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22. 확정되었다. 2012고단331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2. 5, 17. 00:30경 문경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제대로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 등과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K(40세)과 시비하던 중, D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이 외지에서 들 1) 공소사실 중 범죄 성립요건이 아닌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각 동종범죄전력은 그 횟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 D이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부분은 벌금 30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어 왔으면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들과 D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 가을 18:00경 문경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진열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바닥에 흐트러진 과자봉지 등의 물건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화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 화분 등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336: 피고인 D 3. 피고인과 A, B, C은 2012. 5. 17. 00:30경 문경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제대로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 등과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K(40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이 외지에서 들어 왔으면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부분은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A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B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과 A, B, C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상처 사진 1.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전력 : 수사보고(수사기록 658쪽),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642, 659, 664*) [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K의 각 일부 법정 및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언행 및 정황, 특히 피해자가 심하게 상해를 입은 후에도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맥주병을 집어 던지며 화를 낸 점, 범행 당시 상황 등도 범죄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이 맥주병을 휘둘렀는지와 관련하여, K은 위 피고인과 합의 이후 법정에 나와 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렸느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부분은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얼굴을 구별하고, 피고인 D, C의 행동과 피고인 B의 행동을 구별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8, 19, 35쪽)에 비추어 K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 366조(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상해 가담 정도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행위 관련하여 2000년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각 진술태도 등에 나타난 개전의 정도, 각 전과관계 등을 반영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 초순 01:00경 문경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여기 있으면 할 일도 없는데,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직장생활을 해 보는게 좋지 않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후 접수된 M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