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23

범죄사실 2021고합2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5. 07:26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앞에서, 등교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가명, 여, 16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만져보자, 니 보지 한번 만져보자"고 말을 하며 손으로 신체를 만지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3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21:00경부터 2021. 1. 31. 09:00경 사이에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게 입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대구 2마리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 08: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6. 06:18경 경남 고성군 K,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슈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슈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2. 06: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CCTV 화면 사진 2022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절도 현장 사진첨부 관련, 절도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촬영사진 첨부, Y편의점 절도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Z편의점 절도 관련 CCTV영상 첨부, AA편의점 절취 관련 방범용 CCTV영상 첨부, AB식당 절도 관련 CCTV영상 첨부, AC편의점 절도 관련 CCTV영상 첨부, AD매장 절도 관련 사진, M슈퍼 촬영사진, 2021. 2. 23.경 Z편의점 CCTV영상, M슈퍼 관련 CCTV영상 첨부, AE식당 앞 촬영사진 첨부, AF식당 앞 촬영사진 첨부, AG 앞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즉 '보호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 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