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피고인의 업소에 산후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이 산모들의 체형관리업무를 하며 사용한 의료용 레이저조사기(HaeDangNo.4+)에는 온열 및 전기자극 기능이 있어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기계의 온도 및 강도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한편 사용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9. 12. 14: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B’ 마사지샵 안에서 마사지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밑에 위 레이저조사기에 연결된 복부용패드를 깔고 작동시킨 뒤 가슴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로부터 “등이 따갑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0분간 위 레이저조사기를 계속 작동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등 위쪽에 한 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세시지 및 상해부위 사진 1. 피해를 야기한 레이저조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화상은 이 사건 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원인은 이 사건 기계로 인한 것으로 달리 다른 합리적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9. 12.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 피해자의 등에 젤을 발랐고, 당시 등에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에 연결된 패드 위에 누웠고, 피고인은 위 기계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온열 및 전기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가슴 마사지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등이 찌릿찌릿하고 따가운 것을 느껴 피고인에게 말했더니, 피고인은 “원래 따갑다. 조금 줄여주겠다.”라고 했다. 피해자는 원래 뜨겁고 따가운 것이라 생각해서 참았고,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에서 일어났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물집이 잡혔다. 원래 피부가 약하냐”라고 물어봤고, 알로에를 발라주었다. 이후 2020. 9. 14. 화상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등에 뜸을 뜨거나 한의원에 간 적은 없다.’라고 취지로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20. 9. 12. 피해자에게 “걱정이 되서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문자해요. 지금 것 그런 일이 없었는데 피부가 약하신가 봐요ㅠㅠ”, “지금은 어떠신가요? 많이 아프신가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2020. 9. 14. 피해자로부터 진단서와 함께 마사지비용 환불과 그 외의 비용 논의에 관한 문자를 받고 ‘좀 전에 입금했습니다. … 상처 치유되면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점, 의사 F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진단일은 2020. 9. 14., 병명(임상적 추정)은 몸통의 3도 화상 및 2도 화상으로 나타나는바,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달리 소견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등의 피해 이후의 정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의료기기로 심사 및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최대전류밀도를 고려하면 열화상 가능성이 낮고 화상을 입을 만큼 오래 사용한 것이 아니며 이상사례가 보고된 적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의 위치와 면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계로 인한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외에 다른 부위에 화상 상처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기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통과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 사건 기계에는 ”너무 강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용법에 따라 충분히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 피해자의 등에 젤을 발랐기에 피해자의 등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한 후 피해자의 등을 닦아 주면서 피해자의 등에 이상을 확인하고 알로에를 발라준 점, 이 사건 기계에 연결된 패드에 접촉하는 부위는 개별 사용자의 체형, 눕는 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의 패드의 단자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등에 뜸을 뜨거나 한의원에 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기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다른 합리적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화상은 이 사건 기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처음 사용하였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스스로 천장을 보고 계속 누워있었던 점, 피해자가 특별히 통증이나 불편을 표현하지 않았던 점, 손님들 또한 불편을 호소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할 당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는 온열 및 전기자극 기능이 있어 그 특성상 피부 화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화상의 발생은 피해자의 체질 또는 피부의 특수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의 피부에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반응과 상태를 살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가 작동하는 중 피고인에게 직접 등이 찌릿찌릿하고 따갑다고 말하여 등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멈추거나 등 부위를 살펴보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작동시켰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 부위를 세심하게 살피거나 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