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58

범죄사실 2016고단635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하이주'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5. 9. 25. K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행위 가)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0. 11. 서울 광진구 L 빌딩 2층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M의원' 의사 N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라이넥' 5개를 대금 1,000,0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와 같이 합계 4,7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2. 8.경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도매업체인 주식회사 O 대표 H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메르스몬(태반주사) 20개'를 대금 6,600,0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내지 제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1,218,441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1. 20.경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P 대표 E, F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아스코르브산 540개'를 대금 5,400,0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내지 제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0. 27.경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도매업체인 주식회사 Q 대표 D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하이주 350개, 제이카인 600개'를 대금 28,250,0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내지 제1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4,86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총 275,778,441원 상당의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2) 의약품 판매행위 가)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1. 28.경 서울 영등포구 R S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 대표인 D에게 전문의약품인 '히아루' 1,000개를 대금 34,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2. 18.경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 G에게 전문의약품인 '동국5관(히아루)' 30개를 대금 1,23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 내지 제2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717,000원을 받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1. 27.경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 T에게 전문의약품인 '비타민씨' 4개를 대금 2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총 49,917,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기 판매 신고를 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자로서, 2015. 11. 9.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Q 대표 D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의료기기인 필러(레볼레스 등)를 대금 149,980,000원(공소사실 기재 152,830,000원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을 주고 구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R S호에 있는 무허가 의약품 도매업체 주식회사 Q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0. 27.경부터 2016. 1. 11.경까지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 B,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내지 제1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4,860,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하이주' 등을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구청장 등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11. 19.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A, B, C에게 의료기기인 필러(레볼레스 등)를 대금 149,98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U빌딩 3층에 있는 무허가 의약품도매업체인 주식회사 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1. 20.경부터 2016. 1. 28.경까지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무허가 의약품 도매업체인 K 주식회사 대표 A, B,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내지 제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아스코르브산' 등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군포시 V 5층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O의 대표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2016. 3. 2.경까지 약국개설자 등 의약품 취급허가를 받지 아니한 K 주식회사 A, B,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내지 제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1,218,441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W, 2층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X의 대표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8.경부터 2016. 3. 4.경까지 약국개설자 등 의약품 취급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P 대표 F,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7,600,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Z의 대표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2. 1.경까지 약국개설자 등 의약품 취급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P 대표 F,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 제19번 기재와 같이 합계 23,659,8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017고단1941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오후 무렵 서울 광진구 AA, AB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유리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AC, AD호 소재 AE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4. 1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9. 또는 3. 30. 무렵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AE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58 1.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 각 의약품을 양도·양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 C, D, H, I, J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세금계산서 1. 각 거래명세표 1. 거래명세서 등 1. 택배배송현황 1. 국내택배현황 1. 거래명세서 80매 1. 수사보고(구매자 수사) 2017고단19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제246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4조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4조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D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F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H, I, J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피고인 B :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H, I, J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 약사법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약사법상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도2479 판결 참조), 이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상 의약품의 국내 유통만이 그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일 뿐이고, 의약품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제를 해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 B, C, D, E, H, I, J이 국내에서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한 이상, 설령 양수인이 수출을 목적으로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위 피고인들의 양도행위는 약사법상의 '판매'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이 국내에 체류중인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단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일부 의약품을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수출대행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H, I, J은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시행령 제32조, 별표 1의2 14호에 의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과 K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P(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사이의 거래는 위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그 의약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들은 상대방에게 수출대행수수료를 지급한 바 없고,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대행계약서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상대방에게 의약품을 수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법률의 착오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한 판단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는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B, C, D, E, H, I, J 이 자신들의 행위를 판매가 아닌 '수출'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 방지 및 외화획득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세무행정상의 특례를 주는 것일 뿐이며, 위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도2479 판결에 의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양도가 약사법상의 '판매'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J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E, F, I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H은 최근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D, E, F, H, I, J은 상대방이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여기에 판매 또는 취득한 의약품의 수량,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의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1. 28.경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의 약품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K 주식회사 A, B, C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히아루' 1,000개를 대금 34,000,000원을 주고 구매함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운영의 K 주식회사에 의약품,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온 사실, 2016. 1.경 피고인 B이 전화를 걸어 "지금 현금이 없으니 '히아루'로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 D은 2016. 1. 28.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을 양수하여, 그 중 일부는 중국에 수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당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취득 경위, 취득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E, F의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1. 18.경 서울 금천구 W빌딩 지하 1층 의약품창고에서,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도매업체인 주식회사 X 대표 I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리포라제' 1,000개를 대금 18,000,0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7,600,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2. 1.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주식회사 Z 의약품 창고에서,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도 매업체인 주식회사 Z 대표 J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아스코르브산' 2,044개를 대금 21,359,8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 19번 기재와 같이 합계 23,659,8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E, F은 일관하여,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다.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 중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아스코르브산'을 K 주식회사에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피고인들은 K 주식회사가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판매한 점, 위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K 주식회사 외의 상대방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G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0. 20.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 B,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 내지 제2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717,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동국5관(히아루)' 등을 구매함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G에게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G이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배송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E, F, G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