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63

범죄 사실(피고인 A, B, D, E, F) 2018고합63 피고인 A, D, E과 C은 같은 동네 친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및 C과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0, 09:45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M 운행의 부산 P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늙은 놈 때려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그곳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D 및 C의 공동범행 가. 2018. 2. 28. 04:30경 'Q' 전당포 강도예비 피고인들과 C은 2018. 2. 28. 00:30경 부산시 부산진구 R에 있는 S모텔에서 C과 피고인 D은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A은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망치와 스패너를 각 소지한 채 같은 시 사하구에 있는 T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유리 진열장을 깨고 금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고, 범행수익은 피고인 B, A이 먼저 5:5로 나눈 뒤 피고인 A의 몫 중 100만 원을 C에게 주기로 하고 범행이 끝난 뒤에는 부산 U에 있는 V 클럽 앞에서 만나기로 하는 등 범행 방법, 수익 배분, 범행 후 집결 장소 등을 정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4:00경 위 T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금은방 안에 금이 없어 범행을 포기하고, 대신 위 금은방 인근에 있는 'Q'전당포에서 범행을 하기로 하여 그곳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C은 'Q'전당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금 소지하고 있는 망치로 전당포 주인을 때리고 기절시킨 다음 돈을 갖고 나올 수 있겠냐'고 하자 피고인 A은 '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고 C과 피고인 D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때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당포에 가서 망치로 주인을 때리고 기절시켜 돈을 강취하기로 하여, 같은 날 04:30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Q' 전당포 앞에서, 피고인 A은 망치 3개를 옷 안에 숨기고 위 전당포 바로 앞에서 동정을 살피고, 피고인 B은 스패너 1개를 옷 안에 숨기고 C, 피고인 D과 함께 위 전당포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전당포에 있는 개가 짖어대는 바람에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2018. 2.28. 11:30경 'T' 강도예비 피고인들과 C은 2018. 2.28. 05:00경 부산시 부산진구 R에 있는 S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강도를 공모하였으나 범행에 실패하자 다른 금은방을 대상으로 범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C에게 '아침에 금은방 문을 열면 그때 들어가 주인을 망치로 때리고 기절시킨 후 진열장을 망치로 깨고 금을 가지고 나오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D과 C은 이를 승낙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11:30경 부산시 사하구 X 에 있는 'T' 금은방 앞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D과 C은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치 1개를 옷 안에 숨긴 후 위 금은방에 침입하려고 동정을 살피다가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은 2018, 2. 28, 15:09경 부산시 사하구 Y 소재 피해자 Z1)가 운영하는 'AA' 금은방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강도 범행에 실패한 후 피고인 B, D과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금팔찌 등을 몸에 대보는 척을 하다가 주인이 방심하는 틈을 타 들고 나오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 위 금은방 건너편 건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금은방 건너편 옆 건물에 있는 편의점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흉기인 망치를 휴대하고 위 금은방 들어가 매장 안을 둘러보면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다가 그곳 진열장 위에 꺼내 놓은 피해자 소유 400만원상당 24K 금목걸이 20돈 1개, 200만 원 상당 24K 금팔찌 10돈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 합계 600만원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2,28, 18:00 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Q'전당포에서, A으로부터 위 2 의 다항과 같이 AA 금은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2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목걸 이와 금팔찌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전당포 업주인 F에게 위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담보로 제공하고 4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W에서 'Q'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9:00경 위 Q 전당포에서, 2의 다항과 같이 A, B, C, D이 절취 1) 공소장 기재 'AB'는 'Z'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증기기록 7쪽). 이하 같다. 2) 공소장 기재 460만 원'은 '48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증거기록 171쪽). 한 장물인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2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를 E으로부터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의뢰인의 신분 및 인적사항, 연락처, 의뢰인의 나이와 그에 맞게 소지할 수 있는 물건인지 여부, 귀금속의 취득 시기 및 경위, 소유관계, 담보제공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에게 48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장물인 위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82 1. 피고인 A은 2017. 11. 6, 12:06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레인보우 세이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레인보우 세이팬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판매할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9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1. 6. 18:22 경까지 3) 공소장 기재 460만 원'은 '48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증거기록 171쪽).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4.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AD으로부터 A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A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20181-86₁ 피고인 A은 2017. 11. 1.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아용 도서 '안녕 마음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AG)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99 피고인 A은 2018. 1. 12.경 부산 강서구 AH빌딩에 있는 AI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A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AK (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D, E, F) 2018고합63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M,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인적사항 조회결과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흉기 구입 및 영수증 내역 및 망치 사진 등 사진 1. 전당대부거래서, Q 전당포 장부 1.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의 범행 모의 페이스북 캡처 첨부) 1. 수사보고(장물 처분자 E 자술서 및 전당대부거래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자동차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 CD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위, 내용,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결과로 피해자가 우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018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C,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문자 캡처 사진 1. 압수영장회신결과 2018고합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BB, BC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회신 2018 고합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D, E,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물건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D, E, F)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 3)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4)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월 ~ 1년 5) 강도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 4년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를 예비하다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특수절도 범행의 주된 실행행위를 직접 실행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인을 보호할 사회적 지지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B의 거듭된 제의로 강도예비와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거나 실제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는 등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해자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Z와 합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와 상해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다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제 갓 성인인 된 만 19세의 청년으로 교육과 교화에 의한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강도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C, D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를 예비하다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자신보다 나이 어린 A, C, D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강도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 C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를 예비하다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제 갓 성인인 된 만 19세의 청년으로 교육과 교화에 의한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장물 범행은 다른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환가하여 그 재산범이 범죄수익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재산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장물 범행은 다른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환가하여 그 재산범이 범죄수익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재산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2018고합63 제2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