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79년경 설립된 영천시 G에 있는 학교법인 H의 설립자 망 I의 자로서, 2003. 4.경부터 H의 사무국장 및 그 산하의 J중학교와 J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학교법인 및 학교의 공사・납품・수익용부동산 임대 등에 관한 계약 체결과 교직원 채용, 각종 세입・세출을 포함한 행정사무 등 위 학교법인 및 학교의 운영 전반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7. 4.경 J고등학교 행정실 기능직 10급으로 입사하여 2007년경 일반직 8급으로 승진한 후 현재까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10. 9.경 학교법인 H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수재 가. 영천시 K 건물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학교법인 소유의 영천시 K에 있는 건물(지상 2층, 지하 1층) 중 지상 1층 건물 약 1,629.9제곱미터 및 토지 3,183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슈퍼마켓 'L'[2012. 7. 2. 변경된 상호 : (주)M] 업주 F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9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한 후 2011. 5.경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임대차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서 수익용 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주변시세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한 후 그에 맞게 임대료를 다시 책정하는 등 F과의 재계약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학교법인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인근 건물의 임대시세하락 등 임대료를 낮출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 부 동산 시세보다 낮게 임대료를 책정해서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없이 기존 월세 9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낮추어 주되 그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인 월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매월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F과 사이에 보증금 없이 기존 월세 900만 원을 500만 원 감액한 월세 400만 원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한 후 2011. 7.경부터 2016. 2.경까지 매년 같은 조건으로 1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주면서 F으로부터 매월 현금 500만 원씩을 피고인의 처와 측근 C을 통해 수령함으로써 합계 2억 8,000만 원(= 500만 원 × 56개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부터 약 4년 8개월에 걸쳐 2억 8,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피해자 학교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시설설비 공사 수주 대가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3. 4.경부터 J중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위 학교의 각종 시설설비 공사 계약 체결을 포함한 행정사무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위 학교의 시설설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업체의 신용도와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에서 발주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을 대구 달성군 N 소재 O(주) 대표 P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5. 9.경 P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같은 달 30.경 P으로부터 향후 J중고의 시설설비 공사 계약을 유리한 조건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임대 약정 관련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3. 4.경부터 학교법인 H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동산 임대 등 각종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주변시세에 따라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등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위 학교법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좋은 조건으로 임차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는 R에게 전화하여 '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현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6. 1. 27.경 위 H 사무국장실에서 R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사실 위 1억 원은 R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대가로 교부받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억 원이 위 R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백지 위에 "차용증, 일억원정(₩100,000,000원), 상기 금액을 R님께 2016년 01월 27일자로 차용하였으며 변제기일은 2016년 09월 27일자로 하며 이자는 은행 보통금리이자로 책정하여 변제일자에 원금과 같이 변제할 것을 확인함, 2016년 01월 27일, S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차용증을 즉석에서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J중학교 및 J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위 학교와 관련한 공사, 납품 등 각종 계약의 체결 및 이와 관련한 자금 지출과 각종 세입・세출 등 행정사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학교의 행정실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H 및 위 학교와 관련한 공사, 납품 등 각종 계약의 체결 및 이와 관련한 위 학교의 자금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 A은 2010. 5.경 기존에 위 학교에서 운행하던 통학버스를 노후 폐차한 다음 위 학교 학교 소속 운전기사들 명의로 통학버스를 할부 구입하여 지입차량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통학버스 운영체제를 바꾸었으나, 2011. 1.경 위와 같이 지입한 통학버스 5대의 운전기사 T, U, V, W, X로부터 '위 학교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통학버스의 할부대금을 부담하기 어려우니 학교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유류비를 부풀려 위 할부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개인차량 유류비도 포함시키기로 마음먹고, T 등에게 '나와 B, 학교장 Y 및 학교법인 차량 유류비를 통학버스의 유류비로 포함시켜 주면 실제 유류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주유소에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전체 실제 유류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주유소에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할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 이와 별도로 위 학교에 버스기사 1명을 허위로 등재해서 급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T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가. 