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5.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F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E, I, J에게 '고가의 국보급 골동품 도자기를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일 투자금의 4%씩 30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고가의 국보급 도자기 매매 사업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는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7. 초순경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7. 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E, I, J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수익금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8번은 제외함).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8.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에게 '오락기를 개발하였는데, 심의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의 진행 중이라는 일명 M으로부터 그 비용으로 5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나머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그 무 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2,000만 원, 2013. 9. 3.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D 가. 사기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3. 11.경부터 2014. 2. 경까지 서울 관악구 N, 3층에서 'O'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 F는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 Q, R, S에게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O 본사가 자동차 부품인 공기아연 배터리를 상용화하고, 휴대폰 신소재 부품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27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0달러씩 200회에 걸쳐 4,000 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 본사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들, F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3. 12. 중순경 1,000만 원, 피해자 Q로부터 2013. 12. 20. 경 2,500만원, 피해자 S로부터 2013. 12. 31. 경부터 2014. 2. 7. 경까지 합계 2,214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2014. 1. 6. 경 2,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1. 경부터 2014. 2. 경까지 위 P, Q, S, R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수익금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 R,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U, S,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66),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각 상품매매계약서, 도자기 사진, F 각서,차용증, E통장 거래내역, C 제출사진 및 관련 서류, 판매약정서, 청구서,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공정증서 1.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64, 65),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실제 오락기 프로그램 심의 비용으로 500만 원 가량이 필요함에도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골동품 도자기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실제 오락기 프로그램 심의에 필요한 비용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분은 오락기 프로그램 개발자인 M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M은 2013. 9. 25.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V' 명의로 'W'라는 게임 프로그램에 대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던 점(다만,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어 2014. 4. 23. 등급분류 취소되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 설명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