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15: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20가합106917호 대여금반환청구 및 반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원고부터 2015. 5. 29. 받은 2억 원이 차용금임에도 기부금이라는 전제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1.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는 B에서 증인에게 2015년도 발전기금 대신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 놓고 또 증인에게는 그 2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지요.”라는 “예”라고 답하고, 2.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처음에 5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C가 그것을 거절 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5억 원을 좀 깎아 달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것은 불가능 하다. 단 협찬이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2억 원 정도는 돌려줄 수는 있지만 기부금 5억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2015. 5. 29. C한테 금 2억 원을 더 받았는데 그 2억 원이 빌린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그 것(2억 원)은 빌린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조직위원장을 하면서 5억 원을 내 놓기로 한 것에서 차액을 받았던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그것(2억 원)을 2015년도 52회 D영화제 준비를 위한 경비로 모두 소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협찬 받으면 준다고 했던 돈을 안 써주면(차용증을) D 못하게 하겠다. 당신이 못하게 되면 당신은 온 국민들에게 작살이 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좋아,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주면 되지‘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차용증을) 써줬던 것이 일이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차용증을 쓰기 전에도 C가 증인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답변 중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안 써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싸웠고 결국에는 D을 못하고 스톱을 다 걸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돈 벌어서 갚아주면 되지, 내가 여기서 국민들에게 죽일 놈이 될 수 없다 해서 제가 써주게 된 겁니다.”라고 답하고, 3.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협약서 3조 2항을 보면, 원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2015년도 발전기금은 증인에게 기 지급한 금원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인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하자 “예”라고 답하고, 4.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C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0월 5일까지 총 여섯 번에 걸쳐 증인이 사용하던 E은행 D영화제 계좌로 총 3억 원을 넣었는데 그것이 발전기금으로 넣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위 3억 원은 고소인이 발전기금으로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발전기금이 아니고 5억 원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먼저 내게 됐던 것이지, 그 부분이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이렇게 낸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나중에 2억 원이라는 돈을 내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2015. 5. 29. 받은 2억 원이 차용금임을 인식하면서도 기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차용증, 각 녹취록, 각 판결문, 협약서, 기부금영수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전부는 기부금이었으므로 허위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4747 대여금 사건에서 대여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5.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차용증 작성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위 판결은 2018. 2. 1. 쌍방의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를 상대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722, 2020고단882(병합)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C로부터 기부금으로 2억 원을 받았고 협찬금을 받으면 돌려준다고 하였을 뿐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억 원의 성격이 차용금이 아닌 기부금이라면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C에게 2015. 6. 말경까지 협찬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2015. 9. 24.에 이르러서야 협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개인적으로 변제할 여력도 없었던 점,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전부 패소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은 점, C는 3억 원 및 2억 원을 이체하였는데 3억 원의 경우 E은행 D영화제의 계좌로 이체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았으나 2억 원의 경우는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때 2억 원을 기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그러한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을)와 사단법인 B(갑) 사이에 2015. 11. 17. 작성된 협약서 제3조 제1항에는 ’1. 을은 2015년도 갑의 발전기금을 목적으로 일금 3억 원을 갑에게 기부하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갑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일금 2억 원을 갑에게 기부한다. 4. 을은 3조 3항과 관련하여 제52회 D영화제를 치르기 위하여 을이 특별 지출한 금액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매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이듬해로 이월 또는 유보할 수 있다. 5. 2015년도 발전기금 2억 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2016년도 이익 발생시 3조 1항과는 별도로 특별기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은 기부금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5. 11. 17.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