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23.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이라는 개인종합병원을 개설한 의료기관 개설자이다. 피고인 B은 2000. 4. 15. 경부터 2016. 6. 30.경(사실상 영업종료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이라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2006년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G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위 G 부도 이후 2016. 7. 13.경 창원시 성산구 H에서 I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2. 하순경, 위 E병원의 운영자가 J에서 A로 바뀌자, 위 G 사무실에서 위 G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위 E병원에서 채택되게 하는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A에게 자동차를 제공하기로 하고 논의하고,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15.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외제차 매장을 돌아다니며 A이 마음에 드는 벤 츠 S63 AMG(차량가액 223,060,000원)를 A에게 제공해주기로 하고, 2015. 3. 16.경 위 G이 K로부터 위 벤츠 차량을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후, 피고인 B은 2015. 3. 16.경 리스보증금 및 리스대금 명목으로 K에 24,700,000원을 대신 납부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리 스대금 합계 87,781,000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인 A에게 위 G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채택되게 하는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87,781,000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G이 사실상 폐업하게 되면서 B이 위 벤츠 차량의 리스료를 대납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위 I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위 E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으로 지속적으로 채택되게 하는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6. 7. 20.경 위 E병원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위 벤츠 차량의 월 리스료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 2016. 8. 22.경 현금 4,100,000원, 2016. 9. 20.경 현금 4,100,000원 등 합계 12,200,000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A에게 위 I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채택되게 하는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12,200,000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위 E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2015. 3. 초순경 위 E병원에서 B, C으로부터 위 G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E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처방할 의약품으로 채택되게 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벤츠 차량을 제공받기로하고, 2015. 3. 16.경 위 G에서 리스보증금 및 리스대금 명목으로 24,700,000원을 K에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리스대금 등 합계 87,781,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인 B, C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벤츠 차량 리스료 등 합계 87,781,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E병원에서 C으로부터 위 I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E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처방할 의약품으로 채택하는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벤츠 차량의 리스료 현금 4,000,000원, 2016. 8. 22.경 현금 4,100,000원, 2016. 9. 20.경 현금 4,100,000원 등 합계 12,200,000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인 C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벤츠 차량 리스료 합계 12,2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리스료 수납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피고인 B :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또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의2 유죄의 이유(피고인 A)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하므로(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즉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그 부칙 제1조 단서 참조)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A이 이전부터 의약품공급자인 G 또는 I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고, 단순히 그러한 거래유지를 위하여 리스료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위 구 의료법 제88조의2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가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유지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 또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것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참조),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B, C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는 관련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약산업의 발전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