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8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8. 23.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던 중, 열린 창문을 통해 속옷을 입고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는 중 사타구니 부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몸을 옆으로 돌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고, 이에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경위와 내용, 그 전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한 직후 112에 신고한 내용이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피해자의 하의 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하의로 팬티만 입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오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느낌도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하체 부위를 두 번 더듬었다.’라고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직후 112에 ‘피고인이 집에 침입하여 성추행을 하려고 했는데,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 경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돌아누운 뒤에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찌른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이기는 했으나 사타구니 부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들어갔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가능성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특별양형인자에 의할 때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에 해당하는데, 권고영역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권고영역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므로, 권고형의 범위가 산출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수준(13점~29점)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7년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