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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장녀인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겨울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05:00~06: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피고인의 옆에 누운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딸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불안감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처와 이혼하여 피해자들과 별거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7~800정도 가능해? 오빠 도매 쪽으로도 물건 푼다고 했잖아. 이번에 정품으로 물건 풀기로 하고 물건 매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암튼 그러다가 오빠 남은 여윳돈을 주식에다가 일단 좀 넣어뒀는데 지금 빼지도 넣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3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월 가용소득은 78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지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개인사업, 주식 등을 통한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며 용도와 변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돈을 차용한 점, 그러나 당시 운영한 사업이나 피해자가 준 돈으로 구입한 물품 등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았고, 피고인의 주식계좌 잔고(약 500만 원)나 월급 약 250만 원만으로는 기존 채무 약 1억 2,000만 원과 그 이자,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돈을 빌리고 약 한 달 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약 2달여 만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5: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가요주점'에 이르러, 술과 노래방 이용 대금 합계 318,000원을 카드로 선결제한 후 주점을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취소해달라,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카드 결제 신청을 취소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무허가 영업인가. 허가증 없으면 돈 못 준다. 허가증 안 보여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실제 112에 신고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영업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318,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의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6.부터 2017. 8. 17.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5. 16. 입사한 D에게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17. 8. 17.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고예고제도는 돌발적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대체근로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를 재고하는 일종의 숙려기간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자기변호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반영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등 참고). 위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위 단서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란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만큼의 사업상의 지장 및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각 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별표 각 호의 행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 D가 50,000원을 횡령 또는 배임하였고, 3개월 간 판매물품인 핫도그 40여개를 몰래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 운영방식 등에 비춰보면 해고예고가 적절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D를 해고하는 경위와 과정을 보더라도 해고예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06

범죄사실 [2017고단3506] 1. 기초사실 C는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는 2013. 3. 18.경 피해자 D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5,000만 원만 변제하였고, 2014. 11. 25.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5. 9. 23.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시가 불상의 소나무 4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5. 10. 30.까지 위 차용금 2억 7,000만 원을 완불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위 소나무 6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 10. 30.까지 위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12. 1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가 마치 회장의 별장에서 소나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매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소나무를 싣고 간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12. 1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부산에서 해운업을 하는 회장의 별장에서 나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내가 회장님의 나무를 매입하여 식재, 관리하는 일을 총괄합니다. 소나무 2주를 매도하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잔금 9,000만 원은 소나무 2주를 식재한 후 바로 송금해 주겠습니다. 소나무 2주를 식재하여 자리를 확보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소나무 4주도 매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담보 목적으로 보관 중인 C 소유의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주를 차량에 싣고 가 다른 곳에 처분하여, 피해자의 담보권의 목적인 된 소나무 2주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97]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에 있는 운문댐 상류 인근의 산에 이르러, F, G, H, I과 함께 삽과 곡갱이를 이용하여 소나무 1본을 캐낸 후 위 소나무에 줄을 연결하여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산 아래까지 끌고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06]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대금지불각서 [2018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I에 대한 공판조서 1. 피고인, I,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림 산물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C가 피해자 D를 속여 담보목적물인 소나무 2주를 가져와 이를 처분함에 있어 피고인도 주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고등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산림의 산물인 소나무를 절취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범행에서 취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위 피해자가 담보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나무 2주를 가져감으로써 7,2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 상당을 취득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소나무 2주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산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나무 2주에 대한 소유권은 내부적으로 C에게 있고 피해자 D는 이에 대하여 담보권만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취득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여 담보권자 등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즉, C가 소나무 2주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C가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소나무 2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혼동의 법리를 생각해 보면 소유권자인 C가 소나무 2주에 대한 담보 상당의 가치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피해자가 담보권을 상실하지도 않는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C가 소나무 2주를 타에 처분하여 그 소재와 반환을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일 뿐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에서 권리행사방해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워서 이혼소송 중에 있고 재산이 다 압류 되어 애들을 보러 가려고 해도 차가 없어 가지 못하고 있다. 나를 믿고 너의 명의로 중고 그랜저 차량을 구입해 달라. 할부금은 월급에서 내거나 매월 보육비 등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는 것이 있으므로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면 할부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당시 소득 역시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4. 30.경 이천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F 그랜저 차량을 1,600만 원에 36개월간 납부하는 방식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이를 인도받아 취득하고도 동액 상당의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18:48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주유하더라도 주유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급히 옷을 갈아입고 나오느라 지갑이 없다.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으면 1시간 후에 연락하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휴대폰을 맡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중고차량할부금융약정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등과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된 점은 각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의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6년이 넘게 경과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편취액수,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2020고단1316 1. 피고인은 2018. 12. 22. 1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남, 17세)에게 "여자 친구와 만난 기념일이다. 이벤트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농협계좌(G)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35,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 걸쳐 74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3. 부산시 부산진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전날 휴대전화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남, 28세)에게 "아이폰 프로 11"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미리 잠금 장치를 해 놓았기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농협계좌(L)로 1,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790 피고인은 2020. 2. 27.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K'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아이폰 11pro 실버 256기가 정상해지'라는 제목으로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정상 해지된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를 105만 원에 판매한다. 