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018.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59 피고인 A는 경남 밀양시 일대 근거지를 둔 F파의 행동대원,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일대 근거지를 둔 G파의 행동대원으로, 피고인 A, B은 G파와 F파의 연합 관계로 친분을 쌓은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20. 2.경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I(2021. 4. 1. 징역 1년 4월 확정)으로부터 위 H 사이트 운영권과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에게 “H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싶다, 네가 마사지샵 운영 등 업계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도움을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 B은 함께 H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업주들로부터 광고의뢰를 받거나 광고대금 수수 등에 필요한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고, 위 광고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범행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광고 사이트 관리자인 C과 접촉하여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광고대금 등 수익금을 현금화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또한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는 피고인 B이, 2020. 6.경부터 2021. 9.경까지는 피고인 A가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직접 성매매알선업주들에게 연락하여 광고의뢰 수주 및 광고대금 협상을 담당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부터 2021. 9. 3.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H’를 I으로부터 인수받게 된 것을 기화로,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 예약 방법,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노출사진 등을 사이트 내 게시해주는 조건으로 ‘J’ 키스방을 운영하는 성매매알선업자 K으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2020. 4. 28.부터 2021. 3. 31.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월 35만원, 합계 3,500,000원을 L은행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우체국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O은행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 Q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 R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기업은행 T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 타인명의로 개설된 6개의 대포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뒤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2020. 3. 1.경부터 2021. 9.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업주로부터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10,952,000원 상당을 취득하고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H’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인 ’J‘를 광고하여, K이 2020. 3. 17.경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35회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등지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H’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인 ‘U’을 광고하여, V이 2020. 4. 1.경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17회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W에서 ‘U’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H’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인 ‘X’ 내지 ‘U’을 광고하여, Y, Z가 2020. 9. 15.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65회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AA에서 ‘X’ 내지 ‘U’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H’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인 ‘AB’을 광고하여, Z가 2020. 4. 11.경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12회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AC, 3층에서 ‘A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은 2020. 2.경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H'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 제휴계약을 맺은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를 송금 받고 성매매광고를 해주되, 성매매알선의 광고 대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로 적발시 타인의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20. 2.경부터 2021. 9.경까지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고 K 등의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매월 평균 35만 원을 L은행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우체국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 O은행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Q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 R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기업은행 T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 6개의 타인명의로 개설된 대포계좌를 통해 송금 받는 등 성매매광고 대금 합계 1,110,952,000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의 성매매알선 행위에서 유래한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331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피고인 C은 2020. 2.경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H’를 운영하던 A로부터 위 사이트를 관리해 주면 매달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D은 2021. 7. 하순경 A로부터 게시판 관리 업무를 해 주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각 이에 응하여 A, B과 공모하여 B은 성매매 알선 업주들로부터 광고의뢰를 받거나 광고대금 수수 등에 필요한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고 위 광고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A는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광고대금 등 수익금을 현금화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트 유지·보수 및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 작업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사이트 내에서 악성 댓글을 삭제하고 성매매업소의 제휴갱신문의를 접수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면서 2020. 3. 1.경부터 2021. 9. 3.경까지 서울 및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 예약방법,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노출사진 등 성매매광고를 사이트 내 게시해주는 조건으로 ‘J’ 키스방을 운영하는 K 등 다수의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L은행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우체국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 O은행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 Q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 R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기업은행 T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 타인 명의로 개설된 6개의 대포계좌를 통해 금원을 송금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은 AD,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H’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인 ‘J’를 광고하여, 업주인 K이 2020. 3. 17.경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435회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등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AD,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H’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인 ’U‘을 광고하여, 업주인 V이 2020. 4. 1.경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717회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W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은 AD,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H’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인 ‘X’ 내지 ‘U’을 광고하여, 업주인 Y, Z가 2020. 9. 15.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865회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AA에서 ‘X’ 내지 ‘U’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C은 AD,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H’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인 ‘AB’을 광고하여, 업주인 Z가 2020. 4. 11.경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912회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AC 3층에서 ‘A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21. 2. 1.경 장소 불상지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빌려 달라, 한달에 사용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부산 북구 AE건물 AF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Q(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3994 피고인 A는 2021. 2. 초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고속화물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법인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AJ회신자료, AJ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310]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39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V, AM, AN, AO, AW, AP, AQ, AX, AT의 각 진정서 1. AY, AV, AL, AO, AW, AP의 각 진술서 1. AR, AS, AU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서 1. 송금내역, 각 AJ대화내용, 각 기업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주)AG 법인 계좌 정보, 후이즈 조회 출력물, 거래내역 확인증, O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주)AZ법인계좌정보, BA 송금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이체내역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이체확인내역, 입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G), 거래내역상세조회, 입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물, 각 AJ캡처물, 송금내역캡처물, BB사이트캡처물, 이체결과조회 캡처물, BC사이트캡처물 [판시 전과] 1. 2021고단3259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A),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범행으로 얻은 수익 6억 4,000만 원,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1,600만 원[2021고단3259호 증거기록 3권 2840쪽의 수사보고(추징 대상 범죄수익 특정)], 피고인 C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7,200만 원[= 400만 원 ×18개월(피고인 C은 경찰에서 자신이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관리하고 월급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2021고단3310호 증거기록 1권 2465, 2466쪽), 피고인 C이 성매매광고에 관여한 기간은 2020. 3. 1.경부터 2021. 9. 3.경까지 약 18개월이다]을 각 추징함.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얻은 수익이 불분명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산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이외의 각 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2019. 7. 1. 양형기준 시행 후 2020. 5. 19. 개정(2020. 8. 20. 시행)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성매매광고에 관여한 기간이 길고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8.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성매매광고에 관여한 기간이 긴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성매매광고에 관여한 기간이 긴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광고에 관여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