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1976년 설립된 디스플레이용 전자소재 생산 전문업체로 2010년 코스닥시장 상장되었고, 천안시 서북구 E에 연구소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다년간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F, G, H 등 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정보보안서약서 등을 직원들로부터 징구하고, 영업비밀에 대하여 '극비, 대외비, 사내한, 일반'으로 차등하고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관리를 하며, 사내 전산망에서 작성된 서류는 그 즉시 암호화되어 외부 이용 시 승인권자의 승인을 통해 암호 해제(복호화)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록이 보안 전산망에 저장되도록 하고, 인터넷 이메일 사용을 감시하며, 사내 전산망에서도 담당 부서로 접속 권한을 제한하는 등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전자소재 사업팀 영업그룹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31.경 퇴사, 2017. 2. 1.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로 이직하여 영업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개발그룹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9. 8.경 퇴사, 2017. 9. 26.경 J로 이직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 품질부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8. 4. 26.경 퇴사한 사람이다.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F'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광 추출 향상기술'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이다.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J로 이직한 후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 C에게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의 F 기술 자료를 입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9. 7.경 J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요청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EPS-05TGA 분석결과'(F 분석결과) 파일을 USB로 옮겨 저장한 후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피고인 A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퇴사 무렵인 2017. 9.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70.pdf'(F 배합비) 파일을 컴퓨터에서 PDF 변환을 거쳐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고, J로 이직한 이후인 2017. 12.경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자료를 제품 배합비 개발에 참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피고인 A와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J 사무실에서, 2017. 5.경 L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G 원가분석.xlxs'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2017. 6.경 K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H별 기본 Recipe'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2017. 12.경 K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5-170119-AD-V7-108작업지도서(rev.02).pptx'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K, L은 위 파일들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제품개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7. 9.경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요청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F 조성별 재료비'(F 원재료 단가 및 공급처 사진 자료) 파일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17. 10. 27.경 J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요청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AD-V6-10 QC 공정도'(G 제조설명서) 파일을 복호화한 후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자신의 처 M의 이메일 계정을 거쳐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퇴사 무렵인 2017. 1.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H별 기본 Recipe', '5-170119_AD-V7-108 작업지도서 (rev.02).pptx'(H 배합비), 'N_원가분석_재료비'(G 전제품에 대한 배합비, 판가), '2017년 사업계획-170120(최신).xls', 'G Recipe(Sample 제조계획).xls'(G 배합비) 파일들을 복호화한 다음, USB에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은 퇴사 무렵인 2017. 9.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L25K.pdf'(태양전지 패널 보호막 배합비), 'TSP.pdf'(불산 보호막 배합비) 파일을 PDF 변환을 거쳐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고, J로 이직한 이후인 2017. 10.경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TSP.pdf' 파일 자료를 제품 배합비 개발에 참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영업비밀 자료를 띄워 놓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D 실버 페이스트 H 제품별 판매단가 20180208_132731_0_8989890.jpg' 파일을 취득하고, 2018. 2.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D회사 H 배합비 20180209_140628_0_8223240.jpg' 파일을 취득하고, 2018. 3. 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회사 H 전체제품 배합비 20180316_085254_0_8281071.jpg' 파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 C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 중 취득한 산업기술,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 반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 퇴사 시 위 자료들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위 자료들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 반출함으로써 위 자료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득하여 반출한 후 피해자 회사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자료들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득하여 반출한 후 피해자 회사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자료들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득하여 반출한 후 피해자 회사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자료들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O,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첨단기술제품확인서, 검토의견서 1.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각 인사카드, 사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사 보안서버 log 기록, 피해회사복호화내역, 각 이메일 영장 회신자료, 각 사진, 각 유출자료, H별 기본 Recipe, G 원가분석 자료, AD-V6-10 QC 공정도, EPS-05TGA 분석결과, 배합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산업기술 취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2) 각 영업비밀 취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본문 3) 각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의 가, 나항의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추가, 그리고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1) 산업기술 취득·사용: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2) 영업비밀 누설과 취득·사용: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본문 3) 각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의 나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다. 피고인 C 1) 산업기술 유출: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2) 영업비밀 누설과 취득: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본문 3) 각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의 가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산업기술 취득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되,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 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징역형을 선택 /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업무상배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 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되,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 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양형 요소 F 관련 기술은 피해자 회사에서 기존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끝에 개발한 기술이다. 피고인 A, B, C이 취득·유출·사용한 자료에는 원재료, 배합비, 원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J 주식회사는 이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향후 영업활동에서도 이를 요긴하게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요청하였고, R, B을 영입하고 C에게 이직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포맷하고, 수사기관에는 다른 사람의 노트북 컴퓨터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피고인 B도 수사 개시 후 S 계정을 탈퇴처리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포맷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어 경쟁사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고 고객사로부터 단가인하 압박을 받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경영상 타격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F 등을 개발·양산하는 데에는 제조법 등 기술 자료 외에도, 전문 장비, 고객사의 요구 사항 등 개별 사항에 맞춘 제조 방법의 조정, 축적된 제조 경험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 J 주식회사에서는 결국 목적한 제품을 개발·양산하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받았는지(수사기록 중 R과 T가 중국 기업에 입사하여 제품개발을 도왔다는 부분은, 시기상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인다) 등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대략 어느 정도로 큰 경제적 피해를 보았는지를,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비밀문서의 복호화를 너무 쉽게 허용했던 피해자 회사 측의 책임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재직 당시 F 개발에 참여하여 이에 기여한 바 있고,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실제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 역시 아내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