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2:30경부터 03:00경 사이 대전 서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24세, 가명)를 부축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텔CCTV 씨디 첨부) 1. 각 카톡대화내용 1. 모텔출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당시 피해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전날 밤 11시경에 피고인과 단둘이서 만나 주량을 넘는 양의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고,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로 밀친 장면, 자신의 바지를 벗긴 장면,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만 스치듯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2)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왔고,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는바, 이를 피해자의 위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주취로 인한 정신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이를 객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윗옷을 벗으려고 하여 자신이 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보통보다는 조금 더 취하였던 것 같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려 부축하여 들어갔다'거나,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사표현도 잘 못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3, 45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기 이전까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처음에는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이 기억나고 자신의 성기에서 피가 난다는 등으로 추궁 당하자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5. 6. 24. 에 이르러서야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이라는 등으로 추궁 당하자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라고 대답하였을 뿐, 달리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들면서 의식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반박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할 당시 피해자가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취상태였던 피해자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또한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6. 25. 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당한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른 채 임신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조언을 듣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6쪽),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을 추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나는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신고경위 및 시점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그럼 나 나이 많은 사람 소개시켜줘 삼십대 아는 형 못생겨도 상관 없어", "나 그럼 소개시켜 줄 때까지 눈 가린 너랑 만나면 안되?"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은 너무 수치스러웠고,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고 계속 잡아떼니까 고민을 하다가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전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을 추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함께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1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중반의 청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