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2.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LSD,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등 수수 피고인은 2022. 2. 2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호텔에서, D(가명)에게 지시하여 필로폰 약 14.82g, 케타민 약 528g, 엑스터시 약 0.37g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같은 시 송파구 E호텔에 있는 F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등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등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3. 28.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실에 있는 숙소에서,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 필로폰 약 3.04g, 케타민 약 2.36g, 필로폰과 케타민이 혼합된 백색가루 약 1.81g, 엑스터시 27정, LSD 3점,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 및 합성대마 액체 약 2㎖, 대마 카트리지 1개 및 대마 조각 약 0.15g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8.경 서울 강남구 G에서 같은 시 중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서울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 승합차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지갑 안에 케타민 약 0.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등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173 피고인은 2014. 11. 2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B(남, 42세)에게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신용도를 올린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해줄테니, 일단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자동차를 넘겨주면 추가 대출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건네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운행하게 하여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에 대한 자동차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마치 ‘주식회사 M’에 다니는 것처럼 위 할부대출계약서를 완성하여 주식회사 N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달 21.경 위 은행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3,1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체어맨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피해자에게 ‘작업대출 관련해서 회사에 돈을 입금해야 하니 200만 원을 O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P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10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1대와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100,0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결정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등,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3. 28., 3. 26., H호에서 나오는 CCTV 화면), 수사보고서(G호텔 H호 예약자 등 정보) 1.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일시, 장소, 압수 경위 등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당시 CCTV 영상 첨부) 및 CD 1. 수사보고서(G H호 내 긴급 압수물 등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 35, 36)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검정지갑 관련 진술 여부 진위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검거 후 피의자 언행에 대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법원은 D(가명)의 주소로 수차례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능되었고,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증인소환장이 재차 송달 불능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D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D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2022. 3. 1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보복을 우려 때문에 가명조서의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D의 마약류 사건 제보 또는 수사기관 출석 경위 등에 대하여는 확인된 바가 없는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돈 문제로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여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기는 하나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022고합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송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53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이송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53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송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531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25)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30)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중고차 회수 관련 차량보관자 등 연락처 확인) 1. 문자 송수신내용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각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합성대마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MDMA 수수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케타민, MDMA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케타민, MDMA, LSD, 합성대마 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케타민 수수·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형법 제35조(범인도피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수명령 병과 여부에 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대상자는 같은 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인 ‘마약류사범’이므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피고인의 마약류 수수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란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법조에서 정한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등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F이 머물던 호텔의 객실을 정리하고 그 소유의 물건이 들어 있는 상자를 보내준 것일 뿐, 상자 안의 내용물이 마약류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14.82g, 케타민 약 528g, 엑스터시 약 0.37g등 마약류가 들어 있는 상자라는 점을 알고 위 상자를 F에게 건네주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F에게 상자를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F의 부탁을 받고 F이 머물던 호텔 객실에서 마약류 등을 챙겨왔고, 2022. 2. 23. 02:00경 F의 물건을 박스에 담아 세 번 정도 만난 여자에게 전달을 시켜 보내주었다. F이 있던 장소(송파구 E호텔 W호)는 F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3, 644쪽), F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F에게 ”E호텔로 갔을 때 너가 계속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 제보로 되어 있는 D이고, 너도 아는 애야“라고 반대신문 하는 등 D를 통해 F에게 마약류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 18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어떤 여자애가 필로폰이 담긴 상자를 E호텔 카운터에 놓고 갔다. X이 ‘퀵 같은 게 왔는데 형꺼 아니냐’라고 해서 카운터에 가서 상자를 찾아 올라왔다“는 F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직접 F의 물건을 상자에 담아 D를 통해 F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인식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몰랐고, 케타민 528g은 욕심은 났지만 F의 물건이어서 돌려주었다. 케타민은 파우더 같은 살색 느낌이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45쪽)하여 자신이 마약류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였다. 2) 또한 필로폰 약 14.82g, 케타민 약 528g, 엑스터시 약 0.37g은 한 개의 상자안에 들어 있는 채로 함께 배달된 물건인 점(증거기록 14, 15쪽), 불상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상자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추가로 마약류를 집어넣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 E호텔의 직원은 2022. 2. 23. 05:00경 배달된 상자에 수취인과 발송인 기재가 없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하여 상자를 열어본 후 ‘밀가루 같은 것이 지퍼백에 포장되어 있다’고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10~15분 내에 현장을 급습하여 위 필로폰 약 14.82g, 케타민 약 528g, 엑스터시 약 0.37g을 압수한 점(증거기록 9, 20 내지 22쪽) 등을 고려할 때, 위 배달된 상자 안의 마약류 전부가 피고인이 F에게 건넨 마약류라고 봄이 타당하다. 3)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마약류 판매상인 ‘Y’로부터 필로폰 10g을 구매하였을 뿐, 그 외의 마약류는 자신이 구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Y’로부터 필로폰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전달한 상자 외에 F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필로폰이 별도로 배달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F은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다. 상자를 받고 나서도 연락을 하였고 그냥 계속 그런 얘기였다’고만 진술할 뿐 피고인과 대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못한 점(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1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F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로 마약류 전달에 관하여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F은 E호텔 W호에 사람이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형님이십니까’라고 연락하기도 하였다). 