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7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임야에 있던 소나무 8그루(벌채수량 5.1238m³), 활잡목 18그루(벌채수량 3.5338m³)를 벌채하여 벌채수량 합계 8.6576m³의 죽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소나무가 고사함에 따라 수종을 변경하려고 2015. 4.경 관련 인가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예상하고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미리 고사목과 잡목을 제거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법률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나) 시행령 제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다) 시행규칙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영 제42조 제2항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2. 굴취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굴취하는 경우 바. 솎아베기 대상 임지에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굴취하는 경우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영 제43조 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지 안의 단목 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 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5. 벌채 면적 및 수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 벌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나) 시행령 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벌채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소나무가 고사함에 따라 수종을 변경하려고 2015. 4.경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한 후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미리 죽목을 벌채하는 등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기장군수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인가를 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즉, 피고인이 제거하였던 이 사건 수목 중에 고사목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련하여, 단속 당시(2015. 12.)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2권 7쪽) 상, 벌채된 일부 소나무의 그루터기 중심부가 검은 색으로 심하게 부식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소나무를 자르는 경우 다량의 송진이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형상으로 부식되려면 경험칙상 적어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므로, 위 수목은 벌채 당시 이미 위와 같이 부식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또한 일부 소나무는 수피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박탈되어 있는데, 이는 고사된 소나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인 점(생목인 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위와 같이 수피가 박탈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첨부된 사진은 단속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임을 감안하면, 단속 사진상으로도 고사목으로 보이는 나무가 적어도 2그루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촬영되지 않은 수목들 중에도 고사목이 존재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목 중에는 적지 않은 수의 고사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목 중 고사목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재선충에 감염되어 고사한 나무를 임의로 훼손·이동하는 행위가 다른 법령(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 처벌규정의 입법취지가 상이한 만큼,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외에도 이 사건 각 처벌법규는 죽목 벌채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예외규정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객관적 증거가 남아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죽목'에 고사목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참조), 위 법률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입법목적(제1조)으로 하는데,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은 산림의 건강한 조성·관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좋아 생활환경 개선에도 보탬이 되므로, 위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더라도, 벌채가 제한되는 '죽목'의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기는 하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사목을 벌채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같은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고사된 나무를 베는 행위와 생목을 벌채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회상규나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벌채를 금지하는 '죽목'에는 고사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