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0:2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다가 이유 없이 위 주점의 벽에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 D(남, 56세)과 그 친구인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려치고 손으로 테이블 위를 쓸어 술병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주점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양손에 식칼과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힘껏 찔러 우안 실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CD(현장동영상),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쫓아가는 가속도에 의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의 눈이 눌리게 된 것이어서, 상해의 고의와 중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상해의 고의 등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와 중한 결과인 실명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에 가서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면서 제지를 하자 주점 부엌에 들어가 한손에 식칼을 들고 나온 다음 다른 한손으로는 깨진 맥주병을 주워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식칼의 손잡이를 잡고 상대를 향해 찌르거나 그을 수 있는 형식으로 쥐면서 다가갔다[수사기록 37쪽, 피해자가 눈 부위에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을 넘어뜨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어(수사기록 38, 39쪽) 중간에 칼을 쥔 손을 바꾸었던 것으로도 보이나, 식칼을 가해 의사에서 들고 갔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문 쪽으로 도망갔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뒤 돌아보는 순간 갑자기 오른쪽 눈 부위가 뜨끔했고, 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칼을 들고 있던 손목을 잡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3, 64-2, 71쪽).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을 휘둘렀고 칼로 찌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어떻게 다치게 되었냐고 묻자 E은 '병으로 맞았다'고 답하였고, 피해자는 '병으로 맞았는지, 칼로 맞았는지 모른다'고 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동영상 00:04:20~00:04:30).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의 상흔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한 순간 피고인의 눈이 칼날에 찔리거나 그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서있었으므로 최소한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까지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온 점, 피해자가 도망가는데도 깨진 맥주병을 주워든 다음 양손에 칼과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까지 식칼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눈 부위에 상해를 입혀 실명을 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식칼로 가해하였을 경우 눈에 상해를 입어 실명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보(증 제1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의 칼날 중 손잡이 부위 부근과 중앙 부근에 혈흔이 검출되었고 칼끝에는 혈흔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64쪽)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흔이 칼끝으로 찔린 형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칼날로 그어졌거나 칼날 부위로 눌린 형태로 찔렸다고는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상해의 고의나 중상해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될 정도는 아니다. 3.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온 직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뿐 당시 정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범행도구인 식칼을 익숙하지 않은 주점의 부엌 서랍에서 꺼내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게서 제지를 당하자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오른쪽 눈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고 계획적이거나 원한에 의한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상해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중순경부터 2019. 9. 18.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속칭 'D 보도방'라는 상호로 알려진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사무실 인근의 노래주점 업자들에게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차로 태워 데려다 주는 등 알선해 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명 당 1시간에 약 6,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피용자로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도 1개월여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르는 점,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사무실의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운 직업을 구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처벌받은 전력과 피고인이 이 사건 직업소개소의 운영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2020고단860] 피고인은 2020. 1. 2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현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 D(남, 생후 2개월)을 그 곳에 놔둔 채 그대로 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2020고단2364] 1. 명의 도용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7. 16: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지인 E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판매를 하는데 실적을 위해 필요하니 설문조사를 하여달라. 설문조사를 해주면 사은품을 보내주겠다.", "회사에서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E의 신분증 사진, F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그녀의 명의로 'G'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2020. 2. 7. 18:0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G' 앱에 위와 같이 개설한 위 E 명의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반반세트 족발을 주문하면서 위 E의 휴대전화번호 및 그녀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64,000원 상당의 반반세트 족발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 23:1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3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알아낸 피해자 E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그녀의 명의로 'H'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2020. 2.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 앱에 위와 같이 개설한 위 E 명의의 계정으로 권한 없이 접속하여 그녀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H 계좌로 24,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명의 도용 체크카드 결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 앱에 위와 같이 개설한 위 E 명의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F은행 계좌에 연결된 그녀 명의의 I체크카드를 신청하고, 2020. 2. 13.경 이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2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 편의점에서 3,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점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 00: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2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캡쳐사진, 쪽지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영아의 소재 확인) [2020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 정리, H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이 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의 나이에 홀로 자녀를 출산하여 여관 등에서 생활하던 중 경제적 형편 등의 이유로 자녀를 보육원에 유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가 양육되고 있는데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아이를 보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11: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남, 73세)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 D과 피해자를 이간질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리고, 재차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C의 고소장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cctv열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때리는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방어의사에 의한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30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공격을 받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00경 당진시 송산면에 있는 석문방조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후에 도주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5: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B 소재 C은행 앞 노상에 앉아있던 중 그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 후보자 E의 배우자로서 선거인인 피해자 F에게 "씨발년 어디 와서 선거운동을 하노,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비켜라, 다 직이삔다"라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에게 "얼마 받아 쳐 먹고 하냐, 뭔데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느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에 위 E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자, 피고인은 위 H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위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왼쪽 어깨 부위를 친 후 안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및 선거사무원에게 협박 및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소란을 피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의 전화 진술 포함) 1.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H, G), 캡쳐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 13, 15),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등 폭행·협박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인 등 폭행·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인, 선거사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동시에 소란을 피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피해자들의 신체에 가한 위협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행위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등 관련 범행이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6.