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36

범죄사실 D은 통영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기미수죄로 구속되었을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G에게 위 횟집 등의 운영을 맡겼으나, 출소 후에 D의 아들 H이로부터 G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G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D은 I에 대하여 G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것을 내용으로 G를 고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허위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통영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o G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G를 허위 고소하여 무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G랑 면회를 갔고 I가 엔진교체 사업에 1순위로 되어 팔 이유도 없으며 관리를 나에게 부탁했는데 G가 어느 날 배를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는 취지의 진술서 1장을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면회를 갔을 당시 D이 G에게 I를 매도하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6. 8. 10.경 G에 대한 고소장에 위 진술서를 첨부하여 통영경찰서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통영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G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G를 허위 고소하여 무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D이 작성한 'A 친구와 G와 면회시 D 동생이 I는 팔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관리를 부탁했는데 어느날 소문에 팔고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 이를 읽어보고 지장을 찍어 D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면회를 갔을 당시 D이 G에게 I를 매도하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D으로 하여금 2016. 8. 10.경 G에 대한 고소장에 위 진술서를 첨부하여 통영경찰서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및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3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비록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본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사실이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자원을 낭비하게 하고 피무고자를 고통에 이르게 하는 그 자체로 좋지 못한 죄질의 범죄이고, 다른 무고 내지 무고방조죄 사안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발령된 각 100만 원의 벌금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0:1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를 발견하고, 이전 피해자가 2016. 초순경 있었던 선외기 도난 사건에 대하여 자신을 의심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10. 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일을 중단하고 고구마 밭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노끈을 위 칼로 끊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6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단1075호, 2014고단219호(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은 2006.8.23.부터 2008. 12. 31.까지 여주군 B마을회의 총무직을 수행하던 자로, 마을자금 51,05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07. 12. 17.부터 2009. 1. 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업무상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으며 '2007. 5. 28. B마을회를 위하여 건강관리부지 공사대금 및 건강관리실 설계비 등으로 1,950만 원을 피고인의 사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B마을회에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고, 그 후 B마을회로부터 임원회의를 거쳐 1,95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횡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총무직을 할 당시 B마을회 회장직을 하였던 C는 2014. 3.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법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위 여주지원 2013고단1075호, 2014고단219호(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C는 B마을회 임원으로서 '피고인이 2007년경 B마을회에 1,950만 원을 대여하는 것과 2007. 12.경 B마을회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승인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승인을 한 것처럼 위증을하였고, B 건강관리부지 공사를 하였던 같은 마을주민인 D는 2014. 3.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법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위 여주지원 2013고단1075호, 2014고단219호(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D는 B마을회 임원으로서 '피고인이 2007년경 B마을회에 1,950만 원을 대여하는 것과 2007. 12.경 B마을회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승인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승인을 한 것처럼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의 후임 B마을회 총무인 E는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2014노4367호 사건(위 2013고단1075호 등 사건의 항소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E는 B마을회 위원으로서 '피고인이 B마을회에 대여한 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2007. 12.경 B마을회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위증을 하였고, 위 C, D, E는 위와 같은 위증범행으로 2015. 7. 7. 수원지방법원에 위증죄로 공소제기되어 같은 법원 2015고단2984호로 재판을 받고, 2016. 6. 1.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5:00경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있었던 위 C, D, E에 대한 같은 법원 2015고단2984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은 2007. 12. 말경 마을회 결산을 보는 대동회에 위와 같이 D에게 증인이 지급한 공사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증인이 개인 돈으로 사용한 돈을 F에서 입금한 돈 1,000만 원에서 변제충당한 사실을 마을회 대동회에서 임원회의를 통해 다 승인을 받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대동회 때는 전체 임원들이 모여서 승인을 한 것이라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B마을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던 것뿐이고, B마을회가 2007. 12.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984 사건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단1075, 2014고단219(병합) 사건 판결문 1. 녹취서(G), 녹취서(A), 증인신문조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횡령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하였던 자들이 위증죄로 기소되자 그들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재판 오류의 위험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평택시 G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 받았다, 2013. 8. 경부터 식당 운영이 가능한데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테니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 (주)E 명의 외환은행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자재가 현장에 들어왔다, 건축 자재대금 7,000 만 원을 지급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전히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식당 건축을 위한 자재를 들여 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7. 9. 20,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및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 처분 받은 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1억 9,000만 원 중 아직까지 변제되지 못한 금액이 여전히 상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1. 29.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제주시 신광로 47(연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50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3. 1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2016. 5. 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약 1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및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9. 15: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고인이 맡긴 오리털 점퍼가 드라이크리닝 과정에서 손상되어 변상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세탁소 뒤 공터로 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들로서는 피해자 D와 피해자의 처인 E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탄원서, 기록 188쪽),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기록 108쪽) 등이 있다. 우선 위 E의 진술이 기재된 탄원서는 피해자 처의 진술로서 초기 수사과정에서는 목격자로서의 진술이 없다가 나중에 와서야 진술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즉, 피해자는 처음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임의동행과정에서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게 뺨만 1대 맞았다고 하였다가(기록 44쪽, 임의동행보고, 2016. 1. 9.), 그 이후의 경찰조사에서는 뺨 외에 발로 다리를 맞았다고 하였다가(기록 94쪽,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016. 1. 19.), 검찰조사과정에 이르러서는 뺨과 다리 외에 머리도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기록 8쪽, 2016. 7. 21.)으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진술내용이 번복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 등 참조). 한편,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위 검사 당시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던 공황장애 약이 거짓말탐지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고인이 요구하여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는 키가 좀 큰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하여 다소 왜소한 편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둘이 세탁소 뒤 공터로 간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와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일관되고 신빙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각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4. 분 임금 1,676,6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16번, 21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7,205,64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667,5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19 번 내지 29 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8명의 퇴직금 합계 248,478,018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월별 급여대장, 퇴직금 계산결과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11번) 1. 