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56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및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1. 2013. 8. 25.경 범행 :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8. 25. 0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이 일행들과 게임을 하다가 져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술을 한잔 따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 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2013. 9. 29.경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9. 02:30경 익산시 C에 있는 G에서 친구인 H와 술을 마시던 중, 위 G 업주인 피해자 I(31세)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충전기가 없다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가 그리 시껍냐, 야 씨발놈아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사기그릇과 국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위 그릇에 있던 물이 카운터에 있던 신용카드 리더기에 들어가 이를 고장나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위 H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이 왜 인상을 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점 출입문을 잡아 당겨 출입문을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동하여 시가 14,000원 상당의 위 그릇을 깨뜨리고, 시가 8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리더기를 고장나게 하고, 시가를 모르는 위 출입문을 고장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공터에서 개집을 짓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에게 다가가 이곳에 개집을 지으면 자신의 밭에 피해가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개집을 짓기 위해 땅에 박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100cm, 세로 10cm)을 뽑아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의사 G 면담수사) 1. 상해진단서 1. 치료내역서 사본 1. 현장 및 피해자 부위 사진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각목을 든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 확인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과 그 폭행경위를 과장하며 설명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장이 다소 많다고 판단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쉽게 배척할 수는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고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각목을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발목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그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는 "좌측 발목 바깥쪽 부위에 피멍이나 찢어진 상처와 같은 눈에 띄는 상 처는 보이지 않지만 멍은 관찰되었고 피해자가 다치긴 다쳤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아내인 F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F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각목을 던졌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각목을 휘둘렀다고 증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 29. 03:29경 서울 강남구 J 지하 1층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L(남, 48세)와 담배 피는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고인 B, C, D는 위와 같이 싸움이 발생한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L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E이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뒤에서 위 L를 껴안는 과정에서 위 L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은 발로 위 L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위 L를 1회 걷어차고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장부를 위 L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A는 왼팔로 위 L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D는 발로 위 L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L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위 L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싸움으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M(남, 48세)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M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 29. 03: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가 자신의 일행인 위 L와 위 A 사이에 발생한 싸움으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O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O의 얼굴을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O의 턱 부분을 2회 밀고, 오른손으로 위 O의 뺨을 1회 때리면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N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위 N를 1회 걷어찬 후 오른손으로 위 N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N의 응급조치 후의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와 L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원인이 되어 피고인 A 일행과 L 일행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L, N와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8. 16: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2층에 있는 동생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D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가 업소를 비운 시간동안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 G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동생의 영업을 1회 도와준 것에 그쳤고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4: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3층 내 룸으로 데리고 들어 가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밀쳐 넣고 속옷 속에 손을 집어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특히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매각하면서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4:40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에 있는 사직운동장의 1루 지정석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39세)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응원을 하자 이로 인해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및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2:25경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남)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자신 가까이에서 급정거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C이 차에서 내리자 주먹 등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D(47세, 여)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꺾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어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밀양시 초동면 검 암리 소재 밀양수지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야성 모텔 쪽에서 곡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을 앞지르기 위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된 황색실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 날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차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5. 충남 천안역 역사구내에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선고받고, 2012. 11.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일을 하며 고객인 피해자 C(여, 25세)을 마음에 두게 되었고, 2013. 11. 7.경 배달된 그릇을 수거하다가, 피해자가 그녀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원룸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02: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약 30분간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미행한 후, 피해자가 D 건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 갈 때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건물 내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거주지인 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피해자의 뒤에서 숨죽이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현관문 바깥쪽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호 안쪽에서 안쪽 문고리를 잡아당기면서 발길질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을 하자, "조용히 해"라고 해악을 고지하고 왼손바닥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계속 문을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불상의 주민이 "무슨 일이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위 D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용의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보고),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p5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려 그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처벌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광주 남구 C맨션 2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를 통해 2013. 11. 26.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군에 입영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00: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0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1:00경 이미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였던 피해자를 위 E주점으로 불러내 단 둘이 있던 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귀 위쪽 두피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찌른 후, 피해자가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2회 찌르고, 왼쪽 턱 밑 부분을 1회 찌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찢어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량의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흉기 휴대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찌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위험한 상해를 입었던 것이 분명한 점(비록 피해자는 25일간의 입원만 하였으나, 그 피해부위에서 약 5cm 아래 부분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경동맥 파열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9년 전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이후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더만족 족발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센복지의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D노동조합 E지부 수석부지부장이다. 