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9.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9.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8. 10.경 피해자 D(19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출장안마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웹사이트를 제작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제작한 웹사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200만원을 환불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이 그 후에도 위 돈을 환불해주지 않자 피고인 A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E' 조직원 피고인 B와 청주지역폭력조직인 'F' 조직원 피고인 C에게 '피해자 D의 소재를 찾아 그로부터 500만원을 받아내면 그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D의 소재를 찾아다니던 중 2019. 3. 7. 19:2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등이 I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쏘나타 차량을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위 500만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위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자 운전하고 있던 차량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쏘나타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운행하던 J 오피러스 차량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을 가로막고, 피고인 C는 운행하던 K SM7 차량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뒤쪽을 가로막아 피해자 D 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각자 타고 있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쏘나타 차량을 둘러싸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L(여, 17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문 열어라! 존나 열받게 하네, 씨발놈이! 빨리 나와라차 때려 부수기 전에!"라고 위협하면서 위 쏘나타 차량의 차량 손잡이를 당기고, 운전석 쪽 창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 이 차량을 후진하여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B는 위 오피러스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오피러스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불상의 물건을 꺼내 피해자들을 위협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F'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M, N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O 등을 지휘부로, P, Q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 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F 28기 조직원인 R에게 "F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R이 F 23기 조직원인 S에게 보고하는 등 순차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F 32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분석결과서 첨부), 영상분석결과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F 구성·활동 사실)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개인별 수용현황(B), 조회결과서(C),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C),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L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C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약취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웹사이트 제작비용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돈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B, C를 범행에 가담하게 한 후 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차량으로 길을 막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차량으로 길을 막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의 동종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징역 1월 ~ 4년 6월 2) 판시 제2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결이 확정 된 미성년자약취죄 및 특수감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2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범죄단체인 F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차량으로 길을 막은 채 이 사건 협박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약취죄 및 특수감금죄로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범죄인 판시 제1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에서 정하는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판시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약취죄 및 특수감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