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A는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G, H 등과 함께 중국 상하이 푸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J', 'K'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A는 2016. 4. 25.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단속되자 H에게 모든 책임을 모두 떠넘기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직원들로 하여금 위 사건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 'A를 알지 못하고, A를 호칭하는 L, M라는 호칭은 들어본 사실도 없으며, 총책은 H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840 등, 이하 '도박개장 사건'이라 한다]의 재판 계속 중인 2018. 1. 29. H가 마음을 바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은 A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는 결국 2018. 6. 21. 도박개장 사건에 관하여 징역 3년, 추징금 218억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A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포탈한 사실에 관하여 2018.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14, 이하 '조세포탈 사건'이라 한다)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A는 2018. 초순경부터 B과 함께 위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허위 증언을 해 줄 사람으로 D, C, G, F, N 등을 선정하고, 먼저 C에게 조세포탈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A는 조세포탈 사건에 관하여 2018. 8. 31.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고, 도박개장 및 조세포탈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2520, 2885(병합), 이하 '항소심'이라 한다]에서 2019. 8. 23.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284,620,000원을 선고받았다(A와 검사 모두 2019. 9. 3. 이에 상고하였다). [범죄사실] 1. 조세포탈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14)의 위증 및 위증교사 가. 피고인 A, B의 위증교사 피고인들은 2018. 3. 29. 서울 서초구 O 앞 부근에서 C을 만나, 피고인 A는 C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진행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를 모르고, 총책은 H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 그리고 너에게 도박개장 사건에서 추징금이 선고되더라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초순경 C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조세포탈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니 출석하여야 한다. 'A를 모른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C이 허위로 증언할 것인지 고민하자 2018. 7. 9. C이 있는 충남 서산시 읍내동 부근으로 찾아 가 허위 증언을 하여 줄 것을 재차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2018. 7. 13. 13:00경 서울 서초구 O 앞 P빌딩 커피숍에서 C을 만나 C 등에게 H가 A를 총책으로 지목한 진술을 뒤집기 위해H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줄 것을 강조하며 'A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A를 총책으로 지목하면 구속하지 않겠다는 수사기관의 회유를 받았다, 이 건 증인신문 전 H 측에서 찾아 와 본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비용, 추징금 등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증인신문사항을 건네주며 "이대로 진술해 달라, 증언 후에 너의 추징금 대납문제를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C은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조세포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의 증언들로 판단해 보면 증인을 비롯하여 E, D 등 다른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업무를 보고받는 최상부에 위치한 사람은 상피고인 H가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A와 통화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에 상피고인 H의 친동생 Q 측에서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아라,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의 항소심 변호인 선임비용을 대주고, 증인이 납부해야 할 추징금도 해결해 주도록 Q에게 이야기해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증인에게 접촉했었지요."라는 질문에 "Q이 형이 아니고, 해남에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생이 저희 집까지 와서 증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사는 어떻게 할거냐, 자기가 내려가서 Q이 형한테 이야기해서 변호사비든 뭐든 이야기해주겠다, 돈을 주면 받고 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거절하였습니다."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당시(사이트 운영시) 피고인 A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는 아예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L 또는 M라는 호칭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A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총책이고, 직원들이 그를 'L' 또는 'M'로 불렀으며, C을 비롯한 직원들은 A에게 사이트 영업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H 측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추징금 등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A, H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A, B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를 알지 못하고, 그를 호칭하였던 'M', 'L'라는 호칭도 알지 못하며, A에게 업무상황을 보고한 사실도 전혀 없고, 증인 출석 전에 H 측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추징금 등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H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H에게) 어떤 경위로 돈을 교부해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 H가 시래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렵다고 해서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빌려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은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예. 모릅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 H는 중국에 자주 갔었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H에게 교부하여 준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이 아니고, 위 사이트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중국에 위치한 사무실에 H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위 사이트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 사무실에 위치한 H 등 직원으로부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I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도박개장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840 등)의 위증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A, H에 대한 도박개장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상대방이 'M한테 내일부터 체크해 달라고 전해 줄께'라고 하였는데, 'M'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혹시 피고인 A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은 누가 대줬나요."라는 질문에 "H 형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4. 8.