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29

범죄사실 피고인 G, H, I은 201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J는 2019.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13.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H, I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J와 공동하여 2018. 3. 13.경 흉기인 과도 등을 휴대하고 A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A, B, C, D, E, F(이하 'A 등'이라고 한다)에게 겁을 주어 약 8시간 동안 집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A 등을 폭행·협박하여 합계 444만 원을 강취하고 A 등에게 각 2주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A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2018. 3. 21.경 부천시에 있는 K 인근 L에서 A 등에게 "강도를 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합의서 내용을 불러주어 A 등으로 하여금 "A이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친구들로부터 돈을 걷어 준 것이고, G 등이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다. 당일 싸움이 끝나고 바로 화해를 하고, G 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며, 단지 우리가 일을 하는 사무실이어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B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강도를 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6. 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하여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7. 6. 경 위 법원 2018고합339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A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되어 2018. 8. 13. 경 및 2018. 8. 14. 경 증인신문기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경부터 2018. 7.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A, F에게 "돈을 뺏긴 것이 아니고 A이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4. 경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부천 내지 일산 등에서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2018. 8. 12. 경 A에게 전화로 "내일 증언할 때 돈을 뺏긴 것이 아니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6. 경부터 2018. 7. 경까지 사이에 B에게 전화로 "좋게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8. 초순경 E을 통하여 B에게 전화로 "강도와 감금을 빼고 증언해 달라"는 말을 전달하고, 2018. 8. 13. 경 인천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B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2018. 8. 초순경 C에게 전화로 "합의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8. 13. 경 인천지방법원 1층에서 D에게 "합의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8.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제기동역 근처에서 E에게 "증언할 때 강도와 감금을 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7.경부터 2018. 8. 초순경 사이에 F에게 전화로 "좋게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8. 14.경 F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A 등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3.경 및 2018. 8. 14.경 위 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선서한 후 이미 작성한 합의서 내용과 같이 "돈을 뺏긴 것이 아니고 A 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G 등에게 준 것이다" 또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으므로 감금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각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각각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 I의 교사에 따라, 2018. 8. 1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339호 G, H, I, J에 대한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들이 증인에게 '아킬레스 건 잘라버린다' 이런 말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들이 증인 및 증인 일행의 돈을 뺏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친구들에게 빌려서 조금 준 것은 있는데, 뺏긴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한편 "그 당시에 증인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간의 몸싸움은 초반에 10분 정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바로 화해를 했지요", "피고인들이 초반의 몸싸움에 대해서 사과하고 화해한 후로는 무릎을 꿇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이 증인과 피해자들은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자유로웠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각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경 초반 몸싸움 이후에 흉기를 소지한 G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면서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린다',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현금 등을 뺏긴 것이고,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G 등이 위와 같이 폭행·협박하여 자유롭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H, I의 교사에 따라, 2018. 8. 13. 경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법원 2018고합339호 G, H, I, J에 대한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들이 증인하고 증인 일행의 돈을 뺏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질문에 "아니요, 뺏기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검사가 "그러면 돈을 준 사실은 있나요"라고 묻자 "예, A이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 때 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G 등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한 다음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가지고 있던 현금 등을 준 것이고, A의 부탁을 받고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H, I의 교사에 따라, 2018. 8. 13. 경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법원 2018고합339호 G, H, I, J에 대한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들에게 돈 준 사실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들에게 돈 준 사실은 없고, A이라는 친구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고 해서 제가 돈을 좀 빌려 줬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G 등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한 다음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가지고 있던 현금 등을 준 것이고, A의 부탁을 받고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H, I의 교사에 따라, 2018. 8. 13. 경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339호 G, H, I, J에 대한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들이 증인 일행의 돈을 뺏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뺏은 것은 아니고 A이 한테 한 명씩 걷어서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검사가 "그러면 돈을 주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누가 돈을 달라고 해서 주게 됐는지"라고 묻자 "이름은 누가 달라고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돈 줄 게 있었는데 A이한테, A이가 나중에 준다고 하고, A이한테 줘서 줬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혹시 피고인들 중 아킬레스건을 자른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예,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만 합의서 문구를 보면 피해자 6명이 좀 비슷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자들끼리 의논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구가 비슷하게 된 것이지, 이것을 피고인들이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한 적은 없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8. 3. 21.자 합의서에서 '싸움 이 끝나고 그 즉시 화해를 했습니다. 형들이 저희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일을 하는 사무실이어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썼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초반 몸싸움 이후에 흉기를 소지한 G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면서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린다",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현금 등을 준 것이고, A의 부탁을 받고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당시 G 등이 위와 같이 폭행·협박하여 자유롭게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8. 