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8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0층에서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E과 함께 주식회사 F(대표자 G, 이하 ‘F’이라 한다)이 소유한 상주 폴리실리콘 공장(이하 ‘상주공장’이라 한다)을 대금 600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C의 설립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위 E은 마치 상주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것처럼 가장하여 상주공장의 철거공사 업체를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는 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계약금을 C의 설립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1.경 서울 영등포구 H, 1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수계약서’라는 제목 아래에 ‘경상북도 상주시 I외 3필지 상주 폴리실리콘 공장(F 소유분) 관련하여서 인수자인 ㈜C와 ㈜D 두 업체를 우선 선정 업체로 지정하고 하기 인수 계약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그 계약을 하고자 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계약내용 란에 ‘사업명 : 상주 폴리실리콘 공장의 ㈜F 소유권 일체, 계약 사전금액 (10억원정), 계약금 : 100억원정(10월 30일 완납-신탁 확정), 중도금 : 200억원정(11월 30일 완납 예정), 잔금 : 300억원정(프로젝트 종료 후 모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일 : 2018. 10. 22.’이라고 기재하고, 소유권자 란에 ‘㈜F 대표이사 G’을, 인수자 1 란에 ‘㈜C 대표이사 A’을, 인수자 2 란에 ‘㈜D 대표이사 J’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소유권자 란에 임의로 새긴 F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인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E은 2018. 11. 22.경 D 사무실에서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K,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인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F으로부터 상주공장을 6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중 계약금 110억 원을 지불하였다. 상주공장의 철거공사 및 고철매입을 담당할 업체를 찾고 있는데, 계약금 5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 및 고철판매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뒤늦게 위 사무실에 도착한 피고인은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상주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것처럼 위 E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인수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은 위 F으로부터 상주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제시된 위 인수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과 위 E은 상주공장 인수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상주공장을 인수할 가능성 또한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들에게 상주공장 철거공사 및 고철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상주공장 철거공사 등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K, L, E, O, P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건 기록’(참고인 E 제출 자료), 판결문(항소심 포함)(증거순번 50번), 철거공사계약서(㈜D-L, A 연대보증), 문자 내역(A-E), 문자메시지 내역(피고인-E) 1. 계좌별거래명세표(㈜C), 송금확인증(증거순번 52번), 각 계좌거래내역(㈜D, 피고인, ㈜C-Q은행, ㈜C-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부친 N로부터 사업계약서 검토, 상주공장 소유자와의 접촉 등 상주공장 인수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받고 상주공장 인수계획 및 투자유치 컨설팅에 착수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E으로부터 ‘사업준비자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만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컨설팅업자이자 보증인의 지위로 위 철거공사계약 현장에 참석하였을 뿐 E으로부터 위 인수계약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측이 F으로부터 상주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4.경 M과의 사이에 C의 설립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M이 2018. 6. 2.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다는 R 소개자료에 의하면, R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다국적 관리 및 기술컨설팅 회사로서 은행 및 신용조합, 자본시장, 사모 투자, 보험, 건강 관리, 생명 과학, 에너지 및 공공 시설, 소매, 제조 및 유통 및 기술을 포함한 많은 산업분야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은 2018. 4. 30.경 M에게 “상주공장 S측근 T를 통해서 매도계약을 했다는 데 확인가능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M은 “F 총무과장에게 직접 알아본 결과, 현재 매각매도 계약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아주 은밀히 고위층에서 움직이거나 아님 사기 라고 합니다. 매도계약서가 있다면 자기네들에게 확인시켜달라고까지 합니다. 참고하세요 대표님~ 여의도 빨리 입주 시켜주세요. 이런일할 때 이런분들과 미팅 할 사무실 등 애로사항이 참 많네요 ㅎ”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M은 2018. 9. 10.자로 작성된, ‘R, U, C가 상주공장 부지에서의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사업에 6,500만 달러를 대출/투자 또는 컨설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발행주체(Issuance Party)는 C(대표 피고인)이며, 승인주체(Approval Party)는 U의 대표 M과 R의 공동대표 V인 인수의향서(“LETTER OF INTENT”)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4) C는 2018. 9. 21.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M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5) 한편, E은 2018. 9.경부터 부친인 N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같이 상주공장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2018. 9.경 “바이오디젤관련 외 자료 몽땅 엮어서 보냈심다 평안한 저녁시간 보내시실.~^^”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인 2018. 9. 13. “호주에서 태국으로 자금이 들어와 있어 저희 AC로 지금 막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궁여지책 TF 사무실에서라도 미팅해야는데. 오픈도 전에 영업이 먼저니. 기뻐해야는건가요? 사업자도 없는디.ㅎ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6) E은 2018. 10. 16. 피고인에게 “대표님 실사보고서 현장/부동산/환경/위험물보고서 송부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 E은 피고인으로부터 “R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R의 한국지사를 설립해야 하니, 우선 법인 설립자금 5억 원을 지원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C(대표 피고인)와 D(대표 J)가 F으로부터 상주공장을 6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유권자란에 개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상주공장 철거공사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에게 보여주었다. 