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08.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14. 성동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특별사면에 의하여 석방되어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G은 199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199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5.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는 2000.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2.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7. 30. 가석방되어 2008.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는 2004. 8. 1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4.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7. 6.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V병원 관련 사기범행[2011고합519]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12.경 W, X, Y, Z, AA, AB, AC과 함께, 위 W가 운영하는 V병원 명의로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싼 가격으로 다른 곳에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결의하고, W는 총책임자 역할을, X, Z, AA, AB, AC은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Y은 주문한 물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출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납품받은 물품을 싼 가격으로 처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위 W 등과 함께 2009. 12. 10.경 의정부시 AD에 있는 V병원 사무실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에게 "혈당측정기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820,000원 상당의 혈당측정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4.경까지 별지 제3목록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366,466,8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AF 관련 사기범행[2011고합519] - 피고인 B, G 피고인 B은 2011. 2. 말경 서울 금천구 A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 사무실에서, AH로부터 "AF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다만, 대출받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AF 명의로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처분하여 경비를 마련하자."는 제의를 받고, 여러 업체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상습으로, 2011. 3. 8. AF 사무실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I을 운영하는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중국집 등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물품을 납품하면 매달 말일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77,000원 상당의 자반고등어 등 식품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7.까지 별지 제4목록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1,361,264,254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18, 56, 72, 79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상습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여 5회에 걸쳐 합계 69,586,1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범행[2012고합136]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011. 3. 14.경 충남 금산군 AL에 있는 주식회사 AM 사무실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K에게 "서울에서 홍삼제품을 판매하는데, 나한테 물건을 대주면 팔아 주겠다. 그 대금은 매월 20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5박스 등 합계 176,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8.까지 사이에 별지 제5목록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6,986,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납품받았으나 65,376,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361,61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주식회사 AO 관련 사기범행[2012고합49, 50] 가. 피고인 E[2012고합49] 피고인 E은 상습으로,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의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중순경 충주시 AP에 있는 AQ 내에서 피해자 AR에게 "현찰거래를 할테니 건고추를 납품해달라. 그러면 대금 중 50%는 납품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5일 이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경 83,850,000원 상당의 건고추 7,800kg, 같은 달 17.경 32,202,720원 상당의 건고추 3,420kg, 19,796,000원 상당의 고추가루 4,949kg, 244,000원 상당의 냉초 40kg, 같은 달 25.경 85,804,800원 상당의 건고추 7,980kg, 같은 달 27.경 32,457,400원 상당의 냉초 등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4,445,0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 D, B, C[2012고합50] AO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D는 피고인 E 및 AS, AT, AU 등과 함께, AO의 이름으로 물건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 E은 상습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20.경 영천시 AV에 있는 AW에서 피해자 AX에게 "건고추를 다른 곳에 납품을 하여야 하는데, 고추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이틀 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 및 25.경 시가 합계 184,000,000원 상당의 건고추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중순경부터 2011.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6목록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57,225,3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은 2011. 5.경 피고인 D, E과 위와 같이 납품받은 물건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상습으로, 별지 제6목록 기재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이하의 범행에 가담하여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6,761,3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주식회사 AY 관련 사기범행[2011고합519, 532, 2012고합9] - 피고인 A, B, G, C, H, D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 한다)의 명의로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다른 곳에 싼 가격으로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6(피고인 D) : 4(피고인 B)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 A, H, B, G, C은, 피고인 A을 AY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피고인 A의 명의로 창고 2동을 임차한 다음, 위 창고 중 1동에는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전기매트를 만드는 작업장의 모습을 갖추고, 나머지 창고 1동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의 보관장소로 피고인 H이 이를 관리하고, 피고인 B, G, C이 각자 물건을 납품받을 업체를 선정한 다음 '전기매트 생산업체인 AY이 고객들에게 제공할 사은품'이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1. 7. 18경 충남 금산군 BA 소재 AY 사무실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B에게 "AY에서 전기매트를 판매하는데, 사은품으로 사용하겠으니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 '오예스' 등 과자류 7,768,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6.까지 별지 제7목록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213회에 걸쳐 합계 4,468,186,443원 상당 금액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6. 피고인 A, F[2011고합519]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고인 F와 함께, 피고인 A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는 AY에 효도의자, 쌀세척기 등을 납품하고 있는 피해자 U, BC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또는 물건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U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초순경 남양주시 BD에 있는 'B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1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유모차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수출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10.