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병원 E 충주지부장, 피고인 C은 위 지부의 사무국장, 피고인 A은 위 지부의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D병원의 컨설팅을 반대해 오던 중, 2019. 7. 29. 16:30경 충주시 F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 B은 위 병원 노조원들에게 병원장실 출입문을 봉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노조원들과 함께 청테이프로 출입문 전부를 봉쇄한 후 같은 해 8. 11.경까지 그 봉쇄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사람들이 병원장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2019. 8. 12. 13:00경 위 D병원에서 피고인 B은 위 병원 노조원들에게 병원장실 출입문을 봉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A은 노조원들과 함께 청테이프로 ‘G’이라는 현수막을 붙여 출입문 전부를 봉쇄한 후 같은 달 21.경까지 그 봉쇄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사람들이 병원장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병원장 등 D병원 관련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병원 전 병원장 J의 진술), 수사보고(J 전화통화 요지 보고) 1. 고소장,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당시 병원장으로부터 미리 양해되었고, 피고인들이 붙인 청테이프 내지 현수막은 누구든지 1~2분 사이에 손쉽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등 관련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로서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9. 7. 29.경 당시 병원장이었던 J으로부터 미리 양해를 받고 퍼포먼스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에는 이미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과 피고인들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고, J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동의한 적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J 역시 병원장실에 출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이 당시 병원장이었던 J으로부터 미리 양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전 병원장인 J뿐만 아니라 이후 새로 취임한 병원장 K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병원장실의 출입문이 봉쇄됨으로써 병원장실에 출입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병원장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장과 회의 등 업무를 하여야 하는 병원 관련자들 또한 병원장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병원장실이 아닌 진료실이나 연구실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들이 붙인 청테이프 내지 현수막은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의 E 구성원들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진 측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공문, 전화 등으로 여러 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후 원상복구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처음에 붙인 청테이프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현수막을 붙이는 방법으로 다시 병원장실 출입문을 봉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은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의 E 구성원들의 갈등 상황,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아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진 측에서 피고인들이 붙여 놓은 청테이프나 현수막을 직접 제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병원장 등 이 사건 병원 관련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병원장 등 이 사건 병원 관련자들의 업무가 방해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이와 같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택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간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유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D병원 관련자인 병원장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피고인 C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현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실 출입문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