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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30.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수수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2. 오전시간경 양산시 EX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Y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3. 오전시간경 울산시 언양읍에 있는 울산ktx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Y으로부터 종이에 쌓여 있는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Y 진술 부분 포함) 1. E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해당 확인 보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두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2014. 11. 6.과 2015. 2. 6. 각 1년 6월) 이 사건 범행 역시 미리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었더라면 위 두 사건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1. 2014. 8. 20.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8. 20. 18: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트라제XG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9. 하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하순 2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947에 있는 '래미안'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하순 20:00경 위 '래미안'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트라제XG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10. 20.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0. 20. 2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614에 있는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 F에게 21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 용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 22:30경 위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 127동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트라제XG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4. 10. 31.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위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 127동 부근 도로에서, F에게 21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 21:30경 위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 127동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트라제XG 승용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횟수도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전기기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등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5. 2. 12. 10:00경 위 'C' 아파트 202동 101호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그 곳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좀 있다 나갈 것인데 비밀번호를 드리겠다, 가져갈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자 주변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린 자녀만 있는 틈을 타 "가져갈 것은 사모님 밖에 없네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고 뺨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포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경 계룡시 B 토지 지상에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인 C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C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로부터 금전대여 및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6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16: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99

범죄사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20. 8. 14. 11:49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있던 중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를 지켜보다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할머니 집으로 가기 위해 놀이터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2경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부천시 F 옆에 위치한 공원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4. 15:02경 E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진 다음, 위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7경 부천시 G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저씨랑 어디 갈까?"라고 말하며 행인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이 가기 싫으면 내 꼬추 한 번 만져주고 가라."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약취미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 5년, 취업제한 7년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장시간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18세 여성의 집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2015년경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약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8:04 경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부터 허리 윗 부분까지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 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275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je t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20: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혼자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정상적인 영업시간보다 일찍 식당 영업을 종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피 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곳 계산대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석고 인형(높이 약 13cm, 바닥 너비 약 6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 으로부터 자신이 들고 있던 제2항 기재 소주병 2개를 빼앗기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영업용 판매정보관리 단말장치(일명 '포스') 1개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2. 20:40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사 I, 경장 J, 순경 K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M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경찰관들에게 "법을 알기를 개좆으로 알고 있네", "이런 씨발, 좆같은 새끼들", "아, 환장하겠네, 씹새끼들", "아, 씨발놈들아, 풀어"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5, 2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으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운전자폭행등)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6. 중순경 임실군 B 24,148㎡, C 552㎡, D810㎡, E367m² 합계 25,847㎡의 나무를 베어내고 정지하고, 위 토지의 1,000㎡를 약 6m 가량 절토하고, 위 토지의 1,600mm를 약 2m 가량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고발인 진술서 1. 불법 훼손지 구적도, 산림 훼손지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정해진 형 중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7.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훼손면적이 비교적 크고,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9

범죄사실 2018고단2239 피고인은 2007.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5. 01:03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인근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749 피고인은 2019. 2. 24.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부산방향)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팔공로 93 팔공산톨게이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E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019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0.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마을 입구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왕역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3:49경 오산시 B빌딩에 이르러 건물 벽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면서 티셔츠를 올린 다음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옆에서 그대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문자 송수신 내용 1. 각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영상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과 음부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1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D의 지인 E의 요청으로 성매수를 할 여성을 찾던 중, F을 통해 G(여,14세), H(여, 14세), I(여, 14세)를 소개받았으나 위 G 등이 모두 미성년자인 관계로 위 에게 소개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D은 2017. 8. 26. 01:00경 성남시 J에 있는 'K매장' 앞에서 위 G 등을 만나 다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SUV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L에 있는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D은 G 등에게 "보도방, 조건만남, 조건사기를 해 볼 수 있는데, 나이가 어려서 보도방은 못하니 조건만남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조건만남을 위한 채팅을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G, H, I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피고인들)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들) : 공모하여 청소년들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의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3.08:37경 파주시 B 부근 운행중인 경의중앙선 지하철 내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어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교복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다리를 몰래 1회 사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버튼 및 저장버튼을 미처 누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1. 2014. 12. 17. 18:00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F방송 평택본부 본부장 A'이라고 기재된 기자 신분증을 목에 건 채 술과 육개장을 주문한 후 약 3시간에 걸쳐 수시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이를 먹고 마셨다. 이에 피해자의 남편 G이 피고인에게 "손님, 식사를 참 오래 하시는 편이네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보고 빨리 나가라는 소리냐? 손님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밥값을 못 주겠다. 내가 평택경찰서장과도 잘 알고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2. 24. 18:00경의 공갈 피고인은 2014. 12. 24. 18: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4세)가 운영하는 속칭 'J'인 지로에서 위 기자 신분증을 목에 건 채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깨어난 후 피해자에게 "맥주 한 짝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 한 박스를 내어 놓으면서 "술값 18만 원을 선불로 달라"고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내 말 한마디면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무릎 꿇릴 수 있고, 연예인 K도 돈을 가지고 당장 내 앞으로 내려 올수가 있어! 통복파출소에 아는 경찰이 있는데, 내 말 한마디면 가게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 나한테 술값 달라고 지랄 하지 마, 이 씨발년아!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2. 25. 13:30경의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5. 13:3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위 기자 신분증을 목에 건 채 국그릇에 반찬을 담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O(여, 46세)이 "손님, 반찬은 큰 접시에 담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O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야, 이 썅년아. 평생 설거지나 해 쳐먹어라,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 좌석에서 식사하던 손님 P이 피고인에게 "아저씨,조용히 식사 좀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 P에게 "여기 주인이세요? 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O을 모욕하였다. 4. 2014. 12. 25. 15:30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15:30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위 기자 신분증을 목에 건 채 맥주와 '생선 B세트'를 주문하여 이를 먹고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사장이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평택경찰서장과 친구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니네 가게 문 닫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옆 좌석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12. 25. 16:10경의 모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2014. 12. 25. 16:10경 평택시 T에 있는 평택경찰서 U지구대에서 순경 V 등이 근무하는 가운데, 피고인을 체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W(30세)에게 "내가 기자인데, 식당과 무슨 커넥션이 있냐? 내가 조사할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서면 작성 중인 피해자에게 "내 말 안 들리냐? 귀에 좆 박았소?", "내가 타자를 500타 치는데 당신은 뭐하는 거냐", "타자도 못치고 딸딸이는 잘 치게 생겼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2014. 12. 26. 04:30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6. 04:30경 평택시 X에 있는 Y호텔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주점에서 그곳 장식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바카디 양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 W, O, I, D,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Z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기자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식당이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타인을 모욕하고, 이득을 취하고, 자신이 피해자인양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일련의 범행을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업무방해, 절도, 공갈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위 범죄전력도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중독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