1. 2013. 2. 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F단체는 2013. 2. 5. 19:1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1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인수위 집중투쟁'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인수위 앞 끝장 농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전원복직', 'G 당선자는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전원복직'이라고 적힌 피켓 10개, '손배가압류 철회 민주노조 탄압 분쇄'라고 적힌 피켓 7개, 엠프,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고, 같은 지부 청년국장 H의 사회 하에, 피고인은 "쌍차 노동자들이 함께 살기 위해 2009년 그렇게 싸웠다. 누가 얘기하면 왜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지금 상복을 입고 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고 국정조사를 통해 기술유출과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추어 달라는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는 "비정규직·해고자로 이번 겨울이 참으로 더 추운 것 같다. 이렇게 인수위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쌍차 문제는 자본의 탄압으로 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G 당선자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라"는 등 발언하고, 같은 E 지부 지부장 I의 선창에 따라 "정리해고 철폐하라, 인수위가 앞장서서 쌍차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팔판삼거리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거나 차도 상에 깔판을 깔고 연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인 사실을 알면서 문화제를 빙자한 위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2. 2013. 2. 6.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F단체는 2013. 2. 4. 16:00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명칭 '대선때 약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의한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3년 2월 6일 16시 ~ 2013. 2. 24. 23시 59분', 개최장소 '금융연수원 앞(약도첨부)', 참가인원 '100명', 시위(행진)방법 '집회신고장소 집회'라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3. 2. 6. F단체에게 위 집회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2013. 2. 6. 19:25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1 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해고자 전원복직 위한 인수위 앞 끝장 농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 'G 당선자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 이행하라!', '쌍용차문제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적힌 피켓 3개, 깔판 4개, 엠프.스피커·발전기·마이크 등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고 연좌한 상태에서 위 H의 사회 하에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쌍차 국정조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쟁으로 나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G 인수위 정부에 경고합니다. 골목상권 살리고, 노인복지가 본질이 아니고 쌍용차 문제를 제처 두고 국민대통합이라고할수 있겠습니까? 쌍용차 노 동자 목소리, 송전탑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이를 외면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하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차도 상에 깔판을 깔고 연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인 사실을 알면서 문화제를 빙자한 위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지도 1. 각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2. 5. 인수위 쌍차 전체사진, 2. 5. 인수위 쌍차 집회 A 사진, 2. 6. 인수위 쌍차 전체사진, 2. 6. 인수위 쌍차 A 사진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1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2.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소재 초가삼간술집 앞 길에서 같은 동 소재 가든호텔네거리앞 길까지 약 100 미터거리에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차량 사진,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0 고단3802;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91-1(분리), 2011고단6733(병합), 2012고단561-1(병합)(분리), 1516(병합),2264(병합)(분리), 3044(병합), 대구지방법원 2012-2342, 2171(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20. 14:15경 대구 북구 칠성2가에 있는 지하철대구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2740·3214(병합), 대구지방법원 2013노2613, 대법원 2013도137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흡기등폭행) 및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는 2006.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동거하는 사이, 피해자 D과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3동 406호에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F주택 112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면서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10, 03:30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101동 504호로 찾아와, 그곳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법창을 뜯고 그 안의 유리창을 깨뜨린 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가벗고 나가서 개망신을 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로 집 안 신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북, 장고,부채, 의대, 신상 등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무속용품을 찢고, 계속하여 가위로 옷 방에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의류 약 80점을 잘라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날 04:30경 위 다항부터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재물손괴 등을 행한 뒤 피해자를 끌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삽교천 방면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흉기인 회칼을 보여주면서 "나는 항상 이런 칼을 들고 다니니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사.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07: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충남 당진군 소재 대호방조제 인근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그 옆 바닷가로 끌고 가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아산시 H아파트 105동 62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돌아온 뒤 피해자가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아.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한 발짝도 나 가지 못한다. 너는 로봇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도망가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고 옷을 전부 벗기는 등으로 같은 날 11:0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자. 절도 피고인은 2013.(공소장 기재 2011'은 오기로 본다) 11. 11. 오후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발과 부동산계약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C이 피해자와 동거하기 위해 집을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2013. 11. 15. 20:0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로 "너 이 개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어디야? 와 이 새끼야 니 모가지 딸라니까."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34경 불상지에서 재차 음성메시지로 "오라고 이 씨발 놈아, 너 죽이고 나 죽을라니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6. 시간불상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농원에서 그곳 마당에 설치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풍망을 칼로 찢고, 계속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북을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방풍망 손괴 사진, 북 손괴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 및 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276조 제1항(감금), 제329조(절도), 선택형이 있는 경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C의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 여부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1:18경 정읍시 C, 105동 709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지 않는다면서 정읍경찰서 E지구대에 전화하여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이 도착하자 상의를 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집을 나가라며 욕설을 하고,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왜 말을 안 들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사 G이 휴대전화로 그 상황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사 G에게 "너는 뭐냐 씹할놈아, 이름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메모지와 연필을 들고 나와 위 경사 G에게 "너 이름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연필로 위 경사 G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던 경위 F에게 "너는 또 이름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위 F가 입고 있던 경찰 제복용 조끼와 상의 근무복 오른쪽 부분을 잡고 약 1분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번호계를 처음 운영할 당시부터 계원들이 모두 모집되어 있지 않아 계주로서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형편에 있었고,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해 오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돈을 융통하여 계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1, 2번으로 계금을 먼저 융통하여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원, 매달 계불입금 100만원, 27개월짜리 27번계(27구좌)를 조직하였으니, 매달 100만원씩을 불입하면 4번째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 2012. 12. 15. 100만원 총 2회에 걸쳐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27. 14: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원짜리 계를 태우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 만원만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2012. 12. 27.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12. 10. 10. 650만원, 2012. 10. 28. 300 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95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함창읍 중앙로 165-1에 있는 그린홈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함창로 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