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1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모두사실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J당 규약 서문에서 "J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의 산물이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권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소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NLPDR)을 완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의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의 유지수단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의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와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민주적·자주적 정권을 수립한 다음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북한은 국가안전보위성을 비롯한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 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비록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시하는 등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2006. 7.경, 2009. 4.경 및 2012. 12.경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10. 3. 26.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2013. 2. 12.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13. 3. 5.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하였고,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2017. 9. 3. 제6차 핵실험을 각 실시하는 등 한반도 전쟁 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이적지정 피고인은 K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L에서 부 M(70세)와 모 N(1952.생, 2013. 9.경 자살) 사이에서 출생하여 1996. 2.경 안산시 소재 O학교, 1999. 2.경 같은 P중학교, 2002. 2.경 같은 Q고등학교를 각 졸업하였다. 2002. 3.경 구미시 소재 R대학교 생산기계공학과 입학하여, 2004. 4.경부터 2005. 10.경까지 시흥시 S공단 내 자동차알루미늄 부품 제조 방위산업체인 '㈜T', 2005. 10.경부터 2006. 6.경까지 화학염류 제조업체인 '㈜U'에서 총 26개월 간 산업기능전문연구위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마치고, 2009. 2.경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졸업하였다.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R대학교 대학원 생산기계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2011. 1.경부터 2015. 10.경까지 ㈜V 기술연구소 기계개발팀 연구원, 2017. 9.경부터 2018. 7.경까지 ㈜W 설계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초·중등 교육과정을 거쳐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는 등 정규 고등교육과정을 마쳤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방위산업체에서 군대체복무로 병역을 마쳤으며,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 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NLPDR)에 따라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을 남파시키는 등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공작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북한으로 가면 북한 당국의 체제선 전에 이용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범행 동기 피고인은 평소 자살한 친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부 M와의 가정불화가 심하였고, 직장 문제 및 여자 친구와의 헤어짐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져 자살까지 시도하였으며, 무직으로 생활하면서 가진 재산도 많지 않아,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6.경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중국 베이징 시내를 관광한 후, 2016. 9. 7.경 기차를 타고 단둥시로 이동하여 압록강변에 서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는 '북한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압록강 관광 유람선을 타고 압록강 상류 지역을 관광하다 강폭이 좁고 중간에 섬들이 있어 북한 땅이 가깝게 느껴져 '압록강 상류지역을 통해 월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8.부터 23.까지 재차 중국 단둥지역을 방문하였는데 '유람선관광을 했던 곳을 통해 월북할 수 있겠다'고 재차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 부자들만 행복하고 대를 이어 부를 세습하고 대기업만 계속 부를 축적하고 검사 판사들만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기만 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대를 이어 가난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런 대한민국이 싫어 떠나 북한으로 가야 한다. 그곳은 농업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평소 북한에서 살고 싶었고 북한에 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북한체제를 동경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돌아와 중국을 통하여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갈 것을 마음먹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나. 2017. 3.경 월북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2017. 3. 5.경 서울 X시장 등에서 압록강을 건너기 위한 고무튜브, 방수가방 등을 구입하고 2017. 3. 6. 오전 무렵 김포공항에서 중국 베이징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7. 3. 6. 12:00경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기차를 타고 단둥역으로 이동한 다음 압록강 상류로 가서 강을 따라 2시간 거리를 이동하여 강폭이 비교적 좁아 보이는 지점에 이르러 2017. 3. 6. 21:00경 고무튜브에 입으로 공기를 주입하였다. 피고인은 허리춤에 고무튜브를 끼고 수영으로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하여 하중도에서 쉬다가 다시 헤엄치기를 반복하여 2017. 3. 7. 09:00경 북한 신의주 쪽 강변에 이르러 민가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피고인은 2017. 3. 7. 09:00경 위와 같이 북한 신의주 지역에 도착하여 북한 주민 민가를 찾아가자, 피고인을 발견한 북한 주민이 북한 국경경비대에 신고해 북한 군인들이 나와 피고인을 체포하여 국경경비대 초소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수시간 대기하면서 이름, 나이, 생년월일, 월북경위 등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복차림의 남자 3명에게 인계되어 안대를 한 채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북한 텔레비전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머무르다, 2017. 3. 10.경 북한 신의주 Y 숙소에 도착하여 3층 미상 조사실에 투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2.