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2015493]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의 일용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야간에 위 공장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회사 집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안에 쌓여 있는 스크랩(중고 브라운관 텔레비전의 덮개 플라스틱 부분), 분쇄품(위 스크랩을 작은 크기로 분쇄한 것)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H 공장 내 분쇄실 앞 적재장소에서 외부업체로부터 수거하여 그곳에 쌓여있던 시가 595,000원 상당의 스크랩 약 850kg을 회사 집게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063,000원 상당의 스크랩 또는 분쇄품 합계 68,87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8. 23.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물품대금 1,000만 원을 대납하였으니 보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문제로 회사 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주면 거래처에 대금도 결제하고, 신용등급을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의 신용 등급 관리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교부받았던 관계로 회사를 위하여 그 계좌의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뿐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위 I 계좌로 21,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경기 화성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폐플라스틱 분쇄 및 용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피고인 운영의 위 'M' 공장에서 'H'의 종업원인 위 A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95,000원 상당의 스크랩 850kg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5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8,870kg 상당의 스크랩 또는 분쇄품을 52,302,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63] 피고인 A는 2010. 5. 16.경 인천 남동구 N 건물 2층에 있는 'O' 피씨방에서 피해자 P(31세)에게 "내 동생이 이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씨방의 권리 일체를 내게 위임하였다. 내가 피씨방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800 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15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동생으로부터 피씨방의 권리 일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18.경 500만 원, 2010.6.2.경 1,000만원, 2010. 6. 4.경 500만원, 2010. 6. 9.경 500만원, 2010. 6. 16. 경 3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등 계좌에 대한 분석)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가져온 물건이 장물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처음 F의 스크랩을 판매하러 올 때부터 F의 물건을 몰래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고 피고인 A가 이용한 차량이 F의 차량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하여 전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아는 소규모 영세업체로부터 매수한 물건이고 단순히 운반만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피고인 A가 가져온 스크랩이나 분쇄품 수량은 소규모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물건을 가져온 시간도 대부분 야간이었고 새벽 시간대도 있었던 점(야간이나 심야에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피고인 A가 가져온 물건을 정상 가격보다 싸게 매수하였던 점, 게다가 마지막 거래를 할 때 피고인 A가 자신이 F의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아무말 없이 그 대금을 지급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가져온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닌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7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 에 대하여 적용 O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m피고인 A: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 피고인 B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부분(피고인들에 대한 상습성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위와 같이 절취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0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기간이 짧지 않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습벽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상습절도와 피고인 B에 대한 상습장물취득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와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 무죄 선고는 판결주문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