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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인바, 2011. 8월 하순 일자 불상경 위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형외과의사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나는 치과방면으로 인지도가 있고 당신은 안면 성형수술을 잘하니 서울 강남구 H에 신축중인 I건물 3층에서 공동병원을 개원하자. 공동병원 개원의 비용은 10억 원 정도인데 당신이 3-4 억 원을 부담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이 모두 압류되어 있었고, 치과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인 상황이 악화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동병원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동병원의 임대차계약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2011. 9. 6. 피고인의 누나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3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이체거래내역서, 지불이행각서, 이행각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J), 유동성 거래내역조회(L)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136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에 대한 공소사실(피해자가 2011. 9. 8. 공동병원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K에게 지급한 1억 원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8. 말경 피고인이 치과를 담당하고 피해자가 성형외과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이 공동병원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점,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각종 금융기관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동병원의 설립에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K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피해자에게 공동병원의 홍보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1억 원을 보내 주어도 되느냐고 물어 보자 피고인이 돈을 보내 주라고 하여 2011. 9. 8. K의 형인 M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준 점, 그런데 피고인이 공동병원 설립비용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동병원의 개원이 무산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K에게 지급한 홍보비용 1억 원도 그대로 손해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홍보비용 1억 원을 포함한 3억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즉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공동병원 설립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9,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돈에 대하여 2011. 9. 부터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공동병원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공동병원 설립을 위한 계약금 및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출하게 되었으나, 피고인 자신이 조달하기로 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결국 공동병원 설립이 무산되었으므로, 위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1억 원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부담할 홍보비용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5일), 2018. 4. 30.경부터 2018. 5. 4.경 사이(5일), 2018. 5. 8.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4일), 2018. 5. 14. 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5일), 2018. 5. 21.(1일), 2018. 5. 23.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3일), 2018. 5. 28. 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4일), 총 27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2015고단1195 피고인은 2015. 2. 11.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3에 있는 메리어트파크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Z3066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5:40경 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인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쪽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관계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다른 자동차가 진행하여 오는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쪽에서 진행하여오던 피해자 F(46세)가 운행하는 G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벤츠 승용차 왼쪽 휀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부터 2018. 4. 5.까지 의정부보호관찰소를 통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인 피해자 C(여, 18세, D생)의 멘토로 활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2. 18: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자 다리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성기 주변을 지압하듯이 누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호관찰소 보호관찰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1년 8개월~3년 4개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호관찰대상자인 피해자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모범이 되었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0: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세화빌라 앞 주차장에서 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4경부터 같은 날 01:38경까지 위 C파출소의 분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교통 소속 택시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9:00경 제주시 공항로 2번지 제주국제공항 장거리운행 택시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동료기사들과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렌트 차량의 택시 차로 이용으로 자신의 영업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피해자 C(남,45세)가 운행하는 렌트 차량이 택시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 차로 앞에 서서 C의 차량을 세우게 한 후 C에게 "개새끼야, 차 빼라, 잘 알고 들어와야지 마음대로 들어오냐"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모욕하고, 뒤따라 들어오는 피해자 D(남, 35세)의 차량이 C의 차에 막혀 세우게 되자 D에게 "개새끼야 승용차가 왜 택시 차로에 들어와서 영업방해를 해, 개십새끼, 이런 씹새끼들이 왜 택시 차로에 와서 영업방해를 하냐, 차 안 빼면 죽여 버리겠어"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욕을 하여 C와 D에게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구미시 B 2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업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22. 11:20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361번지 앞 도로상에서 마정리 방면에서 이천리 방면으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급하고 도로 폭이 4.6m 정도인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이 운전하는 번호가 없는 50CC 텍트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수정바델지수 20점 이하인 뇌병변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장애진단서, 뇌병변 장애등급 판단기준 1. 수사보고(피해자 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과실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2:25경 대구 동구 팔공로30길 9-8에 있는 불로고분공원주차장에서 B K5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얼굴이 붉고, 말이 또렷하지 않으며 혀가 꼬이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전 남자친구로 2015. 7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2017. 4.경부터 피해자의 D 계정으로 피해자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왔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4.경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던 중 2018. 3. 30. 2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계정에 '아, 업데이트 좀 해라. 네 집에서 꽁냥꽁냥 하던 시절이 생생하구나, 나의 술 실수로 인해 좆됐지만 너의 얼굴이 그리워, 맛있게 나를 먹어주던 그 얼굴, ㅎㅎ'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 2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 2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1. D 메시지 내용, D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기재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2:30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33세)가 관리하는 E주점에서 친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대 지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F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G 벤츠 차량 앞에서 피해자와 주대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야이 십새끼야 니가 그따구로 하니까 돈을 못 받는 거다."라며 욕설하고 피해자를 밀친 후 위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오른발을 차 안에 넣자 피고인은 '죽어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에 피해자를 매달은 채로 50미터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H병원 상대 피해자 외래차트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 좋지 않은 점, 다만 상해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1. 