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의 친모인 C과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 B의 계부이고, 피해자 D(남, 42세)은 위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B 명의 차량의 사용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접수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가면서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여 이를 뿌리치고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D이 다시 피고인의 팔목을 붙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었을 뿐, 피해자들을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9. 21. 17:23:42경 ‘젊은 사람이 폭언을 하고 시비가 있다’며 112 신고를 하고, 이어서 17:25:52경 동생인 H에게도 ‘빨리 집으로 와달라’고 전화를 한 사실과 피해자 B의 아들인 G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만 있었고, 칼을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부당한 침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언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휘두른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오자 피해자 D은 17:29:16경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왔고,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며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으려고 한 주체나 피해자 D이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고, 112 신고와 관련된 수사보고서의 ‘종결사항(증거기록 44쪽)’에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칼을 휘둘렀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고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진술의 불일치 부분은 부수적인 내용이고, 112 신고와 관련된 수사보고서에는 관련자들의 대략적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G는 이 사건 당시 만 6세로 안방과 거실을 드나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사건 후 약 50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수사보고서의 종결사항에는 피고인의 진술로 ‘아들과 아들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는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져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자기방어를 하려했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G의 진술로 ‘아빠와 아저씨가 할아버지와 말싸움을 하고 있었고, 아빠는 거실에 있고 아저씨는 화장실 앞에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부엌으로 가더니 칼을 들고 왔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이나 팔목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8세로 체격이 크지 않은 피고인이 건장한 체격의 40대 남성인 피해자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폭언을 당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112 신고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으로부터 멱살이나 팔목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칼날 길이 12㎝, 총 길이 24㎝의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렀는바, 그 행위 자체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접근을 막을 의도로 칼을 들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언쟁 중 식칼을 든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 및 보충성의 요건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도구를 휴대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