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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6. 11.경부터 교제하던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7.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하순 새벽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던 것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손으로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05:4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뒤늦게 귀가한 피해자가 “왜 여기서 잠을 자냐”라고 말하며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20. 새벽경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자리를 이탈한 후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과를 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김치냉장고 바닥에 숨겨둔 위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위 식칼로 그어 피해자의 우측 아킬레스건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피해자의 사진, 수술 부위 사진, 식칼 사진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밖에서 피고인과 식사하고 나오던 중 다툼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집에 와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돌아간 다음 피고인이 집으로 와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매트리스 위에 천장을 보고 눕게 한 다음 칼로 오른쪽 발목의 아킬레스 건을 베었다면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거나 부정확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진 기억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거나 범행에 이용된 도구인 식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와 ‘같이 죽자’면서 ‘자기를 찌르라’라고 하고, ‘발목을 자르라’(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55쪽)라고 했다거나, ‘같이 죽자, 그을 테면 그어봐라’(2022. 8. 10.자 변호인 의견서 제5쪽) 또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피고인신문)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에 칼을 쥐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아킬레스건에 갖다 댄 다음 갑자기 힘을 주어 칼날로 아킬레스건을 베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베었다는 것인데, 아킬레스건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걷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뿐 생명에 지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당시 특수상해죄 등으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등의 의도가 있었다는 등 피고인의 손을 이용하여 자해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상해죄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여부 증 제1호(식칼 1개)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나 이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특수상해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제1의 나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의 가, 제2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두 차례 벌금형),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차량 빌려 본건 범행하였고 차량은 반납되어 향후 재범 아니할 것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2:30경 서울 강남구 B호텔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 2019고정12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대물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이호진(기소), 박신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벗들 |담당변호사 이나경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3:33경 평택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착취물 판매자 D의 E 계정에 접속하여 D이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같은 날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만 원을 입금하고 D으로부터 여성 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동영상 약 10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구입한 다음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매자 인적사항 엑셀자료 1. 성착취물 영상 원본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행위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가 촬영된 영상을 판매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구매할 의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라인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받아 시청하기는 하였지만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지 않고, 시청 후 전송받은 대화방과 어플을 삭제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안태윤 판사 김윤진 판사 이선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0:39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52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행 중 신호기 지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현실화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01:00경 김해시 B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자식아, 씨발놈아 택시를 하면서 집도 못 찾는데 좆 빤다고 택시하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집 위치를 재차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오늘 내 집 못 찾으면 밤새도록 다녀봐라, 차비는 못 준다, 야이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옥수수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폭력범죄로도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0. 이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도망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3:30경 대전 서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312%에 이르는 극히 높은 수준이었다. 혈중알콜농도가 0.25%를 초과하는 경우, 운동신경의 마비가 극심하여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신체적 반사작용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신체적 마비로 의식이 점점 흐려진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로 중앙선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5.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82136호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이 ‘증인이 임차인으로, B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C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인인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는지’ 묻자 “예, (D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B에게) 같이 만나서 계약서를, C 씨가 새로 들어오니까 계약서를 새롭게 써야 하니까 언제 가능하시냐고 물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 12.경 C에게 1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D가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공소사실 기재 증언, 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믿지 아니한 채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부천시 원미구 E건물 F호, G호를 B로부터 실제로 임차하여 마사지샵(이하 ‘이 사건 마사지샵’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은 D이고, 피고인은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었다. 하지만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마사지샵은 피고인과 동업한 것으로 월말이 되면 항상 정리해서 나눠가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마사지샵의 실제 임차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아래 제3항에서 보듯 피고인은 B를 몇차례 대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인 B에게 보증금반환채권양도를 전화로 통지했다는 사실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3. 12. B에게 전화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C에게 돈을 전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는 D의 추측에 불과하고, D가 이 사건 마사지샵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만큼의 금액을 부담하였는지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한 피고인이 C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임대인인 B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한 것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비록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몇차례 B가 운영하는 H에 직접 방문하여 맹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서 그 사실을 질문하자 ‘이름과 얼굴을 매치 못하여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D도 ‘B가 피고인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B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2. 