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0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C단체 등을 사칭하여 ‘대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계약 위반 건이 있어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신청금의 30%인 1,3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C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3:02경 포항시 북구 D에서 ‘C단체에서 나오신 분이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마치 C단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어 계약위반이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겨 대출금의 30%를 상환하면 신용등급 조정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대출금 1,250만 원을 상환하면 9,000만 원의 대출 카드를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금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5:00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마치 신용보증기금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계속하여 2020. 11. 25. 10:00경 위 아파트 인근 G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83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1.경부터 2021. 1.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과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다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간 다음 재차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으니 1,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신용도가 회복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5:30경 경산시 I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4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부터 2021. 2.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1. 2. 10. 22: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조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60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과 통화하여 “저금리로 5,8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줄 수 있다. 고객님이 O 카드대출 2,000만 원, 마이너스통장 대출 3,000만 원이 있는데 대출이 전 공문을 보내었으니, 현금으로 O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대출을 빨리 풀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5.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할 일시와 장소를 제공받은 후 2021. 1. 15. 16:00경 경북 울진군 P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18. 14:34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군청’ 앞 노상에서 재차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납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8, 11)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17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224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1고단57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자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3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R’ 또는 ‘S’이라는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현금 수거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사진과 이력서만 제출한 후 일을 시작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전혀 거친 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C단체 소속인지 묻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지시를 받고 왔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액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메시지가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해서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지만 괜찮다고 해서 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일을 할수록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알아보니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아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정보인 계좌번호, 입금받을 사람 주민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현금을 수거하러 갈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원거리에 주차를 해두고 걸어서 가라고 하였으며, 천만 원 단위의 큰 돈을 전자금 융거래를 통해 송금하지 않고 기록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입금을 했던 점 등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이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6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통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해 많지 않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