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51

범 죄 사 실 2019고단445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 E의 아내이고, 피해자 F(G생), 피해자 H(여, I생)는 2012.경부터 위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동들로서, 피고인은 위 D 교회에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하였다. 1. 2016. 4.~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부터 같은 해 5.까지 사이 일자불상 13:00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 H(당시 6세)가 키즈폰을 잃어버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뺨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7. 초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 07:00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 F(당시 10세)을 혼낼 때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에게 “왜 우냐? 찌질이 새끼! 병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아침 위 장소에서, 피해자 H(당시 8세)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당시 8세)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씨발 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당시 8세)가 선반에 보관 중인 과자를 먹기 위해 가져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쳐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89-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 E의 아내이고, 피해자 J(여, 11세)는 2015.경부터 위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동으로서, 피고인 A는 위 D교회에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위 D교회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7. 6. 오후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가 전날 학교에서 하교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던 K과 함께 위 D교회로 오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혼자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17:00경 위 D교회 내 화장실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피해자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샤워기 헤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머리 부위가 붓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8. 22:30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사용법에 관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벌을 세우고, “기억날 때까지 잠을 못잔다. 너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병 뚜껑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에 상처가 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17:00경 위 D교회 내 화장실에서, A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샤워기 헤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머리 부위가 붓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51- 피고인 A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아동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조회), 수사보고(2018년도 P초등학교 여름방학 개학일 관련) 2020고단1289-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 결과보고,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각 R센터 속기록, 아동 학대 사안 보고, Wee 개인상담 기록지, 학생 상담 1. 입술 외상 사진, 이마 외상 사진, 엉덩이 외상 사진1, 엉덩이 외상 사진2, 피해부위 촬영 사진, 이마 상흔 사진, 2018년 엉덩이 외상 사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2019고단445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