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경 C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특별대체 지원금으로 이자 2~2.3%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 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 법무팀 행세를 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금융감 독원으로 통보하면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기존 대출금 9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3: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95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경 H은행 직원 ‘I’ 행세를 하면서 전 화로 피해자 G에게 ‘서민 저금리 대출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J카드에서 대출받은 1,1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1,100만 원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 받아가겠다’고 거짓말하여 2021. 11. 11.경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계속하여 전화로 ‘큰 금액의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른 대출 업체에서 지급정지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2.경 경남 산청군 K 아파트’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5.경 경남 산청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재차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휴대폰 대화내역 및 저장정보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을 위한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고인의 기왕의 범죄전력,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득액,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미필적 범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16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B의 운영자이고, 소외 C은 전문건설업체 ㈜D의 대표이사인데, C은 2016. 10. 초순경 ㈜E 운영자 F로부터 안산시 G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면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명의 대여료 3,000 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B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C은 2016. 10. 5. 시흥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 명의로 공사비 1,364,000,000원 상당의 위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초순경까지 공정률 약 75%에 달하도록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용자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J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증록증, 건설업등록수첩 1. 각 법인등기부㈜E, ㈜D, ㈜B 1. 각 도급계약서, 거래확인증, 각 하도급업체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B의 명의를 C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B이 실제로 수급하였고, 일정 이윤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공사 수행 부분만 C에게 맡긴 뒤 기성 관리와 현장 관리를 ㈜B이 맡아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명의 대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그러므로 살피건대, 건설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한편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위 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처럼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 자신이 건설공사 수행에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여 시공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명의 대여로 볼 수밖에 없고, 이때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공사 수급 경위,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 시공과 관련된 약정 내용, 실제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의 관여 여부 및 정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명의 부분에 대한 대가 약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공사의 책임과 손익이 오롯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C이고,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한 공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B 명의를 빌렸던 것이며,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소정의 이익을 약속받고 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급인인 ㈜E는 처음부터 C에게 견적을 받고, 그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다만 서류상 문제로 그가 ㈜B 회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급인 측은 ㈜B을 실제 시공자로 여기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공사지연 등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도급인 측에서 피고인들 측과 직접 접촉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 하도급업체들 역시 C(㈜D)과 계약하고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계약금도 그에게서 받았다. 공사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도 위 업체들은 ㈜B의 관여 없이 오히려 도급인인 E 측과 직접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피고인 A과 C을 소개해 준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C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종합건설'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을 소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C은 토공면허만 가지고 있다. ㈜B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던 증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A이 '공사는 C이 주도적으로 할 테니 기성관리나 하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현장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기성 청구하는 일만 하였으며, 공사는 전적으로 C이 알아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 도급인 E가 ㈜B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기성 대금은 그대로 ㈜D에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3469호,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미트라고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0.19:06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장지IC 출구 부근 램프 구간 도로를 장지IC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는 창원 방면과 진주 방면으로 나뉘는 갈림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갈림길 부분에 설치된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소유의 충격방지시설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방지시설물 등을 수리비 7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등) 1. 112신고 및 민원사항 접수처리 현황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상당한 규모의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여기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03

