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8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C와 친하게 지내오면서 C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하여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보기로 마음먹고, 주로 차량운행공간이 협소한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지에서 승용차의 백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팔을 슬쩍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신체에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 운전자로부터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30. 16:40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번지불상의 골목길에서 D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왼팔을 부딪쳤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앞서 가던 차량에 막혀 서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D 운전의 차량에 피고인의 왼팔을 일부러 슬쩍 가져다대어 부딪친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D을 뺑소니로 신고한 다음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한 D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고의사고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과 99,990원에 합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9,9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5. 17:45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F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백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운전의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 차량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일부러 슬쩍 가져다대어 부딪친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F에게 합의금으로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자, 2011. 9. 6. 서울 강서구 H 의원에 입원하여 3일간 치료를 받은 다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박부 좌상 등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F이 가입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7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의 사기 및 피고인의 사기방조 가. C 피고인은 2011. 7. 14. 08:15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골목길에서 J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서 있던 피고인을 미리 발견하고 서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J 운전의 차량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일부러 슬쩍 가져다대어 부딪친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서울 양천구 L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5일간 치료를 받은 다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박부 좌상 등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J이 가입한 피해자 에르고다음 다이렉트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0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8,9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의 근처에 서 있다가 C가 J 운전의 차량에 일부러 팔을 가져다 대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하고 있을 때 차량 운전자 J에게 다가가 "내가 사고를 다 목격하였는데 이 사람이 사고로 다친 것이 맞다"고 말하며 위압감을 조성하여 C가 고의사고를 낸 사실을 숨겨주고 J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8 기재와 같이 C가 총 5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C의 교통사고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차량 운전자에게 "C가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 맞다. 빨리 합의를 해라.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는 등으로 말하거나 욕설을 하며 위압감을 조성하여 C가 고의사고를 낸 사실을 숨겨주고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등 교통사고 수사기록 사본, 교통사고 수사기록 사본 1. 차량 운전자 J, O, P 통화내용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각 사고의문점 등 보험금지급결의서(2011. 7. 14. C, 2011. 7. 30. A, 2011. 8. 11. C, 2011. 9. 5. A, 2011. 9. 19. C, 2011. 10. 1. C, 2011. 12. 1. C)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2012. 2. 7.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