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서호면 청룡리 학산나들목 전방 200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산나들목 방면에서 학산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 내리막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에는 밤이라 어두워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테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F(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눈을 감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8일부터 2013. 8. 25일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8. 1. 22: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서호면 청룡리 학산나들목 전방 2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최초현장출동상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2:56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서, "싸움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동거인 E의 다툼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 피해자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1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99-10에 있는 안중읍사무소 앞 도로를 안중 시장 방면에서 안중 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안중오거리 방면)에서 우측(현덕 방면)으로 전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CA110V 이륜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아토바이 및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출신지,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해도치안센터에서부터 같은 구 운하로 소재 송도 공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근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8:2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고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함께 승차한 후 같은 날 08:27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와 배 부분을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능곡로 31 소재 신곡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병원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9) 1. 현장사진 1. 진단서(D)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내고,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로 음주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마감준비를 위해 잠시 2층에 올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이 열려져 있는 위 가게에 침입하여 식자재 탁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500원이 들어있던 돈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판독결과) 1. 각 수사보고(CCTV 판독 및 피의자이동경로 포착, 용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회 실형전과 등 동종 처벌 전력 다 수 있는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2: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홀짝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앙리 퀸스빌아파트 1차 후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각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음 구금되었고,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후 2009.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7. 15.경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D동생' 또는 'E'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에 있는 위 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인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통장사본 등을 전달받아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통해 위 사기단의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위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는 소위 통장모집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서울 시내 모텔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렌트카를 3회에 걸쳐 교환하고, 통장전달시 1명은 망을 보기로 하는 등 범행발각 방지를 위해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하였다. 1.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1. 8. 8.경 장소를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돈세탁 범행에 연루되어 있고, 위 계좌에 납입된 돈이 부정한 돈일 수 있으니 우선 수사기관에 송금하면우리가 확인하고 깨끗한 돈이면 돌려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교지점 또는 같은 구 창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홍익대 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C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전달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비롯한 4개의 대포통장 계좌로 총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 D동생,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8. 4.경부터 2011.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310,3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1. 8. 8.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도용당한 것 같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사이트 접속하여 계좌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이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개설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현금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내용 등을 입력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피해자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공범 C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5,921,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카드론 또는 인터넷 뱅킹 송금을 통해 총 28,356,4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동생,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1. 7. 29.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그곳 물품보관함에 사전에 보관해 둔 L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M)에 연계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30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9, 12:01 경 위 부천역에서 G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H)의 현금카드 1장을 그곳 물품보관함 32번에 보관해 두는 방법으로 공범 N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F, I,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V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통합검색출력, 개인별 수감/수용현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이와 같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범죄자들에게 건네주는 중간책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 전 'E')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애인 사이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통상 경미한 자동차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피해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휴대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및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명의자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양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 F 등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대포폰' 및 '대포통장' 명의자인 G 등을 피해자로 각 정하고,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등록된 차량이나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가해차량 또는 피해차량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 B은 주로 가해자 역할을, 피고인 A는 주로 피해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험회사 직원들과 전화통화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0. 01:53 경 강릉시 H 2층 1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같은 달 9. 22:30경 원주시 I 근처에서 F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 운전의 L 매그너스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F인 양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와 같은 사고가 있는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 K인 양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277,110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9.경부터 2014.