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 02:55경 세종시 D아파트 9단지 지하주차장 한가운데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된 E 코란도밴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같은 날 03:34경 '주차장 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반응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119구급대에 의해 세종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CT촬영 및 X-ray, 혈액검사 등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4경 위 병원에서, 경위 G으로부터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8. 10. 직장동료 J과 저녁식사 중 맥주와 소주 등을 마시고 K 소재 L 노래방에서 1~2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며 맥주를 더 마셨다. 2) 피고인은 2016. 8. 11. 자정이 넘은 일시불상경 노래방 사장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 M으로 하여금 자신의 E 코란도밴 자동차를 자신이 거주하는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지하주차장 길 한가운데에 시동을 켠 채 정차한 상태에서 주차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그곳에 그냥 두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대리운전기사는 2016. 8. 11. 02:35경(이후부터는 시각만 기재) 차를 그대로 둔 채 가버렸다. 4) 위 코란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탔으나, 차를 옮겨 주차하지 아니하고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던 주민이 02:57경 피고인이 시동을 켠 채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5)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03:08경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고, 03:10경 조수석 문을 열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뒤 차량에서 하차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은 03:11경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위 코란도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와서 응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10여분 가량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일으키면서 깨우려 하였으나 일어나지 못하였다. 7) 결국 경찰관들의 119 신고로 119구급차량이 03:51경 지하주차장으로 출동하였고, 04:23경 피고인을 구급차량에 태워 세종시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119대원들은 피고인의 호흡이나 맥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응급실 후송 후 CT촬영, 엑스레이검사, 혈액검사 등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하였을 뿐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8) 피고인과 응급실로 동행하였던 경위 G은 04:54경 잠이 든 피고인을 상대로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입에 가져가 측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사람이 만취할 경우 건강상태나 음주의 정도 등에 따라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숙면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자이긴 하나, 응급실에서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의 음주측정 요부를 거부한 것이라기보다 숙취 또는 기타 불상의 이유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음주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주차장 바닥에 쓰러지기 전 한차례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를 피고인에게 가져가자 호흡측정기를 팔로 치우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몸동작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4쪽),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도 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판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8. 11. 04:54경부터 4차례에 걸쳐 I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쓰러지기 전 지하주차장에서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2)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고의로 거부한 것이고, G이 응급실에서 퇴거한 지 10분 만에 다시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에 피고인이 실눈을 뜨고 주위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경찰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고의로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