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2022고단64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와 지난 30여 년간 동거생활을 한 뒤, 약 6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4. 12: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늙은 년아. 선물로 준 목걸이와 팔찌 내놔라.”라고 말하며 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과거 약 30년 전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목걸이와 팔찌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62 피고인은 2022. 3. 28. 부산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 및 그 주거, 직장에서 1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2. 5. 27.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 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0. 10:43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 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방바닥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처벌불원서 및 현장수사), 수사보고서(목걸이, 반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세워둔 진술에 대한) 2022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가폭특례법 임시조치 접근금지 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A 임시조치결정내용 통보), 가정폭력임시조치신청서, 수사보고서(기록목록 제29, 30쪽에 있는 현장 CCTV 사진에 관한수사),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임시조치허가결정 수령 여부 확인), 나의사건검색,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문 수령시간 확인), 배송조회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 항, 제352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와 상해죄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달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이를 방바닥에 내리치며 협박하면서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3:5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 주차한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위 떡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고, 전후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후진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후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로 직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 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1. 9. 9. 17:50경 대전역 동광장 앞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B (차량번호 1 생략) BRT버스에 탑승하여 대전시 유성구 C을 지날 무렵 위 버스 운전석 뒤 두 번째 좌석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34세)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앞을 지날 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9. 18:10경 세종시 E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이런 어린놈이 싸가지 없게”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7:30경 화성시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후방에 있던 콘테이너 박스를 충격하였고, 이에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그냥 죽겠다,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함께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8년, 2016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2. 14. 같은 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20. 00:5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첫날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충전 단말기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임의로 2만 원 충전 명령을 총 24회에 걸쳐 입력하여 합계 48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사용액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첫날 근무를 하면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19,000원,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150,000원권 2매, 30,000원권 1매, 문화상품권 3만 원권 10매 합계 1,44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관하여), 각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적 도벽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2018. 9.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고작 2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충전하고 편의점 업주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9. 2.경 그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2개월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병적 도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과거에 재판을 받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변명을 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였지만 단기간에 범행이 계속 반복되는 이상, 피고인의 죄책이 크게 무겁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2. 2. 15. 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환경기기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9.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E로부터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억 1,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0.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G에게 6억 6,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을 상대로 643,909,09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000만 원을 부풀려 마치 693,909,09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구매계약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G 공사내역 정리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각 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판시 각 죄 중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순서에 따라 벌금 50만 원, 벌금 100만원, 벌금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50만 원, 벌금 100만 원,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감경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또는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이 20억 원을 넘을 정도로 작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거래처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부풀려 무거래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위와 같이 부풀린 가액만큼 같은 거래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법인세 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 고지된 부가가치세 약 1억 7,000만 원도 그 중 절반 이상인 약 1억 원이 불성실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로서 이를 제외한 본세 약 7,000만 원은 이미 납부하였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규모,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45

공소사실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여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 21:30경 위 PC방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D으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받고 '바닐라 맞고' 게임에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준 다음, 위 D이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게임포인트 16,000실버를 현금 16,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D의 게임포인트 환전요청에 응하여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없고, 단지 손님 E이 그 포인트를 사용하겠다며 D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찰 D은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위 피시방에 들어가서 30,000원을 내고 게임포인트를 충전받은 후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그만 하겠다면서 근처에 있던 E에게 잔존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고 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은 피시방 내에 설치된 방 안에 있었는데, E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후 D에게 잔존 포인트 해당 금액인 16,000원을 주었다. 3) 이후 경찰 D은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피시방을 단속하고 피시방 내 컴퓨터 본체 5대를 압수하였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잔존 게임포인트를 16,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인지에 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E이 게임을 하게 안내해 준 것 같고, E이 게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종업원인지 손님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환전을 받고 단속사실을 고지한 후 물었을 때 E은 종업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단속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평소처럼 위 피시방에 놀러가서 무료 서비스게임을 하던 중 두 칸 좌석 떨어져 게임을 하던 D이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고 하여, 방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러 갔는데, 잠이 든 피고인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해 그냥 나와서, D에게 잔존 포인트가 얼마인지를 물어 16,000원 어치라고 하여 자신이 그 포인트를 넘겨받아 게임할 생각으로 D에게 자신의 돈 2만 원을 주고 4천 원을 거슬러 받은 것이고, 이후 D이 단속을 나온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을 큰 소리로 깨웠고 D에게 자신은 종업원이 아니고 그냥 놀러온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두 사람의 진술은 일부 사소한 불일치를 제외했을 때 주요한 부분에서는 서로 양립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잔존 게임포인트를 16,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E이 피고인의 종업원이거나, 위 16,000원이 피고인의 돈이라거나,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산으로 자신의 돈 16,000원을 D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등의 사실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작성의 경찰 단계 진술서나 경찰 압수조서는 단속과정에서 경찰인 D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거나 D이 작성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E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나 E이 진술하는 사실관계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로 및 진로 변경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에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K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동영상 캡처 16장,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42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일 20만 원씩 한 달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번)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무죄부분(2016. 