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D은 인천 서구 EF에서 비철 도·소매 업체인 E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E, V는 EG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김포시 B에서 비철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무자료 고철상들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매입한 폐구리를 거래처에 납품할 때 세무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ED 명의로 EG을 설립하고 마치 EG에서 무자료 고철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한 후 거래처에 폐구리를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V는 E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EE는 거래처에서 입금되는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D은 EG 명의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후 EG을 폐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25.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 EG에 대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H(주)에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923,602,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납품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합계 13,776,356,390원 상당의 폐구리를 납품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2014년 상반기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EI의 일부 법정진술 1. EJ, BC, AB, EI, EK, EL, EM, EN, EO,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ED EQ ER 거래내역서, ED ES ET 거래내역서, ED EU 발신내역, 수사보고(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공장임대차계약서(C), 공장임대차계약서(EV), 공장임대차계약서(EE), 수사보고(EE EV 임대료 납부사실 확인), 인천시 회신문서(ED 토지소유현황 조회결과), 수사보고(EG 매출자료 분석), 수사보고(EG 실운영자 추적1보), 녹취작성 보고, 수사보고(ED 신용정보자료 첨부), 수사보고(A 수용자 접견파일 청취 및 요약) 및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피고인 ED, EE, V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E, V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1) 피고인 ED은 EG의 실제 운영자로서 무자료 업체들로부터 폐구리를 구입한 뒤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들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EE, V는 위 EG에서 월급 또는 일당을 받고 피고인 ED을 위해 실제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A은 EG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2) 주식회사 EW(이하 'EW'이라 한다)의 경우, EW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EW과 EG의 거래 중 20억 원 상당이 실물거래로 인정되어 EW의 EG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바, 그렇다면 EG의 EW에 대한 매출 역시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두고 허위 기재라고 볼 수 없다. 3) 2014. 1. 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더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수 없게 되었고, EG이 1년간 얻은 순 수입액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소득세액은 소액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소액의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소위 '폭탄업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예비적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EG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EG이 실물거래를 한 다음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피고인 A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D이 EG을 운영하며 폐구리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EG이 13,776,356,390원 상당의 폐구리를 실제로 납품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G의 설립 경위 및 사업장의 위치, EG의 거래 태양, EG의 매출대금의 흐름 및 관리 내용, EG과 주식회사 EV(이하 'EV'이라 한다) 및 D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보면, 'EG'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처와 사이에 폐구리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상당한 양의 폐구리는 실제 EG이 아닌 EV 또는 D 등에서 매출처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EG'과 각 매출처 사이에 국세청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금액인 13,776,356,390원에 상당하는 폐구리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G 설립 경위 및 사업장 위치 피고인 ED은 2014. 1. 14.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자신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G 사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4. 1. 11.경 인천 서구 EF를 E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D은 의류업 등에 종사한 이력만 있을 뿐 고철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없고, EG 설립 당시 별다른 소유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로서 벌금도 체납하는 등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ED은 EG 설립을 위한 자본금 약 7,5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출처에 대하여도 국세청 조사 당시에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에다가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EG 사업장은 일반인과 차량의 출입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높은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 보기에 고·비철 사업장으로 인식되기 어려우며,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곤란한 구조이다. EG 사업장 부지 임대인인 EJ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장에 고물을 쌓아놓거나 분류 작업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화물 트럭이 드나드는 것을 몇 번 보기는 하였으나 트럭보다 외제차가 많이 드나든 사실이 확인된다. EG의 거래 태양 먼저 매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ED이 제시한 EG의 매출자료(계근표, 운송확인증, 계량증명서 등), EG에서 폐구리를 상차하여 매출처로 운송하였다는 운송기사들 또는 매출처 관련자들의 각 진술, 운송기사들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바, 그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폐구리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G에서 운송을 주로 담당했던 AB은 EX, EY 등에 운송한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EG 계근표, 운송확인증 등에는 AF 또는 EZ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ED, V 등의 지시에 따라 실제 상차한 곳 또는 실제 운송하는 곳과 다르게 기재하였던 것이고, EW이나 주식회사 FA(이하 'FA'이라 한다) 등에는 실제 운송한 것이 맞으나 EG 사업장이 아닌 김포시 FB에 있는 고물상 등에서 상차하여 매출처로 운송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진술하였다. EG의 매출처 중 하나인 FC의 대표 EK는 EG으로부터 구입한 폐구리를 FD 또는 EX으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G의 계근표에는 매출처가 AF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B은 EX으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및 계근표 기재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다. FA에서의 거래의 경우, 일부 계근표상으로 EG에서의 상차 시간보다 FA에서의 하차 