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39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주식회사 BF는 부산 연제구 BG에 BH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하면서 연제구 소재 7개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여 2017. 7. 7. BI시장 상인회 공금계좌로 발전기금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BI시장 상인회는 2017. 7. 12. ‘B시장상 점가 상인회’(이하 ‘피해자 시장 상인회’이라고 함) K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피해자 시장 상인회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43,5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발전기금 보관과 횡령 범행 모의 피고인 E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A은 같은 시기부터 피해자 시장 상인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피해자 시장 상인회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2. 위와 같이 피해자 시장 상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입금된 43,500,000원을 피해자 시장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시장 상인회에 발전기금이 입금된 사실을 피해자 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발전기금 중 3,500,000원은 피해자 시장 상인회의 임원진 회의 식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피고인들이 20,000,000원씩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시장 상인회 발전기금이 입금된 K 계좌에서 2017. 7. 12.3,5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2017. 7. 12.부터 2017. 8. 17.까지 10,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7. 8. 21.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는 등 합계 23,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9. 27.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23,5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 E 2017. 8. 21. 피고인 A은 피해자 시장 상인회 K 계좌에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E의 K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20,000,000원을 입금받아 피고인의 생활자금 등과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10. 19. 위 20,000,000원을 포함하여 21,430,000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BJ-BK 계좌로 계좌이체하고 다음 날 22,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충하는 등 위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구분 없이 사용하던 중 2018. 1. 15. 피고인 A의 BD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하고, 2018. 2. 9. 피고인 A의 BD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2020. 4. 1. 피고인 A의 K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3,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피해자 시장 상인회의 야유회 협찬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2. 26.경 피해자 시장 상인회 일부 상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법률적으로 다투게 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시장 상인회의 자금 43,500,000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N시장 회장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상인회 계좌, 피의자들 계좌 내역) 1. 수사보고(변호사 비용 내역 확인보고) 1. 수사보고(아케이드 시설 비용 관련 확인보고) 1. 고소장 1. K 계좌 내역 1. BD 계좌 내역 1. B시장 상인회 K 통장 사본 1. 각 피의자 E K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금액이 40,000,000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시 장 상인회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위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공금 집행과 관련된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 중 10,000,000원 정도는 위 상인회의 임원진이나 일부 회원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70대의 고령으로 4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금액이 40,000,000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 중 30,000,000원 정도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시장 상인회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건 수사 중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 중 10,000,000원 정도는 위 상인회의 임원진이나 일부 회원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년여의 기간 동안 위 상인회의 총무직을 무보수로 수행하면서 사비를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