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8:5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의 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2호광장 방면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3호광장 방면에서 2호광장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 중인 F 알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 휀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70,547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들 사진, F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E), 진료부(E)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년부터 잔류조현병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고 대인기피증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이동을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여 왔으나, 사고처리 경험이 전무하여 사고 당시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고 현장 사진을 찍었으니 보험처리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차량이 선행하여 진행하자 자신도 현장을 이탈하여 노모를 태우러 간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파편의 비산 등으로 교통방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고후미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시속 10킬로 미만의 피해 차량과 정차하였다가 차선을 변경하여 출발하려는 피고인 차량이 충격한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묻거나 차량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즉시 내려 사고 현장 사진을 찍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피고인에게 한적한 곳으로 차를 빼라는 언동을 한 다음 곧바로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킨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하여 갓길에 정차한 피해 차량과는 달리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알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을 기다리다가 112로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운전 차량번호로 운전자를 특정하게 된 점, 피해자는 목과 등의 통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로 통증이 심해져 상당기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여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