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단2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모아둔 재산도 없고, 1,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6. 초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있어 피해자 C(여, 26세)와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2007. 3. 6.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 나와 결혼을 하면 인천에 집이 있으니, 그 집을 팔아서 서울에 집을 마련하여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근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3. 6.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주유소 종업원으로 월수입 12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개인적인 부채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6. 초경부터 신용불량자인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6.경 피해자 C에게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1,000,000원을 쓰고 다음달에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삼성카드(F)를 교부받아 2007. 3. 27.부터 2008. 1. 2.까지 10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45,439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3. 27.부터 2008.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7장을 교부받아 5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212,703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15.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피해자 C에게 "새엄마랑 같이 사는데 같이 살기 싫다. 월세 보증금 1,000,000원을 빌려주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2. 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기름이 적게 드는 코란도를 사고 싶은데 내 명의로는 살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차를 사주면 할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6,300,000원 상당의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3. 가. 피고인은 2008. 2. 1.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펀드, 주식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높다, 나에게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테니 1,000만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펀드, 주식 등에 별다른 전문지식도 없었고, 위 금원을 경마장에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2. 23. 서울 중구 충정로에 있는 오토바이 상가에서, 피해자 H에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출퇴근을 하려면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오토바이 대금 2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채무가 7,000만원 정도 있었고, 2006. 초경부터 신용불량자인 형편이어서 위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대금 200만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각 카드사용내역, 예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금원 중 66,208,703원과 나.항 기재 1,000,000원을 합한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해액이 크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업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C은 도너츠, 슈크림빵 제조 및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C과 관련한 프렌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피해자 E에게 권유하면서, 2010. 1. 29. 서울 강남구 B 사무실에서, "2010. 4. 1.에 잠실롯데백화점 지하1층 식품관련 매장에 입점할 F 도너츠 가맹점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백화점에서 영업하면 월 400만원 상당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만약 입점이 지연되더라도 잔금 입금 이후부터 입점시까지 창업자금에 대하여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창업자금 및 컨설팅 비용을 모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C 사이에 F 위탁점장계약서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롯데백화점과 F 홍보를 위한 단기행사계획만 있었을 뿐 F 도너츠 판매점을 롯데백화점에 입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2010. 4. 1.경에 F 도너츠 판매점이 위 백화점에 입점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또한 피해자 및 C으로부터 2,500만원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득을 취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해약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가맹계약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같은 달 4. 2. 2,0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E,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앙지법 조정조서(2010가단379119호), 증인신문조서 1. A 신한계좌(I) 거래내역 1.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F 사업자등록증 사본, F 라이센스 사용허락 증명서 1.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용역계약서(B-A), 은행전표, 입금확인증, 내용확인서 등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각 입출금내역, 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창업자금 8,500만원의 입금 및 사용내역 등 정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의 창업투자회사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원 중 1,380만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6:2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식당 음식물을 쟁반으로 나르고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여러 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 간단히 인사만 하는 정도였지 별다른 친분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2살 더 나이가 많다. 목덜미가 여성에게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당시 양손에 접시를 들고 있었고 음식을 손님에게 내어주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즉시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는 없었으나, 그 직후 피고인 쪽으로 쳐다보았고(이때 피고인에게서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보인다)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과 다른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당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은 지 수개월이 흐른 뒤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부터 2011. 7. 20.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02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경 (주)E 명의로 일본 F사와 'Sales Cooperation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고, F의 G 장비 판매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주)E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 4. 1.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H 명의로 F사와 재차 G 장비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주)E 명의로 위 F의 G 장비를 I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F사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자, 2010. 7. 13.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일본 F사로부터 E로 입금받아야 할 G 장비 판매 수수료 480만엔(한화 6,720만 원)을 H의 외화대체계좌(J)로 입금받아 396만엔(한화 5,7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일본 K에 84만엔(약 1,000만원)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인 (주)E에 480만엔(한화 6,72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사에 대한 영업권은 E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F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이에 2010. 4. 1.자로 작성된 장비판매 대행계약만이 유효한 계약이고, F사와 E 사이에 2010. 