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8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03.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화곡고가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 좌측 안전지대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를 진입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운전석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증거로는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이 진단서의 발급일자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1. 3. 3.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21. 3. 8.이고, 이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수상연월일은 사고발생일인 2021. 3. 3.이 아닌 2021. 3. 5.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괜찮다고 했고, 사고 후 이틀이 지난 2021. 3. 5. 무렵에서야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한방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했으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받은 치료는 한방병원에서 받은 3회 침 치료가 전부이고 약물치료 등 추가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영수증에 따르면 2021. 3. 8., 같은 달 3. 23.에 받은 침 치료 2회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영수증은 없으나 피해자는 위 두 날짜 사이에 침 치료를 1회 더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1. 3. 8. 경찰서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 진술서 기재내용 중 피해내용으로 ‘범퍼 및 뒷휀다 파손’만을 적었을 뿐, 상해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당시 사고 발생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의 정도가 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반포IC 방면에서 한남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102.9 ~ 110.6km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여, 50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 치골지 및 천추 불안정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는 등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검사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8차로(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로서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중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넘어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시각이 00:13경으로 도로가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고, 또한 피해자가 고가도로(주홍교) 밑에서 보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4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중앙분리대에서 그 우측 도로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사고차량을 선행하여 주행하던 차량에 가려서 보이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사고차량 전방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2021. 4. 22.자 사실조회 답변서에 따르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와 동일한 상황(사고지점의 조도 및 보행자의 의복상태 등)을 현장에서 재현하여 보행자가 처음으로 인지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지점의 특성상(경부고속도로) 이를 완벽히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 가능한 시점에서 사고차량과 피해자와의 거리’와 ‘사고차량이 제한 속도로 진행하였을 경우, 보행자를 인지하고 제동장치를 이용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을 하면 대출을 도와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준 후 대출금을 받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5:30경 충남 공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5만 원을 수고비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은 즉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번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71,06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액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방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평택경찰서 사건 기록 첨부),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현금수거책으로 방조하여 피해 합계금액 71,060,000원에 이르는 점, 다만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G의 진술 및 G의 같은 일자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영장 집행결과가 있다. 그러나 증인 G의 진술은 순번 3번의 현금수거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여서 얼굴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의복 상태로 순번 4번과 동일인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순번 3번 범죄의 일시장소는 2021. 1. 8. 18: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신촌역 부근인 반면 피고인의 휴대폰 위치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같은 날 16:36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다가 같은 날 18:21경 수원시 권서구 세류동에 있고 같은 날 19:14경에는 화성시 병점동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순번 3번 범죄 일시장소에 피고인이 있는 것은 시간 및 거리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순번 3번의 범죄를 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에서 2017. 11. 28.자로 50사단(대구 북구 국우동)에 입영을 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어머니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 12.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E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E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하였고, 중학교 3학년 때인 2012. 9. 8.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의 여동생도 E 신도이다. 2) 피고인은 현재는 E종교단체 F에 속하여 주중과 주말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7. 10. 27.경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2017. 11. 13. 병무청에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군복무를 도저히 할 수 없다. 양심에 위배되지 않고 군복무와 어떠한 관련이 없고 국방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실행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E 신도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병역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일관되게 입영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부정하지 않으며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3. 18:4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봉은사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경기고 로터리 방면에서 삼성역 로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모범운전수 피해자 B(남, 61세)이 교통정리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16:40경부터 19:10경까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봉은사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수치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64세로서 이전까지 전과 없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여 왔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받은 적도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피해자를 스치고 지나가는 상황에서 미처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도주의 범의에 따라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취상태라고 볼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205%에서 운전하여 이러한 상태에서는 속도감이나 거리감이 정상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운전시야 확보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녹내장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빨라도 