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 18:00경 피해자, C 등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경기 가평군에 있는 유원지에서 출발하여 가평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C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조수석, 피해자는 조수석 뒷좌리에 앉아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시키느냐, C이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니 나는 차에서 내리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뒷통수를 수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을 뒤로 돌려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공막열상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안전수동(眼前手動)’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피해자 B) 1. 의무기록사본, 시각장애 소견서(피해자 B), 복지카드 사본(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시력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우안 안전수동’의 불구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중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그리고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나. 판단 1) 중상해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은 ‘안전수동’의 상태로 그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여 불구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한 직후에 오른쪽 눈이 부어오르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99쪽), 당시 차량을 운전한 C도 피해자가 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큰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31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직후부터 오른쪽 눈의 시력에 이상이 생겼음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병원에서 CT촬영 및 응급처치를 받았고, 2020. 10. 5.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우안 공막탐색술, 우안 외직근 부착부 해리, 공막 열상 일차 봉합술, 우안 외직근 재부착, 유리체강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12. 퇴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10. 26.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안 교정시력이 안전수동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5쪽), 2020. 11. 12. 같은 병원에서 ‘현재 시력은 우안 안전수동임. 안전수동은 시력 기준으로는 법적 실명에 해당하는 시력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117쪽). 다) 피해자에 대한 2021. 9. 24.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우안 안구파열로 인한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서의 진단의사 소견란에는 ‘2021. 3. 5. 외래 시 측정한 우안 나안 시력 광각유, 교정시력 광각유이며, 망막 검진 불가한 상태임. 향후 시력 호전 가능성 희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76쪽). 피해자는 현재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외상에 의한 경우 수상 초기에 안전수동 정도의 시력이다가 회복되는 사례가 있고, 피해자의 경우 백내장 수술 등을 통하여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수술을 받지 않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아직 종결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피해자가 우안 안전수동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상해의 발생 여부는 상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해자가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그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피해자의 경우 이미 수상일과 최초 안전수동 진단일로부터 10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여전히 안전수동 상태에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시력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11.경 2차 수술과 관련하여 2차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02, 119쪽), 2020. 11. 12.자 진단서에도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후 시력 예후는 확정할 수 없으나 불량할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증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외상성 백내장의 경우 환자의 망막과 시신경 등의 구조가 온전할 경우에 시력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피해자의 망막과 시신경은 관찰이 어려운 상태일 뿐 아니라(위 사실조회회신서 12항), 망막의 경우 망막박리로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데 위 망막박리에 대한 유착 수술도 그 성공가능성과 기능 회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인 점(위 사실조회회신서 7항),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향후 시력 호전 가능성 희박함’이라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진단서가 발급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추가적인 수술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상해는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 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몸을 돌린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발생한 것인 점, 따라서 폭행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그 중에서도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오른쪽 눈이 붓고 앞이 보이지 않았으며, 코피가 흐르고 콧등에 상처가생겼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99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세기는 상당히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사람의 얼굴 부위는 외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사람의 눈 부위에 강한 유형력이 행사될 경우 실명과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우안 안전수동’이라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안을 사실상 실명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먼저 피고인의 뒷통수를 수차례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 수술비를 전액 지급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