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호수공원사거리 앞 도로를 원천교사거리 쪽에서 신대호수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경사가 진 언덕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 시 브레이크를 정확히 밟아 차량이 뒤로 미끄러져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차량이 뒤로 밀려 후진케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B(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 호수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신호대기하며 정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정확히 밟지 않아 차량이 뒤로 밀려 후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장면이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은 퇴근시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은 상태였고, 영상에서도 확인되는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후진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옆 차로 등으로 피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약간의 경사가 진 오르막길이어서 피해자의 차량까지 뒤로 밀리면 추가 사고까지 야기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멈추지 않고 후진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자신의 차량 브레이크를 꽉 밟았고 얼마 후에 충격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히 당황하고 긴장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접촉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0. 8. 29. 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20. 9. 15. 재차 한의원에 방문하여 침술과 부항술을 받았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상해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인지됨에 따라 그에 관한 절차,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일 집에 귀가한 후 찌릿함, 뻐근함을 느껴 사고 다음 날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영업직이라 업무가 바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다가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여전히 불편함을 느껴 2020. 9. 15.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겪는 증상과 그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4) 또한, 피해자의 진료기록도 피해자의 사고 경위, 다친 부위, 통증 부위, 병원에 방문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과 일치하고, 진단명, 진단과정에 관하여 역시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5) 수사 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운동분석 및 경상해 감정이 의뢰되었고, 회신 결과 “4. 잠정소견”에서 피해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제3항에서는 지침을 적용하면 감정불가 유형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5항 종합판단에서는 “감정불가 또는 잠정소견 적용 여부는 종합판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회신결과는 시험 등을 근거로 일반, 평균인의 정상적인 운전 자세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후진을 인지하고 보인 개별적 특성, 당시 상황 등을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회신의 잠정소견만으로 위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치료경과, 진료내역 등을 배제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