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2017고단214] <경위사실> C은 충북 진천군 D블럭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 및 서울 관악구 F,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 H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I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J은 E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K은 김해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경부터 E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C과 함께 전국 지점 등을 순회하며 G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L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M은 2015. 9.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삼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N, O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 피고인은 위 E의 제천지점장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H 및 각 지역 지점장 등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P,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E은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00,000,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군용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구좌 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일 30,000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이면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올 경우 1,300,000원을 유치시 추천수당 9,000원을 지급한다."라고 말하고,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E이 G로 상호를 변경하여 2016. 3.까지 E에서 손해를 본 원금은 모두 해결해 줄 것이다. G에서는 미국, 중국으로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예정이고, G은 추천이나 홍보 없이도 1레벨 650불 780,000원을 투자하면 25주에 25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9. 2.경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33회에 걸쳐 합계 14,416,148,81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8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8. 23:50경 제천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S(여, 53세)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구와 같이 있었고, 술은 왜 마셨냐,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15.5cm, 칼날 길이 6.5cm)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댔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인 같은 달 29. 00:30경 피해자와 함께 제천시 T에 있는 U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재차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칼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29.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찰관 W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당신 몇 살이야, 이리와봐, 내가 누구인지 아냐, 씨발 높아 죽고 싶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배로 위 W을 5~6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밴드 등 홍보자료) 사본, 수사보고(2015. 9.경 E 재무상태 등 종합 정리) 사본, 수사보고(본 건 주범인 H 등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E 관련 계좌 및 범죄일람표 첨부) 사본 1. E 소개자료 사본, 지점 개설조건 사본, 250% 순환마케팅 자료 사본, G 회원가입 업무메뉴얼 사본, G 제수당통합조견표 사본, 전국 지점장 현황 사본, 지점별 매출현황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제천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투자유치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C 등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짧은 소견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 E에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등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E이나 G은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금융 또는 투자 관련 회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E의 제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업무만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인·허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E이 투자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이 E에 투자를 하여 손실을 입거나 E 및 G 관련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인·허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유치 행위를 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사진설명, 압수품 사진,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9.경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 S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201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일부에게 합계 6,200,000원 상당을 변제한 점(Y 1,200,000원, Z 3,000,000원, AA 2,000,000원), 피고인이 근무한 제천지점을 통해 투자된 돈은 429,000,000원 상당인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