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여 년 전 알게 되어 그 이후부터 2021. 9. 28.까지 숙식을 함께 해온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8. 13. 15: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65세)이 차량을 인도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캐리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로 피해자 E의 우측 눈 부분을 찌르고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여, 68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나무 방망이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측 안구 실명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 F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73세)의 얼굴을 제1항 기재의 나무 방망이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G 파손된 안경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E, F, G), CD(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1. 각 진단서(피해자 E, F),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태 관련 내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E의 우측 안구 실명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제30조(특수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제30조(특수중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특수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재 피해자 E의 우안이 실명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당일인 2021. 8. 13. 안와골절 등으로 인하여 좌안 우안 공막 봉합술 등의 1차 수술을 받았고, 2021. 8. 26. 추가적으로 우안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 기름 주입술의 2차 수술까지 받은 점, 피해자 E의 1차 수술을 한 안과의사 I은 향후 우측 안구를 적출하여야 할 수도 있다고 진단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입은 우측 안구의 상해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병원 안과 교수 J은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 “피해자 E가 2차 수술 이후 2021. 11. 24. H병원에 내원할 당시 우안의 시력은 ‘광각 없음’이었고, 우안검사에서 보이는 전반전인 망막 상태로 보아 회복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의학적으로 실명(광각 없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E도 이 부분 범행 이후 우측 안구가 실명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우안은 실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2) 제3범죄(특수상해)(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2범죄(특수상해)(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E, F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방이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혔고, 더 나아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을 나무방망이로 때려 피해자 G에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E은 우측 안구가 실명에 이르게 되는 큰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 B이 피해자 E, F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변상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들과 다투다가 먼저 피고인 B의 머리를 때리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 E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 F을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우측 안구가 실명에 이르게 되는 큰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E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들과 다투다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 E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할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