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96

범 죄 사 실 2020고단896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3. 16. 0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남, 22세) 일행과 시비가 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뺨을 2회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찬 후, 계속하여 위 장소 인근에 있는 G 술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쫓아오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 A는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24 피고인 C과 피고인 B, H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I(23세)와 피해자 J(22세)는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K(여, 21세)는 피해자 I의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L(여, 22세)는 피해자 J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은 2019. 11. 9. 04: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H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K이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자 피고인 C이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I을 때려 피해자 J이 자신에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K이 자신이 I에게 다가가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L가 자신이 J을 때리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206 피고인 A는 2020. 7. 12. 02:20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Q(20세)이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하자 쫓아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340 피고인 B는 R, S, T, U(같은 날 각 기소유예 처분)과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V(남, 24세), 피해자 W(남, 24세), 피해자 X(남, 24세)도 서로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위 R, S, T, U과 함께 2020. 3. 7. 04:15경 포항시 북구 Y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X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R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V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V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V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S도 한손으로 피해자 V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발로 피해자 V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X의 머리를 때렸고, T도 피해자 V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V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W의 몸을 무릎으로 가격하였고, U도 발로 피해자 W의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R, S,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피해사진 6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4장, 피의자 F의 피해사진 3장, 영상 백업CD 1장, 2차 범행지 G 주점 앞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21장, CCTV 녹화영상 백업CD 1장 1. 상해진단서 1장 2020고단112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12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 2020고단13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S, T, R,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관련사진, 상해진단서(X), 상해진단서(V), 상해진단서(W), 각 수사보고, CCTV 영상화면켑쳐사진, CCTV 영상 CD 범죄경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조회결과서, 각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피의자 C, B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법정에서까지 유리병 휴대를 부인하다가 CCTV 내용과 피해자 F의 진술로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B는 2019. 11. 9. 공동상해의 죄를 저질러 형사조정 중에 있던 와중에 또다시 2020. 3. 7. 및 2020. 3. 16.에 공동상해의 죄를 저질러 교화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피고인 C이 시비에 휘말린 것을 보고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C은 시비 끝에 다수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Q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아 조르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허리를 급격히 굽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등을 타고 앞으로 한바퀴 돌아 바닥에 발을 착지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가해행위 중 일부 장면만 편집하여 제출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업어치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던 점(피해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입건되지도 아니함), 피고인 B는 피해자 X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C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폭행죄 부분도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가지 죄책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되었음에도 교화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결국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피고인 B는 피해자 F, I, V, W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수회 있지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