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인 C과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7세) 및 그녀의 친구 E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모텔로 장소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은 같은 구 F건물 G호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42경까지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는 C과 피해자만 위 모텔에 남겨둔 채 귀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C을 통해 C이 피해자만 위 모텔에 남겨둔 채 귀가하여 피해자 혼자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6. 00:21경 위 모텔 운영자에게 ‘일행이 있는데 카드키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모텔 운영자로부터 키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호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을 인정한다. 1. 수사보고서(모텔 출입기록 및 피의자들 출입 및 통화한 시간 정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포함한 객실 출입 기록 정리 등) 1. 모텔 출입로그,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0),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녹취록, 카카오톡메시지(증거목록 순번 80), 감정의뢰회보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남아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잃어버린 차량 열쇠를 찾기 위해 모텔 운영자로부터 마스터키를 건네받아 모텔 객실에 출입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준강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목적과 관계없이 주거침입죄가 완성된 후 강간 등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이지, 주거에 침입할 당시 반드시 간음의 목적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사건 당일의 행적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친구 C은 2021. 8. 16. 00:04경 모텔 객실에 피해자만 남겨두고 퇴실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객실 바닥에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 2) C은 00:08경 모텔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C은 ‘그러든가’라는 취지로 답장하였다가, 다시 ‘가지 마라’라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3) 피고인은 00:15경 다른 친구들과 온라인게임을 하기 위해 연락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아 차키 두고 옴. 나갔다 올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00:19경 스쿠터를 타고 모텔에 도착하였고, 모텔 프런트 직원으로부터 마스터키를 건네받아 00:21경 객실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문을 열었다 닫은 다음 곧바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다. 5) 피고인은 객실에 들어간 후 00:25경 C에게 전화를 걸어 열쇠를 찾는 대화를 하며 50여 초 동안 통화를 하다가, 프런트 직원으로부터 객실로 전화가 걸려오자 00:26경 C과의 통화를 끊고 객실 카드키를 빼서 소지한 다음 프런트로 내려가 마스터키를 반납하였다. 6) 피고인은 00:27경부터 00:28경까지 객실 밖에서 다시 C과 합쳐서 1분이 조금 넘게 통화를 하고, 00:29경 다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00:41경 퇴실하였다. 7) C은 00:59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02:34경 C과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그 여자애들 좀 쿨해 가지고 별로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원나잇 생각하면서 오는 거지.”라고 말하였고, C은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술 한 잔 하고 나오겠다’ 이런 소리는 아니잖아. 그 자체가 이미 약간 일종의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한 셈이지.”라고 말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있던 모텔 객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차량열쇠를 찾기 위해 객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객실을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가 있던 모텔 객실의 객관적인 용도와 성질, 통상적인 출입 방식,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깨뜨린 것이므로, 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있던 모텔 객실은 주거에 준하는 사적 공간이다. 피고인이 객실요금을 결제하기는 하였으나, 친구인 C과 피해자 둘만 남겨두고 객실에서 먼저 나온 이후에는 더 이상 객실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상실된 것이다. 2) 피고인은 C이 객실에서 나온 직후 C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객실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C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은 빨라도 2021. 8. 16. 00:08경 이후이고, 피고인이 모텔에 도착한 시각은 그로부터 겨우 10분 정도가 지난 00:19경이다. 피해자의 주취 정도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서 객실 진입을 시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숙박시설 객실의 일반적인 출입방법은 객실 열쇠를 소지하여 직접 문을 열거나 객실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프런트 직원으로부터 마스터키를 건네받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객실에 출입하였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모텔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객실에 출입할 수도 있겠지만, ‘차량열쇠 분실’이 사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프런트에서 객실이 퇴실 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도, 프런트 직원을 통해 객실 전화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고인의 상황을 전달하려고 시도하거나, 갑작스러운 출입으로 놀랄 수 있는 피해자를 고려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밤에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가기 직전 C과 성관계를 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데다가 객실 바닥에 구토까지 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차량열쇠 때문에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였을 리가 없다(피고인조차 피해자가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서 한 차례 객실을 나갔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했다). 5) 피고인은 객실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키를 찾았음에도[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차키를 찾았다.’, ‘차키를 찾은 것은 고작 2분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2면, 255면)], 객실 카드키를 뽑고 나가 프런트에 마스터키를 반납한 후 다시 객실로 들어와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키를 찾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도 다시 돌아온 이상, 적어도 그때에는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객실에 출입한 것임이 분명하다. 6) 피고인은 2021. 9. 23.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았다. 혹시나 가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에 다시 찾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1~292면). 이전까지 피고인이 했던 경찰진술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반면, 위 조사는 피해자와 일행의 진술, CCTV 영상, 모텔 출입기록, DNA 검사 시료 등의 증거들이 확보된 가운데 피고인이 그간의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비교적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코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분에게도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할 테니 이후 재판이나 합의 등 과정에서 신경 써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어제는 정말 너무 겁이 났고, 생각도 많았다. 밤새 생각해 보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7) C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거’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일관되게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결국 피고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그렇게 깔끔하게 놀고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왜 굳이 거길 찾아갔느냐, 찾아가서 피해자가 놀라거나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이유에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2면). 피고인이 단순히 차량열쇠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모텔로 찾아간 것이었다면, C이 위와 같이 걱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후 모텔 객실에 혼자 남아있는 것을 알고 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모텔 출입기록과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드러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