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9고합79

범 죄 사 실 [2009고합64](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4.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4.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2. 9. 하순경 교도소에서 알게된 J로부터 대구의 부유층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탈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J로부터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의받고 승낙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대구 수성구 K빌라 L호 피해자 M(48세)과 그의 처 피해자 N(여, 43세)의 집을 범행대상으로 결정하고, 피고인 A과 J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J를 이동시키는 한편 피해자들의 집 주변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02. 10. 4. 03:40경 피고인 A이 살고 있던 경북 칠곡군 O에서 피고인 A과 J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J는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들의 집쪽문과 울타리 사이의 구멍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가 잠기지 않은 거실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J는 집안에 있던 목검을 들고 함께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M에게 칼을 겨누고 J는 목검으로 피해자 M을 찍어 누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 M이 피고인 A에게 이불을 던지면서 대들자 J는 목검으로 피해자 M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부엌 칼을 피해자 M의 팔, 배 부위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가슴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고인 A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N의 이마를 향하여 부엌칼을 휘두르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외상성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09고합79] 피고인 D은 1987.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1987.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1. 8. 23.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P를 대상으로 한 강도상해(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02. 2.경 당시 피고인들이 각각 알고 지내던 Q이 수감되어 있던 춘천교도소에서 Q을 접견하러 가던 차에 처음 만나 연락을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찾아가 Q의 돈을 사용했는데 갚을 길이 없다고 하면서 강․절도를 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 C도 그에 응하여 후배인 R을 끌어들여 같이 강․절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R과 같이 강․절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종로구 S빌딩 T호에 있는 피해자 U(남, 43세) 운영의 P에 다량의 귀금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P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2002. 3. 26. 22:00경 P에서 약 1억 1천만원 상당의 현금, 수표, 귀금속을 절취하였으나, 곧 절취품들을 처분한 돈이 떨어지자, 2002. 4. 말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다시 P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30센티미터),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30센티미터) 각 1개를 준비하였다. 당시 피고인 C은 범행의 전체적인 모의, 준비 및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D, 위 R은 칼, 파이프를 들고서 P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직접 강취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2. 5. 10. 19:30경 R과 같이 P에 이르러, 피고인 C은 P의 동태를 살펴 피고인 D, 위 R에게 P 안으로 들어가라고 표시를 해 준 다음 P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칼을 들고, R은 파이프를 들고 P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V(남, 37세)에게 칼을 들이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R은 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U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을 묶어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그곳에 있던 U 소유의 현금 약 1,500만원, 시가 합계 약 3,500만원 상당인 금 약 700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U에게 나머지 금품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U이 고개를 들면서 반항을 하자 칼로 U의 목, 대퇴부, 팔 부위를 4회 찌른 다음 R과 같이 P 밖으로 나가 현금, 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U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2. W을 대상으로 한 특수강도(피고인 C, D, A) 피고인 C, D은 위 제1항 강도상해 범행을 한 후에도 계속하여 추가 강도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0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을 통해 강도범행을 같이 하기로 하여 피고인 C, D에게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3. 8.경 강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 49세) 운영의 W에 다량의 귀금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W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강도범행에 끌어들이고, 흉기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 도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 1개를 준비하였다. 당시 피고인 C은 범행의 전체적인 모의, 준비 및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D, A은 F와 같이 손도끼를 들고서 W에 들어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금품을 직접 강취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3. 8. 14. 10:00경 F와 같이 W에 이르러, 피고인 C은 W의 동태를 살펴 피고인 D, A, 위 F에게 W 안으로 들어가라고 표시를 해 준 다음 W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도끼를 들고 W에 먼저 들어가고, 피고인 D, 위 F는 피고인 A을 따라 W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여, 3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입을 막고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끌고 가 손도끼를 보여주면서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미리 준비해간 팬티스타킹으로 Z의 손을 묶고, 수건으로 입을 막아 Z의 항거를 불능케 하고, 피고인 D, 위 F는 Y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3억원 상당인 귀금속 약 150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009고합99](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옷가게 노점상을 하면서 알게 된 AA과 함께 유명상표인 AB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A은 2008. 