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3고합582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의 상선(텔레그램 닉네임 'H')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 등을 전달받아 이를 소분, 포장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하는 일명 '드라퍼' 역할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은닉한 우편물을 발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다음 다른 국내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소분, 포장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6. 일자불상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편물을 수취할 주소지와 수취인 연락처에 기재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발송책을 통하여 2023. 6. 일자불상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489.55g을 비닐로 밀봉한 후 차량 공기청정기 속 빈 공간에 은닉하여 정상 제품으로 위장한 뒤, 수취인 'B<영문명>'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인 '<영문주소>'으로, 수취인 연락처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번호인 '<핸드폰번호>'으로 각 기재하여 C항공(<항공사코드>) <항공편명>을 통해 항공특송화물(BL: <BL번호>)을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3. 6. 8. 07:39경 <주소>에 있는 E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 약 489.55g(도매가 기준 48,955,000원)을 수입하였다. 2023고합847 1.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6.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필로폰 약 33.34g(순중량), 대마 약 1.55g(순중량)을 비닐 지퍼백 안에 소분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 약 33.34g(소매가 기준 10,002,000원)과 대마 약 1.55g(소매가 기준 232,500원)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6. 13. 시간불상경 <주소> 옥상에서, 담배 1개비에 들어있는 담배 가루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0.6g을 채워 넣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3고합945 [공모관계]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닉네임>' 또는 'H')로부터, '고수익 알바를 할 생각이 있느냐. 마약을 전달받아 소분한 다음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 내 '<채널명>' 채널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다음 위 구매자에게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여 에어컨 실외기 등 장소에 은닉하고 그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드라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 <주소>에서, 검정색 테이프와 비닐 지퍼백으로 이중 포장한 필로폰 약 0.89g(피포함)을 우편함 안에 은닉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은닉한 마약류의 상세 위치를 촬영한 사진(일명 '좌표', 이하 '좌표'라고 함)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3. 5. 30. 16:30경 필로폰 구매자로 위장한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0.5g 구매 신청을 받고, 위 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25,000원 상당의 0.00876152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전자지갑주소>)으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7:37경 위 수사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좌표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구매자를 위장한 경찰 수사관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3.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30. 00:50경 <주소>에서, 검정색 전기테이프와 비닐 지퍼백으로 이중 포장한 필로폰 약 1.12g을 창문틀에 은닉한 다음 그 좌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3. 5. 31. 15:43경 필로폰 구매자로 위장한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0.5g 구매 신청을 받고, 위 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25,000원 상당의 0.00888461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전자지갑주소>)으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7:23경 위 수사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좌표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구매자를 위장한 경찰 수사관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서[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포함], 수사보고서[밀수입 마약류 가액 확인 및 검찰 직접수사범위 검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포함],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와 상선인 텔레그램명 H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포함] 2023고합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 감정서(<감정서번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 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서(마약 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3. 6.)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2023고합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9, 10), 감정서[<감정서번호>]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구매 위장거래 착수-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수거 및 무게 측정),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구매 2차 위장거래 착수-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수거 및 무게 측정-2차 위장거래), 입건전조사보고서 (1, 2차 위장거래 비트코인 전송),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6. 14.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2023. 6. 14.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와 각 필로폰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1회 투약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합58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마약류를 수수한다는 고의만 있었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이 발송되기 전 미필적으로나 해외에서 국내로 필로폰이 수입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의 연락처 및 주소지를 제공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수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 일명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2021. 12.경 연락을 시작하여 마약류 드라퍼 일을 제안 받게 되어 2023. 4.경부터는 드라퍼 일을 하던 중 2023. 5. 하순경 무렵 H가 택배를 받을 주소를 제공해 달라고 하여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후 'EMS(국제특급우편)'로 해당 택배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며, H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외국에서 보내 주는 '<닉네임>'이라는 공범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40면 내지 243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 H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텔레그램 대화를 하였는데, 해당 대화내용 중에는 'E공항 도착', '통관' 등과 같이 마약류가 은닉된 우편물이 해외에서 E공항을 통해 반입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화가 다수 존재하고, 피고인은 H에게 우편물 수취지로 사용될 자신의 주거지 주소와 함께 영문이름 'B<영문명>'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도 함께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주소지는 오로지 국내에서 마약류를 퀵으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약류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수취지로 오는 우편물이 E공항을 통해 통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H와 대화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H가 취급하는 마약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드라퍼 일을 하던 중 자신의 거주지인 수취지 정보와 함께 영문이름과 전화번호를 함께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방값'이 필요하다면서 별도의 보수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43면), 해당 마약류의 종류와 중량에 관하여도 대화를 나누었는데(증거기록 147면), 2023. 6. 14. 체포 전까지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H에게 자신이 수령할 우편물의 통관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달리 해당 택배의 발송지를 묻거나 정확한 사용 목적을 확인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3. 5. 초중순경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H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주었는데, H가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21. 12.경 H와 대화를 시작하고 2023. 4.경에는 이미 드라퍼 일을 시작한 후 H와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마약류를 수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23. 5. 3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자신의 실 거주지와 전화번호, 자신의 영문이름 등을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 정보로 제공한 것이어서(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지역명>'로 위 수취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대량의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대마를 흡연하기까지 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데다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소지하던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못하였고, 필로폰 매도의 경우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