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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매형‧처남 관계로 지인의 응급상황에 대해 119신고를 한 신고인 측이고, 피해자 C(남, 36세), 피해자 D(남, 26세)은 강릉소방서 E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5. 06:10분경 강릉시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혀가 말림, 의식 있음’이라는 119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현장에 늦게 출동하였으며, 환자의 상태를 물어본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울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 D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려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관련자료), 구급대원 폭행피해 동향보고(E),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등, 수사보고(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구급대원 폭행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6. 20:30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콧등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4.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6. 20:30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이루어지는 전원주택 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이고, E은 주식회사 D 소속 현장 철근팀 반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철근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5. 11:00경 청주시 청원구 B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 소속 F 상무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위 공사현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749,888원 상당인 스티로폼 56장을 지게차를 이용하여(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한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구체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F 상무)의 동의를 받아 스티로폼 56장을 빌려갔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여왔던 스티로폼에 대하여는 그 반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피고인의 부탁으로 다른 현장에 스티로폼을 외상으로 공급해주고 그 대금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온 스티로폼을 빌려준 적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함), 피고인의 주장대로 F의 동 의를 받았다거나 빌린 스티로폼 56장의 대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는 전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스티로폼 100장을 절취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주 측의 G이나 피해자 회사의 F 모두 그 수량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의 의뢰로 스티로폼을 실었던 화물차기사 H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 화물차의 크기, 실었던 내용물 등을 고려하면 100장은 안 들어간다’고 증언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스티로폼의 수량이 100장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스티로폼 56장을 피해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나머지 스티로폼 44장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일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성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6. 15. 11:00경 청주시 청원구 B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 소속 F 상무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위 공사현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백만 원 상당의 철근 5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한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20. 7. 15.경 청주시 청원구 B 공사현장에서, E에게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 소속 F 상무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위 공사현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철근을 임의로 가져가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철근 730kg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에서 절취란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피해품 중 철근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소유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주식회사 I’이고, 이를 피해자 회사가 도급받아 이 중 철근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철근을 구입하여 공사현장으로 들여와 공사를 하고, 이후 그 결제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면 피해자 회사는 건축주에게 공사비를 순차적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는데, 피해자 회사 및 건축주는 절취당한 철근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적이 없다. 피해자 회사의 상무 F는 이 법정에서 공사현장에 철근이 들어온 이상 결과적으로 이는 건축주가 공사비로 부담하게 될 비용이므로 철근은 건축주의 소유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진술자의 의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철근의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라는 공소사실 기재와도 다르다. 만약 피고인이 사실은 절취한 철근 대금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으려고 하였다면 사기(미수)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인 철근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철근에 대한 절도 및 절도교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17: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삼거리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영상,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0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4. 20:4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4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청량운동장 옆 회전식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13경 광양시 B원룸 주차장에서 약 3~4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B 본부중대에서 작전병으로 근무하였고(2022. 1. 9. 만기 제대), 피해자 C(남, 21세)는 위 본부중대의 사격지휘병으로 복무하면서 피고인의 후임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23:30경 전남 장성군 소재 훈련장 텐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춥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입으로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 부분을 쓰다듬으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일반명령 위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은 군대에서 후임인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 부분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다고 생각해서 장난삼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1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남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지하2층으로 가는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진입로 쪽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오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18세), 피해자 E(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33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3:15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남, 29세)을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33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5:5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계단을 걸어 내려가다가 위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지하철 C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학교 Wee센터 상담교사 진술서, 학교폭력 사안조사서 제출) 및 E의 진술서, 학교폭력 사안조사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G과 C CCTV 영상의 남성과 피의자 동일인 여부) [피해자는 지하철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친오빠 C의 친구이고,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위 C의 일을 돕기 위해 오게 된 피해자와 단 둘이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4. 21:00경 위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 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이를 피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안아보고 싶었다. 사랑스럽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 일기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에 대한, 참고인 F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7.1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모친 D을 통하여 2021. 3. 15. 14:00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해병대 제9여단91대대로 소집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건네받았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D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1: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 F(여, 78세)가 인도에서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영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와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20m 진행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 인도를 보행하던 위 피해자 F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그곳 도로와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 및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I 소유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1,044,669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J 소유의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145,71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K아파트에서 같은 시 L에 있는 M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 피해자 J의 각 피해를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7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22. 20:5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주저앉힌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리모컨(가로 약 5cm, 세로 약 17.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남, 40세)가 자신의 폭행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TV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3세)은 피고인의 옆집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6.경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21. 5.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항 의하기 위하여 2021. 5. 27. 22:10경 서울 도봉구 C,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벌금을 나오게 만들어? 네가 사람새끼냐, 인간이 아닌 새끼 구나"라고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현관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재생결과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인 B의 법정진술에 피해자 제출의 휴대전화 영상 앞부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 와갖구 또 발길질 해”라고 말하는 부분‘이 촬영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전 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타구니를 걷어찬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4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21. 22:04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관리하는 다세대주택 건설 현장 지하 1층에 콘크리트 양생 파손을 막기 위해 설치한 비닐 가림막을 찢고 지하 1층 현장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비닐 가림막을 찢고, 콘크리트 양생 중인 지하 1층 약 70평에 들어가 수십 개의 발자국을 남기어 복구비 약 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등 관련 피해자 통화 내용 보고) 1. 현장 사진, 캡처사진 1. CD(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안전조치가 미비한 야간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긴급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널판과 같은 자재를 찾으려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들어가 콘크리트 양생 중인 내부를 돌아다닌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피고인에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자재를 찾으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인부들이 보행자 통로를 위해 널빤지를 깔아놓았음에도 피고인이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장롱과 같은 물건을 던지고 바닥에 깔려있는 비닐과 건물 입구에 설치된 비닐 가림막을 찢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마르지 않은 콘크리트 위를 걸어다니며 수십 개의 발자국을 남긴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 21:50경 광명시 B 앞 길에서, '젊은 사람이 아저씨를 때리려고 한다. 여자도 맞았다', '싸움나서 말려주세요. 애들이 막 술먹고 싸운다. 어른하고 그런다. 덤비고 그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력과 위험행위를 제지하고 진술을 청취하려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주먹질을 하며 달려들고, 이를 피하는 D의 멱살을 잡고 팔뚝으로 목을 감싼 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2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23:44경 광명시 E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광명경찰서 F 소속 경찰관에게 인계되던 중 옆에 있던 어머니를 보고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지구대 소속 53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의 좌측 리어 펜더 등을 발로 차 수리비 421,761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1.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01:29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 나가게 해달라"며 시정되어 있는 문을 발로 30회 차고, 주먹으로 3회 치고, 몸통으로 1회 부딪쳐 시정 장치와 문을 틀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보호유치실의 시정장치와 문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53호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수사보고서(경기시흥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 문 수리비 미지불 사유),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목격자 H의 진술)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1 생략), 순53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일 이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21. 2. 15. 군 입대 후 같은 달 17. 정신적인 문제로 재검을 받고 귀가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의약품을 처방받아치료를 받고 있다.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제2의 나.항 공용물건은 추가비용이 없이 수리가 가능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