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경 화성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군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9. 23:00경 남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8. 19: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다혈질의 성격으로 평소 자신의 처인 F과 다툴 때 손에 잡히는 대로 집안 집기를 던지고, 발로 방문을 걷어차 부수고,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주먹과 발로 F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년 7월 중순경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다가 2014년 8월경에는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등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허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 1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관계한 사안으로, 본 건 기소된 내용만 강제추행은 4회, 강간은 2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인면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판시 기재 각 성범죄는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같은 지역 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경우 앞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여야 할 피고인의 처나 피해자에게도 오히려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행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비정상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가정 내에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