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북 음성군 D에 위치한 피고인 A 명의로 된 E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23.경부터 같은 달 24. 2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뉴 여신의 바다 레전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A는 메모지에 손님이 획득한 점수 등을 적어주고, 피고인 B 및 성명불상 여성은 위 게임장 앞에 주차해 놓은 F 갤로퍼 차량에서 손님으로부터 위 메모지를 제시받은 뒤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여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및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면, 피의자 B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 운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가동되지 않던 피고인 B 소유의 게임기 40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게임기 40대도 역시 몰수의 대상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영업, 무허가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동업으로 30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운영하고 불법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 2007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A에게 게임장을 양도한 후 환전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환전영업을 함으로써 A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아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보조적인 것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북 음성군 D에 위치한 피고인 A 명의로 된 E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23.경부터 같은 달 24. 2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뉴 여신의 바다 레전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A는 메모지에 손님이 획득한 점수 등을 적어주고, 피고인 B 및 성명불상 여성은 위 게임장 앞에 주차해 놓은 F 갤로퍼 차량에서 손님으로부터 위 메모지를 제시받은 뒤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여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및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운영한 게임기는 30대 뿐이고, 나머지 40대는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16. 12. 23.부터 2016. 12. 24.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실제로 이용에 제공한 게임기가 70대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있었던 게임기는 70대였으나 그 중 30대만 게임장 운영에 사용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게임기 40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시까지 며칠 동일만 이 사건 게임장에 보관하던 중이었는데 단속되어 압수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자신이 게임장에서 사용한 게임기 30대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I으로부터 새롭게 매수한 것이고 기존에 피고인 B이 운영하던 게임기 40대는 가동되지 않은 채로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게임장 영업에 사용한 게임기 30대는 게임장 벽면에 나란히 설치된 노란색(전면부 노란색, 측면 검은색) 기계인 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 보관한 게임기 40대는 게임장 한가운데 포개져 있던 붉은색(측면 붉은 색, 전면부 검은색) 기계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기 30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받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소유의 게임기 40대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게임기 40대가 실제로 가동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몰수의 대상이 됨은 변함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