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은 J정당 당원으로서, K 장관을 역임한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피고인 B의 보좌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이를 기화로 L시장 등 L시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 및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여 왔고, 피고인 B은 1979. 3.경부터 1996. 5.경까지 K 장관 및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 현재 J정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이를 기화로 정관계 인맥 특히 L시장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 및 그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여 왔다. M은 2000.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플랜트 설비 제조·납품업체인 N㈜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 등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4. 6.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합88, 139호 사건으로 2014. 10. 22.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4노3389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O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 경과 및 범행 결의 N㈜는 2004.경 L으로 회사를 이전한 후 공장부지 확장을 위하여 2006.경부터 L시를 상대로 사업부지의 분양이나 임대를 요청하는 등 사업부지의 확보를 시도하여 왔으나 성사되지 않고 있던 중, 2007. 7. 13.경 L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P 일대 633,417m² 부지에 O산업단지(이하 'O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후 2008. 5.경 위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N㈜는 자금 부족 및 과다한 부채(776억 원)로 인하여 2010. 9.경까지 부지 매입은 38%에 그치고 보상금 미공탁으로 토지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2010. 10.경 SPC인 Q㈜를 설립하여 위 부채를 전가하는 한편, 2011. 4.경 L시가 전액 출자한 L도시공사가 위 SPC에 지분 참여를 하고 위 SPC가 2011. 9.경 및 2011. 11.경 2회에 걸쳐 한국투자증권 대출을 위해 발행한 2,130억 원 상당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전액에 대하여 수익권매입 확약 방식으로 금융책임을 부담함으로써, N㈜는 기존 부채 및 향후의 사업비를 해결하게 되었다. 3.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피고인 A은 2007. 초경 R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자신의 배후에 피고인 B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위 회사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사업 확장을 위해 부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부지를 찾을 수가 없다.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면 필요한 로비자금을 드리고 부지를 확보하면 돈을 더 드리겠다"는 부탁을 받자, M에게 "내가 S시장과 친하고 L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N의 사업부지를 알아보겠다"고 말함으로써 M과 사이에 위 회사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12. 31.경 위 N ㈜ 사무실에서, M에게 'L시 공무원들에게 인사할 곳이 많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약속된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M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16.까지 N㈜의 사업부지 확보, O산단 조성사업 시행자 선정 등 원활한 사업 진행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L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중 순번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N㈜ 대표인 M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L시의 O산단 조성사업 시행사 선정이 임박한 시점인 2008. 2.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N㈜가 O산단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L시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고 M으로부터 돈을 받자고 공모하고, 그 무렵 M에게 "피고인 B이 N이 O산단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 피고인 B에게 인사를 드려라"며 피고인 B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4. 16.경 위 N㈜ 사무실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M으로부터 "N이 O산단 조성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일이 잘 되면 계속 얼굴을 뵙고 성의껏 인사를 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6. 21.경까지 M으로부터 N㈜의 사업부지 확보, O산단 조성사업 시행자 선정 및 토지보상 관련 민원 해결을 비롯한 위 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L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8. 3. 7.부터 2010. 9. 17.경까지 N㈜의 사업부지 확보, O산단 조성사업 시행자 선정 및 토지보상 관련 민원 해결을 비롯한 원활한 사업 진행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L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N㈜ 대표인 M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9억 9,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중 피고인 A은 2억 8,200만 원을, 피고인 B은 7억 1,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M의 부탁을 받고 담당과장인 T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 일부 금원 수수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일부 금원 수수 부분) 1. 증인 M,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경기도에서 L시로 의견조회가 오면 각 부서에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주무부서인 기업경제과가 취합해서 승인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한다는 취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토지보상금을 올려 받으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그러한 민원이 L시청으로 제기되는데, 2008년 N㈜(이하, 'N'이라고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전 이미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취지, MOU가 체결된 이후에도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면 산업단지 선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 다만, 피고인 A으로부터 N과 관련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담당과장인 T에게 전화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N을 빨리 산업단지개발 시행사로 지정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S 시장에게 N의 신청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형님이 말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였고, 그 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M을 만나 100만원씩 몇 번 받은 것 같다. N에서 돈을 주겠다는 말이 나오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먼저 고문 직함에 관한 말을 꺼냈고, 피고인 B이 명분 없이 돈을 받으면 알선수재가 되므로 피고인 A에게 N에 자신을 N의 고문으로 임명해주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2007. 