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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2013. 9. 초순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고소인 D의 회사인 ㈜E의 직원으로서 휴대폰 가입 고객을 유치하고 그 고객의 가입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G'이라는 상호로 중고핸드폰 매입 및 핸드폰 관련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로 서로 친구 관계이고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F, C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F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H(명의자 I의 아들), J, K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기를 추가로 개통해서 팔아 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여 위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은 다음, 그 인적사항을 C에게 제공하였다. C는 2014. 2. 4.경 경기 남양주시 L 피해자 주식회사 E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용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출고가 999,000우너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모델 IM-A890SD)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제공받은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휴대전화기 2대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조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과 F은 이를 중고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였다. 피고인, F, C는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경까지 아래 휴대폰 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고가 합계 15,99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6대를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F은 2014. 2. 13.경부터 2014. 2. 14.경까지 남양주시 불상지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폰들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과 함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통신회사를 속여 티스토어 콘텐츠와 구글플레이 콘텐츠 정보 이용료를 아래 휴대폰 소액결제 일람표와 같이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위 J, K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중고휴대전화기 매입책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J, K을 대신하여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J 등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서 소액결제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아래 휴대폰 소액결제 일람표와 같이 8,31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개통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횡령의 피해품인 휴대폰 16대 중 13대는 회수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8.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3.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마약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2016. 2. 26. 0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 3층 3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6. 11:5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필로폰 양성, 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순 투약과 소지관련 사안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빌딩 4층 401호에서 'E미술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미술학원은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고, 학원에서 건물 밖으로 난 창문은 바닥에서 35.4㎝ 높이에 위치해 있으며, 가로 107.8㎝, 세로 41.4㎝, 창문을 열었을 때 최대폭이 29㎝로 학원생들의 몸이 통과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경우 학원 시설 및 학원생들의 안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학원 창문틀에 추락방지봉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창문 쪽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학원 창문에 설치된 추락방지봉이 창문에 고정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창문틀에 끼워만 놓고 어린 학원생들이 창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교사도 배치하지 않은 채 창문을 열어둔 채 학원 영업을 한 과실로, 2015. 5. 14. 16:40경 학원 창문 앞에서 친구와 놀던 피해자 F(여, 5세)이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건물 밖 2층 난간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달 21. 13:13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에 기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안전사고 발생보고, 사진,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참고인 J 조사 관련 기록 첨부), 속기록, 수사보고(변사기록 첨부),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원생이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틀니 치료를 해달라고 찾아 온 D으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위 D의 치아 본을 뜨고 틀니를 제작한 다음 2015. 9. 16.경에서 2015. 9. 17.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위 틀니를 D의 구강에 착용시키기 위해 마이크로 모터로 다듬어 착용시켜 주고 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년에 3~4회 가량 틀니를 만들어주고 각 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틀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고 많은 관련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제 피시술자 중 1명에게 부작용이 나타난 점, 이 사건 범행이 틀니를 무허가로 제작하여 다수의 피시술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매출액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작용이 나타난 피시술자를 위해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서울 관악구 D건물 5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 책꽂이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들로부터 받은 편지 수통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세지,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15:00경부터 18:30경 사이 서울 관악구 E, 307호에서 피해자의 짐을 정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외출한 사이 장롱 속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일기장(이하 '이 사건 일기장'이라 한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기장을 확인하고, 이 사건 일기장 중 피고인을 비방한 부분의 사진을 찍은 뒤 2016. 5. 28. 17:56경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카카오톡 문자로 전송한 점, 피해자는 같은 날 18:30경 귀가하여 같은 날 19:00경 낙성대지구대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돌아간 후 이 사건 일기장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일기장을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28. 