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92

범죄사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C에 근무하는 경위 D과 경위 E는 2014. 9.5. 08: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성폭력 사범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이 몇 분 동안 30대 여성의 몸 뒤에 기대듯이 밀착한 상태로 피고인 성기 부위를 그 여성의 엉덩이에 비비고, 계속하여 50~60대 여성의 뒤에서 손잡이를 잡은 채 성기부분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비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에 경위 D은 피고인을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현행범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위 D은 같은 날 08:4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위치한 강남역에 하차하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에게 경찰신분증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피고인과 함께 역에 위치한 지하철경찰대 C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전동차를 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사무실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경위 D에게 갑자기 "니가 경찰이면 다냐. 봐 달라면 봐주지 같은 좆 달고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동영상 CD 첨부; 피해자가 보낸 문자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범죄ㆍ범인의 명백성이라는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또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할 때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변명할 기회가 주지 않았다. 경찰관들의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하는 공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이 하는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출근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 30분경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하차장에서 출근을 위해 많은 승객이 줄을 서서 지하철 승차를 대기 중인데도 줄을 서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젊은 여성 승객을 따라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 엉덩이 부위와 피고인 하체 부위를 접촉한 상태로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에서 승객들이 많이 내려 객차 안에 여유가 생기자 피고인은 뒤로 돌아서 다른 여성 승객 뒤에 바짝 붙어 선 뒤 까치발을 하고 머리 부위만 떨어진 채로 몸을 붙이고 서 있었다. 당시 객차 안은 다소 혼잡한 상태였으나 승객끼리 몸이 밀착되어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 뒤쪽으로도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최초 몸을 밀착했던 젊은 여성 승객은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문자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진술하였다. 위 여성 승객은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입은 바가 없는 것으로 해달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실제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추행 사건 특성상 젊은 여성이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을 성추행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들은 여러 해 강력 형사사건을 처리하여 왔고 지하철 성폭력사범 단속업무도 이 사건 당시 반년 이상을 담당해 온 숙련된 경찰관들이었다. 당시 피고인을 성추행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은 두 명이었는데 두 명 모두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이 체포 당시 처음에는 잘못을 빌며 자신을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으나 이후 갑자기 거친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될 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은 일관되게 현행범인 체포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에 관한 고지를 받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고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뿐이고 그와 같은 고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이 법정에 이르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혐의사실과 체포이유 등을 고지 받았는가에 관한 검사 질문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맞는데 체포이유를 이야기 해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경찰관들이 한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시각 장애로 몸이 불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상당 시간 동안 다수의 지하철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는 경찰관에 저항하여 몸싸움을 벌였고 다른 경찰관이 와서 제지를 해 비로소 폭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행이 제지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인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거친 욕설을 상당 시간 동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로 여러 차례 경찰관 다리를 걷어차기도 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들며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되었던 성추행 사건은 성추행 피해 여성의 비협조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