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7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77, 2014고합426(병합), 2015고합22(병합)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014전고3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손아지(기소), 오미경, 김기룡,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2015고합22 피고인은 2014. 7. 1. 23:3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 2014고합426 피고인은 2014. 9. 11. 09:00경부터 12:35 경 사이 서울 성북구 정릉로9나길 26, 청덕초등학교 후문 쪽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여, 21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주행하였다. 3. 준강간미수 - 2014고합377 피고인은 2014. 11. 3. 23:46경 서울 종로구 종각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을 강변역 부근으로 데리고 가 2014. 11. 4. 02:18부터 03:19 경 사이에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기타 정상 관계에 비추어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 후 뒤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서 주웠는데 피해자가 이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성이나 일관성,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지 아니한 점,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여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 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수사),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등 첨부), CD 2장 [피고인은 택시에 탈 때부터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뒷좌석에 쓰러져 있기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하였을 뿐 키스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성이나 일관성, 피고인이 정차된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점,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종합운행내역 발췌), 종합운행내역,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GPS 내역 첨부), GPS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피고인에게 상체를 자꾸 기대어서 그런 피해자를 밀어 놓았을 뿐 강간을 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성이나 일관성, 피해자의 브래지어, 팬티스타킹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와 동일한 디엔에시가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 회보 등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택시와 같은 중형 차량의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몸을 엎드린 자세로 이동하였다가 운전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의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3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며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징역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약 1년 3개월 만에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다시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총점이 13점 이상인 경우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준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해서 잠든 여성 승객들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0. 6.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판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