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H빌딩'(면적 1,916.96m², 지하1층 지상9층) 지상 4, 5층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고 주차관리를 맡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0. 6. 10.경부터 'H빌딩'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지하 1층 'K', 지상 4, 5층 'J' 유흥주점에서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영업 전무인 L과 함께 영업 관리를 맡은 영업 상무인 사람, 피고인 C은 2012. 1. 10.경부터 'K', 'J' 유흥주점에서 손님 1인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관리를 하는 영업 상무인 사람, 피고인 D은 I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0. 3. 8.경 I이 'H빌딩' 건물을 임차할 때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2010. 6. 10.경 위 건물 1층 I이 운영하는 'M' 일반음식점 명의상 업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차관리 일을 맡아 하는 사람, 피고인 E은 2011. 3. 3.경 위 건물 2, 3층에 있는 위 I이 운영하는 'N' 일반음식점의 명의상 업주로 영업신고를 하고 I으로터 월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I이 운영하는 'J', 'K' 유흥주점은 각각 룸 7개씩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한 명당 30만원을 지급받고 룸 안에서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건물 6~9층 O로 자리를 옮겨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 업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0. 23:51경 'J'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P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만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 Q과 위 주점 506호 룸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건물 'O' 모텔 707호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해 10. 00:10경 'K'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R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만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 S과 같은 건물 위 모텔 702호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2. 5. 19.경부터(피고인 A은 2012. 11. 29.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I으로부터 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1. 3.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N'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N'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I이 2013. 1. 9.경 K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성매매대금 30만원을 'N' 명의로 결제하도록 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1. 3. 28.부터 2013. 1.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I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D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9.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 'M' 일반음식점의 명의상 업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T)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위 가맹점 명의를 I에게 빌려주어, 2013. 1. 9. 22:46경 'K' 유흥주점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대금 1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건네받은 우리비씨카드(U)를 'K'이 아닌 일반음식점 'M' 가맹점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5.부터 2013. 1. 9.까지 모두 1,287회에 걸쳐 합계 616,7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 3층 'N' 일반음식점의 명의상 업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V)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위 가맹점 명의를 I에게 빌려주어, 2013. 1. 9.경 위 'K' 유흥주점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대금 45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건네받은 비씨카드(W)를 위 'K'이 아닌 일반음식점 'N' 가맹점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8.부터 2013. 1. 9.까지 모두 1,172회에 걸쳐 합계 634,97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R, AF, AG, P, AH, AI, AJ, AK, I, L,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업허가증, 현장단속사진, 임대차계약서, 각 카드매출내역, 각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영업방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공통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2.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 A은 201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B은 201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D은 201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