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가. C 명의 배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각 발행한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8. 20.인 가계수표(하나은행 D) 뒷면 제1배서란,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9. 24.인 가계수표(하나은행 E) 뒷면 제1배서란에 각각 검정색 필기구로 'C(F),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가계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C 명의로 된 배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I 명의 배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행한 각 가계수표 뒷면 제2배서란에 J정형외과의 관리부장인 B으로 하여금 B이 미리 가지고 있던 '서울 송파구 K, J정형외과, 면허번호 L, 원장 전문의 I'이라고 기재된 I 명의의 명판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가계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명의로 된 배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N약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0에게 어음 할인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가계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I 명의 이의신청서, 답변서에 대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건번호 란에 '2013가소86903 수표금', 이행권고결정 란에 '✓', 작성일자 란에 '2013. 12. 20', 원고 란에 'O', 피고 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이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답변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건번호 란에 '2013가소86903 수표금', 원고 란에 'O', 피고 란에 "I",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란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란에 '1. 원고 O는 피고 I에 연대하여 변제하라 주장하나 피고 I은 이 소송수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2. 추후에 J 병원 직원인 B이 J 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유로 병원 명판을 수표 뒷면에 찍었으나 피고 I의 서명이나 인장은 없습니다. B이 발행인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개인 배서하였다고 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피고 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명의로 된 답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C 명의 이의신청서, 답변서에 대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사건번호 란에 '2013가소86903 수표금', 이행권고결정 란에 '✓', 작성일자 란에 '2013. 12. 20', 원고 란에 O, 피고 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답변서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건번호 란에 '2013가소86903 수표금', 원고 란에 'O', 피고 란에 'C',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란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란에 '1. 원고는 발행인 A이 피고 C에게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은 수표(소송수표)를 발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피고 C은 발행인 A에게 본 소송건인 수표를 발행 양도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피고 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답변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C 명의의 각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O의 각 법정진술 1. 위조수표사본, 위조된 이의신청서, 답변서(I), 위조된 이의신청서, 답변서(C), 녹취록, 2013가소86903(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 명의의 배서는 피고인의 처가 C의 동의를 받아 한 것이고, I 명의의 배서는 B이 I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으므로 배서 위조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C, I에게 답변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미리 말하고 답변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각 문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C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가계수표의 배서 및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처 P가 자신의 동생인 C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수표에 배서하였고, 당시 C과 통화하고 C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있으니 대신쓰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P는 법정에서 '당시 C과 위, 아래층에 살았기 때문에 반찬을 가져가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안 아팠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어긋나는 점, 피고인은 B이 I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계수표에 배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은 법원의 소환을 받고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의신청서, 답변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의를 받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I의 아들 Q이 2013. 12. 23.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Q이 피고인에게 "명의 도용하셔서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넣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전화왔어요. 법원에서 싸인도 아저씨께서 마음대로 하셨던데요?"라고 말하는 점, 피고인이 이의신청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6일 후에 C, I이 법원에 직접 답변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I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가계수표에 배서를 하고, 이 사건 답변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I, C의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가계수표에 배서를 하여 어음할인을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이의신청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건번호 란에 '2013가소86903 수표금', 이행권고결정 란에 '✓', 작성일자 란에 '2013. 12. 20', 피고 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이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답변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건번호 란에 '2013가소86903 수표금', 원고 란에 'O', 피고 란에 'B',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란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란에 '1.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수표(소송수표)를 배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소송수표를 양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추후에 알게된 사실은 원고가 발행인 A에게 2013. 5. 15일 월 28%의 선이자를 받고(지급기일까지) 발행인 A에게 원고가 직접 양도받은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입니다. 3. 원고가 발행인 A에게 직접 양도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피고 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답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답변서(B), 수사보고서(2013가소86903 사건진행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등 인지 필요성)이 있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명의의 이의신청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후에 B이 직접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서, 답변서의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