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공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2014. 11.경부터는 처인 E 명의로 'F'라는 상호로 각 광고업체를 운영하였다. 1. 사기 가.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새마을금고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해서 10억 원가량이 들어올 예정인데, 당장 돈이 급해서 그러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고, 이자는 월 300만 원가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 새마을금고로부터 소상공인 대출신청을 받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금 5,000만 원, 개인 채무 7,000만 원가량에 월평균 이자만 700만 원가량이 나가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28.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4,7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42세)과 공주시 I에 18세대로 구성된 4층 빌라를 지어주는 대신 대금은 착공 후 30일 이내에 7,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2억 9,500만 원을 준공 후에 받는 조건으로 빌라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4층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2014. 5.경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8.경 위 피해자 H에게 '추가로 돈을 주면 2014. 9. 30.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빌라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달 11.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속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공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445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공주시 L에 어머니 명의로 된 시가 7억 원 정도의 땅과 건물이 있고, 지금 하는 광고사 건물 가치가 5억 원 정도 되며, 종합건설 면허도 8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공주시 금성동과 청원군 등에 원룸을 짓고 있는데 4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만에 2억 원을 벌어주고,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을 해서 월 6%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의 부동산과 광고사 건물 등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업에 사용하여 그 돈을 갚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8.경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모두 127회에 걸쳐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8억 8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4.경 공주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N(31세)에게 '사업하는 데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이 너무 많아 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상황이어서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를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 공주시 O에 있는 피해자 Q(56세) 운영의 R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간판정비작업을 위해 간판 자재를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주시로부터 결재를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간판 자재를 사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이 너무 많아 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상황이어서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를 속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8.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J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금증서'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에 '일금 500만 원정', '주소 충남 공주시 S', '차용인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용증 증서 1장을 위조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21.까지 모두 5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증서 55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N,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범죄일람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 사본 1. A 명의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서, A 명의 신협 예금거래내역서, A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U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V 명의 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I원룸공사 집계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사본 1. 증거자료목록 A이 직접 작성한 장부내역 목록, 증거자료목록 A이 차용증에 찍기 위해 만든 가짜 도장 목록, 증거자료목록 A이 사용한 차용증 목록, 증거자료목록 A이 사용한 카드전표 목록, 증거자료목록 A이 차용증 없이 가져간 출금내역서, 증거자료목록 A이 카드깡한 출금내역서, 증거자료목록 A의 명의로 받은 차용증 내역, 증거자료목록 A이 다른 사람 앞으로 가져온 차용증 내역 1. 피의자처 작성 지급각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연속범이므로 포괄하여, 피해자 J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방법별로 연속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 8월~10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피해자 J에 대하여 위조된 차용증을 제시하는 방법에 의해 저지른 사기죄의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죄에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죄에 대한 양형인자로만 반영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차용증 등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5억 원이 넘는 편취금을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