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74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재산이 120억 원 상당이 되는데 첩의 딸이라 정상적인 상속을 받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7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비용과 인지대가 없어 위 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7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돈을 찾지 못하였는데 돈을 조금 더 융통해 주면 일주일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해자들은 ‘J’ 상호로 함께 고물상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피해자 H의 아들이 교제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당신의 아들이 제대하면 내 딸과 결혼을 시키자. 내가 조그만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둘이 결혼하면 그 땅에 무인텔을 건축하여 운영하게 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7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친동생인 K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입인지 대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5일 안에 변제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10억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H은 피해자 I에게 이를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6. 7.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15.경 피해자 H에게 “판결이 났는데, 동생이 추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조금 늦어진다. 소송비용이 조금 모자라는데 5,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소송결과가 2~3일에 나오니 고물상에 추가로 20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H은 피해자 I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6. 15.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피해자 H에게 “인지대 50만 원과 법원 보관료 45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H은 피해자 I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7. 25. 50만 원, 2018. 7. 27. 4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42 피고인은 2019. 11. 14.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일하고 있는 ‘N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유산상속 관련 소송진행 중인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다.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유산상속이 마무리되는 대로 많은 이자를 합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중인 유산상속 관련 소송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의 딸 O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형제자매들끼리 유류분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도와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형제자매들 3명과 함께 2011. 8. 12.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동산 감정가액이 1인당 약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12. 11. 6. 조정이 성립되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마치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3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9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을 통하여 그 남편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초등학교 친구인 U 변호사가 현재 서울에서 큰 로펌의 부대표인데 소송을 도와주고 있다, 소송이 끝나면 땅을 팔아 10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V)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 13:3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20,42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5. 14:27경 화성시 X건물 1층 ‘Y’에서 피해자 W에게 “2017. 2.경에 유산상속 관련하여 유류분반환 소송에 승소했는데, 나만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매들이 상속분에 대하여 권한이 없다고 나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렇지만 상속자인 남동생 Z이 내 편을 들어줘서 합의로 재판에서 어렵게 이겼다. 한번만 도와달라. 인지대 값만 빌려주면 이를 납부한 후 법원 AA은행 통장으로 입금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11. 6.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부동산공유등기를 받았으나, 2017. 2. 14.까지 위 부동산이 모두 경매로 매각되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상속분으로 받을 것이 없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63,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2020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2020고단6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 대화 내용 1. 피해금원 이체 거래내역 자료,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은 3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신청취지가 다소 불분명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사이에 피해액이 서로 달라 신청취지와 같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총 편취액의 규모가 5억 7,000만 원에 가까운 매우 큰 금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2,2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