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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2: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여관 307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선진코크 본드 160g짜리 4개 합계 640g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본드 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흡입으로 기소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 A(64년생, 남)과 피해자 B(84년생, 남)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01. 09 07:10경 경기 광명시 C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사우나 안남성수면실 내에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팔과 다리를 만지며 이불을 덮어주고 피해자의 상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의 행위로 약 1시간 정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9.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09. 2. 2.까지 B 그랜저XG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9. 1. 1.부터 2009. 4. 21.까지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 06:00 구미시 구평동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통보,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시 F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228,500,000원에 시행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시행 중이던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여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계약서, 영수증,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000 만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제한 금액이 500만원으로서 편취 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지극히 적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다른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1. 18: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10동 1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 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신 자료 통보,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통화 내역 자료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등) 1. 내사보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경부터 2012. 3. 2. 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점에서 프론트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3. 2.경까지 사이에, 위 콘도 사무실에서, 프론트 직원들로부터 각 당일의 현금 매출액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모두 피해자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다음, 다른 거래처에서 위 법인계좌로 송금된 숙박료를 마치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현금 매출액이 송금된 것처럼 관련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마찬가지로 위 콘도에 입점된 F 편의점 및 G 단란주점의 각 점포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임대료를 피해자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0여회 이상에 걸쳐 합계 61,441,652원을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이자 상환이나 카드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제주 현금 매출 계좌 입금 내역 1. E 제주 비정상 회계처리 주요 내용 1.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단점 대체전표 1. 입금표, 계정별 보조 원장 1. E 제주 일자별 현금 매출 내역 및 일일 입금구분별 현황 1. 입증자료(계정별 보조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6,000여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 업무상 횡령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해회사의 회계검사가 시행되고 나서는 피고인이 고소와 수사를 피하여 잠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자백하며 피해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10. 1. 00:0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선주원남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5: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3번출구 계단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0세)의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허벅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8.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선고받은 전력이 있고,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에 있는 '정수레미콘'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대구목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성4.5톤극초장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3:00경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에 있는 35번 국도를 임계 방면에서 강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27경 구급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2.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 로 녹여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오른쪽 팔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경부터 2012. 5. 17.경까지 구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6.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업체들에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간 동안 위 업체들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3,256,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 1. 1. 부터 2012. 5.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업체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들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3,956,16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집행유예 선고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며,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공급가액 합계, 상대 업체 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60

범죄사실 [2013고단2960] 1. 피고인은 2013. 11. 8. 13:45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1층 102호 문을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차, 2층에 사는 피해자 D(6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 D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D가 소리를 지르자 이를 듣고 온 D의 아들이자 피해자인 E(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E을 향해 위 망치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3고단3055]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서울 송파구 C B02호에서 거주하다가 2013. 11. 21. 13:24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강제퇴거를 당했다. 피고인은 2013. 11. 21. 18:30경 위 B02호에 이르러 같은 날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B02호 출입문 유리를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망치를 든 사실은 인정하나 휘두른 적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므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월세를 내지 않은 채 강제퇴거를 당하여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판시 제2, 3 의 범행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 직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 3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법적 평온상태를 교란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 사회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9:4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그녀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다음 그녀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 이미지 내용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17:23경 혈중알콜농도 0.233%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조양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충렬사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종합보험가입,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강원 태백시 B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이 운영하는 F 커피숍의 수리비 1,700만 원을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거나, 공사비와 노임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G에게 피해자가 커피숍 수리비 1,700만 원을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비와 노임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위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편의점의 매출액을 착복하거나, F 커피숍 사장 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H에게 피해자가 위 편의점의 매출액을 착복하였고, 커피숍 사장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8. 12. 초순경 범행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가 커피숍 수리비 1,700만 원을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비와 노임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G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 대화의 흐름상 G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말에 호응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G는 심각한 알콜중독증세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이 때문에 G에 대한 증인신문이 상당기간 지체되었다),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봐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녹취록 대화만으로 피고인이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E은 G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진술자인 G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2018. 