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27

범죄사실 2021고합127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5.경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7세)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까 조건만남 하면서 돈 벌게 좀 도와줘. 그 대신에 누가 괴롭히지는 않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주면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를 해주겠다며 유인한 후 피해자 H에게 “도망가면 너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 도망가면 너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빨을 다 부숴버리겠다.”며 피해자 H을 협박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팅’, ‘즐톡’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한 후 구미시 진평동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인 약 15만 원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4.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2021. 1. 25.경부터 2021. 2. 23.경까지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도 가담하여 C은 위 채팅어플에 피해자들의 신체사이즈 등을 게시하며 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에 자동차로 태워다 주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하루 평균 4회에서 5회 가량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단독 또는 C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I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B은 2021. 2. 21.경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가출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자신도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학생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H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B은 2021. 2. 21. 15:00경 구미시 J주택 K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성매매 일을 하지 않으면 구미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인 '앙팅', '즐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게 한 후, 2021. 2. 24. 20:10경 구미시 L 무인텔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인 2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받고, 2021. 2. 24. 22: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L 무인텔 근처 길에 주차된 차 안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인 약 15만 원을 받고, 2021. 2. 25. 01:30경 위 L 무인텔 가는 길에 있는 골프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안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인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1. 2. 25. 15:00경 구미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사수동을 경유하여 구미시 진평동 앞길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C은 위 1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C에게 전반적인 역할분담을 지시하고 피해자들이 받아온 성매매 대가를 수금하여 나누어주는 역할을 맡고, C은 스마트폰 어플 ‘앙팅’,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프로필, 사진 등을 게시한 후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로 태워다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21. 2. 25. 17:00경 대구 북구 O모텔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인 15만 원을 받고, 2021. 2. 25. 21:50경 위 Y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인 10만 원을 받고, 2021. 2. 26. 01:00경 대구 북구 평리동에 있는 고물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인 12만 원을 받아 합계 37만 원을 받고, 2021. 2. 25.경부터 2021. 2. 26.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P(가명, 여, 15세)으로 하여금 성행위 2회, 유사성행위 2회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인 합계 46만 원 중 23만 원을 받고, 2021. 2. 25. 20:30경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1회 하게 하고 그 대가인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2021고합163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2:51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Q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R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79피고인 C 피고인은 A와 연인관계인 사람이고, D는 A의 친동생이며, F, B은 A의 친구인 사람이다. 1.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2. 2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연인인 A가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7세), 피해자 S(여, 15세)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가져가는 사실을 알고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A, D는 채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종속시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피해자 H과 고스톱 게임을 하는 체 하며 피해자 H에게 약 천만 원의 빚을 지게 한 다음 성매매를 통해 이를 갚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로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앙팅’, ‘즐톡’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사이즈 등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A, D는 주로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에 태워다 주고 주변에 속칭 ‘조건잡이’(조건만남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사람)가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F는 주로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을 렌트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S으로 하여금 구미시, 대구 일대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회당 약 1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5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대부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와 공모하여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을 곤경에 빠뜨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A, D,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I, 피해자 S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2. 2021. 2. 25.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B으로부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A는 B, 피고인에게 전반적인 역할분담을 지시하고 피해자들이 받아온 성매매 대가를 수금하여 나누어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주로 스마트폰 어플 ‘앙팅’,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사이즈, 사진 등을 게시한 후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B은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로 태워다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21. 2. 25. 17:00경 대구 북구 O모텔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인 15만 원을 받고, 2021. 2. 25. 21:50경 위 Y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인 10만 원을 받고, 2021. 2. 26. 01:00경 대구 북구 평리동에 있는 고물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인 12만 원을 받아 합계 37만 원을 받고, 2021. 2. 25.경부터 2021. 2. 26.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P(가명)으로 하여금 성행위 2회, 유사성행위 2회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인 합계 46만 원 중 23만 원을 받고, 2021. 2. 25. 20:30경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1회 하게 하고 그 대가인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2021고합204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해자 S(여, 15세), 피해자 I(여, 17세)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고, 피해자 H(여, 15세)는 위 피해자 I와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는 피고인 A와 친구로 지낸 사람이며, C은 피고인 A와 연인관계인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20. 7. 17.경 대구, 구미시 일대에서, 피고인 D는 주로 채팅어플인 ‘앙팅’, ‘즐톡’에 피해자 S의 신체사이즈 등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 전액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E은 피해자 S를 성매매장소에 태워다 주고 주변에 속칭 ‘조건잡이’가 있는지 차를 타고 둘러보며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 S가 성매매를 하고 받은 대가(1회 당 약 13만 원)를 피고인 D, 피고인 E이 6:4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말경까지 피해자 S로 하여금 대구 일대에서 하루 평균 5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액을 받아 피고인들끼리만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S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피고인 A는 피해자 S에 대한 부분만 해당) 피고인 D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 S를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하게 하던 중 피고인 E과 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까워졌고, 2020. 8. 