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6.경 피해자 OO생명보험(주)와 수술시 일정액을 교부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입원시 1일 입원일당비 6만 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주요특정질환(관절염 등)으로 입원시 추가로 1일 입원일당비 3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C'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입원치료시 입원일당비가 지급되는 점에 착안하여,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슬관절부연골판파열로 2011. 7. 4.부터 2011. 7. 19.1.까지 16일간 D정형외과에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2에 기재 된 것과 같이 2011. 7. 21.경부터 2013. 9. 4.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820,7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일람표,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각 진료기록,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청구서 및 지급현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의 허락 하에 입원한 것이지 허위·과장 입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다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의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치료, 수술 등 내역은 별지 보험금 지급일람표 기재와 같고(이외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화상을 입어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 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1차 입원기간 - 피고인은 2011. 5. 24.부터 2011. 10. 1.까지 131일의 기간 중 118일 동안 4개 병원을 거치며 무릎 관절 관련 질환으로 입원하였다(별지 보험금 지급일람표 순번 14~19). 나) 2차 입원기간 - 피고인은 2012. 2.경 화재사고로 화상을 입어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8. 14.부터 2012. 10. 4.까지 52일 동안 '상세불명의 부종, 어지러움, 기타 흉통'으로 입원하였다(순번 20). 다) 3차 입원기간 - 피고인은 2012. 12. 31.부터 2013. 5. 18.까지 139일의 기간 중 123일 동안 6개 병원을 거치며 다시 무릎 관절 관련 질환으로 입원하였다(순번 22~27 중 일부). 라) 4차 입원 기간 - 피고인은 2013. 5. 19.부터 위 순번 27과 같은 F외과의원에서 병명만 '양측 견관절 동결견 건염'으로 바꾸어 계속하여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까지 108일의 기간 중 101일 동안 4개 병원을 거치며 어깨 관련 관절염 등으로 입원하였다(순번 27 중 일부~31). 마) 결국, 피고인은 2011. 5. 24.부터 2013. 9. 3.까지의 약 2년 3개월 중 화상으로 인한 입원기간 약 6개월을 제외한 1년 9개월의 기간 가운데, 무려 394일 동안 계속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무릎, 어깨 관절 질환 및 부종, 어지러움증 등"으로 입원한 것인데, 특히, 2011. 6. 1. G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34일이나 입원하여 퇴원하였음에도, 연이어서 같은 증상으로 병원만 바꾸어가며 하나의 질환으로 보장되는 120일에 거의 달할 때까지 입원하였고, 2012. 12. 31.부터 다시 무릎 관절 질환으로 계속 병원만 바꾸어가며 입원하다가 120일이 지나자, 심지어 같은 병원에서 병명만 어깨 관절 질환으로 바꾸어 계속 입원한 것을 비롯해 또다시 병원만 바꾸어가며 101일 동안 입원하였다. 2) 실제 입원기간과 대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피고인의 적정 입원기간의 비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1/3 미만이고 평균 23%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보험 이외에도 입원시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4)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은 외출하여 백화점, 음식점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는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입원일당 등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입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장기간 입원이 가능한 중소병원이나 한방병원에 과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제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담당의사의 허락 아래 이 사건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 내지 편취범의가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입원 당시 담당 의사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고, 피고인의 각 보험금 청구 당시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했더라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26.경 피해자 OO생명보험(주)와 수술시 일정액을 교부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입원시 1일 입원일당비 6만 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주요특정질환(관절염 등)으로 입원시 추가로 1일 입원일당비 3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C'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입원치료시 입원일당비가 지급되는 점에 착안하여,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 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슬안풍, 요각통으로 2009. 5. 7.부터 2009. 5. 27.까지 21일간 K병원에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1,890,595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별지 보험금 지급일람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08~2009년경 피고인의 총 입원일수, 각 입원 사이의 간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21일 중 2/3에 해당하는 14일은 적정한 입원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