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피고인 1. A |2.B 검 사 김동직(기소), 홍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21, 16:3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 G가 학대당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장인 피해자 D(여, 50세), 교사인 피해자 H(여, 27세)과 함께 위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보았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CCTV 영상을 본 후 피해자 H이 G를 학대하였다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2. 피고인 B의 각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직후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붙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 넘어졌음에도 옷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원장 피해자 D의 옷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옷을 붙잡고 밀치거나 흔들면서 사무실 밖 복도로 끌고 나가고, 다른 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밀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피해자 H한테서 멀어지게 되자 사무실 입구 쪽으로 가면서 피해자 D를 밀치고, 경찰에 전화하면서 피해자 D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안면부, 좌측상지)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32,500원 상당의 티아라 목길이 1개와 시가 1만 원가량의 머리핀을 손괴하였다(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녹화 사진, CD 1매 (F어린이집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 이외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H을 사무실 밖 복도로 끌고 나가자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팔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폭행을 말리려고 하던 위 어린이집 원장 피해자 D에게 "좆같은 년이, 씨발년, 너는 돼지만도 못한 년들이다, 니가 원장이지, 너도 똑같은 년이다. 미친년, 개같은 년, 지랄하고 앉아있네, 니가 사람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 D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채 복도로 끌고 나가 왼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사무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사무실 밖 복도로 끌고 나가 그녀의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끊고 머리에 달던 머리핀을 떨어뜨리고, 피해자 H을 복도 벽에 밀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복부를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흔든 다음 피고인 B이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더욱 심한 폭행을 가한 직후에는 피고인 B 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피고인 B을 말리려고 한 모습이 관찰될 뿐이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흔든 것 이상의 폭행을 가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폭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중 일부는 위 CCTV 영상과 배치되고, 서로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딸을 학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고소한 상태이다. 비록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폭행당한 것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었다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워 전부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 복도 끝 부분(CCTV 카메라가 설치된 곳 바로 아래인 것으로 짐작된다)은 CCTV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H을 추가로 폭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으로 관찰되는 다른 어린이집 교사나 피해자 D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피고인 B을 말리려던 기존과 달리 복도 끝 부분을 특별한 동작 없이 바라만 보는 장면이 발견되므로, 그 순간에도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은 심한 폭행이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의 행위에 공동 · 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모하거나 시간적·장소적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거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 및 각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안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