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2:45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계룡산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2015. 5. 26. 02:50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창우자동차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와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고성교육지원청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동외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2차로에 비스듬히 주차해 놓은 피해자 C(44세) 소유의 D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뒤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2차로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려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약 1,243,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1,880,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영역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 감경인자/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해자의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 감경인자가 더 많으므로 감경영역에 해당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5.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울-분당간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C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례신도시의 조합원인데 딱지를 사서 투자할 예정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10.말경 원금 5,000만 원과 이익금 1,000만 원을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올해 12.말경 원금 5,000만 원과 이익금 1,500만 원을 주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거치치 아니하고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다.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례신도시의 조합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6. 20.경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례신도시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례신도시 딱지 매입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2:4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우체국 근처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49세, 여)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앞 가슴, 배를 쓸어올리듯이 만지면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각,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38

범죄사실 1. 계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3.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고 싶다, 계금을 수령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월불입계금을 납입할 테니 순번에 따라 계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사채 등으로 생긴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에 가입하여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8, 5, 25, 1,310만원, 2008.7.25.1,330만원, 2008. 8. 25, 1,340만원, 2008. 9. 25. 1,350만 원, 2008. 10. 26. 1,36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6,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3.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 이 컴퓨터 부품 관련 영업을 하는데 가게 전세금이 올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지급받아서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로 빌린 채무가 있다. 하루 일수로 20만 원정도가 찍혀서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지급받아서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취금액은 합계 5,1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령한 계금은 합계 6,69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다만,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금을 6회에 걸쳐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는 이미 피고인과 사이에 위 계급과 관련하여 5,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D가 계급 지급액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D의 주장과 같은 액수의 계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급액의 규모 및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약 19 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A동 131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 이상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2. 3.부터 2015. 3.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분 임금 683,334원 등 임금 합계 10,590,742원과 기타 금품 160,980원 및 퇴직금 2,012,8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 158,084,8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H·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 및 기타금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근로자별 퇴지금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 총액과 퇴직금 총액의 규모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임금이 체불되어 온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2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 인근 실내포차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파출소 앞 노상까지 위 E을 따라와 "씹할 놈아,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녹화동영상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2003. 3. 4. 12:34경 평택시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서평택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44.59톤을 적재하여 4.59톤을 초과 적재하여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가38 등 결정).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인천 계양구 B 703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 근로자 D 등 29명을 고용한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였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9.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 총 54,917,2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지역, 직장 체납 종합조회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1. 국민연금 직장보험료 징수종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 합계액이 큰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이를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 16. 03: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실에서, 직장의 남자 동료인 피해자 E(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 등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만 두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잠을 자려고 눕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동성애적 성적 취향), 수단과 방법, 개전의 정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입사 첫날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옷 벗기 게임을 하게 하던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함,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2004년 무고, 추행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7.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성네거리 방향에서 동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황색 실선이 복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NF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C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상 등을, 위 G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529호에서, 침대 1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D를 고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하도록 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 내지 15만 원을 받아 그 중 6 내지 9만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7. 20:00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C.오피스텔 529호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및 인터넷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제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4.경 동종 범죄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장소를 바꾸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이 가방 하단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 크기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동영상 기능을 구현한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가 일치되도록 휴대폰을 종이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옷들을 넣어서 휴대폰을 숨긴 후,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주위로 다가가서 종이 가방을 치마 밑이나 다리 부위에 밀착시켜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0. 12:15 경 익산시 D 에 있는 E 건물 앞 노상에서,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여, 33세)의 치마 밑 다리 부위에 위와 같이 준비한 종이 가방을 밀착시켜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08:49 경 같은 장소에서, 갈색 체크무늬의 짧은 치마를 작용한 채 인도를 걸어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에 위와 같이 준비한 종이 가방을 밀착시켜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이가방 및 의류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건),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같은 해 1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8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근환(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등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3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대교 교차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내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등이 점멸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은박지에 쌓아 옷장 안에 있는 피고인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A동 4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수원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7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A동 4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5시간 간격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이나 다리 혈관에 총 3회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F아파트 A동 4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5시간 간격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이나 다리 혈관에 총 3회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F아파트 A동 4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5시간 간격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이나 다리 혈관에 총 3회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F아파트 A동 4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5시간 간격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이나 다리 혈관에 총 3회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F아파트 A동 4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5시간 간격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이나 다리 혈관에 총 3회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F아파트 A동 4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5시간 간격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이나 다리 혈관에 총 3회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F아파트 A동 4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5시간 간격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이나 다리 혈관에 총 3회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F아파트 A동 4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5시간 간격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이나 다리 혈관에 총 3회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F아파트 A동 4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5시간 간격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이나 다리 혈관에 총 3회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이나 두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징역 10월 3년이 됨. 나. 피고인 B 1)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각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3년 8월 (= 2년 + 1년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등 나. 참작사유 마약류의 종류 및 양, 범행 횟수 및 수법,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1, 2014.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19: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깻잎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22. 경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깻잎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12,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깻잎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19: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깻잎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1. 인터넷 일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지능, 건강상태, 피해규모,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102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체크카드 2매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신한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등 제3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5: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뉴캐슬 나이트부터 같은 구 감산2길 5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 및 차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판사 정윤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4:45경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에 있는 선진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주시 쪽에서 대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부근에서 우진동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가 표선 쪽에서 제주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 등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중수지 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병원 삼거리 쪽에서 이수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57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피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휀다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5:35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