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나와 동업하면 수익금으로 월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위 식당의 개업준비자금 등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식당매출금의 대부분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12:51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같은 달 25일 12:23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기소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관련한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E' 식당을 2014년 11월경 8,0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식당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년 3월 중순경 수익금으로 월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년 2월경부터 장기간 다양한 내용 및 종류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명날인한 문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출자하였다는 동업계약서 하나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장부가 당시의 식당 운영상황과 달랐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을 시점을 전후로 하여 식당의 매출이나 수익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2014년 6월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식당에 대한 인수나 투자원금의 반환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2014년 8월 피고인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 6,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6,000만 원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식당 수익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와 다르다. 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2년간 E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절반을 2014년 6월부터 매월 피해자에게 주고, 2년간 동업기간이 끝나면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여 지점을 개설할 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점 1개당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수익금을 주기로 한 2014. 6. 10.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수익금의 절반이 많다며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이 매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6,000만 원에 대하여 매달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에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하여 투자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았다고도 기재되어 있다. 나) 고소장에서 피해자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동업계약서라고 한 동업계약서(수사기록 19면)에는 피해자가 6,000만 원을 출자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첫 지급일은 2014. 5. 10.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동업계약서는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할 때 2014. 5. 27. 이후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소장 참조] 다) 경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4. 가게장부를 보여주면서 수입을 5대 5로 나누자면서 6,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5. 10.경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후 수익금의 일부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2014. 6.경까지 들어간 돈을 반환받고자 동업계약서를 1장 더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6,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미 약속한 수입의 절반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을 믿을 수 없어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2014. 3. 중순경 6,000만 원을 투자해서 동업을 하고 수익의 50%를 주겠다고 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뒤 수익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4. 6. 초순경 수익의 50%는 너무 많고 불합리하니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매출의 1/2를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5. 중순경 수익금을 월 5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수익금을 정액으로 정하지 않고 5:5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협의하면서 500만 원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무렵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거나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 정도에 식당을 인수하고 피고인이 그 식당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해주겠다 또는 식당을 1억 3,0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 녹취서 참조] 3)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작성했던 동업계약서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출자하여 매월 10일 6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영업장보증금 3,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50:50으로 소유한다는 것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손익분배는 50:50으로 하고 영업장 보증금 3,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라는 것도 있다. 4) 피해자는 2014. 8. 22. 피고인을 상대로, '2014. 2. E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6,000만 원과 음식제조비법전수금 1,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업하는 대가로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고 계약기간 2년 내에 피해자가 탈퇴하는 경우 투자한 원금을 모두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2014. 5. 25.부터 한 번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2014. 7. 중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공증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하였다'면서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5)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따른 'E' 식당의 월간 매출은 2014. 4. 25,347,000원, 같은 해 5월 24,548,000원, 같은 해 6월 24,092,500원, 같은 해 7월 19,596,500원, 같은 해 8월 22,013,500원, 같은 해 9월 24,038,500원, 같은 해 10월 23,282,500원이다. 피고인이 6,000만 원을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의 'E' 식당의 매출장부를 보여주었다. 6)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6,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할 당시 5,500만 원을 동업자이던 H의 동업탈퇴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H 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동업탈퇴자금으로 5,500만 원을 받았다. 7) H은 2013. 11. 말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피고인과 동업으로 'E' 식당을 운영하였고, 수익을 피고인과 5:5로 나누기로 하였음에도 매월 정산과정을 거치거나 수익의 50%를 분배받지 못하였다. 다만 H은 식당의 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가져가서 사용하였다. H은 법정에서 동업기간 동안 'E' 식당의 한 달 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8) 피해자는 친구와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육회 체인점 사업을 하고 싶다며 피고인과 기술전수비 등에 관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후 피고인에 대한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2014가단18988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I에게 양도하였고, I는 2015. 12. 14.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7,407,982원을 배당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