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환경오염 저감설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구 D)에 입사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창업성장 프로젝트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피해자 회사의 과제책임자로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사이에 과제명 'E', 개발기간 '2015. 10. 6.부터 2016. 10. 5.'까지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금 141,000,000원을 받았으며, 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2017년 9월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지원금 137,401,495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서' 등 문서를 변조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과제 진행이 된 것처럼 보고하였으며,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이 밝혀져 피해자 회사는 2019. 5. 8.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원금 137,401,495원을 반환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창업성장 프로젝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식대 등의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반환금액 137,401,49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창업성장 프로젝트 관련 최종 보고서 누락에 대한 공문서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2015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중단과제 정산금 납부안내'의 첨부문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서'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위 출력물의 '개발사업비 종합검토의견', '회수금액 임금계좌 및 입금금액' 란 등을 가위로 자른 후 A4 용지에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마치 정상적인 문서인 것처럼 위 회사의 대표인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프로젝트에 응모하여 대면평가 일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통보를 받은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2016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9월)과제 대면평가 개최 통보'의 제목을 '2017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 대면평가 최종 수정 통보'로, '평가위원회개최' 란의 '평가일시'를 '2016. 10. 31.(월)~11. 14.(월)'에서 '2018. 1. 18.(목)~2018. 1. 24.(수), (주)C 2018. 1. 24.(수)'로 각각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위 회사 대표인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권한 없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2016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9월)과제 대면평가 개최 통보'를 변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5.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보고서 미제출 건에 대한 특별평가 이의신청위원회를 개최하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위 회사 대표인 F에게 이미 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허위 보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의로 위 F 명의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7.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및 사유서'라는 제목으로 '최종보고서 작성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본인의 컴퓨터 및 USB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모든 자료를 열어볼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등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대표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위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사문서인 '이의신청서 및 사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에 대한 대질 진술 부분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서(변조 전 문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서(변조 후 문서) 1. -2016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9월)과제 대면평가 개최 안내, -2016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기업 제안(9월)과제 대면평가 개최 통보, - 대면평가 메일 조작 관련 일자, - 메일내용 캡처 사진, -2017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 대면평가 최종 수정 통보 1. 이의신청서 및 사유서 1. 지원금 환수조치금액 송부 영수증(입출거래내역), 지원금 정산금 반납에 따른 기간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55조(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소 소장 직책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창업성장 프로젝트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겨 피해자 회사가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였으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신청조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선정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수차례 변조하고 피해자 회사 대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위 업무에서의 책임과 임무 위배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은 금전적 손해를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작지 않으며,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