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06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주)M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위 N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같은 기간 급여 3,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8 피고인은 'P'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M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9. 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충남 보령시 Q 소재 R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매달 말일 정산을 하여 식대를 계산해 줄 테니 식사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해 S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채무가 1,956,692,943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더라도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합계 20,02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2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T에서 ‘합자회사 U’ 및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충남 보령시 V에 있는 P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W에게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물 및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의 경영 악화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약 20억 원에 이르고, 위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종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에 철물 및 건축자재를 공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부터 2018. 8. 29.경까지 합계 39,702,560원 상당의 철물 및 건축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말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477,98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6 피고인은 2018.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충남 당진시에 있는 AX공원 공사현장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P’ 등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채무가 1,956,692,943원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압류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8.경 위 공사현장에 가설울타리 등 합계 18,150,0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62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V에 있는 'P'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M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Y을 통해 피해자 Z에게 “형틀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임대 및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채무가 1,956,692,943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합계 1억 8,0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 중 6,82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20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M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부터 2019. 6. 8.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AB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28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M의 실경영자로서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19. 12. 27.까지 충남 보령시 N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9. 12월 임금 3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32 피고인은 ‘㈜M’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9. 8. 하순경 ‘AD’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AE중학교 환경개선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는데 인력을 공급해주면 원청에서 기성금을 받는 대로 바로 인건비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P 등 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경영악화로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부터 2019. 12. 6.경까지 인력을 공급받아 인건비 합계 1,8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65 AF은 피해자 주식회사 AG(이하 ‘피해자 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는 2017년경 보령시청으로부터 AH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를 수주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11. 28.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C은 2019. 2. 13.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로 위 B의 사촌처남이고, 피고인 A는 AJ, (합)U,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9.경 지인인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주식회사 AI의 면허를 대여받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AI 명의로 AH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선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C이 운영하는 ‘AK’이라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B을 소개받아 B이 대표로 있고 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AI의 상호를 빌리기로 하고 그 대가로 B에게 피고인이 수급받는 공사대금의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1.경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AI 상호로 AH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을 하도급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AF에게 “AH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해주면, 2017. 12. 1.부터 2018. 10. 11.까지 공사를 진행하겠다. 공사대금으로 선급금 376,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I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 및 총 공사대금 합계 770,758,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합)U, ㈜M등의 경영 악화로 인해 노무비를 포함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대금이 약 20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 등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주식회사 AI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37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C이 운영하는 ‘AK’이라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A를 소개받아 A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고 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AI의 상호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A가 수급받는 공사대금의 3%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A는 2017. 12.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AI 상호로 AH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을 하도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주식회사 AI 상호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K’이라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A에게 사촌매형인 B을 소개해주어 A가 B이 대표로 있는 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AI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후 A는 2017. 12.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AI 상호로 AH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을 하도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B을 소개해주어 A가 주식회사 AI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021고단193 피고인은 ㈜M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9. 11. 8.경 목수인 피해자 O에게 “충남 보령시 N 용배수로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주면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청본부 보령시지부로부터 노무비를 직불로 지급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 후 다른 사람 명의로 노무비를 지급받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P 등 공사대금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경영악화로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목공일을 하게 한 후 노무비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020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정서 1. 작업일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2020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무잔액 확인서, 일일식대 현황 등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각 지급각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0고단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각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2020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의견서 2020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의견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20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각서 1. 작업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16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급금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기성금 지급 내역 1. 기성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명의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명의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제3항(건설업명의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762사건은 실제 진행된 공사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2020고단1165사건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고, 실제 기성고율이 51%에 달하므로,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역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무렵에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하도급 업체 등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나 임금 등 채무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무리하게 여러 곳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결과적으로 더욱 과다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762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공급받은 자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Z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기에, 이는 그 자체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 위 공사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2020고단1165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 AF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그 전부를 일단 다른 곳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위 피해자가 인식하였다면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약 7억 원 정도(20고단368호 사건의 피해액 20,021,000원, 20고단452 사건의 피해액 186,477,987원, 20고단466사건의 피해액 18,150,000원, 20고단762 사건의 피해액 6,820만 원, 20고단1132사건의 피해액 1,890원, 21고단193 사건의 피해액 38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기에 그 피해가 중대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 중 20고단1132 사건과 21고단193 사건은 그 피해의 실질이 임금임), 현재까지 상당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리하게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고단306호 사건의 근로자 O은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을 통해 2020. 10. 15. 미지급 임금 38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던 점(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합의서를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사정은 양형에 참작함), 2020고단368호의 피해자 D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2020고단45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W, AN, AO, AP, AQ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AR의 피해액 중 1,85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2020고단466호 사건의 피해자 X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20고단920호 사건의 작업반장이 J에게 근로자 8인의 미지급 급여 전부를 지급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다만 J만이 대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므로 J 부분만 공소를 기각하고, 위 사정은 양형에 참작함), 2020고단928호 사건의 근로자 AC은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을 통해 2020. 8. 6. 미지급 임금 32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점(위 사정은 양형에 참작함), 20고단1165 사건은 피고인이 기성고율 51%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앞으로도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06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주)M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 2018. 5. 1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충남 보령시 AS에 있는 AH 생태하천 정비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9.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급여 합계 10,000,000원, 2. 2018. 11. 19.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AH 생태하천 정비사업장, AE중학교 외부 환경개선공사현장, N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 급여 합계 18,089,493원, 3. 2019. 8. 13.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AE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현장, N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급여 합계 9,660,000원, 4. 2019. 10. 22.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AT 방파제 보수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급여 1,760,000원, 5. 같은 기간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급여 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08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부터 2019. 10. 31.까지 충남 보령시 AU에 있는 AE중학교 조경공사 현장에서 조경 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V의 같은 기간 임금 3,070,000원, 근로자 AW의 같은 기간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20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M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부터 2019. 6. 8.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AB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28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M의 실경영자로서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부터 2019. 12. 29.까지 같은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9. 12월 임금 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의 2021. 8. 25.자, F의 2021. 5. 14.자, G의 2020. 12. 8.자, H의 2020. 12. 8.자, I의 2020. 12. 8.자 각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표시) AV, AW의 2021. 3. 23.자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표시) J의 2021. 4. 16.자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표시) K의 2021. 4. 19.자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