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주 2회 영어 과외 교습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20:00 무렵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책상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보는 자세로 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랑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진 후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묻고, 피해자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꿈치 아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손등에 입맞춤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위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긁어 간지럼을 태워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0. 1. 말경에서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D 전화진술 청취) 1. 메모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과외교습을 하던 중 어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민 상담을 빙자하여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했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일련의 범행 모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일부 범행은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