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팀 4급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여, 26세)은 2016. 12. **.자로 위 공사 신입사원으로 임용되어 위 팀으로 부서배치를 받은 직원이다. 1. 2017.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6. 저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팀 신입사원 환영 회식 중 피해자의 손이 차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호프집에서, 부서별 춘계소통행사 회식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와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5번) 1.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1. 6.경 범행에 관하여는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이차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2017. 6. 1.경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 사건 당시 회식자리에 함께 있었던 D, E, G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무르는 행위를 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2017. 6. 1. 경 춘계 소통행사 회식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무릎 쪽에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자리를 바꿔 앉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G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장소가 은밀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명의 동료직원들이 함께 있었던 회식장소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추행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의 신체를 만졌는바, 그와 같은 행위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추행의 태양 및 정도, 추행이 일어난 시각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사건 당시 여러 명의 동료직원들이 함께 있었던 회식자리라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추행행위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팀 신입사원 환영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얘가 오늘 나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어"라고 하며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손목 부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를 하면서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차 회식이 끝난 후 다른 동료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3차 회식 자리를 계속하자는 의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2017. 1. 6.경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