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D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통신 중계 장치인 ‘32포트 VolP 게이트웨이’를 전달받은 뒤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20. 10.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에게 전달하고, E은 안산시 상록구 F 모텔 객실 등에서 위 Vol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인터넷과 연결하는 ‘중계소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D,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신 중계 장치를 설치·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D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송신한 전화번호를 불상의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한 뒤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 설치한 유심이 삽입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그 즈음 불상의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Vol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과 연결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 국외의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이를 불상의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확인),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확인한 E의 전화번호),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동영상 캡쳐사진 및 복제 CD 1. 수사보고(2020. 10. 13. G 발신기지국 위치값 확인), 발신기지국 위치값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증제1호(삼성갤럭시 A3)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D 등과 연락할 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기기 자체가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고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모두 증거로 제출된 이상 기기의 몰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몰수는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부탁을 받고 판시 VolP 게이트웨이(이하 ‘이 사건 중계기’라 한다)를 택배로 받아 보관하다가 E에게 전달만 해 주었을 뿐, 무엇에 사용되는 물건인지 몰랐고 설치나 인터넷 연결도 하지 않았으므로, D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2020. 9. 25. 모바일라우터(공유기)를 구매한 후 그 기기 및 사용설명서를 촬영하여 D에게 알려주는 동영상 및 2020. 9. 26. 이 사건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D에게 설치방법을 물어보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9. 27.에도 자신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사진을 찍어서 D에게 보내준 점, 2020. 10. 14.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중계기를 전달받은 E은 수사기관에서 “D가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계기의 인터넷 연결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계기 및 드라이버, 인터넷 연결선, 전선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통째로 넘겨주면서 조립방법과 인터넷선 및 전기선 연결 위치 등을 모두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D는 어릴 때부터 친구사이였고 피고인과 E도 중국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지인 사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를 E에게 넘겨준 다음 날인 2020. 10. 15. D 또는 E으로부터 유심칩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일 사주겠다며 이를 수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D, ‘H’ 이라는 사람과 위챗 채팅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대화창은 존재하나 피고인이 대화의 대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2020. 9. 23. ‘H’과 이 사건 중계기를 테스트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실제 그에 따라 인터넷 연결을 해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중계기를 넘겨준 이후에도 E이 체포될 때까지 이틀 동안 그와 수차례 서로 연락한 점, D는 E이 체포되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E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이 E의 처에게 적어준 메모 사진을 전송하며 도움을 구하기도 한 점, E 등의 공범들은 모텔을 옮겨 다니며 중계기의 설치 및 철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모텔을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점, E이 관여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게 발신된 번호인 ‘G’의 2020. 10. 13.경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값이 피고인 주소지의 발신기지국 위치값과 동일한 점, 2020. 9. 26.경부터 E이 체포된 2020. 10. 16.까지 피고인이 D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제전화 수신내역이 수십 차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중계기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베란다에 그대로 보관하여 두었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하다가 동영상 및 위챗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없는 설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