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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4: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이름 모를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해운대 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4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4: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 3층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투표장을 나간 후 다시 들어와 기표한 사람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꺼내 확인하고 새로 투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D정당 소속 참관인인 피해자 E(남, 63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던 참관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전투표록(F 사전투표소), 피해자 참관인 참관시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사전투표참관인 표찰 1. F 주민자치센터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 집행을 위해 조력 중인 참관인을 폭행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였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6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과 그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니 이를 먼저 변제하라.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이 있느냐. 이는 계약 위반이고 불법이니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일명 'D(카카오톡 아이디 'E')', 'F(카카오톡 아이디 'G')'이라고 소개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D',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소액으로 분할하여 송금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H 직원 'I'이라고 사칭하면서 "원하는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조회를 해야 하니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사진으로 보내주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H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계약 위반이고 당신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정지된 계좌에 대한 계약 위반을 풀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받은 J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계좌 정지가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이나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1. 16:14경 밀양시 K에 있는, L마트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5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은행으로 이동하여 ATM기를 이용해 위 'D'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5,567,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C,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W의 진술서 휴대전화 사진, X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14명의 피해자 중 9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84-A

판결문 기재 법령의 적용 항목의 추징금 계산 내역과 피고인에게 선고한 판결 이유에 비추어 주문 기재 추징금액이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 21.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인 C 어린이집원장이고, D은 그 보육교사이며, 피해자 E(4세)은 엔젤만 증후군 진단을 받은 뇌병변 2급 지체장애인으로 위 어린이집 원아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7. 4. 1.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인 10:00경부터 16:00경까지 평균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힌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C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C이 운영 주체이고, 피고인은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3. 판단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D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이고, 피고인 개인이 D을 자신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근무했던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 개인이 D을 고용·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자 B의 대표자로서 2016. 1. 31.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마치 (주)C과 정상적으로 용역거래를 한 것처럼 공급가액 370만 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총 4과세기간동안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5장, 공급가액 574,620,000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죄질 나쁘지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함,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2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B 선거구의 C정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 D의 선거사무실에서 대외협력국장으로 D에 관한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보도자료 배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5:55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위 D의 선거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C정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선거구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여론조사 결과 1위 D 예비후보 40.5%, 2위 G 예비후보 36%, 3위 H 예비후보 27.5%를 차지했다. (중략) ※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A I)"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인터넷 J 이메일을 통해 K, L, M, N, O, P, Q, R, S, T 등 언론사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9.부터 2020. 3. 10.까지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인천 B 선거구의 C정당 후보자 공천을 위한 100% 국민경선 방식에 의한 여론조사결과 D 예비후보는 36.5%를 득표하였고, C정당 공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인 가산점 4%를 합산한 경선결과가 40.5%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선 여론조사결과 D이 36.5%를 득표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신인 가산점 4%를 합산한 40.5%를 득표한 것처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그 무렵 인터넷 N 등에서 경선 여론조사결과 D이 40.5%를 득표한 것처럼 보도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되게 한 사실이 없고,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결과를 알리려고 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되게 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정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인천 B 선거구 후보자 공천을 위하여 100% 국민경선 방식에 의한 여론조사결과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한 사실, 위 여론조사에서 D 예비후보는 36.5%, G 예비후보는 36%, H 예비후보는 27.5%의 득표율을 기록한 사실, 그 후 C정당은 2020. 3. 11. “D 후보는 36.5% 득표율에 신인가산점 4%를 더해 40.5%, G 후보는 36%, H 후보는 27.5%를 득표하였고, 1위 D 후보와 2위 G 후보간 결선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경선결과를 발표한 사실, 피고인은 D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자원봉사자로서 대언론 보도자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면서, 각 언론사 담당자들에게 경선결과에 관한 이 사건 보도자료(증거목록 순번 7번)를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경선 여론조사 결과 1위 D 예비후보 40.5%, 2회 G 예비후보 36%, 3위 H 예비후보 27.5%를 차지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언론사 담당자들에게 발송한 이 사건 보도자료는 1쪽 분량으로 본문이 11줄에 불과하고, 상단에 굵은 글씨로 “인천 B선거구 경선결과 발표, 결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경선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에 관한 보도자료가 아니라 경선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보도자료 하단에는 D 예비후보가 4점의 가산점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양자 대결시 7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보도자료에 ‘경선 결과’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경선 여론조사 결과’라고 기재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여론조사는 경선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고, D 예비후보가 가산점 4%를 받았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경선 여론조사 결과 1위 D 예비후보 40.5%”라는 표현은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결과 D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득표율에 가산점 4%를 더하여 40.5%로 1위를 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보도자료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언론사 담당자들이므로 D 예비후보가 여론 조사에서 40.5%를 득표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그 후 보도된 언론기사 대부분은 문제가 된 “경선 여론조사 결과”라는 표현을 “경선 결과”라고 수정하는 등으로 경선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선 결과 1위”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경선 여론조사 결과 1위”라고 기재하는 실수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자료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2:00경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전북 장수군 천천면 천천 북로에 있는 도로를 B쪽에서 C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급하게 휘어진 내리막 구간으로서 도로의 우측에는 가파른 비탈면이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 위 사륜오토바이 뒷좌석에는 피해자 D(남, 66세)이 동승하여 무게가 가중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사전에 자신의 사륜오토바이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어 수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더욱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조종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륜오토바이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위 사륜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사지 마비, 신경인성 통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촉탁회신서(중상해여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사륜오토바이에 동승해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사지 마비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사고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사고 직전 출발 이전부터 사고차량의 제동장치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과실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수사기록 제19쪽 피고인 진술). 사고차량은 무보험 상태로서 피해자는 그가 스스로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상당한 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 초기에 일부 간병비를 지급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사고차량 단독사고로서 동승한 사람에 대한 피해인 점 등 범행의 제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기록상 확인되는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한성8. 5톤플러스카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하행 41.