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7763₁ 1. 피고인 A은 2010. 12, 2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순복음교회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 안산 단원구 F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1. 1. 31, 이전에 상환하고, 2011. 4.경 사업을 시작하면 경영자문 보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금용신용불량자로서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500만 원, 같은 달 27일경 300만 원 등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6524 피고인 B은 구조물 철거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또 다른 구조물 철거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이며, 피고인 A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이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1. 7.경 서울 동작구 J 상가 6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L 외 75필지 (이하 'M아파트건'이라고 한다)에 지인이 아파트를 시행할 예정이고 우리 회사에서 건물 철거를 하게 되었다. 우리 회사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고철 처리권을 줄 테니까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그러면 2011. 12.경 안에 철거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06. 1. 26.경 주식회사 G 대표 자격으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N(대표이사 0) 과 M아파트건에 대해 철거공사기간이 미정인 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행사는 사업부지 대금 146억 원 중 21억 원에 계약만 한 상태여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을 단 하나도 이전받지 못하였고 주민 이주율 또한 70% 가량으로 주민 퇴거가 언제 완료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외부로부터 자금조달 또한 불투명하고, 그 당시 5년여 동안 답보상태인 M아파트건에 대한 철거공사가 갑자기 진행될 상황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5개월 안에 철거공사가 진행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 수거권 등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1. 8.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 금액 4억 7,500만 원, 예치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고철처리 약정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날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P)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23. 경 자기앞수표로 4,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등 도합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하순경 위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 이 안산시 F상가를 320억 원에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이하 'F상가 리모델링공사건'이라고 한다)를 할 예정이고, 이미 계약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내가 F상가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 공사를 맡았는데 만약 예치 보증금 명목으로 우선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고철처리권을 주겠다. 그리고 공사는 2011. 11.경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내가 A과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당신은 나와 다시 고철 처리 약정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F상가 소유자인 주식회사 Q과 건물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그 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상가 리모델링 공사 고철처리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9.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 금액 1억 5,000만 원, 예치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고철 처리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9. 22.경 피고인 A의 아들인 R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 S)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9.경 피고인 B 운영의 (주)T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U)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9088₁ 4. 피고인 A은 2012. 2. 28. 인천 계양구 아파트 101동 1602호에서 피해자 W의 대리인 X에게 "건축일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면서 원금을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금융신용불량자이고, 당시 개인채무가 합계 약 7억 원에 이르렀으며, 농협 대출금 3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532 5. 피고인 A은 2011. 12. 23. 경 서울 서초구 Y빌딩 3층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안산에 있는 F센터 건물을 인수해야 하는데 긴급히 공탁금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이자로 1억 원을 더하여 2012. 4. 13.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사무실 임대료도 수개월 연체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위 F센터를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탁금 3억 원이 긴급히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은 부족한 회사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제때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피의자들의 범죄경력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관련판결문(2014. 7. 10.) [201377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2014고단652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K의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K의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의 일부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의 일부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철처리 약정계약서 사본, 비철, 고철처리 계약서 [20149088]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X, AA의 각 진술 1. 차용금증서, 영수증 [2015고단3532]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입금증 및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3 내지 5 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Z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 2,900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W이 경매절차에서 1,100여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대장암 4기의 암환자인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