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C는 'D'라는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딸이며, 피고인 A은 C와 동거한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 수행, 법률사무에 관한 조언 및 알선 등의 업무를 행하는 소위 '법률 브로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과 C는 평소 C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 다른 사람과 건물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분쟁 중인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공탁금,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탁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5. 11. 30경 속초시 F, 2층에 있는 D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고만 한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건 별거 아니고 소송을 해야지 이긴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C는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한 다음, 2015. 12. 7.경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에게 "재판에서 이기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하고, 4,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공탁을 걸어야지. 걸어야 이기지."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의 G은행 H 계좌를 C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건물소유권 이전 관련 분쟁에 대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2015. 12. 14.에 3,000만 원을, 2016. 1. 19.에 1,000만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 비용 등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6. 8.경 속초시 F,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분쟁에서 패소하게 되자 피고인 A과 C는 "재판에서 이기려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항소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하고, 소송사건이 2건이니 220만 원씩 440만 원과 인지료 26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G은행 H 계좌를 C에게 제공하여 C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그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466만 원을 변호사 비용 및 인지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6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승소 금액의 30%를 피고인들과 C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과 C는 평소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이 다른 사람과 건물 철거 관련 소음, 분진 등으로 분쟁 중인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6. 3. 20.경 속초시 F,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 철거 관련 소음, 분진 등 분쟁과 관련하여 "재판을 하려면 총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 1,500만 원은 신용보증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공탁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과 C는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의 G은행 H 계좌를 C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건물 철거 관련 소음, 분진 등 분쟁에 대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1,500만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사법 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승소 금액의 30%를 피고인들과 C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E의 고소장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8번),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단, 증거목록 순번 75, 76, 84, 85, 96, 107, 109, 110, 151, 157번은 제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C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고단356), 위 재판에서 '피고인 A에게 돈과 서류를 전달해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2019. 2. 13. 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수사기록 제1976쪽. 이후 C는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이 2019. 6. 18. 제출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노97 판결문 참고). 2) C는 법률적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무장'인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은 C와 함께 C가 운영하는 속초시 F 소재 D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고만 한다.)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4년경 모친 C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사무장'이라는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수사기록 제2234쪽), 피고인 A과 C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만날 때 사무실에 함께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사무실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각서, 송달료 납부 영수증, 소장 사본 등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C의 장부와 달력에서도 소송 관련 메모가 다수 발견되었는바(수사기록 제1034쪽, 제1042쪽, 제1052쪽),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 C가 피해자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피해자들이 사무실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보인다[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5년경 F으로 사무실을 옮겼을 때에는 한 달에 1, 2회 정도 사무장(피고인 A)이 사무실에 와서 E, I 같이 법을 의뢰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만났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34쪽)]. 4) 또한,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C의 형사재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도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면서 돈을 넣으라고 부추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과 C는 피해자들과 법률문제 상담을 하면서 공탁금 또는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였고, 공탁금 등의 돈을 받을 계좌로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이하 'H계좌'라 한다.)를 알려주었다. 6) 피고인 B은 위 H계좌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C가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계좌에서 '모바일 뱅킹' 방식으로 돈이 이체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수사기록 제428쪽 이하), 이는 피고인 B이 직접 실행한 것인바(수사기록 제880쪽, 제2236 쪽), 위 H계좌 사용에 있어 피고인 B은 배제되지 않았고, 위 계좌의 입금, 출금내역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다. 7) 피해자들은 H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C에 의하여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이하 'L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제428쪽 이하). 위 L계좌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C가 2014년경에 '통장 남는 것이 있으면 하나 더 주라.'고 부탁하여 별 생각 없이 만들어 주었는데, 몇 달 정도가 지나 2014년 ~ 2015년 초경 통장내역을 정리하다가 여러 사람의 카드 값이 들어와 있었고 소송과 관련된 돈도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C에게 '내 통장으로 뭐하고 있는거야?'라고 물으니, C가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 무렵에 L계좌를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35쪽), 2015. 12. 6. 