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9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 27.경 휴대폰으로 ‘B’에서 ‘구직’이라고 검색하여 ‘C’이라는 회사의 구인글을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D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과장)로부터 ‘금융권 회사 대행일을 한다. 서류 업무, 부동산 시세 확인 업무, 대출금 회수 업무 등을 해주면 월 급여 250만 원을 주겠다. 내가 이메일로 보내주는 문서를 출력하여 돈을 주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돈을 받아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정부 햇살론 저금리 3.4% 금리로 최대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 이력이 있어야 한다. H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계좌 이체가 아닌 채권팀 직원에게 변제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9경 의정부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3. 오전경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H(주)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H(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일반신용대출’,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증명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H(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며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J 소재 ‘K’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한 위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문서 파일을 2장, 입금확인증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 입금확인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 11:49경 의정부시 I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 및 입금확인증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입금확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려던 회사의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른 점, 피고인이 채용 당시 설명을 듣지 못한 대출금 회수 업무를 지시받고 F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가 아닌 H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교부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회수 지시를 받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 검색을 하였고 ‘통대환 사기’가 검색되었던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원회수 업무나 대출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빈번히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 중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스마트폰 B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직’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C(이하 ‘C’이라 한다)의 구인광고[영업부 업무지원, 사무보조, 성별·연령 무관, 월 2,500,000원, 근무기간 3개월 이상, 근무요일 월~금(주 5일)]를 보게 되었고, 구 인 게시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카카오톡 아이디 D)를 추가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자신을 C의 ‘E’ 과장(이하 ‘E’이라 한다)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C은 G은행 영업수탁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담보물건 현장실사, 사업장실사, 서류작성 등 업무를 지원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E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보냈고,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여부, 급여 지급날짜, C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문의하였으며, E에게 명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L’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C을 검색하고, C 주소지의 로드뷰를 검색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L에서 검색되는 회사는 ‘M(주)‘로 C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구인 광고글에 올라온 C의 주소 지와 위 M(주)의 주소지가 일치하였고, 위와 같은 정도의 상이점만으로는 C이 실존하지 않는 회사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7. 30. E과 통화하면서 면접을 겸하여 업무설명을 들었고 2020. 7. 31.경부터 E 및 E로부터 알게 된 ‘N’ 대리(이하 ‘N’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매매기준 시세 확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급여날(2020. 8. 10.)이 지났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E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11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계산한 916,7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N으로부터 문서(대체결제서 2장, 확인증 1장) 출력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위 문서를 출력하자 N은 비로소 피고인에게 의정부시 I로 가서 F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N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 N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수거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은 2020. 8. 13.이 처음이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799만 원까지 입금하다가 송금을 중단하고 경찰서에 전화하여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물어본 후 2020. 8. 13. 13:00경 의정부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E, N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텔레그램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피해금을 송금한 영수증도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고 즉시 신고한 점만 보아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E, N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시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하던 일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E, N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때 피고인의 차로 이동하고,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F을 만나면 ‘H 채권담당 P’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피고인은 F을 만나 P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