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527 피고인은 2019. 1. 31.경 인터넷 사이트인 G카페 'H'에 휴대폰 요금을 할인된 금액으로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66만 원을 보내주면 77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로 6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5.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37만 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835 피고인은 2019. 8. 14.경 인터넷 사이트인 K에 피해자 L이 게시한 '김범수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9.경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1,700원을 교부받았다. 20195184 피고인은 2019. 9. 4.경 인터넷 사이트인 K에 피해자 이 게시한 'the 1975의 내한 공연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P)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455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터넷 K 사이트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기프티콘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기프티콘을 갖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92,3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2,3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87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피해자 E가 '브라운아이드소울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7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K'에 피해자 S1 'JTBC마라톤 티켓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0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38 피고인은 2019․ 11, 10. 1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 'K'에 피해자 T이 '삼성DDR 4 PC 21300 8GB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5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삼성 메모리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메모리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메모리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19:3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U)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51,71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I, X, Y, Z, AA, C, AB, D, B,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L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1951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고소장 2020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A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의 각 진술서 2020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F, A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E : 다만, 법정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