4. 23.경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 경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일시불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경 도박장에서 C으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바 없고 C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와 통화한 바 있으나,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연락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3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C에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에 재직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1. 1.10. 불상경 울산 남구 D에 위치한E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F(53세)에게 "돈을 차용해주면 1월 중순까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편취 범의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취지인 점,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의 취지 등에 따라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함)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용금액에 대한 피의자진술)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 9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무렵 도박,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상당한 빚이 있었고, 현재까지 판시 차용금을 전혀 갚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 이 법원 2017가소15686 사건의 소송기록 및 확정된 판결문, 이 법원 2017가소15693 사건의 확정된 판결문, 수사보고(G, H 진술에 대한 수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H 등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대여금 역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민법 제74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판시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도 어렵다(이 법원 2017가소15686호로 제기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원고 청구 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다시는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2019고단371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1:20경 강원 정선군 C 마을회관 앞 삼거리를 D에서 E 복지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고 C 마을회관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8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중골간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86 피고인은 G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2: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교차로를 E 메인타워 방면에서 컨벤션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J(남, 50세)의 오른쪽 옆 부위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K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진단서, 수사보고(횡단보도 교통사고 여부에 대하여) 2019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판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나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약 3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F 및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H라는 상호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굴삭기 조종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이 사건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고, 피고인 B은 굴삭기 작업 등을 통해 이 사건 임야에서 배출되는 토석을 매도하여 이를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불법산지전용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0.경부터 2017. 5. 2.경까지 이 사건 임야 28,605m² 중 24,774m²(약 7,507평)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잡목 등을 벌채하고 절·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불법토석채취의 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0.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이 사건 임야 28,605m²에서,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입방면적 2,160m³, 25톤 덤프트럭 180대 분량의 토석(23,400,000원 상당)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방면적 총 37,188m³, 25톤 덤프트럭 3,099대 분량의 토석(397,390,000원 상당)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고, 암석 매매내역 확인,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수사, 불법임야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사용된 장비, 제주시 F 농사가능여부 확인보고, B 통장거래내역 확인 보고,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무허가 확인 보고, 산림청 산지정보조회 확인보고, 훼손지역 항공촬영, 불법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 산출, 불법토석채취로 얻은 부당 이익금, 전효성의 전화통화 진술) 1. M주식회사 거래처원장 사본 등 1. 제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다음지도 등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25부, 현장사진 10부,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불법토석채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24,774m²로 매우 넓고 나무 벌채 작업으로 지표면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절·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며 암반까지도 파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불법 산지 전용 공사를 진행하면서 채취된 토석을 판매하여 약 397,390,000원 상당의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대체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불법 토석 채취에 따른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6. 6. 1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제주시청 및 애월읍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2016. 11.경 1차로 작업을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약 15~20일 후 다시 공사를 속개한 후 2017. 5. 2.경 2차 단속시까지 계속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2차 단속 이후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은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농사를 짓는다며 농작물을 심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현재 원상복구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 사건 임야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애초 훼손 전의 자연적인 생태계를 온전히 되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만큼의 실형 및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병과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91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4. 09:00경 부산 중구 C호텔'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돈이 필요한데 빠르면 3일 늦으면 5일후에 돌려준다. 5,5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변제 하지 못하면 처가 식당을 하려고 모아둔 돈이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도박 빚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식당을 하려고 모아둔 돈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871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부산시 중구 C 호텔 내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빌려준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일 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1. 10. 1. 경 900만 원, 같은 달 7. 경 470만 원, 합계 1,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8. 경 같은 구 H호텔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피해자 D에게 "사실 내가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E시장 상인들과 중앙동에 사는 부자들이 자주 모여 도박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도박장에서 전주로 돈을 다시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매월 10% 배당금을 주고, 3개월 후에 빌려준 돈을 모두 갚겠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2억 5,000만 원이니, 모두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일 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1. 10. 9. 경 450만 원, 같은 달 14. 경 450만 원, 같은 달 19. 경 900만 원, 같은 달 21. 경 9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2018고단3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B의 고소장 1. 녹취록 1. 차용증, 공정증서 2018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신상정보,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금액이 9,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데도 점, 범행 이후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반성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