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6.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067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자동차임대중개업을 하는 ‘D’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보관하고 있던 금전 대여에 따른 담보 명목이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차량(속칭 대포차량)에 대하여 원소유자들이 대포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정지 및 말소등록을 하거나 이를 회수하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되어 알게 된 E이 대표로 있는 자동차 부품 등을 유통하는 주식회사 F(이하 ‘F’), 주식회사 G(이하 ‘G’) 명의로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를 매수한 후, 보관하고 있던 대포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또는 말소(운행정지)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담보차량에 부착하거나,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아크릴번호판’이라 한다)을 위조하여 대포차에 부착하는 방법(일명 ‘쌍둥이 번호판’)으로 유통 내지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마세라티 승용차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불상일 23:00경 강원 원주시 H아파트 I동 앞에서 J으로부터 인수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에 ‘G’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의 전‧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어 내고, 공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에 각각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2. 9. 9.경까지 강원 원주시, 서울 송파구, 경기 안산시 부근에서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레인지로버 승용차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부터 7. 하순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K 또는 불상지에서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 번호판과 같은 번호판을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 또는 유통하기 위해 경화제, 차량번호판틀, 락카 등 번호판위조 도구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차량번호 3 생략) 아크릴번호판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 전‧후면 번호판 및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 번호판 탈거, 탈거된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 및 위조된 (차량번호 3 생략) 아크릴번호판 부착,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 운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 23:00경 강원 원주시 H아파트 I동 앞에서 L로부터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에 ‘F’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의 전‧후면 등록번호판과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1개를 각각 떼어 내고, 제1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3 생략) 아크릴번호판과 위와 같이 떼어 낸 공기호인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에 각각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2. 7. 25.경까지 강원 원주시,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7.~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전화를 하거나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번호 3 생략)호 아크릴번호판을 위조하고 E이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가 원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M에게 회수되며 유튜브 개인 방송에도 번호판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나오게 되자 E에게 ‘너의 법인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비슷한 종류의 차에 부착한 것을 유튜버들이 봐서 문제가 되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가 3~6개월 정도 감옥에 다녀오면 된다. 대신 감옥에 가면 인생을 책임지고 직원으로 계속 일하게 해주겠으며, 평생 벌어먹게 해주고 월 250만 원과 영치금으로 250만 원을 넣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E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번호판을 위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22. 8. 5.경 ‘D’ 사무실에서 E에게 ‘을지로 근처 페인트 가게에서 응고되는 페인트를 구매하여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제작하여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부착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이 레인지로버 차량을 잠시 운행하던 것을 분쟁 중에 있던 유튜버가 번호판이 상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 그것을 빌미로 공갈, 협박을 하여 금전을 갈취 당했다고 하였다. 이 사실을 계속 감추고 있을 수 없어 자진신고를 하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E은 2022. 8. 8.경 금천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조사를 하던 경사 N에게 ‘2022. 7. 초순경 의정부 소재 차고지에서 서울 을지로 쪽에서 미리 구입한 응고되는 페인트를 이용하여 (차량 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번호판에 덧대어 번호판을 제작하고 그 날 피고인에게 제작된 번호판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경위, 위조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 자신이 위조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23고단736 피고인은 2021. 3. 31.경 O에게 14,000,000원을 빌려주고 O으로부터 그의 소유인(차량번호 5 생략) BMW 520d 차량을 담보물로 인도받은 뒤 이를 다시 지인에게 넘겨준 상황에서, 2021. 9. 20.경 위 O에게 18,00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물로 위 차량을 제공받기로 한 P가 경북 문경시에 있던 위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피해자 Q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차량의 소유자인 O 명의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차량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 차량열쇠를 새로 발급받고 위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여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송파서비스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차량열쇠 신규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제공받은 “이그니션 키 Order 위임장”의 제목 하에 차량열쇠 신규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해 “(위임자) : O”, “(차량 등록번호) (차량번호 5 생략)”, “(수임자) A”라고 기재한 후 위임자의 서명 란에 “O”이라고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제목 하에 자동차서비스이용을 위해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용지의 고객명 란에 볼펜을 사용해 “O”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위임장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8. 08:3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R 송파서비스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위임장 1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1.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T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신규발급 받은 차량열쇠를 이용해 그곳에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5 생략) BMW 520d 차량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몰래 운행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번호판사진 1. 