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4:20경 부천시 B 소재 건물 6층 피고인 운영의 실용음악학원 작업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어깨를 마사지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왼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쓸어내리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묵시적 동의하에 입맞춤(이하 ‘이 사건 입맞춤’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또는 등을 지탱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하거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다. 3. 판단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이 모두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배치되고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강제추행죄의 관련 법리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입맞춤 이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 사건 입맞춤 및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을 검토한 뒤,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중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나.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다. 이 사건 입맞춤 이전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는 가수이고, 부천시 F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호텔 카운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온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위 음악학원 작업실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면접이 끝난 며칠 후 피해자에게 “나중에 커피나 한잔 하자”라고 말했는데, 피해자는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2018. 11. 30. 00:25경 피고인에게 ‘저 혹시 시간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피해자를 부천 소재 커피숍에서 만났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너는 라면먹고 갈래라고 안 물어보냐”, “차 마시고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집에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17. 19:30경부터 2018. 12. 18. 02:40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2018. 12. 18. 04:06경 피고인의 음악학원 작업실에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작업실에 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곡을 들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아노를 연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약 2~3분간 마사지 해주었는데, 피고인이 녹음한 휴대폰 녹음 내용 CD(증거기록 72면)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입맞춤 및 전후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과 10초 정도 입맞춤을 하다가 저는 ‘저 개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겠어, 알겠어’라고 말하면서 이전 키스보다는 조금 짧은 시간 동안 재차 입맞춤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왼손을 저의 허리에 올렸고,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쓸어 내렸다.” “저는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가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저에게 ‘5분만, 10분만 더 있다가 가’라고 말하였다. 당시 작업실의 문이 2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바깥쪽의 문을 열지 못하자, 피고인은 ‘15분만 있다 가면 열어줄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이에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었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사지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눈빛이 마주쳐 제가 키스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약 1분 정도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그만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키스를 끝냈다. 키스는 한번만 있었고, 저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또는 등을 지탱해준 사실만 있을 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키스가 끝나자 피해자가 ‘저 개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해야 해서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저는 ‘조금 더 있다가 가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작업실 문을 열줄 모르기에 제가 문을 열어주었고,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객관적 증거들에 대한 검토 피고인이 이 사건 입맞춤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입맞춤 상황을 녹음한 내용의 녹음파일 CD(증 제1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및 상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 사건 입맞춤 직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55~70면). 바.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8. 11. 25.경 피해자를 처음 본 이후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입맞춤 이전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가 2018. 12. 18. 새벽 02:39경에 먼저 피고인의 음악학원 작업실에 놀러가겠다고 말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 해주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입맞춤 당시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10초 정도 입맞춤을 하다가 ‘저개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냄으로써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입맞춤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입맞춤 당시 녹음한 파일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배치된다. 위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1분 동안 정상적으로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는 입맞춤 과정에서 수차례 웃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와 입맞춤을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입맞춤 및 신체적 접촉행위를 한 것을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실 2중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도록 의사에 반하여 감금행위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에게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먼저 제안한 사실 및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입맞춤이 끝난 직후 피고인에게 “저 개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였고, 집에 가면서 피고인에게 “왜 갑자기 키스해요, 놀랬잖아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밀도, 입맞춤 당시 및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갑작스러운 스킨쉽 과정에서의 다소 놀랬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대하여 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저는 피고인과 만나볼 의향은 있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의 태도를 보니 단순히 저와 한 번 자려고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화가나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6면)하였다. 이러한 진술 및 2018. 12. 21.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변심을 이유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