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999

범죄사실 H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호남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국내 최대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두목이고, 피고인 A은 고철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력 4회 있고, 피고인 B는 H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7.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4.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전력 13회 있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 함)의 이사이고, 피고인 D는 H 및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의 명예회장 K(이명 'L')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M은 건물철거 및 고철판매업체인 J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N는 위 J의 이사이다. 피고인 C은 2010. 1.경 J에 25억 원을 투자한 후 피해자들이 그 이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11. 3. 경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은 'C에게 고철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으려면 CJ로부터 위 투자금에 대한 정산금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H에게 알리는 등 피고인들은 순차 연락하여, 2011. 4. 9. 피고인 D는 K에게 "오늘 H I' 문제로 대구에 내려오니 N 등과 함께 사무실에 있어라"라고 전화하고,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 5-6명을 대동하고 같은 날 14:50 경 대구 서구 0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J 사무실로 들어가 H은 소파 상석에 앉고 양옆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가 앉고,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들은 출입문 입구에 도열하는 등 험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들어온 피해자 M에게 피고인 D는 “야, 인사해라. 서울에서 오신 H씨다”라고 소개하며 겁을 주고, H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너 바지사장 아니냐, I 정산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느냐, 우리가 내려오기 전에 진작 정산을 봤어야지, 이새끼 싸가지 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쓴 것이 나오면 쓴 만큼 더 다 내놔야 된다, 남의 돈을 가지고 갔으면 베어 먹으면 안 되지, 집을 압류하든 니 몸을 맡기든, 정확하게 하란 말이야"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당신 한 사람만 덜렁 여기 남아서, 실무자들은 피하고 안 나타나는데, 빨리 서류 내 놓아라, 큰 형님 앞에서 언제까지 정산을 보겠다는 각서를 써라, 돈을 빨리 갚아라. 현재 남은 재산 다 지급하라. 남은 재산이 얼마냐"고 하다가 H에게 "이 사람을 서울로 태워 가시죠”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만 해 와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 D는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마치 신속하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현재 남은 재산이 15억 원 가량인데 다 지급하겠다. 다만, 며칠 내로 세무관계를 정리하고 N와도 정산을 해서 지급하겠으니 조금만 참아 달라'는 대답을 듣고, H은 피고인 A에게 "N도 만나봐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가 2011. 4. 10. 00:30 경 서울 강남구 P호텔 커피숍으로 N를 불러내어 성명불상자 3명이 도열한 가운데 'C의 투자금 25억 원을 정산하라'고 협박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4. 9.부터 2011.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M, N를 협박하여 위 투자금 정산금으로 15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Q, N,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각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S다방 현장 확인 및 탐문, H 등 사용 휴대폰 번호 통화내역 분석, 범행 모의 일자 및 대상자 특정, BA 기지국 수사, H 등 통화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B), 각 수사보고서(B 관련 공소장 등 첨부보고, C 관련 공소장 등 첨부보고, B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50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부근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사 I에게 D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짜바리 새끼가 이리해도 되나. 내 돈 8만원을 받아 줘야지 그것도 못 받아 주는 것이 경찰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위 H, I이 순찰차량을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량 뒷문을 열어 순찰차량 출발을 방해하고, 이에 위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짜바리 씹할 놈아, 내돈 8만원을 받아 주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I의 정강이를 찬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I의 진술, 이 사건 직후 I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의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 02:00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그곳 침대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씹할, 개같은 게"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사시미칼로 난도질을 할끼다, 이 동네에서 장사 다해묵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바구니, 쓰레기통, 이불 등을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돈 7만원 내놔라 씹할 년아, 8만원 내놔라 이년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5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통상 8시 정도에 이용원 영업을 끝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영업을 위하여 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다녀왔다가 깜빡 잊고 문을 열어둔 것인데 피고인이 들어온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용원 영업을 하고 있었다거나 그 준비 등 영업과 밀접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동호로 259-4에 있는 금평양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호해수욕장' 방면에서 '해리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적용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10

범죄사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재료 보관용 냉동고에 유통기한이 2013. 10. 14.인 뉴질랜드산 냉동 '하랄양고기' 5봉지, 유통기한이 2013. 12. 31.인 뉴질랜드산 냉동 '하랄소고기' 1봉지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612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시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1. 9.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572,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번 근로자 G의 입사일자는 2010. 7. 1.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F를 비롯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9,677,378원을 근로자들과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사계약 당시 각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퇴직금을 포함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연봉액도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어서 진정한 연봉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한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가사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이 사건 연봉계약서 내용과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고려할 때 퇴직금 중 간정산으로 인정될 만한 금원의 지급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I,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3. 6.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2,725,4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8.경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7. 10.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8. 8.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1. 6. 1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5재고단16] 피고인은 2012. 10. 18. 14:08경 서울 성동구 I 'J' 피씨방에서, 피해자 K이 그곳 카운터 앞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 둔 시가 90만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LTE 스마트폰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충전기에서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5재고단36] 1. 피고인은 2012. 5. 20.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농구장에서, 농구대 근처에 피해자 E가 내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농구를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가방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1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농구대 근처에 피해자 F이 내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농구를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가방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 교통카드 1장,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에 있는 문화마당 가로수 벤치에서, 피해자 G이 벤치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책을 읽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신세계상품권 10,000원 권 1장, 운전면허증 1장, KBS 사원증 1장, 현대M카드 1장, 현대 V카드 1장, 신한비자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재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수사), 사진 [2015재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2015재고단36 사건으로 2012. 8. 