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있는 연무소망교회 부근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금곡리 쪽에서 봉동1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음주운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있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4세)과 만나 성교의 대가로 15만원을 주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판시와 같이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그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그녀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 당시 C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 10개월 남짓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다른 남성들을 만나러 갈 때 거의 화장을 하지 아니하고 트레이닝복을 입었으며 자신을 만난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미성년자임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C의 외모, 법정 태도, 진술 내지 대화 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가사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C의 외모, 체형, 말투, 행동양태 등을 통하여 C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2. 16:00경 울진 B 번지불상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에서부터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나폴리팬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초동조치경찰관 제출용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9: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들어있는 칼(칼날길이 13cm 가량)을 왼손에 들고 그의 친구인 F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리 와봐. 개새끼야, 너 오늘 F 찾아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칼 발견 장소 및 칼 촬영 첨부 관련)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84년경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약 3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삼성래미안 이스트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성래미안 이스트팰리스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전방에서 교통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여, 42세) 및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벨로스터 차량을 수리비 1,040,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휴대폰 촬영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차량 손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2010. 10. 19. 광명시 F 4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 안에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각각 5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I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투자비 명목으로 교부하되 투자금 원금 2억 원은 2011. 4. 18.까지, 이익금 2억 원은 2011. 9. 30.까지 H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하는 취지로 위 투자비에 대한 반환약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투자금 및 이익금에 대한 담보로 그 자리에서 H으로부터 위 I건물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원본을 제공받았고, 위 분양계약서 원본은 피고인 A이 보관하기로 한 후 그 무렵 합계 2억 원을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H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H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전혀 반환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0. 말경 광명시 J에 있는 K약국 앞에서 H을 만나 피해자들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H에게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돌려주어 위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H에게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위 I건물 201호에 대한 분양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어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여 시가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중 D, E의 진술 기재 부분 1. [건물 분양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부동산등기부등본(기록 제2권 제1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H이 I건물 201호를 분양하여 투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분양계약서 원본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H에게 반환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H에게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돌려주어 위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H에게 위 분양계약서가 표상하는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시키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H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나 H 등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책임 추궁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그 자리에 없던 피고인 B에게 떠넘기려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갑·을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전문증거인데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경우, 을이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녹취록에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는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525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녹취록 중 자신들의 진술 부분을 부동의하였고, 원본 녹음테이프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녹취록 중 피고인들의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21.03: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옆 테이블의 피해자 G(24세)이 기침을 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야 씨발 기침 좀 작작하자."라고 시비를 걸고, 얼마 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재차 시비를 걸어 피해자 G과 그 일행인 피해자 H(23세)의 테이블을 둘러싼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H(23세)을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I(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 I을 수 회 발로 밟고, 피고인 C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집어들어 사람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고인들의 일행인 피해자 J(25세)의 머리에 맞게 하고, 깨진 파편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K(31세)의 얼굴과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을,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자료 분석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 K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 G, J, K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상해에 관여한 정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인바, 2013. 8. 30. 22:0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한우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대천동에 있는 흥화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2km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거리 및 벌금수배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1.건축법위반 가. 무단 대수선(11가구 증설) 건축물을 건축허가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서구 D 소재 면적 175.25㎡ 규모의 지상 4층 다가구주택 (2층 3가구, 3층 3가구, 4층 3가구 등 총 9가구)에 대하여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다가구주택 2층에 4가구, 3층에 4가구, 4층에 3가구 등 합계 11가구를 증설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무단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4층에 조립식 패널조로 바닥면적 21.14㎡ 규모의 보일러실을 증축하여 관할관청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을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증설된 11가구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일반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건축물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수선하고 증축한 범위와 경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사정,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논산시 C에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 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5. 10. 05:50경 위 사업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D 25톤 탱크로리 안에 실린 정제유기용제가 내부 화학반응을 일으켜 넘쳐흘러 그 중 약 800 ℓ 가 인근 농수로 및 마산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2.300mg/ ℓ ), 구리(0.050mg/ ℓ ), 벤젠(0.002mg/ ℓ )을 공공수역에 유출시켰다. 2. 