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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30. 포항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5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9.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식당이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씹할 식당 건물 폭파시켜 버린다!", "이 새끼야, 이 씹할놈아, 내 이 건물 불 놔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50경부터 21:00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9. 9. 27. 00:10경 포항시 남구 E 원룸 F호에서, 위해자가 식당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원룸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하여 음료병(1.5L) 1개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20:35경 위 'E' 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다고 오해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지나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o로부터 깨진 병 조각을 치울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눈까리 파내뿔라,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5. 08:30경 포항시 남구 E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65세)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 10:33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여, 33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포항문덕본점에서 피해자에게 "밖에 주차한 차 5분 안에 안 빼면 알아서 해라. M 회장이 개새끼다. 눈 풀어라. 눈을 4개로 만들어줄까."라고 욕설하고,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8. 10: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포항문덕본점에서 피해자N(여, 44세)이 성매매를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동료 직원과 위 매장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못생겼네. 내가 니 새벽 3시에 봤다.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밤에는 보지 팔러 다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통고처분 내역 및 근무일지 등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변경 관련), 내사보고(폭행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CD영상 제작에 관하여)- 영상 CD 1부, 내사보고(업무방해, 폭행 피의사건 발생 장소 수정), 수사보고(사건 당시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이 지니고 있던 몸캠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수사보고(사건 당시 식당 손님이었던 Q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제공 요청)- CCTV 영상 CD, 영수증, 내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장면 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붙임), 수사보고(누범 전과, 동종 전력 등)- 재판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계속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단2464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 C의 남편과 다툰 것에 화가 나 2018. 6. 11. 04:31경 서울 서 대문구 D에 있는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카페를 찾아가 그 곳 측면 유리창을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2회 때려 깨뜨려서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03: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의 전면 유리창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와 같은 망치로 2회 때려 깨뜨려서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97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9. 09:38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현장을 장시간 이탈한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K(53세)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머리를 손으로 집어든 후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L 등 현장인부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K에게 "씨발 좆같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6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피해품 사진,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견적서 2018고단3973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B, L의 각 진술기재 1. K,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B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4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특수협박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죽여버리겠다면서 위협을 해서 방어차원에서 삽머리를 든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모욕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더 오면 머리를 쳐버리겠다'라고 말한 것 외에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 K의 진술과 목격자인 B, L의 진술이 일치되는 점, 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일련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모욕(2018 고단3973) 피고인은 2018. 9. 29. 09:38경 고양시 덕양구 에 있는 J 건설현장에서, 불만을 품고 L 등 현장인부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는 뭔데 너 가만히 안둘거야, 애미, 애비 가정교육을 좆같이 받아가지고 니가 그러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2018고단4098) 피고인은 2018. 6. 19. 21:49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마트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O(51세)에게 술을 사준다며 위 장소로 데리고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제260조 제3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B은행 대출업무위탁법인 대출상담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실적이 2순위인데 거래실적을 쌓아 1순위로 만들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하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전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장치 제조업체 C 주식회사에서, 조명기구 도소매 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 F에게 '중국에서 LED 조명을 수입하여 방문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면 마진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주면 중국에서 LED 조명을 구입하고 판매업자들에게 판매까지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LED조명 대금 명목으로 53,15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 부과된 국세 납입을 위하여 1,664,78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3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53,150,000원으로 중국에서 LED 조명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28,110,600원 상당의 LED 조명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직원 G 등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 급여를 줄 수 없으니 창고에 있는 LED조명 등을 처분하여 급여 대신으로 하라'고 말하며, 마음대로 피해자 소유인 28,110,600원 상당의 LED 조명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에는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의 보호를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습 조리·신의칙 등에 의하여 위탁관계를 인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일은 경계하여야 한다. 또한,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면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을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이디조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의 사내이사이고, 고소인인 E과 F는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개인사업체인 D의 운영자인 사실, D와 C 사이의 거래는 D가 C에 선급금을 지급하면 C가 중국으로부터 엘이디조명을 수입한 후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엘이디조명을 D에 공급하는 방식이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역시 같은 방식의 거래를 위해 수수된 사실(고소인 F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엘이디조명의 매수사무를 위탁받았다거나, 엘이디조명 구입 선급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선급금은 고소인들이 C에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 매수인인 C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소유자인 고소인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6. 4.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18. 