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4082에 있는 군위휴게소(부산방향)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판사 김형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2019. 7.22. 사이에 조현병 증세로 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468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경북 칠곡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7. 11.경 경북 칠곡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6391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자를 사칭하면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대신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속칭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신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5,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문제가 생기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될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나는 F회사 대출 담당자이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실제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예금출금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사기방조죄의 경우, 은행직원의 신고로 돈이 인출되지는 아니하여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고, 예방이 어려우며, 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범죄로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거움 판사 김형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1:3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피니티 QX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4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뒤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09. 07: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로 185-68에 있는 옹암2교 앞 도로를 광천펌프장 방면에서 옹암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8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3, 2019고단605(병합), 2019고단854(병합)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정현(기소), 박기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덕기(국선)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와이드 휴대전화 1대를 이름을 밝히지 못한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8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 05:27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양손을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00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87만원상 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05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7. 8. 초순 어느 날 20:00 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와이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19:00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3. 02:25 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8,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85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3. 22:00경 경북 봉화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 00:40 경 경북 봉화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그 집 뒷마당 안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시정되어 있고 주변에 CCTV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고 느껴지자 겁을 먹고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I, N,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cctv 캡처화면, cctv 영상자료, cctv 캡처사진, 감정결과 회신,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도 목적 침입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금 등이 없어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피해자를 직접 불러 증인신문을 하는 등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품을 보관한 경위와 확인 시각 등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 서랍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담뱃값이 필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대담하게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및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사실을 제외하고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기리 쪽에서 홍산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커브길이 끝난 직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E(남, 75세)이 걷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18:49 경 같은 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2.경 도로교통법위반죄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2019고단250 피고인은 2018. 11. 2. 인터넷 F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기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기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부터 2019.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5 1. 숙박비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에 일을 하러 왔는데 수금이 되면 모텔비를 정산할 테니 일단 외상으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상으로 모텔에 숙박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무가 다수 있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모텔 객실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94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에서 접속한 뒤 '중고게임기(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0만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9.경부터 2019.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Q,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C,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해를 변제함] B,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수법의 사기로 인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수법으로 인한 벌금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16인 합계 383만 원), 대부분 피해 회복되고 합의한 점(피해자 S, K, C, E, T, M, U, V, W),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대학 시절 미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C 아우디 R8 차량에 탑승하여 이야기하던 중, 2019. 7. 5.23:38경 파주시 D에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하지 마, 오지 마"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었는데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위에서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낸 뒤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너 옷도 안 입었잖아, 다시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차량에 탑승하자, 왼손으로 조수석 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112신고 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대학 시절 알게 된 여성 피해자와 모처럼 만난 것을 기화로 한밤중에 폐쇄된 공간인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연달아 2차례나 강간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시간, 장소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3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4:30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앞을 지나던 중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씨씨티브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어린 두 딸을 홀로 양육하여야 한다. - 2004년도에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지만, 15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 17: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짜리 소주 1병과 15,000원짜리 생굴 1접시, 15,000원짜리 복분자주 1병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6.