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1428₁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 직원으로 행세해 오던 중, 2006. 10. 27.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에서 연말 국가 세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3개월에 10~15%의 이율을 내는 주식을 계획 중인데, 손해가 나지 않으므로 자금을 예치하면 좋을 것 같다. 내 농협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그 돈에 국가자금을 더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관리해 주겠다. 원금에 10~15% 상당의 이자까지 함께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고 국가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하지도 않으며 국가 세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주식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원금과 10~15% 의 이율에 상당한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01), 122 내지 125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836,828,000원)을 입금 받았다. ¹20121699, 1)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번(2010. 11. 10.자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고, 제7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 123번의 '교부방법'란에 기재된 '피고인 농협계좌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금액 854,828,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번 기재 금액 18,000,000원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1.경 피해자 에게 "나는 광물을 수입하여 대기업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에서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30%의 이자를 더해서 원금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6. 17.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져 기존에 빌려준 돈까지 상환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물 수입, 판매 일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30%의 이자와 함께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400만원을, 2011. 6. 17.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3)을 각각 입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8.경 서울 구로구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전항의 피해자 EO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6,6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건네주면서 피고인의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이 7,000만 원이니 걱정 말라고 말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의로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G O-1031', '보증금 70,000,000', 3) 입금의뢰인 성명이 H으로 기재되어 있다. '임대인 서울 구로구 I 302호, J', '임차인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 310호,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J의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흐릿하게 복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¹334,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8.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L에게 "내가 국민은행에 다니면서 주식에 대한 고급정보를 빼오는 방법을 알게 되어 국민은행 퇴직 후 고소득층 부호들을 대상으로 개인 PB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 계좌가 상당히 많다.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이자까지 넉넉히 해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주식에 대한 고급정보로 개인 PB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다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받자 타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주고, 반환을 원하면 한 달 이내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었고, 실제로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아 장차 예상되는 수익이 없었으며,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받자 타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부터 2011. 4. 22.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통장내역서 [2012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4) [201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M),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L) 4) 증거목록상에는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 :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동종경합범에 대한 이득액 합산 결과) 특별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사문서위조 :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r2년(기본영역) (사문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경합범죄인사문서위조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 :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사서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그 일부를 다시 원리금 변제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신뢰를 얻고, 이를 토대로 3년 3개월에 걷쳐 8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고, 그 외의 피해자들로부터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일부 원리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