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평창군 B에 있는 ‘C 리조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2016. 11. 20. 2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전부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리조트 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전혀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만을 사용한 것은 물론 인수 및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도 없었고, 다수의 외국인들과 숙박계약 역시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3. 4.경 경찰관에서 퇴직한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어 달리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6.부터 2017. 3. 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06,270,015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공사계약 특약조건,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 H 사실확인서, I 거래확인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연번 5), 고소인 거래내역서, J 공사대금 청구서, K 출금내역서, L 공사대금 청구서, 기타 인건비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6. 9. 27.경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사이에 우선 피해자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2016. 12. 25. 신관공사가 완공되면 외국인 숙박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하는 계약금 및 신규회원에 대한 리조트 분양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11. 20.부터 매월 공사대금을 2억원씩 지급하기로 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의 특약조건은 피해자가 하수급인을 통하여 외상공사를 진행하고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이다(즉, 위 특약조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특약조건과 달리 2016. 11. 20.부터 매월 2억 원씩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2.경 위 C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자금의 마련 문제로 중도 파기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9. 27.경 이 사건 리조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은 조만간 체결할 외국인 숙박계약에서 들어오는 계약금 및 M 소유 재산에 대한 담보설정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총 공사대금 1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위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3) 피해자는 그 직후 E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E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 공동수급인으로 포함시켜주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 피해자 및 E은 그 무렵 위 리조트 사무실에서 제1계약서에 E을 공동수급인으로 추가 기재하고,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4) 제1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11. 20.부터 2017. 5. 20.까지 매달 20일에 2억 원씩, 2017. 6. 20.에 잔금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이하 ‘이 사건 특약조건’이라 한다), 이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다. 5)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제2계약서의 특약조건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E은 당초 투자약정에서 정한 것과는 달리 현금 2,000만 원만을 투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금마련을 위하여 2016. 10. 말경부터 O로부터, 2016. 11.경부터는 P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투자받았다. 7) 이 사건 리조트 공사는 자금문제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외국인 숙박계약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피해자 등은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 3. 6. 이 사건 리조트의 경영권을 피해자 등이 인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면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특약조건은 단순히 피해자가 하수급인을 통하여 외상공사를 진행하고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약조건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만한 변제자력이 전혀 없었음은 명백한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범행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계약서, 제2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제외하고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모두 일치한다. 한편, 위 각 계약서의 공사대금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1계약서상의 이 사건 특약조건에서 정한 시기에 각 지급하되, 그 재원은 제2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외국인 숙박계약 계약금, 피고인 소유물에의 담보설정 등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물론, 제2계약서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수입금 발생시’, ‘외국인 유치 에이전트 계약금 30% 금 약 2억 원 입금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계약시’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2계약서 특약조건 제3, 4항의 전체적인 취지 자체는 그 문언상 공사대금의 재원마련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위 문구가 공사대금의 변제기에 관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제2계약서 특약조건에 피해자 요청에 따른 피고인 소유 부동산 담보제공의무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실제로 위 조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 재산에 대한 처분위임장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특약조건은 피고인이 직접 자필 기재한 것이고, 달리 제2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취지의 어떠한 문구도 보이지 않는 점(제1계약서는 형식상의 계약서일 뿐이고 제2계약서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이면계약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그 이면계약에 또는 별도의 서면 등에 이 사건 특약조건을 배제하는 취지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위 문구의 내용이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외국인 숙박계약 체결시’ 등의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다. 3) 설령 제2계약서의 외국인 숙박계약 등에 관한 문구를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조건의 문언과 제2계약서 특약조건 제4의 4)항의 ‘2016. 11.경 동계올림픽 외국인 유치 에이전트 계약금 30% 금 약 2억 원 입금시’라는 문언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외국인 숙박계약이 2016. 11. 20.까지 체결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특약조건이 단지 하수급인 및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부여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면, 하수급인과 투자자들이 이 사건 특약조건에 관하여 고지 받거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하수급인 G, 투자자 P, O 등 그 누구도 이 사건 이 형사사건화 되기 전까지 이 사건 특약조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2017. 2.