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63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지입계약을 체결한 화물주선운송회사 B 주식회사가 애초 약속한 태양열 자재 운송일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8. 21. 전북 완주군 D아파트 E호 내에서, F 카페 'G'에 접속, 그곳 게시판에 '아 아쩌지요'라는 제목으로 '저는 58세로 지입은 처음입니다. 하던 일 잘 안 되어서 여 기저기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경기도 화성에 왕복으로 다니는 코스가 있더라구요, 저의 집은 전주이기에 상담을 받으려고 광주에 6월 22일 찾아갔습니다. 5톤 축차 윙바디인데 올라갈 때는 울위에 태양열 설치하는 프라스틱 통을 싣고 내려 올 때는 전자제품인데 가엽고 지게차로 상하차 해준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화성에 올라가는 운임이 23만원이라고 하고 화성에서 내려오는 운임도 22만원이라며 기름값 15만원정도에 도로비 3만원 하면 대략 25만원정도수입이 되고 매일 집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6월 30일부터 운송이 시작되니까 몇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차량도 준비되어 있다고 보며 주는데 현대 12년식 와이드캡이었습니다. 계약금이 없이 그냥 왔다고 하는데도 왔으니 차를 가지고 가라해서 차량 매매 계약서를 썼지요(8000만원) 차를 몰고 오면서 사람들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 더군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만 50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7월 초에 비가 제법 와서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고 배차를 하지 않더라구요 그러더니 우선 다른 일이라도 해보라고 하면서 7월 11일부터 H 배송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어콘 일을 주로 충청도와 I 대리점에 배송하는 일인데 서너군데 물건을 묶어서 배송하다 보니 일이 끝나면 시간이 없어서 내려올 짐이 없다며 빈차로 내려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8월 11일까지 일을 하면서 왜 화성일은 배차가 없냐고 하니까 이제 곧 일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 하네요 그래서 아니 짜증낼 사람은 난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성질을 내면서 이제는 아예 배차를 않하겠다고 하네요 그러고는 전해해도 받지 않고, 발을 쭉뻗어 버립니다 이 나이에 바보같이 사기나당하고 자책감에 잠도 못자고 밥을 먹어도 체할 것 같이 속이 더부룩 하고 나도 모르게 한숨만 쉬어지네요 전 이제 어떡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배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화성 다니는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하나요, 우선 내용증명 보내놨고 법무법인 통해서 횡령에 걸리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현실에 저런 놈들에게 걸리면 그야말로 타격이 크지만 인생 수업 제대로 배고 있습니다, 정의보다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저 땀흘려 일한 댓가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작은 소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쓰레기 같은 놈들 참 세상이 싫어지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전항과 같이 F 카페 'G'의 게시판에 '방귀 낀놈이 생낸다고.'라는 제목으로 '6월 22일 하성 다니는 일을 주겠다고 갖은 감언이설로 꾀어 사람을 현혹시키더니 캐피탈에 9000만원이나 저당 잡힌 차를 계약금 한푼 받지 않고 선심쓰듯이 건네주어서 믿고 5000만원을 보내준 것인데. 화성 다니는 일은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에이콘 배송일을 겨우 한 달 시키더니 아무런 이유없이 배차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 짓거리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오히려 2개월 동안 잔금 3000만원을 주지 않아서 회사가 캐피탈 비용과 보험료와 지입료를 지불 하였다고 생떼를 쓰면서 청구 한다네요 나는 그동안 수업이 만나기를 원했고 화성 다니는 일을 준다면 잔금 3000만원을 지불 하겠다고 문자로도 보내고 사무실에서 만나기를 원해서 기다리기도 몇일을 했건만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직원들을 통해서 살살 약을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너희가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몇마디 해주었더니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느니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젊은 놈이 그렇게 돈에 환장해서 양심이고 뭐고 없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아주 질렀습니다. 물론 경찰서와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상의 했지만 사기나 횡령으로 처리가되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지만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음에 경찰서에서 고소를 해서 재판을 이끌어 내야 하지만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 될 거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령 민사에서 이겨도 그녀석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어쩔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기꾼들은 자신 앞으로 재산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사기꾼들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 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나 하나 희생하더라도 명분이 있는 희생이 될거라는 생각이 바닷가 파도처럼 자꾸만 밀려 오네요. 