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고, H는 페인트 도색업자이며, 피해자 I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J요양병원의 이사장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J요양병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1층 주차장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병원 전용식당으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면서 관할구청인 성북구청을 상대로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 J요양병원과 분쟁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17. 17:24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층 J요양병원 구내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및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용도 변경 등 행정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주방, 홀, 휴게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건물 외벽사용료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통보 및 경고조치하였으나 계속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자 2014. 8. 8.경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칠해져 있는 J요양병원의 광고 문구를 지우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2014. 9. 23. 10:3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칠해져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요양병원 광고 문구를 지우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페인트 도색업자 H를 고용하여 위 H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전면에 새겨진 영문(L) 6자, 병원로고 그림, 한글(J병원) 5자, 측면에 새겨진 영문 (L) 6자, 병원로고 그림, 한글(양한방협진병원, J병원) 12자 등을 아이보리색 페인트로 덧칠하여 지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현장사진, 각 범행장면사진, 피해사진, 캡쳐사진(범행장면) 18장 1. 인증서(G 건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1. 입주자대표회의록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1층에서 피해자 병원이 전용식당으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입주민 및 병원 방문객들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병원식당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 병원 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1층 주차장 부분을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무단점유하고 있고, 이에 입주민들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용도변경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그 점유 · 사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에 특별한 제지 없이 출입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표시된 피해자 병원의 문구 및 로고를 지운 것도, 피해자 병원에서 2014. 4. 이후 관리비(월 150만 원)를 미납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 병원에 종전에 체결된 협약의 효력이 정지될 것을 최고하고, 광고문구를 자진철거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피해자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 병원의 문구 등을 삭제한 것이므로, 역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동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병원 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1층 주차장의 일부에 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식당설치공사를 한 후 병원식당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병원식당에 출입하는 문은 별다른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고,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도 없어 평상시에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입주민들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병원의 식당에 평소 입주민들 및 병원 방문객의 출입이 자유로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병원식당에 출입할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자 병원 사이에 위 병원식당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및 피해자 측의 점유·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할관청에 그에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인들 중 일부는 원고로서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소송 등에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위 병원식당에 출입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병원의 분쟁관계, 피고인들의 출입경위·목적, 출입 당시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출입행위는 관리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출입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병원은 2007. 5.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G 건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월 15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해자 병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관리비를 5개월 가량 연체하여 위 협약내용의 효력이 정지되고, 위 병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최고 및 광고문구 철거요구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광고 문구 철거 등의 권리실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