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돈을 안주고 가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복분자주 1병 값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며 시비한 사실이 있을 뿐,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신용카드와 현금을 갖고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4,000원)과 생굴 1접시(15,000원)를 시켜 혼자 먹은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이나 음료수를 마시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복분자주 1병(15,000원)을 마시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복분자주 1병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과 함께 앉아 마신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소주, 생굴, 복분자주를 합한 34,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만 원만 내밀었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를 하지 못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를 갖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을 거부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식당에서 맥주 3병을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승낙한 복분자주 1병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주겠다는 의미로서 그 대금을 결제할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현금 1만 원 외에는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도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무려 20회에 이르는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아직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사기 피해가 소액에 불과한 점, 사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정중히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직업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법원, 보호관찰소에서 등록절차를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각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피의자진술 및 고지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장수군 B에서, C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F 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D조합계좌의 가입자 인적 사항 및 거래내역, 피고인과 불상자간 주고받은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B'이라는 상호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2018. 5. 10. 10:00까지 서울 독산역으로 올라와서 우리 직원을 만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8.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마포지점 여신사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우리가 이를 받아 대부업체에 대신 원금을 납입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13: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9.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개의 계좌로 나누어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 11: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독산역 2번 출구 앞에서 'G'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음에도 같은 날 13:52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C은행 본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고, 이를 I에 있는 J은행 독산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과 동행하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 일부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C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단순가담자나 방조범에 대하여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말을 믿고 단 한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2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25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호(국선) 판결선고 2019. 11.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6. 1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내 'D' 식당 내 주방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일이 바빠 "씨발"이라고 혼잣말한 것을 피고인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는 얼마나 일 잘했어, 야 이년아, 일로 와봐라"라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선반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의 진술이 기재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와 이 작성한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E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E은 이 법원으로부터 제4회 공판기일부터 제6회 공판기일까지 3회에 걸쳐 본인이 직접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다.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300만 원의 과태료 결정을 송달받고, 구인영장까지 발부되었으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다. F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A 이 에게 밀린 뒤 일어나서 E의 어디를 어떻게 잡았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어디를 잡지는 않았고 서로 손잡고 옥신각신했어요"라고 대답하고, "E이 밀려서 머리가 선반에 부딪쳤다고 하는데 참고인은 본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서로 손잡고 옥신각신하면서 싸웠어요"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머리를 밀어 선반에 부딪히게 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오히려, "또 뒤에서 서로서로 '놔라, 놔라'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A은 움크려서 거의 바닥에 눕혀 있는 상황이었고, E은 A의 조금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A E의 머리채를 안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A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E의 손을 잡고 놔라고 몇차례 말했는데 너무 꽉잡고 있어서 놔라고 몇 번을 하고 나서 손을 놓았고 그 뒤로 E은 바로 갔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왼쪽 뺨을 한차례 때리고, E의 머리를 밀어 선반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F은 경찰에서 "E이 A을 먼저 밀었고, A이 밀렸다가 일어나서 E을 잡았고 그때부터 서로 양손을 서로 맞잡고 서로 옥신각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둘이 떨어뜨려놓고 유니폼 반납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49쪽), 피고인도 E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이 부분 진술도 E이 피고인을 먼저 밀어서 피고인이 밀렸다가 일어나서 E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라.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1차로 싸움하고 팀장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화가 나서 두 분 다 나가시라고 해 놓고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그 때 E 씨가 옷을 먼저 갈아 입고 그러고 나서 A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서 머리를 쥐어뜯고 욕을 하고 그런 상태가 됐던거죠"라고 진술하여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F의 경찰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A씨하고 E씨 두분이서 싸운 것인데 증인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E씨가 A씨를 일방적으로 때린 사건인가요, 서로 싸운 사건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 G은 "일방적으로 때린 사건입니다"라고 대답하고, "E씨는 폭행 피해를 전혀 안 받았는데 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이라는 말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 G은 "예"라고 대답하기까지 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5쪽). 바. E은 자신의 귀부분에 찰과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부분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5 내지 20쪽).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9쪽),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11, 7. H신경외과에 방문하여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 이 같은 날 I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와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왼쪽 뺨을 한차례 때리고, E의 머리를 밀어 선반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최재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5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54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기소), 류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8. 23: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 소유의 E 씨티100에이스 2 오토바이와 번호판 없는 씨티110 오토바이를 발로차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3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8. 23:55경 구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재물손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야 이 씨발놈아 어린 놈이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걸 묻냐"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인 피해자 J(54세)으로부터 재차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대답을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날로 울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J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및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J), 견적서,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1년 9개월(= 1년 6개월 + 6개월 X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2대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날로 경찰관의 울대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과 복부를 밀치는 등 폭행을 거듭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도 좋지 않지만 특히 경찰관을 폭행한 수법과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목 부위에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서 드러난 공권력 경시 풍조는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