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서로 연락하게 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 외박하자"라는 제의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이를 매번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1)이사건 공소사실및적용법조의 기재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강간등)'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4. 6. 28. 16: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밥을 먹고,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옆에 있기만 해라, 나 혼자 마시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주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17:39 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서구 D, 555동 1303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집 안에서 술 마시기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입에 술잔을 가져다 대거나 술마시기 게임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소파에 눕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몸을 꼬집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등 몸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스톱지원센타에서 피해자 상태)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감정서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영상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일시 및 장소,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저항 방법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넘어서 강간까지 하였는지 여부, 강간의 횟수, 사정 여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중 정신을 잃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진술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떨고 있었고 원스톱지원센터에서도 술에 취하여 조사를 받지 못하고 응급치료 및 증거채취만을 한 후 귀가하였고(수사기록 3쪽, 6쪽 이하),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 양성반응 및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것(수사기록 194쪽 이하)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F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그 당시 상태, 증거와의 관계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변경된 진술이 오히려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꼬집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못 일어나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그 당시 상태,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애완견과 함께 거실과 복도에서 뛰어놀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직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폰 잠금패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피고인 부축을 받으면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 전에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고 성관계 후에도 스스로 옷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을 당시 브래지어 끈이 풀려 있는 등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옷을 입은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을 먼저 마시자고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그 제안에 대하여 거절하였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2014, 4, 19., 2014. 5. 8., 2014. 6. 21.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는지 여부를 묻거나 같이 술을 마시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는 이에 대해 매번 부정적으로 대답한 점(수사기록 166쪽, 186쪽, 189쪽, 19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9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 양성반응 및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⑩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좋아하였고 피고인이 최초로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때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이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계속 거절하였으나, 과거 초등학교 재학 시절에 피고인의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박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점(수사기록 1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만취할 정도로 스스로 술을 마셨다거나 나아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들어간 시각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6. 28, 17:40 경이고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때로부터 약 2~3분 후 식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러워서 식탁에 엎드려있다가 소파로 가서 누웠는바,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같은 날 18:03 경부터 18:12 경까지 사이에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소주 2~3명을 피고인과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아무리 빨리 마시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해 어지러워 식탁에 엎드려있는 상태에서 다른 친구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여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누구냐고 물어봐 이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다른 친구에게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지러우면 소파에 가서 누워있으라고 하여 소파로 가서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취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8:03경부터 18:12경까지는 카카오톡으로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그러한 내역이 없는 점, 게다가 친구 중 1명과는 이 사건 당일 17:30경에 검암사거리에서 만나기로 잠정적으로 약속을 잡았다가 같은 날 18:11경 위 친구가 피해자에게 "오긴오는거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못 간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위 친구가 왜 못 오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바(수사기록 84쪽, 85쪽), 피해자로서는 위 친구와의 약속을 어겨 미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12경 이후로는 위 친구에게도 아무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가 같은 날 18:12경 이후부터는 만취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조차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근거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생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후 위력으로 강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