시속 약 22km 정도로 저속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이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 부분을 충격한 것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도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충격으로 차량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중형차량인 제네시스 승용차이다) 만취한 피고인이 충격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정면에서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이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충격 당시 피고인이 고개를 우측으로 돌려 이를 주시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충격 당시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비록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면서 휘슬을 불고 신호봉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한 것이고 차량 창문이 열린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충격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18t 카고트럭의 소유회사이고, B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B은, 1997. 12. 22. 12:11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585 소재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축중인 10t을 초과한 11.2t을 적재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선고를 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 받은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죄(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136)의 재판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강제추행죄로 의정부교도소에 입소하였고, 2021. 3. 16. 신상정보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 입소 이전에는 신상정보 등록의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1. 11. 이전에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1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의 밭에 거름을 주기 위해 구입하여 쌓아 놓은 톤백에 담아져 있는 퇴비 8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을 지게차와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 절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판시 톤백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인근 공사현장에서 가져와 쌓아 놓은 흙인 것으로 알고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부터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아 지게차 기사에게 부탁하여 가져간 것이지 피해자 소유의 퇴비인지 모르고 가져갔다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톤백에 있는 내용물이 퇴비라는 것을 알고 가져갔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다. C은 경찰조사에서 위 내용물이 흙인지 퇴비인지 눈으로 보면 구분이 간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판시 톤백은 상단부가 묶여져 있어 이를 개봉하기 전에는 그 안의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7쪽).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지게차 기사를 통하여 운반해 가더라도 톤백의 형상만 보아서는 그 안에 퇴비가 들었는지 흙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퇴비와 흙은 냄새에 차이가 있어 운반 당시 흙이 아니고 퇴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과 지게차 기사가 이 사건 당시에 한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흙을 이동시키기 위해 지게차 기사에게 의뢰하여 톤백을 운반시켰고 그 후 피고인이 운반된 톤백에서 냄새가 나자 그 내용물이 흙이 아닌 퇴비인 것을 확인하고 지게 차 기사에게 다시 갖다 놓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바(피고인 제출 증거 제3호, 녹취록), 운반 전 현장에서 냄새를 통해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톤백에 담긴 내용물이 흙인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 따라서 C의 경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톤백에 담긴 내용물이 퇴비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7. 3. 07:54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91km 지점에서 C 화물트럭의 제3축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7. 4. 12.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C 재건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부터 현장관리를 위임을 받은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철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C로부터 위 ‘C’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 한편, 피해자 E은 위 ‘C’와 인접한 같은 구 F 토지 소유자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5.경 위 C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에 필요한 굴삭기 등 중장비를 현장으로 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위 F 토지와 사이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F와 ‘C’ 대지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던 길이 20m, 높이 2.5m의 시멘트 벽돌로 만들어진 담장을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지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 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나. 판단 위 관련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담장이 완전히 철거되지 않고 일부분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된 부분의 지상 부분에 담장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담장 중 남아 있는 일부분과 철거된 부분의 지상 부분에 담장의 흔적을 연결해 보면 이 사건 담장이 대부분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계의 인식이 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G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확인자는 사용료를 지급 후 철거현장 내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따라 측정점의 위치에 대하여 지상에 표시를 하고 토지의 경계를 인시할 수 있도록 사용 부분만 경계 담의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현장 내 건축물의 철거 후에는 경계 계표를 재차 설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장이 대부분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계의 인식이 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검찰 조사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H주차장의 임차인한테 땅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담장 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아들라고 말했고, 그 뒤에 위 임차인이 저에게 땅주인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며, 원상복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담장의 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고소인 측에서 찾아오고 나서 담장을 쌓으려고 자재와 인부를 준비했는데, B이 담장을 쌓지 못하게 하여 고소인 측과의 원상복구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고소를 당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한 후 언제든 원상회복해 줄 생각으로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경계의 인식이 불능상태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 즉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치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족을 향해 느닷없이 욕을 하고 침을 뱉자,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을 방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행위 등을 한 것으로 공격행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그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친 것임에도 피해자는 욕설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피고인이 왜 그러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는 폭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건ㆍ위생상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게다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었고, 