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6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실(국선)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6. 대학교 친구인 B으로부터 위 조직의 총책 또는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를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의 3%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 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3 직접 교부받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1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파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D, 행정사무관 E, ? 9 감사담당관 F, 금융감독원 담당자 서기관 G 및 민원인 기재란인 '귀하의 성함,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 등을 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5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18. 08:37 경 피해자 H(31세)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행세하면서 'H씨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가 발급되어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는데,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당신은 금융감독원에 출입할 수 없으니 직원을 보내 현금을 받아 오고 이를 확인한 뒤 원상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발급되어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2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6번 출구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영등포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의 '귀하의 성함'란에 서명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18. 12:29경 피해자 I(여, 51세)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I씨 명의를 도용하여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면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발급되어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480,220원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2번 출구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2경 위 종로 5가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구 J 'K'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의 '귀하의 성함'란에 서명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24,480,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영수증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1) 조직적 사기 범죄에 있어 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할지 양형인자로만 취급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법원은 이를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기로 한다. 필요성이 절실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저질러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80만 원 정도로 보이는바, 이는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징역형의 범위를 약간 하회하는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