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6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더 저렴한 이자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일명 ‘B’)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 및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3. 16:35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환급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위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11:20경 안양시 만안구 H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위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알려준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8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J, K, L,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E의 각 진정서 1. 사실조회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4.14. 5번째 범행의 대면책 CCTV 추적), 수사보고(5번째 범행의 대면책이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입금내역 제출 불가 확인), 수사보고(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시간순으로 정렬하여 첨부),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사칭 피의자 CCTV 관련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에대한 여죄수사),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관련 파일 및 이미지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 내역 사본, O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사본 첨부), 내사보 고[성명을 알 수 없는 피혐의자(현금수거책) 범행 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1)에 대한 현금수거책 불상 피의자 추적 수사), [유죄의 근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284 판결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정 수당의 액수,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 경위(피고인은 일수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업체의 상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채용되어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와 그 특이성(피고인이 추심업체 직원이라고 오인하였다는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을 텔레그램으로 그 때 그 때 지시받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고 한 점, 무통장 입금시 피고인이 입금자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작출하여 입력한 점 등),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증거기록 2권 86쪽), 같은 사람으로부터 2회 돈을 수거하여 범죄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증거기록 1권 63쪽) 진술한 점, 은행 ATM 기기 외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기기 화면 및 명세표에 노출되는 보이스피싱관련 경고 내지 안내 문구의 내용, 피고인의 대출경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송금하여 전체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바, 피고인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기수에 이른 피해액 합계가 9,198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