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2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지영(기소), 임아랑(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2.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D(남, 6세), 피해자 (남, 4세)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피해자들의 부모와 피해자들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19:30 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앞에서 성기를 내 놓으며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말을 들은 D의 형 G(남, 12세)이 집 밖으로 나오자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위 G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마을에서 약 300m 가량 떨어진 인적이 없는 외진 산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평소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따르던 피해자들에게 "고추를 먹어라."라고 말하여 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순서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들을 차례로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입에 혀를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누나(언니) 인 1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거나 의심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中)' 수준에 해당하는 점, 장기간 사창가를 이용하여 감정 없는 성관계를 갖는 등 왜곡된 사고를 보이고 있는 점, 주위의 지지환경이 빈약하고, 알코올 문제가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권고 형량범위 ] 3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3년 9월 이상 13년 9월 이하 = 7년 6월 + 3년 9월{= (7년 6월)/2} + 2년 6월{= (7년 6월)/3}](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누나(언니) 인 I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부모 역시 정신지체 또는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방진 판사 박종환 판사 전경호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