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18:29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3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이 '맛세이'(큐대를 세워 찍어 치는 방법)로 당구대 커버에 흠집이 생겼음을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영감탱이가 뭐라 하노, 내가 언제 찍었노, 씹할년 개같은 년 니가 뭔데"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당구를 치고 있던 불특정 손님 두 팀으로 하여금 당구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당구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F에게 "나 수배도 있는데, 이 씹할 새끼들아 당구장에 CCTV가 왜 없노, 제대로 수사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라리 내가 저 씹할 년 몇 대 쥐 패고 돈 물려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위 당구장 업주인 B에게 덤벼 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당구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7.01:56경 제천시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볼 목적으로 문을 열고 여자화장실 변기칸에 침입하여 변기칸을 밟고 올라가 간이 벽 너머로 D(여, 24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 내 화장실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2018. 12. 10.경 군에 입대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2019고단335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2. 0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총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29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1.30,04:05 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손님들 중 일부가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5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2019고단8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G CCTV 영상 분석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방법원 2016 4197호 등 관련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가 수십차례에 이르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불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액을 회복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89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5.22.0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과 E의 다툼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너 공무수행 똑바로 해. 이 씹새끼야, 씹새끼야, 왜 욕하면 안돼 새끼야"라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새끼야, 네 에미 씹에서 나온 새끼야"라고 E,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2. 03:10경 D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인 G이 사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에게 "야 니 애미 씹에서 나온 새끼야, 편견 갖지마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어떤 년은 두꺼비 같은 새끼 낳고 미역국을 쳐먹었겠지, 니들이 나를 구속시키지 못하면 니들 옷 벗을 줄 알아 이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시 G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엮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파출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일어서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컴퓨터 모니터가 닿은 것일 뿐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민원인석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이 근무하던 민원대로 접근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주먹을 쑥 내미는 등의 행동을 하고 그 후 민원대에서 일어나며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모니터가 돌아간 점, 민원대 책상 가장자리에서 컴퓨터 모니터까지 약 20~30cm 떨어져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모니터를 밀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민원실 구석에 있는 자리로 데려가 앉히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오른쪽 손에 수갑을 채운 점 등에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최초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중 일부분이 공소장 변경에 따라 철회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 20:0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점포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그의 종업원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나랑 한번 붙자, 너희들 다 덤벼도 나한테는 힘으로 안된다, 내가 경찰들을 다 아니까 경찰을 불러라, 이 씹새끼들아'라고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 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부터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 정도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0: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기에 '부천 가려면 시외할증요금이 붙는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는 취지로 화를 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격분하여 "야이새끼야. 너 오늘 영업 다했다. 왜 돈을 더 주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팀으로써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후, 상황을 찍은 지구대 경찰관의 동영상 등 수사) 1. 택시요금 영수증, 범죄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택시 안에 있는 기간이 35분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 있었던 시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40분이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는 20분 정도라고 진술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시간 35분은, 피고인의 피해자 택시에 탑승한 시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출동시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에 있었던 시간에 대한 일부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고, 단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기도로 가게 되면 할증요금이 붙게 된다는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말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0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8.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9. 4.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E 가정의학과 CCTV 녹화자료 분석) 1. CCTV 녹화영상 CD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0여일 만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범행을 하는 등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위 범죄일람표 연번 10 범행의 경우 이미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2회 받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내용,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8.15:30경 파주시 B 앞길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 C(여, 22세)를 발견하고 D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그 뒤를 따라간 다음 파주시 E 앞에 위치한 편도 1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여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의 형상 1. CCTV 영상 백업 CD 수록 영상 [피고인은 운전 중 급하게 소변을 본 것에 불과할 뿐 고의로 성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여성(이하 '목격자'라 한다)이 맞은편 보도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덤프트럭을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주행과 정차를 반복하였던 점, 목격자는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정차하여 내린 직후 그가 성기를 꺼내놓은 것을 보았고 당시 피고인의 성기는 발기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위와 목격자를 고개를 돌려가며 번갈아 쳐다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3 급히 소변을 본 것이라면 남성의 소변 자세에 비추어 목격자도 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나, 목격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낼 때 소변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이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주행방향 및 대향방향 모두에서 다른 차량이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도로 근처의 수풀 등 은폐가 가능한 곳이 아니라 중앙선에 근접한 운전석 부근 앞바퀴에 소변을 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변이 급하여 불가피하게 성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부근에 여성인 목격자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성기를 드러내는 음란성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고, 행위의 수법이 노골적이거나 지속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36 피고인은 2019. 8. 27. 02:20경 강원 홍천군 B시장에서 'C'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55세)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11 피고인은 2019. 8. 18, 20:50 경 강릉시 공항길 127번길 남항진 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62쪽 이하) 1. 각 CCTV캡쳐 사진, CCTV CD 2019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전과 중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6. 