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23. 19:00경 그전 피고인 A 집에서 피해자 D(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간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40cm)를 옷 안에 소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3㎝,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 101동 1112호에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고서 옷 안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실 초진 기록지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머리 상처 사진 첨부)와 각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망치와 칼을 휴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 범행에 대항하여 렌치를 휘두르는 등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약 15 년 전, 피고인 B은 약 25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3:00경 울산시 울주군 남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소년보호사 건까지 합하면 무면허운전 전력은 총 10회를 초과한다) 2014. 5.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B1)에게 C 포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크레인은 D의 소유로 피고인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1)증거관계에 맞추어 수정한다.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첨부자료 포함) 1. E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요지 재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위 포크레인에 관하여 소유권등록명의(D의 명의차용)와 점유(D의 임대)를 모두 가지고 있다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실제로 그 점유를 이전하여준 점,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형벌을 부과한 것이고 만일 피해자가 당시 저당권등록을 함께 요구하였다면 이것까지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수용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전과범죄와 판시 범죄를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범위, 그 밖에 피해자의 고소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16.00:4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장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덕리에 있는 이화정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3: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청해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포과학대 앞 삼거리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작동 중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22세)을 위누비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2. 8. 14:3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21세)가 식당 주인인 G에게 '영업방해가 되니 신고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면서 소주병과 소주잔, 음료수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손님들이 위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50 경 위 가항 기재 식당 밖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1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하고, 옆에 있던 경위 J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마라'라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위 J의 멱살을 잡으면서 발로 경위 J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위 J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경사 1이 피고인의 일행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선배를 잡아가느냐, 다 옷을 벗겨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사 I의 목을 때리고, 발로 경사 I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사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증거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피해자 및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피고인 B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식당 주인인 피해자 G(여, 70세)가 그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G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3:3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완도경찰서 D파출소에서 순경 E에게 "F 형님이 뭘 잘못해서 교도소를 보냈냐? 나도 따라 갈란다. 따라 갈라면 내가 너 때리면 교도소에 갈 수 있냐? 너 이리 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뒤 계속하여 위 파출소 출입문 밖에서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 파출소 계단 밑 화단에서 가져온 30cm 돌멩이를 파출소 건물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10cm 돌맹이를 출입문을 향하여 던져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수갑을 차고 있던 중 손목통증을 호소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이를 기회 삼아 순경 에게 몸을 들이대며 "가만히 안두겠다. 교도소 들어갔다가 며칠 살다가 나온다."라고 협박하면서 머리로 순경 E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D파출소 벽면이나 출입문에 던진 돌멩이 사진 첨부, 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1. 돌멩이 사진, CCTV 캡처 사진 1. D파출소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건의 폭력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피고인을 선처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많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 생활이 심히 곤궁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법무시적인 태도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공권력과 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바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2015고단257 피고인은 2007. 5. 10.경 하남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8,862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잠적하여 지명수배 되었다가 2014. 6. 9.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이 있고,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자금이 전혀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파주시 D 소재 농수로 공사를 공사기간 3년, 공사대금 10억원으로 하여 건설면허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전혀 마련할 수 없어 자신의 처인 E 로부터 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2013. 10.경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 처와의 불화가 시작되어 처가 이혼을 요구하며 2013. 6.경 별거에 들어가면서 자금 지원이 줄어드는 등 처로부터의 계속적인 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처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줄어들면서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군대 동기인 피해자 F에게 "공사 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 1,700만 원을 송금받고 자기앞수표로 39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22. 경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89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O 2015697, 피고인은 2007. 5. 10.경 하남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8,862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잠적하여 지명수배 되었다가 2014. 6. 9.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이 있고, 2013. 11.경 F로부터 4,89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공사를 하고 있던 G, H 등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자금이 전혀 없어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5, 18:00경 충주시 I 소재 피해자 J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산삼을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처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처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산삼을 선물해야하는데 300만 원어치, 5뿌리를 달라. 그러면 다음달 6. 25. 처가 운영하는 함바식당의 밥값을 받는데 그때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산삼 5뿌리를 교부받고, 같은달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더 선물할 곳이 생겨서 그러는데 100만 원어치, 뿌리만 청주로 갖다 달라. 돈은 6. 25. 같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 소재 K병원 앞 대로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산삼 8뿌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산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5. 