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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1. 0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74세)의 집에서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에게 화투를 바꾸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용했던 화투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71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B)]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본 단락에서는 ‘피해자’로 약칭한다)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9. 12. 31. 저녁부터 피고인 B의 집에서는 같은 연배의 여성들이 모여 일명 ‘고스톱’ 도박을 하는 모임이 열렸다(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피고인 B와 피해자, E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장시간 도박을 즐겼다. 피해자는 2020. 1. 1. 00:00경 피고인 B에게 화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B는 다른 화투를 가져왔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그 다른 화투가 새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평을 늘어놓았다. 우리 사회에서 연령은 사람들 사이의 위계질서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고령층일수록 그러한 현상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피해자보다 연장자인 피고인 B는 내심 피해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럼에도 피해자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언동을 하극상으로 여겼을 공산이 크다. 여기에 피고인 B가 경찰 앞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할 정도로 다혈질인 점(수사기록 54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당시 피해자에게 완력을 사용할 만한 동기와 실행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 있었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고인 B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각자가 상대방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증언은 당시의 상황, 관련자들의 감정 상태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피해자는 증언거부권(형사소송법 제148조)을 포기하면서까지 진솔한 태도로 증인신문에 응하였다. 현장을 목격한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그 내용 역시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증언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는다. - 피고인 B는 경찰 단계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경위, 당시 각자가 취한 행동, 그로 인한 결과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다툰 이유를 지나치게 비약적․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 B가 피해자와 격렬한 다툼을 벌였음에도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어서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결국 위 진술은 오로지 이 사건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변명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의 인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의 몸싸움은 피고인 B에 의하여 유발된 것을 감안하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이 의도적으로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도 마찬가지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를 변상받지 못한 채 오히려 피고인 B로부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와 같은 비방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 B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피고인 B는 고령의 노인이며, 자신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점, 전후 상황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과거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 B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 게임물 관련 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20:59경 광주 북구 C, 1층 &aposB‘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 손님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건네받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3만 원을 충전해주고 게임 아이디(D)로 인터넷 ’E‘ 게임물에 접속 및 실행하여 성명불상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인터넷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상용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21: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손님이 위와 같이 인터넷 ’E‘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4만 캐쉬(F)를 현금 4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3.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월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위 B에서 E 게임물을 컴퓨터 8대에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G) 기준[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지 않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고,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하며,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 할 수 없으며,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없으며,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를 직, 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료쿠폰 등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무료 충전하거나 계좌이체 등 유료 결제를 통해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아바타 구입 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 심의를 받음]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3만 원에 캐시 3만 점을 충전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등급분류 기준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내용 설명서 1. 게임제공업소 환전신고 단속요청 회신서, 내사보고(B 동영상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9: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를 D교회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58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양복사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결과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도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해자 측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0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1:3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화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 관계이고, 피고인 C는 이들의 외조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8. 21:30경 서울 마포구 D 앞에서, ‘싸움이 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과 G 사이의 싸움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을 발로 찬 사람은 C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발로 찼다고 오인하여 ‘누가 쳤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었으며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H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팔과 등을 수회 밀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발로 쓰러진 F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벌금형 피고인 C : 징역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와 정도, 결과 및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내역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1 피고인은 2020. 5.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챗’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계약금으로 3만 위안, 잔금 3만 2천 위안 및 수고비 5천 위안을 주면 롤렉스시계를 면세점을 통해 구입해주고, 시계를 인도하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1만 위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시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 위챗QR 코드를 이용하여 3만 위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0만 3천 위안(한화 88,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7 피고인은 2021.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 면세점에서 롤렉스시계를 구입해서 중국 거래처에 비싸게 팔 수 있다. 시계 1개당 보증금 500만 원을 보내주면 2021. 2. 2까지 보증금과 그 보증금의 90%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시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명품 시계 거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역, 송금내역 2021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롤렉스시계를 구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총 편취액이 약 1억 1,851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학교’의 강사이고, 피해자 D은 위 직업전문학교에서 피고인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위 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 원을 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월 1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5,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주식투자와 무관한 인터넷 도박 자금,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상당액을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 지속적인 고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선물옵션 등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손실 위험이 높은 상품에 일부 투자를 하였으나 그마저도 손실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을 지급하거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금 사용처 –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 1.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산업은행 거래 내역, E 거래 내역 [피고인은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일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주식에 투자한 금액도 손실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익 보장이 불투명한 선물옵션에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0. 22:40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학원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12. 29.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D과 2020.