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325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 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여러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일명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 직원 ‘D’, ‘E’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신규로 대출을 받아 상환처리를 해야 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내가 대신 위탁상환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과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수령한 다음 곧바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8: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조합 만평지점에서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H조합 만평지점에서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0:01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358에 있는 대구비산7동우체국에서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00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금융기관 ATM기기를 통해 위 피해금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명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9.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상환금 8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2.3%의 저금리로 6,20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 18:41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K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L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3. 22. 21:51경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11에 있는 기업은행 칠곡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21. 3. 23. 08:35경부터 08:37경까지 대구 북구 M에 있는 N은행 칠곡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인출책 검거), 내사보고(현금 인출책 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 결과 관련)에 첨부된 각 캡쳐사진(증거기록 제95~100쪽) 1. 거래내역, 카드상세정보조회, 메모장, 통화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와 이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697 판결문 사본 2022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I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지점 CCTV 및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와 이에 첨부된 각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R 팔달로지점 CCTV 회신내역 첨부)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본 내용 및 첨부)와 이에 첨부된 전자정보 출력본,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O의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출지점 확인) 1.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과 이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69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인출‧송금책으로 단순 가담한 점, 편취의 범의도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