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25

범죄사실 2015고단5125(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 노래연습장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은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F(여, 17세)에게 "여기서 일 안할래, 분위기가 우리 가게랑 잘 어울린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F가 승낙하여 같은 달 16. 13:00경부터 F를 위 노래연습장에 출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F의 나이를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지 않고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6. 17: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 위 노래연습장의 홍보전단지 촬영을 위해 위 피해자 F와 함께 방문하여, 그곳 쇼파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 19: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 F가 짧은 반바지를입고 카운터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고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25](피고인 A)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의 나이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F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F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종업원으로 고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노래방에 갔을 때 피고인에게 고등학생이라고 말하니까 학생 요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여 2015. 8. 16.부터 이틀간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틀간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당한 이후 노래방 근무를 그만두었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여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추행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경위에 특이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청소년 유해업소인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 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6372(피고인들) 가.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D 지하1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0. 03:25경 위 E노래연습장 10번방에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 I, J에게 캔맥주 9개를 판매하고, 시간당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2명을 위 업소 10번방으로 들여보내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2016고단5046(피고인 A) 나.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되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2016. 5. 11. 21:42경부터 23: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 지하 1층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K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속칭 '도우미' 여성인 L, M으로 하여금 위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5고단637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당시 'E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왔던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I, J은 수사기관에서 '노래방에서 불러주는 도우미 2명과 술을 마시며 놀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이 법정에서 I, J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이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공판기일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그 신빙성성이 떨어지는 점, I는 최초 112에 전화하여 '술값을 카드로 안받는다'는 내용으로만 E노래연습장을 신고하였을 뿐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판매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던 점, I, J은 피고인 A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무알콜 맥주 유사 음료를 제공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찍은 현장사진도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는 점, 또한 I, J 이 손님으로 들어간 E노래연습장 10번 룸의 일일매장일지에 의하면 요금이 '2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피고인 A이 도우미 2명을 불러주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보기에는 위 요금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손님인 I, J에게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판매하였다는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종업원인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6고단5046)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시 'E노래연습장'의 도우미 여성인 L,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경찰에서 'M의 소개로 도우미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M이 아는 손님들과 노래방에서 1시간 놀아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노래방에 남자손님 2명과 M, L 4명이 같이 들어갔고, 업주(피고인)는 방만 안내해주었다. M이 1시간에 2,5000원을 손님들에게서 받아 준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L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L, M이 남자손님들과 같이 들어와서 같은 손님 일행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래연습장 사장님께 도우미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승낙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M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 오기 전에 남자손님들과 호프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가 남자손님들이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남자손님들과 노래방에서 함께 놀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L, M은 이미 남자 손님들과 E노래연습장에 함께 가서 같이 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남자손님들에게 L, M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L, M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