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 역할 피고인 B는 전북 Q에서 낙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R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하 단순히 '위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조합 조합원으로 2015. 2.경부터는 'S 낙우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조합원들에 대한 인맥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도와 지역 조직책으로 활동하며,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식사 등을 접대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피고인 B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 CC'S 낙우회' 前회장), 같은 D, 같은 E, 같은 H'S 낙우회' 회장), 같은 G, 같은 J, 같은 I은 각각 전북 S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며, 피고인 F은 위 조합 이사이자 조합원이다. II. 피고인 A 1. 선거인 매수 금품수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 등에게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오전경 전북 T 에 있는 피고인의 젖소 농장에서, 위 농장에 찾아 온 조합장 후보 출마 예정인 B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위 조합 S 조합원 29명의 명단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와 함께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제공 용도나 선거운동 비용 등 용도로 5만 원 권 지폐 100장 합계 현금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선거인 매수 금품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제공받은 취지에 따라, 2014. 12. 15. 11:20 경 전북 U에 있는 조합원 E의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5만 원 권 지폐 10장 현금 50만 원을 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 초·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북 S에 거주하는 조합원 8명에게 각각 현금 50만 원씩 도합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기부행위제한위반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가. 2014. 12. 'V' 횟집 향응제공 피고인은 2014. 12. 초·중순경 점심 무렵 전북 W에 있는 'V' 횟집에서, S지역 조합원 H, X, D, G 등 조합원 4명에게 위 B의 지지를 부탁하며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후보자인 B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2. 14. 목포시 상호불상 횟집 향응제공 피고인은 2015. 2. 14. 점심 무렵 목포시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S지역 조합원인 C, H, X, E, D, F, G 등 조합원 7명에게 B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광어회 등 1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여 후보자인 B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후보자 이외의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6, 7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의 집을 호별로 방문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식사제공을 위해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III. 피고인 B 1. 선거자금 마련 등 선거운동 준비 피고인은 2010, 2. 위 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前 조합장인 Y에게 밀려 낙선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 3. 11,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시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2013. 7.~8.경부터 조합원 Z, 같은 AA, AB, 조합 이사 AC, 같은 AD 등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조합원들의 지지 성향을 분석하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조합원들을 규합하는 한편, 2014. 10. 27.경부터 정읍시 AE에 있는 'AF'에서 AG LF소 나타 차량을 47일간 렌트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 선거일까지 7차례에 걸쳐 렌트 차량을 돌려가며 상대 후보 지지자들의 눈을 피해 각 지역의 낙우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각 지역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 성향이 확실한 거점 조합원들의 농가 등을 방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AD에게 "동생 내가 조합장 출마하려는데 선거에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현금으로 5,000만 원만 마련하여 빌려주소"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15.경 전북 AH에 있는 AD의 집에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선거일 하루 전인 2015. 3. 10. 경 전북 AI에 있는 'AJ 낙우회'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AC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A 등 각 시군 지역 조직책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거나 필요한 선거운동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거 자금을 마련하였다. 2. 선거인 매수 금품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마련된 선거자금 등으로 II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S지역 조합원 명단과 아울러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후보자 이외의 자의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A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취지에 따라, 2014. 12. 15.경 전북 AK에 있는 조합원 C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 초·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북 S에 거주하는 조합원 8명에게 각각 현금 50만 원씩 도합 400만 원을 제공하고, 2015. 2. 14. 점심 무렵 목포시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S지역 조합원인 C 등 조합원 7명에게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광어회 등 1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또한 2014. 10. 중·하순경 위 W에 있는 'V' 횟집에서 A을 통해 조합원 H, F, D 등을 불러 모아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내가 조합장이 되면 TMR사료)을 잘 만들어 보겠다. 조합을 오픈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A이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IV. 피고인 C 등 조합원 8명의 금품수수 등 1. 피고인 C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B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D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B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E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B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F 가. 선거인 매수 금품수수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B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기부행위제한위반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오전경 G에게 전화하여 같은 조합원인 G가 B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처 AL로 하여금 전주로 내려와 B를 위하여 투표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AL가 김제시 두월로 198 에 있는 김제역에 도착하자 G와 함께 AL를 김제시 내 투표 장소까지 택시에 태워 투표하게 한 후, 같은 날 16:00경 김제역에서 AL에게 김제역에서 광명역까지 KTX 기차표 운임 30,4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끊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G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B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만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H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B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I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하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B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J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하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B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만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AM, AC, A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1. 선거인명부, A, AD, B, AB 계좌거래, 명단, 조합원명단 사본, 수첩 사본, KTX 운임 및 시간표 확인 보고, 운임요금 조회표, KTX 시간표(전라선, 호남선), B 농협 계좌거래내역, AM의 젖소 거래장부, 통장거래내역 사본, AV 횟집에 전화한 내역, V 횟집 명함, V 횟집 메뉴판 및 전경 사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한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선거인에 대한 금전을 제공받은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 내지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한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G, H, I, J: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선거인에 대한 금전을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선거인에 대한 금전을 제공받은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5. 추징 피고인 A, C, D, E, F, G, H, I, J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6.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고, 특히 전형적인 금품선거에 해당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의 선거법 위반행위의 태양이 다양하고 횟수 또한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 B가 금품 선거를 위해 준비한 자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선거에 실제 동원한 금품은 500만 원인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여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C, D, E, F, G, H, I, J의 위반행위가 1~2회에 그친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 H, J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 C, F, I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의 지인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