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9: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이웃인 F과 그의 처인 피해자 G(여, 63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위 F와 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세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 피해자(G)의 각 법정진술(공판조서 중 진술기재)과 경찰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명의의 진술서에는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쓰러졌다가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머리를 때려 바닥에 쓰러졌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간병인 또는 수사관이 대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없고 위 진술서를 간 병인이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위 진술서의 내용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상황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나. F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F이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먼저 F을 쳐서 넘어지고 F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F을 올라타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밀고 폭행을 해서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다쳤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도 같이 멱살을 붙잡고 있었으며 F을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과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게다가 위 진술 내용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상황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다. CCTV 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정도로 해상도, 화각 및 촬영 거리가 되지 못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영상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이유로 화질 개선 작업을 거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진 것인지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방향으로 끌고 오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함께 넘어진 것인지 판단이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라. 다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H가 싸움을 말리러 빠른 걸음으로 다가간 후 곧바로 F이 피고인을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잡은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과 함께 뒤엉켜 넘어졌고(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 부분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F도 함께 넘어져 3명이 뒤엉켜 넘어졌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은 F과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소 다르다. 그리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잡힌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중심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이를 뿌리치는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세게 끌어당기면서 뒤엉켜 넘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세게 밀어 넘어졌다'는 공소사실과 약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의 해상도 등의 문제로 행위자들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그러한 정도의 의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0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4. 22:00경부터 2010. 11. 24. 23: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F앞 노상에 차량키가 꽂혀있던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42, 남) 소유의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H 쏘나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말 시간 불상경 화성시 석우동 삼성반도체 소재 두리 EFC 주차장 내에서 위 A 이 절취하여 보관중인 위 H쏘나타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약 150만 원 상당의 혼다 CBR125 오토바이와 위 차량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 E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의 매수 방법은 일반적인 차량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였을까하는 의심이 많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는 장면을 본 목격자나 CCTV 영상 등 그 어떠한 것도 이 사건 기록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절도범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것처럼 A 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198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장물임이 밝혀질 경우 받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와 위 차량을 교환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경 서울 강동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베가디스크(http://wwwvegadisk.com)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게시물번호 E, "F"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7.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영등포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하면서 운전석 밑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37-16 앞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 240 우리은행 앞까지 BSM3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 하여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33세)은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4. 02:08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 'E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B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음식점 앞 복도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 B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와 몸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 ㅇ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다중의 위력으로 범행)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와 2016. 4, 24. 10:00경 광주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노래방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위 노래방에 옷을 두고 왔다는 이유로 정문 및 창문이 시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X와 노래방 내실에 있던 서랍 등을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V, W: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 1항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V: 징역형 선택 피고인 W: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W)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W)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V 피고인 V은 2015. 8.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상습절도 등 죄로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3. 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금 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7. 15:25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금은방 앞 도로에 정차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금은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커플링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보여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36 만원 상당의 14K 커플링 반지 4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금은방 밖으로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 승용차 문을 열어주어 승차하게 한 후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7. 10:00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 3길 11-6에 있는 잠자리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전주 시내를 경유하여 2016. 7. 7. 16:35 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전주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수용자 검색 결과서 확인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가(절도) 등의 결정문 첨부], 소년부 송치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관련), 수용현황, 사건요약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누범기간이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과거에 절도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을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1: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지하차도인근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포터 Ⅱ 보냉탑차를 운행하던 중 위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차선변경을 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후행 차량인 D 쏘나타가 급정거하게 하였고, 이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자 화가나 위 포터 II 보냉탑차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조작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포터 II 보냉탑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1,493,33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dk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 뿐 아니라 무고한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13 에 있는 새롬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복궁아파트 쪽에서 새롬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도로 양 쪽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위 피해자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피해자들에게 각 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19: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있는 형제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허준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7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처와 대학생,고등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의 판결[2015고단377, 2015고정422(병합)]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 100원 피고인은 2014. 5. 14. 18:5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금 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 등 대금 결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016 고정 101 피고인은 2014. 7. 21. 