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경 대전 대흥동의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B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친분과 신뢰감을 쌓았고, 2014. 9. 11.경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주)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아 C 벤츠 S600승용차를 구입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된 일자에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명의이전 및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5. 5.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소유 명의를 내가 가져가고, 대출금도 모두 갚겠다, 대신 현대캐피탈의 대출을 이자가 싼 BNK캐피탈로 변경하여 다시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외국 관광객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으나 관광객 감소 등으로 수입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이 E로부터 빌린 채무 2,900만원, F로부터 빌린 채무 1,500만 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2. 경 ㈜BNK캐피탈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현대캐피탈의 대출원리금 25,511,343원 상당을 변제하도록 하고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5,511,343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사본, 농협계좌 거래내역, G 명의 농협 계좌번호 확인서류,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대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전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3:3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등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는 도중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여 위 D이 이를 막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포천시 B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7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A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성명불상 피의자와 A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접시와 컵 등을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3.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 개찰구 앞 통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코레일 직원인 피해자 D(47세, 여)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맞추고,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신발 한 짝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 23:10경 위 장소에서 취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2팀장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오른손 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폭행 하여 위 F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촬영 영상),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8: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28. 05: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와 과자를 구입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이 새끼야, 병으로 대가리 날려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07경 위 편의점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C 및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니 같은 새끼 하나 담궈버리고 주례가면 안되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7.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협박하고, 피해경찰관 F을 모욕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28.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 평군 가평읍 굴다리길 2에 있는 '은하문고' 앞에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경찰서 앞까지 100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2회 이상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혈중알콜농도도 이 사건 범행시는 물론, 그 이전 두 번 처벌을 받았을 때 모두 매우 높았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9. 21: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다가 처인 피해자 D(여, 43세)가 "제 앞에서만은 전화통화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밟고, 안마용 나무봉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6:00경 나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에서 외출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집에 일찍 들어오냐?"라고 계속 묻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고 세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앞니 2개가 흔들리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4.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어머니와잠깐 떨어져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에 대해 얘기하자 피해자 쪽으로 드링크 병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죽봉으로 피해자의 팔다리와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수사보고(진단서 의사 소견) 1. 각 진단서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2개월 1년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2개월 ~ 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정(不貞) 등에 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반복성 및 폭행의 방법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하순 15:00 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4차선 도로를 진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미친년, 미친년"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차량을 갓길에 세운 후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4.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편의점 구인 광고를 확인하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편의점 계산대 등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03: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피해자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7,000원,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9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4. 16.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15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23:00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000원을 주고 교부 받은 외국인인 'G'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1개를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2017. 6. 30.경까지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문서(목록 27, 28, 29)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29조, 전기통신사업법 95조의2. 2호, 32조의4. 1항 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2유형(일반절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나머지 2인은 변론 종결 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가 있으므로 감경영역(4월 ~ 10월)에서 범행 횟수, 경합범, 벌금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형을 징역 7월로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를 보면,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반복적 범행)와 긍정적 사유(처벌불원) 각 1가지 있고, 일반참작사유에서 긍정적 사유 2가지(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진지한 반성)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더 요구된다. 양형기준의 적용과 별도로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어머니와 사별하고 남은 아버지 및 형과 관계가 좋지 않아 가출하였고, 상경하여서는 한 동안 인터넷쇼핑몰 전화상담원으로 일하였으나 월 급여 130만 원으로는 방세와 식비, 교통비 등을 지출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어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유혹에 굴복한 것이라 한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구속된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피고인의 가족이 나서 1천여만원의 피해금을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출소하면 귀가하여 가족과 생활하며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은 갓성인이 된 21세의 청년이므로 피고인 개인의 장래 및 피고인이 주변 사람과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이 사건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사회 정착까지 고민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의 전력 (몇 차례 벌금형), 이 사건의 불법 자체(피해 정도), 피해 회복, 피고인의 사회 복귀 등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형벌의 1차 목적인 응보의 정의와 비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특별예방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처분을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 1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원역 쪽에서 분성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어깨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7. 03:15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996년과 2014년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위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09. 15:3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855번길에 있는 성사I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8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8. 04:26경 부산 중구 동영로 32에 있는 흥아거북맨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19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에 귤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던지자 피해자 B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19세)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마로 코를 1회 들이받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마로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F(20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D, E,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3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경위 로부터 파출소장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의 사용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I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16. 11. 14.경 장소불상지에서 '2016. 10. 28. 04:00경 영주동 거북맨션 아래 버스정류소에서 D 외 3명이 차에서 내려 폭행을 했고, 우측 정강이 등에 찰과상을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 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2.경 위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과 J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시비 끝에 D 외 3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D 외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D 외 3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들)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접수)-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신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 등을 폭행하고 B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며 무고하였으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폭행 및 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5. 2. 23:39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일원1 동사무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2. 판단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소하동 소재 촌장골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안현로 16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5 킬로미터 구간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번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의 음주 수치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였으며,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2017고단1135 피고인과 피해자 D(39세)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3:1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966 피고인은 200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G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수리 방면에서 지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J(여, 53세)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940,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해와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서, 그 어느 것도 쉽게 용서받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상해,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고인이 가족의 부양 등을 걱정하며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월 64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사업용 자동차인 B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8. 13:57경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31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1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이 용하여 손님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35,000원을 지급받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장기렌터카 계약사실증명원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시는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부풀리는 작업을 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높인 후, 5,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와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및 위 2개의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금융거래 실적을 통하여 장래에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위 계좌들이 허위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2차례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잘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운동장약수터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클럽의 손님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2:06경 대중이 밀집한 장소인 위 클럽 내 2번 테이블 근처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클럽 CCTV 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하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비전동 뉴코아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9. 23:25경 평택시 비전동 뉴코아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스타렉스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피고인의 형 E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꺼내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하단 '운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타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면서 타인으로 행세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도 타인의 서명을 한 사안인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자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02. 23:5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센터에 이르러 위 카센터 주방에 있던 후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책상 서랍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과 위 카센터 주방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과 누룽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른 사람의 영업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5.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2017고단734] 피고인은 2017. 1. 18. 00:52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인근에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195] 피고인은 2017. 2. 15. 00:1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MBC 방송국 인근 '족발실종' 식당 인근 도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동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58] 피고인은 2017. 4. 19. 17:46경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223번길 29에 있는 더홈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수영로 119에 있는 수영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7고단73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2017고단2195)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2017고단245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지인인 피해자 B(50세)에게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는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월수입 90만 원 가량으로 생활하고 있어 한 달에 70만 원에 이르는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여유가 없었고, 신용등급 8등급으로서, 미래크레디트대부에 300만 원 액트캐쉬대부에 400만 원, KB국민카드에 700만 원 등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