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강간상해, 강도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8. 5. 29. 14:00경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P(여, 18세, 가명)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이불, 테이프 및 피해자를 겁주기 위한 촛대 등을 준비한 후, 강간할 장소를 물색하고 다니던 중 세종 Q 상가 2층에 빈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R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만나 같은 동에 있는 칼국수 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세종 Q 상가 2층에 있는 빈 사무실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어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사무실의 문을 잠근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 위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위 약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 8플러스 휴대폰 1대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신분증, KB체크카드, 현금 2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건물 2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킨 다음 피고인을 편의점으로 유인하여 편의점 종업원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상가 2층 사무실에서부터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녀 감금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29. 16:36경 세종 S에 있는 T 내 'U' 매장에서, 바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P(가명) 명의의 위 KB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V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의 바지를 교부받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16:43경 세종 S에 있는 T 내 'W' 매장에서,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P(가명) 명의의 위 KB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X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4,500원 상당의 티셔츠를 교부받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9. 16:47경 세종 S에 있는 T 내 'Y' 매장에서, 슬리퍼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P(가명) 명의의 위 KB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Z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슬리피를 교부받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9. 오후 시간미상경 세종 S에 있는 T 내 'AA약국'에서, 밴드 등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P(가명) 명의의 위 KB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B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원 상당의 밴드 등 의약품을 교부받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5. 30. 07:55경부터 11:00경까지 세종 AC 8층 빈 사무실에서, AD(SNS)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AE(여, 14세, 가명)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AD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해 달라고 말하여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출입문을 시정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교복 상의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죽일 수도 있으니까 말 잘 듣는 게 좋을 것이다. 한번 하자,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8층 여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AF를 봐서 잘해주는 거다. AF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이다"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4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용변칸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배를 맞을래, 이빨을 뽑힐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기절할 수 있다.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출혈,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위 'AC' 4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E(여, 가명)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모습, 피해자가 이름, 학교, 생년월일 등을 말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위 피해자 AE(여, 가명)를 강간한 후 위 'AC'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세종 AG 일대를 배회하다가 2018. 5. 30. 14:50경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세종 AH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강간을 당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때리지 않고, 동의를 받고(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강제로 할까?, 때리지 않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사무실의 문을 시정하여 피해자 AE(여, 가명)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다시 위 제5항과 같이 세종 AG 일대에서 피해자를 끌고 배회하고 다니다가 AH 남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다시 강간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세종 AI 1층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 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명), A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X, Z, AB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모자 및 마스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E(가명)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의자 휴대폰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첨부), 동영상 화면, CD, 수사보고(동영상 속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바지 및 신발을 사는 모습),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신분증 등 사진 첨부), 사진 1.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1. 수사보고(휴대폰을 빼앗기게 된 경위에 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소견서, 산부인과 외래기록, 각 ER의무기록지, 부인과 응급경유입원기록지, 부인과 입원기록지, 안과외래기록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피혐의자 재판 중인 사건 처분내역 확인), 처분미상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판결문, 결정서,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죄, 강간상해죄, 피해자 P(가명)에 대한 감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AE(가명)에 대한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삼성갤럭시 S3 휴대폰 1대(증 제1호)는 피고인이 피해자 AE(가명)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범행 등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후 범죄 신고를 못하게 할 의도로 위 동영상을 전송받는 데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휴대폰은 피고인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상당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간상해죄, 강도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