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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시의원('E'선거구) 후보자이었던 F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A F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14. 11:00경 G아파트 104동에서, F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배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중 약 50세대,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중 약 40~50세대 **의 각 출입문 앞에 F의 명함을 던져 놓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04동에 배부된 F의 명함, CCTV 영상자료 확인, F의 가족관계 및 제적등본 첨부, D시의원 예비 후보 F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회계책임자 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 검사는, 피고인 B가 위 G아파트 104동의 2개 라인(15층, 1개 라인의 각층에 2세대씩 있음)에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이유로 60세대(= 2개 라인 X 2세대 X 15층)에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2개 라인에 있는 모든 세대에 명함을 배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 B는 경찰에서 1개 라인에 25장 정도의 명함을 배부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67쪽),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약 50세대(= 25장 × 2세대)에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 검사는, 피고인 A1 위 G아파트 104동의 3개 라인에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이유로 90세대(3개 라인 X 2세대 x 15층)에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위 3개라인에 있는 모든 세대에 명함을 배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만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4~50장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약 40~50세대에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00만 원 ~ 400만 원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방법으로 다수의 아파트세대에 시의원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함으로써 선거의 평온 및 공정을 저해하였다. 피고인 B는 해당 후보자의 배우자이었고, 피고인 A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을 숙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 배부의 대상 세대와 배부된 명함의 수가 적지 않아 선거운동방법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기도 하다. 해당 후보자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시의원으로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배부한 명함과 대상 세대의 수 및 위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득표한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큰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 05:34경 고양시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사무실 앞길에서 위 사무실 외벽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은색 알루미늄 접이식 사다리 시가 3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 - 불상의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차량 소유주 대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공소장,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비록 피해 금액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8.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 11. 24.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7.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21:1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은행 주안북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3만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가져다 두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8. 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2018. 8. 9. 01:24 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층에 설치된 은행 ATM기기에서 위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43만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가져다 두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 - 필로폰 매수자 특정 및 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 - I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C 사진 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재판 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내역 확인),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20185083, 수원지방법원 2018노6943, 대법원 2019도28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29,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당구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위 당구장 출입문 틈에 끼워 출입문을 파손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9. 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1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각 수법자료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약 1,1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건어물 판매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7세)은 위 ‘C’과 인접한 건어물 판매점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4:40경 위 ‘E’ 앞 도로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의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 방해하지 말고 본인의 가게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증인 진술서 1부 1. - 폭행장면 CCTV 영상 자료 재생결과 [피고인은 서류뭉치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서류뭉치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들기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가게 차양막과 영상의 화질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서류뭉치에 맞았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서류뭉치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정확하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손님이었던 목격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46 피고인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여 편의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등을 훔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01:17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17,000원 및 303,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20,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4837, 피고인은 2017. 11, 11. 02:00경 서울 성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그곳 현금출납기 및 하금고(잔고보관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6,880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14장 및 5천원권 문화상품권 2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1946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08:00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J' 거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위 거실 서랍장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D, O, P, Q, L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등, 이력서 및 현장 CCTV 자료,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 CCTV영상자료,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사실 확인) 1. 수사보고(이력서 및 신분증 첨부), 영수증 및 이력서,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내용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이력서 확인), 수사보고(E편의점의 피해금액 확인) 2018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일일정산표 사본 2018 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편의점 점원으로 위장취업하여 편의점에서 금품을 절취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690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6. 23:1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피해자의 일행에게 “니가 볼 게 어딨냐, 젖가슴도 작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6. 23:1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D의 “성희롱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던 중 갑자기 경찰서로 가자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양팔을 붙잡아 인도로 밀어붙여 위 F으로 하여금 인도에 주차된 차량에 등과 뒤통수가 부딪히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F으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발로 위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196 피고인은 2022. 5. 6. 22: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여, 4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도착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피의자 범행 목격자 K 상대 보강 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폭행장면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발생장소 CCTV 영상 CD [2022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종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한편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5. 00: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5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 19:00경 양산시 F에 있는 'G' 건물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H이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 만원 상당 카드결제 단말기 1대와 전원케이블 1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우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0. 