입한 일시는 위 BN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였다는 2011. 4.경과 상당히 일치한다. 6) 한편 2011. 4. 29. 금을 판매한 증인 CP은 금을 구입한 사람이 2 ~ 4달 후 금을 자신에게 다시 팔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대여금고 최초 사용 일시가 2011. 5. 13.이었는데, 그 다음 사용일시가 약 9개월이 경과한 2012. 2. 29.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매입한 금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는 2011. 4. 29. CP으로부터 금을 구입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R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CP이 자신으로부터 금을 구입한 사람이 60대의 남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뿐 그 사람이 R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것은 아닌 점, R이 스스로 CP으로부터 금을 구입하고 이를 팔았던 것이라면 구매내역을 기재한 메모와 품질보증서를 피고인 R이 스스로 관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매내역이 기재된 메모와 품질보증서가 피고인 D 명의의 대여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P으로부터 금을 구입한 사람이 R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BT의 인증서의 기재내용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나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이 거주시설 S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기간 및 거주시살 O의 시설장을 사직한 이후에도 거주시설 S의 실질적인 시설장으로서 거주시설 S 거주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입금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장애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 뿐 아니라 거주시설 S의 직원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에게 위 장애인들의 장애수당에서 인솔교사와 거주시설 S 원장인 피고인 A의 여행경비를 사용하겠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동행 교사의 여행경비를 피해자들의 장애수당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1994. 6.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D은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Y학교 원장이었던 BT은 2012. 9. 1.부터 2013. 10. 17.까지, 피고인 A의 아들 D은 2013. 10. 18.부터 2013. 12. 16.까지 거주시설 S의 시설장인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2) 거주시설 S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통장을 거주시설 S에 보관하였고, 거주시설 S 원장은 매달 도봉구청에 장애인들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통장을 명시하여 장애수당을 신청하였다. 3)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 BP은 2006. 10. 16.부터 거주시설 S에 근무하면서 2010. 1.부터 2012. 8.까지 장애인들의 장애수당을 관리하였고 2010년 일본 여행과 2012년 태국여행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로부터 위 각 여행의 목적지, 여행을 갈 장애인, 여행에 동행할 직원, 1인 당 여행경비 등을 지시받아 여행경비를 지출하였으며, 여행경비를 지출할 당시 장애인들의 부모로부터 위와 같이 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 BQ은 2010. 1.부터 2012. 8.까지 거주시설 S 거주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통장을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관리하였지만, 피고인 A에게 장애수당 통장에 대한 실질적인 결재권이 있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장애수당 통장에서 여행경비를 출금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제를 받았고, 실질적인 인출은 BP 등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증인 CQ은 2001. 5.부터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일본과 중국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고, 장애인들의 보호자로부터 장애인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장애수당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그 밖에 해외여행에 동행하는 교사들의 경비 역시 해외여행을 가는 장애인들의 장애수당에서 지출한다는 사실까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BR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해외여행을 갈 당시 장애인들의 부모들에게 장애수당으로 직원들의 경비를 지급한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일본여행 및 태국 여행을 계획하였고, 중국 여행 역시 당시 거주시설 S 원장인 BT이 아닌 자신이 계획한 것이며, 캄보디아 여행 역시 당시 거주시설 S 원장인 D이 아닌 자신과 BT이 계획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1의 다항 기재 범행은 모두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피고인 A는 AT, AU, AV, AW, AX(이하 'AT 등 5명'이라고 한다)을 보호시설 0의 생활지도교사로 채용하고, 국가로부터 위 생활지도교사인 AT 등 5명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위 AT 등 5명은 보호시설 0이 아닌 보호작업장 X에서 근무를 하였던 점, 위와 같은 행위가 길게는 14년(AT의 경우), 짧게는 8년(AX)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3. 10. 25.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의 다항 및 피고인 D의 범죄사실 4의 가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사회복지법인 0의 이사장이었던 남편 R이 위 법인의 이사장 재직시절부터 사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법인 및 보호작업장 X, 거주시설 S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보호작업장, 법인, 사택에서 근무할 사람들을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하는 등 범죄사실 1의 다항과 같이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D은 법인 업무를 위하여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어 AZ을 채용하면서 거주시설 S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로 하여금 AZ을 거주시설 S 생활재활교사로 도봉구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도봉구청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받는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의 급여를 법인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AZ의 급여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1994. 1. 1.부터 2011. 12. 31.까지 거주시설 S의 형식적 및 실질적 시설장이었고, 2011. 12. 31.부터 2013. 8. 31.까지는 피고인 D이, 2012. 9. 1.부터 2013. 10. 17.까지 BT이, 2013. 10. 18.부터 2013. 12. 16.까지는 피고인 D이 거주시설 S의 형식적 시설장이었으나, 앞서 "피고인 A,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1. 12. 31. 