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 03: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계단에서, 위 주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를 따라 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골반 부분을 감싸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9:35경 서울 관악구 L 빌딩 1층 'M' 가게 앞 복도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피해자 N(여, 18세), 피해자 O(여, 18세), 피해자 P(여, 18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의 각 진술서 1. 사진(CCTV 추적 및 범행장면 사진), 해당 CCTV 영상 파일 CD 1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아가 또 다른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상가건물 복도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목격자인 N, O, P와 합의하여 N 등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8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위 판결이 2020. 12. 4. 항소기각되어 2020. 12. 22. 확정되었으며, 2021. 2. 22.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 14:47경부터 같은 날 14:54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I'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밥그릇을 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J(남, 59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1. 촬영사진, I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의로 식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기류를 바닥을 향해 떨어뜨린 후 휴지를 집어던지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식당 종사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 등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구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에 건당 5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8479]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1. 14:00경과 같은 달 13.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거래약관위반이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15: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16,000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 준 G 계정 메일에 접속하여 ㈜F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라는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계속하여 그 문서의 성명, 주민번호, 상환금액, 상환일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7,030,000, 2020. 8. 13."이라고 추가로 입력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3. 15: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7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며 `저리로 3,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대출 조건이 되지 않으니 900만 원을 예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900만 원을 전달하라, 2시간 이후에 9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12:30경 서울 광진구 I, 'J'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상환증명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1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8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기본적 전제사실] 1. 범죄단체의 조직계획 중국인 성명불상 일명 ‘B’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11.경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단체활동을 위한 물적 시설의 마련 이에 B 등은 위 계획에 따라 2017. 11.경부터 중국 산동성의 청도시 및 연태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의 숙소를 마련한 뒤 범행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분담 B은 위와 같이 청도시 소재 아파트 및 연태시 소재 아파트에서 각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을 선발하여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성명불상 일명 ‘C’는 실장으로서 DB자료와 멘트지 배분 및 수당 지급 등 전반적으로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D(가명 ‘E’) 및 성명불상 일명 ‘F’는 팀장으로서 소속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과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O은행 또는 P은행의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 수행하였다. 4. 조직원의 교육 및 통솔체계, 행동강령 B은 팀장 및 상담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의 성공, 실패 여부에 관하여 철저하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하고 본명은 공유하지 않는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상담원의 수당은 매주 금요일, 성공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는 내용 등의 강령을 정하였다. 그리고 D과 F는 각 팀장으로서 상담원들과 사이에 연락체계를 형성하고 위계질서를 정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강령 및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상담원들을 통솔하였다. 5.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중국 산동성의 청도시 및 연태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같은 달 중순경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위 조직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 R 팀장을 사칭하면서, “S은행에 있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O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5.경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46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서, 각 진술서, 각 송치의견서, 피해신고서 1. 총책 B 청도 연태 보이스피싱 조직 계보도, 총책 AU 연길 보이스피싱 조직 계보도 1. 각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추징액 산정)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국에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의 합계는 1억 6,000만원을 상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30명 중 27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B, C, D 등과 함께 E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이른바 ‘먹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B, C, D 등은 2014. 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사무실 및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H, I, J, K' 등의 여러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 계좌의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 게시판에 환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나 입금 데이터베이스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댓글을 달거나 회원들이 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한 금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5.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E에 게시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하면 소위 ’픽‘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도록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5.