경까지 공사에 참여하였던 E도 이 사건 특약조건이 포함된 제1계약서가 하수급인이나 투자자에게 제시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5) 나아가 수급인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이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일체 지급받지 않기로 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형태의 전면적인 ‘외상공사’는 거래상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더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하여 2016. 2.경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자금 문제로 위 공사계약이 중도 파기되기도 하였던 이상,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자력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가까운 장래에 체결된다는 외국인 숙박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만을 믿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6)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초부터 무자력이었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어 완공 이후 공사대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이었다면, 공사대금 재원마련을 위한 제2계약서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석연치 않을뿐더러, 피해자가 공사진행 도중 피고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요청을 한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외국인 숙박계약 체결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변제유예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 인수를 위한 자금 등을 제3자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이미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명의 재산에는 이미 가압류 등이 걸려 있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뚜렷한 자산도 없는 상태였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무자력 상태였음은 명백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1. 24. Q로부터 외국인 숙박계약의 가격제안서를 받았을 뿐으로 보이고, 그 외에 R나 S와 사이의 본격적인 계약교섭은 2017. 2.이 지나서야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리조트 공사가 지연되어 외국인 숙박계약체결이 무산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특약조건에서 정한 변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2016. 11. 20.경 이후 이 사건 특약조건상의 월 2억 원씩을 지급한 바 없음은 물론, 위 인수합의 시점인 2017. 3. 6.경에 이르기까지도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가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리조트 공사로 인한 위험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공사로 인한 고수익의 기대하며 만연히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3. 6.자 이 사건 리조트 인수계약을 통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피해금 상당 채무가 면제되었는지 여부가 민사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력이 전혀 없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평창군 B에 있는 ‘C 리조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C 리조트의 경영권을 100% 인수받아 운영 중인데, 위 리조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2016. 11. 20.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전부 지급하겠다’, ‘현재 외국인 숙박계약도 다수 체결한 상황이니 공사대금은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리조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리조트 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전혀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만을 사용한 것은 물론 인수 및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도 없었고, 그마저도 위 리조트의 전 소유주인 T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잔금의 지급여부에 따라 위 T과의 계약이 파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피고인의 처 M이 위 리조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었고, 다수의 외국인들과 숙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숙박계약서 역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3. 4.경 경찰관에서 퇴직한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어 달리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리조트의 경영권을 100%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6. 86,564,198원 상당의 위 리조트 객실 창호 교체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6,151,167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에서 보듯이, 검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특약조건 관련 기망행위 외에도 경영권 인수 관련 기망행위 및 외국인 숙박계약 체결 관련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편취액 또한 앞서 유죄로 인정한 406,270,015원 외에 529,881,152원(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이 더 있다는 전제 아래 이득액(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사기죄로 기소하고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기망행위 관련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M은 실제로 이 사건 리조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허위의 주주명부 내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리조트의 경영권을 100% 인수하여 운영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허위의 숙박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외국인 숙박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리조트 신관 공사가 완공되면 리조트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만 말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다. 나. 편취액 관련 피해자는 2017. 3. 6.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 중 2017. 3. 6. 이후 시행된 부분 등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를 편취액으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경영권 인수 및 외국인 숙박계약 체결 관련 기망행위 부분 1)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주주명부 내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리조트의 지분과 경영권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증 제9호)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M은 실제로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지분 전부를 인수하였고, 단지 인수자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전 소유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고 하여 이를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더군다나 M이 위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리조트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M이 주주명부에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이 사건 리조트의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8)에 의하더라도, M은 2015. 11. 9.부터 2017. 3. 6.