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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3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김주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5.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서부터 같은 군 B 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3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9. 12:09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20. 16:04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7. 19. 음주운전의 점,징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7. 20.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더 무거운 2020. 7. 20,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에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그 범행이 적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1. 01:0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길호대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9. 00:3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은행 여수시청로지점 앞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및 200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3:2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6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 특수상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5.3.01: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접객원인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며,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양주잔, 플라스틱 얼음통을 피해자의 팔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빈 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현장 추가 사진, 피해자 D 상처 사진, 피해자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 19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며,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32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9:3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저류지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트랜스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은 약 14 년 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0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혁(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이면도로를 E병원 주차장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인돌대로와 연결되는 왕복 2차선 도로와 티(T)자형 교차로를 이루고 있고, 위 왕복 2차선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위 이면도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선에 따라 우회전을 하여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따라 F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사진 2매(피의자 제출사진), 피해자제출사진 1매 1. 입퇴원확인서 (ID, 진단서(I), 진단서(G) 1.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I) 1. 사고 현장 촬영사진 9매 1.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따른 회신(구급활동일지) 공문 1. CCTV 캡처사진 8매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차량 동승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측에서 거부하여 공탁 등 추가 피해 변제는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면 도로에서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반대편으로 가려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맞기는 하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이면 도로로 중앙선이 흐릿하여 가로지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도 큰 길로 나가는 교차로 신호가 바뀌려 하자 빠른 속도로 지나가려다 추돌하였다.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성산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9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이동형(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 18:39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식사한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감싸면서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최근 40여 년 내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고,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8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2.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0.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18: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를 길가 도랑에 빠뜨리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44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8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7.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3: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편도 1차로의 도로 중앙에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하고 자동차를 정차한 채로 2시간가량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8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1: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네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1) 증거목록 순번 19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렴한 5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려면 신용도를 끌어 올려야 하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카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도 속았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실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빌딩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8.부터 2017. 2. 7.까지, 2017. 4. 1.부터 2018. 12. 28.까지 각 근로한 E의 2014. 11. 28.부터 2017. 2. 7.까지의 퇴직금 8,662,702원 및 2017. 4. 1.부터 2018. 12. 28.까지의 퇴직금 9,016,7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2020. 10.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수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04 강간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김은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희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5: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유사성행위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전 샤워를 하려다 갑자기 마사지 준비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을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대퇴부 등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전화 확인 관련) 1. 교통카드 이용내역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미경 판사 김재승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2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선영(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현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학생, 여기서 담배 폈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교복 치마 속에 입은 반바지를 보여주면서 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인시켜주자, 피해자에게 "너 암캐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교복 치마 속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설치 CCTV 영상 별첨)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강제추행죄를 2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윤성열 판사 최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전고62(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6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한승훈(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영상(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4:2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사우나' 남탕에 있는 냉탕 안에서, 그 곳 온탕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목욕탕의 수면실로 가서 마찬가지로 위 수면실에서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및 옆구리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어떤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목욕탕에서 처음 보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지면서 자위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 판사 김태현 판사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