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2019고단895: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6. 22.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BMW Active Tourer 승용차를 차량대금 및 부대비용 합계 35,745,520원, 선납금 12,400,000원, H 주식회사의 할부금융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아 나머지 23,346,52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선납금을 받아 그 중의 일부인 2,112,720원을 취득세 납부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할부금융 상품을 통해 나머지 차량대금인 33,200,000원을 대출받아 F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선납금 중 나머지 금원을 이전에 횡령한 다른 고객의 대금납부 및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8. 4. 27.경 2,200,000원, 2018. 5. 17.경 10,000,000원, 2018. 5. 18.경 200,000원, 합계 12,4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1,786,922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경 피해자 K과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대신 매매해주고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포항시 남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서 피해자 소유의 M 토요타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N에서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매매대금 1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전에 횡령한 다른 고객의 대금납부 및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경 피해자 P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대신 매매해주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경북 영덕군 Q에 있는 R회사에서, 피해자에게서 피해자 소유의 S BMW X5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N에서 위 승용차를 55,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 중 31,502,630원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인 23,497,37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전에 횡령한 다른 고객의 대금납부 및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비치된 리스계약서에 알 수 없는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H 소유의 T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48개월간 매월 1,142,886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U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계약자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위 사무실에 있던 H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리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리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찾아온 W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서 리스계약서를 교부받아, 알 수 없는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W 주식회사 소유의 X BMW X5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1,911,9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V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계약자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위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리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리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19고단993: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6. 22.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차량 구매를 위해서는 계약금 1,000,000원을 내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고, 2019. 6. 10.경 충남 서산시 Z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BMW 430i CA M Spt LCI' 승용차를 차량대금 및 부대비용 합계 64,000,000원, 선납금 34,000,000원, H 주식회사의 할부금융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아 나머지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계약금 및 선납금을 받아 그 금원을 이전에 횡령한 다른 고객의 대금납부 및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9. 6. 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9. 6. 10.경 선납금 명목으로 33,000,000원, 합계 3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166 :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6. 22.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9.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BMW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해야 구입 순번이 정해진다. 계약금을 내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일주일 뒤에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계약금을 받아 그 금원을 이전에 횡령한 다른 고객의 대금납부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4. 9. 10:05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계약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9.경 경북 칠곡군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BMW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금을 내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이후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리스료로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계약금을 받아 그 금원을 이전에 횡령한 다른 고객의 대금납부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5. 9. 16:51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계약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689 : 사기, 횡령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9. 6. 22.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BMW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3.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선점하기 위한 대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계좌로 일단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선납금을 다른 고객의 대금을 납부하거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아도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AE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A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7. 7. 초순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7. 7. 11.경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4,394,360원을 위 A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합계 34,394,36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BMW 520i Lux 승용차를 58,020,45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대금으로 13,864,650원을 납부하고, 매월 877,760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18. 8. 23.경 50만 원을, 2018. 8. 28.경 450만 원을, 2018. 8. 30.경 8,864,65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AI)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370,430원을 다른 고객의 대금 납부 또는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1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6. 22.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MW F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F 사무실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 AJ에게 "BMW 320i 차량을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의 BMW 차량 구매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I)로 2018. 8. 31. 2,000만 원, 2018. 9. 5. 100만 원, 2018. 9. 7. 1,9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MW 금융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K', 생년월일 란에 'AL', 주소지 란에 '경북 경주시 AM', 전화번호 란에 'AN', 결제정보 란에 'AO은행 AP'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AK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고, BMW 할부금융 약정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할부조건 금융상품명에 '할부표준', 대출금액 란에 '43,183,630원', 상환방법 란에 '일반형(원리금 균등상환) 875,401원, 금리 7,99%, 기간 60개월, 약정이자율 란에 17.99.%', 근저당설정금액 란에 '34,546,904'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AK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BMW 금융 신청서 및 BMW 할부금융 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F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BMW 금융 신청서 및 BMW 할부금융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F 금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AQ, AR, AS, AT, P, D, V, AU, AV, AW, K, AX, AY, U,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피해금 이체 거래명세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차량매매대금 이체내역서 및 구매견적서, 피해내역서 사본, 각 고소장, 차량대금 이체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계약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피해내역서, 차량구입대금 이체영수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BMW 금융신청서 및 할무금융약정서, 금융견적서,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및 매매계약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실행 통지, 입금영수증, 상황스케쥴, 문자메시지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피해자 AV이 제출한 증거자료 일체, BB카드 거래내역 안내 등, 계좌거래내역서 등, 각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오토할부 견적서, 자동차 온라인등록 납부영수증, 영수증, 각 거래내역 정리, 송금내역정리, 문자메시지 내역 등,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사실확인서, 고소취소장, 예금거래내역서, F 입금내역, 피의자의 I은행 계좌 중 도박사이트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피의자의 I은행 계좌 중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내역, 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 중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내역 <2019고단9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견적서 사본, 거래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2019고단11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피해금액 입금내역, 금융견적서 사진 <2019고단16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B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침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A1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 제3범죄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개월 ~ 8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19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7억 6,000만 원이 넘은 돈을 편취하여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피해자 AZ과만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횡령 범행도 피해자 3명에게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준 점, 이러한 재산적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AZ(피해액 : 100만 원) 외에는 피해를 회복하여주지 않았고, 피고인을 고용한 F 주식회사 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여 준 것을 가지고 피고인의 피해회복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점(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대해 그와 같은 액수의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인을, F 주식회사로부터 정산 또는 이익배당을 받지 못한, F 주식회사의 동업자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금 중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도 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와 행사 범행의 피해자들 중 U, V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