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6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송풍기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43500호)를 제기당하자 F이 납품한 송풍기에 심한 하자가 있어 G회사 H에게 재도장 작업을 의뢰하여 6,050,000원의 도장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상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G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재판부가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 항소하면서 G회사 H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I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확인인의 인적사항'란에 'G회사(등록번호 J), 경남 거제시 K, 대표 H, 전화 L, 팩스 M'으로, 본문란에 '1. 당사는 (주)D이 요청한 대명건설 거제리조트 신축현장의 송풍기에 대하여 (주)대명건설이 재도장을 지시한 도장불량 송풍기 전체에 대하여, (주)D 직원들의 입회 및 공동작업으로 2013년 7월 송풍기 도장작업을 시행/완료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드립니다. 2. 상기 도장불량 송풍기들에 대한 도장 작업을 완료 후, 당사는 2013년 7월 26일자로 세금계산서를(청구 품목: 대명리조트 송풍기 도장) 발급하여 대금 ₩6,050,000(부가세 포함가격) 청구하였으며, (주)D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재차 확인하여 드립니다.'를, 하단에 '2013년 11월 7일, 위 확인인'을 각 입력하여 출력한 뒤 확인인란에 임의로 조각한 G회사 대표 H의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G회사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회사 대표 H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 나16008호 사건의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N의 담당변호사를 통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증거로 첨부하여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2.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 나16008호 사건의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N의 담당변호사를 통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 F이 납품한 송풍기 중 EFF11, EFF13, EFF15는 당초 계약한 사양과 달라 피고는 덕화기계(주)에게 사양에 맞는 제품의 제작 · .납품을 의뢰하여 14,300,000원을 지불하고 위 송풍기 3대를 교체하였다. 또한 원고가 납품한 송풍기는 심하게 칠이 벗겨지거나 녹이 슬어 있어 피고는 G회사 H에게 도장작업을 의뢰하고 비용 6,050,000원을 지불하여 H이 재도장 작업을 마쳤으므로 위 비용들은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그 입증자료로 덕화기계, G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G회사 대표 H의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G회사 대표 H의 확인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송풍기 중 EFF11, EFF13, EFF15에 대하여 정압 조정 보수작업을 하였을 뿐 위 금액 상당의 송풍기가 교체된 사실이 없었으며 2013. 5.경 G회사가 구리스 주입기 장착을 하였을 뿐 송풍기 재도장 용역 계약은 세금계산서 발급 후 해제되었으므로 G회사가 재도장 작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자 하였으나 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2013. 11. 7.), 각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사실조회 회보서 첨부, 주식회사 대성공조이엔시 견적서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기 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확인서 위조 부분 H의 진술은 일부 내용에 있어서 그 진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H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없고, 위 확인서에 찍힌 명판 및 직인은 G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찾아와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그 내용에 있어 구체적이고, 달리 H이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G회사에는 H의 배우자 외에 다른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H의 배우자가 임의로 명판과 직인을 제작하여 확인서에 찍었을리도 만무하다). 나. 소송사기미수 부분 F이 납품한 송풍기 3대는 최초설치 후 교체된 사실 또는 재납품된 사실이 없고, 일부 송풍기의 경우 사양이 틀려 보수작업을 통해 정압을 조절한 사실은 있는 점(주식회사 대명건설의 사실조회 회보서), 덕화기계 주식회사가 납품한 송풍기는 Fl 납품한 것과 별개의 것인 점 (F의 진술), Fl 납품한 송풍기 3대에 대하여는 풀리 교체만이 이루어진 점(대성공조이엔시의 견적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송풍기 3대에 대한 소송상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G회사 H 명의의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이는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