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2013고단859] 1. 사건관계인 피고인 B은 부동산경매일을 하는 사람이고, G은 피고인 B의 직원이며, H은 2011. 10.경부터 2012. 6. 26.경까지 피고인 B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동업자였고, 피고인 A은 법원주사로서 2011. 1. 1.부터 2013. 1. 10.까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I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1.부터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2. 화성시 J 임야 23,428m² 경매 관련 범행 가. 이 사건 경위 수원지방법원은 사건 외 K 소유의 화성시 J 임야 23,42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6. 수원지방법원 L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야 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6. N 등과 함께 이 사건 임야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각기일인 2011. 7. 12.(이하 '1차 매각기일'이라 한다) 피고인 B은 N 명의로 매수가격을 38억 2,3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사건 외 O는 매수가격을 80억 원으로 신고하여, 위 O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2011. 7. 19.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위 O가 대금지급기일인 2011. 8. 25.까지 위 80억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새 매각기일을 2011. 11. 24.(이하 '2차 매각기일'이라 한다)로 정하였다. 한편, K은 2011. 9. 19. 이 사건 임야 경매 중 M 임의경매사건의 신청인인 N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2011. 12. 19.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 2011. 12. 19. 피고인 B으로부터 "채권자 P, Q, R, O, S, T, U, V, W(이하 'P 외 8인'이라 한다)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K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신청서를 보내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수원지방법원의 성명불상 법원공무원으로부터 P 외 8인 및 K의 주민등록번호 및 가압류신청이유가 기재된 위 가압류신청서 사본을 교부받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가압류신청서 사본을 피고인 B에게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인 P 외 8인 및 K의 주민등록번호 및 가압류신청이유를 유출하였다. 다. 2011. 12. 28. ~ 같은 달 31. 사이 피고인들의 200만 원 뇌물공여 및 알선뇌물수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각하결정이 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이 사건 임야 경매의 새 매각기일을 2011. 12. 21. (이하 '3차 매각기일'이라 한다)로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3차 매각기일에 N 등의 명의로 매수가격을 37억 7,0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매수가격을 38억 5,100만 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이 있게 되자 이 사건 임야 경매에 다시 참가하려고 마음먹던 중, 2011. 12. 2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새 매각기일의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아 줄 테니 그 작업비를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2. 28.경부터 같은 달 31. 사이 화성시 X아파트 앞 상가에 있는 'Y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새 매각기일을 신속히 잡아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경기 화성시 Z 과수원 3733m² 외 1필지 경매 관련 범행 가. 이 사건 경위 수원지방법원은 AA 소유의 화성시 Z 과수원 3,733m² 및 AB 대 8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A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 A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토지 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인 B 및 H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경매의 매각기일인 2012. 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H 명의로 매수가격을 11억 8,800만 원으로 하여 입찰하고 이를 낙찰 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인 H이 경우에 따라 경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당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I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 경매의 매각기일 다음 날인 2012. 2. 29.부터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일 전날인 2012. 3. 12.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농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런데 혹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때문에 매각불허가결정이 나올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내가 알아보니까 이 사건 토지는 '제도 외 고안'에 해당되어 매각불허가결정이 날 수도 있다. AE 사법보좌관에게 힘을 써서 매각허가결정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매각불허가결정을 막아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 경매의 매각결정기일인 2012. 3. 6. 위 H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여 같은 달 1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의 합계 1,20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 B의 2012. 3. 13. 30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 경매의 매각허가결정확정일인 2012. 3. 13. 20:00경 수원시 권선구 AF 소재 AG 뒤에 있는 'AH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매각불허가결정을 막아 준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2. 3. 13. 피고인 A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B의 2012. 4. 18. 40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위 제 항 기재 범행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약속한 2,000만 원을 맞춰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2. 4. 18. 17:4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봉투에 넣어 옆에 있던 그 정을 아는 H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및 H은 같은 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A이 승차하기를 기다렸다. 그 후 피고인 B 및 H은 위 승합차 안 조수석에 피고인 A이 승차하자 매각불허가결정을 막아 준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위 현금 4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2012. 4. 18. A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B의 2012. 4. 25. 50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위 제 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약속한 2,000만 원을 맞춰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2. 4. 25. 13:41경 화성시 A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직원인 G에게 '법원공무원에 대한 사례 필요성' 등을 설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그 후 위 G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AF 소재 AG 안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동인에게 매각불허가결정을 막아 준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이 든 위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2012. 4. 25. 피고인 A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합계 1,200만 원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A은 제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 내 이 사건 토지 경매에 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막아 주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12. 