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10

범죄사실 2014고단9110 :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피고인 B에게 투자하여 B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인 C, A는 평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동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던 자이고, 피고인 D은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등록증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고 이를 가져다주는 브로커인 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던 중, 2014.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V 근처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등록증을 구한 다음 네 (피고인 B)가 대부업체를 상대로 '장차 위 자동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겠다.'고 하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체를 속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라. 그 대출금으로 나(피고인 C)와 A 에 대한 빚을 갚고 너(피고인 B)는 나중에 대부업체에 할부로 대출금을 갚아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B의 채권자인 피고인 A는 옆에서 피고인 C의 말에 동조하면서 장차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범행을 실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브로커인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대가로 줄 것이니,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등록증'을 구해달라."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사건 외 W을 통하여 위 의뢰에 부합하는 X Actors 대형 특수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이하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라 한다) 및 위 차량의 사진을 구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 C, B은 2014. 3. 19.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한국통운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업무제휴자인 Y에게 "피고인 B이 X Actors 대형 특수 차량을 매수하려 한다. 장차 위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 B이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주겠다. 그러니 위 차량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X Actors 대형 특수 차량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무렵 X Actors 대형 특수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대출신청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 및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순차로 기망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자신의 농협 계좌로 56,000,000원, 피고인 A는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43,965,000원(한편, 그 중 21,500,000원은 같은 날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동인이 사용하는 Z의 농협계좌로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의 대가 명목으로 입금함)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99,9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85 :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2달만 쓰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간 자신이 수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B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B에게 투자하려 하였던 것으로 1~2달 이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201491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대출신청서 사본, 입금증 사본, X 사진, 계좌거래내역(A) [201530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구해 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은 본건 대출금 편취사기에 필수적인 요소였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수수료로 2,000만원 이상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공동정범의 그것에 이른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3.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4. 피고인 D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5.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본건 대출금 편취사기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행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러 그 금액도 큰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울러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고인 C에 대한 5,000만 원의 사기 범행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C에 대한 5,000만 원 피해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대출금 편취사기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본건 대출금 편취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에서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돈은 없으며, 2015. 6. 25.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이 수령한 돈 5,600만 원을 변제하고 역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2,150만 원 중 2,000만 원을 W에게 주고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이고, 200만 원을 피해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본건 사기 범행에 대한 전력으로 특별히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