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평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부터 2021. 10. 3.까지 부평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6. 22:27경 위 C 식당에 손님들을 받아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첨부 자료(다수 공문 포함) 1. 영업신고증 사본, 업소 내 모습 등,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는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변종인 SARS-CoV-2에 의해 발병하는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2019. 12.경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범유행전염병이며, 세계보건기구는 2020. 1. 31.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같은 해 2. 28.부로 코로나-19의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높음’으로 격상, 같은 해 3. 11. 코로나-19가 범유행전염병임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0. 1. 8.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 분류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하였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일환으로 2020. 8. 1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하면서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에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준수 명령을 시행하였으나 감염병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2020. 8. 31. 00:00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여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유지중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8. 30. 00:00부터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군인 유흥주점에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성접객원 7명, 종업원 및 매니저 4명을 두고 손님 7명을 받아 영업을 하였고, 계속해서 2021. 1.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0:12경까지 ‘C’의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로 10명의 손님을 받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호, 제2021-34호 1. 단속사진, 적발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이 국민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 발동의 경위과 과정, 당시 전국적인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상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높고 이용자 명단 확보 및 동선 파악이 어려워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내용의 합리성과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구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0:58경 화성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남, 42세)가 주차 공간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자신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 내 설치한 칸막이 밖으로 나가서 얘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언제 왔어, 너는 뭐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4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2021고단350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10. 9. 04:43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택배 배송을 한 후 택배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C(남, 34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6.5cm, 칼날 길이 14cm)을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누가 시켰어, 누가 시킨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71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라고 말하며 위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961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1. 1. 19. 14:56경 인천 계양구 F주택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H(남, 64세)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들이대며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검색), 수사보고(J병원 행정입원 조치 및 코로나 항체검사 진행)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2021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피고인의 부친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여러 명을 위협하였다.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20. 10. 9. 행정입원 조치되어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고,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오래 전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6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철물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광주 D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4. 18.경 광주 광산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음성판정을 받고, 2021. 4. 19.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2021. 4. 18.부터 2021. 4. 30.까지 피고인이 자택으로 지정한 광주 광산구 B, 2층에 격리조치’된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9. 14:50경 위 주소지 1층 철물점에 내려와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격리조치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위반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을 위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16:00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정색하며 피해자에게 “너 도와주려다가 징역을 살았으니 그 보상으로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집에 그냥 가면 네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깡패인데, 군산에서 내 이름 말하면 다 안다. 네 남편과 아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현장 사진 등,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및 폭력전력 판결문 등 첨부 – 첨부 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만으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소재불명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고 출소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인을 모두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2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4. 20: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6세)로부터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의 몸통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 등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 새끼야! 십새끼야!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새끼야! 저런 새끼가 목사냐! 병신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수사, 참고인 G 수사, A 진술청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머리를 피해자 쪽으로 민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도 제출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 E 및 F은 일치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낸 것이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호간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일치하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특히 F은 피고인의 일행이므로 F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교회의 주차장에 함부로 주차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허위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먼저 고소하고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하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홍성군수로부터 2021. 5. 11.부터 2021. 5. 23.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B건물 C호에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2021. 5. 18. 04:39경부터 2021. 5. 23. 05: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홍성군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서 1. 격리 통지서 1. 각 자가격리 이탈 GP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52

