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KEB하나은행 C지점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업대출, 가계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은행 고객으로부터 대출 보증료, 대출 말소비 등 납부 업무를 위탁 받았으므로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위 대출 보증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KEB하나은행 C지점에서, 위와 같이 고객의 계좌에서 대출 보증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 고객인 피해자 D의 계좌에서 대출 보증료 명목으로 203,000원을 과다하게 출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135,96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은행 고객으로부터 예·적금계약 해지 업무를 위탁 받았으므로 예·적금계약해지시 발생하는 해지금(해지 대상 예·적금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 전액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KEB하나은행 C지점에서, 은행 고객인 피해자 E의 예·적금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지금 중 일부인 1,07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41,41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KEB하나은행 C지점에서, 사실은 F이 부동산 소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KEB하나은행이 위 F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위 F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계정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34,92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678,42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범죄일람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업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업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2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업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8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5월 10일을 각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KEB하나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은행 고객들의 계좌에서 대출 보증료 등을 과다하게 출금하여 임으로 소비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은행 고객들의 예·적금계약 해지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소비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EB하나은행으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내용과 범행 수법,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7,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액 전부를 KEB하나은행에 변제하였고, 이에 KEB하나은행에서 피해 은행 고객들에게 피해금원을 환급해주는 등으로 재산상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KEB하나은행에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