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면서 위 장소에 도매업, 수출업을 목적으로 "E"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금지금은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의 차이가 거의 없고, 언제든지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세관이 수출신고된 물품을 전부 세밀히 검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서울 종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H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서울 종로구 건물, J호에 있는 K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판매하고, 이와 같이 무자료로 판매한 금지금을 마치 일본에 수출하는 것처럼 임의로 마련한 일본 업체의 인장으로 E가 일본 업체에 금지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갖추어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에 있는 서울본부세관에 일본에 금지금을 수출한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신고를 하고 서울 강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N으로부터 실제 금과 외관이 비슷한 구리, 아연 등으로 제조한 황동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휴대반출하거나 국제우편으로 일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황동제품이 마치 금지금인 것처럼 수출하고, 이와 같이 황동제품을 수출했음에도 금지금을 수출한 것처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에 있는 종로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Ⅰ.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관세법 위반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수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에 있는 서울본부세관에 2016. 12. 7. 수출신고번호 로 품명 24K GOLD JEWELERY NECK LACE(24K 금목걸이), 중량 352.5g, 가격 15,924,400원을 일본 P에 수출한다고 신고하고, 같은 달 12. 수출신고번호 Q로 품명 24K GOLD JEWELERY NECK LACE(24K 금목걸이), 중량 300g, 가격 13,548,000원을 일본 P에 수출한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3.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일본 도쿄행 R S편으로 출국하면서, 위 각 수출신고내용과 달리 24K 금목걸이가 아닌 구리, 아연 등으로 제조된 금목걸이 모양의 황동체인 제품을 인천세관 출국검사관실 공무원에게 적재확인을 받아 국외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황동체인 합계 중량 134,240g 시가 2,900,000원 상당품을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미수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에 있는 서울본부세관에 2018. 7. 2. 수출신고번호 T로 품명 24K GOLD JEWELERY NECK LACE(24K 금목걸이), 중량 7,893.75g, 가격 393,635,000원을 일본 P에 수출한다고 신고하고, 같은 달 3. 수출신고번호 U로 품명 24K GOLD JEWELERY NECK LACE(24K 금목걸이), 중량 13,248.75g, 가격 659,283,790원을 일본 P에 수출한다고 신고하고, 같은 달 6. V로 품명 24K GOLD JEWELERY NECK LACE(24K 금목걸이), 중량 4,518.75g, 가격 226,262,850원을 일본 P에 수출한다고 신고하는 등 합계 3회에 걸쳐 서울본부세관에 24K GOLD JEWELERY NECK LACE(24K 금목걸이) 합계 중량 25,661.25g 가격 1,279,181,640원을 일본 P에 수출한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필리핀 마닐라행 W X편으로 출국하면서, 위 각 수출신고내용과 달리 24K 금목걸이가 아닌 구리, 아연 등으로 제조된 황동제품을 인천세관 출국검사관실 공무원에게 적재확인을 받아 국외로 수출하려 하였으나, 위 공무원이 위 제품이 24K 금목걸이가 아니라 황동제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황동제품 합계 중량 34,341g, 시가 1,769,000원 상당품을 밀수출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가격조작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황동제품을 수출했음에도 금지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2016. 12. 7.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에 있는 서울본부세관에 수출신고번호 O로, 가격 32,414원 상당의 황동체인 325.5g를 수출신고하면서, 같은 중량의 금지금 가격인 15,956,986원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본부세관에 실제 총 수출가격 3,094,000원 상당의 황동제품을 수출신고하면서 같은 중량의 금지금 가격인 총 수출가격 7,783,205,958원으로 수출신고하여 그 차액인 7,780,115,958원 상당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본 동경에 있는 Y 또는 Z의 관계자로부터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적이 없고, Z 관계자로부터 Z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허락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실은 금지금이 아닌 금지금과 무게가 비슷한 황동체인을 수출함에도 서울본부세관에 금지금을 수출한다고 수출신고하고, 종로세무서에 금지금을 수출했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목적으로, E가 금지금 금제품을 제조하여 일본 동경에 있는 Z, Y에 금지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영문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2.경 불상의 방법으로 일본어 Y라고 새긴 인장을 구해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8.경 'WRITTEN AGREEMENT'라는 제목의 '2017. 10. 28. 제조자 E가 구매자 Z에 24K 금목걸이 6,600g를 미화 300,103 달러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영문 계약서의 'Maker'란에 "E A"라고 기재하고 '(주)E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고, 'Payer'란에 "Z"라고 기재하고 위 Y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Z 명의의 영문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종로세무서에 금지금을 수출했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우편물등록·발송확인서, 상업송장 등과 함께 위 위조한 영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종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2 명의의 영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종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환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실은 가짜 금지금인 황동제품을 수출하였을 뿐, 금지금은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2017. 1. 24. 종로세무서에 금지금을 수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근거자료로 수출신고필증, 수출우편물등록·발송확인서, 상업송장 등을 제출하여 2017. 1. 31.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6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963,360원을 환급받고, 2017. 5. 18.부터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종로세무서에 금지금을 수출하였다는 허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2017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193,488,200원을 환급받고, 2018. 3. 29.부터 2018.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0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종로세무서에 금지금을 수출하였다는 허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2018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311,727,96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2. 5.경 AA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건물, J호에 있는 K에 금지금 13,636,364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동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K에 금지금 합계 6,592,07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동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4.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에 있는 서울본부세관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AB'가 수출신고번호 AC로 품명 24K GOLD BAR(24K 금괴), 중량 400g, 가격 191,215,981원을 홍콩 AD에 수출한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5. 10: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홍콩행 AE항공 AF편으로 출국하면서, 위 수출신고내용과 달리 24K 금괴가 아닌 구리, 아연 등으로 제조된 금괴 모양의 황동제품을 인천세관 출국검사관실 공무원에게 적재확인을 받아 국외로 수출하려 하였으나, 위 공무원이 위 물품이 24K 금괴가 아니라 황동제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수출물품 황동괴 4개, 중량 1,920g, 시가 220,000원 상당품을 다른 물품인 24K 금괴로 신고하여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A,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대표 AI 자술서, N 대표 AJ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가짜 금목걸이 중량 확인), 수사보고(범칙물품 중량 재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E 수출신고서 4부, E 수출신고서 2건, 수출실적명세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1. 부가세 영세율신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2016년 및 2017년 부당조세환급의 점,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2018년 부당조세환급의 점,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미발급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기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단독 밀수출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밀수출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각 밀수출기수 범행에 제공된 황동체인 중량 합계 134,240g의 시가 상당액인 29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부정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