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하순에서 4. 초순경 사이 21: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구해오도록 하고, 같은 날 21:30경 필로폰을 구해온 C 및 일행인 D과 함께 C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안양시 동안구 E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방향갓길에 정차된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3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1g을 나누어 담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C, D에게 1회용 주사기를 1개씩 건네주고, 피고인은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1g의 전국평균 소매가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수사기록 75면~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255,000원 = 850,000원(필로폰 1g의 전국 평균소매가격) × 0.3g)}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해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 등 10명과 예술흥행(E-6) 자격 및 단기사증(관광)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필리핀 국적의 E 등 7명, 총 17명을 2018. 1. 20.부터 2018. 4. 17.까지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표지,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법무부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고용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2016고단475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면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우유 건물 방향에서 용문성당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방향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용문 농협 방향에서 용문 성당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815₁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3. 20:00경 여주시 흥천면 효지리에 있는 흥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여로 1041에 있는 북여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2016 +8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10:40경 구미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얼굴을 괴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시비를 걸듯이 얼굴을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위 관리사무소 소속 관리인인 피해자 C 등에게도 욕설을 계속하며 소리를 지르고, 사무소 문을 발로 차고, 책상을 위로 넘어 직원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책상 위에 앉아 소란을 피우면서 발을 휘저어 그곳에 있던 유리저금통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다수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11:10경 위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주취자 남자가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안 간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위 E에 의해 일으켜 세워지게 되자 위 E의 오른쪽 발목을 양손으로 잡고 발목 뒤꿈치 부분을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11, 11:15경 구미시 F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민원인들과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 케이블 선을 발로 차 이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콘센트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순경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영수증 1. 내사보고(체포경위 및 파손된 공용물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나 범행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D파출소를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의 정상이 뚜렷한 점,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7. 22:2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101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단무지, 김치, 식혜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을 열고 바닥에 쏟아 위 단무지, 김치, 식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C의 신고를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하자 위 에게 "니들은 가라, 내가 안했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가중에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경 전라북도 익산시 B아파트 13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에서 의류 대여업을 하는데 매장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여 급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시장 부근의 유흥업소에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는 일(일명 '홀복 보따리 장사')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사채 약 2,700만 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200만 원, 의류 외상대금 채무가 약 1,000만 원 등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의류 대여업을 하는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4.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F)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포함) 1. 각 거래상세조회,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2. 11:45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할 의사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진열장 안에 있던 14k 금목걸이 20개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진열장 위에 올려놓자 갑자기 위 목걸이들을 들고 업소 밖으로 나가 미리 준비해 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7, 19,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8월~1년 6월 (침입절도 감경영역)(감경사유: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단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앙향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6.16:4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길 32-19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전장포길에 있는 서울염전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12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채 두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0.6.00:35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과 서로 시비가 된 사실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마포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위 지구대에서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을 요구받자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형 'E'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명의의) 경찰 진술서 1. F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는 위와 같으나 벌금 미납을 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전과는 없고, 미납된 벌금은 납부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2동에 있는 외환은행 네거리 교차로를 대동시장 방면에서 상인자이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월배시장 방면에서 오른쪽 상인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조수석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104,1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8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35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 무지개터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1:35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 무지개터널을 지나 택시를 정차하고 내리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따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민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2:3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너 뭐냐, 네가 짭새냐, 너 죽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머리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18. 19:03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2축에 10.39톤을, 제3축에 11.05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축중량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5. 12:35경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사거리 슈퍼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약 10m 거리에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판시 음주운전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진술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어, 조사 경찰관인 D의 법정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치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 판시 무면허운전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지점에 차량을 주차하고 근처 슈퍼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음주측정은 사고 발생시부터 1시간 가량 후에 이루어졌고, 경찰 피의자신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담당경찰관인 증인 D에게 '마륵동 사거리 슈퍼 앞 도로상에 주차해 놓고 동네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소주를 1.5 병 가량 마시다가, 제 차량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말을 듣고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전한 거리는 약 10m 정도 된다'라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금호지구대에서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켜진 채 음악이 틀어진 상태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이 맞닿아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태로 차량을 주차해놓고서 차량키도 그대로 꽂아둔 채 음악을 틀어놓고서(차량을 잘 볼 수 없는) 슈퍼 안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범죄전력,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4. 2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7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동작대로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4차로를 내방역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남)이 운전하는 D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피해자 E (33세, 여)과 피해자 F(2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복개천도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7-111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0. 하순경 필로폰 매매, 수수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산시 C에 있는 D의 집 인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4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서산시 E에 있는 D의 형 F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벤츠 승용차 안에서 D이 매수해 온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날 당진시 H 인근에 주차된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 4.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1. 4. 11:00경 당진 I 중턱에 사된 J 이 운ㅎ K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1. 4.경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평소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파이프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투약 ·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투약 · 흡연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제1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0월 ~ 2년) 제2범죄 (대마 흡연)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결과 : 10월Ad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406,000원 동종 전력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별도의 마약범죄에 관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B 벤츠 E2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4: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자신을 재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내 진열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진열대 위에 있던 캔맥주 약 30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중 약 19개를 찌그러뜨려 시가 약 55,350원 상당의 캔맥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14: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찾아가 자신을 재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업주인 피해자 D(53세)의 왼쪽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070으로 시작되는 불상의 번호로 전화가 와서 "회사 세금 면제를 받으려고 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실적을 쌓아서 우리 거래 은행이 있으니 원하는 대출을 해 주겠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 면제를 받으려고 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실적을 쌓아서 우리 거래 은행이 있으니 원하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법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1층에서 'DPC방'이란 상호로 인터넷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337게임'은 본인 인증을 거쳐 생성된 회원 ID로 접속 가능하고, 게임머니 회수는 불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337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수협조의뢰회신, 결과회신, 각 게임결과회신 1. '등급필증 등'(증거목록 순번 10)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게임설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영업의 규모,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여, 16세)는 2015. 2. 9. 피고인 A의 친구인 E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카카오톡을 주고 받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10. 22:00경 논산시 F 소재 'G피씨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 피씨방 앞으로 불러 처음으로 만난 후,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로 하여 논산시 H 소재 I모텔 502호에 들어가, 일명 "산넘어산" 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1. 새벽 시간미상경 논산시 H 소재 I모텔 502호에서 B, 피해자 D(여, 16세)와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던 중 B이 침대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던 중 침대 밑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 앞서 A의 강간으로 인해 침대 위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일정한 주거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학교까지 옮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23:14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소유인 E 시티100 오토바이의 연료밸브를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오토바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G 아토스 승용차와 미등록 택트 오토바이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인 위 시티100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인 위 아토스 승용차와 택트 오토바이에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내역 확인) 1. 각 사진(증거기록 44쪽 이하, 58쪽 이하)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 소속 C실장인데 월 5부로 대출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는 말을 듣고 2015. 8. 25~27.경 인천 서구 석남동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가르쳐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계좌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년 기소유예 처분, 2015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나아갔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0:20 - 00:25경 서울시 강남역에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구간을 운행하는 D 광역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 23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E, F, G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H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앞뒤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밖에 거시한 증거들은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밀착한 정도, 버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등을 목격한 사람들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에 피해 사실이나 신고 절차에 관하여 언니와 나눈 대화 내용으로 범행 전후의 생생한 상황을 뒷받침하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피해 상황을 연출하였다거나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 이유 기타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