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요도천변길에 있는 용두1교 밑 도로를 탄금대 쪽에서 한국교통대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로 마침 Col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가 도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2,657,789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보고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화면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클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5:30경 충주시 B원룸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2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부위에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2:5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횟집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여, 25세)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고 하면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피해자 등과 함께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판시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제3자의 진술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려 한 사실만으로도 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추행을 위해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08. 4.경부터 중국 북경에서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던 중국 법인 'C'에 한국인 D 등과 동업으로 지분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북경 소양구 E공원 내 "F"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현재 추진 중인 골프연습장 지분 18%를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서 골프연습장이 상당히 괜찮을 것인데, 투자를 해주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모두 매입할 수 있다. 지분을 모두 매입한 후 골프연습장을 동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골프연습장(C)의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여 피해자와 골프연습장을 동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골프연습장(C)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 계좌로 2008. 12. 4. 1억 7,400만 원을, 같은 달 24. 2,800만 원을, 2009. 3. 2. 7,480만 원을, 같은 달 4. 5,000만 원을, 같은 달 9. 9,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8. 12. 5. 현금(수표 포함)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9. 2. 23. 피고인 지정의 I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억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중재판결문 번역문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보고보고) 1. H 송금확인서, 자기앞수표(1억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6억 2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골프연습장 인수가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일부(4억 원)는 변제하여 회복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사업파트너의 연대보증을 통하여 그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5:3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개인용달 사무실에서 피해자 B(50세) 등 3명과 카드놀이를 하던 중 자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사무실 한쪽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2016. 3. 11. 00:05경 서울 강서구 수명로 2길 수명산파크6단지 602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F 모닝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위 모닝차량 앞에 이르러, D는 망을 보고 C이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은 C과 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0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자 자신의 예금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15. 11. 2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빌라 C동 103호 앞 길에서 배달용역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와 신한은행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2회에 걸쳐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6.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11,955,000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송금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 돈 11,955,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는바, 휴대전화의 금융거래 알림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그 돈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야 돈을 인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돈 가운데 1,000만원을 휴대전화의 전자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1,150,000원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중 1,705,156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자신의 현대카드의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249,844원은 다시 자신의 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보험료로 지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합계 3,10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합의)에 따른 감경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횡령의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E 스바루 레거시 승용차를 수리의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16.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1번,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3번, G,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판시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22:4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아빠통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공단로 570 진량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2: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 570 진량제일교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외환은행네거리 쪽에서 봉회삼거리 방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함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유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전십 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5천만 원이 입금된 내 예금계좌가 가압류 되어 있는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해지한 후 2012. 12. 31.경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았고,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25. 23: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9세)와 대화를 하다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죽인다'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27. 01: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한 F YF 쏘나타 차량과 피해자 G(31세)이 운전한 H 체어맨 차량이 상호 교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막아서며 조직 후배인 피고인 B을 불렀다. 피고인 B은 조직 선배인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뒤 쪽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전방출혈 및 황반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녹화내용 분석), 수사보고(G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09년 및 2010년에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 및 그 경과를 살펴보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골목길에 진입하여 상당한 정도 진행한 후 피고인 A 탑승차량이 우회전하며 이 골목길의 반대방향으로 막 진입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차량에 동승한 여자친구 J의 권유로 피고인 A 탑승차량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후진하여 주었으나, 양 차량이 상호 교행할 때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골목길을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서고 피고인 B을 불러내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발생 및 그 확대에 피해자보다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전방출혈 및 황반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추가수술 및 실명을 포함한 시력손상의 가능성 등 향후 병발증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38, 95쪽 등 참조) 등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상해가 결코 경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0.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6.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만평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림IC(하행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세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외 G과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 캄보디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놀던 중 피고인들이 그곳에 설치된 노래반주기를 계속 이용하는 것을 보고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J(32세)이 "한곡씩 돌아가며 노래하자"고 하고 피해자 K(23세)가 옆에서 기분나쁘게 쳐다봐서 화가 난다고 피해자들보다 먼저 식당을 나가서 기다린 후 피해자들이 식당에서 나오면 뒤쫓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위 식당에서 나올 때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차고 있는 혁대를 풀어 손에 쥐고, 피고인들은 식당 앞 노상에서 각목, 쇠파이프, 삽을 구해와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14. 01:30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들을 보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 L(25세)의 몸통을 4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E는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L의 팔과 등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가죽재질의혁대로 피해자 L의 몸통을 1회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 J의 몸 부위를 4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J의 몸통을 1회 내리쳤고,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관절 염좌, 우 수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몸 및 머리 부위의 피부가 찍히고 통증이 있는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상처부위 촬영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이 사건은 피고인들 다수가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도 한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공포감과 위협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7.10.08: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3일간 종업원으로 일하고 그만두면서 피해자와 임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못 준다,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빈 소주병 및 소주잔을 식당 안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 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0:00경 김천시 남면 초곡리에 있는 동김천I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아포읍 제석리에 있는 경북고속도로 부산기점 185km 지점 하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7:44경 순천시 연동남2길 22에 있는 대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에 있는 세풍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2016. 3. 중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볼링장'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 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규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 내역서 편철), 수사보고(KB카드 발급일자 확인서 등 자료 제출) 1. 피해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타인에게 자신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50경 구미시 신평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두껍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SX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6:10경 경북 경주시 남면에 있는 상호불상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조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35킬로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상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암 쪽에서 성전면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메가 트럭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메가트럭의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부터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던 중 2016. 7. 23. 00:20경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오해를 하여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D 아파트 101동 1401호에서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의 딸과 함께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챙기던 피해자에게 "둘 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핸드백, 옷가지 등을 바닥에 내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여러 번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뺨을 여러 번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진공청소기 손잡이(굵기 약 5cm, 길이 약 120cm)로 피해자 왼쪽 손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유죄로 인정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처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처까지 입힌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등으로 입건이 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0:30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누구냐, 무슨 사이냐"라는 취지로 묻다가 갑자기 화가 나 "죽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2회 힘껏 졸랐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D 아파트 101동 1401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일선물로 준 신발과 가방을 내놔라, 그것을 가지고 와야 이혼을 해주겠다, 없으면 사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2회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4.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