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69

범죄사실 ¹20137769. 1. 피고인 A, B C는 부산 부산진구 H 일대에서 활동하는 'I'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위 일대 재개발사업 관련 용역회사인 J의 대표이사, K(2014. 8. 20, 징역 1년 6월 확정)은 위 I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원로급으로 대우를 받는 자로 위 J의 이사이다. 피해자 L(57세)은 위 H 일대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던 중 C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2008. 4.경 C로부터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유하고 있는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내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000 만 원을 C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C가 약속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C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1. 11. 26. 새벽경 C한테서 돈을 받기 위해 C에게 전화를 한 다음 H 일대 거주자들의 친목모임인 N 사무실로 찾아갔다. 현장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과 K, O 등은 피해자에게 "C회장이 초읍동으로 올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모두 부산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구이집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L사장, 자주 보이네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홀 방향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횟칼(속칭 '사시미 칼', 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 K, O은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O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일대에서 활동하는 'I'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2005년경 위 H 일대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용역회사인 J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P(48세)은 2011. 가을경 피고인과 함께 위 J에서 근무하던 Q의 부탁으로 위 J 사무실에 도배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J에서 도배대금 150만 원 중 2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2. 2.경 위 사무실로 가 도배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배대금 채권 추심을 단념케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돈을 안주는 줄 아나, 사무실에 왜 이렇게 찾아오냐"란 취지로 말을 하면서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림으로써 피해자가 향후에도 피고인에 대해 채권추심을 할 경우 그를 재차 폭행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0만 원 상당의 도배대금 채권 회수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2개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8544(피고인 C) 3. 2011. 1. 3.자 범행(사기) 피고인은 2005년경 위 H 일대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자 재개발용역업체인 (주)J을 운영하면서 위 'H'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관여를 하였으나, 시행사인 (주)이범, 시공사인 (주)성원건설 등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06년 말경부터는 위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및 위 (주)J도 위 재개발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는 등 2011년도에는 그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와 같이 위 'H' 일대 재개발사업이 자금난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채무초과 상태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R과 동인의 처 피해자 S으로부터 이미 4-5억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피해자 S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경 부산 부산진구 T건물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 S에게 "재개발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달라, 재개발사업 자금이 나오면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8. 및 2011. 11.경 범행(가계수표 위조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위 R과 피해자 S으로부터 약 4-5억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추가적으로 위 피해자 S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기 위해 지인인 U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U의 처 발행인 V 명의의 가계수표 14매를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 S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빌리기로 계획하였다. 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 한 없이, U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발행인 'V', 수표금액 '300만원', 지급지 '부산은행 부전2동지점, 지급일 '2011. 11. 25.'로 기재된 수표번호 'W''X' 10매, Y 1매, 발행인 'V', 수표금액 '300만원', 지급지 '부산은행 부전2동지점', 지급일 '2010. 11. 20.'로 기재된 수표번호 'Z', 'AA', 'AB' 3매 합계 14매를 컬러복사기로 앞, 뒷면을 복사하여 가위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8, 19.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S의 집에서, S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발행인 V 명의 가계수표 14매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8. 19.경 위 T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이고 R과 피해자 S으로부터 4-5억 원의 금원을 빌렸으면서도 변제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S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려고 한 가계수표는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가계수표임에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 S에게 제시하면서 "재개발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달라, 재개발사업 자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발행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69]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L, P,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금증 사본 1. P 의 치아 상처부위 사진 1.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 등과 공동하여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칼을 든 것은 나중에 말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피고인들과 K, AD, AE의 각 진술은 그 상호간에도 많은 부분에서 진술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추궁에 조금씩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정이 있고,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는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갈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854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1. 압수조서, 위조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수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 K과의 형의 형평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해자가 C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 사건 발생경위, 피고인들이 공범인 K, O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횟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은 자신의 폭행 부분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이미 판결을 받은 공범 K과의 형의 형평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P에 대한 공갈범행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가계수표를 위 조 · 행사하였고, 피해자 S에 대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 P, S과는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 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의 점 C는 부산 부산진구 H 일대에서 활동하는 'I'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위 일대 재개발사업 관련 용역회사인 J의 대표이사, K은 위 '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원로급으로 대우를 받는 자로 위 J의 이사, 피고인 A, B 및 O은 위 'I파 조직원들이다. 피해자 L(남, 57세)은 위 H 일대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던 중 C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2008. 4.경 C로부터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유하고 있는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내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7.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C가 약속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C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약 3년 동안 C로부터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1. 8.경 위 J사무실로 찾아가 C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C는 불상의 조직원 2명을 데리고 와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인근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부근의 공원으로 데리고 가, C는 "어디에서 니가 고함을 치노, 우리가 하는 사업에 지장을 주네, 죽을래."라고 협박을 하고, 불상의 조직원 2명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 26. 새벽경 C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C에게 전화를 한 다음 위 J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런데 C는 보이지 않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 A, B과 K, O 등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폭행하여 피해자가 C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의 회수를 단념케 할 것을 모의하고, 피해자에게 "C회장이 초읍동으로 올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모두 부산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구이집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L 사장, 자주 보이네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홀 방향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횟칼(속칭 '사시미칼, 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 K, O은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O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가 C에게 가지고 있던 7,000만 원 상당의 채권 청구를 단념케 하여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K, O 사이에 갈취의 행위 및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공소사실에는 폭행 행위 외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포기시키는 행위가 없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C한테서 돈을 받기 위해 N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C는 없었고, K이 피해자에게 "C회장이 초읍동으로 오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며, 초읍동 장어구이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그 직후 C가 현장에 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내용인데, 피해자가 돈을 받으러 갔을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그 직후에 C가 현장에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채권을 포기시킬 의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C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단념케 할 것을 사전에 모의하고 채권의 회수를 단념케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셋째, 공범 K에 대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329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