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2:40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 대우가정동아파트 101동 앞 노상을 본인 소유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하나아파트 방향에서 아나지로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9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약 498,5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교통장애물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입에서 술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피고인 차량의 문을 잠근 후 도로상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사고 장소는 아파트 앞 중앙선이 없는 1차로이고, 사고 발생시각이 야간이었던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에 적힌 피고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견인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변이 어두운 심야시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해 둔 이상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이를 방지 ·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29, 22:40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 대우가정동아파트 101동 앞 노상을 본인 소유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하나아파트 방향에서 아나지로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9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 에게 경추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69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하였는데, 피해차량의 충돌부위에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진으로 확인이 안 될 정도여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5. 7. 1. G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부상병)'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진단 당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정도의 부상이나 방사선 소견상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이 사건 충격부위 및 정도, 피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