4. 11.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 우체국 앞길에서, 영국의 AC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AB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티셔츠 393점 정품 추정시가 90,390,000원 상당을 AD에게 8,25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 AC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09고합141](피고인 G) 피고인은 2005.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0. 초순경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C, AE, 당시 C을 통해 처음 소개받은 D을 만나 그들과 같이 강도를 범해 금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당시 C은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공범간 연락, 장물 처분, 이득 분배 등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AE, D은 각각 강도를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해자 AF 등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2. 10. 7. 21:00경 C, AE, D과 같이 서울 동작구 AG빌라 AH호에 있는 피해자 AF(남, 33세)의 집에 이르러,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E, D은 초인종을 눌러 마치 아는 사람의 집에 찾아온 것 같이 하였다. 이에 AF의 처인 피해자 AI(여, 34세)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E, D은 손으로 AI를 집 안쪽으로 밀어 붙인 다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E, D은 각각 흉기인 신문지에 싼 칼로 AI, 거실에 있던 AI의 여동생인 피해자 AJ(여, 30세)를 각 위협하여 집 안방으로 몰아넣은 다음 이불로 덮어 씌웠다. 그때 때마침 AF이 퇴근하여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E, D은 칼 등을 든 채로 AF의 양팔 등을 잡아 안방으로 몰아넣고, 그곳에 있던 브래지어 등으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E, D은 그곳에 있던 AF, AI 소유의 현금 15만원, 신용카드 9장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E, D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AK 등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2. 11. 22. 10:20경 C, AE, D과 같이 서울 송파구 AL에 있는 다세대주택 5층에 있는 피해자 AK(남, 69세)의 집에 이르러,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E은 인터폰으로 AK에게 송파구청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AK의 안내로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AE과 같이 AK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집 밖에 있는 차에 주차장 관련 서류가 있으니 가져오겠다고 한 후 집 밖에 나가 대기 중이던 D과 같이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당시 D은 흉기인 식칼을 AK의 목에 들이대면서 꼼짝마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마침 AK의 처인 피해자 AM(여, 69세)이 커피를 끓이다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손으로 AM의 머리채를 잡아 챈 다음 피해자들을 서재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 AE, D은 그곳에 있던 넥타이 등으로 피해자들의 팔, 다리 등을 묶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AN은행 통장, AO조합통장 각 1개, 시가 6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 열쇠 포함 귀금속 6개, 시가 미상의 핸드폰 1개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E, D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2. 11. 22. 11:00경 제2항과 같이 AK 명의의 AN은행 통장을 강취한 다음 C, AE, D과 같이 통장 연결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K의 집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C에게 AN은행통장,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쪽지, 예금인출에 필요한 AK의 도장을 건네주었다. C은 서울 송파구 A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N은행 서잠실지점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AQ에게 AN은행 서잠실지점에서 가지고 나와 출금액을 2,400만원으로 기재한 출금전표를 주면서 AN은행 서잠실지점에 가서 AK의 대리인인 것처럼 하고 2,400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에 응한 AQ으로 하여금 AN은행 서잠실지점에 들어가 예금인출 담당자인 AR에게 AK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위 계좌에서 2,400만원의 인출을 요구하게 하고, AR에게 전화하여 AK의 대리인으로 다른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2,4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 다음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기사에게 AN은행 서잠실지점에 가서 AR으로부터 2,400만원을 받아다 달라고 부탁하고, 그에 응한 위 택시운전기사가 AN은행 서잠실지점에 가서 출금전표 기재내용 및 C의 요구를 믿은 AR으로부터 2,400만원을 지급받아 C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E, D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09고합150](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6. 27.경 서울 강동구 A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T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AU와 관리이사 AV에게 “남양주 AW의 AX 건립공사를 하는데 에이치빔 70톤 가량이 필요하다, 킬로그램당 90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겠으니 3개월간 에이치빔을 임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Y사 토목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에이치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U와 A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들로부터 같은 날 23,838㎏, 같은 달 29. 33,926㎏, 같은 해 7. 6. 12,334㎏ 합계 70,098㎏ 시가 35,04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에이치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09고합157](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AZ 소재 ‘BA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로, C과는 200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여 알게 된 사이였다. C과 D은 2002. 2.경 당시 그들이 각각 알고 지내던 Q이 수감되어 있던 춘천교도소에서 Q을 접견하러 가던 차에 처음 만나 알게 되어 연락을 해 오던 중, D이 C에게 찾아가 BB의 돈을 사용했는데 갚을 길이 없다고 하면서 강․절도를 하자고 제의하자, C도 그에 응하여 후배인 R을 끌어들여 같이 강․절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 D, R은 강․절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S빌딩 T호에 있는 피해자 U(남, 43세) 운영의 P에 다량의 귀금속이 있다는 정보를 받아 P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2002. 3. 26. 