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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4. 6. 18.경 안산시 단원구 B, 809동 1507호에서 2014. 8. 5.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 헌법 및 국제규약에 의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영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제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되어 위 병역법 제81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사항으로서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한 사건으로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간헐적으로는 국지적인 교전이 발발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살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단현실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특히 남자에게 부과된 입영 의무를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지 형태가 다른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12. 18.경 창원시 F에 있는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2006. 11.경부터 2008. 12. 경까지 26개월간 월 임대료 2,580,000원 합계 60,185,59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현 대위아 소유인 시가 미상의 7.5톤 천정크레인, VX-750M/C, V/M밀링머신(위아 NSM-T) 각 1대의 기계를 담보물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기계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2009. 9. 10. 경위기계를 인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T 회사로 반출하는 등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2.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주)창원특수강으로부터 2007. 6. 부터 2009. 2. 경까지 철강원자재 합계 약 1억 5,000 만원 상당의 외상 대금에 대하여 '2009.3.31 경까지 그 외상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위 E 회사 소유의 시가 112,500,000원 상당의 프레스(PRESS GSP2-300) 기계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위 기계에 대하여 담보한도액 1억 4,000 만원 상당의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피고인이 위 기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 상당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여 외상대금 지급을 유예 받은 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로 위 기계를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상대금 합계 약 1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06. 6. 10.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391-1에 있는 피해자 (주)현대위아로부터 수직형 머시닝센타(VX750M) 1대를 매입함에 있어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5,750,000원을 즉시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121,550,000원을 36개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되 위 잔금 지불할 때까지는 위 기계를 피해자의 소유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기계에 대한 분할 상환금 18,391,65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로 위 기계를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730 만원 상당의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프레스 매도계약서 1. 수사보고(M 자필진술서, 인보이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현대위아 주식회사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는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사기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1.23: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집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담배는 나가서 피우고 욕설을 삼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맥주잔을 탁자 위에 부딪혀 깨뜨리면서 "몇 살이냐. 나 본 적 있냐.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오늘 징역 살 것이니까 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3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25. 02:20경 광명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8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식사대금 결제를 위해 지급한 수표를 조회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식당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과 야채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5cm)을 집어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의 양 팔목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위 횟칼과 야채칼로 피해자의 팔목을 베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식당에서 약 20분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5,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2014고단1679] 피고인은 2014. 4. 16. 21:0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에 의해 귀가를 권유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순찰차로 이동하였는데, 2014. 4. 16. 21:15경 대전 서구 G빌라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도 F에게 "괴롭다. 죽고 싶다. 비켜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F의 점퍼에 있는 계급장과 주머니를 잡아 찢어 F를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083] 피고인은 1. 2014. 6. 3. 14:5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편하게 사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유소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지나가는 J 운전의 피해자 K 소유인 L 트라제 승용차의 우 측 옆부분을 향하여 던져 위 승용차를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다시금 위 주유소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지나가는 M 운전의 피해자 N 소유인 O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향하여 던져 위 승용차를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3242] 피고인은 2014, 5, 31, 15:14 대전광역시 서구 P에 있는 Q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판매점 안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R(여, 19 세)에게 가운뎃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돌을 판매점의 출입문 앞에 던지고, 휴대전화 매장 계단에 가래침을 뱉은 후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너 죽여버린다, 칼로 멱을 따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5장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3장 [2014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견적서 첨부) [2014고단3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협박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폭력범죄군, 일반협박,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 습관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일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3:00경 남양주시 C건물 내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산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보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피해자 상처부위 체증사진, 피해자 및 현장 체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09:30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 427에 있는 지하철 해운대역 내 승강장에서, 열차에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21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에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1회 밀착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4:23 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 전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경희어린이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광안동에 있는 02 헤어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남부경찰서 C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여, 32세) 등 동료경찰관들과 2014. 2. 4. 18:30경부터 광주 남구 E에 있는 'F식당' 등에서 피해자의 경위승진축하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2:50경 다소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의 G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6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입구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서였지 강제추행의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증인 D의 법정진술, 경찰에서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피 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의 제1회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8쪽) 9행부터 15행 부분(제1회 진술녹화 CD 녹화영상 시간 기준 31:41~33:58), 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6쪽) 하단에서부터 5~10 행 부분(제2회 진술녹화 CD 녹화영상 시간기준 10:19~11:50), 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1~42쪽) 41쪽 하단 5행~42쪽 9행 부분(제2회 진술녹화 CD 녹화영상 시간 기준 37:24~42:06), 제2회 진술녹화 CD 녹화영상 시간 기준 38:26 경의 피해자의 재연모습은 양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왼쪽 허벅지 안쪽과 아래쪽을 만지는 모습으로 이 법정에서의 재연모습과 동일하다. 