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등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경 경북 포항시 북구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을 만나 마치 금융회사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25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업무 일을 하면 1건당 20만 원씩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금융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연락하여 ‘국가에서 저금리 대상자에 해당되어 5,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피해자가 I카드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 1,266만 원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즉시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 15:2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I카드에서 오셨느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I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66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41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업무 일을 하면 1건당 20만 원씩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금장소 근처에 주차를 한 후 도보로 이동하라,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금융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연락하여 ‘국가에서 저금리 대상자에 해당되어 4,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M회사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24. 12:18경 부산 남구 N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M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여 사실은 M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M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 등 85만 원을 제외한 91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4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업무 일을 하면 1건당 20만 원씩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금장소 근처에 주차를 한 후 도보로 이동하라,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선생님 명의가 도용되어 개인정보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니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피의자 조사는 나중에 할 것이고, 우선 본인 명의로 결제된 소액결제 대금 1억 2천만 원을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해주면 정상 결제된 것으로 전산처리를 하고, 결제 대금은 다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도용 방지를 빙자한 악성 해킹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소액결제 환수금 3,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소액결제대금을 정상처리하고 그 대금은 추후 반환하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6:0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용흥길22-9에 있는 ‘삼가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대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어서 2020. 12. 2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 환수금 2,4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경남 합천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C, D, B, R,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캡처 내용, 통화목록,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등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첨부) [2021고단7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간 대화내역 1. CCTV 캡처 사진 1. 통장사본 [2021고단9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채용된 방식이나 절차, 업무수행방식,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액수와 수령 방식 및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확인해 보았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3억 2,000만 원 가량에 이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2020. 1.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