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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경 피해자 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74183)를 제기한 후 2011. 4.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800만 원을 2011. 4.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미지급시 지연이자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으나, 그 후 고소인으로부터 위 채권에 대해 일부만 변제받자 2019. 5. 29.경 피고인이 의뢰한 채권추심업체인 C를 통해 ‘위 조정조서의 채무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9. 5. 31.까지 6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채무가 전액 소멸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추심업체가 2019. 5. 29.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채권이 전액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 조정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채권이 남아있는 것처럼 위 조정조서 정본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금액 7,220만 원(원금 3,800만 원, 나머지 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2020타채5294)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20. 6. 15.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2020. 6. 24.경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사본 제출), 수사자료(고소인 청구이의의 소 제기 확인)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에 첨부된 각 서류(조정조서 사본, 채무변제(감액)합의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를 통하여 합의를 하다 보니 피해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채무변제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여원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잘 알고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에는 채권금액으로 대여금 채권의 원금인 3,800만 원, 합의금액으로 600만 원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금액 아래에는 채무변제 내지 감액 합의의 대상을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하는 조정조서상 채무금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의서 제2항에는 ‘채무자가 합의 변제금을 입금 완료하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모두 소멸되고, 채권자는 이후 채권 채무 관련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C의 팀장 D은 피고인에게 미리 위 내용이 인쇄된 합의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현재까지 자신에게 위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항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 합의서의 효력이 대여원금에 한하여만 미친다고 인식하였다면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으로 ‘원금 3,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3,420만원, 합계 7,22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완전히 소멸하였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진술 관련 피고인은 2020. 8. 28. 04:00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판정을 받고, 같은 날 06:5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연수구 보건소 소속 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가 ‘시흥시 B, C호임에도 위 조사관에게 ’인천 연수구 D, E호‘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2. 역학조사 거부 관련 피고인은 2020. 8. 28. 13:24경 인천 연수구 D, E호에서 위와 같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인천 연수구 보건소 소속 조사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역학조사를 위해 본인 식별이 가능한 사진 및 신용카드 번호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5:00경부터 대면 역학조사를 위해 위 아파트에 출장을 온 조사관으로부터 역학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유선으로 연락하라, 접촉한 사람이 없으니 응하지 않겠다. 고발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실거주지 추정),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접촉자 확인 등), 수사보고(연수보건소 추가 진술서 및 입증사실) 1. 고발장 1. 기초역학조사 보고서, 기초역학조사서, 격리통지서, 역학조사서, GPS 동선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역학조사 거부 또는 회피, 거짓 진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이후 일련의 절차에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에서 C가 운영하는 D의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내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청소년 유해업소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C는 2019. 9. 16. 서울 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65미터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서울 중구 B 3층에서 ‘D’을 운영하며 간이침대와 밀실 5개를 갖추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과 여종업원 G이 신체적 접촉과 키스를 하도록 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요도 및 사진 첨부) 1. D 요도, D 사진, 은행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0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근무기간이 짧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19:0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건 현장 ‘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 G의 수술 받은 오른쪽 무릎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가 촬영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테이블 밑으로 카메라를 이동시켜 각도를 피해자 쪽으로 틀었고, 각도와 방향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동영상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행들과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동영상을 찍었다. 처음에는 일행들을 찍다가 카메라가 대각선 아래로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카메라로 일행이 앉아 있는 방향이 아닌 테이블 아래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촬영의 방향과 각도상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친구 G의 수술 받은 오른쪽 무릎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변 소와 같이 친구 G의 수술 받은 오른쪽 무릎 부위를 촬영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일행을 촬영하다가 점점 테이블 아래로 카메라가 내려왔으며, 피고인 일행의방향과 전혀 다른 테이블 아래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3초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핫팬츠를 입고 있어 허벅다리 전부가 노출된 하반신이 촬영되었는데, 피해자는 촬영으로 인하여 기분이 좋지 않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부위, 촬영 횟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대리점에서, 미납요금을 납부하였음에도 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눈깔을 파버리겠다. 씨발 죽여버리겠다. 