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602호에서 철근 및 철강류 유통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2013. 6. 18. 주식회사 F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사기 (2014고합518)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 금천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 H영어종합법인 사무실에서 철근을 납품받기 원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담당자 I에게 "우리 회사가 철근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큰 회사를 통해 철근을 납품하여 줄 수 있다. 우리 거래처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담보를 제공하여 주면 J로부터 1주일 안에 철근을 납품받아 당신 회사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철근 등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고 있어 담보를 제공해 줄 회사가 필요하였고, 담보제공 후 J로부터 9억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우선 철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철근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울 금천구 K 에이동 201호, 301호, 비동 202호, 디동 201호, L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디동 602호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J에 담보로 제공하여 2013. 7.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2015고합239)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12.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의 거래상대방인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에 95,558,4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63,474,0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의 거래상대방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N로부터 공급가액 181,617,500원 1)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 1) 공소장에 기재된 '181,671,500원은 '181,617,5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번 13 내지 1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00,661,0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164,135,130원 상당이 되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2015고합239)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¹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O 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1.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송장, 인수증 등 1. 근저당권말소이행 최고에 대한 답변 1. 서울남부지방법원 P 감정평가서, 서울남부지방법원 Q 감정평가서, 서울남부지방법원 R 감정평가서, 서울남부지방법원 S 감정평가서, 서울남부지방법원 T 감정평가서 2015고합2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편철보고), 수사보고(V회사 W 대표 통화내용) 1. 각 고발장,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매출 · 매입), B(주)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1.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83 판결문(X),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630 판결문(U) 1. 법인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더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4고합518)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철근을 납품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어 J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철근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J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은 B이 미리 선어음을 결제해 주었기 때문에 공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에게 철근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통해 피고인 A 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실제 입은 손해도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철근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회사의 철근계약 담당자였던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J에 담보를 제공하여 주면 1주일 내에 J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아 공급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3. 7.경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수차례 철근을 공급해 주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력수급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계약서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급에 차질이 있다는 대답을 들은 후 계약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3. 9.경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3. 10.경 J 측에 철근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J 측으로부터 'BJ 사이에 거래관계를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H영어조합법인에게 직접 철근을 공급해 줄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J 측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J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았지만 다른 거래 건으로 인한 철근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한 철근을 공급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철근을 공급해주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J의 대표이사인 O는 이 법정에서 "B과 거래를 하던 중 철근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 피고인에게 계속 거래를 하려면 담보를 제공하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B 과 J의 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담보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2013. 7. 16.경, 2013. 7. 24.경, 2013. 10. 7.경, 2013. 11. 22.경 4회에 걸쳐 B에 철근을 공급하였다. B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철근을 공급하게 된 것이다. 2013. 10.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B과의 약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I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 회사가 2014. 1. 24. 경 J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J이 2014. 2. 12.경 피해자 회사에 "J은 B이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교부한 어음 중 일부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기자 향후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여 제3자의 담보를 제공하여 줄 테니 지속적으로 철근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3. 7. 16.경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즉 J B 사이의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며,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B에 철근을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는바(2014고합518 수사기록 2권 38쪽), 이는 I, O 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한다. 4) B은 2013. 5. 31.경 이후 J과의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3. 7. 16. 경부터 다시 거래가 계속되어 J로부터 4회에 걸쳐 철근을 공급받았다(2014고합518 수사기록 1권 30쪽). 5)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더라도 약 1억 6,300만원 (= 3,100만 원 + 3,100만 원 + 4,100만 원 + 4,100만 원 + 1,9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O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약 2억 원 내외 정도로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에이동 201호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가까운 2014. 3. 20. 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2억 3,000만 원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부동산에는 광명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바,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3,100만 원( 2억 3,000만 원 ~ 1억 6,900만 원 - 3,000만원)이다. 나)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에이동 301호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가까운 2014. 3. 19. 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2억 3,000만 원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부동산에는 광명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바,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3,100만 원(= 2억 3,000만 원 -1억 6,900만원 - 3,000만원)이다. 다)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비동 202호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가까운 2014. 3. 17. 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2억 4,000만 원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부동산에는 광명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바,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4,100만 원(= 2억 4,000 만원 ~ 1억 6,900만 원 ~ 3,000만 원)이다. 라)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디동 201호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가까운 2014. 3. 22. 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2억 4,000만 원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부동산에는 광명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바,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4,100만원(= 2억 4,000만 원 1억 6,900만 원 - 3,000 만원)이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디동 602호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가까운 2014. 11. 26. 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2억 500만 원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부동산에는 시흥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100만 원, 6,500만 원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바,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1,900만 원(= 2억500만원 - 9,100만 원 -6,500만원 - 3,000만원)이다. 6) 피고인은 2013. 7. 16.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상당의 철근을 1주일 이내에 납품을 해주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9. 27.경 피해자 회사와 철근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계약기간을 2014. 9. 26.까지로 정하였는데, 2013. 9. 27.자 계약서에는 추가로 담보설정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2014고합518 수사기록 2권 11~15쪽). 즉,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어서 철근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마땅히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나. 이익 취득 여부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적어도 약 1억 6,300만 원의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4914 판결 등 참조), 실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J 일부 배당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I20년 및 벌금 416,413,513원Pa1,041,033,78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420,000,000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발급 ·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40억 원이상에 이르러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J이 실제 배당받은 액수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비해 훨씬 적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49,240,539원 이하 2)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규모,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0. 서울 강남구 E 602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의 거래상대방인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에 459,492,5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Y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Y에 대한 2013년 1기 거래분이 위장거래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매출 · 매입), B(주)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2)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Y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N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아 이를 Y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 B이 N로부터 발급받은 2013. 3. 22., 2013. 3. 23., 2013. 3. 25., 2013.3.26., 2013.3.27., 2013.3.28.자 각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 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전후'로는 N과 사이에 정상거래로 보이는 매입내역이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 B은 2013.3.30.N로부터 공급가액 450,116,94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2015형제13576호 수사기록 1권 834쪽), Y의 대표자 Z은 2013.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약 4억 5,9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며, N이 피고인 B에 판매한 철근을 자신이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5형제 13576호 수사기록 1권 334쪽). Y은 철근 매입 관련 납품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납품서에는 철근이 2013. 3. 30. N에서 출고되었다는 취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2015형제 13576호 수사기록 제1권 403쪽~425쪽). 피고인 B은 별도로 하치장, 집하장 등을 갖추지 아니한 채 매입처로부터 매출처에 철근을 직송하는 방식으로 철근 유통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이 2013. 3. 30.경 N로부터 450,116,94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아 곧바로 이를 Y에 459,492,500원에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Y은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3. 4,5,359,449,613원, 2013. 4. 19. 145,992,137원을 각 입금하였다(2015형제 13576호 수사기록 1권 97쪽). 한편 위 2013. 4. 5.자 입금 직후 위 계좌에서 250,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109,450,000원이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13. 4. 19.자 입금 직후 같은 계좌에서 145,99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피고인 A은 그 경위에 대하여 "N 사장이 부도 문제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2015형제 13576호 수사기록 1권 623쪽), 실제로 N이 2013. 4. 2.경 부도가 났다는 N 대표자 U의 진술 (2015형제13576호 수사기록 1권 789쪽), N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4. 8. 물품대금 1억 원, 2013. 4. 22. 물품대금 1억 5,000만원, 2013. 4. 26. 물품대금 1억 3,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발급하여 준 사실(2015형제 13576호 수사기록 1권 232쪽)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