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당시 34세) 2014. 6.말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학원’의 강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6세)은 그 무렵부터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학원생들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생들의 학업 고민 뿐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학년이 바뀌면 새로운 학급에서 낯선 친구들에게 적응하는 일에서부터 피해자의 모친이 가출을 하여 부모가 별거하며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인 가정환경, 또는 학교성적 문제 등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그와 같은 고민을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기도 하고 피해자가 하원할 때 피고인의 개인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호의를 베푸는 등으로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였다. 1. 2014.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22:00경에서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G’카페 인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H) 안에서, 조수석에 피해자(당시 17세)를 태운 채로 차량 문을 잠근 뒤 “이걸 말해야 되나, 해야 되나”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선 안 된다. 말하면 너랑 나랑 끝장나는 거다. 법원에 가면 너랑 나랑 둘다 죽는다.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남동생한테도, 친구한테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겁을 주면서 “사실 너를 좋아한다, 여자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자 “지금 도망가면 영원히 나를 못 보는 거고, 내 고백 받아주면 보는 거고. 니가 선택해라”라고 말한 뒤,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몸을 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감싼 채 키스를 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자 “이런 거는 피하는 교습자․직원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돌려 키스를 하였다. 2. 2014. 10. 중순 내지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내지 하순 일자불상경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학원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당시 17세)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H) 조수석에 피해를 태워 대구 동구 J에서 ‘K’ 방면으로 운전해 가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해 있던 중, 피해자가 춘추복 교복인 긴팔 상의에 치마를 입고 추위를 느껴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담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 위로 담요를 덮자 위 담요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맨살을 아래, 위로 수회 반복해 쓰다듬어 만지고, 주먹 쥔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감싸 쥐었다. 3. 2014.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22:00경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학원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당시 17세)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H) 조수석에 피해를 태워 위 1.항과 같은 ‘F’ 입구에 있는 ‘L’ 컵피숍 건너편을 운전해 지나던 중 “저 성에 가야하는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이 어디예요?”라고 묻자 상호 불상의 모텔을 가리키며 “지금은 어려서 안 되고 나중에 가자”라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무슨 말이예요?”라고 묻자 “지금은 몰라도 돼”라고 답하였다. 4. 2014. 겨울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겨울 19:00경 위 ‘C’ 학원 옥상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그 곳에 설치된 벽 뒤에 서 보라고 한 다음, 동복 교복에 검정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양 손으로 감싼 채 발목 부위부터 치마 속 허벅지 부위까지 아래 위로 3~4회 쓸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겨울 22: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2층) 아래층에 있는 비어 있는 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과외 교습을 마친 뒤, 목을 꺾어 머리만 벽에 기대어 누운 채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쁜 우리 애기 잘 있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기어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 보고, 피고인의 바지를 스스로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이 위 주거지 2층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급히 스스로 옷을 입어 그만두었다. 5.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6:3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를 침대에 눕힌 다음 책상서랍에서 흰색 타원형으로 된 불상의 알약을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 속 질 안에 넣고 피고인의 중지로 위 약을 문질러 녹인 뒤, 피고인 스스로 옷을 벗어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보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저어 거절하자, 이번에는 삽입한 성기를 반쯤 빼낸 뒤 피해자에게 “성기를 넣어 주세요”라고 말해보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음에도 반복하여 요구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넣어주세요”라고 말하게 하고, 곧이어 다시 또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게 하였다. 6. 2014.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옷을 스스로 벗은 다음 피해자(당시 17세)의 바지를 벗긴 뒤, 침대 위에 걸터앉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양쪽 무릎 사이 바닥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라고 말하며 화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묶은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앞, 뒤로 흔들어 구강성교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성교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니, 그게 아니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한숨을 쉬고, 구강성교를 마친 뒤에는 곧이어 “이제는 니가 내 위에 올라와서 성행위를 해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앉은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여 간음하였다. 7. 2014.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 불상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와 함께 ‘이프 온리’라는 영화를 함께 본 뒤,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옷을 벗기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흰색 타원형으로 된 불상의 알약을 피해자의 음부 속 질 안에 넣고 피고인의 중지로 위 약을 문질러 녹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8. 2015.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경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의 바지를 허벅지 중간 부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선 채로 침대 위에 상체만 엎드리라고 가르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선 채로 삽입을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옷을 다 벗기고 책상 서랍에서 흰색 타원형으로 된 불상의 알약을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 속 질 안에 넣고 피고인의 중지로 위 약을 문질러 녹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 O, P, Q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D(가명),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대학교 상담내역, 진단서, 정신과 상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6. 5. 29. 