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는 202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은 202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265 피고인 A는 2021. 6.∼7.경 성명불상자들[일명 ‘C’(D앱 대화명 E 또는 F), 일명 ‘G’(D앱 대화명 ‘H’)]로부터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되는 대마를 수령하여 유통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A로부터 대마를 수령해 유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30. 17:10경 가나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형 비닐지퍼팩 4개에 나누어 담긴 대마 약 1kg을 정상적인 물품인 것처럼 아프리카 음식물과 함께 택배상자에 넣은 뒤 수취인 ‘I’, 수취지 ‘경기 동두천시 J’,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EMS 국제특송우편(등기번호 : K)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1. 7. 6. 20:15경 L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21. 7. 8. 13:00경 위 수취지 부근 대로변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수령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0경 경기 동두천시 M 1층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대형 비닐지퍼팩 4개에 나누어 담긴 대마 약 1kg을 전달받아 불상의 일시경까지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마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2고합342 피고인 B는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마약 매수자들에게 마약류를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2021. 7. 28. 21:30경 동두천시 O에 있는 P역 인근에 있는 Q 매장 앞 노상에서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R, S을 만나 N의 지시에 따라 대마 약 9.58g을 R, S에게 샘플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증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 포함) 1.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제2회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T, U,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EMS 우편 및 수취인 정보 관련), 내사보고서(EMS 우편물 및 수취인 추적), cd 1장(cctv사진,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D앱 'E'과 'F' 계정의 동일인 계정 확인, 사본 - 수사보고서(B와 A의 상선과의 휴대전화 D앱 대화내용 첨부), 사본 - 수사보고서(필로폰 거래 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서(대마가 은닉된 EMS 국제우편물이 배송된 비행기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및 건외 T의 통화내역, 데이터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T 조사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22고합342]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대마샘플거래 관련 진술조서 및 압수관련 서식 사본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위장거래 당시 기지국 위치)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상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보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이 수입ㆍ보관한 2022고합265사건 대마 1㎏의 서울지역 도매가 30,0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합265 사건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지인인 G로부터 ‘나이지리아 음식물을 국제 택배로 보낼테니 이를 수령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제 택배(이하 ‘이 사건 택배’라고 한다)를 수령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 C 등 성명불상자들과 이 사건 대마의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택배에 대마 1㎏(이하 ‘이 사건 대마’라고 한다)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 A를 우연히 마주쳐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헤어졌고, 이후 인근 시장에서 중고물건을 구입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마의 보관을 지시받거나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은 공익제보자(가명)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E(C)’라고 불리는 나이지리아인이 2021. 7. 6.경 이 사건 택배를 이용해 이 사건 대마를 가 나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이 사건 택배의 수취 및 이동 경로를 추적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V 일대에 설치된 CCTV 상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가) 회색 긴팔티에 긴 청바지,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피고인 A가 2021. 7. 8. 13:00경 이 사건 택배의 수취지인 ‘동두천시 J’ 앞 노상에서 이 사건 택배를 수령하는 모습. 나) 피고인 A가 택배 수령 직후 택시를 정차시켰다가 불상의 이유로 탑승하지 않고, 라면박스 정도 크기의 이 사건 택배를 어깨에 짊어진 채 굽이진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 13:27 보산역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 및 13:28 자신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M에 도착해 택시에서 하차하는 모습. 다) 붉은 헬멧에 마스크를 쓴 피고인 B가 15:05 오토바이를 타고 동두천시 W에 있는 X 고물상 앞에 도착해 하얀 트럭 뒤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모습 및 근처 거리를 배회하다가 회색 벙거지 모자에 노란 형광조끼를 착용한 흑인과 대화하는 모습. 라) 흰 반팔티에 검정 반바지로 환복하고 붉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피고인 A가 15:09 자신의 거주지 인근인 동두천시 Y 소재 가전수리점과 지물포 사이의 골목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 마) 불상의 흑인과 대화중이던 피고인 B가 휴대전화기를 들여다보더니 위 X 고물상 근처 양 옆에 고물들이 늘여놓여진 길가로 나가, 15:11 그 곳에 막 도착한 피고인 A를 발견하는 모습. 바) 피고인들이 다소 어색하게 서로를 곁눈질로 쳐다보는 듯한 모습 및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향해 다가가고,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이 약 1~2m 정도로 좁아지자 피고인 A가 왼손으로 무언가 손짓을 하며 뒤돌아 자신이 왔던 길로 돌아가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 사) 위 X 고물상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자신의 거주지 방향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피고인 B가 자신의 오토바이가 주차된 왼쪽 골목(X 앞)으로 향하자 이를 따라가는 모습. 아) 피고인 B가 오토바이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듯한 모습과 피고인 A가 하얀 트럭 옆에서 이를 잠시 기다리다가 자신의 거주지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피고인 B가 왼손에 비어있는 붉은 자루를 돌돌 말아쥔 채로 상당한 간격을 두어 이를 따라가는 모습. 