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23.부터 2019. 2. 7.까지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I', 'J', 'K', 'L'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피고인에게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등의 특정 손님'만을 대상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을 총괄한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기간 동안 야간에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주간에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E은 위 기간 동안 야간에 손님들의 음료 및 담배심부름, 환전을 원하는 손님의 상황을 환전담당 종업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7. 위 게임장에서 41번 게임기를 이용한 성명불상의 일명 'M'이라는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 380,000점 상당을 수수료 10% 상당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8.11.23․부터 2019. 2. 7.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 총 351,433,890점을 수수료 10% 상당인 34,840,000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방조행위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위 A 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특정 회원인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2019. 1. 말경부터 2019. 2. 7.까지 야간에 위 게임장을 방문한 비회원인 손님들을 설득해 돌려보내거나 손님들의 주차를 해주는 행위를 하여 위 A 등의 전항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등록대장, 현장 등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각 O 사진, 각 게임기 전산창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게임장 수익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피고인 B 종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D, E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의 환전업무를 도운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경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은 주간에, 피고인 D은 야간에 각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최대 40여일 동안 근무하면서 일당으로 매일 11만 원 또는 12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환전담당 종업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최대 40여일 동안 근무하면서 일당으로 매일 11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1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