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F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N 3층에 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사업 빙자 유사수신사기업체인 '주식회사 O'(2010. 11. 26. 이후 ㈜P로 명칭 변경)의 투자자 모집을 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9. 27.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O는 Q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물품대금 명목으로 투자하면 구매대금의 20%를 지급하고, 회원증가하면 수당이 지급되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익금의 30%를 3개월 이내에 순차로 틀림 없이 지급해준다."는 순환마케팅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주식회사 O와 중국R이 합작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데 1구좌당 270만 원을 출자하면 매출액의 1/10을 계속해서 지급한다."라고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M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O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7.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1,165,000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사실은 위 '주식회사 O'가 추구하는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회원가입비, 지분참여금 등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하여 3개월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것이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에는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9. 27.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1,16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0. 12. 24.경부터 2011. 8. 하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S빌딩 4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샴푸 등 판매사업 빙자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T'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대표이사, 피고인 A은 고문, 피고인 C은 영업이사, 피고인 D은 경리부장, 피고인 E, F은 각 상위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11.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T는 1구좌를 33만 원으로 하여 한도 없이 투자하면 1구좌 33만 원당 매주 이익금을 지급하여 3~4개월 안에 원금과 이익금 12만 원을 합한 45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준다."는 스타마케팅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1구좌를 1,080만 원에 가입하면 매월 200만 원의 급여와 매출액의 10%를 지급한다"라고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I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1.경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6, 88 내지 173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401,090,000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사실은 위 '주식회사 T'가 추구하는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회원가입비, 지분참여금 등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하여 3개월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것이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에는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내지 173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406,1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J, I, G, K, E, U, B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L,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F, E, B, D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M, L, G, K의 진술기재 1. I, G,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미용전문자격증, 수익보장서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매출내역조회, 회원이용내역서, 프로모션 자료 등, 투자자들의 추천 계보도(피고인 C 제외), 주주명부, 통장거래내역(L), 명단, 현장사진, 공증증서, 진술서(I), 거래내역 등, A이 기록한 스타마케팅설명 노트 사본, 이익금지급 기준표들, 입출금내역, 피고인 A 작성 이익금 등 설명, 주주명부 등, B의 확인서, 추천계보도, 각 공증증서 및 각 진술인 제출서류(M, L, J, G, K) 1. 수사보고(피의자 E 자료 제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B, F이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I 등 피해일람표 등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고소인들이 돌려받은 금액 정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금 지급(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회원이 증가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는 무조건적인 원금 지급 약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회원 증가를 전제로 한 원금 지급 약정을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금 지급 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투자금이나 출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원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원금 보장을 약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원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내지 출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A은 2011. 7. 20.경 피고인 B과 연명으로, 피해자 I에게 ㈜T에서 구입한 상품대금에 대하여 2011. 7. 27. 반환(원금상환)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도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 C은 검찰에서, "1구좌가 33만원인데 33만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회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매일 일정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1구좌에 가입하면 일정 시점이 되면 45만원 상당은 받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안하고 있으면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고 그 이상의 이익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던지 아니면 본인이 추가로 구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별자리를 이동해 가며 추가 이익금을 받게 됩니다.", 신규회권이 계속 가입되는 조건이면 기존 회원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3~4개월 정도되면 45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 시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증거기록 제2121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1구좌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대부분 원금은 보장된다는 취지의 진술이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된다. 4)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설명한 순환마케팅보상플랜이나 스타마케팅보상플랜의 내용은 복잡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들 또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그 보상플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금 등을 지급했다기보다는 투자원금 및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투자에 이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들이 투자금 등을 받음에 있어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지속적인 신규회원 가입을 전제로 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신규회원 확보에 문제가 없어 당초 예상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은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원금 지급 약정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의 법정증언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투자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적어도 신규 회원 확보에 문제가 없어 충분히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와 R 합작회사 지분 출자금', 'T 지분 출자금' 관련하여 원금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도 다툼이 있으나, 원하면 원금도 언제든 반환해 준다고 했다는 I의 법정진술, 매출 올라가면 원금 이익금 같이 준다고 했다는 M의 법정진술, 원금은 달라고 하면 준다고 했다는 J의 법정진술,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 빼주겠으니 돈을 넣으라고 했다는 G의 법정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회사 지분 출자금 관련하여서도 원금 지급 또는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C, E,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합계 4억 4,000여만 원(피고인 B, C, D은 약 4억 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방법으로 투자금 등을 모았다.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 무겁고, 동종 전과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물품 판매 형식을 빌어 투자금 등을 받아 상위 판매자 등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관계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은 쉽게 예측 가능한 것인바, 피해자들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한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만연히 이 사건 투자에 이른 잘못이 있다. 피고인 D, E, F은 초범이다.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상당 금원이 투자 수익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2011. 1. 11.자 330,000원 사기의 점(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L에 대한 2011. 4. 12.자 5,400,000원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7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7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5,4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2011. 1. 11.자 330,000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일자에 피해자 I로부터 33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위 피해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 F이 피해자 I를 대신하여 회원가입비를 납부해준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L에 대한 2011. 4. 12.자 5,400,000원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일자에 T 지분 출자금 명목으로 L으로부터 5,4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유수사신행위에 대해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L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은 원금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2011. 1. 11.자 330,000원 사기의 점 및 피고인들의 L에 대한 2011. 4. 12.자 5,400,000원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