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서울 중구 B, 1층에 위치한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브랜드 ‘E’ ‘F’ ‘G’ 등의 의류 판매 및 매출관리·정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며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2016. 3. 17. 거래처인 H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물품 대금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회사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14,00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J)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거래내역 1. 증 제18호증(K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대표는 피고인을 믿고 거래처로부터의 대금을 수령하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4. 30. 피해자의 계좌로 이 사건에서 인정된 횡령액을 넘는 23,807,218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 900여 만 원을 포기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2016. 1. 17.경부터 2017.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 금원 합계 19,16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회사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인근에 위치한 ATM기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입금한 위 돈이 모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I은 이 법정에서 재고량을 비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입금내역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매출액과 재고량이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였으며, 매출장부 등을 통하여 출고된 물건 목록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입금한 돈이 횡령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I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L도 피해자 회사의 물건이나 돈을 횡령하였다고 하는바,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과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돈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L이 아닌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금한 위 돈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6. 00: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6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 0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101호실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6세)가 위 주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접객원을 데리고 나가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방안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 등 술병들을 방 입구에 서있던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방 입구 옆 벽면의 피해자 소유인 타일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병을 집어던지고 큰소리를 치며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고 위협적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리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8. 24.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E’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작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2,000원, 3,000원, 5,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총 144,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판돈을 압수당하자 G에게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도박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사이트 주소: G), H(사이트 주소: I)를 홍보함으로써 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 공간 개설을 도와주기로 모의하고, D는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관리, 급여 지출 등 홍보 사무실을 총괄하는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은 야간근무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주간근무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C는 주간 근무자 역할을, E은 주․야간 근무자 역할을 각 담당하며 위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려는 도박 회원 및 위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려는 총판을 각 모집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직접 또는 총판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의 도금 일정 부분(베팅금 중 잃은 금액의 35%~45%)을 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들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취득한 뒤 이를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경부터 2018. 1.경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아산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1.경부터 2020. 6. 16.경까지 평택시 K건물 L호에 있는 사무실에서(피고인 B은 2018. 6.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C는 2020. 1. 초순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들 운영자들이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를 예측하는 형태 등의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M 대화방, N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전용 홍보 사이트, O, P, Q, R 등에 위 사이트들에 대한 홍보글, 홍보 동영상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위 도박 사이트들의 도메인 주소 및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전송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지급받도록 하거나 위 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특정), 내사보고(F, H, S 도박 사이트에 대한), 내사보고(운영자방), 내사보고[O(T)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영장(2020-7104호) 집행 결과 분석],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 범행기간이나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각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려는 자가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박사이트들 운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므로 정범인 타인의 범죄를 전제로 방조범이 성립된다. 따라서 방조범의 종속성으로 인해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방조의 구체적 사실 이외에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도1316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범행방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정범의 범행 일시, 기간, 횟수 등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경부터 2020. 7. 30.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직원 급여 지급,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 주문 및 대금 지급 등 피해자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같은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관리하며 이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5.경 “(주)B”이라는 허위 적요를 입력하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합계 645,783,651원의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은행 전체계좌, B F은행 전체계좌, B F은행 특정계좌 검색, B D은행 특정계좌 검색 조회내역, A 명의 J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횡령한 금액은 6억 원을 초과하고, 그 중 변제된 것이 5,000만 원 내외에 불과하여 횡령금 대부분이 고스란히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로 남아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일부 직원을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5,000만 원 내외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 회사가 이에 기하여 355,000,000원 상당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면에서 E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역이라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D매장 방면에서 E아파트 F동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64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입퇴원확인서 1. D매장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20도140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욕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88,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방범용 CCTV 영상 CD, CCTV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이 골절되는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 차량의 충격 경위 및 강도,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상승시킨 후 10% 이하의 이자로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9. 15.경 경북 상주시 화서면 화령북2길 5에 있는 상주화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은행 직후 계좌 거래내역 1. 연락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이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7. 18:1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50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맥주병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23:2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1호실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맥주 7병과 안주로 구성된 ‘맥주기본’ 2개,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3: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3호실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35’ 위스키 2병,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02:55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1호실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위스키 1병, 13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위스키 1병,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왔음에도(그 중 실형 선고만 해도 13번에 이른다) 여전히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2. 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조합 소호지점 앞 도로를 장성삼거리 쪽에서 소호요트경기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397,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등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 캡처 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남,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9.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베이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압수한 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입술에 상처를 입혔다.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2003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1:50경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에 있었던 폭행신고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가슴팍과 어깨를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강간죄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욕을 하며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간죄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전 폭행 신고에 관하여 이야기하자는 구실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김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경 김천시 D 김천 ㈜C 신축공사현장에서 석공사 하기 위해 찾아온 고소인 E에게 “회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인부들 일당 주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다, 임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기성금 나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부들에게 노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같은 해 1. 24.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300만 원 교부 받고, 2)같은 해 2. 14. 위 농협 통장으로 1,500만 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현장의 공사가 2018. 3.경 갑자기 중단되어 기성금 또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E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E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인 E, F의 법정진술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E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인도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