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07:30경,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에 있는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이하 '동양시멘트'라 한다] 본관 앞 노상에서 동양시멘트 협력업체 동일(주) 소속 해고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인 동양시멘트의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개최 중인 집회 현장에 이르러, 해고근로자들 앞에서 "노동자가 자기 주장을 해야지만 노동자의 주장을 받아줄 것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지지 발언을 하고 "악덕자본 동양시멘트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함께 제창하는 등 집회에 함께 참여하던 중, 같은 날 07:50 경 동양시멘트 본관 건물 안에서 동양시멘트 직원이 집회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본관 건물 쪽으로 달려가 건물 현관 우측에 있는 피해자 동양시멘트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건물 유리창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물품 견적서, 동양시멘트 본관 및 피해 품 촬영사진, 채증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D에서 각 배관공으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5: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위 D 숙소 씨(C)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평소 피해자가 팀 총무로서 운영경비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날길이 12cm) 1개와 낚시칼(총길이 약 23.5cm, 날길이 12.5cm)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낚시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압수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칼을 이용하여 사람을 찌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4:40경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처와 자주 술을 마시는 바람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면서 "내 아내와 술을 그만 마셔라, 너부터 죽인다, 마약하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위 위 호프집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프집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비록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유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소요시간, 정도 등이 상당한 것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이와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었고, 또 판시 전과와 같이 폭력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되풀이 되고 있는 범행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6. 2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건너편 길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5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걸터앉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6. 02:1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51세)에게 "술 한잔 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겠다."라며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상대도 안 되는 놈이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의 머리를 9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맥주병 사진 첨부)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1, 21:43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에피소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등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관 내에서 피해자 때문에 자기가 퇴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51세)이 투숙하는 111호 방문을 걷어 차고 들어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1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 21: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인 F, G에게 시간당 2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F, G으로 하여금 손님인 H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동종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5. 4.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건물 501호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이 발송한 2015. 5. 26.경 재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징병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우편물배달증명서, 병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우울장애,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지적장애 등이 있고 이것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다시 통지를 받으면 재징병검사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9. 06:15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C아파트 108동 2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지인 D이 일어나지 않자 119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거제소방소 연초119 소방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씹할 새끼들, 개새끼야, 제대로 맞아볼래, 때려 죽이 삘라"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2회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등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주유소 등 운영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D는 2014. 3. 5. 폐업되었다)를 인수하고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D 대표이사로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7. 31.경 D 사무실에서 G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D 직원 H으로 하여금 마치 G주유소에 경유 20,000리터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8,763,636원 상당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G주유소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주유소를 비롯한 4개 업체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29,354,545원 상당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좌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대가를 받고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탈세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안동버스 소속 대형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3: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중앙길 132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풍산고등학교 방향에서 풍산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따라 진행하다 좌측으로 앞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위 버스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13. 07:25경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 유족에게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마리포사 쪽에서 서면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가 벌금 수배자 소유 차량인 것을 확인한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하여 급히 진행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를 마리포사 쪽에서 서면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9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장소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피해자와 사고차량 높이 측정비교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1년 2.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3. 처단형 조정 및 다수범죄 처리 : 1년 ~ 31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미납과 관련하여 경찰관에 적발되자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04. 15:46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거리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3세)이 목격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며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는 행인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짭새. 너 짱개냐?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결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위 지번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였고, E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그 정을 모른 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건물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채권자 한국시티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D'의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임대인 위 E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내세워 경매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 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부천지원 민사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F 관하여,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5,000만원', 채권자란에 'E', 채무자란에 'A', 입주일 '2008, 6. 1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인란에 'E'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E'으로 미리 기재해 둔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위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G 결정문, 판결서(2014가단21016), 임대차내용 확인서, 매각물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88

범죄사실 2015고단2488 피고인은 2015. 5. 20. 14:5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지물포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그곳 안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과 7,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던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110 1. 피고인은 2015.8, 7. 17:35 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식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만드는 사이 주방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빈대떡집 건너편에 있는 'H식당'에 침입하여, 업주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 싱크대 밑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488]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20153110₁ 1. 피고인에 대한 2015. 9. 18.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의 각 진술기재 1. 범행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정신건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행들은 모두 4~5년가량의 간격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범행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고 이를 제외하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09. 3. 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임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신우건설에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감정평가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 알고 있는 감정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감정가액이 46억 5,000만 원인 감정평가서를 받아주겠다, 사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준비하라, 그 감정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 돈을 곧바로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를 통하여 2011. 12.22. 경 3,000만 원, 2012. 1. 26. 경 1억 원을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가액 46억 5,000만 원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자기앞수표사본,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01: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안에서 자리에 앉기 위해 피고인 옆을 지나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9.11:35경 충북 음성군 D 부근 도로를 같은 원남면 보룡리 방면에서 마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데다가 주변 마을에서의 진입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마을 진입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변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83km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변 마을 진입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78세) 운행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1. 야바 밀수입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거주 불상의 자가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이 혼합된 일명 '야바(YABA)'를 국제특급우편으로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면 국내 거주 일명 'D'(태국인 여성)의 지시를 받아 이를 국내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하여 'D'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태국 거주 불상의 자가야바 363 정(증 제1호)을 먹지로 감싸고 점토로 만든 조형물 속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인 전화번호 'F', 수취지 'G GIMPO-SI GYEONGGI-DO'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야바 363 정이 은닉된 위 국제특급우편물(증 제2호)은 2016. 2. 19. 09:52경 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김포시 I 소재 J모텔 앞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야바'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2. 22, 17:30경 위 야바 363 정을 수령하려다가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거주 성명불상자 및 일명 'D'와 공모하여 야바 363 정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6. 2. 17, 08:00경 김포시 G에 있는 고물상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아 국제특급우편물을 대신 받으려고 하였을 뿐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태국인인 일명 'D' 및 'K'로부터 수 차례 야바를 매수하여 왔다.', 그들의 부탁으로 몇 차례 태국에서 온 우편물을 받아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주소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의 수취지가 피고인의 주소지인 사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우편물을 받기 며칠 전인 2016. 2. 17. 에도 야바를 투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가 야바를 매매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그의 부탁으로 받으려는 우편물이 태국에서 보내온 야바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D와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 판시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70,000 원 (투약한 야바 1정의 2016. 1. 마약류 월간동향 시가보고서상의 시가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가.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미수범죄 양형기준의 미적용 나.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N2년) 다.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항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항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법률상 처단형이 더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든 야바를 수입하려다 적발되었고, 야바를 직접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마약 수입은 마약의 확산될 위험성이 있어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나쁘고, 수입한 야바의 양도 결코 적지 않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야바 투약의 범죄사실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한 야바가 국내로 유통되지는 않은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가중처벌범죄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8.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7.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달 내로 차용금과 위 대부업체 이자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차용한 3,700만 원 등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당도 적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차용금과 피해자가 대부업체에 지급할 이자(연 39%)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7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고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5,2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17번지 선부광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070-9 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위반전력, 음주수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1: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수차례 요청하여 자신의 친구인 G과 함께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위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원룸에 데려다주고 나왔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다시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가 문을 수차례 두드려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F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 등을 애무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원룸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역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 진술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도 일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82세)과 혼인하여 약 54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 3. 13. 협의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7:40경 경기도 동두천시 G아파트 50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큰 딸 H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거지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구공이 (길이 약 28cm, 직경 약 6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뒷머리 부위를 5,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이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당시 치매를 앓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순의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5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한 사이인 점,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여기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