허위급여 지급 교비 횡령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3.경 W의 아들 Z을 마치 위 학교의 버스기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시켰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Z의 급여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하는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위 학교 계좌에서 Z 명의의 농협계좌(AA)로 입금하고, T 등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이를 분배하여 통학버스 할부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Z에 대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2,300,000원씩 24회, 2013. 3.경부터 2015. 7.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2,500,000원씩 29회,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250,000원씩 2회를 지급하는 등 총 55회에 걸쳐 J중고의 교비 합계 128,200,000원[= (2,300,000원 × 24회) + (250,000원 × 2회) + (2,500,000원 × 29회)]을 임의로 지급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나. 유류비 과다계상 교비 횡령 T은 피고인 A과의 합의에 따라, 2013. 1.경 J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사실은 위 통학버스에 공급한 유류비가 1,755,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교비로 지급할 수 없는 피고인들과 교장 Y의 개인차량 및 법인차량 유류비 429,000원을 포함하여 마치 위 통학버스 유류비로 총 9,570,000원 상당을 사용한 것처럼 과다계상한 후, 유류 공급업체인 AB주유소 대표 AC으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 B는 위 거래명세표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유류비 9,570,00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AB주유소 대표 AC의 계좌로 송금하고, 버스기사 T이 AC으로부터 부풀린 유류비 7,81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U, V, W, X와 함께 분배하여 각자 통학버스 할부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유류비를 과다계상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학교의 교비 합계 177,24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학교의 교비 합계 305,441,000원(= 128,200,000원 + 177,241,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학교법인 H(이하 '피해자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C은 2010. 9.경부터 피해자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피해자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재산의 처분, 관리 등 업무를 각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피해자 학교법인 소유의 영천시 AD 지상 1층 건물(약 96제곱미터)을 임대함에 있어,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무처리를 하여 학교법인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명의로 위 건물을 피고인 C에게 낮은 월세로 허위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피고인 C이 다시 월세 가격을 높여 제3자에게 전대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A이 취득하여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경 지인 AE에게 위 부동산을 피고인 C으로부터 70만 원에 전차할 것을 제안하고 AE이 이를 승낙하자, 2014. 5. 17.경 J중고등학교 행정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법인이 피고인 C에게 위 부동산을 월세 2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곧바로 피고인 C이 AE에게 위 부동산을 월세 70만 원에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5.경부터 2016. 6.경까지 26개월 동안은 AE로부터,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8개월 동안은 전차권 양수인 AF으로부터, 각각 월세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씩을 송금 받아 그 중 20만 원을 피해자 학교법인에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50만 원을 피고인 A의 자녀들 명의의 보험료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월세 차액 합계 1,700만 원(50만 원 × 34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학교법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AG 진술부분 포함), AH, AI, AJ, AK, T, AC, V, W, P,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M 대표 F이 피의자 A에게 현금 수억 원을 전달한 사실 등에 대한 전화통화녹음 녹취록 등 첨부), 녹취서(AM, F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이 J중·고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실 및 학교법인 H 관련 법인 업무처리 확인), 학교법인 H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학교법인 H 소유의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첨부),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M 현금출납장부에 대한 F의 진술 청취 및 피의자 A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임차인 F이 제출한 영업장부(현금출납장) 중 임차료 및 현금지급한 부분 내용 정리 및 해당 장부 발췌 사본 보고], 임차인 F이 제출한 영업장부(현금출납장) 기재내용 정리보고서, 영업장부(현금출납장) 해당 부분 사본, 수사보고[임차인 F 제출한 영업장부(거래처 송금기장, 08. 11. 3. ~ 16. 7. 1.) 사본 및 무통장송금 전표 사본 첨부], 무통장 송금증 사본 10매, 거래처 송금기장(08. 11. 3. ~ 16. 7.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J중고등학교 거래처 대표 P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수수 사실 및 추가수사 필요성], 수사보고(학교법인 H 정관 첨부), 학교법인 H 정관, 수사보고(학교법인 H의 2009.~2016. 회계 세입세출결산서 확인 결과 2011.경부터 월 400만 원만 세입 처리한 사실 확인), 2009. ~ 2016. 학교법인 H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또는 결산서, 임원현황공개(2010. 9. 9.) 출력물, J고등학교 교직원 소개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이 F으로부터 수수한 현금을 개인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관리비, 통신요금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사실 확인), 2011. 8.경부터 2016. 5.