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0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1(텔레그램 아이디 ‘D’, ‘E’, ‘F’ 등을 사용, 이하 ‘성명불상자1’이라 한다)과 성명불상자2(일명 ‘G’, 텔레그램 아이디 ‘G’, ‘H’, ‘I’ 등을 사용, 이하 ‘성명불상자2’라 한다)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텔레그램 아이디 ‘J’, ‘K’, ‘L’ 사용)는 2022. 6.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면서 마약류를 비닐지퍼팩 1개에 소분하면 개당 5,000원, 배송하면 회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공급받아 소분한 뒤 마약류 매수자가 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주택가 골목길 등의 장소에 이를 은닉하는 배송책(일명 ‘드로퍼’)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22. 7. 24.경부터 2022. 8. 2.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 C은 2022. 7. 5.경부터 2022. 7. 17.경까지 및 2022. 7. 31.경부터 2022. 8. 2. 체포될 때까지 각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마약류를 비닐지퍼팩 1개에 소분하면 개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마약류를 비닐지퍼백 등에 소분한 뒤 포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엑스터시 수수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2의 지시에 따라 2022. 6. 28. 05:40경 서울 강남구 M 부근 우편함 등에서 성명불상자2가 미리 은닉해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0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2022. 7. 22. 14:31경 서울 강남구 N, O호 부근 소화전에서 성명불상자2가 미리 은닉해 둔 엑스터시 50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각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2. 저녁경 서울 강남구 P호텔 4층 불상호실에서 C에게 엑스터시 1/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등 수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2022. 7. 3. 22:08경 남양주시 Q에서, 그 부근 도로에 성명불상자1이 미리 은닉해 둔 유리용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액상 형태의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합계 약 400㎖를 찾아온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1로부터 액상 합성대마 약 0.9ℓ,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199장,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510정을 각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1, R과의 공동범행(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2022. 6. 28. 01:42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건물 뒤편 계량기 하단에 합성대마 약 7g을 은닉해 두고, 성명불상자1의 조직책인 R(텔레그램 아이디 ‘T’ 사용)은 같은 날 01:55경 매수자 U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V로 송금받은 뒤 같은 날 09:28경 U으로 하여금 위 합성대마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 R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22. 7. 10.경 엑스터시 투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들은 함께 2022. 7. 10. 18:00~24:00경 서울 서초구 W 불상호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갠 다음 각각 1/2정씩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이를 물에 타서 마시고, 액상 합성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뒤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입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2022. 7. 12.경 케타민 수수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2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2가 은닉해 둔 마약류를 찾아와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C은 이를 소분하여 포장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마약류 구매자에게 배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2의 지시에 따라 2022. 7. 12. 12:43경 서울 강남구 X에서, 그 부근 우편함 등에 위 성명불상자2가 미리 은닉해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50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다. 2022. 7. 15.경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1이 은닉해 둔 마약류를 찾아와,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C은 이를 소분하여 포장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중간배송 내지 판매책에게 배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2022. 7. 15. 06:46경 불상지에서 퀵배송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소분한 액상 합성대마 10㎖를 ‘대전 중구 Y’을 수령지로 지정하여 중간배송 내지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Z' 사용)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2022. 7. 28.경 엑스터시 투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들은 함께 2022. 7. 2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AA아파트 2층 피고인 A의 어머니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엑스터시 1/2정씩을 투약하고, 약 0.7㎖ 상당의 액상 합성대마를 서로 번갈아 가며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1 및 AB과의 공동범행(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의 지시를 받아 이를 AB에게 전달하고, AB은 이에 따라 2022. 7. 21. 01:25경부터 같은 날 02:0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AC에서, 그곳 건물 1층 전기단자함 안에 액상 합성대마 합계 약 1.4㎖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기기용 카트리지 2개를 은닉해 두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액상 합성대마 합계 약 15.4㎖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 A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2 및 AB과의 공동범행(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2의 지시를 받아 이를 AB에게 전달하고, AB은 이에 따라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2022. 7. 22.경 성명불상자2로부터 수수한 엑스터시 50정을 소분한 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엑스터시 3정을 은닉하고,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건물 2층에 엑스터시 2정을 은닉해 두어, 각각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2, A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각각 수수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 1/2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빻아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액상 합성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꽂아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2. 7. 24. 22:00경 서울 강남구 AF빌딩 AG편의점 앞 도로에서, 매수자 AH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받고, 액상 합성대마 약 10㎖가 들어 있는 통 1개와 액상 합성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기기용 카트리지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1이 은닉해 둔 마약류를 찾아오면, 피고인 B은 이를 소분하여 포장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중간배송 내지 판매책에게 배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2022. 7. 30. 