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E(일명 'F')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G, H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E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I, A, J은 상선인 H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B는 2016. 9. 초순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으로부터 '100만 원을 줄테니 네 명의로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서류를 달라. 곧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H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5. 경 실직한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고등학교 선배인 B로부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서류를 넘겨주고 계좌를 만들어서 넘겨주면 용돈으로 100만 원은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B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6.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 등·초본, 잔액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B에게 전달하였고, B는 이를 이용하여 2016. 6. 13.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A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설립한다'는 취지의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설립을 신청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행에 제공할 의도였을 뿐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E, B 등은 그 무렵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법원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전북 정읍시 중앙로 124에 있는 국민은행 정읍지점에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M)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인근에서 B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2018.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B, E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퀵서비스, 고속버스를 이용한 수하물 운반의 방법을 이용하여 E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알면서도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 I와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상선인 E 등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고, 2017. 6.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그 명의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 법무사사무소에서, 위 0에게 주식회사 K의 설립등기를 위임하였고, 그로 하여금 2017.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계에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A, I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각법원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I는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전북 정읍시 중앙로 124 에 있는 국민은행 정읍지점 앞 도로에서, A이 주식회사 L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M)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가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A으로부터 교부받았고, 그 무렵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운반의 방법을 통해 상선인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개설 신청서. 신분증 등 사본, 각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법인 설립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감사로 설립한 유령법인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공범 P, I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첨부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총책 과 대화한 사진 및 연락처에 저장된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혐의 관련 증거 서류 첨부)(첨부 문서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 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생성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를 피하여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조직 내에서 피고인 A 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B, J, Q에 대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1), 피고인 B는 위 집행유예의 판결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직접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은 아니고 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B 등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가담한 점, 피고인 1) 다만 현재 각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181331, 대구지방법원 2018노2672). A은 약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