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4.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불상의 방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이 배포한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달받아, 그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이 나체로 등장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17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 명의 F에 다운로드 받고 2020. 9. 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20. 2. 14.경 무료 야동 공유방인 ‘H’이라고 하는 불상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촬영된 영상 17개, 이하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라고만 한다)이 저장된 F 링크(이하 ‘이 사건 링크’라고만 한다)를 전달받아 F 안에 다운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주일 후에 다운받은 것을 모두 삭제하여 2020. 2. 14.경 이후 F에 접속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F 계정은 3개월 이상 로그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정과 자료가 삭제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20. 2. 14.경 이후 F에 접속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2020. 5.경부터는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2020. 6. 2.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기는 위 조항의 시행 전인 2020. 2. 14.경부터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개정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로 정의하고 있고, 구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고 행위,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후,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되었으며, 위 변경된 규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구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4)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F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이 F에 가입할 당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1 생략)이다(증거기록 67면).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후 이 사건 링크를 전달받았는데, 이 사건 링크는 텔레그램 닉네임 ‘D’으로 활동하던 E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I’에 배포된 것으로 그 안에는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E에 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J’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F와 공조하여 성착취물 보유 계정을 추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를 통해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K 등 3명의 경찰관들은 2020. 9. 9. 13: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제시한 후 영장을 집행하였다. 그 당시 K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F 계정에 접속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링크 안에 있던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을 발견하였다. K 등은 피고인의 모니터에서 이 사건 영상 파일들 표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들어 있던 하드디스크 2개, 피고인의 휴대폰 1개를 각 압수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가 2020. 9. 9.경 종료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한 후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을 다운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소지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링크 안에 있던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의 이름은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이어서(증거기록 74면, 90면), 파일명만 보아서는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최초에 이 사건 링크가 유포된 텔레그램 ‘I’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링크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관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링크 안에서 발견된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을 현장에서 재생하여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7면, 11면).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영상 파일들 표면에 표시되는 이미지들이 촬영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214~215면),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을 PC에 다운로드한 후 직접 재생하여 시청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이 사진으로 촬영된 이미지만으로는 이 사건 영상 파일들에 나오는 인물(피해자)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해자의 나이가 ‘불상’이라고 하여 특정되지 못했던 점(증거기록 51면, 수사기관이 보고서에 청소년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K 등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링크 내에서 발견된 이 사건 영상 파일들과 별도의 ‘J’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동영상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면). 위에서 살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링크 및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9. 9.경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J’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확보된 것인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면, 증거기록 63면, 65면, 90면, 추가증거기록 15면, 96~97면), 피고인이 그 당시 이와 같은 ‘J’ 사건의 수사 진행 경과를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링크 안에 있던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 ‘J’ 사건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는 ‘J’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성착취물 보유 계정 추적은 가능하나, 성착취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연령 및 강압에 의한 촬영인지 여부 구분 불가)’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증거기록 63면).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조차 그 보유 계정에 성착취물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단순히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건 링크에 접근한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J’의 주범 E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약 1주일 뒤에 다운받은 것을 모두 삭제하고 2020. 2. 14.경 이후에는 F에 접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0. 9. 1.경 F로부터 ‘우리는 당신이 F 계정을 최근에 이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길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수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일정 기간 F에 접속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증 제1호, 증 제2호), F의 약관에는 ‘당신이 무료 계정을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계정이 3개월 이상 비활성화된 경우 우리는 당신에게 통지 없이 우리의 웹사이트 혹은 서비스의 접근을 중단하거나 끝낼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 제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이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여 K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F 계정 인증 과정을 거친 후 해당 계정을 살리도록 하였는데(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면), 피고인이 F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정도로 F를 자주 이용하였다면 위와 같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계정을 복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하드디스크들과 휴대폰에서도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9면, 증거기록 179면~211면), 하드디스크들과 휴대폰 내부에 있던 파일들이 삭제된 시점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20. 9. 9.경 이전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을 다운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약 1주일 이후 그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고, 2020. 2. 14.경 이후 F에 접속하지 않아 이 사건 링크에 이 사건 영상 파일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