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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중개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E의 운송사업 양수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고 2017. 11. 7.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7. 11. 9.경 잔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17. 11. 7.경부터 2017. 11. 9.경까지 사이에 위 E의 중개인인 G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의 인감증명서 등 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으므로, 위 운송사업 양수에 관한 신고절차 등을 거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H로부터 2017. 11. 27.경 100만원, 2017. 11. 29.경 5,3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립위 E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 H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및 통신자료 신청, H 통화 수사, I 전화 통화, 고소인 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우체국 거래내역 (A),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회신(F, J, K 사용, A), 고객 기본정보 회신, J 거래내역, A 거래내역 1. E 인감증명서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물운송허가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본, 보험증권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E), 각 인감증명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 1. 피의자가 보낸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고 그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신고절차 등 운송사업 양수에 관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운송사업에 관한 허가증이나 번호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배반하여 이익을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1,5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고, 향후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전 지입회사의 관계로 인하여 차량의 이전등록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하였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번호판 등을 곧바로 다시 구하여 줄 수 있다고 만연히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처음부터 악의적인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전과는 도로법위반죄에 관한 것이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체크카드 수거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49%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똑바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무태네거리를 서변대교 방면에서 동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점심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68세) 운영의 'D'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남은 쌀을 나누어 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제의하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6:10경 서울 성북구 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쌀 포대를 찾다가 이를 찾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몸도 좋지 않은데 쌀도 없으면서 왜 나를 오라고 골탕먹이냐"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쌀 없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 총 길이 약 23.5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가량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5cm, 총길이 19cm)를 꺼내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현관문까지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형사사건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특히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00:00경 B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서울 노원구 C역 부근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여, 22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자리를 옮겨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검거를 돕기 위해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피고인을 따라 하차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26, 신안1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도 중 1차로를 따라 상록수체육관 쪽에서 본오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1회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7: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모텔 301호실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1. 2011.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부천시 B 3층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체육관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가 불법 성매매로 여러 차례 단속되어 2010. 3. 8.경 폐업 신고하는 등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2011. 3. 경 개업한 'C'는 관원이 잘 모집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불금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2. 2011. 5.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2,000만 원과 합하여 2011. 7. 25.까지 3,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2011. 7. 25. 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폐업사실 및 변제의사에 대하여) - 폐업사실증명(E) - 폐업사실증명(C), 수사보고(문자내역 사진 첨부 및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거래내역 조회 첨부)- 계좌거래내역(F조합 계좌), 수사보고(진정서 및 녹취서 첨부)- 녹취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행은 모두 2008년 이전에 범한 것으로 최근 10년간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28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2: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 G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F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이 화를 내 술자리가 험악해져 피해자와 F이 위 주점 밖에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말리냐"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제6, 7, 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6. 거제시 H 피해자 B(39세)이 운영하는 IT 술집에서 J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도 좀 맞자"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6세)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더 때려봐라"고 하자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결합부위 및 좌측 하악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및 캡쳐화면 및 CD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밀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고, 피해자는 당초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 부분을 잡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 뒤로 밀리는 듯한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공격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첫 번째 공격을 당할 당시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을 뒤쪽의 사람들이 말리면서 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의 태세를 보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이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캡쳐화면 및 CD 1. 상해진단서(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상해죄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전력(벌금 200만원) 있다.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폭행죄의 폭행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벌금 50만 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외에,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7: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Dol 관리하는 찰토마토 1박스, 가시오이 1봉지, 풀무원 동물복지 목초란(대란) 2판, 농심 짜파게티 6개 들이 1봉지, 풀무원 자연란 2판, 모둠쌈 1봉지, 한판딸기 2개, 컷팅 양배추 1개, 서울 목장신선 우유 2개, 삼색 매운고추 1봉지, 브로콜리 1개, 고당도 밀양얼음골사과 1봉지, 부산생탁막걸리 6개, 남양 프렌치카페 믹스 1박스, 제주 친환경 참다래 1봉지, 한우 정육 국거리용 1팩, 미국산 소 프라임 척아이롤(냉장) 1개, 롯데 콜드(포도) 1개, 깐마늘 1봉지, 참프레 닭곰탕 1개, 참프레 닭육수 1개, 콜드 오렌지+포도 기획 1개, 단감(특대) 1개 등 시가 합계 156,600원 1)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싣고 몰래 나가려다가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7. 16. 무렵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1) 공소장에는 '시가 합계 156,000원 상당의 찰토마토1박스, 가시오이 1개 등 물품 23점'으로 기재하여 특정하였으나, 재산 범죄인 절도의 공소제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수사기록에 첨부된 영수증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8.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3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9. 2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6. 18:48경 진주시 B에 있는 고추재배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를 야기 - 그밖에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3.20:10경 인천 서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그 제안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누나를 좋아한다. 내가 가지면 안 되냐? 오늘 나한테 줄 수 있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가! 한번 해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강간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에서 현관문을 잠가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29세), 피해자 D(29세)은 사촌지간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1. 0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과 쳐다본다며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을 때리려고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 D이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3대 때려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D의 전신을 수회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그 장소를 이탈하여 도망갔으나 피해자 C이 뒤따라갔고,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당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1: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조합 안민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4. 06:1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정문 옆 5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8고단1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9:53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9 화순경찰서 현관 부근에서 B(여, 57세)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서 C 소속 상경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뭐냐,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귀 부분과 왼쪽 광대뼈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의무경찰의 화순경찰서 경비 및 치안보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순경찰서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1. 정문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5매 1. 녹화영상 백업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을 직접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폭행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3:06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 수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2년 이후 5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경우만도 2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부양가족의 생계 및 피고인 운영의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6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 10.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D과 함께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피해자 에게 "F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계약자로 형님(E)을 넣어주고 사내이사로 취업을 시켜주며 차량과 월 1천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회사 주식을 2017. 6. 16.까지 양도해 줄 테니 3억 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초기 자본금이나 구체적인 인수자금 조달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를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업시켜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6.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 J의 대주주 K 전화진술 청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F(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A),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L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1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D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인수자금으로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먼저 3억 원을 대납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3억 원을 선납해 주고 나중에 공소사실 기재 3억 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3억 원 이외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우선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최초 20억 원 투자를 이야기하였으나, 자신은 그 정도를 투자할 능력이 없어 2억 원만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추가 투자를 이야기하여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이다. 돈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매수인으로 올려주면 그 계약서를 이용해서 돈을 차용해 와서 투자하려고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대신 선납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7. 7. 6.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수사기록 제108쪽)의 기재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5, 27.경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매매계약의 잔금 90억 원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수사기록 제224쪽), 피해자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피고인 측이 90억원을 이미 준비해 놓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억 원을 미리 대납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20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우선 대납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L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인수자금을 지급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100억 원의 거액을 마련할 구체적 계획이나 자금 조달처도 없는 상태에서 사채를 비롯한 여러 곳의 자금을 끌어 모으려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 회사 사내이사로 취업시켜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위 회사의 주식을 2017. 6. 16. 까지 양도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모하고 허황된 사업계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 사건 회사 인수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점, 악의적·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위 특별감형인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