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이란 명칭으로 사설 주식투자레버리지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사이트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면 레버리지로 원금의 10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투자가 가능한 사이트를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설치한 위 사이트는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사이트로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6,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1. E, F은행, G의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96

범 죄 사 실 1. 금 매입대금 명복 피고인은 2020. 6.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값이 많이 오르니 금을 사라. 그럼 금을 분석소에서 순금으로 만들어 팔면 이득이 생긴다. 수고비를 좀 주고 금을 매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금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가 3천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2020. 6. 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20. 6. 24. 15:00경 부산시 동구 C, D에서 피해자에게 “전당포 물건이 있는데 그 돈을 좀 대신 내달라. 그럼 다음날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24.경 E 명의의 F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이체내역 캡쳐사진, 분석소 인수증 촬영사진, 전당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증거자료제출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조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있는 D 주식회사의 1인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2020. 2. 14.경 E 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F 체온계(모델번호 : G, 이하 ‘이 사건 체온계’라고 한다)에 대해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체온계 15만 개를 2020. 6.까지 합계 43억 5,000만 원(1개당 공급단가 29,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결제조건에 관하여 ‘D 주식회사가 2020. 2. 18.까지 2만 개에 대한 30%를, 2020. 2. 28.까지 15만 개에 대한 40%를 선입금한다’고 약정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는 2020. 2. 19.경 I가 운영하는 ‘J’에게 이 사건 체온계 20만 개를 2020. 3. 말까지 합계 90억 원(1개당 공급단가 4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결제조건에 관하여 ‘J가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개에 대한 50%를 선입금한다’고 약정하였고, 같은 날 I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은 2020. 2. 26.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로부터 이 사건 체온계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M를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체온계 시제품 및 이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인정서(GMP) 등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식약처 인허가가 완료된 제품으로 3월부터는 생산이 가능하다. 이미 인도네시아에 7만 개를 수출할 예정이고,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도 5만 개를 납품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 2. 27.경 I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체온계 2만 개를 우선 구입하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I를 통해 피해자에게 “2만 개 중 1만 개는 2020. 3. 11.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1만 개도 2020. 3. 말까지는 납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체온계 부품 조달 및 제조 등의 문제로 2020. 3.경까지는 출고가 불가능하고 빨라야 2020. 4. 말경 이후에야 순차적으로 출고가 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I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받더라도 그 중 상당 금원을 기존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H와의 총판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대금 선입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18:00경 I로부터 I가 같은 날 17:48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체온계 2만 개에 대한 물품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4억 6,8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P, Q의 진술서 1. M, P, Q의 각 탄원서 1. 각 총판계약서, 각 거래내역, 물품공급계약서, 각 업무협약 총판계약서, 각 녹취록, 녹취파일 저장 CD, 내용증명, 총판계약서 해지 관련 문서,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시험검사성적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접합인증서, 의료기기제조업 허가증, 의료기기제조 인증서, 신용정보 회신(A),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E R 공장 방문시 찍은 사진,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전화녹음 CD,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제품 사진, 의료기기허가증 등, 상품공급계약서, 출고확약서, 문자전송내역, 거래상세조회 1. 수사보고(단계별 계약내용 및 금전 흐름),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I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약속한 기한까지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3: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 전과 중 일부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2021.10. 10. 18:4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571에 있는 17번 국도를 청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먼저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이 피해자의 자동차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오른쪽 앞바퀴가 도로 우측 연석과 강하게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4,393,1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1. 사고 영상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충돌 전 정차한 피해차량을 확인한 후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 화물차의 차체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 도로 연석까지 들이받은 사실, 사고 후 B은 피해차량의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강한 충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이나 피해차량을 확인해보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나아가 당시 B은 도주하는 피고인을 향해 크게 경적을 2회에 걸쳐 울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이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사고 및 도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3:29경 경산시 B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받은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9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월 중순 14:00경 부천시 B 내 피해자 C(여, 60세)의 호떡 장사 노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가 “오빠, 어디가”라고 부르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정면으로 껴안고 앉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듯이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출사진, 피해장소 촬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이 보고 있는 중에 피해자의 위에 앉아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아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그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2:33경 영등포구청역과 오목교역 사이를 진행하던 지하철 5 호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가명, 여)의 노출된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채 그 휴대전화의 렌즈를 피해자 방향으로 두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지되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및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방법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서 2020. 11. 22. 01:45경 청주시 F, 2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던 피고인 C가 D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D의 일행인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위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E(남, 26세)의 가슴, 어깨 부위를손으로 밀었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몸통과 손을 발로 차고 밟았으며, 피해자 H(남, 26세)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재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해자 I(남,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J(남, 26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촤측 제6번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H,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H, I, K, L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E과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E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는 피해자 일행과 다투다가 먼저 폭행을 당하여 E의 몸을 밀치고, 손이 미끄러지면서 J의 목을 밀치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B는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을 뿐, 누구에게도 폭행 등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각 피해자들과 나머지 증인들은 비록 그 구체적 싸움의 경과 등에 대해 완전히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피고인들과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들과 나머지 증인들이 허위사실을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일응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각 피고인들이 실행한 폭력의 정도 등 기록과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차량번호 1 생략)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시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양호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 부근에 있던 C(남, 45세) 소유의 시가 132만 원 상당의 B시장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입간판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B시장 시시티비 영상 첨부), 시디 한 개,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입간판)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입간판이 튕겨 2차로 가운데에 떨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9: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네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도로변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8.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질러 2021. 2.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충격흡수시설과 피고인의 자동차가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최근 17년 내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21:25경 충북 진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광로 1624-2에 있는 상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광혜원 종합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물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본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동기, 사고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1:55경 파주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경 김해시 B에 있는 매형인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업장 공터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3,000원 상당의 고철 1,37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8. 20: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시가 39,314,000원 상당의 고철 149,702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직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9, 23) 1. 고소장, 사업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나 피해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내 주거공간 등으로 침입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3:12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음주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D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UU125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65,0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2,305원이 들도록 니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4. 00:1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2. 4.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각 수리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사고 전 음주사실 확인, 위드마크 공식 적용),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완수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청구금액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E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1:35경 남원시 B에 있는 C주점 4번방에서 그곳 업주 D과 주류대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점 내에서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십할 새끼야 꺼져라, 좆만 한 게 까불고 있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장 1. 수사보고서(C주점 사장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적도 있다. 폭행을 당한 경찰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음주로 인한 재범을 예방하고자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1:27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회전교차로 시설물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