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2015고단1185] 1.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9. 00:31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26 가경주공2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까지 가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으므로 택시를 타고 도착지에 가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257,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7. 오전 경부터 2015. 7. 12. 05: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택시요금 597,7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57]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7, 16: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헤어샵'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염색 및 커트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염색 및 커트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염색 및 커트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1. 02:4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94 에 있는 '홍익대학교 입구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소사구 자유로33 에 있는 '자유시장'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57,06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9, 23: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예거마이스터 1병, 화로소시지 1접시, 스테이크샐러드 1접시, 핫식스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000원 상당의 예거마이스터 1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화로소시지 1접시, 시가 18,000원 상당의 스테이크샐러드 1접시, 시가 3,000원 상당의 핫식스 2개 합계 1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683] 5.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01: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51세, 남)이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3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우고 택시요금 204,510원이 나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7. 00:30경 부천시 원미구 P 소재 'Q'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용사인 피해자 030세, 남)에게 "머리 염색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발 염색 서비스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66,000원 상당의 모발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자술서 1. 각 택시영수증 [2015고단14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1. 택시비 영수증, 피해영수증 [2015고단16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6. 27.부터 2015. 7. 19. 까지 합계 14회에 걸쳐 무임승차 내지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5. 6. 30.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별적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P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