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5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망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들을 총칭하여 ‘I 등’으로 줄여 쓴다)에서 경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M 주식회사(이하 ‘M’으로 줄여 쓴다)의 가공거래·과대계상거래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는 세무법인 N의 세무사로서, I 등의 세무대리를 맡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I 등과 M 사이의 가공거래·과대계상거래 사실 및 M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8. ~ 9.경 사이에 피해자 O(M 안산공장 전무)을 상대로 피해자 O이 피해자 M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을 피해자 M 또는 수사기관 등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 O 등을 통해 피해자 M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협박 문건(이하 아래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와 ‘비밀유지 보상 및 세금보존 청구서’를 총칭하여 ‘서한문’이라고 한다)의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여러 차례 검토·수정하여, 2019. 9. 23.경 서한문 최종본인 “O 전무님! (중략) C 사장은 F ㈜, G ㈜, I ㈜, ㈜ J 등 회사를 바꿔가면서 M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했고, 그 거래 중 많은 부분이 가공거래였는데, 가공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들을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중략) 이 과정에서 제가 C 사장의 직원으로 가공거래와 그로 인한 비자금의 현금수송을 담당해 왔듯이, 전무님은 M의 직원으로서 저로부터 비자금을 받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비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현금을 취급하던 전무님께서는 CD(양도성 예금증서)를 통해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전무님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40억 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전무님께서는 제가 가져다 드린 수백억 원 중에서 수십억 원을 M 모르게 개인적으로 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알려질 경우 M으로부터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자명하고, 또한 형사적으로도 엄청난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략) 먼저 전무님에게 보상금을 청구하고, 안되면 M에 전무님에 관한 비위사실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저도 죽을 각오를 하고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할 것입니다. (중략) 2019년 9월 25일 12시 정오까지 청구한 보상금에 대한 지급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만약 그 때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그 날 오후에 M을 찾아갈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와 “M 대표이사님! (중략) C 사장은 F ㈜, G ㈜, I ㈜, ㈜ J 등 회사를 바꿔가면서 M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했고, 그 거래 중 많은 부분이 가공거래였는데, 가공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들을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중략)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C 사장과 M의 가공거래는 거래금액을 부풀려서 M이 C 사장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부풀려진 금액은 현금으로 찾아서 제가 M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것으로 M은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모아왔습니다. (중략) 저는 M에 대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40억 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M의 가공거래와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알려질 경우 M에는 세금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엄청난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략) 먼저 M에 지금과 같이 보상금을 청구해 보고, M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저도 죽을 각오를 하고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하고 언론에도 제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M은 대표님의 형사처벌과 엄청난 세금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 보상 및 세금보존 청구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24.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M 안산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와 ‘비밀유지 보상 및 세금보존 청구서’를 건네주면서, 보상금을 주면 M에 피해자 O의 개인적인 착복은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2019. 9. 25.경 피해자 O을 찾아가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고, 2019. 9. 26.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고, 2019. 9. 27.경 피해자 O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O 전무님 개인 것 해결 방안이 없으면 형사고발 들어갑니다. 오후에 전무님 것 포함 본사로 정식으로 방문합니다. 본사 역시 기한 내 답변 없으면 즉시 고발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같은 날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O에게 5억 원, 피해자 O을 통하여 피해자 M에 20억 원을 요구하고, 2019. 9. 30.경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요구하고, 2019. 10. 4.경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요구하는 등 협박하고,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B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여 피해자들의 반응을 전달하고 향후 계획 등을 상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0. 16.경 서울에 있는 ‘Q 역삼점’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O, 피해자 M의 재무본부장 R 상무를 만나 ‘비자금 전체 규모를 따질 필요 없이 최근에 있었던 가공거래·과대계상거래만 하더라도 M은 상장폐지될 수 있다. 이미 특경법을 검토했다. M에 요구한 현금 20억 원 대신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으로 줄여 쓴다)으로 하여금 M에 의약품 원재료 등을 납품하게 하여 피고인 A이 그 이익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현금으로 5억 원은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 O에게 현금 5억 원, 피해자 M에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 5억 원 및 애당초 요구한 현금 20억 원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챙길 수 있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2019. 10. 18.경에도 피해자 O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처 T 명의로 설립한 S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 의약품 원재료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필요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 A은 2019. 10. 21.경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O으로부터 2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9.경 1억 5,000만 원, 2019. 12. 31.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O을 협박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9. 12. 4.