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93

범죄사실 2020고합9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중구 C 4층에서 석유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6. 17.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위 해상공사업체의 장비 및 자재 관리업무 담당자 F에게 공사장비 및 선박용 석유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품질과 출처가 확인된 석유를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과 울산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품질이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무자료 석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1.경 피해자에게 무자료 석유 21,800리터를 공급하고 ㈜B 명의 계좌로 11,149,316원을 송금 받고, 2017. 12. 7.경 무자료 석유 148,000리터를 공급하고 140,493,100원을 송금 받으면서 E 담당자에게 아래 다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 성분분석표를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무자료 석유 합계 3,899,200리터를 공급하고 합계 5,823,180,049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6. 24.경 강원도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I 삼척항J 사무실에서 삼척항 J시설공사 담당자 K에게 선박용 석유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품질과 출처가 확인된 석유를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과 울산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품질이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무자료 석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무자료 석유 20,000리터를 공급한 다음 ㈜B 명의 계좌로 28,6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I 담당자에게 아래 다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 성분분석표를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9.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무자료 석유 합계 4,113,668리터를 공급하고 합계 3,514,898,835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자들을 속이고 무자료 석유를 판매하며 성분분석표 등을 요구하는 구매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성분분석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5.경 위 ㈜B 사무실에서 ㈜G에서 발행한 성분분석표의 샘플채취 날짜란에 '2017. 03. 05.', 분석날짜란에 '2017. 03. 05. 07:35', 선박명란에 'L', 고객명란에 '㈜B', 출력일자란에 '2017. 03. 05'라고 각 인쇄한 종이를 잘라 붙인 후 다시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성분분석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5.경부터 2018.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성분분석표 24장, 출하전표 11장, 시험결과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7.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번과 같이 위조한 ㈜G 발행 성분분석표 1장을 거래처인 ㈜E의 유류구매 담당직원에게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7.경부터 2018. 9.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12~13, 31~33, 35~36 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 무자료 석유 유통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16,555,000원 상당의 선박용 석유제품 14,000리터를 ㈜M 소속 N에 공급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10,702,168리터를 총 226회에 걸쳐 합계 9,338,078,884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바.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 부당이득 제공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은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6.경 서울 서초구 O빌딩 부근 커피숍에서 P㈜ 상무인 Q에게 P㈜ 울산 공사현장에서 공급받는 석유제품의 거래처를 기존 ㈜R에서 ㈜B으로 변경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7. 초순경 석유제품 거래처를 유지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사.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석유판매업자 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항에서 불상의 무자료 석유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류 32,800리터를 ㈜B 소속 선박인 L에서 위 회사와 보관·운송 계약을 체결한 해상급유업체 S㈜ 소속 선박인 T로 이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8.경 25,000리터, 2018. 6. 14.경 36,600리터, 2018. 7. 2.경 16,000리터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400리터를 위 T에 이적하여 보관하면서 해상공사업체인 ㈜U 소속 준설선에 2018. 5. 28.경 24,600리터, 2018. 6. 하순경 20,000리터를 각 공급하고, 2018. 8. 28.경 해상공사업체 V㈜ 소속 선박에 65,800리터를 공급하는 등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마~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34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선박용 석유제품 677,192리터(경유 256,916리터, 중유 420,276리터)를 구입하여, 유류저장 부선 W와 유조선 X에 보관하던 중 2020. 1.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경유 142,861리터를 42,840,000원에, 중유 200,429리터를 30,06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74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중구 C 4층에서 선박급유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7.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5부두에서, 해상용 유류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와 통모하여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벙커에이유(B/A) 30,000리터, 공급가액 16,000,000원 상당의 경유(MGO) 22,8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해상용 유류 판매상들로부터 합계 7,167,549,197원 상당의 해상용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Z, AA, AB, Y,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Z, AM, AD, AC, AN, AO, AP, AQ, AA, AR, AF, AB, AS, AT, AU, AV, F, AW, AX, AY, Q, AZ,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Y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자료 분석에 대한) 사본, 피의자 Y 휴대전화 통화녹음 주요 요지, 수사보고(S주식회사 압수자료 분석) 사본, 기름기록부 사본, 항해일지 사본, 보관증 사본, 석유제품운송계약서 사본, 진술서(BA), 수사보고(피의자 A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업체 진술 요지 및 기망 여부에 대한 건), 석유판매업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현황, 석유판매업 등록증, 수사보고(피해업체 BB 소장 BC 전화조사),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건), 녹취록(Y와 AO간 통화내용), 녹취록(Y와 A간 통화내용),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내사보고(시료 채취한 석유제품 검사 결과 