17:4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고, 피해자는 같은 날 18:30경 귀가하였는바, 그 사이에 아무도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기장을 피해자의 집에 두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일기장을 찾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피부과'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형 나무의자 1개를 들어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휘두르던 중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여, 70세)으로부터 "왜 가만히 있는 의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그러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의자를 휘두르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씹할 년아! 나이를 쳐 먹었으면 쳐 먹은 거지 무슨 상관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식탁형 나무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수차례 세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나무의자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10:45경 D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에 있는 흙집풍경펜션 앞 농로에서 우회전하여 청천 방면 편도 1차선의 도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안전을 잘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화양계곡 방면에서 청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프레지오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트랙터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로 하여금 2011. 9. 29. 11:46경 청주시 상당구 H병원에서 중증 복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이 법원의 K, L,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트랙터를 운행하다가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길 가장자리구역에 멈춘 상태에서 진행 차량의 유무를 살피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E 운전의 프레지오 승합차에 의하여 트랙터가 충격된 것일 뿐 피고인은 도로 가장자리 흰색 실선을 침범한 바 없다. 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실황조사서 역시 사고 직후의 현장 상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트랙터 등이 모두 이동되어 사고 현장이 훼손된 상태에서 단지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만을 근거로 추측에 기해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같은 이유로 위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경찰관 I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한 여름인 2011. 8. 29. 발생하였고 계절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도로의 길 가장자리에는 키가 크고 나뭇잎이 무성한 가로수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잘 보이지 않아 도로로 진입하기 직전에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를 정차한 후 몸을 숙여 도로 좌측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다는 것인 바, 여기에 트랙터의 운전석으로부터 트랙터에 부착된 바스켓까지의 길이가 2m 60cm 가량이고(수사기록 20면 및 증인 I, 피고인의 각 진술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가장자리 흰색 실선으로부터 도로 바깥 가장자리 구역의 폭이 1m 30cm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도로 가장자리 구역과 연접하여 있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이었다는 사정 및 (증인 E과 J가 이 법정에서 '프레지오 승합차가 도로를 따라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바스켓이 튀어나와 "꽝"하고 부딪쳤다는 기억만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E 운전의 프레지오 승합차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도로 가장자리의 흰색 실선을 벗어나 가장자리 구역을 따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E 운전의 프레지오 승합차가 충격한 부위가 위 트랙터의 바스켓 부분인 사정(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4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실시된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로 침범 사실을 시인했던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트랙터를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던 피고인이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나뭇잎이 무성한 가로수 때문에 시야에 장애를 받게 되자 농로를 벗어나 트랙터를 도로 쪽으로 근접하게 진행시킨 후 정차함으로써 트랙터에 부착된 바스켓이 도로의 흰색 실선을 침범하게 된 결과 마침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E 운전의 프레지오 승합차가 트랙터의 바스켓을 피할 틈도 없이 충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B은행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3천만 원을 5.8%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법무법인 공증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보내고, 거래실적을 올려줄 테니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내라. 거래실적을 쌓은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것을 당초의 것과 택일적 공소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던바,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범죄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도 금전대출을 빙자한 사기범죄자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그것이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금전대출을 모색하다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빙자한 사기범죄자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기에 이르렀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해 준다는 말을 믿고 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겠다며 신분증과 함께 체크카드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미 체크카드의 교부가 이루어진 이후에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해 준다는 말을 믿고 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실제 있지도 않은 대출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에 필요한 자격을 허위로 형성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체크카드 대여 행위는 허위의 자격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하는 일종의 범죄행위(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대출빙자 금융사기에 상당 정도 기여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어느 정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은 불가피하나, 피고인도 위 대출빙자 금융사기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접근매체의 대여행위에 대하여 마냥 크게 비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 소속의 직원으로, 회사의 F 청소차량을 운행하며 도로 등의 노면 청소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16. 07:30경 위 차를 운행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도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차를 정차시킨 다음 왼쪽 뒤편에 있는 밸브를 열어 물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물을 약 1분간 방류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기온이 영하 3~4도에 이르렀으며, 다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인 청소방법이 아닌 물탱크의 밸브를 열어 물을 방류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류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흘러내린 물이 결빙이 되어 자동차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물을 약 1분간 방류하여 위 도로의 약 35m 구간에서 도로가 결빙되도록 하였으며, 그에 대해 별다른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35경 그곳 2차로를 진영 쪽에서 장유 쪽으로 I 포터 화물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J(57세)로 하여금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도록 하여 그곳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K 운행의 L 에쿠스 승용차와 충돌하게 한 후 곧 이어 도로가의 가로수에 들이받게 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4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영상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금고 1년 6월 ■ 선고형 :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경위 참작(명설을 앞둔 무렵 과잉 물청소), 소속 회사와 도로관리자를 통한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초범, 부양가족(처)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94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0. 