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아내에게 문제가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아내가 교사인데 돈을 떼어 먹을 사람은 아니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2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4년 전에 처와 이혼하였고 처의 직업이 교사도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현금보관증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우자 등을 빌미로 C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C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E'라 한다)는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회사, F은 위 회사 관련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F은 강동구 및 동대문구 산하 각 도시관리공단 등에서 발주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수주 성공시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을 영업활동보수(이른바 성공보수비)로 지급받았다. F은 자신의 영업 과정에서 C로부터 미리 가불 내지 선지급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고, 이후 이를 자신의 성공보수비에서 차감하여 정산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무렵 G, F을 통해 C를 소개받은 후, F과 함께 2013. 11.경 동대문구 산하 도시관리공단 관련자 등을 2~3차례 만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E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E의 영업활동에 관여하였다. E는 그 무렵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여 영업을 시도하던 상황이다. 3) 이후 피고인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구청 등 담당자들을 수차 방문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후 2014. 12.경 위 공단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공개입찰경쟁을 실시한 끝에 E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위 낙찰결과가 피고인의 역할 내지 영업활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C는 피고인을 소개받은 이후, 2013. 8.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에게 4차례에 걸쳐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2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경비를 송금하였고, 특히 E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 1. 15.경 추가로 1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4) 이와 같은 낙찰에도 불구하고, E가 위 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수주를 위한 계약조건을 교섭하던 중 "지급보증증권 제출 문제, 에너지 절감액 100% 초과시 초과분 지급문제" 등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결국 계약교섭이 결렬되었고, 위 공단은 2015. 7. 14.경 E에게 더 이상 계약진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같은 해 8. 12.까지 3차례에 걸쳐 C에게 자신의 영업활동보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E의 귀책사유로 위 공단 측과 사이에 계약조건 협의 중 사업권이 포기되었으므로 자신의 영업활동보수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청구보수는 예정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에 대한 약 8% 금액에서 차용금 1,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6) 한편, C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4. 2. 24.경 5만 원권을 이용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업 수주가 무산될 무렵인 2015. 7. 중순경까지 약 1년 6월 이상 위 1,500만 원의 변제 또는 반환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달리 변제독촉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7) 오히려 C는 사업수주가 무산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영업활동보수청구를 받은 이후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7.경 피고인을 고소하고, 그 무렵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8) 2014. 2.경 작성되었다는 현금보관증의 경우, 피고인이 자필기재 부분은 인정하나 나머지 타이핑 기재 부분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변조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과 C의 관계, 대여 당시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내용 전체 부분이 2014. 2. 24.경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그 경위가 심히 의심스럽다. 설령 당시 위 현금보관증 기재 내용 전부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고, 2014. 3. 10. 반납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다.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게 영업 등에 필요하니 현금 2,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2014. 2. 24. C가 현금 1,500만 원 준비해 와 위 돈을 차용하였고, 당시 자신이 지급받을 성공보수에서 위 선지급 내지 차용한 돈을 공제함으로써 변제, 정산코자 하였으며 대여 당시 C도 위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공소사실처럼 C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보수를 청구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에서, "2014. 2. 귀사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영업활동 보수로 지급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이러한 측면에서 수긍이 간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게된 결과가 피고인의 역할 내지 영업활동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낙찰 후 E측과 공단 사이의 계약교섭 과정에서 교섭이 결렬되어 사업수주가 무산되기에 이른 사정은 피고인의 영업활동 범위를 넘어선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위 돈을 차용하고 자신의 영업활동보수에서 이를 공제 내지 정산한다는 의사였다면, 그 이후 발생된 사정에 의해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014. 2. 24.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영업비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