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83

범 죄 사 실 2019고단80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8246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2018. 8. 중순경 백석동에서 내가 C의 요구로 빈 주사기를 C에게 건네줬을 뿐 B은 빈 주사기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8.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C에게 빈 주사기를 건네준 사람은 B이었고, 피고인은 C에게 빈 주사기를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795호 판결문, C 사건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각 녹취서, 피의자 A 무인접견 녹취서 8부, C 접견현황 조회, 판결문, 녹취록 정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마약전과 판결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마약관련 전과), 수사보고(B 접견녹취록 첨부) 1. 네이버 지도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8083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본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5. 고양시 일산동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소재 E 앞 노상에서, B이 C에게 필로폰 5g이 든 지퍼백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C의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으며, 그곳에서 C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미리 H(일명 ‘I’로 2018. 10.경 사망하였다, 이하 ‘I’라 한다)로부터 받아두었던 빈 주사기 1개를 C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판 단 가. 사건 당일 피고인 등의 행적과 동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18. 8. 15. 당일 피고인, B, C, G 등의 기본적인 행적과 동선 등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8. 8. 15. 19:10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다가 19:39경 백석동으로 와 B을 만났고, 카니발 차량을 타고 따로 온 C, G을 만나 각자 차를 타고 백석동에서 6~7km 떨어진 ‘J’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하였다. 그 식사 자리에는 B의 지인 2명이 합석하였다. 2) J에서의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 B, C, G 등은 인근에 위치한 ‘K’으로 가 빙수를 먹은 후(B, C은 커피숍이라고도 진술하는데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B의 BMW 차량을 타고, C, G은 카니발 차량을 타고 각기 헤어졌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또 다른 커피숍으로 가 I, F을 만났다. 4) 잠시 후 피고인은 B의 BMW 차량을 타고 D 소재 E 앞 노상으로 갔고, B은 그곳에 있던 C, G 탑승의 카니발 차량 인근에 주차하였다(이곳에서 B과 C, C과 피고인 사이에 각 필로폰 수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5) 피고인, B, C, G은 22:00경 무렵 백석동을 벗어나 각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나. E 앞 노상에서의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각 진술내용 1) C의 진술내용 C은 2018. 10.경 수사기관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2018. 8. 15. D 소재 E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았고, 그때 카니발 차량에 같이 탑승하여 있던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5g 중 1g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자백하였다[C은 위 필로폰 수수 사실 등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2018. 12. 19.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795),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의 전항 기재 진술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은 B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 기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246, 2019고단2726(병합)], C은 B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2차례 증언하였다. C은 2019. 2. 15. 제3회 공판기일에서, “D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 후 자신과 G이 탑승 중인 카니발 차량으로 와 필로폰 5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주었다. B에게 주사기가 없다고 하자 B이 ‘늙은 내가 주사기까지 챙겨줘야 하냐’면서 주사기를 가지러 갔고, 그 사이 카니발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고인이 필로폰을 좀 나눠달라고 하여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5g 중 1g을 주사기 뚜껑에 덜어 종이에 싸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9. 5. 3.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사건 당일 I 형님으로부터도 비닐봉지를 받았고 B으로부터도 비닐봉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유심칩, 하나는 필로폰이 든 봉지였다. 필로폰을 B으로부터 받았는지 I로부터 받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종전 증언을 일부 변경하였다(B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2019. 11. 1. 위 필로폰 5g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무죄 부분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B이 필로폰을 준 것이 맞고, 2019. 5. 3. 자 증언은 사람들이 면회 와서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위 변경된 증언이 잘못된 것이고, 필로폰은 B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 오늘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카니발 차량에 같이 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1g을 주었다’,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빈 주사기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2) G의 진술내용 G은 2018. 6. 말경 밀수입 금괴를 훔친 혐의로 특수절도로 수배되어 위 사건의 해결을 부탁하기 위해 2018. 8. 초경 C을 통해 B을 소개받았다. 이후 G은 B에게 위 사건의 해결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는데, 2018. 8. 15.은 위 사건의 논의를 위해 B과는 두 번째로, 피고인과는 처음 만난 자리였다. G은 수사기관 및 B 형사재판에서의 증언에서, ‘당시 E 앞 노상에서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 C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C이 마약 얘기를 하는 것이 불편해서 운전석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B이 다가와서 C과 얘기하던 중 ’늙은 내가 주사기까지 챙겨줘야 되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B과 C, C과 피고인 사이에 필로폰을 주고받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천안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C이 일산에서 마약을 받았다는 말을 했고, C은 휴게소에서 내려서 투약을 하기도 했다. 올라올 때 없던 마약이 생겨서 일산에서 마약을 받았나보다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B의 진술내용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탁해서 E 앞 노상으로 다시 갔더니 C이 타고 왔던 카니발 차량이 있었다. 피고인만 차에서 내려서 잠깐 카니발 차량 쪽으로 갔다가 돌아왔고, 10초 정도 걸렸다. 난 차에서 내린 적도 없고, C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C에게 주사기를 주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건 당일 피고인, B, C, G의 행적과 동선, 이들의 각 진술내용과 그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B이 C에게 필로폰 5g을 건네주었는지 여부 C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B의 형사재판에서 한 2019. 