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피해자 일행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본인 자리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캪쳐화면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성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2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0. 16: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82세)의 집 앞에서, 과거 도시가스 공동설치로 인한 공사대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지지대(길이 약 90cm)를 들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등의 타박상 및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76세)가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고추지지대로 피해자의 손과 목 부위를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고추지지대 및 지팡이 사진, 사건현장사진 [피고인은 철제 고추지지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변소하면서 피해자 C에게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들과 목격자 E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철제 고추지지대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 C의 진술에 더하여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30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70대 후반의 고령으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5: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주차비를 계산하지 않은 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E의 몸을 강하게 1회 밀고 무릎으로 E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부산진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현행범체포되어 위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내가 니를 때렸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손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일 뿐만 아니라, 갓 돌이 지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8:2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 앞 노상에서, 그곳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사용한 전동드릴을 내 놓으라면서 공장장 E과 싸우다가 화가나 공장 옆에서 싱크대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F을 비롯한 인근 상가 업주,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등산객 등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십할놈, 내 전동 드릴 훔쳐간 도둑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0: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노래방에서 오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30세)이 휴대폰만 보며 노래를 부를 때 호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노래를 듣질 않네, 아 진짜 비매너네, 재미없게"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와 귀가하려고 하자 "저 씨발 년이 또 나를 무시하네, 개 썅년이 너는 처 맞아야지 정신 차린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2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B의 고소장의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 캔을 던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할퀸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얼굴 아래쪽에 긁힌 상처가 보이는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맥주 캔을 던져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처분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89

범죄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8. 20.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하고, 격리 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06: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1. 이탈지 동선 1. 수사보고(격리 통지 일자 관련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아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8: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닉네임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크카드 수거책과 현금 인출책으로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19. 2. 13. 18:00경 위 'C'로부터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금액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19. 1. 29.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 14: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입니다.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금감원, 예금보험공단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8. 16:08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500,000원, 2019. 1. 29. 09:39경 I 명의 H은행 계좌로 4,680,000원, 2019. 1. 29. 11:47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600,000원, 2019. 1. 29. 14:13경 L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68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29. 08:3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금호로 154 신금호역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있는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위 K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J 명의의 계좌에서 5,590,000원을 인출한 후, 하남시 M건물 2층 N 커피숍 부근 화장실 휴지통에 피고인의 몫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90,000원을 두는 방법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2. 18.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8. 10:51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O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십시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6경 대전 서구에 있는 P은행 탄방역 지점에서 5,107,992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로부터 그 무렵 'B' 메신저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19 탄방역 2번 출구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5,100,000원을 교부받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역 2층 S 부근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100,000원 중 피고인의 몫 4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50,000원을 두는 방법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검찰청 공문, 금융위원회 공문 1. 인출내역, 계좌 거래내역서 1. CCTV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1. B 대화 수신 내역, B 대화 발신 내역 1. 수사보고(559만 원 피해자 등 확인) 1. 사건송치서류 공람본,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반복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의가 비교적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가볍지 않다. 이런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2:30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자녀들을 차량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차량문을 잡고 자녀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양팔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F도 중증의 지적장애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남편 행동에 불안을 느낀 피고인의 자녀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녀들을 친척 집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과 분리되는 것에 반발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담당 경찰관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49cc MIRAGE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5:40경 제2종 소형 면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빌라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E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IO U PLUS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15:40경 제2종 소형면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B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249cc MIRAG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49cc MIRAGE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이륜자동차 등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그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 불상 카센터에서, 관할관청의 튜닝승인 없이, 위 이륜자동차 뒷부분에 적재함 및 두 개의 바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품 적재장치의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을 한 다음, 2021. 1. 14. 15:40경 서산 B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CD(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및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년 이륜자동차 자동차 구입 후 정식업체에서 튜닝을 한 것이므로, 미승인 튜닝이 아니었는데 현재 튜닝을 하여준 업체 사장이 사망하여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제4호는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승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107조는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07호) 제5조는 튜닝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표 2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기본 차대(FRAME) 및 차체(BODY)는 유지하여야 튜닝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이륜자동차는 뒷바퀴 부분을 제거한 후 그 위에 이륜 트레일러 연결 부위를 부착하여 결과적으로 3륜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앞서 본 규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튜닝 방식이 승인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법한 튜닝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승인 자료, 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승인받은 튜닝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폐지수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피마원 신발을 2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발판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줄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정서의 기재 1. 이체확인증의 기재 1. 문자대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이고 편취금이 28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