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66

범 죄 사 실 1. 2022. 1. 14.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05:0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 운영의 ‘D’ PC방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식 잠금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그래픽 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4. 12. 범행 피고인은 2022. 4. 12. 03: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PC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000원 상당의 컴퓨터 그래픽카드 4개(합계 3,440,000원 상당)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피해품을 구입한 E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건조물침입의 태양 및 절취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년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2:30경 인천 미추홀구 B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4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13프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9. 21:46경 화성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9. 22:33경 화성시 B 건물 복도에서 위 ‘1’항과 같은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E(남, 3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E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2019년 마지막 처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습관이 좋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업무방해한 정도(업주 폭행 포함)와 시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3:09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보행자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2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6회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초 일자 불상경부터 2022. 8. 2.경까지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 등을 보고 위 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7만 원 내지 13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업소 내 객실로 안내하여, 그 객실에서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성 종업원에게 3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월 52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영업이익금 특정), 수사보고서(영업이익금 정정) 1. E 성매매광고(F) 캡처사진 10장, 현장사진 12장,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에 관하여는 아래 ‘추징 부분에 관하여’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계산한 추징금 47,250,000원에서 매월 지출된 차임 28,600,000원과 관리비 11,950,975원 합계 40,550,975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몰수된 현금 147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중 영업장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행위는 하루 7회를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10.경부터 2022. 8. 2.경까지 약 9개월(2021. 12.에는 영업하지 않았다고 진술) 영업하고 1개월에 5일은 휴무였으며, 하루 평균 7명 성매매알선을 하여 1명당 수익금 3만 원(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제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 추징금을 47,250,000원(= 225일 × 7명 × 3만 원)으로 계산한 점,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소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차임은 추징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돈이 아닌 점, 다만 위 추징금을 계산할 때는 2022. 8. 2.도 포함되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에 따라 몰수한다면 그만큼의 액수는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추징금에 관한 주장 중 차임과 관리비 공제 부분은 이유 없고 몰수된 현금 공제 부분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을 계산하면 45,780,000원(= 47,250,000원 – 147만 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24. 확정되었고, 2022.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34층에서 피해자 C에게 “축산유통사업은 현금을 주고 물건을 매입하여 단시간에 많은 수입을 발생시킨다. 연말에 도매상들이 물건을 싸게 내놓으니 그것을 사들여 판매하면 30~40% 수익이 발생한다, 판매유통 경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매달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필요한 시기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축산유통사업 운영 경험이 전혀 없어 피고인의 축산유통사업의 수익 발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D 명의 E은행 계좌로 5천만 원, 2016. 1. 7.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천만 원, 2016. 1. 19.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기망의 정도가 다소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회사 동료로 2019. 11.경부터 사귀다가 2020. 5.경 헤어지고 2021. 1.경 회사의 다른 지부로 이동하였고, 2021. 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 아파트 □□□동 □□□호로 택배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을 모두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경 위 아파트 □□□동 건물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택배보관함에 다이어리, 머그컵, 강아지 밥그릇 등을 두고 간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위 아파트 택배보관함에 화장솜 등 물건을 두고 가거나, 위 아파트 □□□동 부근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위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석에 편지를 매달아 두거나, 회사 메신저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이메일 1. 각 편지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1: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 3명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던 중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영상 녹화 중입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광대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증거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다고 인정된다.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8. 00:5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F(남, 63세)가 다투고 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3. 1. 2.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4.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 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건당 8~12만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현금수거책’이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0.경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5,3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1. 8. 23.경 이번에는 피해자가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신입사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마련하게 한 후 위 돈을 D 직원에게 주도록 유인하고,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5:49경 인천 중구 E빌딩 주차장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사 건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8:09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2세)와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14경 부산 금정구 F 건물 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9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 14: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점상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스티로폼 상자 2개를 발로 차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달고나’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위협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달고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 14:57경 업무방해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9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위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안산단원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잡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킨 다음 위 H가 뒷좌석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녹화영상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DVD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제출 ‘J’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노점상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북구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5. 25. 14:00경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9세)로 하여금 건물 3층 계단에서 미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개구부가 존재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미장 작업을 하던 중 건물 1층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건물 옥탑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비계와 구조물 사이의 벽연결재를 해체한 후 다시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로 하여금 외부 벽에 석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출장복명서(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각 현장사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보건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 결과, 발생보고서(안전사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현장 점검 목록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검시조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건설업 등록증, 직원명부,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용인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용인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용인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용인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전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조치를 완료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54세)이 김해시 D에서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 A는 미용실 일을 그만두면서 2022. 3. 15. 오전경 피해자와 사이에 퇴직금 700만 원의 합의서(A 퇴직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피고인들이 합의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서 내용을 열람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5. 15:57경 위 미용실 옆 점포인 F 교복 매장에서, 위와 같이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다른 상가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A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기꾼이다, 교도소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합의서를 열람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약 10분간 세게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처벌불원서 제출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62

범 죄 사 실 1. 2021. 4. 9.자 사기 피고인은 2021. 4. 9.경 인천 주안에 있는 중고차 매장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페이스맨 차량에 대해 차량 매매금액을 1,450만 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인천 서구 C건물 인근 카페에서 차량의 매매금액을 1,37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금액은 1,100만 원이고, 피고인은 실제 차량 대금과 그 수수료를 묵비하는 방법으로 차액 상당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에서 차량구입비용으로 1,370만 원, 부대비용으로 13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금액 상당액을 교부받았다. 2. 2021. 7. 5.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5.경 인천 서구 C건물 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카마로 차량을 3,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매매금액을 3,4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2,530만 원, 이전비가 230만 원이고, 피고인은 실제 차량 대금과 그 수수료를 묵비하는 방법으로 차액 상당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D 할부 주요 약정내용 안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 규모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보다 작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신매역 방면에서 대공원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위 택시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경산시 D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7%)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46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속칭 ‘오다집’)’,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속칭 ‘장집’)’,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속칭 ‘출집’)’,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해주는 ‘환전책’,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에서 전화번호 변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불유심을 공급하는 ‘대포유심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그중 ‘대포유심 공급책’은 명의자들이 대가를 목적으로 개통한 선불유심(속칭 ‘내구제’)이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선불유심을 명의자나 선불유심 개통점 등을 통해 구한 뒤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피고인은 2021년 가을경 지인 B으로부터 ‘개통된 선불유심을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2022. 5.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또는 경기 일원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자 ‘(주)D’에서 외국인 E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구매한 뒤, 이를 B이 지시하는 사람 또는 장소로 배송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위 선불유심 1개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개의 선불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제출 문자내역 정리), 수사보고서(A 선불유심 구매금액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등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상선 B과 나눈 위챗대화내용 첨부) 1. 위챗대화내용, 각 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행위는 그러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추가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같은 구 E빌라 앞길에서 검거되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1:1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4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옛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4차로를 따라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5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J(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과 펜더 부분을 위 BMW520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SM5 택시를 수리비 2,331,8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4,787,8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I), 수리비견적서(I), 진단서(J), 진료확인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