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배경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 D 한국영업소(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각 회사와 영업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 E은 2014. 7.경부터 2017. 9.경까지 C의 생산물류총괄전무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보좌하여 담배 제조, 반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F은 2014. 6.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는 C 사천 담배공장의 인사 및 물류담당 이사를 겸직하였고, 2014. 11. 1.경부터 2015. 10. 4.경까지는 위 담배공장의 물류담당 이사로서 피고인과 E의 지시에 따라 담배 반출,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B는 1990. 9. 3.경 담배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2001. 9. 8.경 담배 제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천시에 담배 제조공장 및 물류창고를 두고 G 등의 담배를 제조하고 있으며, D는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한국영업소로 H 그룹(이하 ‘H 그룹’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특정 담배의 상표특허권을 보유하면서 C에 담배 제조권을, B에 담배 판매권을 위탁하였다. 2) 2015. 1. 1. 담뱃값 인상 경과 대한민국 정부는 2014. 6. 11.경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추진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9. 11.경 2015. 1. 1.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4. 9. 12. 12:00경부터 2014. 1~8월 평균의 104%를 초과하여 담배 반출을 금지하는 매점매석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발령하였고, 2014. 9. 22.경 2015. 1. 1.부터 담배 1갑(20개비) 당 국세인 개별소비세 594원 신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366원, 지방교육세 122.5원을 각각 인상한다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14.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나. 피고인, E, F, C의 공동범행 1) 담배 관련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담배 관련 세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은 담배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는 담배 소비자가 부담하나, 현행 법령에서는 담배 관련 세금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로 규정함으로써 제조사가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물리적으로 반출한 시점에 담배 관련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토록 하고 있다. 2) C의 기존 담배 반출 구조 D로부터 담배 판매권을 위탁받은 B는 2014. 8.경까지 각 영업소로부터 필요한 담배종류와 수량을 취합하여 C 전산 시스템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통해 주문을 하면 C 물류센터의 전산 담당 직원이 주문 내역과 재고량을 확인하여 담배 관리, 배송, 반출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I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통해 B의 영업소 및 도매점에 배송이 이루어졌으므로, D는 담배 재고를 보관할 별도 창고가 필요 없었고 실제 국내에서 제조된 담배의 재고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다. 3)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직전 C과 D의 창고 임대차 계약 체결 H 그룹의 국내 계열사 중 B만 담배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H 그룹과 국내 담배 물류 용역 계약을 체결한 I 주식회사는 C이 저장한 담배의 물류 업무만 맡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는 담배 재고를 보관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전 담배를 C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4. 7. 1.경 임대인인 C의 대표이사 겸 임차인인 D 국내 영업소의 대표자로서 D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사천시 J에 있는 C 사천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일부인 23번〜36번 랙을 제3자간의 정상거래가격으로 C으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직전 C이 D에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전산입력 및 회계처리 피고인은 2014. 11. 12. 및 2014. 12. 10. 서울 강남구 K건물 4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생산물류총괄전무인 E 등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2015. 1. 1.자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 논의 결과 피고인과 E은 재고차익 확보 방안으로 C 사천 제조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전에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의 반출신고를 함으로써 인상 전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이 확보한 납세된 담배들을 담배 관련 세금 신설 및 인상일인 2015. 1. 1. 이후 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기로 구체적으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마케팅 부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담배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케팅 부서 L 이사로 하여금 2014. 12. 23.과 그 다음날 2회에 걸쳐 내부 이메일을 통해 E과 F에게 전산 반출이 가능한 담배 종류와 수량을 전달하였고 그 무렵 F은 위 이메일 내용을 물류담당 차장인 M에게 전달하면서 담뱃값 인상일 하루 전인 2014. 12. 31. 직접 사천 공장으로 가서 C이 D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반출한 것처럼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M는 2014. 12. 31. 이 사건 창고로 가서 C이 생산하여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담배 24,919,900갑(이하 ‘이 사건 담배’라 한다)을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직접 담배 종류와 수량을 입력(KEY-IN)하는 방법으로 마치 D에게 반출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였고, D는 2014. 12. 31. 기준으로 담배 24,630,000갑을 C으로부터 반출받아 재고 수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 장부를 작성하였다. 5) 납세의무자인 C의 허위 신고 C은 2015. 1. 2.경 사천시청에 사실은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전에 위 24,630,000갑을 D에게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24,630,000갑을 포함한 담배 47,324,880갑을 반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위 24,630,000갑에 대한 인상 전 담배 관련 세금만을 납부하였다. 6)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E, F, C과 공모하여, C이 D에 이 사건 창고 중 일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C이 D에 담배를 공급한 것처럼 C의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D가 2014. 12. 31. 기준 24,630,000갑의 담배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D의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배 24,630,000갑이 2015. 1. 1. 이전 C의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처럼 행위 조작을 한 후 허위의 반출신고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개별소비세 14,630,220,000원, 담배소비세 24,802,410,000원, 지방교육세 10,911,090,000원 합계 50,343,720,000원을 포탈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는 2007. 