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8동 101호에 있는 E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E어린이집 교사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피고인은 2014. 10. 6. 12:16경 위 E어린이집에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 F(2세)이 아침에 집에서 가지고 온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고 계속해 큰소리로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어린이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화장실에 혼자 두고 화장실문을 닫고 나오고,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G(같은 날 기소유예)는 같은 날 12:24경 위 A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두고 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계속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에 혼자 두고 화장실 문을 닫고 나와 같은 날 12:33경까지 피해자를 화장실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4. 10. 10. 11:50경 위 E어린이집 별님반 내에서, 전항과 같이 위 F을 학대한 것과 관련하여 F의 모인 피해자 H(여, 33세)이 어린이집 CCTV 녹화 자료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어린이집 CCTV 녹화자료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다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양팔을 잡아당겨 112에 신고를 못하게 되어 위 별님반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잡아당겨 벽에 밀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잡아당기고, 별님반 방문과 창문을 닫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2분 동안 별님반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6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9번)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증거목록 순번 24번) 1. A의 진술서 1. 놀이치료확인서 1. 각 ㈜ 원광아동상담센터 소견서 1. E어린이집 수첩 1. 현장CCTV 복구화면 사진복사 씨디(위 씨디의 재생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 상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복원관련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4번) 1. H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신저 1. 통화내역(증거목록 3번) 1.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내용 확인보고) (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E어린이집 내부 CCTV 복원 화면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18번) 1.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 B은 2014. 10. 10. 피해자 H(이하 '피해 아동의 어머니'라고 한다)로부터 2014. 10. 6.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활동 내용을 촬영한 CCTV의 열람을 요구받았지만, 어린이집에 다른 아이들이 있으니 오후에 다시 와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0. 10. 피고이 B에게 CCTV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아이들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로 열람을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어 경찰, 구청, 교육청에 문의하여 입학할 때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CCTV 열람을 요청받았으나 다른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열람하게 하려고 열람하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5쪽), 피해 아동의 어머니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첫 번째 방문한 이후 120(다산콜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1577-1391(서울시 아동복지센터), 112(경찰서) 등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 B으로부터 오후에 열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열람을 거부당한 후 위와 같이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2014. 10. 10.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녔던 다른 아이의 어머니가 CCTV를 확인한 후 퇴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이들을 산책시키는 시간에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보육활동으로 인하여 오전에는 CCTV를 보여줄 수 없고, 오후에 다시 오면 CCTV를 보여주겠다고 대답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F(2세)(이하 '피해 아동'이라고 한다)이 자신이 집에서 가지고 온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떼를 쓰고 보채는 등 울었고, 숲체험 활동을 하고 돌아온 피해 아동을 달래 화장실로 데려가 손을 씻기고 눈물도 닦아 주고 세수를 시킨 후 밥을 먹이려고 하였으나 진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 울음을 터뜨려 일시에 감정을 정리하기 보다는 잠시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피해 아동을 화장실 안에 두고 밖으로 나와 다른 아동들의 점심 지도를 하였고, 피해 아동이 화장실 안에 있는 동안 G와의 공조 하에 피해 아동이 다 울고 감정이 정리된 것으로 보여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는 등 일과를 마치고 하원을 시킨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아동은 숲 체험 활동 이전에 양말을 신는 과정에서 잠시 울었다 스스로 그쳤을 뿐이어서 피해 아동이 숲 체험 활동 이전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보육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울지 않았던 점, 숲 체험 활동 이후 피해 아동이 울었던 이유는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장난감을 회수하였기 때문인데, 장난감을 회수하기 위한 피고인 A의 행동이 녹화된 현장CCTV 복구화면 사진 복사 씨디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장난감을 회수하는 장면은 현장CCTV 복구화면 사진 복사 씨디 안의 20141106_1130_1345 추출(CH1) 폴더 중 하위 폴더 132358_012077.bnk 폴더의 23번째 사진부터 28번까지의 6개의 사진 장면으로 확인되는데, 위 6개의 사진에 촬영된 피고인 A의 모습은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장난감을 회수하기 위해 다가가는 모습과 장난감을 회수하는 모습, 그리고 회수하고 뒤돌아서는 모습 뿐 그 이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장난감을 회수하여 피해 아동이 울자 피해 아동을 두 번 정도 쳐다본 이후에는 피해 아동을 등지고 옷을 벗고 방에서 나왔던 점, 한편 위와 같이 울음을 터뜨린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온 남자 아이가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자 피해 아동은 울음을 그치고 혼자서 또는 다른 아동들과 방 안에서 놀았던 점, 이후 피고인 A은 울지 않고 놀고 있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어 피해 아동이 피고인 A이 민 방향으로 한 두발자국 앞으로 밀려 피해 아동은 울게 되었고, 이렇게 우는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이후에 피해 아동이 화장실 안에 있던 다른 선생님과 함께 나온 것으로 보면, 위와 같이 피해 아동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이유는 숲 체험 활동을 한 후 식사 전에 피해 아동의 손과 발 등을 씻어 주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간 후 화장실 문을 닫고 나왔을 당시에는 피해 아동은 이미 세수를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아동을 씻기기 위해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화장실에서 다른 선생님과 함께 손과 발 등을 씻고 나온 피해 아동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울면서 벽 쪽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A은 음식을 가지고 방에 들어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당겨 일으킨 후 피해 아동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 아동과 대화를 나눈 후 다른 아이들이 모두 식사를 마칠 때까지 피해 아동을 화장실에 두고 문을 닫았던 점, 피고인 A은 숲 체험 활동 이전에 피해 아동의 양말을 신겨 줄 때와 2번 째 피해 아동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서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민다거나 피해 아동의 팔뚝을 잡는 등의 행동을 보였을 뿐 우는 피해 아동을 달래준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이 울게 된 것이 피해 아동의 장난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의 피해 아동에 대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울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이 수시로 장난감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가지고 왔고, 장난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피해아동을 화장실에 혼자 내버려 둔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해 아동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원만히 수용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지시나 통제를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월령이 27개월 무렵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런 피해 아동의 행동은 피해 아동에게만 국한된 문제로 단정지을 수 없고, 정상 범주를 벗어난 이상행동으로 고려될 수 없고, 이러한 아이의 행동에 대하여는 자기조절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훈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던 점, 어린이집 수첩에 의하면, 2014. 