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O에 있는 P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주)Q(이하 'Q'이라 함)의 영업사원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7,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P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2. 9.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6,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8,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시 성동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고, 2012. 12.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T병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2,7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2,7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W에 있는 X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6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5,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Z에 있는 A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3.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6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1에 걸쳐 합계 8,24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8,24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AB에 있는 A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 AD으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2.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AD으로부터 의약품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9,618,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9,618,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AE에 있는 A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1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14,68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4,68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AG에 있는 AH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80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AI에 있는 AJ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0.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9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9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AK에 있는 AL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7.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3,25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3,25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AM에 있는 AN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2.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9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8,9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AO에 있는 AP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8.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6,03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26,03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AQ에 있는 AR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8.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0,2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10,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AS에 있는 AT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영업사원인 R로부터 Q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9,73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29,73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피고인 C, D, E, F, G, I, J, N에 대하여) 1. 증인 AD의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1. 증인 Y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 제외, R 대질 부분 포함) 1. R,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내지 8, 13, 44, 54, 58, 62, 67, 75, 79, 90, 92, 123, 135, 13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R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F, G, I, J, N)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들의 리베이트 수수금액은 Q 영업사원들이 업무상 작성한 출하출금요청서 일부와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R를 포함한 담당 영업사원이 자신의 영업방식, 영업비용 및 영업목표, 해당 의사의 성향과 약품 처방량, 회사의 리베이트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허위 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다. 2. R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음에도 주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지급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진술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R가 현재도 제약회사(Q 아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영업실적을 늘리려고 의사에게 유리하게 리베이트 금액을 축소해서 진술할 염려가 더 크다. R가 다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AU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일부 피고인은 AU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AU는 정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 피고인들은 R가 회사에서 받은 금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가 횡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영업사원들이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의사를 위해 리베이트 금액을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회사가 의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의 70% 이상을 기재하지 않으면 횡령 등의 형사처벌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반대의 경우 무고로 형사처벌 된다는 사정 역시 분명히 알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기 위해 무고로 처벌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리베이트 금액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 의사에게 리베이트 수수를 부인하거나 수수금액을 축소하려는 동기가 강력하게 존재한다. 3. 피고인 D의 경우 금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해 왔고, 특매로 받은 금액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하여 R는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가 특매로 6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도 처방을 줄여 따지기도 했다는 등의 사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R는 피고인 E에 대하여 상당 기간(별지 범죄일람표5의 연번 16번과 17번 사이)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비교적 정확히 진술하고 있다. R가 수사 이후 영업 목적으로 피고인 E을 찾아갔으나, 피고인 E이 리베이트 금액과 관련하여 항의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의 경우, 영업사원 AD과 R의 진술이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 G의 경우 받은 리베이트 총액이 500~1,000만 원이라며 모호하게 주장하는 데 반하여, R는 비교적 정확히 리베이트 지급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I은 검찰에서 R에게 받은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합하면 49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 피고인 J와 관련하여 R는 지급시기와 경위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리베이트 지급비율 하락으로 처방실적이 떨어져 처방량을 늘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선지급으로 변경하였다며 선지급 경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J의 Q 처방량 통계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N의 경우, R는 비교적 일관하여 리베이트 지급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Q 처방량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리베이트 금액의 증액, 영업실적 유지·증대를 위하여 먼저 선지급을 제안하였던 사정 등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영업사원에게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리베이트 수수기간과 금액, 수수경위, 반성 여부,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