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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6. 04:0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보고 정차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C이 분실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를 현금 12만 원에 구입하여,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 23: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보고 정차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D이 분실한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를 현금 35만 원에 구입하여,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갤럭시S7엣지에 대한 피해자 확인) 1. 현장 압수품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519, 2016고단1674(병합) 장물취득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사실로 2016.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었는데, 그와 같이 재판받은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장물취득 범행은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다른 범행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을 검거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2. 18:4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지하철역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투명비닐 쇼핑백 바닥에 동영상을 작동시킨 채 카메라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피고인의 엘지G PRO2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다음 서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캡쳐 사진, 피해자 B 치마 속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전신 뒷모습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센터 분석결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수, 사진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1.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그곳에 수용 중인 선배 B을 접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후배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대구구치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접견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소인 대구구치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여 대구구치소의 공무집행에 방해를 초래한 점, 부정행사한 횟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세림용역 사무실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 거리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세입자가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902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한 후, 마치 전세권자 없이 피고인 본인만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2. 8. 초순경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로 집을 사서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2012. 8. 30.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9. 13. 피고인에게 "대출업자가 전입세대를 물어보면 전세입자가 없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도 구리시 D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대출업자인 피해자 F에게 실거주자로 피고인만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서 및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부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본인 외에는 전입세대가 없다.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입자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곳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매입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2. 9. 1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아파트 902동 1203호 관련 전입세대열람내역, 영수증, 약속어음, 차용금증서, 대부거래계약서, 각서, 이체확인증, 부동산등기비용명세서,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해당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공범들에게 선고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1: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39 옥구고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라 304호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E의 2013. 2월 임금 586,260원, 3월 임금 3,354,830원 합계 3,941,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경 피고인 A이 2010. 10. 4.경 광업권을 등록한 충남 당진군 G의 금광개발 등과 관련하여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주)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피해자 (주)부산2저축은행 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영업담당 직원 H에게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할 테니, 76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면서 그 무렵 대출금액을 76억 원으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정상적으로 발급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한 후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76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신한은행 명의 50억 원 지급보증서 2매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대출을 거절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I'에게 부탁하여 2010. 12. 14.경 '보증인 (주)신한은행, 보증금액 오십억원, 보증처 주)부산2저축은행'으로 기재된 지급보증서 2매(증서기번호 J, K)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부산2저축은행 직원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주)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그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1. 1. 23.경 피고인 A이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위조된 지급보증서의 발행담당자로 기재된 (주)신한은행 M지점 지점장 N 명의로 '지급보증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1. 2. 23.경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부산2저축은행에 제출한 신한은행 명의 지급보증서는 표본으로 작성된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C에게 위 확인서에 신한은행 M지점장인 N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은 위 N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한은행 M지점장'으로 새겨진 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은 2011. 2. 24.경 위 N 명의의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인천남부경찰서 경위 O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2011. 4.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확인서의 기재 1. 지급보증서 사본의 기재 1. B 동종전과 판결문의 기재 1.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10, 382(병합)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3노2591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지급보증서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증서기번호 K 지급보증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편취하고자 한 이득액이 막대한 점, 사기 범행이 발각되자 확인서 관련 위조범행을 추가로 한 점,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의 부탁으로 단순히 확인서에 N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점,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9:50경 아산시 풍기동 풍기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경찰서 방향에서 읍내동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좌회 전한 과실로, 용화동 아이파크 방향에서 아산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판사 양석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 피해자 B의 남편인 C와 육류유통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의 사촌이 운영하는 육류 도·소매사업체에서 함께 일을 배우던 중 2013. 6.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및 C에게 "사촌이 하는 육류 도·소매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등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16. 700만 원, 같은 달 19. 700만 원, 같은 달 22. 1,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정본, 거래내역조회 등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월 8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제로 월 80만 원씩 송금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1:01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42-12 프랑스대사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만취한 피고인에게 택시 타고 집에 가라며 오토바이 운전은 안된다고 하자 "내가 알아서 간다. 씹할 놈들아. 좆같은 놈들아. 네들이 뭔데 상관이냐. 개새끼들아."라며 양손으로 위 C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95

범죄사실 2017고단50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1:00경 경북 경산시 평사리에 있는 밭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로533, 우방힐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Ⅲ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919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9. 01:30경 경산 진량읍 신상리 868, 우방힐아파트입구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 F 등이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측정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저 새끼들이 나쁜 놈인데, 왜 나를 괴롭히냐. 너네 택시기사한테 돈먹었냐,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내용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 등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이에 E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7 피고인은 2017. 12. 6. 1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안심로 266에 있는 한국스틸공인증명업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591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8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물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1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20.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21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 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595 1, 2016.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21: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방 117번 자리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15:18경 서울 관악구 F 5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고시텔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시텔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3)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23:45경 서울 종로구 I 2층에 있는 'J' PC방 78번 자리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농협사업자카드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7. 28.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19:32경 서울 광진구 L 3층에 있는 'M' PC방 60번 자리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우리체크카드 및 우리보안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8. 19:49경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9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06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5,800원 상당의 담배와 김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고, N이 도난당한 체크카드 1매를 각 사용하였다. 2016고단6847 피고인은 2016. 8. 11. 05:02경 의정부시 S 4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피시방 앞에 이르러 위 피시방 종업원인 V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시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7481 피고인은 2016. 7. 13. 20:53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Y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G,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 14, 16, 18, 22, 28, 34) 1. 각 CCTV 사진 2016고단6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2016고단7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내용 확인 -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 10.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1:45경 여주시 점봉동 부영아파트 앞에서부터 점봉1동 마을 입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1.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0. 19:30경 서울 강서구 발산로 40에 있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1대를 사전에 입수한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40경 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2016. 2. 20. 19:40경부터 2016. 2. 24. 02:00경까지 광명시 및 안양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20.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부근 도로부터 광명시 소하2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 부근까지 약 16km에 걸쳐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화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집을 거쳐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11km에 걸쳐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등)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도난 차량 내, 외부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번), 차량 내외부 사진 및 피의자 이동경로 등(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 판시 각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치밀한 절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종전에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406동 9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D은 서울마포경찰서 E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2014. 4. 12. 고소인 A이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당시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없애고 A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작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기록에 첨부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이 2014. 4. 1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고 간인한 것으로 D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없애거나 허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기록에 첨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14:0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지문감정결과통보, 필적감정결과통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없애거나 허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기록에 첨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D이 형사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징역 1년에 처하되, D에 대하여 실제 공소가 제기되거나 D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경로에 있는 동부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에 있는 동부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풍년제과 방면에서 병무청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진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방향 전방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아, 위 시내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9:5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호텔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 정차중인 E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버스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이 씨팔새 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체포하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버스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벌금 1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여기에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나 경찰관이 출동한 경위 등까지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8: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사를 하기 위해 위 가게로 찾아온 피해자 F(61세)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측절치와 상악좌측중절치가 완전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고소인 치아 촬영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 3. 이래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