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그 이모인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남양주시 G,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13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25.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여자종업원의 고용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며, 번갈아가며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고 I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3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객실과 밀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위 'H'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3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객실과 밀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위 'J'에서, 간이침대가 놓인 객실 13개, 밀실 4개를 설치하여 놓고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인당 5만 원에서 7만 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피의자 A가 여종업원과 단속일 전 통화한 내역, 피의자 A가 여종업원과 단속일 전 문자한 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성매매 수익금 확인)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A의 이전 성매매사건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매알선 등의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항 성매매알선의 점, 다만, 판시 제1항 성매매알선의 점과 포괄하여 처벌한다),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으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는 단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업소 운영을 도와준 것 뿐이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만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고용한 여성 종업원 I은 검찰에서, 자신이 처음 'L'라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업소의 연락처를 알고 2015. 5. 초순경 이 사건 업소에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전화 통화를 한 상대방은 피고인 A였고, 그 후 이 사건 업소에 처음으로 출근한 2015. 5. 22.까지 피고인 A와 3~4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의 근무 형태, 근무 시간, 급여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2015. 5. 22. 이전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2015. 5. 22.경 당시 단속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I의 고용을 위하여 면접을 본 사실과 I에게 콘돔을 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휴대폰(M)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결과,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진 2015. 5. 22. 이전에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위 휴대폰에서 이 사용하는 휴대폰(N)으로 수차례 전화나 문자발신이 이루어진 내역이 나타나는 점, 아울러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위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를 조회한 결과를 보더라도, 2015, 4. 8.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진 2015. 5. 22. 경까지 이 사건 업소가 있는 남양주시 G에서 21:00 이후의 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수차례 발신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단순히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종업원의 지위에서 방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과의 공모를 통하여 성매매업소인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필수적인 종업원의 고용 및 관리 등 성매매 영업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 역할분담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 B이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수익액도 비교적 다액이었던 점,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가 현재 폐업된 상태이고 피고인들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불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