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3: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83km(순천 방면) 광주제2순환도로 쪽에서 순천 쪽으로 가속차로에서 본선 2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며, 같은 방면의 후방 2차로에는 피해자 B(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고,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속차로에서 고속도로의 본선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에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이를 발견하고 충 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아반떼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0세), E(여, 7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34,5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2,509,7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1. 각 투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아반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투싼 블랙박스 영상 CD 1. 아반떼 블랙박스 영상 CD 1. 영상분석 의뢰회보 1. 교통사고 분석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 차량의 충격 당시부터 정지 상황까지 확인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가속차로에서 고속도로의 본선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으며,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투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그 캡처 사진, 아반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시간 순서에 따른 상황은 아래와 같다. 아반떼 차량이 고속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고, 1차로 후방에서 투싼 차량이 뒤따라 진행하고 있다. 고속도로 우측의 가속차로에서 고속도로 본선 2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속차로 맨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브레이크를 1회 밟았다가 떼고 서행하면서 가속차로에서 고속도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당시 피고인 차량은 완전히 고속도로 2차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가 2차로와 가속차로의 하얀색 실선에 걸쳐 있다). 이에 2차로를 주행하던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을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1차로를 주행하던 투싼 차량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투싼 차량과 아반떼 차량이 충격한 후 정지하고, 피고인 차량은 고속도로 2차로에서 오른쪽 가속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고속도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현장을 이탈한다(피고인 차량이 투싼 차량과 아반떼 차량의 충격 직후부터 약 6초 동안 양 차량의 뒤쪽에 위치해 있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가속차로와 고속도로 본선이 만나는 지점 부근으로 피고인이 진행한 가속차로 노면에는 고속도로 본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에게 양보하라는 노면표시(역삼각형)와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고속도로는 일반도로보다 제한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보다 더욱 고속도로 본선을 통행하는 차량의 상태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확실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으로 고속도로 본선 2차로를 주행하는 아반떼 차량의 주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4) 결국 이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진로 변경 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주행하던 아반떼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다가 1차로를 주행하던 투싼 승용차와 충돌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5)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가 난 충격 소리는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약 6초 동안 피해 차량인 아반떼 차량과 투싼 차량의 뒤쪽에 위치해 있어 사고 상황을 잘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투싼 차량의 동승자인 F은 “피고인 차량이 약 3초 동안 정지한 뒤 차 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무렵과 그 직후에 피고인 차량이 고속도로 2차로에서 가속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 벌을 2회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른바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차량 중 아반떼 차량은 고속도로이기는 하지만 가속차로와 고속도로 본선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속도로 줄이지 않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아주 중하지는 않다. 아반떼 차량의 운 전자인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137쪽).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