거주시설 S의 원장을 사직한 이후에 거주시설 S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거주시설 S과 보호작업장 X의 직원 배치 기준에 대하여는 별지5 기재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생활재활교사"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생활지도원 중 거주시설 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생활 재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을 생활재활교사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인 거주시설 S의 경우 지적장애인 거주자가 있는 경우 시설거주자 5명 당 1명 이상의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하고, 생활지도원에게 요구되는 자격기준은 따로 없다. 한편,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보호작업장 X에 배치하여야 할 직원 중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 10명 당 1명을 지원하되,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하므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이 14명이 되더라도 1명의 직업훈련교사가 지원되고, 보호작업장 X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이 15명 ~ 24명이 되는 경우에는 2명의 직업훈련교사가 지원되며, 직업훈련교사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하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그 자격 요건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BN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보호작업장 X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18명이었기 때문에 직업훈련교사 2명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고, 시설장인 원장 1명 등 총 3명에 대하여만 보조금이 지원되어 더 이상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하더라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고, 수익금은 장애인들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고용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 보호작업장 X에서 근무할 사람을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일치한다. 다. 증인 BU은 2008. 7.경 거주시설 운전원으로 채용되었고, 피고인 A, BQ, D의 면접을 본 후 R 이사장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Y은 R에게 생활재활교사로 채용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직종을 위생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은 피고인 A에게 했다고 진술한 점, 증인 BQ은 피고인 A, R이 2000년경부터 보호작업장 시설에서 일할 일반인을 거주시설 S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하였고, 당시 피고인 A가 거주시설 S의 시설장으로서 결재를 하고 보호작업장 시설에서 일하는 일반인을 거주시설 S 재활교사로 등록하여 도봉구청에 종사자 임면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여 허위로 도봉구청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은 거주시설 S이나 법인에 직함만 가지고 있었을 뿐 법인 및 그 산하시설의 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201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피고인 A가 2002년부터 2011. 4.까지 CR 주식회사에게 O의 명의를 빌려주어 위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합계 6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바, 최초 돈을 받은 2002년에는 R이 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도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 업무에도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거주시설 S, 보호작업장 X, 사회복지법인 O의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거주시설 S의 영양사로 근무한 BS는 AY은 피고인 A가 거주하는 사택의 가사도 우미로 근무하였는데, 거주시설 S의 조리사가 4명인데 그 중 1명이 주 1회 휴가를 가면 일손이 부족하였고, 기존 조리실 직원이 2002년 7월경 퇴사하면서 신입 조리원의 업무가 서툴러 2012년 가을부터 AY이 거주시설 S의 조리사 업무를 도와주었으며, AY이 거주시설 S시설 내외를 청소하는 것은 최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BQ 역시 AY은 주로 사택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별지5 기재와 같이 거주시설 S 및 보호작업장 X처럼, 장애인 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으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생활재활교사인 AT, AU, AV, AW, CS은 거주시설 S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식사, 목욕, 용변 등 일상생활 등을 재활지도하는 담당자로 채용된 직원이므로 병설된 장애인 복지시설인 보호작업장 X의 직원을 겸할 수 없는데도 위 사람들은 보호작업장 X에서 근무하였고, 인권위원회의 조사 이후 보호작업장 X에서 근무하던 AT, AU, AV, AW, CS 등은 채용 당시 보직인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도록 조치되었다. 바. AZ은 2013. 1. 21.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로 채용되었고, AZ과 BT은 BT이 AZ을 면접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D이 AZ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Z 채용 당시 피고인 D이 법인 산하사실인 Z 원장도 겸직하고 있어 법인실장이었던 자신의 법인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시골 제3878쪽), BQ 역시 피고인 D이 AZ을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AZ에게 법인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AZ이 채용될 때까지 법인에는 이사장인 피고인 D, 법인 실장인 피고인 A를 제외하고 법인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직원이 없었던 점, 피고인 D 역시 법인의 재정이 부족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웠고(수사기록 제5151쪽), AZ 채용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이력서 등을 보거나 면접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AZ의 학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576쪽), AZ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공통기준 중 관리 및 운영요원 중 사회재활교사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장인 피고인 D, 거주시설 S의 당시 원장이었던 BT, 거주시설 S의 실질적인 원장 A 어느 누구도 AZ을 사회재활교사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격도 요구되지 않은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Z이 채용될 당시인 2013. 1. 21. 기주시설 S의 원장은 피고인 D도, 피고인 A도 아닌 BT인데, 피고인 D이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로 AZ을 채용한 것은 법인 이사장인 피고인 D과 당시 거주시설 S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새로 취임한 피고인 D의 법인 업무를 도와줄 직원을 채용하되, 그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피하고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AZ은 2013. 1. 21.부터 거주시설 S 생활재활교사로 채용되었지만, 생활재활교사가 거주시설 S의 생활실에서 장애인과 같이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2013. 1.부터 2013. 10.