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31

2015고단2831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위 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공정거래위원회 K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07. 11.말경부터 2010. 3.경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L과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0. 3.경부터 2013. 7.말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M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협의회는 2011. 3.경 대구 지역 건축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비인가 사업자단체로서 위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건축사만 감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정받은 감리업체로부터 감리용역비의 일정 부분을 협의회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11.경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위 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그 결과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2012. 11. 9.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협의회에 대하여 과징금 8,300만원 납부 등 이행명령을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2. 12. 13.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협의회 부회장인 A 및 위 협의회 사무국장인 B를 만나 그들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3. 12: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이 사건 협의회 사무국장인 B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위와 같이 위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이었으므로 위 협의회의 위법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20:0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이 사건 협의회 부회장 A 및 B를 만나 식사를 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6. 19: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 및 B를 만나 식사를 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2. 19: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 및 B를 만났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M과장인 C에게 위 협의회의 위법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는 취지로 C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C에게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2012. 9. 하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4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M과 사무실에서 위 협의회가 2011. 11.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게 되자, 위 협의회에 유리한 의결이 나오도록 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금액을 알 수 없는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공정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담당자 R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M과장인 C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C이 거부하여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현금을 교부하려 하여 뇌물공여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8. 19:00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M과장인 C에게 위 협의회의 위법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M과장 U에게 현금 100만원, 전 M과장 C에게 현금 50만원, 그 이전 M과장 V에게 현금 50만원, W과장 X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려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U 등 공무원 4명에게 현금 250만원을 교부하려 하여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이 사건 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2012. 10. 20.자 Y체육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에게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참석수당 4,420만원 중 위 체육대회에 참석치 않은 회원 Z, AA, AB, AC, AD에게 잘못 송금된 50만원을 경리 직원인 AE을 통해 환급받았으면 이를 위 협의회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경리직원 AE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11,103,800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371 피고인 C은 2007. 11. 말경부터 2010. 3.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L과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0. 3.경부터 2013. 7.말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M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 7.말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K과 소속 사무관으로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에 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AF은 2015. 1.경까지 AG(주) AH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담당 공무원 접촉, 소명자료 제출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도급법위반 사건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3.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이 사건 협의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위 협의회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A 이 사건 협의회는 2011. 3.경 대구 지역 건축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비인가 사업자단체로서 위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건축사만 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정받은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용역비의 일정 부분을 협의회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11.경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위 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고, 그 결과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2012. 11. 9.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협의회에 대하여 과징금 8,300만원 납부 등 이행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협의회는 그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 협의회 수익구조 등 문제로 그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다시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4. 11. 25.경부터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피고인들 및 위 협의회 전 회장인 AI, C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위 협의회 운영자금으로 위 협의회 간부인 피고인 A, B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인 C을 위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3.경 위 협의회에서 '경찰청 압수수색과 수사착수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위 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 위 협의회 부회장인 피고인 A, 위 협의회 위원 7명, 감사 1명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장님께 변호사 선임에 관한 권한 일체 위임하도록 한다'라고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협의회 운영자금으로 피고인 A, B 뿐만 아니라 C을 위하여 E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4.경 대구 수성구 AJ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E 변호사와 'C, B, A 3명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착수금 1,500만원', 성공보수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특히 C이 공직 유지되는 결과 시 C은 1,500만원, A 500만원'으로 약정하고, 위 협의회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650만원을 변호사 선임 관련 착수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 후인 2015. 1. 