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 미리 진로 변경을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35,193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의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들이 탑승한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사고 당시의 속도는 두 차량 모두 시속 약 50~60 km/h 였다.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고,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전해 졌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도 앞 범퍼의 표면이 긁히고 그쪽에 있는 방향지시등 부분이 파손되었다. 피고인도 차량의 충격은 감지하였으나, 높은 위치에 있는 덤프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조수석 아래쪽에서 있었던 충격 당시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직후 차량의 충격을 감지하기는 하였지만 타이어가 펑크 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약 100m 정도(거리는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함) 진행 후 길가에 정차를 하고 내려서 자신의 덤프트럭을 잠시 둘러본 다음 다시 덤프트럭에 타고 그대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과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장소 쪽인 덤프트럭의 뒤쪽 방향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고 직후의 행동에 의하면, 다른 차량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의 타이어 문제로만 가볍게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들은 충격 직후에 쏘나타 승용차량의 경적을 울렸다고 하나 덤프트럭의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못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증인 F의 법정진술도 그러한 취지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쏘나타 차량 내에 계속 머물면서 피고인 쪽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충격 당시에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 차량 안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00m 거리에 떨어져서 덤프트럭을 정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정차했을 당시 덤프트럭의 범퍼와 방향지시등이 손상된 것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석연찮은 면이 없지 않지만, 덤프트럭이 손상된 정도는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외관상 차량에서 차지하는 큰 면적 부분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덤프트럭의 크기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의 손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 뿐만 아니라 별도로 운전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사고 관련 합의금 등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차량 번호판이 목격된 상황에서 피해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할 동기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포함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요지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3쪽).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