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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9.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적 기능장애,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8.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D)의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8. 20:0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한경찰관이 그만 둘 것을 고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딸딸이나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근 주민인 C(남, 42세)과 그곳을 통행하던 여성 2명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자신의 음경을 내보이고 수회 흔들어 발기시키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2: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인 E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친구인 피해자 F(25세)이 위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아내인 E의 위 주점 내 업무방해 등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 I 등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E을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E은 이에 저항하며 이로 G의 왼팔을 물고, 피고인은 "야 이 짭새들아, 미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I의 다리를 발로 수 회 차고, H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두건 부분 손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물품 및 진료 내역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렀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15:30경 광주 서구 D빌딩 5층 피고인 운영의 E의원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F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야 나가! 니가 여기 왜 왔어",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좌측 손에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2. 17:00경 위 E의원에서, 피해자가 혼인빙자간음과 관련한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을 나서자 병원 내 간호사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담실장 H 등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미친년이다, 싸이코다, 꽃뱀이다, 전과가 6범이다, 예전 남자친구도 헤어지자고 하니까 차로 치어 받았다, 단순히 섹스파트너일 뿐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 증빙사진, 상해진단서, A의 폭행사진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73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커뮤티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티플(www.tple.co.kr) 사이트에서는 정상적인 제휴컨텐츠 파일을 가입자가 업로드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제휴컨텐츠 파일을 다운받으려면 700포인트가 필요하고, 다운로드 횟수마다 업로드한 사람에게는 제휴컨텐츠 파일 용량 기준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었는데, 최대 900포인트까지 적립이 되었다. 피고인은 제휴컨텐츠 파일을 비정상적인 고용량파일로 전환하여 업로드를 한 후, 다른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파일을 계속 다운받더라도 포인트 손실 없이 약 200포인트 및 소정의 추가 포인트 가량이 계속 적립되는 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강릉시 C아파트 2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원래 용량이 1GB 정도인 드라마 '구가의서' 영상 파일을 용량을 부풀리기 위하여 인코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0GB 영상 파일로 전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티플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누나 등의 계정인 D로 6,750건, E로 5,482건, F로 2,714건, G로 1,687건, H로 3,400건 등 합계 20,033건을 업로드하여 판매하고, 다시 D계정으로 8,669건, E계정으로 4,119건, F계정으로 6,988건, G계정으로 1,131건, H계정으로 3,405건, 1계정으로 209건 합계 24,521건을 다운로드하여 구매하는 방법으로 위 D, E, F계정에 비정상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그 중 7,292,000포인트를 현금 3,646,000원으로 전환하여 9%의 수수료를 공제한 3,281,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 인적사항 자료, 계정판매 및 구매내역, 포인트 현금전환 내역, 휴대폰 결제내역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6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3. 11. 5. 22:5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1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공작기계 시설대여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MCT DNM400(2011년식) 두산인프라코아 공작기계 1대(시가 6,050만 원 상당)를 인도받았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위 공작기계를 피고인에게 위 계약일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360,67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되,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 공작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 공작기계를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작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11. 말경 위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금액 3,4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공작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최소한 3,4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22: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모두 떠나고, 혼자 술을 더 마시려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드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좆같은 년, 술 달라고 했더니 안 준 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해병대 나왔다, 왜 째려보냐"고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막 들어와 주문을 하려던 손님들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2. 07: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소방서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마티즈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08:1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경부터 2014. 5. 23. 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뿌잉뿌잉 플러스 게임기 1대를,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아이큐브 게임기 1대를,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아이큐브 게임기 1대를 각 설치하는 등 총 3대의 청소년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회에 1,000원을 넣고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뿌잉뿌잉 플러스 등급이력 등 첨부) 1. 수사보고 (아이큐브 등급이력 등 첨부) 1. E식당 앞 게임기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0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5. 21. 13:2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9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10. 29. 14: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3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너 뭐 좋아하니.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사줄게. 따라가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또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듯이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연이어 2회 강제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수중에 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 D(각 유죄 확정)과 함께 리어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후 이를 고물상에 팔아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0. 2. 08: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6단지 상가 앞에 이르렀다. D은 상가 입구 앞에 서서 리어카를 세워놓은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상가 안으로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들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쳐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행에 이용된 리어카 및 피해 물건(에어컨 실외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이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위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과의 형평(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빌려 쓴 사채이자가 연체되자 이를 갚기 위하여 지인인 D의 행세를 하여 고가의 안마의자를 렌탈한 다음, 이를 중고로 팔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건물, 207호에 위치한 피해자 (주)C 회사에 전화하여 D의 행세를 하며 "안마의자를 대여하고 싶다. 백령도, 대청도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보내주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3. 8.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안마의자 11대를 렌탈하여 총 38,1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7.