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개월 및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16 1.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1. 2. 23: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구매 사이트 E에 피해자 F가 ‘피규어를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피규어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규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1. 1. 24. 12: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75 2.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3. 5. 13: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아이패드 8세대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7.경부터 2021. 4.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67,2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87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2. 24. 21:37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1698 4.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1. 3.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1,040원을 송금하면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N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0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10 5.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3. 4.경 부산 사하구 O,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 게시한 ‘그래픽카드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80,000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 GTX1060 6기가 2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5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 18:0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73 6.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5.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게시한 ‘LG 베스트샵 포인트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LG 베스트샵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LG 베스트샵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포인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218,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681,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8 7.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에 ‘65만원권 골프존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존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5. 13:02경 피고인 명의 W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6,315,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기의 점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1. 10.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Y대학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Z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10. 5. 17:18경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AC병원에서 ‘입원료 및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를 퇴원 전 전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원약정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제출하여 입원료와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더라도 입원료와 진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의 담당의사 AB를 기망한 후 2021. 10.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병원 606호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입원료와 진료비 합계 1,019,6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망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28 9.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3. 22:20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AE 술집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F(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022고단1034 [범죄전력] 10.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G가 게시한 ‘AH백화점 결제 영수증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H백화점 결제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영수증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5.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9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91 1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9. 3.경 전남 영암군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J이 게시한 ‘오딘스피어 PS4 게임타이틀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2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타이틀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타이틀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48 1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1. 5. 02:13경 인천 미추홀구 AL에 있는 AM 호프집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N(남, 2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974 13.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5.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O에게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9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78,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1고단107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번) [2021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1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대화기록 [2021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 대화 내용) [2021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1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문자) 내역 [2021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거래대화기록 [2022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거래대화기록 [2022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확인 및 신용정보 이력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이상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차적조회,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 및 이에 첨부된 각 캡처 사진 [2022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2022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문자) 내역 [2022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2022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진정서‧진술서 1. 수사보고서(AS 계정명의자 등 확인결과) 및 각 첨부 서류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B, D의 경우 실제 사기당한 금액을 넘는 부분, 배상신청인 C의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부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와중에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및 재판에도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송금받을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인터넷 방송 미션을 빙자한 무전취식, 음주운전, 폭행 등 지속적으로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각 폭행 사건에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기금액(합계 17,924,23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