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62

범죄 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매매,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3. 2. 18:46경 C 딥웹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비트코인 가상 계좌로 35만 원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18. 3. 2. 저녁경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 번지 주택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의 장소에서 대마 3g 이 든 비닐팩 1개를 꺼내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17. 23:0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3~4시간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3g을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14. 16:47 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와 SNS 스마트폰 채팅앱 E으로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접선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비트코인 가상 계좌로 40만 원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18. 3. 14. 저녁경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 번지 빌딩 1층 화장실 세면대 밑에서 필로폰 0.5g이 든 비닐팩 1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11:0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 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통과시켜 입으로 흡입하는 소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9. 18:11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 어플 G 및 E으로 접선한 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생각으로 필로폰 약 0.29g이 든 비닌팩 1개를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현장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510,000원(-350,000원 + 16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350,000원 (대마 매매의 실거래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160,000원 [= 필로폰 매매의 실거래가 400,000원 ×(투약된 필로폰의 양 0.2g / 매매된 필로폰의 양 0.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기본법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 사활동 80시간), 몰수 증 제2 ~ 4호, 추징 510,000원(가납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채팅 어플G을 이용하던 도중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고자 위 어플G에 접속한 경찰수사관이 마약을 동반한 소위 '조건만남'(성매매를 지칭하는 은어)을하고자 하는 일반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경찰수사관에게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후 E 메신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찰수사관과 필로폰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며, 결국 필로폰 및 투약 도구를 소지한 채 경찰수사관과 약속하였던 장소에 나타났는바,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마약류를 제3자와 함께 투약하는 등 유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에 관심을 품게 된 것은 유학 생활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그로 인한 우울증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와 투약 도구가 압수된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써 재범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