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1:00경 C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을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던 중, '전두환 대통령 시절 시행된 3S 정책의 3S가 뭔지 아냐, Sports, Sex, Screen이다, 당시 야한 영화가 유행했고, E이라는 영화에서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여성이 나와서 말을 타는데 큰 가슴이 이렇게 출렁출렁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둥근 모양을 만들어 피고인의 가슴 앞 쪽에 대고 흔들고, '그게 인기가 아주 많아서 15편까지 나왔고 그 뒤로도 부인 시리즈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 심의결과 통보서 1. 성희롱고충 상담일지, 성희롱고충 사안 조사 보고서, 신고인-피신고인 분리 조치 이행 보고서, 각 사안처리 지원 의견서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진술서(학생 자필) 총 15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렁출렁 섹시하다'라고 발언하거나, 양손으로 둥근모양을 만들어 피고인의 가슴 앞쪽에 대고 흔든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성적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과 손동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수업을 들었던 G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당일 부모님에게 사건을 알린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역사교사로서 당시 고등학교 2학생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현대사 중 전두환 정권의 우민화 정책인 소위 3S정책에 대해 수업 중이었고, 영화 'E'을 그 정책의 예로 들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발언과 동작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성적으로 민감한 여성의 신체 부위인 가슴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 및 동작에 대해 '역겨웠다'거나 '기분이 나빴고 성적으로도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G 역시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당황스러워서 학생들끼리 서로 쳐다보았고 수업이 끝난 후 '충격적이고 수치심이 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범행 무렵 2학년의 다른 반에서도 같은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서울시교육청 성평등위원회의 조사에서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인 H은 '피고인이 3S를 설명하다가 야한 농담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아서 당황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반 학생들 중에도 피고인의 발언과 동작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5) 사건 당시 피고인은 61세의 남성 교사였고, 피해자는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발언과 동작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를 지도․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가치관의 형성과 인격발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역사수업 중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