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면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09. 8. 17. 서울 도봉구 B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에서, 미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이 ㈜큐티아영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보험증 사본, '피고인이 2009. 7. 24. C로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09. 8. 9. ~ 2011. 8. 8.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큐티아영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고, C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부동산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4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9. 11: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1층 식당에서, 노인들에게 마이크로 말을 건네는 피해자 D(여, 76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1, 13.경 인천 동구 아파트 206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F에게 고소내용을 알려주면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4. 12. 4.경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피고인에게 마이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던 중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움켜잡았으니 D을 폭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을 뿐 D이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움켜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76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능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가 우려가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중증의 우울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위 우울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70세의 고령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2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촌에 있는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앞길에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지구대 앞길까지 C 싼타페 차량을 6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5: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업소 영업이 끝나 업주가 귀가를 하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를 하지 않아 업주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씨발, 웃기고 있네, 니 내하고 연애하냐."는 등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위 E의 가슴을 박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뒹굴며 옆에 있는 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경산시 F에서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는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용의 부활', '백만불', '정글런', '뉴미스터 손오공' 게임기 등 20~60대의 게임기[2014. 4.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는 '백만불' 게임기 30대, '갬블러' 게임기 30대, 2014. 가을경 위 '갬블러' 게임기 30대를 '용의 부활' 게임기 30대로 교체하였다가 2014년 말경에는 위 '백만불' 게임기를 '정글런' 게임기로 교체하고(용의 부활 게임기는 처분), 2015. 2.말경 '뉴 마스터 손' 게임기 20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2015. 5.경까지 위 '정글런' 게임기와 함께 게임장에 설치하였다가, 2015. 5.경 위 '정글런' 게임기를 처분하여 단속시점까지 위 '뉴 마스터 손' 게임기 20대를 게임장에 설치]를 설치하고 C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수십 개를 게임장에 비치한 다음,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표시되고, 게임기의 'START'를 누르거나 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실행되어 게임 1회당 100점씩 감소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예시 및 연타 기능을 통해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이와 같이 획득된 점수는 게임기 'BANK' 창에 적립되어 손님들로부터 적립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받는 경우 각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무료이용권, 플라스틱 카드 또는 포스트잇)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각 쿠폰상으로 확인되는 점수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쿠폰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A, B이 위와 같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로부터 정산을 요구받는 경우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한 뒤 포스트잇에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기재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게임장 운영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영업정산표 및 게임점수 기재된 포스트잇 첨부), 내사보고(단속현장 및 게임장 내·외부 사진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게임설명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피고인 A, C를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23: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 후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인천으로 가던 중 손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07: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영화관람실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누웠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쥐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쥐었다 펴며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공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그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20:1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내안에양우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 2083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쓰리(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3회),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C기동단 42중대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이다. 1. 피고인은 2015. 2.말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105중대 2소대 3생활실에서, 취침점호를 마친 후 상·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2층 침상에서 쉬고 있는 후임 대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춤을 추듯이 몸을 흔들며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초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취침점호를 마친 후 상·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2층 침상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중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취침점호를 마친 후 상·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며 2층 침상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2층 게시판 앞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프랑스식 인사법을 배워왔다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체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속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상·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후임대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피해자가 그리 심한 성적수치심이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중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동료 대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군대나 의무경찰대 내에서 선임병 및 선임 대원이 후임병 및 후임 대원을 성적·신체적·정신적으로 폭행, 학대 및 추행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법무사사무소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 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D는 C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비용을 송금하였다. C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E 정관, 이사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7.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E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또는 D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E',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F건물, 2층 245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중 사건 부 출력) 1.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확보: 유한회사 G)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는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조직적·기업적 도박 등 악질적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제주시 일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보부상'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3 핑쿠핑쿠팔아염 30000" 이란 제목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진정으로 믿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S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T)로 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7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1. 입금확인증, 각 판매 게시글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카카오톡 대 화내용 텍스트 파일자료, 이체처리결과내역서, 신협 계좌 거래 내역 등 회신자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입금 확인증, 본인금융거래 내역서, 제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U 메일수신자료, 인형 주문상세 내역서, 중고폰 24시 카페 홈페이지 캡처자료, Cj 대한통운 홈페이지 조회결과 캡처자료, 포스트박스 홈페이지 캡처자료, 메일출력물 1. 피의자 A 이 소지하던 갤럭시 S3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증거기록 151면)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이 사건과 법률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015. 6. 4.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5341호)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피고인이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형기 등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30. 23:32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부터 오라동에 있는 호정농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총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 8. 10:19경 대전 유성구 원촌동 소재 이동과적차량검문소에서 제3,4축에 각 11.850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0. 31. 94고약1027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24. 02:06경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에서 총중량 44.8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10.94고약1539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H의 아버지인 I에게 공사를 하도급받아 줄 수 있으니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해서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3.3.27.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로 구입한 J 아우디 A6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사를 하도급받아 주지 못하고 할부금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4. 가을경 위 승용차를 K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서류, 할부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83년 이후부터는 횡령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4:20경 술에 취하여 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B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 13:30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105동 408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22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욕정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만지고 계속하여 양팔로 가슴을 끌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9,2016고단416(병합)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 이혜미(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49] 피고인은 2015. 9. 21.경 구리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 내 중고 낚시용품 거래 게시판인 'F'에 '닉스팝2 스피닝 로드' 낚싯대와 '울테그라 C2000S' 릴을 판매하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1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낚시용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용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70,500원을 송금받았다. [2016416] 피고인은 남양주시 퇴계원면대에 소속된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소속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구리시 H, 202호로 전출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5. 8. 31. 직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Z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용 1. 각 이체결과 확인증, 타행계좌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서, 피해 금원 이체내역서 1. 문자내역, 문자대화내역 [2016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사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8. 21:4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신경외과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사라사거리 방향에서 광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 뒷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K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가 운전하던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8, 21:40 경 제주 제주시 서광로32길 4에 있는 준코노래타운 제주시청점 앞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신경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약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0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2016. 2. 24.)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 [ 2003.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원, 2005.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7.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4. 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700만 원, 2014. 9.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라는 상호에서 뷔페를 담당하는 총지배인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구리시 갈매동 240-19 소재 '(주)다현에프디'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 단량 3박스를 박스당 11,500원 합계 34,500원에 구입하여 업소 내 뷔페음식 중 국수에 들어가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하였고,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3박스는 뷔페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구입내역 및 위반내역 특정)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전농동) 청량리역 공항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부터 B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요금도 주지 않음에 따라, 위 B가 112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ol 피고인을 깨우면서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포함 폭력전과 5회), 생활관계(미혼,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 부양)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