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F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을 운영하며 'G' 등의 살서제를 생산,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의 직원으로 살서제의 생산, 판매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살서제 등 의약외품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주성분 미첨가 살서제 제조판매 누구든지 그 성분 또는 분량이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경 위 'C' 사업체의 살서제 생산작업장에서 살서제인 의약외품 'H 100g' 제품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작업하거나 함께 작업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받은 내용인 주성분 '플로쿠마펜' 원료를 제품 중량 100g 중 0.005g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 '플로쿠마펜' 등 살서제 주성분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H100g 제품 100박스 시가 14,688,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부터 2015. 3.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살서제 주성분이 전혀 첨가되지 아니하여 쥐에 대한 구제효과가 전혀 없는 시가 합계 681,231,000원 상당의 살서제 5,100박스를 제조·판매하였다. 나. 무신고 살서제 제조판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31.경 'C'의 소재지를 부산 강서구 I으로 변경신고하여 파주시 F에는 살서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위 파주시에 있는 가항 기재 기존 C 작업장에서 가항과 같이 살서제 주성분인 '플로쿠마펜' 원료 등이 전혀 첨가되지 아니한 'H 100g' 제품 70박스 시가 10,080,000원 상당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부터 2015. 3. 6.까지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8 내지 157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시가 375,846,000원 상당의 의약외품인 살서제 2,486 박스를 제조·저장 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살서제의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다. 유통기한 변조 재포장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3.경 가항 기재 'C' 살서제 생산 작업장에서 유통기한이 이미 도과한 살서제를 해포한 후 'J 130g' 제품으로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2018. 1. 12.'로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부터 2015. 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약 10,000,000원 상당의 살서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약외품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의 유통기한을 적고 위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브로마디올론을 주성분으로 한 살서제 제조판매 누구든지 그 성분 또는 분량이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경 제1의 가항 기재 'C' 사업체 살서제 생산작업장에서 의약외품인 'H 500g' 살서제를 생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받은 주성분인 '플로쿠마펜' 대신 '브로마디올론'을 첨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 부터 2014. 8.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품목허가된 내용과 달리 브로마디올론을 주성분으로 사용하여 시가 70,916,000원 상당의 'H' 살서제 682 박스를 제조·저장·판매하였다. 나. 품질검사 미실시 제품판매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4. 8. 27.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브로마디올론'을 주성분으로 하여 살서제를 생산함에 있어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하여 출고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각 순번 1, 2, 10, 11, 12, 13, 14, 15, 18, 21, 22, 29, 30, 44, 46, 49, 51) 1. 품목허가증(G), 품목허가증(J) 1. 수사의뢰서(증거목록 순번 3),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출력물 1. 작업실 사진 및 봉함봉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2호, 형법 제30조(주성분 미첨가 살서제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살서제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거짓 유통기한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2호(미허가 성분 첨가살서제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6조 제3호, 제38조 제1항(품질검사 실시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2호(주성분 미첨가 살서제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무신고 살서제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거짓 유통기한 표시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7조, 제96조 제3호, 제38조 제1항(품질검사 실시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서제는 국민의 보건 위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으로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또는 신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러한 허가(또는 신고)를 득한 내용 그대로만 제품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되는데 그러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을 제품에 집어넣거나, 필수적으로 넣어야 할 성분을 넣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국민의 보건 위생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되었으며 실제 판매량 규모가 시가 6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큰 점, 위 제품들이 시중에 이미 다량 유통되어 의약외품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심각히 손상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별 죄책감 없이 피고인 Bl나 직원들에게 살서제의 주성분을 빼고 제품을 제조하도록 종용하고 또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하자고 제의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B과의 공모범행 이외에 단독으로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넣은 살서제 제품을 제조·판매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위법성의 정도는 피고인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것인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피고인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