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충청지역본부 C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위 센터 소속인 D에서 선박관리, 수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한국수자원공사 사택 임대차보증금 등 횡령 가. 임대차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4. 6. 23. E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게 될 사택의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 F아파트 504동 501호의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위 아파트를 사택용으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30.경 계약조건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변경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위 사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에 이르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2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물품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의 C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해오던 중 실제로 구입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업체인 'G'의 운영자 H에게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토록 부탁하고, H는 이에 따라 실제 납품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되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D에서, 사실은 C에서 장화 등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가 'G' 명의로 작성한 선박안전장화 등 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다는 내용의 허위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계약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 75만 원을 H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H로부터 동액 상당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허위 견적서를 이용하여 H가 제공받은 물품대금 합계 3,054,000원 상당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054,000원을 편취하였다. 3.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물품 등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경위 D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선박용 엔진(머큐리 15마력) 1대 금 305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레저보트 동호회 회원인 I에게 대금 14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선박용 엔진 등 물품 합계 금 651만 원 상당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인터넷 동호회 회원 등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 J 소재 피해자 I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의처분한 선박용 엔진을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박용 엔진 1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선박용 엔진을 돌려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박용 엔진 1대 금 30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L 진술 기재 부분 포함),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증거기록 47쪽),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54쪽, 68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추가 서약서, 거래내역 확인증(증거기록 111쪽) 1. 고무보트엔진[공주보, D] 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합의 내지 뚜렷한 피해 회복 조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무면허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7:28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160에 위치한 '원남우체국' 내에서 '(사)D'의 제27대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26대 E 이사장과 현 집행부가 2011년 ~ 2013년 협회 발전기금을 횡령하였고, F 불법사건과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은폐되었고, F에서의 심사비리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각종 비리에 관하여 현 집행부를 대리한 G 부이사장에게 책임이 없다할 수 없음에도 다가오는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7,409 통의 우편물을 위 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6 대 집행부가 위와 같이 발전기금을 횡령하거나,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은폐하거나, F에서 심사비리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비리에 위 G가 관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회원들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제26대 사단법인 D'의 정당한 선거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자로서, 중국 도피생활 중 불법 체류자로 신고되어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후 피고인의 과거 범죄사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사기범죄의 징역형이 집행됨으로 인해 중국 도피생활 중 벌이던 사업이 좌초되어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와 같은 피해는 B의 친형인 C이 피고인을 중국 공안에 신고함으로써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위 C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이 발견된 속칭 ‘D 사건’의 주범으로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이라는 사실을 기화로 위 B을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위 공갈 범죄로 현재 복역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내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E’) 등으로부터 위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오빠인 G의 중국 출입국 일시, 공항, 항공기 편명 등 중국 출입국 내역(이하 ‘이 사건 출입국 내역’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한 후, 2017. 10. 14.경 위 B에게 어디를 가던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하여 위 B을 공갈하는데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출입국 내역은 단순히 다수의 비행정보가 나열된 것으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출입국 내역은 G의 운전기사인 E이 G을 공항에 데리러 가기 위해 입국 스케줄을 정리한 내역으로 E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출입국 내역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 설사 이 사건 출입국 내역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출입국 내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출입국 내역은 단지 날짜와 시각, 공항명, 비행편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개인의 성명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내지 여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출입국 내역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G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내역에 의하면, G이 중국을 출입국한 내역과 이 사건 출입국 내역이 일치하기는 하나, G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내역은 본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입국 내역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위 출입국 내역이 G의 출입국 내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출입국 내역은 중국 소재 출입국 관리소 등에서 입수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출입국 관리소 등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출입국 날짜 및 시각, 공항명, 비행편명만 검색하더라도 해당 개인이 특정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나 손쉽게 이 사건 출입국 내역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입국 내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은 과거 부동산 매매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땅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땅을 사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매수하겠다는 C 토지와 관련하여 추후 위 토지와 관련한 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 16:08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2019. 6. 4.경 같은 계좌로 37,000,000원을, 2019. 6. 28.경 같은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6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매수하겠다는 C 토지와 관련하여 추후 위 토지와 관련한 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35-1

