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39

범죄사실 1. 2017. 12. 2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12. 22. 00:0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자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17. 12. 22. 20:3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화장실에서 위 F의 공범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위 I에게 현금 40만원을 건네주었다. 2. 2017. 12.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2. 저녁 무렵 경산시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아 한쪽 빨대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7.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닉네임 'K')와 채팅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8. 7. 3.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L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45만원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로 무통장 송금한 후, 2018. 7. 3. 20:3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센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의 공범인 Q이 R 센터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건네받았다. 4․ 2018. 7.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3.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아 한 쪽 빨대에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8. 1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8. 8. 15.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 새마을금고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원을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후, 2018. 8. 15. 18:4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센터에서 위 Q이 R 센터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건네받았다. 6, 2018. 8.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5.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아 한 쪽 빨대에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약 0.1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8. 8.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3. 00: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아 한쪽 빨대에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약 0.1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18. 8. 2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23. 10:50경 경산시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44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검정 가방에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F와 'S' E 대화내용 사본, 피의자 A의 필로폰 구매 관련 E, 피의자 A 필로폰 구매 관련 송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이용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자료 이용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각 3회 매수 및 투약하고, 1회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책 검거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당구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 가명)와 피해자 F(여, 18세, 가명)는 위 'D당구클립'에서 일하였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E 가. 2017.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D당구클럽'에서 당구공을 닦고 있던 피해자 E를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쓸어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위 'D당구클럽'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가려던 피해자 E를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뒷주머니 속에 초코과자 1개를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9:05경 위 'D당구클럽'에서 출근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쓸어내리며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D당구클럽'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핸드폰으로 음악을 선곡하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쪼그려 앉은 뒤, 피해자에게 '왜,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가. 2017.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D당구클럽'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22:22경 위 'D당구클럽'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은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5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23:00경 위 'D당구클럽' 출입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코에 입을 맞추어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말경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제1범죄 + 제2범죄×1/2 + 제3범죄×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클럽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 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 7. 9. 및 2018. 7. 19.),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7:0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38세)이 관리하는 'F' 매장 내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G면도날 2세트, 시계 2개, 자동차용 염주 1개, 양말 2켤레 등 총 92,1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려다가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마트 사무실로 갈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체포를 단념하게 하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Ⅰ~Ⅲ) 1. 피의자 및 절취품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도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려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불상경 거주지인 성남시 D건물, E호의 피해자 방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편 후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못 나가게 한 다음 태권도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좋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나. 피고인은 2017. 봄 일자불상경 거주지인 성남시 D건물, F호의 피해자 방에서 피고인을 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못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좋은 걸가르쳐주겠다. 이런 걸 배워야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바지를 내려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4. 19. 또는 2018. 4. 23.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보고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경 피해자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 방에서 쉬고 있을 때 누워 있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면서 거부함에도 이를 제압하고 하의를 벗겨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녹화, 피해자 남자친구와의 통화내용)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실형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제1, 2, 3범죄 모두 가중영역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6년 이상 16년 6개월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베트남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2011년경 한국으로 데려와 피고인의 보호 아래 두고 함께 생활하게 되었음.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경 당시 11세 정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2016년경부터는 당시 13세 정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고, 급기야 2018년경부터는 당시 14세 정도인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행이 대담해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입는 피해 법익이 중대해졌음.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행한 판시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책임이 막중함 -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던 점,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피해자가 낯선 나라로 생활 터전을 옮겨와 적응하던 과정이었던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장 문제로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행하는 범행에 쉽사리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능히 짐작되고, 실제로 피해자는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모두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일 뿐이고, 강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다만, 이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로 고려할 수는 없고 피고인 가족의 탄원 정도로만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사기·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죄로 징역 7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8. 4. 6. 위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3. 22.