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상무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B은 D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6. 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G으로부터 '샌드블라스터'라는 유리가공 장비의 업그레이드 의뢰를 받고 그 가능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G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용 저장장치(USB)에서 '노즐바 1차(회전)' 등 파일 5개만 컴퓨터에 복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저장장치에 보관되어 있던 F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다른 기술관련파일을 복사하여서도 아니 되고 착오로 이를 복사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고인 B은 2011. 7. 29.경 피고인 A의 지시로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가 '샌드블라스터'의 기계실물을 확인하고 위 기계의 핵심기술인 정량공급장치 등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면 이를 '샌드블라스터'의 업그레이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하고 유사설비제작 등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D을 운영하던 J로부터 '샌드블라스터' 제작 가능 여부를 문의받자, 피고인 A은 G의 위 저장장치에서 임의로 복사한 F 주식회사의 드라이에칭 기술과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정량공급장치에 대한 도면의 압축파일인 '정량공급' 파일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정량공급장치 등 '샌드블라스터' 세부사진 파일 및 위 정량공급장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샌드블라스터'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하고, 위 설비의 핵심기술인 정량공급장치의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지원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시가 불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제출, CD 자료제출), 수사보고서(드라이에칭 공정 개발관련 서류 첨부, 유출파일자료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5] 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 미만 (정량공급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피해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정하였다)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 B의 경우 소극가담) 라. 권고형의 범위 : 김경영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자진하여 특허출원 및 개발, 영업을 중단(피고인 A L 사장이 중단을 주장하였고, J는 처음에 이를 반대하였으나 나중에 동의하여 중단되었다), 피고인들은 D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2. 1. 경 직원 자본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D의 경영이 악화되자 D의 실질적인 사장인 J에게 회사 건물 매각을 제의하였는데 이를 반대하는 J는 피고인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다가 2012. 2. 중순경 전 직원을 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회사 건물에 압류 및 경매를 실시하고, D에 근무하였던 L이 피고인들과 함께 ㈜N를 설립하여 F ㈜와 거래하게 되었는데, J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범행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였고, 사진 촬영 당시 G의 허락을 받았으며, A의 지시에 따라 도면을 그런 것에 불과한 점, D에서의 직위에 비추어 피고인 A 과 사장인 J가 이 사건 범행과 특허출원 및 모사설비 판매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J가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 11. 22,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피고인 B은 2002.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는 3년 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샌드블라스터의 핵심기술인 정량공급장치(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고 한다)를 개발할 정도로, 이 사건 기술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O 등으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약정서를 받아 이를 위반할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규정하여 외부에 누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왔으며, 계속적인 비밀유지를 위하여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미합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은 당초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의 샌드블라스터 업그레이드 관련 계약의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기술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작성된 선행기술지원서를 이용하여 특허출원을 하거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제3자와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 없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기술 등의 설계도면 이용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용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의 예비나 음모에 해당할 뿐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자진하여 모든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행위로 D1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본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보건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 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7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화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 고 003도4382 판결 등 참조). 3. 한편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에 의하면, G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 회사인 F의 설비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나(2012. 10. 23.경 이 사건으로 퇴직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관리인원이 적어 평소 F 직원들이 파견 형태로 피해자 회사의 일을 하여 왔었고, G도 당시 피해자 회사에 파견되어 있었던 사실, G은 2011. 5.경 피해자 회사의 회장 P으로부터 D/E 기술(유리가공기술) 기계의 노즐바가회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계의 위치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종전부터 F와 거래하여 오던 D의 피고인 A에게 이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이 포함된 USB를 교부받을 당시 샌드블라스터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5개 파일만 복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2011. 7. 29.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E 공정 현장에 들어가 설비외관을 상세하게 촬영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작성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한화 등에 영업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G으로부터 샌드블라스터의 업그레이드 의뢰를 받을 당시 G이 피해자 회사에 파견되어 있었던 점, G은 피해자 회사 사장의 지시로 피고인 A에게 샌드블라스터의 업그레이드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기술은 피해자 회사의 것으로서 위 샌드블라스터의 핵심기술이며 이것이 Gl 교부한 USB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샌드블라스터 업그레이드 의뢰가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인지, F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가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봄이 옳다. 그리고 피고인 A G으로부터 USB 저장장치에 있는 이 사건 기술을 우연한 기회에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G으로부터 5개 파일만 복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주요한 자산임을 알 수 있었던 이상(피고인의 업무 내용이나 이 사건 기술을 취득한 후 피고인들이 행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특허출원을 신청하거나 판매행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들의 회사인 D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반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설계도면과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영업행위까지 한 것만으로도 넉넉히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피고인들이 영업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