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7세), 피해자 D(여, 63세)은 위 주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2:00경부터 02:4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 지하 1층에 있는 'B'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과 자리를 바꾸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D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 D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양 옆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 D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 D이 입고 있던 자켓을 열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B 내부 CCTV영상DVD의 영상과도 일치한다.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각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B 내부 CCTV영상DVD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B'는 1종 유흥주점이고,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스킨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는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B'는 'F'이라는 업소명으로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유흥주점영업)에 관한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이고, 피해자들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 목, 제22조 제1항의 '유흥종사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들이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피해자들의 업무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손님과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받아주는 것까지 피해자들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떠나기도 하였으나, 손님 응대 업무를 위해 피고인의 옆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추행을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B 내부 CCTV영상DVD의 영상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장소에 머무르던 약 50여분 동안 간헐적이고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동의한 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유흥주점이고, 피해자들이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추행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할 뿐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다수 있음),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