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4. 27. 서울 금천구 H건물 C동 809호에 통신기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본부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고객센터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전신]의 사내이사, 피고인 C은 2012. 5. 15.부터 2013. 2. 8.경까지 사이에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D는 I의 과장으로 재직하며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등의 공동범행(상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H에 위치한 I의 고객센터를 대구지역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이를 직영할 마음을 먹고, 친형이자 I의 대표이사인 K에게 법인 설립자금 지원을 부탁하고, K은 당시 DA어댑터 통신요금 절감기의 판매유통 지사 계약을 맺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대구지역에 고객센터 법인을 설립하여 직영하려 하는데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이어서 피고인 A은 K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아 그에게 '대구에 I 고객센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사내이사를 맡아주고, 주금 납입이 필요하니 계좌에 2천만 원 정도를 입금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재차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2012. 1. 17.경 자신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계좌(L)에 3천만 원을 입금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에 있는 신한은행 원효로지점에서 2,700만 원 상당의 주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K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I 고객센터의 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 19.경 주금으로 납입하였던 2,700만 원 전액을 다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K과 공모하여 I 고객센터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C, D 등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18. 제1항 기재와 같이 I 고객센터를 설립하고 피고인 C을 센터장으로 하여 운영하던 중, I 경북동부지사장 M과 C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회사를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K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C은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업무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I의 지시를 센터로 하달하고 허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회수하는 등 역할을 맡고, N, O은 I의 직원임에도 대구 지역으로 위장전입하여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로 등재되는 역할을 맡고, P, Q, R, S, T, U은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받고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명의를 대여하고, V, W는 I의 경북동부지사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J의 근로자로 일하는 것처럼 명의를 대여하고, M은 V, W가 명의대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X은 명의대여 근로자를 소개하고, Y은 2013. 4. 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J 사무실을 관리·운영하면서 인건비 지원 신청을 담당하는 역할로 분담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I 고객센터를 본사와는 별개로 독립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2012. 5. 15. I 고객센터의 상호를 J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C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걸맞은 '기타 법인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란 항목을 법인설립 목적으로 추가 등재한 다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컨설팅업체에 의뢰하여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구동구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 D는 사실은 I에서 J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J에 근무하는 인원은 피고인 C, Z, AA, AB 4명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J이 DA어댑터 전산개통, 단말기설치, J 어플 신청접수 등 실적 건별 수수료를 I로부터 지급받아 별도로 운영되는 것처럼 작성된 계약서, CS팀에 13명, AS사회사업화팀에 4명, AC 사업팀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조직형태도, 취약계층인 P이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급근로자 명부 등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2012. 8. 6. 대구동구청 경제과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진실로 믿은 대구광역시 고용노동과 공무원 및 심사위원들을 기망하여 2012. 8. 27.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AD로 지정받았다. 이후 피고인 A, C은 본사 직원이던 피고인 D, N, O을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로 등록시키기 위해 이들을 대구지역으로 위장 전입하게 하고, 피고인 C 및 X은 취약계층으로서 근로자인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소개하여 Q, R, S, T, U을 소위 유령직원으로 영입하고, 피고인 C은 2012. 9. 4. 취약계층 7명을 포함한 총 14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대구동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10. 5. 이에 속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5. 14명이 마치 J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신청서를 대구동구청에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2012. 11. 12. 14명의 인건비 합계 10,315,73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30,814,23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단, 피고 인 C은 2013. 2. 8.경 퇴사하여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번까지 4회 합계 54,736,710원에 대해서만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는 K, M, N, O, P, Q, R, S, T, U, V, W, X, Y과 순차 공모하여, 대구광역시 고용노동과 및 대구 동구청 경제과 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위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보조금은 국비 80%, 시비 20%로 조성된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부정하게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합계 104,651,384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금액을 포함한 전체 편취 금원은 합계 130,814,230원이다). 3.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교사 및 피고인 D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0. 4.경 I 사무실에서 J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게 하여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I의 직원인 피고인 D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대구시로 옮길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D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실제 광명시 AE. 104동 301호(AF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마치 대구 동구 AG건물 101동 1007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I 직원 N, O에게도 위와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할 것을 지시하여, N, O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처 AH의 주소지가 인천시로 등재되어 있어 예비사회적기업 감독기관에서 이를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AH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여, AH이 같은 날 인천 서구 당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자신은 실제 인천 서구 AI. 2동 404호(AJ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대구 수성구 AK. 1층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AA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S, R, T, U, K, O, AH, N, Y, W, M,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A,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인증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3부, 계약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수입금 발생통장 사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 관련 제재조치 통보, ㈜J 월별 부정수급 내역,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점검표, 각 주민등록표 초본, 건강보험 가입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건강보험 가입내역), 잔고증명서, 각 전입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1. 각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의 건(2012. 10. ~ 2013. 9.까지, 수사기록 7권) 1. 각 계좌거래내역 1. C이 A에게 보낸 이메일, A이 AO에게 보낸 이메일, Y이 A에게 보낸 이메일, 각 이메일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조회(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수령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 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거짓 전입신고 및 그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부정수급내용이 '업무처리하였으나 J과 무관한 I 업무처리'로 되어 있는 X 등 13명에 대한 보조금 부분은 해당 근로자들이 실제 J의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은 I의 DA단말기의 전산개통이나 A/S업무 등 고객서비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I고객센타를 설립하였으나 I고객센타는 I로부터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수익사업이 없는 회사이고, I에서 I 고객센타의 인사나 회계업무 등을 처리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I고객센타를 J으로 변경하였으나 J은 여전히 수익사업이 없고 피고인이 인사나 회계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J의 운영방식이 I고객센타와 같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사회적기업신청서에 당시 J에 C, AA, Z, AB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CS운영팀에 13명이, 설치 및 AS사회사업화팀에 4명, AC 사업팀에 3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취약계층인 P이 유급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J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I과 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계약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은 점, J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에도 I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사나 회계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한 점, 피고인은 명의만 빌린 Q, R, S, T, U에 대한 보조금 중 일비(근무일수 × 1만 원으로 통상 매월 22만 원 내지 25만 원 상당)를 제외한 대부분 보조금을 피고인이 되돌려 받아 I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간(1년) 중에는 9-14명의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인 2013. 11.경부터는 AP, AQ, AL, AR, AS 등 5명의 근로자들만 근무하였고, 이들에 대한 급여도 I에서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3. 2. 1. 알뜰폰판매사업을 J의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고, X 등이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I과 사이에 알뜰폰판매에 따른 대금이나 수익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I의 고객서비스 업무나 알뜰폰판매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직원들이 I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을 뿐 독자적인 수익사업이 없고 인사나 회계 등 업무 전반이 피고인에 의하여 처리되는 형식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J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아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승인된 이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X 등 13명이 실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J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은 이상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현상에 비추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공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하게 지급받거나 편취한 보조금이 1억 3,08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A이 그 중 1,350만 원을 공탁하였고, AA에게 지급된 보조금 5,119,130원이 환수되었을 뿐 나머지 1억 1,200만 원 상당이 환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자 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2013. 2. 8. 이후에는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B, D가 범행으로 별도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 B, D는 초범이거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