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 13: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시 C아파트 101동 주차장부터 부경대 앞까지 약 15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나,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실제 주행거리,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10:26경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76-2 도로를 원주시 쪽에서 횡성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를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1, 12:41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275에 있는 횡성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교통사고분석결과,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낮에 시야에 장애가 없는 도로에서 과속을 하면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다만, 고령의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넓은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함월초등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 9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음주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가 목적지를 잘못 찾아간 까닭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31.00:30경 천안시 동남구 B식당 앞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8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D SM7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2.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같은 구 아파트 110동 104호 앞 주차장까지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같은 날 01:00경 위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그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아니하자,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약 42cm)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3, 2013. 2, 14. 00:45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에서 자지 말고 다른 방으로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재차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분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다시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압수된 장도리 (길이 42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유 여하를 떠나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데다가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3. 확정되었다. 1. 2014고단2469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3.경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 있는 (주)산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남 창원시 D 지하상가의 철거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는데 위 철거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해 주면 운반비를 트럭(1톤) 1대분 당 23만 원씩 계산하여 그날에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로 지급받은 기성금을 공사소개비, 인건비, 식비 등 경비로 사용하였고 병원비,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폐기물 운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3.부터 같은 달 18. 까지 총 트럭 9대 분량의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고도 그 운임비 합계 207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단2469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내일 결혼식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축의금을 받더라도 예식장 비용 등으로 사용을 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5고단744 -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L에 있는 'M 사우나'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상보다 공사대금이 많이 소요되어 마지막 공정에 해당하는 장판과 도배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그 외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에게 장판 공사 등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I에게 "M 사우나 탈의실에 장판을 깔고 도배를 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날에 57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5.부터 2014. 10. 30.까지 사이에 위 도배 등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우나 공사가 끝나자 2014. 1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피해자 I에게 "경남 합천 대량면에 있는 가정집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장판을 깔고 도배를 해 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11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위 도배 등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위 공사대금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6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기물 수거 자료 첨부)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5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지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편취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죄 판시 제2, 3 죄는 판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판시 제3조는 판시 제1, 2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5. 00:51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법화학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앞까지 왔다가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1. 26.경 김해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계약 금액을 부풀려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 다른 공사 과정에서 19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등 영업 적자의 누적과 7억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 등으로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달리 이를 해결할 만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모두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실제 공사대금 초과분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대출 받은 금원 중 실제 공사대금 초과분 합계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억2,000만원 상당의 철골작업 공사를 하도급 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자금난 등으로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부담하여 철골작업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4억 1,5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3.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3:14경 안성시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820 에 있는 원동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827, 1117, 1128호 등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 C, G, H 등을 고용한 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일명 'I')의 업주에게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해당 호실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8.경 위 오피스텔 1128호에서 남자 손님 J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위 C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9. 16.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0. 26.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가. 2015. 10.29.1) 22:10경 전항의 오피스텔 1128호에서 남자 손님 K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나. 2015. 12. 8. 2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남자 손님 J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1) 공소장에는 "10.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10. 29."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함.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채증 사진 1. 현장 단속 사진 1. 업소 단속 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 사진(2016년형 제4788,5210,6034호 수사기록 2-18 이하)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업주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한 점, 몇 차례 단속이 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함으로써 범죄에 대하여 불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거나 법을 무시하는 듯한 성향을 보인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으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1회, 보호사건 송치 처분 1회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혼 후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적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철제 울타리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7명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위 훼손 행위 당시 만취하여 선거 벽보를 훼손한다는 점을 몰랐거나 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수로 훼손하게 된 것이므로 범의가 부정되고, 만일 범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심신상실로 인하여 책임이 부정되거나 또는 심신미약의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범의 인정 여부 이 사건에 현출된 검사 및 변호인 제출 증거들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거 벽보 훼손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달리 피고인이 위 선거 벽보를 훼손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실수로 위 벽보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벽보 훼손 행위 당시 만취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그 당시 파출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주취 상태를 진정시킬 시간을 가졌고 이후 스스로 귀가하겠다고 하여 경찰관과 함께 택시를 타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감정적이 되어 앞서 가던 경찰관과 시비를 벌이고 피고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선거 벽보를 향해 달려가 적극적으로 위 벽보를 잡아 뜯어낸 점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 벽보가 설치되어 있음을 인식하고도 감정에 못 이겨 위 벽보를 잡아 뜯었음이 인정된다 (미필적 고의 인정). 