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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 방수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7월 임금 2,600,000원, 2016. 8월 임금 2,500,000원 소계 5,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 방수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343,6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근로자 F, H의 퇴직금 합계 10,485,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사건 자료입수보고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등,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근무기간, 임금내역, 급여통장내역 등,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본인금융거래, 출력현황 등, 각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부터 2016. 7. 17.까지 방수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7월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5.부터 2016. 8. 31.까지 방수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3,481,5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C)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은 2017. 8. 18., 근로자 C은 2017. 8. 1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동해시 B아파트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 삼척시 소재 육군 제2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 수령동의 화면, 입영통지 전자송달 확인 화편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상 병역법상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5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과 범행 직후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5.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10.09. 15: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내장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도로를 마장동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내장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위드수치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손괴 정도,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4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샘골터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샘골터널 방면에서 제일고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1.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화물차량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9:45 경 D 병원을 향해 후송 중이던 응급차량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2011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위 H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H에서 운영하는 'J'이라는 장애시설에 당신의 딸인 K를 입소시켜 주겠다, K를 입소시켜 줄테니 입소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J 장애시설에는 장애우가 모두 입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딸이 입소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입소보증금을 받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딸을 J에 입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법인 명의 농협 계좌(L)로 2011. 5. 20.경 1,000만원, 2011. 6. 30.경 3,000만원, 2011. 7. 20.경 2,000만원, 2011. 8. 5. 경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경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H으로 다시 복직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복직을 하면 내가 K를 책임지고 평생 데리고 있겠다, 복직되기를 기다려라, 그럼 J에 입소시켜 주겠다, 그러나 내가 복직하기 위해서는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만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복직하는 데 있어 잔고증명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에 대한, H 법인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의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내역 첨부) 1. 고소장 1. 입금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의 사실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등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합계 120,000,000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장소·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16. 7, 4, 14: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와 연동된 체크카드(E) 1매,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2. 10.부터 사귀면서 헤어짐을 반복하여 오다가 2015. 3.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빌려주지 않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8. 04:10경 광주 북구 C 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가 사업에 필요한 500만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반항을 하자 위 C 원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타박상(안면부, 우측상지)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1, 18, 04:17경 광주 북구 C 원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문을 잠그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막는 등 약 4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19구급일지 첨부 수사보고, 112신고접수 처리내용 수사보고 응급실센터기록지와 응급환자기록지, CCTV화이니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7, 8,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44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경기 양평군 C 외 1필지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864m2의 산지를 훼손(원상복구비 2,877,120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무단산림 훼손에 따른 산림불법고발 공문 1. 현황측량도, 불법지 현황사진 1. 각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항공사진 등 제출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하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고, 산지복구공사를 한 것이므로 산지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현장 사진, 기존 촬영된 항공사진, 관련자의 진술 등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소유 C, D 토지 한 가운데로 현황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위 토지는 하천에 인접하여 있지만 잡목이 존치하고 산림의 형태를 하고 있어 산림으로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증인 I, F은 이 법정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상당 신청지는 대부분 포락되어 현황하천으로 이루어져 하천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현황하천을 성토하여 인위적으로 유수 흐름을 변경할 경우 재해발생 우려가 있으므로'라고 기재된 부분은, 토지 가운데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 건축물 신축시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렇게 작성한 것이지 당시 피고인 소유 토지 대부분이 하천인 것은 아니고 토지에 나무들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제기되자 공사 중지 요청을 위하여 현장에 나갔고, 당시 이미 일정 부분 성토하여 지대가 높아져 있자,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측량을 의뢰하여 현황 그대로 측량을 한 점, 기존 토지는 도로에서 2-3m 아래 쪽으로 상당히 경사가 져 있어 걸어서 내려가기 어려울 정도였고 통행로도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은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포크레인으로 하천 쪽으로 내려가 기존에 있던 구거를 토사와 돌로 메운 다음 석축을 쌓아 인위적으로 하천 흐름을 변경하였는바, 석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야 훼손이 불가피하여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주변 토지가 이미 상당히 개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양평군청에 하천정비공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하자 범행에 이르게 되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2. 10.경 여주시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로부터 D 갤로퍼 승용차의 폐차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폐차하고 남은 고철값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14.