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C(일명 'D')는 2013. 11.경부터 2014. 8.경까지 노숙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E(일명 'F') 등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다가, 2014. 8.경부터는 C가 관리하던 노숙자, 속칭 '용병'1)(은행 등에서 위조된 신분증의 명의자 행세를 하면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돈을 인출할 사람)의 증명사진을 E 등에게 보내 '용병'의 사진이 부착된 제3자 인적사항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용병'이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 등에서 제3자 명 1)공소장에는 '순차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용병'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오면 이를 E 등에게 전달하고, E 등은 제3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이를 '용병' 등과 함께 수령한 후 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E은 2014.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일명 'H')에게 "나를 도와 아르바이트 하나 해라, 현금인출을 해오는 것인데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G을 끌어들였고, G은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E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C로부터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10. 초경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찍게 한 뒤, C로부터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부착된 I, J, K, L, M, N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위조된 신분증 6장을 제공받으며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범행을 함께 하면 숙식 등 사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C 등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용병'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다시 C에게 건네주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신청한 신용카드를 E 등과 함께 수령한 후 그 신용카드로 직접 또는 E, G, 그 외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론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C, E 등에게 전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과 공모하여, 2014. 10. 13, 12:36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죽전동지점'에서, 그곳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은행거래 신청서 상에 성명 'I', 주민등록번호 'O', 주소 '대구시 달서구 P', 핸드폰 'Q', 고객명 및 서명 I'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은행거래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등 10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교부 또는 일괄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신용카드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과 공모하여, 2014. 10.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1명의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한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I 명의의 신한카드를 발급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카드 발급에 관하여 I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가 없고 I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C,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발급한 I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R)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E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신용카드 회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40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과 공모하여, 2014. 10. 23. 14: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은 C를 통해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I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R)를 E에게 전달하고, E은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4,625,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하면서 위 I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서 E은 그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니었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위 물품대금인 4,625,000원의 카드대금을 G마켓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E, G과 공모하여 [G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18~19,32~33,35,38~41,50~52,54~55, 72 부분만 공모], 2014. 10. 23.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제3의 가항과 같이 제3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합계 108,812,46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G은 총 16회 합계 17,248,440원 부분만 해당)하고 피해자 신용카드 회사들로 하여금 각 가맹점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여, 그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각각 편취하였다. 다. 카드론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과 공모하여, 2014. 10. 24. 14: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하나SK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I 명의의 신용카드 및 제2항과 같이 미리 발급받은 I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I 명의의 카드론 대출 5,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인인증서 등은 제2항과 같이 I의 의사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었고 위 신용카드는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이므로, 피고인, C, E 등은 그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니었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I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입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E과 공모하여, 2014. 10. 24.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13,000,000원을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거나 승인취소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 G과 공모하여, 2014,10,23,15:40 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5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명덕지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I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R)를 C를 통해 E, G에게 순차로 전달하였고, G은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E, G과 공모하여 [G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6~12, 14~16, 40~42,48~50,52 부분만 공모], 2014. 10. 23.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제3의 가'항과 같이 제3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회사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40,960,000원(G은 총 19회 합계 12,600,000 원 부분만 해당)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편취 및 카드론 대출금 편취 범행(범죄사실 제3의 가, 다항)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 및 절도범행(범죄사실 제3의 나항, 제4항)에는 그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신용카드 편취 및 카드론 대출금 사기와 절도 범행에 사용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은 모두 피고인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것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문서와 카드 등이 사기나 절도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범행 전체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T, U, V, N, J, I,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KB국민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및 수령증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압수한 위조된 N 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 첨부) 1. 각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1. 각 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각 카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각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기간별 사용내역, 각 회원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카드이용상세내역서, 각 카드수령증, 각 과거승인내역조회, 각 카드발급신청 약관승인 등, 각 개설정보 및 사용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카드배송내역, 각 회원사용내역조회, 구매배송내역 및 접속로그기록 1. 각 CCTV 사진 내지 화면, 각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8년2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그리고 아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노숙자로 생활하던 중 C의 권유에 따라 범행 조직에 가담한 다음 C 등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으로 조직 내에서는 단순 가담자의 지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도 범행을 주도하였던 다른 공범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