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에서, 2014. 5.경 퇴사하였음에도 같은 해 6. 1. 03:0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24,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p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퇴직하였음에도, 그 사무실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여러 차례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금액이 아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01:25경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 동인천길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노상방뇨 소란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노상방뇨로 경법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경찰관인 E 경장에게 '뭐 이런 걸 가지고 스티커를 끊느냐'라고 소리치면서 E 경장의 팔을 잡아 끌고 세게 밀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뉘우치지 아니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20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실용신안 고안의 명칭을 'G'로, 실용신안권자를 'A'으로, 등록일을 '2008. 12. 1.'로, 등록번호를 '등록 H'로 기재한 후 특허청장 명의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실용신안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창원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주)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실용신안등록증이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7. 17.경 위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기술료를 지급하면 G 실용신안을 필히 (주)K에 귀속시키고, LED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획득한 특허를(주)K 명의로 출원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G'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증은 위조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술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실용신안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술료 명목으로 2009. 8.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L, M, N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포함)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실용신안등록증, 협약서, 특허 실용 검색 각 사본 1. 수사보고(특허청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 위조 : 형법 제225조 위조 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실용신안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상당한 능력을 가진 기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용봉동에 있는 완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어린 자녀의 호흡곤란 호소),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산정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당시는 저녁 무렵이어서 어두워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차량이나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F 쪽에서 E 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17 앞 4차로를 아차산역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도로이고, 그때는 심야시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인 C(3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21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현장, 차량 등)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금고 2월~10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비가 오는 심야에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우천 시의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정도 초과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4. 06:50경 성북구 정릉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내부순환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릉터널 방면에서 마장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I랜저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에서 끼어들기를 반복하던 중 고의로 급정지하여 같은 차로 뒤에서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등이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약 2,232,17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흉기 휴대 상해에 의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순환도로의 편도 3차선의 1차로에서 피해자와 끼어들기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앞에 끼어들어 1차로에서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피해자 운전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돌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그 운전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저지른 범죄이고 그 죄질도 매우 중한 점,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까지 살상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운전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시비가 생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는 한편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 전력도 없는 점, 어린 자녀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86

범죄사실 2014고단34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07: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나무 장작을도끼로 패고 있던 중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왜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도록 장작을 패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자루 88cm, 날 7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잡자, 계속하여 휘두르려고 하면서 위 도끼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4. 21: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여, 56세)가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5. 13:3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43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집기류를 손 으로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연필꽂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12:4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43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찾아간 후, 아무런 사유 없이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돌아가지 않자,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J가 피해자 G에게 연락을 하여 위 G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사무실 내 집기류를 던지고, 이를 말리는 위 G를 때리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속버스 전세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765 피고인은 D 신문보급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3:35경 양산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신문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지나가려고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M 등과 통행문제로 시비되었을 때, 피해자 N(45세)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고 오토바이를 잡아 넘어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4-5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구순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4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E,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상처사진 2014고단3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피해현장 사진, 각 피의자 N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N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폭행과 업무방해를 반복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오랜 기간 앓아오던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특별준수사항이 부가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4. 15:40경 양산시 P에 있는 Q주유소에서 그곳 주유소의 주유원인 피해자 R(69세)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세차를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가 '주유를 해야지만 무료로 세차를 할 수 있다. 주유권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세차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 죽 어볼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74

범죄사실 2014고단3474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0. 19. 19:1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로 통하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망을 보는 사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D(여, 56세)가 거주하는 C아파트 301호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안방 서랍장을 뒤지던 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의 인기척에 놀라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10, 30, 17:00 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F(32세)가 거주하는 E아파트 201호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팬던트 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금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이빨 6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7091 피고인은 2010. 12. 24. 17:00경 서울 은평구 G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H이 거주하는 G빌라 202호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2014고단37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6.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업무로써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등대사거리 방면에서 신동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며 위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린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합향 전방 도로를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49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좌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3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01:2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쇠사슬로 연결된 출입문 옆 지게차와 벽돌 사이에 몸을 넣고 손을 뻗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원 상당의 벽돌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01:57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후문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불상의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불상, 시가 불상의 쇠봉(길이 1m가량'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13. 01:5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쇠사슬로 연결된 출입 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앞과 창고 주변에 망치나 해머 등의 도구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02:39경 광주 남구 G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 이르러 그 점포 후문 시정장치를 위 제1, 2항에서 훔친 벽돌과 쇠봉으로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금고 다이얼 비밀번호를 돌리는 방법으로 금고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1년6월~4년) 제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1년~2년6월)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5년9월 이 사건은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던 점포의 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행방법이 계획적인 점, 피해회 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특수절도 외의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6:1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5번 망루에서 바다쪽으로 약 5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본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갤럭 시노트2)를 이용하여 그 곳 주변 해상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해수욕을 즐기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하복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3번 각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번 내지 36번 각 기재와같이 또 다른 피해자 D(여, 28세)의 가슴을 비롯한 신체 각 부위를 13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여성들이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단시간에 걸쳐 수십회 찍어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건축자재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아주유소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전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40여 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 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은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8.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중산동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 48번길 영종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상당하고,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 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 자체로 처벌받은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23:2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9 유성빌딩 앞 노상에서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인 피해자 E(2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우측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계속하여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F(4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 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G지구대로 가던 순찰차에서도 피해자 F의 우측 관자놀이를 머리로 2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우측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부 및 상복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흔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7. 01:16경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공로 남산3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7. 01:16경 서울 중구 소공로 29-5 남산3호터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확인란에 피고인의 형의 성명인 "D"라고 서명하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에 "D"라고 서명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확인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을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에게 위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조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5.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위 D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중고매매상 등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3. 1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이동전화에 가입할 목적으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H아파트 103동 205호', 모델명란에 'E250S', 일련번호란에 ' 신청인란에 'D'라고 작성한 후에 위 D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D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가입신청서사본, 위조된)D의 주민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사이에서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조공문서 등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특수절도죄 또는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C(여, 22세)과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천만 원 이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5. 9. 2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다 폭행사건이 발생해 합의금이 필요한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돈을 빌려주면 6개월에 걸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경 경기 가평군 일대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E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경에 적금 1,000만 원이 만기가 되니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013. 12. 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원더풀론 등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600만 원, 같은 달 2.경 45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출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1. 카카오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고, 미변제 금액을 매월 50만 원씩 성실하게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1: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53세)의 가게가 아닌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1회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