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상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35세)는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6:3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건물 외부에 테라스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는 각목으로 철제 난간을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1. 수사보고(발생 장소 맞은편 미용실 목격자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목으로 이 사건 철제난간을 내려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철제난간은 그대로 테라스의 난간으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그 효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철제난간은 방범용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카페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설치된 것인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외형상 찌그러진 부분이 생긴 이상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온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와 협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내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를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각목으로 이 사건 철제난간을 내려쳐 손괴한 것을 두고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부분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부분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상 건물의 소유주이고, C(35세)는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36세)는 C의 테라스 설치를 돕기 위해 위 건물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6:3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철제 난간을 내리치던 중 각목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4~5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바 각목 조각이 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고, 그 이전부터 상처가 있었던 부위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내리친 각목 파편에 오른쪽 눈 옆 관자놀이 쪽을 맞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사진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오른쪽을 다친 것이 맞다”(위 녹취서 제4쪽), “오른쪽을 다쳤다”(위 녹취서 제5쪽), “오른쪽으로 기억하고 있다”(위 녹취서 제6쪽), “오른쪽 관자놀이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위 녹취서 제8쪽)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재차 묻자 “그러면 왼쪽이 맞나 보다”라며 기존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위 녹취서 제9쪽). 그런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는 통상 가장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얼굴인바, 그 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상해를 입은 부분이 왼쪽 안면부인지 오른쪽 안면부인지 여부는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를 혼동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튄 각목 파편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다른 사정으로 인해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나서 아프다고 주변에 말을 했고, 당시 옆에 C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제9, 10쪽), 경찰에서도 ”맞자마자 ‘아’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그런데 정작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목 파편이 튀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도 보지 못했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피해자에 관한 것은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겠다”(위 녹취서 제12쪽),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기 전에 아프다고 움츠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보지 못했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위 녹취서 제1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처럼 신빙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내리친 각목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확신케 할 만한 다른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