까지 현금 입금 후 사용처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영천시 K 소재 M 주변 시세 확인), 수사보고(금품 수수한 업체인 O에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수의계약한 사실 감사 적발), 2016년도 경북교육청 감사처분 및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등이 학교 통학차량 유류대금을 6배 과다 계산하는 수법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교비 횡령 혐의 등 확인), 2015년도 J중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감사 자료,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보고), 영천시 AD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4년 2부, 2016년 2부), 보험계약서 2부, 수사보고(영천시 AD 임차인 AE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2015년도 감사결과 보고서 상의 유류대금 과다계상 관련 피의자 A 등의 확인서 등 첨부), 통학차량 유류구매 부적정에 대한 확인서, 수사보고(연도별 통학차량비 수납내역, 통학차량유류비, 통학차량인건비 지출내역 첨부 보고), 년도별 통학차량비 내역 1부, 년도별 유류비 지급 내역 1부, 년도별 통학차량 인건비 지급 내역 1부, 수사보고(허위로 급여를 지급받은 통학차량기사 인건비 내역 첨부 보고), 2011. 3. ~ 2015. 7. Z 통학차량기사 인건비 1부, 지출결의서(2011. 3월, 2013. 3월, 2015. 7월) 각 1부, 수사보고[AB주유소 등에서 임의제출한 압수물(거래장 등) 확인 결과, 과다계상을 통한 유류대 횡령 상세 내역 확인 이외에 행정실 직원 등의 개인적 횡령사실의 추가 확인], AB주유소 작성 "J학교 스쿨버스 거래장" 3권 사본, AB주유소 작성 "J여중 승용차 거래장" 2권 사본, AC 작성 J학교 유류대금 및 입금내역 비교문서 사본 1부, 수사보고(학교법인 H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보고),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증거기록 2592~2595쪽), 수사보고[O(주)가 J중고등학교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공사 수의계약 체결한 내역 첨부], O(주)가 J중고등학교 공사수주 내역, 수사보고(M 임대 관련하여 R가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경위 확인 보고), 2016. 1. 27. 1억 원 차용증 사본 1부, A과의 문자메시지 1부 1. 부동산 월세 임대차계약서, 현금 인수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를 9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F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시설설비 공사 수주 대가 관련 배임수재의 점(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은 P으로부터 학교 시설설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개인적으로 빌린 것에 불과하다. 다. R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임대 약정 관련 배임수재의 점(판시 제1의 다항) 피고인은 위 건물 임대 약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R로 하여금 마트건물의 대수선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F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과 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무런 임료 감액 사유가 없음에도 기존 월 임료 900만 원 중 500만 원을 영득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를 400만 원으로 낮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위 임대차계약을 허위의 계약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F으로 하여금 400만 원만을 학교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기존 임대료와의 차액 상당액인 500만 원을 자신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H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은 배임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이득을 향유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를 가리켜 H이 받을 임료를 피고인이 대신 받아 이를 H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피고인이 F으로부터 기존 월 임료와의 차액 상당액인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H에 대한 관계에서 위 돈에 관한 위탁관계 내지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시설설비 공사 수주 대가 관련 배임수재의 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P은 2014년경부터 학교 시설설비 공사 관계로 비로소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그 이전까지는 서로 간에 아무런 개인적인 돈 거래가 없었던 점, 사정이 그러함에도 위 1천만 원 지급 당시 피고인과 P은 이자나 변제기 등을 명확히 정하지도 않은 채 차용증도 주고받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평소 P에게 학교 공사건이 있으면 이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해왔고, 그러던 중 갑자기 P에게 전화로 학교 신입생 모집 관계로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는바, P도 내심 피고인이 위 돈을 그냥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전혀 독촉한 바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은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P 운영의 위 회사와 학교 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과 P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의계약을 통해 O(주)에게 공사를 계속 발주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R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임대 약정 관련 배임수재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R로부터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R에 대하여 위 건물의 대수선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의미로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돈의 성격, 이를 받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R에게 위 1억 원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를 개인적으로 차용하거나 안전장치의 의미로 받은 것이라면 굳이 이를 현금으로 요구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더구나 R는 돈을 받기 불과 며칠 전인 2016. 1.초경 비로소 마트 운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자 H 사무국장인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하여,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실제로는 R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면서도 R에게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1억 원을 가져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돈을 받으면서 이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쓰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R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 조건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상당히 좋은 조건이어서 R로서는 위 돈을 주고서라도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위 돈은 계약 성사 조건부로 지급된 것이다. 