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실시된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 서귀포시 C에 있는 조합원 D의 사무실에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일 공고일인 2013. 3. 23.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선거인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면담 및 전화통화 내용 요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입법취지(공명선거 정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내용(방문횟수), 범행동기·경위(선거운동을 위한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기부행위제한 위반) 지구별수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귀포시 H 어촌계의 사무실에서 선거인이 운영하는 단체인 위 어촌계가 개최한 수신제에 참석하여 축의금으로 5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총 6회에 걸쳐 축의금 7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지구별수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기관·단체·시설은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나. 위 규정은 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바,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정관 및 '16대 비상임이사 선거인 명단'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은 조합의 대의원 35명으로서, 대의원은 조합원들 중 각 어촌계별로 그 소속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는 사실(정관 제46, 47, 54조), 피고인이 축의금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각 단체는 선거인인 대의원 I, J, K(H), L, M(N), F, O(P), Q(R), S, T(U)가 계원으로 있는 각 어촌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 사실이 유죄가 되려면 각 어촌계가 "선거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법 제53조의2는 기부행위 제한 대상을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로 명시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속한 기관·단체·시설"로 규정한 것과 구별하고 있는 점[위 조항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5. 7. 21. 법률 제76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신설되었는데, 위 법률은 위 조항을 신설함과 더불어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제53조 제1항을 개정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는 대상을 기존의 "선거인"에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로 확장하였다], 위 규정 신설 당시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에서 기부행위 제한 주체를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등"으로 정하면서 '관계있는' 회사 등이란 "후보자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로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법 제53조의2에서 위와 같이 기부행위 제한 대상('설립·운영하는' 단체)을 제한 주체('속한' 단체)와 다르게 규정한 것은, 단순히 선거인이 소속된 단체가 아닌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로 제한 대상을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공소사실 기재 각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수협의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것인데, 이 사건 선거인들이 그 어촌계 설립에 관여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인 V, W, X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인들은 일반계원의 자격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계원총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촌계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선거인들이 각 어촌계의 임·직원이라거나 규약에 의해 어촌계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단순히 계원이라는 사정(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속 어촌계를 '설립·운영'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