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67

범 죄 사 실 2021고단3261 피고인 L은 2021. 5. 20. 03: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67 1.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9. 1. 초순경 피고인 G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T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U이라는 친구가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U에게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자도 한달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초순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은행 인근에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에 문제가 생겼다. 원금을 회수하려면 투자를 더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경 대전 중구 X에 있는 ‘Y’ 인근에서 현금 1,0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7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T을 상대로 2019. 1. 초순경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사기가 아니냐, 투자금을 돌려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3.경 이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고 또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 G과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강간범으로 몰아 A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 A이 우연히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 것처럼 꾸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그 무렵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수회에 걸쳐 “나도 A에게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못받고 있다. 여자를 섭외해서 A과 술을 마시게 하고 마치 A이 그 여자를 강간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A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A에게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그러한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녹음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G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탁자에 둔 채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G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G과 피해자의 대화 녹음내용을 우연히 들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 나를 강간범으로 몰아 신고하려고 하냐, 합 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는 등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고소되면 큰일 난다. A과 합의를 하자. 너도 고소가 되면 큰일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경 대전 중구에 있는 서대전역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G의 자동차 내에서 현금 2,0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T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0만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한편 피해자는 2019. 9. 초순경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너희 둘이 짜고 나를 상대로 사기치고 공갈한 것 아니냐”는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험담 내용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9. 초순경 대전 서구 용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는 등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전 서구 용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G 및 피고인 M의 공동범행(2021고단43733항) 피고인 A, 피고인 G은 2019. 3.경 여자를 섭외해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지인들이 그 여자를 강간한 것처럼 꾸며 이를 빌미로 그 지인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M을 섭외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M이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O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M을 강간한 것처럼 꾸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3. 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G, 피고인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도록 만들고, 피고인 M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 피고인 M은 2019. 4. 초순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강제로 강간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M이 나한테 연락을 해 왔다. 내가 M에게 사정을 해서 합의를 봐 달라고 했다. 성범죄는 거의 여자 말을 믿는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 Z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합의금은 4,000만원 정도가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M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러한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M은 공동하여 피해자 O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K 및 피고인 L의 공동범행(2021고단43731항)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L과 함께 2019. 12.경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W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K이 여자를 섭외해 그녀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그 여자를 강간한 것처럼 꾸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K은 평소 알고 지내던 AA(여, 21세), AB(여, 21세)를 섭외하고, 피고인 A은 2019. 1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K, 피고인 L, AA 등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피고인들과 AA, AB는 그 무렵 대전 중구 AC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여 잠들도록 만들고, 피고인 A은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주변을 어지럽힌 후 AA, AB에게 “내가 시키는대로 AW이 AA을 강간하려고 했던 것처럼 연기해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를 깨우고, AA은 위 지시에 따라 울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L은 피해자에게 “너 왜 AA을 강간하려고 했냐, 이러면 안되겠네, 너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신고 들어가면 큰일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AA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러한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L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및 피고인 L의 공동범행(2021고단43732항) 피고인 A은 피고인 L과 함께 2020. 1.경 피고인 L의 초등학교 동창생이자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AD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L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고인 H, 그 친구인 피고인 I을 섭외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H을 강간한 것처럼 꾸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L은 2020. 1. 1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은 피고인 L에게 연락하여 우연히 합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연히 합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10.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2020. 1. 11. 01:00경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L은 술을 사러나간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그 사이에 피고인 H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잠시 후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L이 다시 위 모텔로 들어오자 피고인 H은 울면서 “AD한테 당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I은 피해자에게 “오빠, 왜 그랬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L은 피고인 I의 경찰 신고를 말리며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되면 니 편을 못 들어준다. 웬만하면 합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은 공동하여 피해자 AD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E회사’ 직장동료로, 2020. 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0. 31. 01:00경 대전 중구 유천동 인근에서 피해자 AF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 각각의 자동차를 몰고 피해자를 따라가 인근 도로변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멈춰 세운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선생님 술 드셨죠,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문제삼을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F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2021. 1.경 피고인 A의 ‘AE회사’ 직장 동료이며 피고인 E의 지인인 피해자 AG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E을 강간한 것처럼 꾸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2020. 12.경에 너와 같은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 네가 나를 강간하지 않았냐, 니가 사람새끼냐”라고 말을 하며 마치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은 2021. 2. 1.경 대전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AH을 만나 이들에게 “어머니 돈 많으시다면서요. 아들이 제 여자친구를 강간했는데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 겁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러한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G 및 AH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E회사’ 직장동료로, 2021. 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6. 