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16. 13:25경부터 같은 날 13:49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 옆 야외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공원에서 놀고 있던 아동 피해자 D(남, 당시 8세), 피해자 E(가명, 여, 9세), 피해자 F(가명, 여, 8세)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냐?”며 소리를 지르고, “너희들이 도망가면 나는 더 무서워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 바로 앞에서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겠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일행인 공동피고인 B에게 욕을 하며 B의 머리를 슬리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면서 그 장면을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고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피해자 E을 달래주는 척하며 피해자 E을 여러 번 끌어안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양옆에 앉힌 다음 양팔로 어깨동무하듯 여러 번 끌어안고,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 F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E, F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동 피고인 A의 옆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다, 피해아동 D에게 담배를 주며 피우라고 하고, 피해아동이 뒤로 물러서자 “멈춰라. 안 그러면 때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당겨 악수를 하고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댄 다음, 피해자 D를 껴안고 마스크를 벗기며 피해자 D의 얼굴에 여러 번 입술을 가져다 대는 시늉을 하고, 이어서 마스크를 찾는 척하다 “마스크가 여기 있네.”라고 하며 피해자 D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잡아당기고, 위 1의 가항 기재 A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4 내지 5회 찌르고,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허벅지 위에 다리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 E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D,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범행 장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들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는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동성인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만진 행위가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해아동들에게 겁을 주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일행인 피고인 B에게 욕을 하고 신발로 피고인 B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고인 B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를 밀어버리는 등의 장면을 지켜보도록 한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E과 F를 여러 차례 끌어안고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의 가슴을 접촉한 행위 역시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내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으로서 ‘성적 학대’ 및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26세의 여성, 피고인 B는 34세의 남성으로 서로 동거하는 관계였고, 피해아동들은 8세, 9세의 초등학생으로 서로 친구 사이였는바, 피고인들과 피해아동들은 연령, 체격, 신체적 능력, 지적․정서적 인지능력과 판단능력 등에 큰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당일 13:25경 피해아동들은 줄넘기 등의 평범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들이 갑자기 현장에 나타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냐?”라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아동들에게 겁을 주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다. 피고인들이 고함을 지르자 피해아동들은 잠시 도망가려는 듯 시늉을 하기도 하였고 실제 피해자 F는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팔을 잡거나 껴안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더 무서워진다”라고 위협하여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과 나란히 벤치에 앉게 되었다. 라.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는 약 25분간 이어졌는데, 구체적으로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입술을 대는 시늉을 하며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내밀고 피해자 D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가 반대편의 피해자 E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옆구리를 찌르며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 E의 허벅지 위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F를 양옆에 앉힌 채 양팔로 어깨동무하듯 끌어안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저 아저씨 혼내줄까?”라고 말하면서 신발로 피고인 B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 B를 밀어냈다가 여러 차례 다시 피해아동들에게 돌아와 피해자 E, F를 껴안고 피해자 아동의 가슴, 손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마.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장시간의 가해행위는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아동들이 당시 감정에 관하여 모두 일치하여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울고 싶은 마음이었고, 실제 중간부터 피해자 E이 계속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현장 인근의 CCTV상으로도 피해아동들이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순간적으로 표시하는 정도 외에는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등 피해아동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포심으로 완전히 제압되어 있는 듯한 장면이 상세히 확인된다. 바. 피고인 A가 접촉했던 가슴, 손, 머리 등은 상대 아동이 신체적․성적으로 충분히 민감하게 느끼거나 반응할 수 있는 부위로, 비록 동성임을 감안하더라도 낯선 성인 여성인 피고인에게 신체적․심리적으로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원치 않는 포옹과 민감한 신체 부위의 접촉을 당한 피해아동으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사. 당시 피해아동들의 연령과 지적․정신적 수준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들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피해아동들이 명시적인․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만 한다.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또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특별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사이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학대 및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8, 9세의 낮선 아동들을 위협하여 장시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적 접촉행위를 하거나 과격한 폭행 장면을 보여주어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직 가치관과 성정체성이 형성 중에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 등을 받았고, 향후 인격 형성, 사회 적응, 성관념 정립 등에 큰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각 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