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2016고합218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601호에 있는 납골안치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3. 1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계산해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나 기존 차용금 약 15억 원에 대한 이자만 매월 약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 차용금 명목으로 5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17번, 18번(20,000,000원에 한함), 19번 내지 76번, 78 번 내지 1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9회에 걸쳐 차용금명목으로 합계 3,580,600,000원 1)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F)로부터 납골안치단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물품을 납품해주면, 우선 어음을 발행해주고 어음만기가 되면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안구형 500 형상후레임 등 시가 합계 108,52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합계액이 3,621,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합계액은 3,631,100,000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은 3,631,000,000원 500,000원(순번 18번 중 일부) 50,000,000원(순번 77번) = 3,580,600,000원이 된다. 2016.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2,354,2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40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나 기존 차용금 15억 원에 대한 이자만 원 2,5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회사 운영 실적이 좋지 않아 F 등에게 20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빌려서 그 차용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1,900만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7.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3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1996. 6. 5.경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54에 있는 전북은행 안행교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24.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6. 3. 24.'로 기재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4.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당좌수표 총 12장, 액면금 합계 7,979,678,770원을 각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합45 피고인은 2015. 9. 23.경 용인시에 있는 수지구청 앞 상호불상의 정육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6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 회사 채무만 35억 원 상당으로 이에 대한 이자를 월 3,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의 채무까지 더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기존 차용금 채무가 합계 47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경 1억 6,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고합21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차입금 사용내역서 [최종분]첨부, 납골안치단 매출현황 첨부, 집계표[G, O] 발행한 세금계산서 첨부) 2016¹240,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등 2017고합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정수표고발장, 각 수표 이미지 조회, 각 당좌수표 사본, 차입금 내역 2017고합45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당좌수표, Q 입금확인증, M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 해자 F,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납골당 사업이 성장하는 추세였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익도 적지 않았으나 예상되었던 발주가 무산되면서 차용금과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부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법의도 없었다. 나. 수표부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여원리금의 액수에 따라 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을 정정해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원리금 중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상당 금액은 차용금의 원본에 충당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0번의 수표는 원인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6고합218, 240, 2017고합45)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과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납골함 및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경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차용한 금원을 포함한 각종 차용금에 대하여 매월 사채이자 2,500만 원 및 금융권 대출이자 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고리의 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및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2013년도에 38억여 원, 2014년도에 42억여원, 2015년도에 43억여 원에 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대비 이득금(매출액의 5~7%)이 적어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빌려 어음금을 결제하고 회사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했다(2016고합218 수사기록 198쪽, 294~295쪽, 426-429).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 F에게 점점 더 높은 이율의 이자를 줄 것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나중에 큰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생각이었다'(2016고합218 수사기록 1권 196쪽, 295~296쪽), 'F으로부터 빌린 돈은 어음을 결제하거나, 기존 차입금을 급하게 돌려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F으로부터 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2016고합218 수사기록 1권 293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채무규모나 매월 지급하는 금융이자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래 체결할 것을 희망하는 계약의 진행상황에 관하여만 말한 것으로 보인다. M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영난이 있다거나 채무가 있다고 느낄 정도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 녹취서 2~5쪽). 피해자 I은 돈을 빌려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느 정도 어렵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돈을 가져갈 때 자기네들이 공사를 큰 것을 따면 금방 해결할 것처럼 했다'고 진술하였다(I 녹취서 3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M,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기인 2015년~2016년경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물품을 공급받았고, 당시 위 차용금이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이 2014. 2. 21. 부터 2016. 4. 20. 까지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았고 8건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5년경 재단법인 동화경모공원묘원과의 계약이 위 재단법인 이사들 사이의 다툼으로 미루어지고 국립대전현충원의 납골안치방식이 변경되어 발주시점이 늦어지면서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도가 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대전현충원은 봉안담 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설계에 이를 반영하기로 하는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와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다. 동화경모공원묘원 역시 이 사건 회사와 안치단 설치계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장래 대전국립현충원 등과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어 매출의 증가가 기대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희망에 불과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2016고합218 수사기록 296쪽). 라) 피해자 F과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경우 이 사건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매출규모나 사업전망의 대강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과 물품대금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돌려막기식의 경영을 하면서 무리하게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수표부도의 점에 관하여(2017고합3) 1) 관련 법리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가 부담하는 모든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의 합계액 한도에서 금액을 보충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율이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한다하더라도, 그 보충권을 수여받은 자가 백지수표의 금액란에 기재한 금액 중 당시까지의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 합계액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보충된 것이어서,발행인은 그 채무원리금 합계액 전부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도169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4번 내지 10번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수차례 금전을 빌리면서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해 주었는데, 각 수표의 최초 발행당시 액면금은 F으로부터 차용한 각 차용금의 액수와 일치한다(2017고합3 수사기록 2권 208~221쪽, 별지 범죄일람표 1). 나) 피고인은 2016. 2. 29.을 기준으로 하여 각 차용금의 미지급이자를 합한 원리금으로 각 수표의 액면금액을 정정하여 주었다고 진술한바(2017고3 수사기록 2권 273쪽 이하), 이 사건 수표들은 피고인이 F에게 부담하는 모든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될 당시 관련된 각각의 차용금의 원리금에 관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F 사이의 약정이자는 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나,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에 의하여 정리한 잔여원리금표)에 의하더라도 각 수표금과 관련된 원리금채무는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3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2017고합3 2016. 9. 23.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참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와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수표를 부도낸 것으로 편취액의 규모 내지 수표의 액면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았고 범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I에 대하여는 피해액 중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상당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계산해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나 기존 차용금 약 15억 원에 대한 이자만 매월 약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번(그중 500,000원), 순번 77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12. 12. 26. 자신 명의의 계좌와 R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S의 계좌로 각 20,000,000원씩을 송금한 내역이 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20,5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은 없고(2016고합218수사기록 2권 219~220쪽, 340쪽), 2014. 2. 4.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6 번 기재와 같 이 10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은 있으나 5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한 내역은 없다(2016고합218 수사기록 2권 379쪽).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일시에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