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E', 'F'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 상의 임차인 기록을 삭제한 후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6.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02동 601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도하되,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I의 전세보증금 1억 5,500만 원과2011. 6. 29.경 장위1동 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설정해 놓은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은 매수인에게 채무인수를 시키고, 시가에서 위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6,0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1. 9. 8.경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 A을 'E'를 통해 소개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매수인 명의가 필 요한데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받은 돈의 10%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수용하여,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시켰다.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 I이 전세보증금 1억 5,500만 원에 2011. 6. 15. 전입신고를 마 치고 거주하고 있었던바,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공릉2동 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위 'F'에게 전달하고, 위 'F'는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상의 임차인 I의 기록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후 그 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들과 함께 2011. 9. 2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마치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1. 9. 23.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242만 원을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9. 22.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1. 9. 23.경 같은 명목으로 4,69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는 이미 임차인 11 전세보증금 1억 5,500만 원에 2011. 6. 15.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후순위자인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노원구청 자치행정과 직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던 H의 부탁으로 그 매도 권한을 위임받아, 알고 지내던 'E'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해 놓고, 변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와 E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가 말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피고인 B 또는 E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10%를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받으면 될 뿐, 그 외의 사정은 전혀 피고인 B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로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과정에 피고인 B는 전혀 개입한 바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로 인하여 처음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을 한 푼도 건네받지 아니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부터 하여 준 후, 실질적으로 거의 담보가치가 없음을 자신이 더욱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단순히 E, 피고인 A 등을 따라다니면서 위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만 받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주장으로, 그 주장 자체로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주장인 점(나아가 피고인 B는 자신이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위 E에 대하여도 그 이름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출금 9,132만 원 중 대부분인 6,000만 원을 자신이 보유하다가,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던 H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추궁을 당하자 그 중 5,000만 원을 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편취액 자체로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에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정한 뉘우침의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 역할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