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2.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3. 일자 불상 17:00경 서울 용산구 B의 ‘C매장’ 앞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2022. 3. 27.경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22. 3. 27.경 D에게 필로폰 1g을 6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65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변심하여 D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지 않았다.이로써 피고인을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22. 9.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28.경 속칭 ‘던지기’ 방식(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 둔 후, 매수인에게 은닉한 장소를 알려줘 수거하도록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30g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 F)으로 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2층 창고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30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2. 9. 2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9. 2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H의 ‘I 호텔’ J호에서 K에게 필로폰 약 10g을 250만 원에 매도하고, L에게 필로폰 약 20g을 45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2022. 10. 1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10. 10. 15:00경 서울 강남구 M의 ‘N호텔’ O호에서 P에게 빌린 45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2022. 10.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0. 21:30경 서울 강남구 Q의 ‘R 호텔’ S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22. 10.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0. 10.경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1.5g을 던지기 방식으로 6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2022. 10. 11. 00: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 F)으로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인근의 주택가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2022. 10.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1. 23:00경 서울 마포구 U의 ‘V호텔’ W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2022. 10. 12.경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2. 10. 12. 02:00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호텔’ W호에서X에게 필로폰 약 0.5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2. 04:30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호텔’ W호에서 Y에게 필로폰 약 1g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10. 2022. 10. 1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0. 12. 12:00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호텔’ W호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D(1, 2회)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AA, K,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구매명목 거래내역 확인 및 제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AA), 이체내역, 거래내역 1. 각 법화확 감정결과 통보(부산마약-2-22-00113) 1. 감정서 1. 각 사진(간이시약기, 각 호텔씨씨티브이) 1. P, Z 사진 1. 텔레그램 메시지, 텔레그램 메신저 1. 증 제1 내지 12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각 판결문(순번 50 내지 52),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목록 순번 89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수인들이 피고인을 협박해서 수동적으로 매도할 수 밖에 없어서 매도물량이 많은 것일 뿐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정황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정적 요소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필로폰 매도 횟수와 매도한 양이 많다. 이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행은 동종 벌금 선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더구나 수원지법 평택지원 및 수원지법에서 필로폰 수수, 투약, 제공 혐의로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되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근절 의지나 준법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