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3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00:2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를 냉정역 방향에서 가야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다른 차량들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MEGAJET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돌로 인해 위 MEGAJET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MEGAJET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MEGAJET 오토바이를 수리비 1,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울 차량을 수리비 1,161,58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오토바이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상자 구호조치 및 도주고의 여부),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사고발생의 경위와 충돌 세기 등을 알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였고, 피해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이 상당하였다. 피해자(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인적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피해자’로 지칭한다)는 피고인 오토바이와 충격으로 넘어져 좌측 손이 핸들에 부딪혔고, 우측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으며, 사고 직후 충격으로 1~2분 정도 일어서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피고인은 직접 보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15분 내지 20분 정도 현장에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내일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이외에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모르게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 온 피고인의 동료 E(피고인과 동행한 것은 아니며, 배달업무를 하던 중 우연히 근처에서 사고 소리를 듣고 현장에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받았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저한테 말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을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계속 ‘보험처리를 내일 해 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냐고 물으니 전화를 끊었으며, 그 다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고, 술을 마셨냐고 묻자 피고인이 “한 잔 마셨다. 보험처리는 내일 해 주면 안 되냐”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직전 피고인의 운전 행태, 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동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가라고 해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주치상의 혐의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쏘울 차량의 피해 발생에 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D은 수면 중이었고, 위 피해자의 임대인이 사고 소리를 듣고 현장을 둘러본 후 동생인 F에게 “오토바이 운전자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 니가 가서 내려가 봐라”라고 말하여, F이 사고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F이 현장에 갔을 때 이미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고 없었다. F은 위 E을 통해 피고인과 잠시 통화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다음 날 보험처리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나 연락처 제공 등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교통사고를 내어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으며,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각 피해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완료되었다. - 피고인의 지인인 E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도주하여 피해자들로서는 E을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65 피고인은 2022. 1. 11.경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카페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판매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바운티헌터' 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57경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2. 13: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72 1. 사기 피고인은 2021. 9.경 인터넷 ‘B 카페’ ‘H’에 리얼 클래스 멀티 프로필 올인원 패키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대금 192,000원을 보내주면 ’리얼 클래스 멀티 프로필 올인원 패키지’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얼 클래스 멀티 프로필 올인원 패키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얼 클래스 멀티 프로필 올인원 패키지’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3. 22:06경 J 명의의 K 계좌로 19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9,7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4.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을 2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별정통신사 ‘M’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개통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던 유심 번호를 개통신청서에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E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P은행 영장 회신, G은행 영장 회신 [2022고단11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J, W, X, Y, Z, AA. AB(증거목록 순번 34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Q, AO, AP, AQ, AR, I, AS, AB,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증거목록 순번 457), CA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송금내역 1. 통신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447), CB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50)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구속기소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2022고단465 증거기록)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2022고단1172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0. 26. 형 집행이 종료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2. 10.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2. 10.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도 10,511,000원에 이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2022. 10.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35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사람은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약 20,000㎡ 면적의 산림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참나무 외 3종의 입목 199주(재적 168.04㎥ 상당)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허가벌채지 적발 1. 수사보고(무허가벌채지 현장조사/수량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량과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전혀 원상복구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1: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6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0: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해운대경찰서 3층 B팀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21. 7. 19. 08:00경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E호 내에서 손으로 밀어내는 자신을 몸으로 눌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이 고소인을 위와 같이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관 경사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녹취록, - 원 사건 공람본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강간죄로 무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대화 녹취록이 제출되기 전까지 강간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8. 8. 01:5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매수하기로 한 후,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B’에 수수료를 포함한 250,600원을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매매대금 입금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C)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주소를 전송받지 못해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가. 2020. 10. 13. 매수 피고인은 2020. 10. 13. 00:3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기로 한 후,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B’에 수수료를 포함한 457,200원을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매매대금 입금용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D)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아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 우편함 하단 부분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8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1. 17.경 매수 피고인은 2022. 1. 17. 