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4:29경 업무로 D 대우 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당진상주고속도로 상주 방면 34.7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상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구간이며 제한속도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특히 화물차의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진행속도가 느리고 차선변경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속도로 진행하는지 등에 대하여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그랜저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그대로 2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진행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3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3. 8. 04:29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상주고속도로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상주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당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물차 뒤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차로상의 선행 차량이 서행하자 앞지르기를 위해 1차선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후행 망인 승용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진로변경 시작 후 약 5초가 지난 시점에 진로변경을 중단하였다. 다. 약 6초가 지난 시점까지 피고인은 차선에 걸친 상대로 진행하다 후행 망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시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시작하였고, 망인은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시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라. 그러나 약 8초가 지난 시점에 망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화물차 적재함 뒤 오른쪽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상주 방향 34.7km 지점에서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05:13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3. 관련 법령 가. 자동차의 속도(도로교통법 제17조) : 자동차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진로변경방법(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차의 신호(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떄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왼쪽(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직선의 경사가 없이 평탄한 2차로 구간으로 도로 구조나 현황상 시야 장애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 화물차와 망인 승용차가 충돌할 당시 피고인 화물차는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진로변경을 시작하여 약 8초 후 망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망인 승용차는 시속 약 154.4km(추정치인 시속 150.3km와 시속 158.4km의 평균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은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의 속도로 약 7초 동안 주행하다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지점에서 급제동하여 약 1초 후 피고인 화물차와 충돌한 사실, 피고인 화물차는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86.7m 떨어진 지점에서 진로변경을 시작하였고, 당시 망인 승용차는 사고지점으로부터는 약 340.2m, 피고인 화물차로부터는 153.5m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망인 승용차가 사고지점 40m 이전에 급히 방향을 틀거나 급제동을 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제한 최저속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하여 운전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고속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110km보다 훨씬 빠르게 운전하였으며, 선행 차량 운전자가 위치는 별론, 멀리 떨어진 후행 차량의 속도를 알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화물차가 진로변경을 시작할 당시의 망인 승용차와의 거리가 약 153.5m에 이르고, 그때로부터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소요시간이 약 8초인 점, 인지반응시간 약 1초를 적용할 경우 망인이 사고지점으로부터는 약 82.9m, 피고인 화물차로부터는 약 36.2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새벽으로서 교통량이 극히 적었을 시점인 점을 보태어 볼 때, 망인이 제때 충돌 위험을 인지하였더라면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위와 같이 1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 화물차를 충분히 충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망인이 위와 같이 선행 화물차와의 거리가 약 36.2m에 이를 때까지 방향을 틀거나 제동 내지 시속 약 154.4km 미만으로의 감속을 하지 않은 채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을 한 망인이 먼 거리를 운전한 새벽 시간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을 여지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2차로 복귀를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하였더라도 망인 승용차가 급제동하여 피고인 화물차 뒤를 충격하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가드레일을 충격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현장사진, 사고1차량(A)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812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