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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구리시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닥터큐리 마스크가 컨테이너에 30만 장이 있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4,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수량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닥터큐리 마스크 30만 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경 500만 원, 같은 달 15.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및 문자 캡쳐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마스크를 보유하고 판매하려는 화주를 대행하고 피해자는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전주를 대행하면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면 위 동영상을 확인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계약금은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하고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몰취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마스크 구매자 즉 전주를 데려오지 못하여 피해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으로 800만 원을 몰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어 계약금을 지급하면 확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마스크를 주겠다고 해서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수차례 마스크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돌려준다고 하더니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이 공장 관계자와 친해서 몰래 몇십 만장 몇백 만장씩 마스크를 빼내는데 마스크가 자기 물건이라고 했고, 화주라고 주장하는 일명 ‘D’이 화주인지도 몰랐다. 나.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로 알고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마스크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중개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금을 판매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났던 커피숍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컨테이너 보관소에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컨테이너에 마스크가 있다고 해서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열쇠가 없다면서 보여주지 않았고, 새벽에 마스크를 보여준다고 해서 갔는데 컨테이너조차 없었으며, 여유 되는 만큼 마스크를 살 것이니 넘겨달라고 하였으나 마스크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도 마스크를 보여주지 않았다. 라.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가 귀하였고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심하기는 하였으나, 마스크 구입의사를 밝히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여주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등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800만 원을 화주인 ‘D’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20. 4. 14.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E 등에게 모두 입금하고, 2020. 4. 15.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식비, 교통비, 보험료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한 후 2~3시간 내에 전주가 도착한다고 하였으나 전주는 오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언제까지 마스크 구매자를 데려오기로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의문이다. 설령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마스크를 가지고 있어 계약금을 지급하면 마스크를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면 피해자의 계약위반에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대금을 지급하면 확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13. 8.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고, 2019.경부터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22. 3.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2. 4. 중순 13: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지에 찾아가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23. 18:00경 충주시 동량면 소재 충주댐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자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카람빗 칼(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 질문에 똑바로 대답해라”, “내가 우습냐”, “내가 죽인다고 해도 청주에 따라가지 않을 거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카람빗 칼을 수차례 휘둘러 위 승용차 좌석을 찢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3. 1. 24. 19:50경부터 같은 날 21:3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리검 등을 던지는 동영상과 함께 답장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회사 직원들, 경찰, 아파트 주민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수사), -차량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4번을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흉기휴대 스토킹범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74

범 죄 사 실 [2023고단1774]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같은 교회에 다니며 얼굴만 아는 사이로 약 5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를 차단한 사실이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가. 피고인은 2022. 10. 2. 17:00경 지인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오빠 저한테 돌아와주면 안돼요?”라며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17:17경부터 19:20경까지 4통의 부재중 전화를 걸었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2022. 10. 4. 14:2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문을 닫자 현관문 앞에 음료수와 꽃다발을 두고 갔으며, 같은 날 18:11경 및 19:26경 피해자에게 2통의 부재중 전화를 걸었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5. 1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음료수와 옷을 두고갔다. 라. 피고인은 2022. 10. 26. 16:4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마. 피고인은 2022. 10. 2. 17:1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오빠 목소리가 얘기 목소 리네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7. 09:1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2. 28.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기간이 종료되자, 2023. 1. 20.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카페 업주를 통해 피해자에게 편지(‘앞으로 남은 날들도 저와 함께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등의 내용)와 유자차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3. 3.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3. 3. 2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내용을 2023. 1. 29. 10:39경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0. 04:54경 피해자를 보기 위해 인천 연수구에 있는 C건물 D동 상가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기다려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교회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불이행하였다. [2023고단6176] 피고인은 2023.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3. 3.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3. 3. 2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3. 24. 위 잠정조치결정의 기간을 2023. 5. 27.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받고, 2023. 5. 25. 위 잠정조치결정을 2023. 7. 27.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받고, 위 잠정조치 연장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5. 22:59경 인천 연수구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17, 31, 42), 수사보고서(순번 14)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인터폰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종이엽서 및 유자차 촬영 사진, CCTV 영상 사진, 차량 입출차내역, 범행현장 사진 1. 잠정조치 결정문 [2023고단6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잠정조치결정서 및 연장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정신적 문제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인스트림을 통해서 페이지라는 도메인을 사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조회수에 따라 페이스북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사무실 임대비용과 직원 고용비 등 운영비용을 지급해 주면, 다음 달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수익금 중 30%는 내가 갖고 70%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5. 10. 투자금 명목으로 9,3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52,618,54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1. 5. 16.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H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페이스북 광고 수익 창출 사업에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만원 상당의 라이젠 3700X 컴퓨터 4대와 시가 110만원 상당의 라이젠 1700 컴퓨터 1대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21. 8. 30.경 위 컴퓨터 5대 시가 합계 770만원 상당을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등 작성의 고소장 1. 입금내역 사본, 사무실사진,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22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2. 00:38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22세)과 교행 문제로 시비되자 피해자의 승용차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후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 위에 뛰어 올라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휴대전화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C이 순간적으로 위 돌을 피하여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번호판을 맞추어 번호판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는 동시에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현장 동영상 등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5. 24. 동종 상해 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위 판결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다고 보인다. 상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로 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전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접근을 시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2021.