21:30 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CCTV 영상을 보고 현장에 나타난 사무실 관리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런 사정으로 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적극적으로까지는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적이 있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과 일정한 주거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미약하고 그런 사정으로 향후에도 또 다른 범죄 유혹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2022고단287 1. 2022. 1. 28.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28. 08: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항 기재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내부에 있던 카운터 소형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2. 3.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3. 08: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항 기재 식당에 침입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식당 카운터 소형금고를 열고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발견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59 1. 피고인은 2022. 1. 15. 00:3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6. 02: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식당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6만 7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0.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식당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지만 금고에 아무런 물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사진 10장 1. 사진 2022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국과수 감정의뢰 이력,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각 범행 중 앞선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추가 범행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거나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약식 조사를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N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야 정상이다. 실행된 대출금 40,000,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 그 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0. 13:20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사 협조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6.경부터 2023.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진주시, 창원시 등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2,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 L, H, R, I, D, K, S,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J, G, M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내역), 수사보고서(창원역 재임장 및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휴대전화 메모장),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내역), 수사보고서(T 호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수사보고서(위챗 U 대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삭제 사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12. 21.자 수거책),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수정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울산역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재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첫 번째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혐의자 두 번째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대림동 등 사기 피해금 전달장소 임장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역 등, 통장사본, 신원정보 등, 각 대화내역, 호출내역, 문자메시지 등, 각 출금내역, 송금확인증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통화기록, 피해금인출내역서,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내용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메모장 사진, 휴대폰 촬영사진,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그 범죄의 특성상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수가 15명이고, 총 피해액의 규모가 약 9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2:14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55세) 소유의 E BMW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I, J, D, K, L, M, N, O, P, Q, R, S, T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수리견적비 확인등)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장면 동영상 확인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유전자감정회신서 1. 각 피해차량사진, 손괴차량사진 1. 각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유리창을 망치로 깨트리고 차량 안으로 담배꽁초를 넣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증 등 뇌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12. 08. 20:14경부터 20:26경까지 대전 대덕구 B 피해자 C이 개업준비 중인 'D' 식당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동배관 30cm, 전선 5m를 손으로 꺾어 뜯어낸 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수사) 1. 피의자 동선 및 CCTV 영상 위치 표시 지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장소 인근에서 식당 또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E, F은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가스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 범행 장소인 ‘D’ 식당 실외기가 있는 쪽에 가보니 리어카를 세워 놓은 채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던 남자를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CCTV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8 내지 20쪽)에 나타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CCTV 캡쳐 사진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 본인임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 및 전선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2. 12.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병의 뇌전증이 발병되어 2023. 2. 21.까지 약물치료 중이고, 의식 소실되는 증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61 등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치료 전력, 약물 복용 내역, 뇌파 검사 내역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행 당시 뇌전증 등 뇌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뇌전증 등 뇌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뇌전증 외에도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3.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07:09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집안에 불을 놓아 위 C호를 전소시키고, 인근의 D호, E호 내부, 위 아파트 복도와 벽면 등에 위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이외에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성소방서 I팀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A의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를 한 사실이 없고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잘 모른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C호)안에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인근의 D호, E호 내부, 위 아파트 복도와 벽면 등에 위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자신 이외에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최초로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한 G은 신고경위에 대하여 “2019. 10. 3. 07:00경 일어나 아파트 복도 비상구 계단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고추를 말리려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불났네’라고 말하면서 본인 집 문 앞에 서있었다. 그 때는 연기가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계단에 고추를 놔두고 돌아보니 피고인의 집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G이 본인 집 문 앞에서 있는 피고인을 처음 보았을 때는 아직 열린 현관문으로 연기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화재발생 초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은 이와 같은 화재발생 초기에 사건현장인 C호 주위에는 피고인만이 있었으며,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CCTV 녹화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0. 3. 07:05경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같은 날 07:11경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07:12경 아파트 뒤쪽 비상계단으로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G은 그 사이인 07:09경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좌우수 및 좌우수 손톱에서 탄 화물로 추정되는 검은색 미립자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화재 발생 직전 및 직후에 발화지점인 피고인의 집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수성소방서 J은 이 사건 화재원인을 방화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 혼자 위 집에 거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외 제3자가 피고인의 집안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방화를 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 2건의 동종 전력의 범행 또한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10. 4. 이후 현재까지 K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질환 치료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