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596]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6. 17:20경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D을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앞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진행 중 여신거래법 위반이 문제되어서, 기존 대출금 810만 원을 상환하여야 금감원 통보나 신용불량이 되지 않는다. 법원으로 서류가 발송되어 통장 입금은 되지 않고,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1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0.16:4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41]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고액알바’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 오전 경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제목: B 완납증명서, 내용: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주)B 명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I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 소재 ‘J’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위조된 (주)B 명의 ‘B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컬러 팩스를 통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B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 10:50경 서울 서대문구 K빌라 앞 노상에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B 명의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I으로부터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920] 5. 사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고액알바’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경 불상의장소에서,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진행 중 여신거래법위반이 문제되어서, 기존 대출금 990만 원을 상환하여야 금감원 통보나 신용불량이 되지 않는다. 법원으로 서류가 발송되어 통장 입금은 되지 않고,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9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3: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1번 출구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987]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고액알바’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6.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전화로 O 직원을 사칭하여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P보험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O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제목 :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P보험, 채무자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 : 일금 15,4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하여 N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문서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30. 17:07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N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N로부터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12]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고액알바’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8.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S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전부 100%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제목 하에 ‘채권자 : T은행, 채무자 : S,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lt;채무내용&gt; 1)채무금액 : 일금 33,050,000원정(금 삼천삼백오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중략).’이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S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문서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30. 12:35경 서울 강남구 U건물 1층 복도 현관 입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3, 25, 31, 3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7번) 1. 지문감식회신,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2020고단8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쳐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3, 1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번) [2020고단9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CCTV 캡처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2020고단9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8번)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 지문감정의뢰 회신 [2021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1. 각 지급보증서, 2020.6.30.자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20고단998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이는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 피해자 F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상대방들(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기 범행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