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D' 미용실의 부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0:30경 위 미용실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다음 "남자친구와 뽀뽀해 봤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양팔을 넣어 허리를 껴안으면서 "따뜻하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23. 05:3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역삼동 69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0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 델피노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13. 21:35경 부산 서구 암남동 해물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21:35경 원동자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거북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물나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대림 델피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지자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13. 9. 25.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04:5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102동 202호에 있는 처남 C의 집 앞에서,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료수병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소란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고하자 "개씨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E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간 뒤에도 이곳에서 E 등을 향하여 "씨발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너희 옷 벗기게 한다, 씨발 내가 A다, 내가 누군지 모르냐, 씨발놈들 알아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3. 10. 3.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 00:35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주머니에 들어있던 귀금속이 들어 있는 함을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 4명을 향하여 던진 후 "이 새끼들 도둑놈들이네!", "니들 이것 못 찾으면 절도범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내가 정신병자야! 내가 니들 찔러 놓고 그냥 씩 웃으면 돼!", "수갑 풀어! 니들 내가 수갑 푸는 순간 니들 막 다 따버릴 거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10. 2. 23:48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노래방' 앞 도로에서 "금 10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모가지를 자를 것 같다"라며 수회에 걸쳐 경찰 112신고센터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 장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6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3:18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임시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동에 있는 화랑공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중 2015. 1. 27.경 발생한 화재로 위 'D'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화재 원인을 조사한 청주서부소방서가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방관서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소방관서에 허위 신고 전화 등을 걸어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18:42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팔봉산 내 불상지에서 119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멧돼지에 치이는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멧돼지에 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청주서부소방서 소속 E를 포함한 소방대원 4명과 구급차 1대를 출동하게 하고도 정확한 위치를 말해 주지 않아 약 46분간 그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관의 화재진압, 자연재해 대응 및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활동에 관한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9.경부터 2017. 5.10.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화재사건 및 119 허위신고 근거자료, 통화내역 분석자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무원을 괴롭힐 의도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구급차와 구급대원이 6회나 출동하는 등 소방서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약 2년 동안 300회가 넘게 소방서에 전화하여 폭언 · 항의를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약 두 달의 구속기간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20. 18:03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 동구 북진1길 5 소재 오션빌리지9차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재사거리 방면에서 방어진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청학빌라 방면에서 문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에 프론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85,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남겨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주태양이 적극적이고,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전에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4. 5. 26.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입영기피자 고발 -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자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행방불명 통지대상자 명단, 통지서 소포우편조회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소집통지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1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6월 중순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비, 도우미 비용, 음료 값 등 1시간 요금을 지불한 후 2시간을 추가로 놀고 이에 추가요금 55,000원을 요구하는 업주인 피해자 B(여, 61세)에게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것을 사진 찍어 놓았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추가 요금 지급을 요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8. 04: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성도 같으니 친구하자고 말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성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갈행위를 하고, 혼자 있는 노래방 여주인 2명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죄질과 피해결과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2010. 12. 에도 호프집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2011. 7. 1.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폭력행위로 수회 벌금형, 절도, 사기 등으로 3회 집행유예 등),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피해자가 1명인 경우의 일반강제추행에 대한 기본형량 6월 ~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 14:05경 파주시 시청로 50에 있는 파주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D(37세)이 폐기물 처리대금을 내놓으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티코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F범행 장면이 촬영된 CD 첨부 1. 사진 1. CD 1장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나 폭행에 따른 피해 정도 다행히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할 것인 점, 최근 20여 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8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7.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서 남자화장실로 가던 중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신체적 접촉이 있는 분야의 직업을 갖고자 하였으면 더욱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직업을 가질 만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1992년생으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그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20만 원을 모아, 2012. 7. 하순 일자불상 18: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부근 D반점 골목에서 안에서 B가 E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F건물 4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30만 원을 모아, 2012. 8. 초순 일자불상 23:00경 '1' 항 기재 D반점 골목에서 B가 E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부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3'항과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3,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동종 전력 없었던 점, 범행가담경위, 부양가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11

