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8: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6,591,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메모장,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E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F 방향에서 G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H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H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생활안전CCTV 캡쳐자료,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J가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0%에 이르러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4: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위드마크 적용자료 사진(양주병), 위드마크 적용자료 사진(알코올 양), 위드마크 적용자료 사진(피의자 체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1999. 12.경 경산시 C소재 폐기물재생처리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 회사’라고도 한다)를 설립하여 소유하면서 피고인 A은 2009. 11. 말경까지 대표이사 등 직책으로 위 회사를 실질 총괄운영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2.경까지 위 회사의 재무이사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09. 11. 말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소유하며 경영해 오던 D 회사의 지분 절반을 피고인 A의 매제인 E에게 양도하고 경영권을 인계하여 2009. 12. 1.경부터는 E이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 운영해 오고 있다. 1. 피고인들이 D 회사를 운영 중이던 2007. 11. 12.경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해서 별도로 설립한 사천시 F 소재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 회사’라고도 한다)를 직접 운영하였는데, G 회사가 추진하던 철골사업이나 수산물유통업이 경험미숙으로 인해 적자상태가 지속되었고 달리 실적이 개선될 전망도 없이 회사 운영비 자체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들은 D 회사 자금을 G 회사에 대여하여 G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재무이사로서 D 회사의 자금을 G 회사에 대여할 경우, 그 대여로 인한 재산상의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등으로 D 회사의 자산을 충실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위배하여 D 회사의 회계장부상에 G 회사에 대한 대여금 내역을 기재하여 두지도 않고, 대여금 회수 방안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함도 없이, 2008. 3. 20. D 회사에서 관리하던 차명계좌에 있던 회사자금 22,500,000원을 G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6쪽)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금 163,73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대여함으로써 G 회사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D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가. 피고인들은 D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보관해 오던 회사자금을 정상적인 배당절차를 통하지 않고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4. 7. 피해자 D 회사에서, 피고인들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회사자금을 피고인들의 가수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회사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7,0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 금 9,400만 원을, 같은 해 5. 14. 금 3,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금 1억 9,4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피고인들이 매입한 I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2.경 E이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들과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 D 회사가 거래처인 ㈜J에게 정제유 780드럼을 매도하여 발생한 매출 61,190,000원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35,500,000원을 E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경까지 별지(이 판결문 제7쪽) 기재와 같이 E이 매출누락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합계 140,500,000원을 E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D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2015. 5.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2015. 8.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7회)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2015. 1.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E 진술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2015. 11.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2013. 10. 29.자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2014. 1.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비자금배당부, 비자금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긴 하나, 피고인들이 2007년경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입출금거래, 무자료거래, 허위내용의 장부 작성 등 방법을 계속 사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액이 334,500,000원이고 업무상 배임액이 163,730,000원으로 그 합계액이 498,230,000원에 이르는 점, D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0. 23:00경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거쳐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23: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B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의 1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피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같은 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풍무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프리우스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G(45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각 동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량을 피해 도망가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죄행위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수차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왔을 뿐만 아니라 2005년경, 2008년경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은 이전 범죄에서 이미 사람을 다치게 하여 그 위험성을 몸소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9:0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평소 공장장인 피해자 D(52세)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중국 국적의 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으라고 시켰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CNC 기계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전체 길이 6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캡쳐사진, CD첨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 등(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니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E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2019. 6. 25.까지 수리해서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많지 않아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하였고, 부채가 있어 그 채무 변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위 포르쉐 차량 수리비에 약 1,5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 및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9.경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16.경 차량 매매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수리이행각서, 계약금 입금내역, 잔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경 충청남도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꽃게 경매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0일에 원금과 10부 이자로 갚을 것이고, 10일에 한 번씩 총 10번에 걸쳐서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억 6,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횟수,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고율의 이자를 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하여 무리하게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16:2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카운터 옆에 피고인의 외상 영수증을 붙여 놓아 피고인의 외상 구입 내역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대가리 확 깨버린다”, “때려죽일 년”, “병신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편의점 카운터를 수회 내려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E가 피고인의 동창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거기를 찾아와 지랄이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병신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4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일명 ‘B’, ‘C’, D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E, F, G은 모집책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양도하고, 범죄 수익금을 분배하는 총책격 관리책, H, I, J, K, L, M, N, O, P, Q은 자신들이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자들이 쉽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등기소, 세무서, 사무실, 은행 등에 차량으로 태워주거나 명의자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명의자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B, ’C‘, D 등에게 전달하거나 명의자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도록 안내하는 모집책이고, 피고인은 모집책 등으로부터 모집된 유령법인 명의자들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돈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B’ 등에게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6. 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3길 6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금 1,000만 원, 사내이사 A, 감사 R”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S(T)’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기 위하여 소위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것이었을 뿐, 위 회사에 위와 같은 자본금이 납입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 “자본금의 액”란에 “금 10,000,000원”이라고 기록하게 한 후, 위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망에 비치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위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망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4.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망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1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에 있는 기업은행 진천지점에서 ‘주식회사 S(T)’ 명의 기업은행 U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그 무렵 성명불상의 ‘B’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 W, X, Y, D, I,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법인정리표 첨부)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내역),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유령법인 상호 및 이사 등 변경내역) 1. 각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령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허위 설립한 법인의 수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21. 18:25경 통영시 진남1길 6, 충무교 입구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동교에서 충무교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3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짐칸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량 후미등 부분을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3. 17.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C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9. 4. 14.경 위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D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같은 날 E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088 1. 피해금 9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F에게 “나에게 울주군 G에 담보로 잡아 놓은 땅 3,000평이 있는데, 이 땅이 전원주택지로 개발되면 차액을 얻을 수 있다. 1평당 20만 원씩 500평을 팔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깎아주어 9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주군 G에 담보를 잡아 놓은 땅이 없었고 위 땅을 구매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H)로 2017. 12. 6.경 100만 원, 같은 달 7.경 350만 원, 같은 달 11.경 250만 원, 2018. 1. 16.경 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900만 원을 토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금 1,1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이미 산 기존의 500평 외에 500평을 더 구매하여 총 1,000평의 토지를 매입하라. 돈을 더 송금해주면, 위 땅의 1,000평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주군 G에 담보를 잡아 놓은 땅이 없었고 위 땅을 구매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토지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H)로 2018. 1. 24.경 2회에 걸쳐 400만 원, 같은 달 25.경 6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1,1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추송서-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088]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참고인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및 엑스터시 1회분 투약 가격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일 무단 불출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0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6. 22:04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C동 출입문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위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귀가하는 도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몰래 뒤따라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미성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이후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86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5. 23:30경 김해시 B빌딩 4층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노래주점에 골프채를 들고 가 그곳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위 주점 사장인 E을 찾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2020. 6. 23. 09: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H 소유 렉카차량을 운전하던 I과 차량 주행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 렉카차량을 세운 다음 발로 위 렉카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거울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2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676 피고인은 2020. 6. 5. 10:2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44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노래주점 카운터 CCTV 영상확인)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2020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지방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가 소규모에 그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