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2021고단61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1. 2. 14. 11:30경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에 있는 망골공원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076]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4. 16:13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 08:3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241] 자동차 보유자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 18:38경 청주시 상당구 E 입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관리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고, 같은 해 5. 2. 18:08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앞에서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미가입에 대한 수사)(2021고단61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4번부터 6번까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2021고단107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번부터 6번까지, 9번부터 11번까지)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2021고단124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도 좁은 길을 교행하던 차량 사이에서 사이드미러끼리 충돌한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지난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부수처분과 장기의 집행유예 기간이 불가피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D 국도 편도 2차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가 565,0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원평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5. 4. 21:0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산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8:10경 광주시 회안대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고산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 시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진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합류도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기왕증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전치 14주의 상해를 모두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3:05경 안동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로 30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부근 2차로 도로를 영호대교 쪽에서 안포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 1에 있는 삼성육교 앞 도로를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황상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가산로 1에 있는 삼성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호텔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907,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1,393,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05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21:5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량종합상세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피해자 B과 ‘C’라는 상호로 고주파 밴딩, 냉간(일반) 밴딩, 파이프코스터(절단가공), 스틸하우스, 구조물 제작 등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2019. 3. 24.경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위 공장으로 이전 설치한 파이프코스터 1대, 보링기 1대, 용접기 3대, 콤프레샤 1대, 집진기 1대, 자석 이동 공구 및 롤러 금형 등 시가 불상의 기계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운영의 G 공장으로 가져간 후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최고장, A 체당금 지급내역 및 증명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던 ㈜ H에서 근무하였으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가 체불 임금 대신 파이프코스터 1대, 보링기 1대, 용접기 3대, 콤프레샤 1대, 집진기 1대, 자석 이동 공구 및 롤러금형 등 시가 불상의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들은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9. 3. 25.자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기계들 중 파이프코스터 1대, 보링기 1대에 관하여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29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9. 3. 25.자 양도계약서는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 기계들을 2019. 3. 24.경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공장으로 이전설치할 당시 이전설치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5.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C 내 전 자산에 대하여 50:50의 지분을 갖기로 약정한 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9. 3. 25.자 양도계약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기가 어려워 파이프코스터 1대와 보링기 1대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밀린 임금 및 퇴직급 대신 이 사건 기계를 대물변제받았다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그 무렵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2019. 4. 29.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2073호로 ㈜ H을 피고로 하여 임금 및 퇴지금 합계 39,827,81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7. 11.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고, 2019. 8. 14. 체당금 1,000만 원, 2019. 9. 4. 체당금 5,304,72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2019. 5. 1.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미안하다. 다음 주에 빼가셔라”는 취지로 대응해왔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원이었던 I에게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I 등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했던 터라 미안한 마음에 I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보관하였던 기계들을 횡령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소재한 (사)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3.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하고 2018. 10. 13. 퇴직한 E의 2017. 1월 임금(주휴수당) 16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주휴수당) 합계 3,84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3.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하고 2018. 10. 13.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336,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표준근로계약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1. 수사보고(체불금품 확인원 첨부 보고), 수사보고(퇴직금 산정내역서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E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일)급의 기재만 있을 뿐 주휴수당이 시간(일)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은 주휴수당이 위 시간(일) 급에 포함된 것이라고 E에게 구두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E과의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 내지 포괄임금제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하면 포괄임금제 내지 그 일종의 계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E의 실근무일과 관계없이 월급이 지급된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은 별개로 산정,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금 중 대부분은 지급하고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6:50경 충남 예산군 B에서, 피해자 C(남, 56세), 지인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무시하는 말투를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부위 약 3㎝, 턱 부위 약 1㎝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7. 3.경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B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파주에서 일산으로 등·하교를 하는 동급생들이 만든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남, 18세, 2020. 5. 1. 자살)을 알게 된 다음 피해자의 성격이 매우 소심하고 소극적인 것을 알고 담뱃값이나 PC방비, 급전 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하여 받아서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5.경부터 피고인의 화를 내는 성격, 싸움을 하는 성향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30,000원 내지 200,000원까지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액정을 피해자가 깨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뭐해, 야 이 휴대폰 산지 얼마 안됐는데 어쩔거야“하고 하면서 새것으로 변상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겁먹게 하고, 같은 달 26.경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5.경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36,445,6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경기 파주시 D 인근의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 중에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 외에 세탁비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음성녹음, 각 통화녹음, 금융거래내역, 페이스북 게시글, 대부거래 계약서, 통장 사본 1. 내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고, 피해자 사망 후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9. 8. 15.부터 2020. 4. 30.까지 피해자로부터 131회에 걸쳐 합계 36,445,630원을 갈취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괴로워하다 2020. 5. 1. 자살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67

범 죄 사 실 [2020고단306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10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방송업을 수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20.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외 1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65,897,1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20.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외 1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퇴직금 합계 23,333,1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5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19. 9.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8. 임금 2,666,666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108,166,994원) 및 연차수당(6,346,091원) 합계 114,513,0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19. 9.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939,631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7,909,9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81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10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방송업을 수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10월분 임금 2,899,2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024,7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778,0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용계약서, 각 퇴직급여명세서,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 각 확인서, 사직원 [2020고단4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용계약서, 사직원, 거래명세조회, 문자메시지, 각 사실확인서, 각 퇴직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각 이체결과조회,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 [2020고단5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용계약서, 각 확인서, 급여내역, 사직원, 등기사항일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억 8,000만 원이 넘는 큰 규모인 점, 근로자들에게 각 50만 원씩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 외에는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가족이고, 피해자 D(56세)는 피고인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 피고인 A가 차량 진입 방해 목적으로 골목 입구에 설치한 말뚝 구조물(높이 약 70cm)을 피해자가 민원을 넣어 제거한 것과,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택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8. 20. 08:5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과 집 앞 골목길에 물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C이 “야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따라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편집내용), CD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폭행여부 확인)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 부위만 밀쳤을 뿐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호 폭행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CD영상자료를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얼굴 턱 부위와 목 쪽으로 쳐서 빗맞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퍽’해서 자신이 ‘아이고, 아야’라고 했고 옆에 있던 사람이 ’사람을 치면 안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대부분 진술이 일관되는 점과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10개월이 넘는 점,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나타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위와 같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의 차이로 보인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수법․태양, 당시 피고인들과 C, 피해자의 각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호 또는 C과 피해자와의 분쟁을 말리기 위해 떼어놓는 것을 넘어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유형력 행사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태양․수단․결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9:4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입장면쪽에서 천안 안서동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 등 안전표지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두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08:26경 전북 무주군 B 앞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비버(Beave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⑴,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8. 18: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C 식당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공황장애, 알코올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타인을 폭행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여 출소와 재범을 반복하는 바, 동종 유사범행으로 실형 전력만 4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도 동종 유사범행으로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