8) E은 2018. 11. 13.경 서울로 올라온 부동산개발업자 O에게 위 인수계약서를 보여주었다. O은 지인인 P에게 위 인수계약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2018. 11. 21. 오후경 P으로부터 부산에서 ‘W’를 운영하는 피해자 K, L를 소개받아 위 인수계약에 관하여 설명하고 함께 서울로 올라가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철거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9) E은 2018. 11. 22. 서울로 올라온 K, L, O, P 등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수계약서[위 7)항에서 업체들에게 보여준 인수계약서가 아닌 새로 위조한 인수계약서이다]를 보여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상주공장을 6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중 계약금 110억 원을 지불하였다. 상주공장의 철거공사 및 고철매입을 담당할 업체를 찾고 있는데, 계약금 5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 및 고철판매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등 인수계약, 철거계약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리에 뒤늦게 도착하였다. 10) E은 위 자리에서 D의 명의로 상주공장 철거 및 고철처리공사 권리자인 D가 철거공사 및 고철처리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고, 철거공사 및 고철처리 관련된 계약 일체를 L와 O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 등 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철거계약에서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D의 귀책사유로 불가하다고 인정하며, D와 연대보증인 피고인이 공동 책임진다’(계약서 제4조 특약 제7항)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철거공사 등 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11) K, L는 2018. 11. 22. 17:07:14경 W 명의로 D에 5억 원을 송금하고, D는 같은 날 17:30:36경 피고인에게 위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위 3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C에 입금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C에 입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 3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12) K, L는 2019. 2.경 F으로부터 위 인수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고, 이후 O, 피고인, E, J 등을 고소하였다. E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187) 2020. 6. 17. 그 항소심에서 ‘자신이 보유하였던 편취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들이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부산고등법원 2020노122),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의 공모 하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 등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4.경 이미 상주공장 인수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18. 9.경에서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상주공장 인수사업에 합류하게 된 점,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메시지상으로도 피고인은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E에게 보내어 검토하도록 하고, E은 주로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적인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M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M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인수의향서 등의 서류에 C(대표 피고인) 등이 상주공장에서의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C의 설립자금 5억 원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이나 E과의 관계에서도 단순히 상주공장 인수 및 투자유치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받은 자이거나 C의 대표이사로서 등기만 한 자가 아니라 상주공장 인수 및 그 후 상주공장 부지에서 할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주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철거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있었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인수계약 및 철거계약에 관하여 설명하였는지, 위조된 인수계약서가 제시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이 대표에게 확인하겠다며 대표인 피고인을 기다린 피해자들이 정작 피고인이 도착하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부분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여 그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만, P은 피해자들이 ‘“대표가 와야 이야기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답하거나, L가 “돈을 줄 때 대표를 봐야 되고, 대표한테 줘야지, 대표 통장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대표를 만나면 바로 돈 쏠게”라고 했다거나, 피해자들이 “대표가 와야 돈을 부치겠다. 대표와 면담은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이 사건 철거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기다렸다는 점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P에 대한 녹취서 제13, 18, 28면 각 참조). 그리고 ‘피해자들이 D와 계약하려고 왔다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엉뚱한 소리를 하여 계약체결현장에서 나가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있을 때는 인수계약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고, 인수계약서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진술을 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O은 인수계약서의 인수 당자자로 C, D 2명이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E이 R 연구원장 명함을 보여주었고, D도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식으로 두 회사를 다 언급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상주공장 이야기가 나오고, 상주공장의 철거공사 관련하여 돈을 받는다는 것을 피고인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라고 답변하였고, R는 미국 홈페이지가 있는 데 반하여 D는 토목관련회사라고 간략하게 나오는 것을 봤으며 회사는 R를 신뢰한다고 답변하여 위 주된 답변과는 부합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증인 O에 대한 녹취서 제5, 8, 39, 54면 각 참조). 그리고 O은 “감정 때문에 지금 이 법정에 와서 피해자들 측에 불리하게 증언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요. 