22:00경 P에서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현금, 수표, 귀금속을 절취(피고인이 귀금속 등 장물취득)하였으나 곧 절취품들을 처분한 돈이 떨어지자, 2002. 4. 말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다시 P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30센티미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30센티미터) 각 1개를 준비하였다. 당시 C은 범행의 전체적인 모의 준비 및 망을 보는 역할을, D, R은 칼, 파이프를 들고서 P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직접 강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 대상인 위 P의 CCTV 설치상태 등 내부시설을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 및 R은 2002. 5. 10. 19:30경 P에 이르러, C은 P의 동태를 살펴 D, R에게 P 안으로 들어가라고 표시를 해 준 다음 P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칼을 들고, R은 파이프를 들고 P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범행 바로 직전 C에게 본건 범행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도피 자금 200만원을 건넨 후 C의 지시를 받아 P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피고인 운영의 BA 금은방 근처에서 BC 지구대의 상황을 지켜보는 등 망을 보았다. 그런 다음 D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남, 37세)에게 칼을 들이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R은 파이프로 U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을 묶어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그곳에 있던 U 소유의 현금 약 1,500만원, 시가 합계 약 3,500만원 상당인 금 약 700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고, 계속하여 D은 U에게 나머지 금품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U이 고개를 들면서 반항을 하자 칼로 U의 목, 대퇴부, 팔 부위를 4회 찌른 다음 R과 같이 P 밖으로 나가 현금, 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R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009고합158](피고인 F) 피고인은 2001.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1.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4.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C, D, A은 강도범행을 같이 하기로 하고, 2003. 8.경 강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 49세) 운영의 W에 다량의 귀금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W에서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강도범행에 끌어들이고, 흉기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 도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 1개를 준비하였다. 당시 C은 범행의 전체적인 모의, 준비 및 망을 보는 역할을, D, A, 피고인은 손도끼를 들고서 W에 들어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금품을 직접 강취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 A과 함께 2003. 8. 14. 10:00경 W에 이르러, C은 W의 동태를 살펴 D, A, 피고인에게 W 안으로 들어가라고 표시를 해 준 다음 W 밖에서 망을 보고, A은 손도끼를 들고 W에 먼저 들어가고, D, 피고인은 A을 따라 W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A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여, 3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입을 막고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끌고 가 손도끼를 보여주면서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미리 준비해간 팬티스타킹으로 Z의 손을 묶고, 수건으로 입을 막아 Z의 항거를 불능케 하고, D, 피고인은 Y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3억원 상당인 귀금속 약 150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A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009고합161](피고인 D) 피고인은 2003. 12. 30.경 서울중앙지검에서 장물알선죄로 수사를 받다가 태국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 국내로 입국하면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여권위조 브로커인 일명 ‘BD사장’을 만나 여권위조를 부탁하면서 여권용 사진 1매와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09. 1. 중순경 위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D사장’으로부터 그가 I의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레이저 인쇄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D사장’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11. 20: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 E 지역에서 법무부 입국심사공무원 B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09고합176](피고인 H)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고등법원에서 직무유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8. 1.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4.경 평택지역 폭력조직(현재 명칭은 BF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 보스인 Q을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1986.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 복역 중 D과 수감생활을 같이 하면서 D을 알게 되었다. 또한 C과 D은 2002. 2.경 당시 그들이 각각 알고 지내던 Q이 수감되어 있던 춘천교도소에서 Q을 접견하러 가던 차에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 C, D이 서로 연락을 해 오던 중, 피고인이 도박 빚을 많이 지게 되고 Q의 돈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피고인, C, D은 강․절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C의 후배인 R을 끌어들여 같이 강․절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E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S빌딩 T호에 있는 피해자 U(남, 43세) 운영의 P에 다량의 귀금속이 있다는 정보를 받아 P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2002. 3. 26. 22:00경 P에서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현금, 수표, 귀금속을 절취하였으나, 곧 절취품들을 처분한 돈이 떨어지자, 2002. 4. 말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다시 P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30센티미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30센티미터) 각 1개를 준비하였다. 당시 C은 범행의 전체적인 모의, 준비 및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면서 다른 공범들을 신속히 태워 다른 장소로 빠져 나가는 역할을, D, R은 칼, 파이프를 들고서 P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직접 강취하는 역할을, E은 범행 대상인 P의 CCTV 설치상태 등 내부시설을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2. 5. 10. 