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1, 12:28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경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대 위에 있던 1개당 185,000원 상당의 MLB 선글라스 3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208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가. 2018. 7. 6. 10: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스 캔맥주 24개, 샤프란 1개, 초코파이 1개 등 시가 합계 41,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8. 7. 7. 11:00경 위 G점 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30롤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8. 7. 7. 11:07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30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8. 7. 8. 14:29경 위 G점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2229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04:40경 대구 동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여관 N호에서, 위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시가 2,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 04:5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아양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효목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가 운전하는 P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63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07. 23. 21:38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편의점에서 생수 등 물품을 구입 후 편의점을 나가면서 편의점 앞 냉동고에 보관 중인 빅티코바 3개, 라베스트 3개, 솜사탕 파르페 3개 등 시가 18,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가지고 가고, 같은 날 21:43 경 같은 장소에 비닐봉지를 들고 가 위 냉동고에서 솜사탕 파르페 4개, 롯데 라이트엔젤(메론맛) 1개, 웰치스 아이스크림 4개, 라이트엔젤(초코컵) 2개 등 시가 17,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52 6. 피고인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T는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점에 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9. 2. 20. 15:28 경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위 V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물건을 T가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V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이어폰 3개를 가지고 갔다. 나,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V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향수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이와 같이 다시 절도죄 등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2018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8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1. 택시비 영수증 2018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CCTV 사진 및 각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2019 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한 피해 내역 영수증 첨부)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2018 고단1623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L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