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경기 광주시 E, 2층 사무실에서, F에서 시행하는 사행행위인 'G'(숫자의 홀짝, 대소 등을 미리 맞춰 베팅을 하는 사행행위)을 중계하거나 이용자들이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인 H을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6. 11.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운영을 총괄하며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을, 피고인 B는 관리자급 종업원으로 사이트 홍보 및 업무 보조를, 피고인 C,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베팅 업무 관리,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복권발매기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304,940,000원을 H 본사의 입출금 계좌인 유한회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으로 손님들이 위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며 베팅하는 금액의 3.2%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환급 유사행위 이용 도박 피고인은 2019. 9. 23.경부터 2019. 10. 5.경까지 경기 광주시 K, 2층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L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에서 위 사이트들의 충전 계좌인 ㈜N 명의 농협 계좌(O)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4,52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환급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9. 9. 23.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P, Q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에서 위 사이트들의 충전 계좌인 ㈜R 명의 농협 계좌(S), ㈜T 명의 농협 계좌(U), 유한회사 V 명의 농협 계좌(O), ㈜W 명의 농협 계좌(X)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32,9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F에서 적법하게 시행하는 사행행위인 'G' 도박을 이용하여 직접 숫자의 홀짝, 대소 등을 베팅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온라인 복권을 발급받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받거나 베팅 금액을 몰취당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가명),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외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온라인도박(G) 수사의뢰, 외부 촬영 사진, 도박장 컴퓨터 바탕화면 캡쳐본, 충전내역 합계자료, 수사보고(충전 및 환전 금액 합계 산출), 수사보고(AA 게임장 적발 당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게임장 업주 특정 관련), 수사보고(비노출 현장 확인), 수사보고(건물주 Z 상대 범행장소 임차인 확인), 수사보고(G 게임장 단속정황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및 내용 검토),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회신 관련, 자주 접속한 사이트 내용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환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두 달간 지역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3억 원이 넘는 거액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는데 이에 가담해 재범했고 그가 수행한 역할의 비중도 높다. 피고인 C은 출소 직후 위 범죄에 가담하고 단속된 이후에도 상당한 금액의 도박범죄에 나아갔으며, 피고인 D 또한 수일 동안 위 범죄에 가담한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각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 D은 동종전과가 없고 도박공간개설 및 무허가 사행행위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전남 군 소재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농협 지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김(가명, 여, 34세)를 업무상 감독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5. 15:05경 전남 군 소재 농협 지소 영농자재사업소 내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으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팔을 둘렀다. 2. 피고인은 2019. 3. 7. 10:36경 위 영농자재사업소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탕비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자리 뒤편에 놓여 있던 가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위 가방을 옮겨 놓은 후 다시 탕비실로 들어가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쳤다. 3. 피고인은 2019. 3. 12. 16:25경 위 영농자재사업소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잠시 후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3. 15. 15:28경 위 영농자재사업소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리에서 일어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치고, 잠시 후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만진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5. 피고인은 2019. 6. 25. 17:03경 전남 소재 마트 농협 지점에서, 계산대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리고 다가가다가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팔과 양쪽 어깨를 만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쳤다. 6. 피고인은 2019. 7. 19. 14:31경 전남 군 , 농협 본점 영농자재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으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신분관계, 추행 상황과 추행 내용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괴로워서 우는 때도 있었고, 피고인의 지속된 추행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정신병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학교의 체육 교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세), 피해자 F(가명, 여, 5세)은 위 D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D학교 요가 룸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다리를 더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와 같은 곳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공놀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 F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영상녹화 CD, F 영상녹화 CD 1. 수업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한 점,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E의 어머니 G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체육 교사라는 것도 잘 몰랐었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 내에서 당시 어린 아동이 자자신의 학생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5세)이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면서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만졌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로는 B의 어머니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K와 담당 경찰수사관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내사보고서, K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K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작성한 진술서, K가 피해진술을 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물이 담긴 CD가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은 모두 K가 피해자 B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바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각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고, 위 증거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5개월 동안 교제하였으며, 2020. 2. 14. 헤어질 것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날 아침인 2020. 2. 15. 07: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추측하여 누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권한 없이 들어가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실랑이를 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음에도 비밀번호를 추측하여 주거에 침입할 정도로 판단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한 행동 등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억지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20세였고, 현재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헤어진 다음날 실랑이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1. 01:43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충전소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전화(E)에 전화하여 그녀에게 "아 하고, 아 박고 싶다. 너한테 싸고 싶어, 전부터 계속 너를 좋아했고, 너와 하고 싶어 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2. 02:0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충전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그녀에게 "부끄럽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케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3. 