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430

공소사실 충남 예산군 C 소재 D 김치공장은 2010. 7.경부터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화성시 F 소재 김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에 배추를 납품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H과 2011. 5.말경 피고인은 인수자금을 부담하고 H은 공장 관리, 판매처 확보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I로부터 위 D 김치공장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 배추를 납품하게 되었다. 미리 배추를 사서 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납품해 줄 테니 배추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 이를 할인받아 위 D 김치공장 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배추를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충남 예산군 J 소재 K에서 배추 구입 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어음번호 L, 발행일 2011. 6. 3. 지급기일 2011. 9. 1.,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M, 발행일 2011. 6. 3,, 지급기일 2011. 9. 1.,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N, 발행일 2011. 6. 3. 지급기일 2011. 10. 4.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O, 발행일 2011. 6. 3., 지급기일 2011. 10. 4.,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등 합계 2억 원인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의 약속어음이 배추구입자금이므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으로 배추 2억원 어치 (절이지 않은 배추를 의미한다)를 매수하여 그 전부를 2011. 6. 말까지 자신에게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억 원의 약속어음은 절임배추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임배추를 공급하면 그 대금을 위 2억 원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약 7,200 만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을 도와 공장현장을 관리하던 H이 중간에 공장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절임배추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절임배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의 유무라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화성시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김치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배추절임가공 중 일부를 충남 예산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진행하면서 그 관리를 H에게 맡긴 점(H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P' 명의로 주식회사 G에 절임배추를 공급하였다), 그 후 H은 주식회사 D의 소유자인 I가 공장을 매각하고 싶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과 함께 공장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충남 예산에서 K라는 상호로 농약사를 운영하던 피고인(그 전에 배추공급업자인 Q의 어음을 피고인이 할인해 준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H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에게, '피고인이 공장인수대금으로 2억 2,000만 원만 마련하면 자신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납품자금 2억 원을 끌어올테니 함께 주식회사 D를 인수한 다음,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알아서 하고 자신은 납품처 확보 내지 현장관리를 하겠다'면서 동업을 제안한 점, 피고인은 김치사업이나 배추공급에 관해서는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실무는 자신이 책임질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으로부터 사업자금 일부를 끌어오겠다는 H의 말을 믿고 위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계약서를 쓰거나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때만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였을 뿐, 피고인과 I 사이의 매매계약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를 모두 이 중간에서 당사자들 사이를 오가며 거래의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점(따라서, 이 피고인에게 한 이야기와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그 과정에서 H은 피해자에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배추값이 폭등할 수 있으니 배추를 많이 사서 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쓰자. Al 농약사를 하고 있는데 그 농약값은 어음으로 줄 수 있으므로 농약회사에 주어야 할 농약대금으로 배추를 사서 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납품해 줄 테니 약속어음을 달라."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그러한 내용이 피고인과 미리 상의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H이 중간에서 전하는 말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을 뿐인 점,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배추가 그냥 배추인지 아니면 절임배추인지, 그 납품기한이 언제까지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약서의 작성이나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그저 H이 피해자에게 2011. 8. 20. 경까지 배추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이 전부인 점(여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1. 6. 말까지 피해자에게 배추 2억 원 어치를 한꺼번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약 내용은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G 사이의 계약관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배추를 구매하여 주식회사 D 김치공장에서 절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절임배추의 공급대금으로 킬로그램당 6월에는 280원, 7월에는 380원, 8월에는 480원씩을 지급하되 그 대금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선지급하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인 점 (따라서 7월 내지 8월에 배추가격이 폭등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정해진 절임배추대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한꺼번에 배추 2억 원어치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2억 원에는 피고인의 영업이익도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주식회사 G에 공급할 배추의 수급은 H이 책임지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2억 원의 어음을 교부받은 직후 약 70대 분량의 배추를 구매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장창고 4개에 나누어 가득 채운 다음, 2011. 6. 15.부터 2011. 7. 20.까지 주식회사 G에 절임배추 7,200만 원 어치를 가공하여 위 단가에 맞춰 공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품한 근거는 H에게 고용되어 물품입출고를 담당하였던 R이 작성한 업무일지이다), 그런데 공장현장실무를 책임지기로 했던 H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1. 7. 23.경 피고인과 상의없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데리고 공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공장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그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D 김치공장을 인수 경위(처음에는 H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자신이 공장을 인수한 것이라고 번복함)나 2억 원의 약속어음의 성질에 관하여 H이 공장매입대금으로 마련해 온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약속어음금 중 일부를 공장인수대금에 충당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의 고소장,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배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