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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5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3세)과 서로 부딪칠뻔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D(여, 23세)의 목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과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지 C의 어깨를 밀친 적은 없고, D에 대하여는 동인이 피고인의 목을 졸라서 이를 떼어내기 위해 손목을 잡았다가 놓았는데, 술에 만취되어 있던 동인이 넘어진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먼저, 피고인이 C의 어깨를 밀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에도 피고인이 C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은 나오지 아니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어깨를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CCTV에 피고인과 C의 다투는 모습 전부가 녹화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의 목격자인 E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C가 때리려는 것처럼 위협적으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이 다가오지 말라는 식으로 C의 어깨 부분을 밀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당사자이고 당시 술에 취하였으며 흥분된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인다.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 C는 피고인과 D, C가 길을 가다가 서로 부딪칠 뻔 한 후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D과 C의 각 인스타그램캠쳐본의 영상에 의하면 C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잘 넘어지는 D을 부축하여 간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서 위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고,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에 의하면 C는 피고인이 D을 밀기 직전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등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반면에 E은 피고인, D, C와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목격자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경위는 E이 진술한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C는 D과 함께 길을 가다가 피고인과 부딪힐 뻔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때리려는 것처럼 위협적으로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그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다가오지 말라는 식으로 C의 어깨를 넘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약하게 밀친 것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의 목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D, C,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D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D의 손목을 잡고 있다가 뿌리치듯이 밀쳤는데, 술에 취하여 있던 D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D의 목을 밀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정당방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와 D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을 언급하면서 "성격파탄자인건 알고 있었어도 적당히해야 받아주지. 하루에 아이디를 수십번 바꾸시는 관종분은 정말 제정신은 아닌 듯 하다. 지잡대는 머리가 텅텅비었어. 나이먹고 왜 저렇게 살까"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9. 9.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엔진오일 등 자동차용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반포점에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1,80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000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말경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D의 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56,983,1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수서, 확인서, 공금횡령확인서, 확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2, D 거래처 명단, 거래처별 현금 수금내역 정리) 1. 각 거래처 세부원장, 각 거래처 잔액현황, 각 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별 계좌내역, D 메일, 계좌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도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수 거래처와 거래가 끊겼다며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횡령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금액 중 3,100만 원 이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19: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에게 "짭새야, 야 임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에는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며, 2017년에는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과 2016. 3. 20.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 관계로 생활하던 중, 2018. 9.경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식기, 청소기 등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다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E가 문을 잠시 열어주는 사이에 문을 열고 거실과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실혼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본소와 반소로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은 위 소송절차를 통하여 위 물건들의 소유와 점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긴급하게 회수해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드릴소리를 듣고 문이 망가질까봐 문을 열어서 피고인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짐을 찾는다며 집안을 어지럽히고 피해자의 노트북까지 가지고 갔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이를 반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직접 회수하는 것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3:1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초등학교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운전석 뒷좌석에서 하차하지 않고 버티고 앉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6. 1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테슬라 모델S 승용차 위에 올라가 수 회 발을 굴러 위 승용차 천장 부분의 유리를 깨뜨리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내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다시 밖으로 나와 자신의 신발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수회에 걸쳐 세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42,355,390원이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승용차 안에 들어간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폴로 와이셔츠 1장을 꺼내어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의류 사진) 1. 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 판결문,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 사건 직후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응급입원을 한 점, 내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호송 및 담당의사 진술), 응급입원 의뢰서, 참고자료 제출(의무기록지 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E)'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인 G 유한회사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게임에 베팅하여 승리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배시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1,437회에 걸쳐 합계 2,961,009,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7, 18)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도박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고, 한 달 보름 동안 1,400여회에 걸쳐 29억 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으로 상습적으로 도박범행을 하였는바, 그 도박횟수 및 규모,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를 타인이 사용하는 등으로 위 금액이 다액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B' 계정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보낸 '야니 마누라가 말한 년놈이 내라며(이하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사진과 성명불상자가 'D' 계정으로 피해자의 아내인 E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재혼남이랑 렌트카 타고 다니니 행복한가봐요(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댓글을 캡쳐한 사진을 게재하고 "이거 완전 돌아이 아닌가? 