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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7세)와 피해자 E(가명, 여, 7세)이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위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위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임의동행보고, 범죄인지, 임의동행동의서 1. 내사보고(현장내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 김해중부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청취하게 된 경위 / CCTV 분석) 1.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3,750만원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2. 18: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수저통을 던지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2. 12. 4. 13: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십새끼들, 개새끼들 하나씩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도 '십할년, 개 같은 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2. 2.20:45경 서울 은평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쪽 후사경에 일부러 자신의 왼쪽 팔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요구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인은 2012. 12. 2. 21:30경 서울 은평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에 일부러 왼쪽 팔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치료비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세를 보이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C,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9.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거모동 880 두리주유소 앞 노상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안산 쪽에서 동보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한 과실로 진로 우측 도로 가장자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시흥시청 소유의 펜스를 위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펜스 수리비 2,7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3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전방의 차량을 피해서 우회전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크게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마침 신호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뒷바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영하는 E 옥천2호점 안에서 약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값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 너 때문에 벌금 150만원을 물었다." "이 창녀 같은 년아! 씨발년아! 가게에 불을 확 질러버린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손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3:30경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유등천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유천동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서는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입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옆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업체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입한 후 그 신차를 곧바로 중고차 판매점에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의 영업사원인 D으로부터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총 대출금 14,700,000원에 연 7.95%의 이자를 가산하여 2016. 3. 25.까지 48개월에 걸쳐 월 358,526원씩 할부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위 D을 통해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위 승용차를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월수입 200만 원 중 150만 원 가량을 경기 안산시에 살고 있는 아내와 그의 아이들의 생활비 등으로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K5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4,700,000원을 위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 대위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일부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합의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일하기 싫으니 교도소에 들어가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의 전무로 위 회사가 도급받은 부산 서구 C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D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11,922,43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620] 피고인은 2012. 8. 26. 23: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봉사료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019] 피고인은 2012. 9. 28. 22: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 영수증 1. 영업 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4:30경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E'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그곳 종업원인 F와 시비하던 중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43세)가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내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좌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2013. 5. 23.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2013. 5. 3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일부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일자불상 04:00경 경기도 고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5만원 상당의 노모스 시계 1개, 페라리 시계 1개, 쥐샥 시계 1개, 향수 5개, 저금통 1개, 발리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0:00경 광주 서구 동촌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천주공 1단지 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10433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4839호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판사 이탄희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0: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 고가도로 공사장 밑에서, 도로포장공사 일을 하다가 잠시 쉬던 중 피고인이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되어 공사현장 장비에 꽂아둔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3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8. 21. 01:1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원으로서 피해자 D(42세)로부터 일자리를 제안 받고 함께 일하게 되었으나 지급받은 임금이 약속된 금액보다 적은 문제로 선원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간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2013. 9. 22. 05:25경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모텔 308호로 찾아갔다. 피고인 A는 그 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양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0:1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동에 있는 중앙여고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벌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E SM520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장흥식당 앞 삼거리 3차로의 도로를 우미2차 사거리 쪽에서 주공7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하남 6번로 쪽에서 우미2차 사거리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같은 동승자 G(여, 3세)을 2013. 7. 6. 01: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G)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위 범행 후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분명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잘못으로 초래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일가족 4명 중 1명 사망, 3명 중상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측은 그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D(2010. 4. 29. 불구속 기소)과 그 수익을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D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을 이용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그 영업을 담당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을 이용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점포 임대보증금 및 게임용 PC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2008. 8. 14. 경부터 2008. 9. 7. 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건물 3층에서, 관할 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을 설치한 PC 40대를 두고 영업을 함에 있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메모리카드를 제공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각각의 PC에 설치된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화면의 무늬나 배경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단속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및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 및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으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행성 게임물 제공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자수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5회,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D에 대하여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05:20경 부산 남구 대연5동 국제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두그린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보험운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약 10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5. 22:5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2.경 위 카페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벌금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카페에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행패 부린다는 카페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 경사 G, 경사 H에게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쳐 계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 23: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사 H을 비롯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개새끼, 맛이 간 새끼, 대가리 깎은 새끼, 안경 낀 좆만한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평생 좆같이 살아라, E파출소 경찰관들은 유독 인간들이 잘못되었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다중이 출입하는 관공서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연립 C동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40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탄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신도시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신도시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CD 1매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 사거리 버스 정류장 앞을 운동장 쪽에서 인덕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진로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문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7차로에서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이륜차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오른쪽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E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2 경 안양시 동안구 F 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주)C라는 상호의 다단계 판매회사의 대구지사장으로 서로 동거하는 관계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총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3. 6. 5.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 지상7층 건물 약 80평 상당의 규모에 교육실 및 "E 홍보관"을 차려놓고 그곳을 찾은 노인, 노약자등을 상대로 건강식품인 E(1박스 187,000원)을 판매하면서 이것을 먹고 바르면 전립선, 무릅통증, 고혈압, 피부병, 간, 디스크 등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만병통치)하여 판매하는 등 노인, 노약자 20명에게 21,131,000원을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제1호).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E은 일반식품(유형 : 액상차)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E이 건강기능식품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 위 'C' 사무실에서, 기계부품 가공 용도의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 PUMA-CT250, 4,800만원) 1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14,400,000원, 매월 리스료 1,118,730원에 리스한 후, 위 'C'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CNC선반 기계를 점유하고 있던 중, 2012. 2. 경 4개월 분의 리스료 5,76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CNC선반 기계를 D에게 34,1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CNC선반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2쪽), 기계사진(수사기록 28쪽),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 의사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동능력도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노동을 하여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