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6.04:00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D, E) 1. 녹취록 작성보고(피의자와 참고인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 1. 피의자가 보낸 사과편지 1.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피의자와 참고인간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친구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도 직장 선후배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이 거실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방에 있는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위 E에게 발각당하여 미수에 그친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방을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것이 보였다. 한마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상황이 눈에 보였다. 이를 보자마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자세히 진술하지는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방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바로 삽입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아니고 멀리서 봤을 때는 삽입된 것으로 보였다. 자신이 다가가서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낼 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고인의 성기 삽입사실, 삽입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 E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통화내용을 녹취하였는데, 이때에도 E은 "여자친구 배에다 손 집어넣고, 밑에 손 집어넣고, 바지 벗고 하려고 한거 나한테 걸려가지고."라고 피고인을 추궁하였을 뿐위와 같이 E이 추궁한 내용은 경찰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는 점, E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번복한 이유나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손이 왔다 갔다 하길래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꾸 힘을 가하고 하길래 눈을 떠서 보니까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그런데 자신이 술에 취하여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다음 날 성기가 아팠던 것으로 보아 느낌으로는 성기가 삽입된 것 같았다."라는 취지여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ㅏ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E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낀 성기의 통증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