말경 피고인 E에게는 피해자 S가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형인 피고인 A 등과 함께 범행을 계속 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D, 피고인 A 및 C은 채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종속시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피해자 H과 고스톱 게임을 하는체 하며 피해자 H에게 약 1천 6백만 원의 빚을 지게 한 다음 성매매를 통해 이를 갚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및 C은 주로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주로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주변에 속칭 ‘조건잡이’가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는 주로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을 렌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 S,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대구, 구미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아온 현금 약 13만 원을 피고인들, C이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 피고인 A는 2020. 8. 말경부터 2021. 2. 16.경까지, 피고인 F는 2020. 9.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C은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2. 16.경까지 피해자들(피고인 A는 피해자 S에 대하여)로 하여금 하루 평균 6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들, C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 및 C과 공모하여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G, A는 2020. 5.경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 H, 피해자 I를 상대로 이들을 보호해주고 성매매 대가도 나누어 가지자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 G은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는 속칭 ‘조건잡이’가 없는지 감시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때부터 약 2주간 피해자 H, 피해자 I로 하여금 하루 평균 5회 가량 성매매(1회당 약 13만 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 피해자 I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2021고합205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23. 22:51경 경북 칠곡군 R 앞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사 U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경찰관 U에게 “내가 직접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남자친구인 A는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자필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고, 2021. 3. 3. 13:02경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V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W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 설치된 ‘앙팅즐팅’ 어플의 메 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 A 휴대폰에 설치된 라인ㆍ즐챗 어플 내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H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1. 각 대화내용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8, 50),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가명)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 설치된 ‘앙팅즐팅’ 어플의 메 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 A 휴대폰에 설치된 라인ㆍ즐챗 어플 내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H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1. 각 대화내용 사진, 각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B) 2021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5),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6),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그랜져승용차 정차지점 방범용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21고합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 설치된 ‘앙팅즐팅’ 어플의 메 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 A 휴대폰에 설치된 라인ㆍ즐챗 어플 내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H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1. 각 대화내용 사진, 각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내역, C과 A 메시지, 피해자 H과 피의자 C의 통화 내용, 피해자 I과 피의자 C의 통화 내용, S과 피의자 C의 통화 내용, 녹음파일 녹취서 2021고합204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 녹취서 1. 피의자 A 면담보고서(3회) 1.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내역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 녹취서 1. 피의자 D 면담보고서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S의 진술 녹취서 1. 피의자 C 면담보고서(제3회), 각 피의자 A 면담보고서(2, 3회)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 녹취서 1. 피의자 C 면담보고서(3회) 2021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그랜져승용차 정차지점 방범용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 H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유인ㆍ권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ㆍ청소년 H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유인ㆍ권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 H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유인ㆍ권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 H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유인ㆍ권유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유인ㆍ권유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유인ㆍ권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유인ㆍ권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27 판시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27 판시 제2의 가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79 판시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피고인 A, B, C, F: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D: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다. 피고인 E, G: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C,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H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면 너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 도망가면 너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빨을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무서운 나머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성매매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유로운 의사로 한 피해자 H의 이 부분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피해자 H이 검찰에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전화할 당시 피고인의 동생인 공동피고인 D,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공동피고인 C이 피해자 H의 옆에 있었고 이들의 종용에 따라 진술한 정황이 엿보이므로(증거기록 911, 912, 914쪽), 그 진술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협박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피해자 H이 달리 피고인의 협박 여부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공동피고인 B은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 H이 뭘 잘못하면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고 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H이 도망을 가서 잡는다고 식겁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동피고인 F는 검찰에서 ‘H이 도망갔을 때 피고인과 D가 어떻게 찾아내어 머리끄댕이를 잡고 왔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태도, 피해자 H이 성매매를 그만두기 위해 도망한 때 피고인이 보인 대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협박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바 없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도 없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매매 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고 보기 충분하며, 영업으로 성매매 권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1) 협박 여부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매매 일을 하지 않으면 구미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고인과 성매매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H는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피고인에게 소문 안 나도록 해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많아서 소문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도 했다.’는 등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진술 또한 가감 없이 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의 언행을 과장하려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 H이 알고 지낸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기간인 2021. 2. 24.부터 같은 달 25. 새벽경까지 피해자 H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준다거나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등 성매매 행위의 편의를 제공하는 별다른 역할을 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H이 3회 성매매를 하고 받아온 대가인 45만 원 중 5만 원만 피해자 H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였던바, 피고인이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 대가의 대부분을 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H은 2021. 2. 26. 오전경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성매매 시키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대가 수수 여부 피고인은 2021. 