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55 1. 2022. 4. 21.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1. 01: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가요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과 시간당 봉사료 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4. 29.경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9. 00:05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시간당 봉사료 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4. 29.경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9. 02:00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가요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99 피고인은 2022. 7. 16. 12:15경 안동시 K, L 앞 육교 아래에서, 피해자 M의 아들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75 1. 2022. 7. 31.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7. 31. 20:40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42세)가 운영하는 P가요방 3호실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O에게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O에게 양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여 피해자 O로부터 중간 계산을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물건을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 O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O의 가요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9. 13.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01:13경 안동시 대안로 14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가요방 2번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Q에게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7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 00:38경 안동시 S에 있는 ‘T’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여, 19세)가 주문한 음료를 갖다 주자, 피해자 U에게 악수를 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U가 악수에 응하자 피해자 U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고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뽀뽀를 하고 약 40초 동안 피해자 U의 손을 잡아 피해자 U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 00:54경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쪽 테이블에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었고, 이를 지켜보던 옆 테이블 남자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게 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위 술집을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조용히 술을 마실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주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 V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13 피고인은 2022. 12. 24. 22:30경 안동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가요방 2호실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X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수사보고 [동종 전력 및 판결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 2022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간이영수증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 의사 확인) 2022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촬영 첨부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2022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업허가증 사본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술값 미지급 확인에 대해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영업허가증 첨부) 2022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강제추행 피해 장면 CCTV 캡쳐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CCTV 캡쳐 사진 첨부) 2023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영수증,사업자등록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 M에게 반환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V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191만 원 상당의 술값 등을 편취하고,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으며, 2명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U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2022. 5. 31. 2022고단255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의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