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44

범죄사실 [2014고단4844] 피고인 A은 2014.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중학교 친구 사이로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6. 05:16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치를 이용하여 F마트 옆 창문을 열고 함께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 및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 02:50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2,461,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도주 피고인들은 2014. 12. 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로 같은 해 12. 9.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광주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자들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3. 15:40경 광주 북구 동림용산로12(푸른마을 동림주공 4단지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G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전항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H의 감시를 받으며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수갑이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손목에서 수갑을 빼낸 후, 피고인 B의 다리를 쿡쿡 찌르며 신호를 준 뒤 갑자기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뛰쳐나가 위 H를 유인하고, 피고인 B도 그 틈을 이용하여 차량 밖으로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7. 00:20경 광산구 I에 있는 'J'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던 중, 현금 60,000원 및 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200,000원 상당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03:3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1번의 기재와 같이 N SM3승용차 1대를 절취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곳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 1222-4번지에 있는 신창사우나 옥외주차장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9. 23:00경 광산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Q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898] 피고인 A은 2014.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R K5 승용차(렌트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1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S원룸 앞 도로를 나주시 이창사거리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승객의상·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T(여, 34세)가 운전하는 U 싼타페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T, 그녀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V(여, 7세), 피해자 W(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 자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압수된 손전등(2개), 장갑(1켤레)의 현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전과 사실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4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자들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제146조, 제14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제146조, 제14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특수도주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함께 도주한 결과가 초래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합동범인 특수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합동범에 있어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 이외에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특수도주죄는 성립된다. 즉, 범행 전날 피고인들 사이에 도주에 관한 교감 내지는 모의가 있었다. 도주 범행을 감행하기 30여분 전에 이미 피고인 A의 왼손이 수갑에서 빠진 상태였고, 피고인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A의 손이 수갑에서 빠진 이후, 피고인들은 손가락과 눈짓 및 대화를 통해 도주방향 등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을 태운 차량이 정차하고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사이에 피고인 A이 먼저 도주하고, 이어서 피고인 B도 그 틈을 타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인 이상 합동하여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