범죄사실 1. B 소유인 토지 매매에 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정신지체장애 3급)에게 B 소유인 토지를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춘천시 F 임야 662m2의 소유자인 B인 것처럼 "내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전철역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땅값이 뛴다. 빨리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B도 아니고 B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해 8. 26. 경 토지매매 잔금 명목으로 1,3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전항과 같이 자신이 마치 토지소유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토지매매계약서' 서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춘천시 F', 지목란에 '임야', 면적란에 '200평, 662m², 평당 가격 란에 '70,000원', 대금총액란에 '일천사백만원(14,000,000원)', 매도인란에 'B'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준비해 온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G 관련 범행 피고인은 명의상 (주)G의 대표로 되어 있을 뿐이고 2006.경부터 운영하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회사의 수익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29. 경 서울 강남구 H 부근에 있는 'I' 에서 피해자로부터 1.항의 범행과 관련된 땅의 등기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피해자에게 "땅문제는 잘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운영하는 (주)G에서 같이 일하자, 같이 일을 하려면 주식을 사야 하는데 주식 100 만원어치를 매입하면 200만원 상당에 매입한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1.경 전항의 'I'에서 피해자에게 "(주)G 회사 사무실을 강남에 내야 되는데 너를 전무이사로 등재하려면 주식이 있어야 한다. 100 만원만 내면 주식 5천주 2,500만원 상당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주)G의 전무이사로 등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각 계약서 포함) 1.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시불상경 경상북도 경산시 이하 주소불상의 술집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술 집에 있던 여자화장실 창문 안으로 머리를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5.5.8.22: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과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담 사이로 들어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1층에 있던 여자화장실 창문 안으로 머리를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시불상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근처 장소불상의 원룸에서 위 원룸의 창문을 통해 흰색 속옷만을 입고 돌아다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핸드폰 카메라로 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G-F400K)을 이용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5. 8. 22: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인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및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3.1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9.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46번길 1소재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치, 동종 누범, 동종 전과 수회 징역형 전과만 4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2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삼영가스 방면에서 강변 뜨란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강변 뜨란채 아파트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1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경미한 상해, 교통범죄로 인한 1회 집행유예 전과 있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0:29경 파주시 중앙로 207에 있는 파주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화로 13 에 있는 팜스프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02:00경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480번길 142(신안마을)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J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일백만원권 수표 3장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개인별 수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1:34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0.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Q125 124CC 오토바이로 부산 연제구 연산4동 SK뷰아파트 부근 희락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제1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영산호 하굿둑 도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전남 영암군 영산강 하구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비교적 좁고 도로의 좌우 굴곡이 심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굴삭기 차량 뒤편의 도장 삽날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굴삭기 차량을 수리비 6,228,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가해·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13. 2. 5. 피해자와 합의금 1,500만 원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2013고단4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4. 21: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맥도날드 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D와 진로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생활안전과E지구대 소송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7.부터 1013. 4. 1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3. 24. 21:10경 대구 북구 이곡동 맥도날드 매장 앞 도로에서 B 에스엠(SM)3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2013고단589]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22:4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진갈매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파워트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1. 액면금액 변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12.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E'을 운영하는 F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7. 5., 발행일 2012. 3. 5., 액면 금 팔백만 원의 약속어음(G) 액면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천'이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이 근무하는 'K' 사료하치장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사료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지급기일 변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4.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E'을 운영하는 F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7. 5., 발행일 2012. 3. 5., 액면 금 팔백만원의 약속어음(G)의 액면란을 제1항과 같이 변조하여 교부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후, 다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중 '7' 부분을 검은색 볼펜으로 선을 그은 다음 '9'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경 전주시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 사료대리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사료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급기일이 변조된 수표를 교부받은 M 진술 청취) 1. 변조된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소인 H과 합의하여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