2. 1.경 작성된 장비판매대행계약은 I에 에이전시 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이 F사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09. 12. 말경부터 I와 사이에 F사의 G 장비구매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0. 4. 1. 경에는 I에 에이전시 등록을 하였으며, 2010. 6. 3.경에는 E를 통한 구매발주서(purchase order)가 I에서 F사에게 발송된 사실, E에서는 M 대리가 I 및 F사와 이메일 등을 여러 차례 주고받으며 위 거래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 역시 경찰 1회 조사에서 "2008. 1. 29. 제가 운영하던 H와 N이 영업수익권 양도 및 영업컨설팅 계약을 하여 제가 갖고 있던 사업권(F사에 대한 영업권 포함)을 N에 넘겨주었고, 2009. 12. 1.부터는 그 사업권이 E로 넘어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경찰 2회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는 "I는 E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라거나 "I에서는 일본 F사와 H 간의 별도 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N과의 F사 등에 대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이 해지된 이후 N에서 F사와의 거래를 담당하던 O 등의 직원을 E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1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아오다가 F사 등에 대한 영업권이 E로 이관된 이후에는 N에서 영업권 양도 대가로 지급받던 금액과 같은 1,300만 원으로 급여를 인상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I에서 F사 G 장비를 구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F사와의 판매대행계약은 애초 E와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초기580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에 외출하여 불량교우와 교제하는 등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고, 상해죄로 재범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에 대하여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에 대하여는 공범의 범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앞으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23. 5.경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2024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호관찰대상자로서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곧바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정도로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23. 10. 31.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소>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피고인 B의 딸로서 위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5.경부터 2020. 3. 19. 21:5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코스별로 60,000원에서 100,000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영업장부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H·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H·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H·B의 직원으로 일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고려 2. 피고인 H: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을 고려, 다만 현재 출산 예정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함 3.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고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과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상피고인 H에게 위 건물 3층을 임대하여 상피고인 H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게 하던 중, 2018. 9. 12.경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로 경찰에 단속되어 구리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었으니 더 이상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B에게 임대한 위 건물 3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2. 3.경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에 임대하여 2020. 3. 19. 21:50경 상피고인 B가 위 건물 3층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 단속될 때까지 위 건물 3층을 상피고인 B에게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상피고인 H가 상피고인 B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임대차 계약 승계를 하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임대차 계약 승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B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은 2018. 12. 3.이다. 그런데 앞의 범죄사실과 같이 상피고인 H와 상피고인 B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날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20. 2. 15.부터 2020. 3. 19.까지이다. 물론 임대차 계약 승계 합의서에 상피고인 H와 상피고인 B가 같은 주소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상피고인 H와 상피고인 B가 동거인이라는 관계를 알았을 개연성은 있지만, 동거인이거나 모녀 사이인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도 그로부터 1년 2개월 뒤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것까지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 사이의 2018. 12. 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60쪽) 특약사항에도 '5. 임차인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여야 하며, 만일 불법영업 적발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벌금 포함),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즉시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상피고인 B에게 합법적인 영업을 하도록 강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5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4.경부터 2021. 9. 14.경까지 <주소>에 있는 '<회사명>' 회사의 1층 사무실에서, 그곳 공용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의 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에 평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합성한 영상물 10개를 저장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용컴퓨터 또는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공용컴퓨터를 통해 위 영상물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9. 4.부터 2021. 9. 14.까지 회사 공용컴퓨터에 위와 같이 편집 또는 합성한 영상물을 저장하여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쟁점은 공소사실을 공공연한 전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및 사정 1)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는 총 5명의 직원이 있었다. 위 회사의 1층과 2층에는 각 1대, 합계 2대의 공용컴퓨터가 있었다. 2대의 공용컴퓨터의 모든 파일은 연동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4.부터 며칠 동안 1층 공용컴퓨터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 합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일명이 '1, 2, 3, 5, 6, 7, 8, 9, <파일명1>, <파일명2>'인 10개의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10개의 영상물을 '<저장경로명>' 폴더(이하 '이 사건 폴더'라고 한다)에 저장하였다(수사기록 34쪽). 피고인은 저장하면서 별다른 암호 설정을 하지는 않았다. 3) 피해자는 2021. 9. 14. 2층 공용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파일탐색기의 '최근에 사용한 파일'에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파일과 '<파일명2>'이라는 파일이 있어 열어보려 하였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편집, 합성된 사진이 켜졌다가 바로 사라졌다. 피해자는 파일을 열수 없자 파일탐색기의 보기 메뉴에서 '아주 큰 아이콘'으로 설정하여 미리보기를 통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9, 13, 21~25쪽).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USB에 저장된 파일을 컴퓨터에서 열었던 경우 위와 같이 최근에 사용한 파일에 표시되기는 하나 직접 열어볼 수는 없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쪽). 