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8:5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인천 방면으로 출발하는 급행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가까이 대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반복하면서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7:30경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여, 61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교회에 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등의 말을 들으면서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8cm, 증 제1호)로 면도를 하고,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단열에어캡(일명 뽁 뽁이)을 커터칼로 찢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여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들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그을 듯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두르고, 이어서 밖으로 나간 피해자 E을 향해 위 커터칼을 치켜 들어 보이면서 "죽기 싫으면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계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인 남양주시 D 아파트 102동 1313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 최고액 합계를 4,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변경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6.경 남양주시 E빌딩 104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으로 위 아파트에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기존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 최고액 합계를 4,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등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13. 7. 27. 500만 원을, 2013. 8. 23,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3. 8. 16. 2,500만 원을 전 세입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약정서, H 진행이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고소인 전화진술, 부동산 중개인 I, 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22:38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2:38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제과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운동 쪽에서 롯데슈퍼 방향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871,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내역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약 5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섬로 508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양초등학교 방면에서 영동대교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반대 차로를 지나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6. 03:46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도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 (위드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8,000만원에 합의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무단 횡단한 점, 피고인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15:15경 구미시 인동남길 176-1에 있는 구평 육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없던 일로 해 달라. 한번 봐 달라."고 사정을 하였음에도 음주 측정을 하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9%가 나왔다며 음주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한다는 이유로 C을 밀치면서 "니 애들은 잘 크는가 보자. 씨발놈들,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C의 팔과 가슴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이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부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따귀를 때리고 시비를 걸어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와 등을 각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우측 허리에 심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63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일산2동 주민센터 쪽에서 명성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일산서구 보건소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해 있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도 많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인 일산서구 보건소 쪽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경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19: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2동 주민센터 건너편 도로에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과실의 내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경력,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대구 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매달 20~25%의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실제 이익을 얻게 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환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2. 5. 경 4,000만 원, 2009. 1. 7.경 1,000만원, 2009. 1. 9.경 600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익명조합투자약정서,차용증,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2015. 6. 15.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24. 05:25경 광주 서구 C 도로위에서 피해자 B(여, 24세)가 피고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자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찍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서 도금업을 영위하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5. 30.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4,588,2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액 768,366,738원의 세금계산서 5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5. 31. D 사무실에서 F에 공급가액 7,252,22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360,32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실제로는 공급가액 합계액 326,009,873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액 476,879,2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1) 가. 2013. 1기 1) 검사는 하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거래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가공거래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그 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마다 허위거래 및 가공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 소재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2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3. 2기 피고인은 2014. 1. 24,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1,98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연번 3 내지 5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범죄일람표 1 관련 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2 관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D 전기 사용량, 세금계산서 1. 각 문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인천지검 2016형제80565), 확정일자조회(인천지법 2016고단8125),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1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체납된 세금을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검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구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규모,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가 뭔데 상관이야, 미친년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입으로 왼쪽 손목을 물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E의 다리를 여러번 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질서유지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의 경력이 있다.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술에 많이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그런데 경찰관에게 거친 욕을 하면서, 물고 할 퀴다가 차는 등 거친 행동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원룸 203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젊은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3. 00:16경위 C원룸 호에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위 원룸 뒤쪽에 있는 담 위로 올라간 다음, 베란다 창틀을 붙잡고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 위 원룸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안으로 피고인의 한 쪽 발을 집어넣고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성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3. 03:50경 순천시 E XXX호에 피해자 F(여, 23세)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위 E 뒤쪽에 있는 담 위로 올라간 다음, 베란다 창틀을 붙잡고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 위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 및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속옷의 사진을 찍기 위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침입 후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학준비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6. 9.경부터 2018. 5.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하순 00: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여수시 D아파트 2동 뒤편 산책로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뺨 등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 뒤쪽 중간 부위가 꺾여 휘어지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5, 13:00경 전남 무안군 E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 밑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1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등 합계 61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6.경 E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선반 위의 플라스틱 물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25.경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게임 리니지M의 아이템을 구입해주면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정보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 아이템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5. 18:00 경 여수시 F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로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인 다이아 구입 버튼을 누르고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상태로 결제창이 뜨자 권한 없이 결제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3,000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게임 아이템 구입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1,21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B 국민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6. 9. 경부터 2018. 5.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하순 00: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여수시 D아파트 2동 뒤편 산책로에서 피해자가 회식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오기로 하였음에도 노래방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늦게 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23:00경 전남 무안군 E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의 몸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4, 21:00경 E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싱크대 서랍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5.26.06:20 경 E 오피스텔 9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가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방을 붙잡고 버티자 순간 가방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30, 18:40 경 E 오피스텔 옆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다른 남자가 있으면 전화해 보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자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아채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긁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3.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D재건축추진위원회 서울시클린업시스템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이제, E는 또다시 저를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D 추진위 내부에서 추진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작성해 연명부에 싸인받기 위해 돌렸던 연판장엔 사기, 횡령, 이중장부, 성추행, 추진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전 정비업체 선정> 정황 등 온갖 비리와 단합, 사전공모, 갈라먹기 등 종합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연판장이라 표시한 피해자 E에 대한 사임요구서에는 성추행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게시판, 사임요구서, 소유주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D 재건축추진위원회가 2010. 4.경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E가 파견 여직원을 성추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글이 담겨져 있었고, 이 사건 사임요구서는 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E가 성추행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내지 위법성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E의 사임을 요구하는 이 사건 사임 요구서에는 E의 성추행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F이 2010. 4.경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파견 여직원이 추진위원회 근무 중에 심각한 개인적인 신상문제가 발생하였고, 누군가가 위 여직원을 어떻게 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위 감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하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게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면세용으로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50만 원씩 지급하겠고, 이틀간 사용한 후에는 통장을 폐기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 1매, 우체국 현금카드(계좌번호 : E) 1매를 동시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 통장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7: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있던 신호등 기둥을 피고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로 들이받고,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같은 날 18:26경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1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1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증거사진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 J병원 사실조회회신서, 간호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뇌를 다쳐 음주측정에 응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었고, 갈비뼈 골절이 심하여 객관적으로 호흡측정에 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1)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29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신호대를 들이받아 차가 파손되는 심한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뇌진탕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4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어 단기적 기억상 실증 증세와 가슴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사고 경위, 음주 여부 등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 술은 미평쪽에서 마셨고 시간이 좀 지났다'고 답하고,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여러 차례 숨을 불어넣으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면서 가슴의 고통이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사고로 늑골 골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극심한 가슴통증으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사고를 일으킨 경위,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정도, 사고 후 피고인의 상태로 보았을 때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기 보다 술에 만취하여 사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랬던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측정 거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받은 것 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3. 18:00경 광양시 C 아파트 가동 1323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광주 광산구 D에 보관중인 PUMA-230(금형 제작기계, 7,300만 원 상당) 1대에 관하여, 위 차용 원리금 변제를 마칠 때까지 피해자에 소유권을 유보하되, 피고인이 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C 공장에서, 당시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심해지고, 자금이 없어 운영하던 위 공장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담보 제공한 금형 제작기계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위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의무가 있고,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기계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거래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양도담보계약서 1. 양도담보목적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담보 추급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담보물에 대한 배임적 처분행위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금융권이 양도담보권 확보를 통한 대출 실행을 꺼리게 되어 정작 위 대출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선량한 기업 경영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가 그들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은행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2014. 11, 24, 기준 대출 원리금 25,385,956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위 기계의 처분대금을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