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4. 4. 17:23경 충북 옥천군 B 무인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겁게 톡’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2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C과 성매매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5. 15. 19:19경 충북 옥천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이 ‘오늘은 만나기 힘들다. 내일 만나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만나주지 않으면 언니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라인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6. 28. 21:2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꺼져”라는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혹시 G학교 나오셨나요? 최근에 남친이랑 헤어진 친구가 있을 텐데 헤어진 이유는 스폰서 조건만남하다 걸려서 헤어졌는데 친구로서 이해하실 수 있나요?”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주변인이 조건만남하다 걸려서 남친이랑 헤어졌으면 이해해주실 수 있나요?”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해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2. 10. 17. 02:00경 충북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에 찾아가 신고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경고를 해달라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2022. 10. 17. 07:00경 피고인에게 추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9. 22:28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당시 피해자의 친구 I이 피해자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되자 위 I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임을 의심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피고인에게 “누구세요?”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인스타하는사람이요”, “연락하면 안돼나요?” 등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0. 0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3고단40 피고인은 2022. 4.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겁게톡’을 통해 C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2. 6. 11.경까지 위 C와 총 3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고, 2022. 6. 중순경 C로부터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2022. 10. 30.경까지 C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한편, 2022. 6. 말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C의 언니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C과의 성매매에 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2. 10. 17.경 충북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에 찾아가 신고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지만 경고를 해달라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추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9. 10:27경 충북 옥천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분좋은 금요일인데 연락하면 안되는거 아는데 죄송해요 (중간 생략)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말고 일단 얘기들어보시면 안될까요”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45경 “기분많이 상하셨죠 죄송해요 (이하 생략)”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 내역, 라인 대화 내용 등 성매매 관련 자료, 메일 내용, 모텔 영수증 등 1.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기록 등), 증거자료(인스타그램 DM 기록 등) 2023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 1. 각 인스타그램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제일 무거운 C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와 성매매를 한 뒤,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 C를 상대로 집요한 스토킹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언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언니인 피해자 J에 대해서까지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상처가 쉽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