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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는 이 사건 당시 아산시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B에게 이 사건 모텔 매수 및 인근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숙박비를 내지 않고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면서 대외적으로는 B의 친동생이자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1. 1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해라. 현재 운영자가 다른 건물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니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차임 월 250만원의 조건으로 2016. 12. 21.부터 2018. 12. 21.까지 2년간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7. 6.경 이미 이 사건 모텔을 2년간 E에게 임대하였고 E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계획된바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모텔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권 수표 1장, 1,000만원권 수표 3장, 100만원권 수표 10장, 현금 5만원권 200장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고소장, D의 고소장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HEVE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 이전에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기소 이후 2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0:2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대전 서구 B, 2층 주거지에서 '2014. 11. 11. 세종 금남면 채나무길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 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2살 때 침례를 받아 종교단체 신도였고,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신앙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회(D)를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고등학생이던 2010. 5. 2. 종교적 확신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C종교단체 대전 E'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으로 C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종교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병역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합당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재고합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재고합5 국방경비법위반 피고인 1. 망 A |2. 망 B 3. 망 C |4. 망 D |5. 망E 재심청구인 1. F (피고인 망 A의 자) 2. G (피고인 망 B의 자) 3. H (피고인 망 C의 자) |4. I (피고인 망 D의 자) 5. J (피고인 망 E의 자) 검 사 반영기, 장성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명춘 판결선고 2020. 2. 14. 재심대상판결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 1950. 8. 18.자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 사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진행경과 가. 피고인들은 1950. 8. 18.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에서 각 사형판결을 받아, 위 판결의 집행으로 1950. 8. 말경 모두 사망하였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각 피고인들의 자로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4. 8. 26.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하였으나 2015. 11, 30. 즉시항고가, 2019. 4. 4.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공소장은 확인되지 않는데, 검사는 재심개시 이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정·특정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K당 산하단체에 가입한 자로 1950.6.25.경부터 1950. 8. 초순경까지 마산시 일원에서 L, M 등 154명과 공모하여 1950. 6. 25.경 괴뢰군 남침과 호응하여 K당원을 규합해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파괴, 요인암살을 담당하여 괴뢰군에 협력할 것을 음모하여 이적행위를 감행하여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 나. 적용법조 재심대상판결은 국방경비법 (1948. 7. 5. 제정되어 1948. 8.4. 시행되고,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5조 및 군법회의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제32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국방경비법 제32조는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군형법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3.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덕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 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판사 황정언 판사 김초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2: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소방 공동대응 요청접수, 본인이 아프다, 신고 중 욕설'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소방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입원을 원하는 병원에 자리가 없어 후송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공무원 새끼들아, 제대로 일을 하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6: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옥산리에 있는 옥산검문소를 지난 5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의 아들로, 자신의 친구들은 부모가 재산을 나누어 주는 등 재정적 도움을 주는데 피해자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왔다. 1. 2017.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21: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22: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간 뒤 창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작대기(길이 : 약 100cm)를 들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봐 겁을 먹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내리치고(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2:10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온 후 "돈도 없다면서 왜 비싼 병실에 입원했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9.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부위에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9고단106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9고단1068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존속폭행사건 발생보고 1.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상습성 :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 처인 H도 수시로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상해의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나무작대기를 든 적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나무작대기로 마당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우측 무릎 부종과 멍 등으로 인한 통증으로 7일간 병원에 입원한 점,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존속상해의 점, 상습존속상해의 점을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THERE ARE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신적·육체적 약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 5.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려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벤츠 승용차 안에 지갑, 현금 500만 원 및 통장 등을 실은 채로 차키를 잃어버렸는데 직수입한 차량이라 국내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 수리비용이 급하게 필요한데 43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문을 여는 대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500만 원으로 변제하고,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내가 지금하고 있는 일이 두 달내 마무리될 예정이니 두 달 내에는 어떻게든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벤츠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한 수리비는 30~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프로야구선수로 월 약 360만 원의 급여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벤츠 승용차도 대출금으로 구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전세보증금도 피고인의 외숙모가 지불한 것이어서 반환받으면 외숙모에게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8.경부터 2011.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10,24. 02:00 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팬인 피해자 C에게 E 채팅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서 해결하려고 하니 1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정사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4.경부터 2011.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F은행, G은행), 이체확인증(G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 영도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에 관한 판결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웃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9.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C 내에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담장 시멘트 블록이 자신의 대문 담벼락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시가불상의 담장 시멘트 블록 1장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담당 공사업체 사장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집이 개방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연로하여 힘이 부치자 자신에게 담장 블록을 떼어내라고 하여 떼어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여기서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에 그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정화조의 악취로 인하여 피고인과 이웃에 사는 피해자 및 그 처인 D 부부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악취 차단을 위하여 피고인 집과의 경계에 시멘트블록과 기왓장으로 담장을 쌓는 공사를 하였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담장이 피고인의 집 대문에 닿았으니 이를 떼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대문에 닿아있는 기왓장 1장을 떼어낸 사실, 그에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멘트 블록도 마저 떼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떼어낸 기왓장을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자신의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버린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왓장을 떼어낼 당시 피고인은 마당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대문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기왓장을 떼어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다툼의 경위나 양측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와도 좋다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문 안으로 들어와 스스로 담장 시멘트 블록 1장을 떼어낸 다음 피해자 집 마당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동을 갔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피고인이 담장에서 떼어낸 시멘트 블록 1장을 들고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서 있다가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요구로 기왓장을 떼어낸 다음 2층으로 올라가는데 마당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와 있었고, 바닥에 시멘트 블록이 깨진 채로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담장 시멘트 블록을 뜯어내는 등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46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훈 판결선고 2020.1.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9:25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6세)와 실랑이를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 [목격자 D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서류의 기재 내용에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 쪽으로 침을 뱉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반사적으로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의 상황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병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대모산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특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 2차로(좌회전 차로)에서 3차로(직진 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CA110B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 위 사고를 피해 정지하려는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CA110B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한 주행을 하다 연쇄적인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피해 오토바이들이 넘어진 정황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D이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이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후두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3: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D의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1)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데다 사고로 이어졌고, 비록 도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사고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총 416회에 걸쳐 합계 42,999,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이를 이용하여 화면상 달팽이 3마리 중 한 마리에 베팅을 한 후 달팽이들의 달리기 시합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소위 '달팽이 게임'을 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캡쳐화면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2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B건물 C동 주차장까지 약 8m 구간의 거리를 D 볼보 V40D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6. 6.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1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본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당시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하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0: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8. 5.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처와 이혼하여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 사진(증거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도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뒤통수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고,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5.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12월분, 2019년 1, 2, 3월분 임금 각 4,000,000원 등 합계 1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의 퇴직금 28,306,8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D 미지급 급여,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합계 4,43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원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