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복합상가 내에서 상호 'D' 옷가게를, 피해자 E(여, 49세)는 같은 상가에서 상호 'F' 옷가게를 운영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C 현관 앞에 행거로 가로 막은채 그 행거에 상품을 진열해 놓아 자신의 옷가게에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4, 14:00경, 대전 서구 G 소재 C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옷 가게에서 진열대에 걸어놓은 옷 상품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영업중인 피해자에게 "이 거차 다치워라, 20년이나 장사해 처먹었으면 장사 그만해라, 여기서 장사하지 못하게 뿌랭이를 뽑아버린다" 등 소리지르는 등 행패하여 이곳을 찾는 손님들을 오지 못하게 하여 20여분간 피해자의 옷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영업중인 피해자에게 "이 행거를 치우지 않으면 100번이고 신고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여기서 왜 시장물건인 몸빼를 파냐, 때릴려면 때려봐라" 등 소리지르며 몸을 들이 미는 등 행패하여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30여분간 피해자의 옷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명예훼손] 다.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 내 상호 'H' 금은방 앞에서 피해자의 언니 I 주변 상인, 통행인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더니 상가 샀다고--- 자기 상가라고 잘난체 하더니 꼴랑 빛만 있더라" 등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법정진술기재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C건물 나동 7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동 LG전자베스트샵 범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5.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인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107동 711호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현관문 잠금장치 전원이 나가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의 처 E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1회용 라이터 1개를 구입한 뒤,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복도로 올라와 그곳에 놓여져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신문지를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에 던져, 그 불길이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목재 신발장과 엄나무 등에 옮겨 붙고, 이어서 피고인의 집인 내부로 번지고, F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710호 복도 및 현관문, G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709호 복도 및 현관문 등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였으며, 피고인이 진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집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아파트 709호 및 710호의 입주자인 G, F, 그리고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K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위 아파트의 입주자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동 CF690G 콤바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3.13:15경 위 콤바인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지방도 835호선 도로를 D 식당 맞은편 농로에서 D 식당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1차로의 지방도가 교차하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위 콤바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살피고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옴천면 쪽에서 우측 장흥군 쪽으로 지방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한 F 대림 시티 110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콤바인 좌측면 맨 뒷부분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6. 21:20경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콤바인과 오토바이 진행 위치관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견적서 1. 병영 D식당 교통사고 증거사진, E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15세에 불과한 어린 딸을 양육하던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를 탓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회복 역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4', '서울특별시 금천구 D', 'A', 'E'라고 작성한 후 출력한 다음, 2012. 10.경 중고로 구매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의 형식 및 연식란에 위 '2004'를고, 사용본거지와 주소란에 각각 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D'를, 성명(명칭)란에 위 'A'을,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위 'E'를 각 오려붙인 후 그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 17: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9-20 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F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 공문서를 범죄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8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83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원지(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 오후경 광주 C에 있는 D병원 609호에서, 피해자 E이 수술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넣어둔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녹화CD (증거목록 순번 제4, 9,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2년경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도합 4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3283 절도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강남시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5,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위 K3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교통사고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은 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뒤집어씌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4.5cm, 날 길이 15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씨발 놈, 거짓말이면 목을 잘라 버리겠다. 내가 마빡을 찍어버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손도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총 1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16. 02:35경 동해시 C아파트 801호 앞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6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18세)이 층간 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701호로 찾아가려다가 층수를 착각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801호에 찾아와 "아래층에 사는데,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왔습니다."라고 하자, "야, 여기는 8층이야, 8층"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밀치고,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죄명 변경)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에 나타나는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1.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등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등으로 하여금 참나무 등 약 400그루의 나무를 벌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 수사보고(벌채 수량 특정) 1. 출장복명서, 현장위치, 불법산지용지도, 무단 벌채지 입목 피해액 산출내역, 임야대장, 계량증명서, 수사자료 협조, 수사자료 제출, 거래처벌 매입현황, 계좌 거래내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서 벌채한 나무의 종류와 수량, 그 전체 면적, 벌채 전 산림의 현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23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행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24 에 있는 오토뷰티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2:00경 평택시 B C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월말에는 기업인수를 마무리하고 기존의 대여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할 것이고, 혹시 인수가 안 되더라도 투자금만이라도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는데 4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 중 20억 원을 사채업자를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이자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나머지 회사 인수자금에 필요한 20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회사 운영수익으로는 위 단기 사채 등의 변제를 해야 하고,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금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고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에 소속되어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5. 