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142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6.경 대전 서구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전시 동구에 모텔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짓고 있는 공장도 있다. 회사관계자가 횡령하는 바람에 어려움에 부닥쳤는데 이번에 휘발유 첨가제 경기도 총판권을 6억 원에 따내어 사업하게 되었다. 계약할 돈은 거의 맞춰졌는데 잔금이 조금 모자란다. 돈이 들어오기로 한 곳에서 갑자기 차질이 생겼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계약하는 데 사용하고 이자를 붙여서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텔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준 이름인 'F'도 가명이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휘발유 첨가제 사업에는 총 7억 5,000만 원(물건에 대한 로열티 7억 원, 계약금 5,000 만 원) 상당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때까지 피고인이 들인 돈은 사무실과 창고를 얻는데 들어간 1,500만 원에 불과했고, 피해자를 통해 위와 같이 마련할 일부 계약금 외에 나머지 부족한 계약금 3,500만 원은, 수년 전 수억 원의 빚을 지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신용불량자 G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충당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달 내에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된 다음,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누나가 대학교수이며 집안이 매우 유복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1. 14.경 대전 서구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주식회사J의 대표이사인데 회사에서 여러 군데 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대금과 직원 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다음 주에 대출이 나오면 그때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0원을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7.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46,871,9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2. 11.경 대전 서구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신용등급이 좋은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하고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차량대금은 내가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제네시스 승용차의 인도금 7,794,000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09. 5.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로 합계 10,124,12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치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K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설공사 현장경비를 써야 하는데 나의 카드 한도를 다 사용해서 더는 한도 상향이 되지 않으니, 하나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나중에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09. 2. 12. 위 카드로 1,4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09. 6. 23.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합계 17,830,721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변제치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4.경 대전 서구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하나카드 한도가 낮아 경비 사용하는데 부족하다. 삼성카드에 전화하여 결혼 혼수품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한도를 높여 달라고 해서 카드 한도를 높인 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그 이용대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09. 3. 4. 위 카드로 SK네트웍스 대전지사에서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09. 5. 25.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4,609,06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치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3. 5.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애를 낳아서 주말에 가족들 백일잔치를 위해 모이는데 아기 옷이라도 사야 하는 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고 반지도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09. 3. 5. 위 카드로 L에서 306,900원 상당의 물품을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09. 5. 2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66,36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치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4. 23.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만들어준 카드는 한도 초과로 더는 물품을 구입할 수 없으니 다른 은행카드를 만들어 달라. 카드대금은 내가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09. 4. 23. N에서 50,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9. 01:00 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57,200원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치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4. 8. 14:0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 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케 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합계 654,530원을 대납케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9. 3. 20.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계속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경매가 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차량 할부금을 대납해 주면 나중에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을 대납케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20. 자동차할부금 1,101,534원을 대납케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V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710,556원을 대납케 하고도 이를 변제치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약 10개월간 피해자 를 우연히 알게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으로 자신의 이름도 F라는 이명을 사용하면서 와인사업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2. 9. 경에 대전시청에서 추진하는 와인페스티벌 사업을 땄는데 담당공무원 딸의 생일에 빈손으로 갈 수 없다. 상품권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상품권 구입하게 200,000원만 빌려 달라.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시청에서 추진하는 와인페스티벌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신용불량자인 상태로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2.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I)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8,1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21. 18:00경 서울 강남구 Q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여, 51세)에게 "연예기획사 일을 하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에게 추석선물을 해야 하는데 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이 지나고 나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2,000만 원과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J 등기부등본, 차용증, 명함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민국상호저축은행 관련 내역서, 동부농협 내역서, 우리청약저축내역서, 으리은행 펀드내역서, 동양종금 펀드내역서, 하나은행 펀드내역서, PCA생명유니버셜 연금보험내역서, 우리은행 국내거래승인조회, 우리은행 국내거래승인조회서, 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증명서, 현대캐피탈조회표, 현대카드조회표, 농협BC카드조회표, 한화카드 조회표, 우리카드조회표, 삼성카드조회표, 하나은행입금내역서, 삼성카드 채무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과태료 통고서 1.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경우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능력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위 피해자 C, O와 교제하면서 돈을 편취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커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사업하고자 하다가 제3자에게 피고인이 다시 사기를 당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가 더 어려워졌던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