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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02:00 ~ 05:00경까지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79세)가 운영하는 'D모텔' E호 안에서 만취 상태에서 함께 투숙한 C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장실 벽에 대변을 묻히는등으로 행패를 부려 다른 투숙객들이 숙박요금을 환불을 받아 퇴실을 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에 묻은 대변을 샤워기를 이용하여 닦아주려 하자 "씨발놈 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세면대 위에 부착된 샤워기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시가 5만원 상당의 샤워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된 샤워기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부터 2017. 8. 12.까지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B'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C조합 D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충전)계좌 'E' 명의 C조합 F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 스포츠경기에서 승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팀에 1회 5,000원에서 100만 원을 배팅하는 방식으로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48,812,000원의 도금을 걸고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912, 2018고단1542(병합), 인천지방법원 2018노2896, 대법원 2018도196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도박 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배팅한 횟수와 규모가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학원의 실제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 교과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10.경부터 2018.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69,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2)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상시 4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2010. 11. 30.까지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50%, 2013. 1. 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 100%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2) 피고인은 2007년경 월 10만 원, 1년 만기 적금을, 2010년 1월경 월 20만 원, 25개월 만기 적금을 D 명의로 가입하여 만기 후 D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 2013년 1월경부터는 D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였는데, 2013년 1월경 월 15만 원,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하여 만기 후 D에게 원금과 이자 합계 1,827,225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 2월경 월 15만 원, 2년 만기 적금을 가입하여 만기 후 D에게 원금과 이자 합계 3,854,700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월 20만 원, 2년 만기 적금을 가입하여 2018년 3월경 D의 퇴직 시 D에게 이자를 제외한 원금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위 적금에 대하여 D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가입한 것이기는 하나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입한 것이므로 월 급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약정한 월급과는 별도의 금액을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적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D 등 학원 강사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적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퇴직금의 성질과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더욱이 D의 근로기간 중 작성된 2016년과 2017년 근로계약서에는 연간 임금 총액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는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간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급여의 지급은 적금 납입금이 약정 월급과는 별도의 금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같은 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적금 만기금 지급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D에게 월급과는 별도로 적금 만기일에 적금 만기금을 지급하였고, 적금 만기금 지급 시 D로부터 사직서나 퇴직금 수령증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아 그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적금 만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D도 피고인이 사직서나 퇴직금 수령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적금 만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기에 위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적금 만기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 설령 이러한 방식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적금 만기금을 D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D에게 2016년 2월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적금 원금과 이자는 3,854,700원, D 퇴직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적금 원금은 4,800,000원 합계 8,654,700원으로,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D의 퇴직금 7,845,930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또한 D에게 추가로 위로금 또는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200,000원도 지급하였다. 6) 위와 같은 적금 가입과 납입, 만기금 지급의 경위와 방식, 피고인이 D에게 총 지급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민사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부산 동구 B백화점 9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D'에서 'E' 가맹점을 B백화점 식품매장에 론칭하고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해주면, 매장관리 등 운영은 모두 내가 하고 그에 대한 확정분배 수익금으로 계약기간 1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계약만기 시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의 동업자와 사실상 동업관계가 해지된 상태로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이 약 6,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위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억 1,5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12.경 3,000만 원, 같은 달 16.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백화점 매장관리 위탁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지불각서, 신용정보조회자료,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D 공동사업 계약서, 각 E 가맹공동사업 지분 포기각서, 동업해지계약서 및 포기각서,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미지급내역, 통장 거래내역, 서면 추가 제출 내역서, 접수증, 각 E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0:35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에 있는 삼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은동 425-32 에 있는 가양대교 진입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0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07:35경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에 있는 태산마을 입구 3거리 부근 도로를 태산마을 방면에서 세전마을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농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 피해자 B(50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세전마을 방면에서 태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B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오일탱크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26. 01:5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43-18 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로의 중앙보다 우측으로 치우쳐 차량을 서행하면서 운행하였고 그 당시 도로변에 풀이 우거져 그 뒤편에서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서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즉시 차량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농로가 삼거리 형태로 교차되는 곳이다. 나. 피고인은 태산마을 방면에서 세전마을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를 향하여 농로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그 길은 약 4.8m로서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아니한 곳이다. 다. 