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일명 ‘C’)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7. 12.경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건물들을 순차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숙소에서 숙식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B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는 2017. 12.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시설 마련 B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3.경 D(일명 ‘E’)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 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부사장 및 팀장들은 주변인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2018. 9. 8.경 피고인을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등은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팀장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의 교육이나 저금리 대환 대출 진행을 위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범행하면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조직원들은 ‘사장’, ‘실장’, ‘팀장’, ‘상담원’ 등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사장‘은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실장‘은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등 콜센터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팀장‘은 사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지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의 역할, 그 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연락을 할 때는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텔레그램을 사용해라’, ‘일과시간에는 외출하지 말고, 일과 이후에 외출이 필요하면 사전 보고를 해라’,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만약 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부인해라’, ‘한국에 가면 다시 돌아와라’, ‘조직을 이탈하면 경찰에게 범행사실을 알리겠다(여권 던지기)‘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 D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간의 역할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9. 8.경 대한민국에서 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스포츠 토토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오픈하는데 관리직원을 구하고 있다. 불법이다 보니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송부받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계좌정보를 단체대화방(텔레그램)에 올렸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모집책들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죄단체활동의 일환으로, 2019. 3. 11.경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자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I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통해 3%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원을 먼저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19. 3. 12. J 명의 K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1,223,579원을 편취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I, AJ, AK, AL, AM, AN, AO, G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사본) 1. 공용영수증 사본, 각 전자금융거래(입출금),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사본, 각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각 거래내역,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현지의 콜센터에서 대포통장 등의 모집책 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상 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AI(피해금 200만 원), AC(피해금 500만 원), AD(피해금 500만 원, 피해금 4,535,400원), AL(피해금 480만 원), AM(피해금 300만 원), AF(피해금 300만 원), G(피해금 500만 원), AH(피해금 2,988,179원)]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