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9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3 가. 도박공간개설 나. 도박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나. D 검 사 권경호(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영국(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4,02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공간개설 가.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본사')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E' 사이트(F, G, H, I, J, K 등 여러 하부 계열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두고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며, L 등 수백 개의 도메인을 사용함, 이하 'E'라고 함)를 개설·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인터넷 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6. 1.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인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0)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1 개 계좌로 총 1,339,050회에 걸쳐 합계 938,338,464,22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하부 계열사 영업자(일명 '부본사', '마스터 총판', '하부 총판')를 모집하고, 그 하부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본사'가 도박 수익금 중 50%를 취득하고, '부 본사는 나머지 50% 중 50% 전부를 취득하며, '마스터 총판'은 나머지 50% 중 10~15%는 '부 본사에게 지급한 후 35~40%를 취득하고, '하부 총판'은 나머지 50% 중 부본사'와 '마스터 총판'에게 각각 10%씩 지급한 후 30%를 취득함)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E'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 F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 F 사이트의 '하부 총판' 권한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본사'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본사'가 2018. 6. 1. 부터 2018.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유한책임회사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등을 이용하여 송금 받은 1,643,600,050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1,100,000원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본사'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경 F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 F 사이트의 '하부 총판' 권한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본사'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본사'가 2016. 4. 27. 부터 2017.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S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등 11개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269,259,749,828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4,020,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본사'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초경 U의 하부 마스터 총판 (40%)으로 추정되는 성 불상 상대로부터 "총판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 F 사이트의 '하부 총판 권한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본사'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본사'가 2016. 3. 13, 부터 2018.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 등 36개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621,426,212,878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7,820,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본사 및 성불상 상대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은 2018. 8. 15.경 컴퓨터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E 계열의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X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에 5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장을 나누어 갖고 카드의 합이 '9'에 근접한 측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41,500,000원을 입급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피고인 C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되나,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속칭 '하위총판'으로서 직접 도박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하였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는 모집한 대포통장의 개수 및 이를 통해 입금된 도박자금의 액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