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3. 피고인 B 소유의 광주시 C 외 1필지 지상 주택 제3층을 처인 D 명의로 대금 1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위 주택의 매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위 대출을 받더라도 잔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은 위주택을 Dol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 D의 명의로 위 주택을 매수하였고,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12. 8. 7. 서울 영등포구 E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상담사 H에게 2012. 7. 초순경 작성해둔 임대인 피고인 B, 임차인 D, 임대차보증금 1억원으로 기재한 위 주택에 대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서' 및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약정서'를 각 작성하고 제출하여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2012. 8. 9. 위 주택의 임대인으로서 D이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서'를 작성하여 주고 D의 위 주택 임차 사실을 확인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2. 8.10. 피고인 B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44,049,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 D, J,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약정서,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근질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통장 사본, 대출영수 확인서, 다세대/연립/빌라 매매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5, 20:00경 울산 남구 선암동 소재 선암초등학교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20,000원 권 문화상품권 1장을 18,000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000원 권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8,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1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경 울산 남구 야음동 일대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상품권 팔아요'라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7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70,000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제3자에게 판매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 사용의 휴대폰(E)으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0,000원권 7매, 5,000원권 1매, 총 8매의 핀번호 사진'을 전송받아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2015152 등), 판결문(2014고단110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19. 22:54경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됨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부터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1%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E200 CGI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캐피털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0. 10. 26. 10:3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E보험증서가 있어야 한다. 대출신청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야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5:40경 대구 달성군 F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출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배상신청한 2020. 10. 23.자 사기 범행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23:30경 제주시 B호텔 C호에서 직장동료인 D, E과 제주도 여행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29세), 피해자 G(가명, 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20. 7. 19. 05:11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F(가명)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06:12경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52경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 G(가명)의 팔, 골반, 허벅지 부위가 노출된 전신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07:01경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리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가명)의 다리가 노출된 전신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피해자 F(가명)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사진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고 그 촬영 내용도 좋지 못하여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3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3. 15. 10:1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영화 감독 B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C의 추천으로 피해자 D이 가입한 사실을 알고, 위 커뮤니티 회원인 C, E에게 "D이라는 사람은 부산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사고뭉치인데, B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감독 이름을 팔고 사기를 칠 수 있고, F에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C에게 피해자를 판시 커뮤니티에 가입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부산에서 사고도 많이 치는 사고뭉치"라는 등의 발언은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서,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12:27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75-0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3층에서 피해자 B이 테이블 위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 통학버스표 50,000원, 우리은행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17, 14: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에서 반찬을 구입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찬대금 17,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7, 15:04 경 인천 부평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보조배터리를 구입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 배터리 대금 21,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카드결제통보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1:00경 D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에 있는 'E편의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8세)이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진열대에 있던 시가 3,700원 상당인 캔맥주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다가 위 편의점 출입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 및 경찰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매장 CCTV 휴대폰 촬영사진 첨부)(첨부된 자료 포함) 1. 검찰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CD 첨부)(첨부된 자료 포함) 1.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a3년(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그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를 저지르고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도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23

범죄사실 2015고단322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상활주로 상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화성 병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F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게 하고, 중앙분리대 콘크리트가 튀어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가 운전하는 I 코란도 좌측 앞바퀴 부분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J이 운전하는 K NF 소나타의 우측 앞바퀴 부분이 위 콘크리트 파편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코란도 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L(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SM3 승용차 5,530,000원 상당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L 소유의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1,102,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63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9. 10:4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19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165번길 1 비행장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가해차량 의무보험 조회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견적서 [20164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에 그 파편이 충돌하는 등 자칫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을 계속 거부하던 기간 동안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전과로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1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향남2지구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10,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97%로 높은 편이며,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28.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에 있는 외암슈퍼 앞 편도 1차로를 남촌초등학교 방면에서 그린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만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도로 우측길 가장자리에서 그린프라자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31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10:4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덕고등학교 방면에서 건강관리협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BEAER125 오토바이의 왼쪽 앞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1, 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4. 20:45경 광주 남구 충효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전자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4년, 2008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3:0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F1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침범한 뒤 피해자들의 승용차의 앞, 뒤 공간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위 모닝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의 뒤범퍼 부분을 위스파크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 및 무릎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91,806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673,494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건너편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르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 후 교차로 건너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튕겨져 그 뒷부분으로 2차로에 있던 피해자 0이 운전하는 P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O,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연속하여 일어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피해자들 수 등을 종합할 때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건강상태, 반성태도, 공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 06:20경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2다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무학로2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C로부터 '2013. 9. 26.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공익요원교육소집통지 사본, 소포우편 조회 1. 수사보고(가족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1층 회복실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나서 이동하던 중, 검진복을 입은 채 벽을 바라보며 비스듬하게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4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진복의 엉덩이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D병원 임장수사 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상의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1. 내시경실 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와 수면내시경을 위한 마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사용 의존증이 심하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수면내시경을 위한 마취에서 깨어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마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 대장내시경을 위한 마취에서 회복 중이던 피해자의 음부 맨살과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추행 부위 및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O, AD, AE, AF, AG, AH 등과 함께 2013년 6월경 경주시 AI에 있는 'AJ' 주유소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AD은 도유시설 설치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공범들을 섭외하며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AH은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거나 위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도유시설을 설치할 때 망을 보는 역할을, AE은 위 주유소 2층 다락에 설치된 배관을 장악하여 배관에 흐르는 석유의 유종을 파악하여 주유소에 매립된 저장탱크에 분배하는 역할을, O, AF은 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설치하는 역할을, AG는 위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도유시설을 설치할 때 망을 보거나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0, AD, AE, AF, AG, A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년 6월경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인근(SK 울산정유공장 기점 약 47㎞ 지점) 송유관 매설지에서 미리 준비한 장비와 공구를 이용하여 굴토를 하고 피해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후 유압호스를 설치하여 이를 위 주유소까지 연결 · 매설하고, 위 주유소 사무실 2층 다락방 벽에 압력계, 유종감별기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D, AE, AF, AG, AH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0, AD, AE, AF, AG, AH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8. 10.경부터 같은 해 8. 12, 15: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석유(휘발유 또는 경유) 약 2만 리터 가량을 위 주유소 저장탱크로 몰래 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 임장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송유관 도유시설을 설치한 장소 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2년)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는 환경오염 및 대형 참사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고, 석유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은 모의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신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 형평에 맞는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