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21. 5. 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마치 C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5. 12.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2021. 5. 10. 군포시 E시장 앞에서 C가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무면허 면책금 4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2021. 5. 20.부터 2021. 6. 23.까지 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으로 합계 9,923,0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9,923,0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0. 18: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E시장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F 방향에서 산본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이륜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전도되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의 뒤 범퍼 부분과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24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과 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남, 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18: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L 소재 F 부근 도로에서 군포시 E시장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0. 18:04경 위 E시장 앞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N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 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관련 피고인은 2021. 5. 14. 19:08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O계 사무실에서 경사 P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양식 중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 기재하고, 그 하단의 ‘진술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관련 피고인은 2021. 5. 25.경 위 군포경찰서 O계 사무실에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의 갑(가해측)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 기재하고, 그 하단의 ‘갑’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5. 26. 19:32경 위 군포경찰서 O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O계 경사 P로 하여금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위반자 정보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P가 위반자 서명을 위하여 PDA 단말기를 제시하자 그곳에 위 C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A이 C 명의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 A이 C 명의로 작성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 A이 C 명의로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 통고서 / 교통경찰 전산의 통고처분 관리 내역 캡처 / 통고처분 발부 내역 / 피의자 통고처분 내역 캡처사진 1. 사진 자료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사건조회, 법원사건내역,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가 사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판시 제2의 나 사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제2의 다 사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판시 제2의 라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2의 마의 각 사실: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