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건물(이하 ‘B건물’라 함)의 건축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건물 1층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B건물 준공청소 업무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건물 준공청소를 해 주면 일주일 후에 준공허가가 나니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2일간 B건물에서 청소를 하게 하고 그 대금 2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신축한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청소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예상보다 대출을 적게 받아서 이 사건 청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9. 7. 5. B건물가 준공된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2019. 7. 14.~15. 청소를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며칠 내로 청소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기다려달라고 한 사실, 2019. 8. 28.경 피고인은 12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받은 금원 중 10억 6천 132만 원은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8,427만 원은 해방공탁금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3,400만 원은 D 등 공사를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변제하였고, 변제하고 남은 1,800만 원은 B건물 내장팀 사장에게 대여한 사실(증거기록 36쪽), 그 이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소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대출금 중 1,800만 원을 이 사건 청소대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B건물 내장팀 사장에게 대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 사건 청소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 로비 C 앞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향하여 “나에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냐, 도박 자금을 대줘놔 놓고 돈달라고 하냐, 저년 저게 대방동에 도박자금을 온 천지에 대줘 놓고 도박하게 하고 돈을 버는 여자다”라며 허위 사실을 큰 소리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일부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의 일부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C,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 응대, 카운터 관리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18. 20:33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7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인 E을 위 7번방으로 들여보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상가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은 1회에 그쳤고, 경찰의 손님을 가장한 수사에 적발된 사안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시각장애인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주면 F아파트 주택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및 잔재물 중 25%에 대한 처리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8. 21.경 서울 강남구 G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고철․잔재물 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아파트 주택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 공사 수주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의 처리권을 정상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고철 등 처리권 양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A의 것은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2014. 8. 20.자), 인증서 및 고철 잔재물 처리 계약서(2014. 8. 21.자),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1.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변경)계약서, 위탁업무용역계약서, 협약서, 확인서, 업무확약서, F 주택정비사업의 업무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B),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후단 경합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J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있었고 이 사건 고철 등 처리권 양도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고철처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주식회사 J의 대표라고 소개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도 당시 고철처리권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고철처리권 25%를 주기로 하였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290쪽), 피고인 B은 본건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단순히 공증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피해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F아파트에 대한 고철처리권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K가 2012. 10. 24. 용역계약(수사기록 1권 30쪽, 증거목록 순번 45)을,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가 2014. 6.경 위탁업무용역계약(수사기록 1권 36쪽, 증거목록 순번 36)을 각 체결하였으나, 위 각 계약서에 아파트 철거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K로부터 받은 업무확약서(수사기록 1권 44쪽, 증거목록 순번 49)는 2015. 8. 5.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F아파트의 철거는 2016년 초순경 시작되었으므로 위 조합과 K, 시공사간 고철처리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시공사가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들에게 고철처리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사기 범행의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금액이 1억 원의 거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편취금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3: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임의 출입이 양해되지 않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경운기를 운전하여 그 곳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부 1. 각 판결(광주지방법원 2019노2610/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536) 1. 사건 현장사진(의견 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제출/ 이전 이장 E 전화진술 청취/ 일반교통방해 유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마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49세)가 일을 하고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굵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8. 초순경 사이 위 마트 창고에서 피해자가 업무관련 문의를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가슴부위 구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마트 창고에서 피해자가 진열대에 부족한 음료를 채우기 위하여 턱을 넘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성기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월급에서 상계처리를 하거나, 계를 타서 갚겠으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활비 등 지출과 개인 채무에 비해 수입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 위 1항 기재 ‘E’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200만 원 빌려주면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일수로 하루에 10만 원씩 22일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돈을 변제받을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지출에 비해 수입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각 피해금의 일부 변제, 배상신청인들의 구하는 금원의 근거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과 다소 다른 점(각각 범행 이후의 별개의 약정에 근거한 금원으로서 이를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함) 등을 고려할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기망의 내용,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4:4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19세), J과 함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H에게 “니년 맘에 안들어.”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 G에게 차를 세우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 G이 위 주유소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세우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6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 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6월 10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10일 이하 [기본범죄 상한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같은 일행인 여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23: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18-1에 있는 도봉산역 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봉산역 쪽에서 방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차량 신호를 무시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전신 마비가 된 모친과 처 및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찾기 쉬운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다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 05:2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간 사이 친구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 이에 그곳 손님인 피해자 E(22세)이 위 싸움을 말리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고 주점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과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그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입원 및 피해상황 진술, 피해사진첨부 관련)-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해)-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의 피해자 촬영 출동경찰관 바디캠 캡처 사진)-바디캠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발로 차고 의자로 내려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뇌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 체포 당시 경찰관 상대로 조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그 후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하고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D(필리핀 출국, E ID: 'F'), G과 함께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D은 필로폰을 조달하고 매수자와 연락하여 거래조건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G은 D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소분하여 필로폰을 은닉한 후 해당 장소의 사진을 D에게 송부하면 D이 이를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매수자가 필로폰을 찾은 후 두고 간 판매대금을 수거하여 D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17. 11. 27.경 D로부터 받은 위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15g(300만 원), 30g(500만 원), 30g(500만 원), 30g(500만 원), 40g(800만 원) 합계 145g을 총 2,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G은 2017. 11. 29. 16: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주택 1층 배전함에 필로폰 약 15g을 흰색 테이프로 감아 넣어두고, 2017. 11. 29. 17: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주택 1층 배전함에 필로폰 약 30g을 흰색 테이프로 감아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7. 11. 29. 16:43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주택 1층 우편함에서 위 필로폰 약 15g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두고 간 현금 300만 원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의 해악과 위험성, 이를 판매하려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대학생의 신분으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2:10경 오산시 B건물 입구 방향 복도에서 일행의 등에 업혀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0:2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경신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5년, 2007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0:20경 버스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 B(여, 23세)을 보고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단지 101동 부근까지 따라가 피해자 앞을 가로막은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대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를 도로 옆에 있던 밭으로 밀치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처 자료, 피의자의 승, 하차 등 모습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저지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성범죄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수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주공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20:14경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좌리에 있는 선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0:49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등기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22:30경 파주시 가람로 90에 있는 가람마을 6단지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를 대답하지 아니한 채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가, 택시나 해 처먹어라, 택시 바퀴가 빠져 뒤집어져서 뒤져버려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택시 뒷문을 열고 한쪽 발을 택시 밖으로 내려놓아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 F이 택시 기사에게 고소 절차를 안내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런 좆같은 년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F에게 "이 씨발놈아, 잡으라는 범인은 안 잡고 좆같은 짓만 하고 있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조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위력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초범이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력 및 폭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1. 22:30경 파주시 가람로 90 에 있는 가람마을 6단지에서, 피해자 C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과 왕래 중인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택시나 해처먹어라, 택시 바퀴가 빠져 뒤집어져서 뒤져버려라, 택시 잘하나 보자,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좆까지 마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6.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주월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도로 주변에 정차된 차량이 많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진행 전방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는 불상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제동을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옆에 설치된 인도를 따라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6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위치한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유리창 부분으로 돌진하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G(42세) 등이 넘어지거나 깨진 유리 파편이 손목 등으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견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여, 53세), 피해자 J(57세), 피해자 K(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L(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18:55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음주운전 이외에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컸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7명 중 6명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1명의 피해도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