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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위판결이 2020. 4. 1. 확정되어 2020.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2. 2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25. 21:00경 인천 서구 검단로 323에 있는 왕길역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B에게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0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12. 2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5. 17:00경 인천 서구 검단로 323에 있는 왕길역 인근에서 C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C에게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 통화내역서 첨부, C 통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휴대전화 명의자 D 가족관계 확인 – 피의자부인, B, C에 대한 판결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해당), 관련 판결문 사본 3부, 판결문 확정자료,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서(2019년 인천서부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 2021년 경기북부청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04~150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20. 4.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 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판시 제2죄와 2022. 1.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 4.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2. 27.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3회 수수, 1회 보관, 3회 매매, 3회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2022. 1.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2. 20.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2회 사용, 3회 투약, 2회 제공, 8회 매매, 1회 소지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범행과 판시 제1죄를, 위 범행과 판시 제2죄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각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3:30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를 움켜쥐었고 이에 항의하니 ‘만질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왜 만지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손으로 치우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잡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 23:30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피해자의 일행들이 탑승한 차량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근을 수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4. 12.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간 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자신에 대한 채무를 면책 받은 후 자신의 돈을 갚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극단 행사장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2. 13: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행사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진실을 알아주세요. 극단F 단장 C은 내돈 오천만원을 빌려 고의로 파산선고! 난 죽을만큼 힘든데 극단F 단장 C은 잘 먹고 잘 사는구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12:50경 경주시 G에 있는 'H' 행사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로 월 5부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아달라고 하면 3일에서 7일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4.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위 D에게 "투자할 지인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 이자로 월 5부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아달라고 하면 3일에서 7일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비용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이자로 월 5부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아달라고 하면 7일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채무액 확인) 1. 각 통장 사본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보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교부받은 돈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피고인의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 대한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많은 채무를 부담한 채 타인들의 돈을 빌려 사채업을 하고 있어 고율의 이자 지급과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른 원금의 즉시 반환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장담하며 그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에 기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자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965만 원, 피해자 G에게 7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반면 피해자 D은 765만 원, 피해자 G은 5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 합계가 3,800만 원을 상회하여 크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오랜 시간이 부여되었음에도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0.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2. 03: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 바닷가 앞 사거리를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의 일행인 B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와 F 운전의 G 인피니티 승용차가 진로방해 문제로 경적을 울리면서 시비하고, B 및 피고인이 주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가 따라 들어오자 위 F이 자신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골목길을 후진하여 빠져나온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25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가 마침 위 도로를 유턴하여 위 인피티니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세우기 위해 급격히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으로 위 K7 승용차를들이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재차 추격하여 위 K7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96,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2. 03: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 바닷가 앞 사거리를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F(32세)와 시비되어 제1항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추격하여 재차 위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추격하여 들이받은 위 피해자 H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가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7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96,90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현장 약도, 내사보고 신고접수 및 사건 관련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등 관련 내사,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서(인피티니 운전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스포티지 운전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H 차량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대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대의 자동차 운전자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대한 보복 내지 증오감에서 그 자동차들을 추격하면서 충격하여 그 운전자들인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그 자동차들을 각 손괴한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함부로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 B은 인피티니 자동차는 2 회 충격하였고 스포티지 자동차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조수석 부분을 강하게 충격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0.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비난할 만한범행동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 각 특수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월 보험료 27,000원의 D E보험, 월 보험료 123,860원의 F G보험, 월 보험료 16,868원의 C H보험, 2010. 6. 3. 월 보험료 30,660원의 I J보험, 월 보험료 29,000원의 K L보험, 2010. 9. 17. 월 보험료 36,600의 F M보험, 2010. 9. 20. 월 보험료 28,580원의 I J보험, 월 보험료 52,000원의 N O보험에 순차 가입하고, 2010. 10. 4. 김해시 P에 있는 Q병원에 우측족관절염좌상 등으로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월 보험료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잦은 입·퇴원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해 왔다. 피고인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퇴원, 수술, 외박·외출이 허용되고 환자가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R병원에서 불필요한 장기 입원 치료, 수술 등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30. 김해시 S에 있는 R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T에게 오른쪽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입원한 후 골천공술 등 수술을 받고 2011. 10. 4.까지 36일간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간헐적으로 물리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여서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0. 6. 피해자 D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R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20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입원도표 첨부) 1. 수사보고(최종 의료자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위 '카드깡' 진행을 총괄하는 C, 자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딜러' 역할을 하는 D, 자금을 마련하는 '전주' E 등과 함께 타인 명의로 (주)F 등 2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결제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C에게 카드깡 자금을 마련해 주는 '전주'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소지자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주)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소지자 명의 신용카드로 2,220,000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소지자에게 결제액의 10% 상당인 수수료 22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98,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총 3,589회에 걸쳐 합계 5,815,292,620원 상당을 융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진술 및 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 및 이에 비추어 추단할 수 있는 수수료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공범들의 처벌 내역,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월 보험료 75,820원의 메트라이프생명 무) 메트라이프 정기보험, 같은 해 6. 