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4: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 D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21세)가 심야에 혼자 점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이전 유사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6: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83길 16-14에 있는 태웅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18세)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빌라펜스에 머리를 3회 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3호,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빌라 301호의 50% 지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서울 관악구 관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301호는 내 단독소유이고, 등기부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1호에 대해 50%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1. 11. 3. 위 301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고, 2012. 9. 5. 위 301호 전체가 가압류 되어 있고, 2012. 9. 21. 피고인 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2012. 11. 22. 및 2013. 7. 25. 피고인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등기부상 하자 없는 집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26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전과가 있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변론 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주택에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7. 18: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그 앞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4세)의 승용차로 다가가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붙잡아 수회 흔드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지나다니는 시민들 여럿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짜바리야. 니가 뭔데, 씨발자슥아. 건수하나 올렸네, 한건 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의 점(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2004. 3.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4,592만원 상당의 D 모하비 승용차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7. 21: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노래방 앞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차용증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1. 압수조서, 승용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범행 발생 약 보름 후에 압수되어 회수된 점, 199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4: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식당' 마당에서, 그곳 건조대에 널려 있는 브래지어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식 당 내에서 영업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대문이 없는 마당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가 건조대에 걸어둔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상표 : 비너스 와코루) 3장을 손으로 집어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8 초순경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총 56회에 걸쳐 합계 6,542,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브래지어 104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0, 32번) 1. 수사보고(압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해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2014고단607]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5. 03:30경 영주시 C에 있는 영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은 날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자 "어차피 끝난 거 이판사판이다. 여기서 잘 테니 아침에 밥이나 달라. 내가 구속되었다 나오면 너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무릎으로 위 지구대에 비치된 탁자를 밀쳐 탁자가 그 옆의 책상 칸막이에 부딪히게 하여, 위 책상 칸막이가 찍혀 파손되는 등 수리비 376,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지구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04:09경 영주시 E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2L를 구입하여 페트병에 담고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 페트병 안에 휴지를 넣은 후, 같은 날 04:15경 위 지구대로 다시 찾아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위 지구대 출입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지구대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방화에 착수하지는 못하고 공용건조물인 위 지구대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4고단721] 피고인은 2014. 7. 25. 01:48경 영주시에 있는 D지구대에서, 같은 날 01:05경 피고인이 영주시 대학로 12번길 11 앞 도로를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4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경찰 조사에 불만을품고 경찰서 기물을 파손하고 휘발유를 구입해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의도대로 경찰서에 불이 붙었을 경우 무고한 인명을 앗아갈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지는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2. 23.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 2층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임차한 후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D은 환전업무, 피고인 B와 피고인 C(2014. 2. 19.경부터 공모가담)은 종업원 관리, 손님 응대 및 게임기의 현금 회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2014. 1. 말경부터 환전업무 담당), 피고인 B는 2013. 12. 23.경부터 2014. 2. 18. 경까지 위와 같이 '씨앤드래곤'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에 나타나는 용 등의 표적을 맞추는 게임을 하면서 그 맞춘 대상에 따라 득점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상품권 1장씩 배출되게 하며, 손님들에게 위 상품권 1장 1)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사실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인 Cl 2014. 2. 19,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더히어로'라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당초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2. 19.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위와 같이 '더히어로'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에 나타나는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게임을 하면서 그 획득 아이템에 따라 득점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 5,000 점 당 상품권 1장씩 배출되게하며, 손님들에게 위 상품권 1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추산 합계 약 59,280,000원 상당의 영업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28.경부터 2014. 3. 1.경까지 11회에 걸쳐 차명 계좌인 J(피고인의 모) 명의의 농협 계좌에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 합계 11,690,000원을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 L, M,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 진술서(자술서) 1. K 작성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서(피의자 C 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처분 가장),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불법성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피고인 C의 경우에는 동종범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D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수행한 각 역할, 범행기간 및 관련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C가 대구광역시 중구 D에 있는 아파트재개발을 시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 재개발로 인한 철거공사를 C로부터 도급받은 사람이라고 하여 하도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철거공사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7. 6. 12. 13:00경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C는 피해자 에게 "내가 대구 중구 D 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데, 이 재개발로 인한 철거공사는 피고인에게 따 주었으니 피고인과 철거공사를 알아보고 돈은 피고인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대구 중구 D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데 철거공사는 C로부터 내가 도급받았으니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대구 중구 D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대구 중구청 건축주택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위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F, G, H, I, J)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6. 27. 시간불상경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에게 "대구 남구 K에 있는 L시장 재개발을 하는데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대구 남구 K에 있는 L시장에 대하여 대구 남구청 시장경제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위 L시장 상인들과개재발에 대한 협상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9. 