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F노조 G지부(이하 'G지부'라고 함)에서정책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인천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과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들로 G지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G지부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함)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재계약이 되지 않은 레미콘 기사 2명에 대한 재계약 등을 요구하며 2013. 12.경부터 인천 서구 H에 있는 J 레미콘 공장 및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J 사옥인 L빌딩 앞 인도에서 'M' 집회 등을 개최하여 왔다. 1. 2013. 12. 3.자 범행 - 폭행 피고인 A은 2013. 12. 3. 16:00경 성명불상자 20여명과 함께 항의 방문 목적으로 위 J 레미콘 공장에 진입하였으나, 피해자 N(32세)을 비롯한 J 직원들이 진입을 제지하며 공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등을 사진 촬영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2014. 1. 10.자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 10. 11:00경 위 L빌딩 앞 인도에서 G지부 조합원 등 2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J 소속 직원들이 집회 과정을 채증한다는 등의 이유로 L빌딩 1층 출입문 앞으로 집결한 후, 피고인 A은 유리 재질의 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힘을 가하여 시가 41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깨뜨린 다음 L빌딩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깨진 출입문 유리파편이 피고인들의 출입을제지하던 J 직원 피해자 O(27세)의 손에 쏟아져 위 피해자가 손목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손과 몸으로 J 직원들의 얼굴과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P(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32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와 골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3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L빌딩 1층 출입문을 깨뜨린 후 빌딩 안으로 침입하고 직원들을 폭행하여 J의 고객 등이 빌딩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J의 고객 접견 및 사옥 경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J 직원 피해자 S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L빌딩에 침입하고, J 직원들인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출입문 유리파편을 집어 들어 J 직원 피해자 T(32세)을 향해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 및 코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N, U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P, Q, O,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W의 진술서 1. 채증 CD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1. 수사보고 (채증동영상 분석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3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3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3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제30조(재 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치상죄와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 D은 동료 조합원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타인의 사업장 앞에서 실력행사를 하다가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출입문을 깨뜨리면서까지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B는 그 외에도 유리파편을 던져 상대방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피고인 D은 1993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