2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 만에 2015재고단16 사건 범행을 한 점, 전체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9:3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3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2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 올라가는 성명불상 20대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 올라 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6: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 도로에서 "술먹고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D(48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를 무시한 채 "오줌이 마렵다, 경찰은 그냥 가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오줌마려워, 내 오줌 받아먹을래"라고 말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타박상을 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계탕가게 주인 대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제지에 저항하는 의미의 유형력 행사를 넘어 적극적인 가격을 하였다는 점과 동종전력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1998년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23:40경부터 2015. 5. 1. 00:05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앞서 피고인이 술값을 못준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진술 청취를 한 후 복귀하려 하자 경찰 출동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새끼들아. D에서 돈 받아 먹었제. 느그들 그냥은 못 간다."라는 등 욕설과 함께 112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막고, 위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하차한 위 F의 양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주먹을 쥐고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양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각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2299 피고인은 2013. 8. 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팀다리미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35세)에게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스팀다리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팀다리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팀다리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아이엠아이 가상계좌)로 대금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2366 피고인은 2013.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E 대한민국 콘서트 티켓을 13만 원에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일부 대금인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12416, 가. 피고인은 2013. 7. 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코베아스페이스 260 에어매트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39세)에게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에어매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팀다리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 아이엠아이 가상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8.경 제1항 PC방에서, 위와 같이 '삼성 공기청정기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45세)에게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공기청정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 아이템베이 가상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2499, 피고인은 2016. 4. 17.경 원주시 L에 있는 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쿠첸 밥통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여, 36세)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쿠첸 밥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쿠첸 밥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쿠첸 밥통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대금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건기록 사본, 거래내역 상세조회 사본, 아이엠아이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메모, 통장사본, 금융거래제공서, 카톡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서, 계좌거래내역 증명서, 문자수신 내역 사본, 아이템베이 회신, 이체송금증,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3일만에 다시 범행한 것을 비롯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범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6.30. 17:35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 남편인 F과 함께 방문하여 그 곳 거실에서 E, 피해자 C(여, 51세) 등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F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자 화가 나 위 주거지 테라스에서 F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이웃 주민인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도 내 남편이랑 붙어먹었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재물손괴 및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직후 피해자 E(여, 44세)의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이웃 주민인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년도 내 남편이랑 붙어 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코피를 나게 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칼로 5-6회 가량 긋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때린 후 집어던져 위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과 테이블 유리를 망가뜨리고, 테라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수리비가 약 60만 원과 약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젼과 테이블 유리를 각각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30. 23:1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발로 그 곳에 있는 유리 출입문을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약 8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피해사진, 범행에 이용된 칼 사진, 범행 장면,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E 주거지 피해품 관련 수사, 피해품인 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10일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였고,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 1명은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1:40경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1546에 있는 자정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3경 같은 면 여푼로리에 있는 삼거리 지하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4:40경 서울 용산구 C 노상에서 당시 위 길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65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강하게 때렸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00:3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2동 208호에서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를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및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D 크레인 집게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B은 고철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2015. 1. 일자불상경 위 (주)B에서 위 D 집게차 적재함에 가로 길이 불상과 높이 1m 25cm의 난간대 보조틀(일명, 방통)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인 물품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고, 위 화물차를 그 무렵부터 2015. 6. 11.경까지 부산 시내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사진, 구조 및 장치변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불법 튜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불법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불법 튜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20호, 제34조(불법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222호에서 함께 숙박을 하며 생활하는 피해자 E(22세)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 가평군 B, C에서 'D'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 및 가평군수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위 장소에 면적 480m2 상당의 데크 및 글램핑 20개 동을 설치하고 면적 2,100m2의 토지에 쇄석 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총 2,580㎡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480m² 상당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2,100㎡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진술서 1.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불법개발행위 현장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불법면적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 공작물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법하게 전용하거나 개발한 면적이 넓고, 장기간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 농지전용에 대하여도 허가의견으로 관할관청에서 결재가 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8. 13:50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 7층 계단에서, 피해자 (여, 24세)가 기르던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왜 욕을 하냐"고 따지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봐야 할 처지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