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2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1고단2129] 피고인은 2009. 9. 8.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여주면서 "하남시 C 외 4필지가 아버지의 땅인데, 그 땅이 보금자리 주택부지로 편입되면서 LH공사로부터 보상금 7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이 나오면 아버지가 나에게 20~3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4부나 5부 이자를 쳐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억 7,000만 원 상당으로 채무변제 압박과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이자독촉을 받고 있었고, E으로부터 277,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건 사기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부 F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10.경 100만원, 2009. 9. 11.경 5,000만원, 2009, 9, 12.경 700만원, 2009. 9. 18.경 5,000만원, 2009. 9. 21.경 800만 원 등 총 1억 1,6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577] 피고인은 2011. 4. 3. 서울 송파구 G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대부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현재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해라.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의 이익을 남긴다. 원금과 수익금을 바로 회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9억 원 상당이었고, 실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남긴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6.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2고단1577]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245]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하남시 C에 있는 MBC 건물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하남미사지구 내에 있는 철거 예정 건물에 대하여 LH 공사에 근무하는 L과장으로부터 자진철거권을 받아 주겠다. 먼저 하남시 C에 있는 내 집 옆에 조그마한 축사와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건물의 자진철거권을 받아줄테니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 공사에 일명 L과장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고, LH 공사에서 자진철거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결정된 바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진철거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중순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2고단224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통장사본, 공정증서 [2012고단1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 1. 편취금사용처목록, 수사보고(신용대출 목록 대출자별 금액 집계) [2012고단2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판시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범죄전력란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주장에 대한 판단 [2011고단2129] 1. 피고인은 2009. 9. 11.자 5,000만 원 (피해자 D의 각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2,500만 원씩 2회 합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M의 계좌를 통하여 N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위 금원도 피고인에게 차용한 것이고 N과는 무관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전에 M의 계좌를 통하여 N과 직접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N과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부터 2009. 9. 21.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뒤 2009. 9. 21.경 지급기일이 2010. 4. 30.인 1억 6,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증거기록 제 17쪽 이하),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속어음상 지급액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약속어음 지급액에 비추어 본 원금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의 주장 : 원금 7,600만 원 X 약 8개월 X 월 10% 의 이자 = 1억 3,680만 원, 피해자의 주장 : 원금 1억 1,600만 원 X 약 8개월 X 월 5%의 이자 ≒ 1억 6,240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9. 9. 11.자 금원도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2+1577]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012고단1577] 제6항 2,700만 원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고 동업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1. 4. 29, 2,700만 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증거기록 제14쪽), 위 2,700만 원은 이 2011. 4. 28. 피해자에게 입금한 3,000만 원 중에서 인출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전에 빌려준 3,000만 원과 합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짜리차용증(이후 0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추가지급하고 6,500만 원짜리로 다시 작성함)을 작성해 주었던 점(증인 O 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5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0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2,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금원을 대출해 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손실의 우려가 적다고 생각하여 금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차량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대출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 대출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피해자가 차량 담보대출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신의 아들 소유의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마치 실제 대출자에 대한 담보서류인 것처럼 제시한 점(증거기록 제25-34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경륜장에서 인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7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20122245]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4,550만 원이 아니라 2,300만 원 또는 2,35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50만 원 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점(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은 위 차용증이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금원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4,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대화가 오고가는 점, 피고인은 2,300만 원 또는 2,35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자신이 회수하여 찢어버렸다고 하나(증거기록 제33쪽) 4,550만 원 짜리 현금보관증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4,550만 원이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H, K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가중영역(동종누범) :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2회의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병합되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