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아이디 ‘B’, ‘C’)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연 1.95% 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 3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G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하라. 체크카드를 보내면 내부적으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8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건물 복도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2021. 3. 23. 12:15경 광명시 I에 있는 J에서 그 중 297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21. 3. 25. 16:45경 서울 영등포구 K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L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M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21. 3월 중순경 M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환전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위챗아이디 ‘N’에게 필로폰 약 0.7g을 주문하여 위챗페이로 대금 1,500위안(한화 약 25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 양천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옥상에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월 중순경 서울 구로구 O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든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다음날 위 O호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위챗메시지 등, 위챗 대화내용,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매수한 필로폰 대금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같이 해보자는 중국 친구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가담하여 범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E의 건강 및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0.7g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