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13

범죄 사실 [2017고단3713]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C 149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여 핸드폰을 개통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손님이 있으니 휴대폰을 교부해 주면 개통하여 개통서류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핸드폰을 중고 판매상에 처분할 계획이었고, 핸드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65,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37,600원 상당의 휴대폰 26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3772] 피고인은 2017. 6. 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중고 갤럭시 S7스마트폰을 21만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스마트폰 판매를 빙자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케이뱅크 계좌(H)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 4.경부터 2017. 6. 8.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963]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의정부시 C 149호 E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2대 더 개통하면 기기 값을 더 싸게 개통할 수 있으니, I씨 명의로 2대를 개 통하여 저의 실적을 쌓고, 휴대폰 요금 등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유통할 생각이었을 뿐 그 기기값 및 통신요금을 제대로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6. J(SKT)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 사용 요금 427,910원 상당을 발생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8. 13.경부터 2017.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및 사용요금 합계 125,707,6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로부터 그녀의 아버지 L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으면서 L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L의 허락 없이 KT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L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L'으로 서명, 날인한 후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KT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T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 명의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마치 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M(KT)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 사용 요금 164,180원 상당을 발생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N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으면서 N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N의 허락 없이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N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N'으로 서명, 날인한 후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G유플러스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N 명의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마치 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O(LG)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 사용 요금 403,950원 상당을 발생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및 사용요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 출고 확인 리스트 사본,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2017고단3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F의 각 진술서 1. 중고나라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인터넷 게시글,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2017고단3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일체,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및 첨부서류 일체 1. 가입사실 확인서, 요금납부 내역서, 할부개통 내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편취금액 합계] 157,196,067원27,837,600원 + 930,000원 + 125,707,637원 + 1,316,980원 + 1,403,850원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017고단396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는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이므로 특별가중인자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체 사기죄를 포괄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2017고단396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의 이득액은 전체 이득액의 약 1.7%에 불과하므로, 이를 전체 사기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는 일반가중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6년 [형량범위 조정]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1년 8월에서 6년 [일반양형인자] 2017고단396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 사건 전체 편취금액은 합계 1억 5,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 수도 거의 100명에 달한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사기 범행은 문서위조의 방법까지 동원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