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28. 19:5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곤지암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의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약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등 감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내지 8, 11, 13, 14, 15, 19 내지 23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주식회사 F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위 연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위 연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2016. 1. 13. 위 회사에 관한 경영권 양도 약정이 체결된 이후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에서 물러났으며, 피해자들은 그 이후에 위 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로서 체당금 및 퇴직연금 등이 상당 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10, 12, 16, 17, 18번에 해당하는 기재와 같음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대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3. 02: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잡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춤을 추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시 움켜쥐듯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피해자의 일행 F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3. 02:40경 위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피해자 F(여, 37세)가 피고인에게 "왜 E의 엉덩이를 만지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봤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를 위 나이트클럽 현관 입구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사진 제출), 피해 사진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갑자기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08

범죄사실 2016고단26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길을 오목천동 쪽에서 고색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진입로 부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24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08:00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71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64-16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2016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3.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 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6. 3. 8.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제일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상담을 하다가 '당신의 대출금을 2%대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9. 부터 같은 달 11. 까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만 원, 같은 달 14.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600만 원, 같은 달 15.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400만 원, 같은 달 18.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320만 원 등 합계 4,32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 카드를 건네받아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4,32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 부터 2016. 4. 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068,51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3.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6. 3. 25.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60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l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 카드를 건네받아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L, AF, AG, AH, AI, AJ, AK, AL, AM, X, C, AN, AO,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금융거래정보, 각 금융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종합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대조 작업 실시 보고)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과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 의 사기 범행 피해액이 407,068,516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해액이 42,840,000원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및 유사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4. 19:24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에서 2016. 3.경 피해자가 자신의 매실나무 가지를 허락 없이 잘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해 항의하고자 만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계속 피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칼(칼날길이 약 13cm, 전체길이 24cm)을 소지한 채로 위 집의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있는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금 껏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를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가운데서 D 파출소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대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교통위해 방지 및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여수시 E아파트 피고인의 집 근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E아파트 8동 옆 도로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이 씹할놈이" 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 및 교통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같은 내용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4:46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편도 2차선의 도로를 죽림해안도로 방면에서 통영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와 가까워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6. 08:53경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합의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과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빠르지 않은 속력으로 달리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치명적인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6. 9. 10. 21:12경 강릉시 병산동 소재 칠성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 소재 포남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 3회째이자 총 5회째인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최종 음주운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선처를받기도 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5세)이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일행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어."라고 말하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E 진술 등)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최근 약 15년간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2015. 9.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8:0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노라존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축협 상동지점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강릉시 B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너희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칼 사진, 각 D 폭행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이 지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합의되지 않은 점 등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로우더를 조종하는 자이다. 2016. 1. 8. 11:30경 세종 D 소재 골재채취 업체 'E 주식회사'내 골재를 채취한 논에 토사 등으로 복토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F 로우더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덤프트럭이 운반해 온 토사 등에 대한 평탄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의 위험성으로 인해 건설기계의 작업 반경 내 사람의 통행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G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H(53세, 남)이 토사를 싣고 작업장 내에 들어온 것을 보았으나 후사경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덤프트럭에서 내려 작업장 내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로우더를 후진하면서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 등을 역과 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발생보고(변사)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접수)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필증 1. 현장 및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유족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의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 결과도 피해자의 사망으로서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과실치사범죄에 관한 대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3: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건물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호반아파트 입구 쪽에서 비아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733,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남편 피해자 I(26세)이 위 A 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A의 차량 운전석 쪽 문을 붙잡고 A에게 사고원인을 추궁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 뭐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사이에 A 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면서 피고인의 J 택시를 가로막자 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택시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힘껏 수회여닫아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K, G, L, M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힘껏 수회 여닫아 자신의 몸을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G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문을 방패처럼 활용하여 서너 번에 걸쳐 문으로 세게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증인 M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여닫아 피해자의 몸을 부딪히게 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모습은 목격하였다. 증인 L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쳤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당시 피해자의 처 G은 임신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0:15경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에 있는 산포전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나로에 있는 우리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 2015고정191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실적을 쌓아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8. 24.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 조회, 무통장입금증 1. 각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각 금융거래 명세조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F에 있는 G2부두에서 하이드로딕 크레인(25톤, H)을 조정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9:30경 위 G 동편부두 21번 선석 앞에서 피해자 I(72세) 운행의 2.5톤 J 화물차에서 그곳에 정박 중인 K(777톤)로 게 통발(1뭉치, 약 800kg)을 옮겨싣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는 피해자가 통발에 연결된 밧줄을 피고인이 조정하는 크레인 줄에 달려있는 고리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크레인을 조정하는 사람에게는 크레인을 조정하기 전에 고리 및 그 주변에 작업자 등이 안전하게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통발을 들어 올려 선박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지상으로부터 약 2m 높이의 차량지붕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을 왼쪽으로 조정하여 통발뭉치로 피해자를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면에 추락하게 하여 동아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2. 26. 04:56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9, 12번) 1. 검안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2:5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2세)와 합 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약 2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일자불상경 경기 양평군 N 소재 O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건설 회사가 주택 6동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중 2동이 내 소유로 사촌동생 친구 명의로 구입한 것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변호사 비용과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촌동생 친구 명의로 주택 2동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운영하던 미용실의 운영이 어려워 미용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0.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총 4,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수년 전의 범죄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6: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6호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