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9,6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3. 31.부터 2023. 3. 30.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2021. 4. 2. 전입신고를 하고 2021. 10. 19.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도 퇴실을 희망하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그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사기 피고인은 2022. 2. 12.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 2022. 2. 19.경 계약을 하고, 2022. 4. 1.경 이사를 오기로 했으니, 2022. 4. 1.경 방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2. 4. 1.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1일 이체 한도가 100만 원이라서 보증금을 이체할 수 없어 수표를 발행했는데, 그 수표를 분실했다. 수표 분실 신고를 하고, 나중에 나머지 보증금을 틀림없이 돌려줄 테니 방을 빼 달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9,600만 원 중 4,899만 원(599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 4,300만 원은 새로운 임차인 E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지급)만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항변권, 임차권의 대항력 및 보증금 잔액 약 1억 4,701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2022.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신비용을 미납하고 있어 가압류가 걸릴 수 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4. 1.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분실한 수표를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특히, 분실한 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절차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다 피고인이 나와는 상관없다며 이를 거부하여 공시최고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2022. 4. 5.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3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불안감이 느껴서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수표분실 당시 F은행 원미동지점 부지점장에게 피고인이 수표를 현금화하려고 하면 미리 연락을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5,000만 원 수표를 찾으려고 할 때 5,0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약에 수표를 찾게 되면 어떻게 할거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위와 같이 분실된 수표 5,000만 원을 현금화하려다가 저지당하고 이후 1억 원의 수표를 몰래 현금화한 다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표를 분실한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분실수표를 찾아 그 중 99,992,000원을 신규임차인 E에게 입금하여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려다 잘 되지 않아 이를 다시 반환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G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카드 게임으로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고, 당시 명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피고인 명의로 빌라 2채가 있었으나 인수한 채무액인 임대차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았고,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갚을 수 없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2022. 4. 1. F은행 원미동지점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지갑에 넣은 후 상의 겉옷 왼쪽주머니에 넣었다가 사실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지갑에서 수표를 빼 가방 안쪽의 속주머니에 넣어두었음에도 이를 착각하고 약속장소인 H복덕방에 거의 다 가서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수표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되돌아 찾으러 가게 되었는데, 당시 가방 안을 찾아보지는 않았다. 이후 자신의 형이 2022. 4. 5. 운동 가방에서 5,000만 원 어치 수표를 찾아 주었고, 자신의 형이 2-3일 뒤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2마리 때문인지 옷 방에서 1억 원 어치 수표를 찾아 주었다. 찾은 수표를 다시 현금화하여 통장에 넣어 두었는데 피해자와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돌려주려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예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 하루 이체 가능한 금액이 1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계좌이체로 반환할 수 없었다] 1. 각 검찰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주민등록표등, 초본 편철, 피의자 부동산 소유 현황 확인, I건물 J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피의자 소유 ‘I건물 J호’ 보증금 확인 등, 임대차반환청구소송 확정 사실) 및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의뢰, 회신 공문, 대법원 사건 검색조회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확인 등) 및 개인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이용자원장, 거래내역서[피고인의 F은행 계좌의 이체한도는 2021. 11. 16.부터 1일 5억 원(1회 1억 원)이었는데, 피고인은 2022. 4. 1. 14:30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난 직후인 같은 날 14:52경 이체한도를 1일 100만 원(1회 1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가 2022. 4. 5. 1일 5억 원(1회 1억 원)로 변경함] 1.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및 A E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경찰 수사보고서(A-D 메시지내역 첨부) 및 A D간 메시지 내역[2021. 9. 2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거절함. 2021. 10.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함. 2021. 11. 21. 피해자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피고인 자신에게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함. 2022. 1. 7. 피고인이 자신의 K 구로지점에 대한 채무가 장기 연체되어 부동산 경매절차 신청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냄. 2022. 3. 12. 피해자에게 L연체로 통장이 막힐까봐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함. 2022. 4. 7. 피고인 자신의 일정으로 공시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거절함.] 1.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및 영수증[신규임차인 E이 구임차인인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인인 피고인이 2022. 4. 1.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억 4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 1. 경찰 수사보고서(A 명의 F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회신) 및 금융거래내역 [2022. 4. 22. E으로부터 99,992,000원을 되돌려 받은 후 2022. 4. 24.경까지 공소외 M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를 모두 소비함] 1. 경찰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및 이체내역[E은 피고인이 2022. 4. 