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97

범죄사실 2016고단4597 1. 피고인은 2016. 3.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320,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174 2. 가. 피고인은 2016. 6. 11.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아이폰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50,000원을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471,000원을 이체 받았다. ¹20165329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14. 03: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J(여, 19세)과 위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04:1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M이라고 행세하면서 임의동행에 동의하여 위 K지구대로 온 후 벌금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에 'M'이라고 서명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인 M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5421 5.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1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1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5957, 6. 피고인은 2016. 4.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아이폰6S(64G)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추적영장 회신 [2016고단5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거래내역 [2016고단5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임의동행 대상자 사건 외 M으로 인적사항 허위입력된 이유에 대한 보고) [2016고단5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서(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2016고단5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R과 통화 및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N,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N,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N, P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를 폭행하여 경찰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만 20세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S, X(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AB, 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U, Q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