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⑴ 2017. 8. 22. 및 23.자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 무렵 F에 있는 G에서 H시에서 시행하는 ‘I 기반시설 조성사업(이하 ’I 사업‘)’의 교량구조물 공사를 유한회사 J(이하 ‘J’)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되면서 I 사업의 K 특허공법 업체 선정 대가 및 향후 공사 과정에서의 업무편의 대가 등 명목으로 H시 소속 공무원이고 공사감독자인 L, 담당 팀장인 C, H시의 회 의원 D에게 음식, 주류 등 합계 46,666원 상당의 향응을 각각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O과 함께 I 사업의 K 특허공법 업체 선정 대가 및 향후 공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기성검사 등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업무편의 대가 등 명목으로 L, C에게 주류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비용 등 합계 122,500원 상당의 향응을 각각 제공하고, 같은 달 23. N 유흥주점 및 P모텔에서 L에게 주류, 유흥접객원의 성매수 비용, 모텔 비용 합계 32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단독으로 또는 O과 공모하여 L에게 489,166원, C에게 169,166원, D에게 46,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⑵ 2017. 9. 20.자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9. 20. 저녁 무렵 G에서 I 사업의 향후 공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기성검사 등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업무편의 대가 등 명목으로 L, C에게 음식, 주류 등 합계 41,250원 상당의 향응을 각각 제공하고, C에게 294,000원 상당의 포장용 쇠고기를 선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L에게 같은 명목으로 주류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비용 합계 366,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L에게 407,916원, C에게 335,250원 상당의 향응, 물품을 제공하는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⑶ 2017. 12. 6.자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9. 20. 향응제공 과정에서 L로부터 “I 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청의 설계 원가심사 과정에서 특허공법이 반영된 K의 케이블 설계금액 20,000,000원에 대한 감액을 내가 막아냈다, 그 대가로 20,000,000원을 달라, 나도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뇌물을 요구받자, 그 중 6,000,000원을 L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6. 저녁 무렵 S에 있는 T 커피숍 앞 도로에서 I 사업의 향후 공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기성검사 등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업무편의 대가 명목 등으로 L에게 현금 6,000,000원을 건넸다. 피고인은 이렇게 L에게 현금 6,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 천안시 동남구 U빌딩 V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 사무실에서 J에 위조된 자재대금 입금 명목의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여 기성금을 받을 생각으로, B 업무부장인 W에게 컴퓨터로 IBK기업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서식의 입금일시 란에 ‘2018. 4. 2. 09:33:57’, 입금은행 란에 ‘기업은행’, 출금계좌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입금계좌 란에 ‘(계좌번호 2 생략)’, 보내시는 분 란에 ‘㈜B’, 받는 분 란에 ‘㈜X’, 내 통장 표시내용 란에 ‘X’, 받는 통장 표시내용 란에 ‘㈜B’, 이체금액 란에 ‘303,017,000원’, 수수료 란에 ‘0원’, 발행자 란에 ‘IBK기업은행’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고, 그 이체확인증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장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8.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J 사무실에서 I 사업 관련 1차 기성금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선급금 사용내역 증빙자료 중 위와 같이 위조한 이체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장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행사하였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⑴ 재하도급 금지 위반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2. 12. 어느 곳에서 B이 2017. 10. 31. J로부터 1,460,820,000원에 하도급 받은 I 사업 중 교량공사에서 ‘구조물 제작 및 납품 설치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주식회사 X(이하 ‘X’)에 377,300,000원에 하도급 하였다. 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건설업자는 건설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1.부터 2018. 8. 14.까지 I 사업 중에서 J로부터 하도급 받은 교량공사 현장에 공사현장 건설기술인으로 선임된 Z을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재하도급 금지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라. ⑴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을 하였다. 나.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라. ⑵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I 사업의 현장감독자인 L의 직근 상급자로, 피고인과 L는 그 공사의 기성검사자 및 감독자로 근무하며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B에서 기성금을 신청하면 공사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등을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실기성율에 따른 기성고의 사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나”에 따르면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50/10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과 L는 2018. 5. 