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6: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64295호 보증채무금 사건(원고 B, 피고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자금집행내역서 중에서 12. 9.자 D 개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5,000만 원은 2014. 12. 8. D에게 지급되었습니까, 누구에게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은 못했고, 원고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원고가 이 차용증상의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 C 씨와 D 씨가 E을 통해 원고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것도 있고, 돈을 받을 게 있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F 자금집행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 B 씨에게도 보고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집행내역서 중에서 12. 9.자 D 개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원고가 차용증상의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은 받을 돈이 있었는지 여부 및 원고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F 자금집행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B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1. 선서문 1. 녹취서(증인 A의 증언) 1. F 자금집행내역서(을 제7호증, 첨부5) 1. 타사이체출금확인서 1. 부산지법 2016가단64295 사건진행내역 1. 판결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재판 진행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사법기능을 방해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B C 사이의 차용금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진술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소송의 승패가 바뀔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F 자금집행내역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2. 9. 자 D 개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B으로부터 송금하였다고 들은 사실이 있고, F 자금집행내역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B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원고가 이 차용증상의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 C 씨와 D 씨가 E을 통해 원고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것도 있고, 돈을 받을 게 있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각일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서도 일관하여, "2014. 12. 9. D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자금집행내역서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B은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4295호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C에 대하여 2017. 11. 30.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C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소송사건에서, C은 2014. 12. 22. D 이 B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은 마치 위 자금집행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2014. 12. 9. 자금집행내역의 이행인 것처럼 주장한바(증거기록 1권 66쪽 참조), 피고인이 진 술한 내용은 위 소송사건의 주요 쟁점 부분으로 보이는 점, B이 위 자금집행내역에 기재된 G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4. 12. 22. B 개인 명의로 D의 은행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도 일관하여, "B이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D이나 C이 B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위 소송사건에서 C은 상계주장을 하는 등 B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바(증거기록 1권 67쪽, 2권 195쪽 참조),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은 위 소송사건의 주요 쟁점 부분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B이 차용증상의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것은 C 씨와 D 씨가 E을 통해 B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것도 있고, 돈을 받을 게 있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D이나 C이 B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이는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내용의 진술에 해당하고, 단순한 법률적 평가나 의견 진술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