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의 스님으로 피해자 D(여, 72세)와 이웃관계이다. 1. 2021. 1. 17.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7. 20: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택에 매몰된 수도관에서 수돗물을 끌어다 사용하고 피해자의 집에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50~60cm)로 위 담벼락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3. 15.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5. 08:30경 제1항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무게 4kg, 길이 약 20cm)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장과 방충망 1장을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1. 1. 17.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1. 3. 15.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1. 1. 17. CCTV 영상 추가 분석)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2021. 1. 17.경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2021. 3. 15.경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2. 2.경 경도 우울 에피소드 질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이래 2017. 12. 1.부터 2021. 4. 23.까지 난치성뇌전증, 적응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온 사실, 적응장애 증상 중에 반사회화적 행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반사회화적 행동의 발현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F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상태가) 전에는 괜찮았는데 약 4년 전부터 행동이 이상해지더니 신경이 돌았는지 피고인 집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를 못 살게 굴었다. 아무 이유 없이 주로 밤에 자기집 문 앞에 서서 큰소리로 온갖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 피해자를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행동을 일주일에 3∼4회 정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7, 38면), 피고인은 동행요구를 위하여 방문한 경찰관에게도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동행요구를 거부하였고, 이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5, 50면), 피고인은 변호인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국가기관이 자신을 3년간 사찰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시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15.자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벼락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유리창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2021. 1. 17.자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보이는 물건으로 피해자의 담벼락을 손괴하는 장면이 확인이 되므로, 피고인이 2021. 1. 17.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2021. 3. 15.경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음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가 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집 주변에 존재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 1. 17.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마을에서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마을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마을에서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동을 할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바로 인접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3. 15.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돌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담벼락과 유리창 등을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마냥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괴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