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1. 2018고단1574 피고인 A은 평택시 F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G'를 운영하는 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허가받은 폐기물 허용 보관량 563.5톤을 초과하여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약 5,600톤을 위 사업장 인근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임의로 보관하였다. 2. 2019고단433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5. 15:4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하지 아니하고 G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선별기를 설치하였다. 3. 2019고단758 피고인 B는 평택시 H 회장으로서 1 제2사회부 국장직을 맡고 있는 기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평택시 F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G'를 공동 운영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G 전무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J 수도권서부총국 보도국장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 23.경 평택시 F에 있는 G에 'J, 제보 : K'라는 로고가 박힌 승용차를 타고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우리는 J에서 왔다. 이곳에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없어 먼지가 많이 날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아닌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제보가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회사를 둘러보겠다. 우리는 불법사항을 발견하면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는데 고발을 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사업장 부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J에는 신문광고를 실을 수 있는데 1년 광고비가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짜리가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광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L 명의 M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경 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표인 A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공갈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자신을 경찰 출신으로 소개하며 앞으로 G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여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무라는 직함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평택에서, 피해자 A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인 G가 허가받은 폐기물 반입량보다 초과해서 폐기물을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평택시청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G는 곧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될 것인데, B가 평택시 H장으로서 평택시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B와 함께 평택시청 P과의 담당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해서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 로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평택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경기도 평택시 N 소재 O 청북지점 인근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8. 6. 4.경 위 G에 불법 폐기물이 다량 적치되어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 사업장을 방문한 평택시청 담당 공무원 Q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6. 4.경 위와 같이 평택시청으로부터 단속을 받자, J 기자인 피해자 D이 평택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업자인 E이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갈당해 교부한 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만 원을 돌려받고 더 이상 G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각서를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11.경 평택시 R에 있는 평택시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를 아느냐, G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지금 당장 평택시 H 사무실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회사에 연락을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며 거절하자, J 본사 대표인 S에게 전화를 하여 "고향 후배가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J D이라는 기자가 찾아와서 광고비조로 돈을 요구해 받아갔는데, 그 쪽 기자가 맞느냐, 돈을 돌려주라"고 말하여, S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H 사무실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12. 평택시 H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당신을 고소해서 잡아가게 하려고 했는데, 언론 선배로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전무(C)에게 말을 해서 너를 잡아넣겠다. 500만 원을 돌려주고 더 이상 G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나 경찰 출신이라 형사과장이 내 친구고, 시흥경찰서에도 내 친구가 있고, 그리고 검사 친구도 있고, 바로 전화하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당신 말을 들어보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음성파일도 있고 녹취 파일도 있으니 솔직하게 이야기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개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고소하거나, J 측에 문제 삼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4. 28. G 500만 원 돈을 받았음 인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2018. 6. 12. D"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 1) 공갈 피해자 E은 2018. 1.경부터 A과 G를 공동 운영하며 약 8억 3천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G는 2018. 6. 4.경 폐기물을 불법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평택시청으로부터 폐기물관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E이 불법영업을 통해 얻은 G의 수익금 약 7억 원 상당을 투자금 선회수 명목으로 가져가고도 위 평택시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G의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고, G의 공동대표 지위 및 나머지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평택시 R에 있는 평택시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투자금 회수한 것 자체가 불법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일단 너는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징역 5년 이상이다. 그리고 네가 불법수익금을 장인 장모에게 가져다 준 것이니 네 장인 장모 돈까지 전부 회수할 수 있다. 광역수사대, 검찰, 평택시청, 경찰서장에게 말하면 넌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다. 애도 어린 데 징역가면 되겠느냐, A이 사업권한을 모두 포기했고 회사 수익금을 모두 네가 챙겨갔으니 회사에 대한 모든 문제는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좋게 말할 때 돈을 마련해오고, A과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내놓고, 더 이상 G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거나, 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목 : 합의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G를 운영함에 있어 건설폐기물 6,000톤 가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건설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바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현재 운영상의 이유로 폐기물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G에 투자한 사업장 보증금 및 시설/운영 투자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신규로 설립되는 (주)G에 양도하며, 본 합의서 이전에 작성된 공증증서 및 계약서를 무효화 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게하고, 피해자가 A과 작성한 계약서와 위 각서를 교부받았으며, 2018. 7. 20.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T은행 U) 및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3.경 평택시 V 소재 W 커피숍에서 아래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A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형인 X 명의로 휴대전화 한 개(Y)를 개통하여 2019. 3. 30.경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대표로서 평택시청으로부터 2018. 7. 2.부터 2018. 9. 1.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누구든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7이라는 상호의 회사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 300,000원을 받고 폐기물 2.5톤을 G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27.까지 308회에 걸쳐 합계 194,447,000원을 받고 산업용 폐기물 약 882.8톤을 반입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A과 함께 평택시 F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G'를 공동 운영하는 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2018. 9. 27. 구공판)과 공모하여 2018. 5.중순경 허가받은 폐기물 허용 보관량 563. 5톤을 초과하여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약 5,600톤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임의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징 [2019고단4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고발장 [2019고단758]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정지 기간 중 G에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받은 액수) 1. 수사보고(G의 폐기물 적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2호, 제65조 제18호, 제29조 제2항, 제65조 제16호, 제27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E: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된 이후 일부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진 점,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범행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을 10배 가까이 초과하여 폐기물을 불법처리하였고, 그 중 일부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적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선별기까지 임의로 설치하였던 점,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였으며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상당량의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갈 등의 범행으로 실형 1회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합계 12회에 이르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E을 상대로 한 공갈범행은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인 A,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 D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공갈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 불법적치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3. 평택시 V 소재 W 커피숍에서 B에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G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당했고,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거부하고 도망을 다니는 중이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는 경찰에서 추적을 당해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 휴대전화 한 개를 개통해서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휴대전화 한 개(Y)를 개통해주어 피고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W 커피숍에서 B로부터 B의 형인 X 명의로 된 휴대전화 1개를 전달받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에 투자 등으로 관여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던 관계였던 점, 피고인 A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을 당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나 체포될 것을 염려하여 B에게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이후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 A의 소재가 어렵지 않게 확인되었고 피고인 A은 자진출석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자신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통상적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범인의 발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조차 곤란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 작용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