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15

범죄사실 ◀2012고단2115▶ 1. 업무방해 가. 2012. 7.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9. 1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 내에서, 피고인이 출교처분을 당했으므로 D종교단체 내에 출입하지 말라는 안내문 등이 사무실 유리 창문에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F에게 "출입문에 붙인 것을 떼어라. 월급받는 직분자들이 뭐하는 짓거리냐, 당신들이 여기 있을 자격이 되냐, 미친년"이라고 소리치고, 천궁(예배당)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너같은 것들한테 월급 주는 것이 아깝다, 무슨 짓이냐"라고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D종교단체 E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에 붙인 것 떼어라, 천궁에 들어가겠다", "신도들이 낸 성금가지고 월급받아 처먹으면서 뭐하는 짓이냐, 미친 년아, 정신차려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종교단체 E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7.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17:15경 위 D종교단체 E 내에서 천궁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똥물을 한 번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군. 미친년, 이러고 월급받아 먹느냐, 상식이 안 통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큰소리로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D종교단체 E에서 천궁에 불을 껐다는 이유로 "천궁에 불을 켜라, 불을 켤 때까지 안 내려 가겠다, 미친년, 월급받아 처먹고, 신도들이 낸 돈이 아깝다, 여기가 당신 집이냐"라며 큰 소리를 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종교단체 E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7. 15.자 업무방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5. 08:00경 위 D종교단체 E 내에서 천궁에 들어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당신들 뭐하는 짓이냐, 상식이 안 통한다, 총전교(종단 대표)님이 이렇게 시키더냐, 누가 시키더냐, 총전교님 말도 안 듣는 년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면서 큰 소리로 약 8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종교단체 E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5. 11:55경 위 D종교단체 E 내에서 D종교단체 E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이전에 작성한 각서가 그곳 사무실 현관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D종교단체 총전교 승임식 준비 업무를 하던 전범실장인 피해자 G에게 "각서를 떼어라, 그건 노예 계약서다, 얼빠진 놈, D종교단체가 너희 꺼냐, 당신이 뭔데 이러느냐"라며 큰 소리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종교단체 종단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2. 1. 13.자 폭행 피고인은 2012. 1. 13. 12:00경 위 D종교단체 E 1층 실내에서 평소 피해자 F(여, 52세)으로부터 천궁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 H 등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쓰레기 같은 것들아"라고 소리치며 밥상을 뒤집어엎어서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2. 6.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2. 6. 27. 08:20경 위 D종교단체 E 화장실에서, 1.5리터 플라스틱통에 인분을 담아 와 피해자 F에게 흩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I에서 솟대가 미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비영리 사업 단체인 J 회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솟대 200여 점을 낫을 이용하여 베고 손으로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1. 22:14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로부터 돈을 주면 피고인에게 붙은 몽달귀신을 쫓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M의 휴대전화(전화번호 N)에 "불교에서 큰 스승을 십년동안 따라 다녔는데 그 스승도 뒤집어엎고 나왔다 미친 년아! 니년이 나에게 자꾸 몽달귀신이 씌었다하고 돈 백만 원이면 치료된다고 하니 니년이 당장 내일이든 그 몽달귀신 치료 잘한다는 대감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미친 년아. 기를 못받으면 쑥 죽었다가 또 어디서 이상한 미친 기운을 받아 또 기가 살았냐. 미친 년아. 당장 내일 몽달귀신 치료하는 대감 내 앞에 데려와라 만약 못 데려오면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를 말고 O 길바닥에서 마주치지를 마라. 미친 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50경 "D종교단체 3명의 미친년들이 D종교단체를 망치고 있다. 미친 년아. 니년이 3명중 1명이다. 미친 년아. 2명이 누군지 말 안해도 니년이 잘 알지 않냐 미친 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각 도달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7. 21. 17:00경 위 D종교단체 E 내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출교 처분을 받았으므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사무실 앞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2고단2707▶ 피고인은 2012. 10. 10. 20:50경 서울 서대문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강제 출교 당한 것에 대해 대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웃 할머니인 Q 등이 쳐다보는 가운데에 "좇도 모르는 것들이 툭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미친 놈의 새끼들 얼빠진 거 아냐, 미친 놈아, 얼빠진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D종교단체교단은 2012. 2. 19.자 종무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D종교단체홍범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의 의한 출교(黜敎)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2. 3. 4. 포고한 점, 피고인은 D종교단체 E 종무원 전범실장 G에게 "D종교단체 E 경내에는 출입하지 않고 교우들에게 선동적인 문자메시지 등을 하지 않겠으며 출교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여 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출교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D종교단체홍범 제150조는 "무기정교 및 출교시에는 당사자에게 주어졌던 모든 자격과 직책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D종교단체 교단의 출교 처분은 피고인의 성직자자격과 직분을 박탈하는 것에 불과하고 D종교단체 교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출교처분이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한 종교단체 내의 규제인 점(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233 판결 참조), 출교(黜敎)란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여 교인을 교적(敎籍)에서 내쫓는 것을 의미하는 점, D종교단체 홍범상 무기정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인의 복적이 허용되는 징계인 것인데 비하여 출고는 영구적 제명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D종교단체 교단의 출교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이상 D종교단체 교단의 출교처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D종교단체 교단의 교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이상, D종교단체 교인의 자격으로 D종교단체 E의 종교시설을 예배와 기도의 장소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D종교단체 교단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교인들의 종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D종교단체 교단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종교단체 교단의 묵시적인 승낙 하에 D종교단체 E의 종교시설에 합리적인 시간과 방법으로 출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종교단체 E에 업무방해의 목적으로 출입한 이상, D종교단체 E의 피고인에 대한 퇴거요청은 정당하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D종교단체 E의 각서 게시에 관하여 D종교단체 E는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부착하면서, 피고인이 출교결정을 받았다는 것 이외에도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의 사본도 함께 첨부하였으므로, 이의 제거를 구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종교단체 E에서 피고인에 대한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적법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 사항을 넘어 피고인의 개인정보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각서의 사본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부착한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지만(다만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이나 태양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이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정을 요구한 방법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내문이나 각서의 나머지 부분의 게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