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5.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사하라 포커', '정글북 포커', '레인보우 포커' 세 종류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들은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 2만점 이상 획득 시 1만점 당 1만 원 상당의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였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23

범죄사실 1. 경찰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23:50경 서울 송파구 C상가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 B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주거지를 물으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왜 내가 너희한테 지갑을 줘야 되는데 경찰관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9. 00:05경 제1항의 장소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하며 경찰관을 따라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택시기사 G 및 지나가는 행인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경찰새끼들 죽여 버린다. 씨팔 새끼들 끝까지 한번 가자. 너희들 목을 잘라주겠다. 이 씹새끼, 개자식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찰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 파출소로 인 치되어 온 후 2014. 10. 19. 00:20경 D파출소에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이면 다냐. 이 개 씹새끼야.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인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물류회사 'E'의 한국 지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8:00경 서울 마포구 F빌딩 1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변소 휴지걸이에 볼펜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날 19:20경 피해자 G(여, 34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걸쳐 피해자들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위와 같은 명령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불상자로부터 온라인경마사이트인 F의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받고 미리 사이버머니를 구입해 놓은 다음, 과천 일대 PC방에서 컴퓨터 5대 정도를 미리 잡아두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 정도를 받고 실제 경마장 또는 화상경마장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온라인 경마사이트를 홍보하여 손님들을 PC방으로 데리고 와 위 경마사이트를 통해 경마를 하게 하면서 베팅금액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2014. 1. 경부터 2014. 3. 30. 경까지 과천시 또는 구리시 등의 경마장 또는 화상 경마장 일대에서 'G 경마, H'라고 기재된 경마사이트 홍보물인 라이터를 나누어주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손님을 미리 잡아 놓은 PC방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PC방에서 미리 컴퓨터 3-5대 정도를 맡아두고 해당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 미리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손님으로부터 1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경마에 참여하게 한 후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온라인 경마를 하게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온라인 경마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게 한 점 (피고인들),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 (피고인들), 초범(피고인 B),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크기(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9: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7층 남자 수면실에서,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23세)의 찜질복 바지 위로 성기를 2~3회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0.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3. 10:3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위 PC방 종업원인 F가 카운터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및 소형철제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01:00경 울산 남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 경영의 I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이 퇴근하고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14,000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집행유예 취소사유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자동차학원' 통학차량인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E(여, 40세)는 위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5: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 1로 주공9단지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위 통학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원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학원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세무서 B과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0:30경 남양주시 C, D동 3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피 고인에 대해 국세청에 비리신고를 하고 '사채업자 뒤를 봐주고 있다' 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5. 06:30경 파주시 C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D실에서, 그 전날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위 병원에 들어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이 입원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서 간호를 해주는 척하며 잠을 자다가 일어나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 18:31 불상지에 있는 'F' 음식점에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훔친 E의 지갑에 들어있던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 0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농협체크카드로 대금 합계 627,650원을 결제하여 가맹점주인 피해자들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통장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0:03경 광주 광산구 송정로 80 '온세계 아이조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직전에 대리운전기사인 C가 주차 중 운전실수를 하여 자신이 다칠 뻔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다음 계속 위 C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시비걸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8. 00:15경 위 지하주차장으로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좆같은 새끼네, 공무방해 할란다'라고 계속적으로 욕설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위 경찰관 E으로부터 '계속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팔로 경찰관 E의 목을 2회 치고 옆에 주차된 차량의본네트 위로 그를 밀어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경찰관이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일어난 행동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발생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 E,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 E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사건을 왜곡하여 기억하고 그러한 왜곡된 기억을 바탕으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회내 지지기반이 튼튼한 편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내지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09

범죄사실 1.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7. 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구사업을 하는 후배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를 포함해서 4,000만원을 15일 후에 갚고, 그 이후에는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투자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구사업을 하는 D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8. 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의 가구사업에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이왕 도와준 거 한 번 더 도와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금원을 D의 가구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96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게 하고, 같은 달 6. 경 D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송부) 1. 경찰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2차례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액(5,000만 원 미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0. 06:05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G 차량을 운전하여 진 행하던 중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술 먹었으면 한쪽으로 다녀"라고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6. 02:3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술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15.