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87

범죄사실 2017고합48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운영이 잘 되어 날마다 이자가 잘 들어오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30억 원 상당인 반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명의의 재산은 약 20억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4. 11. 16.경 시흥세무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5,8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에 있는 등 대부업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이하 이 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17고합537 피고인은 2010. 3. 29.부터 2016. 2.경까지 광명시 G, H호에 있는 'C'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2016. 2.경부터 2017. 2. 20.까지 서울 구로구 I, J호에 있는 'K'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여직원 2명과 계약과 수금을 담당하는 영업사원 39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L 'M' N에 '업소여성 전용일수'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유흥주점 여성들에게 대부상담을 해주고 영업사원을 통하여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후, 100만 원을 대출할 경우 수수료 및 선원리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70만 원을 지급하고 25일간 매일 원리금 4만 원을 받고 150만 원을 대출할 경우 수수료 및 선원리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05만 원을 지급하고 30일간 매일 원리금 5만 원을 받고 200만 원을 대출할 경우 수수료 및 선원리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40만 원을 지급하고 40일간 매일 원리금 5만 원을 받고 25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경우 수수료 및 선원리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75만 원을 지급하고 50일간 매일 원리금 5만 원을 받고 300만 원을 대출할 경우 수수료 및 선원리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10만 원을 지급하고 50일간 매일 원리금 6만 원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22.경 수원시 권선구 O, P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Q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및 선원리금 6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40만 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9회에 걸쳐 합계액 13억 6,8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3.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2013. 7. 8.경 수원시 장안구 R, S호에서 T에게 1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수수료 및 선원리금 30만 원을 공제한 실제 70만 원을 지급하고 25일간 매일 원리금 4만 원을 받아 연이자율 1,078%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7.까지(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기간 제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8 내지 27번(2016. 3. 3. 이후 초과 이자 수수 부분에 한한다), 28 내지 414번 기재와 같이 410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1. V의 고소장 1. X, Y, Z, AA, AB, W의 각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이자납부 및 기간, E은행거래신청서,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 판결문(2017가합5799 대여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AC), 광명아파트 등기부등본, AD아파트형공장 등기부등본, 상대계좌 명의자 인적사항(AE은행, AF), 상대계좌 명의자 인적사항(AG은행, AH), 상대계좌 명의자 인적사항(AI은행, W 외 2명), 상대계좌 명의자 인적사항(E은행, AJ 외 1명)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내역 범죄일람표, 서울관악세무서에 대부업체 C에 대한 문의, W 전화통화, 계좌상대명의자에 대한 전화통화, 최초 기망일시 및 장소, 변제기한 특징, 피의자 A 이자지급 관련) 2017고합5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 AL, AM, AN, AO, U, AP, AQ, AH,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W,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거래내역(AK 건), AX 대화내용(AK 건) 1. 각 수사보고(AK 이자율에 대한 건, 참고인 AY 전화통화, A 무등록 영업기간 특정, 피의자 A 범죄혐의 입증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연이자율 계산, AZ 전화조사, BA 전 화조사, BB 전화조사, BC 전화조사, BD 전화조사, BE 전화조사, BF 전화조사, BG 전화조사, BH 전화조사, BI 전화조사, BJ 전화조사, BK 전화조사, BL 전화조사, BM 전화조사, BN 전화조사, BO 전화조사, BP 전화조사, BQ 전화조사, BR 전화조사, BS 전화조사, BT 전화조사, BU 전화조사, BV 전화조사, BW 전화조사, BX 전화조사, BY 전화조사, 범죄지별 대부업 등록 및 관련 판례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27번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부칙(2016. 3. 3.) 제4조 제3항,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414번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당시 변제기를 2년으로 약정하지 않았고, 채무초과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불법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비교적 장기인 2년의 변제기를 정하여 거액의 금원을 대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능력을 신뢰하였던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이나 처분문서인 대여 무렵 작성한 공정증서의 기재나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민사판결문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인데다 피고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약정된 이자나 원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의 소극재산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도 20억 원 내지 30억 원 정도 규모였고, 이는 모두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개인 차용금 채무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이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적극재산 중 부동산은 피고인 명의로 된 것이 별로 없고, 대부분 피고인의 배우자 BZ이나 피고인의 부 CA 명의로 된 차명재산이다. 그마저도 BZ 명의의 광명시 CB외 2필지 AC아파트 CC호(이하 '광명시 아파트'라고 한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책임재산라고 할 수 없고, 그 매수자금을 W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므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또한 위 각 부동산에는 모두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즉시 환가가능성이 별로 없는 등 적극재산으로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매우 낮다. 