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D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구급대책팀장으로 코로나19 대응, 대책 및 관련 소독․구급장비 등 소방물품의 구매․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구급․소방장비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F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F는 피고인 B가 구급․소방장비 등의 납품을 위하여 2009. 4. 6.경 설립한 개인 사업체이고, 2018.~2019. 사이 D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수의계약 체결 및 납품 실적이 전혀 없었으나 2020. 2.~2020. 9.까지 아래 냉각조끼 계약을 비롯하여 40억 원 상당의 각종 구급물품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각 해당 물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 C은 1990. 11. 20. 소방사공채로 채용되었다가 2017. 1. 20. 소방경으로 당연 퇴직하였고, 2017. 4.경부터 ㈜G에서 근무하면서 소방관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소방장비 선정, 영업 및 납품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G은 소방장비, 구조장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29.경 설립된 회사로 2018.~2019. 사이 D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수의계약 체결 및 납품 실적이 전혀 없었으나 2020. 2.~2020. 8.까지 음압형 환자 이송장비 계약을 비롯하여 15억 원 상당의 각종 구급물품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각 해당 물품을 납품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F의 코로나19 대응 냉각조끼 납품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0. 1. 20.경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응조치로 2020. 1. 31.경 행정안전부장관 명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 관련 협조’ 공문과 2. 1.경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회의를 통해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상 예비비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마스크 등 긴급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적극 활용, 계약심사 제외 가능’ 등의 조치사항이 지시․전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달된 조치사항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코로나19 대응 관련 물품 구매에 사용 가능한 재원이 증가하고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지자 구급 관련 각종 물품 구매를 계획하며 경쟁 입찰을 통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편중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코로나19 이송 구급대원의 폭염 대비 물품으로 국내산 냉각조끼를 구매하기로 계획하고, 2020. 7. 3.경 목에 두르는 냉매제인 ‘아이스넥쿨링’을 수의계약한 업체인 B 운영의 F 측에 위 냉각조끼의 제작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익일 오전에 회신받기로 하는 한편, 같은 팀에서 구급대책, 구급품질관리 및 팀장 지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장 H에게 국내에서 제작․생산하고 15일 안에 납품 가능한 냉각조끼 제품을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냉각조끼 2,000점을 단가 150,000원, 총 3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폭염 대비 구급대원 냉각조끼 지급 검토 보고’를 소방재난본부 내부적으로 기안․결재하고 재난관리기금을 관장하는 N도 자연재난과 측과 협의한 후 2020. 7. 13. ‘코로나19 이송 구급대원 냉각조끼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위 H로 하여금 기안케 하여 결재 상신하였고, 2020. 7. 12.경 위 H를 통해 B에게 연락하여 2020. 7. 13. 09:50경 F 측으로부터 냉각조끼 물품규격서(무게 약 800g 등)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10:01경 위 B와 연락한 위 H로부터 F 측에서 보유한 냉각조끼 샘플 규격이 800g이고 최대 제작 가능한 냉각조끼 무게가 1kg이라고 보고받자, H에게 위 냉각조끼 구매와 관련하여 구급대원들 상대로 냉각조끼 중량 수요조사 시에 F 측 위 규격에 맞추어 여성용 조끼 규격은 800g~900g, 남성용 조끼 규격은 1,000g~1,100g 사이의 선호도가 다수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소방서 구급반장들에게 이야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5. 17:11경 위 ‘코로나19 이송 구급대원 냉각조끼 지급 계획’이 N도 BA부지사 전결로 최종 결재되자, 2020. 7. 15. 17:52경 ‘코로나19 대응 구급대원 지원 물품(냉각조끼) 구매 견적제출 요청’ 공문을 F를 비롯하여 I, J, ㈜K, L 등 5개 업체에 송부하였고, 당시 위 구급대원 냉각조끼 중량 수요조사에서 남녀 조끼 규격 800g 미만이 선호도가 제일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7. 16. 09:37경 F 측으로부터 ‘냉각조끼 무게 대(1,300g) 제품은 납품이 불가하고 중(1,100g), 소(900g) 제품이 납품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신받자 수요도가 높은 800g 미만의 규격은 제외하고 위 F 측 회신 내용에 따라 냉각조끼 무게를 중(1,050g±5%), 소(850g±5%)로 규격을 변경하기로 하고, 업체 측 견적서 회신 불가를 이유로 냉각조끼 물품규격서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 13:58경 같은 팀에서 코로나19 관련 구급․소독장비, 재난관리기금 사용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교 M으로부터 위 냉각조끼 견적과 관련하여, 위 I에서 D소방재난본부의 모든 규격을 맞춰 원가 66,000원에 이윤 10%를 포함하여 개당 단가 80,000원 상당(총 160,000,000원)의 견적에 납품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난관리기금을 보호하며 피해자 N도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14:58경 위 H에게 ‘F에서 이미 냉각조끼 금형을 준비해놓았는데 업체를 변경하면 상도가 아니다, I 측에 연락해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으니 이번에는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전달해라.’는 등 I의 견적을 철회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H는 바로 I 대표 O에게 연락하여 위 냉각조끼 견적을 철회해 참여하지 않기로 얘기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 16:47경 냉각조끼 무게를 위와 같이 중(1,050g±5%), 소(850g±5%)로 규격을 변경한 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 구급대원 지원 물품(냉각조끼) 구매 변경 규격 견적제출 요청’ 공문을 위 I를 제외한 F, J, ㈜K, L 등 4개 업체에 송부하였고, 이에 2020. 7. 17. F에서 단독으로 냉각조끼 2,000점을 단가 140,000원, 총 280,000,000원 상당으로 구매 견적을 제출하자, 같은 날 피해자 N도에 F와의 ‘코로나 19 이송 구급대원 지원 물품(냉각조끼) 구매 요청’을 하여 2020. 7. 21. N도와 F 사이에 냉각조끼 2,000점을 총 275,00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게 하고, 2020. 