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과 운영하는 음식점의 경영난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친오빠인 B에게 세금신고를 대신 해준다는 명목으로 B의 주민등록증을 받고 공인인증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해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SK텔레콤 주식회사 상대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7. 의왕시에 있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C정보통신 의왕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이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이라 함)의 각 가입고객정보란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각 1부씩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정보통신 의왕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1대(D)를 개통받고 그 사용료 등 75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상대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8.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대부중개업소로부터 전달받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이하 '여신거래약정서 등'이라 함)의 각 고객정보란에 임의로 위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동의란에 "V" 표시를 하여 다시 팩스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각 1부씩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 상대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1.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대부중개업소로부터 전달받은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 소득증빙 및 대출금용도 확약서에 임의로 위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다시 팩스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소득증빙 및 대출금용도 확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증빙 및 대출금용도 확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상대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8. 의왕시에 있는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의왕지점에서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제지급금 신청서의 계약자정보란 등에 임의로 위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제지급금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지급금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주식회사 엘하베스트대부 상대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7.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대부중개업소로부터 전달받은 주식회사 엘하베스트대부의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의 채무자 및 계약자란에 임의로 위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하베스트대부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엘하베스트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순번 3)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순번 12), 통화내역 (순번 13) 1. 여신거래약정서 및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순번 6) 1. 소득증빙 및 대출금용도 확약서 (순번 8) 1. 제지급금 신청서 (순번 5) 1.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영수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7월(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계획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인적 신뢰관계 이용'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미합의', 긍정요소로 '실질적 피해의 규모가 작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오빠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에 대하여는 일용직으로 열심히 일하여 성실하게 갚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총 피해 규모(1,700여만원가량), 피고인의 부모의 건강상태,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인의 오빠 B이 부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