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1. 태국 마사지 업소 단속 가장 범행 피고인들은 2018년 11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불법체류자나 그 고용주는 범죄피해를 당하여도 강제추방되거나 형사처벌될 것이 두려워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태국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단속을 나온 것처럼 행세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업소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여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그 업소 앞에서 차량을 대기한 후 여성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1. 18.경 위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신분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무부 공무원증 이미지와 법무부장관의 관인 이미지를 다운받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공무원증의 앞면에는 피고인 A의 증명사진을 넣은 후 그 하단에 "G"라고 입력하면서, 공무원증의 뒷면 소속 란에는 "출입국관리", 직위/직급 란에는 "과장", 성명 란에는 "G", 생년월일 란에는 "H", 그 하단에 "법무부장관"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법무부장관" 옆에 법무부장관의 관인 이미지를 결합하여 공무원증 이미지를 완성하였으며, 피고인 C는 인근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트기로 이를 출력한 후 플라스틱 신분증 케이스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컬러프린트 출력물을 신분증 크기로 자른 후 이를 케이스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무부장관 발행의 공무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1. 26. 01:14경 서울 양천구 I건물, 3층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법무부장관 발행의 공무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법무부장관 발행의 공무원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1. 26. 01:14경 서울 양천구 I건물, 3층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업소'에서, 피고인 A은 J에게 위조한 법무부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왔다. 공무수행 중이니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을 "팀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곳을 수색하였으며, 그 곳에 있던 태국 국적의 피해자 L(L, 일명 'M'), N(N, 일명 'O'), P(P, 일명 'Q'), R(R, 일명 'S'), T(T, 일명 'U')의 여권을 확인한 후 "불법체류 중이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D이 그 앞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을 태운 후 고양시 일산동구 V오피스텔 W호로 데리고 가서 2018. 11. 26. 12: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동안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모두 가방 속에 넣어라. 불법체류 중 얻은 수익으로 압수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수갑을 채워 체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B, C, D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903,000원, 태국 신용카드 1장, X은행 신용카드 1장, X은행 통장 1개 및 의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5,250,000원, 시가 1,530,0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의류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 P로부터 현금 390,000원, 태국은행 통장, 태국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및 의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 R로부터 현금 350,000원, X은행 통장, X은행 신용카드 1장 및 의류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 T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 Y은행 통장, Y은행 체크카드 및 시가 불상의 귀금속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공동하여 2018. 11. 26. 12:00경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현금 합계 7,893,000원, 귀금속 1,530,000원 상당 등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D의 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9. 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V오피스텔 W호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T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면서 현금 50,000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2019. 1. 4. 21:46경 김포시 Z빌딩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Y은행의 현금인출기 카드 투입구에 위 카드를 넣고 T으로부터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위 카드가 지급 정지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Y은행으로부터 50,000원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D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 B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AA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D은 2018. 12. 27. 06:00경 서울 노원구 AB상가 2층에 있는 'AC' 앞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휴대전화를 쓰지 말아라. 경찰이 너를 찾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동구 AD호텔 7층 객실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자신에게 연락을 끊은 이유를 추궁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A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데리고 가 피고인 A이 "태국에 가라."라고 말하면서 자진출국하지 아니하면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비행기 티켓비용 명목으로 현금 1,1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여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2. 28. 05: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1,1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여권 등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 1. L, N, P, R, T의 각 피해자진술조서, L, N, P, R, T의 각 피해자진술조서(번역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1. 피해금액 산정 내용 및 피해자들 여권 사본 등, 내사보고(현장 사진 시간별 정리), 내사보고(현장 주변 일대 사설용 CCTV 캡쳐 영상 확보), 내사보고(피혐의자 이용 차량 특정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동선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4와 관련), 내사보고(출입국심사대 이후 동선 추적 내사보고), 각 피의자들 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관련), 내사보고(태국으로 출국한 피해자 5명 특정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파악), 수사보고(태국 피해자들 피해진술조서 번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출입국 공무원증 패용 케이스 구매를 모의한 정황), 수사보고(범행 사용 AG 카니발 렌트 내역 발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주거지에거 발견된 귀금속 및 은행통장은 피해자들 소유로 확인됨),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증거목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의 통장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할 당시 현장 CCTV 영상 회신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귀금속 감정 관련), 감정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범행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피해자 AA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과 공동감금의 점 및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피해자 AA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과 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피해자 AA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과 공동감금의 점 및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피해자 L, N, P, R, T에 대한 각 공동공갈의 점 상호간 및 피고인들의 피해자 L, N, P, R, T에 대한 각 공동감금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의 피해자 L, N, P, R, T에 대한 각 공동공갈의 점 및 피고인들의 피해자 L, N, P, R, T에 대한 각 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D의 각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들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들의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등으로 인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에서 함께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 C는 공문서인 공무원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