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29.경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발급번호: E, 채권번호: F,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1. 상기 고객은 2021년 07월02일 당행 ㈜H으로 공탁보증예치금 천만원정(\10,000,000원)을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고, 그 하단에 ‘㈜H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주식회사 H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 파일을 1부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2장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총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0: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한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은행인 H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면서, 피해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인 L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2.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피해자인 위 G로부터 건네받은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한 975만 원을, 사실은 피고인 1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회 이용하여 마치 수 명이 각 100만 원씩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그곳에 있는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위 H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H 및 N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7,272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및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압수한 피혐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전화 내 ‘대출금 완납확인서’ 및 ‘공탁보증증명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울산시 거주 피해자 G 전화통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5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55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