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광주 남구 G에서 'H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1. 3. 1.경부터 2011. 3. 27.경까지 위 'H다방' 점포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후 운영자금 등을 지급하고, 종업원들 관리, 매출 결산 등 전체적으로 다방을 운영하며, C는 위 다방에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 관리, 매출장부 기입, 전단지 배포 등의 일을 하고, E은 자신의 명의로 위 다방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다방에서 주문전화를 받으며, 피고인은 차 배달 가는 여종업원들을 주문 장소까지 운전하여 데려다 주고, F은 위 다방의 주방에서 일을 하는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인 I(여, 16세), J(여, 17세)을 배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1. 3. 11.경 I으로 하여금 위 다방에 전화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광주 북구 K에 있는 L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약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위 I, J으로 하여금 위 다방으로 차 배달을 시킨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 대가로 금 15~20만원 상당을 받고서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위 I, J으로부터 각 성매매 1회당 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1. 3. 4.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4. 23:3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다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M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1. 3. 7.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7. 22:00경 위 H다방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 소재 광주대학교 정문 앞 환음빌라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1. 3. 8.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8. 00:00경 위 H다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소망빌라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1.경 위 H다방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K 소재 L모텔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201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2.경 위 H다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910-3번지 골드빌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201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3.경 위 H다방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K 소재 L모텔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2011. 3. 14.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4. 20:00경 위 H다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호동 864-2 소재 레조인빌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아. 201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9.경 위 H다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삼성빌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다방매출 집계), 수사보고(피의자 I 성매매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H다방 종업원 J 성매매 일시, 장소 및 성매수자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 J이 미성년자인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한 점, 특히 I과 연인 사이임에도 그녀에게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점, 성매매행위를 할 청소년 여성들을 공급한 피고인의 역할이 위 H다방의 다른 운영자들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불법 성매매의 확산 및 성상품화를 금지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위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함으로써 도로 교통에 위험을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이로 인한 이득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