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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28

범죄사실 [2013고단1828]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말 21:3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 소재 KT사거리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B의 알선을 통해 만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03:0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병원 앞 상호미상의 여관 2층 객실에서,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말 16:00경 전주시 완산구 G빌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구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소개해주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1883]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4. 15: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홈플러스 1층에서, 홈플러스 보안요원인 피해자 I(31세)에게 "신고를 해라, 내가 마약을 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오른 손으로 미리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산대 조각(너비 1cm×길이 25cm)을 꺼내어 들고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 회보, 감정의뢰 회보 [2013고단18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폭행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 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12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5.경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달 안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2010. 7. 25.까지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갚을 것이며, 공정증서 2,000만 원 짜리를 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의 삼성지엔미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시경부터 2010. 7. 5.경까지 합계 11,801,223원 상당 금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F 보험대리점에 투자를 하면 최대 6개월 후 원금의 여섯 배의 수익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고,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 월급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 2009. 7. 22.경 400만 원, 2009. 8. 7.경 220만 원, 2009. 10. 7.경 1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7.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신도리코 복합기(Dg-2250s) 1대를 1년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1.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기기 판매사이트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복합기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항과 같이 임차한 신도리코 복합기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신도리코 복합기(Dgwox 2750s) 1대를 1년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3.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기기 판매사이트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복합기를 횡령하였다. 3.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 B호에 거주하다가 2010. 12.경 인천시 부평구 H원룸텔 3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0. 12. 17.경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B의 각 진술기재 1. B,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추적수사보고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편취 내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3: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탁자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E(5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탁자를 집어 던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쑤셔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6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 중독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 이종 벌금형 5회, 동종 벌금형 5회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및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으로써 피고인의 재활의 의지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그가 대표로 있는 'B 유한회사'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다세대주택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낙찰받았는바, 2012. 5. 일자불상일경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열쇠업자를 불러 이 사건 주택 세입자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현관자물쇠를 절단하게 하고 이 사건 주택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냄비, 이불 등을 버리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가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고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해 강제집행을 실시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수리를 하면서 현관자물쇠도 바꾸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현관자물쇠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을 때 집안에는 쓰레기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11. 20.경 전전세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현관자물쇠를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한 사실, 피해자가 방안에 놓아 둔 물건들은 이 사건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실제 사용하던 것으로서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와는 대학교 동창으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D와, 위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녀 명의의 대출약정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1. ㈜ 한성저축은행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위 D는 2010. 5. 28.경 부산 금정구 E건물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서' 각각의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F' 등을 기재하고, 위 C 명의로 서명한 후,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저축은행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과 위 D는 이에 속은 위 저축은행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위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 조이크레디트 대부금융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위 D는 2010. 6. 1.경 위 주거지에서, ㈜조이크레디트 대부금융으로부터 위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각각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이크레디트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과 위 D는 이에 속은 위 조이크레디트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산와머니 ㈜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위 D는 2010. 6. 7.경 위 주거지에서, 산와머니 ㈜부터 위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각각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과 위 D는 이에 속은 산와머니 ㈜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 청주저축은행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 위조, 동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위 D는 2010. 5. 27.경 위 주거지에서, ㈜ 청주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C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C 명의로 인터넷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D는 이에 속은 위 저축은행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D는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휴대전화 신청 관련, 사전자기록위조, 동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위 D는 2010. 11. 30.경 위 주거지에서, KT 휴대전화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KT 휴대폰 신규 신청서'에 위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위 D는 이에 속은 위 'KT' 이동통신사 성명불상직원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를 택배로 송부받았다. 피고인과 위 D는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위 휴대폰을 개통하여(H)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C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D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한성저축은행 금융기관 대출 서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각 요구불거래기록조회, 대출거래약정서, 동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집이용동의서, 종합통장대출정보조회, 일반거래기록조회, 전자서명결과, 통장사본, SHOW신규가입신청서, 원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제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제3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공범인 D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17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 10.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31.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갤로퍼 승용차에 이르러 박스끈을 이용하여 그 승용차 문을 열고 트렁크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만 원 상당 소니 디지털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0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22. 09:37경 서울 강서구 화곡8동 341-65 소재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와 같이 절취한 F의 서울지방경찰청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오른쪽 인감(서명)란에 'F', 상품가입시 상품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란과 예금자보호대상 상품가입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것을 안내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란 및 관련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 피해자 I(수사기록 185쪽), J(수사기록 202쪽), K(수사기록 245쪽), L(수사기록 255쪽), M(수사기록 332쪽), N(수사기록 344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45쪽),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서(수사기록 81쪽) : 피해자 O 1. P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 피해자 H(수사기록 292쪽), Q(수사기록 344쪽) 1. F,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명의, 통장거래신청서 및 입출금내역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도소 수용 전력 확인)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3명, 피해금액이 3,006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87

