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보령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태양회파의 행동대원으로, 2010.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 판매 및 동전던지기 장사를 시작할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하였는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이를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위 태양회파 동료 조직원인 F이 피해자 G(33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리고서도 이를 갚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7.경 보령시 H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천해수욕장에서 폭죽 판매 및 동전던지기 장사를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1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경부터 J에게 도박자금(소위 '꽁지') 또는 생활비 등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장에서 J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결제하고, 그 결제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3. 21:38경 보령시 K에 있는 B 운영의 'L' 매장에 J와 함께 찾아가 B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220만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J의 모인 M 명의의 국민카드(카드번호 : N)로 220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B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J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중개·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18:52경 보령시 O에 있는 C 운영의 'P' 식당에 J와 함께 찾아가 C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300만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국민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C로부터 2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J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중개·알선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8.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피해자 J(32세)에게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그 중 약 1,2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시 전까지 연락 한통 넣어 날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0. 12:04경 "야이 개새끼야 운전은 쳐 하면서 전화는 안 받냐, 어린 시팔놈이 때려죽여 버릴라 나이값 해라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너는 조금 있다 니네 부모 가게에서 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3. 21:38경 피고인 운영의 위 'L' 매장에 A과 함께 찾아온 J로부터 위 1.의 나. 1)항 기재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220만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국민카드로 220만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200만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29. 18:52경 피고인 운영의 위 'P' 식당에 A과 함께 찾아온 J로부터 위 1.의 나. 1)항 기재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300만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국민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270만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성 문자등 사진 첨부), 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A), 카드거래내역서(J 어머니), 계좌거래내역서(J),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B),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 사용 자금융통 중개·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금원을 편취하고도 약 7년간 변제하지 않은 점, 만기출소 후 3개월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채무자 협박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채무자 협박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용카드 거래로 융통한 자금의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판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 피고인 B, C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용카드 거래로 융통한 자금의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