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2: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위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목디스크 환자로서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견인치료 처방을 받은 피해자 E(여, 25세)에게 위 각 열치료, 레이저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물리치료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처방외인 골반교정을 해주면서 속옷 끈을 풀어도 되냐고 묻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브래지어를 푼 채 교정을 해 주다가 커튼으로 가려지는 7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마사지 오일을 손에 바르고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흉골 부위에 대한 데 콜테 마사지 1)를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1) 가슴 사이의 명치 부위를 위, 아래로 문지르는 방식의 마사지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문질렀다는 취지로 추행을 당한 태양과 경위 등에 관하여 중요한 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데콜테 마사지를 시행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데콜테 마사지에 관한 설명이나 위 마사지 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한 바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데콜테 마사지를 시행하는 도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에 스쳤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면 참조),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데콜테 마사지가 어느 부위에 어떻게 하는지에 관하여 사전 설명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마사지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젖꼭지 등 가슴의 주요 부분에 접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9면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데콜테 마사지를 받은 이 사건 병원의 7번 물리치료실은 커튼으로 가려진 폐쇄된 공간이었고, 당시 위 물리치료실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 밖에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만 25세의 젊은 여성이었던 점, 한편,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발간한 권익보호 임상지침서에 의하면, 의사의 진단과 관련 없는 부분에 있어 과잉 치료를 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발생 당시 위와 같은 사항을 교육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데콜테 마사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데콜테 마사지를 시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7번 물리치료실의 구조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물리치료실 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행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문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자인 피해자가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