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남 화순군 D에서 태양광 발전소 시공, 분양,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남 고흥군 E에서 '태양광주택 구조물 제작설치납품공사'를 2,934,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C로부터 '주택용태양광 구조물 조립작업'을 건당 77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F'이라는 상호로 태양광설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현장 작업지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개인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6. 10:14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태양광 구조물 조립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7세)로 하여금 그곳 지붕에 올라가 태양광 구조물 조립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축사 지붕으로서 지붕에 설치된 선라이트는 강도가 약하여 파손되기 쉬운 재질이었고 지상에서 약 3.1m 높이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 등 개인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던 중 선라이트가 깨지는 바람에 약 3.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2020. 5. 29. 18:43경 뇌부종, 외상상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허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관계수급인 근로자 G 사망 관련 범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관계수급인인 위 F 소속 근로자인 G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지붕에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G이 이동 중 선라이트가 파손되어 추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인공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인공구조물인 선라이트가 설치된 지붕 위에서 수급인인 'F'의 사업주 A 및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안전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관계수급인 근로자 G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C] 1. 사업자등록증(F) 1. 구조물조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어 2020.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65조 제1항(도급인의 안전에 관한 정보 미제공의 점) 다. 피고인 주시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4호, 제65조 제1항(도급인의 안전에 관한 정보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추락위험이 있는 지붕에서 안전모 착용,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하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위 G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 유족들과 아직까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유족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