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9. 3. 새벽경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새벽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모텔'에서 E(여, 22세)과 청소년 F(남, 18세), G(남, 18세), H(여, 13세)에게 객실을 내어주어 청소년들을 혼숙하게 하였다. 나. 2015. 9. 3. 저녁경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저녁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모텔'에서 E(여, 22세)과 청소년 F(남, 18세), G(남, 18세), H(여, 13세)에게 위 모텔 303호를 내어주어 청소년들을 혼숙하게 하였다. 2. 판단 당시 피고인이 남녀 청소년들에게 혼숙할 수 있도록 객실을 내어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E,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F와 G은 종전에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닌데, 사건 발생 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고 법인임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였다)은 이들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모텔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객실을 내어주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7: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공장 서문 경비실 앞 출입로를 공장 내부 방면에서 외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동천동 방면에서 공장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심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0:0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전항의 E이 강제추행 피해신고를 위하여 위 파출소로 택시를 몰고 가 E와 함께 위 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바,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F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접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요건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더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을 하고 뺨을 때린 행위로서 그 전후 사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폭력전과가 23회(그 중 실형 전과 4회, 공무집행방해 전과 5회)에 달하고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50경 서울 중구 소재 신당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 남)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으며 '미남이네, 아저씨 게이야? 나도 게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손을 기어봉에 올려놓고 운전하기에 안전운전을 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과민반응을 하며 추행하는 거냐고 하기에 "당신 게이냐, 나도 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술에 취하여 당시 택시에 승차한 후 파출소에 오기까지 전후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장이 쉽게 믿음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작성한 최초 진술서를 통해서는 피고인이 손을 만지고 자신이 게이라고 하였으며 손과 팔을 어루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조서에서는 오른쪽 팔을 아래위로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팔을 살짝 잡아당기는 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한편 피해자는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한손은 기어봉에 올려놓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한손으로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의 팔을 건드렸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가 건장한 성인 남성이고, 피고인이 별달리 동성에 대한 성적 취향이 있는 것으로도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한 행위가 팔을 잡아당기는 식이었다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성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다. 피해자 스스로도 과거 성추행과 관련한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고 인정하듯이 그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을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과, 한편 피고인의 구체적인 신체접촉보다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타인을 자극하는 언동이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일으킨 것일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유성환경 쪽에서 유성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유성환경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지하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2:00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F 등 2명의 남성들로부터 합계 70만 원의 대금을 받은 후 위 남자 손님들에게 양주 2병 등의 주류를 제공하고 G 등 2명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인근에 있는 H모텔에 숙박비 2만 원을 지급하고 위 남자 손님 F와 여성 종업원 G이 위 H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위 F와 G을 위 H모텔에 들여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구성삼거리 쪽에서 승적골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선행차량을 피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그 곳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2:2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 행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 맘대로 해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3:00경 포천시 C, B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안방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전에도 수차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물류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금전출납 및 세금계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18. 위 'E' 물류회사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엘레오로부터 89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이를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1,9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횡령행위에 나아갔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나,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회복을 위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숨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2014. 8. 6. 09:50경 김해시 분성로 227에 있는 김해보건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2번째 용변칸에 숨은 다음 바닥에 몸을 숙이고 옆 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3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205호에 있는 주거지 현관 앞 계단에서, 그 직전 피고인의 음주소란에 대한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숟가락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서로 가자"며 손바닥으로 D의 가슴부분을 1회 밀고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55

범죄사실 양 당사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현장에서 각자 차량을 운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03. 18. 1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주차요금 정산소 상에서 동장소 주차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D(42세,남)이 차량을 위험하게 운행 하였다는 이유로 목을 잡아 한차례 뒤로 밀어 제치는 등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1:10경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단속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7%로 높지 않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6. 7. 14. 음주운전 : 벌금 100만 원(0.092%) 2009. 6. 29. 음주운전 : 벌금 150만 원(0.087%) 2009. 10. 12. 음주운전 : 벌금 150만 원(0.06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22: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232 독산4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남문시장 방면에서 산기슭도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속도 불상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자전거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9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정지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1: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에서, "집이 없으니 오늘은 파출소에서 잠을 자고 가야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199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1. 