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3. 4. 6. 범행 피고인은 2013. 4. 6. 14:0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게시판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E대 물리천 문학부 물리학과 F 박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F씨는 미성년자였던 저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습니다. F씨가 저에게 했던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말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너를 덮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는 성폭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모르냐 기사도 안보냐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게 아니라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한테 당하는 거다', '너는 남자를 만나본적이 없냐',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진짜일(성폭행)났다', '니가 무릎을 꿇라고 하면 좋겠다', '니가 시키는 것을 다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4. 8. 범행 피고인은 2013. 4. 8. 01:15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트 G 게시판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1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3,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01:04 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메일(H)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 물리천문학부 학부장에게 "I"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물리학과 F(32세/J) 전문연구원에게 두 차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F씨는 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적 성희롱을 했습니다. 저에게 자신이 덮치면 어떻 할거냐, 자신의 나이가 젊었으면 일이 났을 거다, 미성년자에게 비디오방에 가자고 말을 하는 등. 물론 같이 비디오방에 가자는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중략) F은 뻔뻔하게 사과는커녕 또 다시 저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중략) 피해자로서 그런 인간이 뻔뻔하게 웃으면서 밖을 돌아다닌다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중략) F씨는 저를 말로써 성폭행했습니다. 말로서 저를 죽였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2014. 7. 13.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20:45 경부터 21:01 경까지 사이에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K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의 형수인 피해자 L(여, 34세)에게 "F씨 진짜 저한테 죽여 달라고 애원하는 건가요?", "형수가 말 못하겠음 형이라도 F한테 이 말들 전달하세요. 진짜 내가 칼 들고 명절 때 쳐들어가서 F 그 개새끼 칼로 찔러 죽여 버려야 조용히 닥칠 거냐고", "F 하는 짓이 피해자 폭발시켜서 살인하게 만들려는 의도 같은데요", "그 쪽 가족들. 가해자 숨겨줄 생각하지 마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면 찾아갔을 때 F 내보내 F 그 새끼가 원하는 대로 진짜 목 졸라 죽여 줄 테니까", "계속 쓰레기짓 할수록 사람들한테 학교 교수들한테 끝없이 개망신을 당하게 될 테니까", "집 주소, 전화번호 다 밖으로 퍼트려서 이상한 사람들이 사진 찍고 전화해오고. F이 하는 것처럼 그 쪽 집 주소 전화번호 가족들 이름 정보, 나도 똑같이 퍼트려야 되 나. F 그 개새끼 계속 쓰레기 짓 해오는데 나도 계속 끝없이 할 거니까. 더 이상 떨어질 명예가 없다? 사람들한테 인간이길 포기한 쓰레기로 낙인찍히고 싶나본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7. 14.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22:24경부터 22:37 경까지 사이에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전략) 그쪽 가족들 앞으로 얼굴 들고 다닐 생각하지 마. 이 했던 거 지금도 피해 끼치는 거 나도 똑같이 인터넷에 그 쪽 가족들 개인정보 F 성희롱 문제랑 같이 퍼뜨릴 거니까 F한테 전하세요.", "피해자 사진 퍼뜨리고 사생활 침해 했으면 그 쪽 가족 사진도 인터넷에 올라갈 걸 알아야지, F씨 참 이기적이네요? 아무리 지 딸 사진 올라가는 것 아니어도 그렇지. 피해자 누명씌운 것도 억울해서 그 새끼 죽여 버리고 싶은데 계속 자극해서 가족사진까지 올리게 하나", "F. 성희롱한 거 내 개인정보 퍼뜨린 거 증거 없으니 안했다 배째란 건데 그쪽 가족사진 내가 인터넷에 올려도 증거 없음 안한 거겠군요. 나도 F이 했던 것처럼 sns에 장난질 쳐 볼 거니까 온 국민 다 보게 (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제메시지 내용 제출) 1. 게시글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협박의 고의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요구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 일부 범행에 나아갔고,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유사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