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D과 함께 2013. 8.23.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철거공사 현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가인건설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철을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27. 04:0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철을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30. 00:10 무렵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일행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면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4.8.30.00:10 무렵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위 E의 일행 피해자 G(여, 30세)으로부터 피고인 B의 회사동료인 A 이 위와 같이 E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받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1회 세게 밀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9. 24.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택시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1:00경 위 F택시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가 피고인에게 사납금을 잘못 청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주먹을 쥐고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출근부를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을 수회 차고, 휴지 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추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11:00경 위 F택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납금 산정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개 같은 년,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눈구멍을 빼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공구 보관함에서 공구를 집어 들려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납금이 잘못 청구된 문제에 대해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홍성우체국 앞 노상에서, H택시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회의석상에서 나서지 말고 협조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 13:00경 F택시 사무실 앞 노상에서 F택시 소속 택시기사인 피해자 D F택시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7.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국동항선적 기선권현망어선 D(106톤) 기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 소유자로, 위 선박의 선장 승무자격으로는 6급 항해사 자격이 필요하다. 1. 피고인 A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선박의 항해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의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6급 기관사 면허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여수시 국동항 여수수협 건어물위판장 항내 해상에서 위 D를 이동시키기로 하여 시동을 걸어 후진하는 등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승무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해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여수시 국동항 여수수협 건어물위판장 항내 해상에서 6급 기관사 면허만 가지고 있는 위 A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승무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기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선박직원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나. 피고인 B: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선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선박(F)이 손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D의 시동을 걸어 2m 정도 후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할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D와 F는 정박된 상태에서 조류에 의하여 서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는 상황이긴 하였으나,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급박한 위난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F로부터 선박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시 하선 중이었던 선장 G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이 선박을 운항하였던 점, 선박의 운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피고인 A가 선박을 운항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D와 F가 다시 한 번 충돌하여 재산상 피해가 더 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적용법조 및 법정형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근무하는 보안업체에서 월 17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 2014. 1.경 위 근로계약이 만료되며, 국민은행 대출금 4,000만원, 지인인 B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1,500만원을 포함하여 기존 채무가 6,000만원에 이르러 기존 채무로 인하여 매달 변제해야 하는 원리금만도 80만원이 넘어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술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은 재산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증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술집을 개업할 수도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3. 8. 20. (주)엘하비스트대부, (주)머니라이프대부, (주)하트캐싱대부로부터 각 300만원씩, 2013. 9. 24. (주)엔씨캐피탈로부터 300만원, 2013. 9. 25,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주)태강대부로부터 각 300 만원씩 합계 1,800만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번 대출금의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은 재산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고 대출금 채무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수도 없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13. 10. 15 하이캐피탈대부(주)에서 500만원, (주)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2,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3. 10, 16.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대출거래내역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사본, 대출금 완납증명서 사본, 대부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 없는 점,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00경 부천시 소사구 C(지층)에 있는 'D' 라이브카페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1세)가 자신과 몸이 부딪쳐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모자를 벗긴 후 머리를 툭툭 치며 '넌 뭐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9: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양아치 새끼"라고 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화장실 앞 세탁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폭 약 7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결손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벽돌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N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벽돌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23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한성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0: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남, 41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바, 2015. 4. 29. 21: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불상지부터 태산모텔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7.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전하여 전남 완도군 신지면 완도로에 있는 신지대교 휴게소 앞 도로를 완도읍 쪽에서 신지면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무장 탈영병 문제로 군부대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검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튕겨 나옴으로써 동승자인 피해자 C(29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7번 탈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전남 완도군 신지면 완도로에 있는 신지대교 휴게소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완도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을 제대로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위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1.00: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녀가 착용한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점 손님과 다투다가 2014, 12. 11. 00: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E,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경찰관 똑바로 해라. 이 집에서 돈 받아 쳐 먹었나. 개새끼야. 내가 경찰한테 욕 못할 이유가 뭐 있노. 