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합200

범죄사실 1. 2009. 4. 23.경 부천지역 범죄단체인 "부천식구파" 조직원 C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09형제5725)에서 긴급체포되었고, C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부천식구파" 조직원 D는 자신도 체포가 될 것이 두려워 도망을 다녔다. 2009년 봄경부터 D는 서울 양천구 E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천식구파" 조직원 F도 위 E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F을 통하여 "수배가 떴는지 확인을 해 달라"는 위 D의 부탁을 받고, 2009. 7. 4. 11:23경 경찰 수배조회 전산망에 접속(단말기 번호 18ZS)하여 위 D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및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F을 통해 D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및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D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다는 사실을 위 D 및 F에게 누설하였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16호 마약 전담 검사실에서 2011. 4. 13.경 위 D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2011. 4. 초순경 위 D는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 G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16호 검사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체포되어 구속이 되자, 자신에 대해서도 곧 수배가 될 것을 예상하고 조직 선배이면서 평소 경찰관들과 친분이 두터운 F에게 자신에 대한 수배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F은 H중학교 동문 후배인 소사경찰서 I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위 D가 검찰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배가 되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부탁에 따라 2011. 4. 16. 16:25경 부천시 소사구 I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J의 아이디를 통해 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D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16호실에서 위 D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지명수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위 F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16호실에서 위 D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다는 사실을 위 F에게 누설하였고, 위 F을 통해 D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지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48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K이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는 2011. 5. 26.경 위 K을 지명수배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F을 통해 K으로부터 수배 여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8. 23:20경 경찰관 L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부천소사경찰서 I지구대 수배조회 단말기 18ZS로 위 K의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위 F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위 K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지명수배 사실을 위 F에게 누설하였고, 위 F을 통해 위 K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지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부천소사경찰서 경찰관 신분으로 2009년 가을경 서울 양천구 M오피스텔 105호, 106호의 "N게임랜드"에서 부천 식구파 조직원인 F, F의 지인 O, F의 후배 P 등과 함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동업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F, O, P 등과 함께 2009. 9. 30.경부터 2009. 10. 25.경까지 위 "N게임랜드"에서 약 132m² 규모에 물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화면 하단의 화살을 발사하여 화면 상단에 떨어지는 과일을 맞추는 방식이기는 하나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된 위 물바다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취득한 책갈피 경품을 1개당 4,500원으로 환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F, P과 함께 2009. 11. 초순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위 "N게임랜드" 안에서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된 씨어텍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되,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취득한 책갈피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5.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09. 5. D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마약 혐의로 수배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수배사실을 알려주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D 등과 함께 인천의 Q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하여 D로 하여금 R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해주고, 위 R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공무상 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진술 기재 1. 증인 D,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D에 대한 수배조회 사례 추가확인, 통화내역분석, F과 A이 서로 통화한 내역 첨부, A의 추가 수배조회 사실 확인, 변호사법위반혐의 관련 계좌내역, 바지사장 등에 대한 판결문, A의 K 수배조회 정황, D 2009. 4. 29. 지명수배사실 등 확인보고) 1. 수배조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을 통해 D, K을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할 목적으로 수배조회결과를 알려주었을 뿐 범인을 도피시킨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자신이 곧 체포될 것이 두려워 수배여부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실제로 2011. 4. 13.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자수를 권유하거나, 범인검거 및 증거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F을 통해 D의 수배사실을 알려준 점, 피고인은 2011년 7월경에도 F의 부탁을 받고 K에 대한 수배조회결과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K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므로 피고인이 K을 자수시키기 위하여 수배조회결과를 알려주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K을 검거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위와 같이 수배중인 자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줄 경우 수배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임은 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K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들의 수배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 P과 친분관계가 있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N 게임랜드 근처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을 뿐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서울 양천구 M오피스텔 107호에서 씨어텍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9. 9.경부터 107호에서 F 등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F과 피고인은 모두 D의 중학교 선배로서, D는 10여년 전에 F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수배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정도의 사이로서, 피고인도 게임장에 지분투자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2009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N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T은 피고인이 정산 무렵 게임장에 와서 정산내용을 기재한 종이에 싸고 노란고무줄로 묶은 현금뭉치를 받아가는 것을 자주 보았고, 피고인이 오지 않는 날에는 F, P이 정산을 하면서 피고인 몫의 현금뭉치를 따로 챙겨두는 것을 보았는데, 현금뭉치는 그 두께로 보아 30만 원 내지 100만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N게임랜드 종업원들이 위와 같이 돈을 받아가는 피고인이 반건달같이 생겼다 하여 피고인을 일명 W라 불렀고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W 맞다고 지목하고 있는 점, D가 운영하던 107호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U, S은 피고인이 N게임랜드에 수시로 오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정산무렵 카운터 부근에 서있거나 정산담당직원으로부터 현금다발을 받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07호 게임장 및 N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V 역시 피고인이 정산 무렵 N게임랜드에 와서 F으로부터 노란색 고무줄로 묶은 현금뭉치를 받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게임장 종업원들이 모두 D의 후배 조직원들로서 D와 말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고, 이들의 진술은 D의 진술 또는 각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T은 다른 종업원들과 달리 107호 게임장은 D가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 부터 용돈을 받았는지에 대하여도 종업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자신이 경험한 바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게임랜드에서 정산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굳이 정산이 끝날 무렵 게임장에 와서 미리 나눈 현금뭉치를 받아간 점,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과 F, P, O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동업자인 F 등이 그 동업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투자지분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N게임랜드를 공동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변호사 소개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인을 검거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수배중인 범죄혐의자들에게 그 수배사실을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하고 소개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게임장을 공동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이득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변호사법위반으로 수령하였던 금전을 다시 반환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2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는 등 수십차례 공을 세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와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