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7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에 귀화한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각 베트남에서 결혼이민자로 입국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ADB-BUTINACA 및 4F-MDMB, MDMB-4en-PINCA[제이더블류에이치(JWH)-018 유사체,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동거하며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노래방에서 만나는 손님 중 마약류 매수를 원하는 손님들을 연결해 달라고 제의한 후, 피고인 C은 마약류 매수자를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소개하거나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7. 20.자 범행 피고인 C은 2021. 7. 20.경 D로부터 "E-5(엑스터시), K-5(케타민)"을 사고 싶다는제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D가 매수하길 원하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 매수자의 연락처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1. 7. 22. 03:00경 평택시 E호텔 주차장 앞 공원에서 D로부터 마약류 대금 93만 원을 교부받고 케타민 0.57g, 엑스터시 5정(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2. 2021. 10. 1.자 범행 피고인 C은 D로부터 마약류 매수 제의를 받고, 2021. 10. 1. 20: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BMW (차량번호 1 생략)(피고인 B 소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5.02g, 케타민 15.28g, 엑스터시 50정, 합성대마 2.73g를 건네받아 2021. 10. 1. 21:13경 서울 서대문구 H호텔 I호에서 D에게 위 마약류를 1,25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7. 20.자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10. 1.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 미수의 점)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7. 20.자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10. 1.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0. 1.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미수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2021. 7. 2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케타민, 엑스터 시를 매도하여 D로부터 총 93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위 향정신성의약품들의 실제 거래가격인 93만 원을 공동하여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2021. 7. 2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2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2021. 10. 1. 매도하려고 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은 총 1,250만 원으로 그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