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2022고단243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P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산구 Q, R점 앞 도로까지 약 7.9km 구간에서, 같은 날 05:20경 위 R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5. 05:15경 창원시 성산구 U, V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W, X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71] 1. 사기 피고인은 2022. 2. 16경 창원시 의창구 P아파트 Y호에서 Z 게시판에 ‘AA 게임머니(A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7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614,000원을 입금받고, 2022. 8. 23.경부터 202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91,2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94명을 기망하고 124회에 걸쳐 합계 1억 3,89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2. 1. 6.경 창원시 의창구 P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AF에 있는 AG PC방에서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AH((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일정 금액을 배팅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입금 받는 방법의 일명 ‘사설 토토(토큰하이로우, 바카라, 홀짝)’ 도박을 하기 위해 운영자 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에 등록된 AI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설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53회에 걸쳐 합계 146,306,501원을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사설 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3고단569] 피고인은 2022. 7. 1. 창원시 의창구 P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온라인 게임 AK에 접속한 뒤 피해자 AL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1억 AM 당 2,800원, 1,220억 AM에 3,416,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41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6.부터 202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84] 피고인은 2022.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K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22.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9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이체확인내역서(송금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포함) 1. 각 거래 당시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7번, 63번) 1. 피의자 인터넷도박 위해 AQ은행 이용 도박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 피의자 인터넷도박 위해 AR은행에서 도박계좌로 바로 송금한 내역, AQ은행 어플 이용 도박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 피의자 도박계좌로 자신 AR은행에서 송금한 거래내역 [2023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AT 대화 내용. AU 판매 게시글 및 메신저 대화 내용, 피해금 송금이체 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AT 대화내용, AK 게임 채팅 내역, 아이템 거래 화면 캡처 자료, 범행 관련 채팅 대화 출력물, 피해자의 AV 계정 정보,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출력물, AK 피해 아이템 이동 로그 출력물, 각 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 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게임 내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포함)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8. 15.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그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 형사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히 확정하기 어려운 위자료 청구 부분, 변론종결 이후 청구된 부분(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등 참조)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앙형요소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사기범행 피해자 중 20여 명과 합의하였고, 합의된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함,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함 ‣ 불리한 정상 : 도박중독에 빠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함, 음주‧무면허운전 역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금액이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함,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합의를 한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그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받지는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