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7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2. 7. 30.경 <주소>에 있는 'CC실버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주소>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C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으로 60일 이내에 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철거공사 경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건물에는 이미 3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시공사 선정 등 일체의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철거공사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8. 31.경까지 위와 같이 체결한 철거공사 계약에 따라 80%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철거공사대금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28.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주면 <주소> 743, 740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D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즉시 철거공사를 이행하고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고철을 환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주 G으로부터 철거공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22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이행하고 고철을 회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 1,000만 원, 2. 27. 100만 원, 2. 28. 5,000만 원 등 합계 6,1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C 건물의 철거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은 60~70% 상당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증인 K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공사를 중단한 사유에 관하여도 경찰에서 건축주가 피고인 A 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태안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 건물의 공사 진행 정도 및 중단 사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철거 공사대금을 60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되었다면, 공사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철거공사약정에 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하도급업자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철거 공사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였다거나 건물 소유자가 피고인들을 알지 못하고 있어 공사가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C 건물의 철거공사를 진행함에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C 건물 철거공사의 내용은 건물의 주요 골조 및 내부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철거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관할 관청에 대수선 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철거 공사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철거 공사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C 건물에 관하여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H은 2000. 12. 27.경 이 사건 C 건물 및 그 대지의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C 건물에 관하여 은행 대출, 매매, 임대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2001. 2. 21.경 이 사건 토지 및 C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남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C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병원으로 개설한 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H은 2011. 11. 10. I의 명의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C 건물을 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C 건물의 내부에 관하여 철거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2. 8. 31.경 I로부터 피고인들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C공사를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가 와서 이 사건 C 건물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가 H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I는 2001년경 이 사건 C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2. 9. 20.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2012. 9. 24.까지 이 사건 C 건물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정리 등을 완료한 후 피해자에게 2012. 9. 29.까지 차용금 1,800만 원과 기성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먼저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한 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C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발을 당하였던 점, 이 사건 C 건물 철거작업 현장을 관리·감독한 K는 피해자가 하도급 및 운송, 폐기물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채무 불이행이 아닌 피해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병원 개설 사업의 다음 단계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여질 뿐이다. 피고인 A은 CC의료재단 DD병원의 이사장,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행정원장, 재단기획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B이 CC실버센터 병원장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명함에는 행정원장, 재단기획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진술과 차이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C 건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장소라고 진술한 CC실버센터의 사무실은 이 사건 C 건물의 공사현장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CC실버센터의 시행사 대표라고 소개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C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병원을 개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명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C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CC실버센터라는 병원을 개설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DD병원의 병원장 등이라고 믿고 이 사건 C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C 공사를 마친 이후 이 사건 C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등 전체 사업을 진행할 정도의 자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병원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 담보 대출 또는 장례식장, 약국 등의 분양하면서 받는 계약금 등으로 병원 개설 자금을 마련하고, 부족한 사업 자금은 공동 사업자인 H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8. 17. L으로부터 병원 내 장례식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희망금액 15억 원으로 한 입점의향서를, 2012. 8. 21. M로부터 구내매점과 관련하여 희망금액 3억 원으로 한 입점의향서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8. 14. 건축사 N과 사이에 이 사건 C 건물의 용도변경 관련 공사와 관련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2012. 8.경 O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C 건물의 부지에 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C 건물의 시공사를 찾기 위하여 2012. 8. 15. 주식회사 P석재, 2012. 8. 29. BB건설, 2012. 9.경 Q토건 주식회사, 2012. 11. 20.경 주식회사 R종합건설 등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C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행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병원 개설 사업계획의 첫 단계 사업인 철거공사에 관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철거공사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시공사 선정이나 설계 등에 관한 사업 내용을 알려 주었는데, 철거공사 대금은 시공사와 계약한 후 시공사로부터 선급금을 받거나 장례식장이나 매점 등을 선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겠고, 추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과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고 있었던 사정을 알려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와 사정을 인식하고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여 공사완료 후 6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8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이 사건 C공사의 설계비로 사용하였고, 2013. 2. 5.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3. 2. 19. G과 사이에 이 사건 D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에는 병원을 신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시설에 관한 인허가의 명의자를 G 명의로 하면서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았으며, G이 건물멸실신고서를 포함한 철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지상 건물의 철거시 부산물인 고철 및 비철은 피고인 A이 처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D 건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D 건물의 철거에 따른 부산물인 고철들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G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D 건물을 철거하여 병원을 신축하려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D 건물 및 그 대지에 관련하여 자신이 근저당권자인 AA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아 은행과 관련한 업무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또한 위 매매 계약에는 G이 '병원신축사업에 관한 허가, 철거(건물멸실 신고서), 준공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D 건물의 멸실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인 AA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위와 같은 동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100만 원 중 5,000만 원을 G과의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2. 2. 19. 계약금 1,000만 원, 2013. 2. 28. 중도금 4,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5. 건축사 T에게 이 사건 D 건물과 관련한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8. G의 요구에 따라 G이 병원신축사업에 관한 허가, 철거, 준공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피고인들과 G은 이 사건 D 건물의 철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AA의 승낙을 받기 위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노력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