19:30경 C과 R은 C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과 D은 피고인 운전의 포텐샤 승용차를 타고 P에 이르렀고, C은 P의 동태를 살펴 D, R에게 P 안으로 들어가라고 표시를 해 준 다음 P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면서 동태를 살피고, D은 칼을 들고, R은 파이프를 들고 P 안으로 들어갔고, E은 범행 바로 직전 C에게 본건 범행이 잘못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도피자금 200만원을 건넨 후 C의 지시를 받아 P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E 운영의 BA 금은방 근처에서 BC 지구대의 상황을 지켜보는 등 망을 보았다. 그런 다음 D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남, 37세)에게 칼을 들이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R은 파이프로 U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을 묶어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그곳에 있던 U 소유의 현금 약 1,500만원, 시가 합계 약 3,500만원 상당인 금 약 700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고, 계속하여 D은 U에게 나머지 금품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U이 고개를 들면서 반항을 하자 칼로 U의 목, 대퇴부, 팔 부위를 4회 찌른 다음 R과 같이 P 밖으로 나가 현금, 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R 및 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U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2009고합198](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C, BG, BH 등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강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당시 C은 범행대상 선정, 공범간 연락, 강취한 금품 처분 후 분배 등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D, BG, BH 등은 각각 강도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BI 등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3. 7. 14. 02:30경 C, D, BG, BH과 함께 서울 은평구 BJ 소재 피해자 BI(여, 61세) 운영의 ‘BI 산부인과’ 건물(1, 2층은 산부인과 용도로, 3, 4층은 가정집 용도로 사용됨)에 이르러, C, D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G, BH은 건물 옆에 나 있는 계단을 통해 건물 4층으로 올라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방 창문을 통해 4층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건물 4층 거실에서 TV를 보던 BI의 아들인 피해자 BK(29세)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BG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칼을 들고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서 BK을 위협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박스 테이프로 BK의 팔, 다리를 묶고, 입을 막아 제압하였다. 그런 다음 BH은 방에서 BK을 감시하고, BG, 피고인은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 건물 3층으로 내려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BI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파출부인 피해자 BL(여, 나이불상)을 칼과 손도끼로 위협하여 안방으로 모이게 한 후 이불로 덮어씌워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에 있던 BI 소유의 현금 500만원, 근로복지공단 발행의 무기명채권 1,000만원권 18장, 제2종 국민주택채권 500만원권 89장, 100만원권 7장, 시가 90만원 상당의 캠코더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G, BH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BM 등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3. 6.경 C, D, BH, BG, BN(BG이 데려옴)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BO 소재 피해자 BM(여, 34세)의 집을 답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3. 7. 24. 24:00경 C, D, BG, BH과 함께 BM의 집에 이르러,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BG은 집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집 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D, BH은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 D, BG, BH은 집 건물 옆으로 나 있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2층 방 창문을 통해 2층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1층에 내려갔다. 1층에서 피고인, BG은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BG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BM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말고 눈감아”라고 말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BM의 남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깨워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들을 이불로 덮어 씌워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5개, 신용카드 7장, 현금 10만원, 가격 불상의 자기앞수표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G, BH, BN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09고합207]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1. 피해자 BP을 상대로 한 강도상해 피고인 C, D 및 R은 평소 BQ에서 수표를 바꾸던 여자인 피해자 BP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동선을 계속 파악하기로 하고, 2002. 4. 13. 20:00경 피해자가 전철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은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D과 R은 전철을 타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다가 다음날인 2002. 4. 14. 04:46경 피해자가 서울시 종로구 BR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R은 먼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에 있는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이에 피고인 D은 R과 함께 집 내부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D과 R은 집 내부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찔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 수표 5장, 10만원권 수표 10장, 마권예치표 80장(1장당 10만원), 현금 2,619,000원 및 휴대폰 1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시계 1개 등 합계 약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P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대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AF 등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02. 10. 7. 21:00경 G, AE과 같이 서울 동작구 AG빌라 AH호 피해자 AF(33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위 G, AE은 집 초인종을 눌러 마치 아는 사람의 집에 찾아온 것 같이 하였다. 