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0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3:29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D 오픈 채팅방(방제목 :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9세)에게 D 대화로“나와 사귀고 싶으면 나체 사진을 전송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6. 9.경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2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계속하여 2020. 9. 18.경 피해자 F에게 “소변 싸는 것을 촬영해서 보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 F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총 3개의 아 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 2020. 9. 19. 13:36경 서울 용산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피해자 F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해자 F의 친구인 I(가명, 여, 9세)에게 D을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9. 1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신이 제작한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성착취물 구입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현금 10,000원을 J로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업로드되어 있는 K 링크를 전송받아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가슴 또는 성기가 노출되어 있거나 아동·청소년이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장면, 성인이 아동·청소년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99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였다. 나. 성착취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 18:18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이 성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LG 클래스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가슴 또는 성기가 노출되어 있거나 아동·청소년이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장면, 성인이 아동·청소년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LG 클래스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가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각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대화 · 피해자 나체사진 등 전송내역, D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탐색결과 첨부), 각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 제6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 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 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전송받아 소지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다수의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신상이 특정된 피해자들(피해자 F, 피해자 I)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