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20고단7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교차로를 태학교사거리 방면에서 강변교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00,6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1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18:07경 원주시 H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I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피해자 J(남, 37세)이 K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호저면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920,9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면허대장(A-취소),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가입사실없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판시 전과] - 2020고단772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고단772 사건의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약 두 달 만에 재차 2020고단1102 사건의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면허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의무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로교통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다행히 크지 않고, 그중 인명 피해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2020고단772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0고단1102 사건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운전이어서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낮으며, 운전 거리도 매우 짧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