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하순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F(여, 4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 14:00경 안산시 상록구 G 지상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3cm, 총 길이 약 2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얼굴을 난도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6. 19:1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카페 앞에서, 피해자 F이 다른 남자와 함께 위 카페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4. 11. 10. 00:35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횟집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외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L'의 경리직원인 M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경리직원의 이력서를 보고 그 집에 찾아가겠다. 이력서가 있는 L 사무실로 가자.'라고 말하자,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N에 있는 L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7경 L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M의 이력서를 찾겠다면서 사무실과 연결된 컨테이너 방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자고 있던 L 직원인 O를 깨우려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달려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서, '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철제 화목 난로 쪽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화목 난로에 부딪치게 하여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곧바로 뇌출혈 등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4. 11. 10. 01:00경 L 사무실 뒷마당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깊이 약 1.3m의 구덩이를 판 다음, 위와 같이 사망한 F의 시신을 구덩이에 내려놓고, 다시 굴삭기로 구덩이에 흙을 메우면서 그 자리에 소나무(반송)를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은닉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5. 08: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인 엘지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부분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다.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T의 진술서 마. 상해진단서 및 각 진단서(사본 포함)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부분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라. 각 사진 3.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부분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상해치사의 점 : 형법 제259조 제1항 라. 사체은닉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마.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2014. 10.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체은닉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F을 상대로 뚜렷한 근거도 없이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한 차례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려 철제 난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무실 뒷마당에 피해자의 시신을 파묻어 은닉하기까지 하고, 이후 도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R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인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F은, 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각 범행으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데 이어, 상해치사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녀를 포함한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F의 시신을 땅속에 파묻어 은닉하고,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아직도 피해자의 아들을 포함한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치사 및 사체은닉 범행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 R와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치사 범행의 피해자 F의 아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향후 60개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점, 아직 살인범죄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