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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포장지 제조업을 하였던 자로서 1994. 5. 6. 우리은행 창동지점에 당좌수표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 2014. 8. 4.경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부족 등 사유로 최종부도가 나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 이하 불상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C",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9. 30.", 지급인 및 지급지 "우리은행 창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가계수표 7매, 액면 합계 32,740,000원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7번 기재 수표를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10.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6.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4회의 범죄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2011. 10.3.16: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도가니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음식을 먹던 중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 CCTV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이 법원이 오랫동안 조사하였으나 공소사실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출소 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배가고파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3. 23:00경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요양원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새총을 이용하여 위 요양원 206호 창문에 쇠구슬 약 5발을 발사하여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에 구멍이 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현장촬영사진(과학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대금으로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당시 청구한 금액보다는 현저히 적은 금액이지만 금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고 이 사건 범죄 이전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으로 문자 또는 전화를 반복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손괴된 창문이 있는 병실은 노인환자가 당시 사용하였고 유리창의 파편이 병실 안쪽에까지 떨어져 자칫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해지고 그로 인하여 가정도 파탄이 되었다고 생각하던 중 설날을 맞이하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주장 금45 만원의 유리창만 손괴되었을 뿐 다행히 사람이 다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순순히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 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화파출소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차량 정체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1세)이 운전하는 J 푸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L(36세), M(여, 33세), N(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경화주유소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음주 정도, 각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I, L, M, N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준하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3.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12:2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역 앞 정자 위에서 주위에 행인 등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인 상태로 위 정자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발생 사진,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담 내용)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역 앞 정자에서 옷을 모두 벗고드러누워 잠을 자는 등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2: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곳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F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가로수에 묶여 있던 끈을 자르는 방법으로 철거하여1)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은 재물로서의 이 사건 현수막 자체를 훼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가족이 운영하는 ㈜F에 대한 명예와 신용에 대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항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현수막이 원래 설치된 곳에서 제거되어 별도의 장소에 보관될 경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 피해자로서는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측과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됨이 분명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하여 이를 제3의 장소에 보관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수막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에 피고인 가족이 운영하는 ㈜F에 대한 명예와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글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이 벌이고 있는 법률분쟁의 경위와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현수막 손괴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5층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1. 5. 까지 위 C에서 여성인 D로 하여금 남성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총 286만 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F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동종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한 이득액의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2, 21:17 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포동 '게스'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동 76-1 '전동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1:10경 제천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룸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여, 59세)이 '내일 일 나가야 되지 않니, 일어나서 얼른 가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있냐고, 씨팔년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가라 마라여,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경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이 사건 발생 이후 보호관찰에도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61

범죄사실 2014고단3961-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구미 차병원 관계자와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그곳 장례식장의 영업권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으니 일을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미 차병원 관계자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로비자금도 자신의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영업권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207 피고인은 E 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4. 4. 2. 서울 강동구 F빌딩 602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사람을 화장하고 남은 유골로 사리구슬을 만드는 공법의 신기계가 출시되는데, 비용을 투자하면 투자된 돈은 2014. 8. 2. 까지 원금 그대로 주고, 이후 투자 이익배당금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리구슬 만드는 기술이 완성된 것도 아니어서 위 신기계가 언제 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4개월 뒤에 원금 및 이익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수당, 아들 등록금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18.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3961]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2015120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거래내역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편취범의가 미필적이고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0:0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파출소에서, 그 전에 같은 동 소재 °C' 식당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을 따라 위 파출소로 와서는, 근무 증인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형편 없는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서 대기 근무 중이던 경찰관 D(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며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연이어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10회 가량 걷어 차 공용물건인 위 출입문 시정장치 등을 수리비 시가 11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12. 16:00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을 의뢰함과 동시에 C가 지정하는 농협계좌(D) 등으로 필로폰 구입 대금 1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3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2회 투약분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12. 19:4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9. 04:0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점 3번 방 안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값이 지불되었다며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11: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현금 25,000원과 현금 115,450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2개 도합 140,45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코트넷사건검색(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98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3. 10.5. 05:3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5km 지점에서 위 차량 제한 축중을 1.4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5. 30.자 94고약1748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2. 12. 14.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24)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9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9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판매와 수금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4. 6. 5.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마트 농성점'에서 식자재 판매대금 3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10,400원을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고지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중 착오로 잘못 기재된 부분은 바로 잡는다(순번 16번의 '750,000'은 '75,000'으로, 17번의 'H는 'IT'로, 18번의 '360,000'은 '366,000'으로, 합계 '7,479,400'은 '6,810,400'으로 바로잡는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상과,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찬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1:40경 김포시 C아파트 109동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따라 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3세)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 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기록에 나타난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 상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1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4, 1259(병합)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 허정(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614 사건 -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3. 