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0에 있는 앞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를 답십리 굴다리 방면에서 청량리 시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날 잠을 설친 이유로 졸음이 오는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갓길에 잠시 차량을 정차시켜 잠을 깬 다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할 수 있는 상태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하여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 보행자용 안전 펜스를 등지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과 피해자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로 하여금 2017. 10. 20.13: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 외상성 혈기 흉으로, 피해자 △△△으로 하여금 2017. 10. 21. 09:16경 서울 성북구 안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에 대한 사체검안서 1. 에 대한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여 졸음이 오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우로 굽은 도로의 중앙선을 넘고 건너편에 설치된 철제 보호벽까지 뚫고 보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철제 방호벽을 등지고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두 명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노력은 유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는 회복될 수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를 금고 1년 내지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00구 000동 000에 있는 00고등학교에서 2012. 3. 2.부터 4. 30.까지 0학년 0반 담임 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9. 실시되는 00고등학교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0학년 0반 교실 특정 구역에 대한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킬 목적으로 위 학급 학생들의 자원을 받으면서 피해자 최00(여, 17세)으로 하여금 위 학급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도록 지정하였다. 그런데 00고등학교 0학년 0반 교실은 본관 5층에 위치하여 높이가 약 21m에 이르고, 외부 베란다 부분은 난간 바닥에서 창틀까지 높이 약 120cm, 폭 80cm인 반면 난간의 높이는 약57cm에 불과하며 별도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00고등학교 내부 방침상 각 학급 운동장 쪽 유리창 및 난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9. 07:15경 위 00고등학교 0학년 0반 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급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시키면서 유리창 및 베란다 쪽은 추락의 위험이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를 하지 말도록 지시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안전장치를 해주거나 직접 관리감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베란다를 청소하기 위해 빗자루 등을 들고 위 유리창틀에 걸터앉아 있던 중 추락하여 지하 1층 급식실 바닥에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추락으로 인한 여러가지 장기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00, 장00, 피고인, 최00, 장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환경미화 구성 및 심사계획서, 강남소방서 119구급대 출동현황,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환경미화 구성 및 심사계획서, 00고등학교 행정실 기사 작업일지, 검시조서, 성분분석 비교의뢰(00고), 성분분석 비교의뢰(추가건), 감정의뢰 회보, 각 시체검안서, 외부 현장과 추락위치 현장 체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7세의 여학생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더 엄히 처벌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자책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계 3,000만원을 공탁하였고,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일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교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여, 51세)와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11:0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애인 사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가 피고인과 별거 상태인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면서 알려지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6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78. 7. 27. 피해자 B(여, 80세)의 자녀로 출생 신고되어 피해자로부터 양육되다가 2013. 5. 16.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친자 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서울 강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4.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을 약올리고 괴롭히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때마침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6~7회 가량 세게 걷어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광대뼈와 위턱뼈 골절 등의 얼굴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질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 준 고령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병수발을 전담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7:35경 대구 중구에 있는 네거리 1차선에 대구**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박이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중부경찰서 □□지구대 근무 경사 지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의 진술기재 1.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적발장소 CCTV 등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1. 측정거부 당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집에 가는 도중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에게 대리요금의 선불을 요구하여 대리운전기사와 시비 중에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공사사실 기재 장소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대구**나****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임의동행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2012. 8. 18. 06:57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정차한 뒤 같은 날 07:43경 위 장소에서 이동하였는데,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동안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람의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까지 운전하여 온 사실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운전기사의 존재 또는 대리운전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병세가 심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90세 노모를 모시면서 일용노동으로 돈을 벌어 대학생 세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이(40세)의 아버지로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 별다른 직업도 없이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택시기사로 종사하면서 부양하여 왔다.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불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양으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을 하면서 알콜 중독에 빠졌고, 2009. 5.경에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피고인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구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적도 있는 등 알콜중독 및 폭력성으로 인해 술에 취하면 피고인과 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에 더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먹지 못하게 하면 자해 소동을 벌이고, 술을 사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0.경까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기독병원 등에 입원을 시키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원을 거부하고 경제적으로 병원비도 모자라는 등으로 치료 또한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경 개인택시를 처분하고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가지고 술을 사먹기만 할 뿐이었다. 3. 살해행위 피고인은 2014. 8. 31. 10:00경 피해자가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는 위 구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팔등로 1xx길 xx 앞 정자에서 맥주와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밖으로 나갔다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19:30경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돌아왔을 당시 피해자가 없는 것을 보고, 위 구에게 피해자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위 구가 술을 사러 갔다고 대답하자, '아침부터 술을 먹었으면 그만 먹지 또 무슨 술을 사러가노'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 큰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때 마침 피해자가 봉지에 소주 및 맥주 등을 사가지고 들어와 부엌방으로 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여 '낮부터 계속 술 먹고, 내일 일하러 간다는 사람이 이렇게 술을 먹으면 일을 하러 어떻게 가노, 또 일하러 못가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사가지고 온 술 봉지를 치웠다. 