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타운하우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건축 골조용 철근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D에게 “2020. 5. 20.부터 2020. 6. 17.까지 건축 골조로 사용되는 130톤 중량의 철근을 납품해주면 2020. 7. 31.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2020. 5. 20.경 18,899,727원 상당의 철근을, 2020. 5. 27.경 19,100,092원 상당의 철근을, 2020. 6. 30.경 91,268,672원 상당의 철근을 각각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 합계 129,268,491원 중 20,00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109,268,4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약정서, 상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담보용),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외 2필지 소재 집합건물 G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I 주식회사)회신}와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 공람 첨부)와 공람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J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후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되었고, 수십 년간 건축업을 영위해 온 J이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철근 납품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철근대금 체불이 발생한 후 비로소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J이 시키는 대로 연대보증 약정서 등을 작성해 주었을 뿐인데, J이 K동 공사가 9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2020. 11.경 위암3기 판정을 받아 수술과 치료를 받느라 공사가 중단되었고, 코로나까지 겹쳐 2022. 3. 29.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철근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J의 갑작스러운 투병과 사망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철근을 납품받기 전 J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을 만나 철근대금을 2020. 7. 말까지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철근을 납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이 실질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년 이 사건 공사의 부지(여주시 H)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토지주와 건축주로서 수년간 수차례 그 명의로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서 돈을 빌리며 차용증을 써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J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J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D도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J을 함께 만나 건축주의 자력과 대금결제 문제를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J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M과 피고인을 건축주로 한 타운하우스 L동, K동의 공사대금을 충당하였는데, 피고인과 J이 2020. 5. 이전 이 사건 공사 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29억 6,400만 원이고(말소한 근저당권 제외함), 2020. 8. 추가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3억 2,500만 원이며, 피고인과 J은 타운하우스 등을 분양하여 갚겠다고 하면서 N에게서 2014. 8. 27.경부터 2019. 10. 22.까지 총 28억 8,826만 원(이 사건 공사 부지에 대한 N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4억 6,200만 원임)을 빌리고 원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었다(2020년 말경 고소를 당함). 또한 M을 건축주로 하여 완공한 타운하우스 L동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기 전인 2020. 1. 17. O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P[변경 후 ㈜ Q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쳐주었고, 대출금은 일부 채권자들과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남은 공사대금 채무만 8억 원 이상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J은 피해자 회사와 납품 계약 체결 전 타운하우스 K동을 준공하기 전에는 철근대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구두로만 철근납품계약을 하였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로 보아 계약 상대방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 R로 보인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 R은 피고인과 J에게 면허만 대여한 업체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건축주인 피고인과 J의 자력을 확인하였다. 피고인과 J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L동도 완공한 상태였으며, J이 철근대금을 책임진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2020. 7. 말이 지난 2020. 8. 13.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인 피고인은 8. 20.까지 철근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완불할 것을 약정하며 지키지 않을 시 K동 타운하우스에 우선적으로 담보 설정할 것을 약정함.’이라는 약정서를 써 주고, 2020. 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20. 5. 20.부터 2020. 6. 17.까지 납품받아 2020. 7. 결제하기로 한 미결제대금 109,268,491원을 2020. 11. 30.까지 아래 계좌로 변제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지불각서를 써 주었는바, 피고인, J과 피해자 회사는 철근대금 결제일을 2020. 7. 말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J이 위암3기 판정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시작한 시기는 2020. 11.경이고, 수술이 잘 되어 2021. 3. 9.과 2021. 5. 11. 형사재판에 출석하기도 하였는바, 타운하우스 K동의 준공이 되지 않은 이유가 J의 투병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권자에게서 고소를 당하는 등 자금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