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90

공소사실 누구든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8. 13.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학력 미달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된 후 무단이탈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게 되자, 정상 지능을 가진 피고인이 마치 지적 장애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속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지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병역을 감면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의사 D에게 진료를 받고, 임상심리사 E에게 "좌우구분, 숫자 헤아리기. 어려운 군대식 말투를 전혀 할 수 없다, 학력 미달과 정서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자살시도를 하여 척추골절 등의 후유증으로 '공익 판정'을 받았다"라는 등 피고인이 군복무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16. 10. 18.경 IQ가 59에 불과하여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경기도 광주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장애등급결정을 받고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2016. 12. 14.경 경인지방병무청장에게 지적장애를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을 하여 2016. 12. 20.경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판단 1.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광주시 B 소재 "C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6. 4. 9.경 실시된 심리검사결과 피고인의 전체지능지수(FSIQ)는 59로, 사회 연령(SA)은 14세로 평가되었다. 그 심리평가보고서의 의뢰목적란에는 "피고인이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학력 미달과 정서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2, 3차례 집에서 투신하여 척추골절 등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공익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부모님은 '군대라면 피고인의 생활태도를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좌우구분', '숫자 헤아리기', '어려운 군대식 말투', '기초질서' 등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총을 장난감처럼 휘두르거나 상급자에게 대드는 일이 빈번하여 군의관의 판정을 받아 훈련소에서 퇴소하였다고 한다"는 등의 내담자와의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C의원 소속 의사 D는 2016. 10. 18.경 피고인이 지능지수 59, 사회성숙도 14세로 선천성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고, 광주시장은 2016. 11. 18.경 피고인을 지적장애 3급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경인지방병무청장에게 광주시장의 위와 같은 장애등급 결정을 근거로 전시근로역으로의 편입을 원하는 내용의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12. 20.경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소집해제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바 없다. 다. 구치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감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F은 2017. 10.경 경인지방병무청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취지로 제보하면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을 제출하였다. 위 사진에는 피고인이 보낸 "지체장애 3급 만들었어 그걸로 밀고 나간다", "병역 면제다", "돈 많이 들었다", "형은 키스방이랑 성인용품 팔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F에게 중고차 구입을 의뢰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피고인 이름이 표시된 "G"라는 상호의 흥신소 명함 사진, 피고인 이름이 대표자로 표시된 "H주유소" 명함 사진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은 교통범죄, 폭력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업무상횡령죄 등의 재산범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 피고인이 2011. 2.경부터 2011. 6.경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직장의 상사였던 I, 2008년경 약 3개월간 직원으로 근무한 주유소의 총무였던 J,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주유소의 운영자인 K, 2016. 7.경부터 2017. 8.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주유소의 소장이었던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기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위 심리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임상심리사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내용이나 F과 대화한 내용,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진술한 내용,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전체지능지수 70 이상인 정상 범주에 속하고, 피고인과 보호자가 검사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과소, 과장, 왜곡, 은폐된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검사를 거짓으로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의사 D를 기망하여 허위의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전체지능지수가 실제로는 정상 범주에 속하는 70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1) 오히려 피고인은 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기 약 2년 전인 2014. 10. 27.경 M병원에서 받은 심리검사에서도 전체지능지수 52로 평가된 바 있었다. 2) 피고인의초등학교,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과목에서 "가" 등급의 성취도 평가를, 학업 능력에 대하여 초등학교에서는 "한글 해독이 미흡하고 독해력이 부족", "기초 연산 능력이 부족한 편", 중학교에서는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 등의 평가를, 학습태도나 교우관계 등에 대하여는 "인내심이 약하고 다툼이 잦음", "진실성이 약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보다 요구됨" 등의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무렵에 자퇴하였다. 나. 피고인이나 그 부친이 의사 D와 임상심리사 E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고의적으로 심리검사에서 제시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1) E이 작성한 심리평가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즉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글이나 구구단 등의 기초 학업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한 사실, 그 후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불량청소년과 어울리면서 절도,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20~30건의 전과가 있는 사실, 피고인이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후 학력 미달과 정서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2, 3차례 투신하여 척추골절 등을 당하고 공익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 이후에도 무단결근, 무단조퇴를 반복하여 병역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12년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최근에는 복무기관의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다면서 10여 명의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실 등은 피고인의 생활기록부, 범죄전력, 병적조회, 복무내역, 복무기관 보고서, 경인지방병무청 N과 직원이었던 O의 증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대체로 부합한다. 2) 위 심리평가보고서에 기재된 다음의 내용, 즉 피고인이 군 훈련소에서 좌우 구분, 숫자 헤아리기, 어려운 군대식 말투, 기초질서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총을 장난감처럼 휘두르거나 상급자에게 대드는 일이 빈번하여 군의관의 판정을 받아 군 훈련소에서 퇴소한 사실은 그것이 거짓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생활태도, 대인관계 등의 성향이나 군 훈련소의 엄격한 규율과 통제된 분위기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3) 위 심리평가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직업 활동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나 그 부친이 이를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유소의 직원으로서 주유를 하고 유조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직업 경력이 지적장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숨겨야만 할 내용이라 볼 수 없다. 위 심리평가보고서에서 피고인의 직업 활동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는 것은 임상심리사가 피고인이나 그 부친에게 피고인의 그간 직업 활동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 심리검사에서 제시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의 평소 대화 내용이나 태도, 직업과 경력, 범죄전력 등은 지적장애 3급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어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1) 의사 D는 지적장애 3급의 일반적인 지적능력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 습득이 가능하고, 성인기에도 비숙련직 직업을 가지고 대부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대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다"고 회신하였다. 2) 기록상 피고인이 그간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를 하고 유조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F에게 "지체장애 3급 만들었어 그걸로 밀고 나간다", "병역 면제다", "돈 많이 들었다", "형은 키스방이랑 성인용품 팔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 이름이 표시된 "G"라는 상호의 흥신소 명함 사진, 피고인 이름이 대표자로 표시된 "H주유소" 명함 사진을 보낸 것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피고인의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대부분 교통범죄, 폭력범죄로 그 내용이 매우 단순하다. 그 외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6. 10.경 판매를 목적으로 유사휘발유인 일명 세녹스 55통(1통당 20L)을 보관하였다는 것이고,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0.경 직원으로 근무하던 주유소의 매출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며, 병역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년경, 2015년경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