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2020. 8. 18.경 범행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20. 8. 18.경 오전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있는 B, C, D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4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8. 30.경 저녁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8. 31.경 범행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8. 3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05:37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에르메스 벨트 1개, 루이비통 신발 1개, 디올 신발 1개, 겉옷 1개, 니트 1개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절도 피해자로서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피해조서(절도 피해자로서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신문조서(경찰) 사본(증거목록 순번144)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마약 및 DNA 감정결과),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C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및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C의 휴대전화 발신 및 인터넷 접속기록 1. CCTV 캡처 사진, 인스타그램 게시물, 문자내역 사진, 인스타그램 게시글 사진 1. 신발판매 게시글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D, B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확인(20. 8. 18. ~ 22.)] 1. 왁싱내역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본 1. B의 유서 내용 사진, 유서 사본(C 유서), 현장사진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주사기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132), 압수물 사진 사본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56), CD(증거목록 순번 155) 파일 중 ‘12월 15~16일 추정 절도혐의 증거 D, B, C’ 파일 재생청취결과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59), CD(증거목록 순번 155) 파일 중 ‘C이 자살 이틀 전전화 걸려온 통화’ 파일 재생청취결과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60), CD(증거목록 순번 161) 재생청취결과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0,000원 × 4회 = 400,000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20. 8. 18.경, 2020. 8. 30.경, 2020. 8. 31.경 각 필로폰을 투약한 바 없고, 피고인의 모발, 소변 등에 대한 감정결과가 필로폰 음성반응인 점에서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한다. 2020. 8. 30.경, 2020. 8. 31.경 각 필로폰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가사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투약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확정적 인식과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C에 의해 알지 못하는 경위로 투약된 것이다. 나. 피고인은 D의 주거지에서 D의 겉옷, 루이비통 신발은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에르메스 벨트, 디올 신발, 니트를 가져가지 않았으며, D의 겉옷은 B의 부탁에 따라 챙긴 것이고, 루이비통 신발의 경우 피고인과 D는 평소 서로 의류나 신발을 바꿔 신기도 하는 등 D로부터 포괄적이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0. 8. 18.경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8. 18.경 B, C과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B, D, C은 2020. 8. 18.경 함께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유서에 “A와 나, C 같이 필로폰 투약했고… 너가 다 밝혀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2020. 8. 30.경, 2020. 8. 31.경 각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30.경 및 2020. 8. 31.경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필로폰이 피고인에게 투약되었다는 주장, 즉 ‘몰래뽕’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다음과 같은 계기로 시작되었다. 2020. 8. 31. 18:17경 남자가 옥천고가차도 위에서 윗옷을 벗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C과 함께 있었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을 ‘K’이라고 말하였다.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사건개요에는 “옥천고가차도 위 검정색 포르쉐 차량이 가운데 차로에 서 있는데 조수석에 남자가 내려서 웃통을 까고 있었고 운전석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이상했다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종결내용에는 “대상자1), 2)는 3일째 연인관계라고 하며 역삼동 내 모텔에서 출발하였으며 옥천고가차도 진행 중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대상자1) 갑자기 차에서 내려 자살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워 대상자2)가 말렸다고 함, 출동 당시 대상자1)은 도로에 나와 있었으며 대상자2)는 차량 운전석에 있는 상황이었음, 대상자 2)는 대상자1)이 자신을 모텔에서 성행위 중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접수는 원치 않았으며, 대상자1)은 헛것을 보며 놀라고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으며 자신이 약 2~3개월 전부터 히로뽕을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C은 경찰에서 2020. 8. 30.경 및 2020. 8. 31.경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위 포르쉐 차량에 있던 주사기 등을 임의제출하였는데, 사용한 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9개 중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4개의 주사기(1-2, 1-4, 1-7, 1-8)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과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2개의 주사기(1-9, 2-2)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DNA 및 혈흔 검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C은 2020. 9. 28. 수사기관에서 “2020. 8. 29.부터 2020. 8. 31.까지 서울 소재 모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일회용 주사기에 눈금 1칸만큼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제 팔뚝에 주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20. 11. 1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20. 8. 29.부터 2020. 8. 31.까지 계속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3일간 피고인과 모텔에 있었던 이유를 물었더니 “저는 계속 필로폰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A가 저를 지켜주기 위해 제 곁에 남아 있었던 것 같다”, “A가 처음에는 자신(C)이 필로폰을 하는지 몰랐다가 30일부터 알게 된 것 같다”, “모텔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투약했고 피고인은 주로 침대에서 TV를 보았다”고 각 진술했다가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4개에서 피고인의 혈흔반응과 DNA가 검출되었다고 하자,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 도중 일회용 주사기가 피고인의 몸을 긁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20. 12. 11. 수사기관에서 3일간 모텔 3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서울 강남구라고 진술하였다. 위 경찰조사에서 C은 피고인에게 속칭 ‘몰래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피고인과 함께 있었지만 자신만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C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30., 2020. 8. 31. C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및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텔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C이 자신에게 ‘몰래뽕’을 하였다고 변소하면서, 필로폰이 몸에 들어온 느낌은 없었고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C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사했을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의 몸에 누군가 필로폰을 주사하였는데 이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I과 J은 이 법정에서 C이 사망하기 며칠 전 자신들에게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몰래뽕’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투약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I과 J의 전문진술은 C이 사망한 이 사건에서 원진술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 증거로 삼을 수 있는바, 사망하기 직전에 진술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게다가 C은 유서에 “A 내가 다시 마약에 끌어들여서 진짜 미안해.”라고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몰래뽕’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A와 자신이 함께 마약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B 또한 유서에 “C A가 몰래뽕으로 가라해서 가는 거너가 다 밝혀줘”라고 작성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4개의 주사기(1-2, 1-4, 1-7, 1-8)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과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2개의 주사기(1-9, 2-2)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위 각 일회용 주사기에서 남성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몰래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았다면 C의 DNA가 검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기 하루 전날(2020. 12. 1.) 왁싱샵에서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등, 가슴, 배, 손, 팔, 다리 등 전신의 털을 제모하여 모발 외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게 하였고, 머리카락은 염색을 하였는바, 수사기관의 모발감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제모하거나 염색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다. 절도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 CCTV 캡처사진, 녹취서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겉옷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0. 11. 29.경 역삼지구대 유치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김밥을 가져다주었을 뿐 겉옷은 주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마약류 단약 등에 관한 치료명령을 선고받고, 2019.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 D와 함께 2020. 8. 22. 07: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있는 B, C, D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B,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필로폰은 투약 후 3일 이내에 복용한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약 90%가 소변으로 배출되어 투약 후 3~4일이 경과하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변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전 동종 전과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 따라 2020. 8. 24. 약물반응 자체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20. 8. 22.부터 3~4일이 경과하기 전 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이 사건에서 증인 D의 법정진술, CD(증거목록 순번 75) 재생시청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