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0. 9. 27.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H' 제품의 개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7. 24.경 LPG 복합재료용기 제조,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고, I를 특허권자로 하여 J경 'K'에 대한 특허를 출원(L 특허 등록) 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09. 6. 18.경 LPG 용기 제조, 판매, 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스웨덴의 'M' 회사와 'H'에 대한 기술이전 및 아시아지역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7.경 LPG 복합재료용기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설계검사를 통과하여 국내 최초로 'N' 제품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O를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2006. 1.경 ㈜P(이하 'P'라 한다)를 설립하여 '라이너 없는 LPG 복합재료용기' 생산을 추진하다가 2010. 5.경 사업부도로 제품 생산에 실패한 이후, 2012. 1.경 투자자를 모집하여 'H' 제조, 판매업체인 I를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피해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A와 함께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H'에 대한 공정절차서, 재료비, 라이너 설계도면 자료 등을 빼내어 이를 이용하여 I의 투자자 모집, 제품 개발, 특허출원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생산팀장으로 LPG 복합재료용기 생산 및 승인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주요자료를 취급할 수 있었고, 피해회사에 재직 중 지득한 제조방법, 영업비밀, 경영·관리상의 비밀 등 일체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 피해회사의 주요 자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회사와 동종제품을 생산하려는 B에게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유출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1. 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O 직접재료비(파일명 : 직접재료비.xlsx)' 파일을 첨부하여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1.경까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 B 및 Q, R의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들과 피해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I의 LPG가스 복합재료용기 사업 자료들을 송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해회사의 주요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업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I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J경 'K'에 대해 'I'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 L경 위 특허를 등록하는 등 위 피해회사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와 동종 경쟁업체인 I 설립을 추진하는 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H'에 대한 공정절차서, 재료비, 라이너 설계도면 자료 등영업상 중요한 자산들을 제공하는 등 I 업무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 9.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B, R, Q의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들과 피해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I의 LPG가스 복합재료용기 사업자료들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2012. 5. 18. 경 I의 투자자 S가 제공한 5,000만 원 중 1,67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6. 22. 경 1,8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47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자본을 투입하여 완성한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퇴사시 위 자료들을 피해회사에 인계하여 주고 자신의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직한 이후 B이 운영하는 I에서 LPG 복합재료용기 제품개발 및 생산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들을 자신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9.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LPG 복합재료용기 기술검토서, 설계단계검사 수검계획서 및 관련 도면 자료, 공정절차서, 직접재료비 파일 자료들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소지한 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동종 경쟁업체인 I 설립을 추진하면서, 피해회사에 근무 중이던 A에게 피해회사의 'H'에 대한 공정절차서, 재료비, 라이너 설계도면 자료 등 영업상 중요한 자산들을 제공하는 등 I 업무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A로부터 2012. 1. 9.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R, Q의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들과 A가 피해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I LPG가스 복합재료용기 사업 자료들을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A에게, 2012. 5. 18.경 I의 투자자 S가 제공한 5,000만 원 중 1,67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6. 22.경 1,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47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1번), 고소인 회사 제조공정과 I사 K특허 상세비교표(증거목록 4번), 등록특허 공보-K(증거목록 5번), 피고소인 영업비밀 준수 등에 관한 서약서 사본(증거목록 8번), 수사보고[G회사에서 작성된 공정절차서 등 3건 서류관련 보고, 증거목록 16 내지 20번], 수사보고[I 특허와 G회사의 제조공정 등의 수치 비교 결과 보고, 증거목록 24번], G의 공정절차서 4,5,11,14,17쪽과 설계단계검사서류 21쪽 내용(증거목록 26번), 수사보고[G(주) 피고소인 A의 직장가입내역 조회 결과 보고, 증거목록 32번],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결과(농협 X계좌, 증거목록 42번), 수사보고(A 임의제출 외장하드의 G 공정절차서 등 발견 보고, 증거목록 57 내지 60번), 수사보고[I(주) 사장에게 A가 결재 상신한 문서 등 삭제 파일 복구관련 보고, 증거목록 62번], A 외장하드에서 휴지통 파일 복구 내역(포렌직 결과 요약, 증거목록 78번), 수사보고(A 임의 제출 외장 하드디스크의 삭제 폴더 복구 관련 보고, 증거목록 79번), G회사5,10,O 직접재료비 집계표(증거목록 80번), A 외장하드 휴지통의 (아빠서류가방)폴더 복구 내역(포렌직 결과 요약, 증거목록 91번), 수사보고(A 등 이메일 압수수색 분석보고, 증거목록 93 내지 97번), 수사보고[G㈜의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기술이전 및 독점판매 계약서 사본제출, 증거목록 117 내지 119번], 수사보고(K에 대한 특허출원 등 서류 편철, 증거목록 131번),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B의 범죄경력, 판결문 등 조회결과 보고, 증거목록 27번), B의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증거목록 29번), 2012고단717호 판결문(증거목록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외장하드 반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준수 서약서 등에서 저장매체 또는 저장 정보의 