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서초구 D에서 E을 통하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서울 관악구 재개발지구 현장의 고철 등을 총 10억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장은 피고인이 G을 운영하는 H에게 2008. 2. 21.경 위 현장 전체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모두 9억 원에 매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철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 (주)포럼산업개발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087-17-023275)로 1억 원을 지급받고, 2008, 5, 19, 1억 원과 2008. 5. 21. 2억 원을 각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매매계약서, 각 고철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수사업무협조 회신의 건, 공사계약서,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1. 각 차용증, 메모, 자동차등록원부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H 진술 K아파트 위치 검색), 수사보고서(같은 장소인지 여부 판단 등), 수사보고서(금호건설 재건축 사업 확인), 수사보고서(F회사 L 통화진술), 수사보고서(금호건설 계약의 K아파트 현장확인), 수사보고서(철거계약 등 확인), 수사보고서(소유주 진술청취), 수사보고서(M 인근 K아파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3호(피고인의 기변제액을 특정할 수 없어 구체적인 잔여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유죄 이유 1. 이중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인 C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2013. 12. 19.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로 한 공사 현장은 N에서 담당하는 서울 관악구 지구 도로확장공사 현장 전체였다며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C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은 판시 증거와 대부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C 사이에 고철매매계약이 체결된 공사 현장에 관한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은 C에게 매도하기로 한 공사 현장에 관하여 G이 고칠 수거를 담당한 공사 현장과 C와 계약이 체결된 서울 관악구 P 일대 공사 현장은 다른 곳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과 G이 고철 수거를 담당한 공사 현장이 같은 현장이나 2008. 5.경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계약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와의 대질)], 다시 피고인은 C에게 매도하기로 한 공사 현장은 금호건설에서 담당한 서울 관악구 P 일대 K아파트 재개발 현장으로 G이 고철 수거를 담당한 공사 현장은 서로 다른 곳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H와의 대질)], 이후 수사 과정에서 금호건설에서 서울 관악구 P 일대 K아파트 재개발을 담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현장이 G이 고철을 수거한 서울 관악구 지구 도로확장공사 현장에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C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C와 대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C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이 서울 관악구 0지구 도로확장공사 현장 중 일부 공구에 한정된다는 식으로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자료나 판시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Q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인 Q의 법정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품명 및 현장주소의 기재를 비롯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2. 경에 이미 G의 H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0지구 도로확장공사 현장 전체에 관하여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C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C와 사이에 위 현장 전체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액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C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철매매대금으로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주)포럼산업개발에서 C에게 1억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C를 (주)포럼산업개발에 소개한 피고인의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현장에서 물건으로 돌려주라고 하여 E을 통해 C에게 서울 관악구 0지구 도로확장공사 현장 전체에 관한 고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그리고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주)포럼산업개발에 지급한 1억 원은 피고인과 C 사이의 고철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C 사이에 이중계약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고철 매매대금의 반환에 관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C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합계 4억 원임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와 대질)]. 이와 같은 사정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주)포럼산업개발과의 관계, C가 피고인이 아닌 (주)포럼산업개발의 계좌에 1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C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4억 원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기 등의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철에 관한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도 못한 진술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중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다소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액도 적절한 정산절차를 거쳐 변제할 의사가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