12. 11. C과 사이에 C에 담배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생산계약을, 2010. 1. 4. B와 사이에 B에 담배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유통판매위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H그룹은 2013. 11. 1.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류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4. 7. 1. D, B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 내 23~37번 랙(D 23~36번, B 37번)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반기 차임 D 2,148만 원, B 216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창고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직원 M는 2014. 7.경 I 직원 N에게 이 사건 창고 내 23~36번 랙을 구분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N은 위 랙에 ‘O’ 라벨을 붙여 구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5. 12. 31.까지 H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및 E을 포함한 H그룹 임원들은 2014. 11. 12. 및 2014. 12. 10. 담배 관련 세금 인상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하여 담배 관련 세금이 인상되기 전에 이 사건 고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담배를 반출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5) 이에 따라 B 마케팅부서 직원인 L은 2014. 12. 23. 및 2014. 12. 24. 제품별 반출가능 물량에 관한 안을 작성하여 책임자인 P(P)와 E, F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6) C 직원 M는 2014. 12. 31. 이 사건 창고에서 F의 지시를 받고C, D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D가 C에 이 사건 담배를 주문하는 재고 거래를 위한 주문(Stock Transfer Order)을 생성하고, 공급자(판매자)란에 ‘PV-00-KR07 H Korea Manufact’, Plnt(PLANT)란에 ‘SACHEON RFEBV (O) RDC’, 담배재고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한 후 ‘Goods issues(재고 처분)’ 버튼을 눌렀다. 이어 M는 C 전산시스템에 이 사건 담배에 대한 배송지시서(Outbound Delivery)를 생성하여 ‘재고를 보내야할 장소(Ship-to party)’란에 ‘PC-00-KR09 RFEBV (O)Physical / X / Y’, 담배재고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하였다. M는 D 전산시스템에 D가 이 사건 담배를 C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Goods Receipt(재고 수령)’ 버튼을 눌렀다(위 전부를 이하 ‘이 사건 전산입력’이라 한다). 7) C은 2014. 12. 31. D에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공급가액 76,822,80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D는 이를 수취하였다. 8) C은 2015. 1. 2. 사천시장에게 제조담배 수불상황표를 첨부하여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총 47,324,880갑을 반출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2015. 1. 26. 사천시에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44,369,406,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9) 검사는 피고인 및 E, F, C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2022. 11. 17. 공동피고인 E, F, C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105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12658 판결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무죄 판결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전산입력이 이 사건 담배를 이 사건 창고 밖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C과 D 사이의 2014. 12. 31. 이 사건 담배에 관한 거래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창고 내에서 인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공급가액 76,822,805,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는 등 C과 D 사이의 진실한 매매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한편 검사는 D가 C으로부터 일부 랙을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체가 없어 허위‧조작된 것이므로 거래증빙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실제 운영상태는 담배관련 조세포탈과 무관하고, 달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며, 나아가 위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산입력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담배 관련 세금포탈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검사 주장의 요지 검사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담배는 제조장 밖으로 이동되기는커녕 D가 임차한 공장 내부에서조차 이동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E을 포함한 H 그룹 임원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전산입력을 통해 ‘반출’(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사실행위를 의미하는 것에 대해 쌍방 다툼이 없다)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전산입력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행위 전체를 살펴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즉, 피고인 등은 반출 외관을 만들기 위해 먼저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이 D에 담배를 공급한 것처럼 이 사건 전산입력을 하고, D는 C으로부터 담배 24,630,000갑을 반출받아 재고 수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등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담배가 마치 반출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전산입력을 통해 반출의 외관을 만들어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산입력을 통해 이 사건 창고 밖이나 내부에서의 물리적 이동, 즉 ‘반출’의 외관을 만들어 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담배가 실제 제조장 밖이나 공장 내에서 이동된 바 없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담배의 매매 외에 제조장 밖으로의 어떠한 물리적 이동, 즉 ‘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등은 2014. 12. 10. 담배 관련 세금 인상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L은 2014. 12. 23. 및 2014. 12. 24. 회의 결과에 따라 연말 유통재고 확보를 위해 관련 임원 등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F은 L으로부터 담배의 유통재고 확보와 관련된 이메일을 받자 그 후 M에게 사천공장 물류담당 Z가 D로 전산입력하는 것을 도와 요청된 연말 반출 재고를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등은 M에게 이 사건 담배의 재고 이전을 통해 연말 유통재고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산입력은 C과 D 사이의 2014. 12. 31. 이 사건 담배 매매에 관한 것으로, 2014. 12. 10.경 H그룹 임원회의에서 정한 연말 유통재고 확보를 위한 C과 D 사이의 매매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이 사건 전산 입력이 담배관련 세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고, 외관(매매계약, 매매대금 지급)을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C이 D에게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공급가액 76,822,80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D가 이를 수취하는 등 실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보인다. 