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밤경 B과 술을 마시던 중 B과 호텔까지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 C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통화 내역을 확인한 후, 2016. 6. 27. 06:07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전화하여 "살려 달라. 납치를 당한 것 같다. 신촌 홍대 쪽이다."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에 위 C은 2018. 6. 27. 06:34경 112에 전화를 하여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납치되어 있다고 한다.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한다고 한다. 합정동 근처라고 한다."라고 신고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2018. 7. 23.경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F에서 경찰관 G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B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다.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통신영장 회신내용 1. 수사보고(H 호텔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 같다'고 말했을 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며,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여서 성관계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확신 없이 신고를 한 것으로, 그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고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동의 없이 피고인을 간음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대화를 못하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의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텔에 들어가기 전 B과 약 8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 B과 함께 로비로 걸어 들어가 객실요금표를 보면서 객실을 고르고, 직접 입실확인서에 서명하고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이동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반면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CCTV 영상은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해준다(다만 B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를 부인한 바 있으나,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점만으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거나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05:50경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였고, 그 후 06:07경 남자친구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납치되어 있으니 구해 달라,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를 한다"고 말하여, C이 피고인 대신 경찰에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호텔을 나온 상태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호텔에 있을 때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호프집에서 B 일행과 합석한 후 그곳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C과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일 06: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B과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었다, 빨리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친구 C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7. 23.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다.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단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피고인에게 약물 등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또는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최초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2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를 위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뒤 바퀴와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22. 14:44경 위 도로에서 치명적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아파트 CCTV 및 현장사진 CD 2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37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0. 7.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3cm)을 들이대고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현금 331,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0. 05:0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를 들이 대고 "금고를 빨리 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시간이 지체되자 경찰 등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5. 10. 4. 03:00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총 길이 33cm)을 소지하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려고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위 부엌칼을 소지한 채 범행 장소를 물색 및 관찰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 15:33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서,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마치 물건을 구입 할 것처럼 다량의 물건을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다시 물건을 진열대에 갖다 놓아야 하는 혼잡한 상황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950원 상당의 삼겹살팩 1개, 햇반 1개, 스팸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83,74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26~28)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23~25)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도예비 여죄 특정 경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순번 23~28)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L,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순번 23 ~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29 조 (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미수죄, 각 강도예비죄 : 양형기준의 미적용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가중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감경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3년 6년 8월 10일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3년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11회의 강도예비 행위를 하고 실제 특수강도 범행을 두차례 저질렀다.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이나 과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혼잡한 상황을 만드는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편의점 물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거의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대체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그 액수가 경미하여 자신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명확히 제출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주로 식료품 등의 생필품이고 강도 범행 또한 생활비 정도의 경미한 액수의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1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7. 10. 30.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도로에서, 위 클럽 주차장에 맡겨놓은 피고인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출차 되기를 기다리던 중, 위 클럽 에서 잠시 춤을 함께 추었던 피해자 G(여, 25세, 가명)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도로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만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약 5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약 25km 떨어진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 호텔 407호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30. 05:40경 위 1항의 모텔 407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먼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호텔 내외부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수사)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경합범죄: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 앞에서 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25km나 떨어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다람쥐반'에서 발달지연 및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6. 