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12. 16.경부터 이 사건 공소 제기 무렵인 2019. 3.경까지 G 지역(이하 ‘G권역’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2. 1. 1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H 재무팀에서 회계 및 공급비용 산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7. 1.경부터 2017. 9. 6.경까지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및 공급비용 산정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7. 9. 7.경부터 현재까지 I사업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5. 26.경부터 현재까지 H의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H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6. 9. 16.경부터 2013. 2. 11.경까지 H의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12.경부터 2015. 8. 15.경까지 전략기획팀 팀장, 2015. 8. 16.경부터 2017. 8. 28.경까지 공사팀 팀원, 2017. 8. 29.경부터 현재까지 고객지원팀(CS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3. 2.경부터 2017. 8. 28.경까지 H의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29.경부터 현재까지 J사업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13. 3. 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H의 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K은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H의 지주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H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 가. 경상북도 공무원 등 상대 로비 목적 상품권 구입 피고인들은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에게 ‘회계 처리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시 H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피해자 H 자금으로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로비 목적의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8. 31.경 M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로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금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회계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도록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60명의 직원 명단이 첨부된 2014. 8. 31.자 ‘추석 명절 직원 선물 지급건’ 기안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C을 거쳐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날 피해 회사 자금 5,700,000원을 인출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24,6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경상북도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을 상대로 한 로비 목적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경상북도 공무원 등 상대 로비 자금 마련 목적 발전기 매각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상 발전기 2대를 몰래 매각한 후 그 매각자금을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9.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비상 발전기 2대를 매각하여 로비 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업체를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6. 9. 24.경 N 대표 O에게 위 발전기 2대를 매각한 후 그 대금 22,0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 P은행 계좌(Q)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공급비용 산정 담당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향응 제공시 사용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피해자 H 직원들에게 여비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고 해당 금액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5. 19.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 직원 8명이 R 워크샵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의 여비교통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비용 처리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재무팀원이 작성한 정산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비용 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비용 처리에 따라 피해 회사 계좌에서 96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에게 ‘회계 처리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시 H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피해자 H 자금으로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로비 목적의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8. 말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로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금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회계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도록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60명의 직원 명단이 첨부된 2008. 8. 30.자 ‘추석 명절 직원 선물 지급건’ 기안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후 2008. 10. 20.경 피해 회사의 자금 8,200,000원을 인출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71,080,000원을 인출하여 경상북도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을 상대로 한 로비 목적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에게 ‘회계 처리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시 H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피해자 H 자금으로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로비 목적의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8.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로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금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회계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도록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3. 8. 26.경 피해자 자금 5,050,000원을 인출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고, 2013. 8. 31.경 63명의 직원 명단이 첨부된 2013. 8. 31.자 ‘추석 명절 직원 선물 지급건’ 기안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1,200,000원을 인출하여 경상북도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을 상대로 한 로비 목적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가. 2014. 12. 22.경 범행 피고인 A는 2014. 12.경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H의 체력단련실 공사를 진행한 것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것을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S 대표 T에게 부탁하여 총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금액인 22,000,000원보다 3,000,000원을 부풀린 25,000,000원으로 계약하고, 그 차액 3,000,000원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12. 22.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25,000,000원을 S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T으로부터 3,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5. 9. 25.경 범행 피고인 A는 2015. 9. 중순경 S에서 피해자 H의 바닥철거 및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것을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S 대표 T에게 부탁하여 총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금액인 1,450,000원보다 3,500,000원을 부풀린 4,950,000원으로 계약하고, 그 차액 3,500,000원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C은 2015. 9. 25.