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4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8. 14.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거지에서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긴급신고 발신 통화가 가능함을 알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인 피해자 C(가명, 여)에게 "보지에 끼어도 되요?, 보지에 끼고 싶어요"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여성 경찰관, 상담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06:39경 위 장소에서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피해자 D(여)에게 "보지 빨리 쑤셔도 되요?" 등의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4. 05:25경 위 장소에서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피해자 E(여)에게 "보지 찢을 때 쪽을 보게?" 등의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6.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거지에서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인 피해자 C(가명, 여)에게 불명확한 목소리로 말을 하다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전화를 끊게 하는 등 약 10초간 허위신고 전화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6.경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나-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전화를 걸며 못된 장난 등으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소속 상담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04:24경 위 장소에서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적인 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가 남성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전화를 받자 무응답으로 전화를 끊어 허위 신고 전화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4.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나-2)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전화를 걸며 못된 장난 등으로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8. 05:22경 위 장소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다른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청 113간첩신고센터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적인 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가 남성 경찰관이 전화를 받자 무응답으로 전화를 끊어 허위신고 전화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나-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화를 걸며 못된 장난 등으로 113간첩신고센터 소속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 관련 1. 117 상습악성 성희롱신고 내역서 1. C(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7근무자 진술서 및 신고상담내용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 처리내역), 112신고 내역서, 112신고 처리내역서 1. 113신고 처리내역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멈추었다가 다시 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고 양형요소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긴급신고센터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성적 발언을 하며 여성상담사나 경찰관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고 허위·장난전화를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3.경 수사의뢰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멈추었다가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높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