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1. 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11. 03:35경 춘천시 C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재차 같은 날 10:38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7. 21. 03:0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F)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의 짐을 빼앗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층으로 끌고 올라 가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옷을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너는 신고 한 번이면 끝나겠지만 내가 너 몸 사진이랑 성관계 동영상이 2개 있어서 내가 그거 인터넷에 올리면 넌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고 자살해야 할 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수록 CD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관련 피해자 특정),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 장소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말다툼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 사진과 성관계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경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 촬영에 그치고 반포 등의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