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4.경부터 <주소>에 관하여 임대인 윤례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채권자로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와 별거 중인 남편 한석과 임대인 윤례가 위 빌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한석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는 한석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부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고, 친언니 I에게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상대로 확인 전화가 오는 경우 임대인 윤례 행세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부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임대인 윤례의 동의나 허락 없이, 2014. 11. 7.경 <주소>에 있는 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섭외한 공인중개사 유순으로 하여금 컴퓨터 및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빌라전세계약서' 서식의 보증금 란에 '금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주소>',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피고인 C의 휴대전화임)', 성명 란에 '윤례'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 B가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윤례의 도장을 찍어 위 '빌라전세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2014. 12. 5.경 한석으로 하여금 <주소>에 있는 K은행 O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에 위 '빌라전세계약서'를 첨부한 다음 대출 담당자 최수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윤례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에 첨부한 다음 그정을 모르는 K은행 O지점 소속의 대출 담당자 최수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 5.경 <주소>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한석으로 하여금 피해자 K은행 주식회사 O지점 소속의 대출 담당자 최수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인 윤례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된 전세자금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2014. 12. 10.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금 9,000만 원을 윤례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윤례에게 '직원이 실수로 돈을 잘못 입금하였다. 나에게 돈을 다시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윤례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위 대출금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임대인 윤례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에 거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나누어 사용하고 위 대출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석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윤례 전화통화 / 참고인 최수 전화통화 관련)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빌라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심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인의 이름으로 빌라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원을 대출받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의 합계도 9,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은행 주식회사 O지점에 5,021만 원을 변제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B에게 전세자금 대출 방법을 알려주고, 공인중개사와 대출담당자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K은행 주식회사 O지점에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경 닉네임 'B'로 가입한 인터넷 웹하드 베가디스크(vegadisk.com)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웹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베가디스크에 접속한 다음,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저작물 '[720고화질]런닝맨.140223(서울사절단)HDTV.H264.750p-S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2개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고 그 대가로 얻은 포인트로 300,000원을 1회 송금 받아, 상습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베가디스크 판매자 수사대상 선정보고 1. 베가디스크 서버분석 결과보고 1. 피내사자 A 활동내역 및 인적사항 확인, 현금인출내역, 범죄일람표(비제휴게시물 업로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기간과 침해회수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밀고 크게 '푸욱' 침을 뱉는 소리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 뒷걸음질 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7. 15.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H 및 페이스북 피해사례 게시물 편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발췌 및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와 각 통화)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범행 동기, 범행 장소, 특히 동종 수법의 범행이 불과 약 40일이 되지 않는 기간에 무려 23회 이상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다가 범행의 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을 발견하게 되면 자전거 속력을 내어 최대한 가깝게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갑자기 침을 뱉는 것과 같은 큰소리를 내어 피해자를 놀라게 한 후 재빨리 도주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피해 여성이 당황해하거나 화를 내는 반응을 관찰하며 즐기는 행위를 최소한 23회 이상 반복적으로 되풀이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행동에 놀라는 정도에 그쳤으나 그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피고인이 뱉은 침이 자신의 신체에 묻는 피해까지 당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인 피해도 입은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들 중 약 50%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R, W, U, M과는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 Q, V는 피고인과 합의를 한 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피해자도 합계 4명이나 되어 합의를 시도하기 곤란한 사정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2019. 7. 2.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502kg 및 독일산 돼지고기 뼈삼겹살 약 19,600kg을 구입한 후 2016. 3. 8.경부터 2019. 8. 9.경까지 C 음식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이용 삼겹살로, 독일산 돼지고기 뼈삼겹살을 구이용 돼지왕갈비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삼겹살은 '국내산'으로, 돼지왕갈비는 '국내산, 독일산 섞음'으로 각각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적발경위서, 각 첨부: ㈜ E 구입내역, 각 첨부: 거래처 원장(F),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허위 판매한 규모가 약 6억 2,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의 성격상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이 곤란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1.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를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카페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차량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를 통해서 바이너리 옵션거래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원을 만들었다. 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바이너리 옵션거래에 투자하여 1억 원을 만들어주겠다. 원금과 수익금은 2020. 8.말경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18) 및 첨부서류(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속아 넘어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을 통하여 피해자 C, D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5.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의성에서 일 시킨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지노 도박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운영 중인 의류 판매업이 여의치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20. 8. 16.경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6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27,14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부모님이 응급실에 있어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지노 도박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운영 중인 의류 판매업이 여의치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코로 나로 일이 없어서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돈을 못 주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지노 도박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운영 중인 의류 판매업이 여의치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베트남에 땅을 사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지노 도박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운영 중인 의류 판매업이 여의치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8,6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등, 각 차용증 등, 문자내용(B), 문자내용(C),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금액에 대해), 입금확인증 등, F은행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자료 등, 예금거래내역증명(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피의자에게 차용해 준 이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60,212,14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카지노 도박 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고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한 언행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산을 앞두고 있고, 출산을 할 경우 피고인 이외에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업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거래처 ‘E’의 직원, 피해자 F는 위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C 사장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사장이 갑자기 돈을 빨리 갚으라고 채근을 한다. 