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사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다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 등의 공동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5. 13: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불법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5만 원 권으로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00경 <주소> C 앞 노상에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5.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J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불법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5만 원 권으로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2018. 3. 6. 10:50경 <주소> D 앞 노상에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 앞에서 피해자를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 6. 13:20경 <주소> F 역사 안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9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A 관련 '위챗' 대화내용 첨부), A 휴대폰을 통해 위챗 내용을 촬영한 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관련 '위챗' 대화내용 첨부), A 휴대폰을 통해 위챗 내용을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기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참조하되, 편취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각 담당한 역할, 피고인 A은 경찰수사에 협조한 점, 한편으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6: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거성교차로 방면에서 남문구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속도(50km/h)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제한속도인 40km/h를 초과한 83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 인근을 횡단 중이던 피해자 E(6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분쇄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6:0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 동래구에 있는 미남교차로를 경유한 후 부산 연제구 H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안소견서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주정차단속 CCTV분석 등)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6. 0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도 어린 것이 " 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2-3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천군 C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양돈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축사에서 가축분뇨 이송펌프가 고장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축사에서 배출된 가축분뇨 불상 량이 농업용 수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확인서, 위반 당시 현장사진 1. 출장결과보고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8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4년) : 벌금 4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12. 20:44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홈세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가중사유 : 교통사고 발생,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당뇨 외)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H, 1층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일명 '문방'으로 일급 10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일급 10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종업원들이 게임장 내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를 손님 연락처와 함께 태블릿 기기에 저장하도록 하고, 피고인 C에게 환전으로 사용할 휴대전화와 환전자금을 지급하고 환전방법을 알려주는 등 게임장 영업 및 환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환전을 하려고 하는 게임장 손님들의 점수를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저장한 태블릿 기기에서 확인하여 피고인 C에게 환전할 손님의 전화번호 뒷번호 4자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휴대전화로 전화번호 뒷번호 4자리를 알려준 환전할 게임장의 손님을 게임장 외부에서 만나 손님에게 전화번호 뒷번호 4자리를 확인 후 환전금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05, 11, 20:00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물이야기'과 '스페이스진' 2종류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금액 게임 점수 200,000점을 1점 당 1원으로 하여 그 중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180,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물이야기' 30대와 '스페이스진'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 화면상 'ADD CREDIT' 버튼을 통해 무료머니를 획득하여 무료로 게임을 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하드웨어와 게임 소프트웨어가 일체화된 아케이드 게임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현금 또는 무료이용권 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고 재사용하며 별도의 무료이용권 카드를 사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및 영업등록증 첨부에 대한), 게임설명서(스페이스진), 수사보 고(게임설명서 첨부에 대한), 물이야기 게임설명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첨부 보고),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수사보고(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게임물 주문관 V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결과회신공문, 감정결과(물이야기), 감정결과(스페이스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개·변조 게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환전 영업을 하고 피고인 A은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A은 단독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점, 피고인 A,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ww.w다수범죄 · 환전 영업 부분 : 사행성 ·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영업) 등 - 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부분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2. 피고인 B, C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영업)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00:0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범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05

범죄사실 2016고단320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25. 19:0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11:06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203호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D를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D는 아침에 나가서 집에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3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아, D가 창문을 통하여 도망하도록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645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10. 23:00 경 서울시 용산구 E빌라 301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필로폰시가 추징금산정)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201645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감정의뢰회보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서 1. 수사보고(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회신, 필로폰 시가보고,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2회로 비교적 적고, 동종전과를 포함해서 일체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인도피죄의 경우 피고인과 범인의 관계나범행 태양을 고려할 때 범정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E이 피해자 F로부터 동인 소유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G건물 7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매수하되, 일단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물품을 제공받아 판매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11, 25.경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잔금 1억 3,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2. 5.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E과 피해자에게 "내 거래처인 (주)장수건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면, 그 담보로 (주)장수건강으로부터 물품을 제 공받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주)장수건강으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금을 변제하거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장수건강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주)장수건강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도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약정서, 각 각서, 약정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확정된 사기죄 등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10. 11, 00:57 경 제주시 E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F(43세)과 그의 일행인 B이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일행의 뒤를 쫓아가 먼저 위 B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위 B이 피해버리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7, 02: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여종업원의 신체를 만져 위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내가 강간을 했냐, 뭘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15,000원 상당의 유리잔 15 개 가량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 H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복도로 나와 여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여종업원을 밀쳐 화분을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F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A(57세)으로부터 맞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순번 23 및 순번 26, 27)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등 결과적으로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점, F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이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사람 1)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재물손괴>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2) 피고인은 A의 '안면부 상단'을 가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양형참작사유로 내세우나,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동료인 F이 A에게 심한 폭행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여 범해진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A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2:10 경 제주시 공설로 33-1 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부터 제주시 서광로2길 24 에 있는 실내수영장 부근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에서 있던 중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F 104동 2002호에 게임장을 설치한 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5.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고래신' 등 게임기 29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권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을 하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30.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제1항 게임장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업을 하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으로 7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G의 각 일부 법정증언 (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게임물 감정결과에 대하여)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952호 등 판결문의 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952호 등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849호 등, 청주지방법원 2016 472호 등 각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 1항(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단속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 전력(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 C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6:0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평택고용노동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덕 쪽에서 송탄 인터체인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견인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견인차를 적재함 뼈대 교환 등 수리비견적으로 약 24,833,6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 체어맨승용차를 대금 700만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0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8: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약 7명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 주인 등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9. 23:56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7:15경 구미시 상모동 소재 롯데리아 구미상모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상모동 소재 상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6.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4. 5. 12., 2014. 12.7., 2015.10. 5. 각 무면허운전을 한 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구미시 C 소재 D대학 창업보육센터 306호에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사무실에서, 가. 2012. 8. 10.경 사실은 그 무렵 F 운영의 (주)G(사업자번호 : H)에 2천만원 상당의23인치 일체형 PC모니터를 개발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모니터를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F에게 발행하고, 나. 2012. 9. 4. 경 사실은 그 무렵 I 운영의 (주)J(사업자번호 : K)에 1천만원 상당의 20인치 제품을 설계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제품을 설계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I에게 발행하고, 다. 2012. 12. 13.경 사실은 그 무렵 위(주)J로부터 합계 115,000,000원 상당의 AIO PC를 공급받거나 P/G를 개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I으로부터 교부받고, 라. 2012, 12. 20.경 사실은 그 무렵 L(사업자번호 : M)으로부터 59,090,909원 상당의블루투스 스피커 금형 개발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으로부터 교부받았다. 2.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에게실제로는 40,909,091원 상당의 23인치 8종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74,090,909원 상당 부풀려 공급가액 2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3.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구미세무서에서, 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 1.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사이에 (주)G에 공급가액 2천만원(세금계산서 1장), (주)J에 1천만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G에 공급가액 215,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라 실제로 40,90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204,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 1.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사이에 (주)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5,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L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9,090,909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174,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J-E), 세금계산서(J-E), 세금계산서(G-E), 세금계산서(E-G), 전자세금계산서(J-E), 세금계산서(L-E),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 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9:2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 6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8:5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중부유통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석천일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