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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2015고단658] 피고인은 2015. 2. 2. 0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커피숍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서 가게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4,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5고단1384] 1. 피고인은 2014,12,25, 07:13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서 가게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창문을 위로 들어 올리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7. 04: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서 가게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식당 문을 세게 열어 문고리를 부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 00:01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떡볶이" 가게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서 가게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가게문을 세게 열어 시정장치를 부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932] 피고인은 2015. 1. 18. 01: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1)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되었으나, 침입한 장소가 주거가 아닌 건조물이고,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호프집에서, 잠겨 있는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잡아당겨 창문을 열고 호프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Q, R의 각 진술서 [2015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CCTV 캡쳐사진), 사진자료(CCTV상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자료(M 떡볶이 절도 현장 CCTV 사진) [2015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9.25. 02: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방 영업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영업 준비금 및 가게 매상 298,000원을 가지고 가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30. 23:41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 F가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고인에게 다방 내 숙소에서 잠을 자도록 안내하고 집으로 돌아간 틈을 이용하여 나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3만 원과, 숙소에 보관되어 있던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 현금 25만 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6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 팔찌 사진 4 매 1. 수사보고(선산 G다방 내 추가 범행에 대해서) - 현장사진 10매, J이 업주에게 보낸 I 메시지 사진 4매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요약),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혼자 G다방에 머무를 당시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은 점, F가 다방을 떠난 뒤 피고인이 다방을 나설 때까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렸는데 피해자의 피해품이 있었던 위치를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을 하는 데 부족한 시간은 아닌 점, 일을 마치고 다방으로 돌아온 J 이 평소 홀에 꽂혀 있었던 휴대전화 충전기가 방에 있고 닫혀 있던 피해자의 택배 박스가 열려 있는 모습을 확인한 점, J이 피해자에게 없어진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전화로 현금과 귀금속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점, 피해자와 F, J의 평소 관계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 형법 제329조 나. 횡령: 형법 제355조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실형 권고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피해 경미 2.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9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8월1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8월10일 4. 그 밖의 양형 요소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동종 전과가 적지 않다. 누범 기간이 지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재범하였고, 최근 들어 다방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방에서 성실히 일할 것처럼 취직한 뒤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이를 이용하였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끝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29. 20:30경 청주시 서원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빌라 임대인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나 너 때문에 경범죄 스티커를 몇 장 받았다. 내 돈만 물게 생겼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뒤, 빌라 출입문 개폐기 기둥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차 용접 부분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개폐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30. 06:4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22세)가 근무하는 F 앞 노상에서,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문에 다른 곳에 잠시 피했다가 되돌아 온 다음, 오른 손에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의 생명 내지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신고한 놈 찾아와라,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부셔버리겠다.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고, 그 뒤 경찰관이 다시 출동하자 그 자리를 피했다가 십여 분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다음 재차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로 "니가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사진(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출소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묻기로 한다. 사안의 정도는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18.02: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컵을 깨뜨리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퇴장을 당하였으나, 위 클럽 출입문 앞에서 계속하여 위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 E 등 위 클럽 종업원들을 밀치고, 종업원들에게 "씨발 못생긴 인간아. 자지가 5cm도 안 되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을 때리려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클럽 종업원 E 등의 클럽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18. 02:57경위 1항의 사건과 관련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앞 노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순12호 순찰차에 태워져 F파출소로 이동 중 순찰차 바닥에 침을 여러 번 뱉고 발로 순찰차 오른쪽 뒷좌석 유리창을 계속해서 찼으며 그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 고무패킹이 빠지게 하여, 29,04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견적서 1. 차량 내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클럽 측으로부터 퇴장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종업원들을 밀치는 등 클럽으로 억지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1. 2017.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20: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1,500원 상당의 볶음진짬뽕 1점, 1,500원 상당의 깻잎 2점, 1,500원 상당의 햇반 1점, 합계 6,000원 상당의 식품을 몰래 가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7.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13:2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점 지하 1층 식품관 진열대에서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2,340원 상당의 컵라면 2개를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경 부산 수영구 1에 있는 J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9,800원 상당의 불고기치킨 1팩, 8,860원 상당의 탕수육 1팩, 9,800원 상당의 옛날통닭 1팩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24] 1.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절취품 사진, 현행범인체포 당시 피의자 모습 및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 각 1매 [2017고단24271 1. H,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CCTV 캡쳐사진 [2018고단1304]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현장에서 검거되고 나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수회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태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0.20: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콜핑삼거리를 풍산금속 방면에서 안강IC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이어서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17세)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2경 후송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포항세명기독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 폐좌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내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사진, 내사보고(G주유소 CCTV 영상 캡쳐에 대한), 각 사진, 내사보고(H 210번 새천년미소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CD 복사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10: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1)(58세, 남)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귀걸이를 산다는 자신의 처와 여동생을 따라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며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는 시가 15만 1)검사는 공소장에 'E'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원 상당의 14K귀걸이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압수물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을 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절도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절도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 이후인 2018. 12. 24.경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9.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2016고단1574 피고인은 2016. 3. 31, 10:07경 대구 동구 금강로에 있는 우리은행 반야월지점에 이르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만원권 지폐 300매를 5만 원권 지폐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지폐 60매를 받은 다음, 다시 신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지폐 60매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위 5만원권 60매 중 12매 합계 6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3. 9. 13:05경부터 2016. 4. 6. 14: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0161876₁ 피고인은 2016. 1. 26, 12:13경 강원 춘천시 중앙로 37 에 있는 'NH농협 춘천시지부'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만원권 지폐 300매를 5만원권 지폐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지폐 60매를 받은 다음, 다시 신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지폐 60매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위 5만원권 60 매 중 8매 합계 4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3. 29. 12:3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49 피고인은 2016. 3. 8. 