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0. 22. 08:30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응큼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시이언한게한안쟌준비는제가요”라는 내용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10. 30. 03:30경 위 B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텐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고, ‘앙쿵’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시이언한게한안쟌준비는제가요”이라는 내용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2. 10. 25. 17:2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소화물 보관함에서 필로폰 약 0.78g을 비닐지퍼백에 넣은 뒤 소화물 상자 안에 있던 바인더 펀치 기계 내부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1. 17. 2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 같은 달 18. 00:52경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각 이체하고, 2022. 11. 18. 04:4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K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3.53g(비닐무게 포함)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대마 매수 피고인은 L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2. 11. 17. 1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22. 11. 18. 밤경 위 K모텔 N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소화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 약 82.4g을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23. 밤경 위 K모텔 N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약 0.5g을 곰방대 위에 놓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4. 10:07경 위 K모텔 N호에서 침대 옆 탁자 위에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검은색 천 가방 안에 필로폰과 생수가 희석된 액체 약 0.3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타이레놀 약통에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5g, 베이지색 크로스백 가방 안에 있는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2.84g, 노란색 쇼핑백 상자 안에 있는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1.52g, 연두색 천 쇼핑백 안에 있는 유리병에 담긴 대마 약 81.9g을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38, 49, 56), 압수목록(순번 39, 50, 57) 1. 입건전조사보고서(응큼톡 게시글 및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발송한 소화물에 대한 압수 : 임의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 광고 글 게시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광고 글 게시자 정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백색결정 및 녹갈색 식물조각에 대한 감정 결과) 1. A 간이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감정서(순번 34, 78, 81, 100, 106)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필로폰 광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관리,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관리, 매수,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약 3g(매수가액 150만 원) 중 압수된 약 0.94g{= 침대 옆 탁자 위에서 발견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증 제6호) + 검은색 천가방 안에서 발견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증 제14호) + 타이레놀 약통 내에서 발견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5g(증 제12호)}을 뺀 약 2.06g에 대한 매수가액 1,030,000원(= 1g 당 50만 원 × 약 2.06g)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100,000원 합계 1,130,000원(= 1,03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4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3항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2항 필로폰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7년~200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가 약 13~15년 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의 판매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