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0. 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1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인 아들 E을 기초생활수급자 만들어주고, 의료보험비도 인하되게 해주고, 당신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다 알아서 해 줄테니 경비로 280만 원을 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을, 2015. 1. 23. 같은 장소에서 20만 원을, 2015. 2. 5. 같은 장소에서 18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필요하다는 명목으 C으로부터 E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그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E 행세를 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 13.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렌트카'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산와머니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E 행세를 하며 2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팩스로 송부받은 후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양식에 '대출금액 200만 원, 계약만료일 2016. 8. 29, 약정상환일 : 매월 28일 (일십사만 원), 대출이율 연 34.894%, 수령일 2015. 2. 13, 채무자 E'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G렌트카'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E 행세를 하며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팩스로 송부받은 후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양식에 '대출금 300만 원, 대출이율 연 28.9%, 계약만료일자 2020. 5. 15, 고객명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팩스 송부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0.경 'G렌트카' 사무실에서, 오케이저축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E 행세를 하며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체국계좌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대부업체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3,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렌트카'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방법으로 피해자 대부업체 산와머니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5. 2. 13,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G렌트카'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부업체 러쉬앤캐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5. 5. 15.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0. 'G렌트카'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5. 5. 20.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57] 1. 2015.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7.경 정읍시 J 소재 K 앞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로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고려하게 되면서 따로 방을 얻어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누나. 그럴 거면 원룸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한 번 해보면 어떻겠냐. 내 여자 친구도 원룸 사업을 하여 5,000만 원을 벌었다. 가진 돈이 없어도 신용대출을 받아서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라. 저축은행 등을 소개시켜줘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일을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룸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게 해 주거나 임대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N 명의의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형(피해자의 남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일단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서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300만 원을 달라. 정읍시 P 아파트에 12월경에 퇴거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서류를 작성하는 비용 또한 20만 원을 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경 전주시 Q에 있는 R학교 구 정문 앞에 있는 'S'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언급하였던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형(피해자의 남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누나가 지고 있는 빛이랑 다 합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이에 필요한 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T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0. 7.경 정읍시 U에 있는 'V식당'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81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렌트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 종업원으로 채용한 W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W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1, 19, 16:16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대출업체 러시앤캐쉬의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10,000,000원", 대출이율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X", 고객명란 "W"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 15:42 G렌트카' 사무실에서 대출업체 산와머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금액란에 "2,000,000", 약정상환일란에 "매월 15일 일십이만 원" 대출이율란에 "연 34.894%", 채무자란에 "W"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사인하고, 산와머니의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동의자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러쉬앤캐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계약서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OK 저축은행 대출 경위 관련) 1. 각 고소장 1. 피해자 E 명의의 우체국 계좌(I)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팩스본, 피해자 E 명의의 농협계좌(H) 거래내역, 대출거래계약서 팩스본, 수사보고서(OK저축은행 대출경위 관련) [2016457]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통장사본) [2016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 계약서(러시앤캐시), 독촉장,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서 조회,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산와머니),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거래이력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및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수반),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N2년 6월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M, C, 피모용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과 피모용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금융기관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