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1. 2018. 8. 2.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688,77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037,883,7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8. 12. 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로부터 공급가액 1,088,388,4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52,934,04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2,690,817,8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보충조서 1.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세금신고내역 등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L 사업자등록증 등,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 12), 자료제출요청 및 제출자료(순번 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P 확인결과, D·M 사업자등록 신청내역 등, H 설립등기 등 신청내역 등, L 설립등기 등 신청내역 등, N 설립등기 등 신청내역 등, O 설립등기 등 신청내역 등, 법인설립 관련 서류, 법인설립견적서, 통장 사본 등, 각 거래내용확인서 및 증빙자료(순번 29 내지 33, 35), 사유서(순번 34), 현금수령증 등, 협의계약서 등 1.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B)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A 피의자신문 시 확인한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포렌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하위 여행사인 H,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총칭하여 '하위 여행사' 또는 'H 등'이라 한다)가 모객한 중국 보따리상(일명 '다이공', 이하 '보따리상'이라 한다)을 상위 여행사인 G, 주식회사 P, I,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O, 주식회사 S(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총칭하여 '상위 여행사' 또는 'G 등'이라 한다)에 소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위 여행사에 직접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면세점에서 상위 여행사와 하위 여행사를 거쳐 보따리상에게 이어지는 여러 단계 거래의 실질이 상위 여행사가 보따리상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는하나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위 여행사, D 및 하위 여행사 간 실제 매출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자금이 수수되었으며, D가 상위 여행사인 G 및 P에 발급한 총 공급가액 1,028,251,16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D에서 직접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하여 보따리상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모두 납부하였다. 2. 관련 법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인도 또는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 및 제공 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하위 여행사의 보따리상 모객 용역 제공 여부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과 L는 피고인들과 C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애초에 상위 여행사를 위한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가) 국세청의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A의 컴퓨터 내지 외장하드에서 H의 법인설립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L의 본점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대 표이사 신분증 스캔본 파일 및 공인인증서 등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K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H과 L의 법인 설립절차가 진행되었는데, H의 법인설립 비용은 C가 부담하기도 하였다. 나) H과 L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 주소는 D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 주소와 일치한다. 심지어 H의 대표자인 T과 L의 대표자인 U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도 동일한 IP 주소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A가 H과 L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다) H과 L는 D 내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수수하였는데, 수수한 돈은 대부분 상품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출금된 현금 중 상당 부분은 D 내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를 거쳐 상위 여행사로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H과 L가 실제로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고 페이백 수수료를 직접 또는 다른 하위 여행사를 통해 지급했다면, 상당한 자금이 상위 여행사로 다시 반환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여행사들이 보따리상을 모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보따리상 모객 영업을 위해서는 보따리상에 대한 호텔 투숙, 편의시설, 관광, 이동 차량의 제공, 부가서비스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H과 L는 이러한 인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내역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마) H과 L가 실제로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한다면, 상위 여행사와 사이에 직접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한 채 굳이 중간수수료를 떼이면서까지 D를 통해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바) 남대문세무서는 H과 L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법인들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폐업처분을 내렸다. 2) 한편 N의 경우, 상위 여행사 또는 D를 위하여 실제로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 가령 보따리상 모집 광고, 보따리상 입출국 일정표 및 명단, 보따리상과 교신한 통화내역 및 메시지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남대문세무서에서 L를 직권 폐업한 다음 날 D와 1건의 거래가 있었을 뿐인 점, N는 2019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는 상위 여행사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설립된 '도관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N 또한 실제로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한 적 없이 D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D의 보따리상 모객 용역 알선 내지 직접 제공 여부 1)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하위 여행사가 실제로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D는 소위'도관업체'에 불과할 뿐이어서 상위 여행사에 하위 여행사가 제공하는 보따리상 모객용역을 알선한 사실도 없다고 볼 수 있다. 가) D는 2018. 6. 27. 설립되어 2018. 7. 1. 사업자등록을 한 신설법인인데, 불과 7개월만에 약 220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렸고 그중 보따리상 모객 수수료가 매출액의 99.38%를 차지했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단체여행객 유치 업무만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을 뿐인데, 보따리상 모객 용역에 관하여 어떠한 영업 노하우를 갖고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액을 올렸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이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A는 국세청 및 검찰 조사에서 'H, L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따리상을 모객하는지, 보따리상에 대한 페이백 수수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및 보따리상 명단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과 L가 D에 대금결제를 요청했다는 자료 내지 H, L의 임직원과 피고인들이 보따리상 모객 관련 교신한 내역 등 어떠한 것도 이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H과 L가 자신들이 유치한 보따리상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청구할 경우 D에서 이를 검증할만한 어떠한 방법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상위 여행사가 D에 지급한 돈은 그 직후에 직접 또는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를 거쳐 페이퍼컴퍼니인 H과 L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계좌에서 상품권을 매입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어 상당한 금액은 상위 여행사에 다시 반환되었다. 이때 D의 2019년 1기 매출액은 13,813,000,000원, 매입액은 13,809,000,000원으로서 양 금액이 거의 동일한 사실을 아울러 살펴보면, D가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라) 상위 여행사, D, 하위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협의계약서 및 정산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협의계약서의 경우 상위 여행사와 D 사이에 작성된 것과 D와 하위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것의 내용이 동일한 점, 정산서의 경우 D 내지 하위 여행사에서 그 작성에 관여한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서류는 단순히 '도관업체'인 D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한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협의계약서)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아(정산서) 구비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위 여행사나 D가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협의계약서와 정산서를 D가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알선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2) 한편 피고인들은 상위 여행사인 G 및 P에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보따리상 모집 광고, 보따리상 입출국 일정표 및 명단, 보따리상과 교신한 통화내역 및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한 적이 없는 점, D가 보따리상 유치를 위한 광고비, 영업비용 내지 보따리상의 공항 픽업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국세청조사에서 'D가 상위 여행사에 직접 모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상위 여행사에 직접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벌금: 8,538,163,564원 ~ 21,345,408,91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면세점, 여행사 및 보따리상 간 페이백 수수료가 지급되는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D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전액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페이퍼컴퍼니인 H과 L를 설립하여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2018. 8. 2경부터 2019. 3. 4.경까지 약 7개월간 허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무려 약 426억 원, 범행기간 동안 체납한 부 가가치세 액수가 약 12억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426억 원, D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금액이 약 12억 원에 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