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951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7.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 매도인 E의 대리인 F"으로 기재되어 있고, F 이름 옆에 G의 무인이 되어 있는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H은 2010. 1. 하순경 충남 당진군 I 대지 848m² 및 그 지상건물을 11억 5,000만 원에 공동 매수(각 지분 1/2)하되,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은 그 지상에 있는 J마트를 임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6억 원 등 합계 7억 원을 조달하고, 남은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과 등기비용 등 잔액 5억 원은 각 2억 5,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2. 17.경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E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원에 매수하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 지급 조건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알려주는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11억 5천만 원으로 알았다. 피해자는 2010. 2. 17.경 계약금 8,000만 원, 같은 해 3. 22.경 중도금 3,500만 원을 위 매도인 대리인 F의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해 4. 29.경 잔금 중 일부로 1억 3,500만 원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K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협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2억 3만 원을 위 K의 계좌로 입금하고, 다음날 대출 잔액 7,602만 원을 위 K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K의 계좌에 보관된 위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1억5,148만 원 중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별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L에게 6,580만 원을, M에게 4,000만 원을 각 인출, 지급하고, 피고인 계좌로 17,228,03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임의 소비하는 등 합계 123,028,0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F, K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0쪽, 제12쪽) 1. 입금증, 대출금 처리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입출금 거래내역 1. 지문감정결과 1. 수사보고(H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충남 당진시 I 대 848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대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매수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단독 명의로 대출받기는 하였지만 대출실행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였고 그 대출원리금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정 사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인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업무를 처리하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K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공동으로 출자한 동업재산이라 할 것이고, K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지급 업무를 처리한 후 돈이 남았다고 피고인에게 알렸는바, 위와 같이 남은 돈도 동업재산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K을 통해 보관하던 위와 같이 남은 돈 중 123,028,030원을 K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거나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7.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 소유의 충남 당진군 I 대지 848m² 및 건물에 대하여 그 대리인 F과 위 부동산을 금 9억원에 매수하되, 양도소득세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 위 부동산을 11억 5,000만 원에 H과 공동 매수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위 H에게 마치 11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매매대금 11억5,000만 원, 매도인 E의 대리인 F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G로 하여금 대리인 F 이름 옆에 G의 무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대리인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 내지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7.경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E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대금 90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11억 5천만 원에 체결되었다고 말하면서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 매도인 E의 대리인 F"으로 기재되어 있고, F 이름 옆에 G의 무인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서 신고용으로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이 사실은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인 측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으나, F 이름 옆에 무인을 한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무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자신이 확인하는 취지에서 무인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G의 진술이 석연치 않기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무인할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확한 매매대금액수를 속이고 동업자금을 횡령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전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