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말경부터 같은 해 5.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2.경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3.경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불상경 23:00경부터 00: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전부 벗고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당시 10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2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툭툭 치면서 깨워 피고인의 방으로 가자고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벼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깨워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당시 8세)의 얼굴 부위를 붓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일부 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소재 및 목격여부 관련, 검사 지휘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아동학대의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아동학대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16년 6월 이하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각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하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범행내용,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어린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러한 충격과 고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말경부터 같은 해 5.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대고 피해자에게 "집어넣어 볼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려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 사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삽입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간의 고의를 포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서울북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제 생식기 있으면 아빠가 성기를 이렇게 거기다 그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대고 밀어넣으면서 막 넣어볼까?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성기 여기 여기 여기 조금 조금 들어가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밀어넣고 여기 있었어요.", "아주 조금, 되게 조금", "남자 성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됐고 구멍 있는데 (그림을 그리며)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답 207 내지 213). 피해자가 그린 그림(수사기록 50쪽)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피고인이 성기의 끝부분만을 자신의 음부에 삽입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을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는 음부 부위가 아픈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날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성경험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삽입이 된 것인지 솔직히 자기도 잘 모르겠고, 자신의 성기 근처에 피고인의 성기가 눌려서 아팠던 것 같은데 삽입 여부를 잘 모르겠으며, (조사 당시) 과장된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음부 부위에서 아픈 느낌을 받았던 것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강하게 비볐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7. 8. 19. 새벽 친구 H의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얘기할 때에도 피고인이 성기를 몸에 비빈다는 얘기만을 하였고, 2017. 8. 22.부터 서울특별시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사들과 상담을 할 때에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는 않다가, 2017. 9. 1. 서울북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을 때에서야 처음으로 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다른 성추행 사실 등에 관하여도 진술하고 있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하였고, 피해정도도 더 큰 강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다. 이 날의 상황도 다른 여러 강제추행이나 유사성행위 당시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반항정도가 특별히 강해졌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서울북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에는 "그니까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았는데"라고 하였다가 조사자가 "그럼 조금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어때요?"라고 묻자 "아주 조금 되게 조금"이라고 하였고, 들어간 부분을화살표로 표시해 달라고 하자 성기의 끝부분이 아주 조금 들어간 것처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그날 "집어넣어 볼까?"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삽입하지 않으려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기만 하다가 사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밀어넣으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사정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팠던 느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아주 조금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혼동하거나 과장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후로 다른 날에는 하지 않다가 유독 이날만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을 초과하여 직접 강간까지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