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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거주지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C호에서 거주하다 2022. 9.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 없이 인근 모텔을 전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실거주지 변경사항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휴대전화번호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피고인은 2023. 1. 7.경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휴대전화번호 변경사항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소재 수사),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 자료 회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주민등록표 등·초본,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가입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휴대전화번호 변경사항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1년 성폭력범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동종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 범행으로 2017년, 2019년, 2021년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실거주지 변경사항 미제출 범행의 경우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6:16경 전북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456-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동호해수욕장 방면에서 같은 군 해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점성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동맥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2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36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크게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18. 06: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앞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야, 밥 다 처먹었으면 이리와 봐, 자꾸만 못 알아들어 이 개새끼가 죽으려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3. 3. 18. 06:5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손님에게 욕설하며 소주병을 던지는 등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8. 07:4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소속의 팀장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공사간판 및 라바콘을 발로 차고 도로 절단기로 작업 중인 인부에게 다가가 도로 절단기를 손으로 잡아끌고, 굴삭기로 작업 중인 인부에게 다가가 공사를 방해하고, 위 I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3. 3. 18. 08:20경부터 08:25경까지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도로에 드러눕고 길을 막는 등으로 약 5분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식당 CCTV 캡처사진, G앞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2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04: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7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2015년 벌금 2회,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금주를 결심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21:43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 근무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주변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2권 제30면), 진료기록지, 119응급구급활동일지 1. 출동당시 현장사진첩,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사건당일 출동한 119구급대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서에 “D병원 1달 간 치료비 응급실, 9바늘 꿰맨 흉터에 대한 복합적 치료비 청구”라고 기재하면서 배상청구금액으로 500만 원을 특정하였지만, 배상명령신청서는 물론 이 사건 증거기록을 전부 보더라도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할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술에 취하여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사건으로 느낀 공포감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기록상 드러나지 않고, 최초 선고기일에도 연락 없이 무단 불출석하였다.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장소와 피고인의 주거지가 약 10㎞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0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3. 2. 28. 21: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비 4,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28. 22:06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2:13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G파출소로 인치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2:22경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H의 손을 잡아 꺾고,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으로 H의 손을 꺾고, 양 팔로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H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 있는 피의자 대기석 가림막을 발로 차 수리비 29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는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3. 23:00경 대전 동구 B, 5층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노래방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D(여, 57세)와 합석하여 어울리다가 자신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옆에서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일행과 소란을 피우고, 가게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카운터 기기, 화분, 유리병, 카메라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리를 질러 약 30분간 위 노래방의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가 많은 점(5건, 실형 포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상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1: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소재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에서 장항볼링장 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중앙분리대 화단의 연석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2차로의 오른쪽 바깥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 상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서천군청 소유의 가로등을 수리비를 2,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차량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버려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시간대별 정리)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로에 떨어진 파편을 치우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견인기사(E)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차량이 도로2차선을 침범한 상태여서 사고차량 처리를 위해서는 도로통제가 필요하였고, 사고충격을 받은 가로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었던 점, E이 자신의 차량으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의 견인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결과 사고현장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B’에서 대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부동산에 가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서명을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22. 2. 3.경 수원시 팔달구 D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기도 파주시 F건물 G호’에 대해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인 H,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와 그 공범 I에게 건네주어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이용해 피해자 J의 어플리케이션으로 1억 원의 청년 전 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경기도 파주시 F건물 G호를 실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와 그 공범 I의 요구에 따라 위 F 아파트에 대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차인 명의만 빌려주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600만 원을 대가로 수령하기로 하였을 뿐,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위 F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범 I,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5. H 명의의 K조합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범 I,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진 1. 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 하에 단순 가담에 그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600만 원)에 비해 피고인이 채무 부담(1억 원)으로 입은 손실이 훨씬 큰 점에서 피고인도 공범들에 의한 피해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익 전액을 피해 회복(채무 변제)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네이버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서류 등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7.2%의 이자로 23,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회사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어 공지사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 17,500,000원을 전액 상환해라,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2022. 7. 25. 16:10경 이천시 E, ‘F’ 앞 노상에 현금 17,500,000원을 가지고 오자, 마치 D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남편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5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14, 15), 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피고인),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선고형의 결정: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9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2023. 1. 28. 05: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위플레이’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사진 안 뿌릴테니까 10만 원 보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6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2. 3. 16: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안 지우길 잘했네, 이럴 줄 알고 몇 장 남겼는데, 돈 주면 조용히 끝내줄게, 얼마 줄래, 전에 십만 원 받았는데 ㅋㅋ, 단가 좀 올려야 내가 기분 좋게 끝내지, 15 줄래?, 그럼 걍 뿌리라고?,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돈 안 줄겨?, 얼마 있냐, 지인 불러?, 일 키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진다 그렇게 알아라, 내일까지라는 선택지는 없으니까 지금 아니면 난 시간 더 못줘, 어차피 나 신고당하니까 유포해도 상관없는 거네, 얼굴 팔리고 몸 팔리는 건 너라고 결국~”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가명)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1, 12, 13, 18)(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공갈미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 C(가명)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게 되자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고,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4.경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서울 도봉구 C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같이 구입하여 나중에 시세차익을 보거나 월세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나누어 줄테니 될 수 있는대로 돈을 많이 준비해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C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액이 7,19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8. 확정되었으며,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 05:25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B 야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14%로 낮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주행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GS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8. 20:26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C 차량이 뒤로 밀려나가면서 그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의 뒷범퍼를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주차장 내 약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G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가 20여 년 전에 발생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9.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7.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06: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수암로 220에 있는 야음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6년 벌금 7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 2014년 벌금 500만 원, 2015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55

범 죄 사 실 2023고단3555 피고인은 2023. 6. 24. 09: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정601 피고인은 2023. 3. 14.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C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량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드마크 적용 관련) 2023고정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3. 14.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6. 24.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3. 14.자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2023. 5. 19. 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2023고정601 사건이 이 법원에 재판계속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재판계속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 2023. 6. 24.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회의 음주운전 모두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철거 현장에서 그라인더 또는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쇠를 절단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부 1명과 함께 2023. 4. 13.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인 (구)D 건물에서 리모델링 작업 중 휘발유를 쏟았고 위 휘발유가 그 곳 바닥에 설치된 차량정비시설 일명 ‘도꾸’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당시 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 중이었으므로 주변에 불티가 튀어 불이 옮겨 붙을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제거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작업장 주변에 충분한 물을 살포하거나 불티 비산방지덮개, 물, 모래, 소화기 등 화재 진화장비들을 준비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도꾸 안으로 흘러 들어간 휘발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위 도꾸 위에 설치된 철근을 그라인더로 절단한 과실로 위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위 도꾸 안에 흘러 들어간 휘발유에 옮겨 붙었고, 그 불이 위 (구)D 건물의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건물 전체로 번졌고, 계속하여 인접 건물인 피해자 E 소유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건물 벽면 및 천장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피해자 C 소유 시가 180,000,000원 상당의 위 (구)D 건물 및 피해자 E 소유 시가 360,821,482원 상당의 G 건물 등 합계 540,821,482원 상당의 건물 2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과학수사팀 촬영 현장사진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번)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0, 12, 14번) 1. 각 피해견적서(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 및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D 건물 소유자) 및 H(G 건물 임차인)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다만, G 건물 소유자인 E와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