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C 등의 의뢰를 받아 의류 구매대행을 해주는 사람, 피고인 B은 국내 수출입대행업체인 G(대표자 H)의 운영자, 피고인 C는 중국에서 수입한 의류 등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인 I를 통해 판매하는 사람, J은 중국에서 물류대행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L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의류를 구매하여 물류대행업체인 K을 통해 배송한 후 대금을 수령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중국 내 환치기업자인 M와 N의 요구에 따라 친모 O, 계부 P, 친척 Q, R, S 등의 계좌를 개설받은 후, 일부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일부는 위 M와 N에게 계좌 정보를 인계하여 그들이 관리하도록 하면서, C와 L 등이 국내 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인민폐를 중국에서 M와 N을 통해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받고, 국내 계좌에서는 현금 출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M와 N을 통해 중국 내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람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1.경 C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입한 의류 대금 1,944,100원을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자 중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인민폐를 M와 N을 통해 의류 제조공장에 지급하는 등 2006. 8. 10.경부터 201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78회에 걸쳐 합계 2,751,372,287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 2007. 12. 31.경부터 201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01회에 걸쳐 합계 2,166,104,300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등, 총 4,917,476,587원에 달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J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자신이 직접 수입신고를 하는 것보다 대행통관을 하는 것이 관세 등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알고 대행통관을 의뢰하고, J은 중국에서 A이 운송을 의뢰한 물품을 다른 의뢰인들의 물품과 함께 모아 통관서류를 작성하여 국내 통관대행업체인 K에 전달하면서 물품 가격을 저가로 조작한 허위의 인보이스를 보내고, 피고인 B은 위 허위의 인보이스를 가지고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및 J은 2009. 10. 9.경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T로 Womens skirt 2,502벌 등에 대하여 G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 하면서, 피고인 C가 수입하는 물품인 Womens skirt 12벌의 실제 가격은 447,615원(2,545위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벌당 미화 0.2달러(한화 239.92원 상당)인 것처럼 수입신고 하여 그 차액 444,736원에 부과될 관세 57,81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1회에 걸쳐 피고인 C가 수입하는 중국산 의류 등 5,426점에 대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차액 212,762,483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27,659,123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B 및 J, L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J은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L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0. 4. 21.경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U로 Women's skirt 3,177벌 등에 대하여 G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 하면서, L이 수입하는 물품인 Women's skirt 53벌의 실제 가격은 2,211,125원(13,300위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벌당 미화 0.18달러(한화 202.633원 상당)인 것처럼 수입신고 하여 그 차액 2,200,385원에 부과될 관세 286,0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5.경부터 201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L이 수입하는 중국산 의류 등 14,379점에 대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차액 392,792,996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50,871,235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C 거주자와 비거주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8. 6. 17.경 A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대금 5,000,000원을 거래 당사자인 A이 아닌 P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513,857,807원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및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 C, 및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보고, AD 기업 프로파일, G 기업 프로파일, P, O 가족관계부 및 사진자료 등, 환치기 혐의계좌 출금영상, 밀수입 및 환치기 대름 흐름도, Q R, S, V 외국인등록표(주민등록등본) 등, L 주민등록등본 및 W 사업자 개요, C 주민등록등본 및 I 사업자 개요, 환치기 혐의계좌 거래내역, W, I 수입실적, W, I 부가세 신고자료, W, I 쇼핑몰상 수입내역 설명자료, 수사보고(X 관련 압수물품 사본 기록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혐의계좌 목록, 국민은행통장사본, CCTV캡쳐화면, 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L 관련 압수물품 사본 기록 첨부), I 홈페이지 화면 및 게시판, 계약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문서 7매, C 하나은행 영통지점 계좌거래내역, C 운송비 지급 내역, P, Q 계좌로의 송금내역, 수사보고(L 예금계좌 기록첨부), W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APEX 송장 사본 42매,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1195, 1273, 1558쪽), 5월 8일자 출발장 1부, W 수입내역, Q, P 계좌로의 송금내역, 수사보고(X과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O 명의 계좌 추가 입수 보고), L 통관내역서 사본 8매, L 관련 수입신고필증 사본 98부,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각 1부,L 통관내역서와 L 출발장 비교 내역, 수사보고(L 출발장과 관련 수입신고번호 대조표 작성), 수사보고(C 방문조사 보고), C 통관내역서 9매,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사본 40부, 각 출발장 사본(수사기록 제1609, 1756쪽), 수입신고서 사본 2부, C 출발장과 관련 수입신고번호 대조표, 각 C 관세포탈 내역, H 계좌로 송금한 내역,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수사보고(C 관련 수입신고서 기록 첨부), L 통관내역서와 L 출발장 비교 내역, 수사보고(A이 중국에서 인터넷뱅킹에 사용한 IP주소 조사), 수사보고(A 외국인등록표 및 출입국사실 첨부), 수사보고(L 명의로 수입신고한 자료 첨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