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2021고단4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콜센터를 설립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금을 전달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행동 지시책의 여동생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아 행동 지시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C이라는 친구의 사채 5,000만 원을 보증을서 주었는데, 친구가 도망갔다, 지금 당신 딸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내 여동생을 보낼 테니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갚으면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대화 어플 페이스북 메신저와 딩톡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24. 13:33경 경북 군위군 D 원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여동생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0경 구미시 E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8.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친구 대출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이 끌려와 있다. 돈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대화 어플 페이스북 메신저와 딩톡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 16:06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회사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방조미수 -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4.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 J이 친구의 사채 5,000만 원 보증을 서 주었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 아들을 잡아놨다, 내 여동생을 보낼 테니까 우선 가지고 있는 돈 800만 원을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대화 어플 페이스북 메신저와 딩톡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4. 13:50경 대구 수성구 K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여동생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제1항의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북영주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수사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박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0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명품 브랜드를 팔고 있는 회사이다. 반품이나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그 손님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기회를 주기 위해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30. 13:30경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보증을 섰다거나 주채무자가 사라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딸 M이 사고를 쳐서 문제가 생겼다. 딸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없어져 딸이 돈을 갚아야 된다. 딸과 함께 구미에 있으니 돈만 주면 딸을 보여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경북 구미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6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명품 브랜드를 팔고 있는 회사이다. 반품이나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그 손님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기회를 주기 위해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 09:39경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보증을 섰다거나 주채무자가 사라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딸이 지인의 채무 5,000만 원에 보증을 섰는데, 원채무자가 없어져서 이를 대위변제해야 딸을 보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0경 대구 동구 Q빌라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85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대화내용 확인),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받은 일자리 지침서), -출력물 1. 전자정보자료 출력물 2021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및 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수사) 2021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5회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도 1건당 20만 원 정도로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