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파주시 C에서 도자기, 잡화, 허브 등 판매업체인 'D', E, F, G, H, I 등 직영매장으로 구성된 'J', K, L, M 등 임대매장을 관리하는 'N' 및 'O'를 운영하였다. 1. 부가가치세 포탈 가. 매출 누락 피고인은 2006년부터 위 'D' 및 'J'을 운영하면서 실제 매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에 대해 그 매출 사실을 세무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출금액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은폐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D 피고인은 2008. 7. 25.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2,354,170,676원의 매출이 있음에도 1,525,187,750원을 신고하여 매출액에서 614,967,410원을 누락시키고 2008.7.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08년도 1기꾼 부가가치세 61,496,741원을 포탈하고, 2009. 1. 26. 같은 방법으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034,094원, 2009. 7. 26. 같은 방법으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6,993,364원, 2010. 1. 26. 같은 방법으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541,465원을 각 포탈하였다. E 피고인은 2008. 7. 25. 위 파주세무서에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2,448,648,680원의 매출이 있음에도 2,161,199,051원을 신고하여 64,845,204원을 누락시키고 2008.7.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484,520원을 포탈하고, 2009. 1. 26. 같은 방법으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316,949원을 포탈하였다. F 피고인은 2008. 7. 25. 위 파주세무서에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323,901,500원의 매출이 있음에도 274,109,323원을 신고하여 20,346,586원을 누락시키고 2008. 7.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34,658원을 포탈하고, 2009. 1. 26. 같은 방법으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20,784원을 포탈하였다. G 피고인은 2008. 7. 25.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기간 동안 409,597,800원의 매출이 있음에도 355,362,117원을 신고하여 16,999,519원을 누락시키고 2008. 7.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99,951원을 포탈하고, 2009. 1. 26. 같은 방법으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48,236원을 포탈하였다. H 피고인은 2009. 10. 26. 및 2010. 1. 25.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316,713,401원의 매출이 있음에도 263,972,285원을 신고하여 23,948,989원을 누락시키고 2010. 1.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94,898원을 포탄하였다. I 피고인은 2008. 10. 27. 및 2009.1.28.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68,337,000원의 매출이 있음에도 46,065,852원을 신고하여 16,058,693원을 누락시키고 2009. 1.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05,869원을 포탈하였다. 나. 임대료수입 누락 피고인은 K, L, M 등 임대매장에서 사실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급받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임대매장의 매출자료를 받아 관리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은폐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5. 위 파주세무서에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J' 내 'K'를 보증금 8억 원에 임대료 당월 매출액의 20%에 임대하여 위 기간 동안 부가세 포함 117,691,291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음에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료 500만 원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하여 76,992,083원을 누락시킴으로써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699,208원을 포탈하고, 2009. 1. 25. 같은 방법으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542,971원,2009. 7. 25. 같은 방법으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232,525원, 2010. 1. 25. 같은 방법으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105,613원, 2010. 7. 25. 같은 방법으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192,701원, 2011. 1. 25. 같은 방법으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921,623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가. 2007.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08.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200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은폐하여 2007년도 수입금 1,819,192,005 원을 신고 누락하고 2008, 5. 31. 경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종합소득세 304,905,238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8.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09. 5.경 위 고양세무서에 200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은폐하여 2008년도 수입금 1,383,839,860원을 신고 누락하고 2009. 5. 31.경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종합소득세 264,350,862원을 포탈하였다. 다. 2009.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10. 5.경 위 고양세무서에 2009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은폐하여 2009년도 수입금 652,678,678원을 신고 누락하고 2010. 5. 31.경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종합소득세 227,433,03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별지1 범칙자 인적사항, 범칙 연월일 및 사실, 범칙 경위 및 처리의 견서, 별지2 첨부 서류 목록, 조사종결 보고서, 문답서, 각 직영매장 수입금액 신고 누락 명세, 2006년 D, 2006년 D, 각 2006년 1월~12월 매출, 2007년 D, 2007년 D 매출, 각 2007년 1월~12월 매출, 2008년 D, 2008년 D 매출, 각 2008년 1월~12월 매출, 2009년 D, 2009년 D 매출, 2009년 1월~11월 매출, D 외 수입금액 신고누락명세, E 일계표, 각 J 사업자별 매출내역, F 일계표, G 일계표, H 매출현황, H 일계표, 수수료 임대매장 수입금액 신고누락 명세, E 부동산 임대현황 등(K 매출내역, 매장 임대차계약서, 부서별 매출 현황, L 정산내역 등) 포함 1. A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D, E, F, G, H, I, 임대), 종합소득세 등 결정(경정) 결의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조회, 장부 외 경비 누락내역(A 주장), 장부 외 경미 추인내역 (조사청 필요경비 산업), 결산 미반영 경비, 결산 반영시 차감 경비 내역, 결산 반영시 차감 경비 내역 검토 현황 1. 세액 경정 내역 1. 이중계약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3호(2009. 12. 31. 이전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0. 1. 1. 이후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포탈한 세액이 전혀 납부되지 않아 그 죄질도 불량하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라는 관광마을의 조성 및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할 것인 점, 이에 E에서 영업하는 상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