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학교 방향에서 남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6세)가 운전하는 G 뉴 그랜버드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피의자 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6,142,2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장출동서비스 K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 사본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참고인 입회 현장 확인 촬영 사진 1. CD(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차량에는 연락처가 남아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사진을 찍었으므로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출동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를 기다리던 중 잠시 인근 편의점으로 담배를 사러갔던 것에 불과하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9. 5.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추나 요추,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에 그친 것이 아니라, 두피 부위에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증거기록 42면), 이러한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가해차량의 파손된 정도, 피해차량에 남은 사고 흔적, 파손 정도 등을 보아도 피해차량에 가하여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2019. 9. 5.부터 같은 달 7.까지, 또 같은 달 9. 총 4일간 병원에 방문하여 약물을 처방받는 등 치료를 받았던 점(증거기록 111면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등(증거기록 129면) 피해자의 상해 여부나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사진을 찍었을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전화를 건 상대방이 보험회사의 고장출동서비스인지 사고신고서비스인지 확인하거나 전화를 받은 고장출동서비스 측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정도였고, 결국 보험회사에서 출동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을 떠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구호조치나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차량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사고현장을 떠났고, 그 자리에 있던 렉카차량 기사들에게도 담배를 사러 다녀오겠다는 등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을 붙잡았던 렉카차량 기사는 사고현장에서 잠시 보험조회 등을 하는 사이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렉카차량을 운전해 피고인을 찾으러 갔고, 200~250미터 가량 이동하니 피고인이 뛰어가고 있었으며, 이에 렉카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에게 소리치면서 뛰어가다가, 차도와 인도 사이의 펜스를 넘어 다시 뛰어가서 피고인을 붙잡았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사러 간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62, 63면), 피고인은 렉카차 기사로부터 어디를 가느냐는 질문을 들었으나 차량을 사고현장에 둔 상태였고 사고현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므로 굳이 편의점에 간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멈추지 않고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이후에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하여 "그때 술 때문에 너무 놀라고 당황을 하여 자리를 잠깐 피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담배를 사려고 갔다고 하기도 합니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9면), 피고인이 오로지 담배를 사려는 목적으로 현장을 떠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할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 상태, 보행 상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