범죄사실 2018고정40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별거 중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상안검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4세)는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상안검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 17:3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동 6층에서 주식회사 H의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너 죽이고 나 죽겠다. 동반자살하자. 같이 죽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피해자 E에게 "나 애들이랑 같이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너 내가 죽을 때까지 가만 안 두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막아서고 계속해서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승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후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아빠 죽는거 보고싶냐, 아빠 자살하면 후회할꺼냐, 너네 연 끊을꺼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모욕 2018고정577 피고인은 2017. 11. 13. 17:2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I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B로부터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오면 안 된다. 사용했던 사무실 열쇠를 반환하라"는 말을 듣자 위 회사 직원인 J, K 등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기가 니가 만든 회사냐,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 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덕중학교 쪽에서 협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1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9. 15:2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초등학교 앞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0경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1차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2017. 10. 29. 15:4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처가 운전을 하였다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1. 2016.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경 구리시 B에 있는 C매장 8층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 E에 도로공사와 전원주택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로비자금을 주면 현장관리와 전기, 수도, 보일러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포천 공사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 현장의 일부 공사를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만 원, 같은 해 10. 11. 위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10. 18. 위 계좌로 2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공사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경 용인시 수지구 H 주차장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H에 중단된 주차장건물 공사를 재개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공사가 재개되면 위 공사현장의 전기, 설비, CCTV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사현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억 원 상당의 선급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나 종합건설회사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주차장 공사 현장을 재개하는 것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위 공사 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위 현장의 일부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개발행위허가 알림(사본), H 공사현황 내역서, 건축허가서 교부 통보(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차용증 1. 통장입출금내역(F은행, 수사기록 제7면) 1. 각 입출금거래내역(J은행, K은행, 우체국, L은행, 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의 규모 및 사용처, 일부 변제내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2017. 2. 21.경부터 서울 동작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8.경부터 2019. 6. 5.경까지 'D' 안마시술소에서 마사지실 9개를 갖추고 E 등 5명의 태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전신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거나 누르고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4~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 정동장애, 중증도 정신지체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아들을 향해 달려들었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아들을 안고 달려가자 피해자 E을 따라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자신을 제지하려다가 도망가는 피해자 E의 친구를 따라 위 'D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받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18. 9. 16.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형뽑기 매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매장 안에서 대변 또는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매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6. 07:50경 위 'H'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18.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인형 뽑기 매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매장 안에서 대변 또는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매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0. 16:20경 위 'K'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8. 9. 16.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7:5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형뽑기 매장에 들어가 반복해서 그곳 바닥에 누워있거나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8:31경에는 매장에 놓여있던 박스 안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형뽑기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0. 9.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14:35경 서울 강북구 L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인형뽑기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펌프' 게임기계의 발판 위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15:30경 매장에 설치된 게임기계의 전원 코드를 뽑고, 같은 날 20:40경 매장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형뽑기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피해자 E 상처 사진 1. D매장 내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676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대지 191.7m²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의 신청에 의하여 2007. 9. 12.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되자, 그 무렵 피고인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2008. 3. 18. 서울 노원구 공릉 1동 622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10계에서 시행된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하고, 피고인 B은 명의수탁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것들로는 H, I, J, K, L의 이 법정의 각 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각 증거서류들 및 각 녹취록의 각 기재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H,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J, I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한 것이어서 위 H, K의 각 진술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이 사건 각 녹취록의 기재가 있다. 우선 J는 H, K에게 '피고인 A이 돈은 자신이 대고 명의는 피고인 B 명의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들 친구로서 주소지가 원주시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J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신이 처음 보는 여자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말한 것뿐이고, 자신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등에 관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J의 위와 같은 녹취록 상의 진술만 가지고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물론 J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들인 M의 친구이고, 그 주소지가 원주시인 걸 알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H 등에게 말한 것으로 보아, J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관여하였다고 강하게 의심이 되지만, J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I가 H, K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도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은 H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A의 임의변제를 기다려 보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일부 거짓으로 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러한 I의 위와 같은 녹취록 상의 진술만 가지고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B과는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5: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옥상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다세대 주택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도 주취 상태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취상태에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