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1번에서 20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147,69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L,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W 진술관련 각 피의자 역할 범죄조직도 첨부 및 각 피의자 역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2386호 회신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2916호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5-2916 2차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5-2386 2차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5-3186 회신결과 첨부) 1. U, P 사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11:1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을 지나가던 (차량번호 1 생략) ‘C D’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승객을 향해 시끄럽게 떠들고 욕설하여, 위 버스의 운전기사는 옆 차로에 있던 순찰차를 향해 클락션을 울리고 ‘버스 안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으니 조치해달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수원서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이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에게 상황을 청취하고 우선 버스에서 내릴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F을 향해 ‘둘이 지금 짜고 치는거지 미친년아, 씨발년아 왜 나만 내리라고 하는데. 미친년아 팔 안 치워?’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우산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목 부위를 팔로 누르면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정당방위로써 경찰관의 팔을 치우려고 손을 휘두르면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으로, 우산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관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버스 내 소란행위를 정리하고 쌍방 진술을 듣기 위해 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몹시 흥분하여 진정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목 부위 높이에 팔을 들어 갖다 대고 오지 말라, 그만하라고 분명히 얘기 했으나, 흥분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휘둘렀고, 이에 맞았다. 당시 같이 있던 경찰관이 놀라서 피고인을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버스 실내를 찍은 CCTV 영상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38

공소사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 22.경 임차인인 B으로 하여금 경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면적 7.6㎡ 규모의 파이프 천막 1동을 증축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임차인인 B이 2019. 9. 4.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천막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증축행위를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1. 수사보고 1. K 사설 CCTV에 녹화된 범행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구형하였으나, 공연음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여 재범을 우려하면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J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장소,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공연음란죄의 재판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공연음란죄의 심각성 및 사법절차의 준엄함을 깨닫지 못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5 피고인은 2020. 10. 13. 10:24 수원시 권선구 B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양념불고기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77 피고인은 2021. 5. 1. 20:3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편의점 수원권선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6경 같은 장소에 방문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2021고단3108 피고인은 2021. 4. 29. 14:2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3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30. 12:3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건물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공용현관을 통하여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호에 이르러 출입문 전자 도어락을 수차례 누르며 “내 친구 집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10. 11:26경 수원시 권선구 N, 1층 ‘O’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배달을 위해 식당 입구 앞에 내놓은 시가 23,500원 상당의 포장 음식을 보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 09:49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편의점에서 가게 외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R(여, 3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매장 내에서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1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R,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E 아래 천변 산책로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설현장 일로 거들먹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 쳐 소주병이 깨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위 소주병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부위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등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위험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양주시 C에서 의류원단 제작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D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D가 베트남에 있는 E에 의류제조를 주문하고, 납품받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7.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공장에 주문한 의류를 원활히 납품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는 F에게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G을 운영하며 F에게 채무 약 4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F로부터 그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USD 37,162(한화 약 40,051,33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외화송금 상세정보, 거래처 원장, 답변서, 매입내역서, 발주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송금한 것일 뿐 커미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F에게 4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커미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주문한 의류 물품이 납품되지 않자 2018. 4. 17. 돈을 송금한 이후 2018. 5.경 F를 직접 만나 위 돈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되었고 D 의류 물품대금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서, 피고인이 F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여야 주문한 의류 물품이 납품된다고 하여 돈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 위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F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피고인(G)이 F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의류 물품대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G 운영 중 F에 대한 의류 물품대금 문제가 있었는데 D에서 영업을 하면서 F와 다시 거래를 하던 중, F가 기존 G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납품이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돈을 빌려 G의 의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굳이 자신과 관련 없고, 피고인의 기존 의류 물품대금의 규모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는 의류 물품대금까지 책임지고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로부터 의류를 빨리 납품받아 다른 회사에 공급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F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기존 의류 물품대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F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베트남으로 찾아 왔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F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D에게 의류 물품이 납품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가 주문한 의류 물품대금과 관련 없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피고인(G)이 기존에 F에게 부담하고 있던 의류 물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F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H유한공사(대표자 F)가 2018. 