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단체 구성 계획의 수립 성명불상자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대출상담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시설 마련 위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푸산구 C 아파트 D동 7층 1채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와 인터넷 회선,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를 개소하고, 위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시설을 구비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성명불상자(가명 ‘E, F’) 등은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연락을 취한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제안한 뒤,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오면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자(가명 ‘F’, ‘G’)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가명 ‘H’)로 하여금 조직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조직원들과 동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과의 통화과정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이 적힌 대본을 제공받고, 대출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성명불상자(가명 ‘F’, ‘G’) 등은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콜센터 사무실 외에 장소에서 이동을 할 때는 보고를 한 후 성명불상자(가명 ‘H’)와 함께 움직여라.”, “사무실 내에서 상담원들끼리 실명을 공개하지 마라.”, “업무 시간에는 업무 외에 일절 다른 행동을 하지마라.”, “대본을 외울 때는 집중해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도록 해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근무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라.”는 등을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4.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내용 성명불상자(일명 ‘I’)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조직원들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가명 ‘F’)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모집책 및 관리책’으로 구직공고사이트 등에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담원으로 모집하고, 사무실에서 상담원들의 교육 및 실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가명 ‘G’)는 ‘관리책’으로 위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을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가명 ‘J’)은 ‘관리책 및 유인책’으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의 명단이 담긴 DB 자료를 제공하면서 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과 전화를 하며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명 ‘K’), L(가명 ‘M’), 성명불상자(가명 ‘N’), 성명불상자(가명 ‘O’) 등은 ‘유인책’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직원 등을 사칭 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P 등은 ‘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이 유인책에게 속아 교부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5.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범죄를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푸산구 C 아파트 D동 7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경 중국 산등성 옌타이시 푸산구 C 아파트 D동 7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돈을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으로 위 조직에 가입한 후, 2020. 1. 21.경 L(가명 ‘M’), 성명불상자(가명 ‘J’, ‘N’, ‘O’) 등과 함께 사실은 대출을 하여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하여주겠다. 다만 금감원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놓아 풀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20. 1. 23.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7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기초사실에 기재한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바로 150만 원을 주고, 이후에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 하였음에도 대가를 지급 받을 생각에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0. 15:00경 부산시 사상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비밀번호(‘V’)와 함께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20. 1.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등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W, X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 하여금 같은 날 16:38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X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28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 2장을 이용하여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Y 아이디 Z 대화 상대방 해외 출입국 의심자 3명), 수사보고(보이스피싱콜센터 합류 의심자 중 1명 국내 입국) 및 첨부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기록 264쪽) 1. AA,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은행 사상역지점 ATM 기기내 사진 출력건), 수사보고(U은행 회신 건) 및 첨부 카드 발급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B T은행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조회,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W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피고인은 조직원 모집책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7. 9. 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4. 9.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고지받은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W,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가담기간이 약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피고인에게 2017. 9. 18. 동종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사기 등 역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