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09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22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안창인(기소), 김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을 포함한다)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와 ‘C’ 어플리케이션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6. 6. 19:09경 대전에서 창원시 의창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로 복귀하는(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안에서, 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섹스를 해주면 15만 원을 주고, 입과 손으로 해주면 10만 원을 줄게’라는 취지의 채팅을 보냈고, 피해자가 ‘F로 나오라’는 채팅을 보내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같은 구 H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라고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만난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내용)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면담 내용)(순번 12, 93번) 1. 수사보고서(C 회신 자료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정보,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내용, 피해자 대화내용 일체, 피의자 대화내용 일체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성기 그림 첨부),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성기 그림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를 내려 준 위치 확인) 1. 수사보고(J 의료위원장 진술 확인 – 피해자 설명의 피의자 성기 모양이 실제와 일치) 1. 피해아동의 이동경로에 대한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용의차량 이동경로 GPS 상세내역 자료 첨부), 궤적보기 1. 각 상담 자료(순번 69, 76, 88번) 1. 수사보고서(F 부근 CCTV영상 분석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확인 수사)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연령,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용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조건만남, 성매수 등을 시도해왔는바, 상대 여성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성적 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욕망과 성의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쉽게 교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창원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총점 7점 ∼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총점 7점∼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두 평가 결과 모두 그 ‘중간’ 수준 중에서는 낮지 않은 편에 속했다. 나아가 청구전 조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및 제반 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1.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피고인의 범죄성향 또는 수법이 야간 등 특정시간대와 관련이 있다거나 통학시간에 등ㆍ하교하는 불특정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해자는 만 9세에 불과하여 아직 정신적ㆍ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타인의 성적 침해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제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삽입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는 전체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차회기일에 밝히겠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어머니가 입원하여 사선변호인 선임이 좀 늦어졌는데 기일을 한 번만 더 주시길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결국 피고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기존의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려 하였으나 결국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자백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삽입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결국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21. 6. 11. K센터에서 “섹스했어요.”, “자기 고추를 제 고추에 데여가지고. 제 고추랑 막 데여가지고 막 하면서 만지고 그랬어요.”, “오일 바르고 그냥 만지고 자기 고추를 제 고추랑 연결 시켜가지고 자꾸 만지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고, 2021. 6. 12. 면담 과정에서는 “제 고추에 아저씨 고추를 넣었어요.”, “막 흔들었어요. 자기 고추를 흔들었어요. 살짝 넣고.”라고 진술하였고, 2021. 6. 29. 면담 과정에서는 “섹스는 중요한 부위를 만지는 거. 아저씨랑 저의 꼬추가 붙여놨어요. 닿였어요. 살짝 들어갔어요. 아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2022. 1. 10. 면담 과정에서는 “한 번 넣었다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안 넣었어요.”, “느낌으로 많이 들어온 거 같았어요.”, “처음에 두 번 정도 넣었다가, 계속 아저씨 고추랑 제 고추랑 연결시켜서 흔들었어요. 아저씨 성기를 세게 흔들었다가 살살 흔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 아동ㆍ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L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나 논리적인 오류는 찾을 수 없었고, 피해 사실에 대해 일부 비일관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거나 문지른 행위를 ‘넣었다’고 표현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티셔츠, 바지, 팬티에서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고, 남성의 Y-STR DNA형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M 의사는 이 사건이 있은 후 4일이 지난 2021. 6. 10. 피해자를 진료하였는데, ‘응급실에 왔을 때의 검사 소견만으로는 성기 삽입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검사 당시 피해 아동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외음부에 면봉을 이용한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공포감을 느끼며 협조가 되지 않아 질 입구와 내부 검체를 채취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결국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9세의 아동이었으므로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 구조나 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2021. 6. 11. K센터에서 ‘섹스가 어떤 행동을 말하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 “중요한 부위 만지는거. 그것밖에 몰라요.”라고 진술하였고, ‘중요한 부위를 어떻게 만지는 거냐’는 질문에는 “섹스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데.”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기를 넣었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경남지방경찰청 아동ㆍ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L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섹스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전반적인 성에 대한 이해력은 낮은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부터 범행 이후 상황까지 수사기관에서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중 상당 부분 즉,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을 만나게 된 상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 모양이 ’세개로 갈라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성기와 크기가 비슷하다며 지목한 비누는 그 폭이 5㎝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년 전 바세린을 녹여서 주사기로 성기 껍질 부분에 주입하여 성기를 부풀리는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의료지원분과위원장인 N은 피고인의 성기 부위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본 후 ’피고인의 성기가 일반적인 남성의 성기보다 두께 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말한 5㎝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미수범행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장유진 판사 구본웅 판사 장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