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225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7. 김♅♅으로부터 맞아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2. 26. 시간 불상경 오산시 부산동 화성동 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김♅♅이 2009. 9. 27.경 화성시 동탄에 포장마차에서 방아깐 사장 부부, 애인 사이였던 김♅♅과 회식을 하던 중 위 김♅♅으로부터 뺨을 서너 대 맞아 이가 부러졌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위 경찰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김♅♅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 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사본 중 일부 1.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화인치과의원),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소견서 사본 1.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922호), 수사보고 사본(합의서, 고소취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사본,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92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 내용과 같이 실제 김♅♅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박☆☆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박☆☆이 범죄로 수형생활 중이던 2008.경 12.경부터 오☸☸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위 주점 손님인 김♅♅과 사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김♅♅은 박☆☆이 출소하기 직전인 2010. 5.경까지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김♅♅으로부터 3회 정도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7.경 김♅♅, 오☸☸, 오☸☸의 처인 최♋♋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오☸☸과 창고로 들어가 껴안고 입을 맞추다가 최♋♋에게 들켰다. 최♋♋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피고인에게 우동국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최♋♋을 말려 피고인으로부터 떼어 놓았다. 피고인은 위 일이 있은 이후 가게에 나오지 않다가 최♋♋이 찾아가 사과하여 다시 나와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음식점에 결근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최♋♋에게 박☆☆에게 맞아서 보철한 이가 게를 먹다가 부러져서 보기 흉해 가게를 못나온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화인OK치과의원에서 좌측상악 중절치, 측절치 치관파절을 이유로 치과수복 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시술을 위하여 8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으나 김♅♅에게 치료를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비용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박☆☆은 2010. 6.경 출소한 이후 피고인과 김♅♅의 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김♅♅을 고소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9. 김♅♅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같은 달 13. 화성동부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그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에 다시 김♅♅을 고소하였다가 같은 달 26. 그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과 박☆☆은 2010. 10. 21. 김♅♅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쌍방간의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박☆☆은 위와 같이 김♅♅과 합의한 이후에도 김♅♅의 집과 사무실에 찾아가 해머로 현관문을 부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에 김♅♅은 박☆☆을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6. 김♅♅을 상해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최♋♋에게 김♅♅을 고소하였으니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박☆☆과 최♋♋의 가게에 찾아가 차에 도끼도 있다는 등으로 겁을 주기도 하였다. 이후 박☆☆은 구속되었다. 나. 김♅♅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치아가 부러졌는지 여부를 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과 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김♅♅, 오☸☸, 최♋♋은 일관되게 2009. 9. 27. 당일 김♅♅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최♋♋은 자신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사람들이 말려 떼어놓자 바로 피고인이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8쪽). 피고인은 2010.경 박☆☆의 강요로 김♅♅을 강간으로 고소하면서도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박☆☆이 김♅♅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을 지경이 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최♋♋에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위와 같이 허위고소를 하면서 이를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은 2009. 11. 13. 피고인이 그 무렵 게를 먹다 부러진 이를 치료한다는 이유로 결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최♋♋이 작성한 장부에도 그 날 피고인이 결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를 치료한 증거로 제출한 화인OK치과의원 작성의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발병일이 2009. 11. 14.로 기재되어 있다. 이점에서 비춰볼 때 피고인이 치아가 부러져 치료를 받은 것은 그 무렵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2009. 9. 27.에 김♅♅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치아가 부러졌다면 여성인 피고인이 두 달 가까이 앞니(상악 중절치, 측절치) 2개가 부러진 상태로 지냈다는 것인데 이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설사 치료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통증을 감소시키고 얼마의 치료비가 드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고인은 그 무렵 병원에 간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09. 11. 14. 치료받기까지 김♅♅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41쪽).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과 김♅♅이 서로 사귀고 있을 무렵이었고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돈도 받는 사이였다. 따라서 김♅♅의 행위로 인하여 다쳤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가 부러진 상태로 두 달 가까이 주점에서 일했다면 김♅♅이나 최♋♋, 오☸☸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최♋♋, 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이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수사기록 478쪽, 486쪽), 오☸☸은 2009. 9. 27.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에 피고인이 치아가 잘못되어 치료를 한다며 이틀정도 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86쪽). 최☗☗은 2009. 9. 하순경 피고인이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어 집에서 쉬는 것을 보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이가 반 정도 부러져서 병원에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도 부러진 치아의 치료를 받은 것이 같은 해 11. 14.이었고 그 이전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41쪽).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9. 11. 14. 무렵에 다른 원인 때문에 이가 부러졌음에도 김♅♅의 고소로 인하여 박☆☆이 구속당할 지경에 처하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김♅♅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무고인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여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중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제의하여 김♅♅과 사귀게 되었음에도 김♅♅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무고한 전력이 있다. 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합의해 주어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과 박☆☆은 김♅♅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다시 김♅♅을 무고하였고, 현재까지 거짓 주장을 계속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 위 무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김♅♅은 이번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이고,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9살, 생후 6개월인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육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따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