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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9.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서울 금천구 B건물, 1010-328호에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자본총액 1,000만 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9. 1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안산시 상록구 D건물42-2호에 주식회사 E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자본총액 1,000만 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가산IT종합금융센터에서, 제1항 기재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성명불상의 계좌개설 업무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 습니까?"라는 질문 등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207쪽) 1. 각 농협은행 회신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회신자료, 우리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대가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 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10. 25. 22:10경 피해자 C(남, 18세), D(남, 17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통영시 E에 있는 호프 집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가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렸고, 위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술을 2회, 양쪽 뺨을 각 1회 때렸고, 위 B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2:20경 제천시 의병대로18길 1피해자 주식회사 대영에이엠씨에서 운영하는 '메가박스 제천' 영화관에 있는 오락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측 진술 청취 등) 1. CCTV CD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8:3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노인당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E마을 방면에서 마주 오는 무소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E마을 방면에서 E노인당 앞 큰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큰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 중앙선이 그어진 곳이며 반대차선에서는 피해자 F(81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E삼거리 방면에서 H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후방 및 측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위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위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으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0세)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근위관절 내 분쇄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I의 상해 정도도 중하나, 중상해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8:5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를 줄포면 쪽에서 주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을 발견하지못한 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22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4. 09:40경 용인시 기흥구 C 관리사무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D(여, 42세)가 자신이 요청한 서류철을 빨리 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 16:55경 C CA11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왕시 D 아파트 정문 앞 노상을 부곡 중앙로 쪽에서 한국교통대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에 설치된 바구니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 및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 병원가기 싫으면 약국에라도 가자"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무릎, 아래팔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은 정도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상태를 묻는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답변하고 자신의 주소가 위 아파트 1109호라고 알려준 뒤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를 309호로 잘못 알아듣고, 사고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근무지로 가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을 챙긴 뒤 위 309호로 찾아갔으나 아무 인기척이 없자, 위 아파트 관리실로 가 CCTV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한 뒤 다시 올바른 피해자의 주소인 위 1109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뒤 피해자의 주소가 있는 위 아파트로 갈 때까지 시간은 8분 남짓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 1109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응답이 없자, 위 아파트 경비실 직원에게 연락처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인근에 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을 발견하자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즉시 내려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라고 직접 밝혔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 19: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대흥철물점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 성남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운전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3: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00000 편의점에서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좆같은 년 전화를 안받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들어온 후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를 5회 집어 던지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새끼야, 신고하지 말라고, 개새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이쪽으로 와 봐,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간이현수막 받침대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을 이어나갔다.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6.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과 C은 친구이고, 피고인 B은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25. 23:45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 B의 자동차를 후진하면서 C과 부딪힌 사실에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도 출발하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창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9. 21:10 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41길 29에 있는 KB국민은행 마천지점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 C(30세)로부터 비켜달라는 요청을 듣고화가 나, 1L 우유와 무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위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야, 니가 경찰이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어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송파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사 G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G의 얼굴에 던져 위 E, G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1. 9. 21:30경 위 D파출소에서 위 피해자 C 및 수인의 경찰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이 양아치 새끼, 니 경찰관 맞느냐, 경찰관 자격이 없다, 나 구속을 시켜서 영창을 안보내면 니들 다 죽는다, 당신도 온전치 못하니까 살고 나오면 그때 보자, 왜 경찰복을 입었느냐, 양아치 옷을 입으면 양아치 되냐 눈 깔지 말고 나를 쳐다 봐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70

범죄사실 2016고단4070 피고인은 2016. 10.30. 03: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C, D여인숙 101호실에서,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만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10 피고인은 2016. 7. 27. 01: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여인숙 103호에서 손님으로 온 F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즉시 재범하는 등 위 여인숙에서 반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남성이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대적으로 고령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영세한 여인숙에서 2, 3만 원의 소액의 금원을 대가로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인제대학교 쪽을 향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투싼 차량 진행방향 우측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위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로 급히 피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을 F 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리어도어(우)판금 등 수리비 4,419,988원,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차체컨트롤 모듈 교환 등 수리비 11,169,982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를 가로질러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않은데도 책임보험 처리 외에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 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감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당 방면 4. 9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 공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가 취소된 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방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0. 1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1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가람마을 1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C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수치 및 이동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를 한남리 쪽에서 남원2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에코렌트카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현장 및 사고 차량사진 1. 112 사건사고 접수처리표 1. 진단서 (피해자 E 등 4명)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객실 7개, 침구류, 샤워실 등을 구비하여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2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6~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9. 10. 00:58경 그곳을 찾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D와 1회 성교 행위를 하는 대가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경찰관과 D를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2013. 8. 14. 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위 업소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 단속사진 1. 카드매출전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적 행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3년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성매매알선 기간이 장기간인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132 면 참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0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3.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혼자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빈 테이블 위에 준비되어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B(42세)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여, 43세)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동작구 F빌딩 소재 G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학교와 관공서 전산망 유지보수 업체의 대표로 LG전자 공장과 거래를 하고 있다. 당신에게 LG전자의 소비자용 가전제품을 반값에 공급할 수 있으니,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주문고객에게 10일 내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G전자 공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가전제품 공급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가전제품을 반값으로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65회에 걸쳐 89,58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입출금 내역 등, K 등 주문 내역, 매장 직원 M과 통화) 1. 녹취록, LG전자 주문서, 문자내용, 판매전표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일정 금액 변제 및 공탁,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자들에 대한 변제 완료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13:40경 평택시 팽성읍 내리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읍 신궁리 12-1 신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약 4킬로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의무조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자동차로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13. 07: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SC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13. 07: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SC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제시하고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씩 2회에 걸쳐 2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 07: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SC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제시하고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값을 교부받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영수증, 피씨방 회원정보 및 결제내역화면,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현재 구금되어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부산지방 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 구 용호로 198번길 19에 있는 엄마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명로 132번길 118에 있는 억수탕 앞 도로까지 15m 상당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11:00경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돌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돌마교사거리를 이마트 방향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