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759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2. 12. 3.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사상관계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1986. 3.경 부산 C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한 후, '노작해설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의 문건을 읽으며 사상학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1992. 8.경 부산 연산구 연산동 소재 군수지원단 단기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도 주체사상 학습을 계속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주체사상 학습노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대학교 재학시부터 '주체사상' 및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 이론에 심취하여, 친북사상에 경도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2. 2. 10.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리챌(www.freechal.com)에 'D'이라는 홈페이지(D)를 개설,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되어, 2002. 9. 25. 1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2002. 12. 3.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3. 8. 15.경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등으로 구속된 E의 간첩행위와 관련하여, 2003. 8. 19.경 F당 홈페이지 당원토론방 G에 "이북과 다양한 형태의 접촉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또한, 피고인은 2006. 10. 26.경 위 당원토론방 'G'에 "이북과 모든 형태의 통신회합 부추켜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첩질' 할랍니다",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가리지 않고 할랍니다", "이북 사람 누구라도 그 사람이 공작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법으로 금지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외부적으로도 명확히 표현하였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I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J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I 주체사상 및 I·J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 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 [피고인이 통신연락한 '려명(www.ryomyong.com)' 사이트의 실체] '려명(www.ryomyong.com)' 사이트는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의 '민족화해협의회(약칭 '민화협')' 소속 '평양륙일오정보기술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다. '민족화해협의회'는 표면적으로는 남북교류사업에 있어 북한을 대표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북한의 대외적 선전과는 달리 민족화해 등을 명분으로 각종 남북교류 사업에 개입하여 대한민국 내에 친북정서를 주입하는 한편, 대한민국 내 친북활동의 지도, 친북조직의 관리 및 조종을 하면서 북한지지세력의 확산, 미군축출 활동의 유도 등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서 북한 조선노동당의 직접적 지도와 통제 하에 국가보안법 철폐, 반미 등 여론을 주도하는 대남공작기구의 위장조직이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08. 4. 11. 08:4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려명' 사이트 관리자의 이메일 계정인 'K <L>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인 으로 "2008-04-11-회답"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그 후, 피고인은 2008. 4. 11. 12:31경 피고인의 위 이메일 계정에서 위 '려명' 사이트 관리자의 위 이메일 계정으로 "RE:2008-04-11-회답"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그 후, 피고인은 2008. 5. 24. 09:33경 위 '려명' 사이트 관리자의 위 이메일 계정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이메일계정으로 "도서-2008-05-24"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그 후, 피고인은 2008. 5. 28. 18:03경 피고인의 위 이메일 계정에서 위 '려명' 사이트 관리자의 위 이메일 계정으로 "책들을 추가로 주문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피고인이 주문한 위 도서 중 I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세계의 J', '민족과 영생', '수령님과 민족어', '숨결', '력사의 대결' 등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I, J을 미화하고 북한의 혁명투쟁노선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지지·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 원전 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총 4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이메일 통신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였다. 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2008. 6. 7. ~ 6. 10. 범행 피고인은 2008. 6. 7. 17:12경 장소불상지에서 F당 홈페이지 당원토론방 G에 "R정부 100여일의 죄행을 고발합니다. 1"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로동신문에 2008. 6. 2. 게재된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 역적패당은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그 표현만 바꾸어 옮겨놓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그 후, 피고인은 2008. 6. 9. 16:1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당원토론방 'G'에 "R정부 100여일의 죄행을 고발합니다. 2"라는 제목으로 북한 로동신문에 2008. 6. 2. 게재된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 역적패당은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그 표현만 바꾸어 옮겨놓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그 후, 피고인은 2008. 6. 10. 15:2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당원토론방 'G'에 "제2의 6월항쟁으로 R을 심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북한 대남혁명전위대 '반제민전'의 인터넷 사이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의 "현실은 제2의 6월항쟁을 부른다"라는 제 목의 게재글을 그 표현만 바꾸어 옮겨놓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위와 같은 글은 북한 로동신문 및 북한 대남혁명전위대 '반제민전'의 인터넷 사이트 '구국전선'에 나타난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 표현만 바꾸어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지지·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8. 18. ~ 8. 24. 범행 피고인은 2010. 8. 18. 17:26경 장소불상지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www.twitter.com/uriminzok)에 게재된 대남선전물인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대결선언 T, R역도의 <경축사>는 극악한 대결정책인 <비핵, 개방,3000>을 계속 추구하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 반통일대결망발이고"라는 글을 피고인의 트위터(U)에서 그대로 리트윗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8.경부터 2010. 8. 24.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 게재된 대남선전물을 피고인의 트위터에서 그대로 리트윗하였다.위와 같은 글은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운영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 나타난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I, J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0. 11. 23. ~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3.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연평도 포격사태에 관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발표"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트위터에 그대로 게시하였다.그 후, 피고인은 2010. 11. 23. 20:21경부터 20:29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연평도 포격사태에 관한 북한 로동신문의 "북남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트위터에 그대로 게시하였다.또한, 피고인은 2010. 11. 23.경 장소불상지에서 "근래에 남쪽에서 한 북침전쟁훈련들입니다. 이산가족상봉행사기간에 2010 화랑훈련,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춘천과 홍천, 경기도 양평과 가평 일대에서 국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의 북침전쟁훈련, 지금 서해에서의 호국훈련, 22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원주와 횡성, 경기도 여주, 이천 등에서 국군 5군단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연평도 포격사태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을 피고인의 트위터(U)에 작성,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3.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연평도 포격사태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피고인의 트위터에 작성, 게시하였다.위와 같은 글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문 및 북한 로동신문의 보도문에 나타난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옮겨놓거나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에 대하여 대한민국 측에 책임이 있다는 등의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지지·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010. 12. 2.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경 성남시 수정구 A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파주의 연구'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적표현물인 도서 26권을 보관하고 있었다.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노트북 및 외장하드디스크에 '수령 후계자론' 등 별지 범죄일람표 - '노트북 저장 이적표현물' 및 범죄일람표 - '외장하드디스크 저장 이적표현물' 기재와 같은 이적표현물 파일 1,401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북한 공산집단의 수괴인 I, J을 미화하고 북한의 혁명투쟁노선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지지·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도서 26권 및 파일 1,40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판결 사본, 각 이적표현물 분석서, 각 압수물 사진 및 주요내용 복사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분석보고서 1. 각 인터넷 화면 출력물 1. 각 CD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반국가단체구성원등과의 연락의 점),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물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없었다. 다. 려명 싸이트의 운영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글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물이 합법적으로 출판·판매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인 북한의 원전, 북한 로동신문 등 게재물 또는 피고인 작성 게시물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지지·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나. 이적목적 여부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이 대학교 재학시절부터 작성한 글들의 내용,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의 종류와 내용, 려명 사이트 운영자와의 연락의 내용과 목적, 피고인이 트위터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여 반포하기에 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려명' 사이트의 운영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려명' 사이트의 운영자인 '민족화해협의회'는 북한조선노동당의 직접적 지도와 통제 하에 국가보안법 철폐, 반미 등 여론을 주도하는 대남공작기구의 위장조직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라. '트위터'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트위터를 통하여 글을 게시하면(tweet) 다른 사용자들이 글을 볼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이 댓글(reply)을 남겨서 대화하거나 글을 전달(retweet)할 수 있으므로, 트위터에 게시한 글은 표현물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선례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