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1층 남녀 공용 화장실 내 남성 화장실 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벽 아래 틈 사이로 옆 여성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음부 부위 등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8. 23:35경부터 2018. 11. 17.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명의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5매 1. 피의자 몰카 촬영 영상 캡쳐 사진 20매 1.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영상이 유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3: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이(여, 54세) 운영의 'D'이라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500ml 용량)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찢긴 상처 등의 상해1)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공소장에는 '오른쪽 어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피해 사진,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머리 부위의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더 명확해 보인다(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상당한 멍이 든 것을 넘어 '오른쪽 어깨 인대 파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내용은 주된 상병을 기재하면 무방하므로, 위와 같이 상해 내용을 정정하기로 하고, 위와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7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5. 11:5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안전요원인 피해자 D(73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하며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2kg)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4월wwww1년6월] 기본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 제2범죄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공통된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1 목격자들의 제지와 시민의식으로 다행히 더 중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 다수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공공장소 폭력과 적개심의 표출, 개전의 정이 미약한점, 재범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죄의식이나 가정의 선도의지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구금과 격리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단기비자 체류 신분과 한국어 소통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을 양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경기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주)D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위 현장 관리자 및 인부들이 퇴근하여 현장 감시가 소홀해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D 소유의 크램프 37개, 안전발판 21개 등 합계 402,05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모은 다음 피고인 운행의 E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D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0.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인천 및 경기 김포시 일대 공사현장에서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의 관리자인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3,313,950원 상당 공사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판매 일람표, I 매입송장 사본, 송금내역서, 범죄일람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I 대표 J에 대한 장물취득 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검증),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장물로 처분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하여 행한 범행이다. 고령이고 장애가 있다. 특정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5. 20. 19:45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E220차량 뒷 번호판 및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차량의 뒷 번호판을 손으로 해체하려고 하였으나 봉인 나사가 풀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차량 뒷 번호판을 해체하는 것을 피해자 E(여, 36세)가 보고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4세)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19: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차 부품을 빼는 절도범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33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 등으로 약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 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다음 2015. 11. 7.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권선구청 B팀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 고인은 2016. 5. 19., 2016. 6. 21., 2016. 8. 24., 2016. 11. 17., 2016. 12. 30., 2017. 1. 10., 2017. 4. 25., 2017. 6. 5., 2017. 6. 7.~2017. 6. 9., 2017. 6. 12.~2017. 6. 14. 총 14일 동안 택배 배달일을 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권선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선구청장의 고발장 1. 주무관 C의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상황사실조사서 등, 수사보고(고발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이종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16.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상실되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를 돌려서 5개월 후에 원금을 지불하고, 매달 이자로 9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6개의 계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계금을 돌려막는 상황이었고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를 운영하여 5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3. 7.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통장사본, 각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개명 후 E)이 운영하는 F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0. 6. 30.경 국민은행에 할부 대출금 채무 800만 원, 2010. 10. 25.경 국민은행에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2010. 7. 13.경 현대캐피탈에 대출금 채무 2,650만 원, 2010. 7. 13. 현대캐피탈에 대출금 채무 806,000원 등 합계약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대금 마련을 위해 위 피해자와 위 업체의 거래 상대방 등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 내지 고철 위탁 판매 등의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1.경 경북 칠곡군 H에 소재한 ㈜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G에게 "이사님,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고물 장사를 해서 큰 수익이 발생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경 경북 고령군 K에 소재한 ㈜L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3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경 대구 달서구 N에 소재한 O 공장에서 피해자 M에게 "불량데코 고철을 위탁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량데코 12,490kg 상당을 교부받고, 2012. 10. 12.경 불량데코 12,070kg 상당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49,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9.경 대구 달서구 Q에 소재한 R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선납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금액에 상당한 스테인레스분철을 1월 말경까지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경북 칠곡군 H에 소재한 ㈜ 사무실에서 위 회사 총무부 차장인 피해자 S에게 "내가 I 에 미수금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그러니 나대신 대금을 받은 것으로 하여 회사에 입금해 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800만 원을 위 I 에 대위 변제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13. 6. 18. 800만 원을 추가로 대위 변제 하게 하여,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E(개명 전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에 영업을 잘못하여 발생된 미수금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인 I에 미수금으로 결제한 후 2013. 8. 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5,12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개명 전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공소장의 '209,12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거래하던 거래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도 6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다만 피해자 M, S에 대하여는 피해자 E가 거래처인 점을 감안하여 도의적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변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의 일행이자 친구인 E에게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 테인리스 재질의 스탠드형 재떨이(길이 약 60cm)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2.