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경 광주 북구 B, C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38개(별지 범죄일람표)를 다운받아 보고,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위 동영상 파일들을 저장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복제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촬영물(복제물)을 소지 및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IP (IPV4 1 생략) 가입자 관련, 토렌트 프로그램 관련, IP 특정 경위, 불법촬영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소지한 기간 또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재고단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15:56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2.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7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범죄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만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본청결격조회,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사행위를 하는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 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을 홍보해주면 총판수수료 등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이트 주소와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E)를 홍보하여 이를 소개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원 가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게 하여 회원 7명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F 제출 USB 분석 – D사이트 총판DB 정보 확인) 1. 수사보고(F 제출 USB 분석 – D사이트 총판수수료 정산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및 F 제출 엑셀파일 CD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0. 4. 2.경 친구인 B과 15만 원씩 갹출하여 마약판매책인 친구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공모하여, B은 2020. 4. 2.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에게 그의 지인을 통해 현금 3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달 3. 00:51경 위 카페 앞 도로에 정차중인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 승용차 부근에서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20. 4. 3.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 안에 나누어 넣고 각각 물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2. 오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에 설치된 현수막 뒤쪽에서 마약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G‘)가 마약류 판매홍보를 위해 숨겨놓은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3. 오전경 서울 관악구 H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사본, 마약류 월간 동향 발췌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후단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반복하여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2022고단526 피고인은 2021. 12. 2. 14:55경 의정부시 B 노상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겠다”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순찰3팀 소속 순경 D이 신고 이유를 묻자 갑자기 "너 네가 나를 막지 않으면 나는 그 씹할년 찾아가서 죽이겠다. 지금 내 앞으로 당장 데려와. 이 씹할 놈들이 나를 열 받게 만드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7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집을 구하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빠져 피해자가 2022. 1.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 2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장난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2. 7. 10:00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으로 찾아갔고, 2022. 2. 7. 12:46경 경기의정부경찰서로부터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9. 21:44경부터 2022. 2. 11. 15:4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2. 11. 15: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6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액션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경찰공무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액션캠 영상 확인 및 순경 D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2022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결정 통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응급조치 결정 1. 피해자 주거지 1층을 촬영한 사진, 피혐의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전송한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문자캡쳐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간 CCTV 영상 화면, 사건발생지 CCTV영상 및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 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 범행전력 누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SNS 텔레그램 ’B‘ 채널에 닉네임 ’C‘로 회원 가입하여 텔레그램 비밀대화기능과 ’위커‘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마 매수신청을 한 뒤 대마 판매자 D에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숨겨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으면 대마를 찾아 가져가는 방법인 일명 ‘드랍’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2. 28.자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28. 19:45경 D의 대마 판매용 비트코인 주소(E)에 가상화폐송금 대행사인 ‘F’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0.009539btc(한화 571,500원 상당)를 전송한 뒤 또 다른 대마 판매자 G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화단 흙 속에 은닉해 둔 대마 약 4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3. 20.자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20. 19:39경 D의 대마 판매용 비트코인 주소(H)에 F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0.007979btc(한화 503,630원 상당)를 전송한 뒤 G이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화단 흙 속에 은닉해 둔 대마 약 4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0. 24. 11:40경 울산 남구 I, J호에서 미리 준비한 유리로 된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F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의자의 위치 관련), 피의자의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5, 57, 59,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075,130원(= 가.항 매매대금 571,500원 + 나.항 매매대금 503,63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흡연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1회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2. 01:00경 서울 용산구 C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0세)이 위 1.항과 같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추행한 것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열창, 좌 전완부의 열창, 좌측 제4수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시료채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신체 채증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시료채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신체 채증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 1.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21조 제2항(과잉방위) 형 면제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행행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추행행위의 태양 및 정도가 유사강간미수에 준할 정도로 중한 점,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막 깨어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시 추행행위를 시도할 가능성 및 이를 방어하는데 곤란을 겪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추행행위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 베트남 국적)은 2019. 8.경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까지 위 농장에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료가 일을 그만두어 피해자 혼자 숙소를 사용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1. 17:00경 위 농장에서 퇴근하였다가 20:00부터 21:00 사이에 빵을 사들고 농장 숙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빵을 권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먹지 않겠다며 돌아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안고 침대로 밀쳤고,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 위로 포개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후드티를 벗기려다가 옷이 벗겨지지 않자 후드티 밑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양손으로 꽉 잡으며 버티자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손으로 문지르며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어 밀쳐내어 집어넣지는 못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침대에 있는 핸드폰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 두 사람 모두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피해자가 마침 옆에 놓여 있던 과도를 집어 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숙소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숙소 사진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직원인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1:45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D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범죄전력은 2008년과 2010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다.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손님을 태 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E의 진술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인적 피해를 입혔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0 피고인은 2022. 1. 24.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단란주점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54세)에게 ‘술에 취했으니 숙소를 잡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단란주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D호텔에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4. 20:57경 위 D호텔 카운터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돈으로 객실 요금 계산을 마친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객실 문만 열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D호텔 E호 객실 앞에서 객실 문을 열어준 후 피고인에게 객실 키를 건네주고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 E호 객실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른 상태에서 “조용히 해라. 때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D호텔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68 피고인은 2021. 11. 18. 20:1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막걸리 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와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가게 망할거다, 씨발, 좆같은”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등),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켐 촬영 영상 확인) 및 첨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2022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꾀어 머리채를 잡는 등 심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록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범행 방법과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7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총 12회에 걸쳐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다가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을 저질렀다. 강간미수의 피해자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우울과 불안감 등을 겪고 있고, 물리치료도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4.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 외 약 70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강간미수의 피해자인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말경에서 2017. 3. 초순경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현재 하도급을 준 공사 외에 추가로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공사 하도급을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기성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 임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3. 4. 차용금 명목 1,000만 원, 같은 달 7. 같은 명목 500 만 원, 같은 달 22. 같은 명목 700만 원, 2017. 4. 4. 같은 명목 2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9. 5. 25.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선박가공업체인 ‘F’에 소속되어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조립작업을 한 근로자인 H 등 피해자 10명의 임금 2,000만 원을 G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만 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J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제4회)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경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2015년경 사기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고, H 등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편취금액, 횡령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사기 및 횡령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