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2. 01:34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2003년과 2008년, 2014년에 동종 범죄로 각 처벌받은 것으로, 그 이후로 상당 기간 성실하게 생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9: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아파트 복지관 앞 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C(52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D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5: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울산 북구 신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삿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16:44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영인면 월선길 2-45 편도2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23:0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9:1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공터에서 약 2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10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2020고단194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C'에 D이 게시한 'E 대리결제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E를 내 휴대폰으로 대신 결제해줄테니 F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F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04:14경 위와 같이 D에게서 알아낸 F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의 F 계정에 접속한 다음,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카드정보가 인터넷 결제시스템 'G'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금액을 입력해 326,000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23,6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47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피해자 H이 게임머니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돈을 주면 J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K)로 597,4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주면 J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6.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K)로 6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26371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김해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N'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의 아이디 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계정에 몰래 접속한 뒤 아이템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12020 고단28791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228,000원을 송금해주면 E(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1"1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2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E(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9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1. 수사상황서(참고인 D 진술 청취) 2020고단2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입금확인증 등 2020 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위 등 피해자 전화진술) 12020 고단28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다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부근 해안도로에서부터 제주시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입구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체비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9. 12,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57%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6개월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친구인 C가 평택 세관에 다니면서 금을 수입하는 무역업을 하는데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C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 정도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통장의 금액은 투자수익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사 대금으로 받은 돈이었고, 위 C는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일 뿐 평택 세관을 다니거나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자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D)로 8,24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32,6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관계도 및 송금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대화 캡쳐사진 1. 기업은행 회신자료, E조합 회신자료, F은행 회신자료 1. 판시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고단4280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000만 원을 상회하고 기망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않으며, 동종 사기 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1,600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추가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7,25,07:2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호텔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9%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2.02:0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던 검정색 지갑형 스마트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려다 목격자가 그 모습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신고출동 경위에 대한 내사 / 현장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2.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9. 8.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20. 8.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9년 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려고 기도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0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3:11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8: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 갔다가 C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현관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위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 집에서 안 간다. 그럼 수갑을 채워라. 일대일로 맞짱을 뜨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멱살과 우측 견장을 잡고,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5, 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1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1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원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봉고IⅡ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위 봉고IⅡ 트럭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1%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모해수욕장' 입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최종 음주 시간 수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8%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8개월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2. 23:20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이동 1733-1에 있는 해태동산사거리 도로를 오라오거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 운전의 D레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위 레이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2. 23:20경 제주시 용담이동 1733-1에 있는 해태동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2020. 6. 22. 23:41경부터 2020. 6. 23. 00:02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진단서 접수)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1m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코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9.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9.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하귀 방면에서 이호 방면으로 3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GV8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 15면),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1. 9.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13%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GV80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6개월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1:42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연북로상 신호대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당시 교차로에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대기하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중앙선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J, K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한의사 L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K3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