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 있는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관련 촬영물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촬영한 사진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20. 08 :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D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는 E 시내버스(F) 내 뒷문 앞에서 출근시간 많은 사람이 승차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명) 뒤편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약 10초간에 걸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버스 블랙박스 분석)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근시간 혼잡한 틈을 노려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최근 전과가 약 15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재발성 우울장애, 충동행동, 간질 등의 증상으로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3. 18:5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왜 온누리 상품권을 마음대로 썼느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와 같은 충동행동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그곳 방안 붙박이장에 걸려 있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과 천정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18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다세대주택 1동의 일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피해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역 및 탄원서 제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방화사건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화재사건감식결과보고, 화재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놓았는바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고, 재산상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가족들의 치료의지도 강하여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8. 경부터 재발성 우울장애, 충동행동, 조울증, 간질 등의 증상으로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각호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취소하였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4. 7.경부터 2018. 2. 8.까지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이하 '위 센터'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기간 위 센터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7. 6.경부터 2017. 9. 11.까지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의원 원장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료인 면허가 없고, 위 센터는 요양병원이 아니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위 센터에 입소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주사액을 처방받아 오면 직접 투약하거나 피고인 B이 대전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구입해 온 의약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입소자를 지정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사액을 투약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사액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가 투약토록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9.경, 2018. 1. 31.경 위 센터에서 피고인 B은 입소자인 I와 함께 위 H의원을 방문하여 위 D으로부터 이연리보스타마이신 주사액을 처방받아 오고, 피고인들은 위 센터에 있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위 I의 엉덩이 부위에 투약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경 위 센터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지시받은 피고인 C가 포도당과 영양제를 섞은 후 주사기를 사용하여 위 센터 입소자인 J의 팔 부위에 투약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11. 9.경, 2018. 1. 31.경 위 H의원에서 그곳을 내원한 환자인 위 I에게 이연리보스타마이신 2병을 처방하면서 1병만 병원에서 투약하고, 나머지 1병은 B에게 제공하여 A, B이 이를 I에게 투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 B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H의원 챠트 1. 현장사진(주사제 투약 등)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의 판시 제1항 의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D의 F의 협력병원인 H의원을 운영하면서 이연리보스타마이신 2병 중 1병만을 위 의원에서 투약하고 나머지 1병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이상, 위 1병이 위 센터에서 투약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8. 9. 22.까지 신규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신상정보제출서 1. 판결문 등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18: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E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14. 18:2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관고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2004.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기소 후 합의된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2004.경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8,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2020. 1. 15, 14:44경 성남시 수정구 D 3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집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과 위 C는 열려 있는 대문으로 집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현관 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 곶감 선물 세트 박스를 들고 나와 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3. 2. 범행 피고인 A C와 합동하여 2018. 3. 2. 15:22 경 성남시 수정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교회에 들어간 다음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안에서 시가 50,000원 상당 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 15. 범행 피고인 A C와 합동하여 2020,1,15, 15:07 경 성남시 수정구 I 2층 피해자 J1 주지승으로 있는 'K' 절에서 열려 있는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간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는 법당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 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자료, 범행장면CD자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죄와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과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과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과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역할을 분담하고 합동하여 절취한 범행 태양의 위험성, 사기, 절도 등 동종 전과로 형을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J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역할을 분담하고 합동하여 절취한 범행 태양의 위험성, 절도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09: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약 3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2동 구조물을 철거하여 피해액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 금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는 재산적 가치가 없고, 피고인은 구조물을 해체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철근 등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의 지지대를 만든 것으로서 이는 충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해체하여 철거한 행위는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설사 피해자의 비닐하우스가 권원 없이 피고인 소유 토지상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철거 등을 구하는 판결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손해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02에 있는 부전역 8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양정동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후반부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D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59세),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 상태 등)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8, 2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받은 '사용하지 않는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며, 1일 30만원씩 주겠다'는 휴대폰 광고문자를 보고 위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탕정파출소 방향에서 음봉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화단식 중앙분리대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ㅏ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5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높고, 중앙선 침범 과실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4. 23:10경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125 다올 닭국수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8 안산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터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2년 집행유예 및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경 검정고시 시험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B(가명, 여, C생)와 함께 서울 송파구 D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6. 03:00경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입맞춤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가 작성한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E메시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하여 추궁받자 E 메시지로 '미안하다', '변명할 여지도 없고', '처음에 속옷 풀고 가슴 만지고 입 맞추고 하의 벗긴 다음에 삽입하려다가 깨려는 기미 보여서 자는 시늉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0, 31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반팔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 옷과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피고인이 단지 추행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까지 모두 벗겼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구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그릇된 성적 대상으로 삼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1: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6길 29 도로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강아지를 발로 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발로 찬 사실이 맞냐?"라고 묻자 "강아지를 발로 찬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없어 이자식아! 임마! 없어 이자식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4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F, G, H, I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E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F은 위 사무실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G, H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I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관리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9. 23.경부터 2017. 4.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4. 1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9. 12.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2.중순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 K, L, M, N, O, P'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I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Q(주) 명의 기업은행계좌(R) 등 총 7개 계좌로 위 기간 사이에 합계 2,311,088,023원을 송금받은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 V, W, X, Y,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결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기간, 공범들과의 균형,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장으로 재직하며 수원시 팔달구 C 토지에서 진행된 단독주택 신축공사(건축주 : D)의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건축주의 지인인 F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받아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아 스캔해 둔 수원시 팔달구청장 명의의 '건축신고필증'의 신고번호를 'G', 건축주를 'D', 대지위치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 대지면적을 '194m², 건축물명을 'C 단독주택(D)', 건축면적을 '99.82m', 건폐율을 '51.45%', 연면적 합계를 '214.00m㎡', 용적률을 '110.31%', 주건축 물제1동 옆의 연면적을 '214.00', 하단의 날짜를 2018년 04월 09일'로 각각 수정한 후 수정된 건축신고필증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 팔달구청장 명의의 건축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9. 12:49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축신고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F 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였고, 실제로 건축주는 피고인이 위조한 신고필증을 진정한 것으로 알고 건축을 함으로써 불법건축 부분을 시정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문서위조로 인한 2차례의 처벌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전과는 10년 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4. 대전에 있는 B 제휴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7백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이 대출금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에 36개월 동안 매월 274,63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0. 9. 20.자로 채권가액 7백만 원의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 앞으로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6. 5. 20.자로 E 유한회사로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아 2011. 7. 25. 까지 위 대출금 중 8회 차까지 상환하고 이후 상환을 중단한 상태에서, 2013년경 청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300백만 원 가량을 받고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등 권리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보중진술서,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확정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식들과 모친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을 처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