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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50

범죄사실 [2019고단4250] 피고인은 2019. 10.5. 21: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현관문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고, 위 식당 입구에 걸터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01] 피고인은 2019. 10. 4. 20:28경 술에 취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C(52세) 소유의 차량 뒤에 서있던 중, 위 차량을 운전하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자 "돈 많으면 찡구고 가라, 야이 새끼야, 늙은 새끼야, 못생긴 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붙잡으며 "쪼매하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717] 피고인은 피해자 G(남, 56세)는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2:50경 울산 울주군 H원룸' 앞 길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및 입 안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님 신용도가 낮아 일반 대출은 안 되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수표로 출금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거래 실적이 쌓여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부풀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친구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것을 말하자 친구로부터 보이스피성일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았으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E에 있는 C은행 초량지점에서 피해자 B이 송금한 3,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부산 중구 F에 있는 G은행 부산지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0. 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구 I에 있는 C은행 범일동지점에서 피해자 H이 송금한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부산 남구 J에 있는 C은행 대연동지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거래 신청서 등 확보) 1. 기간별 명세조회, 계좌 수임증명서, 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각 통장사본, 거래확인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방조범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23

범죄사실 2019고단352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석남 1고가차도 방향에서 가석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5경부터 약 30분간 수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19: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회사 출고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인천부평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352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F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진료확인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간호기록지, 구급활동일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순번 3, 13, 19) 2019.2746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측정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1:20경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대구 달서구 C, 2층 'D' 사무실에서 대리운전 콜센터 연결 상담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리운전 기사와의 연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B는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장애인 보행보조용전동의자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통증증후근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메인프레임 교체 등 수리비 1,66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장애인 보행보조용 전동의자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2부, 현장 CCTV 영상 CD,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전동의자차를 충격한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1)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던 점, 진단서상 피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8주이기는 하나, 충격 당시의 차량 속도, 충격의 정도 및 각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치료기간에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히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경미한 2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의정부시 B 의정부지점에서, C 벤츠E220 차량을 매수하면서 B주식회사와 피고인이 매수하는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되 대출금 48,300,000원의 대출을 받고, 36개월 동안 매달 5일에 1,792,541원의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의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할부계약에 13회에 걸쳐 24,119,303원의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그 이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위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D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57경부터 2019. 10. 16. 00:0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정황진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2:00경부터 23:00경까지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어서, 처음으로 음주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약 2시간 뒤에나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까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간, 즉 최종 운전시점은 2019. 10. 16. 00:08경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그때로부터 불과 14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혈중알콜농도는 사실상 운전종료 직후에 측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운전시점과 위 측정시점 사이의 간격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와는 무관하게 호흡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인 0. 033%를 최종 운전시점인 00:08경의 혈중알콜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여기에다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단속 당시 피고인이 말을 더듬었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도 약간 붉은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46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에 이르러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D호의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야간에 칼날 길이 18cm의 식도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며 이를 현관문 렌즈로 목격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에 시달리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년에만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5.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폭행죄 등으로 보호관찰 및 강의수강을 명받았음에도 늦잠을 자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교육에 불참하거나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 보호관찰 도중에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일소환장을 2차례 직접 수령하고도 재판에 불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반성하고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칠곡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들은 동서지간으로 동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와 덤프차량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경기도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창고에 있는 화물을 구미 쪽으로 운송해 달라. 운송해주면 바로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대금을 입금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 B은 2018. 8. 6. 경 피해자와 덤프운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 칠곡지점의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1. 양주시 은현면에서 경북 군위군 우보면으로 재활용퇴비를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5. 까지 총 48회에 걸쳐 재활용퇴비를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료 42,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덤프운반계약서, 차량운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2:30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맞은편 자리에 있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의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지갑에서 5만 원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근처에 있는 D주점의 사장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현금 5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뒤에 바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2일 후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일 뒤에 8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8.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변제를 하지 못했다. 교도소에서 받을 월급이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일주일 후 찾을 수 있으니 20만 원을 우선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받을 월급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인천 서구 F사거리에 있는 'G PC방'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돈을 빌려주면 웃돈을 더 줘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5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CCTV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판시 제1의 가. 나. 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0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2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의 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의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로부터 합계 175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522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28. 14:26경부터 14:28경까지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 창원지점에서 C 포인트 4,000점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D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도끼로 당신 머리를 내려찍는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행위 이후 용무를 마치고 같은 날 14:53 경 위 지점에서 나간 뒤 15:01 경 위 지점에 다시 찾아와 전화요금 보전을 요구하던 중 피고인에게 1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에게 "당신 뭐냐"라고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같은 날 15:05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5: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1층 비상구 앞 복도에서 주식회사 C 직원들을 상대로 소란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불응하였고, 이에 경장 G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려 하자경장 G의 손을 뿌리치고 몸통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및 방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대랑동 339-4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단양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7세, 남)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0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256%인 점,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주점에 700만원이 묶여있다, 선불금으로 700만원을 빌려주면 E주점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고 D 직업소개소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이 사채 및 선불금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5,000만 원 미만)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9.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편취금액이 합계 8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점을 오픈하려고 가게를 계약하였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점 관련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가게의 임대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6. 2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A, F호 월세 연체대금 현황, 임대관리비 부과현황, 제3채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접수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E점을 오픈하려고 가게를 계약하였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예정된 G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