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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02:00~0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조사), 피해자 전화조사 – 연번4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8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의 양육이 어려워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오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던 점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4살에 불과하였던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 방법, 장소,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경 평택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원주시 원일로 107에 있는 기업은행 원주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통장 양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임에도 피해 은행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경 원주시 원일로 107에 있는 기업은행 원주지점 부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회신자료(C은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자신을 대표자로 한 허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법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개설하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수이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로 각종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피해자 C(여, 25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09:4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골반 부위까지 쓸어 올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09:4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인도를 걷고 있는 2명의 여성에게 다가가 다리 또는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86세)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00: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넣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11. 00: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벽에 걸려있는 가방을 뒤졌으나 위 가방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뒤에서 손을 엉덩이 쪽에 넣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가슴을 짓눌러서 못 일어나게 하였다.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서 무릎까지 벗겨졌다. 당시 피고인은 하의를 모두 벗고 있었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벽에 있는 가방을 뒤지다가 마당으로 나갔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집에 온 아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자 아들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신고 경위에 무고를 의심할만한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중증도 지적장애가 있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감, 성적 불쾌감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사회적응수준이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이고 행동에 대한 욕구 통제능력이 낮은 점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건물 R호에서 피해자 S에게 “조부가 외국에서 보따리상을 했는데, 조부께서 돌아가시고 남은 유산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세금 등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12. 15.까지 1억을 알아서 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유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80만 원,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피해금 입금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24, 25, 각 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및 붙임자료 유죄 이유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국제기금이 최종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변제가 가능했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국제기금의 존재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처분․관리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이 1,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지도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20. 12. 7.경 익산시 C에 본점을 두고 농산물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D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소개하여 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D농업회사 법인의 미납세금과 전 대표의 부채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 약 4,4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등록되었고, 특히 2020. 10. 30.경 E에게 ‘세종시 F 투자를 위한 토지 매입 대금을 빌려주면 2020. 11. 30.까지 2%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며 1억 원을 빌렸다가 위 변제 기간이 경과하도록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E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거나, 자녀의 자동차 구입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IBK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고인과 B 사이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중 10,000,000원은 이미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30,000,000원 중 2023. 1. 4. 10,000,000원, 2023. 3. 6. 12,000,000원을 각 공탁하여 잔여 피해금액이 8,000,000원에 그치는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 규모가 그 다지 크지는 아니하나 그 중 8,000,000원 정도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온천역 네거리’ 쪽에서 ‘충남대학교 정문 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17,792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전․후방),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상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부상을 입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의사로 사고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고 발생 경위 및 부위, 사고 발생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해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 및 손상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런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부상의 정도는 경미하기는 하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하찮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고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뒤따라와 난폭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바 없다. 재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충주시 C, 2층에서 수입의류 판매업체인 B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 명의의 수입 관련 피고인은 2019. 2. 22. 위 B 사무실에서, 미국 D에서 수입한 나이키 모자(NIKEHAT) 120개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E)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432.30달러임에도 수입신고서에 수입가격을 미화 715.20달러로 저가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65,1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4.경까지 총 3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저가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1,593,400원을 포탈하였다. 나. 주식회사 B 명의 수입 관련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미국 D에서 수입한 챔피언 티셔츠(CHAMPION T-SHIRTS) 2,160개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F)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8,795.00달러임에도 수입신고서에 수입가격을 미화 4,397.50달러로 저가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655,1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3.