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4. 저녁경 익산시 일원에 있는 식당에서 과거 자신의 거래처 소속 직원이었던 피해자 B(여, 당시 32세)의 미용실 개업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익산시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로 이동한 다음, 2019. 5. 15. 새벽경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지 않았으므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793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전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미용 재료 유통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10여년 전에 남양주에 있는 미용실에 자재를 납품하면서 그 미용실에 고용되어 일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나)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 없이 지내다가 전라북도로 이사를 왔고, 이 사건 발생 무렵 익산에 거주하면서 미용실 개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미용실 개업에 필요한 자재 납품을 문의하며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4. 21:00경 군산에 있는 자신의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내려 왔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근처 식당(피해자가 미용실을 개업할 영업장 인근이다)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2019. 5. 15. 00:48경 식당에서 나와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라) 피해자는 2019. 5. 15. 오전 7:00경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 같은 날 점심 무렵 피해자가 미용실을 개업할 예정인 영업장 옆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거래처 업체 대표와 만나 미용실 개업과 관련한 업무 얘기를 나눈 후 12:43경 이전에 피고인과 헤어졌다. 2) 피해자의 혼인관계 및 출산, 고소 경위 가)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C과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해자는 D일자 익산시에 있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아들 E을 출산한 후 2020. 2. 10. F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출산한 아들 E이 F의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2020. 10. 20. 의정부지방법원(2020드단79404호)에 피고인을 상대로 인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가 출산한 아들 E이 피고인의 친자일 확률은 99.99%로 확인되었다. 라) 피해자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 3.경 피고인을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었고, 식당에서 나와 모텔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깨어보니 모텔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마신 음주량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피고인과 각자 소주 한 병씩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는 “둘이서 소주 3병 정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되었음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마신 음주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보통임에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이 법정에 나와 기존 진술에 의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또 다시 이를 번복하고 있어 음주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 집에서 소주 한 두 잔을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 후 27,5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먹었다는 음식(삼겹살 혹은 막창) 대금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주량에 비해 과도한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일 동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음주량과 주취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5. 14. 20:59경 군산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그로부터 약 30분 거리(약 28㎞)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만난 뒤 도보로 약 15분 거리(약 1㎞)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10분에서 15분 가량 걸려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식당과 모텔 사이의 거리는 꽤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투숙한 모텔이 어디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2019. 5. 15. 00:48경(피고인이 식사 대금을 결제한 시간이다) 식당에서 나와 거리가 꽤 떨어진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및 식당에서 모텔까지의 이동 시간, 앞서 확인되는 음주량 등에 비추어 과연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 든다. 마) 한편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고,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하나, 이는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면 수사를 받은 뒤 2회 조사과정에서 “잘 때 그 사람이 내 위에 올라온 느낌과 상황, 옷 벗겨진 것 같은 것은 기억이 되살아 난 거 같아요. 위에 브래지어는 벗기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평소 주량, 당시 음주량과 음주 후 이 사건 발생까지 경과한 시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만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거나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에도 피고인과 연락하여 피고인의 거래처 업체 대표를 소개받았고, 그 이후로도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문제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간의 피해를 당한 점을 문제 삼거나 항의한 바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출산한 E의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E이 전 남편인 C이나 재혼 상대인 F의 친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과의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황해 하는 피고인에게 “제가 실수한 거는 그날 거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인지 및 양육비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누나에게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도 준강간의 피해 사실을 언급한 바는 없다. 피해자는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졸피뎀을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가, 위 소송 종료 이후에 피고인의 누나에게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다) 비록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어 성폭행 피해자에게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서의 태도를 요구할 수 없음은 명백하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이를 출산한 직후이고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준강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