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31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E 출생)과 피해자 F(여, 20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계부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첫째 외삼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셋째 외삼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서울 동대문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으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가슴에 난 여드름을 짜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총 2회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여, 19세)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7:2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04: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5: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놀러 왔다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증거자료 저장 CD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해자 D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 D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 F에 대한 죄에 대하여) 다. 각 면제사유 :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 D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유대감이나 정서적 안정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 D과 그 친구 피해자 F을 준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의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해자는 외삼촌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 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