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1:20경 인천 남동구 B 빌딩 앞 택시 승강장에서 헬스클럽 회원인 피해자 C(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아준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택시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고 뒤에서 가볍게 포옹한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인데, 이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에 대해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기에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라고 인식하여 포옹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의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원을 소개시켜 준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술자리까지 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계속 서로 존대를 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사이였는데, 술자리 이후 갑자기 피고인이 반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자리를 파하였다.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아 당황하여 ‘무슨 짓이냐‘라고 하면서 뿌리치고 귀가하였다.”라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감정,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며 현장감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헬스클럽 트레이너와 회원 관계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 운동에 관련된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를 하던 사이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평가할만한 내용으로 대화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호감 표시에 대하여 지속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성정 등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대응이 소위 ‘피해자답지 못하였다’는 사후적인 평가를 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명시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다거나,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이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헬스장에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동의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즉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헬스장에서 피고인을 피해가며 운동을 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접근을 하여 두려운 기분이 들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의 태양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질투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거나, 성폭력피해를 입은 이후 피해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