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중처벌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0. 03:07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노래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주점 내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벤츠 차량 열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2매 및 주점 카운터 옆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가지고 감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 03:33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8,000 원 상당의 맥주 1캔과 안주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D은행 체크(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중처벌 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의 정도와 범행 수법 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어느 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926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7, 23:41경 서울 구로구 C 1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중인 피해자를 이유 없이 손으로 밀쳐 빨래건조대에 부딪히게 하고, '미친년, 죽어야 될 년, 너같은 년 돈을 훔친 것은 죄책감도 안 들고 너는 그냥 죽어!"라고 욕설하면서 TV 위에 놓여 있던 사기 그릇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1. 20: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5. 18: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디올 향수 1개, 화장품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07:46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면서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엣지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179 4.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PC방 이용료 계산 등 PC방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1, 04:00경 피해자로부터 PC방 관리를 위임받아 그곳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469,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달아나 같은 무렵 의정부 일대에서 숙박비 지불,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22 5. 피고인은 2015. 11. 7. 05:00경 부산진구 K 4층 소재 L PC방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을 한 후 다른 종업원인 M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80만 원 및 카운터 밑에 보관중이던 현금 330만 원 등 합계 41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 769 6.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수원 팔달구 0 204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9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D의 피해부위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112신고 기록 확인 및 첨부관련),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9. 15. 절도관련 C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9. 18, F찜질방 스마트폰 절도 관련 CCTV 영상 확인 관련) [2015고단51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방 CCTV 영상 사진 [2016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5고단4926), 수사보고(범죄전력보고, 2015고단5179) [2016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판시 3 의 나항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판시 3의 가항 및 5항, 6항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1년 ~ 4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사귀던 중 피해자 D에게 잦은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 7차례나 112신고를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등 그 과정에 발생한 범죄인 점, 그러나 피해자 D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도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동종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업무상 횡령, 절도 범행을 추가로 행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4.20: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뒤편에 이르러, 그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있던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508,000원과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4. 14: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 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0,46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13, 19:00경 거제시 G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 보조석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19:39 경 거제시 J에 있는 (주)K 물품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창고 안 주차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M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1. CCTV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도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그 형기는 범행 횟수 및 수법, 절취한 현금 등의 총 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1, 22, 23:28경 아산시 D, 5층 'E'에서 종업원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며 피해자 F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카드싸인패드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싸인패드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영상캡쳐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재물손괴)는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2, 23:22 아산시 D, 5층 'E'에서 종업원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며 피해자 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그의 허리 부위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그의 얼굴에 9회 침을 뱉고,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2, 23:1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B과 같이 피해자 에게 항의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의 멱살을 2회 잡고, 그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목을 손으로 잡고, 카드싸인패드를 그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파손된 카드싸인패드를 보여주며 항의하는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너는 뭐냐"라고 하며 그녀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2, 23:2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리게, 문 다 잠궈"라고 말을 하고 출입문을 잠그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 F, 피해자 G를 각각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22:44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E)에 피해자 F(여, 25세)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파주 콜을 받았다. 요금을 받지 않겠으니 여기서 내려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를 세운 후 내려서 조수석 뒷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기록지 1. CCTV CD, 사진(피해부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종아리 바깥 부분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동승하였던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찼다고 한다면,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무릎타박상이 발생할 수 없다거나 또는 피해부위에 멍이 든 정도만으로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무릎에 통증을 느꼈으나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3일 후인 휴무일이 되어서야 병원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무릎에 가까운 종아리 부분에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릎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상처를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92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8.11.03:40경 서울 강북구 C지구대 내에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경위 피해자 D에게 "재수 없는 얼굴을 가진 새끼, 천벌을 받을 놈"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졌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난동을 피워 이를 지켜보고 있던 경위 E가 만류하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검증 보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성추행 피해까지 입음으로 인한 흥분 상태, 즉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위 주장과 같은 흥분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9.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68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05: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길에 서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비켜"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가시면 되지 않나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47 경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위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양변기 뚜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가 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1823 피고인은 2020, 4. 4. 19:3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에 있는 안산역 지하차도 계단에서 피해자 G(29세)과 부딪힌 후 "사과를 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단을 올라가 안산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된 피의자 모습 등, 폭행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출소일자 등 보고) 2020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다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5.