범죄사실 B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로 당선된 D(E당)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위 선거운동 기간 동안 D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선거 운동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F, 피고인은 각각 D의 지지자이다. [기초사실] E당 전라북도당(이하 ‘E당 전북도당’이라 한다)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2022. 3. 15.경부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접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및 심층 면접 등을 거쳐, 2022. 4. 18.경 D과 G을 당내경선후보자로 최종 결정하였다. E당 전북도당은 C군수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결과 50%를 합산하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 ‘권리당원 투표’는 2022. 4. 25. 여론조사 업체에서 모든 권리당원들에게 ARS 투표 전화를 발신(강제적 ARS투표)하고, 2022. 4. 26. 전일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이 자발적으로 ARS 투표 전화를 발신(자발적 ARS 투표)하는 방법으로,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는 2022. 4. 25.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안심번호(해당 선거구로 휴대전화 요금청구지가 등록된 일반인)를 대상으로 ARS 투표 전화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22. 4. 23.경 전북 H에 있는 F 운영 업체인 I에 찾아가, F에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이 E당의 C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E당 권리당원으로 등록된 주변 노인들의 휴대전화기 및 신분증을 수거한 후 권리당원 투표 ARS 전화에 대리 응답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F는 전북 J K마을에 살고 있는 모친 피고인에게 ‘경선 대리 투표를 위해 마을 노인의 휴대전화기를 수거해 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B은 위 대리투표를 지시하고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은 마을 노인들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및 신분증 등을 가져와 이를 F에게 건네주도록 요청하는 역할, F는 마을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직접 당내경선 권리당원 투표 ARS 전화에 응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4. 24.경 위 K마을 마을회관에 E당 권리당원인 마을 주민 L(여, 81세), M(여, 76세)를 불러 모으며 휴대전화기 및 신분증을 준비해 오도록 하고, F는 위 주민들에게 “내일이 E당 C군수 경선일인데 투표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달라, 휴대전화는 내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및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이후, F는 2022. 4. 25.경 전북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L 및 M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E당 C군수 당내경선 권리당원 투표 ARS 전화에 위 각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C군수 후보자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D을 선택·응답하여 D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E당 C군수 당내경선에서 이른바 대리 투표를 하여 위계로써 E당 전북도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각 명의자들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탐문수사 및 휴대폰 통화내역사진 1. 통신사실확인회신자료(F)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을 통한 F의 범죄혐의 확인), 수사보고서(E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후보자 선출 당내경선 여론조사 기간, 업체, ARS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K마을 노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재경선 진행경위 등에 대한 E당 중 앙당 공문 회신), 수사보고(E당 전북도당의 재경선에 따른 소요경비 공문 회신) 1. 경선시행세칙,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 1부, 각 입당원서, 권리당원투표 정보, 피의자 B 휴대전화 대화내용, 피의자 B 업무수첩 사진, 자필메모·문자메시지 내역 등 조사 중 제시 문서, 문자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현황·투표 결과 집계표 등, E당 전북도당 홈페이지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당내경선 자유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이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을 상대로 당내경선을 치르는 것은 더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부터 관여할 수 있게 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ARS 투표 전화를 사용하는 당내경선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특정 세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리당원들을 당내경선에 참여하게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당초 의도했던 바는 아닐 터이나, 결과적으로 E당이 C군수 당내경선을 재실시하는 초유의 결과로 이어졌다. 선거기간 전후로 전북 F군이 여론조작, 대리투표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의 이미지 또한 실추되었다. 피고인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이 지지하는 D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목적의 순수성도 긍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2.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김포시 C 소재 D어린이집에서 E 보육교사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였고, 피해자 F(남, 당시 2세), G(남, 당시 2세), H(여, 당시 2세), I(남, 당시 2세), J(남, 당시 2세)은 위 E 소속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24. 11:56경 위 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자 F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함)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A을 포함하여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이 사건 학대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태가 CCTV 영상재생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피고인 B는 CCTV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피해 아동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 등을 인지하였음에도 사건의 일방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다른 확인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해 아동들은 만 2세 정도에 불과하여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스스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B는 단지 ‘보육교사인 피고인 A은 학대행위를 할 교사가 아니다’는 정도의 안일한 판단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다수여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나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CCTV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피고인 B : 양형기준 미적용 또는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은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반복하여 학대하였고, 어린이집의 운영자는 피고인 B는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충실히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및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21. 5.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주류를 배송, 관리,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주류대금 1,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함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88,831,776원의 주류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이행상환계획서 1. 각 채권잔고 확인서 1. 채권현황(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4 기재 횡령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피해 회사로부터 처음으로 횡령 사실을 적발당한 뒤 2021. 4. 말경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부터 2022. 12. 11. 