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E소속 F 지역 주재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신문에 게재될 기사를 취재·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G 가설공사 관련 공갈 가.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군 일대에서 진행중인 'G 가설공사'의 감독공무원인 F군청 소속 I(47세)에게 전화하여 "G 가설공사는 시내권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소음, 먼지, 통행불편 등의 민원도 많을 것이고, 공사금액도 다른 공사에 비해 크니까 이번 기회에 신문사별로 광고 몇 건씩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그로 인하여 현장관리감독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위 I을 통하여 위 공사에 참여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 현장소장인 J(46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전화통화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J을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J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3. 4. 30.경 E F지사 명의 농협 계좌(K)를 이용하여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L, 피해자 주식회사 M 등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갈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감독공무원인 I(47세)에게 전화하여 "사업장 내 소음과 먼지, 통행불편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나한테도 들어오고 있다, 다른 기자들에게도 민원이 들어가고 있을 텐데, 이대로 가면 안좋은 기사가 나가는 것은 뻔한 일이다, 저번에 말한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공사업체들도 광고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로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그로 인하여 현장 관리감독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위 I을 통하여 위 공사에 참여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 현장소장인 위 J(46세),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속 현장소장 N(42세),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속 대표이사 O(40세)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전화통화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J을, N, P 등을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J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3. 6. 28.경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110만 원, S 명의 농협 계좌(T)로 110만 원이 각각 송금되도록 하여다른 F군 주재 기자들이 광고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N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3. 7. 1.경 U재단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110만 원, W본사 명의 농협 계좌(X)로 110만 원이 각각 송금되도록 하여 다른 F군 주재 기자들이 광고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0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3. 7. 24.경 Y명의 농협 계좌(Z)로 55만 원, AA 명의 농협 계좌(AB)로 55만 원이 각각 송금되도록 하여 다른 F군 주재 기자들이 광고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다른 언론사의 F군 주재 기자들이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11.경 충북 AC에 있는 F군청 식당 앞에서,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갈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감독공무원인 I(47세)에게 "G 가설공사가 무사히 끝나가서 다행입니다, 그 동안 언론에서 많이 도와준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4월에 L이 나를 무시했을 때 나에게 나중에 보자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그로 인하여 현장 관리감독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위 I을 통하여 위 공사에 참여한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속 현장소장인 위 N(42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전화통화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N을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N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3. 11. 20.경 E F지사 명의 농협 계좌(K)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D-AE간 국도확포장공사 관련 공갈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북 F군 일대에서 피해자 AF 주식회사가 진행중인 'AD-AE간 군도확포장공사' 현장소장 AG(56세)에게 전화하여 "현장 잘 돌아가시죠, 저번에 보니까 AH 광고 주셨던데, 저도 150만 원 짜리 광고 하나만 내주세요, 광고를 내주셔야 현장도 잘 돌아가고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G을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AG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4. 12. 30.경 E F지사 명의 농협 계좌(K)를 이용하여 55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8. AI 명의 농협 계좌(AJ)로 55만 원을, U재단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55만 원이 각각 송금되도록 하여 다른 F군 주재 기자들이 광고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다른 언론사의 F군 주재 기자들이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O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AK, I, J, AG, O, I(수사기록 제446쪽 이하)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9쪽 이하, 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E F주재 기자 A의 공갈 혐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관련 입금증 등 첨부), 수사보고(M 제출 입금내역서 첨부) 1.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세 번에 걸쳐 합계 3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각 해당업체에서 전화를 하여 광고를 준다기에 받은 것을 뿐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일시 무렵 F주재 기자단 간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외에 다른 신문사의 광고비까지 챙겨주면서 공갈죄를 범할 동기가 없다. 