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형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2014. 2. 말경부터 2014. 6. 15.경 까지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307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처제인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고, 2014. 4.경부터 피고인의 처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5. 경까지 08:00 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갑작 스럽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여 피고인의 처가 없는 아침마다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갑작스럽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한 행동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해 당시 피해자의 반응을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하지 말라고 뿌리친 적도 있었고,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화를 낸 적도 있었고요, 언니한테 얘기한다고 한 적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형부는 그냥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넘겼어요"라고 진술하면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일시에는 "언니한테 얘기한다고 했더니 그 전에도 제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언니에게 얘기한다고 했었지만 부부싸움을 할까봐 말하지 못해서 그런지 언니에게 얘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웃으면서 언니한테 얘기하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뒤에서 저를 안아서 번쩍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1980년생의 여성으로서 1976년생인 피고인과 나이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는 성인 여성이고, 2014. 22. 말경부터 2014. 6. 경까지 피고인 부부와 함께 살았을 뿐이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통하여 친근감을 표시할만한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F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화를 내서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형부, 나 다 말 할 거에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당황하며 피해자를 막으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올려 이마에 뽀뽀를 하고 볼을 쓰다듬고 안으려고 해서 밀친 적이 있으며, 거부의사를 몇 번이나 표시하였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성인 여성인 처제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뒤에서 안아들어올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 징역 9월 이상 5년 6월 이하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처제인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와 이혼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마주칠 일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