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 분양사무실 본부장이었고, 피해자 D(여, 24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무실의 경리직원으로, 피해자 E(여, 24세)는 위 사무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0. 17:50경 오산시 C건물 분양사무실 1층에서 "스트레칭을 해주겠다"라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녀의 엉덩이를 자신의 몸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19:25경 가.항 기재 C건물 분양사무실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대리 F,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입장이라서 반항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을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 안쪽을 잡고 그녀의 다리를 접었다 펴고,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날 21:00경 가.항 기재 C건물 분양사무실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입장이라서 반항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을 해주겠다"라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수 회 주무르고, "이렇게 해야 살이 빠진다"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2. 19:25경 위 1의 가.항 기재 C건물 분양사무실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대리 F,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스트레칭 명목으로 D를 추행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입장이라서 반항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을 해주겠다"라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 안쪽을 잡고 그녀의 다리를 접었다 펴고,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골반을 맞춰준다"라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1. 14:30경 "업무 교육을 시켜주겠다"면서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입장이라서 반항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 안쪽을 잡고 그녀의 다리를 접었다 펴고,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골반을 맞춰준다"라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누르고, "이렇게 해야 살이 빠진다"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배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E의 각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이 사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이 사건 당시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들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이전부터의 관계 및 당시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정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스트레칭'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한 각 신체적 접촉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낀 것으로 보이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당시 지위,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