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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4. 23:00경 오산시 B아파트 경비실 3초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이 입주민인 피고인의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비원이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53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8.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21:52경 오산시 B아파트 경비실 5초소에서, 경비실에 의자가 있으면 경비원들이 발을 올려놓고 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3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나가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2018.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22:50경 오산시 B아파트 D동 앞 경비실에서,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비원이 선풍기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55,29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경비실 바닥에 내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위 선풍기를 초소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22:35경 오산시 B아파트 E동 앞에서,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47세)를 마주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동영상 복사 CD 1장 및 동영상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폭행장면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견적서(인터폰) 1. 파손된 인터폰 사진, 파손된 의자와 동종의자 판매 화면, 파손된 선풍기 사진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판결문 첨부)(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12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인 폭력전과이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주민이나 경비원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과이다)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폭행,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2:30경 오산시 B아파트 L호에서 동대표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위 L호 현관문을 두드려 이에 피해자 M이 방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8. 7. 20. 22:30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이 보일 정도로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이 몸을 숙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저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출입문 밖에서 잠시 서 있다가 '나는 안들어 갔다'라는 말을 하면서 위 장소를 벗어났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서 집 밖으로 나왔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신발장 안으로 훅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기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이를 현금 수거책에 전달하는 인출책, 현금 인출책인 계좌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을 고용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현금 인출책인 계좌 명의자 C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 수거하여 이를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6.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 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해라. 검사를 한 후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C 명의의 새마을금고 E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소재 새마을금고 앞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를 만나 900만 원을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위 금원 상당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총책이 알려 준 수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6, 11, 12번), 각 수사보고(순번 18, 29번)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절반 이상(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재고단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9. 11. 6. 13: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모텔 4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09. 12. 3. 11:00경 강릉시 F오피스텔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이라고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02-A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502 판결 중 범죄전력 부분 기재는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0. 5. 8.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72-A

위 판결 중 배상신청인 AR의 주소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1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90-A

위 재판서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45-A

주문 기재 판결문에는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여 판결문을 경정한다. 2020.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3.경 F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 은평구 G 203호 및 211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F으로부터 약 77,033여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USB를 건네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압수조서 1. 압수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이 관할관청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2. 3. 15.경부터 2012. 4. 19.경까지, 피고인 D 및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2. 4. 19.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3. 5.경부터 2012. 4. 18.경까지 각 서울 은평구 G 203호, 211호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에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I, J, K 회사라는 금융사이다"라고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2011. 2. 22.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상호 : H',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L아파트 102동 1502호'로 하여 대부중개업등록을 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서 진행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으며,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와 각 업무대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과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위와 같이 H에 관한 등록을 한 후, 위 H의 사무실을 서울 은평구 G 203호, 211호로 옮겼으나 그에 따른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F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H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I, J, K 회사라는 금융사이다"라고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에 이를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검사가 제출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달리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1.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C'은 전라북도가 창업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도내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주제를 정하여 지원금을 준 후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사업이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를 함께 운영하였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C에 참가하여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생활비 및 다른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9.경 위 E 사무실에서 (재)F에 'G'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9. 18.경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어플리케이션개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및 신제품 개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내용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0. 중순경 마치 H가 운영하는 I에 위 'G' 용역을 도급한 것처럼 I와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8. 1.경 이미 창업 진흥원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개발해둔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만 수정하여 마치 전라북도의 C 보조금을 받아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방보조금을 해당 지원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J)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지원금 사용내역 자료제출 관련) 1. 수사보고(지방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한 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재)F 사업계획 공고 및 피의자 A의 사업신청서 등 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4호, 제32조의6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작성 실적보고서 제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초범인 점,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잘못을 신고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33-A

위 판결에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26.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42-A

주문 기재 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2.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20-A

