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65

범죄사실 2014고합465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D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10. 31. 55,000,000원, 2011. 4. 8. 100,000,000원, 2011. 6. 23. 340,000,000원, 2012. 1. 12. 100,000,000원, 2013. 5. 8. 200,000,000원, 2013. 12. 3. 44,000,000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83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와 2011. 7. 19.경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342,200,000원 상당의 비접촉 3차원 측정기 1대, CHMER HE-65T 3대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340,000,000원으로 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8.경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합계 259,840,000원 상당의 잉그레이빙 머신 1대, 고속가공기 1대, 머시닝센터 1대(제품번호 54002022)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E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5. 15. 200,000,000원, 2012. 5. 22. 50,000,000원, 2012. 7. 13. 58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8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담보를 위하여 2011. 7. 13.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에 보관 중이던 그 소유의 시가 합계 586,390,000원 상당의 열처리장비(ELEVATOR FURNACE) 1대, 선반(CND LATHE) 1대, 폴리싱 머신(POLISHING MACHINE) 1대, 래디알(DRILLING MACHINE) 1대, 레이저 마킹기(FIBER OPTIC LASER MARKING SYSTEM) 1대, 저항측정기(4POINT PROBE) 1대, 평면연삭기 1대, 로타리 연마기(VERTICAL ROTARY GRINDING MACHINE) 1대, 세정기(U/S PARTS CLEANER) 1대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705,000,000원으로 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기계들을 보관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5.경 H에게 위 기계들 전부를 합계 24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여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로 하여금 합계 26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이 보관하고 있던 기계들의 시가 합계 602,040,000원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E가 보관하고 있던 기계들의 시가 합계 586,3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1 피고인은 2014. 8. 5.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당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소유의 시가 85,000,000원 상당 머시닝센터 기계 1대(제품번호 54000022)를 임의로 H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D), 근담보설정계약서(D), 여신거래약정서(E), 양도담보계약서(E), 통장사본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근보증서, 리스물건점검보고서,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D와 관련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배임범죄군 > 제3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횡령) 횡령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가 높은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만을 적용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66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시가 합계 1,188,430,000원 상당의 기계 및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5,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인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273,430,000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제한 피해액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계 등을 매도한 돈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실질적 피해액은 약 37,000,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합계 851,968,773원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14고합46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기계들을 보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중순경 H에게 위 기계들을 일괄하여 매도함으로써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위 기계들에 설정된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6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 기계들에 설정된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70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8. 5. H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가 보관하고 있던 기계 일체를 일괄하여 합계 24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고 H으로부터 2014. 8. 5. 계약금 24,500,000원을, 2014. 8. 9. 잔금 243,5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2014고합465 수사기록 84, 107면, 2015고합11 수사기록 40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가 취득한 이득이 피해자의 채권최고액 상당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