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상을 마성IC 쪽에서 동수원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4차로와 노상장애물표시의 차로에서 걸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대우5톤극초장축플러스카고트럭 차량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척수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까지 B군청 농업정책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한 자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되자, 앙심을 품고 같은 과 귀농귀촌팀장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8. 전북 D 소재 E경찰서 민원실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5년 10월~12월 귀농귀촌 보조금 통장에서 50만 원 이상 수수했으니 금품수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2018. 5. 28. 및 2018. 6. 5. 같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F에게 "C가 G단체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을 지급받았으니 처벌해달라, C가 G단체에서 돈을 받은 이유는 모르지만 귀농업무 관련 업무를 하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은 C가 G단체 회원을 상대로 강의하고 강의료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어서 뇌물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H센터 사무장으로서 G단체 업무를 보조하면서 직접 C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피고인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강사수당 지급기준 및 공무원 여비규정, 수사보고(J센터 지출결의서 첨부),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가 지급받은 50만 원은, G단체로부터 정당한 강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금원이 강의료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드러나기 전까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뇌물죄로 고소한다고 명백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무자로서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침묵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C를 뇌물죄로 조사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도 C와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씩 3회 지급받아 이 사건 금원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G단체의 요청에 따라 ⓐ 2015. 10. 10., ⓑ 2015. 10. 24., ⓒ 2015. 11. 7., ⓓ 2015. 11. 21., ⓔ 2015. 12. 5.에 강의하였고, 그에 대한 강의료를 5차례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위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개발기획팀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18. 9. 3.부터 위 회사에서 특허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있는 수습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23:00경 다음날 오전까지 위 회사 전무에게 보고하여야 할 업무를 마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다음 자동차로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준 뒤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이 늦게 끝나 회사에서 자고 출근할 생각이니 함께 영화를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9. 01:00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영화 관람을 마치고 피해자가 "과장님 나쁜 사람이다."고 항의하자 함께 피고인의 자동차로 위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을 밀치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캡처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도 신체적 접촉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약혼자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알렸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엄벌 탄원 - 초범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1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내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각 금융권 별 대출금을 파악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연락하여 "저금리로 추가 대출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기존 대출을 금일 안에 갚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어 추심 및 법적 조치 들어가고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불법 대출로 등재하여 사용 중인 계좌를 모두 정지하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추가 대출을 하려면 금일 중에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B 실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3,000만원 대출 승인이 났다"라고 하고, 이후 다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E은행 채권팀 F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지급거절을 시키겠다. 추가 대출을 하려면 금일 중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직원이 찾아가면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 및 법적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불법 계좌로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0. 18:00경 부산 동구 범일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계좌 3. 30.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사기방조죄로 기소되는 동종사건과 이 사건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동종사건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내지 입금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30만 원에 불과한 점,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을 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9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피고인 B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2세)은 위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4. 09: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에 이르러 버스에 승차하였던 승객인 피해자를 하차 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안전을 확인한 후 뒷문을 개방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하여야 하며 버스정류장에 붙여서 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정류장과 버스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발생하도록 원거리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뒷문을 개방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가 버스 우측 후방에서 직진하던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에 충격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평부 외측 골절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4.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에서 사거리 쪽에서 관양시장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 A이 운전하는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와 G중학교 버스정류장 사이의 공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 할 수 있음을 예견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평부 외측 골절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피고인 A 2020. 8. 21., 피고인 B 2020. 8. 19.)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모텔C’에 투숙한 손님이고, 피해자 D(남, 27세)은 위 모텔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0:55경 위 모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젓가락을 늦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한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폭행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동종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정도 및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8: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명륜동 방면에서 성균관대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E(남, 80세)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불상(최소 3개월 이상)의 골반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캡처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번)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면 시야가 전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50킬로 미만의 속력으로 횡단보도 쪽으로 운행하던 중 충분히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보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마치 정면에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으며, 고령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 기능, 뇌기능 일부 등을 상실하였는바 그간 고령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유지해 온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 사고로 인한 결과의 참담함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초기에는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던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정면주시를 분명히 하였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등 영상으로 확인되는 운행의 비유형성에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위에 비추어 그 정도를 가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정면주시를 하였음에도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일관하는 이상 재판부가 그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진지한 반성이나 범행의 자백이라 평가하기도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준다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것인데,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수리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운전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범이고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 피해자 측에게 4,300만 원 가량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름 모를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옥골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5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연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31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B', 'C', 'D' 내지 'E'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F)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를 최대한 많이 출력한 후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5. 21:0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27장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민원 문서 2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농협 계좌가 개설되었다. 그런데 그 계좌에 불법 자금이 들어 있어서 압수를 해야 한다. 금융권과 합동수사를 하여야 되는데, 돈에 부착된 고유코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오늘 17시까지 돌려주겠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난 다음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연락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위 장소와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다음 2019. 11. 6. 14:3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의 대화내용, 피의자 A과 C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D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의 대화내용, 통장사본, 피고인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