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2019고단1035] 피고인은 2019. 1.경 평소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주로 주택가나 식당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승용차들을 찾아내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05: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H 르노 콜레오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 쪽에 있는 물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5, 9, 13:5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00원 상당의 현금과 액면금액 합계 53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30] 피고인은 2019. 1.경 평소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주로 주택가나 식당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승용차들을 찾아내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22:1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L 아반떼XD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17:08경 천안시 서북구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O K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22:54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R BMW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흰색 편지봉투에서 현금 4,6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1230]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감면 문제로 계좌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70만 원의 대가를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6. 4. 18:30경 아산시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자신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교부함으로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20:00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주) 앞 공원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0,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05만 원과 시가 합계 1,330,3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731] 피고인은 2019. 4. 17. 15:00경 화성시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의 AD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오만 원권 14장, 일만 원권 3장, 신세계상품권 일만 원권 15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AG, C, AH, AI, AJ, B, AK의 각 진술서 1. E의 피해 신고서 1. 각 내사보고(cctv 내사, 피해자 특정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감식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용의자 추적시 캡쳐한 사진, 범행장소 사진 및범행장면 캡쳐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품 사진 등, 범행장소 사진 1. 회신서, 통장 거래내역서, 사건정보조회서 [2019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각 현장 CCTV 등 내사)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해자 F 피해 금액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2019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Y, AN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AO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발생보고(절도)(D 진술서 포함),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 특정, 현장 주변 CCTV 수사) [2019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Y과 합의되고, 피해자 A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2019고단1230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전체 피해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