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8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82,298(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나. 특수절도 다. 특수절도미수 라. 강도치상 마. 특수강도 피고인 1.가.나.다.마. A |2.나.다.라.마. B 검 사 최갑진(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D,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오토바이 열쇠 1개(증 제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2.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속칭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을 통해 타인의 금품을 빼앗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5. 23, 10:00경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고등학교 정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H 125cc 오토바이와 헬멧을 발견하자, 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날치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에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배달 오토바이의 열쇠 (증 제12호)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집어넣어 돌리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다음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5. 23, 11:4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탄 상태로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때 왼쪽 어깨에 가방을 멘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으로 오토바이를 접근시키고, 피고인 B은 오른팔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1,000원권 지폐 1장, 의류, 열쇠집, 화장품세트, 줄넘기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5, 23, 11:4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때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멘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오토바이를 접근시키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가방을 낚아채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및 피고인 B의 강도치상 피고인들은 2014. 5. 23, 11:50 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때 왼쪽 어깨에 가방을 멘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21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으로 오토바이를 접근시키고, 피고인 B은 오른팔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반지감, 10,000원권 지폐 5장, 현금카드 3장, 화장품 파우치 3개가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낚아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위 가방을 잡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약 5m 정도 끌고 감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팔과 왼쪽 무릎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 K이 끌려오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강도치상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넘어져서 끌려오는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방을 강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자신의 가방을 놓지 않자 피고인 B은 더 세게 가방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A도 계속 오토바이를 운전해갔던 점, 피해자는 계속 가방을 잡고 있으면 더 크게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이 가방을 쥐고 있던 손을 놓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약 5m 가량 끌려가다가 양팔과 무릎 등에 찰과상을 입기에 이른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뺏을 당시 조금 길게 끌려온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가방을 놔줄 수 없어서 계속 힘을 줘서 앞으로 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단순히 피고인들의 점유 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성남시 분당구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혼자 다니는 여자를 상대로 가방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5.22,00:10 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9단지 후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N(여, 2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와 배터리, 안경, 지갑, 신분증 등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검거 경위 등), 피해자 K 사진, CCTV 화면, 진료기록부, 각 사진(2014고합182 사건의 수사기록 63 65쪽, 2014고합298 사건의 수사기록 9쪽),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선정 등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 조회 및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등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 A: 징역 5년N25일 나. 피고인 B: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 기본영역(징역 6년 10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경합범죄(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3년 9월 6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씩 가중)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2경합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3년 8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강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6년 ~ 10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씩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경합범죄(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9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씩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경합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 ~ 15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7년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품을 모두 반환받았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재물을 절취 또는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수법으로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 이창민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