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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3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22. 3. 16. 08:35경 안양시 만안구 OO길 OO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방에서 약을 꺼내놓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종합병원이냐. 약 좀 먹지 말라”는 조언을 듣자 “이 새끼야 니가 날 도와줬냐 약 사줬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수회 맞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싸움에 이르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이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주면서 “피지도 못하면서 피냐”라고 말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자 격노하여 부엌의 싱크대의 칼 보관함에 들어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안방에 들어가 “개새끼 너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팔로 막고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위 부엌칼로 가슴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분의 열상(길이 약 5cm, 깊이 약 손가락 한마디 반)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병원 F 의사 소견서, 119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2, 23) 1. 현장사진 등(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전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가슴 부분의 열상 등을 입어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수회 맞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살인 고의는 미필적인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폭력 범행으로 수회의 형사처벌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다’, ‘복수를 하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높음’ 수준(총점 25점 ~ 40점) 중에서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의 형사처벌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중 상당수는 폭력을 행사하는 전 남편(G) 및 전동거남(H)과의 특수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0:49경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33번길 7에 있는 용현3동제9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주차장 앞 골목길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며 핸들을 조작하고 적정한 속도로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인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관리의 위 용현3동제9 공영주차장의 입구 차단기 및 정산소 부스를 위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위 입구 차단기 및 정산소부스를 수리비 10,2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수리견적서 1. 피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본,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40

범 죄 사 실 2023고단174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8:3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모님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길이 약 7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및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2927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4.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2023. 1. 12.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인천 계양구 C, D호]에 들어가지 말 것, 2023. 1. 12.까지 위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2022저658)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1. 12. 23:02경 위 주거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범행도구 사진 2023고단2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사본(2022. 11. 14.자) 1.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결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법원의 명령을 어겨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시간이 채 10분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서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경 위 B에서 양봉 훈연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입목이 자생하고 있고,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므로 양봉 훈연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양봉 훈연기에 남은 불씨가 없는지 확인한 후 양봉 훈연기 재를 버리는 등 미연에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B 내 배수로에 양봉 훈연기 재를 그대로 버린 과실로 양봉 훈연기 재 안에 남아있던 불씨가 낙엽 등에 착화한 뒤 주위에 번지게 하여 C 소유인 위 B, D 소유인 E, F 소유인 G, H 소유인 위 I, J 소유인 K 등 합계 약 12.8ha(128,000㎡) 면적을 태워 산림 피해금 233,071,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산불피해지 실측현황도, 피해액 산출내역, 시가 표준액 적용요령 1. 소유자 확인자료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무주군 B 임야 소유자의 처벌불원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불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당시 주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산불로 인하여 12.8ha에 달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의 타인 소유 산림이 소훼된 점, 피해금액이 2억 3,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F,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좋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경까지 경주시 G호텔을 소유하며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이 2012. 7. 20.경 위 호텔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9. 1.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자, 피해자가 원인무효의 이전등기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권을 박탈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호텔의 프런트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운영권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호텔에서 마술쇼 영업을 하던 J에게 “경호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10. 31. 03:00경 위 호텔 인근에 있는 K리조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만나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들어주겠다. 호텔로 들어가 프런트를 지켜라.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마라"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호텔의 프런트를 점거하여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31. 03:14경 위 호텔 프런트로 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소속 직원인 L(27세)에게 “내가 A이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프런트 옆문을 통하여 프런트 안쪽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프런트 데스크를 뛰어 넘어 프런트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프런트 옆문을 통하여 프런트 안쪽으로 들어가 점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L을 프런트 뒤쪽 사무실로 데리고 가 “얘기 좀 하자”고 하며 L의 허리를 붙잡아 프런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캐비닛에 있던 객실 열쇠를 쇼핑백에 담아 수거하고 미리 고용한 불상의 이삿짐센터 직원 4명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있던 책상, 의자, 소파 등의 집기를 다른 사무실로 옮기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런트 점거를 계속하자 피해자 소속 직원들과 경찰관들이 프런트로 와 점거의 해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1, 2, 15:57경 위 호텔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5L 를 구입하여 3개의 PET병에 나눠담은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프런트 안쪽 바닥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 소속 직원인 M과 경찰관들에게 "분신 자살하겠다. 밀고 들어오면 불 싸 질러 버리겠다"며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1. 2. 17:00경까지 점거를 계속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E에 관한 누법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E)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반성과 500만원 공탁의 점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가담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들의 합의서 제출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경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39에 있는 오가우체국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유학을 가 있는데 급하게 유학 관련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C에 땅이 있는데 보상이 나오니까 그걸로라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5,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금 사용용도 관련 통화,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검토) 1. 판시 전과: 홍성지원 2017고단446호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5,200,000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로부터 7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출을 통하여 위 돈을 마련하였던 피해자는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0:5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탑캠이동업무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및 각종 처벌전력 다수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17: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당시 출동대기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왜 시비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D의 어깨와 가슴을 밀고 명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대기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5: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으로부터 9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3:36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7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 1대를 리스하면서 총 금액 79,361,410원의 이용료를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21. 7. 19.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1. 8. 31.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통보 및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서울 마포구 등 일대에서 위 볼보 승용차(출고가 74,453,000원)를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자대출전자약정서, 중도해지통보 내용증명, 총괄잔액, 고소대리인 진술서, 춘천지방법원 2021카단266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 내용증명 및 문자 등 발송내역), 수사보고서(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내역 검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회사와의 법률관계를 리스가 아니라 할부로 착오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인식한 나머지 반환을 거절하여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문언상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계약형태 내지 관련된 소유관계를 잘못 인식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한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연체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있었으나 공소제기 후인 2023. 4. 24.