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8:25경 파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서울문산고속도로 남고양IC(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5.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2. 7. 12.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고, 2022. 7.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성 증후군도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2:2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중국에서 거주 중인 피고인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거통편을 여러 개의 국제특급우편물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이 아닌 친척과 지인 이름을 수취인으로 기재한 후 여러 주소지로 나누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2021. 9. 22. 13:36경 B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 1,300정이 들어 있는 국제특급우편(수취인으로 C 기재)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 11,395정이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 9상자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3) 1. 각 마약류 조사의뢰 및 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며,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데다,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로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광명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7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9. 3. 19:00경부터 2022. 9. 4. 17:40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방화연소 피고인은 2022. 9. 4. 17:40경 위 장소에서, 며칠 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돈을 주지 못한다는 원망과 욕설을 들었던 것을 떠올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이 모든 문제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지출하고 고생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생각 끝에 피고인의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집을 태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 쇼핑백에 불을 붙이고 이를 이불 위에 던져 피고인의 집이 전소되도록 하고, 피고인의 집 인근인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의 서쪽 벽면 및 그 위의 지붕으로 불이 옮겨붙도록 하여 수리비 약 5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주택을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주민등록등본 1매․가족관계증명서 1매․제적등본 2매, 수사보고서(현장 약도 사진에 대한) 및 첨부 사진 2매,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확인 및 첨부) 및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매, 수사보고(필로폰 전달자 확인),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확인 및 첨부) 및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매, 인적사항 조회 회신, 수사보고(필로폰 전달책 의심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전달 의심자 관련 사건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대구 북구 C 집주인 측 진술 청취), 수사보고(방화건물 소유자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통합사건조회서(통신자료제공요청서 근거로 조회) 각 1부, 전산자료 1부,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서( 관련), 개인별수용현황(관련) 각 1부, 마약류 월간 동향 일부(202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제1항, 제164조 제1항(방화연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방화연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1.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방화연소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방화범죄는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방화연소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이 사건 방화연소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및 조선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위 C 사업장에서 2019. 5. 16.경부터 2021. 9.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 합계 2,848,720원 및 2017. 10. 20.경부터 2021. 9.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 합계 3,81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971,117원과 위 F의 퇴직금 8,193,4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1:30경 목포시 B아파트에서 영암군 C아파트 정문을 경유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인천 미추홀구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리금균등상환액을 변제하겠다. 현재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태라서 변제기간 전에 매매가 되면,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집(피해자의 당시 남편 E 소유였던 인천 부평구 F건물 제G호)의 시가는 약 1억 3,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였고, 당시 위 집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피담보채무인 대출채무액이 약 1억 내지 1억 500만 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집을매도하더라도 그 매도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2,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99만 8,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9. 1.16.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제각서 1. 이체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입출식 1. 확인증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공정증서(증거순번 제24번)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2022초기428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2022초기488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전문(제1심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B에 있는 C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피해자 일병 D(남, 19세), 피해자 일병 E(남, 20세)은 피고인의 군복무 당시 같은 부대 후임병으로 복무하였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2021. 5. 초순경부터 2021. 6. 초순경 사이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2021. 6. 초순경 사이 위 부대 흡연장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피해자 일병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D 엎드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라고 말하며 난감해하자 재차 “엎드려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초간에 걸쳐 ‘엎드려뻗쳐’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엎드려뻗쳐를 지시한 적이 없다. 나 엿먹이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2021. 5. 초순경부터 2021. 6. 말경 사이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2021. 6. 말경 약 7회에 걸쳐 위 부대 생활관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일병 E에게 “너 근무 있어 일어나!”라고 말하거나 “E 너 자냐? 안 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우는 방법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취침을 방해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2021. 6. 오후경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6. 오후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침대에 눕힌 다음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약 10~15초동안 피해자를 간지럽히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일병 E에 대한 2021. 6.경부터 2021. 7.경 사이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7.경 사이 위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E에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엎드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초에 걸쳐 ‘엎드려뻗쳐’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뒤 “나 엿먹이려고 진짜 엎드리네”라고 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해자 일병 D, 피해자 일병 E은 피고인이 소속대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자신들보다 선임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제2항과 같은 피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당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가. 피해자들에 대한 2021. 5. 중순경부터 2021. 6. 초순경 사이 강요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2021. 6. 초순경 사이 위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일병 E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지시하고,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일병 D를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E이 노래를 너무 못 부른다. 