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00대학교 병원 00과 교수이고, 피해자 B(가명, 여,29세)는 같은 과 레지던트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2:10 무렵 광주 서구 C에 있는 일식주점 'D'에서 피해자와 사케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2019. 3. 30. 02:30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를 광주 서구 E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상의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가슴 밑으로 내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울자 피해자를 달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못 가게 붙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옆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싼 상태에서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5, 40, 피해자의 가슴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 수사보고(유전자감정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이 사건 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대학병원의 교수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받는 레지던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사유와 같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는 의료기관이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합하여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제12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4호), 의료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은 출소 후에 본래의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1)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하여 법률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등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여 아동·청소년, 장애인(이하 합하여 '청소년 등'이라 한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청소년 등과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사건 범행은 형법상 강간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대학병원의 교수로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레지던트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악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출소 후에 곧바로 의료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면 의료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에 큰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의료인이자 대학교수로서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하고, 일반 직업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법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그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신뢰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4) 업무상의 지위,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의 정도는 취업제한의 기간을 정할 때 고려하면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3년 가.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심한 폭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로 성관계를 시작한 지오래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해당 분야를 통해 사회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해온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겸직기금교수의 직에서 파면되는 등 형사처벌 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죗값을 치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불리한 사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가) 피고인은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대학병원의 00과 과장으로서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아 해당 과의 레지던트로서 훌륭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 초석을 다지고 있는 피해자를 존중하고 올바른 교육을 할 책임이 있으며 의료계의 선배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망각한 채 오히려 피해자의 장래 목표인 교수 채용에 자신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 사건 범행이 있더라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음을 악용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피고인 집에서의 대화 내용(증거기록 31 ~ 32쪽)이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92 ~ 9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갈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인데다가 심야시간 피고인의 집이라는 피해자에게는 낯설고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할 것을 장시간 요구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극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못하며(증거기록 32쪽) 장시간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처음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중단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해자는 일단 이를 믿었고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용히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오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결국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존경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141쪽) 피고인이 첫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면서 한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매우 큰 배신감,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될 만한 언행을 하였다는 등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자신과 피해자의 기억이 다를 수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변소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증거기록 158쪽 ~ 162쪽). 피해자는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밝혔으나, 집단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사실상 상명하복 문화가 다분히 남아있다고 보이는 대학병원에서 허위 소문이 퍼지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같이 힘든 상황을 견디며 의식적으로 본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충격으로 인한 자책감, 분노, 소속 집단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남아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 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무릅쓰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