고소인들의 잘못된 망상, 착각, 분노,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행동들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강한 적개심을 표현하였다(위 녹취서 제50면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O의 진술은 믿기 어렵지만, 위 O은 중간에 소개한 자신은 인수계약서, E의 명함, 인터넷 검색결과를 보고 D가 아닌 R를 신뢰하였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상주공장 이야기가 나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 등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관여한 이상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상주공장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피해자 L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 측과 F 사이에 상주공장에 대한 인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R 미국 본사에서 이미 상주공장 인수금액 상당의 자금이 지원되어 위 인수계약이 이행될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고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피고인의 앞서 본 사업에의 관여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E에게 상주공장 인수 등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려고 한 동기, 목적 및 그 경위(P, O의 해당부분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 등 계약에 관여한 정도, L가 E으로부터 인수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보인 반응 등과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가) L는 2019. 2. 22.경 E으로부터 ‘제가 계약서를,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던 거예요. 대표님’이라는 말을 듣고 인수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처음 알게 된 자리에서 ‘내가 그날 가가지고 확인, 그 저, A 대표한테 내가 질문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답변까지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A 대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카는 것도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거를’, ‘앞, 앞전에, 앞전에 그때 중도금하고 계약금하고 다 치렀다고 그래 안 했습니까? 그, 그, 아 저, 계약금을 내가 다 치르고 그때 “중도금을 아직도 안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마, 그, 그거는 아직 뭐 안 됐다, 어?”’, ‘아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그러면 계약이, 아니, 전혀 모르고 그런 대답을 한다는 말입니까?’라고 말하면서(수사기록 제3권 제191, 192면 참조) 계약서의 내용, 특히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L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R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피고인이 없어 가겠다고 하니 E이 "피고인이 오고 있다"고 하면서 우선 상주건에 대해 설명을 하기에 직원이 하는 말이므로 귀담아듣지 않고 있었다. E의 사업설명이 끝나고 나서 F과 계약서가 있다고 하면서 E이 두꺼운 계약서를 앞에 내놓아 계약서 앞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던 중 K이 "그거 봐도 모르니 R 대표가 오면 이야기하자"고 하여 밖으로 나갔는데, 누군가 피고인이 왔다고 하여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와 있었고, F과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하자 E이 철거공사 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D와 제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여주므로 옆에서 K이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R와 계약을 하려는 것이고, F과 R와 계약을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 실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E이 두꺼운 F과 R 계약서를 내놓았다. K이 읽어보다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던 중 K이 입금표를 확인하라고 하여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자 K이 금액만 적혀 있어 되느냐고 하므로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렇게 맞지 않으면 계약서가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런데 계약일자가 2018. 11. 22.인데 앞서 보여준 계약서에 중도금 300억 원의 지급일자가 2018. 11. 30.로 되어 있어 이게 가능한가 의문이 들어 피고인에게 "300억 원의 중도금 날짜가 말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미국에 R 본사에서 태국 지사에 돈이 다 들어와있기 때문에 승인만 하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언제부터 실사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냐고 할 때 (피고인의) 옆에 있던 E이 "계약이 완료되면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실수를 하여 그럼 계약도 되지 않았냐고 하니까 E이 "계약은 분명히 됐고 계약금 100억 원도 지불하였고, 중도금, 잔금이 남아있다. 우리는 잔금을 지불하여야 계약이 완료된 것이라고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5 내지 106면 참조). 다) 또한 L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도금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L가 착각을 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저희는 돈 5억 원을 은행에서 빌려 가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까 오만 고민을 하였고, 그래서 K, O과 같이 갔었고, 제가 제일 걱정 되는게 계약을 5억 원으로 하는데 중도금 300억 원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걱정이 되어 대표인 피고인에게 물어본 것이다’, ‘피고인에게 잔금은 어떻게 되냐고 하자, 피고인이 공장을 완전히 맨땅으로 만들면 철거하면서 이익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잔금을 치른다고 하였다. 저희에게는 공장을 철거할 때 공장 내 기계 외 철거공사를 준다고 하므로, 기계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 피고인이 기계는 기계대로 따로 판매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59 내지 160면). 라) L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제일 먼저 피고인에게 질문한 것이 “지금 중도금 날짜가 보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큰 돈을, 중도금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미 미국 본사에서 태국 법인인가를 거쳐서 한국으로 이렇게 환전이 돼서 오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때 되면 중도금이 치러진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앞서 입금표는 못 봤다고 하였는데 계약금 11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중도금 300억 원은 11. 30.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을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재차 ‘직접 물어봤다’, ‘승인이 떨어졌다고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때 저도 의아한 게재산도 저렇게 많은데 돈 5억을 못 빌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그랬는데, 피고인이 “고철업자라면 내가 정말 치가 떨린다. 내가 계약서를 하나 누구한테 보여주었다던가 하나를 줬는데 그게 막 사기의 사기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전부 다 모든 피해가 나한테 왔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도 다 지금 안 좋게 보고 이러는데 막 그 생각을 하면 자기가치가 떨린다. 그런데 한 달 정도만 있으면 해결이 다 될 것 같다. 그때까지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녹취서 제7 내지 8, 10 내지 11, 16면 각 참조). 