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11

범죄사실 2016고단4411(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7. 1. 08: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 T, U이 피고인들의 지인인 V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U이 도망가자 피고인 C은 이를 쫓아가 피해자 U의 멱살을 잡았다. 이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 T이 일어나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 T을 쫓아가 붙잡으라고 시켜 피해자 T을 붙잡았고, 붙잡힌 피해자 T이 이를 뿌리 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T의 가슴과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T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 T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 20165417₁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5.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H, I 피고인들은 2015. 6. 16.00:45 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2015. 6. 17. 06:3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주점 앞에서, 피고인 D는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 A 이 사시미칼을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내리찍고, 피고인 E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D는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 E도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E은 피해자 AA이 피해자 G 등의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AA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등을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A, AA에게 각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G, A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맞자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맞자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F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6. 1. 07: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B(여,28세)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7. 06:40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전 경사 AE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 A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AG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U, AH, A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T 사진 1. 상해진단서 [ 2016고단5417제1항] 1. 피고인 F, H, I 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5417 제2, 3, 4항] 1. 피고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진 및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쳐 화면),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2016고단5417 제5항]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주민등록 등초본(F) 1. 수사보고(피의자 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내역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6고단5417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I) 1. 수사보고(피의자 I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B, C, F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각 개별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아침 출근시각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대로에서 길바닥에 엎어진 피해자 T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내리찍는 등 방법으로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흉기를 차량에 소지하고 다니다가 이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6. 9. 20. 피해자 T, D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T, U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T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D 사람들과 차량들이 통행하는 공공장소인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G, A, AA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길바닥에 엎어진 피해자 A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내리찍고 피해자 G, AA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위험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 A, AA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5. 피고인 F 범행의 동기나 내용, 방법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오히려 피고인 D로부터 더 많은 폭행을 당한 점을 참작한다. 7. 피고인 H, I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I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