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으나, 2014. 4. 30. 가석방이 취소되어 현재 잔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194 1. 피해자 C, D에 대한 강제추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18, 13:05 경 인천 계양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상의 티셔츠를 앞으로 잡아당겨 티셔츠 안으로 젖가슴을 쳐다본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당기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C의 남편인 피해자 D(66세)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 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발목인대의 부종을 동반한 힘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0. 01:5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22cm, 높이 6cm)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23. 11:5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1이 일을 하고 있는 K 화장품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화장품 샘플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믹스커피 4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핀셋 1개 등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4,000원 상당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4. 22:20 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47세)이 운영하는 N호프집에서,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화를 내자 신문지에 말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꺼내 피해자 L의 가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나는 호프집 다니면서 여자들 칼로 들이대면서 다 강간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L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가자 피해자 L를 뒤따라 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야 한번 하자, 딸딸이 한번 저 줄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0. 10:45 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5세인 딸을 데리고 서 있던 임산부인 피해자 O(여, 32세)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O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 258, 6.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21:00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유흥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내실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 방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U 소유인 신협 체크카드(V) 1장, 국민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36 경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X' 호프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U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값을 결제하고, 나. 피고인은 다음날 00:10 경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위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의 대금을 결제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4 - 01:29경 AA에 있는 'AB주점'에서 위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3차례에 걸쳐 술값 등으로 총 630,000원을 결제하고,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36 경 AC에 있는 'AD주점'에서 위 신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등의 대금으로 62,000원을 결제하고,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4:06 경 AE에 있는 'AF' 편의점에서 위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대금으로 결제하고, 사. 피고인은 같은 날 04:19 경 AG 4층에 있는 'AH노래방'에서 위 신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노래방 대금으로 56,000원을 결제하고, 아. 피고인은 같은 날 04:48경 같은 동 번지 불상지에서 AI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번지 불상지에 도착한 후 위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 요금 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각각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X' 호프집의 관리자인 피해자 AJ으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Z' 편의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AK으로부터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AB주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AL으로부터 6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AD주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AM으로부터 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AF' 편의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AN으로부터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AH노래방'의 관리자인 피해자 AO로부터 56,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을 제공받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AP 운전의 AI 택시에 탑승하여 7,000원 상당의 택시비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C,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2쪽),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1. 현장사진, 사진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D), 견적서 [판시 제 6 내지 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피해자 S의 신협체크카드 사용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사실 확인보고(공판기록에 편철된 가석방 취소자 잔형집행통보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가슴을 움 켜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D를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C, D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3. 18. 13:05경 인천 계양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상의 티셔츠를 앞으로 잡아당겨 티셔츠 안으로 젖가슴을 쳐다본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당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걷어찼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 피해자 C, D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의 가, 제4, 5의 각 죄)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판시 제1의 가, 제4, 5의 각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1의 가, 제4, 5의 각 죄)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4, 5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마,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바.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사.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8월 [기본법적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에 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그 1/3인 8월을 모두 합산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절도죄 사기죄의 피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환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석방된 날로부터 약 2개월 정도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4, 5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결과회보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소아에 대한 성적 관심 및 선호 등의 성도착증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4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