내가 그걸 갚게 도와주면 생명의 은인이다. 월 이자는 145만 원 정도 주고 3년 뒤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사장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4. 2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8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K 회사의 L 과장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나와 L 모두 감옥에 간다. 돈을 한 달만 빌려주면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회사의 위 과장과 금전거래 관계가 없었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12. 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증 및 관련 자료, 공정증서, 변제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D 문자메지시 캡쳐사진, F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변제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고소인 D 입금기록표, 각 계좌거래명세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고객기본정보조회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D기준 계좌거래내역서, 각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신용평가조회회신서 1. 각 수사보고(K L 과장 전화진술 / C 대표자 전화진술 / 고소인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1의 순번 1~12, 13~15, 16~19, 20~23, 범죄일람표2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 2명, 합계 2억 9,500만 원)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구체적 기망방법이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이 사건 재판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G과 결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내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 G이 피해자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G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내연녀 H을 정리해야 한다. 현재 나에게 담보대출금이 있는데 17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을 변제한 다음 담보물로 더 큰 대출을 받아 H에게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G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가족, 친구 등에게 송금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보험금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관련 담보 부동산을 활용하여 더 큰 금액을 신규대출받는 방법으로 H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청취 – 금전 차용 경위 등) 1. 녹취록(고소인 B, 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피해금 송금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5:2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간짜장 1개, 소주 1개, 맥주 1개, 탕수육 세트 1개 등 합계 2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거래카페에 접속한 다음 ‘던전앤파이터 1억 3천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명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었지만 판매하기로 한 만큼의 충분한 게임머니가 없었고, 당시 생활비가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받을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19,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014,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12:00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메이플스토리M 140억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명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었지만 판매하기로 한 만큼의 충분한 게임머니가 없었고, 당시 생활비가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받을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D, L, M, N, O, P, Q, R, S, T,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증 제1호 ~ 증 제6호)} 2021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문자내용,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및 횟수,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병원 앞 ‘C’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차량을 45,000,000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차량의 명의이전은 3개월 후에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후에 위 벤츠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C’에서 45,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가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리스계약서 회신에 대한, G, D와 전화 통화에 대한, 수표의 지급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은 고가의 차량을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피해자의 잘못도 범행이 발생하게 된 일부 원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직원 D을 통해 피해자에게 ‘E과 물류창고 사업을 할 예정인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E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1달 이내에 상환하고 향후 진행되는 사업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E과의 사업과는 관련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과의 물류창고 사업은 그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1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피해금 사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4.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컴퓨터 임대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게임용 컴퓨터와 27인치 모니터 10세트를 임대해 주면 매월 570,000원의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위 C 건물 D호에서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게임용 컴퓨터 10대, 27인치 모니터 1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금액 등과 더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말경 부산 해운대구 C 인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남, 47세)에게 “거제시 E에서 F라는 전원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 경비가 부족하다. 2~3일 내에 돈이 융통되고 한 달 내에는 전원주택이 분양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F 전원주택 공사는 신축신고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2014년경까지 전원주택 분양 또한 이루어진 바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 1,200만 원 상당의 채무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50만 원, 2012. 10. 15. 위 커피숍에서 현금 3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 해운대구 C 인근에 있는 H에서 피해자 G(남, 61세)에게 “부산 기장군 I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분양 대행을 맡게 되었다. 필요한 경비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I 오피스텔 공사는 착공 연기 신청이 접수된 상태로써, 2013년경까지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 1,200만 원 상당의 채무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부산 동부지원 2016고약964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요즘 마스크 유통이 돈이 된다. 서울 강남 소재 대형약국 등 확실한 판매처가 있는데,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할 돈이 부족하다. 마스크 10만장 구매비용 3,3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해 3,5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대출채무가 2,000만 원이 있었던 한편,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경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4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D의 고소장,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SMS캡쳐, 컴퓨터 견적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통화),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회신: 분석결과), 입출금거래내역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영장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자 대화내역 추가 제출)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고단2026, 5368(병합)],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전액 변제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총 3,7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금액이 가장 큰 B에 대한 범행은 그 기망내용,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을 보면 죄질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다섯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여행상품 판매 사기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또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책 무겁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피고인의 모친이 피해변제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병원비가 필요하고, 옷가게에서 판매할 옷을 구매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연체된 카드 대금 등 약 39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호텔 숙박 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페이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