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61

범 죄 사 실 2020고합161 피고인 A는 2020. 6. 28. 04:00경 서울 마포구 C 모텔 D호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3세)가 머물고 있던 F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나체 상태로 이불을 덮고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199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G(21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0. 4. 6. 03:5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헌팅’을 하여 만나고 있던 여성에게 ‘헌팅’을 시도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며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피고인 A의 어깨 부위를 차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 머리 등을 붙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침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J 전화진술 청취 등) 2020고합1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피해사진, 현장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권고형과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여 최종권고형 산정 불가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6년 6월(제1범죄의 권고형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엄청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2.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20. 2.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원 나. 벌금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