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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115 1. 2016.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13:15경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신창역에서 출발하여 청량리역로 향하는 1호선 전동차 내에서, B(여, 당시 만 21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18:1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역에서 출발하여 용산역으로 향하는 C 전동차 내에서, D(여, 당시 만 17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06:43경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신창역에서 출발하여 용산역으로 향하는 1호선 전동차 내에서, E(여, 24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870 피고인은 2017. 12. 25. 07:13경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41에 있는 매탄권선역에서 출발하여 수원역으로 향하는 분당선 전동차 내에서, F(여, 당시 18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020고단48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시 2020고단411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4115 사건의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4115 사건의 제1, 2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단4115 사건의 제1, 2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판시 2020고단4115 사건의 제3죄 및 2020고단4870 사건의 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20고단4115 사건의 제1, 2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 판시 2020고단4115 사건의 제3죄 및 2020고단4870 사건의 죄: 징역 6월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전동차 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여성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20고단4115 사건의 제1, 2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 사건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16.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0.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03:0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0:5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만화방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후 피의자 이동 동선), 수사보고(A 여죄 확인) 1. 현장사진 등, CD 1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주거침입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여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을 보면, 형의 단기와 장기를 함께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보다 단기와 장기 모두 중하거나 같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 단기를 가중하지 않는 것과 달리 단기도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죄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을 고려하면, 위 죄에 관한 규정은 이를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동시에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위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볼 것인지,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볼 것인지의 결론에 따라 전자로 보는 경우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볼 것인지와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가 이미 법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법정형이 위와 같은 누범의 불법과 책임을 이미 고려한 결과라면 이후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죄에 관한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보더라도 구성요건의 법정형에 누범의 불법과 책임을 이미 고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양형에 있어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상 형벌이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명확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보거나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측면에서도,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영업을 종료한 상점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시각,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8.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개월가량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나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서서) 1. 음주측정스티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에게 2018. 12. 시간급 임금 2,870원, 2019. 1. 및 2019. 2. 시간급 임금 2,870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2018년 최저임금액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액 8,35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대표 문자메시지 1. E 증거사진 자료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7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C 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월 3%의 이자로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매월 원금과 이자를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하면 맡겨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할 것이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2019. 4. 12. 12:0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고(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이 말하는 대가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직접 대응하여 반대급부의 하나로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한정하여 의미하고, 단지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포괄하여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상담원이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연결된 계좌에 입금을 하면, 이를 출금하여 상환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대출상담원이 대화한 카톡메시지 내역도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검찰은 이에 기초하여 공소사실과 기소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보낸 것은 원금 상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대출 담당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고,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 전과사실 피고인 C은 2014.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단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F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3.경 피해자 G(63세)의 친자녀들인 H, I으로부터 "아버지(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폭력성이 심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야 할 상황인데 경북 영천까지 이송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힘이 아주 세다"고 말하면서 상담을 위해 피해자에 대해 영천시 J에 있는 'K병원'까지 강제이송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책되기 위하여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상해로서 상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따라서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를 이송하는 경우 위와 같이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I과 순차 공모하여 2017. 4. 12. 06:00경 군포시 산본로432번길 17에 있는 산본중학교 앞 편의점에서 H, I을 만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까지 가서 함께 대기하다가, 같은 날 09:30경 군포시 L 앞 길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H, I은 피고인들에게 "아버지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지목해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갑자기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각자 피해자의 양 팔, 양 다리를 잡고 바닥에 눕히는 등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를 붙잡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H, I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지역을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하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았을 뿐 군포시장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7. 4. 12. 09:30경 군포시 L 앞 길에서, H, I의 의뢰를 받고 G을 강제이송하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G이 나타나자 갑자기 에워싸고 약 15분간 제압하여 위 이송단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영천시 J에 있는 'K병원'까지 이송하려고 하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8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으며, 피고인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공범인 H, I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형틀(거푸집)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현장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5:0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위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목수인 피해자 F(61세)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형틀(거푸집)작업을 하던 중 서포트(철제 기둥)가 설치되지 않은 나무합판에 발을 디디는 바람에 피해자가 공사장 내부 2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보험을 통하여 그 손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D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서,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서 육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위 'F'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G로부터 4,706,15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7. 