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28. 1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E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2,6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2그릇, 소주 5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12:45 경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협을 느끼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목격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의 주문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업소 명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명세표 및 합의서 제출) 1. 수사보고(종업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찰관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있으며 동종범죄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 도중 음식값을 지불하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공판절차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또한 알콜의존증 치료 다짐함),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벌금형을 선고하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16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시키고 입금 받은 돈은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 4.2%로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가 되고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10. 31.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C이 입금한 금원 40,180,000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금원 중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합계 4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 관련 금융거래위반이 되었으므로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9. 11. 1.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F가 입금한 금원 9,800,000원 전액 및 피해자 C이 입금한 금원 중 180,000원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입금 받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진술조서는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1. 은행거래신청서, 각 CCTV 영상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액인출문진표 1.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단체' 소속 대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22, 14: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등이 관리하는 K 후문 앞 노상에서 L 부산운동본부가 'M 기자회견'을 주최하려는 것을 알고 이에 맞추어 도서관 사용을 빙자하여 K 내로 들어가 시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 D는 2019. 7. 22. 11:05경, 피고인 F은 같은 날 13:32경, 피고인 A는 같은 날 14:25경, 피고인 G, E는 같은 날 14:26경 각각 도서관 사용을 빙자하여 K 내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4:31 경 일제히 K 내 후문 방향에 있는 정원 쪽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일본의 재침략 규탄한다', '일본의 경제도발 규탄한다', 'N는 사죄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일본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J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K 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도서관 내, 외부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이상 절차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의 K에 몰래 들어가는 것 자체가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본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거침입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동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37] 피고인은 2018, 10. 8. 22:18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에 있는 지하철 성당못역 3번 출구 옆 쉼터에서 지인과 함께 대화중이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통장이 들어있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9. 23. 01: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01:46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진열대 뒤 작업 공간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열쇠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9. 23. 20: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9,23, 20: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고기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점포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고기를 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4,000원 상당의 소고기 안심 약 1.3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9. 26. 절도 피고인은 2018. 9. 26. 23:12경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8. 9. 27. 00:32경 절도 피고인은 2018,9,27. 00:32경 강원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 만 원 상당의 자수정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수정 팔찌 및 귀걸이 세트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장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고리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석함 1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8, 9. 27. 13:24경 절도 피고인은 2018, 9, 27, 13:24경 강원 태백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당'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편육 약 6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2018. 10.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 10:10 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화장품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의 '수분가득콜라겐 세트'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9.27. 00:30경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M,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B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존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고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사기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P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우나 침입 및 사물함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3.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우나’에 이르러,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마치 정상적인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우나에 들어가 침입한 후, 같은 날 14:30경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남자 탈의실 내 23번 사물함을 강제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0,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및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3. 15:46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우나에 이르러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마치 정상적인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우나에 들어가 침입한 후, 같은 날 16:20경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남자탈의실 내 33번 사물함을 강제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Z폴드 2 휴대전화 1대 및 K 2매, L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의자는 2022. 2. 4. 14:11경 경남 함양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우나’에 이르러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마치 정상적인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우나에 들어가 침입한 후, 같은 날 14:50경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남자 탈의실 내 97번 사물함을 강제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000,000원, 검정색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고, 계속하여 43번 사물함을 같은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을 통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3. 16:5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S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위 J 명의의 K를 투입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의 휴대전화로 미리 K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여 바꾸어 둔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범행 현장사진, I 사우나 CCTV 영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1 내지 53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10, 12, 14, 17, 20 내지 22, 24, 25, 27, 29, 31, 33, 40, 47, 55, 57, 62, 64, 66, 71, 73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각 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2회에 걸쳐 실형에 처하는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절도의 피해자 중 4명(F, J, B, P)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경부터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를 2022. 3. 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 2022. 11.분 임금 220,000원 및 유류비 16,800원 합계 236,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진정서 1. 근무사실 증거자료 및 체불임금 지급요청, 채용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사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경부터 피해자 D를 포함한 ㈜C의 직원들에게 2022. 2.경까지만 사업을 하고 그 후에는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해고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해고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해고하면서 그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장을 지으면서 일거리가 없다 보니 2021. 12.경부터 피해자 D, F, G에게 회사를 접던지 사람들을 교체해서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해고 날짜를 정하거나 누구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소속 직원 모두에게 그만둘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상적이고 잠정적인 사업 종료 가능성만을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 시점을 명시하거나 해고 대상 근로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D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접는다는 이야기는 늘 했고, 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하는게 맞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2022. 2. 14.까지는 직접적으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새로 지은 공장이 내가 담당하는 사업을 위한 공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둘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2022. 2. 14.에 나, F, G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2022. 3. 1.자로 그 만두라고 통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적법한 해고예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17. 7. 15. 