여기에 피해자가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계속될 수 있는 피해자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침을 맞은 피고인은 즉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고, 이에 의해 피해자의 몸이 젖혀지기는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타격 행위라기보다는 밀어내는 행위에 더 가깝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 등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행동에, 피해자는 즉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겼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목 부근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때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 손을 깨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손으로 쳐내자 깨무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이나 팔을 한동안 잡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기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때내어 상황이 종료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나 목 등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때내고, 자신의 손을 깨무는 피해자의 얼굴을 쳐냈는데, 이는 공격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한동안 피해자의 손이나 팔을 잡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깨물어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욕설도 하였던 데다가, 여기에 피해자의 비이성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계속적인 가해가 염려됐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좌측 견괄절 탈구’가 병명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한달 가량 지난 2020. 8. 4. 초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으로 발생한 상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예견되는 위험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손이나 팔을 잡은 방법이나 힘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6. 18. 14:35경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13㎞ 지점 한국도로공사산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D 화물차를 총중량 40t을 초과한 44.07t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3. 09:30경 김해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호텔 온돌방에서 피해자 C가 문을 열어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의 각 경찰진술조서이나,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방세, 차 수리비 정도가 3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이 사건 100만 원권 수표 1장은 위 피고인에 대한 채무 정산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사실 합의를 하였었다.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1달 정도 뒤 술을 먹고 생활비가 떨어져서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좀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아서 홧김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C의 경찰진술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1.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건물 D동에서,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벽을 뚫어 아궁이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아궁이를 설치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증거기록 제38, 49, 59, 77, 78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아궁이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온열실 설치공사를 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처음에는 황토를 깔고 거기에 열선을 까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습기가 많다고 하면서 별도의 난방 아궁이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였다”(위 녹취서 제3, 5, 6쪽),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자리’ 및 ‘난방장치를 설치할 자리’를 노끈으로 표시해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3, 4, 8, 9쪽), “바닥을 나무로 하기 때문에 아궁이 이외에 다른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었다”(위 녹취서 제7, 10쪽), “2020. 4.경에는 온도가 높고 따뜻해 굳이 아궁이 공사까지 바로 하지는 않고, 나중에 추워지면 가을에 아궁이 공사를 하기로 했었다”(위 녹취서 제4쪽)라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궁이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온열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온열실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피고인이 온열실 공사를 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위 녹취서 제12, 13쪽), “피고인이 온열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논의한 적이 없다”(위 녹취서 제17쪽)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원에 온열실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2020. 2. 20.경 아는 사람한테, 피고인이 교육원에 와서 선의를 베푼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위 녹취서 제4, 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거금의 자금을 들여 온열방을 설치한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 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이 없고, 누가 그러한 메시지를 써서 뿌렸는지도 모른다.”(위 녹취서 제14쪽)라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부분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2020. 5. 13. 보내주신 전달사항 답지’라는 문서(증거기록 제84, 85쪽)를 보면, 피해자는 2020. 5.경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후에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9쪽). 그런데 정작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5. 13. 보내주신 전달사항 답지’라는 문서는 피해자가 쓴 것이 아니고, 누가 작성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7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고인 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도로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전차량의 각축이 10톤을 초과하게 화물을 적재하고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은 1996. 12. 8. 21:26경 위 차량의 제3축이 1.40톤, 제4축이 1.75톤을 초과하여 냉동오징어를 적재하고 강원도 속초시 C 소재 D에서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44번 과적검문소 앞까지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위와 같이 과적운행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법률 제4920호, 1995. 1. 5. 일부개정) 제86조, 제83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한 사건으로서 공시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85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츄레라 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B은, 2004. 4. 26. 01:21경 호남선 185km지점 서울방향 익산영업소에서 제한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31톤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고, 다시 동년 5. 10. 01: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 트럭에 44.15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각각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의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3. 12:4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61세)이 주유를 한 후 주유기 위에 놓고 간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농협카드 2장, 기타 포인트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카드 지갑을 피고인이 가져간 후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카드 지갑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