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2. 제3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32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네이버 카페 'C'를 통해 알게 된 D(여, 19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D이 받은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피고인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F와 채팅하여 F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D으로 하여금 대구 서구 평리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와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15. 15: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싫다며 집으로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뭐가 힘드냐, 사람 하나 죽이는 것 하나도 안 무섭다, 뒤질래'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8.경 대출사기를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네이버 카페 'C'를 통해 피해자 H(가명)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고, 2016. 8. 25.경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여 같은 날 04:00경 군포시 군포로573번길 동막골 공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같이 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군포시 I에 있는 'J모텔' 203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지 않을 거면, 여기까지 온 경비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희 부모님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180,000원 상당의 T머니를 구입하는 등 44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구매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649 4. 2016. 10. 19.경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연애를 하자고 하여 환심을 산 다음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다른 사건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내가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그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로 모아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컴퓨터 메모장에 대출상담사의 이름, 접수경로, 신청금액, 최종학력 등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메모장을 보고 위 기재 내용을 모아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답변하게 하여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18.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19.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3 신한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해지하여 24,998,371원을 인출케 한 뒤 위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319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26.경 전주시 완산구 P건물 104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좀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채무이전을 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채무이전을 해가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700만원, 2016. 12. 29.경 800만 원, 2017. 1. 2.경 320만 원 등 합계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대신 해 달라, 그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베이코리아에서 299,000원,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12,1000원, 2017. 1. 8.경 이베이코리아에서 299,000원,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500,000원, 2017. 2. 1.경 넥슨 간편결제 쇼핑몰에서 300,000원,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50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2,01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불상의 장소에서 'R'라는 만남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금융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액결제 100만 원을 대신 해주면 200만 원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10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200만 원으로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옥션에서 50만 원, 2017. 2, 1, 넥슨 간편결제 쇼핑몰에서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대신 해달라, 그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업체에서 29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3 의 각 사실 [2017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F,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소액결제내역서, 복지카드, 녹취록, 상해부위 사진,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휴대전화 통화 내역, 모텔 사진, 피해자의 집 사진, 현장 사진, 통장 사본, AC 메시지 내역,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4의 사실 [2017고단4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대출 관련 서류,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통화상세내역서 등, 각 속기록,거래내역, 요금수납확인서 및 요금상세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모텔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5 내지 7 의 각 사실 [2017고단6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E, AF, O, AG,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AH 진술부분 포함) 1. 통신요금내역서, 각 소액결제 상세내역,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휴대폰 결제 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부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공갈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다.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와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다.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