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5. 10.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6.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20. 3.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4. 19:27경 용인시 처인구 B 주택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7장,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4장, 현금 5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1,650,000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 있던 범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피고인은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C의 진술서,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도난 경위에 대한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주택 외벽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녹화자료,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상가 외벽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녹화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차종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오산방향 도로변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영상 분석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자료, 2021. 1. 4. 작성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경위 및 차적조회서 첨부) 및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서(D 관계자 상대 차량 매입 사실 관련 확인 수사) 및 차량관련 사진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CCTV ALC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0. 12. 4. 19:27경 용인시 처인구 B 피해자 C의 집과 E 앞에 있는 공터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터에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범인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console box) 안에 보관되어 있던 100만 원권 7장, 10만 원권 4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가 1개를 훔쳐 갔다. 범인은 범행 당시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고 범행 장소 옆 도로(천덕산로)를 진목교차로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9:16경 위 F에 있는 G 앞 도로변(위 E을 조금 지나친 지점)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로변을 따라 위 E 쪽 공터로 향해 걸어 와 피해차량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문을 당겨보는 등 하다가 19:27경 피해 차량으로 접근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절취 후 곧바로 정차를 해 놓은 승용차 쪽으로 되돌아 걸어가 19:29경 위 승용차를 타고 위 도로(천덕산로)에 진입하여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여 갔다. 범인은 당시 검은색 계열의 점퍼 형태의 상의에 모자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밝은 색 운동화 계열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20. 12. 4. 19:33경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고 범행 장소로부터 약 1.8㎞ 떨어진 지점의 천덕산로(지번 주소: 위 H)를 진목교차로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때 그곳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용 CCTV[장치명: 동부D-47 봉명리(오산방향) 2차선]에 위 운행사실이 녹화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승용차를 오산 방향으로 계속 운전하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주거지가 있는 안산으로 이동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0. 12. 7. 위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2020. 12. 7.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위 절도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그 날 작성한 발생보고(절도)에서 용의자 인상착의를 ”0자형 다리모양, 호리호리한 체격, 비교적 키가 큰 남성으로 추정됨“(증거기록 표시 5쪽) 또는 ”마른 체형에 0자형 다리의 걸음걸이를 하는 남성으로 추정되며, 범행 당시 창모자와 검정색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증기기록 표시 7쪽)고 하였다. 그 후 경찰은 2021. 1. 3. 위 F에 있는 G 앞 도로변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을 통하여 ‘차량 측면 및 후면만이 CCTV로 확인이 가능한데, 차량이 멈춰 서면서 라이트 등 및 차량 후면 부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은 벤츠 C200모델로 차종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하고[2021. 1. 3. 08:22경 작성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차종 분석에 대한 수사)], 이를 토대로 ”피의자가 범행 전 통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진목교차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하여 관련 시간대 영상을 분석한 결과, 차량이 많고 비추지 않은 장소가 많아 피의자의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2021. 1. 3. 08:30경 작성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에 대한 수사)], ”발생지로부터 약 1.8㎞ 떨어진 도로변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용 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시간대 통과한 차량들에 대해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2020. 12. 4. 19:33경 2차선을 이용하여 오산방향으로 향하는 흰색 색상의 벤츠 차량(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을 발견하였고, 범행 후 같은 날 19:29경 차량에 탑승 후 발생지를 벗어나는 모습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발생지의 위치 및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방향 등을 보았을 때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으로 보여진다“고 함으로써[2021. 1. 3. 08:49경 작성한 수사보고서(오산방향 도로변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영상)], 범인이 범행 후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타고 오산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결론지었다[2021. 1. 4. 작성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경위 및 차적조회서 첨부)]. 그러고 나서 2021. 1. 4. 추가 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2020. 4.경 D(대표자: I) 측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여 2020. 12. 7.까지 이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라) 경찰은 2021. 2. 3. 11:45경 피고인의 주거지(안산시 상록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성용 운동화 1켤레(리복 브랜드에 흰색이 들어가고 밑창 부분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신발, 증거기록 표시 375쪽) 등을 압수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약 8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척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오른쪽 다리에 핀을 삽입한 상태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보행 시 두 다리가 0자 형태로 벌어지는 특징이 있다. 3) 위 2)항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범인이 2020. 