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합221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221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검 사 이기동(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휠 제조회사인 (주)D[현 (주)E]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은행 F지점장 G의 중재 하에 2009. 10. 13.경 같은 업종의 피해자 (주)H와 (주)I의 지배주주인 J의 주식지분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해자 회사와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증자 자금 20억 원을 마련하는 한편 (주)D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주)D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설비 및 주식 등의 가치를 과대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에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2009.6.30.경 이미 피해자 회사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억 원에 매도한바 있는 저압주조기 4식, 연속열처리로 1식을 9억 9,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자동화창고시스템(감정가 1억 7,050만 원)과 금형 38조(감정가 8,690만 원)를 4억 원과 2억 1,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매각하고,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주)L의 주식 39,000주를 23,500만 원(1주당 6,026원)으로 평가하고, (주)M의 주식 30,000주(공소사실에는 15,000 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30,000주의 오기로 보인다.)를 1억 6,500만 원 [1주당 5,500원(공소사실에는 1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5,500원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평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매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D에 8억 4,260만 원 [= (9억 9,000만 원 - 5억 원) + (4억 원 - 1억 7,050만 원) + (2억 1,000만원 B8,690만 원)] 및 (주)L와 (주)M 주식의 매매대금 4억 원( 2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과 (주)와 (주)M 주식의 불상의 적정 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J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인수계약서, 설비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주식양도양수증서, 2008년도 주식회사 L 감사보고서, 2009년도 주식회사 L 감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9. 12. 23.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의 증자가 불가피하였고, 피고인의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주)D 소유의 저압주조기 4식 등을 피해자 회사에게 매각한 것이며, 저압주조기 4식 등의 매매대금을 모두 피해자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배임의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소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 의 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또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상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우리 형법은 배임죄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D 소유의 저압주조기 4식 등을 피해자 회사에게 매각하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저압주조기 4식 등에 관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매매가격을 20억 원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한 점, 위 매매계약 당시 (주)와 (주)M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발전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 회사들의 주식을 매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주)M은 2010. 3. 31. 폐업한 점, (주)D가 (주)L와 (주)M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인수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것은 (주)D가 (주)E를 인수하면서 별다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부를 정리하면서 위 회사들의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주)D는 (주)E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저압주조기 4식 등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증자를 위하였다기보다는 (주)D의 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 회사에 저압주조기 4식 등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D와 피해자 회사 및 (주)I의 대주주로서,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과정도 형식적이었고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매대금은 적정 가격보다 과다하게 평가되어 피해자 회사에게 과대평가된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0. 12. 24. (주)L의 주식 39,000주를 9억 7,500만 원에 매각하여 피고인이 (주)L와 (주)M의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매각한 대금 4억 원보다 5억 7,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범행 이후의 정황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N징역 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1]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특별감경인자2]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조정 권고영역(징역 9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주)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주)I를 인수하여 (주)D의 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시가보다 비싸게 매각한 것으로 배임액수가 최소 8억 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배임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고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휠 제조회사인 (주)D[(주)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생산 및 영업능력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로 고전하던 중 2009. 9.경 산업은행 F 지점장 G의 중재 하에 생산력과 영업능력은 충분하나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의 침체로 일시 자금난에 봉착한 같은 업종의 (주)H와 (주)I의 지배주주인 J의 주식지분을 인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산업은행 지점을 통하여 제공받은 위 두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재정상황 등을 조사한 (주)D의 부사장 P으로부터 (주)H의 2009년도 총부실액이 60억 원 내지 11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등의 보고를 받아 위 두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P을 통하여 G에게 인수대금으로 10억 원을 제시하였다가 결국 3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G의 중재 하에 인수대금을 50억 원으로 정하고, 2009. 10. 13. 경 인수대금 지급 후 본 실사를 하되 실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인수대금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주식지분 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0. 29.경 J에게 24억 원은 자기앞수표로, 10억 원은 지급일 2009, 12, 31.자 약속어음으로, 나머지 16억 원은 지급일 2010. 6. 30.자 약속어음으로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위 두 회사에 대한 실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0. 3. 17.경 J에게 부외부채, 고정자산 차이분은 회사제출자료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H와 (주)I의 주식 인수계약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사 후 예상보다 많은 결손액 문제와 인수 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감정 등으로 나머지 잔금 16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이미 양해된바 있는 자이옥스 매출채권 탕감 건 등을 문제 삼으면서 위 지급일 2010.6.30.자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사취계를 내는 동시에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6.경 서울시 강남구 Q에 있는 법무법인 (유)R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피고인에게 허위 회계자료를 제시하거나 회사 재정상황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S 등에게 의뢰하여 '피고소인 J은 위 주식지분 인수계약 과정에서 고소인 A에게 (주)H와 (주)의 순자산가액을 허위 기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위 두 회사가 마치 우량한 회사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주)H의 손실이 30억 원 정도이고 (주)는 2009년도에 흑자로 되어서 우량한 회사이고 현금 유동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T, U, V에 업체등록이 되어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의 사이에 주식지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대금으로 50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9. 