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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3:00경 대구 남구 C 모텔 103호에서, 같은 날 아파트공사 현장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 위 C 모텔 앞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억지로 위 모텔로 끌고 간 다음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침대에 내팽개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윗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침대 받침대에 2회 부딪히게 하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베개로 누르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침대 모서리에 1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 겨드랑이 부분을 물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삼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6월~5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01조(형법 제300조, 제297조) 법정형 :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5년~30년 [집행유예 여부] ZA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2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이나 특별한 보호필요성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48의 중증도 정신지체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2. 18: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에서 보호자와 함께 온 피해자 E(4세)이 혼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뒤를 따라간 후,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내리도록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가전제품 서비스센터에서 처음 본 4세 아동인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성기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1)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밤에 놀라서 깨 울기도 하고, 예민해졌으며, 집 이외의 화장실에 혼자 가지 않으려 한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05쪽,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제1쪽).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인 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드증액'이라고 검색하여 나온 블로 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드사용금액의 30%를 수수료로 하는 조건으로 카드증액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과 함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이름, 연락처, 피고인의 롯데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C으로부터 카드증액을 하려면 혼인을 하는 것처럼 청첩장도 만들고 예식장도 예약하라는 말을 듣고 서울 관악구 D 웨딩홀을 방문하여 2012. 7. 27. 결혼할 것처럼 예식장을 예약하였으며, 인근에 있는 인쇄소에서 청첩장 5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C에게 위 청첩장과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롯데카드 1장을 건네주고, C은 피해자 롯데카드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혼인을 하니 카드증액을 해달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인을 할 예정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 원, 차량할부금이 1,000만 원 정도 남아있었으며,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불법적인 신용카드 한도 증액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롯데카드 한도를 18,000,000원까지 증액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6. 14. 까지 합계 10,972,909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C을 만나 C에게 신용카드 한도 증액을 다시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롯데카드를 주고, C은 같은 날 피고인의 롯데카드 결제금액인 18,074,160원을 피해자에게 선입금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롯데카드 한도의 복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선입금을 취소하면 복원된 신용카드 한도는 다음날 취소된다는 피해자의 카드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결제대금 지불 없이 신용카드 한도를 복원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한도를 복원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롯데카드 한도를 복원받은 후, C은 위 선입금을 전부 취소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Ⅱ 1번~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950,00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25.경 피고인의 롯데카드 결제금액인 34,485,146원을 선입금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복원한 후 선입금을 취소하여 환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II 5번~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946,453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롯데카드를 사용하고, 2012.7.2.경 피고인의 롯데카드 결제금액인 52,489,564원을 선입금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복원한 후 선입금을 취소하여 환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Ⅱ 15번~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937,00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합계 53,833,453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사용내역, 한도변경메모조회, 입금내역조회, 송금환불조회, 회원 미수내역조회, 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선입금 이후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00:50경 부산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이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를 비난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씹할 놈 죽여뿐다. 딸과 무슨 욕을 했노."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4~5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 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검사 제출 증거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23. 10:00경 대구 중구 D건물 205호 E의 집에서, E, F, 피해자 C(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E한테 관심 있나?"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E를 좋아하는데,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기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손가락의 출혈로 인해 어지러워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를 보고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검정색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후 사무용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때리다가 피해자 E(여, 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의 4cm 단순 열상 및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1cm 단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피해부 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05:15경 서울 은평구 D, 지층 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양 손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니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병원), 피해자 사진 등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 피해자가 존속이고 범행에 취약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90

범죄사실 [2015고단2990] 피고인은 2011. 8. 22.경 구리시 B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피해자인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D 스포티지 차량 구입대금 23,000,000원을 빌려 남편인 E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36개월간 매월 5일에 720,206원을 할부금으로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까지 할부금을 17회(12,319,444원)만 납부한 후 2013. 5.경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3276] 피고인은 2013. 6. 30. 구리시 F아파트 105동 1702호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가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해 5. 9. 압류표시를 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감정가 총 3,050,000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임의로 피고인의 새 주거지인 구리시 아파트 108동 2002호로 옮겨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였다. [2015.24708] 피고인은 2013. 5. 16. 구리시 J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이 있으니 대출을 해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료를 미납하여 위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고, 그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64만 원, 같은 달 21. 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247]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 송파구 L아파트 6동 1005호에서, 피해자 M에게 "아파트 샷시 보수 공사를 9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지 않아 보수 공사를 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바로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전자할부금융약정서, 전산심사표 [2015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2015+4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O, P 전화통화) [2016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1.