성질대로 하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소지하던 있던 TV 리모컨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공판 필요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실형 포함)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대리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다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09:2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평역 방면에서 동수굴다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 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고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손잡이 부분 파손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캡처,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승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발생한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평역 방면에서 동수굴다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살펴야 했고, 그러한 경우 자연스럽게 피고인운전 승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점, 사고 직전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승합차를 발견하고 자전거의 속도를 점차 줄였으나, 피고인은 별도의 감속조치 없이 그대로 우회전한 후 사고 장소를 떠났고, 당시 사고 지점과 피고인이 우회전한 도로 모서리 쪽 갓길과의 폭 이 상당히 좁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알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8:02경부터 같은 날 21:46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46세)과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뚱한분한테만 저는 성욕이 커요ㅜㅜ 말이이상해서 죄송’, ‘진짜에요ㅜㅜ 님아 밑에 애무 오래 받아주시는거 어떠세요? 좋아하시는지’, ‘갈까요? C?ㅋㅋ 텔 갈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성기와 나체를 촬영한 사진 총 6장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사진 첨부), 사진 출력 6매, 수사보고(피의자 카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4매, 속기록,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여성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한 점), 범행 후의 정황(반성,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8:3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인덕원 방면으로 운행) 지하철 4호선 6번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앞에 서있던 피해자 B(가명)가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아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내리기 위해 피고인의 앞에 섰을 때 누군가 ‘아이씨’라고 말하였고 이후 엉덩이를 움켜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 피고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하철에서 내리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피고인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평촌역에서 하차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이 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선 뒤 문 쪽으로 이동하던 중 추행이 일어난 것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은근슬쩍 스치듯 만지는 추행과 달리 엉덩이를 움켜쥐는 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즉시 추행의 의도를 알아채고 항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있던 피고인이 범인으로 몰릴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추행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붐비는 지하철 내에서 의심을 피할 만한 위치에 있던 불상의 인물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제공하는 C 컴퓨터 게임 사이트에서 ‘D’,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피고인은 2020. 12. 17. 19:37경 위 게임방을 개설하여 게임을 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 F에게 게임 참가 허락을 요청했으나 강제퇴출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20. 12. 19. 00:12경 인천 남동구 G, H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 퇴출 시켰다는 이유로 B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게임사이트 C에서 닉네임 ‘D’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닉네임의 ‘I’에게 친구 요청을 하면서 “니 배대지를 찢어서 내장 다 꺼내 죽일거임 ㅋㅋㅋ” 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12. 20. 13:27경 인천 남동구 G, H호 자신의 집에서 같은 컴퓨터 게임사이트 J에서 닉네임 ‘E’ 이라고 하여 같은 피해자 닉네임 ‘I’에게 “느금마 보지에 혀 꽂아서 빨고싶다 ㅋㅋㅋ” 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3. 2020.12. 22. 20:0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방법으로 “너 내가 꼭 죽인다 ㅋㅋㅋㅋㅋ 조심해라. 진짜” 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4. 2020. 12. 25. 14:04경 위 2항과 같은 장소, 방법으로 “느금마 칼로 쑤셔서 시체 강간해줄까 ㅋㅋㅋ” 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5. 2020. 12. 25. 22:18경 위 2항과 같은 장소, 방법으로 “니 애미 보지에 칼꽂아 죽여 버려 ㅋㅋㅋㅋ” 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6. 2020. 12. 26. 18:23경 위 2항과 같은 장소, 방법으로 “느금마 보지 질액 빨아 먹고 싶다 ㅋㅋ”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7. 2020. 12. 30. 22:4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방법으로 “느금마 보지 빨고 싶다 ㅋㅋㅋ”라고 문자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이 캡쳐하여 제출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도 자신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발송하게 된 경위 및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2:35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25에 있는 약수공원 내에서 정자에 텐트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6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 및 경위(피고인과 제3자 사이의 분쟁을 말리려 하였을 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 부위 및 방법(피해자와 목격자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4주(28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진탕 등 상해를 입어 해당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최근 2019년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2011년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으며, 그밖에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치아가 약간 흔들리는 상태였던 점이 결과 확대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에는 치과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만 흔들렸던 치아가 발치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은 이 사건 범행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남녀공용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항의하다가 언쟁 중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그를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의 증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폭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부 증언에서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세면대 쪽으로 내동댕이쳐서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차고 피고인 위로 올 라타서 피고인의 머리를 바닥에 찧으려고 하여 넘어진 상태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잡았을 뿐이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때리면서 싸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에 촬영된 피고인의 신체사진의 영상, 피해자의 신체사진의 영상,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무릎, 팔꿈치 등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은 사실,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고인 남자친구의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고인 남자친구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이 그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21:14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 주차된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이면도로 한 가운데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시켜 놓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21. 