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여, 56세)과 연인관계로 지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6. 22:3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를 철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09:3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비상계단 쪽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나는 벌금 2~3백 맞으면 그만이지만, 너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경찰서에서 지급받은 긴급신고 및 위치확인용 웨어러블 시계의 신고버튼을 누르자, 피해자에게 "이거 뭐냐. 경찰에 신고하는 거냐.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너를 사기죄로 고소한다. D 사무실도 뒤집어엎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 및 신고를 철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000 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20)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을 조르거나 배를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려서 내 혀가 목에서 이 만큼이나 나온 것을 봤다. 너무 어지럽고 비쩍비쩍해서 나도 모르게 헤어지자고 말안 할 테니 때리지만 말라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두 손을 모아 피고인에게 빌기도 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도망쳤고, 비명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신고 내용에는 '부부가 주택가에서 심하게 싸운다. 여자가 많이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정형외과 의사 F이 작성한 2016. 6. 7. 자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우측)을 입었고, 피해자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후두부의 통증 부종 및 압통이 있으며 목 앞쪽의 통증 압통 및 부종의 증상과 약간의 운동제한이 있으며, 우측 눈썹(내측 미간부)의 찰과상 및 통증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하고, 상해원인은 '구타당했다고 함(환자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데이트폭력 경고장, 데이트폭력(협박, 폭행) 신변 보호 심사계획, 수사보고(D사무실 내 CCTV 영상분석 등) 및 첨부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2년 9월 [하한: 권고형의 하한(10월)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1년)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상한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신고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협박 등을 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연락을 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보복을 하거나 또는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와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거짓말을 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일삼고 있어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변호사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