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1:0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의 “남편을 칼로 찔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려 집 안으로 들어오자 화를 내면서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밀며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를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3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5년에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2013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폭력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약 10년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5. 16:03경부터 16:19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공기밥 그릇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내부공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남성 인부의 뒤통수를 때리고, “누가 신고했어?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5. 16:2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복권판매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H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밥값 계산하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몇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 소재 단독주택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27. 09:23경 위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자인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이에 불만을 품고 거주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거주지 내 마루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상의 셔츠에 불을 붙인 후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거주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벽, 천장 등에 옮겨 붙기 전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주건조물 방화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불리한 정상 1)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과거 무전취식, 무임승차,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과거 범행 대부분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술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알콜중독 질환이 계속되는 한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상의 셔츠에 불을 붙인 채 잠들었다가 연기가 나자 잠에서 깨어나 112에 직접 신고하였다. 상의 셔츠에 붙은 불이 대나무 목침에 옮겨 붙으면서 마루가 일부 그을리기는 하였으나 벽, 천장 등 건물에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3)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원교 쪽에서 남매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전동퀵보드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전동퀵보드를 수리비 합계 1,92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8. 23:58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경산시 H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장면 확인 등)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각 진단서(C, D, 증거기록 31~34쪽), 견적서(증거기록 65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51, 52쪽) 1.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7~10쪽), 차량 사진(증거기록 28, 29쪽), 킥보드 사진(증거기록 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5.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022. 10.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도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5.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9. 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4. 16: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홀에서 일하던 중인 종업원들에게 “아줌마 예, 아줌마 예"라고 계속적으로 말하여 두려움을 느낀 종업원들로 하여금 주방으로 피하게 하고, 피해자가 음식 값을 지불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산하지 않겠다. 동부서에 신고해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음식 값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니그들이 뭐야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나 돈 안낼테니까 구속시켜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그걸 왜 너한테 주냐.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2022. 9. 14. 17:20경까지 약 30분간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9. 14. 17: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1병과 생고기 비빔밥 1그릇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피해자 등의 음식값 지불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수사) 1. 음식값 영수증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기 혐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전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2. 9. 14. 16:30경 모욕 피고인은 2022. 9. 14. 16:30경 광주 동구 H여관 앞길에서, 위 H여관 업주 I에게 여관비용 환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위 I과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에게 “씹할놈아, 좆 같은 놈아, 경찰서 가자, 이렇게 수갑 채워라”라고 큰소리로 반복해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2. 9. 14. 17:10경 모욕 피고인은 2022. 9. 14. 17:10경 판시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업주 및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가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자 “니그들이 뭐야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나 돈 안낼테니까 구속시켜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걸 왜 너한테 주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1. 4.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6. 16. 확정되었고, 2022.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다음 달 6.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후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자개보석함에서 돌반지, 금거북이, 금덩어리, 다이아반지, 금기념주화, 금십자가 목걸이, 금팔찌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8. 11:20경 위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후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에서 훔칠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5.18. 범행 동선 등 종합),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1. 현장감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42 판결문 1부,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금액이 7,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면서도 절취당한 귀금속의 개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품의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품의 시가 합계액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7,000만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의료기기 제품을 판매한 자이다.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부터 2022. 6. 23.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채,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은 B인 의료기기 제품(품목명: C) 1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품정보 확인보고) 1.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온라인쇼핑몰캡쳐본,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회내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1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5. 16: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주점 8호실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D, 피해자 E(여, 44세), 피해자의 남편 F과 함께 있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사건으로 화가 난 위 피해자 E의 남편 피해자 F(남, 46세)과 다투던 중 그 곳 노래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 F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그 곳 테이블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 F의 머리에 2~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밑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상해죄 및 상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참여한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D’라는 작전주가 나왔다. 내일까지 해당 주식에 전환사채 30,000,000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번 투자는 단기투자라서 3개월 뒤 시리즈 A-2 투자를 받을 때 투자 이익을 회수할 예정이다. 원금과 수익금 최소 50~100%를 보장해 주겠다. 