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2. 20:55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의 지상주차장에서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을 주 활동지로 한 폭력조직인 ‘C’의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D(여, 23세)과 약 1년 전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1. 1. 17.경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E과 함께 F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21. 1. 19. 20:00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면서 “빨리 자수해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1.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1. 00:00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40경 피해자와 단 둘이 피고인이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던 부산 금정구 G건물 H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04:00경 위 G건물 H호 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빨리 오라고”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 옆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눕히자마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고개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꺼냐”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지고 갔고,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빼자 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다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검사가 이 사건 증인으로서 피해자를 소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23)와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1)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속기록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진정성립이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 진술로 증명되지 않았는바,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제1항에 따라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속기록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자 2022. 4. 5.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의 주소를 신고하였다. 위 주소로 송달한 증인소환장이 2022. 5. 11. 피해자 본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해자는 2022. 6. 28.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후 이 법원은 2022. 6.부터 같은 해 8. 사이에 위 주소로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22. 8. 4.부터 같은 해 8. 15.까지 위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3차례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2. 8. 23. 이 법원 실무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증인소환장은 받지 못하였고, 공판기일인 8월 30일에는 일을 나가야 해서 출석할 수 없다. 다음 기일이 지정되면 웬만하면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후로는 더 이상 이 법원 실무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2. 8. 30.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 법원은 2022. 8. 31.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재차 위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증인소환장 등에 대하여 집행관송달을 실시하는 한편, 2022. 9. 7. 인천삼산경찰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다. 위 증인소환장 역시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인천삼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은 2022. 10. 21. ’피해자 소재탐지를 위하여 주소지를 수일 방문하고 전화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피해자를 만나볼 수 없었고, 이웃주민에 탐문한바 누가 사는지 잘 모르겠다는 진술로 대상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해당 소재탐지 불발견을 통보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 법원은 2022 9. 1. 피해자에 대한 증인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K는 검사의 증인 구인장과 관련한 소재탐지요청에 대하여 2022. 10. 29. ’ 피해자의 소재탐지를 위하여 위 주소지 및 피해자의 모친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각 수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피해자를 만나볼 수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해당 소재탐지 불발견을 통보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검사는 2022. 12. 7. 집행불능을 이유로 위 구속영장을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 실무관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2022. 10. 26. 직접 이 법원으로 전화를 하여 이 법원 실무관 등에게 ’ 현재 서울에 있어 출석하기 힘들 거 같다. 사실은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여서 이렇게 됐고, 피고인도 무섭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도저히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⑩ 피해자는 2022. 11. 1.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고, 2022. 12. 9. 제5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 및 이 법원은 집행관 송달, 소재탐지촉탁, 증인 구인용 구속영장 발부 및 전화 소환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피해자는 이 법원의 전화마저 받지 않은 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서 이 법정에 도저히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경찰 진술조서와 속기록에 기재된 피해자의 각 진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등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무실로 이용하던 G 건물 H호 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자신에게 ‘빨리 오라’고 하며 피고인의 옆에 누울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자신이 주춤하자 피고인이 ‘씨발, 빨리 오라고’라고 욕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옆에 가서 침대에 앉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혔고, 눕히자마자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에 자신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고개를 돌리고 하니까 피고인이 계속 자신에게 ‘너는 누구 꺼냐’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오빠 꺼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피고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긴 후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애무도 했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 쪽을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 있는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댔다. 이에 자신이 안하려고 고개를 뒤로 빼면서 힘을 주니까 피고인이 ‘빨리 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러고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잡아서 침대에 눕히면서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왔고, 곧바로 성기 삽입을 했다. 피고인이 1~2분 동안 계속 성기를 넣었다 뺐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L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면서 “오늘 뭐 폭행, 협박이 있었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연이어 “(피고인이) 욕도 안했고 때리지도 않았다?”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하였으며(2021고합449 사건의 증거기록 제266면),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어요”라고 단정적으로 대답하는 등(2021고합449 사건의 증거기록 86면), 그 진술의 중요한 부분에 모순점이 발견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의 지인 E과 함께 F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자수해라”라는 소리를 들으며 뺨을 2대 맞은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상황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계기가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L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면서 ‘잘 데가 없다’면서 쉼터를 먼저 언급한 점, 이 사건 전날 피고인, 피해자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M,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소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을 신고하고 동네를 뜨겠다. 이 동네에 있기 싫다. 남자친구인 E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갈 곳이 없어 쉼터에 가고 싶다’는 식의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 당시 며칠간 씻지 못했는지 몸에서 쉰내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부탁받았던 옆집 아주머니 또한 이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원 실무관 등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여서 도저히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먼저 연락을 취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내지 쉼터에 들어갈 요량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간 녹음파일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빨리 너희 집으로 가라”고 재촉하고 피해자는 “조금만 있다가 갈께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G건물 H호에서 나간 직후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옆집 아주머니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였고,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다소간 다른 동기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위 G건물 H호에서 나간 후 곧바로 휴대폰을 찾았으나 휴대폰이 없어서 상의 브래지어만을 입은 상태에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112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다시 위 오피스텔을 방문했을 때 침대 쪽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당일 새벽 01:55경까지 은행 계좌번호 등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직접 112 신고를 할 수는 없었는지, 피해자가 상의 브래지어만을 입은 나체 상태에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피해자의 112 신고 경위나 그 과정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특이점에 관하여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의 성기에 회색링 같은 게 귀두처럼 끼워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2021고합449 사건의 증거기록 86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묘사한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신의 성기에 구슬이 들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피고인의 성기에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약 1~2분 동안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계속 성기를 삽입하였다면,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가능성, 피해자의 음부 등에 미약하게나마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처는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2021고합449 사건의 증거기록 88면), 그 밖에 피고인의 강제적인 성기삽입으로 인한 통증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나 사법경찰관이나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든 다소나마라도 진술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위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3. 가. 2)항 기재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DNA 감정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가슴, 입술, 구강 내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2021고합449 사건의 증거기록 71, 72면).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만지면서 입으로도 빨고 애무를 했다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약 1~2분 동안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피해자의 우측 가슴, 입술, 구강 내에서만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고 피해자의 속옷이나 좌측 가슴, 음부 부위 등에서는 전혀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쉽사리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불을 뒤집어쓰고자거나 피고인과 물잔, 술잔 및 식기류 등을 공유하는 등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거나 피고인과 물잔, 술잔 및 식기류 등을 공유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의 몸통 표면과 구강이나 입술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채 출석을 거부하는 한편, 이 법원의 실무관 등에게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여서 도저히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방해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지 않았고, 애초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도 없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O은 “2021. 1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요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