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대출 절차에 문제가 생겨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5. 20.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5.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현재 E에서 이용 중인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5. 21.경 D은행으로부터의 대환대출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인데, 약관상 대출실행 후 6개월간 대환대출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당신이 D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계약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E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납입증명서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0. 5. 22. 10:1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5월 2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E 대표이사 직인이 임의로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그 무렵 위 행동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 B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확인한 뒤 피고인 A에게 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들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5. 22. 12:06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T' 앞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29,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E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E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20. 6. 2.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5. 22.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현재 이용 중인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그 무렵 D은행으로부터의 대환대출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이 기존 대출을 이용 중임에도 D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계약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금 증액비용을 납부해야 하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현금을 교부하고, 이체카드 및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0. 6. 2.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이체카드 및 금융거래 확인서', '담당자 - 금융감독원 K 과장', '<보증내용> 채무인(J)은 채권인(D은행)에게 대환 대출에 대한 이체카드 증액부분을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예치 받아야 하며 채권인(D은행)은 채무인(J)에게 증액금액을 포함한 금 구천만원(90,000,000원)을 대환 대출 승인을 내어줘야 함'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원 원장 L의 직인이 임의로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그 무렵 위 행동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들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6. 2.경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N동 앞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및 금융거래 확인서'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체카드 및 금융거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5. 22. 13:53경부터 같은 날 14:27경 사이에 논산시 중앙로 403에 있는 기업은행 논산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C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4,729,000원 중 1,0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Q의 주민등록번호 'R' 및 성명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670,000원을 다른 사람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 회신서, 피해자 C가 받은 납입증명서, 피해자 J이 받은 금융거래 확인서, 피의자 A,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챗 대화 목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무통장 송금하기 위해 받은 주민등록번호 명의자 확인, 압수영장 회신 : 기업은행, 무통장 입금시 입금자 인적사항과 피의자들이 제공받은 제3자 명의 인적사항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은닉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을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고 피고인 B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