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4: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대웅전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향을 피우며 주위를 살피다가 다시 대웅전 밖으로 나가 미륵불 근처에 있는 불전함, 석탑 근처에 있는 포대화상에서 동전, 지폐 등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 14: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절에 들어가 합계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불전함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1회 현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 CCTV 확인/피의자의 1차 범행시 장면/2차 범행시 장면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3차 범행 시 장면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범행현장 채취 족적 대조/피해자 상대 피해금품 확인/CCTV수사/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20일 추가범행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E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족적사진, CCTV 및 현장사진, E.I CCTV 1. 추송서(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구속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 및 절도미수),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각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절에 침입하여 불전함을 열고 현금을 가져가는 범행방식이 반복되고 있어 그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았고, 2005.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5.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05: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용소'의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이를 파손한 후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발소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 32인치 엘이디(LED)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붙임 사진 18장 포함), 현장 CCTV로 확인된 용의자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첨부된 사진 8장 포함), 현금인출시간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첨부된 농협카드 거래내역서 포함), S 편의점 CCTV 사진 첨부 첨부된 CCTV 사진 13장 포함), CCTV 캡쳐 사진 등 첨부(첨부된 사진 16장 포함), DNA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회신에 대해서, 현장 확인 및 CCTV 사진 붙임 (붙임 사진 9장 포함)]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D의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해현장 및 CCTV 촬영사진에 관한(첨부된 사진 5장 포함)] 1. 범행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첨부된 판결문 3부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이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0. 00:59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가 주류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가 주류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시가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로 된 위 냉장고 문을 깨고, 위 주점 홀에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마이크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수리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CD 1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점 내에서 빈 유리병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w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춘천지방법원-2018고정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7. 17:00경 강원 홍천군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국민은행 논현역지점 피해금 인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피고인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탈세와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3: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옆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할 경우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에 누워 있던 피해자 F(60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후 다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가슴 부위 및 배 부위 손상(흉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차량, 의류 관련), 각 수사보고(사고장소 출입차량에 대한 수사, E CCTV 시간오차 및 사고 당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을 위하여 1,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64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17. 02:51경 대전 서구 C빌딩 앞에서 일행인 B가 운전하는 D 차량 조수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으나 옆을 지나던 피해자 E(남, 29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후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근처 F빌딩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좌측 제6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1. 17. 02:56 경위 'G' 식당 앞 도로에서 A 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CCTV 캡처 사진, CCTV CD,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D 차주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257조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 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에게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39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벤츠 GLA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지 아니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1) 이 사건 사고의 실제 발생경위에 보다 부합되도록이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고쳐서 인정한다.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66.1km 지점을 진행하다가 유턴을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0:36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59.1km 지점 양지터널까지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양지터널 내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고속도로의 2차로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정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의 파열,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되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위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 중인 피해자 F(37세)에게 두개골 개방성 골절에 의한 뇌좌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차량 영상 및 CCTV 영상 파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시체검안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영동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위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한 후 약 7km 가량 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유턴·후진이 금지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무려 7km가량 역주행하면서 위 고속도로를 통행하던 다수의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다가 급기야 피해택시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상의 심각한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택시의 승객으로서 어린 두 자녀를 둔 37세의 가장인 피해자 F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은 인지 및 언어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음식을 섭취하거나 배변을 하지 못하여 경피적 위조루술로 영양을 공급받고 회장루를 통하여 배변을 하여야 하는 중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두 피해자의 가정이 파괴되고 그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20대의 청년으로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부터 2015. 9. 14. 20: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외관상으로는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SUMMER' 게임기이지만 실제로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이 실행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위 '황금성'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 점이 표시되고 1회 릴이 구동될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는 위 '황금성'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황금성'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자술서 1. 게임설명서(황금성),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압수한 SUMMER 게임기 케이스 사진 1. 판시 전과 : 누범 판결문, 수용현황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게임제공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시용 CCTV를 갖춘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게임물과 같은 사행성 게임물은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게임물의 케이스에 부착된 등급분류필증상 게임기명은 'SUMMER(썸머)'인 반면 실제 실행된 게임기명은 '황금성'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불일치 여부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F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F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게임물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합법적인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이를 시도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고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것이 명백한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13쪽). 피고인의 딸 D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운영했던 게임장이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25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불법 게임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규모 및 기간이 상당한 점, 감시용 CCTV를 갖추고 단속 회피를 시도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종의 실형, 집행유예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