5. 3.자 증언을 제외하고는 ‘B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았고 그 중 1g을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당시 상황이나 전후의 일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C, B의 각 통화내역과 기지국위치(2019고단8303 증거기록 81면, 2019고단9052 증거기록 96면, 172면)도 이에 부합한다(C은 B과 처음 만난 시간대나 J에서의 식사시간을 ‘오후 3~4시경’, ‘점심시간 대’ 등으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착오 정도로 보인다). 또한 C의 진술 중에는 B이 ‘늙은 내가 주사기까지 챙겨줘야 하냐고 말했다’는 다소 독특하면서도 관련자들의 나이와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워 보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저녁식사, 빙수를 함께 먹었던 당사자들이 헤어졌다가 잠시 후 노상에서 다시 따로 만난 정황, 또 ‘천안으로 내려가는 길에 C이 일산에서 마약을 받았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 투약도 했다’는 G의 진술내용, B, C, 피고인 모두 필로폰 투약이나 수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C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이루어진 진술이고 이에 대해 C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진술 내용대로 B과 C, C과 피고인 사이에 필로폰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C은 앞서 본 2019. 5. 3.자 증언을 통해 당시 필로폰 5g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B인지, I인지 불분명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C은 이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에 대해 ‘접견 온 사람들이 계속 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접견녹취록(증거기록 363-3면 이하, 증거기록 691면 이하)에 의하면 실제로 B의 지인인 L, F이 수시로 B, 피고인, C을 교차로 접견해가며 진술의 방향을 정하거나 말을 맞추려 한 정황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C이 필로폰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한 점, 그 진술 번복의 근거가 된 사정은 당일 C이 필로폰 외에 유심침도 건네받았다는 것인데 유심칩을 건네받았다는 부분은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C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G은 자신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B을 만났을 뿐 필로폰과는 무관한 지위에 있었고 B이나 피고인과도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G은 그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B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의 진술대로 C이 일산에서 천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산에서 약을 받았다고 말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B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B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C에게 필로폰 5g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C에게 필로폰 5g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B이 C에게 필로폰 5g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C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B의 차량을 타고 D 소재 E 앞 노상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에 탑승 중이던 C을 만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채 차량 밖에서 C에게 빈 주사기가 든 봉투를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 G은 당시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C은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1g을 주사기 뚜껑에 담아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C은 B으로부터 받았다는 필로폰 5g 중 1g을 덜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B으로부터 필로폰 5g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확신하기 어려운 이상 C이 위 필로폰 5g 중 1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 역시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G도 C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고, 또 필로폰 수수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C의 카니발 차량에 탑승할 만한 다른 이유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시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고 C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증언도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C에게 빈 주사기를 건네주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B에 대한 형사재판 그리고 이 법정에서, ‘2018. 5. 18. D 소재 E 앞 노상에서 C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C의 부탁으로 I로부터 받아두었던 빈 주사기를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은 당시 빈 주사기를 B으로부터 건네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빈 주사기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은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C은 주사기를 B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 G은 당시 B이 ‘늙은 내가 주사기까지 챙겨줘야 하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를 받은 적이 없다는 C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특히 B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던 중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 B의 각 접견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B이 자신들을 면회 온 L(B의 법률상 처인데, 당시에는 B의 양딸이라고 하며 L도 B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 F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된다. 수용자 : 피고인 / 접견일 : 2018. 12. 4. (증거기록 338면 이하) B : 그래. 난 이 기계 부분은. 네가 줬다. 그건 내가 이야기 해. 왜냐하면 자기도 걔를 만났을 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이가. 맞잖아.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건성건성듣지 말고. B : 걔는 뭐 때문에 만났겠노. 뭔가 부탁을 했으니까 만났을 거 아이가. 그렇지? L :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사기 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B : 친구한테도 내가 이야기한 것을 설명을 쫙 해주라니까 L : 네 그렇게 할께요 B : 그런 과정이다. 수용자 : B / 접견일 : 2018. 12. 7. (증거기록 755면 이하) L : 네 근데 피고인하고 엊그제, 내가 면회하면서도 이렇게도 얘기했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피고인한테, 피고인한테 주사기는 갖다달라 그래서 줬지 않냐.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맞대. B : 그러니까 자기가 줬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안돼 L :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F : 형님, 본인이 그렇게 한답니다. 수용자 : B / 접견일 : 2019. 1. 4. (증거기록 766면 이하) L : N이 삼촌이 피고인 지금 하고 왔대. 하는 말이 “그 주사기는 뭐고”. 주사기가 할 게 아니라 인정을. 