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수산물가공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영업이사이다. 수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 식품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3. 3.경 위 회사 냉동창고에서, 제조·가공한 자숙문어(찐문어) 381.8kg 상당을(25박스)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냉동하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7. 11.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E 등에 냉장상태로 판매(kg당 단가 30,000원 상당)하였다가 반품되어 유통기한 7일이 경과한 냉동 자숙문어 72kg 상당을 F호텔에 판매(kg당 단가 18,500원 상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호텔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자숙문어를 2015. 1. 13.경 100.30kg, 2015. 4. 3.경 100kg, 2015. 5. 7.경 125kg을 각 판매하여 합계 총 407.2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단속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표시 진열 등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표시 진열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 형량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 요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나. 참작사유 범행 경위 및 결과, 특히 비교적 대규모로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업자들이 이른바 '먹거리' 즉 국민 건강과 보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범죄로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전과관계(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1986년 벌금 1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06:5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5세), E(25세) 등 다른 일행들과 시비하다가 D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F를 밀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D의 얼굴 부위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D를 세게 밀쳐 E와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 CCTV 확인 보고) 1. CCTV 영상자료동영상 내 시간으로 06:55:25~06:55:35 부분에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 있음(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은 06:55:35 무렵)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또한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방행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는 고려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4.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를 향해 '야, 이 쌍년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녀를 향해 빈 술병 및 술잔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뭐, 씨발, 벌금내면 되지'라고 욕설하며 계속해서 빈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D(여,55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빈 술병 및 술잔을 집어던지고, 그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벽이나 바닥을 향해 빈술병 및 술잔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C(여, 61세)의 왼쪽 손등에 유리 파편이 접촉되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를 향해 '씨발 느그들은 G이 이따구로 했는데 뭐꼬'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말리자 '니는 또 뭐꼬,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경기 광명시 광명4동 소재 연립주택 근처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안에 갚겠다. 내가 삼성에 20년 근무했기 때문에 월급도 많고 퇴직금도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월급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사용 가능한 금액이 적었고 그 소유의 아파트에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3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C)로 2012. 8. 23.경 2천만 원, 같은 달 30.경 선이자 75만 원을 공제한 42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차용증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서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배당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경력증명원, 연체이력 정보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 판결문 사본(2014고단236),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1:4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01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거실 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1개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너 오늘 죽었어, 너 오늘 죽었다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감방 가면 된다, 내가 못할 것 같지, 내가 모가지 딸꺼야, 너 모가지 따서 중국으로 보내줄게"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아니하자, 방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발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방문을 수회 세게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방문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손괴된 방문), 식칼 사진 1. 각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 범행도구 발견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처분을 3차례나 받았고, 그와 같은 사건처리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에는 식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위협하고 이를 피하여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방문을 손괴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아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 정신차렸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범행까지 부인하면서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를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집행유예 전과에 나타난 징역형이 취소될 예정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E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위 E에서 F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당 현금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첨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 사본 각 1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당시 피고인 A이 성매매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위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은 2009.경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알선 장소로 제공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속칭 "E"로 불리며 집창촌인 H에 위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처음에는 집을 안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도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은 2층 건물이고 침대 등 성매매를 위한 일부 설비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단순히 혼자 지내기 위하여 집창촌에 있는 위 건물을 임차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벌금 전력 2회,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헤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B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김해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지갑을 주워 달라고 부탁하여 E이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자 오른발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든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1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인 일명 'E'의 행동대원으로, D지역에서 'F'라는 무등록 유흥접객원 소개 영업(속칭 '보도방')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지역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조선족을 고용하여 유흥업소와 노래주점에 보도방 영업을 병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과 관련 업주들의 매출이 줄어들자, 다른 업주들의 보도방 영업과 이를 이용하는 노래방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6. D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D지역 노래방협회 총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통화로 "다방 보도방 비용을 3만 원에서 2만 5,000원만 받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풀어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른 노래방 업주들과 다방업주들에게도 이 말을 그대로 전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D 지역의 다른 노래방 업주들과 D지역에서 'H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이를 전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6. 7. 7. 14:00경 평택시 J에 있는 K 사무실(예전 'L다방')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순차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1. 농어촌정비법위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월경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제방의 밑부분을 굴삭기로 구멍을 뚫고 직경 300mm의 관을 매립하여 위 제방 약 3m 가량이 허물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었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육상해수양식어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례군수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전남 고흥군 C, D, E, F과 G, H, I, J 등 총 8필지 약 26,000m²에 바닷물을 채우는 등 육상해수양식장을 설치하고, 흰다리새우 약 100만 마리를 입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전남 고흥군 D 등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새우양식장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고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인 위 양식장 옆 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국유재산 무단점유 경위서, 농지사전형질 변경 및 불법개발행위 조치 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지적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의 새우양식장 개발행위 심의 부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농업기반시설 손괴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어업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허위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T가 모집해 온 허위 임차인인 CU이 CV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CU, CU의 아들 CW, CX은 2011. 12. 14.