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평택시 C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 E으로부터 “종중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5억 5,000만원을 송금 해줄 테니 피해자 종중 앞으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송금 받은 5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세금을 납부하고, 3,000만 원은 네가 가지고, 나머지 4억 7,0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1개월 내에 반환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이를 믿은 E으로부터 2020. 9. 18. 이 사건 회사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종중에게 돌려주기로 한 4억 7,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기망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접수 확인 보고)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K 종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종중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다는 의사로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다음에 4억 7,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E에게 위 5억 5,000만 원 중 4억 7,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 회수가 지체되어서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 또한, E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종중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종중에게 위 돈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등 참조).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총무 E을 기망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종중은 2016. 10. 6. L 주식회사에게 안성시 M 110,982㎡ 중 82,645㎡(약 2만 5,0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55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해자 종중은 2018. 3. 14.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평당 2만 원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피해자 종중은 2020. 9. 18. 이 사건 회사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종중의 총무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J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줄 업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 9.경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 소유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면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중 5,000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비용처리 등으로 갖고, 나머지 4억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일단 보관하다가 1개월 내에 반환한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J에게는 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억 7,000만 원만 지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20. 9. 18.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후 잠적하였고 약속했던 기한 내에 4억 7,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다음에 4억 7,0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중개수수료로 5억 5,000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까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임야를 매매할 때 평당 20만 원씩 받기로 하고 2만 원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에 관한 전권은 총무인 E에게 다 일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을 고소할 때도 피해자 종중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종중은 대리인인 E을 통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일단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다음에 부가가치세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억 7,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H은 이 법정에서 “(2020. 9. 18.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회사가 당시 진행하던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15억 원 정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5억 원 정도 있었고 직원 급여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유지비도 있었는데, 2020. 9. 18. 이전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사정이 안 좋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받은 5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거래 업체들에 대한 미수금으로 조금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F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인 2020. 9. 18. 위 돈의 대부분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위 계좌의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4억 7,000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안 좋았을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H이 저에게 ’이것만 견디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E이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하고 피고인이 이에 승낙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편취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받고 부가가치세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억 7,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종중을 기망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 종중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해자 종중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4억 7,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 종중의 제의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고지하지 않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종중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