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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17:50경 부산 기장군 B 외 6필지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발주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2동을 이전하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자,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지게차 업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컨테이너 2동을 위 공사현장 맞은편에 있는 다른 지번의 C 부지로 임의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하도급계약서, 기성금청구서 및 기성내역서, 추가 공사내역서, 전자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해 회사와의 공사계약 해지에 의하여 피해 회사의 점유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보호할 가치 없는 업무라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 회사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피해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2동에 대한 점유를 토대로 주식회사 C의 공사 진행을 막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측은 피해 회사와의 공사대금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 2동을 옮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해 회사의 점유를 무력화시키고, 추가 공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탈취하여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공사대금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협의회의 부회장이다. 사실은 E을 비롯한 14명으로 구성된 위 협의회의 전임 집행부가 F의 대표 G로부터 돈을 받거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집행부 구성원 중 피해자 E, H, I, J 및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2012. 1. 18. 범행 피고인은 2012. 1. 18.경 광주시 L에 있는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조합 위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임 집행부가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면서 전임 집행부가 그 해 폐기물수거업체로 선정된 F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돈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 2012. 2. 2. 범행 피고인은 2012. 2.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조합 위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임 집행부가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면서 전임 집행부가 그 해 폐기물수거업체로 선정된 F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돈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H, E,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1년 D협의회 임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현 집행부는 그와 같은 소문이 나서는 안 되니 커피 한 잔도 얻어먹지 말자는 말을 하면서 하게 된 것으로, F이라는 업체를 명시하지 않았고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어서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허위의 사실도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폐기물수거업체 선정을 둘러싼 당시의 이해관계, 위 발언 전 피고인이 I, F 대표 G와 나눈 대화의 내용, 발언 당시 운영위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범죄사실과 같이 전임 집행부가 F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고, 이는 허위이며, 이로 인하여 전임 집행부 구성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발언의 내용과 동기, 배경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대표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 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위 소재지 회사부지에서 기존의 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아스콘제조시설인 믹싱플랜트(공작물)를 축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본건 믹싱플랜트는 아스콘 제조시설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스콘 제조시설 일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 중 일부인 믹싱플랜트만 교체한 것이어서 이를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공작물을 '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신고 대상 '공작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83조 제1항(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7조 제9호 가목(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건 공소사실 기재 믹싱플랜트는 '레미콘믹서 또는 석유화학제품시설과 유사한 것'으로서 '아직 건축물의 개념에는 포섭되기 어려우나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으로 인정된다. 즉 위 규정들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해석의 전제로, 위 각 법규들의 규정 방식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등)나 위임 입법의 한계(포괄위임입범금지 원칙 등)와 관련하여 위헌성이 있는지 문제되나, 통상적인 법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보기에 자의적으로 해석될 정도로 그 문언들의 의미가 불분명하지 않은 점, 건축행위 관련 규정은 일일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관할관청을 통한 위임입법의 형식이 시의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기도 한 점, 건축원료와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이 변동하기도 하고, 이를 적시에 관리감독하지 못하여 오축이 발생하게 되면 그 공작물에 현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큰 손해를 미칠 수도 있어서, 행정관청과 지방의회의 관여 하에 지역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헌적인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축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축조'의 법률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포함하여 어떤 법령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사전적 의미는 '쌓아서 만듦'(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다. 법령상 정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적 의미를 기초로 하여 문언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 규정들과 유기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규정의 목적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 문언적 의미가 포섭되는 한도 내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축조'의 의미는 공작물을 새롭게 만들어서 세우거나(건축법상의 '신축'과비슷함), 공작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늘리거나(건축법상의 '증축'과 비슷함) 적어도 이와 유사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공작물 중 일부를 교체하거나 공작물 중 일부분을 비슷한 규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본건 공소사실은 기존의 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믹싱플랜트를 '축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스콘 제조시설 설비 전체를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D장 명의 공문에 첨부된 사진들(증거기록 제1권 제17~26쪽), E면장 명의 공문에 첨부된 사진들(증거기록 제1권 제29~30쪽),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38~42쪽),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들(증거기록 제2권 제8쪽)이있으나, 이러한 증거들의 촬영일시, 공소사실과의 연관성 등이 불명확함. 관할 공무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9~15쪽)도 위 사진들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고 주관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 등 그 신빙성이 부족함}, 같은 이유로 아스콘 제조시설 중 재료들을 혼합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믹싱플랜트(집진기 포함)와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을 교체한 것 이외에 다른 설비를 함께 변경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피고인이 교체한 믹싱플랜트(집진기 포함)가 기존의 규모에 비하여 그 면적이나 높이가 늘어나서 신고의무를 부과할 정도의 수준인 '축조'를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8:2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에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 D(50세)의 목을 조르고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정도 때려 폭행한 후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하는 피해자에게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3:35경 삼칙시 원덕읍 삼척로 381 호산버스터미널에서, 우 연히 사촌 동생인 피해자 B(74세)와 마주쳐 문중 소유 토지의 매매에 관련한 사실을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버스에 탑승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88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2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0.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 2. 1.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817 피고인 D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로부터 "증인은 2016. 1. 15. 00:43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F' 주점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리 맥주잔으로 얼굴을 맞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 때는 화가 나서 진술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목포에 내려가서 치료를 받고 차후에 생각을 해 보니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넘어지면서 다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유리 맥주잔으로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빈 맥주병으로 맞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얼굴을 가격당한 적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증인이 기억하는 상황을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모르는 술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하고 저한테 달려들길래, 엉켰는데 주위에 사람 3명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리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로부터 "넘어져서 다쳤는지 때려서 다쳤는지 명확하게 기억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넘어지면서 다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 15. 00:43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F' 주점 내에서 D로부터 유리컵 등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맞아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증 내사 착수 보고,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진술조서(피해자), 서울 중앙지법 2017노2239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D의 항소심 기록 검토 및 사본 첨부 보고), 항소이유서(2017노2239), 녹취서(요지) 1. 