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1. 03:1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4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 G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말리다가 갑자기 화가 나,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1대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1이 피고인의 친구인 F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려 하자, "왜 쟤를 데리고 가냐 씨발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유리잔을 집어 들어 던지고 양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경장 1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술서 1. 현장 및 재물손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점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4회 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처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7:5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쟁로 270에 있는 장신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고철, 비철, 선박해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이고, D은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익산시 E 지구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발생하는 분철을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보관 중이던 분철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취지로 F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군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확정된 피해금액을 낮춰 형량이 낮게 나오게 하기 위하여 F를 대리하여 진술을 하였던 F 자제과 차장인 G에게 계약관계의 계속 유지를 부탁하면서 5년간 9,8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G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수서를 작성하였다. 그 자수서는 피고인이 'G에게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2011. 5. 28.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매월 200만원씩 현금을 G에게 지급하였고, 분철을 빼돌려 판매한 대금 약 7억 원 중 일부를 위와 같은 청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28.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G에게 청탁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수사1과 H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감 I에게 위 자수서를 제출하고 2017. 4. 10.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서 사본, 자수서 사본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분철 횡령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필요적 감면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감경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무고자와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8: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도로를 교정삼거리 방면에서 업성동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등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 원인)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2018고단1013 피고인은 2017. 9. 1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리니지2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마치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4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34 피고인은 2017. 10. 22. 01:13경 대전 대덕구 B 소재의 C 피시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이 리니지2 레볼루션 계정을 팔기 위해 아이템매니아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리니지2 계정의 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 9,5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35 피고인은 2017. 12. 18.경 대전 동구 F 2층에 있는 G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리니지2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마치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6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구글 계정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에게 단순한 게임계정 편취 이상의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에 대하여는 계정을 반환하여 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부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었으며, 피고인 C는 2008.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총무였다. 피고인들은 2009.경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임원으로서 피해자 종중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무를 맡게 되었으므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과 정상적으로 합의된 정당한 매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중개인 또는 매도인에게 계약서상 매매가격을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액수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1. 원주시 E 등 4필지 토지 매수 관련 피고인들은 2009. 2. 21.경 원주시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원주시 E 등 4 개 필지' 부동산을 매도인 H로부터 매수하면서, 중개인 I로부터 '거래가 성사되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중개인 I는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할 대금에 피고인들에게 돌려줄 금액 5,000만원을 더하여 계약서상 매매가격을 6억 3,0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2. 24.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매도인에게 위 매매대금이 지급되자, 그 무렵 그와 같이 지급된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을 위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인 I를 통해 수고비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종중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주시 J 등 2필지 토지 구입 피고인들은 2009. 7. 5.경 위 '법무사 G 사무소'에서, '원주시 J 등 2필지' 부동산을매도인 K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할 대금에 피고인들이 돌려받을 금액 1억 9,000만원을 더하여 계약서상 매매가격을 5억 3,0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6.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매도인에게 위 매매대금이 지급되자, 그 무렵 그와 같이 지급된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원을 위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인 L을 통해 수고비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종중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횡성 M 토지 구입 피고인들은 2009. 7. 20.경 위 법무사 G 사무소'에서, '횡성 M' 부동산을 매도인 N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할 대금에 피고인들이 돌려받을 금액 1억 5,000만원을 더하여 계약서상 매매가격을 5억 5,0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매도인에게 위 매매대금이 지급되자, 그 무렵 그와 같이 지급된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원을 위 매도인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종중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피해변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억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0:30경 대구 동구 B, C에서 피해자인 의사 D(남, 46세)에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약 25분간 큰소리로 말하고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위 병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등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93

