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삼척시 D에 위치한 법인인 사업주이고, 삼척시로부터 ‘E’ 공사를 93,234,400원에 도급받아 2020. 3. 6.경부터 시공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E’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F는 G(주) 소속 건설기계조종사로 H 굴착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4. 9.자 중대재해 발생의 점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및 운행경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굴착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착기를 후진할 때에는 반사경 등 안전장비로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천천히 후진하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H)로 도로굴착 작업을 하면서도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굴착기에 의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위 굴착기가 운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운전 중인 차량계 굴착기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F는 굴착기 후진 진행을 하면서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공동의 과실로, 2020. 4. 9. 08:35경 삼척시 I에 있는 J 마을회관 인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남, 52세)이 도로 파쇄물 상차 및 굴착 작업 주변 도로 청소 작업을 진행 하던 중 후진하는 위 굴착기의 오른쪽 뒷바퀴에 왼쪽 허벅지 등이 깔리게 하였다. 결국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은 사고 방지를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F는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9. 09:40경 삼척시 L에 있는 M에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2020. 4. 14.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및 운행경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경 삼척시 I에 있는 J 마을회관 인근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3대[ 굴착기(N), 굴착기(O), 덤프트럭(P)]를 이용하여 도로 굴착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 작업일지(사본),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의 주요장면, 사건현장 및 감식사진, 재해조사의견서,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수사보고(굴착기 등록원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수시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