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4,950,000원을 S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T으로부터 3,5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500,000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공급비용 산정 담당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향응 제공시 사용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피해자 H 직원들에게 여비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고 해당 금액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6. 18.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직원 8명이 R 워크샵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로 여비교통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비용 처리를 할 것을 지시한 후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재무팀원이 작성한 정산서를 결재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비용 처리에 따라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에서 870,4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사실은 피해자 H의 U공급팀이 2014. 2. 3.경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2014년 박스형 밸브 방식 작업’에 대한 자체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마치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라는 외부 업체가 위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꾸미고 이에 책정된 공사대금 5,000,000원을 되돌려 받을 것을 피고인 F에게 지시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F는 평소 알고 지내던 V 대표 W에게 부탁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V에 돈을 송금할 테니 부가가치세 납부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F는 2014. 6. 13.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V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5,83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과 W에 대한 사례비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전제사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매년 한국가스공사가 정한 도매요금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공급비용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총괄원가는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와 가스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최종 공급비용은 추정총괄원가를 추정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된다. 한편 적정원가 및 요금기저를 산정할 때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관 설치비 등 시설분담금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추정판매열량과 당해년도에 실제로 판매한 열량 간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판매열량 차이를 다음연도 총괄원가에서 가감하는 방법으로 공급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만약 시설분담금이 공급비용에 포함되거나 판매열량 차이가 정산되지 않음으로써 공급비용이 부풀려지면 소비자 요금 역시 상승하게 되어 도시가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동시에 H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의 매출액을 극대화하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도록 함으로써 다음연도 경영목표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H가 부담하지 않은 시설분담금을 공급비용에 포함시키거나, 실제 판매열량이 추정판매열량을 3% 이상 초과하여 초과분의 판매열량을 다음연도 총괄원가에서 감액하여야 함에도 실제 판매열량 수치를 허위로 입력하여 판매열량 차이를 2%대로 맞추는 방법으로 공급비용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의 2014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작 피고인 B은 2014. 2.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인 시설분담금 4,070,761,037원이 포함된 공급설비 전액 22,790,255,063원을 전기말 미상각 잔액에 반영하여 공급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급비용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경상북도에 제출하였다. 경상북도가 2014년도 공급비용 실사 회계법인으로 선정한 X 회계법인은 2014. 5. 31.경 위 명세서를 바탕으로 공급비용 실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에 제출하였다.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2014. 7. 23.경 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G권역의 당해년도 공급비용 단가를 2.8420(원/MJ)으로 의결하고, 도지사는 의결된 공급비용을 승인함으로써 H는 위와 같이 결정된 공급비용을 바탕으로 산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피해자들에게 부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 도지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다 산정된 공급비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G권역 도시가스 소비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책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012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스요금 차액 상당액인 합계 392,052,193원을 편취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A의 2015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작 피고인 B은 2015. 3.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실제 판매된 2014년도 판매열량은 4,692,852,910MJ임에도 4,650,848,000MJ로 축소 입력하여 판매열량 차이율을 3.73%에서 2.90%로 줄이고, 단독으로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인 시설분담금 4,743,233,608원이 포함된 공급설비 전액 24,378,313,036원을 전기말 미상각잔액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급비용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경상북도에 제출하였다. 경상북도가 2015년도 공급비용 실사 회계법인으로 선정한 Y 회계법인은 2015. 5. 31.경 위 명세서를 바탕으로 공급비용 실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에 제출하였다.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2015. 6. 24.경 위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G권역의 당해년도 공급비용 단가를 2.7800(원/MJ)으로 의결하고, 도지사는 의결된 공급비용을 승인함으로써 H는 위와 같이 승인된 공급비용을 바탕으로 산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피해자들에게 부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열량 차이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 도지사로 하여금 과다 산정된 공급비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G권역 도시가스 소비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책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383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스요금 차액 상당액인 합계 255,643,657원을 편취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시설분담금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 도지사로 하여금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과다 산정된 공급비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G권역 도시가스 소비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책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383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스요금 차액 상당액인 합계 403,382,497원을 편취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A의 2016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작 피고인 B은 2016. 3.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실제 판매된 2015년도 12월분 판매열량은 492,557,559MJ임에도 465,661,267MJ로 축소입력하여 판매열량 차이율을 3.06%에서 2.53%로 줄이고, 단독으로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인 시설분담금 7,618,907,248원이 포함된 공급설비 전액 33,090,609,911원을 전기말 미상각잔액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급비용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였다. 경상북도가 2016년도 공급비용 실사 회계법인으로 선정한 Y 회계법인은 2016. 6. 7.경 이러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공급비용 실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에 제출하였다.