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주)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8. 1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E이 시공 예정인 F 오피스텔 건축공사의 분양대행사로 (주)B가 선정될 것이니 시행사인 G에 선납해야 할 공탁금과 분양대행을 위한 업무경비로 1억 원 상당을 투자해주면 2012. 2. 19.경까지 투자원금에 최소 1억 5,000만 원 이상의 투자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11. 8. 16. 3,000만 원, 2011. 8. 25. 3,000만 원, 2011. 9. 28. 3,000만 원, 2011. 10. 20. 4,000만 원을 B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E이 시공하는 F 오피스텔(204개 호실)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었다거나 선정되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고, 당시 B에서 진행하고 있던 별다른 수익사업도 없어 자금난이 가중되는 처지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돈으로는 위 F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 공탁금이나 분양대행 업무경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의 용도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의 H가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H 상무가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라고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16.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189,13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돈은 이 사건 편취금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 편취금은 변제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2013. 10. 2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1억 원과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채무확인서(수사기록 17, 19쪽)를 작성해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수익금 30%를 주겠다. 아들이 대전지검 사이버 수사대 담당검사라 정보도 미리주고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인 아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 하다가 큰 비용이 드는 사실을 알고 포기한 상태였고, 대신 2017. 12.경부터는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 26.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2. 3. 6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고, 2018. 2. 4.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5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매월 100 내지 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아들이 대전지검 사이버 수사대 담당검사라 정보도 미리주고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인 아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 하다가 큰 비용이 드는 사실을 알고 포기한 상태였고, 대신 2017. 12.경부터는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2. 26. 300만 원, 2018. 3. 12. 2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금보관증, 각 입금내역, 영장회신 금융자료,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재판 도중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졌다고 볼 수 있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속임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초범,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08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곗돈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고, 약속한 기일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로또방 사업 투자금 사기(1차)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형과 아는 형님들이 구미에서 로또방을 크게 운영하고 있어 로또방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전에 빌려준 500만 원과 합해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9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방 사업에 투자하여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두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로또방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21.경 4,500,000원, 2019. 8. 23.경 9,4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로또방 사업 투자금 사기(2차)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구미 뿐만 아니고 대구에도 로또방이 있어 추가로 더 투자를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500만 원씩 갚아 1년 안에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살고 있는 집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방 사업에 투자하여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두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로또방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0. 14.경 19,643,690원, 5,356,310원, 2019. 10. 24.경 10,000,000원, 2019. 10. 25.경 10,000,000원, 2019. 10. 26.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6,89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자 200만 원과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10

범 죄 사 실1) 피해자 B 주식회사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의정부시 D 대 514.4㎡, E 대 429.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22.경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가 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는 등 피해자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4. 5. 15.경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은 투자금 15억 원을 각 출자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4. 6. 11.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G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은 뒤,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등기부등본 1. 사업계약서(동업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문,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 1. 대출금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약정에 따라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8909)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동업청산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235)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조합의 합유재산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약정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청산절차를 거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각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77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청산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15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조합재산에 해당하여 청산절차를 거쳐 처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5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 귀화자로 2011. 8. 26.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7. 4.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던 난민 알선 브로커 B(B, 2020. 5. 14. 부산지방법원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72,32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0. 2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석방되어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던 중 2021. 1. 28. 베트남으로 강제퇴거 되었음)과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은 후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난민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에도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자하는 베트남 국적 남성 C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C의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교부해 주었다. B은 그 무렵 C가 부산 동래구 D고시원 E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위 D고시원에 거주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를 D고시원 운영의 F으로부터 받아 C에게 교부하였고, C로 하여금 2019. 