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22. 경부터 2013. 3. 4. 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의 보험회사에 모두 7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2008년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0. 경부터 2008. 7. 26. 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추간판장애의 질병으로 17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8. 7. 28.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한방병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23일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같은 날 위 병원에 재차 입원한 것이었고, 위 입원기간 중 단 4회 진통제 주사를 맞고 7일 동안만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며 12회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을 통한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7. 29. 경 보험금 명목으로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1,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모두 116회에 걸쳐 합계 126,333,0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1. 14. 경부터 2006. 7. 20. 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의 보험회사에 모두 8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2008년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9. 경부터 2008. 6. 9. 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무릎관절증의 질병으로 32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8. 6. 9.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7회에 걸쳐 부재하였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수액 주사, 약복용,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을 통한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6. 10. 경 보험금 명목으로 I 명의 농협 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모두 392회에 걸쳐 합계 226,585,44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3. 1. 3.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6개의 보험회사에 모두 9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2008년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경부터 2008. 7. 1. 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의 질병으로 30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8. 7. 1.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일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14회에 걸쳐 부재하였으며 수액을 투약하거나 약을 복용한 것에 불과하여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였고 달리 입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7. 3. 경 보험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4,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모두 129회에 걸쳐 합계 129,321,5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3명이 가입한 보험 개수 및 입원비 일당에 대한), 각 의료자문(정형외과), 각 질병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요양급여 실적), 각 진료기록부 분석 결과,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각 진료기록부, 각 입퇴원 및 재입원내역, 각 종합검토소견, 각 차수별 종합검토소견, 각 병원별, 진단명별 입원, 각 적정입원일수, 각 분석, 각 의료자문회 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의 사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편취액이 각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면 이를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고, 일부 도덕적 해이에 편승한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들의 책임 또한 일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오로지 보험금의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할 수 없는 점, 기왕증으로 일부 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까지 이른 행태를 보면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그리 뚜렷하다고 할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부담한 보험료, 자비 부담 의료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득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밑도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