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남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인바, 2018. 1.5.09:10 무렵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9. 17:26 무렵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가 금고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1, 21:141) 무렵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6,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2, 03:05 무렵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PC방' 29번 좌석에서 손님인 피해자 N이 잠시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 농협 체크카드, 시티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2. 03:55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시 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P Q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 1개, 500원 짜리 동전 4개 등 시가 합계 40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22. 03:15 무렵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1) 공소장에는 21:4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1:14의 오기로 보인다. 마트'에서 담배 2갑시가 9,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결제를 위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N으로부터 절취한 N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S로 하여금 신용구매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이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 2갑 시가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 03:18 무렵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점'에서 담배 2갑 시가 9,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결제를 위해 범죄사실 제2 의 다항 기재 N으로부터 절취한 N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V로 하여금 신용구매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이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 2갑 시가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해자 B의 증인신문조서 1. G, J, N, P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2018. 3. 22.자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중 각 편의점의 결제 내역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X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적이다.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 내용, 추행의 과정 등 범행에 대한 세부적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C의 법정 진술, Y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머지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각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