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12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4. 6. 15:40경부터 15:51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도서관 앞 벤치에서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앉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인근 화단에 누워 성기를 내놓은 채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6. 18:04경 양산시 D빌라 앞에서 실제로 강도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강도출현 했는데 출동하세요”라고 112에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7. 19:55경 양산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7. 20: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20:17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식당 전화를 이용하여 “폭행을 당했다, 폭행 가해자는 현장에 없다”라고 112에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1고단1429 6. 폭행 피고인은 2021. 4. 17. 16:50경부터 같은 날 16:55경 사이에 양산시 J 후문에 있는 K 강변 공터에서 복싱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L(남, 13세), 피해자 M(남, 13세), 피해자 N(남, 13세), 피해자 O(남,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복싱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복부를 1회,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대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N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밀쳤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O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21. 4. 20. 21:18경 양산시 P에 있는 ‘Q’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R(남, 61세)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치즈(강아지 간식)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m&m초코렛 1개 이상 합계 4,500원 상당을 물건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0. 21:20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 제2항 기재 ‘Q’ 앞에 설치된 피해자 R(남, 61세)이 관리하는 파라솔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서 앉아서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한 번 붙어볼까,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0. 22:18경 양산시 S에 있는 T파출소 내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U(남, 39세)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위 U에게 “씹할 놈아 한번 해볼까”, “너희가 체포해도 어차피 판사가 내 풀어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U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성범죄 이력, 발생보고건 및 최근 112 신고 이력 등), 내사보고(최근 T파출소 시비 언행 및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업주 대면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G 식당 영상 첨부 및 피해자 대면), 수사보고서(공연음란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112 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음성 녹취록 첨부) [2021고단1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L, M, N, O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된 현장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편의점 내 CCTV캡쳐사진, 피해경찰관 얼굴 사진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절도 등 범행 영상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L 입안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편의점 업주 R 유선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공연음란의 점과 관련하여, 습진이 있어 바지를 내리고 있었을 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 제2, 5항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112에 신고할 당시 실제로 강도가 출현했었고, 폭행을 당해서 이를 신고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판시 제7항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미처 계산을 못했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 제9항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공연음란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죄로 3회(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실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H, 판시 범죄사실 제7, 8항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R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