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강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본사에서 피해자와 C회사 D점에서 피해자의 벨트 등을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D 2층 C 매장에서 피해자의 벨트, 드레스셔츠, 넥타이 등의 판매 및 수금, 제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시가 39,000원 상당의 벨트 1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종업원 월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416,3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위탁)계약서, 횡령품목, 특약매입거래계약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재고부족목록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횟수,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된 범죄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울산 울주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시간 종료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다른 손님들에게 던지고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 씨팔놈들아, 눈 깔아라, 다들 험한 꼴 보기 싫으면.”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2. 21:4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길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에 의하여 위 C의 남편에게 달려드는 등의 행위를 제지당하면서 손목을 잡히자 F에게 “너 누구냐 씨발 이거 안 놔 씨발.”이라고 하며 F을 밀치고, F과 함께 출동한 G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다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05:50경부터 06:5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의 정도와 그 시간, 피고인의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상가 번영회 회원이다. 피해자 E은 위 D상가 F호, G호의 소유자이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위 D상가 인접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다. 피고인과 B은 예전부터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H에 있는 토지를 피해자가 공동으로 낙찰 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D상가 번영회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0. 28.경 위 H에 있는 토지 출입구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2018. 11. 4.경 재차 위 쇠말뚝에 사다리 모양의 철제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손님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토지 내부에 있는 족구장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순번 14, 판결문 등 제출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통합사건조회 1부, 판결문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 6. 16.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상가에서 간판 등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D상가 번영회 회장 B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쇠말뚝과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B과 범행을 공모한 것도 아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D상가 번영회와 피해자 사이에 통행로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번영회 소속인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차례나 서로 고소·고발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음주운전, 피해자는 폭행으로 처벌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B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계약금액 중 일부인 25만 원을 지급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설치공사는 피고인이 임시로 고용한 I이 한 점, I은 피고인이 몸이 불편하여 자신에게 일을 맡긴 것이며 2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B은 쇠말뚝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즉 이 사건 범행)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9고정700호, 수원지방법원 2020노3707호, 대법원 2020도15679호).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과 B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2019가단3301호), 이 법원은 피해자(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과 B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현재 수원지방법원 2020나8634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D상가 번영회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경 비전문 취업 비자(E-9-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이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베트남에서 발급하는 자동차운전 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은 국내에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의뢰자들의 사진, 여권 사본, 주소, 출입국사실증명, 사진 등 필요서류를 사진으로 전송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휴대전화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여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B에게 국제 택배로 발송하고, B은 이를 회수한 다음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증을 추가하여 신청자들에게 보내어 신청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페이스북에 “한국↔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교체, 한국 자동차운저면허증 패키지 지원 및 상담서비스, 100% 진짜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2018. 1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로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을 요청받아 B에게 이를 알린 후 D의 인적사항 등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D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고 이를 B에게 전달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4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8. 11.경 제1항과 같이 위조된 D의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달받은 후 D에게 발송하고, D는 그 무렵 나주시 내영산2길 49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명이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D 등 신청자들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3개를 각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D는 2018. 11.경 나주시 내영산2길 49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의뢰하고 성명불상자가 제작하고, B을 통해 전달받은 D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 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마치 D가 적법한 베트남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사하여 2018. 12. 3.경 위 운전면허시험장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6.경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D 등 신청자 총 13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D 등 신청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서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8, 10, 14번) 1. 수사보고(순번 36, 42, 47번) 1. 피혐의자 A 운전면허대장 조회자료, E 운전면허대장 조회자료, 연번 1-7 대상자‘G’ 등 7명에 대한 운전면허대장조회자료,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발급 H 등 6명 운전면허대장조회자료,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 B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14회에 걸쳐 허위의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1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으며, 그 횟수만큼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이 부정발급되도록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제도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받으려는 자들을 광고를 통하여 모집하여 수수료를 받은 후 그 이익을 B과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를 주도하고 피고인을 범행에 끌어들인 B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낮은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인 중고차량 구입계약서와 중고차론 대출약정서를 위조한 후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행사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2019. 6.경 고소인의 승낙도 없이 중고차량 구입 계약서 등을 고소인 명의로 임의 작성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후 운행하고 다니고 있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 등으로 신속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피고인), 중고차론계약사실증명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K7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7번 남양주서 송치번호 2020-10949호 진술조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8. 3.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건으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결과 적중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B 등)’에 회원 가입하고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 등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1회에 걸쳐 합계 235,21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관련 근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0-5213) 집행 및 결과, 수사보고 첨부자료-분석자료 1. 수사보고(도박계좌 사용 ip확인) 1. 수사보고(계좌영장 2020-9023호 회신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추가)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2698_도박사이트 운영계좌 29개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횟수, 도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 토지(9㎡)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54세)는 피고인 소유 토지와 접해 있는 동해시 D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그곳 1층에서 E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와 같이 E약국 앞에 접해 있는 B 토지(9㎡)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한다는 빌미로 위 토지에 철재 휀스(길이 3m × 높이 2m 50cm) 2개를 설치하여 위 E약국 출입문과 유리창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지적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출입문 부분에는 휀스 설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방해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7. 