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5. 09:5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광명시 C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D 방면에서 광명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예측이 어려운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언제든지 제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행할 것이 요구되고,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각종 조치를 다하였지만 사고를 예견·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격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고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3차선 밖 인도가 아닌 1차선 쪽에서 사람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피해자가 1, 2차선 쪽에서 정체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를 지나 갑작스럽게 3차선으로 뛰어들어 왔기에 3차선으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전 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량에서 내린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모습은 잘 확인되지 않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무리를 이탈하여 갑자기 내 차선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소리를 지르며 제동장치를 작동시켰고 제동장치의 작동이 늦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제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행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경 시설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시흥시 C 아파트 조경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사에 근로자 D, E이 투입되었으니 D이 지정한 F 명의의 IBK 계좌(계좌번호 G)으로, E이 지정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입금하면 위 근로자들에게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F, H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D, E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D, E이 실존하였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 위 F 계좌로 2,694,500원을, 위 H 계좌로 3,762,275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3,785,395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D, E은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를 하였는데, 신용불량자라 임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D, E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F, H의 은행계좌를 통해 D, E의 임금을 지급받아 주었다. D, E에 대한 임금은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가불 등의 형식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의 임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F, H의 계좌로 합계 23,785,39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E은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F, H 명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2)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D, E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어 이 사건 각 현장에서 근로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3) 피해자 회사는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그들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경우가 실제로 왕왕 있었다(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근로자 이름 아래에 괄호로 다른 이름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위임장을 징구받아 확인한 이후에야 근로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D, E의 경우에도 이들이 위임장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K은 D, E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은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임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하는 피해자 회사로서는 추후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로부터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징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L 명의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증인 J도 피해자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고, 작업반장인 증인 M도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위임장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다고 증언하였다. 4) 피해자 회사는 M가 작성한 근로내역 확인 각서를 D, E이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각서는 피해자 회사가 작성해 온 내용에 M가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 중 일부를 체크하고 서명한 서류인데, 이에 관해 M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위 각서를 작성하면 임금을 지급해준다고 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 E은 허위의 인부가 아니고 위 각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K과 그 남편 N의 요구로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5)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공사현장에서 잔디, 석재 등 자재 절도, 허위 노무비 및 허위 장비대금 청구로 인한 사기, 법인카드 부당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허위 노무비 청구로 인한 사기 중 일부분만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불기소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2. 7. 충남 예산군 광시면 천태리 29번 국도에서 C 트럭에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측정되도록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3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는 2000. 3. 17. 15:56경 중부고속도로 83.2km 지점 진천영업소에서 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 중 제3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15톤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전항 기재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46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0:2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이 E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피해자 F(49세)을 태우고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G 모하비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에 있는 I부근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1차 추돌'이라 한다) 후진한 후 다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이하 '2차 추돌'이라 한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차량을 추돌하지 않았다. 1차 추돌은 피해차량이 전방에서 급정게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과실로 추돌한 것이다. 2차 추돌은 피고인이 1차 추돌 후 차량을 도로 밖으로 빼는 과정에서 운전 미숙과 당황함으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을 추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먼저 1차 추돌을 보건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차량이 좌회전을 한 후 2차로를 서행하자 가깝게 뒤따르던 피고인 차량이 1차 추돌을 하였다. 블랙박스 전방 영상에는 피해차량이 좌회전 후 2차로에서 속도를 감속하여 서행하는 모습이 뚜렷하고, 후방 영상에는 뒤따르던 피고인 차량이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추돌 직전에 피고인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뚜렷하다. 만약 피고인이 고의로 추돌하고자 하였다면, 위와 같이 차로 방향을 틀거나 추돌 직전에 급정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1차 추돌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2차 추돌을 보건대, J CCTV 영상과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1차 추돌로 피해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한 모습, 1차 추돌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2m 가량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모습, 다시 피고인 차량이 3m 가량 후진하였다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후 가속 전진하면서 피해차량을 2차 추돌한 모습, 그 후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였다가 우측 주유소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도로를 벗어난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2차 추돌을 하였는지 명백하지 않다.