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 00: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소주를 사들고 찾아가, 야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양 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며 "가만히 있어, 반항하면 더 힘들어져"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8. 3.경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토요일날 제가 그렇게 '싫다'고 그러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여자로서 제가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 부분에서는 정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사과할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은 2015. 8. 3. 19:01경 피해자에게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후로도 몇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고소 시점 및 고소 경위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5. 8. 1.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2017. 7. 3.에서야 피고인을 이 사건 강간 및 2017. 6. 9.자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 또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범행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약 2년의 간격이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고소 시점과 2017. 6. 9.자 강간미수 사건 사이의 기간이 불과 한 달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주된 이유는 위 강간미수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 2017. 6. 9.자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고소장에 기재된 위 강간미수 혐의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7. 6. 9. 군산시 경장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데,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들이 있고, 결국 위 혐의에 대하여 2018. 2. 20.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2017. 7. 14.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와 음부 쪽으로 손을 갖다 대고 자신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브래지어를 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2. 13.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외투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자신의 허벅지 등에 손을 갖다 대거나 브래지어를 풀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는 위 모텔을 나와 112에 범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119에 구급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모텔방 안에서 던진 맥주병이 깨져 그 파편에 피고인이 상처를 입 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강간미수 범행 피해자가 범죄신고가 아닌 구급신고를 먼저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구급신고 접수자에 의해 범죄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과 전화연결이 된 후에도 피해자는 강간미수 피해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통화를 종료하였다(증거기록 제32~34쪽).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여성에게 마치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것처럼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D 문자메세지(증거기록 제136~138쪽)를 보냈는데, 이는 같은 날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3) 피해자 진술 내용의 비일관성 피해자가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담 당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강제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위협하면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라고 해서 싫다고 하였고, 그 후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오늘 여기서 너랑 자야겠다'라고 하길래 안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을 하면서 약간의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어린이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범행 후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신은 피고인이 깊게 잠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울면서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일어나서 먼저 간다고 어린이집을 나간 후에 자신도 어린이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후 어린이집을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못하다. 이와 같이, 범행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4) 공소사실 기재 범행 후 고소 전까지의 피해자의 태도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두 달 만인 2015. 10. 3.경 피고인 일행과 함께 1박 2일로 선유도에 다녀 온 것을 비롯하여 그 후로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경에도 공소사실 기재 어린이집에서 피고인과 주말을 이용하여 만났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밥과 술을 먹고 잠을 잔 사실도 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324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함께 여행을 가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동침을 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위로 보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2015. 8. 3.경 있었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관련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저장된 USB(증거목록 순번 제32번)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번)을 제출하였으나, 위 녹음파일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성폭력상담소 측의 조언을들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목적 하에 피고인 몰래 피고인과의 통화 내역을 녹음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범행 당일 술을 마셔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소속 학교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추궁에 대해 일단 사과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6)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 기간 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범행 이후로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2017. 7. 14.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과 자신이 단지 몇 차례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신 정도의 사이라고만 진술하고, 2017. 9. 1. 경찰에서 2차로 진술할 때에도 피고인과 둘이서 여행을 한 번 가긴 하였으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숨기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잡아 제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를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손바닥으로 세게 눌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후 강하게 눌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의 팔, 배 또는 다리 부위에 멍이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해는 적어도 수일 동안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허벅지와 배 부분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상해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두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특히 성폭력상담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폭력상담소 상담 내용에도 상담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멍을 비롯한 상처가 발견되었다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 팬티가 찢어졌는데, 그 팬티를 자신이 그냥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 팬티가 찢어졌다면 그 팬티는 강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하는 등 증거보존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만연히 버렸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