18. 자신에게 99,992,000원을 입금하였는데, 2022. 4. 22. 자신에게 ‘재직 중인 회사에서 빌렸는데 잘못 입금하였으니 이를 돌려주면 자신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할 테니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일단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였다] 1.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E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잔금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는 것을 2022. 4. 1. 피고인이 현장에서 동의하였다]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A에게 이체받은 내역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피해자가 2022. 4. 5. 16:46경 분실수표에 관한 소송비용예치금 중 1,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2022. 4. 18. 12:46경 나머지 소송비용예치금 중 2,000만 원을 입금받음]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분실한 수표 현금화 및 이체경로 확인) 1. 경찰 수사보고서(M 전화통화)[피고인과 자신의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웹보드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분실수표 접수된 부천원미경찰서 담당자 통화) 1. 경찰 수사보고서(F은행 원미동지점 CCTV분석, 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1.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자신이 운동을 가다가 피고인이 운동 장비를 여기저기 던져놓고 가서 그걸 찾아서 다시 집어넣는 과정에서 가방 안이 아닌 작은 방 바닥에서 뭉텅이로 접혀져 있는 수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던지며 혼을 낸 적이 한 번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빌라전세계약서, 각서[피고인은 2022. 4. 1. 피해자에게 전세금 1억 9,6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과실로 잔금일에 반환하지 못하고, 입주예정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도금 1억 6,000만 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599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입주예정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잔금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가압류 신청 등 모든 절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재], 이체내역, 거래내역 확인증(소송비용예치금), 자기앞수표 미지급 증명서(Q) 1. 판결문, 금액정리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전화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사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표를 분실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그에 관한 설명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2. 4. 1. 당시 은행계좌의 1일 이체한도가 5억 원으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이체한도가 1일 100만 원이라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날 14:30경 수표를 발행한 후 같은 날 14:52경 이와 같은 말에 맞추어 이체한도를 100만 원으로 변경한 점, 발행한 수표 또한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므로 보관과 관리가 편한 수표 1장으로 발행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은행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내세워 13장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발행한 점,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수표를 보관하게 되었다면 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이를 보관하는 장소나 위치에 관하여는 신경을 쓰고 이를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갑 안에 있던 수표를 재차 가방 안쪽에 있는 속주머니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방 안을 찾아보지도 않은 채 막연히 지갑이나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형이 가방 안에서 수표를 찾아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형은 수표 뭉텅이를 1회에 찾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형이 수표를 방 바닥에서 찾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형이 수표를 찾기 전에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표분실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분실된 수표에 관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수표를 분실하여 이에 상당한 금액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이를 거부한 점, 피고인이 직접 영수증에 서명하는 등 동의하여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잔금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4,701만 원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게 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직접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유지시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시도하였던 점, 분실된 1억 원의 수표를 찾았다고 하면서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2022. 4. 24.경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유흥을 위하여 모두 소비한 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치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발행한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토대로 또는 자신의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게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케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비록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중 먼저 중도 퇴거를 요구하였다거나 스스로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제도를 알아보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하지 않았으며 빌라 등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에 관한 설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이 매매가보다 더 높거나 같은 빌라 2채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시로 금전의 차용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으로 공핍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결격] -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징역형 및 그 이전 벌금형 2회], 동종의 누범기간 내에 재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거나 반추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기응변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 호의를 베푼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악감정을 이유로 내세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여 피해를 모두 피해자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하고, 이에 여의치 않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채 금전을 모두 자신의 유흥을 위한 용도로 소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