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46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들을 저질렀다. [2020고합446]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우연히 발견한 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20. 10. 16. 17:16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따라 탑승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합2] 피고인은 2020. 9. 4. 16: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식당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한 뒤 피해자의 손목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H에 있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그곳의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후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고합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2021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된 2020. 11.경까지 I의원, 충남대학교병원, J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점,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K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태를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진단하면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넋 나간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노상에서 추행하거나 피해자들의 거주지까지 뒤따라가 폐쇄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당시 각 만 17세의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장기간 앓아 온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2020전고34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21. 4.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2. 2021전고3 사건 가.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위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