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주식회사{이하, '(주)C'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2. 23. 17:20경 위 피해자 (주)C 사장실에서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회사 지분 중 80% 상당을 D의 가족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책상 등 시가 합계 6,6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 7점을 내리쳐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 08:30경 위 피해자 (주)C 사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사장실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2. 24. 08:30경 위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 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의 영업 관련 서류철(법인설립 관련자료, 판매약정서철, 대리점 계약서철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2. 24. 08:48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주)C 정문에 연결된 차량 진입로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회사 차량 및 의류 출고 차량의 출입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6. 1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C 위탁판매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주)C 신용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매장 판매대금을 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2009. 8. 6.경부터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되는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회사 지분 중 80%를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대표이사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23.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신한은행 등 법인통장을 보관하는 G 및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등을 관리하는 H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법인통장과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2. 28. 14:3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한은행 센텀지점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법인통장,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부터 합계 8,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9매를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2012. 2. 29. 09: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8,56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2,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고 찾아온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여 출금전표를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지 못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3. 5. 11:4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서면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5억 3,7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인출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개설한 (주)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입금하고, 계속해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카드단말기 관련 업무방해 현장 사진 첨부, 절도 피해품 견적서 첨부) 1. 법인인감카드, 자기앞수표 사본 등, (주)C 명의 부산은행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재물손괴 피해 시가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경우 피고인은 컴퓨터, 노트북, 영업 관련 서류철 등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 범의가 없었고, 판시 제4의 경우 다.항의 2,000만 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기앞수표를 인출하거나 인출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이 (주)C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개설한 (주)C 명의의 새로운 예금계좌에 입금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 유무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영업 관련 서류철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자기 명의와 인감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 명의와 도장으로 된 계약서{(주)C 명의로 한 계약서들이지만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다}로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져간 것이고, 컴퓨터와 노트북은 회사 소유의 것이지만 컴퓨터 본체에는 자신의 영업에 관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고 중요한 자료로 자신이 필요한 것이며, 노트북은 평소 자신이 업무에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가져간 것인데 다만, D이나 다른 직원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고 현재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1, 152쪽), 검찰조사 당시에는 컴퓨터 본체는 고장 나서 수리하여 그 안에 저장된 자료를 백업 받을 목적으로 가져간 것일 뿐이며, 가져간 회사 서류들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들로서 관리실 관리팀 책장에 있던 것인데, 자신 명의로 작성된 서류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 같아 자신이 보관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했었고(증거기록 제257, 258쪽), 이 법정에서는 컴퓨터 본체는 고장이 나서 2012. 2. 20.경 피고인의 집 근처 수리점에 맡겼을 뿐 2012. 2. 24. 가져간 것이 아니고, 노트북은 2011. 7.경부터 (주)C의 서울사무소에 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컴퓨터 본체 및 노트북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고, 직원들이 (주)C의 서울사무소 짐을 다 챙겨왔을 당시 노트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만약 피고인의 진술대로 컴퓨터 본체가 고장이 났었다면 회사 담당 직원에게 수리를 요청하면 될 것을 굳이 본인이 회사 컴퓨터 본체를 자신의 집 근처 수리점에 맡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 2. 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노트북 및 컴퓨터 본체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바, 위 컴퓨터 본체, 노트북, 영업 관련 서류철은 모두 피해자 (주)C의 소유이고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들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평소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던 것이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계약된 서류라거나 중요한 자료로서 자신이 필요하다는 이유 또는 회사의 서류를 D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이 또한 피고인의 단순한 추측일 뿐이다) 임의로 위 물건들을 가져갈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주)C 사무실 안에 있던 위 물건들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 횡령의 범의 유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회사자금을 정확히 사용하고 불필요한 자금이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특히, D이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법인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새로운 다른 법인계좌를 만들어 그곳에 넣어 관리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2. 2. 20.경 D으로부터 (주)C의 지분 80%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이후에 법인 통장 및 법인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회사 직원들로부터 법인 통장과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각 수표를 인출한 점, 2012. 2. 28. 및 2012. 2. 29. 합계 1억 6,86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한 후, 또다시 자기앞수표 4억 2,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려다가 (주)C 회사 직원들의 제지로 인출하지 못하고 법인 통장, 법인인감도장 등을 빼앗기자 법인인감도장 및 (주)C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 2012. 3. 5. 재차 5억 3,7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한 점,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은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5억 3,7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인출 한 후 같은 날 개인 명의가 아닌 (주)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만들어 입금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부산은행 통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어서 오직 피고인만이 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급정지(사고신고)신청으로 위 부산은행에 입금되지 않은 나머지 각 자기앞수표가 2012. 3.경 (주)C에 반환된 이후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협조 없이는 은행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들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재발급받은 법인인감카드를 (주)C에 반환하지 않아(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은행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해 법인 자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각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 법인 자금에 대한 처분권은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있었던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D이 임의로 회사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직원들로부터 법인통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자신이 보관·관리함으로써 충분함에도 위 각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영업에 관한 총괄책임자로서 자금을 총 관리하는 D의 허락 없이 위 자기앞수표에 대해 자신이 관리 및 처분권을 갖겠다는 생각으로 자기앞수표를 각 인출했고, 그로 인해 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D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그에 불만을 느끼고 2주 사이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함으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이 지체되는 등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점, 횡령 및 횡령 미수액 합계액이 1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횡령 7억 2,500여만 원, 횡령 미수액 4억 2,500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2,000만 원으로 횡령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인출해 간 자기앞수표는 모두 회수되었고(현금 2,000만 원은 반환되지 않았다), 절도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명의신탁 받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회사지분의 양도를 요구받자 화가 났고, D의 회사 자금 사용에 불만을 느끼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명의신탁 문제는 피고인이 소유한 피해자 회사 주식 100%를 D 측에 반환함으로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점, 동종전력이 없고 1991년에 집행유예 및 2000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