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처리시설 소재지를 화성시 G건물, H,I동으로 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J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주)C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주)K 등 각 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운반비용을 받은 후 피고인 A은 창고, 토지를 임차하고 피고인 B은 폐기물을 운반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안성시 L, M 창고 내에 (주)K과 N으로부터 받아 온 폐기물 2,089.4톤을 보관하고, 2018. 10.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인천 중구 O 야적장에 (주)K과 (주)P 등으로부터 받아 온 폐기물 5,508.34톤을 보관하고, 2018. 11. 7.경부터 2019. 3. 7.까지 인 천 서구 Q에 (주)K과 R으로부터 받아온 폐기물 8,794.19톤을 운반하여 2019. 6.중순경까지 보관하고, 2019. 2. 27.경부터 2019. 3. 6.까지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T물류센터에 U, V으로부터 받아온 폐기물 372.54톤을 운반하여 2019. 6.중순경까지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소재지를 서울 양천구 W으로 하여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5.경 평택시 X에 있는 K에서부터 안성시 L, M에 있는 창고에 폐기물 20.7톤을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44,832,900원을 받고 합계 1,369.26톤을 수집, 운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주)E 피고인은 소재지를 평택시 Y에 있는, Z호로 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가. 인천시 서구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AA단체 인천광역시지부로부터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천시 서구 Q 약 2,000평 토지를 임차한 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2018. 11. 7.경 불상지에서, 인천시 서구 Q 약 2,000평 토지를 위 A에게 보증금 5,000만원 및 월 차임 1,8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여 A, B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1. 7.경부터 2019. 6.중순경까지 폐기물 8,794.19톤을 보관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인천시 연수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천시 서구 Q 토지에 A, B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보관하게 하였으나 A, B으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자, 추가로 임대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AB으로부터 임차한 인천시 연수구 S 약 500평 토지를 A, B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4.경 불상지에서, 인천시 연수구 S에 있는 T물류센터 약 500평 토지를 위 A에게 보증금 1,000만원 및 월 차임 450만원의 조건으로 전대하여 A, B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2. 27.경부터 2019. 6.중순경까지 폐기물 372.54톤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기물 운반업체 'C' 관련 보고) 1. 수사보고(C 계좌거래 내역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 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벌금형 법정)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법정) 피고인 F: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으로 적치한 폐기물이 9,000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폐기물이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D :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 피고인 A, B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방조하여 커다란 피해를 야기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이미 3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약 8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여 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한 방조범에 불과할 뿐,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최초로 폐기물을 운송할 당시부터 이 사건 폐기물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물색한 후 피고인 A과 협의하여 보관 장소를 정하고 이를 변경하였던 사실, 폐기물 공급업체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직접 계약을 수주하여 왔던 사실, 자신이 운영하는 운송회사를 통해 이 사건 폐기물 운송을 전담하였으며 폐기물 처리대금 배분에 관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에게 적용된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는 범죄수 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이 2019. 4. 23. 법률 제16343호로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에서 규정한중대범죄에 포함되었는바, 이와 같이 범행 이후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하여 추징함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는 위 법이 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 제64조 제1호와 동일한 내용인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위 개정 전에 구법상의 '제64조 제1호'를 별표에 중대범죄로 규정해오다 2019. 4. 23. 개정되면서 이미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반영하여 기존의 '제64조 제1호'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64조 제5호'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이에 따라 법령개정이유에서도 추가된 내용으로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 규정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중대범죄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