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09

범죄사실 2020고단6109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8.경 수원시 권선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매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대금 일부를 먼저 입금하여 주면 콘서트 현장에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하며 위 콘서트의 예매내역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예매내역 캡쳐 사진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들어 낸 허위의 예매내역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당시 동거를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설명하여 주며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USIM칩과 계좌 등을 개설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포토샵과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맡되 송금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매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티켓의 배송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테켓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며 위 콘서트의 예매내역 캡쳐 사진을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예매내역 캡쳐 사진은 피고인 B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들어 낸 허위의 예매내역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대금 명목으로 4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07,9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210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동거를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인터넷에 허위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판매대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USIM칩과 계좌 등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 주고, 피고인 B은 포토샵과 트위터를 이용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3.경 수원시 권선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 티켓 3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티켓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401,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21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동거하여 오던 연인 관계로, 2020. 3.경 인터넷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에게 포토샵으로 조작한 예매 내역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6.경 수원시 권선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V)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7.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모친인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368,8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8.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W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X증권 계좌(Y)로 398,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331 -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 B은 2020. 1. 21.경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 후기 작업 등을 위해 필요하니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동의서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유심(Z AA)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M, AN, AO, AP, AQ, D,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N, BI, BJ, BK, BL, BM, BN, K, BO, BP, BQ, BR, BS, C,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사건인계서 등 1. CH, CI, CJ, H의 각 고소장,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피해 입증 제출자료(이체 확인 내역), 이체확인증 1. 메신져 캡쳐사진등, 트위터 대화내역, 대화내역, 피해 입증 제출자료(대화내용 등 캡쳐자료), 트위터 DM 대화내역 2020고단72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회원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입금확인증 1. 대화내역 등 캡쳐사진 2020고단72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진술서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E의 고소장, 거래내역, 메신져 대화내용 2020고단73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회신자료 1. 별정통신사 가입 확인서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E, F,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들 중 18명에게 약 66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2020. 11. 13.자 및 2020. 11. 24.자, 2020. 11. 26.자 피고인들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6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횟수,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단독범행을 하기도 한데다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 B을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