그리고 피고인 주장의 주요 적극재산 중 하나로서 약 15억 원 정도 되었다는 일수채권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직접 소구가능한 채권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각 대출금의 이른바 전주로서 사실상 계산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채무자들이 이직이 잦은 유흥업소 직원으로서 고율의 일수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대출채권이 회수불능 내지 회수엘浩란이 될 여지가 많으므로 피고인이 보유한 일수채권 전부를 그대로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세무조사 이후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대출채권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도 않아서 그 규모나 내역에 관한 주장의 타당성이 지극히 의심스럽다. 2017고합537호 사건 수사기록을 보아도 같은 방식의 대부업체인 'K'의 경우에도 거액의 미수금채권이 다수 존재한다. 3) 그밖에도 피고인은 원리금의 변제가 급할 경우에는 그날 수금한 금원이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일단 원리금을 변제하고, 특히 2015. 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3,000여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령 즉시 기존 채권자들의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W으로부터 거액을 차용하고도 2014. 11.경 광명시 아파트 매수 무렵부터 제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으로도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금원을 차용할 무렵 주식회사 CD(이하 'CD'라고 한다)의 점포를 2군데 개설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광명시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자금이 계속 지출되고 있던 시기였고, CD로부터 받는 보수는 대부분 대부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2015. 1. 이후로는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어려움을 알리고서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최초 대여 이후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사업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 이자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1. 19. C를 폐업하고, 2015년에는 사실상 휴업에 들어갔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당시부터 그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5) 피고인이 2015. 4.경까지는 약정한 이자를 대체로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도 2015. 8. 경까지는 그에 못 미치지만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여 적어도 그 무렵까지 변제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도 하나, 그 이자가 소규모로 여러 차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사정에 앞서 본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더하여 볼 때, 대부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일시적인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이자의 지급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대부업체가 잘 운영되어 이자가 원활히 들어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모자랄 정도로 대부업이 잘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대부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다거나 추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폐업신고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및 U의 각 진술에 의할 때, C는 세무조사 이후로 운영 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2014. 11. 19. 폐업신고 되었으며, 2015년 이후 상당 기간 대부업체를 사실상 휴업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가 실패할 가능성 등의 위험요소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정도로 사업계속의 위험성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았다면 이처럼 거액의 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특히 2015. 1. 무렵에는 이미 상당한 금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재정사정이 더 악화된 피고인에게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려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불법적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리라는 점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여지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을 U과 CE을 통해 소개받아 한 차례 만난 후 금원을 대여하기에 이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운영 방식이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알았다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액의 노후자금을 대여하면서 단지 고율의 이자만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대부업체의 사업위험을 감수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3)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대부업의 불법성 또는 폐업신고가 된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적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영위한 대부업은 피고인이 미등록 상태에서 편법으로 영업사원의 명의를 빌려 1,000%를 전후한 고리를 얻는 구조로서 여타 고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체보다 훨씬 불법성의 정도가 심하여서 그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 피고인의 형사처벌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이 항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피고인의 사업 지속 여부는 피해자의 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 2014. 11. 19. 이후에는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던 'C'가 폐업된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감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제반 진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C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쇄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금으로 CD의 운영비로 일부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렸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합법적인 사업에 의한 이익금으로도 이자와 원금을 일부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업 운영의 강한 불법성을 숨기고,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은 그 고지의무 유무를 불문하고 사기죄에 있어 기망에 해당한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 대부분을 대부업이나 인쇄업과 무관하게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 5억 원 중, 2014. 