4. 15.경 위 인력사무소의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평소 출퇴근 버스에 늦게 탑승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한다는 이유로 질책을 들은 것에 화가 나, 2016. 4. 18. 06:45경 위 인력사무소 사무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서 미리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꺼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이리와 봐, 죽여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며 찌를 듯이 행세하는 등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7: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약 2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위 수치는 전날 음주로 인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2.28,00: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선수촌1단지 쪽에서 동화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개인택시 뒷범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1995.경 재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1세)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1:00경 거제시 D에 있는 포차에서 가출한 피해자 B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함께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피해자 B을 위 포차에서 일하도록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B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 C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B을 밖으로 끌고 나와 얼굴, 어깨, 등을 주먹으로 4회 폭행하고 넘어뜨려 옆구리를 3회 발로 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C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치료비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2001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노상을 의정부 외곽도로 내리막길 방면에서 포천 축석고개 방면 일방통행로를 따라 시속 약 61.5km/h~ 71.3km/h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40km/h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1.5km/h-31.3km/h 가량 초과하여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안전지대 사이를 통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51세, 여운전 자전거의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병원으로 호송 중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타코미터(속도) 기록누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 종합보험 가입,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1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사안리에 있는 연동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장흥읍 방면에서 병영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우로 굽은 곡선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우로 굽은 곡선구간에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진로를 이탈한 채 반대차로로 넘어가 마침 반대차로 밖에 있는 고추밭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여, 76세)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9: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장흥군 병원에서 흉곽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텍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사실상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는데 교통사고가 기본적으로 과실범임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1:15경 울산 울주군 C노래방' 2번 방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술을 마시다가 서비스 시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에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케이5(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4:18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불상 앞 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3-83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행을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케이5(K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발음을 할 수 없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자신의 운전 행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경우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가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15. 12. 2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1.경 점심 무렵 B로 하여금 김포시 F 모델하우스 근처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40경 위 F 모델하우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015. 12. 27.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7, 23:00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 모텔에서,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 12. 28.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8. 09:00경 청주시 상당구 I, 303호에 있는 J의 집에서 J으로부터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 11, 23:00경 서울시 강서구 소재 강서구청 부근 복개천 노상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비서인 B에게 "J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는데, 지금 회사에 중요한 시기이니 나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1. 12. 09:30경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K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L에게 필로폰을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1. 23:00경 서울시 강서구 소재 강서구청 부근 복개천 노상에서 A로부터 "J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는데, 지금 회사에 중요한 시기이니 나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필로폰을 취급한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09:30경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K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L에게 필로폰을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는 데 그친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정윤식(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3.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삼성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4:1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도서관 2층 여성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피해자 D(여, 15세)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넘겨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 모두 삭제하여 유포의 위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준우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빌라 301호에 피해자 D(여, 51세)은 그 아래층인 C빌라 201호에 거주하였었는데, 201호의 천장과 벽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데 대해 2012. 4. 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 5.경 C빌라 자치회장의 입회하에, '누수탐사업체를 피고인이 섭외하여 201호의 누수원인을 밝히도록 하고, 탐사결과 피고인의 301호에 문제가 있다면 피고인이 탐사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301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탐사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9. 13:00 경 제주시 C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201호에 누수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201호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없다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2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1) 등 1)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러 곳에 진정을 하여 피고인이 징계 (서면 훈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