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571 피고인은 2011. 5.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천안 C 아파트 3,000세대에 대한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건립을 위한 긴급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D 일대 천안 C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거용지도 매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2008. 9. 위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고소되어 2010. 6.부터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고, 2011. 4.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도 470만 원을 편취한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 500만 원을 동거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5. 18.부터 2011. 12. 29.까지 10회에 걸쳐 11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3195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J에서 차량원격제어시스템을 개발하는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의 대표이사인 M에게 '차량블랙박스 사업을 하는 ㈜K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에서 만든 블랙박스를 경기도 광명시 소방관제청과 강원도 소방관제청에 납품할 예정인데, 생산자금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다. 생산자금을 제공해주면 3~4개월 정도 후에 원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4,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블랙박스시스템은 개발 중이라 매출이 없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3~4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고단2016 피고인은 2015. 12. 29.경 서울 성북구 O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차량운행관리시스템(ACAS) 개발 사업을 하는 ㈜K의 대표이사이다. 현재 차량운행관리시스템(ACAS) 단말기 개발을 완료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납품하려고 하는데, 원자재 및 부품 구입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자재 및 부품을 구입하여 제품생산 후 판매하여 3개월 내 원금과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6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직원들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도 전혀 없어 사무실 임대료, 4대보험료, 카드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차량운행관리시스템(ACAS) 단말기의 시제품만 만들었을 뿐 완성품을 만들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품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42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H은행 계좌(R), G 명의 H은행 계좌(I),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2408호 2017고단3195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2억 원 사용처 특정보고) 2018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대질부분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서(Q), 각 예금거래내역서(T), 공용영수증(타행환입금), 예금거래내역서(U) 1. 차용증(2016. 1. 7.자), 차용증(2016. 4. 4.자)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및 K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1. 신용정보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57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B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천안 C 아파트 시행사업의 진행과정과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 B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억 1,300만 원을 보내준 것은 열심히 일해서 재기해 보자는 취지로 그야말로 친구로서 도와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갚겠다고 한 적도 없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천안 C 내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에 따라 피해자 B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5. 18.부터 2011. 12. 29.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G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총 1억 1,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리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천안 C의 시행사는 ㈜V이었고, 피고인은 위 C 내 아파트 시행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또는 분양권이 없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2010. 2.경부터 사내이사로 있었던 ㈜W은 천안 C의 시행사였던 ㈜V과 2008. 8. 13. 위 C 내 제2종 주거지역 약 5만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50억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W이 중도금 130억 원(지급기한 2008. 8. 28.)과 잔금 90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실제로 위 주거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달리 거액의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6.경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X을 설립하고 2012. 3. 13. V과 '공동주택용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위 업무협약에 따라 ㈜X은 시공사 및 금융사 선정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을 뿐, 위 업무협약에 의해 ㈜X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권을 가지게 되거나 그 사업부지 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었고, 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실제로 진행된 것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후로 하여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사실 천안 C 내 주거용지를 매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E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E에게 위 C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거나 위 3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9. 4.경 마치 E에게 위 토목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고, 결국 2012. 8.경 위 사기 피의사실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그 제1심에서 2012. 11.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66호), 피고인은 사실 천안 C 내 주거용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시행권이 없었고 아무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며 위 E 관련 사건으로 2010. 6.경부터 지명수배 중인 상태여서,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광고 일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초순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마치 분양광고 일도 줄 것처럼 F을 기망하여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Y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Y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 완료 후 투자원금과 이익금의 5%를 수익금으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2.경 마치 Y에게 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12.경 위 F과 Y에 대한 사기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그 제1심에서 2014. 8. 2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2408호),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2. 6.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101호)], 더구나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2010. 6.경부터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1,000만 원의 금융기관채무와 위 E, F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은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의자는 현실적으로 시행권을 갖기 힘들어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은 되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빚도 많아서 갚을 능력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1억 1,3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사업 진행을 통해 위 차용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증인 Z, AA,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친구 관계로서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사적으로도 자주 모임을 갖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해야 할 만큼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 B로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이 E 등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어느 시점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 및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 등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해자 B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또는 천안 C 내 주거용지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W이 천안 C 내 주거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달리 그 소유권 취득을 위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2010. 