제1의 가.항 관련,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에게 '기자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만 하였을 뿐 "이번 기회에 신문사별로 광고 몇 건씩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당해 사업장 내 소음과 먼지, 통행불편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말을 하면서 광고를 주지 않으면 기사를 쓸 것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항 관련, AD - AE간 국도확포장공사의 현장감독관이 피고인의 친동생 AL이었으므로 그 현장소장을 협박하여광고비를 지급하게 할 까닭이 없고, AM이 AL으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로 광고를 준다고 하였을 뿐이다. 2.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과 그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 또는 시공사 담당자에게 판시 각 공사현장에 관한 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위 I 또는 시공사 담당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I 진술의 신빙성 1) 법정진술에 관하여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고,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며, 모호하고 장황한 표현으로 돌려 말하고 답변을 자주 회피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 증인은 "피고인이 2013. 4. 무렵 피고인이 사무실 입구를 지나가면서 'G 큰 공사를 하게 됐는데 기자들 좀 잘 부탁한다'고 하였을 뿐이고, 이에 증인은 그것이 '광고를 달라'는 말인 것으로 알아서 이해하고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하였고, 이에 H회사 J에게 '피고인이 광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사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친해 놓으면 좋을 것 아니냐. 회사에서 가능하면 광고나 이런 것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알아서 이해하게 된 까닭에 관하여, "'기자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 자체가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광고'라는 의미밖에는 없다. '잘 부탁한다'는 말을 '광고를 달라는 말'로 생각하는 것은 15년쯤 전에 큰 공사가 있었는데 그 때에도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여 광고를 준 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한편 위 증인은, "피고인이 광고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면, '소음, 먼지, 통행불편 등에 관한 민원' 이야기는 혹시 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G 공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 4월에 G 큰 공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으니 당연히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기자들을 잘 좀 부탁한다'면서 G 얘기를 했다"고 답하였다. 이어서 그러면 "피고인이 민원이 많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시내공사이니까 좀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런 의미는 있었던 것 같다"는 답을, "피고인이 증인한테 민원이 많을 것 같다는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하였다. 결국 검사가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하면 '아, 이것이 민원이 많을 것 같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느냐"고 묻자 증인은 이에 답하지 못하였다. 결국 증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증인에게 '공사에 관련된 민원이 많을 것 같다'거나, '광고를 신문사에 좀 줘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을한 적이 없고, 단지 'G 큰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 기자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을 뿐인데도 증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이 사람이 민원을 들먹이며 광고비를 요구하는구나'라고 알아서 이해한 다음 시공업체들에게 연락하여 광고비를 주도록 하였다는 것이 된다. 증인은 이 법정에서 신문 과정 내내 검사의 각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호하고 장황한 표현으로 돌려 말하거나 답을 회피하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자주 대답이 끊기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는바, 과연 증인이 이 법정에서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는대로 거짓없이 말하였는지 의심스럽다.2)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자필 진술서 포함)에 관하여 이에 반하여 증인 I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 증인에게 요구한 내용, 이에 대한 증인의 대답과 행동, 그 후에 피고인이 전화로 독촉 및 협박한 내용, 이에 증인이 겁을 먹고 공사업체들에 전화하게 된 사정 등 피고인이 증인에게 한 말과 이에 따른 증인의 대응 및 후속조치, 시공업체들이 광고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 당시 증인이 우려하였던 바와 증인의 심경 등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고, 이러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것으로서 진술의 전후모순이나 누락 또는 비약이 없다. 따라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즉, "피고인이 2013. 4. 무렵 증인에게 '잘 부탁합니다. G 가설공사는 시내권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소음, 먼지, 통행불편 민원이 많을 것이고, 공사금액도 다른 공 사에 비해 크니까 이번 기회에 신문사별로 광고 몇 건씩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나는 위 말이 공사업체에 얘기를 해서 광고를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하여, '공정이 분류되어 있어 시공사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고 기자분들이 한두 분도 아닌데 곤란하다. 한 번 생각은 해 보겠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증인에게 다시 전화로 '생각한다고 해 놓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며 광고를 빨리 달라고 독촉을 하고 그 무렵 또 사무실로 찾아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압박하였다. 