까지 거주시설 S 관련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채용 직후부터 법인의 지출 예산, 결산 업무 등 법인 업무를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했던 BW과 거주시설 S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BP은 AZ은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 법인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 보직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자 거주시설 S에서 후원자 발굴 등 자원개발업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Z에게 주어진 명함에 기재된 AZ의 소속은 거주시설 S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0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AZ 역시 인권위원회의 조사 이후 거주시설 S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펴 보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C, BK, BL에 대한 폭행죄의 범행일시를 비교적 개괄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피해자들 중 BK, BL은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능력이 되지 않고, 목격자인 BC, AA, AJ 등 역시 지적장애인들로서 그들의 장애정도와 진술능력,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져 위 거주시설 내부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이나 생활재활교사의 피해 내지 목격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특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분은 범행의 태양, 피해자 등에 비추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은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어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정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2) 위 1)항 법리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 BI에 대한 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A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명료하게 증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AJ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 변호사, 판사의 계속되는 질문에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C이 BI을 때리는 것을 티비로 본 것이 아니라 방에서 봤고, 피고인 C이 BI을 발로 밟거나 차서 BI이 아프다는 소리를 질렀으며, 그 이후에 병원에 갔고, 당시 BI, BJ과 함께 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BC에 대한 폭행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B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자로 맞은 적은 없고, 자로 자신을 때린 것은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빗자루와 발로 자신을 때린 것은 피고인 C이고, 자신을 때린 장소는 토끼방과 산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BK에 대한 폭행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 AJ은 피고인 C이 BK이 머리에 침을 바른다는 이유로 끈으로 BK의 손을 묶어 놓은 것을 본 적이 한번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BC 역시 피고인 C이 BK의 손을 뒤로 묶어 놓은 것을 더울 때, 추울 때, 그 중간인 경우에 방에서 많이 봤지만, 피고인 C이 BK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은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BK의 굽은 허리를 펴기 위하여 BK을 의자에 앉힌 후 보자기로 허리를 의자 뒤에 묶어 놓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BL에 대한 폭행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 AJ은 BL이 피고인 C의 발을 물어 피고인 C이 발로 BL의 허리를 차는 것을 두 번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C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C의 BC이나 BI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피고인 C의 BL에 대한 폭행은 직접 목격한 것이 단 한번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으로 들었는데, 목격한 내용은 BL이 2013년 CA 담당의 백합방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를 자꾸 물려고 하였는데, 옆방에 있던 피고인 C이 백합방으로 들어와 양손으로 BL의 양손을 잡고 발로 BL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CA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CB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2013년 여름경 CA 담당의 백함방에서 BL의 목소리가 들려 백합방에 들어가보니 BL이 짜증을 내면서 피고인 C의 손을 할퀴어 피고인 C이 BL의 손을 잡자, BL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C의 손을 물었고, 이에 피고인 C이 '너도 아파야 한다'고 하면서 BL의 손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직접 경협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증인 AA은 2012. 3. 토끼방에서 BL과 함께 생활했는데, 당시 BL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 C이 손바닥으로 BL의 뺨을 때리는 것을 봤고, BL의 목을 조르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며, AA의 사실확인서에서도 2012년 봄경 토끼방에서 BL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이 손으로 BL의 목을 조르고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AA에 대한 폭행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 AA은 2013. 5.경 토끼방 화장실에서 자신이 BC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이 바가리를 자신에게 던져 머리에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BC 역시 피고인 C이 어떤 물건을 들어 AA을 때렸다는 내용을 행동과 말로서 설명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4고52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C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 BC에 대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 BK에 대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 BL에 대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AA에 대하여 1회에 걸쳐 약 2년 동안 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4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K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게 된 경위가 피해자 BK의 구부러진 허리를 펴주겠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K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도를 이해하여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학적으로 피해자 BK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 BC, BL, AA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게 된 경위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지적장애인들과의 생활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주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가 유사한 점, 범행 수단 역시 피해자 BK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손과 발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내부였던 점,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폭력범행은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D의 범죄사실 4의 다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사회복지법인 0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Z 원장을 겸직하는 기간 중에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와 같이 법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 보호작업장 X의 업무를 하던 BN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D은 2009. 