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05

범 죄 사 실 2023고합30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졸피뎀, 디에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3.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3. 2. 중순 일시불상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에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3. 2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3. 3. 23. 01:2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소재 F호에 G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1g을, G은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A과 G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스스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23.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중순 일시불상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서울 강남구 I, ‘J’ 커피숍 앞에 있는 K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다세대 빌라 1층 단자함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은닉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3.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2.경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3. 3. 23. 00:12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건물 2층과 3층 사이 비상구 출입등 안에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일시불상경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서 대마 약 0.1g을 유리병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3. 21.경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Q 다세대 빌라 1층 주차금지판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은닉해놓은 대마 약 2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3. 21.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B에게 대마 약 0.23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3. 3. 21.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졸피뎀 4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바. 디에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3. 23.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에타민 4정을 투명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1. 중순 일시불상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인근 다세대 빌라 1층 내벽 전기 단자함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중순 일시불상경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V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컵에 넣고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3. 21.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대마 약 0.2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졸피뎀 교부 피고인은 2023. 3. 21.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A에게 졸피뎀 4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3. 23. 21: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비닐팩에 담아 소형 금고에 보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23g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023고합39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은 2021. 6. 27.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 가평군 W 펜션 X동에서 Y, Z, AA, AB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얇은 종이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3고합395 1.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22. 9. 30. 19:45경 부산 부산진구 AC, 1층에 있는 피해자 AD(남, 56세) 운영의 ‘□□□□’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과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 13 프로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합519 피고인 A은 2022. 12. 11. 02:39경 부산 해운대구 AE 1층 로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AF지구대 소속 경위 AG에게 다가가 오른쪽 허리에 착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을 빼앗으려 테이저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 35 제외) 1. 각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지,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주소지 수색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의 주소지 내 긴급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양팔뚝 주사자국 상처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간이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3. 3. 23. 필로폰 수수와 3. 17. 대마 수수 일시 장소 특정에 관하여), 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장, 피의자 B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장,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디에타민 성분 확인) [2023고합3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테스트기, 수사보고서(피의자 Y이 투숙하고 있던 W펜션 압수수색관련),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및 감정서 첨부), 내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 분석관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각 피의자 모발 감정회신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소변·모발 감정 불일치 관련), [2023고합3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AD) 1. 사진 4장, 영수증 3장,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AH 전화통화) [2023고합5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I) 1. 유흥주점 현장, 공무집행방해 발생 로비 등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채증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2023고합305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및 디에타민 소지의 점) 2) 2023고합394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3) 2023고합395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4) 2023고합519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교부의 점) 다.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의 대마 매수의 점을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23. 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1,654,000원= 2023고합305 사건에서 2023. 2. 중순경 매수한 필로폰 1g의 대금 600,000원 + 2023고합305 사건에서 2023. 3. 22.경 매수한 필로폰 0.5g의 대금 400,000원 + 2023고합305 사건에서 2023. 3. 17.경 대금 400,000원에 매수한 대마 2g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0.23g을 제외한 나머지 1.77g의 대금으로 상당한 354,000원 + 2023고합394 사건에서 각 1회 투약한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의 가격 합계 300,000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3. 1.월 중순경 대금 400,000원에 매수한 필로폰 0.5g 중 압수된 0.2g을 제외한 나머지 0.3g의 대금으로 상당한 24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 결정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ㆍ남용으로 인한 의료사고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범죄로서, 최근 들어 이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단순 투약 등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피고인들이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적지 않고, 투약에 지인들을 끌이들이거나 공동으로 범하는 경향이 있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단독으로 범한 특수폭행, 업무방해 범행 역시 범행의 경위와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경찰관에 대해 이루어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 위 피고인은 선행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추가적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하거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약 5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돌아보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단기간에 저지른 여러 범행들은 마약류가 가진 향정신성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고인이 치료를 통한 단약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고, 위 피고인이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