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1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6.9.18: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의 'E' 편의점 앞에서 집으로 가던 피해자 F(여, 12세)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광명시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두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다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만져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F의 진술 속기록 다. 각 사진 2.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지능 등으로 말미암아 징병신체검사 당시 의사로부터 정신지체 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은 자로서, 길거리에서 처음 본 만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의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 수용척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평균 3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남자 대학생의 평균 총점은 약 2.39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3.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4.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 2 제1항 제1호 5.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 제9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M7년(기본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만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계선 수준의 지능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간질 등의 병력을 지니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위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부착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도 아울러 받게 되는데,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만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만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지능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총점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의 범위에서는 최하한의 수치로서 '중간'(7~12점) 수준에 가깝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에 의해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가족들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