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오창1공장 엔지니어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6.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도금액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후 주식회사 에닉스에 이를 처분하여 받은 현금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고 있던 법인인 주식회사 BH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BI)와 G 명의의 계좌(농협 BJ)로 입금시켜 관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도금액 등을 주식회사 에닉스에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G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1회에 걸쳐 합계 1,458,544,368원을 주식회사 BH 명의의 계좌와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소유의 도금액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G을 통해 소개받은 BK 등과 의논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다른 사람 이름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리조트이용권과 고급승용차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BL, BM, BN 토지와 BO 토지의 1489분의 239 지분에 대하여 BK의 내연녀인 BP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BP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G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상습적으로 절취한 도금액 등을 주식회사 에닉스에 처분한 후 A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에닉스로부터 장물처분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받아 A에게 전달한 다음 다시 그 현금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H의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 관리하여, A의 위 1의 가항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S,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BT 등기부등본, BU 4필지 등기부등본, A 현금입금 및 카드사용 등 추이, A, S, G 계좌 현금 입금내역 정리, BV리조트 회원권 확인서, AC리조트 회원권 확인서, 벤츠, 벤틀리 등 리스계약서 등, AC리조트 입금확인증, BV리조트 지로영수증, 수사보고(A 등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이 에닉스에 전달한 폐도금액 등 산정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행시기 형성된 재산내역 정리), 수사보고(주식회사 BH 재무제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H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A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및 사용내역 등, 오창신협계좌, 수사보고(BW부동산 BX 진술), A 주식계좌, 수사보고(별건 장물취득 피의자 AP 등 피신조서 첨부), 수사보고(BA 전화통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 금도금액 등 현금화 관련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BH, G 계좌거래내역, 선입금 장부 등, 수사보고(G 추가자료 제출), 무통장입금 확인증 등, 수사보고(BH 2014년도 재무제표 첨부), BY 지로영수증, AC AV리조트 입금확인증 등, KT캐피탈 종료확인서 등, A 서부농협 예금계좌거래내역서, S 오창농협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G 다이어리 사본, A 메모지, BP 주민등록 초본, 주식회사 BZ 법인등기부 등본, A, G 대화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증거목록 74번), 금융거래정보요청 회신(스탠다드차타드), 금융거래내역 제공(농협), 시티은행계좌거래내역(BR), 금융거래정보 제공(신한은행),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회신(씨티은행), 문자메시지 출력물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오창신협),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상습절도사건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966호 판결문, 수사보고(A 사용 대포폰 압수경위 및 모바일분석의뢰),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수사보고(A 사용 대포폰 모바일 분석결과), 모바일분석보고서 출력물, 수사보고(BQ, CA 명의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확인 필요), G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등), 수사보고(BQ 명의 신협계좌거래내역 확인), 신협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리조트 회원권처분 관련 범죄사실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범 감경(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고, 상습절도의 경우 중대범죄를 규정한 별표에 형법상 상습절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고(헌법재판소 2015. 2. 26. 2014헌가16결정) 2016. 1. 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상습절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를 규정한 별표는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332조를 규정하지 않고, 형법 329조 내지 제331조의 범죄 및 그 미수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상습절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근거규정을 형법 제332조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만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조정하여 형사특별법이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이 2016. 1. 6. 삭제되었는데, 이는 위 위헌결정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삭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범죄를 별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을 규정한 것은 중대범죄의 태양으로서 상습절도를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별표의 해당내용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조정하여 형사특별법이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보일뿐, 범죄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중대범죄의 하나로 상습절도를 규정하면서 그 태양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을 규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중대범죄 중 하나로 위 법조항을 규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위 법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위 법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습절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로 규정된 이상 피고인 A이 상습절도에 의하여 얻은 이 사건 각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판시 상습절도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공탁하였다. - 부양할 가족(처와 두 자녀)이 있다. - 판시 상습절도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한 범죄수익이 거액이다. -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재산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는데,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한 범죄수익이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방조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2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