경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의 담당자 O과 재무본부장 R 등을 통해 피해자 M으로 하여금 2억 5,000만원을 피고인 A이 처 T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가 고문을 맡은 S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9. 12. 30.경 S과 사이에 ‘S이 M에 15년 동안 매월 공급가액 기준 최소 2억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을 협박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M으로 하여금 S과 사이에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M에 15년간 최소 월 2억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운영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O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준 수표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A이 O으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자기앞수표 18매 및 동일한 기회에 발행된 수표의 발행인 확인) 1. 압7 : 구상금 등 청구의 소 관련 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4번), 압 32 : ‘전자정보파일(성당 2019. 09. 01. 외)’ 첨부 CD 2장(증거목록 순번 37번), 각 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50번), 각 기업은행 입·출금 전표(증거목록 순번 47, 49번), 서한문 초안(비밀유지 보상 및 세금보존청구서)(증거목록 순번 64번), 물품공급계약서(2020. 1. 2.)(증거목록 순번 65번), 물품공급계약서(2019. 12. 30.)(증거목록 순번 66번),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4, 106, 135번), 서한문 초안(증거목록 순번 113번), 피해보상금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114번), 비밀유지 보상 및 세금보전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115번), 피고인 A 휴대폰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16번), 2019. 10. 21.자 합의서(피고인 A과 O)(증거목록 순번 117번), 2019. 11. 20.자 물품공급계약서(부수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18번), M이 제출한 ‘주식회사 S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7번), 주식회사 S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4번), ㈜S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에 대한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협박과 물품공급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O이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며 앞서 작성한 2019. 12. 30.자 물품공급계약서를 찢어 그 효력을 상실시켰으므로, 피고인 A과 O이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M과 S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은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이다. 그런데 앞서 작성한 2019. 12. 30.자 물품공급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5년간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조항‘(제3조), ’공급가액 기준 월간 최소 2억 5,0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보장하는 조항‘(제6조)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위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S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은 S(피고인 A 측)에 특정한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평등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평등한 내용의 2020. 1. 2.자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M은 스스로의 의사 및 필요에 따라 물품을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O은 피고인 A이 협박성의 말을 하였으나 본인은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M은 각각 전무 및 상무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O 및 R 등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위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협박행위와 위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2억 5,000만 원의 선급금 부분 피해자 M이 위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9. 12. 4. S에 지급한 선급금 2억 5,000만 원은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보증하는 의미로 S에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 M과 S 사이에는 S이 피해자 M에 장차 위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M이 S에 지급한 위 선급금 금액 자체를 갈취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M과 S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위 가)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9. 24. O에게 ’4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M의 비자금 조성사실 및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이루어진 O의 개인 착복 문제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건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9. 10. 4.경까지 O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직접 만나서 또는 전화를 통하여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24. O을 만나 “상무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이렇게 초안을 잡았었어요. 여기에는 상무님 성함도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에는 상무님 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M 쪽에서 제 낸 세금이나 밀린 세금이나 이것만 좀 정리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중략) 막말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상무님한테 제가 협박죄가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협박죄고 자시고, (중량) 저는 아주 절박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25. 다시 O을 만나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드린 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전무님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라도 없는 부분이 있고. 솔직히 저는 맨 처음에 그냥 M으로 바로 가려고도 했습니다. (중략) 전무님의 생각을 내일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는 뭐 M으로 가든 말든, 진짜 저는 그 문구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중략) 저는 아마 저기 C 회장님은 민사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M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안 되면 저는 바로 형사 쪽으로 갈 겁니다. (중략) 진짜 죽을 각오로 아니면은 솔직히 안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최초 위 서한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할 당시에는 4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이후 2019. 9. 27. O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총 25억(O에게 5억 원, 피해자 M에 2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27. 00:26경 O에게 “내일 10시까지 O 전무님 개인적인 것 해결 방안이 없으면 형사고발로 들어갑니다. 오후에 전무님 것 포함 본사로 정식으로 방문합니다. 