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356 피고인 A는 2017. 6 15. 10:45 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마트' 내 유산균제품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시가 55,800원 상당의 '피부생유산균 엘피'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71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경 김해시 H, I에 있는 'J'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도난방지용 택 제거기를 이후의 의류 등 절취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18:00경 부산 L, M 1층에 있는 'N' 매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던 매장 직원인 피해자 O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 하던 중 도난방지용 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시가 149,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4. 19:00경 위 M 2층에 있는 'P' 매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던 매장 직원인 피해자 Q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진청색 상의 수영복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하의 수영복 1개 등 시가 합계 118,000원상당의 물품을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4. 18:32 경위 M 2층에 있는 'R' 매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던 점장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T 나시티(흰색 영어)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T 검정체크 반바지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T 나뭇잎 무늬 칠부바지 1개 등 시가 합계 97,000원 상당의 의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고른 다음 위 의류들을 피팅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택 제거기를 이용하여 위 의류들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방지용 택을 제거하고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11, 15:00 경위 M 2층에 있는 'R' 매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던 점장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6,000원 상당의 T 옅은회색 반바지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T 초록색 긴바지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T 흰색 긴바지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T 보라색 긴바지 1개, 시가 44,000원 상당의 T 신발 1개 등 시가 합계 247,000원 상당의 의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고른 다음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택 제거기를 이용하여 제품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택을 제거하고 쇼핑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4. 16:32 경위 M 2층에 있는 'R' 매장서 그 곳을 관리하던 점장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000원 상당의 T 나시티 (노란색영어) 1개, 시가 26,000원 상당의 T 나시티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T 아이보리색 반바지 1개, 시가 46,000원 상당의 T 흰색 칠부바지 1개, 시가 47,000원 상당의 T 샌들 1개, 시가 53,000원 상당의 T 청 반바지 1개, 시가 26,000원 상당의 알로봇 번개무늬 파란색 나시티 1개, 시가 26,000원 상당의 T 회색에 연두색별무늬 나시티 1개 등 시가 합계 296,000원 상당의 의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고른 다음 피고인 B는 피팅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의류들을 들고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택 제거기를 이용하여 제품에 부착된 도난 방지용 택을 제거하고 쇼핑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O,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수증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MT 매장 범죄사실 일부 수정)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4. 자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합동절도의 범행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CTV 녹화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두 아들과 함께 해당 매장으로 가 진열되어 있는 아동 의류를 골라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간 다음 소지한 택 제거기로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택을 분리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큰 아들과 함께 피팅룸 안에 들어가자 커튼 앞에서 서성이면서 피고인 A로부터 옷을 건네받아 쇼핑가방 안에 넣기도 하였다. 매장 안의 의자에 앉아있을 때에도 피팅룸 쪽을 상당한 시간 동안 응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분리한 택을 옷을 고르는 척 하면서 매장 내에 진열된 의류 사이에 숨기거나, 매장 구두코너에 있는 바구니에 숨겨서 버렸다. 피고인 A는 택을 버리는 과정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 하면서 바지주머니에 넣은 분리된 택을 만지작거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분리된 택을 모두 제거한 후 피고인 A로부터 택이 제거된 옷을 건네받아 쇼핑가방 안에 집어넣고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함께 매장을 빠져나갔다. 피고인들이 해당 매장에서 당일 계산한 의류는 없다. 무죄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11.자 공동범행 부분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3. 11, 15:00경 위 M 2층에 있는 'R' 매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던 점장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6,000원 상당의 T 옅은회색 반바지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T 초록색 긴바지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T 흰색 긴바지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T 보라색 긴바지 1개, 시가 44,000원 상당의 T 신발 1개 등 시가 합계 247,000원 상당의 의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고른 다음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택 제거기를 이용하여 제품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택을 제거하고 쇼핑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2017. 6. 4.자 공동범행 부분과 함께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이 부분 경찰 진술은 내용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S의 진술, U의 진술이 있으나, 모두 해당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내용을 알 수 없어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적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3711 제1의 마.항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4월 - 1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대체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동종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집행유예 결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