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2. 1. 10.경 인천 남구 J오피스텔(이하 'J건물'이라 칭함) 2층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 910호에 대한 매매계약을맺으면서 피해자에게 "J건물 910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 시세가 약 1억 1천만 원인데, 6,200만 원에 팔겠다. 2달 내에 이전등기가 될 것이고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신탁등기 등도 모두 말소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만약 이전등기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건물에 관하여 2010. 3. 24. L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며, 2010. 3. 15. M 명의로 청구금액 577,808,8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J건물의 부지를 담보로 경서농협에서 차용한 15억 원, 투자자 N에 대한 17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10억 원 등 합계 42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2, 1, 10. H 주식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 만원을, 2012. 1. 11.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8. 21. 0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J 오피스텔 910호 내부 공사가 되지 않았다. 내부 마무리공사를 하면 분양대금에서 그 비용을 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부공사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실제 내부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실제 분양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8. 21. P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3. 9. 1. Q 명의 농협계좌로 210만 원 합계 6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등기부등본, 각 J건물 공급계약서, 각 확인서, 신탁원부 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1. 10. 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8. 24. 자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음(피고인 모두) 처벌불원(피고인 B), 소극적 범행 가담(피고인 A) 피해자는 지인인 부동산업 종사자인 R, S을 통해서 이 사건 분양을 받았고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탁등기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매대금도 시가보다 상당한 저렴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과정에서 피고인들도 손해를 본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01:25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무대포삼천냥" 식당 부근 도로부터 경남 밀양시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59.4km지점을 대구쪽에서 부산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클럭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클릭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5,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9. 7.경까지 구미시 C에서 TV케이스 제조업체인 (주)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5. 12. 20.경부터 2009. 5. 26.경까지 피해자 대구은행 구미4공단지점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34억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으면서 2008. 1. 16.경까지 피해자에게 (주)D 소유인 공장용지, 건물, 기계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이 부도날 상황에 처하자 위와 같이 담보 제공한 기계들 중 일부를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다른 기계를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29.경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가 86,900,000원 상당의 엘지 사출성형기(1,300톤) 1대를, 같은해 5. 22.경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가 86,900,000원 상당의 도시바 사출성형기(1,300톤) 1대 및 시가 53,750,000원 상당의 엘지 사출성형기(850톤) 1대1)를 각 E 대 표인 F에게 매도한 다음 같은 해 6. 11.경 ㈜D 공장에서 F에게 위 각 기계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2)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 공장에 있던 사출성형기 등 기계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숨긴 채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위 기계들을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29. 15:00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구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엘지 사출성형기(1,300톤) 1대를 피해자에게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34,340,000원을 쥐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65,66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과 상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2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구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도시바 사출성형기 (1,300톤) 1대, 엘지 사출성형기(850톤) 2대 등 총 3대의 기계를 대금 합계 187,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주 1) 아래 2항의 범죄사실(2대)과 불일치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사실에 따라 1대로 인정함. 2)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내용을 일부 수정함.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한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F에 대한 고지관련(28, 31 [선의취득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및 대구은행으로부터의 승낙관련 각 진술부분 및 F의 진술부분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 및 담보현황((주)D),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실확인증, 원상복구요청내용증명, ㈜D 소재불명기계기구 명세,물품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범의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주문이 끊긴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기계를 아직 주문이 있는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기계로 바꾸어 사업의 활로를 열고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에게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을 매각하고 이를 매수인이 공장에서 반출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이로써 범의는 구비된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범행의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5. 25.경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나 대구은행의 경우 F이 판시 목적물을 재 매입함에 따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절망하여 노숙자로 전락하였다가 현재 죗값을 치른 후에는 재기하여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5. 7.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한다)되었고,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6.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4.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내연의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1970년생)에게 전화하여 '내가 무주에 있는 별장을 매수할 계획이다. 원래 5억원 짜리인데 4억원에 나왔다. 융자가 5억원이 나온다고 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더라도 별장을 매수하여 피해자 앞으로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8.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별장 등기 이전을 바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거창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돈 2,5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안에 원금을 갚고 1년 안에 1억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주유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달안에 원금을 갚거나 1년 안에 1억원을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려면 유조차가 필요하다. 1,700만원을 빌려주면 유조차를 사서 영업해서 그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조차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유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7. 