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다니는 D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가정파괴범, 암호화폐 사기범, 이름(C), 수많은 피해자들 앞에 석고 대죄하라.”라고 쓴 피켓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들고 있고, 같은 날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암호화폐 사기범인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이 작성한 피켓의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및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위 피켓을 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명예훼손의 내용 및 당시 상황,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진행의 경과 및 갈등의 원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다니는 D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가정파괴범, 암호화폐 사기범, 이름(C), 수많은 피해자들 앞에 석고 대죄하라.”라고 쓴 피켓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들고 있고, 같은 날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과 이전부터 투자정보를 나누던 사이로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공연 티켓 구입방식인 ‘F’을 개발한다는 공연 연출가 G를 다른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G와 같이 피고인 등을 속여 ‘F’에 투자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G의 설명을 듣고 G의 ‘F’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소개받은 G의 ‘F’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암호화폐 사기범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암호화폐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H’을 개설하여 회원들에게 비상장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위 단체대화방 회원으로 피해자가 소개한 I, J 등 비상장 코인을 매수하고 코인거래소에도 투자한 적이 있었다. 피해자는 2018. 7.경부터 피고인에게 K(여행이나 관광 등에 사용) 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차트 관리팀이 100억 원을 투자할 거다. 한국관광 진흥청인지, 무슨 부처인지 거기서 기축통화로 K를 사용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상장가를 500원으로 정해놓았다. 우리는 50원 정도에 샀는데, 중동에서는 1코인에 2만 원에 팔고 있다. 500원에서 바로 1,000원, 1,500원 가는 건 일도 아니다. 대표가 가격 안 떨어뜨리고 무조건 올린다고 했다. L의 회장이 오는데 K가 이더리움을 넘어설 거라고 그런다. 지금 K가 포항진흥공사하고도 얘기 중이다. K가 은행가에서 가치를 따져보니까 22만 원이다. K는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피해자를 통해 K를 코인을 1개당 60원에 매수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1.경부터 피고인에게 공연감독 G가 개발한 F(공연 예매 등에 사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내가 총판보다 위 단계에 있다. F에 투자하면 2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월부터 매일 100만 원씩 수익금이 나온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2. F을 매수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M, N, O 등도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이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K나 F은 관계자 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다. F이 1,000원짜리인데 우리가 일찍 사면서 50원이나 100원으로 싸게 산 것이다. 이걸로 공연을 볼 수 있고, 공연을 안 보겠다고 하면 1,000원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회사로 들어간 코인은 환불이 안 되지만 내 선에서 환불을 할 수 있다. 내가 떠안고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을 안심 시켰다. 또한 피해자는 P를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F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은 K의 가격이 급락하고 F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되지 않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단체대화방에서 탈퇴시킨 후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피해자와 Q의 재판 법정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9. 12. 25.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20. 1. 13.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내려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믿고 비상장코인에 투자하였다가 결국 3,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P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등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었다. 더욱이 위 불기소결정은 ‘피해자는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실제 투자한 사람일 뿐 F 회사를 운영하거나 관련 회사 직원이 아닌 점, 피해자가 R으로부터 투자에 대핸 바이백 약속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S에게 이체하는 등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피해자가 투자금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P로부터 이행확약서,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고 이후 P를 고소한 점’ 등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 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사의 진행 경과를 알 수 없고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명예훼손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