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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1.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9. 13: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2고단127 피고인은 2022. 1. 1. 17: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E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 벌금 50,000원∼200,000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실형) 및 벌금 1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2000년, 2011년, 2014년, 2018년, 2019년), 그중 2014년과 2019년의 전과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며, 가장 최근의 전과는 실형 전과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2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 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2:07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피해자 김해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0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기타피해물 지급결의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012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죄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4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2016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종료 직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보험금이 지급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종전의 처벌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옥천로 38 제2치수교 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천동 지하차도 쪽에서 제2치수교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i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에 있는 충남대병원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6:07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32에 있는 3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44세)으로부터 오수공사를 이유로 교 통을 통제 당하자 격분하여 위 도로의 2차로에 위 택시를 세우고 하차하여 피해자와실랑이를 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위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후진을하며,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문에 밀착하여 항의를 하자 위 택시의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한 후 후진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가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 택시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에 밀착해 있는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할 경우 피해자가 택시에 부딪치거나, 바퀴에 밟히는 등 상해를 입게 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위험을 용인한 채 택시의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한 후 후진하여 택시의 왼쪽 앞바퀴가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였던 점, 피해자가 발을 밟혔다며 비명을 지르고, 택시를 빼라고 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을 뿐, 상당한 시간 동안 택시를 이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범의를 가지고 택시를 후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해 보임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D공제회로부터 일부 금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2:14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함께 잠을 자다 뒤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9:3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06: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를 남산동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로 돌진하여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옆에 있던 꽃가게 안까지 밀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수사협조의뢰회신(E병원), 수사협조의뢰(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2013. 8. 2. 유죄확정)는 고양시 일산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각종 중고 가전제품 및 중고 자동차 수출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F(2013. 10. 24. 유죄확정)은 위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 F과 순차 공모하여 국내에서 절취된 G 차량을 라오스에 수출하면서 위 차량의 차종 및 차대번호 등을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도난 차량임이 즉시 탄로나게 될 것이므로, 폐차장에서 이미 폐차시켜 차량등록이 말소된 차량 또는 곧 폐차하기 위해 차량등록이 말소된 차량의 차대번호 목록을 입수한 뒤 수출신고시 폐차시킨 차량 또는폐차하려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기재하여 수출신고하기로 하고, B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절취 자동차의 취득 및 해외판매를 맡고, F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출통관 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2010. 3. 5.경 E 사무실에서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번호 H로 도난차량인 중고 2009년식 G 승합차(차대번호 I) 시가 2,200만원 상당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신고서류에 차종은 ‘G 1999년식’으로 기재하고, 차대번호는 J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수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2대 시가 합계 6억 9,690만원 상당을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6대 시가 합계 1억 3,550만원 상당을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상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정리), 고양지원 2012고단327, 786(병합), 의정부지법 2013노549, 대법원 2013도7579, 의정부지법 2013노613, 고양지원 2011고단63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장물취득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제269조 제3항(관세법상 추징으로, 이미 판결이 확 정된 공범인 B에 대한 추징과 동일한 가액전부인 6억 9,690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세법위반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주된 공범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 F에 대한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93,000,000원 추징)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3:0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C 사고 직전 동선 CCTV 영상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사지마비라는 중상해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승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지인 B의 여자친구를 통해 우연히 피해자 C(여, 15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확인서, 감정서(C), 감정서(A),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유전자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전 약 10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 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인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하여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은 점, 피고인은 2009년 청소년성보호(청소년강간등)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지하1층에 있는 H상인번영회의 전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1.부터 2020. 3. 22.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I,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고소인, 진정인) 1. J,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참고인) 1. I, L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형사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자 B, C, D,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3. 11.부터 2020. 3. 22.까지 근로한 B의 임금 1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임금 합계 30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3. 11.부터 2020. 3. 22.까지 근로한 F의 임금 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자 B, C, D, E에 대한 부분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근로자 F에 대한 부분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22. 3. 15.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 였고,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 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XG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2:40경 대구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부대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위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35경 김포시 B C역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0%로 높은 점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P’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액면가 10만 원의 금강제화 상품권을 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강제화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O, R, D, C, M, G, F, E, N, I, S, L, T, H, B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판매글 캡쳐 사진,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거 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상세내역,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처벌전력(벌금 2회)이 있음에도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동종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피해자가 다수(17명)이고 피해액(1,800만 원 상당)이 적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12명)에게 피해액(합계 1500여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2. 확정되었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3. 15: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현재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락을 걸어놨으니, 대출을 해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 6. 12: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수거책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각각 확정된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각각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 무렵에 같은 수법으로 행한 것이고, 그 이전에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술을 함께 마시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8: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앉은 뒤 갑자기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관련건)(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부위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건), 메시지 내용 캡쳐 사본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가 아닌 무릎에 닿은 것이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신체접촉이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댔고, 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올린 것이며 피해자가 바로 그 손을 치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11. 피고인과 헤어진 뒤 저녁 7시 20분경 친구에게 ‘옆자리로 넘어와서 허벅지에 손 대길래 존나 욕박고 더치하고 나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8시 16분경 피고인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8시 30분경 아버지에게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내 옆으로 와서 내 허벅지에 지 손을 대는거야 그래서 바로 치우고 지금 집 가고 있는데’ ‘나 집오는 내내 지하철에서 눈물 2리터 흘리고 허벅지 더러워진 것 같아서 손톱으로 긁고 난리났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밤 9시 11분경 경찰서에 방문하여 판시와 같은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밤 11시 03분경 사건 당일 피고인이 손을 댄 허벅지를 긁은 사진을 에 촬영해 두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20. 11.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