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31. 23:0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하 원룸의 열린 창문 틈에 자신의 아이폰 7+ 휴대폰(증 제1호)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 색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4. 15:04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아이폰 7+ 휴대폰으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이 나체 상태로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무음사진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39회의 걸쳐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6. 11:59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 후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 E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6회의 걸쳐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18. 13:12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 후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 E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12회에 걸쳐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01. 21. 23:30부터 같은 날 23:4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의 주거지 창문 틈에 자신의 아이폰 7+ 휴대폰을 설치해 놓고 샤워하고 나온 피해자의 알몸 상반신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틀에 손을 넣어 자신의 휴대폰을 세워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틀에 손을 넣어 자신의 휴대폰을 세워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1세)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틀에 손을 넣어 자신의 휴대폰을 세워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 27. 20:00경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I동 앞 놀이터에서, 여자 친구인 위 피해자 E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대면 및 CCTV내사),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등, E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J대학교에 재학 중 소속 학과에서 학생회장을 하기도 했던 피고인이 학생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교제하게 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의 나체, 성기 등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위 대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자취 중인 불특정 다수 여학생들의 주거지 창문틀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휴대폰을 설치하고 탈의 장면 또는 샤워 장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지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 E은 판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극심한 피해감정을 느꼈고, 교우관계 등이 겹치는 피고인의 학내 출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1인과는 합의에 이른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기 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촬영 횟수 및 영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