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무렵부터 피해자 B(여, 15세)의 친모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위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고 피해자도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위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CD, 녹취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통화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쓰다듬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C는 판시 기재 일시인 2019. 11. 14. 00:30경으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01:30경 부산기장경찰서 기장지구대에 ‘남편이 딸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접수를 하였고, 그 당시 작성된 ‘임의동행보고’ 사건개요 란에는 ‘피고인이 2019. 11. 14. 00:30경 부산 기장군 D, E호 내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9쪽). 나. C는 2020. 1. 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날 신랑이 딸의 배 위에 올라타고 있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날 신랑이 없어서 찾다보니 저의 딸 방에 신랑이 상의는 입고 있었고 바지는 벗고 팬티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딸의 배 위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저의 딸은 상의를 입고 바지는 벗겨진 상태고 팬티도 벗겨진 상태로 있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는 사건발생 당일인 2019. 11. 14. 03:25경 피해자와 함께 F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04:47경 수사기관의 권유로 G 응급실에 방문하여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체검진을 받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C가 성폭행으로 의심될 수 있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신체검진을 받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신체검진 당시에 작성된 ‘응급실기록’에는 ‘내담자의 말에 의하면, 2019. 11. 14. 00:00경 내담자, 내담자 모, 내담자 모의 동거남과 같이 술을 마시고 각자 방에서 잠을 자던 중 내담자 모가 잠이 들자 모의 동거남이 일어나 방에서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방으로 들어오지 않아 나가 봤더니 모의 동거남이 내담자 방에서 내담자 배 위에 올라가 있고 내담자의 팬티와 바지는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어 경찰서 신고 후 2019. 11. 14. 03:25경 F 내방함’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180쪽). 라.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위 C가 ‘본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특별히 심하게 다투거나 서로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지 않았으며 사실혼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3쪽, 게다가 C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발생과 신고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2019-S-10286호)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임의제출 한 이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팬티의 안쪽 및 바깥쪽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포함된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18쪽), 위 팬티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피해자의 모친 C의 디엔에이이거나 C의 디엔에이임에도 피해자의 디엔에이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5쪽). 위와 같은 감정결과 중 팬티의 안쪽 면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부분을 통하여 피고인의 팬티 안쪽 면과 접촉할 수 있는 피고인의 피부와 피해자의 피부가 접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기는 어려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속옷을 갠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디엔에이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세탁기를 돌리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속옷을 개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C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당시 피고인과 다퉈 화가 나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C는 현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언하러 오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왔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처 C가 딸 방에 있던 저를 발견하고서는 제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술 마시고 싸우다가 대꾸하기 싫어서 딸 방에 들어가서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30분 정도 계속 떠들어서 제가 ’좀 자라‘고 했는데, 그때가 1시쯤 넘었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딸 방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증인이 기억을 못하는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딸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접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짓 신고한 이유 및 경위나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그 진술의 번복 경위,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후 C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허위신고에 관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배꼽에서 옆구리 방향으로 쓰다듬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거나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계부인 피고인이 자고 있는 만 15세의 피해자가 아무런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그 자체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