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중학교 배구부에서 코치 보조로 일하면서 2013년 초순경 배구부 신입생으로 들어온 피해자 F(남자)을 훈련시켜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춘계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충북 단양군 국민체육센터 근처 모텔 방에서 혼자 쉬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상·하의를 모두 벗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한 후 피해자 위에 이불을 덮고 이불 속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말경 E중학교 배구부 내 샤워실에서,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E중학교 배구부 내 코치실에서, 전학을 간다는 이유로 인사하러 온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경 E중학교 배구부 내 샤워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사 H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피해자 작성의 현장 그림(증거기록 제14, 15면)의 각 기재 1. 신문기사(증거기록 제241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각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나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다.의 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2년 6개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각 점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판시 제1 다.의 점과 같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