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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0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윤지(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0:10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축협사거리 교차로를 서문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점등되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이동에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번에 걸리면 구속된다. 한 번만 봐줘라. 음주측정 거부 하겠다"고 말하며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L에 있는 M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4. 경까지 불과 8개월 정도 사이에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식이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보다 거부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가장 중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 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2주 정도로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영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9. 10. 14. 10:45경 업무로써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보개면 거리실길 30 거리실버스정류장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며 통과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D(81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3경 안성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산시 G 일원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9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량,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1)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할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족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정차하여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1:37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18:50경 부산 강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 부터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78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 가. 폭행 나. 상해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자경(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석(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지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지점의 판매부장이며, 피해자 D(33세)은 위 지점의 판매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31. 23:1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B, 피해자, C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동료 직원인 G과 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A로부터 뺨을 맞은 후 A에게 항의하자, 이를 제지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싸움을 말리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 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G과의 몸싸움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인 A로부터 뺨을 맞고 이에 말로 항의하는 상태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는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싸움을 말리기 위한 수단의 상당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뺨을 수회 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의 및 피고인 B의 상해행위가 유발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한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회식 후 동료 직원과 싸움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7.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1:44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연고나무 숲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1:54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등 범행내용,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8.22:0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E' 인근 F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12%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6:14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혁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04:58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과 네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 05:15경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온천역 부근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소재 호남고속도로 지선 회덕 방향 43km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인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4911호)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03:3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6. 03:37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앞 도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신길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E300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2: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1869서 김포통진IC 도로를 통진 쪽에서 김포시청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방역 작업으로 인하여 방역약품이 뿌려져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서행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방역을 위해서행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제동 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트럭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양촌읍 대곶남로560번길 81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진읍 김포대로 1869 서김포통진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 진단서, 동영상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경석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2:55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기록) 등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등 범행내용,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최윤정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0: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옆방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 및 그 일행들과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1. 06: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온 다음 위 노래방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다리 정강이 멍든 부위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4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N~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귀가시키려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틈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목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새벽 시간에 밀폐된 차량 안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는 피고인에게 공포심마저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5.00:36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7.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수원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2:30경 평택시 B,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E주유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7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은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여행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F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과 있고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다만 동종전과는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