6. 24.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2-1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체류지입증서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체류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뒤 C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베트남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의 허위 고시원 입실 원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난민인정신청자들에게 건네주어 난민인정신청자들이 이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로 체류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고, 난민인정신청자들로부터 1인당 240만 원 상당의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과정에서 거짓 사실이 적힌 고시원 입실 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통합신청서, 각 입실원서, 각 통화내역, 각 난민접수 및 심사 화면 캡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원룸 전월세계약서, 각 입주계약서, 각 고시원사용계약서, H입실계약서, 각 고시원입실계약서, 각 건강검진서, 수사보고(피의자와 B과의 거래내역), CIF 회신문, 각 난민인정체류자격변경 신청서, 각 난민인정신청서 1. B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난민알선 브로크와 공모하여 출입국 및 외국인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행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담정도 공범에 비해 중하지 않은 점과 관련 공범과의 양형상 형평,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부양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경 구미시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학생 2∼3명과 함께 가계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앱으로 출시되면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후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 혹시 1,200만 원을 주지 못하면 내가 대표로 있는 ㈜C 주식 1%를 피해자의 지분으로 전환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가계부 프로그램 개발은 2015.경부터 실질적으로 중단 상태여서 그 시경부터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C은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0만 원에 불과하고 회사 소유의 토지 등 재산이 없어 위 회사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앱 개발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여 2년 후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채권증서, 계좌이체영수증 1. 주식회사 C 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투자금 지급내역, 투자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편취 액수와 횟수, 편취금의 사용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B을 통해 C으로부터 “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자동차 여러 대를 당신 명의로 대여하여 우리에게 인도해 주면, 우리가 그 렌탈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그 자동차 중 1대는 당신이 무료로 운행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9. 6. 4.경 마치 피고인이 임차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차임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임차하고 매월 719,510원의 차임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임차하여 그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는 C에게 인도하고, 차임은 C이 대신 납부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차임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교회에서 G을 통해 시가 41,82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쏘렌토 승용차 임차 당시 차임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경 B을 통해 C으로부터 “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자동차 여러 대를 당신 명의로 대여하여 우리에게 인도해 주면, 우리가 차임을 대신 납부해 주고 그 자동차 중 1대는 당신이 무료로 운행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점,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4.경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쏘렌토 승용차를 임차하여 자신이 사용하였고, 이후 역시 자신의 명의로 H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승용차 3대를 임차하여 C에게 인도한 점, 피고인은 쏘렌토를 사용하다가 2019. 6. 말경 B에게 이를 인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1.경 5개월분의 차임만이 납부되었을 뿐 이후 차임이 연체되고 승용차의 반환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이 인정되나, 위 인정만으로는 차임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C이 차임을 대신 납부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임차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인이 직접 차임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C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할 생각이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은 자신의 명의로 하지만 차임의 재원(財源)은 다른 사람이어도 무방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그 차임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할 의사를 가졌던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다. 덧붙여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20고합419 판결(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쏘렌토 승용차 편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C의 단독범행으로 의율 되어 있을 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30. 13:37경 경기 광주시 C, 1층에 있는 ‘D’에서, 이전 임대차계약 문제로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E을 찾아가 그녀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듣고 그곳에 온 피해자 A(46세)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9세)이 주먹을 휘두르자 퇴거를 요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세게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원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원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전완부에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면한 직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른 후 피해자는 곧 공격행위를 멈추고, 추가 공격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옷을 붙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쪽으로 걸음을 내디뎠으며, 피해자는 뒤로 물러났다.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향해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하여 한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몸싸움이 잠시 중단된 때 먼저 피해자의 복부 부분에 손을 대 미는 동작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는 동작을 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공격행위를 시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면서 피해자의 팔과 옷을 붙잡고 피해자를 뒤로 물러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최초 폭행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시작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띄우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추가적인 공격을 유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는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B는 포항시 남구 C빌딩 3층에 “D”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에프엑스(FX) 외환선물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고 관리하는 총책이고, E,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모집책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투자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 있다고 말하면서 B가 운영하는 에프엑스(FX)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B, E에게 소개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E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 E은 2014. 12.