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25

범 죄 사 실 2016고단3725 피고인은 2015. 8. 18.경부터 C이 대표로 있는 종교단체인 D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종교단체를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9. 21. 대표이사를 C으로 하여 재단법인 D가 설립등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3. 위 C의 지시를 받은 이사 E으로부터 사무국장 해임 통보를 받자, C의 사임서를 위조하여 C을 위 재단법인에서 배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임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임서'라는 제목 하에 '서기 2015년 10월 14일 본인은 귀 재단의 이사장인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재단법인 D 이사장 귀하 이사장 C'이라고 작성하고, 계속하여 '사임서'라는 제목 하에 '서기 2015년 10월 14일 본인은 D 대표인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D 대표 귀하 대표 C'이라고 각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사임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임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단법인 D의 인감, 개인(改印)신고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변호사 G에게 위임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이사장 명의 사임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변호사에게 2015. 10. 25. 법인등기신청 및 취하 업무, 2015. 10. 29. 충남 계룡시 H 부동산 등기명의인 변경신청 업무, 2015. 10. 31. 서귀포시 I 부동산 등기명의인 변경신청 업무, 2015. 11. 5. 제주시 J 부동산 등기명의인 변경신청 업무를 각 위임하면서 위조한 D 이사장 명의 사임서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조합거래신청서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0.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대전YMCA 신협에서, 재단법인 D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신협계좌 개설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재단법인 D', 본인 란에 '재단법인 D', 대리인 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하고 본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재단법인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조합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신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0.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대전YMCA 신협에서, 재단법인 D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신협계좌 개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협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재단법인 D',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계룡시 L', 전화번호 란에 'M'라고 기재하고, 위임자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재단법인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조합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신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D 명의의 위 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N, O, P, Q과 공모하여 2015. 10. 27.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교주 R이 재단법인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사무실 직원 S를 통해 등기공무원에게 C이 재단법인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N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A가 이사로 취임했다는 취지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N, O, P, Q과 공모하여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주 C이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없고 재단법인 D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 S를 통해 등기공무원에게 충남 계룡시 H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를 D에서 재단법인 D로 이전하는 취지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 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N, O, P, Q과 공모하여 2015. 11. 5. 제주도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교주 C D의 대표자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고 재단법인 D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 S를 통해 등기공무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I 대 387m²에 관하여 소유자인 D의 대표자를 C에서 N으로 변경하고,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재단법인 D,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N, O, P, Q과 공모하여 2015.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주 C이 D의 대표자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고 재단법인 D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 S를 통해 등기공무원에게 제주도 제주시 J 소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인 D의 대표자를 C에서 N으로 변경하고, 채무자 D, 근저당권자재단법인 D,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742 6.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충남 금산군 T에 있는 토지 및 U에서, 피해자 V(남, 70세)에게 "내 소유인 이 곳 부지에 전원주택 택지 분양도 하고 인삼축제 부지도 조성할 예정이니 이를 위해 토목공사 등을 해 달라, 공사진행 단계에 따라 공사대금은 확실히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체납이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라 W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위 부동산을 W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2억원 전액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피해자보다 먼저 토목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들에게도 공사대금 3,3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사채업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위 가압류 된 공사대금,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더 이상 담보대출 여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경부터 2015. 6. 4.경까지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축대, 배수로 공사 등 62,035,5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1,3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9,03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864 7.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6.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은지점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D의 명의로 X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대금 51,59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이 운행하여오던 중, 2016. 2.경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Y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재단으로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Z, E, AA, A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해임공지 휴대폰메시지, 조합거래신청서, 위임장, 대전YMCA 신협 거래내역 목록, 인증서(D 정관),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각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단법인 D 이사장 사임서, 법인등기신청 위임장, 인감·개인신고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불실기재 전), 법인등기부등본(불실기재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D대표 사임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서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 [2016고단3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AC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V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편취금액 변경),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내용), 수사보고(부동산 관리관계 정리 및 거래가액 확인) 1. 부동산등기부등본, 과세자료제공에 대한 회신 [2017고단18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항고이유서 1. 통장사본, 차량조회, 수사보고(자동차매매계약서 첨부) 및 계약서, 수사보고(할부계약서 첨부),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Z 등 반대세력으로부터 D의 막대한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있었음을 이유로 외관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교주인 C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D 소유 재산 규모가 막대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범행을 주도한 것일 뿐 D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는 전혀 무관한 자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추정되는 범행 목적, 범행의 동기와 방법, 수단, 범행으로 인 한 결과, 범행 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사기 범행 역시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맞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나, 다만 범행 후 상당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에서 본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과거 처벌전력(사기죄 등의 2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3년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