본사 역시 기한 내 답변 없으면 즉시 고발합니다”, 같은 날 01:11경 “저는 전무님을 생각해서 빼드릴려고 했는데 저를 생각 안하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오전 19시까지 전무님 부분이 없으면 전무님을 먼저 고발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에 O이 같은 날 04:08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지금 문자 넣은 거 보면 저 뭐, 저기 뭐야. 그, 응, 그 A 과장 그, 그거는 끝장내자는 얘기야? 지금 내가 어저께 얘기하는 거, 지금 회사 거 해도 어차피 내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좀 그 시간을 좀 달라 그러는데 그, 그게 내가 안한다는 얘기냐고. 어떻게,”라고 말한 후 “본사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저기 그걸 일단 한 열흘만 시간을 줘. 안 되면 그때 가서 A 과장 알아서 하고. 내가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 가지고 하면 5개를 얘기했는데 A 과장은 10개를 달라는 얘기 아니야.”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3경 O에게 전화하여 “저는 어쨌든 M이랑 전무님이랑 해서 전체 합의금을 25억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무님이 5억 원을 말씀하셨으니까 20억 원은 뭐, M 쪽에서 나왔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전무님한테 이제 시간을 드리는 거는 10월 1일까지 5억 원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M에서 이제 합의결정의 시한은 10월 2일까지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중략) 저희도 뭐, 시간은 뭐 드릴 만큼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M에서 20억 이상의 합의금이 나오면, 뭐 5억으로 해가지고 전무님은 저기 하지만, 만약에 M 쪽에서 20억 이하로 나오면 전체 금액 25억 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무님이 보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M에서 만약에 아무런 합의를 안 한다, 그럼 전무님이 스무 개를 해주시면 저는 그때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다) 한편 O은 2019. 9. 26.경 위 서한문을 피해자 M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무본부장 R에게 전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4번(2019. 9. 26.자 녹취서 1, 4, 5, 7쪽)], 2019. 10. 4. 피고인 A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본사 쪽은 접때 이제 뭐, 뭐, 내가 R 상무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R 상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략) 물건을 몇 년 동안 납품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지금 뭐 저기에서 그걸 뽑, 뽑는게 아니라 저기 뭐야, 그 이익금에서 빼가는 게 낫지 않겠나, (중략) 서울에서 이제 그거 생각하는게 A 과장 아들내미나 누구로 해가 회사를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거 하는게 낫지 않나”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 O, R가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4번(2019. 10. 4.자 녹취서 2, 6, 7쪽)]. 라)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0. 16. 서울 강남에 있는 ’Q 역삼점‘ 식당에서 O, 위 R를 만나 피고인 A이 타인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M에 물품을 공급하여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안, 최소 계약기간 및 매년 피고인 A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 선급금 등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2019. 10. 18.경에도 O을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취하는 방안 및 이면합의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R는 2019. 10. 16. 위 장소에서 피고인들에게 “이게 우리가 (청취 불가) 무리하게 갈 수는 없어. 우리가 이거 한 뭐 5년 이상 단순하게 계약을, 뭐 계약서를 맺어가지고 납품을 하자고, 납품. 어? (중략) 아니, 그러니까 저 명의 하나 빌려서 하면 여기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중략) 그리고 결제를 어려우니까 현찰 결제를 할 거야.(중략) 내가 오너는, 내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내가 설득시키면 돼요. 내가 얘기하면 될 거 (중략) 납품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가 선급금으로 해서 먼저 자금을 풀면 되잖아. (중략) 그게 그거는 내가 요즘에 법이 하도 까다로워서 아무 것도 못해. 지금 우리도 내부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 방법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6번{2019. 10. 16.자 녹취서 5쪽, 2019. 10. 16.자 녹취서 2, 15, 29쪽}]. 피고인 B는 2019. 10. 16. 위 장소에서 R, O에게 “당장 최근에 거래됐던 부분만, 그거 자본금, M 자체가 자본금 규모만 봤을 때, 5%도 뭐 상장폐지야, 일단은. 특정경제법은 그렇게 돼있다는 거. (중략) 자, 얘는 지금 당장 급한데, 회사 설립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는 너무 늦다는 거야. (중략) 그,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생각도 그래요. 일단은 뭐, 회사에서 일부분은 현금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지, 지금 자꾸 어쨌든 자, 몇 년에 걸쳐서 얼마를 해 줄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픽스가 안 돼있다는 거야. (중략) 5년 하는데, 5년 동안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얘가 요, 월, 연 얼마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거로 해줄 건지가 일단은 부분이 필수가 돼야. (중략) 현금이 (청취 불가) 해줘야 돼. 지금 상태에서 얘, 얘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있고 해가지고 정리를 안하면, (중략) 일단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본금부터 해가지고 깔끔하게 일단은 5억 이상은 세이브를 해줘야 돼. (중략) 자, 회사가 설립된 자금에 대한 자본이 없어요. (중략)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일부는 현금을 일단 세이브를 해줘야 돼. (중략)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 전부터 다, 다 현금화 시켜서 드린 부분에 대한 자금이 일부가 있겠죠. 그게 왜 없을, 그 많은 양이 다 어디로 갔어, 그러면. 응?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9. 10. 16. 위 장소에서 R에게 ”R 상무님, 지금 그럼 본사한테는 얘한테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R는 “제가 봤을 때는 월 한 5억에서 10억 사이에 하면은, 월, 1년에 매출이 그래도, (중략) 그럼 5%로 뭐 사무실 운영비 하고, 10%면 마진이니까, 그 마진을 잘 유기적으로, 1년이면 그게 얼마여? 1년에 한 100억 하면은, 응? 10억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17. O에게 “16일에 R 상무님과 합의한 5년에 걸쳐서 30억(매출총이익)은 세금 등 경비를 차감하고 실이익이 20억이 안됩니다. 저는 일시불로 원했고 부득이 이 방법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전무님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5억이 안되면 본사합의 분은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9. 10. 20.경 R에게 물품공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그 다음날 O을 만나 물품공급계약서(기본), 피고인 A과 피해자 M 사이의 합의서, 물품공급계약서(부수합의서)를 건네주었다[증거목록 순번 162번(증거기록 4권 9947쪽)]. 2) 피해자 M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 가) 피고인 A은 O을 통하여 피해자 M에 2019. 11. 20.자 물품공급계약서(부수합의서, 이하 ’2019. 11. 20.자 부수합의서‘로 줄여 쓴다), 2019. 12. 30.자 물품공급계약서,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서를 전달하였는데, 그 중 위 2019. 12. 30.자 및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서에만 피해자 M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위 각 부수합의서,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갑‘은 피해자 M을, ’을‘은 S을 각 지칭한다). 