만기 출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43%에 달하는 등 만취 상태였고 대물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이은 사업 실패와 여동생이 정신병으로 인한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등의 사정이 겹쳐 피고인 본인도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술과 결합하여 범죄로 발현되고 있는 사정, 절도죄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피해품도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11:50~같은 날 12:1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전날 갈비탕을 먹기 위하여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갈비탕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보지 팔아먹고 사는 년들, 술 팔아먹구 사는 년들, 간판을 내려라, 팔지도 않는 것을 판다고 하느냐, 이 가게 근처에 개미새끼 한 마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48세)의 멱살을 움켜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8면)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손님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정당한 항의가 다소 과격하여 진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 손님이 피고인이 격한 말을 지속적으로 크게 외치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손님과 피고인이 서로 말다툼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의 격한 항의가 20여분간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항의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업무 방해와 상해의 정도, 신체적인 접촉 자체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상호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건강상태 · 재정상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4209 피고인은 2017. 10. 1. 02:1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19세)가 빵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구매하기 위해 들고 온 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787₁ 피고인은 2018. 3. 2. 13:17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로를 막고 있어 피해자 H(여, 40세)이 길을 비켜 달라고 말하자 주인도 아니면서 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8 고1127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18:4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운영의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K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0. 22:20경 위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81907,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초순 19:00경부터 19:10 경까지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위 식당 앞 솥단지 아래 있던 벽돌을 빼 내 한 손에 들고 유리로 된 위식당 출입문을 내리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 3~4명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28, 18:00경부터 19:00 경까지 위 'N'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 솥단지 아래 가스 파이프를 발로 밟아 찌그러지게 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 3~4명을 향해 "씨발년아!",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5.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술을 꺼내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나 한번 때려봐라", "씨발,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며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 3명으로 하여금 그대로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5.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Q'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술을 꺼내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 소리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식당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뭔 상관이야!"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위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Q'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 놈아! 한번 쳐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7. 19:00경 위 'N'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자판 위에 놓아둔 피해자 L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5개입)를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2018고단7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811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0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7. 07:1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1층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면서 형사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1층 현관 벽면에 게시되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으로 뜯어 연결부위가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11: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복지관 경로당 내에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장품 가방 1개, 이어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선글라스 1개,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스트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약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가방을 메고 정상적인 보행으로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의 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 절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어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3: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내부까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016. 3. 21. 13:00경부터 2016.3,25, 14:4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M 금은방 확인, 피고인 의복 등 촬영, 피해자 N 전화통화, 피해액 산정 관련, 피해품 관련) 1. 각 (현장) 사진, 방범용 CCTV촬영사진, 매입장부(현장족적) 촬영사진,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집행종료 직후부터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 1죄가 성립함, 징역 1년6월~징15년)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최종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5년)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죄 전후의 행위 태양, 범행 횟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캐피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30.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김해공원묘원 앞 교차로를 생림면 방면에서 신명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투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염좌상 등을, 피고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G(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차량통행확인서(CCTV), 신호체계도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목격자 H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목격한 내용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을 조금 지난 곳에 설치된 CCTV(삼계정수장 생림방면, 이하 '이 사건 CCTV) 에 H 차량(I)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H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변호인은 H의 차량이 이 사건 CCTV를 통과한 시간과 근접한 시간에 통과한 다른 차량들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H 역시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H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할 뻔한 후 비상깜박이를 켜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삼계정수장 생림방면에 설치된 이 사건 CCTV에 자신의 차량이 찍혔는바, 같은 시간대에 이 사건 CCTV에 찍힌 차량들은 H이 위와 같이 정차하고 서행한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H의 뒤에서 운행하던 차량들이었으므로, 위 다른 차량들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지 못한 것은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3. 22: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후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거스름돈을 계산대 위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47세)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자 화가 나위 F에게 '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먹으로 위 F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1792 1. 피고인은 2015. 6. 28. 01:20 경 김해시 C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5,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에 담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6, 21:00경 김해시 H에 있는 모텔 706호 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7. 11:30경 위 모델 706호에서, 약 0.2ml의 생수로 녹인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79g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2288 피고인은 2015, 4. 5. 01:4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모텔 6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2015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큰 마약류를 투약 및 소지하고 타인에게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