22. 04:0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에서 피해자 AI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의 자동차를 몰고 대전 동구 AJ 아파트 AK동 지하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 간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좋게 끝내자”라고 하자,다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C은 피해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세를 과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I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여자를 섭외해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지인들이 그 여자를 강간한 것처럼 꾸며 이를 빌미로 그 지인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F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을 섭외하였다. 가.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초순경 피고인 D이 피고인 F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AL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D을 강간한 것처럼 꾸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1. 7. 4. 저녁 무렵 대전 서구 AM에 있는 ‘AN’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 D은 위 술집에서 우연히 피고인 F를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하도록 만들고,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채 헤어졌다. 다음 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약속 장소인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까지 태워다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D의 오빠 행세를 하며 “어제 내 동생을 성폭행하지 않았냐, 얘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할 거냐, 좋게좋게 합의를 하는게 낫지 않겠냐. 경찰에 신고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러한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L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초순경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지인인 피해자 AO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D을 강간한 것처럼 꾸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1. 7. 7. 저녁 무렵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전 계획에 따라 인근 공원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에게 합석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도록 만들고,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 다음 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젯밤 니가 나를 강간했으니 우리 오빠랑 같이 보자”는 약속을 하였고, 이 약속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D,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위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오빠 행세를 하며 “어제 내 동생을 성폭행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공무원인거다 알고 있다, 미성년자 강간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고 있냐.”라는 취지로 이야 기하여 마치 피해자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C은 마치 피해자를 위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에게 “동생분께 상처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강간하면 벌금이 3,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3,00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O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원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4373 4. 피고인 M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2021고단4167의 2항)와 같이 위 O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O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AP팀 사무실에서 수사 담당 경찰관인 순경 AQ에게, 사실은 O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텔에서 잠이 든 사이 O가 나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 N, 피고인 C은 2021. 1. 18. 11:00경 대전 유성구 AR에 있는 AS 앞 도로에서, 피고인 N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각 주행하던 중 피고인 C의 과실로 서로의 차량끼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N, 피고인 C은 피고인 N이 무면허운전자이므로 보험사에 사실대로 사고 내용을 이야기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사고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고 접수할 경우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다음 날 피고인 B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준 후 ‘사고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N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N은 동승자였던 것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보험을 접수한 후 보험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 19.경 피고인 C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T에 사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2 생략)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N이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피고인 C의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 우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의 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2. 22.경부터 2021. 5. 27.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082,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61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당시 사진, 각 블랙박스 사진 2021고단4167의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9. 1. 4.~2019. 9. 3. 피의자 A, AU 공갈 및 사기 피해자 T/진술요약 및 계좌내역) 2021고단4167의 판시 제2항(2021고단43733항)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M 특정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4167의 판시 제3항(2021고단43731항) 1.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2021고단4167의 판시 제4항(2021고단43732항) 1.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8) 2021고단4167의 판시 제5항 1. 피고인 B,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분석) 2021고단4167의 판시 제6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2. 1. 피의자 A, E 강간공갈 피해자 AG/진술요약 및 통화녹음파일) 1. 공람문서(피해자 AG 사건) [피고인 E은 공모사실을 부인하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뉘앙스의 언사를 하거나 AV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용인하고 있었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021고단4167의 판시 제7항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분석) 2021고단4167의 판시 제8항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L,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373의 판시 제4항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M 사건 대전중부서 공람기록 2021고단4373의 판시 제5항 1.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T 사기 관련(C, B,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 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M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선택) 타. 피고인 N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G, L,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L,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L,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검사의견(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E 징역 6월, 피고인 F 징역 2년, 피고인 G 징역 4년, 피고인 H, I 각 징역 1년, 피고인 J, K 각 징역 6월, 피고인 L 징역 3년, 피고인 M 징역 2년 6월, 피고인 N 징역 6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다수인을 관여시킨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AD, AG, AO과 합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 B, C,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AO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보험사에 편취금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 F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O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나머지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 G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전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고인 H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I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H은 피해자 A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고인 J : 징역 4월이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K :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K은 피해자 AW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고인 L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범행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 피고인 M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범행의 피해자이자 피무고자인 O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 N :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