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추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차 추돌 후 자신을 차량에서 끌어내어 피고인 차량에 태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폭행하고 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차량이 급가속 하여 고의로 2차 추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그러나 피해자 D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칼로 협박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 F도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칼로 착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급가속 하여 고의로 2차 추돌을 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온전히 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고, 그 스스로 1, 2차 추돌로 잠시 기억을 잃을 정도로 당시에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 차량 모하비는 대형 SUV로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하여 엔진토크가 강하고, 1차 추돌에 의한 충격으로 일시적 급가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이었고 위 모하비는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운전조작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1차 추돌 충격으로 피고인의 안경이 깨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의 상태와 피고인의 당황, 조작 미숙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2차 추돌을 야기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C이 1993. 6. 26. 12:36경 지방도 641호선 충남 공주군 반포면 학룡리에 있는 과적차량검사장에서 D 화물차량에 제한축중량을 4.7톤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남편과 다투었던 일에 대해 항의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E, F이 사건 당일 노래주점 현장에서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이 있다. E, F은 C의 지인으로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현장에 있었는데, E는 피고인이 지팡이로 C의 목을 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정황상 F이 사건 현장인 노래주점 대기실로 일단 갔다가 폭행이 있기 전에 대기실을 나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C의 진술은, 피고인이 지팡이로 목을 툭툭 친 후에 죽인다고 하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E의 진술은, C가 "언니"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주방에서 듣고 대기실로 가서 보니 피고인이 지팡이로 C의 목을 툭툭 치더라는 것이다. F의 진술은, 비명 소리는 못 들은 것 같고 옆방에 있는데 지팡이로 탁자를 톡톡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가 보았지만 목을 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C, E, F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지팡이로 (어딘가를) 툭툭쳤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요 대목에서 그 내용이 어긋나고 있다. C, E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F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1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2. 11. 21. 21:08경 및 22:39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4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3. 9. 30. 15:24경 남해선 128.28킬로미터지점 부산방향 마산영업소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1. 15:0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성수대교 사거리도로 상에서 피해자 B(52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 및 유형력 행사 등을 막고 폭력을 행사하고 도주하려던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 21. 15: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성수동 1가)에 있는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 도로를 향하여 용비교에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의 차선 진입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차량 창문 밖으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사거리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그 옆에 정차하고는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걸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상체를 차량 안으로 넣고 피고인을 누르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1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파절의 부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다시 밀어넣고 왼손으로 차량 문을 닫는 바람에 나가지 못하다가 결국 차량 밖으로 나갔으며, 피해자는 차량에서 나온 피고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차량쪽으로 밀었고, 피고인도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차량이 교통하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차선변경 문제로 서로 욕설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그 옆에 정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중상을 입혔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범행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는,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동기와 목적,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가해의 정도, 피해자는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0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 또는 D')는 장소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절도(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 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미리 돈을 출금해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호 내 김치냉장고 안에, 주거지 출입문 열쇠는 우편함에 각각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부터 14:27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우편함 안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용의자 택시 이용 장면 및 영수증 확인),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1. 위챗 채팅 대화내용 캡처사진, 대화내용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돈의 소유자를 만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고액의 현금을 꺼내어 갔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적법한 업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피고인의 지적 능력,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C'의 손님이고, D은 'C'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C'의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03:00경 위 'C' 2호실에서, 피해자 E(20세, 여)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쓸어내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F의 일부 진술 및 진술태도, 피해자의 마사지 경력, 마사지 코스 가격, 마사지 중단 후 CCTV에 찍힌 피해자의 행동 및 피고인의 환불 요구 모습, 이에 대응한 관리실장 F의 태도, 당초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유사성행위를 영업형태로 하지 않고 오로지 마시지만을 영업형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소유자이다. 지방도 345호선 경기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앞 노상은 매축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도로를 운행함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운전기사인 D은 1994. 11. 23. 04:50경 위 차량 축중 3에 10+2톤, 축중 4에 10+1.6톤이 되게 화물을 적재하고 위 도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D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0. 25.경 용인군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트럭의 제4축중에 13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57

