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622 피고인은 B(일명 ‘C’)와 함께 선순위 담보권이 부동산 가치에 근접하여 실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소위 ‘깡통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6. 11.경 소위 ‘깡통 부동산’인 고양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금력이 부족한 철강업자 F에게 ‘내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제공할 테니, 철강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라’고 제안하는 한편, 2016. 11. 10.경 서울 강서구 G 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부사장실에서 위 회사 부사장 J에게 ‘내가 구입할 예정인 이 사건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할 테니 철강자재(H-beam)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해주기 전에 임차인 명의 전입신고를 하여 선순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항력을 부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한편 철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1. 23. 이 사건 D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85,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24,096,536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F에게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842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을 담보 없이 도시주택보증공사(HUG)가 보증하고,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일명 ‘K’ 또는 ‘C’)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사기 총책으로서 허위 임차인(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과 허위 임대인(겸 매수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L, M은 위 B의 제안에 따라 이에 가담하여 각각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6. 11.경 사기 피고인은 B,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2016. 11. 15.경 시흥시 N아파트 O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B는 같은 날 그의 자금으로 계약금 2,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L과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L은 2016. 11. 17.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P은행 연수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관련서류 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고, 2016. 11. 18.경 부천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고, 2016. 11. 28.경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B, L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후에 L을 무단 전출시켜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6. 11. 28.경 2억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17. 2.경 사기 피고인은 B,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2017. 2. 7.경 인천 남동구 Q아파트 R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B는 같은 날 그의 자금으로 계약금 2,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M과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M은 2017. 2. 13.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P은행 Y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M의 재직증명서, 소득관련서류 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고, 2017. 2. 17. 부천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2017. 2. 27.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B, M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후에 M을 무단 전출시켜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7. 2. 27.경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J의 각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호 등기부), 수사보고(입금 받은 기록 고소인 제출), 수사보고(U 통화), 수사보고(A 제출 계좌 및 F 대금지급내역), 수사보고(에이치빔 대금 지급내역 검토 및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보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1. 경매정보, 매매계약서 등, 미지급대금 변제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피해자 제출 서류, F 제출자료 2021고합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L,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별권 편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분석), 수사 보고(피의자 M 명의 P통장 분석),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첨부) 1. 별권 수사기록(증거목록 순번 제58 내지 132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703호, 인천지방법원 2017노4211호),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703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철강을 공급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 은행들에서 전 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B가 각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주도하였지만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B의 주도하에 대출심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데, 편취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고액일 뿐만 아니라(다만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지급한 철강대금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가한 실제 피해금액은 7억 8,0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범행을 위해 본인 명의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포함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전세자금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도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도중 도주하였다. 2021고합622피해자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D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W)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최고가 매수인이 되어 2018. 5.경 245,710,687원을 배당받아 손해 중 일부를 회복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B가 이 사건 D 부동산에 허위 임차인 U을 만들어 피해자보다 선순위 대항력을 부여하였고 U 명의로 P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2억 원을 받았는데, U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허위 채권인 관계로 P은행 측이 위 경매절차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매 결과 피해자 I이 피해금 일부를 회복한 것은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이 사기 피해를 입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결과일 뿐이고, 이를 두고 B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2021고합842피해자 P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대출금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달리 피고인과 B가 해당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다만 피해자 P은행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X으로부터 피해금액을 회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수익금이 공범 B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공범들에 대한 처벌내역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