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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E F호 있는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리 직원으로 회사 자금의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 경 피해 회사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및 G은행 계좌와 관련된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 법인 인감 등을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9회에 걸쳐 합계액 3,023,596,02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계좌거래내역서 1. 은행입출내역과 월보고 내용의 차이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사실 입증 자료제출), 인터넷뱅킹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배상명령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임(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인한 특별가중영역)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약 8년에 걸쳐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499회에 걸쳐 개인계좌로 빼돌린 다음 생활비, 외제차량, 명품 가방, 구두, 자녀의 해외 유학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 - 특히 피고인은 수년간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도록 장부 등의 자료를 조작하여 피해회사를 지속적으로 속여왔는바, 범행수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음 - -그럼에도 피해 금액의 극히 일부만 다시 반환되었을 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94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8. 22:35경 광주시 B 빌라 앞 노상에서 같은 빌라 건물에 거주하면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C(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유리세정제가 들어 있는 분무기를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 C(32세)의 몸에 수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8. 2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29세)의 차량에 피고인이 쓰레기를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8.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32세)을 보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7. 22. 11:00경부터 2020. 7. 23. 07:00경 사이 광주시 B 빌라 주차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 검정색 대형 고무 물받이통 2개를 인근 쓰레기 적재 장소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6. 저녁부터 2020. 7. 27. 08:50경 사이 광주시 B 빌라 주차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대형 물받이통 1개, 물조리개, 밀대걸레를 인근 쓰레기 적재 장소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 00:56경 광주시 F건물 앞 길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차수리견적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4. 20:20경 광주시 H건물 I동 주차장 앞에서, 건물주인 E이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그의 아들인 피해자 J 소유의 베라크루즈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와 푸조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수회 차 위 베라크루즈 차량 수리견적 20만 원 상당, 위 푸조 차량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18. 01:30경 광주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모닝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를 토치로 찔러서 구멍내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환비 13만 2천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9. 18. 00:54경 광주시 B 앞 주차장에서 K호 입주자 C이 과거 폭력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홀로 귀가하는 위 C의 아내인 피해자 L(여, 30세)을 따라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K호 개새끼들아, 나 헌병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거주하던 빌라의 임대인과 월세 미납 문제로, 같은 빌라 입주자들과 소음 등의 문제로 시비하던 중 판시와 같이 2020. 7.경 2차례에 걸쳐 임대인의 물받이 통 등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2020. 8.경 입주자에게 시멘트 벽돌을 들고 "죽여버린다"며 위협하고 3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팔을 때리는 등 2명의 입주자들을 폭행하고, 2020. 9.경 별다른 이유 없이 거주지 주변에 주차된 차량과 임대인 아들의 차량 2대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고,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입주자의 배우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피해자들의 반복된 신고와 경찰의 조사에도 2020. 9. 22.경 구속될 때까지 범행을 반복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위 전과를 포함하여 6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내게 주면 할인을 받아 내일까지 현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할인해 현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로 발행된 액면가 2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10.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약속어음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다음날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교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투자처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8. 12. 28. 보건복지부령 제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5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한 경우에만 기본보육료(국·도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레몬반(만 1세반) 담임교사 E이 2018.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영아 6명을 보육하도록 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마치 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레몬반에 교육 중인 학생을 5명으로 등록하여 양주시로부터 2018.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5,342,07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본보육료 지급내역, 어린이집 지도 점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24. 법률 제1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N 마이티큐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92-5 갈치고개 앞 도로를 O 쪽에서 가평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가 좌전도되면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P(38세) 운전의 요 SM5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R(34세,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P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7.01:46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0세)가 다른 남자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잘난 척 하지 말 아라. 너는 내가 아는 병신 중에 제일 가는 병신이다. 걸레 같은 년아, 니가 나를 이렇게 만든거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 대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확인한 후, "너 애랑 잤냐"라고 하며 위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너 얼굴 안 때린 것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내 전 여자 친구들이 맞은 것에 비하면 너는 양반이다. 징징대지 말고 닥쳐라. 너 따라와라,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빌던 피해자가 휴대폰을 바닥에서 집어 들자 다시 빼앗은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는 등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망가뜨림으로써 시가 1,40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휴대폰 견적 서류 제출), 견적서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여자 친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폭행의 방법이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2. 2.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호국로 1973에 있는 축석검문소 일대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 의정부시청이 설치한 전선 약 350m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곳에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478,801원 상당의 전선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전선도난피해내역(의정부), 전선도난피해내역(양주), 전선도난피해내역(포천), 전선피해내역서 1부, 시청 피해내역 회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매도한 구리선 사진, 구리선 비교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누범전과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절도 등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1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과거 텔런트 출신 연예인 B와 법적인 부부이며, 약 6년 전부터 별거중이다. 피해자 C(51세, 여)는 피해자 B와는 약 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E주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의 암 진단금 및 암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와 피해자 B가 피해자 C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중 피고인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6.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영업점을 열기위해 준비 중인 피해자 C에게 '개같은 년이 남편을 유혹하였다, 어디 종업원이 내 남편을 유혹하느냐, 어디 무식한 년하고 바람이 난 줄 몰랐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자'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동 음식점 내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6. 