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는 E주점 종업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7:00경 일을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면서 F SM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G빌라 앞까지 간 후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키스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조수석으로 넘어간 후 "왜 이러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골반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 얼굴과 몸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1. 녹취록, 녹음파일,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2.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저의 손을 만지작거리더니 허벅지를 만지고 저를 자신이 있는 쪽으로 당기더니 입에다 키스하려고 해서 제가 뿌리쳤는데 저의 집 앞에 와서 주차를 하더니 손을 제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제 머리를 잡아서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제가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도 힘으로 계속 머리를 성기에 박고 하다가 제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더니 제 자리로 넘어와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앞에서 저를 올라 탄 후 두 손으로 제 엉덩이를 잡고는 성기를 집어넣어 강간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기를 제 음부에 집어넣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뿌리치고 반항하니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은 제 다리를 잡고 하다가 잘 되지 않으니깐 온 몸으로 저를 누른 후 강간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한 손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한 손은 제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손도 만지고 자기 쪽으로 저를 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며 피고인을 밀쳐냈습니다. 피고인이 주차를 한 후 제가 뒷좌석에 있는 H를 깨우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제 목덜미를 잡아당겨서 키스를 하였고 다른 손으로는 자기 바지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목을 감싸고 있던 손으로 제 머리를 자기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겼습니다. 제가 목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힘으로 저지하였고 간신히 머리를 일으켜 세우니 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이어서 음부를 타고 올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손을 빼서 제 가슴을 만지면서 제 자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제 바지는 이미 엉덩이 정도까지 벗겨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단추와 지퍼가 내려진 상태에서 제 자리로 넘어오면서 바로 자기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바지를 재차 내린 후 바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오른 손으로 제 음부를 가렸는데, 피고인이 제 손을 치우고 삽입하였습니다. 제가 울먹거리는 소리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제 자리로 넘어와서 자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H한테 들린다"고 말하며 한 손으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때 제가 입고 있던 청바지 한 쪽은 다리에서 빠져나와 발목에 걸쳐져 있던 상태였고, 제 다리가 벌려진 상태였는데 한 손은 제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제 왼쪽 다리의 골반 쪽을 잡고 강간을 하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온몸으로 저를 앞에서 눌러 제 얼굴이 피고인의 얼굴에 파묻힌 상태가 되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삽입한 상태로 강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서부경찰서 쪽에 가는 도로에서도 제 허벅지와 손 등을 더듬었는데, 무안해 할까봐 자연스럽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더니, 피고인은 제 목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키스를 하여 그 때 제가 밀치려고 했는데 힘으로 제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반항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을 만졌고, 제가 청바지 자크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한 쪽 손으로 제 바지를 벗겼는데, 벗기기 전에 피고인이 제 얼굴을 성기 쪽으로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로 넘어와서 바로 바지가 벗겨진 상태에서 손으로 엉덩이 쪽을 만지더니 바로 넣었습니다. 피고인이 제 목을 자기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을 때도 저는 목에 힘을 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미 넘어왔고, 제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기 가슴으로 제 얼굴을 파묻히게 막아버렸습니다. 피고인은 성기 쪽 지퍼만 내린 상태에서 제 자리로 넘어 온 다음 바지를 엉덩이에 걸치게 내렸고, 제 바지는 완벽히 벗겨진 상태가 아니라 한 쪽만 더 기울이게 걸치듯 벗겨져 있었고, 한 쪽은 허벅지 쪽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완벽히 벌려지지 않아서 한 쪽 청바지 바지 쪽만 벗겨져 있었습니다. 제 다리는 들려 있는 상태였고, 제 몸이 뒤로 뒤쳐져 있어 제 다리는 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제 다리는 피고인의 가슴 사이로 벌려질 정도는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당시 벗은 옷의 모습이나 강간 당시 자세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H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는 잠이 들어 있었는데, 집 앞에 도착하여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아서 피해자가 말을 못하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에게 "H한테 말하지 말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 조사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반박하며 '제가 피해자의 자리로 넘어갈 때 지퍼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넘어갈 때 바로 문을 열고 도망을 하거나 했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의 시트를 뒤로 눕혔습니다. 조수석에서 성관계를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좁기 때문에 시트를 그대로 두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조수석의 의자를 뒤로 밀거나 등받이를 뒤로 젖힐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교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뒷좌석에 친구인 H가 잠들어 있어서 차문을 열고 도망가지 못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했다면 H가 있는 승용차가 아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가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은 피해자와 '미안하다'며 통화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잠깐 통화를 하자'며 거듭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와 H는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주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또한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도망가지 않았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면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