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5. 02: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작업장 내 2번 라인에서 함께 근무하던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여, 45세)에게 강제로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작업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며 성기를 비비는 등 그때부터 2015. 9. 11. 03:0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19:40경 위 ㈜C 회사 관리동 앞길에서 함께 근무하던 파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E(45세)과 대화 도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배를 3~4회 때린 후 발로 다리를 3~4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와 팔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피해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야간 교대조로 근무하던 중, 고인이 2015. 8. 25.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강하게 잡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 장소, 경위, 피해 횟수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같은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놀라고 당황하면서 이를 동료와 남편에게 말하기도 하였고,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회사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이에 F는 피해자의 동료인 H으로부터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직접 증거가 없으니 회사에서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무조를 변경하여 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범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국내에서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의 배우자(F-6)로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I은 피고인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상대이며, J는 국민의 배우자(F-6)로 체류 중인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형제지간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2015. 3. 9. 16:00경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 사무소에서 사실은 I과 실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L사무소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서 전항과 같이 i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증신청을 하여 2015. 5. 26. 사증을 발급받아 2015. 6. 2.경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혼인신고에 있어서의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하고,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는 당사자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들이 함부로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 내심의 의사라는 점, 혼인을 결정하는 요소는 배우자의 외모, 성격, 직업, 국적, 경제력, 생활여건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 어느 것에 무게를 두어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인 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있는 이상 그와 함께 혼인을 계기로 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이나 지위를 추구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혼인의 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는 점, 혼인의 의사가 생성되는 시기나 과정도 일률적일 수 없는 점, 혼인이 성립되기 전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전형적인 절차나 의식, 혼인에 소요될 비용의 규모와 부담자 등에 관하여 합의된 기준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혼인생활의 모습 또한 혼인을 하는 당사자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혼인신고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의 만남이나 접촉 등의 횟수가 적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의사가 생성·합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상대 배우자 국가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상이한 문화에 대한 적응과정, 국내 배우자가 이주해 오는 상대 배우자의 주거나 생활기반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혼인신고를 마친 당사자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스스로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부인하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혼인의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외에는 겉으로 드러난 사정들만을 근거로 그들 사이의 혼인의 의사를 섣불리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혼인신고 이후 동거하면서 혼인의 실질을 형성하고 있는 사정은 혼인신고 당시에도 그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과 I, M, N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2007년경 이혼 후 다른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그 남자와 헤어졌다. I은 2014년경 회사 동료로서 친한 사이였던 M이 2009년경 피고인의 형인 J(이하 'J'라고 한다)와 결혼하여 원만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파키스탄인과의 결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M과 J는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던 J의 동생인 피고인을 I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과 I은 영상통화 등을 거쳐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다. I은 비교적 가부장적인 한국의 결혼문화와 달리 피고인과 결혼하면 친구처럼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2015. 2. 13. J와 함께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I과 피고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2015. 2. 16. 피고인의 고향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관계를 가졌다. 한편, I은 결혼 당시 이 사실을 자신의 딸인 O에 알렸는데, 이 과정에서 심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만약 이 위장결혼의 의사였다면 이를 자신의 딸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 I은 결혼식을 마친 후 파키스탄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2015. 2. 25. 귀국하여 2015. 3. 9. 경남 함안군 L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나 J가 I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대가 내지 소개비를 지급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이 2016. 4. 13. J에게 480만 원을 송금하여 자신의 집 근처로 J 부부가 집을 구하거나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도왔다. 피고인은 2015. 5. 26. 국민의 배우자(F-6)로 사증을 발급받아 2015. 6. 2.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2015. 6. 10.경 I과 J가 다니는 회사에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출퇴근의 편의와 식사 등 한국 생활에 적응을 위하여 우선 자신의 형인 J의 집에 기거하였고, 1달에 10일 가량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I의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I이 처음부터 함께 살지 아니한 데에는 당시 I과 피고인의 혼인에 대하여 탐탁지 아니한 의견이었던 O이 가끔씩 I의 집에 들른 것도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I은 J 부부가 이사를 간 후 2015. 9.경부터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I의 딸인 O도 그들의 혼인생활을 존중하고 있다. 피고인과 I의 나이 차이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과 I은 이를 개의치 않고 있고, 회사 내에서 피고인과 I이 위장결혼을 하였다는 소문이 나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I이 회사에 그들의 결혼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I의 혼인 및 동거 사실을 확인해 주는 취지의 피고인의 파키스탄 동료 및 I의 딸 O이 작성한 확인서 내지 진술서가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이 피고인과 혼인할 당시 그 사실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입국한 후 곧바로 동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들의 혼인과정과 혼인생활의 모습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차가 큰 외국인 근로자와의 혼인에 있어서 흔히 수반될 수 있는 문제거나 서로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들의 혼인이 명백히 그 외관만을 작출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반면, 상당 기간 혼인의 실질을 형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I과 혼인할 당시 파키스탄인과의 혼인생활을 동경한 그녀와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내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외국인 근로자로서 혼인을 계기로 한 사회경제적인 유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혼인의 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다. 달리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