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 앞 편도 3차로를 봉명네거리 쪽에서 남구청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자중인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K5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옆으로 튕겨나가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18세)이 운전하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32세)이 운전하던 J 영업용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관골 골절 등,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2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 피해자 M(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N(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O(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중 C, K, E, L, I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G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중 일부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7. 02:48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옆으로 튕겨 나가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18세)이 운전하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32세)이 운전하던 J 영업용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위 J 택시에 대해 1,324,5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에 대해 12,037,5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9., 피해자 C(차량 소유주인 P)이 2014. 1. 3.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22.00:15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미로미용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흥새마을금고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로 진행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의 택시를 잡기 위해 2차로에 내려와 있던 피해자 C(37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비전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이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온누리크리닉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가장교 위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9. 21:40경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 내 5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33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방에 들어오자, 피고인 A은 잠시 피고인 B에게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죽여 버릴란다! 어린 놈의 새끼가 뒤질려고. 내가 형수(E)한테 걸려 있는게 얼만데, 여기서 돈 100만 원이라도, 한 달에 얼마라도 받아 먹는 게 얼만데 개자식아! 운전면허증 이리 줘 봐. 얌마 형수한테 갚아야 될 돈이 얼마야? 인정하냐? 내가 A이고 예산이든 어디든 다들 나보고 무섭다고 한다. "라며 욕설을 하거나 신상에 관련된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5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A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등 마치 조직폭력배와 같은 위세를 과시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는 2004년경 이후에, 피고인 B에게는 각 폭력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3:5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308동 앞 길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F이 처를 친정으로 보낸 후 위 308동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98

범죄사실 1. C의 행위에 대한 방조 C은 2012. 12. 1. 15:00경부터 2013. 4. 5. 10:30경까지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25대, '워터비'게임기 10대, '씨앤워'게임기 10대(이 중에서 5대는 본체와 모니터가 없음) 등을 갖추어 놓고, 사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거부대상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개조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적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 12:00경부터 같은 달 5. 10: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C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70,000원을 받으면서 손님 접대, 심부름 등을 하여 C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E의 행위에 대한 방조 E은 2013. 5. 24.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대전 동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적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E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E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단속지원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업주에 비하여는 가벼우나, 피고인은 C의 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E의 행위에 대하여 버젓이 방조행위를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 9.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일하면서 ㈜D 물류창고의 내부 구조 및 해당 장소에서 자동차미션부품 등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D 물류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자동차미션부품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8. 7.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17:30경 위 ㈜D 물류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미션부품 8팔레트를 그곳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E 메카트럭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경 위 ㈜D 물류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미션부품 8팔레트를 그곳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F 메카트럭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경 위 ㈜D 물류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미션부품 8팔레트를 그곳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F 메카트럭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가. 2018. 7. 22.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가 관리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의 E 메카트럭 차량에 차량 키가 꽂혀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차량을 위 ㈜D 물류창고에서 서산시 H에 있는 I까지 왕복 운전하여 위 차량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18. 8.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에 서산시 J에 있는 ㈜K 물류창고에서 위 ㈜K가 관리하는 피해자 L 소유의 F 메카트럭 차량에 차량 키가 꽂혀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차량을 위 ㈜K 물류창고에서 서산시 M에 있는 N까지 왕복 운전하여 위 차량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다. 2018. 9. 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에 서산시 J에 있는 ㈜K 물류창고에서 위 ㈜K가 관리하는 피해자 L 소유의 F 메카트럭 차량에 차량 키가 꽂혀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차량을 위 ㈜K 물류창고에서 서산시 M에 있는 N까지 왕복 운전하여 위 차량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이 작성한 피해진술서 1. R,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1. 내사보고{㈜D 사장 C 상대 내사)} 1. 수사보고(추가 피해확인), (피해품 산정), (피해자 C 상대 피해물품 단가관련 통화)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자동차등록원부 3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이 3회에 걸쳐 반복된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법사용된 자동차들이 모두 반환되었고 절취한 물건 중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06번길 8 기업인 협회 표지판 앞 도로를 녹촌리 쪽에서 창현리 쪽으로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매우 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정황이 상당한 점(다만, 도주차량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범행후의 정황으로 참작한다), 중앙선 침범은 상당부분 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89

범죄사실 1, 2013.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09: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군자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연기학원의 학생인 피해자 E(여, 30세)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생일이라 밥도 사줬는데, 뽀뽀라도 해줘야지"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도리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 03: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몸을 흔들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7. 12. 21.경 피해자 외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약정기간 48개월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머시닝센타 30호기 1대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리스하는 방식으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머시닝센타 30호기 1대를 건네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경 위 머시닝센타 30호기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상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09. 12. 22. 12:01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 E이 위 법원 2009카단10102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머시닝센타 37호기에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가처분표시(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시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을 부착하여 공시하였음에도, 2010. 4.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위 머시닝센타 37호기 1대를 양도하여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유체동산 가처분 조서, 압류물 점검 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시설대여[리스]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머시닝센터 37호기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8:30경 목포시 C시장 안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17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27

