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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염전개발을 빙자한 유사수신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C의 베트남 염전사업에 관한 허위 내용의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당시 56세)에게 "베트남에서 염전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면 연 30%에 해당하는 수익을 매월 나누어 월 2.5%씩 배당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트남으로부터 토지사용승인 또는 투자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불충분한 자금조달 계획으로 염전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 또는 염전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2. 28.경 3,000만원, 2009. 3. 25.경 5,000만원, 2009. 4. 8.경 3,000만원, 2009. 5. 4.경 6,000만원, 2009. 5. 11.경 3,000만원,2009. 6. 2.경 3,000만원, 2009. 3. 1.경 1,000만원, 2009. 7. 14.경 6,000만원, 2009. 12. 12.경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221호 사기 병합사건 판결문(A) 1. 부산지방법원 2015노551호 사기 판결문(A) 1. 대법원 2015도9432호 사기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편취당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2년을 복역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과 일련의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사기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265호 사건)로 1년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이미 총 3년의 실형을 복역한 점(즉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 2.경 전자장비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하였으나 사실상 영업을 폐지함에 따라 휴면회사로 간주되어 2010. 12. 1.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산 등기가 경료된 바가 있었고, 2013. 9. 10.경 항공 및 군수산업 관련업을 목적으로 ㈜ D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서초구 E 부근 F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현재 방위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군부대에 인맥이 많은데, 앞으로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군부대 3곳의 부지들을 이전하고 그곳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현재 잠실 제2롯데월드 사업에 미국 H사를 통해 롯데측에 200억 원 상당의 비행기충돌방지시스템(MDS)을 이미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고 그러면 늦어도 1달 이내에 수수료로 20억 원이 나에게 입금될 것이다. 다만, 내가 당장 돈이 없고 생활도 곤란하니 우선 5,000만 원만 빌려 주면 3,000만 원 정도는 내 생활비로 사용하고, 2,000만 원 정도는 퇴계원 군부대 이전 사업비로 사용할테니 믿고 돈을 빌려 주면, 한달 내에 롯데측으로부터 20억 원을 받는대로 바로 갚아 주고, 군부대 이전사업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8.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800,000 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비록 ㈜C의 이사로 등재는 되어 있었으나 그 회사의 사업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곧 휴면회사로 해산등기가 될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미합중국 회사인 ㈜H를 통해 롯데에서 충돌방지시스템을 구입하는 계약을 성사시키지도 못하였고 그에 따라 위 구매계약은 체결되지도 않았으므로(실제 롯데정보통신과 H간 계약 체결은 2011. 12. 29.임) 한 달 내로 20억 원의 성공 수수료가 피고인에게 입금될 여지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군부대 이전사업비로 사용하겠다며 받은 돈 대부분은 피고인과 그의 처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려 하였고 나아가 퇴계원 군부대 이전계획 역시 확정된 바가 없이 단지 피고인과 J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지 피고인이 군부대를 상대로 로비를 하여 군부대 이전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바,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별반 친분도 없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별 다른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차용금이나 군부대 이전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72,800,000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G로부터 합계 72,8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당시 G에게 "남양주시 퇴계원 군부대 부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것인데, 그 추진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발생한 이득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으면서 G에게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20억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H라는 회사와 체결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동업 자금으로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소위 투자금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G에게 위 돈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과 어떠한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G 사이에 차용금원에 대한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한 합의도 전혀 없었다.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위해 요청한 5,000만 원의 지급이 완료될 무렵인 2010. 3. 26. 본인이 지분 전액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K"로 변경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J를 2010. 4. 6.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였다(증거기록 제49쪽 이하). J는 피고인으로부터 G를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이고, 자금을 댈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다(J의 법정증언). 피고인과 G 사이에는 이사건 아파트 사업이 성공하고 난 뒤 G의 투자금에 대한 댓가로 이득금의 10%를 G가 갖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G의 법정증언). 피고인, J, G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과 L 등 위 사업 관련자들을 만나러 함께 다니기도 하였다(J의 법정증언). 피고인과 G는 K의 대표이사인 G 명의로 2011. 1. 10.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육군 M사격장 이전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질의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가능성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은 군부대의 이전 계획이 없어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G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뒤 2016. 10. 본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본 내지 이자의 지급을 전혀 독촉하지 아니하였다(G의 법정증언). 라. 전항과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G는 2010. 3. 15.경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로 하고, G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사업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조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H와의 수수료 계약을 언급하며 본인의 신용을 과시하는 피고인을 믿고 2,73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투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사무장으로서, C과 공모하여, 1. 2005.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고인 경영의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F 명의의 견적서 작성일자 2002. 12. 15. 중 2002의 "2"를 "4"로 고쳐서 사실증명에 관한 위 회사 명의의 견적서 1장을 변조하고, 2. 2005. 1. 7.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H병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견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입찰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주식회사 F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5.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고인 경영의 E 사무실에서, 2004. 12. 