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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76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8. 22.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를 회사 직원의 부인인 'D' 명의를 빌려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권자 E이 위 아파트에 대해서 前 매도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인 F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주류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매수한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사실은 위 E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 채무 2억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전세보증금 없이 임차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E 명의의 무상임차확인각서를 위조하여 G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위 G 주식회사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이에 피고인은, 2017. 8.경 지인인 H에게 전화하여 'E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니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무렵 H은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문서 양식을 이용하여 'E',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J호', '충청남도 천안시장', '천안시장인'을 기재한 후, E과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장이 발급한 E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파일을 다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청남도 천안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30.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충청남도 천안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파일을 G 주식회사의 K 차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타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문서로 볼 수 있는 H이 위조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H은 피고인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이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으로부터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기억이 잘 안나 잘못 진술했다며 H으로부터 위 사본을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234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한 분석결과 H과 통화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신하였다는 사진은 복원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K에게 발신한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만 복원되었다(수사기록 185쪽). 피고인이 위조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파일을 K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출력한 후, 출력된 문서를 촬영하여 그 파일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휴대전화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전송한 것으로, 파일이 출력되어 실제 문서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재고단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0. 1. 18. 이래 B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6. 23. 파면된 사람이다. 1980. 5. 17.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조치가 있자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던중, 1980. 5. 18. 이후 광주 시내에서 데모 시민 군중과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계엄군과의 유혈충돌사태가 발생하고, 흥분한 시민들이 가세 급기야는 폭동화되어 같은 달 20. 밤 이후에는 시내 방송국 등을 파괴 방화하고, 차량과 무기를 탈취 이를 이용 나주, 화순, 함평, 영암, 목포 등지로 확산되어 가자 이에 대비해 B경찰서에서도 다중 범죄 진압 작전을 수행 중이었던바, 같은 달 21. 14:00 광주 폭도 120여명이 광주고속버스 4대에 분승 무장하여 목포 시 내에 진입 시내 일원을 차량시위 중 18:40경 일부 폭도가 B경찰서 앞을 지나면서 투석을 하자, 전서 직원에게 사복을 착용시키고 하등 대응조치 없이 자체 경비중인 전경대원 39명을 임의로 C 소재 D로 철수시키고, 같은 날 20:30경 40~50명의 폭도가 각목, 쇠스랑,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경찰서로 난입하여 경찰서 유리창 등을 때려 부수자 이에 최루탄, 가스탄 발사 등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병력 111(13/98)명을 임의로 영암경찰서 관내 E지서로 철수시키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도 경찰서 후정담을 넘어 시내 F 소재 동서 순경 G 가로 피신하여 직장을 이탈하고, 같은 달 22. 01:00 경무, 보안, 정보, 경비과장 등 7, 8명과 함께 경찰서에 복귀 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20:30경 재차 수 미상의 폭도가 난입 투석, 기물 파괴를 하자 피고인은 B 경찰서 소속 경비정으로 재철수 하였다가 같은 달 23. 08:40 경에야 경찰서에 복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고, 이와 동시에 비상사태 하에서 작전수행 중 서장의 직무인 치안유지 직무를 유기하고 소속 경찰관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임의 퇴각케 한 것이다. 판단 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조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H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의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관계로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25. 11:40경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 현관문 근처에서 피해자의 활동보조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성폭력 전과자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적시여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의 성범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5. 11:40경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 현관문 근처에서 B의 활동보조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눈도 잘 보이면서 시각장애 1급으로 등록하여 돈을 받아 처먹는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개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는 벌할 수 없다.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시력이 거의 없다는 신체감정결과가 있기는 하나, B는 타인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고,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B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면이 있는 점, B가 이 사건 당시 시력이 없다는 이유로 활동보조급여를 받고 있기는 하였으나 2016. 2.경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서 시력검사를 통과한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B의 시력이 없다는 사실을 선뜻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눈이 잘 보인다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유통센터 C호 구분소유자이며 D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E(58세, 남)는 유통센터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0:30경 광주 서구 B유통센터 동문 주차시설 철거현장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주차시설 철거명령을 받은 피해자가 위 유통센터의 공동재산인 주차시설을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들에게 협의나 통보 없이 철거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고 작업 중이던 굴삭기를 발로 차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철거를 하느냐, 누가 시켰냐, 당신이 뭔데 하느냐"며 위력으로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불법주차시설 철거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법한 철거집행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유통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점, 관리사무소 측은 이 사건 철거명령을 이 사건 센터 내 게시판에 공지하기는 하였으나 위 철거명령이 내려진 경위나 주차시설 전부를 철거해야 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입주자들에게 설명하거나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인 2013. 10.경에도 이 사건 센터 내 주차 부스에 대하여 위법건축물이나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으로 광주 서구청의 시정명령이 있었고, 이 사건 센터 측에서는 주차 부스만 철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광주서구청은 이 사건 센터 측에 자진철거 해주어 감사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2013. 12.경 이 사건 센터 관리단은 이 사건 주차 부스 2개동에 대한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 이 사건 주차 부스를 완성하였고, 2014. 1.경 광주 서구청에 위 주차 부스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3.