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13: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교회’의 강당에서 교회목사인 D가 약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상에 올라 찬양가를 부르려고 하자 위 장소에 들어가 D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5, 7, 8)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와 10여명의 교인이 행한 주일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8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비록 D가 상급단체에 의하여 사임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일요일마다 2층 본당 내에서 일부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예배를 본 점, 이 사건 당시 D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예배를 가리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D가 사임의 결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의하여 예배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2021고단979 1. 피고인은 2019. 1. 15.경 페이스북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고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은행 호평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 근처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법인계좌(E)의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1고단1605 2.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징구하고 금융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줄테니 법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대리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면 1건 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의 F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를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법인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이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그 통장 등을 바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법인에 근무하거나 위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통장 개설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자신은 그 법인 측으로부터 정상적인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확인사항에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에 체크를 하고, ‘대리인 신청’란에 피고인 자신을 주식회사 G의 대리인으로 기재하며 자필 서명하고,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의 홍보팀 과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와 위 회사 법인통장개설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상의 F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위 불상의 F은행 지점 근처에서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줄테니 법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대리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면 1건 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0.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의 F은행 지점 근처에서 주식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내사보고(투자사기 사이트 폐쇄 확인), 내사보고(투자사기 광고 수신처 확인), D은행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공범에게 그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그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2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03:1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을 마쳤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 곳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23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19. 03: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패를 부리는 것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 쳐다보자 그녀에게 “보지야 뭘 보냐? 걸레야. 벌려라. 벌리고 있음 내가 쑤시고 간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에 있던 불특정 손님과 업주 및 종업원들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7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9. 22:00경 양주시 고읍남로 46에 있는 나누리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 및 동거인인 피해자 B(남, 36세)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수회 조르고, 같은 날 위 공원 인근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머리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6. 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9. 7. 9.경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내용이나, 사실 B은 2019. 7. 9.경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 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무고의 시기와 내용, 이후 수사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처벌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6. 07:4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9. 6. 17: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5회에 걸쳐 합계 172,375,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사항) 1. 수사보고(도박행위 범죄일람표 작성 위한 근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도박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기간, 횟수 및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채권 회수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F G 부장으로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배당금 83,227,741원을 입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 돈을 유용할 마음을 먹고, 2018. 3. 5.경 피해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2018. 4. 13.경 그 계좌로 위 배당금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 명의로 보관하다가 2018. 4. 14.경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위 돈을 이체하고, 2018. 4. 17.경 다시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 계좌(N)로 임의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 OTP이력조회, 각 예금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결정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이체결과조회, 이메일, 문자메시지 캡처, 통장 사본, 각 녹취록, 임금체불 관련 서류, 세무조정계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 회사 계좌를 개설하여 F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은 다음 이를 계좌 이체하여 취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부동산 사업 투자금의 회수에 갈음하여 수수한 것으로 피해 회사 대표이사 E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 회사의 H 계좌 신규 개설을 위해 피고인이 E에게 보고하거나 E으로부터 지시 받은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 회사와 J의 인감 등은 피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대표이사 승인 없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 F에 피해 회사의 통장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냈는데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재임기간을 지적받아 이를 E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E이 기존의 피해 회사 계좌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중임 등기를 마친 등기부등본과 함께 F에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에 최초 발송한 통장 사본과 나중에 발송한 통장 사본은 2018. 3. 5. 신규 개설한 동일한 계좌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점(F G은 당시 처음 받은 통장 사본의 인감 란이 가려져 있어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투자금 7,000만 원 회수를 요청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시 P의 사업 진행 경과에 비추어 E이 피고인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 선뜻 응하여 정산도 없이 송금 받은 금액 전부를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8. 4. 30.경 P의 사내이사로 중임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2019. 2. 13. 사임할 때까지 계속 등기이사직을 유지하였고, P의 결산서에도 2018. 12. 31. 기준으로 피고인의 투자금 7,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인 2019. 3. 10.경부터 E에게 피해 회사와 정산할 금전내역을 ‘A 부장 지급금액 정리’라는 제목으로 제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2019. 2. 28. 기준으로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선수금 미정리(P)의 각 항목과 별개로 ‘5. P 투자금’ 항목 하에 ‘투자일자 2015-06-16, 투자금액 70,000,000, 이익금?, 합계 ( )’, ‘6. A 부장 지급 금액 45,906,875원(투자금 추후 논의)’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에서 비로소 투자금 반환을 협의하였다는 E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E은 피고인의 퇴사 이후에 피해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고, F에 전화를 걸어 배당금의 지급 여부, 금액, 계좌 등의 경위를 자세히 물어 본 사실이 있는 점, E 및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P 투자자이기도 한 O는 2018. 12.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P에 대해서 ‘아무래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 같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E이 F의 변제금을 피고인의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E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증거에 나타난 피해 회사의 법적 지위, 피해 회사와 P의 관계, 피고인의 역할, 자금의 성격과 이체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규모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23:00경 양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인 B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약 3시간 동안 B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불안감을 느끼고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00:25경 위 가.항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장 H, 경장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이들의 가슴과 팔, 목을 밀치고, 주점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이들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23:00경 양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인 A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A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불안감을 느끼고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J와 경사 G, 경장 I, 경장 H가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이들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약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경찰관 중 H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21