중순경 피고인 A은 C에게 전화하여 C을 위하여 E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을 알려주고 C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C을 위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의사를 물어 C의 승낙을 받고 C에게 E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였고, C은 위 안내에 따라 E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위 변호사와 사건 관련 상담을 받았으며 C의 승낙에 따라 C을 위한 변호사 선임계가 대구지방검찰청 2312호 검사실로 접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과 관련된 뇌물 사건으로 C이 수사를 받게 된데 대한 미안함과 협의회의 위법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 등 취지로 C에게 변호사 선임 착수금 550만원 상당 형사사건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제3자 뇌물약속 피고인은 2014. 4.경 AG(주)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무자인 AG(주) AK팀 과장 AF 등을 조사하였고 AF은 2014. 7. 30.경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청사에서 피고인에게 AG(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AG(주)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무혐의 결정된 사실을 AF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같은 해 10.경 위 사건 처리 결과를 서울특별시에도 통보한 사실을 AF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F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촌인 AL이 운영하는 AM(주)를 AG(주)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AL으로 하여금 AF에게 AM(주)의 지명원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AF으로부터 위 사건을 잘 처리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AM(주)에 협력업체등록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기로 AF과 약속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E 변호사와 위 사건 관련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된데 대한 미안함과 위 협의회의 위법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 등 취지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착수금 550만원 상당 형사사건 변호 서비스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역에서 AF으로부터 발행처 불상의 10만원권 상품권 2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주)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을 잘 처리해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데 대한 감사와 향후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등의 취지로 상품권을 교부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피고인 A, C에 대한 범죄사실에 한하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공비 지출관련 공문, 각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영수증(증거기록 300쪽), 2013년 공사감리업무세입세출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1. 특별감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만난 날짜의 기상 상황 관련, 피의자 B의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근거자료 첨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2. 12. 13.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200만원을 공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일관된 진술(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2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 및 2012. 12. 13. 이 사건 협의회의 부회장인 피고인 A에게 특별판공비 300만원과 식대 81,000원이 지출된 내용과 피고인 A의 결재 서명이 기재된 지출결의서(증거기록 254-257쪽, 399-40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2. 13. 피고인 C에게 200만원을 공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3. 7. 16. 피고인 C에게 200만원을 공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C 및 변호인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날짜에 위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B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인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부터는 일관되고, 후술하는 자료들과 부합하여 신빙성 있음), 위 협의회 회장인 D이 경찰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518쪽, 피고인 A이 2013. 7. 16. 200만원을 운영기금에서 인출하여 공정위에 인사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는 내용, 전문진술이지만 D이 피고인 A, C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지출결의서에 대한 결재를 받은 과정에서 들었다는 것이며 경찰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등 형식적 절차가 준수되었고 오후 시간대에 2시간 가량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함), 위 협의회에서 2013. 7. 16.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식대 5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중 식대 잔액 27만원이 2013. 7. 18. 반환된 내용이 기재된 2013년 공사감리업무세입세출부(증거기록 366쪽), 2013. 7. 16.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지출된 내용과 피고인 A의 결재 서명이 기재된 지출결의서(증거기록 413, 414쪽), 2013. 7. 16. 피고인 B가 뇌물수수 장소인 식당에서 식대 199,000원을 지출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증거기록 1365쪽) 등을 종합하면, 2013. 7. 16.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200만원을 공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37 1. 피고인 C,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AF, AO,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L,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4년도 제2회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록, 약정서, 변호사 착수금 송금의 건, 지출결의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건처리결과 통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소홀 통보에 대한 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검토보고서 1. 각 수첩사본 [ 피고인 A, D 및 변호인과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모두, 피고인 A, D 등이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피고인 C에게 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 A 등은 피고인 C과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의 대상과 조사의 주체로 만나게 된 이외에는 별다른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 C과 이 사건 협의회 사이의 뇌물수수 문제 등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위 협의회 측에서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해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변호인 선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락하였으며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면담을 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D, A 등이 피고인 C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에게 선임 착수금 550만원 상당의 변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뇌물로 인정되고 피고인 C에게도 뇌물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 D, 피고인 A 등 뇌물을 공여하는 측의 공모가 성립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대방인 피고인 C이 그들의 공모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C이 받은 이익은 위 협의회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 착수금 합계 1,650만원을 당시 변호 대상으로 특정되었던 'B, A, C' 등 3명으로 나눈 550만원으로 산정함이 타당 하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A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AG(주)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것만으로 재산상 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 C과 AF 사이에 뇌물공여의 '약속'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청탁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도47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F은 2010년경부터 AG의 실무자로서 AG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는 사건에 관하여 사전대응 및 사후조치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C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안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회사는 행정적 제재를 받거나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으므로 AF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관련자들과 자주 접촉하였던 점, 2014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건의 AG 하도급법 위반 사안을 조사 중이었고, 피고인 C은 그 사안들 중 AR 건설 공사 관련 사안(공정거래위원회 2014건하1579호)의 담당조사관이었던 점, AF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 C을 만나 면담을 하고 무혐의를 받기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위 사안에 대하여는 2014. 