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5. 3, 31. 14:00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제315호 법정에 201444호 및 201451호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시된 거래내역은 피고(공동피고인 C)가 증인의 이름으로 한 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이지요"라는 원고 E의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제 계좌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F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공동피고인 C의 농협 계좌(G)로 입출금된 내역 및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이 공동피고인 C의 F에 대한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피고는 증인의 처 F에게 5,445 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및 처 F가 공동피고인 C에게 각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계좌가 없었고, F의 주식계좌에서 공동피고인 C의 농협 계좌로 출금된 돈은 차용금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5. 3. 31, 14:00경 위 대전고등법원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피고(공동피고인 C)에게 2006. 1.부터 2013. 4. 경까지 87,430,300원 빌려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위 돈은 어떤 돈인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주식하고 생긴 이득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이득금은 공동피고인 C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위증 방조 피고인은 2014.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건의 원고 E와의 법정다툼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증거로 제출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공동피고인 B에게 2006. 1. 11.부터 2013. 4. 19.까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 본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한 돈이 총 87,430,300원이라고 이야기 해주었고, 위 사실확인서를 가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면 공동피고인 B가 법정에서 장차 증언을 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어 공동피고인 B가 제2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위증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서류 임의 제출 관련),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및 F의 주식계좌는 각 명의인들이 실소유자이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B가 위증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의 정범의 고의가 없고,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증언을 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E는 2012. 3. 27. 대전가정법원 2012드합559호로 피고인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2015. 4. 24. 'E와 피고인 C는 이혼하고, 피고인 C는 E에게 재산분할로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취지의 대전고등법원 2014르44(본소), 51(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위 판결은 2015. 7. 23. 확정된 사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 A, B 명의의 각 주식계좌들은 증인 A, B의 증언과 달리 피고인 C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참작된 사실, 피고인 C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 대전고등법원에서 각하판결이 이루어졌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와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기일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관련 정보를 미리 듣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사실확인서는 주식계좌의 소유관계를 밝힘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어 피고인 B가 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B의 위증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명의의 주식계좌는 없고, 피고인 C는 2003. 7.경부터 타인의 명의로만 주식투자를 해왔다. 피고인 A, B는 자신들 명의의 각 주식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은 자신들의 소유이고 이를 피고인 C가 인출한 것은 자신들이 C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각 주식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료가 없고, 그 구체적인 자금형성경위 및 액수, 개별 주식거래의 방법, 수익상태 및 그에 대한 확인 여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 명의의 각 주식계좌와 관련하여 피고인 C가 투자수수료를 받았다거나, 그 수익을 정산한 적이 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 C가 오히려 피고인 A, B 명의의 각 주식계좌에 있는 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 C가 운용한 다른 사람들 명의의 각 주식계좌 역시 각 명의자가 아닌 피고인 C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각 주식계좌를 관리해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