3. 13.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 2012. 4. 18. 피고인 B 및 H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 2012. 4. 25. 피고인 B 및 G로부터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및 H 제출의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수원시 AF에 있는 AG 후문에 있는 커피전문점 확인), 수사보고(B이 A에게 뇌물을 준 치킨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G의 뇌물공여장소 사진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이 B에게 보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첨부) 1.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이 사건 토지 경매 관련 각 알선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만 각 알선뇌물수수의 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2조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2011. 12. 28. ~ 같은 달 31. 사이 및 2012. 3. 13. 각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2012. 4. 18. 및 같은 달 25. 각 뇌물공여의 점, 이 사건 토지 경매 관련 각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토지 경매 관련 알선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토지 경매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2012. 4. 25. G을 통해 받은 500만 원이 전부인데, 위 돈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경매의 알선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경매사건의 경매기일을 정하는 업무나, 매각허가결정 관련 업무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위 업무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2. 판단 가.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실제로 다른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직업 및 관계, 돈의 액수, 그 교부시기 및 교부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 경매 관련 공무원의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총 1,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및 그 이유, 돈을 준 일시와 장소, 돈을 건네 준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은 피고인 B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2013. 3. 2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에 항고하였고, 대전고등검찰청은 2013. 9. 4. 위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추가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자금(이하 '이 사건 동업자금'이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해명하면서 비로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 및 토지 경매와 관련하여 돈을 준 사실을 밝히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뇌물공여 관련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 2012. 3. 13. 및 2012. 4. 18. 당시 뇌물공여 금액에 해당하는 돈의 인출자료가 존재함은 물론,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18. 뇌물공여 당시 피고인 B과 동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H은 위 일시에 4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B의 상의주머니가 불룩했던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위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H의 추측에 불과함은 물론,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H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이 사건 동업자금이 약 1억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유독 위 4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횡령하고 그 허위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까지 H을 동행시켰다는 것은 이 사건 동업자금의 집행내역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록 위 400만 원을 H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는지, 피고인 B이 직접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는지 관하여 H과 피고인 B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는 부족함이 없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H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는데 법원공무원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 "평택지원에서 A을 만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B이 전에도 다른 경매 건과 관련하여 A 계장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 "B을 고소하기 전 G을 통해 A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A에게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1,800만 원을 B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묻자, A이 전에 도와 준 적이 있는데 그 때 좀 받은 것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A에게 줄 돈을 평택지원에서 인출할 당시 B이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하여)그 전에 돈을 한 번 준 적이 있는데 더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B이 당신에게 이 사건 토지 경매와 관련하여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에 대해 피고인 B에게 거칠게 항의하거나, 피고인 B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H 및 피고인 B과 3자간의 만남을 주선하려고만 하였는바, 만약 위 피고인 B의 말이 허위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대처는 법원공무원인 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특별한 부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같이 계속갈 아우에게 일이 급박하게 도는 것 같아서 걱정 되서 가슴이 진정이 안 돼. 아우야 머리를 짜보자 오늘 오후에 보고 빨리 대책을 강구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H과 연락하며 피고인 B과 H 사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이 스스로 밝힌 피고인 B과의 관계,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지위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형사사건이 걱정되어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법보좌관의 경우 별도의 시험 등을 거쳐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선발하는데(법원조직법 제54조 제4항), 위와 같은 사법보좌관의 선발대상, 선발과정 및 경매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사법보좌관은 경매절차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담당 계장 등과 협의를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하지도 않은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경매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1995. 10. 21. 법원서기보로 임용된 이래 수원지방법원 및 동 법원 지원, 관할등기소 등에서만 약 18년간 근무한 관계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직원들과 개인적, 업무적 연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위 법원 소속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경매 공무원들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야 경매에 관한 3차 매각기일 이후의 매각기일인 2012. 1. 19. 기일은 이미 공고된 매각기일이기 때문에 그 기일을 빨리 잡기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할 필요가 없었고, 이 사건 토지 경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 역시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없어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확정될 것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3차 매각기일 이후의 매각기일이 이미 공고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일단 정하여진 매각기일을 자유재량에 의해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점, 이는 1차 매각기일 이후 예정된 매각기일이 곧바로 열리지 아니하고 2011. 