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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곡성군청 B사무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2015. 4.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5일 동안, 2015. 4. 27.부터 같은 해 5. 1.까지 5일 동안, 2015. 5. 4. 1일 동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3. 24. 07:07경부터 07:19경까지 전남 곡성군 C 소재 친구 D의 주거지에서 D의 휴대폰으로 E 온라인게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에 ID 'G'로 접속하여 피해자 H(여, 27세)에게 "걸레, 더럽다, 구멍 개커, 그멍 바나나 드러가냐?, 주먹 두러가냐, I(피해자 ID임) 보지 씹청, 창년"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61

범죄사실 [2015고정61] 1. 2014.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저작권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저작물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소설 'E'에 대한 파일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2015. 1.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저작권자인 위 피해자로부터 저작물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소설 'F'에 대한 파일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63] 피고인은 2015. 1.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저작권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저작물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소설 'H'에 대한 파일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15고정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등 1. 각 고소장 1. 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4.자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들의 저작물이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2017. 1. 1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제주시 D에서 주택을 신축공사하고 있었다. 1. 2017. 9.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친구 G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를 살 돈이 부족하다, 제주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5,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을 것이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주시 D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여 위 주택의 건축주인 H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은 1,238만 원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위 남은 공사대금을 2017. 11. 13.경 무렵까지 전액 회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475만 원에 달한 신용불량자였고, 2013. 8. 23.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무렵 제주 일원에서 각종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미지급 또는 임금 미비급 등으로 수회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번호 : J)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9.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재료를 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3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주시 D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여 위 주택의 건축주인 H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은 1,238만 원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위 남은 공사대금을 2017. 11. 13.경 무렵까지 전액 회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475만 원 상당에 달한 신용불량자였고, 2013. 8. 23.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무렵 제주 일원에서 각종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미지급 또는 임금 미지급 등으로 수회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 I은행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I통장사본,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등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H 등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사본 제출 등),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차용금 사용 내역 세부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확인보고), 수사보고(H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의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71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19: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수족관에 있던 시가 132,000원 상당의 개불, 해삼 등 해산물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접시를 깨뜨려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산물을 바닥에 던지고 접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D(여, 61세) 소유의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47]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14, 17:40경 천안시 동남구장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분식가게에 두부를 사들고 들어와 "간장을 달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튀김류 등을 집어 던지려고 하여 F의 남편인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12:00경 당진시 삽교천 인근에서 피해자 I(48세)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3:21 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42,000원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15:30경 천안 동남구 M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의 보닛을 향해 2회 내리쳐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25 16:30경 천안시 서북구 에 있는 편의점에서, 진열대 물품을 정리하는 피해자 Q(여, 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어 "여기가 어디냐? 너도 죽어야 된다"며 목을 조르고 벽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14:3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28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주차레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68]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U빌딩 3층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V(44세)은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3 14:50경 고시원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시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밥솥 1개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등 뒤에 감춘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에 칼을 쑤셔버리겠다.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6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2017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W, N, Q, T, F,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차 사진, 캡쳐사진, 사건현장 사진 [2017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과 형사처벌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의 1동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6. 10. 30.부터 2012. 6. 8.까지 전기설비과장으로 일하다 2012. 6. 9. 퇴직한 D의 2011년 12월 임금 2,931,923원, 2012년 1월 임금 2,931,923원, 2012년 2월 임금 2,976,923원, 2012년 3월 임금 2,931,923원, 2012년 4월 임금 3,078,519원, 2012년 5월 임금 3,078,519원, 2012년 6월 임금 1,692,527원, 퇴직금 5,121,598원 합계 24,743,855원을 지급기간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중 추송서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3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06.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따라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가 진행 좌측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F(만 53세, 여)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앞측면을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6.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는 2014. 9. 말 02: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수족관이 있는 창고에 침입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뜰채로 그곳 수족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보리새우(일명 오도리)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활어를 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2014. 10. 26. 02:00경 제1항과 같은 횟집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수족관에 있던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강담돔 1마리, 볼락 10여 마리, 보리새우(일명 오도리) 50여 마리, 도다리 2마리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약 25년 전에 이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9.22: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너 몇 살이야, 나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내가 형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2013. 2. 6.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주취상태에서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5에 있는 동인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송림동 81에 있는 복음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여 년 전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통장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린 후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8. 22. 15:0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청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1. E 메시지 출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017. 4.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7.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D은 3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4. 