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90

범 죄 사 실 2022고합69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3. 08:20경 수원시내 수원역에서 팔달문을 경유하여 창룡문 방향으로 진행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 뒤쪽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뒤에 서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느끼고 몸을 옆으로 틀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어서 팔달문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틈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어서 뒤쪽 출입문 옆에 빈 좌석이 생겨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피고인은 앉아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르며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치마를 내렸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르며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걷어 올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하차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손으로 움켜쥐듯 만지고, 일어서는 피해자와 교차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으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15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4. 18:39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으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해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자신의 왼쪽 허벅지 사이에 왼손을 놓고,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백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뒤 다리를 꼬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밑을 손가락 끝으로 계속 접촉하고,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골반에 올려놓았으며,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 가슴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해자가 찍은 사진, 피해자의 사건 당시 착의 상태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일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버스 탑승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발생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서(발생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및 촬영영상 CD의 영상,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촬영한 범행 사진(증거기록 1권 10쪽 상단의 사진)에 나타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입고 있던 반바지의 옷매무새를 정리하거나 무릎에 올려둔 가방의 끈을 피고인 쪽으로 가져왔을 뿐이고, 설령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이하 가항에서는 ‘피해자’라 한다)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등교하는 길에 버스 뒷문으로 타서 뒷문 앞에 서 있었는데, 뒷문 내려가는 계단 왼쪽 아래로 교통카드를 떨어뜨렸고, 이를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주워주었다. 그 후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손등 또는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더듬었고, 이를 피하는데도 계속 만졌다. 팔달문에서 사람이 많이 내려 잠깐 내렸다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탔는데 피고인이 다시 옆으로 와서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빈 자리가 생겨서 앉았는데 피고인이 또 따라와서 무릎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물통으로 가슴을 쳤다. 피해자가 내릴 때가 되어 일어섰는데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는 순간에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고, 내리려고 할 때 엉덩이를 또 움켜쥐듯 만졌다.’ 2) 추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 순서 등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과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진술 태도나 내용도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해자는 버스에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탄 이후 피고인의 왼쪽에 서 있으면서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의 신발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고, 그 사진에 “ㅆㅂ 미친 변태새끼가 내 엉덩이 쳐 만져”, “와 나 진짜 미치겠네 ㅆㅂ 이새끼 뭐하는 새끼임”, “씨발 진짜 미친놈ㅇㄴ가”라는 문구를 써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10쪽 하단 사진). 의자에 앉은 후에는 피해자의 치마와 허벅지 부분, 치마 아래쪽에 대고 있는 남성(피고인은 이 사진에 찍힌 남성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의 무릎 부위 모습을 촬영하여 사진에 “보이냐? ㅆㅂ 내가 ㅇ피해서 앉으니까 내 쪽으로 와서 무릎으로 치마 올리고 ㅁ친놈이 진짜”라고 써서 또다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10쪽 상단 사진). 위 각 사진에 기재된 문구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계속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에 부합한다. 게다가 사진 촬영과 문구의 게시가 범행 시점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위 문구의 내용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4)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려 학교에 도착한 직후인 09:03경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를 입은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버스에서 처음 본 사이인 데다가,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 신고나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다. 5)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2~30대 남성으로서 흰색 반팔에 초록색 니트조끼를 입고 있었고, 회색 와이드 슬랙스(바지), 검은색 컨버스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안경은 안 쓰고 검은색 백팩을 메고 흰색 뚜껑의 투명한 물통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탑승했던 버스 노선 정류장 주변 방범용 CCTV를 모두 확인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동일한 남성을 찾았고, 그 이동경로를 파악한 후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느낌이 있었을 때 추행인지 확실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그런 일이 아닐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팔달문에서 내렸다가 다시 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왔고, 피고인이 손을 뻗는 것도 보게 되어 피고인이 만졌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이와 같은 경위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통카드를 주워 준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앞에서 무릎으로 치마를 올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추행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6)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정색 바지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리는 듯한 사진(증거기록 1권 10쪽 상단)에 나타난 남성이 입은 바지의 색은 회색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회색 와이드 슬랙스’를 입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검정색과 회색은 명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옷의 소재에 따른 빛의 반사 등으로 인하여 검정색이 회색으로 보이게 촬영되었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바지 색상의 차이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피고인은 증거기록 1권 10쪽 하단의 사진에 촬영된 남성은 피고인이 맞다고 인정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햇빛이 비춰진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바지 색상은 그림자가 진 안쪽 부분과 달리 회색으로 보인다). 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뒤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오른쪽 옆자리에 와서 앉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놓고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만졌다. 이를 피하려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올려 꼬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백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밑을 손가락 끝으로 계속 만졌다. 피해자가 참다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정면만 쳐다보았고, 당시 볼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이 상황에 관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친구들이 동영상으로 찍으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영상을 찍었다. 피고인이 한동안 안 만지다가 다시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 끝으로 허벅지를 계속 건드렸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허벅지를 계속 만지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골반 위에 올려놓았고, 왼팔을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에 접촉하였다.’ 추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 순서 등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과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버스에 탑승하고 있으면서 친구에게 ‘내가 지금 빨간 버스를 탔거든? 사당가야 돼서. 옆에 덩치 큰 사람이 앉아서 무릎에 가방 올리고 가방 밑으로 손 내려서 계속 내 허벅지 만짐. 존나 계속 참다가 방금 째려봤더니 이제 안하네. 신고해야 되 나.’라고 보내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피고인의 왼손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후 위 친구들에게 ‘자꾸 허벅지 옆으로 뭐가 왔다갔다 하길래 가방 끈인가 했는데 손가락 움직이는 거였음’이라고 보내기도 하였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행위를 묘사한 부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과 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진 시점 등을 감안하면 그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로부터 5일 후 경찰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 신고나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4) 피해자가 촬영한 각 영상(증거기록 2권 166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손등을 피해자 허벅지 쪽을 향하게 하여 놓아두고 있다가 위치는 그대로 둔 채 손등을 위로 향하게 돌려놓는 모습, 피고인이 약 13초 동안 자신의 무릎 위에 백팩을 올려두고 그 아래 피해자의 허벅지와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각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손의 위치는 특별히 움직이지 않아도 손등과 손가락이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분에 바로 닿을 만큼 가까운 위치이고, 손의 위치는 물론 손의 모양, 형태, 움직임, 손을 올려둔 시간 등에 비추어 봐도 피고인이 자신의 반바지 매무새나 가방끈을 정리하기 위해 손을 그 자리에 놓은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후 불과 약 2달 남짓한 기간에 또다시 유사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오해를 두 차례나 받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된 후 신체 접촉으로 인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손의 위치는 피해자의 맨살 허벅지가 닿는 부분으로서 조심하는 사람이 손을 놓는 위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은 버스 제일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다가 그 자리 그대로 혼자서 앉거나 다른 남성 승객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음에도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일부 탑승하자 피해자 옆자리로 옮겨 앉았는데, 이 또한 조심하는 사람의 행동이라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무릎으로 걷어 올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또다시 버스에서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계속해서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범행 장소, 방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버스 안에서 동종의 범죄를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자신의 행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정작 피고인 본인일 것인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한 번 피해상황을 힘들게 진술해야 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 사건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