투자를 하면 주식수령증, 양도계약서, 투자증명서를 주겠다. 2020년 말까지 최소 150~2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의 인건비, 집 계약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12. 5.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12. 5.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합계 15,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B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명의 E 계좌, 수사보고서(고소인 B, C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수사개시 전에 반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05: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1번 룸 안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남, 52세)과 함께 노래방에 들어와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노래방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1. 2. 2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7년경부터 약 4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하다가 2021. 5.경 헤어지게 된 이후 2021. 11.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아이고., 여기서 이러지 말구. 그냥 만나는 사람하고 C말고 어디든지 갈데도 많을 거고 딴데가서 알콩달콩 잘 지내면 될건데.’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2. 8. 1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6. 12:33경부터 15:0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3회에 걸쳐 ‘시간맞춰 가려했고 출근시간에 차가 밀려서 신고를 안한건 줄 알았었는데., 찾아갈일 연락할일 두 번 다시 없으니 취하 좀 해주면안대?? 나 취직도 못해.’, ‘무슨 사진인지 안보여. 차단 잠시 풀었어.’, ‘나 진짜 앞으로 취직도 못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2, 14, 16)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신변보호 심사의결서 1부,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캡쳐사진, 잠정조치결정문 1부, 대화내역 캡쳐사진, 신변보호 심사의결서, 피해자 점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등 잠정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7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25. 20:04경 서울 양천구 C 앞 길가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D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사이 불상일 저녁시간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건물 E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4274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4. 또는 15. 23:00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05그램을 투명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사실 및 증거물 수사) 1. 모발 마약류 감정서 2022고단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검사시험결과,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4274 사건의 증거)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각 2022고단2730 사건의 증거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600,000원(=판시 제1죄: 필로폰 매매대금 500,000원 + 판시 제3죄: 필로폰 투약비용 100,000원)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죄에 관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판시 제3죄를 저질렀다. 한편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에 있는 모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년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1%)을 저질러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운전 중에 잠이 들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7.경부터 D고등학교 교직원 등의 급여 지출 및 학교 회계 통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D고등학교 교직원 등의 인건비를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월 급여 계산 프로그램인 나이스(NEIS)를 통하여 교직원 등의 급여,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학교회계프로그램(에듀파인)에 그 결과를 입력한 후 결재자로부터 원인행위 결의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고, 결재 받은 내역에 따라 송금할 계좌와 급여, 소득세, 지방세 내역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은행직원에게 전송하여,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내준 엑셀파일 내용대로 교직원 급여는 각 교직원 계좌로, 교직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세는 별도의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세외비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익월 10일 세외비 계좌에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급여 지출 업무를 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은행에 발송할 대량이체요청서에 교직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주민세) 합계 26,896,160원 중 23,232,630원만 학교 세외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3,663,530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기재하여, 위 은행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3,663,53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은행에 발송할 대량이체요청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의 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하고 축소한금액만큼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기재하는 방법이나 에듀파인 시스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축소 입력하고, 축소한 금액만큼 대량이체요청서에 피고인의 급여를 증액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203,438,730원의 학교자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0. 15.경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한 세금 등의 금액을 축소하고 축소한 금액을 횡령하여 D고등학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에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급여지출 업무를 위해 원인행위 등록란에 각 항목을 입력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33,245,340원, 지방소득세 3,324,210원을 실제 금액과 달리 소득세 31,048,070원, 지방소득세 3,104,470원으로 축소 입력함으로써 실제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작성한 원인행위 결의서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학교장 F의 전자결재를 받아, 각 그 전자기록이 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자기록인 원인행위 결의서를 위작한 뒤 이를 ‘에듀파인’ 시스템에 저장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소인 인사기록카드, 2021학년도 행정실 업무 분장표, 연도별 급여 지급현황, 월, 연도별 횡령금액 내역서, 급여명세서, 영업점대량이체 이체상세 처리내역, 피고소인 등기부등본, 경고장 및 경위서, 시말서, 학교법인통장사본, 수사보고서(수영세무서 제출 자료 첨부 – 소득세 관련)(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수사보고서[금융 압수영장(제2022-3152호) 집행 보고](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H, I은행 계좌 추가거래내역 첨부)(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급여 지출 및 학교 회계 통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금원을 횡령하였고, 학교 회계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인행위 결의서를 위작 및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횡령 피해금액이 합계 203,438,730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7.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3길에 있는 중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321호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8. 3.경과 2009. 3.경, 2011. 9.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나 2018. 5. 경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2:10경 원주시 B, 지하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C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첨부), 사건영상((차량번호 1 생략) K5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 중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사고 발생 경위와 규모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08:1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 앞 편도 1차로를 고석평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과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던 ‘Y’자형 3지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상남보건지소 쪽에서 고석평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버스 좌측 앞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42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 골절 등 다발성 골절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영상 CD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관련 및 방범용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방에 교차로 노면표시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