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K과 동업으로 30%의 지분을 갖고 수원시 팔달구 L, 202호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K의 처로 2015. 7. 27.경 K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구속되자 K을 대신하여 70%의 지분을 갖고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위 업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6. 5. 15.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1.경 위 M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 은 샤워실과 침대를 구비해 놓은 탕실과 수면실, 마사지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3-6 명을 고용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소를 찾아온 N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5. 8. 27.경부터 2016. 6. 21.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1. 28. 부터 2016. 6. 21.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5. 15.경부터 2016. 6.20. 경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교대로 카운터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 응대를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수익금을 3:7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9. 초경 위 M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2015. 9. 4. 경찰에 성매매알선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단속을 당했는데 실업주를 피고인이라고 진술을 해두었으니 대신 처벌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실업주로 믿게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O'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8.경부터 2016. 3. 24.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사업자 등록 명의를 유지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자신을 실업주로 믿게 하기 위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위 업소에 상주 하면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막거나, 청소를 하거나 설비를 고쳐주는 등으로 카운터 업무를 보는 B을 도와주었으며, 2016. 1. 28.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위 업소가 소재해 있는 점포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임차인 명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B,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6. 11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씩을 받고 각 1회씩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나. 2016. 6. 2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누구든지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00:4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 온 손님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기로 하고 구강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M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수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 D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 F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