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49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과거 자기의 집에서 자기와 성관계를 하고 자기의 옷을 절취한 후 연락이 끊겼던 피해자 OOO와 우연히 다시 연락하게 되자, 2020. 9. 17. 01:00경 피해자를 의정부시 일원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확 죽여버리고 매장을 시킬까’, ‘갱뱅을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성매매와 절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과거 피고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기와 성관계를 1회 하도록 하며, 계속하여 2020. 9. 19.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위협에 의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이 원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며, 그 상태로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9. 17.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0. 9. 19. 새벽 무렵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OO 작성의 진술서 1. OOO 작성의 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어플대화내역(피의자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에 대하여),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제출 자료 CD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갤러리 사진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휴지통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휴대폰 추출 파일 등), 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피해자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신체를 사진 찍는 것을 허락한 것이며,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와 조건만남 목적으로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을 가지고 나간 채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자, 2020. 9. 16.경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자고 제의하였고, 2020. 9. 17.경 피해자와 의정부시 E에 있는 카페 앞에서 만난 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구리시 B, F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당시에 피해자의 도주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나가기도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리면 피해자가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내지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그 사람인지 모르고 의심 없이 남자를 만나려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을 한명 데려와 그 남자가 억지로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 남자가 때리려고도 하고 위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탔고 제 목덜미를 잡고 차에 태웠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바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 가기 전에 같이 온 덩치 큰 친구를 먼저 집근처 가게로 데려다 주고 그 사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⑵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덩치가 큰 사람도 같이 왔었는데, ‘네가 도망갈까봐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타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넘겨도 되는데, 네가 갚을 의향이 있으면 타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되게 위협적인 말을 했었어요. 그냥 때리고 싶다고도 하고, 죽여버리고 싶다고도 하고, 때리려고도 하고, 손찌검을 하려고 위협도 했었고”, “어플로 만남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A인줄 몰랐는데, 왔는데 그 사람인거예요. 마주치고서 놀라서 그냥 있었는데, 제가 훔쳐간걸 이야기하면서 그런식으로 위협하면서, 정확히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했던 건 기억이 나요. 목덜미를 잡고 차로 끌고 가면서 ‘넌 죽일 수도 있다’고 하고, ‘죽여버릴까’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가는 내내 차 안에서도 손찌검하려고 때리려고 하고, 위협적인 말을 많이 했었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을 할 당시에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는 등 외관상 별다른 구호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유의 사로서 피고인과 동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나체 사진 촬영 및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으며, 성관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는 2020. 9.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⑵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사람이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여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 내용 중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가 성노예 같은 짓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 한집에 지내는데 불편하게 지낼 것이냐 협박당하면서 지낼 것이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절도와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신고당할까봐 무서워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를 절도죄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두려워 피고인이 부르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서를 손에 든 채 그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었고, 이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찍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이 도망갈까봐 담보로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말하면서 너가 도망가게 될 당시에 유포하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니지 않겠냐고 하면서 한 장은 다 벗은 나체 사진을 찍자고 말한 후 음부를 벌려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복부에 문신이 있는데 이 사진이 저 인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문신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가면 어떡할거냐 옷 안 벗고 사진 촬영을 하지 않을거면 휴대폰이랑 소지품이랑 다 놓고 나가라 절도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해서 제가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옷을 벗었고 울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촬영 당시에도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사진만은 찍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빌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알바 아니라고 니가 옷을 가져가지 말았어야지 니가 싫다 좋다 할 입장이 아니라면서 협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 20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거나, 각서 등을 유포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14, 28번),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⑷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각서 내용 중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기재한 것을 근거로 옷을 벗으라고 시키거나,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술을 마시고 그 사람이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성관계를 거절하자 그 사람이 너가 안하면 나는 각서도 있고 나는 신고할 수도 있고 나는 돈만 받으면 된다, 다 놓고 나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계속 만지면서 하고 싶다 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신고를 하겠다고 제가 옷을 스스로 벗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성관계에 응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 16쪽). 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게 된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어렵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각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내지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며,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감금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갈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2020. 9. 17.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편의점을 들려 맥주를 사면서도 외부에 구호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20. 9. 17. 오후경에 일하기 위해 출근했을 때에 피해자가 혼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를 경찰에 절도죄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각서,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에게 무형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각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도주’할 경우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성관계와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해 이에 응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각서 사진과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게 되었으며, 2020. 9. 19.경에는 피고인이 계속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는 것을 울면서 거부하고 화장실에 있다가 경찰에 감금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0. 9. 19. 01:38경 112에 위와 같은 취지로 신고하였고,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강간치상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