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34

범죄사실 2019고단2834 피고인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무작위로 당겨보고 그 중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5. 20: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용차 내부 대시보드 등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2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주차해둔 I SM7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과 그 앞 대시보드에 들어 있던 시가미상 손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09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5. 11:36경 익산시 J에 있는 'K' 의류판매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M BC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8. 12:24경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8. 12:35경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5. 03:40경 시흥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종업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된 이어폰, 콘돔, 밴드 등 합계 140,7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5. 20:18경 익산시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의 류판매점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86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6. 11:5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7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5. 16:55경 시흥시 W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X 소유인 Y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48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7. 6.경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에 있는 익산보석박물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A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화성시 A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F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AG에 있는'AH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I이 흡연 중인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AJ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과일 판매점에서 검은 천에 덮인 채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포도즙 4박스, 와인 5병, 수박 5개, 복숭아 2박스, 거봉 2바구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4. 14:3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AM 소유인 AN 레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치대에 놓여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4. 15:30경 화성시 AO에 있는 'AP'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 A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24.16:3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AR에 있는 'AS' 주차장에서 피해자 AT 소유인 AU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차량 열쇠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4. 16:45경 화성시 AR에 있는 'AS' 주차장에서 피해자 AV 소유인 AW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4. 01:03경 전주시 완산구 AX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Y' 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 명의 AA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 21:1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82,2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3. 12:40경 화성시 A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Z' 미용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명의 AJ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 04:3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7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9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A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BC편의점 앞 편도 1차로 상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D(30세)가 운전하여 정차 중인 BE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A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BG지구대 소속 경위 B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3경부터 01: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못 하겠다. 체포해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7.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I에 있는 'BJ'주점에서 피해자 BK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갑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BL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20:06경 익산시 BM에 있는 BN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O 소유인 M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5. 04:00경 시흥시 BP 앞 도로에 주차된 BQ SM6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BR 소유인 신용카드 2장(AF카드, AA카드), AF은행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BS 소유인 AC카드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5. 04:30경 시흥시 BT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U 소유인 BV 클릭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기 거치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7. 23:07경 전주시 완산구 B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X'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K 명의의 BL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 02: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8,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20:41경 익산시 BY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Z' 모텔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O 명의의 M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0. 23:07경 전주시 완산구 CA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B' 주점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O 명의의 M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는 2019. 7. 25. 06:44경 시흥시 C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D' 음식점에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S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25. 07:09경 시흥시 CE에 있는 피해자 CF이 운영하는 'CG' 편의점에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S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0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6. 04:00경 익산시 CH원룸 앞 노상에서 차를 운전하여 지나다가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I(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CJ으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를 알려주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잠시 후에 CJ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가 차 안에 현금 10,000원과 학생증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떨어뜨리고 가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을 꺼내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5. 15:30경 익산시 CK, 피해자 CL(52세)이 운영하는 CM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렌트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영업소에 주차되어 있던 영업용 차량 안으로 들어가 약 10분간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CM 사무실에 들어가 외상으로 차량을 렌트해 주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물을 마시고 입에 있던 물을 바닥에 뱉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트카 업체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3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N(56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찻상 매매를 위탁한 CO으로부터 위탁매매대금을 추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탁매매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2019. 4. 25. 12:13경 피해자에게 "(전략)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런 기괴한 소리를 해댈 시 아래와 같이 3단계 투쟁에 들어감을 예고하는 바임. 1. 5/4까지 미해결 시 사우나 직원들한테 녹취파일을 전송해 CN의 실체를 알린다. 2. 5/11까지 불이행 시 손님들에게 이 사실을 낱낱이 알린다. 3. 5/18까지 불이행 시 장외 투쟁에 들어간다. (후략)"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7. 12:00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인 CP, 피해자의 딸인 CQ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우나의 직원과 손님,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소속된 건설협회, 세무서, 동문회 등에 피해자의 실체를 알려 피해자가 사우나, 건설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8. 17:28경 파주시 CR에 있는 피해자 CN이 운영하는 'CS'에서 이전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3. 04:15경 화성시 CT에 있는 'CU'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V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놓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7. 2. 12:50경 익산시 CW에 있는 CX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유한회 사CY로부터 BA K5 승용차를 하루 동안 임차하고 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7. 1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납을 약 20회 요청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22. 04:43경 부천시 CZ에 있는 피해자 DA(여, 47세)가 근무하는 'DB'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 아가씨들을 다 불러라. 초이스를 하겠다."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5:23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업소 내부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3. 08:53경 화성시 D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D'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V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3. 10:53경 화성시 DE에 있는 피해자 DF가 운영하는 'AH마트'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V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23. 12:39경 화성시 A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Z1미용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V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291 피고인은 2019. 7. 25. 02:41 경 안산시 단원구 DG에 있는, 'D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I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인 DJ 흰색 NF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탁송기사에게 위 승용차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탁송기사를 하차시킨 뒤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미 꽂혀있는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행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95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화성시 DK 1층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E 소유의 DM K3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와 피해자 명의의 AF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24. 00:36경 시흥시 DN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A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모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6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0:41 경 시흥시 DO에 있는 'DP 정왕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A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DQ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2019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Q, L, V의 각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사본,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피해품목 가격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CCTV 영상 관련) 12019.12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V, AT, AQ, AM, AI, Z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귀금속 사진, 각 차량 사진, 각 차량 키 사진, 카드 사진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AI), 카드이용내역, 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압수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B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2019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D, BU, BS,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F, B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영수증 1. 각 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문자메시지사진, 소지품사진, 카드사진, 출금계좌 거래내역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D 진술 유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019고단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욕설 등 체포 현장상황 관련) 2020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D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V, DF, DA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차량임대계약서 1. 신용카드전표 1. 문자메시지 등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차량사용 연장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A 전화진술 청취 및 CD 첨부) 2020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사진 2020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수사),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에 각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공갈미수 범행을 비롯하여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여전히 상당한 수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외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