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3. 3.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5.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082,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 C은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다니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21. 12. 23. 00:08경 부산 강서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을 찾아보다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자 함께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22. 1. 10. 02:30경 부산 강서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을 찾아보다가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자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B은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다니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은 2022. 1. 14. 02:00경 부산 강서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을 찾아보다가 (차량번호 3 생략) QM6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문을 열어 위 차량 안에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2022. 1. 20. 23:30경 부산 강서구 J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을 찾아보다가 (차량번호 4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문을 열어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은 2022. 1. 25. 00:28경 부산 강서구 J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을 찾아보다가 (차량번호 4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문을 열어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91, 피고인 A] 피고인은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6.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하단역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L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924,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6:00경 부산 사하구 M아파트 3차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장림동 방변에서 다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고 위 3차로 옆 인도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3차로에는 정차 중인 (차량번호 5 생략) 시내버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잘 지키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승객 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 중이던 위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지키지 않고 위 3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와 인도 사이를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한 승객 N(여, 21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O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하구 O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94,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22. 6.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다니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2. 6. 12. 03:17경 부산 강서구 H아파트 P동 1~2라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져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QM6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210,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7:10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 앞 편도 3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유아교육진흥원 방면에서 위 편도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편도 3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차로에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편도 3차로의 3차로를 거쳐 2차로까지 그대로 횡단한 과실로 마침 위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T(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8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7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0. 03:45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X 옆 골목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25cc(차량번호 9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04,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2020혼다PCX125(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AB 식당’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하단 AC 방면에서 A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438,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AB 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2020혼다 PCX125(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89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먼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192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2194, 피고인 C,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사진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2022고단221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통화)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80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범죄전력] 1. 2022고단2194호 증거 중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C 관련 판결문(직권조사, 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6회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또는 혼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2021. 12.경부터 2022. 11. 20.경까지 약 1년에 걸쳐 이뤄진 점, 특히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하여 수사를 받았고, 2022. 6.경에는 기소되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19세의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지만 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숙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만큼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칫 법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3차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범행들은 10일 사이에 3차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어떠한 범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선의 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이 2022. 5. 19.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2021. 8. 6.부터 1년 동안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범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은 2021. 12. 23. 및 2022. 6. 12. 2회 특수절도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시기와 겹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죄들을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에 피고인에게 앞서 본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