3. 12. 전화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B가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7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서울 종로구 C 소재 D상가 E동은 10인 이상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다.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은 2017. 11. 30. 구분소유자 201명 중 107명의 찬성투표로 관리인으로 F을 선출하였고, 2019. 10. 18. 관리단 정관규정에 따라 F은 관리인으로 연임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A 등 일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은 위 F이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연합관리단’을 창설하고, 위 F의 관리인 연임은 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관리단에 위 상가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 구분 소유자의 총회를 한 바 없고, 또한 ‘연합관리단’ 측에서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11. F의 관리인 선임 결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F의 전력이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관련규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해임절차 등을 거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기에 연합관리단이 위 상가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위 연합관리단의 이사, 피고인 A은 위 연합관리단의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문서손괴 가. 2019. 12. 20.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D상가 E동 상가에서, 위 관리단이 상가게시판에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게시한 ‘화재예방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가 관리단이 게시한 문서를 임의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2019. 12.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7.경 위 상가 남자화장실 옆 문에 전임 상가관리단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상인들에게 알린다는 이유로, 매직 사인펜을 이용하여 ‘F 임기끝, 부정선거 수사중’이라는 낙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관리단이 관리하는 위 상가 건물의 벽과 문 등에 낙서를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20. 4. 2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0. 12:50경 서울 종로구 C D상가 E동 2층에서 관리단이 관리하는 샌드위치 판넬의 공구창고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창고의 문짝을 떼어내 시가 미상의 관리단 관리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 13:20경 위 D상가에서 관리단 F이 옥상에 설치한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동드릴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관리단이 설치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해체하여 관리단 관리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재물손괴 부분 현장사진, 문서손괴 현장사진 1. 정관, D상가 아파트 E동 관리단 총회회의록, D상가 아파트 E동 관리단 총회 속기록 1. 2019카합17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문 1. 옥상출입문 인근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관리단’, ‘연합관리단’의 상가 관리권한 여부 검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은 D상가 E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임기가 2019. 11. 30. 종료되었다. F의 연임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정관에 근거한 것이다. 이 사건 문서손괴 및 재물손괴 행위는 모두 피고인 A이 2019. 12. 1. 출범한 ‘연합관리단’의 관리소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정관규정이나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속한 ‘연합관리단’이 위 상가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손괴한 문서는 대부분 화재예방, 비상구 안전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이 사건 상가의 건전한 관리와 유지를 위한 공익적인 내용의 공고문인 점,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의 문서 및 재물손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2020. 4. 1.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4: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주택가 삼거리 교차로를 무지개어린이공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어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만 원, 2016. 1. 29.경 8만원, 2016. 2. 2. 경 12만 원, 2016. 2. 21.경 10만 원 등 합계 4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6,3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1. E, F, G, H, I,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 진술서 등 제출자료, M 진술서 등 제출자료, E 제출자료, F 제출자료, G 제출자료, H 제출자료, I 제출자료, J 제출자료, K 제출자료, L 제출자료의 각 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www.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년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으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3.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08:00경 부천시 원미구 H 앞길에서 떡볶이 등을 판매하던 노점상 업주인 1에게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J(여, 55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금산삼거리 부근 도로를 등촌칼국수 쪽에서 금승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에 진입한 후 유턴 구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곧바로 차로에 진입하려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의 운전석 쪽 측후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눈이 붉고 얼굴이 충혈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6경부터 17:56 경까지 위 사고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경기 파주경찰서 G파출소 경장 H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증 제9호증)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2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 경부터 2014. 2. 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2층, 2014. 3. 2. 경부터 2015. 7. 31.경 까지는 서울 서초구 G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사진인화공정 관리·감독, 납품, 인력관리 및 회사자금 관리업무를 하던 자로서 "I"에서 고객들의 포인트 충전용 금액 및 월거래 업체들의 결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 경 금 151,100원을 출금하여 개인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8. 경까지 217회에 걸쳐 합계 60,529,026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2: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040플라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 26.경부터 2015. 11.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송전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생산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7.분 임금 1,580,990원, 2014. 8. 임금 1,581,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53,000원 등 합계 3,314,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0,170,22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827,9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499,511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3. 2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모텔 310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이를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 01:00경 위 C모텔 310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이를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허벅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보에 대하여, 모발에 관한 국과수 감정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9. 03:1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재판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로 이자를 포함해서 60일 동안 매일 6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에 5,000만 원의 채무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지인 C의 아들인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1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18.경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영수증, 각 예금 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