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저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미수 피고인은 2021. 2. 6. 새벽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E’)에게 대마 10g을 미화 189.19달러에 구입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를 주문하고, 피고인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위 구입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불상의 사유로 인하여 국내로 배송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LSD 수입 피고인은 2021. 2. 중순 새벽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F’)에게 LSD 10점을 불상의 금액에 구입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를 주문하고, 피고인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위 구입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약류 판매상은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LSD 10점을 비닐 봉투에 넣어 편지지에 붙인 다음 이를 편지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 주소를 ‘C, B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물로 발송하여 G항공 H편으로 2021. 2. 17. 19: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위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LSD 10점을 수입하였다. 3.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2. 22. 새벽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I')에게 대마 2g을 미화 39.36달러에 구입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를 주문하고, 피고인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위 구입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약류 판매상은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2g을 비닐봉지 안에 넣은 다음 과자봉지에 넣고 이를 서류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 주소를 ’C, B South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물로 발송하여 J항공 K편으로 2021. 3. 4. 19: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위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대마 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분석결과 회보서 1. 각 마약적발보고, 각 수사보고(범칙물품 수령여부 확인, 추징금 산정보고) 1. D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마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LSD, 대마 등의 마약류를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제출한 여러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LSD 및 대마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 등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LSD와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L에서 마약류 교육 등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