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내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번에 무주에서 대박고물상을 운영할 것인데 큰 돈을 벌 수 있다. 중국으로 고물을 수출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그 동안 빌린 돈을 갚겠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동안 차용한 돈과 당신이 지고 있는 빚도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물상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죄는 제1확정판결에 대하여, 판시 제4죄는 제2 확정판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중 판시 제1, 2, 3 죄는 제1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제4죄는 제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된다. 판시 제1,2, 3 죄 및 판시 제4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에 해당 하는바, 위와 같이 판시 각 죄는 제1, 2 확정판결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편취 금액,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6. 00:52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8단지 후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라이드125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서 2013. 1. 8. 14: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가야쇼핑 앞 도로를 복음병원 쪽에서 삼성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3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급정지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 30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4.00:49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하귀장례식장' 서쪽 20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장례식장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며 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2", 의무보험조회(B),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중앙분리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가능성도 불투명한 점(자동차보험 미가입),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 후 도주) 기타 : 주위의무위반의 내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방 등 피혁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2005. 10.경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에 D 유한공사라는 자사를 설립하고 자사에 원자재를 보내 임가공을 거친 뒤 완제품을 수입하여 원청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임가공비를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3.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핸드백·지갑 등 3,877개의 제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임가공비가 미화 22,415불임에도 미화 8,694불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13,721불에 대한 관세 한화 1,270,12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사실은 임가공비가 미화 합계 2,731,278불임에도 미화 합계 738,537불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한화 합계 177,897,799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수입실적, 주식회사 B 수입신고서, 주식회사 B 수출실적, 주식회사 B 수출신고서, 주식회사 B 해외송금실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을 선택하되, 관세포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A(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벌금형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의 관세법위반죄 총 134회 : 회당 벌금 120,000원으로 정하여 벌금 합계 16,080,000원 (= 120,000원× 134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포탈세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과된 관세의 상당부분을 납부하거나 납부예정으로 있는 점,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서 LCD 밸브장치 가공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E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16. 4. 2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미상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남이자 (주)E의 구 매담당 차장인 F에게 지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알루미늄 원소재 판매를 업종으로 하는 'H'에 수회에 걸쳐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한 주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지만 곧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L6061 판재 등 알루미늄 원소재를 공급해 주면 회사는 물론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개인 공증까지 해 주어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고, 결제도 다른 건보다 우선적으로 틀림없이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2014. 10. 일자미상경 위 판재 등 알루미늄 원소재 107,516,554 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5. 1. 일자미상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728,077 원 상당의 원소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 당시 (주)E의 자산과 별도로 회사 채무를 이행할 별 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 회사 역시 2011년 이래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세금체납과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는 물론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도 미루어지는 등 파산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2014. 8.경 이루어 진 (주)I와의 납품계약도 저가 수주를 하여 이익 창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 문제는 단순히 알아보는 단계에 불과하였었지 어떤 투자 약정도 확실한 것이 없었고 위 회사의 재무구조상 투자자를 유치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회사의 주요 재산인 '밸브 판매사업과 특허권 등 권리'를 2014. 11. 21.경 (주)J에 매각하기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결국 이를 매각함으로써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여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728,077 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소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및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곧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공증을 해 주고, 다른건보다 우선적으로 결재'하겠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투자유치가 확실시 된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고, 타 채무에 대한 우선적 지급에 관하여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은 2014. 11. 4.경 피해자에게 148,655,951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대표이사 개인공증을 해 주겠다는 의 진술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주식회사 E은 I 등로부터 벨브 제품의 발주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로 제품을 제조하여 위 매출처에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2013. 중순경부터 거래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의 경영악화로 2013. 8.