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A은 2015. 8. 5. D도(이하 'D도'라고 한다) 카지노감독과 E으로 임용되어 카지노감독과의 업무인 카지노 인허가, 카지노업체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 카지노 종사원 관리 등 카지노업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은 1988. 7. 18. D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6. 7. 28.부터 2018. 1. 11.까지 D도 카지노감독과 F으로 재직하면서 카지노업체 지도·감독 등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인사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8. 1. 1.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하고, 2018. 5. 11.까지 채용, 교육, 복리후생 업무를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제주지방경찰청이 G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피고인이 A, B의 부탁을 받고 B의 딸 H을 G에 취업시킨 혐의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자, 2017. 12. 경 H의 채용 당시에는 작성되지 않았던 H에 대한 면접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경 I에 있는 G 인사부 사무실에서 G 채용담당 상무 J으로부터 H 채용 당시 면접결과가 부정적인 내용이고 H의 면접평가표 작성이 누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J에게 H의 채용 당시 인사부 채용팀에 있던 K을 통해 H의 면접평가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J이 피고인의 지시를 K에게 전달하고, K은 2018. 4. 16. 경 G 인사부 사무실에서 자신이 2017. 11. 10. H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면접평가표를 작성하여 H의 인사 파일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H에 대한 면접평가표를 위조하도록 J, K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H 입사지원서 1. 각 H 면접평가표 1. 수사보고(L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을 촬영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의 채용자료인 면접평가표가 누락되어 J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증거를 위조할 의사로 위와 같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참조),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작출할 의사로 H의 면접평가표를 위조하도록 J과 K을 교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제주지방경찰청은 2018. 4. 4. D도지사 전 N의 뇌물수수 혐의로 G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2018. 4. 7.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A, B의 부탁을 받고 B의 딸 H을 G에 취업시킨 혐의를 발견하였고, 2018. 4. 11.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82면). 2) 제주지방경찰청은 2018. 4. 12. 위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을 참여시킨 가운데 그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86면),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A의 부탁을 받고 H을 G에 취업시켰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후 이루어질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를 시도할 동기가 충분한 상황이었다. 3) 실제 피고인은 A으로부터 B의 딸 취업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자마자 H을 채용하기로 사실상 내정하였고, H이 당초 지원한 전산과 재무 부문 취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부사장으로 채용을 최종 결정하는 인사부 C&B 팀에 입사시켰는데, 불과 3개월 뒤 같은 팀 사원 1명이 인사부 내 교육팀으로 전보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과연 인사부 C&B 팀에 신규 채용 수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등 H의 채용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이 인사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G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O(O, 이하 'O'이라고 한다)은 자회사인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를 통하여 Q호텔에서 R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이하, 위 세 회사를 통틀어 'S'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H을 채용할 무렵은 P가 R를 Q호텔에서 T 내 U호텔로 이전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여부가 S의 최대 현안인 시점이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압수수색 바로 다음날인 2018. 4. 13. 인사부 상무 J에게 H을 특정하여 인사파일에 누락된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고, 면접평가표가 누락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자 H을 면접한 전 인사부 과장 L에게 연락하여 면접평가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L으로부터 이미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재차 H에 대한 면접 결과를 통보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J에게 전달하여, H을 직접 면접하지 않은 인사부 차장 K으로 하여금 H에 대한 면접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이 H 이외의 특정인을 지목하여 인사파일에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고, 4개월 전인 2017. 12. 4. H의 채용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인사파일에 일부 채용 관련 서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사후에 이를 보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J과 K에 대한 이와 같은 일련의 지시는 자신을 상대로 이루어질 향후 수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7)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은 H을 실제 면접하지 않았는데, 위 면접평가표에 마치 자신이 2017. 11. 