이직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에 '전라도 광주 J에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몇일을 사무실에 들러 보니 그런 식으로 중고차를 사서 캐피탈에서 최대한 뽑을수 있을 만큼 뽑고 분양한다고 해서 차를 거쳐 주는 듯 해서 돈을 받고는 배차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하는 수법 같습니다. 사기치는 머리가 [B]한 놈들이지요 그래서 [B]이라고 했나 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주),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3. 전항과 같이 F 카페 'K'의 게시판에 'B에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58세로 지입은 처음입니다. 하던일일 잘안되어서 여기저기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경기도 화성에 왕복으로 다니는 코스가 있더구요, 저의 집은 전주이기에 상담을 받으려고 광주에 6월 22일 찾아 갔습니다. 5톤 축차 윙바디 인데 올라갈때는 울위에 태양열 설치하는 프라스틱 통을 싣고 내려 올때는 전자 제품인데 가엽고 지게차로 상하차 해준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화성에 올라가는 운임이 23만원이라고 하고 화성에서 내려오는 운임도 22만원이라며 기름값 15만원정도에 도로비 3만원 하면 대략 25만원정도수입이 되고 매일 집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6월 30일부터 운송이 시작되니까 몇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차량도준비되어 있다고 보며 주는데 현대 12년식 와이드 캡 이었습니다. 계약금이 없이 그냥 왔다고 하는데도 왔으니 차를 가지고 가라해서 차량 매매 계약서를 썼지요(8000만원) 차를 몰고 오면서 사람들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만 50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일이 시작 되면 잔금 3000만원을 주고 이전 서류를 받을 생각 이었지요 그런데. 7월 초에 비가 제법 와서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고 배차를 하지 않더라구요 그러더니 우선 다른 일이라도 해보라고 하면서 7월 11일부터 H 배송일을 시키기 시작 했습니다. 그 에어콘 일을 주로 충청도와 I 대리점에 배송하는 일인데 서너군데 물건을 묶어서 배송하다 보니 일이 끝나면 시간이 없어서 내려 올 짐이 없다며 빈차로 내려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8월 11일까지 한달간 일을 해보니 경비 제하고 한달수입이 약 350정도 되며 늦게 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한 일은 왜 주지 않느냐고 했더니 차일 피일 미루면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아예 배차를 하지 않네요 그래서 할수 없이 사무실을 찾아가서 몇 번 만나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아예 배차를 하지않네요 그래서 할수 없이 사무실을 찾아가서 몇 번 만나려고 해도 직원들이 업무 방해라며 경찰을 불러 밖으로 쫓겨나곤 했습니다. 할수 없이 광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려 하자 9월 21일에 합의를 하자 하며 운송 계약서가 있다고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한 태양열 관련 일을 일주일 하였는데 화주와 운송계약은 L에서 한 것이고 L에서 차가 부족하여 B에 용차로 불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오히려 나더러 거짓말 한다며 생떼를 쓰고 억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고 싶으면 반성문을 쓰라고 하며 완전 갑질을 합니다. 내 자식 나이밖에 안되는 놈이 그런식으로 하고 거기 사무실 직원들도 뻑하면 다른 차주들에게 '그럼 내일부터 배차 안합니다" 그런식으로 다른 기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기사들은 불만이 있어도 말한 마디 못하더라구요 답답한 것은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아직 이전이 않돼서 다른데 가서 일할수 없는 것입니다. 잔금을 줄테니 그냥 이전이라도 해줘라 해도 꿈적도 않하고 있는데. 어떡게 해야 할까요 B는 이런 수법으로 차량을 늘리고 있는데. 혹시 B로부터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시면 연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M'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에 '처음부터 약속한 일도 없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용차를 지입한 것입니다, 아직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눈물나게 하는 인간들 많은 줄 이제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24.경 광주 광산구 N건물 O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직원인 피해자 P, Q, R를 향하여 "신나를 가지고 와 다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 카페 2곳에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화물주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카페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