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8. 15. 20:00경 익산시 K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 및 필로폰이 함유된 합성마약인 ‘야바’ 1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과 야바 1정을 알루 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6. 02:00경 논산시 L에 있는 여자친구인 B의 컨테이너 숙소 옆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중순 09:00경 논산시 L에 있는 B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8. 중순 12:30경 논산시 L에 있는 B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C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2g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중순 09:00경 논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남자 친구인 위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중순 12:30경 논산시 L에 있는 위 B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위 A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02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중순 20:00경 논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7. 23. 23:00경 이천시 O에 있는 P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30g 및 야바 20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5. 20:00경 익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여자친구인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8. 13. 20:00경 강원도 횡성군 Q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잎 76.36g을 교부받은 후, 이를 2021. 8. 16 08:56경까지 익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E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15. 20:00경 익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위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노동자들로, 같은 숙소에서 거주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8.경 피고인 F이 평소 알고 지내는 태국 국적의 위 D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모아 함께 야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 피고인 H는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야바 매수 대금 불상액을 건네주고, 피고인 F은 2021. 8. 14. 23:00경 강원도 횡성군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D에게 아래 제7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 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5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 F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14. 23:00경 강원도 횡성군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위 D에게 위 제6항 기재 야바 매수 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1. 8. 14. 23:10경 강원도 횡성군 T에 있는, U 공장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5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5. 06:00경 강원도 횡성군 T에 있는, U 공장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야바 5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21. 8. 14. 23:10경 강원도 횡성군 T에 있는, U 공장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위 F으로부터 교부받은 야바 5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 07:00경 강원도 횡성군 T에 있는, U 공장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야바 5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2021. 8. 14. 23:10경 강원도 횡성군 T에 있는, U 공장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위 F으로부터 교부받은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I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8. 12. 01:00경 부천시 V에 있는 W마트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3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8. 19. 20:00경 이천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0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8. 19. 20:30경 이천시 Y앞 노상에서, 제10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소지하였다. 11. 피고인 J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9. 05:00경 이천시 Z에 있는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AA’)의 집에서, 위 ‘AA’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8. 18. 저녁경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AB’)로부터 ‘수고비 100만 원을 줄테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마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AB’의 지시에 따라 이천시 A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인근 나무 밑에서 필로폰 약 49.34g과 야바 600정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습득한 다음, 이를 2021. 8. 19. 20:45경 이천시 AD 앞 노상에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5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6, 7, 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5, 9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4, 9, 10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1, 3, 4, 6, 7, 8, 9, 10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1, 3, 4, 6, 7, 8, 9, 10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뒤 이를 투약하였다.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매수한 양이 적지 않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그 신뢰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마약의 유입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미칠 해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 2, 5, 9의 경우에는 그 횟수가 적고, 남자친구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커피에 타서 마신 정도인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