7. 27. MOU 체결 이후 피고인 A이 M 보다 먼저 피고인 B에게 O산단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B이 O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수표내역(M 작성 메모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비장금장부 해당내역 1. 거래내역, 전표, 수표사본, 고객정보조회서 등 금융자료일체 1. 수첩사본[피고인 A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 피고인 A이 2007. 2. 1. L시장을 면담하는 등 2007년도에 X(각 3. 5. 및 9. 21.)과 Y(9. 15.) 등에서 시장과 수시로 만난 것, 2. 14.에는 건설국과장과 Z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 도시과장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메모하여 보관하는 등 L시 공무원들과 친분을 유지하다가, 2007. 5. 5. 저녁 N의 사람들을 만난 것, 그 후 5. 9. 시장을 면담한 것, 5. 22.에는 N M의 전화번호를 메모하여 보관한 것, 6. 22.에도 시장을 만나고 수첩 해당란 밑에 'N'라고 메모한 것, 특히 11. 22.에는 Y에서 시장과 만나서 당에 관한 것과, 사무관에 관한 것, 그리고 N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것, 11. 28.에는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시과)라고 메모한 것, 11. 29.에는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토목건)이라고 메모한 것, 11. 30.에는 오전에 N 측 사람을 만나고, 18:00에는 Y에서 피고인 B과 만난 것, 그 직후인 12. 3. 시장을 면담하고, 12. 5.에는 N관련 건설국장팀을 만난 것, 12. 14.에는 X에서 M과 시장이 함께 만난 것으로 보이는 내용, 2007. 12. 17.에는 AA호텔에서 시장과 피고인 B, 피고인 A이 함께 만난 것으로 보이는 내용, 그 후 2008. 2. 15. 18:00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 AB가 N과 관련된 모임을 하였고, 3. 14.에도 N과 관련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만난 것으로 보이는 내용, 그 후 피고인 A은 2008. 3. 24. X에서 시장을 만난 것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으로 특정된 날짜(4. 16.) 다음날인 4. 17.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점심식사를 한 것, O산단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확정(2008. 5. 20.) 직전인 2008. 5. 9.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N 측과 만난 것, 사업시행자 확정 직후인 5. 2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N 측과 만난 것, 2008. 7. 17. 및 같은 해 10. 8. 다시 피고인 A, 피고인 B, N 측이 만난 것, 2008. 10. 23.에는 피고인 A, 시장, N 측이 만난 것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10. 3. 4.에는 N - 시장(도로)라고 메모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0. 4. 7. N 앞 8차선 확포장 건이 기재되어 있다.] 1. 명함사본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 1. L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O산업단지와 관련해서 2008. 6. 19.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토지보상관련 민원도 2009. 12. 31.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다는 부분, 민원에 대해 법적인 부분은 시에서 검토하여 회신하였다는 부분) 1. O산단 세부추진일정(감사원제출)사본 1. O산업단지 진행결과 정리 1. 경기도보(경기도 고시 AC O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1. L시 고시 AD(O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1. 각 공문(O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의 취하요청, 2011년도 제2회 이사회 결과보고 및 개최결과통보, O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계획승인 등) 1. 수사보고(B 프로필 첨부, 2008년 당시 B AE정당 상임고문 등 확인) 1. 수사보고(명함제작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위 수첩사본의 기재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시 시장과 건설국과장, 도시과, 토목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M으로부터 돈을 받던 중, 2008. 2. 15. 18:00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 AB가 N과 관련된 모임을 가졌고, 같은 해 3. 14.에도 N과 관련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만났으며, 2008. 4. 16. 내지 4. 17경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만난 사실, 그 시기에 M으로부터 피고인 B은 1,000만원을, 피고인 A은 2,000만원을 받은 사실, 그 후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소속된 정당의 시장인 S 시장이 임기를 마칠 무렵까지(피고인 A은 2010. 9. 17.까지 피고인 B은 2010. 6. 17.까지) 장기간에 걸쳐 M으로부터 계속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였던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2008. 2. 15.경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포스코 직거래와 관련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9. 3. 14. N과 포스코 사이의 직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여자인 M은 일관되게 2008. 5. 20. N이 O산단조성사업의 시행자로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것은 L시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만 하였기 때문이고, L시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N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여기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M은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포스코와의 직거래성사에 기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에게도 2010. 9. 17.