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5.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07.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이하 '제1전과'라 한다) 및 징역 1년(이하 '제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015고단86 1. 피고인은 2012.10.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3:50 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벽돌로 유리창을 깨뜨려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 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까지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과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8K 루비반지·목걸이, 진주반지·목걸이, 돌반지 2점, 14K 귀걸이 5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9. 08:3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벽돌로 시가 불상의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5만 원, 금반지 1점, 금목걸이 1점 등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1. 13:3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벽돌로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매트 밑에서 피해자 J소유인 현금 10만 원, 안방에 있던 점퍼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03,000원을 가지고 나와 현금 합계 603,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9. 13:50 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14,000원, 귀걸이 12점, 반지 2점, 목걸이 3 점 등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586,6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리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제3, 4, 5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제3, 4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15고단293 피고인은 해리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10,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벽돌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고, 2. 2013. 2.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의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절도사건 현장 및 피해품 사진(2015고단86의 증거기록 제9면), 현장사진(2015고단86의 증거기록 제45면), I 절도 현장사진(2015고단86의 증거기록 제175면), 절도 관련 사진 (2015고단293 의 증거 기록 제7면), 현장사진(2015고단293 의 증거기록 제44면)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품 및 거동수상자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86),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전과가 있어 상습절도죄, 2014. 12. 19.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 2015, 2. 11.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 2015. 3. 9.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10. 12.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 2013. 2. 15.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전과의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2.10. 12.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와 2013. 2. 15. 주거침입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15,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상습절도죄와 2014. 12. 19.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 2015. 2. 11.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앓고 있는 해리성 장애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2015고단293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전과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