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53 피고인은 2012. 1.22. 23:3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인양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윈저 1병 및 과일 안주 1개 등 도합 5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정 283 피고인은 2012. 1. 1. 02:0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박스 등 시가 합계 64 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3 고정 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허앤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귀로 29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2:5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로부터 지퍼가 내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 상인 및 행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1조 제3항은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부분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부분을 잡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왼쪽 무릎으로 피고인의 배 부분을 한 번 찼다. 그러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찬 후 다시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넘어진 뒤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더 때렸다.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간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을 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했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반대쪽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몇 차례 더 때렸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피고인을 말려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좌측 중절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폭행 정도,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피고인은 별 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위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위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행해진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이 과잉방위임을 전제로 한 형법 제21조 제3항의 적용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3. 14.경 충북 옥천군 C, 205동 10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돈을 빌려주겠다. 다만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문제나 금감원 조사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당신의 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에 피해금 300만 원을 입금한 E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액 합계 6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2009년과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경 대전 서구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다. 상품권 대금 결제를 위한 돈이 급히 필요하다. 상품권 사업 수익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 싸이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846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46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관련) - 이체내역 등 정리 내역, 거래내역,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 1. 각 사실확인서 등 1. 각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행함에 있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35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년 중반경 피해자 C(47세)에게 D 안산점 내 생과일 프랜차이즈 판매점인 'E' 입점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평소 D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라고 과시하여 왔다. 2006. 9월 당시 D에서 신규입점 시키려던 부평산곡점의 일식당 'F'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기히 D 대표이사 등에게 청탁하여 권리를 보장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인천 영종점의 F에 대하여는 영업전망이 어두워 오히려 D 측에서 입점자를 구하지 못하여 쩔쩔매고 있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산곡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입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영종점에 대하여는 소개비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자금 마련, 생활비 지급 등을 위하여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개 점포의 입점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월 말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G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D 대표이사에게 부탁하여 D에서 신규로 개장하는 산곡점과 영종점의 F 2개점을 당신에게 입점하게 해 주겠으니 소개비로 1개 점포당 소개비 1,500만원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영종점의 입점을 거절하자, 'D 본사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꼭 2개점을 묶어서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개 점포의 입점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H 예금계좌로 2006. 9. 29. 1,000만원, 2006. 10. 2.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_2개 점포 입점 소개비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개의 점포를 책임지고 입점시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D에서 산곡점과 영종점을 묶어서 개장하기로 한 것도 사실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5.경 피고인이 I수지점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I 입점을 부탁하였는데,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사장과 이야기를 해서 입점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후 D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피해자에게 개설비용 등을 고려하여 D 안산점에 E를 입점할 것을 권유하였고, 실제로 E의 입점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사실, 이후 피해자는 2006.경 D 부평산곡점이 오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위 산곡점에 일식집 'F'의 입점을 부탁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D 관계자에게 입점 가능 여부를 알아본 후 피해자에게 '부평산곡점'과 '영종점'을 함께 입점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점 허가를 내락받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제안을 수용할지 고민하다가 피고인이 D 본사에서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 제안을 수용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3,000 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피해자는 D 안산점 직원을 통하여 부평산곡점은 영업전망이 좋은 반면 영종점은 영업전망이 어두워 본사에서 부평산곡점과 영종점을 함께 묶어서 분양한다는 사정을 들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D 대표이사 등에게 청탁하여 부평산곡점에 관한 입점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점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 D 안산점에 E를 입점시켜 준 영향력을 믿고서 먼저 피고인에게 부평산곡점의 입점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 관계자로부터 부평산곡점과 영종점을 함께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피해자에게 두 점포의 일괄 입점을 권유하면서 커미션을 요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 점포에 대한 입점을 승낙한 후 2주일이 지날 무렵 F 본점에 개설비용을 문의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바 없는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F 본점에 개설비용을 문의한 것이 D측에 알려져 입점 담당직원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위 입점 내락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 E 입점을 성공시킨바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언급하지도 아니한 F 개설비용의 문의사실까지도 파악하고 있었던 그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부평산곡점과 영종점의 입점과 관련된 모종의 청탁 영향력이 있었고, 실제로 위 두 점포의 입점 내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종점의 소개비 명목을 구분하여 따로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두 점포를 묶어 3,000 만원을 달라고 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평산 곡점을 입점시켜 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영종점의 영업전망이 어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영종점에 관한 소개비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증명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채운면 쪽에서 부창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과 교통표지판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D 자재창고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19, 20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6%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1. 12. 16:20경 구포.양산선고속도로 대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4톤을 초과한 4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4,14, 2000고약187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2. 12. 1. 22:4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B홀에서 술을 마신 후, 접대부인 피해자 E(여, 25세)가 결제 요청하는 주류 대금이 피고인의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는데 너희들이 값어치를 했냐.