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F에서 발행하는 일반 주간신문인 'F신문'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 살포• 게시 • 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살포• 게시 • 첨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전남 G에 있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2016. 1. 7. 자 제178호 F신문의 총 8면 중 1면 상단에 "2016년 총선 H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1위 I 의원 37.6%, 2위와 21.4%p, I 의원 의정활동 평가 '잘하고 있다' … 46.0%"라는 내용 및 "I 의원, 2015 국회 입법 우수의원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서민과 농어민을 위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많아"라는 내용의 1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신문 2면 하 단에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쌀 재고 넘쳐나는데 추가수입 웬 말이냐! J 대통령은 농업을 벼랑 끝에 내몰려하는가!"라는 내용의 I 명의의 성명서를 게재하여 신문을 발행한 후, 2016. 1. 12. 13:29경 전남 K에 있는 L에서 개최된 I 국회의원 2016년 의정보고회행사장 출입구 앞에 있는 탁자 및 의자에 신문 약 20부를 비치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I의 당선을 위하여 2014. 4. 9. 이후 발행이 중단된 F신문을 다시 발행하여 1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을 공소사실에 포함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자인 제19대 국회의원 I의 비서관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첨부.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전남 M에 있는 N우체국에서 1명의의 연하장을 2016년 의정활동보고서와 함께 1개의 비닐봉투 안에 동봉하여 H 선거구민 75,200명에게 발송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하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성명서 관련 이메일 원문, 신문사업 등록증 사본, 정기간행물 실태조사 시정통보 공문 사본, F 2016. 1. 7. 제178호 1부, 인쇄업체 거래내역(2014년 1월~4월), 인쇄업체 거래내역서(2016년 1월), 여론조사기관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LCD, 영상녹화 CD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I 의정활동보고서 우편물 사진), 내사보고(건물 우편함에 있던 I 의정활동보고서 우편물 사진) 1. 의정활동보고서 별지 연하장, 의정활동보고서 우편함 현장 사진, N우체국 접수목록 및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통상방법에 따라 2016. 1. 7.자 F신문을 발행하였고, 2016. 1. 12.에 있었던 I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취재차 참석하여 참석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F신문을 보고회 현장에 놓아 둔 것으로 이는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 ·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방법 외의 방법'이라 함은 그 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참조), 그리고 신문의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 · 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는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2016. 1. 7. 자 제178호 F신문을 발행하고 이를 2016. 1. 12. 배부한 것을 통틀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피고인이 2016. 1. 7. 자 제178호 F신문을 발행한 것 자체를 공직선거법 제95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에 포함되는 구성요건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03. 11. 14,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이에 해당한다)에 따른 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격주로 무가지 신문을 발행하여 무상으로 배부한 사실(수사기록 30, 82쪽), F 2008년 2월경부터 대표이사 P의 동생인 피고인이 입사한 후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홀로 취재와 발간을 하고 관공서, 아파트, 상가 등을 직접 돌아다니며 신문을 배 또한 사실(증인 P의 일부 증언), F는 종래 'F'라는 제호로 8면의 신문을 발행하다가 2011. 1. 20. 면수를 12면으로 증면한 제108호를 10,000부 발행하면서 제호를 'Q'으로 변경하였고(수사기록 82쪽), 이후 2014. 4. 9. 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12면의 신문을 5,000~10,000부씩 발행하였다가 그후 경영이 악화되어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2014. 4. 9. 당시 인쇄업체에 대한 미수금은 2,425,50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 그런데 전라남도지사는 2015. 12. 16.경 F를 비롯한 여러 신문사에 '정기간행물 실태조사 결과 장기간 발행 중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즉시 발행하여 해당 간행물 1부를 2016. 1, 15.(2015, 1. 15.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제출하되 정상 발행이 어려운 경우 자진 폐업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직권말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경우 발행인과 편집인은 2년간 정기간행물 발행 및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F는 2016. 1. 7. 명칭을 '신문'으로 바꾼 8면의 신문 3,000부를 발행하면서 1면 상단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 등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1년 9개월 동안 신문 발행을 중단하였다가 2016년에 이르러 F의 재정이 뚜렷이 나아진 것이 아님에도 I의 의정보고회를 앞둔 시점에 I에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한 제 178호 신문을 재발행한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으로서는 2015. 12. 1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016. 1. 15.까지 정기간행물이 정상 발행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고 향후 2년간 정기간행물 등록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행정예고 내지 행정지도를 받았으므로 F신문의 재발행과 등록취소 사이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의 유무나 지역사회에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 가질 수 있는 제반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져 본 다음 신문의 재발행을 결정하였다고 볼 이유가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신문을 재발행하게 된 것에 I 측의 재정적 지원이나 요청이 있었다고 볼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F가 2014. 4. 9. 당시 인쇄업체에 242만 원 남짓의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220만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의뢰하였지만, 미수금액이 사회통념상 신문 재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장애가될 정도로 많지 않고 신문을 재발행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기사로 게재한다는 것은 신문 경영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1. 7.