10. H을 직접 면접하여 작성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면접평가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L이 H을 면접한 다음 피고인에게 '성격은 싹싹하지 않고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직을 위한 헝그리한 정신이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차분한 성격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함. 의사소통이 진중함. 자기관리가 우수함. 교외활동 등 activity를 많이 하여 대외활동 多경험'이라는 이유로 5점 만점인 6개의 평가항목에서 모두 3점 또는 3.5점을 부여하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 영어로 업무가 가능한 수준임. 전공부분과 맞물려 엑셀 등 문서작업이 가능함. 의사표현의 가감이 없어 보임'을 장점으로, 'HR 또는 C&B 쪽 경력, 경험이 없음'을 단점으로 각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8) 실제 면접을 진행한 L이 퇴사한 이상 현재 인사부 담당자로 하여금 면접평가표를 보완하도록 지시한 것 자체는 납득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면접 당사자도 아닌 K이 마치 자신이 면접한 것처럼 사후에 면접평가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L의 평가와 전혀 다른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H의 채용에 별다른 절차 위반이나 불법이 없었던 것처럼 꾸며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G의 수석부사장으로서 자신이 H의 채용과 관련된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곧바로 면접평가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추후 진행될 수사절차에 있어 피의자에게 부여된 정당한 자기방어권의 한계를 넘어 허위 서류를 작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석부사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U 호텔 재직 당시 전세계 최우수직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사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았던 사정, 면접자가 퇴직하여 면접평가표를 사후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제3자뇌물수수 G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O은 V 일원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T라는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였는데, 2014. 4.경 Q 호텔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카지노 W을 인수한 후, 2014. 8.경 D도지사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T 내에 설립될 U 호텔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인수한 W의 면적을 확장하면서 T 내 U 호텔로 영업장소 이전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O은 2015. 10.경 W의 명칭을 R로 변경하고, 2016. 11.경 W 운영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X의 명칭을 P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P는 2017. 12. 5. D도 카지노감독과에 R의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8. 2. 21. D도지사는 R의 소재지 및 면적 변경을 허가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딸 H이 2017. 6. 11. G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Y에 지원하였으나 약 5개월이 지나도록 합격통지가 없자 피고인 A을 통해 H의 G 취업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3.경 C에게 연락하여 H의 취업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로부터 위와 같은 R의 변경허가 및 사업 진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 12. 4. H을 G 인사부에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1. 9. Z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R의 변경허가 및 사업 진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남성용 화장품(LAB SERIES) 1개, 여성용 화장품(SK-II) 1개, 여권 파우치 2개, 모자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의 각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 청탁하면서 H을 G 인사부에 채용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청탁하면서 남성용 화장품 등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의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H의 취업을 부탁하지 아니하였고,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H의 취업과 피고인들의 직무집행 사이에 대가성도 없었다. 나.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물건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고 금액도 미미하여 뇌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C의 각 뇌물공여 피고인은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아니하였고, D도민 채용 8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자원인 H을 채용하였으므로, H의 채용을 뇌물로 볼 수는 없으며, A에게 공여하였다는 물건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여 뇌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 A, B의 제3자뇌물수수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1991. 6.부터 2011. 2.까지 AA호텔 등 D도 소재 카지노에서 약 8년간 근무하였고, 2011. 3. 1.부터는 AB대 카지노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5. 8. 5. D도 관광국 카지노감독E으로 임용되었다. 2) 피고인 A은 2015년 AC대학교 관광경영학과 AD 교수, AE대학교 호텔경영학과 AF 교수의 소개를 받아 C를 알게 되었고, 몇 차례 위 교수들과 함께 C를 만나 식사하면서 친분을 쌓아 왔으며, 2017. 9.경부터 C와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3) 2016. 7. 28.부터 카지노감독과에서 근무한 피고인 B의 딸 H은 2017. 6. 11. G이 서울에서 개최한 채용박람회에서 전산을 1지망, 재무를 2지망으로 하는 채용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여 전산 부문 AG 상무와 1차 면접을 한 이후 2017. 11. 3.