2)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친구와 두 명이서 소주 7병을 나누어 마시는 등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범행에 이르기까지 횡설수설하며 비정상적인 태도를 계속하여 보였으며 위 범행 당시 전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바,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벌금 7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으로 정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음주로 인한 범행 습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만취로 인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자체는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의 나이, 학업 정도 및 진로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바로 선고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공소사실 전부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 피고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심신미약 상태 각 인정 (각 만장일치) 양형의견 : 벌금 70만 원 및 선고유예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4

범죄사실 1. 피해자 E(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00:1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가 일행을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친구 어딨어? 친구?"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0:35경 위 G 호텔 지하 2층에 있는 'I'에서 홀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칵테일 한잔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껴안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3:20경 위 'I' 입구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1 E CCTV 열람)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행동확인),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고합1246호로 강간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이미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나. 다수 범죄의 처리 기준 : 판시 각 범죄는 형과 죄질이 동일한 다수범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다. 권고형량의 범위 : 1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처음 보는 3명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동종 범죄인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도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경부터 2014. 2. 6.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고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 시가 227,000원 상당의 냉장갈비 1박스 등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 227,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27,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639,434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방법 등, 추가범행 혐의)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2.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 19:30경 울산 울주군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접대부 서비스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22:15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별건으로 체포되어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H(47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22:30경 위 G 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이 H를 폭행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40세)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I에게 "개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수갑을 풀어라. 내가 곧 경찰서에 갔다 나오는데 나오면 칼로 너를 찍어 죽인다. 씨팔놈, 개새끼, 니 이름 알아놓았다. 야, I 나는 거짓말 안한다, 나는 죽은 몸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협박하여 I의 범죄수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기, 상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판사 이수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1:00경 인천 서구 C건물 303호에서, D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 씨팔. 니들이 뭔데 가라마라냐. 좆 같은 새끼들이 까분다. 나 죽어 버릴거야. 니들 가만 안 둬.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2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흔적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행사 등으로 약 2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5. 09: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와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및 어금니 1개 파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발로 그곳에 있는 화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근무일지, 신분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1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009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및 201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 C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1: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94번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광로139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5. 25.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CLUB5678을 이용하여 알게 된 남자들을 모텔로 유인한뒤, 상대방 남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16: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7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67만 원과 1만 원권 상품권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등, 스마트폰 자료 촬영사진, 카카오톡 화면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피의자 H 인적사항 확인), 통합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편철,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수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수회의 전과가 있었던 데다가 누범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성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성관계를 미끼로 삼아 남성인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H, F, G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충청남도지사에게 피고인의 처 C을 대표자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천안세무서장에 처 C을 대표자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주류판매신고를 한 다음 실질적으로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10. 22:35경 천안시 동남구 F 2층에서,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점포에 손님인 G 등 3명에게 노래반주 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주류인 소주 2병, 캔맥주 2병 및 과일안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20:20경 위 'D' 점포에서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님 H에게 노래반주 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캔맥주 1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4. 10.경부터 2012. 5. 16.경까지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78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7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용락(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2. 10.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01동 9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 20. E가 주식회사 콜렉트로부터 350만원을,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로부터 200만 원을 각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같은 날 E로부터 중개수수료로 6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4.경부터 201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9, 10, 12, 14, 17번) 1. 미등록사업자 명단통보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수수한 중개수수료 액수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받았고, 수수료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점 영업규모,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