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21

범죄사실 2017고합321-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기초사실] 농업인이 폐비닐, 농약병, 농약 봉지류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농업인에게 수거장려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에서도 폐비닐을 제외한 농약병, 농약 봉지류를 수거한 농업인에게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은 각 농민들이 수거한 위 영농폐기물을 각 수거사업소로 이송하고 그 농민의 명단과 수거량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들에게 수거장려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8. 1.부터 한국환경공단(전신은 환경자원공사) P지소에서 총무로, 2010. 2. 19.부터 2011. 12. 31.까지 한국환경공단 Q본부 R사업소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비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부터 한국자원순환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원순환") 소속으로 한국환경공단 S공장(이하 "S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다. 가. 피해자 T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농폐기물 수거전표 발행 및 보상비 지급,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거농민의 명단 통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짓으로 수거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U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P지소에서 실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사실이 없는 V 명의로 허위의 수거전표를 작성한 다음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962,000원을 지급해 주라는 취지로 피해자인 T군에 수거명단을 통보하여, 이에 속은 T군 환경교통과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2008. 12. 16.경 V 명의의 계좌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명목으로 96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5.경까지 94회에 걸쳐 합계 78,330,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위 P지소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관련 업무를 취급하면서 위와 같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사실이 없는 V에게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110,4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보상비 지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한국환경공단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2008. 12. 16.경 V 명의의 계좌로 110,4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5.경까지 71회에 걸쳐 합계 43,017,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S공장에서 배출되는 무기성오니(폐비닐처리시설 공정 중 폐비닐에 묻어 있는 흙을 세척하여 발생하여 건조 후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를 처리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2013. 4. 17.경 피고인 C 명의로 W군청에 폐기물처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W군청으로부터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방법에 따른 무기성오니 재활용(일반 토사류와 1:1로 혼합)을 입증할 수 있는 토사확보계획서의 보완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은 X 주식회사 대표 Y과 토사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폐기물처리 신고가 수리되어 폐기물처리업체(성토장)를 운영하더라도 폐토사를 일반토사와 1:1로 혼합하여 재활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폐토사 재활용에 필요한 일반 토사를 연간 3,000톤씩 위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계약된 것처럼 "일반토사 공급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8.경 Z에 있는 S공장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일반토사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의 공급자란에 "X 주식회사 대표 Y (인)", 공급자 주소 란에 "AA"로 각 기재한 다음 위 회사 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X 주식회사 대표 Y 명의의 "일반토사 공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5. 28.경 AB에 있는 W군에서 그곳 녹색환경과 소속 공무원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X 주식회사 대표 Y 명의의 "일반토사 공급 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3. 6. 1.경 한국환경공단 Q본부에서 발주하는 "S공장 무기성오니(폐토사)위탁처리 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를 한국환경공단 Q본부의 E 등에게 미리 제출하였으나, 그 증명서의 "⑬ 수집·운반차량 현황" 항목에 "15톤 덤프트럭 1대(한국환경공단S공장)" "⑭ 재활용공정도" 항목에 "폐토사류(환경공단) → 운반 → 토사와 혼합 → 부지성토"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문구로 인하여 한국환경공단 Q본부의 E, D 등과 사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 계약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상에 한국환경공단과의 연관성이 있는 문구가 남아있지 않도록 공문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Z에 있는 S공장에서 위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를 복사하고, 면도칼을 이용하여 복사한 위 증명서 ⑬항의 "(한국환경공단S공장)" 부분과 ⑭항의 "(환경공단)" 부분을 각각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위 문서 사본의 해당 부분에 풀로 붙인 다음, 이를 재차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W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6. 27. AD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Q본부에서 그곳 AE팀 소속의 직원 AF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C는 A, B과 2013. 3. 29.경 AG 임야를 A의 처 AH, B의 처 AI, 피고인 C의 명의로 각 1/3씩 지분을 매입하여 성토장 부지를 공동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와 같이 W군수로부터 폐기물처리 신고 수리를 받았으나 그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13. 5. 3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유효기간까지만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그 후에도 계속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성토장인 위 임야에 S공장에서 배출되는 무기성 오니 4,967,110kg을 성토하고 그 대가로 121,423,100원 상당의 부정한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합397-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 도로부터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로타리까지 약 2km 정도 AJ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1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K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현황 분석), 수사보고(AO 계좌 입출금 내영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1차), 수사보고(AL, V 면담결과), 수사보고(V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AK, AO, V 명의 수거전표 비교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AQ 계좌 분석) 1. 