피고인의 배우자 I명의 계좌로 2,65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81,7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피고인 국민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5번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를 배반하고 근무기간 내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약 8,1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횡령액 중 약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약 2,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위 채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운영하는 C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수사기록 제66, 6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약 1,000만 원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6. 27. 21:3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음주측정 시각 21시 37분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1시간 55분의 시간이 흐른 뒤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20시 1분 내지 20시 10분을 기준으로 할 때 적게는 1시간 27분, 많게는 1시간 36분의 시간이 흐른 뒤인바, 이 사건 음주측정 시각에 측정한 음주측정수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측정수치가 0.05% 이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8. 6. 20. 19:41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그 후 같은 날 20시 1분경부터 20시 10분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같은 날 21:37분경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4%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음주측정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116분의 차이가 있어 상승기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승기 종료 시점(21시 11분이 상승기의 종료시점이다)으로부터도 26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4%로 이 사건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벌기준인 0.05%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 약간 어눌, 보행상태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대로에서 신호를 막고 안간다는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에 의해 이 사건 단속이 이루어졌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차안에서 자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음주운전 경위,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09

범죄사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 00:50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뒤쪽 주변 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류와 모자 17점에 각 표시 내지 부착하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물건 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열·보관한 물품들의 수량이 적다. 위 물품들은 노점에서 저가에 판매되는 것인 데다가 매우 조잡하여 진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판시 제1전과), 201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판시 제2전과).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태국 방콕에서 골드바를 구입하여 일본에 몰래 반입한 후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 남구 C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 E과 피해자 회사의 골드바 운반책이 되어 이를 중간에서 빼돌리자는 논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E은 피해자 회사의 운반책이 되어 골드바를 인천 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E으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아 일본 현지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D는 국내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처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회사 소유의 골드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7. 1. 6. 05:30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F로부터 그가 태국 방콕에서 구입한 1kg 골드바 8개를 받아 이를 가지고 일본 후쿠오카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20경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후쿠오카 공항에서 E으로부터 위 골드바 8개를 넘겨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D는 공모하여, 피고인, E은 합동하여 피해자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억 7,600만 원 상당의 1kg 골드바 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괴 골드바 판매 계산서(영수증), 태국 현지 금괴 구입내역서 1. 카톡내역(피의자 A, 피의자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전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전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D, E과 공모 및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3억 7,6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독식하면서 일본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피해 액수가 매우 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본에서 강제출국되어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이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판시 제2전과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벌금 300만원 및 위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1. 06:57경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 종중 사무실에서, 위 종중 사무국장인 E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사무실 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다른 도어락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1. 06:57경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종중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무실 문 시정장치를 교체한 다음, 무단으로 종중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07:00경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종중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 D 종중 내 종파 간 소송관련 서류 6권, D 종중 회의서류 4권, D 종중 회계서류 5권, 채무관련 서류 1권, 족보 수정관련 서류 2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종중회장 전화 통화 관련) 1.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이 관리하는 사무실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종중 내에서 자신(G)과 분쟁 중인 H이 총회를 소집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소집도 하지 않으니 화가 나서 서류를 가지고 왔다. 총회 소집하는 것 때문에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G 측에 도움을 주지 않자, 종중 서류를 이용하여 G 측 총회소집에 도움을 주고자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인 점,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피해품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지지하는 종중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E에게 반환할 의사로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중회장이라고 칭하는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지위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다툼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007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같은 법원 2018가합545261 종중총회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곧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반포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52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등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통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사고원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 중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도주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87] 피고인은 2019. 1. 9. 21: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온 후 응급실과 수납 통로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수납 담당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병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31] 피고인은 2019. 2. 8. 15:36경 울산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경찰이나 소방관의 도움이 필요한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우리 집에 불이 났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G파출소 소속 순경 H, I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순찰차 1대와 소방차 15대가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사건 확인),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92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9고단1931 검찰 제출 증거) [2019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CD [2019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및 음성파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허위신고로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에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