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2:16경 평택시 모곡동 인근에서 같은 시 경기대로 791 송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50 가. 횡령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종호(기소), 이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예리(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은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2014. 2.경부터 2015. 12.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위 C과 함께 전동지게차 판매·임대·수리업체인 'E'와 'F' 등을 동업하였다. 피고인 B는 위 A의 부친으로, 위 G에서 ㈜H(이하 'H'라 한다)와 I(주)이라는 상호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119,9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사업자 계좌(기업은행 J)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날 동거녀 K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1,830,000원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20,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15,000,000원을 각각 이체한 다음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46,83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경 위 H 공장에서, C에게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8,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장을 짓게 되면 전세가 금방 들어오니, 공장을 신축한 후 전세를 내주고 차용금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수 회 얘기하면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장 신축 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신축할 만한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공장 신축자금으로 2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장 신축비용을 빌리더라도 공장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약 8억 원 상당의 개인부채로 인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O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인증서 1.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 L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횡령금액이나 피고인 B의 편취금액이 큰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사기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H,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2017고단1244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7. 7. 25.까지 위 사업장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연차수당 361,800원과 퇴직금 5,058,791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5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12. 임금 1,465,000원과 퇴직금 2,469,732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7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를 당한 근로자 수나 미지급 임금의 합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체당금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H,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2017고단1244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 소속 미화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7. 임금 10,000원, 2015. 8. 임금 10,000원, 2015. 9. 임금10,000원, 2015. 10. 임금 10,000원, 2015. 11. 임금 10,000원, 2015. 12. 임금 10,000원, 2016. 4. 임금 30,000원, 2016. 5. 입금 30,000원, 2016. 11. 임금 30,000원, 2016. 12. 임금 1,051,482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39,440원 및 퇴직금 6,425,7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5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 G의 각 연차수당 551,430원과 각 퇴직금 2,257,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0:2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00(금곡동)에 있는 '부흥레이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약식명령 각 1부,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경부터 2011.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당시 피고인의 각 혈중알콜농도는 0.083%, 0.106%, 0.079%이다), 피고인이 2017. 7.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4%)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양도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B의 설립에 관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 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9.경 대전 서구 갈마동 동사무소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 같은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13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 잔액증명서 관련, 예금거래 내역서, 주식회사 C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2018고단33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총 1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8.1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미평3길 42에 있는 미평 동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군산길 7에 있는 여수시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단속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4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C과 'D'라는 상호로 가죽 가방, 지갑, 벨트 등을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가죽제품의 제작 및 매장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매장관리 및 입출금 등 자금 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서울 중구 E건물 지하 2층 F호 'D' 매장에서, 위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등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신발제조업을 하는 G(상호 'H')으로부터 신발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자 실제 물품대금은 1,464,2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물품대금이 1,696,800원이라고 그 대금을 부풀려 말하여 그 차액인 232,6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10,410,6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0,410,6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을 제외하고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고한 대금과 실제 G에게 결제한 대금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차액은 피고인 A이 G과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인센티브이므로 물품대금에서 인센티브를 공제한 나머지를 G에게 결제한 것이고 피해자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해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H에 실제 송금액(B)'란에 기재된 각 금액이 피고인 및 피해자의 G에 대한 물품대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즉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고한 G에 대한 물품대금의 액수가 실제 G에게 결제된 물품대금의 액수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초과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실제 결제한 물품대금의 액수가 곧 피고인과 피해자의 G에 대한 물품대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1. 벌금 200만 원, 2017. 9. 1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5. 17:0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요리성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3건의 음주운전 전과, 주취 정도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제부터는 술을 마시면 다른 차를 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7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뼈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고용노동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8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통영지역 폭력조직인 'E'의 행동대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7.23. 02:45 경 통영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같은 폭력조직 후배인 피해자 H(36세)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이동하던 중, 과거 동업자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Bl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을 피고인 A 이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위 G 주점 내로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위 주점 내로 쫓아 들어가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17고단178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내사보고(112신고내역표 첨부,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압수한 'G' 주점 CCTV 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출동보고서 첨부, 피혐의자 B 폭력조직 'E' 조직원 확인, 현장 CCTV 재분석을 통한 피의자들의 폭행 횟수 정정)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23년 피고인 B: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위 양형기준은 참작하지 아니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근 범죄 전력은 계속하여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형 집행을 종료한 후 두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장기간 구금할 필요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5. 21:45경 원주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생사거리 방면에서 석탄공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남, 37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2000. 6. 경의 위 실형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그랜저XG) 차량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이 동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5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여야 하나, 2015. 6. 중순경 인증된 내용과 다르게 주방용오물분쇄기(모델명 T-450)의 2차 처리기(거름망)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찌꺼기가 그대로 배출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40만 원 정도를 받고 제주도에 있는 일반가정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E, 제7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오물분쇄기 조사표, 위반사항 수사의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오물분쇄기를 납품받아 판매하기만 하였을 뿐이며, 제조 · 판매자는 별건(창원지방법원 2017.10. 18. 선고 2017노985 판결, 벌금 1,000,000원)으로 처벌받았음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0:28경 부천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B 좌석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 15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5명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들을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손윤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4. 09:55 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재첩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삼호기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 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침에 음주단속 되었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2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6. 9. 21. 21:00~22: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마작방에서 C 여행사 실장인 중국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약 흡입기(일명 '프리베이스(Freebase)',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빨대, 들어온 증기를 냉각시키는 물통, 증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빨대가 서로 연결된 구조)를 이용하여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였다. 2. 2016. 9.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2. 20:00~21: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마작방에서 위 중국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중국 청도발 여행자 투약사실 확인보고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 피고인이 그동안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1:0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택시 E에 있는 F까지 약300m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최근 10여년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20:05경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자신이 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도 "가방을 잃어버렸다, 주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고 큰소리치고 소주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에 첨부된 CD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소주잔을 깨 그 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빼앗자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B이라는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7.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로 된 스텐다드차타드(구 제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 백제테크 명의 국민은행계좌 에 2017. 5. 18.경에 13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된 바와 같이 87회에 걸쳐 총 73,309,000원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 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MGM'이라는 이름의 사다리게임에서 홀짝을 나누어 5분마다 실시간으로 게임이 생성되면 한쪽에 거는 방법으로 배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그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2개월 동안 입출금을 반복하며, 대출금 등을 포함하여 총액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포츠 토토 베팅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 지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 24.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및 피고인의 자녀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계좌 통장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 생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빌려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역광장로 12 마산역 광장 앞에서C의 가족 등이 알코올중독자인 C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C을 구급차에 태우려 하는 것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땅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에게 3회 침을 뱉어 위 E의 얼굴에 묻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 및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마산역 이용자 및 주변 노점상 등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좆대로 해라, 씹새끼들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범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과 공무 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기는 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렇지만 폭행의 대상이자 모욕의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미 20여 차례의 전과가 있으며, 그중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몇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17:2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쪽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 제이(J)7'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구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나이 젊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넣어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자에게 발각된 덕분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점, 위에서 든 성폭력범죄의 전력 외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을 뿐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