23. AA에 있는 I 사업의 1차 기성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B이 X에 제작 의뢰한 교량 구조물 중 ‘거더’ 부분만 현장에 반입되고, 주탑은 제작장소인 X 공장에 보관된 채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사실과 이 경우 기성율을 최대 50/10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을 인정하고 B이 신청한 기성부분 준공금액을 규정에 맞게 감액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L와 함께 B에 대한 기성금 지급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23. AB에 있는 H시청 의회관 4층 도시재생과 성장촉진팀 사무실에서, L가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의 온나라 전자결재문서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주탑이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50/100 범위 안에서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고 기성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L는 원도급사인 J이 주탑을 반입하였다는 취지로 신청한 기성부분검사원의 현재 공정율 42%, 금회기성액 1,088,380,000원을 전액 인정하여 기성부분 준공금액 란에 ‘1,088,380,000원’, 기성율 란에 ‘(42%)’를 기재하고, 현장감독 공무원 확인 란에 성명 ‘L’, 검사자 확인 란에 ‘C’, 입회자 란에 ‘AC’을 기재하여 허위의 기성검사조서 1장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기성검사조서를 결재한 후 L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및 L 명의로 된 기성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L로 하여금 2018. 5. 23. H시청 본관 4층 회계과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H시 회계과 계약팀담당 공무원인 AD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기성검사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L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기성검사조서를 행사하였다. 다. 뇌물수수 ⑴ 2017.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 무렵 G에서 A로부터 I 사업 K 특허공법 업체 선정대가 및 향후 공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기성검사 등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업무편의 대가 등 명목으로 음식, 주류 등 합계 46,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날 N 유흥주점에서 O과 A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주류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비용 등 합계 122,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A, O으로부터 합계 169,1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⑵ 2017.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저녁 무렵 G에서 A로부터 I 사업 향후 공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기성검사 등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업무편의 대가 등 명목으로 음식, 주류 등 합계 41,2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94,000원 상당의 포장용 쇠고기를 선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A로부터 합계 335,250원 상당의 향응, 물품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시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를 담당하는 3선 시의원으로 I 사업 및 H시에서 발주 예정인 ‘AE 데크길 조성공사(이하 ‘AE 사업’)‘의 담당 부서인 H시 안전도시국의 소관인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H시 조례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및 행정감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2017.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 무렵 G에서 A로부터 I 사업 K 특허공법 업체 선정대가 및 향후 공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업무편의 대가 등 명목으로 음식, 주류 등 합계 46,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A로부터 합계 46,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7.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09:26경 AF에 있는 유한회사 A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H(이하 ‘A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으로부터 I 사업의 교량공법 업체로 B이 특허공법 업체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준 것과 앞으로 진행될 공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업무편의 대가 등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O으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가. I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AH의 본부장으로 O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청탁하고 그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등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O과 함께 2016. 11.경 B 대표이사인 A로부터 I 사업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B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그 사업의 교량(K) 구조물 공법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청탁을 하고 B의 공법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경우 B이 지급받는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59,670,000원을 그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O과 함께 2016. 11. 4.부터 2017. 8. 30.까지 사이에 H시청 도시재생과 사무실 및 H시의회 시의원 사무실 등에서 공사 특허공법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사업 담당부서인 H시 도시재생과 성장촉진팀 소속 팀장 C, 공사감독공무원 L, H시의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및 결산 심의 권한을 가진 H시의회 산업건설(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시의원 D 등을 상대로 B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공사의 교량 가설공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청탁하였고, 그 결과 H시 특허공법선정위원회에서 B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I 사업의 교량(K) 가설공법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피고인과 O은 2017. 11. 