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27

범죄사실 2017고단4227 피고인은 2017. 8. 1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50-2에 있는 '대원당' 앞에서 같은 면 구읍리에 있는 구읍시장, 같은 면 마지리에 있는 행복마을아파트를 거쳐 다시 위 '대원당' 앞까지 1km 가량 C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429 피고인은 2017. 11. 6. 14:30경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60 신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마지1리 마을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1톤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718 1. 피고인은 2017. 11. 23. 20:25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삼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1톤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8. 10:05경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663 이조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346번길 의정부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1톤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등, 면허대장,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2017고단4227호로 재판 계속 중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적발 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6:00경 화성시 D에 있는 E모텔로 이동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7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의 수사기관에서의 가명)의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애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나, 이러한 변소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의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이별 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화장동 꼬치니주점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무선주공아파트 308동 앞길까지 1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및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세)의 모친과 같은 태국 국적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D마트를 수회 왕래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5. 11. 7. 20:25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그곳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를 하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자신의 얼굴을 수회 갖다 대고 피해자를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 캡쳐, 사건현장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0:42경 평택시 탄현로1번길 77 효명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비에 관하여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위 C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도 행패를 부렸다.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경 서울 서초구 B건물 308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BMW 520i 차량 1대(시가 29,950,000원 상당)를 처 E의 명의로 36개월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리스료 618,89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7.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의로 G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금융리스신청서/약정서(수사기록 30쪽), 재금융신청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최근에 차량매매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여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 11. 경까지 리스료로 약 2,100만 원을 납입하였고, 2015. 10. 26. 추가로 약 2,100만 원을 납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0. 22:30경 평택시 도일동 소재 농협물류센타 앞 노상을 도일동 방향에서 송탄IC방향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남)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경추부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749,48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현장에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4월말까지 꼭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적자 운영이어서 사채를 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187개 시가 2,431,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2,828,8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결제내역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종합스포츠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10. 1.부터 2016.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도 10월 임금 1,2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175,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5. 7. 1.부터 2016.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21,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전송자료(급여정산내역,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문자내역, G내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입게 된 피해,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6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의 사용자이고, '토렌트'는 어떠한 조건 없이 서로 원하는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업로드와 함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1. 1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D', 'E'를, 2015. 3. 22. 21:3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먼와이즈미디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환생고수 1~12권'을 각각 다운로드 받으면서 자동으로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저작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디지털 개발투자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D 대표 E 200,000,000원', '위 금액은 D에서 디지털 개발과 판매유통 목적으로 투자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사업계획서'라는 제목 아래 'D에서 디지털 개발사업을 2002년 3월부터 시작하여 근 2년간 개발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첫 신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 디지털키와 스크린터치 디지털키를 계속 개발하여 판매유통할 것입니다.', 'D 대표 E 지분 30%'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뒤 위 E의 도장을 'E의 지분 30%' 기재 부분 옆에 날인하고, '투자지분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D 대표 E 30%', '위 지분은 디지털 출고 공장단가를 제외한 판매 이익금을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판매 이익금은 개당 얼마씩 산출하여 분배한다.'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뒤 위 E의 도장을 'E의 지분 30%' 기재 부분 옆에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의 조카인 E와 디지털 도어록 개발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E가 디지털 도어록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E로부터 그의 명의로 디지털 도어록 관련 투자 문서를 작성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위 D 디지털 개발투자 확인서 등을 만들어 이를 F에게 보여주고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의자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 디지털 개발투자 확인서, 사업계획서, 투자지분 확인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F 운영의 'H'에서, "나의 조카 E가 D이라는 열쇠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내가 현재 E와 같이 디지털 도어록 제품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E가 2억 원을 투자하고, 나도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으로부터 빌려서 갚아야 할 돈이 총 8,0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주면 총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 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디지털 도어록 판매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D 디지털 개발투자 확인서, 사업계획서, 투자지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와 함께 디지털 도어록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D 디지털 개발투자 확인서, 사업계획서, 투자지분 확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D디지털개발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투자지분확인서, 현금보관증, 입금표 1. 우체국 입금 확인증 4매 1. 현금보관증 사본 1. J 주식회사 회신 자료,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피의자와 고소인 F 금전거래내역 엑셀정리표 1. 피의자와 고소인 F 간의 거래 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6:00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8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옆구리를 약 2~3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늑골 골절 및 뇌진탕증 경추염좌,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정도가 가볍지 않고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진행 중인 2016. 1. 30.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4. 29. 귀국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드러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0. 4.경 폭행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판 진행 중인 2016. 6. 30.경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역삼 1-1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09. 7.경 서울 강남구 B, 501호에서 성남시 분당구 C빌라 505동 4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4. 16.경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5:05경 부산 중구 B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 돈가스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아래에 있던 현금 80만 원, 신용카드 5장, 통장 3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지문채취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5. 02: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이고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는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사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딸의 교육 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37

