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75

범 죄 사 실 2020고합75 1.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20. 2. 12. B에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여론조사에 사용된 원자료(Raw Data), 표본틀 구축 관련 자료 등 심의를 위한 자료일체’의 제출을 2020. 3. 9. 및 2020. 3. 13. 2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99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보도 피고인은 ‘B’의 대표 겸 편집인인 사람으로, 위 B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말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인 D에게 B 명의로 2020. 2. 3.부터 2020. 2. 4.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지역별로 F정당 예비후보자들 및 G정당 H 후보, I정당 J 후보자간의 가상대결에 따른 예비후보자 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고, 2020. 2. 4. 불상지에서 D로부터 ‘E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신받았다. 피고인은 K빌딩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2020. 2. 9.경 및 2020. 2. 11.경 B 인터넷신문에, 2020. 2. 12.경 B 지면신문 제1034호에 ‘L’라는 제목 및 ‘B 등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및 ‘F정당 경선구도’ 등 소제목을 기재한 후 ‘M 후보는 도의원 지역구 3지역, N, O, P, Q, R, S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친형이 T 이사장을 맡고 있고 가족들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 선거운동도 시너지 효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후보자 정책경쟁을 주창하고 있는 U 후보는 도의원 지역구 4지역, V, W, X에서 강세이며, 타 후보들 중에서 Y 후보와 일정 부분 지지도가 겹치는 경향이 보인다’, ‘Y 후보는 도의원 지역구 3지역, N, O, P, Q, R, S 등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도의원 1지역인 Z, AA, AB 등은 약세다’, ‘AC 후보는 F정당 지지도에 힘입어 30대에서 H, J 지지도를 앞선다. 이는 최근 오랫동안 청년 조직을 이끌어 왔던 AD 등 선거에서 활동해 온 청년 조직을 최근 흡수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도의원 지역구 2지역구인 구도심 쪽과 4지역구 쪽인 AE AF AG 등지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1.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2차) 1. 우체국 등기우편 배송조회 인쇄 4부 1. 각 2020. 2. 12.자 B 지면 신문 사본 2020고합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선고여론조사기관 등록 현황 첨부) 1. 여론조사실시(변경) 신고서 1. E시 여론 조사 결과 보고서 1. 신문기사 1부, 각 2020. 2. 12.자 B 지면신문 사본, 2020. 2. 12. B 인터넷신문 사본 1. 녹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자료제출 요구 불응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9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보도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여론조사의 결과 보도 관련(2020고합99) 2020. 2. 9.경 및 2020. 2. 11.경 B 인터넷신문에, 2020. 2. 12.경 B 지면신문 제1034호에 게재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는 타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나 피고인 등이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 B가 C을 통해 2020. 2. 3.부터 2020. 2. 4.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한 것이 아니다. 나.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응 관련(2020고합75) 1) 위 가항과 같이 B는 B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라 한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전남여심위로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받지 못했고, 그 자료는 C이 보관하고 있어 제출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 29. C의 D에게 ‘B’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무를 맡겼다. 당시 B 및 C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니어서 비공표용 여론조사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2020. 1. 31. 전남여심위에 제출된 피고인 명의의 여론조사실시(변경)신고서의 조사기관·단체명란에는 ‘B’로, 조사일시란에는 ‘2020. 2. 3. ~ 2020. 2. 4.’로, 공표·보도 여부란에는 ‘부’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2) 위 여론조사실시(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최초 설문지 인사말에는 응답자의 의견이 B신문 정치현안 ‘보도’에 활용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남여심위의 수정 요청에 따라 보도에 활용된다는 부분이 삭제되었고, D는 2020. 2. 3.부터 2020. 2. 4.까지 수정된 설문지로 여론조사를 하였다. 3) D는 2020. 2. 4. 18:06경 피고인에게 ‘보고서 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문자 메시지와 함께 보고서 파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2020. 2. 4. 19:21경 D에게 ‘네’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9:23:09경 ’E시_여론조사 보고서 _20200204.pdf‘ 파일(이하 위 파일 내용을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4) 이 사건 기사는 2020. 2. 9.경 및 2020. 2. 11.경 B 인터넷신문에, 2020. 2. 12.자 B 지면신문 제1034호 1면 및 4면에 각 게재되었다. 위 각 기사의 작성인은 AJ 기자로 표시되어 있었다. 5) 전남여심위 소속 AK 주무관은 2020. 2. 20.경 피고인에게 유선전화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라 한다) AL팀 AM은 2020. 3. 3. AJ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였다. AJ은 위 조사시 이 사건 기사 중 일부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B 사무실에 가면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전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전남선관위 직원 AH은 조사가 끝난 후 AJ과 함께 B 사무실에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방법 및 작성 경위에 대한 자료 확인차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AH과 구두로 2020. 3. 5. 전남선관위 조사를 받기로 하였는데, 2020. 3. 5. 전남선관위 사무처장실에 찾아가 전남선관위 직원의 이 사건 기사 삭제 요구, 조사 방법 등이 정당한지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질의서(증거기록 제474쪽)를 제출하고, 전남선관위 직원들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C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C 쪽에 자료를 요청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채 선관위 조사는 받지 않았다. 7) 전남여심위는 B 대표자에게, 2020. 3. 6.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 중에 있으니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2020. 3. 10.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자료제출 요구서(이하 ’이 사건 1차 자료제출 요구서‘라 한다)를, 2020. 3. 12. ’위와 같은 자료를 2020. 3. 16.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자료제출 요구서(이하 ‘이 사건 2차 자료제출 요구서’라 한다)를 각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이 사건 1차 자료제출 요구서는 2020. 3. 9., 이 사건 2차 자료제출 요구서는 2020. 3. 13. 각 B 사무실에 도착하여 B 직원인 AI이 수령하였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피고인에게 2020. 3. 6.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석요구를 한다는 취지의 출석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이 사건 1차 자료제출 요구서와 함께 2020. 3. 9. AI이 수령하였다. 그러나 전남선관위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2020. 3. 12. 