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8. 8. 17. 피해자 C이 경기 안성시 D에 신축하는 공장의 건축공사를 도급액 5억 원에 도급 받아 그 때부터 2018. 11.경까지 공사 일부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기성금 4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여 공사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업체에 맡기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2018. 11.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다른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E에 잔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2019. 1. 30. 이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본건 공사 관련 시설자금대출 계약을 한 F은행에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공사업자가 변경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착오로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 G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0. 위 회사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다음 날인 2019. 1. 31. 피해자와 F은행 안성지점 부지점장 H로부터 “금원이 착오로 송금되었으니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 금원이 착오로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8,000만 원만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공사도급계약서, I 사업자등록증, B 사업자등록증, 여신거래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계좌내역, 송금영수증, B 명의 통장사본, J저축은행 통장사본, 수사보고(E과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F(이하 ‘F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은 대출 목적에 따라 바로 시공사인 ㈜B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은행 직원이 착오로 송금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1억 원을 송금 받았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등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8,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가진 것이지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로 위 2,000만 원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F은행 사이에 대출금 지급방법에 대한 착오 내지 의사 불일치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1억 원이 ㈜B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을 알았고 그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약정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관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중 2,000만 원의 반환을 거절하고 이를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8. 11. 20. F은행과 사이에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로서 대출금 3억 원, 대출기간 2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을 F은행에 제출하여 2018. 11. 21. F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9. 1. 30. F은행에 나머지 대출금 1억 원의 지급 신청을 할 때에도 자신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F은행의 담당 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고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어 대출금의 원래 목적(공사대금으로 사용)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B의 은행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해자와 당시 위 대출금 지급을 담당한 F은행 안성지점 부지점장 H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은행계좌 압류 등의 문제로 바로 반환할 수는 없지만 1억 원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1억 원이 송금된 다음날인 2019. 1. 31.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으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와 H에게 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뿐만 아니라 H도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피고인이 당시 모두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1억 원을 입금 받았을 당시 피해자 측에 공사대금 정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미 2018. 10. 내지 11.경에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자로부터 4억 원 가량을 지급받은 이후에 2019. 1. 30.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문제는 제기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내지 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의 반환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의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소송 등으로 바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이 멀어 이 사건 공사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측의 이와 같은 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애초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이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4억 원 정도만 지급받았으니 받을 공사대금이 남았다거나,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공사를 중단하고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으니 이익금 2,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 부분에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이익금 2,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내지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내지 이익금(정산금)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우연히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한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년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횡령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억 원을 송금 받은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다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남았다거나 이익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횡령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