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21년 8월~9월경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집에 물건을 배달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18:47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생수를 배달하던 중 피해자가 생수를 집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집에 혼자 있느냐? 너한테 키스하고 싶다. 이마에 뽀뽀하고 껴안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2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전문가 의견조회 회신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촬영 사진, 각 관련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을 기록한 CD, 2022. 3. 22. 19:08 피의자·피해자 통화 녹음파일,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1. 4. 12.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021년 3월 29일 실시한 종합 검사에서 IQ 47이 나왔으며, 초·중·고 생활기록부 상 정신지체를 의심할 만한 성적이나 소견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과거력 상에도 정신지체가 의심됨. 환자는 어느 정도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정신지체, 증등도’ 진단을 받았고, 2021. 6. 7.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록되었다. 2) 피해자는 2022. 3. 27.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마트에 찾아가 위 마트 직원인 F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였는데, F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에 대하여조금 표현력이 부족해 보이셨고,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마트 직원과 손님 관계로만 알고지낸 F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의 가벼운 대화를 통해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진술분석전문가 H은 피해자에 대하여피해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조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피해 내용 중 피의자의 가해 행위를 동작과 위치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진술해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진술을 하는 대신에 동작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쪽’과 같은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피해자가 복잡하거나 세부적인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피해자가 오른쪽과 왼쪽의 개념을 명확하게 형성하지 못하여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4)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세세한 내용을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워하면서 범행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등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다소 어눌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7~8개월 정도 알고 지냈을 뿐 아니라 단둘이 만나 30분 가량 대화를 한 적도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6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해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