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 A, B은 2016. 2. 16.경 각 2,000만 원씩 투자하여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0를 설립한 공동대표로, 전반적인 회사 영업을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C, D, G는 2016. 3. 7.경 위 O에 입사하여 현재 마케팅 사업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텔레마케팅에 의한 광고 판매 영업, 고객 관리, 팀원 교육, 광고비 등 지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E은 2016. 3. 17.경, 피고인 F은 2016. 5. 2.경 각 입사하여 현재 마케팅 사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텔레마케팅에 의한 광고 판매 영업, 고객 관리 및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P에 신규 입점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불특정 중소상공인들에게 전화하여 그들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Q 검색 광고의 경우 Q 광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광고를 등록하기만 하면 광고가 가능하고 광고비용 면제 상품이나 월정액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Q의 광고담당자, Q의 공식 광고대행사나 연관업체의 직원, 공공기관의 직원을 직접 사칭하거나 중소상공인들이 피고인들을 Q의 광고담당자, Q의 공식 광고대행사나 연관업체의 직원, 공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후, 이들 중소상공인들이 신규사업자 중 특별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들이 Q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이들에게 특별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기망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 10. 서울 강서구 R,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S'의 운영자인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T이 위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업자 관련 정보를 읽어주고 신고내용을 확인시켜 주면서 마치 공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후, " 정부지원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지금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이 정부지원사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한 사람당 한 번 뿐인 기회이다. 광고비용이 전부 면제되어 월 55,000원만으로 월 1,000만 원도 넘는 Q 파워링크 광고서비스가 가능하고 약정기간 동안 등록한 검색어(키워드)를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Q 파워링크 상위에 노출된다. 또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홈페이지 개설, 블로그 포스팅 등 홍보작업도 같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O는 Q의 공식 검색광고 대행사가 아니고 Q와 전혀 무관한 곳이어서 소속 직원들은 자신을 Q의 광고담당자, Q의 공식 광고대행사 등 연관업체나 공공기관 소속으로 소개하거나 광고를 대행할 자격이나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P에 신규 입점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불특정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을 뿐, Q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특별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Q 검색 광고의 경우 광고비가 CPC(Cost per Click의 약어로, 특정 키워드 검색 결과 노출된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일정한 광고비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함) 방식으로 부과되고 월 정액제로는 판매되지 않고, 그 단가에 대한 입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특정 키워드 광고가 지속적으로 일정 순위에 노출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무상으로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극히 형식적이고 조악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전 상태임에도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빌미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여 계약을 유지하게 할 의도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광고대행계약 체결 시 광고 수수료 외 클릭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비용이나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등 비용을 전액 면제해주거나 지원해준다고 하여 대금을 받았으나 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정액요금에 직원 급여, 수당 등 회사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광고 등 비용 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노출 및 클릭되지 않는 불량 검색어를 선정하여 추천하거나 지역, 매체(PC, 모바일) 등 광고노출 범위에 제한을 두어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선정한 검색어에 대한 광고지출비용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월정액의 20%를 상회하면 해당 금액을 직원들 수당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피해업체가 지속적으로 파워링크에 노출되게 하거나 약정한 내용대로 제대로 된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년간의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합계 66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66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2.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합계 24,530,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2017. 1. 4.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21(순번 37, 51, 56, 77, 86, 87, 102, 142, 190, 194, 215, 255, 294, 343, 347, 676 제외)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90회에 걸쳐 68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합계 740,01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피고인 F은 2016. 5. 31.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721(순번 37, 51, 56, 77, 86, 87, 102, 142, 190, 194, 215, 255, 294, 343, 347, 676 제외)까지 총 702회에 걸쳐 합계 761,509,500원 편취). [검사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16, 53, 65, 80, 90, 106, 126, 130, 148, 153, 166, 175, 177, 179, 186, 188, 189, 192, 209, 220, 246, 250, 258, 264, 274, 287, 297, 302, 309, 328, 329, 351, 355, 372, 383, 413, 419, 446,448, 450, 456, 460, 463, 466, 468, 472, 473, 479, 490, 497, 518, 520, 522, 541, 543, 548, 571, 584, 587, 589, 596, 601, 613, 626, 634, 645, 648, 687, 688, 689, 697, 714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피해금액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는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6. 8. 19. 주식회사 U을 설립하여 2016. 10. 13. 위와 같이 주식회사 O에서 광고주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광고주가 불러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광고비를 결제하면서 '주식회사 U' 명의로 신용카드가 맹점 등록이 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1,3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합계 74,816,800원을 결제하고, 2017. 1. 2.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2 내지 42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4회에 걸쳐 합계 392,381,4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F: AR, AS, BP, BQ은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G: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P, BQ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BU, BB, V,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BD, BG, BI, AT, BF, AD, BQ, BE, AJ, BS, AB, BT, AC, AU, AY, AK, AQ, AN, BM, BJ, AP, AA, BC, AF, AL, BH, Y, AE, AV, Z, AW, AX, AM, AZ, AS, BO, BN, AR, BR, AH,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분쟁조정신청서 기록 편철, 피해자 녹취파일 첨부, 피혐의업체 등기부등본 첨부, 급여대장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확인, O 명의 계좌 입출금 및 급여 내역 확인, U 현황, O 관련 KISA 추가자료 제출 첨부, Q 홈페이지상 검색광고 관련 내용 첨부, 범죄일람표 2018년도 분쟁건 추가 작성, 2018년도 온라인분쟁조정신청건 녹취파일 첨부, 세무자료 분석, 범죄일람표(2018년도 녹취파일 확인 건 포함), ㈜BW 회계자료 수신 및 첨부, 회계직원 PC 2016, 2017년도 원천세신고서자료, 피의업체의 관리서버에 기재된 광고주는 'BV', ㈜O 및 ㈜BW 금융거래영장 분석, U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일람표, 피의업체의 가입신청서 및 고객정보조회서 확인, 피의 업체의 파워링크 노출 물리적 불가 확인] 1. 