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82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5. 11. 16.경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하는 중국동방항공(MU2043) 국제특송화물 편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970.5g이 은닉되어 있는 알루미늄 바이스 공구를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하여 2015. 11. 16. 21:36경 위 알루미늄 바이스 공구가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970.5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8.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2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입에 털어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중국발 국제특송화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970.5g 적발보고 1. 감정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1), 감정의뢰회보(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의 부탁으로 소포를 받아주기로 한 것일 뿐이고, 위 소포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970.5g을 밀수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2. 부터 2015. 11. 16.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I을 만났고, 당시 I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여주었다. 나. 위 필로폰 970.5g이 은닉된 바이스(밀링이나 보링머신 등에서 공작물을 고정하기 위하여 물리는 공구)은 피고인이 입국한 2015. 11. 16. 중국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배송지로 하여 발송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낸 소포가 바이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포의 배송을 의뢰한 사람이 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스 하나만을 국내로 들여올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바이스의 용도나 발송 경위 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바이스를 통제배달하기 위하여 온 수사관들을 발견하자 그대로 도망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소포 내용물에 마약이 들어 있어서 검찰에서 잡으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123쪽), 이 법정에서는 위 970.5g의 백색가루 전부가 필로폰은 아니고, 필로폰 일부와 백반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라 공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 970.5g의 성분에 대한 감정을 다시 의뢰하였으나, 전체가 순도94%의 필로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바이스 속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한 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볼 경우 피고인은 위 바이스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J 또는 K의 일명 '던지기 수법'에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필로폰은 누군가의 제보가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 발견된 것이다. 더구나 필로폰 970.5g은 그 가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많은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이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에 사용한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로 미루어 보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변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소단순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위험성이 높고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970.5g은 통상적인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대략 32,350회를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피고인은 마약을 밀수입한 행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한 자신을 처벌하려고 한다는 근거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경제적인 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의 단순 공모자일 뿐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에 관한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