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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6:59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전 배우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자신이 피해자 운영 업체에서 배신을 당해 법적공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 ‘C’에서 2017년경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정보통신망인 F에 있는 ‘C’ 리뷰란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람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죠 50마넌 입금하세여 너무하네여(이하 생략)’이라고 리뷰를 작성하고, 2021. 3. 6.경 같은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F에 있는 ‘C’ 리뷰란에 접속하여 ‘일을 햇으니까 얼른 입금해주세여(이하 생략)’이라고 리뷰를 작성하고, 2021. 3. 8. 같은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아쉬워요 C식당 B 사장님이 일한직원 월급좀 주면 좋을 텐데’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데 참작할 만한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7. 19.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2017. 7. 27.경 손가락을 베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일을 못할 것 같다, 돈은 안받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한 건 와서 금액을 맞춰보자, (임금은) 받아야죠라고 답신을 보내면서 임금 지급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3년 6개월이 지난 2021. 2.경에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입금을 해달라고 연락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답변이 없었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장된 연락처가 아니고 카카오톡 이름도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어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분 임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1. 2. 26. 고용노동청에 2020. 1. 13.부터 2020. 1. 25.까지 피해자 운영 식당에 근무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진정한 점, 피고인은 2021. 3. 2. 고용노동청 조정관과의 통화에서 2020. 1.경 근무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받기로 한 2021. 3. 9.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21. 3. 9.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31

공소사실 [2020고정531] 피고인은 ‘B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바, 같은 조합원인 피해자 C이 재개발에 찬성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조합장인 D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전해들은 내용을 진위여부의 확인 절차 없이 사실이라고 믿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카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서비스 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조합 대의원인 H를 포함한 약 130명의 조합원들에게 ‘2008년~10년 C조합원은 조합 이사로 있을 당시 조합 사무실을 I 투자 사무실로 이용해서 조합은 나 몰라라 필리핀 투자나 종용하여 저희 구역의 재개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장본인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을 포함한 약 130명의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후보로 나온 C 씨는 B재개발 이사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조합장 K 씨와 2년여 동안 조합사무실을 외국에 땅 투자하는 사무실로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조합은 한 발짝 나가기는커녕 망가지고 재개발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구역이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020고정1530] 피고인은 ‘B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바, 같은 조합원인 피해자 C이 재개발에 찬성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2. 19:3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카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서비스 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L 포함한 약 130명의 조합원들에게 ‘C 조합원이 4월 1일 있었던 지구단위계획 공청회에 대해 참석하신 많은 조합원분들이 다 들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언행들을 일삼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 18: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L 포함한 약 130명의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C씨는 다른 조합원의 재산기물까지 파손해가며 세입자를 들이려했는데 이렇듯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이러한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의 말을 믿고 재개발의 검은 그림자에 빠지시면 안 되겠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C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0세), 피해자 D(여, 8세)의 부친이다. 1. 피고인은 2021. 2. 중순 0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B의 동생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 이유없이 B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3. 00:2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B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동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만취한 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처를 폭행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 피해아동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범행죄질 중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처를 폭행하거나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여 가정보호 또는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밖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여러 번 있다.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희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새로 일을 구하여 가족을 부양하며 함께 지내고 있고 주취폭력 습벽을 교정하기 위한 알코올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아이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점, 피해아동들과 피고인의 처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주민 겸 선거관리위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5.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한 사실을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것일 뿐 피해자가 임의로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D”라는 제목으로 “회의비는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고 이사 업무추진비도 없애는데 유독 회장만 4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회의비 등 모든 것을 낮추면 회장이라는 작자도 올리지는 말아야 하는데 회장은 오히려 4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거기에 또 만약 회의비도 받는다면 55만 원이 됩니다.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중략). 그런데 회장이 바뀌자마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그렇게 깎으면서 본인 것은 올렸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게시판 작성 내용, 자유게시판 작성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관리사무소에 보낸 팩스 등 1. 제13차 입주자대표 회의 임시회의록, 제14차 입주자대표 회의 임시회의록, 이사직책수당 관련 업무진행상황, 운영비 변동현황 1. B 아파트 관리규약 2010. 11. 6., B 아파트 관리규약 2013. 7. 