피고인은 삼거리 교차로를 향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세전마을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직후 오토바이가 그곳 교차로 삼거리의 우측 가장자리에 나 있는 우거진 풀에 가려 피고인의 시야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위 삼거리 교차로에 다다를 무렵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위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태산마을 방면으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면서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고, 그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다침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삼거리 교차로를 거쳐 세전마을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세전마을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는바, 그렇다면 교차로 부근에서 우거진 풀에 가려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그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이 운행하던 태산마을 방면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오토바이의 운전자 역시 피고인의 차량을 볼 수 없어 그 차량의 존재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화물차로서 맞은 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한다면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심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일시정지하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로의 좌측부분을 따라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지 않은 농로로서 중앙선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폭도 4.8m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차량이 그곳 농로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그 길의 우측부분을 따라 운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오토바이를 도로의 좌측부분으로 운행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가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이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점,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도원의 목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7세)는 정신과 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다가 지인의 소개로 위 B기도원에 치료를 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에게 치료를 빙자하여 스킨십을 하면서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고, 피해자에게 '이제 너 내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사랑하니까 여자로서'라고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지속하자, 피해자는 이를 피해 광주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5. 오후경 위와 같은 이유로 광주로 가기 위해 시외버스터미널로 가겠다며 짐을 챙겨 택시를 탄 피해자를 막아섰음에도 피해자가 나가버리자, 자신의 자동차로 피해자를 쫓아간 후에 시청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위 기도원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일단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숙소로 가서 좀쉬자'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울산 동구 D건물 E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방안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F 캡쳐, 문자 캡쳐 1. 수사보고(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범행의 객관적인 내용에 드러나는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39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7. 9. 30.까지 충남 아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회사인 B(주)의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영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이므로 피해회사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물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1.경 피해회사 명의로 독일의 D으로부터 합계 11,001.6유로(한화 14,592,853원) 상당의 BPU 2540A 2대, BPU3050A 2대를 구입한 후, 물품의 수령장소를 피해회사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고양시 덕양구 E' 등)로 변경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기계구입대금 및 통관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7. 14.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455,2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독일 D의 필리핀 지사 소속 담당자에게 마치 위 피해회사가 물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피해회사 명의로 발전기 MG3, 양수기 MDP3 등 합계 2,860달러(한화 3,389,1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자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대금 및 통관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피해회사의 담당자는 피해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속아 그 물품대금 및 통관비용을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 및 통관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69,5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배임, 기망행위로 인하여 종전 직장에서의 이 사건과 유사한 업무상횡령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받아들인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가 큰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D 물품 처분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최소 3,000여만 원 있음에도 위 신원보증보험금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1:46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다소 낮은 수치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21: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김포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22:15경 부천시 G에 있는 H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208%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8:41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박촌교삼거리 쪽에서 자원순환센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코란도C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101%),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62에 있는 마산항 제4부두 방면에서 마산항 제5부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덤프트럭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 유발),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아니함,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22:4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야외 테이블에서, 그곳에 함께 온 성명불상의 지인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며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5, 23:50 경 시흥시 E에 있는 시흥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순경 G으로부터 확인서 등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씹할 놈아 가까이 와봐. 병신새끼 한 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바지에 침을 뱉었다. 나. 피고인은 2019.10. 6, 00:10 경위 제1항 기재 F파출소에서 출발하여 시흥시 황고개로 513 에 있는 시흥경찰서로 이동 중인 순찰차 뒷좌석에서, 수사 및 신병인계를 위해 위 순경 G 등에 의해 시흥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이마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위 G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음주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이마로 코를 들이받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8. 07:28경 구미시 옥계동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은행 D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로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뒤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경장 G에게 마치 H가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 사진 2매,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재확인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및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 후 곧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위조 사문서 명의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0. 03:5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물원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비닐을 찢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물원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찢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약 300여개를 나무막대기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 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찢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화분 약 300여개를 손괴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판사 장한홍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2:4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처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05경 화성시 능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