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56 강제추행 |2022전고5(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평화(기소), 서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업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8:32경 위 B의 시술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어싱 시술을 받기 전에 이유 없이 신음소리를 내고, 시술을 끝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의 태양,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 개인별수용조회, 범죄경력조회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어싱 부위) 1.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1. 청구전조사서, 판결문, 개인별수용조회, 범죄경력조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3. 31.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어싱 시술을 받는 도중 신음소리를 낸 사실은 있으나 통증 때문에 신음소리를 낸 것이다. 피고인은 시술이 끝나고 짜증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 치고 일어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주무른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어싱 시술을 받기 전에 이유 없이 신음소리를 내고, 시술을 끝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주무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술을 받기 전부터 자꾸 입김 불 듯이 쓸데 없는 신음소리를 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술을 받는 도중에 통증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라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어싱 시술이 시작되기도 전에 통증과는 무관한 신음소리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와 함께 B 매장에서 근무했던 D의 진술, 위 매장의 시술실 구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시술실 안에서 피고인이 화장대를 마주 보고 앉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편에서 피고인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쪽 귀 트라거스 부위에 피어싱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시술 과정이 오래 걸리고 매끄럽지 못하여 짜증스러운 마음에 시술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 쳤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편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주물렀다’고 표현한 점, 피고인의 앞에는 화장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짚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무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추행 행위의 태양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있고, 피고인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의 태양,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높음’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준영 판사 김수민 판사 문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