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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0:00경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C, 3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채팅방에서 만난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12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2:3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앞에서 E을 만나, 같은 날 13: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모텔' 206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D 대화내용 사진 9장, 모텔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의 청소년을 만나 모텔에서 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성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22. 23:30경 군산시 D 5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여자친구인 G에게 접근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내사보고(당시 현장 출동 상황등) 및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수사보고(동영상자료 등 첨부) 및 CD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집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왼쪽 눈의 실명으로 장기간의 후유증과 함께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게 될 것으로 보여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소재 B교회 앞에서 C 택시에 승차한 승객, D(48세)은 위 택시의 운전기사, E은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1:10경 서울 서대문구 G 앞에서 D의 폭행 피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하차를 요구받자, "좆만한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15. 11. 13. 공무집행방해,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7. 12.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편취한 폭행,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점, 이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격렬하게 반항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8. 20:40경 서울 서대문구 G 앞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 D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 없어,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소변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B 소변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A 마약감정결과 - 필로폰 검출) 1. 수사보고(B 마약감정결과 - 필로폰 검출) 1. 마약감정서(주사기)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출소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압수품 및 제보내용 등을 종합하면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선에 대하여 일체 함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압수품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의 출처 및 압수품의 용도 등에 관하여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경기수원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어 현재 서울성동구치소에 미결수로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고, AT은 피고인이 중학교 시절에 만나 알게 된 누나로 직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AT의 공동범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T은 상호 공모하여, 2017. 2. 15. 15:30경 서울 강북구 AU 소재 피해자 AV(36세, 남)가 운영하는 AW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모 AX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 AX의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모 AX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모 AX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AT이 사용하는 AY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AX가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하자, 피고인과 AT은 사전에 모의한대로 AT이 자신이 피고인의 모 AX인 것처럼 하며 "개통해 줘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 968,000원 및 부가세 96,8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064,800원 상당의 삼성전자 제품 "갤럭시7 엣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은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처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 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모 AX의 동의를 받지 않고 "KT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모 "AX"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AX"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여 완성함으로써 모 AX 명의의 "KT 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모 AX 명의의 "KT mobile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문서 1부를 제1항의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KT mobile 가입신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7. 11. 2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참착하여 형의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2017고단1449 피고인은 2017. 2. 20.경 인터넷사이트 헬로마켓에 '핸드폰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6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7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68 피고인은 2017. 5. 24.경 인터넷사이트 헬로마켓에 '핸드폰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5,635,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58 1. 피고인은 2017. 7. 26.경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핸드폰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T)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경 인터넷사이트 헬로마켓에 '핸드폰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T)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W, M, X, Y, Z의 각 진술서 2017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A, AB, AC, AD, AE, AF, AG, AH, AI, O, AJ, AK, AL, AM, AN, AO, N, AP, AQ, AR의 각 진정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2017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직접적인 물적 피해),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2.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9.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인터넷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120,000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법원 2016고단3491, 2016고단3919(병합) 사기 사건에서 2017. 4. 26.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 법원 2017노660호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91

범죄사실 2016고단349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헬로마켓에 '갤럭시 S6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5. 18: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919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 헬로마켓에 '갤럭시 6엣지 판매합니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 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스마트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D, G, H, I, J) 2016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016. 4. 22. 및 2016. 5. 9.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전체 피해 합계액이 1,12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보육원에서 성장하며 양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교육과정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생계유지를 위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20세가 되지 못한 어린 나이였다. 이제는 생계를 위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개전의 정상이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앞서 본 벌금형 선택 사유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도급받은 'C'의 인력소장으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인부들의 일당을 부풀리거나 인부들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인력사무소에 인건비 차액 상당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인력사무소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C현장에서, 인부 5명의 일당을 20,000원 부풀려 기재한 출력일보[D(3공수), E(4.5공수), F(2.5공수), G(3.5공수), H(4.5 공수)]를 피해자 회사에 제 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4. 4. 