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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0:30경 전날 휴대폰 채팅 어플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 중국인)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나온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2:0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도망가려하자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무릎을 꿇은 자세로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에서 성기를 빼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혀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귀를 빨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쳐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혀를 촬영한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CD 2매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내용 정리 관련, 현장 확인, CCTV 확인 및 분석수사, 피해자 신고 경과과정 확인,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각 첨부된 'F'를 통해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보낸 대화내용과 번역본, 'B'를 통해 사건 직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대화내용과 번역본,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들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2016고단391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9. 19: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편의점 안에 있는 테이블에서 마시려고 하다가 위 C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여, 25세)로부터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 나가서 먹어라."라는 말을 듣고 말싸움을하던 중 격분하여 왼손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각 1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3. 02:4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H에게 신고자를 비롯하여 10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 03:25경 H 경찰관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형사입건 될 수 있으니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I 소재 G 파출소 사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불을 지르겠다. 니들 때문에 집행유예 받았다"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141 피고인은 2017. 1. 2. 21:0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접대시간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방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캡쳐사진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2015고단1935 피고인은 2014. 6. 11. 12:0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대교 밑 방파제 낚시터에서 B가 피고인 소유 뜰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B에게 "왜 새로 사 가지고 온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사용하냐"라고 하였고, 이에 B가 뜰채를 바닥에 내던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B의 얼굴을 시멘트 바닥에 눌러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2014.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자신도 B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9.경 고흥경찰서에 '피고소인 B는 2014. 6. 11.경 전남 고흥군 소록대교 밑 방파제에서 고소인의 뜰채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어금니를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칼을 휘두르며 고소인을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B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거나 칼로 위협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2313 1.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있던 현관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3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015고단23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0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음료수 및 과자 수입업체인 ‘B’와 수입 음료수 및 과자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 5.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B’에 음료수 수입ㆍ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B’는 그 대금으로 ‘B’에 수입총판의 권한이 있는 F사의 ‘G’ 음료수를 수입하여 ㈜E에 판매하고, ㈜E은 수입 음료수를 다시 ㈜C에 판매하며, 이후 ㈜C은 수입 음료수를 대형마트 등에 판매하는 형식을 통해 2019. 2.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입ㆍ매매대금 원금에 5%를 더한 금액을 최종 판매대금으로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같은 달 6.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레이시아 탄산·이온음료인 ‘G’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B’와 ㈜E, ㈜E과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G’ 수입ㆍ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50,48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매처에 대한 문제로 위 ‘G'를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9. 3.경 피해자는 위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B’의 ‘G’ 수입자금으로 명목이 특정된 피해자의 수입ㆍ매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돈을 위탁받은 명목과 다르게 ㈜C의 운영자금 및 인건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 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지만(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참조),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참조). 피해자 D의 법정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E(대표이사 D, H)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기하여 정부지원자금을 대출받아 150,480,000원을 2018. 11. 6.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B(피고인의 개인회사)가 주식회사 E에 보낸 2018. 11. 6.자 견적서에 ‘제품명 F사 G, 공급가액 136,980,000원, 부가가치세 13,680,000원, 합계 150,4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E과 B(피고인의 개인회사) 사이에 2018. 11. 6.자 물품공급계약서(B는 주식회사 E이 주문한 상품을 주식회사 E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한다는 내용) 및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C(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사이에 2018. 11. 6.자 물품공급계약서(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C이 주문한 상품을 주식회사 C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한다는 내용)가 각 작성되었는데, 위 각 물품공급계약서는 각 계약당사자간에 상품의 계속적 공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계약서 자체에 공급대상 물품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되 원칙적으로 1년씩 자동연장되며,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E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에 대해 주식회사 E에 최소 5%의 마진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B는 2018. 12. 31. 주식회사 E에 세금계산서(공급자 B,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E, 공급가액 136,980,000원, 부가가치세 13,680,000원, 합계 150,480,000원)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당초 B가 피해자 측의 돈을 받아 ‘G’를 수입하여 주식회사 C을 통해 2019. 2. 초경까지 I 등에 판매 완료하고 피해자 측에 그 받은 돈에 판매수익금 5%를 더한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G’를 수입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2019. 3.경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주식회사 C이 피고인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E에 작성ㆍ교부한 2019. 6.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주식회사 E은 2018. 11.6. 주식회사 C에 150,48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주식회사 E은 2018. 11. 6. 주식회사 C에 150,480,000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하며 주식회사 C은 2019. 6. 30. 이를 변제하기로 하되 그 변제와 관련하여 이를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C의 매출거래의 형태로 함에 합의하며, 본건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19. 6. 30.로 하고 본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15%,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E이 B로부터 ‘G’를 구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C에 공급하되 주식회사 E이 B에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B가 그 자금을 활용하여 ‘G’를 수입하여 주식회사 C을 통해 I 등에 납품하고 3개월 이내에 선급금에 5%의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E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정부지원자금을 대출받은 돈을 B에 지급하였는데 당초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인의 연대보증 하에 위 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ㆍ교부받게 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전형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금대차 거래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 측에서 정부지원자금을 활용하다보니 그 활용목적에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물품공급거래인 것처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B와 주식회사 C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측은 B에 선급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주식회사 C로부터 선급금에 3%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 등 자금거래에만 관여할 뿐 물품거래 자체에 특별히 관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자금대차 거래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주장을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돈이 B의 ‘G’ 수입자금으로 그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3. 08:05경 부산 사상구 서부산낙동강교(도로)에서 고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자물쇠 체인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스마트국민제보 번호판 가림 신고 1. 내사보고서(본 건 위반차량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서(본 건 차량 사진 촬영) 1. 위반차량 조회결과 1. 위반차량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15. 13: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1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요양보호사에게 "빌려간 냄비를 돌려 달라. "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바닥에 드러눕고 퇴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자신을 D의 주거지 밖으로 퇴거시키려고 하자, "내가 경찰 서장한테 전화해서 너네 모가지를 자를 것이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라고 말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수 회 가격하고, 이후 집 밖으로 나간 뒤에도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정강이를 발로 수 회 가격하고, 손에 들고 있던 냄비를 휘두르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앞에서 위 F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위 F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퇴거요구에 불응한 시간이 짧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과거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자녀들은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입원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4. 