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2.3.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20161802, 1. 자전거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49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자전거 샘플을 만들어 놨는데 관공서에 납품해야 된다. 경비가 필요하다. 오더를 따면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중국에서 자전거 샘플을 제작한 사실도 없고, 자전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2.경부터 2011. 9. 29.경1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인사청탁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09. 12.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57세)로부터 '조카가 공무원인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해당 부서의 담당 1) 기록에 의하면 2016고합802호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제1항 중 '2012. 9. 11.경'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공무원을 알고 있다. 대구로 전근이 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조카를 대구로 전근시켜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투자한 E로부터 자전거 사업 진행여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납품계약서를 위조하고를 에게 제시하여 실제 자전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납품계약서 발주처란에 '부산광역시 계약관 부산시 회계과 ICJ), 계약방법: 수의계약, 계약번호: K, 품명: 자전거보관대, 계약금액: 648,000,000원, 계약기간: 2013.05. 02. 검사기간: 해운대구청, 납품장소: 해운대구청 시설계, 직불방법: 30% 최종 작업진행시 지불'이라고 기재한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부산광역시장의 관인을 찍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장 명의로 된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282 4. 취업청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2.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O(주) 사장과 P그룹 Q 을 잘 알고 있어 우리 아들을 0에 취업시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 딸 R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6. 4. 2. 10만 원, 4. 4. 10만 원, 3 4. 13. 10만 원, 4 5. 27. 4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고철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2016. 6.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경남 거제시에 있는 S에 고철이 많이 있는데 고철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수 있고, 사업 허가는 당신 명의로 하고 고철경매 낙찰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경매 낙찰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6. 6. 10. 100만 원, 6. 18, 200만원, 39. 12.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6. 7. 27. 40만원, 5 9. 1. 60만원, G 10. 1, 500만 원, 7 11. 1. 80만 원, 12. 1. 140만 원 등 합계 82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8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영수증 등, 납품계약서, 입금내역, 실용신안등록증, 특허증, 사업자등록증, 업무계획 등,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22, 27), 납품계약서 내용 확인 요청, 납품계약서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13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3억 원 정도의 투자 약정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T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 4, 5항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제2죄)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4, 5 좌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3의 각 죄)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제1, 2 확정판결의 각 죄 상호간) [각 수사보고(2016고합802호 사건 증거기록 순번 22, 27)에 의하면 제2 확정판결의 범행시기가 2010. 2. 2.부터 2010. 2. 9.까지 및 2010. 2. 22.부터 2010. 3. 3. 까지인사실이 인정되는바, 제2확정판결의 범행은 제1 확정판결 이전에 있었다. 그런데 판시 제3조는 제1 확정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범죄여서, 판시 제3 죄와 제2확정판결의죄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한편 판시 제4, 5죄는 제2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이므로, 판시 제3조 (제1확정판결 확정 후, 제2확정판결 확정 전 범행)와 판시 제4, 5죄(제2확정판결 확정 후 범행) 사이에 마치 제2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판시 제3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판시 제4,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고철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판시 제4,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판시 제2)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월 15년 나. 판시 제3조: 징역 1월N30년 다. 판시 제4, 5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위 각 죄는 제1, 2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판시 제3 죄 1) 제1범죄(공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3년 다. 판시 제4, 5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죄 징역 4월 나. 판시 제3죄 징역 2월 다. 판시 제4, 5죄 벌금 500만 원 라.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문서위조 범행의 경우에도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판시 제1, 2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판시 제1, 2죄의 경우 제1, 2확정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4, 5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N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제3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