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5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 연체기록 때문에 대출금의 30%인 750만 원을 공탁해야 신규 대출이 진행되므로, 당일 처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4:3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I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을 넣고 위 ‘D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유한회사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합계 3,82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E,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상환증명서 1. 무통장송금증 40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 조직원과 사이에 단순히 금원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금원 수령 및 전달 업무에 나아가게 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N회사의 D 과장과 사이에 채권 회수 업무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기로 하고 현금수거책 업무에 가담하게 된 것인 바, 통상 채권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므로,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신분의 확실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N회사 측에 아무런 자료를 제공한 바 없다. 피고인도 자신이 고용되어 일하게 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함에 있어 피고인의 신분을 O, P은행 등으로 바꾸어 가며 행세하였다(수사기록 60, 48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 송금자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매번 다른 명의의 계좌(유한회사 K,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등 수사기록 95, 99, 101쪽)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수사기록 117쪽).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만을 송금하였는바, 그러한 수당지급 방식 역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수사기록 121쪽).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월급 130만 원 정도의 회사, 시급 8,500원 가량의 주유소와 주차장에서 경제활동을 하였었던 점에 비추어 그 수당이 높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수사기록 80쪽). 피고인 역시 범행을 시작한 지 2일만에 피고인이 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알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375만 원을 들고 방문하여 ’일당 12만 원과 일주일 경비 10만 원을 주며, 단순 서류배달 업무라고 하여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보수가 괜찮아 하게 되었다. 금원을 수거한지 이틀째 되는 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오게 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6천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수익금 327만 원을 가지고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