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4:35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1동 2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점에서 처음 알게 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24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를 방안 침대에 눕히고 입고 있는 바지를 강제로 찢어 벗기고 하의 속옷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입으로 피고인의 겨드랑이 부위를 깨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셔츠를 잡아 뜯어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할거면 콘돔을 끼고 하자, 콘돔을 가져와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침대 옆 서랍장에 있는 콘돔을 찾으러 가는 틈을 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찢어진 피해자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와서 피고인이 자신의 침대에 눕자 피해자도 따라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합의 하에 서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챙겨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서 옷을 잡아채어 바닥으로 내던지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고,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 나. 피해자가 입었다는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처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로,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강간죄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어졌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내지 9쪽),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G주점에서 주점접대부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대리운전 얘기가 나왔다.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해주기로 해서 해운대 근처 찜질방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대리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운전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차에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이 안방의 침대에 눕자 피고인의 옆에 같이 누워서 피고인을 재우고 나가려고 했다. 피고인이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여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몸 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 쪽을 꽉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아, 니 진짜."라고 하면서 옷을 찢었고, 그 과정에서 하얀셔츠의 단추가 떨어지고, 반바지의 지퍼가 찢겨나갔다.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잠시만, 혹시 그러면 콘돔 있으면 콘돔 끼고 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콘돔을 찾는 사이에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의 진술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해 대리운전을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과 동행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자신은 대리운전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대리운전비를 주겠다는 등의 별다른 언급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대리운전비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등 일부 내용은 그 진술태도가 부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중요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아래에서 살펴볼 객관적 정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과도하다. 피해자는 속칭 보도방에 소속된 주점 접대부로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간 것 때문에 자신의 피해진술 전부가 불신 당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점접대부로 일한 경력이 길지 않아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행적을 수치스러워 하는 면모도 엿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자연스러운 진술은 그와 같은 심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간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거부하고 반항하면서 뛰어나갔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하는 피해진술은 대체로 믿을 만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찢어진 피해자의 바지 및 셔츠 사진(수사기록 18, 78, 79 내지 81쪽)을 살펴보면, 바지의 오른쪽 옆 지퍼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있고, 셔츠의 단추 구멍 2 군데가 뜯겨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주워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낚아채 바닥에 던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옷이 찢어졌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옷이 찢어진 부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 강제로 옷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자신의 옷을 스스로 찢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변명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경찰에 의해서 찢어진 옷이 범행현장인 피고인의 집에서 곧바로 수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분과 등 부분의 상처(수사기록 54, 55쪽)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주워주기 위해 허리를 숙였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2번 깨물고, 등을 할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처의 부위와 모양 및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신장 및 체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데 대해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깨물고 등을 할퀴어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4) 피해자는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에서 나체로 26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 비상계단을 통해서 2층 아래로 내려갔고, 피고인에게 붙들려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 오기까지 24층과 25층에 있는 다른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E 아파트 101동 2402호와 2303호의 거주자는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며 같은 동 경비실에 신고를 하였고, 경비실은 경찰에 그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으며, 위 아파트 101동 2701호 및 1603호의 거주자는 경찰에 '아가씨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 '남여가 심하게 싸우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직접 신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 내지 6쪽).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돌변하여 욕을 하면서 나체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설명은 그다지 구체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극심한 공포심을 느껴 나체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경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어 보다 설득력이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고, 상해가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별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셔츠와 바지를 찢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모습이 매우 폭력적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등 참조). 나.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라는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상해의 존재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4. 12. H병원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4. 12. 06:00경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손등에는 붉은 반점 모양의 좌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강간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어나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즉, 피해자가 돌변하여 소란을 피우자 이미 성관계를 갖겠다는 생각은 사라져버렸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들어온 것은 피해자가 나체로 집 밖으로 뛰어나가 소란을 계속 피우자 서로 인사를 하며 지내는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의 행동을 말리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 옷을 입혀 보내려고 한 것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나체로 뛰어나가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란을 피운 데 대하여 피고인이 창피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제지하려 다급하게 따라 나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은 그 자체로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은 그 자신도 옷을 챙겨 입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나체 상태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려갔고,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이게 뭐하는 짓이냐? 쪽팔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수사기록 32쪽),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이후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앉아 물을 마시기도 하는 등 자유로운 상태가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끌려가는 상황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어나간 이후에는 강간의 의사가 사라지고 다만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의 또는 객관적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 그와 같은 상황을 두고 강간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상해인지 여부 강간치상죄는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상계단을 통해 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꺾여 왼쪽 팔꿈치가 부서질 듯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있었던 강간행위의 과정에서는 단지 몸싸움을 하다가 옷이 찢겨졌다는 정도로만 진술하고 있고, 어떤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가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피고인이 집으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이후의 시점에서는 강간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두고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강간미수범행과 별개의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로 유죄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