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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8: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C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밀집한 D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27세)의 오른쪽 뒤편에 서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 넣어 문지르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버스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3:1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 후문 앞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 E(여, 29세)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 가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쳐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추행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16년 이전의 2회의 이종 벌금형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이며 건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선고하여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금지 규정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주시를 포함한 충청북도 일원 및 세종시, 평택시, 제주시 일원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연 133. 33% 내지 1121. 14%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이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경 충북 증평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원금 600만 원에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570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12만 원씩 65일에 걸쳐 상환받기로 함으로써 연 368. 33%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 합계 24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133. 33% 내지 1121. 14%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3.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금지 규정 위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당일 즉시대출, 전화 한통으로 신용조회 없이 당일 대출 가능, D'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 크기의 광고지를 제작한 다음, E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충주시 일원 상가 및 주택 등에 약 8,000매 상당을 배포하는 방법 등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2016. 4.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충주시 일원에 약 1,000매 상당의 위 명함 등을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첨부, 일수 메모장 사본 첨부, 차용금 증서 사본 첨부, 압수물 일수장부 바인더 사본 첨부, 대부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금지 규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 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F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10년 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달하는 점,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횟수도 111회에 이르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1:00경(한국시각 2017. 9. 8. 11:00경) 남아메리카 파나마 콜론에 있는 B 철골공사 직원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7세)에게 '지금까지 잘하다가 최근 들어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하노'라고 말하면서 임금을 미리 달라고 하거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계속해서 위 숙소 내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9cm,손잡이 1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목, 왼쪽 콧등, 손등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 이하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쏘나타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8,1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은 2014. 1. 17.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680,279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18,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그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차량담보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고 3,00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6. 8.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4. 22:46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 시 원평동에 있는 신세계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6:36경부터 08:31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5층 "운기석산소방"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오른쪽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오른손으로 집어넣어 수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3년 4월(성년준유사강간으로 기본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하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산소방 수면실에서 남자친구 옆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심지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대범하고 파렴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6. 경 및 2008. 경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산소방 등 공중시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6. 경 같은 장소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며칠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8.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부착명령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상 재범위험도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결과는 전체 평균 1.21로 성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적 왜곡도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70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측정된 점, 청구 전 조사서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1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천시 계양구 E에 위치한 특정 소방대상물 상가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F상가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못하여 인천계양소방서장으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치명령 기한인 2017. 7. 15. 까지 조치명령 사항 중 일부를 미이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비스(빌딩관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통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발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현지확인 결과보고, 건물도급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법인진술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수사보고(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상가 번영회장 G과 건물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 책임을 인수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이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지위에 기대되는 역할과는 달리 실제로는 주차관리 및 관리비 고지서 배부 등의 업무만 하였다고 하여 관리자로서의 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화재 등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의 종류,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및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45 판결 참조), 관리비가 징수되지 않아 비용이 부족했다거나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G, H 등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호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물 6층, 7층 부분은 건물도급관리계약 상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해당 층을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어 피고인 A 의 관리 권한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9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왕복 1차로의 이면도로를 권약국 삼거리 쪽에서 수원역 7번 출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려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공사현장의 철제 휀스를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현장의 철제 휀스를 수리비 합계 4,618,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금융거래정보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무등전집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서암대로 20-1에 있는 에벤에셀 앞 도로까지 1km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맞아서 정신이 없다. 휴 대폰 추적해라"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신분증사본 1. 수사보고(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중학교 동창생으로 피해자와 친구 간이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폐구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는 말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상호 'D' 해산물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폐구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꽤 괜찮다.