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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8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85 1.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1. 2. 26.경 경기 구리시 J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K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이폰12 미니 화이트 128g 싸게 판매합니다(급처)'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9,1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 1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휴게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L (인터넷주소 2 생략)에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명품 레플리카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5일, 30일에 투자금액의 7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84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2. 00:05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D(남, 23세)의 곁을 스쳐 지나간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B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P, Q, H, R, C, E, F, G, S,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대화내용 1. 동업계약서 1. L 게시글 2021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F, H, I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상당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I의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나, 직권으로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E, G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위 배상신청인들 및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및 투자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12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1,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Q, R, C,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4. 2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판시 전과 1회 뿐이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3

범 죄 사 실 1. 2017.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2018. 8.초순경부터 2019. 4.말경까지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C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C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8.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기존에 약정한 2018. 8. 초순경이 아닌 2018. 4. 말경부터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C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C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선원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수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편취한 금액 합계 2,10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19: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의 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5. 19:2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무 93개를 손으로 뽑아 절취하려다가 때마침 그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다소 짧은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를 상당히 초과하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서 판시 절도미수 범행으로 나아간 점,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무 93개를 차량에 싣고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므로, 집행유예의 선처까지는 불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4. 20: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B(6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 전과도 많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31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5. 14:51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C에 종사하였던 자로, 피해자 D(여, 59세)과는 약 4년 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빌딩 입구 소재 'F'에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위 'F'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면 그 카드로 내가 B 제품을 구매한 뒤 되팔아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모두 정산해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B에서 나오는 캐시백(구매실적 수당)이 꽁돈으로 이모 계좌에 자동 지급된다. 이모는 복받은 것이다. 하나의 카드로는 물건 구입이 어려우니, 두개의 카드를 만들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B 상품 구매 실적을 올릴 생각 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청구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G은행, H은행 신용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아 2016. 10. 23. G은행 신용카드로 654,810원의 이용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184,851원을 결제하고 그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위 'F'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주문이 들어왔는데 현재 상태로는 물건 구매가 어렵다. 5,000만원을 대여해주면 6개월 후 원금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까지 매월 이자조로 18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주문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B 상품 구매 실적을 올릴 생각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 피해자 명의 I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6. 11. 18.까지 위 카드를 가지고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역시 편취 금원으로 다단계 판매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종국적으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19:4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시장 내 E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참고인 G 진술),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식당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운영의 E식당과 피고인이 방문했다는 H식당은 한 공간에 가벽도 없이 바로 이웃해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H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 E식당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경 파주시 B 소재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이 6억원을 투자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20. 8. 28. 2억 원, 2020. 9. 20.4억 원, 총 6억 원을 반드시 투자하겠다. 우선 돈을 쓸 곳이 필요하니, 두 달분 수익 2,000만 원을 미리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 해자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리 지급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 수익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동투자 동업계약서, 고소인 명의 F계좌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두 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8. 18:46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인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24. 18:00경 충남 서천군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D, 피해자 E(남, 47세) 부부와 함께 계곡을 놀러갔다가 귀가하던 중 피고인과 위 D 간의 다툼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097 피고인은 2021. 5. 16. 21: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15병,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2021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죄책 또한 가중되는 점, 같은 기간 중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방법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및 폭력성향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거리가 짧은 편이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02:05경 인천 부평구 B, 'C'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7세)이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양팔로 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1:36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양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고, 양안 녹내장으로 시력이 저하된 상태여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당일은 날씨가 맑은 오전 시간으로 운전자의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신장은 175㎝ 가량이고, 피해자를 충격한 부위는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의 대부분을 건너온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된 점,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자 피해자가 공중에 뜬 후 바닥에 떨어졌고,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충격당한 소리를 듣고 돌아보기까지 하는 등으로 그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로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눈과 신장에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충격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의 병환을 이유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9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5393 피고인은 2021. 6. 25. 02: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잠겨 있지 않은 후문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9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190 피고인은 2021. 9. 16. 03:1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밥과 각종 반찬, 두부 반 모, 햄 1개, 소주 1병, 맥주 2병 등 음식물을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6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하였다. 생계형, 주거공간 외의 건조물 침입범죄로 피해 금액 크지 않고, 2021고단6190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83

범죄사실 [2020고단3783] 1. 피고인은 2016. 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5층 사무실에서 D에게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2017. 1.경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수백억 원이 있는데 서울 양천구 F 일원에 추진 중인 아파트 시행사업에 1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고,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백억 원 상당의 G은행 잔액증명서를 보여주었으며, 2017. 2. 하순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30억 원을 곧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금이 풀릴 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백억 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130억 원을 투자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27.경 400만 원, 2017. 4. 12.경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7. 3.경 120만 원, 2017. 11. 11.경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28]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서울 강남구 I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유한회사 K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0만 원 가량을 베팅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9회에 걸쳐 합계 60,200,000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내사보고(관련 공문 첨부, 대만대표부 전달 전자파일 분석, 도박 사이트 입금 회원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과 D의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동종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사기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음 -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 -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의 정도를 참작함 - 도박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는 부부이고, 피해자 C(여, 64세)는 피고인의 친누나이며, D(남, 58세)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부 E이 2016. 3. 30.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6. 8. 19. 19:30경 대전 중구 F아파트 G호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의 유언장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한 피해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A과 피고인은 부부이고, C(여, 64세)는 A의 친누나이며, 피해자 D(남, 58세)은 A의 친동생으로, 부 E이 2016. 3. 30.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 관련하여 피고인, D과 피해자, C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9. 3. 7.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29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래를 뱉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자 이에 화가 나 “썩은 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래침을 뱉을 것처럼 얼굴을 가까이 대 얼굴을 밀친 적은 있으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손으로 얼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여 폭행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는 점, 녹취록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주장과 같은 휴대폰 폭행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60

범 죄 사 실 2020고단2060 피고인은 포천시 C,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고양시와 계약금액 301,519,770원의 “E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위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지금받기로 마음먹고, 2019. 1. 16.경 피해자 조합과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합의 보증업무 담당자에게 ‘고양시로부터 수령할 선급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면 선급금을 당해 공사계약에서 지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D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하도급 대금 약 1억 4천 여 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8. 12.에 부과된 공사 관련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못하였고,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약 500만 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공사 선급금보증을 받은 후 고양시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금원을 본건 공사에 모두 사용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본건 공사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위 공사에 대해 51,785,000원 상당의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위보증서를 공사 발주처인 고양시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에 위 보증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공제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1,785,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75 피고인은 포천시 C, 2층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1. 8. 18.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2,178,3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증금 대급 알림 및 보증책임 소멸통지서, 영수증 및 이체내역, 공사계약서, 선급금보증서사본, 선급금청구서, 선급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지급각서, 입금명세 표 1. 고양시 내부보고서(E공사 시공사 사업 포기 관련), E공사 포기서, 계약해지에 따른 선금보증금 납부 요청서 [2020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변제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경 친구인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으니 그 돈을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은 위 C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송금한 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75,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B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등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참고자료 제출(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전과 유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8. 16:1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옛날통닭 1마리와 참이슬 소주 2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조회 내역 및 최근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출소한지 3일 만에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70건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고, 대부분이 2002.경부터 이루어진 무전취식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