7.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B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피해자들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초대를 받아 위 장소에 수십 회 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2021. 9. 27.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7. 14: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아르바이트를 하러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에 있는 귀금속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옷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옷방 안쪽 바구니에 들어있던 ‘프링글스’ 과자 통 안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1,196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팔찌 1개, 순금 돌반지 2개, 18K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2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0. 12:45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어디냐고 물어보아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그곳 내부에 있는 귀금속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옷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옷방 안쪽 바구니에 들어있던 ‘프링글스’ 과자 통 안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14K 금목걸이 1개 및 시가 미상의 반지 1개를 꺼내고, 안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B 소유인 문화상품권 3장(각 액면금 1만 원), 현금 5만 원, 한화 8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꺼내고, 피해자 C의 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CCTV 캡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최근 3~4년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그 가족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절도 범행으로써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병원 진단서, E의원 진단서,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후유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 메일 1부, 신체감정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함께 넘어지기도 하는 등 몸싸움은 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주먹과 발로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C를 밀쳐 넘 어뜨리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B의 상해는 피고인과의 몸싸움 당시 손을 짚으며 넘어져 생겼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판시와 같은 각 피해사실과 그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 B의 진술 중 발로 밟힌 횟수에는 다소의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틀 후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눈과 어깨 부위의 상흔, 특히 어깨 부위의 광범한 피하출혈과 심각한 상해가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완골근위부의 골절은 흔히 손을 짚으며 넘어질 때 생기지만 그 외에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어깨를 발로 수회 밟힌다면 그 과정에 충분히 생길 수 있다 할 것이고 이틀 후 촬영한 사진의 피하출혈 부위 역시 상완골 근위부와 밀접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몸싸움 정도로 이와 같은 중대한 상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불과 열 달 전에도 척추분리증, 추간판 탈출증과 그에 따른 목과 허리의 신경근병증의 진단을 받고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몸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C의 목격진술 또한 피해자 B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이와 일부 모순되는 F, G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가족관계, 피해자 B의 상해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9회에 이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두 차례나 받았는데 재범하였다. 사소한 이유로 친동생과 제수에게까지 거친 폭력을 행사했고 동생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제수에 대해서는 말리는 것을 뿌리치는 과정의 범행으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 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서 상가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서 빌딩․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H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부산 북구 B건물에 있는 덕천․숙등역 구간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받아 이를 운영하던 중 2017. 2. 1.경 주식회사 E와 건물관리통합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용역비 56,490,000원(부가세 별도)을 익월 2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 위 ㈜D 사무실에서, H에게 “회사의 유동성 완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부산교통공사에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상가 공실이 많아 임대료, 관리비 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 외 별도의 법인인 ㈜I을 운영하면서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신규 점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J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나빠 이 사건 차용금을 ㈜I 직원의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D과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3.경 ㈜D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D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2018. 4.분 용역대금 65,527,580원을 3개월에 걸쳐 분할해서 지급하겠다. 2018. 5.분 용역비는 2018. 6. 20.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위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수긍 가능한 담보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즉시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인력투입을 중단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속한 기한에 용역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2018. 4. 용역대금 65,527,580원 중 19,658,274원만 2018. 6. 10.경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 22,934,653원에 대해 2018. 7. 8.까지, 22,934,653원에 대해 2018. 8. 8.까지 변제기를 유예받음으로써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8. 5. 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J 등이 ㈜D이 K 점주인 L 등 제3채무자들을 상대로 가지는 임대료 채권과 피고인의 월급 계좌를 압류하였고, 피해 자 회사도 위 1항 기재 차용금, 용역대금 미지급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L 등 30명으로 하여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M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도록 하여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M 계좌로 354,058,22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D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K 관리비 및 임대료 지급에 대하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순번 1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대료 수취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