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41세)의 동거녀의 아들인 E가 피고인 A에게 매매한 중고 자동차의 등록 및 연체 과태료 문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E를 데려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연체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2.25,22: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길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피고인 B는 주위에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H SM5 승용차에 타게 한 후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14K 팔찌 및 반지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2.26. 00:10경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F에 있는 1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고인 B가 위 승용차 주위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빼앗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평택시 F에 있는 J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30만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반지와 팔찌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로 3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오자마자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운전해 온 승용차에 같이 탄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D, E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K,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의 기재 1. 의사 L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91~93면), 피해자의 카드 및 거래내역 사진(증거 기록 제91면), 피고인 B의 휴대폰 기록 사진(증거기록 제131면), 피해차량 사진 (증거 기록 제179면), 편의점 CCTV 사진(증거기록 제195~202)의 각 영상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E로부터 매수한 중고자동차의 미납 연체료 등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E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그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금반지 및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E와의 거래관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사정도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2. 25. 22: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한 점,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가 운전해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금반지 및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한 다음 승용차에 태워졌고, 그곳에서 피고인 A가 돈을 요구하여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팔찌와 반지를 달라고 요구하여 반지와 팔찌를 주었다. 그 과정에서 체크카드가 떨어졌고, 피고인 A가 통장 잔액을 물으면서 돈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여 편의점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였다가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주었다. 자신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누르는 숫자를 보고 피고인 A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 같다.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에 가지 못하고 더 맞을까봐 겁이 나서 피고인 A의 요구대로 하였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강압적인 요구가 없었다면 심야에 갑자기 불러낸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아내와 친구로부터 선물받은 금반지와 금팔찌를 교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른바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791 판결 참조),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24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아버지는 다르나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복(同腹) 형제간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E 간의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다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불러낼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있을 때 위 승용차 밖에 있다가 열려진 운전석 문을 통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떼어 내어 증거를 인멸한 점,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편의점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A가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I편의점에 들어갈 당시 함께 들어가 현금자동지급기 옆에 있었으며, 피고인 A가 돈을 인출하기 위해 홀로 J편의점에 들어가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편의점 앞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 온 E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너(E)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E를 폭행하였던 점(아래 공소기각 부분 참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바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피고인 A를 만류하지도 않았고, E의 도착으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암묵리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서로 통하였고, 그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강도 범행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피해자 유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P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적 가담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피해자 유인)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심야에 피해자를 불러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2.26.00:20 경 평택시 F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가 찾아와 D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6. 13. 14:00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