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2.경 B 직원이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잔고증명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8,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계좌에 금원을 이체할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4.경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다시 갚아 실적을 쌓으면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0. F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4,500만 원 중 4,300만 원을 F은행 직원인 A의 계좌로 보내면 바로 상환절차를 취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5. 11:4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피고인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은행직원이 인출 용도를 물어볼 것에 대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창업 준비를 위해 빌리는 돈이라고 말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더 싼 값에 사무실을 계약할 수 있어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은행직원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은행직원이 보여주는 서류에 ‘아니오’라고 체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구리시 소재 G은행 H 지점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2회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함에 있어, 은행 창구 직원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사무실을 계약하는데 현금을 주면 좀 깎아 준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창구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니 현금인출목적을 은행직원에게 정확히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라’라는 내용의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에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면서 1,300만 원은 백만 원 권 수표로,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리시 I시장 소재 G은행에서 100만 원 권 수표 13장을 현금으로 환전한 후, 같은 시 J 소재 K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4,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경험도 있어 통상적인 대출 절차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현금 인출 사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금융사기예방문진표에도 허위로 표시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4,300만 원을 그대로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7.경 ‘C은행 L 대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과 통화하여 대출 상담을 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사람이 소개한 ‘B회사 M’를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하여 “잔고증명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8,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 계좌에 돈을 이체할테니 현금으로 찾아 전달해 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지시대로 자신의 G은행 통장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다(증거기록 51쪽). 3) 당시 피고인은 N 대출금 1,900만 원, O 대출금 91만 원, P 대출금 2,370만 원, Q은행 대출금 940만 원, 남편 카드대출금 4,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대출도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고인으로서는 ‘잔고증명서를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쉽게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를 하는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잔고증명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잔고증명서를 만들기 위해) 계좌에 금원을 이체할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2020. 8. 12.경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외에 별도로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 6) 피해자는 2020. 8. 25. 피고인 명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송금된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7) 성명불상자는 2020. 8. 26.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4,300만 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55쪽). 피고인은 은행에서 자신의 신원을 그대로 드러낸 채 돈을 출금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신원이 노출된 자신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8) 피고인은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면서 은행 직원에게 “보험대리점 사무실을 계약하는데 현금을 주면 좀 깎아준다”며 현금인출사유에 대해 거짓말하고 ‘금융사기예방진단표’에도 ‘아니요’란에 체크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 피고인은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비정상적인 대출 과정으로 충분히 이해하였을 수 있다. 9) 비정상적인 대출실행 범행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대상과 방법, 내용, 피해법익 등 구성요건이 다르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에게 은행계좌를 알려주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10) 피고인은 2020. 8. 26. 15:18경 G은행으로부터 사기로 등록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증거기록 58쪽)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금을 전부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8, 55쪽).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