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581]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11: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할인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매장 앞에 진열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00원 상당의 과자 3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77]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30. 11:00경 인천 부평구 E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스쿠터 배터리 충전기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621]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7. 03:12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건물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H 돌출간판을 리어카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770]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28. 10:18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유모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588]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16. 23:20경 인천 부평구 L에서 출입구 안쪽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간 후, 2021. 5. 17. 05: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21. 08:3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2개, 시가 4만 8천 원 상당의 기계 고정볼트 4개를 미리 준비한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624] 7.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29. 02:22경 부천시 Q에 있는 간판 가게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 P이 보관하고 있던 간판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999] 8.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21. 11:52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매장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1,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센서인지칩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112신고내역,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피의자 모습) [2021고단2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전기스쿠터 충전기 사진, 사진 [2021고단5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2021고단8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유모차 사진 및 현장 사진 [2021고단9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CCTV 캡처사진 [2021고단9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CD, 각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 11번) 1. 현장 사진 등 [2021고단9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각 CCTV영상캡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 9번)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관련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2021고단267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 7항 각 범죄사실(2020고단8581, 2021고단2677, 9624)에 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 D, P의 각 진술과 cctv 영상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2021고단5621)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돌출간판을 가져간 다음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는 사후적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돌출간판을 자신의 리어카에 실어 가 절취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 범죄사실(2021고단8770)에 대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유모차가 버린 물건이라는 말을 듣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골목길에 잠시 놔둔 유모차를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 6, 8항 각 범죄사실(2021고단9588, 9999)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버린 물건들을 수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K, M, P의 각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부분 판시 각 피해품들을 버린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점유 하에 있던 위 각 피해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7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8.경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2021.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0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빈도와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들 중 D,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범행들로 기소되는 와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재판 중에 난동을 부려 법정의 질서를 해치는가 하면 구치소에서는 폭행 등 규율위반을 저질러 징벌처분까지 받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중 F, I, P,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