17:00 경~ 17: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영개시를 위해 출근한 피해자 B에게 '종업원하고 바람피워서 좋으냐, 내가 이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내로 들어와 위 C을 폭행하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여 피해자가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휴대전화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 소재 'C식당'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식당 주인 F이 식당 문을 열고 나가보니 피해자 D이 이미 넘어져 누워 있는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부위가 가슴인지 팔인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증언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일정한 물리력을 피해자에게 가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3.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7.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월을, 201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6.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0:3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잠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만 원과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1150] 피고인은 2020. 4. 15. 15: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안경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안경 수리를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남, 40세)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쳤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84] 1. 2020.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16: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 G(여, 4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19:5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남, 45세) 운영의 식당에서, 과거에 피해자 I과 시비되었던 일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위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I에게 '나를 왜 때렸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의 처인 피해자 J(여, 39세)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각각 1회 때리고, 이어 손가락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고, 피해자 의 왼손 중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부 피부결손 및 교합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경찰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사본 1부 1. 피의자 I 상처 사진 4장, 피해자 J 얼굴사진 1장, 조사당시 피의자 I 상처사진 2장,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실린 피의자 상처사진 2장 1. F마트 cctv 분석 사진 7장, cctv을 담은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책임 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 3범죄(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서: 심신미약(책임 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2020 고단1150] 범행으로 2020. 4. 24. 기소되었음에도 곧 2020. 4. 25. 및 2020. 4. 26. 판시 [2020 고단2084] 각 범행에 이르렀던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여러 차례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편집조현병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40경 피고인의 자동차를 빌려 타고 다니던 지인 B로부터 "조건만남을 하러 간 C(여, 15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으니 D모텔로 와서 좀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파주시 'D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5cm, 증 제1호)을 소지하고, B, E와 함께 C이 투숙 중인 위 모텔 F호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G(남, 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와 목을 찌를 듯이 누르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벨 듯이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G이 사용한 식칼 미압수 경위 등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파주대리점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덕양대리점 또는 파주대리점을 입찰을 해서 같이 운영해보자. 입찰보증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대리점을 입찰하기 위하여는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1년 매출이 10억원이 있어야 하며 유사경력 1~2년이 필요하고 보증보험을 발부받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C 대리점을 입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경 C 대리점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1,4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부,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 3번룸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44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다른 양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이용한 상해 범행으로 범행 내용, 수법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의가 피에 흥건히 젖을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2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미성년인 두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 무렵 피해자로부터도 폭력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매일 일당 15만 원과 피해 금원 액수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높이면 7,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대신 상환해주고 상환 증명서를 D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3. 16:20 경 경기 광주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5,0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총 3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중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부분은 삭제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및 주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을 위해 택시로 이동할 때 택시비를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 'I 사원'으로 사칭하여야 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더라도 보여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중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의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하루 15만 원이라는 비교적 많은 돈을 받았고, 현금 수령액이 1건 당 1,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하여 1% 상당액을 더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12. 12.경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 일이 자신과 맞지 않는 것 같아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만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어 2019. 12. 20.경 지인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해 물어보았고, 지인은 보이스피싱이 맞는 것 같다며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 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전부 보상해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B, F에게 각 피해금액의 절반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14. 제주 무사증관광비자(B-2-2, 체류기간 30일)로 입국 후 2017. 3. 16.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제주도에 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B과 공모하여 불법체류 중국인을 불법 이동시킨 후 그 중국인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불법이동 광고를 올리라는 연락을 받고, 위챗에 '제주도에서 내륙, 서울, 선불금 전혀없음, 도착시 지불, 한국인 운반, 안전보장, 가려는 사람은 연락바람'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위챗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중국인 부부 C(C, 2019. 5. 20. 구속 구공판), D(D, 2019. 5.20. 구속 구공판)에게 제주시 E호텔 명함을 위 중국인 부부에게 전송하며 위 E호텔에서 연락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위 B에게 위 중국인 부부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다. 위 중국인 부부는 2018. 5. 2.경 14:00경 위 B 등의 연락을 받고, C은 성명불상의 운반책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탑승하고, D는 다른 성명불상의 운반책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탑승한 채로 같은 날 18: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제주항에서 완도까지 왕복운항하는 여객선 F에 승선하여 완도항에 입항한 후 부산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초순경 위 위챗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G, H(2018. 5. 30. 구속구공판)의 연락을 받고,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등에게 위 G, H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다음, 위 G, H은 2018. 5. 6.경 B의 다른 공범인 I과 J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제주항에 정박되어 있던 완도행 여객선 K에 선적하기 위해 제주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6:44경 경찰관의 추적을 당하여 위 여객선에 탑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알선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사건 가담사실에 대한) 1. 출입국기록조회 1. 피의자 A와 조선족 B '위챗' 대화내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관여 정도, 다른 공범자들과의 처벌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