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54

범죄사실 피고인 U는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서울 강서구 Z, 401호에서 'AA'라는 상호로 속칭 'AB' 차량담보대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성남시 AC 103호에서 'AA 성남지사'라는 상호로 속칭 'AB' 차량담보대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블로그, 포털검색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검색 코너 등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대출 상환 가능성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리스차량, 저당권 설정된 할부차량, 도난차량 등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차량을 출처에 상관없이 차량양도 계약서류(대부계약서, 자동차포기각서, 사용동의서, 각서, 위임장, 양도양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와 함께 담보로 제공받은 후 대출해 주고, 대출자가 이자나 원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할 경우 대포차매매업자 AD, AE, AF 등에게 채권양도를 빙자하여 정상시세의 30~40%로 팔아 수익금을 취득하거나 차량 보관조로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U 가. 장물보관 및 취득 피고인은 2014. 9. 15.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AG에게 1,550만 원을 빌려주고 위 AG가 리스로 사용하고 있는 (주)현대캐피탈 소유의 시가 64,900,000원 상당의 AH 아우디 A5 리스 차량을 위 현대캐피탈 몰래 차량 포기각서(자동차포기각서, 위임장, 양도양수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리스 계약서 등)등과 함께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기한 도과 후 위 차량을 대포차 매매업자인 BW에게 매각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횡령한 리스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담보로 제공받고 대포차업자에게 매도하여 장물을 보관 또는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자동차매매업)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6. 7.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대출사무실에서 AI에게 대출하면서 담보로 받은 AJ 말리부 차량을 대포차 매매업자 AD에게 7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705,183,000원을 받고 총 134대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위반)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4. 9%(2014. 4. 1. 법 개정 이전은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대출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AK에게 차량을 담보로 하여 '3개월 동안 매달 월 3% 이자를 납입하고 3개월째 원금 7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차량보관비용 등의 명목으로 496,200원을 추가로 더 받아 연 132.4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하면서 불법수수료 113,815,300원을 받아 72.87%~158.68%의 이자를 받았다. 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속임수 등 등록)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2. 9. 6개월의 영업정지 사전 처분 통지를 받자, 2014. 12. 26. 등록증을 반납하고 자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로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위 판결 선고 후 2년이 도과되지 않으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속칭 'AB' 차량 대출 대부업을 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처 AL이 대부업을 할 것처럼 서울 강남구청 경제과 대부업 담당공무원을 속여 2014. 12. 22. AL을 대표로 하는 (주) AA 법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임수의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11.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성남지사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AM에게 2,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AM가 리스로 사용하고 있는 (주)현대캐피탈 소유의 시가 127,700,000원 상당의 AN 아우디 A8 리스 차량을 위 현대캐피탈 몰래 차량 포기각서(자동차포기각서 및 차량운행동의서, 위임장,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등과 함께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가 횡령한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8.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대출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AO에게 1,5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AO이 처 AP 몰래 가지고 온 AP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AQ 모닝 승용차를 차량 포기각서(자동차포기각서 및 차량운행동의서, 위임장,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와 함께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러한 경우 차량 담보 대출업을 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명의자에게 전화하여 담보 제공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위 AO이 대출기한 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포차 매매업자 AR에게 매도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자동차매매업)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0. 7.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대출사무실에서 AS에게 대출하면서 담보로 받은 AT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대포차 매매업자 AD에게 대금 56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4.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539,489,000원을 받고 총 122대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위반)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4. 9%(2014. 4. 1. 법 개정 이전은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대출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AS에게 차량을 담보로 '3개월 동안 월 3% 이자를 납입하고 3개월째 원금 72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720만 원을 대부하면서 차량보관비용 등의 명목으로 532,800원을 받아 연 137. 02%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01회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하면서 불법수수료 321,288,800원을 받아 122. 22%에서 166. 98%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 15, 67, 8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2, 192, 246, 318)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43, 161, 162, 177, 179, 212, 213, 226 내지 234, 240, 241, 243, 248, 254, 258, 260, 261, 267, 269, 271, 273, 275, 277, 279, 281, 283, 285, 287, 289, 296, 298)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47, 55, 58, 61, 64, 156, 158, 165, 170), A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AQ 모닝 차량 관련), U 진술조서 공람문서 첨부, BB(대출자) 진술조서 공람문서 첨부 1. 차량번호(경기광주 차고지 보관차량 142대) 첨부, 현대캐피탈 저당권 설정차량 89대 리스트, AA회사 성남지사 대출담보로 보관된 현대캐피탈 저당권 설정차량 및 리스차량 등 총 28대에 대한 차적 자료(자동차원부 등),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첨부, BC 차량 리스계약서 첨부, 일산 BN 차고지 보관 차량 원부 등 첨부, BD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본 등 첨부, BE 링컨 차량 리스계약서 사본 등 첨부, BF 벤츠 차량 리스계약서 사본 등 첨부, 해당 차량 할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 첨부, 업자별 채권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각 AA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BG 포르테쿱 등 53대 첨부, BH 렉서스 리스계약 서류 첨부, BI 아우디A8 리스 계약서류 첨부, BJ 포드 익스플로러 리스계약 서류 첨부, BK 그랜져HG 리스계약 서류 첨부, AH 아우디A8 리스계약 서류 첨부, BL 아우디A6 리스계약 서류 첨부, BM 인피니티 리스계약 서류 첨부, 차량양도양수계약서 추가제출자료 첨부, 자동차 양도일람표 첨부, A 추가 제출한 대포차업자 AE 등과의 양도양수계약 서류 첨부, 성남지사 122대 양도차량 일람표 첨부, U 담보제공 받은 본건 추가 리스차량 일람표 첨부, 12대 차량 일람표 첨부 1. 국민, 농협, 신한은행 금융계좌내역 사본 첨부, 우리은행계좌내역 사본 첨부, 차량대금 계좌내역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강서구청과 성남시청 회신한 AA 대부업체 강서본사와 성남지사 대부업등록 자료 첨부 1. 채증자료(경기광주 차고지 채증사진) 첨부, AA 강서본사 사진, AA회사 일산 BN 차고지 채증 자료 첨부, 차고지 보관 담보차량 사진 및 리스트 첨부, 문자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자료 첨부, U가 BO 등 직원들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캡쳐 사진 자료, 문자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U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및 보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자동차매매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초과이자수취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조(부정한방법에의한대부업등록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자동차매매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초과이자수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U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피고인 U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U] 불리한 정상 : 피고인 U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행위로 인하여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영업정지처 사전처분 통지를 받았음에도 자진폐업신고를 하고 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차량을 담보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일부 차량이 리스차량으로서 장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관 및 취득하였으며, 대출기간내에 채무변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포차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매도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죄책이 중하다. 무등록 차량 매매 회수도 130여회에 이르고, 1 년 4개월에 걸쳐 약 300회에 걸쳐 취득한 불법수수료의 액수도 1억 1,300여만 원에 이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포차 매매업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 장물로 취득한 리스차량의 상당수가 피해자들 또는 리스이용자에게 반환되거나 압수되었고, 무등록 매매를 한 자동차 중 26대가 회수되어 채무자 등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피고인 U로부터 차량 담보 대부업무를 배운 다음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대포차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매도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리스차량으로서 장물임을 인식하면서도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차량 명의자에게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무등록 차량 매매 횟수도 120여회에 이르고, 2년간 약 900회에 걸쳐 취득한 불법수수료의 액수도 3억 2,1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