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4.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9:4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호원정공 앞 맞은편 LS엠트론 방향에서 현대자동차 출고장 방향으로 위 차를 정차한 후 크레인 붐대를 조종하여 반대편 도로로 가로질러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붐대의 높이를 충분히 올려 통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현대자동차 출고장 방향에서 LS엠트론 방향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유니버스 차량의 에어콘 숏트박스를 피고인의 차크레인 붐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 붐대 끝 작업대 위에서 전정작업 중이던 피해자 I(55세)를 바닥으로 추락시켜 2016. 3. 2. 02:05경 전주시 건지로 소재 전북대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전북 완주군 L 소재 M 내 가로수 전정작업을 M사무소로부터 도급받아 2016. 2. 23.부터 2016. 3. 6.까지 수행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7. 09:45경 ㈜호원정공 앞 맞은편에서 위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인 피해자 I(55세)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채 크레인 붐대 끝 작업대 위에서 전정작업을 하게 하여 A이 크레인을 조종함에 있어 G 운전의 위 버스의 에어콘 숏트박스를 크레인 붐대로 충격하여 피해자 I를 바닥으로 추락시켜 2016. 3. 2. 02:05경 전주시 건지로 소재 전북대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도급표준계약서, 전정작업사역부, 중대재해조사의 견서 제출, 사실학인서, 시정명령서, 안전보건통합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가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 결과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동종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삼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안전관리교육 및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건의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1:00~23:00경 사이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 및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6 스마트폰을 들고 카메라 모드로 설정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는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및 F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르게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작동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의 종류와 보완 설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홈버튼을 누르거나 지문을 인식하는 등의 잠금 해제 단계,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는 단계, 기본적으로 설정된 사진 촬영 기능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전환하는 단계,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는 단계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피고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동영상이 휴대전화기에 저장되기는 매우 어려운 점, 게다가 우연히 촬영된 영상이 공교롭게 피해자의 치마 속을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비추고 있을 수는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 성화한 후 휴대전화기를 든 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촬영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사진과 함께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와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증거인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것도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의심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8. 30. 제주시 F 소재 G 주지 H로부터 I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후, 목수 J과 사이에 위 공사 중 목재공사 부분에 관하여 노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피해자 K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해자 K은 2014. 8. 13. 07: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붕 아래에 설치된 비계에 올라 작업용 발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작업은 반자틀(천장을 막기 위하여 짜만든 틀) 시공을 위하여 약 8.3m 높이의 비계 상부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위 작업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으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자재를 사용하고, 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L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도,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철제 작업발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목재 작업발판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안전난간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 중 나무로 된 작업발판이 부러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0:00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인 J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계약서 사본, 관련 사진, 검시결과서, 각 중대 재해 발생보고, 중대 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시정지시 개선결과보고 [피고인들은 안전사고 방지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붕부재로 쓰이는 송판(너비 300mm, 두께 25mm, 길이 3,900mm)을 비계상부에 작업발판 대용으로 설치하며 이동하던 중 그 송판이 부서지면서 추락한 사안인바, 목재 작업발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폭은 40cm 이상, 두께는 3.5cm 이상, 길이 3.6m 이내의 목재를 사용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2006. 10. 한국산업안전공단)}에도 위 송판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는 J 등으로부터 철제발판의 제공을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작업발판 설치를 위한 안전망, 안전난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거나, 수급인 또는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모, 안전대 등의 착용 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점(피고인들은 목수들이 작업할 때 작업 특성상 안전모,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작업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수급인 및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수급인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던 점 등에 의하면,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8. 6. 13. 인 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13.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3: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고 위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몰래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1, 30.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68,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절도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영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15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1. 4.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D가 발주한 'E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총 공사금액 205,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10.부터 2015. 1. 31.까지 시공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6. 