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8.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익산 폭력조직인 'D파' 소속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은 2018. 9.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익산 폭력조직인 'D파' 소속 행동대원으로, 피고인들은 친구들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7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특수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던 중, 평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19세)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 "내가 사람을 때려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니가 토토를 해서 수익이 나면 150만 원 정도만 합의금에 좀 보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친구인 F의 집에 숨어 지내자 피해자와 교제하던 G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후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익산시 H에 있는 위 F이 거주하는 'I'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쳐돌았냐. 왜 연락 뗀타냐. 죽여버린다"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위 원룸 J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내가 니네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욕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10회 때려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화장실에 밀어넣은 후 위 F을 시켜 가져오게 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8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너 토토해서 내 합의금 내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불법 스포츠 도박을 개시하기로 약속한 다음날부터 연락을 두절한 채 피고인을 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K와 L은 2018년 3월 중순경 피해자 M(19세)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A의 계좌정보와 체크카드로 불법 스포츠 도박한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의 도박으로 인해 피고인 A이 벌금을 선고받은 것처럼 가장해, 벌금을 대신 내주지 않으면 피고인 A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거나 경찰 수사를 받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빼앗았는데, 피고인들은 이후 이 사실을 알고 2019. 2.경 K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전달받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도박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님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22. 21:00경 익산시 N 소재 'O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너 때문에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거냐. 경찰서야, 아니면 개인 합의야? 우리는 경찰서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멍청아, 나 같으면 합의하겠다. 경찰서 가면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택시에 태워 익산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 익산시 P 소재 Q 주유소 앞 노상에서 하차한 후 같은 날 23:16부터 01:15까지 위 주유소 앞 노상에서 익산시 R 소재 S으로 이동하며 피고인 B은 "평일까지 나한테 잡혀있을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 씨발 새끼가 남의 걸 도용하지 말았어야지. 300만 원을 주고 E를 잡아와라. 화요일에 돈을 준비해오지 않으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 가개통을 해서 대출을 받겠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잡아다가 아가씨로 돌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풀려난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51- 피고인 B T, U, V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과 사회 선후배인 관계이다. 1. 사기 가. U와의 공동범행 : 휴대전화 가개통 사기 1) 피고인은 U와 함께, 2018. 4. 18.경 군산시 W에 있는 X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U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Y에게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개통 후에 바로 취소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즉시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아이폰 휴대전화 2대 시가 총 3,115,200 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U와 함께, 2018. 4. 19.경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2대를 추가로 개통해주면 어제 개통한 것과 함께 취소를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아이폰 휴대전화 2대 시가 총 2,918,30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T, U, V와의 공동범행 : 휴대전화 가개통 사기 피고인은 T, V, U와 함께, 2018. 4. 23. 18:00경 대전시에 있는 Z 대리점에서, 위 T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A에게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납부해 주어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 1대 중고가 약 8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단독범행 1) 휴대전화 가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전주시 AB에 있는 AC 대리점에서 피해자 A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일련번호만 받고 바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즉시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대 합계 3,115,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8.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3대의 휴대전화기 총 19,142,9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중고휴대전화 매입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익산시 AE에 있는 'AF'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Y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X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기기인 것처럼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Y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X 스마트폰 기기 1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21: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이 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다음 피해자에게 '본사에 입력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앞자리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I'에서 45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8. 1. 00: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총 1,959,5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01:19경 익산시 AK아파트 앞 AL 편의점에서 피해자 AJ에게 '휴대전화기를 놓고 왔는데, 전화를 한통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기에 있던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기에 끼워 'AI 상품권 구매' 결제창을 통해 총 499,5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경 익산시 AM에 있는 'AN' 카페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알려준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소액결제를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나를 주면 밀린 요금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I 상품권 구매' 등을 위하여 피해자 사용의 휴대전화로 약 160만 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F,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 cctv사진자료 첨부 1. 각 녹취록, SNS 메시지 2019고단4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U,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H, C, AG, AJ, AA, AS, AT, AU(AV 진술 부분 포함), AD,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범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사기범행을 한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019고단371 사건의 판시 죄 및 2019고단451 사건의 판시 1. 다. 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2019고단371 사건의 판시 죄 및 2019고단451 사건의 판시 1. 다. 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기재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019고단451 사건 중 판시 1. 다. 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이전부터 피고인에게서 폭력피해를 당해온 관계로 피고인이 출소 후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다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기에 그 말만을 믿고 거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외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특수절도 등으로 상당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결과불법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방법이 너무나 불량하여 행위불법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해자 E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목 부위를 찌를 듯이 협박한다거나, 피고인 B과 자신이 모두 폭력조직의 일원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을 외포케 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유흥업소에 넘기겠다는 등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갈한 것은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그 외 이 사건 범죄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벌전력이나 다수의 처분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이는바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나. 피고인 B :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19고단451 사건의 대부분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9고단371 사건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해준 바도 없는 점, 2019고단371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행위불법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2019고단451 사건의 경우 일부 범행은 2018. 7. 16.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난 후에 범한 것이고, 일부 범행(판시 1. 다. 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기재 죄)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한 것인 점, 2019고단451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범행방법도 매우 불량하며, 피해액도 약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특히 피고인의 모친이 희귀병으로 치료 중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익산시 H에 있는 'I' 원룸 계단에서 피해자 F(19세)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숨어있어?"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2019. 3. 20.과 같은 달 25일 처벌불원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