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2016. 6. 28.경 위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G권역의 당해년도 공급비용 단가를 2.5920(원/MJ)으로 의결하고, 도지사는 의결된 공급비용을 승인함으로써 H는 위와 같이 승인된 공급비용을 바탕으로 산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피해자들에게 부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열량 차이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 도지사로 하여금 과다 산정된 공급비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G 권역 도시가스 소비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책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192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스요금 차액 상당액인 376,681,830원을 편취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시설분담금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 도지사로 하여금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 과다 산정된 공급비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G권역 도시가스 소비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책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6,192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스요금 차액 상당액인 668,447,270원을 편취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B, A의 2017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작 피고인 B은 2016. 3.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실제 판매된 2016년도 12월분 판매열량은 562,824,553MJ임에도 530,106,553MJ로 축소 입력하여 판매열량 차이율을 3.28%에서 2.68%로 줄이고, 단독으로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인 시설분담금 11,016,003,638원이 포함된 공급설비 전액 38,352,075,305원을 전기말 미상각잔액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급비용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였다. 2017년도 공급비용 실사 회계법인으로 선정된 Z 회계법인은 2017. 6. 12.경 위 명세서를 바탕으로 공급비용 실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에 제출하였다.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2017. 6. 27.경 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G권역의 당해년도 공급비용 단가를 2.6519(원/MJ)으로 의결하고, 도지사는 의결된 공급비용을 승인함으로써 H는 위와 같이 승인된 공급비용을 바탕으로 산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피해자들에게 부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열량 차이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 도지사로 하여금 과다 산정된 공급비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G 권역 도시가스 소비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책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219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스요금 차액 상당액인 495,994,946원을 편취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시설분담금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 도지사로 하여금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 과다 산정된 공급비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G권역 도시가스 소비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책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8,219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스요금 차액 상당액인 1,049,270,221원을 편취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자금은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 및 그의 아들 AA을 위해 서울에 있는 AB 호텔 AC 피트니스 회원권을 피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피해 회사 자금으로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AB 호텔 AC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을 구입하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1.경, 2014. 9. 25.경 AA의 피트니스 연회비 합계 3,928,100원을 AB 호텔에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에게 3,92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AA이 H의 이사로 취임한 2015. 5. 7. 이전에 이 사건 회원권의 사용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보관 관리 중에 있던 상품권 전달명단 첨부) 1. 관련 기안문, 회계전표 등(증거목록 순번 139번, 이하 ‘증거목록 순번’ 기재는 생략하고 증거번호만을 기재한다)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O, 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압수조서(75번), 압수목록(76번)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연결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간회의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N 상대 수사) 1. P은행 계좌거래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 견적서(12번), H 계좌거래내역, 제조시설 이력카드, 2016, 2015 결산보고서 사본, 작업일지 사본 1. H 비상발전기 보관 및 반출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여비교통비 정산서, 회계전표 등(141번), 관련 회계전표, 카드 전표 사본(151번) [판시 제3항]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보관 관리 중에 있던 상품권 전달명단 첨부) 1. 관련 기안문, 회계전표 등(139번) [판시 제4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D, AI, AJ(3, 4항만), AE(3항만), D(3항만, 175번),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68번) 1. 수사보고(H 보관 관리 중에 있던 상품권 전달명단 첨부) 1. 관련 기안문, 회계전표 등(139번) [판시 제5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S 관련 횡령 금액 특정) 1. 유휴시설(구 상황실) 활용의 건, 회계전표 사본(2014. 12. 22.), 전자세금계산서(2014. 12. 22.), 자재창고 공사건, 회계전표 사본(2015. 9. 24.), 전자세금계산서(2015. 9. 24.), 각 계좌거래내역(149번) [판시 제6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여비교통비정산서, 회계전표 등(143번), 관련 회계전표, 카드 전표 사본(151번), [판시 제7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박스형밸브 작업방식 결과보고, 기성지급품의서(118번), 공사내역서(119번), 기성청구서(120번), 전자세금계산서(121번), 회계전표(122번), 거래내역조회(123번), 전자어음 발행내역, 회계전표 등(244번) [판시 제8의 가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M의 법정진술 1. AH,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년 AQ도시가스 공급비용 용역 실사한 회계사 AO 전화통화 후 공급비용명세서상 시설분담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AP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원본 계산파일 분석), 수사보고(AO이 제출한 2014~2017 차이내역 수정 계산결과 검토), 수사보고(공급비용 관련 서류 경북도청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H의 ‘공급비용 조정명세서’ 연도별 비교 결과), 수사보고(시설분담금 등이 공급비용에 미치는 영향), 수사보고(2014년~2018년 “공급비용 분석” 파일 첨부) 1. 2012년도~2018년도 공급비용 조정명세서 사본 1부, 공급비용분석(2014~2018년) 출력물 [판시 제8의 나, 다, 라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M의 법정진술 1. AH, AN,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년 AQ도시가스 공급비용 용역 실사한 회계사 AO 전화통화 후 공급비용명세서상 시설분담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AP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원본 계산파일 분석), 수사보고(AO이 제출한 2014~2017 차이내역 수정 계산결과 검토), 수사보고(2018. 12. 19.경 작성한 2014~2017 차이내역 분석 수사보고자료 첨부), 수사보고(공급비용 관련 서류 경북도청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H의 ‘공급비용 조정명세서’ 연도별 비교 결과), 수사보고(시설분담금 등이 공급비용에 미치는 영향), 수사보고(공급비용 산정 시 판매량․판매열량을 조작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판매열량차이 정산근거 등 정리), 수사보고(2014년~2017년 공급비용(단가), 총괄원가, 승인 판매열량 등 정리), 수사보고(H의 연도별 매출액․판매량 집계표 첨부), 수사보고(공급비용 산정 시 조작된 판매열량 정리), 수사보고(물량 정산 관련 B 업무수첩, 보관서류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 책정 관련 ‘실무편람’ 발췌), 수사보고(도시가스 요금 편취액 산정 방안), 수사보고(2014년~2018년 “공급비용 분석” 파일 첨부) 1. 