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피해자 B(여, 42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15세), 피해자 D(남, 10세)의 친부이다.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6.경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다니다가 허리디스크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후, 약 2년 동안 별다른 직업 없이 광명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집안 살림을 신경쓰지 않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 B와 언쟁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 C마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가장인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차츰 극렬한 분노로 커져 나갔으며, 2022. 10. 3.경에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표출하면서, 결국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범행계획] 이에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기절시킨 후, 피해자 B와 피해자 C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져 자살로 위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범행실행] 피고인은 2022. 10. 25. 19:50경 위 주거지에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가, 평소 피해자 D이 20:00경에 샤워를 하므로, 그 시간이 범행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판단을 하여 계획했던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피해자 B에게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라고 말을 한 뒤, 위 주거지에서 나와 CCTV가 촬영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다음, 같은 날 20:10경 CCTV가 촬영되지 않는 1층 복도 창문으로 넘어와 계단을 통해 15층까지 걸어 올라가 다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B에게 “아파트 1층에 검은색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 돈이 잔뜩 들어 있더라. 내려가서 확인해 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를 1층으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두 다른 장소로 분리시켜 범행을 실행하기 용이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베란다 공구함에 있던 목공용 고무망치(총 길이 약 30cm, 헤드 길이 약 9cm, 헤드 직경 약 5cm, 이하 ‘고무망치’라고 함)를 꺼내어 손에 들고, 거실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가서 후두부를 수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 C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나 죽는 거죠? 그렇지!”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고무망치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힘껏 내리치던 중, 같은 날 20:20경 피해자 B가 주거지에 돌아와 이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달려들자, 고무망치로 피해자 B의 후두부를 수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 B의 머리를 재차 고무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B가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피해자 C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을 기어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자, 이를 쫓아가며 고무망치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손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B, 피해자 C을 빈사 상태로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나와봐, D아 나와봐.”라고 말을 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 D이 “네.”라고 대답하면서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자, 고무망치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내리쳐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 D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수회 내리쳐 빈사 상태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여러 차례 가격했음에도 피해자들이 사망하지 않자, “왜 이렇게 안 죽어.”라고 하면서, 다시 고무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십회에 걸쳐 정신없이 내리친 후,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아디오스, 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약 20회에 걸쳐 강하게 찌르고,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약 10회에 걸쳐 강하게 찌르고,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약 10회에 걸쳐 강하게 찔러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및 경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배우자와 두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점, 사소한 일에도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시체검안서, -C 시체검안서, -D 시체검안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B),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C),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사진기록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7) 1. 수사보고서(압수품 발견 경위 및 사진 첨부), -관련사진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사건 발생 당시 음성 파일 분석), -범행 당시 녹취파일 1. -부검감정서(B), -부검감정서(C), -부검감정서(D) 1. -감정서 2부 1.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영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와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CCTV 촬영 사실을 고려하여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을 통해 집으로 들어와 범행하였다. 사전에 피해자들을 모두 다른 장소로 분리시켜 범행을 저지르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피고인은 특별히 분노할 상황이 아님에도 집 안에서 배우자와 10대의 어린 아들 2명의 머리, 목 부위 등을 고무망치로 수십 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 범행 방법이 극히 잔인하고, 통상적으로 보기 힘든 폭력성과 잔혹성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에 따른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으로, 행동 통제력 부족, 충동적 성향, 무책임성, 공감능력 부족 등의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위험은 ‘중간위험군’으로 평가된다.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른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으로, 본건 범행 양상 및 범행에 대한 책임 회피적 태도, 반사회적 성향 등이 재범 위험요인에 해당하여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가까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심리적 취약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극도의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고 분노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 B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무기징역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으로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이다. 다음 양형사유와 법원의 양형 사례, 양형조사촉탁회신과 감정촉탁회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라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직업과 경력, 교육정도, 성장과정 등 피고인은 1977년생으로 경기 하남시에서 출생하였다. 초등학교 시절 부의 운수업이 폐업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부가 사망하였다. 고등학교 진학 후 우수한 학업 성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학년 진급 후 반항심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3학년 현장실습시 기숙사 선배가 피고인의 책상을 파손하자 피고인의 소중한 공간을 망가뜨린 행동에 격분하여 각목으로 기숙사 선배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유일한 내것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자살을 결심하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학교에도 출석하지 않아 퇴학당했다가 이듬해 재입학하여 졸업하였다. 군 제대 후 G에서 아르바이트 중 전처를 만나 혼인 후 얼마 안되어 이혼하였다. 2005년경 H 회사에 취업·재직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B를 만나 결혼 후 피해자 C과 D을 2남을 두었고 2020년경부터 허리디스크 등의 문제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 2022년 8월경 휴직기간 경과로 퇴사하였다. 2020년경부터 무급 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 B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 범행 이후 실시된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결과 전체지능지수 121로 우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적 능력은 양호하다. 정신감정촉탁회신에 의해도 지능은 IQ125 정도로 우수하고 지식수준도 우수한 상태이다. 