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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3:10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2층에 있는 D노래방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고종사촌인 E이 위 건물 3층 화장실 사용문제로 위 노래방 손님이었던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때마침 이를 발견한 F의 친구인 피해자 G(43세)가 싸움을 제지하고 F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며 노래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1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옆가슴 개방성 창상(길이 3cm, 깊이 5cm 정도)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왼쪽 가슴이 아닌 오른쪽 가슴 부위를 한차례 칼로 찌른 것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과도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렀는데, 가슴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취약한 신체의 주요기관이 위치한 부위에 해당하여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길이가 15cm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 실제 외투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깊이 5cm 정도의 개방성 창상을 가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그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과도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2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권고형은 징역 7년 ~ 12 년인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집행유예 ]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에게 피고인의 공구에 대한 처분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소유인 드릴 등 공구를 도난당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위 공구가 매매되자 E, F, D이 위 공구를 훔쳐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0.경 피고소인 E, F을 상대로 절도로 고소(이하 '1차 고소'라 한다)하고, 2013. 3. 6.경 피고소인 E, F, D을 상대로 절도로 고소(이하 '2차 고소'라 한다)하였다. 1. 1차 고소와 관련된 무고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부산구치소에서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저는 농촌에 비닐 하우스 등을 시공하는 시공업자인데, 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공에 필요한 공구들을 도난당했기에 이렇게 고소합니다. 저의 허락 없이 공구를 매도한 E과 공구를 매수한 F을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 C이 구속된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공구를 처분한 것이었고, E, F은 D, C을 통해 위 공구를 매매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공구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강서경찰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3. 1. 7.경 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E, F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작년 10월 12일 마약사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었는데, 그걸 알고 있던 E이 저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공구를 훔쳐 F에게 판 사실이 있어 이들을 고소한 겁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공구들에 대한 관리를 D에게 위임을 해놓은 상태였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냥 보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판매 등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위임을 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처분한 다음 저에게 결과만 통보한 꼴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차 고소와 관련된 무고 피고인은 2013. 3. 6. 경 부산교도소에서 E, F,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저가 구속됨으로 저가 구속되기 전에 비닐하우스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구를 전부 도난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 C이 구속된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공구를 처분한 것이었고, E, F은 D, C을 통해 위 공구를 매매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공구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6.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3. 4. 11. 경 부산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D, E, F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구속되고 나서 E 등이 저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1,0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쳐갔다"고 진술하고, "E 등이 진술인의 허락 없이 처분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저의 공구를 처분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면회 온 C, D에게 공구처분을 위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고, 차만 처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 C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96

범죄사실 [2013고정396] 피고인은 2013. 7. 24. 22:2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안에 있는 피해자를 창문을 통하여 훔쳐볼 생각으로 위 주거지 앞 마당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 408] 피고인은 2013. 9. 5. 18:40경 당진시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GI 보증금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이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서 승용차량에 자신의 개를 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짐은 왜 안가져 가느냐, 네가 뭔데 왜 우리집에 와"라고 시비를 걸며 출발하려는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네가 뭔데 나를 찍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네가 중이야"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1대, 양쪽 주먹으로 안면부와 가슴 부위를 3-4대 때려 폭행하였다. [2014 고정 92] 피고인은 2013. 9. 2. 21:5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E(여, 42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사를 가지 않고 위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화가 나 "네가 왜 여기 들어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신고해!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사건장소 주소관련) [2013고정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2014고정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상황 및 피의자 A에 대한 사진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침입 장소로 적시된 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고, 피해자의 방 안을 훔쳐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있던 곳은 피해자 E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 마당으로 비록 위 마당 주위에 경계를 표시하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마당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로서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마당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마당에 들어간 시간, 들어간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행 및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11

범죄사실 2013고단9411 1.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B 운영의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KT에 근무하였고 KT에 아는 사람이 많아 구리선을 구입할 수 있으니, 선불금을 주면 구리선을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부터 2013. 1.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3. 7. 26.경까지 위 계좌와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F)로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2,34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499 2. 피고인은 2013. 7. 31.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I호텔에서, 위 호텔에 투숙하면 정상적으로 숙박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3. 7. 31.경부터 2013. 8. 13.경까지 14일간 위 호텔에 투숙한 후 그 숙박요금 1,302,000원 및 룸서비스 요금 133,000원 합계 1,435,000원에서 보증금 300,000원을 제외한 1,1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점(신장병, 심장병, 폐질환을 앓고 있고 특히 혈액 투석 중)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 징역 8월 (다만, 피고인의 건강, 피해회복의 의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4.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의 동업자로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을 인수하기로 한 병원장이다. 병원에 장례예식장을 시설하여 10월 말경 오픈하려고 하는데, C과 함께 6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주면, 향후 5년간 장례예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F병원은 2010. 12. 6. 부산은행에 4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무가 40~50억원 등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병원운영이 어려워 부산은행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는 등으로 2012. 7. 3. F병원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채무 1억 원 외에 별 다른 재산도 없고, 의사도 아닌 피고인이 F 병원을 인수할 만한 능력이 사실상 없었으며, 또한 F병원의 소유자 주식회사 G에서 이미 장례예식장을 임대하기로 하여 임대보증금 계약금까지 지급한 H1) 등이 존재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장례예식장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병원 장례예식장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업무협약서, 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공정증서 4건, 경매검색부, 각 이행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K회사 L 이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M 법무사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사기록 469쪽)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 'N'는 착오기재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해액이 1억 원으로 큰 금액인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35

