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아들 친구로 B과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 C 및 C의 자매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7. 12.경 장소불상지에서, B 등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은 B의 아들과 친한 친구사이이고, 시장 상인이나 연예인 등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회사를 운영한다, 여기에 돈을 넣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틀림없이 돌려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일 뿐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B의 아들과 친구 사이로, 시장 상인이나 연예인 등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회사를 운영한다, 여기에 돈을 넣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틀림없이 돌려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일 뿐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위 ‘J’에서, B 등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B의 아들과 친구 사이로, 시장 상인이나 연예인 등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회사를 운영한다, 여기에 돈을 넣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틀림없이 돌려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일 뿐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위 ‘J’에서, B 등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B의 아들과 친구 사이로, 시장 상인이나 연예인 등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회사를 운영한다, 여기에 돈을 넣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틀림없이 돌려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일 뿐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J’에서, B 등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B의 아들과 친구 사이로, 시장 상인이나 연예인 등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회사를 운영한다, 여기에 돈을 넣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틀림없이 돌려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일 뿐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순번 7번)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 피의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약 3년간 범행을 반복하여 합계 14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초기부터 차용금의 대부분을 대부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및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종 벌금전과만 3회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