피의자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시료분석결과 공문,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적발경위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집수조를 확장하고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책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시장 '만남의 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1: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18세)이 근무하는 D매장 앞에서, 그전 위 매장의 점장이 피해자에게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내일 하루 쉬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점장에게 퉁명스럽게 응대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나무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고막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고소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주)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5. 9.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9,306,364원을, 2014. 1. 13.부터 2015. 10.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3,477,100원 및 퇴직금6,057,51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4,800만 원 정도이고, 체불 근로자의 수가 2명이라는 점, 과거 1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체불 금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주)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5. 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4,569,150원 및 퇴직금 5,571,1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한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9:43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5일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8세)을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4회 때리고, 목 부분을 약 3~4회 때리고,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칼로 찔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2017고단689호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7, 1, 13, 14:30경 광주 북구 D 에 있는 'E사우나' 2층 남탕 안에서 피해자 F이 몸을 씻으며 샤워기 선반 위에 올려놓은 위 피해자의 31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나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31번 옷장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 A은 2017. 1, 26, 0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의 남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소지품이 든 56번 옷장 문을 미리 준비한 손톱깎이에 부착된 손톱갈이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든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옷 소지품이 든 32번 옷장 문을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92,000원, 신용카드 8매, 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79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143호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25. 19: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피해자 K 탈의실 보관함에 옷을 벗어놓고 사우나탕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를 이용해 탈의실 보관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 신한카드 1개, 우리법인카드 1개, 광주은행 신용카드 2개,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 및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날 20:1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수입의류 명품점에서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츄리닝 상하의세트 2벌, 패딩점퍼 2벌, 운동화 2켤레, 모자 2개, 청바지 1벌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 카드로 신고되어 대금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9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피해 경위 청취, CCTV 분석 등),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회수된 피해자의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부 범죄 의율변경) [2017고단1143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절도) 1. 피의자 사진(피의자 M 의류매장 진입 모습), 피의자 사진(M 의류매장 내부) 1. 내사보고(도난 카드사용처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H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0.17:2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시내1길 옥산중학교에서 옥산공단 방면 400m 도로를 술 냄새가 나는 등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다 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18:11경부터 18: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정상적으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7125 판결 등 참조), 호흡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하여는 최소 1.251 l 의 호흡유량이 필요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참조). 3. 판단 경사 E는 이 법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피고인이 혀로 빨대를 막았다'는 진술을 하였고, 경위 F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정상이었다고 기재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15쪽),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10. 17:20경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수로에 빠져 밭둑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수사기록 2권 4, 7, 30, 33쪽), 경찰은 17:38 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한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권 4쪽), 경찰은 이마가 부어올라 있고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자 18:08 G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18:11경부터 18:31경까지 3회를 비롯해 10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하여 역정을 냈으며, 경찰은 혈액채취가 용이한 의료기관에 있었으나, 그에 관한 동의를 얻거나 강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사실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13쪽, 2권 11, 12쪽), G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우측 두개골 내 뇌출혈 소견이 보이자 피고인을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시켰는데, 경찰은 피고인의 폐활량 등을 확인하거나 혈액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13, 15쪽, 2권 38쪽), 피고인은 각종 검사를 받고 2015, 1. 11, 17:57 위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2015. 3. 4. 퇴원한 사실(수사기록 1권 16쪽), 위 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2015. 11. 24. '교통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4~6번, 촤측 3~7번)과 폐좌상 의증 진단을 받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흉부손상으로는 정상적인 심호흡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을 인정할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혈액 확보나 신체 이상 여부 확인은 시도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쉽게 조사를 마친 E의 위 진술은 이와 같은 업무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중상을 입은 피고인의 주취 여부와 관련한 겉모습만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상태를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02:43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C 택시에 승차한 다음 그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연산8동까지 가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8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연산치안센터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택시요금 6,500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03:15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으로 인치된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야 임마, 씹 같은 소리하지 마라, 씹할 것,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5:25 경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2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고, 위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현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한편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00: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강릉대교 부근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강릉대교 부근 편도 1차로의 7번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강릉시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국도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 되고 입과 코가 완전히 홍조인 상태이고 안면 1m 떨어진 위치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느껴질 정도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여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08고약8695 약식명령 사본, 2010고약372 약식명령 사본, 2012고약858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