6.경부터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던 점, 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변제가 지체되거나 또는 아예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인 피고인을 돕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가 늦어진 것은 위와 같은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7고단3195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2억 원은 M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원래 M가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 중 일부이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L㈜의 대표이사 M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상가건물 중 4층 일부 상가의 소유자이자 4층의 상가대표였던 피고인의 모친 AB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실, 그 와중에 M는 AB의 소개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M에게 '차량블랙박스 사업을 하는 ㈜K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에서 만든 블랙박스를 경기도 광명시 소방관제청과 강원도 소방관제청에 납품할 예정인데, 생산자금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다. 생산자금을 제공해주면 3~4개월 정도 후에 원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후 M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2억 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M는 위 2억 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이 상반된다. 그런데 증인 AC, M의 각 법정진술 및 투자계약서(2017고단319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K의 개발이사였던 AC은 M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M에게 당시 개발 중이던 차량운행관리시스템(ACAS, 기존 차량블랙박스 기능에 위치기반서비스 및 차량상태정보 수집 기능 등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A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K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K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이 위 투자계약서 초안을 M에게 보여주면서 10억 원의 투자를 권유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3~4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위 투자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모친인 AB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원래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K를 알지 못하였고 아무런 거래관계도 맺은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애초에 차량블랙박스나 차량운행관리시스템과 같은 ㈜K의 사업 분야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점, AC은 M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에게 당시 개발 중이던 차량운행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당시 M의 반응에 대하여, AC은 수사기관에서 '제 느낌으로는 (M는) 제품에 별로 관심이 없어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질문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7고단3195 사건의 증거기록 제239면), 같은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의 모친 AB도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해도 M가 설명을 하여도 자기는 잘 모른다면서 이 사업의 설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저희가 투자계약서 등에 대해 말을 하니 한 번 작성해 오라고 해서 피고인이 작성해 갔는데 실제로는 M가 날인해 주지 않아 작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2017고단3195 사건의 증거기록 제26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위 2억 원은 K가 진행하는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원금조차 보장되지 않는 단순투자금으로 보기 어렵고(그 법적 성질은 오히려 소비대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2억 원을 송금할 당시 애초부터 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K는 블랙박스와 차량운행관리시스템을 주로 하였는데, 초기에는 블랙박스를 일부 생산하여 판매하였지만, 블랙박스 시장이 침체되어 2014. 5.경부터 차량운행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애초에 차량블랙박스 매출은 없었고, ㈜K의 표준재무제표증명상 2015년 매출액은 0원이었으며, 증인 A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억 원을 송금한 2015. 3. 무렵에는 ㈜K가 개발 중이던 차량운행관리시스템은 그 개발수준이 약 10% 미만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당시 기술개발수준으로는 도저히 소방 관청 등에 제품을 납품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피고인은 M에게 '소방 관청에 납품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만 2017. 3. 7. 경찰에서 M와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M에게) 소방관청에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저희 회사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좋은 기술이라고 말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2017. 6. 14.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광명시와 강원도 소방관제청이 차량운행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니 그 수요에 맞춰 K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개발자금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다), 위 차량운행관리시스템의 개발 완료를 위해서는 개발비만 수 억 원이 필요하였는데, 당시 K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송금해 준 2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직원 급여 등 기존에 이미 발생해있던 채무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직접적으로 제품개발이나 관련 부품구입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극히 미미한 점,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당시 약 3억 4,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K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 27.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후인 2015. 12. 29.경 사실 차량운행관리시스템 단말기의 시제품만 만들었을 뿐 완성품을 만들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품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Q에게 "차량운행관리시스템 단말기 개발을 완료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납품하려고 하는데, 원자재 및 부품 구입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자재 및 부품을 구입하여 제품생산 후 판매하여 3개월 내 원금과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총 3억 43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한 점(2018고단2016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였다)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5. 3. 27.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3~4개월 내에 그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대표이사 M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대주 또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또 다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피해를 입히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추가로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의사실로 기소된 상태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 금액(피해자 B 1억 1,300만 원, 피해자 L㈜ 2억 원, 피해자 Q 3억 430만 원)도 상당한 규모이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0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L㈜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Q의 피해 금액 중 약 2,200여만 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과 2014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 L㈜와 Q에 대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8. 2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그런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 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