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96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부산 중구 E빌딩 8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F'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위 회사의 대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G 관계자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 관계자를 통하여 알게 된 뇌병변 복지관 소속 장애인 축구단원들을 상대로 G에 고액을 기부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F이 후원하는 뇌병변 장애인 실업축구팀 'H'를 창단하여 선수들이 급여를 받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피해자 I은 축구팀 감독으로, 피해자 J는 코치로, 피해자 K과 피해자 L은 선수로 각 영입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말경 부산 해운대구 M 아파트 앞 노상에서, H 감독인 피해자에게 "제1회 N 축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현재 현금이 없다. 대회비용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F의 회사 지분을 나눠줘 매월 300만원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이 실업축구팀을 만들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뿐인 회사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3,700만 원 이상의 금융채무 및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축구팀 창단을 위한 기초자금으로 5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F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F의 지분을 나누어주고 매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 O 명의의 P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0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8.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장소불상지에서, H 소속 선수인 피해자 K에게 "팀 유니폼을 맞추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우선 결제하면 이후 현금으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3,700만 원 이상의 금융채무 및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유흥비 결제에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6. 6. 10.경부터 2016. 8. 3.경까지 12,223,26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 주식회사 및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의 통장 및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K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하여 돈을 편취,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8.경 부산 해운대구 S, 13층에 있는 H 축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1,000만 원의 카드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K 명의의 T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에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14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K 명의의 T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7. 장소불상지에서 H 선수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P은행 VIP인데 P은행 이자가 훨씬 높으니 T조합 적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주면 P은행으로 돈을 옮겨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은행 VIP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3,700만 원 이상의 금융채무 및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P은행에 입금하여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부산 수영구 U오피스텔 V호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구입한 승용차를 담보로 35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3,700만 원 이상의 금융채무 및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1.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H 코치인 피해자 J에게 "축구대회 관련하여 호텔리조트비용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내가 현재 회사 자금이 막혀 있어서 결제할 수가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먼저 결제한 후,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고, 할부금과 이자는 매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3,700만 원 이상의 금융채무 및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6. 6. 23.부터 같은 달 29.까지 합계 5,868,3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경 부산 해운대구 AA 아파트 AB호에서, 피해자가 분양받은 AC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조언을 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건설 쪽 일을 하였는데, 손해 보지 않게 도와주겠다. 설립인가 10%, 토지대 10% 합계 경비 6,000만 원이 필요한데, 경비 일부를 주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알아서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건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O 명의 P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4,937,522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부산 해운대구 S빌딩 13층에 있는 H 축구팀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컴퓨터 렌탈을 의뢰하며 알게 된 컴퓨터 렌탈업체 'AE'의 대표 피해자 AD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매 분기마다 이자와 같이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이 실업축구팀을 만들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뿐인 회사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3,700만 원 이상의 금융채무 및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거나 매분기마다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O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3,546,84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09 7. 피고인은 2015. 가을경부터 2016.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F 소재 AG 주식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AH은 김해시 AI에서 'AJ'이라는 상호로 철강 임대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2. 5.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2166호 사건으로 위 AG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철강 등 임대료 채권 합계 81,055,386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김해시 AI 소재 A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G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알고 있으니, 채권 회수를 도와주겠다. 채권 회수를 하려면 집행비용으로 법원에 내는 돈으로서 공탁금과 경매신청비용이 필요한데 이 돈은 나중에 다시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나에게 그 돈을 주면 채권 회수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AG 주식회사 소유의 집행 가능한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를 통해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위와 같이 공탁금이나 경매신청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O 명의의 P은행 계좌(AK)로 5,000,000원, 2016. 4. 1.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각 공탁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6. 6. 18. 위 같은 계좌로 3,467,000원을 경매신청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1,46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53 8.