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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정기를 생산하는 (주)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해자는 "C"이라는 단체의 단체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며, 친인척관계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에 다음 달인 2016. 12. 말까지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농협 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F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E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 9,000만 원과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납입금이 9,000만 원으로(증거기록 2권 53쪽)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교부받은 1,000만 원은 투자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진 후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빌려준 것', '대여금' 등의 표현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금전을 반환한다고 답하였을 뿐 그것이 투자금이라는 등 금전의 성격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유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B 푸조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등,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80

범죄사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이다. 누구든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광주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018. 8. 21. B으로부터 2억 9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291%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A 관련일지, 각 공정증서, 각 주주명부, 각 내용증명, 영수증, 각 사건검색,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고소인 제출 채권추심내역, 차용증, 소장, 답변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거래내역), 수사보고(연이자율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검토), 수사보고(차용금 4억원에 대한 피의자의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과이자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채무자인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313 청구이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령한 판시 금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제1대여금(이 사건 1억 원)과 제2대여금(피고인이 B에게 추가로 대여한 4억 원)의 원리금에 모두 충당되었는바, 채무자인 B에게 초과이자 지급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게 된 점(결국 피고인에게도 초과이자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이 제2대여금 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17: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남편인 피해자 C(남, 52세) 운영 'D' 식당에서, 양육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위 식당 테라스 유리창과 간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18:1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여자 손님이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 남편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사건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경찰도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양육비 문제로 전 남편과 다투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도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피고인과 업무방해죄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피해 정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0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E에서 각각 모집책으로 일하며 모집한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5. 3.경 피고인 B에게 'F이 운영하는 C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해봐라'라고 투자자 유치를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5. 4.경 서울 불상지에서 G에게 'C는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업체인데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좋고 원금을 보장해주니 더 좋다. 수익금을 매월 1%씩 지급하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믿은 G으로부터 2015. 5. 7. 500만 원, 2015. 10. 7. 500만 원 등 투자금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업주 F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D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6. 1.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G에게 'C는 투자기간이 1년인데 D는 투자기간이 6개월이다. 나머지는 조건이 모두 같으니까 투자해라. C보다 매월 0.5%씩 수익금이 더 많이 나와 매월 1.5%씩 수익금이 나오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업주 H에게 연락하여 G의 투자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H로부터 투자금 송금 계좌번호를 고지 받아 이를 피고인 B을 통해 G에게 전달해주고, 이러한 투자 권유를 믿은 G으로부터 2016. 1. 14. 500만 원, 2016. 5. 16. 500만 원 등 투자금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업주 H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E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수당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고인 B은 2016. 1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폐유를 재생해서 되파는 회사인 E에 투자하면 투자금 대비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니 투자해라.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반환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믿은 G으로부터 2016. 10. 6. 500만 원, 2016. 11. 18. 500만 원, 2017. 1. 6. 500만 원 등 투자금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업주 I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C 직접 투자금액 및 투자수당내역 자료 첨부), 각 계약서 사본,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액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거래로 상당액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의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 2017년 제84호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의 내용은 2017. 1. 1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위 채무를 2018. 1. ~ 2022. 12.까지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으나, 실제로는 위 공정증서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공정증서 기재 채권 1억 원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산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4825호 관련 사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1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1억 원의 채권을 피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인 제3채무자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도록 해 달라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1억 원의 채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8. 3. 20. 경 위 법원 2019타채4825호로 위 카드사 매출채권에 대하여 금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결정이 2018. 3. 23. 제3채무자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각각 송달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5087호 관련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1억 원의 채권을 피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인 제3채무자 K에 대한 서울 강남구 J 소재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도록 해 달라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1억 원의 채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8. 3. 22. 경 위 법원 2019타채5087호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금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결정이 2018. 3. 28. 제3채무자인 K에게 송달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18타채48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18타채5087),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2055) 1. 