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 강변북로(구리방향)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드컵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세)에게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에 1,582,8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진단서(C, B, D, E, F)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보험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도주하였다.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상당하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명이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2007년, 2010년 각 음주운전)도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08. 27. 06: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썅년아 몰아가지 말라고, 개소리하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 씨발년아, 니 나이가 어떻게 되냐 대답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파출소 앞 노상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여경년한테 사과를 왜 해야 되냐, 이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 도로를 주행하는 순찰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순경 D에게 “야, 대답하라고 썅년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며 왼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4.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8. 21: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단속경위, 운전거리, 운전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근 처벌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8:27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주차할 장소에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보닛 위에 나무의자를 올려 놓는 방법으로 흠집을 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모습), 사진기록, 수사보고서(CCTV 수사-범행장면), 사진기록, 장기렌트 해지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기록상 확인되는 손괴된 부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3-1

범죄사실 D는 창원시 성산구 E상가 5층에 있는 업주 F가 운영하는 'G' 게임장에서 주간부장으로서 카운터 업무 및 환전용 쿠폰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H은 위 게임장의 야간부장으로서 카운터 업무 및 환전용 쿠폰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써빙 업무를 담당하고, I은 야간에 손님 안내 및 접대 업무를 담당하고, J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D, H, I, J은 2014. 7. 21.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F와 함께 '트로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9개의 아이콘 위를 움직이는 커서를 순간 선택하게 하고, 점수 아이콘을 선택하면 업다운 게임이 이어져 이를 성공하면 해당 점수를 획득하게 하며, 획득한 점수 만큼 쿠폰을 주어 게임을 계속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검정색 쿠폰 10,000원, 빨간색 쿠폰 5,000원, 노란색 쿠폰 1,000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쿠폰에 기재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D, H,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쿠폰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 D, J, H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무료이용권 쿠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가담의 정도와 내용,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07고단28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공동협박)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5.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5. 하순 일자불상 22:30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위 상가 화장실에서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형사실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08:35경 대구 중구 B, C내과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G7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중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2%)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영천시 B(답 869㎡, 이하 ‘이 사건 포도밭’이라 함)에서 피해자 C에게 ‘매도인이 급하게 토지를 처분한다고 하는데 대출을 해서 포도밭 구입자금을 대주면, 대출금 이자는 내가 내고, 농수산 계통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포도밭 관리도 내가 하고, 2년 후에 재매매하는 일까지 모두 책임지겠다. 대신 포도밭 명의는 공동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이 사건 포도밭 매입자금을 대더라도 대출금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포도밭을 관리한 후 재매매를 하여 수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1. 6,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같은 날 법무사 D에게 이 사건 포도밭 매입자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 사건 포도밭에 대한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포도밭 매수를 권유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9.경 당시 이 사건 포도밭의 소유자였던 E과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각 1/2 지분의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포도밭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해자는 2017. 6. 21. F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무사에게 송금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포도밭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은행 앞으로 위 대출금채무 담보를 위한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그 후 2019. 12. 5.경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F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포도밭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1. 3. 22. G(피해자의 아들이다)에게 매각되면서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매각대금은 5,500만 원이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이 사건 포도밭을 관리한 후 재매매를 하여 수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C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회 내지 4회의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본 건 외에도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여러 건의 형사재판을 받았고, 실형 판결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포도밭 매수를 권유할 때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포도밭이 위와 같이 대출금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있는 토지였던 점(그 후 실제로 대출채권자인 F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매각대금은 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토지 1/2 지분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1. 00:59경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1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일행이고,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남, 24세)는 서로 일행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일행은 상호 모르는 사이로서, 지인인 H과의 관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22. 00:25경 안산시 단원구 I빌딩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가 서로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던 도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1) 피해자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을 차에 태워 이동하려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 머리가 달린 막대기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들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 머리가 달린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2022고단16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및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2022고단1615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7:20경 서울 구로구 B 앞 오금교를 구로역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로에 많은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에 운행 중인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며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8,153원 상당이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2013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다. 그러나 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범행일(2013. 2. 1.)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왕복 6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천교차로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7.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워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같은 날 06:5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보고서(검안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세, 여)의 외조모 D(58세, 여)와 8년째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외조모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같이 덮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마"라고 말함에도 강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등 피해자의 음부가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영상녹화CD 및 속기록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거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모친 F 언동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제2회 진술 수리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G),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H와의 전화 통화 보고) 1. 