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2018고단651] 1. 악성프로그램 유포, 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01:50경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CPC방에서 네이트 아이디 "D"를 사용하는 E으로부터 디도스 공격에 사용되는 좀비PC 구입을 의뢰받아, 위 E이 사용하는 불상의 원격제어 해킹 프로그램(특정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그 PC를 조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좀비PC 200여대 중 약 100대에 위 해킹프로그램의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690대의 좀비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디도스 공격프로그램인 "뉴트리노VIP.egg", 원격제어해킹프로그램인 "NJ RAT"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전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2. 18:00경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CPC방에서 네이트 아이디 F를 사용하는 G으로부터 "H"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의뢰받아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인 "Hae ma"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좀비 PC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대량의 신호와 데이터를 보내도록 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단804] 피고인은 2017. 8. 3. 카카오스토리에 피고인이 게시한 테일즈 러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정19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디도스공격 프로그램 "Hae Ma", 원격제어해킹 프로그램 "NJ RAT", 백신프로그램 탐지를 회피하는 불상의 패킹툴 프로그램, 실행파일의 속성 값과 아이콘을 변경하는 불상의 리소스 해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디도스공격 프로그램과 원격제어해킹 프로그램에서 만든 일명 좀비PC 감염을 위한 서버파일을 만들고 패킹툴과 리소스해커 프로그램으로 서버파일을 정상 프로그램 파일로 위장하였다. 이후 2016년 중순경 목포 소재 pc방에서 웹하드사이트 온디스크에 불상의 계정으로 접속하고 위장한 서버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디도스공격용 좀비PC(1004번 포트 8대, 1234번 포트 4대, 2000번 포트 3대, 9435번 포트 4대) 19대, 원격제어해킹용 좀비PC(1111번 포트 136대, 1234번 포트 1대) 137대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고, 2017. 4월경부터 2017. 8월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악성프로그램 구매자로부터 도합 410,24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좀비PC와 디도스공격 프로그램 "Hae Ma", 원격제어해킹 프로그램 "NJ RAT"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디도스공격 프로그램 "Hae Ma", 원격제어해킹 프로그램 "NJ RAT"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디도스공격 프로그램은 도메인 "J", "K"을 사용해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일명 좀비PC)의 IP주소, 운영체제 언어, 컴퓨터 이름, 운영체제, 메모리 크기, CPU 속도 정보를 가져온 뒤, 피고인이 입력하는 IP주소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일명 : '디도스공격')하도록 명령하는 프로그램이고, 원 격제어해킹 프로그램은 도메인 "J", "K"을 사용해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일명 좀비PC)의 IP주소, 컴퓨터 이름, 사용자 계정, 국가, 운영체제, 카메라 설치여부, 활성화된 윈도우 정보를 가져온 뒤, 좀비PC의 화면을 엿보고 제어할 수 있고 키 입력을 가로채고 카메라를 볼 수 있는 등 좀비PC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피고인은 2016. 6. 25.부터 2017. 8. 1.까지 목포, 서울, 용인, 수원 소재 PC방에서 도메인 "J", "K"의 IP주소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설정한 뒤 디도스공격 프로그램 "Hae Ma", 원격제어해킹 프로그램 "NJ RAT"을 실행하면서 좀비PC의 IP주소, 운영체제, 컴퓨터 이름, 운영체제 정보 등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40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용계좌 및 거래상대자 계좌 특정), 내사보고(A 네이트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내사보고(A 네이트 메신저, 계좌거래내역 비교), 네이트온 메신져 대화내용(L), 컬쳐캐쉬 내역조회, 네이트온 메신져 대화내용(M) [2018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이체내역서 [2018고정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N., J 도메인 관련 외근수사), O PC방 사용내역, 수사보고(J, P, Q 도메인 관련 외근수사), 수사보고(J 도메인 관련 외근수사), 수사보고(R도메인 사용IP주소 가입자조회), 수사보고(R도메인 사용IP주소 가입자조회 결과), 수사보고(R도메인 가입자조회), 마일리지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2018고단651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 2018고정19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킨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 정보통신망 장애 유발행위, 타인의 정보통신망에의 침입행위 등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조사 이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