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3:1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길에서, 같은 날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내지 않아 112신고가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발급받은 통고처분 용지를 그곳에 함께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집어 던지고, 귀가를 권유하는 E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걷어찬 뒤, E에게 달려 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을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키고,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순찰차량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발로 공용물건인 순찰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4.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73%), 운전거리(200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07년 벌금 70만 원(0.057%)],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4세)은 전주시 완산구 C 건물의 지붕공사를 건축주 D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7:40경 위 장소에서 위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제파이프 등을 건물 옥상으로 올리고, 옥상에 설치된 옥탑(가로 220cm, 세로 423cm, 지상에서의 높이 11.492m) 위에 있던 물탱크(적재중량 5톤, 지름 183cm, 높이 231cm)를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자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물의 낙하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양물 낙하 위험 반경 내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인양물의 형상·무게·특성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고 인양물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크레인 운전원은 인양물의 크기나 형상에 따라 적합한 작업방법을 선정하여야 하고, 인양작업시 훅과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옥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작업자들이 물탱크를 크레인 훅에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한 직후였음에도 작업자들이 옥탑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물탱크를 수직으로 인양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양작업 중에 물탱크가 회전하면서 옥탑 가장자리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건물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8:36경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재연 사진, 시체검안서, 변사 현장 사진첩,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자동차등록증, 내사보고(크레인 조종석 붐대길이 등 수치 관련 – 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현장 사진 첨부 관련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히 합의, 사고가 발생한 경위나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2:55경 인천 남동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 22:55경 연인인 B이 제1항 기재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위 인피티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인천 남동구 D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F 소속 경사 G과 경장 H이 운전자를 찾자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G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채혈원치않음 X’라고 기재하고 서명, 무인하는 등 위 경찰관의 수사에 응하여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였던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기록지 1.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하게 운전하던 중 이를 보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시비를 걸고,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때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함으로써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1:29경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신영강교 옆 냇가에서 출발하여 문경시 B에 있는 C 본점 앞을 경유해 문경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후 급히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인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1%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운전 후에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그 수치만을 놓고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후문 노상에서 ‘D’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초순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고래고기 등을 조리·판매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구청담당자 전화통화) 1. 포장마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별도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66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부터 부산 부산진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1988년부터 2003. 7. 16.까지 고래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03년에 벌금형을 받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4. 1. 24.경부터 2007. 1. 8.까지 고래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07년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신고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20:2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남, 31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바닥에 있던 돌멩이로 위 차량 본네트에 `금지`라는 글자를 긁어 새기고, 운전석 문짝에 `주`라는 글자를 긁어 새겨 수리비 1,577,036원 상당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변제한 점 참작,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20.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13:36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20:30경 서울 영등포구 길 ,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은 삭제되고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봉사활동, 성인지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등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01:18경 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모텔 뒷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영상 첨부에 대한)-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1:20경 무안군 청계면 도림길77, 공영주차장 내부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02:50경 상주시 삼백로 71 상주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했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나마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건축 중인 ‘C센터’의 분양대행사인 (주)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에게 ‘분양대행계약을 할 예정인데, 계약을 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합한 2,100만 원을 이틀 내로 갚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으면 추후 약 1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업자 F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작업비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으로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던 중으로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일부 법정진술(2회 기일에서의 것) 1. 거래내역(수사기록 118면)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입금내역(2,000만 원)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있는 점, 부인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7.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 2,1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H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2,100만 원에 더하여 2,400만 원을 2018. 12. 28.까지 H에게 갚고, 만약 갚지 못하면 임차 중인 서울 성동구 I아파트 J호의 임차 권한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늦추기 위해 위 채권을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H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받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H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번복 증언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D 앞 도로를 지나 다시 같은 시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과 2017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4.경부터 2020. 9. 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드레스룸에서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돌반지 1개(시가 260,000원), 금팔찌 1개(시가 1,000,000원), 샤넬가방 1개(시가 2,000,000원), 몽클레어 가디건 1개(시가 600,000원)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고, 2020. 9. 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50,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건물 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2:40경 위 I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금팔찌 1개(시가 1,000,000원)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팔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1개를 대금 8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9장, 추가피해품 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9.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7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8. 21.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1쌍, 돌반지 약 6개, 금목걸이 1개, 캘러웨이 바람막이 1개, 타이틀리스트 티셔츠 1개, 현금 약 50,000원이 든 머니클립 1개, 마크앤로나 티셔츠 1개, WACC 볼마크 기념품 1개, 타이틀리스트 모자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는 위 장소에 두었던 위 물건들이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하여는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부인한 점,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면 이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위 물건들이 있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지문감식을 한 것 같기는 하나 그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3:1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비싼 생수를 사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평소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가져와 병마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너 일부를 피해자의 등에 뿌리면서 “함께 죽어버리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이용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 피고인에게 지병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 21:03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주취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진,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멈추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몇 차례나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09:30경 부산 서구 B시장 부근에서 부산 금정구 오륜동 산 206-4 오륜터널 구서동 방향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주측정상황), 수사보고서(호올스 섭취), 수사보고(감정결과-호올스)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0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8. 23:38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2,000원, 신분증, 명함지갑, 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클러치백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25. 22:48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분식집가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몰래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및 추적 CCTV 사진자료, 피의자 포장마차 내 범행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22:24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북구 D아파트 인근 도로상에서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를 우회하여 운행하였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여기가 어디여’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영수증 1. 영상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7. 17. 벌금 200만 원의, 2015. 12. 23.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21:25경 군산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