이에 피해자 AF의 처인 피해자 AI(여, 34세)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D, 위 G, AE은 손으로 피해자 AI를 집 안쪽으로 밀어 붙인 다음 G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고인 D, 위 AE은 각각 흉기인 신문지에 싼 칼로 피해자 AI, 집 거실에 있던 AI의 여동생인 피해자 AJ(여, 30세)를 위협하여 안방으로 몰아넣은 다음 이불로 덮어 씌웠다. 그때 때마침 AF이 퇴근하여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D, 위 G, AE은 칼 등을 든 채로 AF의 양팔 등을 잡아 안방으로 몰아넣고, 그곳에 있던 브래지어 등으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D, 위 G, AE은 집에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현금 15만원, 신용카드 9장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및 A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해자 AK 등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 및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02. 11. 22. 10:20경 G, AE과 같이 서울 송파구 AL에 있는 다세대주택 5층 피해자 AK(69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G, AE은 집 인터폰으로 AK에게 송파구청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AK의 안내로 집에 들어갔다. G, AE은 AK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집 밖에 있는 차에 주차장 관련 서류가 있으니 가져오겠다고 한 후 집 밖에 나가 대기 중이던 피고인 D과 같이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 D은 흉기인 식칼을 AK의 목에 들이대면서 꼼짝 마라고 위협하고, G은 마침 AK의 처인 피해자 AM(여, 69세)이 커피를 끓이다 G 쪽으로 다가오자 손으로 AM의 머리채를 잡아 챈 다음 피해자들을 집 서재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 D과 G, AE은 그곳에 있던 넥타이 등으로 피해자들의 팔, 다리 등을 묶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AN은행 통장, AO조합통장 각 1개, 시가 6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 열쇠 포함 귀금속 6개, 시가 미상의 핸드폰 1개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및 A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K 명의의 AN은행 통장을 강취한 다음 G, AE과 같이 위 통장 연결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G은 AK의 집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C에게 AN은행통장,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쪽지, 예금인출에 필요한 AK의 도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A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N은행 서잠실지점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AQ에게 출금액을 2,400만원으로 기재한 출금전표를 주면서 AN은행 서잠실지점에 가서 AK의 대리인인 것처럼 하고 2,400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에 응한 AQ으로 하여금 AN은행 서잠실지점에 들어가 예금인출 담당자인 AR에게 AK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위 계좌에서 2,400만원의 인출을 요구하게 하고, AR에게 전화하여 AK의 대리인으로 다른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2,4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기사에게 AN은행 서잠실지점에 가서 AR으로부터 2,400만원을 받아다 달라고 부탁하고, 그에 응한 위 택시운전기사가 AN은행 서잠실지점에 가서 출금전표 기재내용 및 피고인 C의 요구를 믿은 AR으로부터 2,400만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C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및 AE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S 등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02. 12. 31. 24;00경 AE과 같이 서울 중구 BT빌딩에 있는 피해자 BS(59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AE은 인터폰으로 피해자 BS의 집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S을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D, 위 AE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 BS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집 안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처 및 피해자 BS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주먹으로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D, 위 AE은 집에 있던 피해자 BS 소유의 현금 1,000만원,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5. 피해자 BU 등을 상대로 한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03. 1. 23. 15:30경 AE과 같이 서울 강남구 BV 소재 피해자 BU(63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위 AE은 초인종을 눌러 전화국 직원임을 가장하여 피해자 BU의 아들 피해자 BW(36세)을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D, 위 AE은 피해자 BW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때 피해자 BW을 밀치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인 칼로 위협한 후 넥타이로 피해자 BW의 손과 발을 결박하였다. 이후 피해자 BU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칼로 피해자 BU를 위협한 다음 넥타이로 손과 발을 결박하고 침대에 이불을 씌워놓고 강취 물품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D, 위 AE은 위와 같이 강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U의 처인 피해자 BX(64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칼로 피해자 BX을 위협한 다음 넥타이 등으로 손과 발을 결박하고, “소리 지르면 다 죽인다”라고 위협할 때 피해자 BU가 넥타이를 풀고 대항하자 칼로 피해자 BU의 대퇴부를 1회 찌르고 수회 구타한 뒤 다시 손과 발을 결박하고 신나를 뿌리며 “신나인데 허튼 수작하면 모두 불태워 죽이겠다”고 재차 위협하며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D, 위 AE은 집에 있던 피해자 BU 소유의 AN은행 BY카드 1장, BZ은행 현금카드 1장, ‘CC’ 출입문 열쇠, 무인경비 시스템 카드키 등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U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대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6. ‘CA외과병원’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03. 2. 19. 15:00경 AE과 같이 서울 용산구 CB 소재 CA외과병원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병원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위 AE은 병원 6층 피해자 CD(64세)이 살고 있는 가정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E(여, 57세)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인 식칼로 위협한 후 침실로 끌고 들어가 와이셔츠와 의사 복(녹색 가운)으로 손과 발을 결박하고 스카프로 입을 막고 침대 위에 눕혀 이불을 덮어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D, 위 AE은 집에 있던 피해자 CD의 현금 11만원, 현금 1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검정색 반지갑, 주민등록증 1장, AO조합직불카드 1장 및 CF신용카드 1장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7. 