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B의 대출모집위탁법인인 C(주) 소속 대출상담사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작성된 대출신청 서류를 B 각 지점에 접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1. 전세자금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없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D 소유의 의정부시 E 아파트 F호를 D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I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E아프트 F호', 보증금란에 '金 육천만원정', 임대인란 중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B 노원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위조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D과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 명의의 B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저당권 말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을 하면서 생긴 채무가 2억 원에 이르자, B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들이 관리하는 B 지배인의 명판 및 도장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L아파트 M호에 설정된 B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필요한 B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위 도박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초경 의정부시 N에 있는 B 가능동지점(현 의정부역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들이 업무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 책상에 접근하여 그곳에 있던 위임장 용지 2장 및 해지증서 2장에 B 가능동 지점 지배인 명의명판을 각 날인하고, 대출담당 O 차장의 책상 위에 있던 위 지점 지배인 P의 도장을 위 각 서류에 날인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장의 위임장 중 한 장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10월 26일 접수 제129507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 해지증서 2장 중 한 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른 위임장 한 장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년 11월 19일 접수 제10531호, 2015년 5월 4일 접수 제46990호로 경료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다른 해지증서 한 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가능동지점 지배인 P 명의의 위임장 2장 및 해지증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3.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 등기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가능동지점 지배인 P 명의의 위임장 2장 및 해지증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의정부 등기소에서, 사실은 B이 의정부시 L아파트 M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그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장 및 해지증서 2장을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2장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7. 3. 3.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20번, 23번, 24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의정부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Q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대출관련 서류를 B 태릉지점에 접수시켰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지점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물건 소재지인 의정부까지 거리가 머니 나에게 대출금 출금에 필요한 Q 명의의 통장 및 출금전표를 주면 내가 대출금을 찾아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대출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Q 명의의 통장 및 출금전표 2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9:22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B 중계동지점에서, 위 통장 및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피해자 앞으로 나온 대출금 1억 8,200만 원 중 6,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로 송금하고, 1억 원은 수표로 인출하였으며, 21,857,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 27. 09:29경부터 2020. 1. 24.경까지 인터넷 도박자금 및 강원랜드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자료 첨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자료 첨부),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4,000만 원 입금자료 확인), -D 명의 W 거래내역 자료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X 계좌 출금내역 자료,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각 위임장, 해지증서 사본, 해지증서 1. B 중계동지점 CCTV 자료 1. 피해금원 출금전표 자료, 각 수표지급 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21번 내지 25번)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상담사로서 B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면서, 2014년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년경부터 도박을 하면서 생긴 빚을 변제할 목적으로 B 명의의 3개의 근저당권을 위임장, 해지증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말소하였으며, 2019년 도박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에게 부동산담보대출신청을 의뢰한 고객의 대출금을 횡령하여 도박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와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고, 도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상에서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편취금과 횡령금,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이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