사고장애나 현실 검증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다. 2~3세경 물에 빠진 피고인을 구하려다 손위 누나(당시 5세경)가 저수지에 빠져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기억상실로 인해 8세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범죄 전력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21. 6. 10.경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2021. 5. 20. 23:03경 피해자들이 아파트 입구계단에서 술을 마시고 떠들면서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를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피해자들을 붙잡아 두고 골탕을 먹을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과 현금이 들어 있는 클런치 백을 가지고 가 주거지 앞 물건들 사이에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죄의 반인륜성 피해자 B(여, 42세)는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15세)과 피해자 D(남, 10세)은 피고인의 친아들이다. 피해자 C은 15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D은 10세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갑작스럽고 참혹하게 삶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친자식과 배우자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십 차례 망치로 때리고 칼로 찔렀다. 피해자 B는 자식들이 칼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죽어가야 했다. 4) 범행동기 범행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갈등이 쌓이게 되었고 폭언과 욕설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 C이 자신을 죽이고 싶어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과거에 보여왔던 성향(과거 기숙사에서 유일한 나의 것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보인 폭력적 성향과 자살 시도 등 극단적 성향)과 피해자 C에 대해 느낀 잘 못된 공포감,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 등이 결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범행 계획과 준비 피고인은 범행 3일전부터 피해자 B와 피해자 C을 죽일 계획을 했다. 피해자 D은 최초의 살해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을 망치로 때려 기절시킨 후 베란다로 떨어뜨려 자살로 위장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있는 시간을 노려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5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CCTV를 피하여 계단을 통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하고(수사기록 60~66쪽), 주거지에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뒤 CCTV에 촬영되지 않는 동선으로 집으로 돌아와 범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이 외출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도록 한 후 CCTV에 찍히지 않게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 B를 1층으로 내보내 CCTV에 찍히게 하여 피고인 외출 후에 피해자 B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등 미리 알리바이, 동선을 계획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를 1층으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분리시켜 범행 실행이 쉬운 상황을 만들었다. 6) 범행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두려움을 느껴 수시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본건 범행의 전 과정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녹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집 밖으로 나가자 고무망치로 피해자 C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B가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제지하자 피해자 B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수회 내려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가 피해자 C을 보호하고자 기어가자 이를 따라가면서 셀 수 없을 만큼 피해자 B를 고무망치로 가격하였다. 최초 범행 계획과 달리, 피해자 B와 피해자 C을 자살로 위장하려던 것이 실패하자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D을 밖으로 불러내서 고무망치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왜 이렇게 안 죽어’라고 혼잣말 하며 피해자들을 고무망치로 내리치다,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십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왜 이렇게 안 죽어’, ‘아디오스, 잘가’라는 등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본인의 친자식과 배우자를 칼로 난자하면서도 ‘왜 안 죽지?, 사람은 참 튼튼하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고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조금의 주저함이나 연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B는 마지막 의식이 남은 상태에서 아들들이 잔인하게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범행 방법이 극히 잔인하고, 통상적으로 보기 힘든 폭력성과 잔혹성을 드러내고 있다. 7) 범행 은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범행 이후 범행 당시 입었던 옷(CCTV에 촬영될 때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으로 갈아입고 CCTV에 찍히지 않는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복도 창문으로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인근 하천에 숨겼다.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피시방에 가서 2시간 정도 애니메이션을 보는 등 시간을 보낸 후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은 것 같다.”라고 119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에게도 배우자와 자식들이 살해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꾸며냈다. 경찰서에서 유족으로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담배를 피고, 근처 피시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 안이 말 그대로 피바다였다. 핸드폰으로 울면서 신고하면서 아내하고 C이하고, D이를 확인을 했던 것 같다. 도대체 누가 왜 진짜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8) 정신적 문제 피고인은 본인에게 8년 동안의 기억상실과 이로 인한 시공간의 왜곡, 일시적인 다면인격(‘소심이’ 또는 ‘쩐’이라는 인격체)의 발현과 그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감정촉탁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은 감정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나나냈고 피고인이 이야기 하는 8년간의 기억상실과 다면인격은 감정 당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감정결과가 나왔다.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97)에 따르면, 피고인의 다면인격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비롯한 정신병리에 해당하는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다만 기억상실과 그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꽤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실제 2014년 8월~9월경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일시 실종되었던 사실, 그 당시에도 기억상실을 주 증상으로 호소한 사실, 병원에서 심리치료 등을 권유하였으나 비용 문제로 중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범행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피해의식과 폭력적 태도, 배우자와 친자식을 상대로 하여 보통의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9)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B가 자신을 ATM기기처럼 대우했다거나 피해자 C이 자신을 죽이려는 듯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B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 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사실이 보일 뿐이다. 범행 도구 등이 발각되고 나서부터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죽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매우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로 범행과 관련된 사실, 본인의 심정, 본인의 과거와 현재의 정신적 상태 등을 진술하고 있다. 10) 유족들의 의사와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유족 또한 피해자들이 참혹하게 살해당함으로 인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진 바는 없다. 피해자들의 유족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해 달라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11) 재범 위험성 범행 계획과 준비, 치밀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방법과 그 과정에서 보인잔혹성,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성향,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와 청구전조사서의 내용, 양형조사촉탁회신과 정신감정촉탁회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등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