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3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구입에 사용하게 해주면 매월 15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년부터 계속된 자금 사정 악화로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8.경 주식회사 F로부터 9,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대신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H을 통하여 주식회사 C에 등록된 트럭 1대를 자릿세를 포함하여 4,100만 원에 피해자가 구매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는 I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은 이미 2018. 4. 24.경 채권최고액 4,500만 원에 주식회사 J에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감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4.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트럭 1대에 관하여 4,100만 원에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H을 통하여 2018. 4. 26. 1,000만 원, 2018. 4. 28. 1,600만 원, 2018. 5. 31. 1,500만 원등 모두 4,10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물류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 화물 운송기사인 피해자 L에게, 경남 창녕군 M에 위치한 ‘N’ 공장에서 진주 혁신도시까지 철근을 운송하면 1회 운송료 209,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세금 체납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O 주식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회사 화물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18. 5.경부터 위 대출채무 1,000,000,000원 상당을 연체하여 위 O 회사로부터 회사 계좌가 압류되었으며, 2018. 8.경 직원 월급 및 퇴직금 220,000,000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경, 2018. 8. 3.경, 2018. 8. 6.경, 2018. 8. 24.경 등 4회에 걸쳐 철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운송대금 합계 8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물류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P 이-마이티 화물차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008년식 3.5톤 이-마이티 P 화물차를 2,600만 원에 당신에게 매매할 테니, 당신이 우리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그 차로 운송 업무를 담당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는 2014. 12. 24.경 채권최고액 2,000만 원에 R 주식회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S 계좌(T)로 위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U 한국상용트럭 4.5톤 카고 화물차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와 같이 속은 상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화물차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로부터 더 큰 화물차를 매수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2009년식 45톤 타타대우 노브스 모델을 4,2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2016년 세금 체납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2017년경부터 계속된 자금 사정 악화로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주식회사 C 영업이사 V 명의의 S 계좌(W)로 100만 원을, 2018. 4. 10.경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S 계좌(T)로 4,100만 원을 각 위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X 현대 트랙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Y 주식회사에서 차량 구입대금 1억 1,00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2,331,766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17. 8. 25.경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트랙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2018. 9.경 위 트랙터를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줌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저당권 설정 사실 확인) 1. 차량지입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첨부) 2020고단28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직원 Z 차장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부본 첨부) 2020고단307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화물자동차 운송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P), 자동차등록원부(U)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0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8회 기일에서의 것) 1. Y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AA 작성의 진술서 1. 대출상품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AB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