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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63

범죄사실 2017고단3363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E'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층(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2차)에 있는 삼성증권 구로디지털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2개(G, H)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증권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던 중 대가를 받기로 하고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7.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E'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날짜가 같은 것은 동시에 전달).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26.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2층(구로동,대륭포스트타워 2차)에서 (주)F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F 회사를 설립하여 의류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F 명의의 계좌(G, H)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삼성증권 구로디지털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131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책 'E'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 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원 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 (J, K)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던 중 대가를 받기로 하고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E'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날짜가 같은 것은 동시에 전달),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8.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 에서 (주)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주)I 회사를 설립하여 '의류판매업 '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I 명의의 계좌(J, K)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 회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3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권1(계좌개설신청서 등) 2017고단5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그 자체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다른 중대 범죄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법인 창설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E'의 지시에 따라 계좌개설 및 전달에만 관여하여 그 가담정도가 동종 사안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궁핍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22. 22:20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주식회사 호산 앞의 차로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서곡사거리 쪽에서 추천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조명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을 흐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2년에만 3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과 다른 교통 관련 전과 등을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2.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수집·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약 28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300만원 상당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5.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선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2010. 3. 6.까지 결제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9,111,19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1.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장부 1. 계좌 거래내역 등 1. 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속적 거래관계 중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액의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2.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17.19: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계란찜 및 동태전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12. 19, 18:30 경 평택시 F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대금을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돈가스, 소주 및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2. 업무 방해 가, 2012.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및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님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7 14:30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K부동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 부동산에 들어와 내부를 서성이며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못생긴 년이 미쳤냐" 라고 욕을 하였으며,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G, D, L, J, M, 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 기간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05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4개월 여 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 18:00경 평택시 F아파트 105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O(여, 76세)에게 화를 내면서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0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 100 만 원을 주지 아니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3. 4, 17.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오픈 채팅방 ‘C’에 피해자 D를 지칭하며 공연히 “어디서 시건방지게 그 난쟁이 꼬추 빤쭈 내릴 생각했냐 D 니 모친은 개10-9녕, 아들도 별 수 없구나 개짓”이라고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공연히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총 11구좌 만기 계금 1,000만원인 번호계를 조직한 피해자 E에게 "2번으로 계금을 타게 해 주면 계불입금 150만 원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 수입도 없었으며 교부받을 계금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5.경 동생인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두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1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한 점, 8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위의 동종 전과는 대체로 오래된 것들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30. 03:14:37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C의 D에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접속하여 피해자 F 운영의 ㈜C에서 판매하는 아스파라거스 외 특수야채 매출현황 및 해외수입 가격단가를 알아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7.23,02:55: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D에 접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접속아이피 할당정보자료 1. 수사보고(거래처 G회사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17:00경 경기 양주시 B 602동 1703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8세)이 피고인의 폭력 및 외도 등을 참지 못하고 더 이상 피고인과 살지 않을 생각으로 자녀들을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시도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너 죽고, 나 죽고 한 번 해보자. 네가 가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신흥고등학교 사거리 노상을 증평 쪽에서 율량교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주행하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한 D 피해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것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 E(여, 54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의 상해를 피해자 C, 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여, 2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2014. 5. 2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해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1:2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하면 현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조사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지만, 이 사건 범행이 3번째 범행이라는 점과 그 중 1회는 2008년의 것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5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동희(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21:39경 전주시 완산구 남문지구대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10경 김제시 금구면 옥용3길 5 앞길까지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 뱅뱅 도냐"라고 말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왼손으로 차량 핸들을 잡아 돌리고, 택시를 멈추라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약 2~3초간 감아 조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주취 중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01:3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황제맨션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가 노름을 하며 사용한 피고인의 돈 400만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7.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62 동남아파트 앞 사거리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순찰차를 뒤 늦게 발견하여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위 순찰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순찰차에 탄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피해자 C(43세)과 만나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7. 5. 12. 16:35경 위 주거지의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안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게임 소리 볼륨을 줄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총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로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아양교 위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아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의 G 소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보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며 다시 무면허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2:2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공용화장실에서, 마침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 H(여, 37세)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4. 6. 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형 제작업체인 'E'의 동업자로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거래처인 'F'로부터 금형 납품 대금인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3. 1. 27.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1주점에서 술값 대금으로 35,000원을 사용하고, 2013. 2. 3.경 같은 H에 있는 J모텔에서 숙박 대금으로 40,000원을 사용하는 등 2013. 1. 26.경부터 2013. 2. 27.경까지 광주시내 일원에서 위 12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거래처 6곳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3,060,403원을 수금하고도 그 중 58,027,403원을 그 무렵 광주시내 일원에서 술값 및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청구서, 각 계좌내역, 금형대금 지급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표, SALE CONTRACT(판매계약), 외화예금거래내역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각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하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횡령금액도 합계 5,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대부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 23:00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랜드피아 오피스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우아파트1) 쪽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 1)공소사실은 대주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오기로 보여 고쳐 기재한다. 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랜드피아 오피스텔 쪽에서 파리바게뜨 방면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N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6. 5. 12: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화장실 변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6. 5.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6.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7.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6.8.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9.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10,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11,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 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3. 15:2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3.57g을 비널 팩에 밀봉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마 구입 대금 출금 내역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보고, 대검 마약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143,000원 =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마 1.43g(=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5g - 압수된 대마 3.57g) × 수도권 지역의 대마 평균 소매가 100,000원/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점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사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바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원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후 7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고, 소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22.20:08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진양호 지구대 방면에서 남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그 곳은 도로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3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 하던 중 진주시 H에 있는 'I주점' 앞에서 재차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44세) 소유의 K 그 랜저 승용차 좌측면 부분과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L(39세)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소유인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등을 수리비 966,1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등을 수리비 832,6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087,697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