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2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가명 'D')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이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가명 'E')은 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F 프로필을 수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자이며,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가명 'D')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가명 'D')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가명 'E')은 2020. 1.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F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오빠 G를 사칭하면서 '뭐해 바빠? 혹시 미안한데 모바일로 이체되면 이체 하나 해줄 수 있어? 내 통장이 이체가 안되서. 화요일에 넣어 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오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가명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명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1> [공모관계] J는 일명 '조건만남·게임아이템 등 물품판매·사모님 만남 등 고액 아르바이트 알선 및 온라인 대리베팅 투자 등'을 빙자한 사기와 '몸캠피싱' 공갈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 이하 불상의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에 거점을 두고 조직된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K은 위 범죄조직에서 '인출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다. 이들이 속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인터넷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기망·협박하여 피해금을 미리 모집해 둔 대포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유인책', 국내에 입국 체류하면서 피해금이 이체된 대포계좌에서 범죄수익인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에게 피해금의 인출 또는 인출된 피해금의 전달 및 송금을 지시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 관리책',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대포계좌 모집·유통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맡은 J와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들, K은 나머지 다른 역할을 맡은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J와 불상의 조직원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아래와 같은 수법의 기망 및 협박을 통해 그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들 및 K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 인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토록 한 다음 피고인들 및 K에게 피해금 인출 및 전달 등을 지시하면 미리 국내에 입국해 있던 피고인들 및 K이 이를 인출한 후 다른 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 사기 가. 조건만남 빙자 사기 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16.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와이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N에게 "O 사이트에 접속하여 즉석만남을 등록하고, 커플신청을 위한 비용 45만 원을 입금하면 원하는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거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J, K 및 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6. 22:42:16경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게임아이템 등 물품판매 빙자 사기 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12. 15:1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S'라는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U'라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J, K 및 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사모님 만남 등 고액 아르바이트 알선 빙자 사기 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9. 22: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여성분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주고,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선입금 받더라도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J, K 및 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47:01경까지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2회에 걸쳐 합계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온라인 대리베팅 등 투자 빙자 사기 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18. 13: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온라인 대리베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더라도 실제 온라인 대리베팅을 통해 수익을 올려주거나 수익금을 출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리 개설해 둔 가짜 투자 사이트(AB)에 표시되는 피해자 계정의 사이버 머니를 통해 실제 수익을 올린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추가로 입금한 다음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면 "불법정황이 포착되어 거래가 차단되었으니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라"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 등의 금원만을 입금받아 가로챌 계획이었다. 피고인들, J, K 및 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11:16경까지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4회에 걸쳐 합계 5,400,800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이 '조건만남, 게임아이템 등 물품판매, 사모님 만남 등 고액 아르바이트 알선 및 온라인 대리베팅 투자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F 등 총 75명의 피해자들을 각 속여, 그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6회에 걸쳐 합계 57,597,100원을 각 계좌들로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범행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금이 입금된 각 계좌들의 현금인출 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금융기관 등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한 후 다른 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J, K 및 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공갈 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 AG에게 "영섹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영상통화로 섹스(자위행위)를 하자고 유인하고, 전화번호부 정보를 유출시키는 기능을 가진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몰래 녹화하여, 악성 프로그램으로 탈취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정보와 몰래 녹화한 자위행위 영상을 빌미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 00:28:20경과 같은 날 12:41:21경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2회에 걸쳐 합계 9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J 등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회에 걸쳐 합계 27,386,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5, 6 각 기재와 같이 범행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금이 입금된 각 계좌들의 현금인출 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금융기관 등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한 후 다른 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J, K 및 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020고단1136> J는 일명 '조건만남, 게임아이템 등 물품판매, 사모님 만남 등 고액 아르바이트 알선'을 빙자한 사기와 '몸캠피싱' 공갈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 이하 불상의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에 거점을 두고 조직된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는 위 범죄조직에서 '인출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이다. 피고인 A가 속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인터넷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기망·협박하여, 피해금을 미리 모집해 둔 대포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유인책', 국내에 입국 체류하면서 피해금이 이체된 대포계좌에서 범죄수익인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에게 피해금의 인출 또는 인출된 피해금의 전달 및 송금을 지시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 관리책',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대포계좌 모집·유통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맡은 J와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 A는 나머지 다른 역할을 맡은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J와 불상의 조직원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아래와 같은 수법의 기망 및 협박을 통해 그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 인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토록 한 다음 위 피고인에게 피해금 인출 및 전달 등을 지시하면 미리 국내에 입국해 있던 위 피고인이 이를 인출한 후 다른 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4. 공갈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 AK(45세)에게 "내가 속옷 입고 있는 영상이니까 한 번 봐라"라고 하면서 영상통화로 섹스(자위행위)를 하자고 유인하고, 전화번호부 정보를 유출시키는 기능을 가진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몰래 녹화하여, 악성 프로그램으로 탈취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정보와 몰래 녹화한 자위행위 영상을 빌미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1,330만 원, AN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500만 원, AP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 AR)로 590만 원, AS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 AT)로 410만 원, AU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 AW)로 400만 원, AX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로 600만 원, AZ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 BA)로 500만 원 합계 4,3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5.경부터 2020. 2.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 A는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각 계좌들의 현금인출 카드를 이용해 국내 금융기관 등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한 후 다른 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1. 2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위 '몸캠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AZ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 BA)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P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 A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S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 A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X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5.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몸캠피싱' 범행의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6. 사기 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BB에게 "안전거래 보증금을 송금하면 30, 40대 남성들을 상대로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안전거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전거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BC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 BD)로 110만 원, BE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 BF)로 15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 A는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위 계좌들의 현금인출 카드를 이용해 국내 금융기관 등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한 후 다른 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이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의 진정서 1. 이체 내역서, F 대화 자료, 회신자료(피해금 수취 계좌)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출자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인출자 화상자료 추가 확보를 위한 출장),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카드의 연결계좌 18개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및 화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확인을 위한 압수영장 제2020-1167호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입금자 BH 회신자료 관련, 피해일자 특정), 수사보고(입금자 대상 전화 통화, 피해내역 청취 및 피해 내용 문자메시지), 내사보고(피해자 BI 제출자료 첨부) 1. 피해자 N 진정서 등 사본, 피해자 BJ 진정서 등 사본, 피해자 BK 진정서 등 사본, 피해자 BL 사건 발생보고서 등 사본, 피해자 AF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BM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AG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BN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BO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BP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BQ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AA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BK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BL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BI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BR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BS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BT 사건 관련 서류, 피해자 T 사건 관련 서류 1. 각 압수수색 검증 영장 회신자료, 확보된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거래내역, 송금대행서비스 이용하여 입금된 거래내역, 389건 입금거래에 대해 직전 계좌별 입금액 합계와 입금 횟수 1. 각 인출자 영상자료 회신자료 <판시 제4 내지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 AK,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악성코드 파일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4205호 집행결과)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F 대화내역, 각 범행계좌 거래내역 등, 피해 금원 이체 거래내역서 1. 압수영장 회보, 수사협조의뢰(신원 확인) 결과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압수영장 회신자료(수사기록 제4권 제416쪽), 회신자료(수사기록 제4권 제513쪽) 1. CCTV 회보, 피해 금원 입금 거래내역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및 F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범행 계좌의 인출 CCTV 자료, 각 인출 CCTV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들의 각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