지한테 수사접견이 왔다 갔대요. 수용자 : B / 접견일 : 2019. 1. 12. (증거기록 787면 이하) L : C이가. 이번에 증인 다 나오지 2. 15. 그날은 내가 오전에 아빠 면회하고 내가 재판부에도 내가 가서 참석해 볼거야. 피고인도 나오잖아. 피고인 나오면 뭐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피고인한테 편지를 쓸 때 B : 다 했다. 수용자 : B / 접견일 : 2019. 5. 7. (증거기록 861면 이하) L : C이 괜히 나온거야. B이 형이 그렇게 준걸로 지금에 와서는 아닌데, 확실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피고인을, ** 아빠가 아니라는 말을 해도 지는 처벌을 안받아. 근데 또 거기다가 소스를 주는게, 뭐? 어떤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봐라, 뭐 하라 했다고 했잖 아. 근데 자기한테 누가 자꾸 면회와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나라고. B : 결론은 지가 I한테서 받고 나한테 차키를 받았다 이말 아니가 L : 아빠는 그 빈 주사기마저도 아빠가 잘못 지금 그림을 잡은거야. 그런 것도 가져오라고 해서 준다, 이런 얘기도 안했어야 됐던거야. 위와 같은 접견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사건 당일 E 앞 노상에서의 상황에 대해 B이 피고인에게 L, F을 거쳐 말을 전달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C에게 빈 주사기만 주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C에게 필로폰 5g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변소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당시 C을 만난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고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빈 주사기’만을 주는 것으로 진술을 맞춘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B의 진술은 위와 같이 자신이 미리 짜놓은 사실관계에 들어맞게 진술한 것일 뿐이어서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이 C에게 빈 주사기만을 건네준 것이 사실이라면 B, L, F과 사이에 위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술을 서로 맞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후 피고인은 B 형사재판의 2019. 2. 15.자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마친 후 말미에 당시 증인신문내용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던 주사기를 언급하며 ‘주사기를 구해준 것이 이렇게 큰 일이 될지 몰랐다. C은 하찮은 주사기조차도 나이 드신 형님께 어려워서 부탁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몇 번 보지도 않은 저에게 구해줄 것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1면 내지 220면 참조, 이 진술 부분은 이후 2019. 5. 3.자 제6회 공판기일에서 B 변호인의 요청으로 추가로 녹취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이 B, L, F과 사이에 위와 같이 미리 맞춘 내용대로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던 점, 그들 사이에 진술을 맞추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진술 지시의 흐름, 해당 접견과 증언이 이루어진 시점, E 앞 노상에서의 상황과 위에서 본 C, G의 각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C에게 빈 주사기만을 건네 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B의 요구에 따라 B이 미리 설정하여 둔 가정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C에게 빈 주사기만을 건네주고 돌아왔다’고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2019. 5. 29.자 증언 중 ‘내가 C의 요구로 빈 주사기를 C에게 건네줬을 뿐 B은 빈 주사기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2019. 2. 15.자 증언과 2019. 5. 29.자 증언 중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외의 나머지 증언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마약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B을 도울 목적으로 사실관계의 일부만을 비트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B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주된 이유는 C이 증언 내용을 변경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허위성의 정도, 심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6회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8083 가. 2019. 2. 15.자 증언 피고인은 2019. 2. 15.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8246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2018. 8. 중순경 백석동에서 C, G과 같은 차량에 탄 적이 없고, B 없이 G, C과 함께 있었던 적도 없으며, B이 C에게 필로폰을 준적도 없고, 나도 C에게 필로폰 1g을 무상제공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8.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B이 C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준 다음 C의 요구로 빈 주사기를 가지고 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C, G과 함께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후 C로부터 위 필로폰 약 5g 중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9. 5. 29.자 증언 피고인은 2019. 5. 29.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8246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2018. 8. 중순경 백석동에서 B과 계속 같이 있었는데 B이 C에게 필로폰을 준 것도 보지 못했고,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8. 8.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준 다음 빈 주사기를 직접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 필로폰 약 5g 중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905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8. 8. 1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8. 1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2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O, 1층에 있는 P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8. 8. 2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강남구 Q 14층에 있는 ‘R의원’ 대기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8. 8. 3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천 계양구 S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승용차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2019고단8083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2019고단8083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9. 5. 29.자 증언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2019고단9052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C은 2018. 8. 15. D 소재 E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필로폰 5g 중 1g을 그 자리에서 덜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공소사실 가.항), 이어 나머지 4g을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었다(공소사실 나., 다., 라.항)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위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5g을 교부한 사실을 확신하기 어려운 이상, C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이 피고인에게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