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5. 26. 서울중양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7. 7. 24.경부터 2008. 3. 21. 경까지 서울 서초구 F건물 904호, 905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투자설명 및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7. 24.경부터 2008. 3.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투자설명 및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7. 7. 말경부터 2008. 1. 말경까지 G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자문 및 투자설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H는 2007. 7. 20.경부터 2008. 3.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H는 2007. 7. 9.경 주식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 회사(대표이사 I)에서 위와 같이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 찾아 온 불특정다수인 또는 피고인 H가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J' 카페의 회원 등을 상대로 주식투자 등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위 I 등과 결의하였다. 1. 주식투자 관련 사기 피해자 K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7. 7. 12.경 서울 서초구 F건물 904호, 905호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국내 5위 안에 드는 펀드매니저인 L이 주식운용을 하면서 고수익을 내고 있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36 일마다 1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7. 8. 경부터 주식운용으로 손해를 보는 등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능력도 없는 반면 사업운영비만 계속 소요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100% 보장할 능력이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 만원을 위 회사 대표이사인 I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5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해자 M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과 같은 방법으로 위 'J' 카페 회원인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위 I 등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해자 N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과 같은 방법으로 위 'J' 카페 회원인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7번, 11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위 I 등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해자 O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과 같은 방법으로 위 'J' 카페 회원인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2번, 13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해자 P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러시아 소치 투자 관련 사기 피해자 P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7. 12. 12.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선수촌 등 부대시설 공사의 시행사업을 획득한 파시피카종합건설과 합작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원금과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위 가.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창출해 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부대시설 공사 합작 사업에 투자금을 유치하여 투자자들에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250%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한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 만원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해자 O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과 같은 방법으로 위 'J' 카페 회원인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해자 M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과 같은 방법으로 위 'J' 카페 회원인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위 I 등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해자 Q 피고인 H, 피고인 C은 위 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 C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0초재2114 재정신청 판결문, 2011초재 346 재정신청 판결문, 사실확인서, 2010고단3919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9고합422 판결문(서울중앙지법)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피고인들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정상참작)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