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94

범죄사실1) [2016고합49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점 3층에서 처 E 명의로 F점을 운영하였으나 2011. 5. 31. 이를 G에게 매각하였고, 2011, 12. 1. 인천 부평구에서 'H'라는 미용실을 개업하였으나 그 영업상황이 부진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1에게 위 F점의 운영이 잘 되어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 2월 말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L 내에 미용실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한다.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 현재 저렴하게 인수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비싸게 팔아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3. 2. 28.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110,807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1. 10. 인천 연수구 M 에 있는 N 미용실에서 I으로부터 돈을 빌려갔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받자 1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4. 5. 29. 피해자 0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연수구 P에 개설예정인 Q점 내 뷰티샵을 이행보증금 1억 6,3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이행보증계약서, 피고인이 2015.6.2. 피해자 R 에게 위 F점을 총 권리금 2억 5,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이 2015. 10. 22. 피해자 S에게 T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 피고인이 2015. 4. 13. 피해자 U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V건물 109동 3002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임차하고, W공인중개사사무소의 피해자 X, Y공인중개사사무소 피해자 Z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R, S, U, X, Z의 이름을 각 해당란에 기재한 후 미리 새긴 그들의 도장을 그 옆에 각 날인하여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으나, 그 작성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각 서류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O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보증계약서, 피해자 R 명의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서, 피해자 S 명의의 상가매매계약서, 피해자 U, X, Z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1월 말경 위 N 미용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AA가 2015. 11. 12. 피해자 U으로부 위 V건물 109동 3002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임차하고, 피해자 Z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해자 AA, U, Z의 이름을 각 해당란에 기재한 후 미리 새긴 그들의 도장을 그 옆에 각 날인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작성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서류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AA, U, Z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제2의 가항 기재 서류들을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1월 말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제2의 나항 기재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1531] 4. 사기 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D 에 있는 AE점에서 'N'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0 주식회사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미용실 입점권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기존의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는 관계로 스스로 동업자금을 마련하여 미용실 영업을 개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A가 피고인과 동업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데 동의하면 위 피해자가 준 동업자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8월 말경 인천 연수구 AF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N의 모회사인 AG 회장과 O 회장이 친분이 있다. N의 임원들 인맥을 동원해서 0에 청탁을 넣어 Q점 내 뷰티샵 입점권을 확보할 테니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9. 9. 1억 2,000만원, 2015. 9. 23. 4,200만 원 등 합계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H 관계자들에게 청탁하여 AI 점 내 미용실 입점권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스스로 동업자금을 마련하여 미용실 영업을 개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AA가 피고인과 동업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데 동의하면 위 피해자가 준 동업자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10월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N의 간부들이 AH 사장과 친분이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 AI 점에 입점을 하자, AH의 경우 이행보증금 550만 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니 그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년 9월 말경 위 N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Q점 내 뷰티샵을 임차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 1억 6,400만 원으로 정한 이행(계약)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계약서(갑)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계약자란에 'O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A.J. AK'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으나, 그 작성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O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위 서류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피해자 명의의 이행(계약)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N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AL으로부터 AI점 내 뷰티샵을 임차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 2억 7,500만 원으로 정한 이행(입점)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이행보증계약서(입점)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계약자란에 '주식회사 AL 공동대표이사 AM 외 2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으나, 그 작성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L의 동의 없이 위 서류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피해자 명의의 이행보증계약서(입점)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5.경 제4의 가항 기재 커피숍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 제5항 기재 계약서 2장을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N 진술 부분 포함)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2016¹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점 중 일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6항 기재 일시에는 다른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그 무렵 피해자 ICAN의처)이나 AN에게 변제자력을 부풀려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6항 기재 일시 (2013. 2. 28.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이하 '이 사건 범행 일시'라고 한다) 이전인 2011. 5. 31.경 이미 F점을 G에게 매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일시에는 위 D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1이나 AN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D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I과 AN는 피고인이 F점에 이어서 L점 내 미용실을 '추가로' 매입하여 T까지 운영하려 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위 L점 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1,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 I 등에게 위 D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수익에 관련된 엑셀 자료까지 허위로 만들어 보여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I 등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6. 2. R에게 위 D점을 총 권리금 2억 5,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I 등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피해자 I 등에게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부풀럴 의도로 위 D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I 등도 그러한 거짓말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위 2억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I 등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및 판시 제2의 나항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가, 나항 및 판시 제6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 범죄 :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3년A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미 운영을 그만둔 미용실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변제자력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용실 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위 범행 이후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각종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합계 약 8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2015. 10. 29. 경까지 약속한 이자수익배당금) 등 지급을 위하여 돈을 송금한 바 있고,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 매장에 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