범 죄 사 실 2020고단4021 피고인은 2020. 10. 4. 19:07경부터 19:4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내부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불상의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3:00경부터 23:25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편의점 내부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바닥에 주저앉고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473 피고인은 2020. 10. 20. 22:50경 안산시 단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가 운영하는 ‘G’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되냐’라고 말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퇴거시켰으나, 같은 날 23:45경 재차 위 가게에 들어와 ‘또 누구냐’라고 소리치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18 피고인은 2021. 1. 23. 17:00경부터 18:02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곳 종업원인 K가 술 판매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십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는 고구마 기계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4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자(업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2020. 6. 24.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서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1세)과 C 게임 경기장에서 서로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 11.경부터 몇 차례 만나 친분을 쌓아왔고, 2019. 11. 30. 저녁 피해자 및 지인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12. 1. 01:00경 피해자와 서울 구로구 D E호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객실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내역, 채팅앱 대화 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더듬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에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다. 피고인의 손가락 두 마디 정도가 들어와 1~2분간 꼬물거리는 정도로 움직였고, 피고인은 ‘너는 싫다고 말하면서 왜 젖어있냐’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스타킹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여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면서 삽입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1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한편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경 포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농구, 야구, 축구 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174,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F조합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 인터넷 도박사이트 E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86,174,000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는바, 그 횟수, 규모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환전받은 돈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사용한 도박자금의 규모는 판시 기재 도금의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15.경 B이 C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중구 D시장 2층 E호 점포에 대하여 B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 권리금 없이 월 임대료 150만 원만 B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류 매장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9년경 위 D시장 근처에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월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중국 D시장 2층 E호’ 월세보증금란에 ‘오천만 원정’, 월세금액란에 ‘일백오십만’, 계약금란에 ‘오백만 원’, 잔금 ‘사천 오백만 원’,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중구 F아파트 G호’, 전화번호 ‘H’, 성명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점포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9. 6. 27.경 서울 중구 I아파트 J에 있는 위 K이 운영하는 L 공장에서, K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점포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점포월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26만 원씩 100일간 일수로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가게를 처분해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K은 이를 사채 동업자인 피해자 M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시한 점포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의류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99. 6. 29. 서울 중구 N 부근 O 건물 지하 ‘P’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사본, 각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 피해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963 피고인, B는 2019. 9. 9. 21:25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D 다방’ 내에서 지인 사이인 E와 시비가 되어 B가 우산으로 위 E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위 E가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E가 B를 추행하여 이에 대항하여 위 E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4.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상대원1동)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E가 2019. 9. 9.경 D 다방 내에서 B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B의 다리를 만지고, 그 다음 다방 밖에서 B의 가슴을 만지고, 그 다음 또다시 B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B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하여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백업)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482),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0노3329), 결정문(대법원 2020도14635)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실형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수사단계에서 무고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정962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자로 서로 일면식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층 ‘D다방’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을 찾은 손님이고, D(남, 29세), E(여, 35세)는 위 C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30. 12:17경 위 C 매표소 사무실 내에 들어가, 며칠 전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염산 뿌리고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미리 약국에서 구입하여 온 염산 3통 중 1통의 뚜껑을 열면서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피해자의 신체에 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12:17경부터 12:32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C 매표소 사무실과 대합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발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표소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매표소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염산 용기 마개를 열어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5~6년 전 업무방해, 파출소 내 소란행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용한 염산의 농도(10%)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09:00경 인천 강화군 B 앞 구거에서 피해자 C(47세)이 위 장소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진입시키려 하자 인접한 국유재산인 D, E 구거 중 일부에 피고인이 식재한 감나무 5주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진입로를 막아서고 약 1시간에 걸쳐 포크레인의 진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지 진입로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국유재산법 관련) 1. 계획도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지 진입로 개설 업무를 판시와 같이 방해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2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2. 22:5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119구급대원 및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들. 씨발 새끼들. 너희들 내가 파면 시킬테다. 내가 죽여 버릴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3. 00:3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소재 경기부천원미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부천원미경찰서 경제6팀 사무실로 인치되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보호유치실에 입감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보호유치실 문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자해방지 안전패드를 손으로찢어 수리비 194,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관 자필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유치장 경찰관의 현장상황 진술) 1. 보호유치실 손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사이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면서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2억 25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20. 8. 하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채무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C에게 3억 6,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1999년 피해자와 혼인한 이래 피해자가 몇 차례 부정행위에 이르렀음에도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하여 법률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20. 2.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데 따라 피고인은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집행을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 소유인 재산의 귀속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추급하는 데 현저한 곤란이 생기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성립한 이혼조정조항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더는 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치료가 어려운 심부전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