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4. 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705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F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3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F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커피머신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커피머신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커피머신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110] 피고인은 2015. 4.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J 명의 대구은행 계좌(K)로 150,000원을 입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경 위 J 명의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98]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8. 대구 북구 E에 있는 원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스팀마스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팀마스터(아동 장난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팀마스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팀마스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4.부터 2015. 7. 3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받았다. 2.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7. 18. 대구 서구 O에 있는 P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승용차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18. 15:4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Q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휴대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핸드폰 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데 5만원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8. 15: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52]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 20:2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S 인근 원룸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T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5만원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대구은행 계좌(V)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19: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X 콘서트티켓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30만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농협은행 계좌(Z)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만원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549] 피고인은 2015. 7. 8. 19:5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S 부근 원룸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젖병소독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젖병소독기를 10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젖병소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21] 피고인은 2015. 4. 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원룸에서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트레이닝복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트레이닝복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레이닝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8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03] 피고인은 2015. 8.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F이 AG 리조트의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G 리조트 숙박권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신한은행 계좌(AI)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04]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 대구광역시 북구 E에 있는 S 인근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장난감인 '맥포머스 블록'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맥포머스 블록을 택배비 포함 250,000원에 판매합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장난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 15:02경 장난감 판매대금 명목으로 여자친구 A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2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5. 7. 7.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912]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AL에게 자신의 이름을 'AM'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대구 시내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외나 다른 지역의 건물 투자자들을 접대해서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로비스트 일을 한다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을 갖춘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고, 다른 여자와 동거 등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는 상황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할 차량 구입비, 신용카드 대금 등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량 할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북구 A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업무상 고급차량을 타야하는데, 친구가 사업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내가 누명을 쓰고 친구가 잡히기 전까지 도망을 다니고 있어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가 없다, 내 차는 위치추적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한다,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다 부담하고 1~2달 내로 일이 풀리면 차량 명의도 가져오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0. 대구 서구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명의로 AQ로부터 4,500만 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AR 벤츠 C22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자신이 사용하고도 차량 할부금 42,3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로 인해 누명을 쓴 것이 아니고 당시 여러 건의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차량 할부금을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피해자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한다, 휠을 갈아야 하고 오디오 수리를 해야 한다, 차 기름값과 생활비도 필요하다, 도망다니는 친구가 시한부인생인 아버지의 임종만 지켜보고 자수를 한다고 한다, 지금은 내가 누명을 써서 돈이 묶여 있어서 사용을 못 하는데 그 친구가 자수를 하면 다 풀리니까 그 돈으로 변제를 할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200에 있는 남대구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521,907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로 인해 누명을 쓴 것이 아니고 당시 여러 건의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9,521,9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경 피해자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분이 2달 정도 쓸테니 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고금리로 이자를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2달 뒤에 갚겠다", "친구가 자수를 하러 갈 것이다, 내가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갚을테니 생활비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6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친구로 인해 누명을 쓴 것이 아니고 당시 여러 건의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4,6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휴대폰 할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쓰던 휴대폰이 위치추적이 되어서 못 쓰게 되어 대포폰을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대포폰을 잃어버려서 새 휴대폰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해 주면 휴대폰 요금과 기계 값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경 대구 중구 AS에 있는 SK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구입하여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휴대폰 요금 1,210,090원과 휴대폰 할부금 842,068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로 인해 누명을 쓴 것이 아니고 당시 여러 건의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이 위치추적이 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휴대폰 요금 및 할부금을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052,15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송금영수증, 각 문자메시지내역, 물건판매 게시글, 각 계좌이체내역 [2017고단7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AT, AU, C, AV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대금 이체내역 1. 각 J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3) [2018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L,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BE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각 이체거래 확인서, 각 구매관련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콘텐츠 이용료 결제 조회서 [2018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구매관련 문자내역, 확인증, 이체확인서, 구매관련 대화내역 [2018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AC, BM, BN, BO에 대한 각 진술서 [2018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8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F, AD, BQ,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진술서 1. 각 문자 내역, 문자 내역 및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조회,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2018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롯데카드 매출내역서,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현대카드 거래내역서 1. 벤츠 차량 구입 증명서, 휴대전화 구입증명서 1. SK텔레콤 미납요금 내역서, 우체국 예금 통장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일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가 다수이다. 도주하는 과정에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