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원할 경우 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약정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서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억 8,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프엑스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는 피해자 F의 부탁으로 F과 함께 에프엑스 사무실에 가기만 했을 뿐이고, 피고인은 중간모집책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지도 않았다) 1. 증인 F,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거래내역확인증, 약정서, 투자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약정서 무효확인서, 원금상환금 배당금 지급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A 배당금 내역 제출), (사건번호 2015-7738호 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인정 ‘F에게 에프엑스 외환선물거래와 그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B를 만나게 해주었다’는 등 피고인의 언동에 대한 F의 진술, 그 만남 당시 ‘피고인이 F을 B 사무실로 데려왔고 B가 투자내용을 설명할 때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는 E의 법정진술, 또한 ‘F 투자금에 대해 10%의 배당금 중 1%는 E이 경비 명목으로 가지고 2%는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 7%를 F에게 주었다’는 E의 법정진술, 실제로 투자 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E의 경우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여 투자기간 동안 4억 원 이상의 돈을 상환받았고, 이 돈 중에는 피고인을 소개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피고인은 적어도 다른 투자자들보다 우선적인 고율의 투자금 상환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임[B와 피고인의 투자약정서 내용은 F의 경우와 똑같고(투자기간 : 1년), 다만 투자 이후 2018. 7. 6. B는 ‘피고인이 매달 배당금과 함께 원금도 분할상환하였다’는 “원금상환금 배당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마지막 투자일로부터 약 3년 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B, E 등 공범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241 등 사건의 수사와 재판,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그 중 3억 8,53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규모인 점, 다만, B, E 등의 범행의 전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3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접속하여, ‘F’ 또는 ‘G’라는 제목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요청하고, 위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해 준 페이코 가상계좌번호(SC은행 H)로 현금 4만 원을 소위 ‘기부금’ 명목으로 이체한 후, 위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접속링크를 제공받아 아동·청소년인 I 사건 피해자 J(가명, 여, 15세)를 촬영한 영상인 kakaotalk_1543150421625.mp4 등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125건을 다운로드 받아 2020. 6. 15.경까지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사사건 생성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소유예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기로 하는 ‘체크카드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용인시 B에 있는 C 식당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53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8. 12. 19. 09:0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건물 공용 우편물보관함 안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I 대리이다. J 부채를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10:21경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4,46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2. 21. 11:22경 같은 명목으로 K 명의의 L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알려주는 장소로 배송해주면 거리에 따라 건당 5만원 내지 15만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14. 15:07경 화성시 M에 있는 N피부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O로부터 O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달 17. 09:4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공용 우편물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18:53경 용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D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달 19. 09:0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공용우편물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4. 12:00경 인천 미추홀구 P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Q으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4. 14:08경 부천시 S에 있는 T 유치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U으로부터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O,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사본, CCTV 영상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1. 체크카드 복사본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 받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체크카드 전달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고, 접근매체 관련 범죄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여러 번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보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보이스피싱이나 접근매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주식회사 B 분당중앙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량고객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예금에 대한 입출금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B 분당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임의로 85,000,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94,8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금액 현금 흐름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F은행), 예금거래내역서(G조합), 잔고 및 거래명세서(H), 암호화폐 거래내역, 손실고객지급, 손실고객지급(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원으로서 고객인 피해자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의 예금 10억 9,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이를 다른 고객의 투자금에 대한 손실보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기간, 횡령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6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은행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를 대신 회복하여 주었음 - 피고인은 은행 측에 구상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자신과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는 대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 남)과 2019. 09월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사이가 된 이후 피해자 소유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주택, 성남시 C에 있는 주택, D 숙소를 오가며 함께 동거해 오던 중, 2020. 7. 10. 헤어졌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9. 10:00경 광주시 E에 있는 ‘D’ 공장 숙소 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495만 원 상당의 필립플레인 니트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류사진, 사진자료, CCTV사진자료, 확인서, 의류 판매금액 확인자료, 신용등급확인자료, 매출현황표,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숙소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고, 니트코트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하여 피고인 소유이어서 절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연인관계를 끝낸 이후에 피고인이 공장 숙소에 임의로 들어와 자신의 니트코트를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챙기라고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관련 회사의 세금 처리를 하라는 취지일 뿐 임의로 숙소에 들어가 세금계산서를 찾거나 가져가라고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니트코트는 피해자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옷으로 피해자가 매장에서 입어보고 적극적으로 구입의사를 밝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니트코트를 입고 다닌 점(니트코트는 여자용으로 되어 있으나 크기나 모양이 남자가 입어도 문제없을 정도로 남녀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후 회사 투자금, 차량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