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광장에 있는 노숙자 등과 술을 마시는 등의 생활을 하던 중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J(여, 39세)이 자주 그곳을 배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6. 저녁경 위 I 앞에서 그곳을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제의하여 부근에 있는 'K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면서 유대감을 쌓았다. 피고인은 노래방을 나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고 위축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욕설에 겁을 먹고 스스로 옷을 벗자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의 몸 아래로 내려왔다가 잠시 후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7. 오후경 위 I 앞에서 그곳을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동생 하자, 맛있는 거 사 줄게, 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포항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각자 이불을 덮고 자던 중 다음날 새벽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욕설에 겁을 먹고 스스로 옷을 벗자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것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8. 오후경 위 I 앞에서 그곳을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로 집에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수도산 내 정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피고인의 언행에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여 이에 응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 아래로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J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각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B, C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C이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 C의 인상착의, 피고인 B, C이 자신을 간음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B, C과의 대화내용 등 이 사건에 대하여 세부적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는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들인 M모텔, 피고인 B의 집,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 있는 수도산 내의 정자의 위치, 2014. 9. 25.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자신의 행적, 2014. 9. 29. 오전에 위 수도산 내의 정자에서 경찰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한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최종범행 발생일로부터 2일 후에 이루어졌고, 위 진술이 이루어지까지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이 경찰서에 신고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B, C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2014. 10.경 I 근처에 있는 Q식당에서 P에게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간음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혼인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