까지도 G로부터 추가 면접이나 합격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AG 상무가 작성한 H에 대한 면접평가표에는 'D 출신, 경영정보학 전공이면서 영어회화 가능, 신입이지만 또렷한 의사전달능력 보유', '2차 인터뷰 진행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H이 1지망으로 지원한 전산 부문은 당초 4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2017. 5.경 R가 들어설 T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개관이 지연되자 채용일정도 지연되었고, 결국 경력자 22명만 채용한 채 신규 채용절차가 보류되어 있었다. 5) 한편 D도 내 카지노에 귀화한 내국인이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R 등에 출입한 문제가 적발되자, D도지사는 2017. 9. 14. AH 변호사 등 D도 고문변호사에게 해당 카지노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하였고, '고객관리대장에 등록된 단골고객의 경우 개인별 신분증명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존 영업준칙이 2016. 12. 30. 폐지되었고 2017. 1. 1. 제정된 D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모든 카지노입장객에 대해 신분증명서를 개인별로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데, 카지노 운영자들이 위와 같이 개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기존 단골고객에 대한 신분증명서 확인을 누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았다. 6) 이에 D도지사는 2017. 9. 22. 제주지방경찰청에 위 사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고문변호사들이 제출한 각 의견서를 참고하여 2017. 10. 17. 해당 카지노 운영자인 P와 AI 운영자인 주식회사 AJ 시정명령 처분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960, 983, 1017면), D지방경찰청장은 2017. 11. 23. 카지노 운영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내사종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19면). 7) C는 2017. 11. 3. 피고인 A으로부터 H의 최종 취업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고 인사부 과장 L으로 하여금 H에 대한 면접을 지시하였는데, L은 H이 희망한 분야인 전산부는 신규채용 계획이 없고, 재무부는 해당 부서에서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하여 해당 부서 취업이 어렵게 되자 다시 C의 지시로 2017. 11. 10. H에게 인사부 C&B 팀 구직 희망 여부를 확인하였고, 결국 G은 2017. 12. 4. H을 인사부 C&B 팀 사원으로 최종 채용하였다. 8) P는 2017. 12. 5. D도에 R 소재지 및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초 S은 2017. 12. 15. 예정된 D도의회 임시회에 위 변경허가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다음 D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2017. 12. 중 R를 개관할 계획이었다. 9) 한편 피고인 A은 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D도의회 임시회 하루 전인 2017. 12. 14. 카지노감독E인 자신의 전결로 D도의회에 송부하였는데, 도의회는 '임시회 1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되어야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R 변경허가 안건을 해당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S은 R 오픈이 지연되자 진행중이던 모든 채용절차를 중단하고 수습 중이던 직원의 출근을 보류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하였다. 10) 그 후 D도의회는 P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도의회 문화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R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2018. 2. 14. 개최된 임시회에서 P 직위별 도민 고용 비율 준수의무를 이행하는 등 총 14가지 사항의 의견을 부가하여 R 변경허가 안건에 대한 동의를 의결하였다. 11) P는 2018. 2. 19. D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 2028년까지 부문장과 파트장 중 각 80%, 팀장과 팀원 중 각 90%를 D도민으로 충원하겠다는 내용의 직위별 도민고용 비율 준수계획서 등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D도지사는 2018. 2. 21. 총 채용인원 2,000명 중 80% 이상을 D도민으로 채용하고 직급별 도민 고용 비율을 준수하며, D발전기금 100억 원을 90일 이내 기탁하고,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공익적 측면 보완대책을 추진할 것 등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R 소재지 및 면적 변경을 최종 허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형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제3자뇌물수수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이 C에게 H의 이력서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C가 L에게 카지노감독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딸 H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H을 직접 면접한 L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결국 자신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인사부에 최종 취업시킨 사정들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가 피고인들의 채용부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H을 취업시켜준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는 대가로, H을 G에 취업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도지사는 2014. 