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13. 5. 16.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보호감호 집행 중, 2014.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7. 10. 30. 가출소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손괴의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23:0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친누나인 D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택감독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부착자는법원이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하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함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하는 등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7. 11.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8., 2018. 5. 2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경고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1. 00:06경에서 00:30경까지 사이에 친누나 D와 다툰 후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외로 외출하여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받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다는 이유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받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8. 05:10경부터 05:58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받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8. 23:31경 생업종사의 사유로 23:30경까지 사전 외출제한허가를 받았으나 귀가하지 아니하여 00:01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치킨 가게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즉시 귀가할 것을 지도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받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24. 23:00경부터 23:0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23:00까지 위 1항과 같이 재택감독장치를 손괴한 후 변경된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받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25. 23:00경부터 23:09경까지 사이에 위 바항과 같은 이유로 23:00까지 위 바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받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개인별 수용현황,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고지 확인서 1. 대상자 준수사항 재택감독장치 훼손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결정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가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장치 등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준수사항 위반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의 부과는 피고인이 판시 부착명령 대상 범행에 대한 판결 선고와 동시에 부과된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부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처벌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