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저가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130,727,5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조사착수보고(제1회 수사보고), 수입물품의 실제 가격자료 확보 및 분석 보고(제2회 수사보고), 포렌식 이미지파일 검토보고(제5회 수사보고) 1. B 과세전통지서, 주식회사 B 과세전통지서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이외에 벌금 140,000,000원을 병과하되,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각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32,320,960원~661,604,8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653,637,8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관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과 조세부과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세 132,320,960원을 포탈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횟수, 포탈한 관세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포탈하였던 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A가 피고인 명의로 포탈하였던 세액과 가산세가 모두 납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14:22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15:05경까지 약 2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은 인정하되,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음주측정거부 부분은 부인한다. 그러나 접촉사고 이후 상대방 차량 탑승자 F, G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투, 보행상태, 술냄새 등으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쉽게 추측하고 112 신고를 하면서 음주측정도 요구하였던 점, 현장 출동 경찰관 E도 피고인의 말투, 보행상태, 술냄새 등으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쉽게 추측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가 감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E의 진술, 음주측정거부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3항 음주측정 거부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해당 집행유예 확정 판결들의 재심가능성을 고려하면 그 실효가능성을 양형에 참작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도 없이 운행하는 것은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고 사고 발생시 운전자 확인 및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달라진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3가지 구간 중에서 최상단(0.2% 이상)을 기준으로 선고형을 정함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순응한 피고인들보다 이에 불응한 피고인들이 항상 유리하게 처벌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부분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명백히 동영상 증거까지 채증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동종범죄 재범으로 인한 중한 처벌에의 두려움에 형식적으로나마 범죄성립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던 점(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사고를 내서 자신이 골절 등 크게 다쳤는데도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사고의 원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상 정도는 굳이 고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승용차 음주운전보다는 비교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는 된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다행히 화물차 탑승자들은 다치지 않았고 화물차에도 물적 피해가 없었다),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개인적 이동수단으로 활용하였을 뿐 달리 다른 범죄에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모(母)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8. 6. 26. B의 모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다는 차용금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2016. 3. 25. B의 모(母)는 부산지방법원의 채무 면책 결정으로 2016. 4. 9.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B의 모(母)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의 주소지로 ‘피고인이 B의 모(母)로부터 대여금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소송에서 B의 모가 패소할 경우 변제할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되니 참고 하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동봉된 등기 우편을 송달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B에게 표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모의 자신에 대한 채무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그 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알고도 B에 대하여 그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채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하단1709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5. 12. 2. 피고인에게 통지서(파산선고/이의신청기간/집회및의견청취기일) 및 채권자안내문이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같은 법원 2015하면1709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는 없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할 당시 B 모의 자신에 대한 채무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그 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면책허가절차에서 위 면책결정의 내용이 피고인에게도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될 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그 채무는 자연채무로 여전히 존재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의 모가 위 채무를 변제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B의 모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위 채권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12조 4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골재 판매 및 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에게 “모래를 직접 납품할 곳이 있으니 나에게 직접 출하해달라. 모래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은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모래대금 채무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G에게 떠넘길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약 8,100만 원의 임금 등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본건 모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8.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578,650원 상당의 모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2고단701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모래장 사업 관련 복구예치금이 있는데, 복구예치금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에게 3,000만 원을 보상비로 주고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 복구예치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복구예치금은 이미 가압류가 된 상태였고, 그 무렵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약 8,100만 원의 임금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4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시기 범죄 전력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래를 공급받은 J와 K은 G이 운영하는 F 명의로 발급된 전표를 제시하고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이 사건 모래를 상차한 사실 및 E이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모래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G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래 공급을 요청받았고, 이 사건 모래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G과 만난 적이 없어 이 사건 모래 거래에 관여한 당사자는 G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보이는바, G이 운영하는 F이 이 사건 모래의 매수인이었다면 G이 이 사건 모래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F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모래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F을 피고인의 회사라고 하면서 F 명의의 전표를 교부하였고 E에서 이 사건 모래를 상차하도록 지시받았다는 J의 대표자 I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10.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20. 11. 4. 이를 취소하고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같은 수량 및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래를 매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F을 운영하는 G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래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2고단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민사소송결정문 및 민사사건정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4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복구예치금은 가압류되어 있었고, 그후 배당절차에서 그 복구예치금이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L보증보험에 예치된 담보금 역시 아직까지 피고인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22고단701증거목록 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신청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태양,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