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말경 텔레그램 ‘B’ 대화방을 통하여 C, D, E을 알게 되었으며, 피 고인과 C, D, E은 F(F, 웹 에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진단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이 취약한 암호화폐 취급 사이트의 로그인 정보 등을 알아낸 후 해당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현금화한 뒤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주식회사 G(사내이사 H)는 회원들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랜딩 및 예치,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시스템 개발 회사이다. 피고인과 C, D, E은 2021. 2. 5.경 범행 대상 사이트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G’ 사이트의 거래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어 암호화폐 출금 거래시 특정 계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출금 신청을 하면서 양수(+)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개수를 입력하였다가 F 프로그램의 패킷 변조를 통해 양수(+)를 음수(-)로 변경하면 출금 거래가 완료되면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위 특정 계정으로 이전되고, 결과적으로 위 특정 계정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양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생성되는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임의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생성되도록 한 후 이를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현금화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E은 2021. 2. 5.경,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은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은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은 충남 서산시 L건물 M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각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 접속 프로그램(팀뷰어)에 접속하여 서로의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고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임시 이메일 주소를 만드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와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생성하는 P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수 개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만들고, 위 이메일 주소와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수 개의 계정을 만들어 출금 거래 신청을 하면서 F 프로그램의 패킷 변조를 통해 양수(+)를 음수(-)로 변경하여 양수(+)의 비트코인과 이 더리움이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1. 2. 5. 12:45경 Q 명의로 개설한 G 계정에 시가 39,809,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98개가 생성되도록 한 뒤 이를 피고인, C, D, E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주소 : R)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5.경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비트코인 87.086345개를 피고인, C, D, E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이더리움 799.78개를 피고인, C, D, E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732,805,6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G 사이트의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5번,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계좌거래별명세표, 수사보고서(G 상대 범행 모의 정황_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의자 A, 공범 D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공 범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2021. 1. 21.경)], 피의자 A, 공범 D, C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공범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2021. 2. 4.경)]. 피의자 A, 공범 D, C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S가 제출한 T 및 U 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 수 사보고서(S, E 및 C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의자 S와 E, C 대화내용, 수사보고서(D 명의 V 계좌 내역 중 피의자 A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2021. 2. 9.~2. 10. 비트코인 시가 확인), 비트코인 시가 차트,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제출한 은행 거래 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순번 40 내지 43, 60, 61,68번),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각 압수현장사진(순번 52, 110번),F 검색 화면, 피의자 C의 W 입출금 내역, 팀뷰어 프로그램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_텔레그램 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역, 공범 E X거래내역 등,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69, 160, 163번), Y 채팅 내역, 피의자 C 이더리움 거래 내역 등, 진정서, 피해 내역,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G’ 관련 자료), 캡쳐 사진(순번 83, 165번), 주식회사 G_계정 관련성, Z 전체, Z 외부출금(IP추적), 음수(-) 원장발생 ID 및 AA, 수사보고서(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코인 시가 자료 첨부),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가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식회사 G 관련,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흐름 추적), 비트코인, 이더리움 흐름 분석(순번 94, 95번),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명의 AB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D 주소지 압수수색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명의 AC 계좌 거래 내역 첨부), AC 계좌 내역, U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제출한 AD 지갑 거래 내역), AD 지갑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부 AE이 제출한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첨부), AF 계좌 내역, AG 계좌 내역(W 연결 계좌), D 계좌 이체 내역, W 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명의 V 계좌 등 거래 내역 첨부), V 계좌 내역, 기업은행 계좌 내역, AH 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중 G 관련 자료)(순번 137 내지 145번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채팅방) 및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순번 146 내지 155번), 수사보고(피의자D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중 AI 지갑 캡쳐 사진 첨부), AI 지갑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내 전자정보 CD 제작), 수사보고(피의자 D의 노트북 내 전자정보 CD 첨부 등), 캡쳐 사진,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_채팅방별 분류,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50억 원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의 실행행위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732,805,684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 방법, 피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다른 공범인 C, D보다 훨씬 많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범행 후 취득한 이익을 인터넷 도박 자금 및 고가의 자동차, 명품 등을 구매하는데 탕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