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의 단골손님들로 몇 번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21:20경 위 식당에서, 그곳을 나서며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손 시지를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한 마디 정도를 절단시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절단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31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손가락 절단된 사진, 손가락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최초 치료받았던 병원 방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고의로 깨물어서 절단시킨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D식당에 있는 피고인의 목덜미를 수차례 쥐는 등 피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목덜미를 쥐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의 넥타이와 안경을 파손하고, 치아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소주병을 깨서 들어 특수폭행까지 하는 등 피고인을 공격하다가 피해자의 판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해 피해의 원인 제공은 피해자가 한 것이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손가락이 절단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던 중 삿대질을 하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왼손 시지 윗부분 한 마디를 치아로 강하게 무는 방법으로 절단시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절단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상호 멱살잡이를 하였다.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고 왼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입으로 물었고 너무 아파서 팔을 잡아당기니까 손가락이 절단되었으며, 절단된 손가락이 피고인의 입안에 있었다. 피고인은 입안에 있는 절단된 손가락을 우물우물하다가 구석진 곳에 뱉었는데, 피해자가 손가락을 찾게 된 다음 나와 보니 피고인은 도망가고 없었고, 119가 와서 병원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 시지를 치아로 강하게 물어 윗부분을 절단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 손가락의 절단면은 칼 같이 날카로운 것에 의해 절단된 것이 아니라 물어뜯긴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점은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옆 테이블 사람이 손을 깨물어 왼손 시지 일부가 절단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송된 병원의 의사 F에게 ‘이빨에 깨물려서 절단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병원에 후송된 다음 ‘손가락을 물리고 잘려서 병원에 와 있다. 옆에 있던 남자 손님이 물었고 도망갔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손가락이 피고인에게 물려서 절단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발생 직후에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 시지 윗부분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절단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다. ➀ 이 사건 범행 당시 D식당에는 식당 주인인 G와 단골손님들인 피고인과 피해자, E이 같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만 몸싸움이 있었을 뿐인 점, ➁ G는 피해자가 절단된 손가락을 찾아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밑에서 위 손가락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주었고, 식당 바닥에 있는 피를 닦았다고 진술한 점, ➂ 피해자는 절단된 손가락을 가지고 G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병원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 직접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 시지를 치아로 강하게 문 것 이외에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거나 당시에 다른 사고에 의해 피해자의 왼손 시지 윗부분이 절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라. ➀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던 과정에서 삿대질 하던 피해자의 왼손을 당겨서 피해자의 왼손 시지를 자신의 입안으로 집어넣고 치아로 왼손 시지 윗부분을 손가락뼈째 절단될 정도로 순식간에 강하게 물은 점, ➁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순식간에 손가락이 잘렸다. 피고인이 치아로 무는 순간 손가락이 잘렸다는 느낌이 왔다.’고 진술한 점, ➂ 피해자가 잘린 손가락을 테이블에 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입안에 든 절단된 피해자의 손가락을 우물우물하다가 구석진 곳에 뱉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당겨서 자신의 입속에 피해자의 왼손 시지를 집어넣고 치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하게 물어서 손가락뼈째 절단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절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 일부분이 절단되어 자신의 입속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내주지 않고 이미 절단된 피해자의 손가락 일부분을 구석진 곳에 뱉어내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절단된 손가락을 가지고 병원에 갔으나 절단 부위 괴사 등의 위험으로 인해 봉합수술을 시술받지 못해 2021. 10. 2. 절단단 성형술을 시술받게 되어 당초 절단된 곳보다 조금 더 자르게 되어 결국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절단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결국 피해자에게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절단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시지 손가락 일부분을 절단시켜 훼손 시켰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진 이상, 피해자가 왼손 시지 원위지골 부분에 대하여 봉합수술을 시행하지 못해 왼손 시지 중위지골 절단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전부터 상습폭행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목덜미를 쥐었고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의 넥타이와 안경을 파손하고 치아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소주병을 깨서 들어 특수폭행까지 하는 등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손가락 절단상의 원인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에 격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 시지 한 마디 정도를 절단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D식당에서 목덜미를 쥐었거나 상습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는 ‘당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둘이 멱살을 잡고 있어 이를 말렸으며, 피해자가 손이 다쳐 있었고 깨진 병을 들고 있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아서 안경이 깨지고 넥타이가 끊어진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손가락을 찾아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밑에서 손가락을 찾아 피해자에게 주었고, 식당 바닥에 피가 있어 빨리 닦았으며 119를 불러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G는 피해자에게 ‘시비도 먼저 걸었고, 넥타이 맨 멱살을 잡고 안경 낀 얼굴을 쳤으며, 병을 깨서 들고 있었다, 피고인도 상해진단서 첨부하여 특수폭행으로 고소 했다하니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은 ‘G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는 장면을 보았으나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어 상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할 때 사용한 깨진 소주병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G가 위 소주병을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거나 이를 이용해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는 피고인 및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가 끊어지고 안경이 부서졌으며 부서진 안경을 손에 들고 가서 집에서 버렸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D식당에서 나왔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넥타이를 맨 상태에서 치아를 만지면서 걸어오는데 한손으로는 치아를 만지고 나머지 한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넥타이가 끊어지고 안경이 부서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을 진료한 치과의사 H는 ‘1㎜ 정도의 치아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일반인이 치주염을 앓고 있다면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이다. 