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2022. 5. 22. 14:40경 업무상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B에 있는 C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에서 세아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속도로 천천히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동두천시에서 지정·관리 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이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보고도 일시정지선을 초과하여 천천히 진행하다가 위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선이 그어진 장소를 따라 적색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11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늑골의 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블랙박스‧사고현장 CCTV 영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운행한 자전거가 튀어나온 인도 측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차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위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지각능력, 상황판단능력 및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언제든지 예측 밖의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서 발생하였는바, 사고가 발생한 날이 일요일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구역을 통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일반적인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에 의하면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켜져 있는 경우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를 비추는 CCTV 영상 및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이 통행하려는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에는 적색 등화가 켜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규에 따라 정지선에서 확실하게 정지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선에 확실히 정지하지 않고, 위 정지선을 넘어 서행하다가 위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곧바로 가속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운행한 자전거가 진입한 좌측 인도 쪽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이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이 시야가 제한되는 만큼 더욱 정지선을 철저하게 지켜 주의 깊게 전방 및 횡단보도 양측면의 상황을 살펴 운행해야 하는 것이지 시야가 제한된다고 하여 그만큼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줄어들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시점까지 자신의 차량을 적절히 제동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그다지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위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순간적으로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확실히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음으로써 전방 횡단보도의 돌발상황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교차로 주변을 충분히 살피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이른바 ‘예측 출발’을 위하여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는 피고인의 차량 외에도 피고인의 옆 차선에 흰색 RV 차량(이하 ‘제1 차량’이라 한다)이, 맞은편 차선에 또다른 흰색 RV 차량(이하 ‘제2 차량’이라 한다)이 각 신호대기를 하던 중이었다. 이들 각 차량은 앞서 살펴본 교통법규에 따라 정지선 안쪽에 정차하여 있다가 위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뀐 뒤 출발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각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를 비교하여 보면, 제1 차량은 앞바퀴가 정지선을 채 통과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제2 차량은 앞쪽 범퍼 부분이 이제 막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음에 반해, 피고인의 차량은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넘어간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다른 차량들처럼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정지선 앞에 정차하였다가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뀐 뒤에 출발하였더라면 충분히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임을 추단하게 하는 또다른 정황이다. 통상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고 상대방이 법규를 위반할 것까지를 예견하여 그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신뢰의 원칙),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 스스로가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하고 있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적어도 1~2초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점, 위 횡단보도는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횡단보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전거를 그대로 운행하며 도로 횡단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속력 역시 상당히 빨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또한 상당히 크다. 한편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방향과 피고인 차량 사이의 각도 및 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문틀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진입한 방향에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