경까지 연인관계였던 D가 농협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외화예금계좌의 재예치 및 환전 등을 요청하고, D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4. 12. 5.경 만기가 도래한 피고인의 농협은행 외화예금계좌(E)를 해지 후 새로운 외화예금계좌(F)에 재예치하여 주고, 2015. 3. 31.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외화예금계좌(G)에서 미화 271달러를 인출 후 환전 처리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저축예금 계좌(H)에 입금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 경 D를 사칭하여 인터넷 사이트 베이코리언즈(www. baykoreans. net)의 영화 게시판에 음란한 게시물을 게재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D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2016. 10. 경 농협 홈페이지에 D가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D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금융거래를 대신하여 주었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을 기화로 D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거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14. 12. 5. 경 피고인의 만기된 정기예금을 재가입 처리하고, 2015. 3. 31. 경 피고인의 수시입출식 외화통장에서 미화 271불을 환전하여 원화통장에 입금하였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피고인의 외화예금계좌를 해지 후 재예치 처리하여 주고 환율이 유리한 시점에 피고인의 외화예금계좌에서 미화를 인출하여 원화로 환전 후 피고인의 원화계좌에 입금 처리하여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 내지 18, 22번), 첨부서류 포함 1. 외환예금거래신청서, 외국환입지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초범인 점 -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선고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뿐 진정한 의미의 반성으로 보이지는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0:0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 들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던 중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양 손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는 200만 원, 2개는 35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8일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새마을금고 D, 우리은행 E)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택시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각 양도계좌내역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2017고단802, 이하 '80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1.30.02:10 부산 중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길 가운데 있지 마시고 'D' 쪽으로 가서 계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사 F에 대하여 "씨발! 개새끼들!짜바리1) 새끼들! 너거들 가만두지 않겠다! 옷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249, 이하 '224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06,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21.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소주방(상호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신동타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G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5),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짭새'의 경상도사투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24년 전의 것이 마지막인 점, 폭력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6. 01:4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B' 중국집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33세)을 평소 나쁜 감정이 있던 피고인의 지인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7. 6. 28.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04:30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반석시티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년대로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128에 있는 유달경기장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하당 방면에서 자유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 측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 목포시 소유인 은행나무 등 가로수 57주를 수목 식재비 등 합계 137만 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수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피해자 목포시 부분의 손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8. 11:34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유림호텔 부근에서부터 동두천시 평화로 3114 동신장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0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1:5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고 주류대금 14만 원 중 7만 원만을 지불하고 나갔고, 이에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50세)가 따라와 '술값을 전부 지불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고 세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0:07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이 1회에 그쳤고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인터넷 B사이트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롱패딩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패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류 대금으로 17만 원을 2018. 11. 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60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6년에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그 임차원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1) 03:05경 위 상가건물 밖에서, 피해자 측 용역직원들이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상가건물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일명 '오비끼')을 들고 위 건물의 유리 외벽을 수회 내리쳐 시가 약 1)공소장 기재 "2018.12.16."은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수정함 3,350,000원 상당의 외벽유리 5장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손괴 장면 및 사건현장 1. 수사보고(이중강화유리 손괴비용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 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 용역직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 07:00경 울산 남구 D 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6. 2.부터 2018. 7.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B'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00: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 식당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해 둔 매장 CCTV를 제어하는 어플인 'E'를 이용하여 매장 내 CCTV의 전원을 차단하고, 그곳 매장과 연결되어 있는 창고문의 자물쇠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경첩을 뜯어 내 손괴한 후 창고문을 통해 매장에 침입하고, 매장 내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추가검색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매장에 야간에 CCTV 전원을 차단하고 자물쇠를 손괴한 뒤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필리핀 세부 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C'(D, 서버IP E-미국),'F'(G, 서버IP H-미국)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총괄 관리하는 사장이고, I. J는 위 사이트의 관리팀[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박금원 충·환전업무,정산업무, 1:1상담업무를 수행]과 영업팀[성인음란사이트(K)를 제작한 뒤 위 사이트에 위 도박사이트들을 광고하고, L을 이용하여 실시간 문의, 상담 및 회원모집, 관리업무를 수행]의 운영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이며, M, N, O은 관리팀, P, Q, R, S는 영업팀에 소속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고용되어 위 도박 사이트 관리팀 소속 직원으로서 도박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계좌인 T은행 주식회사 U(V)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1개의 계좌로 도박금원 합계 8,851,945,007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각각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의 배액 합계 7,646,628,772원을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금원 합계 1,205,316,285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 성 명불상 B, I, J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및 거래내역) 1. 각 L 대화내용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금액 역시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