15:08경 영주시 F에 있는 D의 집 창고 위 'E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높이 약 7m 지붕 위에서 태양광 모듈 배선 및 접지선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7m 지붕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 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붕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왼발에 오른발이 걸려 높이 7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15:53경 심장압전에 따른 심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이자 안전 관리·감독 책임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그 과실 및 결과가 모두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B 주식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 A은 여수시 F 소재 B 주식회사 여수공장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근로자 136명을 사용하여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여수시 F 소재 태양광 전지판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B 주식회사 여수공장의 조정실(컨트롤룸)에서 제품 제조과정에서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급성독성물질인 염화수소를 발생시키는 사염화규소(SiCl4, 폐 실란)를 물과 석회수로 중화시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공정(VGT), 폐수처리를 하는 공정(WWT), 폐가스를 회수하는 공정(CDI)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9:18경 위 B 주식회사 여수공장 조정실에서 공장 내 사염화규소 처리설비(WST System A/B)인 1871, 1872B스크루버를 가동하여 사염화규소를 물, 석회수 등과 혼합하여 중화시키는 공정을 컴퓨터로 제어하던 중 B스크루버의 사염화규소와 물을 혼합하여 탱크로 보내는 설비인 이젝트에 연결된 파이프가 막힌 것을 확인한 후 B스크루버의 가동을 정지하고 예비 설비인 1871, 1872A 스크루버를 가동하려면 B스크루버에 공급되는 사염화규소를 차단하고 스크루버의 흡수탑에 순환수를 일정시간 추가로 공급하여 B스크루버의 배관 등에 잔존하고 있는 사염화규소를 완전히 처리한 다음 A스크루버에 사염화규소를 공급하여 반응조에서 제거되지 않은 사염화규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B스크루버에 공급되는 사염화규소를 차단한 후 곧바로 B스크루버에 공급되는 순환수를 차단하여 배관 등에 잔존하고 있는 사염화규소 중 반응조에서 제거되지 않은 사염화규소 증기가 흡수탑과 스택을 통해 대기로 배출되면서 공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하여 유해물질인 염화수소(HCl)가스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하여 사염화규소 및 염화수소 등이 바람과 함께 위 공장으로부터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G 쪽으로 확산되어 G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피해자 H(남, 50세), 피해자 I(남, 48세) 및 피해자 J(남, 46세)이 이를 흡입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4. 9. 4.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염화규소 등 흡입으로 인한 목불편, 호흡불편감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급성 독성물질 등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는 취급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19:18경 위 B 주식회사 여수공장에서 급성 독성물질인 사염화규소를 사용하여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취급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 및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 이를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위 C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업을 하게 하여 누출된 사염화규소가 발생시킨 염화수소가 위 H, I 및 J의 인체에 접촉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켜 위 H, I및 J의 인체에 접촉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비조작상의 잘못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누출사고로 인하여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누출사고로 인하여 "답답함, 목이 따끔거리고 호흡이 불편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은 산호흡입과 생리 식염수 수액주입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각종 검사결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점, 이 사건 당시 염화수소 농도는 지표상에서 약 1ppm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라면 8시간 이상 피폭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당시 2~3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된 것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누출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들이 염화수소를 저장·포집 또는 처리하는 설비 및 외부로 누출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피고인 C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염화수소를 저장·포집 또는 처리하는 설비는 공소장 기재의 WST시스템으로 판단되므로, 해당설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염화수소 감지·경보장치 또한 공장 전체에 18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현장 주변에도 6개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장설비에 대해서는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움을 받아 설치되었고, 관계기관의 적법한 검사를 거쳐 운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지·경보장치의 설치위치가 설비의 하단부에만 있어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굴뚝을 통해 배출된 후 인접 공장까지 비산해 간 염화수소를 감지하지 못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고의범인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0:10경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부근을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조르고,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만,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인 데다가 이로 인해 운전사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7: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삼거리역 앞길을 운행 중인 153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C가 혼잡한 승객들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열려 있는 핸드백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신한은행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 번호를 알 수 없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중소기업은행 발행 10만 원권 수표 15매, 5만 원권 현금 12매 등 합계 4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의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신청, 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의 혼잡한 상황을 틈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96

