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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01:50경부터 02:20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술집에서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그곳 방안의 바닥에 있는 TV 리모컨을 집으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방안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며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 있는 것 다 꺼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며 다른 한손으로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92,000원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DNA 일치자 사건 처리 결과 확인 및 수사 재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합14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7노16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기본영역, 징역 7년 이상 7년 6월 이하(다만,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차 강간상해죄와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36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6:2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일생로에 있는 응천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앙삼거리 쪽에서 호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지르는 상대방 자동차 등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였다가 원 차로로 복귀하면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대림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주발생보고,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차적조회 1.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견적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1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6. 4. 12: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에 있는 C매장 건너편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17세)이 친구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친구랑 싸우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라고 수회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면서 조르는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긴급성, 보충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을 뿐 얼굴을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다가 CCTV 영상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인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을지 모르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행위 장면에서는 오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의사가 엿보일 뿐이고, 그 폭행의 정도도 이미 교육 또는 훈계 목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이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0: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9동 1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37세)를 발견하고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5cm, 지름 2.5cm)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내리치며 "씨발놈아, 네 자전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결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는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 방법 및 수단, 피고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30.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 03:2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주취 정도도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5:05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에 있는 금호방조제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악로에 있는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9.01:30경 충남 태안군 C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다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다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 그곳 내실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 6개, 수첩 1개, 다이어리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및 그곳 내실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3,000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 키홀더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 만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19. 01:40경 위 E다방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 만원 상당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및 압수품 사진자료,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에 대한 CCTV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이 현존하는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범행 동기 역시 E다방 업주인 D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피해자 C에게 '통장이 압류가 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02:13경 서울 양천구 B점에서 청소년인 C(16세)에게 담배 1보루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담배를 직접 구입한 사람이 반드시 C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자신은 평소에 청소년처럼 보이는 고객에게는 반드시 신분증을 검사하므로 이 사건 당일에도 16세인 청소년이 담배를 사러 왔다면 분명히 신분증 검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였고, C이 근처 피씨방에서 훔친 D(1992년 생)의 체크카드로 위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C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담배를 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3:15경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소재 고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대로 1009 소재 미사강변꽃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자동차 없이 거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22:2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토당육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장동 대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취업알선 대가로 돈을 주면 기아자동차, 삼성 등 대기업에 아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하순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6,130만 원 및 상품권 150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식의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여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또한 비교적 거액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5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4. 7. 3.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E의 재무팀 대리로 인사, 출납, 회계, 급여 실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프로그램인 SAP에 접속하여 구매팀 직원인 F에게 시재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도금-경비 계정에 이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에서 동액을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65,249,45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3. 1. 분 급여이체내역서에 정상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체할 급여 2,407,750에서 1,399,540원을 더한 3,807,290원을 입력하여 농협대덕테크노 금융센터 직원에게 파일로 전송하여 2013. 2. 8.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8,523,34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4. 12.분 급여이체내역서에 피해자 회사 직원이 아닌 H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급여 818,2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농협대덕테크노 금융센터 직원에게 전송하고, 2014. 1. 10.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동액 상당을 H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798,8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F, N,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여자 친구와 헤어졌음에도 친구인 B이 피고인의 집으로 와 위로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B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야 우리 집에 안오면 죽여버린다, 오지 않으면 너를 찾아가서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1. 00:20 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앞길에서, 협박이나 상해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수건에 감싸서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이나 상해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9.8.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전남 여수시 G, H, I 총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매매대금 1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은 당일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6억 3천만 원에 대하여는 승계를 받고 나머지 잔금 4억 2천만 원은 2012. 