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주)E, (주)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2011. 5. 5.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주)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소위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에 (주)E 발행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근거를 만들어주고, (주)E는 폭탄업체인 (주)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것처럼 (주)F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질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G, H에게 (주)E, (주)F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교부 및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에게 (주)F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게 한 후 (주)E에서 (주)F로 이체하는 금원을 출금하여 자신 또는 G이 지시하는 곳에 전달하게 하였다. 2. (주)E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09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 A은 2009. 4. 1.경부터 2009. 6.30. 경까지 서울 중구 I건물 610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가 (주)F로부터 262억 9,913 만 6,368원의 유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은 것처럼 G, J으로 하여금 (주)F 발행의 132 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동인들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2009. 7. 25.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주)E가 (주)F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해 (주)에서 (주)F 법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132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62억 9,913만 6,368 원의 허위 매입액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09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 A은 2009. 7. 1.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가 (주)F로부터 320억 2,520만 1,545원의 유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은 것처럼 G, H으로 하여금 (주)F 발행의 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동인들로 하여금 2009. 10. 26. 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주)E가 (주)F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해 (주)에서 (주)F 법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3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20억 2,520 만 1,545 원의 허위 매입액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주)E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09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 A은 2009. 4. 1.경부터 2009. 6. 30. 경까지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가 여러 주유소들에게 유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J으로 하여금 (주)E가 (주)K에 192억 9,407만 2,727원의 유류를 제공한 것처럼 5장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개 업체에 269억 4,771만 8,178원 상당의 허위 매출계산서 245장을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2009. 7. 25.경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G과 공모하여 245 장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269억 4,771만 8,178 원의 허위 매출액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09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 A은 2009. 7. 1.1) 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가 각 주유소들에게 유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으로 하여금 (주)E가 (주)K에 209억 8,385만 4,545 원의 유류를 제공한 것처럼 3장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3억 1,747만 3,185원 상당의 허위 매출계산서 312 장을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2009. 10. 26.2) 경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들과 (주)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해 위 주유소들이 (주)에 입금한 돈이 (주)E 계좌를 통해 다시 (주)F 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거나, 위 G, H이 작성하여 보내준 (주)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거래 주유소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H과 공모하여 312장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 1) 공소사실에는 “2007. 7.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에는 “2006. 10. 26."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급하고, 323억 1,747만 3,185원의 허위 매출액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주)F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09. 4. 1.경부터 2009. 6.30.경까지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가 (주)L로부터 272억 928 만 1,818 원의 유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은 것처럼 G에게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주)L 발행의 6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2009, 7. 25.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주)F가 위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해 (주)F 법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6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72억 928만 1,818 원의 허위 매입액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5. (주)F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09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 A은 2009.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가 (주)나 주유소에 유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 하여금 (주)F가 (주)E에 262억 9,913만 6,364원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133장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업체에 273억 1,887만 2,727원 상당의 허위 매출계산서 162 장을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2009. 7. 25.경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주)F와 (주)E 등과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해 (주)에서 (주)F 법인 계좌로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거나, 위 G 이 작성하여 보내준 (주)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거래 주유소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16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73억 1,886 만 2,727원의 매출액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09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 A은 2009. 7. 1.경부터 2009. 9. 30. 경까지 위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가 (주)E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으로 하여금 (주)F가 (주)E에 320억 2,520만 1,545원의 유류를 제공한 것처럼 3장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2009. 10, 26.3) 경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주)E가 (주)F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해 (주)에서 (주)F 법인 계좌로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거나, 위 G 등이 작성하여 보내준 (주)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거래 주유소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3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20억 2,520만 1,545원의 매출액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3) 공소사실에는 “2007. 10.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고발서, 각 조사서, 각 거래처별 조사결과 보고서, 각 보충조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1. 