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1.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총 17구좌인 4,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할 예정이다. 1구좌에 250만 원씩 월불입금을 내고, 번호대로 계금을 받고 나면 매달 40만 원을 더 추가하여 290만 원을 불입하면 된다. 11번 반구좌와 15번 구좌에 가입하면 그 순번에 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과 수입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3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들어갈 데가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40만 원씩 주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계를 하다보면 계원들이 돈을 융통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2.에 네가 받아야 할 다른 계금과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지급 금액 정정 및 남은 계금에 대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계불입금 명목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돌려막기를 하고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데, 범행기간,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계금이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5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은행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회사 C 팀장'의 제의에 따라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은행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0. 13:00경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C 팀장'으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과 '발급 번호 : F, 채권자 : G은행, 채무자 : H, 상환 금액 : 일금 구백십만원정, 위내용과같이 부분상환후 남은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정상계약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G은행 I' 명의가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은행 I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과장이다. 정부지원금으로 금리 5.7%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상담신청이 된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주)J.대출신청서.zip'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계속하여 "G은행에서 대출 85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갚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위 대출금 850만 원과 채권 추심 비용 60만 원 총 91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1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0. 15: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1)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J은행' 등 앱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2) A의 휴대폰 메시지 및 카톡, 텔레그램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출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부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약한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을 가진 상태에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일을 하기로 한 후 처음 실행한 범행으로서, 한 차례 범행에 그친 점, 피해금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자신이 입원해 있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자신의 아내인 코로나19 확진자 B(부산 C)를 만났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부산 동래구 D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인 위 B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12.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8. 11:40~11:45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시장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격리통지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시간이 5분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질병의 대확산으로 사회전체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피고인이 자가격리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기는 하나 처벌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02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가명을, C는 'D'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자들로, 피고인과 C는 남성 손님들과 애무, 성매매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중국 주하이에 있는 술집에 한국 여성들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E(여, 28세), F(여, 28세)을 위 술집에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중국에서 클럽 MD(손님이 오면 분위기를 띄우고 자리 값을 받는 역할)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2차(성매매)는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E 및 그녀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F으로 하여금 2017. 1. 18.경 피고인 및 C와 함께 중국 주하이로 이동하게 한 후, 피고인과 C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E, F에게 "2차를 가지 않고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다. 연애(2차) 안 하고 돈 버는 거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을 소개받을 이유가 없지. 어떤 돈 많은 사람이라도 연애 한 번은 당연히 해야 해."라고 말하며 남성 손님들과 가슴 애무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중국 주하이에 있는 'H'에 E, F을 접대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위 클럽에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21. 03:00경 위 H 앞에서 피해자 E가 "일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10, 11, 12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녹취파일 제출), 경찰 수사보고(녹취파일 제출2)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등 취업 목적 근로자 공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직업안정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인 C와 함께 남성 손님들과 애무, 성매매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중국 주하이에 있는 클럽에 E와 F을 공급하였고, E가 위 클럽에서 일하지 않고 귀국하겠다고 하자 E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와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0:5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의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사무실을 잠가두었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그곳 유리창을 손괴하여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은 손괴사실을 부인하나, D은 이 법정에서 '제가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 건물 1층 옆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위 건물 3층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 즉시 위 건물 3층을 올려다보자 거기에서 어떤 여성이 어떤 도구를 든 채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3층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며, D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그를 만나지 못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 복도에서 'C 나와'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 위 사무실 앞에 있는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산 끝부분이 부러져 있었던 점, D은 범인이 어떤 도구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우산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범행이 발생한 복도에 피고인이외의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 20: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D일자 E선거에 출마한 F정당 후보자 G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교회 외벽에 게시된 위 G의 벽보를 발견하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도루코 면도날(칼날 길이 약 3.8cm)로 위 벽보의 G 얼굴 부위를 수십 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도루코 면도날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E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0.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아르바이트생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토토, 비자금, 세탁한 자금 등을 운반해주는 일인데 현금을 수금한 후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로 가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 하루 2~3건 정도 일을 할 것인데 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인 '딩톡'을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8.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C PC방'에서, 위 'B'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A4용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재되고 그 옆에 사각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되어진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범죄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당신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확인, 통장사본, 인수증, 1. 사진, 허위공문서, 신분증 사진, 허위공무서 등 사진, CD, 휴대폰 대화내역 사진, 휴대폰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되면서 편취금액이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0:59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 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 전에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지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남, 35세)가 F UU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이륜차량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진단서 제출, 현장사진 제출, 피의자가 운전한 이륜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82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9. 5.경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약 2,000만원)를 이유로 '전화교환원으로 일을 하면 숙식 제공을 하고 급여로 500만원을 선지급해준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접하고, 연락하여 중국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콜센터)을 하기로 한 후, 2019. 5.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선급금인 500만원만 받고 바로 2019. 5. 17.경 국내로 입국한 사실(속칭 '먹튀')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2019. 9.말경 위와 같은 내용의 '당일지급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잘 알면서도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현장에서 수거하기로 하면서, 그 편취금 수거 과정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이메일로 보내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를 도용한 허위 서류를 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로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사전에 성명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0.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리를 사칭한 후, "이자율이 적은 정부 지원 서민대출(나들목)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업체 잔금을 모두 변제해야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남은 잔금 7,726,000원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앱(악성코드)을 깔게 한 후, 위 잔금을 출금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9. 30. 18:20경 서울 도봉구 E 상가 내 'F'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부업체 직원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7,72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ID;G 카톡 대화 중 개인정보 유출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후 CCTV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통보표 조회 1. 내사보고(서울도봉경찰서 사기사건 관련 이송서류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열람, 분석), CCTV 내역 1. D채권추심 H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1. 내사보고(A로부터 받은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430-449쪽) 1. 내사보고(A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위조문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3장, I과 카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J은행, K 거래내역 첨부 관련), K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밝혀진 것 외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돈이 되는 일이면 마다하지 않고 시도를 했다. 중국에 드나들고, 편취한 돈을 자신 임의로 처리하는 등 대범한 행동을 계속했다.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모든 과정을 털어놓고 자료도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생계를 꾸리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피해액 중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전향적인 태도를 크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4.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25cc 이륜차(스타 오토매틱 125)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D를 촬영소 사거리 쪽에서 장한평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이륜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동일로109길 35 소재 면목2동주차장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475 소재 면목119 안전센터 앞 노상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해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1:01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대문중 사거리 방면에서 신답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9:5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벽면에 부착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 벽보 우측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 구멍을 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모습 및 피혐의자 주거지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담뱃불로 지져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적재중량 26,250kg)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09: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D(남, 24세)의 발 부위를 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1, 2, 4족지개방성골절및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진단서, 피해자 D 중상해 여부), 수사확인서(영상 확인)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고현장CCTV 영상(캡쳐) 사진 14장, 사고현장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