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4. 01: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 호프집 손님인 피해자 E(25세)의 일행들에게 알고 있는 선배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모자를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경태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15:30경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품면 신양리에 있는 신양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16:4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하면서 서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 및 음부 부위를 클로즈업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휴대폰 사진, 피해자 E 사진 1.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특정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촬영 부위와 방식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적지 않은 점,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7. 04:1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휴게실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04: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5. 7. 04:3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약 2회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 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명시 D에 있는 'E' 횟집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F(21세, 여)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9:00경 위 횟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제의로, 같은 날 23:00경 광명시 G, 2층에 있는 'H' 마사지 업소에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 각자 그곳에서 제공한 일회용 팬티로 갈아입은 후 마사지 침대에 누워 마사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사지를 받은 후 옆 침대에 누워 마사지를 받으면서 일회용 팬티만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를 보던 중 피해자를 덮고 있던 수건이 흘러내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로 건너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입술 등을 애무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워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 1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일방통행길을 막으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지나가는 학생에게 발길질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초등학교 보안관이 이를 보고 마침 그곳에서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하던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던 피고인을 계속하여 만류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심신미약의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폭행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좋은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7: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긴 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개월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것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16:0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농약사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에이 생각보다 크진 않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2016.4.18.8:30경 여주시 능서면 중부대로에 있는 번도삼거리 앞 도로를 여주읍 방면에서 능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의 삼거리 통과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사진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중하고,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과속을 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14:50경 위 C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용접기, 산소절단기 등의 건설기계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D 건설기계의 호퍼 보강용접 등의 정비를 해주고 2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9.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정비업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진술서 등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비업을 그만두고 자동차정비 공장에 취직하여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7. 1. 12.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F지점으로부터 4억 8,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공장 및 부지, 공장 내 보관 중이던 사출성형기 5대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5.경 위 공장에 보관 중이던 사출성형기 중 감정평가액 2,510만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원에 판매하여 소재를 확인하기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분한 사출성형기 1대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나머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5억원을 상회하여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당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722호 B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가 2015. 10. 하순경 구미시 C에 있는 보험회사인 D 구미지사 내 지사장실에서 보험설계사인 E에게 "지사장으로 근무하려면 4,000만원의 보증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액면, 발행일, 지급기일 및 발행인 첫 번째 란이 비어 있고, 발행인 두 번째 란에 F가 기재된 백지어음을 교부받고, 위 어음은 E이 보험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기 위한 보증의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되었고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발행인 란에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임에도 2015. 10. 29.경부터 2015. 11. 5.경 사이에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액면 란, 발행일 란, 지급기일 란을 보충하고, 발행인 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B와 F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B와 F의 도장을 찍어 약속어음을 부당하게 보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위 보험회사 본부장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지사장실에서 E이 B에게 F 성명이 기재된 백지어음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지사장실밖에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어음 작성 및 교부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위 백지어음 교부 직후 피고인이 B와 E에게 위 백지어음을 교부하는 이유에 관하여 물어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B)하고 E이 증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보증인으로 F를 보증 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E이 피고인의 보증인으로 F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E하고 피고인한테 물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자 피고인하고 E이 둘이 월급관계도 있고 둘 사이에 금전관계가 있어서 이런데 대해서 보증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 K의 진술서 1. 판결문, 약속어음 추심실행에 대한 약정서, 위조 약속어음 및 어음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E, F 명의), 약속어음 사본(B, F 명의), 급여 지급 내역, 거래내역 명세표, 등기영수증, E 부친의 달력 메모 사진, 수사보고(D 전총무 A 전화통화), 수사보고(급여지급내역 첨부에 대해), 거래내역조회 등, 수사보고(고소인 성명 및 주소지 자필기재 용지 첨부), F 자필 기재,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수사보고(D 운영규정 첨부에 대한), 각 독립기관 운영규정,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이 누리지사 독립기관 운영계약서 제출 확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가 D 구미지사 내 지점 운영계약서, 리스크 관리대장 등을 제출 확인 첨부), D 구미지사 내 지점 운영계약서, 구미지점 사원 리스크 관리대장 등, 누리지사 운영계약서 작성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첨부보고),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녹취서,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형사재판의 쟁점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증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증 대상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상가동 211호에 있는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B 주식회사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성립일 : 2012. 