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소파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수사, 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수사)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간음 당시 잠이 든 상태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간음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간음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 혹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9. 16. 새벽에 카페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직원들을 퇴근시킨 후 피고인과 양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양주를 2병 조금 넘게 마셨는데 둘이 비슷한 양을 마셨다. 안 좋았던 과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자신이 운 것은 기억나지만 그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아침 10시경에 일어나 집에 와서 다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신의 팬티가 뒤집혀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이 사건 카페의 CCTV를 확인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 2015. 9. 15.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을 만난 뒤의 행적, 이 사건 간음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카페 CCTV를 먼저 확인하고 고소한 점에 비추어 CCTV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억에 반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하면, 2015. 9. 16. 06:48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례로 술을 마시던 룸에서 나와 카페의 2번 룸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이 06:52경, 07:25경에 룸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2번 룸을 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07:56 경 피고인이 2번 룸 출입문 쪽에 서서 하의를 벗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까지 피해자의 운동화로 추정되는 흰색 물체가 2번 룸의 소파 위에서 가끔 움직이기는 하나, 뒤척이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편이어서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전에 이 사건 카페의 2번 룸에서 깜박깜박 졸고 있었고 피해자는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9. 15. 오후경에 부평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만난 뒤 F, G, H, I에 갔다가 이 사건 카페로 온 뒤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술까지 마셨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에 2번 룸의 소파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번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소파에 드러누워 눈을 감았고, 깨웠는데도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동산중개 관계로 약 7~8년 전에 알게 된 사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페를 찾아오거나 부동산 소개 건으로 1년에 2~3번 정도만 보았을 뿐이고 이 사건 발생 전날 외에는 밖에서 따로 단둘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길 때 피해자가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었고, 소파가 좁아 불편해 피해자의 다리를 들었을 때 피해자가 그 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는 데 협조적이었고, 성관계 후 피해자의 성기 입구에 묻은 정액을 닦아 주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든 휴지를 잡더니 스스로 닦았다. 피해자의 팬티와 하의를 입힐 때도 다시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었고, 하의 지퍼를 올려주었더니 피해자가 직접 양손으로 단추를 채웠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정액을 휴지로 닦았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에서야 비로소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해자가 팬티와 하의만 벗고 운동화를 신은 채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사정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다음날인 2015. 9. 17.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그 고소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날 20:22 경~20:41 경 및 같은 달 19.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나봐. 그래 핑계 댈 것도 아니고 변명할 것도 아닌 거 안다', '깜박깜박 취기에 졸다 깨면서 순간 유혹을 못 참고. 제정신이 아니었나봐. 오빠가 죽을 죄를 지었다', '오빠 용서가 안 될까? 잘못이 크다는 건 알지만. 용서해줌 고맙겠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J 메시지를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