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70

범죄사실 2018고단3770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의 남편으로,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에 LH에서 시공하는 포항시 남구 P에 대한 분양권이 이전되어 있고, 나에게 돈을 주면 위 부동산의 33m²에 대한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인터넷도박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경 300만 원, 2017. 9. 29.경 2,060만 원, 2017. 12. 7.경 100만 원, 2017. 12. 20.경 400만 원,2018. 1. 3.경 100만 원 합계 2,960만 원을 주식회사 N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S에게 '우리 회사에 LH에서 시공하는 포항시 남구 T에 대한 분양권이 이전되어 있고, 나에게 돈을 주면 위 부동산의 33m²에 대한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인터넷도박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150만 원, 2017. 11. 28.경 50만 원, 2017. 12. 7.경 1,000만 원, 2017. 12. 8.경 3,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주식회사 N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93 피고인은 2017. 7. 27. 대구 수성구 U에서 택지조성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의 실질적 운영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경북 포항 남구 V, W, X 일원에 조성하고 있던 'Y 국가산업단지' 중 일부 토지를 일반인에게 상업용 토지로 분양하였다는 정보를 접하고 그 상업용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접근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로 구두 약정한 다음 이를 거액의 전매차익을 가산하여 되팔기로 마음먹고, 2017. 7.경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약 20명의 분양팀원들을 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토지 매입희망자를 물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채용된 분양팀 직원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가 경북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304m² 면적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매매 계약을 성사시키면 재매매 대금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고정급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그 직원인 AA는 2018. 8. 24.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우리 회사가 Y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8. 1. 1.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2018. 6.경에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매매를 할 수 있으니 이 사건 토지를 340,400,000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은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AC와 확정적인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N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향후 수분양권 내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상태였고, 주식회사 N이 2017. 8. 27. AC와 이 사건 토지를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최종 매매금액의 20%에 상응하는 수당과 월 5,000만 원에 상당하는 고정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이 외에도 약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AC에게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 수분양권 내지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3,400만 원을, 2017. 10. 24. 3억 원을, 2017. 11. 24. 6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4,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33 피고인은 2015. 8.경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인 AD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경 A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5501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의 남편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경 대구 수성구 U, 9층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AF에게 'N이 LH공사에서 시공하는 Y 국가산업단지 내 상업지구인 포항시 남구 P을 LH공사에서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므로, 96,000,000원을 납부하면 위 구역 중 99m²에 대한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 이 구역은 토지 가격 상승이 확실하고, 빨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분양할 땅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LH공사에서 분양받은 사람과 분양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분양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분양권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도박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0.경 600만 원, 2017. 9. 11.경 300만 원, 2017. 9. 15.경 8,600만 원 합계 95,000,000원을 주식회사 N 명의 Q은행 계좌(A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3,9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2018고단3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의뢰확인증, 확인서, 인증서, 계좌거래내역,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입출금거래명세표 2018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2018고단5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각 피해자들 관련 서류, 각 입금 자료, 각 계약서, 각 계좌내역, 직원 투자내역, 입금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횡령죄에 관하여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