00: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같은 딸기 작목반 회원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딸기 집하장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어 쓰러뜨리고, 발로 옆구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59 사건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 16, 16:0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의 'H' 집하장 안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I가 집하장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5. 13, 19:00경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딸기 납품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하다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5. 13, 19: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딸기 운송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61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5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E 진술 부분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상 권고형 제1범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찬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9개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8. 00: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상을 엎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술집 밖으로 끌고나와 넘어뜨린 후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도로에 쓰러져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중상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E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2017. 3. 7.경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2017. 1. 8.경 E이 'D' 주점에서 손가락을 꺾어 3주 진단의 우측 엄지 고도 염좌상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끌려나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피해사진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고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의 목에 팔을 둘러 E을 실외로 끌고 나갈 때 E이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를 꺾어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로 고소를 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 실내에서 피고인이 E의 목에 팔을 둘러 E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장면까지 촬영된 CCTV 영상에서, E이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수초 후 실외에서 피고인이 E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상해를 가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E이 특별한 저항없이 피고인에게 목을 잡힌 채 끌려 나오고 있었다. 두 CCTV 영상 사이의 짧은 간격은 E이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꺾기에는 부족한 시간으로 보이고, E이 직장 선배인 피고인에게 그렇게 저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 8.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2. 9.에야 경찰 조사(2017. 2. 11.)를 앞두고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E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2017. 2. 24.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7. 3. 7. E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저항에 의하여 오른손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병원 진료를 받을 때까지도 상당한 통증이 지속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나, CCTV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은 기절한 E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오른손으로 2회에 걸쳐 반복하여 쓰러진 E의 옷을 잡아 E을 들어올리고 끌고 가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오른손에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E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E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과 합의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거구의 몸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찬 후, 피해자가 기절해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4회 더 잔인하게 발로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그렇게 상해를 가한 후에도 기절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서 끌고갔고, 이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몸과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의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허위고소와 같은 취지의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벌금형이지만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증거위조교사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수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말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평택시 E에 공장을 두고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5명을 고용하여 화장품제조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2고단4002] 피고인은 2010. 3. 1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년 1월분 임금 4,261,146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347,309 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5,185,10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3037]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피고인은 2008. 12. 4.부터 2011. 12. 31.까지 위 본점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1년 9월분 임금 979,2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35,982,830원 및 위 H의 퇴직금 6,387,9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7 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0,809,742원 등 도합 1,026,792,572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 지급일 미지급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공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 의 2011년 11월분 임금 442,8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38,234,194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0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 K의 각 진술서 1. L의 진정서 [2013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H,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R,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법인인 F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만이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의 수도 적지 아니하고, 체불 임금액이 10여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비록 피고인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체당금이나 인수 회사를 통하여 대부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다만, G, J, L, K의 경우에는 일부만 지급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64

[범죄경력]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6.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경과 : 2016. 1. 14.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혼내던 중,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여, 41세)이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죽을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지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점점 더 구체화되는 등 믿을 수 없고, 달리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 2. 판단 (진료기록)이 사건 발생일 (2013. 5. 19. 일요일) 이후 피해자가 폭행을 원인으로 치료받았다는 의무기록이 있다(2013. 5. 20.자 F 정형외과 진료기록). (관련사진)같은 날 피고인에게서 동일한 피해를 당한 아들 D의 목 부위에 부상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파일이 있다(2013. 5. 22. 자 복제 사진파일). 복제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기억이 불확실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법정에서 신빙할 만한 진술을 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최초 경찰진술 이후에 폭력개시 장소와 순서 등에 관하여 다소간 정정 진술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이유와 범행수법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이상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보면, 폭행사실을 처음 진술할 때에도(2015, 1, 12, 고소) 이 사건 발생일(2013. 5. 19.)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시점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고 이혼소송이 계속중이어서 피고인과 공소외 G 사이의 간통혐의에 관한 수사비중이 더 컸던 관계로, 이 사건 폭행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간명하게 조사된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정 공방과정에서 진술을 추가하거나 기억환기 이후에 정정진술을 한 것이 신빙성 배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H 진술한편, 피고인의 장모 H가 검사신청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H는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집안(40평대)에 있었고, 얼마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아파서 병원에 간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자신은 그때 문간방에서 TV를 켜놓고 있었고, 평소에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의 다툼이 잦아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발생일에도 문간방 밖에서 큰소리가 난 것 같지만,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고, 현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은 H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작출된 것일 수 있어서 신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가 이 사건 발생사실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정형외과 의원에 간 날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구류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10만 6,000원=증인 E 일당 5만 원 및 여비 3,000원 + 증인 H 일당 5만 원 및 여비 3,000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구류 10일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전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