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과 7세의 나이 차이가 나는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조모에 의해 양육되던 피해자와 7세가 될 무렵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부모로부터 함께 잔소리를 듣는 경우 부모가 없을 때 주먹이나 자, 플라스틱 메모지함, 리모컨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지속적으로 때리는 폭력을 행사해 왔고, 부모가 야간에 일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9.경 저녁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당시 10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아프다며 우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사정하는 등 위력으로써 10세 친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8.경 저녁 위 장소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1세)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메모지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외포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11세 친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10.경 저녁 위 장소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당시 11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누워 팬티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1세 친동생의 신체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저녁 위 장소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당시 11세)를 거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11세 친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속기록 1. 피해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의견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1, 13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미만 대상) > 제5유형(위력간음은 제5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미만 대상) > 제4유형(위력유사성 행위는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9년 + 4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오빠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처지임에도 부모가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많아지고,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력으로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 또는 19세의 나이로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인지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대 초반에 불과한 친동생을 상대로 4회에 걸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20세의 청년으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족관계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5점)에 해당하지만,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 만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최소 부착기간이 20년 이상인데, 향후 가족관계의 원만한 회복과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