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5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6고합261(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 정미란(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8.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154 피고인은 2016. 2. 2.06: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4번 출구에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피해자 F(여, 16세)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G 모텔로 갔으나 위 모텔 업주가 피해자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위 모텔 출입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으며 '난 경찰관인데 성매매 경위에 관하여 들어봐야 하니 경찰서로 가자'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H건물 402호 자신의 집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A4용지에 피해자의 이름, 학교, 집 주소, 부모님 연락처,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쓰게 한 후 신체검사를 하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라리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옷을 입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너 부모님께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그런 것인데 왜 말을 안 듣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및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261 피고인은 2016. 2. 1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T 대화방에 접속하여 J(여, 19세)와 대화하면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에 15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모텔 307호실에서 위 J에게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불하고 그녀와 2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핸드폰촬영사진, 모텔CCTV사진, CCTV영상자료(L모텔)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성매매를 중단하고 돌아가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면서 단속 무마를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는 한편, 유사한 수법으로 만 19세에 불과한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는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조차도 오히려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지도 모른다는 그릇된 생각을 심어주었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속 허황된 변명을 늘어놓으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이장형 판사 김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