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 30km/h인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시속 73km/h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포터 IⅡ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다발성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1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쪽에서 충남여중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유구골, 좌측 삼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미회복, 엄벌 탄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629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역주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증상 발생, 피해자의 피해 진정, 2018.1.23 경 음주운전 처벌전력의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종합보험가입,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전력의 부재, 2019. 11. 21.자 피해자를 위하여 550만 원을 지급하며 형사합의서 제출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7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 02: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리 사거리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이 처방받은 이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정 10mg 20정 중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목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628 면목2 동사거리를 장안교 방면에서 동일 지하차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정상적인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k5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 1알을 복용하여 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2:2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628 면목2동사거리까지 약 5㎞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스틸녹스 1정 × 173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사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그 피해도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9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192 재물손괴, 업무방해 |2019고단1237(병합) |2019고단2035(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 구민기(기소), 배상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현석(국선)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19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곳을 임차하여 E과 동거하던 중 E의 뺨을 때려 경찰관이 출동하고 이후 인근 모텔에서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04:30경 위 집 앞에서, E으로부터 이별을 요구받고 대화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소화기로 잠금장치를 내려쳐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237 피고인은 2019. 3. 9. 01:30경 서울 구로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예약손님에게 가는 중이라며 거부하자 격분하여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92035, 피고인은 2019. 3. 21, 01:45경 광명시 I 1층에 있는 동거인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 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옷 수납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납통의 뚜껑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견적 수리비 미상 관련) 1. 현장사진 2019Z+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2019 20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범행의 피해 규모 자체는 가벼운 편이고,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D, E,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27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자금을 보낼테니 자동차를 당신 명의로 구입하여 우리 회사에 넘기는 방식의 거래를 도와주면 수고비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다음 날 경산시 D에 있는 E은행 신암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F이 입금한 98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중고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2019. 7.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고약540호로 공소제기되어 같은 해 8. 1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명령이 같은 해 9.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2019고단1049 피고인은 2019. 9. 23. 23: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취객이 택시를 발로 차고 도망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추적을 받던 중, 손으로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다가온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315 피고인은 2019. 7. 25. 15:15경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사건사진 1장 2019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 K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단지 내 편도1차로 도로를 D대학 방면에서 만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C아파트 E동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주변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일몰이 지난 시간이라 시야가 어두운 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4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 앞바퀴에 역과되게 하여 머리, 가슴 부분 등의 다발성좌상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및 지도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3:24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사거리를 D매장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67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윌로 수중펌프(PUD-15KIL) 1대를 외상으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연체 대금 및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등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850,000원 상당의 위 펌프 1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38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없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합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8. 11:50경 사천시 B에 있는 C헬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널 힘줄 밑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원본 DVD 1장, DVD 1장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길에서 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B가 운영하는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광산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B와 임금 및 광산운영비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2018. 5. 18.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B를 상대로 임금 등 지급 청구 소송(2018가단1469호)을 제기하였다. B는 위 소송 진행 중인 2018. 9. 13. 위 법원에 'A(피고인)은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B는 A에게 현장소장 업무를 한 공로로 현재까지 생산한 광석을 통한 순수익에서 20%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현장소장 A과 광업주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31. 이 사건 합의서를 근거로 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안동시 E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무장을 통해 아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영주시 선비로64에 있는 영주역에서 B와 만나 B가 작성해온 이 사건 합의서를 살펴본 후 직접 우무지 무인을 찍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12. 21. 봉화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서, 지문비교표, 합의서 사진, 확인서(의논), 불기소결정서 3부, 지문감정결과 통보, 고소장, 소장, 계좌별 거래내역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된 합의서에 관한 기억이 없고, 1심 판결 후 의뢰한 사감정 결과 자신의 무인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가 가져온 이 사건 합의서에 무인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별도로 '합의서(의논)'라는 문서를 자필로 작성해 주기까지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과 B 사이의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그 이행 과정, 둘 사이에 오간 금전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무인을 찍은 기억이 없다는 변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 2. 양형을 보건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분 등을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다.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통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죄질이 아주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최근의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상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소속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D로부터 차량 매입자금을 빌려 차량을 매입한 후 차량 판매시 매입자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위 D가 주행거리와 연식을 보고 차량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낮추어서 차량대금을 과다하게 받아 전 차주에게 보내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주행거리는 198,717km 이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행거리를 47,574km로 조작하게 하였으며,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등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등 위 차를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차량대금으로 빌린 금원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에게 "F 맥스크루즈 승용차는 2015년식으로 주행거리가 47,574km이다. 위 차를 2,0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니 내가 알려주는 대로 돈을 보내주면 차를 판매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750만 원,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4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2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K 아우디 SQ5 승용차의 주행거리는 130,000km 이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행거리를 37,114km로 조작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 차를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차량대금으로 빌린 금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에게 "K 아우디 SQ5 승용차는 2015년식으로 주행거리가 37,114km이다. 위 차를 5,1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하니 내가 알려주는 대로 돈을 보내주면 차를 판매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5,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N 토러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는 80,000km 이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행거리를 28,096km로 조작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 차를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차량대금으로 빌린 금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에게 "N 토러스 승용차는 2014년식으로 주행거리가 28,096km이다. 위 차를 19,233,293원에 매입하려고 하니 내가 알려주는 대로 돈을 보내주면 차를 판매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13,790,688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9. Q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R)로 5,442,605원을 송금하게 하여 19,233,2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92,233,2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가까운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종결 후 잠적하여 장기간 재판을 공전시키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5대에 '망치게임'을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0,000알씩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고스톱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겨진 게임머니 100,000,000 일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BK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창원교도소 이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1. 2019고단551 피고인은 2017. 3. 4.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과 딸의 대학 복학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과 딸의 대학 복학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피고인 명의 국인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904, 피고인은 2014. 12. 1.경 밝혀지지 않은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G 병원에 입원중이니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가스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내의 병원비가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31.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1억 1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그 합계 피해금액이 매우 크며,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내용,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의 사정은 없는 점, 앞으로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2:24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18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C K5 택시에 승객으로 태워 같은 날 02:4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신분증을 통해 주거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자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나와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2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 주차해 둔 위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히고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현장사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심야에 택시 운전사로 승객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의 음부를 빨아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88

범죄사실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또는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수강료를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2.경 수강생 C를 상대로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교육을 한뒤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수강료 3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12.경부터 2019. 4. 22.경까지 부산 일대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등록 없이 합계 14,400,000원의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홈페이지 내용 출력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 및 교육횟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3:56경 부산 동구 C, 지하 1층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전에 상호 폭행사건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이마의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김준소(공판)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3:00경 서울 중랑구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보호조치를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말하자, 위 D, F에게 '꺼져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약 20회 가량 욕설을 하고 '니가 나랑 대적을 하려 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피의자가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 부위 가격 장면), 관련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9: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 G을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E을 막아서면서 "동생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톱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등 부위를 할퀴어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텔레그램 닉네임 'B', 'C')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지정하는 곳에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D(2019. 5. 17. 강제출국)는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체크카드를 받아 배달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줄 것이니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기망하고, D는 편취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D에게 전달하면 D가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대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수탁법인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G 명의 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15:44경 위 G 명의 F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5. 10, 16:36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5.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6,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 결과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G 등) 사본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10경 파주시 B의 어느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18:00경 제천시 C에 있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약 2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