12:35경 삼척시 척주로 19에 있는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만원권 지폐 150매를 5만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지폐 30매를 받은 다음, 교부받은 5만원권 30매를 세어보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5만원권 7매를 빼 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뒤 다시 피해자에게 신권으로 바꿔달라고 하며 5만원권 30 매를 받아 현금 3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 34,35,36) 1. 수사보고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및 기지국 정리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관련 피해은행 전화확인 등), 수사보고(충주농협 시청앞 지점 피해자 J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남원지점 피해자 진술서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민은행 정읍지점 피해자 G 진술서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피해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화면 확인 및 붙임) 2016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 M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확인) 1. 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용의자 범행 당시 CCTV 촬영 사진, 용의자 사진 2016.28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범죄로 출소한 후 약 1개월 만에 재범하기 시작하여 총 1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전국 각지의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창구 직원에게 지폐교환을 요구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폐를 교묘히 빼내 절도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한 총액은 460만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86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3. 08:13 경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라는 상호의 자전거 판매점 앞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피고인의 점포를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D 선거에 출마한 정당 소속 후보자 F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 및 G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자 H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의 줄을 가위로 잘라 이를 바닥에 두는 방법으로 각각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4. 12:0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장 선거에 출마한 J정당 소속 후보자 K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의 줄을 가위로 잘라 바닥에 두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건현장채증사진, CCTV 영상 등 저장 CD, 현수막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선거관리위원회 표지 부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수막이 생업에 방해가 되어 구청에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부분을 보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경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2018.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18:02경 위 C병원 1층 로비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48세)이 술에 취하여 의자에 누운 피고인에게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 의자에 눕지 말고 앉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여기 누워 있으면 안 되나"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주변에서 환자들과 출동 경찰관들이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및 출동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8.20.00:46경 위 병원 61병동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가 병실 물품을 만지고 큰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61병동 간호사 데스크로 찾아가 "야이 미친년아, 씨발년아, 퇴원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의 몸을 밀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온 의사인 피해자 F(30세)로부터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돌로 니 머리 찍어 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조르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사진 3장, 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6장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의료인 폭행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년 전 본 건과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저지른 범죄이다.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폭력 전과 대부분은 오래전의 것이다. 알코올성 간염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본 건 당시 참지 못하고 또 술을 마신 데다 수면제까지 복용한 것도 본 건에 영향을 주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 처와의 유대관계는 양호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8. 11. 2.경 일명 'B', 'C'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으로부터 타인에게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그 금액의 1%를 받기로 하고 위 'C'이 지시한대로 'D 대리', '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1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이라고 하면서 "기존 H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용이 올라가서 7,000만 원을 연 6.8%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불러주는 상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 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같은 날 14:40경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8. 11. 23, 12:08경 L 명의의 M금고계좌(N)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2:09 경 위 L 명의의 M금고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12:26 경 광명시 Q에 있는 P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대리'라고 피고인을 소개한 다음,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L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9장 1. Q 대화내용 사진 8장, CCTV 사진 7장, Q 대화 사진 4장, R 대화 사진 (오산) 20장, R 대화 사진 (안동) 9장, Q 대화내용 8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과 같은 하부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히 단순가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1:30경 부산 사하구 B 지상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의자에 걸쳐 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스타벅스 카드 1장, 신분증 1장,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CCTV,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범행 현장 사진, N 피시방 내 범행 장면,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죄전력, 누범,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음, 생계형 범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효성굴다리 방면에서 공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회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디스크판넬 교환 등 수리비 5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협조요청결과통보(112신고내역 확인)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원래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오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준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18분 뒤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한 것도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런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현장을 이탈해도 된다는 의미로 괜찮다는 대답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목격자인 증인 H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차량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곧이어 피해자가 증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피고인이 아무 이야기도 없이 떠났다고 하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차로에서 위법하게 우회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3. 09:50경부터 10:06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2차로 주문한 술값을 계산했다고 우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CTV를 확인하거나 경찰을 불러서 확인하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씨발년, 왜 술을 안 주냐"며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약 1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13, 10:40경부터 10:59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위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밥이 맛있냐"며 시비를 걸고, 식당 종업원들이 식사하는 옆에서 "야이 씨발년들아, 술을 달라니까"라며 욕설과 고함을 치고 음식 운반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9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3, 13:30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위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고함을 치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나 "야이 씨발년아, 나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신고하지 마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종업원 E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69

범죄사실 피해자 C(27세)은 2017. 1. 15. 16:20경 광주 서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푯말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반적인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C, A)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1인 피켓 시위를 하였던 장소확인 등, 주정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기 위하여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해자가 쌍방에 폭행을 가하게 된 경위 및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는 피고인의 시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1인 시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밀치는 등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한 상해의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의 죄질이 더욱 중하여 위 벌금 액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3:4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근 식당인 'F'에 있는 피해자 G(5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먹고 가겠다."며 거절당하자, 전날 저녁경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몸싸움을 하여 감정이 상해 있던 상태에서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부근 H에서 가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구입하여 신문지에 싼 다음 이를 소지한 채 위 F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날 13:48 경위 파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위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참고인에 대한 수사 피의자 병원치료 및 법행흉기 습득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 생각 없이 찌른 것 같다'(수사기록 제166면)고 진술하는 등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칼날 대부분이 어깨 부위로 들어간 깊이 10cm의 열상을 입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우 힘껏 찔렀다고 보이고, 찔린 부위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도 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범행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10차례 이상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본인의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등 피해가 크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알콜 의존 증후군)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