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0:00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9세, 베트남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술을 사가지고 와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어? 뭐하는 거야? 떨어져!"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이불로 피해자의 상체를 덮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방문 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2, 18, 24, 2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강간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로서 강간죄가 성립하는 외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상해라는 결과가 간음 행위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간음의 수단으로 행해진 폭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해하여 칼을 들었고, 피고인이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다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된 것이며, 다른 상처 역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머리, 우측 어깨, 쇄골, 가슴, 손바닥, 음부 주변의 허벅지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처는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위협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왔고, 뒤따라오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다 한국인 남녀를 만나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신고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뒤를 살피며 뛰어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오자 숨었다.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함께 있던 E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뛰어 도망을 갔고 피해자가 베트남말로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신고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 30.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 몸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그 진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