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40

범죄 사실 2020고단1140 1. 인터넷 물품대금 편취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25.경 불상지에서 당근마켓 어플에 '중고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5.경부터 2020. 9. 26.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미성년자 유인 가. 피고인과 E은 피해자의 학생증, 휴대폰 및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할 생각으로, 2019. 12. 25.경 '이어폰을 판매한다', '아이폰 10S MA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C(남, 15세)에게 아이폰 10S MAX와 피해자의 갤럭시S10 휴대폰을 물물교환을 해주고, 이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9. 12. 26.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물물교환을 하고 이어폰을 받으려면 부산 사상터미널로 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7. 16:00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이어폰 대금을 받고 싶으면 따라 다녀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2. 28. 17:00경까지 피해자를 부산시 사상구,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일대 등에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집으로 귀가하자, 피해자의 학생증, 휴대폰 및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10 휴대폰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상한 사람한테서 문자나 전화가 오는 것을 해결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9. 12. 29.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상한 사람한테서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오지 않았느냐. 오늘 부산으로 넘어오면 그 일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부산시 부산진구 F에 있는 GPC방으로 오게 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피해자를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일대 등에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휴대폰 사기 피고인과 E은 2019. 12. 29.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냐, 해결해줄테니 부산으로 와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F에 있는 G PC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 E, D, H은 2020. 1. 5.경 PC방에 들어가 손님이 책상 위에 지갑을 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면 피고인, E, H이 망을 보고, D이 지갑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D, H은 2020. 1. 5. 05:50경 부산시 사상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그곳 책상 위에 지갑을 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E, H, D은 망을 보고, D은 현금 8,000원, 주민등록증, L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20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D과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 명의의 M 카페 계정을 이용하여 위 카페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 역할을, D은 위 카페 계정과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N 명의의 L 계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위 N 명의의 L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N으로부터 돈을 이체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M 카페에 '아이폰 7 매트블랙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L 계좌(P)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B,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당시 피의자 및 고소인 숙박 장소 U 모텔 방문 수사) 1. 수사보고(부산 V 소재 W 방문 수사) 1. 수사보고(부산 X 소재 Y 방문 수사) 1. 수사보고(부산 Z 13번출구 근처 AA 방문 수사) 1. 수사보고(부산 Z 내 역무실 방문 수사) 1. 수사보고(CCTV영상 등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 첨부) 1. 게시글 및 댓글 캡쳐본, 각 대화내역, AB 대화내용 1. 상세거래내역, 입금증, 입금내역,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2020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또는 D과 공모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35,000원을 편취하고, E과 공모하여 미성년자를 2회 유인한 후 그 미성년자의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으며, E 등 3명과 공모하여 PC방에서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쳤다. 유인한 미성년자를 중고물품 사기범행에 이용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D도 범행에 끌어들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절취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수사단계에서 사기 피해자 O과 합의하였고, 공소제기 후 사기 피해자 Q, S, B, C 등 4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구금생활이 피고인의 개화교선에 악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