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27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68,401,8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미국 현지 서비스 대행계약서, 해외 현지 서비스 대행계약서 1. 출장 등 품의자료, 이메일 자료, 품의서 및 기안지(2011~2013년), 각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주간업무일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사무실 및 숙소 사진, 이메일 7건(품의요청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2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D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과 C은 2011. 11, 28, '해외 현지 서비스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위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었는데, 연장 시 서비스비용이 증액되거나 서비스 대상 지역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나. 위 계약상 서비스비용은 매월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C은 D의 업무 내용과 근무장소를 정하였고 D은 이에 구속되었다. 위 계약상 D이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대해 자율권을 가진다고 정한 것은, CI D을 임원급으로 대우하였던 데다가 주된 업무가 불량품 발생 시의 긴급 대응이 어서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다. D과 C이 처음 위 계약을 체결할 때 C의 사장인 E가 관여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D에게 월급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C이 미국 법인을 만들려면 법인소득세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니라 서비스계약을 맺었습니다. D은 외형적으로 독립된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C 소속 직원으로 일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 라. D은 미국에서 CI F의 협력업체로서 미국과 멕시코에 수출하는 제품의 품질 관리, 불량품 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D은 C의 E 사장, G 전무, H 차장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특정 업무 보고, 주간 업무 보고, 출장 보고, 연차휴가 사용보고 등을 하고 출장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결재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인은 C에서 비용을 지급받아 C 명의로 미국에서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위 숙소에는 C이 구매비용을 부담한 2층 침대 2개와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었고, 2012년부터 3년간(제품 불량이 많았던 초창기)은 C의 직원 2~3명이 출장을 나와 위 숙소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C은 위 숙소의 공과금 및 전화요금, D의 차량 렌트비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고, D에게 법인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바. C의 해외영업 부서가 '미국 현지 인원 상해보험 품의'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2012. 8. 20.자 기안문에는 "미국 현지 고용 인원(D)에 대해서는 현지 부보가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82면). 사. C은 D을 C의 미국 대리인(US Representative)으로 표시한 명함을 제작·배부하였다. C의 조직도에 D이 등재되어 있었다. C의 내부 품의문서에는 위 계약상 '서비스 1) C의 2017. 4. 30.자 기안서에 "D, I은 용역서비스의 계약으로 퇴직금지급 대상이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결제 과정에 E도 관여하였더라도, 위 기안서는 D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의 유무에 직접적인 경제적·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C이 임의로 작성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D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거나 E의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비용'이 '급여'로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46~247면 등). 아.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18. 3. 30.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D으로부터 업무보고에 관한 이메일을 받았다(증거기록 제413면). 자. 한편, C이 D과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서비스 대행 계약서를 작성한 점, 이 이러한 계약 형식에 따라 D은 C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점, C이 D에게 '해외근무자 관리 규정' 등(증거기록 제308면 이하)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은 사용자인 C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퇴직금 체불액이 6,8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위 체불액의 지급의무는 C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초과하는 전과가 가 없는 점점, 그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