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73세), D(여, 67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사행성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생활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자들과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 8.경 출소한 이후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담배와 술을 하지 마라,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살아라'는 취지의 훈계를 듣게 되자 피해자들이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지도 않고 잔소리만 한다는 생각에 식사도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옥탑방에서 따로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경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인 E에게 돈을 빌렸다가 실패한 후 2018. 1. 중순경부터 2018. 1. 24.경까지 위 E 및 그 무렵 피고인이 자주 가던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빚을 갚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 않아 비롯된 것이라는 원망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가 빚을 청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25. 1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택 옥탑방에서, 피해자 D가 인근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외출하여 피해자 C이 집에 혼자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옥탑방 옆에 있는 옥상에서 망치(길이 44cm)를 들고 3층으로 내려와 피해자 C이 컴퓨터를 하고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며 위 망치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며 재차 망치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간 다음, 계속하여 현관문 앞 미닫이문 뒤에 망치를 들고 4~5분간 서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위 망치로 2~3회 내리쳐 바닥에 엎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머리를 재차 망치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D를 2018. 1. 25. 15:05경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94, 95면)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혈흔형태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자의 진단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D 사망 시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결과를 통한 시간에 따른 범행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과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의 경우 압수조서에는 피고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망치는 5년 이상 장기간 피해자들의 집 옥상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단독 소유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위 망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무기징역 이상'은 생략한다) 나. 경합범죄 :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람의 생명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이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여 주지 않고 훈계만 하며 자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채무를 변제할 의도로 피해자 D를 살해하고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는 금전적 목적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수단화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외출하여 피해자 C이 홀로 집에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미리 범행도구인 망치를 소지하고 범행 장소로 내려오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고령인 피해자들의 머리·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최초 가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더는 항거하지 않는 위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이상 망치로 내려치는 등 확고한 살해의지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는 생명을 잃어 그 피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고, 피해자 C은 두개골·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균형감각 저하로 인한 보행장애 등 후유증상을 겪고 있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사망으로 유족인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동생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범행일인 2018. 1. 25. 밤부터 긴급체포일인 2018. 1. 27. 사이 수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여종업원들을 대동하고 술을 마시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실에 대한 일말의 회오나 반성조차 엿보기 어려운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인륜을 저버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 기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위 수준 범위(12점 ~ 30점) 내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위 각 평가 결과는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부착명령의 요건인 특정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과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