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와 2017. 10. 6.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9. 2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58세)와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D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3. 14: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6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내 핸드폰을 깬 것처럼 나도 네 머리를 깨볼까?"라고 말을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망치, 펜치 등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공구 세트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 등을 의심하며 휴대폰 잠금 패턴을 해제하려고 하자 다투던 과정에서 차라리 휴대폰을 부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변에서 공구함을 던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직접 공구함을 던지거나 망치를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2. 9.에 발생한 피고인의 상해 혐의로 형사 사건이 진행되자 2019. 3. 29.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다툼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2017. 6. 27.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2017. 10. 13.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2018. 4. 6. 벌금형의 약식명령 등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실제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 폭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무렵 즉시 수사기관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9. 3. 29.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협박을 당하여 이를 피해 거실에 앉아있는데, 안방에 있던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공구함을 얼굴을 향해 확 던져 너무 놀라 얼굴을 돌려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2쪽), 2019. 6. 9.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구함을 던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고개를 돌려 얼굴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등(증거기록 2권 19쪽) 피해에 관한 각 진술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고 그 정확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진실반응으로 판정되었고,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강제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2. 9. 2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58세)와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을 하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물이 나왔나?"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내가 창녀냐? 술집 도우미냐?"라고 말을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속옷을 손으로 잡아 내린 후 피해자를 의자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및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이 내려간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약 35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17. 10.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 이후에도 월 1~2회 정도 만나 식사를 하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여 왔고, 2020. 4.경까지도 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사건 발생일인 2019. 2. 9.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피고인이 특정인과 사이에 외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해킹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를 의심하면서 다투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최초 상해 관련 피해 사실 진술 시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쓰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12~13쪽),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주장 피해 일시 당시에는 추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2019. 3. 1.경에 최초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9. 2. 9.경 이전 및 그 이후에도 외부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여 왔으며 그와 같은 부부 관계가 지속되어 온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은 평소 누적되어 온 갈등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 등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다툼이 심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후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상호 간에 성적 목적의 신체 접촉이 양해되어 있는 부부 관계의 특수성 및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시점 등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면서도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