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전략제휴팀 직원으로 D 물류 운영 및 정산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송파센터장으로 주식회사 C가 판매하는 D 물류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F(2017. 4.경 이후 상호가 G로 변경되었다)는 피고인 B의 누나 H이 대표이사였고, G는 피고인 B의 누나 I가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이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였다(이하 F와 G를 통칭하여 'F'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D 상품은 E에서 위탁배송계약을 했고, E에서는 주식회사 C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F에 하도급하였다. F에서 배송에 따른 운송료와 제반 비용을 정산하여 월 단위로 E에 청구하면, E는 주식회사 C에 청구하고, 주식회사 C는 배송료와 정산서류를 검토하여 물류수수료를 E에 지급하고, E는 이를 F에 지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E 사이에 물류운영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위 계약에 따라 월별로 운송비가 정산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인 F에 일용직 직원을 직원으로 이중 등록하거나 피고인들의 가족을 직원으로 위장 등록하여 직원 급여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경 서울 송파구 J건물 K동 1층 E 송파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처 L가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L를 F 직원으로 위장 등록하여 피해자 회사에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청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피해자 회사가 그대로 승인하도록 하여, 그 무렵 L의 급여 명목으로 F 대표 H의 우리은행 계좌 (2017. 4. 이후에는 G 대표 I의 국민은행 계좌)로 1,1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38,076,651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38,076,6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12.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전략제휴팀 직원으로 물류 운영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물류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반품동봉비 3,746,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6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1,019,05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전략제휴팀 직원으로 D 물류 운영 및 정산을 담당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서울에서 B으로부터 E의 C 물류운송위탁계약사로서의 지위와 B의 E 송파센터장 지위를 유지해 주고, 물류비 및 인건비 과다청구 및 이중청구를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B으로부터 2016. 12.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M 오피스텔 월세 1,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11.경까지 오피스텔 월세 12개월분 총 15,6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K7 승용차의 자동차 리스비와 주유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3, 12] 1. 위탁판매계약서, 물류 운영 위탁 계약서, 합의서(순번 6), 과청구 물류수수료 반환의건, 근무테이블, 거래명세서, 물류수수료 청구 오류 금액 반환의 건, 금액 정리, 계좌이체내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5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54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A에게 오피스텔 월세, 자동차 리스비와 주유비로 합계 2,16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기 범행의 공모 내용에 따라 편취액을 나누어 사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A에게 판시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54)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3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2017. 10. 25.경 이후 G의 업무에서 배제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54 기재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직원을 이중 등록하거나 위장 등록하여 직원 급여를 허위·과다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반복된 행위로서 그 보호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 다른 공범자인 A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54 기재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은 위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그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C 내 D 물류의 운영 및 정산 담당자로서, E가 C에 청구한 물류비, 인건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는 지위에 있는 점, 또한 A는 C의 물류운송위탁계약사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E 매니저 O에게 피고인을 E 송파센터장으로 추천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그 후 E 송파센터장으로 발령받은 점, 피고인이 A에게 오피스텔 월세, 자동차 리스비 및 주유비를 지급하기 전에 해당 금원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나누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에게 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합계 2,16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A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게 오피스텔 월세, 자동차 리스비 및 주유비 명목으로 2,16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공범자 사이에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암묵적으로 A에게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제1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제2경합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9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10년경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직원 급여를 허위·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3,8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반품동봉비 5,1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직원 급여의 허위·과다청구를 묵인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기간,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수재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47,339,050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2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직원 급여를 허위·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3,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A에게 위와 같은 직원 급여의 허위·과다 청구를 묵인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기간,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수재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반품동봉비를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6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1,019,050원을 반품동봉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1,019,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51,019,05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품동봉비는 원래 피해자 회사에 보내야 하는 돈인데, 피고인 A가 '고객센터의 전산자료와 맞춰야 하니 반품동봉비를 내 계좌로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낸 것이고,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피고인 A가 위 돈을 착복하고 있는지 몰랐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반품동봉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자신(피고인 A)이 반품동봉비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 "고 진술한 점,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반품동봉비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은 것일 뿐, 이와 관련한 기망행위의 내용 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1,019,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