3) 피해자 M의 선급금 및 물품대금 지급 피해자 M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2019. 12. 4.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 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고, 이후 2020. 1. 20.부터 2022. 9. 20.까지 총 33회에 걸쳐 4,324,851,450원을 송금하여, 합계 4,574,851,450원(= 이 사건 선급금 250,000,000원 + 물품대금 4,324,851,450원)을 송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M과 S 사이에 작성된 2019. 12. 30.자 및 2020. 1. 2.자 물품계약서에 대한 검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M과 S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 요구한 20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게 함으로써 그 수익금을 취득하게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이러한 ’최소 계약기간 보장 규정‘ 및 ’최소 수익 또는 물량 보장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위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에 따라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들 및 위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O, R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M과 S 사이에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거나, (가사 외관상으로는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2019. 12. 30.자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으로 줄여쓴다)가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들의 의사에 가장 부합하는 최종적인 계약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M과 S 사이에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서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이 O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서한문과 피해자 M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각각 작성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을 개시하기 이전인 2019. 9. 18.경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U에게 ’공갈죄로 처벌받더라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겠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U가 피고인 A에게 “결국 그럼 O한테도 받고, 회사는 회사대로 받고?”라고 묻자 “당연하지”라고 대답한 점[증거목록 순번 135번(2019. 9. 18.자 녹취서 1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당초부터 O을 협박하여 O뿐만 아니라 피해자 M으로부터도 돈을 갈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O에게 서한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O과 피해자 M에 각 4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후 2019. 9. 27. O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O에 대하여 5억 원을, 피해자 M에 대하여는 20억 원을 각각 요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6번(2019. 9. 27.자 녹취록 1쪽)]. 이에 O은 자신에게 요구한 5억 원은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M에 대하여 요구한 돈에 관하여는 R와 대책을 의논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M이 피고인 A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간 거래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 수익금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O은 2019. 10. 4.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안을 전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4번(2019. 10. 4.자 녹취서 2, 6, 7쪽),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5쪽]. 다) 위와 같은 O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과 O 및 R는 2019. 10. 16.경 서울 강남에 위치한 ’Q 역삼점‘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다. 당시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6번(2019. 10. 16.자 녹취록)]을 보면, 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 M 측인 O과 R는 회사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대신 ’피고인 A이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M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돈의 지급을 갈음하자‘며 위와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피해자 M이 위 물품공급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얼마의 수익금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피고인 A에게 매년 얼마의 수익금을 제공하고,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06번{2019. 10. 16.자 녹취서 10-13쪽}]. 라) 또한 피고인들이 2019. 10. 19.경 피고인들 측 V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한 “합의서(피고인 A과 피해자 M) 191017.hwp” 문서 파일[증거목록 순번 37번, 증거목록 순번 162번(피고인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7쪽)]에는 작성일자에 따라 그 금액은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 M과 피고인 A 사이에 기본합의금의 총액을 정하고(제2조 제1항), 피해자 M이 그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며(제2조 제3항),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이 지정하는 회사(S)와 물품공급을 통한 최소수익보장으로 지급하기로 한다(제2조 제3항)”는 취지의 조항들을 두고 있고, 2019. 11. 20.자 부수합의서에 “피해자 M이 S에 최소 연 3억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제3조 제1항), 최소수익 보장기간을 10년으로 한다(제4조 제2항)”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2019. 12. 30.자 물품공급계약서에서도 “계약기간이 15년간 자동으로 연장되고(제3조 제2항), 피해자 M과 S 사이에 공급가액 기준 월간 최소 2억 5,000만 원 이상 거래할 것을 보장한다(제6조)”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M과 피고인 A은 장기간의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결국 피해자 M과 S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피고인들이 보상금 명목으로 20억 원 가량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해자 M을 협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M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이 피해자 M과 장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 수익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위 보상금의 지급을 대신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위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목적에 피해자 M과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소 수익금 내지 최소 매출액 및 최소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위 물품공급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 수익금 내지 매출액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전혀 정하지 아니한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을 앞서 이루어진 주요 합의사항을 완전히 대체하는 최종적 계약인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바) 한편 O은 수사기관에서 “2020. 