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5. 9.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합215 피고인은 2000. 12. 19. 새벽시간경 부산 사하구 B 주택 1층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물건으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 문을 깨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26 피고인은 2019. 7. 20. 07: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집에 이르리, 피해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마침 안방에서 피해자가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증거순번 제4번)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2000년도 피의자 주소,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초본 첨부) 1. 현장사진 2019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증거순번 제10번) 1. 각 사진(증거순번 제2, 6번) 판시 전과 1. 2019고합215호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제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거침입죄와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9고합2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확정 전 범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합범 관계가 없을 경우의 양형기준까지 함께 살피는 것은 이 사건 형의 양정에도 도움이 되므로, 아래와 같은 권고형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2019고합215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들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위와 같이 참고한 권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리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후에도 다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약 18년 전에 행해진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약 20세의 어린 나이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비강내 양성종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폐암, 기관지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까지 부양할 처지에 있다. 2. 2019고합226 판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확정 후 범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 1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9고합226 판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에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절도죄(기수범)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바 이를 함께 살피는 것은 이 사건 형의 양정에도 도움이 되므로, 아래와 같은 권고형을 참고한다.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위와 같이 참고한 권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주거침입절도를 범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2019고합215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