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C으로부터 군산 D에 있는 C씨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16. 군산고용노동지청의 수시감독관 관련하여, 위 현장 5층 단부에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외 2필지에서 "D건물 개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148,500,000원으로 정하여 삼양건설산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1. 10. 5.부터 2013. 3. 26.까지 시공하는 상피고인 B(주)의 사외이사 및 실경영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위 B(주) 소속 근로자 E은 2012. 12. 15. 11:50경 위 공사현장 4층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개구부 설치작업 중 철근콘크리트 바닥 슬래브를 절단, 해제하여 개구부를 만든 후 그 속에 노출된 철근망을 절단하여 빼내기 위해 로프로 철근망을 결속하려고 개구부 속으로 들어갔다가 밟고 있던 철근망이 휘어지면서 위 개구부를 통해 약 10.8m 아래로 추락하여 경추 골절 등으로 약 2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근로자 E이 위와 같이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E에게 4층 엘리베이터 승강로 개구부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엘리베이터 승강로 개구부 설치를 위해 건물 바닥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건물 구조 및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체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D건물 개축공사 중 철거공사"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위와 같이 필요한 각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재해조사의견서 송부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 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사전조사실시 등 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각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8층 D주점 간판 보수 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사다리차 기사인 E과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사다리차로 간판 보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위험방지 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사다리차 기사 E으로 하여금 사다리차를 위 작업현장 아래에 주차한 다음 근로자 F을 태운 탑승함을 건물 8층 간판 앞까지 상승시키도록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탑승함에 올라타고 간판보수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또는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F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9. 3. 10:00경 위 현장에서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사다리차가 전도되면서 사다리차 탑승함에 승차하여 작업을 하던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추락하여 척추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Y엘리카 사용설명서, 기업체 개황보고서, 사고원인분석결과보고(신림역), 재해조사의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7:40경 피해자 E(46세)를 포함 일용직 근로자 5명으로 하여금 화성시 F에 있는 'G 공장' 건물의 판넬철거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 공장에서 최고 높이 6m 지붕 위에서 위 공장 천장 판넬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 08:51경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작업에서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공장 지붕 판넬 위에서 이동 중 지붕 판넬이 피해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판넬을 지지하던 철 구조물이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 개골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사고발생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체검안서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2013고단228 피고인 A는 2013. 5. 22.경부터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고속국도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13톤 크기의(통상 공육이라 부름) 굴삭기 조종사 일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9월경부터 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사업자인 F㈜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C의 현장소장으로 위 E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5. 25. 10:25경 경남 함양군 G 소재 E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고, 피해자 H(남, 50세)과 일용노동자인 I이 터널 바닥에 놓여 있던 철근(길이 11m, 지름 19mm, 무게 2톤)의 양쪽에 서서 슬링벨트로 철근을 묶은 다음 그 밸트 끝부분의 원형고리를 굴삭기 붐대 끝부분에 위치한 견인 고리에 걸어주면 피고인 A가 철근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와 I은 철근의 양쪽 끝에 서서 철근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철근을 잡고 약 60cm 높이의 공동구(터널 아치 하단 배수구를 말함)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길이가 길고 무게가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올려 옮기는 작업을 한다면 이동거리가 짧더라도 철근이 빠지거나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굴삭기 조종사인 피고인 A는 굴삭기를 조종함에 있어 작업 전에 견인고리에서 벨트가 벗겨지지 않는 장치를 장착해야 하고, 작업자들이 작업반경내 들어오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작업을 해야 하며, 또한 철근을 들어 올렸을 때 좌·우 균형을 맞추어 공동구로 안전하게 옮겨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그 용도에 맞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고, 부득이 다른 장비를 사용하게 했다면 안전한 작업 방법을 터득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자들에게 지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굴삭기의 견인 고리에 연결한 벨트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철근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직접 철근을 잡기 보다는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철근의 좌우동요를 막거나 작업반경 내 작업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자인 피해자와 I이 철근의 좌우부분에 서서 슬링벨트를 묶어 철근을 들어 올렸을 때 분명좌·우균형이 맞지 않고 무게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철근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균형을 맞춘 다음 안전하게 들어 올리거나 애초부터 동일한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면 사전에 철근의 좌·우부분에 균형이 맞는 지점을 표시하여 그 표시된 지점을 벨트로 묶어 안전하게 들어 올려 공동구로 이동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불균형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함에 있어 이동식 