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9. 18. 21:00경경산시 C중학교 내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불러 세운 다음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 열쇠를 학교 선생님께 전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학교 안으로 데리고 간 후,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마스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6. 22:50경 경산시 E 부근 포도밭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 (여, 21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미리 준비한 사무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를 포도밭으로 데리고 간 다음 "있는 돈 다 내놔. 나는 교도소에서 탈출해서 쫓기고 있다.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 처녀막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5, 06:40 경 경산시 G대학교 서문 옆 논길에서, 출근하려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 (여, 23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돈 얼마 있어,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인근 포도밭으로 끌고 간 후 미리 준비한 사무실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모두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적응 장애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4, 23:00 경 경산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피 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끌어안고, 계속하여 놀라 주저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적이 드문 숲 쪽으로 끌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돈 내놔라, 가방 뒤져서 돈 10원이나 100 원이 나오면 때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소리를 치며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스트레스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감정서, 각 유전자형감정회보서 1.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1. 각 CCTV 사진, 각 피의자의 카터칼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미리 소지한 흉기를 이용하여 10대 중·후반, 20대 초반 여성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여러 가지 양태로 불량한 죄질의 성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 과정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15점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성폭력범행의 재범가능성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예측된 점, 반복된 범행과정에 드러난 범행의 흉포성 및 피고인의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태도,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습 이 인정되고,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재범억지력을 담보하여야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특수강간치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나. 판시 제2항 특수강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 특수강간치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97조 다. 판시 제3항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 특수강간치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라. 판시 제4항,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 3항의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및 형의 상한 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 2항 각 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 이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 발령요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나, 발령근거 및 부착기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3호, 4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판시 제2, 3항 범행의 경우 단순 강간치상죄의 죄책은 인정하나, 당시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도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의 범행의 경우 강간범행이 기수단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판시 제4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강도상해죄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의 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등이 확보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객관적인 유전자감정결과의 내용이나 상담일지의 내용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점, 판시 제2, 3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태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한 진료내용 등 객관적 정황들에 의하여 그 죄책이 충분이 인정되는 점, 판시 제4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법정증언에서 확인된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나 그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 등을 감안하면, 강도상해죄의 죄책 성립에 필요한 상해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는 점, 이에 반하는 피고인측의 주장내용은 유전자감정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이 흉포한 범행의 범인임이 뒤늦게 드러난 상태에서 반복된 범행에 관한 기억을 시간적 간격이 떨어진 시점에 회상하여 밝히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인 특정사태에 대한 경험을 매우 근접한 시점에 기억하여 밝힌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내용은,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법적절차의 진행을 피하였던 피해자측의 처지를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도리어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불량한 행태와 때늦게 인적관계망을 통하여 접근하게 된 피해자측으로부터 증거방법으로서 법률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고 죄책경감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서면을 작성받아 제출하는 등의 불량한 법적공방 태도와 결부되어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 더욱 그 주장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인정할 수 있으므로, 죄책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20대 후반의 나이이고, 판시 제3, 4항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10대 중·후반, 20대 초반의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여 불량한 죄질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중대한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아직 어린 청소년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청소년이 보호받아 마땅한 공간인 학교 내에서 간음행태의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흉포성이 극악하며, 그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인적이 드문 포도밭, 논길,버스정류소 등에서 조우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흉악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범행장소나 범행대상의 설정, 위하수단 및 성적접촉 행태 등 면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최근 처벌받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유전자 감정을 받고 범인임이 드러날 때까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임이 자명하여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범행 이후 행태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청소년이었던 판시 제1항 범행 피해자가 흉포한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고통을 겪었음이 자명하고, 범인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는 노력의 방편으로 보호자가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진술회피 사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행태를 취하고, 다른 범행의 경우에도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범행의 내용을 평가해 보면 알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사태에 관하여 오로지 자신의 내심의 관점에서 죄책을 경감시키려는 입장만을 강변하는 태도를 취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러한 범행 이후의 일련의 행태를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고 보아 양형가중인자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 점, 나아가 판시 제3항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오로지 피고인의 죄책 경감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정이 확인되어 간음기수 태양으로 흉포한 범죄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과의 무리한 접촉 과정에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우려되는데, 흉포한 범행을 저지르고 뒤늦게 범인임이 드러나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취하고 있는 피고인측의 이러한 과도한 태도는 힘들게 보듬어가는 피해자측의 상처를 덧나게 하여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태도여서 그러한 태도에서 비롯하여 현출된 피고인측에 유리한 증빙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흉포한 범행의 반복으로 인한 매우 중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고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