28. (사)J 은평지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I이 K으로부터 양도받아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L단체 명의의 서울특별시 H병원 부속 장례식장 제안서(사업계획서)의 병원현황, 장례식장 운영현황, 위탁업체 선정 심사 서류, 업무추진 참고자료 등 전체 내용의 대부분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각색한 내용으로 사단법인 B 명의의 서울특별시 H병원 부속 장례식장 제안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2005. 1. 7.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H병원이 입찰 공고한 관련 사업을 피고인의 위 사단법인 B가 낙찰받기 위하여 위 병원원무과 담당직원에게 위 제안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하여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050쪽)에 의하면, 고소인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5.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고소란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및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고소인에 대한 수사과정에 비추어 보면 달리 해석할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되, 다만 사실관계를 바르게 조사하여 완전히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채 수사만 해달라는 고소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고소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은 고소취소를 철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의하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고소취소의 철회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친고죄인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은 2014. 5. 8.경 고소인이 주거하는 건물의 시건장치를 해제한 후 고소인이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와,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상실의 지경에 있는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준강간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2. 4. 위 서울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모텔, 원룸 등에서 C과 성관계를 하면서 지내다가 피고인이 이혼을 한 2011. 7-8.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하던 중, 2014. 10.경 C의 처 D로부터 혼인생활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고, 이후 간통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C을 고소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처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되자 그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준강간죄로서 그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C도 2014. 6.경 간통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강간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당시 C로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준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C이 자초한 면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경리과장이다. 가. 허위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B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해광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8,317,9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7,169,1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나. 거짓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유한회사 해광철강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장소에서 D에 실거래금액 499,000,000원과 달리 거짓으로 159,000,000원을 추가하여 공급가액 658,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장소에서 D에 실거래금액 333,000,000원과 달리 거짓으로 97,000,000원을 추가하여 공급가액 43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56,000,000원 상당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4.경 제1의 다.항과 같이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대표자 E)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리과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대표이사 E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 거래와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 거래와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4: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502-3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시속 약 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01:00~05:00 사이 점멸운영)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택시를 운전하면서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일음의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힌 사정으로 인해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넘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30

공소사실 피고인 B sm5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8: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 앞 도로를 초월 쪽에서 백마터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벤츠 승용자동차가 합류지점에서 정지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수리비약 26만 5천 원 정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 사이드미러 커버부분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수리비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으나 사이드미러의 부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출근길에 많은 차들로 차량이 서행하는 교통상황에서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는 못하였으나, 서행하다가 뒤따라 오는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넨 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34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충주시 C에서 인력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에스제이네트웍스에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69,950,88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93,319,8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 25.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에스제이네트웍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93,43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제1.항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493,319,827원 상당이 포함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2011년 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지상에 빌라 2동 신축 공사의 건축주로서, 2013. 12. 10. 피고인이 신축하는 동두천시 C 지상 빌라 2동 공사 중 유리·샤시·철 공사를 피해자 D에게 의뢰함에 있어, 그 도급금액을 111,538,000원으로 정하되, 향후 빌라가 준공되면 그 중 2동 401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24.경 피해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95%를 이미 수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위 빌라 2동 401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1. 8.