까지 이곳에 머무르면서 성명불상의 북한 보위성 조사관 2명으로부터 10여 차례 이상 성명, 나이, 주소, 가족관계, 친척관계, 성장과정, 직장관계, 월북 동기와 목적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하여 '남조선이 자본주의에 이용당하는 것 같고, 남조선 사회는 한번 뒤집혀 엎어져야 한다. 남조선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결식아동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부자들은 낭비를 하고 있고, 남조선은 자본주의 사회라 부자들이 대우받는 사회이고, 법원의 판례도 부자를 위한 것들뿐이다. 부자들이 만든 판례, 법률을 가지고 국민들을 싹 잡아 죽이고 사회를 피바다로 만들지도 모른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남조선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남조선을 뒤집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쳐야 된다. 미국은 북조선의 핵을 한 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잘못된 사회의 판례를 만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남조선의 모든 외국 자본을 모조리 흡수해 버리고 외국인을 모조리 추방하고 서민을 위한 법과 판례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판례를 만든 사람들을 찾아내서 모두 사형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 형태를 만들면서 그동안 만들었던 남조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국가를 일으켜 세웁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으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하여 '국민을 개돼지라고 생각한다면 개돼지의 의견을 따라 국가를 건설한다. 부자들이 살기 좋은 국가,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국가를 만들지 않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국민을 억압적으로 교육시키지 않는 것이다. 사회주의 모델을 채용하되 집단주의 사고방식 안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기본적 논리 아래서 국가를 일으키고 발전시켜 나간다. 어떤 국민이 죽어 나가지 않고, 외세의 자본으로부터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나갈 것이다'고 답변한 것을 비롯하여 신원사항 및 남한사회 전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조사를 받는 동안 위 조사관에게 담배를 요구하여 함께 담배를 피우며 북한 담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전달하여 그로부터 '통일되면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다. 2018. 7.경 월북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월북한 이후 2017. 4. 2. 북한에서 중국으로 추방되었고, 2017. 4. 5.경 위 월북사실이 관계당국에 적발이 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재차 인천항에서 배편으로 중국 단둥을 방문하여 압록강변에 서서 북한 신의주 지역을 관찰하고 2018. 5. 14. 귀국하였고, 2018. 6. 1. 같은 방법으로 단둥 지역을 방문하여 압록강변에 서서 북한 신의주 지역을 관찰하고 2018. 6. 4.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월북할 것을 마음먹고 2017. 3.경 월북하였을 때와 같이 고무튜브, 방수가방 등 압록강 도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는, 2018. 7. 20. 19:00경 인천항에서 중국 단둥행 "Z"에 승선하여, 2018. 7. 21. 07:00경 단둥항에 도착하여 그 부근인 "C" 숙소에서 2박 3일간 숙박을 예약하고, 저녁식사 후 월북을 위한 도강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압록강변을 둘러보다가 숙소에서 1박을 한 뒤, 2018. 7. 22. 20:00경 숙소를 나와 압록강 상류로 거슬러 도보로 2시간 거리를 이동하여, 2018. 7. 22. 22:00경 압록강변 작은 공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도강지점으로 정하고 2018. 7. 22. 23:00경 준비한 고무튜브에 입으로 바람을 넣은 후 가방을 메고 고무튜브에 의지한 채 수영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하여 하중도에서 쉬다가 다시 헤엄치기를 반복하여 2018. 7. 23. 05:00경 북한 신의주 쪽 강변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피고인은 2018. 7. 23. 05:00경 위와 같이 북한 신의주 쪽 강변에 이르러 민가를 발견하고는 민가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북한 주민에게 '강 건너 왔어요'라고 말하자, 북한 주민이 피고인을 북한군 국경수비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7. 23. 11:00경 국경수비대 초소에서 도착하여 머무르다가 불상의 남자들에게 이끌려 자동차로 이동하여 2018. 7. 23. 18:00경 북한 신의주 Y 숙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2018. 8. 5.경까지 계속 머무르면서 성명불상의 북한 보위성 소속 조사관 2명으로부터 10여 차례 이상 신상정보, 가족 및 친척 관계, 학력과 경력, 군경력, 월북 이유와 동기, 2017. 4. 2. 북한 추방이후 금번 입북 직전까지의 남한 행적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북한에 들어온 목적, 동기, 경위에 대해서 '북조선에 대한 AA 사진을 보게 되면서 북조선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되었고, 남한 사회에 대하여 비판하게 되면서 북한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북한에 오게 되었다'라고 답변하고, 이에 대해 직접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조사를 받는 동안 위 조사관에게 담배와 술을 요구하여 그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북한 담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6.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자동차로 이동한 뒤 개성 소재 상호불상 숙소에서 1박을 하면서 종이 2장 분량으로 불법 월북에 대하여 사죄한다는 내용의 '비법입국 관련 북조선에 대한 사죄의 글'을 작성한 후, 2018. 8. 7. 오전 무렵 자동차로 이동하여 판문점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라. 2018. 8.경 월북 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이후 밀입북 혐의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2018. 8. 9.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다시 판문점을 통과해서 북으로 가야겠다. 판문점을 넘어가자.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판문점을 통해 월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2. 05:00경 안산시 중앙동에서 피고인 소유인 AB QM5 자동차에 탑승하여 내비게이션에 판문점 근처 주소를 입력한 다음 판문점을 향해 운전하여갔고, 07:32경 민간인통제선이 있는 파주 소재 통일대교 남단 초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 있던 초병이 피고인에게 '사전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돌아가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를 돌려 돌아갈 수 있도록 차단기를 열어주자, 피고인은 열려진 차단기를 통과한 다음 차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속력을 높여 북쪽 방향으로 운전하여갔고, 그로 인하여 민간인통제선을 넘게 되었다. 