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0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으로 교제하다 2019. 6.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홍보를 위한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180만 원을 빌려주면 6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C’라는 식당 홍보를 위한 블로그 개설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7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은 2019. 3. 15.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다 2019. 6.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1:00경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랄하지 마. 미친년아. 죽여 버린다. 씨발. 때려버릴까 보다. 씨발년아, 없다고! 핸드폰 팔았다고. 네 남편한테 전화해 줄게 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내역 4장 1. G 결제내역자료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1. 카카오톡 메시지 1. 영상사진 1. 각 거래내역자료 1.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인천지법 2016고합511), 판결문(서울고법 2017노258), 판결문(대법원 2017도7855),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3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7. 20.자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당시 연인 관계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연인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블로그 개설, 물품대금 구입, 렌트카회사 사업비용 등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급여 명목의 돈을 받고 있어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설령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홧김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에가 해악을 가하거나 위협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지 않았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의 용도 등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연인 관계라고 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당연히 증여라고 볼 수는 없고 생활비 또는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 피고인이 필요한 용도를 특정하여 받은 돈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인터넷 블로그 홍보를 위하여 18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 주에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78쪽).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자제품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액을 특정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을 물품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구매한 청소기 등의 물품이 피고인 소유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동안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면서 그 비용 또는 그 물품을 굳이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돈이 단순히 공동생활비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렌트카회사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J, K, L 등에 상당한 금액의 연체금 채무가 있었고(증거기록 253쪽), 피고인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급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는 H 또는 I에게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337쪽 이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 등 개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로 보일 뿐, 블로그 및 홈페이지 개설 비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0. 21:00경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랄하지 마. 미친년아. 죽여 버린다. 씨발. 때려버릴까 보다.”, “씨발년아, 없다고!”, “핸드폰 팔았다고.”, “네 남편한테 전화해 줄게 내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일 때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였으나 법률상 이혼이 성립되기 전부터 피고인과 연락하고 만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전 남편에게 알리는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죽여버린다’, ‘때려버린다’는 말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말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이상 그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행위 및 협박의 의사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협박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크지는 않고, 2020고단1803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지급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0. 10:23경 지인 M과 함께 피해자와 교제 시 동거하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같은 날 21:08경부터 21:50경까지 피고인의 지인 O과 함께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같은 해 6. 21. 04:21경부터 05:36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23. 1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파일철 4개, 시가 미상의 쿠쿠 전기밥솥 1개, 시가 148,350원 상당의 플러피 무선 차이슨 청소기 1대, 시가 35,100원 상당의 케이블 정리기 3개, 시가 45,500원 상당의 호텔 수건 세트 2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옷걸이 1세트, 시가 34,9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53,870원 상당의 웅진케어스 필터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위키오 고속충전 케이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각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3.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동거하였는데 피해자는 춘천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만 위 오피스텔에서 생활한 사실, 2019. 6. 초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헤어지고 공동생활관계도 해소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가지고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2019. 6. 4.경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 증거기록 135쪽), 피고인은 2019. 6. 5.경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를 해야겠네. 미안해 귀찮게 안할게. 이번 달 월세 내고 빠질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추가 증거기록 134쪽),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세는 후불로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기로 한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대략 2019. 6. 중순경 퇴거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CTV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외에도 2019. 6. 19.부터 2019. 6. 22.경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입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짐을 챙겨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2019. 6. 23. 10:32경부터였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퇴거한 날짜는 2019. 6. 23.이었다고 판단된다. 이 기간 동안 공동주거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19. 6. 중순경 퇴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즉시 항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퇴거 날짜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공동생활관계의 해소를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그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부재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초 예상한 시기보다 며칠 늦게 퇴거하면서 그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입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일시에 피고인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물품 중 시가 15,900원 상당의 옷걸이 1세트, 시가 34,9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53,870원 상당의 웅진케어스 필터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위키오 고속충전 케이블 1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9. 3. 21.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구입한 물품이고(증거기록 25~26쪽, 36~37쪽), 시가 148,350원 상당의 플러피 무선 차이슨 청소기 1대, 시가 45,500원 상당의 호텔 수건 세트 2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9. 3. 28.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구입한 물품이고(증거기록 30쪽), 시가 35,100원 상당의 케이블 정리기 3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입금된 P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구입한 것이며(증거기록 36쪽,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0), 시가 미상의 쿠쿠 전기밥솥 1개는 피고인이 2019. 3. 23. Q에서 구매한 것이고, 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검찰 추가 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6).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면서 그 중 일부를 원래 용도인 물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대여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대여금으로 구입한 물품 자체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파일철 4개에 대하여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거침입의 점, 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