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37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0. 26.경 김해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8만 원씩 70일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해 11. 26.경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변제받기로 약속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 피고인 A에 대한 1. 일수금리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 20.경 김해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F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15만 원씩 80일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속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10만 원씩 65일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속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 C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대부를 업으로 했다는 점(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수수를 했다는 점 역시 위 피고인들이 대부를 업으로 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F 및 피고인들을 수사한 H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의 진술은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 진술과 관련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H의 진술 중 피고인들이 아닌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만 하는 것이나(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참조), 원진술자인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인 H의 이 부분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H의 진술 중 피고인들이 증인 앞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진술 또한 피고인들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H의 이 부분 증언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F 및 H의 진술은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공원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여, 14세)에게 신체접촉의 대가로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F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녹취록, 속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14

범죄사실 2012고단1914 피고인은 2012. 6. 23.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이삿짐 운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운영자인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1톤 트럭을 빌려 보관하던 중, 2012. 6. 25.경 시흥시 F아파트 104동 뒤편에서 G에게 4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만 원 상당인 1톤 포터 트럭 1대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2644 피고인은 2009. 8. 3.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위 I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챙겨 주겠다, 금방 돈이 들어오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대표도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5. 510만 원, 2009. 8. 6. 920만 원, 2009. 8. 7. 17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영업사원으로서 탑차 및 윙바디 제작 의뢰 수주 및 그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2.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4.경 'M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5t 화물차 윙바디 제작대금 1,230만 원을 송금(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N)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식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8.경 200만 원, 2012. 3. 21. 200만 원, 2012. 3. 24.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O물류'로부터 14t 화물차 윙바디 제작대금으로 송금(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P)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2.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8.경 'Q'로부터 485만 원을 4.5t 화물차 내장탑 제작대금으로 송금(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P)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41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333 피고인은 2012. 8. 30.경 아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피고인은 탑차 및 윙바디 제작 의뢰 수주 및 그 대금 수금 업무를 맡고 피해자는 위 제작에 따르는 설비와 인력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피고인이 40%, 피해자가 60%를 나눠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일명 '소사장'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5.경 군포시 U빌 105호에 있는 V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V과 트럭 1대당 9,420,000원을 납품대금으로 하여 W㈜ 소유의 X, Y, Z 등 각 2.5t 트럭 3대에 냉동탑차, 이동칸막이, 온도기록계를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W㈜로부터 그날 2,000,000원, 2012. 11. 14.경 3,000,000원, 2012. 11. 27.경 10,000,000원, 2012. 12. 6.경 5,000,000원, 2012. 12. 12.경 3,990,000원, 2012. 12. 18.경 3,000,000원 등 6회에 걸쳐 제작대금 명목으로 26,990,000원을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8. 말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탑차 등 제작 의뢰 수주를 위해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장기 렌트한 AA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고인이 수주 업무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안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개인 용도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2. 9. 5.경 피해자 소유의 150만 원을 현대차와 기아차에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신용 부족 등의 사유로 기아차로부터 2012. 9. 11.경 50만 원, 현대차로부터 같은 달 18.경 100만 원을 피고인 누나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각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T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AD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J 진술 기재 1. D, G, AE,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재고정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주로 그 사용인인 A이 2006. 11. 15. 04:02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컨트리클럽 앞 전주국도 이동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운행제한 적재 폭 2.50미터를 초과하여 적재 폭 3.90미터의 건축자재를 적재한 상태로 제한기준을 초과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8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전남편의 형수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는 언니와 동업으로 D 식당을 오픈 한다. 필요한 자금이 2,300만 원인데 이중 2,000만 원은 남편이 준비해 주었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빌린 돈은 식당을 오픈하고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D 식당의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에 불과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3,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롯데카드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4.경 영천시 F아파트 108동 1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롯데카드주식회사 마케팅기획팀 담당자로부터 기존 카드발급 고객인C에 대한 카드 재발급 안내 통화 시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0. 1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롯데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수령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1. 29.경 영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고기 등 시가 5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업주 J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롯데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11,074,131원 상당을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K,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동서지간이었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상당금액을 편취하고 피해자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둘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 등을 볼 때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로 여겨져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대부업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2. 7. 13.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사우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대출 조건을 협의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돈 관리를 하고 피고인 A은 매일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는 방법으로 사우나 운영비가 필요한 G에게 1,000만원에서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하고 매일 12만원씩 10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 237.57%의 이율을 적용하여 대출해주고, 같은 달 중순경 G에게 2,000만원을 매일 24만원씩 10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고, 2013. 2. 28. I에게 1,500만원을 매일 18만원씩 10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초과행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13.