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38

범죄사실 [2019고단62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6. 5. 확정되었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2. 14:3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된 부산 E HARLEY DAVIDSON FXSE 오토바이의 소음방지장치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2. 14:30경 위 제1항 기재 여관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의 접이식 등록번호판을 세로로 꺾어 세우는 방법으로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은 2017. 7. 29.경부터 2017. 8. 21.경까지 부산 사상구 F에서 'G'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G'의 총괄 책임자이며, H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고, I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일대 게임장들의 수익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J은 위 G의 바지사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4:0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8고단1857호 위 H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 I은 예전에 오락실 관련 일을 했던 사람으로, 2017. 8. 14. G 월세를 내기 위해 I으로부터 99만 원을 빌렸다. J의 벌금은 H이 대신 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돈을 이 보내주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임장의 실업주는 H이 아닌 A이고, 피고인과 I이 A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의 수익금 등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2017. 8. 14. 송금 받은 99만원은 I으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었으며, J의 벌금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I이 H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H이 대신 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상황서 [2019고단6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촬영 1. 수사보고(불법개조 오토바이 발견에 관하여) [2020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녹취록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및 녹취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9.경부터 2017. 8. 21.경까지 부산 사상구 F에서 'G'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B은 위 'G'의 총괄 책임자이며, H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고, I은 B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 등 B이 운영하는 부산 일대 게임장들의 수익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J은 위 G의 바지사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5:0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9고단3798호 위 I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 H에게 게임장에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하거나 말한 적이 없고, H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온 것을 목격한 적도 없다. I이 게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몰랐고, I과 K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은 모두 차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실업주로서 H에게 월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었고,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 등 부산 일대 게임장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I과 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에는 게임장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8.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2019고단3798), 2019. 11. 14. 위 사건에 관한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I이 모두 출석한 후 피고인에 대한 증 인신문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담당 재판장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I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신문한 사실은 제4회 공판조서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I의 변론이 분리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공범인 I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