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분리) 가. 사기 2020고합31(병합) 나. 특수강도 2020고합33(병합) 다. 특수절도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 사. 특수절도미수교사 아. 특수절도미수방조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아. B 검 사 임지연(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문석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31 1. 피고인들 및 C 피고인들 및 C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줄 것처럼 속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14.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아현역 부근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45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그 수익을 나누어 쓸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에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C 가. 특수강도,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 사기 피고인 A 및 CG, H, I은 2019. 4.경부터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중랑구, 의정부시 및 구리시 등을 함께 어울려 다니던 사이로 2019. 5. 17. 02:00경 구리시에 있는 J 커피전문점에서 C 및 K, L이 휴대전화 메신저 '앙톡'으로속칭 '조건만남' 형식의 성매매에 응할 남성을 물색하고, L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러 숙박업소로 가면 C 및 KO L으로부터 성매수 남성의 위치를 파악하여 피고인 A 및 G, I, H에게 알려준 후, G 등이 성매수 남성을 붙잡아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이에 따라 L은 2019. 5. 17. 04:30경 구리시 M시장 부근에서 C 및 K이 위 메신저로 성매매 의사를 확인한 피해자 N(21세)와 만나 인근에 있는 구리시 0여인숙' P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이어 C 및 K, L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 및 G, I, H는 2019. 5. 17. 05:15경 위 여인숙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난입하여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이 피해자에게 "얘(L) 몇 살인 줄 아느냐, 16살이다. 이 씨발새끼야" 하고 욕설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여인숙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인근의 'Q' 커피전문점 부근에서, 피고인 A 및 G이 망을 보는 가운데, 재차 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I, H가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 A 및 G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 R 체크카드(S), 기업은행 체크카드(T), U은행 체크카드(V)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H, I은 2019. 5. 17. 11:41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귀금속 상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자신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816,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빼앗고, H, G은 2019. 5. 17. 11:43경 Y에 있는 'Z' 편의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61,980원 상당의 담배, 식품 등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았다. 2) 특수절도 가) H, I은 2019. 5. 17. 05:33경 구리시 AA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B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N로부터 강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현금자동인출기에 투입하고, N를 폭행, 협박하여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H, I, G은 2019. 5. 17. 07:02경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D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N의 같은 체크카드를 를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 사기 피고인 A 및 C은 2019. 5. 17. 09:18경부터 10:47 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N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성명불상의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799,6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콘텐츠이용권 등을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및 C은 H, I, G, L, K과 합동하여 피해자 N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위 각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각 용역 판매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사용사기 1) 피고인 A 및 C은 2019. 6. 14. 18:51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아현역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D 명의의 휴대전화(AG)로 AH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D의 승낙없이 D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 19:45경까지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9,6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1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및 C은 2019. 4. 28.경 페이스북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을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9. 4. 28.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여, 19세)를 서울 중구 AJ 부근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만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온 G은 피고인 및 C과 함께 위 범행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C, G은 대출이 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지내기로 하고 AL의 집으로 가 함께 잠을 자게 되면서, AL, AL의 여자친구인 AM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9 1) 2020고합3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전화 명의인인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상품권 판매자를 비롯한 거래상대방이다. 피해자를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하여 이를 되파는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및 C, AL, G, AM는 2019. 4. 29. 오후경 서울 중랑구 AN에 있는 '㈜AO' 앞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하였다. C은 피해자를 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AL, G, AM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C, AL, G, AM는 2019. 4. 30. 서울 중랑구 AP에 있는 'AQ' 앞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C 및 AM는 피해자를 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AL, G, AM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동상해 C 및 AM는 2019. 5. 4. 19:19경 서울 동대문구 AR모텔' 앞길에서, AM는 C으로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인 AL이 위 피해자 AI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C은 이에 가담하여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던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C 및 AM는 AL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자리로 오게 하였고, AL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G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및 AS는 옆에 서서 주위를 살피며 위세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C, AL, AS, G, AM는 주위에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자 장소를 옮기기로 하여 서울 동대문구 AT에 있는 'AU' 주차장에 이르러, AL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려찍었다. 또한, 위 장소는 소리가 울려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염려되자 피고인 및 C, AL, AS, G, AM는 서울 동대문구 AV 앞길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L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턱을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L, AS, G, A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동감금 피고인은 C, AL, AS, G과 함께 2019, 54. 22:04경 서울 강북구 AW모텔' AX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 AI가 도망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여, AL, AS, G은 함께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C에게 건네주고, AL, G은 피해자를 "돌리자"라고 3 말하고, AL은 "도망칠거면 죽을 각오를 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C은 피해자의 신발을 가지고 나와 숨김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L, AS,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2019. 