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16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증권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뒤, '스탁론(Stock Loan, 주식연계 신용대출)' 업체들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그 2~3배에 달하는 주식매입자금 명목 금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주식과 예수금 잔액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모집·중개업체를 통해 위 주식매입자금 대출금을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주식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환대출금 또는 대출모집·중개업체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선지급 해주는 금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빼돌리거나, 대환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되 증권계좌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질권이 해지되었다가 대환대출 회사를 위한 새로운 근질권이 다시 설정되기까지 약 1~2분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점을 이용하여 근질권이 해지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여 빼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범행 가담자 모집부터 수익배분까지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일명 'N')는 증권계좌 개설, 주식매매, 대출신청 등 과정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인 대출모집·중개업체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일명 'O')는 주식거래 경험을 토대로 다른 공범들에게 주식매매, 주식매입자금대출 및 대환대출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노트북 컴퓨터로 대출모집·중개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금된 대환대출금 또는 선지급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역할을, H은 피고인 A를 보좌하며 그를 위해 경호, 운전 등 편의를 제공하고 대출모집·중개업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가능여부 등을 문의·상담하는 역할을, J은 속칭 '바지'라 불리는 증권계좌 대여자(이하 '바지'라 한다)를 물색·포섭하여 I에게 연결하여 주고 '바지'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하여 I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I은 모집한 '바지'가 도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K, L, M는 '바지'로서 대출채무자 명의와 자신들 명의로 개설·개통한 증권계좌 및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실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팍스넷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H, L, M(이하 본항에서 'H 등'이라 한다)는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5. 11. 10. '바지' M 명의로 하나투자증권 계좌(P)를 개설하여 150,000,000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이하 'JB우리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299,925,000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았다. 2015. 11. 13. 또 다른 '바지'인 L 명의로 하나투자증권 계좌(Q)를 개설하여 150,000,000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이하 '동부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299,925,000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H 등은 2015. 11. 18. 11:00경 통영시 R에 있는 'S펜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대출모집·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팍스넷(이하 '팍스넷'이라 한다) 직원 T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중개하여 주면, JB우리캐피탈과 동부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상환하여 근질권을 해지하고, 신규 대출을 해주는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이하 '농협캐피탈'이라 한다)에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회사 측에 책임 있는 사유로 농협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위변제 내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농협캐피탈과의 대환대출을 중개하도록 하여, 같은 날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위 M 명의 계좌로 293,925,000원, 위 L 명의 계좌로 293,925,000원 등 합계 587,85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 등은 피해자 회사를 통해 농협캐피탈로부터 대환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권계좌를 농협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대환대출금이 입금되는 순간 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빼돌려 잠적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앤씨시스템즈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G, H, I, J, K(이하 본항에서 'G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1. 24. '바지' K 명의로 NH투자증권 계좌(U)를 개설하여 2015. 11. 25. 100,000,000원을 입금하고, 스탁론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앤씨시스템즈(이하 '에스앤씨시스템즈'라 한다)를 통하여 JB우리캐피탈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담보금액 2.5배에 상당하는 246,000,000원(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입금액 241,005,000원)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G 등은 이후 피해자 회사 직원 V에게 위 대출금으로 '젬백스', '행남자기', '씨앤비텍' 등 종목 주식을 매수하여도 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위 종목들은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만, 기존 대출을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 주식담보대출로 대환하면 '씨앤비텍'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G 등은 2015. 12. 1. 구리시 W에 있는 'X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V에게 전화를 하여 "JB우리캐피탈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아주캐피탈 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중개해 달라. 에스앤씨시스템즈가 JB우리캐피탈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자금을 선지급해주면, 바로 JB우리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고 아주캐피탈 대출금을 받아 위 선지급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 계좌로 대환대출 선지급금 명목으로 237,00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 등은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금원을 선지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대환대출 선지급금이 입금되는 순간 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빼돌려 잠적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엠앤케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G, H, I, J, K(이하 본항에서 'G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1. 24. '바지' K 명의로 하나금융투자 증권계좌(Y)를 개설하여 2015. 11. 25. 150,0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예수금을 담보로 KB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입금액 290,005,000원)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G 등은 2015. 12. 1. 