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22. 21:00경 평택시 B 부근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맞은편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신속히 진행하되,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에서는 앞차를 앞지르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을 앞지르던 중, 위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4.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약 2개월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던 앞차를 들이받았는바, 무분별하고 위험한 주행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2. 0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년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인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에서 방 안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며 끌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어깨를 강제로 끌어당겨 안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음부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강제로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2. 4. 0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 D를 바닥에 밀쳐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울면서 고개를 흔드는 등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졌으며, 팬티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은 후 자신도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첨부) – 공소장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미수죄가 유사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간,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2017. 10.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4년도 지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8. 21:5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채 가짜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다수의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가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명 ‘작업총판’을 모집하여 작업총판들로 하여금 SNS를 통해 피해자들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최소 충전금이 500만 원이므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 “최초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수익금의 30% 상당을 먼저 송금해주어야 한다.”, “송금해야 할 금액이 실제 입금된 금액과 불일치하니, 추가로 금액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여름 무렵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홍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권유하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작업총판’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12: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고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내줄테니,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을 통해 문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한 다음, 최소충전 금액 500만 원을 충전하라.”, “배팅 결과 3,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환전수수료가 필요하니 수익금의 30%를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다시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간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고 사이트 실장님이니, 실장님의 이야기를 믿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0. 8. 25. 14:22경 100만 원, 같은 날 14:29경 200만 원, 같은 날 14:38경 200만 원, 같은 날 18:50경 500만 원, 같은 날 19:38경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이체 확인증 1. 텔레그램 대화 1.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77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이 범죄수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돈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인바, 피해자가 직접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1,5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8세의 미성년자였고, 현재도 19세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8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3. 03:16경부터 03:17경까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내 복도에서 불상의 집 창문을 통해 그곳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팬티만 입고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8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예비 피고인은 2021. 8. 13. 02:07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OOO동 복도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는 OOO호의 창문 방범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잠겨 있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약 1/3 정도 열려 있는 투명 유리 창문을 약 2/3 정도 연 뒤 방 안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곳 복도에 걸려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잠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창문을 통해 장우산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곧바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고인 핸드폰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 등 1. 내사보고서(현장 B아파트 CCTV 상대 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B아파트D호 외벽 우산관련), 수사보고서(E동 엘리베이터 내부 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서 여름철 창문을 열어놓는 점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 여성들을 훔쳐보고 몰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나아가 추행하려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성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1항 불법 촬영범죄는 2019년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촬영 직후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위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가로 불법촬영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추가 범행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등을 자백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으며, 장기간 관음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전남 순천시 E빌딩 3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동업으로운영한 자들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B에게 위 마사지 업소를 임대한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위 마사지 업소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를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여성종업원을 상대로 교육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15.경부터 2021. 6. 9.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 또는 16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G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 등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F’ 업소를 성매매 영업을 위한 장소로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H, B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 ‘F’ 업소를 피고인 H, B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및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B, D의 범행기간 중 취득한 범죄수익에 관한 진술(증거기록 73, 88, 90, 102쪽)]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2013. 11. 14.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고지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10. 26.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4. 24. 19:20경 대구 서구 C 옆길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주차된 차량의 이동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상황(재판 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전력은 없었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1:56경 인천 연수구 B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데리고 있던 애완견을 만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1. 진단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상해 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4:31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남도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발생보고서(음주운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음주수치 낮지 않고 주행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피고인의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남, 18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22:45경 제천시 G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0:0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덕례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약 4년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19:10경 광주 동구에 있는 B시장 앞 도로를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대각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허벅지 및 무릎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총 4회(사진 2회, 동영상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공연음란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42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F 주장), 수사보고서(참고인 G 주장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 범행 후의 정황(반성,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64

범 죄 사 실 2021고단4564 피고인은 2021. 8. 26.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우영미 플라워 티셔츠를 2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쳐츠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42 1. 피고인은 2021. 9. 9.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접속하여 ‘나이키 덩크로우 범고래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9. 05:42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더 에러 니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3. 22:43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상세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입금내역, 거래내역 2021고단5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송금증,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피해자의 숫자 및 피해금액,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다만 8명의 피해자들 중 6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금액을 돌려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473-1 방축사거리 부근 도로를 가산 방향에서 하송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봉에 의해 도로가 구분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런 곳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기준 우측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5. 22:26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81 송우로제1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B),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1. 사진대지, 현장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