9. 20.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31. 01: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H에 대한 음주측정 후 훈방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H 아는 형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참견을 하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길가에 세워져 있던 주정차금지표지판을 발로 차고, 피해자인 경위 G에게 "경찰 씹쌔끼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씨발 좆같네, 저팔계 새끼가 깝치네, 어린 새끼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경위 J에게 "늙은 경찰관이 지랄하네, 늙은 놈아"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경위 J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채 욕설을 하며 몸으로 경위 J, 순경 I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주정차금지표지판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인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J, 경위 G, 순경 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는 과정에서 체포하지 못하게 위 경찰관들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몸으로 수회 밀치고, 이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순경 K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인 경위 J, 순경 I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체포하지 못하게 위 경찰관들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몸으로 수회 밀치고, 경위 G, 순경 I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인 경위 G, 순경 I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체포하지 못하게 위 경찰관들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몸으로 수회 밀치고, 경위 G가 피고인 C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왼쪽 팔로 경위 G의 왼쪽 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번의 자백) 1. 각 고소장(G, J, I)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동영상CD 재생시청 1. 진술서(L, K)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의 부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상해죄 등 다수의 누범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관련하여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 밀양시 B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안에 갚고, 정 안되면 경남 남해군에 있는 나의 토지를 매도하여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급인 사람으로서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 및 소득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가 약 3,000만 원, 개인 간 채무가 약 5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내 D은 경남 남해군 E 소재 토지의 1458.354/7255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위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기 떄문에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마련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50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자료, 등기권리증 등 부동산 관련 서류 일체[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남해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처 명의의 지분권이 있었을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처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당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얻는 피고인의 수입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여 주기로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구장 개업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결국 피해자의 당구장 개업은 무산되었다), 경험칙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대여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덧붙여 피해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현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이자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017. 7.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고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차용증에도 피고인의 처가 지분권을 보유한 남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피해자는 2016. 12월경 발행된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2017. 1월 말경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권 47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살피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2013고단11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2. 16: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농협 신만수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업자(일명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4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3. 9. 4. 15:20경 인천 남동구 D맨션 6동 앞길에서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보낸 필로폰 11.48g을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다. [2013고단16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제1의 가 내지 마 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소지, 투약하거나,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6. 23. 0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육류도매상가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2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3. 1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3g을 교부받아 수수하고, 2013. 7. 13.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6동 507호에서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8. 20: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아 수수하고, 2013. 7. 19.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6동 507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9. 21:0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6동 507호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손가방에 넣어 옷장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고, 2013. 7. 2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3. 7. 12. 00: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세무서 정문 앞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케이(K)7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35만 원이 든 검정색 비닐봉투를 놓아두고 H으로 하여금 위 봉투를 가지고 가면서 위 트렁크에 필로폰 약 0.3g을 놓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H이 빈 종이봉투만 두고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택배 주소 관련,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추송서(피의자 A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1. 분석결과회보, 시약검사지 결과, 감정의뢰회보,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 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또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매매 미수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5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00. 2. 16.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3:40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에 있는 구 서광주세무서 앞편도 3차로를 서광주우체국 쪽에서 염주체육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및 2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로 쪽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3차로의 우측은 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2. 