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1층을 주로 범행대상으로 삼아 대문을 열어보거나 초인종을 눌러본 뒤 사람이 없는 경우 화장실이나 베란다를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1:10경 군포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거실 방범창을 뜯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목걸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 또는 점유의 시가 합계 약 3,7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E,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2021고합217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23, 31, 42, 64, 79, 93, 2021고합326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각 사진(2021고합217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7, 14, 20, 21, 33, 43, 81, 2021고합326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2021고합217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34, 97),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1고합217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26, 35, 2021고합326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각 내사보고서(2021고합217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 25, 27, 45, 66, 67, 68, 69, 70, 82, 2021고합326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6),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2021고합217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18, 22, 28, 29, 37, 38, 48, 50, 55, 71, 72, 73, 74, 77, 83, 86, 88, 89, 94, 98, 100, 102, 104, 105, 106, 107, 109, 2021고합326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10, 12), 현장파일보고서, 추가 송부서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수용자검색결과 및 수원지법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에 들어가 가방,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시계와 금 50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위 시계의 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이므로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 내용이 피해 당일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시계와 금 50돈의 취득경위, 보관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 아들의 방에 있는 침대 위에 시계 상자가 뚜껑이 열린 채로 비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증거기록 278쪽) 등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피해품 중 진품이 아닌 가품이 있다는 사실도 스스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진술내용과 현장사진(2021고합21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3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계와 금 50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등 참조), 절도죄의 피해자에는 점유자도 포함된다.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집 안으로 들어가 시계 등을 절취한 이상 위 시계가 위 피해자의 아들 소유라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누범 전력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6. 09:17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외부 창문을 연 뒤 잠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베란다 내부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취지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고 누범 및 상습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이를 포괄하여 상습절도 등의 1죄로서 가중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규정이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의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단순절도에 대하여도 상습성 등의 요건이 인정되는 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의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1항)의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누범 및 상습으로 이 사건 처벌규정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재물손괴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이 사건 처벌규정 위반죄와 별개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게 되면,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해당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즉 특수절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벌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처벌규정 위반죄의 1죄만 성립하여 경합범가중 없이 처단형을 결정하게 되는데, 반면 ‘주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처벌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규정위반죄와 재물손괴죄의 경합범이 되어 경합범가중을 거쳐 처단형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동일한 행위를 야간에 범한 경우보다 주간에 범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단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이 사건 처벌규정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의 죄책에 관한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주간에 피해자 L의 베란다 내부 유리창을 손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판시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흡수되어 별개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