범죄사실 1. 피고인,B, C, D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2. 18. 21:00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담장을 넘어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 방안 장롱과서랍장, 부엌 찬장 등을 약 40여 분간 물색 하였으나 귀금속을 발견하지 못하여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2. 3. 21:00경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방안 장롱 서랍과 부엌 찬장 서랍 등을 약 30여 분간 물색 하였으나 귀금속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2. 28. 23:00경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마을회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부엌 싱크대 위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3. 1. 15:20경 전남 나주시 K에 있는 피해자 F의 집담장을 넘어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TV 서랍장 안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리타스 손목시계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1. J,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재판절차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상가 102호 피해자 B의 가게에서 "나를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조선소에 있는 친구 D에게 선이자 30만 원을 제한 27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해 주면 3개월 후에 상환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 각이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1. 사실 확인서, 통장 각 사본 1. 확인증 사본 1. 통장 거래 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별 거래 내역, 금융거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1301호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30.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주시 C에 있는 D공사 양주직할사업본부 사옥에 대한 경비 및 청소업무를 236,528,200원에 D공사로부터 도급받아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위 현장에서 경비 및 청소업무를 행하는 사업주이고, E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E은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모나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3. 8. 1. 09:1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0세)로 하여금 크레인에 탑승하여 약 4. 8미터 높이의 위 D공사 양주직할사업본부 사옥 2층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청소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약 4. 8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2013. 8. 3. 18:4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사옥관리용역 과업내용서,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서, 사옥관리용역협의내용보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사본, 수사보고(D양주사업단에 파견된 A 직원명단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역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용역계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크레인의 제원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현장시연사진, 수사보고(2층 난간의 신발자국에 대하여), 2층 난간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에 대하여),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0,20:00경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일을 도와주는 피해자의 아들을 자꾸 부르는 것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팔 세상 더럽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E 종회의 종회장으로서 종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0. 11.경부터 2008. 12. 경까지 E 종회의 임시총무로서 종회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경 경매 진행 중인 상가를 매입하여 재건축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종회자금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11.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에 종회자금 2억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종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0. 17. 인천 계양구 장기동 134-9 에 있는 계양농협 장기지점에서 위 종회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입찰보증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종회의 회장 및 총무로 종회 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신한카드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B A7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112,522,100원, 월 리스료 2,245,1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2. 21. 위 A7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A7 승용차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중순경 부산 남구 C오피스텔 111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3:45경 서울 중랑구 묵동 233-1 소재 유니온모텔 앞길에서부터 묵동 378-90 한국APT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속에 보관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불상 소유의 차량 12대(차량번호 C, D, E 등)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불상 소유의 차량 12대에 보관된 시가 불상의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9:00경 경기 양평군 F 소재 G 206호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H(49세)로부터 평소 시끄럽다는 사유로 불평을 들어왔던 사실에 화가 나 "내가아침에 부스럭거려서 기분이 나쁘냐. 그런 사소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통화) [2013고단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5. 29. 20:00경부터 2014. 5.30.04:00경 사이에 영천시 동산길52(신녕면) 영호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이르러 B는 휘발유를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C의 D 오토바이의 연료통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2리터를 수동펌프를 이용하여 플라스틱통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실형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0.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4:5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반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11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4: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반송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메타폴리스 방면에서 북오산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06,853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있는 삼양사거리를 옥천역 방면에서 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대전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위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5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1월 내지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사유(주요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3. 22:55경 경북 영천시 언하공단 1길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영천경찰서 소속 경위 C과 경위 D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레간자 승용차를 반대방향으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C과 D이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자, 경찰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레간자 승용차를 급정거 하거나 좌우로 방향을 급하게 바꾸어 순찰차를 들이받으려고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따라오지마라!"고 말을 하는 등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따돌리고 레간자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쫓아온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C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22:55경 경북 영천시 언하공단 1길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도주를 하면서 경북 영천시 한방로 우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근무일지 1. 내사보고 1. 음성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나아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0. 14: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장터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지랑놀이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20. 0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5길 18에 있는 수모텔 앞 이면도로를 구로시장 쪽에서 가마산로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경사가 진 내리막 도로의 이면도로이고 당시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체가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우측 앞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3세)의 머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백미러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앞으로 약 6-7 미터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49 경 외상성 두 개내 출혈 의증으로 병원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내리막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