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2022고단338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경기 여주시 B 등 5필지에 위치한 ‘C’의 주지스님이다. 1. 문화재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경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D호로 지정된 E인 경기 여주시 F에 시설물인 데크(11㎡)를 설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2020. 11. 6.경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D호로 지정된 E인 경기 여주시 B, F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G, H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1,621㎡ 면적을 약 0.3m～3m가량 절토 및 정지 공사를 하고, 시설물인 컨테이너(28㎡), 불상, 촛대, 데크(11㎡)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인 관정을 적치하는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및 2017. 9. 27.경 경기 여주시 B에서, 각각 여주시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D호 E의 문화재구역인 B 일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I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받고도 2020. 1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2019.경 여주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경기 여주시 F에 데크(11㎡)를 설치하여 이를 점용하는 방법으로 여주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2020. 11. 6.경 여주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경기 여주시 B, F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0.3m～3m가량 절토 및 정지 공사를하고, 컨테이너(28㎡), 데크(11㎡)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인 관정을 적치하는 등으로 여주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020. 11. 6.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시 B, F, G, H 등 1,621㎡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1,621㎡ 면적을 약 0.3m～3m 가량 절토 및 정지 공사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인 컨테이너(28㎡), 불상, 촛대, 데크(11㎡)를 설치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020. 11. 6.경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시 G, H 등 준보전산지 589㎡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정지공사를 하고, 컨테이너(28㎡), 불상, 촛대, 데크(11㎡)를 설치하는 등으로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2020. 11. 6.경 여주시 소유인 경기 F 중 620㎡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입목을 임의로 벌목하여 피해자 여주시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건축법위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020. 11. 6.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시 F 및 G 상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28㎡)를 설치하였다. 2022고단765 1. 문화재보호법위반 가.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의 점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D호로 지정된 E인 경기 여주시 B, F 및 시도지정문화재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G, H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옆에 추가로 컨테이너 2.3㎡를 설치하여 증축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인 지름 1.1m 관정을 매립하고, 전기통신 맨홀 0.25㎡, 옥외 전등 시설, 텐트,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물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좌불석상 5㎡, 불전함 0.27㎡, 촛불 설치함 1㎡, 목재 데크 11㎡, 배수로, 지름 1.1m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5.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D호로 지정된 E인 경기 여주시 F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석 포설 830㎡, 경계망 설치(길이 90cm) 및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 파이프 6개를 설치 및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텐트 36㎡를 설치 및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행정명령 위반 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1. 1. 20. 경기 여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시 B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D호 E에 대하여 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2021. 3. 31.까지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여주시장의 원상회복 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였다. 2.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경기 여주시 B, F, G, H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5.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제1의 가의 3항 기재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의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의 5)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의 6)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경기 여주시 소유인 공유재산인 경기 여주시 B, F에서,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인 지름 1.1m 관정을 매립하고, 옥외 전등 시설, 텐트,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물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용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경기 여주시 소유인 공유재산인 경기 여주시 B, F에서,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목제 데크, 11㎡, 촛불 설치함 1㎡ 등 설치의 방법으로 점용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5. 경기 여주시 소유인 공유재산인 경기 여주시 F에서,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작행위의 방법으로 점용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경기 여주시 소유인 공유재산인 경기 여주시 B, F에서,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잡설 포설 및 경계망 설치(길이 90m)의 방법으로 점용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경기 여주시 소유인 공유재산인 경기 여주시 B, F에서,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6개 설치의 방법으로 점용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경기 여주시 소유인 공유재산인 경기 여주시 B, F에서,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텐트 36㎡를 설치 및 사용의 방법으로 점용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경기 여주시 G, H 등 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기존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옆에 추가로 컨테이너 2.3㎡를 설치하여 증축하고, 전기통신 맨홀 0.25㎡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5.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경기 여주시 F 및 G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옆에 추가로 컨테이너 2.3㎡를 설치하여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고발사건 입증자료 제출(E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원상조치 명령공문 목록 및 발신내역, 각 문화재보호법위반에 따른 원상조치 명령,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등, 고발장, 위법 현황, 각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현황실측도/구적도 1.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2022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P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위법현황, 각 현장사진, 각 위법행위 위치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유재산 관리대장, 원상조치 명령 관련 공문 및 송달발신내역 입증 자료, 추가 위법사항 위치도, 문화재 유존지역 분포도 1. 수사보고서(여주시청 측 제출자료 첨부, 2021. 1. 15.자 문화재보호법 등 원상조치 통보문 제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점), 각 문화재보호법 제100조 제1호, 제42조 제1항(행정명령 위반 행위의 점), 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무허가 가설건축물 설치의 점), 각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무허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상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유재산이자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정지 공사를 하였으며, 컨테이너, 데크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행강제금도 여러 차례 부과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종단에서 임명된 고달사 주지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이 있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설치된 텐트, 촛대 등 일부 시설은 비교적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