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E아파트의 발전협의회 회원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9:17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 회의록을 위·변조하거나 회의록을 위조하여 관리비 통장에서 2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없고, 주변에 있는 전직 경찰을 이용해 경찰서에 로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7.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 당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입대회장과 관리소장 그리고 동 대표 2명이 공모하여 위조 및 변조한 사실이 있다.”라는 등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기록 첨부), 내사편철, 내사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창원지검 진주지청 2019형제7170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창원지검 2019형제7170호),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거짓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설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거짓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논평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논평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 5. 동대표 M, L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위 동대표 2명이 입주자대표회의록 출석명단에 참석한 것처럼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회의록을 위조 내지 변조하고, Q 체육대회 기부금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Q 체육대회에 2,000,000원을 기부하기로 승인의결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 내지 변조하여 2,000,000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하였다고 진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남사천경찰서는 2018. 7. 24. 내사종결처리한 점, 경남사천경찰서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명의인들이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2,000,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배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내사종결처리한다고 통지한 점, 실제로도 R면사무소에서 E아파트로 시민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되었고, 2017. 9. 7.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Q 체육대회 지원금에 관한 안건이 잡수익 지출 승인 건으로 상정되었으며, 논의 결과 Q 체육대회에 2,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2. 19. 또다시 경남사천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하여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발한 점, 동대표 2명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동대표 출석명단에 서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인이 직접 서명하여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내사종결처리가 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문서 위변조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피해자를 재고발한 채 피해자에 대한 사문서 위·변조의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문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였다고 단정적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허위서명”, “사문서 위변조”, “비열하게”, “부정투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결국 피고인이 다시 고발한 ‘입주자대표회의록 기타 안건란의 시민체육대회 2,000,000원 지원 부분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도 2019. 6. 2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문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글 게시 당시 “사문서 변조 고발 건은 1차 부실조사 이유로 청문조사 감사실에 민원제기후 3/4에 재고발 하였음. 이유 : 입대회장 주변에 전직 경찰 출신이 경찰서 주변에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라고 게시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범죄일람표 5번 기재 글을 게시한 이유에 대하여 다른 입주민들로부터 피해자가 입주민인 전직 경찰관과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먹는 것을 2회 정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7. 9. 7.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전직 경찰관인 선거관리위원이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는 것을 보고 전직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로비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게시 내용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전직 경찰 출신이 로비를 하여 자신이 고발한 사문서 변조 사건이 경찰에서 부실하게 조사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로비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거나 근거자료를 확보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추측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위와 같은 소문이 퍼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게시 글은 거짓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거짓의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게시하게 된 동기, 목적 및 경위, 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글의 게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고발하거나 고소하였는바, 그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