증인이 L 전무에게 '피고인이 광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 피고인에게 연락해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L이 나를 무시한다'며 화를 내기에 증인은 다시 H회사 J에게 '피고인이 현장에 관하여 안 좋은 기사를 쓰려는 것 같으니 한 번 만나봐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H에서 E F지사 명의로 220만 원을 광고비로 송금하였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무렵 다시 '지난 번에 말한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신문사들도 공사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주민민원이 나한테도 들어오고 있다. 다른 기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가고 있을 텐데 안 좋은 기사가 나가는 것은 뻔하다. 저번에 나간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기에 더 이상 요구를 미루다가는 다른 기자들까지 무더기로 좋지 않은 기사를 쓸까봐 걱정이 되고 두려웠다. 그래서 2013. 6. 무렵 L회사 N 소장, M회사 O 사장, AN회사 P 소장, H회사 J 소장 등 4개 공사업체에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3. 11. F군청 구내식당 앞에서 증인에게 '지난 4월 경 L이 나를 무시했을 때 나중에 보자고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여, 증인은 L회사 N 소장에게 다시 연락하여 L이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증인은 "피고인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시내권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 먼지 같은 민원이나 환경 문제들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말을 하면서, '업체별로 1~2개 정도, 여러 개 가능하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시공사들이 '2개 정도면 큰 무리가 없다'고 하여 결국 회사별로 2개씩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하여 부정적 언론보도가 나면 감독책임 있는 공무원인 증인에게 책임추궁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업체 측에서도 시정조치가 필요한 등 공사 진행의 지연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증인이 당시 언론보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증인은 또한 "피고인이 2013. 11월 중순 경 사무실에 방문하여 'G공사가 잘 끝나서 축하한다. L에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말하였다. 증인이 4월에 L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아마 L이 피고인에게 광고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피고인이 서운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L에 '공사 다 끝나가는데 피고인이 4월달 그 일(광고를 주지 않은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로 좀 서운해 하는 것 같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고 전화로 전달하였다. 그 뒤로 L이 E에 광고비를 냈는지는 몰랐으나,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장소장 N으로부터 '잘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였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1차 조사를 마치면서, "어떻게 보면 변명이기는 한데,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이 부끄럽다"라며 자신의 심경을 밝힌 적도 있다. 다만, 증인은 자필 진술서에 "피고인이 2014. 3. F군 주재 기자단 간사를 맡게 되었다고 얘기했다"고 기재한 바 있었다. 그러나 증인은 나중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사가 된 다음 인사차 각 실·과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때 기억과 착각한 것 같다"고 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미 위와 같이 착각한 부분에 관한 진술을 정정하면서 그 까닭에 관하여,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시 피고인 것만 저에게 부탁했으면 되었을 텐데 다른 신문사의 광고 협찬까지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는바, 이를 보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사 말고 다른 언론사의 광고까지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위와 같은 요구 자체는, 피고인이 반드시 'F군 주재 기자단 간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별다른 까닭이 없다. 나. 증인 AG 진술의 신빙성 1) 법정진술에 관하여 증인 A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광고비를 주게 된 동기, 경위 및 전후사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믿기 어렵다. 즉 증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현장감독 AL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먼저 전화를 걸어 광고비가 얼마인지를 물었으며, 피고인이 150만 원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왕이면 어차피 기부할 것 나누어 줍시다'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위 광고비 150만 원을 언론사 세 군데에 나눠 지급했다"고 말하였다. 증인은 광고비를 지급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공사가 잘 끝나고 했으니 언론사에 기부하였다"거나, 혹은 "F에 있는 기자들이 와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었다든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해서 기부하는 마음으로 광고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증인은 한편, "(증인이 있는) AF은 AI, U, E 등 언론사에 광고를 낼 필요가 없고, 실제로도 지면에 광고를 내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 광고를 크게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갈 텐데, 광고비는 비싸기 때문이다. 돈을 준 언론사들에 AF의 광고가 실제로 났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어떤 광고를 어떻게 낼지, 예컨대 게재할 지면, 크기, 광고 시안, 문구 등을 해당 언론사들과 상의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증인은 "중앙 언론매체를 포함하여 여기저기에서 기자들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판시 공사기간 동안 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월 5만 원 정도씩을 어쩔 수 없이 지출하였지만 피고인은 증인에게 절대로 돈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는 식으로 협박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대로라면, 증인은 정작 아무 협박성 전화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일부러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그것도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새삼 전화하여 '기부하는 마음'으로 광고비를 주었음에도 광고는 싣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증인은 '여기저기서 기자들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중앙언론 매체' 등에는 공사기간 동안 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월 5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광고비가 비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깍아달라기는 커녕, 언론사 세곳으로 나누어 그 돈을 다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고, 광고비를 나눠 줄 언론사의 선정까지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고 한다. 