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업, 범죄전력 및 공모관계 가. 피고인의 직업, 범죄전력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제조 판매 및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을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인바, 2005.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공모관계 리니지, 아이온 같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이하에서는 '게임아이템'이라 한다)는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유료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정상적으로 이러한 게임아이템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게임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람 대신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만드는 소위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사람이 직접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도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대량으로 게임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정한 장소에 많은 컴퓨터를 설치하고 각각의 컴퓨터에 위와 같은 오토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인터넷 게임을 하여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성, 판매하는 업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많은 컴퓨터와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인터넷 게임에 참여하여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는 장소를 속칭 "작업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누구든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L 등과 함께 작업장 운영자들로부터 작업장에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재판매하거나, 직접 작업장을 설치하여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여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L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작업장을 설치하여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출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09. 9. 1.경 ~ 2009. 10. 21.경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09. 10. 21.경까지 위 K, M, N, O, P 등을 통하여 서울 구로구 Q건물 701호 등에 직접 작업장을 설치하고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대량생산·획득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위 K 등은 위와 같이 대량생산·획득된 게임아이템을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23~151 기재와 같이 합계 132,146,700원 상당을 판매하여 환전하였다. 2009. 10. 22.경 ~ 2010. 1. 12.경 피고인은 2009. 10. 22.경부터 2010. 1.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R건물 305호에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위 K를 대표이사로, 위 M과 N을 이사로, 아내인 S를 감사로 임명하여 위 주식회사 C의 업무를 넘겨받도록 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위 사무실 등에 설치된 작업장에서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대량 생산·획득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위 K 등은 위와 같이 대량 생산·획득된 게임아이템을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52~176 기재와 같이 243,556,940원 상당을 판매하여 환전하였다. 2010. 1. 13.경 ~ 2010. 5. 9.경 피고인은 2010. 1. 13.경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위 L로 변경하여 위 K의 업무를 이어받아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대량 생산·획득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위 L 등은 위와 같이 대량 생산·획득된 게임아이템을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77~224 기재와 같이 합계 330,658,550원 상당을 판매하여 환전하였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합계 706,362,190원 상당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09. 2. 3.경 ~ 2009. 8. 31.경 피고인은 2009. 2. 3.경부터 2009. 8.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투자자들을 상담하거나 위 회사 임원인 K와 O, T, 위 회사 소속 각 지점장인 U, V, W, X, Y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의 사업 수익성이 좋으므로 1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월 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후 전액 상환해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131 기재와 같이 출자금 합계 2,819,100,000원을 받았다. 2009. 9. 1.경 ~ 2009. 10. 26.경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09. 10. 26.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투자자들을 상담하거나 위 회사 임원인 K와 O, T, 위 회사 소속 각 지점장인 U, V, W, X, Y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작업장을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생성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월 14만원의 배당금을 24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32~175 기재와 같이 출자금 합계 1,997,650,000원을 받았다. 2009. 10. 27.경 ~ 2010. 3. 1.경 피고인은 2009. 10. 27.경 서울 구로구 Q건물 701호에 투자자 유치를 위해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Z을 대표이사로 임명한 후,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들을 상담하거나 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본사 및 전국 각 지점 임직원인 U, V, T, AA, W, AB, X, Y 등, 그리고 2009. 10. 20.경 피고인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J 대표 AC, 감사 AD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게임아이템 생성 판매 사업에 PC 1대값 11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4만원의 배당금을 24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76~285 기재와 같이 출자금 합계 12,832,265,000원을 받았다. 2010. 3. 2.경 ~ 2010. 5. 9.경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구로구 AE건물 1203호에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AF을 대표이사로 임명한 후 위 주식회사 H의 업무와 투자금 유치조직 등을 넘겨받아 투자금 유치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유사수신으로 단속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고, 2010. 3.경 아내인 S로 하여금 AG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이 컴퓨터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불입하면 투자자들에게 컴퓨터를 판매하고 판매한 컴퓨터를 위 주식회사 D에 임대하는 형식을 갖추어 위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 컴퓨터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287~343 기재와 같이 출자금 합계 8,195,580,000원을 받았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K, L, Z, AF, S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 합계 26,384,440,000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K, L, Z, AF, S 등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2009. 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게임아이템을 생성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컴퓨터 1대당 110만원씩을 투자하면 2년간 매월 16만원씩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4. 20.경부터 2010. 2. 28.