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37

범죄사실 2016고단6437 피고인 A는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D(주)에서, 같은 달 31.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G(주)에서,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H건물 5층에 있는 I(주)에서, 2016. 2.경 위 건물 J호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KLM에서 각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I(주)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D(주) 사무실에서, N,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사에 돈을투자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6주 동안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투자금의 5%를 24회 지급하겠다, 결과적으로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N로부터 같은 달 14. 경 300만 원, 같은 달 17.경 300만 원, 같은 달 18.경 1,000만 원, 같은달 20.경 400만 원, 같은 달 24.경 500만 원, 같은 달 26. 경 300만원, 같은 달 27.경 3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투자받고, 0으로부터 같은 달 18. 경 500만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회사의 명의로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각각 업으로 하였다. 나. 투자금 사기(피해자 N, 피해자 0) 피고인은 2015. 8. 14. 경 위 가항 기재 장소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주) 등 위 가항의 각 회사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명목상의 법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고 단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교부받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일 투자원금의 5%를 주 5일 동안 총 24회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14. 경 300만원, 같은 달 17. 경 300만 원, 같은 달 18. 경 1,000만 원, 같은 달 20. 경 400만 원, 같은 달 24. 경 500만 원, 같은 달 26. 경 300만 원, 같은 달 27. 경 300만 원, 같은 달 500만 원, 2015. 9. 3. 700만 원, 같은 달 7. 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4.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N로부터 합계 4,800만 원, 피해자 0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차용금 사기(피해자 P)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관악구 H건물 9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2. 5. 12:00경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수익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매일 지급하는 수익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거나 등록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H건물 5층에 있는 I(주)에서,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6주 동안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투자금의 5%를 24회 지급하겠다, 결과적으로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0으로부터 2015. 10. 20.경 500만 원, 같은 달 29.경 500만 원, 2015. 11. 11.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원, S으로부터 2015. 11. 4.경 425만 원, 11. 6.경 1,275만 원, 11. 8.경 850만 원 등 합계 2,550만 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주)는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명목상의 법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고 단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교부받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일 투자원금의 5%를 주 5일 동안 총 24회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20.경 450만 원을 Q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5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29. 경 500만원, 2015. 11. 11.경 1,0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00(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1. 4. 서울 관악구 H건물 5층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6주 동안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투자금의 5%를 24회 지급하겠다. 결과적으로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주)는 피고인 B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명목상의 법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위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고 단지 선순위 투자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교부받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일 투자원금의 5%를 주 5일 동안 총 24회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4. ㈜ 명의 U은행 통장으로 425만 원, 11. 6. ㈜ 명의 U은행 통장으로 1,275만 원, 11. 8. ㈜ 명의 은행 통장으로 520만 원, 현금으로 330만 원 등 합계 2,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P,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P), 거래명세표 1. 고소장(N), 투자약정신청서등,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O), 투자약정신청서등 1. U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17고단42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www회원등록 및 구매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백, 편취금액, 범행 경위,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사정,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범죄 전력(벌금 전과 4회),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 피고인 B: 자백, 편취금액, 범행 경위, 일부 피해 금액 공탁하거나 변제한 사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범죄 전력(벌금 전과 3회, 동종 전과 없음),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