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0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범행을 계획 지배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점조직 형태의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 조직이다. 이들은 국내외 콜센터에서 전화‧전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 가입자들에게 공공기관(법원‧검찰청‧경찰청)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거기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교부받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원 인출 용도로 사용하는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에게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로 조직되어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융관계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기망하여 심리를 압박하고, 수거책이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고, 2020. 6. 19.경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순차적으로 ‘은행대출 관련업무, 일당기본 10만 원, 대기지원금 10만 원, 교통비 별도’ 라며 고수익 보장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 포섭되어, 카카오톡 닉네임 E인 성명불상자(이하 ‘E'라고 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금원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원을 교부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이동 동선, 피해자에게 교부할 은행 서류까지 순차적으로 지시‧전송하고,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피해금원 수거상황 등을 ’E'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어느 곳에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인데 대환대출 불가상품에 대출신청이 이루어져 법위반이 되었으니, 먼저 채권회수팀에 1,855만 원을 납부해야만 금융거래 정지가 풀리고 대환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관련된 ‘E'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교회 부근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함께 이동하였고, 같은 날 17:46경 피고인 A은 인근 K 옆길에 주차를 하여 대기하고, 같은 날 17:50경 피고인 B는 J교회 앞으로 걸어가 피해자를 만나 H 직원행세를 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준비한 H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와 H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이렇게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88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를 데리고 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어느 곳에서 광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인데 기존 대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대환대출 신청으로 신용불량이 될 것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20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3:00경 광주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9,629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3.경 어느 곳에서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로 ‘R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불법대출거래가 감지되었다.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위반이니 24시간 안에 자산이 압류가 된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5:15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U, V, C, D, W, Q,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진술서 1. 채권대면 상환 요청서, H 납부증명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사회경험이 거의 없고 교육수준도 낮아 AA의 말만 믿고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의사가 있었을 뿐 공동가공의 의사는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한 행위와 지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수거책의 역할인데, 피고인은 E라는 사람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확보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반복해서 받고 허위 서류의 파일을 받아 자신이 출력한 다음 지시 받은 내용과 같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리고 받은 돈을 지시받은 내용대로 복수의 계좌를 나누어 송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을 본 A은 자신도 하겠다고 요청하여 피고인을 통해 E와 연결되어 그 이후 피고인과 독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명목과 비율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완성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범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의 양정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씩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경력이 없다는 것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해악이 아주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반복해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큰 편이다.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E’ 등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885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서 B와 함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면서 B가 허위 서류를 출력하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서도 B를 도와 범행장소까지 운전하여 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B로부터 그러한 범행의 내용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B와 피고인 모두 그 날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B가 피고인에게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범행 이후에 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고, 피고인이 B를 만나기 이전에 B나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후에 피고인이 B의 소개를 통해 별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스스로 적극 가담한 사정을 모아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진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완성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여기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