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2006. 11. 6. 피고인과 C 사이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7. 새벽 무렵 광양시 E 단독주택 2층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편에 모로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음부를 만지던 손을 빼내어 잠든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살펴보다가, 피고인의 양쪽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끼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2회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상의를 걷어 올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20), 페이스북 메신저 사진(순번 22)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녀지간인지에 대한 수사)(순번 3), 가족관계증명서(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추행행위가 없었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평소 왼쪽으로 돌아누워야만 잘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살이 찐 것 같아 걱정스런 마음에 배 부위를 만져보고 잠들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더 잤고, 2021. 6. 28. 16:18경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친구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C)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룻밤을 더 잤다는 점과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C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2021. 6. 26. 밤 무렵 고모들(피고인의 누나, 여동생)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랜만에 고모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만약 자신이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고모들과 더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피고인 또는 고모들과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더 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피고인이 주는 생활비가 끊길 수 있다는 염려를 하였다(증거기록 100면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C에게 8,115만 원의 채무 변제를 요구해왔던 사실, 그 중 1,715만 원에 관하여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0차682)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위 지급명령은 2010. 9. 15. 확정된 것으로(증거기록 63면 참조) 채권의 소멸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왔다는 점만으로는 C가 피해자를 앞세워 허위의 고소를 통하여 합의금을 받으려 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C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진술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C는 퇴실한 상태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7면 참조)을 보더라도, C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잠결에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계속 눌렀다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였다는 점 등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오랜만에 같이 씻자’라고 말하였고, 평소에도 피해자의 친구들 중 예쁜 친구를 계속 언급하고, 자주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졌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참조)에서도 피고인의 성적 의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목욕도 같이 하는 사이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는 같이 목욕한 적이 없고, 목욕을 같이 했던 적도 한 두 번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참조). 바.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고, 목디스크 수술 등으로 인하여 목을 계속 움직여야 하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실시되지 못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5면 참조). 사. 피고인은 C에게 2021. 6. 28. 21:31경 ‘내가잘못했다~이번에2백억짜리부동산거래 진행중인데그일못하면어떻게하냐?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6. 29. 14:11경 ‘이번에2백억짜리성사되면돈천만원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형사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2011년경 퇴거불응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