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남, 40세)이 운영하는 ㈜C에 약 12억 원 이상을 투자해 온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17:00경 <주소>에 있는 G센터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6개월 동안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금의 사용처를 숨기거나 속이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전화 통화녹음 파일 USB, 녹취서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상해 부분 사진, 현장 사진, 펜치 사진,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단 위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와 위 각 사진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에서 제외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수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같은 피해진술은 실제 당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아래서 보는 목격진술과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1쪽) 등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지어 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투자금 사기를 저지른 피해자와 목격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투자금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신문 녹취록 제10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투자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신문 녹취록 제5, 6쪽, 수사기관에서는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제3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이 같은 E의 진술은 아래서 보는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 녹취 내용과도 일치하고, E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다만, E가 피고인의 폭행 순서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것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기억이 다소 소실되거나 혼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이 같은 사정만으로 목격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던 2022. 11. 17. 및 2022. 11. 18.경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 이 새끼 나 고소했어, 그거 있잖아 31일 날, (경찰이) 10월 31일 날 폭행한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피해자와 말다툼만을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해, 내가 폭력 쓴 거는 아예 없는 거야, 어차피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아예 그냥 멱살도 안 잡았다고 그래, 그리고 내일은 일단 입을 맞추고,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계속해보고, 전화하기 전에 나에게 전화 좀 줘'라고 말하는 등(추가증거로 제출된 통화 USB 및 녹취서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이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사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휴대하였다는 위험한 물건인 펜치가 압수되지 않고, 사건 이후 E에 의하여 촬영된 위 펜치 사진만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바, 이는 다소 이례적이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 및 담당 경찰관들의 수사보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니퍼 같은 것으로 폭행당하였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두려워 현장으로 돌아가길 거부하였고, 이에 사건 당일 범행 도구가 특정되지 못하여 압수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E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펜치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증거기록 제24쪽 사진, E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5쪽) 그 펜치 사진이 다시 피해자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같은 상황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고, 무엇보다도 앞서 피해자와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이상{피해자가 범행도구로 특정한 펜치의 길이나 모습(증거기록 제15쪽, 제16쪽)이 위 사진에 나타난 펜치와 거의 일치하고,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1쪽)도 위 펜치로 누르듯 찔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용한 범행 도구가 위 사진 상의 펜치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투자금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기회를 부여하고, 증거가 모두 현출된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