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조직 총책인 D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벌 계획인데 같이 일을 해보자. 잘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 사기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총책 D, 팀장 E, F, G, 팀원 H, I, J, K, L, M, N, O, P 등과 함께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 산하의 '1차 TM팀'은 2013. 2. 27.경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의 S 대리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통장에 대출금의 30% 정도의 잔고를 가지고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차 TM팀'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산팀으로 위장하면서 잔고 확인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T)로부터 일명 대포계좌인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300만 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였다. 그 후 한국에 있는 인출팀은 성명 불상의 중국인(일명 'W')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W') 및 기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2. 22.경부터 같은 해 3.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피해자 41명으로부터 합계 193,322,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중국 칭다오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 X, 팀장 G, F, 팀원 H, Y, I, Z, K, L, 성명 불상 AA 등과 함께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1. 4.경 중국 칭다오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대출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한국에 있는 인출팀은 성명 불상의 중국인(일명 'AE')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AE') 및 기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11. 4.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0명으로부터 합계 768,595,232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H, K, AF,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I, Z, AG, AH, Y, AI, D, AJ, E, J, O, N,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X, AY의 각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3, 143, 158, 159) 1. AZ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BA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BB 신협은행 계좌거래내역, BC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BD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1. 피해금 인출자 CCTV 자료, 출입국현황 1. 각 광저우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사건 일람 및 사건송치서(1~3권), 광저우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사건송치서(2차), 제출 DB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등(1~2권), 피해자 진술 모음(1, 2), FUSB 저장 사기 멘트 파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2, 26, 31, 39, 42, 51, 59)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가 2015. 1. 31,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위 기간에 다른 공범자들이 저지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126 기재 범행에는 가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기간 중인 2014. 12. 8. 부터 2015. 1. 30.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에 잠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 자신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의 공모관계 이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은 일명 'W', 'BE' 등으로 불리는 사장을 중심으로, 총책, 팀장, 전화상담원 등의 인적 구조와 사무실, 집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춘 범죄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이다. 2) 피고인은 2013년경 총책인 D의 권유로 같은 해 2. 22. 부터 같은 해 3. 8. 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조직에 가담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잠시조직을 이탈하였다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시 합류하여 범행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범죄조직의 주요 가담자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 범죄조직에 의한 범행은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 체류 중에 팀장 F의 연락을 받고 별다른 망설임 없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곧바로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합류할 당시 조직의 인적 구성이나 물적 설비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스스로 직접 실행한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편취범행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 • 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전화상담원은 조직 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고, 전체적인 피해금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2013년 범죄 가담 이후 여러 차례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차례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계속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기간과 횟수,조직 내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공범들의 처벌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