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H, I에 있는 J호텔의 소유 법인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의 처남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사회 친구이다. 주식회사 K는 2011. 6. 30. 상가개발 및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피해자 N과 J호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5억 원, 월 임대료 5,000만 원, 임대기간 10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M 앞으로 2011. 7. 4. 전세금 15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0. 25. 채권최고액 28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그 후 2011. 12. 21. 기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J호텔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2012. 5. 21. 참저축은행에 J호텔이 매각되었으며 같은 해 8. 7. 대구지방법원은 J호텔의 임차인인 피해자 N에게 약 1억 9,100만 원,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거나 위 호텔 일부를 전대차한 O 등 19명에게 70억 4,300만 원을, 주식회사 K에게 약 10억 7,9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K는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진술을 하고,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자 N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M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M이 호텔 건물에 인테리어 등 시설 공사를 하고 그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입게 될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그 보상 한도액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는 달리 확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N이 임의로 근저당권 등을 이전 및 처분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M 및 그 이전의 부기등기를 한 전차인 등은 호텔 매각대금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N이 부당하게 배당금을 부풀려서 받아간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N에게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N은 오히려 주식회사 K의 배당이의소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소송을 즉각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2. 8.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와 함께 대구로 내려가 피해자 N을 상대로 완력을 사용하거나 겁을 주어 주식회사 K가 원하는 비율대로 배당금 분배 합의서를 받아와라. J호텔 측의 변호사가 있으니 징역이야 살겠느냐'고 지시하고, 합의서를 받아오면 그 대가로 2~3억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는 2012. 9. 20. 20:0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모텔 3층 호실 불상 방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위 모텔로 오라고 하고, 피해자 N이 도착하자 방 가운데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 N을 앉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N의 의사를 묵살하고 팔짱을 낀 채 출입문을 막고 서서 "씹할 개새끼 디 질라고 하나, 오늘 여기서 우리 말 안 들어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어깨에 있는 문신이 보이도록 러닝셔츠를 입은 채 피해자 N에게 "서울에서 당신을 매달던 손가락을 자르던 해결하라고 하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와라. 대구로 내려오기 전에 너희 집하고 애들 학교하고 다 알아놨으니깐 좋게 얘기할 때 편하게 끝내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이고 당신 새끼들이고 그냥 안 둔다. 우리는 서울에서 합숙생활도 같이 하였다."고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N을 위 모텔 방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는 2012. 9. 24. 13: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J호텔 야외주차장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N의 동생이자 주식회사 M의 이사인 피해자 R에게 N이 어디 있는지 추궁하면서 빨리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다가 피해자 R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 R에게 "야 이 새끼야, 니는 어디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곳 한쪽 구석에 있던 소형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R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 A은 앞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에게 '대구에 내려가 N 등을 상대로 적당히 겁을 주어 배당금의 절반인 약 20억 원에 합의를 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 지시에 따라 앞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모텔방에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앞의 제2항 기재와 같이 R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2. 9. 21.경부터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 수차 드나들면서 피해자 N에게 '살아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 빨리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 N로부터 호텔 건물 일부를 전차하거나 피해자 N의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O, S, T, U, V, W, X의 배당금 합계 16억 1,200만 원 중 합계 3억 6,300만 원(O의 배당금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 S의 배당금 3억 2,200만 원 중 5,700만 원, W의 배당금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 X의 배당금 4,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주식회사 K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7매(1차 합의)를 건네주고 위 O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오게 하고, 나. 피고인 B, C는 2012. 10. 10.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협박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피해자 N로부터 호텔 건물 일부를 전차하거나 위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Y, Z, AA(주식회사 AB)의 배당금 합계 8억 8,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Y의 배당금 2억 4,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 Z의 배당금 3억 원 중 7,000만 원)을 주식회사 K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3매(2차 합의)에 위 각 명의인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오게 하며, 다. 피고인 B, C는 2012. 10. 24.경 주식회사 M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N이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하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마지막 합의서인데 야 이 씹새끼야, 오전까지 하라면 하지 왜 이리 늦냐. 오늘까지 마무리 하지 않으면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빨리 합의서에 인감증명서 붙여서 가지고 온나."라고 협박하는 등 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피해자 N로부터 호텔 건물 일부를 전차하거나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AC, AD, AE, AF, AG, AH의 배당금 합계 25억 5,000만 원 중 10억 3,500만 원(AD의 배당금 4억 원 중 2억 8,000만 원, AE의 배당금 4억 원 중 9,000만 원, AF의 배당금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 AG의 배당금 1억 원 중 7,000만 원, AH의 배당금 17억 원 중 4억 5,500만 원)을 주식회사 K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6매(3차 합의)에 위 각 명의인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오게 하여, 각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앞의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협박하여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N로 하여금 '주식회사 K는 주식회사 M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을 취하하고, 주식회사 M은 배당표상 배당금 1억 9,100만 원을 수령하여 주식회사 K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N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지정 법무사를 통해 위 합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 N을 통해 위 배당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2012. 10. 30.경 법원으로부터 위 배당금을 수령한 피해자 N이 이를 주식회사 K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AI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W, Y,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배당표, 공탁상세내역서, 내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첨부), 내사보고(1, 2, 3차에 걸친 합의서 등 분석), 내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용역계약서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2731 배당이의소장, 상해진단서, 법정증거용녹취록, 1차 합의서, 2차 합의서, 3차 합의서, 내사보고(A이 입금한 무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부동산전대차계약서 등 권리관계 분석 및 첨부), 내사보고(위임장, 인감증명서 분석결과 및 첨부), 판결문, 금융거래내역 회신, 배당금지급요청서, 매각결정기일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참고자료제출), 배당신청자 현황 및 증빙자료,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문자메세지 사진 1매, 내사보고(범행도구 소화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공동강요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공동강요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배당이의 소송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N 등을 만나 배당금에 대하여 합의를 보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에게 폭력행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N 등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나. 