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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5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5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1. A 2. B 3. C 검 사 이형석(기소), 최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찬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윤혜주(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7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 C으로부터 각 3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8.경 사증면제(B-1)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8. 11. 11.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1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화성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전용 투약기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통과시킨 후 B, C과 함께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각각 흡입하는 방법,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2.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6. 13:00경 제1의 나 중 1)항 기재 장소에서 B, C과 함께 프리베이스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2020. 12.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2. 27. 12:00경 제1의 나 중 1)항 기재 장소에서 B, C과 함께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6. 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7. 8. 14.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12. 2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 중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2. 2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 중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12. 27.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 중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야바 매매 및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7. 14:38경 수원시 팔달구 E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 국적 태국)로부터 필로폰 10g,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정제인 야바 31정을 30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28. 19:10경 제1의 나. 중 1)항 기재 장소에서 A의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3. 81g, 야바 31정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8. 12:00경 제1의 나. 중 1)항 기재 장소에서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4.경 사증면제(B-1)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9. 4. 24.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1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 중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2.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 중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12.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 중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변검사시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한 마약, 마약투약 도구 사진,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감정서, 라인 대화내역 및 첨부사진,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내지 야바 투약, 매매, 소지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매매 가. 2020. 10. 2.경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0. 10. 2. 0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D' 앞에서 태국인 E(E, 일명 'F', 이하 'F'이라고 함)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8g이 담긴 * 빨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2. 24.경 매수의 점(공동범행) 피고인은 태국인 'G(G, 이하 'G'이라고 함)과 함께 각 15만 원씩 모아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함께 투약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20. 12. 24, 20: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건물 J호에서 'F'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합계 약 0.50g이 나뉘어 담긴 빨대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1. 1. 2.경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21. 1. 2. 22: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태국인 L(L, 이하 'L'이라고 함)의 집인 M 원룸 NN호에서 'L'으로부터 현금 5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2. 2. 22:00경 위 1.의 라.항 기재 'L'의 집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2.경 투약의 점(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05:30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2. 24.부터 2020, 12. 25.까지 사이 투약의 점(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12. 24. 20:00경부터 같은 달 25. 17: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담긴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은 기구(일명 '쪼', 이하 '쪼'라고 함)를 이용하여 한 쪽 빨대에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5 과 'G'이 'F'으로부터 함께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6g을 넣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고 함)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1. 2. 투약의 점(공동범행) 피고인은 'G', 'L'과 함께 2021. 1. 2. 22:00경 위 1.의 라.항 기재 'L'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6g을 '쪼'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2. 2. 투약의 점(공동범행) 피고인은 'G', 'L'과 함께 2021. 2. 2. 22:00경 위 1.의 라.항 기재 'L'의 집에서 필로 7 폰 약 0.16g을 '쪼'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매자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 양성반응에 대한 투약시기 추정 확인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5, 16) 1. 마약류 월간동향(2020년 12월) 중 필로폰 암거래 가격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마약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보습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0.부터 2019.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42,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산정서, 급여지급통장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C보습학원) 1. 퇴직금 산정내역 1.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C보습학원)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7:43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과 그곳에 미리 도착해 있던 구급대원들에게 "나 죽을 거니까 내버려 둬라! 너 희들 전부 나가!"라는 등으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추가적인 위해 방지를 위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경찰관 E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입는 등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수면제를 복용한 채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직후의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55-A

제주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20고단1755 사기 피고인 A 주 문 이 사건 판결 주문 제3행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및 법령의 적용 제7, 8행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0. 10.5. 판사 박준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1.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불상지에서 비철금속 등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M을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스테인리스 판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7. 6.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다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4,0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고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2016. 10. 18.경 선박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이후 선박 제작 수주를 하지 못하여 별다른 매출이나 수입이 없었고 고정비 지출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경, 2017. 5. 15.경 및 2017. 5. 31.경 3회에 걸쳐 합계 66,265,595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을 납품받고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경 어느 곳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납품한 스테인리스 판의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피해자 AL에게 "추가로 자재가 들어가야 결제가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추가 납품을 해 주면 바로 다음 날인 2017. 6. 14.경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경 15,097,94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을 납품받고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경 부산 강서구 AO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산업용 공구의 도·소매업체인 유성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AN에게 "바퀴우레탄 고정 공구 등을 납품하여 주면 2018. 3. 말경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2018. 2. 2.경부터 2018. 3. 2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6,750,810원 상당의 공구 등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오더를 주는 'D' 직원이다. 피고인이 하달 받은 오더를 다른 기사들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18:1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1층 D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통을 가지고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휘발유 통을 들고 위협을 하며 "분신자살을 하겠다" 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휘발유 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부터 2019. 7.