4) 피해자 K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L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과 그와 같은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 대체로 앞서 본 L의 법정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피고인의 앞서 본 사업에의 관여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E에게 상주공장 인수 등과 관련하여 한 언급,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려고 한 동기, 목적 및 그 경위(P, O의 해당부분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 등 계약에 관여한 정도 등과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가)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L가 피고인에게 ‘중도금이 안 들어가면 우리 5억 원도 날아가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저도 물어봤다. “11. 27.이면 홍콩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지금 그 며칠 사이에 그 5억이 이렇게 당장 필요하냐.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라고 직접 피고인한테 물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G가 나한테 막 자존심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자도 던져주려고 지금 당장 5억이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녹취서 제12 내지 13면 참조). 나) 또한 K은 피고인이 F에 지급할 600억 원을 R 미국 본사에서 태국 지사로 이미 보내서 태국 지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태국도 나오고, 홍콩, Y회계법인, 이 3개가 나왔다. Y회계법인에 대해서 “내가 Z회계법인에서 기업들 부도 처리할 때 매입을 Y회계법인, Z회계법인, 서울 본사까지 가서 이렇게 해 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 회계사무소에서 돈을 투자하고 돈을 신탁받고 그렇게 안 하는데요”라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피고인과 AA 상무와 너무너무 절친하기 때문에 돈을 그냥 110억을 맡겨놓은 것이다”라고 하고, 계약서에도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돈을 또 맡긴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막 어지러웠다‘, ’그 설명을 E이 한 게 아니고 피고인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도 있겠지, 사업이라는 게 여러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해서 그냥 넘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13 내지 14면 참조). 다) 나아가 K은 ’계약서를 다 쓰고 나서 피고인이 돈을 지금 보내는 것이냐고 물어보아 바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예금주가 D로 나와서 제가 “이건 아니지. 돈이 R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D 계좌로 집어넣으라고 했냐. 그러면 아니죠”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니까 바로 피고인이 “자기가 R가 돈을 받으면 안 되니 D로 한 번 이렇게 바운드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확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위 녹취서 제28면 참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 D를 거쳐 피고인에게 송금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금원을 송금받게 되는 배경이 된 상주공장 인수계약 내지 그에 기반한 위 철거공사 등 계약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렇게 100억 원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문제없이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피해자들이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고, 피고인도 “그런 것들 문제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인수계약서 자체를 위조한다는 것은 증인이 혼자 판단한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피고인과 증인이 그전에 서로 많이 이야기하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 내지 특별한 것은 별로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10, 67, 83면 각 참조). 6) 그런데 E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건 기록‘(참고인 E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 상주공장 인수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권 제126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인수제안서를 제출해서 F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메모가 맞는지에 대하여 ’AB도 그렇고, 피고인도 물어보면 거절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위 녹취서 제16면 참조), 그 이후에 별다른 사정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경 E에게 사업 관련 자료를 보내고, 2018. 9. 13. E에게 호주에서 태국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E은 2018. 10. 16.경 상주공장의 실사보고서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등 피고인은 E과의 사이에 수시로 C의 상황이나 상주공장 인수계약에 관한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이 피고인에게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내용 자체도 법적 구속력 없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수계약 전 실사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만 작성된 2018. 9. 10.자 인수의향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공사 등 계약 당시까지는 상주공장 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상주공장 철거공사의 권한이 C 또는 D에 없었으며, 그 인수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주투자건으로 오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편안하게 돈을 쓰는 자금을 줄테니까 연대보증만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102 내지 10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C와의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피고인을 직접 만나러 온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이 다소 엉뚱한 이야기(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딸 명의로 된 지역주택조합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하였더라도 피고인과의 사이의 철거계약의 전제, 즉 C나 D의 권리의 원천인 상주공장 인수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관여한 이 사건 철거공사 등 계약의 계약서 제목은 “철거공사계약서”로서 자금대여 등에 관한 계약이 아닌 점, 이 사건 철거공사 등 계약서에는 상주공장의 철거 및 고철처리공사의 권리자로 D가 기재되어 있고, 그 권한을 L, O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관련된 연대보증 부분에도 자금대여 및 사용과는 다소 동떨어진 사항인 공사 착공 등을 조건으로 해서 피고인이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3억 5,000만 원만 지급받았음에도 위 계약서에는 5억 원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상주공장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상주공장의 철거 및 고철처리공사에 관한 권한을 피해자들에게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는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나아가 피고인이 E에게 법인 설립자금 5억 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용한 점, E과의 사이에 상주공장 인수와 관련된 사항, 그 자금조달 사정 등을 수시로 공유해 온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주공장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수할 자금도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치 상주공장을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답변하는 등 기망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과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 피해를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과의 공모 하에 상주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장의 철거공사 및 고철처리 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범인 E에게 5억 원의 교부를 먼저 요청하였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인 3억 5,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등 피고인의 관여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위 각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0. 