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2017고단1441(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경 대구시 달성군 E에 있는 F지하철역 근처의 G에서 2016. 6. 16.경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친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는 주로 인천지역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다니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윳돈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매달 28.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038(피고인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해자 I(여, 24세)는 2017. 11. 2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J'에 게시된 '말리부 2017년식 흰색, 주행거리 3 만 킬로, 매매가격 1,49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K 말리부 차량 및 L 말리부 차량에 대한 광고를 보고 구입 문의를 하여 KTX광명역으로 오도록 안내받았다. 피고인 A은 2017.11. 23, 09:37 경 KTX광명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몰고 온 승용차에 탑승시켜 10:40경 인천 계양구 M 에 있는 N매매단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지 않고 이와 다른 차량인 '2017년식, 주행거리 3만 킬로, 매매가격 1,490만 원과 이전비 등 부대비용을 합하여 총 비용 1,670만 원'이라면서 0 말리부 차량을 보여주고, 다시 11:40 경 부천시 P에 있는 Q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매매가격 1,800만 원대, 주행거리 2만 킬로, 2017년식 검정색' 번호불상 말리부 차량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13:00경 인천 서구 R건물 1층 S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O 말리부 중고차량을 1,670만 원에 매수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할부담당 직원을 그곳으로 불러 위 직원은 피해자에게 이 차는 재고차량인데 재고차량을 구매하려면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차를 되팔 때에 우리에게만 와야 하고 압류가 있어서 다른 곳에 팔 수 없고 할부금을 3년간 내야 하는데 원 78만 원 정도 되며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총 비용이 2,9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였고, 이와 같이 '재고차량'이고 '총 비용이 2,9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받지 못했던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할부담당 직원을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취소는 안 된다, 계 약금이 이미 넘어갔다. 취소하면 계약금 500만 원이 날아간다, 취소하려면 내가 15%, 고객이 15%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취소는 절대 안 된다, 나도 위약금을 물기 싫다, 왜 미리 묻지 않았냐, 다른 방법이 있다, 압류가 없는 일반 중고차를 사면 된다, 그거는 무조건 사야 한다', '아이 씨'라는 등으로 짜증을 내며 큰 소리로 위협적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곧이어 위 R 건물 1층에서 피고인 B도 동승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같은 날 17:30경까지 부천시 Q 매매단지,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 인천 서구 R건물 7층 전시장, 인천 남구 T매매단지, 인천 서구 R건물 S사무실, 인천 서구 U건물 등을 순차로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요청받은적도 없는 다른 차량들을 보여주며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런 차도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절대 안 되고 오늘 꼭 사서 가야 한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미 돈은 다 넘어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다, 주안에서 본 크루즈를 팔기로 다 얘기를 했다, 이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취소는 절대 안 되고 다른 차를 사는 방법 외에는 해 줄 수가 없다'라는 등으로 압박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차를 사고 가라, 다른 차를 보여준다, 빨리 가자, 차에 타라, 네가 네 손으로 계약서를 썼으니 변호사를 불러와도 소용없다'라는 등으로 압박을 준 다음, 피고인 A은 위 U건물에서 다른 고객 응대를 위해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17:30경부터 19:30경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탑승시켜 위 U건물에서 R건물로 이동하고 부친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너희 아빠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나 지금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부른다, 회사 전담 변호사 부른다, 어떻게 좋게 하냐, 네가 빡치게 했는데, 야이 씨발,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인데 위약금 15%가 190만 원인데 그거 내고 나면 나는 10만 원으로 여자 친구와 어떻게 사냐, 차를 사라, 차 사면 오늘 집에 갈 수 있다, 여기 숙소 좋은 데 많다, 야이 씨발 입 닥치고 내가 말리부 조건 다 맞춰서 구해주겠다, 야이 씨발 병신같은 년야, 야 누가 인터넷 보고 오래, 병신이냐, 그거 보고 온 니가 병신이지, 그거 보고 누가 오라고 했냐, 변호사를 불러도 소용이 없다, 차량을 구매해야 집에 갈 수 있다, 아이씨'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어 눈물을 흘리고 '제발 집에 돌아가게 해 달라'라고 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원래 약속된 금액을 훨씬 초과한 대금을 지불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2017. 11. 23. 13:00경 인천 서구 R건물 1층 S에서 I와 자동차 매매에 필요한 계약서, 할부조회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I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2017. 11. 23. 17:30경 인천 서구 U건물 주차장부터 인천 서구 R건물 2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V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2 내지 4 의 각 사실 [2017고단90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W 캡처 자료, 피해품 사진, 건물 CCTV 자료, 각 피해자 휴대폰 문자 내역 자료, 112신고내역서, 피해자 부친 휴대폰 112신고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 검색 말리부 차량 사진 캡처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X 등록자료, 차량키 수납대장, 시세자료, 4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회신 자료, R건물 입출차 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피해자 I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동 강요의 점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계약금 500만 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무면허 운전의 전과가 있고, 감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동강요의 점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계약금 500만원)이 회 복되었으며, 추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