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F은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10. 14. G의 부설기관으로서 설립인가를 받은 연구기관이고, 원장 아래 연구본부와 경영기획실이 있고 연구본부 하부조직 아래에 뇌신경 연구부, 뇌질환 연구부, 실험동물센터, 연구지원팀 등을, 경영기획실 아래에 예산팀, 인사팀, 회계팀, 시설팀, 홍보팀 등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8. 1.부터 2015. 8. 31.까지 F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6. 7. 5.부터 2017. 11.까지 연구본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G법 제22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5. 6.경부터 대구 동구 H에 있는 ‘I’이란 상호로 가구 판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구제조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군부대, 관공서 등을 상대로 한 영업을 통해 가구를 판매하고 중간에서 판매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의 사업을 해왔다. 피고인 D은 2012년 G 청사에 가구를 납품하면서 그 당시 G 경영실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2012. 8.경부터 피고인 A이 F 경영기획실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가구 등 각종 비품 계약 업무에 관여하고, 2014. 11.경 F이 대구 동구 소재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사무용 가구 및 실험실 가구 등을 새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상태에서 수시로 피고인 A을 만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F 경영기획실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가구 등 각종 비품 계약 업무에 관여해 오면서 D을 수시로 만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며 D에게 F에 가구를 납품하여 손해는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협조를 약속하였다. D은 2012. 10.경부터 F에 소파 및 책상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F이 2014. 11.경 대구 동구 소재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사무용 가구 및 실험실 가구를 새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J센터 인프라 구축 가구, 실험실 가구, 신청사 이전 OA 가구 등을 F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2.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F의 가구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7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D으로부터 합계 1,296,344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의 뇌물공여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도움을 받아 F에 가구를 납품하면서 그와 관련된 편의 제공을 부탁하고 사례를 표시하는 등의 취지로,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합계 1,296,344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A에게 합계 1,296,344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7) 1. 수사보고(F 및 피의자 A 주거지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분석에서 확인되는 향응 제공 정황과 브레인, 장생도라지 구입 관련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분석에서 확인되는 향응(N) 제공에 대한], 수사보고(공군잠바 납품단가에 대 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D이 A에게 제공한 향응의 대가성에 대한) 1. G 정관, F 운영규정, F 징계기록 사본(일부), 전자계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D은 2009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종종 식사를 함께하고 선물을 주고 받아왔는바, 이 사건 식사 및 선물 또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한 것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G에 대하여 가구를 납품하다 알게 된 O P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들과 P의 관계, 소개의 경위 등에 비추어 P은 가구납품 영업을 위해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피고인 A의 브레인300 등 구입요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피고인 D에게 “제가 잘못 소개를 했네요. 두 분은 만나지 말아야 했던 사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D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심지어 피고인 A은 가구납품과 관련해 피고인 D에게 20~25%의 수수료를 요구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6권 1217쪽 참조), 피고인 A, D은 2009년경부터 만나오며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D 스스로도 2009년 아니면 2010년경 알았던 것도 명함만 주고 인사만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1권 3079쪽),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식사나 선물을 제공한 기간 동안 피고인 D이 F에 실제 가구를 납품하였고, 피고인 A은 F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경영실장으로서 가구 등 비품계약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먼저 대부분의 식사자리를 제의하거나 선물 등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D도 위 만남 당시 피고인 A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F 직원들 사이에 피고인들이 유착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식사 및 선물 등을 제공받은 것은 비록 그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가리켜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D) 피고인 A은 F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경영실장으로서 가구 등 비품계약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식사와 선물 등을 먼저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비난가 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비록 그 수수 및공여 액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친 분관계에 기한 식사와 선물 운운하면서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실제 피고인 D이 피고인 A을 통해 상당한 편의를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F 신청사에 대한 가구납품이 성사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수한 식사 및 선물 등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청탁에 따라 F 신청사 OA가구 관련 입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2006년 이전의 4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F의 현황 및 피고인 A, D의 지위에 관하여는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생략) 피고인 B은 2013. 1. 1.부터 F 경영지원팀장으로 계약․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5. 2. 9.부터는 경영인사팀 팀장을 역임한 후, 2015. 9. 3.부터는 시설안전전산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2. 10.부터 F에서 재무관제팀 팀장으로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8. 11.부터는 연구사업관리팀 팀장을, 2015. 2. 9.부터는 총무구매팀 팀장을, 2015. 9. 3.부터는 인사총무팀 팀장을 각각 역임한 후, 2016. 1. 1.