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78

범죄사실 2021고합8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고 한다),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정’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오코돈정 및 펜타닐 패치 매수 피고인은 2021. 9. 6. 15:32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C에게 마약 대금으로 395,000원을 송금하고, 오코돈정 150정과 펜타닐 패치 20매를 퀵서비스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금 합계 2,245,000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오코돈정 총 930정과 펜타닐 패치 총 70매를 매수하였다. 나. 오코돈정 및 펜타닐 패치 판매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 불상의 일시에 서울 마포구 B건물 D호에서, E으로부터 대금 600,000원을 건네받고 펜타닐 패치 3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금으로 합계 1,100,000원을 받고 오코돈정 총 90정 및 펜타닐 패치 총 3매를 판매하였다. 다. 오코돈정 및 펜타닐 패치 수수 피고인은 2021. 8. 2. 16:26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H에게, 무상으로 오코돈정 5정이 들어있는 소포를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오코돈정 총 16정 및 펜타닐 패치 총 31매를 무상으로 배송해주어 수수하였다. 라. 오코돈정 및 펜타닐 패치 사용 피고인은 2021. 9.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오코돈정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린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오코돈정 총 3정 및 펜타닐 패치 1매 및 1조각을 사용하였다. 마. 펜타닐 패치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1. 18:35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의복 주머니 안에 펜타닐 패치 1조각(가로×세로 약 2cm)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0. 21. 18:4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D호에서, 액상 대마 약 0.3g을 흡연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2022고합1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펜타닐 패치’와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정’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 펜타닐 패치를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2021. 10. 6. 22:00경 슈어스팟 메신저를 이용해 J와 연락하여 펜타닐 패치 2장을 40만 원에 판매하면서 무상으로 오코돈정 2정을 건네주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3:06경 J로부터 I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받고, 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J에게 펜타닐 패치 2장과 오코돈정 2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J와 펜타닐을 매매함과 동시에 오코돈정을 수수하였다. 2022고합1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정’을 취급하였다. 1. 오코돈정 매매 피고인은 2021. 8. 31. 14:30~15:00경 대구 중구 M 인근 노상에서 C에게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오코돈정 180정을 건네받아 오코돈정을 매매하였다. 2. 오코돈정 사용 피고인은 2021. 8. 31. 15:00경 위 1.항과 같은 M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오코돈정 3정을 올려두고 알루미늄 포일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오코돈정을 사용하였다. 2022고합300 피고인은 2021. 6. 19. 20:00~2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C, E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2022. 7. 15.자)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인천지검 2022형제31719호) 1. 각 감정서(2021-H-28649, 2021-H-28655), 감정서 1. A 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관련 사진 별지 첨부, 각 피의사실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0, 12), 의약품 상세정보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의약품 상세정보 – 오코돈서방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 인천지검 2022형제33119호 (인천지법 2022고합225호)사건요약정보, 인천지법 2022고합225등 판결문 1. CCTV 영상 및 E 사건 관련 수사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A 사용 이동전화 발신기지국 분석),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압수수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범죄사실 변경, A 추징금 산정, 피의자 취급 마약류 성분 확인, 감정결과-A 모발) 2022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J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펜타닐 매수 및 옥시코돈 수수 범죄일자 관련) 사본,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22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압수품사진(복약안내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제공, 특정대상자(3명) 관련 조제투약 보고내역, P약국 조제투약 보고내역, Q약국 조제투약 보고내역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압수경위 및 소변, 모발 감정의뢰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텝 자료 회신, C 마약류진통제 취급내역 분석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112신고사건처리표,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검사 및 예비실험결과, 소변 정밀감정 결과, 모발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목(오코돈정·펜타닐 패치, 오코돈정, 펜타닐 패치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목(오코돈정, 펜타닐 패치 수수,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목(오코돈정, 펜타닐 패치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2022고합101부분 기재 2021. 10. 6.자 펜타닐 패치 매매와 오코돈정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펜타닐 패치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오코돈정, 펜타닐 패치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오코돈정,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및 대마 흡연, 흡연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2021. 10. 14.자 오코돈정 및 펜타닐 패치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고합878,2022고합101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매수한 오코돈정 930정, 펜타닐 패치 70매의 가액 합계 2,245,000원(실제 거래대금 기준)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각 수수한 오코돈정 5정씩 총 10정의 가액 합계 18,000원(= 1,800원/정 × 10정)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오코돈정, 펜타닐 패치를 매도, 수수하거나 사용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22고합176 - 2021. 8. 31. 매수한 오코돈정 180정의 가액 300,000원 - 피고인이 매수한 오코돈정을 사용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22고합300 -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2,56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878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은 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범죄행위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은 별개의 범의 하에 이루어진 별개의 범죄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부분 범행과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2021. 9. 30. 16:31경 서울 용산구 R 주변 흡연실에서 피고인에게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현금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오코돈정 30정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이 차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당시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밥을 사거나 했던 것들을 차용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피고인은 그 때 대금을 절반씩 부담해서 C으로부터 오코돈정을 산 것이지 피고인이 I에게 판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C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처음 듣는다.’, ‘2021. 10. 6. 23:27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길에서 피고인에게 S로 8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12만 원을 준 다음 오코돈정 30정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급하게 카드 써야할 데가 있다며 S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주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고인과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C으로부터 오코돈정 일부를 산 것이 아니라, 그냥 피고인한테 대가를 지급하고 오코돈정을 받은 것이다.’, ‘2021. 