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690- 피고인 A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1.경 전남 담양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후 결제 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 F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H게임아이템 I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6690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154,51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9.경 전남 담양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면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04- 피고인 A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인터넷 M에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판매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에 대하여 개통 의뢰를 받아 C의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핸드폰을 2대 더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15:49경 권한 없이 인터넷 N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C의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뒤 ‘O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각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각 휴대전화에 대한 C 명의의 O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O 모바일 신규 가입신청서 2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C 명의의 O 모바일 신규 가입신청서 2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O 휴대전화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 N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경 위와 같이 개통한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로 P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인 4,000 I를 110,000원에 소액 결제 방법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3004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4,56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1고단3591- 피고인들 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한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 하순경부터 2021. 3. 1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M, J, 텔레그램 등에 “선불유심 개통가능. 소액 필요하신 분연락주세요.”, “선불 usim 내구제(*나를 구제하는 대출을 이르는 말) 초간단 무서류 무방문 신분증 사진으로 초간단 개통 최대 10회선 회선당 4만 원 지급”이라고 광고하여 유심 1개당 4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제공받아 그들 명의로 선불유심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초순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선불유심 개통 계약을 하고 개통한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선불유심 개통 대상자를 모집하여 오면 피고인 B은 그 사람들 명의로 선불유심개통 가입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에 그 가입신청서를 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Q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광주 서구 R에 있는 ‘S’에서 위 Q 명의로 선불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정통신사 T에 보내 ‘(전화번호 6 생략)’ 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359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개의 유심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7의 가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U의 주민등록증과 V의 운전면허증이 포함된 10명의 신분증 사진파일을 전송받으며 선불유심 개통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신분증 사진을 보내며 선불유심 개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명의자들에게 별도로 개통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바가 없어 명의자들의 동의가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U, V의 신분증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위 7의 나항의 S에서 ‘W 알뜰폰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문서의 가입고객 정보 부분 고객명 란에 ‘U’, 법정생년월일 란에 ‘X’, 주소 란에 ‘대구 달성군 Y’,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U’, 서명/인 란에 ‘U’ 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부분 7개 항목 ‘동의함’에 ‘V’ 표시,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U’, 서명/인 란에 ‘U’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Z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변경 신청서’ 문서의 가입고객 정보 부분 고객명 란에 ‘V’, 법정생년월일 란에 ‘AA’,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AB, ***동’, 개인정보 활용 동의 부분 5개 항목 ‘동의’에 ‘V’ 표시,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V’, 서명/인 란에 ‘V’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V’, 서명/인 란에 ‘V’ 이라고 기재하고 위 각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C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U, V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회신 및 기지국 분석 관련) 1. 내사보고(AD 회신자료) 1. (전화번호 2 생략) 가입사실 확인서 및 소액결제 내역, (전화번호 1 생략) 신규가입신청서 및 소액결제 내역서, 이체내역서, AE 프로필 및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L은행) [2021고단30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관련, AF 물건 배송지 주소 확인, AG에서 물건 배송 받은 자 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D), 회신자료(AE), 회신자료(AF) 1. 핸드폰 개통내역 등, J 대화내역 [2021고단35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조사, 피의자 A이 ‘S’에 전달한 신분증 명의로 개통된 선불 전화번호 확인) 1. 각 통신자료회신(AH 등, AI 등) 1. 문자메시지,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장, 메시지 화면,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변경신청서, 신분증 사진, 선불유심 개통내역 [판시 범죄전력] - 2020고단6690 사건의 증거목록 1. 수사보고[동종 전력(사기) 판결문 첨부 및 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한 행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 C으로부터 돈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위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C, U, V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거나 개통하는 계약을 하도록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이른바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유통된 대포 유심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각종 범죄 등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며, 피고인이 개통하여 유통한 대포 유심의 개수가 많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게 편취금액 1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제1 내지 6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유심칩 1개당 30,000원 또는 36,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개통하여 유통한 대표 유심의 개수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