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44

범 죄 사 실 2019고단214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4. 09:59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인 E 단체대화방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H와의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조사시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G 청와대 대변인팔리고 콴리소 I 실장 꼬셔가지고 주민정보빼서 똥바른에이용한것 그리고 H 위증교사죄!”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9. 15:4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1. 17: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E 단체대화방 ‘F’에 접속,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주민을 혼돈하게 질문를 두리뭉실하게 G 거짓말쟁이 사기성이농후한자의 장난질이제그만. 수사도 거짓조사 교사한범법자의말 이제 C주민이 안속는다. G놈사기꾼! G 거짓말쟁이 내가 현장에서 뛰고있다 G은 입만열면거짓말 경비원 거들먹커리지말고 G 거짓말쟁이 는 물러가거라! G이 법정 대리인을 논할 자격이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자격이있나? 로정정”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6. 12:0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314 피고인은 2018. 9. 13. 08:32경 불상지에서 ‘C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만든 약 140명의 대화자가 참여한 ‘J’이라는 E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6/14일 사건을 보면 K이 A 고소는 이해불가?’라는 메시지를, 2018. 10. 5. 08:38경 불상지에서 위 대화방에 ‘가죽지갑 돈도 많이 없네 습득물? 왜 주인이 앞에 있는데 무슨 욕심에 지갑 작크는 왜열었지 습득물은 그대로 현장에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지? K 녹취록에 스마트폰 누구거지? 하는 생생한 음성? 쬐그만 손지 갑형은 주었다는 말은 없는데?’이라는 메시지를, 2018. 10. 7. 08:01경 불상지에서 위 대화방에 ‘G, K이 A을 미행하다 들키자 폭언폭행에 지갑을 훔쳐가서 금원 1백만원 돈봉투 오리무중이며 (중략) K 할배는 정신이 왔다갔다?’라는 메시지를, 2018. 12.8. 08:41경 ‘어제 L식당에서 거짓말쟁이 M동 K 할배 젊은 여자와 다정히 식사 도중 나와 마주쳐 손지갑 훔쳐서 G 각본에 놀아나는 걸 지적하니 사라진 돈 백만원줄게 라고 하는 건 무얼 의미할까요. G 우백호격인 K 대머리 이마가 번질번질 하고 보름달같이 빛났어요’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에도 위 채팅방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다수 올렸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9. 09:09경 위 1.항의 대화방에 ‘인간 쓰레기인 G 더러운눈에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 사람들 모두가 쓰레기로 보이겠지 재건축 사무실 K 같이 거짓에 동조하고 그 늙은이의 대머리에 노욕이 가득차 그나마 몇올 남은 머리카락마저 사 라져 흉측스런 모양으로 변해가는 모습 등 할매 할배들이 노욕으로 G에 붙어서 뭔가 얻고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4324 피고인은 2019. 5. 31. 17:00경 서울 강남구 N아파트 인도상에서 피해자 O이 빈정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유모차를 손으로 때리며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삿대질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96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O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C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개설한 E 단체 대화방('J')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던 관계이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2. 20:08경부터 2018. 7. 23. 20:58경까지 ‘C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만든 'J'이라는 E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P에게 명예훼손으로 피고소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사실과 관련된 게시글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2. 11:32경부터 2018. 7. 30. 08:46경까지 전항과 같은 E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을 비방할 목적으로 “ 재건축 개발 이익 외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피해자의 학력 및 직장경력을 허위로 왜곡하였다, Q동 주민 G과 내연관계이고 다른 사내들과 놀아난다,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이 어려워 대출을 받는다, 국세청에 리스트가 올라가 있다”라는 등의 개인 사생활 관련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한 사실이 없고, 학력 등을 왜곡한 사실이 없으며, G과 내연관계도 아니고, 피해자의 남편이 국세청 리스트에 올라간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의 글을 각각 15회, 21회, 48회, 68회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20:22경부터 2018. 7. 25. 08:33까지 제1항과 같은 E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치과에 찾아가서 업무를 방해하겠다. 병원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메시지, “피해자의 재판 중인 법정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봉변을 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8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2. 3. 07:49경부터 2018. 7. 27. 10:17경까지 제1항과 같은 E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네서 몰매 맞는다, 서방 하고 한방은 써니?, 너네 애비 90이면 저 세상 갈날 정해졌구나? 저 세상 갈 준비 중 애비 둔 아지매는 애비의 여행 준비해야지?, 아 ㅇㅇ 애미 애비는 저주 받을 자격이 있는자! 딸을 잘못 이 새상에 낳아서 선량헌 주민을 밤낯을 불문하고 지지배배 울어 되어 주민을 불면증, 서 방 핑계 그만 해라 금실리 별로 라는 소문 자자, 사위나 사돈도 고소고발 하겠지? 찌저진 입으로 잘도 헛소리 하네! 이 여자 도라이 짓 112 신고 불면증 환자, 병부터 치료 해라!, 발작?, 밤새도록술마셨냐?, O 아지매 선과 악을 구별 못 하고 지랄 그말 해라!, O R동 쓰레기통에 넣고 벌금 선고유예, 고소 좋아하다가 패가망신, O 너도 못된 짓으로 남정네와 S 사기꾼 과 합세 하여 까불고 못된짓, O 너 아름과 그 못난 꼴 소유주분께서 징글 징글 하시네!, O 이발칙한 인간!, 너 애미 애비 욕 먹일 애미나이? 너 식구는 앞날에 신의 저주가 곧 있을것 믿는다!” 등의 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89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600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8. 20:41경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20명의 아파트 입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J’이라는 E 단체 대화방에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여, 피해자 G을 지칭하면서 “거짓확인서 작성 거짓 조사 거짓증인교사 T고등졸업도 허위 딸 U 근무도 허위 전부허위의거짓의달인”이라고 적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572호)에서 증언한 사실이 있는 K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사건에서, K에게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 이 총 8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8. 09: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단체 대화방에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G 같은 악질을 배출하여 서울C 아파트 소유주에게 빨대로 피빨이 먹는 흡협귀로 활동하게 하고 A같은 자에게 꽃뱀이라니? 너 마누라 사나운 여인이 배출한 딸 V은 그나이 시집은 왜 못가고 있니?”라고 적시하여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단E방 캡쳐 사진 1. 고소장 2019고단3314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E 메시지 1. 고소장 2019고단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600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E 캡쳐 사진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2144, 6001 사건 피고인은 G의 허위진술교사 부분, G으로부터 교회 지하에서 커터칼로 위협받은 부분, G의 추행 부분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명예훼손 내용에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으로(범행일시만 다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572),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37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확정판결에서 한 주장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딸이 U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딸이 U에 다녔다며 재직증명서까지 제출하겠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2. 2019고단3314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것이 맞으므로 절도라고 적시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가방을 습득한 후 바로 G과 함께 압구정 치안센터로 가 경찰관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가방이 압구정 치안센터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경찰관과 함께 치안센터로 이동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손가방을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손가방을 전달받고 가방 내 돈 봉투 등을 확인하거나 일부 소지품이 없어졌다는 항의를 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메시지의 표현 방법, 내용 및 취지, 공표의 상대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인 E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외에도 동종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여러 건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중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참작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