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69

범죄사실 2016고단2469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기관 사칭, 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인 '모모'를 통해 'F'라는 닉네임을 가진 자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현금 인출 및 인출책 모집 및 관리를 하는 현금 인출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현금 인출책인 속칭 '레이더(망을 보는 사람)' 역할을, 피고인 C은 속칭 '필드{피해금이 입금된 통장의 명의자(속칭 장주)를 만나 피해금액을 인출하면 받아오는 사람}'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기다리던 중 모바일 채팅 어플인 모모를 통해 'F'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3. 14. 09:4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독산역 부근으로 나가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속칭 장주(통장 명의자)인 G을 만났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14.경 광주 남구 H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과장이다, 피해자의 금융 관계가 노출되어 인터넷으로 인출해 간다, 광주은행, 우체국, 신협에 가입된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고 그 돈을 인출하여 J 명의 새마을 금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위 G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 곳에 모두 입금하여 인터넷으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 이자 또한 국가가 다 보상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4.경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3,600만 원, 같은 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음 날인 2016. 3. 15.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6. 3. 14. 09:4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독산역 부근에서 속칭 장주(통장 명의자)인 G을 만나 함께 있다가 일명 'F'로부터 위와 같이 G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G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0만 원을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기다리던 중 모바일 채팅 어플인 모모를 통해 'F'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3. 15.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역 앞에서 속칭 장주(통장 명의자)인 G을 만났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2:21경 피해자 O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인터넷 창에 "금융감독원 명의로 보안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띄어 마치 진정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5,0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무단 이체하였다. 피고인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 중 2,800만 원을 G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들은 수수료 1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60만 원을 다시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고려대학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B, C을 현금인출책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기다리던 중 모바일 채팅 어플인 모모를 통해 'F'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3. 17. 1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역 1번 출구 앞에서 속칭 장주(통장 명의자)인 P을 만났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3:03경 수원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인터넷 창에 "금융감독원 보안강화를 위해 거래 은행을 클릭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띄어 마치 진정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암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OTP 생성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2,200만 원을 P이 관리하는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무단 이체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P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우리은행 창신동지점에서 모두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주위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위 금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90만 원을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B, C을 현금인출책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기다리던 중 모바일 채팅 어플인 모모를 통해 'F'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3. 17. 13:58경 피고인 C은 속칭 장주(통장 명의자)인 P을 만나 P이 관리하는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금원이 입금되면 P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수원지검 V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가 무단으로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의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무단 출금할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에서 개설한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B, C을 현금인출책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기다리던 중 모바일 채팅 어플인 모모를 통해 'F'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3. 29. 09:5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개봉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장주(통장 명의자)인 W을 만났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광주 X에 거주하는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전화국인데 인터넷 때문에 전화요금이 연체되어 전화가 정지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의 신협 계좌에 4,400만 원이 적금으로 예치된 사실을 알아낸 후 피해자를 상대로 "신협 직원이 당신의 계좌정보를 도용한 것 같으니 그 신협은 믿을 수 없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안전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협에 예치되어 있던 적금을 해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러준 W 명의 하나은행 계좌(Z)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W으로 하여금 모두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주위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위 금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0만 원을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13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메신저를 해킹하여 피해자에게 지인인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메신저 유인팀,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팀,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이 관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피해금 인출 역할을 하던 중 2016. 3. 말경 AA, AB(각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에게 인출팀으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AA, AB는 이에 응하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조직의 인출팀 관리자인 'F'에게 소개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F'는 2016. 4. 6.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모모'를 통해 AA, AB에게 계좌 명의자인 AC을 만나 AC에게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AC 명의 계좌에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의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AA, AB는 그 지시에 따라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메신저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해킹하여 가지고 있던 AD 국제운송 업체의 과장인 A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에 접속한 후 위 업체의 거래처인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관세사 사무실의 직원인 AG에게 "급히 이체를 해야 하는데 출금 계좌 비밀번호를 5회 잘못 눌러 이체가 불가능하니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I)로 1,200만 원을, A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J)로 2,8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AG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을 통해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A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AA은 하나캐피탈 재무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AC으로 하여금 2,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AC으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고, AB는 AA의 부근에서 망을 보다 AA으로부터 2,800만 원을 넘겨받은 후 AA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인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소개하여 범행에 가담시킴으로써 위와 같이 위 AG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4612 피고인은 AK 등과 대출사기, 기관 사칭, 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AK은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를 통해 'AL'라는 닉네임을 가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현금 인출책인 속칭 '레이더(망을 보는 사람)' 역할을, 피고인은 속칭 '필드{피해금이 입금된 통장의 명의자(속칭 장주)를 만나 피해금액을 인출하면 받아오는 사람}'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기다리던 중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을 통해 'AL'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1. 5.경 서울 을지로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속칭 장주(통장 명의자)인 AM을 만나고, AK은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 AN(여, 35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사칭한 후 "본인 명의의 농협, 하나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위 계좌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 잔액과 재산확인이 필요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5. 14:35경 AM 명의 우리은행 계좌(AO)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AM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주위에서 망을 보고 있던 AK과 함께 위 금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0만 원을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2016고단32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6고단46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정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사본, 피해금원이 입, 출금된 AM 명의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