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59

범 죄 사 실 2022고정65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들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한 후 이를 배송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 14: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H이 위 ‘D병원’에서 그의 명의로 처방받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 두고 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가져간 후 위 H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8. 14:00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동 1층 K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A이 위 ‘D병원’에서 그의 명의로 처방받아 위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스틸녹스정 10mg 15정을 찾아간 후 위 A에게 7만 9,000원을 지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4. 14:00경 위 F아파트 G호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L이 위 ‘D병원’에서 그의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스틸녹스정 10mg 20정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이를 전달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2022. 10. 31.경 사이 일자 불상경 위 F아파트 G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틸녹스 10mg 여러 정 중에서 부친에게 빼앗긴 것을 제외한 스틸녹스정 10mg 약 30정을 의사의 처방 없이 수차례에 걸쳐 물과 함께 삼켜 복용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8.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스틸녹스정 10mg 15정을 처방받은 후,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동 1층 K에 맡겨 위 B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한 후 B으로부터 7만 9,000원을 지급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2고정7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1.말 01:00 ~ 02:00경 서울 송파구 E,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구매한 젤리 형태의 대마 2알을 경구투약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가. 졸피뎀 매매 1) 피고인은 2021. 10. 6. 오후 무렵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M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 ‘파마주석산졸피뎀정’ 28정을 수수한 후 위 M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7. 오후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5. 오후 무렵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위 M이 맡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 ‘스틸녹스정 10mg’ 48정을 수수한 후 위 M의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21. 오후 무렵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동 1층 K에서 위 M이 맡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수수한 후 위 M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0. 25. 오후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수수한 후 위 M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매매 미수 1) 피고인은 2021. 10. 20.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M을 통해 구매대금 1,2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케타민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10. 22.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M을 통해 전달받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친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2022. 2. 21. 12:41경 서울 송파구 P건물 Q동 R의원 위내시경실에서 위 내시경 진료를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침대 위에 놓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성분의 '프로포폴' 약 12CC를 자신의 혈관과 연결되어 있는 링겔선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6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퀵 기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에 대한 전화통화보고 / 졸피뎀 시가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2022고정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병원 간호가 및 의사 진술 청취 / 위내시경실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대마 및 프로포폴 시가보고 / 피의자 M 전화 통화 보고 / 졸피뎀, 케타민 시가보고) 1. 수사보고서(M 진료내역 확인 및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수 및 투약, 프로포폴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면제(피고인 A)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참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