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피해자 B(가명, 여), 피해자 D(가명, 여), 피해자 E(가명, 여)의 친부로, 2019. 4.경까지 피해자들 모두와 함께 살고 있던 중, 처인 F와 이혼을 하면서 피해자 B,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은 2019. 2.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큰방에서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 C(당시 13세)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속옷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 아동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음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던 도중, 피해자(당시 12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부른 후, 손으로 피해자(당시 12세)의 가슴을 만진 후,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3)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왜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28.경에서 같은 달 29.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0. 6.경에서 같은 달 8.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당시 10세)의 속옷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에서 2019. 5.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6세)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등긁개(길이 : 약 47cm)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3세), B(당시 10세), D(당시 8세), E(당시 6세)을 깨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등긁개(길이 : 약 47cm)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다.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휴대전화 소리를 낮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목검(길이 : 약 1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과 허벅지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순번 53~56, 58)에 담겨 있는 C, B, D, E의 각 진술 및 각 녹취록(순번 15, 18, 28, 32, 43)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의 집 내외부 사진 촬영) 및 각 사진,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초등학교 보건선생님 면담) 및 보건일지, 내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사용한 도구에 대하여) 및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 E의 사례개요서 첨부) 및 각 사례개요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대하여) 및 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및 주민등록등본, 각 기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기본증명서 첨부) 및 기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B, D의 사례개요서 첨부) 및 각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3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중 일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10~13세에 불과한 피해자 C, D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는 등의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C, D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친모인 F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 10. 19.경 사이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12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만졌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18 판결 참조). 2)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각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제추행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B이 2019년경부터 2020. 10. 19.경 사이에 10~12세의 아동으로서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거나 표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 및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심판대상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20. 11. 9.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에 재학 중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3~4번 있었고, 각각 다른 날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19년경부터 6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20년경까지 사이에 3~4회 있었는데, 위 진술만으로는 각 강제추행 행위의 대략적인 시기나 각 강제추행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 경위를 알 수 없다. 2) 피고인은 2020. 11. 5.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2018. 8. 말이나 2018. 9. 초순경부터 2020. 10. 19.까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있다. 2년 동안 10번 정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만지거나 손만 팬티 위에 올려서 만졌고, 피해자가 6학년이 되었을 때는 가슴과 음부를 같이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2. 3.자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몇 차례 만진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었던 적도 있는데, 술에 취한 상태이기도 했고 한 번만 그랬던 것도 아니어서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C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그랬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여러 차례 있었고, 그 행위의 시점을 C이 피고인의 집을 나간 2019. 4. 이후로 특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2019. 4. 이후부터 2020. 10. 19.까지 수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진술로도 각 강제추행 행위의 대략적인 시기,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 3) 이처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및 위 기간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가 수회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9년경부터 2020. 10. 19.경 사이에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회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기소라고 진술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그 범행일시가 가능한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무려 약 1년 10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앞서 보았듯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행위의 일시를 특정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간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범하여졌을 개연성이 있는 다른 강제추행 행위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행위를 구분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배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