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화학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총무, 경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장이다. 1. 2010. 7. 10.자 시험성적서 3장 관련 범행 주식회사 E은 2010. 7. 5.경 '품명 F', '납품기한 2010. 9. 30.',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특기사항 물품납품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납품기한까지 위 품명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그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초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시험성적서를 변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복사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09. 8. 6.자 G 명의의 Certificate NO. H인 Certificate For Rope 1장, 2009. 8. 6.자 G 명의의 Certificate NO. I인 Certificate For Rope 1장, 2009. 8. 6.자 G 명의의 Certificate NO. J인 Certificate For Rope 1장을 각각 여러 장 복사하게 한 다음, 필요한 부분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위 각 문서의 Date of Issue 란을 '06 August 2009'에서 '20 July 2010'로, Date of Commencement 란을 '06 August 2009'에서 '20 July 2010'로, Manufacturer 란을 'K'에서 'E'로 각각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2010. 7. 20.자 G 명의의 Certificate NO. H인 Certificate For Rope 1장을, 같은 Certificate NO. I인 Certificate For Rope 1장을, 같은 Certificate NO. J인 Certificate For Rope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9.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3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시험성적서 3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 3장을 피해자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2.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L)로 50,549,104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2. 2013. 8. 12.자 시험성적서 관련 범행 주식회사 E은 2013. 7. 16.경 '품명 F', '납품기한 2013. 8. 30.',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특기사항 물품납품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3. 8. 초순경 납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였으나, 7.0mm 로프의 반사성능에 대한 수치가 14.5로 나와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요구하는 17.5 이상에 미달하자, 위 수치를 변경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시험성적서를 변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복사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13. 8. 12.자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여러 장 복사하게 한 다음, 필요한 부분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위 문서의 반사성능 란을 '14.5'에서 '17.9'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2013. 8. 12.자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시험성적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피해자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 행계좌로 3,654,859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2010. 7. 5.자 조달물자계약서, 09착수근무정로프류 단가명세서, 2013. 7. 16.자 물품계약서, 계약내역서, 로프,섬유제 계약목록, 제품보증서, 시험성적서 발급확인, FAX 발송용지,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 시험성적서 검증결과, 각 시험성적서, 조달품 조달품목 시험성적서 발행기관 확인결과에 대한 업체확인서 또는 시정조치계획서 제출요청에 관한 건, 각 사실확인서, 각 시정조치계획서, 조달청 조달품목 시험성적서 원본 불일치 품목 시정조치 계획서 재제출건, 2013. 9. 12.자 시험성적서, 각 2010. 7. 20.자 시험성적서, 보완성 검토결과 통보, 물품납품 및 영수증, 2013. 8. 12.자 변조된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발급사실 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하는 로프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로프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문서 변조나 납품대금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해군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변조함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납품한 로프에 대하여 현재까지 하자 발생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근무의 주식회사 E에 대하여 2015. 3. 31. 회생개시결정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영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B를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