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2016고합1342 피고인들은 2016. 6. 말경 춘천시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C은 마약류 공급, 판매 광고를 담당하고 피고인 A, B은 마약 매수 주문을 접수한 뒤 배송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GHB 매수 피고인들은 2016. 8.경 국내에 판매할 GHB를 인터넷에서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금액 24만 원을 마련하여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2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8. 11. 20:1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GHB 약 20.51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HB를 매수하였다. 나. LSD 및 대마 매도 피고인들은 LSD 등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6. 말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2016. 10. 13. 00:0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후문 주변 화단에 LSD 1장과 대마 2g을 은닉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찾아가도록 하여 LSD 1장과 대마 2g을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LSD 및 대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 및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1) 2016. 11. 2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6. 11. 24. 20:54경 국내에 판매할 필로폰 2g을 인터넷에서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매수금액 120만 원을 마련하여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11. 25. 01:4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12.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6. 12. 4. 18:51경 국내에 판매할 필로폰 1.5g을 인터넷에서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매수금액 105만 원을 마련하여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10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21:4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주택 출입문 앞 실외기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LSD 매수 피고인들은 2016. 11. 24. 19:46경 국내에 판매할 LSD 50장을 인터넷에서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금액 200만 원을 마련하여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1. 25. 02:10경 서울 영등포구 M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안 소화전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LSD 50장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를 매수하였다. 마. 대마 매도 피고인들은 대마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6. 말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초순 01:00경 경기 광명시 N에 있는 O역 주변 골목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P으로부터 대마 매수금액 50만 원을 받고 대마 3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바.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16. 12. 5.경 국내에 판매할 대마 110g을 인터넷에서 매수하기로 하고 대마 매수금액 1,050만 원을 마련하여 인터넷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12. 6. 21:40경 서울 마포구 Q빌라 뒤편 실외기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110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매도 목적 LSD, GHB 및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7. 18:40경 춘천시 R 20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매도할 목적으로 LSD 7장, GHB 약 20.51g, 대마 약 88.7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2017고합301, 310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과 함께 구매한 필로폰, LSD 및 대마의 보관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 새벽까지 제1의 사.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구매한 필로폰 약 1g, LSD 약 10장 및 대마 약 20~30g을 검은색 노트북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필로폰LSD를 각 소지하고, 대마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2016. 10. 29.경 필로폰 투약 - 2017고합301 가) 피고인 A는 2016. 10. 29. 새벽 제1의 사.항 기재 B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한 직후 '반응이 오지 않는다'며,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 2017고합301 피고인 A는 2016. 11. 초순 07:00경 제1의 사.항 기재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빈 알약 캡슐에 담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12. 4.경 필로폰 투약 - 2016고합1342 피고인 A는 2016. 12. 4. 22:0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산부인과 병원 맞은 편 길가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U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2. 6.경 필로폰 투약 - 2016고합1342 피고인 A는 2016. 12. 6. 03:00경 춘천시 V, 404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 2016고합1342 피고인 A는 2016. 12. 7. 17:30경 춘천시 V, 404호 안방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안경집 안에 필로폰 약 0.3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 가. LSD 소지 - 2017고합310 피고인 B은 2016. 10. 23. 새벽 원주시 W에 있는 지인 X의 집에서 LSD 4장을 위 X에게 보여주는 등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 2016고합1342 1) 2016. 12. 7. 02: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 12. 7. 02:00경 경기 가평군 서울춘천간고속도로 Y 방향 Z휴게소에 주차한 U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2. 7. 0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 12. 7. 03:00경 제1의 사.항 기재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유리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2016고합1342 피고인 B은 2016. 12. 7. 18:40경 제1의 사.항 기재 자신의 집에 필로폰 약 0.27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라. 병역법 위반 - 2017고합51 피고인 B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15. 6. 23.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65번길 11에 있는 개흥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2015. 8. 6. 14:00경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처분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C - 2016고합1342 피고인 C은 2016. 12. 7. 20:20경 춘천시 AA 앞길에서 대마 약 0.6g과 약 1.05g을 비닐 팩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P,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착수보고 -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글 첨부, 내사보고(LSD 구입 관련 위장거래) - AI 메신저 대화내역 촬영한 사진 23매, 수사보고(비트코인 거래내역 첨부) - 비트코인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도, 매수 및 매매목적 소지의 점, LSD 매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59조 제3항, 형법 제30조(대마 매도, 매수 및 매매목적 소지의 점, 대마 매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도, 매수 및 매매목적 소지의 점, LSD 매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59조 제3항, 형법 제30조(대마 매도, 매수 및 매매목적 소지의 점, 대마 매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도, 매수 및 매매목적 소지의 점, LSD 매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59조 제3항, 형법 제30조(대마 매도, 매수 및 매매목적 소지의 점, 대마 매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LSD 매도, 매수, 매매목적 소지,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도, 매수,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C :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압수된 물담배 흡연용 파이프, 대마 재배 과정을 작성한 종이, 마약류 판매금액이 작성된 장부, 마약류 판매 내용이 적힌 종이(증 제16, 20, 21, 27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담배 흡연용 파이프 등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마약류의 매매 및 투약 등에 제공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3 '추징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들 : 각 LSD 매도, 매수 및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참작사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수개월 동안 다량의 LSD와 대마 등을 매수한 후 이를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LSD의 경우 안전성이 결여되고 환각효과 등이 강력하여 마약류관리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태양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시중에 유통된 마약류의 종류, 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20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검거되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별 양형 참작사유 및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한 뒤 매도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투약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지금의 처를 만나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던 중 처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처와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처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아들도 어려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2)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한 뒤 매도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투약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2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대 초반부터 홀로 딸을 키워왔는데, 자녀양육과 노모의 건강악화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여전히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딸도 어려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3)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의 제안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대 초반부터 처와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던 중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으며, 처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처와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아들들도 어려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