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본사 G 대리이다.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 후 전송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9: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H 본사 I 팀장이다. E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금을 일시 완납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5: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대구전시장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회사 I 팀장님 부탁으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H의 직원이거나 H의 위임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F가 알려준 ㈜L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N 과장이다. 최저금리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드리는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3.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기존 O은행에서 대출한 4,000만 원에 대한 기록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 대출약관 위반으로 표시되어 있어 4,000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6,500만 원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3. 29. 17:0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 칠곡점 뒷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R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D은행의 위임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L 명의 D은행 계좌로 87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30. 18:00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길 3에 있는 부계면사무소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1,1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L 명의 D은행 계좌로 1,061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S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리가 낮은 햇살론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U은행에서 기존에 대출 받은 3,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되고 상환하지 않으면 차압과 금융거래가 중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3. 30. 16:00경 포항 남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U은행 채권팀 X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U은행의 위임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L 명의 D은행 계좌로 9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3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대출로 6,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객님이 Z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2,400만 원이 있어 이중대출이 안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2,400만 원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3. 31. 16:00경 영주시 AA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Z은행 채권상환팀 AB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고, Z은행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Z은행의 위임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9만 원을 교부 받고, 위 ㈜L 명의 D은행 계좌로 2,3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99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과 통화를 하며 “고객님은 정부 지원 대출 대상이다. 다만 H에서 대출을 받고 2년 이내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하면 4,4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4. 1. 12:30경 상주시 AD에 있는 A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L 명의 D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S,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부채상환 증명 내역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8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검사가 추징의 근거로 들고 있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바, 이러한 법률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돈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7,259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