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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E 모닝 차량을 주차하여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씨발 새끼야 차를 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곧바로 피해자의 상의 셔츠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 폭행 목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의 상의 셔츠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B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의 B 의 상의 셔츠 목 부위를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B이 피고인을 모욕하고 피고인에게 침을 뱉은 뒤 도주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8. 21. 22:10경 D 대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곧바로 자신의 상의 셔츠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자신의 셔츠 목 부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B에 앞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고 있던 G 미니버스의 운전자인 F도 피고인과 B이 서로 화를 내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9. 8. 21. 22:10경 위와 같이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B이 피고인을 모욕하고 피고인에게 침을 뱉은 것에 대항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한 뒤 도주하는 B을 붙잡기 위한 것이더라도, 피고인이 B의 상의 셔츠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B을 폭행한 행위가 정당행위의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상대방의 처벌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5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5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재홍(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6:02경 대구 남구 B 앞에서 피해자 C(22세) 운전의 차량에 피고인의 팔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6. 19:3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9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7경 서울 동작구 C, 위 전동차 안에서 다른 객실 칸으로 가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영상cd 및 캡쳐 사진 첨부) 1. 범행영상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C 및 D의 각 2018. 9. 임금 각 1,250,000원, 2018. 9.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9.임금 600,000원 합계 금 3,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자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수사지휘서 사본,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모두를 송금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0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72세)의 집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불륜 관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의 아내가 현관문을 일부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한 후 집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과 뒷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녹음파일 청취) 1. 피의자 C 피해 사진, 각 피의자 피해사진, 피의자 C 제출 상해진단서, 피의자, 피의자 C 제출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배우자와의 불륜을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었고, 당시 시간은 23시 무렵이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것을 항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 안에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들어오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인과의 관계를 따지기 위하여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2017. 8.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주)로부터 차량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마치 B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관련 자료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B 명의로 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5. 2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학장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차량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급여 자료 등을 제출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대출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입금내역, 심사표, 심사대내외정보, 재직증명서(J), 인감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2860, 3607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노3251 판결문, 대법원 2015도19475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5111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6노699 판결문, 대구지법 의성지원 2017고단2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여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받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가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어 부모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생활비와 대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69회에 걸쳐 포괄하여 합계 금 57,8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자금 대출거래내역서, 여신종합정보조회 등 접수) 1. 피해금 이체내역서, 일반자금 대출거래내역서(고소인이 대출을 받아 피의자에 차용해 줌), 여신종합정보조회(고소인이 대출을 받아 피의자에 차용해 줌), 대출금 변제 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A 명의의 E은행), 입금거래내역 명세표(A 명의의 D은행), 예금거래내역서(A 명의 E은행계좌번호 F),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의자 명의의 대출내역서, 여신거래조회표(피의자 명의의 대출) 1. 카톡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차용금을 거의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3:40경 나주시 B 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씨발년아 니들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여, 27세)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거실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건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행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종전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22:4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천안시 서북구 B 별관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스튜디오 공사와 E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18. 5.경 영업을 시작한 이후 월 적자가 4,000~5,000만원에 달하였고, 계약 당시 지급하기로 한 위 공사 계약금 5,000만 원 중 2,2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상당의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관련 표준도급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입금내역서,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각 입출금거래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계좌거래내역서,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H 대표 I 제출서류 첨부), E 공사계약서, 필라테스 공사대금 정산서, I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던 C 주식회사는 계속하여 적자운영 중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에 해당하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위 C 주식회사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2,2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골프연습장 2곳(J, K)의 가치가 5억 원을 상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골프연습장은 약 3억 원의 투자금으로 조성한 이후 적자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로 여러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 사건 공사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가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원주 소재 스포츠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이 사건 이후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외에 피고인이 중개할 수 있었던 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를 기대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위 C 주식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및 사외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이 사건 공사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능력 없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1억 4,300만 원의 공사대금 중 일부인 2,200만 원이나마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5.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에게 보증금 3,5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자금 대부를 신청하였다. 위 주택자금 대부를 위해서는 매매·분양·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주택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부금잔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피해자의 사내근로 복지기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향후 대부자격을 부여하지 않게 되어 있는 등 대부금의 사용 용도가 주택자금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으로 자동차 대출금, D․E․F․G카드 카드대금, 지인들에게 빌린 돈의 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유한회사 H, I유한회사, 유한회사 J 등에 상당금액을 입금할 생각이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더라도 이를 주택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대부금전액을 일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주택자금 대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제2호증(사내근로복지지금관리운영기준), 증제3호증(주택자금신청서), 증제4호증(주택자금대부계약서), 증제5호증(부동산전세계약서), 증제6호증(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내역), M은행 회신사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대부 직후의 사정상 대부받은 주택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택자금 대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택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주택자금 명목의 돈을 차용하고서 그 직후부터 대부분을 용도와 다르게 소비한 것으로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5. 20. 피해자로부터 이미 주택자금 대출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전세보증금 잔금지급기일인 2019. 6. 20.