피해자 CG 등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03. 6. 25. 20:45경 BG, AE과 같이 인천 연수구 CH 소재 피해자 C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BG, AE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G의 아들인 피해자 CI(16세), CJ(13세)의 손과 발을 줄로 결박하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조용히 해, 엎드려 있어”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BG, AE은 집에 있던 피해자 CG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합계 24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G, A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8. ‘BI산부인과’를 상대로 한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03. 7. 14. 02:30경 BG, BH, A과 함께 서울 은평구 BJ 소재 피해자 BI(여, 61세) 운영의 ‘BI 산부인과’ 건물(1, 2층은 산부인과 용도로, 3, 4층은 가정집 용도로 사용됨)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BG, BH, A은 건물 옆에 나 있는 계단을 통해 건물 4층으로 올라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방 창문을 통해 4층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건물 4층 거실에서 TV를 보던 BI의 아들인 피해자 BK(29세)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BG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칼을 들고서, A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서 피해자 BK을 위협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 BK의 팔, 다리를 묶고, 입을 막아 제압하였다. 그런 다음 BH은 위 방에서 피해자 BK을 감시하고, BG, A은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 건물 3층으로 내려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I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파출부인 피해자 BL(여, 나이불상)을 칼과 손도끼로 위협하여 안방으로 모이게 한 후 이불로 덮어 씌워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BI 소유의 현금 500만원, 근로복지공단 발행의 무기명채권 1,000만원권 18장, 제2종 국민주택채권 500만원권 89장, 100만원권 7장, 시가 90만원 상당의 캠코더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빼앗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G, BH, A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9. 피해자 BM 등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03. 6.경 BG, BH, A, BN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BO 소재 피해자 BM(여, 34세)의 집을 답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3. 7. 24. 24:00경 BH, A, BG과 함께 B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BG은 집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집 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D, 위 BH, A은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 D, 위 BG, BH, A은 집 건물 옆으로 나 있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2층 방 창문을 통해 2층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1층에 내려갔다. 1층에서 BG, A은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BG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 BM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말고 눈 감아”라고 말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A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M의 남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깨워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들을 이불로 덮어 씌워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5개, 신용카드 7장, 현금 10만원, 가격 불상의 자기앞수표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G, BH, A, BN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 1. 피해자 CK 등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3. 3. 14. 14:50경 BG, AE과 같이 서울 은평구 CL 소재 피해자 CK(77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AE은 인터폰을 눌러 물건을 배달하러 왔다고 속여 가정부인 피해자 CM(여, 43세)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BG, AE은 피해자 CM를 방으로 끌고 가 양말을 입안에 넣고 스카프로 손과 발을 결박하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놓아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BG, AE은 집에 있던 피해자 CK 소유의 현금 200만원, 시가 300만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및 귀금속 등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G 및 A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CN’ 금은방을 상대로 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03. 4. 25. 09:45경 마산시 합포구 CO 소재 피해자 CP(61세) 운영의 ‘CN’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BG, AE은 각각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인접상가인 ‘CQ’의 벽을 두드리며 “강도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BG, AE을 상대로 격투를 하며 반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G 및 A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09고합211](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R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여성의류를 공급받아 할인판매를 하고 판매하지 못한 의류를 피해자에게 반품한 후 의류대금을 정산하는 의류 판매업자이고, CS은 2008. 4. 22.경부터 피해자의 물류창고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의 보관 및 입출고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CT은 2005. 6.경부터 피해자의 물류창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의 보관 및 입출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CS과 CT은 2008. 9. 하순경 서울 중랑구 C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V 할인매장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피해자 회사에 반품하여야 할 여성의류 782점을 반품처리하여 줄테니 1,300만원을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의류 782점을 피해자 회사에 반품하는 대신 CS과 CT에게 1,300만원을 주고, CT은 2008. 10. 3.