시간이 더 앞서는 등 모순이 있다. EG에서 운송일을 한 적이 있던 EN은 EG 사업장에는 가본 적이 없고 다른 사업장에서 물건을 상차하여 EW에 하차한 후 EG 측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입고확인증 업체(공급자란)에는 'EG'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H 주식회사(이하 'EH'이라고 한다)와의 거래의 경우, 운송기사 EI은 EH이 아닌 FE으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H과 EG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였다는 FE의 EO은 EG과 EH이 실물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다만 FE과 EH 사업장이 붙어 있어서 운송기사들이 착각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FE의 차량으로 EG 사업장에서 가서 폐구리를 상차하였고, 계량전표나 매입대금을 FE 직원이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여 과연 EG이 FE과 거래한 것인지 EH과 거래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 EZ과의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였던 EP은 EZ에서 직접 EG으로 가서 폐구리를 상차한 후 EY 등에 바로 납품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앞서 본 AB의 진술(EG에서 상차하여 바로 EY로 운송)과 배치되고, 같은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와 EG의 계근표, EZ의 계량증명서상의 계근일이 서로 상이하거나 하차 시간이 상차 시간보다 앞서는 등 모순이 있다. 그 밖에 FF, AS과의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화물운송차량은 D 또는 EZ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되거나, 계근표상으로 같은 차량이 같은 시간에 AS과 EW에 동시에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모순이 발견된다. 다음으로 매입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ED은 2014. 1. 21.경부터 2014. 6. 30.까지 EG이 폐구리를 매입한 매입처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매입처 상대방이 'FG', '안산', '고촌', '일산', '동생', '할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폐구리를 취급하는 사업체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 거래명세표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EG이 위 각 업체들로부터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거래대금의 흐름 및 관리 피고인 ED(EG) 명의의 EQ은행 계좌(계좌번호 ER)로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피고인 ED(EG) 명의의 ES은행 계좌(계좌번호 ET) 또는 DN조합 계좌(계좌번호 FH)로 이체된 후 거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피고인 EE가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ED 또는 피고인 V의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하였다. 이러한 대금 입금 및 현금 인출은 이른바 '자료상' 업체들의 자금 관리 행태와 동일하다. EG과 EV 및 D과의 연관성 한편 피고인 EE의 처 FI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EV은2013. 11. 20. 비철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김포시 J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인 EE, V와 FJ, EI 등이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EV은 법인을 설립한 이후 영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 EV의 사업장은 피고인 A의 부 C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실제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의 사업장 바로 옆 토지인 김포시 FK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EJ은 2012. 5. 31. C에게 위 두 필지 토지를 임대하였다가 2013. 11.경 FK 토지에 대하여 C에게, J 토지에 대하여 EV에 각 임대하였다(다만 계약일은 2012. 5. 31.로 소급하였고, J 토지에 대하여 임차인을 EV과 EE로 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EG은 인천 서구 EF에 있는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전혀 없는데 반하여, 영업실적이 거의 없는 EV은 김포시 J에 있는 사업장에 관하여 2014. 1. 20.부터 2014. 7. 3.까지 EV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 EE 계좌를 통해 임대인 BC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등 EG은 2014. 7. 25. 서인천세무서에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에 대하여 7개 업체에 합계 13,776,356,390원 상당의 폐구리를 납품하였다고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EG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EG이 설립된지 6개월 만에 약 130억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에 비해 매입은 1억 8,700만 원에 불과하고, 고·비철업계에 종사한 적이 없는 피고인 ED 이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을 올렸으며, 사업장의 위치가 폐구리 상·하차 등에 불편한 장소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 매출을 가공매출로 인정하고, 2014. 11. 23.경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인 ED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고발하였다.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7. 23.경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A이 무자료 폐구리 거래를 하면서 EG을 설립하고 마치 EG에서 폐구리를 납품한 것처럼 피고인 ED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V는 허위로 E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인 EE는 거래처에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고, 허위로 2014년도 상반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혐의(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로 추가 고발하였다.(나) EG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이 2013년말경 세무조사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EE, ED 명의로 EV을 설립하거나 EG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피고인 A이 거래하던 폐구리 매입처들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하여 각 매출처로 납품하면서 마치 대표자가 '피고인 ED'으로 된 EG에서 직접 매출처와 거래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D(운송 등 업무 전반 담당), EE(현금인출 담당), V(세금계산서 발행 등 경리 업무)가 각자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EG의 실제 운영자, 즉 EG의 거래 주체, 즉 매입·매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해의 귀속 주체는 피고인 A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ED은 약 20여 년 전 의류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을 우연히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고, 2013년 말경부터 D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 무렵 D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서 2013년 말경까지만 영업을 하다가 2014. 5.경 직권폐업되었다. 피고인 ED, A은 피고인 EDO EG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피고인 A이 약 20여 개의 업체를 소개하여 주면서 직접 업체에 전화까지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EE, V 및 EG에서 함께 일을 시작한 FJ, EI, AB(D 사내이사) 등도 모두 D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다(특히 FJ는 D의 감사, AB은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ED이 사용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EU)로부터 EV 명의의 휴대전화(FL), EZ의 명의의 휴대전화(FM)로 2014. 1.경부터 2014. 6.