각 계좌거래내역(증 3, 5, 47, 49), 피의자 계좌입금내역, 피의자 계좌지급내역, 각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현황(증 34 내지 37), 2014년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집행, 거래내역조회, 수거전표(증 56, 73),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대상자 조사 요청에 대한 회신 등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C, AF,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S 신고 수리 서류 첨부 경위), 수사보고(X(주) AT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각 신고증명서 비교 분석), 수사보고(AS 계약서류 일체 첨부), 수사보고(W군청 직원 AU, AC 면담), 폐기물처리 신고수리 공문 등,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수사보고(W군청 직원 AU, AC 면담) 2017고합39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단속경위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폐기물 처리시설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C: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기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 범위를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제1, 2경합범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3개 범죄 초과)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 제2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허위의 수거전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폐토사 처리업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C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배임 한국환경공단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수거하여 온 저질 폐비닐을 산하 폐비닐처리시설에서 세척, 탈수하여 중간 가공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2011. 12. 29.경 한국자원순환과 체결한 폐비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영농폐기물 운송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산하 폐비닐처리시설(S공장)의 운영 관리 업무를 한국자원순환에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S공장에서 발생하는 폐토사의 처리에 관한 책임(계약권한과 처리비용)은 한국환경공단이 부담하고, 한국자원순환은 그 폐토사의 운송과 실제 처리를 담당하여 왔고, 2015. 1. 19.경 새로 체결된 폐비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영농폐기물 운송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S공장에서 발생하는 폐토사의 처리비용을 계속 지원하고, 한국자원순환이 폐토사의 운송과 처리 업체 선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변경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8. 2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한국환경공단 Q본부에서 AV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 등 AV팀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D은 2012. 10. 말경부터 위 AV팀에서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S공장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두 사람은 S공장에서 배출되는 폐토사의 처리 또는 처리업체 선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한국자원순환 소속으로 S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위 공장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한국자원순환 소속으로 S공장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현장관리 및 공장장 업무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S공장에서 배출되는 폐토사의 처리방법 및 처리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 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고교동창으로서 2013. 6. 28.경 한국환경공단과 폐토사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자이다. 한국환경공단 산하 S공장은 2007년경부터 위 공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저지대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를 갖추고 자체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소재지인 AW과 AX 부부 소유의 AY, AZ 토지에 재활용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처리비용 부담 없이 무상으로 처리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3. 1.경 AW과 AX이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여 더 이상 위 토지에 폐토사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S공장이 이미 갖추고 있던 위 폐기물 재활용 허가에 기초하여 농경지나 저지대 등에 성토를 원하는 다른 토지소유자를 찾아 대체 부지를 지정하고 위 재활용 허가의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소재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아 별도 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체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설령 위와 같은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별개의 위탁처리업체(폐기물처리 신고자인 피고인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피고인 C는 토목공사 부지의 저지대 성토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 불과하여 저지대 성토에 필요한 폐토사를 공급받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뿐 아니라 폐토사의 운송과 평탄 작업을 모두 S공장에서 담당하기로 한 상황에서 C에게 처리비용을 지불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무상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등 한국환경공단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함께 개인적으로 폐토사를 성토할 토지를 구입하고 자신들의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자의 배우자들과 C 명의로 위 토지를 매입하고 피고인 C 명의로 폐기물 처리신고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한국환경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수의계약으로 폐토사 위탁처리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고인 C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토사 위탁처리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게 하고, 한국환경공단 산하 S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폐기물종합 재활용 허가는 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는 2013. 3. 29.경 AG 임야를 피고인 A의 처 AH, 피고인 B의 처 AI, 피고인 C의 명의로 각 1/3씩 지분을 매입하여 성토장 부지를 마련하고, 2013. 4.