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7. 06:5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인 ‘Panda'sFortune’이 설치된 PC 6대를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고 그 손님에게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주어 그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의 환전 요구에 따라 게임포인트 31,730점을 현금 3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은 2021년 2월경부터 2021. 5. 3.경까지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인 ‘THE DOG HOUSE', 'WILD WEST GOLD'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PC 13대를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그 손님들에게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주어 그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포인트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허가 관련 서류 1. 각 동영상 CD, 내사보고서(영상 분석 보고서), 동영상 캡처사진, 각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업장부, 메모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위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레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라 월 4,500,000원의 수익을 기초로 삼되,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의 소비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판시 제2항에 한하여 추징을 구하므로 영업기간을 2021. 2. 1.부터 2021. 5. 3.까지 3개월 3일로 함 - 계산식: 4,500,000원×[3개월+(3일/30일)]=13,950,000원 - 위 범죄수익 13,950,000원에서 압수된 현금 6,000원(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1년 압제153호 중 증 제3호)을 공제한 13,944,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로 경찰 단속을 당한 후 장소를 옮겨 판시 제1항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영업 규모, 영업 기간, 게임물의 형태와 사행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42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22: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 22:1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7:40경 진주에서 전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고 흥분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21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잡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대중교통인 버스에 여러 사람이 탑승한 중에 자위행위를 하는 등 대중에게 불쾌감, 불안감 등을 주었다.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는 2021. 3. 6. 21: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19: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베이길 1에 있는 만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기간에 무면허운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 전과 1회 및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에 있는 외교부에 배치되어 B 요원으로 복무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경부터 2020. 2. 18.경까지 통산 8일 이상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외교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복무요원고발,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우편물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전재혁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07:1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3:2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견마교 삼거리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01:0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현장 감식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단13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장단기 체류 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나.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구매알선의 점) 각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D)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기록 제796 내지 808면)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별 투약 횟수, 행위 태양, 도과된 체류기간 등을 포함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22: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1차로 차선에서 차를 정차한 채로 잠이 드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이고 그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6. 2.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약 15평 규모의 영업장에 테이블 8개, 가스레인지 4구, 조리대 1개, 냉장고 2대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백숙, 한방 닭백숙, 삼겹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23:5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도와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8. 19: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약 1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0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부근 도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교통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4. 00:15경 대구 달서구 월촌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경부터 2021. 7. 22.경까지 논산시 B에서, 탈모기, 세척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하루 평균 약 5마리 정도의 닭을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진술서,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1:25경 원주공항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02:3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02:3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1. 15:36경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학동몽돌해수욕장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09년경 이후부터는 다른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00: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0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3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4년, 201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22:2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에 있는 대진해수욕장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10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1:51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05:23경 경기 하남시 B 앞길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운전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21:44경 서울 중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02:12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기장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대상자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1에 있는 홍성우체국에서, ‘2021. 5. 10.까지 12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우체국 등기 수령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입영 기피의 태양,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