부터는 기획예산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경산시 Q에 있는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 ㈜R의 본부장으로서 대리점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공모 범행 F은 2014. 11.경 대구 중구에 있는 구청사에서 대구 동구에 있는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사무용 가구를 새로 구매하기 위한 ‘F OA가구 구입 및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F에 가구를 납품하고자, 2014. 4. 10. 피고인 E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가구제조업체 ㈜R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R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F이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한 후 가구를 납품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R에게 유리한 내용의 입찰공고문 작성·확정 등]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이 사건 사업 입찰 준비단계부터 피고인 A에게 ㈜R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찰 참가업체를 ‘대구ㆍ경북지역 가구생산업체’로 제한(이하 ‘지역제한’이라 한다)해 줄 것을 청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경 담당직원 M에게 ‘신청사 이전 관련 가구 구입 업무 관련하여 D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처리하라.’라고 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가 청탁한 대로 지역제한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사업계획안 및 제안요청서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7. 21. M이 위와 같이 작성한 초안대로 이 사건 사업계획안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기안하였고, 피고인 B은 AG일자 이 사건 사업계획안 및 제안요청서를 접수하여 이 사건 사업 예정 금액이 2억 3,000만 원 이상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를 결재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6.경 F 홈페이지에 최저가 입찰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D과 피고인 E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청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2014. 8. 8 최저가 입찰 공고문의 게시를 철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S일자 이 사건 입찰은 입찰 참가업체를 ‘대구ㆍ경북지역가구생산업체’로 하는 지역제한을 붙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며, 업체 선정 방법은 평가위원의 평가 30점, 직원 선호도 평가 30점 등 주관적 평가 60점 업체 신용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객관적 평가 20점 가격 평가 20점 등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OA가 구 구입 및 설치’ 긴급 입찰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T, ㈜U, ㈜R, ㈜V, ㈜W 등 5개의 가구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9. 2. ㈜R에 유리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평가위원으로 내부에서는 피고인 C, X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외부 평가위원으로는 Y, Z, AA, AB을 선정하여 확정하였다. [㈜R에게 유리한 입찰업체 선정 평가 실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9. 3. 대구 중구 AC에 있는 F에서 이 사건 사업 입찰 참여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입찰에 참여한 가구업체 중 ㈜U가 최고점수를 획득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R의 평가점수를 다른 입찰참가업체들보다 높게 책정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9. 4. 이 사건 입찰 선정 평가위원인 피고인 C에게 평가기준이나 점수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U의 평가점수를 낮추고 점수 산출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으로 ㈜R을 최고득점 업체로 선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R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주관적 및 객관적평가)가 65점으로 평가되어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인 80점의 85% 미만(68점)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낙찰자 선정기준 상 낙찰 자격이 없음에도 ㈜R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 F은 2014. 10. 10. ㈜R과 계약금액 272,783,300원으로 하여 ‘FOA가구 구입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기타 위계로써 F의 ‘OA가구 구입 및 설치 사업 입찰 및 계약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R이 다른 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F 경영기획실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가구 등 각종 비품 계약 업무에 관여해 오면서 D을 수시로 만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며 D에게 F에 가구를 납품하여 손해는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협조를 약속하였다. D은 2012. 10.경부터 F에 소파 및 책상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F이 2014. 11.경 대구 동구 소재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사무용 가구 및 실험실 가구를 새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J센터 인프라 구축 가구, 실험실 가구, 신청사 이전 OA 가구 등을 F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직원 M에게 “향후 직원이 증가될 것을 대비하여 남은 예산으로 가구를 구매하라.”라고 지시한 다음 M으로 하여금 ‘2012. 12. 11. AD으로부터 시가 24,850,000원 상당의 책상세트 30조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기안문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결재하고, 이에 따라 F은 D이 가구 납품 목적으로 명의를 빌린 가구제조업체 AD과 가구 24,850,000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가구 대금을 선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구 대금을 선지급할 무렵인 2012. 12. 26. D에게 약을 사달라고 요구하여, 2012. 12. 31. 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시가 630만 원 상당의 ‘브레인 300’ 30박스를, 2013. 5.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장생도라지’를 각각 전달받아 합계 738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D의 뇌물공여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도움을 받아 F에 가구를 납품하면서 그와 관련된 편의 제공을 부탁하고 사례를 표시하는 등의 취지로,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012. 12. 31. 시가 630만 원 상당의 ‘브레인300’ 30박스를, 2013. 5.경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장생 도라지’를 각각 전달하여 합계 738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 식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의 점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D이 F의 입찰공고 이전인 2014. 5. 26. 