피고인은 초진 이후 다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이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 중이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시지 윗부분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피해자에게 왼손 시지 한 마디 정도가 절단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목격자의 진술은 조작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입고 있던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묻어있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제출된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은 조작된 것이며, 이와 같이 조작된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 사건 발생 3개월 뒤에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참여권 보장과 관련된 위법이 있으며, 경찰은 피고인과 G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D식당에 있던 손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강요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이 위 손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러 온다고 통보하였는데, 이는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특수협박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경찰은 수사상 알게 된 D식당의 CCTV가 고장 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범죄행위를 하였고, 경찰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배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등을 가하였음에도 피고인만 기소하고 피해자는 기소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러한 총체적 위법수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증거가 조작되었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였다거나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에 어긋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수사관들에게 특수협박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절차가 관계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수사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인은 무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에 피해자의 왼손 시지 윗부분 한 마디를 치아로 강하게 물어뜯어 손가락뼈째 절단시켜 상당한 후유증을 남게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술과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손가락이 절단될 당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절단상을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가락 절단 행위로 피해자의 좌측 시지 중위지골이 절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신체의 중요 부분 상실이나 중요한 신체 기능 상실로 볼 수 없어 중상해죄의 불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에 정해진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➁ 불구자가 되게 한 경우, ➂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의 세 가지를 묶어서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그 형을 동일한 정도로 가중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58조에 정해진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한 경우’라고 함은,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치명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고, ‘불구’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의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기능 상실을 말하며, 불치와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상 평생 사회생활에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해석하였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 결정 참조).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58조 제2항에 규정한 ‘불구’라고 함은 단순히 신체의 일정 부분이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경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건강상태를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형법의 자유보장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8조 제2항에 규정된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절단된 왼손 손가락 사진과 피해자의 왼손 시지 원위지골이 절단된 X-ray 사진(증 제9호증), 수술 후 중위지골이 절단된 X-ray 사진(증 제10호증)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왼손 시지는 수술 후에도 1/2 이상 절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해자의 왼손 시지 절단단 성형술을 집도한 의사 F가 작성한 I병원 제출명령 회신(증 제1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제2수지의 30% 정도가 절단된 상태였다. 2)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는, 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의 전체 14등급 중 제11급 제7호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노동력상실률은 20%로 규정되어 있으며, 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장해등급의 기준’의 전체 14등급 중 제11급 제9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➂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의 전체 14등급 중 제11급 제7호 ‘한 손의 집게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3) 의사 F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질병명은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절단상‘,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가능함‘이라고 기재하였다. F가 작성한 I병원 제출명령 회신(증 제11호증)에서는 제2수지의 중요기능은 ’pinch‘(집기)로 제2수지 중위지골이 절단될 경우 ’pinch‘ 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수술 치료 후 다소의 불편은 있으나 밥 먹기, 손쓰기, 지능, 몸 씻기, 용변 가리기, 옷 입기 등 일상생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상태라고 하였다. 4) 향후 피해자의 상태가 추가로 악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왼쪽 시지의 일부 단축으로 인해 왼쪽 시지의 집기 기능이 일부 상실되었을 뿐이지 그 기능 전부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왼손 나머지 네 손가락과의 유기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객관적으로 그 고유한 중대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후유장해 내지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지만 신체의 중요 부분이 상실된 경우에 준할 정도의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신체의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변형 또는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