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강촌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교통 혼잡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CD 1장(블랙박스 영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고, ‘사진만 찍고 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구호 조치가 필요 없다고 믿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차량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고는 본인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쏠렸다가 좌석 뒤로 다시 돌아올 정도의 충격이었다. 일단 차에서 내려 서로 차량 사진을 찍고 피고인에게 ‘차를 빼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니, 피고인도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본인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의 당초 목적지가 바로 옆이라 그곳에 차를 주차하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10분 정도 기다려도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고 현장으로 오는 데 길어야 2분이었고, 실제 이동 거리는 한 10m 정도 되었다. 사고 이후 허리가 땅기고 조금씩 통증이 있어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약 2주에 걸쳐 2~3일에 한 번 정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7, 34, 36 내지 38, 78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6 내지 12쪽), 사고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언동, 주변 및 사고 이후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6 CD)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앞서가던 차량이 정차하자 같이 정차하였는데, 뒤따르던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차량이 앞뒤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사고 당시 출근 시간으로 차량 정체가 심하여 사고 직후 다른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는 등 빨리 차를 빼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작지 않은 충격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인적사항 내지 연락처를 제공받지도 아니한 채 단지 사진만 찍고 가겠다는 말만 하고 암묵적으로 각자 현장을 이탈하기로 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사진만 찍고 그냥 가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자 바로 112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호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괜찮으니 그냥 가도 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는 등 현장 이탈에 대해 합의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28, 29, 78, 79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당시 충격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현장 이탈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며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충격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