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7. 24. 22:10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2층 F주점에서 G, A, H, I 등이 모인 가운데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J이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여직 원들 앞에서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이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 앞에서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성산구 K상가에 있는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J이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 앞에서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J이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 앞에서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24.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관리사무실동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 19명, 부녀회 통장 9명, 선거관리위원장 1명, 관리소장 1명 등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J이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 앞에서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J을 향해 큰소리로 "이 자식아 당장 사퇴하라. 너 같은 놈은 회장 자격이 없다. 회식장소에서 동대표회장이라는 놈이 여직원들 앞에서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고 한 놈이다. 이런 놈이 회장 자격이 있나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31.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E아파트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회장이란, 회장의 자질, 현회장의 자질이, 회장 및 동대표라는 자가, 현재 회장의 자질에 대하여, 우리 아파트 계신분 현재 회장의 인간답지 않은 부분을 아시나요'라고 기재한 다음 위 1.의 가.항과 같이 B가 피해자 J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에 관하여 말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L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L, M) 1. E아파트 홈페이지출력물 1. 각 녹취록작성보고(J,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말한 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 J이 2008년도 회식자리의 여성 동대표들과 여직원들 앞에서 분명히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는 말(이하에서는 '문제의 발언'이라고 지칭한다)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결국, 위 사실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범죄사실 기재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과 동일한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의 기재와 같은 말과 행위를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언급한 문제의 발언은 공동피고인 B가 실제로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듣고 2011. 9.경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내용을 피고인이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고, 설령, 문제의 발언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동피고인 B의 전언(傳言)을 진실로 믿고 문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여,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조항인 형법 제307조 제2항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주장 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피해자 J이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가 그때 그곳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도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해자가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실제로 문제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008년도 회식 당시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L와 M는 피해자가 문제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고(수사기록 45, 46쪽), 특히,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와 M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동 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한 피해자와 업무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아래 ⓑ항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당시 회식자리의 상황 등에 미루어 볼 때 위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가 문제의 발언 중 '좆술'이라는 핵심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증인은 J(피해자)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2008년 아파트 관리소 회식자리에서 직접 들었지요"라는 공동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들은 것은 '한잔 따라봐라'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들었고, 그때 동대표들이 '좆술 따라봐라'는 이야기 때문에 웅성거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재판장이 "지금 중요한 용어가 '좆술'이라는 용어인데 2008. 12.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2008년 당시 무엇을 따라보라는 말은 제가 분명히 들었지만 '좆술'이라는 용어는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주위에 있던 동 대표들이 '좆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웅성거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 재판장이 보충신문시 "2008. 12. 망년회 때 이 문제의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요"라고 재차 묻자, 피고인은 "J(피해자)이 술에 취해서 매운탕에 앉으려고 하여서 옆 사람이 자리에 제대로 앉히고 난 후 '술 한잔 따라봐'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돌리니 J이가 서서 한손은 혁대에 대고 있고, 한손으로는 소주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꼭 여성이라기보다는 따라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에이, 여성들도 있는데 저런 비도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며 웅성거리며 나갔고."라고 답변하여, 앞서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입에서 '좆술'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였다. ⓒ 당시 피해자가 위 회식자리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뒤 참석한 것으로 보였다거나 술에 만취하여 매우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라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자리에서 이따금 '좆.'라는 식의 비속어를 사용하였거나 회식 참석자들 중 일부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행태를 가리키면서 '좆.'라는 식의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비난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그러한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로부터 곧바로 피해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 동대표 등을 상대로 '좆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희롱하는 듯한 문제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문제의 발언은, '좆술'이라는 용어 그 자체로 전혀 생소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어법이나 문맥상으로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즉, 당시의 상황이, 만일 피해자가 여성 누구에게 술을 한잔 권하는 장면이었다면 '좆술(을) 한잔 받아봐라(또는 마셔봐라)'라고 하고, 만일 피해자가 여성 누구에게 술을 한잔 요구하는 장면이었다면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라는 문장은 이도저도 아니게 그 의미가 모호하여 그럴싸한 음담패설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이와 달리, 만일 피해자가 근처에 앉아 있던 남성 누구에게 술을 한잔 요구하면서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하였다면, 그 문장 자체로는 어법이나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친한 남자 사이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저급한 농담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애당초 다른 사람이 발언자의 인격과 자질문제를 거론하면서까지 이를 문제 삼을 만한 적절한 이슈가 되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문제의 발언은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음담패설로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 그 이후에 피고인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확대 또는 재생산된 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 요컨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좆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듣지 못하였음에도, 종래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운영 등을 둘러싸고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좋지 못한 감정 및 당시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데에 대한 나쁜 인상에 휩싸인 나머지, 애당초 없었던 문제의 발언을 지어내거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별 의미 없이 내뱉은 비속어 또는 회식 참석자들 중 일부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사용한 비속어 등을 섣불리 부각시켜서 피해자가 여성 동대표들과 여직원들을 상대로 문제의 발언을 하였다고 기정사실화 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직접 목격하기라도 한 것처럼 문제의 발언을 유포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제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이 아닌 이상 위법성조각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위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에 관하여는 목격자인 G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42쪽, 증인 G의 법정진술) 그 신빙성 또한 높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주장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제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따로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위 주장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7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문제의 발언은 피해자의 명예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발언 사실을 공연히 거론하기 전에 마땅히 피해자가 과연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른 경로 등을 통하여 좀 더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평소 피해자에게 가져온 좋지 못한 감정에 이끌려 만연히 범죄사실 2.항의 기재와 같은 말과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사실의 착오'로 평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제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상 위법성조각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와 심한 갈등을 빚어 오던 끝에 부정확한 사실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아니한 점,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