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14

범죄사실 BF는 부천시 원미구 BG 901동 3102호, 부천시 BH B동 908호에서, BI은 서울 도봉구 BJ 10층, 서울 도봉구 BK 9층, 구리시 BL 5층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그들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대출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는 소위 '1차 콜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BF, BI은 위 사무실들에 책상, 의자, 전화번호 DB를 업로드하면 무작위로 전화가 걸리는 시스템인 '오토콜 시스템', 와이브로 인터넷망 등을 구축한 후, 위 BG에는 1팀장 피고인 A, 2팀장 피고인 B을 두고, 텔레마케터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을 모 집하고, 위 BH에는 팀장 피고인 C를 두고, 텔레마케터로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을 모집하고, 위 BJ에는 팀장 피고인 D를 두고, 텔레마케터로 피고인 BM,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를 모집하고, 위 BK에는 팀장 피고인 E을 두고, 텔레마케터로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를 모집하고, 위 BL에는 팀장 피고인 F를 두고, 텔레마케터로 피고인 AP, 피고인 AQ, 피고인 AR, 피고인 AS, 피고인 AT, 피고인 AU, 피고인 BN, 피고인 AV, 피고인 AW, 피고인 AX, 피고인 AY을 모집하였다. 1. BG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12.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6. 6. 1.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G은 2015. 12.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은 2015. 12. 1.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I는 2015. 12. 1.경부터 2016.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J은 2015. 12.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K은 2016. 2.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L는 2015. 12.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M은 2016. 6. 3.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N는 2016. 2. 1.경부터 2016. 5. 4.경까지, 2016. 6. 13.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O는 2016. 6.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P는 2016. 6.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Q은 2016. 6. 2.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위 BF와 공모하여 위 BG에 마련된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오케이저축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6,975의,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798 내지 16,975의,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6,975 의,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6,975의, 피고인 I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6,975의, 피고인 J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6,975의, 피고인 K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339 내지 16,975의, 피고인 L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6,975의, 피고인 M은 별지 범 죄일람표 1 연번 14,004 내지 16,975의, 피고인 N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339 내지 12,482의, 14,820 내지 16,975의, 피고인 O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798 내지 16,975의, 피고인 P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798 내지 16,975의, 피고인 Q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911 내지 16,975의 이름, 성별, 나이, 신용카드의 종류, 가입 된 카드의 수, 한도액, 직장, 근무연수, 급여 액수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고,프로그램인 'QueenJ', 텔레그램 등에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로드하고 개인정보를 카드깡 등에 이용하는 '2차 콜센터'에서 그와 같이 업로드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게 한 후 건당 5,000 원에서 12,000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BH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C는 2016. 1. 25.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R은 2016. 2. 1.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S은 2016. 1. 25.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T은 2016, 1, 25.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U은 2016. 1. 25.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V은 2016. 3. 1.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피고인 W는 2016. 5. 17.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X은 2016. 6.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Y은 2016. 1. 25.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Z은 2016. 3. 21.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위 BF와 공모하여 위 BH에 마련된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오케이저축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연번 13,188의, 피고인 R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176 내지 연번 13,188의, 피고인 S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연번 13,188 의 피고인 T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연번 13,188의, 피고인 U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연번 13,188의, 피고인 V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518 내지 13,188의, 피고인 W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880 내지 연번 13,188의, 피고인 X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0,473 내지 연번 13,188의, 피고인 Y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연번 13,188의, 피고인 Z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227 내지 13,188의 이름, 성별, 나이, 신용카드의 종류, 가입된 카드의 수, 한도액, 직장, 근무연수, 급여 액수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고, 웹페이지인 'BO' 등에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로드하고 개인정보를 카드깡 등에 이용하는 '2차 콜센터'에서 그와 같이 업로드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게 한 후 건당 5,000 원에서 12,000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3. BJ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D는 2016. 3. 2.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M은 2016. 3. 2.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A은 2016, 5. 16. 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B은 2016. 6. 1.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C는 2016. 