14:50경까지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여, 15세), E(여, 14세), F(여, 15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장소 및 피해자들 옷가지 등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종아동들에 대하여 거처만 제공하였을 뿐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2021고정252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상가 1층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다. 1. 피고인은 2020. 9. 17. 10:25경 위 상가 1층에서, 피해자 C가 위 상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상가 외부에 설치한 간판을 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 등 성명불상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양아치 같은 새끼, 좆같은 놈’이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7. 11:00경 위 상가 1층에서, 아파트 주민 등 성명불상자들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 중인 피해자 D에게 ‘씨발, 상가에서 얼마 받아 처먹었냐, 고소 못하면 병신새끼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정949 피고인은 2020. 11. 11. 10:51경 서울 노원구 E, F호에서 36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G’에 피해자 H(76세, 남)을 초대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지칭하며 “H 씨! 일산을 이사했다면서요? 내가 재건축허게 I에게 편지써서 J 재건축허게 토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이사했어요?”, “H씨는 재건축 못헌다고 배관교채공사허자고 허면서 나보고 협조해 주면 리베이트 6억받아 나에게 1억주겠다고 했지만 내가 나가리 시켰더니 그 보복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벌금 300만 원 내게 만들었으니 이제 재건축되면 나에게 사과하고 배상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2021고정94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변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제안내용을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비방목적이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이를 올림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경찰복을 착용하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불법체류자인 외국인들에게 접근한 후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 17. 20:00 경 경남 김해시 C 근처의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경찰복을 착용하고 길을 가고 있던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D(D, 29세)에게 접근한 후, 위 피해자에게 "조금 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싸우지 않았느냐, 같이 파출소에 가서 확인을 좀 하자, 신분증 좀 보자, 나는 경찰관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접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원, 미화 100달러,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교부받고, 2017. 1. 17. 20:59 경부터 같은 날 21:04 경까지 같은 시 김해대로 1487 에 있는 농협 한림신천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4,2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7. 1. 17. 20:00경 경남 김해시 C 근처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겁을 주어 지갑 1개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D에게 "일단 신분 확인을 해야 하니 파출소로 가보자."라고 말을 하며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양형기준이 없는 공무원자격사칭과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 (10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경찰을 사칭하고 불법체류자인 외국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노점상으로서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인바, 1. 피고인 A은 2007. 1. 25.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 고정 1621호 피고인 A 등에 대한 상해 피고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2006, 8, 13, 11:20 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앞길에서 E와 시비 중 우측손가락으로 동녀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동녀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겨 동녀의 왼쪽 팔뚝에 멍이 들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판사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증인이 피고인 E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눈까리 삐었나'는 말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증인이 피고인 E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증인은 피고인 E와 전혀 신체접촉이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하늘에 맹세코 E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피고인 E의 왼쪽 팔뚝에 멍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차 안에 앉아서 증인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는 바람에 차 문에 부딪혀서 멍이 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인 B은, 2007.3.29. 15:00 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피고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동업관계인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판사가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 A 이 피고인 E의 왼쪽 팔뚝을 잡은 사실이 없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손을 들어서 얼굴을 향해 치려고 하거나 눈을 찌른 사실은 없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증인이 분명히 보았는데, 피고인 A은 서서 욕만 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팔뚝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가만히 서서 있기만 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06 고정 1621 피고인 A 공판기록 사본 1. 수사보고(F에 대한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핑톡’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머무를 곳을 찾자 교통비를 대신 지불해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C역에서 만났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3.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부산 사하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같이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해도 돼?’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동의하여 각자 스스로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오전경, 같은 날 오후경, 같은 날 저녁경, 같은 달 17.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15. 15:57경 그전 가출하여 C역으로 온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로 데리고 가, 같은 달 17. 14:20경 실종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찾으러 온 경찰관이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 프로파일링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 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피의자 대조, 피해자 나이 확인)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정기추적 활동,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더 무거운 2022. 3. 17. 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택시비, 기차비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무단으로 보호하면서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및 그 보호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미성년제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여, 13세)와 C(여, 13세)가 가출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과 함께, 2022. 1. 29. 00:02경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부천시 E호텔에서 위 실종아동들과 술을 마시고 실종아동들이 투숙하게 하였으며, D과 함께 같은 날 21:50경부터 다음 날 05:03경까지 부천시 F모텔에서 실종아동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실종아동들이 투숙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들을 경찰관서의 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 1. 각 모텔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아동을 반복적으로 보호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단기이며, 범행 중 피해자들에게 위해나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