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5F-MDMB-PICA(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매 가. 2021.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 21:0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합성대마 9ml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받고, 같은 날 21:34경 D 명의의 E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22.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0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D으로부터 합성대마 4ml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받고, 같은 날 07:43경 위 가.항 기재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2022.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4:20경 위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D으로부터 합성대마 3ml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받고, 같은 날 14:44경 위 가.항 기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2. 15. 21:00경부터 2022. 2.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액상)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1ml씩 전자담배기기에 주입하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6, 7, 8, 11, 18, 24) 1. 광주 2022형제17725호 공소장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5.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55만 원 = 판시 제1의 가.항 합성대마 매매대금 9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합성대마 매매대금 35만 원 + 판시 제1의 다.항 합성대마 매매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범죄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53

공소사실의 요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8. 13.경 경기도 파주시 B 일대에 있는 ‘C’에 설치된 사육면적 527㎡(방목사육시설 : 12m×40m, 축사 1동 : 2.5m×10m, 축사2동 : 2m×11m) 규모의 배출시설에, 말 13마리를 사육함으로써 이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홍수의 위험으로 인하여 급하게 저지대에 있는 파주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키우던 말 6마리를 고지대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에 피신시킨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목장에 있는 말이 13마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목장에서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일부 말이 방목사육시설에 잠시 있었던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의 방목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말이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시설이 아니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인 방목사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목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은 이 사건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47㎡가 되어서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 6마리를 이 사건 목장으로 이동한 것은 홍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약 법률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만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축분뇨법상으로 위법행위임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목장 외에 파주시 D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D에서 운영하는 목장의 위치는 평지이고 임진강과 가까운 곳이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경우 임진강물이 넘쳐 홍수로 침수되기 쉬운 곳이다. 임진강 유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경우 자주 침수사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 예고없이 댐을 방류하기도 하여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20년 8월 중순 무렵에도 일 강수량이 14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기도 하여 마을에서 재해안전방송을 하기도 하였고, 마을이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임시 피난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D 목장에 있는 말을 대피시킬 곳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목장이 적절한 장소로 보인다. 즉 위와 같은 말 6마리를 이 사건 목장으로 이동시킨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보호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침해받는 법익은 사회적 법인인데, 일시적으로 말 6마리의 피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축분뇨법상의 사회적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일시적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침해되는 이익 즉 가축분뇨법이 보호하려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장마가 끝난 시점에 말 6마리를 D 목장으로 이동시켰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재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목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 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3:0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 부산교도소 B호실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붙어 누워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10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용시설 내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부산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3:45경 익산시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관련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점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18:34경 경북 고령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7. 2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길포 쪽에서 서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20~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2.0 디젤 승용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고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3년경 이종의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7. 08:2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임금 협상 및 유급휴일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 없이 회사 내 게시판에 ‘2022. 2. 11.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운행을 일시 중지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온열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이를 팔로 막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료기록 등, 현장사진(순번 9),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온열기 상체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온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손목에 난 상처는 온열기로 맞아서 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마친 뒤 옆 사무실로 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오니 피해자가 손에 플라스틱 자를 들고 있었고,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는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차례 진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몰아내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이유로 피고인을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자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신고 후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온열기를 집어 들어 밑바닥 부분으로 자신의 이마와 목뒤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든 오른손 손목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 출석해서는 ‘온열기를 들어 머리를 4~5회 내리쳤고 이를 막기 위해 오른팔로 막았다. 처음에 온열기 앞부분 보호 쇠 부분으로 맞았는데 그 이후에는 충격이 엄청 났는데 바닥부분으로 맞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때릴 때는 날개 둥근 부분으로 오고 또 내리치고 해서 팔로 막았는데 모서리 부분으로 맞은 것 같다. 강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가 머리로 수차례 내리쳐지는 온열기를 팔로 막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온열기의 타격부위를 정확히 목격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진술한 온열기의 타격부위는 상처의 형태와 충격 정도를 가지고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일치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이에 놀라 몸을 숙이자 주먹으로 목을 여러 차례 때려 뒤로 넘어졌는데 그때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후 온열기를 들고 폭행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손목에 난 상처는 3군데의 일자형 자상인데, 그 부위가 내리쳐지는 온열기 머리 부분을 팔로 막을 때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곳이고, 상처의 형태도 온열기 안전망의 철제 부분으로 맞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이다(변호인은 상처의 간격이 안전망의 간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하나, 타격 시 안전망의 가장 돌출된 부분-간격이 촘촘한 곳-이 타격지점이 될 것이고, 그 부분과 수차례 충격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과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면서 목, 왼쪽 옆구리,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엑스레이를 찍은 후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의증 진단을 받았으며, 2022. 2. 21. 