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피해자 B(남, 당시 50세)와 같은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만나 2014년 초순부터 사귀다가 겨울에 헤어졌으며, 2016년 말부터 다시 만나 사귀다가 2017년 12월경 최종적으로 헤어졌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8.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한 번 연인은 영원한 연인이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어디 맛 좀 보자, 오랜만에, 내 거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손으로 만지고, 2017. 10. 12. 20:00경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 맞은편 F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25. 18:10경 파주시 G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무 단으로 승차한 다음,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넥타이를 한 손으로 잡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은 채로 "모텔로 가자, 집으로 가지 마라, 죽어보자, 모텔에서 피 터지게 싸우자"고 말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9. 25. 19:00경 피해자가 고양시 일산서구 H역 앞 도로에 위 차량을정차하고 하차하려 하자, 온몸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30분간 위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8. 17:30경 위 G빌딩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쫓아 용변 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자 화장실이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고, "네가 전에 나를 때려 병원에 가야 하니 병원비를 달라, 네가 나를 때렸으니 너도 맞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50% 이하 천공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 각 고소장, 진술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녹취록,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말미암은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 2017. 10. 12.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 - 2015. 10. 28.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벌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 감금, 폭행 등 폭력범죄를 반복하였다. 범행 기간과 횟수, 그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가 않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사용한바 없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청산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와 접촉한 것이어서, 추행 범의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비록 피고인이 범행 사실과 범의 일체를 자백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도 당초 해당 내용은 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조차 없을 정도로 피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기를 손으로 움켜쥔 것이어서 성적 만족을 얻는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초래할 의도는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해당 부위 또한 치료를 거쳐 온전히 회복된 점, 폭행 및 감금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극히 경미하거나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시종일관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당한 협박 등 범행에 대해서는 맞고소를 한다든지 보복 감정을 표출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 등 주변 사람 다수도 그간 피고인의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생활을 담담히 서술하면서 간곡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