12. 31.) 967,515,138원을 신고하고 2013. 3. 4.경 201,029,670원만 납부하여, 경정세액 777,515,140원을 체납하였고, 2013. 4. 1.경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 2012. 12. 31.) 324,205,201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경정세액 327,268,930원을 체납하였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967,515,138원과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327,268,930원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충남 계룡시 E아파트 제103동 11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2013. 1. 9. 위 아파트를 코 리아신탁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F(개명전 G)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한 후, 2014. 3. 25. 이를 타인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B 주식회사의 재산을 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사본 1. 체납유무조회, 관리형토지 신탁계약서, 사업종료합의서, 103동 1102호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서 1. 수사보고(E아파트 103동1102호 전세 및 매도자금 사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은닉한 재산인 규모가 작지 않고, 은닉한 재산 중 약 5,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1102호를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주로 B 주식회사가 추진하던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애초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위 회사에 부과된 것은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9억 원의 공탁금에 대하여 관할세무당국에 위 체납세금 징수절차를 취할 것을 자발적으로 안내하기도 하였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전체 체납 금액 대비위 은닉 대상 아파트의 가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18

범죄사실 2016고단35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6:50경 의왕시에 있는 의왕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선암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64794₁ 피고인은 2016.6.27. 23:00경 오산시 궐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리사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인천지법 2015고단455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26.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한 달 뒤 다시 무면허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9:00경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항공과대학교 학생회관 입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대정문 쪽에서 낙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일부만 이루어진 점,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 범위에서 일부나마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6. 3. 10. 16:23경 A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G오피스텔 301호, 302호, 303호, H오피스텔 202호, 404호, 405호를 임차하여 I'이라는 이름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성교를 할 수 있는 여성을 공급해 주고 위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속칭 '오피' 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그 수익금의 30 ~ 40%를 받기로 약정한 자금 공급자, J는 인터넷 사이트 'K' 등에 위 'I'을 광고하여 성매수자를 유치하여 예약전화를 받는 역할을 하는 실장, 피고인 B, 피고인 D은 예약된 손님을 위 오피스텔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3. 7. 16.경 위 G오피스텔 301호에서 피고인들이 광고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불상의 남자를 위 G오피스텔 301호로 안내하여 피고인들에게 고용된 태국 국적의 여성인 L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불상의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M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A, D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오피'를 운영하기 위해 태국 여성을 고용하기로 모의하고, 2013. 6.경 M에게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M은 평소 알고 지내던 N, O, P을 통하여 태국 여성을 국내로 공급하는 피고인 E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인 E에게 태국 여성 공급대가로 400만 원을 주고, 태국 여성이 성매매를 1건 할 때마다 45,000원을 태국 여성이, 10,000원을 M이, 5,000원을 피고인 E가 각 나눠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E로부터 태국 여성 1명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6. 12. 태국 불상지에서 태국 여성인 L을 인천공항으로 입국시키고, M은 O과 위 인천공항에서 L을 데리고 와 동인을 A에게 인계하여,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L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피고인 E는 2013. 6. 9. 180만 원, 같은 달 17. 2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 고, M은 2013. 6. 9. 10만 원, 같은 달 26. 195,000원 합계 295,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M과 공모하여 L을 A 등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I'에 소개·알선하여 L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천 남구 Q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R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1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공제해 주는 대신 R이 고용한 여종업원 S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5, 36면) [판시 제2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 피고인 A,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 별지 범죄일람표 성매수대금란 기재 금액 합계 7,080,000원 -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합계 91,000원 - 성매매여성 L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 3,600,000원(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89, 90면 기재) = 3,389,000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1: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2011. 9.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삼정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공원로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2708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1월 임금 3,487,810원, 12월 임금 7,500,000원 2015년 1월 임금 7,500,000원, 2월 임금 7,500,000원, 3월 임금 7,500,000원, 4월 임금 7,500,000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3,037,240원 합계 44,025,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6,78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885,89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51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중국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이 배당을 일부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행전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19:00경 전라남도 고흥군 C마을 광장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탈의하고 맨몸으로 평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지인 D가 피고인에게 "어른들이 계시는데, 옷을 입어라"라고 핀잔을 준 문제로 D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E(61세)이 "얼른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며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23cm, 지름 1.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읍급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7. 20:20경 부천시 원미구 B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해오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지나갈 무렵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교통사고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