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 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9,937,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08,96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목별(자료상)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도중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일부(6%)를 수수료로 챙길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9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 포천시 소홀읍 송우로 75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2019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와 같이 ‘F’ 등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08,200,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참조). 다만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기재될 뿐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0호의3 서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9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인데,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37쪽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두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