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35

공 소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저축은행 C 대리’ 사칭)은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저축은행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대출금을 대환하여 저금리로 대출해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E저축은행 F’ 사칭)은 2022. 2.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니, 기존 E저축은행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1. 14:30경 시흥시 G 택시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거나 그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바 없으며 그러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의심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인 ‘H’, ‘I’, J‘ 등에 구직글을 게시하였다가, 2022. 2. 20. ‘농수산식품업체 K 주식회사’의 ‘L’로부터 전화를 받아 ‘거래처 관리 업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어 위 ‘L’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코로나 이후 지역마다 식품을 선납품하고 후정산 받고 있어서 외부 업무를 볼 사원 한 명을 채용 중이다. 부가세 감면을 위하여 결제금을 받아오는 업무이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급여는 수습기간 한 달 동안 일급 11만원이다’라고 안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의 요구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보내고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또한 ‘L’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면접)을 하니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 제1호증). 피고인은 이어 2022. 2. 21. ‘M 대리’로부터 전화를 받아 ‘미리 말씀드려 놓은 곳에 가서 결제금을 받으면 된다. 수습기간 한 달 동안에는 얘기된 곳만 가서 인사만 잘 드리고 오면 된다. 담당자 누구 부탁으로 왔다고 인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증 제2호증).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것은 하루 동안 2회에 그쳤다. 나. 한편, 피고인이 대면 면접 없이 거액의 금원을 수거하는 직원으로 선발되었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았으며,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입금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케 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25세로서 간호조무사의 경력 이외에는 별다른 사회경력이 없고, 범죄전력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황의 존재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해명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L’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며 대신 신분증과 얼굴 사진, 가족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K 주식회사’를 검색하여 실재함을 확인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널리 사용되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경찰수사시 대화내역을 모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누군가를 사칭하거나 행세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L’는 ‘금액은 미리 확인되었으니 세어보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 때문에 택시 이용을 권장하고 교통비도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다(카카오톡 대화내역). 또한 ‘M 대리’로부터 ‘받은 돈을 보낼 때는 부가세 감면을 받느라 1인당 하루 한도가 100만원밖에 안 되니 100만원씩 보내고 명세표를 사진으로 첨부해 달라’고 지시받았다(증 제2호증). 다. 피고인은 이동을 위하여 택시를 타면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증거기록 제24면 이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점을 느껴 바로 ‘M 대리’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증 제2호증).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종의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사, 즉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