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내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1) 2016고합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2. 2. 10:1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델의 2층 카운터에서, 2016. 1. 31.경 부산동부경찰서에서 피해자 F(24세)에 대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각목(길이 약 150cm)을 소지하고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서에 왜 신고했나? 씹할 놈아, 나와라, 너는 사망시켜야겠다. 빨리 나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 각목으로 카운터 유리창과 출입구 문을 수회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모텔의 카운터 유리창과 출입구 문을 수회 내리쳐 카운터 유리창을 깨뜨리고 출입구 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합100 피고인은 2016, 1. 31. 11:35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점포에서 사실 담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담배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골든리프 2갑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6104, 1. 폭행 1) 피고인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 31. 16: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복도에서 그 곳에서 숙박을 하는 피해자 J(여, 44세)에게 '열쇠 없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없어요'라고 하자 '너는 여기 사는 언니도 알면서 왜 열쇠가 없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말리기 위해 온 피해자 F(남, 24세)을 위험한 물건인 스텐 소재의 빨래대(길이 75cm가량) 플라스틱 소재의 고정대 (길이 약 30cm)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108 1. 피고인은 2016, 1. 2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N(23세)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재질의 술병을 피해자 주변의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술병이 안 깨졌을 것이다. 술병을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치워주겠다고 답변하자 '내말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 총살을 시켜버리겠다. 바로 총살이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바로 즉사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종업원에게 술병 등을 던지고, 탁자 위에 있는 휴지통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부근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127 피고인은 2016. 1. 18, 00:10경 부산 동구 0,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여, 55세) 운영의 'Q' 지하1번 포장코너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만원 상당의 맥주 7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31, 피고인은 2016. 1. 20. 19:50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T 관리의 U 레스토랑에 이르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멕켈런 18년 위스키 1병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현금이 없었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33, 피고인은 2016. 1, 25, 19:05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54세) 운영의 X 노래주점 6번 룸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92 피고인은 2016. 1. 22. 09:30경 부산 기장군 Y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음대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정육과 술을 꺼내어 취식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옷을 벗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아들 AB의 뺨을 때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용구 사진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번) 2016고합91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J, F, L(2016고합108 관련), N, P(2016고합127 관련),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각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O 특수재물손괴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O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0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울증 내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91 사건의 제1항 부분) 1. 주장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자신의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 가운데 보복과 관련지을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서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 역시 보복목적 인정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은 2016. 1. 말경 모텔에서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2016. 1. 31. 피해자측의 신고로 특수상해죄(2016고합104 부분)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불과 이틀 만인 2016. 2. 2.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은 일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왜 신고했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무전취식과 폭력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 내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지른 점, 피고인이 보복목적 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실형을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5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평결 가. 심신미약 여부 - 배심원 5명 만장일치 긍정 나. 양형 여부 - 징역 1년: 배심원 4명 - 징역 6월: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