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5.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놀이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식품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에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차 안에서 잠든 채로 적발되었던 점을 보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래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 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 10. 부 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4. 23:5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 1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를 포함하여 총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1년여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를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해 왔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4:09경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짬뽕타운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문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 11. 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7. 1. 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각 받음으로써 재차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에 성실히 응하여 왔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향후 보호관찰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남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처벌을 하기로 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5. 03:3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려고 한다, 차량은 D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G과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씨발 새끼야,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범행의 태양도 불량하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13:36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동 삼문리에 있는 농지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득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공소장 사본 1부,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7고단75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되고 나서 불과 사흘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단주에 효과가 있다는 한약을 구해 복용하기 시작하는 등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7. 5. 17. 선고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중고차 매장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B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경 대출원금 중 6,210,375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F K5 승용차의 운행자이며, 피고인 C은 군산 G자동차공업사의 영업상무로 피고인 A과는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외제차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차량 수리 전 현금을 지급함을 알고 피고인 A의 차량과 피고인 B의 차량이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7. 5. 02:35경 군산시 H에 있는 I 주점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주차해 둔 E 아우디 승용차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난 부분이 아님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마치 피고인 B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미수선수리비 비용으로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연구보고서 1. 현장출동결과보고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피고인들의 관계와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 즉 주차 중 상대방 차량 뒷문부터 앞문까지 한번에 손상시켰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 B 차량의 손상 부분과 피고인 A 차량 손상 부분 및 정도는 위 사고경위와 일치하지 않는데도,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고신고를 한 후 피고인 A 이 보험금을 무난하게 수령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보험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58

범죄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의 처인 A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이 위치한 상가에서 피해자 D이 동종 업종인 피아노 학원을 개원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2016. 8. 11. 18:00경 과천시 E 복합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교육자가 상도의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냐, 인과응보다. 교습소는 선생님도 있고 나는 몸값이 싸니까 잃을 것도 없고, 시간도 많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5. 18:14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같은 상가에 들어오는 거 자체가 비정상이다, 미친년아",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 야!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 "애들 아빠가 나설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2)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상가에 들어오는 거 자체가 비정상이다, 미친년아",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 야!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격앙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것이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들 아빠가 나설 거야"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B이 나설 것이다'라는 취지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통화 도중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발언 내용("일단 남자들끼리 싸우라 그래. 나는 잘 못 싸워, 그래서 애들 아빠 나선 건데, 너하고 나하고 분쟁 있으면 네 신랑하고 애들 아빠 와서 해결할 거야. 나는 몰라. 그리고 나하고 얘기하지 마. 남편하고 통화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5. 16: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분명하게 아주머니한테 얘기했어요,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힘들게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아노 학원을 개원하면 해를 가하겠다는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아노 학원 개원을 만류하는 취지로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항의하여 온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협박 범행으로 나아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같은 건물의 다른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복도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날씨가 추우니 가게 안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워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주점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안춥냐? 스타킹 신고 다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메신저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당하기 전 상황(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로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다), 허벅지 부위를 만질 추행 당시 앉았던 위치(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허벅지 추행 방법 및 부위(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비비듯이 만졌다), 팔뚝 추행 방법 및 부위(위 추행 시점과 가까운 다른 날에 피해자가 담배를 피 우러 나갔더니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가게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 옆 부분을 주무르면서 만졌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허벅지 추행 직후 자신이 일하던 맞은편 가게인 G주점 사장에게 추행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G주점 사장인 H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진술을 들은 적이 있다고 경찰의 전화 조사에 응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추행행위가 있은 지 1개월 남짓이 지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추행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세컨드 하자.'라는 말을 하거나 늦은 밤에 F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근대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추근대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F 내용도 증거로 제출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가 달리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준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다시 사귀던 여성에게 성적인 비하와 모욕을 한 혐의로 2014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 약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추행하고 지속적으로 추근대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6.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류세 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며, 하루당 7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7. 14:00경 강원 평창군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국민은행(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회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대가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피고인 처의 암투병),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강남구 F 1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27,512,360원 상당의 G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차량 1대를 36개월 동안 사용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리스보증금 명목으로 25,503,000원을 지급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매월 3,386,700원씩 납부하되,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통보로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2016. 