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39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모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73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8. 07: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이 물건을 구입한 후 카드 단말기에 두고 간 피해자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8. 09:02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콜라 2병을 구입하면서 6,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48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0,6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28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북문대로 46-3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탑승한 번호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3. 23:30경 광주 북구 I고시텔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L가 제공하는 ‘M’의 108,600원 상당의 N 아이템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3,6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 01:15경 광주 북구 I고시텔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기업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0원, O P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카페에 ‘갤럭시 S10 5G 256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 11:39경 광주 북구 S 앞 T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으로 현금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34 피고인은 2020. 7. 9경 광주 북구 U에서 인터넷 V 앱에 ‘롤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52 피고인은 2020. 9.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X’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던 컴퓨터는 전원이 켜지지 않는 고장 난 컴퓨터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무용 롤컴퓨터, 그래픽카드 모델명 gtx750’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고장 난 컴퓨터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E은행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1.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순번 10번),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이체확인증, O 회신결과서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사기)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영장 회신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2021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매게시물, 통화기록, 회신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4739 사건 중 절도 부분 피고인은 2020. 7. 22. 07: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이 물건을 구입한 후 카드 단말기에 두고 간 피해자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고단289 사건 중 절도 부분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북문대로 46-3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탑승한 번호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법리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의 ‘점유’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 · 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 · 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에 따르면,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택시의 경우 택시 기사가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지하철의 경우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고합316 판결 등에서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하였다. 3. 판단 가. 2020고단4739 사건 중 절도 부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건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체크카드이고, 체크카드를 놓아 둔 장소가 피고인이 점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으로 피고인 외에 편의점의 점장이나 다른 근무자가 체크카드를 발견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후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에 놓고 온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다음 날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비로소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음을 인식한 점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가져갈 시점에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이 체크카드를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죄로 인정할 수는 없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봄이 상당하며, 달리 절도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21고단289 사건 중 절도 부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건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휴대전화이고, 휴대전화를 놓아 둔 장소가 피해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택시 뒷좌석으로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당일 22시경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고 내린 후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아 택시에 두고 내렸다고 생각하였을 뿐 정확한 분실 장소를 모르고 있다가 다음 날 00시 30분경 휴대전화를 습득한 피고인과 연락을 하여 자신이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고 내렸음을 인식한 점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가져갈 시점에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죄로 인정할 수는 없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봄이 상당하며, 달리 절도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여러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4739 사건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289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소액결제가 모두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