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12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가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너 못 간다. 어디 가냐. 나 배신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챙겨놓은 피해자의 물건이 담긴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버리는 등 피해자를 약 95분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출입문에 밀어 부딪히게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입원치료 및 약 8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8. 31.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부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의 전면부 및 후면부 유리창에 주차금지 표지판 3개를 집어 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면부 및 후면부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두 손으로 구부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진술서 1. 감금 및 재물손괴(휴대폰) 사진, 차량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F)-차량 재물손괴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표(G)-감금 관련 1. 상해진단서(D), 환자차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지도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31. 낮에 안산시 상록구 B,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 후 피고인이 낮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20. 8. 31.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낮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아버지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의 전면부 및 후면부 유리창에 주차금지 표지판 3개를 집어 던져 전면부 및 후면부의 유리창을 깨뜨렸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부쉈으니 정비소에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해자는 2020. 8. 31. 16:54 112에 ‘피고인이 자동차를 부셨다. H교회 앞으로 와 달라’라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0. 8. 31. 20:00경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왔는데,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두 손으로 구부려 부수었다. 바.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I은 2020. 8. 31. 20:56 ‘여자친구인 D이 건물에 있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여기 산다고 해서 왔는데 피고인이 자동차도 박살내버리고 위험한 상황 같다. 통화 시에 맞는 소리가 났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사. 피해자는 2020. 9. 2.부터 2020. 9. 8.까지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과 1번 요추 압박골절로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약 9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2020. 8. 31. 경찰에서 ‘당일 짐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당일 낮에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갔다고 못 가게 하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받지 못하게 깨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티를 잡고 늘어져 2시간 동안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9. 2. 및 2020. 10. 14. 2회에 걸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8. 31. 피고인의 집에 가니까 피고인이 소주를 3 내지 4병 정도 마시고 있었다. 들어가서 피해자의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너 못 간다. 어디 가냐. 나 배신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것들을 바닥에 쏟았고, 피해자가 재차 나가려고 하니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상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멋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전화를 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접어 부서뜨렸다.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여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사건 이후 허리 등이 아파 병원에서 CT를 찍고 병원에 입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8. 31. 20:00경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던 도중 I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두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휴대전화를 잡아당기다보니 휴대전화가 휘어졌다.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서로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정도의 몸싸움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폭행은 없었다. 피해자는 당시 감금당했다고 느끼지 않았고, 그저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왔을 때 피해자가 문을 열지 말라고 하였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가방을 방 안에 넣었다’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문 쪽으로 넘어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하던 중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내 피고인과 서로 휴대전화를 잡아당기다 보니 휴대전화가 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헤어졌다가 2021. 1.경부터 다시 피고인과 동거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2020. 8. 31. 20:00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받은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구부려 부수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고,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던 I은 2020. 8. 31. 20:56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맞는 소리가 들렸다. 위험한 상황 같다’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허리에 빨갛게 된 자국이 있고, 피해자의 손목도 빨갛게 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0. 9. 2.부터 2020. 9. 8.까지 안산시 K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과 1번 요추 압박골절로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경찰관은 I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아버지의 자동차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5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죄 부분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