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2015고합6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서 '용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피고인을 만나서 스킨십을 하게 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대화를 한 후 피해자와 D을 통해 연락하여 왔다.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4. 11:00경 오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YF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시 G 아파트 제1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으니 키스해도 되겠느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그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1) 2015.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 11:00경 위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위 지하주차장에서 데려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그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5.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11:00경 위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위 지하주차장에서 데려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6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그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미리 준비한 러브젤을 피해자의 성기에 바른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5고합78 2. H, I에 대한 범행 가.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서 '용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H(가명, 여, 12세), I(가명, 여, 12세)에게 피고인을 만나서 스킨십 등의 성행위를 하게 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11:3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호수공원에서 H, I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YF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J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H, I에게 "5만 원씩 주겠으니 키스해도 되겠느냐."라고 묻고, H, I가 이를 승낙하자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피고인의 오른쪽에 H, 왼쪽에 I를 앉게 한 후, H와 I에게 번갈아 가며 키스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H와 I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며 그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입으로 빨고, H와 I에게 번갈아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H, I에게 5만 원씩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5.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5:30경 위 서산호수공원에서 I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I의 입술에 키스하고, I의 상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I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I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I에게 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 휴대폰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사용한 차량 내역 확인 결과), 차량이동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등 확인), 휴대폰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방문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내비게이션 검색 목록 확인 결과), 내비게이션 촬영사진, 모바일분석보고서, 시디 1장, 피고인과 피해자 간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2015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I가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민등록등본(H), 주민등록등본(I),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약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분석), 녹취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27.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4월[기본범죄(2015. 6. 27.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 + 제1 경합범죄(2015. 6. 13.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 제2 경합범죄{2015. 6.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만나 돈을 주고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비록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성인에 대한 범행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H, I에 대하여 동시에 번갈아 가며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5. 7.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자수하면서도 같은 날과 그 다음날에 H에게 "머해??? 오늘 못보지?", "시험 잘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그럼에도 2015. 7.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는 피해자 이외에 다른 여성이나 미성년자와 성매매 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1~2년 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성매수 범행의 경우 H, I가 각 13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