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 4.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9. 23:30경 충주시 D빌딩 1층에서 피해자 A(2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6세) 쪽으로 담배꽁초를 던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손으로 떠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운동 제한 및 통증,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27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26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달려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5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찬 후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여, 27세)의 머리채를 각각 잡아 끌어당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C, F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A, E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설명서 1. CD(범죄현장 CCTV)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B, C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이 피고인 C 일행과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자 피고인 A을 도울 의사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일행인 G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은 자신의 가해행위만으로 E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E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특히 범죄현장 CCTV CD)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다투는 도중에 이를 말리는 E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이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싸우다가 팔꿈치로 E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E가 그 후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E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E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벌금 50,000원 ~ 22,500,000원 나. 피고인 C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벌금 2,000,000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먼저 싸움을 걸어 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피해자 F, G에 대하여서도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위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판시 범행을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이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