파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기존부터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퇴사시에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들을 자신의 영업활동 등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제조방법, 영업비밀, 경영·관리상의 비밀 등 일체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퇴사시 반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퇴사 직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외장하드에 들어있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가 들어있는 자료를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퇴사 전에 회사의 자료들을 B에게 이메일로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퇴사 후에도 미필적으로나마 B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영업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료를 보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외장하드 복구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인 2015. 4. 3.경 피해회사의 자료가 포함된 파일들에 마지막으로 접근하였고, 그 후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초까지는 B이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외장하드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서 자료를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료가 포함된 파일들을 사용하려는 미필적인 의사로 외장하드를 반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군, 배임수재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2)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재직 중 B에게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이용한 I의 특허가 출원됨에 따라 피해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P에서 근무할 당시 사장이었던 B의 요구를 받고 소극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유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사에게 I의 특허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P의 직원인 A에게 피해회사의 자료를 유출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주었다.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이용하여 I 명의의 특허를 출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사기죄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회사에게 I의 특허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2. 1. 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의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O 직접재료비(파일명 : 직접재료비.xlsx)'파일을 첨부하여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경까지 B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13, 14, 16항 각 기재와 같이 B, Q, R의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O 직접재료비(파일명 직접재료비.xlsx)' 파일을 첨부하여 송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13, 14, 16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피고인 및 Q, R의 이메일로 송부받아 I의 투자자 모집, 제품 개발, 특허출원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2.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13, 14, 16항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 한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1) 피해회사의 전무이사인 W은 수사기관에서 와인딩 프로그램 원서 등에는 '외부유출금지'라고 수기로 적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에는 비밀을 등급별로 분류하거나, 비밀이라고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파일에도 '대외비', '비밀'이라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기재는 되어있지 않다. 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에서는 시건장치 있는 캐비넷에 제조공정자료를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안장치, 보안관리규정을 두지 않았고, 문서의 보안이나 보존에 관한 정책을 두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파일을 특정 부서에서 보관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무실에 출입통제문구를 게시하였을 뿐, 보안요원이나 CCTV, 지문 또는 사원카드를 이용한 출입통제장치가 없어서 외부인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문 또는 사원카드를 이용한 출입통제장치는 2014년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3) W은 수사기관에서 제조공정자료는 공장의 대리급 이상 6명만 할 수 있는 일이라 다른 사람이 접근할 이유가 없어서, 별도의 접근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사용자별로 별도의 패스워드를 설정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해회사의 컴퓨터에 자료의 무단 사용을 막는 DRM이나, 방화벽, 시스템 로그를 관리하는 보안시스템이나 별도의 서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 공정절차설명서 등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대리 5명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파일을 읽고 쓰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회사의 컴퓨터에는 USB, 외장하드의 접속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었고, 이를 금지하는 조치도 없어서 피고인 및 직원들은 USB, 외장하드를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7월경까지는 피해회사에서 개인 노트북을 반입하여 사용한 것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6) 위와 같이 컴퓨터에 아무런 보안 장치가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회사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하고, 외장하드에 자료를 저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1) 피해회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영업비밀준수 등에 관한 서약서'를 받았고, 위 서약서에서는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 일체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서약서에서는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추상적인 의무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2) 피고인이 퇴사하던 당시에는, 퇴직시 별도의 영업비밀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해회사에서는 피고인이 퇴사한 후인 2014년부터 퇴사할 경우에도 서약서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및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에서는 이 사건 각 파일에 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지 않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서약서를 받은 것 외에는 구체적인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소규모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일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