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6. 13:17경 광양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미용실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용실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수납장에 달린 금고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고를 연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및 첨부 CD1매(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4. 1. 20.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 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3. 4.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20여년 가까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오다가 최근 발병한 뇌경색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던 중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마침 2차로에는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05.경부터 2019. 10. 2.까지 법률혼 관계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4. 20: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원룸으로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도로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자,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색 벽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5. 06:30경 통영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의 주거지에 찾아가 30분간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위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져와 그 호스를 우유 투입구에 밀어 넣은 후, 분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소화기를 집 안을 향해 분사하여 현관에 있던 피해자의 샌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건들에소화기 분말이 스며들어 세척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하여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한 양팔이 멍든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 물품 및 가격 등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 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행 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에게 “이거 놔주라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계속하여 신고자에게 다가가려 하여, 이에 D와 C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E의 목을 할퀴어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CTV 영상 등, CCTV 영상 편집, 동영상 편집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및 피해자 F 제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죄 발생한 장소, 체포한 장소 등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9: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 코올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6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6:00경 대구 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 ‘H’ 카페에 ‘I 게임 캐릭터를 대리 육성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로부터 위 게임 캐릭터를 레벨 120까지 대리 육성하는 명목으로 해당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위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1,500,000원 상당의 ‘얼리미티드훈장’, ‘템페스트를함께함’, ‘버서커의마이스터임모탈링’, ‘가디언의마이스터임모탈링’, ‘마이스터링’, ‘파프리르상하의’ 등 게임 아이템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I 게임의 스카니아 서버 내 닉네임 ‘L’를 사칭하며 ‘I 게임 캐릭터를 대리 육성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는 명목으로 해당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2021. 8. 6. 13:00경 위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32,550,000원 상당의 ‘도미네이터 펜던트’, ‘스페셜 정령의 펜던트’, ‘아케인셰이드 메이지글러브’, ‘아케인셰이드 메이지숄더’, ‘아케인셰이드 메이지슈즈’, ‘아케인셰이드 메이지케이프’, ‘오션 글로우이어링’, ‘이글아이 던위치로브’, ‘하이네스 던위치햇’ 등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임의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4,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0 피고인은 2021. 8. 15. 대구 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K 오픈채팅방에 ‘게임을 대신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으로부터 해당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52경 위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5,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마이스터링, 도미네이터 펜던트, 매커네이터 펜던트, 앱솔랩스 메이지크라운, 이글아이 던위치로브, 트릭스터 던위치팬츠, 앱솔랩스 메이지 슈즈, 앱솔랩스 메이지숄더, 아케인셰이드 스태프, 앱솔래스 메이지글러브, 앱솔랩스 메 이지케이프, 적녹의서<종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5 피고인은 2021. 8. 12. 대구 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K 오픈채팅방에 ‘I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해당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00경 위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7,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M에게 5,5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및 첨부자료 2022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J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N 제출 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피해아이템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게임 계정 아이디 확인 등) 및 첨부자료 2022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M 상대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O 통화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1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계속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87

공소사실 B은 피고인 회사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B은 2005. 8. 10. 경부선 부산기점 295.6km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0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22:25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 여수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여수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 2. 28.벌금 100만 원의, 2010. 3. 8.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17.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이 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7:17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상태로 본건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공판출석 태도 등을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폰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청받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을 휘둘러 E의 가슴과 턱 부위를 가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던 중 차고 있던 수갑 한 쪽이 풀리자 E 등을 향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지나가던 행인을 따라다니며 행패를 부린 점,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되기까지 완강히 저항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09:2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받을것이 두려워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곤란하다.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달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차 중인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21. 10. 23. 14:10경 거제시 E에 있는 거제경찰서 F파출소에서 사법경찰관리 순경 G에게 ‘A이 정차 중인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 1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같은 달 31. 10:20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같은 취지로 ‘차량을 세움과 동시에 바로 소주병을 들고 꿀꺽꿀꺽 마시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8년, 2009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1: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축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남,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동호회 회원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을 맞춰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의 피부가 약 1cm 가량 찢어지도록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점,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2. 6. 7. 접수 합의서), 피고인이 2017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1:2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회 앞에 주차한 후,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이후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동주차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1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21. 9.경부터 만남을 가져 온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1. 17:5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핀잔하자 이에 화가 나, ‘넌 죽어야 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에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21. 12. 23.경 피해자에게‘너오빠가전화한번통화하자고했어답변없어집으로갈게너끝까지너죽일거야’, ‘B야사정했어추가로고서하기전에죽음으로끝낼께이젠오빠죽여’, ‘너집으로가고있어’, ’오빠가사정했는데이렇게까지하면너죽여집에없어스스로갈께오빠찾지마어딘지모라‘, ’오빠가이렇게까지사정하고문자보냈는데돌아오는게경찰이야기야감옥살다와서노끝까지가서죽일거야집도 아니고그전에죽어‘, ’오빠완전돌았어너집으로갈게‘, ’경찰도너편이네너끝까지가죽일‘, ’너 집에불켜인데너끝까지가죽일거고오빠죽을려‘, ’너집앞에있어불켜있어나와다죽여‘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6. 19:5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보무덤주고당신보고싶어’, ‘경찰아오라나오빠않가다무섭고나죽을깨여보고싶어’, ‘여보잘못했 어죽기전에오빠너사랑해오빠죽기싫어’, ‘여보이젠이야기할께경찰다필요없어죽으면되여 보쉼터있어오빠가다했줄깨’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4. 1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약 6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각 입건 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검토 및 정리, 피혐 의자와 피해자 사이 발생한 사건 사본 첨부), 긴급응급조치승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고,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하자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하다. 피고인은 과거 2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수개월 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20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4:00경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계모임 회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맥주병) 사진,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3:01경 익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90D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2009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 11: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주시 C,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APPLE-A1905)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불상의 트위터 계정이 ‘희귀 자위영상’이라고 게시한 이른바 ‘E’ 사건 운영자인 F(텔레그램 닉네임‘G’)이 제작하여 H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유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여, 가명, 15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J를 비롯한 322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H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받아 그 때부터 2020. 3. 27. 13:1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수강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 03:27경 불상지에서 B 링크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2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B 계정(인터넷 주소 1 생략)에 다운로드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제공 요청 추가회신(서울청, B) 1. 수사보고서(접속 장소 확인 등) 1. 수사보고서(캡쳐 사진이 포함된 범죄일람표 첨부), 캡쳐사진 포함된 범죄일람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이후 시청, 배포, 재생산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의 동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않아 근절해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물이 23개로 많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15:1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 등받이를 뒤로 젖혀 운전석에 눕고,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태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증인 C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합의금 요구 등 금 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증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점, 음란행위의 태양․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23:37경 부천시 B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C 주차장까지 약 361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펠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3. 26. 23:50경 부천시 C 주차장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 중이던 경찰관 경장 D의 얼굴에 손가락 욕을 하며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경장 E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7. 01:32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중동) 부천원미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되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경사 F의 뒤통수를 향해 지갑을 던지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피의자 호송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