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3: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6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몸통 부위 등을 꼬집히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창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용의자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은 201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집행유예형의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은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만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경 성범죄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가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이후 적극적으로 간음행위를 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 범행이 지속된 시간은 약 1~2분 정도로 짧은 편이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제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준수사항 부과 포함)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 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4년경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 현관까지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된바 있으나, 위 전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 범죄와 마찬가지로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자기 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음이 관찰되며,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위 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 내지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성향이 엿보이기는 하나, 성범죄 습벽이 있다고 추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습관을고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에 이러한 범죄유인을 극복하여 충분히 개선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