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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부터 2021.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3월분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D이 근무 중 900만 원을 횡령하였거나, 피고인이 D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재직 중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리지도 않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참조). 그 경우 사용자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인 D은 마지막 근무일인 2021. 4. 9.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2021년 3월분 임금 18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4.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횡령 또는 해고예고수당 등의 초과지급을 이유로 D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였다. 즉, 피고인은 2021. 4.경까지는 D에게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졌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 사정은 아래와 같이 양형에 참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그 밖의 처벌 전력, 미지급 임금 액수 등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19:30경 평택시 신장동 소재 복창육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 택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9:30경 평택시 고덕동 1788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정동 쪽에서 고덕국민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 하게 되는 경우 회전반경이 넓어져 크게 돌면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우측에 있는 교통 시설물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하여 진입한 도로 우측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에 함께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로인한시 설물파손통보, 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으로 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103세), 동생인 D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D에게만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는 등 D를 편애하고 피고인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10: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주거지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마루 밑 땅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방으로 옮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마당으로 가 그곳에 있던 돌(10cm × 15cm, 증 제12호)을 가지고 안방으로 돌아와 안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발로 4회 밟아 피해자를 전신 다발성 손상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1. 사체검안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검시사진 포함) 1. 범죄현장 사진 기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혈흔 등 발견된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건) 1. 제적등본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돌로 내리치고 가슴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살해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하지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령의 노모인 피해자, 동생 D와 함께 살아왔는데, 피해자가 D에게만 용돈을 주는 등 더 챙기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다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유족들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3:4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호텔 C호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0,000원을 교부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자료 (모텔출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 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0:25경 사천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93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 C의 남편 E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XX고등학교에 있는 피해자가 방과후 교사로 수업을 진행하는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12. 14. 19:39경 위 고등학교 특별동 2층 생활의학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 A은 “너 머리숱이 많네? 내 동생은 너희들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고 힘들어 하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문 앞에 서 있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피고인들은 위 XX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울면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둘러싼 채 피고인 A은 생수병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고등학교 정문 앞 공터로 이동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쳤고, 공터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은 재차 피해자를 둘러싼 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21. 12. 14. 19:39경 위 1항 기재 XX고등학교 특별동 2층 생활의학실에서 위 D으로부터 방과후 요가 수업을 받고 교실 밖으로 나오던 학생인 피해자 G(여, 17세), H(여, 17세), I(여, 17세), J(여, 16세), K(여, 16세), L(여, 16세)이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은 후, 피고인 A은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듣고 가라”,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아느냐? 남자 꼬셔서 만나고 다니는 꽃뱀이다, 남자하고 밥을 먹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들이 약 5분 동안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방과 후 교사인 D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이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M,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신고접수에 따른 수사의뢰 요청 1. 입건전조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입건전조사보고(XX고등학교 및 버섯재배 하우스 CCTV 사진 및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생활의학실 건물 입구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 아동 나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상해를 입히고, 이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까지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를 했는바, 그 수법이 좋지 않다. 상해 피해자 및 아동학대 피해 학생들의 수가 다수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아주 중하지는 않고 아동 학대 피해 학생들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운 점에 비추어 그 정서적 학대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변론종결 이후 상해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400만 원)보다 감액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어머니이고, B과 피해자 C(여, 12세)은 여자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7:00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학원’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딸을 괴롭혀 왔고, 당일 피해자의 괴롭힘으로 인해 딸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수업 중인 피해자를 불러낸 후, 학원 원장과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B이랑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라했지, 그 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는 등 크게 소리를 치며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B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마’라며 크게 소리를 쳐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학원 원장과 전화통화, 성명불상 목격자 전화통화) 1. 진료기록부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의 행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어른인 피고인이 학원으로 찾아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불러낸 점, 목격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소리를 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이외의 다른 학생들도 놀라 피아노를 치지 못했으며, 학원 원장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자가 많이 울었던 점, 발언의 내용도 향후 추가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취지여서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가 본 건 범행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에게 본 건 범행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는지 보건대, 범행 직전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로 인해 울면서 집에 온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당시 상황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아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해자가 2021. 8.경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딸을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사회봉사 5시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 본 건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의 딸이 학교에서 울면서 귀가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준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말하는 취지이다. -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7. 7.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6.