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19. 실시한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다선거구)에 후보자로 나왔다가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 후보자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8. 경북 예천군 풍양면 장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자인 D 등 6명에게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한 피고인 A 후보자의 기호(E)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게 한 후, 로고송에 맞추어 율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 1., 12. 6., 12. 16. 3회에 걸쳐 경북 예천군 지보면에 있는 지보장터에서, 같은 해 12. 13. 1회에 걸쳐 위 풍양면에 있는 풍양장터에서 각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6. 10:00경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에 있는 장터에서 예천군 선거부정감시단원인 피해자 F(35세)이 자료 수집을 위해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지자인 G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힘껏 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임마 초상권 침해야, 이 새끼야, 안 치우나 자식아, 야 이 자식아 허락을 받고 찍으라구,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제공 피고인은 2012. 11. 28.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자원봉사자인 D 등 6명에게 점심 식사로 돼지 주물럭과 공기밥 등 시가 42,000원 상당의 식사를, 같은 해 12. 1. 위 'J식당'에서 자원봉사자인 D 등 6명에게 돼지 주물럭과 공기밥 등 시가 42,000원 상당의 식사를, 같은 해 12. 13. 위 'J식당'에서 자원봉사자인 D 등 6명에게 돼지 주물럭과 공기밥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사를 각 제공하였다. 숙식제공 피고인은 2012. 11. 30. 경북 예천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곶감건조장 내에 있는 방(컨테이너)에서 위 A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D, L, M, N, O, P에게 잠을 자도록 하고 당일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 5. 자원봉사자인 D, L, M, N, O, Q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 15. 자원봉사자인 D, L, M, N, O, P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경우 그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 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12. 12. 6. 11:00경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3의 가 항에 기재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 중 현금 80,000원을 위 'J식당' 주인인 I에게 지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R,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 Q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 1.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신고서, 자원봉사자명단의 각 기재, 자원봉사자 선거운동사진의 영상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F,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화를 내며 욕설을 한 것은 맞고(제1회 진술),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몸을 밀쳤을 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제2회 진술)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신분증명서의 각 기재, 폭행장면사진, 시비장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각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위 각 범행 전에 피고인들이 회계책임자인 R를 통하여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질의하였는데 당시 전화를 받았던 선관위 직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의 경우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웃 시의 시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바도 있어 법상 금지된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점, 공직선거법 제68조는 제1항에서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일일이 열거한 후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자는 누구든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항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에 있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던 행위에 관하여 관할 선관위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정식으로 질의하여 관할 선관위 명의의 공문에 의하여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시 R로 하여금 질의를 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R가 구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내사보고(예천군 선관위 지도계장에 대한 전화확인, 수사기록 127면)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예천군 선관위 직원이 그러한 질의를 받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선거부정감시단원이 전화를 받아 답변을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인데,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R는 당시 전화를 받았던 남자직원이라는 것만 알지 그러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R가 관할 선관위에 자원봉사자들도 같은 운동복과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고 전화로 질의를 하였고 당시 전화를 받았던 불상의 남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범행에 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지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원 ~ 200만원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 다수범죄처리기준 : 70만원 이상 나. 피고인 B - 기본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원 ~ 500만원, 4월 ~ 1년 -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원 ~ 200만원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정치자금법위반) - 다수범죄처리기준 : 100만원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단순한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군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임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부정감시업무를 위탁받아 정당하게 직무수행 중인 선거부정감시단원인 F에게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를 비롯한 감시단원들이 피고인 측만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그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고자 하는 태도만을 보이는 등 범정 또한 좋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선거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의 관계나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서 참작할 점이 적지 않고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중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