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2015. 12. 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2: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영농조합'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을 갚아 주고, 벤츠 승용차 할부대금과 라이온스 클럽 회비 등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피고인의 돈 문제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말하겠다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양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번갈아가면서 때린 후,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이 죽일년아! 이 시발년아! 너 같은 년은 뒈져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체가 앞으로 고꾸라질 정도로 강하게 눌렀다가 뒤로 당기는 행위를 약 30분 동안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F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일에 함께 퇴근하여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G 원룸 앞에 내려주었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택시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의 휴대폰을 빌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한 시각은 20:51경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E영농조합 앞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만났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I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간호사와 원무과 직원이 이동카를 가지고 주차된 위 승용차로 갔으나 피해자는 내리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 사건 발생일 22:3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원룸 앞에 데려다 주었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집으로 갔다가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다시 이 사건 발생일 23:2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7)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이 사건 발생일 23:53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폭행을 없었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여 경찰관들은 그대로 돌아갔다. 8)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6. 3. I병원에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및 후방인대군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와 같은 사실 관계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영농조합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자신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상체가 고꾸라질 정도로 앞으로 내리눌렀다가 다시 뒤로 당기는 행위를 30분 이상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한 시각부터 피고인의 승용차로 I병원을 들렀다가 피해자의 집에 다시 도착한 시각까지는 45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바, E영농조합에서 I병원을 단순 경유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23분이고 달리 이와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다음 E영농조합 앞에서 피고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및 I병원에서 머무른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30분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추 압박골절 및 후방 인대군 파열은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 비교적 외력이 큰 사고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그와 같은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감정 의사는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바로 골절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통증의 정도는 매우 극심하여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가 대부분이고 일상생활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시각 이후에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왔고 피해자에게 외상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어디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바, 피해자가 거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해를 호소하지 아니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I병원 응급실 간호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이동카를 가지고 주차된 차량으로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는 '누가 병원에 데려달라고 했냐'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때리고 강력히 내리길 거부하여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이 치료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너무 화가 났고 집에 가서 누워있고 싶어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E영농조합 앞에서의 폭행으로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다음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저장된 법무사사무실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고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찾으러 온 피고인과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이후에도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따지기도 하였는바, 중한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2)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I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위 병원을 경유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을 때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도 상태가 이상하여 I병원 응급실에 간 것이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여 집으로 들어가게끔 부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이틀 전인 2017. 5. 31.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I병원에 데려가면서 약을 먹었냐고 계속 물어봐 화가 나서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차량에서 내린 후 원룸 건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영농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