7. 16.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434,555,697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11. 27. 피고인이 2015. 11. 20.부터 2017. 1. 20.까지 발주한 의류 물품대금 914,847.15달러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물품대금과 클레임에 따른 손해액을 제하면 의류 물품대금이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H유한 공사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18.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108023 판결). 피고인은 의류도소매업체인 G의 대표로 근무하다 2017. 12. 1.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한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D가 H유한공사(대표자 F) 운영의 베트남 E에 의류 제작을 주문하고 제작된 의류를 납품받는 일을 처리한 반면, 위 판결은 피고인이 H유한공사에 2015. 11. 20.부터 2017. 1. 20.까지 발주한 의류 물품대금 914,847.15달러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H유한공사에게 부담하는 위 의류 물품대금에는 D가 주문한 의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2018. 4. 17.자 37,162달러를 위 의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37,162달러가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었다. H유한공사의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더라도 2018. 4. 17.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37,162달러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로 기재되어 있어 D 주문 의류 물품대금과 관련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대여 조건, 변제기 등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당시는 납기 지연과 물량 부족 등의 클레임에 따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위 민사판결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H유한공사에 부담하는 의류 물품대금의 규모와 피고인이 G 영업을 중단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해외거래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커미션이라 명목으로 전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싱크대에 놓인 고무장갑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놓인 손소독제와 계산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한 여자분이 와서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CCTV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고, 업무방해행위의 지속시간,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 앞으로 배상금 명목의 돈을 공탁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5. 12:4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침대공장에서 피해자 D(50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나. 인정 사실 증인 D의 일부 증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D, E의 각 증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3쪽)의 각 기재는 위 영상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게차에서 내린 직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림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2) 1)항과 같은 폭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가 다시 주먹과 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머리, 몸통, 복부, 옆구리를 차례로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옆구리를 강타하였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지기 전에 한차례 피고인을 향하여 오른팔을 1회 휘둘렀을 뿐 다른 공격행위는 하지 않았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팔을 휘두른 행위를 폭행으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인할 수 있다. 위 몸싸움은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였다. 피해자는 시종일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얼굴, 머리, 복부, 옆구리 등을 무차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팔을 휘두른 시점은 위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장면에 의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 오른쪽 다리로 얼굴, 목 뒷부분, 옆구리를 폭행당한 이후였고(영상의 삭제된 시간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연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몸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위 시점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폭행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는 도중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팔을 휘두른 것은 그 자체만 보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려는 행동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행위의 앞뒤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공세적 태도나 동작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위 CCTV 영상에 나오는 몸싸움의 초기에 뒤로 물러서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방어 동작을 하지 아니한 채 싸울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공격을 그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얼굴 부위를 강타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발을 사용하여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무자비한 공격을 계속한 점 등 당시 피해자가 행한 폭행의 수위에 비추어 보면,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폭행을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추가적인 폭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위세나 위협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 사이에 오른 팔을 휘두른 것은 공격의 의사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에 더 가까워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과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8. 09:30경 하남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영업준비를 위해 주방 업무를 하던 피해자 E(60세, 여)을 찾아와 "너는 왜 내 전화도 받지 않고 출근했냐!"라며 소리를 치고 가게가 소란스러워 주방으로 나온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은 "육수 통을 가지려 왔다"고 하여 피해자 B은 "전에 내가 180만원을 통장에 넣어주지 않았냐. 그것으로 더 이상 따지지 말자. 난 영업을 해야 하니 그냥 가라."고 하니 피고인은 “뭐야.”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운영 및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에게 "너는 왜 내 전화도 받지 않고 출근했냐!"라고 소리쳐 영업에 방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평상시와 똑같은 말투로 ‘전화를 왜 안 받냐’고 말한 것이고, 피고인이 특별히 언성을 높이거나 무섭게 말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로 영업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도 법정에서, 당시 언성이 좀 높았을 뿐 피고인이 막 소리 지른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0쪽).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몸으로 저의 몸을 살짝 밀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가슴으로 1번 툭 쳤고, 상체가 부딪쳤다. 그 직후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력 등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쪽). B이 같은 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는 기재는 없다(증거기록 7쪽).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E은 ‘피고인이 B을 민 것이 아니라, 오히려 B이 피고인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에게 소리치거나 피해자 B을 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B이 자신을 밀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이 사건의 가장 객관적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E의 진술과 어긋나고 일관성도 없으므로,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