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6, 1424(병합), 5581(병합), 5901(병합), 7237(병합) |사기 |2020초기51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1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승영(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7.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726 피고인은 2019. 7. 1. 장소불상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세탁기를 현금으로 구입하면 최저 판매가보다 2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일단 예약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9.부터 2019.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2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러나 피고인은 저가로 판매할 전자제품을 가진 것이 없고, 이를 구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424 피고인은 2019.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주)'와 월 렌탈료 35,900원, 약정기간 60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삼성 건조기 (14kg)'에 대한 렌탈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조기를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기 위해 위 렌탈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건조기를 받아 곧바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10.경 부산 사하구 G주택 H호에서 시가 2,154,000 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5581 피고인은 2019. 8. 2.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계약기간 60개월, 이용대금 : 매월 105,000원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냉장고 [제품명 : 맨해튼 미드나잇]의 렌탈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한 피해자의 직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렌탈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약속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냉장고를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5.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불상자의 주거지에 위 냉장고를 배송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5901₁ 피고인은 2019. 6. 11. 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와 월 렌탈료 74,700원, 약정기간 60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삼성 19년 무풍에어컨 스탠드 골드 + 벽걸이'에 대한 렌탈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컨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렌탈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 에어컨을 곧바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회사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15.경 대구 북구 M아파트 N호에서 시가 4,482,000원 상당의 삼성 스탠드형 에어컨 1대와 벽걸이형 에어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237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삼성 무풍큐브공기청정기 28평형 한 대를 월 렌탈료 39,500원, 렌탈기간 2019. 6. 20.부터 2024. 6. 20.까지 총 60개월로 하여 렌트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26.경 인천 중구 P건물, Q호에서 시가 237 만원 상당인 삼성 무풍큐브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금 입금 내역서, 미납내역 안내 및 상환 촉구, 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쳐, 피의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자 A E계좌 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각 공용영수증, 각 우편조서, 렌탈계약 및 배송정보, 각 내용증명, 렌탈이용 계약서, 계약해지통지 및 법적 절차착수 예고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 천만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