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6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하는 사기 조직은 '유인책(일명 텔레마케터)'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하고, '자금책'은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며, '인출책'이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여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자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를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21. 09: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허위 검찰청 사이트인 'E'에 허위 범죄사실과 고소장 등을 미리 입력하여 두고 피해자 C로 하여금 접속하여 확인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계좌 이체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피해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179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해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I)로 합계 3,7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1, 09: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대문구 신한은행 신촌지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마포구 신한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중이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3,7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자료 1. 내사보고(피해금의 이동경로 및 CCTV 자료), 수사보고(계좌명의자 G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통장,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통장을 빌려주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어 이를 거절하였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빌린 사람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을 보유하면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행위의 태양이 다르기는 하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이전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같다. 피고인은 대출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은 어렵지만 자기 회사 대표의 자금을 옮기는 자금세탁을 도와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조금은 이상하고 의심이 들기는 하였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적어도 자금세탁이라는 불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관계자에게 재발급 받은 통장 2개의 정보를 알려주고 함께 기 다리다 입금된 돈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말을 듣고 3,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찾아왔고, 현금으로 바꿔오라는 말을 듣고 이를 현금과 100만 원권 수표로 바꿔왔다. 대출 관계자가 화를 내면서 다른 장소로 가자고 하여 다른 지점에서 100만 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7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가져왔다. 피고인은 돈을 전달받은 대출 관계자가 돈을 가지고 가려하자 전화번호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대출관계자는 은행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50m 정도 떨어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에 대출받는 과정과 이 사건의 대출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대출 관계자들의 행동이 사기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의심하기 충분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거나 다른 여러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에 일수대출,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등 이 사건 당시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 예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그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인출을 담당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