0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앞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F(20세)와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양팔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캡스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E포차 CCTV 동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25461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8.23. 21:50 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2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24, 11:0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건물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의 부 J 소유의 우리신용카드 1장과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페이 카드 1장, 네이버페이 카드 1장,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24. 11:3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 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결제한 다음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52 경 수원시 권선구 N 피해자 O 운영의 M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P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결제한 다음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11:53 경 추가로 시가 3,000 원 상당의 소세지 3개를 구입하면서 위 P에게 우리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한 다음 위 소세지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금은방'에서 1,385,000원 상당의 14K 커플링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T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결제한 다음 위 커플링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5623 1. 2018.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15:11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W 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X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0 매 합계 50만 원, 금액 미상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2. 2018.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21:54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Y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에 있는 담배나 동전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의 AA 승용차에 접근하여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절취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248 피고인은 2018, 8, 30. 17:10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AB 5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청소용품 보관함에서 그곳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AC(여, 59세)가 비닐 가방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7200 피고인은 2018. 9. 7. 01:15경 군포시 AD에 있는 A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F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AG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D, I, L, P, T, AH, AC, A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발췌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피고인은 W의 차량에서 5만 원권 10장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5만 원권 10장을 차량에 둔 경위 등에 관한 증인 W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권고되는 양형기준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절취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1회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2022고단147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8. 06:30경 계룡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41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2. 06:43경 계룡시 F아파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78 피고인은 2022. 2. 5. 08:55경 계룡시 H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자신의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렌치(볼트나 너트 등을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는 공구)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내리쳐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56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8. 02:30경 계룡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무인 사진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9. 07:44경 계룡시 H아파트 M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문이 늦게 닫힌다는 이유로 ‘닫힘’ 버튼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H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소유인 위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1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각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간이공통) 1. 현장사진 2023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 N,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2022. 2. 25. 절도죄로 약식명령(벌금 3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일주일 이후에 다시 2022. 3. 2. 자 절도죄를 저질렀고, 2022. 3. 25. 재물손괴죄(벌금 200만 원)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나아갔다. 보석기간 중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고 그 이후 손괴죄와 여러 차례의 절도죄를 저질렀다. 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절도죄와 손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2022. 3. 2. 자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3. 06:14경 서울 강남구 B, 13층 비상계단에서 마약류 판매자 C을 만나 C의 삼촌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이체하고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0. 12. 12. 19:00경 위 C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칸’ 양)을 1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3경 위 D 명의 E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후 서울 강남구 F, G병원 별관 6층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H을 통해 이를 교부받으려 하다가 병원 관계자가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2021. 4. 12.자 및 2021. 6.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일회용 주사기 등),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및 첨부), 감정서(2020-H-29025),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G병원 임장 및 수사협조의뢰 결과), C이 H에게 보낸 편지, 수사보고서(A 명의 J은행 거래내역-필로폰 매매대금 관련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29114]-K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A의 모발-마약감정결과[2021-H-26351]: 필로폰 양성), 회보서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한 차례 매수하고 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58

범죄사실 2014고정1058 1.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E1)에 대한 상해 1)공소장에 기재된'F'은 'E'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4. 13. 04: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C(20세)이 지나가다가 자신과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라고 부르며 한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E(2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피해자 D(20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의정부경찰서 1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가 다시 위 술집으로 돌아온 후 위 술집 계단에서, 양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를 위와 같이 각 폭행하고, 피해자 E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 1059 2.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 2. 04:30경 의정부시 K 앞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J(25세)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위를 여러 차례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CCTV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12

범죄사실 2018고단251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30. 14:09경 부천시 C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우산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자 14:20 경 부천시 D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약국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시가 9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엣지7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약국 직원이 위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올려 둔 것을 보고 직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간 다음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2756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 2. 00:00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에게 밥을 차려오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아들인 피해자 H(13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H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8. 6. 5.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과 같은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으로 '2018. 8. 4.까지 피해아동 H의 핸드폰(I)과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0:30경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B와 자녀들인 H, J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집에서 나간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 때부터 2018. 7. 14. 10:13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H의 위 휴대폰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엄마 것 다 가져간다, 대출금 안 막으면 니 엄마도 신용불량자된다"고 말을 송신하거나 밧줄을 문에 걸어놓은 사진과 "죽는다"는 내용의 말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0 2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짐을 가지러 온 아내인 피해자 B(여, 50세)가 집 안이 엉망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곳 방문에 던져 휴대폰 케이스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 케이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5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시장 앞 노상에 버려진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사진, CCTV 영상 CD 201827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폰화면 출력물,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인 배우자를 폭행하고 휴대폰 등을 손괴하였으며, 아버지로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함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받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