또한 처음에는 피고인이 보증금을 달라는 것으로 알고 가져갔으나 학교발전기금으로 쓴다고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성사되기만 하였으면 위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R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이 R에게 1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 이자까지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추후 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문제될 것에 대비하여 위 돈을 R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 발생 원인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각 개별적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H 설립자의 2세로서 위 학교법인 및 J중고의 운영 전반을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학교법인 및 학교를 투명하고 건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4년여에 걸쳐 교묘한 방법으로 학교법인의 수익으로 귀속되어야 할 임대료 2억 8천만 원을 빼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학교 공사 수주 등을 빌미로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학교법인 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학교 통학버스와 관련하여 횡령한 액수도 3억 원을 초과하는바, 위 횡령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이용자인 학생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러한 범행은 결국 학교법인의 재정을 열악하게 하여 교육을 부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허위 내용의 증거를 만들고자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과 관련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임대료 상당액 2억 8천만 원 중 9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C과 공동하여 범한 업무상 배임 범행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학교 통학버스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위 통학버스 기사들의 부족한 급여를 편법으로 보충해주기 위한 방편에서 실행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교비로 결제한 개인 유류비를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다만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J고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A의 통학버스 관련 업무상 횡령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A 등과 함께 자신의 유류비를 교비로 결제하는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사인 A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 통학버스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범행의 동기 및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이로 인한 개인적인 이득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A에게 보험 가입을 요청함으로써 A의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을 사실상 유발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보험수당 등의 이득을 얻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학교법인의 손실로 귀결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의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F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임대 관련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인근 건물의 임대시세 하락 등 임대료를 낮출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 시세보다 낮게 임대료를 책정해서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없이 기존 월세 9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낮추어 주되 그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인 월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매월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고, F은 이를 승낙하면서 주변시세와 상관없이 기존 임차인인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년 같은 조건으로 계속 갱신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4년 8개월에 걸쳐 2억 8,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이미 2010. 7.경부터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월 임료 900만 원에 임차해오고 있었는데, 2011. 5.경 재계약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임료를 4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기존 임료와의 차액인 500만 원을 자신에게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는바, F으로서는 자신이 지급해야할 돈의 명목 및 수령자만 달라질 뿐 전체 액수는 동일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반면(여전히 자신이 지급하는 900만 원 전체를 임료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 1년마다 이루어지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임료의 감액에 관하여 H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 월 임료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재계약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와 관련해 F이 지급한 돈은 2011. 7.경부터 2016. 2.경까지 계속하여 같은 액수인 900만 원으로 유지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마트 건물 부분의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위 월 임료가 수년간 변동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액수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돈은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 갱신의 대가로 기존 임료와는 별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임료와 새로운 임료의 차액 상당액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은 사실상 기존 월 임료의 일부인 5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그 이후의 계약 갱신을 거절당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할 뿐, F과 피고인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변시세와 관계없이 기존 임차인인 자신에게 매년 같은 조건으로 계속 갱신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개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설령 묵시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월 임료 액수의 적정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