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4. 3.경부터 2007. 9.경까지 E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 'G 시스템'(H 전산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7. 9.경 피고인 회사를 창업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8. 9.경 서울 중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2008. 3. 1.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G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8.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회사의 직원 J에게 지시하여 위 'G 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인 'K'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L(한글자판으로 'M')"라고 변경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도 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위 'K'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G 시스템' 개선 업무 및 위 시스템을 이용한 인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O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증거기록 594쪽; "패스워드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잘못 만지면 프로그램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8~10월까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595쪽; "고소인이 원하면 지금이라도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596쪽; "Q가 K의 전신이고 K가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소유권 등의 복잡한 문제는 있지만 K를 피고인이 개발한 것으로 보아도 좋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증거기록 814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고소인 측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K 프로그램을 잘못 건드리면 G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고소인 측이 어느 정도 시스템을 이해하고나면 2008. 10.경 풀어주려고 하였는데, F에서 돈을 주지 않아 2008. 9.경 J를 시켜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815쪽; "고소인 측 O의 업무가 G 시스템의 개선, 유지, 보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것은 피고인의 불찰이다. 다만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 조금 불편할 정도이지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E, O의 각 진술기재 1. E,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R 프로그램 비밀번호 해지), 수사보고서(고소인 의견서 첨부) 1. 컴포넌트 프로그램 감정서 1.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프트웨어 계약서, 전산업무 유지보수 계약서, 인증서(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소프트웨어 추가 개발 계약서, G 유지보수 계약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쟁점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K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소유 T 프로그램의 2차 저작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T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다른 하위 프로그램들과 연동되어 기초화면, 데이터베이스, 쿼리함수, 필드, 기타 함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K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가 제대로 구동하지 못하게 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도 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하는 사실, K는 T나 R와 같이 충분히 안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예상하지 못한 프로그램 충돌이나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사실, K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면 소스코드를 읽는 정도만 가능하여 비밀번호가 없을 때보다 K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임의로 K 프로그램에 판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위 프로그램에 장애나 오류 등 작동상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K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어 즉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업상 예상하지 못한 혼란과 손실을 겪었으며,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 개선 업무도 많은 지장을 받은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라도 K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기는 쉽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T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선, 유지, 보수업무를 진행할 것을 알고 있었다. 2008. 10.경에는 비밀번호를 풀어주려고 하였는데, F에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2008. 9.경 J를 시켜 판시와 같이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피해자 회사의 시스템 개선, 유지, 보수에 지장을 준 것은 피고인의 불찰이지만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 개선에 큰 지장이 없고 조금 불편한 정도이다. F에서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얄미워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814, 815쪽), 피고인이 수사절차 진행 중 "고소인이 원하면 지금이라도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5쪽) 실제로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측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K 프로그램이 충분히 안정 또는 성숙 되었는지 확인한 후 설정하더라도 늦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T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는 이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비밀번호 설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 관리, 유지, 보수 업무의 추진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에 관한 노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그밖에 피고인과 E의 관계,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9.경부터 2008. 4. 말경까지 서울 중구 U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프로그램 등록한 'V 프로그램(등록연월일: W, 등록번호: X)' 및 'AE 시스템 프로그램(등록연월일: W, 등록번호: Y)'의 하위 프로그램인 '입금관리·세금계산서·발행요청', '입금관리·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생산관리·생산정보', '입금관리·입금내역'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G 시스템인 이른바 'Z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9. 25. 사실상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고 그 무렵부터 판시 Z시스템 제작을 시작하였는데, 2007. 11. 5. B 주식회사를 설립한 직후인 2007. 11. 17. 인터넷에 B 주식회사 이름으로 "11월 15일부터 인쇄물 접수 업무가 시작되었다. 명함, 수입지, 스티커, 전단지 합판, 독판 등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봉투와 경인쇄는 당분간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나 수동으로 접수는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영업 개시 광고를 게재한 사실, E의 AE 시스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판시 하위 프로그램과 피고인의 Z시스템의 하위 프로그램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는 사실(증거기록 661쪽)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은 2008. 1.경 Z시스템 제작을 마친 것으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51, 592쪽) 다시 2008. 4.경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고(증거기록 786쪽), "B의 프로그램 테이블을 제작할 때 F의 AE 시스템 프로그램의 테이블 구조를 일부 그대로 입력하여 제작한 것은 맞다"라는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799쪽). 그러나 증인 N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유사한 종류의 2개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같은 개발언어로 만들 때 양자의 유사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점, R의 특성상 코딩을 하지 않아도 소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유사율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여야 하나 실제로 그렇게 제외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증거로 제출된 감정결과 통보(증거기록 641쪽)도 그러한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정결과를 작성한 N에 대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821쪽)나 N의 법정진술에서도 G 하위 프로그램이 아니라 AD 시리즈 프로그램들의 유사성을 주로 문제 삼고 있는 점, G 시스템의 전면재개발 주기는 5년 정도인데 피고인의 Z시스템 제작이 시작된 시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작된 때로부터 5년 이상 지난 때여서 프로그램 가치 면에서 침해의 개연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 점, 그밖에 위 감정결과에서 유사하다고 판정된 프로그램들 사이의 유사비율이 다른 하위 프로그램들의 유사비율보다 더 높게 나오기는 했으나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명확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초 인터넷 광고를 한 2007. 11. 중순을 기준으로 하면 2~3개월 정도,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면 6~7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Z시스템이 제작되었다고 볼 때 그 기간 중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개작하지 않고 Z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도 확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참조하였다고 인정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테이블이 보호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E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9.경부터 2008. 4.말경까지 서울 중구 U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프로그램 등록한 'V 프로그램(등록연월일: W, 등록번호: X)' 및 'AE 시스템 프로그램(등록연월일: W, 등록번호: Y)'의 하위 프로그램인 'AA, K, AB'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G 시스템인 이른바 'Z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375 판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컴포넌트 프로그램 감정서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K, AB는 S의 Q의 T, AC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닌 사실, AA는 주식회사 S 명의로 프로그램 등록이 되지는 않았으나 Q 구성 요소의 하나로 이미 개발되어 있던 것을 기초로 K, AB의 제작 방법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E나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독자 개발한 것이 아닌 사실, 피고인은 S의 Q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0고정3151호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10.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 무죄 부분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E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E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2009. 7. 22.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의 양벌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