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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27. 12: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부천시 F건물 G호 작은방 다용도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갖고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숫자와 무늬를 맞추어 내려놓고 가장 먼저 자신의 카드를 모두 맞추어 내려놓은 사람이 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숫자를 합한 순위에 따라 2, 3 등은 10,000원, 4, 5등은 20,000원을 각각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2,765,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7. 7. 위 F건물 G호에 대하여 월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는 자들로부터 1인당 1시간에 40,000원씩 시간비용을 받고 도박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알약인 푸르민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알약인 푸르민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F건물 G호 관리 부동산 및 소유주 통화), 수사보고(아파트 입주자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관문 강제개방하는 장면 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증 제1 내지 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마약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www.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마약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wwwww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변소를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법정에서 고지한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법정태도가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마약 성분이 있는 다이어트 알약을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함께 복용하였다. 다만, 범행 발각 후에 도박장을 정리하였다. -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변소를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경찰, 검찰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변소를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 번의하고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E]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도박개장방조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박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2. 15:50경 순천시 승주읍 유흥길, 봉덕교 앞 도로를 신평교차로 방향에서 B마을 방향으로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로 봉덕교 우측 다리 표지석을 운행하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 뇌진탕, 양측 견관절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15:50경 순천시 승주읍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승주읍 유흥길, 봉덕교 앞 도로까지 약 3km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위 판결 선고 직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형의 종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7.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데다가 특히 2017. 2. 1. 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음주 후 약 15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다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확인한 결과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02:2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B(남, 44세) 운영의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씨발 놈들 술 맛있나,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차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 새끼들 술값 내가 계산해줄까"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를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사 E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나, 2018. 8. 29. 02:30경 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좆도 아닌 것이 한판 붙자"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6. 2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9세)이 앉아있는 자리 뒤 쪽에 노상방뇨를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서 볼일을 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9:3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큰 회전반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H,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J(여, 4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징역 1년~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피해 배상은 가능하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11. 11.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11. 23: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 2.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2. 22:07경 경기도 김포시 G에 있는 H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혈중 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을,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4.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12. 2. 02:00경부터 03: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D에 있는 E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5.5km의 구간에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02:30경 서울시 양천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길가는 피해자 C(여, 27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9:5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분 피부가 약 5cm 찢어져 약 20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3. 02:16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697에 있는 스마트호텔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정역 쪽에서 군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9세),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 등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군포시 G상가부터 위 스마트호텔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도 위 일시경 위 스마트호텔 삼거리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에게 "네가 운전한 것처럼 말해라."고 부탁하여 H에게 범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H으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게 하고 같은 날 02:20경 위 장소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I파출소 경장 J에게 H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 F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강릉시 C건물, 1층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위 제과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9. 경부터 2019. 2. 13. 경까지 B 제과점에서, 고시된 성분에 관한 규격(0. 05ppm)을 초과한 30ppm의 납 성분이 포함된 수산화나트륨 4% 수용액을 성형이 완료된 프레첼 반죽에 발라 이를 상단 230°C, 하단 180°C에 예열된 오븐에 15분가량 구워 수산화나트륨이 중화 또는 제거되지 아니한 판매금액 합계 17,444,000원 상당의 D 4,984개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영업신고증, 상품 판매 장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사진(수산화나트륨 성분 사진), 수산화나트륨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7. 9.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3:1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다른 남성을 만나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방 식기 건조대 옆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른 남성과의 교제여부를 추궁하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와 명치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작은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불륜관계를 일러바치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 2개(총 길이 각 32cm, 30cm, 칼날 길이 각 22cm,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식칼로 침대 프레임을 수차례 내리찍고, 눈을 감으며 피해자에게 "눈을 감았으니 어디 찌를지 모른다. 너 죽이고 나 죽을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등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F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7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중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함께,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0:3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트에 주차되어 있는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을 불러내 대화하던 중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차량 확인) 1. 녹음 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제 갓 스무살이 된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을 저질렀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은 더욱 컸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일방적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요소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0: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성화교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영덕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로서 차량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사거리로 진입하던 피해자 D(여, 7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9. 15. 18:52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차적조회,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2018고단19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친형 E 소유의 F K9 자동차가 엔진고장 등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자동차를 렌트하여 위 K9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교통사고로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11. 20:00경 광양시 중동 1605-1에 있는 AJ렌터카(주) 광양지점에서, G 쏘나타 자동차를 1일 동안 렌트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쏘나타 자동차를 이용하여 엔진고장 등으로 장기 주차되어 있던 위 K9 자동차를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 옆 농로로 끌고 갔다. 피고인 B은 2016. 8. 12. 04:00경 위 I 옆 농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K9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농로 옆 배수로에 빠뜨렸다. 피고인 A는 2016. 9. 1.경 피해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6. 8. 12. 04:00경 지나가는 렌트 차량이 농로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이 배수로에 빠졌으니, 자차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34,143,670원을 자차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현장조사, 과거 사고접수내역 등으로 위 사고가 고의 사고라는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1081 - 피고인 A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J(같은 날 불기소 처분)과 함께 2018. 6. 19. 01:30 경 경남 하동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 없는 사륜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J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아끌게 하고 피고인이 뒤에서 위 사륜오토바이를 미는 방법으로 동네입구까지 끌고 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사륜오토바이 열쇠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J으로 하여금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여 가지고 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사륜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417 - 피고인 B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19. 01:50분경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36 에 있는 주안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몽블랑 지갑을 습득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9, 07:21분경 인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M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28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사고 운행경위서 사본 1. B의 사고확인서 사본 2018고단10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절도 현장 사진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14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공동정범),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공동정범),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호,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년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은 외에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L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년경 사기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4. 1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쉼터에서 지인인 C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보도블럭으로 옆에 있는 피해자 마포구청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단 벽돌 3개를 내리쳐 부서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4. 16: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어르신 2명이 술을 먹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순경 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화를 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깨진 벽돌 조각을 들고 위 E를 향해 때럴 듯이 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벽돌사진 1. 수사보고(본건 손괴된 벽돌 소유·관리 주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탄방주공아파트앞 교차로 편도 1차로 길을 세등선원 쪽에서 해동약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D(남, 67세)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5. 25. 01:05경 뇌간압박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경우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에게 공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고, 의료 과실 개입 등으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목과 엉덩이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부정맥의 기왕력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사망의 간접 원인이었던 경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외상이 가장 많으며,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도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2번의 수술이 있었으나, 그 시술과정에서 의사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와파린을 복용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경외과 쪽의 MRⅡ 판독이 늦어졌다는 점을 탓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병원의 체계상 판독 자체는 늦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의사들간에 이에 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판독이 늦어진 것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로 곧바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의료진에서는 응급실에 있던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자 즉시 감압개두술을 실시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승용차로 자전거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비록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고의 특성상 두개골 내에 충격이나 압박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의 경우 교통사고 직후가 아닌 시점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설령, 일부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역시 피해자가 사망하는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적어도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든 원인에 해당하여 그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