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다. [2014고합588] 1. 피고인은 2014. 4. 17. 17:00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피해자 S(71세)의 집 마당에서 마을주민인 T와 U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놈아, 집도 절도 없는 늙어빠진 홀애비 놈이 뭐가 잘났다고 작년에 나를 징역 살리려고 참고인 도장을 찍었냐. 늙어빠진 홀애비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19:00 전남 해남군 V 입구에서 마을주민인 T와 S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U(73세)에게 "이 늙은 놈아, 죽어서 산에 가 있을 놈이 노인회장을 한다고 내일 군수한테 말해서 모가지를 떼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5. 15:00 전남 해남군 W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마을주민인 X, S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하여자 U을 향하여 "노인회장 새끼야, U이 새끼야, 산에 가서 눈깔 빠질 놈이 뭣하고 자빠졌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8. 10:00부터 11:00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Y에서 마을주민인 S, U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T(71세)에게 "T야 이 도둑놈아, 성병 걸린 놈아, 왜 고소를 취하했느냐, 거기서 칵 죽어버려라. 너의 각시 Z도 거기서 죽어라, 이 두 년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 새끼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너의 며느리 년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4. 14:00부터 16:00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AA에서 마을주민인 S, T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U에게 "야, 무식한 AB 년아, 공알 빠진 년아, 내가 너를 기어코 잡아먹겠다. U이 새끼야, 이 호로새끼야, 이 도둑놈아, 너는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라 이놈아. U이 호로새끼야, 이 호로 간나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16. 14: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마을 주민인 S, U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T에게 "이 간나구 년놈들,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이 개자식아 고소는 왜 취하했냐. 나 무서워 고소 취소했느냐,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합442] 7. 피고인은 2014. 9. 1. 11:00 전남 해남군 Y에 있는 피해자 T의 밭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 Z, 피해자의 아들 AC, 동네주민 AD 등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새끼야, 어째 징역 안 보내고 못 쫓아내냐 T야, 이런 호로 개새끼들아, 느 그 아들 0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장가보냈냐 이 도둑놈아, 느그 새끼들까지 몰살시키고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7. 08:00 전남 해남군 AE에 있는 피해자 Q(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AF이 해남지원 2012고단262호(같은 법원 2012고단261호에 병합)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에 서명을 하였던 일에 대하여 해코지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지인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9. 7. 13:50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분풀이를 할 목적으로 제8.항 기재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지인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9. 9. 10:00부터 11:00까지 전남 해남군 AG에 있는 피해자 O(47세)의 모친인 Z의 밭에서 Z, X, S 등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똥갈보 같은 년놈 자식들아, 니 에미가 보지에 혹 달려 니들 낳았단다, 이 개종자 년놈 새끼들아, 니 에비가 바람나서 니들을 낳았단다, 이 종놈 새끼들아, 니 에미 씹구멍이 얼마나 크면 전봇대를 심어도 니 에미년 씹구멍에 안 들어간다더라."라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1.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고단261호 등 병합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주거침입을 당하였던 피해자 Z(여, 69세)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9. 9. 15:20 전남 해남군 AH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밭일을 멈추고 집으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논두렁에 넘어 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인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 및 증언을 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9. 9. 15:20 제11.항 기재 장소에서 Z가 제1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며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온 Z의 아들인 피해자 O으로부터 Z를 그만 때리도록 만류를 받자 피해자의 하의 추리닝과 팬티를 잡아 벗기고 상의 옷을 잡아당기며 목 부위를 양손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3. 피고인은 제1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I(여, 40세)로부터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Z를 그만 때리도록 만류를 당하고 O의 옷을 벗기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2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AJ, AK, Z, O, AI, S, Q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AL, AM, AN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X, U, S, T, AO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 S, U, T, O이 작성한 고소장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U, S가 작성한 확인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AP이 작성한 피해자 Z, O, AI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영상녹화물, 관련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법원 2013노370 사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고단261, 262(병합), 295(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8., 9.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마당에 있어 피해자를 부르며 마당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마당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판시 11.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마당으로 들어설 당시 집에 남편과 함께 있었으나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하고 있었고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며, 피고인이 욕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 올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하였고, 이후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3노370), 피고인이 그 이후 자주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다가 판시 제11. 범행 당일 아침부터 피해자의 밭으로 찾아와 "이년아 느그 새끼들 다 왔으니까 고소를 해라, 판사가 서방이고 검사가 기둥서방이다. 징역을 한번 보내 봐라.", 피해자의 아들에게는 "내가 판사 첩이다, 니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것에 관하여 화를 냈고, 결국 오후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흡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폭행 당시에도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사유가 없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분명하고 구체적인 말로 평소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리라 충분히 예견하면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범행 동기를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그가 한 행위를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그의 행동을 변명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모욕,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다.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3년 3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정신병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소유자로 보이지 않고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 보이며, 범행 후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하는 등 가정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작은 마을에서 수년간에 걸쳐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주로 고령임)에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패륜적인 욕설을 반복하고 명절날 일가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집이나 밭에까지 침입하여 욕설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으로 보이고, 과거 그녀를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고소한 것을 탓하며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며느리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들을 향하여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을 수 없고, 동종의 사건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13. 10. 14.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마을 공동체에 가한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중 일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딱히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여전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마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있어 피고인이 충분한 교정 없이 석방되는 경우 피고인은 물론 마을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교도소 내 교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7. 08:00 전남 해남군 AE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마당에 들어가 AF에게 20여 분간 계속하여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AF에게 욕을 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마당 앞에 있던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개똥을 들고 피고인에게 "어른에게 욕설을 하니 입에 개똥만도 못하다, 개똥이나 먹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돌을 떨어뜨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가라고."라고 말을 하느라 입을 벌린 사이에 피해자가 내려놓았던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개똥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Q가 공소제기 전인 2014. 9. 7.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