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48

범 죄 사 실 2019고단2648 1. 2018. 5. 16.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5일간 1,4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2018. 5. 21.까지 원금 및 이자로 1,8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달 19.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D 계좌(E)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5. 25. 사기 피고인은 2018. 5. 25.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돈을 더 빌려주라.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에 빌려주었던 돈도 다 날아갈 상황이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4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417 피고인은 2018. 12. 7.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채와 골프용품 합계 36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3일 후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용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골프채, 골프용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72 피고인은 피해자 I(여, 32세)와 2016. 2. 22.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2개월 간 동거한 뒤 헤어져 현재는 별거하며 연락하지 않는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 02: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을 때면 먹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나를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수회 당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의 엘지G3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약 4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7. 10:30경 서울 강남구 K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 L아파트 M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을 스캔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등기부등본의 갑 구중 순위번호 2번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을 ‘소유자 N O’에서 '소유자 P Q'으로, 같은갑 구중 순위번호 4번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소유자 R S’에서 '소유자 A T'로 각 수정하여 이를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부등본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7. 12:00경 위 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99조,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889호)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4172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