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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4. 18:53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저축은행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건물 앞 노상에 피해자 D(45세)이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일행으로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의 법정진술 뿐인데,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E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E으로서는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실제 있었던 일을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게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 2)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112에 신고할 때부터 그 후 수사기관 진술, 법정진술을 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일행인 F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액션을 취하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 및 F의 진술보다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3) 오히려, 피해자 및 E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래와 같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할 때부터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척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9쪽). 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후에 112에 전화를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다고만 신고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신고는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21쪽). 피해자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증거기록 제1권 제48~49쪽)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 입원치료를 받은 후(증거기록 제2권 제6쪽)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관하여 ‘가슴 쪽 타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3쪽), 이는 피해자가 팔꿈치, 요추 등의 병원치료를 받고 나서 한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는 과정에서 엉덩이, 팔꿈치, 머리 등을 다쳤나는 취지의 진술, 증거기록 제2권 제12쪽)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졌다고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 등이 없었던 상황에서 먼저 그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20

범 죄 사 실 2023고단5020 피고인은 2022. 9. 26. 22: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북부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0세)가 운전하는 C회사 D번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동암사거리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안 내려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자 보호벽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6031 피고인은 2023. 6. 10. 21: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값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점 직원인 피해자 G(남, 54세)이 외상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버스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목격자 H과의 전화통화) 2023고단6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녹화영상편집 사진 및 동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 B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G이 맥주병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목을 수 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3. 10. 13.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능산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기록, 단속경위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58

범 죄 사 실 2023고단1358 피고인은 2023. 2. 25. 0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반월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에 있는 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915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 F호 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074,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8,193,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3고단3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3고단135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23고단391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지급을 통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 F호 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807,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7,300,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6. 1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일자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1. 증 제1호 차용증, 증 제2호 피의자 A과 고소인간 대화내역 –1, 증 제3호 피의자 A과 고소인간 대화내역 –2, 증 제4호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6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3.경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을 하여, 2021. 2. 4.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해외입국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2. 17.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부산진구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시 제출 근거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입국자 14일 격리에 관하여), 수사보고(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명령 관련 지침) 1.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자료, 격리통지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코라나19 대응지침 일부, 코로나19 대응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려동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 나19 감염환자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15. 5.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3. 00:2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주취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만취에 가까운 상태에서 긴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도 주취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위에서 지적한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이 사건과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위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 2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9. 16.부터 2022. 7. 8.까지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4,80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인 영천시 D 외 2필지 및 지상건물과 기계 23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755,318,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담보 물건을 저당권자를 위하여 관리 및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머시닝센터(시니얼 넘버 1279) 1대(감정평가금액 111,340,000원 상당)를 E에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1. 9. 9. 머시닝센터(시니얼 넘버 14F820212) 1대(감정평가금액 55,680,000원 상당)를 F 주식회사에 4,500만 원에 매도하고, 2022. 12. 2. 머시닝센터(시니얼 넘버 14F500174) 1대(감정평가금액 29,696,000원 상당)를 G 주식회사에 3,300만 원에 매도하고, 2022. 12. 5. 머시닝센터(시니얼 넘버 14F500162, 500168) 2대(감정평가금액 59,392,000원 상당)를 G 주식회사에 6,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기계 5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여신거래현황표, 감정평가명세표, 여신거래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5.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머시닝센터 5대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범행이고, 매매대금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위 머시닝센터 5대를 되찾아오는 것은 어려우리라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다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경영 악화에 따라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위 머시닝센터 5대의 매매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위 머시닝센터 5대 이외에 경제적 가치가 큰 다수의 토지, 건물, 다른 기계장치에도 공동담보를 설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은 결국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파산 신청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중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예상 손실을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1:17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야기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8. 18:2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피고인의 돈으로 구매해오면 그 돈을 나중에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여 전달해준 뒤, 위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어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부름 값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피고인이 취식한 술값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0cm) 1개와 망치(총 길이 37cm)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툭 친 것뿐이므로 이는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이 부어오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신발 원단을 테스트하는 기계가 필요하다, 이 기계가 지금 다른 지역에 묶여있는데 이를 구입해서 베트남으로 받아야 한다, 대금 결제는 C이라는 업체로부터 받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이 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기업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거래내역(증거순번 23, 24, 25) 1. 피해금 사용 내역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한 정황이 있는 등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편취금이 적지 않으나 그중 일부는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한 점, 동종 유사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교육과 상담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마지막으로 2015년경(2014년경 범행)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1:3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충남서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뇌출혈로 수술을 받는 등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광고대행사 B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C(여, 25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 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상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약 2년 6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3. 3. 1. 23:16경 안산시 단원구 C, 다세대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B으로부터 “죽어라, 그러면 죽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래 너도 한 번 뒤져봐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베개와 인형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불을 켜고, 그 불이 위 빌라 건물로 옮겨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다세대빌라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지는 다세대 주택으로 피고인 가족 이외에도 다른 세대들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화재로 인한 상당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고, 202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 산타페 차량구입 자금 명목으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보름만 쓰고 깨끗하게 처리하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약속한 대로 보름 안에 변제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구입자금을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2018. 11. 12. C 주식회사 협력업체를 통해 위 대출금 2,356만원을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G회사 H, 민사소송 관련자료 제출; 고소대리인 민사소송 관련자료 제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액이 2,356만 원에 달하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9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05:4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유흥업소 여종원들에게 일수(일명 ‘마이킹’)를 놓아 월 2~3%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6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7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용하던 카드 대금도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명 ‘마이킹’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3%(약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6개월 뒤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2.경 위 ‘C’ 유흥주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2), 수사보고서(입출금 내역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수사보고서(직후 계좌 거래내역 별도 첨부), 수사보고서(합의 여부 확인 위한 고소인 전화통화)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수표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기장군청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1. 08:20경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전력 3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으며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16:0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인이 취해서 힘들게 한다’는 내용의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 경장 F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응하여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함께 이동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경위 E이 사건 관련 질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 씨팔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경장 F가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발로 경장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저질러 경찰관들과 지구대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1990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