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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5. 03:43경 공주시 C에 위치한 D 편의점 에서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애기야, 커피 한자 하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손님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놈아, 미친 새끼들아 싸워보자."라고 욕설하며 위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55 경 공주시 H에 있는 지구대에서,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순경 G을 향해 "내가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 이 등신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피해자 순경 G의 안면부 사진 자료,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제3범죄(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 C과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4265호 사건에서 대여금 사건 조정 판결을 받았으며 2012. 9. 20. 10:30경 대구지방법원 제25호 법정 2012카명3477호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의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경산시 D에 있는 'E'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채권, 위 'E' 건물 내의 1억 원 상당의 식혜기계,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급속냉동창고 등의 설비가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대법원 2007. 11. 29. 2007고8153 판결 등 참조), 재산명시절차가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드러나지 아니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만약 그 재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면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경산시 D에 있는 E는 2010. 1. 27. 무렵 경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그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의 딸 F으로 되어 있는 사실, 2010. 2. 1.경 피고인은 F으로부터 E 사업장 경영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 금융업무에 관한 사항, 인감 및 관공서 서류에 관한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 피고인이 임차인 F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인 G와 차이에 위 E의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자신이 E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F을 대리하여 G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E를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E의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E 내에 있는 식혜기계, 급속냉동창고 등 설비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식혜기계, 급속냉동창고 등의 설비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 00: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주시 F, 207동 7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 또한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미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판단·행사할 능력이 미숙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정신건강상태,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거의 '중간 수준과의 경계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피해자 B문중의 회장으로 위 문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사이에 위 문중 소유의 밀양시 C외 5필지 매매대금 1,9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부산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위문 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문중묘 이장 비용 및 소송비용으로 62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28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울산 전력본부 휴게실에서 문중 총무인 D으로부터 문중 이월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경 위 부산울산 전력본부 휴계실에서 위 D으로부터 문중 이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2: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3층 E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F가 잠을 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있던 반바지 왼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더듬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15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1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1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각 1부, 퇴직금 산정서 2부, 관리비 고지현황 1부, 수입지출 일계표 현황 1부, 미지급 급여현황 1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감사로서의 본연의 업무 외에 상가시설관리, 근로자 관리감독, 경리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해왔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며, 업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일을 담당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5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1. 16:05경 부산 동래구 E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려는데 피해자 A의 차가 입구를 막고 피해자가 차를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피고인은 갖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뭐 이 젊은 새끼가 니 머라고 했어 쌍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며 "아직 니 같은 거 죽이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며 계속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20.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용종로 97 신대진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친구와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상당한 시간 동안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걸어서 잠을 잘만한 여관방을 찾으러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최근 6년 남짓 동안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와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수원 북문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그 부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함평군 D답 1686m2와 E 답 1798m2를 3,000만원에 매수하면서 C에게 현금 500만원과 F이 구해 온 (주)씨씨텍 발행의 2,500만원권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함)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에도 이 구해 온 액면금 백지인 (주)비제이교역 발행의 당좌수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적이 있었고, 당시 (주)씨씨텍이라는 회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F에게 수표를 구해오라고 하면서 돈을 준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 고(C 상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등 확인 보고) 1. 고소장, 각 수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인 ㈜씨씨텍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2. 00:56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노래방에 가서 같이 놀자."라고 말하고, 이에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F(남, 21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쇄골 아래쪽 부분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만 한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쇄골 아래쪽 부분에 닿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사정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야간에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노래방에 가자는 제의를 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의 어깨 쪽을 향해 손을 뻗어 잡으려다 피해자의 쇄골 아래쪽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D 체어맨 중고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21,60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월 881,825원씩 틀림없이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던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F의 진술서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건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위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판시 확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17

범죄사실 1.2016.4.21.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21. 12:0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관리동 여성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위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21, 12:53경 위 여성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E(가명, 여, 44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15. 5. 2. 경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관리동 여성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위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 10:26경 위 여성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E(가명, 여, 44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2015. 5. 3. 경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3.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관리동 여성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위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3. 10:04경 위 여성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E(가명, 여, 44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용변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화면 캡쳐 첨부) 1.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07:45경부터 같은날 08:48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이 관리하는 E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들어와 초코바 등을 계산하지 않고 먹고 피해자에게 '다 부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에 들어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1. 11.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 선고 3회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8.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종업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20,000원 상당의 한치 안주 1개,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12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등 합계 1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및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그때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 마신 술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 빠지게 된 이상 이러한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변제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 전력 다수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2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15. 저녁경 대구 달서구 C건물 306호에서 유리병에 물을 채워 유리관 1개는 물에 잠기도록 꽂고, 빨대 1개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꽃은 다음, 위 유리관 입구에 달려있는 유리판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불상량을 얹어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유리관을 통해 물로 여과되어 나오는 것을 다른 쪽 빨대에 입을 대어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저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B와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전 B가 일명 '프리베이스'를 한 후 유리병에 담긴 물을 생수병에 옮겨 담아 피고인의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위 생수에 녹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2. 23. 저녁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A와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B와 동거녀 A간 필로폰 관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사본, 감정의뢰 회보, 각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거남 B의 권유로 필로폰인 줄 모르고 투약에 이르러 중독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이나, 동종 범죄로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당초 필로폰을 알지 못하는 동거녀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여 중독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 사하구 가락타운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앱 개발을 하고 있다. 앱 개발에 투자를 하면 사업 지분의 10%를 주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학교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앱 개발에 사용하거나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범죄사실 편취금액과 배상명령신청서상 피해금액이 다르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2: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에서 칼을 가져 와라는 등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4명이 가정폭력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현관 밖으로 나가자고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순경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치며, 순경 F의 좌측 상박부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4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분양대금 편취의 점 F는 2007. 9. 경부터 인천 계양구 G 외 3필지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상가의 부지를 담보로 대출해준 하나은행으로부터 2010. 10. 경 만기연장이 거부되는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H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0. 12. 1.경 건축주를 비손씨엔디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나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등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상가의 부지매입자금 대출자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가압류신청 따라 2012. 4. 9.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하여 건축주인 비손씨엔디 주식회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2012, 4, 24, 국제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같은 해 7. 4.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져 있던 상태로 피고인들은 기존 채무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3. 1. 23. 이 사건 상가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21호, 122호, 123호 등 3개 점포에 대하여 분양된 것도 있으나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내지 못하여 계약취소된 것에 대하여 정리해 주겠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분양받으면 한두 달 내에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만약 한두 달 내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못하면 2013. 3.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주겠고, 2013. 6.까지 준공을 내지 못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3억 5,000만 원을 주고 그에 대하여 공증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203호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J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취득세 등 편취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12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2013. 8. 1.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뭉치를 보여주면서 다른 분양자들도 다 입금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것이니 취득세를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위 J 계좌로 60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인천지법 2012고합759호 등), 분양계약서, 입금증, 확인서, 공정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명의 농협 예금계좌거래내역서 각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해당 범죄전력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사장, 피고인 B은 관리부장의 역할을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들은 F(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겸 회장이자 피고인 A의 친형이다)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취한 실질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인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치고, 분양계약 상대방인 주식회사 H을 상대로 해당 상가 부분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해당 상가 부분에 관하여 실력행사를 하는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궁극적으로 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는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죄는 피고인별로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전력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10:2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길음역 동대문방향 3-2 승강장에서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5세)를 아무런 이유 없이 노려보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왼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는 15세의 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동종 수법의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