경까지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총 금액은 16,817,465,000원인 반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을 통하여 아이템을 판매한 금액은 총 3,159,109,096원에 불과하며 그 외에 달리 수익이 발생할 곳이 없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그 출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약속한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할 만한 수익금을 얻기는 불가능하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경 위 AG 계좌를 통하여 컴퓨터 150대 구입비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K, L, Z, AF, S 등과 공모하여, 2009. 2. 4.경부터 2010. 5. 9.경까 지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48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186,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 M, AI, Z, AJ, T, W, AK, K, O, AA, AF, Y, X, U, AC, V, AD, AB, L, S,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A, AS, AT, AU, AV, AW, AX, AH,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AO, BM, AV, B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투자상담내용 요약 보고), 수사보고(게임캐릭터 육성 및 아이템 획득 등 불 법 작업장 확인), 수사보고(공모관계, 작업장, 계좌, 서버 소재지 등 확인), 수사보고(D의 작업장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제실을 통해 게임 작업장 원격접속 관리 확인), 수사보고(E 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투자자별 투자금액, 배당금액, 소개비, 센터비, 직급비 등 확인), 수사보고{㈜D의 게임머니 판매내역(범죄일람표 I) 확인보고}, 수사보고{유사수신금액(범죄일람표 II) 확인보고}, 수사보고{유사수신금액(범죄일람표 III) 확인보고}, 수사보고(투지시기별 수익현황 내역 정리 보고) 1. 검찰 압수조서 1. 투자설명회 설명자료, 일일마감집계표, 거래내역조회, 수당·이자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중 판시 제2의 가 내지 항의 경우,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관한 처벌규정은 2012. 6. 19.자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나목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제32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의 정의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2007. 5. 16. 개정 대통령령 제20058호) 제18조의3은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의 가목'이 되면서 '제18조의3 제3호의 나, 다, 라' 항목이 추가되어, '나. 법 제3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항목이 신설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가 내지 항 행위가 2012. 6. 19. 개정된 시행령으로 추가된 위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의 나목"에만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실제 사람들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생성되는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량으로 게임아이템을 생성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시행되던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투자 당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회사운영 상황을 직접 조사를 하고 투자한 것이고, 회사 직원 중 80%가 이런 투자자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운영 상황 등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와 같이 2009. 4. 20.부터 2010. 2. 28.까지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투자금 총액의 1/5 정도에 불과하였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것 외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없었던 점, (주)D의 대표이사이던 L는 회사의 한 달 수입은 5-6천만원 정도였으나, 사무실, 작업장 등 임대료, 직원 급여 등 회사경비가 월 1억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투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출해야하는 형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431면), 투자금과 배당금지출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던 N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비율로 산정할 경우 2년간 총 198%의 수익률을 인정해주는 것이라 현실성이 없는 고수익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53면),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만한 수익은 불가능하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라 처음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지만, 뒤로 갈수록 늦게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을 보는 구조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868면, 3974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때는 컴퓨터 1대당 110만원씩 투자하여 월차임 형식의 수익금을 준다고 한 것인데, 판사 제2의 다항 기간 동안 유치한 투자금이 168억 상당인데 실제 전국 작업장에 설치된 컴퓨터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4,700여대 정도라는 것으로 실제 컴퓨터 구입에는 40-50억 정도만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출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고, 비정상적으로 생성한 거액의 게임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건전한 게임산업의 진흥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 점, 그 과정에서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3.경부터 2009. 8.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Q건물 701호에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K를 대표이사로, M과 N을 이사로, O을 감사로, P을 부산 사무실 실무책임자로 임명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작업장 운영자들로부터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 생산·획득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도록 하였고, 위 K 등은 작업장 운영자들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122 기재와 같이 합계 2,639,728,516원 상당을 재판매하여 환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9. 2. 3.경부터 2009. 8. 31.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은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사서 이를 재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동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009. 2.경부터 오토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수백 대 이상의 컴퓨터가 설치된 작업장을 이용한 투자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865면), 이 법정에서는 2009. 2. 3.부터 2009. 8. 31.경까지는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게임머니를 사서 이를 재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을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였던 N은 검찰에서 2009. 4.경부터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한 캐릭터육성사업을 함께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61면), 다시 2009. 10.경부터 캐릭터육성사업을 위한 작업장을 만들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44면), K, O도 모두 ㈜C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수수료와 마진을 붙여서 다시 재판매하다가 영업성과가 별로 없어 폐업을 한 후, 2009. 11.경 ㈜D을 설립하여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하여 게임캐릭터를 육성하여 판매하기로 하여 그 때부터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도 2009. 8.경 피고인이 작업장을 하면 수익이 생긴다며 작업장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알아보라고 하여 직원들 계정으로 컴퓨터 20대 정도를 가지고 한 달 정도 오토프로그램을 테스트한 결과 계정블럭도 당하지 않고 게임머니가 많이 생겨 그 후 중고컴퓨터 50대를 구입하여 게임아이템 재판매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회사명도 ㈜D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2. 3.부터 2009. 8. 31.경까지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재판매, 환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2의 가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