자) 피고인 B가 16:54 가지고 있던 붉은 자루를 채워 피고인 A가 나왔던 위 라)항의 골목에서 나오는 모습 및 16:57 위 X 앞 노상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붉은 자루를 싣고 출발하는 모습. 라.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2022고합26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국제택배를 통해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대마를 담은 국제택배의 수취장소를 제공하고 대마가 담긴 국제택배를 직접 수령하는 등 밀수입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택배 안에 이 사건 대마가 들어있었음은 공익제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그 제출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이고,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뿐 대마가 들어있지 않았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진술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20. 2. 4.경까지 이 사건 택배의 수취지인 ’동두천시 J’에 거주하였으나 그 무렵 이사하여 2021. 2. 22.경 이후로는 위 수취지로부터 약 1㎞ 떨어진 동두천시 Z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전 협조 없이 이 사건 택배가 위 수취지로 발송되고, 피고인 A가 그곳에서 택배를 수령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H 또는 B로부터 아프리카 음식물을 국제택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 사건 택배의 발송인에게 수취지를 제공한 사실까지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택배 외에는 위 수취지로 국제택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택배 수령 당시 위 수취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흔히 이용되는 비대면 전달방법을 이용하기 어렵고, 위 주소지까지 이동해 집배원으로부터 수취인 자격을 확인받은 뒤 택배를 수령하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택배의 집배원으로부터 수취인 자격을 확인받아 위 수취지 앞 노상에서 택배를 직접 수령하였다(집배원과의 전화통화 진술, 수사기록 38면). 피고인은 자택에서 위 주소지까지 이동할 때에는 대로변을 통해 최단경로로 이동하였으나(수사기록 40면), 귀가할 때에는 라면박스 부피에 무게는 약 10㎏에 달하는 이 사건 택배를 어깨에 짊어진 채 매우 비효율적인 경로로 이동하였다. 이처럼 그 자체로 이례적인 밀행성을 띈 이 사건 택배의 수령과정은, 이 사건 택배에 단지 음식물이 들어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반면, 국경을 넘어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조직원들이 이를 수령하기 위해 취할만한 전형적인 행태에 해당한다. 즉,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허무인 명의로 제3지에서 택배를 직접 수령하고, CCTV 영상만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복장을 착용해 복잡한 경로로 이동하며, 피고인 B와의 접선 과정에서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외양을 보인 것은 모두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위함이거나 범행이 적발될 경우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바, 이는 위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을 명백히 인식하고 행동하였음을 강하게 추단케 하는 정황들이기도 하다. 3) 피고인들이 동일한 상선 내지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가) 피고인들에 대해 각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형사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D앱 대화명 ‘N')으로부터 필로폰을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가 2021. 9. 1.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합계 약 475g을 건네준 사실 및 피고인 B가 같은 날 이를 R에게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각각 인정되었다. 나) 위 R은 수사기관에서, ’N와 여러차례 거래를 했는데 피고인 A가 항상 주변에 나와 있었습니다. 2021. 8. 29. AA(피고인 B)과 샘플 거래를 할 때 피고인 A가 주변에서 서성였는데, 거래가 잘 되는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 감시하는 것 같았고, 또 실제 필로폰 등을 공급하는 사람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9면). 다) 피고인들의 D앱 어플리케이션에 모두 세단 승용차 전면부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인 사용자가 대화상대로 등록되어 있는데(수사기록 373면), 특히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가 2021. 9. 1.경 필로폰 매매 미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피고인 B의 D앱 계정으로 여러차례 보이스콜을 걸어왔고, 이를 받지 않자 “That guy is innocent I am de one who put him in that problem” 등 피고인 B의 체포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피고인 B를 비호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4)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국제택배를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행에 있어서는 택배를 안전히 수령할 수 있는 주소지를 사전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수행한 역할은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위 피고인의 역할에 성명불상자 등 상선과의 인적 결합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이른바, ‘수입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마.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다., 라.항에서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2022고합26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유통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로부터 이를 수령해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이 법정에서 변론 분리 후 증인의 지위에서,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집을 방문해 이 사건 택배의 내용물 대부분을 가져갔다‘며 피고인 B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들의 만남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택배를 수령해 자택으로 돌아온 지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가 비어있었던 자루를 가득 채워 피고인 A의 자택이 있는 골목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타난 점의 사정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 2) 대마 소지 등의 혐의로 2021. 4.경 검거된 T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와 공모해 대마를 판매하였는데 C가 AB(피고인 B)를 통해 자신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자신은 C의 지시대로 대마를 전달해 돈을 받으며, 여기서 자신의 몫을 일부 공제한 나머지를 AB에게 교부하는 방식이었고, AB가 C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1면). 