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1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이고, 피해자 C(남, 50세)과 피해자 D(여, 38세)는 2020. 6. 21.부터 피고인의 집 2층을 월세로 임차한 세입자이다. 1. 2020. 6. 23.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6. 23. 자정 무렵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대구 남구 B, 외부로 설치된 2층 계단에서 D, 피고인의 처, 성명불상의 동네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 이 자식아, 이사비 등 쳐 먹은 사기꾼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욕설하여 C과 피고인이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수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8. 23.경의 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03:21경 위와 같은 장소 주택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옥상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일에 대해 항의하러온 피해자 D와 이야기 하던 중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9. 25.경의 협박 피고인은 2020. 9. 25. 02:16경부터 같은 날 05:52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으로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라고요, 진짜 자꾸 이럴거요 인 간답게 사시오, 벌레 같은 행동하지 마소, 호로새끼들 같으니라구, 니 애비한테도 개새끼, 씨발놈 그러냐 주둥이 찢어 뒤진다, 조심해라 그리고 남의 집 험담 하지마, 없으면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판시 제1의 나항]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서(본건 증거동영상 첨부에 대한), 동영상 CD [판시 제2항]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사항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추가 증거자료 제출), 병원 가료당시 상처부위 촬영사진(8. 23.),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카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6. 23.자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나. 2020. 8. 23.자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 6. 23.자 상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6. 23.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6. 23.경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벽면과 출입문에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되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C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의 다툼을 만류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의원을 내원하여 ‘양 수근 관절 염좌, 양 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단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이 밀어서 뒤로 넘어지며 샷시에 부딪히고 타인 다리에 걸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양 손목 및 전완부, 양 슬관절, 요추부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고 양 전완부 및 대퇴부와 우 슬관절에 부종과 멍이 보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5)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팔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된다. 나. 2020. 8. 23.자 상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8. 23.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8. 23.경 피고인이 옥상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일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집 출입문 밖에 있던 C이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두드린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출입문 밖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후 경찰 조사 시까지는 약 5개월 정도,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까지는 약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과 목 부분 쪽을 1회 때리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때린 피해자가 때린 부위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동안 C이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잡아당기거나 두드린 사실이 없긴 하지만,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던 C에게 다가가 말을 하자 곧바로 C이 피고인의 출입문으로 가서 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열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C이 피고인의 출입문을 잡아당긴 시점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119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타인에게 머리쪽을 맞았다면서 스트레스로 불안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답답하다며 울고 몸부림을 치면서 진정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소방관이 피해자를 G병원으로 이송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8. 24. F의원을 내원하여 ‘뇌진탕, 우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단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게 구타당했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다발성 부위 피하 멍있고, 두통, 현훈 오심 있고, 우견관절, 좌골반부 및 대퇴부 통증 및 관절운동 범위 제한있는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6)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8. 24. 병원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