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2013. 5.경까지 사단법인 J(이하 'J') 산하 K협회(이하 'K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K협회의 자금 관리 등 회무 전반을 총괄함과 동시에, K협회 산하 25개 구지회를 관리·감독하고, 구지회장 후보를 J에 추천하여 그 승인을 받아 구지회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현재까지 K협회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K협회장을 보좌하여 K협회와 산하 구지회의 조직과 집회 및 외부 행사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K협회 구지회장 임명 관련 배임수재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협회의 회장이 구지회장 후보를 J에 추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구지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구지회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지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1.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404호 K협회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M로부터 2011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N구지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구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은 K협회 사무처장 Q과 전항과 같이 구지회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지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O은 2010. 10.경 위 K협회 사무실 등에서 P로부터 2011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Q구지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 1. 18.경 P로부터 O의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구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지회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지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경 위 K협회 사무실에서 R로부터 R와 S을 2011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T구지회장과 U구지회장으로 각각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8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K협회 자금 횡령 가. 피고인은 위 0과 공모하여 2009. 7. 1.경 피해자 K협회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협회 운영자금 중 1,380 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그 중 8,465,520원을 B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 5,334,480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7.경 피해자 K협회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협회 운영자금 중 2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협회장 취임을 도와주었던 V 등에게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피해자 K협회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협회 운영자금 중 350 만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W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19.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X'이라는 술집에서 지인들과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117 만원을 임의로 결제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K 협회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0. 11.경 피해자 협회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협회 운영자금 중 3,500만원을 이즈웨이에 '개미마을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피고인 개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0. 12.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의 신한은행 남부법원지점에서 피해자 K협회의 전 사무처장인 Y이 그의 업무상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한 공탁금 1억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Z에게 위 '개미마을 재개발사업'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그 중 6,5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 R, AA,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Y, AB,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K협회 및 지회 주소록, 휴대전화 캡쳐사진, 각 인터넷뱅킹 확인자료, J 정관, 지역협 회 등 설치·운영규정, 공소장 부본(Y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등기부등본(서울지장협환경사업단 AG), B 퇴직금 지급 지출결의서, B 긴급자금 지원 지출결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3, 24,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배임수재의 점 가) M, P로부터 각 배임수재 부분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R로부터 배임수재 부분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배임수재 부분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M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은 그중 200만원, 피고인 B은 나머지 100만원을 각각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는 위 200만원과 나머지 배임수재액을 합한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는 위 100만원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적용대상 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배임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J 산하 K협회의 회장으로서 그 지위에 걸맞게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3명의 회원들로부터 구지회장 임명 추천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도합 2,000 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는가 하면,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기 위하여 마련된 소중한 K 협회의 자금 중 1억 2,000 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개인 사업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무 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미 실형 1회, 집행유예 5회, 벌금 10회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매우 큰 점, 비록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바이지만, 그 과정에 피고인은 자신이 그 범행에 개입하지 않았던 근거로, K협회에서 누군가 수익사업을 수주해 오는 경우에는, 협회에 5~10% 정도의 이익금을 내놓고 나머지는 본인이 취하는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서로 묻지 않은 불문율이 있었다는 취지로 궤변을 늘어놓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봉사자가 되어야 할 K협회의 임원 자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반사회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협회의 상급기관인 J 중앙회 측에서도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에 대한 일반 사회의 불신 내지 그릇된 인식을 야기한 피고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M로부터 수수한 300만원, R로부터 수수한 800만원, 합계 1,100만원에 대한 반환 조치를 마쳤고,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B과 함께 K협회에 합계 1억 650만원을 반환하는 등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기는 하나, 실형 전과는 30여 년 전인 1983년경에 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밖에 2007. 8. 23.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오른쪽 하지 마비로 인해 현재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지 않고서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가정주부인 처와 88세의 장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을 옆에서 지켜봐 온 K 협회 회원 110여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1980년경부터 나름대로 지체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왔다면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이 적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구체적인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비교적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부가함으로써 다시는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원 피고인에 대한 판시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K협회의 부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여 산하구지회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회장과 부화뇌동하여 구지회장 임명 추천에 관한 회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분배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집행유예 1회, 벌금 10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동종 내지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수재액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100만원에 불과하였던 점, 그마저도 공범인 A 이 공여자에게 300 만원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한불법수익은 결과적으로 모두 반환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에다가,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K협회의 사무처장인 O 및 K협회 사업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던 AH(개명 전 이름 "AI")과 함께, 2009. 