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98 피고인은 2020. 8. 6.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컴퓨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조립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 02:17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19. 10: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명으로부터 합계 6,652,3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8 피고인은 2020. 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S에 “파리게이츠 목 폴라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5.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총 29명으로부터 합계 3,69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25 피고인은 2020. 12. 6. 인터넷 사이트 ‘S’에 “핑 G410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핑 G410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6. 15:5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5.경부터 2020.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V, J, W, C, X, G, Y, Z, AA, AB, L, AC, AD, AE, AF, AG, AH, AI, M, AJ, I, AK, B, AL, AM, AN, AO, H, AP, AQ, AR, K,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AG 작성의 고소장 1. Q, V, J, W, C, X, G, Y, Z, AA, AB, L, AC, AD, AE, AF, AH, AI, M, AJ, I, AK, B, AL, AN, AO, H, AP, AQ, AR, K,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정서 1. AM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서 1. 거래내역조회[범죄일람표 연번 1번, 5번 범행],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범죄일람표 연번 2번 범행], 송금결과 확인서[범죄일람표 연번 3번, 12번 범행], 영수증[범죄일람표 연번 4번 범행],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범죄일람표 연번 6번 범행], 이체확인증[범죄일람표 연번 7번, 8번, 16번, 17번, 23번, 24번, 27번, 28번, 29번, 31번, 37번, 38번 범행], 거래내역조회[범죄일람표 연번 9번, 13번, 30번, 36번 범행], 이체거래확인서[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범행], 계좌이체내역[범죄일람표 연번 11번, 21번, 22번 범행], 입출금거래내역[범죄일람표 연번 14번, 15번, 26번 범행], 이체내역상세[범죄일람표 연번 18번 범행], 송금내역[범죄일람표 연번 19번, 35번 범행], 송금확인증[범죄일람표 연번 25번, 32번 범행], 입금확인증[범죄일람표 연번 33번 범행], 이체결과상세정보[범죄일람표 연번 34번 범행] 1. 압수수액영장 회신 내역(증거목록 5번, 10번, 23번, 56번, 79번, 86번, 112번, 170번)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대화 내역 등, 카톡 대화 내용 [2021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X, AY, AZ, N, BA, BB, D,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작성의 각 진술서 1. O 작성의 진술서(이체확인증 첨부) 1. BT 작성의 고소장 1. T, AX, AY, AZ, N, BA, D, BC, BD, BE, BF, BG, BH, BJ, BK, BL, O, BM, BN, BO, BP, BQ, BR, BS, BU 작성의 각 진정서 1. BB, BI, BV 작성의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1. 송금결과확인서[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행], 이체확인증[범죄일람표 연번 2번,8번, 9번, 21번, 28번 범행], 송금확인증[범죄일람표 연번 3번, 16번 범행], 거래내역[범죄일람표 연번 4번, 18번, 23번, 24번 범행], 이체확인서[범죄일람표 연번 5번, 11번, 29번 범행], 이체결과상세정보[범죄일람표 연번 6번, 25번 범행],이체영수증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범행], 금융거래내역[범죄일람표 연번 10번,14번 범행], 이체내역[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범행], 상세거래내역[범죄일람표연번 13번 범행], 이체결과조회[범죄일람표 연번 15번 범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범행], 송금내역상세[범죄일람표 연번 22번 범행], 입출 금거래내역[범죄일람표 연번 26번 범행], 영수증[범죄일람표 연번 27번 범행] 1. 내사보고(거래당시 문자내역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내사보고(금융거래현황 회신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R, 기업은행) [2021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F, E, CL, CM, CN, CO, CP 작성의 각 진술서 1. U,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F, E, CL, CM, CN, CO 작성의 각 진정서 1. CP 작성의 진정서(송금확인증 포함) 1. BW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서 1. 상세거래내역[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11번, 12번, 21번 범행], 이체내역서[범죄일람표 연번 2번, 13번, 15번, 19번 범행], 이체확인증[범죄일람표 연번 4번, 5번, 8번, 16번, 22번 범행], 이체결과조회[범죄일람표 연번 6번, 10번, 20번 범행], 이체내역상세[범죄일람표 연번 7번 범행], 송금결과확인서[범죄일람표 연번 9번 범행], 송금내역[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범행], 송금상세내역[범죄일람표연번 17번 범행], 본인금융거래[범죄일람표 연번 18번 범행]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사본 첨부 1, 내사보고-기업은행 영장 집행 결과서 첨부 1. 카카오톡 내용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의성지원 2018고단237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E 부분은 청구액인 200,000원 중 본건 편취액인 125,000원 인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 H, I, J, K, L, M, N, O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 금액을 송금하였고 그 중 배상신청인 H, I, J, N으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물품을 게재할 때 여러 계좌를 이용하고 연락처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였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이 1,6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절반 가까이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지 2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90명의 피해자들 중 54명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액 이상을 송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금액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