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2021고단45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29. 15: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F'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보쌈정식 1개, 녹두빈대떡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9. 20:1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1병, 바베큐 안주 1개, 차돌떡볶이 1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 11: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맥주 4병,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6. 16:42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00원 상당의 초밥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8. 01: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무비사거리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차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차비를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비 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 12. 19:00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S(소) 1개, 치즈알떡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이전에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고시원에 거주하다 퇴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9:40경 위 V고시원에 이르러 고시원의 식당에 들어가 몰래 밥을 먹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3. 11:50경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합계 11,7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5,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0. 00:14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 23:52경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수원원천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스키틀즈샤워 젤리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1. 5. 23:25경 시가 11,500원 상당의 파인애플케이크 1개, 빙그레아이스크림 3개를, 2021. 1. 10. 00:15경 시가 12,000원 상당의 크림오과자 2개,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1. 23:55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침햇살 음료수 1병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12. 18:30경 수원시 영통구 AI에 있는 AJ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GV50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 13. 21:10경 수원시 영통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팬시점 앞 노상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목도리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6. 18:04경 위 ‘AN’팬시점에서 피해자 AM가 노상에 진열된 물품을 정리하는 사이 시가 10,000원 상당의 목도리 1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08- 사기 1. 피고인은 2021. 1. 15. 18:15경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꼬치&훠궈무한리필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의 음식을 교부받고 대금 합계 4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4. 02:4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앞 도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R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원시 팔달구 AS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4,3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6. 10:00경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 있는 광교공원에서 피해자 AT가 분실한 AU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6. 16:43경 수원시 영통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관리하는 ‘AX 수원매현점’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키오스크)에 위와 같이 습득한 AT 명의 AU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시가 7,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7. 13:59경 위 'AX 수원매현점’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키오스크)에 위와 같이 습득한 AT 명의 AU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시가 3,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7. 13:59경 위 'AX 수원매현점‘ 매장에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와 글로리아 와퍼스틱 과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0. 11:23경 수원시 영통구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라면 4개, 콜라(1.5리터) 1개, 핫초코 4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2. 12:54경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 1개, 빵빠레 2개, 식혜 1개, 만두 2개, 샌드아이스 2개를, 2020. 12. 13. 11:33경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구운계란 1개, 빵빠레 3개, 찰떡아이스 2개, 커피포리 1개, 컵라면 2개를, 2020. 12. 15. 14:21경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콜라(500ml) 1개를, 2020. 12. 27. 23:12경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빵빠레 2개, 찰떡아이스 1개, 샌드아이스 3개를, 2021. 1. 7. 16:16경 시가 합계 18,700원 상당의 우동 2개, 콩우유 2개, 구운계란 1개, 빵빠레 2개, 바나나우유 1개, 스모키 더블버거 1개, 조각피자 1개를, 2021. 1. 11. 09:04경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두유 1개, 햄버거 1개, 껌 1개를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1. 16:10경 수원시 권선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오리곰탕 1인분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8. 19:37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75 송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차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차비를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비 50,300원, 톨게이트 요금 3,300원 등 합계 5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8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17. 20:49경 용인시 수지구 BF건물 BG호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900원 상당의 스시 1개, 스시단품 1개, 카스 맥주 1병, 참이슬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15:52경 용인시 기흥구 BJ에 있는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L’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인분,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23:53경 수원시 팔달구 BM에 있는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BO’ 무인상점에서 합계 12,8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 아이스크림 1개, 조지아 캔커피 1개, 코카콜라 500ml 2병, 코카콜라 1.5L 1병, 초코바 2개, 비앙코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39- 절도 1. 피고인은 2021. 1. 20. 23:20경 수원시 장안구 BP 소재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R무인 판매점에서 1,600원 상당의 빵빠레 아이스크림 2개(개당 800원), 3,0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 빵또아 3개(개당 1,000원)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4,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3. 01:58경 수원시 팔달구 BS에 있는 피해자 BT 운영의 ‘BU편의점’에 방문하여 직원 BV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페트병(640ml)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신문지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18 피고인은 수원 및 용인 일대에서 노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0:15경 용인시 기흥구 BW,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X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들어가기 위하여 차량의 뒷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73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1. 31.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20:45경 수원시 팔달구 BM에 있는 BO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B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1:00경 오산시 오산동 603-116에 있는 오산역에서 피해자 BY이 분실한 그 소유인 BZ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1. 1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10. 10:05경 서울 관악구 CA에 있는 피해자 CB이 근무하는 ‘CC’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순대국 1개, 소주 2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의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나. 2021. 1. 2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14:00경 평택시 CD에 있는 피해자 CE이 경영하는 ‘CF’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장면 1개, 탕수육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의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다. 2021. 2. 11. 11:55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1:55경 오산시 CG에 있는 피해자 CH가 근무하는 ‘CI’ 음식점에서 마치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두 1개, 우동 1개, 김밥 1줄, 콜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라. 2021. 2. 11. 12:2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2:25경 오산시 CJ에 있는 피해자 CK이 운영하는 ‘CL’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운소갈비찜 2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의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마. 2021. 2. 1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13:50경 시흥시 CM에 있는 피해자 CN이 운영하는 'CO'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 튀김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의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2. 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M에 있는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BO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왕뚜껑 컵라면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구운계란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1.5L 생수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2. 3.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00:14경 전항 기재 무인점포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원 상당의 분모자떡볶이 1개, 800원 상당의 더블비안코 2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7. 22: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P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27. 23:35경 수원시 장안구 CQ에 있는 피해자 CR이 운영하는 ‘CS여관’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P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7. 23:38경 수원시 장안구 CT에 있는 피해자 CU이 운영하는 ‘CV’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P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족발 세트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3. 27.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W에 있는 피해자 CX이 근무하는 ‘CY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P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원 상당의 맥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방법으로 3회에 걸쳐 CP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379- 사기 피고인은 2021. 1. 3. 성남시 분당구 CZ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A이 관리하는 ‘DB’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8,000원 상당의 선지해장국 1그릇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 N, R, AK, AM, U, X, AA, AD, DC의 각 진술서, P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3, 43, 44, 62, 67, 72), 각 내사보고(순번 41, 42, 59) 1. 각 사진(순번 2, 8, 12, 23, 26, 31, 37, 53, 54, 63, 64, 70), 각 영수증(순번 3, 9, 13, 24), 계산서(순번 17) 2021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R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각 현장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2021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T, AZ, BC, B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13, 16), 내사보고 1. 각 사진(순번 3, 4, 6, 7, 12, 17, 18, 22), 각 영수증 2021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D, BK, B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각 사진(순번 2, 11, 17, 19), 음식대금 영수증 2021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T의 각 간이진술서, BQ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매장 CCTV 확인 등) 1. 각 사진(순번 4, 5, 12) 2021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10) 2021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 CH, CK, CB, CE, C, B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서(CC 내 CCTV 녹화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서(순번 60, 79) 1. 각 영수증(순번 4, 44), 카드전표 2매, 중간계산서 1. 각 사진(순번 20, 38, 43, 50, 56, 65, 69, 80) 2021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CR, CU, CX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4, 11, 12), 각 영수증(순번 5, 10) 2021고단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 DG, D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