판시 범죄전력 : 목포지원 2017고단1251 공판카드, 목포지원 2017고단1251 판결문, 범죄 및 수사자료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6:35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50, 용암주공2단지아파트 203동 부근 정자 앞에서, '술 먹은 남자가 떠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소란 등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자, 이에 위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수갑 채워라.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 및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1:1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아남전기에서부터 같은 구 학장동에 있는 구청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Ⅱ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6회 벌금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보호관찰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재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을 보면, 사회내 처우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평소 좋은 감정을 갖고 알고 지내왔으나 2018.5.21.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2. 오전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판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던 중, 같은 날 11:45경 위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29cm) 2개를 구입한 후 이를 허리춤에 찬 채로 욕설을 하며 위 매장 안을돌아다니고, 재차 근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38cm) 1개를 구입한 다음 위 판매장에 있던 테이블을 약 10회 내리쳐 손괴하고, 빨간색 락카로 위 매장 입구 도로변에 낙서를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2:58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제1항의 E 판매장에서, '손님이 도끼를 들고 테이블에 도 끼질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인계하려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은 후 "야이 개새끼야 이리로 와바, 시발새끼야, 도끼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인 C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E를 찾아가 손도끼로 탁자를 내리찍는 등 범행태양과 내용이 불량하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권력 경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0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박물관 인근 456 지방도로를 대관령 쪽에서 강릉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커브 구간이 많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에 평창군 대관령면 황태덕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 1) 공동피고인 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에, 강릉시 F멘션 주차장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사진촬영)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전력) -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7. 19.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5. 2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뮌헨 1589 호프집 앞에서부터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안동점 앞까지 약 33km 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287 한양아파트 앞 도로를 원적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00:3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CG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287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사고영상 CD 1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9.16:04경 보령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36세)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뒷좌석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25cm)를 꺼내, 한 손으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몽키 스패너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215,9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 목격사실 확인) 1.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최근 같은 피해자(D)에 대한 폭행이 적발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전처를 찾아갔다가 다른 남자와 있음을 알게 되어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직전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점, 한부모 가정으로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점, 2000년 이후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90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찰관, 판사 등을 사칭하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금원을 절취 또는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0. 19: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같은 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 방문하였다가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13:3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거제경찰서 H지구대장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육전,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7,000원 상당의 소고기국밥, 시가 45,000원 상당의 육회모듬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오전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횟집' 식당에서, 사실은 약 20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판사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을 포함한 약 20명이 방문하여 저녁식사를 하겠다고 예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원 상당의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고, 준비한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 피고인은 2019. 11. 12. 19:00경 사천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한번 보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후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처벌내역 확인) 범죄사실 2019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X, J,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가입자 인적사항 1. 지문감정회보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통장 사본 2020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AC 회신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5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3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 14:53경 인터넷 사이트 B 알림방 게시판에 "청라주민의 행동은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가격담합, 협력부동산 지정(가격담합 협력 업소), 허위매물신고.중략. C은 허위매물 근절, 거래질서 확립으로 아래와같이 긴급규정을 정합니다. 4. 현재 비회원은 가격담합에 협조하고 있다.중략. <비회원업소> 1구역 - D, E 2구역 - F 3구역 - G, H, I.이하 생략."이라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H부동산 상호명 'H'를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공인중개업을 위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상호명인 'H'를 지칭하여 B 알림방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상호명 'H'부동산이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것처럼 오인, 착각, 혼란 등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이 방해될 위험이 초래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게시글 등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아파트 소유자들의 가격담합행위에 동조하지 않고 거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며, 피해자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가격담합행위에 협조하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허위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물에는 "현재 비회원은 가격담합에 협조하고 있다. 이를 알면서도 비회원과 거래하는 부동산은 가격담합에 협조한 것으로 본다. - 공동중개망 1개월 차단(실명공개)"라는 내용과 함께 비회원업소 중 하나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H'를 언급하고 있고, 위 게시물의 주된 취지는 가격담합을 요구하는 청라 주민을 규탄함과 동시에 이에 협력하는 C의 비회원업소와 거래하는 C 회원들에게 공동중개망에 1개월간 접속할 수 없게 하는 불이익을 주어 비회원업소와의 거래를 막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파트 매물을 많이 취급하지 않고 주로 상가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C의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가격담합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별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확인 없이 단순히 C의 비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면 허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미 이 사건 게시글의 조회수가 887회에 달하는바, 피고인의 게시글 작성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29. 12:3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3호선 가락시장역 8-1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B(32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10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학생이냐? 뭐냐? 씨발놈이 네가 여기 옆에 계신 경찰관님이랑 같냐? 씨발놈이 어린새끼가 무슨 경찰관이라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씨발놈아, 네가 데려다 줄 거냐?",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등 경찰관들에 의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B에게 "씨발놈아, 팔 잡지 마, 이거 인권침해야."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위 B의 턱을 1회 때리고, 왼발로 위 B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의 내용,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부지 내 건물을 낙찰받아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이 시공하는 I호텔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으니 계약금과 입찰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낙찰받더라도 식당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었고, 위 1호텔 공사현장 함바식당은 이미 사건 외 J에게 운영권을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I호텔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케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2015. 1. 8.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1. 19. 입찰잔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서울본부의 입찰취소 공문 및 입찰공고문 등 제출) 1.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