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956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14. 오후경 부산 동래구 H빌딩 A동 301호에서 지인인 I를 통해 피해자 J에게 "H빌딩 301호 세입자인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에는 건물주 K가 책임을 질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건물주가 공사대금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15.경부터 2010. 2. 15.경까지 공사대금 21,115,2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17> 피고인 A 피고인은 L M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여 이를 L, M에게 알려주면 L는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7. 5.경 N을 통하여 양수한 O 명의의 계좌 6개 (우리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P 명의의 계좌 4개(국민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우리은행), Q 명의의 계좌 9개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새마을금 고, 농협, 외환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각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M, L에게 전달하고, L는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같은 달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위 피해자의 신용정보가 노출되어 이를 위한 안전조치로서 금원의 계좌이체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금 1,000만 원을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27,778,402원을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 O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R, T, U를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7,778,402원을 편취하였다. <2013.1897)MAM피고인 A 1. 법인 인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크라운재생에너지로부터 도급받은 경기 포천시 V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W 명의로 피해자 X(65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함)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9.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W로 하여금 피해자 X과 Y을 W 명의로 인수하는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Y을 31,622,000원에 인수하겠다. 계약금 8,220,000원을 곧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3,402,000원은 2008. 10. 30.까지 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03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법인을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8. 9. 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8,22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Y의 우리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법인 양도양수계약 잔금 23,40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622,000원 상당의 Y 주식 40,000주를 W 명의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 리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Y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리스계약도 자동으로 이전되고, 리스대금도 아무런 문제없이 납부하겠으니 자동차 리스계약서에 서명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03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승용차 리스 계약에 따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8.경 서울 송파구 AB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푸조 407 승용차 1대를 Y 명의로 리스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리스 계약으로 출고된 푸조 407 승용차를 사용하고 리스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1,375,612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375,61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29566>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각서 <2013고단41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R,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등, 입금증,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2 내지 14, 43, 46번) <2013고단1897> 1. 증인 X,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X 진술부분 포함)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양도양수계약서, 이용대금명세서, 공증증서정본 2부, 이행각서, 지불각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영수증 3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1, 19, 23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복역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양형이유(피고인 A) 2013고단1897호 사건의 피해자 X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3고단417호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은 이미 피고인이 전달한 동일한 각 계좌 등을 이용한 각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W 등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으니 발급비용을 달라고 속여 그 급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0. 8. 29.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전북 김제군 소재 냉동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구입 및 공사비 지급에 필요한 보증서발급비 1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서로 나누어 가진 뒤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만 원, 수표 100만원권 2매, 같은 달 30. 경 AH 계좌(국민은행 AI)로 400만 원, AJ 계좌(국민은행 AK)로 100만 원 합계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11.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미사리 테라하우스 신축공사와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신축공사 지급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비로 각각 400만 원과 1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서로 나누어 가진 뒤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8. 경 B의 계좌(기업은행 AL)로 280만 원, 같은 달 18. 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또,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 AH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애당초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대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가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거나 공사대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AM로부터 PF자금을 받기 위하여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에게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보증서가 발급되면 의뢰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AH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그 후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AH, 피해자 등이 서울에서 수차례 만나기도 하였는데, 당시 AH은 서울보증보험 AN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실제 AH이 근무하던 대리점은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서울보증보험의 허락이 있으면 대리점에서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도 하였다. AH은 피해자 등이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교부한 서류를 직접 검토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가 의뢰한 각 보증서 발급 건은 담보할 부지가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보증서 발급을 의뢰한 회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다른 담보를 요구하였음에도 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일부는 AH에게 직접 전달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이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 등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