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소리치료의 경우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상황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가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 'E 의원'에서, 이명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F을 상대로 위 G 음향자극기를 이용하여 소리치료에 대한 상담을 하고, 2008. 10. 14.경 위 G 음향자극기를 이용한 소리치료를 하고 767,2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4., 2008. 12. 19., 2009. 1. 8., 2009. 1. 23., 2009. 2. 17., 2009. 3. 3. 총 7회에 걸쳐 위 F을 상대로 소리치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3권 제3쪽) 1. 감정촉탁 회신의 건 1. 감정심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음향자극기의 제작자로서 E 의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그에 대한 설치 및 작동 방법을 의료진에게 교육하며 환자인 F에게도 이러한 설명을 하였을 뿐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도90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음향자극기의 제작자로서 기기의 설명이나 작동방법 등의 교육 외에도 F의 청력검사결과를 토대로 이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등 F을 상담해 주거나 F이 G 음향자극기를 통한 소리치료를 할 때에 의료진에게 기기조작을 지시하고, F의 치료일정을 정해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 대하여 G 음향자극기를 통한 소리치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소리치료는 청각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거나, 이명, 난청 등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이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H과 함께 2009. 6.경 의학잡지인 I과 E 클리닉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명/난청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E 청각센터는 기존의 클리닉과는 확연히 차별화되고 가장 전문화된 난청/이명 전문클리닉으로서 안전성과 개선효과가 검증된 'SOUND CONDITIONING' 기법을 적용하여 손상되거나 퇴화된 청력을 복구시키는 첨단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SOUND CONDITIONING' 기법은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강도의 청취를 통한 치료방법으로 안전성이 보장되고 국제공인임상기관에서 체계적인 임상을 통해 청각 개선효과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G는 손상된 청각세포를 찾아 손상위치를 정확히 판별 후 해당세포에 대해 청각적인 음파자극을 가함으로써 신경성 난청의 근본적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명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G는 치료자극이 250~12,000Hz 사이의 중주파 가청 대역 범위 내에 있는 청각적 자극이며, 특정 청각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고해상도 중주파 자극을 일정기간 들려주는 방식으로 G 자극재활 치료가 진행됩니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주식회사 C가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인 G가 뇌파계 또는 청력검사기를 이용한 유발성 응답반응 측정시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인체에 음향자극을 주는 의료기기임에도 이명의 개선에 효능·효과가 있는 치료용 의료기기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10.경 E 클리닉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취지로 위 G가 뇌파계 또는 청력검사기를 이용한 유발성 응답반응 측정시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인체에 음향자극을 주는 의료기기임에도 이명의 개선에 효능·효과가 있는 치료용 의료기기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G 음향자극기 등 청각의료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J에 G 음향자극기 등을 판매하여 온 점, J는 의사인 H 등을 고용하여 E 클리닉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위 병원의 경영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의 홍보 업무 등은 J의 직원 K가 담당하였던 점(E 클리닉 인터넷 홈페이지의 진료상담란에 게시된 환자의 상담글에 피고인이 답글을 남기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업무를 피고인이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G 음향자극기를 통한 소리치료에 불만을 토로하는 환자에 대하여 G 음향자극기의 제작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피고인이 본인의 실명과 지위를 밝힌 후 답글을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9. 6.경 의학잡지인 I에 게재된 글은 E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 H에 대한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H이 인터뷰에서 'G'라는 의료기술 및 그 원리와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G 음향자극기 또는 그 제조회사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이나 E 클리닉 인터넷 홈페이지에 G 음향자극기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특히 I에 게재된 글은 'G 음향자극기'라는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