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22.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281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및 준수사항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이하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이라고 함). 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의 각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0.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함으로써 위 부착기간이 개시되어 진행 중, 재범으로 수용되어 위 부착기간이 총 4년 1월 22일간 정지됨으로써 2025. 7. 26.까지로 재산정되어 현재 부착기간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특별준수사항으로 “1. 매일 21: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이하 ’특별준수사항 제1항‘이라고 함). 2. 주민센터, 구청 등 기초생활·의료지원기관을 방문할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고, 보호관찰관과 동행할 것(이하 ’특별준수사항 제2항‘이라고 함).”을 추가하는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다. 1.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2. 21. 10:46경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수원시를 벗어나, 의왕시, 과천시, 서울특별시 등에 진입하여 체류하다가 같은 날 15:32 복귀함으로써 약 4시간 46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7. 11:32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원시를 벗어나 의왕시, 과천시, 서울특별시 등에 진입하여 체류하던 중 지병으로 인해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되어 같은 날 13:01경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30. 10:27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원시를 벗어나 서울 특별시, 고양시, 파주시 등에 진입하여 체류하다가 같은 날 17:55경 거주지로 복귀함으로써 약 5시간 28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2. 22. 18:17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원시를 벗어나, 담당보호관찰관이 계속 연락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모텔’에서 머물다가 22:09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시간 52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 제1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3. 1. 3. 09:2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복지센터 직원에게 119구급차를 요청하여 수원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한 후, 21:00 외출제한 시각이 도래하였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허락을 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 날 06: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신고된 주거지가 아닌 위 F병원에 머물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0. 23:31경 보호관찰관이 지원한 라면을 다른 종류의 라면으로 교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1층에 위치한 ‘G매장’에 방문한 후 같은 날 23:34경 귀가하여 약 3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2:09경까지 신고된 주거지가 아닌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B모텔’에 머물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특별준수사항 제2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3. 1. 3. 08:50경부터 같은 날 09:2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2급으로 지정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당 직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고 보호관찰관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로 위 센터에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31. 09:58경부터 10:1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료보험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종으로 바꾸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센터에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3. 09:11경부터 09:24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사진 제출을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센터에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로서, 2022. 12. 21. 10:46경부터 2023. 2. 22. 22:0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및 동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3고단2021 피고인은 2023. 2. 15. 12:29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편의 점에서 그곳 식료품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200원 상당의 '늘푸른 바다 고래사 어묵탕'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2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20. 09:0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성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울트라22 휴대전화 1개와 피해자 명의의 N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0. 09:34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N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한 뒤 시가 5,9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고, 같은 날 11:39경 충남 공주시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T’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N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한 뒤 시가 1,6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M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결정문 1. 각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1. 각 보호관찰 상황내역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023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2023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카드전표 출력물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누범․재판중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절도죄 유죄 판결문 첨부 및 죄명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6호(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절도 범행, 절취품을 이용한 추가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