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23:2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에 있는 성당못휴게소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30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새끼야,씹할새끼야, 개새끼야, 확 죽여뿔라, 꺼져라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9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였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내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시장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가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가 딸인 피고인의 이전 동거녀 G를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병원에 넣었제, 니가 넣었다 아이가 찾아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나무의자를 치켜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판매대 위에 있던 생선을 들고 판매대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걷어차 물을 쏟게 하고, 판매대 위에 생선 다듬는 칼, 숯돌 등을 모아놓은 바구니를 들어 피해자에게 엎을 듯이 행동하며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1. 08:4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위 B 자동차 수리점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1. 08: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B' 자동차 수리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전날 위 자동차 수리점에 자동차 수리비를 신용카드로 선결제한 금액 중 피고인이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을 문제 삼아 따지자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9:2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이쁘게 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모르는 여자 뒤를 따라간 사실이 있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개새끼, 지랄하네, 병신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2회 잡아당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3. 03:2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주점' 근처에 있는 주차장 출구에서 위 H주점 손님이었던 피해자 I(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04:00경 같은 동에 있는 J 호텔 옆 공터로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얼굴,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상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하여 약 3년 2개월간 수배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23:3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3. 00:05경 제1항 기재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G과 합의한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 23:1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K 링컨 컨티넨탈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의 범퍼를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촉사고를 낸 다음 현장을 떠나려 하였으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H(29세)와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때려 폭행한 다음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수 억 원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남편 운영의 미용학원에 대한 투자 등에 사용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2. 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운영의 미용학원에 대한 투자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대여기간에 따라 월 2%, 5%, 10% 등의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면 1개월 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12. 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84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118~1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1억3,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며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판사하성원(별지) <범죄일람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31.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로서 수행 중인 권리양도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종사촌 형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E 판사이다. 위 형의 부탁으로 판사들의 집을 방문하여 에어컨 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판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형에게 부탁하여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로비를 위해 상품권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판사로 재직 중인 친척 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판사에게 청탁하여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같은 날 롯데백화점 발행의 10만 원권 상품권 4매(40만원상당), 같은 해 2. 4. 10만 원권 상품권 3매(30만원상당), 같은 해 6. 17. 50만 원권 상품권 5매, 10만 원권 상품권 2매(270만 원 상당), 같은 해 10. 2. 50만 원권 상품권 41매(2,050만 원 상당) 합계 2,39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사건담당판사에게 로비한다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5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았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8. 22:4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우리은행 청량리중앙지점 365코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자동지급기 수대에 휴지통과 소화기를 집어던지고, 전기 배선을 끊어뜨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0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볼펜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찍어 위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대기실의 화장실 출입문을 걷어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우리은행 365 코너 사진 1. 경찰관 D 상처부위 사진 1.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 화장실 손괴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등참작)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먹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8.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우리은행 청량리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5:00경 피해자 B(여, 36세)의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C, 105 호에서, 애인인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팔,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를 수회 밟으면서, 피해자에게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고 나서 나와 너와 네 가족을 다 찾아내어 죽일 거다. 흥신소에 의뢰해서 찾아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창문과 방문을 모두 시정하여 그 때부터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6: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핸드백을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핸드백 1개(시가 50,000원 상당), 루이까또즈 여성 지갑(시가 200,000원 상당), 현금 6,000원 (5천원권 1매, 1천원권 1매),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시가 90만원 상당), 삼성카드 등 도합 1,1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자 상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211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부터 2014. 7. 29.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8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32에 있는 현대자동차 작전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52,060,000원 상회의 B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074,5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이후의 리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 20.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안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고, 2014. 2. 3.경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수회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미납 리스 이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거나 위 승용차를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관 등, 영수증, 리스계약 해지 안내 내용증명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0:4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0 앞 선릉로를 도곡역에서 개포고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2차로에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지키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791,8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7. 01:25경 서울 종로구 종로12길 10(관철동) 앞 도로부터 중구 명동8가길 17(충무로2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