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71

범죄사실 전제 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C(C, 조선족, 일명 'D')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2017. 4. 26.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 E빌라 등 3개의 사무실(이하 '청도시 단독빌라'라 한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F(F, 조선족), G, H, I, J는 위 기간 동안 주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A(가명 'K')는 2017. 5. 17.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피고인 B(가명 'L')은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M(가명 'N'), O(가명 'P')은 2017. 4. 26.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Q(가명 'R'), S(가명 "T'), U, V은 2017. 5. 5.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W(가명 'X')은 2017. 5. 5.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Y(가명 'Z')은 2017. 5. 7.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AA은 2017. 5. 5.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AB(가명 'AC')은 2017. 5. 7.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AD은 2017. 5. 7.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AE(가명 'AF')은 2017. 5. 17.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AG은 2017. 5.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AH(가명 'AI')은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AJ, AK, AL, AM은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G 등 팀장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N은행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2. C(조선족, 일명 'D)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C(조선족, 일명 'D') 등은 2017. 4. 24.경 위 청도시 단독빌라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오토콜 서비스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AN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 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피해자에게 진급을 위해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속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일명 '뒤 타'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행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4. 26.경 위 청도시 단독빌라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G, H, I, J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중국으로 입국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7. 4. 26.경 G, M, O, 같은 해 5. 2.경 피고인 B과 J, AH, AJ, AK, AL, AM, 같은 달 5.경 H, Q, W, AA, S, U, V, 같은 달 7.경 Y, AB, AD, 같은 달 12.경 I, 같은 달 17.경 피고인 A와 AE, 같은 달 21.경 AG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상담원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총책 C와 팀장 G, H, I, J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H, I, J 등로부터 대본을 제공받아 AN은행 대리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범행수법을 교육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어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그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의 경우 J 등 팀장들이 다음날 새벽까지 대본을 외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콜센터 상담원들을 교육하였으며, C는 G 등 팀장들을 통해 매일 상담원별 실적을 보고받아 주 1회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25%를 G 등 팀장들에게 지급하고, 팀장들은 그 중 5%를 취득한 다음 나머지 20%를 범행에 성공한 콜센터 상담원에게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C는 '사장', G, H, I, J는 '팀장', 피고인 A(가명 'K'), 피고인 B(가명 'L') 등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각각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G 등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여권과 한국 휴대폰 유심은 팀장에게 별도로 보관시키고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하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주말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SNS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말아라', '만약 경찰에 잡히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C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4. 26.경 위 청도시 단독빌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조직원의 역할분담, 행동강령 및 통솔체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I의 제안으로 2017. 5. 17.경 인천공항을 통해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무렵 위 청도시 단독빌라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H, J의 제안으로 2017. 5. 2.경 인천공항을 통해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청도시 단독빌라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2017. 4. 26.경 위 청도시 단독빌라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G, H, I, J 등이 오토콜 서비스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멘트를 전송하여 1번을 누른 사람들을 피고인 A 등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고, 피고인 A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그들에게 AN은행 소속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전화를 계속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7. 5. 30. 17:12경 위 청도시 단독빌라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AN은행 K 대리입니다. 저희 AN은행 본점 마이너스 통장은 연 금리 최소 3.3%에서 최대 7.5%까지 굉장히 저금리로 출시되었습니다. 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 한도와 금리는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갱신기간은 5년이고 만기 시 5년 더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은 이후 최대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한도와 금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휴대폰 번호, 가입통신사, 주거 형태, 개인자산 등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컴퓨터 메모장에 기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AP'(AP, AQ에서 제공하는 본인 신용정보 조회 웹사이트)에 임의로 가입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고객님은 ㅇㅇ 은행 ㅇㅇ 대출 얼마가 확인되고, ㅇㅇ 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확인됩니다. 변동사항 있으신가요?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서류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A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성명,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고객님 대출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객님은 기존 대출금이 많아서 아쉽게 대출심사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음 달 중요한 진급평가도 있고 해서 고객님만 원하시면 예외심사 건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고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한번 부결이 났기 때문에 100% 발급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과장님한테 제 친척이라고 보고하고, 서류접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과 통화하실 때 진짜 친척인 것처럼 통화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K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전화드릴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AE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저는 AN은행 심사과 'AF' 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제가 대신 전화 드렸습니다. 본인 확인 차 생년월일 6자리 말씀해 주세요. K 대리가 예외심사 건으로 서류접수 해 드려서 전화 드렸습니다. K 대리가 자신의 친척이라고 하던데 대출을 알아보실 때 K 대리에게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고객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한번 부결이 나서 그냥 대출해 드리면 감사과에서 감사가 나와 저와 K 대리가 난처해집니다. 문제 안 되게 K 대리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상환능력 평가를 받아보셔서 마이너스 통장 꼭 발급받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N은행 K 대리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팀장님하고 통화 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약간의 편법인데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은행에서 대출로 얼마 받으신 것이 저희 전산에 확인이 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객님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셨다가 저희 전산에 확인되시면 그 때 바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은 높은 금리에 자금을 대출받았더라도 한 번에 상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저희 AN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기록에 남겨놓게 되면 나중에 감사과에서 나왔을 때도 저희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유리한 금융사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카드사에서 추가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쪽에 먼저 전화해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담당자의 관리계좌로 즉시 송금하여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금회수팀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 그 쪽으로 전화하셔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감사합니다. 자금회수팀 AR 팀장입니다. AN은행에서 일시상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AR 명의의 AS 은행 계좌(AT)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R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피고인 A는 2017. 5. 24.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부터 13번의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5. 15.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들 각 인정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