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59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V’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WX 까페’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건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에 현혹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공범을 모집하고 계좌(1차 피해금 입금 계좌 및 2차 ‘세탁’ 계좌) 관리 및 피해금 인출을 총괄하는 역할(속칭 ‘장집’), 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가공의 물건 사진과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구입 대금의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속칭 ‘오다집’) 등으로 분담하고, 피고인은 1차 피해금 입금 내지 2차 세탁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속칭 ‘인출책’)을 담당하면서 편취금의 약 30~4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4. 18:57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어플리케이션에 ‘닌텐도 스위치 신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Z에게 ‘255,000원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운송장과 함께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닌텐도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다시 AA에게 전화하여 착오로 입금된 금원 중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은 입금액의 30~4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0.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3,1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2. 27.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W X 까페’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330,0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7.경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37 피고인은 2020. 12. 5.경 순천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X’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5. 11:28경 AE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94 1. 2020. 9. 15.자 사기(2021형제4119호)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V’을 통해 알게 된 AF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 중 약 30%를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AF는 2020. 9. 15. 순천시 AG건물, AH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Y’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남, 17세)에게 ‘180,000원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F는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AJ 명의의 AK 계좌로 입금받고, AJ에게 ‘V 메신저’로‘우리 직원들이 돈을 잘못 송금했으니 AL를 이용해 다시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J이 재차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위반(2021형제5603호)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전주시 완산구 AM건물 AN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12. 21.자 사기(2021형제5709호)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V’을 통해 알게 된 AO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0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Y’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36세)에게 ‘155,000원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O는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O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00원을 AO 명의 AP 계좌로 입금받고, 그 중 100,000원을 현금 인출기로 인출하고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O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12. 26.자 사기(2021형제5709호)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V’을 통해 알게 된 AO, AQ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6. 무렵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Y’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남, 24세)에게 ‘160,000원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O, AQ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O, A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6. 22:31경 160,000원을 AQ 명의의 AK 계좌에 입금하게한 후, 일부는 AO, AQ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O, AQ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5. 2020. 8. 20.자 사기(2021형제5753호)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V’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 중 약 30%를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Y’에‘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41세)에게 ‘330,000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20. 9. 9.자 사기(2021형제5855호)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V’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 중 약 40%를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9.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Y’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여, 22세)에게 ‘180,000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AU 명의의 AK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로 순차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종국적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20. 12. 10.자 사기(2021형제6241호)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V’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 중 약 30~40%를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Y’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여, 40세)에게 ‘163,000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00원을 AY 명의의 AP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로 순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21. 3. 4.자 사기(2021형제6396호)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V’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 중 약 40%를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4.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X’에 ‘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320,000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원을 AZ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그 중 160,000원은 ㈜BB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6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9. 2020. 10. 17.자 사기(2021형제6854호)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V’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BD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 중 약 30~40%를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X’에 ‘젖병소독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여, 30세)에게 ‘120,000원에 젖병소독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자, BD, BF은 젖병소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젖병소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성명불상자, B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BD 명의의 AP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 B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2020. 12. 16.자 사기(2021형제6854호)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V’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BF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 중 약 30~40%를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X’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여, 21세)에게 ‘160,000원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자, BF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성명불상자, B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을 BF의 친구인 BI 명의의 AP 계좌로 입금받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 BF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6 1. 피고인, BJ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BJ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되, BJ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B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K 카페에 ‘게임머니 1억 EA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J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1경 BL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5. 18:21경부터 2020. 10. 11. 23: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고 합계 2,518,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초경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BJ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되, BJ의 소년원 동기 BZ으로부터 소개받은 BU로부터 BU의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9. 16:00경 전남 고흥군 CA 이하 불상지에 있는 CB 피시방에서, 위 BU에게 ‘공인인증서를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U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옮기는 방법으로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J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경 인터넷 V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되,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화장품 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보내주면 화장품 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화장품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 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5,8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1. 16:37경부터 2020. 12. 7. 22:4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1,185,8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3. 피고인, CG,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일명 ‘CH’)는 2020. 4.경 인터넷 V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G과 인터넷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며, CG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들에게 답변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CG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G, 성명불상자는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G,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0경 CI의 AK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40,000원을 입금받은 뒤, 위 C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0. 19:40경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G,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인터넷 V을 통해 알게 된 BD과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되,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BD은 물품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지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 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D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7경 BD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3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1. 18:57경부터 2020. 11. 1. 01: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4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5. 피고인, BJ, B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BJ, 인터넷 V을 통해 알게 된 BF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되, BJ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F은 피해자들에게 답변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2.경 전주시 덕진구 CK에 있는 CL PC방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과 BF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J, BF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J, B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8경 CN의 AB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6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2. 21:38경부터 2020. 12. 18. 20: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3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6 1. 피고인, BJ, B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BJ, 인터넷 V을 통해 알게 된 BF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0.경 전주시 덕진구 CK에 있는 CL PC방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과 BF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J, BF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J, B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1경 CV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16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같은 날 21:4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6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경 인터넷 V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되,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Y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X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1경 CY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160,000원을 입금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9. 22: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6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DB, DC, D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P, DE, S, DF, K, O, DG, DH(증거목록 순번 109번), AE, Q, DI(같은 순번 138번), DJ(같은 순번 141번), DK, DL, DM, DN(같은 순번 189번), D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대화내역등 제출자료, 회신자료 등 [2021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판매글, 대화내역 [2021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O, AQ, AU, BD,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Q(증거목록 순번 10번), DR(같은 순번 26번), D, AR, B, AT, AW, AX, L, AE, BE, BG, BH의 각 진술서 1. DS의 진술서 및 병무청 병역법위반 관련 서류 등 1. 각 송금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대화내역, 계좌내역 등 [2022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BU, BF, BD, BJ,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T, CN, CQ, BI, BN,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T, BW, BY, BX, BV, BT, U, CJ, E, CM, CO, CP, CR, CS, CT, CC, N, CF, CD, BM, BO, I, G, M, AE, BP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입금증 등 [2022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J,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U, CW, DU(증거목록 순번 22번), S, E, DV(같은 순번 55번)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범죄전력] - 2021고단113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659 사건 판시 제2항 및 2021고단1137 사건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P, O, R,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각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조직적으로 하였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바,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 2.경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도주하였고 그 후로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