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8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주위적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E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우리사에서 대출을 할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하여 대출금을 갚으면 안되는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안되지만 금융감독원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신용평점을 올려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 수동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1:30경 대구 수성구 F 앞길에서, 사실과 달리 금융감독원 소속 과장의 지시로 수금을 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제조합 가입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G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회사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에 문제가 있어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대출이 승인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5:00경 대구 중구 K건물 앞길에서, 사실과 달리 금융감독원에 예치할 돈을 받으러 온 L 사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래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1. 2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현금으로 수동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8:00경 부산 해운대구 N 앞길에서, 사실과 달리 O은행 P 과장의 지시로 수금을 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사기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E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우리사에서 대출을 할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하여 대출금을 갚으면 안되는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안 되지만 금융감독원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신용평점을 올려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수동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1:30경 대구 수성구 F 앞길에서, 사실과 달리 금융감독원 소속 과장의 지시로 수금을 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제조합 가입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G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회사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에 문제가 있어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대출이 승인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5:00경 대구 중구 K건물 앞길에서, 사실과 달리 금융감독원에 예치할 돈을 받으러 온 L 사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래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1. 2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현금으로 수동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8:00경 부산 해운대구 N 앞길에서, 사실과 달리 O은행 P 과장의 지시로 수금을 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3. 13:00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제1의 가. 2)항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만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천만원의 공탁예치금을 2020년 11월 23일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감독원장 대표이사 Q 명의인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피시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K건물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사기(주위적 공소사실) 및 사기방조(예비적 공소사실): 무죄 7명(만장일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주위적 공소사실)의 점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2020. 11. 1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R’에 이력서를 등록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주일 정도 후에 ‘무역회사’라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영어 과외를 하였다는 이력을 보고 연락을 한다,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일인데 하겠느냐’라는 연락을 하여 와 이를 수락하고,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 그 후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S 어플을 설치하고, ‘T’라는 대화명을 가진 성명불상자(이하 ‘T’라고 한다)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시키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거나, 피고인이 수거하는 피해자들의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은 2020. 11. 17.부터 2020. 11. 23.까지 총 5회에 걸쳐서 T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수거 과정에서 T와 실시간으로 S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S 대화내용(증거기록 제126~215면)을 살펴보면 T는 피고인을 ‘직원’으로, 피해자들을 ‘고객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금’이라고 칭하면서 ‘업무내용’, ‘사원번호’, ‘회사지갑’, ‘정직원’, ‘급여’, ‘퇴사’, ‘퇴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무역회사 직원(아르바이트생)으로서 물품대금 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위 S 대화내용에 의하면, T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수금액, 이동할 장소 및 이동방법, 수금 이후 무통장 입금할 계좌와 금융기관 장소 등을 일일이 알려주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T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T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없다. 4)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달리 신분 또는 소속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즉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와 피해자가 계속 통화하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바꾸라고 해서 피고인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분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 소속을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위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례를 하는 정도로 인사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피해자 M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의심하면서 피고인을 세우고,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항의하며 돈을 다시 가져갈 때도 즉시 도망가지 않고, T에게 위 상황을 보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물으면서 그의 지시를 기다렸는데,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거나, T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취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T와 주고받은 S 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T에게 ‘저도 놀래서ㅠㅠ’라고 말하고, T는 피고인에게 ‘A씨가 정직원으로 가신 게 아니라ㅜㅜ 저희 쪽이랑 그쪽이랑 오해가 있었나 봐요, 놀라셨지요 많이, 가끔 알바 쓰는 것 때문에 오해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셔서, 과격하신 분도 계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당시 상황을 해명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6) 피고인이 ‘무역회사’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의심하여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면서 무역회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T의 신원이나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주의력의 정도와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취업하려는 업체의 실재 여부, 고용주 등을 상대로 신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거나 쉬운 일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업체의 실재 여부, 고용주의 신원 등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사정이 미필적인 고의를 추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8)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지능적인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인출․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위 ’취업‘ 등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범행도구인 ’수거책‘으로 유인ㆍ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세였고, 중학교를 마친 2016년경 호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9년 말경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수능을 준비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상태로, 특별한 사회경력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다. 사기방조(예비적 공소사실)의 점에 대한 판단 위 제3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는 독립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직접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 수단에 불과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출력과 그 제시의 위법성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나이가 비교적 어린 피고인이 위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거나 무역회사에서 통상 사용하지 않는 문서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