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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주차장에서, 같은 직장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 후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출발할 무렵,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진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경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2. 23:38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까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2. 23:45경 위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 음주단속 중인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의 앞에서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씹할 좆같네!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D으로부터 "그렇게 욕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씹할 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 얼굴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2. 19:0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남지저수지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B등약50명과 함께 성명불상인 일명 'C'가 개장한 아도사끼[땅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2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양쪽을 0,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걷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 도박판에서 전체 판돈 약 7,0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약 120회에 걸쳐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772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459쪽) 1.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14쪽, 646쪽, 1007쪽. 1482쪽, 1509쪽, 1684쪽)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489쪽)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21쪽, 130쪽, 159쪽, 1263쪽)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기록 1725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의 규모, 기간, 횟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B과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벌금 300,000원) - 근로자 B과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4. 8. 23. 경까지 위 회사에서 파워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연차수당 289,0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파워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819,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 생)의 고모부이다. 1. 2006. 1.경 범행 피고인은 2006. 1.경 삼척시 D에 있는 E 앞 컨테이너형 주거지 내부 거실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간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처 F가 피해자에게 “이제 가슴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하자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가슴 나온거 한번 보자”라며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6. 7.~8.경 범행 피고인은 2006. 7.~8.경 위 컨테이너형 주거지 내부 거실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피고인의 집에 놀러간 피해자(당시 10세)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08. 8.~9.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9.경 새벽 무렵 위 컨테이너형 주거지 내부에서, 피고인 가족과 함께 살던 피해자(당시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주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08. 11.~1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12. 일자불상 20:00경 위 컨테이너형 주거지 내 다락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고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영상녹화요약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중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에서 정한 징역 25년으로 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정한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의지할 곳 없는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해 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왔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B(가명, 여, 7세)을 지켜보며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가 현관문 우유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5. 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 우유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꺼내어 챙긴 후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9:00경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에게 열쇠를 건네주며 ‘물한잔만 마시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물을 건네받아 마신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방안으로 끌고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비비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혈액형 및 유전자) 사본, 감정의뢰 회보 사본, 유전자 감정의뢰(피의자 구강),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모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제7801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06. 6. 30.),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0. 1. 1.), 고지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1. 1. 1.) 전의 범죄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우유 주머니에 들어있는 집 열쇠를 꺼내어 미리 챙기고 집에 도착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위 열쇠를 건네주며 물 한 잔 달라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당시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비비다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사정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이제는 성년이 된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3:26경부터 23:34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 담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 담장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정원 화분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단풍나무 분재 1그루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해품 회수, 피해자 피해품 시가 책정), 방범용 CCTV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12. 21. 05: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여, 당시 만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후, 상의를 입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나 자신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 들고 “고함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동시에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2010-W-9003),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 신상정보대상자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법익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2. 8.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바, 위 유사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6. 9. 30.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금목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 금반지 1개 시가 140,000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12. 18. 10:4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돈짜리 18케이 백금 팔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2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1돈짜리 금귀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옥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등 합계 9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07. 1. 18. 15: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20,000원 상당과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07. 1. 26. 15: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반지 8개 시가 100,000원 상당, 목걸이 5개 시가 600,000원 상당, 캐논카메라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07. 1. 하순 14: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바. 2007. 2. 17. 11:0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위 피해자의 처 N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사. 2006. 12. 초순경부터 2007. 2.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O 일대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집 앞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몰래 들어가 수회에 걸쳐 진주목걸이 등(증 제1 내지 29, 34, 37 내지 40, 42, 48, 49, 53 내지 56, 60, 62 내지 66호) 시가 1,382,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07. 