00:20경 서울 관악구 E, F호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잭디’를 통해 알게 된 G을 만나 현금 21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2. 1. 24.경 매수 피고인은 2022. 1. 24. 17:20경 위 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을 만나 현금 21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2. 1. 17.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 17. 00:30경 서울 관악구 H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2. 1. 24.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 24. 17:40경 서울 관악구 I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결제내역, 모텔 예약내역, 마약범죄자 사진, 압수조서, 각 감정서, 이메일 신청내역, B(N) 국민은행, 농협 계좌 거래내역, B 비트코인 전송내역,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하였고,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보여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 하에서 필로폰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피고인 또한 치료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8:0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O에 있는 P식당 앞 도로를 Q 방면에서 원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 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향 차로에서 진행하다가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R(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S(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 21:3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부터 O P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 영상 캡처 사진 4매, CCTV 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원형교차로로 연결되는 흰색 유도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단독주택리모델링 현장에서 2021. 10. 2.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문사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과 근로자의 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단독주택리모델링 현장에서 2021. 10. 2.부터 2021. 10. 3.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4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2. 2. 18. 처벌불원의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3. 12. 00:17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에서 자루에 담겨있는 피해자 소유의 폐동, 폐동 파이프, 폐전선을 꺼내어 마대 자루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7.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5,000원 상당의 폐동 및 폐동파이프 약 41kg, 폐전선 약 17.5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20. 12. 23.에 각 특수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늦은 시각 절취품을 싣고 나오기 위해 차량까지 이용하여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이러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1.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안경테 수입·판매업체인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가. 원산지 거짓 또는 오인 표시의 점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경부터 2021. 8. 4.경까지 위 C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D’과 ‘E’라는 모델명으로 각 판매하려 한 안경테의 다리에 ‘Made in Germany'라고 표시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F’라는 모델명으로 판매하려 한 안경테의 다리에 ‘제조국:한국’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끈을 부착하는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G’라는 상표를 이용해 판매하려 한 안경테의 다리에 ‘Material from Japan', 안경 렌즈에 ‘Japan'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안경원 등과 거래하면서 총 28,669개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안경테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원산지 미표시의 점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2021. 8. 4.경까지 위 C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F’라는 모델명으로 판매하려 한 안경테에 아무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안경원 등과 거래하면서 총 1,108개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안경테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우편물 등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중국으로부터 안경의 부품인 안경 코패드 등을 국내 안경원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경 코패드 등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감정서 1. 업체정보(C), C 수입내역, 각 수입신고서, C 통관내역, 국내거래 매입매출자료,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화내용, 각 판매내역, 안경 주문서, 포장명세서, 수출입물류통관정산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원산지 표시위반내역, 원산지 미표시내역, 목록통관내역 1. 캡처자료, 사진, 각 온라인 물품 판매화면 캡처사진, 현장사진, 각 안경사진(D, G, E, F), 안경 코패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원산지 미표시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7, 8, 9, 15, 16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증 제10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미신고 수입한 안경부품 국내도매가격 총액 9,779,961원 – 압수된 안경코패드 68,000개(증 제10호)의 도매가격 1,389,92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경테는 그 원산지가 어디인지가 소비자들의 선호도, 신뢰도나 가격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제품임에도 금전적 목적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안경테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신고 수입한 안경부품의 가액이 적은 점, 피고인이 과징금을 자진납부하였고 시정조치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이미 판매된 안경테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23. 확정되었다. [2022고단495] 피고인은 2021. 11. 5. 22:2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421-1 삼산삼거리 부근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B(남, 26세)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맞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고, 이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따라 가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통을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284] 피고인은 2021. 12. 25. 23:52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이 아빠를 칼로 찔러 죽이려 한다. 아빠가 사진 보냈는데 아들이 칼 들고 있는 사진을 보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프라이팬 손잡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는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495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속기록) 1. 피해 사진 [2022고단4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프라이팬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 B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또한 112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출동의 경위,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히 위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폭행의 범행을 하였고, 위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2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경찰관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폭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중증도 우울장애 등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6. 1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풍초교 사거리 쪽에서 수행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인 왕복 8차로의 도로로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고 당시 정황 진술/피해자 진료기록부 및 사고 사진 확인) 및 진료기록부, 사고 사진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6:0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6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7:08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위 장소 부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아동 C(여, 11세) 외 5명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아동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오토바이, 모자, 상의, 운동화, 휴대폰 사진 첨부 경위), 오토바이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5)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및 개인용 CCTV 열람결과 및 피혐의자 범행장면 특정 경위),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에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과 그 보호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를 받게 된 초기에는 거짓진술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어 사회와 격리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