범죄사실 2020고단1357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2. 06:15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23 : 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0:2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자율방범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124cc 와이드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수회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추행하였다고 무고하여 사과나 합의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5년 전 음주운전 전력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주행거리,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6:15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C'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남, 50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목욕탕 업소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수면실에서 있던 목격자 I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수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것을 전혀 듣거나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위 I은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우나 직원 J 역시 수면실에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기에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추행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112신고도 추행이 아닌 다툼으로 신고되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오른손으로 베개를 벤 피해자의 머리 아래쪽을 받치고 왼손으로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이에 판사가 베개를 벤 피해자의 머리를 어떻게 받쳤는지 묻자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받쳤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작은 자신의 오른손을 자신의 머리에 대고 팔꿈치를 삼각형으로 세워 머리를 높게 받치는 이해할 수 없는 동작을 함), 이에 법정경위를 옆에 두고 재현해보라고 하자 이리저리 헤매다 결국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왼손을 목 위에 올려놓는 식으로 재현하며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추행상황에 대한 진술 자체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추행를 당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수면실에서 나와 씻고 사우나에 가려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쌍욕을 했고 이에 피해자는 그냥 옷 입고 나가려고 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피해자는 20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을 포함하여 9건의 성범죄 피해신고를 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공소권없음, 1건은 혐의없음, 1건은 구공판 처리되었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위 신고전력을 종합하여 보면, 진실한 신고인지 의심케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 20. 21:13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19.5km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C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진량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 건너편에 있는 D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회전 허용구역에서 좌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주 오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경북 F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이 불가한 유턴허용구역에서 반대차로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유턴허용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E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하여 올 것을 예견하여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약 150km의 속력으로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유턴허용구역에서 좌회전을 시작할 무렵 E는 그 전방 약 83m ~ 85m 지점에 있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E가 자신에 대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직진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 피고인은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큰 반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유턴을 하였을 경우에는 E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E의 위와 같은 진행 상황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좌회전이 아닌 유턴을 하였더라도 충돌 지점이 다소 달라졌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 사고 자체는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휴전선 인근 비무장지대인 디엠제트지역 주민들의 문화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대표: 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7.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B(회장 A)는 강사 F로부터 보컬 강사 용역을 제공받는 대신에 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계약서 갑란에 기명된 '(사)B 회장 A' 옆에 싸인을 한 다음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사단법인 B직인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강사계약서를 그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사계약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9. 휴전선 인근 비무장지대인 디엠제트지역 주민들의 문화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대표: 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여, 35세)에게 "사단법인 B 회장이다. 중국 H과 공동으로 중국 아이돌을 키워내는 사업을 하는데, 보컬 강사로 일 해주면 매월 월급 600만 원과 식비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회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과 무관한 개인 사겁을 별다른 재산 없이 무리하게 시도하는 상황이어서, 중국 H측과의 약정조건인 보증금 30만 위안 지급조건도 충족하지 못하였고, H측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 같은 해 12.까지 쌍방 비용 각자 부담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한국측 강사들의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법인 회장으로 상당한 재력가인양 행세하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해 7. 7.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피해자로부터 보컬 강의 용역 시가 2,225만8천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중국 H 측과 중국에 예술교사 등을 파견하여 연습생 등을 양성하는 합작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였다. 합작 기간은 2017. 6. 1.부터 2019. 12. 31.까지이고, 기본적으로 교사 비용은 중국 측에서 한국 측에 분기마다 선납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 등 강사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합작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보증금 등 비용을 투자한 피고인도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계약 진행 상황, 계약 내용, 합작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등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중국측에 지급해야 하는 보장금이 일부 밖에 지급되지 않은 이유와 사후적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이에 대한 반대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국 측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피해자 등 강사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증인 F의 법정진술). 설령 피고인의 보장금 미납 등 피고인측 채무불이행으로 중국 측도 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피해자 등 강사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2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0. 1. 4. 16:16경 서해안 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3. 21. 14:23경 경부 고속도로 대구방향 83.5km 지점 천안영업소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8톤 화물차량 2축에 제한 축중 2.8톤을 초과하여 12.8톤 화물을 싣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1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2. 6. 20. 06:0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6. 18. 18:47경 포항시 효곡동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트럭 4축에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7. 11. 11.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지방도 919호선 고정검문소에서 C 15톤 화물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초과적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기에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종합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소속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C이 1993. 6. 4. 15:21경 울산 서생면 화정리 앞 도로상을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톤, 제3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