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4. 2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등을 중국 채팅 어플인 웨이신(위챗) 등에 ‘비자 무관, 단기 비자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취업 알선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 희망 중국인 등을 모집한 후, 고용주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와 같이 모집한 중국인 등과 고용주들을 중개하여 중국인 등이 취업되도록 하고, 중국인 등으로부터 소개비 10~15만 원을 받는 등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위챗 등을 통해 취업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를 화성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 B에게 소개하고 위 D로 하여금 그곳에서 마스크 제조·포장 작업 등을 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이후 D로부터 소개비 10~1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5.경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를 A으로부터 알선받아 2020. 6. 16.경부터 2020. 7. 15.경까지 마스크 제조·포장 작업 등을 하도록 위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군포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I를 A으로부터 알선받아 2020. 7. 15.경부터 2020. 7. 21.경까지 마스크 제조·포장 작업 등을 하도록 위 I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와 각 첨부 서류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피고인 A의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건 결과 확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20. 8.초순까지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취업비자 없는 근로자도 취업이 적법하다는 A의 말에 속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당시의 인력수요에 따라 인력이 필요하여 이를 감수하고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인정될 뿐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A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자격에 대하여는 어렵지 않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로 인력관리를 담당하였다는 M도 코로나로 인한 취업자격 변화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M의 증언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어 피고인이 A에게 속아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 중 하루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들로 실습만 하고 돌아갔고 급여를 요구받거나 지급한 적도 없었기에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알선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하루만 일한 후 근로자 또는 피고인이 원치 않아 근무를 하지 않게 된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55조)을 의미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점, 해당 근로자가 하루 내지 종일 근무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만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해당 근로자가 하루 내지 몇 시간만 근무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지 않아 피고인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A으로부터 필요한 수의 인원을 공급받은 후 A에게 인건비 총액을 지급하였고 출퇴근 관리나 근무태도에 대한 지시도 A을 통해서 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출근한 인원수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급여를 지급한 점, A은 피고인에게는 소개비를 지급받지 않고 근로자들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는데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면 소개비를 못 받게 될 수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건네받아 소개비를 제외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A이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로자들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그 지휘, 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해당 외국인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피고인 B,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