2. 필로폰 등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G건물 H호 객실은 피고인, Z, AA, X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곳으로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아니므로(피고인은 AB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지갑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케타민이 발견된 적이 없고, 제3자가 케타민을 자신에게 떠넘긴 것이다. 나. G건물 H호(이하 ‘H호’라고 한다)에서의 마약류 보관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호에서 마약류를 보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22. 3. 28.경 H호의 예약 명의자는 피고인(AC.생)과 생일은 동일하나 출생연도(AD.생)만 다른 ‘AE’으로 전산상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AF 또한 방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49, 450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여 H호를 예약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과 AG가 2022. 3. 26. 및 피고인이 체포된 당일인 2022. 3. 28. 위 H호에서 나오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점(증거기록 446 내지 448쪽), H호 외부(호텔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체포된 피고인과 함께 있던 AG가 H호의 객실키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H호 내부에는 피고인과 AG가 찍은 다수의 사진이 거울에 붙어있었던 점(증거기록 224쪽), H호 내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마약류가 긴급압수된 점(증거기록 550 내지 557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H호에 투숙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를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호 내 금고에 대해서는 자신과 AG가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652쪽), AG는 2022. 3. 29. 19:00경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받아 위 호텔 직원으로부터 H호에서 반려견과 물건을 전달받아간 바도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호가 자신이 사용하던 방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G건물 객실 예약 및 이용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명(예약명 ‘AE’)으로 H호를 예약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E’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예약 및 이용내역에는 ‘AE’과 자신이 동일인이라는 취지로 자필 기재하기도 하였다). 다만 위 예약 및 이용내역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Line#AB“ 등 피고인이 AB호 객실에 투숙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나, 2022. 3. 18.경 이후에는 ”Line#AB“ 대신 ”Line#H“이라는 기재만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2. 3. 18.경 기존에 투숙했던 AB호에서 H호로 객실을 변경하여 투숙하였다고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H호를 예약하고 사진 및 개인물품을 보관하면서 투숙하는 등 위 H호를 실질적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설령 H호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일부 투숙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마약류보관의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소유 검정색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 내 마약류 보관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갑에 마약류를 보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2022. 3. 28.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경찰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구찌 파우치 안의 이 사건 지갑에서 케타민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찌 손가방’은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651쪽).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지갑을 인계받았으며, 지갑 내에 AG 명의 체크카드가 있었다’고 하였고, AG 또한 ‘피고인이 자신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665쪽), 케타민이 들어 있던 이 사건 지갑은 피고인 소유 내지 사용하던 지갑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지갑이 자신의 소유라고 인정하면서(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그 안에 들어 있던 백색 가루(마약류)에 대하여만 ‘제3자가 넣어 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경찰관에게 ‘저도 살려면 어쩔 수 없죠. 원망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4) 결국 피고인 소유의 구찌 손가방 안에 피고인 소유 내지 사용하던 이 사건 지갑이 들어 있었고 그 지갑 안에 케타민이 들어 있었으며, 제3자가 고의로 이를 넣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사기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100,0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531호 사건(이하 ‘이송 전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 O가 2014. 10.경 작업대출을 해준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을 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2014. 11. 20.경 N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매하였고, V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건네준 뒤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 이후 사금융에서 합계 1,9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11. 25.경 피고인이 ‘사무실에 일단 입금시켜야 한다. 사무실에 채워 넣을 돈을 주면 1~2억 정도 대출이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얘기한 O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고,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있다. O는 이송 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해주었고, 그때 피해자를 한 번 본 것이 전부이므로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경위 등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후 피고인이 ‘AH이 200만 원을 보내라고 해서 곧 보내겠다’고 전화를 한 뒤 돈을 송금하였는데, AH으로부터 받을 돈을 정산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직접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차량매매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고, 2014. 12. 7.경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만 보였는바(증거기록 8 내지 17쪽), 위 진술 내용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케 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V는 수사기관에서 ”2014. 11. 20. 피해자와 차량을 출고한 후 ‘차량을 출고하면 차량을 갖다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인천 AI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차량과 열쇠를 주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2, 120, 151쪽), 이송 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차량을 출고한 후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AK에 가서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판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V의 지인인 AJ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쪽). 피해자는 2015. 6.경 울산광역시에서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위 전전 양수하였다는 사람으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 대출받은 회사로 반납을 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이 사건 차량을 담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준 사실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차량을 되돌려주거나 추가로 1~2억 원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을 통한 대출을 주도한 사람은 V이고 피고인은 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V와의 메시지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4)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 대화 내용을 제시받고는 자신이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V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V가 ‘피고인이 제출한 내용과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고, 조작된 것이다’고 얘기하였음에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 ”V에게 화가 나 있어서 다 V한테 미룬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0, 208쪽), V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메시지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24)에 대해 ’2015. 1. 15.경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문자를 하였을 뿐 2015. 3. 15.경 피고인과 문자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0, 206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자 내역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징역 1년∼50년 나. 사기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관련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사기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관련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징역 2년 6월), 판시 사기죄(징역 1년)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23회에 이르는 자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각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마약류를 수수 및 소지하였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고 종류도 다양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회유·협박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유사한 태도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