27. B로부터 I 사업의 공법 선정 등을 알선해 준 대가 중 일부로 130,000,000원을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O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AE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O과 함께 A로부터 AE 사업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B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교량 가설공법으로 반영되도록 청탁을 하고, B의 공법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경우 B이 지급받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99,970,000원을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O은 2016. 9. 20.부터 2017. 3. 13.까지 사이에 공사 특허공법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H시 안전도시국 국장인 AI 등 공무원을 상대로 B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AE 사업의 데크길 가설공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하였고, 그 결과 H시 특허공법선정위원회에서 B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AE 사업의 데크길 가설공법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피고인과 O은 2018. 1. 3. B로부터 AE 사업의 공법 선정 등을 알선해 준 대가 중 일부로 60,000,000원을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O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C, E 1. 피고인 A, E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일부분 1. O,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O,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D, AC, AO, AP, AQ,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정안전부 상대 기성금 청구시 선금사용내역서 의무제출 여부 확인) 1. 내사보고(J 업무부장 AK 제출 공사관련 서류 첨부) 1. 내사보고(I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고문 등 첨부) 1. 내사보고(H시 I 사업 관련, 추진계획서, 업무담당자 현황 자료 첨부) 1. 내사보고(X의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1. 내사보고(X 제출 B에서 위조한 입금확인증 등 첨부) 1. 내사보고(기업은행 상대 B에서 위조한 입금증 진위 여부 확인 관련) 1. 내사보고[H시 건설공사감독관 복무 규정(훈령 제22호) 첨부] 1. 내사보고(H시 I 조성공사 담당자 확인 및 재직기간 등 정리) 1. 내사보고(J 현장소장 AN 전송 브로커 명환 첨부 관련) 1. 내사보고(B 등록 건설기술인 정보 확인 관련) 1. 내사보고(I 기반시설 조성공사 공사중지 관련 서류 편철) 1. 내사보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기성금 지급기준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기성부분 검사조서 양식 첨부) 1. 내사보고(국토교통부 상대 강교가설(주탑) 공종의 전물건설업 해당 여부 등 확인) 1. 내사보고(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시공’의 의미, 하도급 관련 판례 첨부) 1. 내사보고(X 대표 AM가 녹취한 음성파일 녹취록 첨부 관련) 1. 기성금 지급관련 서류 1부 1. 수사보고(B에서 O 등에게 지급한 자금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이메일 회신자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L, 피의자 C 등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O 알선수재 관련, H시 AE 데크길 조성사업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L 등에 대한 접대비 결제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수A, L 등의 향응 및 뇌물수수 당일 통화내역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공사감독자 L, 기성검사자 C 작성 기성검사조서 확보) 1. 수사보고(L, C의 H시 발주 공사감독공무원 근무자료 첨부) 1. 영수증, 매출조회, P모텔, N 유흥주점 매출장부 등 1. 수사보고(압수한 물건 및 사진촬영 등 관련) 1. 수사보고(전북 감사관실 상대 I 현장에 대한 재기성 검사 요청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향응 제공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자료 제출) 1. 수사보고(B 피의자 A와 브로커 피의자 O 통화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 O 등 알선 및 뇌물공여 관련 녹취로 정리 – E, A 전화통화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O, E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관련) 1. 수사보고(E 주장, A로부터 수수한 알선대가가 디자인 용역 등 대가라는 주장) 1. 수사보고(피고인 O, L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가관계 또는 직무관련성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O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다투지 않지만 대가관계 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같은 접대 장소에 함께 있었던 L는 이 법원 2018고단2582 사건과 그 항소심인 2019노813호 사건에서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각 판결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대부분 그대로 해당된다. 그 내용과 더불어 위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I 사업의 주무팀장으로 그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공무원인 L의 직근 상급자이자 기성검사자인 사정 및 ‘특허공법 업체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C가 좀 까탈스럽게 해서 앞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혹시 해가 될까 싶어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A의 말을 더해보면,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기성검사조서 허위성과 고의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기성율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산정을 잘못한 것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L 사건에서 L는 같은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각 판결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대부분 그대로 해당된다. 그 내용과 더불어 위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1993년부터 H시 공무원으로 토목 직렬에서 근무하여 왔고, L와 마찬가지로 15회 이상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교량 공사의 감독자 겸 기성검사자이면서 L의 직근 상급자로 업무에 대한 결재자이었기 때문에 2018. 3.