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20: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에서, 형수인 피해자 E(49세)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부위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E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수사 초기인 2012. 10. 24. 경찰에서 자신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이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D으로부터 뒷머리와 목을 맞으면서 이가 부러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2012. 11. 7.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상해진단서에 뒷머리, 뒷목 등에 타박상이 있다는 진단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하자, 사실은 D에게 맞은 것은 없고, 피고인이 뒷목덜미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앞으로 돌려 넘어지면서 거실바닥에 이가 부딪혀 부러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서 다칠 것 같아 옆으로 피했는데 피해자도 밀던 힘을 주체하지 못해 그대로 거실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를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14일간의 상해를 가했다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2007년경 이혼하고 별거하였고, 2017. 3.경부터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8. 08:2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미용실로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칼을 갖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같은 날 08:50경 전주시 덕진구 E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E빌라 402호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강제로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방안으로 집어 던지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주저앉히고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박카스 병(길이 약 10cm)을 보여주며 "말을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았으면 이것으로 얼굴을 긁어 버리려고 했다, 싸이나(일명 청산가리)도 준비했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와의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를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 쪽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어 벗겨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칠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아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피의자 주거지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전화 진술 및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팬티 및 찢어진 브래지어 속옷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에 첨부된 깨진 유리병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8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깨진 박카스 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4세)이 홀 바닥에서 춤을 추자 피해자 옆에서 춤을 추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임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계속하여 이를 뿌리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추행 경위,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경 피해자 C로부터 빌린 채무금 5,000만 원을 정해진 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담보로 2014. 10.경 피고인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동차 양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9. 02:15경 진주시 E에 있는 F 세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량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시 찾아올 생각으로 렉카기사인 G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이하 불상의 공터로 옮기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불상지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고도 피해자와의 정산 내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취거, 은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보인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취거, 은닉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추가로 변제하지도 아니하였고(피해자와 정산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도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잔존채무 대부분이 H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H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0: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택시운송업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투자가치가 매우 높고, 회사채무 역시 878,921,770원 에 불과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고지한 위 채무액은 거래처에 대한 채무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 등 실제 회사 채무에서 약 1억 원가량을 축소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사의 채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판단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같은 해 5.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31.경 잔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이 고지한 채무액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채무액보다 약 1억 원가량을 축소한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측(G, H)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전체적인 실제 채무액이 얼마였는지, 피고인이 실제 채무액보다 줄여 이야기하였다는 구체적인 채무 항목은 무엇이고 그 항목별 실제 채무액은 얼마였는지, 실제 채무액과 피고인이 고지한 채무액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얼마인지 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채무액이 계약금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던 채무액보다 많을 경우 피고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즉, 이 사건 '택시운송업 매매계약서'에 '양도 양수일 이후 발생되는 돌발부채에 대하여 갑(피고인을 말함)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4쪽), 피고인, 피해자, I 등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채무가 2,000만 원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고지한 채무액보다 2,000만 원 정도의 채무액 증가는 계약 당사자 모두 예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채무액이 피고인이 고지한 금액보다 2,000만 원 이상 많았던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자체가 없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채무액이 2,000만 원 이상 많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만일 실제 채무액이 2,000만 원 이상 많았다고 하더라도(설령 피해자 주장과 같이 1억 원가량 채무액이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내용, 계약금액, 이 사건 회사의 규모,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채무액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채무액의 차이는 통상적인 회사 양도계약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보여 준 '부채외현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다툼이 있는 채무 항목 중 일부는 위 부채외현황의 '비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회사가 청구LPG와 계속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LPG 대금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YF소나타 신차 3대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에서 8회의 할부금을 지급하였고, 신차의 경우에는 신차 가치가 있으므로, 그 할부금 지급채무는 부채 현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등은 위 비고란 기재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채무액 산정에 반영하였고, 쌍방이 그에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비고란의 기재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바 없고, 그 기재 내용은 계약에 반영된 바 없다는 피해자와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채무 항목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만 믿더라도, 증가된 채무액은 피해자 측 주장금액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부채외현황을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설명한 점, 중개인인 I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에서 상무로 계속 재직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돌발부채가 더 발생하게 되면 같이 근무하면서 해결하자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회사를 양수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채무액을 속이면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었거나 예상보다 채무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소유하는 다가구주택 201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 친딸인 피해자 F(여, 1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9. 18: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201호 안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예초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구입한 휘발유 1.447L를 페트병에 나눠 담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밥상 위에 쏟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25 경 피해자 E가 피해자 F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에게 겁을 주려고 밥상 위에 휘발유가 뿌려진 사실을 알리면서 공중에 라이터를 켰다. 