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 건강상태] 피고인은 1989. 2. 3.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추(L4-5) 디스크 파열(disc rupture)로 1차 수술을 받고 같은 해 4. 5.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994. 7. 11. 같은 병원에서 하지 감각 이상 등으로 '마미(트루)증후군(cauda equine syndrome)'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1998. 2. 27.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C4-5 spinal stenosis)' 진단을 받고 2009. 4. 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영구적인 양하지 근력약화, 배뇨, 배변 장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12.22.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추후종인대골화증(ossified post, longitudinal ligament)' 진단을 받고 경추 성형술을 받았고, 이후 농뇨(pyuria) 증세를 겪게 되는 등 경·요추부 동시 질환이 있고, 농뇨 증세를 겪고 있다.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가입약관과 계약인수 조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1004' 가입 시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최근 5년 내 입원, 수술 사실, 해당 상병명, 치료기간, 현재 신체의 장애'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계약 전에 피해자에게 누락 없이 알려달라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약관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있고,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 · 고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바탕으로 알게 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인수심사 시 '경·요추부 동시 질환' 또는 '농뇨' 등이 발견될 경우 내부적으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17. 포항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보험 모집인 C에게 실손의료비,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등을 보험 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피해자의 보험 상품인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에 대한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용지에 "최근 5년 간 목디스크 협착증으로 수술 및 재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 혹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는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보험청약서에 동봉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포항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담센터 직원인 D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현재 신체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기존에 수술을 받았던 목디스크 협착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지도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요추부 동시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농뇨 증세를 겪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을 들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보험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인수하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25.부터 2015. 3. 5. 까지 사이에 115회에 걸쳐 질병 실손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10,354,62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7, 포항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5. 8,18, 포항성모병원이 발급한 하지마지로 인한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며 "2013. 6. 10. 16:21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 입구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지마비가 발생되었으니 장해진단비 1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교통사고로 인해 비로소 하지 마비 증세를 겪게 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9. 4. 1. 이미 '영구적인 양하지 근력약화, 배뇨, 배변 장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정도로 보험계약 전 관련 기왕증을 지니고 있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하지 마비 증세를 겪게 된 것처럼 새로운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2013. 12. 10. 서울대학교병원에 장해발생일을 수정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서울대학교병원이 거절하자 2015. 8. 18. 포항성모병원에서 위와 같은 기존 병력을 숨긴 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하지마비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해 진단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심사 시 위와 같은 기왕증이 발견되어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보통약관, 청약서 사본,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보험금청구서 사본, 보험가입시 대화내용 녹취록, 한화손해보험 언더라이팅(인수)조건 상세 1. 각 수사보고(진정대리인 사고일람표 제출 및 피해금액 변경: 진정인에 대한 추가 질문 및 답변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4년여 동안 11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치료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개별 편취액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4년여 동안 합계 25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