그러므로 피해자가 본 파일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폴더에 저장해두었던 이 사건 영상물 자체가 아닌 같은 내용의 다른 파일(피고인의 개인 USB 안에 있던 파일 등)일 여지가 크다. 4) 2021. 9. 14. 19:20~19:47경 이 사건 폴더 내에 있는 이 사건 영상물을 실행한 기록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206쪽). 그런데 실행 일시를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 후 피해자의 남편이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함께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34쪽, 확인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다, 촬영된 모니터의 우측 하단을 통해 일시가 2021. 9. 14. 19:45분경임이 확인된다). 5) 증거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위 4)항의 실행 외에 2021. 9. 4.부터 2021. 9. 14.까지 이 사건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파일에 접근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이 사건 폴더의 경로 및 이 사건 영상물의 파일명 등을 더하여 보면,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할 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여러 파일 속에 사진을 숨겨두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37쪽), 피고인의 위 진술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7)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회사 내 공용컴퓨터에 저장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편집물 또는 합성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어서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는 것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0.경부터 2009. 1. 29. 경까지 C청에서 검사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D이 2007년에 주식회사 E의 사업본부장 F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G경찰서와 C청에 고소한 사건의 수사담당 검사로서 2008. 5. 7.경 위 F 등 3명을 직접 구속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하였으며, 그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85만 9,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 8.경 서울 H에 있는 C청 1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검사실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 J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F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 등 3명을 구속 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J으로부터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6. 25.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지하 1층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J으로부터 대금 230 만원 상당의 술접대(피고인 본인 취득 부분 57만 5,000원 상당)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9. 8.경 제3항과 같은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 등 3명을 구속 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조로 위 으로부터 대금 274만 원 상당의 술접대(피고인 본인 취득 부분 68만 5,000원 1) 상당)를 받았다. 5. 피고인은 2008. 9.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추석선물 명목으로 위 J으로부터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취득 부분이 9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M 및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J, M, 피고인, 피고인의 동료 검사가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뢰액을 균분하면 68만 5,000원이 된다. 6. 피고인은 2008. 10. 20.경 제3항과 같은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J으로부터 대금 364만 원 상당의 술접대(피고인 본인 취득 부분 121만 3,000원) 상당)를 받았다. 7. 피고인은 2009. 1. 10.경 서울 강남구 N빌딩 지하 1층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으로부터 대금 416만 원 상당의 술접대 (피고인 본인 취득 부분 138만 6,000원 상당)를 받았다. 8. 피고인은 2009. 1. 23.경 제1항과 같은 검사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전별금 명목으로 위 J으로부터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자금추적 결과 및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첨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계좌추적 결과 보고서 및 회신자료 첨부, 2008. 5. 8. 500만원 대체지급에 대한 계좌추적결과보고서 및 회신자료 첨부, 계좌추적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취득 부분이 182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M 및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J. M,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뢰액을 균분하면 121만 3,000원 상당(백의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다만 병과하는 벌금의 액수는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에 한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500만 원 + 300만 원 + 57만 5,000원 + 68만 5,000원 + 500만 원 + 121만 3,000원 + 138만6,000원 + 300만 원, 합계 1,985만 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뇌물 범죄군,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약 8개월에 걸쳐 금원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아 왔으며, 그 액수도 약 2,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단9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7. 10.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터넷사이트인 E에서 닉네임 “F”로 “G”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행위(일명 스와핑)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촬영한 위 카페에 게시하거나 회원들이 그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거나 그 경험을 적은 글을 모임후기라며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04. 3. 내지 5.경부터 2007. 10. 23, 15: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전 톨게이트 부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포크레인 기사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15.904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4. 내지 6. 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MDMA, 일명 엑스타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면캡쳐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4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25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개발한 주식매매기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원금을 보전해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6.경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개발한 주식매매기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으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보전해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9.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으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보전해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 같은 달 14.경 위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대출을 받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려면 아내 계좌거래내역에 '급여'가 찍혀야 한다. 와이프가 주부라서 월수입이 없으니 급여로 메모해서 250만 원 정도만 보내주면 이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2021. 12. 9.