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로빅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8세)가 좁은 1층 단독주택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힘들어 하자 곧 분가하여 새 아파트로 이사할 것처럼 약속하였지만 사실은 사업 빚 약 8,000만 원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할 수 없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15:30경 처갓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D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뒤 약 5시간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업 빚 8,000만 원 때문에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설득하던 중 같은 날 20:50경 광주 북구 E교차로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그럼 어떻게 하자고? 왜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냐?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다시 해야 하냐? 어머니가 작은 형한테 작년에 2,000만 원을 준 것을 알고 있냐?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안주는 줄 아냐? 너네 식구들 봐라,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도, 어느 누가 우리 사정을 알아 주냐? 야,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난하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위 차량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는 등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교차로를 약 50m 지난 갓길에 차량을 세운 다음 조수석 데시보드 위에 있던 칼날 길이 17cm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을 집어 들어 신발을 신기 위해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내리 찍고, 피해자가 맨손으로 칼을 막으며 반항 하자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몸을 옮겨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탄 뒤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무렵 피해자를 출혈 및 기도폐쇄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범행에 이용된 흉기)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36, 37번)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행위자/기타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15년 이상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하고(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 참조), 자수의 신고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하여서도 이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64. 8. 31. 선고 64도252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6. 8. 27. F에게 자수하려고 하니 경찰을 불러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180쪽), F은 살인사건 범인과 같이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하였으며(수사기록 154쪽), 피고인이 F 과 함께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 되어 본인의 살인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의얼굴,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살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 끝에 감정이 극에 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성향은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에 따라 상당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