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모차 1,200대를 1억 2,000만 원에 구매하여 내일 우즈베키스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니 그 중 당신(피해자 U)의 몫인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우체국계좌(BF)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C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10. 인천 남동구 BG에 있는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눈 마사지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즈베키스탄에 20억 원을 투자하였고, 50만 평의 농사를 짓는데 투자를 하였는데, 당신(피해자 BC)이 공급하는 눈 마사지기 등도 우즈베키스탄과 국내에 판매를 해주겠으니 같이 해보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 위 사무실에서 440만 원 상당의 눈 마사지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건조대를 2만 원에 판매하더라도 이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할 사람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6.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건조대 800개가 있는데, 2만 원씩 구매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 이틀만 보관하고 있으면 3만 원씩 가져갈 사람을 보내주겠으니 돈을 받고 건조대만 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 피고인 A의 위 우체국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출입국관리법위반죄[2012고합53] -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2011. 8. 30.까지 사이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충남 금산군 BA 소재 AY 사무실에서, 취업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불법체류자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BI(남, BJ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2012고합28] - 피고인 I 피고인 I는 상습으로, 2011. 8. 6.경 대구 달성군 BK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편취한 피해자 BL 소유의 '디펜드 생리대(대형)' 80박스 시가 합계 3,840,000원 상당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1,84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8목록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9.까지 총 20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09,283,566원 상당의 물품을 867,693,543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519] - 피고인 A, B, G, C :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 BP, BQ, BR, BB,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BC, U,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BB, CN,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CC, CU, CV, CW, CX, BL, CY, CZ, DA, DB, BY, CD, DC, DD, DE, BU,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CB, U, DQ, DR, DS, CP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Y 사무실 방문, 방문조사, 컨테이너 속 압수품 분류 등에 대한 보고, 피고인 A 휴대폰 가계부 분석보고, 피고인 A의 해피머니상품권에 대한 가계부 기재 내역 보고, 피해자 BM와 피고인 A 작성 공증서류 사본편철, 피해자별 미수금·피해액 정리보고, 피고인 A 휴대폰 가계부 및 사용계좌 내역 일치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23, 224, 292, 293, 296, 297) 1. DT, 주식회사 AZ(대표이사 DU)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67), 부동산 임대계약서 1. AY 창고 및 사무실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피고인 A, F :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BC의 각 진술기재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 A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피고인 B :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V,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X, DY, DZ,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W, X, Y 재판 진행상황 확인 보고 및 판결문 사본 3부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3부 첨부) 1. 피의자 B 판결문 검토보고(증거목록 순번 19 ~ 22), W·X 판결문 편철 보고(증거목록 순번 25 ~ 27), 불기소결정문 편철 및 기록검토 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피고인 B, G :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 C, B,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AJ, EN, EO, EP, EQ, ER, ES, E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U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운영의 AF 납품사기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정리보고), 수사보고(B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편철 보고, 증거목록 순번 167, 168)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1고합532] - 피고인 H :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 BP, BQ, BR, BB,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BC, U,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BB, CN, CO, CP, CQ, CR, CS, CT, DO, DI, E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CC, CU, CV, CW, CX, BL, CY, CZ, DA, DB, BY, CD, DC, DD, DE, BU,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CB, U, DQ, DR, DS, CP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Y 사무실 방문, 방문조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23, 224, 292, 293, 296, 297) 1. DT, 주식회사 AZ(대표이사 DU)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67), 부동산 임대계약서 1. AY 창고 및 사무실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합9] - 피고인 D :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증언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 BP, BQ, BR, BB,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BC, U,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BB, CN,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CC, CU, CV, CW, CX, BL, CY, CZ, DA, DB, BY, CD, DC, DD, DE, BU,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CB, U, DQ, DR, DS, CP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Y 사무실 방문, 방문조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23, 224, 292, 293, 296, 297) 1. DT, 주식회사 AZ(대표이사 DU)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67), 부동산 임대계약서 1. EW 서부농협 EX 계좌거래명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EV, EY), G 금천남부새마을금고 EZ계좌 거래명세, H 우체국 FA 계좌 거래명세 1. AY 창고 및 사무실 사진, FB 거래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서, 수사보고(D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합28] - 피고인 I : 판시 제8항 범죄사실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I 면접 및 F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I USB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장물 관련 B 공급 물품 등 확인 보고, 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I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합49] - 피고인 E :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321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AT,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AR 제출 서류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E 출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합50] - 피고인 E, D, B, C :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E,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321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D에 대하여) 1. FF, AX,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C, I, FS, FT, FU, FV, FE, FW, F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O 소재지 확인 수사, 피해품 처분처에 대해, FS 피해품 확인 등, FY 등에 대한 통화내역 발췌 사유, 블랙박스 거래 내역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합53] - 피고인 A :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발장 1. 