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1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7.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농협 대현동지점에서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장에 "차용증. 채무자 E씨의 대리인 A씨가 채무금(1억 원정)에 대한 자필서명을 하기로 위임합니다. 위임인 E(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차용증의 채무자 이름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G건물 8동 1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차용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딸 I과 동업으로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교사인 남편 E의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E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E 명의의 위임장, 차용증을 위조하여 E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31.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 남편인 E로부터 금원 차용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남편이 교사이니 남편 명의로 차용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4. 7.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농협 대현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 1장, 차용증 1장과 함께 E의 재직증명서, 안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E로부터 금원 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4. 8.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I은 2008. 3.경 동업으로 강원 L아파트의 분양대행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과 I은 2008. 3. 31.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M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N가 대표이사, I이 이사, 피고인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2) 피고인과 I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08. 4. 2. O로부터 5,000만 원, 2008. 4. 3. P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피고인과 I이 피해자로부터 2008. 3. 31. 2,900만 원. 2008. 4. 7. 2,500만 원, 2008. 4. 8. 4,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며, 피고인과 I이 2008. 4. 14. Q로부터 각 2,500만 원씩을 차용하였다. 위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4. 7. 피해자에게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E, 연대보증인은 피고인 및 I, 차용금액은 1억 원, 이자는 월 5%, 원금의 변제기는 2008. 5. 6.'로 기재하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2,900만 원은 M 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I의 요청으로 R, I에게 송금, 지급하거나, 신성건설 담당자를 소개하여 준 S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 3) M은 2008. 4. 3. 신성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M이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성건설에게 2억 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성건설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과 I은 2008. 4.경부터 2008. 8.초순경까지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출해줄 금융기관을 찾지 못하여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은 위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신성건설에게 예치금 2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신성건설이 이를 거부하자 예치금 반환에 대신하여 L아파트 3채를 대물로 받기로 합의하였다. 5) 피고인과 I은 2008. 8.경 위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I이 M의 자산(L아파트 3채 등)을 취득하되 위 사업과 관련된 차용금 등의 변제를 책임지고 피고인에게는 투자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청산·종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6) 그 후 I은 2008. 8.경 신성건설로부터 예치금 반환에 대신하여 L아파트 3채를 자신과 여동생 명의로 받았고, 한편 피고인에게 2008. 8. 21. 3,000만 원, 같은 달 22. 1,50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 2008. 9. 10. 200만 원, 같은 달 16. 250만 원, 같은 달 23. 5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08. 4.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7) 피해자는 2011. 6.경에야 피고인과 E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0578)를 제기하였고, 2012. 7. 25. E에 대한 부분 패소 판결 받자 2012. 7. 30.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에 이미 피고인과 I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M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모두 피고인과 I의 동업사업에 사용된 점, 피고인과 I은 2008. 8.경 I이 M의 자산을 모두 취득하되 위 사업과 관련된 차용금 변제를 책임지고 피고인에게는 투자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점, 이 사건 차용 이후 피고인과 I 사이에 위 동업관계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I이 피해자에게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이자 등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E에게 차용 여부를 확인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E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