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측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연체한 리스료(이자 등 포함)에서 반환된 이 사건 차량의 감가상각 후 가액을 공제한 상각 후 연체료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74,453,000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9,417,368원인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31.00:15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3매, 일만원권 15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12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15. 18:00경 부천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과 아내인 피해자 D(여, 7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명세표에 “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기재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금액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여부 등을 묻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피고인 모르게 만진 일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12. 1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안방 장판 밑이나 금고 위 상자 등에 놓아둔 돈이 없어지거나 위치를 바꿔놓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물컵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손잡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73㎝, 지름 약 2.5㎝)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 피해사진 – 2010. 8. 10.경 상해진단서 사본 – 피해자 신분증 사본 1. 녹음파일 CD,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해당 가정 112 신고처리이력, 녹음파일 첨부, 범행도구 특정 및 미압수경위, 죄명변경)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거주하는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범행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폭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폭행 경위 및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녹음한 피고인과의 2020. 8. 3.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훔치거나 낭비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나무라고, “시끄러워. 죽기 전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므로 자유형에 대한 수형능력을 갖추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가 돈을 낭비하거나 돈을 훔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도구,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2:00경 서울 송파구 B ‘C’에서 ‘어떤 아저씨가 인포데스크 여 직원한테 스킨십을 하려고 한다. 자꾸 손을 잡으려 하고, 가라고 해도 안 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겉옷을 벗은 뒤 가슴을 내밀면서 E에게 다가갔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E를 향하여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 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의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7. 15:30경 부산 북구 B, C동 화단에서, 피해자 D(남, 61세)한테 ｢뭘 꼬라보노｣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 약 90cm, 날 약 15cm)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왼 눈썹 부위 절창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상처 사진 및 CCTV 영상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 상해 등 폭력 범행으로 무려 8차례나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또 대낮에 피해자에게 시비 걸면서 곡괭이를 휘둘러 눈썹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숱한 동종 전과,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10년 넘게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 임야 36,378㎡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위 D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E에게 “김해시 C 임야 중 통행로에 접한 1,0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분할 후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할 후 매도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경 김해시 F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 조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부동산매매계약서(가계약), 부동산매매계약서 1. 지적 현황측량 성과도(2015. 8. 7.), 분할측량 성과도(2015. 9. 11.) 1.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KICS 출력물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기망 사실 및 사기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5. 3. 19. 매수인인 피해자 E 및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매매대상 임야가 판시 통행로에 인접한 토지임을 명확하게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8. 7. 실시된 현황측량 당시에는 위 약정에 따른 매매대상 임야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함과 아울러 위 측량에 참석한 매수인 측에게 측량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현황측량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지난 2015. 9. 11. 피고인들의 의뢰로 실시된 분할측량 과정에서, 당시 지적기사인 H으로 하여금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독립된 필지로 측량하도록 하지 않고 위 약정 내용과 달리 판시 통행로와 40m 이상 떨어진 곳에 판시 I 임야가 분할되는 내용으로 측량하도록 하였고, 2015. 12. 1. 피해자 E 및 G과 사이에 판시 I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인들은 위 분할측량 당시 피해자 측에 아무런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 후 피해자 측이 2019. 2. 25. 별도의 측량으로 이 사건 임야의 경계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까지도 피해자 측에게 위 분할측량 결과에 관하여 알려준 바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김해시 J 임야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2019. 8. 29. 자신의 채권자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후 위 채권자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까지 마쳐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판시 I 임야의 현황이 이 사건 임야와 일치하지 않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E 및 G을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판시 I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E 및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매매대금 전액이 실질적인 피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8: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부인 D에게 반말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 E, 주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너 반말했어,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사람한테 어떤 새끼가 반말했어,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녹음파일 CD [유죄 판단의 이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2층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D(피고인의 아내), E(아파트 관리소장)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장면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고 1층으로 내려갔다. 당시 D와 E이 싸우고 있는 현장에는 G, H, F 등 여러 사람이 있었다. 2) 경찰이 출동하기 전 D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관리사무소로 빨리 좀 와 달라, 남자들이 나한테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어 너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로 갔다. 3)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관리사무소로 올라가자, D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분이, 이분이 지금 112에 신고해가지고 나를 그러니까 막 지금 반말을 하시면서 나한테”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누가 반말했어? 어떤 새끼가? 어? 어떤 새끼?”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더니, 옆에서 E이 반말을 본인이 했다고 말하고 경찰도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너 반말했어,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경찰이 그만하라고 하는 와중에도 계속 해서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 사람한테 어떤 새끼가 반말했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했다. 4)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던 중에 피해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1층에서 경찰관과 함께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피해자를 향하여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개새끼”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28-A

주문 기재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1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3:10경 강릉시 B에 있는 ‘C건물 D호실’ 안에서, 피해자 E(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방법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공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9.경부터 아산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사로 인한 불편을 자주 호소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09:00경 ~ 12:00경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서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탄작업을 하고 세석을 깔아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개 같은 년, 말시키지 마. 비 오는 날 밤에 찾아 갈 테니 조용히 기다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피해자 앞으로 운전하여 가“아, 죽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바로 앞에 굴삭기 버켓을 강하게 3번 ‘꽝, 꽝, 꽝’ 소리가 나도록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1. H 원룸에서 불법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 A, B, C은 I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I은 실업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2. 11. 8.경부터 12. 5경까지 울산 남구 원룸 301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기 9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게임결과로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으며, 이와 같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J 원룸에서 불법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 A, C, D E I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I은 실업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1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부터 12. 20경까지 울산 남구 J건물 206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기 9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기 9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게임결과로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으며, 이와 같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32조 제1항 제7호(각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3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4, 5: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4, 5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4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60만 원(원룸 일 평균 수입,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28일] + (50만 원(J건물 일 평균 수입,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7일 = 4,83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4, 5: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