시외버스 위탁 배송을 이용하여 사상시외버스 터미널로 물건을 보낼 테니, 수령 후에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주려고 한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는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이를 받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L)로 105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위 휴대전화를 수령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잠금을 풀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91 피고인와 피해자 N은 약 3년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5. 00:52경 진주시 O에 있는 P마트 진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가야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팔아 갚겠다며 5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계좌(Q)에서 자신의 불상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서, A 입금계좌, 휴대폰 기기정보, 톡내용 [2020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T, U, B, V, W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M 제출자료(게시글, 대화내용 등), 각 진정인 제출자료(판매글, 이체내역, 대화내용) [2020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할 당시 재산상태 등에 대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이고, 피해자 C(여, 65세)는 D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6:14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상가 E호 앞 복도에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싸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붙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순번 25번)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첫번째 동영상 파일 일부 캡쳐 사진, 두번째 동영상 파일 일부 캡쳐 1·2, 1. kakaotalk_1577583379481 캡쳐 사진 5장, kakaotalk_1581487647769 캡쳐 사진 6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지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위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행 일시 경 수십 명의 사람이 아파트 상가 E호 앞 복도에 모여 있어서 재건축 추진위원인 피고인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 추진위원인 F이 회의실에 들어갈 때는 그 진입을 어렵게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진입은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위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피고인의 회의실 진입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 주민총회 소집 요구서도 작성했던 피해자 역시 그 일시에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회의실 진입이 어려웠던 상황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 다만 피해자는 벽 쪽에 수동적으로 서 있었고 피고인의 회의실 진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이 경우 피고인은 회의실에 진입하고자 하면서 우회로를 찾아 보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일단 채증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여성이면서 피고인에 비하여는 체격이 작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회의실에 진입하고자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적인 행위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동영상 등 증거에 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좋지 않은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아파트 재건축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분쟁 과정에서 합법적인 회의 참석과 의견개진이 권장되어야 하고 유형력을 사용하는 것은 억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복도에 모여서 피고인의 회의실 진입을 어렵게 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이르지는 아니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2020고단155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D 계좌의 통장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4.경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E 계좌의 통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58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3. 11.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3. 18.경 G에서 위 'F' 명의로 'H'번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다음 2019. 3. 중하순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위 전화기를 인천 버스터미널로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개의 G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557 1. I, J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인터넷뱅킹 영수증,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2020고단1580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통신자료 조회 회신, 전화개통자료, 요금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와 전화의 양도행위는 그 접근매체와 전화가 전화금융사기 등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와 전화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접근매체와 전화 양도행위가 반복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E빌딩 쪽에서 평화 지하보도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D매장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우산을 함께 쓰고 마주 서 있던 피해자 F(여, 18세)와 피해자 G(19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편의점 cctv 영상, 방범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 편의점),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 방범 CCTV), 수사보고(음주운전 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피고인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이 고의로 차에 부딪혔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등기이사로서 차량운송, 배차, 물건 상·하차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창고에서 대리석을 싣고 대구, 경상남·북도, 안동, 영주 등 전국적으로 대리석 운송을 해주면 5월경에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의 자금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는 바람에 위 C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을 잘 알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대리석 운송을 위탁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경 19,933,000원 상당의 25톤 화물차 75대분, 2019. 4.경 8,943,000원 상당의 25톤 화물차 33대분의 각각 대리석 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요금 합계 28,876,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화물배차 어플리케이션인 '화물맨'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2019. 6. 5.부터 2019. 6. 6.까지 부산 남구 H 창고에서 전남 여수시 I 현장까지 대리석을 운송을 해주면 33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대리석운송을 위탁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리석 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요금 33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각 고소장, 지불각서 (주식회사 C은 2019. 1.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E에게 2018. 12.분, 2019. 1.분, 2019. 2.분 운송료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 E에게 위 각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는 개인 명의의 지불각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횡령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대표 또는 대리하여 피해자들에게 대리석운송을 위탁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8

범죄사실 2020고단88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0. 18: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 19:00경 부산 중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G 노래주점에서,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F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5 피고인은 2020. 1. 7. 01: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3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라는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M(남, 27세)은 위 주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5: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LA갈비구이 2인분 22,000원 상당과 소주 2병 9,000원 상당 및 맥주 1병 4,500원 상당 등 합계금 35,500원 상당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20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노래주점 현장 사진 2020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노숙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고 피해회복의 의지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처벌 전력, 범행 동기 및 방법, 범행 후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자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2:1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F 이삿짐을 운반하는데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문조서에 첨부된 견적&계약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첨부된 자동차등록증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재나 인부들 운송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삿짐 운반 계약을 체결하면서 5톤 트럭과 1톤 트럭 각 1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하면서 이사비용을 정하였던 점(수사기록 45쪽), 피고인은 실제 판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이외에는 5톤 트럭 1대만을 사용하였는바, 판시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용 사용을 전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는 아이스박스가 실려 있었고, 이는 이삿짐 중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음식을 운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삿짐 운반에 필요한 자재나 인부들을 운송하는 행위도 이삿짐 운반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삿짐 운반 비용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전제로 이삿짐 운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관련 비용만을 취하고 법을 위반한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