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1494호 사건] 1. 피해자 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 경 서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협에서, 약 두 달 전에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난 이후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귀는 사이이던 피해자 라에게 "3개월 후에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어머니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확실히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신상 등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고, 만기 3개월 이내의 채권은 물론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재력에 대해 거짓말하여 호감을 산 후, 총 5회에 걸쳐 합계 18,86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1.경 아산시 읍 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리에게 접근한 다음 "나는 삼성전자 직원인데 그와 별도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다. 나랑 동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신상 등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쇼핑몰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재력에 대해 거짓말하여 호감을 산 후,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6.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노◆◆에게 접근한 다음 "나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별도로 해외에서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1. 2. 말에 보너스를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28,756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신상 등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재력에 대해 거짓말하여 호감을 산 후, 총 9회에 걸쳐 합계 47,928,756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경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7.경 서울 구 동에 있는 피해자 ♧♧경의 집에서,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나는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은 교수이며, 서울 에 오피스텔 건물을 가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오피스텔에 입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신상 등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오피스텔 입주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재력에 대해 거짓말하여 호감을 산 후, 총 7회에 걸쳐 합계 63,414,9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 2008호 사건] 1. 피해자 ♧♧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4.경 시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삼성전자 해외파트 대리로서 전도유망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은에게 접근한 다음 "아는 동생이 구치소에 있다. 이를 꺼내려면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로 카드론을 받아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신상 등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재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호감을 산 후, 총 6회에 걸쳐 합계 43,642,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4.경 시 동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당시 교제하던 ♧♧은이 그 어머니 ☊☊선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선에게 "♧♧은이 사업하는 곳에 투자를 잘못하여 사기를 당하였다.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내가 ♧♧은을 도와 줄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4,000,000원, 2010. 6. 28.경 3,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은이 사기를 당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 12:20경 인천 구 동에 있는 카페 역점에서,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대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김◍◍에게 접근한 다음 "내 생일이라 카메라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6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2회에 걸쳐 갚을 것이다. 노트북과 엠피쓰리 플레이어도 빌려주면 일본에 다녀와서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원, 시가 1,295,000원 상당의 노트북(NT-X170-BABIP)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리버 엠피쓰리 플레이어(B20)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신상 등에 관하여 거짓말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전과 노트북 등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또는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거짓말하여 호감을 산 후, 합계 3,09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노◆◆, 라, ⊙⊙리, ♧♧경, ♧♧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요금 관련서류 일체) 1. 통장 자료 및 무통장 입금자료 등(2011고단14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7면) 1. 신용카드 관련자료 일체(2011고단14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85면)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2011고단14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09면) 1. 각 피고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2011고단14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39, 362면) 1.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2011고단14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66면) 1.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2011고단14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71면) 1. 각종 사금융 대출계약서 사본(2011고단14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77면) 1. 농협통장 사본(2011고단149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89면) 1. 수사보고(편취금 관련 증거서류 첨부)(2011고단200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5면) 1.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하여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