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B팀 C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선수들의 훈련과 대회출전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5급 공무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C 소속 D 선수가 2011년 8월 23일부터 같은 해 9월 5일까지 2011년 E 대회에 출전한 후 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면 3일 동안 휴식을 취한 후 2011년도 안양 전국체육대회 출전 대비 강화훈련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5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14박 15일) 안양시 소재 F에서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는 D 선수가 3일 동안 숙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D 선수가 실제 숙박한 것처럼 2011년 10월 5일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D 선수의 3일간의 숙박비(30,000원/1일) 90,00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그 무렵 서구청으로부터 위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추석 연휴기간인 2011년 9월 11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감독인 피고인 및 선수들은 2011년 9월 12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훈련기간 중에는 휴가를 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훈련지를 이탈하여 피고인과 선수들이 휴가를 가서 숙박과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2011년 10월 5일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피고인의 숙박비 2박 동안 80,000원, 식비 7끼 70,000원, 일비 2일 동안 20,000원과 선수 5명에 대한 숙박비 120,000원 등 합계 290,00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그 무렵 서구청으로부터 위 2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제30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 G대회(2011년 10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 시합적응훈련 및 출전을 하면서 실제로는 2011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경기장에서 창원으로 출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속이고 2011년 11월 7일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시합적응훈련 및 출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피고인의 2박에 대한 숙박요금 78,000원, D 선수에 대한 숙박요금 78,000원과 피고인의 식비 6끼에 대한 60,000원, 일비 20,000원 등 합계 236,000원을 허위청구하여, 그 무렵 서구청으로부터 위 2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사실은 위 D 선수가 2011년 E 대회에 출전한 후 대회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여 3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나서 2011년도 안양 전국체육대회 대비 하계 전지훈련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인 2011년 9월 11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피고인 및 선수들이 훈련기간 중이라 휴가를 갈 수가 없었고, 무단으로 훈련지를 이탈하여 피고인과 선수들이 휴가를 가서 숙박과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9월 18일 22: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2011년도 안양 전국체육대회 대비 하계 전지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보고서에 기간 : 2011년 9월 6일부터 9월 19일(14박 15일), 장소 : 경기도 안양시 F 훈련 또는 출전자 : 감독 1명 외, 선수 5명 훈련내용 [훈련일자별 : 2011. 9/5. 07:30부터 9/7. 20:00, 훈련내용 : 현지적응 훈련, 비고 : 훈련, 2011. 9/7. 07:30부터 9/19. 20:00, 훈련내용 : 장거리훈련 및 단거훈련, 비고 : 훈련, 2011. 9/7. 20:00부터9/19. 21:00, 훈련내용 : 개인훈련(줄넘기, 복근, 웨이트) 비고 : 훈련] 소요경비 정산 [숙박비 : 2011. 9/7부터 9/18. 금액 : 2,240,000, 산출내역 : 40,000×4=160,000×14일=2,240,000원, 식비 : 2011. 9/7부터 9/19. 금액 : 2,700,000, 산출내역 : 30,000원×6명×180,000×15일=2,700,000, 비고 : 15일, 일비 : 2011. 9/7부터 9/19. 금액 : 900,000, 산출내역 : 10,000원×6명×60,000×15일=900,000원, 비고 : 15일] 평가 : 경기도 대표 선수와 하계훈련을 하면서 지구력 및 스피드 훈련을 함께하여 스케이팅 자세가 향상이 되고, 개인의 경기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2011년 9월 19일 작성자 감독 A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라고 기재한 후 이름 뒤에 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하계전지훈련결과보고서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1월 6일 22:00경 인천 서구 J빌라 2동 103호 피고인 집에서, 제30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 G대회에 2011년 10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출전하였다고 보고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제출할 '시합적응훈련 및 출전결과보고서'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당초 예정된 출발일자보다 2일 늦은 2011년 10월30일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경기장에서 출발을 하였음에도, 이런 사실을 속이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에 기간 : 2011년 10월 28(금)부터 11월 06(일) (적응6일 시합4일),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K), 사유 : 제30회 화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 G대회, 훈련 또는 출전자 : 감독 1명, 선수 1(D), 현지숙소 및 연락처 : L, 세부일정별 계획 [훈련일자 : 2011년 10월 28일 09:00부터 10월 29일 18:00, 훈련내용 : 경기장 및 코스적응, 2011년 10월 30일 09:00부터 11월 2일 18:00, 훈련내용 : 장거리훈련, 코너인터벌, 직선스피드 훈련, 2011년 11월 03일 09:00부터 11월 06일 18:00,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 G대회] 소요경비 정산 [숙박비 : 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액 : 702,000원, 산출내역 : 45,000×3개=135,000×9일=1,215,000원 비고 : 9일, 식비 : 11년 10월 28부터 11월 6일 금액 : 600,000, 산출내역 : 30,000원×2명×60,000×10일=600,000, 비고 : 10일, 일비 : 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 금액 :400,000원, 산출내역 : 10,000원×2명×20,000×10일=400,000, 비고 : 10일] 제30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 출전 결과 D EP,10,000M 3위 1,000M 2위, 2011년 11월 7일 작성자 감독 A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라고 기재한 후 이름 뒤에 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시합적응훈련 및 출전결과보고서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년 10월 5일 10:00경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B팀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하계전지훈련결과보고서를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M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1월 7일 11:00경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B팀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시합적응훈련 및 출전결과보고서를 허위작성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M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P 휴대폰 통화), 내사보고(서구청 C 자료분석) 1. C 2011년 전국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 경비지급, 청구서, C 2011년 전국체전 대비 강화훈련 숙박 계획, 2011년도 하반기 강화훈련 및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결과보고, C 2011년 전국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 결과보고, 제30회 회장배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G대회 출전경비 지급, 제30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G대회 참가에 대한 숙박비 지출, 하계전지훈련결과보고서(수사기록 9-5권 95쪽), 시합적응훈련 및 출전 결과보고서(수사기록 9-5권 1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