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0.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82.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3.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4. 7.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8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84.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86.8.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9. 8.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창문을 통해 불빛이 보이지 않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6.3.26. 20:15 경 서울 광진구 K 앞길에 이르러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L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2층 거실 창문 미닫이 섀시에 부착된 잠금장치 사이에 밀어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된 문을 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과 화장대 서랍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18K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상당, 18K 진주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18K 백금 진주세트 시가 300만원 상당, 러프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14K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로지골드 목걸이반지세트 시가 70만원 상당, 18K 귀걸이 10개 시가 100만 원 상당, 18K 금반지 4개 시가 50만 원 상당, 원석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18K 백금 진주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판도라 팔찌 1개 시가 70만 원 상당, 은제품 20개 시가 500만 원 상당, 시계 2 개시가 100만 원상당, 14K 팔찌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 2.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46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3. 11. 21:00 경 서울 광진구 M 아파트 502동 101호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은반지 3개 시가 10만 원 상당, 라이온스 배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O 에서 'P'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경 위 P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Q 소유인 14k 목걸이 2개, 14k 반지 2개와 피해자 R 소유인 18K 금팔찌 1개, 피해자 J 소유인 순금 돌반지 10개, 순금 8돈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3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A, B가 절취한 위 귀금속을 합계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경위 T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U 소유인 5부 다이아몬드 1개, 3부 다이아몬드 3개를 A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1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만)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목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지도, 각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횟수가 많고, 큰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수많은 절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건 특수절도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들은 어떠한 처벌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미 3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장물의 거래금액이 큰 면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2010년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더욱 강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만연히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거래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거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기존에 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게 된 것으로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