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료직업소개소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수익이 많이 난다, 돈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유료직업소개소를 확장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을 일주일 단위로 5:5로 정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온라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같은 장소 등지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8,341,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341,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의 절반 가량이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00:05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및 서비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주류 및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19:1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사거리에서 2차선을 따라 좌회전을 한 후 직진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 왼쪽에 있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장애물이 없는 우측 공간으로 조향하여 진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좌측으로 조향하여 위 그랜저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인 B의 과실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C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9. 9. 18.부터 2019. 10. 28.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합계 7,284,720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6,797,212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사 제출 자료 1. 2019. 9. 16.자, 2019. 11. 10.자, 2019. 12. 5.자, 2019. 12. 26.자, 2020. 1. 6.자, 2020. 1. 16.자, 2020. 3. 20.자, 2020. 4. 1.자, 2020. 4. 7.자, 2020. 4. 16.자, 2020. 5. 19.자 2020. 8. 2.자, 2020. 8. 27.자, 2020. 10. 25.자 2020. 12. 21.자, 2021. 1. 27.자, 2021. 2. 26.자 각 사고관련자료 1.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클래스 자동차보험내역 1. 각 감정서(2019. 9. 16.자, 2019. 11. 10.자, 2019. 12. 5.자, 2019. 12. 26.자, 2020. 1. 6.자, 2020. 1. 16.자, 2020. 3. 20.자, 2020. 4. 1.자, 2020. 4. 7.자, 2020. 4. 16.자, 2020. 5. 19.자 2020. 8. 2.자, 2020. 8. 27.자, 2020. 10. 25.자 2020. 12. 21.자, 2021. 1. 27.자, 2021. 2. 26.자 각 사고) 1.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키는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고, 사고 횟수와 편취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일부 사고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비가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못 준 자재대금과 함께 D 명의 집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동거녀 D 명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2015. 8. 13.경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하다 중단된 죽전 주차장 건물이 있는데 내가 인수해서 마감하면 10억은 남는다, 채권최고액 3억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D 명의 집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써주고, 지금까지 못 갚은 돈에 대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차장 건물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2017. 2. 13.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6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 피의자 A 신용정보, 피의자 D 신용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B’에 ‘통장양도’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월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남시 수정구 C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포함된 US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계좌영장 회신자료- 주식회사 D, 기업은행 회신자료- 주식회사 E의 각 기재 1. 사이트 접속화면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장을 매도할 수 있는 상대방을 검색하여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6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터넷 B 사이트 내 ‘C’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부산 부산진구 소재 E아파트 F호 도배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이미 공사계약금을 받았으나 다른 용도로 이미 써버린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10등급이고 피고인은 G로부터 대출받은 1,840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배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도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약속한 공사대금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참고자료제출(부산지법 2020고단4777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20년에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경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 부지에서 피해자 C에게 “E 공장이 곧 철거가 되고, F에서 공장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E 공장 철거공사를 같이 해 보자,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공장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접대비용과 판공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E 공장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측과 접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스로 E 공장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E 공장 철거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9,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5.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E 공장 철거공사 또는 I 공장 철거공사 등에 관련된 돈을 요구하던 중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F의 상무로 행세하게 하여 실제로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위와 같이 위 F의 상무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하순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F의 상무인 J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E 공사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해 판공비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여 마치 자신이 위 F의 상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로부터 E 공장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측과 접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스로 E 공장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거나피해자로 하여금 E 공장 철거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합의내용, 거래내역, 문자, 확인증, 녹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물적피해금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피해액이 합계 8천만원에 이르고, 상피고인에게 거짓으로 상무역할을 시키는 등 의도적인 편취행위로서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해액 중 1천만원 부분에만 관여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사실을 밝힌 점, 동종 전과는 최근 1회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66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B, 브로커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인천 남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B,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G’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3. 10.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5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부평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1. 대출신청서, 대출금 원장 조회표 1. 소득자료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 수위, 피고인의 범행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과 2018. 7. 20.경 경주시 E에 있는 F 공사장 인근 식당에서 G를 만났는데, G로부터 ‘H에서 경주 F 공사에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A이라는 동생이 H 회장과 친분이 있고 현장소장과도 잘 아는 사이라서 함바식당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내가 직접 함바식당을 해 보려고 부지를 임대해 놓았는데 다른 사업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고 바빠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땅을 전대해 주겠으니 그 보증금과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8. 7. 27.