법률 제14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각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는 볼에 뽀뽀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사실과 키스한 사실은 부인하며, 범죄사실 5, 6, 7항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관계나 다른 범죄사실은 부인하며, 피해자와 서로 교제하는 관계였고 동의 하에 성적 접촉과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분위기,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태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호에서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적 학대행위’는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었고,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였다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삭제되고 ‘성희롱’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학대행위’가 위와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된 이후부터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다른 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달리하였으나,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서 같은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었다(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동의 자의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후견적인 견지에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라고 여겨진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앞서 본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아동복지법에서 금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행사된 바 있는지에 주안을 두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성관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전이 저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이 성관계에 사실상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관계가 육체적, 정신적, 성적 측면에서 피해 아동의 정체성 형성이나 인격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면, 피해 아동의 사실상 의사와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더라도 국가는 피해 아동의 진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적으로 개입하여 그 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동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보호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한편,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에 표면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의가 피해자의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앞서 본 판례의 기준에 따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학대행위 유형을 규정한 제17조에서 금지규범의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특히 아동의 생활 전반에 있어 포괄적 보호 및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나 교육 등 특정한 영역에서 보호 책임을 부담하는 교사 등은 아동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그 의사 지배력도 지대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책무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경우, 아동 입장에서 저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을 정신적으로 길들이는 행동을 통해 아동으로 하여금 양육자나 보호자의 부당한 욕구나 폭력, 착취 등에 순응하도록 하게 할 위험성도 커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나 후견인, 교사 등이 자신의 보호 영역 내에 있는 아동과 성관계를 갖는다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아간 무책임한 성적 착취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성적 경험의 상대방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양육자나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경험하는 것은 아동의 양육자 등에 대한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음을 물론이거니와, 앞서 살펴본 양육자과 아동 사이의 의사지배적 요소를 고려할 때, 양육자 등이 자신의 분별없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취약하고 의존적 처지에 놓인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고, 그와 같은 경험 자체가 향후 아동의 성적 발달이나 성정체성 형성에도 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의 성숙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등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장래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I생)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의 학생으로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인 아동 중에서는 연령이 높은 편에 해당하나, 이성교제 내지 성경험이 전혀없는 상태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미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행사할 수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34세로 피해자를 가르치는 수학학원 강사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육에 있어서 일정 보호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실제로도 피해자가 이혼한 부모 대신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성인이었다.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무렵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가 집을 나가 별거하는 상황으로 아버지와 할머니, 남동생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아버지도 일이 바빠서 피해자와 충분히 소통하지는 못하였고, 고민을 가끔 만나는 고모에게 털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머니와 왕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춘기인 피해자에게 부모의 부재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감 없는 성격과 부모 대신 의존할 수 있는 상대를 갈망하는 동시에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타인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1년 수학학원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2014년 6월경 고등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수학학원에 다시 다니게 되면서 재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환경, 성적(成績), 교우관계 등 고민을 들어주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고, 무상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수학 과외를 하여주고, 피해자와 여행을 다니는 등으로 가까워졌다.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하면 너와 나는 끝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가장 의존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과의 관계를 주위에 말하지 못하였고 2015년 구정 때 대구를 방문한 고모에게 최초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털어놓고, 그 후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피고인이 학원 옥상에서 벽 뒤로 가서 서보라고 한 후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목부터 허벅지 끝까지 세네번 정도 양손으로 감싸서 위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만졌고, 치마 안까지 손을 넣었다’, 피고인에게 ‘이거는 왜 하냐?’라고 물었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0, 161쪽). 성관계를 할 때에는 무서워서 제대로 거절하지는 못했으며, 특히 구강성교 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욕을 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울기도 하였고, 흰색 알약이 무엇인지 물어보아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25. 심리상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엔진소리를 듣거나 피고인 차와 비슷한 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수면장애를 경험하였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경험하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머리가 아프고 공포심을 느끼며 가해자로부터 쫓기는 악몽을 꾸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라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매사에 무기력하며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구강성교 당했던 일이 떠오르고, 자살충동, 섭식장애, 우울장애, 불면증, 남자친구가 엉덩이나 가슴을 만져도 깜짝 놀라고 신체접촉을 싫어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쪽) 피해자가 2014. 10. 17.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손편지 내용에 의하면, ‘어제 내가 백허그 한 것처럼.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만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안고 있으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니까. ㅎ나 이제 무서움. ㅋ이제 자기꺼라고 막 볼에 뽀뽀하고 입술 강탈하고 그라믄 안돼~! 너무 빠르잖아! 음. 적응 안돼;;’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볼에 뽀뽀하고 키스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내용이고, 2015. 1. 23. 작성한 100일 기념 스케치북 편지에서는 ‘나 자는데 입술에 뭔가 닿여.무지.심장터질 뻔;; 입술강탈. 꺄~ 난.니가.첫키슨데.바보ㅠ 지금은 내가 더 잘하지 않나?’, ‘진짜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은 네 번째 입맞춤할 때.완전 설렘.ㅋ그런 의미에서 KISS 해주는게 어때?ㅋ’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 23.에 작성한 것으로 그 당시 피해자의 기분을 나타는 것이고, 이 사건 각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는 반증이 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엄벌을 탄원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가 만 17세의 나이로 미약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표면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