1. 2.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9. 12. 30.자 계약서는 찢어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56번(증거기록 3권 9474쪽)],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해자 M의 전무인 O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 M과의 관계에서 배임행위가 될 우려가 있는바, O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2019. 12. 30.자 물품공급계약서 외에 별도의 일반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이에 기초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O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협박으로 인하여 5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21. 6.경 ’O이 S에 5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그 내용과 계약일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자금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0번)”를 작성한 바도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44번(피고인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4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O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협박과 피해자 M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O을 통하여 피해자 M에 ’피해자 M이 피고인 A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피해자 M이 과대계상·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수사기관, 국세청,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S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 M이 그와 같이 겁을 먹지 않았다면 S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거나, S에 선급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협박행위와 피해자 M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협박과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 등 피해자 M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이 거친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이 작성한 서한문, 피고인 A이 O에게 보낸 각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들 및 피고인들이 O, R에게 한 언행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M의 과대계상·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기관, 국세청, 언론 등 관련기관에 알리겠다‘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이를 단호한 어조로 표현하며 피고인 A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다른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9. 9. 24.경 O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에 걸쳐 O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장회사로서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 M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 더욱이 피고인 A은 I 등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며 망 C과 함께 피해자 M과의 거래를 전담하였고, 피해자 M의 비자금 조성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었으며, 피고인 A이 제시한 서한문에는 2003.부터 2017.까지 조성된 비자금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고발 및 각종 제보 등의 행위가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한 피해자 M의 두려움은 막연한 것을 넘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을 것이다. 다) 즉 피해자 M은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요구하는 조건을 거절할 수 없는 외포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위 제2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M은 내부 사정 등으로 일시금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이 피고인 A에게 당장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의 대안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협박행위와 위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나아가 피고인들이 2019. 10. 16. O 및 R와 함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R가 ’무리하게 할 수는 없으니, 5년 이상 물품공급계약을 맺어 납품을 하자‘는 취지로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먼저 제안하면서 피고인 A에게 “납품할 그 능력 안 돼?”라고 묻자, 피고인 A이 “안 되지요, 지금. 완전히 그냥 맨땅인데”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는 계속해서 계약의 체결을 독려하였는바, 피고인 A이 물품을 공급할 회사조차 아직 설립하지 아니하였고, 의약품 원재료를 납품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구매해 주는 입장인 피해자 M 측에서 오히려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점[증거목록 순번 106번{2019. 10. 16.자 녹취서 5쪽}], 당시 O, R는 피해자 M 소속으로 위 자리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M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수익금 보장에 관하여만 이야기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비롯하여 그보다 앞서 작성된 2019. 11. 20.자 부수합의서에도 S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인 ’최소 수익 내지 매출액 보장‘ 규정이 존재하는 점,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M은 이미 W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었음에도 S을 가운데에 끼워 넣어 W이 S에 원료를 공급하고 피해자 M이 다시 S으로부터 그 원료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59쪽],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W이 원료를 수입해서 피해자 M에 바로 납품해도 되는데 피해자 M이 피고인 A을 먹고 살게 하려고 중간 판매업자로 한 번 더 끼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 계약의 내용, 거래 구조 등이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M이 피고인들의 협박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2019. 10. 16.경 물품공급계약을 통하여 수익금을 취득할 것을 제안하는 O, R에 대하여 ’최근 조성한 비자금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M의 자본금 규모를 봤을 때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협박한 뒤, ’피고인 A의 사정이 급한 데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너무 늦다‘, ’일단 피해자 M 측에서 일부분 현금을 해줘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는 자본금부터 해서 일단은 5억 이상을 지급해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피고인 A이 추후 물품공급계약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 외에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우선 피고인 A에게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 이에 R는 ’납품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피해자 M에서 선급금으로 해서 먼저 자금을 풀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점,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피해자 M과 피고인 A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조차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향후 어떠한 물품을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장회사인 피해자 M이 거래경험이 전무하며 물품공급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S에 선급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물품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O 및 R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자본금을 이유로 현금을 먼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M이 2019. 