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22.경부터 N(이하 'N'이라 함)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N의 지도과장 직무대행으로서 위 조합 내 단속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는 2014년부터 2015. 3.경까지 위 조합의 채권관리과장으로서 수협의 채권을 관리하는 업무에, 2015. 4.경부터 위 조합의 총무과장으로서 총무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D은 N의 상호금융상무로서 위 조합의 신용, 채권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E는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채권관리과장으로서 위 조합의 채권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F는 N의 상임이사로서 위 조합의 금융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G은 N의 지도경제 상무로서 위 조합의 지도, 총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해자인 O(이하 'O'라 함) 회장 P를 비롯한 O 회원 19명은 O에 필요한 간판 제작, 회원 친목,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매달 각자 250,000원씩, 합계 4,750,000원을 P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함과 동시에 N에 위 금원을 보관하면서 O를 위한 자금으로 집행해달라고 위탁하였고, N은 O를 위해 위 자금을 보관·관리하면서 용도대로 집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N 지도과장인 피고인 B이 O 회장 P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에게 P의 허락 없이 O 회원들 소유의 자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A이 위 자금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직접 위 자금을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O 회원들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2013. 12. 31. 피고인 B에게 돈을 인출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동해시 Q에 있는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 계좌번호 란에 'R', 금액 란에 '40,000,000원', 성명 란에 'P'라고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출금 담당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P 명의 수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중 4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6.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26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P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T 등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은 A이 N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2011. 2.경부터 A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의 N에 대한 임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N은 제3채무자로서 위 임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다수 송달받아 2011. 2.경부터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압류된 금액만큼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별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N의 채권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는 금원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향후 A의 채권자들이 변제청구를 할 경우 위 금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 N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경 채권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A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18. 동해시 Q에 있는 N 사무실에서, N 가수금 계좌에 있던 5,000,000원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결의서에 결재한 후, 위 금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T 등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은 A이 N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2011. 2.경부터 A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의 N에 대한 임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N은 제3채무자로서 위 임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다수 송달받아 2011. 2.경부터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압류된 금액만큼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별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N의 채권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던 금원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향후 A의 채권자들이 변제청구를 할 경우 위 금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 N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7.경 채권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A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5. 동해시 Q에 있는 N 사무실에서, N 가수금 계좌에 있던 12,652,845원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결의서에 결재한 후, 위 금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12,652,84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T 등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은 A이 N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2011. 2.경부터 A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의 N에 대한 임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N은 제3채무자로서 위 임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다수 송달받아 2011. 2.경부터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압류된 금액만큼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별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N의 채권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던 금원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향후 A의 채권자들이 변제청구를 할 경우 위 금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 N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7.경 채권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G, 피고인 C에게 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G, 피고인 C는 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A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8. 동해시 Q에 있는 N 사무실에서, N 가수금 계좌에 있던 10,406,020원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결의서에 결재한 후, 위 금원을 A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06,020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13,306,0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사실 [판시 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U, V,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협통장 사진, 각 통장사본, 청구서 사본, 거래내역조회표, 입출금 전표 사본, X 명의 N통장 사본, 활어센터 회원 입금내역, 피의자 A이 P 명의의 계좌에서 부정하게 입출금한 내역, 예금청구서(찾으실 때) 사본 1. 재직증명서, 직무분장 및 비상연락망(과별) 체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2, 3, 4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C,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Y,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원결정문 사본, 조합장급여관리내역서, 개인별 지급내역 총괄서, 2015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차변환통지서 등 사본, 가수금 지급결의서 사본, 급여압류분 정리내역 장부 사본, 급여지급대장, 가수금 장부 사본, A의 급여 정리내역 전표 사본, 지급결의서 사본, 지급 및 입금 전표 사본, N 조합장 급여 지급 내역, 2015년 제7차 이사회 의사록 사본, 문서접수대장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업무상 배임 액수 확인 -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액) 1. 