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3. 18: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 16:00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2. 14. 14:40경 E회사 채권추심팀 F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C은행에 신청한 대출 진행 정지 및 법적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주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4. 17:4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E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5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현금 합계 1억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전달장소 사진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M 등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N’이라는 식품납품회사에 납품이 끝난 커피 등에 대한 물품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사기죄에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도의 대면 면접 등의 채용절차 없이 ‘M’ 등의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용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무실을 확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하는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채용절차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일명 ’O‘ 내지 ’P‘)로부터 전화나 카톡으로 지시를 받았을 뿐 실제로 그들이 N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2권 272쪽), 이 또한 정상적인 채용에 따른 업무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맡게 된 일을 ‘납품이 끝난 물품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오는 일이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주장한다(수사기록 1권 246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자신에게 현금을 교부한 의뢰인의 이름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현금을 나누어 ATM기로 송금하거나 중간에 제3자에게 돈을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에는 이른바 고객의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고,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도 남지 않아 통상의 물품대금 지급방식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하는 비상식적인 방식이어서 피고인 역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5번 범행 당시 각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무통장 입금 방식이 아니라 제3자에게 직접 전달했는데, 그 제3자가 동일한 사람이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수 타듯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돈을 수령해서 무통장입금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1권 247쪽). 피고인은 범행 초기인 2021. 12. 1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인 B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들은 바에 따라 피고인을 다른 직원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000 대리 맞나요?’라고 질문하였을 때, 피고인 스스로 ‘000 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다’라고 위장된 자신의 직책이나 지위를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146쪽), 피고인이 이렇게 자신의 직책이나 지위를 속이는 것은 피고인 주장의 물품대금 수령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금전 수령행위가 정상적인 물품대금 수령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들도 5명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도 합계 1억 75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는바, 이는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