1. 15.까지 모두 지급하겠다. 그러니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 친형 J앞으로 이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병원을 건립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목적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펜션공사만 추진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8. 경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친형인 J 명의로 경료받았음에도 잔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펜션을 지어 분양한 후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사본,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이행약정서 사본 1. 현장사진, 매매대금 독촉 문자메세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부터 영천시 청통면 계포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17:00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속초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교차로 앞 동해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9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I은 2012.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팀장인자, 피고인 I은 위 회사 양재지점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중국 산토우 골프 여행객을 모집하였으나, 위 여행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J의 동업자인 L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비를 대납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여행 상품을 진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위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3. 1. 20.경부터 1. 24.경까지 4박 5일짜리 중국 여행 계획으로 1인당 120만원씩 총 4,680만원의 여행 상품을 판매했다. 당신 측에서 먼저 중국 골프 여행 경비를 대납하고 위 여행 상품을 진행하게 해 주면 빠른 시간 안에 위 여행 경비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자신이 모집한 여행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여행 경비를 위 여행객 이전에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의 여행 경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I 역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 여행객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로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행 경비를 대납하게 하고 위 여행 상품을 진행하여도 피해자가 대납한 여행 경비를 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행 경비 4,6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위 여행 상품을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1,000만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여행 경비 3,68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여행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 회복으로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 지역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 사이인 B, C와 함께 승용차를 미리 주차해 놓은 다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주차된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B는 2014. 8. 29. 15:59경 이천시 송정동 동양아파트 입구 인근에 D 명의로 등록된 E BMW 530i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고, 피고인과 C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위 아파트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가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위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는 BMW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과실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여 사고를 냈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위와 같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16.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위 BMW 승용차의 명의인 D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차 렌트비 및 손해사정인 비용 등으로 (주)국보렌터카 등에 4,343,00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0,3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감독원 사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4: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친구인 D과 함께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위 D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연행하려고 하자 팔로 위 G을 3~4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서 위 G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 체포확인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을 체포한 사법관찰관리인 G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이하 '미란다 고지'라 한다)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피고인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으므로 G의 위 연행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G의 연행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리인 G은 신고를 받고 2014. 11. 6. 04:10경 D E이 다투고 있는 현장에 도착한 뒤 D과 E을 떼어 놓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고지를 하였다. 2) 피고인이 G의 위 미란다 고지 무렵 현장에 도착해 E의 멱살을 잡고 근처 상가셔터로 밀치자 G이 피고인을 E으로부터 떼어 내고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고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G 등 경찰관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찰관이 D을 연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G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G은 피고인을 다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고지를 하였다. 3) 피고인이 G을 비롯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 당시에는 D, E에 대한 체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대한 체포도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4) 피고인, D은 경찰관의 체포에 대해 심하게 저항하면서 '내가 왜 체포되어야 하느냐'고 큰 소리로 항의하였으며, G의 미란다 고지도 듣지 아니하고 안산단원경찰서에 연행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자신이 잘못 없다는 점만을 반복해서 말하였다. 5) 피고인은 안산단원경찰서에서 현행범인체포 당시 미란다 고지를 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법경찰관리인 G이 피고인을 연행할 무렵에 피고인에게 미란다 고지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G의 공무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A와 간통할 목적으로 2012. 9. 10. 23:45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3 동 301호 피해자 E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7. 3. 2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2012. 8. 18. 안산시 단원구 F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9. 10, 23:45 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3동 3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8.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8. 주거지를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09동 706호에서 경기 여주군 C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보충역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슬기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1회의 벌금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4. 16.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68 용마주유소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2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시켰으나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운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D(7.93톤)의 선주 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E(7.93톤)의 선주 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F은 여수시 G에 있는 H조선소 대표인 사람이다. 어선을 개조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3. 5. 9.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은 이후 일자시간 미상경까지 위 D의 진수지인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 조선소에서 동 어선의 어선검사증서상 어선 길이가 13.95 미터임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미 창출갑판 3미터를 추가로 증설하여 위 D의 길이를 개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3. 6. 5.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은 이후 같은 달 9일까지 위 E의 진수지인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 조선소에서 동 어선의 어선검사증서상 어선 길이가 14.20 미터임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미 창출갑판 3 미터를 추가로 증설하여 위 E의 길이를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증언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어선법 제4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