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3. 11. 27.경 K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장애인 38명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A, B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그 무렵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신청 중 K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장애인 8명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L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전매 양수인 8명에게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전매 양수인들에게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피해자 롯데건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2. 11.경 M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장애인 27명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그 무렵 부산 동래구 N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신청 중 M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장애인 2명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0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전매 양수인 2명에게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전매 양수인들에게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피해자 P㈜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Q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장애인 20명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 일동 미라주"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피해자 일동건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G, H의 공동범행 가. "N" 아파트 피고인들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2. 11.경 R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장애인 28명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G, H은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그 무렵 부산 동래구 N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고, 위 신청 중 R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장애인 2명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S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전매 양수인 2명에게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전매 양수인들에게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피해자 P㈜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였다. 나. "연산동 일동 미라주" 아파트 피고인들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2. 18.경 T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장애인 26명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이 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G, H은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 일동 미라주"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고, 위 신청 중 T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U에게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전매 양수인에게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피해자 일동건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M,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롯데캐슬 분양통지서 봉투(W, V), 교부한 서류 목록 메모, 롯데캐슬 분양통지서, 장 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확인, 각 장애인 특별공급 낙첨자 대리인 현황, 장애인 명단, 접수증 사진, 복지카드(AB), 복지카드(R), 현금 사진, 사직 롯데캐슬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확인, 각 사직 롯데캐슬 장애인 특별공급 낙첨자 현황, M 명의 우체국 계좌 내역, 특별공급신청서(AE, R 등), 서류봉투 사진, 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장부, 피의자 H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G 명의 기업은행계좌와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특별공급(장애인, 다자녀가구 당첨자 및 낙첨자 정리 자료), 일반분양세대 7세대 정리 자료, 특별공급(장애인) 당첨자 정리자료, 특별공급(장애인) 낙첨자 정리 자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 피의자 C 제출자료, AF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예금주 F). E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장애인 AG 상대 수사, 장애인 AH 전화통화, 피의자 H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서류 사진, 피해자 W과 피의자 H 간의 통화내용 녹취, M 명의 당첨 분양권(N아파트 103동 2502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