16. 부터 부천시에 있는 'G병원'에서 수개월 간의 입원치료를 통해 현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증상은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 또한 자신의 병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도 향후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적극적으로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가족들과 격리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 것 보다는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속에서 병원치료를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반드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7. 4. 28. C 가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청약서를 위조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3. 13. 우편을 통해 청원경찰서에 접수하고, 2019. 3. 21.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D에게 C 가입을 허락하여 D이 청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에도, D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받기 위해 2017. 7.경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18. 10. 5. 피고인에 대하여 D에 대한 공갈죄로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019. 3. 21. 항소심 재판기일을 앞두게 되자, D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험자필서명, 보험계약청약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보험가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공소사실 기재 보험가입청약서의 서명을 피고인이 아닌 D이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7. 4.경 피고인과 만나 두 종류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가입 권유를 하였고, 그중 한 상품에 관하여 피고인이 청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사무실로 복귀한 뒤 피고인이 전화로 '권유한 상품 중 다른 상품이 더 마음에 드니 그 상품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청약서에 대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보험가입청약서가 작성된 후 2017. 5. 8. 보험회사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 'D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이 맞느냐', '청약서에 직접 자필서명하였느냐', '청약서 등을 받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험상담에 관한 확인 전화로 생각하였다거나, 콜센터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답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질문의 내용상 보험 상담에 관한 확인전화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위 통화 중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 안내받았는지, 종신보험으로 안내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종신보험'이라고 답변하고, 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다른 보험 해지 권유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하여 질문의 내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답변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도 '내가 가입한 적 없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 해약하려고 한다'고 하거나 '청약서를 받은 적이 없고 내가 사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만 말하였던 점, 보험가입청약서에는 보험설계사가 대리서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계약자의 동의하에 대리서명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의 보험가입을 허락할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보험가입청약서의 서명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D"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영상 4969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진 212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만화 파일 폴더 1832 개 등 합계 7,013개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생성하고, 피해자 F(가명, 13세)의 성착취 동영상의 얼굴 사진과 출신 학교를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후, 이를 보고 페이스북 메신져로 연락한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얘 누군지 알고 싶어서 찾아본건데, 너 혹시 얘랑 친하냐, 얘 ㅈㄴ(좆나) 유명한 걸레여서 ㅋㅋㅋㅋ, 어 에 떤앤지 궁금했음, 애 다른 사진 보여줌 ㅋㅋㅋㅋ, 얼굴말고 야한거도 있ㅇㅇ, ㄱㄹ(걸레)인건 맞으니까 함 대달라해보셈. 전번 알려줘바 내가 꼬셔보게, 왜 걸레인지 알려줌? ㅇㄷ(야동싸이트에 올리던애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가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여학생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친구들과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구들과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피해자 사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조서 첨부 관련), 진술서(피해자 가명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결과 및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해서) - 디지털증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8월~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착취물을 요구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유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나이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인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 범행의 태양과 전송된 메시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2:0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D의 주거지에서 그녀 소유인 우체국 예금통장 1장과 도장 1개를 몰래 훔친 뒤, 같은 날 12:31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F 1번 창구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G에게 "할머니 심부름으로 돈을 찾으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위 D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출금신청서의 지급 금액란에 1,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자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인 우체국으로부터 합계 4,200,00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금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합계 4,2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사본 1. 금융거래내역 1. 인출 당시 사진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과의 관계,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4. 23:0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오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B호텔 지하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에 이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1.6km에 이르러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C 음성사서함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 청취할 수 있도록 피해자 D에 대하여 "편의점에서 일어난 E(피고인)와 D이라는 놈이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D이라는 놈이 하는 말", "D이라는 놈이 하는 말"이라는 음성을 녹음·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국어사전에서 "놈"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되고 있을 뿐 "자식", "새끼" 등과 달리 단어 자체에 욕설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D이 공개게시판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를 모집한다는 녹음글을 올리자 피고인에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녹음글을 올리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이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D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 대출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20. 9. 17.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위 조직원에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대출중개업체 소속 E 대리라고 소개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9. 16.경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피고인의 지인인 F로부터 “이상하다. 대출이 아닌 것 같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전화금융 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가 급하다는 이유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전화금융 사기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조직원은 2020. 10. 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계좌로 20,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가 위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톡 대화 내용 제출) 1. 수사보고(일부 피해금 입금 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할 당시에는 전화금융사기인 점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나서도 접근매체를 반환받거나 무효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방조의 범의를 가지게 되었다. 범행경위와 방법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이루어졌고, 피해액도 2,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9: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E 병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로 당시에는 3차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 측면에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 및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출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고 갑작스럽게 2차로에서 3차로로 끼어든 피해자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3. 판 단 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 및 내부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 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정차하여 택시 승객을 내려준 후 서서히 출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정차 중이던 피고인 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3차로로 복귀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한 때로부터 약 4초 이후에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과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측면이 충돌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피고인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던 피해자에게는 앞차 앞쪽의 교통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면서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차량의 출발 및 직진 주행 사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방향지시기 등으로 피고인에게 앞지르기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차하였다가 자신의 차로를 따라 직진하려던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출발 이후 약 4초가 지난 다음임에도 자신의 주행 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일어났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업무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하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