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06

범죄사실 2015고합40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15, 6. 14.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5만원을 주고 하루 동안 빈 방을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5. 6. 15. 07: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가 건네 준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를 보고는 갑자기 욕정이 생겨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5cm 가량의 가위를 가져와서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안방으로 끌고 간 뒤 "벗어 벗어. 내가 세 번 말하면 가만 안 둔다. 순순히 옷 벗고 누워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브레지어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방에 누었다. 피해자는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애하자는 거냐. 배가 아픈데 화장실에 갔다 와서 연애하자."고 말한 뒤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비상벨을 눌러 집안에 경고음을 울리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2015657 1. 피고인은 2015. 5. 21. 09:50 경 대전시 대덕구 E에 있는 주택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공사책임자인 피해자 F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 창틀에 놓아 둔 휴대폰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10:14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185번길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중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로 된 농협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총 6회에 걸쳐 현금인출기 관 1) 공소장에 기재된 'G'은 'F'의 오기로 보인다. 리자 소유인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06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015고합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위 (길이 약 25cm)를 옆구리에 들이대며 "벗어 벗어. 내가 세 번 말하면 가만 안 둔다. 순순히 옷 벗고 누워라."라고 협박하여, 브레지어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방에 누웠다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그 순간을 모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백하였는데 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길이 25㎝ 가량의 가위를 이용하여 하루 동안 빈 방을 빌려준 피해자 C를 협박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고 위 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C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절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 2) 미수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