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9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월간지 'G' 등을 발행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H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위 회사 매출에 대한 수금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H의 어려운 자금 사정 및 2012. 2. 9.경 위 G 잡지 발행 본사인 I로부터 라이센스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추후 G 잡지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게 된 사정을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고지하지 아니함은 물론 추심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일을 연장받고, 추가로 G 잡지 등을 공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법무팀 소속 K 및 경영기획실, 제작팀 소속 직원들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L 및 피해자의 영업관리팀 소속 직원인 M 등에게 "H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J에 대하여 이미 변제기일이 도래한 위 잡지 인쇄에 대한 미결제대금 4억 3,800만 원에 관하여 그 중 188,832,262원을 2012. 2. 29.경까지, 106,104,097원을 2012. 3. 30.경까지, 110,768,901원을 2012. 4. 30.경까지 합계 405,705,260원을 J에 결제하겠다. 만일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날짜까지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H이 2012. 4.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N 등 18개 광고의뢰업체로부터 수령하게 될 광고매출채권 합계 405,705,260원을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미결제대금을 변제하겠다. 그러니 2012년 3월호 G 잡지 25,000부와 O 잡지 23,000부를 인쇄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상무인 L와 소속 직원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G 잡지 발행을 위한 로열티를 I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양도한 채권 중 일부는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는 등 이중 양도된 상태였고 일부는 제3채무자가 채권존부에 대하여 다투었고 일부는 이미 제3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2012. 2. 9.경 I로부터 위 G 잡지 발행과 관련한 라이센스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더 이상 G 잡지를 발행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기일을 연장받더라도 연장된 변제기일까지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잡지를 교부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4억 3,8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2012. 6. 30.경까지 변제기일을 연장받고, 2012. 2. 20.경 G 잡지 25,000부를 교부받고, 2012. 2. 29.경 O 잡지 23,000부를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7,417,315원 상당의 잡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3,800만 원 채무에 대한 변제기일을 연장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적시된 것은, 피고인들이 당시 H의 어려운 자금 사정 및 2012. 2. 9.경 위 G 잡지 발행 본사인 I로부터 라이센스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추후 G 잡지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게 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점과 추심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한 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기망당하여 기존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일을 연장받고 추가로 G 잡지 등을 공급한 것을 처분행위로 들고 있다. 먼저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기망행위 내지 기망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채권양도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잡지를 공급받는 것을 구체적인 공모의 행위태양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검토 가.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11. 1.경부터 피해자 회사는 H의 의뢰에 의하여 H에 매달 8,000만 원 상당의 G, O 등의 월간 잡지를 제작·공급하였다(수사기록 2권 44쪽. 이하 '수2 44' 방식으로 표시함).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H에 공급한 물량의 가액은 11억 원 상당이었는데 이 중 7억 원 상당이 결제되었고 나머지 4억 3,000만 원가량이 미수금인 상태였다(수2 41). 2011. 5.경 H의 지주회사(모기업)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함)의 자금사정 악화로 H의 자금사정도 그 무렵부터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그 전에 발행되던 전자어음의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 결제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었다(수2 27~32, 수1 73, 128). H의 자금상황은 계속 나빠져 2011. 말경부터 H의 직원에 대한 급여가 연체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 회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수1 129), 이로 인하여 H의 거래처(한솔제지 등)에서는 2011. 11. 경에도 H에 채권양도 등을 요구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 2012. 1.경 H의 채권에 관하여 H의 채권자 Q, R, S 등은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이 H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덴츠미디어코리아에 2012. 2. 8. 송달되었다(2012카단175 채권가압류. 수1 134~6, 수2 166). H의 모그룹이 P의 회장이었던 T은 2012. 2. 9.경 I로부터 라이센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인 B에게 이에 관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고인 A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인 T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진술). I는 T이 라이센스 로얄티 및 관련 주식대금을 완불할 경우에는 H 또는 H이 지정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라이센스를 보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2. 2. 15. I에 그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H의 인수자로 U 대표이사 V을 추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증인 T의 법정진술, 증 나 제1호증, 피고인 B의 진술). 2012. 2. 10.경 H의 채권자 W은 채무자 H, 제3채무자를 H의 광고주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4. 그 명령이 발부되었고 제3채무자들에게 같은 달 16.~17.