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길이 7.5.cm, 세로 길이 16cm)를 손에 들고 앞면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에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2:28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SM-A810S)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정리 출력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00:3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사이트 야구 갤러리 게시판에 게시된 E 링크 2개 (F, G)를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던 E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위 링크 2개를 피고인의 계정(H)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첫 번째 링크에서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 349개 파일, 두 번째 링크에서 아동·청소년의 가슴 사진 등 17개의 파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회신자료, 영장회신자료,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아동성착취물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및 E 회신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발각 이전에 판시 파일을 자진하여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도 아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고기집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만난 A,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 후반)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고기집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에 있는 모텔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만취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이 들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함께 마신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을 A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함께 모텔에 간 피해자가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에게 모텔 주소를 물어 위 모텔에 찾아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치킨집에서 피고인, D, E, F 등 4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 술 먹여서 사진 찍었다’라고 말하며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발견된 자료 사진 및 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사진을 피고인 A에게 보낸 점, 피고인 A은 자신도 보고 싶다면서 모텔에 가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모임을 했던 남자들에게 위 사진을 보여준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1

범 죄 사 실 2020고단361 피고인은 2015. 5. 7. 청주시 흥덕구 B 2층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과 스타렉스 차량 2대(D, E)에 관하여 매월 대여료 각 497,000원, 대여기간 2015. 5. 21.부터 2019. 5. 20.까지로 하는 장기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지급하거나 대여기간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시가 합계 50,200,000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6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9.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H 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27,27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60개월 간 매월 513,370원씩 할부로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27,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5. 4. 10.경 위 I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4. 14.경 위 I 승용차에 대하여 채무액 13,700,000원의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8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목적물이 된 위 I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담보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물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대여계약 확인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20고단4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상환대비 입금현황서, 고객접촉정보, 결정문,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대여회사를 기망하여 스타렉스 차량 2대를 편취한 것,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이후 그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저당권자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는 확정적인 범의 아래 저지른 것인 점, 실질적인 피해규모가 약 7,000여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부산 사상구 D 쇼핑몰에서 의류매장인 ‘E’를 운영하면서 같은 쇼핑몰에서 의류매장인 ‘F’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B, 의류매장인 ‘G’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위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빌려주면 다른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옷 가게 운영이 되지 않아 4,000만 원 상당의 일수와 6,0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현금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의류매장 관리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전세보증금 2,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9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7. 위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모라자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26,44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파산신청 서류,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각 A 명의 H은행 거래내역, A 명의 J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이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6: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3-7번 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나가자. 티씨 쳐 줄게. 나가자. 팁을 플러스알파로 돈을 더 줄 테니 자러 가자.”라고 말하고 싫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을 비롯하여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은행계좌로 원화를 지급받고, 자신의 중국 은행계좌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중국 은행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하여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20.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불법 외국환 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민폐 3500위안(한화 6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E은행 계좌로 한화 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만 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남은 380만원에 상응하는 위안화(한화 170.11원 당 인민폐 1위안) 22,338위안 상당을 중국 내 계좌를 통해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한화 1,400만 원을 국내 계좌로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합계 1,345만원에 상응하는 위안화 79,207위안 상당을 중국 계좌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환전액 및 이득액 산정) 1. 내사보고(체크카드 계좌번호 확인)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범죄이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환전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2(자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건대입구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764,3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574,9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진(현장 및 블랙박스 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40분가량 지나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1:40경 서울 용산구 B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020. 12. 23.경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찾아와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정수리 부위가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방 2개의 공간으로 화장실과 주방을 공유하면서, 그 사용문제로 다투어오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8:30경 서울 강서구 B 번호불상의 객실 내에서 침대 한 쪽 끝 부분에 누워 있다가 침대 다른 쪽 끝 부분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37세)가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거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21:59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307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를 길음 램프 방면에서 정릉터널 방면으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2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위 택시를 추월한 다음,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운전하여 위 택시를 좌측을 밀어붙이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7세)와 F(여, 32세)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571,8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료(통원) 확인서 1. 수리비 견적서 및 차량 사진 1. 사고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승객 상대 사고경위 및 피해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향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피해 택시 운전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해 승객들이 승차하고 있었던 이 사건 택시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02:50경 과거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 B(여, 47세) 등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평택시 C 건물에 이르러 그 앞에 버려져 있던 TV를 들고 그곳 지하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등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캡처 사진 2. 현장 사진, 주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 B에 대한 2019. 10. 12.자 특수상해 범행으로 2020. 5. 7.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20. 5. 15. 확정)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3. 20:35경 평택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E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좌회전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당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9세)의 G 그랜저 택시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F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20:3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바,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및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 F가 판시 상해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 B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09년경까지 위 음주운전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총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이 각 지급되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