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4. 23:15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카드를 달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였고, 82세 고령인 D가 별다른 생각 없이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위 주점을 나간 다음 같은 날 23:17경 같은 건물 1층 E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몰래 4회에 걸쳐 총 1,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12. 17. 02:00경 의왕시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의 현금카드에서 3,000,000원을, 피해자 K의 현금카드에서 1,000,000원을 각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들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날 02:26경부터 02:3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60에 있는 수원 북문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K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로 1,000,000원을,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로 3,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총 4,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의 현금카드에서 3,000,000원을, 피해자 K의 현금카드에서 1,000,000원을 각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들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위 2항 기재와 같이 총 4,000,000원을 인출한 후 계속하여 수원 북문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K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로 1,000,000원을, 피해자 I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로 2,000,000원을 각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7. 02:34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60에 있는 북문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L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 N,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C 주점 수사 및 현금 인출장소 특정, 2022. 12. 4. 피해자 인출 내역 확인) 1. 카드 인출 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북문우체국 CCTV 수사, 위임받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수사) 1. 면허조회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참고인 H 진술 청취, H,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절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돈을 인출하고 보관한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3항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하였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의 입력’ 또는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절도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승낙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는 이 사건 다음날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120만 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거나 보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가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달라고 말했는데 술에 취하여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과 그대로 돈을 들고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D에게 카드만을 돌려주고 갔는바,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돈을 인출한 경위나 이를 가지고 간 이유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돈의 인출이나 보관을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3항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관하여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부탁받은 돈을 초과하여 추가 인출한 것은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9. 29.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