2015년~2017년 공급비용 조정명세서 워크시트 1-2, 1-3 각 1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실무편람(해당 부분 발췌 1부), 연도별 공급비용 산정보고서 등 각 1부, 연도별 판매열량차이 정산금액 산정(2014년~2016년) 각 1부), 공급비용분석(2014~2018년) 출력물 [판시 제9항]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AB AC 휘트니스 회원권 확인), 수사보고(AB AC 휘트니스클럽 회원권 관련 회계전표 사본 첨부) 1. 헬스 회원권 매매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보조부 1부, 확인서 사본 1부, 회계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매열량 조작에 따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시설분담금 반영에 따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의 라항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의 라항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의 가항, 제3, 4항 상품권 매수와 관련하여 공무원, 회계사 등에 대한 청탁 목적이 아닌 관례상 명절 선물로 교부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시 제1의 나항 발전기 매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현금 자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전기를 매각한 것이고, 매각대금 중 발전기 철거에 따른 벽체 복구공사 비용 190만 원 외에는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시 제2항 출장비 허위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업무에 필요한 접대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출장비 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4) 판시 제9항 피트니스 회원권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H 임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구매하였으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피해 회사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S, AA이 취득한 사용가치에 한하여 이득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제3, 4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비자금의 조성 목적이 뇌물공여나 배임증재와 같은 형사상의 범죄를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비자금의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적어도 가스공급 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과 회계사들에게 매년 설, 추석 명절 선물을 비롯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매수한 행위는 뇌물공여나 배임증재와 같은 형사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또는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H는 G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허가하고, 회계연도별로 도시가스 요금, 가스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정한 공급규정을 승인하며, 경상북도 도지사와 AT시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을 설정․고시한다(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2, 11항, 제20조 제2, 3항). 따라서 H의 일반도 시가스사업은 경상북도, AT시, AU시 관계 공무원의 인허가, 공급비용 산정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나아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H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AT세무서는 H의 법인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2, 3항). 나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 내지 지원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형법상 수뢰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에게는 형사상 범죄의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에 H 부서별로 관계 공무원의 수를 파악하여 인사총무팀장을 통해 선물을 교부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게 한 후 접대비가 아닌 직원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하여 상품권을 매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매년 명절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부처인 경상북도 AV과, AT시청 일자리경제과, 건설과, AT경찰서, 한국가스안전공사 DO지사, AT세무서, AU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과, 경제활성화팀, AU경찰서 경비교통과 공무원들에게 직급별로 지급금액에 차등을 두어 10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C, D은 검찰에서 일관하여 ‘위 각 금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0, 1002, 1003면), 피고인 A 자신도 검찰에서 ‘H 감사실에서는 접대비 사용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2면). 이러한 교부기간, 교부상대방의 소속과 직무, 조직적인 교부 계획의 수립과 회계처리 방식, 교부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근무자가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소지가 충분하다. 한편, H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및 실무편람에 따라 공급비용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공급비용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시·도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시·도 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된 공급비용 실사 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제출된 ‘공급비용 조정명세서’를 토대로 적정 공급비용을 검토한 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시·도 주무부서는 이러한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케 하고, 시·도지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결정된 공급비용을 승인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매년 7. 1.경 승인된 공급비용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에 반영된다. 따라서 H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실질적으로 회계법인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회계사들이 실사를 나오면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내부적인 원가와 전년도 실적 및 투자비용을 보고 감소요인이 있으면 얼마의 금액을 감소시킬 것인지 결정한다. 회사로서는 1원이라도 감소되면 억대의 금액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H가 제출하는 자료 중 인건비나 물가인상율 등 단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목을 회계사가 반영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단가가 변한다. 따라서 재무팀장은 만나서 밥도 먹고 접대도 하면서 회사에 유리한 부분을 실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34, 935면). 그런데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설과 명절에 공급비용 실사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만약 피고인 A가 회계사들에게 공급비용 실사 시 유리하게 심의를 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뇌물공여, 배임증재 등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H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고, 그러한 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계사들이 수행하는 직무와 H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직접적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품권의 교부는 사무처리자인 회계사들의 청렴성 내지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2)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가 2016. 9. 23.경 ‘N’라는 상호로 중고 발전기 판매업을 운영하는 O에게 이 사건 발전기를 매도한 후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 주식회사 P은행 계좌로 1,000만 원, 150만 원, 500만 원, 55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E은 2016. 9. 26. 위 계좌에서 피고인 E의 DN 개인 계좌로 16,100,500원을, 피고인 E이 운영하는 식당인 ‘AW’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8,42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 피고인 E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90만 원을 발전기 인도를 위해 철거한 창고 복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1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C이 위 돈을 H의 대형금고에 보관하다가 업무상횡령 수사가 개시되자 2017. 