수사보고[대화메시지 확인, O 직원의 이메일 및 대화메시지 등 확인, 본건 압수물 중 녹취 및 스크립트 추출, 파워링크 키워드 비용 관련 회계담당 파일 확인, DB관련 피의업체 거짓 진술 확인, 위약금·블로그 제작비용 등 과다청구 방식으로 계약을 유지하게 한 사실 확인, ㈜와 ㈜BW의 관련 관계, 피의업체 직원들이 내부 관리서버에 기재한 기망행위, 이와 '사기'로 처벌받은 동종업체 BX와의 관련, Q 파워링크 압수자료 추가 확인, 업체 관리서버에 기재된 BY 충전내역] 중 각 붙임자료 1. 영장회신자료(2095, 2097) CD, Q 압수자료 요약,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신청서 모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 E, G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고인 C, D, E,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고인 D, G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D, G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 C, E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F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의 경위 및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과 다른 점 등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증거은폐 또는 은폐를 시도하고 기소 후에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사기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야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작 반환했어야 할 편취금을 수년이 지난 후에 탄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반환해주겠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전적 손해 외에 2차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사법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였다. 범행 내용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판시 제1의 ,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1의 ,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G: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R,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P에 신규 입점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37, 51, 56, 77, 86, 87, 102, 142, 190, 194, 215, 255, 294, 343, 347, 676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P이나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업자 관련 정보를 읽어주고 신고내용을 확인시켜 주면서 마치 공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후, " 정부지원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지금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이 정부지원사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한 사람당 한 번 뿐인 기회이다. 광고비용이 전부 면제되어 월 55,000원만으로 월 1,000만 원도 넘는 Q 파워링크 광고서비스가 가능하고 약정기간 동안 등록한 검색어(키워드)를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Q 파워링크 상위에 노출된다. 또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홈페이지 개설, 블로그 포스팅 등 홍보작업도 같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이는 Q의 공식 검색광고 대행사가 아니고 Q와 전혀 무관한 곳이어서 소속 직원들은 자신을 Q의 광고담당자, Q의 공식 광고대행사 등 연관업체나 공공기관 소속으로 소개하거나 광고를 대행할 자격이나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P에 신규 입점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불특정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을 뿐, Q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특별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Q 검색 광고의 경우 광고비가 CPC(Cost per Click의 약어로, 특정 키워드 검색 결과 노출된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일정한 광고비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함) 방식으로 부과되고 월 정액제로는 판매되지 않고, 그 단가에 대한 입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특정 키워드 광고가 지속적으로 일정 순위에 노출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무상으로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극히 형식적이고 조악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전 상태임에도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빌미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여 계약을 유지하게 할 의도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광고대행계약 체결 시 광고 수수료 외 클릭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비용이나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등 비용을 전액 면제해주거나 지원해준다고 하여 대금을 받았으나 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정액요금에 직원 급여, 수당 등 회사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광고 등 비용 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노출 및 클릭되지 않는 불량 검색어를 선정하여 추천하거나 지역, 매체(PC, 모바일) 등 광고노출 범위에 제한을 두어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선정한 검색어에 대한 광고지출비용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월정액의 20%를 상회하면 해당 금액을 직원들 수당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피해업체가 지속적으로 파워링크에 노출되게 하거나 약정한 내용대로 제대로 된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정기간 동안의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순번 해당 결제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피고인 F에 대하여 순번 1은 제외).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아래의 각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1, 87, 194, 294, 676: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순번 37: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증제14호증(판결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홈페이지 등을 제작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제작에 필요한 업체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 피고인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순번 51: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결제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순번 56: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순번 57 'BZ'의 광고 수수료로 132만 원을 한 번 지급하였을 뿐 그와 별도로 'CA'의 광고 수수료를 따로 지급할 사실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순번 77: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증인 출석을 기부함으로써 피해자 작성 진술서의 진정 성립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86: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Q와 전혀 무관한 일반 광고회사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위약금 부분 외에는 속은 내용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순번 102, 142, 190, 215, 255, 343, 347: 공소사실 기재 결제금액이 실제로 결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