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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55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55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김병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피해자 B(주)과 피해자 소유 취득원가 9천만원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월 리스료 2,079,9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4. 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5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선고 직전 차량을 반납하는 등으로 회복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경미한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판사 이형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1. 피해자 B 및 C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8. 5. 23.경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자신의 식당 사업에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지인 D은 피고인의 식당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설립한 법인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및 C에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식당 체인점 사업을 할 예정이다, 지인도 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도 5천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식당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 4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6. 15.경 40만 위안과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6. 19. 40만 위안 합계 80만 위안(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 하노이에 F 한식 프랜차이즈 2호점을 내줄테니 가맹비로 3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자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약서 사진, 계좌내역, 메신저 내역, 피의자 계좌내역, 송금증,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베트남 하노이의 식당 체인점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데, 기망의 방법, 편취 금액과 함께 피해자 B, C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20: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I교회 쪽에서 J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K3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7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24. 20:5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H' 앞에서 위 K3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약 300m 떨어진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E식당이 있는 막다른 골목 쪽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무렵 위 도로를 M 쪽에서 N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O(여, 34세)가 운전하는 P 쏘울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과실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 운영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에 있는 마이다 프레스 기계(200ton, 기계번호: 20132093)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 7.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프레스 기계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로부터 리스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2,900만 원, 2016. 5. 2. 1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차용증, 추가지불각서,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변제책임각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프레스 기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캡처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2019. 8.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19. 11.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3,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3회(징역형 1회,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 성동구 B빌딩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강북지점에서 위 피해자와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작성하고 1,88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14일 'D 쉐보레 크루즈' 차량 1대를 할부구입(리스)하고, 같은 달 15일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1,504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13. 까지 월할부금 353,918원을 피해자에게 5회째까지 납입한 후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해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으로 위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치 않고 저당물인 위 차량의 발견을 곤란케 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건차량반납 관련확인보고) 1. 수사보고(할부금 납부 및 차량 반납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G 및 고소인 C측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건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통고처분, 과태료, 무인단속 조회 결과) 1. 자동차등록원부 1. D 자동차등록증 1. 신차할부/론 약정서 1. 약관 1. 수원지법 성남지원 E 자동차임의 경매 결정문 1. 피의자 A에게 발송한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5세)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2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교회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 끝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4:00경 군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으로부터 근접한 시점인 2019. 10.경 및 2020. 4.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경 인터넷 소셜 미디어인 B에 접속하여, 자신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양이 임시보호소에 보호를 맡긴 스핑크스 고양이를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4. 30.경 피고인의 B에 피해자가 임시보호를 부탁받은 고양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존에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로 피해자의 B 주소를 기재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고양이 사체를 냉동실에 넣어두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이 임시보호소에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여자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 장례 치루면서도 온갖 사진 다 찍어 코스프레 하던데, 냉동실에 3일이나 넣어 두고', '주변에서 시체 썩는 냄새 난다고 매일 민원 들어오는 집이고 애들이 들어가면 생사를 알 수 없는 집이라네요'라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가 임시보호를 맡은 고양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혜민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GTS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2:3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E교회 방향에서 F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맞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곧바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1차로에서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20세)이 운전하는 H 조이맥스 125CC 이륜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우측으로 전도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교통사고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4차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부분을 통해 2차선에서 상대방향 1차선으로 유턴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이 피해자가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약식명령 이후 판결 선고시까지 사정변화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9.경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동 중이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처 C 이름으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평균 시세보다 10~15%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는 루트를 알고 있다.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면 그 자체로 2~3%의 수익은 무조건 낼 수 있다. 한번에 10억 내지 15억 원 어치 단위로 유류를 구입하는 것인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는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 후 10~15일 내 원리금도 변제하곤 한다1)"라고 이야기하고, 2019.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침 일전에 언급한 것처럼 저렴한 기름이 나와서 10억 원어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약 3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꼴로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0~15일 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는 카지노 도박자금 또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유류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도 없었으므로2),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억 원,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말한 기름보다 더 저렴한 기름이 나와서 또 10억 원 상당의 기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1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월 2부 꼴로 계산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전에 빌린 2억 원까지 한꺼번에 15~20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천만 원, 2019. 6. 16.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기름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피해자의 법정 진술 참조). 