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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 기숙사 D호에서 약 3개월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3. 20:3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삼산점에서 피해자 B(55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섞은 반말을 그만 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2개를 들고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씨발 놈이, 젓가락으로 모가지 확 쑤셔뿌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울산 남구 C의 기숙사 D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은 콧등에서 피가 나는데 피해자는 코를 골며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어 밉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3. 20:35경 위 F 카운터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A(4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1. D호 기숙사 내부 사진 및 빨래건조대 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는 2021. 5.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 A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3:15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매곡로 17에 있는 ‘냉천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2:10경 대구 북구 B, 원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피하여 끌어안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자신의 집 방향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원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재빨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원룸 건물 안 2층 계단까지 침입하였고, 무서움을 느낀 피해자가 계단 옆으로 비켜 피고인으로 하여금 먼저 올라가게 하자 피해자를 앞질러 가는 체 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CCTV 사진에 대한 피해자 확인 1. 방범용 CCTV 사진, 인근 가게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밤중에 귀가 중인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끌어안으려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거주지 내 공용 계단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측에 대출승인요청을 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6. 17: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4:4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 남포역 1번 출구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동정범을 부인하며 단지 방조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수천만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전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신분을 사칭하며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약 2주간 9회에 걸쳐 약 1억 5천만원의 수금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차적조회, 영수증, 대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납부증명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이 사건 공소장 기재 피해액만 인정함)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2021초기762호, 2021초기815호가 중복신청되어 후자를 각하함. 배상신청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1억 5천만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에 속아 인출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그친 점,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2020. 6. 17.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를 통해 불법도박 사이트인 E,F에 D의 계정에 접속하여, D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합계 359,470,000원을 충전하여, 위 사이트에서 홀 또는 짝에 베팅한 다음 이를 적중시킬 경우 베팅 금액의 1.93배를 획득하여 환전하는 방식으로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금 입금금액 확인) 1. G A 명의 계좌거래내역, H D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약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93회에 걸쳐 합계 359,47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도박금액의 규모,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9. 6.경 이후에는 도박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6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0. 9. 10. 17:1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이 씨발년, 미친년, 개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다리를 확 짤라 버린다”고 말을 하는 등,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9. 10. 16: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7:1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 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집에 갈 수 있으면 가봐라, 너는 못 간다,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것 아니냐, 죽여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7:1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러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너의 잘못도 모르는 년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17:05경 전남 목포시 하당로 215 하당동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2014고약전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2004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70만 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0:30경 밀양시 B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부근의 국도 제24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14cc인 (차량번호 1 생략) CB11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 유사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20. 1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도로를 신길삼거리 쪽에서 신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 우측 보도에서 차도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E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0. 12:5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였던 G 경사 H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가 건네준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사고발생사유' 란에 "신길 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정상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역주행 방면으로 뛰어드셨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정면 추돌했고"라고 기재하고, '진술자'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은 I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I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일하던 배달업체 사장인 K에게 전화하여 I가 사고를 내었다고 말하여 2019. 7. 20. 15:55경 그 사실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L 콜센터에 전화하여 I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무면허 운전에 따른 면책금을 면탈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위 D에게 무면허 운전에 따른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H이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I가 아닌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신호위반 관련 CCTV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I 명의),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자동차보상접수서, 수사보고(보험담당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구상금 분할 납부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5:00경 인천 서구 C 모텔 3층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인 D,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끝나게 되어, E은 잠을 자기 위해 5층의 다른 호실로 이동하고, D은 누워서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침대에 눕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모텔방의 불을 끄고 “한다,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벽을 향해 돌아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끌어안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D 전화수사,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첨부) 1. 117신고상담 내용, 메시지 내용 캡처자료, E이 친형에게 보낸 메시지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이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취업제한명령의 입법목적,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귀와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당시 17세 청소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 장차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42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3. 00:52경 부천시 B백화점 중동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045 피고인은 2021. 5. 31. 22:40경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건물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3. 14: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0세) 앞에 서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가슴골이 드러나자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후면 렌즈를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 13:3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D 2층 복도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복도를 걷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으면서 자신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학 동기인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대학교에서 자퇴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학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경 서울 구로구 D 고시원 E호에서, F 사이트에 피해자 G이 ‘트레이더스 쉘터 그늘막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그늘막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레이더스 쉘터 그늘막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9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K, L, M, N, B, O, C, P, Q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게시글 자료,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관련 범죄전력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210만 원으로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이 실형 전과 중 2차례는 앞서 있은 동종 사기 전과에 의한 누범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마지막 실형 전과에 이어진 동종 누범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23:08경 목포시 B 아래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씨라인 1.2톤 활어운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21:4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1:45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연제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전동 킥보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전동 킥보드의 앞바퀴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는 방법으로 D의 허벅지와 발등 부위를 밀치고, 전동 킥보드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연제경찰서 C 소속 경위 E이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과 그의 일행을 분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위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유사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 건 범행을 이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