피고인 A에게 “지역제한이 빠지면 피곤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입찰 무렵에도 F의 입찰 관련한 내부 사정을 상당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C의 평가점수를 바꾸는 방법으로 1등 업체를 바꾸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AE 작성의 각 ‘OA가구 선정평가 결과보고’ 중 피고인 C의 ㈜U에 대한 평가점수가 변동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OA가구 구매 및 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해 피고인 D과 연관된 ㈜R에 유리한 입찰방식을 택하고 피고인 C의 평가점수를 임의로 바꾸는 방법 등을 통해 ㈜R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D, E의 청탁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R에 유리하도록 지역제한을 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하고, 피고인 C의 평가점수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R이 최고점수를 얻도록 한 후 ㈜R이 낙찰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 가구구매업무를 최초 담당한 M은 피고인 A이 2012. 10.경 자신에게 I을 운영하는 피고인 D을 소개해 주면서 앞으로 신청사 가구 업무를 맡을 사람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는 이 사건 사업 관련 구매방식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였던 점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 D이 그 직후 AD 명의로 가구납품을 할 예정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이미 2014. 3.경부터 M에게 가구배치도, ㈜R의 제안서 및 회사소개서, 견적서 등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가구 업계의 관행상 I과 같은 대리점이 비전문가인 발주처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미리 설계도면을 받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가구배치도 작성 및 그에 따른 가구품목 등을 결정하고, 입찰공고 양식이나 납품제품과 관련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작성 등의 입찰준비작업을 도와주는 것이 통상적인 대리점 영업방식이고, 이를 위해 I이 미리 F의 신청사 설계도면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점, M은 I 외에도 대구․경북에 있는 다른 가구업체들과도 수차례 미팅을 하며 가구 입찰을 준비한 점(증거기록 제3권 8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 D의 통상의 영업활동을 가리켜 피고인 A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 법령상 물품의 구매금액이 2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이 2014. 2. 말 내지 같은 해 3. 초경 실무자인 M에게 구매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조건에 지역제한을 두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M이 2014. 4. 10. 지역제한이 포함된 사업계획안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실무자 M은 물론이고 피고인 A, B, C 모두 2015. 10.경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지역제한이 불가능함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F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기도 한 점, 2014. 7. 9.자 TF회의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A/S의 편의 등을 이유로 지역제한을 심의․의결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역제한이 단지 ㈜R의 낙찰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지역제한이 빠지면 피곤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때는 이미 지역제한이 포함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예정된 시점으로서,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피고인 D의 청탁에 따라 지역제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가구 구입 사업은 2014. 4.경 이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계획․승인되었고, M은 그 무렵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방식’을 제시한 피고인 B에게 물품의 수량 조절, 배치작업, A/S 기간, 직원 품평회 등을 감안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F에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방식에 의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 A과 B이 피고인 D과 관련된 ㈜R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 A은 F 직원들이 사용할 것이므로 이들의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품평회가 포함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호하였는바, 이러한 협상에 의한 방식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방식 등 타 구매방식보다 반드시 ㈜R에 유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제안․관철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행정적인 판단의 결과로 볼 여지가 크다. AF는 2014. 8. 6.경 F 홈페이지에 최저가 입찰공고를 올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공고 시점 및 그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이 당초 계획안과 달리 입찰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입찰공고가 게시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부서간 작업 및 결재 등 선행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이와 관련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F 홈페이지 서버에도 위 최저가 입찰공고와 관련한 로그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4. 8. 6.자 입찰공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2014. 8. 6.자 최저가 입찰공고가 게시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고가 피고인 D, E의 청탁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사업의 입찰공고가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사업계획안 및 제안요청서를 접수한 AG일자로부터 한 달이 지난 S일자에야 긴급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다수의 가구업체가 참여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는 F의 신청사 이전에 따라 가구 외에도 다른 물품․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 등을 비롯한 업무가 폭주하던 기간이어서 피고인 B이 속한 경영인사팀의 업무량이 과다하였던 탓에 공고업무가 지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A, B, C이 ㈜R의 낙찰을 위해 긴급입찰 방식을 취하고자 의도적으로 공고를 지체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 B이 평가위원의 선정에 있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에 유리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단순히 위 피고인들이 선정에 관여한 평가위원들이 ㈜R에 더 높은 점수를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와 같이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당시 실무자인 AH은 선정 대상 인재풀이 없어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B에게 추천을 부탁하여 외부위원 2명을 추천받기도 하였다. AE는 피고인 C이 ㈜R이 아닌 ㈜U가 평가점수 1등인 사실을 알고 자신으로 하여금 ㈜U에 대한 피고인 C의 평가점수를 27점에서 25점으로 낮추고, 점수 산출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순위를 바꾸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AE는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자신의 