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85

범 죄 사 실 2019고단3585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금속재 수출입 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E’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F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포천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저가에 매수한 후 그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매수대금과 그 대출금의 차액으로 당신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2. 초순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포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니 감정평가 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3,000만 원, 개인 차용금 채무 약 3,000만 원, 국세 체납 채무 약 4,000만 원,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F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2. 19.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7. 2. 16.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대출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P2P 펀딩 회사에 대출을 알선하여 1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줄 테니 대출수수료 비용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3,000만 원, 개인 차용금 채무 약 3,000만 원, 국세 체납 채무 약 4,000만 원,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F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7. 3. 29.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감정수수료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H 병원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위 F에게 “I에 있는 빌딩에 관해 대출 알선해서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그 수수료를 받으면 지금까지 당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 I 빌딩의 감정수수료로 사용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7. 21.경 불상지에서, F에게 “I 빌딩의 대출은행을 J은행에서 K조합으로 변경하는 데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3,000만 원, 개인 차용금 채무 약 3,000만 원, 국세 체납 채무 약 4,000만 원,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F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딩 감정수수료 명목, 대출은행 변경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전에 교부받은 돈과 함께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5. 12. 빌딩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7. 7. 21. 대출은행 변경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4 피고인은 2019. 10. 1.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기업신용자금(개인투자자금) 5억 원 지원, 연 3%, 2년 거치 6년 상환, 이행보증계약금 500만 원, 계약 후 15일 뒤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다른 회사에 있었는데, 지금은 나와서 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예전처럼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만은 믿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0. 2.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업 신용 자금 5억 원의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프로젝트명 : 기업 신용 자금 대출, 대출금액 : 5억 원, 상환방법 : 2년 거치 6년 상환, 금리 : 연 3%, pm수수료 : 대출금액의 3%(대출일 일시 지급), 이행보증금 : 500만 원, 대출중개 완료일 : 2019. 10. 15., 대출 중개 완료일까지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 즉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중개에 관한 조건부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대출하여 줄 개인사채업체 등 자금책 모집에 관한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 자금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이행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5억 원의 대출을 중개해 주거나 위 이행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중개에 관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0. 초경 Q이 피해자 주식회사 R 운영을 위해 투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회사 소속 이사 S을 만나 ‘나는 ㈜T 회사에 재직 중으로 자금 투자자들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5-6명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치해 줄 수 있다. 이 건에서는 P2P 자금을 유치해 줄 수 있는 A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8. 10. 31.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Q에게 ‘이미 200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도 투자자들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 달 이자로 1억 5천만 원 상당이 나가는데, 특별히 컨설팅 계약금으로 8,000만 원만 지급하면 2018. 11. 15.까지 투자금 25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컨설팅 자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 무렵 위 S을 통해 위 Q에게 ‘약정금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200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 계약금을 빨리 입금하면 추가로 50억 원을 마련하여 2018. 11. 15. 전까지 자금유치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250억 원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Q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Q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 컨설팅자문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1. 2. 1,000만 원, 2018. 11. 5.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2018. 11. 6.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P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39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10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수수료는 총 5%로 하고, 2년 거치, 3년 만기 상환으로 대출할 수 있다. 컨설팅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면 10억 원을 2주 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6.경 서울 강남구 W빌딩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 조회,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 신용정보 이력 2020고단1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건부 이행보증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조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이메일 교신 내용, 명함 사본, 사업자등록증(M), 금융거래정보제공 자료 –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6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의 각 확인서 1. AC, S, Q, AD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S 전화 통화), 수사보고(Z 전화 통화), 수사보고(강남구 AE),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들 역할 확인), A 명함 사본, 컨설팅자문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은행입금증, 손해배상 확약서, B 명함 사본, 공동지분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B ㈜T 재직 여부 확인), 수사보고(투자 관련 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B) 2020고단8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증서 사본,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자금집행확약서 및 인감증명서, 컨설팅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편취한 8,500만 원 중 4,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람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양수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피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8,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불과 668만 원에 양수한 사람이고, 피고인이 위 양수인에게 위 668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양수인과의 합의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자인 피해자 회사의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편취한 8,000만 원중 4,750만 원만을 변제 또는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3,250만 원은 변제하지 못했다(다만 B이 1,200만 원을 변제하여 잔존 피해액은 2,050만 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6,55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2015년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반복하여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와 같이 4,000만 원 및 4,750만 원을 변제 또는 공탁하였고, 피해자 C, V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주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전부 보상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1,2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