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2:45경 대전 유성구 C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내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하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바지를 손으로 잡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만 18세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바지를 손으로 잡고 버티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에 온라인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알게 되어 만나지는 않은 채 6개월 정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2)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 20. 18:00경 E 앞 'F' 카페에서 처음으로 만나 함께 공부하다가, 같은 날 20: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식당에 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1병 반가량을 나누어 마셨고, 근처에 있는 실내포차 형태의 술집으로 다시 이동하여 소주 1병 반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가서 맥주를 더 마시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피고인의 원룸에 들어갔다. 3) 성관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원룸에 들어가 바닥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맥주를 다 마신 피고인이 갑자기 TV를 끄고 방의 불을 끈 뒤 침대로 올라와 피해자 옆에 누웠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쳐내면서 '하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뺀 뒤 콘돔을 찾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콘돔 꼈어.'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은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 상대방에게 와달라는 말을 하자 성행위를 중단하였다. 다.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자백의 의미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13. 7. 2.자 제출 의견서에 '삽입은 하였으나 반항을 억압하지 않고 반항하자 바로 뺐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4. 20. 피해자를 만나 식당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2차로 실내포차에서 소주 1병 반을 함께 마신 뒤 저의 제안으로 저의 집에 와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저의 집에서 저는 바닥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았는데, 저도 맥주를 다 마시고 나니 술에 취하여 피해자 옆 침대에 누웠고, 그렇게 옆에 누워있다가 제가 피해자에게 팔 베개를 해주게 되었다. 그때 제가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여 그만두었고, 피해자에게 팔 베게만 해준 채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제가 다시 피해자를 안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안고 있어도 특별히 싫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저는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저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놀라며 '오빠, 콘돔.'이라고 하여 책상 쪽에 가 콘돔을 찾았고, 콘돔이 없어서 콘돔을 착용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콘돔 꼈어.'라고 말하면서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하지 마라.'고 말을 하여 삽입한 성기를 뺐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다리에 힘을 주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는 제 몸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저의 의사에 반해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는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였고,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검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다리를 꼬면서 힘을 주는 등 거부의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였던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미성년자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