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경 'B'라는 대출업체의 직원 'C' 및 과장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58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제안을 승낙하고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둔촌동지점'의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최대 1억 원까지 3.3%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1년 치 대출 상환금 2,100만 원을 선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1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유선 연락, 피해자 G이 접수한 진정서 및 진술서 등 공람, 피의자 A 작성 보이스피싱 문진표 작성, 피의자 A 벌금 수배 검거, 피의자 A의 혐의와 관련된 과거 사건 검토,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입출금 거래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믿고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편취금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한편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 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등 참조), 실행의 착수 이전이라도 정범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범행의 도구를 마련해 주는 등의 방조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착수 후의 방조행위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금융계좌정보 제공행위를 사기방조행위로 의율하여 기소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금융계좌정보 제공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금융계좌정보 제공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하였고,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의 실행행위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위 사기를 방조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위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까지 마친 이후에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목적'이 없었다거나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위 자백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한 대부회사의 상호(B)만을 들었을 뿐 이 회사가 실재하는 회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심사는 B의 사무실이 아니라 그 직원이 피고인을 방문하여 이루어진다. '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진행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메시지에 기초적인 맞춤법 실수가 매우 많았으므로, 위 회사가 정상적인 대부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하기 충분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주면 그 계좌로 금융실적 작출을 위한 금원을 송금할 것이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교부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설명은 일반적으로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의 널리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 8. 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금융계좌정보 제공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으므로, 편법·불법 대출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실제로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작출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였음에도(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위 대부회사의 실재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하였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K은행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나오니까 어떻게든 대출을 받으려고 진행을 했던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출금단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여부를 확인하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만연히 금융계좌정보 제공의 방조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이후, 즉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현금인출행위에까지 나아갔다. 그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현금인출행위에 나아갔고 그 현금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에 허위의 내용을 기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사기방조의 고의가 추단된다. 6) 한편 피고인은 'G의 계좌가 개설된 K은행 콜센터를 통하여 G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후 G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금원이 중고차 매매대금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던 것이므로 그 방조의 고의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금융계좌정보 제공이라는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금융거래실적 작출을 위한 목적으로 B로부터 결제팀 부장 G 명의로 '중고차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G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이 중고차매매대금이 맞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횡령하였다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거기서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력하는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없다.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이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