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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포항시 북구 D 소재 E의 보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에 찾아가 절 앞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며칠 전 노래방에서 내 가슴을 만져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고 대답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손을 휘저으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씨발년아. 네깟 년이 뭔데. 야 이년아. 니년은 중하고 살면서 중한테는 주면서 내한테는 와 안주노"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고 방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사진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M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93

범죄사실 [2014고단7693]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4. 10.811:15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99 덕수궁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정차해 둔 벤츠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마구 두드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그러냐"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9144]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4, 10. 17, 16: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광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가 안고 있던 D의 딸 E(여, 2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3454]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5. 3. 30. 10:5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에 있는 서울시청광장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한 가방을 손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9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2014고단914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관련) [2015345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가방 및 피의자 모습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및 파손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종의 다수 폭행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피해자 중에 불과 만 2세의 유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4460] 피고인은 2014. 11, 23. 0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4609] 피고인은 2014. 12.12. 11:00 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두부찌개 1그릇, 소주 2병, 음료수(콜라) 1병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618] 피고인은 2014. 12. 6. 10:3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1인분, 소주 3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25] 피고인은 2014, 12. 17, 17:35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인분, 소주 3병, 공기밥 2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4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14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4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2015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2014고단4460] 의 사기죄 : 징역형 선택 나. [2014고단4609], [2014고단4618], [2015고단 125]의 각 사기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판시 [2014고단4460] 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4고단4609], [2014고단4618], [2015고단125]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고단125]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불과 4일 만에 판시 [2014고단4460] 의 사기죄를 범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나머지 각 사기죄를 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4고단4460]의 사기죄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4.4.22: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일행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35세)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차에서 내려 사고 수습하던 중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34경 인천 남구 석정로24(숭의동)에 있는 숭의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폭행사건 관련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5.23. 확정된 자이다. [2015고정1894] 1. 피고인은 2015. 1.24. 21:00경 인천 남동구 B 2층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4,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주류와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 2044] 2. 피고인은 2015. 1. 2. 00:30분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8. 19: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2059] 4.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 17. 05:10경 인천 남구 I 2층 J주점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2611] 5. 피고인은 2015.1.3.20:00 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2015고정 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5고정 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2:45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가 민소매 티셔츠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인근 골목으로 들어가자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안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 2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무릎 부위 및 옆구리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찰과상 및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범행 현장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H 소재 스쿠버 다이버숍인 'I'를 운영하며 스쿠버다이버들을 상대로 잠수장비 임대, 다이빙 교육 및 현지가이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귀포시 선적 동력선인 J(4.79톤 FRP, 디젤 316 마력)의 선장으로서 서귀포 인근 해역에 스쿠버다이버 또는 낚시객 운송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 10:00경 서귀포시 송산동 777-1 소재 서귀포항에서 잠수장비를 대여한 피해자 K(여, 33세)과 그녀의 일행 총 6명을 인솔하여 L(3.08톤)에 승선시킨 후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 서귀포 해역에 있는 새끼섬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현지가이드로서 사전에 다이버의 다이빙 수준, 경력 등을 파악하고, 다이빙 장소의 수심, 해상기상, 조류 흐름과 속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다이빙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초보 스쿠버다이버와 경력있는 스쿠버다이버가 짝을 이루어 다이빙을 하는 소위 '짝 다이빙'을 할 경우 자신이 인솔하는 다이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조류 및 인근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일행 중 다이빙강사 자격증이 있는 M, N가 기상이 나빠 초보 스쿠버다이버들이 다이빙하기 부적합하므로 새끼섬이 아닌 해수욕장 등 해안에 연접하고 수심이 낮은 안전한 장소에서 다이빙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L의 출항이 준비되어 있으니 새끼섬에서 다이빙할 것을 강행하였고, L가 새끼섬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일행중 O, P, N가 조류가 강해 다이빙을 포기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먼저 입수시키고 피고인이 뒤따라 입수한 다음 피해자의 수중다이빙 상황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수중에 그대로 남겨둔 채 먼저 출수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20 경 피해자가 조류에 밀려 새끼섬에 접안하고 있던 J(4.79톤)의 스크류에 충격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5 경 서귀포시 Q 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 11:05경 위 서귀포항에서 J(4.79톤)에 스쿠버다이버 승객 11명을 태워 새끼섬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 경 승객인 스쿠버다이버들과 잠수장비를 새끼섬에 하선시키고자 선박을 접안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스쿠버다이버들의 수중호흡장치로 인하여 공기방울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어 여러 스쿠버다이버가 수면 아래에서 출수하기 위하여 감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조류가 강하여 스쿠버다이버들이 통상의 출수장소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선박 주위에 스쿠버다이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이 예상되면 접안장소를 이동하거나 스크류 엔진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기관추진력을 이용하여 위 선박의 선수를 새끼섬 안벽에 붙이고 승객과 장비를 하선시킨 과실로, 선박 오른쪽 방향에서 출수하여 조류에 의해 떠밀려 온 피해자로 하여금 J(4.79톤)의 스크류에 충격하게 하여 같은 날 11:55 경 서귀포시 Q 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M, O, T, N, P,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착용 잠수장비 촬영 사진 1. 각 사고현장 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함께 입수하였던 T의 산소통의 산소량이 60ba정도밖에 남아있지 아니하여 T와 함께 먼저 출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장소, 목적, 수단,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아직 젊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점, 수중다이빙은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레져활동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더욱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이 마땅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사과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별도의 가이드 대가 없이 동행하였고 피해자의 다이빙 실력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후송하는데 적극 참여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선박을 섬에 계류한 후 약 15분 이상 흐른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사고 지점이 다이버들이 일반적으로 출수하는 지점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03: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주점 16번방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F(여, 20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구석진 곳으로 간 후 "가만히 있어라"라고 한뒤 피해자의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차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팔꿈치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목부분 및 피해자 팔꿈치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초기단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한 죄책을 규정하고 있는 간음 형태의 범행으로 인한 치상죄에 비하여는 행위 태양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범행경위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측면이 강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변상을 하고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이나 보호필요성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95

