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92 피고인은 2017. 5. 2.경 원주시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위 C 일대에 버섯재배사 단지를 건축하고 있다. 위 C 중 170평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7. 9.경까지 그곳에 주택, 농막을 건축해서 토지, 주택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나머지 잔금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토목공사에 대한 기성금 8,000만 원이 지급되지 못해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거의 없고, 개인채무가 약 1억 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2017. 9.경까지 위 C에 주택, 농막을 건축하여 고소인에게 토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계약금의 배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20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 D으로부터 “금리 2% 대에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상환금이 제대로 인출이 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20. 5. 2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64-2에 있는 흥업우체국에서, 위 직원이 요청한 주소지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편 발송하여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F 사업자등록증, 임야대장, G 광고지, 부동산매각에 따른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F 통장내역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5번) [2020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계좌 내역서 등 [판시 전과] - 2019고단992 1.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3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99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F의 운영상황과 재무제표 등을 보면 피고인이 원주시 C 중 170평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었고, 만약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F의 재정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금 반환이 어려워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주시 C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택지로 개발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매도하려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였고, 이를 위해 토목공사를 도급주었으나,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토목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성토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7. 9.경까지 피해자에게 택지개발을 마치고 주택, 농막 등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2017. 9.경에야 비로소 위 C 토지를 담보로 1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피고인은 약 20억 이상 대출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평가표에 따르면, 위 C 토지와 건물의 시가는 약 27억 2,000만 원인데,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16억 7,000만 원으로, 그 차액 상당의 금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받은 11억 7,000만 원에 근접할 뿐이다), 그런데 위 대출금 중 약 9억 6,000만 원은 위 토지를 매수할 때 인수한 채무로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버섯배지 공장을 짓는 데 충당하였을 뿐, 택지개발을 위해 투입한 자금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C를 I에 2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I으로부터 일부 매매대금 1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대부분 사업자금으로 소비하거나 개인 채무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F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C 토지의 택지개발을 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2017. 9.경까지 토지, 주택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택지로 개발하여 주택 등을 지을 것처럼 속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계좌를 개설하여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사기 전과로 11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가 송금인에게 반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