10. 28.자 1억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대부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수사기록 219 내지 222쪽), 2014. 11. 4.자 9,000만원에서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대부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222 내지 223쪽), 2014. 11. 26.자 1,900만 원과 2014. 11. 27.자 4,100만 원의 각 사용처가 불분명하고(수사기록 223쪽), 2015. 1. 16.자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대부업과 무관한 용도로사용하였거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수사기록 224쪽), 2015. 1. 27.자 6,000만 원에서 9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W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대부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수사기록 224쪽), 2015. 1. 30.자 1억 원을 대부업과 무관한 W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24쪽). 2)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에서 적게는 6,750만 원, 많게는 1억 2,750만 원 정도만을 실제 대부업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다.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9년 이하 마.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연 36%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1억 원 남짓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단기간 거액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안겨주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대부업법 관련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여성 유흥업종사자들이 주변 지인에게 유흥업종사 사실이 알려질 것을 염려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여성 유흥업종사자들에게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하여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미등록 상태에서 여러 명의 대출영업 사원을 사업자로 등록시킨 다음 최고 연 1,000%를 넘는 막대한 이자를 받는 영업을 하였고, 그 대부금이 다액이고 대부계약의 상대방도 수백 명에 이르는 등 피고인 운영의 미등록대부업의 규모와 불법성 정도가 크고, 범행 기간이나 대부규모, 그로 인하여 경제적 약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도 매우 큰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2016. 1. 6.경 서울 강남구 CF, CG호에서 CH에게 2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수수료 및 선원리금 60만 원을 공제한 실제 140만 원을 지급하고 40일간 매일 원리금 5만 원을 받아 연이자율 68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번, 8 내지 27번(2016. 3. 2. 이전까지 초과 이자 수수 부분에 한한다)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대부업법 제1조는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2016. 3. 3. 법률 제14072호에 따라 신설된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부업법 부칙(2016. 3. 3.) 제1조는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그 공포일인 2016. 3. 3.부터 시행되고, 같은 부칙 제4조 제1항은 '제11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3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계약(그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제외한다)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설된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상 이자율은 시행 이후 대부계약 체결 또는 갱신 분부터, 그 이전에 성립한 계약의 경우 구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현행 대부업법 해당 조항과 같은 내용이있는데, 구 대부업법 부칙(2014. 1. 1.) 제2조 제1항으로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2015. 12. 31.까지만 유효하다'고 정하고,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9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한다'고 정함에 따라,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의 효력은 2016. 1. 1.부터 상실되지만, 그 유효기간 중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항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나. 관련 법리 앞서 본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이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에 관한 법률 규정과 그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의 내용·취지 및 관련 부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규정인 현행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위와 같이 신설된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의 시행 전에 성립된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구 대부업법에 따라 구 대부업법 시행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고, 현행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신설 이후로는 현행 대부업법 시행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되, 다만 신설된 제11조 제1항 시행 전인 2016. 3. 3.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으로 인하여 위 조항 시행 이후인 2016. 3. 3.부터 발생되는 이자 내지 그 계약의 갱신·연장으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자제한법에 관한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판단 위 각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본다. 1) 주문 무죄 부분 우선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대출일자란 기재일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대부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부계약 중 그 계약체결일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전 기간이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의 이자율 제한 규정의 공백기간인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순번 4 내지 7번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이자 수수행위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이유 무죄 부분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부계약 중 순번 8 내지 27번의 경우, 그 각 계약체결일부터 현행 대부업법 시행 전날인 2016. 3. 2.까지 사이 기간의 이자 수수행위는 위와 마찬가지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할 수 없으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6. 3. 3. 이후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