공소사실의 요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16.경 용인시 수지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송위임장, 사건 2015가소241566 손해배상(기), 당사자 원고 F 피고 1. G, 2. E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 표시의 권한을 수여한다. 위임인 1.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종합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H' 빌라의 시공자이고, 공소사실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문서명의자인 G은 위 빌라 101호의 소유자이다. 위 빌라 101호의 세탁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2015. 8. 2. 아래층인 L01호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G의 아버지인 I은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이 사건 회사의 고문역인 J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L01호의 거주자가 G과 이 사건 회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이후까지 이 사건 사고의 해결방안에 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J는 논의 과정에서 I에게 이 사건 소송에 함께 대응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고, I은 이 사건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G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고맙다고도 하였으나, J가 비용 분담을 이야기하자 이를 반대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논의는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J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G의 목도장을 만들어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위 위임장은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행을 하면서까지 G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공동 대응에 관한 논의는 J와 I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I은 소송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을 뿐이지 이 사건 회사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공동 대응하는 것에 동의하는 태도였고, J도 I이 사건 회사가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경우 공동 대응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회사는 위 소송에 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변호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비용 지출 이후 G 또는 I에게 위 비용 중 일부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문서명의자인 G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위조의 고의 없이 위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I, J 사이의 논의 과정 및 J가 피고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I은 2015. 12. 2.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J가 변호사 비용을 반씩 부담하자고 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그 후 J가 변호사 비용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 같이 하자고 말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G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2016. 7. 18.으로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2015. 12. 2.로부터 7개월가량이 지난 이후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 G이 2016. 6. 29. 일부 패소한 이후이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4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6. 16.경 피해자 D과 도미노피자 E점의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하고 각자 금원을 투자하여 도미노피자 E점을 운영하다가, 2013. 6.경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재산인 위 점포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도미노피자(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F에게 위 E점 점포를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29,500,000을, 같은 달 24. 잔금으로 195,5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그 중 211,323,562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도미노피자 E점을 매각하여 이를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정산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2013. 6. 18.경 F에게 위 도미노피자 E점을 2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면, F로부터 매매대금을 제대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와의 지분비율에 따라 동업관계 정산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24.경 동업과 상관없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F로 하여금 위 매도대금 중 20,000,000원을 G에게 계좌이체하게 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동업계약서 1. 도미노피자 권리양도계약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동업약정은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대금은 전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돈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1)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3)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업계약서 제6조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책 9쪽), 이는 피해자에게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영업양도를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은 익명조합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적 조합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이상 ~ 5억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제2범죄(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횡령·배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2013. 12. 10. 한국도미노피자 본사로부터 30,608,816원을 수령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8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1:39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D'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치과의 'G' 게시판에 "누구나 예쁘게 태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는 아닌 것 같았다"라는 제목으로 "전화예약부터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준비해 가는 자료는 필요 없고 무조건 사진 찍고 검사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단다, 얼굴에 요상한 장치를 낀 경박하게 생긴 아줌마, 처음 상담도 상담비에 연연하는 병원이 무슨 진료를 잘할까. 결국 고상한 마케팅의 수단일 뿐이었나"라는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케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 카페에 공공연히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 중 피해자가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즉, '상담비에 연연하는 병원이 무슨 진료를 잘할까', '누구나 예쁘게 태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는 아닌 것 같았다', '얼굴에 요상한 장치를 낀 경박하게 생긴 아줌마'라는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전체적인 상담 태도, 피해자의 외모나 태도에 대하여 무례하게 표현한 정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 내용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쓴 책을 읽고 그 책 제목을 이용하여 글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고 나서 그 책과 병원 방문에 대한 후기를 쓴 것인데, 실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부분적으로 피고인의 감상이나 의견을 덧붙이는 모양새여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독서 후기' 혹은 '방문 후기'를 넘어 피해자나 병원을 비난하기 위한 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낄 만한 표현이 있으나 그 부분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거나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5. 3.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9. 1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 점포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나한테 전화를 해 놓고 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느냐', '얼마 전 니가 신고해서 벌금 300만 원을 내게 되었으니 니가 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2:44 경까지 소란을 피워 그 점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휴대전화 번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4.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장에서, C과 마치 부부관계에 있어 휴대폰 신규개통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위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C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고매고객 정보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신청고객(대리인)란에 C 명의로 서명을 하고, 마치 위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 번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D)를 신규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3. 휴대전화 번호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E)를 신규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4.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2. 10.까지 근로한 D의 2014. 1월분 임금 737,960원, 2014. 2월분 임금 495,125원 합계 1,233,0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주점 내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서 양주 1병, 안주 2개, 도우미 봉사료 등 대금 230,000원 상당을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1:20경 위 C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D(여, 17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소주 4병 14,000원, 레몬소주 1병 4,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9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0. 6. 23.부터 현재까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동종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음식점을 운영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세 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2. 9. 17.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