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 당시 B기관 자주재정과 재산세팀 팀장으로 근무한 지방세무주사이고, C은 위 재산세팀에서 D, E의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한 지방세무서기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9:00경 B기관 재산세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C에게 '업무하기 싫냐? 너는 앞으로 업무 없다. 일하지 마라'고 말한 후 지방세무주사보 F에게 'D, E 재산세 부과 업무를 C로부터 인수인계 받아 나에게 넘겨라'고 지시하는 한편 지방세무주사보 G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모두 빼고 업무분장을 다시 해 결재를 올려라'고 지시하여 C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도록 하고, 다음 날 오전 위 사무실에서 C에게 '너 왜 아직 그리고 있냐? 당장 컴퓨터 빼라. 지금 네 손으로 당장 빼라. 그리고 너는 9시부터 50분간 지방세 법전을 읽고 10분간 화장실 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라'고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C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인 C를 그 정해진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시켰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1) 피고인에게 부하 직원인 C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일반적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부산 H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속된 B기관 자주재정과의 업무분장 권한은 자주재정과장에게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이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지방세무주사로 자주재정과의 팀장을 맡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해당 팀의 팀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 업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지, 다른 팀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과장 등 상급자의 인사명령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C 등 다른 공무원들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부하지원 C의 태도에 화가 나 일방적으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말투를 퍼붓는 등 심하게 괴롭힌 것이고, C 등 역시 피고인의 그러한 언행을 참다못하여 조퇴, 연가 등을 내고 피고인과의 대면을 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C에게 망신을 주고 괴롭히려는 의도를 넘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C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전체적인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직장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임은 자명하지만, 그러한 비난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부하 직원들에게 고압적이고 굴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모욕을 주는 행동 등을 반복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팀원 등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야단을 치는 경우 다른 부서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화를 내면서 말해 위협적으로 들렸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C은 2017. 4. 경 피고인의 팀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C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 경 I회사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담당자인 C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곤 하였고, 2018. 3. 7. 경에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화를 내기도 하였다. C은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야단쳐왔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 아와도 큰 소리로 뭐라고 하였다. 대개 10번 중에 8번은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혼내는 것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숨도 못자고 출근한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2018. 4. 2. 오전에도 피고인은 출근한 C을 불렀는데 C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불렀는데 왜 예라고 대답을 하지 않느냐, 업무하기 싫으냐'라고 화를 냈고, C가 '왜 그런 걸 저에게 묻느냐, 저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반박하자, 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및 다른 팀원들에게 'C을 업무에서 배제시키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도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였다. 이에 C은 오후부터 조퇴를 내고 귀가하였고, 당일 저녁에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받은 과장 등이 C을 방문하여 '걱정하지 말고 좀 쉬어라'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C은 2018. 4. 9.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의한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병명을 진단받고 장기간 병가 등을 냈다. 한편, C이 2018. 4. 10. 경 자주재정과의 세입운영팀으로 인사배치 되고, 그 무렵 다른 직원이 피고인의 팀으로 오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과장이 두 사람이 같은 팀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별도의 판단을 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B기관 기획청렴실은 '자주재정과 내에 이른바 갑질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인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즉 이 사건이 애초에 문제된 것 역시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심한 굴욕감을 주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였다는 이유에서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