범죄사실 [2020고단1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부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통장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길동)에 있는 기업은행 길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028] 피고인은 2018. 6.경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F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계좌와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은행 창동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로 I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L, M)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N)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상세내역, ㈜D 등기부등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IBK 기업은행) [2020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계좌영장 집행회신, 통신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와 휴대전화의 양도행위는 그 접근매체와 휴대전화가 전화금융사기 등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와 휴대전화도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접근매체와 휴대전화 양도행위가 반복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석유수출입 및 유전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내세운 D 주식회사(다음부터 'D'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행세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F'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G(다음부터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G의 이사이다. 2009. 12.말경 서울 강남구 H오피스텔 I호 J 사무실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 K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면서 'C D 회장은 석유수출입 사업을 하는 유능한 사업가로, 미국 L사, 미국 M과 석유수출입 계약도 체결했고, 그 계약을 근거로 필리핀 N협회와의 투자약정까지 체결한 사람이다. 이번에 C 회장의 D에서 외국계 은행인 O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투자받았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F 사업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 그에 따른 건설공사를 피해자가 독점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돈을 현금화 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3억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말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E와 함께 피해자에게 O 발행의 5,000만 달러 위조수표(수표번호 P) 사본을 보여주며 투자약정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E에게 '유치된 투자금을 찾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22만 달러를 보내주어야 15일 정도 후에 유치된 외국자본을 찾아 쓸 수 있다. 빨리 돈을 보내야지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독촉하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베네수엘라 국가채권 5,000만 달러짜리 10장이 있는데, 이를 줄 테니 별도로 수억 원을 더 빌려 달라', 'Q대학을 부산에 설립할 계획인데, 이 대학 설립 공사를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항상 피고인 E,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다른 투자자가 대기하고 있다. C 회장은 엄청난 사람이다. C 회장에게 투자한 사람 중에 필리핀 N협회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 필리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 이번에 C 회장이 그 N협회 회장의 초대로 국빈대접을 받아 필리핀에 갈 것이다.'라며 피고인 C이 대단한 사업가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2010. 2. 12.경 D 명의 통장계좌로 2,700만원, 2010. 2. 17.경 같은 D 명의 통장계좌로 7,300만원, 2010. 2.25.경 G 명의 통장계좌로 2,400만원, 2010. 4. 초순경 R 계좌를 통해 피고인 E에게 1,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3,9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이 미국 L사, M과의 매출·매입 실적이 전무하여 이를 근거로 필리핀 N협회 등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O 발행의 5,000만 달러 수표는 그 수표금액이 정상적으로 현금화되기 어려운 문제 있는 수표로서 O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투자 유치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말했던 5,000만 달러짜리 베네수엘라 국가채권이나 부산 Q대학 건립계획도 모두 실체가 없는 허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일부), A(일부), K, C(일부)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계약 1. F 사업계약서 사본 1. Q대학 자료사본, S T상 및 유엔임명장 사본 1. 수사보고(C 제출 수표사진 첨부)-수표등 사진 12매 1. 수사보고(통거래내역서 등 첨부)-각 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등 첨부)-폐업사실증명(D주식회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해자에게 제시되었던 이 사건 수표는 그 수표금액이 정상적으로 현금화되기 어려운 문제 있는 수표인 점, C이 운영하던 D은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해외자금을 유치한 적이 없어 E가 시행하는 'F' 사업에 투자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한편 E가 운영하던 G 역시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위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수표는 발행인이 외국인이면서 지급은행이 외국은행으로 그 수표금액이 5,000만 달러의 고액이고, 5,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다는 C이 수표금액에 비해 소액인 현금화 비용이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위 수표상의 지급은행에게 확인하는 등으로 위 수표가 현금화될 수 있는 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E는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현금화 비용으로 빌린 돈 중 5,300만원을 G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중 2,600만원만 C에게 반환하여 유용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위 수표를 현금화하여 피고인 E가 시행하는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E는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현금화될 수 없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그 점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피해자에게 위 쇼핑몰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위 수표 현금화 비용 조로 위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 등이 위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그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E,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3,9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3:3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가 욕실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주차장을 지나 창문 앞까지 다가간 다음, 근처 화단에 있던 벽돌 2개를 가지고 와 바닥에 쌓은 후 그 위에 올라서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고, 계속하여 이중창 사이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피해자 주거지 현장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욕실 내부를 좀 더 잘 보기 위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서 이용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촬영 현장을 목격한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창문 앞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촬영음을 4-5차례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들여다 본 피해자 집 창문의 높이는 지상에서부터 약 180cm 정도이고, 피고인의 신장은 180cm이며, 피고인은 벽돌 2개를 바닥에 쌓고 벽돌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았고, 창문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약 10cm 정도 되므로 굳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지 않더라도 욕실 내부를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2:26경 피해자 B(가명, 여, 54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있는 한국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단지 앞 노상까지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