경 피고인 E과 상의하여 "S공장에서 배출되는 무기성 오니인 폐토사를 환경공단의 등록차량을 이용하여 AG로 운반하여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폐토사 운송 및 재활용에 필요한 평탄작업을 한국환경공단이 책임지며, 폐토사를 처리함에 있어 환경적인 저해요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한국환경공단이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폐토처리 공급협약서를 작성하고, "X 주식회사 대표 Y이 한국자원순환의 A에게 일반토사 연간 3,000톤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한다."는 취지의 일반토사 공급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2013. 4. 17.경 W군에 피고인 C 명의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 또는 위조된 '사업계획서', '폐토처리 공급협약서', '일반토사 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3. 5. 31.경 W군으로부터 AG 임야에 대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3. 6. 3.경 '불법폐토 방치건' 제목으로 기존 성토장 부지의 소유자인 AW 명의로 허위 민원서류를 만들고, 2013. 6. 4.경 위 허위민원을 이유로 한국환경공단 Q본부에 '폐토사 위탁처리 요청' 공문을 보내 폐토사 위탁처리업체를 긴급히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C의 성토장은 폐기물처리 신고 수리만 되었을 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어서(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폐기물처리 신고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서로 다름)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계약상대방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는 처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피고인 C와의 계약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어서 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그와 계약할 경우 S공장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폐업신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C와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C 명의로 폐기물처리 신고 수리와 사업자등록이 될 때까지 기다려, 2013. 6. 20.경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부서인 AE팀에 '긴급 발주요청' 공문을 보내고, 2013. 6. 21.경 AE팀에 '위탁처리 계약기간 변경 알림' 공문을 보내 2013. 6. 28.경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피고인 C와 폐토사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2014. 6. 3.경 또다시 AE팀에 '폐토사 위탁처리 발주요청'을 보내 2014. 6. 23.경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재차 '폐토사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15. 4. 30.로 만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 C의 성토장에 폐토사를 처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19. 체결된 폐비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영농폐기물 운송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S공장에서 발생하는 폐토사의 처리비용만 지원하고, 한국자원순환이 폐토사(무기성 오니)의 처리 및 위탁처리 업체선정(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을 기화로, 또 다시 2015. 7. 6.경 한국자원순환이 폐기물처리신고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피고인 C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한국환경공단이 피고인 C와 체결한 폐토사 위탁처리 유상계약에 따라 2013. 8. 14.경 피고인 C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2,612,56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7.까지 폐토사 처리비용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546,534,51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토사 처리비용을 지원받는 피해자 한국자원순환이 피고인 C와 체결한 폐토사 위탁처리 유상계약에 따라 2015. 8. 17.경 피고인 C와 체결한 폐토사 위탁처리 유상계약에 따라 2015. 8. 17. 피고인 C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5,745,85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폐토사 처리비용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81,527,791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S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628,062,301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환경공단에게는 546,534,510원 상당의, 피해자 자원순환에게는 81,527,79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B은 C와 함께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W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성토장인 판시 제4항 기재 임야에 S공장에서 배출되는 무기성 오니 4,967,110kg을 성토하고 그 대가로 121,423,100원 상당의 부정한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 D, E,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D, E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신고 유효기간을 도과하여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의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13. 5. 31.부터 2015. 4. 30.까지이므로 S공장에서 배출되는 무기성 오니를 C에게 위탁처리하게 할 경우 2015. 4. 30.까지만 처리하게 하여야 하고, 그 이후부터 C에게 무기성 오니를 위탁처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3.경 AD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Q본부 AV팀 사무실에서, AE팀으로 C의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재한 '폐토사 위탁처리 발주요청' 공문을 보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E팀 담당자가 유효기간을 넘어서는 기간인 2014. 6. 23.부터 2015. 6. 22.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C로 하여금 유효기간이 만료된 2015. 5. 1.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신고 없이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게 하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2015. 7. 6. 한국자원순환과 C 간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묵인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처리 신고 유효기간이 도과된 C에게 2015. 5. 1.부터 2015. 10. 30.경까지 사이에 총 4,967,110kg(1억 21,423,100원) 상당의 무기성 오니를 무단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한국환경공단 피고인 한국환경공단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D, E이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Ⅱ. 피고인들의 주장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배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의 직원이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상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한국환경공단의 직원인 D, E과 배임행위를 공모한 적 없다. 