2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주점' 내에서 업주인 신고인 G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고인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신고인으로부터 즉석에서 노래방비(50,000원 상당), 도우미 비용(50,000상당) 맥주 3캔 (12,000원 상당)과 커피 1잔(3,000원 상당)등 도합 금 1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6 고정 1021 피고인은 2014. 11. 22. 22:09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동사무소 인근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벤치위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402,000원 및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 고정 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16 고성 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02: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E에게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접대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유흥주점 업주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8년간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았고, 그 범행 수법도 모두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32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액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이사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0. 25. 중국 연태에서 개인이사화물 컨테이너에 고춧가루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개 품목, 시가 합계 39,254,64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적재한 뒤 인천항을 통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 에 있는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세관의 물품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와 같은 위조상품을 소지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0. 25. 전항 기재와 같이 개인이사화물 컨테이너에 위조 루이비똥 가방 5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7항 기재 4개 품목, 정품 시가 합계 152,43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적재한 뒤 이를 국내로 밀수입 하려다 세관 물품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랑스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30235호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 상표 등 4개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서, 각 위조물품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압수물품 현품 사진, 피의자 E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밀수품 및 위조상품이 모두 몰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표법 위반죄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는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C 소재 'D'를 운영하던 중 2014. 11.경 피고인 B와 함께 그곳 창고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될 경우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하여 그 수익을 2분의 1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9.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D' 창고에서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500점당 1만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게임물 등급 취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섬유가공 및 염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괸한법률위반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탁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2. 9. 초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8대(300kg 6대, 200kg 2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폐수적산유량계 비정상 운영 폐수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위 회사 폐수배출시설에 부착된 폐수적산유량계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장의 폐수배출량에 대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폐쇄명령 불이행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변경허가 없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6.경 포천시장으로부터 '피의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의 100분의 50 이상 많은 폐수를 배출하였으므로 해당 배출시설 일체를 폐쇄하라'는 내용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사이에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포천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증설한 소각시설을 폐쇄하라'는 내용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사이에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섬유류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배출시설지도점검표 1부, 확인서 1부, 현장사진 1부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사본 1부, 방지시설운영일지 사본 1부, 일일 입출고 현황 1부 1. 수사보고(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열람 확인), 토지이용계획 사본 1부 1. 수사보고(행정처분내역 첨부 보고), 행정처분명령서 제출공문 1부, 행정처분내역 4부 1. 폐쇄명령 이행여부 확인, 폐쇄명령 이행여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호, 제42조 제 1항 제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호, 제36조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폐쇄명령을 불이행한 점,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단속이 쉽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7호, 제42조 제1항 제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5호, 제36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에 있는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C편의점에 LED 제품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고 한다. 공사대금이 2,000만 원인데 공사대금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매월 833,333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편의점의 채무가 6,100만 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개인 채무가 3,000 만원 이상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ED 설치 공사대금으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는 공사업체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11. 12,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7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중 E, F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점정산서, 수사보고(H LED 사업장 통화시도),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할부금융신청/약정서, 계약해지통보문, 수납현황조회, 채권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편취금이 아주 많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 위 금원을 사용한 정황은 엿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건설'의 상수도 관로공사 현장에 기름을 납품한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은 위 C건설의 공사 현장소장, 피해자 E(55세)은 위 C건설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C건설에 기름을 납품하고도 위 회사로부터 약속한 결제일에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4. 6. 16:30경 위 공사의 원도급사인 포천시 F에 있는 G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D이 G건설 직원들과 탁자에 둘러 앉아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름 대금을 왜 안주느냐"라고 따지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상체를 향하여 집어던져 이를 두 팔로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위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설명),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1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15고단3015)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일하는 고물상의 거래처이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LPG 가스충전소인 C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황동(일명 '신쭈') 재질의 LPG 용기 상단의 연결 밸브를 훔쳐 내다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02:00경 후드 잠바를 뒤집어쓰고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동두천시 D에 있는 위 C 앞까지 접근한 뒤 담장을 넘어 공장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페인트 깡통으로 C 내부 LPG 가스통 보관소를 촬영하는 CCTV의 렌즈를 덮어서 범행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인 2015. 7. 19. 05: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보관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만 원 상당의 LPG 용기 상단 연결 밸브를 담아놓은 32자루를 담장 밖으로 테던진 뒤, 다음날인 2015. 7. 20. 02:00경 위자루를 트럭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2015고단3441)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철거 진행 중이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나오는 H빔 고철을 주면 그 다음날까지 kg당 2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그 대금은 당시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G회사에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회사는 당시 폐업 준비 중에 있어 위 고철을 매입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고철을 G회사에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34,000원 상당의 고철 28,17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5.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폐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폐차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면 그 다음날까지 kg당 2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그 대금은 당시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G회사에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회사는 당시 폐업 준비 중에 있어 위 고철을 매입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고철을 G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그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32,000원 상당의 고철 20,66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꾸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번호 특정경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신주'의 의미 조사보고) [2015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량확인서, 계근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공장 내부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수법으로 연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