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80세)의 아들이자 피해자 D(여,50세)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같은 해 6. 1. 경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C이 퇴원하여 피해자 D과 함께 위 집에 돌아와서는 피고인이 그간 농사일도 하지 않고 F이 살림살이를 함부로 버린 점 등에 대해 나무라고 F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 13: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화가 나 농사용 예초기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구입하여 집안 창고에 보관해 오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2.5L들이 흰색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들이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방 안과 피해자 D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D이 집 밖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도망 못 간다"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집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모닝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이 깨지게 하여 위 유리창을 수리비 약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손괴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부터 2017. 1.까지의 8개월간의 임금 각 4,245,080원, 2017. 2. 임금 6,023,210원, 2017. 3. 임금 3,353,680원, 합계 43,337,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해당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6. 22:0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나무테이블에서, 피해자 E(35세)과 글램핑장 관련 민사 분쟁으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를 자신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0. 0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조합송죽동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솔대사거리 쪽에서 장안구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4.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8. 25. 19:37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밤 9시경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무단횡단을 하면서 차량이 오는 방향이 아닌 반대편을 주시하면서 횡단한 점)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8:00경 김천시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77세)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으로 집어 던져, 위 돌이 B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가명)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표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보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5년 6월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9월 ~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을 준강간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성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성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가정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3년간 동거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수사가 임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음에도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9:14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19-2에 있는 진도산림조합 앞 도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감지기로 검사 시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0:20경 경주시 성건동 흥부막창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성 건동 경주교 남단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카페를 창업하면 괜찮다. 내가 공사를 맡아주겠다. 공사비는 5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일단 공사를 시작해서 진행하다가 공사비가 예상보다 초과되는 공사비는 완공 후에 천천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미납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비를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G 명의의 H계좌(I)로 공사비 명목으로 2015, 9. 9.경 1,000만원, 2015. 9. 15.경 1,000만원, 2015. 9.24.경 50만원, 2015. 9. 25.경 740만원, 2015. 12. 27.경 250만원, 2015. 12. 30.경 123만원, 2016. 1. 6.경 61만 5,000원 등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32,24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검찰 대질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내역 및 계약서, 송금거래내역서, 종합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약정한 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고인은 2015. 9.경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에 약 1,136만 원의 채무와 다액의 미납 세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나 자재대금의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와 약정한 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정한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1)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금 32,445,000원은 수사기록에 비추어 볼 때 32,245,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함.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도 2년여의 기간이 지나도록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2004년경 실형 전력 포함), 2013. 7. 23.에는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 9. 16.에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다.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도 하였으나(판결 선고기일 전까지 약 2천만 원 가량의 돈을 돌려주었음), 재판 중에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위해 노력해 온 정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1. 2017.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2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협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돈짜리 돌반지 4개, 1돈짜리 아기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오후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수납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3 돈짜리 금반지 1개,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2017고단199 피고인은 2016. 5.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 및 피해자 D(40세)은 2017. 1. 16. 23: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다투자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을 나오던 중 2017. 1. 17. 01:45경 위 노래방 계단에서 C이 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위 노래방 건물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08 피고인은 2017. 5. 3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에 있는 버스 대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암리에 있는 송암 농협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및 CD 2017고단 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상해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범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63

대전지방법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T |2. X |3. A 검 사 신기용(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Y(피고인 T을 위한 국선) |변호사 Z(피고인 X을 위한 국선) |변호사 AA(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피고인 T, A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X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X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X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T, 피고인 X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들은 2017.1.20.22:00경 대전 대덕구 AB에 있는 AC 노래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T의 검정색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X은 피고인 T에게 금색 비 닐봉투에 약 1.87 그램씩 나뉘어 포장되어 있는 '이에이엠-2201(EAM-2201)' 환각물질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일명 '허브마약', 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한다) 30 봉지, 합계 56.09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어주고, 피고인 T은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 T은 제1항과 같이 구해온 허브마약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가. 2017. 1. 25.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들은 2017. 1.25. 23:30경 대전 서구 AD 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 T은 피고인 A에게 약 1.87그램씩 나뉘어 포장된 허브마약 10 봉지, 합계 약 18.7그램을 건네어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교부받았다. 나. 2017. 2. 6.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1) JWH-018 및 그 유사체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8. 25. 대통령령 제230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 3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류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규제되고 있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허브마약에서 검출된 EAM-2201은 JWH-018의 유사체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13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250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2017. 2. 6.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T은 피고인 A에게 약 1.87그램씩 나뉘어 포장된 허브마약 20봉지, 합계 약 37.4그램을 건네어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허브마약압수조서사본, 피의자 A와 T이 주고 받은 문자사진, 압수한 허브마약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7, 25, 26, 27,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T: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T,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X,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X: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X: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범위: 징역 2년 6월 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T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자수 나. X, A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속칭 '허브마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류 이에이엠-2201(EAM-2201)을 수수하였고, 위 '허브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성이 큰 신종 마약류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허브마약'의 양 또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허브마약이 실제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 T은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X과 A는 피고인 T의 요청에 따라 '허브마약'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X과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박현진 판사 강창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4.19:00경 평택시 C, 3층에 있는 'D마사지'에서 객실 5개,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밀실 3개를 갖추고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반복적으로 단속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1. 2017.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23:50경 부산 기장군 B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머리를 도로에 두고 누워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D 등으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씨발 경찰새끼가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길에 있던 입간판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D을 양발로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00:11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D로부터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 이 씨발새끼들이 사람 때리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태양도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3: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경제사정 등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 1) 이 사건은 본래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약식기소한 사건이 공판회부된 것으로, 아래 양형의 이유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과 형종을 달리하여 선택한다. 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특히 2015년경 연쇄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3. 17:50경 파주시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마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일어서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7. 16: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깨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하여 제지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9 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경찰공무원들이 돌아간 직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 건인 식칼(칼날 17cm, 손잡이 13cm)을 가지고 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마치 찌를 것 같이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늑골의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골절된 부위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0: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구룡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30. 22: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앞 도로의 약 5m의 구간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선배로부터 도로 가운데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있는 위 승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이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1. 7. 03: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130%), 최근 2년 내 음주운전 전과 2회(벌금형), 재범의 위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과 약의 복용을 중단한 것이 범행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약의 복용을 중단한 것도 피고인의 책임이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전면 방면에서 장성군 진원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까지 진입한 후 그곳 도로가에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주면 한달 뒤에 변제하고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체는 2011. 3. 30.경 이미 부도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표, 판결문(2012고단422),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