9. 21.부터 사회복지법인 O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2012. 1.경부터 사회복지법인 O의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하였고, 그 이전에는 아버지인 R이 사회복지법인 O의 이사장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서(법인 지출 내역 확인) (증거목록 제288번)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1. 9. 16. 법인실 컬러레이져 프린터기 535,000원 상당을 피고인 D의 비씨카드로 구입한 후 신용카드 구매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법인으로부터 구입대금을 피고인 D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받았고, 2011. 10. 11. 도봉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 발급수수료 2,000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지출한 후 위 발급수수료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법인으로부터 수수료 2,000원을 피고인 D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받았으며, 2011. 10. 12. 사무용품 18,350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후 그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법인으로부터 사무용품 구입비 18,350원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받았고, 2011. 11. 23. 교보문고에서 83,330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한 영수증에 북클럽 회원 명으로 피고인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D이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도서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D의 주장처럼 피고인은 2012. 1.부터 사회복지법인 0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회복지법인 O의 이사장으로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O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위 법인의 수입지출결의서가 새로이 편철되기 시작하였다. 다. 보호작업장 X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BN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호작업장 X의 시설장은 명의상 CE으로 되어 있으나, 2007년 이전까지는 R이, 2007년 이후부터는 피고인 A가, 2010. 10.부터는 피고인 A와 D이 실질적으로 책임자의 역할을 하였고, 보호작업장 X의 거래업체인 BM로부터 현금거래를 한 것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BM와 거래하지 말 것을 지시받아 위 업체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는데, 위 업체로부터 현금거래가 아니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D으로부터 법인의 후원금 계좌로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여 법인 후원금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아 오다 2011. 10.경부터는 BM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호작업장의 수익계좌로 입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 업체의 실수로 2011. 11. 및 2011. 12.의 거래대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후원금 처리를 하게 되어 피고인 D에게 거래대금이 법인 계좌로 잘못 들어가 이를 보호작업장 X의 수익금 계좌로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피고인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돈이 들어온 다음에 발행해야지 왜 먼저 발행을 했느냐, 시말서를 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보호작업장 X의 세탁대금을 법인 후원금 계좌로 받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한 설명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라. 2011. 10.부터 2012. 9.까지 거주시설 S에 생활재활교사로 채용되어 법인 업무를 하였던 CC은 피고인 D이 자신을 면접한 후 채용하였고, 자신이 근무할 당시 피고인 D이 법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1년 연말이나 2012년 연초에 BN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요청을 받았고 그때 피고인 D이 BN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피고인 D이 BN에게 왜 화를 낸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피고인 D으로부터 2011. 11. 및 2011. 12. BM의 거래대금이 보호작업장 X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책을 받았다는 BN의 증언에 일부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4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 45년 라. 피고인 D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학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학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라. 피고인 D 1) 업무상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 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각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임의로 인출한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 급여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장애인들의 장애수당에서 장애인이 아닌 피고인과 여행에 참가한 직원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한 금원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거주시설 S이 아닌 보호작업장 X, 사회복지법인 O, 피고인의 사택에서 근무할 사람들을 거주시설 S의 생활교사로 채용하여 도봉구청에 신고하여 도봉구청으로부터 1999. 7.부터 2013. 10.까지 생활재활교사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점, 거주시설 S에서 실제로 장애인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생활재활교사의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주시설 S의 생활재활교사로 채용된 사람을 거주시설 S이 아닌 수익이 발생하는 보호작업장 X의 직원, 법인이나 피고인의 비용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법인의 직원 및 피고인의 사택 가사도무이 등으로 근무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보호작업장 급여과 장애수당은 상당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법인의 명의를 주식회사에 빌려준 대가로 6억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는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았던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9명의 피해자 중 AS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2010. 