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25톤 카고 트럭의 화물차 좌측 후미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48세)를 2015. 9. 5. 대구 동구 아양로 99 파티마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카고 트럭 화물차를 수리비 1,289,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경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보고)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결국 한창 나이로서 처자식을 부부양하던 피해자는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상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도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는 것을 말리지 않은 채 이에 동승해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위 사고 당시 피고인도 전치 6주의 뇌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당하여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112신고를 할 것을 122신고를 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현장을 이탈한 시점은 사고목격자의 119신고로 현장에 119구조대가 당도하고 119 통보에 의하여 연이어 경찰차가 현장에 출동한 후로서 그로부터 30분 가량 지난 후에는 다시 현장에 돌아와 수습을 마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려운 형편에 유족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두 아들의 선처탄원내용, 구금기간 중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2015고단1129 피고인은 2015. 10. 8. 18:27경 강릉시 토성로 163에 있는 중앙동주민센터 앞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교통사고 처리절차를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하자 "너는 뭐야, 야 이새끼 네가 운전하는 거 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경찰 제복인 넥타이를 끊어지도록 잡아당기고, D의 어깨를 잡아 밀치며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251 피고인은 2015. 10. 8, 18:15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금성시계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토성로 163에 있는 '중앙동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최후의 전과가 2006년의 것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인 점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0.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랑이 왔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와 팔,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7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은 판시 기재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강한 알코올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병력이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재활을 위해 입원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상해 1) 피고인은 2015.8.8,2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 찾아가, 과거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에게 사귀던 시기에 가져갔던 자동차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출입문 쪽에 있던 맥주병 4개를 집어 들어 그 곳 냉장고를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의 파편에 맞은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B(51세)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며,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계속 ㅏ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4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9. 12:14 경부터 같은 달 10. 23:58 경까지 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I)로 "다른 남자보다 죽어야 할 건 너네", "너 지켜보겠어 기다려. 오늘 내가 받은 것 배로 갚아 줄게. A 독을 품고 갚아 줄게"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8. 23:00경 제천시 C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제 1.가.2) 항과 같이 피해자 A(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D) 통화]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사진첨부(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호 폭행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과거 연인 사이이던 또다른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그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시비가 붙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7. 22:3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휴먼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산웨딩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거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등 다수의 전과관계,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경산오거리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양쪽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1, 2차로에 걸쳐 누워있던 피해자 E(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6.3. 6. 01:3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에 의한 뇌간부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2015년 7월 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애인관계였다가 헤어졌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잊지 못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이사를 가고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조취를 취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2016, 2. 20.부터 3. 21. 기간 동안 E, 발신번호표시제한, F, G의 번호로 심야 및 새벽시간에 5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으며, E, H, I, J, K의 번호로 심야 및 새벽시간에 '힘들다, 연락을 받아 달라, 날 죽인건 너고 너가 이 소식을 들어서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가 나한테 전화를 할 때까지 니 주변사람에게 까지 연락한다."라는 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 및 문자발송 내역 사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09년 피고인의 자녀가 재학중인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유부녀인 피해자 C(여, 2013. 5.경 범행 당시 42세)과 2011년 여름경부터 불륜관계로 지내다 2012년 초에 헤어졌으나, 이후 피고인의 처와도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불륜관계로 지내오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해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당신 남편한테 불륜관계를 말하고, 당신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 당신 자녀가 예전에 여자 친구를 임신시켰던 사실에 대해 말해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5.22. 피고인의 동거녀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8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여 오다가 2015. 3. 말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후, 성남시 중원구 G,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을 미리 준비하여 위 약속장소에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문자내역, 각 캡쳐화면 및 캡쳐사진,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일정액씩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되어 재판받은 기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6.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1)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에 있는 송산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순지나들목 쪽에서 자울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 1)공소장에는'C'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0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201호에 있는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8.부터 2014. 11. 30. 경까지 위 (주) C의 서울 송파구 D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 임금 2,9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8.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제 가항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81,6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9,507,8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8.