재직증명서, 직무분장 및 비상연락망(과별) 체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협통장 사진, 각 통장사본, 청구서 사본, 거래내역조회표, 입출금 전표 사본, X 명의 N통장 사본, 활어센터 회원 입금내역, 피의자 A이 P 명의의 계좌에서 부정하게 입출금한 내역, 예금청구서(찾으실 때) 사본 1. 재직증명서, 직무분장 및 비상연락망(과별) 체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C, D, E, F, G 1. 피고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원결정문 사본, 조합장급여관리내역서, 개인별 지급내역 총괄서, 2015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차변환통지서 등 사본, 가수금 지급결의서 사본, 급여압류분 정리내역 장부 사본, 급여지급대장, 가수금 장부 사본, A의 급여 정리내역 전표 사본, 지급결의서 사본, 지급 및 입금 전표 사본, N 조합장 급여 지급 내역, 2015년 제7차 이사회 의사록 사본, 문서접수대장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업무상 배임 액수 확인 -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액) 1. 재직증명서, 직무분장 및 비상연락망(과별) 체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횡령에 관하여) 1. 주장요지 피고인은 P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그 금액만큼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체 횡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원 인출행위가 되풀이될 때마다 그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활용하였던 상인들의 지원금, 즉 상인들이 P 명의 수협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상인들이 P 명의 수협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1년에 4,750만 원(= 19명 × 250만 원)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2013. 12. 31.부터 2016. 8. 23.까지 2년 8개월) 동안 횡령한 금액은 9,500만 원(= 1년 4,750만 원 × 2년)에서 1억 4,250만 원 (= 4,750만 원 × 3년) 사이가 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5억 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가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피고인이 위탁을 받아 보관하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이상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 후 사후적으로 변상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를 횡령금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이러한 자금 인출행위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된 것이고,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이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횡령금액은 인출한 금액 전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 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18.자 업무상배임죄{판시 4항 범죄일람표 순번 1}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17.자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 18.자 업무상배임죄{판시 4항 범죄일람표 순번 1}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제2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3) 제3 범죄 :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9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시를 받는 임직원에게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문서에 관한 범행의 경우 위조 및 행사된 문서의 수가 다량이고, 횡령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고객의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횡령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시로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다. 재산범죄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2) 제2 범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9월 ~ 4년 4)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직원으로서 조합장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측면이 있다. 이상의 사정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G 위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피고인 C, G)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조합장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측면이 있다. 이상의 사정과 위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수협 내 지위,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 C가 공모하여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고인 A, F, D, E가 공모하여 범죄사실 3항과 같이, 피고인 A, G, C가 공모하여 범죄사실 4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N의 가수금 계좌에 있던 금원(피고인 A의 임금채권이 압류됨으로써 가수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에 손실을 가하였다[범죄사실 2, 3, 4항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조합 등의 임직원이 조합 등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6조 제1항 제1호에도 해당한다는 취지]. 2.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이 압류의 지급금지 효력에 의해 압류된 임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는 업무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부담하는 민사상의 의무이지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보관된 금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목적 내의 자금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해서 '조합의 자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판단 가. 먼저 가수금 계정상의 금원이 조합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해 지급이 금지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후 추심권능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N은 이러한 압류의 효력에 따라 위 피고인의 급여 중 일부를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위 가수금 계정에 보관된 돈은 N 자금에서 이미 피고인 A의 급여로 분류된 금액이지만 압류 효력 때문에 압류채권자를 위해 따로 보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조합의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위 가수금 계정에 있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업목적 이외의 자금사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하는데(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수협 임직원의 급여지급 기타 그 조직의 유지를 위한 지출행위는 수협의 사업 수행의 근간이 되는 행위로서 사업목적 내의 자금사용행위로 봄이 상당하다[위 2004도1632 판결에서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폐지) 제143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각종 사업의 수행에 근간이 되는 중앙회 조직의 유지 관리, 홍보 등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43조의 '사업목적 외의 자금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앞서 보았듯 피고인들의 행위는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A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고[범죄일람표의 순번 2는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것], 이러한 급여지급 행위는 조합의 사업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물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N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위 가, 나항 기재 사정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조합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