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07]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 A은 2014. 12. 2. 05:00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여, 22세)가 늦게 귀가하여 식사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를 알 수 없는 쇠젓가락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뒤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를 알 수 없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6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4. 12. 4. 05: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A씨인가요"라는 말을 듣자 "씨팔 경찰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떡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8] 3. 사기 피고인 A은 2012. 11. 20.경 외삼촌인 I, I의 후배인 J, 자신의 지인인 K, L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9:30경 원주 M에 있는 N 앞 도로상에서 위 J는 O 아반떼 승용차에 위 I을 탑승시켜 이를 운전하다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반대편 차로에서 P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위 L, K을 탑승시켜 이를 운전하면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A 및 I, K, L은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원주 소재 Q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그 무렵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35,730원 [피고인 A, L 각 1,268,490원(각 합의금 1,094,500원+치료비 173,990원), K 1,280,490원(합의금 1,094,500원+치료비 185,990원), I 3,318,260원(합의금 910,070원+치료비 107,190원+수리비 2,3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7,135,73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3] 4. 위증 및 위증교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6. 14:30경 원주시 북원로 2155(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위 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를 쇠젓가락, 야구방망이, 주먹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라고 지시하여 B가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B로 하여금 2015. 1. 22. 15:1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2. 15:10경 위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원주지원 2014고단1107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증인의 목을 찌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증인의 엉덩이를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의 배, 가슴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 전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2014. 12. 2. 05:00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쇠젓가락, 야구방망이,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5: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쇠젓가락으로 목을 1회 찔리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6회 맞고, 주먹으로 배·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맞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내지 3회)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처벌불원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5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682호 판결문(L),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897호 판결문(I), 춘천지방법원 2014 고약2160호 약식명령문(J), 춘천지방법원 2014고약2162호 약식명령문(K) 1. L,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 11. 20.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본 1.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자동차보상접수서 사본,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문 사본, 자동차보험 치료수가 지급청구서 사본(A) 1. 각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사본 1. 교통사고 내용설명 그림 사본 1. 합의서 사본 4부 1. 사고내역 조회 사본, A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본, A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 사본 1. 확인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사본 1. 각 자동차 등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2015고단153] 1. 증인 B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내지 3회)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처벌불원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 112 신고내역 확인) 1. 접견부, 각 접견 녹음 파일 CD, 각 접견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죄와 2014. 5. 9.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4의 가.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휴대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목을 쇠젓가락으로 찌르거나 야구방망이로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의 목을 쇠젓가락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B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B는 2014. 12. 4. 05:36경 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는 B의 목 부위에 젓가락으로 찔린 것으로 보이는 붉은 상처가 나타나 있다. B는 이 사건 직후인 2014. 12. 4. 오후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젓가락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2014. 12. 6.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에도 피고인이 B를 젓가락과 방망이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4.과 2014. 12. 8. 및 2014. 12. 10. 각 수사기관에서 젓가락으로 B를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B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기소된 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B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폭행당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만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만나기 싫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4의 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자, 구치소에서 피고인 B와 접견한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0일 나. 구체적 양형사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과 야구방망이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휴대폭행)죄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만, 피해자 B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경찰관인 H 앞으로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의 교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2014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