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8918₁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뉴 닌텐도3 디에스 게임기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의 작성자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기를 133,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33,000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로 1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11. 14.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위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이엠비즈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6030-76235)로 6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6,210,000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1447 피고인은 2016. 11. 14.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에스에스디하드디스크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의 작성자인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위 하드디스크를 33,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3,000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하드디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로 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1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47 피고인은 2016. 12. 2.경 인터넷 사이트 H에 '엑센트 프로젝션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 작성자인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위 프로젝션을 31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프로젝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1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 위 프로젝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C, AF, AG의 각 진술서 1. AH의 진정서 1. 각 압수수색영장(2016-21974) 회신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영수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입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씨씨티비 사진 2017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G,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입금완료증, 각 입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각 이체거래확인서, 계좌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계 좌입금 영수증, 각 이체처리결과, 각 출금거래명세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 명세표, 거래내역, 계좌이체결과,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입금영수증 1. 금융거래 회신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게시글 2017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I, BL, BM, BN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1. 각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동종 전력 확인, 형기 종료일자 확인) 1.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 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의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불과 일주일 남짓 지났을 무렵부터 범행을 개시하였고, 약 한 달 동안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피고인의 최근 전과도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도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부사관 복무 중 도박으로 인하여 불명예전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 위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매우 나쁘다.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이 범람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당위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 등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없고, 개전의 정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 성향이 고착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총 피해 금액이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재활 및 교화에전념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