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8 특수절도미수방조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정소영(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희(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가 2018. 1. 6. 21:00경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여수에서 성남으로 수송되는 송유관이 묻혀 있는 전북 완주군 F에서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설치하 1)이사건 공소장에는 '특수절도방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에 따라이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특수절도미수방조'여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죄명을 이와같이 정정하였다. 고 드릴로 천공하는 작업을 한 다음 고압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 흐르는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 소유의 석유를 유조차의 탱크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석유를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 장소의 인근에서 망을 보면서 경찰차가 출동하면 즉시 C에게 전화하여 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범행 장소의 인근에서 망을 보고, 그 동안 D과 B는 위 범행 장소에서 삽을 이용하여 2미터 아래에 매설된 송유관 주위의 흙을 파내고, B와 E는 용접도구를 이용하여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설치하고 천공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천공작업을 하던 도중 송유관 내에 있던 석유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15미터 상공까지 불길이 치솟는 바람에 B, E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되면서 작업이 중지되어 석유를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B 등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피의자들 처분내역 및 수용현황 확인보고) 1. 현장주변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절도현장사진첩, 절도현장사진첩, 송유관절도 등 사건 수사자료 분석보고서, H CCTV 동영상 캡쳐사진(1.7.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방조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석유절취시설 설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호, 제50조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의 지시에 따라 망을 보았을 뿐, 다른 공범들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범들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을 실행 중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 인근의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B, C, D, E가 천안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 C의 초청으로 동석하였다. 위 자리에서 C는 D에게 '석유를 빼내는 데 망을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았다(증인 D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169, 210쪽).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C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식사자리의 의미에 대해 몰랐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피고인은 범행 장소 인근 I편의점에서 B, C, D, E를 만나 B, D, E는 범행 장소로, 피고인은 C를 따라 범행 장소 인근의 망을 보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일행을 만나고 C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전기선, 삽 등을 꺼내 자신과 B, E가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싼타페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5쪽),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장비들을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B, C, D, E는 땅을 파서 송유관을 발견한 뒤 범행 장소 인근 편의점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이동하였는데, 그 자리에 망을 보던 피고인도 합류하였다(증인 E의 진술 기재, 수사기록 37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을 범행이 완료되기 전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 불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 C의 연락으로 J휴게소로 갔고, 그곳에서 화상을 입은 B, E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공범들이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J휴게소에서 D을 만나 범행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발전기 등의 장비를 반납하러 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사전에 그 내용을 몰랐다는 변소내용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장비를 누가 어디서 준비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장비를 대여한 가게에서 장비를 빌리거나 반납하러 간 적이 있었던 점(증인 D 진술기재, 수사기록 172쪽, 214쪽)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범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송유관의 훼손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시켜 대규모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유류의 유통질서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누출된 유류로 환경오염 일으켜 사회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방조행위 역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특수절도미수방조 범행의 경우 정범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방조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향 판사 고대석 판사 유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