위 사건 재판서의 주문 제1항에 기재된 벌금 8,000,000원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매달 납입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약 200만 원 정도였으며 별 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뒤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7. 1.경 590만원 등 합계 8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의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매니저 E을 고소인에게 소개하고 E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요청으로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기존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연예인인 피고인의 장래 상당한 수익을 기대하고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특별히 재산상태나 자력에 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차용 무렵 작성·교부된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 위임장의 주채무자, 담보로 제시·교부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보증금반환청구권자) 명의자가 모두 E으로 되어 있을뿐더러, 차용금 890만 원은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어 실제로 E이 대부분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내역을 고려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의 직업, 수입, 경력,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과 E의 각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재고단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3. 01:00경, 2010. 7. 12. 04:55경, 2010. 7. 19. 01:16경 각각 의정부시 D아파트 E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배우자인 F(개명 전: A)과 성교하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F과 피고인 B에 대한 간통)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1997. 11.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3. 01:00경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2. 04:55경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19. 01:16경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1. 3. 16.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2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달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16:09경 "(이메일 1 생략)"라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B언론 기자인 피해자 C가 사용하는 "(이메일 2 생략)" 이메일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우선 B언론의 D, C, E 이 세 여성기자님들이 우리 F 비판에 앞장서 왔기에 이 세 분은 올해 안에 납치해서 집단 강간하고 중국이나 북한 사창가에 팔아 넘기거나 북한 고위층의 성노리개로 평생 살게 할께요. 그리고 이 세 분가ㅗ과 아이들 부모님들도 잡아다가 동해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겠어요 . 안녕. 밤에 기대하세요"등을 기재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2. 6. 27.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1. 16.부터 2012. 9. 13.까지는 D의 대표이사로, 2012. 9. 14.부터 현재까지는 D의 이사 겸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회사 운영을 총괄경영하는 사람이다. 1.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D의 (등기)대표이사 및 공시책임자로서 매일 매출 및 손익현황을 파악하며 근무하던 중, 2011. 1.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3층에 있는 D 서울사무실에서 영업회의 등을 통하여 회사의 매출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아 D의 2010회계연도의 영업실적이 전년도 대비 저조하여 손익구조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16. ~ 18. 기간 중 세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하는 D에 대한 2010년 기말 회계감사 전인 2011. 2. 15.경 회사의 자체 가결산 등을 통하여 D의 2010회계연도 적자가 사실상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회사의 2010회계연도의 손익구조가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D의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공시 전에 처형 명의 등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D 주식을 미리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실이 2011. 2. 24. 공시되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기 전인 2011. 2.17.경 피고인의 처형 F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번호 G)로 보유 중이던 D 주식 76,537주를 79,598,480원에 매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명으로 보유하던 D 주식 216,527주를 240,386,73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D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D의 2010회계연도 손익구조의 적자전환 사실을 지득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인 2011. 2. 17.경부터 201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D의 업무와 관련된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D 주식 216,527주의 매매에 이용하여 76,141,11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의 수의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7.경 동생인 H, 처형인 F, 친척인 I 명의의 D의 주식 합계 431,751주(2.26%)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09. 4. 14.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까지 위 H 등 명의의 차명 보유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보유상황 및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3. 소유주식변동보고 의무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생인 H, 처형인 F, 친척인 I 명의의 D의 주식 합계 451,751주(2.37%)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2009. 2. 24.경 위 H 등 명의의 차명 보유 주식 85,000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D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어 소유상황 변동 내용의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09. 3. 3.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까지 위 H 등 명의의 차명 보유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D 주식의 소유상황 변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에 이용한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이 판결의 선고로써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한 손실회피금액이 모두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주식처분에 미공개중요정보가 이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D 주식의 주가가 그 무렵 급등한 것도 주식처분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병원에 근무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의사 명의 처방전을 위조한 후 이를 약국에 제시하여 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D병원에서, 의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처방전의 처방의료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환자 란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스틸녹스 10mg'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D병원 인근에 있는 G 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약사에게 제시하여 스틸녹스 14정을 구입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과 같은 내용으로 의사 E 작성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약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제시하여 스틸녹스 30정을 구입함으로써 위 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과 같은 내용으로 의사 E 명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I약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14정을 구입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5.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K병원에서, 의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처방의료인 성명 란에 L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의 환자 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처방의약품 란에 '스틸녹스 10mg'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의사 L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I약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14정을 구입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과 같은 내용으로 의사 L 명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I약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30정을 구입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 2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과 같은 내용으로 의사 L 명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고, 다음 날인 2013. 1. 30. 위 I약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15정을 구입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14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일 밤 3정씩을 약 5일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30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매일 밤 3정씩을 약 10일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14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매일 밤 3정씩을 약 5일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14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매일 밤 3정씩을 약 5일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30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매일 밤 3정씩을 약 10일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15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매일 밤 3정씩을 약 5일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감정결과 회신, 향정신성의약품 확인보고 1. 수사의뢰협조요청, 확인서, 요양급여명세서, 각 처방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판시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의사의 처방전을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면장애로 고통받다가 자신이 수면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품을 구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자신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D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자석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울산시 남구 E아파트 307동 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더컨텐츠온의 영상저작물인 '노리개, 2013'라는 제목의 영화를 업로더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저작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10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재고단6

재심대상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A과 2011년 4월 초순 16:00경 부산 송정해수욕장 인근의 모텔(상호불상, 호실불상)에서, 2011년 4월 중순 16:00경 위 모텔에서, 2011년 5월 중순 17: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호실불상)에서, 2011. 5. 19. 14:30경 위 'G' 모텔 703호에서 각 1회씩 합계 4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재심대상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11. 17.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한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20:58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변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중단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4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4차로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1톤) 화물차량의 좌측 뒷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관리인 위 화물차량을 3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원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채 위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일읍 방면에서 흥해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자동차 전용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4,901,3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교통사고 신고자 진술 청취 및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음주측정기 측정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보험가입증명서, 블랙박스 캡처사진 등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