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피고인 A는 약사인 피고인 B에게 ‘당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주면 면허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경 양주시 C에 피고인 B이 개설등록한 ‘D약국’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피고인 A는 위 약국의 거래병원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비품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하며 매월 2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향정신성의약품․환외마약․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9. 3. 8. 16:45경 위 ‘D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10일(1일 3회, 30봉지)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여 40,000원에 판매하고, 2019. 4. 16. 17:48경 위 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부신피질 호르몬제(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4일(1일 2회, 8봉지)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여 12,000원에 판매하고, 2019. 4. 20. 12:09경 위 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15일(1일 2회, 30봉지)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여 향정신성의약품․환외마약․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D약국 운영실태 전반, 의약품 구입내역 종합, 대상약국 세부 변동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각 범죄사실별 동영상 캡처, 구매의약품 감정의뢰 회신, 통화내역 분석 - D약국, D약국 관련 E CCTV 확인, 금융계좌 분석 - D약국 B)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조회 결과, 약독물감정서, 약사법위반 관련 약국 변동사항 확인, 입출금전표, D약국 개설등록신청서 등, E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법정 분량 초과 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판시 약국은 약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 B이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약국의 사무원으로서 피고인 B의 약국 운영을 보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약국의 운영형태, 위 약국 개설비용의 부담주체,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내역,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위 약국 근무 당시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위 약국을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형태로 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이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위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판매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들이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8개월이 넘는 장기인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불법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죄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24

범 죄 사 실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E 지역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E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신축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대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F의 본부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G은 위 사업의 분양업무를 대행한 분양대행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지역주택건설사업의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 조합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도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일반 분양을 실시하고 위 사람들을 상대로 계약금 명목으로 인당 2,5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8. 5. 경기 오산시 H에 있는 E 지역 주택건설조합 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G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I에게 위 아파트 J호(59㎡ 형, A 타입)를 188,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명의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산시장의 고발장,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법인 등기부 첨부) 1. E 지역주택조합 최초 조합원 명부(신청자 및 적격자), E 지역주택조합 추가모집 조합원 명부(인가 신청시 제출 명단), E 지역주택조합 변경 조합원 명부 1. 조합원모집용역계약서, 업무대행계약서, 용역계약조건 1. 각 조합원 가입계약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택법 제105조 제2항,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택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인 피고인 C에게도 범죄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계약자들에게 환불이 완료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7: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던 중, 그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OOO(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같이 집에 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기와 함께 자기의 주거지로 가자고 종용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말 좀 듣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기와 함께 자기의 주거지로 가자고 반복적으로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피고인의 사회적 연령 수준이 10세 정도로 정신지체여서 피해자를 친구 정도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고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9. 00:41경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 진천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0:41경 1차, 같은 날 00:59경 2차, 같은 날 01:15경 3차, 같은 날 01:31경 4차 요구에 각각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중, 위 A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 안 합니다. 음주측정을 왜 해야 돼요.”, “차안 움직였고, 차에서 얘기했어요”, “아 요고 왔다 갔다 하고? 10cm도 안 될 텐데?”라고 말하며 강하게 항의를 하고, 생수 500ml 2개를 가져와 위 A에게 마시게 하며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등 A의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방조), 수사보고서(단속현장에서 B의 행위)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운전확인에 관하여) 1. 출동경찰관의 음석녹음영상 CD,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 B이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6. 13.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C호에서 향정신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D에게 무상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통화)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300,000원(= 투약한 엑스터시 1정 가액 150,00원 + 수수한 엑스터시 1정 가액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00,000원 추징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2달 만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한 횟수와 양은 1회 1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공범에게 투약을 위해 무상으로 교부한 엑스터시의 양도 1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2019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다. 