경 반려처분이 내려진 점, 위 관리단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4. 7.경 위 반려처분이 취소된 점, 피고인은 위 2013. 10.경의 주차 부스 철거 및 2014. 7.경의 반려처분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차 부스의 설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점, 이 사건 철거명령의 대상은 주차 부스만이 해당하고 콘크리트 기단부는 철거 대상이 아님에도 피해자 측이 주차 부스를 철거하면서 소유권자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콘크리트 기단부까지 철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콘크리트 기단부의 가격이 주차 부스 가격의 약 20배로 수천 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 철거로 인해 손해가 막대한 점, 이 사건 당시 콘크리트 기단부의 파쇄를 이미 시작한 단계였고 그 공사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공사였으므로 바로 제지하지 않는다면 위 기단부의 철거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신속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철거 대상인 주차 부스의 철거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철거명령의 범위를 넘어서 콘크리트 기단부까지 철거하려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철거명령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철거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한이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어 피해자로서는 당장 콘크리트 기단부 철거작업을 중지하더라도 그 피해가 거의 없는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무인 주차설비를 설치하는 등 다른 방식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금액의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피해자의 콘크리트 기단부 철거작업을 중지시킴으로써 피고인이 얻는 이익이 피해자의 손실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위력의 정도도 직접적으로 피해자나 인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고 작업 중인 굴삭기 앞을 가로막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횟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7. 6. 6. 14:58경 위 D횟집 계산대 서랍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몸과 머리를 숙이고 몰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낸 다음 자신의 앞치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 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금고 안을 만지다가 앞치마 아래쪽으로 손을 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D횟집에서 함께 일하던 E, F 등은 C가 피고인에게 결산이 맞지 않는다고 추궁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C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반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C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D횟집의 금고에서 금원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7. 9월까지 피고인을 해고하거나 퇴직하도록 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C는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사건 당일 시제가 맞지 않아 바로 확인하고 피고인을 추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매 근무일마다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피고인에게 절취한 금품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제하여 일당을 지급하거나 절취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취행위를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C는 이 사건 전후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취행위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일당에서 공제하거나 절취한 돈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계산대 관리업무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금고에서 돈을 꺼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7. 9. 17.까지 D횟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C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노동청에 진정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C는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및 금원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허위고소를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이 D횟집에서 여러 차례 절취행위를 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심리생리검사가 이루어졌는데, C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진실반응으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나타났다. D횟집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다소간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절취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절취행위를 시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지는 않고 있어 이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도 않고, 이들은 C가 운영하는 D횟집에서 근무하고 있어 C에게 의도적으로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8. 10. 18: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인근 정자에서, 피해자 C(18세)가 피고인의 지인 D의 의류 도난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네가 가지고 있는 클러치백을 처분해서 D이 도난당한 옷값을 대신해야겠다. 그렇게 하여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 클러치백을 35만원에 팔아라, 안되겠네 부모산에 묻어야 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마치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100만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백 1개를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3.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H병원 쪽에서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여, 47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11,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실황조사서(첨부된 사고현장사진 포함) 1. 견적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갈취한 물품을 돌려준 점, 피해자 J이 입은 피해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 02:00경 청주시 흥덕구 L 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몰래 그 소유의 E호 그랜져 승용차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때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및 청원구 일원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사용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15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명륜4가 이하 주소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0.03% 이상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반성문,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3. 05:35 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11:33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02%로 측정되었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시간당 최저 혈중알콜농도 감소치인 0.08%를 적용하면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되었고 호흡측정하기 268분 전인 같은 날 07:05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0.037%[= 0.002 + (268 ÷ 60 × 0.008),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 버림]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음주시점인 같은 날 05:35과 운전시점인 같은 날 06:15 사이의 차이는 40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 후 같은 날 07:05까지 50분 동안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같은 날 07:05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7% 이상이었다는 사실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북동 쪽에서 정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4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법랑질 파절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 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인가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를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은 위 제4조 제1, 2항이 정한 E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제가 부여에서 빌라 골조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나오지 않아 목수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기성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주식회사 C' 직원인 E에게 4개월 치 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 2.