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10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110, 2019고단442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황나영, 김지영(기소), 윤신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임영호, 백유란, 오승주 판 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 고단81104 1. 피고인은 2018. 6. 6. 09:44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 0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4424] 2. 주거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6. 28. 00:43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담장 안에 있는 C호 내부가 보이는 주차장 공간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모습을 엿볼 생각으로 방충망을 열고 커튼을 젖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1).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39경 서울 관악구 E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가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한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방충망 문을 열었고, 커튼을 치우고 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29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방충망 문을 열었고 커튼을 치우고 보려고 했는데 남자가 뭐야라고 소리를 쳐서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221쪽). 구 주택에 이르러, 위 가.항 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숨어 있을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그 주택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서울 관악구 F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가 구 주택에 이르러 위 가.항 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숨어 있을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그 주택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8. 01:57경 서울 관악구 G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주택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랫줄에 널어놓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의류 1장을 입고 가려다가 피고인 체격에 맞지 않아 의류를 그 자리에 두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성명불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02:38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쪽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랫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흰색 반팔 티때츠 1장을 상의에 걸쳐 입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CD,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2019고단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범행확인) 1. 수사보고(여죄 확인 - 야간주거침입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무단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7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5. 3.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불과 한 달이 경과하지도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