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식품 제조가공업(두부류 또는 묵류)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 15:25 경 위 E 부속 창고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대두(종이포대 25kg×1,760포대) 44톤 중 9.625kg을 F 등 인부 3명으로 하여금 'MADE IN CHINA'로 표기된 35kg pp포대 275장에 넣어 포대갈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대두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부터 2015. 7. 3. 까지 위 에서 두부류 또는 묵류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15, 4, 10.부터 2015. 7. 3. 까지 원료수불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양곡관리법위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두부 제조·가공용으로 정부관리 양곡인 수입 대두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8. 27.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물류센터 창고에서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미국산 대두 3,000kg을 대전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 양곡판매업자 I에게 3,55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2,000kg을 14,32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나. 2013. 5. 23.경 위 E 공장에서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미국산 대두 1,625kg 전라북도 군산시 J에 있는 'K' 두부류 제조업자 에게 1,674,7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51,650kg을 53,208,17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 P, Q, R,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입 콩 매입 현황), 수사보고(수입콩을 재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E 대두 출고 내역(2013~2015), 원자재수불관리대장미작성, 작업일지미작성, 업무협조의뢰(콩 공급물량과 사후관리내역), 유통공사 수입콩 매입현황, K 원자재수불관리 대장, 작업일지 사진, 대전 H 입금내역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각 정부관리양곡의 용도 외 처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성]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산 콩을 중국산 표시 포대에 넣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 관리양곡을 용도 목적 외로 처분하여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00:25경 원주시 단구동 '소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하모니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3호 광장까지 약 500m의 도로에서 C 그레이스6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31.01: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B(44세)이 무전 교신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 나중에 이야기합시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쇠로 된 손전등(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내려찍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위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 (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코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응급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2016. 7. 31. 피해자 A의 코 부위를 무전기로 때려 피해자 A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가한 점, 이로 인하여 비골의 미세 골절 가능성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29쪽), 2016. 8. 11, H병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A에 대한 씨티 촬영 결과 비골 골절상이 확인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여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뉴코아아울렛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K5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나머지 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톡톡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움켜쥐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손목관절염좌 및 좌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1:30경 화순군 B아파트 102동 108호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남자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볼과 오른쪽 귀 부위를 피고인의 양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외상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경 전남 구례군 D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고 바람을 피웠다며,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4.경부터 2003. 12. 31.경까지 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 11. 20.부터 D 주식회사의 재경본부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면서 세무 및 회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말경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E, F이 그녀들의 공동소유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임야 62,251m²를 320억 원에 매도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고인의 과거 국세청 근무 경력과 회사에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 매도증명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위 임야를 매도하고도 양도세 15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짐작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11:1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에 있는 양재동우체국에서, 피해자 E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H아파트 76동 604호 및 피해자 F의 전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H아파트 65동 1403호로 '피해자들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150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되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까지 받게 된다, 현금 15억원을 선물용 과일박스 2상자에 나누어 보내주면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1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협박 전화를 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춘천시 D에서 피고인의 처인 E를 대표사원으로 등재하여 'F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동절기에는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F(합)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F(합)에 굴삭기 기사로 등재하거나 토목기사자격증 소지자로 등재한 사람들을 F(합)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F(합)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30.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F(합)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G에게 F(합)의 굴삭기기사 등으로 등재된 H, I, J 등 3명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7. 2. 28.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H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3. 9.경 G으로 하여금 H 등 3명에 대하여 '2007. 2. 한 달 동안 휴업을 실시하고 3,900,0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7년 2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등 3명은 굴삭기 기사들로서 F(합) 소속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들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F(합)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7. 3. 28.경 H 등 3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각 800,000원씩 합계 2,400,000원을 F(합)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8,400,000원을 신한은행 계좌 내지 F(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법인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었다. 또 원룸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원룸에 대기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원룸에 입장시켜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E' 오피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예약된 남성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위 'E' 오피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및 F의 공모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2014. 