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D요양원의 원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필리핀 소재 솔레오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롤링업자 E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여 위 돈을 모두 잃은 후, 그 무렵 한국에서 E의 계좌로 위 도박 빚을 송금하여 정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경 필리핀 소재 솔레오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롤링업자 F, G으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여 위 돈을 모두 잃은 후, 그 무렵 한국에서 E의 계좌로 도박 빚을 송금하여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주)H을 운영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필리핀 소재 솔레오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롤링업자 F, G으로부터 400만 페소(한화 1억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5.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필리핀 소재 솔레오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롤링업자 F, G으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G 문자메시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외로 출국하여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임은 물론 국내 자금이 불법적으로 국외로 유출되는 등 부수적인 해악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5. 16:3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월광수변공원 근처 도로변에서, D 이동용 주유 차량을 이용하여 E 덤프트럭에 등유 약 63 l 시가 44,0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유통질서 위반 확인서, 현장 점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거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결정을 받고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2. 2. 27.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2012. 3. 7. 기각결정을 송달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007] 피고인은 C 소유인 '오산시 D아파트 103동 409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3.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오산시 DAPT 103동 409호',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 이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오산시 D아파트 103동 409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700만원, 2011. 3, 4. 3,140만 원 등 합계 3,8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10226] 1. 피고인은 2011. 7. 1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에 있는 유통상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운영하는 화장품 대리점에 돈을 막을게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선이자를 공제하고 450만 원을 받아 한 달 안에 이자 25만 원을 포함한 475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 동거인인 L의 카드대금을 대납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8. 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 6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등기우편 조회,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 사본 [2012고단10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카드전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포기각서, 사업자등록증, 변제금액 이행각서, 수사보고,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 : 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3.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2.6.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3. 17:20 경 인천 서구 원당동 1030-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029-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에 덧붙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22:00경 대구 서구 B건물 앞에서 화장실 청소문제로 피해자 C(64세)와 D가 다투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의 새끼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인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4.6.18: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발송한 필로폰 약 0.1g(그램)이 담긴 우체국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5, 17:41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6-3 남동농협 호구포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D 명의를 이용하여 D 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50 경 인천 남구 G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시외버스 운전기사로부터 D이 발송한 필로폰 약 0.2g(그램)이 담긴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6. 23:10 경위 2 항 기재 G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시외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D이 발송한 필로폰 약 0.2g(그램)이 담긴 수화물을 수령한 다음, 2012.8, 28, 10:55 경위 2항 기재 남동농협 호구포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D 명의를 이용하여 D 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사용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A와 D의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항정 나.목)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마약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고(가중요소), 동종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이를 모두 감안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6월 ~ 7년4월 (=4년+2년+1년 4월, 가중영역에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종래 수회의 이종 전과 외에 3회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2: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노래방 남자손님 D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범죄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8. 23:0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3-1번지 현대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도화동 347-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가량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8. 07: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5동 1508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과도(칼날길이 11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때마침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끄럽게 하지마라,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지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밀쳐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9. 20,00:10 경위 C아파트 405동 1508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D 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의 멱살을 잡고 "경찰에 신고해봐, 너 또 경찰에 신고할 거지"라고 소리치면서 밖으로 끌어내 바로 옆집인 1507호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바지주머니에 있던 송곳(날길이 8cm)을 꺼내 위 D의 온몸을 수회 찔렸다. 때마침 D의 의부인 피해자 이 귀가하던 중 D의 비명소리를 듣고 황급히 1507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송곳으로 E의 온몸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어깨, 좌측흉부, 팔, 복부 등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손목, 우측 어깨 등 다발성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8. 15:15경 위험한 물건인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는 46번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속초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D 운전의 E 뉴그랜버드 버스에게 추월을 당하자 놀라고 화가 나 위 버스를 쫓아가 용대터널 입구 앞에 이르러 위 버스 앞으로 가까이 끼어들며 위협을 하고 이에 위 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위 승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51세)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사고의 고의성 여부 관련 1. 수사보고(일반) 교통사고 내용 및 현장약도 관련 1. 수사보고(일반) 용대터널 입구 및 내부 cctv 영상 분석 1. 용대터널 cctv 영상모습(터널입구, 터널내부) 1. 피해자 F 등 진단서 10매, 피해자 G 등 진단서 2매 1. 현장약도, 현장사진(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부정적), 경미한 상해 (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터널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함으로써 뒤따라오던 버스를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수법은 매우 위험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