자진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3)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U 진술정리 및 제출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위조 번호판 관련 유튜브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부정사용 번호판 차량 실제 구매자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불일치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 번호판 차량 유통흐름 및 번호판 범행 일시 특정)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부정사용) 근거 판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서울송파경찰서 사건공람기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집행과정), 수사보고(법리검토), 수사보고(자동차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 관련 법리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금천경찰서 사건 결과) [2023고단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량저당권설정내역(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5 생략)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결정서, 현금보관증서(O),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O)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이그니션 키 Order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A), 주민등록증 사본(O)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O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지방법원 행정관 사무실 통화), 수사보고서(R 서비스센터 연락 및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인천서부경찰서 공람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인천논현경찰서 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R 송파서비스센터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행일시 재특정 확인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각 판결문(2022고단6067호 증거목록 순번 40, 41, 42), 수용자검색결과(2022고단6067호 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전단,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또는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후단,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또는 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또는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1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생각보다 작업이 어려워 실패하였고, 실제로 부착한 위조 번호판은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의 광고에서 본 업체와 연락하여 구매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직접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O과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O이 자동차 키의 복사, 서비스센터의 이용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O으로부터 자동차 열쇠의 신규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O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채 점유를 탈취해 갔고, 피고인은 법원에서 지급명령, 자동차인도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위해 차량을 이동 조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기호위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안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에 사용되는 도구들, 즉 유리섬유, 자동차번호판틀, 폴리에스테르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경화제, 폴리조색제, F.R.P, 쇠막대,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통, 락카 스프레이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2) E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경찰에서 ’제 차량에 페인트를 덧칠한 다음 응고가 되면 그걸 떼어내고 글자나 숫자에 색을 칠하면 번호판처럼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2고단6067호 증거기록 984쪽), 피고인은 E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X)에서 광고를 보고 위조 번호판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조 번호판 제작업체의 실체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광고를 통해 위조 번호판을 구입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나한테도 경찰서에 가서 X에서 내용을 보고 했다고 말하라고 시켰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임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O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 명의의 위임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O으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BMW 5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열쇠 신규발급과 관련하여 O 명의의 위임장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위임 내지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O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차량의 사용대차계약서 제11조에 ’피고인은 자동차의 유지, 관리를 위한 자동차 키의 복사, 서비스센터의 이용 등에 대하여 대리권을 가진다‘, 제14조에 ’피고인과 O은 서비스센터에 쌍방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1장짜리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만 제출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서 두 번째 장을 증거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 두 번째 장은 첫 번째 장과는 달리 좌측 하단에 ’저작권 ㈜D‘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에 기재된 각 숫자가 육안으로 보아도 그 필체가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O이 2021. 3. 31.경 체결한 이 사건 차량의 사용대차계약서에 ’자동차 키의 복사, 서비스센터의 이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 체결 이후 O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해 갔고, 이에 피고인이 도난 신고를 하고 차량을 다시 찾아오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O 사이에 차량의 점유를 둘러싸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O 명의의 위임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위 약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O에게 연락해서 위임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어도 O이 해 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9, 10쪽), 피고인도 문서 작성 당시 O이 위임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절도의 점에 대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유자 O은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P에게 이전하였고, P는 다시 Q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이 사건 당시 Q이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져갈 당시 점유자인 Q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Q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Q이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O 사이에 차량의 점유를 둘러싸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인 O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O 명의의 위임장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차량 열쇠를 새로 발급받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이 O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차전3960),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Y)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력으로 권리 구제에 나아간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떼어내거나 위조 및 행사, 부정사용 및 행사하였고, E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자동차 열쇠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새로 받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장물취득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O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 및 자동차인도명령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