진짜 쌍또라이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인스타그램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사진 및 피해자의 아내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댓글을 캡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을 하나의 게시물로 게시하면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의 상대방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거 완전 돌아이 아닌가? 진짜 쌍또라이네"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하나의 게시물로 게시된 피해자 아내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댓글에는 피해자 아내의 얼굴 및 피해자 아내의 인스타그램 아이디(G)가 노출되어 있는 점, 나아가 위 인스타그램의 댓글의 내용은 "재혼남이랑 렌트카 타고 다니니 행복한가봐요. 남편이 뭔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위 인스타그램의 댓글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인 점, 결국 게시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욕한 대상이 피해자임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점, 비록 제3자 중 피고인 아내의 얼굴 또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고 있는 일부 사람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파가능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을 모욕죄로 처벌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지들끼리 찔려서 미쳐날뛰는 꼴이 아주 가관이구나" 등)으로 구성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의 댓글에도 "나이쳐먹고 왜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안쪽팔리나?"라고 게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재차 기재한 점, 피고인의 게시글에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재혼)가 그대로 노출된 점, 판시 범죄행위의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표현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32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총괄부장이었던 자로, 위 회사 대표인 C으로부터 위 회사 내 포장공사팀의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운영하며, 위 포장공사팀의 예산을 사실상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1:27경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회계팀 사무실에서, 위 회사 회계직원인 E에게 포장공사팀과 관련된 인건비 및 장비임대대금 지급 명목으로 1,800,000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 1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11,785,55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B 거래내역, A 송금내역, F 송금내역 등] 및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녹취록 편철) 및 첨부된 녹취록(H, A) 1. 수사보고(참고인 J.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조합의 감사, 피고인 B은 같은 조합 이사로 있던 자이다. 2019. 6. 19. D조합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E사업(명칭: F문화제)을 진행하면서 '시제품 제작(디자인 샘플구매, 원부자재구매)' 지출항목으로 2,860만 원을 지원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제품 제작 항목으로 지원받은 사업비 일부를 시제품 제작이 아닌 조합 활동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 8. 1. 피고인 A은 위 사업비 시제품 제작비 중 850만 원을 국민은행 G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2019. 12. 10.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 H으로 이체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조합 이사 K 전화진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돈을 관리하도록 할 목적으로 입금한 것이지 피고인 B이 조합 활동비로 쓰도록 입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F문화제에 참가하여 '시제품 제작' 지출항목으로 8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위 명목으로 사용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위 850만 원을 시제품 제작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보이는 점(위 돈 중 735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보내 돈을 관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재고품을 2019년도 행사에 재사용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은 시제품 제작 지출항목으로 지급받은 2,860만 원을 보관하다가 조합 임원들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 임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조합재산을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은 조합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F문화제에 출품할 '시제품 제작' 용도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은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으로 자신들이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중국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글에 관하여 "나 지금 좀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이 친구가 그러는데, 그쪽이 이별 여행이랍시고 2월 15일인가 제주도 가는 티켓이랑 호텔 끊어달래서, 걔네 아빠 사망 보험금 나온 돈으로 그걸 해줬다는데 무슨 말이죠??? 당신 미쳤어요? 지금 한국 나이로 20살도 안된 애 데리고 뭐하는 거에요? 뜯어 먹을게 따로 있지. 당장 취소하고 애한테 돈 돌려줘요!!! 뭐하는거야 나이쳐먹고 진짜", "그럼 2천 3백만원어치의 선물은 왜 받았어요? 발렌시아가, 구찌 스니커즈 등등 듣기로는 베이징 여행 비용까지 그 친구가 대줬다던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빼고 스토커 취급 해 버리네요. 지난번 저와 통화에서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나요? "주니까 받았다고". 그 얘기 듣고 좀 둘 다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친구 연락처 좀 알려달라니까 쌩까셔서 인스타로 검색하다 보게되었네요. 지난번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셔서 도움도 드렸었는데, 여기서 진흙탕 싸움하고 있었네요 둘다. ㅉㅉㅉ 준 사람이나, 준다고 생각없이 덥석 받아 먹고 딴소리하는 사람이나. ㅉㅉㅉ"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중국인인 D에게 항공권이나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2,300만 원에 달하는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정서(인스타그램 캡쳐사진 포함) 1. 검찰 수사보고(거짓의 사실 및 피의자의 인식여부 등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거짓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며,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과 달리 피해자는 D에게 항공권이나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2,300만 원에 달하는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게시 글이 대체로 D의 말에 근거한 것인 점, 피고인은 해당 게시 글에 D로부터 들은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적시한 사실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영수증, 피해자와 대화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글을 게시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선물의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66

