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2018고단171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23. 18:20경~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테니스장에서, 피해자 B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23. 18:20~19:00경 위 D테니스장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벤치에 놓여 있던 현금 1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평택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PC방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8. 10: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K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350원 상당의 콜라 1캔과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16:45경 평택시 M에 있는 N사무소 내 읍대본부에서, 피해자 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1. 19:57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K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53 7.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14:28경 평택시 Q, 피해자 P 운영의 R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캔음료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4 8.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12:15경 평택시 T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U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찾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끈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음료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45,000원이 들어 있는 기부금 모금함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8 9.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18:33경 평택시 W 소재 X 당구장에서, 피해자 V이 게임비를 내기 위해 오만 원권 지폐 1장을 테이블에 올려 둔 채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16 10.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22:55경 평택시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담배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차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교부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75 1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0. 02:32경 평택시 AB에 있는 A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A이 술에 취해 소지품을 편의점 밖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길에 누워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티머니 카드 1장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의 바지를 올려주는 척 하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 원 및 NH농협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16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내주면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1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D)를 개설하고 그 무렵 평택시 평택로 27 평택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비밀번호를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L, I, O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K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8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및 현장사진자료 2019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19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19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신이 행한 범행의 심각성과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달 남짓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AG,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