말경까지 상당수의 통화내역(특히 거의 매일 피고인 ED이 발신한 내역)이 존재하는데, 위 EV 및 EZ 명의의 휴대전화는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241쪽의 A 통합사건조회서에 피고인 A의 연락처가 'FL'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ED의 휴대전화기에 위 번호가 'FN사장님'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EZ의 대표이사인 EP의 휴대전화기에 'FM'은 'FN'로 저장되어 있는데, 'FN'는 피고인 A을 말한다고 EP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하였다). EG에서 일하였던 EI은 2015. 5. 6. 13:50경부터 17:40까지 진행된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 당시 'EG에서 일할 당시 피고인 ED의 연락을 받고 EG으로 가서 일을 하였다. EG의 실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18:40경부터 다시 진행된 검찰 제2회 참고인 조사 당시 '전회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EG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실제로는 EG 사업장이 아닌 D 사업장에서 상차한 적이 많다. 피고인 ED은 피고인 A이 폐구리를 운송할 사업장 주소를 알려주어야 운송을 할 수 있었고, 동스크랩 분류 기준(에이동, 캔디, 상동, 파동)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EE는 EG 또는 D의 매출대금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들고 D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넣어 보관을 하였다.', 'AB도 2014. 4.경까지 D 또는 EG 사업장에서 상차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런데 EI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다시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EG의 실 대표자는 피고인 ED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2회 조사에서 EI이 피고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면전에서 증언한 번복된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이 2014. 9.경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피고인 ED, FJ, EE 등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을 접견하였는데, 2014. 9.경부터 10.경까지의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D에게 '내가 나갈 때까지 버텨. 50만 원 또 작업 좀 해. 나 나가면 총알이 있어야 될 거 아냐.', '이제는 굶으면 같이 굶고 벌면 같이 버는 거다.', '작업이나 이빠이 쳐놔. 나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게끔 작업, 만약에 돈 땡길 데 있으면 자금이나 쳐놔.', '회사에 FO가 오늘 할 것도 미뤄서 내일하고, 늦게까지라도 하더라도 해라. FO랑 나랑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너는 해봤자 내년 6월까지야. 12월에 끝날 수도 있고, 내년에 끝날 수도 있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지인인 FO에게 'ED 말 잘 들어? 어떻게 해?'라고 묻자 '잘 들을게 뭐가 있어요. 그냥 배달이나 가는 거 왔다갔다하고.'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A이 FJ, FO 등과 매입단가, 거래처 확보(EW 언급), EG 사업장의 임대료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하여 대화하였다. 한편, EG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ED이 FE의 EO과 'EG과 FE 거래에 A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FE이 A과 거래했다고 하면 안되고 ED과 거래했다고 해야한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실제로는 EG을 설립하여 무자료 업체들로부터 폐구리를 구매하면서도 마치 피고인 ED이 운영하는 EG에서 각 매출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피고인 ED 이 이를 납품하고, 피고인 EE가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건네주며, 피고인 V가 E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76,356,390원 상당의 폐구리를 납품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2014년도 상반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EG과 EW과의 거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W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EG파의 거래에 대해 피고인 ED이 실제 EG을 운영하는 자임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음을 인정받아 EG과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인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여 자료상의 상대방과의 거래가 자동적으로 실물거래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조세 부과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상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ED과 EW 사이의 실물거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영리의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로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소득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조세를 포탈한 결과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로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의 포탈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당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4도14990 판결을 들면서 피고인 A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면서 피고인 ED의 위임을 받거나 그와 공모하여 피고인 ED의 명의(EG)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G의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인바, 이 경우 실제 제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하는 사람은 명의자인 피고인 ED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항의 단독정범은 될 수 없으나 피고인 ED의 범행에 공모한 자로서 공동정범에 해당하게 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위 조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377,635,639원 ~ 3,444,089,097원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 13,776,356,39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377,635,639원의 1배 ~ 2.5배,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조세 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ED, A 각 징역 2년 및 벌금 27억 5,000만 원 피고인 EE, V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7억 5,000만 원 이 사건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등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훼손하며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이다. 특히 폐구리 거래에 있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만연한 이른바 '자료상' 비리와 연결되어 있고,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 역시 약 137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13년 말경 자신이 운영하던 D 등에 대하여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동시에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확보한 폐구리 거래처를 확보하여 무자료 폐구리 거래를 계속할 목적으로 또다시 피고인 ED의 명의를 빌려 EG을 설립하였고, 특히 피고인 ED 이 마치 EG의 운영자인 것처럼 실제로 상당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이 적발되자 공범 및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새롭게 시행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로 인하여 피고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ED은 EG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E, V도 EG에서 많지 않은 월급 또는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등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 EE는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