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 쉬우니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대출브로커와 함께 2012. 7. 6.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소유의 김포시 F아파트 G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B,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012. 7. 15.부터 2014. 7. 14.까지 24개월"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6.경 김포시 H건물에 있는 I은행 김포지점에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은행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영수증, 대위변제증서, 전세자금 보증절차 등 홍보자료 사본,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진술조서 사본,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 기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영수증 등을 범행에 이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이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2,400만 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3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 피고인 A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외 2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채권자인 진산신용협동조합에게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1. 12. 7. 15:00경 서울시 강남구 F 소재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사내이사인 H에게 '이 사건 임야'에 요즘 유행하는 '치유의 숲'에 해당하는 I 휴양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 '이 사건 임야' 근저당권자인 진산신용협동조합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위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풀어 사업을 진행시키고 위 휴양시설의 건설공사 일체를 D에 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체납세금 합계 2억 3,000만 원의 압류가 등기되어 있는 전북 진안군 J 임야 시가 163,101,000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 체납세금 및 충남 금산군 K에 학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려다 2005. 3.경까지 공사비 약 2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휴양시설을 설치할 재원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휴양시설 건설공사 일체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 하여금 2011. 12. 11.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진산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금 이자 등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2억 원을 빌려주면 '치유의 숲'에 설치할 휴양시설의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1. 12. 경 처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H, L 등을 만났을 무렵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토지에 관한 경매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할 다급한 사정에 있었던 사실, 위 만남 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피해자 회사 측로부터 거액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판시와 같이 '치유의 숲' 공사를 피해자 측에 도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의 일부인 4,000만 원이 변제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11: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목욕탕 카운터에서 안전을 위해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목욕탕 출입을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약 20분 간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위 목욕탕 밖으로 나가가 되었음에도, 같은 날 12:08경, 같은 날 13:16경1), 같은 날 16:14경 반복적으로 위 목욕탕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그렇게 잘났냐, 또 신고하려면 해라. 나는 끝까지 간다.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장면이 촬영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만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목욕탕을 찾아가 계속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 1) 공소장 기재 "14:16"은 "13: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증거기록 제23쪽, 제29쪽). 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앞서 든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무대설치 계약 수주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무대설치 대금 1,2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무대설치 대금 합계 65,965,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액수가 큰 점(합계 약 6,600만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수차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8고단905 서울 강동구 C 일대는 식당, 주점 및 모텔이 밀집한 유흥가이며, 서울 강동구 D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과 서울 강동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은 유흥가에 위치한 곳으로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젊은 여성들의 출입이 많고, 출입구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개방형 화장실이다. 1. 피고인은 2017. 7.29. 03:10경부터 03:14 경 사이 서울 강동구 D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주변에 숨어 있다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F(여, 가명)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스마트폰으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화장실 칸 문을 발로 차자 화장실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고인은 2017. 7. 29. 01:10경부터 03:10경 사이 강동구 D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볼 목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7.29. 03:25 경부터 04:40경 사이 서울 강동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볼 목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12항 기재와 같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143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7세)과 4개월가량 교제하다가 2017. 11. 2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2:50경 경기도 의정부시 H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다가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하라는 경고를 받고, 위 장소에서 퇴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3:20경 경기도 의정부시 H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있던 칼(칼날 길이: 약 12.5cm, 전체 길이: 약 24.5cm)을 가지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눈 다음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 관련), 각 내사보고(D오피스텔 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E건물 CCTV 영상관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분석파일관련)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 2018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가명), G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 02:2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코펙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코펙회전교차로를 단주회전교차로 쪽에서 신평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교차로로 이어지는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나오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용도로 설치한 화단을 들이받고,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승용차 앞 부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4-5번의 골절 및 전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P1년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7.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1:49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천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8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에 이르는 점,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를 백운로타리 쪽에서 대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해자 F(7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6. 