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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 소유의 광주 북구 D 2층에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2016. 6. 20. 21: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엄지발가락이 아프다고 하자 치료를 해주겠다면서 피 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2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저녁을 함께 먹고, 피고인에게 왼쪽 엄지발가락 아래쪽이 아프다고 하니, 피고인이 방으로 가자고 하였다. 침대에 반듯하게 누우라고 하여 누웠더니 팬티만 놔두고 옷을 모두 벗겼다. 엎드리게 한 후에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어깨를 주물렀고, 반듯이 눕게 하더니 팬티를 벗기고 자기손가락으로 음부를 연달아 두 번 쑤시더니 옆에 앉아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이 '나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 하여 '돈 주고 살면 된다'고 하였더니 아무 말 없이 가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발가락이 아팠음에도 옷을 모두 벗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따르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모두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안방 침대에서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모두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기 방 벽에 침놓는 자리랑 혈관이 그려진 사람 그림을 두 개나 붙여 놓았고, 제가 손목이나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자석을 붙여주기도 해 뭐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한방병원 가면 침놓을 때 옷을 벗으라고 해서 이것도 그런 것인 줄 알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옷을 벗게 된 경위를 이해 못할 바 아닌 점, 피해자가 피해 일시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6. 11. 15.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늙어서 창피하니 피고인이 집세를 주면 그냥 덮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집세를 준다고 하면서 주지 않아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하려면 하라고 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초에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사과하지 않고 집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화가 나 뒤늦게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 역시 수긍할 만 한 점,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이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5개월 후에 허위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유사강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기습 유사강간'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곤제마을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위치를 찾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약 10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고 운전 거리 약 100m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D(여, 43세), E(여, 41세), F(여, 39세)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G, H 등 휴대전화 채팅어플로 모집한 손님들과 성매매를 주선하고 손님들이 기다리는 장소까지 자신 소유 I 스타렉스 승용차로 데려다 주면,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고 받은 화대 13만 원 중 4만 원을 피고인에게 상납하기로 합의하여 성매매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어플을 통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4회, 에게 4회, F에게 3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J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회 + 4회 + 3회) × 4만 원 = 44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등록으로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공급한 직업안정법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를 저지른 바 있는 점(벌금형 2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합동하여, 2017. 2. 5. 0 1 :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클럽 손님인 피해자 F이 테이블 좌석에 가방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지갑을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꺼내 절취한 후, 지갑을 피해자의 가방에 다시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2. 5. 01:37경 서울 용산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시가 12만원 상당의 위스키 1병을 구입하고,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C이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I 주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위스키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술값 대금 1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및 피해품 등 확인), 수사보고(도난카드 승인거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범과 체크카드를 지갑에서 빼낸 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다시 그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절도 및 사기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7. 13:50경 부천시 237 춘의주공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모습 사진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나이가 5세로서 상당히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향후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에 있는 석수 e-편한 세상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279에 있는 남경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및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여주남로에 있는 GS25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경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음주운전, 1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및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7:20경 부산 사상구 B를 이동하는 C회사 D 노선 E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으로 승차한 피해자 F(여, 28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우측에 있던 피해자의 옷 위 엉덩이 부분을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원을,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6. 10:4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3:1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혼자서걷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나가는 척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성행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5. 21: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낭만쭈꾸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란꾸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위 'C'에서 D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6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3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1,6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영업이고 이득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아주 오래전 폭력행위 관련 가벼운 벌금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성흑천5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장축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후의 정황,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여주시 우암로에 있는 월송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무면허운전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1:0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으로부터 '어떤 남자가 같이 있는 여자를 때린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저 여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와라, 이 새끼들아." "니들 돌대가리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 살을 잡고, 계속하여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로 경사 F의 무릎을 가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E, F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피의사건) 1. 수사보고(현장촬영 CD에 대한 수사)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15. 12:34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구군 D 앞 도로에서 E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한 도로 상황 및 거리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0. 