피고인은 통일대교 북단 초소에 이르렀는데, 육군 1사단 15연대 2대대 8중대 AC소대 소속 일병 AD이 무단침입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자동차를 제지하기 위해 도로 바닥에 차량 진입 방어용 철침판을 깔고 있었음에도, AD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AD이 가까스로 피하자, 철침판 위를 그대로 통과하여 조수석 앞바퀴가 펑크 난 채로 북문 초소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통일대교 북단 초소로부터 약 3.1km 북방에 위치한 공동경비구역(JSA) 초소에 이르러, 검문을 하려고 나오는 JSA경비대대 본부중대 AE소대 소속 일병 AF과 그 옆에 있는 라바콘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였고, AF이 뒷걸음을 치며 이를 피하자, 라바콘만을 들이받고 지나갔고, 그 후방에 있던 바리케이트까지 부순 다음 판문점 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공동경비구역(JSA) 초소로부터 500m 떨어진 비무장지대(DMZ) 입구에 위치한 제4통문을 통과한 다음 북쪽으로 약 2.5km를 더 주행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군인들에게 적발되어 07:57경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인 AD, AF을 각 폭행하였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형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AD, AG, I, AF,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관련),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통과 민간인통제선 군초소 관련 보고), 현장 요약도, 내사보고(피의자 밀입북 후 8. 7. 국내 송환 관련 상황보고 및 송환관련 국내 언론보도 내용 입수), 보안상황보고, 18.8.7.자 AO언론 "AP" 기사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통일대교 남·북문 CCTV 영상자료), 통일대교 남·북문 CCTV CD, 통일대교 남·북문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전자정보 확인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시간 vs 현재시간 비교 건), 피의자 작성 조사실 약도, 수사보고(군 소유 출입통제 장비, 피해 발생 건), 수사보고(인도 뉴델리 대한민국 대사관 AQ실장 AR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A 게시글 확인), 수사협조 의뢰(병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의 위험성, 재입북 탈북민 활용 대남선전선동 사례, 유사사건 판결문(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입수)], 언론보도자료(AS언론) 등, 판결문(AT), 수사보고(내국인 월북 시 행적 및 체제선전 이용여부 등에 관한 확인),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7261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7262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7690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7고합63, 2017고합92(병합), 의정부지법 2017고합28, 수사보고(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안전보위성 실체 확인) 1. 국가정보원 수사자료 : 수사보고(피의자 A 신원사항 확인), A 가족관계증명서, A 법무부 출입국 기록, A 법무부 출입국 기록 세부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8.7.22. 밀입북한 사실 확인), AU 통지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6.1.29. 주인도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상황),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장면 채증사진, 수사보고(2018.7.21.~7.23.간 숙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단둥 소재 C 확인), 압수수색조서압수목록 '압수물 2번(호텔 C 숙박영수증)' 스캔본, AV지도 'C' 검색 지도 화면, AW지도 'C' 검색 지도 화면,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입북을 위해 압록강 도강시 사전에 준비한 고무튜브를 이용하였다고 언동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도강 후 체류한 신의주 Y 실재사실 및 동 장소가 국가보위성의 조사장소로 활용중인 사실 확인), AX 판결문, AY 판결문, AZ 인터넷 사이트 게재 "호텔 Y" 기사 출력물, 2014. 2. 14. 자 BA언론 인터넷 사이트 게재 "BB"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북한 국가안전보위성 실체 확인),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내 북한 지식사전 '국가안전보위성' 설명 내용, BC(BD생)의 국가보안법위반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사본, AX(BE생)의 국가보안법위반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사본, BF(BG생)의 국가보안법위반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8. 7. 20. 인천항에서 편도 티켓만 구입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 확인), BH(주) 회신공문, 수사보고(2016. 1. 29. 주 인도 북한대사관으로 탈출한 혐의와 관련, 제보자 주 인도 한국대사관 직원 등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받을 계획),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입북한 목적에 대해 언동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입북 동기·과정 및 북한 체류 과정에 대해 언동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BI가 피의자의 신원 특이사항에 대해 언급한 내용 확인) 1. 치료감호 : 위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감정 유치장 청구 필요성 검토), 정신감정 결과통보, BJ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사실조회회신(18. 12. 10. 자), BK병원의 사실조회 회신(18. 12. 13.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의 탈출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제1항(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의 탈출미수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통제보호구역에의 출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미수죄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6. 5. 9.부터 BK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상세불명의 조현병,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한강에 투신한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갑작스럽게 흥분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정상인과 다른 행동을 여러 차례 보인 점 등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경 월북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2차례나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의 탈출 범행을 범하였고, 그 이후에도 탈출 범행을 시도하였으며, 그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탈출·회합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탈출·회합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일병 AD, 일병 A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로 정부를 조직한 다음 마치 그것이 합법적인 정부인 것과 같이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실과 같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북반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 채 자신만이 합법적인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J당 규약 서문에서는 '한반도 전역에서의 북한식 혁명의 실현 및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확산'을 당면목적 및 최종목적으로 규정하여 한반도 남부에서 