범죄사실 2018고단1793 피고인은 2018. 4. 2. 1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부동산' 앞에서, 가게 앞에 E이 주차해 놓은 승합차로 인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지 못하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하기 위해 E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60cm)로 위 승합차의 앞유리창을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이 운행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승합차 앞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2580 피고인은 2018. 5. 26. 23:0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갑자기 주점에 들어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양주를 꺼내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팔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968 피고인과 피해자 I(여, 60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J(여, 36세)은 피 해자 I의 며느리이고, 피해자 K(49세)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해자 I 소유인 대구 동구 C빌딩 4층에서 'L'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3:40경 위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분양사무실에서, 과거 피해자 I으로 인해 3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자 I이 피해자 K의 마사지샵 명의 변경 요청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 I, J에게 "이 건물 다 부숴버리겠다. 씨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건물 4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1에게 도끼를 겨누면서 "니 대가리부터 찍어뿐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43경 같은 건물 4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마사지샵 유리창을 도끼로 내리쳐 깨뜨리고, 같은 날 13:46경 다시 같은 건물 1층 분양사무실로 내려와 도끼를 위 사무실 소파 위에 던지면서 피해자 I에게 "오늘 담판을 짓자.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데도 못 가고, 전부 내려 앉 힌다. 빨리 느그 아들 불러라. 그 개새끼 대가리를 다 쪼개뿐다. 빨리 불러라. 안 오면 내가 쳐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J을 협박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93 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8 Z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¹20183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협박장면 확인)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소한 이유로 쇠파이프나 도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것은 죄질이 무거움.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앙심을 품고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도끼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위험성 또한 큼.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 J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 남)이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C센터 회원이다. 1. 강제추행1)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6. 5. 13:00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E호 자기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국회 마크가 각인된 수저세트, 넥타이핀, 포스트잇 등을 선물로 받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의 범죄 사실과 같이 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계속 전화를 피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왜 전화를 받지 않냐, 계속 받지 않으면 찾아가서 개망신을 주겠다, 호로 새끼야"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겨 마치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고 피하면 근무지로 찾아가 망신을 줘서 일을 그만두게 만들 것처럼 위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함으로 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화 기록, 음성메세지, 통화녹음 파일 제작 CD, 음성메세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협박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행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시와 같은 욕설을 포함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전화를 한 시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의 발언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C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매수자금 1,4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할부금 528,000원을 매월 25일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의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23.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채무자기본정보,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차량 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자산양수도계약서,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K5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바람에 피해자의 대출금 1,400만 원에 대한 권리행사에 방해를 가져온 사안으로 대출금이나 범행 수법, 범행 이후 위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 2002년 자동차관 리법위반죄로 합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8. 02: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권투를 좀 한다"라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8.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왼쪽 다리를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을 차에 태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나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7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B이 건설업을 하는데 자재대금 입출금 용도로 필요하다'고 하여 대가없이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이지, 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피고인은 2018. 5.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양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표현도 하고 있고(더구나 위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탄핵증거로 원용하였을 뿐 그 내용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란에 체크를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의견을 설시하는 부분에서는 빌려주었다고 하고 있으며,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빌려주었다', '통장대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위 경찰 진술 당시나 의견서 및 반성문 제출 당시에는 아직 공판기일을 진행하거나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빌려주었다고 표현한 것이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을 의식하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1. 26.자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또한 '피고인이 2016. 1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인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위 범죄전력 또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처벌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신문절차에서, B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준 취지는 B이 접근매체를 사용한 후 피고인에게 얘기하여 피고인이 돌려받기를 원하면 이를 돌려주고 아예 폐기하기를 원하면 이를 폐기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관계로 접근매체를 건네줄 당시에는 서로 연락이 단절되는 등으로 추후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B이 그 반환을 거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경 B에게 접근매체 및 계좌를 계속 사용하는지 확인한 후 계좌를 해지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앞서 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실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불안한 마음에 아예 계좌를 해지해 버렸다거나 Bl 2017. 4. 4.경 갑자기 자살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접근매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은 수긍이 되고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특별히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차행위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한 계좌거래내역은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상 자금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되는 은행 계좌가 다른 계좌로 교체하기 어렵다거나 그 교체가 반드시 사업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또한 피고인이 실제 사용 용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접근매체의 반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거나 접근매체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신 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검사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4. 03:10경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궁동고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음주운전 전 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