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12. 20.경 피해회사인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H 사업부 제어팀 수석연구원으로 I의 하드웨어 개발업무를 총괄 관리하다가 2013. 5. 19. 퇴직하고, 2013. 7. 1. 중국의 전자회사인 메이디(Midea)로 이직하여 2013. 11. 15.부터 I 개발책임자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B는 2001. 9. 11.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H 사업부 주임연구원으로 J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2013. 10. 11. 퇴직하고, 2013. 10. 25. 중국의 전자회사인 메이디(Midea)로 이직하여 J개발업무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해회사는 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본부(VC), 휴대폰 사업본부(MC), TV사업본부(HE), 에어컨 사업본부(AE), 가전제품 사업본부(HA) 등 5개의 사업본부와 산하 15개의 사업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HA사업본부 산하 조직인 J 사업부는 2013년 기준 약 3,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경 개발에 착수하여 2003년경부터 제품화하기 시작한 I 분야의 경우 국내 68%(1위), 해외 8.2%(2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J 관련 핵심기술 자료들을 방화벽이 설치되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면서,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 규정에 의거 그 영업비밀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각 영업비밀의 취급을 위한 인가권을 영업비밀의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시스템 접근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 PC에 외부 저장매체의 디바이스 장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각 개별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로 발송된 이메일 다운로드 내역, USB 메모리 사용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고, 재직 중인 직원을 비롯하여 퇴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동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보안카드 소지자 및 지문이 등록된 직원들에 한하여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카드 잠금 장치를 비롯한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여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시스템 보안 장치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등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J 개발에 관한 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영업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교육을 수시로 받았으며, 퇴사시에도 퇴직일로부터 1년간 피해회사와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근무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동종업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 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말경 중국의 전자회사인 메이디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2013. 4. 12. 메이디사와 같은 해 7. 1.부터 메이디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 관련된 핵심기술 자료들을 유출한 다음 위 메이디사로 이직한 후 I 개발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하거나 활용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8.경 창원시 성산구 K 소재 엘지전자 L공장 H 사업부 제어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I에 내장되어 J 동작을 관장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요구조건들이 기재된 'M'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A4 용지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문서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외부로 임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8. 13. 광주에서 출장 온 메이디사의 J 사업부장을 만나 면접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J 관련된 핵심기술 자료들을 유출한 다음 위 메이디사로 이직한 후 J 개발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하거나 활용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8.말경 위 엘지전자 L공장 H 사업부 연구2실 사무실에서, 출장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의 사용 권한을 얻은 다음 자신의 업무용 데스크 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J 및 I 관련 영업비밀 자료들을 복사하여 출장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한 후 이를 창원시 N 소재 숙소로 가지고 나가 개인 휴대용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J 관련 기술 자료인 영업비밀을 임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3. 중국 강소성 소주시 상선구 소재 메이디사 J 사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반출하여 개인용 삼성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주요부품에 대한 가격 정보 및 원가절감 방안 등을 기재해 놓은 파일을 열어 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출한 파일을 열어보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사무실에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반출하여 개인용 삼성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J 종류, J 부품들의 명칭, 먼지 봉투 타입과 먼지 탱크 타입의 차이점, 경쟁사 성능비교, J의 헤파 필터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파일(O)을 메이디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중장기 상품전략 , 사업환경분석 등을 한 신제품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전개방향 보고서가 기재된 파일(P)을 업무에 활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7, 10, 19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외국사용 미수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외국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A 가.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나, R의 진술, 그 밖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을 통해 이 사건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 중국 메이디사로 이직한 이후에 혹시 업무에 참고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I 분야에 지식이 있으면 개인적인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피해회사를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에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 메이디사는 중국내 중소가전업체에서 생산하는 I를 OEM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피해회사와 기술력을 비교하면 6~7년 정도 뒤쳐진 상태이다. - 중국업체는 냉정하여 3년간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지 못할 경우 냉정하게 정리해버리는 사례가 허다한데, 피고인도 자신의 연구결과물이 성과가 좋지 못할 경우 위 자료들을 참고할 의도가 있었다. R의 진술 - 피고인이 출력한 자료들을 보면 I의 제품경쟁력 분석보고자료, 제품별 경쟁력 비교자료를 비롯하여 피해회사에서 개발한 I의 불량현황자료 및 시험분석자료 등 피해회사에서 수년간 축적되어 온 노하우가 자료화 되어 있는 영업비밀로써 제품개발 및 시험기준, 신제품개발모듈 등과 관련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퇴직 당시의 상황 - 피고인은 I와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 자료들을 모두 열람·취급·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해외기술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터라 동종업체로 이직하게 될 경우 피해회사로서는 큰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퇴사를 막기 위하여 임원과 부서장들이 여러 차례 면담하고 만류하였다. - 피고인은 수석연구원으로 승진한 후 불과 2개월여 경과한 시점부터 퇴직의사 표시하였다. - 메이디사는 2011년 기준 약 1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내 2대 가전업체로 국내기업인 피해회사 및 삼성전자와 글로벌경쟁관계에 있다. - 피해회사에서 I의 제어장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진은 약 20명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총책임자로서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메이디사 U부장인 'V'라는 여성이 피고인에게 접근해 피고인을 메이디사에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하였다. - 피고인이 입사한 메이디사의 가전기기 사업부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한국인이 전문가로 재직하고 있었다. 영업비밀 유출금지 서약 - 피고인은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퇴직 당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나. 양형의 구체적 고려사유 - 수석연구원인 피고인은 I 개발 담당 연구진의 총책임자로서 개발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I 관련 핵심기술 자료들을 모두 열람·취급·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유출한 영업비밀이 회사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 반성, 한 차례의 벌금 외에 전과 없음, 사회 및 가족과 유대관계 견고 2. B - B가 유출·취득하고 있는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들은 피해회사에서 2004.부터 2013년까지 개발한 자료들로 이것이 메이디사로 유출될 경우 단기간에 피해회사와 동일한 기술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이 유출한 영업비밀이 회사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 진지한 반성, 전과 없음, 사회 및 가족과 유대관계 견고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