범죄사실 [2013고단178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8. 1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539]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한약상에서 구입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4g을 담배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이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3년 가까이 지난 후의 범행들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과 흡연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형제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06

범죄사실 2013고단1806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2. 28. 23:15경 인천 동구 새천년로 72 소재 주민센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848,4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823 피고인은 2013. 5. 9. 03:1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29세)과 회사 문제로 대화하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2013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심리적 중압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중 D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피해자 I과 각 합의한 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자 F에 대하여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치료 및 상당한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3:5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삼진그린코아 앞에서 자생한방병원 쪽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및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대영장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B CITI 100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던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범행을 반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0.310%)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57

범죄사실 2013고단2257 피고인은 동거녀 C과 함께 C의 언니인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서 생활한 사람으로, 2013. 6. 17. 09:00 ~ 17: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C이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만원 상당의 TV 1개 및 화장대 1개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3185 피고인은 2013. 6. 29. 02: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앞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디는 이유로, 그곳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는 피해자 C의 거주하는 방을 침입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2013고단2257수사기록 제62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 04:20경 제주시 관덕로 15길2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광장에서, 떡장사를 하는 피해자 C가 '요새 돈벌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금 137,000원을 꺼내어 보여주자 손으로 위 돈을 낚아챈 다음 동문시장 쪽으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5. 1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51세)이 일행과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찬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5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 14: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54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을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4. 5. 5. 23:50경 제주시 오현길에 있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 피해자 E(48세)의 집을 찾아갔는바,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발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하며 함께 있던 장애인 활동보조인 피해자 F(39세)에게 출입문을 닫아달라고 하여 F이 출입문을 닫자,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 1장을 때려 유리파편이 F의 손에 맞게 하고, 그 후 위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F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왜 남의 집 유리창을 깨느냐,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F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약 5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약 3회 때림으로써, E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왼쪽 4번째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사진", 일반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절도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폭행의 경우 범행경위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14

범죄사실 [2013고단3214] 피고인은 2013. 9. 4. 23:00경 창원시 B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12,260,000원 상당의 D 포터 화물차에 시동키가 꽂힌 채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339] 피고인은 2013. 8. 21.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발견하고 그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H 소나타Ⅲ 차량, 피해자 I의 J 카렌스 차량, 피해자 K의 L 아반떼 차량의 각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도난차량 사건발생, 검거보고, 압수조서, 차량도난 신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사이트에 "아이패드 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2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2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아이패드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6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거짓말을 문자로 보내고, 같은 날 G은 H에게 전화로 "조금 후 택배로 보낼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아이패드 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D, N, O,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C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23:28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카페베네 커피숍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5.5닭갈비 식당 앞 삼거리 도로상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8세)이 피고인의 밭고랑을 막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 16: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안면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2: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유리대금을 계속 갚지 않으며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미루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소재 한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세븐일레븐을 경유하여 위 한진아파트 앞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