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수면제를 음료에 타서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5.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불면증 치료제로서 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5정(용법 1일 1회 1정 복용)을 처방받아 위 의원 인근에 있는 F 약국에서 졸피드정 15정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I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8:2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J'에 이르러 '잉글리쉬 블랙퍼스트'를 구입하여 그곳 남자화장실에서 위 음료에 위 졸피드정 4-5정을 넣어 녹인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위 음료를 건네주면서 "몸에 좋은 차이니까 마셔라"라고 말하며 마시게 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음료를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피해자를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K모텔 301호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의 아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음날인 2014. 12. 6. 03:00경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CC-TV 녹화자료 분석(J), K모텔 CC-TV 분석, 피의자의 모텔비용 계산 시간 및 객실 호수 확인,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성분 불상의 알약을 처방한 E의원, F 약국 상대 수사, 약사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4. 12. 6. 03:0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신 즉시 토하였고, 성행위를 할 무렵에는 그 음료를 마신 후 5시간 이상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수면제의 약효가 모두 사라져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반항한 사실이 없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성행위 당시 피해자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최소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결코 아니다. 2. 판단 경찰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2. 5. 23:29경 어머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위 모텔방에서의 일 중 일부를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게 회복된 상태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서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에 따른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면제 성분이 약한 루나팜을 7정 처방해주려는 의사 L에게 성분이 강한 것으로 처방해달라고 하여 1일 1정 투약이 정량인 졸피드 15정을 처방받았다. 나. 졸피드는 작용발현이 빠르고 1일 권장량인 10g(1정)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1회 투약시 8시간 가량 효과가 지속되고 다량을 복용할 경우 환청,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자살에 이용될 정도로 성분이 강한 수면제인데, 피고인이 의사에게 강한 수면제 처방을 요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음료에 졸피드 4~5정을 넣어 녹인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권하였고, 피해자는 그 음료를 다 마신 다음 토하고 정신을 잃었다. 라. 피해자가 2014. 12. 5. 23:29경 어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엄마 나오늘 하글이딪가사풀근도같아함'으로 의식이 명료하게 회복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피고인이 건네 준 음료를 마신 이후부터는, 어두운 곳에서 TV 소리가 들린 것,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피해자는 하의를 벗은 것 같고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것, 피고인이 '너를 많이 좋아하니까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것, 피해자가 모텔을 나오면서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청소하다가 반지를 찾게 되면 연락해달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정도 외에는 기억이 없고, 2014. 12. 6. 오전에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모텔을 걸어나오는 상황조차도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이전에 졸피뎀을 복용한 경험이 있어 하루 1정을 먹어도 곧바로 깊이 잠들 수 있는 정도라는 약의 효능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강한 성분의 수면제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였고, 이전에 졸피뎀을 복용한 경험이 있어 하루 1정을 먹어도 곧바로 깊이 잠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음료에 4~5정을 넣어 녹인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녹인 음료를 마시게 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면 차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좀더 가까워지려고 하였다고 하고(한편 검찰에서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이 여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관계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인연을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면제를 구입했다고 진술하였다), 졸피뎀을 무려 4~5정이나 녹인 음료를 모두 마신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다가 간간히 깨어나 어떠한 행동을 한 뒤 다시 잠드는 과정을 보았으면서도, 수면제 효과는 모두 사라지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이 과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6. 08:00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2. 6. 09:17경 피고인과 모텔을 나오면서, 카운터에 있는 직원 M에게 청소하다가 반지를 찾게 되면 연락해달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 M이 보기에 당시 피해자는 흐트러짐 없이 정상적인 모습이었고 피해자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던 사실, 위 일시경 모텔 카운터와 모텔 주차장 쪽을 촬영한 CCTV 영상에도 피해자의 행동에 특이점이 없으며, 피고인과 함께 모텔을 나서서 곧바로 함께 출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14. 12. 6. 08: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수면제의 약효에서 완전히 벗어난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경 새로운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정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항이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또는 표시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부분 성행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