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2.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6,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사채 등 개인적인 부채를 돌려막기로 갚아야 하는 형편이었고,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 1,000만 원 및 사채 2,000만 원으로 후배 C과 함께 2010. 7. 9.부터 'D'를 운영하였으나 자본 부족으로 인하여 2010. 12. 6. 위 대부업체를 폐업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1.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당신에게 이자를 늘려주겠다. 원금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술한 내용과 같이 개인적인 부채를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8.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H이 일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당신에게 이자를 늘려주겠다. 원금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술한 내용과 같이 개인적인 부채를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7.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강릉시 J연립 나동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당신에게 이자를 늘려주겠다. 원금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술한 내용과 같이 개인적인 부채를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15.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사금융업을 운영하면 안정된 고소득을 보장해준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M 토지 600평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당신의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나한테 맡기면 이자를 월 400만 원씩 주고 당신이 그 전 사채업자에게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2년 안에 원상 복귀 시켜주겠다. 1년 내에 원금은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술한 내용과 같이 종전에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폐업한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부채를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 24.경 강릉시 N에 있는 'D' 사무실에서 0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P', 'Q', '강원도 강릉시 R xx호'를 지우개로 지우고 위 자동차등록증을 프린터의 용지 투입부에 넣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자 성명(명칭)란에 'A', ⑩ 주민(법인) 등록번호란에 'S', 1 주소란에 '강원도 강릉시 T'이 인쇄되도록 위치를 맞추어 입력한 다음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쇄된 자동차등록증의 3. 저당권등록사실 구분(설정 또는 말소)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저당권 설정' 고무인을 날인하고, 일자란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부인을 이용하여 '2011. 01. 24'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릉시장 명의로 된 O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4.경 강릉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H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 27, 16:00경 강릉시 U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O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미리 갖고 있던 자동차보관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등록번호 란에 'V', 소유주란에 'W', 주소란에 '강릉시 X', 각서인란에 'W', 주민번호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차량포기각서의 차량등록번호란에 'V', 소유자란에 'W', 위 각서인란에 'W', 주민번호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금전차용증서의 일금란에 '오백만원, 5,000,000', 변제기일란에 '11, 2, 27', 위 채무자인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Y', 주소란에 '강릉시 X', 오늘 날짜란에 '2011, 1, 27'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의 대여금액란에 '오백만, 5,000,000', 변제날짜란에 '2011, 2, 27', 채무자란에 'W', 위임인란에 'W'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V 카니발Ⅱ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의 3. 저당권등록사실 구분(설정 또는 말소)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저당권 설정' 고무인을 날인하고, 일자란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부인을 이용하여 '2011. 01. 27'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자동차보관증, 차량포기각서, 금전차용증서, 위임장 1장씩을 각 위조하고, 공문서인 강릉시장 명의로 된 V 카니발II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7. 18:00경 I의 주거지인 강릉시 J연립 나동 203호에서 그 위조 및 변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관증, 차량포기각서, 금전차용증서,위임장과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관증, 차량포기각서, 금전차용증서, 위임장과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W 소유의 카니발IⅡ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행세하며 "W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W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 차량에 당신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W 소유의 V 카니발 Ⅱ 승용차에 I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금전차용증서 1. 각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증(V), 자동차보관증, 차량포기각서, 금전차용증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원부(V) 1. 공정증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폐업사실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N5년 8월 [사기죄에 대하여는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을,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공문서범죄군의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중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사문서범죄군의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www선고형 : 징역 1년 6월 - 이유 :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액수도 상당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