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03:5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화성시 E 도로 등 그 일대의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장소 특정), CCTV영상 캡쳐 사진, 로드뷰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내용,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00: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먹자거리 인근 도로에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전 방향 약 9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및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5%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던 점,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된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1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1. 7. 13. 0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1:39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비교적 근래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4. 03: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편도 1차로 도로 위에 정차한 채로 잠들어버려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파출소로 이동한 뒤에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09년의 판시 벌금 전과 1회뿐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3.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18. 6.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4: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3:2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쫓아가 자신의 휴대폰에 온 코로나검사결과 문자를 확인해 달라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에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에게 ‘커피 마시자, 여자 친구 해 달라’ 등의 말을 하고, 이를 거절하며 가려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재차 팔을 잡고, 그곳을 떠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쫓아 간 거리 확인) 1. 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CD, 각 CCTV 캡처사진, 지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0:4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SEEV 시티코코 플러스 전동스쿠터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5: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진열된 시가 2,500원 상당의 타이거캔맥주 500㎖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가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44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난청)와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0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02:39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봉양동 봉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04:34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까지 야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23: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3. 11. 벌금 100만 원의, 2018. 3. 5.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6:5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 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8. 07:39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사창사거리에서 같은 시 상당구 B, C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하여 가던 중, 충청북도경찰청 D 소속 경위 E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F의 이름을 말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경위 E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한 후 E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운전자 전자서명을 하도록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F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전자서명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계부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셋째 주 평일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서빙을 도와주던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던진 다음 이를 주우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위아래로 쓸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를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11. 셋째 주 경에는 이 사건 식당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본인의 계부이자 모친의 배우자인 C과 오랜 기간 동안 친분관계가 있고, 피해자와는 별다른 악연이나 악감정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인정하겠다, 사과하겠다고 해서 법정까지 올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이 점점 인정을 안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모님들도 다투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새벽에 집 앞에 와서 행패를 부려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형사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모친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경위,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본인의 배우자인 C과 다툼이 있었던 일,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하지 못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사정, 피고인의 배우자가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서 행패를 부린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의 의붓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4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8. 20:50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처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1층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와이프 몰래 우리 연애 한 번 하자. 내가 콜하면 달려오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추근거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의 처가 있는 가게 2층으로 갔다. 그 후 피해자가 1층으로 다시 내려와 그곳 테이블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신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1층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킨 후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식당 1층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고, 코트 속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졌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CCTV 영상에는 그러한 피해 장면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F는 1회 경찰 조사에서 2층에서 있었던 추행을 진술하지 않다가 2회 경찰 조사부터 2층에서 있었던 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해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한 경위에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2층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있는 식탁을 빙빙 돌며 피고인을 피해 다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르며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영상에서 확인되는 식탁과 벽 사이의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의 아내가 지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건 발생 당시 2층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식사 중이던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1, 2층에서 당한 피해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에다가 피해자, E, F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치근덕거렸던 점은 인정되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올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근덕대며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의 아내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2:14경 시흥시 B에 있는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그 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해진 장소로 입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20. 11. 16.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16:37경 예천군 B 앞 도로부터 예천군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2%로 낮지 않고, 정차한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7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5. 22:01경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191, 동락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단속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위드마크 성별계수 수정 관련), 체중측정 사진, 소주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이후 단속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 -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23:25경 삼척시 B시장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2:00경 대전 중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를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시켜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손잡이 교체영수증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대전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콜사용장애의 상담을 받아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05:00경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1593 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통보 1. 혈액감정회보서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며,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는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