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1816] 피고인은 1999. 8.경 서울시 중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교육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는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고, 단체 부회장과도 친분이 있으므로, 나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주면 G 4층과 5층에 있는 매점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단체 부회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F단체 부회장이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G 매점 운영권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매점 운영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점 운영권 취득을 위한 수고비 명목으로 같은 달 31.경 10,000,000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2.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999.9.25. 23:00경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압구정동 쪽에서 옥수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1(55세)가 운전하던 J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좌측 중 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와 피해자 I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5,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999. 9. 25. 23:20경 위 1항과 같이 사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도주하다가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72 건물 부근 편도 2차로인 회현고가 위를 퇴계로 2가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L(58세) 운전의 M 레간자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간자 택시가 2차로 쪽으로 튕기며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N(49세) 운전의 0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레간자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P(3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Q(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하악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R(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중절치, 측절치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S(4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999. 9. 25. 23: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서울 중구 회현동 회현고가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16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피해자), T(피해자 친형)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피해자), V, T(피해자 친형),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연장된 공소시효 계산) 1. 탄원서, 수표사본, 보관증, 각서, 공정증서, 각 내용증명 [증거목록 순번 6번, 8 내지 11번, 18번, 19번] [2014고단1962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L, P, Q, N, S, R,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8번, 22번] 1.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25번]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0번]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선고 판결 확정사실) [2014고단18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 2014고단196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6 6. 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06. 6. 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형법 제 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물건 손괴 후 필요한조치 미이행의 점),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6. 6. 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피해자 L, P, Q, N, R, S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금고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인맥이 탄탄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G 매점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고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8. 31.경 F단체 부회장인 V와는 당시 아무런 친분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로비자금으로 50,000,000원을 주면 F단체 부회장 V에게 이야기하여 늦어도 추석 이전에 G 내에서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의 매점운영권 취득을 위해 V를 포함하여 매점운영권자의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느 누구와도 접촉한 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이후 약속과는 달리 아무런 성과가 없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조금만 기다리면 매점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금원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 11. 2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잠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점 운영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점 운영권 취득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로서 정상인에 비하여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와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피해자가 충돌 당시 느낀 충격의 강도, 사고 직후 피고인의운전 행태 및 도주 경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사실을 알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사회 유력인사와의 인맥을 내세우며 피해자로부터 F단체 매점운영권 취득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역시 정치인과의 관계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후보공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는 부패범죄의 전형으로서 이러한 사회악의 근절이 절실히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게 되어 상당 기간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범죄 역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 중 상해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 L, P를 포함한 피해자 4명과는 보험금의 지급 외에 개별적인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1999. 11. 29.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처벌 및 채무 변제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서둘러 필리핀으로 출국한 다음 얼마 후 캐나다 터론토 지역으로 옮겨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2. 1. 27. 피고인과 처의 병환으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귀국한 점, 귀국 후에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들로 하여금 '경찰에서 피고인을 찾더라도 피고인의 소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소재 파악을 위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변호인은 세월이 오래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나 처벌의사가 줄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월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줄었다고 볼 하등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범행 후 금원을 수령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하여 해외로 장기간 도피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보다 확고한 편취 의사를 엿볼 수 있는 간접사실로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 소로 삼음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치매환자임을 내세워 범죄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초기치매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