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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9: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고 난 후 헤어졌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데다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6:11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닥터헬기 계류장에서 위 계류장에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농지가 닥터헬기에서 일어나는 바람으로 인하여 땅값이 떨어지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기장 D, 의사 E 등이 탑승한 C병원 소속 닥터헬기가 전신 3도 화상 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이륙하려는 것을 보고 위 계류장에 난입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닥터헬기를 향해 집어던지는 시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의사 E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1, 2014. 2. 2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4. 20: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열어주지 아니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21: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동강둔치에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하자 이미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3. 1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앞 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519,671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3. 21, 10:00경 강원 D에 있는 E역 대합실에서, 수 명의 승객 및 승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몸 팔아 갖고 애들 키우고 그러냐? 아주 씹할 얘기 들어보니까 이놈 저놈 한 두 명이 아니더구만, 아주 씹할, 좆 같은 년, 씹할 년, 진짜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4. 4. 21.경 강원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역장을 찾아 가 너 일을 못하게 한다. 네 오빠를 찾아 가 다 얘기를 한다, 니가 꽃뱀짓을 하면서 남자들한테 돈을 받아 낸다는 말을 퍼뜨릴 것이다, 니가 남자를 유혹하고 F의 돈을 뜯어 왔다고 말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녹취록, 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사 E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우편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자 상대수사) 1. 의결 1.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체계도 1. 2005년 전원마을조성사업예정지 신청서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편취행위에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지출된 국비 등이 10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판사 이수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5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서편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7:58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동거 중인 F을 만나 말다툼을 하 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개인택시 앞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1. 2014. 6. 2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6. 27. 03: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301호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불러내라, 씹할 새끼들아, 이 집 내가 불태워 버릴거다"라고 소리친 후 위 301호 화장실 및 베란다에 신문지를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7. 2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7. 26. 03: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301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301호 화장실에 신문지 등을 쌓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과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다른 입주민 거주 여부) 1. 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은 건물을 소훼할 의도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베란다와 화장실에 신문지 등을 쌓아 놓고 불을 붙여 신문지가 모두 탔고, 그 과정에서 불꽃이 크게 발생하였는데, 위 베란다에는 나무 재질의 가구가 놓여 있었고, 화장실은 그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나무 재질의 화장실 문이 그 내부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건물 내부에서 불에 쉽게 타는 신문지를 태우면 불이 베란다에 놓여 있는 가구나 나무 재질의 화장실 문 등을 거쳐 건물 전체에 옮겨 붙어 큰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임대인에게 '휘발유를 부어서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지금 당장 돈을 넣지 않으면 휘발유 뿌려 불 싸질러 버린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일 당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집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어 출동한 경찰관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였고, 소방관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화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건물 소훼의 고의를 가지고 신문지 등에 불을 붙임으로써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사람들이 대부분 잠을 자고 있는 새벽 시간대에 소란을 피우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이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겪던 중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겪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조기에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03:00경 부산 동구 수정공원로 154의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영업용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11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규모, 반성)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절도 또는 절도미수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범죄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8:30경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339번길 28에 있는 낙민동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동현로 37에 있는 부산정보관광고등학 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벌금형 선택하되 그 상한액을 선고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장목면 간포리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가락IC 창원 방향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24. 20:15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가락IC 창원 방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거제 쪽에서 경남 김해 진영 방면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3. 31. 20:4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E(여, 44세)이 침대 위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욕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며 나와 위 휴대폰을 침대 방향이 촬영되도록 싱크대 위에 고정시킴으로써 약 31분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09:48경 위 가항과 같은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호텔까지 타고 온 모닝 차량 내에서부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며 호텔 내부로 들어와 위 휴대폰을 침대 방향이 촬영되도록 싱크대 위에 고정시킴으로써 약 41분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E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이용하여 위 E의 친동생인 피해자 F(44세)을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15:30경 불상지에서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2억 원을 달라. 우선 5,000만 원을 주면 원본 동영상 파일을 보여주고, 이후 잔금(1억 5,000만 원)을 치른 후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원본 파일을 주겠다", "E의 남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13:45경 서울 서초구 G건물 1층에 있는 'H' 커피숍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즉석에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협박문자확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 사본 및 협박문자), 수사보고(피해자 F 녹취파일 관련),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파일 관련), 수사보고(밴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친동생 전화통화 녹취록 제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내가 장기매매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겁을 주지 말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한 일로 화가 나 다시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6. 22:50경 위 'C'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1.5L 들이 페트병 2개, 망치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놓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사장을 불러라. 사과를 받아야겠다. 내가 장기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마음만 먹으면 너를 납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간 그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노동자,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중학교 동창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2. 01: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33세) 일행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쓰다듬고, 엉덩이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F(여, 33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움켜지고, 피해자 G(여, 25세)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과 피해자들이 시비가 붙자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어린년들이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양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 G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3명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08:00경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극동 스타클레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08:0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오션시티로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 지하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퀸덤아파트 쪽에서 호산나교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와 맥주를 마신 후여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은 편이었다.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8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이 좌회 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의 자동차가 진행한 후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보고 일시 정지한 다음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합의서 제출됨) 판사 박찬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동래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동래전화국 방면에서 동래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동래경찰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모닝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수지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가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10.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강 변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교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사상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뉴클릭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78,77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자수, 공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8:3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가까이 붙어 서서 피고인 소유의 LG G3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9:20경 서울특별시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린 채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원 상당의 'G' 운동복 상의 1개, 45,000원 상당의 'H' 반팔 티셔츠 1개를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917B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B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16, 2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1917B호에서 B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운영의 D에서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이 지급한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위 오피스텔 1917B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4. 7. 16.까지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3:4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29세), F(21세) 사이에 다툼이 있어 D의 연락을받고 위 식당으로 찾아와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들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 E에게 인상을 쓰지 마라며 먼저 시비를 건 다음 위 피해자 E가 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위 피해자 F가 욕을 하며 달려오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대 때리고, 다시 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팔꿈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유 : 피고인이 이종격투기선수로서 싸움에 능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과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해결사인 양 먼저 시비를 건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무려 16회에 이르고 있어 폭력 등의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나 통제능력이 건전한 사회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제휴점인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2005년식 NF쏘나타 1대를 구입하려 하는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은 매달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직원으로 소속된 E에서 잦은 무단결근 등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다가 위 대출이 실행된지 일주일만인 2013. 9. 11. 퇴사하였고, 2회에 걸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도 월 60만원 안팎이었으며 그 외에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매월 약 47만원에 달하는 자동차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할부금융 명목으로 1,27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보, 할부금 수납청구내역 1. 수사보고(지휘내용), 신용정보조회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의 규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편취범의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입사한지 채 얼마되지 않아 차량할부금융을 받고 곧 퇴사한 점, 할부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점, 본 건 이외에도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곧 연체한 점, 차량들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79

범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4, 14:0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강사로 강의를 하던 G학원 4층에서, 위 학원의 졸업생인 피해자 B(39세)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지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4:0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학원 4층에서, 피해자 A(37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맞는 등 구타를 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5㎝, 지름 약 8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타에 대항하기 위하여 집어든 쇠파이프에 의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쇠파이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구타에 대항하여 쇠파이프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을 뿐이고 쇠파이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손가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특히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과 아울러 그 두 진술 자체에서도 상해를 가한 경위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