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31세)의 지인으로 피해자에게 친구인 D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B는 D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피해자에게 코인(가상화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려주고, 이에 D은 그 무렵부터 2022. 1. 27.경까지 피해자의 전자지갑(코인을 보관하는 개인 계정)으로 50억 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서, 설(2. 1.) 전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2. 2. 12.까지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피고인 A과 D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그 경위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2022. 2. 12. 20:10경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그 무렵 지인 G에게 연락하여 다른 지인들과 함께 올 것을 지시하고, 2022. 2. 13. 00:02경 G과 그의 지인들인 H, I, J은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H은 현관문을 막고 J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람들 계속 여기서 밤 세울거냐. 왜 나를 못 나가게 하느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얘네들은 돈을 언제 줄 것인지 너에게 답을 듣기 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K, L(각 D 및 피고인 B의 지인)도 같은 날 03:00 ~ 03:30경 피해자 집에 찾아와 함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D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15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너희 가족까지 다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롤휴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찍어 폭행하고, K에게 “스타리아 가져왔냐? 이 새끼 스타리아에 태워서 창고로 보내.”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돈 어디다 숨겨 놨냐.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꺼내. 너 창고에 가면 병신 되어 나올 수 있어.”라고 말하고, G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잘 생각해 봐.”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D, G, I, H, K, L은 2022. 2. 13. 18:00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인천 중구 M에 있는 ‘N’ 창고로 이동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창고에서, I는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양쪽 손목, 양쪽 발목을 투명 테이프로 감아 결박하고, H은 피해자에게 흰 종이와 펜을주면서 “지금 당장 너한테 돈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이름하고 금액을 적어”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와 사촌의 이름을 적고 금액 400만 원, 3,200만 원을 적어 내자, “1분 내로 더 생각을 해봐. 안 그러면 너 맞는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더 이 상 없다고 하자, G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리고, 피고인 B는 수술용 고무장갑을 손에 끼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잘 생각했냐? 창고까지 오면 너 죽인다고 했어 안했어? 너네 엄마랑 누나도 다 죽여 버린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빨리 돈을 보내든가. 아니면 너네 엄마집으로 사람 보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엄마와 누나는 건들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자, 피고인 B는 “그러면빨리 돈을 보내. 그리고 너네 엄마 주소, 연락처 어떻게 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플라스틱 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이어서 G도 플라스틱 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주일 안에 10억 원을 해주고, 그 다음 일주일 안에 10억 원을 해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는 “그러면 나머지 30억 원은 언제까지 해줄거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G이 플라스틱 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세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 및 D, G, I, H, K, L은 피해자를 피해자 집에 가두고 몇 명 감시를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인으로 돈을 벌게 하여 돈을 돌려받자고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I, H, K, L은 같은 날 22:0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으나, 2022. 2. 14. 00:23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 I, H,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8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고인 B는 D, G, I, H,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H,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대상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스타리아 차량에 대한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대상자 12명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4) B의 통신자료 분석),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인천 소재의 컨테이너 현장 임장 관련)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정상 피고인들은 지인이 코인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집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 소재 물류창고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감금하기 시작하는 등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승합차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감금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해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