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21. 10. 31. 12: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거래내용에 “고소취하는안하실건가”라고 입력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뱅킹 어플리케이션상 입금 내역에 위 메시지가 현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5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송금 거래내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2022. 7. 8. 02: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C에서 이사갔냐? 너가 날 고소한 7월 13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시게 동부지방법원”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 내지 19번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대법원 사건검색 1.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 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글 등을 도달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제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준공되어 분양까지 되면 큰 이익을 얻는다, 내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2개월 내 원금의 1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사업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 이외에 신규 투자자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원금의 13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6.경 피해자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명의의 카드단말기에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내용증명,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카드결제내역 등) 1. 매출내역조회, G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금융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단기간에 높은 이익을 얻으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285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16, 17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23. 대전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8. 22:00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의정부시 B빌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68세)와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 및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중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배때지를 갈라 창자를 빼 놓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피의자가 협박시 사용한 식칼 사진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등, 각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서(F 안과 원장 면담) 1. 수사보고(고소인 D 사진 자료 제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내용 확인), 고소인 자료제출(상해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동거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지 못하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취지의 진술들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및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 방법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계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이외에 다른 사실들에 관하여 일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취지의 진술들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또한 진단서(순번 18번, 증거기록 제79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2. 2.경 F 안과의원을 내원하여 ‘망막부종’,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출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진단 당시 ‘2020. 11. 28. 타인에 의한 외상’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그 밖에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2023고단115 1. ‘E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20: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원무과 사무실에서, 의료진들이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진료비 계산을 거부하며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씹새끼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근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7. 00:5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술의 주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놈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을 듯이 들어 올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K’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7. 02:2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 주점에서, 안면이 있는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유리잔과 얼음통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유리잔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813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3. 20:00경 청주시 흥덕구 N, 3층에 있는 C, B이 운영하고 D가 근무하는 ‘O’ 주점에서 ‘P’ 밴드 모임을 하던 중 위 모임 총무인 피해자 Q(여, 53세)이 계산을 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그거 얼마나 하냐?, 몇 푼 안 되는 거 내 카드로 긁어라, 내가 계산할 건데 왜 니가 계산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Q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내가 다 물어줄게”라고 말하며 그곳 진열장과 주방 선반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양주 14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엎어 합계 2,8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테이블과 바닥 타일을 깨뜨리고 쇼파에 술이 스며들게 하고 무대 칸막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3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2023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사진설명 1. 견적서 2매 1. 수사보고(공소사실 제2항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책임 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의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범행한 점(다만 이 사건 선고일 기준 집행유예기간 도과함),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2023고단115건 피해자 3명 및 2023고단1813건 중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3. 20:00경 청주시 흥덕구 N,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고 피해자 D(여, 51세)가 근무하는 ‘O’ 주점에서 ‘P’ 밴드 모임을 하던 중 위 모임 총무인 Q이 계산을 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그거 얼마나 하냐?, 몇 푼 안 되는 거 내 카드로 긁어라, 내가 계산할 건데 왜 니가 계산하냐?”라고 말하며 Q을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운터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과 같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엎어버리고 양주와 유리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다가 주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를 마주치자 피해자 D에게 “너는 뭐야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 D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C, 피해자 B,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의 ‘C’ 서버에 접속한 다음 서버 운영자 D에게 피고인의 E 아이디 ‘F’로 구매한 5천 원 상당 온라인 G상품권을 전송하고 D으로부터 H 사건에서 제작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58개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I 링크를 전송받아 휴대전화기에 위 성착취물을 다운받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 첨부) 1. 판매자 D과 1:1 대화 내역, 판매자 D의 서버 홍보 캡처 자료, E 압수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8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23:16경 불상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C식당 앞 노상 주차장에서 출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8,86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료기록(D), 견적서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와 목이 뻐근하면서 뭉치는 느낌이 들었고, 이틀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고 다음날 허리와 목이 뻐근해서 하루 이틀 정도 일을 쉬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물리치료를 받으니까 호전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2022. 3. 28.부터 2022. 4. 8.까지의 치료내역 내용과도 부합한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충돌한 부분이 운전석 뒷부분이었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후 정황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피해자 E,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피해차량은 주차되어 있다가 출발을 하면서 서행을 하고 있었고, 그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가해차량이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출발을 하여, 가해차량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쪽 부분을 충돌하였다. 당시 양 차량 모두 서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해차량 사진을 보면 피해차량 운전석 뒤쪽 문 부분이 가해차량에 부딪혀 긁힌 자국이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리비가 1,028,867원이 기재된 견적서가 제출되었다. 2) 피해자 E은 사고 이후인 3. 29.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리와 목이 아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병명이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F 병명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진단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한 임상적 추정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은 당시 피고인의 도주에 화가 나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나 실제 사고 이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에 불편한 점이 없었다’ 및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교통사고 후 발생할 수 있는 예방적 목적의 진료였을 뿐 사고 당시 일상생활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근육통 수준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교통사고 후 발생할 수 있는 예방적 목적의 진료였을 뿐 사고 당시 일상생활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근육통 수준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이혜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