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3. 25. 21:18경 위 ‘D’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0.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밀폐된 공간 등으로 구획된 시설에 침구 등의 설비를 갖추고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F에 있는 G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위 ‘D’ 업소에서 잠금장치와 침대가 있는 밀실,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위 1.항과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사이트 캡처화면-상대보호구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20. 11. 2.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여만에 재범하였는바, 법 경시의 태도가 뚜렷하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는 그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천시 D에 있는 B 부천지사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보험설계사 E, F 앞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도 못하는데 저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짜증난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한다.’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5. 26.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 971에 있는 금촌1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금주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1. 18:43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조합 동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231에 있는 중흥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남대정문 사거리 쪽에서 서방시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04:4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암대로 231에 있는 중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별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이고 그 사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01:5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0: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거리 다음지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00: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용원점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를 위 티볼리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64,62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4. 00:32경 제1항 기재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송곡삼거리 도로를 H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티볼리 차량 앞에는 제1항 기재 사고 이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한 위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티볼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티볼리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티볼리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14. 00:38경 창원시 진해구 송곡삼거리 도로 부근에서 제1, 2항 기재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발생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다시 추가로 인명 피해 발생 사고를 낸 점, 그럼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소속 ‘C’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6. 30.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일명 ‘F’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G카드론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12:3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 현금 208만 원이 있는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각각 교부받았다. 2. 2020. 7. 2.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일명 ‘F’를 사칭하며 “보증금 50%를 넣어야 하는데 부족하게 납입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납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기록 캡처 자료, 계좌거래내역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대가로 가져간 53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범행대가로 가져간 돈은 장물이므로 형법 제48조의 추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 저리의 대출을 받고자 하던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의 행위는 현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그 분담행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피해액의 극히 일부분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1. 2018.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22:07경부터 22:20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성 연인인 피해자 C(25세)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2개와 그 소지 경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 D에게 전송하였다. 2. 2018.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0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E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한 위 피해자 C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 및 동영상 2개를 촬영하고, 같은 날 08:32경 위 ‘E 모텔’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과 동영상 파일 2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유포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불기소 이유 통지, 피고소인의 고소장, 통화내역 녹취록 사본, 고소인 커튼 사진, 탄원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고소인 카톡내용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원본 파일에 대하여, 추송서 첨부, 디지털포렌식 의뢰 필요성,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첨부, 피의자 주거지 및 범행장소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판시 제1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촬영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는 영상을 지인에게 제공하였고, 그 영상 중 일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18:3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C빌딩의 관리업체 D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빌딩의 관리직원으로서, 위 빌딩 4층부터 8층을 임차하여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지하주차장 사용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출차하려고 하는 경우 주차차단기를 개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주차차단기를 개방하지 아니하여 E요양병원 관계자들의 출차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9. 12. 6. 15:34경부터 같은 날 16:34경까지 위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사 G 등이 차량을 운전하여 출차하려고 하였으나 주차차단기를 개방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2. 15. 08:01경부터 같은 날 08:31경까지 위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사 H 등이 차량을 운전하여 출차하려고 하였으나 주차차단기를 개방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G 외 4명) 1. 파일목록 및 사진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제공의뢰회신, 업무일지 사본31장, 상가임대차계약서, 안내문 등(증거기록 278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은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주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업무방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을 관리하는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빌딩의 임차인 피해자 측과 주차장 사용 문제[자동출차시스템 및 무료 시간(임대인) ↔ 지정구역 무료주차 및 수동 확인(임차인)]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 온 점, 위와 같은 주차장 사용 방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 측과 임차인 측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갈등하던 중 피고인들은 잠정적으로 임차인 측의 차량임이 확인되면(임차인 측이 임의로 만든 주차확인권) 수동으로 주차차단기를 개방하여 주는 방식으로 주차장 이용이 이루어졌던 점, 한편, 위와 같이 잠정적으로 주차장 이용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위와 같은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측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수 없도록 주차차단기를 개방하지 아니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일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위 빌딩의 상주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A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주차차단기 개방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피고인 A에게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이 작성한 2019. 12. 업무일지의 내용에 위 주차장 사용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주차차단기를 개방할 수 있는 관리실의 열쇠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확인되는 그 동안의 갈등 상황, 예전에도 피고인들이 주차차단기를 개방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직접적으로 주차차단기를 개방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이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판절차는 법원의 공판절차회부결정에 의하여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본질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가 아닌 판시 빌딩의 주요 임대인이자 관리업체인 D과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의 민사적 문제에서 오는 갈등인 점, 실제 위 D 측과 피해자 측은 현재까지도 상호간의 여러 분쟁으로 민사소송 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퇴사하여 더 이상 D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05:09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30-6에 있는 쌍용교 다리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94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6호선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0. 4. 11. 위 차량에 강원 원통에서 생수를 싣고 서울로 가기 위하여 국도 6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2:51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소재 도곡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2축 하중이 11.20톤, 3축 하중이 11.10톤으로 계측되어, 2축에 1.20톤, 3축에 1.10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여 위 제한을 위반하고, 2000. 6. 15. 위 차량에 강원 원통에서 생수를 싣고 서울로 가기 위하여 국도 6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2:17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소재 도곡 과 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2축 하중이 10.30톤, 3축 하중이 11.10톤으로 계측되어, 2축에 0.30톤, 3축에 1.10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여 위 제한을 위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18:2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2. 19:4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의 집 담벼락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화가 나 “이 년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피해자의 아내인 C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1)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2:45경 남원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확인되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21:04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전력이 6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음주운전으로서 일반 승용차의 음주운전에 비하여는 일반 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높지 않으며,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22:3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진술청취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전봇대와 입간판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여, 16세)의 친부이고, 현재 피해자들과 따로 생활하고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1. 13:30경 전북 김제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먹은 것을 치우지 않고 집안에 그대로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릇 1개와 접시 2개가 놓여 있던 접이식 교자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4개를 꺼내어 피해자들이 서있던 쪽의 바닥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B(여, 21세)이 서있는 곳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교자상을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접이식 교자상을 발로 차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1개와 접시 2개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제1항과 같이 접이식 교자상을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교자상 다리를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 B(여, 16세)을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폭행),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손괴한 접이식 교자상),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다시 방문),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자녀들에게 폭력행위를 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미성년자녀에게는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