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딸 C 명의로 온라인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 D에 피고인 소유 차량(09년 5월식, BMW740Li (차량번호 1 생략))을 2,1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5. 1. 2.경 중고로 인수할 당시 위 차량에 전손사고 이력이 있음을 알고 구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D을 통해 판매하면서 피해자 B에게 무사고차량이라고 거짓말 하였으며, 2018. 6. 19.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대금 1,950만 원을 지급받고 차량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인터넷 판매정보(D), 매매금액 등록비용 산정자료, 보험개발원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이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자동차판매화면, 성능점검기록부, 확인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상사 F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딸 C 전화조사),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소유자 관련), 계좌별거래명세표(예금주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할 당시 위 차량이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상 차량의 사고 유뮤,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 등은 매매가액의 산정 및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거래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일정한 사고이력 및 수리내역 등을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수원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나105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2010. 5. 17.에 수리(견적)비용이 48,330,000원이 드는 전손사고 이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2. 서울 서초구 G에서 H 매매조합의 일원으로 I를 운영하는 E 딜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3,79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E이 중고차 판매정보를 게시하는 D 사이트에 올린 2014. 12. 29. 기준 차량 정보 중 차량설명 란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유사고(성능기록부참조)’ 라는 기재를 하였고 첨부 파일로 게시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전손이력 있음’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할 당시 전손사고 이력이 있음에 대해 어떻게 고지했는지에 관해서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특이차량, 즉 사고가 있던 차량에 대해 한 번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일은 없고, 매매계약서, 차량인수증, 성능점검기록부에 매수인의 서명을 받지 않고서는 차량을 판매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성능점검기록부에 서명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나 증거기록 87면의 성능점검기록부에 피고인이 2014. 12. 31.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할 당시 전손사고 차량이어서 시세보다 30% 정도 싸게 팔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과연 피고인이 2015. 1. 2.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무사고 차량의 시세가 얼마였는지, 피고인이 2018. 6. 9.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무사고 차량의 시세는 얼마이고,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의 시세는 얼마인지,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시세보다 얼마나 비싸게 판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전손사고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전손사고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한 채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된 것이고 만일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72.자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보고서를 서울 영등포 소재 J의 대표를 통해 발급받고 비로소 전손사고 이력을 알게 된 후 다음날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고 2002. 7. 6.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업체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소문을 해서 매도인이 E 딜러임을 알아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