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6.경 순경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0. 5.경 경위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5. 4. 6.부터 2015. 12. 31.까지 경기안산단원경찰서 F팀장으로 근무하고, 2015. 12. 31. 명예퇴직(경감 승진)하기까지 약 30년간을 안산지역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중순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경기안산단원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G로부터 전화를 통해 '내가 H(2016. 4. 18. I으로 상호 변경하였다)이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명의는 처인 J 앞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으로 J과 H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J이 고발범죄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 J을 대신하여 내가 J인 것처럼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5. 12. 16.자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6. 위 경기안산단원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J과 H에 대한 고발장이 위 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후,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위 고발장을 배당하고, 같은 날 G에게 고발장 접수사실을 알린 다음, 바로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J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J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6. 16:00경 위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G가 위 고발사건의 주행위자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G가 J을 대신하여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피의자: J, 위의 사람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12. 16. 16:06경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A은 사법경찰리 경사 L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성명: J, 주민등록번호: M, 직업은 제조업'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문: 병역관계를 말하시오, 답: 여자라서 해당없습니다.', '문: 최종학력 및 사회 경력을 말하시오, 답: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문: 가족관계를 말하시오, 답:남편과 슬하에 1남1여입니다', '문: 피의자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는 누구인가요, 답: 제가 주식회사 H 대표이사입니다', '문: 그러면 위 공장용지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고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주식회사 H이 현재 위 장소에서 제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라는 등으로 마치 J이 위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G로부터 'J'이라고 조서말미에 자필서명을 받은 후, G가 가지온 J의 도장을 날인하고, '사법경찰관 경위 A, 사법경찰리 경사 L'라고 작성자를 기재한 후 각 그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J에 대한 고발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허위작성공문서인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행사하였다. 2. 2015. 12. 17.자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7. 오전경 위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J과 H에 대한 고발사건의 범행일자를 정정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집법 위반사항 기재내용 변경'이라는 추가 고발내용 정정서를 접수하게 되자, 정정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같은 날 G에게 정정서 접수사실을 알린 다음, 바로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J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J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7. 오전경 위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G가 위 고발사건의 주행위자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G가 J을 대신하여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피의자: J, 위의 사람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12. 17. 09:42경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A은 사법경찰리 경사 L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라고 허위 기재하고, '문: 피의자가 전회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맞나요. 이때 피의자에게 전회에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시키다, 답: 예, 제가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문: 주식회사 H이 반월공단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공장용지 2015. 4. 15. 취득 공장용지를 분할 매매한 일자가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 제가 주식회사 H 명의로 매입한 공장용지 전체 면적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면적만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와 공장용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고발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등록을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발조치해야 하는데 공장용지 매매계약서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발하였기 때문입니다.'라는 등으로 마치 J이 위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G로부터 'J'이라고 조서 말미에 자필서명을 받은 후, J의 도장을 날인하고, '사법경찰관 경위 A, 사법경찰리 경사 L'라고 작성자를 기재한 후 각 그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 내용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J에 대한 고발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허위작성공문서인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J 제1회), (J 제2회) 사본 1. 수사보고(J 반월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 불법전매 공소제기 사실확인), (A, G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