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60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1, 2020고단1057(병합), 2020고단1206(병합),2020고단1678(병합) 가. 병역법위반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박상수, 최진석, 최형욱, 권나원(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미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8. 10.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01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10. 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9. 11. 4.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57 1. 2019. 11. 25.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25. 07:08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출입문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고 있었던 보안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2. 2. 범행 피고인 A는 2020. 2. 2. 05:44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 출입문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고 있었던 보안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출입문 부근 화분 아래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06 피고인 A는 2020. 2. 22. 04:2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문 틀에 넣어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78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리운전기사로서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수로 157에 있는 신리삼거리 부근 왕복 5차로 도로에 진입하는 T자형 진입로를 마하사 방향에서 위 도로 반대편 신리삼거리 방향의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5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진입로에서 우회전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반대편 도로에 진입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5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좌우와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도로를 가로지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인 신리삼거리 방향에서 배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온 피해자 A(21세) 운전의 M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2. 23. 01: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수로 157에 있는 신리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1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측 자료 제출)의 기재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2020고단1057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의 기재 1. 합의서의 기재 12020 고단12061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2020 고단1678,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병역법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병역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병역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까지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회수가 병역법위반 1회, 절도 1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회, 음주운전 1회, 합계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 에는 폭행죄, 2020. 1. 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2020. 2. 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영업소에 침입하여 금전을 절취한 이 사건 절취범행의 죄질도 불량한 점, 음주운전 당시 주취상태도 중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음주운전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