그러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며 '술도 내 나이에 아버지 허락 받고 먹어야 되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으며 '그만하고 잠 좀 자라'면서 서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밀면서 피해자를 눕혔다. 그리고 난 후 피고인이 다시 큰방으로 건너오는 도중 피해자가 '한 구덩이에 죽자, 칼 어디 갔노'라고 하여 피해자가 칼을 찾는 것 같아 부엌방으로 다시 돌아가 싱크대 안을 찾았으나 칼이 보이지 않아, 안심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며 '잠이나 자라'고 하면서 큰방으로 건너왔다. 피고인은 큰방으로 다시 돌아와 옷을 갈아입던 중 피해자의 '내가 죽어삐면 되지'라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있던 부엌방으로 들어가니 피해자가 오른 손에 과도(총 길이 : 23.5㎝, 칼날 길이 : 13.5㎝)를 들고 소리를 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았고 피해자도 다시 칼을 되찾으려고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내 아바이 맞긴 맞나, 내한테 해준게 뭐가 있노'라고 고함을 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아래 부위를 1회 찌르고, 칼을 뺀후 다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 부위를 1회 더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4경 울산 남구 월평로 171번길13에 있는 울산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좌측 몸통 자창, 복부 하행 대동맥 부분절단 등)로 사망하게 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과도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감경영역(3년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칼로 2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자지간으로서 서로의 안위를 돌보아야 할 법적·도덕적 책무를 진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는 40세가 되는 나이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였고,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칼로 자해하려 하거나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다고 야단을 치는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나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으려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현재 치매증상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4년 : 2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4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5:27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 4차선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가운데 중앙선으로 걸어 들어가 전화를 사용하다가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68조3항2호(보행자위반,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는 행위)를 적용한 보행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8경 제주시 남광로 막창 앞까지 이동하여 그 앞 4차선 도로에 들어가 마치 자살을 할 것 같은 행동으로 도로 중앙선까지 걸어가 그곳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약봉투와 종이서류봉투를 던져놓고 그곳에 앉거나 서기를 반복하여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 차량의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을 느껴 "사람이 자살하려고 차도에 앉아 있다." "사람이 도로에 있다. 위험하다."는 신고를 하게 하는 등 차량 통행에 사고 위험을 야기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3: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C, D아파트 주차장에서 E에게 5,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로부터 F호 BMW 승용차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을 담보로 받아 그 때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위 주차장에 보관했다. 그런데 위 승용차는 2012. 5.경 H이 I을 기망하여 I의 명의를 이용해 리스한 후 G에게 양도함으로써 횡령한 장물이 전전유통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E에게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요구하여 K 소유인 사실을 확인하고, 리스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유를 문의하는 정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F호 BMW 차량 견인신고) 1. 고소장 자동차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그 소유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 등록증을 비치할 의무도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오랜 기간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했었고 (수사기록 77면), 이 사건 당시에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법률행위 경험이나 자동차 일반에 관한 지식이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가의 자동차를 담보로 받으면서도, 자동차의 소유관계나 처분권한의 존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E의 소속과 신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E을 불과 두 달 전에 처음 만나 알게 된 상태였고,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5,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 20%의 이율이 넘는 월 95만 원 수준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를 지인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동차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담보로 받아 보관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회수된 점, E의 기망행위도 범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46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2. 8. 14. 01:40경 서울 ♣구 OOO에 있는 ♣역에서 피고인 운전의 서울 _호 택시에 피해자 이□■(여, 22세)를 태워 같은 날 02:20경 목적지인 용인시 기흥구 OOO에 있는 이 ♣대학교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미터기에 표시된 34,000원 외에 추가로 시외 운행 요금 명목으로 7,000원을 요구하였다가, OOO가 "톨게이트 비용 2,000원만 더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조수석에 부착되어 있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휴대폰으로 촬영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똑바로 찍어놔라, 두고봐라"고 말하면서 택시를 ♣역으로 되돌아가겠다며 유턴을 하면서 급출발 하였다. 피고인은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학교 앞 도로 약 500미터 가량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의 뒷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4. 02:20경 용인시 기흥구 OOO에 있는 ♣대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OOO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촬영된 사진을 지우려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몰라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 이때 OOO가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유리부분을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이□■ 전화 녹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요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OOO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은 채 택시를 질주하여 감금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OOO가 택시에서 뛰어내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후 OOO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감금 당시 OOO가 느꼈을 정신적 압박감이 컷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OOO가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렸는바,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OOO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경부터 2007. 3. 30.경까지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신용협동조합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위와 같이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담보 대출시 그 담보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대출 원금 및 이자 등 채권의 가액이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한편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의 1/100이고, 피해자 조합의 2005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 15,176,898,118원이며,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게 이미 합계 50,000,000원을 대출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101,768,981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3.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가 119,720,000원 내지 140,000,000원에 불과한 울산광역시 중구 C빌라 ***호를 249,816,700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감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전처인 장희순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에게 1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16,117,276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현실화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22. 