10. 14. 14:03경 서울 마포구 T 인근 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오코돈정 30정을 받은 적이 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저는 오코돈정을 피고인한테만 구매했는데, 피고인이 정해놓은 가격이어서 그렇게 지불한 것이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피고인한테서 오코 돈정을 산다고 생각했고, 피고인과 함께 돈을 모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코돈정을 사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그렇게 말해준 적도 없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 9쪽)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오코돈정을 매수하게 된 경위, 범행 횟수, 일시와 장소, 대가를 지급한 방법과 금액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의 수량이나 피고인에게 대가로 지급한 가액 등과 관련하여 종전에 잘못 진술하였던 내용을 스스로 바로잡기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 자체로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려워,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2021. 9. 6.~2021. 9. 9. 서울 마포구 B건물 D호에서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주고 펜타닐 패치 3매를 구매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퀵으로 오고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야 한다. 공짜로는 줄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여자친구한테 빌려온 돈으로 제가 사서 했다.’, ‘2021. 9. 6.~2021. 9. 18. B건물 D호나 서울 용산구 U건물, V호에서 펜타닐 패치 약 30매를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대가 없이 준 이유는 잘 모르겠고, 당시 저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그 때의 기억이 없다. 저는 C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퀵으로 오는 것만 봤지, 그 사람과 연락하는 것들은 피고인이 보여주지 않았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사전에 사겠다고 했던 것은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올라온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변함없는 것이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E은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제보하였고, 달리 E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거나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과장, 왜곡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오코돈정과 펜타닐 패치를 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 I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약을 필요로 해서 부탁하고 싶어 한다. 돈을 줄 테니까 약을 좀 사달라.”라고만 듣고 제가 약을 받아주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전혀 모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피고인이 말로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보내준다고 해서 아는 것이고, 실제 내역 상으로는 전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제 생각으로는 구매자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오코돈정이나 펜타닐 패치를 구해달라고 했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욕구로 인해서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펜타닐 패치의 구매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알고 있는 것이 없고, E, I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수수한 I, E과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C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위 사람들 간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I과 E은 각자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수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을 뿐이지, 피고인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는 범행을 실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범행과 피고인이 I, E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각 범행은 별개의 범의 하에 이루어진 별개의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오코돈정 930정, 펜타닐 패치 70매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합계 2,24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I, E에게 오코돈정 90정, 펜타닐 패치 3매만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으로 합계 1,1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I, E에게 마약류를 건네주고 남긴 이익이 없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처럼 마약류의 단가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범행과 피고인이 I, E에게 마약류를 판매, 수수한 범행이 서로 별개라고 볼 만한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나.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2021고합878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범행에 대하여 명확히 자백하였고 그 보강증거도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1. 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1. 9. 18. 14:00~18:00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H의 집)에서 H에게 오코돈 5정을 무상으로 교부”, “2021. 9. 19. 18:00 서울 강남구 W 소재 O의 집에서 O에게 펜타닐 패치 1매를 무상으로 교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2021고합878사건의 수사기록 432, 434쪽),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H는 원래 펜타닐 등 마약류를 하던 사람인데, 제가 작년에 오코돈을 처방받은 사실을 알고 저보고 오코돈을 구해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제가 오코돈을 사서 H에게 보내주었다. H와 친한 사이여서 돈을 받기가 좀 그랬다. 2021. 8. 2. 및 2021. 8. 27.에는 포장하여 퀵서비스로 배송을 하였고, 2021. 9. 18.에는 H의 집까지 찾아가서 직접 건네주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 8월에 준 것은 제가 작년에 처방받은 약이고, 9월에 준 것은 C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2021고합878사건의 수사기록 435, 436쪽)라는 취지로 H에게 오코돈정을 주게 된 경위, 수수 방법과 일시, 장소 및 무상으로 건네준 이유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바, 달리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O는 경찰 수사에서 2021. 9. 19. 18:00경 서울 강남구 W 소재 O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였다. 또 피고인과 H, O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2021고합878사건의 수사기록 144~147쪽, 163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은 일시에 H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O에게 오코돈정이나 펜타닐 패치를 무상으로 교부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O가 부탁하는 경우 언제든 이를 건네줄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O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도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O에게 펜타닐 패치 1매를 무상으로 교부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O와 함께 펜타닐 패치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펜타닐 성분이 검출된 점도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다. 아울러 H는 2022.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H가 2021. 9. 18. 오후 무렵 H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코돈정 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라는 내용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H는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하는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오코돈정·펜타닐 패치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코돈정이나 펜타닐 패치를 12회 매매, 7회 수수, 6회 사용하고, 또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위와 같은 마약류들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오코돈정 및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여 스스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수수하여 유통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오코돈정, 펜타닐 패치를 판매하거나 수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대부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오코돈정, 펜타닐 패치를 유통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