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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소속 방과 후 특기 수업 강사인 골프 코치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5: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B고등학교 교내 골프장에서 골프 수업 중, 골프채를 양손으로 쥐고 백스윙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16세) 뒤에서 한 손으로 골프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며 “너 왕자지다, 원래 마른 애들이 고추가 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관련) 1. CCTV 캡쳐사진,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골프 강사로서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강사로서 미성년인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대리2교차로를 B 쪽에서 화순소방서 쪽으로 우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회전 전용 차로이며, 교차로에는 먼저 진입하여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차로를 이용하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XM3 승용차 앞에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X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X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XM3 승용차를 수리비 913,3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위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가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충돌하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추격하게 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 G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료기록부 등 1. CD(순번 6)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검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도주 과 정에서 다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해자 D이 배우자인 피해자 C도 대리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과 함께 골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 전화하여 “한 달 정도 후에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때 갚을 테니깐 지금 골재를 살 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골재 관련 사업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재를 대량으로 매입을 하여, 이를 고가에 팔아 6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골재 관련 사업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5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D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기업에 이득이 생기면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주당 10%씩 줄 수 있다.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게임머니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라장터 입찰 관련된 일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9.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만 원 및 1,0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대리 E 전화통화) 1. 고소장, 거래내역상세,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일부 금액은 변제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1.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C’ 게시판에 게시한 ‘D’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지인 중에 경찰과 변호사도 있다. 회생 절차를 도와주겠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자의 회생절차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22.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이체확인증, 피해자 작성 C 글,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E은행)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본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2:47경 진주시 대신로 269에 있는 전화국사거리에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창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8.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금천구 B 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SU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21. 11. 18. 별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04: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7%)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6년경 및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202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21.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8월 임금 171,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0,373,1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21.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5,545,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정인 임금 미지급 산정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범의 유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C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설령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은 2018. 8. 27. 근로자 C과 사이에서 월 급료 10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퇴직금 선 지급 1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을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2020. 1. 1. C과 사이에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서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차후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라고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2. 기대가능성 유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B아파트는 약 50세대만 거주하는 소형아파트로서 주로 서민 또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가구당 관리비 3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관한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 나. 판 단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B아파트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었다거나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 2) 비록 피고인이 이미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사이에서 체결된 근로자 C의 근로계약을 사실상 갱신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위반을 명시할 만큼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C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근로방식을 변경하거나 입주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도의 급여 없이 명예직으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근로자 C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및 추후 이 점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만, 이렇게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합의는 그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많은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당신의 사채 빚을 탕감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등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7. 13.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B에서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기문자내용 캡처자료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사채를 쓰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2021. 5.~7.경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고, 기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인천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들 내외가 경북 구미에 있는 D에 다니고 있는데 직계가족은 가전제품을 6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필요한 가전제품이 있으면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들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가 D에 다니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8.경 김치 냉장고 구입 명목으로 96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종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1,15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1.경 인천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딸이 시집을 가게 되어 돈이 필요하다, 3개월치 가사도우미 비용을 선불로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기에 딸이 시집을 가게 되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2021. 10. 27.이 선고기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한 상태였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개월치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개월치 가사도우미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서 1. 대화내용 1. 우체국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사도우미 비용 선급분으로 받은 100만 원 부분은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건을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맞은편 C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25.경 카카오톡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 일명 ‘C’를 알게 되어, 위 행 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수거하는 현금의 1%를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2.3%의 저금리로 7,2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F회사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불법대출로 계좌 지급정지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지시하는 대로 2021. 7. 8. 14:10경 시흥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거래명세표, I D은행 계좌내역 1. 내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등 첨부), ‘J’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C’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요, 휴대전화사진첩에 보관중인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고인의 역할과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년이 된 다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액 중 800만 원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수사과정 진술과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소위 ‘몸 캠피싱’으로 인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가담 경위를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23. 15:15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호국로 1439에 있는 포천삼거리를 어룡1통사거리 쪽에서 포천삼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4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영상확인 수사), cctv 영상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등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이개시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게 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직불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양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금원의 이동경로 분석에 대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 계좌개설 신청 관련 서류,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하여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죄의 자금 세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의 각 횟수와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77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3. 26. 00:08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음식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음식점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자신이 과거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26. 03:30경부터 07:19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술 등을 취식하고, 같은 날 07:16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술값을 616,000원을 결제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2. 3. 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24호(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변경사항 안내)에 따라 2022. 3. 21. 00:00부터 2022. 4. 3. 24:00까지 서울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등)에 대하여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용제한의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3. 26. 03:30경부터 07:19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술 등을 취식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2) B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3) I 특정 경위) 1. 현장 사진, 카드 결제내역, 서울특별시 고시(2022-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각 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먹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다이어트 용도의 빵을 주메뉴로 하는 체인 사업과 관련된 동업계약을 체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인설립용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3일 동안 은행에 예치해 두는 용도로 5천만 원을 내 통장에 입금해달라.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후 2020. 6. 19.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20. 6. 15.경 1,000만 원, 2020. 6. 16.경 4,000만 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위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6.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부터 위 돈을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대여금 청구소송 판결문, 2020가단221739)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동업협약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횡령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에게 횡령금 5,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