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54

범죄사실 2022고단1254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 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 조직원마다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서류를 보내줄 테니, 이를 인쇄한 뒤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그 서류를 보여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2022. 1. 12. 13:00경 부천시 원미구 일원의 인쇄 업체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파일을 인쇄함으로써 'C의 민원으로 ㈜D가 1,200만 원의 공탁보증예치금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E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2.경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6,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 신규 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공탁금을 넣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4:52경 인천 동구 F 아파트 G동 부근 노상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생성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하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불상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서민금융 지원 대출 홍보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I카드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8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I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추가 대출을 진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6. 17:08경 서울 중구 J빌딩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0. 오전경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5,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L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추가 대출을 진행하여 대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6:11경 부천시 고강로72번길 8 고강1동주민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2.경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O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O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추가 대출을 진행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 15:10경에서 15:15경 사이 시흥시 P에 있는 Q마트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8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 및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으로, '총책'과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리 3.5%,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법위반으로 그 배를 물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 11:14경 부천시 S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40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 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 조직원마다 분담된 역할을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7.경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피해자 T에게 '조사자 지명통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통장 안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3: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천시 U에 있는 V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26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M의 피해신고서 1. 차적조회, 문자메시지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입금영수증 사진 2022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내용, 피해금 인출 내역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금 인출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이 약 7,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B을 제외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