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2019고단386 피고인은 2018. 11. 11.경 구미시 O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 64기가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을 확인한 뒤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아이폰X 휴대전화기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26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03 피고인은 2019. 9. 3.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이어폰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 준 T 명의 R 계좌(U)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8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111 피고인은 2019. 9. 26.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이어폰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 계좌(X)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2.부터 2019.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656,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47 피고인은 2019. 8. 23경 구미시 Y에 있는 지인의 자취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 64G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스마트폰 대금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AA)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5,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3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1 피고인은 2019. 10. 9.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XS 64G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6.부터 2019.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3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E, AF, AG, AH, AI, AI, AK, H, AL, AM, B, AN, AO, AP, K, AQ, E, AR, L, > J, AS, M, AT, AU, A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W 대화내용, 채팅내역, 게임아이템 판매 게시글, 게임화면 캡쳐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R 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2019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X, AY, AZ, BA, B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인터넷 게시글, 대화내역 캡쳐 사진, SNS 캡쳐사진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2019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C, BD, BE, BF, BG, BH, BI, BJ, C, I, BK, F, N, BL, BM, G,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2019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1. 문화상품권 선물하기 내역 2020고단11 1. AB, BT, D, BU의 각 고소장 내지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출력물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L, B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L은 피해액과 청구액이 서로 다르고, B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청구하고 있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A~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행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999년생인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향후 교화와 성행의 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