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0:33경 서울 중랑구 B모텔’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을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00:35경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 누워 잠을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부터 05:56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진술분석의견서 1.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하여 ‘안방에 누워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집에 데리고 가서, 옷을 빨아준다고 그래서 옷 다 벗고 거기에서 연애를 했어요’, ‘옷을 다 빨아준다고 세탁기에 넣고 방에 누우라고 해서 자는데 뭐 소리가 나요, 그 남자 꼬추를 넣은 거 소리가 났어요’, ‘자고 있는데 만졌어요, 이렇게 만지다가 남자 꼬추를 넣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그냥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옷을 빨아준다고 그래서 옷 벗고 자고 있는데, 덮쳤어요. 자고 있는데 방에 들어와서 덮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비록 지능지수가 낮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경험을 떠오르는 대로 묘사하여 짧은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이나 표현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들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특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일관되며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범행 직전 피해자는 F 등 일행과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B모텔 앞길에 쓰러져 여러 번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후 옷을 벗겨 세탁기에 넣고 안방에서 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피해자의 앞선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도중에 비로소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직전에 의식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당시는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다가 낯선 곳에서 알몸으로 깨어난 직후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응하거나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성관계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더니 피해자가 “여기 누구 집이야”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제가 뭘 물어봐도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눌하였지만 술이 덜 깨서 그런가보다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대응이나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성관계 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여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여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에서 깬 후 성관계를 하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하기 싫다’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대화는 없었다는 것이고, 앞서 본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답을 하였다고 해도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을 이해하고 정상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거나 진정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거리에 쓰러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하기 싫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누워있던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해사실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관계 당시 고함을 치거나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전화진술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문답의 내용과 진술의 흐름에 비추어 다소 유도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에서 깬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 일정시간 지속된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판시 준강간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단일한 고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일련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준강간죄를 구성할 뿐 별도로 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