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주식회사의 이사로 위 회사 대표이사 I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다. I는 2010. 3.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는 피고인 A이 주식 40%를, I가 주식 6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1.경 I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임의로 변경하고, I를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이사회 의사록과 B과 J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이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뒤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여 대표이사 변경 등기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모의한 바에 따라, 2015. 9. 1.경 불상지에서 미리 확보한 주주명부 서식의 주주명란에 'A', 주식수란에 '180,000', 1주의 금액란에 '5,000', 금액란에 '900,000,000' 업체명란에 'H 주식회사', 주소란에 '서울시 강서구 G, 3층', 대표이사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 서식에 '대표이사 성명 : A,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K, 103동 805호', 'H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A' 라고 기재한 뒤, 고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 서식을 제시하면서 2015. 9. 2.경 이사회가 개최되어 I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선출되었으며, 피고인 A이 주식 100%를 취득하게 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9. 2.경 오전 무렵 위 고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작성해 놓은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건네받아 각 문서에 기재된 'A'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모용된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교부하여 공증을 받고, 계속해서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인 등기부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모의한 바에 따라, 2015. 9. 1.경 불상지에서 미리 확보한 주주총회 의사록 서식에 'H 주식회사, 위 회사는 서기 2015. 9. 2. 10시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출석주주 수 1명, 총주주의 수 1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180,000주, 주식의 총수 180,000주', '1. 사내이사, 성명 : B, 취임연월일 : 2015. 9. 2., 성명 : J, 취임연월일 : 2015. 9. 2.', '2015. 9. 2. H 주식회사, 의장 사내이사 겸 주주 A, 사내이사 J, 사내이사 B', ' H 주식회사 사내이사 A'라고 기재한 뒤 고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서식을 제시하면서 2015. 9. 2.경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B과 J이 사내이사에 취임하게 된 것처럼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9. 2.경 오전 무렵 위 고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작성해 놓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건네받아 'A'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권한 없이 날인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작성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교부한 뒤 공증을 받고, 계속해서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인 등기부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인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모의한 바에 따라, 2015. 9. 2.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2015. 9. 2.자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를 해임하고,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B과 J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위 일시경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의결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관리시스템에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치게 하였고, 그 무렵 일반인들이 위 등기변경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7. 08:30경 서울 강서구 G, 3층 소재 H 주식회사 사무실 건물 입구에서, 용역회사 직원 2명을 고용하여 건물 입구에 배치한 뒤 회사 업무를 보기 위하여 사무실에 출근하려는 피해자 I를 약 10분 가량 막아, 피해자가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고소인 I가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은 피고인 A이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그 약정이 해지되었는바,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의 1인 주주로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의사록,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사인부정사용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되지 않고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A에게 위 각 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H 주식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각 회의록 작성 및 변경등기를 마쳤으므로 대표이사 자격 모용이나 사인 부정사용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위 각 죄로 처벌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주식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이 H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피고인 A이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 1인이 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찬성으로 고소인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피고인 B과 J을 선임한 다음 원래 사내이사이던 피고인 A과 새로 선임된 피고인 B, J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고소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 A이 주주총회 의사록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위와 같은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 등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앞서 본 주주총회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H 주식회사의 1인 주주라면 위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및 그 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참석으로 개최된 이사회 결의 모두 유효하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사인부정사용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H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여서 그 결과 위 회사가 피고인 A의 1인 주주 회사가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결국 고소인이 H 주식회사의 주주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H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위 임시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8476), 위 사건에서 고소인이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H 주식회사의 주식 57.78%에 관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피고인 A이 주식회사 M(이후 H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0. 10.경 주식회사 N을 운영하던 O으로부터 차량 30대를 1억 원에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 1억 원을 부담하였고, 2002. 11. 12. H 주식회사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증자대금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이 H 주식회사의 1인 주주라고 판단되었던 점, 고소인이 주주명부상 H 주식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서 위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H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차량 인수대금 1억 원을 부담하고 증자대금까지 납부함으로 인해 고소인이 주주라는 추정이 번복된 것인바, 고소인과 피고인 A 사이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적어도 고소인이 H 주식회사의 주주라는 추정을 유지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사가 추가 증거로 제출한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으로는 고소인이 H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고소인은 위 소송에서 고소인이 H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H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57.78%를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고 볼 수 없고 위 주식은 피고인 A이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42.22%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발행주식 57.78%의 명의차용자로서 H 주식회사의 1인 주주이므로, 실질적 1인 주주인 피고인 A이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 주주인 피고인 A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상 그 결의도 유효하므로, 피고인 A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거나 권한 없이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도 성립될 수 없고, 피고인 A의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에게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적법하게 해임된 고소인 I가 출근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는바, 고소인에게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5. 9. 2.자로 개최된 H 주식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피고인 A이 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찬성으로 고소인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피고인 B과 J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던 사실,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래 사내이사이던 피고인 A과 새로 사내이사로 선임된 피고인 B과 J의 찬성으로 고소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그런데 고소인이 2015. 9. 7. 08:30경(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8. 08:30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장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H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그 건물 입구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고인들이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 2명이 고소인을 막은 사실, 용역회사 직원들이 고소인을 막는 과정에서 출입을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약 10분 정도 출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단순히 고소인이 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용역회사 직원들이 고소인을 막아선 것만으로 위력으로서 고소인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였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한 이사회결정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고소인의 회사 운영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