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 A(69세)와 피고인 C(여, 66세)는 콜라텍 매점을 동업했던 사이이고, 피고인 B(여, 58세)은 콜라텍 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7, 14:33경 대전 동구 대전로 F에 있는, 'G주점'에서 수개월 전 빌려 준 돈을 달라며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목을 쥐어 흔들고, 머리채를 잡으며,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찰과상 등을,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그곳을 찾아 온 피해자 C가 제1항과 같이 A의 멱살을 잡고 손을 비트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멱살을 잡힌 이후, 카바레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 1051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의 단독 폭행 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다투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사실인정을 한다. 밖으로 나와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내팽개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증인 A, B,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첨부 상해진단서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119 구급대 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B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전과 다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C가 제1항과 같이 A의 멱살을 잡고 손을 비틀자 이에 화가 난 A가 오른 3) 검사는 당초 피고인 B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3. 21. 자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를 폭행할 당시 A가 공소사실과 C를 폭행하고 있었다는 점, 즉 피고인이 A의 폭행 행위에 가담하여 C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가) A 및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카바레 안에서 C가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뿐 A가 C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카바레 업주인 H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업장이 소란스러워져 가보니, C가 A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해 C의 뒷덜미를 잡자, C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어서 둘이 뒤엉켜 서로 머리채를 잡았다. 그 후 C를 떼어내어 카바레 밖으로 내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는 '카바레 안에서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증인 H의 증언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그 경위에 관한 설명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