자 제178호 F 신문을 발행한 것 자체를 두고 그 발행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6. 1. 7.자 제178호 F신문을 발행하여 2016. 1. 12.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신문을 배부한 것을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신문을 재발행하기로 결정한 다음 (주)리서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실시를 요청하였고, (주)리서치원은 F로부터 받은 질문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토대로 2015. 12. 27.부터 같은 달 28. 까지 여론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F에 전달하였으며, F는 2015,12,28, ㈜리서치원에 여론조사비용 2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231쪽), F는 2016. 1. 7. 'F신문 1면 상단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 일부(좌측 부분)와 I이 입법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우측 부분)를 게재하였고, 2면 하단에는 성명서를 그대로 게재하였으며 4면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상세히 게재하였는데, F는 제178호 신문 중 1면 상단의 여론조사 관련 기사 부분에는 큰 활자로 "I 의원 의정 활동 평가 '잘하고 있다'…46.0%" 라고 기재하였고 본문에는 "현 I 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 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46.0%로 나타나 의원의 의정활동이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고 기재하였으며, 1면 좌측 부분의 기사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제목을 기재한 것 이외에 본문에도 '서민과 농어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다섯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거나 '농어민 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며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노력해 왔다(여섯 번째 문단)'고 논평하면서 마지막 문단에는 I의 수상 경력을자세히 소개한 사실, 피고인은 이 2016. 1. 12. 전남 K에 있는 L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자 13:30경 L으로 제178호 신문 20~30부를 들고 가 입구의 접수대 및 식수대, 주변 의자 등지에 비치해 놓고 의정보고회를 취재하기 시작한 사실, 당시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N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R는 제178호 신문을 발견하고 13:50 경 피고인을 만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신문을 치우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곧바로 이를 회수하지 않고 한곳에 모아 놓았다가 취재를 마친 14:06 경에야 남아 있는 신문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78호 신문이 '무가지'로 발행, 배부되어 왔고 그 배부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어 전남 N군 일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무상으로 배부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제178호 신문 중 I에 관한 여러 기사의 내용과 분량을 살펴보면 I에게 우호적이거나 그의 치적을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1면 중 하단의 광고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I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기사로 채워져 있어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6. 1. 12. 제178호 신문을 배포한 곳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관공서, 상가, 도로변 등이 아니라 I의 정치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I의 의정보고회 개최지였으므로 이는 특정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문을 배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더욱이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5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3601 판결)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제178호 신문이 I의 의정보고회에 홍보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기사의 내용, 배부 시기와 배부 장소의 점에서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 가중요소), 동종 전과(행위자/기타,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에 비례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의 수는 20부 남짓에 불과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탈법적으로 지역구민에게 배포된 연하장의 수가 75,200 부에 이르러 상당한 다수이고 피고인이 2008년 선거범죄로 벌금 400만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연하장을 배포한 시기는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이상 이전으로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 게시 • 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살포 · 게시 • .첨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 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 12. 13:29경 I 국회의원의 2016년 의정보고회 행사장에 제 178호 신문 약 20부를 비치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8.경 F 사무실에서 제179호 신문 중 8면 전면에 "I 국회의원 2016년 의정보고회"라는 제목으로 I이 발언하는 사진과 I 부부가 함께 큰절하는 사진이 포함된 "N 하나되기 연도 · 연육사업 고속도로 시대 개막! N항 항만개발 계획 등 지역 예산 최우선 확보 성과"라는 내용인 I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신문을 발행한 후, 그 무렵 신문 약 1,500부를 N군 관내 관공서, 아파트, 상가 등지에 배포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장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2016. 1. 28.자 제 179호 F신문을 발행하여 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178호 신문을 발행한 것 자체가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의 구성요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앞서 본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2016. 1. 28.자 제179호 신문을 발행한 것 자체가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의 구성요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 28. 제179호 신문을 배포한 것은 제178호 신문을 재발행하여 2016, 1. 12. I의 의정보고회 현장에 배포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종전의 배부 방법과 범위에서 다른 점이 없으므로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제178호, 179호 신문을 발행하여 배부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발행하여 배포한 제178호 신문과 제179호 신문이 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신문 발행 및 배부행위가 I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바, 다만 2016. 1. 1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