경 있었던 B의 기성금 지급 요청사실에 대해 L로부터 상황을 듣고 그에 대한 결정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A 및 J의 AK, AN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이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L와 같이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J의 AK 영업부장, AN 현장소장, B의 AJ 차장, H시 공무원으로 회계과 계약팀에서 근무했던 AD 등은 기성과 관련된 이 사건 규정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허위성 및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O, A의 법정진술 일부분 1. O, L,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에서 피의자 O 등에게 지급한 자금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L 등에 대한 접대비 결제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L 등의 향응 및 뇌물수수 당일 통화내역자료 첨부) 1. 수사보고(B에서 O 등에게 지급한 자금 확인) 1. 영수증, 매출조회, P모텔, N 유흥주점 매출장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향응 제공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자료 제출) 1. 수사보고(H시의원 D이 돈을 수수한 2017. 11. 3.자 관련 증거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O이 H시의원 D에게 현금을 전달한 장소 확인) 1. 통화내역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O, L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가관계 내지 직무관련성 주장 피고인은 2017. 8. 22.자 범행에 대해 대가관계 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이 부분은 C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데, 그에 대한 판단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을 위해 이른바 대관영업을 하였던 브로커 O 등에게 C를 직접 소개시켜 준 사실도 있었다는 사정을 추가하면, 대가관계 또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O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2017. 11. 3.자 범행에 관해, 이 사건 법정에서 O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내용으로 말했다. B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후에 큰 금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는 가운데 그런 사실을 부정하면서 이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만 A가 피고인에게 주는 돈을 자신이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돈을 건네주기 전후의 사정 역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였고, 사건 전후의 피고인과 O 사이 통화내역 등 O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도 제출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O은 L와 같이 재판을 받았던 이 법원 2018고단2582 사건과 그 항소심인 2019노813호 사건 법정에서도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A의 뇌물을 전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그 주장도 철회하고, 상고를 취하하였으며, 항소심 판결은 2019. 12. 3. 확정되었다. O은 경찰 및 검찰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했고,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법정에서는 단순히 양형을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이 법정에서의 말은 O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줬다는 명백한 O의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범행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2017. 11. 3.자 범행에 관해, 그 날 아침 병원에 갔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적힌 시간에 O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를 보면, 피고인이 2017. 11. 3. 08:52경 AS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은 사실, 담당간호사는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주사를 맞고 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나온 증거들을 보면, A가 2017. 11. 2. 18:14경 O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O은 2017. 11. 3. 09:24~09:25경 AT에 있는 AU우체국의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09:2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과 인출한 장소에서 돈을 준 장소(AF)까지는 자동차로 3분 정도 거리인데, AS병원에서 같은 장소까지는 자동차로 8분 정도 거리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소사실은 O이 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시간을 범죄일시로 특정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O이 약속 장소에 도착한 사실은 명백하다. 또 돈을 건네준 실제 범행 시간은 조금 더 지난 시간이 될 것이다. 피고인의 진료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공소사실의 시간이 특정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그 이후 상당한 시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33조 제1항, 제129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30조,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D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 A, E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C, D은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 A는 반복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은행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해서 행사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회사를 위해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E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알선수수료로 받은 금액도 큰 편이다. O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로 실무자들을 담당하여 청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D은 공무원으로 자신의 직무나 영향력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해 선정된 업체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뇌물을 받았고, 피고인 C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등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향응을 제공받은 데에는 그 금액이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위 피고인들이 여전히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