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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회사 마케팅팀 소속 직원으로 회사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21.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부근 노상에서 회사 직원들과 송년 회식을 마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5. 11: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만져봐도 되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반복적인 범행이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로서 느끼는 수치심, 당혹감,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는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건으로 피해자는 바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21: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29, 22:2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는데 상대방이 술을 먹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I에게 "경찰서장이 내 1년 후배야 되고 싶어,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I의 오른쪽 손목을 1회 힘껏 내리쳐 그 음주측정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355,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10,13:17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8길 28 에 있는 삼주강변타운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5동 앞길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SM52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13,187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15,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10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13,0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105동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K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34,3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반성문 등 첨부), 수사보고(기록검토결과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기 견적서 첨부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복용한 수면제 또는 술 등으로 인하여 기억이 없고, 특히 2017. 10. 10.경 범행 당시에는 힘이 없고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며 말도 어눌하게 하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29.경 범행 당시에는 술 등에 취한 상태였고, 2017. 10. 10.경 범행 당시에는 약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2017. 10. 12. '2017. 9. 29.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범행 내용이나 전후 상황(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한 점 등)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에도 위 범행 내용 및 경위(피고인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부끄러워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여 기재한 점, 피고인이 2017. 10. 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지른 직후 카센터에 주차를 하려다가 주차되어 있던 그랜져 차량을 충돌하여 카센터 사장에게 사과를 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한 점, 피고인 2017. 10. 12.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기억하여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인 음주측정기까지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인 B, C이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다른 중고차를 판매하면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할부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7. 12. 2. 23:0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캠핑카를 320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돌연 "세금이 1,5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취소하려 하자 "이미 이전이 완료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차량을 매입하여 명의이전을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739만 원 상당의 YF쏘나타 차량을 1,560만 원에 매입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 매매대금 1,56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매매 취소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2. 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77 에 있는 월봉청솔 2차 아파트로 찾아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주말에 대출금이 선송금 되었으니 KB캐피탈에서 대출 확정 전화가 오면 일단대출을 한다고 이야기해 달라. 내일 바로 대출을 취소해주고, 자동차 매매계약도 취소해주겠다. 자동차 매매계약도 없었던 일로 해주고 손해가 안 나게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B캐피탈에서 1,56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고차 판매로 인한 수익 및 할부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매매계약 및 대출을 없었던 일로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6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KB캐피탈로부터 1,56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236 피고인은 2018. 8. 7. 17: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원 내 팔각정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6455 1. 2018.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19: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도서관 앞 정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58세)에게 "나 알지 않느냐,야 술이나 쳐먹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안 먹는다고 쳐먹어라가 뭐냐 쳐먹어라 가."라고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밟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15:4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도서관 앞 정자에서 피해자 I(54세)가 음료수 병으로 바닥을 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밟고 계속하여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6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해당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5년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 I에게 각 6주 혹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에 나아간 데다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평소 도움을 준 바 있는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2. 1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1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대금 3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2.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15. 01:00~02:00경 위 D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g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9.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9.경 저녁 무렵 G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소사구 J빌딩 제101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1g 숨겨 놓은 후 위 G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8. 9. 15.경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9. 15. 08:2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제702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08:30경 위 L 제702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5. 12:00경 위 L 제702호에서 필로폰 합계 약 1.01g을 비닐 봉투와 종이에 넣어 지갑과 테이블 위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G과 공모하여 투약한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마약을 타인에게 매도하기까지 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39세, 베트남 국적)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OO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18. 13:20경 위 'OO다방'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 차 시켜서 먹을 거 아니면 빨리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재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료 종업원인 D가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시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증거자료 편집사진, 동암역 카드사용번호 등 편집사진, 통신자료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하이힐을 벗어 때려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한 번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및 목격자인 D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으며, 이 사건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E, F은 이 사건 당시 E과 F이 다방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F의 통화내역(수사기록 172쪽,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F은 당시 세종시 또는 천안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과 서로 번호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전화번호를 받은 것도 이 사건 이후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19쪽),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154쪽), 피고인, E, F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이 사건 당시 G 전화번호를 식구가 사용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F 사이에 2017. 12. 30. 이후에 수차례 통화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F은 위 전화번호를 자신이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85쪽 이하). 또한 피고인 및 F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에 다방에 갔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동암역에서 사용한 교통카드 시각 (13시 41분, 수사기록 41, 4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F의 위 주장 또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한 번 밀쳤을 뿐이라고 하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비추어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먼저 '아침 초장부터 차도 안 처먹고 기어나간다'며 욕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업원인 피해자가 차를 마시러 온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말을 먼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국인이 위와 같은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의 의미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뇌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3. 02: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E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로부터 '왜 시비를 거느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으로 내던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 몸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02: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이 피고인 및 위 F을 분리한 뒤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F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는 자신을 만류하는 경찰관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피고인 A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BMW 320d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가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고인 차량 동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가 반파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H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잘 알면서도 무상으로 동승한 사람들이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약국 조제실에서 약포지 작업 중인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쓸어올려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일하던 직원을 상대로 직장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횟수나 빈도,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소위 "Z"의 지위이자 유부녀였기 때문에 남들에게 쉽게 말도 못한 채 피해를 감내해왔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상처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기 때문에(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성적 감수성은 도외시한 채 자신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2016. 11.경부터 2017. 6. 23.까지 위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시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고추를 다듬는 피해자에게 '구멍이란 구멍에 고추를 넣겠다.'라고 말하거나, 'E 지금 밑에서 물 나온다. 냄새 맡아도 되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왔다. 1.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6:00경 위 식당에서 그곳 홀 셀프 바에서 반찬을 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14:00경 위 D 식당에서 수저통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수저통의 뚜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차면서 "앞에 닿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단체방 대화내용, D 식당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E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장 없이 대구 남구 C건물 203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7. 12.부터 같은 달 27.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D의 임금 1,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7. 1.부터 2017. 9. 15.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B의 2017. 7. 임금 160,000원, 2017. 9. 임금 951,000원 등 합계 1,11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1:5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 B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동거남인 피해자 C(34세)와 피해자 D(여, 28세)가 탑승한 E K5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경적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차량을 정차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추격하던 중 같은 날 12:36경 충주시 중원대로에 있는 달천교 부근에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약 4,5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진(블랙박스 동영상 편집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운행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및 보상여부, 피해자 F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C, F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해자 C 차량 블랙박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하한만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남인 피해자 C가 젊은 여성인 피해자 D와 함께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위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수차례 충돌하고 급기야 위 피해차량이 도랑 아래로 추락하여 위 차량을 파손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하면 훨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 차량이 도랑으로 추락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을 보고도 못 본척 도망간 피해자 C의 잘못도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던 초범인 점 (다만 피고인은 2017. 4. 28.자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8. 11.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다)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