12. 말경 범행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다만 이 법정에서는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지 수사기관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당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단지 H이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H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C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소유자 J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과거 피해자가 C을 위탁운영 하였는데, 피해자가 편의점을 그만 두고 나서 물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고와 장부가 맞지 않아 J가 피고인과 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 J가 편의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게 본인 명의 카드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J가 1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본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가 편의점의 매출액을 착복하거나 커피숍 사장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피해자 B(25세)과의 쌍방 폭행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20. 1. 21.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우연히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분한 마음에 조수석 차문을 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쌍방 폭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안좋고, 재판 진행 중 상피고인에게 소란행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재판 진행 중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전조사결과 피고인의 공황장애 및 과거 폭력피해에 대한 분노조절 문제 등의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리치료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감독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16. 16:4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 확장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G(38세)이 집회현장에 있던 노조원들을 촬영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배로 피해자의 배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천막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천막 안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천막 쪽으로 끌고 가고 천막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천막 안으로 넣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병원 의사 J) 1. 피해부위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피해자 USB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거주하면서 약 30년간 계주로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중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 계원들이 계돈을 받고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1억원의 계돈을 피고인의 개인 돈과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충당하였고 이후 그와 같이 전용한 계불입금을 메꾸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을 반복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용한 계돈의 규모가 약 2억원에 이르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등에게 '2010. 8. 17.부터 시작되는 1구좌 계돈 1,000만원을 매월 2구좌씩 지급하는 52구좌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돈을 수령하기 전에는 매월 1구좌에 40만원을, 계돈을 수령한 후에는 매월 1구좌에 50만원을 25개월 동안 불입하면 계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3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2010. 8. 17.부터 2012. 3. 17.까지 계불입금으로 합계 2,530만원을 수령하고도 그 중 1,200만원만 계돈으로 반환하여 1,33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17.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위 계의 계원들인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00만원의 계불입금을 받고도 계돈으로 함께 2,530만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1억 1,47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G,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 H, I, G, J, L,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무척 크고 그 피해자 수가 다수인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고 맡긴 돈이 결국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미변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한 액수를 계속 변제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지금까지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어 법정구속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8:1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무한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공항네거리 앞 도로에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4. 12. 10:41경 남해선 28.4km 지점 부산방향 진월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에 철판을 적재하여 총중량 45t으로 5t, 5축이 11.2t으로 1.2t을 각 초과하여 운행하고, 같은 달 13. 14: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에 철판을 적재하여 3축이 11. 2t으로 1.2t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6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8. 21. 05:5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3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A 화물차를 이용한 1996. 4. 10. 17: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22: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를 대어초밥 쪽에서 경찰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지산동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NF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0. 31.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에게 "강일지구 뉴타운 건설현장 등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처분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강일지구 뉴타운 건설 현장에 고철매입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내어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차용한 금원으로 종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8. 11.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 등지에서 총 36회에 걸쳐 합계 47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종합소득세 납부현황), 수사보고(차용 및 변제내역 수정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4억 7천만 원이 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성남시 분당구 B에 위치한 더클래스 효성 주식회사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E300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월 1,742,9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리스계약 해지 통보와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4. 6. 27.경 대부업체에서 1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되찾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시가 71,4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리스 신청서 및 리스약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 해지계산서 및 입금내역, 리스계약 해지 예정 안내 및 리스게약 해지 안내,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견적서, 입금표, 자동차매매계약서 1.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차량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9:00경 익산시 C건물 609동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안전모와 비옷을 길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D의 손가락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3. 7. 4. 19:15경 위 아파트 현관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위 F의 좌측 관자놀이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9:00경 익산시 C건물 609동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1세)의 안전모와 비옷을 길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0.경부터 2011. 4. 29.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를 운영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3.경 피해자 소유인 자금 2,000만 원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대관령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자금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0.경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대관령지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2,0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제공 예금채권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법인등기부등본, 각 회의록, 법인명의 정기예금 통장 사본, 2011. 9. 21. 상계예정 통지서, 이사회 개최 안내문 사본) 1. 수사보고(축협 대관령지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3. 10. 10.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시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85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던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알선이라는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