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 |2020고단355(병합) 반, 점유이탈물횡령 |2020고단402(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 김현곤, 홍철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선동인(국선) 판결선고 2020.3.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8호(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 압제169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8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7. 04: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20에 있는 장산역 2번과 4번 출입구 통로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0원 상당의 갤럭시10 휴대전화 1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380,000원 이상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1. 09:00경 부산 해운대구 D 뒤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하나SK 신용카드 1매를 습득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9. 15:55 경 부산 해운대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이 절취한 소유인 T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150원 상당의 신라면 컵라면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1. 11:17 부산 해운대구 J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장산점에서 마치 머리카락 커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9. 15:55경 부산 해운대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이 절취한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승인이 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재물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21. 10:15 해운대구 M에 위치한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300원 상당의 식료품과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2020 고단 3554 6.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04:10경 대구시 동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이 그곳 간이 테이블 위에 가죽케이스에 담긴 휴대전화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죽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티카드 등 신용카드 5매, 병원진료카드 3매, 현금 5,000원과 시가 43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9. 04:20경 대구시 동구 R 모텔에서 숙박료를 지불하면서 위 모델 운영자인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시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숙박 대금 24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9. 05:01경 대구시 동구 T에 있는 'U' 주점에서술을 마신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시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주류 대금 4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4024 8.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8:00경까지 강원 원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피시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시방 내 피시를 이용하고 종업원 Z에게 라면 등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취식한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이용요금 및 식대 합계 2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_1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AB, E, AC, AD, AE, AF,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H편의점 CCTV영상), 내사보고(피혐의자 유류물),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유류한 휴대폰 4대 분실조회), 수사보고(CCTV 영상 붙임) [2020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분실된 휴대폰 안에 있는 시티카드 사용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결제된 장소 확인), 내사보고(카드 승인거절 및 승인거절된 장소 인근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추적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2002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부산, 대구 등지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주로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갔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군 부사관으로 재입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