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 상호불상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 광주석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두 차례 동종범죄 전력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3.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1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서원로 25 역세권휴먼시아 201동 앞 도로까지 4km 가량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결과)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에게 소개받은 중국인 공범들과 함께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결제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년 6월 중순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공범들이 요구한 H의 신용카드 무선 결제단말기 1대, 제주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 1대, OTP 카드 등을, 며칠 후 제주시 I에 있는 J식당 근처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H 가맹점의 신용카드 유선 결제단말기 1대를 각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20. 10:00경 중국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공항에서 불상의 중국인 공범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유선 결제단말기 1대, OTP카드, 휴대전화 1대 등을 건네주었다.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은 중국 불상지에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받은 H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하고, 결제대금이 카드사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일정 비율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은 2017. 7. 11. 20:30경 중국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H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위조된 해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H에서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8,000원을 결제하여 매출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8,000원을 매출승인 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25항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18,000원을 결제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거나, 각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H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이 H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7,712원을 받아 편취하고, 2017. 7. 11.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25항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4,518,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거나 피해자의 결제대금 지급보류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피해진술서 첨부), 대금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으나 이는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었다는 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신원을 알지 못하는 중국 소재 공범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이 중국 소재 공범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중국 소재 공범에게 범행을 권유받고 중국에 가서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공범에게 건네주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C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단말기를 제공함으로써 각 범행이 가능해진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3:30경 부천시 B 4층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며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목격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1. 각 CCTV영상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 입구 인근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림농협 중앙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불법성이 크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83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6. 23: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이 다니는 직업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피고인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린다는 말을 전해 듣고 "왜 애들을 때리고 다니냐"라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부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밥상과 물병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자루(칼1 :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칼2 : 총 길이 23. 5cm, 칼날길이 13cm)를 번갈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과 동생인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24. 07: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8세)와 용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다리를 각 1회씩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및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각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9세의 초범이고,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파주권역의 영업팀장이고, 피해자 D(여, 27세),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 (여, 26세)은 같은 회사 소속 영양사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H와 함께 2차 회식 장소를 향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옆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7. 2. 28.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 도착하여 2차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 E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28. 01:18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I'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3차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같은 날 01:29경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E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 E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끌어안고 피해자 E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고, 같은 날 01:35경 위 주점에서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향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D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소속 영양사인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을 거듭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직위와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을 그만두어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적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11. 18:10경 성남시에 있는 모란 성당 앞에서 피해자 B(만 69세)이 운전하는 C K5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오리역 쪽으로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아트센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신호등 무시하고 그냥 가지 왜 세우냐, 씨발, 빨리 가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18:50경 같은 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 이르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1. 18:5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 쪽으로 밀쳐 피해자 소유인 C K5 택시의 조수석 후사경을 뒤로 꺾이게 하여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19:1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제1항의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D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던 중 순경 E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희 경찰 새끼들 다 죽여버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E의 상의 조끼 주머니를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 피해 견적서 1. 피해자들 피해 사진, 택시기사 피해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이자 피고인보다 약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 폭력과 관련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1:5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9번출구에서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치 마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5.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부의 동영상 촬영 건),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어플 건),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처건), 동영상 캡처 사진, 범행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십여 명에 달하는 여성의 하체 부위 및 치마 속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침해하였고, 피고인의 촬영영상이나 각도 등을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0:43경 경북 경산시 정평동 정평역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사월동 서한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길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모역 쪽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병원에서 중증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5. 03: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C모텔' 앞에서, 음주측정 직후 피고인의 일행이 음주측정기를 만지려고 하여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내 회사동료를 건드려? 개새끼 내가 가만 안있는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본 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대백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구 동구 B빌라 C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C 무쏘 차량의 앞 번호판이 과태로 체납으로 압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촬영해 놓았던 번호판 사진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무쏘 차량 전면에 부착한 뒤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붙이고 다닌 것은 그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조의 정도가 비교적 조잡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고 번호판을 돌려받았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1:25경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 D(52세), 피해자 E(45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112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F 4층 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그 집 앞 골목길에 있던 삼각형 모양의 대리석(크기 약 10cm)을 들고 위 집 방안에 들어가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위 대리석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22:00경 광주 동구 무등로321번길 22에 있는 '꿈에서본웰빙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나비야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각사 쪽에서 상무나이트클럽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부근에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경찰 2명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속도를 높여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상무나이트 클럽 쪽에서 무각사 쪽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F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옆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동양택시(유) 소유인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8,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같은 날 23:24경 위 D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운천로 263에 있는 이마트 상무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면서 곧바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후행차량이 급제동하게 하고, 이어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후 그곳 삼거리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평화공원 쪽에서 5·18기념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 152에 있는 5·18기념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다른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연달아 2회 급차선 변경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경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사고발생시간 정정 등) 1. 차량사진, 난폭운전 CCTV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고, 난폭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6:52경 서울 강서구 B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건물 옆 마당에 건 조대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0원 상당의 브레지어 속옷 5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2점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속옷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모습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적욕구가 발현된 형태로 이전의 범행들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6. 8. 25.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 77에 있는 광주 북구청 B과에 배치되어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016. 10. 13, 2016. 10. 21, 2016. 11. 4, 2016. 11. 30, 2016. 12. 1, 2016. 12. 2, 2017. 3. 13. 총 8일간 근무지인 위 광주 북구청 B과에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19. 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업체인 C(주)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위 C(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인더텍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32,800원 상당의 케이블 등의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인더텍으로부터 공급가액 1,532,8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3. 1. 2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21,005,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본 건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을 운행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6:1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피해자 C(여, 40세)을 피고인의 택시에 손님으로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목적지 근처인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5404동 지하주차장 2층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해서 왼손을 피해자의 블라우스 사이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 23: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인숙'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객실을 안내받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301호실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선풍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받침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화기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보일러실에 있는 유리창 1장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있는 유리창 3장 및 3층 주방에 있는 유리창 1장과 창틀을 수리비 합계 1,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례로 깨 뜨리고, 301호실에 있는 투숙객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7만 원 상당의 의류를 망가뜨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에 'E여인숙' 301호실에서 그곳 냉장고 위에 있는 소유자 불명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를 집어들고 피해자 F을 향해 겨누며 "텔레비전을 복도로 집어던져라. 안 던지면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을 복도로 옮겨 놓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의 현존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가 되었지만, 폭력 관련 전과(집행유예 포함)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여인숙 내부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고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컨설팅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 과 C점에 입점한 'D' 매장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20,000,000원을 포함하여 위 매장 개설비용 명목으로 위 일시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총 81,21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위 20,000,000원을 임의로 그 무렵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인건비, 세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임대차기본거래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