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9. 21:30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K 스타렉스 승합차에 L, M, N와 동승하여 앞서 진행하고, O은 P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Q, R을 태우고 그 뒤에서 진행하다가 위 계획에 따라 고의로 J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회사 (주)S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1,868,170원을 교부받는 등 L, M, N, O, R, Q, 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82,25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J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983,25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8. 20:50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T 레간자 승용차에 E과 동승하여 앞서 진행하고, A는 U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뒤에서 진행하다가 위 계획에 따라 고의로 F이 운전하는 레간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회사 ㈜V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2,139,080원을 교부받는 등 F, E, A, 과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639,0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비롯하여 이때와 2015. 3. 9.경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J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024,94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22. 14:40경 안산시 단원구 W시장 주차장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운전하는 차가 후진하던 중 피고인과 H를 충격한 것처럼 피해회사 주X 담당직원에게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3,628,460원을 교부받는 등 E, H, 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198,4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포함하여 2015. 1. 10.경부터 2015.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J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금 36,779,731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28. 12:4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소재 도로에서 Y이 운전하는 2 아반떼 승용차에 AA, AB과 동승하여 앞서 진행하고 AC는 A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에서 진행하다가 위 계획에 따라 고의로 AE이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회사 ㈜X의 담당직원에서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3,892,530원을 교부받는 등 AC, Y, AB, AA, 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582,5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J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9,422,53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피해회사 ㈜V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2,236,890원을 교부받는 등 B, F, A, 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236,8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비롯하여 이때와 2015. 3. 9.경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J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870,8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피해회사 (주)V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4,540,670원을 교부받는 등 B, E, A, 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136,92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J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8,119,684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3. 9. 17:20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K 스타렉스 승합차에 B, E과 동승하여 앞서 진행하고 AF는 A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C를 태우고 뒤에서 진행하다가 위 계획에 따라 고의로 J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회사 AH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3,127,7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C, E, B, AF, 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581,55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날 피해회사 ㈜X 담당직원에게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3,606,76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E, C, 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536,76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7. 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대성전기사거리 앞 도로에서 AI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AJ이 D, AK, F, AL를 태우고 운전하는 AG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 가다가 위 계획에 따라 고의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회사 AM공제조합의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AK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20,340원을 교부하게 하는 등 AJ, D, AK, F, AL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AK 등에게 보험금 합계 40,804,163원을 교부하게 하고, 자신은 허위교통사고에 가담한 대가로 115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AN, N, L, M,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의 진슬서 사본 1. C 분석 및 의료자문, F 분석 및 의료자문, D 분석 및 의료자문, A 분석 및 의료자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 1. 각 지급결의서, 보험금 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G, H, I: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편취금액,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 G, I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G는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 C, D, E, F, H는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