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23:3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20세)의 양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5회 정도 밀치고, 그 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CD 1매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특정,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5회 정도 밀친 행위는 인정하나 경찰관이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출동경찰관 F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출동경찰관 F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유형의 결정] - 폭행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하한은 처단형을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심지어 출동경찰관이 진술을 청취할 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때린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특히 폭행죄를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시점이 비교적 오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양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릎의 타박상 등이라는 상해를 입었는지, 피해자의 양 무릎 부위에 다소간 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치료할 필요가 있는 정도였는지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상해 발생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에서 위 승용차를 후면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주차위치 조정을 시도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위 승용차 전방 가까이에 서서 그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전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양 무릎 부위가 부딪쳤다. 2) 그 순간 피해자는 충격 관성에 의해 상체가 살짝 앞으로 숙여지긴 했으나, 신체가 뒤로 밀릴 정도는 전혀 아니었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을 만진다거나 하는 정도의 후속 동작도 없이 계속 피고인을 주시하는 행동을 유지하였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충격 정도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양 무릎 부위가 살짝 접촉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차량은 저속으로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살살 부딪쳤다고 생각은 든다. 무릎 위쪽 부분이었는데 멍이 들지 않았고 걷는데 지장이 없었다. 사고 후유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병원치료 및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 부딪쳤을 당시에는 솔직히 그렇게 아팠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루 이틀인가 지나서 부모님이 사고가났으니 병원에 가보고 진단서는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서 병원에 갔다,한의원에서 무릎을 두드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다른 교통사고가 한 번 더 있었다, 제가 무릎이 가끔 아프긴 한데 그게 이 사건 때문인지 제 허리디스크 때문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9일이 지난 2019. 11. 26.경 피해자에게 통원치료를 실시한 'G한의원'의 진단서상 병명에 '무릎의 타박상' 외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 후 2019. 11. 28.경 및 2019. 12. 6.경 피해자에게 통원치료를 실 시한 'H한의원'의 진료기록부상 상병명에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염좌 및 긴장, 골반 부분 및 대퇴, 긴장형 두통'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부위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요추, 골반 등 허리디스크 관련 치료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의하면, 위 각 한의원에서의 치료는 피해자의 다른 교통사고 혹은 기왕의 허리디스크 증세가 주원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