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2.경 위 한의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 있는 E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매월 2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인수자금 중 1억 원이 부족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2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27. 피해자로부터 F 발행의 1억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한의원 운영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 이외에 준비한 자금이 전혀 없어 위 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수표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1.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요양병원 인수를 위한 경비와 요양병원 사업과 관련된 항암치료제 구입 등을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의 환자로서 이전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거래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실과는 다르게 ‘천안 또는 대전에 소재한 요양병원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3억 원 중 2억 원은 마련되었으나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수를 계획하고 있던 대전 소재 요양병원의 재무제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를 2020. 4. 28.로 정한 차용증도 작성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말경 천안 소재 E병원의 이사장인 H을 만나 가지고 간 1억 원을 제시하면서 인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적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위 H을 소개해 준 G에게 경비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국 영주권자인 I에게 요양병원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내지 항암치료제 구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나머지는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피고인의 말이나 피고인의 자력 등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요양병원 인수에 필요한 자금 3억 원 중 2억 원은 마련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거나, 위 차용금이 대전 또는 천안 소재 요양병원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양평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피담보채무가 시가를 상회하는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변제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2019. 12.경 이미 대부업체 등에 상당한 금액의 부채가 있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치료를 받던 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을 믿고 선의(善意)로 거액을 빌려 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고, 온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남은 채무는 분할로 변제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