28.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땅이 피해자의 건물 앞에 있는데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 등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휀스를 설치하여 땅을 함부로 밟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과 피고인 소유인 판시 토지 매수를 논의하였지만, 피고인이 판시 토지 매수대금 2,000만 원에 더하여 자신이 피해자와의 토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소송비용까지 함께 요구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7. 08: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판시와 같이 휀스를 설치하였는데, 당시 설치된 휀스는 피해자 운영의 약국 출입문 두 곳 중 주출입문을 완전히 가린 상태여서 약국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휀스가 설치되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약국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휀스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손님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을 많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휀스 설치는 피해자의 약국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국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휀스 설치는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내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텔의 1층 카운터 앞에서, 복도에 누워 “나 마약했으니까 신고해라!”, “내가 마약을 했다. 잡아가라!”, “씹할 새끼들, 좆 까라! 나 잡아가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카운터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사건 당시 술과 함께 정신과 약인 졸피뎀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의 어머니와 2017. 8. 31.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 3급의 신체적인 장애 및 지적장애 3급 수준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11:00경 춘천시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알로에즙으로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옷을 모두 벗고 거실 바닥에 눕도록 한 후, 맨손으로 피해자의 몸에 알로에즙을 바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 및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3. 중순 오후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알로에즙으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거실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에 알로에즙을 바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다가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속기록 1. 장애등급결정서, 의사 소견서, 심리평가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조 제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유사성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계부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9:49경 피해자 B(여, 47세)이 근무하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소란 관련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제압 당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23경부터 12:27경까지 D에서, 위 사건 관련하여 앙심을 품고 큰 소리로 욕하며 왔다 갔다 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퇴거요청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며 “여자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D에서, 또다시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요구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2017고단2602 피고인은 시흥시 B빌딩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안테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3월분 임금 566,8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0,274,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961,46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105,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33 피고인은 시흥시 B빌딩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안테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1.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3.분 임금 786,760원 등 체불임금 총 13,095,914원과 퇴직금 2,473,0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589,683원, 퇴직금 2,473,092원, 기타 금품 214,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 1. 25.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 3. 2.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I. J. K의 각 진술서 2017고단28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기타진정신고서 1. 수사보고(진정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근로자(I, D, H, K, E)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금품 액수도 상당함에도 일부의 피해 변제만을 하였을 뿐인 점, 합의를 위한 시간을 부여받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2019고단1042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년경부터 알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좌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60만 원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당시 햇살론, D, E 등에 2,000만 원의 부채가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변제 책임을 떠넘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F조합계좌(G)로 2018. 8. 21.경 H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D로부터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수고비 명목의 70만 원을 뺀 2,4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38281 1.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00:28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불상의 호수에서 스마트폰인 (갤럭시 A6) 조은카메라 어플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상태의 성명불상 피해자의 몸 전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2018. 7. 2.경부터 2019. 4. 15. 03:13경까지 수원시, 성남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 L(여, 23세), 피해자 M(여, 24세),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 영상 유포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6번 내지 96번 기재 촬영 영상을 직장동료인 N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피의자, 피해자와 이간 카톡내역 및 O과의 통화녹취자료(CD), 피의자 송금받은 계좌명의자 확인(이체내역 확인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대출 관련 자료 제출 및 첨부) 2019고단382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피해자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P, Q),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피해 여성 캡쳐 사진, 피해 여성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들 사진 CD 1장, 피의자가 N에게 전송한 피해자들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 점, 판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관하여는 상당한 기간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촬영횟수, 피해자들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에서 판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7. 15.경 불상지에서 '월 350만 원 이상, 일수 직원 모집'라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일명 F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부업체 상환 금액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 5만 원,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1. 8.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9.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한 뒤, '대출을 받은 후 다른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문제가 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교부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2경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I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790만 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각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F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한 L은행 대표 M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전송받아 청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 청원구 N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0에게 L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사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의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O, E, B,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거 차량 사진, 수거책 사진, 수사보고(채무통합납부증명서 제출),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납부증명서)] 사본,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지급보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현장 탐문 CCTV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및 CCTV 확인), 상환내역(T 주식회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편철), F과 대화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채무통합납부증명서 등 촬영사진,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금액 촬영사진, 채권임의상환요청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U주소 검색자료 첨부), 무통장 입금 ㈜ I J조합 K계좌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였고,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