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계양구, 부평구 지역에 있는 마사지업소와 안마시술소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9.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AB건물 601호, 701호에서, 'AC'라는 상호로 실내에 객실, 종업원 대기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6.경부터 2011. 6. 6.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AD 소재 건물 3층에서, 'AE'라는 상호로 실내에 객실, 샤워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이름을 알 수 없는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AF빌딩 3층에서, 'AG'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H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 26.경부터 2011. 5. 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AI빌딩 5층에서, 'AJ'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침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K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6. 30.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L 소재 건물 3층에서, 'AM'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침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N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1. 6. 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AO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AP'이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H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1. 2.경부터 2011. 7. 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AQ빌딩 2층에서, 'AR'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K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2. 9.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AS건물 3층에서, 'AT'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U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AV빌딩 4층에서, 'AW'이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N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AX 소재 건물 4층에서, 'AY'이라는 상호로 실내에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U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1. 7.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AZ건물 6층에서, 'BA'이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BB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C 소재 건물에서, 'BD'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E 소재 건물에서, 'BF'이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U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1. 5. 15.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G건물 4층에서, 'BH'이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N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I 소재 건물 501호에서, 'BJ'라는 상호로 실내에 샤워실,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H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K건물 5층 506호, 507호에서, 'BL'이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BB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M건물 3층에서, 'BN'라는 상호로 실내에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U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O건물 401호에서, 'BP'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객실, 샤워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BQ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2011. 2. 16.경부터 2011. 7.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R빌딩 3층에서, 'BS'라는 상호로 실내에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BB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2011. 6. 8.경부터 2011. 7. 27.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T상가 2층에서, 'BU'라는 상호로 실내에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V 소재 건물 402호에서, 'BW'이라는 상호로 실내에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BB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2011. 1. 6.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X 소재 건물 4층, 5층에서, 'BY'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은 2011. 1. 14.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Z빌딩 5층, 6층에서, 'CA'라는 상호로 실내에 객실, 샤워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N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4. 피고인 X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1. 7.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B 소재 건물 8층에서, 'CC'이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N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D 전화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 작성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BB, AH,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AK, DJ, DK, DL, DM, DN, DO, AU, BQ, DP, DQ, DR, DS, DT, DU, DV, AN,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CO, EX, EY, EZ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D 전화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FA, EV, FB, F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FD 진술부분 포함) 1. 사법경찰관 작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고인 CD 임의동행) 사본, 수사보고서(수사 진행 상황 등) 사본, 수사보고서(BH 건물주 관련), 수사보고서(EV 혐의 관련) 사본의 각 기재 1. 전단지 샘플 사본, CD 명의 통장 사본, 각 영업장부 사본, 성매수남성 인적사항 사본, 피고인 전화번호에 저장된 번호 내역 사본, CD 통장거래내역 사본, 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내역 사본, 각 통화내역 (사본),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폐업사실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전단지 배포한 장소 현장사진 등 사본, 인터넷 사이트 화면 사본, 운전한 차량 사진 사본, 전단지 제작 사이트 화면 등 사본, 각 업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2항 1호 피고인 D : 포괄하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2항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62조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고려) 1. 추징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기간 중 성매매 관련 전체 수입에서 성매매 여성이나 안마사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범죄수익(위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 - 피고인 A 18명 × 35,000원(성매매 여성 및 안마사의 몫 공제) = 630,000원 - 피고인 B 10명 × 2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200,000원 - 피고인 C 70명 × 5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3,500,000원 - 피고인 E 25명 × 3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750,000원 - 피고인 F 10명 × 3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300,000원 - 피고인 G 30명 × 3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900,000원 - 피고인 H 150명 × 25,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3,750,000원 - 피고인 I 20명 × 3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600,000원 - 피고인 J 35명 × 3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1,050,000원 - 피고인 K 180명 × 4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7,200,000원 - 피고인 L 14명 × 5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700,000원 - 피고인 M 105명 × 4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4,200,000원 - 피고인 N 25명 × 3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750,000원 - 피고인 O 16명 × 3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480,000원 - 피고인 P 3명 × 3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90,000원 - 피고인 Q 35명 × 1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350,000원 - 피고인 R 14명 × 3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420,000원 - 피고인 S 4명 × 5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200,000원 - 피고인 T 8명 × 20,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160,000원 - 피고인 U 30명 × 35,000원(성매매 여성의 몫 공제) = 1,050,000원 - 피고인 V 20명 × 57,000원(성매매 여성 및 안마사의 몫 공제) = 1,140,000원 - 피고인 W 15명 × 67,000원(성매매 여성 및 안마사의 몫 공제) = 1,005,000원 - 피고인 X 25명 × 57,000원(성매매 여성 및 안마사의 몫 공제) = 1,425,000원 피고인 D: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기간 중 성매매 관련 전체 수입에서 성매매 여성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범죄수익(위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 90명 × 30,000원 = 2,7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영업기간과 이익금의 액수,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직업, 가족·전과관계(피고인 A, C, E, F, K, L, S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 A, C, E, F, K, L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거나 시각장애인인 사정 등을, 피고인 S에 있어서는 영업기간이 짧고 이익금의 액수가 적으며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각각 참작하여 이번에만 마지막으로 각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