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2018고단239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목합제작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92,113,635원의 세금계산서 58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군산시 P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3,636원 상당의 블레이드 설계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7,381,818원의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360도 CCTV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70,909,087원의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8.경 군산시 P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909,090원 상당의 인버터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80,145,903원의 세금계산서 6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8고단281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5. 9. 성남시 분당구 Q, 6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 청주시 흥덕구 R, 309호에 있는 G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통합제어시스템 설치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4,090,909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4,517,808원의 전자세금계산서 5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회사들의 매출·매입 관계 정리 보고), 각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38, 40, 42, 44, 46, 48, 50, 52, 54), 각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39, 41, 43, 45, 47, 49, 51, 53, 55) 1. 수사보고(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첨부보고) 및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공사장부본 첨부 보고), 관련 공소장 사본 1부 1. 과세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B), 각 부가가치세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04 내지 111), 1. 과세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C), 각 부가가치세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13 내지 124) 2018고단28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추가) 1. S, T, U, AA, AB, AC, W, X, Y,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보고) 및 각 법인등기부등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G) 15매(각 합계표 포함), 세금계산서 271매 1. 고발서(L),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164매 1. 고발서(H),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257매 1. 고발서(J),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347매 1. 고발서(F),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고발서(F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조금 편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점, 보조금 편취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