12:21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대퇴동맥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비가 오는 가운데 추월을 하면서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8:4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여주IC 방향에서 남한강빌리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및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 홀히 하면서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D매장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치료 중 2018. 2. 3. 08:2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사고발생 당시의 주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 피해자의 나이 등은 불리한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00:14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 소재 이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위 이섭대천로 1179 소재 이천공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의정부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쏘나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사고지점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사고가 크게 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동종 전과 있으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택건설 및 분양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건축주로 하여 2016. 10.경부터 2017. 7. 30.까지 전주시 완산구 E 부지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빌라 준공 이후 은행대출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8억 9,5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유한회사 D은 국세 4,000만 원을 체납한 상황이었으며,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5. 1) 유한회사 D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8.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빌라 준공 이후 은행대출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8억 9,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유한회사 D은 국세 4,000만 원을 체납한 상황이었으며,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26. 유한회사 D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3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 1) 송금일자는 2017. 5. 5. 이 맞으므로(증거기록 제20쪽), 직권으로 정정한다. 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전분양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1985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에 불과하고, 2009년경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나, 참고적으로만 본다면, 사기죄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 억원 미만)의 형량범위 기본영역은 징역 6월~1년 6월이다. 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F, G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빌려 사기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0세)를 'G'이라는 온라인 밴드에서 알고 지내다가 2018. 5. 9. 19:00경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8. 5. 9. 21:00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T 술집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3. 23:37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회정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t 포터 냉동 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0:30경 청주시 청원구 C, D 앞 도로를 방아다리 사거리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펴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1세)를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1:07 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44

범죄사실 1.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23:00경 서울 용산구 B빌딩 제1호 C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같은 회사 부하인 피해자 D(23세)을 휴게실로 데리고 나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채로 2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택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00:10경 위 노래방에서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20길 4 휘경2파출소 앞 노상까지 운행 중인 E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에 가져다대어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등,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상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74

범죄사실 2017고단3874 성명불상자(일명 'D 과장')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최소 일당 10만 원 이상을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 E에게 "서 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입니다. E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중고나라 물품대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E씨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청 F 과장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12:19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3:54경 인천 부평구 부개로 73에 있는 국민은행 부개동지점 앞에서, F로부터 위 800만 원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438 성명불상자(일명 'D 과장')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최소 일당 10만 원 이상을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첨단수사과 H 수사관입니다. G씨 명의가 도용되어 I 사건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농협과 하나은행 계좌가 작년 9월경에 개설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인증서를 받으려면 검찰청에 출석을 하든가 아니면 전화로도 되니 검사와 연결을 줄 수 있으니 선택을 하세요. 검사를 바꿔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입니다. K에 접속을 하여 본인인증 후 내용을 보세요. 인터넷에 접속하지 말고, 카카오톡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지 말고, 일단 농협 계좌에 돈을 다 입금하세요. 현금 바코드 인증을 해야 하니 1,000만 원씩 두 번 L 명의 수협 계좌(M)에 입금을 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오후경 L 명의 위 수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수협 수유시장지점 부근에서, L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수거하여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농협은행 수유지점에서, N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78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수유지점 부근에서, O에게 19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874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7438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A, 수유농협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 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단순 가담,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 일반감경인자 : 초범 [불리한 정상] 건수에 비례한 범죄수익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이 신원 노출의 위험을무릅쓰고 실행한 수거 내지 송금책 등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이들은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 범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범죄수익이나 분업행위에 주목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 G에 대한 2,000 만원 완제와 피해자 E에 대한 이체 환부 및 추가 변제를 비롯하여 모든 피해가 사후적으로 원만하게 회복되었다고 하나, 기수에 이른 편취 규모가 다액에 속한다. [집행유예 긍정사유 ww.w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복의 완료를 비롯하여 중첩적 감경인자들이 존재한다. - 조직은 처음에는 조세 포탈을 의도한 수금업무로 위장하여 피고인을 포섭하였다. 여기에 분업적 · 단편적인 지령에 따라 피고인이 송금책으로 가담한 정도를 감안하면, 자신이 다루는 금원의 출처나 성격에 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머무른다고 본다. - 중국인 여행객의 급감으로 곤궁에 처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여행사 가이드로 성실하게 근무한 성행과 두터운 유대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과 자책, 피해 회복의 의지, 체류자격의 한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초범의 신분으로 6개월 이상 자유의 박탈을 체험한 피고인이 사회에 되돌아가더라도 범죄수익에 천착하여 국내에서 동종 또는 이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본다. - 장기 격리의 경우 일정한 응보와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이로써 개전의 정이 현저한 피고인에게 남아 있을 갱생 의지가 고갈되거나 오로지 그녀에게 의탁하는 노모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수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