11. 24.에서야 다시 열린 것으로도 확인되는 점,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비록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법보좌관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고, 나아가 매각조건 등에 '농지자격취득증명'의 누락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사법보좌관 등은 이를 담당 법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점(경매절차의 특성상 담당법관은 경매절차의 하자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관련 직원들로부터의 보고가 없으면 이를 알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H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에 있어 피고인 A이 H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앙심을 품은 피고인 B이 이를 앙갚음함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고인 B이 재기수사명령으로 인한 추가수사 과정에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죄책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추가수사를 통해 피고인 B은 결국 39,352,175원을 업무상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 B은 H의 고소 이전에 이미 H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경매와 관련하여 일부 금원을 공무원에게 주었음을 밝힌 점(그에 따라 H은 최초 고소 당시 1,800만 원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경매와 관련하여 '재도 외 고안'(이는 '재도의 고안'을 잘 못 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라는 용어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재도의 고안'이라는 법률용어는 경매 경험이 비교적 많은 사람이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H의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H의 형사고소 이전부터 치밀하게 이를 준비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400만원 ~ 7,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알선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알선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알선뇌물수수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 [불리한 정상] :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및 경매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일체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자신의 급여에 상응하는 금원을 일시에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용돈처럼 업무와 상관없이 받았다"는 취지의 상식에 반하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약 1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점, 경매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무죄부분 [2013고단859, 피고인들에 대한 2011. 12. 8.자 뇌물공여 및 알선뇌물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12. 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AL 소재 AM 뒤에 있는 'AN'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 경매와 관련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을 빨리 종결시켜달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권 우리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 AO 내지 AP)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용돈처럼 받은 금원이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절대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알선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3. 판단 형법 제132조에 규정한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중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4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법원조직법 제54조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에 따라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으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법보좌관의 업무 중에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는 전적으로 법관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이 사법보좌관의 경우 별도의 시험 등을 거쳐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선발하는 점, 위와 같은 사법보좌관의 업무, 자격 및 선발절차 등에 비추어 사법보좌관이 경매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담당 계장 등과 협의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관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계장이나 사법보좌관에게 그 의견을 묻거나, 위 담당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관에게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3고단862,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Q, 이하 '이 사건 H 명의의 계좌'라 한다)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2. 4. 2. 이 사건 H 명의의 계좌에 9,790,125원 중 이 사건 동업자금 5,757,4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5,757,400원을 피고인 B의 채권자인 AR과의 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이자지급 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13. 이 사건 H 명의의 계좌에 30,000,125원 중 이 사건 동업자금 3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8. 9,999,875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18. 이 사건 H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동업자금 40,000,12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8. 3,000,900원을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19. 이 사건 H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동업자금 32,096,02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20. 1,600,000원을 주식회사 AS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AZ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21. 이 사건 H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동업자금 24,157,02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22. 7,75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AT에 대한 이자지급 명목으로, 2012. 6. 25. 1,5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AU에 대한 이자지급 명목으로, 2012. 6. 26. 630,000원을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 AS(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V, 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라 한다)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21. 