시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피해자), H의 각 법정진술 1. E(피해자),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과 함께 추행 정도와 방법,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감시가 소홀한 다세대주택 및 빌라를 물색한 후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8, 17:00경부터 21:20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20점, 5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1개, 120만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총 2,6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도합 3억 1,08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BI, BJ, AO, BK, AI, AH, BL, BM, I, X, BN, S, AP, V, BO, AA, BP, L, T, J, K,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보고서, 압수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00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안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절도미수 범행은 포괄적 의사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므로, 이를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상습절도미수의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상습특수절도 일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5. 3. 20.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D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2. 5. 10:39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내 조합장실에서 D의 조합원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E에게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30만 원(5만원 권 6장)을 담은 흰봉투를 건네줌으로써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증거는 E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있는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도와 달라"고 말한 취지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즉,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먼저 금원수수일인 2015. 2. 5. 이전 피고인과 E의 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F으로 일할 무렵 먼 친척뻘 되는 E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권청탁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 조합장이 된 후 2014년경부터 지역신문인 G 기자로 일하기 시작한 E로부터 여러 차례 광고게재를 요구받으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D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실을 것 같은 뉘앙스를 받았지만 D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거절하였다. 대신 피고인은 D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싣지 말아달라는 부탁 및 미안한 마음을 담아 2014. 9. 5. D 업무추진비에서 20만 원을 주었고, 2015. 1. 2. 에도 D 김치공장장인 H이 공장운영비에서 20만 원을 E에게 준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E로부터 광고 게재 부탁 외에도 의 동생인 1가 선거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이 될 수 있게 상대방 대의원 후보의 등록을 포기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도 거절하였다. 나. 이러한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E로부터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돈을 줄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입장에서 E에게 한번 꼬투리를 잡힐 경우 계속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고, 부탁을 거절할 경우 제보, 기사게재 등을 통해 바로 낙선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데 선거를 불과 약 한 달 정도 남겨두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는 피고인이 30만 원을 주면서 1가 피고인을 도와 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선거를 도와 달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를 통해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의 기타 피고인이 에게 돈을 줄 때 감수해야 할 위험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2. 5. 10:39 D 안에서 E를 우연히 만난 것인바, E를 만난 후 3~4분 만에 즉흥적으로 선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E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에게 30만 원을 줄 당시 1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다면, 이는 E가 동생인 I가 선거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먼저 피고인에게 잠시 자리를 갖자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30만 원 수수 이전 및 수수 이후 약 일주일 뒤인 2015. 2. 11. 피고인과 E 사이에 I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5. 2. 5. E를 만난 김에 D에 부정적인 기사를 싣는 것을 방지하거나 관행적인 명절 떡값 명목으로 예전과 같은 수준에서 30만 원을 주었을 수 있고, 다만, D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자신의 먼 친척뻘 되는 E에게 계속 D의 돈을 주는 것이 눈치가 보이거나 부담스러워 이전과는 달리 사비로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E는 2015. 2. 5. 돈을 받은 후 약 한 달이 넘은 2015. 3. 6. 선거에 임박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였는바, 이는 I가 대의원에서 낙선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I의 상대방 후보 편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정황을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E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HK 저축은행의 직원 F으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6. 20.부터 36개월간 월 702,26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까지 2회에 걸쳐 1,010,08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 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 6. 5.경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K오토론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자금 대출원장조회, 거래내역조회, 상환조회, 연체금납입최고서,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전북 완주군 C 답 387m2, D 전 1,585m2의 각 소유자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초순경 위 토지에 'E'이란 상호로 펜션 2동을 건축하여 2015. 1. 28. 경까지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 1. 토지대장, 토지이용대장확인서, 개별공시지가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여 펜션을 설치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불법전용된 토지 중 대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2.22:10경 부천시 원미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중동로 71번길 43 중동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1. 00:1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가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경 부산 중구 B 소재 C커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설 인력사무실 운영을 잘 알고 있고 건설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인력을 보낼 곳도 많으니 같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자.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사무실을 계약하는 등 인력사무소 운영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력사무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력사무소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1. 확정되었고,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6: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배달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치킨배달과 수금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 16:30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용도로 30,000원을 받아 치킨배달을 해주고 치킨대금으로 22,000원을 받아 합계 5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면 배달을 마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수감여부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중국에서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업상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보내주면 한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C),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 24.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 중구 B 빌딩 2층 사무실 내에서 산화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대출신청서 계약조건의 자필기재란 중 계약일자란에 '2013. 1. 24.', 계약만료일란에 '2015. 8. 10.', 대출금액란에 '오백만원', 채무자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12. 24.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12. 24, 위 사무실 내에서 산화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대출신청서 계약조건의 자필기재란 중 계약일자란에 '2013. 3. 24', 계약만료일란에 '2018. 12. 24.', 대출금액란에 '일천만원', 채무자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4. 5, 9.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5. 9. 위 사무실 내에서 산화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대출신청서 계약조건의 자필기재란 중 계약일자란에 '2014. 5. 9.', 계약만료일란에 '2019. 5. 9.', 대출금액란에 '오백만원' 채무자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3. 12. 24. 대구 중구 B 빌딩 2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산화대부 주식회사에 타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팩스 송부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5. 9. 위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초본 등 1. 거래내역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7: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건방진 놈이 담배를 꼬나 물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