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2. 11.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금을 지급하고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한 뒤 영업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2. 11.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 내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 10대를 설치한 다음, 이 사건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F’ 게임시설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릴게임인 ‘F’을 설치하고, 임의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손님들로부터 받은 충전금액을 100,000원당 100,000점씩 계산하여 게임점수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6, 25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리자PC 인터넷 기록, 사용자PC(10번) 인터넷 기록 1. B G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내역, A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내역 1. 한국전력공사 조회결과 1. 현장 사진 등, 압수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진, 마이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각 물품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피고인 A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압수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이자 위 각 물품의 소유자 및 소지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다(증거기록 90~91면). 이러한 경과를 고려할 때, 위 각 물품을 몰수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는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함께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산정 방식: 피고인 A는 1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환전을 통한 평균 수익이 1,080,000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5~426면). 위 진술은 경찰 단계에서 추정된 영업 이익의 평균액(증거목록 순번 61번)에 근접한 수치로서 신뢰할 만하다. 판시 각 범행의 경우에는 2021. 2. 11.부터 2021. 3. 17.까지의 기간이 문제되고 있고, 피고인 A는 경찰의 단속 등의 사유로 2021. 2. 11.부터 2021. 2. 24.까지(14일), 2021. 3. 1.부터 2021. 3. 17.까지(17일)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368~369면, 변호인 의견서 3면). 이상의 사정과 함께 경찰의 단속이 있었던 날인 2021. 2. 24.과 2021. 3. 17.에는 영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은 31,320,000원[= 피고인 A가 자인한 1일당 평균 수익 1,080,000원 × (2021. 2. 11.부터 2021. 2. 23.까지의 기간 13일 + 2021. 3. 1.부터 2021. 3. 16.까지의 기간 16일)]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결과(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달리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C의 경우에는 기록상 종업원으로서의 직무만 수행한 정황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종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게임장의 존속을 가능케 한 피고인 B과는 분명한 차별점이 존재한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배우자는 피고인 A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각종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게임장의 존속을 가능토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0. 10. 27.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 A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 C은 2015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