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부동산회사인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운영자인 D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문제되어 회사를 그만두자, E 소유인 제주도 서귀포시 F과 수원 762m2, G 과수원 762m2, H 과수원 763m2를 저가에 매수하여 공유지분 형태로 고가에 매각한 후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제주도 서귀포시 F 과수원 762m2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13. 4. 1. 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 K와 제주도 서귀포시 F 과수원 762m㎡ (이하 '제1토지'라 한다.) 중 2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3.경 부장인 L를 통해 피해자 M과 위 제1토지 중 1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6. 직원인 N을 통해 피해자 와 위 제 1 토지 중 2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0. 경 피해자 J과 위 제1토지 중 7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K로부터 매매대금 1,20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매매대금 600만 원, 피해자 O로부터 매매대금 1,4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매매대금 4,2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경 P, Q, R, S, T, U에게 위 제1토지를 지분별로 매도하고, 2015. 1. 27. 그들에게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매매대금 합계액 7,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제주도 서귀포시 G 과수원 762㎡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13. 5. 27.경 및 2013. 6. 1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V과 제주도 서귀포시 G 과수원 762㎡(이하 '제2토지'라 한다.) 중 39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2,34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가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경 W, X, Y, Z에게 제2 토지를 지분별로 매도하고, 2015. 1. 27. 그들에게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매매대금 합계액 2,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제주도 서귀포시 H 과수원 762㎡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부장인 N을 통해 피해자 AA과 제주도 서귀포시 H 과수원 762㎡ (이하 '제3토지'라 한다.) 중 1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4.경부터 2013. 7. 29.경까지 피해자 V과 위 제3토지 중 34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AA으로부터 매매대금 680만 원, 피해자 V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2,04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경 AB, AC, AD, AE, AF, AG, X, AH에게 위 제3토지를 지분별로 매도하고, 2015. 1. 27, 그들에게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매매대금 합계액 2,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토지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 D가 2012. 12. 내지 2013. 1. 경 사이에 토지분양과 관련한 사기범행 등으로 회사 운영에서 배제된 후 AI 실장과 피고인을 비롯한 5명의 부장 (N, L, AJ, AK)이 협의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C은 AI 이름으로 2013. 3. 13. E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F 과수원 304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30,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부장들은 고객을 모집하여 위 부동산을 분할 4· 매도하였는데 ㈜C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I 실장과 피고인을 비롯한 5명의 부장들은 매일 아침 회의를 열어 토지 판매상황을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자금집행을 하였다. 모든 매매대금은 ㈜ 법인계좌 내지 AJ이 개설한 계좌로 입금 받아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사무실 운영비,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토지 구입비 등에 사용되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 6. 5. AI이, 같은 달 11. AK가, 2013. 9.경 L가 차례로 퇴사하였고, 2013. 11, 27. N도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AJ 2013. 11. 29. AL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여 토지 분양사업을 계속하였다. AI 이름으로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3년 말 내지 2014년 초에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해제되었고, 피고인이 2014년 초경 다시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4. 10. F 762㎡, G 762㎡, AM 762㎡, H 763㎡로 각 분할되었고, 2015. 1. 26.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 29. 일괄하여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AJ, N, L는 2013. 9.경 피해자들을 비롯한 토지 구매자를 기준으로 토지분할도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74쪽), 토지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을 운영비로 사용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I 명의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사무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무관리와 같은 신임 관계의 발생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427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