수사보고(공판조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국세청 고발서 첨부, 첨부자료포함), 수사보고(인감 발급 관련 공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H 명의 통장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G 핸드폰 촬영 사진 입수 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협조의뢰(회사 설립 관련 자료 송부의뢰, 첨부자료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및 수취내역, 각 거래명세서, 각 세금계산서, 각 이체거래내역확인,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4), 징역 4) 검사는 이 사건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행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 형에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A이 (주)E 및 (주)의 실제 운영자라고 되어 있으나, E의 실제 운영자는 사망한 M이고, F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B이며, 위 M, B이 판시 범죄사실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E의 딜러로서 각 주유소에 영업을 하며 E의 경유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33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의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위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H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 1.27. 선고 20113451 판결, G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노3452 판결 참조, 위 각 판결은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를 판매하고, 기름을 납품한 주유소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송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 사무실에 전화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 H, 피고인 B, J 등에게 전화를 하여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을 발송하라거나 누군가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 G, H과 허위 세금계산서발행 등을 공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2. 기본적 사실관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G의 관계 1) G은 2008년 1.경 친구인 N의 권유로 유류대리점 Q에서 명의상 대표로 일을 하게 되었고, N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처음 알게 되었다. 위 O는 N과 피고인 A5) 이 운영하였는데, G은 N의 요청으로 자신과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약 150,000,000원을 O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위 O는 2008년 말경 폐업을 하게 되었고, G은 위 150,000,000원)을 손해 보게 되었다. 2) G과 피고인 A 은 2009. 1. 경 함께 P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주유소업자와 계약까지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중도에 포기하였다. 나. E의 설립 G은 2009. 3. 2. J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E에 대한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 5) 피고인 A은 0의 약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315면). 6)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로 약 150,000,000원(또는 145,000,000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A G이 손해를 본 것은 80,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16면). 고, 서울 중구 건물 610호에 E 사무실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 다. F의 설립 및 피고인 B의 대표이사 등재 경위 1) 피고인 A은 2009. 1.경 피고인 B에게 유류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유류업에 대해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친구인 Q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 2) Q은 2009. 2. 2. F의 법인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가서 자신의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그런데 Q은 F 영업을 시작한지 약 3~5일이 지난 2009. 4. 17.경 E에서 F의 계좌로 입금된 약 330,000,000원을 인출하여 잠적하였다. 4) 이에 피고인 A은 2009. 4. 18.경 피고인 B을 찾아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금횡령 사실 각서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09, 4, 23. F의 대표이사 명의를 Q에서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상기인(피고인 B)은 (주)F의 공동사업자로서 현 대표이사 Q이 거래대금이 들어있는 국민은행계좌에 2009. 4. 17.입금된 331,336,100원을 개인통장으로 대체 출금한 것을 확인하며 (중략)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라.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1) H F의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E의 허위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R9) 허위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이유로 2011. 7. 15. 7)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거나, Q을 소개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8) 피고인 B은, 피고인 Al Q의 횡령에 대해 Q을 소개해준 피고인 B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해 주고, F의 대표이사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9)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R을 설립하고, H 기소되어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716,1319(병합)호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212,629,770원의 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노34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 27. 역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212,629,770원의 형을 받았으며, 이에 대법원 2012도20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3. 21.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 2) G은 E의 허위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이유로 2011. 9. 16. 기소되어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223호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754,315,000원의 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노345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2. 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754,315,000원의 형을 받았으며, 이에 대법원 2012도27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4. 18.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 3. 판단 가. 관련자의 진술 피고인 B10), G11), H12)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l E, F의 설립, E, F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E, F의 자금관련 업무, 직원 고용 등으로 하여금 E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하였다고 한다. 10) 피고인 B G F의 자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F의 세금계산서를 주유소에 전달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지만, F의 설립, 직원의 고용 등은 피고인 A이 지시하였고, G 역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1) G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현금 인출 및 세금계산서의 전달 등의 업무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 이 E의 설립, 대표이사의 변경, 직원의 고용 등을 지시하였고, 자신은 매일 아침 자금이체 등을 엑셀로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2) H은 G이 E의 입사를 처음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요구로 E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피고인 A1 G 또는 자신(H)에게 E에 입금된 금원을 입금할 곳과 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을 중요 사항을 모두 지시한 사실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 A 이 E, F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 E, F로 인해 실질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M과 Q인데, M과 Q 이 모두 사망하여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인 B, H, G 등이 피고인 A E, F의 실질적 운영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H은 2009. 9. 