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4. 25, 15:00경 서울 강동구 G 건물 1층 경비실 앞에서 경비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H, I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 C, E은 피해자들을 밀쳐내고, 피고인 F는 피해자 1의 몸을 뒤에서 잡아끌고, 피고인 D는 피해자 H를 뒤에서 잡아끌고, 피고인 E은 피해자 H의 팔을,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몸통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이 재차 경비실 앞을 막아서자 버티는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및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의 가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J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공동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2017. 4. 25. 15:00경 서울 강동구 G 건물 1층 경비실 앞에서 위 G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K의 직원인 I, H, J에게 위 경비실 안에 있는 CCTV 메인서버와 메인박스를 꺼내가겠다고 하였으나 I 등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B은 위 경비실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미리 준비해 온 망치로 내리치고, 피고인 A은 빠루를 이용하여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공동재물손괴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이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소유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도 재물손괴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한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디지털 도어락 손괴행위를 한 사실, 위 디지털 도어락은 K 측에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에 설치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서울 강동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인 Bl 대표이사인 ㈜L의 소유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물건을 반출하기 위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K의 의뢰로 경비 중이던 H 등의 제지를 받게 되자 이를 제압하고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위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꺼내 와야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자기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유이므로 건물의 일부인 출입문을 부수는 것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이 손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K이 설치한 것으로서 출입문과는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1) 또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함께 들어가려 한 피고인 A으로서는 출입문이 포함된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그와 함께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한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디지털 도어락은 K이 유치권 행사 중에 부착한 것이고, 출입문에 붙어있기는 하지만 어렵지 않게 분리 가능한 점에 비추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서 K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관여정도가 중한 편인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인 점,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과 함께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F는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개별적인 관여 정도, 연령, 성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