8. D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허가하지 않겠다고 확언하였고, 이에 S은 R를 T 내 U 호텔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 변경허가는 카지노 면적을 기존 803.3m²에서 5581.27m²로 7배 확장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신규허가에 준하는 내용이어서 최종 결정권자인 D도지사도 반드시 D도의회 의 견청취 절차를 거친 다음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D도내 카지노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카지노감독과의 E 또는 AK 지위에 있더라도 그 허가여부를 좌우할 수 있거나 R 변경허가 절차에 직무상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카지노 면적을 일정 범위 이상 확장하는 경우 D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D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허가조건과 허가여부까지 달라질 수도 있는데, R 변경허가 여부는 그 무렵 D도 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고, S은 채용예정 인원 2,000명 중 80%를 D도민 중에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그 허가 여부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일련 절차가 진행됨에 있어 피고인들이 D도의회에 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서를 송부하는 형식적인 업무 외에 실질적으로 그 허가 여부에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B의 상급자인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선물을 받은 외에는 C를 비롯한 S으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따로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단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AK의 딸 취업의 대가로 D도 내 이목이 집중된 R 변경허가 및 사업 진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까지 받은 셈이 되는데, 피고인 A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행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B은 H이 채용박람회에서 면접을 본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딸이 G에 지원한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다가 우연히 자신의 딸이 G에 지원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합격 여부를 통보받지 못하자 채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C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인데, 만일 피고인 B이 G에 자신의 딸 취업을 부탁하려고 하였다면 H이 채용박람회에서 면접을 보기 직전이나 본 직후 C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취업을 부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대체로 납득할만하다. 5) C가 2017. 11. 3.부터 2017. 11. 5.까지 H과 관련하여 피고인 A, L과 주고받은 아래 표 기재 메시지에 의하면,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H이 G에 지원하였던 사실을 전해들으면서 H의 이력서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인정되고, 채용부서를 확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력서를 전달받은 당일 H을 G에 채용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초 C에게 제공한 '전산에 지원한 H'이라는 정보만으로는 G에 지원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H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박람회에서 제출한 이력서를 다시 송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C에게 H의 이력서를 송부하였다고 하여 직무상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H의 취업을 부탁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6) 피고인 A이 C에게 이력서를 보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H의 면접일정과 같은 채용절차 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C에게 '감사합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메시지는 모두 의례적인 인사말로 보일 뿐 H을 채용해달라는 부탁의 메시지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과 C 사이에 주고받은 나머지 메시지에도 묵시적으로나마 H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부정한 반대급부를 청탁하는 취지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없으며, 그 밖에 다른 메시지에도 R 변경허가 등 현안에 관한 피고인들의 직무상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편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7) C가 H의 면접자인 L에게 H과 관련하여 '이분 꼭 붙어야 함', '이분 과장님이 직접 연락해 주실래요', '이분 아버님이 카지노 감독과에 우리 카지노 담당이에요', '이건 기밀로 해주시고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나아가 H이 당초 지원하지도 아니하였고 실제 채용 수요가 있었는지 다소 의문스러운 인사부 C&B 팀에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G의 인사부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이 실무부서인 카지노감독과에 근무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H을 취업시키게 되면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편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 8) H의 이력서를 확인한 C가 적극적으로 H을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H이 D도민 출신으로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우수한 조건을 갖춘 자원이었으므로 반드시 채용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 H은 G에서 퇴직하여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유명 반도체회사에 취업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C가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막연한 편의나 선처 내지 피고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기대하고 H을 채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들과 C 사이에 H의 취업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9) 피고인 A이 C에게 H이 토익 900점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G은 채용인원 2,000명 중 80%에 해당하는 인원을 D도민 중에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부사장인 C로서는 적절한 조건을 갖춘 D도민이라면 채용할 이유가 충분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직무상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H의 취업을 부탁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10) H의 채용이 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바로 전날인 2017. 