경 위 의류 782점이 회사 창고에 반품된 것처럼 전산에 허위로 반품처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S, CT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실판매기준 시가 68,425,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782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진술(피해자 M) 청취보고, 전화진술(피해자 N) 청취보고 1. 수사보고(용의자 DNA 일치관련), 유전자분석감정서 사본 1. 접견표 첨부보고 1. 사진설명,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확정일자 확인보고 [2009고합79] 1. 피고인 C, 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 및 B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U, Z, Y,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Z와 통화결과보고) 1. 압수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압 제2722호) 1. 사건현장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D의 판결문 첨부보고) [2009고합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AD,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B셔츠 국내상표등록 파악)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압 제2242호) [2009고합141]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K,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A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2009고합1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Y사 주지스님과의 통화 관련보고) 1. 각 납품서 사본 [2009고합157]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D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09고합15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 CW,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2009고합16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136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감식의견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인천지방검찰청 2009년 압 제751호) [2009고합176]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P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09고합1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09고합207]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CW, BG,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B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P, AF, DL, BW, BX, CE, CK, CI,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각 실황조사서 [2009고합2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S, B 각 진술 포함) 1. D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DN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상표법위반의 점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각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강도상해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F, G,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E, H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 가. 주장 피고인은 강도범행을 모의한 바도 없고, P 내부의 CCTV 상황을 알려주거나, 망을 보아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P를 상대로 한 범행 이전 이미 C에게 P의 CCTV 설치정보에 관하여 알려주었고, 사전에 시가의 55% 상당으로 자신이 금을 매입하기로 약속한 사실(C의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35%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이익이라고 한다), 나아가 C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BA 금은방에서 인근의 지구대 상황을 봐주기로 한 사실, 강도 범행 이후 P에서 나온 금을 모두 C으로부터 약속한대로 싼 가격에 매수하여 큰 이익을 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을 자신의 범행으로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상응하는 대가도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H 가. 주장 피고인은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을 뿐 어떤 실행행위도 분담한 바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C,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P 강도상해 사건 당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차를 타고 종로까지 이동한 사실, 사전에 C의 집에 모여 범행을 모의할 때 같이 있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범행이 일어나는 동안 범행 장소 근처를 배회하다가 C의 지시로 무전기를 D, R에게 갖다주러 P로 들어가기도 한 사실, 범행이 끝난 이후 C의 집에 모여 범행에서 나온 이익을 분배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명시적인 역할을 분담하지는 않았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여 필요한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공동의사에 기하여 범행 현장 주변에 있다가 C의 지시에 따르기도 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도, 강간 등으로 11회의 전과가 있으며 수형 생활도 상당히 오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자 다시 본건 범행 등을 저지른 점, 이 사건 4건의 강도 범행에서도 손도끼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억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금액도 2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사건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들은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로서 같이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M, N이 상해를 입어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큰 점, 사기와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합계 1억원 이상 되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한다. 