2. 24.부터 같은 달 25. 새벽경까지 피해자 H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45만 원 중 5만 원만 피해자 H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성매매 대가 중 일부는 자동차 렌트비, 피해자 H의 휴대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는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자동차 렌트비, 휴대폰 구입비(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휴대폰은 성매수남 물색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이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 H이 계속 소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비용은 피고인이 취득한 성매매 대가의 일부를 소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이 체포 당시 차안에 보관하고 있던 성매매 대가는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맡겨 단순 보관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H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밝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즉 채무변제를 독촉 받아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3) 영업성 인정 여부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반복·계속성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업 등으로 생긴 채무로 돈이 필요하자 공동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범행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2. 25.부터 같은 달 26. 새벽경까지 이 부분 범행을 하여 그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기는 하나, 성매매가 이루어진 횟수는 총 8회로 기간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고, 2021고합127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바로 다음 날 연속하여 이 부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2. 26. 잠깐 잤다가 구미에서 성매매 일을 시작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공범인 공동피고인 A, C과 피해자들이 같은 모텔에 투숙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같은 날 피해자 H의 신고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성매매 권유 등의 범행이 중단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권유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채무를 이용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채무를 이용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고스톱 채무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을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체포 직후 1회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 H, 피해자 P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2021. 1.경 A, 피해자 H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A가 피해자 H에게 고스톱 빚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 H은 성매매 일을 해서 빚을 갚겠다고 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회 경찰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이 실제로 성매매 일을 하며 채무를 갚았다. 빚 때문에 성매매를 하고 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A에게 줬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A가 고스톱 빚을 갚아라. 그러려면 성매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고스톱 빚을 안 갚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스톱을 쳐서 피고인에게도 1,000만 원대의 빚을 졌다. 피고인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성매매 일을 몇 번 하다가 너무 너무 하기 싫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이 일부 금액만 받겠다고 했고,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그 금액을 송금해줬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는 2021. 2. 1. 다음과 같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 H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증거기록 649, 650쪽). 라) S은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 H이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고스톱으로 피해자 H을 낚으려고 했다. 피해자 H이 패와 점수를 제대로 못 본다. 그런데 피고인과 A가 서로 짜고 고스톱에서 이겼고, 점수도 더 높게 매겼다. 옆에서 피해자 H이 고스톱 치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눈치를 줘서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0쪽 이하). 마) 공동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H과 고스톱을 쳐서 피해자 H에게 1,600만 원의 빚을 지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A와 함께 단체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H에게 고스톱 게임으로 빚을 발생시키자고 했고, 점수계산을 이상하게 하여 피해자 H에게 1,600만 원 정도의 빚을 발생시켰다. 피해자 H로 하여금 그 빚을 성매매를 통하여 갚도록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영업성 인정 여부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성매매 권유 및 유인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2021. 2. 26. 수사기관에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성매매 권유 등의 범행이 중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공동피고인 A 등과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남자들을 모집하고 성매수남을 특정장소로 오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성매수남의 차량 번호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을 만나게 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성관계 후에는 수익금을 받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S는 검찰에서 성매매 대가의 거의 전부를 피고인 또는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권유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4.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행위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권유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직접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을 만나도록 데려다 주는 등 성매매 행위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에 해당한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5.경 2주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매매 권유 및 유인행위를 한 점, 피해자 H은 경찰에서 “당시 밤낮 없이 자고 일어나면 성매매 일을 했다. 하루에 밥값 이런 것 다 제외하고 40~50만 원 정도 벌었고, 유사성행위까지 포함하면 횟수로 3~5번 정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로 미루어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성매매가 이루어진 횟수는 적어도 수십 회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에게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가져온 성매매 대가는 당시 공동피고인 A,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한 피고인의 생활경비로도 사용되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의 성매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권유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권유행위 등의 범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과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 및 유인한 행위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권유행위 등의 범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과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 및 유인한 행위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 강요와 권유행위 등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권유행위 등의 범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고스톱 채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계속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 종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범한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인도피 범행과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 및 유인한 행위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권유행위 등의 범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범행 당시 피해자 H과는 친구, 피해자 S과는 연인관계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계속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 종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고, 연인관계인 P(가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소년인 점,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동종 범죄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권유행위 등의 범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권유행위 등의 범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자의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권유행위 등의 범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 도중 자의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고합127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2021고합20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21고합127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21고합179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 F, G은 2021고합204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나. 