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1. 09:5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F,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0. 불상지에게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며 마치 H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례보증긴급대출을 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모바일신청서를 보내주면 심사 후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 오전 무렵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법무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금융거래위반자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다. 기존 대출금인 14,240,000원을 상환하든지 아니면 H은행에서의 저금리 대출을 포기해야 한다. 24시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강제 추심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내지 I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의 가게로 방문하는 I카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6:35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사실은 I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I카드 K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 1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88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4. 16:20경 대구 동구 신기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메일로 받은, 문서 상단에 ‘L’, 제목에 ‘대출금상 환확인서’, 성명에 ‘C’,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하단에 ‘상기 C 고객은 당사 ㈜L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천육백육십육만원(￦16,660,000)의 원금을 2021년 5월 24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서 말미에 ‘㈜L은행 M’라고 기재되고 주식회사 L은행 M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과 문서 상단에 ‘L’, 제목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에 ‘C’,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에 ‘2021. 05. 24.’, 채권번호에 ‘N', 추심금액에 ’16,660,000‘, 문서 말미에 ‘㈜L 대표이사 M’라고 기재되고 주식회사 L은행 M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D의 지시에 따라 각각 출력함으로써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 08:34경 및 2021. 5. 24. 13: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H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L 대출금 16,660,000원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없고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 13:5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H은행 대출을 진행하려면 위약금이 드는데,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론 플랜으로 상환절차를 진행하면 대출 기록이 남지 않고, 고객이 번거롭지 않으며,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만 대출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내지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의 가게로 방문하는 L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7:0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옷가게 안에서, 사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L은행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1부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 1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 교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36,66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7, 13, 40)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일부 납부 증명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4장, 현금수거책 사진 5장, 대조결과서(감정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해당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B,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