12경부터 2013. 가을경까지 약 3년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8회에 걸쳐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에는 쇠자를 이용하였는데, 쇠자를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장갑을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끼고 쇠좌를 쥐어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때리는 등 자신의 신체는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1급 내지 3급의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 2급의 정신장애인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훈육의 차원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같이 24시간 동안 장애인들의 식사, 용변, 목욕, 취침 등의 생활을 함께 하고 장애인들의 재활을 도와주는 생활재활교사가 아니었고, 장애인들에 대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지적장애인과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이나 개별 피해자들의 지적·정신적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BK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의 굽은 허리를 교정해 주고자 하는 생각으로 맨 처음에는 피해자 BK을 의자에 앉히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휜 허리로 인하여 의자에 제대로 앉지 못하자 피해자 BK의 몸을 의자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보자기로 피해자 BK의 몸과 의자를 묶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형교정을 위하여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의사 등의 조언을 받지 않은 채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의 독단적이고 비전문적인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고, 지능지수가 35 미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K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체형교정 훈련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피고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적장애 1급 내지 2급의 지적장애인들인 점, 피고인은 24시간 동안 6~7명의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적장애인들의 식사, 용변, 목욕, 취침 등을 관리하고 재활을 도와주는 생활재활교사로서 개별 지적장애인들이 다른 지적장애인이나 교사에게 가하는 위협적인 행동이나 언행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통제와 관리를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1,7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보호작업장 X의 수익금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현금으로 받아오던 보호작업장 X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지 말 것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게 된점,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과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가 2009년 사회복지법인 0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기존의 관행대로 사회복지법인 0과 그 산하시설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사회복지법인 0의 산하시설인 Y학교의 서울시 보조금 등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사회복지법인 P' 부지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사택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피해자 위 Y학교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Y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Y학교 담당자 CT에게 위 사택에서 겨우내 먹을 김장을 해달라고 하여, 위 CT으로 하여금 '겨울방학 중 교직원 중식용 김장준비 대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지출결의를 하고, 사택에서 먹을 김장을 하기 위한 재료인 통배추 등을 CU에서 구입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보조금으로 그 대금 340,9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사택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T으로 하여금 사택에서 먹을 김장을 하기 위한 재료인 간마늘 등을 위 CU에서 구입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보조금으로 그 대금 276,3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Y학교를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CT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C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Y학교 직원에게 김장을 해달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A가 서울시 교육청의 Y학교 보조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보관하여 Y학교를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보조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 A가 형식적으로 Y학교의 통장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A가 Y학교의 실질적인 시설장으로서 평소 Y학교의 서울시 교육청 보조금 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서울시 교육청의 보조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김장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Y학교의 서울시 교육청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거주시설 S'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고, 위 '거주시설 S'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1) 피해자 BC(남, 1992. 6.생,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여름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가을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가죽어,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자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겨울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방에 들어오지 마"라고 욕을 하고, 자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세게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K(남, 1993. 8.생, 지적장애 1급)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여름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피해자가 손에 침을 묻혀 머리카락에 바르는 습성이 있어 이에 단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L(남, 1994. 5.