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기 피고인은 C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7. 1. 2. 경부터 2019. 6. 12. 경까지 C시청 D 팀장으로 근무하며 D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등 D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가. 피해자 E의 딸 채용 관련 피고인은 2019. 1. 초경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H 옆에 (가칭)I(이후 'J'으로 명칭 변경)가 생기는데 그곳 직원을 전라남도 교육청, C시에서 나눠서 채용을 한다. 내가 알아봤는데 네 딸을 무기 계약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겠다.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J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당시 직원 채용 예정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J에 무기 계약직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경 위 커피숍에서 경비 명목으로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의 아들 채용 관련 피고인은 2019. 5. 경 위 'G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H 옆에 I가 생기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네 아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밥이라도 먹고 하려면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같은 달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까지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J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당시 직원 채용 예정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J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 경 위 커피숍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 9. 경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E의 딸을 J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정상적인 금전대차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위 3,000만 원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2019. 1. 경 C시 D에서 시설관리직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 팀장 B과 친구관계인 것을 기화로 B에게 채용을 부탁하고 지원자로부터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을 통해 D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L을 소개받은 후 B에게 전화로 L의 채용을 부탁하고, 2019. 1. 중순경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B에게 L을 소개시키며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L에게 "채용되려면 인사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말하여 L으로부터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같은 달 24. 경 M 명의 N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31.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9. 2. 7. 경 0 명의 N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9. 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뇌물약속 피고인 B은 2019. 1. 초경 친구인 A으로부터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을 C시 D 시설관리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 'G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L을 소개받아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A으로부터 "L이 채용되면 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잘해보자. "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발행 수표 29매 추적 결과), 수사보고(J 총무과 팀장 진술), 내사보고(피해금 2,000만 원 인출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제시, 차용증 사본 및 휴대전화 문자 사진 첨부) 1. 2019년 C시 D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재공고), 응시원서, 1차 공고 결과보고, 2019년 D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2차 공고 결과보고, 3차 채용공고 내부결재 시안, 4차 채용공고 내부결재 시안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수표 사본, 이메일 출력,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약속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인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L에게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E, K을 기망하고 알선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금전대차인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공무원 채용의 대가로 뇌물수수를 약속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