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2019고단36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13. 0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레이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차량 열쇠를 꺼낸 후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승용차 및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패딩, 점퍼, 운동화, 크로스백, 운전면허증, G 명의의 신한카드, 지갑 등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3. 02:35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그곳 셀프주유기에 주유금액 43,000원을 입력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4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1. 13. 07: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3. 04:03경 부산시 부산진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 M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1. 13. 05: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3,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 13. 11: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P에게 매장에 진열된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위 신한카드에 대한 도난신고에 따라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O 직원인 P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02:35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Q에 있는 R을 경유하여 광주시 동구 S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01[피고인 B] 1. 특수절도 피고인은 T, U, V과 함께 노상을 배회하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한 후, 다음과 같이 T, U, V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과 T, U, V은 2019. 1. 22. 02:06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 Y이 차량 문을 닫지 않고 그곳에 주차해 둔 Z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T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고, V, U는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나. 피고인과 T, U, V은 같은 날 02:4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 이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Z 쏘나타 승용차의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V, U는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T이 위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은 운전석에, T은 조수석에 각 탑승한 다음, 피고인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V, U를 뒤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02:44경 광주 광산구 W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32[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18.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3. 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1. 13:00 전남 영암군 AB에 있는 AC 주차장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A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선글라스 보관대에 있던 보조키를 발견하고 그대로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13:00경부터 같은 날 20:4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목포시 하당 지역과 무안군 AF에 있는 A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J주유소 소장 I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AH주유소 소장 AI 상대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드승인내역서, 영수증 2019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2019. 1. 13.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2019. 3. 31.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절도죄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9. 3. 31. 절도죄 및 2019. 3.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3. 31.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2. 승용차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9. 3. 31.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양형기준 미설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유사 수법의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의 피해가 크고, 신용카드 및 운전면허증을 무단사용하여 저지른 사기 등의 범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절취한 자동차들이 반환되어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설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가 크고, 신용카드를 무단사용하여 저지른 사기 등의 범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절취한 자동차들이 반환되어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장애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