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5. 1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500원이나 1,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입고 있던 재킷을 벗고, "내가 노숙자인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60세)이 운영하는 'H' 철학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돈을 뜯어내려고 위 철학원을 방문하였으나 철학원 출입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 소유인 위 철학원 현관문 유리(가로 1미터, 세로 1.6미터)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재물손괴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문 유리창 손괴 사진 ※ D 작성의 진술서는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였고, 작성한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과 J, K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내용 및 진술서의 기재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증인 D의 법정진술은 D가 수사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 J, K 작성의 각 진술서,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와 증인 D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D는 담당경찰관에게 법정에서의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다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기를 원하는 등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태도에 다소 불쾌하기는 했으나 겁이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그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갈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점의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 여러 곳에 들어가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는 등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31. 14: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9동 1102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S 휴대폰을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21세, 여)이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2회 조르고, 이어서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모양의 다목적 공구(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피해 휴대폰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05경 서울 금천구 B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유인 텔레비전의 액정화면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해품이 피고인과 공유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 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공원 F에서 노점상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4. 06:20경 E공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이 포터 트럭을 주차한 후 노점 영업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포터 트럭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71세)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공용물건 손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4가 427-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신천대로 옆 도로를 칠성교 쪽에서 대백프라자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 F(24세), G(2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당시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에게 "밤에 골목으로 다니면 너의 입을 막고 차에 태워서 눈가리고 만지며 끌고간다 지하실에 남자 일곱 명이 벗고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자신이 피해자를 미행한다는 취지의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5 11. 25.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2015. 11. 25.부터 2015. 12. 23.까지 7회에 걸쳐 하루에 수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4. 15:5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산시 남방동에 있는 남방동 마을 입구를 거쳐 경북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명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5:55경 경산시 남방동에 있는 남방동 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인 방면에서 경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화물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피해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화물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982,265원이 들도록, 위 피해 승합차의 뒤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0: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월계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3차로로 진행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행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정차중인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및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및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성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07,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50경 전남 나주시 B 1차 A동 1322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다가 옷을 벗고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금천파출소 C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D과 E이 "옷을 입고 귀가하라"고 하면서 바지를 입혀주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슴을 4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혐의자사진 수사보고, 합의서,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바닥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옷을 벗고 잠들어있었을 정도로 거의 인사불성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또한 무겁지 않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8:2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부터 동대문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약 7분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0:51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 복도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내가 여기서 자고 가려고 하는데 니들이 뭔데 자꾸 와서 지랄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D가 불안감조성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하자 재차 위 D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스티커를 발부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남면 초곡리에 있는 동김천톨게이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대신졸음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2015. 6. 8. 16:30경 C에서 고소인(피고인)이 피고소인 D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거나 D 아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이 목격자라는 F과 함께 고소인이 D, E을 폭행한 것으로 조작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D 등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그 자리에서 접수하였다. 그러나, 2015. 6. 8. 16:30경 서울 중구 G 지하상가 377호 C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E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D과 E이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29) 및 첨부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에 따른 고통과 위험을 겪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폭행으로 기소된 형사 피고사건의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나아갔다. 피무고자인 D 등과 사이에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고소 후 약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2016. 4. 15. 자진하여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무고자인 D 등이 따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만 81세의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동천서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수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15:4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LG 서비스 센터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직진신호에 유턴을 하여 위 횡단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유턴한 위 도로는 편도 4차선의 도로로서 신호등에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인 점, 위 도로 1차로의 노면표지는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차량신호등이 직진 신호일 때 1차로에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지난 교차로 부근에서 유턴을 한 점, 유턴 당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유턴금지구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지난 교차로 부근에서(이 부분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없다)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함이 없이 교차로 부근에서 유턴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9.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건너편 E 의류매장 옆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59그램 상당을 현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4. 04: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모텔 502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6:50경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56그램 상당을 손가방에 넣은 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1:3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월운정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월운정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일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아이파크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점멸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개운동 쪽에서 단관지구대 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이 크게 부서지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8:20경 C 레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대흥교차로를 구 마포세무서교차로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이대교차로 방면에서 구 마포세무서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우측 고환 절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2. 집행유예 판단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해당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금액 공탁 판단 : 집행유예 긍정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1. 골재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골재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 달에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K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K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세무서에 2,000만 원의 세금마저 체납한 상태여서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4. 13. 3,000만원, 2015. 4. 20.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L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사이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0만 원의 이익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K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매일 10만 원의 이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5. 6. 538만원, 2015. 5. 11. 1,000만 원, 2015. 5. 18. 1,000만원, 2015. 5. 27. 2,000만 원 등 합계 4,538만 원을 L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거래명세표, 각서사본 1. 수사보고(L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N 등 명의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한편,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에 대한 변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여 쪽에서 홍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 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역주행해 오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효성PRIMA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0.338%)·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격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즉시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후행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16년 전 1회 벌금형 전과 있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8.2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주류, 담배, 현금, 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 사용, 수수, 교환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교정시설 내의 금지물품인 담배를 수수 및 사용하였다. 1. B와 담배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8. 14:56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 출입문 앞에서, 위 거실 내에 있는 B가 담배 10개비를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2015. 1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같은 거실 내에서, B가 담배 10개비를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D과 담배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8. 17:30경 부산구치소 E에서, 위 거실 출입문을 통해 D에게 담배 4개비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담배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5. 12월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부산구치소 E 화장실에서, 이전 B로부터 건네받은 담배 중 11개비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사용의 대가로 1달에 1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정보회신자료, 출금영상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1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895번길 41 앞 도로까지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마트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4.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희나리유통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10178201911)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29,170,000원 입금하여 배팅머니를 충전, 게임로비 입장하여 바카라 게임을 선택, 입장하려는 게임의 최소/최대 배팅액을 확인 후 게임시작 버튼을 누르고 배팅확인을 눌러 배팅을 완료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행위를 하는 등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희나리유통 명의 농협계좌 입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보유자는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0. 경 서울 송파구 소재 88도로 잠실철교 김포공항 방향 100m 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7. 21:3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에 있는 이마트 목동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종이 쇼핑백 안에 시가 합계 563,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2병을 넣어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35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2:4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80에 있는 백현코아루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온 피해자 C(40세)에게 대리운전비 25,000원을 잔돈이 없어 30,000원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출발하기 전 20분간 기다리게 하여 대기비 5,000원이 있다고 하면서 5,000원을 거슬러주지 않아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해자가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고 바깥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비실까지 10여m를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