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3:08경 전남 순천시 B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벌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여 위험성이 상당하나,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처와 어린세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13: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단속된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하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27경 전남 여수시 B 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마을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02:15경 수정구 B 소재 C주점에서 손님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으려고 양 손을 뻗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주점 업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찰관 E에게 "이 좆만한 짜바리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를 모욕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택배 물량은 많은데 택배차가 없어서 일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택배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2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택배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과거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공용주차장 부근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고흥군 B 소재 C병원 3층 응급실에서, 눈 통증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했다는 이유로, 위 병원 소속 D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너네들 내일한 번 두고 보자"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였고,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보건복지부 C병원 서무과 소속 보건주사보 E(남, 43세)가 응급실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개새끼야, 씹 할놈아, 너 누구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잠바를 손에 들고 얼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병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E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 재직증명서, 당직근무명령, C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세워져 있던 쓰레기수거용 적재함을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Q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5 차량을 수리비 3,467,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교회 공터에서 위 공터와 인접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공터 사이에 높은 연석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승용차 밑 부분이 위 연석에 걸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당시 조수석 근처에 피해자 E(여, 59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연석을 넘어가기 위하여 계속하여 액셀러레이터를 밟다가 위 승용차가 급하게 출발하게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가까이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면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2. 01: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19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랜 지인으로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5: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1:3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949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1:24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1:45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읍 국가산단북로 472에 있는 현풍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코디네이터라는 직함 하에 환자 상담, 시술비·진료비 수납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위 병원에서 고객 E으로부터 필러리터치 시술비용으로 현금 11,000원을 수납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객 차트 및 일일 입금내역서에 위 시술비용 수납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금원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고객 차트 및 일일 입금내역서에 시술비, 진료비 수납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수납방식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시술비, 진료비 합계 16,404,500원을 빼돌려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복사본 및 캡쳐 사진에 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CTV캡쳐 사진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D 일계표 및 환자 차트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필러리터치 서비스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피부·성형, 쁘띠 입금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 대응하는 진료차트 및 일계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누락된 일계표 편철), 수사보고(필러 구매단가 거래명세표 사본 편철), 수사보고(특취록 편철)-고객 G, H, I, J, K 등,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업무상횡령 부분 편철), 수사보고(카드영수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1:15경 전북 완주군 B 원룸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교차로를 매곡교 방면에서 싸전 다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 등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적색 신호에 정지 중인 사고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F 차량 앞에 정지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차량을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781,240원 상당, H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92,65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J 맨션 앞부터 남부시장을 경유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영상 첨부 관련), 영상 cd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에서 임도, 작업로 등 산길의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진안군 B, C, D, E, F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 벌목공들을 통해 임도 8,888m²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공무원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23: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3:20경 전주시 완산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청 방면에서 E 신시가지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위 K3 승용차 뒷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원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위 'B' 원룸 XXX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5. 11:20경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문열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주거침입 및 협박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위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39세), H(49세)에게 민원인 등이 보는 앞에서 "씨발 개 좆같은 새끼야, 짭새야 국민의 세금 갖고 먹으니까 좋냐? 돈을 얼마나 처먹었냐? 확 휘발유를 뿌려 불질러 죽여버려,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디, 개보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1. 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번의 폭력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 02:08경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삼천동2가에 있는 공판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0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7. 23:0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를 용마산로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출동 당시 현장사진), 차적조회,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근처 주점으로 급히 들어가 소주 1잔을 마셨고,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채워 마시려고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5만 원 권 8장(2019. 6. 26.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 1만원권 2장(2019. 6. 26.자 압수조서의 증 제2호), 열쇠 1개(2019. 7. 3.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를 피해자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빌려 운행하던 도중, 2017. 6. 하순경 오후 무렵 속초시 D시장 대형주차장 옆 도로에서 위 승합차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7. 04:37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E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상태 전화 수사), 우편봉투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열쇠의 피해자 소유 여부 확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돈 중 일부는 압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