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8고단693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4.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형 건설회사의 임원 및 공사책임자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으니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 공사 수주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에 D 주식회사를 퇴사하여 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E, D, F 및 G 등 건설사의 임원 및 공사책임자들과도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에서 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7,940,0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구 K 신축 공사장 현장소장을 알고 있다. 현장소장이 아파트 600세대의 내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한다. 지금 현장소장의 아내가 부산에 내려와 있어서 접대를 해야 한다. 돈을 잠깐 빌려 주면 내부공사도 소개해 줄 것이고 소개비를 받게 되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에 D 주식회사를 퇴사하여 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건설사의 임원 및 공사책임자들과도 친분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내부공사 수주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5.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00원, 2012. 8.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각각 L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K 신축 공사장 현장소장을 잘 알고 있다. 지금 그쪽하고 하는 일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경비 등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에 D 주식회사를 퇴사하여 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E, D, F 및 G 등 건설사의 임원 및 공사책임자들과도 친분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0. 27.경 금 100,000원을, 2012. 11. 11.경 금 100,000원을 각각 L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Q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 19:00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T 부회장 등과 친분이 있으니 청탁 경비 명목의 돈을 주면 아들을 T 봉동공장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T 주식회사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담당자들과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친분이 있다고 과시한 T 부회장 등과 실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Q으로부터 취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Q의 아들 U을 T 봉동 공장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5. 7. 31.경 취업 경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V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71,5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58 피고인은 2009. 2. 10.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경주시 X 공사현장, 거제시 Y 공사현장, 울산시 Z 건설현장의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이하 ’함바식당‘이라고만 한다) 운영권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한 경비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2. AA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3,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98 피고인은 사실은 지인 V을 통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취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T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지인 V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T 생산직으로 취직시켜줄 수 있는데, 돈이 30,000,000원 정도 필요하니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금 30,050,000원을 위 V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중 25,000,000원을 V으로부터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86 피고인은 평소 AC 고위직 임원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과거 자신의 인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T 또는 AD 등 대기업에 취업시켜 준 적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을 위와 같이 AC에 취업을 시켜줄 충분한 인맥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AE을 통해 AE의 처남인 AF가 피해자 AG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아들 AH의 취업 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AE에게 AF와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순천시 소재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AF를 만나 AF에게 “돈만 있으면 인맥을 통해서 당진에 있는 AD 생산직에 AH를 충분히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 인사권자들과 특별한 친분이 있거나 이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A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AD에 취업시키려면 50,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7.경 순천시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AF에게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7. 10. 25.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AF로부터 약 40,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39의 제1 내지 3항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1-33쪽),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2018고단6939의 제4항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366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AK,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L 총무과장 전화통화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권 14-31쪽, 33-38쪽, 384-402쪽), 메모, 녹취록 2019고단458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2398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에게 교부 수표, 현금사진 및 신원보증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V이 전달한 수표를 사용한 사람은 참고인 A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1. 예금계좌내역서 2020고단3186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F가 제출한 A과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F의 딸 계좌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각 계좌명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F가 A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1. 차용증, 각 합의서, 현금인출통장사본,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2018년 형제58788호) 1. 범죄경력조회 등(2019년 형제6922호) 1. 판결문 사본(2018년 형제58788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2018년 형제5878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취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8고단6939]의 제4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약 15,000,000원 정도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U을 T에 취업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시 채용공고가 없어 부득이 T 1차 협력업체인 ‘AL’에 취업시켜 준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T 또는 AC 여자농구단 단장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 T 등에 취업을 시켜 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금전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실제로는 1999년 이전 이미 AC 계열사에서 퇴사하였고, 과거 농구단 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인데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정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약속하고 판시와 같이 금전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T 부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스스로도 수년간 직접 연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피고인이 AC 고위직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거나, T 등에 취업을 약속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거나 영향력을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약속할 당시 이를 담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서 T 협력업체들이 모여 채용을 하는 고용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T 협력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T 정규직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 