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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5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초경 B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라 한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의 제의를 승낙하여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8. 13. 11: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고금리로 대출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출받은 것은 우리가 알려주는 은행에 입금하여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8. 13. 11:45경 F(인출책) 명의의 E은행 G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F은 그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6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중 790만 원을 위 'C'가 알려준 H은행 I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가. 사기죄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해군제1해병사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2:25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길주사거리 앞 도로를 무지개고가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고가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2:25경 성남시 야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길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4: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도우미 및 술값 계산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내리쳐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월- 2년(기본영역) 가. 특수상해죄(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맥주병을 깨뜨려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C병원 원장이 친구인데, 장애진단을 받아주겠다.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병원 원장이 친구가 아니었고, C병원장에게 피해자의 장애진단을 부탁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경 장애진단 청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드는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등 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본건이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경우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액이 1억 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범행 전력으로부터 드러나는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0: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이발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잠들어 있던 중 '남성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경찰관입니다. 신고를 받고 깨우러 왔습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찰관들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이 재차 "경찰관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제지하자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면서 양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등,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함)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무릎에 상처를 입었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부터 2019. 1. 31.까지 창원시 E 소재 F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검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7,561,2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8,610,1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상호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외동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C백화점에 수입 젤리를 판매하는 D 매장을 개설·운영하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하다. D 매장을 운영하면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니, 매장 개설·운영비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의 고정이자에 매장 운영 수익 50%를 합한 약 300만 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도 2017.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매장 개설 등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4,00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D 매장 개설 등 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60세)은 위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2:00경 울릉도 대화퇴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위 선박갑판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판에 있던 비닐을 감아놓은 막대를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이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B 출입항기록, B 선상 폭행 피해신고 관련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로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었고, 서로 손으로 몸을 잡으며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진술(수사기록 제50 내지 52쪽 참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7: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1세)에게 요금을 깎아달라고 하여 대리비 2만 원 중 5,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거스름돈을 받았다던 노래방의 직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가 당시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대리업체와 피의자들이 통화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각 사정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병명도 안와부위의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량을 실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사 E도 피해자가 맞았다면서 도망치듯이 순찰차로 왔고 피고인은 매우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남은 16만 원을 피해자가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래방 관계자는 당시 피고인이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28. 이미 C은행에 1,800만 원의 대출과 D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각 신청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과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계좌로 2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출알선업자의 안내에 따르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등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받은 내용에 따라 변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중개업자인 'B'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C'에 3,1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며, 향후 대출금에 대하여 연 이율을 28.3%로 하여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에 재직 중인 상태이긴 하였으나 아무런 실적이 없어 2015. 8.경 1차로 경고성 퇴사 권유를 받고, 2015. 10.경 2차로 경고성 퇴사 권유를 받은 상태라 조만간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질 것이 예정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피고인은 2015. 12. 31. 퇴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15. E조합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2015. 11. 중순경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서 한꺼번에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5. 11, 16. F은행에서 3,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1. 17. G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1. 25. H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1. 25. I에서 2,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1. 25. J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K)로 대출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유한회사 D 영업관리팀 M 통화보고 및 전화수사, 피의자 A 금융기관 대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에 내가 너에게 소개해 주었던 승용차는 사실 대포차다. 누가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단속이 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타이어 홈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너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2,9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포차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대포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7일경 2,4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대출까지 받게 한 다음 작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는 등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동안 출석하지 아니하며 재판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처와 나이 어린 자녀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각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9: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D교회 쪽에서 부곡1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 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맞은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11세)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4.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 한 태도로 도우미 2명을 부르고, 원저 양주 4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봉사료 360,000원, 시가 440,000원 상당의 원저 양주 4병, 웨이터 봉사료 20,000원 등 합계 8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4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5. 06:30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 벽과 바닥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망치머리 길이: 5cm, 망치손잡이 길이: 28cm)로 수십 회 이상 때리고,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1:20경 성남시 수정구 BE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차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긁히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망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른 사실과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복정동 예비군중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전국단위훈련신청을 하였음에도, 2018. 5. 8.부터 2018. 5. 11.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6년 이월 훈련, 3H)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전달확인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 1. 말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초등학교 교사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목포시 하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노후대책으로 목포에 상가를 마련하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4월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D 등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소유한 재산이나 예정된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총 200만 원에 불과하며, 단기간 내에 완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12. 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 내지 70만 원씩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40경 전남 진도군 B 소재 피해자 C(63세)의 숙소 앞에서, 피해자와 같은 날 오전 포클레인 정비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8)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18억 2,000만 원을 주면, 정읍시 E에 999.2kw 태양광발전소를 2017. 5. 31.까지 설치하여 부지까지 등기를 마쳐 주겠다. 현재 부지까지 확보된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정읍시 E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고객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이나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부지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녀인 F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태양광발전소시공계약서 1. 입출금내역 1. 각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자료제출 1. 수사보고(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전라북도 도청 산업진흥과, 한국전력 정읍지점 태양광업무 담당자와 전화 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통장내역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건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액 합계 1억 7,000만 원은 전액 계좌로 이체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7:4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부근 도로를 마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28세), G(34세), H(31세), I(33세)가 동승한 J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음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7. 10. 31.에 2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입영을 다짐하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차인인 C과 공모하여 2012. 5. 중순경부터 2018. 6. 7.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D 전 8,038m²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적장으로 형질변경(6,428m²)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강진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보관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3개월만 회사에서 보관하고 바로 변제해 줄테니 1,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다니지 않았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1회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양덕사거리 쪽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중앙선은 조경수가 심어져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2.8~18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F(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H~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속을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9:15경 경기도 광명시 B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8cm)을 들고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D호 E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해서) 1. 위험한 물건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날 같은 장소에서 영업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의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수사기록 88면),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