잔액 확인서(E 주식회사), 압류추심내역서(F 주식회사), 가맹점 입금 명세서(I 주식회사)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월 ~ 2년 6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실제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폐기할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B와는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2014. 7. 8.경에는 기존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2017년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2018. 11. 8.경 위 차용금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8가소3196979호)을 제기당하여, 2019. 7.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 및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보험 관련 회사인 ㈜C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2019. 7.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7. 25. 집행)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9. 7. 11.경 새로운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를 개설한 뒤 2019. 8. 26.경부터 C에서 지급되는 급여 등 10,893,033원을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고인의 친동생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까지 합계 43,535,702원[2019. 8.경 10,893,033원, 2019. 9.경 5,846,380원, 2019. 10.경 8,718,784원, 2019. 11.경 11,541,430원, 2019. 12.경 6,536,075원]을 위와 같이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급여 등 은닉정황) 및 계좌거래내역 편집본 1.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3196979 대여금 판결문 1. A 및 F의 각 은행계좌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피의자와 F의 보험모집 및 판매수수료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채무지급을 면탈하거나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련 채무를 일부나마 상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축자재 판매업체인 (주)D(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다. 피해자는 2018년 3월경 같은 업종에 있는 F에게 "내가 보유한 가설재 서포트 V4 2,500개, 단관 6m 2,000개, 4m 1,500개(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함)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입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은 같은 업종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이 사건 가설재의 판매 알선을 의뢰하여 피고인이 G(주)(이하 'H'이라고만 한다)를 소개해 주어, 결국 피해자는 H에 이 사건 가설재를 6,930만 원(부가세 제외)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가설재를 H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H에 이 사건 가설재가 아닌 '유로폼(일정한 규격으로 미리 제작해 놓은 거푸집의 한 종류)' 6,930장을 장당 10,000원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여 H은 E로부터 유로폼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8. 3. 30. E에 '유로폼 대금' 명목으로 7,623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를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0.부터 2018. 4. 1.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 일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6,93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가설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확인증, 참고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G J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유로폼 임대료 지급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재를 다른 곳에 처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H에 'E로부터 유로폼을 받아 이를 공급해준다'고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I으로부터 총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다만 투자금 중 일부는 I과 관련이 있는 H이 E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가설재를 피고인이 I으로부터 투자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추후 투자금을 유로폼으로 반환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가설재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E)에게는 이 사건 가설재를 H 측에 판매한다고 하고, H 측에는 E로부터 유로폼을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후, 해당 가설재를 권한 없이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한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내가 피고인을 통해 H이 E로부터 유로폼을 매입하는 것을 중개해주었고, 당연히 나와 H은 E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가 아닌 유로폼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유로폼 공급이 늦어지자 피고인을 독촉하였고, 내가 H 측에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재임대료도 부담하였다.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I의 진술은 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나. H의 대표자 J 역시 '이 E의 유로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이 피고인을 통해 E의 유로폼을 구입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자재대금은 H에서 E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H이 1을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8쪽). 다. E의 대표자인 피해자 역시 피고인 측의 중개로 E이 이 사건 가설재를 H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2쪽 등). 라.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으로부터 E의 가설재를 투자받았다고 하면서도, 투자 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남기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그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액수도 상당히 큰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마. 실제로 H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그 품목을 '유로폼'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았다(증거기록 13쪽). 또한 피고인은 I에게 E의 유로폼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쪽). 양형의 이유1) 횡령액수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H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수익이 은행 이자보다 좋다. 수익금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5일 정도 수익금이 나올 때도 있고, 길어지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올 때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도 이 진행하고 있던 남양주, 양평 일대 토지 사업에 대한 투자자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이나 수익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문구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I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으며, 달리 여분의 자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0. 4. 29. 같은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과정에서 일이 꼬여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이거는 구할 데가 없어서 너무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차용금 명목으로 위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지분만큼 이윤을 보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 매월 7~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 6. 1,000만 원을, 2010. 12. 7. 500만 원을, 2010. 12. 