경 서울 서초구 논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월드피에프대부'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사업자금 19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대부업체가 이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위 신축빌라 전체에 대하여 촉탁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할 것이고, 또한 그 직원인 E과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에 동의하고 위 돈을 차용하여 위 대부업체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하도록 함으로써 111,5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켜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그 처분을 통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보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둔 것이므로,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는 궁극의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인 공사대금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6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4:00경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D에서 임차하여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이 숙소로 사용하는 대전 대덕구 F아파트 104동 1305호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임직원들에게 위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위 아파트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아파트가 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기숙사인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제공된 사택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 이용규정을 제출하였는데, 그 제2조의 적용범위에는 '회사가 소유 및 임차하고 있는 모든 기숙사에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회사가 임차한 것이며, 회사 직원인 G도 이 사건 아파트를 기숙사로 알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를 위한 사택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로서 그 당시에는 우연히 피해자만 거주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기숙사 이용규정 제3조에 따라 전반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바, 그 관리권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게 한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기숙사 이용규정 제4조 제2항 단서에 비추어 볼 때, 기숙사는 공동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방실이 3개이므로 각 사원은 각각의 방실을 단독 점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권한을 넘는 주거침입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이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을 제외한 나머지 방실에 다른 직원을 거주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관리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기숙사의 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도 출입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야만 했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오랫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나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참만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들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고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에 비밀번호를 문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바뀐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38

공소사실 2021고단473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연인관계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7. 6. 21:0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추궁하면서 "당시 같이 있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흔들며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차를 팔아 그 돈으로 트럭을 사서 장사를 하고 싶으니, 차를 팔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흔들며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7. 11. 22:25경 <지역명>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네 엄마랑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91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 2021고단4738 사건의 피해자와 동명이인이다.)과 2021. 10. 초경 만나 교제하다가 같은 달 15.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5.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달 21. 05:00경까지 사이에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출근하기 전에 10분 시간 내", "나 양아치 만들지 말고", "자존심 스크레치 심하게 났다잉", "나 올래 동생들이 나 무서워하는 엉아야 ㅋㅋㅋ", "자? 전화 점 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총 92회에 걸쳐 전송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주소>에 친구와 함께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들을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 21:25경 광주 <주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번호>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진(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8.경 <주소> 앞 불상의 빌라에서 F으로부터 "입금되는 금액의 40%를 수수료 주겠다.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한 후 F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 F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외환거래 투자를 하라. 크게 투자하면 수익이 300~400%가량 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합계 4,000만 원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자 마치 수익이 생긴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피해자가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출금하려고 하자, 재차 "수익금만 1억 1,400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투자한 금원을 출금하려면, 수익금의 30%를 입금해야 출금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SK증권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F의 지시대로 위 금원을 이체하는 등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F 명의 SK증권 계좌), 카카오톡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지인 F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입금액에 40%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F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F이 지시한대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행위인 피해금의 취득, 은닉 및 현금화에 조력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액 중 피고인이 제공한 본건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3,1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22:10경 <주소>에 있는 C 안에서, 맥주를 마시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5세)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는 음주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옷 가방을 편의점 바닥에 풀어 놓고, "나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이야. 건들지마! 경찰에 신고하든지."라며 큰 소리로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게 통로를 가로막고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악! 니미 씨발 좆같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전주지방법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점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7. 16.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으로 주취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9. 00:35경 목포시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07년 및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P(남, 53세)의 소유의 시가 약 210만 원 상당의 감나무 7그루가 피고인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톱으로 베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감나무 식재 위치 및 토지 소유관계 확인), 지적도, 토지대장,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경계표시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당시 피의자 구두 진술),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전화통화로 '피고인이 사과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취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분쟁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처벌불원의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