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육군 F으로 전역하여 군산시와 거제시에서 각 G을 한 경력이 있을 뿐 거제시에서 부시장을 한 사실도 없고, H실 국장으로 재직한 사실도 없음에도 친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마치 거제시에서 부시장으로 재직한 후 H실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과정에서 강원도 연천군 일대에서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그 인근 부동산 구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의 구입을 위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청와대 H 실장이었던 I가, 나를 끌어들여 내가 거제시에서 부시장이 되었다', '내가 거제시에서 부시장을 3개월 동안 하다가 그만 두고 H실 국장으로 가게 되어 현재 재직 중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H실 국장으로서 정치계에 많은 인맥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지금 강원도 연천군 신탄리 쪽에 군부대가 있는데, 이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곳에 평화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니, 그 인근 부동산을 사 두면 정부보상금이 나올 때 이익이 많이 난다'는 등 마치 피고인의 인맥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얻은 것처럼 말하며, '나에게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인지대로 사용할 돈을 주면 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원도 연천군 신탄리에서 평화공원이 조성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강원도 연천군 신탄리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경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부동산 구입 관련 인지대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46,92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청와대 H 실장이었던 I가, 나를 끌어들여 내가 거제시에서 부시장이 되었다', '내가 거제시에서 부시장을 3개월 동안 하다가 그만 두고 H실 국장으로 가게 되어 재직 중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H실 국장으로서 정치계에 많은 인맥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경 강원도 연천군 소재 고대산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강원도 연천군 신탄리 쪽에 군부대가 있는데, 이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평화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니, 그 인근 부동산을 사 두면 정부보상금이 나올 때 이익이 많이 난다'는 등 마치 피고인의 인맥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얻은 것처럼 말하며, '나에게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인지대로 사용할 돈을 주면 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원도 연천군 신탄리에서 평화공원이 조성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강원도 연천군 신탄리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경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부동산 구입 관련 인지대 명목으로 3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82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하순경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청와대 H 실장이었던 I가, 나를 끌어들여 내가 거제시에서 부시장이 되었다', '내가 거제시에서 부시장을 3개월 동안 하다가 그만 두고 H실 국장으로 가게 되어 재직 중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H실 국장으로서 정치계에 많은 인맥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지금 강원도 연천군 신탄리 쪽에 군부대가 있는데, 이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곳에 평화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니, 그 인근 부동산을 사 두면 정부보상금이 나올 때 이익이 많이 난다'는 등 마치 피고인의 인맥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얻은 것처럼 말하며, '나에게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인지대로 사용할 돈을 주면 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원도 연천군 신탄리에서 평화공원이 조성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강원도 연천군 신탄리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부동산 구입 관련 인지대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처음 피해자 J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연세대 교수인 것처럼 스스로를 거짓 소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가까워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허위로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금원을 빌려 줄 마음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부산 금정구 K건물, 504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1,23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1,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8,962,92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D,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1. 입출금내역, 카드이용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액이 3억 7,0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제형편에 비추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이 동창생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행을 저지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J의 경우, 피고인의 현혹에 넘어가 금전적 손해에 더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결과에 이른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