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필리핀에서 카지노 에이전트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E(개명전 이름 F)과는 도박장 손님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E은 G, 마카오 도박장에서 에이전트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H과 절친한 친구지간이다. E은 2010. 2. 중순경 절친한 관계인 재일교포 I으로부터 "마카오 소재 카지노 도박장을 방문하려는 일본인 J와, 재일교포 K을 마카오 공항에서부터 일본에 귀국할 때까지 안내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과 G에게 연락하였고, G는 H에게 연락하여 마카오 소재 L 호텔에서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E과 G는 2010. 2. 16. 경 함께 중국 특별행정국인 마카오로 출국하여 마카오 공항에서 피해자 J, K을 마중하여 마카오 소재 L 호텔 M 카지노 V IP룸으로 안내하였고, 연락을 받고 위 호텔 카지노에서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H과 함께 2박3일간 같은 호텔에 머물며 피해자들이 도박할 때 옆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도박을 하는 것을 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도박으로 24억 원 상당의 거액을 얻은 것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들이 도박으로 얻은 홍콩달러를 일본 엔화로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좋은 조건으로 엔화로 환전하여 일본까지 가져다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4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E, G, H과 함께 공모하였다. 2010. 2. 19. 06:00경 위 호텔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E은 도박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도박으로 얻은 돈을 정상적으로 일본에 가져가면 세금과 수수료를 많이 지불해야 하고 환치기로 보내도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우리가 높은 환율로 계산하여 22일까지 일본으로 직접 가져다줄테니 우리에게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한 후, 홍콩 1달러를 일본 12. 35엔(당시 정상 환율 10. 64엔)으로 환산해 주겠다는 내용과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 메모지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G와 H은 주변에 함께 있으면서 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K으로부터 15,032,300홍콩달러(한화 2,166,154,430원 상당), 772,000홍콩달러(한화 111,245,200원 상당), 미화 121,800달러(한화 136,111,500원 상당)를 교부받는 등 합계 2,413,511,1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3,511,1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J, N, K 진술부분,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I, J, K 진술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참고인) 1. 고소장 사본, 각 요구불 거내내역 의뢰 조회표 1. 수사보고(환율로 계산한 피해금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환전을 해줄 것으로 알고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율을 계산해주고, 환전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일뿐, E, G, H(이하 위 3명을 1) 피해자들은 함께 도박을 하여 취득한 돈을 피고인 일행에게 맡겼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에게 위 돈을 맡길 당시 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지분율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환전된 돈을 한꺼번에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분배비율도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769 판결 등 참조). 함께 지칭할 경우 'E 등'이라 한다)과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E 등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G, E, 피고인 3명이 돌아가면서 홍콩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일본으로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였고, 처음엔 그 제안을 거부했는데 피고인 일행의 태도가 무서워서 E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더 좋은 환율로 환전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메일 주소도 적어주었다', '환전된 돈을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일본에서 지급받기로 하였고, 돈이 도착하지 않아 피고인, G, E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일 먼저 연락이 안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줄 당시 피해자들과 피고인 일행의 통역을 맡았던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의 환전 제안을 거부하자, 피고인 일행이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돈을 맡기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였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일행이 돈을 환전한 후 피고인이 일본으로 돈을 가지고 오기로 했다',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오기로 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피고인 일행이 일주일 안으로 돈을 환전해서 일본으로 가져다주기로 했는데, 돈을 가져다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보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해자 K 및 N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N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홍콩달러 등을 엔화로 환전하여 일본으로 가져다줄테니 돈을 맡기라고 말하였고, 엔화로 환전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계산도 하여주었으며, 메모지에 그 계산내역, 피고인측과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등을 직접 기재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2. 22. E의 지인인 O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P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5,000만 원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환전하여 그 중 일부를 E이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행이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험악한 분위기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환전하여 일본으로 가져다주겠다는 피고인과 E 등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고, 피고인과 E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바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E으로부터 그 이득액의 일부를 분배받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7. 3.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고 돈을 건네받은 후, 환전업자 Q에게 환전을 맡겼으나 Q 이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는 E의 부탁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E과 같이 2~3년간 일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아 고마운 마음이 있어 E을 위하여 허위 진술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잠적도 한 점,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3년 6개월 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24억 원 상당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