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30세)와 6촌의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5:00경 충남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E 모하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충남 F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뒷좌석 등받이를 앞으로 접어 트렁크 공간을 넓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 조수석에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끌어내려 트렁크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피고인 자신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에 침을 묻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CCTV 영상 CD 및 압수물(메모리카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6촌관계 입증서류 첨부 등) 1. 범행 현장 사진, 현장 CCTV 시간 설정,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피의자의 집 앞 CCTV 영상 캡처, 피의자의 범행 차량 사진, 피해자 상담일지 회신 공문 및 상담일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CCTV 영상 CD,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 대화 사진,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피해자), 제적등본(호주 H), 피해자 측 참고자료 제출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아이나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32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키스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조모와 피해자의 조모는 자매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6촌 관계이다. 피고인, 피고인의 누나, 피해자 등은 약 2년 전부터 여러 차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밀하게 지내 왔다. 피해자는 2018. 2. 24. 아침 직장에서 교대근무를 마치고 낮에 서울에서 친구를 만난 뒤, 2018. 2. 25. 01:00경 G에 도착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자리를 옮겨 가며 2018. 2. 25. 05:00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D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 앞 도로(이하 '범행 장소'라 한다)까지의 거리는 약 500m이고, 범행 장소에서 북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집이, 약 300m 떨어진 곳에 피고인의 집이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범행 장소로 갔다. 당시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쪽을 향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에 피해자를 마주보며 들어가 앉는 장면,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려 뒷좌석 등받이를 앞으로 접고 트렁크에 실려 있던 짐을 내리는 장면,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나와 머리를 차 앞쪽으로 다리를 차 뒤쪽으로 하여 트렁크에 눕히고 트렁크 문을 닫는 장면, 그로부터 약 30분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트렁크에서 내려 자신의 물건을 챙겨 집을 향해 걸어가고 피고인은 트렁크에 앉아 바지와 셔츠를 입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당시 범행 장소에는 차량이 가끔 지나갈 뿐 보행자는 없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05:19경 피고인의 '옷 벗자'라는 혼잣말 소리(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05:21경 '쪽쪽'하며 키스하거나 빠는 소리를 시작으로, 05:22경 '쪽쪽' 하는 소리, 05:23경 피해자의 '흐음'하는 소리, 05:25경부터 05:29경까지 무엇인가 넣었다 빼는 듯 '척척'거리는 소리와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05:30경 피고인의 '혼난다. 일어나, 그래'라는 혼잣말 소리, 05:30경부터 05:31경까지 다시 무엇인가 넣었다 배는 듯 '척척'거리는 소리와 피고인의 '허' 소리, 05:32경 '쪽쪽' 하는 소리와 피해자의 신음소리, 05:33경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05:34경 피해자를 불러 깨우려는 듯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쪽쪽' 하는 소리, 05:36경 '쪽쪽' 하는 소리와 신음소리, 05:39경 피고인의 '자. 그냥 자'라고 말하는 소리, 05:40경 피고인의 '뭘 찾아? 야! 줄께, 줄께'라고 말하는 소리, 05:41경 피고인의 '뭐, 아니 왜?'라고 말하는 소리, 05:43경 피고인의 '완전 아웃, 블랙 아웃'이라는 소리가 각 녹음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까지 술을 마신 것은 기억하고, 3차부터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 보니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하의, 속옷, 신발은 벗겨지고 상의는 위로 올려진 상태여서 바로 차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블랙박스를 받아 재생하여 보니 피고인이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음부에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니 피고인은 미안하다며 합의 하에 했다고 답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실행의 착수 존부) 1)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 벗자'라는 말을 한 점, 피해자는 만취하여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보니 하의, 속옷, 신발까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바지와 셔츠를 벗고 있었던 사실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녹음된 무엇인가를 빨거나 키스하는 소리, 타액에 젖은 무엇인가를 빠르게 넣었다 빼는 소리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긴 사실, 트렁크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서 트렁크로 옮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30분 동안 트렁크 내에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즉, 트렁크에 공간을 확보하고 짐을 옮기며 피해자를 트렁크로 이동시키는 등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소리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강간 범의의 존부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피해자를 마주보며 조수석에 들어갔다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조수석에서 내렸다. 만약 피고인이 추행에 그칠 의사였다면 조수석에 함께 있는 정도로도 충분하였을 것이다. 이어 피고인은 트렁크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트렁크로 옮겼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상태로 약 30분간 트렁크 안에서 함께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의 행동까지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을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대답을 회피하거나 합의 하에 한 것이라거나 미안하다고만 말하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수긍할 만한 해명을 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참고로 13세 이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5년까지이고,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소정의 준유사강간에 대한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의 권고형 범위는 1년 8월에서 3년 4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밀하게 지내던 6촌 친척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하고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간음까지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이외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이에 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인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부정적 일반참작사유인 '진지한 반성 없음'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진지한 사죄나 금전적 배상 등으로 보전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