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2020. 8. 14.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고단12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빙자하여, '계좌가 대포통장 및 불법대출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범죄혐의에서 벗어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미상환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계획을 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건네받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총책인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 등을 이용하여 돈을 수금해 오면 주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D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정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딩톡' 채팅앱을 설치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유인책인 조직원 성명불상은 2019. 11. 28. 13: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인데, 본인 명의로 F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외국으로 돈이 송금된 사실이 있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돈을 최대한 대출하여 옮기는 것이 좋다"라고 거짓말하고,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유인책인 조직원 성명불상은 "돈을 최대한 대출받아서 옮기지 않으면 72시간 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유인책인 조직원 성명불상은 "지금 집 앞으로 가니 현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17:22경 총책으로부터 딩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장 직인이 찍힌 문서를 보여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74,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빙자하여, '계좌가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고, 범죄조직이 먼저 대출을 받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관해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계획을 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건네받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총책인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 등을 이용하여 돈을 수금해 오면 주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D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정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딩톡' 채팅앱을 설치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9. 11. 29.경 총책인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화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게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한편,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은 2019. 11. 29. 09:22경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H님, 주문일자 : 11/29, LG드럼세탁기 978,000원 구매완료 [I]'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J 형사를 사칭하며 "H씨 명의로 F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통장과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H씨 명의의 F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면서 해외로 1억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구속될만한 상황이나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범죄조직이 먼저 대출을 받아갈 수 있으니 H씨가 먼저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보관을 해놓으면 일련번호를 수사해서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오늘 중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에서 1,252만 원, L에서 393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오산시 M에 있는 N에서 500만 원,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화서역 인근 ATM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화서역 1번 출구 앞에서 인출된 돈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총책인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딩톡 어플을 통해 '화서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위원회장 직인이 찍힌 문서를 보여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아, 2019. 11. 29. 14:40경 화서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위원회장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계좌가 대포통장 및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계획을 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건네받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총책인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금융위원회공문 등을 이용하여 돈을 수금해 오면 주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시을 인지한 후, D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정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딩톡' 어플을 설치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유인책인 조직원 성명불상은 2019. 12. 11.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P부 Q검사이다, 사기범인 R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85억 원 상당의 갈취금을 입금받았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서 6,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17:43경 총책으로부터 딩톡 어플을 통해 "강변역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2. 11. 17:50경 서울 광진구 광변역로 5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이 들어있는 농구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계획을 지시하는 '총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건네받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총책인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 등을 이용하여 돈을 수금해 오면 주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D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정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딩톡' 어플을 설치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F은행 직원 S을 사칭하는 유인책은 2019. 12. 11.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U은행 규정에 어긋난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경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W X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Y 계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총책으로부터 딩톡 어플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Z에 있는 AA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원에 현저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경주 교도소 미결수용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선고받은 사실 확인) 2020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입출금 내역, 통화내역 사진 1. 통장 입출금 내역 1. 출금내역서, 출금내역 사진 1. 문자 및 통화내역, AH, AI, 통화내역 1. 피의자 A 사진, AJ매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피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 확인), CCTV 채증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1. 내사보고(수거책 피혐의자 접선 모습 및 인상착의 확인), 피의자 A CCTV에 촬영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범행 후 충무로역 지하철 탑승 관련) 1. 수사보고(지문감식 의뢰 및 결과 회신), 지문감식의뢰 기안문, 지문감식 회신 관련 문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설치장소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이 담겨 있던 'IBK기업은행' 쇼핑백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 모습 CCTV 사진 첨부), AJ매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총 6건의 사기 범행 관련 유인책의 기망 행위 등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총책과 나눈 Ding Talk 대화내역 사진 첨부), Ding Talk으로 총책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의 휴대전화 사진 32장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수사 등), 합정역 5번 출구 앞 노상 및 목동역 3번 출구 앞 노상 CCTV 확인자료 각 1부 2020 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뱅킹 입출금내역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수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관련 금융감독원 문서 지문감식 결과),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유치인 조회 결과(A) 1.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등 첨부),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지문감식 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문서 첨부),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2020 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강변역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 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자 T Y통장 사본, 피해자 T Y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T Y계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0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수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상당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사기 범행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이혼, 자녀 2명),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