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366] 1. 2011. 1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도가 낮아 사업자를 내지 못하니 사업자를 대신 내준 뒤 매장을 관리하면서 휴대폰 개통서류를 접수하고 접수한 서류를 통신사에 보내주는 일만 해주면 한 달에 400만 원을 월급으로 주겠다.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증권으로 4,000만 원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하여 알게 된 모집책들로부터 휴대폰 대출자의 명의를 1인당 50만 원에 매수한 뒤 그 대출자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사들로부터 대리점 수수료를 받고, 또한 개통한 휴대폰은 유심을 제거한 뒤 1대당 70여만 원에 공기계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 매장을 오픈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수개월 내에 휴대폰 대출자들의 명의도용 신고로 통신사들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기지급한 대리점 수수료 상당액을 환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4,000만 원보증보험증권[SK텔레콤(1,000만 원), KT(2,000만 원), LG유플러스(1,000만 원)]을 발급받게 하여, 위 4,000만 원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2. 6. 3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6. 30.경 피해자 C에게 "250만 원만 보내주면 다 해결해 주겠다. 이 돈은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한 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었으므로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07] 1. 주범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E가 운영하는 전화금융 사기 업체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는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전화상담원 등으로 일을 하면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업무용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전화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피해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E 및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실장 F(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업무담당, 'G팀', 'H팀' 팀장), I[일명 승인 업무 담당, 'J팀', 'K팀' 팀장], L(직원관리 등 업무 담당, 'M팀', 'N팀'의 팀장), O(핵심 전화상담원으로서 신입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담당), P(전화상담원 및 휴대전화 전달 등 사무실 내 잔무 처리 담당) 및 Q(일명 'R', 'S팀' 등의 팀장), T(일명 'U', 'V팀' 등의 팀장), 성명 불상자(일명 'W', 'X팀'의 팀장), Y('Z팀'의 팀장), 성명 불상자('AA팀'의 팀장), AB('AC팀'의 팀장), AD('AE팀' 팀장), AF(AE팀 전화상담원) 등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일명 '보이스 피싱')을 저지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AG빌딩 3층 사무실에서 E와 F이 '마일드샷'이라는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IBK AH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가능합니다. 연락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I에게 "기업은행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AJ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재직증명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경 240,000원을 위 E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사전에 교부받은 '마케팅 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 I에게 승인요청서라는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위 I은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기업은행 대표전화번호(1588-2588)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됨]를 이용해 승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는데 지급보증서가 도착하지 않아 아직 대출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알선해 준 업체에 다시 지급보증서를 문의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등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 등은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위 직원으로 등재해 준 AJ회사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하고 위 지급보증서를 AJ회사에서 발행해 주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일단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되면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AJ회사에서 다시 반환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금 2011. 12. 2.경 920,000원을 E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I, L, O, P 및 Q, T, 성명 불상자들, Y, AB, AD, A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2. 2.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14명으로부터 합계 금 3,222,508,200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보조금 미끼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신규 오픈 대리점인데 처음에 일정 수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해야 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보조금을 휴대폰 1대당 1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휴대폰은 3개월만 사용하고 가입자 명의를 변경하여 휴대폰을 해지하겠다,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요금이나 기기 값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3개월 후에 휴대폰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나온 휴대 전화요금이나 휴대폰 기기 값에 대해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의 휴대폰 기기 대금 2,888,400원과 휴대폰 요금 1,139,132원 합계 4,027,532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14] 피고인은 AL,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기로 하고,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이를 AL에게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1.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M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위 AM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M로부터 AM 명의의 농협 계좌(AN)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위 AM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AL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다른 성명불상자는 2011. 12.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여, 4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팩스로 법무부장관 AP 명의의 '법무부 가처분명령'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싱사이트인 'AQ'으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관련 비밀번호 등을 입력케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와 하나은행 카드로 합계 2,460만 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위 2장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총 2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케 한 다음,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AR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S)로 600만 원, AT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U)로 600만 원, A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W)로 605만 원, AX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Y)로 600만 원, AM 명의의 농협계좌(AN)로 410만 원 합계 2,815만 원을 송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AL 등과 공모하여 합계 2,8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F,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L,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해규모, 공범들과의 형평,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