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어린이집 앞에서 C으로부터 대마 1주를 무상으로 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1주 및 대마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2. 대마 재배 가. 2019. 3.경 내지 2019. 4.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C으로부터 받은 대마 종자 10개를 화분에 파종하여 싹을 틔우는 방식으로 생육시켜 재배하였다. 나. 2020. 3.경 내지 2020. 4.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4.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받은 대마 종자 10개를 영양토를 채운 대야에 파종한 뒤 싹이 트면 화분에 옮겨 심는 방식으로 생육시켜 재배하였다. 다. 2020. 7.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7.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받은 대마 묘목 1주를 화분에 심어 생육시켜 재배하였다. 3. 대마 매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0. 11. 19.경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대금 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20. 11. 21.경부터 2020. 11. 23.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차량에서 C으로부터 대마 3.06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1.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 파이프 형태로 만든 은박지에 대마 약 0.06g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0.36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마 매매 혐의 확인), 수사보고서[C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A)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 대마 매매관련 계좌, 통신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증1호) 포렌식 분석 결과], 감정의뢰회보(A),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900,000원] C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거래액 500,000원 및 대마 흡연 4회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순번 4, 5 흡연분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액 400,000원(= 1회분 100,000원 × 4회)의 합계액을 추징한다(검사는 대마 수수와 관련하여서도 그 가액의 추징을 구하나, 수수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19. 3.경 내지 4.경 재배한 것이 대마 종자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자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의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9. 3.경 내지 4.경 대마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던 중 피고인이 화분에 한 번 심어보겠다며 대마 종자를 달라고 하여 대마 종자 10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C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고, C이 대마를 흡연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 대마 종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재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9.경 C에게 교통비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1. 17. 15:19경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으로부터 ‘지방에 대마를 사러 가려 하는데 십시일반 돈을 걷고 있다’, ‘피고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얼마를 넣어야 하냐’고 되물었고, 이에 C이 500,000원만 달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알겠다면서 편지봉투 하나 분량의 대마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틀 후인 2020. 11. 19. C에게 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2020. 11. 17.자 전화통화와 송금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금액과 송금액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00,000원을 교통비 내지 경비로 보기보다는 대마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500,000원이 대마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2019. 3.경 내지 4.경, 2020. 3.경 내지 4.경 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4회 수수, 3회 재배, 1회 매수, 6회 흡연하였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를 취득·재배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이를 자백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20. 11. 17. 15:19경 C에게 전화로 대마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증거(수사기관이 C의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 증거기록 133쪽)는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무렵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매수 범행과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설령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동일한 행위로 보면서 대마 수수의 점과 대마 매매의 점을 모두 기소하였다고 보더라도, 특별관계에 있는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만이 성립하고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