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함께 참여한 캄보디아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이 거의 좌초되는 상황에 이르자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 D으로부터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토지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하순경 캄보디아 씨엠립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원과 신도시 개발토지 구입(개발)비용으로 9,000만 원을 투자하면 휴게소와 신도시 개발토지에 대한 지분을 주고, 투자 즉시 휴게소에 와서 일을 하도록 해주며, 휴게소 운영이익금 중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은 캄보디아에서 오랜기간 생활한 분이라 현지 사정에 밝고,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인맥이 넓다. A 회장은 캄보디아에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을 믿을만 하다. A 회장을 믿고 투자해라. 현재 다른 사업체들이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에 많이 참여할 예정이고, 신도시가 개발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곧 지가가 상승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이 2008. 3. 20.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개발승인 받은 이후 투자금이 유치되거나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이 승인된 개발기한의 만료가 임박하여 사실상 개발승인이 취소될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2009.경 본건과 같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 토지 분양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의자 신분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을 상대로 토지대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2011. 3. 14. 피고인 A에게 지급명령서가 송달되는 등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개발 사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휴게소는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된 사실이 없고, 휴게소 부지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투자금은 휴게소 토지를 매입하면서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4억 원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토지 지분 및 휴게소 지분을 주거나 휴게소를 운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투자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토지 지분 및 이 사건 휴게소 지분을 주거나 위 휴게소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하게 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캄보디아에서 피해자에게 신도시 개발 토지 및 이 사건 휴게소를 보여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3. 28.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휴게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휴게소 지분을 받고 휴게소에서 일을 하며, 휴게소 운영수익금을 받기로 하였고, 9,000만 원을 신도시 개발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그 토지 지분을 받기로 한 점,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이 2008. 3. 20.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투자금이 유치되거나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2012. 3. 28.에는 승인된 개발기한의 만료가 임박하여 사실상 개발승인이 취소될 상태에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2012. 8. 12. 개발승인이 취소되었고, 현재까지 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도시 토지 구입(개발)비용으로 9,000만 원을 투자하면 토지를 구입(개발)하여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지분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도시 토지구입(개발)비용으로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토지지분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토지지분의 이전의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으로부터 받은 500헥타르 중 5헥타르의 부지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스스로 매매가 불가능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와 현지인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지분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수사기록 3책 중 2권 482쪽), 5헥타르는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 중 1/100에 불과하고(더구나 피고인은 2008. 7. 28. 위 500헥타르 중 100헥타르를 이미 H측에 판매하였다) 그 가액도 4,000만 원(수사기록 3책 중 1권 179쪽)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신도시 토지 구입(개발)비용으로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그 자체로 기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던 2012. 3. 28. 무렵 이 사건 휴게소는 전기 공사가 안되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 스스로도 위 휴게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고(2007년부터 2008년까지 단 11개월만 운영되었고, 전기 및 진입로 문제로 휴게소 운영이 불투명하였다),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운영의 휴게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는 사정(변론요지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휴게소 부지는 모두 매입한 상태이고, 휴게소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 중 142,150,000원을 휴게소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실제로는 토지 매입비에 사용하거나, 2,0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500만 원은 B, I의 캄보디아 항공료, 체류비 등으로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휴게소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이를 운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이 2009.경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 사건과 같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 토지 분양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캄보디아 신도시 토지개발 사업 및 이 사건 휴게소 사업의 실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하였으며,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A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금 약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3책 중 1권 중 51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투자금이 약정과 달리 휴게소 토지 매입을 위하여 A이 차용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한 점(수사기록 3책 중 1권 7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A에게 송금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A의 지시에 따라 A을 대리하여 피해자측이 원하는 내용의 입금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과 A이 설립한 법인이 합병하여 'L'라는 법인이 설립되었고, 지분이 많은 A이 대표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은 지분에 상응하여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시 적어도 A과 사이에 묵시적 공모관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은 2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4년(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A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편취금액을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