0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술에 취해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삼십 넘은 년이 깨끗한 척하네."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21.00:27경 대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다음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주먹 날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폭력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9:30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에 있는 광주역 광장에서 사귈 당시 자신을 폭행한 적이 있는 B이 다시 자신을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일시경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위 일시경 위 B으로부터 오른손으로 머리를 5회, 오른발로 복부를 5회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껴 보호받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7. 5. 23.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8. 11. 11. 위명령이 확정되고,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11.29.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5. 10.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5.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23:25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 역 인근 도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에 있는 무곡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 및 목격자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위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10. 8. 12:0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증의 담보조로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참고인 F 휴대폰 통화내역 상세내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이 문을 열어 주어 그 동의하에 의주거에 들어간 것 뿐이고, 합동절도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E이 임의로 피고인들에게 여권을 교부해 준 것이지, 피고인들이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오게 경위, 여권이 없어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 진술도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거 열쇠를 소지하고 있어서 이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에게 여권은 중요한 물건인 점, 당시 피고인들이 에게 여권을 달라고 하자, E은 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본 후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들에게 여권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E이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안부를 묻는 등 일반적인 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은 피고인들이 여권을 가지고 간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14초 동안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여권을 가지고 갔는지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E이 여권을 언제 돌려줄 것인가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임의로 피고인들에게 여권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여권을 언제 돌려줄 것인지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여 굳이 다시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은 피고인 B과 통화한 직후 다시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등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E의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하였고, E과 함께 2012. 10. 11. 피고인들을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왜 여권을 가지고 갔냐고 항의하면서 여권을 돌려주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갔고, 이후 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E의 여권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E의 여권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내지 처분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E의 채무와 관련하여에게 심리적 압박 또는 꾸짖어 줄 생각으로 여권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여권을 가지고 간 데 대하여 E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주거는 피고인들이 E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마련해 준 점, 당시 피고인들과 E은 동업관계였던 점, 이 피고인들에게 동업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E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이고, 또한 피고인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후 여권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고, 여권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당시 피고인들과 E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라거나 청구권 실행불능 또는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5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5.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1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4. 10.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10. 3. 30.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5. 6.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2:20 경 창원시 의창구 D 주택가 일대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 흰색 SM5 승용차를 타고 절도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G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이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택 뒤편 부엌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소형 금고(폭 50cm, 높이 45cm)를 발견하고 이불로 위 금고를 뒤집어 씌워 대문 앞까지 밀고 나온 다음, 부근에 주차해 둔 위 SM5 승용차를 피해자의 주택 앞으로 몰고 와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위 금고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24K 금은동 주화 1세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24K 5돈 금노리개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반지 1돈반 1세트, 시가 75 만원 상당의 분홍색 메달 18K 5돈 금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2돈 금반지 1개, 시가 212,000원 상당의 24K 1돈 금두꺼비 1개, 시가 106,000원 상당의 24K 반도 금배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큐빅반지 2돈, 시가 10,200원 상당의 88올림픽 기념주화 9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발행 5백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옛날 지폐 등 합계 6,178,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일반) -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사진 첨부, 기념주화 감정 등, 총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 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친의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증세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이상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마지막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점,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실내에 있던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오는 등 범행의 수법과 태양도 대담하고 광포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2.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흥8교 쪽에서 시흥7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73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상해진단서(F)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3:38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돼지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경포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3: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피해자 D(42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후배인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3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4. 7. 5. 20:22경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1: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골목 부근에서 D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와 시비 중에, 사실은 당시 E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E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E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처벌을 받겠다'고 말하며 E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E가 음주운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