까지 이 사건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물론, M이 진정 이 사건 리조트의 경영권을 모두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지분 100%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허위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미 2015. 11. 9.경 이 사건 리조트를 M이 전부 인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시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뿐더러, 기록상으로도 피해자가 제시받은 허위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가 드러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숙박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외국인 숙박계약 체결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E은 모두 피고인이 외국인 숙박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것이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당시 외국인 숙박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현장소장이던 F도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만간’ 외국인 숙박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축소사실로서 ‘조만간’ 외국인 숙박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기망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만간’의 문언상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될 수 없고, 피해자와 F가 이해한 '조만간‘이나 제2계약서 제4의 4)항의 ’2016. 11.경‘이라는 시기가 모두 일치하지 않으며, 2016. 11.경 이후로는 엄연히 피고인의 외국인 숙박계약 교섭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불명의 원인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조만간‘의 시기와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 계약교섭의 무산 원인 등에 관한 추가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2017. 3. 6. 이후 공사 관련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금원 편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7. 3. 6.자 인수합의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2017. 3. 6.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줬다. 즉, 2017. 3. 6. 이후 이루어진 공사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와 별개로 피해자의 책임 아래에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편취액 산정 방법 가) 이 사건 리조트의 2017. 3. 6. 당시 기성고는 객관적으로 감정되거나 수사된 바가 없고, 피고인, 피해자 등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당사자들 사이의 기성고에 관한 의견도 제각각이며, 2017. 3. 6. 이후로도 공사가 진행된 이상 현재로서는 2017. 3. 6. 당시의 기성고를 감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도 없는 이상, 기성고를 기준으로 편취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대응하는 개별 공사수행시기를 특정하여 공사수행시기(공사수행시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금원지출시기)가 2017. 3. 6. 이후이거나 불명인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이를 편취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정산내역서 표(증거기록 제1권 제31쪽) 중 일부는 근거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일부는 계산에 오류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근거자료나 계산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없이 위 정산내역서만을 근거로 편취액을 정리하였는바(증거기록 연번 13), 이하에서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가 직접 지출한 인건비 등 피해자가 2016. 10.부터 2017. 2.까지 지출한 인건비 등 영수증(증거기록 제1권 제79~167쪽)에 나타난 금액 중 드라이비트 공사비 150만 원(증거기록 제1권 제81쪽), 5~6층 도배, 장판, 등 교체 공사비 200만 원(증거기록 제1권 제85쪽)을 제외한 금액, F, U, V, W의 2017. 2. 인건비(증거기록 제1권 제171쪽), 2월 식자재비(증거기록 제1권 제178쪽) 합계 86,290,417원은 2017. 3. 5.까지의 공사로 인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편취액이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49,049,552원은 상당인과관계 없는 금액이다. 나) 객실 창호 시설공사비 피해자가 2016. 10. 31.부터 2017. 1. 31.까지 I에 지급한 64,218,598원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편취액인 반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 즉 2017. 3. 22. 지급한 나머지 22,345,600원은 그 창호 공사시기를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상당인과관계 없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제1권 제40~41쪽). 다) 카고스카이 장비 사용비 이 부분 비용은 모두 2017. 1. 30.까지의 공사비로 편취액에 포함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32~37쪽). 다만, 계산상의 오류로 인해 실제 편취액보다 1만 원 더 많은 금액이 이 부분 편취액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32,010,000원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편취액이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10,000원은 제외함이 상당하다. 라) 5~6층 드라이비트 등 내부 도색 공사비 G의 공사비 부분인데, 그 금액에 관한 G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이지 않고, 전체 공사 중 2017. 3. 5.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통하여 드러나는 2017. 3. 5.까지 지출된 금액만 상당인과관계 있는 편취액으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128,380,000원(증거기록 제1권 제54~64, 81쪽)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편취액이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76,620,000원은 상당인과관계 없는 금액이다. 마) 인테리어 공사비(5~6층 제외) 이 부분 공사는 2017. 3. 31.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공사 중 어느 부분이 2017. 3. 5.까지 이루어진 부분인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2017. 1. 1.부터 2017. 2. 28.까지 발생한 식대, 카드키 증액분(카드키 관련 식대가 2017. 1.에 지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사도 2017. 1.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엑셀누수보수비(X를 통하여 2017. 2. 10.경 이루어진 공사 부분) 합계 7,235,000원(증거기록 제1권 제70~73쪽)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편취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359,156,000원은 상당인과관계 없는 금액으로 본다. 바) 공사 잡자재 구입비, 공사인부식비(부식비) 이 부분 금액은 그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금원지출 증빙자료가 없다(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지출한 인건비 등’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부 상당인과관계 없는 금액으로 본다. 사) 용역업체 인부 사용비 이 부분 금액 중 2017. 3. 1.부터 2017. 3. 5.까지 지출한 2,000,000원(증거기록 제1권 제172~173쪽)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편취액이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13,000,000원은 상당인과관계 없는 금액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경영권 인수 및 외국인 숙박계약 체결 관련 기망행위,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529,881,152원 관련 편취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