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소재 E병원에 뇌손상 등에 의한 정신장애 등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6세)는 같은 병원에 우울증 등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로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4. 14:20경 위 E병원 9층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어 담배를 피우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강간) 피고인은 2014. 1. 24. 15: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가 위 병원 인근 상호불상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옷을 잡는 등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내사보고 1. 장애등급 위탁심사결과보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소견서, 청구전조사회보에 첨부된 장해진단서, 증명서(피고인은 1997년경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이후 기질성 인격장애, 인지장애, 충동조절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환자로서,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 인지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회적응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독립적인 생활유지가 상당히 힘들다고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몸을 밀 어내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이 힘에 부쳐 범행을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음에도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앙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이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