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5. 19. 23: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 사진을 4장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통화내용에 대해)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와 고소인 행적 및 피의자 거주 오피스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CD 첨부에 대한) 및 현장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초범), 범행의 경위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식이 있던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 신체를 만지고 사진 촬영을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직접적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 다.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지적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이 지적한 부분의 일부(울다가 웃었다는 지적 부분)는 이 법원이 보고, 들은 바와 다르고, 법정진술 시 몸짓(제스처)이 많았다거나 그 밖에 법정 밖에서 피고인의 가족 옆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과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범죄사 실란에 기재된 피해자 신체 부위의 사진들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2차례, 이 법정에서 1차례 진술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을 먹은 이후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면서 행동할 수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소리나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성기 등에 신체접촉이 있다는 느낌의 인지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부터 30여분이 경과한 2017. 5. 19. 23:39경 술에 취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과 행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더욱 믿음직하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줄 때에 녹음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녹음음성 중에는, 피고인이 "오빠 좋아?"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좋아"라고 말하는 듯한 부분(증거순번 47의 주행2 중 2017-5-19 오후 11:45 파일 부분)이 있으나, 같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성 내용에 나타난 피해자 발음의 불완전성·부정확성 및 앞서 든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과 행태(엘리베이터와 차량 내에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을 부르기보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호칭이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E을 더 많이 불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감의 표시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는 것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남자친구 호칭인 '오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E'을 계속 말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행 다음 날 03:13 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동의하에 키스했어."라고 답하면서 (사진) "찍은 거 아니야."라거나 속옷을 내린 것) "거기까지 갔어. 근데 나는 거기서 더 이상한 짓은 안했어. 정말 그건 확실해."라고 말하였다가, 03:53경 피해자와 다시 통화하면서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사진을 찍었는데 성범죄자가 되는 기분이라서 바로 지웠다. 누가 생각해도 성폭행이라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04:01 경 피해자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도 "피해자가 얘기한 대로 모든 걸 잘못했어요."라면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 주거지에서 나간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위 범죄사실란 기재 행위를 한 시점에 관하여 그때그때 상황을 추가하여 진술하거나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였고, 피해자가 잠자는 사이에 사진촬영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하다가(제4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신문 앞부분), 다시 사진촬영을 할 때 피해자가 어떤 상태이었는지 알지 모른다는 취지 (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마지막 부분)를 말하는 등 전체적으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앞서 살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모습과 행태를 담은 영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 취지와 같이, 피해자가 위 범행 무렵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키스 등 성적 행위를 할 수 있었다거나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고인 주거지의 입구 쪽에서 이불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등의 행위를 스스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I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유사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앙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성기 등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그 수법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일부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점, 피고인이 당초 예정된 선고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즉시 삭제하여 그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태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