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M 소재 N 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함) 일대에서 차량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수출단지에서 'O'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인천 연수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포워딩(차량 수출 운송관련 제반업무를 화주 대신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수출단지에서 'R'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수출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경남 양산시 S에 본사를 두고 수출단지에서 중고 자동차수출업무를 하는 'T'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F, H, I, J, L는 차량 정비업자이며, 피고인 G은 자동차 수출업체인 'U' 운영자이고, 피고인 K은 대형 중고차 해외 수출업체인 'V'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M 소재 수출단지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들로부터 '주행 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 1대당 아날로그 계기판은 10,000원, 디지털 계기판은 15,000원을 받고 주행 거리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15:11경 위 수출단지의 업체인 'W' 앞 공터에서 외국 바이어의 의뢰를 받은 수출업자 B 등으로부터 대금 45,000원을 받고 아반떼 승용차 2대와 라비타 승용차 1대에서 계기판을 뜯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디지 마스터'와 노트북 등 장비를 이용하여 각각 100,000km 내지 200,000km에 이르는 위 승용차들의 주행 거리를 60,000 내지 70,000㎞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C, D, E 및 X 등 수출업체 운영자나 관계자로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받아 대금을 받고 485 대 가량의 수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1) 다만 범죄일람표 의 순번 53 "2016. 6. 2." 은 오기이므로 "2015. 6. 2." 으로 이를 정정하고, 순번 180 내지 182, 337, 338은 중복기재로 인한 오기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6.경 수출단지에서 외국 수출업자에게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그들로부터 주행 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A에게 수출 예정인 스포티지 자동차(차대번호 일부 : Y)의 주행거리를 60,000km로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A은 그 요청에 따라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102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차 102대의 주행거리의 변경을 A에게 의뢰하고, A은 그 요구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각각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9.경 수출단지에서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수출 대상인 불상의 자동차(일부 차대번호 : Z)의 주행거리를 변경할 것을 A에게 의뢰하고, A은 그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03번 내지 402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차 294 대의 주행거리의 변경을 A에게 의뢰하고, A은 그 요청에 따라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각각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11.경 수출단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출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A에게 수출 대상인 불상의 '수출 말소된 개인택시(일부 차대번호 : AA)의 주행거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고, A은 그 요청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66번 내지 490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차 25대의 주행거리를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각각 변경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17.경 수출단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출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A에게 수출 대상인 아반떼 자동차(일부 차대번호 : AB)의 주행거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고, A은 그 요청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03 내지 46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차 63 대의 주행거리를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각각 변경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수출단지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들로부터 '주행 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수출차량 1대당 10,000 원 내지 15,000원을 받고 주행 거리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14:20경 수출단지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수출업자로부터 대금 15,000원을 받고 수출하려는 SM3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디지마스터'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주행거리인 160,000㎞에서 70,000km로 변경하고, 2016. 1.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U 대표인 G으로부터 주행거리 변경을 요청받고, 그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차 7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합계 8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4. 26. 14:20경 수출단지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위 F에게 위 가항 기재 SM3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F은 위와 같이 그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F에게 자동차 7대의 주행거리를 각각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F은 그 주행거리를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각각 변경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4. 26. 16:20경 인천 AC 소재 'AD' 물류단지 'AE' 수출업체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AF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금 2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노트북, '디지마스터'를 이용하여 위 AE 수출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은 말소된 마티즈 자동차의 계기판을 떼어 그 주행거리 130,000km를 50,000km로 변경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AG과 함께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다음 AG은 주행거리를 변경할 차량의 계기판을 떼고, 피고인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6. 4. 25.경부터 같은 달 26. 15:18경까지 사이에 수출단지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위 AH으로부터 자동차 1대 당 10,000원을 받고 수출하려는 아반떼 자동차 등의 주행거리를 노트북을 이용하여 실제 주행거리 210,000km를 80,000m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차 32대의 주행거리를 각각 변경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K은 피고인 J에게 피고인 K 운영의 'V'에서 수출하는 대형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낮추어 변경하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J은 그 지시에 따라 1대당 80,000원 상당을 받고 디지 마스터와 노트북 등 장비를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26.부터 2015. 11. 16.까지 사이에 AI트럭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차 26대의 대형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L 피고인은 2016, 4, 26, 15:55경 수출단지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일명 'AK'라는 불상의 외국인 바이어 업체로부터 1대 당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수출 예정인 세라토 2002년식 은색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디지마스터'와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실제 주행거리 110,000km 상당을 60,000 내지 80,000km 정도로 낮추어 변경하는 등 불상의 자동차 15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제출 서류, AL 의뢰문자 캡쳐 서류, O 의뢰 문자 캡쳐 서류, T 의뢰문자 캡쳐 서류, R 의뢰문자 캡쳐 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J, K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F, G, I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H: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라. 피고인 L: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1. 선택 가. 피고인 A, F, J: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G, H, I, K, L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G, H, I, K,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F, H, I, J, L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G, H, I, K,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것은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범행수법의 불량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F, H, J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 E, G, I, K, L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F, H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횟수,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