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5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라 C호, D건물 E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말경부터 2022. 5. 24.경까지 위 장소에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태국 국적의 G(G, 가명 : H), 같은 국적의 I(I, 가명 : J) 등을 여종 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오피가이드 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그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고용한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사이에 위 ‘F’이라는 상호의 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G를 여종 업원으로 고용하고, 2022. 5. 24.경 같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I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체류만료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체류자격 확인), 수사보고서(A 휴대폰 라인메신저 대화 내역, 광고 사진 출력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하루 수입이 15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판시 사실에서 분명하게 인정되는 영업기간은 2022. 3. 31.부터 같은 해 5. 24.까지로 총 55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액수는 825만 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2:20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당한 부위 사진 1.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2:30경 서울 강남구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여의도 진출로를 약 50m를 지난 지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느리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시비를 걸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각 폭행 피해 사진(지구대, 경찰서) 1. 블랙박스 영상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 운전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게 하였고, 도로 상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쫓아가는 등,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까지 위험에 빠뜨렸으며 그로 말미암아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2021.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전과가 12회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서울 강동구 B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서울 강동구 B 2층 C호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값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의류매장 매출이 줄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21. 9.경부터 상가 관리비를 미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다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달 뒤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4.경 ‘D’ 의류매장에서 현금 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04:17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2에 있는 상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7. 04:17경 군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산본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 공사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해 말을 약간 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대각선으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차량을 통제하며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 E(남, 6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기 결과기록지,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차량을 통제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휴게소 내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주차선이 그어진 지점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E 부근 길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휴게소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7개월 전인 2020. 12. 18.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2:25경 밀양시 B 마을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0:02경부터 02:52경 사이 부산 사상구 B모텔 C호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33세)와 술을 마신 후 위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목 부위에 입맞춤한 뒤,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피해자 사진(피해부위 확인) 1. 수사보고서(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피해자,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점, 추행 방법이 목부위에 입맞춤을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지는 것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범행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도 심한 정도의 시각장애와 상세 불명의 기분(정동)장애가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3: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3세) 및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직원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업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어디까지 가자는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열람 관련)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칼을 겨눈 것으로 협박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의 동기도 별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면이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만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23:50경 속초시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을 오가며 200m 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리기사의 도움으로 집 앞에 도착한 뒤 주차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기사의 일이 급해 보여 그를 먼저 보내고 피고인이 스스로 주차하려다가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는 경위를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0:37경 영주시 B에 있는 영주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D 등 경찰관들에게 “야 너 뭐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장 D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근무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2년간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4:22경 공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0.11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캡쳐사진, 다음지도캡쳐(피의차량 이동거리 등), 수사보고(기록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상황에서, 2018년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개월 남짓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채 2년이 다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계도도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장기간의 구금 생활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6. 0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판교 방면 114.6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좌측 방향으로 돌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우전도 되어 1차로에 정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피부 및 연부조직 결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17:00경 고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114.6km지점까지 약 1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안양동안경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증거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전도되게 하여 동승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호의동승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B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3년경 벌금 100만 원, 2012년경 벌금 200만 원)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00:45경 서울 강동구 C 2층 ‘D’ 3번 룸에서 피해자 B(52세),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4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 판단) 1. 피해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이 들어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1.경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B 부근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22,8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08,2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진단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첨부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내용) 및 첨부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적․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일정기간 수형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자로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남, 17세)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평소에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집합시키거나 때릴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3.경까지 인터넷 C 단체 채팅방에서 고등학교 후배들인 피해자들에게 ‘잘 곳이 없으니 돈을 모아서 달라’, ‘돈을 못 모으면 탐진강에 집합을 시키겠다, 집 하나하나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하여 B으로부터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계좌이체로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3,493,000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가명),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L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B이 친구 K의 M계좌로 송금한 내역 사진설명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피해 내역 첨부 – 16만 원 계좌이체), 수사보고서[고소인 E(가명)이 A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조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F 제출 N 이체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예금거래내역서, C 메신저 내역 일체, 수사보고서(피해자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이체내역 및 관련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고등학교 후배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갈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 갈취금액이 약 1,35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의 청년으로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인은 안동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상호 이웃 사이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0.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지른 끝에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9. 21.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곳 도어락을 열어 비밀번호를 2회에 걸쳐 누르고, 피해자가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하고 묻자, “문 좀 열아 봐. 아 나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고할 거니까 가라”라고 하자, “신고를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 하냐”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건 채로 문을 일부 열고 “무슨 일이냐”라고 하자, “좀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문 틈 사이로 피해자의 집 안을 훑어보는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9. 21. 20:26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좀 들어가자. 나와 봐. 데이트 신청한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캡처 사진 제출 건),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거리측정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범행 상황 재연 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주거지 바로 옆집에서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2. 6. 20.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미수죄를 범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급기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안동시 G으로 이사를 가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지인사이로서, 2022. 4. 22. 02: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16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 D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D의 사망보험금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총 115회에 걸쳐 합계 669,405,532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G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H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카드 연체금을 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아버지가 I에 가입해서 400,000,000원 상당의 채권도 있고, 하남시에 있는 J과 토지 등 1,000,000,000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 아버지가 보유한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 3채와 강북에 있는 부동산까지 30,000,000,000원 상당을 상속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잔액 650,932,105원이 표시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내역과 수령예정금액 1,670,000,000원으로 표시된 F 상속채권조회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보여준 K 계좌내역과 F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조작한 것이었고, 아버지로부터 30,000,000,000원 상당을 상속받는다는 사실도 거짓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3,0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4,274,15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검찰주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C, H, L의 각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사법경찰관(검찰주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 등기부 등록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포함], 수사보고[고소인들과 피의자의 거래내역 수정,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9)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 기망행위 장소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 녹취록, 추가녹취록 1. 고소인들 문자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나 상속재산 등을 취득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7회에 걸쳐 총 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데, 범행방법, 범행기간, 피해금액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향후 피해변제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