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 14:23경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그 매제(妹弟)인 피해자 E(56세)이 사고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급가속하여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그 화물차 바퀴로 위 피해자들을 역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약 50m 가량 진행하다가 피해자 D, E을 확실히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피고인의 화물차를 돌려 위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의 처(妻)인 피해자 F(여, 55세)이 피해자 D, E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화물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급가속하여 피해자 F을 충격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을 재차 역과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바퀴에 피해자 D이 깔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복부장기손상으로 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고, 피해자 E, F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5, 58, 이하 증거의 요지에서는 증거번호만 표시한다) 1. 현장 CCTV CD, 현장출동 당시 사진 9장 1. 시체검안서, E에 대한 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1. 부검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외래진료기록, 간호일지, 기능검사 판독보고,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각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치료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 및 부착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현재 망상, 환청, 연상의 이완, 신어조작증, 제한된 정동, 판단력 손상 등의 증상들로 조현병으로 진단되고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공격성 등 조현병 증세를 보여왔고, 200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기록상 확인되는 입원치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병식이나 범행에 대한 죄책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의 무자비함과 인명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을 통해 조현병에 기인한 폭력적 성향을 계속 드러냈다. 2008년경 부친에게 발길질을 하고 라디오를 던지는 행위 위 표 순번 4 관련, 수사기록 2권 7쪽) 2009년경 소주병을 깨고, 집 창문을 부수고, 가재도구를 던지고, 모친을 발로 차는 행위(위 표 순번 5 관련, 수사기록 2권 27, 296쪽) 2012년경 벽돌로 난간을 내려치는 행위 (위 표 순번 9 관련, 수사기록 2권 266쪽) 라 2014년경 의료진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의료진을 때리겠다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침대를 주먹으로 치는 행위(위 표 순번 11 관련, 수사기록 2권 270, 314, 343쪽) 2015년경 망치로 TV를 때려 부수는 행위(위 표 순번 12 관련, 수사기록 2권 462쪽) 피고인과 그 보호자는 의사의 지시나 권유에 따르지 않고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퇴원하거나, 퇴원 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여 피고인의 증세를 재발 또는 악화시키기를 반복해 왔다. 특히 피고인이 최근 H병원에서 마지막 입원치료를 받고 2015. 4. 3. 퇴원할 당시, 피고인의 부친은 "자살, 자해, 타살, 타해 및 기타 제반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보호병동에서의 치료필요성이 있고 환자 및 보호자가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에도 퇴원 요구하여 퇴원 이후 발생하는 자살, 자해, 타살, 타해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해서도 본과 및 본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서약함."이라고 기재된 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퇴원시켰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약 2개월 이전부터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용기간의 한도는 15년으로 정해져 있다(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앞서 본 2001년경 이후의 치료경과, 피고인이 보여 온 폭력성 및 현재의 심신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용기간 및 수형기간 내에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충분히 호전되어 치료감호 및 형 집행의 종료 이후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병식,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환경(현재까지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형기간을 마치고 석방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부모도 연로해져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해 볼 때, 치료감호 및 형 집행 종료 이후의 상당한 기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가중영역(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나. 경합범죄1: E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경합범죄2: F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가중영역(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 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및 피해자 E, F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 D, E을 향해 급가속 돌진하여 위 피해자들을 역과하였다가, 위 피해자들을 확실히 살해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들에게 다시 돌진하여 피해자 D을 재차 역과하고 F마저 충격하였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자비함과 인명경시 태도가 엿보이는바, 그 죄질 또는 범정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우리 형사사법은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로서 형사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러한 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득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충동적·우발적 범행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