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18. 구속취소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195] 1.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4. 20: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가 내놓은 그 소유의 야외용 플라스틱 테이블과 자전거가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테이블 2개를 부서뜨리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자전거 핸들 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의 타박 등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사건으로 112신고를 당하여 F파출소 경찰들이 출동하고 파출소에 가서 사건 관련 확인을 받은 후 귀가조치되자 2017. 4. 4. 21:40경 다시 위 'E'에 찾아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죽고 싶어? 네가 나를 신고를해, 내가 너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신고해서 이곳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툭툭 치고, 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을 걷어차면서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죽이는지, 못 죽이는지 한번 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4. 4. 21:50경 위 'E' 앞에서위 제2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G에게 협박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여 순찰차량에 타게 되자 이에 반항하면서 머리로 위 G 순경의 머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에서 G 순경에게 "씨팔놈아 니 얼굴 기억할거다. 니네 애미 애비도 너도 다 배를 갈라버릴거다. 두고봐라" 라고 소리치면서 무릎으로 위 순경의 복부를 2회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입으로 오른쪽 팔을 깨물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위 경사 H의 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G, 경사 H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하여 그들의 치안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 순경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292] 4. 폭행 피고인은 2016. 9. 18. 00:50 경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 운영의 □□□ 주점에서, 일행인 K이 피해자에게 '술만 마시고 밥을 먹지 않아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른다. 살려달라'며 안주를 더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실제 죽게 되었다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K에게 "오빠 죽어??"라고 물어보는 것을 옆에서 있던 피고인이 이를 오인하여 죽으라는 의미인 "오빠 죽어"라고 알아듣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중 상해 부분, 제2항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첨부, 손괴된 테이블 사진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순찰차 62호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1. 각 진단서 [2017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위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볼 때 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부분과관련하여, 피고인이 가게 앞을 지나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욕설을 했을 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2. 피해자 D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의 변호인도 지적하는 바와 같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진단서(증거 순번 30)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더라도 그 기재대로 피해자 D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진단서의 진단일자와 작성일자는 2017. 4. 12.로서 이 사건이 있은 2017. 4. 4.로부터 가까운 시점이다. 기재된 병명은 "좌측 견관절의 타박 및 염좌", 발병 또는 상 해 연월일은 "2017년 4월 4일", 상해의 원인은 "구타당함", 상해 부위와 정도는 "좌측어깨 통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를 주먹으로 2대 맞고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충격으로 넘어질 만한 강도로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를 맞았다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위 피해자는 진료 당일 방사선 검사뿐 아니라 보존적 치료까지 받았고, 의사는 추후 재진을 요한다는 소견도 진단서에 기재하였다. 위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경위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어떤 석연치 않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위 피해자가 사건이 있고 8일이 지나도록 통증을 호소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면, 그러한 통증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가 파출소를 나와 바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왔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거나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앞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보복할 목적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를 피고인이 앞서 신고당한 것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가게 앞을 지나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 이 사건 각 범죄는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업무방해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일반적인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이 사건 범죄 전체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음식점 영업 중인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부수며 영업을 방해하였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찾아가 협박하고 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요소로 동종 누범. 행패를 부리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영업 중인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위협하면서 G에게 상해까지 입혔고, 경찰관 H이 체포 과정에서 자신을 숲으로 끌고가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여 더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이전에도 생업에 임하는 시민들을 괴롭히는 범행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으로 두 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처벌받은 바 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위 공무집행방해죄조차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들은 모두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대부분 이전부터 반복하여 행해진 것이다. 또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누범기간에 그러한 범행들을 계속하는 법경시적 태도와 충동적 성향을 볼 때, 피고인을 교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하여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