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모두사실] 피고인과 주식회사 I(이하 'I회사'라고 함)를 실제로 운영하는 H은 2013. 5.경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I회사로부터 CNC베드밀링머신(이하 '이 사건 CNC밀링'이라고 함) 1대 등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기로 계획하였다. 시설대여계약이란 고객이 선정한 리스물건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고객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H은 위 CNC밀링 1대는 대출을 받는 즉시 H이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실제로 매매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CNC밀링 1대에 대하여만 대출을 받게 되면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두산인크라코어NC선반(이하 '이 사건 CNC선반'이라고 함) 2대도 함께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NC밀링 1대 및 CNC선반 2대에 대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CNC선반 2대는 피고인이 2013. 4.경 K회사으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5. 10.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경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CNC 밀링 1대 및 CNC 선반 2대에 대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회사로부터 위 CNC밀링 1대 뿐만 아니라 위 CNC선반 2대도 함께 구입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H으로부터 교부받은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위 시설대여계약의 내용은 1회사 소유의 CNC밀링 1대, CNC선반 2대에 대한 대금 합계 225,000,000 원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리스보증금 67,500,000원(원금의 30%)을 제외한 나머지 157,500,000원을 피고인이 공급자인 I회사에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6개월간 월 5,128,955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4. I회사에게 위 기계 대금으로 157,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H은 2013. 12.경부터 대출금 납부가 연체되면서 CNC 밀링 1대가 처분되었고 CNC 선반 2대 역시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을 피해자 회사가 알게 되어 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이에 H은 2014. 1. 초순경 위 M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취득한 이득 8,000만 원 가량을 모두 돌려 줄 테니 모든 책임을 피고인이 떠안고 가라. 변호사 선임비용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2013. 9.경 위 CNC 밀링 1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4. 3. 17. 경 경주 중앙로 63 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인 V에게 1회사로부터 CNC 밀링 1대를 실제로 구입하였는데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CNC 선반 2대도 구입하는 것처럼 견적서에 포함시켰고, 1회사로부터 구입한 CNC 밀링 1대는 2013. 9.경 성명불상자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5. 29. 경과 2014. 6. 11. 경 경주 화랑로 89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302호 검사실에서 검찰수사관인 W에게 'CNC 밀링 1대를 구입하면서 부수 기자재 비용 등이 더 필요하여 대출금을 부풀려 받고자 하였고, 이에 회사 대표인 B와 상의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CNC 선반 2대도 계약서 첨부 문서에 넣게 되었다. 또한 B에게 CNC 선반 2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물건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B는 위 선반 2대가 은행 등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을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B는 허위의 내용이 적힌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CNC 밀링 1대는 실제로 사용하던 중 2013. 9.경 성명불상자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Q,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사본, 물건수령증 사본, 견적서 사본, 리스대상기계 사진 사본, 사업자등록증(I회사)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등 사본(한국캐피탈),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녹취록 1부, 각 수사보고서(Y 진술청취, Z 진술청취, CNC밀링 매각 관련 물품매매계약서 첨부 및 피내사자 H의 진술청취),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4고단580호 등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4고단580호 등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7,500,000원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H과, H이 피고인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이 아닌 B와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여 H을 도피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B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기범행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사기범행의 공모자가 B가 아닌 H임을 사실대로 진술하여 B가 무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