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2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70 길동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동초교입구 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차의 정체로 2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 상의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남, 만65세)가 운전한 E 에스엠세븐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720,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스엠52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70 길동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동초교입구 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차의 정체로 2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 상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차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남, 만65세)가 운전한 E 에스엠세븐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시속 5m 이하로 진행하고 있었고 가해차량이 진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면서 오른 쪽 범퍼부위로 피해차량의 왼쪽 뒷바퀴부위를 경미하게 접촉한 사실 (위 수리비의 대부분은 도장에 필요한 비용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차량을 오른쪽 차도 끝 인도 옆으로 세운 후 피해정도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수리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공업사로 이동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각기 자기 차량을 수리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원하는 공업사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마저 거절당하자 피해차량을 따라가다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버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 직후부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고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만을 적은 후 자신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교부했던 사실, 한편 사고 이후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리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로 인해 다쳤다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가버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고 그 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차량수리에 관한 합의에 불만을 품고 차량번호를 알려준 외에는 달리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려 추후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 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일으킨 부분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일으켰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 항에 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2.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인적·물적 피해에 관한 배상이 모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