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619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 D에게 "대출을 해 주면 고급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2억 5,000만원 이상인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나중에 위 D을 속여 차량을 되돌려 받는 등으로 그 담보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0. 3,150만원, 2009. 6. 18. 5,100만원, 2009. 6. 22. 2,850만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425 피고인은 2011. 11. 5. 18: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F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형인 G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H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를 찾아올 돈이 없자,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되찾아갈 것처럼 하여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집인 서울 서대문구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으로 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7695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8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부평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J SM5 승용차에 대해 리스계약(조건 : 리스보증금 2,190,000원, 월 리스료 583,560원, 리스계약기간 2015. 10. 19.부터 2019. 10. 19까지)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2.말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 M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22,09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7962 피고인은 2015. 12. 15.경 남양주시 N건물 2층에 있는 O 가요장내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중국마사지 숍을 보증금 1,500만원, 권리금 2,000만원에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나중에 급매로 싸게 그 숍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위 깔세(보증금 없이 월세를 미리 지급하고 임차하는 것) 500만원에 2015. 11. 10.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한달동안 남양주시 호평동에 마사지 숍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마사지 숍의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5. 12. 15. 300만원, 2015. 12. 16. 1,300만원 등 합계 1,600만원을 송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516 피고인은 2012. 8. 16.경 부천시 Q역 소재 'R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경기 평택시 T에 고철빔 약 100톤 가량을 가지고 있는데 Kg당 2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철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2017고단729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운행하는 벤츠 차량(W)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5,000 만원을 빌려달라. 3개월만 쓰고 5%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변제하겠다, 만약에 변제하지 못할 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의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리스차량으로 피해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X)로 30,000,000원을, 5. 28.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435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22:0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2010. 3. 30.부터 2010. 4. 26.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0. 3. 30.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2010. 4.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2010. 4.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봉사료 9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12. 4. 범행 피고인은 2010. 12. 4.경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AE)로 205만 원을 송금받고, (주)에이치와이네트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룸살롱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A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일 정도 사용하고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AI)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14: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A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일 정도 사용하고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 전화국 옆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A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일 정도 사용하고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서울 강동구 AL에 있는 AM역 인근의 R식당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증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사실확인) 1. 대출내역, E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2016고단7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 2016고단7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대수사) 1. 고소장 2016고단7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8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2017고단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일부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은행거래내약 제출 등) 및 첨부 자료 1. 차용증 2017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F,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산서, 주류 대금 계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문서위조 판결문(2009고단21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판시 2016고단6619 사건의 죄, 2017고단729 사건의 죄 및 2017고단1435 사건의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1억 6,000여만 원으로 고액이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부분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2016고단6619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변제되었다. 2.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부분 각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