1., B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2016. 12. 6., B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2018. 11.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이고, 피해자 C(남, 5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20:3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9.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화장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아동학대) 1. 진술조력인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진술 속기록, 녹화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알고 녹음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매달린 상태에서 몇 발자국을 움직였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해자 B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C이 ’(아빠가) 엄마를 밀치고, 핸드폰 던지고 그랬다‘고 F센터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피해자 C이 다가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반복하여 치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살짝 밀었을 뿐인데,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던 화장대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울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된 것이 아니고 일회적이고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이 외할머니와 통화하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전화기를 들이대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옆에 있던 화장대에 부딪치게 된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크게 울면서 엄마인 B에게 달려가 아프다고 말하였던 점, 위 범행 이후 피해자가 F 센터에서 ’아빠가 괴롭히지 않으면 좋은데 이사 가서 괜찮다, 아빠가 착해졌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상당히 세게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상당히 세게 밀친 것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B와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어온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녹음하는 것을 저지하려다가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녀인 피해자 C의 머리를 의도적으로 가구에 부딪치게 한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6. 22:4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승차를 위해 20여 분 간 대기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래서 기분 나뻐? 야 너 내려, 차 세워 시팔놈아”라고 말하며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3회 때리며, 피해자가 정차하자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범행에 대하여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진행하던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이 제출한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모욕하였다.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안성시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7:00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들과 아파트 소독 등의 문제로 다투고 피해자 D(여, 75세)을 폭행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들을 마주치자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니가 신고해서 벌금 30만 원을 냈다, 이 늙은 씨팔년아, 왜 요양원에 안가고 여기에 사느냐, 돈도 없어서 침도 못받는 년, 이 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여, 71세)에게 “저 씨팔년이 신고해서 벌금 30만 원을 냈다, 개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피해자 F(여, 61세)에게 “니가 무슨 동네 감사냐, 씨팔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1. 발생보고(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 명예훼손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경부터 동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1:53경 오산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동업을 하던 중 손실을 보게 되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의 F 블로그의 ’G‘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하고는 “H 대표자 B 사기꾼 도둑놈((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고발합니다. 고수익 카페 해준다면서 초보창업자 속여 4억 5000만 원 받아처먹고 맨날 거짓말만 치고 커피숍 창업도 안 해주고 돈도 꼭 돌려 주겠다고 약속 해놓고 전화해서 전화 차단하고 잠수 탔더라고요. 초보창업자 등처먹는 악질 사기꾼 B 조심하세요 B 사기꾼 도둑놈 새끼야 당장 내돈 10억 입금해라 빨리 내돈 입금해라.”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로그 게시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들(일명 ‘E’, ‘F’ 등)과 공모하여 2020. 12.경 ‘G’ 아파트 분양권이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인천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위 계약서 촬영 사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며 분양권을 전매하겠다고 속여,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 전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권 전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B은 계좌명의자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그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 피고인과 C, D은 성명불상자 및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서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에 전화를 하여 “G 아파트 K호 당첨자인데, 대전으로 회사 발령이 나 프리미엄 8,5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 성명불상자 등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성명불상자 등은 2020. 12. 29. 15:27경 위 I에게 분양권 매수를 의뢰한 피해자 L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31.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0, 61번)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I, Q,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분양권매매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서, 위조된 분양계약서 1. 실계약자 확인에 대한 서류 1. O 제출서류(위조서류, 신분증), 이체내역서 1. P 제출서류(위조서류, 신분증),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1. I 제출서류(위조서류, 위임장),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1. 피해자 S 증거자료(위조사문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진술 녹음),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진술 녹음),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M 임의 제출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A의 사기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일부 피해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7명, 피해금액은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며, 위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신분증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문자메시지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공인중개사 O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61세, 여)는 같은 지역에 살며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구글포토 어플에 ’C‘라는 제목과 함께 공유 한 후 해당 사진을 D, E, F 등 주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G과 사귀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에 ‘피해자와 G이 애인관계이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댓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글포토 게시물 관련) 1. 