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3:02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사건 처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21. 6. 10.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21:55경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산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물금TG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존 전과는 10년이 넘은 것이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확정판결의 사안은 2m 남짓 이동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재특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대구지방법원 2006고약50829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약5911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대구지방법원 2013고약12235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이 부분은 입건되지 않음)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10년경으로 11년 동안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1:31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디지털단지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고,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건강, 성행,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12. 24. 22: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 2021고단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0. 21:00경 경주시 노서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21고단105 피고인은 2021. 01. 19. 10:3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2㎞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0. 12.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주행거리에 비추어 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질렀고, 그 후 다시 한번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 23: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특히 정식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단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길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54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D와 동일 업체, 등록번호 E) 및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등록번호 H)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I는 위 각 회사의 부대표로 내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2017. 7.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에 45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51,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97,085,05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서, 부가가치세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정상신고기간 외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범죄전력: 부천지원 2018고단1781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8. 12. 31.) 제4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및 벌금 284,854,252원~712,135,632원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벌금 3억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피고인이 수수 및 제출한 과세자료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57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는 I가 주도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대표로서 I가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한 것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B시장 1층 경매장 앞 도로로부터 서울 강서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와이에프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내사보고(B시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저녁식사를 한 식당 CCTV 확인, 피의자가 차량을 운행한 거리 관련, 피의자 A 관련사건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으로 2020. 7. 1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당시 발급받은 임시운전면허 유효기간이 2020. 8. 15.까지인데도, 위 확정판결 선고를 앞두고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 질환이 있어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운전과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만으로만 기소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6. 4.까지 근무한 D의 2020. 2.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명의 임금 합계 228,254,5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257,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명의 퇴직금 합계 203,556,6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8:05경 개봉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운행하는 인천발 동두천행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 붙어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 장소 사진, 전동차 내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근 시간대 승객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10경 제주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67%), 주행거리(약 1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7. 22:00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2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2709번길 104에 있는 이천관광안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5. 23: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남,18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합계 34,000원을 받고 소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청소년들의 언행 등에 비추어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01:56경 파주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 및 도착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처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64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정릉동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olf 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9:35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4층 복도에서, ’아들이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집에 있는데, 병원에 좀 넣어 달라, 나를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지나쳐 신고 현장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경에게 “씨발놈아, 너거 왜 왔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2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약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진, 얼굴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인 B에서 피고인 명의 유심칩(번호 : C)을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6840) 회신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증거기록 35쪽)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기의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71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18.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7. 12: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4층 남자목욕탕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사용한 55번 옷장에 피고인이 받은 53번 열쇠를 꽂았는데 옷장 문이 열리자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8만원, 농협 체크카드 1장, 화물운수자격증 1장,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27. 12:17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27. 12:50경 김천시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382,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연락처를 요구받자 위 금반지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금반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등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중 기본범죄인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특별양형인자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절도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D의 처벌불원)와 가중요소(동종 누범)가 있는바, 감경영역(징역 4월∼10월)을 선택함}, 사기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누범가중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3: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손님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남, 26세)와 피해자 E(남, 29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릴 듯이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노상에 있던 접이식 테이블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6. 20:40경 목포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