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재 지역 언론 ‘D’을 편집.발행하는 기자이고, 피해자 E은 ‘F’ 소속으로 C시청에 출입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3. 5.자로 위 F에 G및 H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보고, 마치 피해자가 특정인을 위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선정시킬 의도로 신문기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출판물인 2020. 3. 11.자 D 1면에 J는 제목으로 ‘C 시민들에게 “C을 움직이는 가장 힘센 인물을 꼽아보시라”고 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 “ 언론사의 기자 말고 누가 또 있겠느냐?는 답이 서슴지 않고 나올 것이다. …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이라는 청원이 올라가 있다(청원기간 3월 9일 ~ 4월 8일). 지면을 통하여 문화예술과 두드리는 데는 성이 그치지 않았는지, 청와대까지 두드리는 형국이다. … 언론이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개개인의 영리에 목적을 두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 언론인의 명함은 깨끗해야 한다. 펜의 힘을 빌려 여기저기 청탁과 압력을 넣고 다니는 순간 ’추한 기레기‘의 수렁으로 빨려들어가고 만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청와대 국민청원은 C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참여한 L이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국민청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2020. 3. 11. D 1면, 2020. 3. 5. F 기사, 2020. 3. 6. F 기사 1. L 작성 국민청원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사에서 국민청원자가 피해자 E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국민청원자 L과의 관계에 비추면 실질적 국민청원자는 피해자이거나 피해자가 L과 공동으로 청원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이 사건 기사에서 피해자를 ” 언론사의 기자“라고 지칭한 것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해당 기사에서 ‘해당 기자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을 올렸다’라는 내용을 덧붙인 점, 피해자는 기사 게재 이전인 2020. 3. 5. 및 2020. 3. 6. F에 G, M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C의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썼고, 그 기사는 당시 해당 사업을 비판하는 유일한 기사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한 이 사건 청원은 L이 2020. 3. 9.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위 청원글에는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가 링크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기사를 작성한 이후에 다른 기자들이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C시청이 관련 시정조치를 하였으므로 위 공모사업에 문제제기를 한 기자를 특정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기사 게재 이후에 C시청 공무원과 예술인 등 지인들로부터 이 사건 기사가 피해자에 관한 것이 맞느냐고 묻는 전화를 많이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C시청 관련자들과 불특정 다수의 언론인들 및 예술가들은 피해자가 C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능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에 적시된 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적시 사실의 허위성과 비방의 목적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청원을 함으로써 직접 청와대에 민원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청원은 L이 작성한 것이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작성자의 이름이 ’L‘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위 청원 글에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가 링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링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청원 글 작성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L이 피해자의 지시나 사전 승인을 얻어 위 기사를 링크하였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단지 피해자가 L의 뒷배를 봐주고 있고 L이 피해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생각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피해자가 L에 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거나 L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L의 이 사건 청원 신청을 지시하거나 도와주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기사 작성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청원 신청 경위를 물어보는 등 기사를 게재하는 데에 요구되는 정도의 취재나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사의 제목, 게재 전후의 상황, 내용,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한 표현, 편집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재 지역 언론 ‘D’을 편집·발행하는 기자이고, 피해자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 의원 선거 N 선거구에서 O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시의원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C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O정당 내후보 선출 과정에서 O정당 소속 시의원 P이 기권하여 피해자가 7표 중 4표를 얻어 의장 후보로 선출되자, 마치 피해자가 위 P의 개인적인 비위를 이용하여 위 P을 회유.협박하여 기권하게 한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위 D 사무실에서, 출판물인 2020. 7. 1.자 D 2면에 Q라는 제목으로 ‘C의회 후반기 의장선출 코미디는 R 의원이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참석 기자가 ‘모 의원 불륜설’를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데서 시작한다. … P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게시된 ‘불륜설’로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엄청난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C의회 의장 감투를 놓고 벌어진 음흉한 음모는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의장으로 내정된 B(피해자) 의원은 탈당과 변절이라는 주홍글씨 외에도 사채, 권모술수 등의 주홍글씨가 추가되는 상황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P의 불륜설을 이용하여 위 P으로 하여금 당내 의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기권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사채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위 기사는 피해자가 시의원 신분으로 사채업자와 같이 돈 놀이를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실제 B은 지인들에게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금전 대여를 하였고, P에 대한 회유 협박 부분도 상당한 사실 확인 후 기사화하였다. 따라서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위 기사가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C의회 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불륜설을 이용하여 P 의원을 회유 및 협박하는 등의 권모술수를 쓰고 사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위 기사 작성 이전에 있었던 C의회 의장 후보 투표 당시 C의회 O정당 소속 의원은 8명이었고, 그중 피해자 지지 의원이 4명, S 의원 지지 의원이 4명이었다. P 의원은 S 의원 지지파였는데 투표에서 기권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O정당 소속 의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지지하던 R 의원이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기자에게 P 의원의 불륜설을 알려 주어 그 기자가 이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른 기자들이 이에 동조하여 P 의원의 불륜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제보를 받고 이러한 과정을 주도한 피해자가 권모술수를 사용했다는 의미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나. P 의원이 기권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규명한다는 것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P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C O정당 내 의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의원들 간 분열 조짐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권을 하였고 피해자가 본인의 불륜 의혹에 대하여 기사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P 의원에 대한 불륜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점, P 의원이 2020. 6. 29.경 S을 지지하던 T 의원에게 보낸 ’지금은 변명을 못 하겠오. 더 이상 도마 위에 날 올리지 말아요. 부탁이오. 지금부터 의리가 뭔지 내가 보여주겠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면 당시 P 의원이 불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것이 투표에서 기권한 이유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과거 U, V, W, X 등의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별다른 채권회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지인들을 도와 주려는 마음에서 돈을 빌려 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상회하는 담보를 설정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지인인 U이 Y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 Y에게 직접 2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U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Z 소유 토지에 채무자 U, 근저당권자 AA, 채권최고액 6억 원로 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2. 3. 19. AB과 공동으로 AA로부터 U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위 근저당권도 이전받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알 수 있다(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3. 22.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매되면서 같은 날 일부 포기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U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하여 최소 3억 원의 담보를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1996년경 자필로 쓴 메모에는 ”집세 6,400,000원, 이자 1,160,000원“, ”경비 2,000,000원“, ”본인 6,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로부터 위 메모를 받은 AC의 증언에 의하면 위 메모는 피해자가 X에게 돈을 빌려주고 작성한 것인데, 그중 ”집세“ 부분은 AC가 A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가지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피해자가 받아 간 것이고, ”경비“ 부분은 피해자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 줄 당시 이자를 별도 항목으로 책정한 메모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1996. 9. 11. X이 소유하는 약 2달 된 그랜저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량 이전은 본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담보설정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가 지인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무상으로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과 맞지 않는다. 지인들에게 몇 백 만원에서 몇 억까지의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기사 작성 전에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Z 소유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가 전문적인 사채는 아니지만 사채업자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사채“라고 표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일반 독자들의 관점, 피고인이 ”사채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위 기사에서 피해자 관련 의혹 이외에도 ”R 의원의 공직선거법 상기부행위 위반 의혹“, ”AE 불법 유통 의혹“을 제기하였고 O정당 의장 후보 결과를 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기사는 그 기재대로 ”C의회 의장 선출 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전달한다는 의도에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