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로서 2012. 3.경부터 2013. 3.까지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2013. 4.경부터 2013. 5.경까지는 전주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가입자가 그 방송서비스 권역인 익산, 군산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면제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가입자를 모집한 후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변조하고 금강방송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위약금을 면제 받게 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 10.자 범행 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에게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약금을 면제받게 해주겠다고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G"이라는 문구를 잘라내서 F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군산시 소룡동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변조한 후 그 무렵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주민등록표 등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주로 이사를 하였으니 유선방송 사용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니며 F이 위약금을 면제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F은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위약금 99,220원을 면제하게 하여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유선방송 사용계약을 해지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 16.자 범행 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C 사무실에서, H에게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약금을 면제받게 해주겠다고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I건물 101-501"이라는 문구를 잘라내서 H의 주민등록표등본의 현주소 전입란에 붙이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J, 101동 501호"이라는 문구를 잘라내서 현주소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군산시 나운3동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변조한 후 그 무렵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주민등록표 등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 된 공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H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가 전주로 이사를 하였으니 유선방송 사용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아내가 아니며 H가 위약금을 면제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H는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위약금 145,430원을 면제하게 하여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자신이 H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유선방송 사용계약을 해지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5. 27.자 범행 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K에게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약금을 면제받게 해주겠다고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이름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변조한 후 그 무렵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주민등록표 등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K의 엄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가 전주로 이사를 하였으니 유선방송 사용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엄마가 아니며 K가 위약금을 면제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K는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에 대한 위약금 80,870원을 면제하게 하여 K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자신이 K의 엄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의 유선방송 사용계약을 해지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3. 5. 28.자 범행 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E 사무실에서, M에게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약금을 면제받게 해주겠다고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N아파트 B-105"이라는 문구를 잘라내서 M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 전입란에 붙이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 B동 105호"라는 문구를 잘라내서 현주소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군산시 나운3동장 명의의 M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변조한 후 그 무렵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금강방송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주민등록표 등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 된 공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M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가 전주로 이사를 하였으니 유선방송 사용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의 아내가 아니며 M이 위약금을 면제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M는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에 대한 위약금 100,110원을 면제하게 하여 M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자신이 M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의 유선방송 사용계약을 해지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금강방송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변조한 주민등록표(등본) 행사 일시 확인] 1. 서비스이용계약 및 철거 확인서 사본, 녹취록, 변조 주민등록등본 사본, M 등 주민등록등초본, 업무협조의뢰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사기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반복적으로 편취하고 피해자의 계약해지업무를 위와 같은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형태와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