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82

범죄사실 L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L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 조직원을 교육 및 관리하는 인출총책이다.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한국 내 인출조직 운영을 의뢰받아 2015. 1. 10.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조선족인 피고인 D를 인출책으로 조직에 끌어들였고, 2015. 2. 1.경 피고인 C를, 2015. 2. 25.경 피고인 E을, 2015. 2. 26.경 피고인 B을 각 인출책으로 순차 조직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L이 '위챗'을 통해 지시하면 제3자 명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그 체크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뒤, 그중 수수료로 6%를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 94%를 L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5.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의 지시대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L으로부터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전자금융매체를 양수하였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각 부분 제외,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연번 35 내지 39 각 부분 제외,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39의 각 부분 제외,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각 부분 제외}.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5.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의 컴퓨터에 '가짜 농협 인터넷 은행 사이트'를 연현출시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31의 일시는 2015. 2. 3.부터 2015. 2. 8.경까지로 정정함)와 같이 2015.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및 31의 각 부분 제외,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30 각 부분 제외,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30의 각 부분 제외,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및 31의 각 부분 제외). 3.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O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 내 금원 7,869,997원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아 관리하던 M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총 357,134,997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6, 및 31의 각 부분 제외,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30 각 부분 제외,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30의 각 부분 제외,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및 31의 각 부분 제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C, D의 각 메시지 내용 1. 연번 1~31번 사건 송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E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들이 하루에 140여 회를 인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범죄일람표 의 각 행위는 명확한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B이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하다.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연번 26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경우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점, 실제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도 다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동시에 여러 개의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었던 점, 실제 1명의 인출책이 5~6회를 인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20분 남짓에 불과한 점에 피고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공범자의 존재 여부까지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인출횟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범죄일람표 의 각 전자금융매체는 범죄일람표 의 각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범죄일람표 의 각 범행이 있을 무렵 양수받았음을 공소장 기재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의 각 전자금융매체 양수시기를 '2015. 2.' 또는 2015. 3.'로만 특정하였다고 하여 공소장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의 각 범행에 가담한 경우 해당 범행에 사용한 범죄일람표 의 각 전자금융매체도 양수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D의 지인 결혼식이 있었던 2015. 3. 8. 이후 범행에서 배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5. 3. 7.경에 발생한 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형사책임이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등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C는 2015. 3. 5.경 범행에서 이탈하였으므로 2015. 3. 5.부터 2015. 3. 7. 사이의 범행에 관하여도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5. 3. 5.경부터 2015. 3. 7.경까지도 'P'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자와 계좌번호, 출금과정, 금액 등에 관한 문자메세지를 계속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사정(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는 2015. 3. 7.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므로, 피고인 C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E 가. 주장 피고인 E은 2015. 3. 7.까지의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그 이후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5. 3. 9.경 'P'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38 기재의 'Q 명의 계좌' 정보를 전송받은 사실, 위 Q 계좌를 통해 2015. 3. 10.자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E은 2015. 3. 10.경까지 위 'P'와 다수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2015. 3. 12.경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E이 2015. 3. 9.과 2015. 3. 10.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E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이면서도 점조직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등 악랄하기 이를 데 없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돈을 편취한 점,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손해회복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드러난 피해액도 매우 다액인 점에 각 피고인들의 가담의 정도와 역할, 성별, 나이, 국적, 대한민국에서의 경력과 전력관계 및 양형기준표(최저한이 징역 1년 6월이다)를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 3. 9.부터의 각 공소사실)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35 내지 39의 각 전자금융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30의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30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은 2015. 3. 8. 이후에는 범행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일자 이후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 3. 9.부터의 각 공소사실) 피고인 C는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35 내지 39의 각 전자금융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C는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30의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30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2015. 3. 8. 이후의 범행에도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D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 3. 3.부터의 공소사실) 피고인 D는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39의 각 전자금융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D는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30의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30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2015. 3. 3. 이후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결정(검사의 2015. 10. 27.자 공소취소)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E은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각 전자금융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B, E은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및 31과 같이 각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 B, E은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및 31과 같이 각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15. 10. 27.자로 위 각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각 공소사실은 접근매체별, 피해자별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위 각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