10. 5. 피해자 L와의 사이에 기존에 지급한 1억 원 이외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같은 날 2억 5,000만 원을 L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 K은 2020. 10.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점[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20. 2. 17.경 E이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대신 갚기로 약정한 1억 원(위 기존에 지급한 1억 원과는 별개이다)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피해자 K, L에게 제시한 인수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여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의 명의로 위조된 인수계약서 1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서’라 한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 모르게 F과의 인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5억 원을 편취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9. 2. 21.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인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시인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 등 계약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인수계약상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R 미국 본사에서 자금 승인이 떨어졌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인수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인수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E과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인수계약서를 위조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인수계약서는 자신이 단독으로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8, 10면, 수사기록 414, 415면 각 참조). 2) 피고인은 2019. 2. 21. E에게 “F하고 계약한 계약서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거기에 제가 계약서에 제 이름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뭔 계약서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라고 항의성 질의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87면 참조). 이에 대하여 E은 2019. 2. 21.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일단 계약서를 좀 위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A 대표님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제가 다 했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라고 말하고, 2019. 2. 22.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거 완전히 사문서 위조잖아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예 맞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투자 상환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대표님은 아무, 모르는 사실이었던 거고 제가 다 계획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일단 지금 문서로 보내려고 하거든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42 내지 143, 146, 149면 각 참조). 위 각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21. 통화 이전까지 이 사건 인수계약서의 존재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E은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용에 대하여 “서로 짜로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재차 위 대화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통화를 한 것은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72, 73면). 한편, E은 계속하여 이어진 “증인은 2019. 2. 21.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시인한 당시에도 고소인들에게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리고 그 후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2019. 10. 초경 구속된 이후에야 고소인들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위조한 인수계약서를 보고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의하면, 전항의 E과 피고인의 대화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인수계약서를 제시할 당시 피고인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도 이 사건 인수계약서를 보았다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415, 416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인수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4) E은 2019. 2. 22. 같은 취지로 L에게 연락하여 ‘계약서를 만든 거는 제가 만들었고 저희,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거를 아셨던 거고, 그 다음에 제 동생도, 그 저희 셋만 알았었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가족들만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거를 몰랐던거죠. 그래서 지금…’, ‘네, 그래갖고 아마 피고인이 그냥, 제가 인제속인거죠. 피고인을’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92, 193면 각 참조). 5) 나아가 피해자들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인수계약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먼저 제시되었고, 이 사건 철거공사 등 계약 당시 실제 피고인이 위조된 이 사건 인수계약서를 직접 보면서 철거공사 내지 인수계약에 관하여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앞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내용은 위 위조된 인수계약서 문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평소 피고인과 E이 논의해 온 취지 또는 임기응변으로 철거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부연설명을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수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