02:56경 서울 송파구 AI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1이 미리 은닉해 놓은 액상 합성대마 약 1.4ℓ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AJ’ 사용)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여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AJ’ 사용)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 B의 단독범행(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30. 23:00경 서울 송파구 AK AL호에서 액상 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꽂아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1의 공동범행(합성대마 수수)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1이 은닉해 둔 마약류를 찾아오면, 피고인 B은 이를 소분하여 포장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중간배송 내지 판매책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2022. 7. 30. 19:09경 서울 송파구 AM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그곳 전기단자함에 피고인 B이 소분하여 포장한 액상 합성대마 70㎖를 은닉해 두고 판매책인 성명불상자2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고, 같은 날 22:46경 서울 송파구 AN에 있는 건물 계단 밑에 피고인 B이 소분하여 포장한 액상 합성대마 합계 약 70㎖ 상당의 카트리지 100개(개당 액상 합성대마 0.7㎖)를 은닉해 두고 중간배송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AO’ 사용)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1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10.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1이 은닉해 둔 마약류를 찾아오면, 피고인 B, C은 이를 소분하여 포장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중간배송 내지 판매책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2022. 8. 1. 22:26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건물 3층의 전기단자함 속에 피고인 B, C이 소분하여 포장한 액상 합성대마 합계약 30㎖ 상당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3개를 은닉해 두고, 중간배송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AQ’ 사용)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1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등 마약류 소지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 약 74g, 야바 510정, 합성대마 약 47g, LSD 34장, 액상 합성대마 약 1271.1㎖, 액상 합성대마로 알고 수수한 액상 대마 약 314㎖,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마약인 헤로인이 혼합된 가루 형태의 마약류(일명 ‘커피’) 약 0.8g, 케타민 약 18g을, 2022. 8. 2. 15:50경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서울 강남구 AR 오피스텔 AS호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인 헤로인이 혼합된 마약류를 소지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LSD를 소지하고, 필로폰, 야바, 엑스터시, 케타민을 소지하고, 합성대마로 판매할 목적으로 위 대마를 소지하려 하였으나 위 대마가 합성대마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U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U의 합성대마 매수 대금 지급 내역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합성대마 매도 증거물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AT 업체의 렌트 대여자 회신 내역) 및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6. 28. 합성대마 매도 증거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물 증20호 야바 수량 정정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합성 대마 매도 등의 범행 증거물 수사)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합성 대마 수수 등의 범행 증거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 범행 관련 증거물 수사), 수사보고(본건 관련 U 구공판 사실 확인) 및 공소장 1부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 동향(2022. 6.),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압수물 종류 및 수량 수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압수물(증55, 56호)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소변 마약류(대마양성)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모발 마약류 감정(엑스터시 양성)결과 수사] 1. U 압수서류 등 사본, 압수조서(A) 및 압수목록(순번 제23, 24번) 1.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3장, 각 감정서(순번 제67, 75, 76, 81, 82, 84, 86번) 1. 계좌 송금내역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순번 제39, 40, 44번), 스마트폰 캡처사진 1. C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저장 CD 1장, B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저장 CD 1장, ‘A의 텔레그램, 사진첩 등 전자정보 저장 CD 1장’, A의 AT 및 통신회신자료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야바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LSD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 및 케타민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수 및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헤로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야바,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헤로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야바,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 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 및 케타민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헤로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야바,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라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0의 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매매 목적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판시 제10의 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매매 목적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판시 제3의 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라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6의 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0의 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매매 목적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매매 목적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각 합성대마, LSD 수수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매매 목적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각 합성대마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매매 목적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각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케타민,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86,415,000원 = 3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엑스터시 70정 × 1정당 5만 원] + 5,144만 5,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합성대마 0.9ℓ +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 1.4ℓ - 압수된 합성대마 1,271.1㎖} × 1g당 5만 원] + 1,6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LSD 199장 – 압수된 LSD 34장} × 1장당 10만 원] + 1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합성대마 매매대금) + 8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케타민 50g – 압수된 케타민 18g) × 1g당 25만 원] + 547만 원(이 사건 범행 수익금 600만 원 – 몰수된 현금 53만 원) 나. 