12. 4. S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2. 16. S은 회사 자본금을 2억 원으로 증자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M을 협박하여 위 선급금 명목의 2억 5,000만 원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162번(피고인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3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M은 피고인 A에게 미리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명목상 물품에 대한 ’선급금‘ 형식을 취하여 S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한편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협박한 것 같으나 스스로는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 A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여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목록 순번156번(증거기록 3권 9467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59쪽], R도 ’S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25쪽]. 그러나 ’피고인 A이 망 C 밑에서 근무할 당시 O을 만난 것이 10번도 되지 아니하고, O과 말을 섞을 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33번(피고인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1쪽)]에 따르면, 피고인 A이 O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O 입장에서도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제안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에 저는 C 사장에게 버림을 당하였으므로, O 전무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서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는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0번(피고인 A 경찰 진술조서 11쪽)]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O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자 O이 이를 R에게 보고하였고, 따라서 R가 공갈사건을 해결하려고 2019. 10. 16. 피고인들을 만나러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43번(피고인 A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는 입장인 피해자 M이 물품공급능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S에 선급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물품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인 점, 당시 피해자 M의 전무 및 상무로 각각 근무하고 있던 O, R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피해자 M에 대하여는 배임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O, R에게는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과 R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2) 제2범죄(공갈)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것은 ’피해자 M에 15년간 최소 월 2억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으로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공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비위사실이 담긴 서한문을 미리 작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준비하였으며, 서한문을 작성한 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자신의 행위가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O을 직접 만나서 또는 전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수개월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협박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기간, 피해금액,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 대하여 이 사건 선급금 중 일부 금원만을 공탁하고, 피해자 O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M과의 물품공급계약을 통하여 실제 얻은 수익은 전체 매출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 A은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급금 중 5,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O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 O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2) 제2범죄(공갈)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것은 ’피해자 M에 15년간 최소 월 2억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으로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하여 서한문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을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작성한 문서들을 검토·수정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을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면서 조언하고, 나아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O, R를 만나, 세무사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직접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을 돕는 과정에서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에 대하여 5,000만 원이 공탁되었고, 피고인 B가 피해자 O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O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2005년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O을 통하여 피해자 M을 협박하여 2019. 11. 20.경 ‘10년 간 매출 총 이익 기준 최소 연 3억 원의 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 20.경 피해자 M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S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납품대금 명목으로 4,324,851,45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은 ‘상장회사인 피해자 M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으로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의 공갈죄만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원칙은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갈행위로 인한 피해자 M의 처분행위는 ‘물품대금의 지급’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지정한 S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이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갈취한 것은 ‘피해자 M에 15년간 최소 월 2억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후에 피해자 M과 S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S이 2020. 1. 20.부터 2022. 