한국환경공단의 계약상대방인 C가 폐기물처리신고자인지 폐기물처리허가자인지 여부는 배임죄의 성립과는 무관하고, 폐기물처리신고자와의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반드시 무상으로 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없으며, 폐기물처리신고자와 유상 위탁계약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한국자원순환에서 폐토사처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한국환경공단의 직원이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상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한국환경공단의 계약상대방으로서 D, E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적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한국자원순환에서 폐토사처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에 배임행위의 실행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에게 폐기물을 자가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처리신고자와 위탁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C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업무상임무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E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으로서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에 따라 C와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탁처리비용 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폐기물처리업무가 한국자원순환에 이전된 2015. 1. 19. 협약서 작성 이후 또는 피고인 E이 타처로 인사발령된 2015. 5. 1. 이후에는 한국자원순환과 C 사이의 2015. 7. 6.자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위 계약으로 한국자원순환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게 폐기물처리신고의무가 없거나 C가 개발행위허가 연장허가만 받고, 폐기물처리신고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니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C가 폐기물처리신고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E은 2015. 5. 1. 인사발령 이후 폐기물처리위탁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인 한국환경공단 피고인의 폐기물처리업무는 2015. 1. 29. 협약서 이후 한국자원순환에 이전되었으므로 소속 직원인 D, E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D, E은 C가 폐기물처리신고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 E의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원순환의 설립 및 S공장의 폐기물처리 방식 1) 환경부 산하의 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은 폐비닐처리공장으로 BA에 BB공장, BC에 BD공장, BE에 BF공장, BG에 BH공장, Q에 S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환경공단은 2009. 12.경 정부의 제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의 일환으로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가 통합하여 설립된 것으로, 통합 이후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한국자원순환은 2011년경 한국환경공단의 폐비닐처리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퇴직자 위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A, B도 한국환경공단에서 퇴직한 다음 한국자원순환에 입사하였다. 2) Q본부 소속 S공장은 폐기물관리법(2010. 7. 23. 개정 전) 제46조에 따라 AY 토지 및 AZ 토지 소유자인 BI, AW 명의(각 1/3, 2/3 지분 소유, BI의 지분은 2011. 8. 8. AX에게 이전되었다)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다음,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위 토지에 무기성오니를 성토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3) S공장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재활용신고'가 폐지되자, BI, AW이 개정법률 제25조 제3항, 개정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이 요구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개정법률 제25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위 토지를 S공장의 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2011. 12. 15. 직접 한국환경공단 S공장 명의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W군수는 당시 S공장으로 하여금 2013. 7. 23.까지 개정법률 제25조 제3항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나. 2011. 12. 29.자 위·수탁협약 및 폐기물처리 방식 1) 한국환경공단은 2011. 12. 29. 한국자원순환과 사이에 '폐비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영농폐기물 운송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협약서 제11조 및 별표 1에는 S공장을 포함한 5개 공장의 폐비닐처리시설별 처리량, 처리단가, 소요예산이 기재되어 있고, 제35조에는 폐비닐처리 후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한국자원순환의 비용 및 책임하에 운송, 처리하되, 폐비닐처리공장에서 발생하는 폐토는 한국환경공단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운송은 한국자원순환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예산으로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협약서의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위탁처리업무'를 담당하되, 한국자원순환은 '운송업무'만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다소 기형적으로 운영되었다. 3)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S공장이 2013. 4. 26. 예산지원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S공장을 제외한 4개 공장에만 폐비닐처리공장 무기성오니 위탁처리비를 지원하였다. 당시 4개 공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 업체들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다. 피고인 C의 폐기물처리신고 경위 1) AX 부부는 2013. 1.경 성토장 부지 매각 예정을 이유로 S공장에 성토중단을 요청하였고, 2013. 2. 14. 위 토지를 BK 주식회사에 매각한 다음, 2013.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인 A, B, C는 자신들이 직접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하여 S공장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로 결정하고, 2013. 3. 29. AG 임야를 공동매수하였다. 3) 피고인 D, E은 2013. 4. 26. 한국환경공단에 기존 성토장의 부지 매각으로 폐기물의 자가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기성오니(폐토사) 위탁처리 예산지원 요청'을 하였고,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2013. 6. 3. S공장에 52,614,000원의 위탁처리비 지원을 결정하였다. 4) 피고인 C는 2013. 5. 29. W군수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AG 토지에 대하여 기간을 '2013. 5. 3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2013. 5. 