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친형인 김B과 금전문제로 감정이 상해있던 중 김B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계좌개설, 신용카드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30.경 범행 가.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김B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B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며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김B과 흡사한 외모인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제출하고, 미리 외워 알고 있던 김B의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및 자녀 인적사항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30.경 울산 중구 성남동 KB국민은행 울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를 이용하여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김B 명의의 계좌(680801-01-000000)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기로 마음먹고, '제신고서'의 신고인 란에 '김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B 명의의 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고서를 피해자 KB국민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김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김B 명의의 KB 노리 체크카드 (5272-8952--) 1장을 교부받았다. 2. 2015.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경 울산 중구 성남동 증권 울산지점에서, 김B 명의로 CMA계좌를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신고를 통해 2015. 5. 21. 발급받은 김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 증권사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금융투자종합계좌개설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김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위 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B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5. 6. 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울산 중구 성남동 KB국민은행 울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김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KB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김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B 명의의 카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KB국민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김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김B 명의의 KB 국민 신용카드(9445-4209--) 1장을 교부받았다. 4. 2015. 6. 10.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6.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김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상호불상의 홈쇼핑 업체에 전화를 하여 LG-F540 휴대폰 1대를 신청하면서 김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김B 명의의 국민카드 계좌번호(9445-4209--)를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알려주어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 전산에 위와 같은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 내용이 입력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SK 텔레콤 전산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김B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 SK텔레콤 소속 상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김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김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010-3665-0000) 1대를 교부받았다. 5. 2015. 7. 1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5 울산 남구 삼산동 외환은행 삼산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은행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 및 성명란에 '김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김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신용카드 핵심설명서'의 신청인란에 '김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 카드가입신청서 1장 및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된 신청서, 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피고인이 김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외환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김B 명의의 외환은행 KEB현금카드(201--) 1장, 김B 명의의 외환신용카드(4119-0400--)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6. 2015. 7. 2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3.경 울산 남구 삼산동 백화점 8층에 있는 카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B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카드가입신청서' 의 성명란에 '김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B 명의의 카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피고인이 김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카드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랜드 신용카드(9409-1510--) 1장을 교부받았다. 7. 2015. 7. 2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28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지 KT파워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B 명의의 무전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KT파워텔서비스이용신청서' 고객정보란에 '김'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B 명의의 서비스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이용신청서를 마치 피고인이 김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T파워텔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김B 명의의 무전기 휴대전화(0130--)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증 관련 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5. 7. 15.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 방법 동원)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거짓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부정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판시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본건 범행에 이르러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회복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