출입국사법심사 결정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B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첨부보고) [2012고합136] - 피고인 B :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Z, G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V병원 관련 사기범행에 대하여 [2011고합519] -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의 주장 W 등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자신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W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물건들을 장몰로서 취득하였을 뿐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W는 2007년경 V병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병원 앞으로 물건을 납품받은 다음 다른 곳에 싼 가격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덤핑)이 있다."고 제안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W와 함께 2010. 1. 13.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1.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1206). 피고인 W는 V병원을 개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돈을 마련할 방법을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B로부터 내비게이션을 공급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6. 25.경 서울 강남구 GC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GD에게 "V병원의 홍보용으로 사용할 내비게이션 517대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내비게이션을 덤핑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병원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W는 납품대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G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7. 14. 내비게이션 517대 159,23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이후 피고인과 W는 2009. 2.경 다시 한번 V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전과 같은 수법인 이른바 '덤핑' 판매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과 W는 Y을 V병원의 명목상 대표로 내세우고, Z 등 5명을 데리고 와 직접 업체에 전화하여 물건을 주문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Y, W 및 Z 등(직접 주문을 한 사람)이 '덤핑' 이익금의 각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10%는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W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1. 4. 15.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유죄부분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1297, 1113(병합), 2010노2267 등). 1. 피고인 W는 병원운영자금이 부족하자 Y 및 그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알게 된 피고인 X, Z, AA, AB, AC과 물품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덤핑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병원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Y, Z, AA, AB, AC은 2010. 1. 6.경 의정부시 AD 소재 피고인 W가 운영하는 V병원에서 피해자 DV에게 "GE연합회에서 가습기를 공동구매하기로 하였으니 GF제품 가습기 500대를 납품해 달라.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W, X는 Y, Z, AA, AB, A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500,000원 상당의 가습기 500대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W, 피고인 X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Y, Z, AA, AB, AC과 공모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W는 위 1.항과 같이 Y, Z, AA, AB, AC과 물품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덤핑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병원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W와 Y, Z, AA, AB, AC은 2010. 2. 5.경 위 V병원에서 피해자 ㈜GG의 대표 GH에게 "설날 선물 사은품으로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GI을 주려고 하는데 GI 505개를 납품해 달라. 그러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W는 Y, Z, AA, AB, A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888,000원 상당의 GI 505대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W는 이를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0. 3. 8.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Y, Z, AA, AB, AC과 공모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2)항 기재 W 범죄사실 중 "2009. 8.경 피해자 ES"를 상대로 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W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단순히 W 등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AF 관련 사기범행에 대하여[2011고합519, 2012고합136] - 피고인 B, G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피고인 B의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납품업체들과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그 업체들을 상대로 물건을 납품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을 의사 즉,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AH가 2011. 2. 말경 GJ 등과 함께 AF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 B에게 "대출경비를 지급해 주면 3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 업체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다시 싼 가격으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나에게 주면, 이를 대출경비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다시 싼 가격에 판매하여 대출경비를 마련하여 주었는데, AH가 위 경비만 챙기고 도망가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하여 납품업체들에게 결제를 못해 준 것일 뿐이다(피고인 B은 앞선 V병원 사기 사건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AH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3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준다면 경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 G 피고인 B의 요청으로 AF에 들어가 월 25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을 뿐, 위 AF에서 하는 일이 사기범행인지는 전혀 몰랐으므로, 당연히 편취의 범의도 없었고, 나아가 별지 제4목록 기재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부분 피고인 B이 양주로 대납하여 모두 해결하여 주었고, 순번 18 부분은 피고인 G이 직접 납품받은 피해품(시계)를 반품하고 일부는 현금 결제를 해 주어 미결제 대금은 750만 원에 불과하며, 순번 56, 72, 79 부분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 C이 해당 업체에 주문하여 납품받은 것으로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는 바도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은 AH, GJ, GK 등과 함께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노동절날 선물용, AF 홍보용, 관공서 매장 납품용'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물품을 납품받은 뒤 이를 다시 싼 가격으로 판매한 뒤 그 대금으로 3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일을 도와 달라며 AF 사무실로 데려 온 피고인 G에게도 위에서 계획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납품을 받도록 지시를 하면서, "AF 운영매장이 15곳인데, 매장에서 우수고객에게 지급할 추첨 선물용 시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라."