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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년 전 이혼한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재혼한 관계로, 이전에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4. 03:30경 부산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 A가 위 E호에 살았던 관계로 우편물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멍든 눈(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피해자 B(여, 25세)과 다투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B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14. 03:30경 부산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 A(25세)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무지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무지 및 무지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부위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피해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며, 2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이 알콜성 치매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B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튼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9.23:19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 1층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의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위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 갑자기 '이 씨발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던 위 G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및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써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술에서 깨자 곧바로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11: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계산대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 씨발새끼야 5만 원 내놔. 나한테 사기 친 것 아니냐.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부엌칼)의 몰수를 구하고, 압수목록에는 위 압수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운영자가 그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 고시원 내 식당에 비치한 것으로 위 고시원 운영자의 소유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된 몰수의 대인적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강취한 현금은 5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고, 강취한 현금도 범행 직후 모두 압수되어 그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4년경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7.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4년을, 피고인 B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3. 7.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팀, 입출고팀, 공무팀, 관리팀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E는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농축산물유통회사인 주식회사 H(대표자 I)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J(대표자 K), 주식회사 L(대표자 M), 주식회사 N(대표자 0)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5.경부터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경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E로부터 '수입대금 결제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이 헐값에 처분되고 금융거래도 중단되므로 이를 막아야 하니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체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또한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허위 이체확인서를 받아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오던 중 2015. 11. 초순경 주식회사 H에 입사한 피고인 B에게 '전임자가 하던 대출업무를 맡아라. 이미 D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D 측과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받는 업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고, E는 위 허위 이체확인서를 이용하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 16, 주식회사 D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B/L번호: P, 6,024kg, 300박스)의 실제 품목이 '조각백립'임에도 재고원장의 품목을 '등갈비'로 변경하고, 위 수입육의 화주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L으로 변경한 후 주식회사 L이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체확인서가 발급되도록 해주었고, 피고인 B과 E는 위 허위 이체확인서를 이용하여 위 수입육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4.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445,000,000원(다만, 피고인 B은 2016. 3. 16.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49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순번 8, 47) 1. 각 대출서류, 수탁물 원장, 각 물품매입 확인서, 수탁물 원장 등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증거순번 14, 15),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은 주범인 E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직접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 및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호지구대 쪽에서 D 성당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23:03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오래 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6년경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53번길 17에 있는 도로를 교문사거리 방향에서 북부간선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교차로 교통섬에서 설치된 분리대를 충돌하여 그 파편이 보행자 신호대기로 교통섬에 서 있던 피해자 C(6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형에 의한다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4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차도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파손된 보차도분리대의 파편이 그 곳에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9.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C 앞 도로를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구연곡삼거리에서 이동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처단형 고려]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1.경, 2007.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2007.경 이후로는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호텔 뒤편 골목길을 약 5m 구간에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34경 울산 남구 달동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교 다리 위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3: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철거현장 앞길에, 그곳에 주차된 2.5톤 트럭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스텐, 전선, 알루미늄 등 시가 미상의 고철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리어커 2대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인 이상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5회(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09:00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2층 건축과 사무실 내에서 서울 D 신축건물에 대한 허가문제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공무원인 피해자 E(52세)가 보는 앞에 에나멜희석재(신나) 1리터 2통을 옆에다 놓으면서 "왜 자꾸 건축허가를 안내주고 이리저리 책임을 돌리냐, 난 죽어버리겠다" 등 큰소리를 지르며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희석재(신나)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위협하면서 사용한 신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신나를 휴대하고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이는 피해자 개인 뿐만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민업무를 처리할 때 위축되도록 하는 등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4: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피해자 D이 판매 행사를 하고 있는 의류코너에서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9만 원 상당의 오렌지색 원피스 1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별지 C백화점 판교점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의 최근 동종 전력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03:00경 부천시 C 소재 친구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B(40세)이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불상)을 들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 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06:34경 고양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부근 노상에서, "취객이 길에서 자고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 지랄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경위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0:5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및 순경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 E의 어깨를 발로 찼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인 천안시 동남구 G로 이동 후 귀가를 종용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어깨와, 위 F의 팔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등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1:0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건물 E호에 이르러 잠그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태블릿PC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현금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회사 C 실장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4. 25. 순천시 연향동 인근 길에서 C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조회(A),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 2018. 5. 2.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다가 2018. 6. 2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 2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1층 카운터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6층으로 올라간 다음 위 모텔 E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21:35경 위 1항 기재 모텔 E호실에서 "주취자 행패"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바닥에 누워서 자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CD 1. 수사보고(CCTV 사진, 파손된 출입문 사진,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범죄 처벌전력 확인 -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기본범죄 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 개별 호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출동을 받고 신고한 경찰관마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수십여 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며, 특히 2017.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손괴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G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6.29.0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학교 숙소 E호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F(17세)가 욕설을 하고 까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길이 110cm)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4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회답서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48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9:34경 제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입술을 맞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뒤 천장 부위를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CD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정확한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중 피해금액(피해자는 6,719,900원이라 주장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9:34경 제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입술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보닛에 걸터앉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와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피해부위와 견적서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은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의 기재(사건 당시 목격자인 E와 통화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니, 애기가 도로에 다니는 것을 본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으면서 얘기를 했고, 피해자도 그냥 알았다고 하고 가면 될 것을 삼촌뻘 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으며,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손짓을 하면서 막기는 했지만 차량 앞쪽을 가로막거나 했던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한 것도 잘못이고, 피고인도 차량을 우산으로 내려친 것도 잘못이라는 진술을 하였기에 보고합니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뒤 천장 부위를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라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3.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앞 'D' 인근 횡단보도를 걸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횡단보도였는바, 보행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건너오는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걸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가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건너오는 피해자 E(여, 87세)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부딪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근위부 전자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1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복누나 C의 딸인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09년 4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아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장애 보상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에 완제하겠다. 그리고 형님의 처 G를 내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주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경부터 200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은 친족으로(민법 제769조, 제777조 제2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방계혈족인 D의 남편으로 피해자 B의 친족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B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의하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2016. 6. 1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016. 7. 19.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7. 12. 27. 재차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피해자 B가 2017. 12. 27. 한 고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