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0:15경 인천 계양구 B빌딩 4층 소재 'C'에서, "혼자서 때려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확인)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 1) 피고인은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지 않았던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8.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1. 05: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D호텔 앞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5:17 경부터 05:27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범죄전력이 많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을 일으켰다.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 16. 15:31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왜 부냐", "난 안 분다 법대로 처리해라"라고 말하며 2020. 1. 16. 16:00경 명시적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23:45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경산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수사초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지금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0:5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은행 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은행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탑승자들인 피해자 I(60세) 및 피해자 J(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해두어 피해의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므로 작량감경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구 남구 B, C호에 있는 친구 집 앞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7.2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후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씨팔놈!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씨팔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서 큰 소리를 치고 이에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식당 입구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같은 중국 동포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산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징역형의 기간 산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7. 02:28경 서울시 용산구 이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종전 전과 2012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벌금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11. 01:07경 김해시 삼계동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7. 13:23경 영천시 대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할 만큼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을 하다 13시경 단속된 점, 2010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1: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동종전과가 2006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 14:30경 서울 용산구 소재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보광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중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시장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62세)는 어릴 때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여 목발을 짚고 생활하는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경 혼인한 사이이다. 1.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D'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준다며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2020.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고, 목발로 온몸을 때리고, 성기를 자르겠다며 가위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까이 들이대고, 혁대로 목을 졸라 약 5분간 실신시키고, 깨어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5cm)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상태),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치료 후 모습), 수사보고(응급진료 진료사실 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 4. 27.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촌역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쉐보레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원역 방면에서 성산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 쪽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21:35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4. 2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미래로에 있는 운전건강공원 앞 사거리를 교하 방면에서 운정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D 벤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려던 피해자 E(38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경우 직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천동 방면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C아파트 D동 입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는 저녁시간대로 어두웠고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및 전방과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마포역 방면에서 좌측인 산천동 방면으로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E(여, 6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의 개방성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이던 피해자 D(여, 38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 내용이나 결과에 비추어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일부나마 폭행 피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사회적 생활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 소재 C학원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9. 5. 31.까지 학원강사로 근로하고 2019. 6. 1. 퇴직한 D에게 퇴직금 일부 3,042,1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3.5.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0.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361 편도 4차로 도로를 증산역 쪽에서 새절역 쪽으로 4차로로 진행하다가 와산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오른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9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요골근위부골두골절상 등을,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37세)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파열골절상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위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에 가입하고,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8: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유로 교차로 김포대교 램프 진입로 전 500m 지점 도로를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C이 운전하는 D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지프 랭글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E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상장간막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019. 12. 16. 01:14경 사고 이후 후송된 H병원에서 위 상장간막동맥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업무상 과실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고, 슬하의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법행에 이르게 된 경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16:5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식사동 방면에서 일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형벌조항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 위 사업장에서 D을 두피관리사로 채용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19:5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JEEP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2:35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1:5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1. 22:20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용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경찰관 G으로부터 경찰청 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서명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H'이라고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위 운전자서명란을 위작하였다. 4.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 G에게 제3항과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운전자 성명란에 '원치않습니다, 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 운전자의견진술란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7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전과만이 있고,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