고 알려 주었으나, AF 운영매장은 15곳도 아니었고 납품받은 물건을 선물용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 다) 피고인 B은 물건을 납품하고 결제 여부에 대하여 의심스러워 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콘도 및 휴게소 매점과 식당에 납품 거래를 크게 하고 있다.", "결제는 20일에 현금으로 해주겠다.", "1차 물품들을 이미 납품하였는데 약속된 추가 물량이 못들어오게 되면 위약금과 배상액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믿고 넣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결제를 하기로 약속한 4월 말경에도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자신을 찾아온 일부 피해자들에게 "토요일이라서 수금이 다 되지 않았으니 수금을 마무리하여 5월 2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2011. 4. 20.경에 사업을 포기하고 25.경부터는 '끝났다.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3. 8.부터 2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13억 원 이상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금액을 변제할 만한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V병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납품받은 물건들을 I 등에게 납품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처분하였다. 2) 피고인 G에 관하여 가)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위 AF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AH, GJ, GK 등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이들과 사무실도 별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AF : GL 부장 G'이라는 명함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피고인 C은 택시회사에 근무를 하였는데, 2010. 11.경 피고인 G이 찾아와 택시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유통사업을 하면 수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하여 위 AF에서 일하게 되었다)과 2명이서만 위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업체를 검색한 뒤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전화로 '위생팩, 손목시계, 과자 등'의 납품을 요청하는 일을 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 G은 피고인 B이 지시한 대로 "AF 운영매장이 15곳인데, 매장에서 우수고객에게 지급할 추첨 선물용 시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납품 요청을 하였으나, 실제로 AF 운영매장이 15곳이나 될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며, 위와 같이 물건을 납품받아 싼 가격으로 되파는 것 외에는 달리 영업을 하는 사실도 없어 사은품을 제공할 고객이 있는 것도 아닌 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차분 시계를 납품해 주면 2011. 4. 18.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 4 ~ 6월은 매장제품을 교환하는 시기라 자금유동이 원활하지 못하니 다시 결제일을 2011. 4. 30.까지 연장해 달라. 김포창고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다음날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라) 한편 별지 제4목록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을 결제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후 다시 89,133,000원 상당의 물건을 AF에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결제가 되지 않자 "피고인 B, G이 계획적으로 초도 제품을 소액주문하여 결제를 한 뒤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주문하고 덤핑을 처서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다. 순번 18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일부 결제를 받고 일부 반품을 받았으며, 현재 미결제 대금은 750만 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 G이 결제 기일을 수차례에 걸쳐 연장하였으나 최종 기일인 2011. 5. 2.까지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였고, 고소를 하겠다는 메일을 보내니까 2011. 5. 12. 퀵서비스를 이용해 1,041만 원 상당을 반품하고, 2011. 5. 25.까지 두차례에 걸쳐 469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750만 원을 2011. 6. 10.까지 결제하겠다고 한 뒤 현재까지 연락도 없는 상황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순번 56, 72, 79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C으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G이 더 좋은 수입원이 있다면서 데려온 사람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C에게 "인터넷으로 납품할 업체를 찾아 주문하라. 결제는 B이 한다. 업체에게 매달 25일까지 공급해 주면 말일에 결제를 한다고 말해라.", "돌아다니는 데 차량이 필요하다. 네 이름으로 렌트를 해 달라." 등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지시를 하였다. 다. 판단 위 나. 1)항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 물품대금을 이용하여 30억 원을 대출받을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납품업체에 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 및 능력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G에 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그런데 위 나. 2)항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은 설령 피고인 B 및 AH 등과 직접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 등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고, 따라서 적어도 암묵적으로 이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AO 관련 사기범행에 대하여(판시 제4항 범죄사실) - 2012고합49(피고인 E), 2012고합50(피고인 D, B, C) 가. 피고인 D의 주장 GM으로부터 AY 및 GN 법인을 5,600만 원에 인수받아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 종업원 3 ~ 7명을 두고 운영하였으며, 등기부상 주주는 내연관계에 있는 동거인인 'EW' 명의로 해 두었다. 한편 피고인 E은 20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인데, 피고인 E이 교도소 출소 후 일자리를 달라고 하여 위 GN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10개월 동안 일을 시켰다. 그런데 피고인 E이 고춧가루 공장을 해 보고 싶다고 하여 위 법인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었고, 피고인 E은 회사 이름을 AO으로 변경한 뒤 직접 이를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AO을 피고인 E에게 양도한 이후에 피고인 E 등이 저지른 범행으로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D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GN를 피고인 E에게 양도한 이유에 관하여 "GN는 원래 껍데기뿐인 회사라서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E이 1년 동안 제 밑에서 고생도 많이 하여 무상으로 법인을 양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그러나 이는 "5,600만 원을 주고 인수하여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 종업원 3 ~ 7명을 두고 운영을 해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나) 2011. 2. 28.경 AO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고, 대표자가 EW에서 피고인 E으로 바뀌었다(그러나 피고인 E은 2011. 1. 17.경 A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1. 19.경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다시 2011. 5. 9.경 같은 해 2. 28.자로 사임하였다는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한편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11. 3.경부터 위 AO을 운영하였으며, 그 전에는 대전에서 GN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두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이 나를 찾아와 AO에서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소개를 부탁하였다. 내가 (A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과 알고 있으므로, 나에게 부탁한 것 같다(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과도 모순된다). 라) AO에서 일한 AS와 AU는 알고 있는 사람인데, 왜 AO에서 근무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그러나 A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의 소개로 AO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AO이 GO에 있을 때는 자주 갔었고, GP로 옮긴 후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갔다. 대구에 갈 일이 많아 한번씩 피고인 E과 밥먹고 인사하기 위해 들렀다[그러나 피고인 C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AO에서 피고인 D를 2, 3회 보았는데, (피고인 E이 아닌) AS, AT, 피고인 B 등과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E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1회 신문에서는 "GQ(피고인 B의 가명), 피고인 C도 GN를 운영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인데, 2011. 