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99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7. 29.경 양주시 C건물 A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여, 39세)에게 평소 쌓인 불만으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좌상을 들어 위 D가 있는 방문에 수회 집어던지고, 그 방으로 들어가 위 D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인 피해자 E(남, 13세), 피해자 F(여, 8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부러진 상다리를 집어 들어 위 상다리로 위 D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E에게도 "너도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 F의 머리와 온 몸을 수 회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한 후 계속하여 위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집 안을 끌고 다니며 손으로 온 몸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E, F에게 정서적 ·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 및 피해자들이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D 및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실에 모두 무릎을 꿇도록 한 후위 D 및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E, F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웃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를받은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E 및 F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D으로 하여금 머리를 묶도록 한 후 한쪽 손으로 위 D의 턱을 잡아 올린 상태에서 다른 쪽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머리를 숙이게 된 위 D의 얼굴 및 온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E, F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8.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위 D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나,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위 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D, F로 하여금 거실에서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손으로 위 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파리채를 들고 위 D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얼굴 및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밟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손목을 자르려는 시늉을 하다가 칼 옆면으로 위 D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위 F에게 "너 얼굴만 보면 친아빠 얼굴이 나와서 기분 나쁘다"라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도자기 컵을 들고 위 컵으로 위 F의 코 부분을 치고 머리를 때려 위 컵이 깨지도록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를 폭행하고, 아동인 위 E, F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1경 양주시 C, A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합로610번길 30-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7, 10, 14, 16, 21) 1. 현장사진,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12신고 처리 결과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제 13세, 8세에 불과한 의붓 아들 - .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반복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해 온 점, 범행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보호의 대상인 어린 의붓 아들·딸을 상대로 도자기 컵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직접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들 및 배우자와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29.경 양주시 건물 A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평소 쌓인 불만으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좌상을 어 위 피해자가 있는 방문에 수회 집어던지고, 그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부러진 상다리를 집어 들어 위 상다리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집 안을 끌고 다니며 손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웃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머리를 묶도록 한 후 한쪽 손으로 위 D의 턱을 잡아 올린 상태에서 다른 쪽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머리를 숙이게 된 위 D의 얼굴 및 온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