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부산터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주동 방면에서 동대신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좌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피고인 운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양측 익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3년 후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2017고단557 피고인은 2017. 1.20. 06:4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팔년아 보지를 팔고 다니는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종용을 받고 위 식당에서 나간 후, 다시 같은 날 09:00경 찾아와 식당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두들기고, 술을 가져오라면서 큰소리로 외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 1791 피고인은 2017, 2. 16. 0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고 피해자의 아들 E가 그 운영을 돕고 있던 'D식당'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크게 소리를 치고, 근처 가게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가 위 음식점 안에서 위 소주를 마시던 중 위 E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E에게 "왜 이래? 나한테 이래도 되냐? 뭐야?"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거는 등 십여 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전에도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세차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자로 2017. 3. 26.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약 20분간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 22:46경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475에 있는 KT 강원지방본부 앞을 신림 방면에서 홈플러스 원주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와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6 경 원주시 일산로 20 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9)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을 하면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변론 태도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애도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한편, 어두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199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 23:50경부터 2017. 4. 2. 00:07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원주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씨발놈이, 야 뭐하는 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공무원들에게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미친놈들 패고 싶네. 좆같은 법이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0:07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을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1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및 징역형 (상해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는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외에도 지구대에 근무하던 다른 경찰공무원들도 업무에도 큰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17. 01: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및 업주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E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02:15경 여수시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 업무를 하던 위 E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영상에 대한 CD 1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현재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과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과 F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인 2011. 12. 7.자 공정증서와 이미 변제하여 소멸한 채권에 대한 2013. 3. 5.자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이용해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는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9. 30.경 원주시 시청로 139 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2015가단8406 청구이의소 판결문, 2015가단8899 청구이의소송 판결문 1. F 통장거래내역 및 이 이체한 내역, F 명의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부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인들 사이에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서 진실을 왜곡하여 법원까지 속이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고, 위 범행이 민사소송의 결과에 별달리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민사상 분쟁까지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6.02:00경 김제시 C아파트 나동 5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한 피해자 D(여, 12세)을 이웃에 사는 E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하다가, E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녹취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범죄일시 일부 정정, 피해자 증거채취물 분석결과 피의자들의 유전자 검출) 1. 각 감정의뢰회보(F, G)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관한 확정적 인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는 동안 2회 간음한 것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정상적인 성적 발달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E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과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F의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E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7,842,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ㅣ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237,719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0. 근로자 F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F 유자망어선 G(130톤, 120마력, 철선, 승선원 13명) 선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엔진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항해 및 어로작업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으로, 피고인 C은 위 선박의 피고인 A와 교대하며 운항 및 어로작업을 보좌하는 항해사(부선장)이다.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위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조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2017, 4, 22. 22:00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Fix35-40N,124-31E)에 진입하여 같은 달 23. 17:00경부터 같은 달 24. 07:00경까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서격렬비열도 남서방 13 마일(36-35N, 125-15E, EEZ내측 약 36마일) 주변 해상에 유망어구 20폭을 투망, 양망하여 대하 등 잡어 1,255kg을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경위서, 각 증거사진, 검증조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16조의2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 등에 사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1조 본문). 이러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1조 본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여기서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19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기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수익, 이 사건 선박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벌금을 납부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어업활동에 사용된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하며 어업자원 및 대한민국 어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점,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대부분은 여러 척의 배가 선단(船團)을 이루어 함께 조업을 하고, 조업 도중 해경에 적발되어 정선명령 등을 받게 되면 어망을 끊고 동시에 도주하기 때문에, 한정된 해경의 인적·물적 자원으로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동시에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나포된 선박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선박이 반환될 경우 향후 동종 범죄의 재범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박을 몰수함으로써 피고인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만연히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조업을 방지, 억제함으로써 지켜지는 공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에서 조업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조업방식, 조업횟수, 어획량 등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범행 결과,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또는 역할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19:40경 원주시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문막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에서는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의 철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50,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수리비 714,6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운전한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에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종합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04:4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위 농막의 출입문 옆 비닐을 미리 준비한 절단용 가위(증 제1호)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회색 브라운관 텔레비전 1대를 들고 가려다가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뒤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3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2017고단36] 피고인은 2016. 