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18. 01:3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대구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자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3경에서 02:3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분이 나빠서 측정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자료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3. 17. 자정 무렵 대구 중구 F 근처의 G식당 앞 도로부터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의점에 들러 소주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겸 사무실로로 사용하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4층 상가건물(그 중 1층은 'H' 사무실이고 2층은 주택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앞에 도착해서 3. 18. 00:34:22경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동승한 여성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01:27 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와 여성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01:27:40경 주차된 위 승용차를 이동시킨 후 01:29:28경 하차하여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근무자는 위 차량 이동장면을 보고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다. 3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E 경위 등은 01:36경 신고자가 알려 준 현장으로 출동하여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다음 앞 유리에 부착된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01:42경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통화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버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이 사건 건물 등을 둘러보다가 이 사건 건물의 1층 'H' 사무실과 2층 주택에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잠겨 있지 않은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H' 사무실 안을 수색한 결과 사무실 옆 쪽방의 소파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였음"을 밝히며 02:23 경부터 02:38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을 먹지 않았고 운전한 적이 없다' 또는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세 차례 측정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이에 E 등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를 통보하였다. 나. 판단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H'은 피고인이 주거지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어서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함에도 E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열고 'H'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수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하여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 등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임의수사의 단계를 넘어선 강제수사의 영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하여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 다만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의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먼저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7. 자정 직전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이 사건 건물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3. 18. 01:27:40부터 01:29:28까지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시 이동시킨 후 'H' 안에서 계속 쉬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그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뒤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H' 안으로 들어가 02:23부터 02:38까지 세 차려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한 후 지체 없이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지도 않았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은 '경찰관은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의 수사를 위해서 심야 시간에 영장 없이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시점에 영장 없이 피고인이 사무실 겸 주거로 사용하는 'H' 안으로 들어가 수색하고 그곳에서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