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의 게시판에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여자 가출청소년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앙톡, 영톡, 즐톡, 심톡'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대가, 장소 등을 알선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1. 7. 저녁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 모텔 205호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여, 14세)에게 '돈벌이가 좋은 일이 있다, 오빠가 일을 잡아주면 가서 남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당시 가출한 상태라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4. 11. 8. 19:00경 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키 160, 몸무게 48, ㅈㄱ 매너 오빠들'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의 대가 및 장소를 정한 후 피해자를 경북 김천시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가 위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8.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0. 20:00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H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11. 22. 20:00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I모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너 느껴본 적 없다고 했지 느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 진짜 씨발, 가만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채 흔들었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6년~10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13년5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년~13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가출하여 오갈 데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숙소 제공 및 생활비 지급을 빌미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관련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19세로서 나이가 비교적 어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청구전조사 회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1점(29점 만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가 19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고형 및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