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기관지염 등의 치료 명목으로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등지에 있는 병원을 반복적으로 옮겨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9.경부터 2008. 1. 22.경까지 C병원에 뇌혈관질환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2. 29.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8. 3.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2,5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31.경부터 2014.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4,629,256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8, 23, 24, 26, 27, 44, 60, 61, 62, 186, 212,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A 등) 1. 각 카드 사용내역,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입원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병원에 입원하고 각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걸려 있었고, 의사의 진단 및 지시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각 보험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함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입원한 후 그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삼성생명, 동양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의 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보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07년경 25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로 약 117만 원을 납입한 이후 추가로 계속 보험에 가입하여 2013년경에는 39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로 약 181만 원을 납입하였다(증거기록 제433쪽, 일부 보험은 보험종기가 지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월 납입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의 월수입은 약 4~500만원 정도인바, 피고인은 위 수입만으로 보험료, 생활비 등을 전부 충당하지 못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및 보험대출금 등으로 이를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후 현훈(어지럼증),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등의 질환을 사유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러한 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병증을 강하게 호소하면 병원측에서는 입원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입원 후 MRI, CT 등의 검사를 받아보았으나 정상 또는 특이소견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은 2007. 5. 21.경 G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병원측으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이 부분 입원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다), 2009. 1. 27, 및 28.경 H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병원측으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증거기록 제809쪽 이하). 피고인은 입원 후 수액, 한방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을 뿐이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없고 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의 질환이 호전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측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상의 호전여부를 판단하여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퇴원을 요구하여 퇴원이 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외출하거나 자리에 부재 중인 경우가 다수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사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입원 기간 중에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카드를 아이들에게 줬다고 하다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줬다고 하다가 아는 사람에게 줬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그 사용내역 중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자녀들(당시 17세, 15세)이 I에서 11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자녀들이 한 달 동안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약 1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입원일 중 상당수가 입원이 적정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990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계획적으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후 불필요한 입·퇴원을 반복하여 약 1억 2,000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및 가족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