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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한밭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구도동에 있는 네트럭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구도동에 있는 네트럭하우스 앞 도로를 낭월교 쪽에서 남대전나들목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근처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같은 방향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동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범정이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로 인하여 3인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5.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710-2 나도야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1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로 집행유예형을 비롯한 4차례의 처벌을 받았고,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8개월 가량이 지나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7:4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을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를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부위에 대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여성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7:1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1호선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자신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넣은 뒤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뒤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그 가방을 위 피해자 치마 속으로 넣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와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아름마을 효성아파트 701동 앞 삼거리를 위 효성아파트 관리실이 있는 쪽에서 위 효성아파트 701동이 있는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1세)이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교통사고 후 치상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0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친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엄벌이 요구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고인이 입힌 상해가 아주 중한 상해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의 지급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감안)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선 B의 선장으로 2011. 11. 21.경 C로부터 D을 중국으로 밀항시켜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선금으로 170만원을 받은 뒤, 2011. 11.28. 창원시 마산합포구 E병원 부근 노상에서 위 배의 주방장인 F과 함께 D을 만나 마산항 부두에 정박해 있던 피고인 운행의 화물선 B에 2층 선실에 승선시켜 중국 상해항으로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D로 하여금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밀항함에 있어서 위 화물선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원조사미회보자여행증명서발급 1. 입출항선박심사보고서 1. 송금영수증 1. 형사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2항, 제1항,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밀항단속법위반 제 4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중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인천시 부평구 G 오피스텔 312호, 516호, 805호, 1003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부터 2017. 5. 31.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 등을 통해 D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J' 등에 'A코스 60분 원샷 130,000원, B코스 90분 투샷 210,000원, C코스 120분 투샷 260,000원'이라는 글 등을 게시하여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들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5, 31, 14: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오피스텔 312호에서 손님으로 온 K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3, 4호인 각 일일장부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H 오피 사이트 확인에 대한 건)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성매매알선 1회 당 피고인들의 수익금이 5만 원이었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위 각 영업장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성매매알선 횟수 1,37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 수익금 성매매알선 1회 당 피고인들의 수익금 5만 원 X 성매매알선 횟수 1,372회 = 68,600,000원, 위 금액에서 몰수한 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8,440,000원을 3으로 나눈 금액인 각 22,813,000원(백원 이하 버림)을 추징금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들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업 및 적발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경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4: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영광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팔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 10만 원 씩을 받은 이후 23년 가량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20년 동안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공판에 데리고 나온 피고인의 형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입원치료도 가능한 한 많이 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경동물류 소유의 C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1. 03:5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삼거리교차로 부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교통이정표를 위 화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4,09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포천시청 소유의 교통이정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 03:50경 포천시 설운동에 있는 맥도날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삼거리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8:35경 사이 양주시 D 소재 E식당에서 식사 후 식사대금 결제 문제로 위 식당종업원 F(여, 41세)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이라고 하면서 수회 욕설을 하여 위 식당종업원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 식당종업원 피해자 G(52세)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8:35 경위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장 J(29세)과 경장 K(36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K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 진압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종업원 G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위 식당종업원 피해자 H(여, 48세)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모욕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폭행한 점, 피고인들이 공동상해, 모욕, 폭행 등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 G, H 등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0:5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농협 예스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을 자백한 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6: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철강관리공단 쪽에서 문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는 자동차들이 운행 중이었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피해자 F(54세)이 운행하던 G 대림 ATS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펜더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2. 06:44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목격자),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비록 음주수치가 낮아 함께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경찰에 발각되자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후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후송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4. 14:1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60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너들은 뭔데 이야기하는데 시끄럽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 중 한 사람인 E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냐며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위 E를 식당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를 식당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길이 약 33cm)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E를 불러오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 (여, 61세)가 운영하는 'C식당'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부엌칼을 손에 쥐고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피해자를 약 100m 정도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인도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스타킹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 및 팔꿈치 찰과상,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되는 경우 피고인 가족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범행의 정도 역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 및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2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29, 2016고단359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 김종철(기소), 최준호(공판)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229] 피고인은 2016. 7.25. 23:37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서재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99] 피고인은 2016, 7. 24. 10:10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민락2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소재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27. 20: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 노상에서, B과 C로부터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함에 있어, 그 스마트폰은 B C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갈취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0만 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7.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무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가량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건너편 주택가 공터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마침 옥봉동 향교 쪽에서 말티고개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762,8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형량] 6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경부터 2011. 10. 23.까지 사이에 피해자 D상가 점포주 협의회의 회장으로 건물유지 및 관리비 징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4. 1. 서울 노원구 D상가에서 D상가 점포주 E, F, G이 D상가 임차인 H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6216호 건물명도 소송과 관련하여 H에게 각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11. 4. 20. 3,000,000원을, 2011. 4. 27. 2,500,000원을 임의로 교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의 자격이 없다는 D상가 점포주 협의회 정관에 따라 임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1. 가항 기재 장소에서 I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27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각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11. 5. 17. 1,000,000원을, 2011. 5. 27. 2,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11. 8. 16.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상가 점포주 협의회 회원인 J, I 등이 피고인의 D상가 점포주 협의회 회장 연임을 결의한 2011. 7. 15.자 D상가 점포주 협의회 정기총회의 의사정족수 등을 문제삼아 피고인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가로막자 이를 고소한다며 고소장 작성비용 3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고, 라. 피고인은 2011. 8. 19.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임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671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각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11. 9. 5. 5,500,000원을, 2011. 9. 23. 2,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고, 마. 피고인은 2011. 7.경 가항 기재 장소 301호에서 피고인의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D상가 전기담당 직원인 K에게 인터넷 선로 시설 등의 공사를 시키다가 K이 공사 중 허벅지 등을 다치자 2011. 10. 14. K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고,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6.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상가 601호의 임차인인 'L' 학원 운영자 M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상가 관리비 1,000,000원을 피고인이 M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보증금 1,000,000원과 상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N, K, I, H, M, E,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K의 각 사실확인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1. 장부 사본 1. 각 출금전표 사본 1. 각 회의록 1. 입금증 1. 각 결정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274, 2011카합671)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0:30경 서울 중구 남대문에 있는 삼성 본사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방향으로 가던 중 차가 많이 막혀 진행을 못하자 "곡예 운전을 해서라도 가야지 왜 빨리 못가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가중요소] 없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일반양형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폭력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및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