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글제품(구강청결제) 등을 생산·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편 D, 이 사건 회사 직원인 E과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적자 상태이고 부채가 5억 원 이상에 이르며, 피해자 H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지원청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불확실하고 심지어 공장건물을 리모델링할 자금조차 부족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고도 없고 달리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포항시 북구 I 공장용지 3,411m 와 그 위의 2층 건물 2동, 단층 건물 2동(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들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며, 모두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공장을 새로 운영할 계획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피담보채무액 6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2014. 8. 21.경 1억 5,000만 원, 2014. 10. 30.경 1억원, 2014. 11. 30.경 1억원, 2014. 12. 30.경 2억 원을 지급하겠다. 공장 이전 과정에서 인수비조로 지출된 3억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고, 사업이 유망하여 지방자치단체나중소기업지원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돈이 100억 원 이상 되며, 가글액 등 재고가 4억원 상당에 이르러 위 5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받아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표준손익계산서 내용 확인), 수사보고(생산제조 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 설시한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가글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포항시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거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제조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예상과 다르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가 아닌 약 100평 이하의 소규모로만 제조허가를 받게 되어 가글제품 제조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금 지원이나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 리모델링 공사업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신청까지 하는 바람에 결국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가글제품 재고의 보관업자가 임의로 가글제품을 처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거나 예상할 수 없는 일련의 사정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회사가 잘 운영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포항시로 내려오기 전에 공장 이전 과정에서 인수비조로 지출한 3억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의약외품인 가글제품 등을 생산 · 판매하던 중, 2014. 55.~ 6.경 인천남동공단에 있는 임차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의 남편 쪽 친척이 있는 포항시로 회사와 공장의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남편 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는 공장에 설치된 몇몇 기계장치와 가글제품 등 재고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반면 2013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설비자금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약 1억원, 2013. 8. 22.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 약 1억원, 2014. 4. 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3억 원 등 합계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한약재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남편의 먼 친척뻘 되는 J의 중개로 피고인을 만나 매매 여부 및 매매조건을 조율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2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격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면서, 매매대금 12억 원은 매수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5억 5,000만 원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014. 8. 21.경 1억 5,000만 원, 2014. 10. 30.경 1억 원, 2014. 11. 30.경 1억 원, 2014. 12. 30.경 2억 원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2014. 7. 21.부터 완제일까지 매매잔금의 이자로 매월 0.7%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회용 가글제품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고 알리면서, "가그린을 제조하고 인삼 관련 특허가 있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나, 종전에 공장을 이전하려다가 계약 해지가 되는 과정에서 인수비조로 지출된 3억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고, 사업이 유망하여 먼저 소유권만 이전하여 주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지원청 등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글제품 재고와 산양산제품 재고가 합계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매잔금 5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3) 피해자는 2014. 7. 21.경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는 한편, 매매잔금 5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에 약정한 분할지급방식에 4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되 포항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대출 시 우선순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 등 명의의 차용증서와 '위 분할변제약정을 어길 경우 즉 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가글제품 제조공장을 할 수 있는 제조허가를 받을 수 없고 100평 이하의 소규모로만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처럼 제조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할 경우 포항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2.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하여 시설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대출금을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과 리모델링 공사계약(공사금액 8,6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면서, 2014. 8. 21.경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5,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자 명목으로 385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따지자 2014. 8. 29.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2014. 9. 30.까지는 위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남편 D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같은 해 9. 22.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385만 원을 지급하더니 2014. 9. 29.경에 이르러 매매잔금의 일부로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까지 위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기존 대출원리금상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개인적인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2014. 11, 12.경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홍삼충진기계 구매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이 공장 리모델링 공사업자 K에게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자, K은 2014.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M)을 받았고,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 위 6억 5,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5. 8. 10. 임의경매개시결정 (이 법원 N)을 받았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2016. 5.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9)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매출총손익은 -242,687,461원(상반기 매출: 180,589,358원, 하반기 매출: 16,428,567원, 매출원가 439,705,386원)이고, 2014년 당기 순손익은 -571,706,817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적자 상태는 매우 심각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이 1억 원이었는데, 2014. 12. 31. 기준으로 부채총계가 2,074,913,954원, 자산총계가 1,655,070,534원으로 자본이 완전잠식되는 등 그 재무상 태도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거래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 능력에 관한 사실을 속이거나 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 능력을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1) 피고인과 남편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 또한 가글제품 등의 재고와 공장에 설치된 약간의 기계장치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반면 약 5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가글제품 재고의 경우, 2014. 11. 경 피고인이 약 4,000만 원의 보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관업자(O)에 대하여 위 재고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가글제품 재고의 가치가 약 3억 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산양삼제품의 재고도 홈플러스에 납품한 제품이 특별관리 임산물품질관리합격증이 부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폐기처분되었고 별도로 환가된 것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가치가 약 1억 원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피고인이나 남편 D, 이 사건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 지원이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상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가글제품 등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력을 부풀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종전에 공장 이전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3억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고, 피해자가 먼저 소유권만 이전하여 주면 중소기업지원청 등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지원 또는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자력이나 이 사건 회사의 가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어 피고인과 종전에 거래관계나 신뢰관계가 없었음에도 물적담보 등 채권회수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나 이 사건 회사의 자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2014. 8. 21. 부터 같은 해 12. 30. 까지 1~2개월 간격으로 기한을 특정하여 매매잔금 5억 5,000만 원을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지만, 첫 번째 지급약정일인 2014. 8. 21. 부터 약속한 1억 5,000만 원의 일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분할지급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 매매잔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지 않았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포항시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포항시 담당공무원과 공장 이전에 따른 자금지원에 대해 상담을 하였을 뿐이어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은 사실도 없으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자금 지원이나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지급시기에 비추어 보면 그 지원금이나 대출금으로 2014. 8. 21. 지급하기로 약속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가글제품 제조허가를 받지 못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권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이나 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미리 자신이 희망하는 규모로 가글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제조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2014. 8. 21. 첫 번째 분할지급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약정대로 분할하여 지급할 의사를 확실하게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2014. 8월 초순경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가글제품 제조를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까지 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아무런 돈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4. 8.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더니 대출금 전액을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채무 변제금으로만 사용하면서 2014. 8. 21. 첫 번째 분할지급약정금 1억 5,000만 원 중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태를 보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따지자 2014. 8. 29.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도 5,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약속을 또다시 어겼고, 2014. 11. 12.경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면서도 그 1억 원도 피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하였다. 7)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이를 담보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이면서 자신의 돈은 전혀 지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5억 5,0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았음에도 5,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어 앞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원인을 피해자 등에게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