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B의 권유로 E를 운영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은 유류 딜러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G, H은 H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에 관한 설명13) 역시 충분히 납득이 되는 점, G, H이 자식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E, F의 실업주를 피고인 A이 아니라 사망한 M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 H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이미 G, H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 14) 되어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위증할 요인이 크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에 아래 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E,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E 등의 설립,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지시했다는 피고인 B 등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간접증거 13) G과 H은 일치하여 H이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8. 26.경 E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사무실에 혼자 있던 H에게 2009. 9. 1.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 G, H은 천안에 있는 S모텔에서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A H에게 피고인 B의 지시로 E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H E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진술할 것을 권유하고, 세금조사 문제가 잘 끝나 면 50,000,000원을 줄 것을 제안하였다. H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의 권유로 무자료 유류상을 시작하였으며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14) G, H에 대한 증인신문은 2012. 5. 18.에 실시되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2. 3. 21., G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2. 4. 18. 각 확정되었다.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2. 다. 3)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F의 명의상 대표이사 Q 이 F의 자금 3억 3천만 원을 인출하고 잠적하자 피고인 B을 찾아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Al E의 유류 딜러라기보다 E 및 F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점, F는 사무실도 없고, 유류매입자료도 부실한 소위 폭탄업체인데, 피고인 B이 위 F의 실제 운영자였다면 자신의 명의로 F의 명의상 대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G E에 근무할 당시 한 달에 1,200만 원 내지 1,300 만원을 12개월간 받아 도합 약 1억 5,1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는 피고인 Al G이 위 2.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O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높은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15),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유류와 관련된 일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 F와 같은 무자료 유류상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반면, A은 2005년경부터 유류업에 종사하여 왔고, 과거 0 유류대리점 16) 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어 E와 같은 무자료 유류상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E, F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5)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자신이 E의 실질적 운영자인 M 사장에게 G을 소개하면서 지분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M 사장이 G에게 E의 지분 30%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MI E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l G에게 지분을 줬으면 좋겠다는 권유에 30%의 지분을 줬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16) 0 역시 무자료 유류 거래를 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8면)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면서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각종 거래 자료를 허위로 조작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료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유류의 정상유통을 방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 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무려 2천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H 등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여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E나 F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E, F를 설립 및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 실행행위를 주도하였던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 1.경까지도 별다른 자금이 없던 피고인 A 이 혼자서 2~3개월 만에 무자료유류상을 설립하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무자료유류를 유통시키는 데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의 최종적인 귀속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유류의 정상유통을 방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주범은 A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벌급 납부를 기대할 수 없어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G, H,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가, 2009. 4. 1.경부터 2009. 6. 30. 경까지 피고인 A, G, H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245장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269억 4,771만 8,178 원의 허위 매출액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때, 피고인 B은 위 주유소들과 (주)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해 위 주유소들이 (주)에 입금한 돈이(주)E 계좌를 통해 다시 (주)F 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거나, 위 G, J 이 작성하여 보내준 (주)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거래 주유소 등에 전달하였다. 나, 2009. 7. 1.17) 경부터 2009. 9. 30.경까지 피고인 A, G, H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323억 1,747만 3,185원 상당의 허위 매출계산서 312장을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2009. 10. 26.18) 경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17) 공소사실에는 “2007. 1. 1."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8) 공소사실에는 “2006. 10. 26."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정부에 제출할 때, 피고인 B은 위 주유소들과 (주)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해 위 주유소들이 (주)에 입금한 돈이 (주) 계좌를 통해 다시 (주)F 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거나, 위 G, H이 작성하여 보내준 (주)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거래 주유소 등에 전달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G, H과 공모하여 합계 592억 6,519만 1,363원(= 269억 4,771만 8,178원 + 323억 1,747만 3,185 원)의 허위 매출액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BI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G으로부터 전달받은 세금계산서를 주유소에 전달해주거나, 피고인 A, G의 지시에 따라 F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유소에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E가 각 주유소에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E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관해서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 3. 판단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9. 2.경유류사업을 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Q 을 소개해 준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Q 이 F의 자금 3억 3천만 원을 인출하여 잠적하여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의 명의상 대표가 된 후, 피고인 A, G의 지시에 따라 E에서 F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실, 2009. 6.경부터는 오피스텔을 얻어서 F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E 사무실에서 작성한 F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과 사 위 하 19) G은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B에게 택배 등으로 배달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E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을 통하지 않고 주유소 등에 직접 우편으로 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