200만 원을 G의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이 사건 동업자금 합계 9,114,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과 H 사이의 이 사건 동업약정은 조합 내지 내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H이 출자한 금원은 영업자인 피고인 B의 재산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동업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금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H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역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익명조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는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한편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H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이를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익을 창출·분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H은 3억원을, 피고인 B은 1억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였고, 실제 피고인 B은 100,000,000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통장으로 이 사건 H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 B과 H은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갑(H)'은 투자금에 대한 지분율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점, 피고인 B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755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스스로 H과의 이 사건 동업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됨을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3. 7. 25. 피고(H)는 원고(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2. 29. 공동사업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과 피고인 B 사이의 이 사건 동업약정은 조합 내지 내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 익명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H 명의의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2012. 4. 2.자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이 2012. 4. 2. 이 사건 H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9,790,000원 중 5,757,400원은 이 사건 동업자금으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B 소유의 금원으로 판단하여 위 5,757,400원만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는데, 이는 H이 2012. 2. 29. 이 사건 H 명의의 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한 이후 2012. 3. 26. 위 계좌에 24,032,725원이 남아있을 때까지 위 H이 입금한 20,000,000원을 피고인 B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불기소장 사본'에 의하더라도 명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2012. 2. 29.부터 2012. 3. 26.까지 이 사건 동업자금이 사용된 내역 중에는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한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A에게 공여된 위 금원을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을 위해 집행된 금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G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에 관여한 정도 및 그가 담당한 업무, H 역시 위 사업에 관한 수익을 정산할 때 G에게 10,000,000원 정도는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G에게 임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역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집행된 금원이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횡령의 점을 불기소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사용한 비교적 소액의 금원은 이를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2012. 2. 29.부터 2012. 3. 26.까지 사이에 사용한 금원이 모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유죄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은 물론, 설령 2012. 3. 26. 위 계좌에 24,032,725원이 남아있을 때까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을 위해 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해 H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012. 4. 18.자 9,999,875원 업무상횡령의 점, 2012. 6. 22. 및 같은 달 25.자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H은 단순한 동업자 관계가 아니라 내연의 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H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집행함에 있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용처를 기재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H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처에게 피고인 B과의 내연관계가 발각되고, 사업진행이 차질을 빚을 때까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동업자금 집행에 관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H 역시 약 48,000,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 B과 H의 관계, 이 사건 동업자금의 사용경위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H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B 피고인에게 일임해서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피고인 B이 동업자금 집행에 대한 위임을 받아 1년 이내에 (경매 받은 부동산을)처분해서 나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따라서 나는 그 돈을 일일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H은 향후 투자금의 환수 및 수익 정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이 사건 동업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에게 이를 일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구체적 사용처 등을 밝히지 못한 일부 금원에 대하여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 경비로 지출하였거나, 위 금원 지출에 관하여 H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012. 4. 18.자 3,000,900원 업무상횡령의 점, 같은 달 20.자 업무상횡령의 점, 2012. 6. 26.자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세금문제 등에 있어 유리하다고 H에게 설명하였고, H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 B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H의 소개를 받아 H의 친구인 AW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H의 동생인 AX을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한 점, 이후 G과 AY 등은 실제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고인 B의 처에게 피고인 B과의 내연관계가 발각된 이후 이 사건 H 명의의 계좌에 있던 이 사건 동업자금을 모두 인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위와 같이 H은 G과 AW에게 사업이 종료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10,000,000원 정도씩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에 대한 급여, 이 사건 회사 관련 임대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을 위한 자금집행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설령 이를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을 위한 자금집행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H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H 명의의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고 재물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는 형법상의 독자적 소유권 개념이 아닌 민사법이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사무실을 마련함은 물론, G, AY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는 사람과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인 B이 H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