퇴직금 산출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등(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과 및 운영기간, 폐업 경위, 임금이나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거나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회사 운영 경위 및 운영과정, 폐업 경위 등에 비추어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 지급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3. 3.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072,3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작성의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8.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44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 16: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16에 있는 운천신봉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729(운천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758] 피고인은 2016. 6. 20.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016. 6. 21.경 00:22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성로 소재 청주성모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주성로 168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2016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 9) [2017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범행을 2회나 범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 재판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판진행 도중에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에 실형과 집행유예전력이 있으며 수회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검거되면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G)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불러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4:41경 공주시 신관동 대학로공영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 금강교를 경유하여 같은 시 신관동 강북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현장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단속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동피고인이었던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단속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D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일관되게 신관동 대학로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강북사거리까지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귓불을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려 위 승용차를 단속지점에 정차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현장사진(수사기록 17면 하단)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수사보고(벤츠차량 통과기록)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89면 하단)에 의하면 운전자가 입고 있는 복장이 흰색 계통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로부터 적어도 2015. 11. 29. 03:39:30경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의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게다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도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5. 11. 29. 03:28경 'H주점'에서 술자리를 끝내면서 169,000원을 결재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후 경찰관의 질문에 I에 있는 J식당에서 2015. 11. 28. 22:00경까지 음주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출발지점이 K장례식장이고 목적지점이 L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시동이 켜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었고,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순순히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액채취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는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연락받은 방식이나 위 승용차의 진행 경로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나주시 C 외 15필지에서 다세대건물을 건축한 후 분양하는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가족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나주시 D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아들 E 명의로, F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아들 G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2.분 임금 2,263,3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206동 9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고사리를 싼 가격에 가져오려고 하는데, 지금 장사 밑천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인데 전세를 놓아 1년 뒤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6,000만원내지 7,000만 원에 이르고,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 등 분양대금은 전액 차입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아파트 전세금을 받더라도 당시 갚아야 할 채무를 갚고 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 2013. 10. 15. 경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채권목록 등 첨부) 1.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벌금전과 1회있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0:44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지시받고, 위 E, F이 탑승한 서부 순2호 순찰차를 따라 경북 경산시 경청로 623에 있는 만남의광장휴게소 진입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7경 위 만남의광장휴게소 진입로에서 범칙금납부 통고서 발부를 마친 위 E, F이 위 순찰차로 돌아가려 하자, "왜 스티커를 발부하냐, 아 씨발 안했다니깐"이라고 말하며 왼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꽂혀 있던 차키를 뽑아든 다음, 화물차로 돌아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아선 위 E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0매, 범칙금납부 통고서 1매,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목격경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키를 뽑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3:02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동중리 1길 104에 있는 '한솔골든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3,000만 원 상당 피해자 B 소유의 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3.22: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여, 21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손으로 이를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7. 5. 3. 23:1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2층 흡연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I(여, 30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손으로 이를 붙잡았으며, 계속하여 위와 같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위 건물 밖으로 나와 그 앞 노상에서 손으로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증(노출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4.0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와 주취상태로 당구를 치던 중, 옆 당구대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에이 씨발, 좆나게 시 끄럽네, 니들만 당구치냐?"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해자 D가 말리는 과정에서 계속 하여 자신에게 욕설과 설교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당구를 마치고 손을 씻으러 세면대로 이동하던 피해자 D에게 당구대 점수판 위에 얹어있던 손잡이 사각줄톱(일명:야스리,당구큐대의 팁 부분을 가지런히 갈기 위한 쇠줄 톱)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다가가 찍어죽인다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4.21:38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니 뭐하는 새끼야, 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붙임)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뒤 주차장에서 위 병원 환자들과 담배연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이 벌금수배 된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누가 신고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손으로 위F의 상의 조끼를 잡아 당겨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양 다리로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벌금수배자에 대한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 경위 F 상처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경 G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0. 05:31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산2수문까지 약 17.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창원 성산구 D 일대에서 피고인은 E 배달, 피해자는 F 배달을 하면서 수년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6:00경 창원 성산구 G맨션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야간 시간대 우유배달을 그만두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예쁘고 귀엽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툭 치고, 2회 가량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5호 법정에서 D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6534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의 모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서는 D에게 채무가 있던 피고인이 D의 E에 대한 채무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F은 D나 E으로부터 전세금 1억 1,0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 작성시 전세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모 F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D와 보증금 1억 1,000만원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F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원과 4,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녹취서 사본(증언내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청구이의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범행을 자백한 점, 위증 내용이 위 청구이의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내용이 아니어서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