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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1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1:40경 경기 오산시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아베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 같은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경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 교통사고로 수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1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허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동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1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 공중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23세)에게 "빨아줄까, 자지 빨아줄게"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오른쪽 팔을 잡자 갑 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듯이 잡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성 간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8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83, 560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피고인 A(개명전:B) 검 사 김지혜, 김상문(각 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783] 피고인은 2008.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9.8.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10번길 114 신창지하차도 상단 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604] 피고인은 2020. 9. 16. 20:1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헤어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G 모닝 승용차에 맞추어 위 휴대전화기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2020고단5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의존증 치료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적으며, 201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고, 모친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의존을 극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발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3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민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23: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사거리 부근 음식점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1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7.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0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운오(국선)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주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20:58경 광주 북구 삼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8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8, 20. 17:23 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8.20, 17:23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수완지구 쪽에서 목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3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피해자 진단서 3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7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3 업무상실화 피고 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공으로, 2019. 2. 10 15:1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신축 중인 건물에서 창틀을 만드는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가연성 물질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고,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가 주변에 튀지 않도록 하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 작업을 진행한 사실로 용접 불티가 작업 장소 아래에 있는 판넬에 튀면서 발화하였고, 그 불길이 피해자 소유 건물 전체에 번져 연면적 228m²의 4층 건물 외벽 판넬 및 건물 내부 판넬을 소훼하여 시가 약 2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공사이행각서, 지불각서, 공사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과 박의겸,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의 정도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판사 이성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7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1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1:30경 B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19세) 가피고인의 친구 D과 시비가 붙었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9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8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유호원(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0:1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드러누워 잠든 것을 이유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F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F을 향해 왼팔을 휘둘러 F의 왼팔을 움켜잡고, 이에 F이 피고인의 왼팔을 비틀어 제압하려 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F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5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호원(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북한산보국문역 부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몰래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9월 초순경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1:20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장성읍 제봉로 102에 있는 국도 1호선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4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7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김상문(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병행 수입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당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당신 아들이 사채업자인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으니 구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15: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C은행 세류동지점에서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6:1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1층 비상구 계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목록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2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율암2교차로 쪽에서 율암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한 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율암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C 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지구대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금호지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수리비 약 2,865,95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경찰 진술 청취)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0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4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1: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5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게 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안주그릇을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5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우석교 앞 편도 4차로를 동림IC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31.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술집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우석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5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07: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지하철역 2번 출구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란투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란투스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