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23. 14:10경 전주시덕진구 정안신로 진안흙돼지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아중중아로 54 소재 카 케어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케어샵 앞길에서 경사 C 등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D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 위 D지구대에서, 경사 C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보관 중이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임의동행동의서의 '위본인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E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1)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상사진 촬영관련),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행사죄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현장사진, 신원확인의뢰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면서 이에 따른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 도중에 무단으로 나가버려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형사절차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등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2: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신사거리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594 피고인은 2017. 7. 18.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 문을 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또 신고해라, 보지 같은 년, 이 씨발년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73 피고인은 2018. 9. 14. 22:30경 천안시 동남구 E, F편의점에서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당겨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8고단2573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첨부 판결문 2018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8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자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1594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 또는 폭행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를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4. 청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1:3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가로수로 1360(복대동) 서원초등학교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B은 베트남 국적자로 현재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7.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혼인신고를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혼인신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2. 19. 경 620만 원을, 2017. 4. 3. 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7. 5.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 근처에 있는 C은행에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를 위장결혼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줄 것처럼 속여 총 1,2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장결혼을 통하여 불법체류자를 국민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국가의 국적 관리나 외국인의 체류 관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위 편취금 중 230만 원 정도만 변제하였을 뿐 아직까지 나머지 편취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13:2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인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및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0:4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고, C의 허벅지 부위 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의 외삼촌 피해자 D(52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존속폭행 현행범인체포보고) 1. 회신(D)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친이 본인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 자주 시골에 내려오고, 내려올 때면 술을 마시고 부모를 폭행하였으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2016. 6. 13. 과 2019. 2. 22. 각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삼촌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술을 끊고 집에도 가지 않으며 반성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 02:00경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동구연합파'의 동기 조직원인 B로부터 "동구연합파 선배 조직원인 C, D으로부터 20분 안에 후배 조직원들을 대구 동구 E 소재 F 앞으로 모이라는 비상소집 지시를 받았으니, 위 F 앞으로 모여라"라는 연락을 받고, B와 함께 1년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4세) 및 2년 후배 조직원들인 I, J, K 등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C, D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 모이라고 말한 후 택시를 타고 위 F 앞에 도착하여 후배들을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 G, 피해자 H, I 및 J은 순차적으로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K이 태국마사지샵 운영 문제로 비상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로 오지 않자, C, D은 이에 화를 내며 피고인과 B에게 "새끼들이 긴장 풀렸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항상 긴장 풀지 마라, 똑바로 안하나? 애들 좀 혼내고 전화해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들을 비롯한 후배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기강을 잡는 속칭 '빳따'를 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02:30경 L에 있는 'M 모텔' 옆 공터로 피해자들과 나머지 후배들을 데리고 간 다음 불상의 후배 조직원에게 "가서 빳따 하나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잠시 후 불상의 후배 조직원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구해오자,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채 B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대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539, 3646(병합)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8노10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살고 있는 건물 부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고, 그 부지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 만약 부지를 낙찰받지 못하면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것이고, 낙찰을 받게 되면 당신을 위해 낙찰 부지에 대해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약정 기일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를 위해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해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 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등기부등본(F), 지급명령(2017차40 대여금),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 임의경매 결정문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경 피해자 C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D과 D이 드러나지 않게 형 E 명의로 돈을 빌려주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D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를 연결해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2. 21.경부터 2010. 4. 19.경까지 피해자에게 "당신이 E으로부터 빌린 1,4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내가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여 D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경매 신청이 들어와 경매가 개시되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내가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다.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행확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0. 5. 17.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 있는 해남수협 우수영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하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나는 대출 부적격자라 대출이 되지 않으니 우선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고 이후 내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수협에서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D(E)에 대한 1,7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1. 임의경매 결정(사건 F 부동산임의경매),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신용정보 조회표 제출, 본 건 당시 피의자의 채무상태 확인, 피의자, 참고인 D,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각 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식당운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변명 관련 식당건물 주인 G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참고인 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조회서 1부, 판결문(약식명령문) 4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 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8. 5.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비료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회사의 운영자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판결선고기일 통지를 받아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 등이 피해자 회사 등을 상대로 사업장 관리 및 생산과정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금 235,000,00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등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소송상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사회나 다른 회사관계자들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2016.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무변론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연대하여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취지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위 판결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소장부본 등 송달 관련), 수사보고(F 진술청취 관련) 1. 판결문 사본, 정관, 사건진행내용 자료 1부, 각종 송달내역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게 된 채무액이 거액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회사는 생산시설이 반출되고 직원들이 퇴직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 판결은 피고인도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8: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232 안양역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에서 E을 폭행한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역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직무에 관한 건), 업무분장 사본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2:37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모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5. 7.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5. 15.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4. 23.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E.에서 철강을 절단, 절곡, 제관하여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1.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장 이전확장 비용과 신규 기계 구입비용을 빌려 주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100 만원 상당의 고철을 이자조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로 구입한 후 리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기계 외에는 담보로 제공할 만한 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및 2015. 1. 6.경 2회에 걸쳐 D 명의 기업은행(H) 계좌로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6. 5.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 매입에 문제가 생겼다. 거래처에서 수금이 안 되고 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하니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새로 입주하는 공장의 전세금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외에 보유하고 있던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이 입주하는 공장의 전세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새로 운영하게 된 I의 자본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기계를 구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같은 해 9. 16.경 250만원, 같은 해 10. 7.경 2,000만 원, 같은 해 12. 22.경 2,00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본인 명의 농협(J) 계좌로 총 4,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담보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피해 미회복,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사유 : 공탁(2017. 11. 7. 자 돈 1,500만원 + 2018. 1. 10.자 돈 116만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장애(지체4급),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2. 1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 해자 D(가명, 여, 61세)에게 "아내가 노래방을 운영해서 집에 없으니 커피나 한잔 먹 자. "라고 말하여 안심시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고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갑자기 "사랑을 하자, 사랑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안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한쪽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잠시 팔을 놓은 틈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파일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 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커피를 한 잔 하자'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5. 16:00경~18:00경 사이 부천시 B건물 C호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1세)가 놀러와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딸보다 발육이 좋은 거 같다. 예쁘고 딸 같아서 마사지를 해 줄 테니 무릎에 누워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자신의 무릎을 베고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주무르면서 만지며,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집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진술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를 'B건물 E호'라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제67, 86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주 거지는 'B건물 C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검사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적용법조는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으로서 그 구성요건은 13세 미만의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공개명령 면제 및 고지명령 미부과 1. 공개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2.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14349, 2013 전도2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2008. 9. 15. 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인 딸의 친구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20 07: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5 돌곶이역 교차로를 월곡역 쪽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C(76세)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의 좌측 전방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27. 01:3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1년)[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횡단보도 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모범운전자인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마을 노인정 앞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마을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D(여, 92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골반환 손상, 제1요추 압박 골절 등 치료가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진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결과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사망하였음]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