16:40경 ****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혜성옥 설렁탕식당 앞 도로를 중리 사거리 방면에서 오정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A 운전의 ****호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프린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B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931,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2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용전동 한국전력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중리동 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호 프린스 승용차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시간·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벌금형 2회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매우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도주하여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된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여 범행의 동기·경위도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약 4년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장기간의 도피 행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악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어지럽히고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피해자 측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을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볼 수는 없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후 구속이 되자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범행일로부터 약 4년 5개월 이후인 현재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와 피해 회복 상태를 주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선처할 경우, 장기간 동안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다가 구속되면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어 일반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성실히 피해 회복 노력을 하면서 수사·공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1.경 OO모텔에서, 채권자 A가 인터넷에서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 준 차용금증서 용지 일금 란에 '팔천삼백만(83,000,000원)', 변제기일 란에 '2015년 8월 31일', 위 채무자인 란에 'B', 연대 보증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각 B와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3.경 A가 운영하던 OO상회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금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B, C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들 명의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이는 대출금 증액을 위하여 기존 A 관련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작성해준 것으로서, 그 작성에 있어 B 등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C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2015. 10.경 A로부터 변제요.구를 받고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들의 명의로 이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전에 이들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 상의 차용금 8,300만 원은 B와는 무관한 자신의 채무이므로 자신이 갚아야 하는 돈인데, A가 모텔 소유명의자인 B, C의 명의로 차용금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와 같이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 바(증거기록 219쪽. 피고인은 자신이 A에게 3억 원을 빌렸고 그 중 갚지 못한 돈이 8, 300만 고인 개인의 채무에 관하여 자신들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 한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해관계에도 배치되어 승낙이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무렵 B가 모텔에 자주 방문하고 있었으므로 위 작성 사실을 사전에 B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이 B와의 이해관계가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아니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갚아야 하는 돈이 맞고 그래서 작성 당시 B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21쪽), A는 위 차용증 상의 주채무자인 B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인 2015. 8. 31.이 지났음에도 B에게 그 변제를 청구하지 않다가 2015. 10.경 피고인이 구속되자 비로소 그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은 사실을 B에게 알리면서 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A 또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을 당시 실제 채무자가 피고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B 등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거나 적어도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A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음.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와의 동업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00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는 서울 금천구 구로구 1호에서 'http://www.com'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관리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김은 2012. 4. 23. 피고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 운영 전체의 업무를 맡은 자로서, 위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일정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 간 자료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함에 있어 위 사이트 내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결제케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위 사이트에서 'TOP100'이라는 메뉴를 개설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된 자료 중 다운로드순, 최신순, 댓글 기재순으로 상위에 링크되는 자료를 매일 2회 자동 집계하여 순위를 매김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특정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데 용이하게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2012. 6. 2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TOP100 메뉴 다운로드 순서 자동 집계 1위에 '애로마왕'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회원이 '국산/노문자녀로 유명한 그분 2대1로 끝내줍니다'라는 제목으로 남녀 주인공이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의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김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죄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알고 음란물 게시행위를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 김은 2012. 5. 1.경 공소외 정로부터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 및 피고 주식회사 를 인수하여 같은 달 16.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프로그램을 그대로 넘겨받았고, 부득이하게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운영 초기에 부득이하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NA필터링 및 유해동영상 차단 서비스인 '엑스키퍼 SDK'를 운영하여 파일필터링 조치,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 자체삭제, 문제가 된 음란물의 경우 업로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모니터링 요건 10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이 24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고객 상담 업무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드디스크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된 횟수를 집계 상위권의 콘텐츠만 끌어와 노출시키는 TOP100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위 프로그램에 음란물이 다수 노출되어 있었으며, 위 프로그램을 별도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정도로 이용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지 내지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김이 2012. 4. 23. 피고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5. 16. 세무서에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근접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가 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김은 피고인 주식회사 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에 앞서 충분히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피고인 김이 피고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얼마 안 되었고 사정상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피고인 김에 대한 양형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