생, 지적장애 1급)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경 위 '거주시설 S'의 백합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자해 행동을 하자, 그 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고, 오히려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CW(남, 1984. 9.생, 지적장애 1급)에 대한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여름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치약을 먹으려고 하자, 그 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겨울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에서, 피해자가 코를 후비자, 그 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여름경 위 병아리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코를 후비자, 그 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면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경 위 '거주시설 S'의 병아리방 부근에서, 피해자가 껌 등을 주워 먹으려고 돌아다니자, 그 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CX(남, 1993. 11.생,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경 위 '거주시설 S'의 토끼방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 피고인이 잠을 잘 수 없자, 피해자에게 "야 똑바로 빨리 안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눕혀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여러 차례 밟아 잠을 자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해자 AO(남, 1997. 2.생,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상습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21.경 위 거주시설 S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다른 거주 장애인인 CY의 이불을 끌어서 덮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CY의 손을 잡아 위 CY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해자 N(남, 1993. 5.생, 지적장애 3급)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2. 봄경 위 '거주시설 S'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밥 아까워, 밥 먹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나. 판단 1)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C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한 판단 가) BC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3, 24번), AO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9번), CZ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0, 31번), AB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2, 33번), AC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4번), AI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6, 37번), AJ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8, 39번), N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0, 41번), BB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3, 44번), AL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48번), AR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9, 50번), BE의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51번), BE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3 내지 56번)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위 각 진술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그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인권위원회 직원이 위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고 대신 작성한 후 위 진술인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위 각 진술인들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읽거나 제3자가 읽어주어 본인들이 진술한 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수사보고(O 영상기록 편철보고, 증거목록 순번 68번), 동영상 자료 내용(증거목록 순번 69번), 동영상 씨디 2개(증거목록 순번 70번)는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피해자나 목격자들을 상대로 들은 바를 재연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인바, 녹음테이프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그런데 위 동영상 씨디의 원본과 위 동영상 씨디가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진술분석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44, 146 내지 148, 150, 153, 154, 157번), 수사보고(지적장애인들 영상녹화 씨디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265번), AO에 대한 영상녹화 씨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증거목록 순번 266번)은 검찰수사관이 AJ, BE, AL, AO, AS, AA, N, BC 등을 조사하는 과정을 영상녹화한 씨디, 그 녹취록 및 그 진술에 대한 분석결과인바,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위 각 영상녹화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아니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같은 법 제59조의7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조사할 때 위 각 특례법과 같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 각 특례법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문을 준용한다는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법리에 따르면 위 각 영상녹화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 관찰진단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7번)는 우석인지과학연구소와 한국심리운동연구소가 2014. 5. 17.부터 5. 18.까지 CK, DA, AL, CZ, AC, AJ, AA, BC, N, BK, AR, AO, BH, AS, BI, BG, DB, CW, BL, CX의 언행을 관찰한 결과를 그 내용으로 하는바, 위 결과보고서 역시 관찰대상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문진술이 기재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진술자인 CK 등이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지도 아니하였다. 마) 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7번),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8번)는 원진술자인 BD, BY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BC에 대한 공소사실 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에 대한 개별적 판단 가) 증인 BC, AR, BB, BA, DG의 각 법정 진술, CA,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C이 BC을 때렸다는 부분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위 각 진술은 BC 또는 제3자로부터 '피고인이 BC을 때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다. 