판단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이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는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 따른 보호ㆍ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 성립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나 강압 등을 요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 따른 보호ㆍ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취지는 위와 같은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여 성매매를 통한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 착취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고려된 것이므로,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 따른 보호ㆍ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H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은 2021고합127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20. 5.경 피고인 A의 협박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 일을 하기로 한 후 그때부터 일정기간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위 피고인 등과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당시 피해자 H과는 동생(피고인 D)의 친구 정도로 알고 지낸 사이로서, 달리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 H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 A의 협박이나 고스톱 게임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 등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이 피고인 A, C, D, F, G 등과 공동생활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성매매일을 한 것만으로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위 피고인들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협박으로 2020. 5.경 약 2주간, 2020. 6. 26.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2020. 9.경 약 1주간, 2020. 11.경 내지 12.경 약 1주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그 기간에 따라 피고인 G, D, F, C 등과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 일을 하였고, 피고인 A의 협박과 피고인 C 등의 채무를 이용한 강요로 2021. 1. 하순경 내지 2021. 2. 초순경 약 1주간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위 기간을 제외한 다른 때는 대부분 부모님 댁에서 지냈다. 위 기간 동안 가출을 하여 숙식을 해결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머문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강요로 성매매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생활했던 것이다. 성매수남 등과 시비가 붙는 등의 상황이 생겼던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2021고합127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의 협박으로 2021. 2. 24. 20:1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성매매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였고, 2021. 2. 25. 17:00경 피고인 A, B, C이 차로 피해자 H을 데리러 피해자 H의 집 앞으로 오자 2021고합127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2021고합179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당시 위 피고인들이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피해자 H을 보호 또는 감독하였다거나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I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의 경우,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사실에 대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I이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 A, B, C, G과 함께 성매매 일을 하게 되었는지, 피해자 I이 위 피고인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알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을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였다거나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 S과 관련하여 피해자 S은 2019년경부터 성매매를 해왔고 2020. 5. 내지 6. 가출하여 한 살 터울인 아는 언니와 모텔에서 지내면서 성매매를 하다가, 2020. 7. 14.경 피고인 D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피고인 A, D와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달 17일부터 성매매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D, E이 특별히 피해자 S을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S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벌금을 내야 해서 방세 낼 돈이 없으므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방을 비우고 피해자 S은 대구로 가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 D를 많이 좋아해서 피고인 D와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 A의 벌금 낼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 일을 더 많이 했다. 내가 집에 간다고 할 때마다 피고인 D가 울고 하여 안 가다가 2021. 2. 16. 피고인 D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S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 C, D, F가 피해자 S과 피고인 D의 관계, 피해자 S의 피고인 D를 향한 애정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더 많이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달리 피해자 S에 대한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 따른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해자 P(가명)과 관련하여 피해자 P(가명)은 종전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매매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1. 2. 25. 수익을 더 많이 챙겨줄테니 함께 일하자는 피고인 C의 권유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A, B, C과 함께 2021고합127 판시 범죄사실 제3항, 2021고합179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매매 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가의 절반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해자 P(가명)이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위 피고인들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았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P(가명)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채무 등을 이용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가.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2. 23.경까지 D, A와 함께 채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종속시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피해자 I과 고스톱 게임을 하는 체 하며 피해자 I에게 천만 원의 빚을 지게 한 다음 성매매를 통해 이를 갚도록 하고 2021고합179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 D, F와 공모하여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이 피해사실에 대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여 피해자 I이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 일을 하게 되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기 전인 2020. 7. 17.경부터 2021. 2. 16.경까지 A,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 일을 하였던 S은 피고인이 A와 함께 H에게 고스톱 게임을 통해 빚을 지게 하는 것을 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I은 차를 타고 가다가 본 것이 전부이고, A가 예전에 피해자 I과 H에게 고스톱 빚을 지워 성매매를 통해 갚게 했다는 이야기만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공동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왔을 때는 H에게 고스톱 채무를 발생시켜 성매매를 통해 갚도록 했고, 피해자 I을 상대로는 A, G과 함께 성매매 일을 시작한 초반에 고스톱 채무를 발생시켜 성매매를 통해 갚도록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2020. 12. 초순경 이후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강요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G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경 약 2주간 A와 함께 고스톱 게임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스톱 게임을 하는 체 하며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약 1천 6백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약 2천만 원의 채무를 발생시켜 성매매를 통해 이를 갚도록 하고 2021고합204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에 대한 채무 발생 경위나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채무 발생 내지 채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고스톱 게임을 함께 하였거나 옆에서 지켜보아 자신이 A에게 빚을 지게 된 사실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피해자 H의 고스톱 채무 발생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A가 피해자 H에게 성매매를 통해 위 채무를 실제로 갚도록 강요한 사실까지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D의 법정진술이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하여 고스톱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성매매를 통해 그 채무를 갚도록 했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에게 빚진 사실은 없다는 피해자 H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A는 이 부분 범행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와 형제지간인 D의 경우 A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 시기나 기간,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등과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나 이유 등을 고려할 때 고스톱 채무와 성매매 강요 사이의 연관성에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을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강요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