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5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 7. 18.부터 2011. 9. 9.까지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뮤지컬, 연극 등 공연기획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이 2009. 7.경부터 2011. 2.경까지 연극 'F'과 뮤지컬 'G' 등을 공연 기획하는 과정에서, 2009년경을 전후하여 티켓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E의 당기순손실이 8,000여만 원에 이르는데다가, 위 회사가 임차한 'H'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1억 5,000여만 원마저 연체된 월차임과 상계되는 등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위와 같은 공연들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마치 E의 기획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의 장인이 방송국 국장 출신이어서 자신의 사업을 적극 후 원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인과 아버지의 재력이 충분하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유인하였다. [범죄사실] 1. 2009. 11. 13.자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의 재정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F 공연에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달라. 극장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로 월 3%를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2009. 11. 13.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J건물 304호 법무법인 K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2. 22.자 6,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F 공연이 잘 되고 있다. 더 기다리면 매출의 정점을 찍을 것인데, 당장 급하게 처리할 것이 있어 그러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도 주고 1년 안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극장 임차보증금이 그대로 있고, 극장 외에 회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2,000만 원이 있으니 아무 걱정할 것 없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2010. 2.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L빌딩 5층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0. 5. 14.자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N역 1번 출구 근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아버지 아파트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받으려 했는데, 요즘 금융권에서는 DTI 규제로 아버지 아파트로도 대출이 안 된다. 잔금 2억 5,000만 원이 없으면, 계약금으로 걸었던 3,000만 원도 위약금으로 떼이게 되며, 지금까지 진행하던 모든 일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2010. 5.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 3%의 이율에 변제기를 2010. 11. 15.로 정하여 피고인의 중앙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번호 : O)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0. 6. 21.자 6,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살고 있는 빌라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아파트로 이사 가려는데, 뮤지컬 공연사업 쪽으로 모든 돈이 다 들어가서 전세자금이 없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2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2010. 6.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0. 7. 12.자 5,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근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급박한 재정 상황 하에서 지방에서 공연한 공연대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뮤지컬 공연에 자금이 더 필요한데 5,500만 원을 빌려주면, 함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울산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공연 대금을 행사 주최자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 채권을 양도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2010. 7.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11. 1. 21.경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R역 4번 출구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과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S에게 "장인이 우리 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코미디계의 거물이고, 현재 뮤지컬 매출도 좋고 여러 투자처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기만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확실하게 풀릴 테니, 마지막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율로 9개월 내에 갚겠고 은행 대출이자도 책임지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2011. 1. 21.과 2011. 1. 22.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 T)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U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I의 진술 기재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 각 공정증서, 각 인증서 1. 결산보고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경영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로서, 공연사업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지, "공연사업은 반드시 크게 성공한다.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F' 연극과 'G' 뮤지컬 공연 수익금으로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흥행에 실패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록 경영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E의 자금 지출이나 공연사업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혼자 위 자금을 관리하면서 공연을 기획하고 사업을 운영해 온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는 2008년도부터 계속 적자 상태로 직원들과 배우들에게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H 월 임차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1. 8.경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연체된 차임 약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0만 원만을 돌려받은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 11.경부터 2011. 1.경까지 티켓 판매액 등을 비롯한 E의 총 매출은 655,447,804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위 기간 피고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은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제하더라도 i) H 대관료로 약 1억 4,190만 원(=월 946만 원 × 15개월), ii) 'F' 공연과 관련한 배우, 스텝 등에 대한 인건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약 2억 6,250만 원{=(인건비 월 1,000만 원 + 홍보·마케팅 비용 월 750만 원) × 15개월}, iii) 뮤지컬 1, 2차 공연 관련 비용 약 6억 원으로, 합계 10억 440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피고인은 직원들 급여와 배우 인건비 등으로 약 11억 7,9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자율과 변제기를 정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공연사업을 성공시켜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등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7. 12.경 공연배급사인 주식회사 W(대표 X)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함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F' 공연대금 채권 1,900만 원과 주식회사 현대예술관에 대한 공연대금 채권 2,0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0. 8. 26. 함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공연 대금 채권 중 1,650만 원을 W를 통해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150만 원을 피고인의 공연비용 등에 임의 소비하고, 현대예술관에 대한 공연대금 채권 중 2010. 11. 19.에 300만원, 2010. 12. 16.에 100만 원, 2011. 3. 16에. 400만 원, 2011. 6. 30.에 25만 원, 2011. 7. 15.에 150만 원, 2011. 9. 1.에 25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W를 통해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860만 원을 피고인의 공연비용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공연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만을 갖추었을 뿐, 당초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공연대금 채권도 양도해 줄 생각이 없었던 경우라면, 차용금 편취에 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공연대금 채권을 양도한 후 공연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금전 차용 후 담보로 제공한 양도채권을 추심받아 이를 빼돌리려는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1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공연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당초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연대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연대금 채권을 수령하여 이를 사용하였더라도 앞서 본 2010. 7. 12.자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횡령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0. 7. 21.자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