4. 27. AX 명의로 1,010만 원을 입금하고, 2018. 6. 24. 검찰에 1,000만 원을 임의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심사하는 회계사들에게 불법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전기를 매각한 행위는 배임증재와 같은 형사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또는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발전기 매각 업무를 직접 담당한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6. 8. 초순경 C이 저를 불러서 발전기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왜 그렇냐고 하니 B이 회계사비용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면서 처리를 하라고 하였고 사장님에게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였다. 결국 위 돈은 B이 요구한 회계법인들에게 로비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다음날 C이 사장님의 승낙을 받고 저에게 ’매각 진행을 하는데 사장님의 지시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라.‘고 하기에 알았다고 하였다. 그 후 매수업체 사장을 만나 발전기를 보여주고 구두로 계약을 하고 서류를 아무것도 작성하거나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일단은 비자금 목적으로 발전기를 매각한다는 사실을 판단하고 이로 인하여 당연하게 위 물건을 매각하는 흔적을 남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다보니 아무런 근거서류 없이 업체와 거래하게 된 것이다.”라고 매수 목적과 경위를 밝혔다(증거기록 531, 533, 562, 563면).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회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회계서류 등을 작성함 없이 매매하여 현금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였다. B이 회계법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향응 접대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어서 회사의 자금으로 허위의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B이 요구하는 접대비용까지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 그 예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도 2016. 5.경과 2016. 6.경에 회사 돈의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회계서류에 의하여 B에게 전달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 대표이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야기 내용은 2016. 7.경 ’늘 해마다 B이가 공급비용 협의 시마다 회계사에게 주는 돈, 그리고 소요되는 접대비 등의 비용을 발전기를 판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니 대표이사 ’알았다,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9, 600면). 피고인 A, C, E은 발전기 매각 관련 수사가 개시된 후 2017. 1. 23.경 AX에게 발전기 매각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 작성하고, 2017. 4. 27. AX 명의로 1,010만 원 입금하는 등 별도의 거래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서류를 만들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발전기 매각 대금 2,010만 원을 H의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금원들과 구별할 수 없이 혼화되어, 사후적으로 2017. 4. 27. AX 명의로 H에 입금된 1,010만 원이나 피고인 C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1,000만 원이 위 금원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3)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가스 공급비용 산정 실사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에게 공급비용 산정에 있어서 더 유리한 심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식사대금과 향응을 제공하게 한 후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마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 A가 H의 자금을 공급비용 산정 실사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에게 배임증재와 같은 형사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또는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시 제9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H의 법인 자금으로 AA이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3. 9. 11.경 및 2014. 9.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 개인의 이 사건 회원권 연회비 합계 3,928,100원을 대납하여 주고, 이 사건 회원권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H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배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AA은 2015. 5. 7.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5. 21. 등기를 마쳤는데, 그 취임 이전에 피고인 A는 H의 자금으로 AA의 이 사건 회원권 연회비로 2013. 9. 11. 1,907,400원을, 2014. 9. 25. 2,020,7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아가 2013년, 2014년 당시 AA은 H에 출근하거나 재직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원권 구매업무에 관여한 AR는 검찰에서 ‘AS과 AA과의 나이 차이가 42년으로 많다보니 대화가 부족했고, AA은 어릴 적부터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다. 2012년 말경이라면 AA이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대학 진학을 위하여 한국에 머물던 시기였다. 같이 살아도 부자간의 대화가 부족할 수 있는데 AA은 어린 나이부터 외국에 나가 있었으므로 부자 간에 같이 운동하면서 대화의 폭을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AA은 등기부상 H에 등재된 적은 없지만, 회원권 구입시점 즈음 비등기임원으로 발령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64면). 위와 같은 상품권 구입의 경위, 목적, AA의 연령, 직업, 전후 해외 유학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AS 부자 사이의 친분 내지 AA 개인의 이익 향유를 위해 이 사건 회원권 연회비를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H 임원의 복리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2, 6항의 연수비 허위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위하여 연수비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시 제8항 중 시설분담금 산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공급비용조정명세서 엑셀 파일을 작성하면서 실수로 잘못된 계산식을 적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판시 제2, 6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가스 공급비용 산정 실사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에게 공급비용 산정에 있어서 더 유리한 심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식사대금과 향응을 제공한 후 피고인 A로부터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마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는 피고인 A, B이 H의 자금을 공급비용 산정 실사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에게 배임증재와 같은 형사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제8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H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공급비용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기망의 고의로 시설분담금을 공급비용 산정에 산입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피고인 B은 2001. 12.경부터 2017. 6.경까지 H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5.부터 2017. 6.까지 재무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단독으로 공급비용 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262면). 공급비용 조정명세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AY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제작한 ‘공급비용 조정명세서’ 엑셀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고,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2013년도 서식을 사용해서 2014년도 작업을 하였다. 전년도 서식을 보니 워크시트 ‘3-5’ m21 셀 값을 끌어오도록 되어 있지만, 기재 내용과 달라서 수식을 직접 고쳤다. 공급설비 전기말 미상각잔액 셀을 클릭한 다음 ‘=’을 입력한 다음 ‘3-5’ 서식의 n21 셀을 클릭해서 수정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8~1902면). 나아가 피고인 B은 변경이유에 대해 2회 검찰 조사 당시 ‘사실 기재요령의 소계 부분을 보고 했다는 것은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생각해 낸 추측일 뿐이고 당시 무슨 생각으로 셀 수식을 조작한 것인지 명확히 기억이 안 난다. 