3. 21. 합의서 작성 당시 H, I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H, I의 교사에 따라, 2018. 8. 13.경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339호 G, H, I, J에 대한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증인의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왜 이체했나요"라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그게 A 이 형한테 돈을 받을게 있 는데, 그거를 A 이 형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먼저 돈을 주기로 해서 줬 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실제 피고인들이 흉기를 가지고 오고, 그걸 들고 협박을 하고, 증인을 때리고, 증인과 같이 있었던 다른 피해자들도 때리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증인의 전 재산이었던 29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바로 지급한 거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일단 돈을 모아서 먼저 주기로 한 것은 저희끼리, 저희 의지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일 A이 증인과 M모씨, N모씨에게 제안하고 요청해서 288만 원을 B의 계좌로 이체했는데, A이 어떻게 말하면서 제안을 하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이 줄 돈을 모아서 먼저 갚자, 그런 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G 등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한 다음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가지고 있던 현금 등을 준 것이고, A의 부탁을 받고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H, I의 교사에 따라, 2018. 8. 14. 경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법원 2018고합339호 G, H, I, J에 대한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들이 증인 일행의 돈을 뺏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A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걷어서 갖다 줬어요"는 취지로 대답하고, "피고인들이 증인들 보고 돈 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G 등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한 다음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른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 등을 주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8. 14. 경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339호 G, H, I, J에 대한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 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돈을 이 사건 당일에 뺏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경찰서에 가가지고 알게 된 내용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게 무슨 말이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A과 제가 외출을 한 사이에 이루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그 당시에 작은 방에 있었고 A하고 대화를 했고, 그래서 A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안방이 있는 데로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서 돈 얘기가 나와 가지고 증인은 그 돈을 걷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그런 취지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A, F, D과 번갈아가면서 작은방에서, 그러니까 A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시간 이상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A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친구들, 다른 피해자들한테 돈을 빌려서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증인이 나중에 알았다는거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한편 "J가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서로 이제 싸움이 종료. "라고 대답하고, 이에 재판장이 "J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무릎 꿇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다 끝난 상태였어요"라고 묻자 "예,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경 H, I, J와 함께 A 등의 무릎을 꿇게 하고 흉기로 폭행·협박하여 A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였고, A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8. 14.경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339호 G, H, I, J에 대한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빼앗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검사가 "그럼 돈을 어떻게 피해자들로부터 받게 된 것인가 요"라고 묻자 "A이 변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동생들이 모아서 준 것으로"라고 대답하고, "그럼 G이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A이 현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거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A이가 갚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건지 얘기를 했었고, 이 채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했을 때 A 이 모아서 준다고 얘기했고, 지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먼저 변제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G, I, J와 함께 A 등의 무릎을 꿇게 하고 흉기로 폭행·협박하여 A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였고, A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2018. 8. 14.경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339호 G, H, I, J에 대한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돈을 뺏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이에 검사가 "그럼 돈을 어떻게 받게 된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 때 당시 상황에서 저는 없었는데 일단 A이."라고 대답하고, "돈을 받을 때 증인이 없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당시에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거실 바깥에 있어서 내용은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G, H, J와 함께 A 등의 무릎을 꿇게 하고 흉기로 폭행·협박하여 A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1. 피고인 J 피고인은 2018. 8. 14.경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합339호 G, H, I, J에 대한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돈을 어떻게 받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A 이 채무변제를 한다 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부탁받고 받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들이 제발 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달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부탁을 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돈 좀 뽑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G, H, I과 함께 A 등의 무릎을 꿇게 하고 흉기로 폭행·협박하여 A 등으로부터 현금 및 카드를 강취하고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선서문, 녹취록 등 포함) 사본 1. 각 합의서 및 탄원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G, H, I, J에 대한 각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합3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모두 H, I의 교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 J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I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G, H, I,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G, H, I,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H, I이 A, B, C, D, E, F(이하 'A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018. 3. 13.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A 등을 감금하고 A 등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도,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H, I이 공모하여 A 등으로 하여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 H, I, J에 대한 양형이유 위 피고인들은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고도 계속하여 자신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 각 범행과 2019. 6. 13.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