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3:13경 충북 영동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마산리 황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 25.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용증서의 내용 란에 '이천오백만원을 정히 차용하고 본 증서를 발행하며 귀하의 청구가 있을시 서기 2007년 4월 25일까지 완전 변제 하겠습니다.' 등 차용, 변제 방법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2007년 1월 25일', 채무자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연락처 란에 'I', 핸드폰 란에 'J', 현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K', 채권자주소 란에 '충북 영동군 E', 채권 자란에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5.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2010카단817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의 담당자에게 전항에서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리 작성해간 차용증서에 명의인인 G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 받고,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으므로,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차용증서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각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감정인 L, M,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감정결과' 등이나, 이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과 G의 법정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위 각 감정결과상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차용증서상 인영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차용증서를 사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G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에게 2007. 1. 25.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주었다가 같은 해 2. 25.경 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증거기록 제7면), 2010. 11. 2. 및 같은 달 29. 같은 해 12. 27. 경찰 조사시에도 일관하여 '유기농회사법인에 가입하기 위해 2007. 1. 25.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처음 건넨 후 한 달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다(증거기록 제44, 81, 142, 148면), 2011. 2. 10.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2007. 1. 25. 이전에 G으로부터 건네받은 2006. 10. 13.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2006. 10.경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 준 후 한 달 뒤 인감도장만 돌려받았는데,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채 유효기간이 지나서 떼어달라는 줄 알고, 2007. 1. 25. 이사 등재를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다시 건네주고 한 달 뒤 인감도장만 돌려받았다고 진술을 번복 하였다(증거기록 제197, 202, 429면). 그런데, G에 대한 2011. 3. 17. 무고혐의 피의자신문시에는 2006. 10. 13. 인감증명서를 떼어 줄 때는 인감도장을 주지 않았다고 다시 진술을 바꾸었다(증거기록 제429면). G은 2007. 1. 25. 피고인에게 N유기농법인의 이사등재와 관련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다시 주었다고 진술하나, N유기농법인의 총무이사였던 O, 대표이사인 P은 2006. 11.말경 G에게 이사 가입불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2007. 1. 25.경 전후 G을 만나거나 이사 가입을 위해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각 증언하여, 피고인이 2007. 1. 25.경 이사등재와 관련하여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G은 2006. 10.경 N유기농법인의 이사로 가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미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초본 3통,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었으므로, 2007. 1. 25. 추가로 건 네준 인감증명서 2통은 차용증서에 첨부하기 위해 교부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G은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해 필요한 확인서면에 무인을 해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G에게 담보설정을 요구하여 무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06, 207). G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요구하여 이사 등재에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용지에 무인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3면), 이 법정에서는 당시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인 줄 모르고서 무인하였다고 변소하나, 대학에서 강의까지 했다는 G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임이 면상 명백한 확인서면에 무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G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에 무인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서류에 무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G은 2011. 2. 10. 검찰 조사시 2007. 1.25. 이사등재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여 확인서면에 무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증거기록 제203면), 2011. 3. 17. 대한 자신에 대한 무고혐의 피의자신문시에는 2006. 10. 31. 확인서에 무인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9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감정결과 '양 인영의 전체적인 크기 및 모양, 각인획의 위치, 간격, 길이 등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차용증서상 인영 날인상태가 불선명 하여 각 인획의 미세한 흠점, 굴곡, 돌출 등을 관찰할 수 없어 동일한 인과에 의해 날인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감정되었고(증거기록 제455, 456면), 피고인의 G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가단3123 대여금 사건의 계속 중 피고인이 신청한 인영감정신청에 기한 감정인 L, M의 각 감정결과 차용증서상 인영과 인감대장상인영이 상이한 인영으로 사료되는 것으로 감정되었으나(증거기록 제541, 597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10. 21.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 인영은 감정자료로 불충분하나, 제시된 자료에서는 상이한 인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감정되었으며, 한편, 감정인 Q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서상 인영과 인감대장상 인영이 서로 동일 특징이 많은 동일한 인영으로 감정되었는바(증거기록 제648 면 이하), 위 각 감정 결과만으로 과연 차용증서상의 인영이 위조된 인장에 의해 날인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인장에 의해 날인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감정인 L, M의 각 감정결과를 신뢰하여 만일 차용증서상 인영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 인영이 상이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증서를 위조하려고 하였다면 임의로 G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인과를 조각하여 날인하는 것보다 2006. 10.경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나아가 차용증에 날인된 G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인영의 진정 성립을 다투는 G이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용증을 근거로 G 명의 부동산에 대해 2010. 6.경 가압류하였음에도 4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10. 22. 경에야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제3, 32 편). 피고인은 G을 상대로 제기한 2,5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스스로 차용증의 인영에 대한 문서감정을 신청하였고, 문서감정결과 차용증서상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인영이 상이한 인영으로 감정되자, 재감정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