경 송달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4320 결정. 수1 126, 363). 2012. 2. 10.경 피해자 회사는 H에 대하여 2012년 3월호 월간 잡지 등의 공급을 유보한 채 채권확보방안을 요구하였고(수1 22, 수2 130), H은 2012. 2. 17.~18.경 채권담보를 위하여 H의 매출채권(광고채권 등)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겠다는 공문을 Fax로 발송하였으며(수1 23, 수2 130, 221),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2. 2.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G(2012년 3월호) 25,000부를 제작하여 2. 20.경 H에 공급하였다(수2 221, 351) 당시 채권양도를 하겠다는 위 공문은 법무팀의 K이 작성하였는데(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제작팀과 수금팀의 협조를 받아야 했고(위 증인신문조서 2), 당시 수금팀은 경영관리실 소속이었으며 경영관리실은 피고인 B이 책임자였으나 수금채권 관리업무는 수금파트장 X가 전담하였고 피고인 B은 보고를 받는 정도였을 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위 증인신문조서 7, 8, 10;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증인 Y의 법정진술, 증 나 제5호증). 피해자 회사에 채권양도 결정을 통보한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에 양도할 채권목록 작성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X 등에게 이를 지시하였다(피고인들의 진술). 2012. 2. 23. 한국을 방문한 I 본사 임직원은 H과의 라이센스 계약 해지를 확인하고 Z과 새로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즈음 피고인 B도 Z으로의 이직이 확정되었다(수2 365, 피고인들의 진술). 2012. 2. 24. 피해자 회사는 H으로부터 광고채권 관련하여 채권양도계약서를 교부받은 이후 같은 달 23.경부터 25.경까지 O(2012년 3월호) 23,000부를 제작하여 2. 28.경 H에 공급하고 그 즈음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받았다(수2 73, 83). 당시 O은 U에서 인수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는 U로부터 2012. 4.경 이후로도 O을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음을 AA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O 23,000부를 H에 공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와 U 사이에서 거래관계를 주선하였다(증인 A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진술). 2012. 2. 25.경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AB에게 'H와 I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되었고 G의 라이센스는 Z에 넘어갔으며, O은 U와 인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H의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미 발행한 채권양도계약서로 갈음하겠으나 O 작업을 진행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였다. 2012. 1.경부터 H와 잡지(G, O 등) 발행권한의 인수를 협상하던 U는 2012. 3. 5.경 O 관련 판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경 이후로도 G와 O을 제작하여 잡지사인 Z과 U에 공급하는 작업은 피해자 회사에서 계속하게 되었다. 나. 쟁점별 검토 H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 관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한편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1.경부터 H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2012. 2.경 H에 대하여 I가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2012년 3월호 월간 잡지 등의 공급을 유보한 채 기존의 미지급 대금 및 2012년 3월호 잡지 등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2012. 2.경 H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H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 내지 기망행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012. 2. 9.경 I의 라이센스 계약 해지 통보 관련 피고인 A가 2012. 2. 9.자 해지 통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I의 라이센스 계약 해지 통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이 2012. 2. 9.자 해지 통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 관련 피해자 회사가 2012년 3월호 잡지의 공급을 유보하여 H에서 이에 관한 대책으로 채권양도를 결정하여 피해자 회사에 통보할 당시 피고인 B이 그 결정에 관여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채권양도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이 X 등 담당자에게 채권양도목록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 회사를 상대하던 H의 직원은 Y이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B에게 처음 연락을 취한 것은 채권양도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2. 2. 25.경이 처음인 사실(수1 129~31)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2012년 3월호 월간 잡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결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H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볼 수 있는 T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채권양도 결정을 통보할 당시 I와의 라이센스 계약 해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할 만한 상황 내지 지위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당시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추심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 관련 채권양도행위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 당시에 그 대상이 된 채권들이 추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행위자가 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양도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 즉 대상이 된 채권들에 대한 추심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행위자에게 있어야 한다. 기록상 담보를 위하여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채권들에 대한 추심이 대부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분명하여 보인다. 나아가 행위자들인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채권양도를 지시할 당시 I로부터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채권관리를 하는 H의 직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한 채권을 골라서 양도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K 등이 채권목록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려 2012. 2. 