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41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6.경 컬러복합기를 구입하여 5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통화위조 1) 피고인들은 2019. 2. 7. 15:00경 전주시 완산구 E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미리 준비한 컬러복합기에 A4 용지를 넣고 대한민국에서 통용하는 5만 원 권 지폐를 올려놓고 앞·뒷면을 번갈아 복사한 후 재단하는 방법으로 5만 원 권 지폐 7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2. 8. 01:00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만 원 권 지폐 15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들은 2019. 2. 7. 17:5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시가 미상의 밴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7. 17:55경 위 나. 항 기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시가 미상의 밴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액수불상의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위조통화행사 피고인 A는 2019. 2.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와의 제1항 기재 공모 내용에 대해 듣게 되자 자신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조한 지폐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러 다닐 때 사용할 자동차를 제공하고 운전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B 및 피고인 C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2. 8. 07:2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식사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2. 8. 07:25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시가 18,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그 대금으로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거스름돈 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8. 오후경 이미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폐를 위조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와 피고인 A는 지폐를 복사할 때 사용할 5만 원 권 지폐를 제공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지폐를 위조하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위조한 지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러 다닐 때 사용할 자동차를 제공하고 운전도 하기로 하였다. 가.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9. 2. 8. 13:00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컬러복합기에 A4 용지를 넣고 대한민국에서 통용하는 5만 원 권 지폐를 올려놓고 앞·뒷면을 번갈아 복사한 후 재단하는 방법으로 5만 원 권 지폐 3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들은 2019. 2. 8. 18:18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가 운영하는 P에서 시가 3,000원인 테이프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 25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9. 2. 8. 18:18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시가 3,000원인 테이프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거스름돈으로 4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 2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0만원 상당의 물건과 거스름돈을 교부받거나, 위조지폐임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5:30경부터 같은 날 23:02경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Q에 있는 RPC방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효자동, 우아동, 호성동에 있는 도로를 경유하여 전주시 완산구 S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AE, AF, AG, AH, AI, AJ, AK, AL, 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위조지폐발견보고, 각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화폐위조여부 감정결과 통보, 위조 및 변조화폐 신고서 1. 각 CCTV 사진, CCTV 자료, CCTV 등 CD 1매,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위조일시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행사일시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이상 모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행사일시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이상 모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내지 5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3호),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증 제1호, 증 제10 내지 22호, 증 제24 내지 31호) 양형의 이유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5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한 다음, 위조 사실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거스름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였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통화위조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조잡하여 육안으로도 위폐임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고, 실제 행사된 위조통화의 금액과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또한 행사된 위조통화 대부분이 회수되었다.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을 바르게 살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한다. 아울러 각 피고인들의 다음 정상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교화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 C는 주도적으로 통화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거스름돈 대부분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뒤늦게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위조통화 행사를 도울 목적으로 무면허운전의 단독 범행을 저질러 그 가담 정도가 약하지 않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더 이상 행동을 같이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 D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