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경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관계자가 온다고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4.8%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았다.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B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사의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기존 채무 금액의 2배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1,1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6:1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B카드 1장(증 제6호)을 교부하는 등 마치 B카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8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쟁점에 관한 판단 1. 사기 고의 여부 가.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는 무관하게 대부업체를 위한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고 일명 'G 팀장'이라 부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전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금융기관 직원 부탁으로 왔다고 하라는[예를 들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달리하는 별건 사기 혐의 사건(이하 '별건'이라 한다)에서는 'H카드 건입니다. I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이 사건 범행에서는 'B카드 채권추심팀 J 팀장님 통해서 왔습니다.'] 지시를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대화내역). 피고인은 실제로는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지 않았고, 그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현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 별건 범행 과정에서 현금 수금 후 G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들을 받고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여러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 송금을 하였다. 그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출금 및 이체를 요청하였습니까? [예] [아니오]'와 같은 취지의 경고 문구가 표시되고, '아니오'를 선택해야만 송금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위 경고 문구를 보았고, 단지 이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1쪽). 3) 피고인은 2020. 12. 1. 자신이 'K' 직원이고 'L'라고 소개한 조직원(이하 'L'라 한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데 이거 나쁜 일인가요?'라고 물어보았고, L는 '나쁜 일 아닙니다. 저희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라고 답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L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아니라 텔레그램 메시지로 연락하자면서 담당자는 'G 팀장'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G과 연락하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대화내역). 피고인은 G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근데 페이(수당)를 왜 이렇게 높게 측정하나요?', '근데 왜 텔레그램으로 해요? 기록 남을 까봐?' 등과 같이 물어보았다(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대화내역). G은 자신들의 업무가 불법이 아니라고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 날이자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12. 2. G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비슷한 지시를 받고 별건 등 현금 수거 업무 후 단 2차례 수금으로 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35만 원을 받았는데, 이때도 여전히 자신의 현금 수금 업무처리 방식이 이상하고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다(변호인의견서 제4쪽 참조). 이상 정황은 피고인이 적어도 '불법일지도 모른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했다는 방증이다. 불법 업무를 할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단순히 불법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해서 불법 업무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해소될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G의 지시에 따라 문서나 현금에 지문이 남지 않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서류에 지문이 남을까 봐(라텍스) 장갑을 끼고 간 것이다. 불법 대출이나 불법 추심 같은 일에 제가 엮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쪽). 나. 피고인이 드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8:22경 친구인 경찰공무원 경장 M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불법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M로부터 '모르겠다. 그런 행위를 제재하는 법은 못 들어봤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2) 피고인은 현금 수거를 하기 위해 택시로 이동을 할 때 자기 명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프린터로 B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출력 전에 해당 컴퓨터 파일을 편집하였다거나 문서위조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4) 피고인은 겨울에 현금을 수거하면서 털장갑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라텍스 장갑을 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B카드- 1장(증 제6호증):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문서위조 고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몰수할 수 있다. 나머지 압수물들은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거나(증 제1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증 제2, 4, 5호), 몰수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증 제3호)]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사기 관련 수익 합계액이 110만 원이라는 취지로 110만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한다.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추징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고, 추징을 전제한 가납명령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아래의 공동정범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피해금 규모(합계 1,100만 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나이,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편취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다),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로 이 사건 범행 수당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일반적으로 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문서위조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사기의 공모공동정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을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로,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라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각각 갈음한 것과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공동실행 역시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참조). 2)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위 2020도126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사기 고의 여부' 부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현금 수금 후 G의 지시에 따라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여러 예금계좌로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송금 행위는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귀속하게 하는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이다. 여기에 검사가 드는 여러 사정들(2022. 5. 11. 접수 의견서 제4~6쪽 참조)을 보태면, 피고인에게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이른바 '정범의 고의'(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모두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범행 및 별건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교부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 분배하는 역할은 조직원들이 정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조직원들의 정보는 오로지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하고 송금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되었다. 피고인에게 가담자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 규모 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라)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조직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이와 비교해,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1) 다만, 위 각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각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리고 방조범 성립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석명에 대해, 검사는 '설령 공동정범이 아니라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방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각 변론하여, 방조 성립 여부가 공판절차에서 쟁점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각 사기방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