까지 계속 돈을 준 사실,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면, 그 이외의 다른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더라도 청탁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인 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관한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M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더 크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직접 청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43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U 작성 장부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U은 비자금을 집행하면서 작성했던 메모를 보고 장부에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하였고, 비자금장부가 발각되게 된 경위는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N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된 것인 점, M은 피고인 B에게 지나치게 고액의 금품이 지급되자 이를 돌려받고 싶은 생각에 2009. 12. 2.경 혼자서 2009. 1. 13.부터 2009. 12. 2.까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 5억 6,5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았는데,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수표뿐만 아니라 비자금 장부에 기해 특정된 현금까지 합해도 5억 4,200만원에 불과하여 현금 지급에 대한 위 비자금장부의 기재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기재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M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줄 때 U에게 그에 관해 말을 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U은 이 법정에서 M이 피고인들에게 비자금에서 돈을 줄 때 피고인들이 자신이 보이는 자리에 있었거나, 아니면 M이 피고인들에게 주는 것을 알려주면 장부에 피고인별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U은 비자금 장부의 수령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임을 알 수 있도록 비교적 명확히 작성하였고, 피고인들 이외에도 U이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명 등을 이용하여 날짜별로 기재해 놓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비자금장부의 기재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N의 고문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먼저 A에게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도록 고문으로 해달라고 말하라고 하였고, M에게 고문 명함을 새겨달라고 하였던 사실, M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로비를 부탁하면서 돈을 준 것이지 정상적인 고문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찜찜했는지 고문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만들어준 것이며, 2009. 6. 24. 감사로 임명한 이후에도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M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 2008. 4. 16.부터 돈을 받은 점, 그 후 피고인 B에게 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M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M이 같은 시기에 N의 고문이나 직원으로 등재되지도 않았던 피고인 A에게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했던 점, M이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N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무렵인 2008. 4.~5.경에는 N이 O산단조성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것이 최대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S 시장을 수차례 만났음(2006. 6. 29. X, 2006. 11. 16. X, 2007. 12. 17. AA)에도 검찰에서 S 시장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명목상 고문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대법원 2002. 6. 11. 서고 2000도357 판결 등 참조)]. 금원수령 부인 부분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 A - 2007. 12. 31., 2008. 1. 16., 같은 해 3. 7.과 4. 3. 금품 수수 피고인 A 작성의 수첩과 U 작성의 비자금장부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M을 만나면서 N과 관련하여 L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전화하여 청탁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08. 7. 25. 및 2009. 7. 1. 수령 현금 각 1,500만원 수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비자금장부에 각 3,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1,500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피고인 A과 M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 B - 2008. 4. 16. 금품 수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L시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오던 사실, 피고인 B은 2008. 2. 15. 및 같은 해 3. 14. N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만난 사실, N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이 고문 명함을 만들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의 고문 명함이 2008. 3. 21. 제작되었고, 그 후 2008. 4. 25. 다시 제작된 사실, 비자금장부에 피고인 B에게 M이 1,0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다음날인 2008. 4. 17. 피고인 A과 점심을 먹은 것으로 피고인 A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그 후 수표를 지급받거나 송금을 받는 방법 이외에 현금으로도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2008. 5. 27. 금품 수수 위 수첩사본 및 비자금장부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5. 15. M을 만났고, 피고인 B은 2008. 5. 19. 피고인 A과 점심을 먹은 사실, 피고인 B은 2008. 5. 21. M으로부터 처 AF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비자금장부에 M이 2008. 5. 27. 피고인 B에게 1,0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 M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받았다고 볼 것이다. - 2009. 1. 13., 2009. 6. 17., 2009. 6. 23. 1억원 중 800만원 수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M은 피고인 B에게 지나치게 고액의 금품이 지급되자 이를 돌려받고 싶은 생각에 2009. 12. 2.경 혼자서 2009. 1. 13.부터 2009. 12. 2.까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 5억 6,5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았는데, 위 기간 동안 위 1억 3,200만원(= 2009. 1. 13. 3,000만원 + 6. 17. 200만원 + 6. 23. 1억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7번 내지 12번에 기재된 수표와 비자금 장부에 기해 특정된 현금까지 합해도 5억 4,200만원인 사실, 수표내역메모에 2009. 1. 13. 