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석전삼거리 쪽에서 마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중간 정산한 퇴직금 등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음주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2019고단1176 피고인은 2018. 6. 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E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F(여, 17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연락을 받고 잠시 위 술자리에 합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9. 05:55경 위 'C' 주점 3번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화장실 안에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휴대폰과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점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위 주점 근처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45 1. 피고인은 2019. 3. 2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볼링장 앞길에서 피해자 K(23세), L 등이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L(23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6] 1. 증인 F, M(가명)의 법정진술 1. 진단서 [2019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 년 6월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1176호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3: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 전력은 1번뿐인 점,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복무하면서 2018. 12. 17., 2019. 3. 21., 같은 달 25., 같은 달 27., 같은 달 29., 2019. 4. 3., 같은 달 9., 같은 달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6., 같은 달 23., 같은 달 25., 같은 달 30., 2019. 5. 1., 같은 달 2., 같은 달 7., 같은 달 13. 등 총 17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49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약 8개월 후 군복무 부적합자 판정을 받고 전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우울증 등으로 근무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시청서길 35-2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를 부북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진행방향표시가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노면표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로에서 직진 진행방향표시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84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핸들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2019. 6. 15. 22:50경 치료 중이던 밀양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G), 사망진단서(C), 각 소견서(C)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교통표지 확인), 노면표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1인의 사망, 1인의 심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 및 가족과 합의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20: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의류점에서 위 의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1) 밀쳐 피해자를 1) 이 부분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다만, 이 부분은 폭행행위의 태양과 횟수만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조차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쪽을 두 차례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의 방법과 세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5. 20: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의류점에서 위 의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2회 폭행당하기는 했으나 굳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픈 것은 아니었고, 다만 피고인이 나를 모욕죄로 고소하니까 맞고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병원에 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5일 후에서야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급받았다는 것인바, 상해진단서 발급의 동기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외에 병원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약을 처방받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담당의사는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호소하던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우울장애'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개월 이전부터 불면, 우울, 분노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피해로 말미암아 그러한 장애가 발생 또는 심화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새롭게 우울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질병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명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10.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3. 9. 3.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나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주면, 7일 이내에 갚겠다. 내 명의로 된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1채가 있고, 위 아파트와 관련해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데 위 사건만 해결되면 조만간 8억 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내 남편 F이 선교 목사라서 외국을 오가는데, 차용한 일부 금원은 F의 선교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F이 선교를 다녀오면 G 협회에서 돈이 나올 예정이므로 돈을 갚을 능력은 충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F의 선교 활동에 차용금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기간 중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경 현금 450만 원을, 2012. 3. 23.경 현금 465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2011. 3.경부터 2013. 9. 3.경까지 사이에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1:45경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신정교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봉고Ⅲ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CD, 사고현장사진, 사진(차량파손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12신고 관련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차량의 충격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조합으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05. 0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8: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예상되는 아파트 내 주차장이었고, 마침 위 화물차 뒤쪽에서 피해자 E(여, 88세)가 보행 보조기구에 의존하여 위 화물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5. 15:47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내삼미로 83 오산 UCT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초교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D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79,2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오산시 H에 있는 I주차장부터 오산시 J에 있는 K 맞은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추적해가도록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외구매 및 배송대행을 하는 업체인데, 탈세를 위한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송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정상적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1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5. 16. 12:25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194만 원을 송금받고, 2019. 5. 16.경 불상지에서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판독해야 하니 1,300만 원을 금융감독원 과장의 계좌에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5. 16. 13:24경 위 B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16. 12:46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수익금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B은행 선유도역지점 등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2,494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또다른 성명불상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B은행 영장회신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경위,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 후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옆 건물에 있는 불이 꺼진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당일 현장CCTV 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마포구에 마포역 부근 나무 아래에서 숨겨진 필로폰 약 0.23g을 발견하고, 그 곳에 현금 60만 원을 놓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말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뒤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혈관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2 필로폰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출업체로 보내 그 계좌가 B 사기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재차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9. 9. 27. 인터넷에서 C 대출광고를 보고 통화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이 많아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지만, 편법으로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면 출금하여 회수팀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 및 F은행 계좌(G)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 불상경 피해자 H에게 D은행 I 팀장을 사칭한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이 피고인 계좌에 이체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출금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42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D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1,400만 원을 출금하여 인근 도로에서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3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M 직원인데 이자 10.2%, 2,16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2019. 9. 27. N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뒤 카카오톡으로 허위 L은행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실제 대출이 진행되는 것으로 믿게 하고, 2019. 10. 1. 11:23경 대출 진행을 하려면 N은행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대출이 된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허위 L은행 앱 설치로 인하여 휴대전화가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N은행에 전화를 하게끔 하고 N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가 이를 받아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P)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및 800만 원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이 피고인 계좌에 이체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출금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D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려고 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 14:51경 피해자 R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이 피고인 계좌에 이체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출금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4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F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5:23경 나머지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재이체한 뒤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조합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으로 390만 원을 출금한 뒤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Y건물 앞길에서 불상자가 보낸 회수팀 직원에게 99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위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사본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이체거래확인서, 회신 금용자료, 피해금 이체 확인증 사본, 피해금 송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책임 매우 무겁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므로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2018. 7. 18.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2018.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 보험료 및 인증서 비용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9경 보증 보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515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4경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전 동구 I에 있는 C은행에서 900만 원은 수표로,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 보험료 및 인증서 비용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4경 보증 보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전 동구 K에 있는 L은행에서 700만 원은 수표로, 3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39쪽, 185쪽, 216쪽, 236쪽, 269 ~ 270쪽) 1. 진정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C은행 계좌신청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224), 불기소결정서, 입금내역(피해자 J),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9709), 피해자 J 전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전화녹음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결정적 기여행위로 방조범이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가 2명이며, 피해액 합계도 커서 그 죄책이 무겁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H의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3:00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안산지원 2007고약625호 등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