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약사 자격이 없고, 피고인 B, C는 각 약사이다. 부산 북구 D에 있는 ‘E약국’은 2009. 9. 1.경부터 2013. 6. 3.경까지 약사인 피고인 B를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고, 2013. 8.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약사인 피고인 C를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고, 2013. 11. 1.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약사인 피고인 B를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년 10월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약사인 피고인 B에게 “네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싶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속칭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3. 11. 1.경 E약국에 약국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피고인 B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21년 7월경까지 E약국의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약국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매달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뒤 이를 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09년 8월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약사인 피고인 B에게 “네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싶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09. 9. 1.경 E약국에 약국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피고인 B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약국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매달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년 9월 말경 E약국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E약국을 실제 운영함에도 약사인 피고인 B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09. 9. 16.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1,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0.경까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33회에 걸쳐 합계 434,194,85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3. 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약사인 피고인 B에게 “네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싶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3. 11. 1. E약국에 약국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피고인 B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21년 7월경까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약국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매달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11월 초순경 E약국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E약국을 실제 운영함에도 약사인 피고인 B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3. 11. 13.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비용 명목으로 9,980,76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61회에 걸쳐 합계 1,305,472,47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사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년 7월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약사인 피고인 C에게 “네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싶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3. 8. 1.경 E약국에 약국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피고인 C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약국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C는 매달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8월 초순경 E약국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E약국을 실제 운영함에도 약사인 피고인 C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3. 8. 16.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5,000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경까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763,690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수사의뢰 추가자료 제출(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금출납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에 대한, E약국의 종사자 A 등의 사진 첨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자료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E약국 현장수사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자료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E약국 운영 계좌 분석에 대한, E약국 운용계좌 거래내역 CD 첨부에 대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에 대한, B의 약사면허증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피의자 A 통화내역 CD 첨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 자료 첨부에 대한) 1. 약국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 카드내역서, 직원현황, 주요 거래처 내역, 행정조사결과보고서, 행정조사 요약 보고서, 조사명령서, 약국 행정조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행정조사결과서, 현금출납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여대장 및 급여대장, 진료비 지급 내역, 진료비 지급계좌, 지급 내역, CCTV 영상 자료, 계좌내역, 다음 지도 출력물, 금융회사 코드 조회서, 거래내역 저 장 CD, 차량종합 상세내용, 거래내역, 약사면허증 사본, 통화내역 등, 통화내역 저장 CD, 지급결정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사실 1.의 나.항과 범죄사실 2.항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3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 B는 장기간 사무장 약국을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7억 4,000만 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반복하여 약사 명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환수결정금액 26,444,170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징수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으로 피해자의 환수조치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