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26

범죄사실 1. C과의 업무상횡령 C은 해상유류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 피고인은 위 업체 소유 E 및 F의 기관장으로서, 피고인은 2013. 10. 26.경부터 C과 함께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급유대리점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주문에 따른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 6.경 충남 서산군 I에 있는 G 대산 공장 해상출하장에서, H로부터 'J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G 소유의 벙커시유(MF380) 710,000ℓ를 F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 해상에서 위 선박에 급유하면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 넣어 거품이 발생하게 하여 선박 측의 공급 유류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운반량 중 면세유가 18,780,000원 상당의 벙커시유 60,000ℓ를 공급하지 않은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1. 7.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이를 주식회사 K 소속 선박 L의 선장인 M에게 6,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9.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면세유가 합계 295,405,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시유 총 768,000ℓ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경 충남 서산군 I에 있는 G 대산 공장 해상출하장에서 H로부터 N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벙커시유(MF380) 405,803ℓ를 F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43번 석선에서 위 선박에 급유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가 31,300,000원 상당의 벙커시유 100,000ℓ를 급유하지 아니한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1. 15.경 인천대교 북방에 위치한 'A-9' 정박지 해상에서 O 선장 P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지시에 따라 L에 이적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173,860,11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시유 총 517,000ℓ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2016. 9. 1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면세유가 합계 469,265,51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시유 총 1,285,000ℓ를 횡령하였다. 2. Q와의 업무상횡령 Q는 해상유류운송업체인 주식회사 R 대표, 피고인은 위 업체 소유 E 및 F의 기관장으로서,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Q와 함께 G의 급유대리점인 H의 주문에 따른 선박 연료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Q와 함께 2016. 11. 29. 충남 서산군 I에 있는 G 대산 공장 해상출하장에서 H로부터 S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벙커시유(MF380) 826,446ℓ를 F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 해상에서 위 선박에 급유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가 38,259,760원 상당의 벙커시유 88,000ℓ를 공급하지 않은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12. 1.경 인천대교 북방에 위치한 'A-9' 정박지 해상에서 P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지시에 따라 L에 이적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334,389,68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시유 총 720,000ℓ를 횡령하였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C과의 공동범행 1)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7.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벙커시유 60,000ℓ를 주식회사 K이 운영하는 급유선 L 선장 M 에게 6,000,000원(드럼당 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 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295,405,400원 상당의 벙커시유 768,000ℓ를 90,60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5.경 인천대교 북방에 위치한 'A-9' 정박지 해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횡령한 벙커시유 100,000ℓ를 P에게 12,500,000원(드럼당 25,000원)에 판매하고 그 지시에 따라 L에 이적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173,860,110원 상당의 벙커시유 517,000ℓ를 64,62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1.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제2항과 같이 횡령한 벙커시유 88,000ℓ를 P에게 11,000,000원(드럼당 25,000원)에 판매하고 그 지시에 따라 L에 이적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334,389,680원 상당의 벙커시유 720,000ℓ를 90,00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130번), Q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134번), Q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8번)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주식회사) 1. 수사보고(해상용 연료유 종류 및 가격정보), 수사보고(증거자료 분석 등 사건처리 의견), E, F 항적, E 기름기록부, E 기관일지, E 항해일지, 수사보고(외항선급유선박목록 첨부), F 공급내역 1. 유류일지(임의제출) 사본, 선박용 연료유 공급에 관한 용역계약서 사본, 선박 연료유운송, 급유용선계약서(E, F),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여부 의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 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선박급유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해상유류운송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외국선박에 급유하기 위하여 수송을 위탁받은 정유사 소유의 유류 중 일부를 급유선에 보관하다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도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회사가 계약상 유류대금은 모두 지급받아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