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주)(이하 'F'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그 지분 100%를 소유한 G(주)(이하 'G'라고 한다)를 2010. 12. 15.경 H 측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장만 H 측에게 인도하고 잔금 이행 문제로 서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G 공동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한 I로부터 분쟁 중인 G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자는 제의를 받고, 서울 J에 있는 F사무실에 보관 중인 G 공동 대표이사 K의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원인 L을 통해 I에게 전달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기로 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I은 2012. 7.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F(주)", 금액란에 "일백억원 정", 발행일란에 "2012. 7. 2.", 발행인 성명란에 "G(주) 대표이사 K" 등으로 기재하고 K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준비한 G(주)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I은 2012. 7. 16.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증인가법인 '법무법인 M'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N에게 공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I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공증받기 위하여 ". 다음 어음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고정문자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성명 란에 "I", 액면금 란에 "일백억", 수취인 란에 "F(주)", 위임인 성명 란에 "G(주) 대표이사 K"라고 기재하고 K 이름 옆에 G 법인 인감을 찍었다.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I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N에게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은 2010. 8.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O호텔 카지노에서 200만 홍콩달러(환화 약 3억원) 상당의 칩을 가지고 1회에 20만 홍콩달러(한화 약 3,000만원) 내지 80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중 한쪽에 걸고 수백 회에 걸쳐 이른바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683만 홍콩 달러(한화약 10억 3,000만원) 상당의 칩을 가지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300만 홍콩 달러(한화 약 4억 4,000만원) 상당의 칩을 가지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7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0억원) 상당의 칩을 가지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도박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2부, 확인증, 통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주식회사 G의 법인등기부등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가증권위조: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 각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K의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조의 범의가 없었고, 이 적법하게 G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 작성 당시 피고인은 F을 통하여 G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G의 대표이사 K은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사실, 피고인은 K의 묵시적·포괄적 위임에 따라 G의 업무처리를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I과 함께 G에 100억원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K의 개별적·구체적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K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이 K의 개별적·구체적 승낙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이상, 피고인과 I은 G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이 G의 각자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과 함께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가중사유 피고인이 G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발행함으로써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G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킴 피고인은 2007.경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 감경사유 피고인은 도박 범죄사실을 인정함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피고인은 H과 사이에 G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 중, G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바, 그 발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상습도박죄의 상습성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도박 범죄사실을 상습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있는지에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도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G를 인수하려는 P을 만나기도 했고, F의 개발사업 설계를 담당한 Q 대표 R 및 그 직원들과도 동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마카오를 방문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의 도박 횟수가 수회이고 도박자금이 다액이라는 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도박 범행이 피고인의 도박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 사실에는 도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