회신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확인서, 시료채취확인원, 시료채취확인서, 선박급유선 현장점검 사진, 각 선박원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소리(통화녹음)분석에 대한], 피의자 A 휴대폰 녹음 발췌내역, 수사보고(B 매출, 매입 내역 자료 확인에 대한 건), 유류수불부(2016년) 사본, 2018년 매출내역 및 유류수불내역, 유류수불부(2017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에 대한 건),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일부 발췌내역, 피의자 A 달력 사본, 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 사진일부, 수사보고(피의자 Y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S주식회사 압수자료 분석), 기름기록부, 항해일지, 수사보고(B 해상유 매출, 매입량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BD 유종 및 출고가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 무자료 해상유 유통관련 출하전표 등 변조에 대한), 수사보고(L로부터 압수한 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회신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 확인서,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A과 BE회사 AC가 주고받은 메시지 및 금융계좌 분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임대차계약서, BF 명의 BG계좌, AC 명의 BH은행 금융계좌, AC 명의 BG 금융계좌, BI 명의 BG 금융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자료 해상유 매입 대금 특정에 대한 건), A 기업은행 계좌내역, B 기업은행 계좌내역, A BG은행 계좌내역, B BG 계좌내역, A BJ 계좌내역, B 2015. 6월~2018. 9월 석유제품 총매입 내역, B 매입장, B 매출장, 휴대전화 저장 노트 및 메모 사진1, 수사보고(무자료 해상유 공급처 확인에 대한), A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내용 및 미디어 로그 사진 출력물,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B 매입한 무자료 기름 유종 확인에 대한), BK의 진술서(BL), BM의 진술서(BN), K의 진술서(I), BO의 진술서(BP), BQ의 진술서(BR), BS의 진술서(BT), 수사보고(B무자료 기름 공급량 특정에 대한), 업체별 거래내역, BU의 진술서(BV), BW의 진술서(BX), BY의 진술서(BZ), CA의 진술서(CB), CC의 진술서(CD), CE의 진술서(CF), CG의 진술서(CH), CI의 진술서(CJ), CK의 진술서(CL), CM의 진술서(CN), CO의 진술서(CP), CQ의 진술서(CR), CS의 진술서(CT), CU의 진술서(CV), 수사보고(G 발행 성분분석표 등 원본 확인에 대한), 수사협조회신(성분분석표 내역), 부산항 5부두 현장 확인 촬영 사진, CW의 진술서(CX), CY의 진술서(CZ), DA의 진술서(DB), DC의 진술서(DD), 수사보고(피의자 A 위조사문서행사 확인에 대한), 성분분석표 사본, DE의 진술서(DF), 사업자등록증(DG), 석유판매업등록증(DG), 수사보고(무자료 기름을 구매한 업체 담당자들의 진술요지에 대한), 수사보고(B 계좌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등 첨부에 대한), 각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출하전표 등 위조서류, 통화내용,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수사업무협조요청(유류 성분분석), 현장사진, 수사업무협조요청(유류 성분분석)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회신, 수사업무협조요청(선박원부 등), 수사업무협조회(선박원부),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협조요청(석유판매업등록 등), 수사업무협조요청(석유판매업 등록)자료 제출, 내사보고(X 및 W에 적재된 유류량 확인), X 유류적재 현황표, W 유류적재 현황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현장사진, 내사보고(유류시료채취 등), 수사업무협조요청(유류성분분석), 수사업무협조요청(유류성분분석)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회신, 수사업무협조요청(수급거래상황 기록자료), 석유사업자 거래상황 보고내역 회신, 내사보고(W, X 유류 성분분석 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류 매입장부 및 현금출금 내역),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CD,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회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수사보고(유류수불부), 각 수사보고(고발대리인 DH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회사(매입)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1. 고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제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무자료 석유유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부당이득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부적합 석유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무자료 석유 유통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부당이득 제공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부적합 석유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범행 별로 벌금액수를 정하여 이를 합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U, V, DI, E, DJ, P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고,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더하여,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각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자료석유를 이용한 저렴한 석유공급이라는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들 역시 처음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한 이후 피고인과의 계속적인 거래의사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료석유들을 상당 기간 공급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 86 ~ 90, 623, 1411, 2025쪽). E의 경우, 2016. 5. 23. 피고인과의 최초 거래시에만 석유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자동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증거기록 2050쪽). DJ의 경우, 타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지 않은 채 피고인을 믿고 계속 석유 거래를 이어갔다(증거기록 2183쪽). P의 경우, Q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적으로 석유 공급을 받아왔다(증거기록 2488, 2493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 3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6년 6개월)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자료 석유를 정상적인 석유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26회에 걸쳐 약 93억 원을 편취하였고, 성분분석표 등을 36회에 걸쳐 위조한 뒤, 이 중 일부 위조문서를 7회에 걸쳐 행사하였으며, 무자료 석유 약 1,100만 리터를 판매하였고, 석유제품의 거래처를 주식회사 B으로 변경 및 유지하는 대가로 Q에게 합계 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하였으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고, 총 148회에 걸쳐 71억 원 상당의 해상용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판매한 무자료 석유의 양,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및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수와 공급가액이 상당히 많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무자료 해상유 판매와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규모, 그 결과, 발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각 공급가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