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85

범죄사실1)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하다가 2017.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9세)을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혼인신고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혼인신고를 재촉하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으로 서로 다투다가, 급기야 2017. 11. 경에는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따로 나가서 살 돈을 주면 집을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와 빈번하게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2. 19:5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하던 중, "돈이 없다, 돈을 벌어서 다른 여자에게 가져다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 따로 나가서 살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야, 니가 사람이야, 니가 사람이야."라고 소리치며 안방까지 피해자를 밀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담 있으면 찔러보라'는 태도로 대응하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2. 23:2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제2, 3번) 1. CD(방범용 CCTV 영상, 피해자 휴대폰 녹음파일) 1. 관련사진, 사건 현장기록, 사건관련 사진기록(피의자가 당시 착용한 착의 모습), CCTV 영상편집 사진기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담당의사 소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 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6, 4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먼저 부엌칼을 들고 와서 피고인에게 찔러보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들게 되었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CD에 수록된 음성 및 음향에서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부터 물건을 찾는 소리가 들린 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큰소리를 치며 다가왔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찔러보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부엌칼을 빼앗았다고 추측할 만한 단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사체 오른손에 방어흔으로 보이는 두 군데의 절창이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의 손이나 팔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방어흔으로 볼 만한 어떠한 상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부엌칼을 가져와서 피해자를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피해자 B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의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끝에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를 복부 부위를 힘껏 찔러 살해한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에도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가 피해자의 합의 및 탄원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더욱 흉포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대장이 체외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늑골, 횡격막, 간 등이 손상되었을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부엌칼로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깊이 찔러 넣었고, 그 결과 피해자의 대장이 체외로 노출되었으며, 늑골, 횡격막, 간 등이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경위 및 부위, 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칼날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 내부의 깊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도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의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살인을 정당화할 명분이 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 구급센터에 신고한 점 3),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치료비 및 장제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