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82

범죄사실 [2014고단3582]: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몰래카메라, 무전기, 특수물질로 패를 분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된 카드(속칭 목카드) 등을 구입한 것을 기화로, 이 장비를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품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도박장 천장 형광등에 화투패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C는 K 그랜저 승용차에 영상모니터, 무전기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이어폰, 목카드 등을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게 하고, 그랜저 승용차에 설치된 모니터로 도박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상대방의 카드 패를 전송받아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딴 돈의 40%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C가 나머지 20%의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기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공모하여, 2014. 5. 11. 21: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대전 중구 L에 있는 M 휴게실에서 피해자 N과 1회에 판돈을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휴게실 천장 형광등에 미리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화투 패를 촬영하고, 피고인 C가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무전기로 카드 패를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잃게 하고, 2014. 5. 12. 09: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390만 원을 잃게 하고, 2014. 5. 13. 19: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잃게 하고, 2014. 5. 16. 18: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90만 원을 잃게 하고, 2014.5. 20. 16: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잃게 하고, 2014. 6. 2. 18:00경부터 다음 날 01:48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총 2,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파법 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판을 벌일 목적으로, 2014. 1.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세운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용 무전기 1대를 구입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전기를 켜 불상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카드패 영상, 이에 대한 해석 정보 등을 전송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6회에 걸쳐 무선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4. 6. 2. 18:00경부터 다음 날 01:48경까지 대전 중구 L에 있는 M 휴게실 부근에서, C가 K 승용차에 탑승하여 화면을 통해 A, B과 피해자 N이 받을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무전기를 통해 A, B에게 미리 알려주는 등 C 등 3명이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의 옆에서 망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알려주기로 하는 등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탁자 등을 준비하여 A 등 여러 명이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장소 제공비, 전기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일 평균 30만 원씩 총 1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5고단23]: 피고인 C 1. 사기 O는 2014. 9.경 3천만 원 상당의 도박 빚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P에게 상대방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마침 수백만 원 상당의 도박 빚을 지고 있던 피고인 P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P과 O는 지인으로부터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 설치업자인 피고인 C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C와 P, O는 몰래카메라, 무전기, 특수물질로 패를 분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된 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논산시 Q에 있는 P 운영의 'R 당구장'에서 천장 형광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 부근에 있는 'S 모텔'에서 모니터로 도박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상대방의 패를 확인한 후 P, O에게 무전기로 그 결과를 알려주고, P, O는 사기도박의 피해자들에게 도박을 제안하여 끌어들인 후 이어폰을 통해 피고인 C로부터 전해들은 상대방의 패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C와 P, O는 2014. 9. 29. 21:00경부터 다음날 새벽 경까지 사이에 위 'R 당구장'에서 피해자 T, U, 성명불상자 3명과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위 당구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패를 파악하여 P, O에게 무전기로 이를 알려주고, P, O는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 하여금 200만 원, 피해자 U으로 하여금 400만 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1,5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잃게 함으로써 피고인 C는 P, O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 C는 2014. 10. 18. 오후경 제1항 기재 'R 당구장'에서 P, O에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상대방의 패 정보를 알려줄 성명불상자들(일명 수원팀)을 소개하여 주고, 제1항 기재 'S 모텔'에서 P에게 특수물질로 패를 분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된 카드 5통을 사기도박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그 후 P, O는 2014. 10. 18. 17: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T 등으로 하여금 합계 800만 원을 잃게 하였는바, 피고인 C는 P, O 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24]: 피고인 C 피고인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2. 초순 22:00경 대전 서구 유천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V의 승용차 내에서 V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고, 2. 2014. 5. 14. 오후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사거리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0.19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W에게 무상으로 전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3. 2014. 5. 중순 19:0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혜천대학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4. 6. 하순 23:0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4. 7. 9. 22:0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공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2]: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3번) 1. N,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분분석의뢰서 등) [피고인 E는 휴게실 사용을 묵인하였을 뿐이고 도박개장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형법 제247조에서 정한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E가 휴게실을 도박의 장소로 제공한 횟수가 많은 점, 그 비용 역시 호의로 휴게실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는 매우 많은 점, 위 피고인 스스로도 위 대가로 받은 돈으로 휴게실 내 냉장고에 음료수, 맥주 등을 새로 사다 놓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도박개장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3]: 피고인 C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단450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O, P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T,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9, 23번)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위 증거들이 감청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감청에 의해 수집된 증거들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단24]: 피고인 C 1. 제3, 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출 보고) [피고인 C는 V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가지고 그 중 일부를 W에게 일부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를 위 피고인이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자백하였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외에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교부받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W의 진술 및 위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는 위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도 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파법(2014. 6. 3. 법률 제12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무선국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2014고단3582호의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구 전파법(2014. 6. 3. 법률 제12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무선국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247조(각 도박개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C의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고단24호 판시 제1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고단358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 C에 대하여만) 1. 추징(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00,000원 산정의 근거] 판시 제1항: 거래가액 3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피고인 A에 한함), 도박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피고인 C]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피고인 D]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도박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피고인 E]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무죄 부분(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함에 있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인 영상모니터, 몰래카메라, 무전기,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패 영상을 찍어 무선으로 전송하고, 이를 해석하여 다시 무선으로 서로 알려줌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6회에 걸쳐 감청설비를 각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피해자와 도박을 하는 현장을 천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그 영상을 피고인 C가 모니터를 이용하여 파악한 다음, 위 피고인들 사이에 무전기나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위 영상 정보(상대방의 패에 관한 내용)를 공유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검사는 위 사실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사용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르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과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여야 하는 "감청설비"라 함은 일부 대통령령에 의하여 제외되는 시설 외에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하고, "전기통신"이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하고,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용한 설비가 "대화" 감청을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도박현장을 다른 곳으로 송부하고자 의도한 바가 없고, 단지 자신의 도박현장을 몰래 촬영당하였을 뿐이며, 오히려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같은 행위를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된 설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