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52

범죄사실 [2016고합352] 1. 피고인은 2016. 4. 3. 08:28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3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앞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 학교 정문 왼쪽 벽의 철 울타리 부분에 부착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의 후보자 D, E, F, G의 선거 벽보가 들어 있는 비닐덮개의 양끝부분에 묶여 있는 끈을 푸는 방법으로 위 벽보들을 동시에 떼어내 가져감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19: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철거된 이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시 부착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의 후보자 D, E, F, G의 선거 벽보를 각각 떼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20161531] 피고인은 2016. 3. 17. 19: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대웅전 앞 임시법당 우측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40 만원 상당의 괘불의 전면부 하단 부분에 구멍을 내고 후면부 비닐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4, 70), 피의자 의복 사진 (같은 순번 8), 범행장소 사진(같은 순번 18), 훼손된 벽보 사진 (같은 순번 24) 1. 각 CCTV 파일이 저장된 SD카드 내지는 CD(증거목록 순번 16, 21, 44, 64, 68), 화질 및 이미지 개선 동영상 내역(첨부 CD 포함. 같은 순번 72) 1. 동선 표시 지도(증거목록 순번 6), 용의자 동선 및 CCTV 설치 장소(같은 순번 13), CCTV 장소 등 표시된 지도(같은 순번 43)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20, 22, 42,69) [2016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및 손괴된 탱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1), CCTV 사진(같은 순번 6), CCTV 녹화 CD(같은 순번 8) 1. 동영상 확인 보고(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같은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 벽보 훼손 및 철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항(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를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6.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2016. 4. 3.경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 장면을 촬영한 서울 강남구 빌딩(이하 'O빌딩'이라고 한다) 1층 로비에 설치된 CCTV는 건물 복도 및 출입구 촬영용으로 설치된 CCTV 이므로 도로 건너편의 이 부분 범행 장면이 애초에 촬영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CCTV 영상에 의하여도 실제로 선거 벽보를 떼어내는 사람이 전혀 식별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2016. 4. 6.경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은 실제 사건벽보를 떼어내는 사람이 전혀 식별이 되지 않고, 사건 발생 전후로 근방의 CCTV 영상에 포착된 행인 역시 피고인과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재물손괴죄의 점에 관하여 가) [임시법당에 걸려 있던 괘불(이하 '이 사건 괘불'이라고 한다)이 훼손되는 장면이 촬영된 CCTV는 실제로 그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은 모두 허위로 조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이 사건 괘불은 맨손으로는 찢기가 어려운데, 손괴에 사용된 범행도구가 이 사건 현장 및 피고인으로부터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괘불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2016. 4. 3.경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4. 3. 08:28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설치된 선거 벽보(이하 '이 사건 1차 벽보'라고 한다)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범행장소 앞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O빌딩 1층 로비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불상자가 2016. 4. 3. 08:28 경 경기고등학교 앞 정문 왼쪽 벽의 철 울타리 부분에 부착된 이 사건 1차 벽보를 비닐덮개의 양 끝부분에 묶여 있는 끈을 순차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떼어내는 장면이 출입문 위 유리창을 통하여 촬영되었고(수사기록 30, 82, 267쪽), 촬영거리나 촬영된 영상의 상태 및 내용에 비추어 당시에 위 장면이 빌딩 CCTV가 설치된 위치에서 촬영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O빌딩 CCTV에 촬영된 장면을 전후하여 이 부분 범행장소 인근 CCTV들에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 이 부분 범행일 오전인 2016. 4. 3. 08:20 경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상의를 입고, 어두운 색의 큰 배낭을 멘 채 밝은 색의 손가방을 든 불상자가 범행 장소 인근(범행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83m 정도 떨어져 있다)인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고(수사기록 32쪽), 그로부터 6분경 후로서 이 부분 범행 발생 직전인 같은 날 08:26경 동일한 인상착의의 위 불상자가 이 부분 범행장소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경기고등학교 정문 CCTV로 촬영되었으며(수사기록 76쪽), 이 부분 범행 발생 이후인 같은 날 08:37경 위 불상자가 커다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이 부분 범행장소 부근으로부터 걸어오는 장면(앞서 위 경기고등학교 정문 CCTV 촬영화면에서는 위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이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철물점 CCTV에 촬영되었다(수사기록 78~79 1) CCTV내역 저장 CD의 "A2W경기고 건너편 빌딩" 폴더내 "GR56D040_10_20160403_083039.avi" 영상파일 참조. 쪽). 