피해자 N은 자신의 계산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받아 온 것이지 피고인 B, C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받아 온 것이 아니다. 다. 주식회사 M은 배당금 1억 9,100만 원을 수령할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K가 위 배당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더라도 공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 C의 공모 여부 및 협박에 의한 합의서 작성 여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N로부터 빨리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구체적으로 때리고 협박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겁을 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이 N을 매달아서라도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L의 허락이 났으므로 합의결과에 따라 2~3억 원 원 정도 수고비로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적당히 겁주고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였으며 마음 같아서는 다리 몽뎅이를 부러뜨려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니가 무조건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였고, 손 좀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N이나 세입자들에게 완력을 사용하거나 겁을 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제4이동통신 사업 준비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AI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중 1,5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C가 소형소화기로 R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를 대주겠다거나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C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은 당초 피해자 N 등이 피고인 A의 동생이자 L의 처인 AI의 사무실로 가서 J호텔 건물의 경매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도 피고인 B, C가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는 J호텔의 경매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을 감금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던 점, 피고인 B,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N에게 욕도 하고 겁도 주었고, 피해자 N의 집하고 아이들 학교도 다 알아봤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N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 C의 협박에 겁이 나서 합의서를 작성받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N이 배당권자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으러 다닐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배당권자에게 배당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의 경우, 주식회사 K가 배당이의소송을 취하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므로 정형화된 양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배당권자의 서명, 날인을 받을 필요는 더욱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은 피고인 A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었고 피해자 N과 피고인 A 측 사이에 협상 등을 통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명시적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감금, 강요, 공갈의 범행을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는 피고인 B, C가 피해자 N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합의서를 작성받아 오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N은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식회사 M의 배당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행위가 공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J호텔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M이 근저당권자로서 제13순위로 181,057,753원, 전세권자로서 제14순위로 1,000만 원 합계 191,057,753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주식회사 K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그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 C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N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주식회사 K가 주식회사 M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을 취하하고, 위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 1억 9,100여 만 원을 주식회사 K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주식회사 K가 주식회사 M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을 취하하여 주식회사 M이 위 1억 9,100여 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 N이 이를 주식회사 K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M이 위 배당금 1억 9,100여 만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주식회사 K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배당이의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주식회사 M이 그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배당이의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일응 주식회사 M이 위 1억 9,1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위 합의서 내용은 그와 같이 배당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K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 점, 주식회사 M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 권리를 실현하여야 하는 것이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당권자를 협박하여 수령하게 될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인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 A과 공모한 피고인 B, C가 피해자 N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배당금 1억 9,100여 만 원을 주식회사 K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J호텔의 경매와는 직접적인 관련에 없음에도 피고인 B, C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 C로 하여금 배당이의소송이 진행중인 이 사건에 개입하여 피해자 N에게 겁을 주어 17억 원 정도의 배당금을 주식회사 K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법에 정해진 절차나 권리구제수단보다는 청부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고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치주의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 대한 지시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3억 6,300만 원의 배당금에 관한 합의서의 경우 배당이의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12억 원 정도의 배당금에 관한 합의서의 경우 피해자 N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그 배당권자들에게 지급하고 주식회사 K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17억 원의 합의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K가 지급받은 금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합의서에 기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는 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C에 한함)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는 J호텔의 경매와는 아무런 관련에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배당이의소송이 진행중인 이 사건에 개입하여 피해자 N을 협박하여 17억 원 정도의 배당금을 주식회사 K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9,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청부폭력을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법에 정해진 절차나 권리구제수단보다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고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치주의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3억 6,300만 원의 배당금에 관한 합의서의 경우 배당이의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12억 원 정도의 배당금에 관한 합의서의 경우 피해자 N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그 배당권자들에게 지급하고 주식회사 K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17억 원의 합의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K가 지급받은 금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합의서에 기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는 하다), 피고인 B, C가 피해자 N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위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 C가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위 9,500만 원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가 피해자 N, R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가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