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9. 00:05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앞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동서울터미널 앞까지 가자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잠실대교 쪽으로 가던 중 갑자기 "왜 돌아가냐, 날 하루 종일 끌고 다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00:2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로 가던 중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58세)에게 "이 새끼,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데려가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3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D), 각 진단서(F),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납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이 정한 운전자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4회 폭행한 후 주먹으로 우측 안면 부위를 4~5회 폭행하였고, 이어서 양손 주먹으로 경부 뒷부분을 눌렀으며, 양손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안면부 좌상 및 피하부종, 경부 동통'이라는 병명으로 10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 안면부 부종이 지속될 경우 상악골 골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면부 CT촬영을 해야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부어 있었고, 그 통증이 4~5일 정도 지속되었으며, 당시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도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던 점(다만 피해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음),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부 통증으로 목을 잘 돌리지 못하는 등 운전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있어 택시 영업을 약 7일간 쉬었고, 그 이후에도 경부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운전을 할 때 불편함을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운전자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월~2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장소인 올림픽대로는 주행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매우 빠른 곳이고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택시도 60~7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그 피해는 훨씬 심각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