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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서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8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8. 12. 18.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씩을 종이상자에 넣어 택배형태로 보내고, 이후 G으로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2개를 동시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 입출금거래내역(A) 1. G 대화내역 캡쳐 사본 1. E 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국민행복기금 채무를 변제중이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최지경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2019고단1114]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천 부평구 소재 'B PC방'에서, C에게 '개인 대출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필요하니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C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마이너스 계좌 개설 시 휴대전화 본인 인증 및 신분증 사진 전송 절차만 거치면 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 없는 'D' 어플리케이션을 위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 명의로 피해자 E은행의 마이너스 계좌(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어플리케이션 가상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97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휴대전화로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60,000원을 피고인의 'D' 어플리케이션 가상계좌 또는 G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42]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10만원을 주고, 휴대폰은 일주일 후 해지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장물업자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개통 받더라도 해지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2,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114] 1. L, C,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계좌조회표, 거래내역조회표, 거래내역조회, 가계대출 상품 설명서, 요구불 계좌조회표, D 송금내역 캡쳐화면, 예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19고단19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기재부분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휴대폰 신규신청서, 채무 통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합의가 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 관계를 이용하여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합계가 900만 원이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2명의 피해자와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원종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G(여, 37세)가 운전하는 H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80,4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0,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19:40경 부천시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처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모바일 앱개발과 IT사업을 하는 (주)C에 출자(1구좌당 110만 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2개월간 총 90만 원의 수익을 더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갖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2. 2.부터 2017. 3. 20.까지 7,050,000원,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2. 9.부터 2017. 3. 31.까지 2,789,6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2. 1.부터 2017. 2. 6.까지 6,900,000원 등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39,6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10, 15번) 1. 카드이용내역조회, 총괄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명목으로 기망을 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사기죄로 벌금형 4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의 일부분 또는 대부분을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피해자 D: 2,269,000원, 피해자 E : 2,790,000원, 피해자 F: 3,942,000원)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 규모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8. 12. 15.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정왕2동주민센터에서 D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K7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량의 동승자 G(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H, I 앞부터 시흥시 C 앞 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1) 공소장 기재 죄명을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8. 5. 1. 대검찰청예규 제946호)'에 따라 정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19, 21:36 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1층 건물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아래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발생 장소 및 범행 동영상 캡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영상이 유출 · 반포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7: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D 주택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행자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55세)의 좌측 몸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측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자료,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상에서의 사고로 과실이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51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서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7. 04:50경 경산시 B, 경산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까 주점에 왔던 놈이 누구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니 몇 살이고, 아이고 개새끼야, 저 새끼 잡으러 왔다, 경찰관 저 새끼 새파랗게 젊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체포될 수 있음을 수 회 경고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동영상 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잠이 들었다가,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되어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태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불상지에서 B 블로그에 접속하여 '찰리푸스 공연티켓을 판매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80,000원을 송금해주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 피해자 C(22세)은 학교 선후배인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1:00경 부천시 D, 'E' 앞길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해 이자를 과하게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고 B과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1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한손에 위 과도를 든 채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 B, 피해자 C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위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청량음료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마트 대표 E에게 음료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5개 거래처를 상대로 합계 3,057,213,88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식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2,737,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6회에 걸쳐 2,910,676,3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의 총액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2억여원 상당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B이 신청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카명176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2017. 11. 1.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참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강원 양양군 C 답 142m²와 D 코란도 스포츠 차량 1대를 누락시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7차613 구상금 지급명령, 2017카명176 재산명시기일통지서, 피의자 A가 작성한 재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카조807 재산조회회보서, 자동차등록원부(D),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봉곡로2길 1에 있는 봉곡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량동 방면에서 아포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맞은편 1차로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가 회전하여 그 뒤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1:57경 경북 구미시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로2길 1에 있는 봉곡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내사보고(교통상황 CCTV 영상에 대한), 신호제어주기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8. 14. 위 판결들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5, 18:2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인접 토지에 타인이 설치해 놓은 펜스를 임의로 철거한 후 이에 대한 112신고를 통해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2세) 등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보고 "씹할, 새끼들, 어떤 년이야, 민원 넣은 년 누구냐, 죽여 버리게 씹할 것들"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서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좌측 턱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6. 07:0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것에 화가 나, 물병을 유치실 밖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유치실 전면 아크릴 벽면을 수회 걷어차 아크릴판 일부가 부서져 20만원 상당의 교체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공용물건 사진 1. 유치인 관리 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7년경 약 1년간 교제를 하다가, 2018년 상반기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28.00: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 찾아가, 위 다방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당겨 시정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보조키를 손괴하고,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42인치 TV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떼어낸 뒤 그 곳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이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전기밥솥을 식탁유리에 내려친 후 바닥에 던져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탁유리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시가 11만 9천 원 상당의 믹서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보조키, 42인치 TV, 전기밥솥, 식탁유리, 믹서기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성주를 떠나라고 했는데 왜 안 떠나고 있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6. 11.23:5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다퉜던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액자, 벽, 탁자 등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응급조치 보고, 수사보고(순번 5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구방망이로 탁자 등을 손괴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파주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0: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먼저 욕했잖아. 죽고 싶냐?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2019고단2732 피고인은 2019. 4. 24. 18: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3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헛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887 피고인은 2019. 6. 10.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백화점 맞은 편H앞횡단보도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어폰을 빼라며 짜증을 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을 왜 빼야되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귓바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888 피고인은 2019. 3. 2. 15: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21에 있는 봉천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J 열차 3번 차량 객실에서 피해자 K(25세)이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의 각 진술ㅅ 2019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