31. W군수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는 'AG', 재활용대상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무기성오니)', 유효기간은 '2013. 5. 3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2015. 5. 31. 북광주세무서장에게 'AS'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2013. 6. 16. 위·수탁협약 및 제1, 2차 계약의 체결 1) 한국환경공단은 2013. 6. 16. 한국자원순환과 위 2011. 12. 29.자 협약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폐비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영농폐기물 운송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 한국환경공단은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2013. 6. 28. 피고인 C와 1차 폐토사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3. 2차 폐토사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S공장은 기존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되었다. 마. 2015. 1. 19. 위·수탁협약 및 한국자원순환과 피고인 C의 계약 1) 한국환경공단은 2015. 1. 19. 한국자원순환과 '폐비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영농 폐기물 운송 위·수탁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협약서 제35조 단서에는 폐기물처리예산이 반영된 점을 감안하여 종전 협약서와는 달리 폐비닐처리공장에서 발생하는 폐토와 중간처리시설 종말처리비는 한국환경공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운송은 한국자원순환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한국자원순환은 한국환경공단의 예산을 지원받아 직접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 피고인 C는 2015. 4. 23. W군수로부터 기존 개발행위허가의 기간을 '2013. 5. 30.부터 2016. 4.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C는 2013. 5. 31.자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13. 5. 31.부터 2015. 4. 30.까지'임에도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에 관하여 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한국자원순환은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2015. 7. 6. 피고인 C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하여 검사는 한국환경공단과 피고인 C의 제1, 2차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직원인 피고인 D, E의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상임무 위반행위에 피고인 A, B, C가 공모·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피고인 D, E에게 제1, 2차 계약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상임무 위반행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대체부지 지정 및 자가처리 업무상임무 여부 가) 검사가 적시한 대체부지 지정 및 자가처리의 업무상임무는 S공장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S공장이 2013. 7. 23.까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 변경허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D, E이 대체부지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적어도 2013. 7. 23. 이후에는 자가처리를 할 수 없었다. 나) S공장은 다른 공장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부득이하게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게 됨으로써 자가처리 형태로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었는바, 폐기물종합재 활용업허가 전후로 폐기물처리방식에는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었다. 다) 한국환경공단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자원순환에 폐기물처리업무를 위탁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2011. 12. 27. 및 2013. 6. 16. 협약서에 S공장도 폐기물처리업무를 위탁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다만 폐기물처리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형식상 피고인 C와 제1, 2차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존 성토장 부지 매각 이후에 피고인 D, E에게 대체부지를 지정하여 자가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 변경허가 업무를 포함하여 위 업무가 모두 피고인 D, E의 담당이라고 하더라도, S공장으로서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 변경허가에 상당 규모의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바, 자가처리하는 것이 위탁처리보다 한국환경공단에 더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폐기물처리신고자와의 무상 위탁계약 체결 의무 여부 S공장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반드시 무상위탁계약을 체결할 업무상임무가 피고인 D, E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2015. 7. 20.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유상 위탁계약은 폐기물처리허가자와 가능할 뿐, 폐기물처리신고자와는 불가능하므로,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불과한 피고인 C와의 유상 위탁계약의 체결이 업무상임무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나, 위 법률 조항을 폐기물처리신고자와 유상 위탁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BB공장도 2013. 6. 3. 폐기물처리신고자인 BL과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3) 결국 피고인 D, E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상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인 A, B, C가 피고인 D, E에게 공모·가담하였는지 판단할 필요도 없다). 나. 배임에 관하여 검사는 한국자원순환과 피고인 C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자원순환의 직원인 피고인 A, B의 임무 위반행위에 피고인 D, E, C가 공모·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자원순환에 대한 배임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에게 어떠한 임무 위반행위가 있는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피고인 D, E, C의 공모·가담 여부도 판단할 필요 없다). 다.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신고자는 C인바, 피고인들이 C와 'AS'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D, E, 한국환경공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 19. 협약서 이후 폐기물처리 업무가 한국자원공사로 완전히 위탁되었는바, 이와 같은 협약서 체결 이후에도 위 피고인 D, E이 C와 함께 폐기물처리신고의 연장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C가 폐기물처리신고서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폐기물위탁처리를 하게 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2015. 7. 6. 한국자원순환과 C의 계약을 묵인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E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한국환경공단에게도 폐기물관리법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배임의 점, 피고인 A, B, D, E,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