다른 회계법인이나 가스회사에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7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위와 같은 수식 변경을 인식․의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스스로 작성한 2014년 공급비용 ‘Ⅲ. 투자보수 - 1. 요금기저 - 유형자산(상각 후 잔액)’의 ‘현황’ 관련하여 2014년 공급비용 요약의 현황에는 기존 서식을 사용하여 시설분담금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31,739,619,000원이나, ‘제출(안)’에는 36,116,380,000원으로 약 4,376,761,000원 차이가 나고, 2014년도 공급비용에 산입된 시설분담금액은 이에 상당히 근접한 4,070,761,037원이다(증거기록 2983면). 위와 같은 차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공급비용 산정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요약 현황을 직접 작성한 피고인 B으로서는 이러한 차액의 발생사실과 발생원인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실사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 AM은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회계법인이 실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계가 없는 비용들이 포함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조정명세서에 반영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자산 등이 도시가스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지식이 있는 회계사가 필요한 것이다.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수식이나 서식에 오류가 있는지 검산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서식이나 수식을 변경하거나 의심이 들 때 인근지역의 다른 도시가스 회사, AP협회, 서식을 만든 AY회계법인에 연락해보고 확인해서 결정하지 혼자서 이런 식을 임의로 바꾸는 경우는 없다. 시설분담금이 반영되면 안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어서 대부분이 아니라 공급비용 업무를 하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62, 2163, 2169면)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2번 밖에 승진을 못하였고, 명목상 재무팀장이지만 과장급이 아닌 부과장급에 불과하였다.”고 수차례 언급하였고, 피고인 A, C, E 모두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승진 욕심이 있었고, 누락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공급비용 조정명세서를 조작하여 수익을 올리고 H 내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의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공무원, 회계사 등에 대한 청탁목적이 아니라 관례상 명절 선물로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제1의 나 1)항에서 본 법리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가스공급 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과 회계사들에게 불법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매수한 행위는 뇌물공여나 배임증재와 같은 형사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 D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7항의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F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F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 F와 피고인 A는 앞서본 바와 같이 가공거래를 작출하여 H의 재물인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유출하였고, 피고인 F는 이러한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인 F에게는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제1범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3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H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허위로 직원 복지 후생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관계 공무원, 회계사에게 교부할 상품권을 구매하고, 발전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회계사에게 로비할 자금을 마련하며, 출장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공급비용 산정 실사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에 대한 식사, 향응 제공비용을 횡령하고, 가공거래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공급비용 산정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열량 차이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공급비용을 과다 산정되게 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가스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약 16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우리 사회는 현재 모든 부문이 고도로 전문화, 분업화되어 있다. 국민 각자는 법령이나 제도 또는 계약관계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대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맡은 직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꾸려나간다. 특히 법령에 따라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직분을 수행하면서 자신이나 조직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 만약 이러한 행위들을 묵과하거나 적발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처분한다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사회는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이다. 우리 법령은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재화인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회사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허가하고,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피고인 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법령상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판매열량 차이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산정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매우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 산정체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 비록 개별 피해자 각자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의 일련의 범행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개인적으로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상 배임의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하여 H가 입은 손실을 전액 변제하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가스 이용자들의 손해에 관하여는 H는 사기의 피해액을 2018년부터 가스공급대금의 정산금액으로 분할 공제하여 변제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제1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3년~6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H에서 장기간 재무팀 직원, 재무팀장으로 가스 공급비용 산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로 출장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공급비용 산정 실사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에 대한 식사, 향응 제공비용 합계 183만 원을 횡령하고, 공급비용 산정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객 부담분인 시설분담금을 요금기저에 포함시키고, 열량 차이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공급비용을 과다 산정되게 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가스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약 36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측정 거부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상 배임의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가스 이용자들의 손해에 관하여는 H가 사기의 피해액을 2018년부터 가스 공급대금의 정산금액으로 분할 공제하여 변제하고 있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범죄: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5의 가항의 각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H의 재무담당자로 재직하면서 허위로 직원 복지 후생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관계 공무원, 회계사에게 교부할 상품권을 구매하고, 발전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회계사에게 로비할 자금을 하며, 출장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공급비용 