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128 피고인은 2017. 6.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20만 페소(한화 약 500만 원 상당)를 빌려주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구비를 횡령한 자료(파일)를 가 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3시까지 입금해주십시오, D 국민 A,입금하시고 주소 불러 주십시오, 퀵으로 서류보내겟습니다, 오후 3시 넘어가면 뒤에 일은 저도 이제 장담 못합니다, 연락한번 없네. 하. 인제 동생이고 뭐고. 보입시다 뒤처리 잘하이소, 내일 경찰서 가서 사기죄 고소 넣고, 청와대 민원 포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진정서, 내가 걸 수 있는 모든거 다 걸테니까 그리 아이소, 얼마나 좆같이 했으면 직원들까지도 죽일 새끼라 하는가 모르겠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600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5. 00:50경 경북 울릉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G(27세)이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훈계한다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딱밤을 때렸는데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이를 제지하며 위 F편의점에서 약 50m 떨어진 H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피신시키자 이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일행들이 위 H에서 약 60m 떨어진 I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피신시키자 그곳 근처까지 따라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20회가량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5.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있는 F편의점에서 약 50m 떨어진 H 앞길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30cm, 세로 14cm, 높이 10cm, 무게 6.5kg)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고 약 다섯 걸음 정도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이리와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녹취서 2018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상황 사진, 피해자의 얼굴 상처 사진, L 종점 CCTV영상, M 수협 CCTV영상, CCTV영상 사진, 콘크리트 조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 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연구비 횡령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행해진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G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 및 특수협박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무고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에게 2017. 4. 24. 250만 원, 2017. 5. 1. 2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진해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및 2017. 11. 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검찰청 2519호실에서 '피고소인 C가 대구 소재 포장마차에서 필리핀 사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7. 4. 24. 250만 원, 2017. 5. 1. 2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7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경부터 2017. 3. 28.까지 및 2017. 3. 29.경부터 2017. 4. 6.경까지 C와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으로 20만 페소(한화 약 500만 원 상당)를 빌려주었음에도 위 돈을 받지 못하자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고소하면 C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위 돈을 도박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허위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그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함에 있어서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C가 변제의 사와 능력도 없이 필리핀에서의 사업 활동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고(증거기록 7쪽 참조), C가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고소내용에 비추어, 차용금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C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 등에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 내지 진술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