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435

범죄사실 [2008고단7705]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 'H'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대책회의는 2008. 7. 5. 이후 주중에는 거리시위 없이 수십명 내지 수백명이 참가하는 촛불집회를, 7. 27. 토요일이나 휴일인 8. 15.,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둔 8. 5. 등에는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중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의 2008. 7. 26. 시위 참가 및 도로 점거 대책회의는 2008. 7. 26.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 앰프 등을 설치한 후 '강남 아고라', '10대 연합' 등 깃발 등을 든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아고라' 등 깃발을 소지한 채 2008. 7. 26. 20:20경부터 같은 달 27. 07:00경까지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종로2가, 종로3가로터리 등 전(全)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연좌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특히, 2008. 7. 26. 21:00경부터 시위 참가자 약 1,500명이 보신각 앞 등에서 연좌시위를 하자, 종로경찰서장이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후 3차(21:10경, 21:15경, 21:20경)에 걸친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경찰이 같은 날 23:35경부터 23:55경까지 보신각 앞 도로에 있던 시위 참가자들을 인도로 올리면서 해산을 시도하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수백명 단위로 같은 달 27. 새벽까지 종로1가와 종로3가 사이 도로 등 도심 곳곳에서 구호를 제창하며 인도, 차도 등을 오가면서 방송차량을 통한 계속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위 게릴라성 시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2008. 7. 26.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27. 04:00경까지 사이에 종로1가로터리, 종각 및 보신각 앞 사거리 등의 차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고, 2008. 7. 27. 04:00경에는 종로2가로터리에서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게릴라성 시위를 하던 중 시위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도로에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자정 이후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함과 동시에,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08. 8. 15. 시위 참가 및 도로 점거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약 5,500명이 깃발,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여 모인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회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일몰 후 집회를 진행하였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대오를 형성하여 구호를 제창하며 거리시위를 진행하였다.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이 같은 날 20:00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20:10경 경찰은 물대포를 이용하여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며 시위대의 해산 및 검거를 시작하였고, 이에 시위 참가자 최대 4,600여명은 같은 날 20:15경부터 태평로, 명동성당, 종로 등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종로 방면으로 이동한 시위 참가자 최대 2,700여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종로2가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며 경찰 살수차를 손괴하는 등으로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은 종로2가 및 청계2가에 모여 있던 시위대를 향해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였으며, 이에 시위대는 무리를 지어 청계로, 종로4·5·6가, 동대문운동장 등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도로를 일부 점거하였다. 그 중 시위 참가자 약 300명은 같은 날 22:48경부터 같은 달 16. 03:3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 등에서 구호제창을 하는 등 시위를 하기도 하고, 종로2가로터리, 청계2가로터리, 관철동 젊음의 거리 주변에 산재하여 인도에 있다가 횡단보도 건너기 반복, 도로점거 등을 통하여 시위를 지속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같은 달 15. 23:45경 자진해산요청을 한 후 같은 날 23:5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달 16. 00:0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16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같은 달 1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한국은행 앞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0:10경까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한 채 집회, 거리시위에 참석하면서, 다른 사위 참가자 2명과 함께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앞 도로 등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009고단65] 피고인 C은 2008. 6. 29. 00: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에서 일몰 후 옥외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송파경찰서 I 호송버스를 타고 위 경찰서로 호송되고 있었다. 그때 위 피고인은 위 호송버스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이순신 장군 동상 옆을 지나갈 무렵,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와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며 함께 호송되고 있던 J 등 12명으로 하여금 따라 하게 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 등을 호송하던 위 경찰서 K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L(4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770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사진 [2009고단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시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C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 A, B은 단순 참가자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C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볼을 꼬집고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는 데 대한 방어차원에서의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가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대책회의는 2008. 6. 28. 19:10경부터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15,000명이 피켓,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여 전차로를 점거하며 참석한 가운데 R정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S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연행자를 석방하라', '미친 소 몰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때 종로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은 위 집회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따르지 아니하자, 위 집회에 대하여 3차(20:15경, 20:20경, 20:25경)에 걸친 해산명령을 발령하였다. 집회 종료 후 약 18,000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1:10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을지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등과 서울광장, 프레스센터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집회참가자 최대 약 13,000명은 같은 날 21:15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9. 07:00경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린로터리, 태평로와 세종로 간 도로에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구호 제창 등 시위를 하면서 경찰버스에 계란 등 오물 투척, 밧줄 견인을 시도하고, 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여 대비 경력에게 살수하는 등 극렬 가두 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8.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9. 00:4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에서,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기고 벽돌과 플라스틱 물병, 오물, 계란 등을 던지기도 하는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거리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서린로터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위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13명의 피체포자가 한꺼번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을 체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체포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이 어떠하였는지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당시 체포에 참여하였던 T과 U(개명 전 이름 V)에 대하여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T은 W을, U은 노란색 우의와 청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사람을 각 체포하였던 것으로 보여, T과 U 이 당시 하늘색 티셔츠와 베이지색 조끼에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고인을 체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인도에서 구경을 하다가 체포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차로를 점거하는 시위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증인 X은 '2008. 6. 28. 22:00경 피고인을 만나 카페 등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3:40경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체포 당시 귀가하는 길에 인도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29. 00: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에서 일몰 후 옥외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송파경찰서 I 호송버스를 타고 위 경찰서로 호송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호송버스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이순신 장군 동상 옆을 지나갈 무렵,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와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며 함께 호송되고 있던 J 등 12명으로 하여금 따라 하게 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 등을 호송하던 위 경찰서 K과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 J 등 함께 호송되던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인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당시 L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송버스 내에서 노래와 구호를 선창하며 호송버스 내를 소란스럽게 한 사실, L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으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L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L의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시 L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L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