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사대부고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2: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2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2세, 지적장애 3급)는 지적능력(IQ) 47, 사회연령(SA) 5세 12개월, 사회지수(SQ) 47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종종 찾아오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장애로 인하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며 먹을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2. 19. 12:00경 충주시 E 마을회관 앞에서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자주 놀러 오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떡볶이, 햄버거를 사줄 테니, 우리 집에 놀러 가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감으로써,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9. 12: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에 태운 후, 위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진 뒤 “너도 만져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21. 2. 19. 13:57경 충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의 성인채널을 틀고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따라하자”, “TV처럼 옷을 전부 벗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녹취서 1. 심리평가결과보고서 요약본 1. 감정회보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88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친권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성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장소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59,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224,9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피고인 계좌 입출금 내역 1.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및 출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약 12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신장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은 노래방 도우미로서 위 노래방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8. 01: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B’ 7번방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후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그곳 계산대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내가 끝난 게 아닌데 못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약 가로 15㎝, 높이 5㎝)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피의자가 던진 물건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1. CCTV 사진, 노래방 사진, 재떨이 등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에게 3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1:52경 순천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4경부터 22:04경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만하자.”, “거부하렵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B(면적:903㎡), C(면적:755㎡), D(면적:779㎡), E(면적:49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서,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위 토지들을 2미터 이상 성토하고, 위 F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길이 약 20미터 가량의 진입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G은 2009. 10.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0.경부터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부 지분을 각각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H은 2019. 9. 5.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를 경락받아 각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경락받아 각 206/3257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1.경 이 사건 제1 토지를 2미터 이상 성토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2 토지에 진입로를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고발한 가평군수의 대리인 담당공무원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발인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나 물증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항공사진에서 2010.경부터 2019.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성토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풀 등이 관찰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9.경 형질을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고발인이 제시한 항공사진에는 2011.경부터 2013.경까지의 항공사진이 누락되어 있고,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위 시기의 항공사진(증 제2호증)에 의하면, 2010. 9. 30.경에는 이 사건 제1 토지상에 수풀이 무성한 녹지가 확인되다가 2012. 4. 19.경에는 수풀이 없는 토지가 드러나 있고 다시 2014. 5. 3.경에는 수풀이 자라면서 다지 토지를 덮은 영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토지는 피고인이 위 토지를 경락받기 이전인 2012.경 전 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미 성토되거나 개간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위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0.경부터 이 사건 제2 토지에 도로의 진입로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18.경 임의경매로 인해 실시된 감정평가서(증거기록 제68면)에도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제2 토지상에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성토가 되어있었고 자신은 3일간에 걸쳐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거나 진입로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0:4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혀가 꼬이며 말이 느릿느릿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상태에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같은 날 11:13경, 11:33경, 11:40경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인계 당시 언동에 대한 입건 전 조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8:30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15명의 친구들과 함께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공항교 강변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2021. 5. 20. 00:00경 집 방향이 같은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며 갑자기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왜 미안하냐고 묻자 “저기까지 따라가면 이야기해줄게.”라며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북구 C시장 D 점포 안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입구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한번 빨아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장난하지 마라. 집에 간다.”며 일어나 가자 “와봐라. 이야기해줄게.”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안 빨면 넣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강간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잡아끌고 와,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E지구대에서 촬영한 피혐의자와 피해자 사진 첨부)[첨부된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각 포함],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 2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 위한 것으로 그 죄책과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 초기단계에 자신을 잘못을 부인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 105, 106쪽 등 참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추행 피고인은 2021. 9. 8. 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남자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는 피해자 B(여, 18세)를 위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만나 노상에서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운 후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며 성남시 수정구 C모텔 앞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21. 9. 9. 05:00경 위 C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않고 모텔 안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모텔 입구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모텔 D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객실 내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포옹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9. 05:00경 위 C모텔 1층에서, 모텔업주로부터 연령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B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넣어놓은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B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캡처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4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29)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2021고단341범행 과정에서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추가적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신시가지 부근 C 건물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력은 2015년과 2016년 전력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근무하는 마사지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위 마사지업소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1:00경 위 ‘C’ 업소 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7. 27. 10: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B가 구매물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시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쪽 팔꿈치와 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가슴 부분을 밀쳐 피고인을 넘어트리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이송필요성)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이송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미결 구금 중 사소한 다툼으로 서로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반면, 피고인 B는 경부의 골절상을 당하여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월경부터 2020. 11월경까지 피해자 B(남, 27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3. 12:13경 서울 영등포구 로 , 오피스텔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890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1대의 액정, 시가 398,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태블릿 PC 1대의 액정 및 시가 미상의 TV 1대의 액정을 깨뜨리고, 시가 137,500원 상당의 진공청소기를 부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및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베개 등 침구류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0. 12. 3. 12: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12:1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물건들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위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2. 3. 13:5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13:5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 피해자 앞에서 자살하려는 생각으로 승강기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주거침입 외 사항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칼과 장도리 사진 첨부 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CD, 장도리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과도, 장도리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약 4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 08:20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8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 가슴, 목 등 부위를 수 회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4: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주택가에서, ‘남자가 고함을 치고 난리를 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경사 E에게 “일대일 한번 뜰까,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다가가 손으로 경사 E의 오른 가슴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CD,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13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2-9에 있는 한강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