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42

범죄사실 [전제사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T 소상공인협의회 회장으로 2019. 7.경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명>'에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등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T 소상공인협의회 회장인 자이다. G은 T 소상공인협의회 부회장으로 피고인 A이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받기 위해 만든 C 상인회의 대표자이었던 자이다. H는 2020. 8.경부터 G을 대신하여 C 상인회의 대표자였다. I은 T 소상공인협의회 감사로 피고인 A이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받기 위해 만든 D 상인회의 대표자이다. J은 T 소상공인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A이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받기 위해 만든 N 상인회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사업명>'에 선정된 상인회의 보조금 사용적절성 등 관리·감독 하기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부터 위탁받은 P본부의 직원으로서 C, D, N 상인회의 보조금 사용 적절성 등을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K은 T 소재에서 간판,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Q'의 대표이고, C, D, N 상인회에서 지원한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자이다. L는 2020. 8.경부터 C 상인회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공모사업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였던 자이다. G, H, I, J은 상인회 회장으로서의 실질적인 활동한 사실이 없어 단순한 명의상 회장일 뿐이고, 피고인 A과의 사적 친분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위 각 상인회와 T 소상공인협의회의 인적 구성은 동일하여 사실상 각 상인회는 피고인 A이 연합회장으로 있는 소상공인협의회와 다를 바가 없는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위 T 소상공인협의회 회장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위 T 소상공인협의회 명의로 '<사업명>'에 지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 같자 실질적인 상인회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사업명>'의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지인인 G, H, I, J의 명의를 이용하여 C 상인회, D 상인회, N 상인회를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뒤 C 상인회, D 상인회, N 상인회 명의로 '<사업명>'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지방재정법위반 공동범행(2019년 C상인회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A은 '<사업명>'에 실질적인 활동 없이 보조금 수령만을 위한 상인회를 조직한 후 위와 같이 조직된 상인회 명의로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G의 명의를 빌려 C 상인회를 만들어 위 상인회의 대표자인 G이 마치 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처럼 거짓신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원사업이 실제 G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2019. 11. 29.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C상인회 대표자인 G 명의로 사업명 '<사업명>'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교부신청액:19,388,700원, 자기부담금액:1,300,000원)를 제출하여 2019. 12. 9. 보조금 13,709,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G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13,709,500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G, M, L, K의 지방재정법위반 공동범행(2020년 C 상인회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G, H의 명의를 빌려 위 상인회의 대표자인 G, H가 마치 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원사업이 실제 G, H가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K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L는 허위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2020. 4. 19.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사업명 '<사업명>'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교부신청금액:9,500,000원, 자기부담금액:700,000원)를 제출하여 2020. 7. 23. 보조금 9,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L, K과 공모하여 G, H가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9,500,000원을 부정수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I의 지방재정법위반 공동범행(2019년 D 상인회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I의 명의를 빌려 D 상인회를 만들어 위 상인회의 대표자인 I이 마치 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원사업이 실제 I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2019. 11. 29.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D 상인회 대표자인 I 명의로 사업명 '<사업명>'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교부신청액:19,371,000원, 자기부담금액:1,300,000원)를 제출하여 2019. 12. 9. 보조금 13,70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I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13,705,000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I, L, K의 지방재정법위반 공동범행(2020년 D 상인회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I의 명의를 빌려 D 상인회의 대표자인 I이 마치 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원사업이 실제 I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K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L는 허위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2020. 4. 19.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사업명 '<사업명>'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교부신청금액:9,500,000원, 자기부담금액:700,000원)를 제출하여 2020. 7. 28. 보조금 9,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 K과 공모하여 I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9,500,000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J, L, K의 지방재정법위반 공동범행(2020년 N 상인회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J의 명의를 빌려 N 상인회를 만들어 위 상인회의 대표자인 J이 마치 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원사업이 실제 J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K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L는 허위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2020. 5. 26.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사업명 '<사업명>'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교부신청금액:16,500,000원, 자기부담금액:1,400,000원)를 제출하여 2020. 8. 27. 보조금 1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L, K과 공모하여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에 선정될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아닌 J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16,500,000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G,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인회 회원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G 추가자료 제출 첨부, 피의자 I의 자료제출 건, 공모사업과 관련된 현장조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사업자등록증 첨부, 상인회 명단 첨부 및 각 상인회 회원들의 진술에 대하여, <사업명> 위수탁 협약서 첨부-경기도비 근거, <사업명> 및 <사업명>관련 공고자료 첨부, <사업명> 사업 신청서 등 첨부, 각 상인회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 정관·회의록 등 첨부, T소상공인협의회 고유번호증 발급 사실 확인, 피의자 A T소상공인협의회 회비 통장내역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업명> 사업서식(결과보고, 경영교육, 현장견학), 각 공동마케팅 결과보고, <사업명>(자전거설비 및 포토존 마케팅) 용역계약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회의록, 경영교육 정산보고서, 각 경영교육 결과보고, 각 현장견학 결과보고, 각 사업화 지원 결과보고서, 각 사업화 지원 정산보고서, 계좌거래내역(C상인회), 통장거래내역(D상인회 통장), 현장 조사 사진, C·D·N상인회 사업자 등록증, 현장 방문 사진, 상인회 명단 사진, 속기록, <사업명> 위수탁 협약서, 시행공고문 등, 정관 등, 정관 사본,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조금 지급 취지를 몰각하여 결국 지방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금액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보조금이 어느 정도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환수 결정한 보조금(2,280만 원)이 환수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족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