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18세)와 일면식 없는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6. 01:30경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E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을 발견하고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 부위로 가져다 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왜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가세요’라고 말하자 ‘내꺼 되게 커, 그러니까 5만 원 줄테니까 집에 한번 같이 가자, 그럼 10만 원 줄테니까 가서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어깨를 감싸며 재차 ‘섹스는 말이야 그냥 누구랑 하든 기분 좋으면돼, 집에 아무도 없어, 내꺼 크니까 너도 기분 좋을거야, 한 번 하면 돈도 생기는데 좋지 않냐’라고 말한 후,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나 집까지만 데려다주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과 함께 남양주시 F 소재 ‘G’ 음식점 앞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너도 같이 들어가자, 집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100만 원 줄 테니까 같이 자자, 섹스하면 서로 기분 좋잖아’라고 속삭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0. 13:05경 남양주시 H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접근하여 담배를 한 대 달라고 하며 ‘학생이냐?’고 묻고, ‘예쁘네, 우리 집에 같이 갈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방향으로 당기고, 계속하여 입고 있던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임의동행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방범용 cctv 영상 확보 및 전자정보확인서 첨부),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7번), 전자정보확인서, 현장 CCTV 영상편철 CD(증거목록 순번 8번,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을 어깨로 감싸는 등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 부위로 가져다 대거나, ‘돈을 줄테니 같이 자자’, ‘섹스는 말이야 그냥 누구랑 하든 기분 좋으면 돼, 내꺼 크니깐 너도 기분 좋을거야, 한 번 하면 돈도 생기는데 좋지 않냐’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강제로 동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길을 가다 피해자 C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고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방향을 당기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길가에 앉아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멀리서 피해자를 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갔더니, 피고인이 ’돈을 줄 테니 같이 자자‘고 하며 수차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잡아끌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검은 봉지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몰라 두려워 피고인과 함께 걸어갔는데, 걸어가는 중에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렸다.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집에 같이 들어가자.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대고 ’100만 원 줄테니까 같이 자자. 섹스하면 서로 기분 좋잖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26. 01:31:50경 검은 봉지를 들고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01:31:59경 왼손을 들어 흔들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장면, 피고인이 01:32:08경부터 피해자 근처로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01:34:56경 도로 위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던 인도 위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는 장면, 피고인이 01:35:42경부터 01:36:40경까지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아당기며 데려가려고 하는 장면, 피고인이 01:36:40경부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수차례 얼굴을 피해자의 귀 부근에 가져다 대고 말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01:38:00경부터 01:38:56까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도로 건너편 골목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우연히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향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이는 것이, 손을 성기 쪽으로 가져갔을 때 제가 힘으로 제 손을 제 몸쪽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더 끌어당겨서 성기 쪽으로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주 보고서 있는 자세 자체가 손을 아래로 내리면 옆으로 가게 되는 자세였는데, 손을 옆으로 잡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중앙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굳이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2. 9. 20. 13:03:13경 112에 신고전화를 걸어 ‘E초등학교 앞 I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말 걸고 성추행을 하려고 한다. 신고한다고 하니까 갔다. 상의는 회색이고 모자는 착용하지 않았다. 어깨를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13:11:40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영상(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맞다‘고 확인한 점, 당시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기 약 5분 전인 12:58:05경 회색 상의를 입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위 112신고 직전인 13:02:56경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한 시점과 피고인이 골목길에 들어갔다 나온 시점이 매우 근접해 있고,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같아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게 ’친구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오더니 담배를 달라고 해서 담배를 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어깨를 만지면서 ’예쁘네, 우리 집에 같이 갈래?‘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였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다.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뛰어서 도망을 가버렸다’고 진술한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112신고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고, 예쁘게 생겼길래 예쁘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가 와서 집에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주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굳이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알코올 의존증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길에서 강제로 추행하며 본인의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한 것으로서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범죄 형태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성인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0. 9. 12.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은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이 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에게 접촉된 시간의 장단이나 접촉 부위, 횟수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편에 속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