재차 출석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이는 이 사건 2차 자료제출 요구서와 함께 2020. 3. 13. AI이 수령하였다. 8) AH은 2020. 3. 16. 피고인에게 ‘3. 13. 수령한 출석 요구서에 의해 출석요구(2차)를 하였으니, 지정된 시간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AL팀사무실로 출석하여 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9) 검찰은 2020. 4. 28. B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고, 그제서야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2020. 4. 28. 그 자료를 받은 후 2020. 4. 29. 이를 검찰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나. 여론조사의 결과 보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B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 29. D에게 여론조사업무를 맡기면서 ‘B’ 명의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여론조사실시(변경)신고서에도 조사기관·단체가 ‘B’로 기재되어 있는데, B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B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2020. 2. 4. D로부터 이 사건 보고서 파일을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고,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 AJ에게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엇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보고서 내용을 확인·분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보고서 앞면에는 ‘본 보고서는 비공표용 여론조사 보고서로 보고서 내용의 게재, 문자메시지 전송 등과 같은 공표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앞서 본 여론조사실시(변경)신고서의 기재 내용 및 설문지 인사말 수정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B 기자 AJ은 이 사건 기사 초안을 작성하였다. 편집장인 피고인은 위 초안에 ‘B 등 각종 여론조사 결과’라는 첫 머리의 소제목, ‘B 정치여론조사 뿐만 아니라(지면신문)’, ‘B의 지난주 3일, 4일 정치여론조사 뿐만 아니라(인터넷신문)’는 부분과 ‘F정당 경선구도’라는 소제목 아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 기재하는 등 그 초안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여론조사 결과’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실수로 삭제하지 못한 채 신문이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내용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AJ이 기재해 온 초안에 피고인이 추가로 기재한 것인 점, AJ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수정한 내용을 기사로 보도해도 되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피고인이 여론조사 수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기사 수정 경위 및 내용, 수정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위 주장과 같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사는 타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나 피고인 및 소속 기자들의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 이 사건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여론조사 설문 내용 및 이 사건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 ‘B 여론조사 결과’라는 소제목이나 내용을 추가한 것은 B가 자체 여론조사를 하였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무엇보다 이 사건 기사 중 ‘F정당 경선구도’ 이하에서 F정당 경선후보자별로 지역별, 연령별 지지도를 분석한 내용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여론조사는 F정당 경선후보자들만의 지지율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F정당후보자별로 H(G정당), J(I정당) 등 다른 후보자와 경합을 벌일 경우 지역별, 연령별로 각 후보자의 지지율을 조사한 것으로 그 구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 중 F정당후보자의 것만 보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중 M 후보와 관련된 부분은 지역구내 도의원과 시의원의 성향을 분석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나, 당시 언론에 발표된 시·도의원들의 지지 내용(증거기록 1권 268쪽)과도 맞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불응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남여심위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전남여심위는 2020. 2. 20.경 피고인이 보도한 이 사건 기사가 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B 자체 여론조사의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고, 기사의 작성인으로 기재된 AJ은 이 문제로 전남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2020. 3. 5.경 전남선관위 직원들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와 관련 자료는 C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C 쪽에 자료를 요청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B 사무실 직원인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 2차 자료제출 요구서를 수령하였고, 평소처럼 위 우편물을 사무실 출입문 옆 테이블에 두어 B 직원들이 각자 찾아가도록 하였는데, 통상 다음 날에도 우편물이 테이블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이 사건 1, 2차 자료제출 요구서 전달 여부에 대하여 ‘아마 직원이 제 책상에 내용증명 자료를 놓았을 것인데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선관위에서 당시 많은 서류를 보내왔기에 제가 일일이 자료를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자료제출 요구서와 함께 보내진 전남선관위의 출석 요구서에 관한 AH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AH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라고 저장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들로 보아 피고인은 전남여심위가 보낸 이 사건 1, 2차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아보고 나아가 그 내용도 확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은 C 측으로부터 이 사건 보고서만 받았을 뿐 이 사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받지 않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하므로(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이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이 B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D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당일 자료를 수령하고, 그 다음 날 검찰에 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남여심위 측이 B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자료체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전남여심위가 반드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9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무분별한 여론조사의 결과 보도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의 방법과 보도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제출 등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창간년도, 발행 부수, 배부처 등으로 보아 지역 사회 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인 B의 대표이자 편집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직선거법 규정 취지에 따라 신중히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여야 함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남여심위의 두 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한 것이 아니라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잘못을 변명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