4. 중순경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유통 쪽에 업무를 잘 안다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여 채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신문에서는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2011. 4. 중순경에 왔는데 탕치기 공모를 한 것은 2011. 5. 초경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그러나 피고인 B은 2011. 4. 중순경에는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AF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시 "피고인 B은 애초부터 탕치기를 하려고 AO에 들어온 사람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C을 신분확인도 하지 않고 채용서류도 없이 고용하였다, AT, AS가 피고인 B을 인사시키면서 유통쪽 일을 잘 알고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C이 회사에 들어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 적자가 나므로.물건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2011. 5. 말경 한꺼번에 잠적하자고 제안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다. 제가 사장이지만, 사실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한 일은 별로 없다. 다) 피고인 D와 관련하여, "피고인 D가 AO의 사무실에 가끔 놀러 온적이 있다.", "그냥 어디에 갔다가 들르는 식이기도 하고 그냥 놀러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AO의 변경전 소재지인 영천시 GO와 현재 소재지인 같은 시 GP는 모두 피고인 D가 소개시켜 주어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제가 얼마의 퍼센트를 받기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일이 끝나면 제 몫으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AS가 준다고 했다. 3)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가) AF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부채가 많았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FB에게 그런 말을 하자 피고인 D를 소개시켜 주었고, 김천 IC부근에서 피고인 D를 처음 만났다. 당시 피고인 D에게 '사기라도 쳐서 돈 좀 구해야 겠다'고 하니 영천에 가서 AO의 일을 도와주라고 하여 AO에 가게 되었다. 나) AS, AT, 피고인 D는 이미 사전에 탕치기 계획을 세웠고, 원래는 GO 공장을 경매를 받아 그 자리에서 AO을 하기로 하고, 경매금액이 4,000만 원이라 4명이 각자 1,000만 원씩 부담하여 공장을 낙찰받은 다음 영업을 하려고 한 것인데, 경매를 받지 못하자 부랴부랴 피고인 D가 알고 있는 GP 참기름 공장으로 이동하였다. 나와 피고인 C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탕치기 수법의 범행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 당시 피고인 D에게 얼마를 줄 것이냐고 물었더니 40%를 준다고 하였다. 라) AT은 이전부터 아는 사람이었고, 3,000만 원 가량을 받을 것이 있다. 내가 AO에 갔을 당시에는 AT이 별지 제6목록 기재 범죄일람표 중 순번 3번 기재 물건은 이미 납품을 받아 FB 등에게 처분했고, 그 중 KCC 장판을 FB가 다시 피고인 D에게 처리했으며, 피고인 D는 그 장판을 가지고 AY에서 AY매트를 만들었다. 마) 2011. 5. 28.경 나와 피고인 C이 먼저 철수한 후 2 ~ 3일 후에 납품받은 치약세트를 가져갔고, 2011. 6. 초순경 피고인 D와 AT, AS, 피고인 E, D가 심어 놓은 관리자를 합한 5명이 대전 동구 GR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익금을 나누었다. 바) 2011. 7. ~ 8.경 AY의 사무실 뒤에 있는 도랑에서 피고인 D가 "AO에서 배당받은 몫은 피고인 E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돌려 주었다. 피고인 E이 폭행을 당하여 바지사장이므로 문제가 될까봐 돌려 주었다."고 나에게 말하였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의 주장과 진술 및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점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가담사실에 관하여 세세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일관성도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AT, AU, AS 및 피고인 B, C,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도 그 죄책을 감면받기 위해 피고인 D를 범행의 주된 공모자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므로,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사기라도 쳐서 돈을 구해야 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D에게 말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AO에 오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범행 전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히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4. AY 관련 사기범행에 대하여(판시 제5항 범죄사실) - 2011고합519(피고인 A, B, G, C), 2011고합532(피고인 H), 2012고합9(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D 2010. 8.경 GM으로부터 AY을 5,0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2011. 5.경 피고인 H이 AY을 인수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H은 같은 해 6.경 피고인 A을 데리고 와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고 자금력도 좋지 않지만 피고인 A이 현금 8,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면서, AY을 1억 원에 인수받겠다고 하여 이들에게 위 법인을 양도하였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련도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물건을 납품받은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AY의 바지사장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Y에 출근하여 사무실에만 앉아 있다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3) 피고인 G 피고인 B의 권유로 2011. 7.경 AY에 입사하여 구매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 9.경까지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9월 하순경부터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알면서도 계속하게 된 것은 2011. 10.경이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4) 피고인 H AY에서 창고 관리를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2011. 9. 6.경 AY의 창고 관리를 그만두었는데, 이틀 뒤 피고인 D가 찾아와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계속해 달라고 하여 마지못해 같은 달 9.경 AY에 다시 출근하게 된 것이므로, 같은 달 9. 8.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D는 피고인 H 등에게 AY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AY의 창고 2동 중 1동에서 CS을 포함한 직원 5 ~ 6명을 직접 고용하여 2011. 7.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전기매트 작업장을 운영하였다. AY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물건 중 일부를 FB에게 판매하였고 FB는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D와 내연관계에 있는 'EW'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이에 대해 피고인 D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내가) 직접 생산한 전기매트를 FB에 팔고 그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다. (FB로부터 3억 8천만 원 가량 입금된 것이 있는데) 모두 FB에게 판매한 매트값이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AY에서 물건(매트 외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들)을 구매하고 이에 대하여 'EW' 명의로 송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FB의 '장부'를 제시하자 곧바로 "FB에게 3,000만 원을 빌린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 H에게 줬고, 피고인 H이 AY에서 납품받은 물건으로 대신 FB에게 갚았다.", "매트값이 아닌 것은 맞다."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FB로부터 매트값만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찰에서는 다시 "FB의 경우 예전부터 매트 거래를 많이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AY에서 구매한 물품대금을 제 통장으로 송금한 것이다."