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14:20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의 가드레일을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자 동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F(6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09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9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4세)은 그 곳경비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건물의 월 주차비를 지불하였음에도 평소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출입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5. 11. 21:40경 위 B건물 1층 경비실에서, 지하주차장 출입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모서리 부위가 돌출된 위험한 물건인 간이소화기로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D의 상해부위 및 혈흔 사진, 간이 소화기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주차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의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태양, 상해부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또맞아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아래와 같이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범행 후의 위와 같은 정황을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책이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면서도 최후진술시 재차 피해자탓을 하며 정당방위를 운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위협을 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54면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꼬맨 거 매우 심한데 또 욱하는 경비 좀 보세요”, “평소에도 일을 대충대충한다”라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며 소위 ‘갑질’의 행태를 보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타인에게 스테이플러를 얼굴에 던지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폭력 습성을 교화할 수 없다고 보인다[피고인측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피해자는 치료비마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는 못하였다), 양형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음은 기록 및 공판기일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바, 처벌불원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이를 특수상해죄의 양형에 있어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설령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유리한 양형인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년’이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공소제기 요건인 처벌의 의사가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815 피고인은 부천시 B 오피스텔 입주민이고, 피해자 D(남, 70세)는 위 건물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2:01경 위 B 건물 1층에 있는 경비실에 주차요금 납부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를 때려서 피해준 사람이구먼,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경비원 개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왼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03: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일행들과 위 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과정에서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 D(48세)이 앉아 있던 옆 테이블에 소주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그 곳 식당에서 음식을 자르기 위해 테이블 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0㎝ 가량의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가위로 찔러 자칫 더 큰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1. 02:3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20.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북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전방 우측 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G(24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 처벌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종전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0:3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왼쪽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밑에 놓여있던 항아리 2개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과 지폐 합계 19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그곳 냉장고 옆에 떨어져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 현장’,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에 반발하여 가출한 상태에서 저지른 충동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였고 성행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의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의 유대관계,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정신적 안정을 회복하고 부자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행을 개선하고 도벽(盜癖)을 근절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양시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에 따라 2020. 9. 7. 00시부터 2020. 9. 13. 24시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21시까지는 정상 영업을 허용하고,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음식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위 ‘B’ 주점 내에서 손님 D 등 6명에게 소주 6병과 짬뽕탕 등을 판매하고 취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인인 D 등이 결혼 청첩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소주와 짬뽕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영업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G은 H과 함께 같은 날 19시경 이 사건 주점에 와서 생맥주와 샐러드 등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G의 남편이고 이 사건 주점에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였던 F은 같은 날 20시 10분경 직장 동료인 I, I의 약혼남인 J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왔고, G, H과 함께 21시가 넘어서도 피고인이 제공한 소주, 짬뽕탕 등을 섭취하며 대화를 나눴다. 21시를 넘어서 K가 이 사건 주점 안으로 들어왔다. 단속 경찰관이 2020. 9. 11. 22:40경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점에 도착했을 때 주점의 문은 열려 있었고 불이 일부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 외에 G, H, F, I, J, K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소주 6병과 짬뽕탕이 놓여 있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1시 이후에 주점 영업을 하여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섭취하며 대화를 한 사람들 중 G, L은 사건 당일 이전에도 피고인과 아는 사이이긴 했으나 주점의 업주와 이용자의 관계였을 뿐 그 외에 친인척 관계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G, L과 함께 주점을 이용하러 온 사람들이었을 뿐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이 없던 사이었다. G과 H은 이 사건 주점에 와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이 21시 이후까지 이어졌다. F, M, J도 영업을 위하여 열려 있는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왔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장소 대여를 미리 부탁하였다거나 영업과 별개로 피고인의 초청을 받아서 주점에 온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21시가 넘어서도 이용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고, 출입문을 열어두는 등 일반적인 주점 영업과 같은 모습으로 이용자들이 주점을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1시가 되기 전에 이용자들에게 오늘 제공한 술과 안주의 대가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F, G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제공한 시점과 내역에 관하여서도 일치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용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무료로 제공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 진술들을 선뜻 믿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고 술과 안주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F, G 등 이용자들이 피고인 주점의 이른바 단골손님들이었고 그밖에 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과 이용자들이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섭취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기적인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규모,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 외 5필지 토지에 잡석을 깔고 평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적이 250㎡인 주차장(150㎡+100㎡)을 조성하고, 면적 270㎡에 폐목재를 야적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적재량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09:45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82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량 전용 하이패스 축중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위반횟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C학교입구 교차로 쪽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남, 79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두개 내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4.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상에 대해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쓰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송산마도톨게이트 앞 편도 2차로를 송산마도 요금소 쪽에서 송산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콘크리트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넘어 들어간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및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분리턱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침범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및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소개울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앞 주차장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치료에 대해)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약23717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1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D(남, 14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넣어놨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어 칼날을 접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겨누며 “담배있냐, 담배 피러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5초안에 꺼져”라고 말하고 숫자를 세며 칼날을 펴서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과도 및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 D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적응 장애, 충동조절 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피고인 스스로 자해하기도 하였는데 향후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77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19. 2. 22. 13:50경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아파트에서 대구 북구 D 아파트까지 이삿짐업체인 E의 이삿짐을 운송하여 주고 위 업체의 업주 F으로부터 21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0:2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추돌사고 발생),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23:38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기장군 B에서 이사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11:28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서 같은 아파트 F호까지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사화물을 옮겨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의 의미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기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하는 운송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도500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235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G로부터 이삿짐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G가 인부들에게 인건비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인부 H, I이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20. 1. 30. 11:28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서 같은 아파트 F호까지 이삿짐을 옮겨주었다. G는 인부 H, I에게 일당 및 수고비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중 일부라도 지급받지는 않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부 H, I이 G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삿짐을 화물차에 상․하차하고 옮기는 등의 용역에 대한 노임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뿐 피고인이 자기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이삿짐의 운송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데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가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06:21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달 15. 06:14경 같은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2020. 6. 23. 09:56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 118-5 상당산성 내리막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D 스파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 운전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서측 사거리 교차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한라수목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과 함께 '좌회전시·보행신호시' 유턴지시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신호등이 각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황색 등화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7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외상성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던 것이 피해를 확대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34 대림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대림삼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34 대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