18:5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울산방면) 6.6㎞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언양분기점 쪽에서 울산TG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함에 있어,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핸들을 돌리다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각 탑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6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721,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구성요건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주'에 준하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8. 3. 30. 18:5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울산방면) 6.6㎞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언양분기점 쪽에서 울산TG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였다. 한편, 당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차로를 변경한 직후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 사이에 특별한 접촉이나 추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제1차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제3회 기일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진로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나중에 알았으나 피고인의 진로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로 답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진로변경 당시 주의가 산만하고 음악소리를 조금 크게 틀어 피해차량을 보지 못했고, 진로변경 이후 약 5초 후 룸미러를 보니, 차량들이 밀리는 것을 보았으며, 차량들이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갔다"는 취지(증거기록 71 내지 73쪽)로 진술하였다. 3)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 차량은 당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적인 운전자의 시야는 30㎞/h 주행 시 100°, 100㎞/h 주행 시 40°인데, 오른쪽 사이드 미러의 경우 29°이므로,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 운전자의 시야와 사이드 미러 시야 사이에 위치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무분별한 진로변경으로 인해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려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하여 살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7.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6동 1502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방 청소를 하면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등 뒤에 있던 피해자의 코 부분이 걸레질을 하던 피고인의 팔꿈치에 맞아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피해자, E(개명 전 F), G는 H이 운영하는 속칭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를 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인, E, G는 피해자와 H이 동거하는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서 함께 살면서 성매매를 계속하였다. 3) 위 아파트는 방 세 개와 거실이 있는 구조였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E와 G는 거실에 청소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작은 방에 있었다. 한편 당시 작은 방의 문은 청소 과정에서 거의 닫혀 있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닫힌 상태는 아니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전주 시내 병원을 방문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가 코 성형수술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 수술을 한 서울에 있는 I 성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그때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하였다. 다. 상해 고의의 존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같이 살고 있던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코 부위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E는 수사기관에서 '청소기를 밀고 있던 중 다른 방에서 비명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해자가 코를 움켜잡고 울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돈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져서 피고인을 때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G는 이 법정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작은 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코를 붙잡고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걸레를 쥐로 서가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피고인은 걸레질을 하다가 실수로 뒤에 있던 피해자를 팔꿈치로 쳤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에 있는 모르고 실수로 그리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비명소리를 듣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왜 다쳤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관계로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코를 가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반대신문에서는 '작은 방에서는 분위기나 G의 눈빛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였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걸레질을 하고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갚으라고 크게 소지 지르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15번 정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팔꿈치로 코를 때렸고, E와 G가 피고인을 나무라고 G가 피고인을 때리는 등 난리를 쳤으며 그날 그 일에 관해 피고인에게 별도로 말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에 다시 피고인, 피해자, G와 모여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팔로 가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4)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따르면, E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의 실수로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G의 진술과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쉽사리 믿기 어렵다. G는 피해자가 수시로 자신과 피고인, E에게 폭언과 심한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 G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같이 살면서 피해자의 동거남인 H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수시로 독촉받는 