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7,373,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M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N)을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타인 명의의 통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 내지 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각 입출금통장(증 제1에서 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많음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과 차량을 매각한 돈 합계 1,50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피고인은 2014. 3. 9. 15:00경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강릉시 옥계면 옥계로 앞 노상을 정동진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2세), G(여, 5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옥계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옥계면 옥계로에 있는 555번 전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0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모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장에 5,000,000원 상당의 입출금 내역 있어야 한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5. 16.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19,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석회석 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07. 1. 17.부터 2013. 9. 30.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E의 2013. 8.분 임금 2,403,360원, 2013. 9.분 임금 2,285,770원 등 임금 합계 4,689,130원 및 퇴직금 17,435,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724,210원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해고에 관한 사전 예고 없이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2. 10. 20.부터 굴삭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F을 해고한 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52,3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금에서 근로자들이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7. 15:47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리에 있는 D의 집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3. 5. 중순경 고소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E건물 107동 1101호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갑자기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13. 5.말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라는 상호의 수세미제조업체 대표인 D로부터 수세미와 부자재를 공급 받아 수세미를 포장하는 일을 부업으로 하게 되면서 D와 호감을 갖게 되었고, 고소장 기재 일시를 포함하여 2013. 5. 경부터 2013. 6. 6. 경까지 피고인의 집, 모텔, D의 트럭 내부, 서산시 G과 같은 시 H에 있는 D의 작업 창고 등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의 관계를 피고인의 남편에게 들켜 이혼소송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2013. 6. 26.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거나,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D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강간을 하려 하거나, 강간한 것처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D를 무고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D와의 관계를 피고인의 전 남편에게 발각되자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전 남 편과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양형기준(일반무고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 징역 6월 내지 2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2.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3.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중로 34-1에있는 '산이 마을가든' 앞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9에 있는 '오뚜기카센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주 남제주 B 125cc GF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으로서 일반교통에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2. 6.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06:40경 원주시 단구동 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봉산동 반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6: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동 반곡교차로를 아이파크 아파트 쪽에서 원주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당시 피해자 C(64세)이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힐스테이트아파트 쪽에서 동신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1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E(52세)이 F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동신아파트 쪽에서 힐스테이트아파트 쪽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C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택시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불리한 정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혈중알콜농도(0.185%), 신호위반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경 선배인 피해자 C(69세)에게 전화를 하여 "아는 친구가 급하다고 하면서 3개월만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보증을 설 것이니 편의를 봐주세요. 3개월 동안 매달 2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니 저를 믿고 빌려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3개월 후에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친구가 아니라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의료장비 리스료 등 월 3천만원 상당의 지출이 필요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서대출을 받기도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익일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차용증, 등기부등본 6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사본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과 D 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E요양병원'은 병실이 부족할 정도로 영업이 잘되어 흑자로 돌아선 상태였고, 2008. 6. 말 리스로 구입한 의료기기들이 설치되면 월 2,000 만원 이상의 순수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노인병원 및 실버타운 신축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약 36억 원 정도의 부채를 초과하는 76억 원 정도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가 급히 돈을 필요로 한다면서 책임지고 자신이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부탁을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직업, 경제적 능력 및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특별히 불합리한 내용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2007. 8. 27. 개원한 위 'E요양병원' 5층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필요자금을 신축건물 및 부지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20억 원 등으로 충당하였고, 그로 인한 대출금 이자 및 병원 의사 · .직원들의 급여, 의료기기 리스비용 등으로 매달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운영자금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정 및 위 병원건물 부지인 서귀포시 F 대 655.7㎡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불과 1주일 후인 2008.9. 23.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의한 체납처분 압류가 되었다가 해제되었고, 이 사건 차용직전인 2008. 8. 25. 병원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5,000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었으며 피고인 본인이나 G 등의 명의로 소유하였던 다른 부동산들에 대하여도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월 400만 원씩의 이자도 2008.10. 11. 두 번 지급한 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9. 2. 5. 제주지방법원 2009회단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거래 이행과정을 비롯한 차용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구체적인 변제자금 마련방법이 없고 변제능력이불확실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한(3개월)이나 용도(병원 운영자금)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 의료기기 등을 포함하여 당시 소유하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의 적극재산 가액과 부채 규모를 비교하는 식으로 변제능력 유무를 가릴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적극적인 편취의 범의가 아닌 변제자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해 변제된 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고 향후 변제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점(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상태)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7:21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주거지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경사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M1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