25. 월 보험료 56,650원의 우리아비바생명 LIG가족사랑보험, 같은 해 8. 13. 월 보험료 64,780원의 현대라이프 무) 무병장수평생의료1종보험, 2008. 1. 16. 월 보험료 41,470원의 AIA생명 무) 꼭하나의료보험 2, 같은 해 7. 17. 월 보험료 28,100원의 에이스손해보험 무) 매일안심입원비보험0804, 같은 해 11. 12. 월 보험료 81,500원의 우체국 우체국건강보험, 같은 해 12. 8. 월 보험료 120,800원의 ING생명 무) 종신보험 표준형 80세납보험, 같은 해 12. 12. 월 보험료 105,95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0812, 2009. 1. 14. 월 보험료 42,000원의 신한생명 무) 홈닥터건강보험Ⅱ, 같은 해 3. 28. 월 보험료 63,700원의 롯데손해보험 무) 롯데성공시대보험에 순차 가입하여 월 보험료 납입액이 680,770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개원한 D병원에서 환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환자를 유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0. 위 병원에 찾아가 어깨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같은 해 5. 9.까지 간헐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사실 그러한 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11.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359,0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분석표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내역서(E병원 입원건, F병원 입원건) 1.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1. 수사보고서(보험금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10월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의 상당부분을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무리한 보험모집과 부실한 관리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다액,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95

범죄사실 [2020고단2195] 피고인은 2016.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9:04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여수시 덕충안길 95에 있는 만덕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89] 피고인은 2020. 10. 15. 02:50경 여수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G에게 "사귀자 번호 좀 달라. 한번만 자자"라고 말하였을 다가 위 G으로부터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온장고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흔들고, 계속하여 계산대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인 F편의점의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늦은 시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이전에 공연음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상장법인 및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5. 25.부터 2010. 11. 15.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11. 3. 31.부터 2011. 10. 6.까지 B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 4. 7.부터 2011. 10. 6.까지 위 B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B의 경영관리 이사로 근무하던 D으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던 B의 반기 감사를 담당한 E회계법인의 회계사 F이 B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B의 자회사들에 대한 재무제표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B의 자회사들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재무제표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은 그 무렵 E회계법인이 B의 신규사업계획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 미비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 부적정 내지 감사범위제한의 감사의견을 낼 것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2011. 8. 17.부터 2011. 8. 25.까지 C가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합계 350,000주(1억 2,500만원 상당)를 전량 매도함으로써 111,587,90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G, J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F에 대한 문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어 2013. 8.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해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력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매장내 ‘F’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G 대표, 피고인 C은 위 G 중개보조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7.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으로부터 E매장 ‘F’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권리금 9,000만 원, 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하면 계약 만료시 J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매장 F는 ㈜J이 공소외 K에게 보증금 없이 7,000만 원을 받고 점포운영권을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권리금 1억 6,000만 원에 점포운영권을 전대차한 것이어서 ㈜J이나 위 K에 대하여 반환받을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점포에 대하여 권리금 9,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부동산권리양수양도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2014. 3.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I,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E매장 내 F(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보증금 7,000만 원이 존재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점포 운영권을 중개한 것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점포 운영권을 전대한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점포 운영권을 전대하면서 권리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았을 뿐 보증금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였고, 위 점포 운영권 전대를 중개한 피고인 B, C에게도 보증금은 없다는 얘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B 등이 작성한 계약서에도 “보증금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A과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J의 대표인 L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점포 운영을 K에게 위탁하면서 영업권 및 비품, 집기류 대금 등으로 7,000만 원만 받았을 뿐 보증금이 있다고 얘기하거나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운영권을 전대 받으면서 피고인들로부터 권리금 9,000만 원 외에 보증금 7,000만 원이 있다고 말을 듣고 위 점포 운영권을 전대 받았다’고 하면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5. 31.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23. 02: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2장, 현금 3-4만 원, 보안카드 2장, 도서관증 2장, 증권사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E, F은 2016. 9. 23. 02:3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G교회 앞에서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F은 2016. 9. 23. 03:57경 서울 중구 H건물 지하 I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매장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의류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4: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만 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과 E는 2016. 9. 23. 11:19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백화점 2층 N 매장에서 시가 144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물이탈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분실된 신용카드로 고가의 의류 등을 구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오픈마켓 ‘D’에 등록된 ‘E’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F’에 등록된 온라인쇼핑몰 ‘G’, 오픈마켓 ‘H’에 등록된 온라인쇼핑몰 ‘I’, 그 외 ‘J’, ‘K’, ‘L’ 등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위조상품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1. 온라인쇼핑몰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경 위 사무실에서 온라인쇼핑몰 ‘E’를 통해 상표권자 ‘M’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N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용거울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조상표가 부착된 잡화 등 총 3,266점(정품 가격 합계 93억 5,825만 원)을 판매하였다. 2. 온라인쇼핑몰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7.경위 사무실에서 온라인쇼핑몰 ‘G’를 통해 상표권자 ‘O’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P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클러치 1 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조상표가 부착된 잡화 등 총 98점(정품 가격 합계 1억 8,141만 원)을 판매하였다. 3. 온라인쇼핑몰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사무실에서 온라인쇼핑몰 ‘I’을 통해 상표권자 ‘M’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Q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파우치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조상표가 부착된 잡화 등 총 74점(판매금액 합계 1,952,600원)을 판매하였다. 4. 온라인쇼핑몰 ‘J, K,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경 위 사무실에서 온라인쇼핑몰 ‘J, K, L’를 통해 상표권자 ‘R’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S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반지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조상표가 부착된 잡화 등 총 1,732점(정품 가격 합계 15억 3,892만 1,100원)을 판매하였다. 5. 위조상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M’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T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파우치 12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78점(정품 가격 합계 5억 8,998만 3,020원)의 위조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제보서, 각 감정서, 각 판매내역, 각 상표등록원부, 판매물품 사진, 단속 사진, 압수물 사진, 각 감정의뢰 회신,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조상품의 수입원가,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판매금액 총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판매금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580호 등 참조). 따라서 위조상품 판매액 전액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 위조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위 조상품의 수량이 다량이고, 판매액도 1억 1천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