한편, 검사는 M의 이 사건 전산입력 중 C의 ‘재고 처분’ 및 D의 ‘재고 수령’ 입력이 반출을 가장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이는 매매계약 실행에 의한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의 회계처리 상 전산입력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출고지와 입고지의 주소가 모두 이 사건 창고 소재지로 동일한 점, 매매 실행에 따라 실질적인 물리적 이동을 전제하지 않은 ‘권리주체 변경에 따른 이 사건 창고 내에서의 관념적인 인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회계처리가 실질과 다르다거나 실질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C은 이 사건 전산입력 전에도 3차례(2014. 9. 26., 2014. 10. 31., 2014. 11. 28.)에 걸쳐 이 사건 전산입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입력을 하였고 담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C은 이 사건 전산입력 후인 2015. 1. 30.경에도 이 사건 전산입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입력을 하였다. M가 수사기관 및 과세관청에서 이 사건 전산입력을 통해 이 사건 담배를 전산시스템에 ‘반출 처리’ 내지 ‘반출 입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이나 과세관청은 M에게 ‘출고 처리’, ‘전산 처리’, ‘반출 처리’ 등을 구분하지 않고 물었고, M는 해당 질문의 표현에 상응하는 용어를 써가며 대답하는 등 그 의미에 차이를 두지 않고 전산입력에 대한 용어를 번갈아 가며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반출’은 법률 용어로, ‘반출 처리’는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 물리적 이동을 시킨 것처럼 전산을 입력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 C에서 담배관련 세금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M가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반출 처리’ 또는 ‘반출 입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 전산시스템에 반출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명령어나 메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M의 수사기관 및 과세관청에서 한 표현의 일부를 가지고 피고인 등이 반출의 외관을 만들어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전체적인 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행위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과 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거나 나아가 담배 반출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임원들의 조언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창고 모두는 C 직원이 관리하는 하나의 제조장이므로, C과 D 사이에 이 사건 담배를 매매한 후 이 사건 창고 내의 C 랙에서 O 표시가 된 랙으로 이 사건 담배를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반출에 해당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등이 반출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고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담배를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처럼 전산으로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과 D 사이에 매매거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전산입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의 ‘재고 처분’ 입력 및 D의 ‘재고 수령’ 입력은 매매계약 실행에 따른 전산 내지 회계처리를 위한 업무상 처리방식으로 보이고, 이는 관념적인 인도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업무처리가 실질과 다르다거나 실질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담배 관련 세금의 조세확정방식은 모두 신고납세방식이고, C은 2015. 1. 2. 제조담배 수불상황표만을 첨부하여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총 47,324,880갑을 반출하였다는 신고를 사천시장에게 하였다(C 전산시스템의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담배 수불상황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 C은 2015. 1. 26.경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 자체를 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으로서는 D 보유 재고의 배송 현황이 기재된 자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담배의 반출 시기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담배 관련 세금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여러 정황, 즉 피고인을 비롯한 C의 임원들이 담배 관련 세금 인상에 대비하여 재고 처리 방안을 의논하거나 독려하였고, 실제로 인상 바로 전날에 이 사건 담배의 매매‧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신고가 이루어져 해당 부분에 관한 조세납부의무를 회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전체적인 행위 자체가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담배 관련 세금에 관한 신고 내용이 잘못으로 밝혀져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당한 조세채무에 따른 조세를 포탈한 것이 밝혀져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점만 가지고 결과에만 주목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조세포탈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 등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산입력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담배 관련 세금 포탈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하여 2014. 12.분 담배 43,555,054갑을 반출할 수 있었다. 당시 11톤 트럭 66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창고 밖의 다른 창고로 담배를 이동시켰다면 조세포탈의 형사 책임이 문제되지 않았을 수 있었고 수백억 원의 재고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그러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산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조세포탈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은 2014. 9. 26.부터 2014. 12. 31.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산입력과 동일한 전산입력을 반복하였고, 그 전산입력에 따라 C과 D 사이의 매매거래가 성립되면 반출신고를 하고, C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등은 C과 D 사이에 매매거래가 있으면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산입력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은 M에게 이 사건 담배의 재고 이전을 통해 연말유통재고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M에게 2014. 12. 31.경 이 사건 담배를 이 사건 창고 밖으로 이동시킨 것처럼 외관을 만들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등은 2014. 11. 12. 및 2014. 12. 10. C 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고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반출 담배의 종류 및 수량 등을 논의하고, 임원 등에게 세금인상 관련 업데이트를 공유하게 하거나 주 단위로 점유율 및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게 하면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문서로 남겨 두기도 하였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