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7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8. 13:06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일명 ‘E’) 등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대화방 내에 D이 게시한 공유 사이트인 F의 계정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위 F 계정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G(여, 15세)의 나체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6 내지 126 5와 같이 총 130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된 ‘H&apos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그 무렵 이를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뒤 2020년 2월경까지 위 파일 등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D 등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대화방에 게시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사 진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등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35 기재와 같이 총 1135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D의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D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공유 사이트인 F의 계정 링크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PC에 다운로드 받은 후 2021. 5. 1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F사 회신자료 등 첨부, 범죄일람표 및 성착취물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1. F사 회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별 재생화면 캡처, 범죄일람표(수정) 출력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분류파일 CD 2매, 하드디스크 내 분류한 폴더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체 출력물, 스마트폰 내 분류한 폴더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체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범죄사실 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범죄사실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 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와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라한다)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찾아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하여 소지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의 양이 많으며 그 기간도 짧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