12. 4. 19:29경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산 방향의 천덕산로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을 떠났는데, 피고인이 2020. 12. 4. 19:33경 범행 현장으로부터 1.8㎞ 떨어진 오산 방향의 천덕산로에서 흰색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범인은 범행 당시 두 다리가 0자 형태로 벌어지는 보행을 하고, 흰색 계열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평소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두 다리가 0자 형태로 벌어지는 보행을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흰색의 남성용 운동화 1켤레가 발견되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2)항에서 본 증거들과 사실들만으로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절도 현장인 피해자의 주택 외벽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범인이 승용차를 정차해 둔 위 G 외벽에 설치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각 CCTV 영상‘이라고 한다)에는 범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범인의 얼굴이나 체형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각 CCTV 영상 속 범인의 얼굴, 체형 등이 피고인의 실제 모습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범인이 당시 두 다리가 0자 형태로 벌어지는 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 범인에게 보행시 다리를 저는 등의 보행 장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정상인과 다름없는 보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은 약 8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다리에 핀을 삽입한 상태이고 왼쪽 다리가 짧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저는 증상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았을 때 다리를 걸면서 걷는다는 것을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증상이 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증거기록 표시 537쪽, 541쪽, 542쪽),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이 짐짓 꾸며낸 것이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연구원 감정관 K이 작성한 감정서도, 이 사건 각 CCTV 영상에 담긴 범인과 피고인의 뒷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될 당시 촬영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속 피고인이 동일한 인물인지 여부에 대해 감정한 결과, ”(두 인물) 모두 보행 시 두 다리가 0자 형태로 벌어지는 경향(내반슬)이 공통적으로 관찰되나, 인물들에 대한 화각상의 제약과 비교 대상 인물 간 촬영 조건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비교 가능한 특징점이 부족하고 세밀한 특징점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두 인물 간 동일인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범인은 당시 밝은 색 계열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검은색 상의(등 쪽 오른 어깻죽지 부위에 흰색의 글씨 또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모자(윗부분은 색깔이 들어간 무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쓰고 있었다.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남성용 운동화 1켤레(리복 브랜드에 흰색이 들어가고 밑창 부분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신발)를 압수하였으나, 범인이 신은 신고 있던 신발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위 신발이 동일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검은색 상의, 모자, 장갑 등과 외관상 흡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으로 보이는 것을 피고인이 평소 착용하고 다녔거나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다) 이 사건 각 CCTV 영상에는 당시 범인이 운전하여 와 위 G 앞 도로변에 정차해 놓은 흰색 승용차의 측면 및 후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흰색 승용차의 번호판은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차종이나 모델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경찰은 2021. 1. 3. ”차량이 멈춰 서면서 라이트 등 및 차량 후면 부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은 벤츠 C200모델로 차종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CCTV 영상만으로 벤츠 계통의 차량임을 알 수 있는 정도를 넘어 ’벤츠 C200모델‘이라는 것까지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벤츠 C클래스 계열에도 여러 모델이 있고, 차량 후면의 형태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흐릿한 CCTV 영상만으로 범인이 이용한 차량이 벤츠 C클래스 중 벤츠 C200모델인 것으로 특정 가능한지 자못 의문스럽다). 그리고 위 G가 있는 곳과 그곳에서 약 1.8㎞ 떨어진 위 차량번호 인식용 CCTV가 설치된 지점까지 사이의 천덕산로에는 ’수세교차로‘, 유평2교차로’, ‘외동천2교차로’ 등 위 천덕산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천덕산로를 나가서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차로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인의 차량이 위 G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여 위 차량번호 인식용 CCTV가 설치된 지점까지 천덕산로를 계속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범인이 2020. 12. 4. 19:29경 범행현장 인근의 위 G에서 위 흰색 승용차를 출발하여 오산 방면의 천덕산로를 시속 약 60㎞의 속도로 차량 정지 신호를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그곳에서 약 1.8㎞ 떨어진 천덕산로, 즉 차량번호 인식용 CCTV가 설치된 지점까지는 약 2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따라서 차량번호 인식용 CCTV가 설치된 지점은 19:31경에 통과하였을 것이다), 범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간에 교통신호에 걸쳐 신호 대기하였다가 진행하였다면 몇 분의 시간이 더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범인의 차량으로 특정한 과정에서, 범인이 위 G 앞 도로에서 출발한 시점에서 이동 가능한 시간대에 위 차량번호 인식용 CCTV가 설치된 지점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차량 외에 흰색 승용차가 몇 대 통과하였는지, 그 통과한 흰색 승용차들의 차종과 모델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조사한 자료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와 범인의 차량이 동일한 차량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의 절도 전과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을 포함하여 2020. 11. 22. ～ 2020. 12. 7.까지 기간 동안 안산, 화성, 인제 등을 돌아다니는 등 피고인의 행적에 의심스런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도[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에 대한 통과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던 렌트카 GPS 기록 확인) 등], 이 또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