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C를 사귀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3. 8. 7.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숙박업소 밀집 지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그 직전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 다정하게 얘기하고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팔다리와 옆구리를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박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4. 03: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분 이내에 오지 않으면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어디에 있던지 신경 꺼라"라고 말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E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도망을 간 피해자를 쫓아 인근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택시 뒷좌석에 밀어 태운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앞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나와 H 모텔에 인접한 모텔의 화장실에 들어가 숨자, 피고인은 위 모텔 업주를 통해 화장실 문을 열게 한 후 위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내 안고 위 H 모텔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객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끌고 위 모텔 503호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비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뒤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창문 틈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창문 쪽으로 밀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던지려고 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 06:30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H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부산 중구 I에 있는 J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7:10경 J 모텔 105호에서 입실한 후, 모텔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못 가, 가지 말고 있어, 딱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팬티만 입게 한 채로 두고 피해자의 의복과 신발, 휴대전화를 들고 위 모텔 객실을 나와 회사에 출근하였다. 위와 같이 J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복 등을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J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56, 132쪽) 1. 각 사진 1. 수사보고(폐쇄회로 동영상 녹화CD 첨부에 대한) 및 CD 2개, 추송서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감금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측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였던 J 모텔 105호실 밖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의도대로 피고인이 J 모텔 105호실로 되돌아와서 피해자에게 그 옷을 다시 돌려줄 때까지 피해자가 그 방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점은 기록상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므로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사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된다거나 면책된다고 할 수는 없어 감금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관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24.자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소 폭력성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 및 감금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4:00경 위 E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도망을 간 피해자를 쫓아 인근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택시 뒷좌석에 밀어 태운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앞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나와 위 H 모텔에 인접한 모텔의 화장실에 들어가 숨자, 피고인은 위 모텔 업주를 통해 화장실 문을열게 한 후 위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내 안고 위 H 모텔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객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및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모텔 503호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비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뒤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창문 틈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창문 쪽으로 밀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던지려고 하는 시늉을 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 06:30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위 H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부산 중구 I에 있는 J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7:10경 위 J 모텔 105호에서 입실한 후, 모텔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못 가, 가지 말고 있어, 딱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팬티만 입게 한 채로 두고 피해자의 의복과 신발, 휴대전화를 들고 위 모텔 객실을 나와 회사에 출근하였다. 그 후 다시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객실로 돌아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 이전에 E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H 모텔에 강제로 끌려가 거기에서 쉼 없이 몇 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는 J 모텔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감금을 당하여 비참하고 기진 맥진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이 힘으로 누르고 제압하여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E 노래방과 H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J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가지고 가서 모텔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였으며, 그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와 성교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서 나타난 이 사건 성교에 이른 경위 및 그 전후 정황,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여부,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고, 아래에서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부족증거 및 배척증거들 이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 무렵 피해자와 만나서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잦은 만남과 성관계를 유지했었다. 피고인의 처 K이 2013년 8월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으로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기는 했어도 둘 사이의 만남과 연락은 유지되고 있었다. 2) 2013. 9. 24. 새벽 H 모텔의 CCTV 영상과 그 모텔 직원의 진술과 관련된 수사보고 및 진술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팔로 들고 H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을 감싸고 있었고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위 모텔 계산대 앞에서 모텔 근무자에게 '방열쇠를 주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결국 방열쇠를 받았고, 피고인이 모텔 방으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계산대 주변에 기대어 앉아 몸을 흐느적거리기도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건네주는 담배를 피우다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는 갑자기 피고인의 목을 잡고 끌어안으며 몸을 밀착시켜 포옹하다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함께 탑승하였다(수사기록 136쪽 CD 파일 그중 특히 마지막 부분).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다시 방 안으로 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복도에 누워있다가 피고인 손에 끌려 방으로 들어간다. CCTV 영상에는 찍혀있지는 않으나 H 모텔 직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키스하고 허리에 손을 감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무르다가 함께 모텔 밖으로 나갔는데, 들어왔을 때와 달리 서로 다투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단지 피고인이 두려워서 피고인과 모텔 입실을 거부한 것인지, 술에 취해 비이성적인 행위를 한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그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3)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장소인 J 모텔로 간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J 모텔의 CCTV 영상사진 및 그 모텔 업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니, 피해자는 2013. 9. 24. 07:10경 J 모텔에 입장할 때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고, 당시 J 모텔에 근무하던 업주가 보기에는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투숙하였고, 둘 사이가 좋아 보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고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모텔 남자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옷을 벗고 있어 나갈 수가 없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언제 오는지 물어볼 것'을 요청하였고, 남자 업주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다 왔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남자업주에게 수사기관에 신고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그날 09:56경 피고인은 다시 J 모텔에 들어간 이후 약 30분 정도 있다가 둘이 함께 모텔 밖으로 나온다. 그 사이 모텔 방안에서 이 사건 성교가 이루어진다. J 모텔에서 근무하던 업주들은 수사기관과 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성교 당시 여성이 유달리 크게 신음소리를 내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15:15경 다시 J 모텔에 들어왔고, 피고인은 16:42경 모텔 밖으로 외출하였다가 17:55경 되돌아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19:15경 J 모텔에서 나간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성교를 한 이후에 모텔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과 산책을 하였으며, 그날 12:00경 피고인이 업무를 보러 간 사이에 L시장 근처 M이라는 곳에서 술과 밥을 주문하여 먹었고, 그날 오후에도 N에 있는 0이라는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려고 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남편 P은 피고인의 처 K과 대화에서 피해자가 평소에도 식당에서 습관적으로 소주를 주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알코올중독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5) 앞서 2)의 , , 3)의 , 4)항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피해자가 2013. 9. 24. 03:30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E 노래방에 오기 이전부터 음주를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2014. 9. 24.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부터 J 모텔에 투숙할 무렵까지 계속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에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9. 24. 저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날 밤도 함께 지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3. 9. 25. 05:01경 P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013. 9. 25. 05:00까지도 집에 없었던 것을 추단할 수도 있어 피해자의 이와 관련된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7) 앞서 3)의 , 4), 6)항에서 본 내용들을 종합하여보니,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성교 시점인 2013. 9. 24. 10:00 무렵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강간범인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인바, 이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던 상태에서 강간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8)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 E 노래방과 H 모텔에서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멍이 든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몇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 것처럼 구타한 상해 부위(안면부와 하지 타박상)와 정도(2주 진단)로는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이와 관련된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이 그 후 3~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성교 당시에까지 유지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의문이다. 9) 피해자는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거친 행동을 한 외에도, 2013. 9. 30.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갖은 욕설을 하면서 심지어 피고인의 딸에 대한 해악까지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언행의 폭력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0)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및 수사기관 진술 당시나 그 이후로 P과 부부관계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록상 알 수 있는바, 피해자의 원만한 가정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한편, 앞서 2013. 9. 30.자 녹취록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 성교 내지 강간에 이른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교를 강간으로 묘사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