범죄사실 2013고단3096 1.사기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소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소위 '현금인출책'으로 대포통장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0,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으로 4,000 만원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보험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부터 28.경까지 E, F, G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1,36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4.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E 명의 현금카드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190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0. 16.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36,567,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3452₁ 피고인과 I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바지사장 등 일자리를 구하는 불상자들에게 구직신청을 한 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증명사진을 메일로 보내준 다음 2013.9.16. 08:00경 서울역에서 이들을 만나,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청장 발행의 J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고, I은 서울 광진구청장 발행의 K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I은 불상자들로부터 일을 하려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어 그들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안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5-3 에 있는 서초우체국에 도착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9. 16. 10:02 경 서초우체국 3번 창구에서 우체국통장 개설을 신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가입신청서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인 성명 'J', 주민등록번호 'L', 주소 '서울 강북구 M 아파트 1동 1005호'라고 볼펜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의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강북구청장 명의의 J의 주민등록증과 J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입금사진, 인출사진, 수첩사진, 휴대폰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현금카드 7매 사본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기업은행 계좌 입금거래내역, 성동우체국 회신공문 1. 각 수사보고 [2013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각 통장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에 대한 양형은 아래와 같다.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6년(가중영역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이른바 '인출책'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많은 경우에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그 피해액은 합계 4억 3천여만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고, 그 범행기간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재고단3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전거 또는 경운기를 타고 다니며 피해자들이 부재중인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심야에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등에 들어가 농산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 3. 04: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은콩 40kg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시가 1,740,1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직후부터 단기간 동안 동종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인천 계양구 AH에서 스토리지, 서브 등을 판매하는 AI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4. 24. 인천 계양구 효서로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J으로부터 842,4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5.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J으로부터 371,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AK로부터 194,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4. 24.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L에 90,909,0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AK에 43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위 2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528,909,0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5.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L에 1,11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와의 전화 통화) 1. 고발장 1. 판시 각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0고합528호 판결문(항소심, 상고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 원을 상회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30.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2. 5. 14. 가석방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된 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79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69(제기동)소재 피해자 우리은행(청량리중앙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경제적 빈곤 등 사회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 도로연석(가로 약 10cm, 세로 약 25cm)을 들고 위 은행 외곽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외벽 유리 2개(300cm×120cm 및 30cm×60cm)를 내려쳐 깨부수어 손괴하였다. 20141427₁ 피고인은 2014, 4. 12, 14:53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대리석 돌을 집어들어 위 E의 정면 유리창을 향해 던짐으로써 위 유리창을 수리비 1,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904 1. 사기 피고인은 2014. 04. 29. 14:00경 서울시 동대문구 F에 있는 'G'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갈비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이 피해자 H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왕갈비 2인분, 소주1병, 맥주1병 도합 6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종업원 와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소 카운터책상 위에 있던 사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H(52세, 여)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J(6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 2155, 피고인은 2014. 4. 5. 13:0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지점장 M)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여러 개 집어 위 은행 출입문을 향해 수회 던져 출입문 유리와 손잡이 및 문틀 등을 부수어 출입문 철거 및 재설치로 835만 원 상당의 견적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363 피고인은 2014. 6.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에 앉아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P(여, 28세)을 계속 노려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선에 불편을 느껴 쳐다보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육갑하네, 내가 너랑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에 놓인 파라솔의 의자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길바닥에 집어던지고, 옆 파라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094 피고인은 2014. 7. 4. 09:55 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3세) 운영의 'S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아, 밥 좀 줘 봐."라고 욕설을 하며 빈 소주병 10개를 음식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1179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리창 손괴 사진 2014고단142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2014고단1904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2155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20142363₁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CCTV 영상기록 발췌본 2014고단3094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은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피해자들의 재물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것이고, 각 업무방해 등의 범행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무관한 피해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