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12. 23.경 E, F, G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2014. 12. 23.경 피해자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 12. 23. 13:14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 굴다리오거리 부근에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초행길이라 네비를 찍다가 앞에 있던 J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E, F, G과 함께 위 J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4.경부터 2015. 1. 13.경 사이에 E는 치료비,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29,960원, F는 치료비, 합의금 합계 1,155,790원, G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094,610원, 피고인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1,101,07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781,4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4. 13.경 K, L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2015. 4. 13.경 피해자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5. 4. 13. 1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수봉공원 부근에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K, L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16.경부터 2015. 5. 27.경 사이에 K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955,450원, L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688,5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644,0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1.경 K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11.경 피해자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5. 6. 11. 2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O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K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11.경 K으로 하여금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게 하여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7. 6.경 K, P, Q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 6.경 피해자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인 R의 행세를 하면서 "내가 2015. 7. 5. 23: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시내에서 S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K, P, Q과 함께 전방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7.경부터 2015. 9. 16.경 사이에 K은 치료비, 합의금 592,620원 및 T(K의 딸)의 합의금 250,000원 등 합계 842,620원, P는 치료비, 합의금 합계 671,710원, Q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480,950원, 피고인 C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480,9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476,23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0.경 U와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U는 2015. 12. 30.경 피해자 V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5. 12. 28.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W SM5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X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226,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6. 2. 2.경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2. 2.경 피해자 V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2. 2. 16:20경 인천 중구 Y에서 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차로 치었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2. 3.경부터 2016. 2. 25.경 사이에 피고인 C은 치료비, 합의금 등 합계 765,8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2. 23.경 AA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2. 23.경 피해자 V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2. 23. 15:05경 인천 동구 송림동 동구청 근처에서 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X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과 AA은 전방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A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2. 23.경부터 2016. 5. 16.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차량보상비 2,585,220원 및 AB(A의 딸)의 치료비, 합의금 329,060원 등 합계 2,914,280원, A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748,03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662,31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6. 3. 24.경 K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3. 24.경 피해자 A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인 AD의 행세를 하며 "2016. 3. 24. 10:25경 인천 남구 AE에 있는 유치원 부근에서 손녀딸이 주차된 AF 투스카니 승용차의 기어를 건드려 앞에 있던 Z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D과 K은 전방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5.경부터 2016. 4. 22.경 사이에 피고인 D은 치료비, 합의금, 차량보상비 합계 798,350원, K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538,3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336,7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3. 29.경 AG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G은 2016. 3. 29.경 피해자 V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3. 29. 16:00경 강원 정선군 남면 증산국도 상에서 A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AI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전방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AG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경부터 2016. 6. 30.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793,07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636,7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429,79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31.경 K, U와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U는 2016. 3. 31.경 피해자 V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3. 31. 13:00경 원주시 단계동 우편집중국 앞에서 AJ 그랜저 승용차를 출차하다가 뒤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K은 후방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K, U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경부터 2016. 6. 30.경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772,780원, K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769,2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U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541,99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6.경 AK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K은 2016. 4. 26.경 피해자 A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4. 26. 15:00경 인천 남구 AL에 있는 AM병원 뒷골목에서 AN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접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28.경부터 2016. 5. 31.경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2,323,6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6. 5. 9.경 K, L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5. 9.경 피해자 V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5. 8. 23:30경 인천 중구 AO에서 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있던 AF 투스카니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C과 K, L은 전방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K, L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9.경부터 2016. 6. 29.경 사이에 피고인 C은 합의금 699,000원, K은 합의금 합계 699,000원, L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738,6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136,680원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5. 12.경 K, AP, G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12.경 피해자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5. 12. 20:25경 인천 남동구 AQ에 있는 일방통행길에서 X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AF 투스카니 승용차를 충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C과 K, AP, G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K, AP,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13.경부터 2016. 6. 30.경 사이에 피고인 C은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합계 1,052,710원, K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473,480원, AP는 치료비, 합의금 합계 452,480원, G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455,8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AP,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434,490원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5. 25.경 L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5. 25.경 피해자 A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인 AD의 행세를 하며 "2016. 5. 24. 23:40경 인천 남구 AR아파트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A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과 L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27.경부터 2016. 6. 8.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치료비, 합의금, 휴대전화 수리비 합계 977,780원, L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525,3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503,130원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6. 8.경 K, AS, G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6. 8.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인 AD의 행세를 하며 "2016. 6. 8. 09:46경 인천 남구 문학동 터널 내에서 A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M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과 K, AS, G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K, AS,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9.경부터 2016. 8. 23.경 사이에 피고인 B은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합계 989,580원, K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541,890원, AS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529,300원, G은 치료비, 합의금 합계 529,3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AS,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590,070원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6. 6. 13.경 AP와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6. 13.경 피해자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6. 13. 12:40경 인천 남구 문학동 도로에서 S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2명과 접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D과 AP는 위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AP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3.경부터 2016. 7. 20.경 사이에 피고인 D은 치료비, 합의금, 휴대전화 수리비 합계 922,930원, AP는 치료비, 합의금 합계 527,99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450,9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사고사실 확인 및 변제각서, 농협 계좌거래내역(A 명의)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A, C, D), 각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확인, D 동종 전력 확인, C 동종 전력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대법원 2018도8045, 서울고등법원 2018노3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66(피고인 A), 인천지방법원 2016노4195,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727(피고인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9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569(피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B, D: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8월 라. 피고인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피해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A,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히 남아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4~5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 A, C,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