스스로 모바일 뱅킹 방식으로 H계좌에서 L계좌로 돈을 이체하면서 'M 항소'라고 메모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511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L계좌를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및 피고인 A과 C가 타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8) C는 H계좌에서 L계좌로 돈을 이체하면서 'E 공탁', 'E 항소변호사', 'I' 등의 표시를 하였고(수사기록 제508쪽 이하), 위 계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제공하여 2015년경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해오던 것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보험, 신용카드계좌 등을 관리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484쪽), 피고인들과 C 사이에는 체계적인 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9) C는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수사의 진행내역을 공유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23쪽 이하), 그 과정에서 "자기(피고인 A)가 그렇게 조사를 받으면 나랑 B이(피고인 B)가 면죄부가 되는거고?", "B이가(피고인 B) 헐렁한 애가 아니라서 1차 조사받은거 보다 더 간단하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10)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견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N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946쪽, 제1964쪽, 제2259쪽).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의 사진이 유출되었는바,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 4)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금 명목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5) 피해자 E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 명목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 6) 각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승소 금액의 30%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만난 일시의 기재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첫 번째 검찰 피의자신문은 2019. 3. 10. 10시부터 14시 30분경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조사 시작 무렵 진술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건건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2056쪽), 조사 중에는 점심시간과 2회 휴식 시간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조사가 끝날 무렵 수사과정 확인서 의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2077쪽). 나)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검찰 피의자신문은 2019. 3. 25. 14시부터 18시 15분경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도중에 2회 휴식 시간이 있었고, 피고인은 조사가 끝날 무렵 수사과정 확인서의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란에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2379쪽). 다)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자유롭게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내용도 아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위법수집증거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검찰은 2018. 9. 12. 속초시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진 송부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확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수사기록 제1265쪽), 이는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 4)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금 명목 사기 관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아무런 공탁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 E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C가 공탁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I은 일관되게 "피고인들, C가 '재판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1,500만 원은 신용보증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공탁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E에게 공탁금을 걸라고 말을 해서 인지값, 송달료, 공탁금 등에 사용하려고 3,000만 원을 받았던 것인데 공탁을 걸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E에게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고 말해서 공탁금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2068쪽), "피해자 E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354쪽), 피해자 E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앞서 1. 나.8)항에서 본 바와 같이 C는 H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L계좌로 돈을 이체하면서 'E 공탁'이라는 표시를 하였다(수사기록 제513쪽).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20건의 소송과 관련된 돈이고, 1,000만 원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의 수수료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수사기록 제2067쪽, 제2070쪽),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법률적 분쟁이 20건에 이른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세무사에 의뢰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옆집으로부터 1년에 7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30%에 해당하는 210만 원을 4년에 걸쳐 합계 840만 원(= 210만 원 × 4회)을 받기로 한 돈과, 속초시 P 소재 토지의 담 철거 소송과 관련하여 받기로 한 돈 3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수사기록 제2071쪽, 제2368쪽), 위 금액의 합계는 1,140만 원(= 840만 원 + 300만 원)으로 피해자 I이 지급한 1,500만 원과 일치하지 않아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 E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 명목 사기 관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 E는 2016. 8. 24. 피고인에게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H계좌로 466만 원(1건당 220만 원 × 2건 + 인지료 26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L계좌로 위 돈을 전달받았다(수사기록 제523쪽). 나)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7. 3. 27.경에서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E의 소송 2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나957, 같은 법원 2016나51269)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466만 원이 아니라 330만 원만 지출하였다(수사기록 제236쪽).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에서도 패소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30쪽). 6) 각 변호사법위반 관련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승소 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승소 금액의 30%를 주고받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C는 검찰에서 '2015년경 D 영업사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양품점 운영하는 여주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법률상담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작성해주었다. 당시 승소해서 돈을 받으면 그 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03쪽). 나)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사건을 맡으면 승소 금액의 30%를 요구한다는 것을 C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45쪽). 다) C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Q, R의 각서에도 30%의 수임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068쪽), C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고 소송을 하기로 한 K도 성공보수로 3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412쪽).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그 밖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와 공모하여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의미를 짐작할 수 없는 '재판을 하는데 필요한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효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사법제도,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서로 말을 맞추거나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바꾸고, 주소를 옮기고 물건을 치우는 등 증거인멸 시도도 지속적으로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지급받고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 등으로 형사처벌(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배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