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9.11:00경 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명계좌를 빌려 주면 임대비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전화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 당 1주일에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 룸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를 불러내 채무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 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붙잡고 힘을 줘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0:40경 강원도 횡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화성로 35에 있는 KT 횡성플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사고도 야기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법질서 경시 태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보호관찰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8.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경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이천시 E, F를 분할매각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이 필요한데 임대료 및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1,400만원을 빌려달라, 1개월 후인 9. 7.까지는 꼭 갚겠고 땅이 팔리면 제일 먼저 변제하겠다, 그동안 변제하지 못한 채무까지 모두 갚는 것으로 차용증과 공증까지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총액 2억 6,630만원에 대한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 등으로 3년 동안 수감생활 후 출소한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기존 채무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후 2013. 11.경부터 실제 위 G 토지를 순차 지분매각하고 담보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13.08. 07.), 통장사본(D, 신한은행 I)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경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4. 12.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다만 위 확정된 죄와 실체적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은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교차로를 중앙동주민센터 쪽에서 임당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코란도 증 용차를 수리비 2,498,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특정 등과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 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혼 후 초등생인 딸과 모친을 부양중) 등을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업주요청에 따라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같은 동에 있는 위 파출소에 찾아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방금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이 누구냐, 노래방 안에 지갑과 휴대폰을 두고 와서 집에 갈 수 없으니 주인에게 연락해서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F으로부터 "지금 노래방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내일 직접 찾아가 보고, 일단 귀가하라"는 권유를받고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어 지게 되었음에도,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F이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파출소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1회 차고,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처리 내역에 대한) 1. 견적서 1. 사진 2매(출입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15:00경 경주시 건천읍 우중골 입구에 있는 산불감시원 초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사본/계좌이체 영수증, 하나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에게 동 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보이는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35경 제주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고 그 앞에 설치된 장식용 화분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뿌리채 뽑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6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 금액 확인)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8:40경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신풍삼거리 교차로를 덕양 쪽에서 율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율촌 쪽에서 덕양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2. 22:50경 여수시 문수동 '오렌지막창' 주점 앞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캐슬하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데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1. 0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2 성수대교 남단사거리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성수대교 방면에서 압구정로데오역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소나타 법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하여 마침 압구정로데오역 방향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개인택시 앞 범퍼를 계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 0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11-28 한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302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4.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3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명불상자는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17호, 516호, 912호 및 서울 강남구 D건물 407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업소 광고 점검, 여성 종업원 채용, 손님 예약 및 성매매 대금 정산 등 위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여성 종업원들 사이의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며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경부터 8. 28. 경까지 위성매매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F'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을 G 등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하는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업주와 함께 2017. 6. 5. 경부터 8.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소재 'I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2. 49m의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영업 광고 및 성매매녀 출근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범죄수익도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 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7: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4번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35번길 13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개선 ·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0:06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성빈센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7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기간이 분산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3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시속 약 10km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 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 실로 반대차선의 인도 경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반대차선 도로경계석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 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6.20. 2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고철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청덕동 광도와이드빌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까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29. 06: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경기광주톨게이트 앞 도로상까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 6. 20.자 및 2017. 6. 29.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2017. 4.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미 집행유예부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상한을 초과하였음.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초과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7. 4.경 저지른 동종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 본건 범행을 저질러 아무런 반성 · 자숙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5:3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일행과헤어져 혼자 집으로 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앞길에서 부터 청주시 흥덕구 E앞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손으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 달라'라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CCTV 영상 CD 내사보고(범죄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끌어안고 끌고 가 추행하여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2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동포 2세 자격으로 대한민국 영주(F-5)자격을 취득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9. 선양총영사관에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던 C이 친자 또는 양자가 아님에도 마치 친자이거나 양자인 것처럼 불법개명한 이름인 D로 기재된 사증신청서, 호구부, 여권사본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초청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결혼하여 2004. 8. 3. 혼인신고를 한 사실, C이 E와 전 배우자 사이의 아들로 피고인의 친자가 아닌 사실, 피고인이 2009. 12. 29. 동포 2세 자격으로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2010. 4. 19. C을 방문자격(F-1)으로 초청하면서 그 이름을 'D', 자신과의 관계를 '자'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 호구부, 여권사본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D가 피고인의 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C을 양자로 입양한 바 없음에도 불법으로 그 이름을 D로 개명한 후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초청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양자로 입양한 바 없이 그 이름만을 D로 불법개명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0. 4. 19.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D)을 초청하기 이전인 2006. 9. 19. 이미 중국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중국 호구부상으로 D가 피고인의 장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2007. 9. 10. 중국에서 작성된 C(D)에 대한 호구부상으로도 현재 이름이 'D', 예전 이름이 'C'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이 D가 친자가 아님에도 양자 또는 계자라고 표시하지 않은 채 '자'라고만 기재한 호구부, 여권사본 등을 제출함으로써 양자 D를 친자인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초청하였음을 이유로 고발하였고, 검찰 또한 처음에 피고인이 D가 친자가 아님에도 친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초청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방문자격(F-1)으로 초청할 경우 반드시 친자일 필요는 없고 친자 또는 양자이든 상관없이 '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2015. 1. 29.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친자 또는 양자가 아님에도 불법개명하여 친자 또는 양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초청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 전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새로 호구부를 만드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입양이 이루어지는지, 개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전혀 입증한 바 없다. 한편,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E와 D에 대해 허위초청을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을 한데 대해 E, D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957호), 2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4850호)에서는 D가 적법한 개명절차를 거친 바 없음에도 E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친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D를 초청하였고, D도 적법한 개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D' 명의로 된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음을 이유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상고심(대법원 2015두54629호)에서는 E, D 주장과 같이 '중국에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여 새로 호구부를 만드는 경우 별도의 개명절차와 입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호구부 작성에 수반하여 당사자들의 개명 의사와 입양의사를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중국의 실정법 및 그 집행관행이 있다는 점과 실제로 그와 같이 호구부 작성에 수반하여 피고인 및 E, D의 개명의사 및 입양의사에 관한 확인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출국명령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여지가 있음에도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출국명령취소청구부분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3, 4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3:4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때 내가 내 바지 지퍼 내리고 빨아달라니까 너가 엄청 빨아줬자나. 그래서 뒷자리 가서 넣었구. 올라타고 허리돌린 너가 생각난다. 허리 정말 잘 돌리더라. 우리 서로 만져주고 빨아준 거 알아? 너의 함몰유두 본 사람이 애들 아빠, 지금 애인, 나 그리고 또 누가 있어? 유두를 보고 싶다. "라는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출혈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시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1. 10:55경 서울역에서 출발대기 중인 부산행 KTX 제125열차 3 호차에 승차하여 C석 옷걸이에 피해자 D 이 양복 상의를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복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신분증 1개, 주민 등록증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12:24 경 서울역에서 출발대기 중인 부산행 KTX 제129 열차 3호차에 승차하여 E석 옷걸이에 피해자 F1 양복 상의를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양복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6,000원,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S4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등 금지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 05: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사거리'에서 같은 구 봉은사로16길 23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행함에 있어서, 일방통행 도로를 함부로 역주행 하는 등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고, 이와 같이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단속경찰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횡단보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재차 단속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이면도로를 시속 약 100km 넘는 속도로 도주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 05: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420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316에 있는 탄천1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