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1989. 5. 24. 혼인신고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21. 6. 4.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내연남과 헤어지게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 명의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자녀들 명의로 모두 이체하고,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에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경제적 수단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게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수시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때리면서 안방에서만 지내게 하고 혼자서는 일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후 2021. 8.경부터는 위 주거지 안방 문고리를 밖에서 잠글 수 있게 반대로 설치하여 잠그고 자물쇠를 추가로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여 도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9. 24.경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여 창문을 깨뜨려 도주할 때까지 약 105일 동안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안방 등에 감금하면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했냐, 한번 너도 해봐라, 아직 이혼을 안했으니까 이혼할 때까지 내 맘대로 하겠다.”,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누워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같은 해 8. 13.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E아파트 F호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정신을 잃게 하는 약이 있는데 상간남이랑 이런 약먹고 관계를 한 것 아니야, 이런 약은 인터넷에서 구하기 쉬운데 약먹고 나랑 해보자.”, “옷 벗어, 누워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누워있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같은 해 8. 13.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E아파트 F호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세탁소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린 다음 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옷 벗어, 누워있어. 그 놈 좃대가리를 빨듯이 내꺼도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누워있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도움 요청을 위해 작성한 쪽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발생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소지 이전 소유자 확인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압수물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동산,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범행 관련 동영상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범행 관련 사진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잠금장치 패턴 변경된 경위)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강간죄에 관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강간죄에 관하여](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3개월이 넘는 기간 주거지 안방 등에 감금하면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가 상당한 기간 이루어졌고, 가혹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