당시 휘발유가 밥상 위에 쏟아져있는 상황이고 휘발유는 강한 휘발성이 있어 좁은 방안에서는 쉽게 유증기가 되고 그 폭발성이 매우 강력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폭발을 유발할 라이터를 켜서는 아니 될 현저한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라이터를 켠 중대한 과실로, 안방에 차 있던 유증기에 순간적으로 불이 붙어 피해자 D 소유의 201호를 수리비47,209,1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고, 같은 건물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의 간판 2개를 수리비 1,0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고, 피해자 H 소유의 202호를 수리비 3,0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E,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3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감식 기록, 현장감식 결과 보고,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견적서,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 및 피해자 건강상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중실화의 점),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평택시 C 소재 'D주점'를 운영하는 자로, 서로 손님과 업주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2:20경 위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100만 원권 수표를 지불하였고, 피해자는 거스름돈을 만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위 호프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인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안주 그릇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정수기 위에 있던 유리컵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피해견적 89,000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스름돈을 바꿔온 피해자가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야 너 일루와, 야 너 저 새끼들이랑 무슨 관계야, 야이 씨발년아 장사 똑바로 해" 라는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현장 등)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피해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7:1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를 요구하자,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탄 상태로 이동하던 중,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락카를 꺼내어 위 F이 앉아 있는 조수석 쪽을 향하여 뿌렸고, 이에 순찰차를 잠시 정차하여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야 씹팔놈아, 개좆같은 새끼들아, 눈을 파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5.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말경 강릉시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사장(E)이 인수비용을 도와주기로 했다. 강릉시 F에 있는 'G' 룸살롱을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니, 너와 내가 3,000만 원씩 내어 6,000만 원을 E사장에게 주면 E사장이 우리에게 G 룸살롱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휴대폰 판매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이 룸살롱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 룸살롱 운영자인 H을 소개해주었을 뿐 인수 자금을 도와주거나 위 룸살롱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룸살롱 인수 비용에 사용한다거나 남은 인수 비용을 마련할 생각도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것 같지 않아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2. 300만 원, 2014. 6. 3. 200만 원, 2014. 6. 4. 100만 원, 2014. 6. 16. 300만 원, 2014. 6. 17. 300만 원, 2014. 6. 18.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이 심부전 증상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전문점)에 근무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0.19:00경 D 사무실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E 자동차에서 평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자동차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D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중순 20:00경 평소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잠겨 있지 않은 D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11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고 그 중에는 침입절도 범행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5: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D를 때렸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D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듣고 있던 중 "씨발 경찰새끼들 좆같네"라고 욕하며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나이가 어린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3:30경 남양주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두 번째 용변칸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손을 씻으려고 나온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에서 여성을 뒤에서 강제로 제압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며, 이러한 범행은 보다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커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어떠한 선과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대학교 총무과장(5급)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직원인사, 복무, 급여지급, 후생복지, 물품계약체결, 예산집행, 시설물건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목포시 G에서 'H', 'I'라는 상호로 의류, 구두 등 제조 및 세탁업 등을 하면서 대학교에 학생들의 제복, 구두 등 각종 의복 및 잡화류를 납품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J로부터 뇌물 수수 1) 피고인은 2011.8. 13,23:09 경위 'H'에서 J로부터 J의 딸 K를 F대학교 기간제계약직원으로 채용한 후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9. 1. 14:00경 위 'H'에서 J로부터 J의 딸 K를 F대학교 기간제계약직원으로 채용하여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한 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능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으로부터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2. 4. 16. 20:00경 위 'H'에서 B로부터 F대학교를 상대로 납품한 구두, 견장, 생활복 등 물품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고,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97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위 'H'에서 B으로부터 F대학교를 상대로 납품한 구두, 견장, 생활복 등 물품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고,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 16, 20:00경 위 'H'에서 A에게 F대학교를 상대로 납품한 구두, 견장, 생활복 등 물품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고,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97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위 'H'에서 A에게 F대학교를 상대로 납품한 구두, 견장, 생활복 등 물품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고,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의 각 자수서 1. 피내사자 B의 물품 납품서 등 첨부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J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자금출처 등 확인 보고, B 운영 업소 사업자등록증(I) 사본 등 첨부 보고,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K 채용 관련 서류, 각 물품 구매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동종경합범의 처리] 수수한 뇌물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뇌물로 받은 돈이 적지 않고, 뇌물수수 과정에서 돈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등 적극성이 드러나는 점 등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이상 10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1. 내지 2. 일자불상경 술을 마시고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깊이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하반기 월일불상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깊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경 내지 6.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다가 정액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9. 16. 새벽 무렵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또다시 자위행위를 하다가 정액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4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와 이혼하고 양육권을 포기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불상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C에서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 대부와 2,000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상환일 매월 15일, 이자율 32%, 상환기일 2020. 6. 15.까지로 된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후 예상치 못하게 회사에서 해고됨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편취고의가 없었다.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2014. 6. 1.경부터 ㈜C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320만원 가량을 급여로 수령하였던 사실, 위 연구개발사업은 2017. 5. 31.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전처가 양육하고 있는 두 자녀의 양육비 등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2015. 1. 19, 대부업체 산와머니로부터 600만원(이자율 37%)을 대출받은 후 매월 18만원씩 상환하고 있던 중, 2015. 6.경 피해회사로부터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아 "2,000 만원까지 대출이 되니, 더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거절하였으나, 10일 가량 뒤 재차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자, 2015. 6. 26.경 1,400만원 이자율 32%, 상환기일 2020. 6. 15.까지, 상환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600만원으로 산와머니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1회 상환하였는데, 2015. 7. 초경 C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정부의 연구비지원 소관부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되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연구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소요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달 10.경 위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던 사실, 이에 따라 경제력이 갑자기 악화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이 사건 대출금액은 1,400만원에 불과하였는데, 당시 약 320만원의 급여를 받아 고정적인 수입이 있던 피고인이 위 대출금액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율이 상당히 고율로 결정된 것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신용도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을 미리 파악한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나 자산상태 등에 대하여 피해회사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당시 피고인이 다른 대출회사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31세)과 2015. 8.12. 게임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테니 그곳에서 만나자'고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01:08경 피해자가 일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낭심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폭행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