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04년 여름 15:00경 창원시 성산구 D, 111동 2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학교에서 돌아 온 피해자와 집 안에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여성의 가슴 부위가 노출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아 가슴 부위를 만지다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눌러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혼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의사 K 진술청취, 관련서류 제출) 및 그 첨부자료 1.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죄문자 사진,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H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아님 이 사건 범죄는 2006. 6. 29.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이 사건 범죄는 2008. 2. 3.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등록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다. 피해자는 어머니 E이 여러 차례 이혼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문란한 행실을 보여 왔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성격이어서 주변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곤 했다. 피해자는 결혼을 앞두고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남자친구를 반대하자 엉뚱하게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처가 교사로 재직 중인 중학교와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피고인이 강간범이라고 알릴 것이라고 소란을 부렸다. 피해자의 성격을 잘 아는 피해자의 외할머니 I, 둘째 이모 H은 일단 피해자를 진정시켜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하라고 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득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강간 주장 시점 이후에 피고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피고인의 처로부터 과외를 받고, 피고인에게 연애 상담을 하는 등 피고인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는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볼 수 없다. I, H, J(셋째 이모), L(넷째 이모) 등 가족 모두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E은 피해자를 감싸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보다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4년 여름에 우리 집으로 놀러 와 둘만 있게 되었다. 피고인이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야동을 틀어 보여주면서 내 가슴을 만졌고,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그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린 경위에 대하여, '사건 직후에는 강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자꾸 배가 아프고 생리를 하지 않아 2~3개월 후에 보건선생님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외할머니(I)와 함께 보건소에 다녀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보건교사 G는 이 법정에서 '보건실에 찾아와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학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담임교사였던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1번이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를 I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화가 나 I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I)가 아들(피고인)을 잘못 데려 왔으니까 엄마가 책임지고 내 딸(피해자) 데리고 병원 갔다 와라."라고 말했다. 피고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정말 미안하다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I에게는 딸 4명(E, H, L, J)과 아들 1명(피고인)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입양한 아들이다]. I는 검찰 조사에서 '2004년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06년 경 피고인이 결혼할 무렵, H, J 등 가족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09. 4.경 불안장애, 대인공포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치료를 위해 E이 작성한 피해자 관련 설문지에는 '중학교 때 외삼촌으로부터 성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36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피해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8. 13.~8. 17.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7쪽). [2015. 8. 13. 오후 3:08] 나도 정말 표현을 못하는 거 같다. 항상 죽을 만큼 너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실행하지 못한 것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니가 받아들일 일은 절대 없겠지만, 1퍼센트라도 사죄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가족들 앞에서 무릎 꿇어 사죄하고 싶다. 나는 평생 이 죄를 가슴에 묻어 너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사죄하도록 기도하고 살게. 정말 모두 사랑하는 가족이고 나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지내는 것도 평생 용서를 구할게. 정말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 내 마음편하고 내 가정 지키려고 이러는 거 절대 아니고, 모두 너에 대한 죽을 만큼 미안한 마음, 내가 하는 반성과 속죄가 조금이라도 니 마음이 좋아지길 바래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 쓴다. 꼭 기회를 줘. [2015. 8. 13. 오후 6:18] OO야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전화 좀 받아줘. H 누나랑 통화했는데 나한테 문제가 많은 거 같다. 니가 받아들인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절대 아닌데, 꼭 잠시라도 통화하고 싶어. [2015. 8. 15. 오전 12:49] 너의 고통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나의 죄로 인해 나도 가족 다 잃고 이제 의지할 가족 없이 살게 되었어. 36년간 가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 없다. 다 내 잘못이다. 나도 영원히 이 고통 감내하고, 너에게 사죄하고 그럴게. 앞으로 나타날 일 없이 조용히 사죄하고 지낼게. 정말 미안하다. 정말. [2015. 8. 15. 오후 12:18] 나 평생 이 고통 안고 살게. 너도 알고 있다시피 나 하나 남은 어머니와 가족 조용히 살게 그것만은 용서해줘. 나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고 내가 얘기하는 것으로 할 테니, 좀 더 시간을 줘. 이제 내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 누나들도 나와 인연 끊었고, 진짜 더 생각해볼게. [2015. 8. 17. 오전 3:22] 니한테 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 사죄가 절대로 될 수 없지만 항상 잘못한 거 사죄하고 살게. 나도 이제는 잘 살 수 없다. 어머니 생각하면. 나도 모든 걸 잃고 나니 나보다 어머니가 받은 상처 생각하면 절대 편히 살 수 없다. 정말 이 모든 것 용서 빌며 살게. 어머니한테 만이라도 연락하고 그렇게 살게.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강간 사실을 주장하며 이를 피고인의 처 등에게 알린다고 협박하여 일단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마지 못해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거짓 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이고 간절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누나들도 나와 인연 끊었고', '나도 모든 걸 잃고 나니' 등과 같은 표현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가족들은 모두 이미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마음을 먹게 된 것을 알게 되자, 2015. 8. 15.경 피해자에게 'OO야 이젠 정말 니가 하고픈 대로 해.경찰에 신고해서 A이 처벌받게 하든, 숙모한테 연락해서 A이 복수를 해주든~ 너의 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젠 나도 이 모든 현실에서 손 놓고 싶다. (중략) 여자라는 숙명이 참 많은 것을 감내하게 하고 참고, 숨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여자의 인생인가보다ㅠ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여자는 약자~~!!!로 치부하고 이 세상 모든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당한 여자는 피해자가 아닌 그 이름조차 숨기고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앞으로의 인생에서 또 다시 피해자가 안된다고 그렇게 인식들을 시키고 있으니. 이 사회 자체가 문제긴 하다. (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333, 334쪽). 피해자는 2015. 8. 17. '2004년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 0시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한테 사죄하고 죽는다면서 소란을 부리고 있다. 우리 집 비번을 알고 있어서 언제 들어올지 몰라 겁이 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96, 97쪽).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11년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피고인도 점점 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다. 이 사건으로 나는 오랜 기간 너무 힘들었는데, 다들 덮어두려고만 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신고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수치스러운 성범죄 피해사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다. ⑩ 피고인은 I의 1남 4녀 중 막내아들로 입양된 사람이다. 가족들은 외삼촌이 조카를 강간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른바 '귀한 아들'의 비행을 막연히 덮으려고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I는 매우 난처한 처지자 되자, 피고인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피고인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H, J, I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외삼촌인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가족들 모두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함에 따라 오랜 기간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늦게 사건을 신고하려 하자 사죄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돌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의 빛이 없이 오히려 가족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악성을 부각시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써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3차 피해까지 입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