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 피고인 C(이하 ‘피고인 C’)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관계, 피고인 A의 친형과 피고인 C는 사실혼관계이고, 피고인 D은 충북 음성에서 ‘E’라는 태국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F(여, 27세)는 사실혼 관계이고 전남 해남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2021. 8. 22.경 충북 음성에 올라왔고 피해자 F는 몇일 뒤 충북 음성으로 피고인 A을 따라오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21. 8. 24. 저녁경 함께 저녁을 먹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 F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전남 해남으로 가서 피해자 F를 함께 데려오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 사이를 운전해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A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8. 25. 00: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H 건물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침입하고, 복도를 통하여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위협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3cn, 날길이 약 10cm)을 바지주머니에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고인 B은 위 창문으로 따라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위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의 특수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따라가지 않겠다 놔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C는 함께 이동하여 위 장소 부근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인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으로 끌고 와, 위 차량의 뒷좌석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이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면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이래, 왜 안왔어, 빨리 출발하자, 나 안사랑해, 칼로 안 찌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21. 8. 25. 00:32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전남 영암군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약 28분 동안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름에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벗어나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2018. 9. 21. 관광비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인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 2021. 8. 25까지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7. 17. 관광비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인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 2021. 8. 25까지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7. 9. 8. 관광비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인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 2021. 8. 25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2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 사진, 불법체류자 확인, 피해부위사진, 흉기 사진, 칼 사진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들과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고, 운전을 한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공동피고인들에 의해 끌린 상태에서 차에 타게 된 점, 피해자가 차 안에서도 태국말로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번 소리를 질렀고, 태국말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강제로 차에 타게 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의 J이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격하자 더욱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이 사건 범행실현에 불가결한 기능적 역할분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행 행위 실행 과정에서 칼을 휴대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이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D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