10:30경 세종시 L 소재 G 신축공사 현장내 M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공주에 있는 H 증축 신축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노임을 주지 못해 애로사항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 16. H에서 공사비가 나오면 바로 갚아 주고, 이자도 50만 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수표발행내역, 수사보고(체포영장으로 수배되어 시효완성된 사기 사건의 기록 사본 첨부) 2015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구속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대부분 남의 돈으로 시공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도 공정관리나 자금수급에 관한 철두철미한 계획과 준비가 없이 무분별하게 공사를 수주한 후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어려움이 발생하자 무책임하게 공사현장을 내팽개치고 도피해버린 점, 피해자 F는 편취금은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처와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애인에게 사용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영수증이나 장부 등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자료를 전혀 제출치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구금 도중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피해자 J, N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전과 없이 대체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J, N과의 종건 거래 및 결제 내역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동양에 레미콘 납품 주문을 하던 중, 주식회사 동양의 영업사원인 D로부터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레미콘을 납품하여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2013. 3. 초순경 충북 음성군 E, 102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집에서 F 몰래 F의 새아버지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온 후, G의 동의 없이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G, 충북 음성군 H@ 105-1507, I',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일억원정'이라고 각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사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이 사건 범행 은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결과 및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G은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빌면서 피해변제를 약속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라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 22: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음식점의 화장실 앞에서, 후임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G(20세)가 자신을 선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동료들에게 험담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9. 경 활동 및 주의력 장애, 기타 충동 장애, 우울성 행동 장애 등 진단을 받고 그 이후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단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은 2015, 6,18, 08:43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서 지하철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를 따라가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4. 2.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3.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2. 15. 00:09경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장실에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상의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추가로 판시 제3죄의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기억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후에 충동 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판시 제 3 죄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증 제2~3호 영상 및 사진, 범죄일람표 증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6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3:5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월평고개 삼거리 부근을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00:24경 양산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48경 및 01:14 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0:20경 아산시 온여고길 27 용화주공1단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112에 '돈을 주지 않아서 신고한다, 내가 사람을 죽이면 올거냐'고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한번 해보자는거냐"라고 하면서, 위 C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사안 중함.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04:24경 술에 만취하여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하고, 같은 날 04:41경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군산시 C아파트 403동 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좆같은 놈들아, 뭐하러 왔냐."라고 욕설하면서 그를 향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출입문 밖으로 나와 경위 E, 같은 소속 경사 F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들어 보이며 "씹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9 신고접수 통화내용 1. 각 사진(현장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D(남, 22세)를 발견하고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2:00경 위 모텔 307호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약 2~3회 가량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나 이후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39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5고약174호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1994. 10. 6.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7. 24. 23: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남장 터널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급정지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자 화가나, 다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다 갑자기 1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894,3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월 M-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다음 국내 조직원들에게 위 돈을 절취하거나 교부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절취하거나 교부받아 오는 역할분담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5. 6. 19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전화하여 우 1)공소사실 기재 '9'는오기로 보인다. 체국 및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등 10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액 합계 66,774,271원을 인출하여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뒤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갱신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위 주거지 내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중 28,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5. 6. 2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71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및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등 계좌에서 예금액 합계 51,311,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위 주거지 내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명불상자는 2015. 7. 8. 09:5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및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모두 인출한 다음 집 앞으로 오는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주면 안전하게 조치한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등 계좌에서 예금액 합계 35,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6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마치 분당경찰서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인출된 예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D아파트 CCTV 영상 사진, CCTV 캡쳐화면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용의자 범행전후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2점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김포서 발생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CCTV 녹화영상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되어 그 범행 방법이 전문화되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역시 지시자, 중간책,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절취하는 자, 이러한 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자 등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거액의 금원을 잃게 되고 다수의 수사인력 투입 등 사회적 피해 또한 극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성공한 2건의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6,200만 원으로 고액이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죄로 인해 취득한 전체 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