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한국지사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다단계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K"(이하 "K"라고 약칭)가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촉진하고, "L"는 혈액순환을 도와 골수에서 생성된 줄기세포가 혈액을 타고 순환되는 것을 촉진하며, "M"은 혈액을 타고 순환하는 줄기세포가 이를 필요로 하는 인체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는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러한 기능성이 있다고 고시한 원재료, 성분 등이 "K", "L", "M" 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K", "L", "M"은 비타민 C 등을 함유하여 "결합조직의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수입 신고되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줄기세포와 관련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수입 신고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4. 2. 21.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N)에 홍보 동영상과 "회사 소개" 등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플립차트"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K", "L", "M"에 대하여 줄기세포와 관련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나오게 하는 신세대 줄기세포 개선제로 혈액 순환에 줄기세포를 넣어 더 많은 줄기세포가 다양한 조직으로 이동해 조직수복과 재생을 돕고 최상의 혈액흐름을 보조하고 세포증식과 줄기세포의 수명 등을 보조 한다"라고 광고하고, "L"에 대하여 혈액, 섬유소와 관련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단백질 분해효소를 함유하여 과다한 섬유소 생성을 감소시키고 미세혈관과 모세혈관의 혈행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하면서 혈액에 있는 유독물질을 제거시킨다"라고 광고하엿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012012.10. 25.부터 2014. 2. 21.까지 인터넷 카페 'P'와 스마트폰 동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용인인 Q 가 2013. 6. 15.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인터넷 블로그 'R' 및 'S'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용인인 T이 2013. 11. 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인터넷 블로그 'U'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용인인 V이 2013. 8. 25.부터 2014. 2. 21.까지 사업설명회, 제품설명회 등을 통해, "K", "L", "M"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를 하거나 동일한 취지의 체험기를 게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Q,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4, 6, 9, 16, 19, 22,25,28,31,33,36,38,42,45, 48, 53, 56, 63, 71, 73, 74, 76, 80, 82, 85, 87, 90, 93, 95, 98, 101, 103, 109, 112, 118, 122, 1244) 1. 홈페이지 출력물, 게재 동영상, 디스트리뷰터 홈페이지 출력물, "AA은 인생을 변화시켜 줍니다" 동영상 및 출력물, O 허위과대광고 동영상 및 출력물, W AFA 관련 동영상 및 출력물, X AFA 관련 및 허위과대광고 관련 언급 동영상 및 출력물, B 줄기세포 기능성 소개 제품 플립챠트, 미국에서 판매중인 K 제품 설명서 및 FAQ 자료, Q 블로그 동영상 출력물, 성체줄기세포 방출을 도와주는 건강식품 AA 동영상, Q 제공 줄기세포 기능성 및 체험사례 파워포인트 출력물, 성체줄기세포 가능성 및 AFA 한국버전 동영상 및 출력물, 미국본사 IT담당 회신문, AFA 연구보고 자료, ㈜B 기능성 광고내용, 2012. 6. 21. AA 프리런칭 행사 관련 인터넷 출력물 및 배포한 전단지, AFA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건강기능식품인 피고인 회사의 제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능성 또는 효능을 과장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하거나 소비자의 건강 등에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허위 과장 내용의 광고로 인한 피고인 회사의 판매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허위 과장 광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행정적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