10. 17.경부터 2015. 7. 20.경까지 대구 G건물 201호, 205호 등 별지 성매매 영업장소 목록과 같이 원룸 6개소를 임차한 후, 각 원룸에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하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남성들을 여성종업원들이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1회 성관계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가져가 총 13,786,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 항과 같은 일시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대구 H에 있는 초등학교 경계에서 169m 가량 떨어진 곳인 대구 수성구 I건물 301호에 청소년유해업소인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G 등 원룸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자, 2015. 7. 21. 새벽경 위 G 원룸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위 B에게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사장인것이 들통 나면 구속이 된다. 너는 초범이라 벌금이 나올 것인데 벌금을 대신 내 줄 테니 사장이라고 말해 달라. 단속된 방(G, I, J)만 경찰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방(K 빌라, L건물)은 말을 하지 말라, 콜 휴대폰은 잃어 버렸다고 해라, 영업은 나한테 인수받아서 2015. 1.부터 장사를 했다고 하면 되고 돈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한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B은 2015. 7. 22.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M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2.항과 같이 2015. 7. 22.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M에게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위 A, F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며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아가는 등 2015. 6. 15.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27.경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번)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20 내지 22, 24, 29, 32, 48, 55, 5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점), 형법 제151조, 제34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점),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학교보건법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양형기준 없음 나.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가족 부양책임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2. 피고인 B - 반성, 한차례 이종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움 3. 피고인 C - 반성, 동종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그밖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4.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1:00경 대구 달서구 C 302호 회사 동료 D의 주거지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25세) 및 D의 지인과 만나 위 주거지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24. 07:00 08:00경 위 주거지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벽을 보고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바로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 귀, 목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위로 끌어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강간죄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식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2016. 1. 20.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1. 2016. 11. 24. 21: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혈종,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2,2017,2,4, 21:0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는 가정이 있으니 당신과 자주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외투를 잡아당겨 H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같은 날 21:05경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외진 골목길까지 약 3km 를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 하는 피해자에게 "문을 닫으라."라고 하면서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3. 2017. 2. 4. 23:00경 계속해서 위 H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윗부분까지 올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드러난 상체의 사진을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판시 제3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54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9. 1. 17: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중으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가위를 들고 자신의 목을 그어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유 약 500ml를 담은 생수병을 들고 그 곳 테이블과 바닥에 경유를 뿌린 다음 성명불상의 종업원, 출동한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종중 사람을 데려와라. 수사과장을 데려와라. 당장 죽겠다.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을 켜서 그 곳에 놓인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손으로 이를 눌러 끄고, 재차 경유를 피고인의 머리에 뿌리고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F에게 큰 소리로 "다가오지 마라."라고 말하고, 가위를 들고 자신의 목을 그어 보이며, F 등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사과장을 데려와라. 당장 죽겠다."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에 놓인 그릇, 물통 등을 F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중으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가위를 들고 자신의 목을 그어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유를 그 곳 테이블과 바닥에 경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 불을 켜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경유를 식당 바닥 및 자신의 몸에 뿌렸고, 라이터를 사용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음 피고인은 2009년에도 종중 토지 보상금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종중원을 회칼로 찌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 D 및 파출소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 8. 14:30경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대원사우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박달삼거리 방면에서 군부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ㅏ'자형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봉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봉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시장 주변에 있는 '해물뼈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원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약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4. 15:36경 불상지에서 B구청 민원행정총괄업무담당 공무원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칼을 가지고 갈지 모른다. 5,000원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위 구청공무원의 민원 상담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5. 10:20경 부산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B구청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5cm)을 소지한 채 신관 앞까지 들어 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흉기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구청 공무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공무원을 전화로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다음날 칼을 소지한 채 해당 구청에 침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개봉하지는 아니한 채 들고 있었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 칼을 이용한 상해나 협박 등의 범행을 실제 저지르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15:20경 피해자 C에게 "예전에 거래하였던 D목수인데, 문짝을 제작해주었으면 한다. 자재비용을 미리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처지가 안되니, 일단 대신 자재비를 입금해주면 계약금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에 거래관계가 있는 D목수도 아니었고,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