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8.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따라 이동하며 갈고리를 이용하여 주차된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운전석 창문 틈에 갈고리를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안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25. 03:5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운전석 창문 틈에 갈고리를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안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8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 D,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항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죄에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항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갈고리 등 도구를 이용하여 열고 그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높아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Ⅰ 범 죄 일 람 표 Ⅱ 범 죄 일 람 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0:4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10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7. 15. 11:40경 서울시 서대문구 C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당49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달 오토바이가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 지랄하고 있네 씨발년”, “너 같은 년 밑에서 크는 애들이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헬멧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D과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쳐들어가, 씨발년이 진짜.”, “너 진짜 길 가다 걸리면 뒈진다”, “밖에서 만나면 강냉이를 다 털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녹음화일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식배달과 관련하여 아파트 출입 등 일부 문제가 있어 화가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각 범행을 한 측면이 있으나(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성별 및 연령, 피고인의 체격과 언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협박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342, 화물공영차고지 앞 도로를 거로사거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여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17:00경 제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번영로 342 화물공영차고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99

범 죄 사 실 2020고단3999 1. 피고인은 2020. 4. 5. 03:0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핫식스 스톰’ 음료수 6개를 외투주머니에 넣고 우유 1개만 계산하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4. 0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몬스터파이브’ 음료수 3개를 가방 안에 넣고 커피음료 1개만 계산하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6 1. 2020. 12. 2.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 19:5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양털 맨투맨 티셔츠 1점을 입고 있던 롱패딩 안에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12. 3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1. 16:1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매장으로 들어와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 J의 소유인 농심 매운 새우깡과자 2개,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1개, 가나 초코우유 2개, 달고나커피우유 1개, 우럭회 2개, 생연어회 2개, 광어회 1개 등 시가 합계 57,53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1. 1. 11.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11. 12:41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 J 소유인 새우깡 4개 2묶음, 훈제오리 2팩, 마카다미아초코우유 1개, 달고나커피 1개 등 시가 합계 31,3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93 피고인은 2020. 10. 31. 09:00경 서울 광진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배달어플 ‘M’을 통하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카페에 초코쉐이크 레귤러 사이즈 2잔, 아이스리얼초코 라지사이즈 2잔, 서비스음료 복숭아아이스티를 주문하여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음료 안에 모기가 들어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배달받은 음료에는 아무런 이물질이 없었고,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환불받을 생각으로 음료에 이물질을 집어넣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음식대금 22,100원을 환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3.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대금 합계 151,500원을 환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49 피고인은 2021. 3. 8. 15:15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 몰래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유부초밥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복제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1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2021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댓글 등 캡쳐본, 피해업체 제출 자료 1. 수사보고(T 사장 U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V 사장 W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1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및 용의자 특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또는 사기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315,91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시언트 화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곤지암농협 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곤지암읍 시가지로 도로 양쪽에 인도가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받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우측 앞바퀴와 중간바퀴 순으로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 23: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 앞 이면도로를 문재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남진공원에서 E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여, 25세), H(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호텔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 전체가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벤츠 E220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주취정도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도로를 회현하수처리장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우측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벗어나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시가 합계 152만 원 상당의 가로수 2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쓰러뜨린 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18: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였고 운전거리가 길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22: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앞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내려옴으로써 다른 사람과 부딪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앞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1세)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및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고 이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제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21:41경 김포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개별 2반을 담당하는 계약직 교사로서 피해자 C(7세)을 보육하는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오전 수업 중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B초등학교 개별 2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큰소리로 떠드는 등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자 피해자에게 교실 뒤에 서있으라며 벌을 세우고, 피해자가 벌을 서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인형이 달린 나무 막대기를 세게 내리쳐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막대기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인 체벌을 하는 것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8세)와 ‘카트라이더러쉬플러스’라는 게임 어플을 통해 온 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10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21. 16:42경부터 같은 날 16:5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동생 거 본적 있어 거기?, 동생 거기 보여줘랑 찍어서, 동생 거기 만져본적 있어? 오빠거 봐주면 안되?’ 등의 성적인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참조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구하거나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K3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역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199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6: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F 공장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던 H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원래 진행 차선으로 방향을 변경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K5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후사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후사경이 떨어져나가도록 하여 수리비 196,35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9:00경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28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서부대로 방면에서 J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지 않기 위해 중앙선을 지나치게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 편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51세)의 K 뉴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수치에 대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44 피고인은 2020. 6. 22.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에 들어가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안주와 맥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4666 피고인은 2020. 7. 8. 18:0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이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0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367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 18: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캔, 시가 10,000원 상당의 쥐포 1접시 등 합계 9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잠시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 시가 830,000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전화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6장, 현금 13,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00:32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O)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위 주점을 나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2020고단4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1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2021고단3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16, 17, 18),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종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4: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덤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06:0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73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와 병원에 가던 중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다목적CCTV영상), 수사보고서(F매장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