범죄사실 [2012고단3195]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3. 9. 17. 사돈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충남 청양군 E 소재 전 361m2, F 대지 279.6m2, G 소재 대지 251.1m2, H 대지 363.7m2 이상 4필지의 토지를 명의수탁받아 2003. 9. 25. 피고인 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탁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위 E 소재 전 361m²에 대하여 매매 제의를 받자 피해자 몰래 위 토지를 매도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23.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I대학 총장의 매매제의를 승낙하여 같은 날 충청남도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위 E 소재 전 36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658] 피고인 A은 2013. 3. 11. 군산시 조촌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3195호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B는 이 사건 E 361㎡ 토지를 I대학에 매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B가 I대학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위 토지 매도와 관련된 협의내용을 본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I대학교 직원과 위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위 토지 매도에도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1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토지지장물대금서, 사실확인서, 이행각서에 대한 확인서, 통장사본 [20136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토지 매수 담당 [대학교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토지의 가액 중 실제 이득액은 약 4,7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모텔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경락받은 과정에서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게 되었는바, 그 횡령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돈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중한 형사처벌만이 능사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횡령액을 반환한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는 자제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고령이고, 특히 피고인 A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위증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횡령 사건의 공동피고인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 24.부터 2012. 9. 3.까지 서울 용산구B 앞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탁자 2개, 의자 4개, 가스렌지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브후라이드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C과 재혼하여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23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1:30경 당진시 아파트 103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엎드려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엎드려 피해자가 하고 있던 게임 화면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귀지를 봐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귀를 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귀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곤하지 않느냐. 등 좀 눌러 주겠다. 엎드려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엎드려 누워 피해자의 허리 부위 맨살이 드러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브레지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켜 일어나려고 하자 왼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모자관계 증명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가 아닌 재혼한 처의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공개·고지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공개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가 명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처의 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을 아버지로 신뢰한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제일펌프카 앞 도로를 우측 갓길에서 소룡성당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제일펌프카 앞 도로에서 약 1.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장에게 'F행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행정사업 신고를 한 행정사이고, G은 행정사가 아니다. 행정사의 자격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행정사업의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없다. G은 2010. 5. 3. 경 안산시 단원구 H 102호에서 'I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0. 10. 25.경 안산시장에게 행정사인 피고인 A 명의를 빌려 행정사업 신고를 하고, 행정에 대한 상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실질적인 행정사의 업무는 자신이 하고, 피고인 A에게는 서류제출 업무만을 하게 하고, 건당 5천 원에서 1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0. 6. 하순경 위 I 여행사 사무실에서 J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의뢰를 받은 후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을 하고 비용조로 20만 원을 받은 후, K 등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필요한 연수계획서,연수추천서,연수업체대표 신원보증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를 교부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2010. 9. 2.경 L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G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4. 경까지는 단독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G과 공동하여 2010. 10. 25.경부터 2011.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4, 범죄일람표5의 연번 46번부터 5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이 행정사의 자격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에 대한 상담을 하는 등 행정사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행정사 사무실 등 확인), 수사보고(체류자격 변경, 연장 등 대행 행정사 등 확인), 업무협조의뢰 회신(안산시청) 1. 사업자등록증사본(F행정사무소) 1. H-2 변경처리내역(G), '총괄내역'처리내역(G) 1. 표준근로계약서 등 양식 4매,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폐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부분(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행정사가 아니고, 피고인 C은 시흥시장에게 'O 사무소'라는 상호로 행정사업 신고를 한 행정사이다 행정사의 자격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행정사업의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2010. 12. 6.경 시흥시 P에 있는 I여행사 사무실에서 행정사인 피고인 C의 명의로 시흥시장에게 행정사업 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이 행정에 대한 상담, 서류의 작성, 제출대행 등 행정사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9.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Q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서류 제출대행 의뢰와 함께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Q 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23.경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의 연번 1번부터 45 번 기재와 같이 한국계 중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대행을 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에 대한 상담을 하는 등 행정사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이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구 행정사법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행정사의 자격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정710 사건에서 '행정사인 피고인 C이 행정사 아닌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0. 12. 21. 부터 2011. 2. 17.까지 시흥시 P 소재 'O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한국계 중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등의 행정사업무를 행하였다'는 취지의 행정사법위반죄로 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의 내용도 피고인 B이 한국계중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대행을 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동일하며, 범행기간도 서로 근접하고 있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영업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모두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기존 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11. 6. 3.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 B, C에 대하여 면소를 각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밑 이면도로를 대영약국 쪽에서 (구)동창약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 F(3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사실을 몰랐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주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6.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 왕복으로 2회가량 약 15m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선고 2005859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가 귀가를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차량에 시동 켜놓았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3회 피의자신문 당시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거짓말탐지검사를 받기 전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한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