크레인(양중기)이나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건설 기계인 굴삭기를 그 주된 용도가 아닌 크레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그와 같이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굴삭기의 고리로부터 철근에 연결한 벨트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하게 하지 않았고,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철근의 좌우동요를 막거나 작업반경내 작업자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험한 작업 반경 내에서 작업자들이 직접 철근 등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철근을 직접 붙잡는 방식의 작업을 지시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과실로 인해 굴삭기를 사용하여 들어 올린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그 기운 쪽의 철근이 공동구에 먼저 닿자 굴삭기로 들어 올렸을 때 타원형으로 휘어졌던 철근이 펴지며 피해자 쪽의 슬링벨트 고리가 굴삭기 견인고리에서 벗 겨져 철근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좌측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233 피고인 C은 종합공사 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에 있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사용하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5. 10:25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고속국도 E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현장소장 B이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인 철근(길이 11m, 지름 19mm, 무게 2톤) 운반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관리감독자인 B으로 하여금 중량물 운반을 목적으로 제작된 건설기계인 크레인에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철근을 운반하고, 철근을 운반하는 주위에는 다른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로 아무런 해지장치 없이 철근을 운반하게 한 과실로 굴삭기에 의해 공중으로 들어올려진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마침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H의 얼굴과 가슴 부분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근로자 H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위 사업장에는 선반 2대 밀링머신 2대가 설치되어 있고, 밀링머신의 선반 회전축에 부착된 조(Jaw)가 돌출되어 고속으로 회전하여 근로자의 의복이 조에 감길 수가 있으므로, 사업주는 회전축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3. 5. 11. 21:00경 위 사업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피해자 D(52세)이 선반 회전축의 돌출된 기계요소에 의복이 감기면서 선반으로 끌려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곽의 개방성 손상과 경부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및 변사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험한 작업임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47

범죄사실 D은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2011. 11.경부터 위 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인천 남구 F 소재 "G 건축공사"의 건축 및 토목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E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축 및 토목공사를 7억 1,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금액 146억 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로서 E 주식회사의 도급인이다. 1. 피고인 A D은 2012. 6. 16. 08:00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I(50세), 피해자 J(52세)에게 콘크리트 타설, 장비 정리 및 바닥 미장 마무리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공사현장 옥탑부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및을 진행하였다. 위 옥탑부 상부는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로 시공된 구조물로서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탈락할 경우 그 위에 있던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다. 이와 같이 D은 사업주로서, 피고인 A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으로서,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동바리·멍에 등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15:30경 위 옥탑부 상부의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들이 약 35.1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로 데크 팜플렛, H빔 리벳연결 부위 데크시공 방법,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옥탑층 구조평면도, 재해조사 의견서, 각 사체검안서, 중대재해조사결과 보고서,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모두 취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망사고 발생 당시 작업장에 근로자들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 설치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필요한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자동차 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장소에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경정비 근로자인 E으로 하여금 2012. 8. 20. 16:50경 위 회사 정비동 기능수리 작업장 9번 간이리프트 상판에서 F 렉스턴 승용차에 대한 수리 후 최종검차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은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주) 태안발전본부 2호기 보일러 계획예방정비공사의 일부 공사인 '보일러 탈황부분(시스템비계 설치 부분 포함)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회사의 태안사업소 보일러1팀장으로서 시스템비계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위 2호기 보일러 계획예방정비공사의 일환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2012. 3. 29.부터 2012. 4. 1.까지 위 2호기 보일러 내 시스템비계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은 조립식 비계의 설치 작업이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 의해서 행하여지는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F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I 등 비계 작업자 17명으로 하여금 비계의 조립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F이 2012. 3. 29.경부터 2012. 4. 1.경까지 위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비계의 조립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I,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비계로 말미암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중단 및 보완작업 진행, 안전보건 교육 등을 하였으므로,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설 실무상 비계공의 자격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고, 피고인 회사에서 실효성 없는 비계공의 자격증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자격증 있는 비계공을 채용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17. 