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지인 사이로 2010. 3.경부터 2017. 9.경까지 C이 계주인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로 피고인 A이 C에게 입금하여야 할 계불입금 일부를 대신하여 입금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계불입금 부족분을 피고인 B 명의로 C에게 이체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C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은 피고인 B이 계원으로서 C에게 납입한 계불입금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금반환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1.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C을 상대로 위 법원 2017차1087호로 ‘채무자 C은 채권자 B으로부터 2012. 4. 13.부터 2015. 11. 15.까지 총 18회에 걸쳐 14,440,000원의 계불입금을 받았음에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금 18,85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C이 이의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가소10286호로 기일진행 중 2018. 1. 25. ‘계금 22,65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3. 15. ‘계금 29,48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9. 17. ‘계금 30,48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물가액 3,000만 원이 초과됨에 따라 위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법원 2018가단34915호로 기일진행 중 2019. 3. 28. ‘계금 30,48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이 C에게 피고인 A 대신 계불입금을 송금한 계좌내역서를 마치 피고인 B이 계원으로 계불입금을 직접 납입한 자료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C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이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어서 C에 대한 계금반환채권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30,48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9. 5. 2. 이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34915호)이 선고 되고, 2019. 12. 19.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19나308769호) 2020. 1. 7. 위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41호 법정에서, 위 대구지방법원 2019나308769호 계금반환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사실은 B이 C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이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을 B이 대신 납부한 것임을 알면서도 원고 대리인 D 변호사의 ‘증인은 피고(C)가 2010.경에 원고(B)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에게 돈을 교부해 주면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의 말을 했는 거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사의 ‘그래서 원고는 그 말에 따라 2010. 3. 31.부터 20173. 14.까지 40회 정도에 걸쳐 합계 30,480,000원이나 되는데 그거를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 준거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변호사의 ‘증인이 가입한 번호계의 계금을 증인 본인이 아니라 증인 딸인 원고가 대신 납부할 이유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없죠”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납입한 계불입금 정리)-피의자별 입금내역 정리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의자 A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 확인)-번호계 계금 및 계불입금 정리표 1부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2018가단34915), 대구지방법원 판결(2019나308769) 1. 증인선서서, 증인신문조서 1.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21번, 33번) 1. 지급명령신청서 등, 각 준비서면(증거목록 5번, 15번), 각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증거목록 10번, 14번),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각 준비서면(증건목록 3번, 6번, 16번) 1. 참고서면 1. C 제출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1. 별권(김천지청 2018형제4572호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계불입금을 지급한 사실과 계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인바,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지급된 30,480,000원이 피고인 A의 계불입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B은 C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입금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이 C에게 계불입금으로 30,4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계금이나 금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주장과 증명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소를 제기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계주인 C에게 2012. 4. 13.경부터 2015. 11. 15.까지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 2개에 가입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14,44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8. 14.경부터 2014. 4. 14.까지 계금 500만 원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9회에 걸쳐 4,41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C이 피고인 B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C에게 계금반환을 독촉할 때마다 피고인 B의 모친(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계금 지급을 미룬 지 2년이 다 되어 계금 18,850,000원의 지급을 구하게 되었다면서 2017. 10. 11.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C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B은 번호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피고인 B의 모친)이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할 때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다면서 거래내역을 제출하자, 피고인 B은 그 거래내역에서 추가 지급내역을 알게 되었다며 2018. 1. 25.경 청구금액을 22,65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8. 3. 15.경에는 청구금액을 29,480,000원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또한 2019. 3. 28.경 청구원인을 계금반환 청구에서 ‘C이 2010년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에게 돈을 교부해주면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여 2010. 3. 31.부터 2017. 3. 14.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30,48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C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위 금액을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30,480,000원이 지급된 경위 및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도 달라졌으며, 피고인 B은 C이 2010년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C과는 2017년에 전화 1통, 문자 1통을 한 것이 전부라고 하거나 C의 노래방으로 전화하여 연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 C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 C과 연락한 경위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피고인 B이 자신이 가입한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 2개와 계금 500만 원의 번호계 1개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 3개와 계금 500만 원의 번호계 2개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몇 개의 번호계에 가입하였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지급명령 신청 당시 2012. 4. 13.경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고 하였으나, 2010년경에도 C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고, 2016. 2. 14.경 990,000원을 송금한 이후 1년 이상 지급내역이 없다가 2017. 3. 14.경 1,41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 B의 계불입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내역이 있다. 피고인 A도 자신의 계불입금을 피고인 B이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이 C에게 지급한 계불입금과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계금을 계산하면, 계불입금의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그 부족분의 발생 시기‧금액이 피고인 B이 C에게 지급한 금액‧시기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 B 명의로 지급된 30,480,000원은 피고인 A의 계불입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지급명령신청에 관하여 C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인 B이 C에게 지급한 30,480,000원은 피고인 A이 C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할 계불입금 등을 피고인 B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같은 내용의 판단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7. 8. 14. C에게 계불입금으로 980,000원을 송금할 때까지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었는데, 그 무렵 C이 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송금한 내역과 C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실제로는 미지급 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로 지급된 금액이라도 반환받을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지급된 30,480,000원이 피고인 A의 계불입금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인 B이 C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송금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이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였고 그 증명으로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이 C의 번호계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B 명의로 지급된 30,480,000원은 피고인 A이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인 B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피고인 A의 계불입금으로 지급된 것인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이와 반대로 증언을 하였다면 이는 허위의 진술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A에게 그 증언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위증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계불입금이 피고인 B 명의로 지급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C을 상대로 계금을 청구한 것인바, 기망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에서 피고인 B이 계불입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까지 하여 위증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번호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금액과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 차이가 상당한 것은 사실인바,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일부 계불입금이 자신의 명의로 지급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번호계에 가입하였고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C을 상대로 계금을 청구한 것인바, 기망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허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