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컴퓨터로 포커 등의 게임을 할 때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인 운영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뷰어 프로그램')을 PC방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하는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PC방에 있는 컴퓨터에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켜 설치되도록 한 후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방 컴퓨터를 사용하여 한게임 포커 등의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의 화면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포커 등의 게임을 하려는 자들(일명 '하부 매장)에게 일비 등의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고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에게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며칠 후으로부터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인 'taskhost.exe 파일이 저장되어 있든 USB를 건네받고 위 프로그램을 "G 프로그램"이라 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지인 H의 사무실에서, 서울에서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PC방 컴퓨터에 유포하고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에게 위 악성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 을 PC방 컴퓨터에 유포해 줄 것을 의뢰하며 매주 1,000만 원 가량을 위 악성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을 유포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PC방 관리업체 직원인 I, J과 일명 'K'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위 악성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을 건네며 이를 전국에 있는 PC방 컴퓨터의 서버에 유포시켜 줄 것을 의뢰하여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M PC방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993개의 PC방 컴퓨터의 서버에 위악성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 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위 악성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에 감염된 PC방 컴퓨터를 이용하는 한게임 포커 등의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의 화면을 자신이 관리하는 2개의 서버(IP N, O)로 전송받은 다음, 이와 같이 전송받은 화면을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려는 P 등의 '하부 매장'으로부터 일일 사용료 30만원씩을 받고 판매하여 피고인 A은 매월 6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피고인 B은 매월 9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과 일명 'K'인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K'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컴퓨터로 포커 등의 게임을 할 때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인 운영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뷰어 프로그램'을 PC방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하는 csrss.exe 파일을 유포시켜 달라는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K'으로부터 건네받은 악성프로그램 파일(csrss.exe)을 제1항 기재와 같이 PC방 관리업체 직원인 I와 J에게 건네며 이를 전국에 있는 PC방 컴퓨터의 서버에 유포시켜 줄 것을 의뢰하여 불상의 PC방 컴퓨터의 서버에 위 악성프로그램 파일(csrss.exe)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어 위 'K'은 같은 기간 위 악성프로그램 파일(csrss.exe)에 감염된 PC방 컴퓨터를 이용하는 한게임 포커 등의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의 화면을 자신이 관리하는 불상의 서버로 전송받은 다음, 이와 같이 전송받은 화면을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려는 '하부 매장'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판매하여 액수 불상의 수익을 얻고, 피고인 B은 위 'K'으로부터 매월 300 만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일명 'K'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P, T, U,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V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 정보 첨부), 컴퓨터 화면(G) 캡쳐자료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좀비컴퓨터 아이피 목록 첨부), 수사보고(좀비컴퓨터 아이피, 설치 피씨방 확인), 좀비컴퓨터 아이피, 피씨방 정보 1. 예금거래명세표(SC은행) :A 출금 1. 수사협조의뢰 (CCTV 화상자료), 출금 화상자료(A 출금) 1. 수사보고(프로그램 분석보고서 첨부), 불법프로그램 분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자료 첨부), 텔레그램 메시지 1. Gmail 첨부자료, 좀비PC설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자료 1. 수사보고(일본 서버 접속 및 화면 첨부), 일본 서버 화면 캡쳐자료 1. 수사보고(악성코드에 감염된 IP 목록 별도 정리)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하부매장 수 정리) 1. 수사보고(시디 첨부 및 계속 수사), CD 1장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정보통신망의 신뢰와 안정성을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고, 그 범행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계속적인 영업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바,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많은 편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직, 간접적인 손실도 커 보인다. 피고인들은 게임물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법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