실질적인 통치력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북한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무력도발 및 대내공작을 펼치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기도한 바도 있으므로,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즉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설령, 근래에 이르러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국가성이 공고해져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정부를 참칭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근래인 2010년에 J당 규약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서문을 규정하였고, 국가안전보위성 등의 대남공작기관을 통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 등을 지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탈출·회합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상 탈출·회합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탈출·회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그 전제로 탈출·회합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의 존립·안전'은 대한민국의 영토적 독립과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 등 대한민국의 외부체제를 의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대한민국의 내부체제를 의미하며(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 1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내부 및 외부체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개념 중 '위태롭게 한다'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개념 자체도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어서, 이하에서는 '위태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위태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좁게 해석할 경우, '탈출·회합 행위로 대한민국의 영토적 독립이 침해되거나 헌법과 법률의 기능이 정지 또는 소멸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위태롭게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탈출·회합 행위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개시되거나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면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어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발생하여야만 탈출·회합죄가 성립한다고 보게 될 경우에는, 탈출·회합 행위가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 예를 들면,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무력도발, 대남혁명전략에 기초한 대남공작 등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탈출·회합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탈출·회합 행위로 위와 같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외환음모·예비죄 또는 내란음모·예비죄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탈출·회합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불과하여, 외환음모·예비죄의 법정형인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내란음모·예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는 차이가 있어, 탈출·회합죄에서 외환음모·예비죄 또는 내란음모·예비죄와 같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그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이 1960. 6. 10. 탈출죄(당시에는 '불법지역왕래죄'로 규정되어 있었다)를, 1980. 12. 31. 회합죄를 각 제정한 취지는, 북한이 냉전시기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무력도발을 하고 대남공작을 펼치는 등 적대적 행위를 자행하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북한인과 회합하는 행위 자체가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탈출·회합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탈출·회합죄의 제정 취지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결국, 탈출·회합죄에서 위와 같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그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탈출·회합죄의 제정 취지와 같이 탈출·회합 행위가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이용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행위가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는 경우 또는 북한 주민과 순수한 학술적·예술적 목적으로 회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북한당국의 대남공작에 이용될 일말의 가능성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탈출·회합죄의 성립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여지가 있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의 지위에 있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의 교류협력에 관한 행위들까지도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게 되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행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중대한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위와 같은 확대 해석을 막기 위하여 1991. 5. 31.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어 각 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되었고, 제2조 제1항에 '국가보안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헌법재판소도 그 무렵인 1990. 4. 2. 위 구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의 취지도 위와 같은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역사적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확대 해석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므로, 탈출·회합 행위가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이용될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탈출·회합 행위가 대한민국의 외부 및 내부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는 대한민국의 외부 및 내부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므로, 탈출·회합 행위가 위 적대적 행위에 이용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외부 및 내부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는 위 적대적 행위와 일체가 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외부 및 내부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게 된 동기 및 그 탈출 방법, 북한의 구성원과 회합하게 된 동기, 북한의 구성원의 소속 및 신분, 북한의 구성원과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탈출·회합 행위의 횟수 및 소요된 기간, 탈출·회합 행위로 인하여 이루고자 한 목적,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북한은 대한민국 체제에 불만을 갖고 월북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체제를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등의 대남공작을 여러 차례 실행에 옮겨 왔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증거기록 114쪽 내지 141쪽 참조). 