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2020고단1018 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채권추심업체 'C회사' D 실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고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뒤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업무를 하면서 그 'C' 회사의 소재나 실제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할 것과 불특정 다수인들을 만났을 때 E, F은행 등 다른 업체 직원임을 사칭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는 현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당, 식대, 주유비 등을 합하여 하루에 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것에 욕심이 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 대출담당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휴대폰에 보내주는 앱을 깔고 그 앱에 대출금액을 입력해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대출 관련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20. 7. 9.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 직원임을 사칭하며 "F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기 때문에 E에서 대출을 받으면 불법대출 금융사기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 F에 남아 있는 대출금 잔액 97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가상계좌 생성이 안 되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 F은행 직원이 집 근처로 갈테니 현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16:3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동 통로 입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G을 만나 F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서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들에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92만 원을 피해자들에게서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088 2.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채권추심업체 'C회사' D 실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고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뒤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업무를 하면서 그 'C' 회사의 소재나 실제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할 것과 불특정 다수인들을 만났을 때 J 등 다른 업체 직원임을 사칭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는 현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당, 식대, 주유비 등을 합하여 하루에 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것에 욕심이 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대출담당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J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조치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7:3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울산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K를 만나 J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K에게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들에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G, P,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사기(보이스피싱) 발생보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R카드 완납증명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S 차량 이동경로 GPS기록,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등, 통장 사본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액 상당만 받아들이고, 위자료 4,000만 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