평가점수를 알려준 시점이나 방법, 평가점수를 바꾼 시점이나 방법, 평가표의 기재 형태 및 교부 시점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입찰 당일 또는 다음날 오전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AE의 자리로 와 자신의 평가점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뮬레이션을 지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AH 등 다른 직원들도 피고인 C이 AE의 자리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점, AE로서는 피고인 C이 ㈜R의 기술능력평가점수가 협상대상 자격요건인 68 점을 넘기도록 직원선호도 평가점수 등을 시뮬레이션해보도록 한 것을 ㈜R을 위해 자신의 평가점수를 고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의하면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이 AE로 하여금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도록 한 것은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이는 점(어차피 그 결과 또한 다르지 않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선뜻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와 같이 A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그로부터 점수 조작 사실을 들었다는 AH, AI 등의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입찰 결과 평가점수 1위를 한 ㈜R의 기술능력평가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협상대상 자격요건인 68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피고인 A, B, C이 입찰 무효화 및 재입찰 등의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R과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OA가구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는 F 신청사 준공식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으므로 재입찰을 할 경우 가구 구입․설치가 지연되어 전체 이사 일정이 늦어짐으로써 주무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인 신청사 준공식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피고인 A은 위 준공식 기한에 맞추기 위해 F 원장 AJ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의 승인하에 재입찰을 하지 않고 그대로 ㈜R과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2014. 10. 10.경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계약 체결이 부적절한 업무집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D, E의 청탁에 따라 협상대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R과의 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⑩ 특히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사업 계약 당시까지 피고인 D, E와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R과의 협상 과정에서 F에게 유리하도록 ㈜R에게 입찰가보다 상당액을 감액하고 A/S 기간도 늘려주도록 요청하여 당초 입찰내역보다 ㈜R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F OA가구 구입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R의 낙찰을 위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의문이 든다. ⑪ 한편,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 D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입찰준비작업을 돕기 시작한 피고인 D의 요구로 2014. 4.4.경 ㈜R의 내역서와 회사소개서를 F에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4. 4. 9.경 I과 대리점계약을 맺은 후 F 홈페이지에 입찰공고의 게시 및 철회 사실을 피고인 D에게 알리면서 그 연유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 E가 I을 영업대리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진 일련의 통상의 영업활동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가 피고인 D과 순차 공모하는 형태로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있어 지역제한을 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해줄 것을 청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E가 이 사건 입찰 당일 피고인 D으로부터 “V 2억2천 품평회 점수는 차이 없답니다. 다른 방법 있나요? 문자로 방법을 보내달라는데?”라는 문자를 받고, 다음날 ‘가격점수에서 3~5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선호도 항목 또는 제안서평가 및 PT 항목에서 10점 이상의 점수 차이를 벌리면 선정업체가 될 확률이 높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 E가 자신의 입찰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를 가리켜 피고인 E가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R의 평가점수를 다른 입찰업체들보다 높게 책정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의 일부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D의 일부 뇌물공여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2. 12. 16.경 M으로 하여금 AD 명의의 가구납품 대금 2,485만 원을 선지급하도록 함과 아울러 피고인 D에게 위 돈 중 미납품 가구대금으로 우선 브레인300 뿐만 아니라 2013. 5. 중순경 F 독립 관련 입법 로비를 위해 제공할 장생도라지를 구입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수령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한 점, 위 가구납품 대금은 F 설립운영사업비 예산으로 집행되었는바, 위 설립운영사업비 예산은 2012년 당해년도에 지출되어야 하고 미집행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 목적성 예산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2012.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F 원장이 선물용으로 사용할 브레인300이 많이 필요하니 우선 약을 사달라는 제의를 받고 가구값이 약값으로 전용이 되느냐며 이를 두 번이나 거절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976쪽, 제11권 3078쪽), 결국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회계처리를 해주겠다는 피고인 A의 설득에 따라 그 무렵 부득이 이를 미납품 가구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구입․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장생도라지의 경우 피고인 A이 아닌 가구구매 담당자인 M이 피고인 D의 직원인 AK에게 제품 구입을 요구하였는바(증거기록 제5권 1036쪽),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공여자의 부하직원에게 뇌물을 요구하도록 한다는 것은 통상의 뇌물수수 형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2년 말경 이월이 불가능한 불용예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가구납품 대금 2,485만 원을 피고인 D 측에 선집행하되, 그 중 일부를 원장 AJ의 명의로 정치권 로비 등을 하는데 필요한 브레인300과 장생도라지를 구입해주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전용된 가구납품 대금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브레인300 및 장생도라지를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D에게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2. 31. 및 2013. 5.경 각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2. 31. 및 2013. 5.경 각 뇌물수수의 점은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모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