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59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C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C이나 D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5:00경 인천 미추홀구 E,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8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12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G’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I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5:30경 광주시 J, K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26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금융감독원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M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환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금코드 값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이를 납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M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절차 진행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17. 1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265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녹화장면 2021고단451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4926 1. L의 진술서 1. L 휴대전화 속 해킹앱 설치 화면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행위가 누군가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송금하는 일일 수 있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P회사 ‘Q 팀장’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라 전화로 면접을 본 다음, 채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 천만 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는 일을 맡을 직원을 직접 면접도 보지 않고 선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의 임직원을 만나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가 실재하는 회사인지 조차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장소로 지정하여 시간에 맞추어 지체 없이 이동하도록 재촉하고, 상대방의 연락처 등은 알려주지 않은 채 인상착의만으로 상대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지 말고 현금을 지급받은 즉시 ATM을 이용하여 위 업체 명의 계좌와 무관한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자 인적사항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허위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채권추심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절차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금융기관에 고액의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려는 사람이 어떠한 기망에 속은 상태가 아니고서는 금융기관의 사무실도 아닌 길가에서, 전화통화만으로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채권변제 증명에 관한 서류도 받지 않은 채 돈을 건네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3) 위와 같이 전화로 지시를 받고,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아무런 대화 없이 돈을 주고받은 다음 이를 다시 전화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송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대화하고 그 대화내역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교부할 R카드 대표이사 명의 위조 문서 파일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망당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가능성을 예견 또는 인식하였으면서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일념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애써 축소하고 외면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 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편취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이 20,000,000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것을 몰랐다면서 변명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