다시 요약하자면, "'기부하는 마음'으로, 공사도 다 마쳐가는 마당에, 협박성 전화를 하는 다른 기자들은 제쳐두고, 필요하지도 않은 광고를 싣기 위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일부러 알아내 먼저 전화를 하여, '비싼 광고비'를, 어딘지도 모르는 언론사에 나눠 주고도, 광고가 실제로 실렸는지는 모르고 상의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진술이다. 2)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반면에, 증인 AG은 수사기관에서, "2014. 12.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저번에 AH 광고 주셨던데, 현장 잘 돌아가시죠. 저도 150만 원짜리 광고 하나만 내 주세요. 광고를 내 주셔야 현장도 잘 돌아가고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이에 다른 신문사에서도 소문을 듣고 광고비를 달라고 할까봐 피고인에게 '너무 힘들어서 남는 것도 없다. 사정 봐 달라. 이제 더 이상은 어려우니 3개 신문사 정도로 짤라서 50만 원씩 해 주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으며, 그 후 U 기자 등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AO 이사에게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증인이 피고인에게 광고비를 주게 된 이유, 굳이 돈을 쪼개어 피고인이 정하는 3개 언론사에 나눠주게 된 동기(AH에 광고 준 것에 대한 소문을 다른 신문사에서 듣고 우리도 광고비를 달라고 할까 우려하는 따위), 광고가 실제 실렸는지 관심을 두지 아니한 까닭 등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다. 그 밖의 증인들의 진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증인들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한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I이 정해주는 신문사에 마지못해 광고비를 주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I 또는 시공사 담당자에게 판시 공사현장에 관한 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위 I 또는 시공사 담당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광고비를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한다. 1)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2013. 4.경 I으로부터 '지역 기자들이 있는데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나눠서 여러 군데 신문사에 광고를 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과 함께 피고인의 휴대폰번호를 받았다. 오래되어 잘 생각이 안 나지만 I이 '기자들이 자꾸 공사현장에 대해 물어보고 기웃거리는 것이 광고를 안 주면 나쁜 기사를 쓸 것 같다. 광고를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 공사현장이라는 것이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누군가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H에서 굳이 신문에 광고를 할 필요는 없었음에도 광고비 집행 결정을 한 것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쓰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서였다. I의 요구로 2013. 6. 28. 무렵 언론사 두군데(Q, S를 가리킨다)에 각 110만 원씩 광고비를 집행했다. 그 중 언론사에게 광고 시안 관련해서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 광고 시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협의가 전혀 없다가 두 번째에 얘기하길래 보여주기식 쇼인 것 같아서 짜증이 났었다"고 말하였다. 2)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I이 2013. 6. 전화를 해서 광고를 내 달라고 했다. 그까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감독관청의 부탁이라 웬만하면 들어주었다. 회사 AK 상무에게 '광고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기자들이 귀찮게 하거나 안 좋은 기사를 쓸 것 같으니 광고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전달하였고, AK는 처음에 반대하다가 감독관청과의 원활한 관계를 의식해서 허락하였다. I으로부터 나에게 광고 두 건이 와서 두 회사에 각 110만 원씩을 지급했다. 신문사 지정은 누가 했는지 모른다. 당시 L을 아파트를 하지 않아 광고를 낼 필요는 없는 회사였고 광고가 났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지 않았다. 한편 2013. 11. 20.경 공사가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I으로부터 E F지사에 광고 요청이 있어 100만 원을 주었다. 광고 요청의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발주처인 군청 입장을 생각에서 요청을 묵과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말하였다. 위 증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I이 '기자들이 광고를 안 주면 안 좋은 기사를 쓸 것 같이 얘기하는데 L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겠다'는 말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AK 상무에게 얘기해서 광고를 실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3)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2013. 6. 하순경 I으로부터 'F군 주재 기자들이 현장에 소음, 먼지 등을 트집 잡아 안 좋은 기사를 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광고를 요구하는데 2개 신문사씩 맡아서 100만 원씩 광고비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Y, AA 기자의 휴대폰 번호를 받았다. 그 후 위 두 신문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55만 원씩 지급하였다. I의 요구가 없었다면 굳이 위 신문사들에 광고를 할 상황은 아니었으나, 군청 분들하고 지역주민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염려되어 광고비를 썼다. 위 신문사들과 공고 내용 등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실제로 광고가 게재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언론사 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피해금액이 그다지크지 않고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그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보임.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