경까지 사무실에 기거하는 동안 피고인 A를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혹시 증인은 'M'라는 말을 써 본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를 알지 못하고, 그를 호칭하였던 M, L라는 호칭은 처음 듣는 것이며,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용은 H가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총책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를 'L' 또는 'M'로 불렀으며,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은 모두 A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A, H에 대한 도박개장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위와 같이 변호인의 "증인이나 R가 피고인 H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업무내용을 보고하거나 알린 일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R가 H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인이 어떻게 아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R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L'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왜 A와 통화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버님도 축산에 계시고 축산하시니까 그 전부터 계속 물어볼 말도 있고 안부전화를 드린다는 식으로 계속 통화하고, 그 전부터 계속 통화하고 서로 지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인이 피고인 A와 통화한 것은 이건 도박사이트의 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 A를 알지 못하고, 그를 호칭하였던 L라는 호칭은 들어보지 못한 명칭이며, A에게 업무상황을 보고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총책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를 'L'로 칭하면서 수시로 사이트 영업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A, H에 대한 도박개장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L 또는 M에 대해서 들어봤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고, "S, 즉 R가 운영사항을 T라는 사람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T라는 사람이었나요."라는 질문에 "T라고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 H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S이 T라는 말을 썼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형님이라고."라고 대답하고, "T라는 말은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S 외에 다른 직원들이 T라는 말을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혹시 들어본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매일 'T'라는 사람에게 영업상황 등을 보고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총책을 'T'라고 부른 적이 없으며, H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를 알고 있었고, H 위에 총책이 1명 더 있으며 피고인를 비롯한 직원들이 그 총책을 'T'라고 부르며, 총책에게 매일 영업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A, H에 대한 도박개장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L라는 사람을 아는 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 A를 오늘 처음 봤다고 하였는데, A가 추천한 것은 아니겠네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H 형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A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상해 근무할 때 A를 보거나, 전화통화 한 일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직원들이 'T, L, M'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총책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를 'L' 또는 'M'로 칭하였으며, A에게 사이트 영업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 U, E,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G, W, X,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Z 화면 내역, 각 통화내역, 도박개장 사건 및 조세포탈 사건의 각 공판 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특히 증거목록 순번 202, 218, 226, 231, 239번), 각 녹취서 사본, 각 접견현황 및 접견 녹취서, 각 수용현황(A, B), B, V의 각 휴대전화 추출자료, B 예금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9, 29, 43, 46, 47, 107, 120, 130, 134, 149, 160, 162, 168, 171, 201, 220, 266, 271, 280, 297, 324, 328번)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C, D, E, F), 수사보고(증거목록 331번),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2, 3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자신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타인(H)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모해위증에 가깝고, 위증교사의 경우 대가를 약속하였으며, 이미 도박개장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H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다 결국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다시 C에게 교사한 경위나, 재판부를 충분히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정도인 위증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관련사건 재판 확정 전에 위증 및 위증교사 사실을 자백하였다고는 하나, 위증의 대상인 조세포탈 사건 항소심에서 여전히 H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개설자금을 내고 40% 지분 상당의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상 피고인의 자백이 진지한 반성에서 비롯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결국 실체가 규명되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당초 H와 형사책임을 H가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던 정황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내지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금전과 차량 등을 지원받고 도박개장 사건 및 조세포탈 사건의 위증과 재판 진행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위, 그 적극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져 개전의 정의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결국 실체가 규명되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내지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도박개장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도박사이트 총책의 실체가 A로 밝혀졌음에도 그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다시 조세포탈 사건 항소심에서 H에게 불리한 위증을 하였고, 위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결국 실체가 규명되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으며,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내지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리직으로서 수사과정부터 말을 맞추어 H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위증을 한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으나, 다만 당초에는 H와도 협의가 되었던 상황이었던 점, 결국 실체가 규명되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내지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이 사이트에 가담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A를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나 피고인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죄책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내지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