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6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9. 24.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B은 2002. 12. 14.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각각 재직하던 사람들이고, 2002. 9. 23.경부터 2003. 9.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은 2005.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10. 13.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데, 1.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04. 1. 하순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를 비롯한 공동 투자자들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해야 할 10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4. 1. 2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F은행과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45억 5,000만 원 중 8억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H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4. 1.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 중 잔금 2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외 2필지 지상 자동차매매장 I, J, K, L, M, N호에 관하여 피고인 C, 그의 처인 O, 그의 어머니인 P를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금 7,000만 원씩 총 6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침으로써 합계 4억 2,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2.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가. 2004. 2.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Q은행(구 R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차명계좌인 S 명의의 H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함부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고, 나. 2004. 8.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B에 대한 5,000만 원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는 법인의 대여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손되어 법인 자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여금을 정당하게 회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공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F은행 등 45억 원 대출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차용증' 사본과 각 '인증서'(양도소득세 및 각종 공과금 지불각서, 각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법인 통장 사본 제출)의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B 차명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B의 차명계좌 추적 검토 등 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와 검찰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해당 범죄사실 별로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 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와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본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와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재산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고, 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고소인 T가 2006. 10.경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정상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잘못을 각각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피고인 C의 경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모두 투자자들 전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주식회사의 임원이 소속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회사 자금을 전용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주식의 주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반면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이렇듯 변칙적인 회사 자금의 출연행위가 그 회사의 이익도 꾀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도 거쳤으며 그것 때문에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어떻게 해서라도 당장 피고인 C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고율의 이자 부담을 감수하게 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을 조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에게는 그러한 행위 때문에 피고인 C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사람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자칫 피해자 회사의 부실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물론, 이렇듯 회사 자금의 불법전용에 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회사 자금의 목적 외의 사용이나 불법 전용에 관한 투자자들의 동의는 그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벗어나는 행위이므로(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설령 당시 그러한 내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