는 등 기존의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 D는 EV 명의의 계좌를 빌렸고, 피고인 H은 AY에서 납품받은 피해물건을 CL 등에게 판매한 뒤 위 EV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어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AY을 피고인 H,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한번은 피고인 H이 창고관리를 하고 있길래, 제가 형님(피고인 H)을 보고 공장을 넘겨줬는데, 왜 창고관리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이 자금을 대는 것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며 창고관리를 한다는 것이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으나, 피고인 H은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에 관련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AY에서 창고관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와 자신이 처음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D가 피고인 A, H을, 자신은 피고인 G, C을 범행에 가담시켜 수익은 피고인 D측이 60%, 자신과 피고인 G, C이 40%를 갖는 것으로 다함께 공모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후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AY에 오기 전까지는 피고인 A을 전혀 몰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기를 AY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AY과 관련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H, D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AY은 피고인 D 소유의 법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2011. 6. 20.경 충남 금산군 BA에 있는 GS, BS 공동소유의 창고 2동을 "임대만료일 : 2012. 9. 20, 보증금 : 2,000만 원, 임대료 : 300만 원"의 조건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고, 2011. 9. 20.경 보증금 1,000만 원 및 7, 8, 9월경의 임대료 합계 900만 원을 GS, BS에게 지급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창고를 앞서 본 바와 같이 AY의 본점소재지로 등기하여, 위 창고 중 1동은 전기매트를 만드는 작업장으로 피고인 D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1동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G, C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피고인들이 '전기매트 판매에 대한 사은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납품받는 사실, AY이 명목상 전기매트를 생산하는 공장이나, 실제로 창고 1동에는 생산설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생산하는 전기매트도 극히 소량에 불과한 사실[전기매트 작업장은 약 100평 정도의 규모였으며, 구비된 기계는 "미싱 1개, 핫멜트 기계(장판을 봉합하는 데 본드를 뿌리는 기계), 콤프레샤(공기를 생산하는 기계)"가 전부였고, 위 작업장에서는 하루에 50 ~ 60개 정도의 매트만이 생산되었다]을 모두 알고 있고, 2011. 9.경 DU가 대표이사로 있는 같은 이름의 '주식회사 AZ'의 상표를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납품요청을 받고 AY의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뒤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AY의 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AY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면서 "전기매트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매트를 팔고 있는 매장의 사장들에게 선물 주려고 한다. 우리 업체는 전국 대리점을 통해 오프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곳 공장 말고 다른 여러 곳의 공장이 있고, 그 쪽에서도 제조를 하고 있다. 유명한 주식회사 AZ보다 우리 회사가 상표명을 먼저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 내가 AY의 대표이사인데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결제는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납품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이후 약속한 결제일에 물건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전 대표가 통장을 묶어 놓아서 돈을 못 준다. 며칠만 기다리면 입금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였으며, "상기 물품을 AY의 A이 정히 인수하여 판매함에 있어 결제일자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이를 이행치 못할시 민·형사상의 그 어떠한 책임도 A이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 1차 지급일자 : 2011. 10. 31. 2차 : 2011. 11. 15. 3차 : 2011. 11. 25., 4차 : 2011. 12. 10."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고, 대금 지급을 위해 2011. 11. 10.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45억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결제일이라고 약속한 2011. 10. 말경, 평소 알고 있던 CA에게 전화하여 AY 사무실로 차를 가져 오게 한 뒤, AY의 창고 안에 남아 있던 피해물건들(빨래 건조대, 칫솔, 화장품 등)을 GT(CA은 충북 청원군 GT 세탁소 옆 점포에 위 물건들을 내려 놓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으로 싣고 가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 물건 내가 싣고 가는데 문제가 있냐."고 다투면서 막무가내로 싣고 가도록 하였고, 위 물건들을 인천항에서 컨테이너에 선적하였다가 2011. 11. 16.경 경찰에 의해 모두 압수되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Y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피해자 U에게 "유모차와 건조대(AY에서 납품받은 피해물건) 등을 우즈베키스탄에 보내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H, G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가) 먼저 피고인 H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은 피고인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 시작부터 AY의 창고관리를 담당하였으며, AY에서 납품받은 피해물건들을 CL, FB, 피고인 I 등에게 직접 싼 가격으로 '덤핑' 처분하였고, 그 처분한 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D가 사용하는 EV, EW 명의의 계좌 등로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납품을 한 이후에 결제가 되지 않아 의심을 가지고 AY에 찾아온 일부 피해자들에게 "AY은 대리점이 전국에 100개가 넘고, 사장인 피고인 A은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AY이 약속한 결제기일인 10월 말이 다가오자 2011. 10. 26.경 AY의 창고 옆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및 경보시스템을 해당 경비업체 직원에게 요청하여 해제한 뒤, CCTV의 내용이 담긴 컴퓨터 저장매체를 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폐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피고인 H은 피고인 D가 물건 및 자금관리 목적으로 AY에 심어 놓은 사람이며,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H 역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H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G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G은 2011. 7. 초부터 직접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AY은 전국 대리점이 100개가 있고, 7 ~ 9월은 매트 판매량이 적지만 10 ~ 11월에는 대폭 늘어날 것이다. 기존의 다른 경쟁업체에서 롯데 자일리톨을 판촉물로 사용했는데, AY에서는 차별화되게 과자를 판촉물로 쓰고 싶다. 기존의 롯데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태, 크라운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매달 20일까지 납품한 물건은 전액 월말 결제로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AY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1. 6. 20.경에 창고 2동을 임차하여 그 중 100평 남짓한 1동의 창고만 전기매트를 생산하는 작업장으로 막 사용을 시작하였을 뿐이고, 게다가 작업장에는 직원이 5 ~ 6명 정도 밖에 없었으며, 전기매트 생산에 필요한 기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G은 그곳에 근무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3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반복하며, 차량용 블랙박스, 커피믹스, 생리대, 쓰레기통을 비롯하여 물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45억 원에 이르는 물건을 납품받았으며, 그 기간 동안 위 물건들이 사은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에 싼 가격으로 '덤핑' 처분되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G을 AY에 데려와 일을 시킨 것은 맞으나, 피고인 G 역시 처음부터 AY에서의 영업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임을 모두 알고 있었고, 다같이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 역시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G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A, F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2011고합519,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범행은 인정하나,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부분은 피해자 BC와 합의된 금액으로 물건을 공급받고 대금도 전액 결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U 부분(피고인 F)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1. 8. 12. 서울 동대문구 GU에 있는 GV호텔 식당에서, 같은 날 피고인 A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AY과 납품계약(효도의자 등)을 체결한 피해자 U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났다. 