범 죄 사 실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8. 23: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에 있는 해운대구청 경비실 앞에서 노상방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B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욕설을 하고, “구청장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약 30분 간 귀가를 거부하면서 그곳 정문 돌기둥에 머리를 박아 자해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당신 좆같아. 최악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도 땅바닥에 드러누워 연행을 거부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CD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나친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일부 경찰관 D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6. 12:33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2.85%)로 5,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21. 3. 2. 10:25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L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계좌가 정지되니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2. 12:50경 광주 광산구 M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9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3.경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N, I,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C, H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장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번호 캡처사진,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F,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B, C, D, E, G, H,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F, I, O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고인 B, C, E, D는 각각 지인 관계로서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7. 13. 04:05경 위 ‘G’ 안에서 피해자 B(남, 21세)과 신체 접촉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위 식당의 주차장 앞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3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D(남, 2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2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 E, D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무릎 등 전신을 때리는 등 약 5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관련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피의자 E, 피의자 B 진단서,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경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각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방법,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의 검사파트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같은 E의 정비파트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형제 관계인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17. 4. 이후 현재까지 평소 임대료 관련 다툼으로 법정 분쟁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8. 10:26경 위 E의 정비파트 부근에 서있던 중 피해자 C(남, 63세)이 “왜 작업을 방해하냐.”고 말을 하면서 자신(피고인)을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 등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B(남, 59세)가 합세하자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 직원들의 만류로 잠시 몸싸움이 멈추게 되자, 정비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95cm)를 들고 피해자 B의 다리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쇠막대기로 피해자 C의 무릎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6세)이 피고인 C과 시비를 하게 되자, 피고인 C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흉곽 내 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 B,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신체피해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수단,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1:3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6호선 개찰구 옆 D 방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E(여, 39세, 가명)를 따라가, 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뒤에서 뛰어오듯 달려와 의도적으로 꽉 껴안았고, 내가 소리를 꽥 지르자 황급히 손을 빼고는 ‘어, 00가 아니네’ 하고는 실실거리면서 도망쳤다“는 취지 등)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혹시 잘못 부딪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만약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잘못 본 거였으면 미안하다 하거나 당황했어야 하는데, 저를 쳐다보며 웃으면서 도망갔다”는 취지 등) 1. E(가명) 지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관련), C역 및 F건물 CCTV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료하고 일관된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자신의 행적이 노출된 영상물을 확인한 후에도 자신은 단지 부딪쳤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물이 공교롭게도 아래 다리 부분이거나 뒤에서 따라간 후 멀리 형체만 일부 보이는 것이었기에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편의적인 사고를 이어가는 듯하다. 피고인은 오히려 이런 정도의 일로 재판을 받는 세태를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증언에서 “당시 굉장히 놀랐고,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함을 가지고 몇 주 생활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채 도망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수고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여성들이 다 한 번씩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성추행, 성희롱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이를 겪은 피해자들이 문제시하지 않고, 드러내서 그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도 못하고, 잘못이라는 의식도 없고, 처벌도 받지 않으니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지속하다 보니 계속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피해를 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제가 한 번 용기를 내서 문제화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경험,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5.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99 신풍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3세)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이년아 핸드폰 치워”라고 욕설을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5. 16:5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89-2 신풍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지 당장 지워”라고 욕설을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소주병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및 공소장,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역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당시 피고인이 술병을 들고 지나가는 여자들을 때린다며 112신고가 접수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핸드폰을 보며 길을 걷던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 중에도 반복하여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 상황 등), 현장사진촬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1. 16: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라면과 소주를 먹고 있던 중,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 D(남, 1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계속 쳐다보면 찾아가서 죽일거다. 나 조폭이다. 너네 엄마 사시미 칼로 찌른다. 사시미 칼로 엄마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이외에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2020. 8. 13. 밤에 13세의 어린 학생을 폭행하는 범행을, 2020. 8. 24. 오후에 60세의 여자 환경미화원을 벽돌을 들고 협박하는 범행을 각 저질러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어린이를 상대로 이 사건 폭력행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 측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2016. 10. 27.경 작성된 ‘2016년도 이사회 회의자료(제9차)’를 공개하여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기총회 회의자료, 사업시행인가(변경)총회 회의자료, 제일기획 용역계약서, 각 운영비 월별자금내역서, 부산 B 정비사업구역 정보공개 홈페이지, 정보공개문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서류 및 자료를 모두 공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에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2017. 3. 17.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승인받아 2017. 3. 22.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1.까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가 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제1항 제2호는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계 획변경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변경·중지·폐지의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와 반대해석상 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계획변경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가 이루어진 후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죄가 되지는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23:20경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이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0. 8. 8. 23: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내려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주변 가게의 셔터 문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택시 블랙박스 등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추가송부서 1. 진단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5년경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