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9:5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E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당일인 2021. 7. 12.부터 2021. 12. 30.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511,448원, 2021. 8. 5.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 2.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6.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소집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복무개시결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부터 2021. 1. 6.까지 7일, 2021. 4. 6. 1일 등 합계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다른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된 자동차를 주차장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3: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주시 B 아파트 4,500세대 신축 관련 시행권을 취득한 바 없고, 관할관청을 상대로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마련 방안이 없었고, 그 무렵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주시 B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권을 얻었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6. 4. 30.까지 틀림 없이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피의자 G 전화통화, 원주시 도시재생과 담당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편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 확인된다.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7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26. 2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거실에서 피해자 C(여, 69세)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선청소기 봉이 부서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6. 20:35경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장소 밖으로 도망가자 위 거실 방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2cm 가량)를 들고 현관으로 나와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봉과 망치로 범행을 하는 등 범행방법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9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17. 14:00경 울산 남구 B백화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73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네비게이션에 검색되지 않았고, 초행길로 위치 설명이 되지 않자 택시에서 내려 바로 뒤에 정차한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앞차를 먼저 이용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다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불친절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와 바로 뒤 택시의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유를 물으며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는다”, “야 개새끼야 나도 나이가 60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6.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 상황에서 위 C이 피고인을 붙잡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진술한 것을 기화로 C의 처인 피해자 F(여, 69세)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천만 원 아래는 안됩니다. 그냥 영창 가라하세요. 택시고 뭐고 다 취소하고 가세요. 변호사 선임하고 검찰청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나 합의서 안써줍니다. 여기서는 검찰에 가서 내가 거기서 합의본다 그때 가서 더 큰 금액을 부를 겁니다. 아저씨 실형살라고 하세요. 돈 없으면 돈 천만 원 줄 돈도 없으면 뭐 감방가야지 남의 여자 끌고 다니며 그렇게 추하게 했으면, 예, 맞잖아요”, “나는 재판이 나오는 대로 나 저기 교통계 가서 나 아저씨 취소시킬 거예요”, “나를 심신미약 있는 상태로 끌고 다니면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되있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나 잠도 못자고 지금 심신미약 상태로 내 병원에 입원하게 생겼어요. 정신과에, 당신들 때문에, 그리고 민사소송할거에요, 정신적 피해보상, 내 압류를 차로 들어가겠어요. 차로 압류할게요”, “나 병원에 1년은 있어야 되겠어요. 향후 치료비도 다 받아낼거에요. 돈 4천만 원 대출받아가 주면 되잖아, 어디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되나”, “현찰로 가져오세요. 현찰로 삼천만원”, “오만원 짜리로 찾아오세요. 오만원 권으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정기예탁금 해지, 손녀 남자친구로부터 차용 등으로 피고인이 요구한 5만 원권 600장 합계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변호사 상담을 거쳐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자료(C), 문자메시지 자료(F) 1. 통장 사본, 사실확인서, 문자메세지 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인 F 통화녹음 일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인 F간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인 F간 통화녹음 녹취록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전송한 문자메세지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2001년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5.경 공사 자금이 필요한 B에게 200,0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금 2,470,044,568원을 대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다는 E, F, G과의 전화통화 내용) [인적․물적 시설의 구비, 업무의 조직화 및 체계화, 대여 상대방의 불특정, 금전 대부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행위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업으로’ 금전을 대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포시 B 앞 사거리를 C병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2.3.4.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무겁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21:1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은 2007년이 마지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파손 등의 손해가 없고 피해 보상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2:25경 서울 중랑구 B, 3층 옥탑방에서 지인들에게 선물할 비누 1,000개를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만들고 있었다. 이 경우 비누 재료가 과열되어 불에 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지 않고 깜박 잠이 들어 버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프라이팬에 담겨 있던 비누 소재에 불이 붙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C(여, 56세) 소유의 서울 중랑구 B, 3층 옥탑방 약 5m² 등을 소실시키고, 피해자 D(여, 64세)의 세탁기 1대를 그을리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세탁기 1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이 사건 실화는 장애인을 위한 비누를 만들다가 실수로 발생함. 피고인은 그 동안 장애인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옴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0:18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씨발 체포하라고”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에 꽂혀 있던 삼단봉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며, 계속해서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캡처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최근 약 20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2:5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상체 앞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긋고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식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흉기인 식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 호를 임차하여 ‘C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9. 4. 3.경 위 게임장을 매월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D에게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대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9.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게임장에 있던 ‘마이웨이’ 게임기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게임기 매입업자에게 위 게임기들을 1대당 3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 19:00경 위 게임장 앞에서 위 매입업자를 만나 매입업자로부터 위 게임기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받은 후 위 게임장의 출입문을 열어 주어 같은 날 23:19경 위 매입업자가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점유의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위 게임기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매입업자를 이용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9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자료 19장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 전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며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찾아갈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6:00경 인천 서구 E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메신저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납입증명서, 각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택시기사 K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 사진, 각 CCTV영상 촬영 사진 자료, 딩톡 대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동종 판결 확정),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한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범행의 중요한 역할인 현금수금책을 담당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3:43경 파주시 B 주차장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3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부산고등법원(울산)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01:40경 울산시 북구 B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C(남, 16세)이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곳 보도블럭에 부딪히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2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30. 22:5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이르러, 위 치킨 가게와 담을 경계로 인접한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건물 담을 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뒤편 마당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치킨 가게와 담을 경계로 인접한 울산 울주군 D 소재 ‘E’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40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위 화장실 창문 틈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서(CCTV수사 및 캡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중고폰 자판기 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촬영각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을 넘어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 30. 08:4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숲머리길 123에 있는 숲머리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 08:2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2011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15년 음주운전으로, 2017년 치상 후 도주한 사실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14.과 5. 21.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2021. 10.과 2021. 11.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틀 연속으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2021년 두 번 적발된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0:30경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 여)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1:52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E호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모텔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고 위 모텔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8. 05:00경 위 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성기 및 양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내용 캡처 사진 첨부)-캡처 사진 1장 1. 내사보고서(D 모텔 CCTV 영상 및 사진 붙임)-CCTV 캡처 사진 13장 1. 수사보고서(응급키트 및 피의자 DNA형 국과수 감정 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회신공문,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국과수 감정 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회신공문,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6.48톤)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게류 포획금지 기간(매년 6. 1.부터 11. 30.까지) 중인 2021. 7. 11. 03:00경 삼척시 삼척항에서 위 B를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04:30경 삼척항 동방 약 12해리 인근 해상에 도착 후 일전에 투망한 자망그물 20가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대게 301마리와 암컷 대게 195마리(합계 496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단속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현장 채증 사진, 방류명령서, 수사보고서(B 조업지 위치에 대하여), B V-PASS 항적 및 출입항 기록,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 전 피의자 유선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포획금지기간 위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암컷대게 포획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포획한 대게를 모두 방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80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