경 900만원, 같은 해 7. 26. 경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표 추적 관련) 1. 거래영수증, 각서 1. 각 철거공사 계약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4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2. 1. 00: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해자 F(여, 26세)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가슴까지 더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F과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각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2) 이에 반하는 증인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H은 F G이 피고인을 끌고 간 상황에 대하여 "증인,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세 명이 계속 마주보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여자 두 명이 와서 피고인을 약간 밀치면서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친구들과 섞여서 정상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면 F G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끌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고, 낯선 여자들이 와서 피고인을 밀치면서 데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친구들이 이를 말리거나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F G F을 추행하는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본각증거에 의하면 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고, F의 동생 G F과 마주 본 채 춤을 추고 있던 중 누군가 F의 뒤에서 F을 추행한 후 급하게 뒤돌아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이를 보고 바로 쫓아가서 붙잡았는데 당시 붙잡힌 사람이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어둡고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G이 아무런 근 2) G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시점과 증언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바, 이 법정에서 Gol F 추행한 손이 왼손이었는지, 오른손이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여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거 없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거나 범인을 오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F, G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본 사이로, F이 추행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G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시간이 길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2014고단388] 피고인은 2014. 7. 1 02:20경 충주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충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피고인의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허벅지 교상 및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11] 피고인은 2014. 7. 1. 02:50경 충주시 주공7길 연수주공아파트 206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차량 내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의사 G 작성의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호텔 연회장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C호텔에서 학생인턴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01. 18:33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C 호텔 옥상 야외 파티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골반 밑 부위를 누르고 문지르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과문, 이메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배꼽 부위에 닿은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한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추행의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회사 내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점,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위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인턴으로 근무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태양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위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1. 확정되어 소망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7.00:1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로 된 원기둥(지름 11cm, 높이 30cm)을 들고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를 찾으러 식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출입문 견적에 대한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 겸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발생한 폐기물(무기성오니) 약 950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강원 영월군 F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아 위 범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상당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고 불법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22. 16:08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에 있는 참애팬션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김삿갓문학관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E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1. 09:48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에 있는 영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A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담당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고 A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은닉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등 참조).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E이 A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는 피고인 A가 운전하던차량을 발견하였고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있던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 진술이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30. 10:40경 김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림조합 방면에서 대한민국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전방 주시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319,8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0:10경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에 있는 백구파출소 뒤 작업장에서부터 같은 날 10:48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안전연립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면허증을 제시하여 촬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면허증을 제시하여 촬영을 하도록 한 사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연락을 취하는 사이에 아무런 말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 F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112 신고 등을 한 후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10여 분 정도 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지만,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도 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이탈한 후에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2014고단1676] 1. 피고인은 2014. 9.9.04: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점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 등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0. 22: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점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36,000원, 신용카드 등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107] 1. 피고인은 2014. 3. 17. 13: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소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합계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18: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모텔 201호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M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방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67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용의자 녹화 사진 [2014고단2107]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CCTV 녹화 사진, 객실업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미성년자인 피고인과 동성애 등을 하거나 하기 위하여 모텔 등에서 함께 있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용서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