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44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01:37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 C 후보자의 선거 벽보 1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잘라낸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10매를 훼손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7. 새벽 시간불상경 군포시 D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E이 분실한 피해자인 모친 F 명의의 신용카드(K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27. 01:24경 군포시 G에 있는 ‘H’에서 3회에 걸쳐 총 15,470원 상당의 음료수를 계산하면서 위 마트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카드인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 1매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5,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28. 16:17경 군포시 I에 있는 ‘J’에서 4,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계산하면서 위 마트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카드인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 1매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각목 감식의뢰), 각 훼손된 벽보사진(증거목록 순번 24, 28, 75, 128), K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46), 내사보고(카드발급명의자 전화진술-카드분실), 내사보고서(훼손된 벽보확인, 증거목록 순번 58), 훼손장면 CCTV 캡처사진, 범행장면 사진첩, 각 내사보고서(훼손된 후보자 벽보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5, 148), 벽보 훼손 장면 및 인상착의, 내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L건물 환풍구 관련), 내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M빌라 벽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경기지역화폐카드 결제 실패 내역 및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벽보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미수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중 N 후보의 선거벽보 부분에 대하여 ‘실수로 훼손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후보의 선거벽보를 향해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이 바로 옆에 있는 선거벽보에 맞아 N 후보의 얼굴 부분 사진이 찢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선거벽보를 타격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찢어질 정도의 강도로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한 이상 선거벽보 훼손의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훼손된 선거벽보가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후보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로서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공직선거위반죄: 징역 3년 이하 나. 판시 제2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판시 제3의 각 사기미수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판시 제3의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의 각 공직선거위반죄 부분 양형 요소 이 부분 범행은 9차례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심야 및 새벽시간에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만을 골라 훼손하려 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커터칼, 라이터 등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범행 전후로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동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특정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소속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의도 하에 계획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부분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개시되어 선거일 당일까지 계속되었고, 일반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 위치한 선거벽보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2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판시 제3의 각 사기미수죄 부분 양형 요소 피고인은 결제수단을 함부로 훔치거나 습득하여 이를 사용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제수단을 사용하려 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