항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에서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경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앞서 본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경험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비계의 조립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계의 조립 작업의 자격이나 경험과 무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용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한국가설협회를 통해 비계 조립 및 해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으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17. 항에서 요구하는 자격이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직원들에게 위 교육을 이수하게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에서 당시 위 규칙에서 요구하는 자격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사건 비계를 조립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비계파손으로 말미암아 2012. 4. 25.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 사고의 주된 원인인 비계의 편심하중 과다, 비계의 노후화, 작업방법 불량 및 관리감독 소홀 등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비계의 조립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 한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2012. 4. 9.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이루어진 근로감독관 등의 비계점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의 2012. 4. 13.자 시행 공문('2, 5호기 시스템비계안전작업 계획 수립 제출')에도 비계공의 자격에 대한 지적이 없는 등 비계공의 자격 여부는 이 사건 비계 설치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이후 비계공들에게 한국가설협회를 통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한 점, 건설업계의 현실상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에 관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다고 보기만은 어렵고, 이 사건 위반 행위는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 회사에서 받게 되는 행정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경남 창녕군 D 일대에서 창녕군으로부터 'E사업'을 수급하여 2012. 3. 6.부터 2012. 6. 4.까지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E사업'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추락위험이 높은 2미터 높이의 교량 상판에서 철근결속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교량상판에 비계를 조립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2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결과보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주소지를 둔 사료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원심기 또는 분쇄기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고인 A 위 회사에서 작동 중인 '호리젠탈 2호라인 배합기'는 그 내부에 4개의 날개를 가진 회전축이 15. 3rpm(분당 15. 3회)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고, 배합기의 내부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검구는 그 크기가 45cmX45cm이고, 점검구의 바로 아래에 위 회전축에 부착된 3번과 4번 날개가 회전하고 있다. 작업자가 점검구를 통해 배합기의 내부를 안전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키거나, 점검구로 사람이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격자형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배합기의 점검구에 격자형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2. 8. 29. 15:40경 위 사업장에서 배합기의 열려진 점검구를 통해 배합기 내부 원료 상태 등을 점검하던 피해자 F(35세)가 회전하던 날개 끝부분에 신체 일부가 걸리면서 배합기 내부로 끌려들어가 기계에 협착되어 현장에서 머리 하단부 절단 등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이 방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F가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잘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배합기 점검구 입구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피해자 F 등 근로자들은 작업 중 원료가 잘 섞이는지 확인하거나 액체 첨가물을 배합기에 넣기 위하여 위 덮개를 열기도 한 사실, 피고인 회사의 공장장은 작업 중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배합기 점검구 입구를 열기도 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실, 배합기 점검구의 바로 아래에는 회전축에 부착된 날개가 회전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배합기의 열려진 점검구를 통해 배합기 내부 원료 상태 등을 점검하다가 회전하던 날개 끝부분에 신체 일부가 걸리면서 배합기 내부로 끌려들어가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발생 후 배합기 점검구로 사람이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격자형 덮개를 별도로 설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작업 중 배합기 점검구 바로 아래에 회전하고 있는 기계로부터 근로자들이 위험하므로 배합기 점검구 덮개를 여는 경우 배합기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배합기 점검구로 사람이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격자형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계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는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당진시 E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사에 필요한 H빔 제작 작업을 F회사 대표 A에게 도급을 준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F회사의 대표로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H빔 제작 작업을 수급받아 작업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내에서 동 회사로부터 H빔 제작 작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작업을 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및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여야 하고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 중량물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1개당 약 10톤 가량의 H빔 제작 작업을 하면서 전도 및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F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H빔을 크레인을 통해 경사가 있는 작업거치대로 옮기게 하였는데 당시 현장에는 원거리에서 크레인을 조작할 수 있는 리모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크레인에 연결된 수동 스위치를 통해 크레인을 조작할 수밖에 없어 H빔 운반을 위해서는 위 근로자들이 작업거치대 부근으로 드나들 수밖에 없었다. 2011. 