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1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조합원들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13. 14:00경부터 16: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물 3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주재로 위 조합의 제1회 대의원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회의를 중단시키기 위해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은 이에 이에 합세하여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가로채고, 피고인 A은 단상 위에 놓여 있던 의사봉 등을 가로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력으로써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의 대의원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동영상CD(이하 'CD'라 한다) 중 일부 영상, E의 일부 진술 등이 있다. CD에 담긴 2개의 영상파일에는 약 2시간 정도에 걸친 회의 시작 전·후에 걸친 회의장 안·밖, 같은 건물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에서의 상황 등이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 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대체로 사회자의 성원보고 및 조합장의 개회선언을 전·후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의 점 1) 피고인 A이 의사봉을 든 행위 부분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무렵, 피고인들의 항의발언 행위 등에 대응하여 G이 피고인 B을 밖으로 퇴정시키려던 와중에 피고인 B이 바닥에 넘어져 쓰러졌고, 이로 인해 장내가 소란해지자 당시 회의에 참석한 H 이사가 환자 후송시까지 정회를 제안하고, 회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의사봉을 일시 손에 든 모습, 일부 회의참석자 등이나, 조합장, 사회자 등은 장내 정리 및 B이 119에 의해 후송되기까지 밖에 나갔다 오거나 회의장에 남은 일부 참석자들이 대화를 하는 모습, B이 후송된 이후 (CD 2번 파일 재생 이후 6분경) 참석자들이 자리에 착석하는 등 장내가 정리되자 밖으로 나갔던 조합장과 사회자가 돌아와 회의를 재개하고 의사봉을 이용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이후 회의에서 제1호 내지 9호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응답, 표결절차가 완료되어 회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중단되었던 회의 재개과정에서, 조합장 E이 피고인 A에게 의사봉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합장 E이 의사봉 문제로 인해 대의원회의를 재개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회의가 일시 중단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일시 의사봉을 들었던 행위는 조합장의 회의 진행과 무관하다. 2) 피고인들이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이 마이크를 가로챈 행위 부분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회자 및 조합장이 성원보고를 한 직후 '회의 개최를 위한 대의원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으며, 조합장이 임의로 일부 대의원을 배제시켜 위법하다'는 등 사유로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 B이 2차례 정도 마이크를 낚아채 항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일부 항의발언 등은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내지 조합원으로서 발언권 행사 등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이를 무시한 채 절차에 위반하여 개회를 선언을 한다는 이유로, 이후부터 사회자로부터 발언기회를 부여받지 않은 채 또는 사회자 등의 제재조치에 응하지 않은 채 고성으로 항의하고, 그 와중에 마이크를 낚아채 항의발언하는 행위(피고인 B의 경우는 대의원자격이 박탈당하였다는 이유로 회의장 입장을 거부당하였다가, 조합원 자격으로 입장을 허락받고 발언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등은 회의 참석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일시적으로 나마 원활한 회의 진행을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위법성여부 위 나. 2)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항의발언 와중에 한 일부 언행은 회의 진행을 방해할 만한 위력으로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대의원회의 전·후 약 2시간에 걸친 CD 영상, 1차 대의원회 속기록, 수사보고(A 제출서류, 증거목록 순번 18)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조합장 E이 일부 대의원들에 대하여 부적격 통고를 하고, 임의로 일부 대의원의 의결권 등을 박탈하고 나머지 대의원만을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대의원회 개최를 강행한 점, 피고인들과 일부 조합원은 회의 시작 전 조합장의 법령위반 시정을 요청하거나, 부적격통보 근거해명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E은 다른 대의원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밝히겠다는 언급만한 채 대화 자리를 떠나버린 점, 피고인들의 항의발언 내용은 모두 "위 법령 및 절차위반행위를 시정하여 회의를 진행할 것, 적어도 절차에 따라 대의원 보궐선거를 거쳐 적법하게 대의원회의를 구성하여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의를 진행하자는 것"으로서 달리 항의과정에서 욕설이나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 점, 뿐만 아니라, 성원보고 무렵에는 회의장의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등을 둘러싸고 상호 고성을 주고 받는 등 찬반의견이 분분하였음에도, 조합장 E은 위 법령위반, 절차위반에 대한 항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미리 준비해 온 개회사를 낭독하여 회의개최를 강행하고, 직원 G 등으로 하여금 대의원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피고인 B의 항의 제재를 위해 강제 퇴정시키고자 하여 그 과정에서 B이 바닥에 쓰러지는 등 회의장 내부 소란이 더욱 가중된 측면이 큰 점, 피고인들의 문제된 언행은 성원보고 전·후로 약 10여 분 내외에 발생한 정도에 불과하고, B이 쓰러져 119에 후송되자,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는 안건상정 및 표결을 거쳐 대의원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한편, 관할구청인 서대문구청은 2015. 11. 18. 위 대의원회와 관련하여, "조합장이 임의로 대의원에 대한 선임 부적격을 판단·통보하거나 자격박탈을 할 권한이 없고, 대의원 해임의 의미로 보더라도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조합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던 점, 이에 조합장 E은 피고인 B 등을 포함하여 임의로 부적격 통보를 하고 배제시켰던 일부 대의원 등을 포함하여 총 65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상정했던 제1 내지 9호 안건 및 추가안건 등을 재상정하여 표결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의 일부 언행이 다소 과격하였더라도 이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판결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