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H건물 I호, 같은 J건물 K호, L호, M호 등을 임차하여 위 장소에서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영업이 단속될 경우 업주를 대신하여 경찰조사를 받기로 약속한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경부터 2019. 7. 9.경까지 부천시 H건물 I호 등 위 장소들에서 'N'라는 상호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위 C,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코스별로 9만 원 내지 11만 원)원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피고인은 2018. 6. 23.경 부천시 O건물 1층 P커피숍에서 위 'N'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는 자신임에도 B에게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라. ',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피고인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의하여 B은 같은 날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경위 Q에게 '내가 H건물 I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2018. 5. 23.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손님들에게 예약을 받아 예약 내용을 종업원들에게 알려주면 종업원이 성매매 후 성매매대금을 받아 냉동고에 넣어두었고 일이 끝난 후 수금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경 부천시 O건물 1층 P커피숍에서 위 'N'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는 자신임에도 B에게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라.',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피고인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의하여 B은 같은 날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경사 R에게 '내가 N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 H건물 I호가 경찰에 단속된 후 영업을 중단하였고, 다시 J건물 K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B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하여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6. 23.경 부천시 O건물 1층 P커피숍에서 A로부터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교사를 받고 'N' 성매매업소의 업주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여 실업주 A를 도피케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N'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자 성매매영업을 한 사람은 A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경위 Q에게 '내가 H건물 I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2018. 5. 23.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손님들에게 예약을 받아 예약 내용을 종업원들에게 알려주면 종업원이 성매매 후 성매매대금을 받아 냉동고에 넣어두었고 일이 끝난 후 수금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경 부천시 O건물 1층 P커피숍에서 A로부터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교사를 받고 'N' 성매매업소의 업주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여 실업주 A를 도피케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N'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자 성매매영업을 한 사람은 A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경사 R에게 '내가 N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 H건물 I호가 경찰에 단속된 후 영업을 중단하였고, 다시 J건물 K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케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A가 운영하는 'N' 성매매업소인 부천시 J건물 M호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S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 위 A가 운영하는 'N' 성매매업소인 부천시 J건물 K호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T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 U, C, W, X,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실영업주(Y씨) 사진 첨부), 수사보고(P 커피숍 현장사진), 수사보고(휴대폰저장음성파일첨부), 수사보고(피의자 U 임의진술), 수사보고(피의자 U 임의진술-휴대폰 통화 내용), 의견서 사본(2018-7833), 의견서 사본(2018-8349),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영업장부 및 휴대폰 사진 첨부)와 영업폰 사진 및 장부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의 사용 목적 확인), 수사보고(영업용 휴대전화 F에 저장된 음성 녹음 파일 확인), 수사보고(영업용 F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확인 및 출력 사진 편철) 및 F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목록 캡쳐 사진, F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영업용 Z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확인 및 출력 사진 편철) 및 Z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목록 캡쳐 사진, Z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영업용 AA 휴대전화에 저장된 AB과 AC 확인 및 출력한 사진 편철)와 AA 휴대전화의 AB 대화 목록 캡쳐 사진, AA 휴대전화의 AB 대화 내용 캡쳐 사진, AA 휴대전화의 AC 대화 목록 캡쳐 사진, AA 휴대전화의 AC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계좌별거래명세표첨부)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1. 각 각서 사본, 각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금융거래, 인증서 사본, 입금내역서 1. 오피스텔 내부사진, 인터넷 'AD' 사이트 광고화면, 피의자 V 휴대폰에 저장된 실장연락처, 피의자 V과 업주간 AC대화내용, 업주와 AC대화내용 캡쳐본, AD 사이트 N 광고사진, 오피스텔내부사진, 인터넷 AE 사이트 광고사진, 업소외부사진, 휴대폰사진(업주연락서, AB대화내용), 업소내부사진, 영업폰 사진, 업주 및 여종업원 대화내용, 업주와 여종업원 대화내용, 손님이 예약한 업소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은폐 시도 2)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장기간이며 이로 인한 수익도 거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가를 지급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알선 장소를 처분하려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한 일련의 범인도피 행위들은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2018년 5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600만 원을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020쪽),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인도피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및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