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는 202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690 피고인 A은 2016. 5. 25.경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대금 약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나, C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다음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적격을 구비한 것으로 가장하는 한편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할 것처럼 행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대출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8.경 피고인 B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7. 2. 9.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 H 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피고인 B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7. 2. 16.경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위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의 반환채권을 전세자금 대출 담보조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전세안심대출 보증 증권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C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빌라 매매 중도금 지급을 갈음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피고인 B는 곧바로 이 사건 빌라에서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시킨 다음 피고인 A이 스스로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하여 마치 이 사건 빌라에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는 C에게 이 사건 빌라 매매 잔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고인 B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1.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92,000,000원을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367 피고인 A은 2023. 2.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J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담내용표, 대출추천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채무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확약서, 재직증명서, 권리조사보고서, 권리확인서, 확인증,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사실알림에 대한 안내문,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현황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2023고단36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후단경합 전력 확인) 1.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2021고단2690 사건)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위 대출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보증기관이 그 피해액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1억 9,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2690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37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037]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8.경부터 2022. 9. 30.경까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7. 임금 5,500,000원, 2022. 8. 임금 3,500,000원, 2022. 9. 임금 4,066,000원 등 임금 합계 13,06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5,72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378]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5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2020. 12.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하여 위 근무기간 중 7일분 임금 1,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9. 26. 내지 2024. 1. 4.경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8.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5. 13. 20: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시가 339,250 원 상당의 진열대 및 진열대 내부에 보관중이던 76,800 원 상당의 음료 등을 피해자 허락 없이 함께 들어 올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5. 21. 09:05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1층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0 원 상당의 의류 및 운동화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2개를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7.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0. 03:1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검찰 사건 처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2. 7. 23.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높았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1회의 동종전력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4. 00:50경 제천시 B에 있는 ‘C’ 부근 일반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음주운전 같다/정차해 있다’라는 112신고(no. D)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이후 피고인 처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려하였음에도 이를 방해하였고, 이에 동네 주민인 H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H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을 위 경위 F, 순경 G이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과 배를 밀치고, 입으로 순경 G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설명, 112신고처리표,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대상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호텔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2017년도 범행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1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1. 15:4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K병원 정문에서 L 구미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1차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M(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 앞에서 속력을 줄이거나 급정지를 하는 등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격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었음에도 약 2회 1차로에 정차하고, 차량 밖으로 손가락을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구미 J에 있는 K병원에서부터 칠곡군 N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1. 각 의무보험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경적을 울려 영문을 몰라 속도를 줄인 것이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차선에서 주행을 시작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을 일부 침범해 주행하였고, 이에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가 짧게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의 앞쪽으로 끼어들면서 전방에 아무런 교통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급격하게 속도를 줄인 점, 이에 피해자가 다시 경적을 울리자 역시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차를 완전히 정차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내밀어 흔든 뒤 출발하는 듯하다가 재차 정차한 점, 위와 같이 아무 이유 없이 속도를 줄이고 심지어 두 차례에 걸쳐 차를 완전히 멈추기까지 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경적에 놀라 속도를 줄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적을 울린 이유를 알아보려는 태도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뒤차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경적을 불필요하게 울리는 것에 대해 경고를 주려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다’라고 진술하여 고의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사고발생의 위험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한 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유리한 정상 : 고속으로 주행하던 상황은 아니어서 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선불유심 내구제(나를 구제해주는)’라고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선불유심 1개당 현금 2~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BP 주식회사, (전화번호 2 생략)) 2개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납부확인서,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번째 선불유심 개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 그로 하여금 선불유심 2개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통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공갈죄 등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만 20세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68

범죄사실(2020고단981) 피고인은 2020. 3. 16. 06:1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무죄 부분(2019고단2068) 1. 공소사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콘돔 등 시설과 설비를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다음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41쪽)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있는 위 진술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이기범에 의하여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의 이득액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임차한 후 성매매알선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성매매를 희망하는 사람과 성매매여성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하였는지,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등록하였는지, 성매매를 희망하는 사람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성매매방법이나 성매매대금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성매매가 이루어진 후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의 일부를 전달받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경영학과 계약직 강사로, 피해자 B(여, 26세)와 스승과 제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D’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돌린 뒤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11.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40경 서울 강동구 C호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탈의한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 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촬영음으로 인해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촬영물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예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원자력병원 방면에서 북부간선도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노면에는 좌회전만 허용되고 직진이 금지된다는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노면 표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 1, 2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2. 21:54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그래서 우짤낀데, 씨바 니 마음대로 해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있으면 잡아가든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몸을 일으키려는 D의 방범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후 D에 의해 피고인의 오른손이 제압되자 왼손으로 D의 얼굴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정지선 내지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직진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더쎈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9. 04:47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출입구 계단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가 외벽에 설치한 D 소유의 시가 24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플라스틱 재질의 에어컨 실외기 덮개 등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일반물건방화),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등, 첨부서류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가 제출한 피해견적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B아파트) 구조],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죄명변경-일반물건방화) 1. 합의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출입구 계단 앞에서 D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에 불을 질렀다. 방화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큰 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D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EV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9.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강경 방면에서 세도면 방면으로 약 3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을 입구에 위치한 교차로로서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고, 사고 지점 바로 앞에는 차량 일시정지선과 함께 황색 점멸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4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7경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완구류 등을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물품원가 200달러 이하의 물건을 자가사용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목록통관을 통해 비과세 통관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판매 목적임에도 피고인이나 가족,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하여 완구류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5.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PLASTIC TOYS 1점(시가 62,385원, 원가 39,677원)을 사실은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하여 목록통관을 통해 신고 없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3. 1.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8회에 걸쳐 완구류 14,656점(시가 278,748,920원, 원가 177,284,313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특송목록 통관 이용 장난감류 밀수입 적발 및 정보분석 1부 1. 감정서 1. C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물품원가 및 관세액의 10배가 가장 낮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79번의 물품원가 4,838원을 선택하여 총 1,788회의 벌금을 각각 합산한 4,838원 x 1,788 = 8,650,344원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인 800만 원)(위와 같은 방식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보다 높은 벌금형을 산정하면, 법정된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어 위법하다.) 1. 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할 벌금형 위 벌금 8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 800만 원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물품시가 합계액인 추징금 278,748,920원) 1. 선고유예 위 벌금형 및 추징금에 대하여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세관조사 후 관세와 부가세, 가산세 37,057,350 원을 납기 내에 모두 납부한 점, 세관조사에 협조하였으며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 및 추징금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