피고인 B 3,800,000원 = 6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 기재 매매대금) + 2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대마 1회 사용분) + 3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0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30㎖ × 1g당 10만 원) 다. 피고인 C 15,100,000원 = 2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1/2정 5만 원 + 합성대마 1회 투약분 15만 원) + 8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케타민 50g – 압수된 케타민 18g) × 1g당 25만 원] + 4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합성대마 10㎖ + 판시 제10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30㎖) × 1g당 10만 원] + 2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 엑스터시 1/2정 5만 원 + 합성대마 1회 투약분 15만 원) + 5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1/2정) + 15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 1회 투약분) + 250만 원(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➀ 엑스터시, 합성대마, 야바, LSD 등을 수수하고, ➁ 합성대마를 매도하고, ➂ C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케타민,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➃ 성명불상자1, A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➄ 성명불상자2, A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➅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도, 수수하고, ➆ B, 성명불상자1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➇ B, C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 야바, 합성대마, LSD, 대마(합성대마로 오인하고 소지하였다. 이하 다른 피고인들도 같다), 헤로인, 케타민을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취급량 또한 매우 많았던 점,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 등 복수의 상선을 두고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해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6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 등 그 범행 횟수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➀ A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도, 수수하고, ➁ 대마를 흡연하고, ➂ A, 성명불상자1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➃ A, C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 야바, 합성대마, LSD, 대마, 헤로인, 케타민을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취급량 또한 매우 많은 등 그 범행 횟수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증거순번 제60, 61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➀ A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케타민,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➁ A로부터 엑스터시를 수수하여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➂ A,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 야바, 합성대마, LSD, 대마, 헤로인, 케타민을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취급량 또한 매우 많은 등 그 범행 횟수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A로부터 25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1 및 AB과의 공동범행(합성대마 매도)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 AB과 공모하여 2022. 7. 21. 01:25경부터 같은 날 02:06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액상 합성대마 합계 약 15.4㎖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2 및 AB과의 공동범행(엑스터시 매도)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2, AB과 공모하여 2022. 7. 22.경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엑스터시 5정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합성대마 매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의 7. 21. 저장된 사진첩 내용을 보면 AC, 브액 2팟, AU 브액 2, AV 브액 2팟 1.7층, AW 브액 2팟 1층, AX AY동 1층 브액 2팟, AZ 브액 2팟 1.5층, BA, 브액 2팟 1.5층, BB 브액 2팟, BC 브액 2팟, BD 브액 2팟, BE 브액 2팟이라고 모두 수원 지역에 브액, 즉 액상합성대마를 던지기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7. 20. 늦은 오후 11시 넘어서 AB이 수원 권선구에 갔고, 자정을 넘긴 새벽쯤에 권선구 일대에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저에게 보내주었고 제가 자동저장된 내용입니다.’라고 답변하고(수사기록 제623 내지 624면 참조), 검찰에서 ‘피의자(전화번호 1 생략)와 AB((전화번호 2 생략), 명의자 ’BF‘)의 통화내역을 보면 2022. 7. 20. 23:33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속 주소들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대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D”의 지시를 받고 합성대마를 포장하여 AB에게 줬고 AB이 위 합성대마를 특정 장소에 은닉한 후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사진이 자동저장된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받아서 “D”에게 전송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11건은 모두 같은 날인 2022. 7. 21. 새벽쯤 이루어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수사기록 제889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위 합성대마 매도 부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범행 관련 증거물 수사)에 첨부된 휴대전화 사진 및 통화내역(수사기록 제807, 808면 참조)만으로는 위 합성대마를 어떠한 경위로 제공하게 된 것인지, 그 수령인이 어떠한 자격으로 수령을 하는 것인지, 그 대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1, AB과 공모하여 위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엑스터시 매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와 “G”의 대화 내역을 보면, AD 캔디 3피, 2.5층, AE, 캔디 2피 2층이라고 전송한 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까 말한 대로 이 내용이 AB이 드랍을 한 것입니다. 7월 22일에 제가 “G”에게 엑스터시 50정을 드랍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의 일부를 AB에게 주고 AB이 수원에 가서 저기 위의 해당 주소에 던지기를 한 내용입니다. 전 AB으로부터 사진을 받은 뒤, 그대로 “G”에게 보내주어서 던지기를 하였다고 보고한 것이고요.’라고 답변하고(수사기록 제624면 참조), 검찰에서 ‘피의자와 텔레그램 아이디 ’I‘와의 대화내용을 보면 “AD, 캔디 3피, 2.5층”, “AE, 캔디 2피 2층”이라고 기재된 사진을 피의자가 전송한 것이 확인되는데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G”의 지시를 받고 제가 AB에게 지시하여 위 사진 속 장소에 각각 엑스터시를 3정, 2정씩 각각 은닉하였고, 이후 매수자들이 엑스터시를 가져갔습니다. 위 던지기 장소 사진을 제가 AB으로부터 받아서 “G”에게 전달해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수사기록 제920, 921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위 엑스터시 매도 부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 스마트폰 캡처사진(수사기록 제929면 참조)만으로는 위 엑스터시를 어떠한 경위로 제공하게 된 것인지, 그 수령인이 어떠한 자격으로 수령하는 것인지, 그 대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2, AB과 공모하여 위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합성대마, 엑스터시 수수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