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전달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터넷에 게시된 '통장 대여 1일 10만원, 수금 직원 일급 25 ~ 4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H(텔레그램 아이디 : I)에게 연락하였고, 위 H로부터 '거래처 사람을 만나서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관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무통장 송금해주면 입금된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보관하고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가. 양도인 F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3. 16:00경 위 H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시 신곡23동 주민센터 부근에 가서, F으로부터 J은행 체크카드(K) 1매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나. 양도인 E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10:35경 위 H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L에 가서, E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한 접근매체인 M조합 체크카드(N) 1매를 수령하여 양수하였다. 다. 양도인 D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09:56경 위 H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L에 가서, D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한 접근매체인 P카드 체크카드(Q) 1매를 수령하여 양수하였다. 라. 양도인 C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12:10경 위 H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R병원 흡연실 부근에 가서, C로부터 접근매체인S 체크카드(T) 1매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마. 양도인 B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14:30경 위 H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서, B로부터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체크카드(U) 1매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바.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의 X 대리를 사칭하며 "담보대출금 중 3,000만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고 기존 대출금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 상환에 필요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성명불상 유인책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0. 5. 16. 11:10경 위 유인책이 관리하는 E 명의 M조합 계좌(N)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같은 날 11:43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Z은행AA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E 명의 M조합 체크카드(N)를 이용하여 각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H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2020. 5. 17. 11:07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Z은행AC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2020. 5. 18. 07:03경 서울 강동구 AD에 있는 J은행 AE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9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9. 14:30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AG' 의류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암호화폐 관련하여 통장을 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A를 만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19. 12:10경 천안시 동남구 AI에 있는 R병원 흡연실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통장을 주면 하루에 10만원 또는 월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A를 만나 피고인 명의 S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5. 18. 10:00경 원주시 A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개인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이자와 원금을 납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책과 함께 상자에 넣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5. 13. 15:00경 거제시 AM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개인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이자와 원금을 납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넣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5. 13. 16:00경 의정부시 신곡23동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통장을 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A를 만나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12, 15 내지 21, 24 내지 27), 각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0, 32, 3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유인책,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방조범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판시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의 대부분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소액의 이익만 얻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