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2015고단103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5. 17:00~19:00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6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 상당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2015. 6. 26. 06:38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 도로변을 지나던 중 차들이 달리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겨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 지지대(나무재질) 2개를 뽑아 손에 들고 진행 중인 불특정 다수의 차를 향해 휘두르다가 그 중 끝부분이 뾰족한 위험한 물건인 지지대 1개(직경 6cm, 길이 85cm)를 피해자 F(여, 57세)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향해 힘껏 던져 위 지지대가 위 승용차 앞유리를 뚫고 약 20cm 안으로 들어가 꽂히게 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233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5, 17:00~19: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6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g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1775 4. 위증교사 피고인 A은 사실은 자신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음에도 2015. 8. 11. 10:35경, 2015. 8. 18. 09:45경, 2015. 9. 17. 11: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피고인 B를 접견하며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와 B가 필로폰을 공동구매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9. 22. 15:1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1033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5. 6. 24. 피고인 A 과 함께 H으로부터 필로폰을 공동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5. 6. 24. 증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A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증인과 A이 대구 달서구 서부정류장 앞에서 H으로부터 10만 원씩을 주고 공동구매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5. 위증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이 2015. 8. 11, 10:35경, 2015. 8. 18. 09:45경, 2015. 9. 17. 11:10경 대구교도소에서 피고인 A을 접견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와 A이 필로폰을 공동구매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승낙하고, 2015. 9.22. 15:10 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1033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5. 6. 24. 피고인 A과 함께 H으로부터 필로폰을 공동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6. 24. 증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A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증인과 A 이 대구 달서구 서부정류장 앞에서 H으로부터 10만 원씩을 주고 공동구매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25, 17:00~19: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6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2184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10. 16:0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맞은편 인도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회 투약분 약 0.06g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9,14, 19:00 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201동 610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03g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 등 1. 수사보고(현장 및 차량 파손 부분 사진 첨부) 2015고단1233) 1. 피고인 겸 증인 B의 법정진술 2015고단1775 1. 피고인 겸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2015, 9. 22. 제4회 공판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A B 간 접견녹취 내용) 1. 수사보고(소변감정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시험성적서 첨부) 2015고단21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인 H 사건송치서 등 관련기록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소변 정밀감정결과 회신 첨부) (피고인 A은 2015. 6. 25.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2015. 6. 24,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l 2015. 6. 26. 06:38경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손괴의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A은 2015, 6,26, 체포된 후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 2015. 6. 25.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진술했던 필로폰을 투약한 후 특수손괴의 범행을 범하기까지의 경위와 진행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A이 입원했던 L 병원의 간호일지에 2015. 6. 25. 08:40경 "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며 소극적이나 누구라도 귀찮게 하거나 본인에게 대들면 불같이 화를냄.", 09:45 경 "외출 나감.", 18:00경 "미귀원 상태로 연락되지 않는 상태로 퇴원 처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2015. 6. 24. 이 아니라 2015, 6. 25.로 보인다. 따라서 필로폰 투약일이 2015. 6. 24. 임을 전제로 피고인 B와 같은 날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수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매매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은 특수손괴의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3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인해 위험성이 큰 특수손괴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보인 불성실한 정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수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마약 관련 동종 범죄로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필로폰 투약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증죄에 관하여는 자백하였고 필로폰 투약 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0. 15: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시장 부근에 있는 O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지인인 'P'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2회 투약분 약 0.06g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이 경찰과 검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들은 그 후 피고인 A 이 이를 번복하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면회하였을 때 나눈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임이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위 진술들만 가지고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