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96

범죄사실 2018고단3196 피고인은 2016. 12. 1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창문, 유리, 금속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대금 274,294,270원과 주유소 공사 잔금 930만 원을 포함해 총 283,594,27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B 아파트 42평형 D호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련 다른 채무도 존재하였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추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0.경부터 2018. 1.말경까지 274,294,27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이전해주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19 1. 피고인은 2017. 12. 8. 15: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준공완료 후 H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 당일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아파트 건축 공사 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H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1.경 대구 달서구 I오피스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H아파트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하자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니 하자보증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면 H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보다 우선해서 바로 변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아파트 건축 공사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H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하자보증보험료 53,414,970원을 피고인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95 피고인은 2017. 9. 7.경 대구 달서구 J,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피해자 L과 신축 중이던 M아파트 18세대에 대해 부엌가구 등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엌가구대금은 준공 후 2주내에 지급하는 한편 물품공급대금 담보를 위해 아파트에 공급된 부엌가구 등 물품 일체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부엌가구 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부족한 상황으로 달리 피고인의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완공된 위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은행대출금과 공사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더라도 그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2,000,000원의 부엌가구 등을 공급받았다. 2019고단3701 피고인은 2018. 1. 2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지금 대구 달서구 P에 18세대 아파트 1동을 90% 이상 완공했는데 준공에 서류 인지대 등 들어가는 돈이 부족하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대출을 받아서 2018. 2. 28.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 담보로 아파트 3세대(Q호, R호, S호)에 대하여 '잔금완납확인필'이 날인된 분양계약서 3부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해 주겠다.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3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대금 및 개인 차용금 채무 등을 미지급하여 위 아파트 준공 후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완공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S호는 이미 다른 채권자 T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7,3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 X조합계좌로 1,53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액면금 합계 5,000만 원인 수표 5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96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공사견적서, 등기부등본 12019.2781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1. 하자보증금 보험료 안내서, 출금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Y이 작성한 대출금 사용처메모지 2019고단119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공정증서, 담보물건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37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확인증, 거래전표, 계좌거래내역, 건축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1. 각 B아파트 분양 계약서,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억 6,000만 원 이상으로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무리한 건축사업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6,27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