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현터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지방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 있던 가로수 2그루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기록지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회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재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사람이 피고인의 처 D이라고 주장하고, D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직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과 D은 차에서 내려 앉아있는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라 운전자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 피고인은 D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이 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관은 피고인을 분리하고 D의 부모가 동석한 상태에서 D에게 운전 여부를 재차 물어보았다. 이 때 D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의 입장에서 자신이 운전하고도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당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경찰관이 D으로부터 듣지 않은 내용을 꾸며내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경찰관이 D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전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직접 서명하였다. D은 주취운전 동승자 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D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으며, 음주운전을 만류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항목이 표기되어 있다. 이 역시 D을 상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대하여 탐문한 결과로 보이고, D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흔적도 없다. 경찰은 2019. 12. 3.경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량을 가지고 와 운전석을 사고 당시와 같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두고, 피고인보다 키가 작은 D이 운전할 수 있는지를 시연해보았다. D은 시연 당시의 차량 운전석의 위치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이자 평소 운전할 때의 위치와 동일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키가 152cm 정도인 D이 다리를 곧게 뻗어야 발끝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정도이고, 자연스럽게 앉아서는 핸들의 윗 부분을 잡기도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불편한 정도를 넘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고, D이 굳이 그와 같은 운전석 위치에서 운전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완만한 커브길에서 경로를 이탈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이다. 도로 상태나 날씨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나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쉽지 않은 사고이다. D은 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에 ‘운전대를 옆으로 돌렸어야 하는데 똑바로 직진하는 바람에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라면, 커브길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가로수를 향해 돌진하게 된 원인, 예컨대 졸았다거나, 한눈을 팔았다거나, 노면이 미끄러웠다거나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에서도 D은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거나, 진짜 원인을 말할 수 없는 입장으로 보인다. D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D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의 위험이 없다. 따라서 D으로서는 남편인 피고인을 위해 허위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D은 2017년 말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간헐적으로 운전을 하다 2018년에 사고를 내고 운전을 잘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은 문경시 E에 있는 노래방에 있다가, 문경시 F에 있는 집으로 급히 갈 일이 생겨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만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이 미숙한 D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6%에 이르고, 커브길을 제대로 따라 돌지 못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무려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인 처를 운전자로 내세웠고, 이 또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인 처 역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