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7:11경 서울 용산구 D빌딩'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빌딩에 들어간 후 범행 대상 여성을 물색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배회하다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만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용변을 마치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다시 세 번째 용변칸으로 밀쳐 넣고, 피해자를 그곳 용변기에 강제로 눌러앉힌 후 용변칸 문을 닫던 중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저항과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온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 의해 제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경부좌상, 좌측대퇴부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탄원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검거 직후 피고인 거동 관련, 피해자 얼굴에 묻은 피. 이동 동선과 보행 모습, 여성 화장실 철문, 진단서 제출(일부), K클럽 출입, 피해자 피하출혈 사진, 여성화장실 표식, 구두점 앞 피의자, 피의자 배회모습 목격, D빌딩 내에서의 피의자의 영상(일부), 피해자 근황,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일부), 성폭력 피해자 상처부위 전화 청취보고]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D빌딩 CCTV) 1. 각 CCTV 화면, 사진 1. 진단서 사본 중 일부 1. 피의자체포보고 사본 1. CCTV 화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의사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빌딩에 들어가고,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D빌딩에 들어갔거나, 그러한 의사로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L에 있는 'K 클럽'에서 공소사실 기재 당일 04:0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클럽을 나왔고, 3시간 이상 지난 07:11경 D빌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D빌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촬영된 D빌딩 인근 가게들의 CCTV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한손을 청바지에 넣거나 두 손을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D빌딩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고인은 D빌딩에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사무실 등을 둘러보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다가 곧바로 다시 3층으로 내려와 그곳 여자화장실(위 여자화장실은 같은 층 남자화장실의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이 탔던 D빌딩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위 여자화장실이 있는 좌측 방향을 보면 약 6m 전방에 치마를 입은 사람 모양의 붉은 색 여자화장실 그림 표식이 뚜렷하게 보이고, 우측 방향을 보면 비슷한 거리에 같은 크기로 된 바지를 입은 사람 모양의 청색 남자화장실 그림 표식이 뚜렷하게 보인다)의 첫 번째 용변칸으로 들어갔고, 그 후 피해자가 들어올 때까지 약 40분간 용변칸 안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D빌딩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거울을 확인하거나,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해자가 당일 08:00경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세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세 번째 용변칸 바로 앞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다시 용변칸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그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용변칸 문을 닫으려 시도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는 "살려달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용변칸 문을 닫지 못하도록 저항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위 여자화장실은 보통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고, 피해자가 들어갈 당시에도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직장 동료들이 달려왔을 때는 출입문이 닫혀 있었고, 피해자는 누가 출입문을 닫았는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M 순경에게 "너 여자 좋아하냐. 남자 좋아하냐", "너 게이냐. 이 고추도 없는 자식아"라고 하고, 앞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인 G 순경을 보고 "너는 레즈비언이냐, 보지를 먹냐, 좋아하냐, 나랑 데이트를 하자, 예쁘게 생겼다"고 하고, 혀를 밖으로 날름거리면서 G 순경 쪽으로 몸을 부딪치려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위 사실관계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04:00경까지 클럽에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D빌딩 건물에 들어갈 무렵에는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휴대폰이나 거울을 확인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등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다만, 위 호송 과정에서 행한 언동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매우 강한 성적 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D빌딩 3층에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각 따로 설치되어 있고, 그림 표식 등을 통하여 그 성별이 뚜렷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자만이 들어올 것임이 명백한 위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기까지 장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피해자가 들어올 때 열려있던 화장실 출입문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왔을 때는 닫혀 있었고, 당시 화장실에 있었던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 출입문을 닫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세 번째 용변칸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화장실 출입문을 닫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앞으로 가서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곧바로 피해자를 용변칸으로 밀어넣은 다음, 용변칸 문을 닫으려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전단계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추단되며, 다른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가운데 피해자를 보고 어렸을 때 자신을 학대한 계모의 모습을 떠올렸거나, 평소 술을 마시고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싸움을 거는 습관이 발현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용변칸을 닫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적극적으로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던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항의 행위와 연결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추행을 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비록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행위 또는 직접적인 강제추행시도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얼굴을 때리고 있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단시간 내에 달려온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더 이상의 행동을 제지당하였기 때문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 내지 직접적인 강제추행시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들어간 D빌딩은 평소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물인 점과 피고인이 D빌딩으로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행위를 통하여 성적인 만족을 얻을 의사로 D빌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 도저히 다른 의사로 위 건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강제추행할 의사로 D빌딩에 침입하였고,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1)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2)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8년(다만,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강제추행할 의도로 건물 내부의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막거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의 강제추행 시도는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점, 징역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