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322 피고인은 2016. 4. 2. 02: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에게 "밤늦게 고생하는 사람에게 왜 욕설을 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 새끼야,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편의점 바깥으로 불러내고, 위 편의점 바깥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947₁ 피고인은 2016. 9. 18, 10:4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술을 먹고 찾아와 '경찰관 개새끼들은 아무 죄 없는 시민을 협박한다, 나한테 필요한 게 뭐여, 내가 종이 있으면 너네 머리에 갈겨버리는데'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0162907, 1. 피고인은 2016, 10, 13, 21:25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한방병원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J(여, 69세)과 부딪힌 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이 씨 부랄년이 싸가지 없는 년이. 때려죽인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이마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K 앞에서 폭행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J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위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63원 피고인은 2017. 1. 9. 23:50경부터 2017. 1. 10. 00:15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을 향해 "지구대장 씹새끼, 나 와라. 개새끼들아, 너 같은 새끼는 쳐다도 안 본다. 거지같은 개새끼들, 야 여경 이 씨 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1281 피고인은 2017. 2. 6. 23:20부터 다음날 00:25 경 까지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년아"등의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종업원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고 식당 밖으로 내보내지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347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2016.8.24. 20:25 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 중앙공원 시계탑 밑에서 피해자 O(여,42세)와 P(남,49세)이 공원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처지와 비교할 때, 기분이 나쁘고 성질이 난다는 이유로 에게 가래침을 뱉고 "야, 씹할 거지같은 년아, 너 같은 건 죽어야해"라며 O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하였다. 이때 P이가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넌 뭐여. 등신새끼야"라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4회 폭행하여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배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를 폭행하고 P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322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불입건), 임의동행보고 (기록을 보면. 피해자 E은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과 그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는 피해 일시와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다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은 경위 등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 Q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시 E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임의로 진술했고, 내가 진술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유도하지 않았으며 그럴 까닭도 없었다. 당시 E은 피고인을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E을 피해자로 조사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이 술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 했는지 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까지는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E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하므로 나중에 E과 다시 통화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확인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어 E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거짓말로써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2016고단2907 1. 증인 J,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촉탁의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얼굴과 턱 부분을 각 때려 피해자가 팔꿈치 찰과상 및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CCTV 캡쳐 사진 2017고단1281 1. 증인 M, 증인 U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업무방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정 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016고단1322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7고정347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016고단2907호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2017 고정 347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폭행, 상해(강도상해 포함) 폭력행위로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은 횟수가 16회에 달하고, 기타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문서위조 등의 전력도 많은 등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동종 누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며 변명으로 일관함. 0 유리한 양형요소: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