경 금융기관에 약 2,700만 원, 'F'. 'G' 등 대부업체에 약 3,000만 원, 그 외 개인채무로 약 3,000만 원 등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자신의 처인 I(현재 이혼) 명의의 건물에는 2011. 8. 3.부터 2014. 10. 4.까지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 4개가 설정되어 있었고, 새로이 공사현장에서 선금을 받더라도 그 중 절반은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로 사용해야 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그 전주(錢主)에게 직접 또는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340만 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 사정이 다소 어려웠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바가 전혀 없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한 변제 주장의 신빙성에 다소간 의문점이 있기도 하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차용금(이하 '제1 차용금'이라 하고, 다른 차용금도 이와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은 피해자가 J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다음 피고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돈을 빌린 때로부터 두 달이 지나기 전인 2016. 3. 30. J에게 1,030만 원을 직접 입금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과 J 사이에 돈 거래를 할 만한 사유가 제1 차용금 외에는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전주인 J에게 직접 변제한 것임이 분명하다.경험칙상 피해자가 이를 모를 수 없음에도 피해자는 제1 차용금의 변제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것이 적극적인 거짓에 의한 것이든 소극적인 착오에 의한 것이든 실체적 진실과 어긋남이 분명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여기서부터 이미 그 전체를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2, 3 차용금도 그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 모두가 해당 차용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지배하던 계좌에서 피해자 측으로 얼마간의 돈이 입금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제2, 3 차용금의 일부가 결국 제대로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두 번째 문단에 기재된 피고인의 채무관계 등은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3. 07:3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 여)이 자신의 집 앞에 불법으로 절을 개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년, 중년, 개가 핥은 듯이 썩 꺼져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비누를 뺏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비누를 던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비누를 던진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비누는 내 앞에 던진 것 같고, 비누곽을 멀리 던진 것 같다'라고 답변하면서도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있던 빨래비누를 다른 방향으로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비누를 어떻게 던졌는지 확인하는 사법경찰관의 전화에 '자신에게 직접 던진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게 멀리 던졌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다르다. 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그러한 욕설을 한 점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다만 화가 나서 한 것일 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불법으로 절 개축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욕설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욕설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등 참조). 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욕설과 함께 빨래를 하는 피해자 옆에 있던 비누를 집어 들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멀리 던진 피고인의 언동만으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실제 거주 중인 소유주의 아버지인 사람으로, 2019. 7. 13. 20:10 경기 양평군 C(이하 'C')와 도로 부분인 D(이하 'D') 경계에 E가 설치한 건축 자재 파이프에 차량을 받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파이프를 발로 차고 풀섶에 던져 손괴하였다. 검토 1.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2.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E의 소유이고, D는 도로이다. E는 C와 D 사이 경계에 위 파이프를 설치하여 통행을 통제하였다. 위 파이프는 땅에 있는 구멍에 꽂혀 있었으나 땅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다가 위 파이프에 부딪혀 판금 및 도색을 하여야 할 정도로 차량이 찌그러졌고, 위 파이프도 휘어졌다. 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위 파이프를 발로 차고 위 파이프를 땅에서 뽑아 인근 길옆 풀섶으로 던졌다. 3. 판단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파이프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위 파이프가 휘어진 이유는 피고인이 발로 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부딪혀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휘어진 파이프를 길옆 풀섶으로 던졌다고 하더라도, E는 위 파이프를 다시 땅에 꽂아서 경계를 나타내는 용도로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뽑아서 길옆 풀섶으로 던진 것만으로 위 파이프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74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7. 7. 9.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97고약16432, 이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20. 9. 24.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0. 19.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위 B이 1997. 3. 13. 14:35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6.2킬로미터 매송영업소 차량 검문소 앞 노상에서 매축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운수 회사로서, 그 종업원인 B가 1997. 1. 7. 18:29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23.5km 지점 부산영업소에서 C 18돈 트럭에 축중 1.2톤을 초과하여 냉동 오징어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와 함께 압류물 호가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경쟁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매수가격을 피고인보다 10만 원씩 높여 제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5cm)을 오른손에 쥐고 위아래로 흔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너 이새끼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주방에 놓여있던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위아래로 흔들며 피해자에게 다가온 사실이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매 집행관들 중 한명이 이를 보고, '이러시면 안된다'라며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건네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경매 현장에 있던 난로의 구리선을 절단하기 위해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집행관들 및 사무원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고 소리치는 것은 들었지만, 피고인이 "너 이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고,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거나, 제지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건네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위 증인들의 지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나(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매절차에서 험악한 욕설이 오고 간 사실 및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6. 23:4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슈퍼마켓' 내 염색약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슈퍼마켓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몸 또는 옷에 실수로 닿은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진 사실은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0명 무죄 : 9명(만장일치)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재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A가 2006. 9. 27.부터 2007. 4. 21.까지 8회에 걸쳐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거나 관련서류 제출 요구를 불응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헌가11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