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D 오피스텔 301호, 611호, 909호, 1004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과 수익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F', 'G', 'H' 등에 광고를 올린 뒤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그 손님들이 오면 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7. 23. 16:00경 위 오피스텔 비상계단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받고 그중 100,000원을 여종업원 [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남자손님을 위 I가 있는 오피스텔 1004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2015. 3. 17.경부터(피고인 B는 2015. 7. 20.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36,803,000원 =범죄수익 38,10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1,297,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에 광고한 점,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규모 등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162.6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장대IC쪽에서 서천 IC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단독사고로 차로에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31. 09:35경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평택시 소재 E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3:2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4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781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앞 수서분당 고속화도로에 이르러,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수서 IC 부근'이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팔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a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종전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5.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25. 05:35 경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41-1, 참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9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것이 세 번째에 이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 00:4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17-1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당감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 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B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B의 양쪽 귓불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5. 2. 01:5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1층 로비에서, 전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던 중 피고인과 동행하던 경찰관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서 로비 출입구에 있는 보안 게이트 유리(가로 43cm, 세로 100cm)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793,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관련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된 후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심 재판 중임에도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105 다구리들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원신터널 방면에서 백석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F(29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G (28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수리비 2,663,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22:30경 인천 서구 연희동 799-14 청라센트럴프라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 인천검단힐스테이트 2차아파트 204동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인적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26

범죄사실 [2013고단4526]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오피스텔 505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시행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회사에서 F아파트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부산 부산진구 G 일대에 559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E회사의 부도로 인해 중단되었던 공사에 시행사로서 참여하려 하였으나 확보한 자금이 전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관리이사로 영입한 H에게 '재건축조합과 이미 사업약정서를 체결한 상태이어서 6개월 정도 후에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으니 자금을 조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 공사에 시행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의 지분을 먼저 낙찰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7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였음에도, D은 최소한의 운영자금마저 빌린 돈으로 조달하고 있었고, 낙찰대금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계약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1. 2009. 4. 하순경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4. 하순 18:00경 포항시 북구 I아파트 앞 주점에서 시행자로서의 권한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D이 부도난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5개월 후인 2009. 10. 31.까지 1억 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5. 26.경 1억 4,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5. 26. 14: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억 9,641만 원에 분양하는 아파트 1채를 반값에 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 같은 해 7. 23.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7. 31. 잔금 명목으로 4,800만 원, 같은 해 8. 31.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6. 말경 H에게 빌려주었던 500만원을 잔금으로 충당하게 하여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고,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9. 6. 9.경 4,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6. 9. 1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빌려간 돈을 1억 원으로 계산해 줄 테니 아파트 1채를 더 반값에 사라.'고 거짓말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4. 같은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663] 피고인은 2013. 6. 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남양주시 삼패동 627의 5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M(주) 소유의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J 대질부분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1. 각 S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2013고단4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22

범죄사실 [2012고단5522호] 피고인은 2012. 9.11. 18: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2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170길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보라매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6106호] 피고인은 2012, 8. 15.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청호나이스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5. 20:07 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대동이미지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에서 약 3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7.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C의 집에서부터 피고인의 집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다음, C의 친구인 E가 피고인을 '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음주측정을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으로 오자마자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음주측정을 할 당시 식탁에는 2/3 가량 비워져 있는 640ml 참이슬 소주와 술잔이 놓여 있었다. 피고인이 집까지 운전하여 간 시간은 2022. 10. 17. 23:34:04경부터 23:36:18경까지 약 3분이다(CCTV 기준, 수사기록 28, 29쪽). 그 때로부터 경찰차가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2022. 10. 18. 00:09 음주측정을 하기까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측정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이었다. 아래 ~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전에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기 전에 음주를 한 시간이나 장소, 음주량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C의 집에 처음 도착한 시간이 2021. 10. 17. 22:19경임을 근거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그 이전인 22:00경 음주한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이다. C은 2022. 10. 17. 22:35경 '전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F은 출동하여 피고인과 C을 분리 조치하였다.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보였고, 얼굴도 붉고 말도 어눌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못한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집까지 걸어가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휴대폰 영상 및 녹음파일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집에서의 음주량[참이슬 소주 알코올농도 0.169%, 426ml(= 640ml×2/3)], 피고인의 체중(50kg), 성별계수(남성, 0.86), 체내흡수율(0.9)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은 0.119%이다. 이에 수사기관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9%(= 위 0.158% - 0.119%)로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별계수 0.52를 적용할 경우 음주측정 수치인 0.158%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0: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피해자 F(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를 기화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최근 15 년 내에는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3. 09: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던 중,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C(65세)이 건물세입자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세면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게 죽을려고 환장했나"라고 하면서 세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기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을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중한 결과에 이르지 아니한 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03:3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펜션 7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먼저 잠든 여자 친구 피해자 E(여, 29세)를 깨워 그 전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4. 18. 0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 화장실 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려고. 너는 여기서 못 나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8. 03:3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목재 옷걸이를 집어던져 부수고 와인병을 벽면을 향해 집어던져 벽면에 깊게 파이는 자 국을 발생시킴으로써 수리비 합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 개전의 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21. 21: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렌트카에서 렌트카를 빌리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그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1항 기재 피해자 C으로부터 렌트카인 G SM5 승용차를 1일간 빌려 사용하던 중, 사고로 위 렌트카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되자,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일번가 일대에서 위 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 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535 가정 사거리 쪽에서 신현 원창동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신현원창동 방향에서 청라지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23: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뭘 쳐다보노. 눈알 다 빼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뉘우침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우발적 성격), 범행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2월N1년 3월 각 일반폭행 기본영역(징역 2월~10원)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21:1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9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부터 무릎 부위까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관련),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0: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가져간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놀란 피해자가 휴대폰을 다시 빼앗아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팔을 잡아당기며 "시간 끌지 말고 자러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가명)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골목길에서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흔들면서 깨웠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비교적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단속한 경찰관 F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데리고 왔을 때에도 정신이 똑바르고 진술도 정확히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착각이나 오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마치 연인관계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위 F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단순히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경영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주방식자재 및 식료품 46,192,20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중 2,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2.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신한은행 통장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주점은 계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정상적 영업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위 가압류를 해제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9.경 피해자에게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2.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위 채권 가압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제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득액이 2,000 만원이고, 기소 이후 200만원을 변제조로 공탁한 점,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시 영등포구 B, 11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주)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E에게 "스타렉스를 신차로 구입하여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 1대를 판매하면 5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난다. 현재 판매사업이 70% 정도 진행되었는데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한달 후인 2014. 1.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 판매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금융정보 제공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나쁨. MAM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ww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