2) 피고인이 당시 유류 수입사업을 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말로 아주 저렴한 기름이 나와 10억 원 어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와 함께 나머지 기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규모있게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과 호텔 지분 등을 보유한다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단기간 내 고리의 원리금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는 본인이나 처 명의로는 유류판매업을 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G가 운영하던 H 사업장을 이용하여 유류판매업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9년 여름철에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겨울철에도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과는 달리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금이나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도를 숨기고 차용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고소 제기 이전에 1억원 이상이 변제되었고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탄 채 그곳 도로를 'F교회'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85세)의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9. 접수된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7: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동산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동산교회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pcx 이륜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피해 진단서 등 1. 사고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규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전의 E pcx 이륜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20. 3월 중순경까지 부산 중구 B 4층 소재 피해자 C, D이 공동 운영하는 'E' 보드게임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월경 위 'E' 보드게임 카페에서, 피해자들과 다른 직원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카페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울트라프로 슬리브(키오라) 카드 3팩 시가 60달러 상당, 울트라프로 슬리브(오브닉실리스) 카드 2팩 시가 40달러 상당, Ravnica Allegiance(KR) 카드 6박스 시가 660달러 상당 등 합계 760달러(한화 912,000원) 상당의 보드게임용 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73,681달러(한화 88,417,188원) 상당의 보드게임용 카드를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회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피해품 내역, 피의자 사물함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목록, 피해내역서, 수사보고(순번 4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영업장 내에서 발견된 물건의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피해품을 숨겨 그 점유를 자신의 지배하에 둔 이상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장소가 피해자의 영업장 내인지 여부는 절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1:45경 경북 봉화군 B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과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1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적발장소 사진,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주) 소속 직원과 시가 40,750,000원 상당의 D 제네시스 G70 승용차 1대에 관하여 2018. 11. 23.경부터 2022. 12. 10.경까지 매월 렌트료 803,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고, 2019. 3.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주) 소속 직원과 시가 59,390,000원 상당의 E 제네시스 G80 승용차 1대에 관하여 2019. 3. 29.경부터 2023. 4. 14.경까지 매월 리스료 1,065,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2대의 승용차를 리스하여, 그 무렵 위 승용차들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들을 보관하던 중, 2019. 5.경부터 위 승용차들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10. 21.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속 채권팀으로부터 연체된 미납 리스료 완납요청과 함께 미납시 계약 해지 예정인 사실을 고지받았으나 미납된 리스료를 완납하지 않아 2019. 10.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리스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 및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고, 그 후 2019. 11. 7. 및 같은 해 12. 6. 2회에 걸쳐 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들의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등기 우편을 수령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00,140,000원 상당의 승용차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서, 각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 및 약관 등 주요내용 설명서, 자동차 장기대여 약관 1. 리스료 납부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최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이메일 내역, 문자전송 전산입력화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지만,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차량이 회수된 사정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8: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3차로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용인 죽전도서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여, 우회전한 후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3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30.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E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에 주거지역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F(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안정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1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2016. 9.경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던 반면, 2016. 4. 29.경 B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 받는 등 금융기관 채무가 총 540,925,000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그 무렵 BMW 704D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싱가폴 호텔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BMW 승용차 리스비용 납부 및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에게만 알려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사실은 싱가폴 F 호텔 카지노에 5~6억 원을 투자하여 돈을 벌었다. 카지노 테이블 하나를 보증금을 주고 사는 개념이다. 돈을 투자하면 한 달에 9~12% 수익이 나온다. 너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한 달 투자금 대비 10~12% 수익을 약속한다. 원금은 언제든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100%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통장(H)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32,5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2,5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출금거래내역 1. N 주식회사 회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G은행 피의자 A 계좌 CIF 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O은행 피의자 A 계좌 CIF 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485 판결문 1. 수사보고(사건 외 P 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Q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첨부 등), 수사보고(사건 외 M 통화), 수사보고(N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금원사용처 관련 고소인 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피해금액사용처 관련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N 신용등급 의미), 수사보고(피의자의 2016. 6.경 재정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1개월 동안 합계 약 3억 3,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금투자 관련 사기피해를 당하자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가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1,400여만 원을 반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회복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피해금액 이외의 금전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도시지역 밖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위 'C' 사업장 내 건물 2동에 동물장례용품 판매점, 추모공간, 납골함 전시 공간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장례시설'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등 1. 사건송치서(별건 건축법위반)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현재 장례시설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2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올케인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48,636,000원 상당의 F 벤츠CLA250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901,350원씩 48개월간의 리스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뒤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위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8. 6. 2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승용차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에 있는 H라는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대부업체, A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변제하였음에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