범죄사실 [누범및확정전과]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966]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매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타인이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기 위해, 1. 2019. 2. 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카페' 앞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E 명의의 F 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를 건네받고, 2. 2019. 3. 14.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I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 K은행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 총 2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9고단62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2019. 5. 초순경 L에게 통장을 건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2019. 6. 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M고시텔 N호 L의 주거지에서 L 명의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고, L에게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0. 시간불상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L 명의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상자에 넣어 대구 시외버스터미널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L으로부터 양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633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또는 11.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업체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감면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다. 대여해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M고시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 회신자료(F조합) [2019고단6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2019고단6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 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금융접근매체 등을 양수·양도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5:0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이혼한 처 E과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왜 자꾸 그 문제로 엄마와 다투느냐. 이제는 따로 따로 행복하게 살자. 언제까지 식구들을 힘들게 할거냐"고 하자, 화가 나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현관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8. 12.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의 목사로 목회활동을 하면서 교회의 자금 및 재정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9.경 위 교회에서, 그 곳에 비치된 회의록 양식에 D으로 하여금 '교회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주차장 확보)과 노후시설 부분 리모델링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교회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필요자금을 충당하기로 결의한다'는 취지의 제직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서기 란 옆에 피고인이 'E'라고 서명을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제직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1.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종교단체 H회 유지재단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회 유지재단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제직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8.경 피해자 교회에서, 위 교회의 부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I조합로부터 대출받은 199,714,790원을 피해자 교회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7,6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과 통화, 증거목록 순번 제72번), 수사상황(C교회 신도 전화진술청취, 증거목록 순번 제80 내지 83번) 1. 2014. 1. 19. C교회 제직회의록, 법인 정관변경허가사항 알림(부산시 공문), C교회 I 조합계좌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고 한다)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당초 대출 목적 외에 개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유용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교회는 2012. 7.경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그 물적 기반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매수자금(4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부담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비품구입비용 등으로 4,000여 만 원을 지출하는 등 교회의 개척 및 운영을 위하여 적지않은 피고인 개인의 재산을 투입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의 성격이 헌금으로 보여 이를 피해자 교회에 대한 민사상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융기관 대출금을 사용한 것은 상당 부분 위와 같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담하게 된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제적 측면에서 판시 횡령금액 전부가 오롯이 피해자 교회의 실질적인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 교회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기여 및 활동, 경제적 실질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것은 아닌 점, 결국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피해자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할 것인데, 현재 피해자 교회의 목사 M은 개척 당시 피고인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후임 목사인 자신과 교인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2020. 11. 2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7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9. 11.경 이혼 이후 편의점 운영권 등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2. 30. 20: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년아 이혼하면 일 쉽게 끝날줄 알았지, 끝까지 해보자, 니가 내 장사 못하게 했듯이 똑같이 바람핀년이라고 쪽팔리더라도 앞에서 광고해줄게 본사에도 사실대로 마음의 소리에 올려줄게'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8.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고소취소 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6회에 걸쳐 합계 106,965,500원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및 사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2. 1.경부터 2020. 2. 5.경까지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B센터 등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반 행정업무 수행 및 위 B센터 운영자금 계좌의 출금을 위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관리, 공과금 처리, 각종 회의비 정산 등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본원은 각 지역별 센터에 매년 3,000만 원 내지 4,500만 원 상당의 전도자금을 미리 지급하고, 각 지역별 센터에서는 위 전도자금을 각 지역별 센터 명의의 전도자금 은행계좌에 보관하며, 각 지역별 센터 직원들이 사용한 피해자 본원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먼저 매월 피해자 본원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에서 결제되어 인출되고 그 이후 각 지역별 센터에서는 위 결제된 금액만큼 각 지역별 센터 명의의 전도자금 은행계좌에서 피해자 본원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해야 한다(이하 '이 사건 회계담당 업무'라 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 생활비, 아들 운동비용 등 명목으로 지출이 많아지면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이 사건 회계담당 업무 과정에서 작성·제출하는 지출결의서, 일일회계표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 본원 명의의 은행계좌로 실제로 돈을 이체했는지, 얼마를 이체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B센터의 센터장, 팀장 등이 결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본원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해야 할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B센터의 전도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센터에서 물품구매 명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465,000원을 피해자 본원 명의의 전도자금 계좌(C은행 D)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96회에 걸쳐 합계 244,203,47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D, 15~20년 국방기술품질원 조직도·회계담당자 현황, 피의자 A 인사기록 카드, 금융기관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CD, 각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등, 채무조정 캠페인, 공정증서·약속어음 • 이체내역조회 등, 계좌 거래내역 증명서 등, 계좌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횡령 계좌 2개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배상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