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2018고단1068] 피고인들은 2017. 12. 13. 14:00경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 A가 위 병원 E호실에 입원 중인 것을 기화로 빈 병실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위 병원 F호실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F호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재차 위 병실에 들어가 그곳 입원 환자인 피해자 G의 옷장 안에 걸린 외투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67] 피고인과 피해자 H(16세), I(16세), J(15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1. 특수공갈미수,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H 때문에 피고인의 돈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7. 6.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7. 6. 20:40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2길 70에 있는 진사도서관 부근 노상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때문에 오토바이에 주유하다가 구멍에 5만 원을 빠뜨렸다. 니가 전화 하는 바람에 그런 거니까 니가 책임져. 5만 원 가져와"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7. 10.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7. 10.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경찰 데려와 안쫄리니깐, 5만 원 어떻게 됐어, 이 새끼 안되겠네, 빨리 내려와 씨발놈아, 진짜 죽여버릴테니까, 너 내려오면 오토바이에 니팔 넣어 부셔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7. 11.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7. 11. 18:00경 안성시 K에 있는 L PC방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8. 7. 12. 공갈 피고인은 2018. 7. 12. 01:30경 위 진사도서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M이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8. 7. 1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10만 원을 갈취한 후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2. 02:30경 안성시 N 건물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면서 "니가 돈을 늦게 갚는 바람에 이자가 있어, 10만 원 더 가져와,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2018. 7. 1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7. 15. 19:30경 안성시 O에 있는 P중학교 부근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린 후 "왜 도망갔어, 너 때문에 일도 못하고, 휴대폰 충전기 패드 잃어버렸으니깐 둘이 합쳐 20만 원 어떻게든 구해와"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H에게 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H의 부모인 피해자 Q, R에게 마치 H이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실 H이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빌려간 사실이 없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 하여 H이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있으니 2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4. 22:30경 피해자 H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붙잡아 데리고 나올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성시 S 아파트 T에 이르러, 1층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감금 가. 2018.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 02:25경 안성시 K에 있는 L PC방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돈을 빼앗겨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H을 다시 돈을 빼앗을 장소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위 L PC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N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8.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19:20경 안성시 U에 있는 V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을 당하고 돈을 빼앗겨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H을 다시 돈을 빼앗을 장소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위 V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O에 있는 P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8. 7. 15. 14:00경 안성시 W아파트 X 앞 농구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가져간 다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여 타인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6. 강요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때리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8. 7. 15. 19:30경 안성시 O에 있는 P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때리라고 하면서 "실수하면 뒤진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H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고 H의 부모님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으려고 한 범행에 대하여 H의 친구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답변을 하게 한 후 이를 녹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8. 7. 17. 17:00경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을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하였고, 돈을 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라고 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여 이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의 친구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답변을 하게 한 후 이를 녹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8. 7. 18.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을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기 싫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친구인 I, J에게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라고 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여 이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영상 주요 장면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나, 라이터를 구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수기관에서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돈을 훔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에 따라 피고인 B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CCTV 영상, 목격자인 간호사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돈을 훔치는 동안 피고인 B이 망을 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는 혼자 2만 원을 훔쳤다고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4만 원을 훔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I, J, Q,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CD 및 캡처 사진, 허위진술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특수공갈미수),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366조(전자기록손괴),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 H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