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54-1

범죄사실 B는 2019. 3. 초순경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SNS 어플인 'D'의 피고인 계정에, 피해자의 과거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및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였던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후배인 F로부터 위 'D' 어플에 피해자에 대한 게시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해자는 여자를 등쳐먹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의 캡쳐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피고인은 2019. 3. 3. 18:30경 B에게 "보내주세요", "동생 궁금해함ㅋ", "날 알려준 동생"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B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위 F에게 전송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9. 3. 3. 18:3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F에게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에게 제공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준 카메라의 구입 비용을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메라 구입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하며, "얼굴에 투데이 사기꾼이라고 문신을 새기겠다", "아령으로 코를 날려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B로부터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전송받는 카카오톡 대화창의 캡쳐 사진을 보내주며 "98내놔. 지금 당장", "너 나 차단하는 순간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얄꺼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7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9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화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에 대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영상물 전송 교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사와 재판 절차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나이,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13:50경 대전 서구 계룡로 640(용문동)에 있는 지하철 용문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포터Ⅱ화물차를 세워두고 대파를 판매하며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건으로 앞 번호판을 가리고 화물적재함 문으로 뒤 번호판을 가려두어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 위반) 1.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10. 15. 등록번호판을 가린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01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급증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시장 등 관할관청이 영세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화물차주가 연료를 주유한 다음 카드협약사가 발급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하고, 화물차주가 결제한 월의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 청구하며,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하여 유가보조금을 카드협약사에 지급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하면,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유류 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실제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는 유류를 구매한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한다. 1.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유)B으로부터 화물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사람으로, C 액트로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차주인바,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구매 즉시 결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유류를 구매한 후 매월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액만큼 외상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3.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사실은 195,363원 상당의 경유 147 ℓ 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500,000원 상당의 경유 367.91 ℓ 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함으로써 127,128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일시와 주유량을 속여 총 16,953,423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관할관청을 기망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인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0. 위 1항 기재 E 주유소에서 사실은 244,520원 상당의 경유 180 ℓ 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500,000원 상당의 경유 359.97 ℓ 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함으로써 34,469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3 내지 161 기재와 같이 합계 4,822,39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주유소 확인 및 임의제출 서류 첨부) 1. 내사보고(C 외 1대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첨부) 1. 수사보고(거래장과 유류구매카드 승인내역 비교에 따른 편취액 산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중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3:30경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통로를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0세)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방법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혔을 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교통단속처리지침도, 원칙적으로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당시 경찰관은 휴대하던 가방에 음주측정기, 감지기, 생수병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듭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기 위한 용도의 생수조차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놀이터 쪽으로 이동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고 직전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2018고단203 1. 피고인과 F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F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 'H'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그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의 I은행 계좌(J)를 알려주고, F은 2017. 12. 초순경 불상 명의의 ID 'K'로 G H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0장을 89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A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89만 원을 입금하여 신세계 상품권 10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 09:27경 89만 원을 F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게시판에 '구찌 스네이크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건값을 먼저 보내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O)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내지 6, 9 내지 153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인터넷 장터에 허위의 물건 판매 글을 게시하여 물건 값을 송금받거나 게임상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1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33,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16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P 소재 Q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S 소재 'T' 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2. 20:30경 부산 부산진구 U 소재 'V 대리점'내에서 직원 W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절차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N, Z, AA, C,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D,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BX의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54쪽, 이는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의 입출금내역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또는 피해자의 진술서, 진정서가 첨부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임) [2018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F과의 사기 공동범행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나, E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약 150여 명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한 점과 7번에 걸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만 19세가 되기까지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2: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이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있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조치 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는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라고 대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13분경 1회, 같은 날 04:18경 2회, 같은 날 04:23경 3회에 걸쳐 측정기 빨대를 혀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사실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진술), 수사보고(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늑골이 골절되어 제대로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어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졌고 사고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는 등으로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응급실로 후송조치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피고인이 늑골 및 쇄골 골절로 내원하였는데,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자발적 호흡에 의한 대화가 가능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혀로 가리거나 제대로 물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사고로 인한 상처로 빨대를 제대로 불기 힘들면 채혈을 하여도 된다'고 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채혈을 하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측정불응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운전의 대상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수단의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3.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유리문에 머리를 부딪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한 업무방해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99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내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 2016년경에는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청년이고, 방위사업체 대체복무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3명 벌금 300만 원 : 2명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5. 00:50경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부거리 방면에서 그린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모하비 승용차 우측 뒤 펜더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들이받았고, 위 트라제XG 차량은 그 충격으로 진행방면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아반떼HD 승용차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위 아반떼HD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HD 승용차를 수리비 996,609원이 들도록, 위 트라제 JXG 승용차를 수리비 1,117,6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전부 무죄 : 7명(만장일치) ⑵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부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245 피고인은 2016. 9. 1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구)황제예식장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파도고개로 5 앞길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수십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017고정246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 9.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장기로 52 대성사에서부터 같은 구 두리봉 네거리까지 약 200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853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화원교도소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9. 15. 16: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사용하다가 돌려줄 마음을 먹고, 주차해 놓은 위 차량의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그 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9. 15. 16:00경 대구 달서구 두류우체국 부근 도로를, 2016. 9. 18.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신탄진 부근 불상의 물류센터 앞 도로까지를, 2016. 9. 30. 대전에서부터 대구 일대까지 불상의 구간을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정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임의동행보고 1. 본청결격조회,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7고정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 21:49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 22: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 00:15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윈져 골든 블루사피루스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K,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G바), 영수증(J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이전에도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총 피해금이 합계 9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8. 1. 27. 16:06경 부산 연제구 C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여, 8세)에게 휴대전화의 'D'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이 알몸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호,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 음행 피고인은 2018. 1. 27.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위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D' 메시지로 '나랑 결혼하면 여보 하고, 나는 여보 보지 하는 거야.', '보지 사진 가능해?', '팬티 내려줘.', '고추 보내면 자지 보내줘.', '5시에 자위 보내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3.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음부 등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의 진술 속기록 5. 각 문자메시지 영상 6. 시디(CD)에 수록된 영상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나. 아동 음행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다른 두 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지적 장애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만 8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와 상의를 벗은 상체 등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이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소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전송받아 소지한 피해자의 영상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 경우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여자 아동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3. 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8%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부 정류장 쪽에서 이랜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46세)이 동승 중인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C, D,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화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네 이웃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몰래 훔쳐본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2017. 6. 28.부터 2017. 10. 19.까지 수십회에 걸쳐 인터넷 기사의 댓글 형식으로 'C(피해자)가 아내 몰래 피고인을 훔쳐보고 바지를 내리는 등 관음증이 있는 부도덕한 사람인 것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8. 3. 14.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E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아내 몰래 피고인을 훔쳐보고 바지를 내리는 등 관음증이 있는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댓글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2017. 6.부터 2017. 10.까지 46회에 걸쳐 C라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고, 이에 더하여 2018. 3. 14.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의 차번호까지 특정하여 댓글을 올렸는바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8. 3. 게시한 댓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피해자 B 추가진술 및 현장 확인), (참고인 G 전화 진술), (피해자 특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