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3:30경 경기도 광명시 C 빌딩 2층 소재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용변칸 내 변기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찾는다는 이유로 위 여자화장실내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칸 안으로 침입하여 안에서 문을 잠그고 선 채로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1: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병원 1층 원무과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비 미수금 26만원을 납부하고, 의료행위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냈다. 죽인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상주에게 시비를 걸고 복도에 누워 침을 뱉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진료접수 및 안내, 수납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첨부, 재판계속 중 전력 첨부),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달라.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C와 연결된 체크카드(D)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합거래신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5:12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 이르러 G주유소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3차로에는 포터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고, 피해자 H(49세)이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2. 4.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8.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771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09.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세제제조업체인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입금할 돈이 없게 되자 위조수표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경 'D회사' 일간지상의 '어음 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발행인 E, 지급지 주식회사 F 부산지점, 발행지 부산광역시'로 된 각 수표번호 G, H인 위조 가계수표를 구입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09. 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번호 G, H 가계수표용지 금액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1금 1오백만원, 발행일 2009년 3월 31일"을 각 기재함으로써 위 각 가계수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 G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9.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 H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J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273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서 사실은 보충권이 없음에도 '발행인 K, 지급지 주식회사 L M지점, 수표번호 N'로 된 백지 가계수표에 검정색 볼펜으로 '액면금 오백만원, 발행일 2009. 9. 19.'을 기재함으로써 위 가계수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2019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동종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액면금 합계 1,500만 원의 가계수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표소지인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7. 28.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점 무렵에 범한 동종범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았는데,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에는 2015년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2018년에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의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7. 1. 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이전에 훔쳐서 보유하고 있던 B 오토바이 번호판(증 제2호)을 미라쥬 오토바이(차대번호 : E) 뒤에 부착한 다음, 2018. 8. 3. 11:00경 속초시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B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각 이륜자동차대장, 수사보고(B 번호판 절도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압수된 오토바이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08.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노인복지회관 앞 교차로를 노학동사무소 쪽에서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C아파트 입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83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차적조회, 내사보고(보건소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전부터 도로 가운데에 있는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에 올라탄 채로 역주행 방향으로 서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속초시 C 등 8필지에서 주상복합시설 신축사업과 강원 양양군 D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속초시 E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인 H에게 "속초시 C 등에 있는 주상복합시설 신축현장의 철거공사, 토목공사와 그 옆 추가부지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원 양양군 D에서 진행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포함하여 3건의 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 I오피스텔 신축공사 부지 계약금 일부와 속초시 J아파트 공사부지 중도금 일부를 해결하면 곧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2억 원을 차용해 달라. 그 돈은 위 토지대금에 사용하고, 2018. 1. 8.까지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말하고, 위 H과 속초시 J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와 I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해 건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용도, 회사 운영비 및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당시는 속초시 C 외 8필지 등 사업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강원 양양군의 사업부지는 계약체결여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신탁사로부터 자금이나 추가 투자금도 확보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약정과 같이 2018. 1. 8.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주식회사 B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이행각서, 확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첨부서류 포함), L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1. 2018고단2459 피고인은 2018. 10. 22. 15: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귀포시 F에 있는 'G'으로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왜 먼 길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고단979 피고인은 2018. 2. 11.경 서귀포시 H빌딩 I호에서 피해자 J(56세)에게 "선주님이 2018. 1. 12. 대납해준 벌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선불금을 1,500만원으로 해서 2018. 8.부터 2019. 6.까지 K 승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동거인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9]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2019고단979]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M 관계자 전화통화)의 기재 1. N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승선원 조회,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근로 내역 조회표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A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1년 6개월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 .· 사문서위조 1·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을 폭행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J로부터 승선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2: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4:06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9.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12:22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정보제공,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상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주)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사진 1. 면허대장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10. 12.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3번방의 손님 D 등에게 캔맥주 10개, 소주 2병, 안주 등 대금 합계 11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5번방의 손님 E 등에게 캔맥주 22개, 소주 2병, 안주 등 대금 합계 44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F와 G으로 하여금 각 30,000원을 받고 E, H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H,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4:57경 시흥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근무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따귀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턱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가게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7.23:0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동산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동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75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8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10 16: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로 125-1 의료원로타리의 편도 2차로의 회전교차로를 성동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회전교차로에는 1차로를 따라 성동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쪽을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의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캡처 및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도주의 동기나 경위가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E에 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이면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실로, 위 이면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6.0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경찰차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을 가로막자 정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6경부터 같은 날 00:48경까지 위 H병원 앞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 입구에 호흡을 불어넣는 행세만 할 뿐 실제로는 호흡을 들이마시거나 혀로 불대를 막는 등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나 내용,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최근 15년 동안 이종 벌금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17:2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된차량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제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7.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뒷머리부위가 계단에 부딪히게 하고, 간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스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준모50혼다(배기량 5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11:47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오토바이 등 사진 1. 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부산지방법원 2007고약7700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0:1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0:1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강창역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