6.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N, P,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자산부채 예비실사보고서, 주식인수계약 관련 확인서(2010. 3. 17.자),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무제표의 분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주)H와 (주)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2009. 10. 13.경까지도 위 회사들에 관하여 실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들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N이 증인 W에게 제공한 (주)H에 대한 2009. 9. 30.자 재무제표와 증인 W가 2009. 11.경 (주)H와 (주)에 대하여 실사를 거친 후 2009. 12. 31.경 작성한 실사보고서 사이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이나 재고자산의 평가 등에 관하여 큰 차이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무제표 상의 차이를 확인하고 J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H와 (주)를 인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W는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0. 1.경 피고인에게 (주)H의 순자산가치는 -112억 원이고 (주)의 자산가치는 7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점, 증인 W는 인수계약 체결 전인 2009. 10. 1.경 피고인에게 (주)H와 (주)I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비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위 예비실사보고서는 (주)H와 (주)]에 대한 극히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만 작성된 것으로서 예비실사가 되지 않았음에도 명칭을 예비실사보고서라고 한 것이고, 자이옥스에 대한 매출채권 등에 관하여는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어 추정치로만 작성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H와 (주)의 인수계약 당시까지 위 회사들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2010. 3. 17.경 J에게 '부외부채, 고정자산 차이분 등은 회사 제출자료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식 인수계약 관련 확인서(2010. 3. 17. 자, 증거목록 순번 9번)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주식인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제3조는 '잔금 16억 원은 2009. 6. 30.자 재무제표와 2009. 9. 30.자 재무제표의 차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고, 공제항목은 양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발생된 부외부채, 우발채무, 고정자산 장부와 현물 차이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주식 인수계약 관련 확인서 또한 '부외부채, 고정자산 차이분 등'을 주식인수계약서에서 공제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J에게 부외부채, 우발채무, 고정자산 차이분에 대하여만 J이 제출한 자료와 실제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무제표에 분식이 있어 J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주)H와 (주)I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유동자산에 관한 것인 점, 증인 P은 피고인이 (주)H와 (주)I를 인수할 당시 J으로부터 (주)H와 (주)I의 적자가 30억 원 정도이고 T, U, V에 납품업체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H와 (주)를 인수한 이후 위 회사들에 대한 재무제표에 분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J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믿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9. 12. 23. 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09. 6. 30.경 이미 피해자 회사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억 원에 매도한바 있는 저압주조기 4식, 연속열 처리로 1식(2008. 12. 말 현재 장부 가액 368,795,789원)을 9억 9,000만 원으로, 장부상 가치가 전혀 없는 자동화창고시스템과 금형 38조를 4억 원과 2억 1천만 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매각하고,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주)L의 주식 39,000주(2008. 12. 말 현재 장부가액 39,000원)와 (주)M의 주식 30,000주(2008. 12. 말 현재 장부가액 30,000원)를 각 2억 3,500만 원 (1주당 6,026원)과 1억 6,500만 원(1주당 5,500원)으로 평가하여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D에 1,631,204,211원(20억 원 368,795,789 원 - 39,000원 - 15,000원, 계산상 1,631,150,211원이나 공소사실 기재에 따른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중 유죄로 판단한 8억 4,260만 원 및 (주)와 (주)M 주식의 매매대금 4억 원과 (주)와 (주)M 주식의 불상의 적정 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배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본인의 전체적인 재산가치의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가치의 감소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 야지 법률적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배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는 매매목적물의 시가, 매매계약의 성질, 계약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비상장주식의 실거래가격이 시가와 근사하거나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실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거래의 주된 목적이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는 매도인의 자금조달에 있고 회사가 그 규모 및 재정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그 목적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반대로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로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85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Q은 (주)D의 장부에 저압주조기 4식과 연속열처리로 1식이 368,795,789원으로, 자동화창고시스템과 금형 38조가 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은 (주)D가 (주)E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안분하거나 실제 가치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주)로부터 저압주조기 4식과 연속열처리로 1식을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주)E 인수한 (주)D와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피고인이 (주)D에게 매매대금으로 9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는 4억 9,000만 원 (= 9억 9,000 만원 - 5억 원)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감정평가서(증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화창고시스템과 금형 38조는 2009.12. 21. 가격시점으로 하여 1억 7,050만 원과 8,69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피해자 회사가 (주)D에게 지급한 6억 1,000만 원(= 4억 원 + 2억 1,000만 원)에서 위 감정평가액 2억 5,740만 원(= 1억 7,050만 원 + 8,6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26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증인은 (주)L와 (주)M의 정확한 회사정보를 입수할 수 없고 향후의 결산에서 결손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의 장부가액을 1주당 1원으로 하여 (주)D의 장부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D는 (주)E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주)L (주)M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인수한 것으로 장부상 정리하였을 뿐 (주)L와 (주)M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별다른 거래가 없었던 점, 2007년의 (주)L의 1주당 순이익이 641원으로 산정된 것만으로는 (주)L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저압주조기 4식과 연속열처리로 1식 및 자동화창고시스템과 금형 38조의 매각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8억 4,260 만원(= 4억 9,000 만원 + 3억 5,2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L와 (주)M 주식의 매각을 통하여 (주)L와 (주)M 주식의 매매대금 4억 원(= 2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에서 위 회사들 주식의 불상의 적정 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의 손해액 1,631,204,211원 중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 액수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천무환 판사 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