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0.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3:3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3. 27.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7. 14:50경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세무서네거리를 공단동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승용차를 수리비 625,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15:10경 구미시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21. 5. 25.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02:20경 구미시 송정동 복개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2021. 8. 2.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 11:17경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미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진단서(E), 진단서(D) 1. 내사보고서(자동차 정비 견적서 첨부 수사)-자동차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수사)-교통사고 분석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사진 8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약식명령문(2008고약40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후행 범행들은 선행 범행들의 수사 계속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었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