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40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25, 21: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 'F 점'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을 주문한 뒤 피해자가 음식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국민카드, 농협카드, 운전면허증, 노령복지카드 각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 00: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현금 합계 3,272,000원 및 합계 2,0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19: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점 1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앞에 일행이 다 왔다. 맥주와 안주를 달라. 일행 택시비를 주려고 하는데 3만 원만 빌려달라. 한꺼번에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석하려던 일행이 없었고, 음식대금을 내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현금 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1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18:1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음식점 L 식당'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을 주문한 뒤 피해자가 음식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과 담배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맥주 1병,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789 1. 2017. 4. 16.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16, 22:3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점 '0'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음식 1접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리기사 비용으로 지급하려고 하니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금고에서 현금 5만 원권 1매를 꺼내들자마자 이를 낚아채어 도망 가 절취하였다. 2. 2017. 8. 15.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 19:0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주점 'R'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맥주 1병, 음식 1접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근 상점에 가서 막걸리를 더 사와달라고 요구한 후, 이에 응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894 피고인은 2017. 12. 5. 21:00경 평택시 S 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U' 앞에서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17 피고인은 2018. 2. 1. 20:40 경 부천시 V,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주점 'X' 안에서 피해자에게 "닭도리탕 1접시와 맥주 2병을 달라. 내가 지금 10만 원권 수표 1장 밖에 없는데, 잠깐 현금 5만 원을 빌려주면 주문한 술, 음식값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 음식값과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 합계 28,000원 상당의 닭도리탕 1접시와 맥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38 피고인은 2017. 7,29, 20:20 경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주점 'AA' 안에서 피해자가 주방 안에 들어가 있는 틈을 타 주방 밖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18440 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 AD, AE, E, H,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5, 32, 44, 48, 57번), 내사보고(순번 55번)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사진 2018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 CCTV 영상 ¹201878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영수증, 각 현장사진 자료, 각 사진 2018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영수증 ¹2018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번) 1. 유전자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나. 나머지 범죄(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2월 [기본범죄 상한(2년 6월) + 나머지 범죄 상한의 1/2(1년) + 나머지 범죄 상한의 1/3(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총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