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당신의 이메일로 서류 파일을 보낼 것인데, 이것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서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를 알려주었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 1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상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은 대출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어 있다. 지금부터 24시간 이내에 돈을 갚아야 한다. 당신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금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대출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피해자의 명의가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었거나 금융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13:37경 화성시 C에 있는 ‘D은행 동탄능동지점’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4,8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4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49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3. 14:23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표제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 사항, 성명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2,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E은행 명의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완납증명서 파일 1부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부터 14:4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파일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8경 서울 광진구 H건물 부근에서 F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위 F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5. 11:22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라는 표제로, ‘신청인 I,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건번호 2020조사0588, 금융사 J은행, 납입일자 2020. 10. 15., 납입금액 25,000,000, 발금신청인: I, 발급용도: 약식자산검수 진행, 결제담당자: K’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K 과장’ 명의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검수확인서 파일 1부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파일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1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사가정역점’ 부근에서 I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검수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위 I으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P의 진술서 1. 압수한 전자정보(메시지 사진) 1. 검수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37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번 범행으로 받은 수당(12만 원 +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그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6,549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단순히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넘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한 점 판사 현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