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6월 임금 2,33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564,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 이후 잠적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엿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9.경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D의 2018. 2. 임금 5,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8,708,600원 및 퇴직금 21,669,1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중 거래처미수금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8:30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과 빵을 구매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D에게 "종이컵을 무료로 달라"라고 하였으나 '구매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온 남자 손님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20:58경 시흥시 E고시텔 6층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 되었던 것에 화가 나,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 10분 안에 안 오면 옥상에서 뛰어 내리겠다."라고 신고를 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소방서 G119안전센터 소방장 H로부터 "괜찮으세요?"라는 물음을 받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5cm 가량, 총 길이 약 23.5cm 가량, 증 제1호)를 손에 집어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소방장 H를 향해 달려들 것처럼 위협하고, 시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 대화를 하자. 칼을 치워라."라는 말을 듣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11cm 가량, 총 길이 약 24cm 가량, 증 제2호)을 손에 들고 경장 J을 향해 들이밀며 "내가 죽겠다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네가 먼저 삼단봉을 내려 놓아라."라고 말하며 경장 J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구조 업무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신고한 시민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행동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해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여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출동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공무집행을 저해하였다. 고지된 해악이 가볍지 않고,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이 크며,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도 적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일반성형 용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2,064,2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4,592,142원 및 퇴직금 합계 14,686,441원 합계 79,278,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통장사본,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의 액수, 일부 변제금과 체당금의 지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64,378,0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건간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이력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금), 고용보험사업장 상제조회,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D급여입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재직증명서, 카카오톡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분양대행 현장 외 다수 현장에서 2020. 3. 23. 부터 2020. 4. 27. 까지 분양 홍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20. 3월 임금 288,310원, 2020. 4월 임금 781,690원 도합 1,0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을 고용할 당시 근로개시 후 한 달 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F도 이에 동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F에 대한 임금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자체로 보더라도 F의 근로기간은 2020. 3. 23. 부터 2020. 4. 27. 까지로서 한 달 내 퇴사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과 F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사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분 임금 3,250,000원, 2018. 11.분 임금 866,666원 합계 4,116,6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4,167,2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임금 등 체불금액, 다수의 벌금형 동종 전과, 불성실한 재판 태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대게통발 어선인 645톤 C의 일반 선원으로서, 선장 D, 2 등 항해사 E 및 2등 기관사 F 등 약 18명의 선원들과 함께 위 C에 승선하여, 2012. 1. 22.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 1부두에 입항하였고, 위 선박 수리 및 대게잡이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하였는데, 그 때로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대게잡이 허가가 나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나머지 선원들은 하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D, 위E 및 위 F와 함께 임금을 받기 위해 계속 대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E 및 위 F와 함께 2012. 2. 22.경 위 C의 조타실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가 당분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C에 있는 선박부속품을 각자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어 모은 후, 인근 고물상에 고철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고, 위 D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 1. 2012. 2. 24.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E 및 위 F와 함께 2012. 2.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C에서, 그 선박에 있는 스크류 등 선박부속품을 각자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어 위 선박의 갑판에 모은 후, 같은 달 24. 18:10경 위 C 갑판 위에서, 대금 1,560,900원을 받고 고물상인 G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크류 등 3,630kg의 선박부속품을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E 및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2. 28.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E 및 위 F와 함께 2012. 2. 28.경 위 C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파이프 등 2,340kg의 선박부속품을 모은 후, 같은 날 14:00경 위 C 갑판 위에서 대금 1,006,200원을 받고 고물상인 G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위 선박부속품을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E 및 위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2. 3. 3.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E 및 위 F와 함께 2012. 3. 3.경 위 C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판 등 280kg의 선박부속품을 모은 후, 같은 날 11:1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 1부두 앞 길에서 대금 120,400원을 받고 고물상인 G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위 선박부속품을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 I,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선원명부 및 관련서류, 선박사진, 각 하선신청서, 각 계량증명서, 절취품 일부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스크류 고철 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선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승선해 있는 선박에 전기가 끊기고 식량도 떨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2. 4.부터 2019. 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2. 임금 5,060,000원 등 별지 5명의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6,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업장인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19. 7.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4월분 임금 5,830,000원, 2019년 5월분 임금 5,830,000원, 2019년 6월분 임금 5,830,000원, 2019년 7월분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19,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2019. 7.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42,0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대표하여 2019. 9. 21. 피해자와 맺은 합의는, 위 회사가 일정기한까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것인데,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그 기한 이후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합의서 내 효력상실조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음에도 300만원을 변제한 외에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A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별지 순번5번AE은공소사실에서 누락되었고, 순번8번AF,27번AG은각 미지급 퇴직금이 없으므로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8. 11. 6.까지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근로자 AF(순번 8번 근로자)의 임금 4,487,1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23, 27, 39, 40번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333,3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8. 11. 1.까지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근로자 AH(순번 3번)의 퇴직금 9,242,2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8, 21, 22, 23, 25, 26, 29, 39, 40, 41번 기재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18,380,8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2) 별지를 범죄사실로 정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3)(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3)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는 오기로 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 액수가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점, 임금 등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야기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0, 13, 16, 17, 32 내지 38번 기재 근로자 1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 7, 10 내지 16, 19, 20, 24, 28, 30 내지 36, 38번 기재 근로자 2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퇴직년도는 2018년으로 표 기재는 오기임.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