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43

범죄사실 1. 2012고합343 피고인은 2012. 8. 1.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 60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채 D와 함께 찾아온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썩을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18:00 경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2. 08:30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와 아침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또다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5-6회 밟고,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또다시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복부 등의 타박상 및 두부 손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 14:30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를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21433, 가. 피고인은 2008. 8.경 성남시 분당구 C 6단지에 있는 F슈퍼 뒤편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G(65세)가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하순 06:00경 위 C 603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여, 36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방문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2. 5. 10, 10:00 경위 F슈퍼 앞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I(54세)이 평소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이 건방진 새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1, 23:58 경위 C에서 피해자 I의 휴대폰(J으로 전화를 하여 I아, 너는 길 조심해라, 너 씹할 새끼, 넌 죽어, 알았냐, 뒤통수 뒤 잘 쳐다보고 다녀'라고 음성메세지를 남겨 위 1을 협박하였다. 3. 2012484, 피고인은 2012. 7. 1.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 604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K(49세)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L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기도 술을 한 잔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못 줘."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품 사진 1. 실황조사서 및 실황조사 사진 1. 변사사건 감식기록 1. 부검감정서 및 수사보고(부검의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사체검안서 [2012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사진 [2012¹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건강상태가 나빠 사망에 이른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은 아니다. 나. 판시 제2의 가항은 기억이 없고, 판시 제2의 나항은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의 다항은 피해자 I과 싸운 사실은 있으나 I으로부터 더 큰 상처를 입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E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말초혈액과 뇌혈의 에틸알코올 농도가 각각 0.409% 및 0.429%로서 피해자가 사망 당시 중증명정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두부 손상(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밟는 방법으로 복부에 다수의 좌상을 가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당일 바로 사망한 점, 두부에서 발생한 출혈이 위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중증명정 상태에서 두부 손상(경막하 출혈 등)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결과에서, 피해자 E에게서 발견된 다른 질병(심비대,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지방간 및 간경변)이 사망에 원인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술에 만취한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치거나 흔드는 경우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주장에 대한 판단 위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나, 다함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 상해/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년 10월{= 기본범죄의 상한 5년 + 경합범죄 1)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6월 + 경합범죄2)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의 1/3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던 점,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동네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상해하는 등 이 사건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누운채로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폭행 외에도 위 피해자의 중증명정 상태가 사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인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I과의 관계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2의 가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2) 판시 제2의 다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