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C시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에서 D정당 C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또는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경 E에 있는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 최초 장애인복지증진조례 제정', '전국 최초 농산물 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이 기재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하여 발송신고한 후 2014. 4. 10. 경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5,869부를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정', '전국 최초 농산물 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이 기재된 '경선 홍보물'을 제작하여 발송신고 한 후 2014. 4. 16. 경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1,000부를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정'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제출한 후 2014. 5. 28.경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70,738부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시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2. 15. 경 장애인 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하기 전인 2009. 2. 10.경 계룡시에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 1. 5. 구리시에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C시보다 먼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다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국 최초로 장애인 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C시장으로 제직하면서 2011. 3. 경 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한 후 두 기관을 연계하여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도록 하기 전인 2009. 9. 경 전남 장성군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개소하고, 2010. 12. 1.경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학교급식 시설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였고, C시보다 먼저 농수산물유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한 지자체는 다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국 최초로 농수산물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C시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 11. 17. 경 여성가족부에서 C시(당시는 'C군)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기 전인 2009. 3. 26. 익산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2009. 12. 4. 여수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전국 제2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C시장 시절 C시가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시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경선홍보물', '선거공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우편으로 배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C시장 재직시절 업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예비후보자홍보물, 경선홍보물 및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배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C시 이외 타 기초단체에서 시행한 제도 관련 자료 확인 및 첨부, 교육부 제출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자료 첨부, "전국 최초 농산물유통센터·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관련 확인보고, 선고공보 등 배부내역 확인) 1.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1. 각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룡시, 구리시, C시), 'C군 농산물유통센터, 친환경 농축산물로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충청투데이, '안성마춤 농산물 유통센터 준공' 안성신문, '경북도내 최초로 영주에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개장' 한국언론 뉴스허브, 여성가족부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공보제작·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홍보물과 선거공보를 작성하며 축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증진조례 제정', '전국 최초 농산물 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전국 최초 여성 친화도시 지정'이라는 기재가 허위는 아니다. 나. 설령 위 기재가 허위라고 해도, 피고인은 홍보물 및 선거공보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3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시보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하거나, 농산물 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C시가 최초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홍보물 및 선거공보에 C시장 재임 중 업적에 관하여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증진조례 제정', '전국 최초 농산물유통센터, 학교급식센터 개소,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고 기재하여 선거인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동작구는 2005. 8. 1.에, 서울 관악구는 2006. 2. 10.에, 서울 노원구는 2006. 11. 20.에, 계룡시는 2009. 2. 10.에, 구리시는 2012. 1. 5.에 각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데, C시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13. 2. 15. 로 위 각 시점 이후이다. 나) C시는 2011. 2. 28.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고, 2011. 3. 2. 농산물 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였는데, 안성시는 2005. 12. 경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뒤 2006. 4. 경 시설을 취득하였고, 완주군은 2006. 4.경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생강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동시는 2010. 11.경, 정선군은 2007. 11.경, 하남시는 2011. 1.경, 장성군은 2010. 12.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각 개소하는 등 C시 이전에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유통센터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도에 최초로 익산시를, 두 번째로 여수시를 각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하였고, 2010년도에는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 및 달서구, 수원시, 시흥시, 강릉시, 청주시 7개 지방자체단체에 이어 C시(당시 C군)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였다. 라) '최초'의 사전적 의미는 '맨 처음'이라는 의미인바, '전국 최초로 장애인 복지 증진조례를 제정하였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국에서 최초로 영역별로 세분화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전국에서 최초로 농산물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는 의미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산물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국에서 최초로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식재료 전 품목을 일괄공급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장성군은 C시보다 앞선 2010년경부터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는 제외하고, 전국의 "군" 중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예비후보자홍보물, 경선홍보물 및 선거공보의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증진조례 제정', '전국 최초 농산물 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홍보물 및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4년간 C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전임 시절의 업적 및 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사례 및 현황을 검토하여 각종 사업을 하였던바, C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장에인 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하거나, 농산물 유통센터, 학교급식센터를 개소하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예비후보자홍보물, 경선홍보물 및 선거공보를 작성하며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내용이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각 홍보물 및 선거공보 제작 과정에서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증진조례 제정', '전국 최초 농산물 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라는 기재내용을 수차례 보고 받았고, 위 각 기재가 선거인들에게 위 가항의 2) 라) 기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는 달리 'C시가 지방자치단체들 중 최초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농산물 유통센터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될 것이라는 점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 각 홍보물 및 선거공보에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부가적인 설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경선홍보물 및 선거공보에 C시장 재임 시절 다른 업적과 함께 위 각 내용을 기재하며 '전국 최초로 복지 6관왕'을 달성하였다고 홍보하였는바,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증진조례 제정', '전국 최초 농산물 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공표 내용은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내용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적에 대하여 과대평가를 하게 하여 그의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감경영역(벌금 70만 원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특별감경영역(벌금 35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70만 원5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자신의 시장 재임시절 업적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을 유발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C시장으로서 C시민들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