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5.경부터 2021. 4. 6.(단속일)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B, 지하 1층에서, 정선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을 상호로 하고 컴퓨터 14대 등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의 현금을 받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1원당 1점으로 계산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무작위로 결정되는 그림, 숫자, 문자 등의 배열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적중하는 경우 승리하는, 일명 ‘슬롯머신’ 도박 게임 등을 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도박 게임을 이용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수익금 합계 6,1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정선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1부, 영상 캡처사진 10매 1.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단속 과정 채증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게임장 운영 범죄수익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영업규모, 환전액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2000년 이후에만 도박 또는 도박방조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3: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빌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2009년 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존속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여, 20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2021. 6. 30.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30. 00:48경 위 ‘E’에서, 피해자 B에게 “방금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내일 평택에 차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2경 위 ‘E’ 인근 ‘F호텔’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C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05:20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위 피해자 G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내달라고 요청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그릇 1개를 거실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4매/ F호텔 CC-TV 주요 장면 갈무리 사진 24매/ E CC-TV 주요 장면 갈무리 사진 14매/ 첨부기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가 경미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습존속상해 및 재물손괴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 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아버지가 벌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아버지 소유 그릇 1개를 거실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범행 동기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9:30경 전남 무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면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약 33cm, 칼날: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위 식칼의 날을 잡도록 하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등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형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결과적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언행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응급실기록 등 1. 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술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20. 17: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3. 19:35경 화곡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 출입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뒷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3. 20: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피인치 현행범인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촬영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관련) 1. 캡처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피해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폭행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23:30경 부천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704 샘내들사거리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704 샘내들사거리 교차로를 동구청 방면에서 아시아드경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위 승용차의 좌측 방향인 1차로에서 피해자 B(여, 4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 물차가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차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위 화물차의 뒷바퀴 측면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8. 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D에게 급여 명목으로 2,266,130원을 지급한 다음, 2014. 8. 6.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부담한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2,700,18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까지 사이에 D 또는 D의 남편 E으로부터 허위로 지급한 급여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790,940원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바 없음에도 F에게 급여 명목으로 1,209,76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그대로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로 지급한 급여 합계 10,233,620원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허위급여 리턴 방식 횡령 혐의 자료 분석) 1. 법인등기부등본 1. C 우리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1. 피고발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프리랜서를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합계 약 4,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1인 주주 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5:22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되어있던 봉투 안에서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CCTV 녹화 영상 확인),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1. 3. 16. 유흥주점 마감 후 정리 중 05:00경 술에 취한 2명의 실장을 집에 데려다 준 후 다시 유흥주점으로 돌아와 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현금을 가져갔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나왔다가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재차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갔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3. 16. 03:00경 이미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보고 봉투 안에 들어있는 현금까지 확인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3. 16. 04:50경 유흥업소의 다른 직원들과 같이 퇴근을 하였고, 당시 술에 만취한 직원이 있다는 등 피고인이 급하게 집으로 데려다 줄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3. 16. 05:22경 유흥주점으로 돌아온 후 카운터에서 돈을 가지고 05:26경 유흥주점을 나섰는바, 유흥주점에 머문 시간이 채 5분도 되지 않는다는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유흥주점 정리 업무를 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유흥주점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이 돈을 절취할 목적에서 유흥주점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기는 하나, 돈을 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갔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1:59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3년 벌금 100만 원, 2014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 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7. 14: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8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얼굴을 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촬영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가린 사실이 있을 뿐, 위 휴대폰을 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촬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0명 무죄 : 7명(만장일치)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 C(남, 58세)는 D 사무소에 다니는 일용노동자, 피해자 E(남, 47세)은 위 D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27. 20:30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일당 문제로 위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B와 특별한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밀치고, 사무실 소파 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부목(길이 94cm, 너비 15cm)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한 후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 테이블을 향해 위 방부목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는 장면을 피해자 C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력사무실 밖으로 나가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날길이 20cm)을 들고 돌아와 피해자들에게 “이새끼 니가 뭔데, 너 잘려 볼래,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칼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부녀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제천시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당시 16세)의 어깨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용 걸레봉(총 길이 불상)으로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5. 21:45경 제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당시 22세)가 피고인의 아내 E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빗자루(길이 약 93c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아내에 의해 빗자루를 빼앗기게 되자 그곳 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 한 물건인 철제 의자(길이 약 4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아내에 의해 식칼을 빼앗기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빗자루 사진(길이 약 93cm), 철제 의자 사진(길이 약 45cm),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 봉(총 길이 불상), 2016. 파손된 형광등 덮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아버지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이었던 점 또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2: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운전거리,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9: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로 470에 있는 추풍령 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충격하는 사 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2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 음주측정 요구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결과 주차된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5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말경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구미시 C건물 D호에, 피해자는 위 C건물 3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21. 6. 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침대에 눕게 한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싫다, 하지마라”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6. 13. 16:30경 위 C건물 앞에서, 집에 간다며 “싫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용 첨부)-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13장, 사진(문자 내용) 2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피해자를 껴안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것인바, 범행 방법 빛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 정에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확인 등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5. 10. 21:20경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손님인 D, E에게 주류인 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룸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자리로 이동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왼손으로 만져서 추행 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해 앉아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손으로 1회 잡아당겨 추행하고, 피해자의 코트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3회 쓸어내려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