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16:1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595 삼성래미안 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4㏄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질병관리본부사거리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1세)이 교통법규 위반사범 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4차로에서부터 2차로로 천천히 걸어오면서 오른손을 흔들어 정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7. 외상성 내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체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보고서, 사고영상 블랙박스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징역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나아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위 사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는 하나,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만연히 1차로를 주행하였고, 뒤에 동승자를 태운 상태에서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은 물론 동승자까지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으며(그로 인하여 동승자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 판시 기재와 같이 전방에서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소중한 생명이 박탈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비록,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전방주시의무를 만연히 게을리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교통법규를 완전히 무시하는 주행 태도를 보여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함을 여실히 드러냈고, 그로 인하여 결국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 사망하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5. 16:1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595 삼성래미안 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질병관리본부사거리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때 전방에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1세)이 교통법규 위반사범 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4차로에서부터 2차로로 천천히 걸어오면서 오른 팔을 흔들어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 피해자의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시킬 경우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충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시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7. 외상성 내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운 날씨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진행방향 바로 앞부분만 겨우 보면서 운전하느라, 전방에 경찰인 피해자가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있을지언정,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나,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의 범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야마하' 124㏄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G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위 학교 부근의 'H'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11. 14. 위 헬스장 앞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차해두고 집으로 갔었는데, 다음날 오토바이를 찾으러 가보니 오토바이에 걸어둔 안전모가 비에 젖어 있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뒷좌석에 친구인 F을 태우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 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집에서 헬스장 락커룸 열쇠, 식권 등을 챙긴 다음, 다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뒷좌석에 F을 태우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헬스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은 위 헬스장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은평구 불광동 595 삼성래미안 아파트 1단지 앞 도로를, 질병관리본부사거리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4) 위 도로에서는, 경찰인 피해자가 다른 경찰 1명과 함께 정복과 형광색 조끼를 착용한 채 교통단속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다른 경찰은 신호위반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조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멀리서(약 80m 전방)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오른손을 흔들어 정지하라는 신호를 하면서 4차로(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는 좌회전 차로가 하나 더 생겨 편도 4차로가 된다)에서 2차로를 향하여 천천히 걸어갔다. 5) 그로부터 약 5초 후, 피해자는 2차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딪쳐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중앙선 부근에 떨어졌고,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오토바이와 함께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2차로를 따라 전방으로 더 미끄러져 나갔다. 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0일 후인 2013. 12. 7. 외상성 내뇌출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과 F도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다.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로서 이 사건을 수사하였던 증인 D의 증언이 있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후송되어 있는 서울강북삼성병원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보험에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냥 간 거예요?'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참조), 증인 D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질문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법하게 수집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인 D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2) 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었던 사실,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으로는 다른 자동차가 없었고, 피해자가 눈에 잘 띠는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진행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자신의 진행방향 앞에서 접근 중인 피해자를 보았고, 진행 중인 속도와 방향 그대로 진행하면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 즉,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맞바람에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고 진행방향 바로 앞부분만 주시하며 운전함으로써, 피해자가 단속을 위해 걸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다가, 충격 직전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하여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을 가능성,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돌려 도망가려는 의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진행 속도와 방향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와 부딪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⑴ 만약 피고인이 미리 경찰인 피해자를 발견하여 단속을 피하고자 하였다면, 불법으로 유턴하여 반대방향으로 도주하거나 아니면 차선을 변경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따돌리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승자까지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사고 위험[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은 전치 4주 이상, 동승자인 F은 전치 6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수사기록 5쪽 참조]을 감수하고,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⑵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큰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동기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단순히 '안전모 미착용이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동기는, 위와 같은 큰 위험을 감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⑶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시속 60km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주행할 때에는, 그 상대속도로 인하여 시속 60km[초속 16.7m(= 60km ÷ 3,600초;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맞바람이 불어오게 된다(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고 당시 자연 바람의 속도가 초속 1.8m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눈에 직접 부딪치는 바람은 초속 16.7m에 달한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가 11월의 추운 날씨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목을 움츠리고 고개를 약간 숙여 눈을 정면보다 아랫방향으로 내리깔고 진행방향의 전방 약 10m 내외만을 바라보며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1차로를 향하여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⑷ 나아가 피고인은 시속 60km(초속 16.7m)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주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불과 1초만 지나더라도 이미 16.7m를 진행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방 약 10m 내외만을 바라보며 운전하느라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로부터 약 10m 내외의 거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0.5(= 약 10m ÷ 16.7m)초 만에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제동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지만, 약 10m 내외의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 상황을 파악하고 브레이크를 당기는 데까지 걸리는 반응시간도 적지 않게 걸릴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격 직전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미처 이를 피할 틈도 없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설득력이 있다. ⑸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를 충격하는 순간 피고인이 고개를 돌리거나 팔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자기 보호행위를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식하였다면, 자기 보호본능의 일환으로 무의식중에라도 고개를 돌리거나 팔로 얼굴을 가려 자기 얼굴이나 중요 부위를 보호하려 함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⑹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때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는 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특히 피고인은 뒷좌석에 동승자도 태우고 있었다)으로서는 어떤 물체와 충돌하기 직전에는 자기 보호본능의 일환으로 무의식중에라도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일 것으로 보이고, 만약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충격 순간까지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