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84

범 죄 사 실 2021고단268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한 후, 2021. 9.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센터 직원이다. D은행에 신청한 대출금 5,000만 원 중 50%를 보증금 형식으로 지불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6. 15:3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보증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각종 금융 관련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현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4. 13:00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과 ‘채권 계약자 : B, 주민등록번호, 상환 금액 : 20,000,000원, 상환일자 : 2021-09-14’, ‘항목, 지점 : ㈜G저축은행,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G저축은행 대표자명 : H’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성명불상자는 2021. 9. 13. 11: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I J 대리다. 저금리 서민자금대출 신청 대상에 해당하니 신청서를 제출하면 4,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2021. 9. 14. 10:22경 재차 전화하여 “G저축은행 K 대리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오늘 내로 즉시 상환하라. 계좌이체는 업무 처리 기간이 3일 정도 걸리니 빨리 대출을 받고 싶으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4. 15: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보증비용 등록확인서), C 문자 및 제출서류 촬영사진 2022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채무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4,500만 원으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