네가 보여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지시하고, 피해자 일병 D가 못하겠다고 말하자 “어? 뭐하냐! 선임말 무시하네. 빨리 불러라!”라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2021. 6.경부터 2021. 7.경 사이 강요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7.경 사이 약 10회에 걸쳐 위 부대 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너 나가, 생활관에 들어오지마. 생활관 방출이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관 밖 복도에 약 10~15분간 서있게 하고 피고인이 허락해야만 생활관에 들어갈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생활관 밖으로 나가게 하는 행위를 본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주변 동료들에게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괴롭혀 힘들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평소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가. 2021. 6. 중순 20:3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 20:30경 위 생활관 앞 복도에서 “운동하고 몸자랑 하지 말랬지”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일병 D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6.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내가 깝치고 다니지 말랬지”라고 말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일병 D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7. 20. 폭행 피고인은 2021. 7. 20. 13:0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D 뭐하냐”며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바이인섹킬러 에어로졸’ 살충제 스프레이를 피해자 일병 D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2:2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14. 5. 22. 창영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2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정황보고서, 결과조회,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01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인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매일 22:00경부터 05:00경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주로서, 2021. 9. 18. 23:23경 위 음식점에 D, E 등을 손님으로 받아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 22:25경 위 ‘C’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현장사진 1. 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현장사진(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노래반주기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일반음식점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가 필요하다. 4,650,000원만 빌려 달라. 밀양시 C 토지를 처분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지목은 묘지로서 본 건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2,616,440원에 불과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도 차량 수리비가 아닌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빌린 후 수년이 지나도록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개별공시지가정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내역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확정일자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 횟수 및 합계 금액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 1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1.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99,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2022. 11. 17.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3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 안산시 C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차량이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을 통행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9. 10. 25. 14: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B의 공사현장으로 운행하는 공사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E으로 하여금 E 소유의 경운기를 통행로 한 가운데 세워두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2019. 11. 2. 10: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E으로 하여금 위 경운기를 통행로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세워두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서(증 제1호)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앞에 있는 마당에 연결된 부분으로, 고소인 B이 안산시 C(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경작하는 포도밭에 출입하기 위해 이용해왔고,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 외에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었으며,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려는 경우 피고인이나 그의 가족들의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도로와 그 주변 토지의 사진 및 그 현황이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비록 조금 돌아서 가야 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와 같은 우회도로는 승용차는 물론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나 트럭 등이 출입하기에도 충분한 넓이와 내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중장비 기사 G는 수사기관에서 “한 번 장비를 가지고 피고인의 집 앞으로 해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집이 울린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포장도로로 해서 그쪽으로 다녔다. 그리고 큰 차는 바닷가쪽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녔고, 레미콘차도 그쪽으로 다녔으며, 보강토 흙이나 돌을 나를 때에도 바닷가쪽 길로 다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공사차량 등이 위 우회도로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별다른 문제 없이 출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것이어서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나아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경운기는 피고인이 포도밭에 약 치러 갈 때 쓰는 경운기인데, 누구나 시동을 걸어서 운전할 수 있게 방치되어 있고, 주로 피고인의 아들이 주로 사용하였지만 피고인의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는 자신이 가끔 옮겨주고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인 2019. 10. 25.경이나 2019. 11. 2.경에는 자신이 위 경운기를 옮긴 사실이 없고, 누가 옮겼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여 위 경운기를 세워두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학식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7.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타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2022. 2. 17.경 자신의 명의로 운영 중이던 창원시 진해구 B, C동 ‘D’를 폐업하였음에도 위 날짜들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의무 관련) 1. 입건 전 조사 보고서(신성정보서 제출 등에 대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내용 1. 자동차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2:30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 방송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기흥로 557 영천사 거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영내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동탄2지구대 방면에서 동탄 1신도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D(여, 62세)에 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70세이 이르는 고령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14. 23:47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안양일번가 지하차도 쪽에서 안양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가속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는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23:47경 안양시 만안구 D 인근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 천시 B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면 신천IC 진입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및 1차례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바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또한 높다.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14년 이상 전의 것이고, 음주측정거부 전력 역시 11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9: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모두 2006. 6. 1. 이전 범행이었던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