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6. 6. 26.경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1.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3. 새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식구들과 대공원에 나들이를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직경 2cm, 길이 약 60cm, 헬스기구 부품)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안검부 열린상처 및 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정어머니를 만나고 온 것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직경 2cm, 길이 약 60cm, 헬스기구 부품)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죽혁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세탁소 세탁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직경 2cm, 길이 약 60cm, 헬스기구 부품)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뒷목을 발로 밟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네가 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덤볐지", "너만 칼로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가슴 부위를 칼끝으로 2회 찌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 문을 소리가 나게 닫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죽혁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6. 27. 22:00경(싱가폴 현지시간) 싱가폴에 있는 'E' 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관광 일정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1회용 객실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네가 양아치니까 양아치처럼 맞다가 뽀뽀하고, 맞다가 섹스해도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네", "흥분되냐", "내가 너한테 성학대를 못할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면서 "왜, 기분 나빠, 개돼지는 수치심도 느끼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발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어 넣다가 다시 발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7. 8. 20.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자 "왜, 기분 나빠,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발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7. 5. 14. 23:00경(미국 현지시간), 미국 '자이언캐넌'에서 '그랜드캐넌'으로 이동하는 사막의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너는 개돼지이기 때문에 차에 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차에 타지 말고 뒷트렁크에 타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의 뒷범퍼에 걸터앉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트렁크에 밀어 넣고 약 10분 동안 트렁크 문을 닫아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강요 피고인은 2017. 5. 16. 02:00경(미국 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지번 불상의 숙소에서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방에 내 빗이 있으니까 그걸 네 보지에 직접 쑤셔 넣어라", "옷을 찢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흑인한테 강간이나 당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숙소 밖으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5.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친정에 가져가기 위해 종이봉투에 담아 놓은 베개 2개를 꺼낸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이를 전부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베개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카카오톡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각 녹취록,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판시 각 범행의 수법, 동종의 범행이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이상 상습특수상해죄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명 부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의 범죄 사실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경미하며, 트렁크에 피해자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등 범행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들어 판시 범행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다투나, 별지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유죄의 근거란 각 기재의 이유로 충분히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상습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먼저 칼 4자루를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위험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이를 막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이다.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상습특수폭행의 점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마를 찍히는 등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2)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상습특수상해 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휘둘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지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순번 31 기재 '유죄의 근거'란 기재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공격의 의사로 폭행 내지 상해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상습특수폭행 부분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마를 찍히는 등 폭행당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별지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순번 3 기재 '유죄의 근거'란 기재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공격의 의사로 폭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 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혼인 생활 중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폭행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굴욕적인 행동을 강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8,000만 원을 원만히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금전적으로나마 다소간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