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51

범죄사실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북경에 있는 광고, 드라마, 영화 제작 등의 투자 및 배급 업체인 ㈜B(B, 이하 'B'라고 한다)에서 2011.경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보좌하며 한국 업무 관련 통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와 같은 한국 업무 관련 통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B가 ㈜C의 최대 주주인 D과 사이에 ㈜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다는 중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C의 주식을 미리 매수하여 위 유상증자 후 주가가 상승하면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 내용이 공시(2015. 8. 26.)되기 이전인 2015. 8. 21.경 및 같은 달 24.경 2차례에 걸쳐 차명계좌인 'E' 명의의 F 계좌(G)를 통해 ㈜C 주식 40,022주(84,433,170원 상당)를 매수하고, 'H' 명의의 F 계좌(I)를 통해 같은 주식 43,196주(91,143,625원 상당)를 매수하였으며, 위 공시 이후 위 매수 주식들을 매도하여 81,802,9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문답서 사본 1. 각 이메일 사본(순번 22 내지 37), 이메일 제출자료 등 1.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본(순번 75, 76), 입, 출금 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전표 등 각 사본(순번 77), 입금증 등 각 사본(순번 78) 1. 2015. 8. 26.(오전 12:00)자 이사회의사록(의안: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사본, 자료제출 요구 내용(2015. 8. 26.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과정 및 N의 동 유상증자 참여자들과의 관련 협의 진행 사항 내역) 사본, 주주간 계약서, 풋옵션계약, 2015. 8. 23.(오후 6:24) A이 O에게 보낸 이메일(제목: P) 포함, L 폴더에서 출력한 일정문건, 2015. 8. 26.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사항(유상증자 결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미공개정보이용 부당이득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5호(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00: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고 그 우산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우산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영업신고증,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동해시 부근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 B(여, 36세)과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승낙 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8. 6. 26.경 동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개의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26.경 동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성인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7개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의사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게시하였고 횟수도 적지 않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물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06 18:40경 김해시 B에 있는 C호 거실 내에서 남편이 전날 집에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퇴근하여 집에 들어온 남편이 자신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못 만지게 했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옷장에 3-4회 가량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25. 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2006년 벌금 450만 원, 2012년 벌금 500만 원, 2016년 벌금 700만 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인 피해자 C(여, 10세)에게 B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3. 12:13경부터 12:22경 사이에 정읍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카메라가 보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어라,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싶다.", "여자들은 잘 때 속옷을 입고 자는 사람도 있고 안 입고 자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입고 자냐? 벗고 자냐?", "한번 벗고 자볼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서 피혐의자가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대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피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가 녹음한 피의자간 음성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적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B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겁에 질려 우는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강요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초범인이다. 피고인이 곧 군대에 가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76

범죄사실 [2019고정776] 피고인은 2019. 5. 1. 22: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을 들어서 엎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4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23:4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대전 중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이 가게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다. 양주를 가져와라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를 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1층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풍선 간판을 발로 차 지하계단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풍선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처벌전력 누적 감경인자 : 자백, 수급자, 다자녀부양, 조현병증상을 앓고 있는 배우자의 건강상태,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2019. 7. 15.자 피해자 E의 처벌불원서, 2019. 5. 3.자 피해자 G(C)의 합의서 제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6.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부 E가 사용하던 양산시 F장 명의로 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신나로 지우고 유성펜으로 새로 구입한 위 중고 승용차의 차량번호인 'D'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 F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6.경 양산시 G에 있는 H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D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 앞유리 안쪽에 놓아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인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주차 편의)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양말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57세)는 위 공장의 직원으로 서로 직장 동료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2:00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위 공장 사장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시 쉬었다가 간다며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휴대폰 신고내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한 차례 있으나 약 18 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범행 도중 잠에서 깬 피해자는 깜짝 놀라 맨발로 집 밖으로 뛰어나와 도망쳤는데 당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7. 11. 6.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지인의 신원보증 하에 다음날 석방되었음에도 2018. 2.경 소재불명되어 2019. 1.경에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후 재차 석방되어 이 법정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판결선고기일에 연이어 불출석하여 2019. 6. 6.에야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비록 약 18년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2017. 9. 6.경까지 경기 평택시 C 3층에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 12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태국여성인 D,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7. 9. 6경까지 위 1항 장소에서 마사지 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대한민국 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국적 외국인인 F에게 월 175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2017. 