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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엑셀라이트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사이에 경기 및 인천에 소재한 안경점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홍보 활동 등 영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경점으로부터 안경·렌즈 주문과 함께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액의 25%를 매월 영업수당으로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31.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점에서, 안경·렌즈 판매대금 373,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6. 30. 경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39,433,03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A 채권금액 내역, 확인서 및 각서, 잔고정리 내역, 관리대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2014고단3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4. 23:30 무렵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인근 호프집에서 C 사장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감시가 소홀한 사이 D의 점퍼 안주머니를 뒤져 그 소유 시가 76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E 쏘렌토 승용차 열쇠 1개, 그 명의 국민은행 통장 2장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C 앞길에서 D가 주차시켜 놓은 그소유 시가 3,535만 원 상당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사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6. 12:07 무렵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국민은행 홍은동 365코너에서 1위 가항와 같이 질취한 D 명의 국민은행 통장을 그곳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23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 00:00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G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접대부를 동석시키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시가 3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36]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 23:00 무렵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및 안주 1접시 등 시가 4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3회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용서를 받은 바 없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절도 및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2014고단311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건물 B동 102호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24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212 동 2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100 만원 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1, 17.경부터 2014. 3.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256,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04, 1. 2013,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20: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1층 103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원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절취하였다. 2. 2013,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3. 01:00경 창원시 의창구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그 곳 부엌 수납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절취하였다. 3. 2014, 1,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 14, 23:00경 창원시 의창구 L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어 둔 점퍼 속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4. 2014. 3, 4. 범행 피고인은 2014. 3. 4. 01:00 창원시 의창구 N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작업복 상의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 및 현금 합계 23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5, 2014. 3. 6.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02:38경 창원시 의창구 P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점퍼 상의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 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청취 등) ¹20146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O, Q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었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 말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수산물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람이다. 네가 오징어 구매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내가 그 오징어를 가공·판매한 다음 그 판매 수익금으로 바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오징어를 구매하여 가공·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9.경 오징어 판매업자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4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증축 설계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증축허가 불허 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4.경 H 명의 농협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사본(수사기록 5, 6쪽), 각 입금확인증 사본(수사기록 15, 16쪽), 각 통장 사본(수사기록 17, 18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5, 9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 동해대로 3915에 있는 '더클래스300' 호텔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새마을사거리 쪽에서 대포항 쪽으로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의 좌측 다리 및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0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골반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조사 및 사고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편도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20:5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에 있는 완도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완도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의무보험(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쌍촌동 운천저수지 앞길에서 같은 구 금호동 GS25금호일신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행위만으로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2005.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며, 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부의 사업실패 및 모의 건강문제 때문에 군에서 전역하여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가족들의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점 등 이 법원 양형 조사관의 양형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및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피고인의 평소 생활 모습 등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경찰서 교통과에서 경위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처의 우울증 치료비, 자녀 학원비 등으로 발생한 약 2억 2천만 원의 채무로 인해 각종 금융기관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2014. 5. 경 평소 운동을 하던 곳 인근에서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7세)가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미리 답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5. 25. 19:51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주민센터 지상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H 카이런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32경 피해자가 그 곳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47경 남양주시 I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3-4호 라인 앞에 먼저 도착하여 벽기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 후 하차하여 트렁크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쪽에서 다가가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8센티미터, 전체길이 15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차에 타라'고 협박 하여 항거불능케 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용의자 CCTV수사 건),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및 영업장 건물 CCTV수사 및 피의자 차량 특정 건),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특정 및 피의자 특정 수사 건), 수사보고(피해자 영업장 주변 방범용, 주정차 CCTV 첨부 건) 1. 차적조회 1. 압수된 hummel반팔셔츠(증 제1호), hummel 점퍼(증 제2호), 전대(증 제3호)의 각 현존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계획적 범행 •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몰수 살피건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미리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판시 등산용 칼을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23:06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741 래미안삼거리까지 D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07호에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C"의 종사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이를 인증받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C" 사무실에서 D과 국제결혼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5. 29.경 위 D과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번역, 인증하여 제공하지 않고 17세인 베트남 여성인 E과 맞선을 보도록 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경 위 "C" 사무실에서 F와 국제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6. 