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B101호에 거주하는 자로, 강아지, 고양이, 토끼를 키우며 1)당초죄명은 '아동복지법위반'이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 별표5에 의하면 정확한 죄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물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와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 공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강아지와 함께 놀 수 있게 해준 후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여, 8세)가 강아지와 더 놀고 싶어하자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강아지와 함께 놀면서 경계심을 풀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려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1 침대 위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면서 경계심을 풀고 있는 틈을 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F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자신의 주거 2)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관련된 이 부분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해자들이 강아지를 만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며 강아지를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이 강아지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는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들을 유인하는 데 동물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F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추행한 날과 종아리를 만져 추행한 날은 서로 다르다고 인정된다(수사기록 48쪽). 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놀 수 있게 해주겠다며 불러들인 후,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상의 속옷만 입고 하의는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니고, 침대에서 피해자들에게 때를 밀어달라 요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정액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성적인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 영상녹화 CD, G에 대한 진술 영상녹화 CD 1.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I) 및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J)의 각 의견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의사 K 작성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이 피해자 F의 친구로 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L4) 의 엉덩이를 1회 두드리거나 G의 발목을 잡고 옆으로 옮겨 놓았던 적은 있 4) 피해자 F의 친구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함께 갔던 아동이다. 이하 인용한 피해자 F의 진술에서는 'L'로, G의 진술에서는 '언니'로 언급된다. 지만,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종아리를 만진 적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대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1세의 어린 아동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해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만 11세의 아동으로 전반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진술 역시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이 왜곡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할아버지(피고인)의 이상했던 행동'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톡톡 두드렸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접 인형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 행동을 묘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을 때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도 '둘이 서 있으면 그냥 툭툭 두드려요', '내가 안방 문을 나갈 때, 주방에 같이 나갈 때 툭툭 두드려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강아지와 놀고 있을 때 피고인은 게임하고 있거나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게 하나 더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강아지를 만지면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전체적인 정황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직접 자신의 종아리 부위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묘사하였다. 4) 피해자는 제일 이상했던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L를 끌어안은 것, 두 번째 이상했던 피고인의 행동으로는 피고인이 때를 밀어달라고 한 것을 꼽으면서도 그와 함께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함께 진술하고 있어서, 특별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꾸며내서 진술할 의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의 동생인 G은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아니면 L 언니 엉덩이를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위 진술 자체로는 피고인이 누구의 엉덩이를 두드렸다는 것인지 다소 불명확하긴 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뿐 아니라 L의 엉덩이도 두드렸다는 것으로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G의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L 언니를 안았던 사실',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보여주었던 사실', '피고인이 때를 밀어달라고 했던 사실',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던 사실' 등 주요한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기도 한다. 6)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예전과 달리 불안, 우울, 말수의 감소, 야뇨증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걱정한 보호자가 피해자를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갔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의사에게 털어놓는 것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범행이 밝혀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보호자 등이 피해자의 기억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징그럽고 기분이 좀 이상했다'고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도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졌을 때 펴고 있던 다리를 오므려서 피했다는 당시의 대처 행동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 또한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8) 또한 피해자는 동생인 G, 친구들과 함께 10회 이상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강아지 등 동물과 함께 놀기를 좋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을 친절한 할아버지로 인식하였으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반복되자 피고인을 피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진술로 무고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9)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부분은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친구 L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꼈다거나 피해자, G이 자신의 때를 밀어줄 때 성적으로 흥분되어서 그 앞에서 자위행위 및 사정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 G 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I는 의견서에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도구인 CBCA(준거기반 내용분석)에 의하면, 가해 행동에 관한 풍부한 진술, 가해자와의 대화 인용,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 진술 등 실제 경험한 사건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준거들이 확인되었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제1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아동들을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해자 F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범행 내용이 모두 인정됨에도 비교적 법정형이 중한 범행만을 지목하여 부인하는 등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음 나. 유리한 정상 더욱 적극적이고 중한 추행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음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