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7. 하순경에서 8.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에서 8. 초순경 사이 충북 진천군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 가명) 운영의 '' 주점의 4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 여자가 되어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트리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만지고, 껴안으면서 입술에 뽀뽀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28.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02:00경 위 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퇴근을 위해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소파에 넘어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2018. 9. 5. 범행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9. 5. 06:1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위 주점 2번방으로 데리고 가 '내 여자를 만들고 내일 죽겠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07:40경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트리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빠져나와 2번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면서 머리를 벽면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2번방 안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재차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측 안구 주위 피하출혈, 양측 전완부 찰과상, 늑골 제7번 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제3항 가. 기재 범행 후, 피해자가 위 2번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해결해라 내가 치우겠다'고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CD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2회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점, 기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껴안아 추행하고, 모텔에서 커피 배달 온 다방종업원을 때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주 타박상을 가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도 주점 업주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간상해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상해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각 감금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판시 강간상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7.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강간상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내 성기에 자기 성기를 집어 넣었다.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빠졌는데 피고인이 소원이라고 한번만 빨아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9쪽), 검찰에서 "처음에는 삽입되었는데 피고인을 밀쳐내고 어떻게 하다 성기가 빠져서 밖으로 나왔고, 두 번째 끌려들어갔을 때는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 성기가 죽어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한 번만 빨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41-242쪽),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한 두 번째 삽입시도와 구별하여 첫 번째 삽입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나 피해자의 저항행위,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거나, 삽입되지 않았는데 삽입된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건 당일 07:43경 피해자가 2번 룸 밖으로 빠져나오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룸 안으로 잡아끄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주점 내부 CCTV 영상도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14-215쪽 참조). 피고인에게 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병원진단 등 특별한 자료가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이 진행된 시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가. 제1범죄(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 ~ 10년 6월) ) ※ 특강 : 형량 하한 및 상한 1/2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9월 ~ 3년) ※ 특강 : 형량 하한 및 상한 1/2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2년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감금죄는 누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을 혼자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며칠 후 재차 강간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중한 상해와 영업손실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만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