3. 25. 피해 아동이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왔다는 점에 대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글이 있을 뿐이고, 만약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해 아동이 수시로 장난감을 가지고 등원하여 장난감에 대한 집착으로 피해 아동을 돌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2014. 3월부터 2014. 10월까지 어린이수첩에 장난감을 가지고 등원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2014. 3. 26. 단 1회 뿐이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같은 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아동복지법 제1조)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같은 법 제3조 제1항)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언행, 피해 아동은 2014. 10. 6.부터 연속하여 4일 동안 밤에 잠이 들 때 장난감이 몸에서 떨어지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우는 등의 발작증상을 보이고 손발이 굳어지는 현상을 보여 피해 아동의 어머니 피해자 H가 2014. 10. 10. 이 사건 어린이집에 가서 2014. 10. 6. 피해 아동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CCTV를 열람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점, 피해 아동의 아버지 역시 2014. 10. 6. 이후 피해 아동이 잠을 자다 중간에 깨어 '아 하지 마'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불을 꺼 놓는다거나 방에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 아동은 2014. 11. 10. (주) 원광아동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놀이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데, 놀이치료전문가 J는 놀이평가 상황에서는 2014. 10. 6. 피해 아동에게 발생한 일로 인한 후유증으로 추정할만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2014. 10. 6. 피해 아동에게 발생한 일은 어린 아동에게 정신적 외상(trauma, 트라우마)을 줄 수 있고, 2014. 11. 10. 당시 후유증이 많이 완화되어 있지만,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이 잠자는 것, 어린이집에 가는 것, 또래관계에서 다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점에 비추어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한 점, 피해 아동은 2014. 11. 24.부터 2015. 8. 31.까지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놀이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수면 시간에 울며 경기를 하거나 신체가 경직되는 빈도 및 강도가 점차 감소하게 된 점, 위 치료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성인과의 관계에서 쉽게 불안감이 상승되거나 성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공격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과계,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0. 6. 피해 아동을 화장실에 혼자 둔 채 화장실 문을 닫고 다른 아이들이 식사를 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 아동의 장난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호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아동의 장난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그로 인한 폭발적인 울음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 아동의 손목에 있던 장난감을 손목에서 뺄 당시에 피해 아동을 설득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는 등 피해 아동을 배려하지 못한 피고인 A의 행동 및 다른 아이에 의하여 울음이 달래진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어 다시 울리고, 27개월의 피해 아동이 울어도 달래주는 행동 한번 보이지 않았던 피고인 A의 행동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2014. 10. 6. 집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같은 날 발생한 일에 대한 문의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오히려 화장실에 혼자 있었다는 피해 아동의 말이 피해 아동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였던 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2014. 10. 6.부터 2014. 10. 10.까지 밤마다 지속되는 피해 아동의 증상을 걱정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찾아와 CCTV의 시청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CTV를 손괴하여 어린이집에 자녀의 보육을 위탁한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언니인 피고인 B의 편에서만 행동한 점, 피고인 B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CCTV 시청을 요구받아 이를 거절하여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함께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팔을 잡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다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피고인 B의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감금 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은 하고 있으나,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시행 이전이었지만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9. 19.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렇게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이의 보육을 위탁하는 보호자의 신뢰를 확보하였으나 막상 2014. 10. 6. 발생한 일에 대하여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열람을 요청받자 다른 아이들의 초상권 침해 등을 핑계로 열람을 거부하였던 점, 관련기관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재차 방문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CCTV의 열람을 요청받자 오히려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2014. 10. 6. 발생한 일은 인정하면서도 CCTV 열람을 거부하여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경찰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의 전화를 빼앗기 위해 폭행을 가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폭행 및 감금의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에게 피고인 B은 오히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하면서 위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처를 사진 찍게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피해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전파되게 한 점,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하여도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문이 닫힌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보다는 피해 아동이 장난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 사건 사건 발생 원인을 호도하여 지역사회에 전파시키는 등 피해자들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못지 않게 피고인 B의 이 사건 이후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역시 심각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0. 10. 11:50경 위 E어린이집 별님반 내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 F을 학대한 것과 관련하여 F의 모인 피해자 H(여, 33세)이 어린이집 CCTV 녹화 자료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다 피고인 B으로부터 양팔을 잡아당겨 112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위 별님반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잡아당겨 벽에 밀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별님 반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가한 폭행은 감금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2. 6. 22. 선고 92도705 판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폭행행위 역시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 B의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폭행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 아동의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긴 폭행과 그 이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통한 112신고를 하지 못하여 별님반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별님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폭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앞서 본 항의 폭행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감금 이전에 발생한 폭행이므로 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앞서 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유죄를 이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