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C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2012. 7. 1.부터 C 부의장직에 있는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6. 19:00경 광주 동구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선거구(E선거구)인 담양군 F 주민 G, H, I, J에게 184,4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서[주민등록(등본)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직원 L과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M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G, H, I, J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무원들의 실제 주거지가 '광주광역시'이기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서의 인식이 없었고, 또한 위 공무원들에 대한 술과 식사의 제공은 순수한 업무의 일환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의 상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부행위의 상대방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M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4명은 그 주민등록지가 전남 담양군 F일 뿐 실제 주거지가 '광주광역시'인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G의 당심 법정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그 지역 인구 늘리기 시책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실제 주거지가 아닌 자신의 근무지에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를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이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무원들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는 인식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설령 위와 같은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이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라는 인식은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직선거법상의 상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규정 방식에 비추어,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이 군의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 소정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은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4. 3.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부행위 제한기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된 점,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상 선거구민과 접촉이 잦으므로 선거구민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의 감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점,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에 의하더라도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부의장인 피고인이 담양군 F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동기 측면에 있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벌금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원이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다음 지방선거일까지 2년 이상 남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10명 중 6명에 대한 기부행위가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 C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2012. 7. 1.부터 C 부의장직에 있는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6. 19:00경 광주 동구 D식당에서, 피고인의 선거구(E선거구)인 담양군 F 주민 N, K, O, P, Q, R, G, H, I, J에게 230,5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S협의회 회원들인 N, K, O, P, Q, R과는 이 사건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하였으며 위 회원들의 식비 역시 K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회원들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계산서 첨부)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사건 당일인 2012. 7. 16. 오후 경 P, O, N, R, Q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가서 생고기를 먹자고 제안을 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위 6명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점, K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저녁 7시 경에 4,5명과 함께 D 식당에 갈테니 생고기를 조금 준비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는 자신의 처에게 전화하여 생고기와 예약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한 점, K 등 위 6명과 피고인 및 M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4명은 이 사건 식당 2층의 각각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점, K는 자신을 포함한 위 6명분의 식대 488,000원을 계산하였고, 피고인은 M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4명을 포함한 5명분의 식대 230,500원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K를 제외한 위 5명은 피고인과 M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4명이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M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4명 또한 K 등 6명이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K 등 위 6명은 피고인 및 M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4명과 우연히 만나 이 사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 등 위 6명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N, K, O, P, Q, R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G, H, I, J에게 제공된 식사 대금은 230,500원 상당이나, 피고인도 위 4명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몫의 식사대금 46,100원(= 230,500원 × 1/5)은 기부액에 포함시킬 수 없어 전체 식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함이 마땅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46,1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