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7.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에게 '20억 원을 주면 3~4일만 계좌에 입금하여 잔고증명용으로 이용하고 5억 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2014. 7. 9.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03에 있는 국민은행 청주서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와 같이 제안한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반환하면서 남은 돈은 계속 잔고증명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억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억 7,100만 원을 교부하고, 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하고, F에게 투자 경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하고, 자신의 체납 세금 1,270만 원을 납부하고, 생활비 등으로 400만 원을 사용하여 합계 10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차용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반환하면서, 위 20억 원을 잔고증명용으로 사용하기로 용도를 특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0억 원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건네준 돈의 배를 받기로 하는 '현물 방식'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수긍하고 피고인에게 위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즉 위 10억 원은 잔고증명용으로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금원이 아니고, 피해자는 10억 원의 사용 용도를 알고도 이를 허락하였던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10억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잔고증명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위 10억 원을 인출한 후 다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5.경 피해자에게 찾아와, '20억 원을 빌려주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잔고증명용으로만 사용하고, 약 3-5일 뒤 그 돈에 5억 원을 더 얹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처음엔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나 몇 차례 더 찾아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위 돈을 은행잔고증명용으로만 쓰고 통장에서 인출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빌려주게 되었다. 이에 2014. 7. 9. 피고인을 은행에서 만나 20억 원짜리 수표를 건네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곧바로 입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금도 반환받지 못하자, 자신이 직접 서울에 올라가 피고인을 찾아갔고, 2014. 8. 9. G, F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 짜리 수표를 돌려 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10억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나머지 10억 원은 반환받지 않았으나, 이는 기존과 같이 잔고증명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명시적으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돌려주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G, F도 위 10억 원을 '현물 방식'으로 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잔고증명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20억 원을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최초에는 잔고증명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돈을 인출해서 교환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2014. 8. 9. 피해자를 만나 10억 원을 반환하면서, 나머지 10억 원은 이를 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건네준 돈의 배를 받기로 하는 '현물 방식'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그와 같은 취지로 10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후 검찰에서의 피해자와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자신이 2014. 8. 9. 저녁식사 자리에서 식탁 위에 10억 원 짜리 수표 1장 및 1억 원 짜리 수표 10장을 꺼내놓고 피해자에게 '얘들이 지금 10억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동석한 F, G이 '잘됐네, 아주 잘됐어'라고 하였고, 이에 바로 피해자에게 10억 원 짜리 수표 1장을 돌려주었다. 피해자도 분위기에 휩쓸렸는지 '돈도 내 손을 떠나면 내 돈이 아니다. 내 돈 같이 잘 판단을 하셔라.'라고 말하였다. 자신은 당시 분명히 '현물 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으나 그 당시 '10억 원으로 된다', '잘 됐네'라는 말들에 묻혀서 '현물방식으로 간다'는 말을 고소인이 못 들었을 수는 있다. 당시 자신이 현물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냥 '현물 방식으로 한다는데요'라고 말을 했을 뿐이다. 고소인도 '현물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되물어보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현물 방식으로 해도 좋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투자의 주체 및 20억 원의 용도를 특정하였는지 여부, 10억 원을 반환할 당시 나머지 10억 원을 '현물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를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반환할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 방법을 '잔고증명'에서 '현물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취지 및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승낙한 것도 아니다.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단순히 예금 계좌에 보관하고 그 잔고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이를 인출하여 실제로 투자처에 지급하는 것은 금전의 사용방법이나 위험성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바,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도 내 손을 떠나면 내 돈이 아니다. 내 돈 같이 잘 판단을 하셔라'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현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명시적인 승낙 없이 피해자가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10억 원의 용처를 변경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이 중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도 약 8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액 중 약 7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하자금 양성화 내지는 골드바 매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H은 현재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금원은 약 1,6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경매대금 중 약 1억 4,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배당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