각 CCTV의 설치장소를 근거로 줄무늬 상의를 입은 위 불상자의 동선을 재구성한 결과(수사기록 38~40쪽)와 당시 인근에 보행자가 드물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줄 무늬 상의를 입은 위 불상자는 이 사건 1차 벽보를 떼어낸 불상자와 동일한 인물로 보이고, 체격이나 옷차림) 등에 비추어 위 줄무늬 상의를 입은 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위 CCTV 촬영사진(수사기록 78~79쪽)에서 줄무늬 상의를 입은 사람이 피고인 자신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위 촬영사진상 피고인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가리켜 '선거벽보'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부분을 들어 위 촬영사진이 합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촬영사진에 나타난 '선거벽보' 기재 부분은 CCTV 촬영화면 위에 수사기관의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외한 CCTV 촬영화면 자체에 변경이나 조작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CCTV 촬영화면에 촬영된 줄무늬 상의를 입은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2016. 4. 6.경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현장을 촬영한 방범용 CCTV 촬영영상에 의하면 2016. 4. 6. 19:45경 큰 배낭을 멘 불상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설치된 선거 벽보(이하 '이 사건 2차 벽보'라고 한다)에 접근하여 손으로 비닐덮개 아래쪽을 열어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를 아래로 빼내어 훼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286~287, 2963)쪽), 2) 피고인이 2016. 4. 6. 12:00경 서울강남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을 때, 위 CCTV 촬영화면에서와 동일한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상의를 가방에서 꺼내어 보여주었으며, 동일한 외형의 손가방 역시 소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41~43쪽). 3) 수사기록 222쪽에 편철된 CCTV 촬영내역 CD 중 범행장면 부분을 화질개선, 확대한 것이다. 이 부분 범행 발생 직전인 같은 날 19:45경 큰 배낭을 메고 손가방을 든 불상자가 이 부분 범행장소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경기고등학교 정문 CCTV로 촬영되었고(수사기록 284~285쪽), 이 부분 범행 발생 직후인 같은 날 19:46 경 동일한 인상착의의 불상자가 이 부분 범행장소에서 다시 청담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경기고등학교 정문 CCTV로 촬영되었으며(수사기록 288~289쪽), 위 불상자는 촬영된 시각이나 인상착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2차 벽보를 훼손한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시간 직후인 2016. 4. 6. 19:53경 'Q' 찜질방4) 에 이 사건 2차 벽보를 훼손한 불상자와 복장, 가방, 머리모양, 체격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입장하는데(수사기록 103~105쪽), 위 불상자는 인상착의5 및 Q 근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판단되는 점, 경찰에서는 이 부분 범행일(2016. 4. 6.) 19:29경 순찰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2차 벽보가 정상적으로 붙어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같은 날 23:50경 근방을 다시 순찰하던 중 이 사건 2차 벽보가 훼손되어 첨부된 후보자 사진 등 내용물 중 일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목격하였으므로(수사기록 108~110쪽) 그 사이 시간대에 이 사건 2차 벽보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6. 4. 6. 19:45 경 이 사건 2차 벽보의 내용물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4) 이 부분 범행장소에서 Q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경기고등학교 정문 앞(위 항의 CCTV가 설치된 장소)을 지나게 된다. 5) 경기고등학교 정문 CCTV에 촬영된 불상자 및 Q에 입장한 불상자가 착용하고 있던 흰색 및 푸른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의 상의는 피고인이 2016. 4. 6. 12:00경 2016. 4. 3. 경의 범행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서울강남경찰서에 임의동행할 당시 코트 안에 착용하고 있던 복장과 같은 복장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41~43쪽), 전체적인 인상착의도 앞서 본 2016. 4. 3.경 범행에서 큰 배낭을 메고 있던 피고인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괘불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의 신도인 J은 이 부분 범행 당일 [ 임시법당의 탑 근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무엇인가를 찢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이 사건 괘불 뒤쪽 구멍에서 사람 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직후 평소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이 사건 쾌불 뒤의 좁은 공간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혹시 이거 지금 찢으신 거 아니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아니다. 뒤에서 주웠다'고 답하여, '잠깐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I의 경비원에게 달려가 신고하였고, 경비원과 함께 이 부분 범행 현장에 데려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J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이 사건 괘불이 훼손된 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T 스님 (I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스님)에게 인계하는 등 사후 수습을 담당한 경비원 K의 진술 및 아래 항의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이 사건 괘불이 걸려있던 I 임시법당에 설치된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고 한다)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불상자가 이 사건 괘불 후면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갔다. 