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86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16. 23:30 피고인의 집인 광주 서구 C, 101동 511호 근처에서 스마트폰 채팅 응용프로그램인 '즐톡(또는 틱톡)'의 대화창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는 피해자 D(여, 2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채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체중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거부당하자 2014. 7. 17. 01:00 다른 아이디로 즐톡에 다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사진을 보내줄 것처럼 해서 이 시간까지 채팅을 하였는데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것 같아 이대로 잠을 잘 수 없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너의 이름, 학교, 전공, 사진을 확인하였으니 지금 나를 직접 만나 사과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4. 7. 17. 03:40 광주 서구 E에 있는 'F' 근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니 제발 한번만 용서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몸을 한 번 대주라, 나랑 한 번 자면 다 잊어주겠다, 그러면 핸드폰 기록도 지워주고 신고도 하지 않고 부모님도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피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던 것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4. 7. 17. 04:20 피해자를 광주 서구 G에 있는 'H' 402호(이하, '이 사건 무인텔'이라 한다)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7. 07:00 이 사건 무인텔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번 더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약 1시간에 걸쳐 "내가 너 좋게 넘어가 줄려고 했는데, 이런 꼴로 살면 안 된다. 내가 알아서 내 식대로 하겠다. 너 알아서 해.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과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던 것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4. 7. 17. 08:30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감정인 I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발신지 통화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H 시시티브이 영상 주요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녹음파일 중 이에 들어맞는 음성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뚱뚱하다는 이유로 조건만남을 거부당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피해자를 만나 사과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경찰과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나오라고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건만남에 관하여 경찰과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기분이 풀려 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무인텔에 갔으며 이 사건 무인텔에서 향후 조건만남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함에 있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는 2014. 5. 1. 난소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여 몸이 좋지 않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매매가 포함된 조건만남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유부남과 조건만남을 하였으나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무렵 '즐톡'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피해자와 조건만남에 관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페이스북'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학교 등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 상황 피고인은 2014. 7. 16. 23:30 '즐톡'으로 '도움 주실 분.'이라는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고 피해자와 조건만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틱톡'으로 채팅수단을 바꾸어 계속하여 피해자와 금액, 만나는 횟수 등 조건만남의 내용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신장과 몸무게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뚱뚱한 사람과는 조건만남을 하기 싫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7. 01:00 '즐톡'에 접속하여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시 말을 걸어 매월 200만 원 정도의 금액과 4회 정도의 만남횟수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요구하였으나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01:35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괘씸해서라도 나는 사과를 받아야겠고, 아니라면 나도 솔직히 말해서 경찰서 가서 성매매 이거 걸리면 리스크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벌금 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벌금 예? 내가 만약에 당신 부모님한테 말하잖아요? 예? 그럼 당신도 상황이 안 좋아지겠지만 나도 완전히 웃긴 사람 되겠죠? 나 근데 그런 감수하고까지도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가서 말하겠다고.", "말길 못 알아먹어요, 말길 못 알아먹으세요, 아니 이봐요 나올 거냐고 말거냐고, 나올 거냐고 말거냐고 그것만 대답하라고, 지금 당신이 사람 계속 화나게만 하잖아, 똑같은 말 계속하고."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니 어떻게 해, 그러면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안 나간다 그러면 뭐라 할 건데? 뭐 부모님 또 찾아서 또 그런 말 할 거 아니야?"라는 말을 듣자 "아니 그런 말 안할 거예요, 끊을 거예요, 나 알아서 할게요, 안 나올 거죠? 됐어요, 끊어요 그러면.", "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딱 끊을게요, 대답안하면 나 그냥 끊어요, 알았어요? 나올 거예요 말거예요? 나올 거예요 말거예요?", "니네 오빠한테도 말했으면 다 잘됐네, 나도 어차피 내가 마음먹은 이상 지금 경찰서 갈려고 가서 말하고 내가 벌금 물것 물고 죄송하다고 말 할라고, 하고 나서 찾아보려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늦은 밤이라 당장은 피고인을 만나기 두렵고 다음날이나 다른 날에 만나서 사과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지금 당장 만나지 않으면 경찰서에 찾아가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거부당하였고 계속된 피고인의 요구에 피고인에게 사과할 테니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편의에 맞춰줄 수 없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거부당하여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의 중간 지점 정도에 위치한 'F' 앞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이 사건 주차장에서의 상황 피고인은 2014. 7. 17. 03:40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바로 앞에 카페가 있다. 카페에서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카페에서 하냐? 모텔에서 조용하게 하자."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를 꺼려하자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과의 통화기록 등을 삭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는 선생님이 꿈이고 공무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응시자격을 잃고 꿈도 이룰 수 없게 되고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만 봐주세요, 신고하지 마시고 제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거니까 부모님께도 알리지 말고 저랑 이렇게 알고 지내며 나눈 핸드폰 기록을 지워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저 돈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한 번 대주라 나랑 자면 다 잊어주겠다, 휴대전화의 기록도 지우고 신고도 않고 부모님도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망설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빨리 대답 안 해? 