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V(이하 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일명 'W(X, 구 Y)'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V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금융 계좌들을 모집하여 위 V에게 제공하고, 위 금융 계좌들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V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금융 계좌 및 휴대전화를 위 V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C(2014. 12. 12.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피고인 D(2014. 11. 24.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피고인 E(2014.11. 24.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피고인 F(2014. 12. 5.경부터 2015. 6. 1.경까지 기간 가담), 피고인 G(2015. 1. 23.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기간 가담), 피고인 H(2014. 11. 10.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피고인 I(2014. 11. 14.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피고인 J(2015. 1. 19.경부터 2015. 4. 27.경까지 기간 가담), Z(2015. 1. 12.경부터 2015. 4. 27.경까지 기간 가담), 피고인 K(2015. 1. 12.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기간 가담), 피고인 L(2015. 1.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기간 가담), 피고인 M(2015. 1.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기간 가담), 피고인 N(2015. 1.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기간 가담)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V과 함께 2014. 11.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사이에 컴퓨터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AA 명의 외환은행 계좌(AB), 유한회사 AC 명의 농협 계좌(AD)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Z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AE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AF)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AG로부터 그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AH)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AI 로부터 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AJ)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2. 3.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 [AK(SKT), AL(SKT)를 개통하고, 2014. 12. 10.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 [AM(KT이동)]를 개통하여 2014.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210만 원을 받고 위 Vol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3대 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AN과 함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2. 3.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N 명의 휴대전화 2대[AO(SKT), AP(SKT)를 개통하고, 2014. 12. 9.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N 명의 휴대전화 1대 [AQ(KT이동)]를 개통하고, 2014. 12. 10. 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N 명의 휴대전화 1대 [AR(KT이동)]를 개통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280만원을 받고 위 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4대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경 서울시 강동구 AS 오피스텔 입구 앞에서 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AT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AU)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5.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5.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AV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AW) 및 국민은행 계좌(AX)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각각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5. 1. 24.경부터 2015. 5. 5.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또는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AY)를 이용하여 일명 W(X, 구 Y)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AZ 명의 농협 계좌(BA)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BB 명의 기업은행 계좌(BC)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54,001,5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환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스포츠 게임들에 대하여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고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입금 거래내역 분석), 출금 계좌내역, 통화내역확인서, 피고인 L, N 수익금 입금내역, 수사보고(총판의 범죄 수익금 산정 및 사이트 규모), 수사보고(일명 BD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Z, 피고인 N 총판 관리 담당자와 전화통화한 사실), 수사보고(피고인 C 추징 금액 검토) 1. 사이트 화면 캡쳐,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F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다.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라. 피고인 C, E, G, H, I, J, K, L, M, V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한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D의 경우 제3호 추가),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H, I, J, K, L, M,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28, 29, 30호와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1 내지 26호의 몰수도 구형하였으나, 위 각 압수물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재물이라거나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압수품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여 그 수익금을 환전받은 돈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의 역할을 한 사실이 없어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월요일과 금요일에 주기적으로 1원 단위의 금원을 송금받았는데 약 5개월이 채안되는 범행 기간 동안 송금받은 금원이 합계 167,210,716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C 외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소위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주기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정산된 베팅 수익금을 1월 단위로 송금받은 점, 3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직접 인터넷 도박을 하여 환전받은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 판돈을 입금한 내역은 전혀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가입 당시 가입축하금 100만 원의 사이버머니를 받았고, 그 돈을 판돈으로 하여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전체 송급받은 금원의 액수와 각 송금 시기, 공범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총판을 담당하면서 직접 도박을 하기도 한 피고인 D의 경우 자신의 범행 기간 동안 인터넷 도박을 위한 판돈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약 5,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송금받은 금원을 곧바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는데, 피고인이 굳이 수익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범죄사실과 같이 도박개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거나 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피고인 A : 마사회법위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등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아래와 같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일정 기간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 스포츠토토)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C 피고인이 7회의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5개월 동안 무려 1억 6,721만 원 가량의 큰 수익을 얻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입금받을 때마다 곧바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모두 소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범행수익의 추징이 어렵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해놓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점 등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아래와 같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벌이 불가피한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 스포츠토토)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피고인 D, G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해당 회원의 배팅금액의 일정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 D은 이 법원에서 2014. 12. 1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피고인 D은 2014. 12. 19.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2015. 5. 25.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5. 9. 불법도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은 2013. 5. 17, 확성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이미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아래와 같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 스포츠토토) > 감경영역 (4월한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G: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함. 5. 피고인 E, F, H, I, J, Z, K, L, M, N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해당 회원의 배팅금액의 일정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거나, 벌금형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31.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 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F에게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아래와 같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 스포츠토토)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