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C는 아산시 D에 있는 'E'(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의 실제 업주이고, F은 관리사장으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본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G는 영업부장으로 장부 기재 및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의 등록명의자로서 속칭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C, F, G와 공모하여, 2012.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2. 23:20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워터비'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 '스피드파이브카드 게임기에 각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구동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진행되도록 변조된 '워터비' 게임기 60대 및 스피드파이브카드 게임기 20대를 각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청소년게임제공 등록 공문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영업장부 사본 첨부 보고/ A 속칭 '바지사장'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 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공범들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0:25경 대구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4번 방에서 피해자 E(여, 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목을 잡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술을 세게 물고혀를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7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처와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2. 13. 19:50경 위 승용차를 경북 청도군 청도읍 음지리 한재 미나리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1-2에 있는 교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각에 주차해 둔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98,13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이후 그 뒤에 주차해 둔 E 소유의 F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15,55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13. 20:30 경 경북 청도군 G식당 내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와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음주측정기를 입에들이대는 경사 J의 오른손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미는 등 위 I, J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2008. 10.경 계금 536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140만 원만을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96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3.C 및 C의 남편인 D에게 396만 원을 월 25만 원씩 15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 등에게 90만 원을 변제하였고,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게 되자 C 등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경남 밀양시 E 법무사 사무실에서, C, D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가 "계 불입금 15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고소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396 만 원을 빌려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라"고 하여 궁박과 강박의 상태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게 39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이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차용증을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계금 536만 원을 수령한 후 396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C, D에게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었고, C, D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를 범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경남밀양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0. 8. 위경남밀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2012. 11. 23.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각 담당조사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 D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 무고'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9:44경 세종 C에 있는 세종경찰서 D지구대에서 음주소란 경범죄위반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사 E에게 "야 씨발 놈아. 내가 감방을 가도 6개월이면 나온다. 내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10여분 가량 욕설 및 협박을 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사기컵을 E을 향해 던져 E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맞히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1, 22:29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유흥종사자인 E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수첩사본 1. 사업자등록증(C노래궁), 인증서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5. 13. 00:00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신도브레뉴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00:10경 같은 시 같은 구 교천지산길 취암산 터널을 지나는 위 택시에서 갑자기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감싸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4. 17, 서울 마포구 D 소재 피해자 E가 근무하는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5. 31.까지 7,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08. 5. 31.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되, 앞서 빌려간 돈까지 합쳐서 총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찾는데 도움을 주면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만연히 믿고 돈을 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알츠하이머병으로 투병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4.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CK'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대전 중구 CL, CM 및 대전 동구 CN 일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M, W, CO 등 여종업원을 대기시킨 후, 'CP', 'CQ'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종업원을 찾는다는 전화 연락을 받으면 위 M 등을 보내주고, 그녀들이 받는 시간당 접대비 25,000원 중 7,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고, 또한 2011. 5. 4.경부터 같은 해 6. 19.까지 C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M, N을 유흥주점에 보내주고 동녀들이 받는 시간당 접대비 25,000원중 7,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대전 중구 CL, CM 및 대전 동구 CN 일대에서 위와 같이 소개비 등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청소년인 M (여, 17세), W(여, 15세), CO(여, 14세)을 전항 기재 유흥주점에 보내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였고, 또한 2011. 5. 4. 경부터 같은 해 6. 19. 까지 같은 방법으로 M(여, 18세)을 유흥주점에 보내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CK'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0. 12.경 대전 중구 CM에 있는 'CR'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W(여, 15세)을 보내,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24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중 4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갖고 나머지는 W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또한 그 무렵 같은 조건 및 방법으로 위 W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대전 동구 CN에 있는 'CS' 가요주점에, N(여, 18세)을 보내,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8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중 6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갖고, 나머지는 N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11. 