12. 24. 22:08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채림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327번길 11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6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26. 08:15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1025번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8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을 함께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 처분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2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회장인바, 2012. 3. 15. 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602호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피해자 D와 LED조명 전기공사 사업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LED조명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H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5,000만 원, 2012. 4. 4.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예상과 달리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청 받았고, 피고인이 이를 반환해주지 않자 피해자는 2013. 7. 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사단법인 E,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청구금액을 금 1억 원으로 한 사단법인 E의 주식회사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원인 [과 J으로 하여금 2013. 8. 2. 경 서울 동대문구 K건물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주면 며칠 내로 곧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사단법인 E는 회원들의 회비, 발전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곳이나 2011. 중반 이후부터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줄어들어 회비 총액이 2012. 경 4억 여원, 2013.경 1억 6,70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직원인건비, 임대료 등 위 사단법인의 한 달 운영비로 1억여 원이 소요되었고 위 사단법인에서 시행하는 LED 조명 교체사업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라 자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는 등 위 사단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위 사단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더라도 위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부담이 없어지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 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602호 소재 사단법인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의 대표자인 피해자 L에게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31. 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사단법인 E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위 D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1억 원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경 사단법인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 로봇청소기 제조·판매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3. 16.경 위 로봇청소기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D과 (주)B의 지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D이 2017. 7. 10.경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자 (주)C의 형식적 대표이사인 E에게 "회사에 문제가 있으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종용하여 그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뒤, (주)C의 주주[F 100%(200주) 소유] 및 대표이사(E)를 모두 피고인의 측근 'G'으로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7. 6. 21.자 주주명부 위조 피고인은 2017. 6. 21.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주주명부", 주주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소유주식의 종류란에 "보통주식", 소유주식의 수란에 "200주"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뒤, 대표이사 E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주)C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 2. 2017. 7. 12.자 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7. 7. 12.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주)C 대표이사 E 명의의 주주명부 1부, 주주명 "G", 주식의 종류와 수란에 "보통주 200", 지분율란에 "100%", 금액란에 "1,000,000원" 등으로 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주주명부 1부, "(주)C의 주주 E은 보통 주식 200주를 1,000,000원에 G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 E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 "2017년 7월 12일 10시 00분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의 총수 1명, 발행주식의 총수 200주, 출석주주 수 1명, 출석주식의 총수 200주", "의장은 사내이사 E이 금일자로 사임한 사실과 그 후임으로 이사 1인을 선임할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내이사 G을 의사로 선임할 것의 가부를 물은바,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가결되다." 등으로 기재된 위 E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각각 작성하게 한 뒤, 위 주주명부 2부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에는 평소 보관하고 있던 (주)C의 대표이사 인감을 각각 날인하고,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에는 위 기초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E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주명부 2부,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2017. 7. 13.자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3.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C에 대하여 2017. 7. 12. G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과 같이 (주)C 대표이사였던 E으로부터 대표이사 사임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았음에도 위 제2항과 같이 E 명의의 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각각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위 G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D,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F, E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2017. 7. 10. 구속 확인), 수용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여부) 1. 각 주주명부,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정관, 법인등기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별건 불기소이유통지서, 녹취록, 세무조정계산서 1. 계좌 거래내역(G, L은행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회사의 중요 서류인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으로 그 동기,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원상복구하는 데 노력함.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방화연소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 여)의 고모부로서, 평소 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2013. 5.~6.경 임시로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고인은 2013. 5.~6.경 23:00경, 군포시 D, B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작은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팔에 올려 팔베개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티셔츠와 브라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핥았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모부, 하지 마"라며 수회 이야기하며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꼭 움켜잡고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피고인은 제1항 범행 며칠 후인 2013. 5.~6.경 밤 무렵 위 안방에서 자신의 처, 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담내용), 수사보고(보완지휘에 따른 수사), 수사보고(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의 통화),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방화연소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