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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9:00경 서울 성동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처, 전처의 친구인 몽골인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당겨 옆으로 밀어낸 후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인으로서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자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이 들었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이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1:00경 인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37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09:51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호텔 부근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하고 같은 날 11:52경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509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13:30경 위 호텔 509호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싫어, 하지마. "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여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피해자가 제출한 H 메시지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D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접촉하여 문지르다가 이에 항의하는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E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사건 발생지 관리자와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7.경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2018. 2.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최미복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7:05경 피해자 B(남, 54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식 당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8.5cm, 칼날 길이 2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여도 내가 힘 있고 빽 있어서 괜찮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에 있는 쇠파이프(길이 1m)를 들고 나와 "너 대갈빡 까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이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4,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고, 이후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데다가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 협박 내용,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3:04경 서울 구로구 B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8:3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K3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운전석에, 술에 취한 피해자는 조 수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로 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23

피고인은 2018. 3. 7.17: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41세)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2,2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을 가지고 나오다가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뿌리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피해품 영수증,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물품을 훔치려고만 했을 뿐 처음부터 폭력을 사용하려던 의도는 없었다.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절취하려던 물품의 금액도 소액이다.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도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3:43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차량을 주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 그곳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명확히 살피지 않고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진행하던 F(35세, 여)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운전중이던 피해자 F에게 요부염좌로 약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리어도어 교환등으로 수리비 1,844,337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가 느낀 충격의 정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고를 인식하였으면서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쉽사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가 그 후 받은 치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0:45경 대전 동구 C 소재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인 E아파트 3동 202호에서 피해자를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때리면서 발생한 오른쪽 새끼손가락 상처를 치료할 병원비를 피해자에게 요구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집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 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자도어락을 왼쪽 주먹으로 3회 때려 외장 커버를 파손시키고, 위 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화전의 경보등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존속폭행 (가정폭력 피혐의자 검거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소화전을 손괴하였는지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산적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사건의 경위 및 수사경력조회,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실형과 피고인 부모의 피고인 치료에 관한다짐 등 사회내처우의 처벌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피고인을 살피는 것도 재범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시흥시 D, 202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8:30경 위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중국 돈 450위안(한국 돈 약 7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가 비교적 소액 불리한 정상: 피해 미회복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17:10경 시흥시 월곶동 492-17 앞에서부터 시흥시 월동중앙로 57 상곡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17. 17:10경 시흥시 월동중앙로 57 상곡교 앞 자전거도로를 월곶동 쪽에서 장곡동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 자백,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한 것은 물론이고 사고까지 일으켜 죄질 매우 불량, 상해 정도 중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손님들에게 "이 시간까지 집에 안가고 술쳐 먹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3개를 손으로 뒤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시가 93,000원)과 휴대용가스버너 2개(시가 4만 원), 선풍기 1대(시가 5만 원) 등 시가 합계 2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시발 니가 뭔데 내보고 가라고 하냐, 존나 빡치게 하네"라고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경찰복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수회 발길질을 하여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자 옆 자리에 동승한 경위 G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 동영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 영역(6월~1년6월) ■ 제2 범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 제3범죄(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등과 합의하였으며, 2009년 폭행 벌금형 처벌 전력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7. 23:40경 파주시 C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쫓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8. 00:20경 위 호프집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씨발 또 경찰이잖아. 니가 뭔데 막는거야"라고 소리치며 양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경기 파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벽을 3회 가격하였고 이에 오른손에도 수갑을 차게 되자, 왼발로 벽을 1회 걷어차 석고보드 재질의 벽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및 형사과사무실 현장사진,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부서진 형사과의 사무실벽을 수리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6월 임금 1,000,000원, 7월 임금 4,500,000원, 8월 임금 4,500,000원, 9월 임금 4,500,000원 합계 1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E의 합의서가 2019. 1. 24.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무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6. 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11월 임금 1,500,000원, 12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556,250원, 2월 임금 1,131,250원 등 임금 합계 5,68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D의 합의서가 2019. 4. 2.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 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와KEB하나은행계좌(E)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판사류종명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C'라는 브로커에게 6,500달러를 주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른바 '고려인'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C'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 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3. 05:27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6에 있는 '만선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88에 있는 '애니골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점 실장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B' 주점 종업원의 친구로서 사건 당일 위 주점에 놀러와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9:0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B' 주점 1번방에서, 노래방 기계를 보며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잡아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들어올리며 "왜 이렇게 팬티를 유아틱한 거를 입었어? 핑크색이냐, 애냐, 유치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1

범죄사실 일명 'B'는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등을 지휘부로 F, G, H,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여,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경 청주시 흥덕구 0 앞 공원에서, 'B'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B 25기 조직원인 P에게 "B에 가입하여 조식생활을 해보고 싶다. "고 말을 하고, P가 이와 같은 사실을 B 21기 조직원 Q에게 보고하는 등 순차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B 26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범죄단체 인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절차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5.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6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판시 첫 머리 죄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한 거리가 5km에 이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 동서울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성남대로 쪽에서 동서울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성남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대학가로 사람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24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34,008,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현재 세관 수사 중)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3. 10.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3. 11.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A)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27. 까지 6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중국에서 금괴 총 63kg 시가 2,934,008,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A 여행자 출입국 실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피고인이 밀수한 금괴 63kg의 시가) 양형의 이유 양형사유와 정상] 전체 범행에 가담한 금괴의 중량과 횟수가 상당하다. 다만, 밀수조직에 포섭된 경위와 종속적 역할, 운반책으로 활용된 동행자 집단의 속성, 양호한 전력과 성행에 비추어 독자적인 범행의지는 미약한 편에 속한다고 본다. 구금에 부적당한 건강상태와 반성의 빛을 고려하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판사 정원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0. 20:40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6번 출입구 앞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살피던 중 그곳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E(여, 62세)을 발견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씨디(CD) [씨씨티브이(CCTV)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상해사진, 참고인 F 전화통화, 현재까지 피해자의 치료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에 대한 망상적 불만을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공공장소인 지하철 계단에서 갑자기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환자실 등에 장기간 입원 중이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조차 못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