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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2016고단5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6.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3.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 도로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4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9.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약국 부근에서 M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5번 출구 앞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필로폰의 투약(징역 10월~2년) 및 매매(징역 8월~1년 6월)의 권고형 범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실형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0. 03:2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병점 방면에서 정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을, 피해자 H(2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장면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수인에게 상해를 입게 함, 상해의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9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의 계량 내역서, 계량 증명서, 계량 확인서 등 편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종결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유동성 거래내역서(A), 본인금융거래 (A), 계량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특병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주범은 F이고, 범행 수익 역시 F가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피해자 C과 내연관계를 맺고 2014. 11.경부터 서울 강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한 피해자 E 소유의 집(연면적 56.79m2, 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13, 19:30경 이 사건 건조물 2층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 C에게 "계속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이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 그 동안 병수발 다해 줬으니, 자식들 오기 전에 어서 옷을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집을 나가자,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 버림받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5호)로 집 안에 있던 티셔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이 사건 건조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이 사건 건조물을 수리비 30,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건조물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냉장고 등 각종 물건을 수리비 19,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주요 발생현장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서(C의 주거 소유자, 연면적 확인 보고) 1. 압수된 일회용 녹색 라이터 1개(증 제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자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서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4883 판결 참조). 그런데 증인 G, H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주 찾아가는 'I' 식당 주인에게 피고인이 식당을 찾아오면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식당 주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찾아갔으며, 경찰이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방화사실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고인은 범행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다음 경찰의 추궁에 뒤늦게 방화사실에 대하여 실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N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방화는 자칫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해자 C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건강상태, 재산, 수입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겠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동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동거 기간 중 피해자 C에게 생활비 등으로 피고인의 수입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 C 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C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향후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치료받은 이후 현재도 약을 복용하고 있고 편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지는 않았으나 'I' 식당 주인으로부터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하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과 통화한 이후에도 도망가지 않고 식당에서 경찰을 기다려 체포를 용이하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및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 금지, 피해자 C에 대한 접근 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제주칼치식당 앞 도로를 도량동 쪽에서 봉곡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파손 등 수리비 1,996,4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9.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7.경부터 2011. 12. 7.경까지 나주시 B상가 109-111호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마트를 운영할 당시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및 부채가 있었고, 대출금 및 사채이자를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트에 진열해야 하는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7. 28.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평양 D대리점의 영업사원인 E에게 생활용품을 납품해 주면 2011. 8. 31.까지 물건값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미장센 삼푸 등 2,442,769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공급받았고, 2011. 7. 27.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만국체인의 영업사원인 F에게 주류를 납품해 주면 회사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잎새주 등 2,869,91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4.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78,58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매거래장, 채무변제각서, 회원거래카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 10:00경 경북 의성군 B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마을 주민 약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장인 피해자 C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수차례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양치기 동장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8, 10:00경 경북 의성군 B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마을 주민 약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장인 피해자 C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수차례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또라이 동장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E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들은 한 전에서 경북 의성군 B에 지급할 예정인 마을발전기금의 사용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갈등을 겪어 왔고,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2. 7. 9. 경에는 E가 피고인의 처를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고, 피고인이 E를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기도 하는 등 분쟁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21:59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영동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대정건설 진입로 근처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1: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만나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01:40경 부천시 오정구 C공원 정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가 친구들과 도시락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 명의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 D아파트 501동 1803호 내에 화투, 환풍기, 테이블, 간이 의자 등을 설치하여 놓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도박을 하게 한 후 속칭 '데라'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6.22.20:40 경 사이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에서 E 등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아도사키' 및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식사와 장소 등을 제공하고, 도박을 한 사람들로부터 1회당 수익금의 10%를 속칭 '데라'로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사실에는 불러 모아 수십 회에 걸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십 회에 걸쳐'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수십 회에 걸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1회씩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위 동종 범죄전력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도박장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0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02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F, G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H에 I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양산시 J 답 전체면적 5,560m2 중 약 3,800m2의 농지위에 마사를 뿌려 평탄화 작업을 하고 2013. 6.경에는 마사를 뿌린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2015. 6. 4. 경까지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800m² 농지에 위와 같이 마사를 뿌리거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컨테이너 수십 개를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현장사진 6매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녹지지역에 물건을 쌓아 놓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범행 기간 장기간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컨테이너 작업장을 이전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등 참작)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8:4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동해항 앞 도로에서 삼척시 오분동에 있는 오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9:35경 전남 영암군 동문로 40-2 에 있는 '대신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풍리에 있는 '애경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9.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의 계좌(국민은행 E)로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F건물, 504호에 있는 D의 주거지로 가 D로부터 대마 약 4~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마 약 18~20g을 합계 3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29. 저녁시간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00동 10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날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을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7. 11. 말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103동 9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국인 I과 함께 마약인 코카인 가루 불상량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지폐를 말아 콧구멍을 통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 20:43 경 제2항 기재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든 알루미늄 캡슐 1개를 휘핑기(공기주입기)에 넣고 풍선 안으로아산화질소를 빼낸 뒤, 입으로 풍선을 물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 J, K 등과 함께 아산화질소 캡슐 2,810개가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국민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씨티은행 입출금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피의자 A 모발 정밀 감정결과) 1. 수사보고 [I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이산화질소매입등 관련 L 대화내용 및 동영상 캡춰, 휴대전화 내 동영상 기록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9.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년 나. 제2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1년 6월 라. 다수범죄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 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만,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사용에 그쳤을 뿐, 마약류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동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02:35경 김해시 어방동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10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202동 쪽에서 108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다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SM5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똑바로 서있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2. 10, 22:45 경부터 23:05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예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03: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대청로에 있는 하남시청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로에 있는 백소아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7. 03:55경 밀양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싸움으로 다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서 소속 경위 F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거지로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거지를 물어보자 "야이 씹할놈아 죽을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F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주먹으로 순찰차량(G) 조수석 유리창을 2회두드리고, 뒷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37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8고약4702호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8. 5. 8.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통신고객을 유치영업 등을 목적으로는 'C'의 명의상 대표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부산 동래구 D 빌딩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그 당시 LG통신 등의 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는 피해자와 인터넷 가입자 유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모집한 인터넷가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은품 명목의 금원 31,47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실제 운영자인 G, 동업자 H과 공모하여 2013. 12. 13.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2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장 공급가액 합계 2,551,412,6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 공급가액 합계 162,597,845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K, 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내용증명서, 정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한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횡령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