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단란 주점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결제수단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에이 씨발."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해 사진 촬영을 하여 이를 본 손님들로부터 촬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6. 8. 20:5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G' 단란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미지급한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를 향해 "시발년, 꼴값 떨고 있네.", "밤길 조심해라. 가게 앞에서 지키고 있겠다."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들어 내리치고 유리잔을 깨물어 깨트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C, F,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K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사기 관련사진, 영수증 사진 촬영 출력물,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징역형 집행 종료일 특정)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각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각 사기(편취금액 합계 102만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2판시 제3의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 3년 20일(= 2년 6개월 + 4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중하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공갈미수·업무방해·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과 사기죄로 2번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3. 22.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일로부터 2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중하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서울 서대문구 B 노상에서 법인의 세금감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 카톡내역, CIF 및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원리금 인출 용도로 체크카드를 건네 달라. "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출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러한 대출이 비정상적인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1금융권 등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고양지원 2016고약9063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말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체크카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라. 이 사건 체크카드의 교부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업체의 상호나 연락처, 사무소의 소재지,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지 않았다. 게다가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의 송부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대출계약서의 작성도 요구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사람으로부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2.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교부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의 교부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의 교부나 대출원리금의 인출과 관계없는 다른 전자금융거래를 하리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출받기로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임의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한 것과 이 사건 체크카드의 대여 사이에는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 4. 이 사건 체크카드의 대여와 대출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겼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4. 01:52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1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집 안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둔부, 가슴 등을 포함한 전신 나체 사진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4. 15.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사이트(F)에 접속한 다음 "G"이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반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말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104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배우자인 H와 성관계를 하거나 H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6.경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사이트(K)에 접속한 다음 "L"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일자불상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남녀가 적나라하게 성기를 드러내어 노골적인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탄원서 편철, 기 제출자료 조서말미 첨부, 추가 범죄사실 특정 등)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편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근거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사실 1.의 가.항의 카메라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1의 나.항의 촬영물반포·전시의 점),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범죄사실 1의 나.항 및 2항의 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력, 직업 등까지 적시하여 음란물 관련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 나아가 위 피해자는 인터넷 상에 널리 퍼진 피해자 관련 영상을삭제하느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처인 H는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제공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7. 01:40경 위 'C'에서, 3번방에 입실한 손님 D 등 3명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캔 맥주 12개 등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3번방에 입실한 손님 D 등 3명의 요구에 따라 E, F, G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노래연습장을 매물로 내놓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형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D로부터, 위 회사가 2018. 1. 5.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월 임차료 1,275,619원에 임차한 시가 55,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SPE-550) 1대를 피고인들이 임차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화성시 F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사출성형기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7.경 위 C 공장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위 은행에 위 사출성형기를 양도담보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자 D 확인) 1. 리스계약서, 중도해지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해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리스회사인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피고인 B은 종전에 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 횡령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만, 피해 리스회사는 상당기간의 리스이용료와 보증금을 납부받은 상태였고, 이를 공제할 경우 실제 피해금액은 약 2,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수사과정 중 피해자 측에 합계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켜,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이 2018. 1. 23. 사망하여 C에게 빌려줬던 약 1억 4,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이 2018. 2. 19.경 가압류를 신청한 C 소유의 D(7.31톤)를 임의로 E에게 매도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5.경 군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에 관하여 그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와 선박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배가 충남 당진 장고항에 있으니까 가져가서 써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는 피고인이 위 D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8. 3. 6. 13:52경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방조제 부근 해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F(9.77톤)를 운전하여 같은 달 7일 10:17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있는 백사장항까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F CCTV 및 현장사진, F 선적증서, F 어선원부, D 선적증서, D 어선원부, 현장채증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C이 사망하기 전부터 배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하였고, C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에 대한 처분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믿고 배를 가져온 것으로 절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의 상속인들은 피고인에게 상속을 포기하였으니 법적 절차대로 채권을 변제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D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E는 착오로 C 소유의 D가 아닌 피해자 소유의 F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착오가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를 인정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C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해자에게 절취한 배가 반환되었다.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