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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장비임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7:00경 부산 중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장 안전망과 외부 위장막을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해 준 비계파이프 등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반환요구 하였으나 이를 반환해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임대료도 안준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각 층마다 설치된 비계파이프를 철수하면서 비계파이프에 고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3,410,000원 상당의 안전망과 외부위장막을 제거 후 공사현장 각 층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도과했음에도 피해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건축자재회수요청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건축자재를 회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출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2항이 '본 계약의 해지 사용 발생 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현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임대자재를 회수할 수 있으며, 해체와 철거로 인한 현장의 손해는 피고인이 책임지지 않으며 모두 피해자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사인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적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이른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규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파이프를 회수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안전망 등을 손괴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설자재에 대한 임대료 일부를 미지급하고 비계파이프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임대료의 지급 및 비계파이프의 인도 등을 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비계파이프를 철거하였던 점, 기록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할 만큼 시급하게 비계파이프를 제거해야 할 긴급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1: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배 D과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건에 대해 현장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펴며 "내게 왜 그런 것을 묻냐? 좆까라 씨발새끼야, 씨발경찰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 고소인 F의 고소취소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6. 4.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군산시 C 빌딩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1층 가판대 밑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테블릿 PC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의자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구속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6 진접읍사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동아아파트 방면에서 광릉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A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2. 05:15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 소재 두레마을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서구 월평동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곳에 도착하였으나 다시 월평동으로 가자는 요구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상가 앞에 있던 주황색 표지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휘두르고, 돌을 주워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벽돌로 피해자를 찍어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철 파이프로 된 주차말뚝을 집어 들고 위 차량 뒷 범퍼 등을 내려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639,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맞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자, F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 나이도 어린 놈이 까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그곳 담벽에 F의 팔꿈치와 손목을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 07: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술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4:45경 포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D(44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12. 6.경부터 2012. 5.경까지 일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수출입 및 판매업을 하였고, 2010. 7. 1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일본의 G사로부터 구입한 H사의 'I' 상표가 부착된 골프클럽 124세트 등(255,260,544원 상당)의 원산지가 일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D 회사에서 위 골프클럽 등에 'MADE IN JAPAN'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한 다음, 2010. 8.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부산항을 통하여 이를 수입하고, 위 F에서 J 등의 소매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 상표가 부착된 골프클럽 약 4,177,755,488원 상당에 임의로 'MADE IN JAPAN'이라고 허위의 원산지 표시를 한 다음 이를 수입하고, 국내에 판매하였다. 2. 판단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골프채의 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어 ㅏ른 경우 현품에 'Head 국가명, Shaft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을 병기하거나,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가명'으로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골프채 (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고 한다)의 헤드와 샤프트 등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골프채의 헤드와 샤프트가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 조립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골프채에 그 제조국을 일본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본 H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증인 K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채는 중국에서 조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채를 위 H사로부터 'I'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았던 일본의 주식회사 G로부터 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채가 일본에서 조립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L의 사실확인서 및 그 번역본. 위조된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등에 의하면, 위 L 2008년쯤에 피고인에게 골프채는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일본에서 조립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고 있어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K나 H사의 대리업무를 맡은 변리사 M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가 일본에서 조립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 제조국을 일본으로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3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4.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기업과사람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에 위 '(주)기업과사람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5장(공급가액 321,073,563원)을 발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기업과사람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주)기업과사람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12장(공급가액 398,248,937원)을 발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가 있다. 그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모바일분석보고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당시 피고인의 동생 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으로부터 위 D의 동생인 F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F은 2010. 3.경 대표자를 피고인, 사업장 소재지를 오산시로 한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 준 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마산, 창원 등지에서 일용노동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급여가 압류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게 되자 2014. 1.경 E을 통하여 F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F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F은 이 사건 회사의 상호, 소재지, 영업기간 영업내용, 직원 수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이 운영하였고 가짜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F이 알려준 내용대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7516부대 2대대 금호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09. 4. 24. 영천시 B건물 103동 1424호에서 울산 중구 C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거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2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유로 배수펌프장 철거작업에 대하여 내가 원청인 주식회사 월드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았다. 그 현장에서 배출되는 고철물량이 31톤 정도 된다. 철거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철거작업을 할 수 있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자금이 부족하니 위 고철판매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나중에 고철작업을 해서 나오는 고철 물량을 킬로그램당 500원 정도의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자유로 배수펌프장 철거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가 킬로그램당 500원 정도의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6.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A),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0:0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4. 15: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 571 진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0.(공소장 공소사실의 '2016. 3. 3.'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02:0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0.(공소장 공소사실의 '2016. 3. 3.'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02:05 경위 서희스타힐스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구 D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다음 이를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위조)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조)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1. 15:45경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주식회사 창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영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181에 있는 이바둠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외감리 9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홍도로 135번길에 있는 도로를 용전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동대전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횡단하여 진행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448,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초동조치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 및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3. 21: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온 손님 D에게 맥주 1캔에 3,000원씩 받고 맥주 3캔을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E을 불러주어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접대부 알선에 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행정처분까지 받았으며, 자백하고 있으나, 주류판매와 더불어 접대부알선까지 이루어져 그 죄질이 나쁜 점, 신고인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4.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3.경부터 2011. 7. 8.경까지 합계 21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소포우편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12

범죄사실 1. 2015고정2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5부 이자를 쳐 줄테니 투자하는 셈 치고 한 달만 돈을 맡겨봐라, 반드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40만원, 2012. 10. 10.경 600만 원을 각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정224 피고인과 E 2015. 3. 12. 01:30경 이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 (여, 21세)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포기김치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D 계좌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2015고정 2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2015고단9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4, 20:00경 사천시 D에 있는 E아파트 101동 505호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1040] 피고인은 2015. 2. 초경부터 G 명의로 등록된 H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관리하고 운행한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경 사천시로부터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쪽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그 무렵부터 2015. 5.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I 명의로 등록된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쪽 등록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였고, I 명의로 등록된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 부분에 부착한 상태로 2015. 5. 25. 21:50 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남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서향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C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부정사용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12. 03:3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사천시 노룡동 노래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00:20 경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온정교차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노룡동 노래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5, 21:50 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남일대 해수욕장 앞부터 서향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10만 원)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24쪽, 제145쪽) [2015+1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위반차량 사진촬영)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제32쪽), 의무보험조회, 미납과태료 내역서 1. 압수된 C 자동차 번호판 1매(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전력은 약 10년 정도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52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8, 22: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노.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과도 칼날을 손으로 잡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안 되겠다."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칼로 찌른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물 사진 및 피해 부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증거물 촬영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8-D-2064 및 2143),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1. 피해자 손가락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 그 범행에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지는 아니한 점과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4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부엌칼을 휴대하여 상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