경 사이 불상일 20:30경 위 고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 E(17세)이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사귀는 사이인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 출입구에 꿇어앉게 한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팔을 2~3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니 여자 정말로 안 사귀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사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대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목적, 수단 및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고, 특히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학생의 뺨을 수 회 때린 것은 단순한 신체의 손상을 넘어서 피해학생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방과후학교 시간에 머리를 깎고 왔다는 이유로 두 명의 학생의 뺨을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8면), 또다른 사건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그 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선고유예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체육교사이고, 피해자는 B초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B초등학교 강당 앞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혼자서 스트레칭을 한다는 이유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슬리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자에 앉으라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 쪽을 두차례 밀었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욕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어머니인 E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집에 와서 학교 강당 앞에서 선생님한테 맞았고 욕설을 들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고, 같은 반 학생인 F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를 세워둔 채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B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11세)와 피해자 E(여, 11세)은 피고인의 반 학생들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B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나. 피고인은 2018. 5. 일자 불상경 위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단체줄넘기를 연습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줄에 걸리자 "이것도 못 하냐"라고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다. 피고인은 2018. 7. 5. 14:10경 위 B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전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생일파티를 해줬는데 너희는 선생님에게 뭐 해줄 생각은 있었냐"라고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3회 가량 흔들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대고 "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위 B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고 단원평가 목표점수를 못 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들거나 손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5. 14:10경위 B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발표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에게 "너는 왜 쉬는 시간에는 시끄러운데 수업시간에는 조용하냐. 10초 동안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만약 10초 안에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울음을 터트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위로 2~3회 가량 올려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위 B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장기자랑 연습 후 쉬는 시간에 피해자가 액체괴물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 옆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나.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위 B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단원평가 시험성적이 좋지 않거나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아 흔들거나 손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제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반복하여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이 입은 정서적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 및 그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학대행위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 및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 교감을 비롯한 많은 교사들이 피고인의 평소 교사로서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되어 피고인의 교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 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원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임에도, 2019. 5. 21. 13: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4학년 3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인 피해자 D(10세)이 친구들과 떠들고 소란스럽게 하여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쇠로 된 사무용 스테이플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안면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단서 1. 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저버리고 철제 스테이플러를 집어 던져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맞힐 목적으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아동과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이미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03. 12. 12. 혼인하였다가 2008. 4. 2. 이혼하고, 2008. 4. 18.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8. 5. 31. 이혼하였으나 2019. 12.경부터 다시 동거하는 관계이고, 피해자 C(여, D.생)과 피해자 E(F.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6.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18:30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H호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 E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오냐”고 화를 내며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 팔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7. 2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7. 23. 17:00경 위 집에서, 피해자 E이 학교 친구를 때린 것이 문제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 배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17:00경 위 집에서, 피해자 E이 라면 냄비를 옮기다가실수로 바닥에 쏟자 피해자에게 “아 이 씹할, 네가 치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냄비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8. 9. 초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9. 초순 22:30경 위 집에서, 피해자 C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8. 10. 27.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0. 27. 18:30경 위 집에서, 피해자 C이 학교 상담 교사에게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112 신고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어! 다 죽어!”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 배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8. 11. 하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1. 하순 21:30경 위 집에서, 밥을 먹던 중에 피해자 C이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너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서 피해자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2021. 1. 26.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26. 01:00경 위 집에서, 피해자 C, E에게 “엄마랑 살 건지 아빠랑살 건지 결정해라”라고 말을 한 것에 피해자 C이 욕설을 하며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할, 뭔데 개새끼가, 씨발 새끼들아, 뭔 지랄을 하는데 개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빈 맥주 캔을 피해자 E 가슴에 던져 맞게 하고, “죽여 버린다, 진짜”라고 고함을 지르며 식탁을 뒤집어엎으려는 시늉을 하고, 피아노 위에 있던 유리컵은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한편, 피해자 C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26. 01:00경 위 집에서, 1. 사. 항과 같이 C을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자 B이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은 인정함]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B 및 목격자 E, C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에 따라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1. 현장사진, 피해자 B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전 배우자 및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태양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처럼 피고인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중 앞서 든 사항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3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밭농사를 하던 피해자 B(여, 79세)가 자신의 밭에 농약을 뿌린 후 수확한 채소를시장에 가지고 가 팔고, 피고인이 심어놓은 블루베리 나무에 피해자가 몰래 농약을 뿌려 자신이 농약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 09:0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밭일을 하러 올 것이라 예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어뿌라’라고 말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로 된 의자 등받이(가로 38cm, 세로 49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의자등받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뼈골절,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을 가한 후 중상을 입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9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응급수술 등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방법, 심리적․성격적 취약성 등에 비추어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정도, 피의자 범행고의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엑스레이 사진 첨부) 1. 디엔에이 유전자 감정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무로 된 의자 등받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청구 전 조사 과정에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로 검사 받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관은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망상적인 사고를 보이는 점, 대인관계가 고립․단절된 상태로 주변의 정서적 지원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5년 이상)을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무기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도구를 휴대하여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친 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의 뼈가 대부분 골절되는 등 범행의 결과가 대단히 중하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