20:0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촉탁회신서 1. CCTV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반대차선 3차로와 진행방향 2차로를 무단횡단하여 뛰어 나왔는바, 피고인에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교통규칙에 위반한 피해자를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 중 편도3차로인데, 도로의 양쪽에 보도가 있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 2차로에는 전방 횡단보도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좌측 보도쪽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CCTV영상 참조), 피고인은 주변 교통상황과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반대차선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1, 2차로를 건너 뛰어 오던 중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쳐서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주변 교통 및 보행자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제동조치나 핸들을 조작하여 충돌을 피하거나 사망이라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택시공제조합과 자동 차사고처리지원금 관련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통장을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개당 150만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일괄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서울 강동구 D건물 13층 피고인이 대표회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회사 전무인 F을 통하여 "1억원짜리 부동산펀드에 가입하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G 다세대주택 제2층 제2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확보를 해주고, 연 20%의 이자를 매월 166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6. 12. 19.에 H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이 I경찰서 이전계획에 의하여 철거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은 H이 취득하고, 철거가옥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은 피고인이 받기로 H과 약정하였고, 이에 기하여 2006. 12. 29.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피고인이 받기로 약정한 보상금에 대한 담보로서 E에 대한 투자자인 J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위 경찰서 이전계획은 공식적으로 공표·확정된 바가 전혀 없어, 계획의 미시행으로 위 부동산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H이 취득할 분양권이 소멸하고, 따라서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채무도 소멸하여 결국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이에 터잡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회사 부장인 K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서울특별시가 이른바 '특별공급제도'(서울특별시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서울특별시에서 개발하는 택지에 건축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사업 편입 예정 지역의 노후화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 주택 등을 구입하도록 알선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E의 사업내용을 설명해준 다음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약정대로 매달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2007. 12. 7.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E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졌고 그 때문에 더는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거나, 이 사건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 고의의 존재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명칭과는 달리 투자약정으로 보인다)를 작성하면서 그 근저당권설정금액은 1억원, 그 대상물건은 '서울 서대문구 G 제2층 2호'로 정하였지만, 피해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투자에 따른 매월의 이익금과 투자금 회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는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를 알지 못하였고 재개발지역에 투자하여 그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연 20%)의 이자를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주었을 뿐 피고인로부터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넘겨받을 것인지, I경찰서의 이전계획의 성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신경 쓰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에 대해 그 약정에 따라 2007. 11. 22.까지의 이자는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영하던 E의 사업 내용인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앞서 E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L라는 투자회사에 1억원을 투자하였다가 1년 후 투자금 및 그 약정 이자를 모두 지급받은적이 있었던 점(따라서 앞서 살펴본대로,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을 들었지만 투자이익금의 수령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에서 특별분양권 대상 토지 등으로 소개하여 투자자 내지 매수인을 모집한 토지 중 적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시되어 지가가 상승하거나 투자자 내지 매수인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 등이 부여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개연성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에서 2007. 12. 7.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E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졌고, 위 시기 이후에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원금을 상환하는 것에도 차질이 빚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일시적으로 E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매달 소요되는 필요비용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특별공급제도가 유지되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바대로 매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원금마저 상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서울 서초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6. 10. 28.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위 'E'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사무장 F가 피해자 G에게 피부레이져 시술용의료기(IPL)를 작동하여 안면 부위에 레이저 광선을 투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70조 (양벌규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5.경까지 B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3.경 C에 있는 D역 버스대기장에서, 피해자 E가 직장 상사와 불륜관계에 있거나 피고인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고자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E보지, 씹할년, G 소장하고 잤다, 같은 인천이라 같이 잤다", "E보지, 개같은 년이 내 차를 사당에서 타고 왔는데 소장한테 멘트 안했다고 일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경 D시 H건물과 I현장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밥을 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늦은 시각에 자주 연락하고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여 상사에게 호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인 J,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E보지 개같은 년이 지가 밥산다고 먼저 말해놓고 G 소장한테 딴소리 했다. 씨발년이 여우같은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12. 15:00경 위 D역 버스대기장에서, 직장 동료인 K, L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E주임이 나를 고자질한거 같다. 씨팔년, E보지 같은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K, J, M,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해할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으면서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3:20경 울산 동구 D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위 장소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양 손으로 벽에 밀치고, 이어서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저항하여 잠시 멈춘 뒤, 이어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위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하지 마세요"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들어온 행인 E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법률상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과 행인의 제지로 인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중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이를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12. 24.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림으로써 위 전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매하려던 물품은 현재 군에 보급되는 것과 외형과 재질이 다른 낡은 전투화로, 민간인 사이에 거래되더라도 군용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인 군수품의 유출방지, 군의 품위 유지 등에 지장을 줄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