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0. 00:2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호프집에서, B이 다가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들은 전항의 범죄에 대한 전항의 호프집 운영자인 피해자 F(여, 39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 A은 재물손괴 혐의로 임의동행되고, 피고인 B은 벌금수배자로 검거 되었다가 조사와 벌금납부를 마친 후 귀가조치 되자 당시 자신들을 신고하였던 피해자 F에게 앙심을 품고 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함께 위 호프집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8. 3. 20. 01:47경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 B은 종업원인 G(21세)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시킨 후 피해자 F이 나오자 "내가 가게 테이블을 손괴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해서 좆됐다.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남자 사장 불러와라"고 말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 G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호프집 밖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E(45세)과 마 주치자 피해자 E에게 "가게를 불질러 버리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를 협박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재물손괴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5, 각 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E, G에 대한 각 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E, G에 대한 각 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7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년 4월) 2)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5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년 4월) 2) 제3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 10일(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7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년 4월) 2)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5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 10일(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고인 B과 언쟁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술집의 탁자, 의자 등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 손괴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보복 목적으로 다시 위술집에 찾아가 피해자 E, G를 폭행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의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와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