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주택관리업, 환경전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사업2팀 대리로, 피해자 회사가 F 주식회사와 체결한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군병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기타 관리업무 및 이와 관련되어 필요한 계약 체결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디지털도어락 제조 및 객실관리시스템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C는 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군병영시설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조달함에 있어서 해당 물품이 군병영시설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 적정한 품질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을 때 계약서나 견적서에 명시된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등을 관리, 감독하여 회사의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로부터 디지털도어록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G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위 B로부터 교부받은 2017. 3. 7.자 디지털도어록 제조업체 ㈜H 견적서, 2017. 3. 8.자 ㈜I 견적서에 대한 어떠한 검증이나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17. 8. 22.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위 견적서들과 2017. 7. 26.자 G 견적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군병영시설에 설 치된 디지털도어록을 가격과 성능면에서 우수한 G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보수비 절감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J 비단가품목 단가계약 계획(보고)[디지털도어록, 조명스위치, CCTV건]’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보고하여 2017. 8. 25.경 피해자 회사가 G로부터 2017. 9. 1.부터 2018. 12. 31.까지 SUS(스테인레스 일종)재질, 나노방수 처리된 디지털도어록 ‘L’, ‘M’를 각각 13만 원, 16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단가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게 한 뒤, 2017. 9. 초순경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단가계약에 명시한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피해자 회사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로부터 위 단가계약에 따른 제품이 아닌 ㈜H에서 제작한 플라스틱 재질의 OEM제품(이하 ‘이 사건 OEM제품’ 이라 함) 총 813개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8. 1. 17.경부터 2019. 1. 30.경까지 8회에 걸쳐 총 139,474,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139,47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4.경 위 B에게 ‘피해자 회사는 계약 체결시 마다 인사치례 명목으로계약업체로부터 돈을 받는다. 납품이 끝나면 납품개당 2만 원씩 계산해 달라’고 말하고, 2017. 9. 1.경 계약체결 전 ‘인사치례로 계약 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C, 위 B은 이 사건 단가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추후 이 사건 단가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다. 이러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서초구 N 소재 ‘O’에서, G에서 준비한 현금 2,000만 원을 위 B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부터 2018.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가 담당하는 군병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기타 관리업무 및 이와 관련되어 필요한 계약 체결업무 등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A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전 요구 관련 피의자 C 문자) 1. 수사보고(H 영업팀 Q 과장 통화) 1. -2018. 4. 23., 2018. 7. 13. 문자 사진 1. -첨부1)E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2)인사길고카드(A), -첨부3)J 비단가품목 단가계 약계획, -첨부4)G 견적서, -첨부4)I 견적서, 첨부4)H 견적서, -첨부5)A에 대한 감사실 문답서, 첨부6)녹취록, 첨부7)계약서, -첨부8)단가계약 체결결과(보고), 첨부9)G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10)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협약서, -첨부11)관리 운영위탁계약서, -첨부14)납품제품 비교사진, 첨부15)G 견적서, 첨부17)E 내용증명, -첨부19)카카오톡 메시지(A과 B), -첨부27)사실확인서(R), -첨부28)사실확인서(S), - 첨부33)출금거래내역(A, T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첨부34)입출금거래내역(A, T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단가계약에 따른 제품이 그대로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단가계약상 제품의 단가는 ‘3년 무상 AS, 초도 물량에 대한 설치비 무료, 향후 개선된 제품으로의 무상 교환’이라는 조건으로 적정하게 책정된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와 사이에 이 사건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G 측에 적극적으로 납품계약 체결에 따른 대가 또는 납품수량에 비례한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제 공해 줄 것을 요구하여, 상피고인 B, C로부터 합계 3,104만 원을 지급받았다. B은 이 사건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 회사에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견적서의 가격을 G 측에 유리하게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견적서의 수정을 B과 상의하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도 엿보인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단가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하였던 제품의 KC인증이 늦어져서, 일단 계약상 제품과는 다른 OEM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에다가 원래 공급하기로 한 제품과 이 사건 OEM제품은 그 외형이나 재질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도 납품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단가계약이 ‘3년 무상 AS, 초도 물량에 대한 설치비 무료, 향후 개선된 제품으로의 무상 교환’ 등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 조건은 향후 피해자 회사와 거래 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한 G 측이 임의로 수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업무상 배임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군병영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아울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였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업무상 배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배임수재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가한 실제 손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이 사건 OEM제품을 향후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무상 교체하여 줄 계획이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