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84-1

범죄사실 2015고단5284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1.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30억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위 C의 대리인으로, 같은 E은 기흥 D 아파트를 공매받아 재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공매절차 계약금을 마련하여 위 아파트 공매 및 재분양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F은 공소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H와의 투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는 등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사업 관련 투자약정서를 작성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E, F은 2012. 7. 10. 서울 강남구 I빌딩에 있던 위 G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를 공매받아 재분양을 할 예정이다. 공매 계약금 150억 원은 마련되어 있는데 사업운영경비가 필요하니 3억 원을 투자하면 분양대행권과 위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 가등기설정을 한 후 4개월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A, 피해자 H, 연대보증인 위 G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23. 피해자가 1억 원만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투자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면, 분양대행권 대신 충남 보령시 K에 위치한 L호텔의 지분 10%를 제공하고, D 아파트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며, 4개월 후에 공매를 받아 아파트 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A, 피해자 명의의 2012. 7. 23.자 투자약정서 및 피고인 및 피해자 명의의 2012. 7. 28.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흥 D 아파트 공매 및 재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약금 150억 원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를 공매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위 L호텔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서도 투자금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아파트 3세대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공매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위 L호텔의 지분 10%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2. 7. 28. 피고인 A 명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 2012. 8. 1. C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2. 10. 3. C의 아들인 공소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5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984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을 공소외 O로부터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2014. 3. 18. 주식회사 N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번지불상 Q 커피숍에서 공 소외 R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 T 아파트 20-30여 채를 공매 받을 계획인데, 그 중 108동 202호를 특별 분양가로 주겠다. 원래 아파트 가격은 2억 9,800만 원 정도이나 우선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니 아파트 대금을 선 입금 해주면 2억 원에 매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2014. 3. 21. 서울 강남구 U 건물 7층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공소외 V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카인 W과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인 공소외 X 명의로 2014. 4. 30.까지 위 108동 202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 아파트 공매와 관련하여 대출채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공소외 삼일회계법인 계좌에 31억 6,000만 원 및 공소외 메리츠종금증권계좌에 88억 원을 예치하였으나 위 돈들은 사채업자로부터 단기간 빌린 것이며,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일정한 재산 및 수입 없이 위 아파트를 공매받을 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매매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2015. 4. 2. 자 고소인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투자약정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 C 인터넷 자료 2015고단7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Z,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O, V,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B, AC 각 전화진술 청취) 1. 금전거래약정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2015고단5284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이 각 수행한 단계별로 기망의 요소가 개입된 점,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에 모두 계약주체 내지 추인당사자로 표시된 점, 위 처분문서에 실현되지 않았거나 실현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의 외관을 창출하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단계별로 이 사건 범죄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이와 같은 기망요소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위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5284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7984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동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합의, 미변제, 동종 누범,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도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