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3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18. 02: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분을 손으로 때리며"돈을 빌려 달고 하는데 왜 안 빌려줘! 야 씨발, 장사 해먹겠냐.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호프집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거나"야 씨발새끼야, 네가 신고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놓여있는 의자와 접시를 가게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04: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0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호프집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이 씨발년들아,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2. 04:0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0세)가 관리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류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이 미친 새끼가 나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래. 사장 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카운터 옆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3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아가씨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그 아가씨 데리고 와,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참외, 사과, 메론, 토마토 등의 과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4. 05:00경 여주시 K에 있는 L파출소에서, 같은 날 04:12경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를 찾아가"씨발, M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순경 N에게"싸가지 없네,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는 경사 O를 몸으로 밀치며"개새끼들 한번 붙어 보자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7. 27. 06:50경 여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3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식탁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7. 15:20경 여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39세)의 주거지를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앞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액수불상의 교자상 1개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R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Q(여, 39세)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 보지나 닦고 다녀라! 더럽다, 병신같은 년아! 개보지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090 피고인은 2018. 7. 31.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위법하게 체포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여주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2018. 8. 28. 16:5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재차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며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한 여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S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R, T, Q, U, V, S의 각 법정진술 1. N, Q, C, F, W(가명), X(가명), R,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관련 최근 112 신고 처리 내역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고단1090 1. 증인 U, V, S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 소란,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모욕죄, 퇴거불응죄 제외) 가. 제1범죄(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동종 누범,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무고) [제1유형] 일반 무고(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제1유형] 재물손괴 등(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 I, Q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F, I, C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현재 유사 범행으로 인한 누범이고 형 집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퇴거불응 관련하여 피해자 Q의 의사에는 반하지만 그 남편인 Y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평소 목소리가 크고 감정이 잘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