산정실사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에 대한 식사, 향응 제공비용을 횡령하여 합계 약 5,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H의 재무담당자로 재직하면서 허위로 직원 복지 후생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관계 공무원, 회계사에게 교부할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약 7,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H의 재무담당자로 재직하면서 허위로 직원 복지 후생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관계 공무원, 회계사에게 교부할 상품권을 구매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약 5,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으며, 한 명의 자녀가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H의 재무담당자로 재직하면서 가공거래를 통하여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무 죄 부 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3항, 제4항 관련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E, D의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부분(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도시가스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8. 31.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로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금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회계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도록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60명의 직원 명단이 첨부된 2014. 8. 31.자 ‘추석 명절 직원 선물 지급건’ 기안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C을 거쳐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 자금 을 인출하여 그때부터 2016.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4,300,000원을 인출하여 거래처를 상대로 한 로비 목적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부분(피고인 A,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도시가스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8.말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로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금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회계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도록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60명의 직원 명단이 첨부된 ‘설 명절 직원 선물 지급건’ 기안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후 2011. 1. 3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 230,000원을 인출하여 거래처를 상대로 한 로비 목적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부분(피고인 A,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도시가스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8.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로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금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회계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도록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3. 8. 31.경 63명의 직원 명단이 첨부된 2013. 8. 31.자 ‘추석 명절 직원 선물 지급건’ 기안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후 2013. 8. 3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 650,000원을 인출하여 거래처를 상대로 한 로비 목적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스 공급의 주요거래처인 AZ, BA, BB, BC 등에 대하여 명절 선물로 담당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행위나 주부사원들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한다거나 통상의 기업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명절선물을 위하여 상품권을 매수한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항의 공소사실은 횡령금액이 각 7,400,000원, 7,300,000원, 7,100,000원이나 그중 5,700,000원, 5,900,000원, 5,900,000원만이 관계 공무원, 공인회계사에게 교부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합계 4,300,000원은 가스 공급 거래처 내지 주부사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94, 995, 996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의 공소사실은 횡령금액이 6,630,000원이나 그중 6,400,000원만이 관계 공무원, 공인회계사에게 교부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나머지 230,000원은 가스 공급 거래처 내지 주부사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89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공소사실은 횡령금액이 5,050,000원이나, 그중 4,400,000원만이 관계 공무원, 공인회계사에게 교부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650,000원은 가스 공급 거래처 내지 주부사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93면). 가스 공급 주요 거래처 회사 담당자들에게 설, 추석 명절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교부 시기, 교부 금액, 교부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처와 지속적인 유대․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목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AZ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최대 수요자(매출액의 약 42~43%)인 AZ가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단가가 낮은 엘피지에서 엘엔지로 전환하라는 홍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속 H로부터 엘피지가스를 공급받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7면). H 소속 주부 사원들에게 설, 추석 명절에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교부 시기, 교부 금액, 교부 횟수 등 복리 후생과 사기 진작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목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의 가항, 제3, 4항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관련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피고인 A의 사기) Ⅰ.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인 시설분담금 4,070,761,037원이 포함된 공급설비 전액 22,790,255,063원을 전기말 미상각잔액에 반영하여 공급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급비용 조정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경상북도에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 도지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다 산정된 공급비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G권역 도시가스 소비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책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012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시설분담금 반영으로 인한 가스요금 차액 상당액인 392,052,193원을 편취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5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인 시설분담금 4,743,233,608원이 포함된 공급설비 전액 24,378,313,036원을 전기말 미상각잔액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급비용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설분담금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383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스요금 차액 상당액인 403,382,497원을 편취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6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다항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인 시설분담금 7,618,907,248원이 포함된 공급설비 전액 33,090,609,911원을 전기말 미상각잔액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급비용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설분담금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192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스요금 차액 상당액인 668,447,270원을 편취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2017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라항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인 시설분담금 11,016,003,638원이 포함된 공급설비 전액 38,352,075,305원을 전기말 미상각잔액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급비용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설분담금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스요금 공급비용을 부풀려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8,219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스요금 차액 상당액인 1,049,270,221원을 편취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Ⅱ.