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합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4.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합13, 2023전고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들과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23. 2월 중순경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3. 2월 중순 새벽경 밀양시 D건물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 F(가명), 피해자 등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E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F(가명)는 화장실에 씻으러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좀 빌려달라”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이를 제압하며 “제대로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간한 후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3. 3월 중순경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3. 3월 중순 새벽경 밀양시 G건물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잘 곳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밀양시 G건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같이 온 피해자의 친구 C(가명)이 화장실에 씻으러 간 사이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간한 후, 같은 날 06: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제압되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조용히 해라”며 위협하여 제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게 하여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갈 곳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수중에 돈이 없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피고인 외에 의존할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3. 3. 15. 새벽경, 밀양시 G건물 객실 내에서, 그 전 피해자로부터 잘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로 데려온 후 객실 내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0. 새벽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B(가명)와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 준 뒤, 다른 객실을 잡아 피해자를 부른 후 “나랑 좀 놀아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혀로 가슴을 핥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3. 새벽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3회 간음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3고합25 피고인은 2023. 3. 22. 05:35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그 곳에 들어가 “누가 쫓아온다, 다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 K로부터 ‘장사 중이니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갑자기 손으로 K를 밀치고 “칼을 달라”라고 말하며 식당 내 부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고 당겨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고 식당 내 카운터와 카운터 위 물건들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박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3, 2023전고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6, 12, 13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4. 3.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각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는 ‘중간’이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내부 CCTV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각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중순경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야간이나 통학시간에 등･하교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히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수차례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갈 곳이 없는 피해자 C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2023고합13 기재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