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12. 12.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996. 2.경부터 2000.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소위 D그룹은 1996.경부터 E 주식회사(후에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E이라고 한다)의 인수 작업에 착수하여 1997. 4.경 G 주식회사(후에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G라고 한다)는 E 총 주식중 약 53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22,000,000주를, C은 약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6,000,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는데, 당시 출자총액 제한 및 유동성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하여 G는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중 상당수를 처분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G는 1997. 6. 4. C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주선으로 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G가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중 13,000,000주를 대금 미화 175,000,000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 매매 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I가 3년 후 일정한 가격으로 위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 이하 환매청구권이라고 한다)를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G와 C은 처음에는 같은 D그룹 계열사인 ]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를 G와 함께 위 환매청구권의 상대방으로 하려고 하였는데, G가 위 환매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실질적인 외자 차입에 해당되어 당시 시행 중이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저촉될 염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J만을 위 환매청구권의 상대방으로 하여 와의 주식 환매청구권 계약의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담당 직원 K은 J으로 수회 찾아가, J의 담당 직원 L에게 J이 I와의 주식 환매청구권 계약의 상대방으로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3년 후의 주식 환매청구권 행사에 따른 J의 손해 발생 등을 염려한 위 L이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고인은 1997. 6. 하순경 J의 본건 담당 부사장 M에게 전화를 걸어 "E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I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 I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J에는 손실이 가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 [와의 주식 환매청구권 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바, 위 M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ㅣ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J에는 손실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997. 7. 1.경 위 C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부하 직원인 위 K을 통하여 "C과 G는 주식 환매청구권 계약상의 J의 의무가 J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C 대표이사의 명판과 그 직인을 날인하게 한 다음, J의 위 L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C 및 G의 대표이사 명판과 그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는 위 1997. 7. 1.자 각서를 제공받은 J은 위 주식 환매청구권 계약상의 상대방이 되는 작업에 착수하여 1997. 7. 21. 이사회 결의를 거쳐 1997. 7. 23. I와 주식 환매청구권 계약(Share Op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I가 G로부터 매수한 위 E 주식 13,000,000주에 관하여 2000. 7. 24. J에 대하여 대금 미화 220,633,598 달러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 날인 1997. 7. 24. G는 I에 위 E 주식 13,000,000주를 인도하고, I는 G에 그 대금 미화 175,000,000달러(한화 약 155,925,000,000원)를 지급하는 등으로 위 주식 매매 계약이 이행되었다. 2000. 3.경 C을 통하여 I의 위 주식 환매청구권 행사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J의 대표이사 N 및 담당 부사장 M 등은 C 및 G 등을 상대로 I의 주식 환매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I의 주식 환매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J의 대외 신인도 추락 등을 염려하여 일단 2000. 7. 12. [와 위 주식에 대한 환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0. 7. 20. I에 대금 미화 220,480,000달러를 지급하고, 2000. 7. 24. 위 주식을 인수하였다. 위와 같이 [로부터 E 주식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J의 대표이사 N 등은 피고인 등에게 위 1997. 7. 1.자 각서에 기한 책임의 이행을 요구한 바, 2000. 7. 24. 피고인은 J에 "J이 매입한 위 주식 13,000,000주를 2000년 말까지 Cl 책임지고 매각하여 주고, 본건 매입 및 매각과 관련하여 J에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C 및 O 회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보증으로 O 회장이 보유한 G 주식 8,000,000주를 J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C 대표이사인 피고인 및 P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Q 명의로된 확약서를 제시하며 타협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J은 위 1997. 7. 1.자 각서를 근거로 하여 2000. 7. 28. 서울지방법원에 C, G 및,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하여 미화 220,480,000달러(한화 246,011,584,000원 상당)의 연대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2002. 1. 25. C, G 및 피고인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J에 금 171,822,268,8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쌍방 상소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997. 6. 4. G가 I와 E 주식 13,000,000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은 단지 중개인에 불과함에도, 위 계약의 전제 조건인 와의 주식 환매청구권 계약을 J으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1997. 7. 1.자 C 대표이사 명의로 된 위 각서를 J에 제공하였는 바, 이는 C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무시한 채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문서를 함부로 발행한 것으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제3자인 G로 하여금 위 E 주식을 1에 매도함에 따른 유동성 확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본인인 C에게 3년 후 의 주식 환매청구권 행사에 기한 J의 경제적 부담을 C이 책임지게 됨에 따른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R, S, L, K, T, U, V, W, X, Y, Z, AA의 각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M,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L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문답서사본(K, T, U, R, M, W, X, Y, Z) 1.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4623 외화대납금반환 등 사건), 주식매매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주식환매청구권계약서(SHARE OPTION AGREEMENT), 각 각서, 주식등 취득신고서, 각 주식등의 양도신고서, 지급지시서, 지급신청서, 각 중권거래법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 영수증(G), 각 확인서(G, AB은행), 면책합의서, 각 확약서, 각 이사회결의 통보서, 주식양도계약서(SHAR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복위임장, 위임장, 정산청구서, 환매금액산출근거, 주식예탁예정통지서, 예탁자 계좌부, 각 증인신문조서사본(서울지법 2000가합54623 외화대납금반환등 사건, 증인 M, L, K), 인출확인서, 이사회의사록(J, 1997. 7. 21.자),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공정거래위원회 AC 제4차 D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확인서(G와] 간), 각 수사보고(E 연혁 보고, E 재무상황 보고, C 감사보고서 편철보고, C 정관 등 편철)서, 각 법인등기부등·초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주식환매계약은 D 그룹의 소유주라 할 수 있는 AD. AE 등이 결정, 지시한 것으로서, 위 1997. 7. 1.자 각서는 자금조달에 관한 업무협조문서(소위 컴포트 레터)에 불과할 뿐 J의 손실보전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의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C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어, 피고인은 무죄다. 2.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J이 원고로서 G(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H), C,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4623 외화대납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 교부의 위 각서는 피고회사들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실보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위 각서가 피고회사들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위 각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C 등에도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되, 다만 그 책임의 범위는 과실상계를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822,268,800원 및 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는바, 그 후 쌍방이 상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CI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