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04

범죄사실 2016고합104 CS은 2002. 1. 21.경부터 2012. 5. 6.경까지 서울 서초구 CT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U(이하 'CU' 혹은 '피해자 CU'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U의 여수신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Z 19층에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 등을 통하여 비밀리에 지배하였던 'K그룹'의 회장이었고, 충남 아산시에 있는 EW의 소유자로서 대주주 승인 절차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위 EW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다. CS은 2011. 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혐의로 1차 고발을 받고도, 그 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CU의 경영개선계획대로 자구노력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중 CU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개인채무 상환자금 및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S은 CU 소유의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등 상장회사 발행의 주식실물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CV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 줄 사람을 구해 주면 위 EW 관련 문제에 대하여 도와주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CS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CS은 2012. 4. 초순경 CU의 경영기획본부장인 CW에게, 신한투자증권 등 3곳에 위탁보관 중인 CU 소유의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등 4개 상장회사 발행의 주식실물 223,274주를 출고하여 가지고 오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경 및 같은 달 5.경 서울 영등포구 CX에 있는 주식회사 CY의 대표이사인 AV에게 14,4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에 기재한 CU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와 별개로 2012. 4.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X로부터 5,5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에 기재한 CU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CS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S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U 소유의 상장회사 주식실물 시가 25,661,804,500원 상당의 223,274주를 횡령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합116 피고인은 2008. 5. 15.부터 2011. 3. 10.까지 섬유류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P' 혹은 '피해자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P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P 소유의 경북 군위군 CZ E동 건물 및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DA(이하 'DA'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함에 있어, 2009. 6. 11.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BP의 처남 DB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C(이하 'D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위 건물과 기계장치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500만 원 상당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임에도, 피고인은 2009. 6. 16.경 P이 위 건물과 기계장치에 관하여 DC와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8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다시 2009. 10. 15.경 DC가 위 건물과 기계장치에 관하여 DA과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대표이사로서 P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위 DC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이 존속된 2009. 11. 16.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월 임대료 차액 700만 원의 합계금액인 311,500,000원(700만 원 × 44개월 + 첫 달 임대료 차액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P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사본, 정산 및 상계내역, 매매보고서현황, 담보보완요청, 영수증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2016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DB, B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P, DD,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C가 취득한 임대료 수익 산정보고, DC 계좌의 출금에 대하여, DC 계좌 입출금내역 수정, DC 농협 계좌 DG 거래내역서 제출)(각 첨부서류 포함) 1. 관련민사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업무상 횡령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배임죄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DC를 설립한 것은 부직포 생산업을 영위하던 P의 사업영역을 부직포 가공업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직포 가공업 분야의 경쟁업체들의 P에 대한 견제, 부당한 거래 정지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DC로 귀속될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은 모두 당시 회계검사를 받고 있던 P의 접대비 등의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수사대상이 됨에 따라 도피하게 되어 위 시점 이후로는 P을 경영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는 DB 등이 P을 경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2012. 4.경부터 2013. 7. 31.경까지의 P의 손해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배임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인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3256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C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P에게 그만큼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A에서 DC로 입금된 임대료의 액수가 DC에서 P으로 입금된 임대료의 액수보다 크고 그 액수의 차이는 무려 311,500,000원에 이른다. 위 액수의 차이는 특정한 시점에 한꺼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DC가 DA으로부터 월 1,650만 원(부가세 포함, 단 2009. 11. 30.에는 절반인 825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도 P에는 그 중 월 880만 원(부가세 포함, 단 2009. 11. 30.에는 절반인 440만 원)씩만 보내는 방법으로, 2009. 11. 30.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생긴 것이다. 2) 피고인은, DC로부터 DH에게 입금된 43,213,210원, DC로부터 BS를 통하여 DI, AD, DJ, DK에게 입금된 합계액 69,000,000원, DC로부터 DL에게 입금된 11,330,000원, 기타 DM, DN 등에게 입금된 돈이 P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P과 D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9. 6. 16.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3.부터 DC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바, 피고인은 위 현금 거래가 P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경쟁업체들의 현황, 회계감사, 접대비 등의 경비 처리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3)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C의 계좌에 있는 돈 중 일부를 DO(2,600만 원), AH(2,000만 원), DP(1,000만 원) 등에게 피고인의 사채업 운영자금, EW 인수자금 등의 용도로 입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DO, AH, DP에 대한 입금경위(DC에서 BS의 계좌로 입금된 뒤, BS의 계좌에서 위 각 사람들에게 입금됨)나 입출금시점(2010. 9. 13.)은 위 2)항 기재 DI, AD, DJ, DK에 대한 입금의 내용과 일치한다. 4) DC의 계좌에 있는 돈 중 일부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DB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출금되기도 하였다. 5) DC는 실제 영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는바, DC의 계좌의 돈에서 2009. 8. 5.부터 2013. 7. 31.까지의 페이퍼컴퍼니 유지비용(지로국세, 허위 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등만으로도 약 92,000,000원이 소요되었다. 이는 P의 운영과는 무관한 비용이다. 6) P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P의 관리인은,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57887)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입각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의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하여, DC로 하여금 적어도 31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P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09. 6. 16.경 체결된 P과 DC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09. 11. 1.부터 2014. 10. 31.까지였고, 같은 해 10. 15.경 체결된 DC와 DA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09. 11. 16.부터 2014. 10. 31.까지였다. 2) 그런데 2009. 6. 16.경에는 피고인이 DC를 운영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DC를 피고인이 아닌 DB이 운영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3) 그렇다면 P과 D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2009. 6. 16.경에는 이미 P에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4. 10. 31.까지의 임대료 차액만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어 업무상 배임죄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거나 DC를 피고인이 아닌 DB이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없이 P과 DA 사이에 월 임대료 1,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인 임대료 수입액 900,000,000원(= 60개월 × 15,000,000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인 임대료 수입액 391,600,000원(= 실제 P으로 입금된 임대료의 합계액)을 공제하면 508,400,000원이 되므로, P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어도 위 재산상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311,500,000원 상당의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업무상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피해자 CU의 재산을 횡령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형식상의 회사를 세워가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P의 자산상태를 악화시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 방조 또는 배임한 금액의 합계가 25,973,304,500원에 이르고, 결국 P은 자금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는 피해자 CU의 개인 고객들 등에게 고스란히 귀착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액 311,500,000원 중 적어도 219,448,864원[= 311,500,000원 - 92,051,136원(2009. 8. 5.부터 2013. 7. 31.까지의 DC의 유지비용), DC로부터 DH, DO, AH, DP 등에게 출금된 액수의 합계는 위 219,448,864원을 상회한다.] 상당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업 운영자금, EW 인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의 정범인 CS은 배임액 합계 3,028억여 원, 횡령액 합계 571억여 원, 대주주등의 신용공여액 합계 5,268억여 원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 또는 배임한 금액의 합계 약 167억여 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액 약 3억여 원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정범인 CS 이 위 횡령자금을 해외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를 통해 조달한 돈 중 상당부분이 CS의 구속 후 결과적으로 CU 관리인에게 회수된 점, DB이 P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함으로써 2013. 7. 31.이후에는 실제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BP 및 DB도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P의 관리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