피의자 구글포토 어플 관련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배우자인 C와 2019. 8. 29.자 이혼 신고한 사이로, 피해자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0. 22:32경 부산 연제구 D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로 E ‘F’ 카페상 1:1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미쳤네 어이 C 내연녀 10년도 이혼해달라고한게 너 때문이였구만 장애정자 있는 C가 애아빠라니 하늘이 미쳤네 둘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써글놈년 G H도 마찬가지 I은 J 같이 장애아이로 살아가길 기도하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5. 9.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송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이웃관계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분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19.경 당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B가 허위 사실로 고발하거나 130건을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B가 아무런 이유 없이 허위로 무단 고발하고 있다는 취지로 “고발건수가 130건 조금 안됨. 거짓말을 넘 잘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3.경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18.경 당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교장이란 개자식”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8.경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캡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사회적 지위(초등학교 교장과 그 배우자)와 피고인의 허위사실적시 내용, 피해기간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및 폭력범행으로 총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그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신의 SNS 계정을 폐쇄한 점,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9

범 죄 사 실 2020고단79 피고인은 2010.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 19:30경 청주시 상당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4번길 56-1 용암사거리 교차로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09 피고인은 2020. 9. 28. 17:40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28에 있는 영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복지센터 내에 있던 원형대형탁자를 양손으로 넘어뜨려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유리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3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로 2019. 10. 24.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통장에 넣어두었던 피고인의 현금을 출금하려던 중 피해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인 아동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위 피고인이 다시금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훈육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학대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C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매도대리인 D가 매수인 E에게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를 대금 175,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도대리인 D로부터 계약금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 상한액(1,575,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의 각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도봉구청) 및 주택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피고인)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도대리인 D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1,000만 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성사된 것에 따른 분양수수료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그 수수료 금액에 대해 법정 상한액이 정해진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주택 공급사업자 등이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회사 등을 통해 분양계약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 등이 관계 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분양 주택이나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은 이미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개별적으로 분양을 완료하여 구체적인 동·호수가 정해져 있는 부동산으로서 그 분양권 매매 등의 형태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및 그에 따른 부동산 중개가 모두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다165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매도대리인 D는 매도인 I와 그 오빠인 H가 I 명의로 분양회사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권에 대해 위 I 등으로부터 그 분양권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대리인에 불과할 뿐이고, 분양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하여 시행사가 공급하는 일정한 주택 물량에 관하여 분양을 의뢰받았거나 분양을 대행하는 업자로는 볼 수 없는 점(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D는 위와 같이 이미 동·호수가 확정된 이 사건 주택 분양권의 매도를 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D의 법적 지위나 권한의 범위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분양권이 부동산중개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분양권 매매에 관하여 매도인 I의 대리인 D와 매수인 E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부동산중개에 해당하고,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피고인이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0.9%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그 법정 한도액인 1,575,000원(= 175,000,000원×0.9%)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중개수수료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이 소유하는 건물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광진구 구의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금을 피고인 40, 피해자 6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금 투자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투자 물건 선정, 계약서 작성,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2016. 11. 22.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위 돈 중 2억 2,529만 원을 사용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입한 분양권을 다시 매도한 다음, 그 무렵 매수인들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1억 1,500만 원, 현금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까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받은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1. 각 공급계약서(순번2, 4, 6), 각 계약금 영수증 등(순번3, 5, 7) 1. 계좌거래내역, 메모,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거액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