다시는 피고인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호소 및 지인들의 선처탄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여 향후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주시 C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다. 피고인 A은 2008. 5. 26.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양주시 D 대지면적 7,309㎡에 건축 면적 1,713.84㎡, 연면적 2,173.25㎡인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축’을 허가받아 건축한 후 2008. 8. 21.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사용하던 중 2018. 12. 17.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양주시 D 외 1필지 대지면적 11,186㎡에 건축 면적을 1,874.25㎡로 연면적을 2,390.25㎡로 각각 넓히는 내용의 공장 증축’을 허가받았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증축 행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 허가권자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경 위 공장 부지의 소각 시설인 ‘E’ 동 건물(면적 698.5㎡)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붕을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공장 부지에 있는 소각 시설 및 발전 시설에 지붕․컨테이너를 증축하였다. 나. 사용승인 없이 사용 행위 건축주는 건축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축 허가권자인 양주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4.경 제가항 기재와 같이 증축한 ‘E’ 동 건물을 계속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표와 같이 증축한 건물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로 계속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나항 기재와 같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였고,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양주시장) 1. 출장결과보고서(고발대리인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무허가 증축 행위),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없이 사용 행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무허가 증축 행위),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없이 사용 행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으나 환경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법규도 준수하여야 하는데 기둥과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점, 건축법 위반 경위, 위반 면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납부한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원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내가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데 담배와 색소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여러 사람에게 색소폰을 대신 구매해 주었다, 색소폰 대금 220만 원을 주면 2020. 6. 20.까지 색소폰을 구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색소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를 위하여 색소폰을 대신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200만 원, 2020. 5. 1. 2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누범, 사후경합, 구약식 처분 등,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8:40경 부산 서구 대티로134번길 41에 있는 서대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7세)의 개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약 92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때 사용한 우산, 피혐의자가 우산으로 찔러 찢어진 피해자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ES3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 1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다산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와 4차로를 넘나들며 운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3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기록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3.1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10층 5관 극장 내부 불상의 자리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영화를 보고 있는 사이 의자 밑 틈으로 발을 집어넣어 자신의 자리로 이동 시킨 후, 불상의 피해자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권 4매, 도합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 17: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공공이 이용하는 극장 내부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 17: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 5관 극장 내부에서 피해자 D(47세)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현금 5만 원권 2매, 도합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수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2018고단549 피고인은 2018. 4. 28. 05:15경 이천시 C에 있는 D고시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타고 내려온 승강기 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 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018고단636 피고인은 2018. 1. 16. 18:25경 이천시 F빌딩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17세, 가명)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대고 뽀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8고단549 1. 증인 E의 법정진술 2018고단636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외국인이라는 지위, 이 사건 판결 이후 추방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점, 난민으로 입국하여 유사 범행을 반복한 후 난민취소 신청하여 출국하려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2. 7.31,03:30경 부산 사상구 사상구청 앞 교차로를 감전동지하철 쪽에서 학장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 및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왼쪽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41 경 부산 부산진구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사진 및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초경 포천시 C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옆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 부합된 경량판넬 구조의 보일러실을 임의로 철거하여 수리비가 약 2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일러실이 당시 D 소유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거한 보일러실은 D 소유 건물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1. 경 당시 피고인의 형인 E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 옆에 추가로 방을 신축한 후 그 방의 난방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검사는 피고인이 신축한 방과 그 보일러실 모두 D 소유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도 하나, 피고인이 별도로 신축한 방과 이 사건 보일러실이 D 소유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6.