9. 6.경까지 위 1항 장소에서 마사지 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대한민국 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국적 외국인인 D,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매매 1회 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가 아닌 위 F을 월 17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이용객들을 상대로 손을 사용하여 전신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B 업소 적발경위)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1,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전원공급장치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하는 (주)D을 운영하였다. (주)D은 2014. 10. 10.경 피해자 E과 온수온열매트에 사용되는 보일러케이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일러케이스를 납품받았음에도 물품대금 55,858,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2. 16.경 ㈜구들장이 ㈜D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200,000,000원(만기일 2015. 3. 12. 지급은행 국민은행)의 전자어음 1매를 피해자에게 배서, 양도하였으나, 위 전자어음이 2015. 1. 13. 지급거절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D을 상대로 2015가합1496호 물품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D의 관할위반 항변에 따라 소를 취하한 후, 다시 2015. 11. 10.경 ㈜D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15111-0241호로 중재신청을 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에서는 2016. 8. 25. ㈜D가 166,715,000원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중재판결을 근거로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3305호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4.경 승소판결을 받아 2016. 12. 22. 강제집행문 정본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자, ㈜D과 사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사무실, 임원 구성, 직원이 같은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고, 위 회사의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재산인 것처럼 보이게 은닉하는 방법으로 ㈜D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27. 의왕시 F, 502호에 ㈜D과 사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사무실, 임원 구성 및 직원 등이 동일한 ㈜G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16. 1. 28.경 ㈜D의 본점 소재지를 '의왕시 F, 502호'에서 '안양시 동안구 H 디동 1343호'로 변경하여 ㈜D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세트 1대를 비롯한 사무실 내 집기 등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문, 중재판정 사본 1. ㈜G 사무실 내 집기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초범인 점, 강제집행을 면탈한 재산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 직면하자위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의 시가 3,000 ~ 4,000만 원상당 재고자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재고자산이 ㈜D의 재산이 아니고 ㈜G가 중국에 있는 J라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별개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D과 ㈜G가 사업의 목적, 사업장 소재지, 사무실, 임원, 직원 등이 같다고 하더라도 형식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G의 재산이 모두 ㈜D의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재고자산이 ㈜D의 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세트 1대를 비롯한 사무실 내 집기 등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 334에 있는 자성대부두 부근 고가도로를 '동천삼거리' 방면에서 '5부두'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 황색실선의 오른쪽으로 자동차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였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두 명이고, 특히 피해자 E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결과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 관계로서, 2021. 6. 6.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호 큰소리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돼지새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올려 보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50경 위 ‘E’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영상)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1. 현장사진,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3:50경 청주시 서원구 C, ‘D’ 옆 노상에서 피해자 B(22세)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0.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동종범죄 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3:27경 영천시 B ‘C’ 앞 도로에서, D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E(남, 56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 앞에 멈추어 서서 진행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옮겨 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 앞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판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에 근접하여 서 있었는바, 이 사건 차량이 전진하는 경우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8.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영천시 F ‘G’에서 직장 동료 D과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 D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먼저 (차량번호 1 생략)크루즈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이 2021. 3. 8. 23:21경 영천시 B ‘C’ 앞 도로 약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지만, 방조의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당시 D과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D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D에게 음주운전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 20 춘장대해수욕장 앞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B, C주차장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교통관련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157%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등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5.중순경 지인인 B(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받고, 필로폰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8: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농장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B을 만나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20g 및 야바 600정을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필로폰 및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중순 12: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농장 인근에 주차된 성 명불상자(일명 ‘G’)의 차량 안에서, 물을 절반 정도 채운 유리병에 2개의 빨대를 꽂아그 중 1개를 물에 잠기도록 한 후, 물에 잠긴 빨대의 나머지 한 쪽 끝에 유리관을 연결하고 그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 기가 위 빨대를 통해 생수통 속의 물을 통과하여 떠오르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빨대에 입을 대고 위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0. 21: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농장의 기숙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대규모의 마약 범죄를 잇달아 저지르던 중에 추가로 행한 필로폰 알선, 투약 범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5:5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동서고가차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들이받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상해를 입어 같은 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9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심한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채혈측정을 요구하고, 같은 날 07:06경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채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