22. 경 위 F와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번역, 인증하여 제공하지 않고 17세인 베트남 여성인 G와 맞선을 보도록 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이를 인증받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국제결혼의 이용자와 18 미만의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혼중개업법위반(미성년자 소개) 업체 적발 보고, 불법성 국제결혼 중개행위 수사(조사) 의뢰, 각 비자발급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표준 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 각 사증심사시 참고자료, 각 교제경위서, 각 소개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초정장, 각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9호, 제10조의2 제1항, 제12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맥주 한 잔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 폭파시켜 버리겠다. 다 터뜨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전과관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금인출기 관리업체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인바, 2013. 11. 25.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인출기의 전원을 끄고 현금인출기를 열어 현금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피고인의 공구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5.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25개의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71,67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피해금액은 28,670,000원인데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남은 금액은 6,707,000원이고, 매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씩을 변제하고 있는 점(양형조사결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3:35경 인천 낙섬동로 104에 있는 용현 성원 상떼빌아파트 103동 3~4호 라인 현관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 C(남, 53세)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근위부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폭력단체인 '수원북문파'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무등록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 등으로부터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업무를 방해한 다음 자릿세를 받고 분양권을 양도하여 이익을 챙기자는 말을 듣고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위 C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후배들인 '수원 역 전파' 조직원인 E, F 등을 동원하고, 위 C과 E 등 동원된 조직폭력배들은 아파트를 분 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분양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의 분양회사의 공정한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최근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약 3년전부터 알고 지내온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2: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주시 D에 있는 'E 소주방'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이성친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위 소주방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정도)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겨누며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칼을 빼앗으려고 하던 중 칼끝이 피해자의 우측 목에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신안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18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04:0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D 노래주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47세)을 발견하고, 돈을 훔칠 목적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F)1장과 우 체국smart카드(G) 1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폰(LG 베가레이서 2)을 꺼내어 가려 할 때,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꺼낸 물건들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9:42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의류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절취한 우체국smart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5,000원 상당의 겨울점퍼 1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32경부터 같은 날 12: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강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총 22회 (NH농협카드 7회, 우체국smart카드 15회)에 걸쳐 합계 1,252,8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현장)의 기재 1. L, M, I, N, O, P, Q, R, S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카드 사용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상해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사기 : 형법 제347조제1항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경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피해자 역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상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도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참조).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사진(피해자의 상처 부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가 깨자 피해자에게 발길 질을 하였고 피해자는 기절한 사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눈 부분이 멍들고 붓는 피해를 입은 사실, 그로부터 2일 후 피해자는 그 눈 분위의 멍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주위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그 멍과 진단으로 인해 약 3일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해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불과 약 8시간 동안 22차례나 사용하여 1,252,8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크게 뉘우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리스료 연체 등의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64,280,000원 상당의 C K9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60개월, 월리스료를 1,350,800원으로 하는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온전히 유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및 차량수령증 사본, 고소장, 현대캐피탈 리스차량 발주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2: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는 위 호프집 종업원 피해자 D(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쪽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 거래로 알게 된 새터민인 피해자 C로부터 자금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는 약속 하에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2. 22.경 평택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에 돈을 예금해서 관리해 봤자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내게 돈을 맡기면, 돈을 크게 불려주겠다. 네가 필요할 때 돈을 돌려줄 것이고, 원금은 꼭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로 2007. 8. 31.경까지 계속하여 같은 약속 하에 '내가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더 맡기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만연히 원금 이상의 상환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받아내어 주식투자나 대부 자금 등으로 당장 소비하는 데 급급하였을 뿐, 누적되어 가는 원금 반환채무를 피해자 요구에 응하여 적시 상환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던 등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2.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31. 까지 11회에 걸쳐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4,504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새터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사기 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4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2013. 7. 8.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일원 연결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발생한 폐아스콘을 강변도로 중앙 화단에 묻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피고인 A 이 전항과 같이 범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12고단97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본문, 제63조,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화악산로 769 앞 391호 지방도를 사창리 방면에서 삼일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 전방에는 우로 굽은 도로가 있으며 당시는 비가 내려 차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액티언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제2경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정진호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 전체의 하한을 정하는 데 적절히 참조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그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 D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D이 소유한 위 액티언 화물차의 수리비가 92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위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및 D, F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타우너엘피지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2010. 4. 6. 05:51경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은진4가 도로에서(연무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2010. 9.8. 05:53경 같은 도로(연무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운행사건 이첩 (울산시 울주군, 첨부서류 포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