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남, 12세)와 이부형제지간으로 동거친족이다. 1. 피해자 B(여, 19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7. 23: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첩에 글을 쓰는 것을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내 욕을 써 놓은 것이 아니냐"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9. 말 일요일 14:00경 위와 같은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독서실에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5. 말 일요일 12:00경 위와 같은 집에서 피해자에게 무료 영화관람권이 있으니 언니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2. 6. 말 금요일 18:00경 위와 같은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혼자서 하냐, 왜 말을 안 듣느냐, 언니와 같이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19:00경 위와 같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순번을 정하여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B에게 ‘왜 니들 마음대로 순번을 정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25. 01:30경 위와 같은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이에 놀라 일어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위 식칼로 가스관을 자르고 다 죽자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가스관을 자르려고 시도하다가 모친의 만류로 인해 제지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니가 공부를 안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 평생 재워줄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여, 14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년 불상경 낮 시간대에 위와 같은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낮 시간대에 위와 같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죽어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다. 피고인은 2020. 9. 말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큰 방으로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선풍기에 부딪혀 발가락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E(남, 12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2. 2.경 낮 시간대에 위와 같은 집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이웃의 요청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현관문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나.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 15:00경 위와 같은 집에서 피해자와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서 음식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대든다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 사진 1.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9. 25.자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부형제지간인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들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겪게 되었다.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년기, 청소년기에 친부 또는 계부로부터 학대에 가까운 행위를 당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학업을 마치지도 못하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기도 하는 등 불우한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음주와 관련한 정신적 문제와 조현병을 앓고 있기도 한 점, 현재 피해자들과는 더 이상 왕래하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23: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이 부엌 선반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모친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과 왼쪽 뺨 부위를 각 2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022. 10. 4.경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2022. 12.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등으로 부호,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자 2023. 1. 9. 2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좀해봐'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한 후 재차 보이스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1.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반 전화 2회, 보이스톡 2회, 카카오톡 메세지 14회 등 합계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부칙(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폭행의 점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