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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0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05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수준(국선) 판결선고 2020.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 B')로부터 '고금리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2금융권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주는 회사이다. 돈을 받아서 회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다. 수당은 1일 10만 원이고 입금하는 금액의 1% 상당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대출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사용하고 있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여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 변제할 대출금을 인출하여 채권단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10. 18. 12: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진주시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1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인 H, I, J, K, L 등 5명의 명의로 각 100만 원씩, 송금인 M 명의로 72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7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로 4,000만 원이 가능한데, O은행의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P은행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해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10, 18. 15: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양산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3개월 이상 구금을 통해 어느 정도 속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김주옥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01:5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25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점' 앞에 도착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았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2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송우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도 다른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종전 처벌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2:25경 양산시 동면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면 소재 빗물펌프장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7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2019. 8. 6.까지 광주 광산구 B여인숙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현금 30,000원을 받고 여인숙 객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들을 불러 15,000원을 교부하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해 오던 중 2019. 8. 6.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C를 여인숙 D호 객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인 E을 불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약 84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행 내용상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 기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00:33경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2:45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5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남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6: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항의 하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관 D, E이 피고인의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자, "에이 씨팔! 니들이 뭔데 날 치료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소방관들의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밀쳐 폭행하고, 위 대리점 밖으로 나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뛰어들어 위 소방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길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며 위소방관들의 허벅지, 발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소방대원들의 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소방관 웨어러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학생인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1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19. 9.초순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인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16:2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D)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 B에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알고 있었으며, 불과 8개월 전인 2019. 1. 22.경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 된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3,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사건 방조 행위를 한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0길 24, 월드컵지구대 앞까지 약 3.1km의 거리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1:1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에 있는 울산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북안졸음쉼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2:1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달서본점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F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고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9: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양로 38 시민공원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 무면허 운전, 2015년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17.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공무원이 승용차의 운전석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 채 50m가량 진행하다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사실로 같은 해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2. 1.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미 세 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이상, 이번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쉽게 허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3:00경 군산시 B 소재 주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9. 경기 양평군 B건물, C호에서 '2019. 10. 21.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대상자 입영일자조정건의 1. 입영통지서수령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기피하였으므로, 이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동생이 청각장애인이어서 생계 유지를 위해 입영을 기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모텔 앞 D 사거리 교차로를 영동 방향에서 옥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등을 확인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을 정도로 만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던 F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티구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대기 중인 G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구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설명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50세)과 대구교도소 미결 C에 수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2:00경 대구 달서구 화원읍 소재 '대구교도소 미결 C에서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유죄사실이 명백함에도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전혀 뉘우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7.22:4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그 당시 대구소방본부의 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손과 몸통으로 위 E의 가슴과 팔 부분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후배의 자살을 걱정하여 소방관의진입을 재촉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4.10: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노인정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피해자 C(62세)과 아파트 배관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접이식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20. 5.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03 피고인은 2020. 7. 14. 13: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뒤쪽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침입하였다. 2020고단5339 피고인은 2020. 7. 27. 13:40경 서산시 D건물, 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거실 쪽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3403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특정경위) 12020 고단5339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추궁한 끝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함 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5:50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에 있는 양양공항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사거리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음주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면서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8. 3.경 대구 서구 B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4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3:5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C(43세)이피고인을 퇴사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0: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가명) 일행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 위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7. 30. 00:4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112신고했으니 가지말고 기다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쳐서 1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0.00:50경 위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서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1 회 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유정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19:1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지에서부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한 채 14km가량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는 1회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6. 00:57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약 8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9:5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을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여대생 E에게 윙크를 하며 같이 내리자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가, 근처에 있던 승객인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