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다크웹 사이트 D에 “E”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C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합계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위 C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전송한 F 링크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4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G' 파일을 피고인이 소지한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은 후 2020. 7. 29.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인 H 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272개의 영상물을 피고인이 소지한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은 후 2020. 5. 19.부터 2020. 7. 29.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한 영상물 분류 및 피해자 정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성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촬영물의 대상이 된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 등의 수가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개인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등을 소지하고 있던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은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인 H 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272개의 영상물을 피고인이 소지한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은 후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소지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의 제4항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므로 위 처벌규정이 2020. 5. 19.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소지 행위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