같은 부위 골절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동기만으로 피해자가 손목이 골절될 정도로 자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논리성이 있고,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도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노사관계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의 친동생으로 진주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4: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나무 행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약 5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책상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7.5cm, 칼날길이 약 6.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등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이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21:31경 서울 도봉구 B의 ‘C’ 부근 도로에서, 그곳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무단횡단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검사의 2023. 2. 1.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의 내용과 선고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마을의 반장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202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14:22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경로당 공사 인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니 아들이가, 니 동생이가, 친구가, 어디서 반말을 찍찍하고 지랄이고 씨발년이 마, 넘의 동네에 와가 개 같은 년이, 이리 와 씨발년아, 개 같은게 들어와 가지고 씨발년이 마, 개 좆같은 년 씨발년이 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내 눈에 띄면 대갈통 깨뿐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이 어디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리고 지랄이야 씨발년 이리와, 이 동네에서 사는가 함 보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언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오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눈에 띄지 말라고 했제, 눈에 띄면 대갈통 뿌순다 했제,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왜 돌아다니고 지랄이고.”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언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75%로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13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양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5년 6개월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0:07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옆 교통표지판과 태양광 경보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6경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1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8.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수치 및 피해 정도, 보험처리,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4. 16.경부터 2021. 5. 26.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C 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1. 5. 17.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위 B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청소, 취사, 빨래, 카운터 관리 등 위 업소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1. 4. 16.경 임대인 F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80만 원에 위 D호를 임차한 후 150㎡의 면적에 마사지실 11개, 밀실 4개, 샤워실, 종업원 대기실, 세탁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업소 운영을 준비한 다음, 2021. 5. 17.경 피고인 A에게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청소, 취사, 빨래, 카운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대가로 반일 근무시 6만 원, 종일 근무시 9만 원을 주고 이후 성매매업소 운영이 잘 되는 경우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5. 26. 14:45경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받고 그 경찰관을 성매매여성 G가 대기 중인 샤워 시설이 구비된 밀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의 산정: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안분하여 추징(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경 남편인 C과 함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라는 회사에 투자하여 큰 수익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초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남편인 C 목사가 해외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E라는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월 400만 원씩 수익금을 받고 있다. C 명의의 계좌로만 E에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면, 원금은 7~8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F, G 등 지인들에게 투자 또는 대여해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E에 투자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 13.경 5,000만 원, 2015. 3. 16.경 6,000만 원, 2015. 5. 21.경 5,000만 원, 2015. 6. 30.경 4,000만 원, 2015. 7. 1.경 6,000만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톡 및 문자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E는 별다른 매출이나 투자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C은 E에 투자한 4,000만 원가량에 대하여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대로 E의 현황이나 투자수익 등에 관하여 허위로 말한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기망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판시 돈을 E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이 E의 현황이나 투자수익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015. 1. 13.경 5,000만 원, 2015. 3. 16.경 6,000만 원, 2015. 5. 21.경 5,000만 원, 2015. 6. 30.경 4,000만 원, 2015. 7. 1.경 6,000만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이 D으로부터 차용한 2015. 1. 13.자 5,000만 원, 2015. 6. 30.자 4,000만 원 및 2015. 7. 1.자 6,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A이 D을 만나 E의 현황에 관하여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자리에 참석한 적이 없고, A이 D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이 D으로부터 차용한 2015. 1. 13.자 5,000만 원, 2015. 6. 30.자 4,000만 원 및 2015. 7. 1.자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A이 D을 기망하여 위 돈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 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 C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9. 20. 0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돼지 같은 년도 호프집에 들어오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와 성명불상자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을 하다 현장을 목격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전체적으로 목격하였다면서, 피해자는 외모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시비 중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나갔는데, 다시 남자 4명을 데리고 와 그 남성들과 함께 피고인을 때렸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맞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이 일하는 E주점의 손님일 뿐, F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 F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측을 말리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요 부분에서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G과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라는 것으로, G 역시 피고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화장실에 다녀온 후 화가 나 피고인과 G의 얼굴을 때렸는데, 피고인도 자신의 목을 잡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일행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맞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서로 싸웠으며, 자신은 이를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C가 우연히 E주점에 들렀다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면서도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증명해 줄 사람은 없다고도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C의 위 진술은 F, G의 위 각 진술과는 다른 내용인데, 서로 간에도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자에 따로 떨어져 앉아 코피를 닦는 모습이고, 피해자는 다친 모습 없이 C 등 남성들 옆에서 G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인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싸웠다는 C의 진술은 위 영상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와 C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시끄럽다고 한 말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쳐서 왜 치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남자 4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으로, 이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폭행이 있기 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하다가 욕을 하고 E주점에서 나가기 이전의 상황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E주점에서 나가기 전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위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직접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