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08. 5. 16.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토지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반복하여 독촉하던 중, "딸년들이랑 통화했어, 안 했어?, 왜 가시나들한테 도장 찍어주라고 말 안 하는데?, 내가 다 알고 왔는데, 에이 씨"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20. 위 피해자 집에서 방문을 3, 4회 위협적으로 여닫은 후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하면서, "이 가시나야, 양산으로 가,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내 집이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네 아버지가 전쟁 포로로 피 흘린 대가로 지은 집이다. 어찌 니 집이고?"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 가시나, 보지 같은 소리 하네, 개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7. 08:40경 위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차에 피고인이 찾고 있던 예초기가 실려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 이게 어디 아버지가 산 거고, 종중에서 산 거지."라고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D이 "왜 어머니한테 욕하노?"라고 말하자 더욱 위협적으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폭언을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고소인 일기, 고소인 메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 및 그 자녀들인 D,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 메모의 기재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사실에 부합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으로부터 2일 후인 2008. 5. 18. 병원에 방문하여 흉부좌상의 진단을 받았다. 그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밭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자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부끄러워서 의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변소 내용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하기는 어렵다. 설사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의 다른 자녀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어머니인 고령의 피해자가 장남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도 2008년경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존속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나. 각 존속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9월(기본범죄인 존속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2014. 4. 20. 존속폭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2017. 9. 17. 존속폭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2차례 폭언을 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16.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0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수사기록 제4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24. 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발병일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것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된 이후이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까지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 난청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존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죽전네거리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중부내륙지선 하행선 옥포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 만평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D 2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249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1:0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E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편도 4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회전이 허용된 곳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의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49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내버스 탑승자 피해자 H(62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명치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2:00경 제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시내버스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각 음주운전단속결회(2013년도, 2014년도), 수사보고서(동종전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는 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바 특히 2010.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ㅗ·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7. 21.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카운터, 방 10개에 간이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E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놓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E 등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무자격 안마사인 D, E에게 2018. 10. 1. 22:59경 위 업소를 찾아온 F과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약 1시간 동안 목, 팔, 어깨, 발 등의 근육 부위를 손가락, 팔꿈치 등으로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게 하여 위 손님으로부터 25,000원을 받는 등 2018. 1. 26.경부터 2018. 10. 11.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의료법위반), 현장 사진, 각 진술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사용인 안마시술 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폐업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9. 02:00경 피해자 C(남, 40세)이 근무하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가라오케에서 지갑을 분실한 문제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 목덜미, 등 부위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통형 벌레퇴치제 용기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위 가라오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배너 기둥(길이 약 1. 2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E 가라오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배너 기둥을 부러뜨려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배너 광고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80면), 견적서(수사기록 제1권 제9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8. 12. 1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12. 29.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아래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1999, 1, 4,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1.2. 16.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5. 4. 29.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9. 10. 29.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3: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D에서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F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 게시된 C 구인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D을 통하여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건당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통해 받은 지시에 따라, 2019. 1. 3.경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 1장을 수거한 후 서울 서초구 I 건물에 있는 우편함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J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물품거래 사기,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정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0. 23:30경 시흥시 배곧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이내에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관계, 음주운전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3층에 침입하여 복도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볼트, 너트, 디지털 부품 약 10kg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절취품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전력이 1회 있는 점,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품이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03:06경 안산시 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689에 있는 원광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3:0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689 에 있는 원광명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영서변전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영서변전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한국상용7.5톤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법규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1747₁ 1. 상해 가. 2018. 7. 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7. 8.부터 2018. 7. 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8․ 7. 3. 17: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무실에서 쇼핑몰 운영을 돕던 피해자에게 매출 부진에 대해 화를 내며 갑자기 방으로 따라 들어와. 너 나한테 안 맞은 지 오래된 것 같다."라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책상을 향해 던져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헤어스프레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3회 부딪치게 하고, 젓가락과 과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8.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25. 22:00경 위 가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돈이 없다. 니가 운영을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및 엄지발가락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세 차례 폭행한 사건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2018.9.24.22:27 경 불상지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언제는 좋아했음 ㅋㅋ 난너 너무 좋아 B 애무하고 싶어 눈 보면서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3.3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8. 12.경 주거지를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87 피고인은 2019, 4․ 16, 00:4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H가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 45 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기록 1. 각 D 대화 내용 1. 피의자 최초 등록된 실제 거주지 주소지,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2019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G CCTV영상 편집기록 [판시 전과] 1. 2019고단174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해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형력 행사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무실에서에서 피해자 B로부터 '왜 다른 여자와 통화를 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가 울자 "왜 우냐"며 티셔츠를 손에 감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36] 피고인은 2019. 4. 24.08:40경 부산 중구 중구로 120에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의 B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청 소속 주무관 C에게 전날 무단방치 등으로 압수당한 피고인의 손수레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으로부터 발부된 과태료 10만 원을 납입하여야 돌려받을 수 있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C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공무원이가, 너네가 서민들을 위한 공무원이냐, 쥑이삘라마"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 놓인 의자를 들고 C의 머리를 내리치려다가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2351] 피고인은 2019. 3, 26, 15:4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노래방 앞 F시장 입구에서 '노래방기기를 켜 놓고 시끄럽게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50세)가 확성기 등으로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1호 인근 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I 등 30여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큰소리로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466] 피고인은 2018. 10. 20. 20:40경 부산시 서구 J에 있는 K 무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사 진행 중인 무대에 올라가자 행사 진행요원들이 무대에서 내려가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무대에서 내려가지 않아 행사진행 요원들과 무대설치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L(21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내려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467] 피고인은 2018, 11, 28, 23:15 경 부산 서구 M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임대인인 피해자 N이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단전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위 냉장고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2468] 피고인은 2019. 2. 22. 01:00경 부산 중구 0에 있는 'P'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40,000만 원 상당 전기 연결선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2815] 피고인은 2019, 4, 2. 12:00경 부산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빌딩 건물에서, 위 건물 벽면에 빨간색 유성매직으로 'CCTV 촬영 중 가가면 구속'이라는 문구를 써놓아 시가 미상의 청소비용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1736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재판서 사본 [2019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2019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2019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9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19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그와 동종의 범행을 다수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에 의존하게 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각 저지른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4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이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사진,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증권계좌를 사용하면 아내에게 혼나서 사용할 수가 없다. 나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증권계좌를 대여해주기로 한 후,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C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두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대출 사기로 한 차례, 중고거래 사기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대가도 일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18: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인천 2호선 역무실 앞에서, 전철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곳 출입구를 통과하려다가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그곳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너 같은 새끼는 내가 잘라버린다, 씹할, 저 새끼는 여기서 왜 근무하냐? 저 새끼 돈 천원 때문에 왜 지랄이냐, 야, 씹할 너 같은 새끼는 내가 짤라 버린다 임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역무원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8.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2: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일주일 전에 피해자 B에게 김치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금일 찾아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에 김치를 주지 않았다며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멱살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뒷덜미를 붙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자료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중 2018 고단3158호 폭행죄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행하여 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7: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치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장소 방문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된 점, 최근 2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위와 같은 처벌로 인해 B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B을 무고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09:00경 서울 중구 C 소재 D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트럭에서 생선을 내리고 있던 B에게 다가가 어깨로 B의 허리를 밀침과 동시에 바닥에 넘어져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건물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서울 중구 한강대로 소재 남대문경찰서로 간 다음, 2016. 3. 30. 12:22경 남대문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에서 조사 경찰관인 경장 F에게 '피고인은 B에게 손도 대지 않았음에도 B이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는 폭행 피해를 당하였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아무런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에도 마치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34728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