로부터 약 5 내지 7일 전쯤에 공인중개사 K에게 주택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전세보증금보다 5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 이 사건 주택자금 대부 신청을 하였는데 그때 이미 대부신청금액이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택자금 대부금 3,000만 원을 받은 날 공인중개사 K의 계좌로 그 중 155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보면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이 대출되어 전세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주택자금 대부금을 받은 날 하루 만에 약 950만 원이 넘는 돈을 카드대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택자금 대부와 별도로 가계대출금 1,500만 원을 받기 직전인 2019. 6. 12.까지 위 계좌의 잔금이 381,208원이 되도록 다른 용도로 대부금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위 가계대출금을 받은 이후 전세보증금 잔금지급일인 2019. 6. 20.까지 위 계좌의 입출금된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그 대부분을 N, I유한회사, (유)O, 유한회사P 등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자금 대부 당시 이미 카드대금, 사인간 채무 등이 상당 금액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금으로 부족한 전세보증금 차액 상당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주택자금 대부금을 대체하기 위한 별도의 자금원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아닌 별개의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택자금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조성된 주택자금 대부금을 편취함으로써 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점, 대부금 3,000만 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상환한 금액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수사 및 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2018. 7.말경부터 2019. 7.말경까지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C 등 다수의 유흥접객원을 피고인이 렌트한 D K3 승용차에 대기시키다가 순천시 조례동, 연향동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해당 여성들을 업소로 데리고 가 소개한 후 여성들이 업소에서 받는 시간당 봉사료 3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로 받아 월 1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판사 한상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 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던 약 140톤의 폐전선 등의 폐기물을 54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당진시 D에 있는 창고 건물로 수집·운반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검결과보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행정처분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 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6.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키우고 있는 굼벵이 200kg을 구입하면 C에서 위탁관리하고, (어미)굼벵이가 알을 낳아 (새끼)굼벵이가 성장하면 매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억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상태였고, 굼벵이 관련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어 정상적으로 굼벵이 분양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피해자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굼벵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굼벵이 50kg을 제공받았다. 2. 2018. 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8.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꿈벵이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억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상태였고, 굼벵이 관련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어 정상적으로 굼벵이 분양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피해자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서, 수사보고(E과 통화 – E 명의 계좌 사용 경위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2019. 9.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9. 8.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54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재산범죄로 9회[징역형 3회(그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사촌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시아버지인 C이 진행하는 중국 상해 부동산 투자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해라.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0만 원씩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금 1억이 되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선에 13억 상속받은 땅이 있으니까 원금보장이 되니 믿고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C이 중국 상해 부동산 투자 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피고인이 정선에 13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금을 피고인 운영의 노래클럽 운영자금과 채무변제 및 차량구입 기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경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29. 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28,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 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각 예금거래내역서(농협-D), 카카오톡 대화 자료(수사기록 제523쪽), D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촌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8억 2,85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중 약 3억 3천만 원이 변제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 부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0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6 가. 미성년자약취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녹원(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C(여, 6세), 피해자 D(남, 4세)은 피고인 A의 자녀들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 A의 처남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F이 2020. 2. 20.경 시댁과 사이가 나빠져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아동들을 강제로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18. 13:50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H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 A의 처남인 피해자 E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아동들을 발견하고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속칭 '헤드락'을 걸어 바닥에 쓰러뜨린 뒤 피해자 E의 턱부위를 무릎으로 계속 누르고, 피해자 E가 발버둥치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 E의 다리를 붙잡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안고, 피해자 C의 손을 잡아끌어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고인 B 소유인 I 회색 쏘렌토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친모인 F, 외삼촌인 피해자 E의 보호·양육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아동들을 약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 사건진행내역, 이혼소송 증명원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각 CCTV 영상 녹화자료 CD 1. 각 수사보고(주차장/놀이터 CCTV 영상 녹화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의 친부 및 친조부로서 피해아동들이 당초 피고인들의 보호·양육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과정 및 정황 등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들은 친모 F에게 인도된 상태에서 보호 양육을 받고 있는 점, 직업 소득상태, 양형상의 균형 등 정상상을 참작; 유예하는 형 :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4월) 판사 김호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8. 09:00경 휴대전화를 통해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투자자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20. 1. 8. 공주시에 있는 공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피해액 60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천안시 B 건물 1층 상가를 그 관리자인 피해자 C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 및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면서 위 상가 안에 딸린 방 1개를 임대차 범위에서 제외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경까지 위 방에 임의로 들어가 생활하는 등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초 임대인측으로부터 판시 방 1개(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임대인측으로부터 이 사건 방을 추가로 사용하는 대신에 임대료를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실제로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2019. 9. 16.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체결 무렵 피고인은 임대인측과 사이에 이 사건 방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후 임대인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위 제안에 따라 월 35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던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위 증인은 2019. 9. 25.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C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9:54경 연인 사이였던 B의 오빠인 피해자 C(32세)을 비롯한 B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D 소재 건물에 이르러 헤어지자고 통보한 B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000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등 사진, 관련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진료 및 형사과 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2019. 12.경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경위에 비추어 침입의 범의와 위험성은 비교적 낮았던 사안인 점, 그동안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20.경부터 남양주시 B에서 '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의원'에서, 실제 D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내원하여 '급성방광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2013. 12. 2. 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요양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9,3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689회에 걸쳐 합계 29,548,64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요양기관현황, 조사명령서 사본, 확인서 및 소명명단 사본, 사실확인서, 예시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1부, 범죄일람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