00:2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며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다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여기에 앉아 있냐, 술값을 해결하고 빨리 가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00:40경 위 F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냐"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경사 H의 왼 손등을 1회 깨물고 손바닥으로 H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등 사진, 피해자 E 사진, 경사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6: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아파트 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 운전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승용차 밑 철판 부위로 피해자의 대퇴부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7:00경 구미시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제적 문제 등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 창문 등을 모두 잠근 뒤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의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가스밸브를 열어 불상 량의 가스를 배출시킴으로써, 그곳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등, 현장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함께 있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3명과 동반자살을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나 이를 저지하려는 자녀에게 라이터를 켜겠다고 겁박하면서 약 10시간 이상 가스 방출의 위험에 노출시킨 점, 이로 인한 피고인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터인 점,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같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이혼 후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고, 막내아들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수차례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할 뚜렷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행히 가스방출로 인하여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거주지의 임대인은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앞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약물·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고, 1달에 1번씩 그 치료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8. 01:2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피고인을 위 가게에 입장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야 좆같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게의 문 앞바닥에 빈병을 던져 깨뜨리고테라스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 및 점원들에게 "야 술 한잔만 줘라"라고 말하는 등 5분 내지 7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01:5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69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음식을 먹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간이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19:00경 용인시 처인구 B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을 하며 찾아가, "내 남편 어디에 숨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수저와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 15:00경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창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당 유리창 외벽의 시트지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여기서 씹장사합니다, 창녀 집, 가정파괴범"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트지에 낙서를 하여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5:00경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창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당 유리창 외벽의 시트지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여기서 씹장사합니다. 창녀 집, 가정파괴범"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하여주면 1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위 편의점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4.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1. 11.경까지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입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할 때까지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28. 13:3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부근에 있는 필영나라 주차장에서, C 운전의 D 승용차 운전석쪽 앞바퀴가 피고인의 우측 발등을 밟아 다쳤다고 2007. 7. 30.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서울 성동구 마장동 791의 21에 있는 현대서울병원에 약 15일간 입원하여 위와 같이 입원할 정도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믿은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로부터 2007. 8.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135만원을 지급받고, 위 보험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941,710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총 합계 2,291,7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우측발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은 원하는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입원한 것일 뿐 실제로 위 와 같이 입원을 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8. 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21,906,61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료기록부 1. 각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내역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수사보고(서울 성동구 용답동 인암빌딩 위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은행지점 및 피의자 주거지 위치 등 확인) 1. 수사보고(2008. 3. 13. 내원한 현대중앙의원 의료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사고로 다쳐서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의 진료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이나 발등 부위 등 사고로 아프다고 하는 부위에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입원한 병원에 전혀 진료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진료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고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보험회사와의 분쟁 때문에 입원이 길어졌다고 말하거나 입원기간의 기재가 실제 입원기간과 다른 점, 일부 사고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증상에 따른 보존적인 약물치료를 반복하였을 뿐 입원이 요구될 정도의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지는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이 사건 입원을 포함한 치료내용과 그 경위,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 스스로 밝힌 이 사건 입원의 목적(입원의 목적이 치료가 아니라 보험사와의 합의가 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및 경위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합의금이나 입원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험이란 동질의 경제상의 위험인 보험사고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일정한 보험료를 갹출하여 우연한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동자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를 갹출한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보험의 존재근간을 흔들고 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며 특히 사전 계획 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대단히 무거운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피고인이 행한 보험사기의 횟수, 편취금액의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과거 범행 전력 등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다투면서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3세, 여)이 피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끝까지 결국 날 기어코 죽였다. 니년한테 받은 분노 꼭꼭 씹어 갚는다. 이 시간부터"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6.경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촬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년간 보호관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경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서 'D다방'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1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조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사본 1.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주시장으로부터 2011. 11. 3.부터 2011. 11. 9.까지 7일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1. 11. 9. 13:50경 손님에게 메밀차를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3. 22.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제주지방법원 2012고정4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1. 11. 30. 제주시장으로부터 2011. 12. 15.자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2012. 2. 16. 14:10경 손님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7. 5.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2012고단516), 피고인은 위 각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위 각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2012. 12, 27,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1. 10,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이후인 2015. 1. 12.경 이 사건 업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피고인은 영업소 폐쇄 처분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말소되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광고물에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다방'이라는 표시를 사용하여 7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다가 영업소폐쇄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로 인해 영업신고가 말소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업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별개의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영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9.21. 17:00경 경기도 오산시 E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가, 그 곳 쓰레기통 뚜껑 위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하나SK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빨간색 가죽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A과 D는 빵을 고르는 척하며 망을 보고, C는 지갑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 17:54경 경기 오산시 G 편의점에서 합계 145,2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2갑과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의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하나SK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카드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G 관리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연령이 20대 초반이며 이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