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20: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304동 앞 공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길을 걸어가는 행인에게 욕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112 소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 18: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분석사진 3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6. 17:10경 업무로 C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 있는 신촌가든 앞 편도 4차로 길을 이천시 방면에서 용인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직진방향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급제동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용인터미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저배 좌상,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의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용 11,609,746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용 6,003,01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쏘나타2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계약 이력사항 내역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중 F, D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1:2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다리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0. 19: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구매하던 중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이유로 과일가게 직원인 D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카드가 안되는 곳이 어디 있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경찰관이 가게랑 한패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광주 광산구 B건물 312동 902호에서 2013. 3. 26. 광주시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피고인의 형 C로부터 통지서가 도달했음에 대한 문자 연락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추적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회를 주면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6. 13. 19:1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8. 6. 육군 제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이메일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 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 참조).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이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첫째,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가 규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는 없고, 둘째, 단지 상당수의 가입국들이 징병제도를 폐지하거나 순수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있다는 현실에 기반하여 그러한 가입국들과 문제가 되는 가입국이 처한 현실과 병력 유지의 필요성만을 비교하여 규약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어디까지나 해당 가입국의 역사와 안보환경, 사회적 계층 구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 등 국가별로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요소에 기반한 정책적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으로서 무리한 입법적 실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형기를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8:15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소재 국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소재 지평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2:04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태안신터미널 방면에서 평천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점멸 신호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1세)를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하남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수산물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25. 하남시 하남대로 776-91 소재 이천세무서 하남지서에서, 사실은 경북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631-2 소재 주식회사 대영식품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주식회사 대영식품으로부터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30. 경 위 'D'에서, 사실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968 소재 주식회사 국제물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4. 30. 주식회사 국제물류로부터 공급가액 1억 5,000만원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억 5,700만원의 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6. 30. 경 위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E 소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공급가액 4,000만원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00만원의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6. 30. 경 위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사상구 G 소재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공급가액 1억원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억 1,000만원의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종결보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확정), 2010년(매출제출자) 계산서 합계표, 2010년(매입제출자) 계산서 합계표, 거래내역확인서, 각 계산서, 거래명세표, 각 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각 과세자료(통보용), 거래질서 관련종결복명서, 고발서, 조사의뢰검토서, 법인세통합조사종결(예정)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폐업사실증명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무거래 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3.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농업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D의 농장에서 D에게 위 회사의 농업제품을 판매 후 8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시 일대에서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4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회수된 납품대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57

범죄사실 C은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D 한국지사장인 자이고, E은 C을 도와 D 한국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D 선릉센터장인 자이며, 피고인은 D 강남센터장으로서 E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C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1. 7. 경부터 2013. 2. 22. 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F건물 313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D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이고, 금광과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금광 및 광산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만 원(1,000달러)에 대하여 매월 9만 원씩 18개월 동안 총 162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33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27만 원씩 20개월 동안 54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18만 원씩 15개월 동안 27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1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45만 원씩 22개월 동안 99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36만 원씩(다만 13개월째는 18만 원 지급) 13개월 동안 4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44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유치시 투자유치금액의 5퍼센트 내지 8퍼센트를 중개료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G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3억 9,710만 4천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 I,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M, N, O, J, P,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각 저축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 등본,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투자제안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신한 금원 중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E이나 C에게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소 늦게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신한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다단계 수신업체의 구조상 피고인의 위치(센터장이냐 고문이냐를 불문한다)가 단순 하위 판매책으로 볼 수 없어 가담 정도가 중하여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분양시행사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던 중, 2010. 1. 4.경 위 회사의 이사인 D를 통해 E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같은 날 계약금 2,200만원 및 조합원 1차 분담금 3,8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E이 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위 3,800 만원의 반환독촉과 함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5. 경 서울 구로구 F건물 104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는 2010. 1. 4. 경 조합원 E으로부터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받아, 그 중 3,800 만원은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금 6,000만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3,800 만원은 피고인이 직접 원조합원인 G에게 지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A에 대한 고소사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합의경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사건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원종 IC사거리 방면에서 원종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D(5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K5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600,000원으로 나올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분석)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한 점,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점, 이미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후미조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15:00경 평택시 C 소재 D골프 클럽에서 피해자 E(39세, 여)가 골프연습장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 가방 2개, 골프채 2세트(우드, 아이언, 퍼트등)가 창고에 방치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2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증거기록 14쪽),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골프가방과 골프채세트(이하, '이 사건 골프세트'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던 골프용품점 주인 G의 재고물품이라고 생각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점유자인 골프연습장 사장 H, 이사 I의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므로 이 사건 골프세트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법익의 소지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인바, 절도죄의 보호법인은 소유권이라고 볼 것이므로, 단순히 점유하는 사람의 승낙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세트의 소유자인 피해자 E나 피고인이 소유자라고 생각한 골프용품 점 주인 G가 아니라, 이 사건 골프세트의 점유자라고 생각한 골프연습장 사장인 G나 이사 I의 허락만을 받고 이 사건 골프세트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골프세트를 가져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세트의 소유자라고 생각한 골프용품점 주인 G의 처 J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또한 담보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져갔다가 반환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기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채무자의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고 돈을 변제받으면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0. 5. 25. 90도5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세트를 가져간 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소유자는 아니나 이 사건 골프세트를 보관하고 있던 H의 승낙을 받고 가져간 점, 채권확보목적의 절취행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H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위 J에 있는 상호불상 클럽 부근에서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K건물 2층에 있는 L의 집에서 L,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위 L의 집에서 L,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9.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의 옥탑 방에서, F, N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O 빌라 지하 3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0. 10.경 캐나다 밴쿠버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이동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공급가액 29,7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38,286,000원의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세금 납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중순경 제주시 E, F에 있는 임야에서, 육가공 공장의 부설 창고를 짓기 위하여 면적 약 7,749m² 상당의 임야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 등을 제거하고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정지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토지대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26. 02:00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04동 18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4,000원 상당의 유모차를 집어던져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이중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0원 상당의 온돌마루 위에 떨어져 있던 위 이중출입문의 유리 파편을 발로 밟고 지나가 마루에 흠집을 내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안방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03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채증을 위해 위 현관문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66조(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도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아 오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7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죄질 중하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른 아침에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범죄행위를 계속하였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였을 때 조차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출두하기까지 하였으니, 비록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만히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 죄질 중하고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하여 재범하여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인에 대하여 경한 형사책임으로 방만히 용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효과를 확실히 기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형벌은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필요최소한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 혹여 피고인이 깊이 자성하고 알콜의존증(의심) 내지 그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력성의 발현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및 감독 하에 치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수인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꼭 집행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가족과 직장 생활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알콜 중독과 폭력 치료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 하에서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 내에서 형사책임을 다하며 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여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장으로 일하였고, 화주를 위해 세관통관업무를 대행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5. 피해자 E가 D에 통관업무대행을 의뢰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600만원 상당의 혼합조미료(일명 다대기) 24톤을 인천 중구 F에 있는 'G물류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8. 13:58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창고에서 반출하여 수입업자인 H에게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 2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내역 1. 수입대행계약서, BOL, 수입화물 진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액 중 상당액이 변제되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보지는 않은 점, 피해변제와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 온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0:40경 제천시 영천동 바우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동 비젼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임신 중인 처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