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2015고단797피고인 A 피고인 A은 거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4,211,0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3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12. 8.부터 2015.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 품질관리 과장으로 재직하다 2015. 9. 21.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6. 임금 2,345,4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12, 31, 33, 4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1,746,0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L의 2015. 6. 임금 2,285,824원을 정기지급일인 2015. 7.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055,234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86피고인 A 1. M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3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경하는 사용자로서, M을 운영하는 C에게 선박블록 도장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5. 6. 기성금 92,283,684원, 2015. 7. 기성금 357,053,383원, 2015. 8. 기성금 41,387,434원 등 기성금 합계 490,724,501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2015. 7. 31., 2015. 8. 31., 2015. 9. 3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C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N에게 임금 합계 7,0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C로 하여금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177,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I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3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1. 6. 7.부터 2015. 9. 18.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임금 26,025,6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8.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I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잔액 합계액이 약 63억원에 이르렀고, 그 무렵 피고인도 사채 약 6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약 19억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I이 Q 또는 R으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약 6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도 위 하청업체들이 ㈜I에 대한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가압류함에 따라 Q 또는 R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8.말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2:50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49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7.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위 ㈜I의 하청업체 대표인 피해자 T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I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 등이 약 63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약 19억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하청업체 대표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다른 하청업체 기성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예금 계좌로 1억6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20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31.부터 2013. 6. 30.까지 품질관리기사로 근무한 U의 2011. 10월 연장근로수당 14,60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합계 8,232,2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위 현장에 입사하여 의장업무를 하다가 2016. 4. 30. 퇴직한 근로자 V의 2015. 6월분 임금 2,152,2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12, 16, 23, 25, 39 ~ 42, 50, 52, 5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06,893,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 입사하여 의장 업무를 하다 2016. 4. 30.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8,152,4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10, 20, 22, 33 ~ 36, 41, 43, 4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81,509,9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63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2. 28. 입사하여 관리업무를 하다 2016. 4. 30. 퇴직한 W의 2016. 2월분 임금 3,278,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972,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39피고인 B, A 피고인 B은 거제시 H에 있는 X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2015. 5. 18.부터 2015. 8. 13.까지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실사주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거제시 H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에게 선체블록조립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8. 13.까지 직장으로 근로한 Y의 2015. 7월 임금 4,700,000원, 2015. 8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29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바, 피고인은 위 B과의 도급 계약에 의한 2015. 5월분 기성금 3,469,400원, 2015. 6월분 기성금 208,294,834원, 2015. 7월분 기성금 74,059,425원, 2015. 8월분 기성금 58,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익월 23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B과 연대하여 Y 등 4명의 임금 합계 20,298,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5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X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2015. 5. 18.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실사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5. 8. 13.까지 배재공으로 근로한 Z의 2015년 7월 임금 4,200,000원, 2015년 8월 임금 1,354,838원 등 합계 5,554,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A, AB 진술 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정보집,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당직일지, 근로자 의견청취 및 동의서 2016고단44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F, A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K, AE, AK) 1. 급여지급대장, 근태 및 임금대장 2016고단58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AM, AN,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AP)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증, 저축예금거래내역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목록 신고 및 시·부인표, 지급명령서 사본, 각 결정문 사본, 각 고소장 사본, 협력업체별 기성금 및 외상매출채권잔액 현황, 협력업체별 기성금 미지급 현황, 대표이사 차입금 입출금 현황 1. 2015. 6, 7, 8월 임금대장, 하도급계약서, AQ 사업자등록증 1. 표준근로계약서, 2012.9.~2015.9. 급여명세서, 미지급수당 내역분석, 당직일지, 취업규칙, 2016고단64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I 기성금 미납내역 및 개인 차용금 등) 2016고단112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2011. 12. ~ 2013. 4. 급여명세서, 각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AR) 2016고단116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F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2016고단1439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공사하도급 개별계약서, 기성금 정산내역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AF, B) 2017고단28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X 15년 6~8월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직영회사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4억 원 상당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2013년경부터 시작된 거제도 조선업의 불황 및 ㈜I의 대규모 시설투자 등이 임금 등과 기성금 미지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T, P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I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기성금 등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체당금 등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의 합계액이 전체 약 19억 원 중 15억 원에 상당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거제도 조선업의 불황과 원청업체인 ㈜I의 기성금 미지급이 임금 체불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797피고인 A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A의 임금 17,173,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4,089,8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A의 퇴직금 310,3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5, 7 ~ 9, 11,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557,8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3피고인 A 1.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하수급인인 AV 대표 AD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2015. 6. 기성금 206,429,360원, 2015. 7. 기성금 145,764,017원, 2015. 8. 기성금 91,202,426원 등 합계 443,395,803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금액 지급일인 매익월 23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D이 고용한 근로자 AW의 2015. 6.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등 합계 157,322,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8.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장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X의 2015. 6월 임금 2,035,0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8 ~ 11, 13, 15 ~ 20, 24, 25, 27, 29, 30, 32, 34 ~ 36, 39 ~ 47, 49 ~ 5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0,022,1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AY의 2015. 6. 임금 1,776,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5. 7.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4, 21 ~ 23, 26, 37,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7,639,25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86피고인 A 1. AQ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AQ을 운영하는 AL에게 선박 블록소조립 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5. 6. 기성금 50,188,600원, 2015. 7. 기성금 44,399,905원 등 기성금 합계 94,588,505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2015. 7. 23., 2015. 8. 23.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L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AZ에게 2015. 6. 임금 1,20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AL로 하여금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33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I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3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1. 6. 7.부터 2015. 9. 18.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19,438,4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20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 위 현장에 입사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하다가 2016. 4. 10. 퇴직한 근로자 BA의 2016. 4월분 임금 455,8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1 ~ 11, 13 ~ 15, 17 ~ 22, 24, 26 ~ 38, 43 ~ 49, 51, 53, 55 ~ 5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487,158,5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1. 입사하여 물류관리 업무를 하다 2016. 4. 30. 퇴직한 근로자 BB의 퇴직금 23,150,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1 ~ 9, 11 ~ 19, 21, 23 ~ 32, 37 ~ 40, 42, 44, 46 ~ 4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446,456,4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63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 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14. 입사하여 관리업무를 하다 2016. 4. 30. 퇴직한 BC의 2015. 6월분 임금 2,73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560,9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14. 입사하여 관리업무를 하다 2016. 4. 30. 퇴직한 BC의 퇴직금 7,175,7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655,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39피고인 A, C 피고인 C는 거제시 H에서 M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거제시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3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피고인 C에게 선박 블록 도장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C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2. 1.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2016. 1. 1. 퇴직한 근로자 BD의 2015. 8월 임금 4,505,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246,164,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바, 피고인은 위 C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5. 6월 기성금 172,283,684원, 2015. 7월 기성금 357,053,383원, 2015. 8월 기성금 82,774,867원 등 기성금 합계 612,111,934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지급일인 2015. 7. 31., 2015. 8. 31., 2015. 9. 3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가 고용한 근로자 BD 등 근로자 42명의 체불임금 합계 246,164,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소장(진정취하서)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