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42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부산 연제구 E 17층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로서 사원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직원들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G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직원들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G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는 연예인 신발 사업과 특허 기술을 받은 보일러 회사 등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받는 회사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투자 이익금과 재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있으며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 후 만기에는 투자금 전액을 상환한다. 차용증을 작성하니 돈을 떼일 위험도 없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G이 운영하였던 (주)F는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0명으로부터 191회에 걸쳐 합계 2,530,8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5. 4. 27.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 등 90명으로부터 191회에 걸쳐 합계 2,530,897,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A, B은 G과 공모하여 2015. 4. 6.경 부산 연제구 E 17층에서 J에게 '우리 회사는 연예인 신발 사업과 특허 기술을 받은 보일러 회사 등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받는 회사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투자 이익금과 재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으며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 후 만기에는 투자금 전액을 상환한다.'라고 약정하고, 위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0원을, 2015. 4. 6.부터 2015. 10. 14.까지 K와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15,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2015. 4. 4.부터 2015. 10. 6.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약정하여 M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2018. 8. 31.자 공소장변경신청서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 피고인란의 'A, B, G'은 'A'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정정하고, 피고인들의 가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전체가 가담한 유사수신행위와 피고인들 중 일부만 가담한 유사수신행위를 구분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설시한다). 2018고단3313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부산 연제구 E 17층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로서 사원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직원들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G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직원들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G과 피고인 A, B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는 연예인 신발 사업과 특허 기술을 받은 보일러 회사 등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받는 회사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투자 이익금과 재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있으며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 후 만기에는 투자금 전액을 상환한다. 차용증을 작성하니 돈을 떼일 위험도 없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피고인 A, B이 운영하였던 (주)F는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712 피고인은 A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부산 연제구 E 17층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로서 사원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직원들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G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직원들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G과 피고인 A, B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는 연예인 신발 사업과 특허 기술을 받은 보일러 회사 등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받는 회사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투자 이익금과 재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있으며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 후 만기에는 투자금 전액을 상환한다. 차용증을 작성하니 돈을 떼일 위험도 없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피고인 A, B이 운영하였던 (주)F는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4. 4.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577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N빌딩 13층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내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의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던 데다가 위 사무실에서 시작하려던 사업 자체도 별다른 실체가 없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블 라인드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5만 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2 1. 제2, 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G의 각 진술기재 1. P, Q, R, S,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등 첨부) 1. (주)F 및 A의 계좌내역 1. 아래의2018고단3313,2018고단3712사건의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및 각 거래내역서 등 2018고단331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J,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입금증 사본 첨부) 2018고단371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L, K, U,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송금거래내역서 1. 고소인의 I은행 거래내역서, 고소인의 V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등 2018고단557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1. 블라인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 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의 개인별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단독범행까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크다. 피고인이 직접 편취금을 관리·처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최소한 수억 원의 이득을 취득한 반면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 심지어 동종의 누범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중 일부가 이자 또는 투자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2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피고인이 가담했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R, G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 G 등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크다. 피고인은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월급과 판공비 등으로 약 51,000,000원(그 중 10,000,000원은 A의 요구로 투자하였다)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득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직접 관리·처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그 죄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위 회사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투자자를 모집·관리하는 실무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5. 4.초경 언니 X으로 하여금 35,000,000원을 투자하게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도로 투자하였고, 피고인의 언 니와 동생이 투자한 것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