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역 부근의 건물에서 주식회사 D 건강식품 체험관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점은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광주광역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건강식품 체험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 약정을 맺고,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경 6,000만 원, 2012. 11. 28.경 3,000만 원, 2012. 12. 18.경 200만 원, 2012. 12. 26. 경 150만 원, 그 무렵 1,000만 원 등 합계 1억 350만 원을 위 건강식품체험관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위 금원 중 1,500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포함) 1. 각 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건강식품 체험관 운영비 명목으로 1억 350만 원을 투자하였고, 결국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점 · 긍정적 요소: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위 1억 350만 원중 8,000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주대학교 D과 부교수이며 피해자 E과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0. 11. 25. 어머니 F 사망 후 합의에 따라 피해자 단독명의로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5동 504호에 대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보관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9. 18.경 피해자가 정신분열증으로 의왕시 H 소재 I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마치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J 아파트 112동 1201호 피고인의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G아파트 105동 504호', 매매대금 란에 "금 오억일천만 원정', 매도인 성명 란에 'E', 매수인 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G 105-504', 위임인 란에 'E', 수임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6. 위 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달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되자, 마치 가처분신청자인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가처분을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압류·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의 사건번호 란에 '2013 카단9022호', 채권자 란에 'E', 채무자 란에 'A', 날짜 란에 '2013. 11. 15.', 작성명의인 채권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압류·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의 대리인(수임인)의 표시란에 'A', 가처분 사건번호 란에 '2013 카단9022호', 위임사항 표시란에 '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 위임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1의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가압류·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5동 504호'에 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2012. 10. 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5. 해제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위임장(수사기록 제29쪽, 제49쪽) 1. 가압류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70

범죄사실 피해자 O(여, 25세)은 네이버 블로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4. 02:24경 위 블로그의 '공부방 준비과정' 게시글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 C샘. 존나 강간해주고 싶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0. 31,23:10 경 위 블로그의 '공부방 준비과정 게시글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 C생 진짜 맛있게 생겼 다ㅜ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7. 18: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그 곳 종업원인 D에게 "씨발년 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여, 41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수사기록 제12,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2008. 이후 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부정적 요소 : 2008.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협박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5: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4세)가 손님에게 택시비를 요구하는 등 불친절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목격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6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마사지용 침대가 있는 방 7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D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8.부터 2014. 9. 15.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만 9천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업소내 방에서 여자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E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업소(E초등학교로부터 117 미터 거리) 내 전항과 같이 밀실에 침대를 갖춰놓고 여자종업원과 손님간에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장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이 단기이고, 동종 전력 없으며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4: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763호 피고인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는바,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1억 9천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D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그 기계들을 이용해서 고춧가루를 생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고춧가루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고춧가루를 빻아준 방앗값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예전에 E과 거래를 하다가 중간에 잠시 거래를 끊고, 다시 거래를 시작하여 최근까지 약 3년간 고춧가루를 납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납품이 아닙니다. 방아삯 받고 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3. 5. 23.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증인은 마치 증인이 고추를 사서 이를 빻아 고춧가루를 만들어 고춧가루를 피고인에게 납품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가, 조서 마지막에는 자필로 고춧가루 납품이 안이고 D 건고추 가공비 받고 하연습니다라고 기재하면서 피고인이 건고추를 구입해 주었고 증인은 건고추를 빻아 고춧가루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 가공비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 중 일부 진술기재 1.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 3)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법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위증한 사건 1심, 2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1932년생으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위 본 사건에서 주요사실에 관련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거나 그로 인해 사법절차의 적정한 실현이 중대하게 방해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2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도로를 농 협로타리쪽에서 부흥로타리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4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공영급행 시내버스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아 헤드램프 교환등 수리비 347,68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행적조사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사고 후 시동을 켠 채로 차량을 사고 장소에 그대로 두고 이탈, 사고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사고 다음날인 2014. 10. 25. 18:40경에 이르러서야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음주 사실 인정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시설을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9.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응급환자, 그 가족 및 간호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응급실 내부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자 간호사에게 "같이 잘래?"라고 말하는 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응급실 환자에게 침을 뱉으려 하고, 피해자인 간호사 C에게는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음 날 02:58경까지 위 응급실내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실 근무중인 간호사들이 정상적으로 치료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실을 점거하여 위력으로 C 등 응급실 간호사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업무 등을 방해하고,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4.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 21: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 밖에서 만나면 죽인다, 니 나한테 두들겨 맞을 줄 알아라,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공 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22:39경 위 'H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너 희들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라고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및 재물손괴 가. 2014. 10. 12.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2. 22:30 경 부산 영도구 J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그곳에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거울을 때려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2만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받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지급 요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21:00경 위 'K주점'에서 맥주 1병 3천원 상당을 마신 다음 피해자 I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야이 씹할 놈들아, 내 손 다쳤다, 너거 어떻게 할 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지급 요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3천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3. 01:00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횟집'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져 간 다음, 같은01:30경 다시 위 횟집으로 돌아와 장식용으로 비치되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일본도 1개를 가져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O, F, I, L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파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69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초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20만 원을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2014. 3.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213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요구르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입기구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4. 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213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요구르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입기구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다. 2014. 5. 순경 대마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213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요구르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입기구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라. 2014. 6.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6. 2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31

범죄사실 2014고단7131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0. 5.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하순 일자불상 01: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에 정차 중인 C의 D 매그너스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0. 2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이태원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2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7272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1. 경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71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7272)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교부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판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필로폰 관련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4: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모텔 602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E(여, 19세)과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미리 준비한 성인용품인 본디지 테이프(신체 결박용 테이프)로 발가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감고 눈 부위를 3회 감아 눈을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좋은 카메라'라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3 회 촬영하고,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네이버밴드' 어플리케이션의 'G'이라는 대화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우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4. 00:0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E가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긁고, D 주인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음식점 출입문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화분(높이 약 50cm, 지름 약 25cm, 무게 약 3kg)을 피해자 G 및 위 아우디 차량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이마 및 어깨 부분에 맞아 치료 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화분이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결국 수리비가 약 98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4, 00:15 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1:40경 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담당수사관인 피해자 경위 H가 "가족 연락처를 알려 주세요."라고 말하자 E 및 근 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너 순사야? 새끼야! 이호로 새끼야!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14. 12. 14. 00:15 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1:50경 파주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4. 03:19 경 파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 조사대기석에서 수갑을 찬 채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갑에서 손을 빼내고 경찰관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근처까지 약 45km를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현장채증사진, 피해자 G 얼굴피해 사진, 재떨이로 사용하던 플라스틱 화분 모습 1. 각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 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관련,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순차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상해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손괴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는 범죄사실에 드러난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손해변상을 위해 일부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직업, 나이, 가족관계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관대로 2272번길 43-23 강동마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16:55경, 2차 17:05경, 3차 17:15 경 등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 없이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측정거부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고, 같은 곳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문구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9. 경부터 2013. 8. 8.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685,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순번 3 C는 제외)의 임금 합계 금 10,000,630원(C의 체불임금 2,082,400원 제외)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973,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순번 6 C 제외)의 퇴직금 합계 19,880,488원(C의 체불퇴직금 10,847,650원 제외)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H 등 16명) 1. 각 진술서(I, J, K, L 등 8명, M)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임금수령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 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N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질적인 피해원금은 약 3,000여만원 상당인데 그 중 약 851만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2005. 3. 2.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082,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C의 퇴직금 10,847,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위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