12. 26. 09:15경 위 H빔 제작 공사 현장에서 H빔 제작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이 크레인을 이용해 H빔을 경사가 있는 작업거치대로 옮기던 중 H빔이 위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져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이에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대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량물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책임자인 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C 주식회사로부터 H빔 제작의 일부를 수급받은 위 A이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H빔 제작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G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위 제2항과 같이 수급인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 G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일용근로계약서, 상근근로자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C 조직도 1. 각 사진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중량물취급 안전조치위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산재보상금으로 1억 6천만 원 가량이 지급된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도급인의 설비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급인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162

범죄사실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 12. 14.부터 2013. 2. 8.까지 양주시 B, 101동 1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 등에서 현대 슈퍼메가 3000S 공기 총 1정(5.5mm, 산탄형, 제조번호 : 004797), 실린더 2개, 산탄 40개, 납탄 52개를 보관하여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양주경찰서 총포담당 통화) 1. 공기총 소지허가증(A) 사본 1. 공기총 등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성시 C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천주교 D성당 조명등 교체공사'를 조명등 납품업체인 E 주식회사로부터 385만 원에 하도급 받아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2. 6. 4.부터 같은 달 6.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6. 6. 21:10경 서울 강남구 D성당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0세)으로 하여금 위 성당의 천장 조명등 교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작업장은 지상으로부터 9m 이상 높이에 있는 곳이고, 천장 바닥은 속칭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사람이 그곳을 밟게 되면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부서져 그 위에 있던 사람이 성당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위 피해자가 작업하던 곳이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곳이므로 위 성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조명등 교체 작업을 하면서 업무를 지시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안전하게 작업 장소에 드나들 수 있는 작업통로를 설치한 후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추락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위 성당 천장에서 조명 등을 교체하고 전기배선작업을 한 후 천장 출입구 쪽으로 나오다가 속칭 석고보드 부분을 밟았고, 그 부분이 부서지자 피해자는 9m 아래에 있는 위 성당 바닥으로 떨어져 다음 날인 2012. 6. 7. 03:10경 서울 광진구 G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재해조사 의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영천시 C에 있는 '영천시 D타워 신축공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전반적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이다. 2012. 9. 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동 공사현장에 대하여 정기감독을 하였다. 가.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 정기감독 시 건물 내부 9층과 10층 높이 약 2.8m인 내부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 정기감독 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건물 내부 9층과 10층의 실외기실 외측과 엘리베이터 피트의 개구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산 북구 E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 12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1. 9. 7. 설립된 법인으로 영천시 C에 있는 '영천시 D타워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약 2,50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1. 부터 2013. 3. 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부분작업 중지 명령서, 시정명령서 1. 감독 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곧바로 시정조치를 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반의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1: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음주 수치․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자동화회로 설계제작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C은 2012. 7. 27.경부터 화성시 D 화성공장 3공장 내 '탈취시스템 개조공사' 현장에서, D로부터 발주를 받은 주식회사 한국대기사의 하도급을 받은 E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전기판넬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42세) 등 소속 근로자 8명에게 전기판넬 폐전선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같은 날 17:23경 위와 같이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그곳 배선용 차단기 충전부에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발생보고,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노동부 조사결과, 계약서 등 1. 하도급계약서 사본, 발주서(전기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금액 1,080,2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E 소재 'F시설 설치공사' 중 'G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9.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위 'G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H로 하여금 높이 약 4미터의 작업발판 위에서 생물반응조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약 4미터의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 사이 약 40센티미터 공간에 대하여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