경 위 'H사우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하여 1일 12만원씩 100일 동안 분할 상환을 받기로 하여 연 237.57%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고, 같은 달 중순경 위 G에게 2,000만원에 대하여 1일 24만원씩 100일 동안 분할 상환받기로 하여 연 237.57%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 원금 및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G, I가 운영하는 사우나에 찾아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11:51경 위 'H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피고인의 주머니 등에 넣어가지고 가는 등 2012. 10. 1.경부터 2013. 3. 4. 1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절취 장면 사진첨부) 1. 통장거래내역, 일일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공탁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공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1:4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개인택시 뒷범퍼를 발로 찼으나 맞지 않은 것을 본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으로 오는 피고인에게 "왜 남의 차에 발길질을 하냐"라며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1센티미터, 날길이 20센티미터)을 거꾸로 세워 운전석 창틀에 끼우고 "나 인생 포기한 놈이야, 그냥 갈래 여기서 해볼까"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목포농협 산정지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건소 쪽에서 신안비치1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로 전화하려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때에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13: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포터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에 다가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조수석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농협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야 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앞 공원에서, 피해자 B(58세)과 여자 문제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와 여자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아들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2cm, 재질 목재)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3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4.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동래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9.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D'에서 술을 마시고 난 이후 피해자 B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년, 개같은 년아, 외상 달아 놓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9.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12:00경 위 'D'에서 술을 마시고 난 이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가 피해자 B로부터계산을 하고 가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위 'D'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누가 안 준다고 했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있는 식탁을 뒤엎고 식료품이 담겨있는 통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 12:00경 위 C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러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다 차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하자 같은 날 16:00경 술에취한 상태로 위 'F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있는 테이블 2대를 뒤엎고 술병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신고내역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10. 7.경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판시 제1의 나항의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잘 좀 말해달라고 부탁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잘 좀 말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약 그 일로 내한테 벌금이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마치 피해자에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의자에 내려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송정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영광통사거리 방면에서 공항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하여 반대편 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흐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다 때마침 위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영광통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2늑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D, 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물총, 블록 등 완구류를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에 판매하는 수입업체 'B'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자신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조선족 C를 통해 미국 '디즈니'사의 상표 "TOY STORY"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토이 스토리 블록 완구 9,600개를 구입하였고,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15. 1. 2. 중국 위해에서 입항하는 NGB2호에 화물관리번호 D(B/L E)로 선적하여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인천세관 화물정보분석과의 관리대상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디즈니'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동작형상완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891846호로 등록한 상표 "TOY STORY"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토이 스토리 블록완구 9,600개, 시가 96,000,000원 상당을 국내 완구 도매상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부터 12일간 양산시 C 소재 D병원에 브로커 E의 소개로 허위 입원하였다. 위 D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필요로 할 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간의고릅집(농양)'의 병명으로 위와 같이 총12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60,06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D병원, F병원에서는 피고인을 3회에 걸쳐 41일간 허위 입원시킨 뒤 급여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합 2,742,70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D병원, F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경품을 환전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도합 200개(900,000원)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C 소재 B(주)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가 신축중인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산업안전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주)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6. 10:20.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 할 위험이 있는 공사를 작업자에게 지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제42조, 제44조 등에 따라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그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보건특별교육 및 안전대와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계공인 피해자 F(55세)에게 위 건물 4층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망과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하지 않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비계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고정장치가 풀린 비계 파이프에 몸을 기대다 약 1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6. 3. 10. 11:00경 위 공사현장 공장동 1층 조립작업장에 있는 작업발판 상부에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6. 3. 10. 11:00경 위 현장 사무동 철골조립장 철골상부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공장동 2층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장 철골 빔 하부에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F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비계해체작업의 경우 그 작업의 특성상 안전망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고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작업자가 안전난간대 고정장치(클립)를 해체하였음에도 안전난간대를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F 등 동료들에게 알리지도 않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인 점, 당시 F은 비계해체용 안전벨트가 아닌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작업상 불편을 피하기 위해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A는 비계해체작업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과실을 자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추락방지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피고인 A)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피고인 B 주식회사 :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레트 제작회사인 'B회사'(대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2.경부터 2013. 1. 9.경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B회사' 작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E(F생) 등 6명을 월급 1,100,000원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E),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G),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H),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I),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J),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K), 각 취업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