가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괘불의 우측 하단 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면서 찢어지는 장면, 그 무렵 임시법당에 머물며 이 사건 괘불이 훼손되는 것을 목격한 J 다급히 뛰어가 I의 경비원인 U을 불러와서 피고인을 지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39~41, 43-1쪽). [피고인은 I 임시법당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CCTV 촬영영상은 사후에 허위로 합성 내지 조작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다음과 같은 증언내용, 즉 I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L 행정관은 이 사건 CCTV가 하루 24시간 가동되면서 자동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I의 CCTV 관리를 담당한 직원인 M도 임시법당의 기둥 위에 이 사건 괘불을 비추는 방향으로 이 사건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J 및 경비원 K은 이 사건 CCTV 영상에 기록된 자신들의 모습과 행동이 당시의 실제 상황과 일치한다고 진술한 점, 경비원 K 및 CCTV 관리 담당직원 M는 이 사건 CCTV 영상과 자신들이 I 내의 CCTV 시스템에서 확인한 원본 녹화영상이 다르지 않다고 진술한 점, CCTV 담당직원 M는 이 부분 범행을 촬영한 CCTV 영상을 ICCTV 시스템 자체 내에서 편집한 사실이 없고, I의 CCTV 시스템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능도 없다고 진술한 점, 강남경찰서의 N 경위는 이 사건 CCTV 영상이 담긴 CD의 제작경위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 다음 날 I 경비실을 방문하여 CCTV 시스템에 녹화된 영상을 당시 I 근무자의 협조를 받아 확인한 후 그 중 이 부분 범행과 관련있는 시간대의 영상만 외장하드에 영상파일로 저장해 간 다음 이를 그대로 CD에 기록하였고, I의 CCTV 관리자나 자신이 CCTV 시스템에 녹화, 저장된 영상을 조작하거나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CCTV 영상이 1의 경비실에서 자신이 시청했던 CCTV 시스템 내의 원본 영상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진술한 점, 달리 이 사건 CCTV 영상의 인위적인 편집이나 삭제 등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 영상파일이 담긴 CD 및 영상의 일부 장면을 캡쳐한 각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괘불이 훼손되는 장면 뿐만 아니라 이후 J이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장면 및 K1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후 수습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괘불은 후면에서 훼손되어 구멍이 생겼는데, 이 사건 CCTV 촬영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괘불의 뒤편에는 피고인 외에는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당시 이 사건 괘불의 뒤편에는 사람 키만한 높이의 벽이 있어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웅전이 있는 층에서 이 사건 괘불의 뒤편으로 곧바로 뛰어내려와 이 사건 괘불을 훼손한 후에 다시 벽을 넘어서 대웅전 쪽으로 갔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괘불 뒤에 휴지가 4번 떨어져서 주우러 들어갔고, 이 사건 괘불 앞에 있는 빨간 바구니 안에 홍보물이 있어서 그 바구니를 좌측으로 50cm 정도 밀고 나중에 다시 원위치를 시킨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괘불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괘불은 여러 겹의 두꺼운 종이와 비닐재질로 만들어져 사람의 손으로는 찢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날카로운 도구가 사용되어 찢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범행 현장 부근에서 및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도구가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괘불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괘불은 그 재질이나 두께 및 훼손된 상태 등에 비추어 칼 등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찢기는 어려워 보이나, 목격자인 J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조사하고 I의 T 스님에게 피고인을 인계한 K이 당시 T 스님의 지시로 피고인이 소지하던 가방 및 쇼핑백에 이 사건 괘불을 찢을 만한 도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여자 신도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쇼핑백의 내용물만 대강 확인하고 가방 안의 소지품까지는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강제수사권이 없는 I 측에서 비협조적인 피고인의 소지품을 샅샅이 수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이 있은 후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서 및 피고인으로부터 범행도구가 발견되거나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괘불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월 ~ 3년 재물손괴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선택] 손괴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재물손괴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철거.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고, 이 사건 1차 철거법행 이후 불과 3일 만에 같은 장소에 새로이 게시된 선거 벽보를 또 다시 훼손한 점,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I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7)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분리선고하는 재물손괴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에 대하여만 본다.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병의 발현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하려는 등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거 벽보를 철거 • 훼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사회적 유대관계(피고인의 언니들이 재판을 계속 방청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사를 보이고 있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