또한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본인의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상과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신고는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술하다 보니 속상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소극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 부위는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소가 피해자 차량의 불빛을 제외하고는 불빛을 찾기 힘든 어두운 곳이라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접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잠에서 깨면서 인식하자마자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으며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술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미필적 고의 또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방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은 소리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그 곳에 있던 술상자에 허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폭행의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1: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쪽으로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귀고 있는 여성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근처 밭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막대기(지름 16mm, 길이 5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위 철근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8. 중순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상점 방 안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E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콜라겐을 주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6회에 걸쳐 콜라겐 주입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얼굴사진 등 첨부) 1. 통원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 일반감경인자: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환자 측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의료행위의 규모, 위험성, 이득액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4. 17:5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2. 14:00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번호 불상의 스파크 차량의 기관제어시스템(OBD)에 주행거리 변경장치를 연결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40,000km에서 약 23,00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번호 불상의 스파크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5.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 노상에서, F을 통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이 가지고 온 H 다마스 밴 차량의 기관제어시스템(OBD)에 주행거리 변경장치를 연결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1,000km에서 약 89,00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H 다마스 밴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6. 16: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세차장에서, F을 통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체어맨 W 차량의 기관제어시스템(OBD)에 주행거리 변경장치를 연결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30,000km에서 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번호 불상의 체어맨W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7. 17: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1층 주차장에서, F을 통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K이 가지고 온 번호판이 없는 수출용 쏘렌토 차량의 기관제어시스템(OBD)에 주행거리 변경장치를 연결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75,000km에서 약 250,00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F과 공모하여 수출용 쏘렌토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9. 23:30경 부산 동구 L건물 앞 노상에서 M로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M가 가지고 온 N 에쿠스 차량의 기관제어시스템(OBD)에 주행거리 변경 장치를 연결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170,000km에서 72,00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N 에쿠스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첨부,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피의자 K 소렌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과 없음, 생계책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3,14:00경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병무청) 1. 국내등기 소포우편 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자유권 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개목에서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서울 동대문구 E 701호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서울 영등포구 H 1층에서 'I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G는 2013. 7. 경 위 I미용실에서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진료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J를 같은 건물 201호로 안내하고, 피고인 A는 위 201호에 침대, 침술도구, 뜸, 혈자리 인체모형 등을 구비하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입이 돌아갔다는 이유로 찾아온 위 J를 상대로 문진을 하고 얼굴과 머리에 침을 놓아준 후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9. 경부터 2014. 4. 13. 경까지 G는 위 I미용실에서 환자 예약을 받고, 위 미용실에서 대기를 하게 하거나 201호로 가도록 안내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201호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을 하고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환자 1명당 30만원 상당을 받고 한약처방을 하여 피고인 B에게 조제를 의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여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약재 대금을 포함하여 20-24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J를 비롯하여 약 70-100명에게 200-300회에 걸쳐 침 시술을 하고, 60명 상당에게 한약조제를 하여 판매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사용.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9. 경부터 2014. 4. 16. 경까지 광명시 K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종 한약재에 꿀을 섞어서 건강기능식품인 공진단, 우황청심환, 보혈안신환, 보심단, 세포단 등을 제조 하여 처 G가 운영하는 위 I미용실에 있는 냉동고에 저장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침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영리목적의 비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5호(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의 점)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영리목적의 비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는 유기징 역형 선택(필수적 벌금형 병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벌금형에 대하여는 병과하지 않음)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필수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내지 3년(기본영역) 경합범죄(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내지 4년 6월(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 범죄 상한에 산입함) 나.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환자)의 건강·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법정형이 중한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법정형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44

범죄사실 [2014고단3244] 피고인은 2014. 6. 8. 23: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 E에게 "당신을 아는데 당신이 실수 했다"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당신을 전혀 모르는데 무슨 일이냐"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4445] 피고인은 2014. 7. 10. 16:5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건물'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H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4고단4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0. 16:5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건물' 앞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I가 세워 놓은 자전거에 걸려 있는 쇼핑백에 몸이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야씨팔 길이 다 네 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13:5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57 씨엘병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2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 소렌토 승용차를 위 피해자의 바로 앞에 주차한 다음 위 피해자를 보면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