발행 수표 3,000만원에 대한 기재가 있는 사실, U이 수표나 계좌로 송금한 돈 등 증거가 남는 돈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비자금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자금장부에 M이 2009. 6. 17. 피고인 B에게 200만원을 주었다는 내용과, 2009. 6. 23. 피고인 B에게 1억원을 주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정치를 하면서 부담한 채 무액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에게 교부한 수표가 다시 타인에게 건네져 그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로서는 수표가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알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금품을 모두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2010. 1. 25. 1,500만원 중 500만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수표내역메모에 2010. 1. 25.에 발행된 AG부터 AH까지 100만원권 수표 5장과 AI부터 AJ까지의 100만원권 수표 10장으로 나누어져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AG부터 AH까지 5장의 수표에는 피고인 B의 이름이 배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500만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금품이 3억원이 넘는 고액인 점, 2년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돈을 받았고, 한번에 고액의 돈을 요구하여 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변호사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N에서 먼저 L시 공무원에게 청탁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에게 금원의 지급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수한 금원을 전액 추징하면 사실상 고액의 재산형을 병과하는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SPC설립이후 L시가 과다한 금융채무를 부담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O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금품이 7억원이 넘는 고액인 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돈을 받았고, 공여자인 M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액의 돈을 받기도 하였던 점, 대부분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포스코와 사이에 직거래를 성사시키는 데에 기여한 부분도 금품 수령의 또 다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N에서 먼저 L시 공무원에게 청탁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A에게 금원의 지급을 제의했고, 피고인 A이 피고인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며, L시 공무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탁하는 것을 담당한 것도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수한 금원을 전액 추징하면 사실상 고액의 재산형을 병과하는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SPC설립이후 L시가 과다한 금융채무를 부담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자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3,1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이 2009. 12. 12. 3,000만원을, 2010. 1. 15.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3번의 500만원 이외에 1,000만원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번 금원 검사는 피고인 B이 2007년 초경부터 피고인 A과 N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번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A이 언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가. 공통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08. 2. 15. 피고인 A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09. 12. 12. 3,000만원 피고인 B이 M으로부터 2009. 12. 12. 수표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M 작성의 수표내역메모와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가 있으나(비자금 장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내역메모는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교부된 수표의 번호도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표번호가 메모된 것은 AK부터 AL까지 100만원권 10장의 수표만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수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500,000×2,000만원'이라고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번호가 특정된 수표 10장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피고인 A과 관련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위 수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진술과 수표내역에 기재된 수표는 모두 피고인 A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M의 검찰진술(피고인 A이 직접 수표를 받은 것으로 기소된 금액이 1억 700만원이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M으로부터 위 수표 3,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2010. 1. 2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5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M 작성의 수표내역메모와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가 있으나(비자금 장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내역메모에는 2010. 1. 25.자에 AG부터 AH까지 100만원권 수표 5장과 AI부터 AJ까지의 100만원권 수표 10장으로 나누어져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메모지에는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교부된 수표의 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10장의 수표를 추적한 결과 위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관련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다만, 위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의 이름이 배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위 수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진술과 수표내역에 기재된 수표는 모두 피고인 A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M의 검찰진술(피고인 A이 직접 수표를 받은 것으로 기소된 금액이 1억 700만원이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수표 1,000만원을 M으로부터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범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