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8. 02:56경 울산 남구 B 모텔 앞에 정차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삼성페이 앱으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시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카드리더기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13. 00:1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디스커버리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생판 듣도 못한 길로 오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 및 머리 뒤통수 부위를 발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경추부 우측 견부좌상박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97 3. 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0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남, 35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48 4.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8. 04:00경 위 G식당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제3항 폭행 사건의 피해자 H(남, 38세)을 발견하고 “이 새끼 저번에 나한테 쳐 맞은 새끼네”라며 시비를 걸며 비아냥거렸고, 피해자로부터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형님,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죽고 싶나”라는 등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자 식당 밖 주차장으로 나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개새끼야, 씹새끼 니 죽어볼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와 경찰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만약에 신고하면 내가 니 칼로 찔러 죽이고 들어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상해진단서(E), 블랙박스 영상 CD 2020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식당 사장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3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와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조사) 1.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관련), 조회결과서 유죄판단의 이유(판시 제4항)1)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 및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 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우측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2020. 2. 15. G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10. 18. 04:00경 친구인 M과 2차로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K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재차 마주치게 되었다. 피해자는 전부터 M을 알고 있던 사이여서 피고인 일행이 들어오자 M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알아보고는 ‘이전에 자신에게 맞았던 놈’이라는 취지로 피해자 일행에게 들릴 정도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어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식당 밖에 있는 주차장으로 나갔고, 주차장에서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우측 무릎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당시 상해를 입은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대각선 앞쪽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M은 조금 늦게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서로를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측 무릎 쪽에 충격이 와서 주저앉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일행이던 K는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112와 119에 사건을 신고하여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맞아서 무릎이 탈골된 것 같다.’라는 신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구급활동일지에는 ‘누군가에게 걷어차이면서 우측 무릎 통증 호소하기 시작했다고 함’이라는 구급대원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2. 10. 18. 04:30경 N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X-ray 촬영을 하였으나 골절이 확인되지 않아 퇴원하였다가, 다음날인 2022. 10. 19. 14:36경 L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의 전십자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2022. 10. 20. L병원에 입원하여 무릎 수술을 받은 다음 2022. 10. 26. 퇴원하였고, 2022. 10. 31.과 2022. 11. 28. 외래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퇴원일인 2022. 10. 26. L병원에서 ‘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우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우측’으로 8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는 상해 발생일과 시간상 근접하고, 수술 후 발급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상해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한다. 당시 피해자를 치료했던 L병원 주치의는 ‘위 상해는 출혈이나 골좌상 등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체중이나 급작스러운 동작의 변화보다는 외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은 장애물이 없는 평지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치하고 있던 순간에 우연히 피고인의 가격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전치 8주에 이르는 큰 부상을 당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저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제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막았다.’라고 진술하여,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실은 시인하였다. 한편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M은 ‘제가 소변을 보고 조금 늦게 주차장으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하여(증거기록 순번 17 5-7면,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면), 당시 자신이 목격했던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와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M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서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폭행 상황을 명확히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 M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다른 객관적인 정황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카드리더기를 부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술을 마시러 다시면서 폭행 피해자(H)를 우연히 다시 마주치자 예전과 같이 시비를 걸고 우측 무릎을 발로 차 전치 8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총 17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물손괴, 운전자폭행치상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고서도, 도주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이번에는 걷지도 못할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반복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폭력성뿐만 아니라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은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여, 그 건강과 생계를 위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