위 전문진술이거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진술자인 BC이나 제3자가 진술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J의 일부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C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증인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발로 BC의 허리와 다리를 차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피고인 C이 BC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자로 BC의 손바닥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BC 역시 피고인 C이 자로 자신을 때린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의 BK에 대한 공소사실 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에 대한 개별적 판단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J의 진술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J은 피고인 C이 BK의 손을 묶어 놓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BC 역시 피고인 C이 BK의 손을 묶어 놓은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 C이 BK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위 증거들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의 BL에 대한 공소사실 3)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에 대한 개별적 판단 가) 증인 AR의 증언과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C이 BC을 때린다는 것을 다른 선생님이나 제3자를 통하여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다. 위 전문진술이거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진술자인 제3자가 진술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J의 일부 진술, 증인 AA의 법정 진술, C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AJ은 BL이 이빨로 피고인 C의 다리를 물어 C이 BL의 허리를 차는 것을 2번 봤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AA은 2012. 3. 토끼방에서 BL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토끼방에서 BL과 함께 생활할 당시 피고인 C이 손으로 BL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것은 봤으며, BL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이를 본 피고인 C이 손바닥으로 BL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였으며, CA은 2013년 BL이 백합방으로 옮긴 후 피고인 C이 백합방으로 들어와 발로 BL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증거는 피고인의 BL에 대한 공소사실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아니다. 다) 한편 AA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번)에 의하면, C이 2013년 BL이 밥을 먹지 않아 손으로 BL의 목을 졸랐다고 기재되어 있고, AA의 또 다른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번)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3년 여름 BL이 자신의 머리를 때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L의 얼굴을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 피고인 C의 행위태양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피고인의 C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에 대에 대한 개별적 판단 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J의 일부 진술 CW가 치약을 빨아 먹는 것을 본적이 있지만, 피고인 C이 손톱으로 CW의 얼굴을 할퀴거나, 빗자루로 CW의 다리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고, 증인 AO 역시 피고인 C이 CW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위 각 증거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나) BB는 피고인 C이 CW를 때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진술자인 제3자가 진술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피고인의 C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폭행)의 점에 대에 대한 개별적 판단 살피건대, C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2013년 여름이나 가을경 피고인 C이 CX을 발로 찼다는 말을 AO로부터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진술자인 AO이 진술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피고인 A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및 아독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개별적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영상녹화씨디(증거목록 순번 266번) 중 AO에 대한 영상녹화씨디가 있으나,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AO은 여름에 어떤 형 이불을 뺏어가지고 추웠다(수사기록 제2956쪽)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의 일시와 일치하지 않고,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이후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잠을 깨우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툭툭 친 것이 아니었냐는 질문을 듣고 그런 의도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녹화씨디의 내용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8) 피고인의 N에 대한 학대의 점에 대한 개별적 판단 가) 증인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밥 먹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J의 진술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C의 각 진술, 증인 BA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AJ은 피고인 C이 N으로 하여금 밥을 못 먹게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BC 역시 누가 N을 때렸는지 모른다고 증언하였으며, 증인 BA 역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보거나 타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위 각 증거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BC에 대한 공소사실 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피고인의 BK에 대한 공소사실 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피고인의 BL에 대한 공소사실 3)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피고인의 CW에 대한 공소사실 4)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피고인의 CX에 대한 공소사실 5)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피고인 AO에 대한 공소사실 6)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앞서 본 범죄사실 3항 기재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N에 대한 학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