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8.30. 22: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두산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2:4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포터 화물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트럭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트럭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트럭이 우측으로 튕겨나가 우측 도로에 위치한 피해자 H 소유의 냉동창고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트럭을 폐차할 정도로, 위 냉동창고를 수리비 6,760,7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F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검거장소사진 등, 통화내역,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고인 검거경위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진단서, 견적서(냉동창고), 폐차인수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8월)에만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중하다. M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N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6. 05: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술집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게 "피부가 좋다, 허벅지가 부드럽다, 아기 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가 패딩 점퍼로 다리를 가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점퍼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7.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200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23: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시장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천동 301 에 있는 '명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 확정된 사람으로,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1:35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구덕운동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영주동 소재 중동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9: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전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 및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하는 이 운전하는 D 엠더블유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좌측으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1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J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K, L,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 교통)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동승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1: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D' 공장 기숙사 4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태국인인 E(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7만 5천원에 구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야바(YABA)'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1:0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방에서 위 E로부터 '야바(YABA)' 2정을 1정당 7만 5천원씩 합계 15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야바(YABA)'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태국인 동료인 G(일명, 'H')와 공모하여, 2015. 2. 일자불상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태국식료품 가게 안에서 위 E로부터 '야바(YABA)' 2정을 1정당 7만 5천원씩 합계 15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G와 공모하여, 2015. 2. 일자불상경 같은 항 기재 태국식료품 가게 안에서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야바(YABA)' 2정을 불상액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제5항 기재 G와 공모하여, 2015. 2. 일자불상경 같은 항 기재 태국식료품가게 안에서 태국인인 J(일명, 'K') 및 L(일명, 'M')으로부터 '야바(YABA)' 5정을 불상액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제4회)의 진술기재 1.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야바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5 내지 7항 기재 야바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3, 5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야바 5정의 가액 합계 375,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각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고 이를 투약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매매한 야바의 수량, 투약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인집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팩트아웃렛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남성심병원 쪽에서 명진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골절 및 경추의 탈구 등 상해를, 위 SM520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탄원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금고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3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하순 이하 불상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6세) 몰래 그녀와 피고인이 전라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8. 17:36경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2015고단487] 피고인은 2015. 1. 11. 21:2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다시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게 되어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F(남, 43세)으로부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행패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인근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915] 피고인은 2015. 2. 26. 23:4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내부를 오가면서 피해자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씹할년아, 전에 빌려간 돈 갚아라"라는 등으로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칼 및 주점 내부 사진 [2015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주점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징역 4월 내지 1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4. 11. 25.경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C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9명을 주식회사 B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활동보고서 1. 각 진술서(외국인 9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제일교사가로 쪽에서 구 송의 원삼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경골 및 비골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 -6월 피해자 무단횡단, 처벌불원(2015. 5. 18.)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 3회 이상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04 피고인은 효성 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5:21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효성 1동대 본부에서, 2013. 6. 24.부터 2013. 6. 25.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 33에 있는 계양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동미참 3차 보충훈련 16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05 피고인은 2013. 7. 23. 17:24경 인천 계양구 D, 202동 15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8. 14.경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산 33 소재 육군 제7873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703 1. 피고인은 2013. 3. 6. 11:36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효성 1동대 본부에서 2013. 4. 2.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 33 소재 계양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 11:36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효성 1동대 본부에서 2013. 4. 3.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 33 소재 계양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11:36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효성 1동대 본부에서 2013. 4. 4.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 33 소재 계양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 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838 피고인은 2013. 1. 13.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인천 남동구 E빌딩 2층 201호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ACE NET ASCOT'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12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고 포인트를 지급한 후,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등 및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으로 구분하여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팅하게 한 후,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각 판결문 2015고단4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고단4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고단7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고단8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5회) 이전에도 이미 4건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경우도 이미 2건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처벌받은 바 있는 장소에서 다시 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그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3. 03:5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8.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사실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해당일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이 직장에서 퇴직한 후 좌절 및 절망감 등 속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53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부분]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B, D는 E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2015. 4. 15. 00:00경 강릉시 F아파트 부근 G 편의점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D와 함께, 2015. 4. 15. 03:38경 강릉시 F 아파트 103동 5-6 라인 입구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8,000,000원 상당의 I N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함께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차량 보조열쇠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B은 뒷좌석에, D는 보조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도주 피고인과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훔친 후, 다음 날 00:04경 훔친 자동차를 돌려주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 아파트 주차장에 다시갔다가, 위 F 아파트 경비원인 J이 피고인과 B을 발견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인계하였고, 같은 해 4. 16. 03:00경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는데, 피고인과 B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절취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4. 16. 03:40경 위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유치장 쪽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과 B의 오른쪽 손목에 수갑 1개를 한 쪽씩 나눠 차고 이동하던 중, 담당 경찰관이 현관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하는 틈을 타 강릉경찰서 뒤편 담을 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합동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강릉시 일원 및 원주시 상지대길 84에 있는 상지영서대학교를 경유하여 위 F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I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피해금액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에게 차량이 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 이후 도주까지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요소 및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특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 해당 기재와 같은바, 심리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중랑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 관리 및 손님 안내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경부터 같은 달 11. 18:00경까지 그 이전에 위 업소 운영자였던 E로부터 도움을 받아 인터넷 'F' 등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치하고 G 등 여성종업원들을 모집하여 유사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4만 원 내지 5만 5천 원 중 2만 원 내지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위 G로 하여금 2014. 8. 5. 17:3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47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들 공통)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로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범행동기, 성매매업소의 영업규모, 종업원 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특히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동일한 선고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범행 인정,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쳤고, 영업이익이 경미함, 종업원에 불과함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범행 은폐 시도(적발 이후 피고인 B가 실제 업주임을 숨기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함) 나. 피고인 B 범행 인정, 초범,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쳤고, 영업이익이 경미함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범행 은폐 시도(적발 이후 피고인 A을 업소 업주로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검찰에서 실제 업주인 사실 인정)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3:45경 울산 중구 C아파트 808호 안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3세)와 성관계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살인예행 연습하고 올 테니, 기다려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와 회칼로 그곳 거실에 있는 화초 줄기를 자르는 것을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112에 신고하자, 위 회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휴대폰 내놔라"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21. 7.경부터 약 2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7:00경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 것을 수 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그곳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D이 걸쇠를 걸어 둔 상태로 문을 열자 그 틈으로 팔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걸쇠로 잠긴 현관문 틈 사이로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집착적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팔 부위만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을 뿐, 다른 신체 부위가 침입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안전 고깔)을 손괴하였고, 피해배상 문제로 피해자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 12:30경 피해자를 만나 따지지 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출입문을 열고 내다보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보고서(죄명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전에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의 보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재물손괴 사건의 보상처리와 관련하여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하거나 면담 약속을 잡지 않은 채 피해자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한 점, 위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어머니를 문 옆으로 밀어내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 안쪽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어 넣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명백히 존재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