인건비 차액 360,000원(위 인부 5명 합계 공수18×20,000원) 상당을 인력사무소장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부의 일당을 부풀리거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일을 하였다고 기재한 출력일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12,8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출력일보, 내용증명, 공군 출입일지 사본, 출력일보 및 은행 이체결과 조회사본, 송금내역, 통장사본, 각 인력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류비에 해당하는 2,845,000원 상당은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에서, □□□교회 목사인 피해자 C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교회 여성 신자들 또는 연예인들과 성관계를 갖거나, 위 교회 여성 신자, 여고생, 여대생들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D에 있는 E 내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C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가정들의 모임입니다. … 다음은 C목사가 그동안 저질러온 성폭력 내용을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1. C목사는 □□□교회 개척 전부터 이미 성폭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C 목사가 저지른 성폭력 가운데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으며 여대생을 임신시켜 낙태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 2. 다음은 C목사의 성폭력 과정입니다. 신자들의 경우 신앙상담을 빌미로 다양한 장소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상담 중에 음료수를 권하는데 그 음료수에는 정신을 잃게 하는 약과 사람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최음제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성폭행을 시도하는데 참으로 가증한 것은 그걸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에는 약에 취해 마치 여자가 유혹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깨어나면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를 유혹했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이를 빌미로 이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 3. 저희가 확보한 동영상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처녀였던 여대생을 성폭행했는데 그 흔적으로 피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C목사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거 피네. 얘가 처녀였구나. 이렇게 귀중하고 보배로운 피를 오늘내가 볼 수 있었다니. 이게 바로 보혈이야. 크크크' 목회자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아니 일반인이라도 하지 못할 말이 아닌가요? 4. 또 유명 연예인 3명에게는 수천 만 원의 화대까지 지불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C목사의 성생활과 성욕은 끝이 없습니다. 저희는 절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 세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성직자의 탈을 쓰고 저질러지는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C 목사만 물러나게 해달라고 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 저희 피해자 모임의 가정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엄청난 아픔과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울어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목회자의 탈을 쓰고 저질러지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피해자 가족 올림"이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 수십 장을 위 아파트 내 우편함에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B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한 유인물, 증거자료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방법,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92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마진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 사용할 계좌를 보내주면 한 달에 기본 300만 원을 챙겨주고 매출액의 1~2%를 성과급으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받고, 2020. 7. 7.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C를 설립한 후 2020. 7. 14.경 대구 중구 D에서 위 회사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대구 동구 E에 위치한 F역 부근 G 카페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이라고 하는 남성에게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해 두었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2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에 사용할 법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2020. 7.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I대리점 내에서 유한회사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대구 동구 E에 위치한 F역 부근 G 카페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이라고 하는 남성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2020.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J대리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후 대구 북구 팔달로 103에 위치한 서대구터미널에서 버스 화물 운송 서비스를 통해 서울 광진구 소재 동서울터미널로 보내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에 첨부된 영수증, 법인폰 본인확인 서비스 관리자권한신청 및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회신(I, J)] 1. 텔레그램 대화내역(증거기록 292~319쪽, 321~372쪽),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277~291쪽) 1. 체크카드 사진(증거기록 3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 제공한 접근매체와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와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2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 화재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거부하는 등 범행 당시의 태도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는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9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28. 04:20경 오산시 B주택 앞에 있는 피해자 오산시청에서 관리하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쓰레기 더미 위에 올려놓고 미리 준비한 토치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불을 붙였고, 그 불길이 재활용 분리수거장 전체에 번져 불태웠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에 번져 각각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오산시청에서 관리하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수리비 19,239,700원이 들도록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수리비 1,500,000원 상당,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933,290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848,677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995,2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2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포괄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들의 차량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물건을 불태우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8만 원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을 가져와 나름대로 화재를 진화해 보려고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재활용 분리수거장 및 투싼 승용차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 부분도 분할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노동능력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치료 및 보호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5:5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0. 8. 27.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매수 피고인은 2021. 9. 8. 새벽경 '틱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3g을 매수하기로 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 해 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SM5 승용차 트렁크에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접어서 놓아두고, 이후 현금을 확인한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0.3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8. 05: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8. 09:4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필로폰 0.08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021. 9. 8. 09:3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물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급가속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앞을 지나 우회전하는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8. 05: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F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팔뚝 사진), 수사보고서(카카오맵 지도 첨부), 사진자료(카카오맵 지도),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피의자가 필로폰 매수시 주차하였다고 진술한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이를 자수하기 위하여 경찰서 주차장으로 오기는 하였으나, 위 투약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이후 경찰관들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임을 믿지 못하겠다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계속 주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을 충격하였음에도 계속 주행하려다가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4년경까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