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67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그 밖에 국내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2267]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 09: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수사대이다. 현재 선생님 자금이 범행자금과 묶여 있다. 선생님의 통장에서 2,200만 원을 찾아 F호 우편함에 넣어 두면 가져갔다가 새로운 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경찰청 수사대 소속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자금이 범행자금과 함께 묶인 사실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0:30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H동 1층에 설치된 F호 우편함에 2,2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H동 1층으로 가서 위 F호 우편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2,2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21. 13:20경까지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다. 보증을 선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납치되지 않았으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청주시 흥덕구 J 앞 길 위에서 마치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5,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557]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채 빚을 갚지 않아 우리가 데리고 있다. 현금 2,7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사채 빚을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9경 서울 영등포구 L 앞 길 위에서 마치 사채 빚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딩톡’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20. 10. 30.경까지 네 명의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사용료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0고단22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I, P(증거목록 순번 45번)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E, I, N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O이 작성한 진정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사진파일 출력 첨부, 피의자 A와 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대화내용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번부터 24번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3건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6번부터 31번까지) 1. 수사보고(딩톡 대화내역 번역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0번부터 42번까지) 1. 수사보고(2020고단226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시각 재특정 및 공소장변경 필요성)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2번부터 60번까지) [2020고단25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M은행 출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번부터 14번까지) [2021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형법상 사기죄 등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 범죄의 피해자 등으로 한정되는데,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죄 등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유학생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알아보다가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불법성을 알게 된 뒤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주저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돈을 편취한 피해자는 무려 5명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그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심대한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그에 가담한 피고인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