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L은 'AM'라는 상호로 포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AG 주식회사에 포크레인을 대여해주고 임대료 4,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달맞이길 놀이광장에서 피해자에게 "AG 주식회사 법인 통장에 6,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위 통장을 압류하면 포크레인 임대료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통장을 압류하려면 집행비용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주면 통장을 압류하여 포크레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3,700만 원 이상의 금융채무 및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G 주식회사 법인 통장을 압류하여 포크레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교부받고, 29,73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B,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경 김해시 AN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AG 주식회사 등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변호사 사무실을 잘 알고 있으니 채권 회수를 도와주겠다. 채권 회수를 하려면 집행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주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3,700만 원 이상의 금융채무 및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6. 2. 15. O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18,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16. 2. 23.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40,91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16. 2. 24.부터 2016.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52,58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10 10. 소송비용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경 전남 영암군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11. 8. 4. 임의경매로 경락받은 전남 영암군 AS와 AT에 대하여 전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소송비용으로 20,000,000원 정도가 들어가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소송비용은 2,392,4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계약 실효로 인한 수당 환수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792,000원을 교부받아 위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8,399,600원을 편취하였다. 11. 방송국 PD 사칭 사기,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인해 강릉시로 도피하여 있던 중 그곳에서 알게 된 숙박업소 업주 등에게 접근하여 'AU'이라는 가명으로 AV 방송프로그램 PD를 사칭하면서 해당 업소 등을 촬영하여 방송에 내보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2.경 강릉시 AW에 있는 AX 식당에서 AY을 운영하는 피해자 AZ에게 "유람선에서 불꽃축제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AV 방송에 내보내겠다. 외주 카메라 감독이 중요한 일을 하니 그 팀이 식사할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D가 아니어서 위 방송에 내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000원을 교부받고,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0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909 피고인은 부산 중구 E빌딩 8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2015. 3. 12.부터 2016. 8. 8.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음 피고인은 2015. 3.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A'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을 받은 것처럼 'BA' 명의의 공급가액 35,7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5,500,002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함 피고인은 2015. 7.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AG㈜(대표자 B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을 한 것처럼 'F' 명의의 공급가액 1,997,6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0,748,47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였다. 1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중구 흑교로 64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5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BA'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5,5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거짓 사실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6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6. 7. 25.경 부산 중구 흑교로 64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6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AE'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000,00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K, BC의 각 법정진술 1. I, K, J, L,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영수증, BD계좌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BE K 계좌 거래내역, BF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2,500만원 수표조회 메모(수표번호 BG-BH), BI Z은행 계좌거래, Z은행 입출금내역서, 회원 과거 이용 실적 조회, 자동차등록증(BJ),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용금증서(350만 원), 거래계야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각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 BF카드 2016년 8월 이용대금명세서, BK Z은행 본인금융거래 출금내역, 매출건별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D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AD BL카드 300만 원 BM 유흥주점 매출전표),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의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BF카드 신상정보, BN 통화내역, 추송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O 명의의 P은행 및 BL은행 계좌거내 내역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2018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BO법무사 사무장 BP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입금증) 사본(Z은행), 거래내역상세보기 사본(Z은행), P은행 금융거래내역, 입금거래내역서, BF카드 명세서, 각 BQ은행 비씨카드 명세서, BF카드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O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BP과 통화내용),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2018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Z, BR, D, BS, BT, B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공정증서, 영수증, 소송등 인지의 현금영수증, 문자 내역 캡쳐 사진, 용의자 사진, 용의자가 알려준 계좌로 BU가 송금한 내역 사진, 내사보고(주문진 호텔 BV 피해자 BT 관련) 2018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X, BY, BZ, AD의 각 확인서 1. 고발서,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 각 허위세금계산서, 허위전자세금계산서, 문답서(BB), 2015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F),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사보고(CA 총무 CB 진술), 수사보고(CC의 BW 대표 진술), 수사보고(CD BY 대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의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 합계액도 거액(3억 5,000만 원 상당)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빌미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각각의 기망행위 방법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모든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며, 2018.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가 반영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