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D 영동지회(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2015고단211,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2.경 D 영동공장 관리이사인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F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지나다니는 행인이 볼 수 있도록 "D 노무관리이사 이곳 F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성추행과 비인간적 노무관리, 노동자 70% 심각한 심리장애, 파렴치한 관리자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F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지나다니는 행인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288,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5. 8. 11. 08:0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D 영동공장에서, D 노동조합 소속인 피해자 H(53세)과 시비를 하던 중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각 킥스사진, 각 현장촬영된 사진 2015고단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성,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나 범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3.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관련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이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판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이하 '이 사건 피켓'이라 한다)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공소장 기재 일시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피켓 내용만으로는 그 대상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피켓은 피해자의 부당한 또는 가학적인 노무관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범행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장 기재 날짜를 피고인들의 범행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진술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에 있는 총 18장의 사진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촬영했던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I 대리에게 위 사진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불러주어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일시에 대해 피고인 A은 2014. 4. 12., 피고인 B은 2014. 4. 14.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위 사진 중 해당 사진파일을 통해 촬영날짜를 확인하고서 위와 같이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 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위 현장사진에 그 기간이 "2014. 1. 28.부터 2014. 6. 1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중 'J' 사진의 오른쪽 하단에 "J 14년 3월 20일 14:12", 'K' 및 'L' 각 사진의 피켓에 "KBS2 M 밤 10:25 … 방영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 또한 이 부분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에다가 이러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특정에 관하여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2) 비록 이 사건 피켓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켓에 "D 노무관리이사 이곳 F아파트에 거주합니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직장과 직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피켓 가운데에다가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눈 부분만 가린 채 그대로 실어놓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켓 내용을 본 사람 중에서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피켓에서 말하는 'D 노무관리이사'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피켓에서 피해자에 관해 적시한 사실은 "성추행과 비인간적 노무관리, 노동자 70% 심각한 심리장애, 파렴치한 관리자를 규탄한다."라는 것이고, 특히 위 '성추행' 문구의 경우 검은색으로 기재된 다른 글자와는 달리 빨간색으로 강조하여 기재되어 있다. 비록 성추행의 피해자, 범행 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피켓 내용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관리자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피켓 내용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위법성 조각 여부 1)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참조). 2)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피켓 내용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관리자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장소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살던 거주지 주변이었고, 그리하여 피해자의 이웃 주민들이 이 사건 피켓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는 이 사건 피켓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피해자나 피고인들의 근무장소 주변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켓을 들고 서 있어야 했을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D 영동공장 관리이사로서 노무관리를 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금속노조 영동지회 측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도 이 사건 피켓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위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피켓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 그 표현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행위가 형법 제310조가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폭행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H의 팔을 내려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던 탓에 이를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로 자신의 팔을 내려쳤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음성,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에 수록된 파일에서 확인되는 별지 '영상' 목록과 같은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강하게 내려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영상 내용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음성, 영상 CD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폭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을 붙잡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폭행하였다고 봄이 옳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이들 모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속한 금속노조 영동지회 측과 피해자들이 속한 D 측이 서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로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상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1. 08:00경 D 노동조합 소속인 피해자 H(53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는 커피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상박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적 구조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쳐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上膊; 위팔로서 어깨에서 팔꿈치까지를 말한다) 부위에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위 내지 항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음성,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 캡처 사진(순번 7) 외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뿐더러, 위 각 증거가 지목하는 장면을 제외한 별개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내려쳤다는 피해자의 다른 진술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하박(下膊; 아래팔로서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를 말한다) 부위를 강하게 내려쳤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왼쪽 하박부위 자체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오른쪽 상박부위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작,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오른팔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증거자료라면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오른쪽 상박" 외에 다른 상해 부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및 피해 사진(순번 5)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오른팔을 잡아당기는행위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오른쪽 상박 부위에 상해를 입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왼쪽 하박 부위를 내려치는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다시 말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하박 부위를 내려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오른쪽 상박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오른쪽 상박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