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게 "피고인 F는 GW대 미대를 나온 여자이고,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했다. 3년 전만 해도 통장에 400억 원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장관을 알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고위급들만 만나고 다닌다. 2011. 10. 12.자로 법인도 설립해 두었고, 사업자 번호도 나왔다. 여러 차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시장조사를 많이 했다. GX이라는 동생과 우즈베키스탄 땅 50만 평에 반반씩 투자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번에 부인(피고인 F)과 함께 시장조사를 하였는데, 한국에서 1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유모차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수출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즈베키스탄에는 관광 목적으로 1번 다녀온 것 외에는 아무런 연고도, 사업계획도 없었다. 피고인 F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이 모두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때 "나도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30억 원 부도를 맞았는데, 너무 힘들었다. 회사를 운영해 본 사람이라서 여자 CEO의 마음을 잘 안다.", "우즈베키스탄이 사업하기에 좋은 것 같아 나도 사무실을 하나 차렸다."는 등으로 함께 거짓말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유모차 1대를 직접 싣고 와 함께 유모차 조립을 시연해 보여 주기도 하였다. 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유모차 업체로부터 6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놓았다. 1대당 10만 원 씩이니까 6,000만 원이고, 각 3,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유모차 수출을 하자."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U은 위 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알면서도 "당신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왜 언니하고 반반 투자를 하냐, 혼자해서 이익을 보면 되지, 무슨 흑심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였다. 라) 그 외에 피고인들은 CC에게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며 우즈베키스탄에 5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 역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U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F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 중 유모차 관련 주장은 이유없다. 2) 피해자 BC 부분(피고인 A, F)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BC는 2011. 10. 7.경부터 AY에 쌀세척기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은 같은 달 10.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납품대금지급에 대한 공증을 해주면서 "이번 달부터 돈이 많이 들어온다. 또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눈마사지기 1대를 샘플로 받았다. 나)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F와 함께 같은 달 27. 피해자를 다시 방문하여 "AY을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말부터는 1 ~ 20억 원은 우습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같이 해보자.", "우즈베키스탄에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업을 할 것이다. 작년 순이익이 10억 원이 넘었다. 전기매트가 사양길에 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구상하기 위해 신상품을 찾으러 다닌다.", "피고인 F가 나보다 훨씬 돈이 많다. 피고인 F가 눈마사지기에 관심이 많으니 밀어주려고 한다."고 말하고, 이때 피고인 F는 "외국에 사업루트가 많고, 국내에서도 삼성 등 대기업에 인맥이 많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F는 공동으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 BC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은 7만 원에 눈마사지 20개를 사온 후 15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므로, 합의된 금액으로 정당하게 물건을 구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INVOICE(송장, 물품대금청구서)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납품한 물건은 "EYE massager 371, 5개, 165만 원, EYE massager 360, 5개, 149만 원, UV Water Purifier, 5개, 49만 5,000원, Fruit/Vegetable washer, 2개, 77만 원 합계 4,405,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거래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부분에 대하여[판시 제8항 범죄사실] 가. 피고인 I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물건들을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물건들이 장물인 점을 몰랐으며, 2011. 9. 5.경에 이르러 물건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수량도 많아 장물인 점을 의심하였으나, 피고인 B이 '아무 문제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계속 거래를 해 온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나아가 본범과 장물범인과의 관계, 매매의 품목, 가격, 장소, 범행시간, 범인의 태도 등의 구체적 정황에 의하여 이를 사실상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I는 이 사건 이전인 2004. 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I는 피고인 B과 약 15년 전부터 유통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3) 피고인 I는 이 사건 범행 약 1년 전 피고인 B이 서울에서 AF를 운영하던 당시부터 화장품, 행주, 음료, 과자, 생리대, 커피, 세제 등의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2. 말경부터 AF의 이름으로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피고인 I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I의 USB에 기록된 입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2010. 1.부터 2011. 10. 26.까지 약 2년 동안 거래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4) 한편 피고인 I는 2011. 8.경에 피고인 B이 "전기매트를 판매하는 AY에 근무하는데, 판촉물 및 시리즈 상품이 남아 판매하려고 하니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건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I는 2011. 8. 6.부터 장물인 점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2011. 9. 5.까지 한달 동안 11차례에 걸쳐 "비타500, 생리대, 비누, 물티슈, 샴푸, 버섯, 밥솥, 마스크팩 전통주" 등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합계 2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물건을 "전기매트의 판촉물"로만 알고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5) 피고인 I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납품받았음에도 피고인 B의 요구대로 "GY, GZ, HA, HB, EV, HC, HD, HE, 피고인 G, H" 등 각 다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다. 6) 피고인 B은 "대부분 납품가격에서 30 ~ 50% 정도 다운시켜 판매를 했다. 피고인 I는 시중 정상 유통가(도매가격)보다 5 ~ 8%정도 싸게 사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I의 USB에 기록된 입고내역에 의하면, 정상가격보다 20%에서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I는 피고인 B이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거액의 물품을 자신에게 시중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그 물건의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여 피고인 B이 말한 "전기매트의 판촉물"이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여기에 피고인 I의 직업 및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I는 처음부터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물건들이 장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G, C, H, D, E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라. 피고인 I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G, D, E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F, I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가중영역]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위 특별가중인자 (AY 관련) 사기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나, 단순 가담을 넘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 AY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자 U 관련)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후 은폐 시도 [유리한 정상] (AY 관련) 납품대금 중 일부가 결제된 점 2.