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가명 C 및 가명 D)로부터 “하루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 금융회사 일인데 힘든 것은 없고 서류를 주고 돈을 받으면 된다. 서류를 전달하고 채권 또는 투자금을 받아오는 일이다. 알바를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요한 일임에도 그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일 또한 일반적인 채권 추심 또는 투자금 수령 업무와 전혀 다른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보수지급 방식도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금액에 따라 지나치게 고액을 수당으로 받는 등 이례적이었을 뿐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외국인 신분을 숨기고 ‘E’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다액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G은행 대출담당 직원 ‘H’을 사칭하면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이 1억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1.75%이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90만 원씩 10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다음날인 2021. 7.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대출신청으로 인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의 50%인 5,000만 원을 공탁 걸어야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5,000만 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7. 6. 12:52경 전북 남원시 I에 있는 ‘J’ 까페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J’ 까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같은 날 12:52경 위 ‘J’ 까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경 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 직원 ‘L’을 사칭하면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2.3%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M카드에 기존 대출금 1,350만 원을 변제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7. 9. 12:15경 전북 정읍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35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5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M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완납증명서,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교육비 납입 증명서, 카카오톡 캡쳐, 각 딩톡 대화내용 캡쳐, C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 사건에 대한 2021초기61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12. 20. 그 신청을 취하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6항에 의하여 그 때에 종국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인식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8. 15. 입국하여 P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던 학생으로서 약 4~5개월간 식당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벌 수 있었던 돈(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범행 당 10~20만 원)은 지나친 고수익이며 피고인 또한 ‘정말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이다, 경험 없이도 할 수 있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이스피싱 모집책에게 보내는 등 범행 시작 이전부터 그 수익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를 만나는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소개받은 ‘D’에게 ‘채권회수, 자금회수 일이다, 쉽게 말하면 서류를 전달하고 채권 또는 투자금을 받아오는 일이며, 고객을 만나고 서류를 전달하고 투자금 또는 채권을 회수해오면 된다’는 막연한 안내만을 받고도 신분증 사진, 여권사진 등을 SNS를 통해 전송하고 비상연락처 등을 알려주었다. 이외에 피고인은 정식적인 면접절차를 거친 바도 없고 스스로 회사의 정보를 위 모집책 등에게 묻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해본 바도 없다(피고인은 회사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로 현금수거 행위를 시작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 2회를 포함하여 총 4차례 현금수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에 있었던 2021. 6. 28.자 광주에서의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친구인 증인 Q와 동행하였다. 피고인이 위 증인과 범행계획을 공유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 범죄의 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범죄 현장에 동행시켜 그로 하여금 범행장면을 목격하게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위 2021. 6. 28.자 범행을 전후하여서는 피고인에게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로부터는 위와 같은 일이 불법적인 일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범죄랑 관련된 것으로 의심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마약 거래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여 미얀마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친구들이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어쩌면 금융회사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위 2021. 6. 28.자 범행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입금할 당시 ATM에 출력되는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을 읽은 바 있고, 사건 외로 개인적으로 돈을 출금할 때에도 그와 같은 안내문구가 출력되는 것을 보았다. 이 재판 절차 전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국어구사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안내문의 내용과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자세히 읽어 보지 않았다거나, ATM 기기를 다루는 것이 미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또는 친구의 지시 및 안내에 따라 ATM 기기를 조작하는 바람에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에는 그와 같이 수령한 현금을 직접 들고 기차를 타고 천안아산역까지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은 모르게 화장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수령한 봉투에서 현금 40만 원을 빼내어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취득한 후,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만나 그에게 나머지 현금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앞서 본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전달에 비하여서도 너무나 의심스러운 것이어서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을 ‘E’라는 한국어 가명으로 피해자들에게 소개하여 현금수거 업무를 하고,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재하는 등 신분을 감추기 위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이의 없이 따랐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이례적인 사정들을 인식한 일반적인 사회인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기간, 국어 사용능력 및 사회경험, 피고인 또한 2021. 6. 28.자 현금수거 이후 그와 같은 행위와 의심스러워 다른 유학생들이나 가족들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인식능력은 일반적인 사회인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 또한 이 사건의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투자금이나 채권액의 수금이라는 D 등의 설명을 만연히 믿고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용인한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대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를 지금까지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악성을 고려하면 단순 가담자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그 범죄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일원이 된다는 확고한 범의 아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사기 범죄 실현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정도의 행위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판시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다만 그 피해변제가 매우 일부분에 그친 점을 양형에 아울러 고려한다). 피고인의 나이, 법정 진술태도,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예상되는 조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한민국 경내에서 동종 범행을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