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9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과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3: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501호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그의 친구인 F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501호에서 G, 피해자, F과 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기로 하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F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지고, F은 침대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경 인천 남구 인하로 100에 있는 인하대학교 교정 내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7. 23:54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식당 내에서 종업원 K으로부터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제2항과 같이 가지고 있던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L의 각 법정진술 1. G,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G과 C 문자내역(90~108), G과 A의 문자내역(109~114) 1. 유전자 감정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였지만 단지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F 이 모텔 501호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과 G이 들어왔다. 피고인 일행이 계속 술을 먹자고 하였고, 피해자 일행은 더 못 먹겠고 토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피고인 일행은 계속 F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실수로 술병을 깨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피해자는 침대 밑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리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계속 했고, 침대 위에서는 F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몸에 힘을 줄 수도 없고, 계속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어지러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성관계를 끝내고 501호를 나간 후에도 일어날 힘이 없어서 아랫도리를 입지도 않은 채로 계속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피해자는 술을 전혀 먹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는데 피고인 일행이 계속 술을 강제로 먹이고, 술을 마셔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고, 피해자가 결국 한잔을 먹었지만 중간에 너무 취해서 술을 쏟을 정도였다.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 거리다가 바닥에 누웠고, F도 침대에 누웠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떠보니 G이 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있었고, 바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서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F의 범행 전이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한 모순 없이 객관적으로 보이므로 믿을 만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501호에서 나간 이후 피고인과 G의 일행이었던 N, Q, M 등이 그 방에 들어왔고, Q, G, M이 돌아가며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그 와중에 누군가 피해자를 3층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술에 너무 취해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간음당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은 1월 1일이어서 특별했고, 그래서 피고인과 G을 만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술을 먹을 만큼 먹었던 것 같다. 몸은 가눌 정도였고, 오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보니 술 냄새가 났고, 반말을 사용하면서 조금씩 비틀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자와 F이 피고인과 G을 만나기 전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과 G은 이러한 피해자 일행에게 모텔비를 주면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 모텔방을 잡도록 하였다. 당시 위 모텔에는 이미 피고인 또는 G의 지인들이 3층에 방 세 개를 잡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친구 L에게 계속 연락을 했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이를 알게 된 L는 모텔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이 때의 상황과 관련하여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걸치고만 있고,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에서 이불로 자기 몸을 감싸고 계속 울었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 등이 소주랑 과자를 사다가 술을 먹였고, 술을 도저히 먹지 못해서 누워서 자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로 올라와서 성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정신을 잃은 것 같이 필름이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해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범행 피해 이전에 성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F의 경찰 진술 참조)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는 방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기 원했을 것이라고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다. N는 경찰 조사시 '피해자를 처음 501호에서 봤을 때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 있었고, 서 있지도 못했고,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G이 F과 성관계 후 "여자 애들 술을 존나 먹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와 F이 진술한 범행 피해 전후 상황에 부합한다. 이후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직후에 501호에서 피해자를 봤을 때는 웃고 떠들고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 후에 3층에서 피해자를 다시 봤을 때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웃고 떠들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던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도 않았는데 불과 30분에서 한 시간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서 있지도 못할 상태로 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N는 검사의 반복되는 신문에 피해자가 '떠든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다시 정정한 점,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N가 피해자에게 "너네 뭐하냐, 여기서" 하니 피해자가 웃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하여 피해자가 정말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특히 N의 경찰 진술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직후 N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어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의 위 번복된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 안에 있었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 탄 상태에서 옷을 벗고 이불을 덮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겁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상세히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새벽이고 불이 꺼져 있어서 501호 방이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G도 F을 간음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G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자세히 목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네 명이 만나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고, 피해자와 F 이 모텔에 먼저 들어간 후 피고인, G, N 중에 누군가가 술을 사려고 마트에 갔었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술을 살 수 없었고, 그 후에 피고인과 G 이 피해자와 F이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모텔 입구의 CCTV에는 모텔 앞에 피고인, N, G이 서 있다가 N가 먼저 모텔에 들어간 뒤 피고인과G이 피해자와 F을 만났고, 피해자 일행이 모텔에 들어가고 나서 약 3분 정도 있다가 피고인과 G이 따라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결국 G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배치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과 G은 이미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던 피해자와 F을 만나 모텔에 투숙하도록 한 뒤 피해자와 에게 억지로 술을 더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G은 F을 간음하였다. 피고인 일행은 이후 SNS에 이 사건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위 준강간범행 사건의 수사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법 위반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전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