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2013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철(기소), 강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중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km'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너와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 안산집으로 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 또는 피해자의 학교 친구들에게 위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시흥시 D빌라 3차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를 손 등으로 짓누른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3,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16세)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팔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16세)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16세)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17세)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강간하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3.1.2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가슴을 만지는 장면과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그 동영상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라. 그렇지 않으면 제1항의 노출사진 및 제2항과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과 음부를 촬영하게 한 다음 그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8. 17:1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15세, 여)으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가슴을 만지는 장면과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그 동영상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 노출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과 음부를 촬영하게 한 다음 그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동영상 파일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서 재생되지 않자 또다시 2회에 걸쳐서 영상통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및 음부를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및 제3의 가.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톡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대화내용 첨부 보고) [판시 제3의 나.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틱톡대화자 및 대화내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C 5회에 걸쳐 반복하여 강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12. 2.경 판시 제1항과 같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학생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여학생을 강간하였다가 위 여학생과 합의하여 처벌을 면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에게도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결과, 피고인에게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음란성과 강간에 대해 허위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9점)' 정도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마.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 나. 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2년 7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9월과 1/3인 1년 10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강요죄 ]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들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 5회에 걸쳐 강간하고, 강간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위 피해자가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중요부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신체의 중요부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위 범행의 방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외에도 2012. 2.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학생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가 위 여학생과 합의하여 처벌을 면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안지열 판사 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