처지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거주지 내에 신방(神房)을 두고도 있었는데, G는 피해자가 신을 모시고 있음을 믿었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이유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 맞서 말다툼을 하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가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15분간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거실에 있던 G와 E도 그러한 다툼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G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E는 당시 자신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어 그 소음이 커서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말다툼을 하였다면 비록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을지라도 그러한 말다툼 소리는 들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보름 정도 있다 잠적하였다는 것인데, 자신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고서 치료비를 변제하겠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적하였다면 곧바로 형사적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함께 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만 있다가 이 사건 발생 후 4년 정도가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6)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 및 E의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피해자 B(여, 37세)과 만나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이전하는 횟집 점포를 수리하려면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잠시 현금이 부족하다. 다음 달에 카드회사에서 매출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려 하였을 뿐 횟집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김해시 C 소재 ‘D’ 식당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서 카드 회사에서 매출금이 들어오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 내역 첨부), 계좌 거래 내역’ 1.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 합계가 4,54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14년 도박죄 및 사기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위 각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호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법정에서 C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원고 C 주식회사, 피고 D, E, 주식회사 퓨전스포츠코리아인 사건번호 2012가합1103750호 손해배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재판부 재판장 앞에서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측 변호인이 '증인은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하자 '첫 번째 계약은 원고 대표이사(F)와 피고2(E), G 3인이 피고2의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고, 두 번째 계약은 이 사건 상표권을 원고 명의로 양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증인의 행신동 사무실에서 피고2가 도장을 가지고 와 대주주인 증인이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피고측 변호인이 '피고2가 피고1이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H와 상표권 등록 무효심판을 하고 있는 등 최소한 3년 이상 이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보장해 줄수 있다고 장담하였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피고2로부터 직접 들은 것인가요.'라는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측 변호인이 '첫번째 계약인가요, 두 번째 계약 당시에 들었는가요.'라는 질문하자 '첫번째 계약 때에는 증인이 없었고, 두 번째 계약을 하면서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피고측 변호인이 '도장만 찍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하자 '당시 모든 계약서를 증인이 읽어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피고 측 변호인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피고2로부터 직접 들은 바는 없나요.'라는 질문하자 '예, 행신동 사무실에 와서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G, C 주식회사 사이의 뉴에라 베이스볼(NEWERA BASEBALL)에 관한 전용 상표권 및 양도계약체결 시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서울동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각 뉴에라전용(독점) 상표권 및 양도계약서, 업무협약서,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3750,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3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은, E과의 이 사건 상표권 계약이 3차례 변경되었고 피고인의 증언은 계약서의 간인을 변경한 3번째 계약을 2번째 계약으로 착각한 탓에 비롯된 것으로 그 기억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은 간인 수정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E을 직접 만나 상표권 3년 보장약정을 확인받았다는 것이나, 그 무렵 피고인 측 사무실 이전관계, 최초 계약(E과 G)과 업무협약(G와 C)의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E의 증언의 신빙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권계약의 당사자인 C의 실질사주이고, 피고인의 증언은 상표권 보장 정도에 관한 약정 내용을 확인받았다는 것인데, 이미 처분문서인 위 계약서상 '갑은 을이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어한다'는 약정이 있고,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주인 피고인 자신이 그 내용을 확인받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당해 민사사건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탓에 피고인 측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과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업, 중고자동차 위탁판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소속 중고자동차 판매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F'라는 할부대출회사 사무실에서, (주)오토블루 소유 상품용 차량인 G(변경후: H) 2011년식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인인 I에게 1,170만원에 매매 알선 하면서, 위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후미 트렁크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접합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차량 후미 부분을 수리하고 보험금 29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다는 내용만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알선을 하면서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후미 트렁크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접합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차량 후미 부분을 수리하고 보험금 29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다는 내용만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카뱅크모터리움 주식회사가 2015. 1. 12.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였는데,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⑰ 자동차의 상태표시란에는 후미 트렁크 부분의 각종 부품이 교환되었다고 표시되어 있고, 같은 기록부 중 ⑳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후미하체접합"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기록부 중 ⑬ 사고/침수 유무(단순수리제외)란에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2015. 3. 1. 매수인 I에게 위 2015. 1. 12.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