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39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토킹 범죄 피고인은 2022. 2. 20.경 불상지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38세)으로부터 ‘이제 헤어졌으니 집에서 나가라.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2. 2. 20. 19:2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스토킹 범죄 및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2.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5. 1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각각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3. 12. 그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3. 0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제야 내 잘못을 알겠다. 이제 끝이라니 마음이 많이 슬프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134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21. 12. 24.경부터 교제하여 2022. 2. 9.경에 헤어졌고, 그 후 2022. 2. 20.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총 2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5. 10.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3. 13.경부터 2022. 4. 18.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재차 저질렀고, 그로 인해 2022. 8. 16.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복적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5. 11.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면 모두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5. 11. 06:51경 피해자에게 “오늘도 당연히 내가 말한 거 지켰고 오늘 하루도 돈 많이 벌어라” 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6:17경 “디스플레이 안에 지하에 일한다고 C는 휴대폰이 안 터져가 인자 문자봤는데 그쿰 문자아깝다고 그카 너한달에 백통씩은 문자 꽁짜겠다 지금까지 껏만 해도 얼마나 큰벌이고 누나도 읽어봐라 그니깐 한번만 눈감아달라고 한거지 여서 더 추가되면 나는 끝이다 정말ㅠㅠㅠ”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8:14경 “이번 일만 그냥 한번 넘어가 줄 수 없겠나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을께.” 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3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전화로 인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5. 15. 02:5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로 인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8. 20. 01:25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앞에서, 스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112 신고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주인 피해자를 불러달라며 피해자의 차량 앞에 앉아 술을 마시고, 마침 위 차량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지러 가기 위해 차량 앞으로 온 피해자를 향해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로 인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8. 21. 1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마침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3항과 같은 피해자의 차량에 두고 내린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차량 앞으로 온 피해자를 향해 ‘누나’라고 부르는 등,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탄원서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 사건 처리표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전화 통화 시도 이력 첨부)-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목록 캡처 사진 28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 기록, 문자 내역 사진 첨부)-문자 내역, 전화 기록을 캡처한 사진 8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3. 14.~3. 15. 피의자 문자, 전화 내역 사진 첨부)-사진 7장 1. 수사보고서(3. 16. 16:42~3. 17. 19:14까지 피의자 문자 내용 첨부 및 범죄사실 추가)-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처한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3. 26. 01:45~4. 5. 21:27까지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8장 1. 수사보고서(4. 15. 09:53, 4. 18. 21:28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장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2022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전화, 문자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실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실 통보 2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현장사진 붙임)-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통화목록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문자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91번, 194번 관련 보고)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긴급응급조치 승인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89, 90쪽) 1. 각 통화내역 증거제출, 각 문자메시지 증거제출, 통화 및 문자내역(증거기록 제234쪽)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판시2022고단839중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스토킹범죄의 점과 판시2022고단1134의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점에 관하여 판시2022고단839의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스토킹범죄는 2022. 2. 20.경부터 2022. 3. 10.경까지와 2022. 3. 13.경부터 2022. 4. 18.경까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판시2022고단1134의 스토킹범죄는 2022. 5. 11.경부터 2022. 9. 3.경까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판시2022고단839의 범행기간과 판시2022고단1134의 범행기간 사이에 20여일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그 기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주위를 배회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판시2022고단839사건으로 2022. 8. 16.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도 동종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행하였던 점, 판시2022고단839사건과 판시2022고단1134사건 모두 특정 피해자 1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피해법익도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2022고단839의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스토킹범죄와 판시2022고단1134의 스토킹범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위반죄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먼저 기소(판시2022고단839사건)하고 다시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추가로 기소(판시2022고단1134사건)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비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839의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총 23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판시2022고단839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고지하고 위와 같이 잠정조치 결정까지 있었음에도 총 63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97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는바(판시2022고단1134사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백 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고, 고소취하를 하여주지 않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거나 이해해주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는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출소 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는바,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내용과 잠정조치 불이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