5. 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AI에게 "네 휴대전화로 아이템을 사고 이를 현금화 하여 돈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그 돈을 현금화 하여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AY) 및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불상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되팔아 약 100만 원 상당을 현금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31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교사 AZ는 가출하여 피고인 및 C, B과 함께 어울려 다니던 중 2019. 6. 초순경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한데 일자리가 없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금은방을 털어라"라고 하고, C도 "금은방을 털어라, 우리가 작전을 짜겠다"라고 말하였고, AZ는 이를 승낙하여 금은방을 털어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은 2019. 6. 14.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가구거리에서, 재차 AZ에게 금은방에 침입하여 보석을 절취하라고 요구하고, C은 BA에 있는 금은방을 털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AZ의 휴대폰 네비게이션 앱에 범행장소인 BB의 위치를 입력하여 주고, AZ에게 "일단 끝이 뾰족한 돌을 챙겨서 그 돌로 금은방 유리창문을 세게 가격하여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라, 진열대도 유리로 되어 있을 것이니 그 진열대를 돌로 깨라, BC가 울리면 3분 이내로 경비가 출동하니까 가방에 귀금속을 다 쓸어 담아서 택시를 타고 멀리 도망가라, 택시를 타면 문자를 보내라"라고 범행 방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피고인 및 C은 B, AZ와 함께 2019. 6. 15. 02:01경 서울 도봉구 BA에 있는 피해자 BD 이 운영하는 BB 부근의 BE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및 C과 B은 근처의 코인노래방으로 가 대기하고, AZ는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BB로 이동한 다음 2019. 6. 15. 02:43 경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을2회 내리쳤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야간에 AZ로 하여금 금은방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미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Z, A, C과 함께 지내면서 AZ가 A, C의 교사에 따라 야간에 금은방의 출입문을 돌멩이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가구거리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AZ의 범행을 돕기 위해 AZ가 범행 시 사용할 마스크와 장갑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돈으로 계산하고, AZ, A, C과 함께 택시를 타고 2019. 6. 15. 02:01경 서울 도봉구 BA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B 부근의 BE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A, C은 근처의 코인노래방으로 가 대기하고, AZ는 A, C의 위 교사에 따라 위 BB로 이동한 다음 2019. 6. 15. 02:43경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2회 내리쳤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AZ가 금은방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F 게시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72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피고인 B 명의의 U은행 계좌(BH)로 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소액결제내역,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광고글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BI 소액결제 내역 관련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검토)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분석, 방범용 CCTV 분석 1. 카드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콘텐츠 이용요금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X 카드 영수증 첨부에 에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내역 재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확인한 'Q' 영상 속 피의자들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검토) 2020고합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I, AS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G, AM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페이스북 사진, 가입신청서 등 1. 폭행 장소 등 사진, 현장 사진, 폭행 장소 CCTV 영상 CD, AW모텔 CCTV 영상 CD 1. 피해자 머리의 상처사진,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복장 및 쇄골 골절 사진, 피해자 왼쪽 눈의 멍과 오른쪽 다리의 까진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폭행 등 장소 확인), 수사보고(폭행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개통내역 발췌), 수사보고(휴대폰 개통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C 폭행 장면 등 확인), 수사보고(감금·협박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소액결제 등 요금 확인) 2020 고합33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B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BB CCTV CD 1.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BG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BF 메시지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CCTV 화면 1. 내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당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미수방조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고합33호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9. 6. 19.경 인터넷 BF 게시판에 아이폰 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적이 없고, 피해자 BG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6. 19.경 인터넷 BF 게시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이하 '이 사건 판매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72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BG은 인터넷 BF 게시판에 "BJ"라는 아이디로 게시된 이 사건 판매글을 보고 난 뒤 게시자와 구매 협상을 거쳐 게시자가 알려주는 B 명의의 U은행 계좌(BH)로 720,000원을 송금하였다(2020고합33호 증거기록 제3권 제11쪽, 제12쪽), 2) 이 사건 판매글을 게시한 "BJ"라는 아이디는 AZ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A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한테 (아이디를) 알려준 적이 있다",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해서(알려줬다)", "(왜 빌려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휴대폰 판다고 하기는 했는데"라고 진술하였고, "B에게 아이디를 알려준 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1"1예"라고 답변하였다. 3) B은 2019. 8. 12. 위 U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72만 원을 ATM기기에서 인출하였다(2020 고합33호 증거기록 제3권 제52쪽),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인출해야 한다며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줄테니까 택시타고 오라고 했다.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장소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인출했다", "내가 5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단독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2020고합33호 증거기록 제3권 제34쪽), 위 진술은 피고인이 B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B의 장애 정도나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피해자 주식회사 AD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범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미끼삼아 상대방 남성의 금품을 강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절취, 편취 범행을 반복한 것은 물론, 대출을 빌미로 갓 성년에 달한 또래 여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편취하고, 상해, 감금 등 각종 폭력 범행을 반복함과 아울러, AZ에게 특수절도미수범행을 교사하고,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2020고합33호 판시 제3항 이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합의금 210만 원), N(합의금 100만 원), BD(합의금 10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특수절도미수방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범한 각 범행은 AZ의 특수절도미수범행을 방조하고,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 C에 이끌려 휴대폰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