3. 2.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D 2016. 6. 1.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E은 2016. 3. 2.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F는 2016. 6. 1.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G는 2016. 4. 28.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위 BI과 공모하여 위 BJ에 마련된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신한론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558의, 피고인 BM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558의, 피고인 AA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994 내지 3,558의, 피고인 AB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411 내지 3,558의, 피고인 AC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558의, 피고인 AD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411 내지 3,558의, 피고인 A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558의, 피고인 AF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411 내지 3,558의, 피고인 AG는 별지 범죄일람표 3연번 1,621 내지 3,558의 이름, 성별, 나이, 신용카드의 종류, 가입된 카드의 수, 한도액, 직장, 근무연수, 급여액수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고, 프로그램인 'GS캐피탈' 등에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로드하고, 개인정보를 카드깡 등에 이용하는 '2차 콜센터'에서 그와 같이 업로드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게 한 후 카드깡 등 성공금액의 8%를 받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4. BK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E은 2016. 4.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H는 2016. 6.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I는 2016. 6.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J는 2016. 5. 1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K은 2016. 6. 1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L은 2016. 4.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M은 2016. 4. 18.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N은 2016. 5. 30.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O는 2016. 4.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위 BI과 공모하여 위 BK에 마련된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신한론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2,292 의, 피고인 AH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958 내지 2,292의, 피고인 AI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958 내지 2,292의, 피고인 AJ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641 내지 2,292 , 피고인AK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558 내지 2,292의, 피고인 AL은 별지 범죄일람표 4연번 1 내지 2,292의, 피고인 AM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98 내지 2,292의, 피고인 AN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904 내지 2,292의, 피고인 AO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2,292의 이름, 성별, 나이, 신용카드의 종류, 가입된 카드의 수, 한도액, 직장, 근무연수, 급여 액수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고, 프로그램인 'QueenJ', 텔레그램 등에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로드하고 개인정보를 카드깡 등에 이용하는 '2차 콜센터'에서 그와 같이 업로드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게 한 후 카드깡 등 성공금액의 8%를 받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5. BL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F, 피고인 AP, 피고인 AQ, 피고인 AR, 피고인 AS, 피고인 AT, 피고인 AU, 피고인 BN, 피고인 AV, 피고인 AW, 피고인 AX, 피고인 AY은 위 BI과 공모하여 2016. 4. 1.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사이에 위 BL에 마련된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하나론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에 기재된 대상자들의 이름, 성별, 나이, 신용카드의 종류, 가입된 카드의 수, 한도액, 직장, 근무연수, 급여 액수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고, 프로그램인 'QueenJ' 등에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로드하고 개인정보를 카드깡 등에 이용하는 '2차 콜센터'에서 그와 같이 업로드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게 한 후 카드깡 등 성공 금액의 8%를 받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텔레그램 캡쳐 화면, 스크립트, 취득한 개인정보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관리하는 웹싸이트의 촬영사진 첨부 보고), 사진 1. 판결문 1부, 메모지, 수첩 등 복사 자료, USB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AR, AS, AV :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 F, AR, AS, AV 제외)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AR, AS, AV)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F, AR, AS, AV 제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AR, AS, AV 이 사건 범행은 정보주체들에게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범행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수집 또는 타인에게 제공된 정보가 추가 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 일부 피해가 현실화되기도 한 점, 피고인 A, B, C, D, E, F는 단순한 텔레마케터를 넘어서서 다수의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바 그 범정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약 3회(집행유예 2회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 AR, AS, AV는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각 이른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 E은 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피고인들이 아닌 BF, BI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근무기간, 수집한 정보의 수를 비롯하여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정보주체들에게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범행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수집 또는 타인에게 제공된 정보가 추가 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 일부 피해가 현실화되기도 한 점, 피고인 Y은 이종 벌금 1회, 피고인 AB은 약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 Y, AB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역할, 근무 기간, 수 집한 정보의 양, 얻은 수입,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