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의 재무팀장인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매년 3월경 공급비용 현황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경북도청에 제출할 공급비용 조정명세서와 이를 정리한 ‘공급비용 요약’을 작성하는 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위 조정명세서와 요약본의 항목에 대한 검토․수정을 거친 후 경북도청에 위 조정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실, 피고인 B이 작성한 2014년도 공급비용 요약 ‘Ⅲ. 투자보수-1. 요금기저-유형자산(상각 후 잔액)’의 현황은 31,739,619,000원이나 제출(안)은 36,116,380,000원으로 약 4,376,761,000원 차이가 나고, 2014년도 공급비용에 산입된 시설분담금액은 이에 상당히 근접한 4,070,761,037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시설분담금 공급비용 산입과 관련한 사기범행을 지시하였다거나 그 계획․공모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으로 행위지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연도별 조정명세서를 직접 작성한 피고인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전기말미상각잔액에 시설분담금분, 투자재원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A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A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기재요령을 보고 알아서 고친 것이다. A도 시설분담금과 투자재원이 공급비용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수식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A는 구두로 진행상황을 계속 보고 받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 그냥 대충 한 번 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3, 1904, 2048면). 피고인 A가 H에서 재무업무를 전담해왔고, 공급비용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공급비용 산정에 관하여 담당 회계사에게 항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시설분담금을 공급비용에 산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가 시설분담금을 공급비용에 산입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피고인 B을 I지사로 발령낸 후 재무팀장이 된 AN에게도 동일한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AN는 검찰에서 ‘시설분담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3, 1531면). 열량 차이 비율 축소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업무수첩, 공급비용 요약본에 기재되어 있으나 시설분담금 산입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공급비용 조작은 전혀 아는 직원이 없었고 A와 B만 알고 있었으니 아마도 A의 지시에 따라 B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37, 1538면),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스스로도 검찰에서 “A 사장이 어디까지 관여한 건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64면). 피고인 B이 시설분담금 산입에 관하여 2018. 11. 27. 검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인 2018. 12. 7.경 AN와 통화하면서 “내가 공명심 때문에 일으킨 일이다, 나는 모른다, 고쳐라고, 고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 씨발놈이 나는 모르는 일이고, 다 내가 진급하려는 공명심에 일으킨 일이고, 공급비용도 그렇다, 세세하게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스트레스 참 많이 받은 거 알지, 14년이야, 그 때 싸우고 내려왔어, 너도 알잖아, 싸우고 내려온 건 너도 알잖아, 내려와서 하는 말이 그 따위로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공급비용 어, 머, 언 놈이 못하겠노, 분명히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지, 사장이 시켰다고 인정하면 내가 안 그래, 그런데 사장이 밀면 어쩔 수 없자 나.”고 말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3641~3648면). 그러나 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발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녹취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가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추후에 밝혀진 업무상횡령, 판매열량 차이 축소 등 범죄를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발언이 시설분담금 산입에 관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가항은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나, 다, 라항은 위 각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8의 나, 다, 라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판시 제9항 관련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자금으로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지시한 후 2012. 11.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2. 12. 10.경 잔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1,430,000원을 BD 회원권 거래소에 각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1.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합계 135,118,209원 상당의 이 사건 회원권의 매입비, 연회비, 라커룸 사용료 등을 회원권 거래소 및 AB 호텔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및 AA에게 135,118,2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S, AA이 이 사건 회원권 구입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S, AA으로서는 이 사건 회원권 사용이익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AS, AA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K, AA의 연회비, 라커룸 이용료와 관련하여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한 후 피해 회사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현재 이 사건 회원권은 피해 회사의 소유이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회원권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현재 시세도 8,8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원권 매수 당시 회사 내부의 정당한 회계절차를 모두 마쳤다. 피해 회사가 2012. 12. 11. 당시 임원 복지를 위한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등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이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AS은 2006. 3. 27. 피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 4. 6. 등기를 마쳤으며, 2018. 3. 30.부터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AA은 2015. 5. 7. 피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5. 21. 취임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AS은 2006. 3. 27.부터, AA은 2015. 5. 7.부터 피해 회사의 임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피해 회사가 임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다. AS, AA이 주로 서울에서 재직하고 이 사건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피해 회사의 본사가 있는 AT시가 아닌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임원 복지 차원에서 스포츠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회원권이 기명 회원권이므로, 임원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더라도 해당 임원이 피트니스 시설을 이용하도록 이 사건 회원권의 이용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2)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9항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