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9. 확정되었고, 2016. 7.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3. 확정되었으며, 201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다. 2017고단1320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8.경까지 양파 포장망 생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고령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1,454,545원 상당의 실물 거래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63,520,455원 만큼 과다한 공급가액 64,975,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위 G 담당자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공급가액 4,416,793원 상당의 실물 거래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121,083,207원 만큼 과다한 공급가액 125,50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H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8,9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I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우원농산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4,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우원농산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237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2013. 3. 22.경까지 농수산물 포장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경 경북 고령군 K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7,400,000원 상당의 양배추망 원단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L 담당자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의 각 진술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 사본 2017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조사종결보고 1. ㈜ 센텀하이테크 기업은행 거래내역, 계정별원장, 주식회사 센텀하이테크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범죄일람표 2 순번 1),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범죄일람표 2 순번 2),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5 전부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4, 5, 7, 9), 각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6, 8),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이 허위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수법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4.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