12. 4. 이루어졌고, C가 H을 채용하면서 다른 지원자들을 검토조차 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H이 채용된 날은 H 외에도 80명의 신규 인력이 G에 채용된 날이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초 H을 면접하였던 AG 상무도 '2차 인터뷰 진행 요망'이라고 평가하는 등 H의 객관적 조건이 지원자들 중 우수한 편이었으며, 지원자가 희망하는 부서에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 채용이 필요한 해당 부서에서 따로 면접을 실시하여 신규 채용하기도 하였던 점까지 모두 고려하면, H의 취업이 피고인들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1) C가 2017. 11. 5. L에게 보낸 "이분 아버님이 카지노 감독과에 우리 카지노 담당이에요.지난번 문제 생길뻔한거 막아줬어요"라는 메시지는 앞서 본 내국인 카지노 출입으로 D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을 의미하는데, 시정명령은 고문변호사들의 법률 자문 결과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도 내사종결 한 사정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R에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하거나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12) 피고인 A은 2017. 12. 5. R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받고도 내부 검토를 거친 다음 2017. 12. 14.에서야 자신의 전결로 D도의회에 송부하였고, 결국 위 신청은 임시회 10일 전 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7. 12. 15. 개최된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A의 업무 처리는 2017. 12. 15. 도의회 안건 상정을 거쳐 2017. 12. R 개관을 계획하고 있던 S의 이해관계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이어서, R 변경허가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13) 피고인 A은 2018. 2. 21. C에게 R 변경허가가 그날 오후 승인될 예정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C와 개인적인 친분상 공식 발표 직전에 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추가로 R 변경허가 진행내용과 D도지사와 S 회장의 면담시 배석자 명단 등을 알려주거나 R 변경허가 관련 D도청의 보도자료와 반대단체의 성명서를 보내주었다고 하여 피고인 A이 R 변경허가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A의 뇌물수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물건이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을 넘어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이 C를 소개받아 알게 된 것은 카지노감독E으로 임용된 이후인 2015년 말부터이나, C가 2018. 1. 1.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관업무를 추가로 맡기 전까지는 채용, 교육 등 인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었고, C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AC대학교 AD 교수는 피고인의 지도교수인 동시에 C의 AN대학교 대학원 후배이고, AE대학교 AF 교수는 2014년 D도에서 열린 카지노 관련 회의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후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 동시에 C가 과거 U 호텔에서 근무할 때부터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으로 서로 친밀한 사이여서 피고인과 C는 2, 3개월에 한 번씩 만나 식사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C로서는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8년 동안 근무한 선배이고 카지노과 교수로 재직한 경력도 있어서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다. 2)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물건은 남성용, 여성용 화장품 각 1개, 여권파우치 2개, 모자 1개인데, 이들을 모두 합쳐도 그 가액은 182,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그 중 여권파우치 2개와 모자는 애틀랜타 로고를 주제로 한 것으로 단순한 여행용 기념품에 가까운바, 위 물건들은 C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 다녀오면서 피고인과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교부한 기념품이라고 보인다. 3) 피고인은 2017. 12. 14. 이미 R 변경허가 신청서를 D도의회에 송부하였으므로, 위 물건들의 수수 당시에는 C가 친분관계에 의한 일상적 선물 제공을 넘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직무수행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여야 할 정도의 특별한 현안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인 C의 각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 가. 제3자인 H에게 취업이라는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부분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바(형법 제130조), 형법 제133조 제1항의 '형법 제130조에 기재한 뇌물'은 그 문언상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공여한 뇌물'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 B은 R 변경허가 절차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A, B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정도로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H의 채용이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와 같이 청탁과 무관한 다른 동기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과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뇌물공여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에게 물품을 공여하였다는 부분 앞서 A의 뇌물수수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남성용, 여성용 화장품 각 1개, 여권파우치 2개, 모자 1개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을 넘어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물건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분 뇌물공여죄 또한 성립할 여지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