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1-130 자유로의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하여 4차로 차선 내에서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5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6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선행하던 피해자 C(66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16:50경 경기도 파주시 D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1-130 자유로 서울 방면 행주IC 1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 상태 관련),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CD 1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진단서(B), 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서, 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 진단서(C), 수사보고서(피해자 B 추가진단서 제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남짓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굉장히 높다. 이러한 사정과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3: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4:5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하상도로 쪽에서 남선공원 쪽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본 차선으로 합류함에 있어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수침교 쪽에서 남선공원네거리 쪽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04:5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식당 ‘E’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정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부터 D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녹취서 1. 각 사진, 각 통화내역, 각 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 6. 20:30경 지인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21:00경 차량 운행을 중단한 점, 이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같은 날 23:34경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측정된 점,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경찰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음에도 술 냄새가 났고, 술을 얼마나 마시고 운전하였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처음에는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답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을 받기 전까지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피고인이 변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추가음주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검사는 앞서 본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9%{= 측정치 0.077% + 하강기 가산분 0.012% - 상승기 차감분 0.03%}로 적정하게 산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 D에서 에프알피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이 있는 김포시 C, D에 2018. 9.경 대기배출시설인 도포시설[용적 349.2㎥]을 설치하고, 2019. 8. 초순경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용적 201.6㎥]을 설치하여 각 설치시부터 2019. 8. 20.경까지 위 각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각 참고인진술서 1. 각 현장확인사진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C),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후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소멸하였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8.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민광장교차로 방면에서 울대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경민광장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위 2차로에서 반대차선으로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8. 02:34경 의정부시 가능동 흥선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6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보험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C 친목회 계주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F 내 식당에서 "지난달부터 계금 1,000만 원을 태워주는 계를 하고 있다. 1구좌 월불입금이 20만 원씩 하는데 50구좌가 있다. 순번이 되면 계를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금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경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647,6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2010. 8. 26.부터 1구좌 월불입금은 20만 원씩이고, 계금은 1,000만 원인 50구좌 번호계를 하고 있으니 가입하라. 순번이 되면 계를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금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경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겠다. 1개월만 쓰고 필요할 때 카드에서 인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매월 10만 원 정도의 계금을 납입하면 2012. 3. 25.경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금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3.경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921,7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개인회생통지서, D 통장 사본, D의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사본, G의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G이 입은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4하면585 사건으로 위 법원에서 2015. 11. 12. 면책 결정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계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대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2개회4027 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공평한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입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6. 22:0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목천고가교 방면에서 목천고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목천고가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진단서(C),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3. 08:45경 의왕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8.5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ES300H 자동차의 뒷범퍼를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2. 5.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부근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시장 방면 편도 2차로의 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교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지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기소유예 결정서 및 관련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교차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은 당시 음주운전 하한기준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그밖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소위 ‘숙취운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낮았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정도도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잠네거리 쪽에서 교촌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세정지들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4.5톤 화물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22:43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263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263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북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하마정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있던 차량들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더듬거리며 말하고 비틀거리며 걸으며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1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X1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73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730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같은 해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711 2. 횡령 피고인은 2019. 1. 18.경, 피해자 B이 그 전날인 같은 달 17.경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19,820,000원 상당의 휴대폰 50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C에게 맡겨 놓은 383g 상당의 금반지를 C으로부터 교부받았고, 2019. 1. 19.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위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위 금반지를 팔아 피해자의 영치금을 넣어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반지를 보관하던 중 2019. 1. 21.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1층에 있는 E에서 위 반지를 482,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131 피고인과 F은 2019. 3. 하순경 주변 사람들을 속여 휴대폰을 건네받아 G 등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아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친구인 J에게 “아는 형이 하는 일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추천을 해주면 그 형의 월급이 올라갈 수 있다.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추천인을 해주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F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J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에 G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J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G 계좌를 개설하고 J 명의로 피해자 G로부터 비대면 대출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J으로부터 피해자 G에서 J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출받을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G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9고단4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규모에 그치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피해자 B이 2019. 1. 17.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19,820,000원 상당의 휴대폰 50대를 절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절도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내용의 L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9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이곳에 체포·구속되어 유치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L 계정을 알려주면 친구들이 면회 오도록 유치장과 교도소 주소를 알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L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9. 1. 24.경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L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L 계정에 접속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중 “끝나고 나면 M으로 온나”, “니가 다 덮어써라”, “B 니가 총대를 메라”라는 내용의 대화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B, N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등이 있으나,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L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소유자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 본인이 피고인을 포함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L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는 하였는데, 정확히 누구에게 알려주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2) 당시 친구들로 하여금 L 담벼락이나 메신저의 관리를 맡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도 B의 L 계정에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L 메시지를 삭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B의 L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B의 L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감속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인동중앙로11길 10에 있는 인동중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증거목록 10번, 11번)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2017년경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3. 7.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D’ 계정에 게시된 남성의 성기 및 항문 사진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D’ 계정에 1회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D 계정 확인서, D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