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2016고단316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8.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마킹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분 임금 4,796,680원, 2016년 1월분 임금 385만 원 등 임금 합계 8,646,6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5, 6, 8, 9,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2,972,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87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2월분 임금 2,436,000원, 2016년 1월분 임금 1,268,750원 등 임금 합계 3,704,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79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 2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3월분 임금 691,180원, 2016년 4월분 임금 2,908,820원, 2016년 5월분 임금 345만 원 등 임금 합계 70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 2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422,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이 작성한 각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정인 진술조서 [2016고단6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2016고단7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총 2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가 재판 과정에서 총 11명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 가.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 2, 3, 4, 7, 10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8.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년 12월분 임금 406만 원, 2016년 1월분 임금 322만 원 등 임금 합계 72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 2, 3, 4, 7,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L, M, N, H, O 등 총 6명의 임금 합계 30,40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2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0.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5년 12월분 임금 385만 원, 2016년 1월분 임금 196만 원 등 임금 합계 58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 2, 4,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 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11월분 임금 280만 원, 2015년 12월분 임금 280만 원, 2016년 1월분 임금 300만원, 2016년 2월분 임금 300 만원 등 임금 합계 1,1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 2,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Q, R, S 등 총 4명의 임금 합계 2,48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513,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 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Q, R 등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2,292,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 R, S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해자 L, M, N, H, P, Q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며, 피해자 I, O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