22:00경 구미시 C건물 302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간이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8. 05:00경 구미시 F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경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5. 17:00경 구미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K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 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9. 18:45경 구미시 M에 있는 N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O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도시락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97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E,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 및 차량사진, 범행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범행장면 CCV 영상 CD, 피해품인 갤럭시S7 사진, 절도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H, L, P에 대한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2월(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는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의 합계 약 300만 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2017년 4월경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1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2. 별건 절도 범행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사건으로 2017. 5. 11.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 L, P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 부분이 실효되어 6개월간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7:27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구산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경 동네주민 D가 집을 신축하기 위해 위 길의 진입로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진입로를 철제 펜스로 차단하고, 2017. 4. 14.경부터 2017. 8. 29.까지 위 철제펜스를 걷어내고 시멘트 블록을 쌓아 진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차량이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대지 현황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고소했던 주민 대부분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진입로는 원래 차량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철제 펜스나 시멘트 블록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왕래는 가능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입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차량 등의 통행을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의 소유자이고, 2012년경 이 사건 진입로에 인접한 강릉시 F에 이사하였다. 2) 이 사건 진입로는 196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서 도로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길인데, 그 후 계속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었고, 진입로 안쪽으로 약 37가구가 살고 있다. 이 사건 진입로는 노폭 약 2.3~2.7m인데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쪽으로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반대쪽으로는 차량의 통행이 어렵다. 3) 이 사건진입로가 주로 사람의 통행에 사용되었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진입로로 차량의 통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고 일부 차량이 실제로 통행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 안쪽에 거주하는 D의 주택 신축 공사에 반대하여 이 사건 진입로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거나 시멘트 블록을 쌓았고, 그로 인하여 D의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 E, F은 공사현장에서 철골일을 하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토목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5.26. 11:20경 남양주시 G 앞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 자재 위에 철 골 자재를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 자재 위에 철골 자재를 올려놓은 문제로 D와 시비가 되었는데, D가 멱살을 잡기에 이를 밀쳤더니 H이 와서 내 멱살을 잡았고, 갑자기 피해자도 와서 내 얼굴을 때렸다. 사람들이 말리고 엉키다가 떨어졌는데 F이 각목을 들고 와서 우측 머리를 때렸다. 피해자와 서로 엉켜서 옥신각신하다가 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와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쌓아놓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다투게 되었는데, 나이 어린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기에 내가 피고인에게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더니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말렸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생겨 내가 중간에서 말려서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나는 D와 함께 피고인을 등지고 있었는데, 옆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시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이후 '아' 소리가 나서 다시 그 쪽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당시 피고인은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진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가 자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되었는데, 멱살을 놓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개입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넘어진 사실은 있는데, 피고인이 밑에 깔려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H 및 I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는 등 상해를 입은 경위 내지 원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마.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사현장에서 토목 공사 자재 위에 철골 자재를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기에 서로 멱살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다툼을 만류하면서 빠져 있으라고 말하기에 조금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은 잘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한 D, H, I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을 직접 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느라 이 사건의 내막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이 끝날 무렵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있었다. 피해자의 다리가 철제 빔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버리니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꺾였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을 향해 각목을 들었지만 위 각목으로 피고인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넘어져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기에 화가 나서 각목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이를 만류하여 때리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기 이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각목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가사 F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상해의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상해의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이후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주식회사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근처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서울에 가서 자금을 가져와야 하는데 우선 돈이 필요하니 F 법인카드를 빌려주면 잠깐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 F의 법인 신용카드를 빌려 사업경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3자에게 교부할 의사였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주거나 그 카드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5. 6. 2. 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주유소에서 위 법인 신용카드로 71,000원을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4. 까지 총 6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70,488원을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테리어 공사 소개 명목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빌려 총 12,970,488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을 뿐 자신은 아무런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비정상적인 고액결제가 많아 소위 '카드깡'이 의심되기도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