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헌법 제 140조 제 1항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권리행사방해, 공무상표시무효,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동물 장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동물 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경부터 2015. 8. 31.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물 장묘업을 운영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월 평균 40마리의 반려견 등을 소각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 1. 죄에 한하여) 1. E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사업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동물장묘업 영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10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 전력, 법 개정의 취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그랜저 HG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32,1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해 주면 할부금으로 매달 975,091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담당 직원인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3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차량 소재불명으로 소위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을 개연성이 큼, 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1,500만 원 가량 변제, 반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의정부시 행복로 39에 있는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지점에서 2012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피해자 C에게 "염색 원료를 납품하는 공장을 양주에서 운영하는데, 공장 운영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2. 27.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2010.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이미 3,300만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만 공장 운영에 쓰고, 나머지는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통지 1. 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세금계산서 분석, 주공아파트에 관한 피의자 전화조사 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이미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미수금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공장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23:10경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에 있는 태양에이치알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가야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2016고단2030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B빌딩 408호에서 엘이디(LED) 및 감시카메라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1. 11.경 (주)신광전기조명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광전기조명에게 공급가액 16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6,218,500원인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1. 30.경 (주)지원시스템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원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9,250,329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2016고단3224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D 건물 525호에서 전구 및 램프 제조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1. 12, 30.경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공급가액 108,69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0.경 G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회사에게 공급가액 11,506,6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G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회사에게 공급가액 10,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30.경 G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회사에게 공급가액 -10,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제한 것처럼 허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1. 11. 30.경 주식회사 지원시스템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지원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23,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0.경 주식회사 온미유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온미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20,5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주)에코산업개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에코산업개발로부터 공급가액 28,465,53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0.경 (주)에코산업개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에코산업개발로부터 공급가액 24,586,44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0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2016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범죄일람표 및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9:2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스파 여자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고인의 옆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의 종아리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동 C스파 CCTV영상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방 내 여자수실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18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2차로를 월계동 방향에서 방학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6:0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에 있는 객실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가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체로 걸어오는 모습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디지털카메라로 1회 촬영하고, 201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진 파일을 F 댓글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사진 등 임의제출 관련, 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아직 나이 어림 -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열쇠함에 오락기 열쇠를 넣어두고 시정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함에 든 오락기 열쇠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8. 2. 1. 12:30경 제1항 기재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이지2 오락기 등 오락기 3대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든 동전보관함을 꺼내 동전노래방으로 가지고 간 후 동전보관함에 든 현금 250,000원을 꺼내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8. 2. 3. 11:25 경 제1항 기재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펌프 오락기 등 오락기 3대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든 동전보관함을 꺼내 여자 화장실에 가지고 간 후 동전보관함에 든 현금 150,000원을 꺼내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8. 2. 5. 12:15경 제1항 기재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철권 오락기 등 오락기 3대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든 동전보관함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피고인은 2018. 2. 8. 12:30경 제1항 기재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펌프 오락기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든 현금 3,5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00: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 F이 분실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해간 것으로 오인하고 이들을 추궁하였는데 부인하는 답변을 듣게 되자 "일어나 봐라 씨발 놈아"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14cm, 칼날길이 10cm)의 칼날을 약 5cm 꺼내어 피해자의 뺨을 1회 그었다. 그 과정에서 칼날의 일부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다시 위 부러진 커터칼의 남은 칼날 약 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4. 00: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러 왔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 및 경장 피해자 G이 출동하자, 위 주점 사장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병신 새끼 지랄하고 있네,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해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G의 배 부분을 때리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며, 팔꿈치로 위 F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사용 내역, 각 수사보고, 각 녹취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