경 위 승용차를 폐차하는 과정에서 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폐차하고 고철값 45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28만 원과 위 고철값 45만 원 합계 7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경 여주시 일원에서 위 73만 원을 임의로 술값,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여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50만 원을 빌려달라, 내일 공업사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형 H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경 여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ARS센터(1577-6000)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성명 H, 주소 여주시 아파트, 103동 101호, 자택전화 J, 직장주소 여주시 K, 직장전화 L, 휴대폰 M"이라고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H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H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여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명의로 된 현대카드 1매(카드번호 : N)를 교부받았다. 4. H 명의 현대카드 사용으로 인한 절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된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2016. 5. 23. 경 여주시 이하 상호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대카드 1매를 집어넣은 후, 5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각 현금지급기로부터 합계 4,38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H 명의 현대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된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2016. 5. 18.경 여주시 여흥로 18-5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현대카드 1매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대카드로 526,632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8,0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고신고경위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피해금액 특정) 1. 본인금융거래, 회신, 통장거래내역, 현금서비스거래내역, 현대카드입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경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C이 2008. 12. 12.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 2동이 있어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 20.경 C으로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 2012. 1, 11.경 "피고인이 C에게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정에 따라 C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2012. 7. 17.경 C을 통하여 위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E에게 퇴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E를 퇴거하도록 하고 무허가 건물 1동을 철거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대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C이 2013. 5. 28.경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게 되자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신청에 있어 장래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될 피고인이 대출신청인으로서 대출신청 및 담보제공 서류에 서명하면 충분하고 여기에 C의 서명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금융기관 대출서류에 서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에 있는 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무고자,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포함한 관계인들의 각 진술의 구체성과 상세성, 각 진술이 서로의 증명력을 뒷받침하는 등 상호부합하는 사정,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진술하지 못할 '진실의 폭로'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사실은 진실이 아님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무고범죄의 특수성,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9.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3:3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평로에 있는 배고개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괴정동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뒤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세원교통 주식회사 소속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커버 어셈블리-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13,5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세원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F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72,27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23:58경 B '1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중리소방파출소 앞 도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중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887,9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양형 사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피해정도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14:4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도로상에서 고색파출소 방면에서 오목천동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1. 11:00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1)2015.7.8.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함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 21, 14:4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SM3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손괴하고(제1차 사고),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로부터 약 16분 후인 같은 날 15:04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말리부 2.0 디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한 후(제2차 사고), 같은 날 15:50경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측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21. 15:04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음주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고약2916호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동일하고, 그 범행일시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도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장소의 일부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제1차 사고 후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제2차 사고 장소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각 운전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하여 행한 하나의 운전행위로 보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4:00경 자신의 집인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A동 1218호에서 피해자 E(31세),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먼저 귀가하여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투던 피해자와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가 나 시정된 출입문 대신 피고인의 집 주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재질의 장난감 총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장난감 총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장난감 총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주방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 왔고, 그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하고 있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및 그 수단, 피고인의 범행 당시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심신장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1회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8. 00:30경 목포시 B 소재 °C' 유흥주점 6번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중 한 명이 귀가한다는 말에 피고인은 만류하였으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이 '먼저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집어 피해자 D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으로 들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검사 G에게 '아이, 개들아, 병신들 한참 병신이네. 뭔 일인데 경찰이 5명이 나왔냐, 내가 살인을 저질렀냐, 신고한 사람 나에게 당장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G가 입고 있던 경찰 근무복 상의 점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 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E의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66번길 12에서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47에 있는 남양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06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