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57, 2577(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송성광, 최혜경(기소), 신수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기(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피고인을 2021고단2357 사건의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4,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미결 수용된 상태로 1심 계속 중 2017. 5. 23. 위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출소하였다가 2018. 2. 21. 위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57 1. 체대 입시학원 학부모들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11:54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학원에 다니는 D의 모친인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시즌(특강)비를마감하려고 하니 특강비를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특강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특강을 진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특강비 명목의 금원인 2,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00,000원을 받았다. 2. 지인인 피해자 G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8. 1.말경 인천 서구 H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금원을 차용하여주면 중고차를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차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4,649,999원을 F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로 받았다. 3. 지인인 피해자 K, 피해자 L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체대 입시 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잔금 3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체대 입시학원 인수비용이 아닌 인터넷 도박 자금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체대 입시학원 인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및 지인인 피해자 L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F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349,999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77 피고인은 2019.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해줄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고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도박 싸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유사한 수법으로 지인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그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20. 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합계 311,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8,75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1고단2577 증거기록)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간 중), 판결문 등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E, U, K, L,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 통장거래내역서(A), 예금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 거래내역서 2 1. 각 카톡대화문자 2021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 W, X, Y, Z, AA, AB, AC, N,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2357 사건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4,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각 사기죄를 제외한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2357 사건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4,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부분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가 18억 원을 넘는 거액을 편취하여 도박에 사용하였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범행의 재판 기간 또는 누범기간에 범행하였다. 2021고단2357 사건의 피해자 K는 이자로 240만 원을, G은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았고, 2021고단2577 사건의 피해자들도 합계 약 6억 원을 반환받은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