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3: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피해자 I(여, 2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02:30경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K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등을 만난 뒤 피해자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일행인 L, M, N을 그들이 내려달라고 하는 곳에 각각 내려준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던 남자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자 "술이나 한잔 더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취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용인시 기흥구 Q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8. 31. 05:35에서 06:14경 사이 위 Q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 2개를 푸는 사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자 "도망가려 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차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오빠"라고 부르며 "맨정신으로는 못하겠으니 술을 사다 주면 마시고 응해주겠다"고 하자 일단 범행을 멈추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맡겨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대신 휴대폰과 유사하게 생긴 MP3 플레이어 아이팟을 건네주면서 "핸드폰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이를 믿고 부근 편의점으로 술을 사러 나갔고, 그 사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발),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2,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추가) 1. 수사보고(S대학교 원스톱센터, 현장 임장수사, 현장CCTV 분석결과, 임장수사 및 아이팟 임의제출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1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정강이 타박상에 불과하여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간미수와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상해가 그러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다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여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가슴부위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X-ray 촬영까지 한 사실, 피해자의 증상은 "하지(무릎, 정강이 부위) 타박상"이고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7일이며 외과적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통상활동이 가능하나 다리 외에 신체 여러 부위에 멍이 들고 발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는 당시 만 23세의 대학생으로 키 166cm, 몸무게 47kg의 체구인데 이러한 피해자가 키 170cm, 몸무게 72kg의 건장한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저항하여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지 않은 물리적 충돌 및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뛰어내릴 때의 충격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신경안정제와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의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간미수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인정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당시 강간하고자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완강히 반항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면 마시고 응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일시 그 범행을 멈추고 술을 사러 근처 편의점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도망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실제로는 mp3 플레이어)를 건네받는 등 돌아와서도 성관계 시도를 계속할 의사를 내비친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 구조나 주변 환경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인근 편의점에 술을 사러갔다 돌아오는 피고인과 마주칠지도 모르는 출입문을 통해 위 현장을 탈출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집은 2층으로 지면에서 창문까지의 높이는 4.75m이고, 창문 바로 아래에 설치된 가스배관까지의 높이는 3.86m여서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는 피해자가 도저히 뛰어내리지 못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일반 경험칙상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창문을 통해서라도 탈출하려다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강간미수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반항하던 중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잠시 술을 사러 간 사이 도망가기 위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약물 복용이 필요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다 함께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