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14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54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 1552-6번지 토마토 주점 앞까지 약 80m를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B이 게시한 '중고 카메라를 사고 싶다.'는 글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3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중고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 소속 크레인 조종기사로 E 출하창고 공장인 A동의 10톤 천장주행 크레인 조종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F 소속 회사원으로 위 E 출하창고 공장인 A동의 지붕공사 30미터 연장공사 안전 관리책임자로서 지붕증축공사 작업자들의 작업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크레인 조종기사인 피고인 A에게 크레인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호수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주)F 대표이사로 발주자 E 주식회사로부터 E 출하창고 공장 증축 공사(A동)를 작업기간 2014. 7. 30.부터 2014. 8. 29.까지, 계약금액 9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4. 8. 23. 11:00경 진주시 G 소재 E 출하창고 공장인 A동 천장주행 크레인(10톤)을 조종하여 위 공장에서 생산한 파일과 전신주를 크레인에 달아 이동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피해자 H(39세) 등 4명이 지붕 증축을 위하여 천장크레인 주변에서 C형강 볼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크레인 작동시 위 작업자를 충격하거나 추락시키는 등 사고위험이 있어 크레인 위쪽에 있는 인원을 통제하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그곳은 피해자 등 4명이 위와 같이 천장크레인 주변에서 C형강 볼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크레인 위쪽에 있는 인원을 통제한 다음 크레인 작동을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위 E 공장에서 생산한 파일과 전신주를 크레인에 달아 이동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이 도급받은 지붕증축공사 작업을 위하여 인부들이 천장크레인 주변에서 C형강 볼트 작업을 하게 되면 크레인 작동시 위 작업자를 충격하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지붕증축 작업자들이 크레인 레일을 밟고 작업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거나, 크레인 위쪽에 있는 인원을 통제하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책임자 및 크레인 조종 유도자를 지정한 후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증축공사현장에 별도의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조종 유도자인 피고인 B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 B은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크레인 조종기사로 하여금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유도자인 피고인 B이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 크레인 주변 작업자들의 작업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크레인을 작동한 과실로, 천장에서 크레일 레일을 밟고 C형 볼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 A이 조종하는 크레인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개방창, 대퇴동맥의 손상, 대퇴골 관절돌기위 골절, 개방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안전사고발생보고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수사사항, 정비작업계획서, 연락처 등 메모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계약서 사본(E, F), 작업장순회점검일지, 콘크리트제품 생산 도급계약서 사본(E, F), 안전보건교육일지 사본, 자료메일수신화면, 안전관리서약서 사본, 작업자 명단, 시공업체이행각서, 천장크레인 안전검사결과서 사본, 안전검사합격증명서 사본, 천장크레인 사진, 공사일보 사본, 각 수사보고(피해자 H 건강상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산재보험 외에 피고인들이 일정 부분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장애등급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큰 이익이 남는 사업이 있어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투자금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6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09년경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하려 한 공장신축사업은 구체적인 공사자금 조달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에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담보가치 확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해놓은 상황이어서 공장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8.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 중 2,500만 원은 실제로 같은 시기 투자를 위하여 에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 후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현재도 막연히 갚겠다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피해회복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게임장에 설치할 게임물 구입비용과 게임장 설치비용 등 3,000만원을 투자하고, 위 B, C, D은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을, 위 E, F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1.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비닐하우스 내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H, C, F, E, I,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일반), 거래명세표 사본, 메모지 사본, 개인관리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게임장 관리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투자하여 수입을 분배받은 실질적인 영업주체인 이상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도박개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공동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1:24경 구미시 C빌라 2동 205호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무릎을 꿇어라"며 소란을 피우며 때릴 듯이 위 협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의 어머니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누가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말하며 E을 향해 달려들며 양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이를 제압하려던 F의 좌측 다리를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및 신고자 진술 등에 대하여 (첨부된 경찰관 피해 사진 및 피혐의자 얼굴 사진 포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2. 25.경부터 2012. 10. 8.경까지 서울 송파구 B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학습자 20명으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월 6만원에서 8만 5천원을 받은 후 필리핀인 영어 강사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위 학습자에게 원격으로 영어 교습을 하게 하는 등으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관할 교육감에 등록할 대상인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위와 같이 학원의 정의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행위가 포함된 것은 위 법이 2011. 7. 25. 개정되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25.경부터 2012. 10. 8.경까지 "C"라는 상호를 가지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국내 학습자와 필리핀 거주강사 간의 교습행위를 중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강사를 채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교습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