10:37경 위 어린이집 다람쥐반에서, 피해자 E(5세)이 의자의 앞쪽 다리 2개를 이용하여 균형을 잡는 등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명의 아동에 대하여 각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행위는 인정하나, 훈육 목적이었을 뿐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복지카드,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피고인 자료, 각 현장사진, 각 상처부위 사진, 교사교육 보고, 2017년 정부지원어린이집 지도점검결과 보고, 어린이집 인가증,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정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CCTV시간확인), (영상자료 중 불입건 자료), (지자체 사회복지과 담당 진술), (피해자 M 인적사항 확인 및 진단평가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의의 인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등을 하였을 경우 처벌된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여기에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또는 사실, 즉 피해 아동들은 발달지연 또는 장애가 있는 만 3세, 만 4세의 아동인 점, 피고인이 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행위들은 피해 아동의 신체를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과격하였으며,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과 같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가 보육교사의 신체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발달지연 등이 있는 아동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있고,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전후 태도, 피해 아동들의 제반 상황, 유형력의 경위와 정도 및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달지연 및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나이어린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부터 2015. 12. 13.까지 경남 김해시 B빌딩 1층에 있는 C은행 김해 내외동지점에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D 팀장(차장)으로, 2016. 8. 12.부터 2019. 9. 25.까지 부산 중구 E에 있는 C은행 부산지점에서 예금팀장 및 대출을 취급하는 종합상담팀장(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F와 피해자 G는 서로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위 C은행 김해 내외동지점에서 근무할 때인 2012. 1.초순경 피해자들이 고액의 보험상품을 가입하면서 서로 알게 된 이후 피해자들의 자산을 관리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위 C은행 김해 내외동지점에서 대여금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면 고액의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권유하여 2012. 3. 19. 및 같은 해 4. 17. 등 2차례에 걸쳐 대여금고 2대(금고번호:H, I)를 개설하도록 하고, 금고의 시건장치를 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지문인식을 위해 피해자들의 지문을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고 2개에 고액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2015. 3. 9. 및 같은 해 3. 11. 등 2차례에 걸쳐 위 금고 2대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지문을 삭제하고 피고인의 지문으로 재등록한 후, 2015. 3. 11. 13:24경 위 금고 2대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지문을 이용하여 금고의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9억 5,200만 원을 바구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C은행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펀드운용자금으로 사용하겠으니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주식운용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예전에 달러구입자금으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돌려막기 형태로 다시 달러로 구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펀드운용자금으로 사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J)에서 4억 1,800만 원을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말경 위 F을 통해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들어있는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7. 25.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K은행 부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창구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2019. 7. 31.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C은행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F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P 명의의 C은행 계좌(Q)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인출현금 합계 4,3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주식회사 C의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사본, 인사기록카드, 대여금고 지문변경기록 및 개봉기록, 증여세 수납내역, 지급전표, 수표사본 앞뒷면, 거래내역, 주식거래내역, 지급전표, 사건관련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농약을 마시는 등으로 수회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까지 사회와 가족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생활하여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 스스로 자인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현재 적지 않은 액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고, 이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A K관리단은 <주소>에 있는 A의 관리단인데, 2012. 5. 9.경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및 F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위 집회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12. 9. 6. 2012카합306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A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피고인 및 F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A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과 사이에, A가 주식회사 G에 292,566,540원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갑 : A 대표 B"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뒤, A 상호 옆에 A K관리단의 대표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 K관리단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306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365 가처분이의 결정문, 서울고등법원 2012라1638 가처분이의 결정문 1.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4852 판결문 1. 서울고등법원 2014나26356 부당이득금반환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시관리단집회 당시 위 집회의 안건에 대한 위임장이 아닌 2012. 4. 25. 개최하려던 임시관리단집회의 안건(관리단 대표회장으로 피고인 및 F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한 위임장을 사용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피고인이 나름 적법절차를 준수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G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G에서 피고인의 관리인 자격을 다투었을 뿐 A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인의 관리인 자격을 다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실상 구분소유자들 대부분의 신임을 받으며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306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A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피고인 및 F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결정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은 없었고, 본안판결이 선고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처분결정만으로 관리인 업무를 중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이 피고인 및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306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4852호로 업무방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피고인 및 F을 A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2012. 5. 9.자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는 소집 절차 위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피선거권 침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므로 피고인 및 F은 A K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2012. 9. 6. 위 2012카합306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K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위 합의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이 몰랐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30.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가 G로부터 낙찰받은 H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하도급 공사금 1,54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주식회사는 7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7,400만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마저 체불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하도급 공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1. 1. 5. G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약 2억 3,000만 원을 기존 채무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 경비로 모두 소비하고 피해자에게는 3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2. 