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런던물류 뒤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 29.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수덕로 78 노형 e-편 한세상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뜨란채아파트 쪽에서 감나무식당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에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1년www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단시간 내에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를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야기하고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처리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인 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 직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85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2013. 11. 17. 20:4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마트 노상에서 피해자 G 및 H이 이유 없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뒤로 밀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C는 그 후 같은 장소에 나타나 위 범행에 가세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코를 툭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및 A은 2013. 11. 17. 20:4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마트 노상에서 피해자 H 및 G이 이유 없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H을 폭행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 C는 위 범행에 가세하여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계,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 전력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E조경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양평군 G에서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 조경공사를 해 주면 건물을 완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임대를 주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경 경기도 양평읍에 있는 상가건물을 시공하였으나 하청업체에 약 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카드대금 등 금융권 채무 6,000만원, 사채 9,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조경공사의 도급을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3. 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800 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작업일지, 사업자 등록증 각 사본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57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 00: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식당 종업원 F에게 묵은지뼈전골(중) 1개, 소주 1병, 공기밥 1개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00:30경부터 03:00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 F에게 음식이 맛이 없다며 불평을 하면서 큰소리로 "음식이 맛이 없다. 다시 데워 와라.", "미친년!", "씨발년!", "좆같은 년!", "음식 값 못 준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의를 받는 등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3417, 피고인은 2014. 03. 27. 00:40경 부산 부산진구 G 피해자 H(57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I'이라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국밥 1개, 소주 1개, 공기밥 1개 등 도합 8,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2014고단2257 수사기록 53-63쪽) 2014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피고인 사진,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E 식당 종업원 피해 진술 청취) 2014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00여일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63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20. 21:45경 의정부시 중앙로 태영프라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5경 의정부시 시민로 81에 있는 의정부역지하차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적용법조문 의율변경)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24. 08:3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소재 대한수도원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994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2: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이런 병신 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직성 척추염으로 지체장애 2급에 해당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2013. 2. 2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에 혼자 들어가 맥주 기본 2세트 100,000원과 노래방비 10,000원 합계 110,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경찰을 불러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7. 01:00경 인천 부평구 D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 B(52세)과광을 파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가격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5대 가격하여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 후 촬영 피의자들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11.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병원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건물 입구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으로 260만 원을 교부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소환불능 관련 보고) 1. 수사보고서(관련조서사본 첨부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종료한 점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2: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태블릿 PC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태블릿 휴대폰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방문취업비자(H-2)로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 교포인 사람으로, 2013. 5. 10. 0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조선족 교포인 피해자 E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과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하)에서 1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에는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와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범행에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무거운 점(수술에 의한 치료기간만 두 달 정도 소요되고, 수술 후에도 상당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음), 피해자가 수술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화정천서길 소재 화랑유원지 앞 도로를 고잔역 쪽에서 선부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85.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35km 초과하여 과속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유리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시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체검안서, 감정서, 수사보고(기록 제77쪽),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자전거에서 하차하지 아니하고 타고 가는 바람에 피해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2373 1.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2.26. 02: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김포시 건물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 오메가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3. 29. 01: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 만원 상당 로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9 피고인은 2013. 2.28. 00:2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L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 M아파트 108동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에게 목적지의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기 위하여 광명시 N에 있는 O병원 부근 도로에서 잠시 차를 정차해 놓고 피해자를 깨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채 일어나지 않자그 틈을 이용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 샤넬 시계 1개와 지갑에 들어 있던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 2매 등 합계 5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23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P, Q, R,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매매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피해품 사진 $20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차량 블랙박스 음성파일 1. R의 진술서 1. 이채확인증, 수사보고(피해품 상품보증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절취한 시계들이 모두 고가인 점, 동종전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 K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수사 초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을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F 소유의 로렉스 시계는 가환부된 점, 본건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동종전과는 98년도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7. 16:5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 B 조사수용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 C(3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30. 02:00경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 01:52경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잡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검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영상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1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무령로 310 소재 GS슈퍼마켓 주차장 입구를 옥룡교차로 방면에서 GS슈퍼마켓 주차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자전거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룡교차로에서 신관동 방면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가입내역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5. 06: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73-1 앞 노상에서 C, D과 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면목삼팔파출소 소속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 순 41호 순찰차(E)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6:50경 서울 중랑구사가정로41길 45에 있는 위 파출소 앞에서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위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136,235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우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측이 순찰차 수리비 중 일부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5개월)과 피해자의 모인 D과 함께 2013. 11.경부터 의정부시 E 지하방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23:10경 피해자의 모가 근무하는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역 부근 'F'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주거지로 오던 중 피해자가 엄마에게 가겠다며 울며 보채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속하여 엄마를 찾으며 울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인 어린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학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고, 처와 자녀인 피해자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02: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0-1 중원약국 앞 도로를 성산2교 방면에서 시영아파트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h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도로로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 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김해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해시 F 외 3필지(1,400평)의 소유자와 주택건설사업약정을 맺었다. 소유자 명의로 주택사업면허를 신청하고 설계도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시작되는 즉시 기성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사업면허 신청을 위한 자본금(6억 원 상당)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착공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7.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30.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1.24. 23:30경 영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28번 국도에 이르러, 피고인은 몽키스패너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의 나사를 잡고, B는 스패너로 나사와 체결된 볼트를 풀어 가드레일을 기둥에서 분리한 다음, 분리한 가드레일을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영천시가 관리하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화물차량 등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발생현장 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10여년 전 서울 도봉구 D 소재 사찰의 신도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다단계 투자에 빠져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6.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수협중앙회 쌍문동 지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다, 2, 3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기존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0,7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수첩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정 부분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여지껏 성실히 살아온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1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2. 3.경 춘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세입자인 피해자 F이 유사석유 판매로 구속되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경유 및 휘발유 시가 400만 원 상당을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E주유소 세입자인 피해자 F과 그 옆에 있는 G 주유소의 세입자 H가 유사석유 판매로 구속되어 위 주유소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E주유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물건인 일제전축 1세트 시가 550 만원 상당, 대형 LED 간판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 전자 가격간판 1개 시가 56만원 상당, 3단 접이식 자전거 1 대 시가 18만 원 상당, 3발 인라인 자전거 시가 28만 원 상당, 4단 철제 공구함 1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G 주유소 외부 휴게실에 설치된 피해자 H 관리의 파라솔 나무의자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유소 관리인의 허락하에 건축, 인라인 자전거, 대형 LED 간판을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물품들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한편 증인 I,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는 수사기관에서 각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이들의 각 진술 중 일부는 타인으로부터의 전문 사실에 불과하거나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의 진술이어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일부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위 H, I, J는 주유소 관리 소홀의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I, H, J의 각 진술 외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물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 20: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던힐 담배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 1.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으나 체모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구개발사업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농기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부산시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럼에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2012. 12. 17.경부터 피고인의 화물차에 "C 부산시장은 자리가 생기면 행세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새끼 수준입니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부산시청 등지를 운행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4. 14:00경 부산시청 후문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이 부착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부산시청 청경인 피해자 D으로부터 '현수막의 내용이 (부산시장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불법이니 제거해 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 다가서려 하자 갑자기 위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