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1 피고인은 2021. 5. 12. 06:53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 운영의 D 식당 후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영업용 냉장고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양은통 2개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영업용 반찬통 사각 뚜껑 15개를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68 피고인은 2021. 6. 4. 21:33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5단 사다리 1개, 3단 사다리 1개를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39 피고인은 2021. 6. 24. 00:19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마트' 창고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공병 60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39 1.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00:49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I마트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빈병 80개를 수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00:10경 위 I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빈병 40개를 수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580 1. 2021. 8. 2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8. 23. 13:40경 안산시 상록구 샘골서길 64에 있는 ‘최용신 기념관’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필리핀 화폐 100페소, 중국 화폐 100위안, 미국 화폐 10달러, K 체크카드 등 카드 6장, OTP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3. 13:51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K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8,000원을 결제하고 갈치 정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 2021.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7:38경 안산시 상록구 O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 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색행위를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21. 9. 1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9. 13. 09:20경부터 같은 날 10:22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S 1장, T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13. 10:22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S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3,900원을 결제하고 토스트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R 소유의 T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 X에게 제시하여 대금 3,900원을 결제하고 토스트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21고단38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14:07~14:08경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Y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3,6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14:52경 안산시 상록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Y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 3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2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17.경 안산시 상록구 AF 앞길에서 피해자 AG이 분실한 그 소유인 AH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8. 07:21경 안산시 상록구 AI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도봉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AG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1,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봉막걸리 1병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743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7. 06:00경 안산시 상록구 A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L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A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개와 S(신용카드번호 3 생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7. 06:45경 안산시 상록구 AM, 1층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L 소유의 AH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 1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사진기록 2021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자핀진술서 1. 각 사건사진기록(현장사진 / CCTV자료 – 범행장면 / CCTV자료 – 범행 후 이동경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CCTV확인 – 범행장면) 2021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2021고단3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112신고 내역- I마트 / I마트 CCTV 영상 편집사진 / 피의자의 범행 전후 CCTV 영상 편집사진), 관련사진(범행장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2021고단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AP의 각 간이진술서 1. R, V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음식 계산 영수증 1. 각 관련사진, 방범용 CCV영상 사진편집, 현장사진, 사건관련영상사진(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2021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결제내역 영수증, 사건사진기록(CCTV 확인 등)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등) 2021고단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카드 결제 사진, 범행 CCTV 영상자료,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확인 관련 / 피의자 특정) 2021고단4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L, A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각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 및 피해자 추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중 택시 사용 관련), 수사상황(2021. 9. 17. 택시 결제 상세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0년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노숙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각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되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L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