위 T과 피고인 B가 2021. 1.경부터 3.경까지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수사기록 726, 728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B가 대마 4㎏의 매매를 위해 판시 2022고합342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 약 9.58g을 직접 수수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는 평소 ’AC, AB, AD‘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이 사건 대마를 밀수입한 성명불상자들 사이에 마약류의 국내 판매책으로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를 우연히 만났고, 피고인 A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탓에 짧은 인사만을 나눈 뒤 그대로 헤어졌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조우할 당시 누구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성명불상의 흑인과 한참 대화를 나누던 피고인 B가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곧바로 피고인 A가 있는 길가로 이동해 그 곳에 막 도착한 피고인 A를 마주하는 모습을 우연한 만남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 곧바로 작별을 고하지 않고, 외부의 시선이나 CCTV 촬영을 의식하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하며 피고인 A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것과 같다. 2. 피고인 B의 2022고합342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S 등을 만난 사실이 없고, 이들에게 대마 약 9.58g(이하 ’이 사건 샘플 대마‘라고 한다)을 교부한 사실 또한 없다. R 등 증인들이 이 사건 샘플 대마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AA‘이라는 흑인은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R과 S은 2021. 7.경 서울특별시경찰청 마약수사대를 방문해 ’향후 대마 판매를 제보할테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R과 S은 평소 S이 알고지내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D앱 대화명 ’N‘, 이하 ’N‘라고 한다)과 대마 4㎏를 매수하되, 먼저 이를 위한 대마 샘플을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2021. 7. 28.경 21:30경 동두천시 O에 있는 P역 인근에 있는 Q 매장 앞 노상에서 N가 보낸 ‘AA’이라는 흑인으로부터 이 사건 샘플 대마를 건네받아(이 부분 공소사실), 위 경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임의제출하였다. 3) R과 S 사이의 불화로 위 대마 4㎏의 매매가 무산되고, R은 2021. 8.경 D앱으로 N와 필로폰 500g을 3,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다시 서울특별시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제보하였다. R은 위 약속 과정에서 N에게 ‘거래하기가 매우 두려우므로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N는 ‘AA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4) R과 위 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9. 1.경 약속장소인 동두천시 AE앞에 임하였고, 수사관들은 위 약속장소에서 피고인 B가 R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 B를 필로폰 매매 미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5) 피고인 B는 위 4)항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2022고합342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 등에게 이 사건 샘플 대마를 교부한 AA이 피고인 B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체포 현장에 함께 있었던 R은 이 법정에서, ‘AA이라는 흑인을 총 3회 만났는데, 첫 번째는 이 사건 샘플 대마를 수수할 당시 S이 대마를 가져온 흑인을 AA이라며 소개해주어 인사하고 AA에게 차비조로 5만 원을 주기도 하였다.’, ‘두 번째에는 AA에게 더 큰 물건(마약)을 달라고 이야기했다’, ‘세 번째는 피고인 B가 체포된 날인데, 피고인 B가 저를 보고 웃었으니까 이전에 보았던 AA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피고인 B의 과거 사진을 제시받고 자신이 3회 만났던 AA과 동일인임을 재확인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R이 N에게 마약 거래가 두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N가 AA을 보내겠다며 R을 안심시킨 사실도 있으므로, N가 위 필로폰 거래에 이 사건 샘플 대마의 교부 당시와 다른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2) S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샘플 대마를 교부한 외국인은 R에게 필로폰 500g을 판매하려다 검거되어 현재 저와 함께 유치장에 수감 중인 AA으로, 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피고인 B를 자신은 AA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의 사진을 제시받아 이를 재확인하였다(수사기록 1권 209, 210면). 한편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샘플 대마를 교부한 AA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S 스스로 자신이 AA과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R 또한 S과 피고인 B가 친한 사이라고 느꼈다고 증언한 점, S은 N에게 ‘이 대마 매매는 분명히 경찰에 잡혀갈 것인데, AA은 자신과 친하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나(증언 녹취록 12면), 만일 그렇다면 N가 R이나 S의 마약거래 요청에 아예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B가 필로폰 약 475g을 소지한 상태로 체포됨으로써 3,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위 필로폰 또한 모두 몰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S은 ‘중형에 처할 상황에서 공적을 인정받고자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언 녹취록 7면), 곧 ‘자신과 친한 진정한 AA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언 녹취록 17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 증언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B가 사용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3 생략)의 통화 및 데이터사용 내역 분석 결과, 위 피고인이 2021. 7. 28. 오전경에는 주거지인 양주시에 있다가 이 부분 범행일시인 21:30경 전후로는 범행 장소인 동두천시 AF과 AG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개월 마약류 범죄는 높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투약하는 개인은 물론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대한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인데, 최근 그 범행 양상이 급속히 국제화ㆍ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문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1㎏에 달하는 대량의 대마를 수입하거나 유통을 위해 보관한 것과 피고인 B가 4㎏의 대마 매매를 위해 그 샘플 대마를 수수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죄책감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