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실제 이름은 D(중국 공민증번호 E)으로 피고인은 중국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을 해 오던 중 공범 F과 함께 2003. 6. 3.경 중국 장안길 서오조길 어느 안마시설에서 G과 말다툼을 하다 공범 F이 맥주병으로 G의 머리를 때려 살해한 사건으로 중국 공안에서 살인죄로 지명수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공안에서 살인죄로 수배중인 사실을 알고 성명을 A로, 공민증번호를 H로 신분을 위조한 뒤 위조한 신분으로 중국여권을 만들어 2006. 5. 6.경 한국에 입국을 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뒤 위조한 신분인 A로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2007. 8. 21.경 법무부고시 제589호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7. 9. 2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7-87에 있는 구로4동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자신은 D이고 위조한 신분으로 위와 같이 귀화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법무부 귀화허가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름 A, 본적 경상남도 하동군 I번지, 주민등록번호 J' 등의 내용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등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원진술서 사본, 귀화허가신청서 사본, 귀화진술서 사본, 중화인민공화국 거민신분중 사본, 주민등록신고서 사본, 귀화허가통지 사본, A 화상사진, 각 상주인구등기표, 형사판결문 및 설명,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국내 거주자 출국증명 발급정보, 도주자 등록 정보표, D 신분정보, A에 대한 거민증, 신분조회자료(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안면비교 인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중국에서 살인죄로 지명수배된 피고인 (D) 이 A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국적을 취득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망에 불실의 인적사항을 등재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의 본래 이름이 A이고 D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등재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살인죄로 지명수배된 D과 동일인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기하여, 피고인이 위 D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주한주중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중국 국내에 A(L생, 호적지 M, 여권번호 : N, 신분증번호 : H)는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인적사항은 모두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A 의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귀하허가신청을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각 상주인구등기표에는 위 D의 부는 0, 모는 K(P생)로 기재되어 있고, 위 K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살인죄로 지명수배된 D에 대한 도주자등록표상의 사진과 피고인의 사진은 육안으로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안면인식 시스템 조회 사진상 일치율이 62%이다. 도주자 등록 정보표에 기재된 위 D의 별명은 'Q'인데, 피고인은 'A'라는 이름이 좀 촌스러워서 한국에 와서 'Q'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증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증인 K의 법정진술 (가) 쟁점과 관련된 부분 증인이 R과 사이에서 L 피고인을 출산하였고, 0과 사이에서 S, T(D에 대한 상주인구등기표에는 D이 U생으로 Q과 증인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이름 마지막 글자와 생년월일이 증인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으나, 증인이 0과 사이에 둔 자녀는 1명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D'이라 한다)을 출산하였다. 증인은 지금까지 피고인과 D, 두 명의 아들을 출산하였고, 피고인과 D은 동일인이 아니다. (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증인은 이 법정에서, "중인이 18세때 피고인을 출산하였는데, 증인의 친정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양육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2005년경 증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피고인을 양육한 먼 친척에게 증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피고인이 증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와 만남이 성사되었다.", "증인은 피고인이 첫돌도 되지 않은 때에 피고인과 헤어졌고, 1993년경 친정 어머니에게 피고인을 보여 달라고 사정을 하여 한 번 본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한 증인이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은 1993년 피고인을 만났을 때 찍은 것이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어머니와 같이 산 기억은 없고,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외할머니가 와서 너의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한국에 돈을 벌러 갔다고 이야기한 후 어머니와 전화 연락이 되었고, 그 전에는 떠돌아다녔는데 어머니가 돈을 보내줘서 좀 편하게 생활했다.” “2001년쯤 처음으로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1993년경 어머니를 만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법정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증인과 피고인이 처음 소식이 닿게 된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93년(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 11세인 해이다) 피고인과 증인이 만났는지에 관하여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증인의 모습과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중인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혈액형 변호인이 제출한 검사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1. 4. 28. V병원에서 검사한 피고인의 혈액형은 A형이나, D에 대한 상주인구등기표상의 혈액형이 AB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D의 아버지 0 에 대한 상주인구등기표에는 그 혈액형이 B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어머니 K에 대한 상주인구등기표에는 그 혈액형이 O형으로 기재되어 있어, 중국 당국에서 작성한 상주인구등기표의 혈액형 기재가 정확한 검사를 거쳐 기재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뿐만 아니라, 신원진술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5. 10. 자필로 작성한 신원진술서에 그 혈액형을 AB형으로 기재한 사실(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D에 대한 상주인구등기표상의 혈액형과 일치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1년 검사결과 피고인의 혈액형이 A형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고 반증으로서의 큰 의미가 없다. 3. 결국 피고인은 중국에서 살인죄로 지명수배된 D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