2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같은 날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한솔제지에도 이중으로 채권 양도된 사실, H의 채권에 관하여 H의 채권자 Q, R, S 등은 2012. 1.경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 8. 채권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되었고, 채권자 W 등은 2012. 2. 10.경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그 결정이 발부되어 같은 달 2. 16.~17.경 제3채무자들에게 통지된 사실, 광고채권 중 일부는 광고주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는 광고대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던 사실(수2 96),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채권양도 목록 작성을 X 등에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채권양도 당시 H의 채무가 많아 광고채권 등에 대한 H 채권자들의 채권보전행위는 충분히 짐작될 수 있었던 사정,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대행자와 계약 체결된 광고채권에 관하여는 광고주에 대한 채권양도만으로는 채권추심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ERP 시스템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채권양도 결정 당시 채권양도가 되더라도 그에 관한 추심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를 믿고 변제기일을 연장하고 2012년 3월호 월간 잡지를 공급하게 된 피해자 회사는 이에 기망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금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채권양도 목록 작성을 지시하고 피해자 회사에 연락하여 공급받기로 한 잡지(특히 O)의 공급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질 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채권양도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월간지 'G' 등을 발행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추심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일을 연장받고, 추가로 G 잡지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법무팀 소속 K 및 경영기획실, 제작팀 소속 직원들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L 및 피해자의 영업관리팀 소속 직원인 M 등에게 "H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J에 대하여 이미 변제기일이 도래한 위 잡지 인쇄에 대한 미결제대금 4억 3,800만 원에 관하여 그 중 188,832,262원을 2012. 2. 29.경까지, 106,104,097원을 2012. 3. 30.까지, 110,768,901원을 2012. 4. 30.경까지 합계 405,705,260원을 J에 결제하겠다. 만일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날짜까지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H이 2012. 4.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N 등 18개 광고의뢰업체로부터 수령하게 될 광고매출채권 합계 405,705,260원을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미결제대금을 변제하겠다. 그러니 2012년 3월호 G 잡지 25,000부와 O 잡지 23,000부를 인쇄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H의 직원 등은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L와 소속 직원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양도한 채권 중 일부는 제3채무자가 채권 존부에 대하여 다투었고 일부는 이미 제3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기일을 연장받더라도 연장된 변제기일까지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잡지를 교부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4억 3,8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2012. 6. 30.경까지 변제기일을 연장받고, 2012. 2. 20.경 G 잡지 25,000부를 교부받고, 2012. 2. 29.경 O 잡지 23,000부를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7,417,315원 상당의 잡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3,800만 원 채무에 대한 변제기일을 연장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Y, AD, AA, K,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1. 계약서, 확약서, 월간지 제작 납품대금 변제 최고, 변제최고에 대한 회신, 채권양도계약서, 거래처원장 (순번 2~7) 1.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순번 9, 38)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진술기재 포함) (순번 14, 33, 46) 1. 진정서 (순번 13) 1. H 양도채권 사후관리 내용 (순번 15) 1.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한 반송, 채권양도통지서, 광고대행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22) 1. H 관련 채무에 관한 지급건, 채권양도통지서 (순번 23, 24) 1. 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순번 26~29)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순번 30) 1. 금전공탁서 (순번 32) 1. 지급명령 (순번 39) 1. 일일업무일지 (순번 40,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피해규모는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H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하여 잡지를 공급하여 왔는바, 이는 H에서 발행하는 잡지의 대중적 인지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과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권 원금의 미변제에 관하여 피고인 A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이상, 그 미수금 채권 원금의 변제기일을 연장받은 것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2012년 3월호 월간 잡지의 공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가 H과의 잡지 인쇄·제작 관계가 종결된 이후, 피고인 B의 주선에 의하여 2012. 4.경부터 U와 Z에 계속하여 동일 잡지(G, O)를 공급하였는바, H의 재무상황을 인식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의한 채권보전조치만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동일 잡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 즉 잡지를 새로이 인수하는 업체에서 그 이전부터 잡지를 인쇄·제작하여 온 업체에 다시 잡지 제작·공급을 의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도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채권양도 결정 통지가 기망행위이고 이것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피기망의 정도는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채권양도된 채권 중 일부는 추심이 이루어졌다{AE 1,320만 원(수2 96), AF 3,380만 원(수2 350)}.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