중순 21:00경 대전 중구 CT에 있는 'CU' 앞길에서, 번호불상의 렉스턴 차량에 위 M(여, 17세), W(여, 15세), CO(여, 14세)을 태우고 대전 중구 사정동 보문산 쪽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보문산 부근에 이르러 차량에서 내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상당)을 들고 피해자 M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M에게 "넌 왜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냐, 왜 그렇게 일 나갈 준비를 늦게 하냐, 한번만 더 말을 듣지 않으면 산에 묻어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피해자 W을 내리게 한 후, W에게 "너도 같이 혼좀 날래, 똑바로 해, 다음부터 그러면 나도 그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조심해라"고 말을 하여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W, CO, N의 각 법정진술 1. 장부 사본 1. 다이어리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B 출소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청소년 성매수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청소년의 유흥업소 접객과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가족 관계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7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5.30.21:30경 안성시 C 앞 도로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750만 원 상당의 양말과 속옷이 들어있는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E 이스타나 승합차를 위 차량 조수석 위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차키를 꺼내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에 있는 남풍가든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류 등이 들어 있는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장애가 있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판매점에서 피해자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3,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고, 2011. 10. 17.까지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상황이었고, 사업부진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속칭 돌려막기로 근근히 부도를 면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제 때에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8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금전대부계약서 1. 내용증명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일시가 2011년 8월경이고, 피해금액이 3,000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17: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6세)이 타고 있던 D 마티즈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장시간 정차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10cm)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 유리를 위 과도로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차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시동 좀 꺼'라고 말하고, 놀란 피해자가 곧바로 시동을 껐음에도 위 과도로 위 차량 앞바퀴 부분을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타이어를 찢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 앞 건물 주차장에 놓여있는 소파로 가 피해자를 향해 앉은 다음 과도로 자신의 배를 수 회 긋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3급의 지체장애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태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02:5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효자다리 방면에서 인정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조사 서류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2016. 12, 31, 16:27 경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번지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장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0.174%)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02:43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와 편의점 점장 D를 폭행한 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가 휴대전화를 길바닥에 내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길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내 휴대폰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민중의 곰팡이야"라고 소리치며 느닷없이 주먹으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얼굴을 1회 때리고, 순경 G의 가슴을 3회,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112신고 출동 및 수사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612호, 728호, 824호, 906호, 1028호, 1423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업주인 자로서 E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5.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F', 'G', 'H' 등에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3만 원, 1시간 30분에 20만 원, 2시간에 25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5,000,000원 -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고인과 E의 수익금 90,000,000원×피고인의 수익분배율 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동일 장소에서 동종범죄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2013년 벌금 700만 원, 2014년 벌금 800만 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그만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0. 12: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다세대주택 1층 현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302호 세대의 인터폰을 눌러 '택배 배달 왔다'며 현관문을 열게 한 후 그곳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2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1층과 2층 계단 사이 난간에 시정장치를 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를 이용해 자물쇠를 자르고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현장 및 CCTV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7:58경부터 08:05경까지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 제1032호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5회가량 주무르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03:55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일행인 E와 욕설을 섞어서 장난을 치다가, 그 옆에 있던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F(23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걸로 착각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E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는 G 피씨방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티셔츠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 전자화폐 재판매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다음 날부터 1일 금 1,000,000원을 30일 동안 지급하고, 31일째 되는 날 금 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같은 달 2.경 같은 장소에서 "돈을 빌려주면 하루 동안만 사용하고 다음 날 10%의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3,000,000원 정도와 위와 같은 해외 전자 화폐 재판매 사업 또는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하는 형식으로 하루 500,000원 밖에 벌지 못하는 데에 반하여 D, E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도박 사이트에서 더 많은 돈을 배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0,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9,967,729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0,532,27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약속어음공정증서, 거래명세조회 1. 피의자 A의 새마을금고 거래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 10:35경 서울 중구 신당동 213-67에 있는 아트프라자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254에 있는 광희초등학교 후문 앞길까지 약 150미터 가량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본청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6. 5. 18. 19:00경 시흥시 C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복지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자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