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F정당)된 G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제5, 7대 E구의회의원(2006. 7.경~2010. 6.경 및 2014. 7.경~2018. 6.경)과 제7대 E구의회의장(2014. 7.경~2018. 6.경)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구청 내 동아리인 ‘H’의 회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E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2020. 4. 3.부터 2020. 4. 14.까지 12일 동안 위 G의 선거사무실에서 전화 선거운동(이하 ‘TM’)을 한 자원봉사자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4. 14. 17:59경 위 C로부터 “본부장님 TM 활동비 의원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활동비 어떻게 합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C에게 “예 알겠다고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C에게 전화하여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4. 15. 08:51경 위 C로부터 위 C의 계좌 번호와 위 D의 통장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수당 지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9:44경 위 C에게 전화하여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2020. 4. 17. 16:40경 부산 I아파트 J동 우편함 앞에서 위 C를 만나 위 C와 위 D의 12일치 수당 각 84만 원씩 합계 16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20. 4. 17. 16:40경 부산 I아파트 J동 우편함 앞에서 위 B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TM으로 근무한 자신과 피고인 D의 12일치 수당 각 84만 원씩 합계 16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7:45경 피고인 D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D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디지털 증거) 1. 전화번호부 명단 그림, 명함(W), 문자메시지 및 K 어플 캡쳐사진, D과 C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발췌본, 기타 카카오톡 및 연락처 발췌본, TM명단,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임 신고서 사본, 수입지출부 사본, 신고된 통장 사본, 선거사무원 등 수당 등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사본, 선거운동원 출근확인부 사본 1. 수사보고(G 선거대책본부장 A 경력 등 확인), 수사보고(B이 168만 원을 교부한 날의 통화내역, 날씨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선거사무원 명단 및 수당지급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M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C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C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첨부), 수사보고(B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첨부), 수사보고(N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D: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수당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B에게 그 지급을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TM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지급을 약속하거나 이를 지시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판단 하에 C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피고인과의 사전 협의 하에 직접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고 B과 공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은 부산 E구에서 정치 경력을 가진 유력인사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은 전직 E구의회 의원(2006년 제4회,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선), 제7대 E구의회 의장을 지냈고 제7회 지방선거에 E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으며, 2020. 1.경부터는 G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활동했다(증거기록 108쪽 이하 참조). 선거사무장 U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획을 총괄했고, 선거운동 기간 중 매일 오전에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도 구의원들과 함께 참석했다”는 취지(증거기록 1659~1660쪽)로 진술했으며, 선거사무실 주요 당직 일정표(증거기록 807쪽)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원의 모집이나 관리 등의 실무에도 밀접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증거기록 783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선일 직후인 2020. 3. 18. ‘X Y’과, 3. 21. ‘Z통장 AA 회장’과 각 선거운동원 추천과 관련하여 이름, 주소 및 핸드폰번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C로부터 “D (전화번호 1 생략) AB아파트 TM으로 할 수 있는지요?”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주민번호는요”라고 답신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이 U에게 ‘띠조’ 또는 ‘TM’으로 추천받은 명단 메모를 사진파일로 전송하였고 그 내역에는 C와 D도 포함되어 있다. C는 검찰에서 “선거운동 개시일 일주일 전에 G 후보 선거사무실에 찾아갔는데 G 후보는 없었고 본부장이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E랑 B 회장님을 아시냐, 저는 E랑 회원이다. TM할 자리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리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D을 소개할 생각으로 ‘한자리 더 있느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저와 D이 TM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증거기록 365쪽)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C와 D이 TM을 하게 된데 피고인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한다. 2) 피고인과 B의 관련성 B은 선거기간동안 피고인을 비롯하여 F정당 선거캠프 관계자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선거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인다. B은 판시 선거 이전부터 E구청 내 동아리인 ‘H’과 I아파트 부녀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당시 E구의회 의장이었던 피고인을 만난 적도 있다. 또한 ‘AC’, ‘AD’, ‘AE’, ‘AF’ 등 명칭을 가진 다수의 AG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90쪽 이하 참조). B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증거기록 1837쪽 이하 참조)에 의하면, 2020. 1.경부터 B의 휴대전화 일정 제목에는 ‘G’, ‘A’가 기재되어 있고, 2020. 2.경부터 ‘G 후보 행사’, ‘선거사무실 긴급회의’, ‘선거사무소 해단식’ 참석 관련, ‘선관위 선거운동팀’, ‘선관위 참관인’ 추천 관련하여 다수의 문자를 송·수신한 내역이 있다. 3) C에게 수당 제공을 약속한 사실 관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는 것이며,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등 참조). C는 피고인에게 2020. 4. 1. “본부장님 사전 모임 없습니까?”, 4. 14. “본부장님 TM 활동비 의원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활동비 어떻게 합니까”라는 메시지를 각 발송(증거기록 785쪽 이하)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예 알겠다고 하세요”라고 답신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18:06경 C에게 전화하여 30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C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377쪽)에 의하면 당시 TM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기억하고 있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C는 선거당일 아침인 4. 15.에도 피고인에게 “본부장님 어제 띠자봉도 활동비 받았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계좌번호도 묻지 않아서~~ (계좌번호 2 생략) AH은행 C”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D의 통장이 촬영된 사진 파일까지 전송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는 자신과 D이 공식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신분이어서 선거운동의 대가인 수당을 받지 못할까봐 재차 피고인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당을 빨리 달라고 압박했고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가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답변한 ‘예 알겠다고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돈을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618쪽)한 점, 피고인이 C로부터 계좌번호와 통장 사진을 전송받은 후 별다른 반응 없이 곧바로 B에게 전화한 점, 그날 실제로 B이 C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 점에 더하여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보인 위 각 언동은 금품 제공 약속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B과 공모하여 C에게 수당을 교부한 사실 관련 피고인은 2020. 4. 15. 08:52경 C로부터 D의 통장 사진을 받고 나서 약 50분 후인 09:39경 B에게 전화하여 19초간 통화하고, 09:41경 재차 전화하여 2분 36초간 통화했다. B은 09:44경 곧바로 C에게 전화하여 1분 4초간 통화했고, 피고인이 B에게 09:45경 다시 전화하여 29초간 통화한 내역(증거기록 786쪽, 1699쪽)이 있다. 비록 위와 같은 통화들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C가 그 직후인 09:48경 D에게 보낸 메시지(“TM은 계좌로 안된다고 하네 구청 동아리 회장님 책임진다고 지금 양쪽 예민한 상태 기다려 주라고 하네 현찰로 준다고”, 증거기록 32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통화한 내용을 추단할 수 있다. 선거 당일 아침 불과 1시간 이내에 피고인과 B 사이에 위와 같은 통화가 급박하게 있고 나서, 그날 16:40경 B이 C에게 수당 168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바, 이는 C가 계좌이체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당 지급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B으로 하여금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한 것임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B이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형사처벌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C와 D의 수당을 자비로 부담하려고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B의 주장에 의해도 C와 D이 TM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과 통화한 이후 B의 후속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B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68만 원을 받았다”, “선거사무실 직원이 갖다주었다”라고 진술했다가 그 이후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했는데, 위 통화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등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판시 범행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실제로 TM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선거사무장에게 소개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었음에도 판시 수당 지급과 관련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나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번복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였다.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A와의 공모 부분을 제외한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C의 적극적인 요구로 선거 당일 수당을 지급했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들이 그동안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다.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는 자원봉사자 신분이어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D에게 함께 하자고 권유하고, 적극적으로 피고인 A에게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해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의 고발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수사에 충실하게 협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