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7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7: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합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합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합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9회 있고,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C은 2009.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3회 있고,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 부근에서, F에게 현금 240만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0g 가량을 구매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고등학교 부근 카센타 주차장에서, 위 F에게 현금 120만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10g 가량을 구매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들은 2020. 3. 9. 20:44경 경기 하남시 I건물와 같은 시 소재 J 오피스텔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필로폰 약 17.91g 및 대마 약 2.52g, 피고인들이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비닐봉투 등을 넣어 둔 가방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공동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19. 10:32경 서울 강동구 L 모텔 M호 객실에서,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3g 가량을 넣어 둔 검정색 허리가방 및 비닐봉투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0.1g 가량을 넣어 둔 검정색 파우치 가방을 TV 선반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0. 04:16경 경기 성남시 N 소재 O경찰서 유치장에서, 비닐봉투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g 가량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0. 3. 9.경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수 회에 걸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6. 22:30경 인천 부평구 소재 P 영화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Q 벤츠 차량을 주차한 다음 불상량의 필로폰(약 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488: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 사이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피해자 T(여, 4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식탁에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7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결과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압수물 습득장소 확인), 압수물 발견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압수한 증거물을 습득한 상대 습득 경위 등 확인), 내사보고(가방 습득 장소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녹화자료 분석, 동영상 편집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저장 CD, 각 내사보고(순번 19 내지 22), 각 수사보고(순번 25, 28, 29), 지갑 필로폰 사진, L 모텔 검거 당시 사진 및 압수물품 사진, U 옥탑방 압수 당시 사진, V아파트 수색 당시 사진, L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 옥탑방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간이시약검사), C 주거지 압수당시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순번 78) 중 각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상선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증거물로 압수한 필로폰의 무게 확인),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96 내지 103), 수사보고(증제7호, 제8호 주사기에대한 필로폰 및 DNA 감정결과), F(W)의 휴대전화번호 캡쳐 사진, X조합계좌가 저정되어 있는 A 휴대전화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징금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108 내지 110) (피고인 A, 피고인 B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0고단 1477 사건의 범죄사실 2항. 기재 각 공동소지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에 관련한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뀌고 일관성이 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분실한 가방안 주사기 3개에서 피고인 B의 DNA 및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피고인 B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집에서 주사기를 발견하고 팔에 찔러 본 적은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2020. 4.경 채취한 피고인 B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과거 1년간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된 점, 피고인 A과 B은 2019년 가을경부터 2020. 4.경 체포될 때까지 동거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각 동거장소에서 모두 다량의 주사기와 알콜솜, 비닐 등이 눈에 확연히 띄는 형태로 발견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B이 이 사건 필로폰, 대마 등이 들어 있는 이 사건 가방이나 허리가방을 공동으로 소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48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T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손괴된 휴대폰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 및 (공동)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공동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 피고인 B :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 A, C은 각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9. 9. 19., 또는 2019. 8. 9. 각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고 현재 집행유예결격 기간인 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매수 금액이 비교적 크고, 압수수색된 주거지 현장의 사진 등을 보면 수많은 주사기와 저울, 빨대, 니퍼, 비닐봉투 등 그 규모가 적지 않았음이 넉넉히 추정되는바,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각 향정신성의약품 공동소지로만 기소된 점, 출소 후 피고인 A과 동거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 C은 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출소후 마약 중독을 치료하고 독거노인을 돌보는 등 주변에게 봉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