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후두부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을 요구받자, 주점 종업원 E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뭔데 간섭하느냐.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호로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반복하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으며,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5.3.09:37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흰색 가디건)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0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1: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꽃무늬 치마)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분 52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5:06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흰색 원피스)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5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7:53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흰색 치마)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4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영상 캡쳐 1. 범죄인지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 20: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 203호 내에서, 위 원룸 임대인인 피해자 C(75세) 및 그의 부인 피해자 D(여, 74세)가 위 원룸에 찾아와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2015고단1708 피고인은 2015. 11. 16. 04:00경 제주시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67세)의 D 승용차에 이르러 열린 조수석 문을 통해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직불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동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4 피고인은 2015. 10,29, 00:35 경 제주시 동문로 2길 23 앞 남수각 공영유료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과 지폐 5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발견 당시 인상 착의 1. E의 진술서,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 4월-8월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9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외환은행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의 병원 수술비와 아들 교통사고 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고 매월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3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341,3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옷 수선가게를 운영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어깨 수술하는데 급하게 필요하다. 보상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송금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3. 23:30경 김해시 P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Q(여, 33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눕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Q의 동거남인 R가 제1항의 상황을 목격하고 자신을 내쫓고 문을 잠그자 "문 열어라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방충망을 찢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손괴 피해액은 경미한 점, 성범죄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파출소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61-12에 있는 수정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중하나,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3:17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소재 타이어뱅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소재 샹트패밀리타운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앉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손잡이 길이 10cm)를 왼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몸을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죽을래,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원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 불원(각 감경요소)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 ] 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4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35,000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비교적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0. 23:0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5촌 당숙인 E의 집에서, 벌초를 마치고 쉬고 있던 중 귀가한 위 E의 처 피해자 C(여, 63세)가 방충망을 열어놓았다며 피고인을 타박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4cm)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 (여, 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령,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등에 관한 심리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등 이 사건 범행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에 취약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 부정적인 참작사유가 2개 존재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5촌 내지 6촌의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화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단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사이에 화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1.23:00경 C 봉고III 청소용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4-1 앞 1차선 도로를 따라 노량진2치안센터 방면에서 삼성래미안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 등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56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에 설치된 발판에 태운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발판 밑으로 떨어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4. 13:38경 서울 동작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속하게 수거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이 아닌 적재함 발판 부분에 승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수거 작업을 하여 왔던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나아가서는 위와 같은 작업 관행을 방치한 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운행 회사나 감독관청에도 책임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8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충남 C에 있는 D펜션 앞 주차장에서, 피의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과 헤어지자는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됐다"라고 대답하며 위 펜션의 계단으로 올라가려 하자 화가 나서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후드 모자를 잡아당겨 주차된 차량의 범퍼에 1회 내동댕이친 후 손으로 목을 1회 조르고, 손으로 후드를 잡고 약 50m를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2. 6. 22:53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근처에서 위 피해자 에게 '한 가지 말해줄게, 작은 언니한테 일러봐, 동영상까지 보시면 작은언니도 큰언니 커버 못쳐 ㅎㅎ 협박이니까 신고할라면 해'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4.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양 4가 방면에서 성남 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 피해자 G(여, 5세), 피해자 H(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두개 증후군, 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02년), 이종 벌금형 2회 높은 음주수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비교적 경미한 상해 발생, 진지한 반성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인근에서 D에게 80만원을 주고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일명 'G'으로부터 85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을 'G'이 알려준 군산시 외버스터미널 또는 필리핀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모두 29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현황, 휴대폰 사진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각 내사보고(압수한 노트북 내 저장되어 있던 2014-2015 계좌 판매현황 첨부, D의 휴대폰 내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던 2014, 2015년 계좌판매 현황표 첨부, Al D에게 사들인 13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D과 A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 등 불법적인 목적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 6개월에 걸쳐 29개의 대포통장을 양도, 양수하였는바, 대포통장이 현재 각종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지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150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수차례 벌금형 이외 집행유예를넘어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