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 U 관련)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후 은폐 시도 3.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징역 16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 300억 원)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AY 및 AO 관련)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중영역] 징역 8년 ~ 징역 16년 6월(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아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불리한 정상] 위 특별가중인자 V병원부터 AY까지 2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일삼은 점 - 그 피해액을 모두 합하면 90억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고인 G, C을 범행에 끌어들여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물건들을 '장물업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재판매함으로써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 일부 피해업체들은 거래 가격의 정상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피해물품을 다시 구입함으로써 또 다른 손해를 입게 된 점 [유리한 정상] 위 특별감경인자 납품대금 중 일부가 결제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4.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가중영역]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아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위 특별가중인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나,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40억 원 이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 피해물건들이 '장물업자'들을 통해 싼 가격으로 유통됨으로써 피해가 증대된 점 [유리한 정상] 위 특별감경인자 납품대금 중 일부가 결제된 점 범죄로 인한 수익금 배분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5.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징역 16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 300억 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가중영역] 징역 8년 ~ 징역 16년 6월(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아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위 특별가중인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나,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50억 원 이상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 피해물건들이 '장물업자'들을 통해 싼 가격으로 유통됨으로써 피해가 증대된 점 횡령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유리한 정상] 위 특별감경인자 -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공모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 G, B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 업체에 납품요청을 하는 등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하였으나, 피고인 B, G이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특히 AO에서의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이득액은 약 52억 원으로, 위 양형기준상 제4유형(50억 원 ~ 300억 원)내에서는 그 액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납품대금 중 일부가 결제된 점 범죄로 인한 수익금 배분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6.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가중영역]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많아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위 특별가중인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물건들을 보관·관리하고, 이를 싼 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40억 원 이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 피해물건들이 '장물업자'들을 통해 싼 가격으로 유통됨으로써 피해가 증대된 점 [유리한 정상] 납품대금 중 일부가 결제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7.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징역 16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 300억 원)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가중영역] 징역 8년 ~ 징역 16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위 특별가중인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고인 H, A을 범행에 끌어들여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물건들을 '장물업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재판매함으로써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 일부 피해업체들은 거래 가격의 정상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피해물품을 다시 구입함으로써 또 다른 손해를 입게 된 점 [유리한 정상] 납품대금 중 일부가 결제된 점 8. 피고인 I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물건의 정상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9.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9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가중영역] 징역 6년 ~ 징역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위 특별가중인자 이종 누범 [유리한 정상] 위 특별감경인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납품대금 중 일부가 결제된 점 범죄로 인한 수익금 배분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F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U에 대한 2011. 10. 26.자 사기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6항(피고인 A 단독 범행 부분)과 같이 2011. 10. 26. 피해자 U을 속여 '건조대' 대금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가 피고인 A과 함께 판시 제6항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에 사무실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유모차 대금을 편취한 사실, 그 외에도 피고인 F는 그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U을 자주 만나면서, "친정 부친의 도움으로 현대건설과 연관된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해 왔다. 한때는 멋진 여성 CEO였다. 3년 전 48억 원의 부도를 맞았으나, 지금은 거의 회복되었다."는 말을 하고,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타고 와 'HF' 지역을 구경시켜 주며 "HF에 땅도 3군데 사 놨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유모차 대금 편취 이후 약 10일이 지난 후, 피고인 A이 혼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조대 800개가 있는데, 2만 원씩 구매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가 이틀만 보관하고 있으면 3만 원씩 가져갈 사람을 보내주겠으니 돈을 받고 건조대만 내주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 F가 가담한 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유모차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새로운 편취 범의의 발현에 의한 독립적인 범행에 불과할 뿐이며, 비록 피고인 F가 그 무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F가 '건조대'와 관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제6목록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범행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의 별지 제6목록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범행(AO 관련)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참조), 피고인 E, D의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그 가담 이전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범행 부분은 피고인 D, E이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 B, C은 그 범행이 있고 난 이후인 2011. 5.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위 AO에 들어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며, 달리 피고인 B, C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범행에도 공모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판시 제1, 2, 3, 4의 나, 5항의 범죄사실, 피고인 C의 판시 제4의 나, 5항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