29. 20:40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11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태국 여종업원 D에게 교부하고 위 업소 내 밀실에서 위 D와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횟수 및 기간 경미,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4월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0:2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141 시민회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 분리봉을 넘어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0. 17:20경 다발성 늑골골절에 기인한 폐렴, 호흡부전, 심폐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0:43경 서울 양천구 신정2동 118 이조면옥사거리 앞 노상을 목동삼익아파트 방면에서 오목교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목동삼익아파트 방면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정지선 전에 정지하고 있다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 천천히 진행하면서 우회전하였고, 우회전하자마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었으나 보행자가 없어 천천히 진행한 것인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호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 우회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방 차량용 적색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주된 주장 취지는 우회전한 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간 것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우회전하기 전 교차로 차량용 적색신호 위반에 관한 부분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현금 40만원(1만원권 40매),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8. 00:19경 서울 강북구 F 나동 1층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4보루(메비우스라이트 2보루, 던힐라이트 2보루)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담배 대금 104,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104,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 등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0:4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345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전포역 승강장 계단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오던 피해자 B(여, 25세)의 오른쪽 가슴을 왼쪽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9. 18: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눈깔을 뽑아버린다. 야, 이 씹할 년아, 개 좆같은 년아, 뒤질래"라고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위 업소가 유흥주점인지 확인해 본다며 피해자로부터 영업허가증 액자를 건네받은 다음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액자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2014. 12. 9. 18:50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4. 12. 9. 22:1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14. 12. 10. 00:28경 위 노래방에 다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노래방 내 룸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너희 씹할 년들은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위협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면도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그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D) 1. 각 현장사진 1. 각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석방 후 담당형사 조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에 관하여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행위자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4. 12. 9. 22:15경 석방되었고, 당직경찰관이 22:30경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주거지를 나와 2014. 12. 10. 00:35경 피해자의 노래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방을 달라는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있는 내실로 들어가면서 "너희 씨발년들은 죽여버려야 한다"고 욕하며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그 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복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3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보복목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판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정당한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면도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보복목적 상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업무방해죄의 폭행이나 손괴죄의 피해 역시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62세의 고령이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보복목적 상해 범행 이전에 문구용 면도칼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나 판시 업무방해 범행 당시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형적인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철거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의 집을 철거해 주더라도 고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31.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철거하여 나오는 고철을 가져가고 고철대금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을 철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고철대금 5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06:50경 동해시 B원룸 301호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유리컵을 집어 던지며 대든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그녀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좌상(좌) 및 외상성 홍채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강릉시 D(대지), E(임야) 토지가 마을 주민인 F 외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강릉시청 또는 마을에서 매입이나 보상을 원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00경 위 토지가 보상이나 매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높이 0.9M, 길이 25M 철제 휀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마을 주민 F 등 9 가구 및 주민 다수의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6. 23:1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였는데, 그곳 종업원 D(남, 31세)으로부터 '담배는 나가서 피우시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D의 진술을 청취하자 그 틈에 편의점 바깥으로 도주하였으나, 2014. 6. 16. 23:25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까지 자신을 추격하여 온 위 경찰관으로부터 '왜'폭행을 한 것이냐,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권유를 받자, '계속 쫓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쫓아와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를 수회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9월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였고, 이에 나아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21세, 여)의 집에 미싱 수리를 위하여 방문하여 미싱을 수리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미싱 등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경위 및 전후 과정에 대하여 지어낼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건물 204호, 304호 C키스방에서, 종업원인 D에게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면 손님 1명당 7만원을 받아 4만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위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 'hi, there'를 통해 모집한 불상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홍보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업소를 폐쇄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