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경 피해자 B(여, C생)의 모친인 D와 혼인하여 피해자의 계부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계부로서 D의 자녀들에게 훈육을 빌미로 폭행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포심을 느끼고 있었고, 재혼한 피고인과 D의 관계가 파탄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 말 저녁경 부산 서구 E아파트 F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뒤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속에 손을 넣고 음부와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져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중순 저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수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3년 ~ 10년 1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5년 ~ 10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 14세 때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력 추행 및 간음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아직 미성숙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그 상처는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해 가는 데에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8. 11.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등)죄로 단기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19년 이상 지나는 동안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친족관계에 기초한 밀접한 생활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하고,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