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5.경 인터넷 사이트 ‘D’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의 돈과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외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등 자신의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도 없이 위 제안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 ‘부분납입증명서’,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01/08, 담당자 F 팀장(본사 추심팀), 채무기관 G카드, 상환방식 대면상환방식, 채권번호 H, 발생일자 20/5/18, 추심금액 8,000,000, 미회수금 8,111,000, 변경구분 부분상환, 완결일자 21/01/06’,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하며 이후에는 “미납이자”상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채권 담당자(F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G 대표이사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2021. 1. 6. 12:00경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산격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카드 대표이사 I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2020. 12.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리 5.8%에 4,000만 원 대출승인이 났다, 신분증과 주소, 돈을 지급받을 계좌를 보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채권회수팀 F 팀장인데, 기존의 G카드 대출 1,600만 원이 있으면서 대출을 진행해서 계약위반이 되어 지급정지를 내렸다. 기존 대출금 일부라도 상환을 해야지 대출이 승인된다”, “집 앞으로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3:00경 대구 수성구 L아파트 M호 라인 앞에서, 사실은 G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이 아님에도 G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분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6.부터 2021. 1. 8.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20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E, O,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피의자 운행차량 확인,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관련),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사진 및 도주경로 사진 첨부 관련, 현장 CCTV 확인, 현장조사 및 CCTV 확인에 대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피해자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및 부분납입증명서 사진, 현장 CCTV 사진, 각 방범용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각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격과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실제로 취득한 이익,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기망 내용, 손해의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각 각하한다. 배심원의 평결 유죄(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 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2명 나. 징역 1년 2월: 3명 다. 징역 2년 6월: 2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5명)에 대하여 약 7,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추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N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