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경락받아 매각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C의 대주주 겸회장으로서, 2013. 7. 4.D 소재 임야 3,188평방미터 등 3필지의 토지를 (주)C의 대표 이사인 E 명의로 경락받고, 같은 해 9.2. (주)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다수인에게 매각하였다. 그와 같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위 회사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토지 구매 상대방에게 "위 토지 부근에 F가 신설되고 G 및 H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인근에 I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설 뿐 아니라 2016. 하반기부터 J의 우회도로가 위 D 등 3필지 토지와 연접하여 폭 29 미터 내지 32 미터인 도로로 개설될 예정이고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다"는 등으로 토지 개발계획과 이로 인한 지가상승가능성을 일반인에게 광고·선전하여 매수인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토지개발계획이나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K 일대의 토지개발계획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막상 위 토지와 인접된 도로 개설 계획이 전혀 없고, J 우회도로의 예정지는 위 토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5. 11. 23. 서울 강남구 L건물, 2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들로부터 매수인을 모집하라는 교육과 지시를 받은 위 회사 직원인 M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개발계획과 이로 인한 지가상승 가능성을 전해들은 피해자 N으로부터 (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토지 중 100평에 대한 계약 증거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주)C 전무인 O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고, 위 토지 중 100평에 대하여 평당 160만 원씩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토지에 인접하여 폭 32 미터의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 N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으로 2015. 12, 15. (주)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 14. 4,500만 원을, 같은 달 15. 5,700만 원을 같은 달 16.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토지매매계약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USB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J 우회도로 개설지역 확인) 1. 수사보고(D 인근 도로 개설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6. 하반기부터 J의 우회도로가 위 D 등 3필지 토지와 연접하여 폭 29 미터 내지 32 미터인 도로로 개설될 예정이고 조만간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될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여 그 토지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O 등이 신문기사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D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도록 권유할 때 그 신문기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그 신문기사 내용은 R과 S를 연결하는 J우회도로가 신설되고 그 도로가 2016년 하반기 착공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시까지 이 사건 토지 서쪽에 인접하여 정부발표로 폭 28 미터에서 32미터인 남북간 도로가 개설된다며 지적도상 이 사건 토지의 서쪽 인근에 있는 'T 도로'가 그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R에서 S로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2016년 하반기에 착공된다는 U 신문기사(수사기록 114쪽)를 들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위 신문기사에서 언급되고 경기도보에 고시된 J 우회도로는 지적도상의 'T 도로'도 아니고 이 사건 토지와도 전혀 무관한 도로이다. 0 역시 이 사건 토지 서쪽 변으로 인접하여 지적도상 'T 도로'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J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한 U 신문기사(수사기록 114쪽)를 보여주며 28~32 미터 도로가 개설되고 늦어도 2016년 하반기에 공사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말한 도로는 J이 아니며 단지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개발되면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위 'T 도로'부분이 도로로 개설된다는취지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의 진술 뿐 아니라, 마치 위 'T 도로'가 U 기사의 J 우회도로와 같은 것인 양 진술한 위 검찰에서의 자신의 진술내용 및 정부에서 이미 도로로 만들기로 허가가 났고 그 도로를 28~32 미터로 늘리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결국 피고인은 마치 신문기사 등에 나온 J 우회도로가 바로 이 사건 토지 서쪽 변에 인접하여 개설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옆에 폭 28~32미터의 도로가 조만간 착공될 것처럼 신문기사까지 인용하며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해제될 것이라는 강력한 근거로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전원주택 단지의 용지로 개발된다는 국토해양부 자료가 있다며 근거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마치 조만간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처럼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