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9.경 인터넷 SNS 'B'를 통해 동반자살에 관련한 글을 올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연락하여 동반자살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꾀어낸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7. 16:0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063에 있는 이천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D K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삼척시로 향했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1:30경 삼척시내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맥주 3병과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2:00경 삼척시 E에 있는 427 지방도 부근 공터에서 위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눠 마시던 중 이전에 술을 전혀 마셔본 적이 없고 점심에 감기약을 복용하였던 피해자가 6.5 온스종이컵에 소주 약 1/3과 맥주를 섞은 혼합주를 4잔 마시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레깅스)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삼척시 F에 있는 427지방도 부근 공터로 위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눕힌 후 다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2019. 6. 18. 02:30경 삼척시 G모텔 H호실로 피해자를 데려 가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2차례의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6. 18. 12:50경 삼척경찰서 소속 순경 에게 피해사실을 간략히 기재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16:26경부터 18:10경까지 J에서 신뢰 관계인의 동석 하에 문답 형식의 영상녹화조사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2019. 6. 28.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피해자변호사의 동석 하에 문답 형식의 영상녹화조사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조사자와 진술 방식을 다소 달리하여 이루어진 3차례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2회의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내용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타나 있다. 1차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자필진술서에 "17일 4시에 이천역에서 차를 타고 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탔고 이제 죽을 자리 찾고 그가 술을 사서 먹여줬다. 그때 필름이 끊기면서 정신 차려보니 그가 나를 덮치고 있었다. 아파서 그만하라고 때렸는데 바로 그만 두었다."라고 기재하였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한 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러한 진술의 전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2차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자필진술서에 "카톡으로 친구에게 고맙다고 보내고 그가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때 소원이라고 해서 성관계인 것은 모르고 소원을 이뤄주려 했는데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아프다고 그의 멱살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니 멈췄다."라고 기재하였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한 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러한 진술의 전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개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은 "학업성적 등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고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B를 통해 동반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L을 보내고 피고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피고인과 B, K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동반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삼척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미리 물색해둔 장소에 도착하고 피고인이 술과 과자를 사와 차량을 산 중턱의 공터로 이동하여 주차하고서 죽기 전에 술을 마셔야 고통이 덜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주는 술을 마셨고 자살원인에 대한 대화 도중에 잠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깨어보니 하의가 벗겨진 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식이 반쯤 돌아온 채로 차량의 조수석으로 옮겨 타서 피고인에게 죽으러 가자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차량을 산 위쪽으로 운전하여갔고, 차량에 탑승한 채로 악셀을 밟아 떨어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소원을 들어달라는 말을 해서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알겠다고 했답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뒷좌석으로 데려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는 것인바, 성인 남성이 익명성이 확보된 메신저를 통해 자살을 기도하는 여중생에게 접근하여 동반자살을 구실로 현실에서 만나 인적이 없는 외딴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술을 마시도록 하여 신체활동과 의식이 저하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 간음하였다는 주된 취지의 그 진술에서 허위 또는 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로서의 개연성이 높다. 3) 피해자가 동반자살을 기도하며 메신저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동반자살 상대방으로 알고 처음 만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범행 당일의 행적과 사실관계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6. 18. 11:35경 피해자 부친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14:05경 경찰관과 동행하여 J를 방문하여 M병원 응급실에서 성폭력응급키트를 작성한 뒤에 영상녹화조사를 받으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10일 뒤인 2019. 6. 28. 검찰에서 재차 영상녹화조사를 받으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짧은 시일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그 진술은 피해자의 기억이 선명하게 보존된 상태에서 진실에 근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피해자가 기억의 혼란이나 의도적 편집을 거쳐 가공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5)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통상적인 발달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인지능력, 사리분별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어려서부터 함께 거주한 조부모 및 친부와의 유대관계가 깊고 교우관계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다만 사춘기를 거치며 학업과 진학문제로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순간에서조차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서 남성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고 미성년자의 도리로서 음주를 꺼리며 자살예정일 전까지도 학교생활이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서 질서를 존중하며 감독·지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내면화된 의식수준에 비추어 피해자가 낯선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통해 모함에 빠뜨릴 여지는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6) 피해자 진술조사를 담당한 검사 및 J 조사자의 질문은 피고인과의 관계, 만남의 경위, 범행 일시와 장소, 성관계를 전후한 상황,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감각과 인식,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대하여 개방형·선택형 질문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질문이나 유도 질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항거불능 상태 여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2차례의 성관계 당시에 술에 취하는 등의 이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음주경험이 거의 없는 14세의 중학생이고 자살시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학업과 진학에 관한 고민을 토로하며 피고인이 준 술을 4잔 가량 급하게 마시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연령, 음주경험, 섭취한 술의 종류와 양, 음주간격, 음주 당시의 신체적·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잃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른바 블랙아웃과 같이 사후에 기억이 소실되었을 뿐 당시에는 의식과 신체활동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피폐하고 신체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급격히 체내에 다량의 알코올이 흡수됨에 따라 만취상태에 빠져들어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한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낯선 성인남성인 피고인을 동반자살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만나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탄 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으로 이동하여 늦은 밤 시간에 인적도 없는 산 중턱 도로변에 이르러 밀폐된 차 안에서 자살에 도움이 된다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바, 이러한 이례적이고 고립된 상황 또한 피해자에게 체념의 감정이나 위축된 심리를 야기하여 섭취한 알코올 자체의 효과를 상승시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방어수준을 현저히 약화시켰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차 성관계의 경우, 술을 마신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났고, 이동 과정이나 성관계 직전의 상황을 피해자가 어느 정도 기억하며 소원을 들어준다는 반응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피해자는 22:00경까지 종이컵 4잔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가득 담아 마셨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1차 성관계가 이루어진 뒤에 23:30경 2차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바, 일반적으로 알려진 알코올의 체내 작용방식에 비추어 보면 2차 성관계 무렵은 알코올의 상승기에 해당하여 여전히 피해자에게 알코올의 영향에 따른 사고력과 신체활동의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2차 성관계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피고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웅얼거리기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로 충분히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섭게 생기고 체구가 큰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지명도 모르는 외딴 지역의 산 중턱 도로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단 둘이 탄 채로 앞서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마저 사라져 외부와의 연락수단도 끊긴 상태에 있었는바, 이러한 외부적 환경과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진 2차 성관계는 설령 피해자가 1차 성관계와 달리 다소 의식을 회복하여 부분적인 신체활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노골적인 성관계 시도에 대한 저항을 체념 또는 포기할 정도의 심리적·물리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1, 2차 성관계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이 선뜻 성관계를 허락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성적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지한 의사로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 와중에 가족들과 친구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애정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에게 성적 호기심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동반자살로 만나게 될 피고인이 성인남성이라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까지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며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순간부터 모텔에 투숙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대하며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완화를 핑계로 다량의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순간부터 대담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것이, 동반자살을 앞둔 남녀가 동시에 격정에 휩싸여 평소답지 않은 과감한 성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관념적인 가능성조차 상대방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성적 주체로서의 성인 여성이라거나 확고한 자살의사를 확인하고 진심이 통한 사람들을 상정할 때 그나마 어렵게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상 동반자살을 핑계로 취약한 상태의 여성을 물색하여 성욕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합의된 성관계라는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준강간 범행과 1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나이에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자살을 결심하고서 동반자 살자를 찾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러한 취약점을 파고들어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 및 추행하였는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의 수법과 취약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대담한 방식으로 저지른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강한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진술과 다른 객관적 자료에 나타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렌터카를 대여하고 사정지연제와 비아그라를 구입해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동반자살을 명목으로 꾀어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