내사보고(관련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아동장애인성 폭력전문가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조모와 사실혼관계에 있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릉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울릉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36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연령 어린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1.경 대구광역시 동구 B건물에 있는 편의시설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C과 B건물 D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1. 5. 11. 계약금 850만 원을, 2021. 5. 17. 잔금 7,65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기간은 2021. 5. 17.부터 2023. 5. 16.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시 해당 호실에 설정된 전임차인의 전세권을 즉시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5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전세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5. 11. 계약금으로 850만 원, 2021. 5. 17. 잔금 7,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3.경 E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21. 3. 12.경 본건 부동산의 기존 전세권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전세금을 9천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에게 전세금의 차액인 1,3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여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2021. 5. 11.경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기간은 2021. 5. 17.부터 2023. 5.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할 경우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한국철도공사의 전세권을 즉시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500만 원 중 7,600만 원을 기존 전세권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받은 것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F건물 10층 G호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증액하여 그 잔금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전세금 잔액을 반환하고 전세권을 말소하고자 하였었는데, 보증금 증액에 합의를 하지 못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8,5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전세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8,500만 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그 중 약 89%에 이르는 7,600만 원을 한국철도공사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21. 5. 11.의 직전인 2021. 4. 26.경 서울 강서구 F건물 10층 G호를 1억 4,100만 원에 취득하였는바, 그 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증액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 보증금 잔액 1,400만 원을 반환하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한국철도공사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1,400만 원인바, 위 금액만 지급하면 한국철도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본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위 F건물 10층 G호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자신의 친족으로부터 1,400만 원 정도는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이러한 계획이 실패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8,5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사업 자금 등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전세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와 E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고 E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대에서 먼저 하차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감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 취한게 아니고 그냥 피곤한 거니 괜찮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가볍게 입맞춤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수회 주물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 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다음날 아침 바로 퇴사하였다. 직장 상사이던 피고인과 평소 원만히 지내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다른 사정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회사 영업부 본부장인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F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출근하고 나니까 피해자가 몸을 많이 떨고 있길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다가 이야기(추행)를 듣게 됐다. 피고인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옆자리 같이 앉아서 가다가 자고 있으니까 좀 만지고 키스를 했다. 그런데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한 번 더 했다. 그게 다다’고 말했다. 하루 이틀 지나 피고인이 저를 따로 불러서 ‘옆자리 타고 가는데 자고 있길래 잠깐 만지고 키스를 한 번 했다. 그런데 가만히 있길래 한 번 더 했다.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너도 만약에 술집 같은데 가거나 그러면 그렇게 놀지 않겠냐’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은 추행사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2021. 4. 29. 12:17경(피해자가 다음날 출근하여 F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한 무렵이다)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안주 안 먹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어떤 식이라도 사죄할게. 내가 똘아이야. 미안해. 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볍게 입맞춤한 것이 전부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과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펠리세이드 차량의 양쪽 뒷좌석 사이 너비가 30㎝여서 피고인이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채로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뒷좌석의 구조와 위치, 양쪽 좌석 사이에 팔걸이 이외 다른 장애물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하게 지냈다거나 술자리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거나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추행사실을 뒤집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바로 다음날 회사를 그만두었고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어선 B(72톤, 근해안강망어업)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위 선박을 운항하여 2022. 5. 30. 20:04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남동방 약 46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선수에 선원 C, D, E, 좌현 선미에 선원 F와 G이, 우현에 선원 H와 피해자 I(남, 33세)가 있는 상태에서 투망작업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양망기 작업 중 신체가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즉시 양망기 작동을 중지하거나 또는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도록 로프를 잡는 선원과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을 별도로 배치하여야 하고, 양망기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양망기 메인전원을 조작할 수 있는 조타실에서 작업 상황 전반을 지켜보며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선미에서 전반적인 조업상황을 지켜보던 중 닻 부표 줄에 연결된 죔줄이 꼬여 범포가 정상적으로 벌어지지 않자 “아무나 가서 줄 좀 감아봐라”고 말하여 업무에 미숙한 피해자가 홀로 양망기를 조작하러 감에도 다른 선원과 함께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망기 메인전원이 설치된 조타실을 비워놓는 등 작업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과 어깨 및 상체가 양망기에 빨려 들어가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대응현황 메시지, 사고발생보고, 선박상세정보, 각 사진, 각 CD,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구급활동일지, 조업수칙, 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명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0:27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친회 회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아산시 C 소재 보전산지 임야 중 1,445제곱미터 지역, D 소재 보전산지 임야 중 37제곱미터 지역, E 소재 준보전산지 임야 중 51제곱미터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 공사 등을 통해 진입로를 조성하고, 2020. 5.경 아산시 C 소재 보전산지 임야 중 2,553제곱미터 지역에 대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묘지를 확장 및 정비하고, 2021. 4.경 아산시 C 소재 보전산지 임야 중 1,029제곱미터 지역에 대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묘지를 확장 및 정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면적 합계 5,115제곱미터의 산지에 대하여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연혁별 항공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획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해당 산림에 대하여 복구준공을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01:59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 있는 제2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종료 후 마신 술의 양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