범 죄 사 실 2020고단4737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23:00경 부산 동구 B빌라 C호 피고인, 처인 피해자 D(여, 57세)의 공동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 목 부분을 밟아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4. 18: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과 위 D 사이의 이혼 관련 말다툼을 휴대폰으로 녹음 등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작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덤벨(길이 약 60cm, 무게 약 10 ~ 15kg)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4. 0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위 D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작은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격분하여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2cm, 머리 부분 약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위 B빌라 C호의 작은방 방문을 내리쳐 수리비로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889 피고인 A과 피해자 E(남, 38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6:50경 부산 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서류를 챙기던 중 아들인 피해자 E이 “어떤 서류에요? 보여 주세요.”라고 말하며 서류를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개새끼야, 호로 자식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팔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고, 피해자의 성 기를 잡아 1회 비틀며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수회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 및 미압수에 대해),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미첨부) 2021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해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추가 범행인 아들에 대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운전자인바, 2015. 12. 8. 18: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톨게이트에서 출차하여 분기점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의 앞을 갑자기 끼어들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2~3회 밟고, 정차하는 등으로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D이 운전하는 차 앞으로 끼어든 사실, 이에 D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차로의 오른쪽으로 차를 정차하며 D에게 "왜 경적을 울리냐"고 항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협박할 의사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정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화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6.부터 2015. 4.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2월 임금 1,050,000원, 2015. 3월 임금 1,400,000원, 2015. 4월 임금 350,000원 및 2014. 12. 5.부터 2015. 4.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3월 임금 2,500,000원, 2015. 4월 임금 50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E가 2015. 7. 16.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와 피해자 F이 2016. 2. 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D(여, 65세)에게 "마카오에 카지노 하러 오는 많은 유명 한국인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업을 여행사 업무와 같이 하고 있는데, 마카오에서 합법적인 사업이고 한국에서 환치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내게 송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의 이익금을 배당해주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집한 투자금을 마카오 도박으로 탕진하고, 약속한 이익금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투자금을 받아 메우는 식의 악순환을 반복하여 사실상 투자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하고 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09. 4. 30.경 1,500만원, 2009. 8. 10.경 835만 원 및 2009. 9. 3.경 490 만원 등 합계 2,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4. 30.경부터 2009.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9,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기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9,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01:40경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공단길 25에 있는 동보렉스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12. 18. 01:40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단구동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F(여, 16세)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로 날아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16. 12. 18. 08:34경 원주시 우산공단길 25, 동보렉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다음 그 승용차를 세워두었고, 자신의 지인인 G에게 전화를 한 다음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으니 사고가 난 승용차를 견인하여 숨겨달라'고 말하였고, G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공업사에 옮겨 세워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재고단1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4. 8. 13.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청구인은 위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에 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3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는 일정한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형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위 제5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 법률 조항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5. 12.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곡사거리 쪽에서 작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0,656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진료기록, 수사보고(자동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1. 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부산 금정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E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휴대폰을 6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65만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피고인의 부 G 명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H 계정으로 300,000원, 같은 휴대전화와 연동된 I 계정으로 2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이어서 2020. 12. 9. 위 H 계정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652,7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B, M, N, O, P, Q, R, S, T, F,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1. AD의 고소장 1. J, K, L, B, M, N, O, P, Q, AD, R, S, T, F,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J, K, B, M, N, O, P, Q, AD, R, S, T, F, U, V, W, X, Y, Z, AA의 각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확인 및 출소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의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20 내지 26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20 내지 26번 기재 각 사기죄만이 누범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은 소액인 점, 피해자 F에게 피해액 중 165만 원을, 피해자 Q에게 피해액 중 20만 원을, 피해자 AC에게 피해액 중 2만 원을, 피해자 Z에게 피해액 13만 원을, 피해자 AA에게 피해액 12만 원을 각 반환한 점(증거기록 제459, 1207, 1286, 1287쪽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2019.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9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1. 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20 내지 26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