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 02:3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후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26세, 미국국적)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아래 부분을 수 회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D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 지인과의 대화내용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5)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진정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정서와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및 제313조에 의해 원진술자 내지 작성자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소환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3. 3. 경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서류들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서류의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여기서 두 번째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등 참조).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참조),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날부터 3일이 지나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수사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점,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으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내었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이태원에서 송파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구간인 올림픽대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보조석 뒤에 앉은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의 아래 부분을 만질 수 있었 을지 의문이 드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할 당시 영상녹화를 실시하였다면서 그 영상녹화물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녹화물로는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의 진정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 지인과의 대화내용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5)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캡쳐화면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위 캡쳐화면의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지 아니한 바, 위 캡쳐화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