04:34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충전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그녀에게 "너랑 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발생당시 사용된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19세로 나이가 어림,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1. 2019. 3. 24.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 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서 함께 귀가 중이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나는 취향이 SM이다. 여자 때리는 것을 즐긴다. 맞으면 너를 집에 보내주겠다.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차라리 맞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지하 주차장 계단 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다 맞으면 보내주겠다. 피하면 한 대씩 늘어 날거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딱밤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를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빨아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사이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피해자의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고, 알몸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트위터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트위터 도용당한 거 같다. 이거 너냐? 아니냐? 만나서 해명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 지하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으니 눈을 감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성인용품인 진동기를 집어넣고 "나랑 섹스를 할지 진동기를 가져갈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둘 중 하나만 정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둘 다 하기 싫다."고 말하며 지하 주차장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위 진동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집에 보내줘, 나 너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라고 말하였음에도 "섹스를 할 건지 성기를 빨 건지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부위에 갖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판시 범죄사실 각 항 별로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은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 또는 17세의 소년이었고, 부모 및 형제들과의 가족 내 지지체계가 분명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3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 사망 당시 생후 22개월)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중증 장애인으로 생후 22개월이 지났지만 생후 2 ~ 3개월의 신생아와 같은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하는 침대는 침대의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가 벌어져 있어 피해자가 그동안 2차례 그 사이에 빠지는 사고가 있어 피해자가 그 사이에 빠져 질식사할 위험성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9: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남편 F가 "3일 전 약속된 친구들과 만나 외박하고 들어오겠다."라고 말한 후 외출하자 친구 G(여, 22세)과 술을 마시고 놀기로 약속하고, 2020. 1. 18. 22:40경 피해자를 위 침대에 비스듬하게 눕혀 잠을 재운 후 혼자 두고 외출한 후 밤새 놀다가 2020. 1. 19. 07:58경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9시간 동안 아동인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 있도록 유기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0. 1. 18. 23:00경부터 2020. 1. 19. 07:58경 사이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에 끼여 압착에 의한 체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1. 부검감정서 1. 복지카드사본(B), 현장 및 변사체(B) 사진, 각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H병원 재활의학과 담당의 면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나 신생아와 같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의 친부가 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집에 홀로 두고 친구와 술을 마시기 위해 약 9시간 동안 외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며, 친부가 귀가하려는 것도 막음으로써 피해자가 보호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입원치료, 정기검진, 재활치료 등을 비교적 성실하게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자수하였고,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2020고단251 피고인은 2019. 4. 29.경 포항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11월에 2천만 원 정도 되는 적금을 탈 예정이니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적금을 든 사실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카드값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적금을 타서 돈을 갚아주겠다거나 불상의 여자 소방관을 사칭하여 돈을 차용하고 아파트 매매비용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2회에 걸쳐 합계 34,6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2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23:40경 포항시 남구 E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8에 있는 대잠사거리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차량신호등의 직진 방향 신호가 적색의 등화 상태였고,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K7 승용차가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2,118,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2020고단412 사건 수사기록 53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와 청구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사기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30. 10: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가동 14호에서 선풍기를 닦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31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예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31세)의 뺨을 1대 때 리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벽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압궤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판시 제1의 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후 약 14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6. 22:05경 광명시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D이 2개월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D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졌으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세)의 등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55세)의 머리를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2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면서 이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2. 06:00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흥일닥트부품 앞 보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흥일닥트부품 앞 보도를 문수삼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보도가 아닌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위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C(2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9세)로 하여금 위 보도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보험가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7.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 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병원 앞 노상부터 같은 동 능곡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성명 : C, 주민등록번호는 D'이라고 형 C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인적사항에 형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각 서류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오른손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1.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한편 피고인은 2000년도 이후로 별다른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다가 2009년경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그 이후로도 별다른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