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45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의사이자 원장으로 운영 중인 ‘D치과’에서 2019. 8. 8.경부터 자녀의 진료를 받아왔던 사람으로, 2021. 7. 8.경 피고인 자녀의 진료를 위해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랜섬웨어 바이러스’ 공격으로 피고인 자녀의 과거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이 사실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그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화가 난 상태로 위 치과에서 나왔다. 1. 피고인은 2021. 7. 8. 22:23경 울산 동구 E, F호에서, 위와 같은 일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G’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I’라는 제목의 “아이를 상대하는 아이치과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웃으며 응대한 적이 없고, 늘 아이들이 울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면 인상을 찌푸리고 얼굴에 짜증난다는 표정을 다 표현하더라구요. 저희 아이는 계속 앞니를 추적검진 해야 합니다. 처음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들로 계속 비교를 하며 봐야 한단 이야기인데, 엑스레이 사진이 해킹 당하면서 지워졌답니다. 본인들의 관리 부주의로 아이들의 정보가 해킹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죄송하단 말도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원장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여기 치과는 불친절 하다는 이야길 많이 들었고, 과잉응대로 말도 많던 치과인데, 오늘 응대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8.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J “K” 게시판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M’라는 제목의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의 J 카페 게시글이 게시 중단되자 2021. 7. 11.11:36경 같은 장소에서 위 J 카페 게시판에 ‘N’는 제목으로 “공공의 알권리를 위해, 제가 겪은 일을 적은 건데 어느 치과인지 적어 놓지도 않았는데, 명예훼손이라며 관련 당사자께서 신고를 하셔서 게시글 중단이 됐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거겠죠. 저는 재게시 요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구요. 저는 O 협회,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도 연락을 취할 생각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으며,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저 역시 개인 변호사 대동, 법적대응 준비하겠습니다. 일이 커지면 전 더 좋습니다. 울산 좁습니다. 게 시글 신고 할 시간에 저에게 연락을 취해서 사과를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2. 1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J 카페의 게시판에 ‘P’라는 제목으로 “소아치과에서 저희 아이 자료를 바이러스로 인해 다 날리고, 원장은 오히려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죄송하단 말도 없이, 어이없단 표정을 보이던 B에 아이치과. 오늘 경찰서에서 전활 받았습니다. 고소하셨다고^^, 저희 아이는 추적치료가 필요한데 그 사진들도 다 날리시곤 죄송하다 한마디 없던 원장님, 그냥 죄송하다 한마디면 됐을 일을 이렇게 만드시네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9. 7. 16: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J 카페 게시판에 ‘Q’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R 뉴스에 방송될 꺼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명예훼손에 협박에 영업방해를 한건진 모르겠지만, 아이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날리셔 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불친절로 일관 하며 그게 본인들 탓은 아니라 하셨던 원장님, 정말 고소가 아니라 반성을 하셔야 맞는게 아닌가 싶네요. 공공의 이익과 알권리를 위해, 이 일을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9. 6. 09:51경 같은 장소에서 위 J 카페 게시판에 제3자가 ‘S’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댓글로 “아침부터 글 읽고 울컥하네요. 위로 감사합니다. 명예훼손 협박 영업방해 세가지로 신고를 하셨다는데, 도통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제 돈 주고 치료 받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제기한 일이 어떻게 협박 명예훼손 영업방해인지. 고소할 시간에 본인들의 행동 행실이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해자는 울산 남구 B에서 ‘D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어린이 치과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의사이자 원장이고, 피고인의 자녀는 2019. 8. 8.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2) 피고인은 2021. 7. 8. 자녀의 진료를 위해 이 사건 병원을 방문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랜섬웨어 바이러스 공격으로 피고인 자녀의 과거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2)항 사실에 대한 별다른 사과나 해명 없이 그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이 사건 병원에서 나왔고, 당일 22:23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G“ 게시판에 ‘I’는 제목으로, 22:30경 J ”K“(이하 ’J 카페‘라고 한다) 게시판에 같은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이 불친절하고, 과잉진료를 한다. 아이의 앞니가 흔들리는 상태여서 추적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 없어졌음에도 죄송하단 말도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화가 난다. 영구치가 나도 추적진료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J 카페 게시글이 게시 중단되자 2021. 7. 11. 11:36경 위 J 카페 게시판에 ’N‘는 제목으로 ”피해자 측이 신고를 하여 게시글이 중단되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고, 2021. 9. 2. 11:20경 위 J 카페 게시판에 ’P’라는 제목으로 ”아이는 추적 진료가 필요한데, 아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 못 해서 날리고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으며, 2021. 9. 7. 16:45경 위 J 카페 게시판에 ’Q‘는 제목으로 ”오늘 R 뉴스에 방송될거다. 아이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 못 해서 날려놓고, 고소가 아니라 반성을 하셔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피고인이 게시한 일련의 글을 총칭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 5)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카페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감을 표시하거나, 각자 경험한 병원 진료 관련 불편사항 등 경험담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부실한 환자정보관리 상태, 피해자의 응대 태도 등에 대하여 경험한 사실을 기재하되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피해자의 일련의 대응에 관하여 반박하는 것으로, 이를 해당 인터넷 카페 이용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는 자녀의 치아 질환 및 향후 진료방향 등에 대한 불안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급격하고 예민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피해자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관리부실로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피고인 자녀의 엑스레이 사진이 삭제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경위 설명을 하거나 적절한 사과 및 향후 대책 등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소아치과에 관한 정보는 소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향후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소아치과를 이용하려는 다른 부모들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됐다는 취지로 그 동기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같은 취지의 글을 일부 반복 게시하였지만, 이는 자신의 글이 피해자 측의 요청 등으로 인터넷에서 그 게시가 중단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소아치과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아치과를 이용하는 모든 부모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소아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부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는 수인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소아 치과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부모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불만 제기와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