8. 5. 냉각조끼 2,000점을 납품받은 다음 2020. 8. 28. 피해자 N도에서 물품대금 27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H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O의 소방물품 구매계약 참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F로 하여금 1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도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7. 14.경 P에 있는 ‘Q’ 술집에서, F 운영자인 B로부터 위와 같이 냉각조끼 구매 관련 수의계약 수주․체결 과정에서의 업체선정 및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AZ 인근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냉각조끼 구매 관련 수의계약 수주․체결 과정에서의 업체선정 및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4.경 P에 있는 ‘Q’ 술집에서, A에게 위 냉각조끼 구매 관련 수의계약 수주․체결 과정에서의 업체선정 및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AZ 인근 건물 1층 화장실에서, A에게 위 냉각조끼 구매 관련 수의계약 수주․체결 과정에서의 업체선정 및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2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G 납품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AX 소재 AY 인근 골목길에서, ㈜G 전무이사인 C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의 보답 및 향후 진행될 업무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암묵적인 대가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AX 소재 AY 인근 골목길에서, A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의 보답 및 향후 진행될 업무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암묵적인 대가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D소방재난본부 조사 대비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의 상급자인 D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인 R는 2020. 10. 21. 피고인과 ㈜G 등 구급물품 납품업체 간 유착관계를 의심하여 내부조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9경 같은 팀 직원인 소방장 S으로부터 위 R가 ㈜G의 BB 소독기 시범설치, 구급장비 예산 잔액사용 관련 간담회 개최 등에 대해 물어보며 조사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 15:50경 조사와 향후 진행될 감사․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비위, 혐의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카카오톡으로 위 S에게 ‘S아 그간 카톡 지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15:55경 S으로부터 ‘네. 알겠슴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같은 내용으로 28초 간 통화하며 보호복, 소독기 등 구급물품 구매․납품 및 검수 관련, 팀원들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차용․보증을 강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과 주고받은 전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S으로 하여금 해당 자료를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M, H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의 카카오톡 내용 기록 편철),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구급대원 냉각조끼 규격서 변경 계획에 관한 수사내용 및 관련 공문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냉각조끼 납품 관련 거래내역 등 확인), F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발췌 내역, 수사보고(뇌물 혐의 관련 피의자 A의 카드 결제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면담 관련) 1. 냉각조끼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냉각조끼 사전 규격서(F) 전달 이메일, 코로나19 이송 구급대원 냉각조끼 지급 계획(기안 포함), 코로나19 대응 구급대원 지원물품(냉각조끼) 구매 견적제출 요청(1차), 통화내용 녹취(A-H) I 견적철회 지시, 냉각조끼 비교, 냉각조끼 견적 관련 회신(F), 코로나19 이송 구급대원 냉각조끼 규격서 변경 계획(초안), 코로나19 이송 구급대원 냉각조끼 규격서 변경 계획(초안), 코로나19 이송 구급대원 냉각조끼 규격서 변경 계획(수정안), 물품규격서(변경후), 코로나 19 이송 구급대원 지원물품(냉각조끼) 구매 견적조사보고, 물품구매 산출기초 조사서, 견적A(F), 코로나19 대응 구급대원 지원물품(냉각조끼) 구매 견적제출 요청(2차), 여름철 코로나 19대응 얼음조끼 구매 품의, 견적서, 냉각조끼 구매 지출결의서, 코로나19 이송 구급대원 지원물품(냉각조끼) 구매 대급지급 건의, 계약체결 알림[코로나19 이송 구급대원 지원물품(냉각조끼) 구매], 물품계약서(승인통보) 1. 카카오톡 삭제 지시 대화내용, A 발신 통신내역 1. N도 징계요구서, 업무보고(코로나19 물품구매 관련 업체유착 등 조사 결과보고[요약]), 물품구매 비위 등 관련 내사 결과 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I가 냉각조끼를 단가 80,000원에 2,000점을 납품할 수 있었는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위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N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I는 납품제안을 그 방식 및 기한에 맞게 제출하지 않았고, 기한을 넘긴 후 전화로 제안하였을 뿐이므로 구매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I의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다. 증거인멸교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S에게 그동안의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지워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일 뿐,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I는 평소에 구급물품을 많이 취급․납품하는 업체로, 소방재난본부와 여러 차례 거래를 진행한 바 있고, 기존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신용․신뢰도가 불안한 회사가 아니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가 평소 구급장비 및 소모품을 많이 납품한다고 알고 있던 업체 중 하나로 I를 추천하여 냉각조끼 견적제출을 요청하게 된 점, I의 대표 O는 피고인 측에 유선으로, I에 냉각조끼를 납품하는 공장에서 피고인 측이 요구하는 규격의 냉각조끼를 원가 66,000원에 납품한다고 하면서 위 원가에 I의 이윤 10%를 포함한 80,000원 상당에 냉각조끼를 납품할 수 있다고 말한 점, 이후 I는 2020. 7. 