피고인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극심한 불만을 갖고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기 위하여 압록강을 도강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두 차례나 탈출하였다. 피고인은 두 차례 모두 국가안전보위성의 조사관을 만나 그 조사관이 국가안전보위성 소속임을 들었음에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으로부터 두 차례 모두 추방되었음에도 다시 북한에 가고 싶다는 열망에 차량을 몰고 대한민국 판문점 인근으로 가서 휴전선을 넘는 방법으로 월북을 할 것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일대교 초소, 공동경비구역 초소를 차량으로 돌파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이 탈출·회합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목적, 피고인이 탈출 행위를 한 방법 및 횟수, 피고인이 회합한 북한사람의 소속 및 신분, 북한이 지금까지 실행해 온 대남공작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태 등을 종합하면, 북한이 피고인의 이 사건 탈출·회합 행위를 대남공작에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기회가 된다면 위와 같은 대남공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탈출·회합 행위는 북한의 대남공작과 일체가 된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외부 및 내부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고,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R대학교 생산기계공학과의 학사 및 석사 과정까지 모두 마친 점, 피고인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전문연구위원으로 26개월 동안의 군 대체복무를 무사히 마친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사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직장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은 국정원, 경찰, 검찰의 조사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모두 보고 들은 사실은 있다'고도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탈출·회합 행위가 북한의 대남공작에 악용되어 대한민국의 외부 및 내부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탈출·회합 행위를 할 당시 그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바닥에 철침판을 깔고 있던 일병 AD에게 그대로 돌진하여 일병 AD이 차량을 가까스로 피한 점, 피고인의 차량을 검문하려고 일병 AF이 다가옴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병 AF 근처에 있던 라바콘을 들이받아 일병 AF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병 AD, AF에게 돌진할 때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병 AF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 위협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일병 AD, AF을 직·간접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심신상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7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스스로 교통수단을 알아보고 표를 구하여 특별한 어려운 없이 배와 기차를 타고 압록강 인근의 중국 지역에까지 간 점, 피고인은 압록강을 도강하기 위하여 사전에 고무 튜브 등의 물건을 준비한 점, 피고인이 북한 지역에 넘어가서는 국가안전보위성 소속 조사관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따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가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극심한 불만을 품고 북한 체제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두 차례나 압록강을 도강하여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고, 북한에 가서는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국가안전보위성 소속의 조사관의 조사에 임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극렬하게 비판하고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으로부터 추방된 이후에도 '북한 체제에서 살고 싶다. 죽어도 좋다'는 생각에 차량을 이용하여 휴전선 인근의 군사시설을 뚫고 월북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국군 초병들을 차량으로 폭행하고, 군 소유의 차단기 등을 훼손하였으며, 출입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까지 침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북한이 대남공작에 이용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기회가 된다면 그 대남공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다시 북한에 갈 것이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증거기록 1106쪽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영향 하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통일대교 북문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일병 AD과 공동경비구역(JSA)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일병 AF을 각 폭행하는 것 외에, 통일대교 남단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일병 G, 병장 H, 공동경비구역(JSA)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장 I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일병 G, 병장 H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통일대교 남단 초소에 이르러 경계근무 중이던 일병 G가 피고인이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열어 주자 그 차단기를 통과하여 북쪽으로 운전하여 갔을 뿐이지 일병 G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주변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병장 H에 대하여도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병장 I, 일병 A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동경비구역(JSA) 초소에 이르러 일병 AF 및 라바콘을 향해 돌진한 다음 후방에 있는 바리게이트를 부수고 지나갔을 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병장 I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병장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실제로 위협감을 느꼈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일병 G, 병장 H, 병장 I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라도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