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원효대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672,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후 각 차량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와 피고인이 충격 순간에 “어어”라는 소리를 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로 처벌기준 수치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당시 약간의 음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다음으로,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의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속도 및 충격 정도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피해자가 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여 요추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주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2: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2차로를 군자교 쪽에서 장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88.6km의 속도로 과속하면서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전도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8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속도산출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속도분석), 실황조사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도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18:00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주거지인 서울 □□구 □□길 □,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자신의 승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탑승시킨 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 뽀뽀해주기로 했지? 그거 해줘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고소인과 피의자 여자친구간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여자친구간 문자메시지 내역(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한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10: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축사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마을 이웃인 피해자 C(여, 81세)와 피해자 소유 밭에 피고인이 짚을 쌓아둔 문제로 다툼이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우측 3, 4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동거 중인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8. 00:25경 주거지인 김포시 C건물 동 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바지, 원피스, 가방 등을 거실 방바닥에 모아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커지자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불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여성에 대한 폭력성향 확인(수사 대상자 검색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현주건조물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120개소), 5층부터 10층까지는 원룸(150세대)으로 구성되어 있어 만일 화재가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하였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22. 8.경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6: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뒷마당에서 말다툼이 되자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얼굴 부위를 1회 지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2도 접촉 화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7. 12:25경 위 ‘D’에서 피해자 B과 다투다 밖으로 나가 소주를 구매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총길이 34cm)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옆자리 바닥에 위 식칼을 내려놓고 피해자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옆에 있던 식칼을 들고 “시발년아 오늘 목을 따겠다. 니 죽고 내 죽고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3. 12:05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자두밭에서, 매형인 피해자 F(남, 73세)에게 10여 년 전 매도한 집과 땅을 돌려달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오늘 끝장을 내자”라고 말하며 LPG호스를 집어 들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과수 지지대(길이 193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머리 부위의 피부를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상가 구매 자금 관련하여 다투던 중 2022. 12. 31. 23:03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상가의 바닥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촬영한 사진과 함께 “기름 가지고 불바다를 만들어주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소유한 상가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 14: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손도끼 하나만 가지고 풍산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0. 20:05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H’ 출입문 옆 벽면에 부착된 나무판자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계속하여 상가 옥상으로 올라가 간판 상단 부분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협박), 재물손괴 피의 사건 발생보고, 자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9. 15. D에서 담뱃불로 지진 CCTV 관련, 9. 17. 범행 관련 식칼 사진 첨부, 9. 17. 특수협박 CCTV 캡처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현장 사진 및 방범용 CCTV 위치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B과 전화통화에 대한, 현장에 피혐의자가 손괴한 부분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모습 및 범행도구 등 사진 촬영, 피혐의자 F의 범행도구 및 피해자 모습, 사건현장 사진 첨부, 피혐의자 사용 범행 도구)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촬영 사진 첨부, 사건 관련 첨부 자료 CD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피의자 F의 상해 피해에 대한 판단)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사진, D CCTV 캡처 사진, 각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촬영 사진, 협박 관련 문자 내용 , , 혼인관계 증명서, 편철 CD,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 알츠하이머 치매, 심방조동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나 철재 과수 지지대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배우자 또는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들에게 폭력 관련 범죄를 범하여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 B과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애견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6.경부터 2023. 7. 1.경까지 애견미용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3년 5월 임금 3,502,645원, 2023년 6월 임금 3,502,645원 등 합계 7,005,2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총 임금 합계 25,328,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3.경부터 2023. 6. 22.경까지 애견돌봄 및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와 2022. 9. 3.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I, F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근로내역, 각 근무내역,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9. 02:42경 안동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토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감 E,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시발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니네 책임질 수 있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건물 밖으로 나온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같은 날 03:05경 위 E으로부터 음주소란 경범죄로 단속되려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목격상황 등),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4. 02:30경 공주시 관골1길 24-5 신관동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흥동 공주교도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카카오맵 캡처(신관동사무소->금흥교차로, 이동경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갓길과 역방향 차로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역방향 차로에 정차하여 잠들어버려 교통안전에 잠재적 위험까지 증대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SNS인 B에서 피해자 C(여, 17세)와 알게 되었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6. 14:12경 B 앱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전자담배 버블몬 1개를 9,000원에 구입한 뒤 같은 날 18:48경 경기 시흥시 D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E’이라고 부르라고 하며 피해자와 계속하여 B 앱을 이용하여 대화를 이어가던 중 2023. 4. 21.경 피해자가 밥을 먹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15,000원을 송금해 준 뒤 같은 달 22. 20:22경 빌려준 돈을 돌려주는 대신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하며 “미션은 속옷 벗고 옷만 다시 입고 벗은 속옷 사진찍기 이런거”라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속옷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흥분한거야?, ㅋㅋ많이젖긴했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입금요청내용 및 입금내역), 수사보고(범행 전후 방범용 CCTV 및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버블몬’ 관련 유해물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광고를 보고 예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14만 원에서 2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광고사이트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이 진술한 수익금 상당액(증거기록 156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선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추징금의 액수 및 몰수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2. 23:36경 의정부시 B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34세)과 월드컵 축구경기를 함께 보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텔 가운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의 사진 1장을 촬영하고, 같은 달 3. 10:47경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모습,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의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7. 0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침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출력물[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2022. 12. 3. 촬영한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증거기록 제109쪽의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순번3 사진의 경우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에 사진을 찍지는 않았으므로 동영상 촬영 중 잘못 눌러 사진이 찍힌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사진의 내용상 성관계 도중 찍힌 사진으로 보이므로 위 사진은 위 일자에 동영상을 촬영한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두 번째 촬영에서 피해자가 눈치 채고 추궁하여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첫 번째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포렌식 하였으나 사진 외에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첫 번째 촬영부터 이 사건 신고 시까지 5일 밖에 경과하지 않아 그 사이 유포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8. 12:58경 서울 광진구 B, C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야”라고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바 없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기질성 기분(정동) 장애, 심하지 않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데 이러한 정신 장애가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14:09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392-5, 오금교 삼거리를 신곡1리 방향에서 신곡2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3거리 교차로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B(남, 8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에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사고가 일어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7:55경 업무상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감북교차로 쪽에서 서하남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04,80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도주차량 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