3. 2. 18: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앞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되어 싸움이 일어나면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갈색가방 안에 흉기인 회칼 1개를 넣고 가지고 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7고단1218(분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11부, 참고자료(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유사한 장소에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2년에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5년에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1. 도박방조 가. 피고인은 2013. 3.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일 0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회사 2층 사무실에서 F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어 F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03: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전남 해남군 G빌딩 4층 사무실에서 F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어 F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전남 해남군 G빌딩 4층 사무실에서 F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어 F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모텔 101호에서 F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어 F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34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3. 3. 하순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식당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K식당 원형 탁자에서 카드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전화도 안 받고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원형 탁자를 엎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와 위 K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소지하고 있던 반지라도 내 놓으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시가 4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목걸이, 금반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방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2018. 8. 31.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1). 1) 피고인은 군복무를 하다가 이 사건 직전인 2018년 7월 말, 8월 초경 휴가복귀 뒤부터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후 군부대에서 출타를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직후 응급실을 피고인은 2018, 8. 9. 04:34경 춘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고, 질서유지 및 위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의 군 소속 상관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과 동행하여 춘천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지구대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속 상관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상의를 벗은 다음 위 경찰관에게 "야, 씹새끼야, 총으로 쏴봐, 짭새들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왼팔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휘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사진,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최초 피의자가 E지구대에 오게 된 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입원사실증명원, 면담기록, 의사소견서 경유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였고,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의 소견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직후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을 하였는바,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렸고, 출동한 경찰을 따라 지구대에 갔다가 경찰의 팔을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치고, 경찰관의 목 부위를 휘감는 등 하여 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은 팔과 목에 붉은 흔적이 남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다소 미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까지,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 점장으로 일하였고, 2013. 3. 초순경 피해자 F(여, 20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뽑는 면접을 보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면접을 본 후 2013. 3. 9.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06:00경 위 H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전 지점 종업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2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도착하여 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자려면 옷을 벗고 자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13. 11. 19.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김해시 E에 있는 퀵서비스 업체인 'F'의 배달원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 C, D(이하 'B 등'이라고 함)과 함께 2019. 5. 4. 19:00경 각자 오토바 이를 타고 김해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I(19세), 피해자 J(19세)이 각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자신들의 오토바이로 둘러싼 후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다음, B은 피해자 I에게 "면허증 있냐? 오토바이 서류 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자신의 오토바이 안장에 있던 일명 '서바이벌 칼'로 피해자 I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차대번호판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차대번호판을 뜯어내고, 옆에 있던 피고인, C, D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무면허지? 경찰서 갈래 아니면 돈 줄래. 벌금 8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후 피고인, C, D은 B의 지시에 따라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K에 있는 L초등학교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학교로 따라오게 하고, B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학교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학교로 따라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학교 체육관 앞에 도착한 후, B은 피해자 I에게 "돈을 내 놓아라. 진영에 아는 애들 다 불러라. 죽여버릴테니까. 경찰서 갈래 돈 줄래.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맞아야지. 빨리 돈 보내라."고 말하며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C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피해자 I에게 "오토바이 한 대 주고 가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 I에게 "번호판이 없는데 경찰서에 갈꺼냐, 돈을 내 놓을꺼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J의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 J에게 "오토바이 가져간다. 아니면 경찰서에 가든가. 벌금 80만 원을 내느니 돈을 주면 되겠네. 돈 얼마 있냐? 돈 뽑아 온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네. 오토바이를 주고 가든지 경찰서에 가든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의 모친 M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J은 같은 날 19:25경 김해시 N에 있는 O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들어 있는 22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이체받은 위 250,000원 중 15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37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9:45경 김해시 P에 있는 Q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이체받은 위 250,000원 중 100,000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줌으로써 합계 47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과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재고단3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2. 초순경 목포시 D A이 운영하는 'E'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1. 24.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산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에 통원치료가 불가능하다며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병원 외부로 나가는 등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거동이 가능하였음에도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0. 19.까지 총 86일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후 A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3,5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보험금수령내역 1. 피의자통화내역 및 기지국조회 1. 사고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 1. 국민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1. G병원, D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입원치료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해의 정도, 수술경과 및 이후 회복정도,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아닌 이 사건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동기, 입원 중 피고인의 외출 횟수 및 행적,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