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189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주로 피고인 D가 필로폰을 대량 구매할 지인들을 섭외하고, 피고인 D가 동행하여 피고인 D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주로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함께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 저녁 무렵 성남시에 있는 경찰서 앞 노상에 정차한 D의 투싼 차량 안에서, 함께 F에게 220만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비닐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3. 31. 22:00경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위 투싼 차량 안에서, 함께 F에게 660만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비닐종이 3장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3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4. 02: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0.1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4. 08:00경 위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0.1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13, 4, 4, 12:4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 제1의 가중 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30그램을 그곳 방안 및 D의 지갑과 C의 가방 속에 나누어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D의 필로폰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20: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위 투싼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고 B에게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가득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4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2, 18:49 경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K이 사용하는 L 명의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 만원을 송금받고, 즉시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와 같이 K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원을 재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12. 20: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D의 집 앞에 주차한 위 투싼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0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가득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4 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M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N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전달해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위 N아파트 앞길에서 K에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와 K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의 필로폰 제공범행 피고인은 2013. 4. 1. 17:00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1, 17: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10:30경 위 N아파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 11:00 경위 N아파트 앞길에서, A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3. 19:30경 위 N아파트 앞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밑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 11:00경 위 N아파트 앞길에서 B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곧이어 위 N아파트 115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385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빌라 근처 노상에서, 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고 O로부터 10만원 받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10. 23:00경 인천 남구 I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각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P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약 0.05그램씩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8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5, 36)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53, 58) 1. 수사보고(증거목록 54) [20133852]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 1. 수사보고(131897호 사건의 증거목록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는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피고인 B, D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7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매매알선하거나 제공·수수하거나 소지 · 투약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0. 8.경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경 형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취급한 필론폰의 양이나 횟수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2001. 경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을 범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일부 공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부부가 함께 수감중에 있는데 자녀나 노모 등을 부양할 상황인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