한편, 강도상해는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로서 같이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하는데 있어, 공범들 상호간의 연락, 역할 분담, 이득 분배, 장물 처분 등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사건에 범행 현장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피고인이 범한 강도 건수가 13건에 이르는 점,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이 20억원이 넘어가는 등 피해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30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한편, 모든 사건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적발되지 아니한 범행들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을 해결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12년을 선고 받아 2001년에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한 강도 건수가 11건에 이르고, 범행 현장에서도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위험성이 높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금액도 20여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가담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5천만원 정도이고 피해자 U이 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한 건의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피해액이 20억원 이상되어 피해가 크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로서 같이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로서 같이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크지는 않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천만원 정도이고, 피해자 U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살인, 특수강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각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강도범죄군, 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강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최종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라. 권고형의 조정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징역 7년 ~ 14년 2. 피고인 B(경합범으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그 하한만 적용)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횡령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최종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권고형의 조정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징역 3년 6월 ~ 6년 8월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각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강도범죄군, 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강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최종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라. 권고형의 조정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징역 7년 ~ 16년 8월 4. 피고인 D(경합범으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그 하한만 적용)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각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강도범죄군, 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강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최종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라. 권고형의 조정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징역 10년 ~ 16년 8월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강도범죄군, 제2유형,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6.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강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7. 피고인 G(경합범으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그 하한만 적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강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3년 ~ 9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권고형의 조정]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징역 5년 ~ 9년 8. 피고인 H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강도상해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무죄부분(피고인 H)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평소 BQ에서 수표를 바꾸던 여자인 피해자 BP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동선을 계속 파악하기로 하고, 2002. 4. 13. 20:00경 피해자가 전철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D과 R은 전철을 타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다가 다음날인 2002. 4. 14. 04:46경 피해자가 서울시 종로구 BR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R은 먼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에 있는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이에 D은 R과 함께 집 내부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D과 R은 집 내부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찔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 수표 5장, 10만원권 수표 10장, 마권예치표 80장(1장당 10만원), 현금 2,619,000원 및 휴대폰 1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시계 1개 등 합계 약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 D 및 R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P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대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날 C의 집에 모여 BQ에서 수표를 바꾸는 일을 하는 여자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범행 당일 BQ으로 공범들과 함께 이동한 사실, 피해자 BP이 일을 끝내고 전철을 타고 돌아갈 때 피고인도 C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BQ 근처에서 C의 지시를 받아 C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C의 DO 집에 갖다놓기로 한 사실, 사건 이후 C의 집에 와서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BP의 집에 함께 가 강도 범행이 실행되는데 참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D은 BP이 DP에서 내렸을 때 피고인도 DP으로 와서 공범들과 합류하였고, BP의 집까지 같이 가서 강도 범행을 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고 다른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하고 있으며, 한편 범행을 주도한 C의 진술에 의하면, BQ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맡긴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BP의 집에 같이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C은 피고인이 범행의 이익만 받아갈 생각이었는지 실행에 가담하려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 범행의 모의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BP 상대 강도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공모에만 소극적으로 참가하였을 뿐 범행 현장 근처에도 간 사실이 없고 아무런 실행행위도 한 것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