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위 금속공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1,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F 주식회사를 대신한 I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점, F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경비와 용역비, 하도급대금 등 일정 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J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관련 채무의 인수 여부에 다툼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주식회사는 당시 고액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F 주식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위 회사를 살리려면 기존 채무변제와 다른 공사현장 경비에 급히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하도급업체도 존재하고 있는 점, I이 부금상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는 F 주식회사이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점, 실제로 F 주식회사가 G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기존 채무변제와 다른 공사현장 경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정 부분은 기존 채무변제와 다른 공사현장 경비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하도급 업체 중 일부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불기소결정서 등 검토)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국세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위각 판결이 2015.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성남시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313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당시 피고인 B가 증인에게 다소 짜증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 돈을 찾아오라'는 정도로만 말하였을 뿐, C이나 D 및 E에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에게 당시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해 간 D, E을 잡아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A)(수사기록 제25쪽) 1. 증인신문조서 사본(A)(수사기록 제134쪽) 1. 녹취서 사본(수사기록 제137쪽)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종합정리) 사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153조[피고인이 B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하여 2015. 5. 1. B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2015. 8. 5. 경 검찰에 B와 관련하여 진실을 말하겠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5. 10. 20. B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1심에의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그 후에도 위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6. 2. 19. B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2016. 2. 27.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증을 공술한사건의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한 점(2015. 11. 1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백함),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12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서울 강서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1구좌를 구매하면 원금의 2배, 3구좌 이상을 구매하면 원금의 4배로 매주 주급으로 지급하고, 가상화폐거래수익 및 기타 영업수익의 7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73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설명을 듣고 2,73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G, H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2.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등에 가상화폐 중개 및 코인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장차 개설할 가상화 폐 거래소의 소액주주를 모집하고 있는데, 1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 동안 최소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50,000원을 지급하며 소개된 투자자의 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을 최대 210,000원까지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총 3,787명으로부터 9,345회에 걸쳐 합계 31,419,602,348원을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로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G : 징역 1년 8월, H : 징역 1년) 위 판결이 2018. 10. 5.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1726 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 8.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2,730만 원은 위 관련사건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9389 피해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역시 관련사건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에 3,250만 원의 피해금 투자자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사건 판결에 의할 때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들은 G, H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장 기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취지인바,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독자적 범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운영자들과 공범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공소장 검토를 명하였으나 검사는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그대로 유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투자금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주식회사 E의 다른 투자자들과 차별적인 구조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E, F, G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이다. 피고인과 D, E, F, G은 2015. 9. 4.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하게 되었고, 위 입찰 과정에는 H회사, I회사 등 6개 회사 외에 기존 관리업체인 J도 참여하였다. 피고인과 D, E, F, G은 2015. 9. 19. 개찰 과정에서 심사 결과 기존의 관리업체인 J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자, J을 배제하기 위하여 같은 날 J, H회사, I회사 등 상위 3개 회사에게 심사결과 위 3개 회사가 동점이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재심사를 위한 추가자료로 월급제안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2014. 9. 22. 추가로 제출받은 월급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한 재심사 결과에서도 J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음에도 심사결과 동점인 3개 회사에 대한 추첨 결과 I회사를 선정한다고 공고하면서 임의로 I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G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입찰공고문, 재심요청, 평가총괄표, 업체별 평가표(수정전), 업체별 평가표(수정후), 민원사항 회신 공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입찰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이 사건 입찰은 그 절차가 강행법규인 주택법을 위반한 정도가 크므로, 위 입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입찰방해죄에서의 '입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살피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입찰 결과 J이 1위로 선정되었음에도 피고인 및 E 등은 입주민들의 이의 제기 등을 이유로 J이 선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주택관리자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2014. 6. 30. 일부개정)이나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선정방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J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의 결과를 변경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솔직히 동대표들이 규정에 대해서 몰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대표들끼리 상위 3개 업체를 동점이라고 말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등 동대표은 입찰 결과 J이 1위로 되자 그 자리에서 상위 3개 업체가 동점인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상위 3개 업체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D 등의 위와 같은 입찰 업무 처리방식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에게 입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이 사건 입찰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D 등이 입찰실시자였다거나 입주민들을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방해의 대상인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이 사건 입찰절차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기는 하였으나, J 등 7개 업체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등 입찰 절차가 진행된 점,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의 하자는 피고인과 D 등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련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입찰을 방해하였고, 이후 입찰 관련 서류를 조작하기도 하였으나,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또는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개찰 과정에서 J을 배제시키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사임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및 L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