경 G가 임차한 위 함바식당 부지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3.경 1,000만 원, 2018. 7. 27.경 5,000만 원, 2018. 7. 30. 4,000만 원, 2018. 7. 31.경 570만 원을 함바식당 부지 사용권을 포함한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G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G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관련 업무를 대신하던 C, D은 2018. 8. 10.경 위 F 공사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G에게 금원을 송금한 경위를 전해들은 후 C, D에게 ‘G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G가 말한 장소는 함바식당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2018. 8. 17.경 C, D에게 ‘H 회장을 만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경비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 F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H의 회장이나 현장소장과 친분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F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에게 거짓말하여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등이 관리하는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C으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로부터 며칠 후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D 대질)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참고인 D, 참고인 C 전화통화, F 현장소장 I 통화 CD 첨부, 참고인 D, 고소인 각 통화보고, C 통화 및 출석 요청에 대한, 전대차 계약 장소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질의응답 1. 이체내역, 보증금 및 월세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확인서,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등본, 사건개요,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각 부동산(토지) 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B), F 조감도, 부동산(토지) 월세 계약서상 토지 위치(K), 각 문자내역, 중요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요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위 요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2:15경 위 요양원 3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내데스크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컵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안내데스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5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00:35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C(남, 36세)이 놓고 간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1. 7. 25. 00:5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피부미용원에서 마사지 비용으로 11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부터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출력본) 1. 범행 관련 사진 일체, 택시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객이 체크카드를 두고 내린 사실을 알면서도 위 카드를 본인의 것처럼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호프집의 월세 및 운영비가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내가 이자와 원금을 갚고, 대출 만기인 2년 내에 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 대한 합계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당시 운영 중이던 호프집 운영 수익으로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호프집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재정 상황에 비추어 매월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약 3,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대표자로 있는 건강식품 유통업체 C로부터 건강식품인 D를 구매한 소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 미추홀구 E빌딩 7층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로부터 D 2세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구매하면서 매매대금 39만 6,000원을 10개월에 걸쳐 매달 3만 9,600원씩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3.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로 배송된 39만 6,000원 상당의 D 2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구입신청서), 관리카드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의 가격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납부를 독촉하는 금액이 매번 달라 그에 대한 지급의 유예를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작성된 구입신청서에는 명시적으로 제품의 가격(39,000원×10개월)이 적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3. 6.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 사건 제품 가격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 안내를 다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6쪽 고객 관리내용), 피고인이 이후 약 1년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제품 판매대금의 독촉을 받았고, 그 때마다 피고인은 ‘지로 보내주면 그 때 입금하겠다.’, ‘딸이 입금한다.’, ‘퇴직금 나오면 그 때 납부하겠다.’는 말만 하고는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가격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제품을 바로 반품요청하면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한 번도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내지는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제품 중 일부를 취식한 점(증거기록 제78쪽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독촉한 납부비용의 액수가 제품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제품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까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기를 당했는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E의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각서 1. 수사보고(렌터카업체 전화통화) 1. 신용평가정보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0. 28.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2:40경 강원도 삼척시 D 앞 도로에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4,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3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재차 ‘F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1년 안에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채권추심원이 방문할테니 상환금을 건네주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4:11경 광주 G 앞 노상에서 마치 F은행 소속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4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3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교부받는 역할로, 이는 단순히 사기범행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실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할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7회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로나 취득한 이익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요소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페이스북 “B” 페이지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2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2차례에 걸쳐 합계 3,282,3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1. 1. 5.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소재 D 주식회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매입하면서 피해자인 ㈜E에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매입하려 하는데 1,1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 대출을 받으면 36개월 간 성실히 대출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구입한 직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처음부터 대출금을 계약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품의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네가 돈이 없으면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 달라. 3개 월 후에 계금을 받아 변제할 것이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에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계원인 채권자들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계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피해자의 지인 C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9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를 무리하게 유지하려던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