인턴 사원으로 취업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직접 위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면접을 거쳐 채용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위 협력업체는 T에 취업하기 전 거쳐 가는 단계이고, 곧 T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협력업체를 거쳐 T에 취업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으며, 피해자 Q의 다른 아들은 아무 곳에도 취업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고 있던 중인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T 등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반환하였다는 15,740,000원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2019고단458]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공사현장의 문제로 운영권을 얻기 어려워지자, 피해자와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여 인건비와 자재비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일부 금원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사용하라고 스스로 증여한 것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 위한 경비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준 것이지, 피고인과 인테리어 사업을 하거나, 인테리어 인건비나 재료비를 송금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날 당시 함바식당을 소개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도 당시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여 왔던 점, 피해자는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함바식당을 해보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같이 건설현장에 직접 가서 보기도 하여 피고인을 믿고 돈을 계속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에 관한 진술 역시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인테리어 사업에 투자하였다거나, 위 사업을 동업하였다는 주장은 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원 일부는 자신의 인테리어 사업 자금 등으로 빌린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 준 이유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소개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3. 11. 피해자에게 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인테리어 사업을 동업하여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변제해 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증인 AM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인테리어 사업을 함께 하는 동업자이자 투자자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어서 위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가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전혀 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돈을 빌려 준 것 같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받고 계속 돈을 주게 된 경위나,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후 1개월여만에 변제이행각서를 요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된 관심사는 함바식당 운영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담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9년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하여 건설회사 임원에게 돈을 준다고 하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개인 경비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신용불량으로 약 6,000만 원의 보증채무와 약 1,5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은 없어 피해자에게 소액까지 요구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너무 커져서 어떻게 갚을지 걱정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2019고단2398]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V에게서 20,000,000원만 받았을 뿐, 5,000,000원은 받은 적이 없으며, 10,000,000원은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V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T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고 받은 3,050만 원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자신이 55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V의 위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번복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수표 외에 돈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그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받은 현금에서 담배 값을 빼 주었다는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 역시 구체적이며, 피고인에게 줄 돈을 찍어 두었다는 사진에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수표와 함께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함께 촬영되어 있는바, V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V에게서 받은 돈이 너무 많아 기억이 나지 않고, 돈을 일시에 받은 것이 아니고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받고 나중에 3,000만 원을 채워주기로 해서 명확하지 않다면서 V이 주었다고 하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V은 피고인에게서 반환받은 1000만 원은 본 건이 아닌 취업을 약속한 다른 사람에게 돌려 주기로 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V이 제출한 현금보관증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검찰에서는 V의 진술이 맞을 거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바, 피고인이 V에게 반환한 돈은 피해자 AB이 아니라 V이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5만 원을 V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2,500만 원을 전달받음으로써 V을 통하여 직접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2020고단3186]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F에게서 전달받은 돈은 약 3,600만 원이고, AF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2. 20.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2018.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8. 2. 21.경 AF에게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보관 중인 4,000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차용증 작성일에 AF에게 2017. 10. 10.경 5,000만 원을 취업 문제로 지급하였으나, 2018. 2. 20.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AF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11회에 걸쳐 총 3,538만 원이 확인되는데, AF는 적어도 피해자에게서 받은 5,0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AE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과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F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 미만을 여러 번에 걸쳐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이에 피해자에게서 받은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지되, AF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취지의 위 차용증과 합의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F가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AF에게서 받았다는 취지의 위 영수증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알선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였고, 그 이상 금액은 AF나 AE이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AF에게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여 전달받았고, 그 금액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600만 원에 이르는 점, 취업 알선시 통상 중간 소개비로 1,000만 원 정도씩 가져간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2398 사건에서 취업 알선시 중간 소개자의 알선비용에 관하여 한 진술 내용 및 위 차용증, 영수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F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F로 하여금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그 중 약 4,000만 원을 전달받음으로써 AF를 통하여 직접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위 전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항 사기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사 수주, 식당 운영권, 취업 청탁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W을 포함한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을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하여 공사를 수주 받거나 식당 운영권을 받고,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하려 한 피해자들 측에도 범죄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