9. 20.까지 총 4,324,851,450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동액 상당을 피해자 M으로부터 송금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출액 자체를 피고인들이 위 공갈행위로 영득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듯이 피고인들이 당초 피해자 M을 협박하여 갈취하려던 것은 20억 원 내지 40억 원의 보상금이고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 M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 M이 위 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 A이 피해자 M과 장기간의 물품공급거래를 함으로써 그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9. 9. 24. 서한문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을 협박할 당시에는 피해자 M에 4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였다가, 며칠 후 2019. 9. 27.에는 피해자 M에 2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이 2019. 10. 16.경 피해자 M 측과 위와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통하여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정한 이후에는 2019. 11. 20.경 계약조건을 ‘최소 연 3억 원의 수익’을 최소 10년간 보장하기로 정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118번(2019. 11. 20.자 부수합의서)], 2019. 12. 30.경 ‘순수익’이 아닌 ‘공급가액 기준 최소 월 2억 5,000만 원 이상의 규모로 거래’하는 것을 15년간 보장하는 것[증거목록 순번 66번(2019. 12. 30.자 물품공급계약서)]으로 달리 정하는 등 피고인 A이 피해자 M에 요구하는 보상금 및 계약 조건이 계속 변화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피해자 M과의 장기간의 물품공급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얻으려는 것이었고, 피해자 M으로부터 일정한 금액 이상의 돈 또는 특정한 금액을 갈취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 M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합의서 및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9. 11. 20.자 부수합의서의 경우 피해자 M 및 S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9. 10. 21.경 O을 만나서 물품공급계약서(기본)와 이면 계약서 3개를 줬습니다. 제가 O에게 물품공급계약서(기본과 이면 계약서 3개)를 줬을 때는 도장을 찍어달라고 준 것인데, (중략) 이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물품공급계약서를 2019. 12. 30.경에 작성했는데, 그 무렵에는 제가 O으로부터 이미 5억 원을 받아냈고, 피해자 M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도 받아냈고, 그리고 물품공급계약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미 받아낼 것은 다 받아냈다고 생각해서, 굳이이면 계약서에 도장까지 꼭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증거목록 순번 162번(피고인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1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M과 S 사이에 2019. 11. 20.자 부수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앞서 본 듯이 피해자 M과 S 사이에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2019. 12. 30.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2019. 11. 20.자 부수합의서에서 ‘최소 연 3억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공급가액 기준 월 최소 2억 5,0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최소 15년간 보장하고 있는바,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산출한 방법과 같이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매출액 전액을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 대한 공갈로 취득한 이득액으로 보는 경우, 그 금액은 최대 450억 원(= 월 2억 5,000만 원 × 12개월 × 15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애당초 피해자 M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대신 피해자 M과의 물품공급계약을 통하여 갈취하고자 한 것, 그리고 외포 상태에 빠진 피해자 M이 물품공급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은 모두 ‘물품대금’ 그 자체가 아닌 ‘물품공급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수익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피고인 A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갈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 요구했던 금액 중 제일 큰 금액은 서한문에 기재되었던 40억 원이라고 볼 수 있는바, 피해자 M은 물론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통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일시금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 M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게 된 것뿐인데, 만약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15년간 거래가 지속되고 이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총 450억 원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들의 공갈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라고 인정한다면, 피고인들의 공갈의 내용 및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M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어서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자체를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 대한 공갈로 얻은 이득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M과 S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가 약 2년 8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동안 총 4,324,851,45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이 S을 통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송금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 전부를 피고인들의 갈취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당초 특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그 후 O, R 등의 요청으로 피해자 M과의 물품공급거래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익금을 챙기기로 하였고, 그러한 목적으로 피해자 M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최소 거래량’만을 약정하고 있을 뿐, 2019. 11. 20.자 부수합의서 기재와 같이 매년 특정한 순이익을 보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피고인 A이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피해자 M이 발주하는 물품의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공갈행위로 인한 피해자 M의 처분행위는 ‘피해자 M이 피고인 A이 지정하는 S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이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갈취한 것은 ‘피해자 M에 15년간 최소 월 2억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아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최소 월 2억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M이 피고인들에게 최소 마진율 등을 보장했는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 M이 2019. 12. 30.경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확정적으로 보장한 이득액의 유무 및 그 금액을 산출할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