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약 8,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정기적 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3부,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회신 및 첨부), 수사보고서(증권 거래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금융거래 정보 회신), 수사보고서(증권사 수익률 차트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아내 참고인 C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주식투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I, F, H 통화보고), 수사보고서(투자금등 사용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접수번호 2022-3172 사건 수사보고서 및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2021. 12. 4. 차용금 피의자 계좌로 입금 확인), 수사보고서(미래에셋 증권 2021. 11. ~ 2021. 12. 주식차트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A과 분할변제 조건으로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각 평균 1,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건강상태·가족관계, 범행의 경위·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WW125A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0:5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81-1에 있는 가야대로삼거리 앞 BRT 공사구간을 부암교차로 방면에서 가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2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21:45경 부산 동래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에 있는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XP5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XP500A 오토바이를 빌려 운행하던 중 F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2021.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54 서면굴다리 앞에서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었다. 3. 피고인 C 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앞 도로에서 B가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무등록 혼다 WW125A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1. 20:00경부터 2022. 8. 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혼다 WW125A), 진단서(D),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무면허운전 입건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의무보험 가입 내역 조회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는 않으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 등의 잘못은 없어 과실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는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3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경부터 공소외 망 B과 함께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D, 이하 'D'로 약칭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인데, 1. 위 B과 공모하여, 2002. 8. 12.경 위 D사무실에서, 실용신안권 등록을 한 복합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던 중 자금유치계획이 모두 실패하여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자금을 융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D의 직원인 공소외 E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구매의향서, 귀사가 개발한 특허 시제품인 복합전원장치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제품에 비해 매우 우수함으로써 귀사 제품을 구매코져 합니다.', 구매내용 : 복합전원공급장치 700대, 금액 210억', '구매시기 : 2002년 9월말 예정 2003년 6월말까지' 라고 작성하여 프린트한 다음 이를 이전에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은 '제품설명서 회신건'이라는 정식문서 사본에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사장 명의의 구매의향서 1장을 위조하고, 2. 사실은 당시 투자금 유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 월급과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복합전원공급장치 생산공장의 공사대금을 독촉받고 있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위 D가 개발하고 있던 복합전원공급장치 시제품도 만들지 못하여 이를 구매하려고 하는 업체도 없었고, 생산을 위한 공장설비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조만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미 위 복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위 D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2. 8. 하순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 H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구매의향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나, 계속해서,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의향서와 위 D 명의의 실용신안권 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위 피해자들에게 “위 복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F이 이미 700대 약 210억원 상당을 구매하겠다고 하였으므로 9월 중순경 1차 시제품이 완성되고 F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연말이나 다음해 초에 생산에 들어가 그 때부터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2. 9. 5. 위 D 명의의 통장으로 각 250,000,000원씩 합계 500,00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고, 3. 위 B과 공모하여, 2002. 11. 11.경 부산 소재 I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정보통신부 기술개발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D의 신용평가기초자료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구매의향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4. 2002, 12. 27. 경위 D를 인수한 공소외 J와 위 회사의 기존 투자자이며 실질적 사주인 위 H 사이에 투자금 회수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사실은 2002. 10. 21.경 위 H 경영의 주식회사 K(이하 'K'로 약칭한다.)의 거래은행인 은행 신평지점에서 위 지점의 직원들과 위 K의 연대보증 아래 위 D 명의로 대출을 받는 문제에 관해 상담을 하면서 "대출신청시 위 D의 신용평가기초자료가 제출되고,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한 K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기초자료를 K에 제공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지점의 직원들이 위 D의 허락없이 위 K에 위 자료를 무단히 제공한 것인 양 위 지점의 직원들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로 고소하여 위 지점의 직원인 공소외 L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3. 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D의 직원인 공소외 E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행 신평지점 지점장인 M, 부지점장 L, 차장 N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에서 위 지점에 제출한 신용평가기초자료에 관한 서류를 위 지점이 보관하던 중 위 자료는 제공자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2. 11.경 K 직원인 에게 이를 제공하였으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취지를 작성하게 한 후 2003. 3. 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2회, 제3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P, H, G의 각 법정진술, 중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및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 B, P, G, H, L, N, O의 각 진술부분 1. G, H, P, E,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G의 각 고소장, 피고인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포기각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 대차대조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범죄사실의 1.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범죄사실 2. 의 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2. 의 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범죄사실 3.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범죄사실 4.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무고죄 상호간,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