경에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절반 가량 탕감하여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 회사가 처한 경영사정과 위험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채무조정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긴 하였으나, 위 채무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유치가 확실시 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대금지급 의사와 능력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5: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거점근무 중인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2세), 경사 E(45세)에게 "야 니들 왜 서 있어, 경찰이면 다냐", "야 이 자식들아, 내가 경찰들을 두들겨 패고 벌금을 많이 냈다, 개새끼들아, 이런 양아치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배로 경사 E을 밀치는 등 약 15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8회나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C'를 운영하는 D에게 지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45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위 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다른 렌트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려 이를 위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빌린 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l o운영하는 H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빌려주면 1개월간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승용차를 빌리면 이를 즉시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월 15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2,000 만원 가량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1개월 이내에 위 돈을 변제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앞 노상에서 시가 2,700 만원 상당의 I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11. 7. 9. 경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억 5,419만 원 상당의 차량 11대를 인도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트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T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행위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인자) : 처벌불원 : 징역 2년 6월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동종 경합범) 징역 1년 8월 ~ 6년(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짧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도 매우 커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09. 4. 2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43에 있는 마포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다인무역'에 공급가액 47,98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다인무역'으로부터 공급가액 52,800,00원 상당의 재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35,650,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마포세무서에 2009. 1.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화인에프앤지'에 공급가액 96,98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다인무역'로부터 공급가액 71,995,000원, '주식회사 지오인터내셔날'로부터 공급가액 122,87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09. 10. 26.경 위 마포세무서에 2009. 2. 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에스엠화인'에 공급가액 74,709,000원, '다인무역'에 공급가액 125,68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성원이엔지'로부터 공급가액 48,280,000원, '주식회사 지오인터내셔날'로부터 공급가액 363,81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마포세무서에 2009.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삼영엔터프라이즈'에 공급가액 172,12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성원이엔지로부터 공급가액 380,30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5.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0. 4. 26. 경위 마포세무서에 2010. 1. 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삼영엔터프라이즈'에 공급가액 67,9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성원이엔지'로부터 공급가액 214,73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6.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1. 25. 경 위 마포세무서에 2010. 1.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성원이엔지'로부터 공급가액 186,04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7.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7. 경 위 마포세무서에 2011.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삼영엔터프라이즈'로부터 공급가액 74,9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 전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위 동종 전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무역금융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조세 및 금융질서의 혼란을 초래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거짓 신고액수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3. 중순경 저액권 수표를 고액권 수표로 변조(일명 '쌍둥이 수표'로변조)한 다음 수표금액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우리은행 청량리역 지점 발행의 변조된 자기앞수표 10억 원권을 입금하려다가 변조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변조된 10억 원 수표 입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표를 변조하여 돈을 마련하는 수 밖에 없다. 3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을 한 장 구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는 E을 통해 F 발행의 서울 강남구 남역삼동 SC제일은행 발행의 3억 원 권 자기앞수표(G) 사본을 받아 2011. 3. 23. 경 피고인 B에게 건네 주었고, 피고인 B은 2011. 3. 23. 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에 H가 발행한 SC제일은행 발행의 액면금 105만 원의 자기앞수표(I) 용지 중 수표번호 끝번호 "6"을 "5"로, 금액란 "1,050,000원"을 "300,000,000원으로 "금 일백오만원"을 "금 삼억원"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05만 원권 1장을 3억 원권으로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변조한 위 수표를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2011. 3. 24. 11:30분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동대문등기소 앞에서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수표인 것처럼 건네주어, J으로 하여금 2011. 3. 24. 12:1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49-1 SC제일은행 신용두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게 한 후 J 명의의 제일은행계좌(K)로 3억 원을 입금하게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이 수표감별기를 통해 변조사실을 알고 입금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SC제일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A, L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F, E,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된 자기앞수표의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사기록 441면 내지 475면, 검찰 추송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 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E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과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 02: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이름과 생년월일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페이스북에 가입한 다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피해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단순히 촬영행위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를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8. 11. 22:20경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카루소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E(24세)이 차량 경적을 울려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과 어깨를 잡고 밀고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을 잡아 손가락을 꺾고, 다시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꽂아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뽑아 2회 휘저으면서 피해자 E(24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E은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 - 징역 20년3월 ww.w피고인 B: 징역 1월 - 징역 10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특수협박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1년6월 + 6월(= 1년 ×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사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