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5. 10. 확정되었다. 2022고단5578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와 교제하다가 2022. 6.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만남과 연락을 거부당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25. 06:41경 울산 동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2. 20:00경 울산 동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했던 안마시술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안마시술소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야 니 쫌 앞으로 나온나, 안 그럼 다 부셔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3. 02: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늘 마지막이니까 하루만 같이 있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3.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24. 01:30경 울산 동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대화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8. 24. 02:5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에 접근하여 차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울산 동구 일산동 산907에 있는 대왕암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999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와 교제하다가 2022. 6.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만남과 연락을 거부당한 후 2022. 8. 24.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별건 절도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 1. 잠정조치 결정 통지(2022. 9. 26.) 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8. 26.경 경북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부탁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씨 어제 체포되어 경산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문자 보내달라고 하여 문자 보냅니다. 검은 점퍼 안쪽주머니 월급 받은 돈이랑 수건 속옷 옷여벌 들고 면회 와달라고 합니다.’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8.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주소지인 울산 동구 C건물 □□□호로 ‘B야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안될까?? 정말 잘 할게. B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정말 정말 잘못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B 얼굴 너무 보고 싶구. B 얼굴 만져 보구 싶구. B 목소리 듣구 싶구. B 손도 잡구 싶구. B의 냄새두 너무 그리워. 죽을 만큼 보구 싶구 그리워.’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발송하는 등 2022. 9. 7.부터 202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결정 통지(2022. 9. 26.) 이후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22. 8. 24. 이전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2022. 8. 31.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10. 31.까지 1.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9. 26.경 제1의 나항 기재 대구구치소의 접견실에서 울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 잠정조치 결정의 통보를 받았다. 가. 잠정조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2. 10. 6.경 위 대구구치소 내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수용자에게 부탁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용자의 처로 하여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A씨 여자친구분이시죠? 제 남편이 구치소에 있는데 A씨랑 같은방이라고 부탁을 받아서요!! 연락이 없으시다고 편지와 접견 부탁한다고 전해달라시 네용’이라는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스토킹 범죄 피고인은 2022. 9. 28.경 제1의 나항 기재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주소지인 울산 동구 E 소재 ◇◇◇호로 ‘B 생각이 나서 이렇게 펜을 들어 몇자 적어 봐. B~ 너무 보고싶다. 정말’, ‘너는 지금 내가 이곳(교도소)에 들어와 있는게 통쾌하고 속이 시원 할 거야 맞제?? 내가 너 때문에 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용서해 주면 안되겠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B야~ (스토킹·폭행)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넘어와 있는데’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발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우편물) 1. 수사보고(잠정조치 결정 통지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감정조치 결정마저도 불이행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여전히 피고인 지인 등에게 편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