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5 피고인 A는 2011. 5.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사업체가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다른 업체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게 그 구매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상품으로서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에게 판매업체와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피고인 A는 2018. 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E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고 싶으니 실제 구매가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E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주고, 대출금을 받은 뒤 이를 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주식회사 E 명의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2. 1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기업은행 포항남지점에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6. 26.경 위 C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F은행 G에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세금계산서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5,213,049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411,906,3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F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2,855,962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554,745,048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88, 2020고합95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장소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2,37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E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8,773,98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았다. 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장소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9,284,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E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0,530,3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06 피고인 A는 경주시 H에 있는 금속 스틸파렛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한 사람이고, 또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3. 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73,449,227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4,363,1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가액 93,976,6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4,647,8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금속 스틸파렛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채권양도통지서 등 첨부,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수사보고-법인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구매자금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거래처 원장, 수사보고-통장 거래 내역 첨부, 통장 거래 내역, 1. 송금 내역, 미수채권 상세 내역, 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선임계, ㈜E 입출거래내역서 32부, 세금계산서 사본 2020고합88, 2020고합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C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포항세무서 조사관 전화 통화), ㈜C 법인등기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부 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 내역 요청 회신, 주식회사 C IP 발행 주소 1.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합1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 변경 경과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진행 중 확인 보고), 공소장, 나의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1부, 항소심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6 연번 3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7번 기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원 ~ 227,097,000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0,000원 ~ 227,097,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범죄와 판시 각 범죄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다.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그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실물거래 없이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가 허위로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가 편취한 돈 대부분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피고인 A의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