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건물 1층 106호에서 'E'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본에 수시로 출국하는 F, G, H, I, J, K, L, M, N, O, P(모두 같은 날 약식기소)과 연락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국시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 면세 양주와 담배를 피고인이 위 F 외 10명으로부터 매입한 후, 물품 운반책인 Q(같은 날 약식기소)을 통해 차량에 옮겨 실어 위 'E'로 면세 양주와 담배를 운반한 다음, R(같은 날 약식기소)과 S(같은 날 약식기소) 등 주류판매상에게 면세 양주를 공급하고, 성명불상의 담배 소매상인에게 면세 담배를 공급하거나 피고인이 위 'E'에서 직접 진열, 보관 및 판매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식품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0. 18:30경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대합실에서 G(같은 날 약식기소)가 출국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 면세 발렌타인 30년산 1병을 건네받으면서 위 양주의 면세 가격에 중간 판매 수수료 30,000원을 더하여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면세 양주와 담배를 매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입한 면세 양주와 담배를 2017. 4. 7.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R 및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총 91회에 걸쳐 면세 양주 합계 166,499,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무등록 수입식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20.경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대합실에서 F(같은 날 약식기소)이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 면세용 버지니아 15보루를 건네받으면서 위 담배의 면세 가격에 중간 판매 수수료 105,000원을 더하여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입하였고, 그때부터 2017.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세 담배 55보루를 매입하여 이를 위 'E'에 판매하기 위해 진열 및 보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3.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대합실에서 F(같은 날 약식기소)이 일본 대마도로 출국하면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불상의 여행자 일행들과 1인당 1보루씩 나누어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 버지니아 담배 15보루(물품원가 368,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양주 10병과 담배 38보루 합계 물품원가 3,095,000원, 시가 8,114,38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R, S, I, N, M, K, H, L, J, P, Q, F, A, V,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밀반입 면세품 거래 현장 동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면세품 매집책 A이 운영하는 양주 도·소매점 E 확인), 매집책 A이 운영하는 사업장 확인사진 6장, A 차량에 기재된 연락처 사진 2장,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A 명의 농협 계좌 입금 내역 관련 - 면세품 판매대금 추정), A 휴대전화 분석 자료 중 농협 입금 알림문자 내역 발췌,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23호 스프링노트 부착 수기 면세품 영수증 관련), 압수물 증 제23호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증 제23호 스프링노트 부착 수기 영수증 사본, 각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밀반입 면세품 판매자 AD 부인 AE 전화 통화), A 휴대전화 수신 문자 내역, P 발신 문자 내용, F 발신 문자 내용, O 발신 문자 내용, 수사보고(A, AC 명의 계좌 및 직전·직후 계좌 거래내역 회신,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수입식품 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소매인 아닌 자로서 담배판매의 점)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형법 제30조(각 밀수품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깡통시장'에서 무등록 수입식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담배를 판매하였으며 밀수품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공모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배사업법위반죄로 1회,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E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담배와 양주를 몰수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