7. 21.경 고철업체인 ㈜프리텍(이하 '프리텍')과 사이에, K협회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아 이를 프리텍에 납품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프리텍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K협회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공급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O, AH 및 K협회 대외협력국장' 내지 'K협회 환경사업단장' 직함을 사용하던 AJ와 함께, 마치 K협회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조만간 폐변압기를 납품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고철업자들과 사이에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O, AJ, AH은 2009. 8. 중순경부터 8. 24. 경까지 서울 서초구 AK의 AJ가 운영하는 ㈜AG(이하 'AG') 사무실 및 K협회 사무실 등에서,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L, AM에게 "K협회가 한전과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K협회가 한전의 폐변압기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권을 땄다. 한전에서 K협회로 폐변압기가 확실하게 나온다. 계약금을 주면 협회의 폐변압기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고 K협회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폐변압기 중 25%의 물량을 한 달 안에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K협회는 한전과 폐변압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한전의 폐변압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K협회가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여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과 O, AJ, AH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폐변압기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전에 문의하는 등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계약자인 프리텍에 대한 반환금이나 자신들의 생활비, 차량 구입비, 개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에게 폐변압기를 제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O, AJ,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AL, AM 및 피해자 AL을 통하여 피고인 측의 거짓말을 전달받은 피해자 A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8. 24. 경위 AG 사무실에서 폐변압기 공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폐변압기 등 공급 명목의 사기 범행은, O, AJ, AH이 피고인 모르게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O, AJ, AH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O, AJ, AL의 각 검찰 진술과 O, AJ가 작성한 각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AJ,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즉, Q은 검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들과 폐변압기 공급계약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AH이 아는 선배인 AJ를 통하여 진주에 있는 업체로부터 계약금 2억원을 받기로 하였고, 2억원이 들어오면 1억원은 먼저 프리텍에 변제하고, 피고인의 차가 자주 고장이 나고 있으니 이 중 4,000 만원 정도로 피고인의 차량을 구입하고, 피고인의 상황이 어려우니 1,000 만원 정도는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며, 나머지는 소 개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득한 뒤 피해자들과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앞선 5차례의 경찰 조사과정에는, "당시 제 입장에서는 K협회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을 숨긴 채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이 저나 AH, AJ가 진행하던 한전 고철 건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AM가 계약을 하기 위해 2009. 8.경 처음 저희 K협회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한전 폐변압기 사업을 피고인이나 K협회 모르게 진행하고 있던 터라 잠깐 동안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의 얼굴을 봤을 뿐, 계약내용이나 금액에 대하여 제가 직접 피해자 AM 와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AJ에게 약점을 잡혀(K협회에 한 전 폐변압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숨긴 채 진행하는 부분을 AJ가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0을 압박하는 상황) AJ의 요구대로 돈도 주고 끌려 다녔던 입장이었습니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O, AJ, AH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AJ의 경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아닌 AO, AP 등 다른 고철업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화하였던 내용을 진술한 데 그치거나, 막연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추측성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조서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O과 AJ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O, AJ의 법정 출석 및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상, O, AJ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그 수사과정에서 O, AJ가 작성한 진술서는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또한, 피해자 AL은 검찰에서, 0이 위 편취금액으로 피고인에게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 주었다거나, 위 범행이 드러난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지 왜 돈을 안 갚느냐."라고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린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도 위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K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원들로부터 부정한 인사청탁을 받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ㅎ 온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Q의 경우에도 단순히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수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자신의 부하 직원들의 사기 범행이 드러난 이후 그 범행에 자신이 연루되는 것을 꺼려한 피고인이 AL의 항의 전화를 피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AL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4) 한편, 피해자들은 폐전압기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AJ가 운영하는 AG의 AK에 있는 사무실을 먼저 방문하였다가, 이후 K협회의 사무실에 잠시 들러 0으로부터 "K협회가 한전 관련하여 폐전압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다시 위 AG 사무실로 돌아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계약 체결 과정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폐전압기 공급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은 전혀 없고, 계약의 체결 장소도 계약당사자인 K협회의 사무실이 아닌 AJ가 운영하는 별도 법인의 사무실이었으며, 더욱이 위 폐전압기 공급계약 체결 이전인 2009. 7. 22. 경 K협 회와 프리텍 사이에 작성된 사업 협약서에는 K협회 회장인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K협회와 피해자들 사이의 위 폐전압기 공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K협회의 직인과 함께 Q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K협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기명날인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위 계약이 K협회 대표자인 피고인의 승인 내지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문이다. 5) 나아가 O, AJ, AH은 위 폐변압기 공급계약 체결 직후인 2009. 9.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폐전선 공급까지 포함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계약 체결 과정에 O, AJ, A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2억원을 비롯하여 합계 6억 5,000 만원을 전액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O은 검찰에서 "AH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다음 K협회 회장실에서 1,000만원 수표 1매를 우리은행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정작 경찰의 수표추적 결과에 의하면 위 합계 6억 5,000 만원의 수표들은 대부분 O, AJ, AH에 의하여 지급제시 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