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12. 29.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D의 2020년 5월분 46,152원, 2020년 6월분 92,304원, 2020년 7월분 199,992원, 2020년 10월분 61,536원, 2020년 12월분 51,228원 등 임금 합계 451,2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부분 포함) 1. 근로계약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1. 3. 25. 피해 근로자의 계좌로 위 체불임금 451,212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전액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83 1. 피고인은 2018. 1. 2.경 피해자 B으로 하여금 C 명의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E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오토론을 이용하여 대출금 3,800만 원,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1.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043 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내 시민공원 인근에서 골프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몇 년 전 폭행사건으로 피해자를 실명시켜 피해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합의를 보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가야 하니까 공증을 서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 그러면 빠르게는 1-2주, 늦게는 1달 이내에 연대보증에서 빼주겠다. 다 형식적인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5.경 광주 동구 H, I호에 있는 법무법인 J 공증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99 3. 피고인은 2019. 3. 1.경 광주 광산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N”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다음,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계좌인 ㈜O 명의 P은행 계좌(Q)에 300만 원을 입금하여 충전을 하고 파워볼 및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8,59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보고),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대법원재판진행현황 확인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이상 2020고단5899 증거기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4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2020고단5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0. 1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F’의 담임목사, 피고인 B은 시흥시 ‘G’ 담임목사, 피고인 C은 시흥시 ‘H’ 목사, 피고인 D는 시흥시 ‘I’ 담임목사, 피고인 E는 시흥시 ‘J’ 담임목사, 피해자 K은 시흥시 ‘L’ 담임목사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M종교단체 N 소속 목사들이고 피해자는 2018년경 N의 감리사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과오를 지적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협의한 후 2018. 3. 17. 시흥시 O에 있는 F에서 N 소속 목회자 약 25명에게 “K 목사의 지방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제기”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1. 개인의 이익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초법적인 지방운영 유지재단 편입을 하지 않은 교회의 권리에 대한 법적용에 대하여 K 감리사는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교회의 일부 담임자들에 대하여 자격이 없다는 장정상의 이유를 들어 지방의 선출직 보직에서 모두 해임하고, 동일한 조건의 일부 교회 담임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적용을 하지 않고 선출직 보직에 임명하였다. 이처럼 K 감리사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 법을 적용함으로 자신의 권한을 법위에 두는 지방운영을 자행하고 있다. 2. 지방 교역자들에 대한 무뢰함 K 감리사는 지방을 처리함에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말하는 이들에 대하여 무뢰한 언사를 행함으로 망신 주기와 모욕감 주기 등을 서슴지 않는 행동으로 지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교인들 앞에서 담임자를 망신 주는가 하면 공중 앞에서(회의석상, 밴드 등) 목회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 3. 지방 교회의 언약한 약점을 들어 협박하는 태도 또한 지방에 소속된 교회들의 약점이나 교역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교회와 교역자들을 협박함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교역자들의 주장을 봉쇄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편취하는 행위들로 지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간 지방 내에 있었던 사실들을 거짓으로 왜곡하여 마치 지방 내 성실한 목회자들을 고름, 적폐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자신만이 정의로운 듯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교회의 담임자들 중 일부에 대해 선출직 보직에서 해임하면서 다른 담임자들은 선출직 보직에 임명한 바 없고, 지방교회 목회자들을 상대로 무뢰한 언사를 하여 모욕 또는 망신을 준 사실이 없었으며, 지방교회의 약점을 들어 협박한 적이 없었고 나아가 위 유인물 배포 당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편취한 적이 없었으며,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목회자들을 고름 또는 적폐의 대상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P, Q, R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N 정상화를 위한 목회자모임기도회(‘K 목사의 지방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제기’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문서 포함, 단 불채택 결정한 것은 제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배포한 것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해당 유인물의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유인물의 내용이 다소간의 과장에 불과하거나 그 배포가 오로지 이 사건 MN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 역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동종전과는 2009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6. 03:36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 B, 6층에 있는 ‘C’ 건물 엘리베이터와 1층 출입구에서, 시간제로 운영되는 위 바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계약시간이 지나도 가지 않아 예약손님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밀치며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2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부위, 폭행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4:40경 제천시 의림대로 241 이면도로를 B 방면에서 제천시 보건소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 차량 왼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3,22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825,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이후 2021. 3. 27.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대로 68에 있는 화산교차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023,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제1항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차 중이던 차량과 연이어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장소를 그대로 이탈하고 이후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G,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G, H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2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2. 22:13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남, 19세)과 그 일행들이 공원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G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1. 1. 12. 22:19경 위 F에서 피해자 A(남, 41세)로부터 H(분리 전 공동피고인)가 먼저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A와 피해자 G(남, 42세)을 넘어뜨리고, H,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H 및 I(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피해자 A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 I는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진단서(A), 진단서(C) 1. 판시 전과(피고인 B)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태양 및 내용, 피고인들이 각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각 피해정도, 피고인들 사이의 합의 관계(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A와 전부 합의에 이르렀다) 등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21. 1. 12. 22:19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H(남, 20세) 등 C의 일행들과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해자 H 작성의 ‘합의․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7. 10. 15:2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서울 동대문구 C 일반주택 1층 내에서 화투 20장을 가지고 게임당 3,000원 내지 10,000원을 걸은 후 숫자의 합이 높거나 같은 숫자의 화투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7088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도리짓고땡을 한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게임에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판을 여는 주최자였고, 돈을 딴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이익금을 받았으며, 이익금은 하루 최대 10만 원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은 장소 제공자에게 하루 2-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을 여는 경우 고리로 판돈을 빌려주거나, 음료수를 비싸게 파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었고, 화투패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D, E은 도박죄로, 피고인과 같이 도박을 한 B는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인 피고인에게 위 판돈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도리짓고땡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구속된 아들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D호’, 보증금란에 ‘팔천만, 80,000,000’,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F’, 임대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고, G의 이름 옆에 서명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30.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J업체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문서위조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필요한 차용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채권자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위조문서로 인하여 제3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