나 간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떠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러면 정말 다 지워주고 다 잊어주고 절대 협박하지 않고 다시 관계가 연결되지 않을 거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알았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지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직접 통화기록을 삭제하였다. 이 사건 무인텔에서의 상황 피고인은 2014. 7. 17. 04:25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무인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왕 할 거면 기분 좋게 하자. 왜 그렇게 꿍하고 있느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직업은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 정도 줄 여유가 있으니 조건 만남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할 의사가 있으면 토요일에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시간 정도 피고인의 신분, 조건만남의 내용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된 것을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하였고 성관계 후 누워서 피고인의 조건만남 경험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2014. 7. 17. 07:00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금만 있다가 가라, 자고 같이 나가자, 솔직히 말하면 아직 욕구가 덜 풀렸다,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곤하고 힘드니 집에 가겠다. 이미 한 번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이렇게 큰돈을 주는데 성관계를 한 번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하고 싶다, 외박을 했으면 좋겠다.", "할 거야? 말거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전부 지워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이래서 안 된다, 너는 또 이런다, 너만 옳고 네 주장만 한다, 용서해 주고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용서해 줄 수 없다, 내식대로 처리하겠다, 너 알아서 해,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모님을 찾아와서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할 거냐?"라고 물었으며, 피고인은 "모르지 네가 한 번 두고 봐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다시 나를 협박하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벌을 받아야 된다, 너를 다시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사과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네 얼굴 다시 보기도 싫다, 다시는 네 얼굴 보기도 싫고 딱 한번만 더 하고 집에 가, 빨리 선택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08:30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의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두 번째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에 닫자 놀라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울었고 옷을 입고 집에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하고 나가라, 08:55까지 이야기하고 나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했으니 신고하지 않겠다고 음성으로 녹음해 달라, 음성으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라도 사정하게 해주고 가라는 말을 듣자 이 사건 무인텔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2014. 7. 17. 08:42 이 사건 무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동천 파출소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10:56부터 광주지방경찰청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모텔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보자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계속하여 모텔에 갈 것을 유도하였고, 피해자는 채팅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의 조건만남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말 등을 들어 극도로 피고인을 만나기 꺼려하였으며 이 사건 주차장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피해자와의 통화기록, 채팅 대화내용 등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사건 무인텔에서도 통화기록 등의 삭제 여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여 재차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무인텔에서 피고인과 조건만남의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으나 며칠 고민하고 결정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 조건만남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종전에도 유부남과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성관계만 하고 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과의 조건만남에 대하여도 확신이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인텔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지도 않았고 첫 번째 성관계 후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회 일반에서 성매매에 관하여 성매수남보다 성매매 여성의 성적 도덕관념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성매매 사실이 성매매 여성의 가족에게 알려지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경우 그 여성은 감내하기 어려운 인격적 비난을 받으며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이십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가 성매매 시도에 관한 폭로 자체만으로 명예손상, 형사처벌의 위험성, 공무원 임용 제한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고,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 가족과 수사기관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 전 이 사건 무인텔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분위기가 누그러들었고 피고인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피고인이 제시하는 조건만남의 내용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이러한 조건만남에 관한 관심보다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압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한 "몸을 한 번 대주라 나랑 자면 다 잊어주겠다, 휴대전화의 기록도 지우고 신고도 않고 부모님도 찾아가지 않겠다."라는 말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 시도를 피해자의 가족과 경찰에 알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건만남 시도를 피해자의 부모와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만나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조건만남 시도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게 하였고 피해자의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을 듣자 성관계해주면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무인텔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모와 누나가 있고,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상해죄, 절도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 5회, 강간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20일 만에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 이외에 폭행 등 다른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11점의 '중' 수준(7점~12점)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족의 지원과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