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2019고단1 피고인 A은 2006. 4. 19.부터 현재까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5. 경북 군위군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에서 1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경북 군위군 G, H 등 2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는 중도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7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6. 4. 19.부터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매도인 I로부터 경북 군위군 J, K, L, M에 관한 I의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40,000,000원을 위 매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3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700,000원을 이미 퇴사한 피고인의 딸 N에게 월급 명목으로 임의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9,425,690원을 N에게 월급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5.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3,400,000원을 피고인 소유인 경북 칠곡군 0에 있는 'P'의 보수공사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8.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73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에서 주식회사 E 소유인 같은 군 Q 지상 R동 단층 물품 제조공장 718.27m²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7. 2. 대구 서구 T에 있는 U은행 팔달영업부 지점에서 V 명의로 200,000,000원, 2015. 10. 2. 같은 은행에서 V 명의로 200,000,000원, 2015. 12. 28.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U은행 성서지점에서 X 명의로 40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 제주시 Y에 있는 'Z'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40,000원 상당의 골프연습비용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73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8,041,676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 9.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 사이에 경북 군위군 AB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에게 실제 공사대금보다 50,000,000원을 부풀린 금액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2015. 5. 초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사금액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 합계 410,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08. 5. 20.부터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1. 20.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경북 성주군 AE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실제 공사대금보다 180,000,000원을 부풀린 금액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2015. 9.경 및 2015. 11. 17. 피고인 C의 집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합계 180,00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6회, 대질) 중 AF 진술기재 부분 1. 증 제9호증의 1 내지 10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명자료 1부 2019고단1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진술기재 부분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등기부전부증명서, 증 제7호증의1 내지 1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 제11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 제11호증의 3, 4 각 사진, 증 제11호증의5 P 법당공사 및 부대공사 내역서, 증 제12호증의1 내지 3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 제13호증의 1 법인카드 이용내역, 증 제13호증의2, 3 각 메모장, 증 제13호증의4 문자메시지, 증 제13호증의 5 사진, 증 제14호증의 1 내지 9 각 급여지급대장, 증 제14호증의 10 내지 14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증 제17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 제17호증의2 AA AH 현장 지급내역, 증 제17호증의 3, 4 각 메모장, 증 제18호증의 1, 2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증 제20호증의 1, 2 각 통장표지 및 내용 1. 수사보고(법인계좌 입출입내역), 소명자료 1부, 업체별 도급계약서 1부, 법인카드사용명세서 1부, 수사보고(건설공사 실적서 등), 수사보고(B 공사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1번),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제출 서류 등), 금융거래내역 1부, 거래내역조회(E),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제107~110번), R동 입금내역, R동 건물 메모지, 재산세 납부내역서, AI동(AJ) 납부내역, 일계표, 공사미수금 현황, 각종 세금납부내역, 거래처 원장, A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 법인, 개인대출금액 및 금리 현황표, 녹취서 2부, 수사보고(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D 법인등기부 재첨부), 수사보고(AK동, AI동 공장건물 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 목적 타인 명의금융거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09. 2.경부터 2017. 6.경까지 수회에 걸쳐 업무상횡령·배임행위로 합계 1,582,367,366원의 피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 소유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는바, 범행기간, 횟수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 50% 주주이자 감사인 고소인 AF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배우자와 위 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해오면서 위 회사 설립 및 유지에 기여해왔고, 이 사건 고소 이전에도 개인 계좌에서 위 회사 계좌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는 등 자금을 혼용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부동산 등기 및 금융거래를 실권리자 명의로 적법하게 변경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