4. 23.부터 2017. 1. 23.까지 10개월 동안 리스료 합계 33,880,911원을 납부하였으나, 2017. 2. 23.부터 리스료를 2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25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발송한 '2017. 4. 18.까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017. 4. 19.경리스계약 해지와 함께 위 차량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송달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7. 4. 19.경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128,449원 상당의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리스약정해지안내문, 거래내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리스거래약관, 리스약정해지안내, 자동차운행정지명령신청예정안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 거부의 객관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에서 월 리스료를 2회 연속 체납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통보로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7. 2. 23.부터 리스료를 2회 연속 체납하자 피해자 회사는 2017. 4. 4.경 피고인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리스료 연체로 인한 리스약정 해지를 예고한 다음 2017. 4. 17. 피고인에게 문자로 다음 날까지 차량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고, 2017. 4. 19.경 리스약정이 2017. 4. 18.자로 해지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2017. 5. 17.까지 차량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회사의 반복적인 차량 반환 요구에도 피고인이 약속했던 연체 리스료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해보거나 피해자 회사에 차량 위치 등을 고지하는 등의 차량 반환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단순히 K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고소 이후에도 계속 반환하지 아니하여 기소된 이상 2017. 4. 20.경에 피해 회사가 고소하였다고 하여도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회사의 동업자 내지 투자자인 K에게 전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게 하여 K이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주장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사실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리스차량에 관한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차량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6. 30.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면서도 연체 리스료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속적으로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8.28 23:4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수회 가격한 후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너는 내가 집에 가려는데 왜 지랄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목 부분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F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해당 피해경찰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1회) 및 폭력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관련 전과(1회,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17:21경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외곽순환도로를 모란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3차로로 따라 진행하다가 구리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며 끼어들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우측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근접하게 끼어들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스포티지 차량을 앞 펜더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512,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폭행 및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외국순환도로를 모란에서 일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구리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 앞 2차로에서 일산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승용차가 속도를 급하게 줄인 후 넘어서는 안되는 흰색 실선으로 된 안전지대를 지나 구리 방향으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의미로 차량의 비상등을 켰고, 피고인은 천천히 속도를 높이며 오른쪽으로 차선을 이동한 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이 왼쪽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지나가자 바로 피해자가 지나던 1차선 방향으로 차선을 이동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이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보복운전의 유형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법규를 위반하여 급하게 차선을 이동하던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피한 후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르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가속에 비해 피고인 차량의 가속이 충분하지 못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한 형태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2차선을 따라 구리 방향으로 진행할 때 전방에 차량이 없었고,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을 두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고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차선을 따라 진행할 때, 전방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고, 반면 1차선, 즉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차선의 앞쪽에는 진행 차량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속도를 높여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기하려는 입장에서는 차량을 가속하면서 진행차량이 전혀 없는 1차선 쪽으로 차선을 이동하려고 할 수 있다. 물론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 차선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교통사고를 두고 특수폭행이나 특수재물손괴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던 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0:32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목포시 D, 402동 1302호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처 E가 "우리 신랑 꼬셔서 매일 이렇게 술을 마시고 돈을 쓰게 하려고 왔냐"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한번 밀어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 표피가 약 3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C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그곳에 있던 E로부터 나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정황을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나. 그런데 E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진바 없고, 단지 E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C과 자신 및 피고인이 집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이 피고인에게 '우리 신랑 꼬셔서 이렇게 하려고 왔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휠체어를 타고 있던 C의 머리를 세게 밀어 그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그곳 식탁에 부딪쳐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 7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과 C을 나무라자 피고인이 C과 싸우다가 갑자기 C의 머리가 아닌 가슴을 밀어 C이 식탁 쪽으로 넘어졌는데 직접 식탁에 부딪치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C을 밀었다는 신체 부위 및 상해의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 또한, E는 피고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던 C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은 평소 E가 사용하는 휠체어에 앉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내용이 엇갈린다. 라. C은 이 사건이 있던 날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및 상해를 입고 119를 부른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의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뒤 상황은 기억하면서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E의 진술대로 피고인과 C이 다투고 있었다면 그 무렵쯤에는 C이 어느 정도 의식이 명료할 상태일 것임에도 그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5:0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 곳사무실 안에 있던 D(여, 3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향해 선 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보이며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엄중히 물어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겠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3:1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6년 12월 말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불과 몇 달 만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6. 09:58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고 국기원사거리 방향에서 역삼역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취정황 관련)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전력도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은 아닌 점, 현장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차량의 파손 정도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부하여 위 보험을 통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원 휴학 중인 상태에서 취업준비 중인바, 1번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1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22:3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종로구 지봉로86(숭인동) 숭인1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순번 제17번), 수사결과보고(순번 제26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