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9월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구리에 대한 사업 수익률 자료를 보여주며 '고물상에서 나오는 폐구리를 중간수집상이 모아오면 내가 그걸 사서 큰 구리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폐구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보장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현금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G)로 5,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B이 구리 사업을 하는 H에 대해 2억 원을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금 1억 4,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B은 '2013. 10. 1. 광명역에서 I으로 가는 J의 차 안에서 쇼핑백에 담은 현금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차 안에서 현금 1억 4,500만 원이 맞는지 세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현금 교부방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도 B은 그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J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1억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가방에 담아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광명역까지 올라와서 피고인을 만나 건네준 이유에 관하여 B은 '피고인이 현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할 뿐 납득할 만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5,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도 B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뿐이라면 굳이 I 사무실을 방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피고인, J과 함께 2013. 10. 1. H가 운영한 I 사무실을 방문한 이유에 관하여도 B은 '피고인이 고물상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같이 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을 뿐이다. B은 '피고인은 2013. 10. 1. 1억 4,500만 원 현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I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H와 단둘이 만난 후 쇼핑백을 가지지 않은 채로 나와 사무실을 떠났다. 그래서 피고인이 현금을 구리를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와 K(H와 사촌 관계로 2013. 10. 1. 피고인 일행이 I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었다)은 B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B이 아무리 피고인과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도 없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7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B에게 매월 8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의 소개로 피해를 본 B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이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빚이 5천만 원 정도 있는 상황으로, 2017. 2. 28.경 휴대폰으로 B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3,000만 원을 이자 3.6%,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해주겠다'면서도 대출관련 서류를 전혀 작성하는 바 없이 단지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을 해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있어 그 통장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1. 위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행에 사용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A 명의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수사를 마치고 돌려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2. 위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7.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행에 사용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청 과장인 A 명의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화내역, 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범행 가담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 20: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가차량을 운전한 후에 피고인이 주차를 위해 운전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해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남 사천시 C 부지에, 선박해체작업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인 폐타이어 50kg, 폐합성수지 200kg, 폐유 30L를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폐기물검사 성적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용 법조문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9세)은 (주)F에서 근무하면서 위 골프연습장에 납품한 스크린골프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납품한 스크린골프 기계의 잦은 오작동과 부실한 A/S로 인한 영업 손실로 화가 나 있던 중 피고인과 상의를 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에게 위 연습장에서 흡연실 용도로 사용하는 테라스에 가 있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테라스에 들어간 후 발로 그곳에 있는 파라솔 탁자를 세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카운터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테라스의 문을 잠그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거 다 녹취하제, 휴대폰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테라스 문 밖에 있던 직원에게 전달하고 다시 테라스 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말이 장난 같나. 해달라는 거 해주면 되지 왜 안 해주냐. 경주에 살면서 내 모르나."라고 말하며 발로 그곳에 있는 청소용 마대자루를 밟아 부러뜨리고,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신고하면 나는 깽값 물어주면 되고, 아니면 며칠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2018고단249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동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뒤 '라프시몬스 오즈 위고 2 버니 크림신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경까지 사 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5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294 피고인은 2018. 5. 21.경 서울 동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700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5.21. 18:3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토스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1:28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입금영수증,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게시글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대화내용 캡쳐사진,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8 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g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29 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중 약 700만 원은 변제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들 중 26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사기죄로 기소유예를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법이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전복치패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이를 키워 팔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처분 가능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2. 가을경부터는 외상으로 전복치패 등을 구입하거나 빚을 내서 양식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출하하는 전복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빚을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에 대처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8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 24만 미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판결문 사본 1. 세금계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임신신고서, 보험가입 서류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 판시 치패를 공급받은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변소의 합리성 존부(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급한 치패가 크기가 작은 이른바 후두 치패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정상적인 치패를 받았음을전제로 입식신고, 보험가입 등을 한 점), 피고인이 제시하는 변제 능력의 합리성 존부(특히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2년 태풍 피해를 입은 후 많은 채무를 지고 수입은 많지 않아서 빚을 미리 내서 양식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물건으로 갚는 방식으로 양식장을 운영해 왔고 적자 상태에 있으며 수입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적극재산은 대부분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처분이 쉽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치패를 전복으로 잘 키워서 갚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복 판매 대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치패를 공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치패의 규모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치패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오래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효동네거리 쪽에서 가오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 지역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효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4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4. 17:57경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