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PC도박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H(I)'를 운영하는 일명 'J'이라는 자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실버' 등급의 아이디 'K' 등 10여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알'대금의 8.3%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4.경부터 광주 동구 L에 있는 3층 건물 중 1층에 'MPC방', 광주 서구 N에 'OPC방'(이후 'PPC방'으로 상호변경), 광주 광산구 월산동에 상호불상의 PC방을 각 설치한 후 이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에 미리 생성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시키고, 사이트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알'을 판매하여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4.경 자신들이 사용하는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일명 'J'이 알려준 위 사이트 사용 계좌 '(주)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200,000원을 입금하여 '알'을 구매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5. 3.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총 343회에 걸쳐서 합계 503,456,900원을 받아 위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알'을 구매한 다음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위 사이트에서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손님들을 위해 구매한 '알'대금의 8.3%인 41,786,922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 장소를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PC도박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H(일명 I)'를 운영하는 일명 'T'이라는 자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실버' 등급의 아이디 'U', 'V' 등과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알'대금의 8.3%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광주 남구 W 오피스텔 105호에서 PC 4대를 설치한 후 이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에 미리 생성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시키고, 사이트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알'을 판매하여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1. 3.경 자신이 사용하는 X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일명 'T'이 알려준 위 사이트 사용 계좌 '㈜Y'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Z)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400,000원을 입금하여 '알'을 구매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2016. 5. 14.경까지 총 87회에 걸쳐서 합계 28,400,000원을 받아 X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알'을 구매한 다음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위 사이트에서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손님들을 위해 구매한 '알'대금의 8.7%인 2,357,2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 장소를 개장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PC도박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H'의 총판인 위 A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알'대금의 7%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여수시 AA 2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 PC 10대를 설치한 후 이곳에 찾아온 AB에게 위 사이트에 미리 생성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시키고, 사이트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알'을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어치 판매하여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B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A이 알려준 Q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알'을 구매하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3. 3.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총 54회에 걸쳐서 합계 44,512,900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알'을 구매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위 사이트에서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손님들을 위해 구매한 '알'대금의 7%인 3,115,9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 장소를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8매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들 입출금 거래대상자 명단 및 상세내역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PC방 불법도박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커 엄단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도박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하고 도박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직접 PC 도박장을 개설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모친 Q 명의 계좌로 3억 원에 가까운 돈이 입·출금 된 것으로 볼 때 도박 규모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자 D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 역시 PC 도박장을 개설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행한 도박장 및 인터넷 도박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인터넷 도박의 특성 상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D의 공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여수시 AA 2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여, 51세)가 그곳에 설치된 PC에 다른 PC에서도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9.경 "야이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그러면 쓰겄냐"라고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말경 "너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배상하라", "아들을 만나 니가 사기 도박했다는 것을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말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와 AI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가 있다. 그러나 증인 AB, AI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D이 불법 도박 PC방을 개설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로 그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몰래 다른 사람의 패를 볼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까지 PC에 설치한 일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서(증거기록 19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로 인하여 겁을 먹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야단을 치듯이 말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적도 있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 않는 정황도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면전에서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한 적은 없고, 술을 마셨을 때에만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400 ~ 500만 원 상당의 도박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네준 당시에 포장마차에서 AI과 셋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욕설을 하여 협박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네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였고, 그 1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도박 프로그램 설치로 피고인과 문제가 생기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내용과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가 돈을 건네준 의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