21, 1,00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곧 돌려줄 것이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차용금 명목으로 위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1권 제116쪽)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A)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에게 이 진행하는 부동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과정, 실제 수익의 정도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부담이 없다'거나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 C이 투자결정을 확정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의 경우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수입 등에 비추어 피고인 + 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반환할 의사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포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 대부분이 장기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2010년 5월에 피해자 C에게 5,000,000원을 반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00:17경 진주시 B 3층에 있는 C 운영의 'D'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한 다음 위 C으로부터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일당 5만 원을 줄 것이고, 성교행위까지 할 경우 추가로 돈을 더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과 함께 4번방으로 들어가 E의 몸을 마사지하다가 자신의 음부에 E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성매매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00:00경 진주시 B 3층에 있는 C 운영의 'D' 업소에 여종업원으로 취직한 다음 위 C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E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무자격자 영리 목적 안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48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4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의료법위반 다. 폭행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라. B 검 사 이승재(기소), 박형철(공판) 판 결 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은 2019. 9.경 C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함께 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면서 손님안내, 여종업원 및 마사지 비품, 급여, 전기세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0. 7.경 위 업소에서 C를 만나 피고인 B은 C와 업소 시설상태 등 계약에 관하여 협의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C와 위 업소에 대하여 계약일자를 '2019. 9. 27.' 하는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F', 'G' 등에 업소에 대한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광고 등을 통해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 대한 기본 마사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제안하여 손님들의 의사에 따라 즉석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1. 9.경까지 위 업소에서, H(여, 35세), I여, 32세), J(여, 31세), K(여, 32세)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광고 등을 통해 업소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0,000원에서 130,000원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기본 마사지 외에 손님들의 의사에 따라 즉석에서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안마행위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업소에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H, I를 고용하고, 2019. 10. 하순경 위 업소에 J, K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마사지 및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01:25경 위 1항 기재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L(남, 31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해 업소 출입문을 열어주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장부 촬영사진, 각 방 촬영사진,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문자메시지내역 등,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무자격 안마시술로 인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단속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3.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에 있는 연천군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과거 피고인의 중개로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였던 B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 ] 토지분할'에 'V' 체크를 하고 신청인의 성명, 주소 각 란에 '(주)C 대표이사 A外 57명',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이라고 기재하고 토지분할 종전면적 및 분할면적, 개발행위목적 각 란에 '579,039m', '판결문 도면 참조', '공유토지분할 판결'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2015년 1월 23일, ㈜C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편에 ㈜C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뒤에 'B'이 원고 58명 중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의정부지법 2010가단13237 공유토지분할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연천구청 소속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도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B 명의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의 판결문을 근거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면서 명의자의 구체적, 명시적 승낙은 받지 않았으나, 2008년경 최초 토지 매매를 할 당시에는 분할을 전제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반려되어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서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부동산 및 경매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5.경 (주)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매형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2018. 1. 27. 사망)에게 '천안시 서북구 D 9층, 10층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것을 매입하면 돈이 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연 13%의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을 매각하거나 저당권 이전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D 9층, 10층 경매 물건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전부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이미 수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거나 압류를 당해,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E 명의 F은행계좌(G)를 빌려 사용하거나 지인이던 H 명의를 빌려 ㈜B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J)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E 명의 F계좌(G)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거래내역확인증, A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본건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피의자 E 명의 F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경매 투자자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약 8,50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남아 있다. 현재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확정판결 전과가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죄 (대전지방법원 20203510호) 외에 사기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자산관리사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엑스탁이라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이를 구입하여 주겠다. 현재 시세가 300원으로 2018. 12.경 상장될 것이고, 상장하자마자 매각하면 10배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예상대로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엑스탁 암호화폐는 위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장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암호화폐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0. 경 B 명의의 D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에 상당하는 엑스탁 코인을 구입하여 전자지갑에 입고해 주기로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4,000만 원으로 위 코인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반환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위 코인 대신에 4,0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전자지갑에 코인을 다수 보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코인을 반환해 줄 수 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코인은 현재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코인의 정당한 시세 및 그 가치를 부풀리고 위 돈의 사용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사기죄를 범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도 자신의 판단 아래 고수익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투자한 점, 피고인이 2021. 5. 11.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2009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