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86

범 죄 사 실 [2020고단518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자친구인 B, B의 동생인 C와 함께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0. 10. 11. 20:03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은 차량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4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10. 16. 2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함께 들어가 현금 3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함께 들어가 현금 15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10. 17. 04:00경 울산 울주군 H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체어맨 차량이 운전석 뒤쪽 창문이 열린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차량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창문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현금 5,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1114] 1. 2020. 9. 9.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처남 관계인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2020. 9. 9. 07:19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보고는 카운터 위에 있던 가위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출납기를 파손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 14.경 특수절도 가.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C와 2021. 1. 14. 03:27경 울산 울주군 N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동전을, C는 위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문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동전을 각각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C와 2021. 1. 14. 03:44경 울산 울주군 P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합계 28,1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 19.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C, C의 친구인 Q(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21. 1. 19. 02:43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 덕신남창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는 그곳 스팀세차기 등에 부착된 코인박스 뚜껑을 잡고 Q은 차량용 선바이저를 코인박스 뚜껑에 끼운 뒤 젖혀서 여는 방법으로 코인박스 4, 5개를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피의자 범행 전 동선 확인, 범행 후 이동 경로 확인 등), D아파트지하주차장 cctv 캡처사진, T빌라 근처방범 CCTV 캡처사진, (차량번호 3 생략) 전면, 내부 사진,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녹화내역 사진 첨부, D아파트 CCTV 확인), H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U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피의자가 도주할 때 탔던 택시와 이동경로, D아파트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S,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및 현장감식결과서 첨부, 피의자들 범행전 출입로 및 도주로 확인, L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현장임장,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수사, V CCTV,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지문 감식 결과, 유전자분석 감정서 첨부, 현장임장, 방범용 CCTV 확인, 피해차량 사진 첨부, 범행 장면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각 CCTV 영상캡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감정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타인을 재물을 8차례 절취한 것으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020고단5186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그 죄질, (특수)경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준법의식 등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함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합계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 E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피해금액이 4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