전항 기재 'X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대출모집·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엠앤케이(이하 '엠앤케이'라고만 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쌍방울 주식 42,000주 등 네 개 종목 343,200,000원 상당 주식과 예수금 88,500,000원 등 평가금액 합계 431,700,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이하 '한화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98,000,000원을 대출받아 KB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대출금리 문제 때문에 한화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을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MS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담보대출로 대환하고 싶다. MS저축은행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중개해 달라. M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바로 한화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위 주식 등에 대한 한화저축은행 근질권이 해지되는 대로 이를 MS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회사 측에 책임 있는 사유로 MS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위변제 내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MS저축은행과의 대환대출을 중개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K 명의 계좌로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294,525,000원(수수료 제외)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 등은 피해자 회사를 통해 MS저축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기존 주식담보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증권계좌에 대한 근질권이 해지되는 즉시 주식 등을 처분하여 빼돌릴 계획이었을 뿐, 약정대로 위 증권계좌를 MS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I, J, H,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K 하나투자증권 개설정보 첨부, 범행관련 이동장소 확인, K 휴대폰 2점 가입신청서 및 증권계좌개설 신청서 첨부, 피해자 엠앤케이 대출약정서 첨부, 주식회사 엠앤케이 피해금 2억 원 이체 이후 수사, 주식회사 피온 농협계좌/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G 주도 추가범죄 확인, 피의자 B 특정 관련, 피의자 H 특정 관련, 피의자 A, B, H 체포 경위, 피의자 B 불법금융투자 관련 입건 조사 첨부, 본건 혐의 관련 G의 통화기록 분석, 영등포경찰서 사건 인수 관련, 경남 통영 M, L 바지 포섭하여 대환대출 범행 2건, 피의자 B의 구술진술 및 피의자신문 거부, 피의자 B 혐의 시인 번복에 대한 보고, 에스앤씨시스템즈 녹취파일 CD 첨부, 피의자 A, B 휴대폰 통화내역 '파일 CD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2016-9583호 관련, AF와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본건 혐의, 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보고, 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보고) 1. 각 고소장,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녹취록, 증권거래내역 등, 휴대전화 2대 화면 촬영 사진 1. B, A 휴대전화 채팅대화 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팍스넷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A 부탁을 받고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그에 동조한 것일 뿐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 B가 전체 범행을 설계하고,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SNS)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 상황을 이해, 장악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피고인 A에게 준비상황을 확인·점검하면서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피고인 A는 비록 구체적 실행의 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에게 수시로 계획을 묻고,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입장이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앞두고 불안해하자, 잘 될 것이니 걱정말라고 피고인 A를 독려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559-2565면).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압수한, 피고인 B가 작성한 서류 및 메모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증거기록 제3권 2463-2477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바지' M, L, K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서 '대체불가능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피고인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M는 "B가 컴퓨터랑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A가 주식을 뭘 사야 되냐, 어느 대출중개업체에 전화를 해야 되냐면서 계속 물어봤고, 그러면 B가 어느 쪽으로 전화를 하라고 알려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L은 "(B가) 자기가 증권가에서 일을 했는데, 죄도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B는) 2015. 11. 13.경부터 통영 펜션에 있을 때 제 명의로 대출사기 범행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B는 이 사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증권 관련 컴퓨터를 하면서 주식 관련 창을 띄워놓고 A와 H으로부터 수신호도 주고받으며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K은 "제가 보기에는 A가 B에게 오히려 많이 물어보았고, B는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단순히 A의 부탁으로 시키는 일을 하는 입장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B는 아무튼 A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8-289, 2권 1790, 3권 1969-1980, 2035- 2038, 2097-2116, 2203면). I도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 G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41-751면). 피고인 B는 2015. 10.경 이 사건 범행 외에 AF, AG도 같은 수법 범행에 끌어들이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12. 14. AF 앞에서 미리 범행을 연습하였고, 피고인 A에게 지시한 것과 동일한 역할을 AF에게 맡기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379-2389, 2405-2407, 2478-2510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도울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안일하게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각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동종 실형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범행수법이 대단히 지능적, 전문적이다. 증권계좌 위험관리시스템(RMS : Risk Management System)이 작동하여 자동으로 반대매매(보유주식 청산)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피해가 전보된 외에는 따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전체 범행을 설계하였다. 피고인 A를 통하여 실행을 지휘·주도하였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공범들에게도 이를 지시하였다. 현재까지도 자신의 가담정도를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범행수법이 대단히 지능적, 전문적이다. 증권계좌 위험관리시스템이 작동하여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피해가 전보된 외에는 따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 7. 14.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13억여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바, 이를 다소 반영하였다.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