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필리핀에서 광산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투자자에게 광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C는 2009. 8. 말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학 동기생인 피해자 K(여, 58세)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B는 필리핀 광산사업을 몇 년 동안 하였고 머리도 좋아 많은 돈을 벌었다, 우리도 각자 A 6억원, C 3억원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노트북으로 필리핀 상아이 니켈광산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광산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5천만원 정도의 지분과 원금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안에 무조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는 2009. 9. 25.경 서울 도봉구L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2-3개월 정도 지나면 투자여건이 안된다, 법인을 만들어 자금관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하여 틀림없이 사업성공을 할 테니 지금 4억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 B, C는 전혀 위 사업에 투자한 바 없었고, 위 필리핀 상아이 니켈광산의 소유자인 M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25.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6,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투자자금 집행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O의 상아이 광산 계약서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작용하여 그 피해액이 커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돈을 반환받았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그 피해액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함)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무척 크고, 거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범행에 형사책임을 져야하는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도 위 피고인들의 다소 과장되고 허황된 사업설명을 믿고 여유자금(비자금인 것으로 보인다)이 있는 것을 기화로 과도한 소득을 기대한 나머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광산사업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이 태풍 등으로 현지실사도 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만 받아 가로챘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지만, 피고인 A, B가 실제로 현지에 가서 이 사건 광산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전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기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물론 위 필리핀 상아이 니켈광산의 소유자인 M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대로 된 사업준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맞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피고인 C이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진행경과나 이 사건 광산사업 및 그 이후의 슬러지사업의 사업명의나 진행자, 나머지 투자금을 슬러지사업에 투자한 사람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피해금의 제일 큰 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다고 보여진다(피해자는 피해변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C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일부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광산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게 만든 사업설명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얻은 수익 또한 많다고 할 수 없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광산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투자자에게 광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C가 10억원을 투자유치하면 펀드 등으로 3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B와 함께 광산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09. 8. 말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학 동기생인 피해자 K(여, 58세)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B는 필리핀 광산사업을 몇년 동안 하였고 머리도 좋아 많은 돈을 벌었다, 우리도 각자 A 6억원, C 3억원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노트북으로 필리핀 상아이 니켈광산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광산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5천만원 정도의 지분과 원금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안에 무조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09, 9. 25.경 서울 도봉구L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2-3개월 정도 지나면 투자여건이 안된다, 법인을 만들어 자금관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하여 틀림없이 사업성공을 할 테니 지금 4억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전혀 위 사업에 투자한 바 없었고, 위 필리핀 상아이 니켈광산의 소유자인 M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투자여건조사나 전문적인 현지실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무리 읽어봐도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구체적 행위나 행태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 D가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에 가담하였다거나 적어도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나타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 D가 다른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역시 찾을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