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L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위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0.04g의 필로폰을 종이에 감싸 승용차 뒷좌석 바닥시트 밑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마약 매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입문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명함을 찾기 위해 가방을 가지고 나왔고, 가방에 명함이 없어 다시 가져다 놓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술집 밖에서 보더라도 영업이 끝난 것이 확실해 보이는 피해자 K 운영의 술집에 주위를살피며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집에 들어간 후 카운터를 뒤지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오면서 술집 CCTV 전원을 ㅅ고, 술집 밖으로 나온 후에 통로가 밝았음에도 가방에서 명함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뛰어서 건물 밖으로 나간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변명은 피고인의 행적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간 후 약 20분 후에 다시 가방을 술집에 가져다 놓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방을 술집에 다시 가져다 놓았고, 또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술집에 오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후 가방 안에서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다시 가방을 가져다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였을 가능성 역시 상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황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된 자료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야간의 피해자의 술집에 침입하여 그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로 협박하고, 또다른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그의 가방을 절취하였으며, 마약을 매수한 후 투약, 소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0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의 '단대오거리역' 주변 고가 밑에서 B오토바이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대림 SL125E 오토바이(차대번호 : C)에 부착하기 위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습득한 공기호인 B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대림 SL125E 오토바이(차대번호 : C)에 부착하여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4. 3. 11. 경까지 성남시 일대에서 B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6.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그 사무소가 있는 이벤트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창고에서,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업무시간이 지나 다른 직원이 없는 틈을 타위 열쇠로 위 창고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인 알루미늄 파이프 200개를 같은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E 봉고 화물차에 실은 후 위 화물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800 만원 가량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용관계에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도망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품 중 자동차는 가환부되었고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사실은 주유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광주 시내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할 자금도 없는 등 주유소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배분해주거나 원금을 상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서 후배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여러 차례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시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주유소를 2-3개월 가량 운영하여 정상 궤도에만 올려두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원금도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7. 2. 경 3,000만원, 2007. 7. 2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8. ~ 9.경 성남시 중원구에서 피해자 C 을 만나 '주유소 인수자금이 조금 더 부족하다. 내가 이라는 사람에게 체어맨을 담보로 맡겨둔 것이 있는데, 당신이 2,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하여 채무를 대납해주면 내가 그 체어맨을 반환받아 이를 담보로 2,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아 주유소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 사본 1. 농협 F 통장 사본, 수사보고 및 피의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7. 8. ~ 9.경 피해자 C으로 하여금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부인하는 2,000만 원 부분은 물론이고, 자신이 자백한 4,000만 원부분에 관하여 조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00경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신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2010년경부터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18.00: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그곳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F와 서로 대화를 하던 중, F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그곳 계산대를 마구 찍고, 계산대를 흔들어 그 위에 있던 도자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 G이 항의하자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와 신용카드단말기를 G을 향하여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 소유의 도자기, 전화기, 신용카드단말기, 계산대 등 시가 합계 1,0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피해자 G(여, 53세)이 위와 같이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기류를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3수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3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G이 그들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흥분한 나머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 G을 향해 "너 이년 차이나로 돌아가라. 다 죽이겠다. "라고 고함을 치며 가위를 든 손을 머리위로 치켜들고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고, 이어 피해자 G, 피해자 F 앞에서 웃옷을 벗고 양손으로 가위를 움켜쥔 채 머리위로 치켜들어 배를 찔러 자해할 듯이 행동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피해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순번 15,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고 현장 CCTV 동영상 확인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C과 각각 일정 금원을 투자하여 골프웨어 브랜드인 D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점포 임대차보증금, 본사에 대한 공탁금, 점포 권리금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점포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하고 매장을 관리 ·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4,2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의류매장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받아 개업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5.경 양산시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테리어 비용 및 점포 운영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금원 중 합계 42,502,06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9.경부터 2012. 9.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E의 관리부장이었던 F를 통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로부터 E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E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109,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7.95%, 지연손해율 연 24%, 월 납입금 3,413,151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 현대자동차에 1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2. 3. 경부터 당진철구공업 주식회사(이하 '당진철구공업'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작업을 하고 있던 중 2012. 5. 경 당진철구공업의 부도로 15억 원 가량의 대금을 받지 못하여 E에 납품한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2012. 6. 경부터 고려용접봉 주식회사 등 다수의 회사들이 E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상황이었는바, 위 계약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10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대출금입금내역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검사는 형법 제347조 제1항만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계약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8: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빵을 사고 계산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악수를 청한 후, 피고인과 악수를 하고 손을 빼려는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2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이자 수급자로서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