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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7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유하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7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관련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5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수진(기소), 이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현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1: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14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2년경, 2005년경, 2007년경, 2008년경 각 벌금형을, 2009년경, 2012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모두 6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4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효석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0.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위 음주운전 전력이 약 12년, 14년 전의 것이며, 위 음주운전 전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행재(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3. 12월경부터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문서세단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9. 11. 15.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2,252,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9. 11. 15.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근무 기간 중 퇴직금 21,285,060원 중 퇴직후 분할하여 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한 3,290,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7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개명 전 : B) 검 사 신태훈(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1.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시보레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나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후 집에서 술을 먹다가 음주측정을 하였다면서 다소 억울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는 112신고시점, 신고자의 진술, 가게 사장의 진술, 음주측정 시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7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21:25경 강원 양양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4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22. 21: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3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8 배임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강가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원들로부터 1구좌당 25만원씩 납입받아 순서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금 1,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40구좌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부부 사이로서, 위 번호계의 38번, 39번으로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7.경부터 2019. 8.경까지 매월 2구좌 계불입금 50만 원씩 합계 1,900만 원을 납입받았으므로, 2019. 9. 25. 경 피해자 C에게 이자를 포함한 계금 1,360만 원,2019. 10. 25.경 피해자 D에게 이자를 포함한 계금 1,360만 원을 각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계금 2,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금납부 횟수확인) 1. 계불입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3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8:35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NX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5 특수폭행,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04: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피해자 E(남, 52세) 등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는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등 부분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5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0:05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9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 피해자의 집 앞에 다시 가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약 5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5. 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23:5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약 10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며{피고인이 2020. 4. 18.자 범행 직전 검정색 비닐 봉지를 피해자의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놓고 잠깐 고민하더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증거기록 35면 등), 이후 피해자의 집 안에서 비록 피해자가 산 것은 아니지만 비닐봉지가 발견되었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려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물품을 절취하거나 잠든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였는지 여부는 핸드폰 포렌식 등을 통하여도 밝혀진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3:0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6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현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1:57 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78에 있는 대사역 앞 교차로를 평강역 쪽에서 김해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51-6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1.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2:30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흰색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호흡측정 이후 피고인이 원하여 채혈을 위하여 병원으로 이동한 후에 절차를 지연시키며 채혈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2: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 뒷범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971,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0대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4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관련)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연달아 10여 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하며, 피고인의 난폭 운전으로 인하여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8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차령고개로1074에 있는 1번 국도의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남풍세IC 방향에서 세종·공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폭스바겐 Jetta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 16:5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서 같은 시 동남구 구정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5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채훈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여고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68,1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최종적으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술을 마신 후 운전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만한 수치인지는 불분명하다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확고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범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 I이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객관적인 상해 정도까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수사기록 제33쪽). -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2011년이다. 판사 임현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5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신금재(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서로 교회에서 만나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관계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3. 경부터 2020. 3. 10.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2층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사무실에서 D 등으로부터 보건용 마스크(KF94) 16,500개를 1개당 2,350~2,600원에 구입하여 보관하면서 그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마스크 15,000개 상당을 1개당 3,000~3,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3 내지 6번) 1. 마스크 사진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20번) 1.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한 상황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판매기간 및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운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3: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 도로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6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5 철도안전법위반,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김은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9. 11. 07:40경 위 1항 기재 B 엘리베이터 내에서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된 연설·권유 행위를 하여 역무원 C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33경 위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역무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역무원의 퇴거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철도안전법 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4. 07: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도시철도 B 내에서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된 연설 권유 행위를 하여 역무원인 E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8:04경 위 B 6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역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는 위 E을 발견하자 "네가 뭔데 내리라 마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을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시설물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번, 9번)에 대한 각 재생 · 시청 결과 1. 역무일지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역무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수차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철도종사자인 역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0.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하여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하여 철도안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