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21고단830)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7.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조직원은 F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F 대출금을 갚지 않고 E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들은 E은행이나 F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7. 16:47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등 범행 (2021고단1466)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5. 11: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어느 명함집에서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거래확인서’의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잔액 란에 ‘22,120,000원’, 계약철회 일자 란에 ‘2020. 09. 15’ 계약철회 금액 란에 ‘22,12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경 피해자 B에게 ‘J은행 K 대리이다.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다. J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I에서 실행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4:00경 고양시 덕양구 L 앞 도로에서 I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등 범행 (2021고단2155) 가. 사기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년 9월 초순경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N 직원을 보낼 테니 1,536만 원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6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1억 2,69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7. 오전 무렵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26,4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09. 17.’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R 대표이사 S’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09:40경 T에 있는 U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변제확인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 W, X, Y,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B,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확인서, A이 위조, 행사한 사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한도에서 인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현금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중한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명확히 알면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