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55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중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와 같아져 2016. 6. 2.자로 구속이 취소된 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2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6. 9, 22, 2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 04: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K5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3. 04:20 경 서울 관악구 H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에 포장한 후 위 차량 사물함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서울 강남구 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10,25, 20:00경 서울 강서구 J 원룸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10. 28. 18:00경 위 J 원룸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9. 23. 04:20 경 서울 관악구 H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에 대마 약 1.29g을 종이에 포장한 후 위 차량 사물함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0, 13, 04: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K5 차량 안에서 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고단 539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K에게 마치 검찰청 수사관과 주임검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K에게 "아는 야당들이 있으니 경찰관의 뇌물이나 향응 수수 사건을 제보해서 공적을 올려 주면 검사에게 부탁하여 벌금 구형을 받을 수 있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먼저 착수금으로 일부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적 작업을 통한 청탁 명목으로 위 K으로부터 총 2,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8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 3.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 화장실 입구에서 N에게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3. 15:20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14: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테라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6고단8255 증거목록 순번41번), 수사보고(마약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같은 증거목록 순번44번),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같은 증거목록 순번46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7고단539 증거목록 순번29번), 개인별수용현황(같은 증거목록 순번33번) 2016고단8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5, 2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6, 30번), 압수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7, 31번) 1.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0번), 감정회보서(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마약 감정), 감정회보서(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유전자 감정), 동일유전자 검색결과 통보 1. 발생보고(마약투약 의심자), 감식결과보고서, 감식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던 마약류 양 특정 관련), 수사보고(소변정밀실험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관련)와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47 내지 53번) 2017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해결 명목 금원거래내역 첨부) 사본과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11, 12번), 수사보고(피의자 모 T 금융거래계좌 첨부) 사본과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24, 25번), 수사보고(A 공적작업비 입금 금융거래계좌 첨부)와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7, 28번), 수사보고(피의자 S 공적작업비 입출금계좌 첨부) 사본과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31, 32번), 수사보고(동종 변호사법위반 사건 유죄 확정)와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38 내지 41번) 2017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 확인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번),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소변), 수사보고(본건 범행일자 및 피의자의 휴대폰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필로폰 취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대마 취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변호사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6고단825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7고단539, 88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539, 886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고단8255 사건의 각 죄 상호간은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13. 04:00경 필로폰 무상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2017고단539, 886 사건의 각 죄상호간은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필로폰 무상교부 2회 및 투약 5회에 대하여 각 회당 100,000원, 대마 1회분 수수 3,000원, 필로폰 판매대금 1,000,000원, 청탁 명목 수수 금품 21,000,000원, 합계 22,703,000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2016고단8255 사건의 각 죄에 한함) 필로폰 무상교부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 ※ 판시 2017고단539, 886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범한 점, 특히 판시 2016. 6. 3. 및 2016. 6. 28.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범죄사실란 모두 부분에 기재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질서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관련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2017고단539,886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