경 부천시 소사구 CY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X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CZ아파트 108동 1804호를 2011. 12. 22.부터 2013. 12. 22.까지 2년간 임차보증금 2억 1,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에 CU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U은 2011. 12. 21.경 부천시 중동 1106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국민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CX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1,000만 원을 국민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T, CX, CU, CW, DA, DB, BX, BD, DC, DD, DE, DF, DC, DG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2025 목록 24) 중 DA 진술 부분 1. DA, CW, D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2025 목록 9, 12, 2016고단2467 목록 28, 46, 48) 1. DH, DE, D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2016고단2467 목록 27, 62, 65) 1. 각 허위대출서류(2016고단2025 목록 2 내지 8, 14 내지 18, 2016고단2467 목록 17 내지 24, 31 내지 45, 53, 55 내지 60), 각 부동산등기부등본(2016고단2467 목록 26, 61), 이체내역서(2016고단2467 목록 30) 1. 각 수사보고(2016고단2025 목록 28, 2016고단2467 목록 52, 63, 64, 6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2016고단2467 목록 1), 판결문 등(2016고단2467 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2016. 12. 13.경 피해자 국민은행을 위해 250만 원, 피해자 기업은행을 위해 750만 원을 각 공탁하였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한 것들로서, 그로 인해 위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위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자들인 허위 임차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어서, 관여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수 피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편취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허위재직서류 작출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섭외하여 오는 등의 방법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매우 나쁨. - 피해금액 합계가 무려 5억 1,000만 원에 이름, 피고인이 허위서류 작성책으로서 직접 취득한 범행수익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다고 할 수 없음, 피해 회복 거의 되지 아니함, 미합의.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2. 9. 21.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합계 8억 6,2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6노3119)이 계속 중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K3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24-2 편도 6차로의 도로상에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6차로에서 2차로까지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화물차가 급제동을 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전복되면서 차량 전면부로 화단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16.경 의왕시 F아파트 C동 B02호에서 친구인 G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에 따라 G이 2015. 11. 28.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소재 경기안양만안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각 교통사고보고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 1. 의사소견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7:00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24-2 편도 6차로의 도로상에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6차로에서 2차로까지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화물차가 급제동을 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전복되면서 차량 전면부로 화단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코란도 화물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의 배우자로서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고, 2016. 5.경 피고인이 어깨 부상으로 일을 쉬면서, 술만 마시고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5. 05:2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말다툼한 후 일을 하러 나갔던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8cm)을 뽑아 칼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왼손에 쥐고,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좌측 견갑골 부분을 1회 내리쳐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 부위 혈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료기록부,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수법,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나아가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최근 4-5개월 전부터 폭력을 행사해 왔음) 피고인은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792호 C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피고인이 후레쉬 봉으로 D을 찌르려고 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후레쉬를 보통으로 들고 있던 식으로 그랬지,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폭행이라는 것이 후레쉬로 상대방을 쳤다고 해서 폭행이 아니라, 후레쉬를 상대방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대며 삿대질하는 것도 폭행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혼자 서서 흔들면서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판사의 "2013. 6. 13. 피고인이 욕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후레쉬 봉을 들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것을 위 아래로 흔든 적은 있는데 상대방을 향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0:30경 광주 동구 E맨션 노인정에서 C이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니 형님이냐."라고 말하며 후레쉬를 든 손으로 D의 얼굴에 찌를 듯이 3~4회 들이대는 등 D을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증인 G의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제7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제9회 공판조서 사본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9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제1심 판결문 사본, 대법원 판결문(2016도1201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792호 사건의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792호 C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이 2013. 6. 13.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D은 법정에서 'C이 2013. 6. 13. 후레쉬를 든 손을 D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목격한 F, G, H도 법정에서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C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792호 사건에서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2. 13.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증범행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남편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 2017. 7.경 하남시 B에 있는 C 명의의 음료수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사업자를 빌려 운영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3. 31. 위와 같은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D', 공급받은 자를 'E', 공급품목을 '음료, 잡화 외', 공급가액을'11,703,000원'으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7회 총 118,328,009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7. 1. 25. 위와 같은 D 사무실에서 ㈜ 성실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주) 성실코리아', 공급 받은자를 'D', 공급품 목을 '식음료', 공급가액을 '83,200,000원'으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 총 988,33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등)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6, 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395,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2017.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6, 7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05,5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2017.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조세범처벌법 10조 3항 1호, 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 형법 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예인선 C(63톤, 강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의 고용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20. 07:2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내 F 물량장에서 선장 등 3명이 승선, 부산선적 부선 G(550톤)에 골재 약 800루베를 적재 후 예인하여 출항하여 통영시 H마을 선착장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해 같은 시 산양읍에 있는 곤리도 남방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부선 G에 승선 중인 선원(선두)으로 하여금 부선의 선저 파공 및 선저부 해수 유입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하도록 하여 선장으로서 선박 전복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거제시 일운면 서이말 인근 해상을 항해 중 육안 확인 및 부선 선두와 교신하여 부선 선내에 해수 유입으로 선체가 우현 5도 상당 기울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H마을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배수 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연히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19:46경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곤리도 남방 약 0.7마일 해상(북위 34-45.70, 동경 128-21.70)에서 G가 우현으로 기울면서 전복되었다가 같은 달 21. 07:20경 동 해상에 매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과실로 G가 매몰하면서 선내 적재 중이던 발전기 연료유인 경유 약 100리터 상당을 배출하여 길이 약 100m, 폭 약 40m의 해상을 오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가 전복되면서 선두인 피해자 I에게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G 전북 관련 상황보고서, 각 사진, C AIS 항적 출력물, C 전복 및 침몰 해점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선박기름배출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선박기름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 경찰관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씹할새끼들아, 할 일도 없냐. 난 돈 못준다.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범죄는 2016년에 처벌받은 것임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