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5 피고인은 2016. 3. 6. 00:00경 부산 수영구 C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위 세탁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무인세탁기의 열려 있는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세탁기 안동전 통에 있는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12. 00:14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23:15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8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15:34경 제주시 관덕로30에 있는 제주시농협 관덕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 위에 놓쳐 진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90,000원, 통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23:52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커피자판기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26. 08:4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커피자판기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9,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00:2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내부를 살피며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672 1. 2016. 4. 14.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14. 18:25경 부산 해운대구 M빌딩에서, 그 곳에 위치한 N이 관리하는 O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유리출입문을 지나 위 O병원 휴게실에 들어가 N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휴게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커피 자판기에 다가가 그 전에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자판기 열쇠를 이용하여 커피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100원권 동전 약 100개 총 1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19:55경 위 O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O병원 휴게실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이 커피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100원 권 동전 약 80개, 합계 8,000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나. 2016.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19:40경 위 O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위 O병원 휴게실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이 커피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100원 권 동전 약 30개, 합계 3,000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3. 2016. 5. 5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5. 18:40경 위 O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O병원 휴게실에 들어가 N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휴게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커피 자판기에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커피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커피 자판기에 있던 동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마음을 바꾸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904 피고인은 2016. 01. 18. 22:00경 제주시 Q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435 1. 피고인은 2016. 1. 30. 04:26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빨래방'에 이르러, 위 빨래방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위 빨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커피자판기의 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약 10개 합계 약 5,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3. 04:40경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빨래방'에 이르러, 위 빨래방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위 빨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불상의 도구로 그 곳에 있는 무인세탁기의 동전 통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고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가. 피고인은 2016. 2. 3.07:55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빨래방'에 이르러, 위 빨래방 안에 있는 무인세탁기의 동전 통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위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빨래방 화장실 안에 있는 상자에서 발견하여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위 빨래방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빨래방'에 이르러, 위 빨래방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위 빨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커피자판기의 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연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약 20개 합계 약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0. 03:15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G 빨래방'에 이르러, 위 빨래방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위 빨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커피자판기의 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약 20개 합계 약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용의자 사진, 피해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영상사진, 각 사진 2016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및 CCTV,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 및 CCTV, 실제 피해자 확인 등 보고 1.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 2016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사진 2016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U, X,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본건 현장사진 및 별건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별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별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현장지문사진 사본,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DNA 확보), 빨래방절도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범)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절도행위를 상당기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나머지 범죄 : 미수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