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96 피고인은 2016.경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49세)의 동네에서 마늘 장사를 하다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오후경 광주 광산구 C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동태를 썰고 있을 때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1. 10: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포터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번갈아 가며 수회 만지고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120 피고인은 2018. 12. 28. 22: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노래를 부르고 싶다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 이를 거절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나, 노래방 입구에 쌓아 놓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5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합121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5. 19:40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 광주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9고합1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4. 23:50경 광주 동구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카드놀이를 했다가 돈을 잃고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동안 피해자 등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출입문이 잠겨 있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불상의 물건을 위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발로 수차례 차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서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15. 09:4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7세) 운영의 'O'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7. 19:00경 위 'O'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 장사를 이따구로 하냐"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를 피해자가 밀며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23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2. 05:2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R(60세)을 향해 자신이 먹고 난 뼈다귀를 수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4. 02:45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합석하였다가 상호간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식당에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과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귀가조치 시켰으나 재차 위 식당으로 돌아 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먹던 그릇을) 놔두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61 피고인은 2018. 12. 22. 22:25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숨자 맥주병을 피해자가 숨어있는 방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19고합120 1. 재배당 및 병합 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43, 199(병합), 209(병합), 982(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1. 현장사진 2019고합121 1. 재배당 및 병합 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43, 199(병합), 209(병합), 982(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019고합122 1. 재배당 및 병합 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43, 199(병합), 209(병합), 982(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19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2019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추가 인지에 대해)(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현장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B을 2회에 걸쳐 추행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N을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R에게 아무 이유 없이 먹고 난 뼈다귀를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피해자 L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노래홀을 운영하는 피해자 X의 출입문에 맥주병을 던져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피해자 B,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G, 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