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0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총책에게 이체 또는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이하 'B')로부터 전화 및 'K'을 통하여 특정한 장소에 놓여있는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환전을 담당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여, 85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13. 12: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의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금원을 보호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금융감독원 보호감독과 직원이다. 당신 집 전화가 도용돼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통장 금액을 확인 후 모두 인출하라. 은행에서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은행에서 찾아온 돈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놓아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창동지점에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비닐봉투에 넣어 서울 도봉구 E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내어놓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현금 50,000,000원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온 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으로 환전을 담당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2,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여, 83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의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금원을 보호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인데, 당신의 통장이 분실되어 그 분실한 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고 있고 다른 통장에 있는 현금도 위험하니 그 돈을 찾아서 집 앞에 놓아두면 위성으로 감시를 하여 안심하게 할 수 있다. 은행에서 왜 적금을 해약하는지 물으면 여행을 간다고 하라. 돈을 문 앞에 두고 문을 열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은행 LS용산타워점에서 7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가방에 넣어 서울 용산구 H건물 ***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내어놓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현금 70,00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온 후,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명동역으로 가 환전을 담당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여, 71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17. 1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당신의 집 전화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정지를 해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빨리 찾아서 백석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 백석역지점에서 현금으로 17,468,933원을 인출하여 12,468,933원 및 5,000,000원으로 나눠 각 봉투 및 쇼핑백에 넣은 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역 물품보관함 15번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6경 'B'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 12,468,933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온 후, 서울 중구 을지로 106에 있는 을지로3가역으로 가 환전을 담당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K 범행관련 대화내용 1. 내사보고(백석역 CCTV 수사), 수사보고(7. 16.자 범행 사건인계서 등 첨부)(각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7. 13.자 범행 사건인계서 등 첨부)(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일 뿐, 자신이 운반한 돈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받은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나, 편취 또는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돈의 소유자들도 만나지 않은 채, 아파트 현관 앞이나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각각 적지 않은 돈을 수거하여 가지고 갔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하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그 대가로 취득한 돈 또한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여 상당한 고액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나이, 이름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모른 채,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가며 돈의 수거 및 전달 등의 행위를 하였고, 지시받은 대화내용이나 통화기록을 삭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위험할 거 같은데요'라고 묻기도 하였으며, 그 상대방으로부터 '금년에 한 번도 잡혀본 적 없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는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옷이 너무 눈에 띄니까 바꿔입어라'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