하순경 U소방본부에 냉각조끼 20점을 단가 100,000원에 납품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이 2,000점의 대량 주문이라면 더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F는 V 주식회사로부터 냉각조끼를 매입하여 N도에 납품하였는데, 1,050g(대형) 냉각조끼의 경우 단가 59,400원(부가세 포함), 850g(중형) 냉각조끼의 경우 단가 56,100원(부가세 포함)에 각 매입하였고, 매입금액으로 합계 116,85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바, 위 매입 단가와 통상의 마진율 등을 고려하였을 때 I가 제시한 단가(80,000원)와 대금액수(145,200,000원)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가 N도에 냉각조끼 2,000점을 단가 80,000원에 충분히 납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N도에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F를 납품업체로 내정한 터라 업체들에 납품제안 회신기한을 매우 짧게 주었는데(2020. 7. 15. 오후 6시경에 5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면서 회신기한을 다음날인 2020. 7. 16. 오전 10시로 정함), I는 회신기한인 2020. 7. 16. 오전 10시가 지난 같은 날 13:58경 전화로 납품제안을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물품사진 등을 보낸 점, 위 회신기한 내에 납품제안을 한 업체는 F뿐이었는데, F 또한 피고인 측이 제시한 규격에 맞는 냉각조끼를 납품할 수 없었는바, 결국 위 회신기한 내에 입찰 요건을 충족시킨 업체는 없었던 점, 그럼에도 I가 피고인 측이 제시한 규격을 모두 맞추고 F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H로 하여금 I에 전화하여 이번 구매계약건에는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게 하였고, 이에 I는 냉각조끼 견적제안을 철회한 점,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7. 16. 오후 5시경 F가 납품 가능한 규격으로 규격을 변경하여 I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F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입찰 참여 의사를 전혀 나타내지 않은 업체들이었음)에 납품제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중 F만이 납품제안을 하여 결국 F가 N도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당시 신속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하여 긴급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상황이었고, 수의계약의 특성상 낮은 견적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I가 피고인이 내정한 F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자 견적제안을 철회하게 하고, 규격을 변경하여 다시 납품제안을 하면서는 I를 제외하여 I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은 점, 만약 피고인이 I에 견적제안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고, 다시 변경된 규격에 따른 납품제안을 하였더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N도가 제시하는 규격에 맞춰 단가 66,000원에 냉각조끼를 납품해 줄 공장을 확보한 I로서는 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H에 대한 I 견적제안 철회 지시로 인하여 I의 냉각조끼 구매계약 참여에 관한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되었음이 분명하다. 다. 증거인멸교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인멸죄에서의 ‘증거’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의결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될 일체의 자료를 뜻하고, 이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를 포함하며, 또한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묻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상급자인 R가 피고인과 관련하여 ㈜G의 BB 소독기 시범실시, 구급장비 예산 잔액사용 관련 간담회 개최 등에 대하여 물어보며 조사한다는 내용을 전하자 피고인은 S에게 그동안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점, 당시 위 R가 피고인과 ㈜G 등 구급물품 납품업체 간 유착관계를 의심하여 내부조사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화되고 있었으며,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 대한 내부조사 등이 이슈화되어 이야기되자 피고인이 S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우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S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대부분이 사생활이나 금전 차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 또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S에게 사적인 지시를 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도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점, 한편 S은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장비 구입이나 뇌물수수 등과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있고, 업무적으로 장비 관련하여 이야기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된 질문에 특정 장비가 어떤지, 필요한지 등의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2020. 10. 21. 피고인과 S이 옥상에서 만나 장비 구매 업체에 대하여 의심받는 내용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직후에 피고인이 S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지시를 하였고, S은 2020. 9. 16.경 피고인과 같이 장비업체인 ㈜G의 관계자이자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C과의 식사자리에 참석하기도 한 사람인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지시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D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실에서 피고인과 관련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S은 피고인이 S 명의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 것, C과 식사한 것, 업체유착과 관련된 것, 보증 요구 등 금전과 관련된 것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S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구급대책팀장으로 소방물품의 구매․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인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난관리기금을 보호하며 피해자 N도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어 피해자 N도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일부 업체의 소방물품 구매계약 참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아가 증거인멸을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뇌물수수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함께 근무했던 다수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이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피고인 B는 2,000만 원, 피고인 C은 500만 원으로 적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