9. 15.경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인 C은 곧바로 AF에게 무혐의 결정이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주었던 점, 피고인 C은 그 직후 AF과 통화를 하면서 지인(피고인 C의 사촌동생인 AL)이 운영하는 업체(AM 주식회사)를 AG(주)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것과 관련된 문의를 하였던 점, AF은 자신의 상사인 AO, AP 등에게 C이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한다고 보고하였으며, AO, AP 등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절차 등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고, AF은 협력업체 선정 실무자인 AQ에게 AM(주)의 대표자 AL의 연락처 등을 따로 알려주었던점, AF은 2014. 10. 2.경 서울역에서 피고인 C을 만나 무혐의 결정과 관련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AM(주)의 협력업체 등록에 관하여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 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이 기차에 오른 후에도 "지명원을 꼭 보내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며칠 후인 2014. 10. 10. AF은 다시 피고인 C에게 "AR 사건 처분 결과를 서울시에도 통보를 해주셨는지요? 그리고 AL 사장님으로부터 지명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예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문한 점, AL은 2014. 12. 2. 피고인 C에게 "AG 협력업체 등록 잘되고 있다고."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잘됬네 등록보다 일거리를 받아야지"라고 답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과 피고인 C 사이에서는 AG(주)의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편의(반드시 무혐의 결정을 받게 해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안의 진행 경과를 알려주거나 마무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까지 포함됨)를 제공해 달라는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청탁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접촉대상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AG(주)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주는 이익과 관련되는 이상, 비록 AF 등 AG(주) 측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사안의 소명이나 피고인 C의 사건 처리가 각 적법한 업무 권한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또한, 무혐의 결정이 난 직후에 피고인 C이 AF에게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하고 이에 대하여 AF이 협력업체 등록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AF의 상사 또는 실무담당자 등을 통하여 이를 적극 검토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C에게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협력업체 등록은 걱정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해 준 다음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F과 피고인 C 사이에 뇌물공여의 약속이 있었음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 또는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 또는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약속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협의회의 부회장으로서 조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인 C에게 합계 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이에 가담하고 550만원 상당의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에게 합계 25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여하거나 공여하려한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조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인 C에게 합계 800만원을 전달하거나 이에 가담하고 2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에게 합계 250만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협의회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합계 1,110만원 정도를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수수 사건에 대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제3자 뇌물약속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직원으로서 사업자들의 부당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할 임무가 있어 그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누구보다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인 이 사건 협의회 임·직원이나 AG(주) 실무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뇌물의 가액이 합계 1,370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부적절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조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인 C에게 550만원 상당의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C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범행의 한 동기가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는 2012. 9. 하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4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M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협의회가 2011. 11.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게 되자, 위 협의회에 유리한 의결이 나오도록 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금액을 알 수 없는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담당자 R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M과장인 C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C이 거부하여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현금을 교부하려 하여 뇌물공여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이 B와 함께 2012. 9. 하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4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M과 사무실에 동행하여 뇌물을 공여하려 했다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738-740쪽, 865-866쪽, 1351-1355쪽) 및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R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는 수사기관에서는 B와 함께 온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B와 함께 사무실에 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B와 함께 올만한 사람이 피고인 A이어서 그렇게 추측된다고 한 진술에 불과한 점, R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가 사무실에 온 날짜가 이 사건 협의회와의 심의회가 예정된 2012. 9. 27. 전날인 2012. 9. 26.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그 시각도 오후 2시경이며 B가 사무실에 있던 시간도 30분이 안 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B가 2012. 9. 26. 14:00~14:30경 위 사무실에 머물렀다는 취지인데, 증인 AS, AT의 진술과 교통카드 회원상세내역(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일 AU협회 회장 AT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12:27경 대구 소재 수성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부산에 도착하여 AV협회 회장AS를 만나고 그날 17:40경 같은 톨게이트를 거쳐 대구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이 2012. 9. 26. 오후 2시경에 위 사무실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범행 당일 B와 동행하여 위 사무실에서 뇌물을 공여하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