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안산시 상록구 C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3.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012. 12.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병적조회서 1.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 자문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H'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J은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J은 2011. 4. 21. 서울 강남구 L건물 1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을 함께 만나 K가 피해자로부터 2011. 5. 3.까지 2억 5천만 원을 투자받고, 투자받은 대금은 반드시 'N 상품'의 구입에 사용하며, 2011. 7. 3.까지 1억 원을, 2011. 8. 3. 까지 1억 5천만 원과 현대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N 핸드백' 판매대금의 2.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H가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 계좌(국민은행 O)로 2011, 4. 22. 500만원, 2011. 5. 4. 2억 4,5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5,000만 원만을 원래 용도에 따라 J이 지정하는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억 원을 임의로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1. 각 거래내역(순번 42, 43) [피고인과 변호인은, H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관리하여 그 전부를 결국 K의 홈쇼핑 제품 생산에 투입하였고, H가 위 투자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N 핸드백의 생산에 국한해 지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J으로부터 차용하여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H는 피해자의 업무 대행자로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보관, 관리하면서 이를 K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목적에 맞게 N 핸드백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변경되는 상품의 구입, 생산 등을 위해서만 지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투자금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유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횡령 행위는 K의 대표이사 J의 동의를 얻어 당장 홈쇼핑 제품 생산에 필요하지 않은 돈을 차용해 사용한 것인 점(다만 증인 J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H가 주식회사 새연 DTS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2011. 7. 5.경 주식회사 새연DTS로 하여금 위 채무의 변제 방법으로 K에 직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K로부터의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J으로부터 투자원리금 중 2억 원의 상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의 연대보증인인 H의 운영자로서 투자원리금 대위변제를 위해 피해자와 사이에 H 및 본인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현재까지 현금으로 1억 2,250만 원 상환, 5300만 원 상당의 채권 양도 등),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 자문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H'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J은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J은 2011. 4. 21, 서울 강남구 L건물 14층에 있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 M을 함께 만나 J이 피해자로부터 2011. 5. 3. 2억 5천만 원을 투자받고, 투자받은 대금은 반드시 'N 상품의 구입에 사용하며, 2011. 7. 3.까지 1억 원을, 2011. 8. 3. 까지 1억 5천만 원과 현대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N 핸드백 판매대금의 2.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H가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러나 피고인과 J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1억 원은 H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2억 5천만 원 전액을 'N 핸드백'의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0)로 2011. 4. 22. 500만원, 2011. 5. 4. 2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과 J 이 사전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나눠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J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J과 그와 같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J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증 2,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투자금 2억 4,500만 원을 송금받은 2011. 5. 4, 비로소 J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투자금 중 1억 원을 H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J을 공범으로 수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2013. 7. 25. 선고 201286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17:5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로부터 1만 원이 충전된 버스카드를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교통카드가 안 찍힌다, 도둑놈아 만 원 내 놔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7. 18:20경 위 D편의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위 G의 왼쪽 팔등 부위를 입으로 물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경찰관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62

범죄사실 [2014고단6662] 피고인은 2005. 11. 17.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의 경리직원으로서 학원비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경 위 학원에서 학생들로부터 수금한 학원비 48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0.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2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213,51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횡령한 것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6. 초순경 피해자가 장부를 꺼내 보여주면서 2010. 1.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횡령한 총 금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하였다는 진술, 피해자가 2~3번 정도 장부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학원관리프로그램, 장부, 수강대장, 수강증과 대조하여 피고인과 횡령금액을 산출하였다는 진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기존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과 연대보증인까지 날인된 횡령총액에 대한 확인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피해금액 산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산출내역은 폐기했다는 진술) 1. 확인서(피고인이 2010. 1. 1. 2012. 5. 9.까지 141,213,512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피고인은 횡령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고 느낌상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횡령액이 거액이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상당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고모의 도움으로 6,2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과, 어린 딸과 떨어져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본인의 관리소홀을 감안하여 1억 원 정도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현금보관증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무죄부분 [2015고단400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부녀지간이며, H와는 2008년경부터 2014. 12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H는 신용상의 문제로 자신들의 명의로 승용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 A의 부 G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G 명의로 승용차량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H는 2013. 2. 19. 인천 남구 I에 있는 기아자동차 J지점에서 기아자동차 K5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의 신청자란에 G, 주민번호란에 K, 대출금란에 27,000,000원, 본인 겸 채무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와 H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H는 2013. 7. 26. 불상지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면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K, 대출금액란에천만원,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H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와 H는 위 범죄사실 가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기아자동차 직원 L과 우리파이낸셜 직원 M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오토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피고인의 동거남이던 H가 한 것일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량 구입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H와 동거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과 G이 부녀지간이었지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위조 및 동행사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조 행위를 한 사람은 H이고,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H가 G 명의의 벨로스터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사고가 나면서 폐차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G에게 인감증명을 달라고 전화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도 함께 고소를 한 것으로써, 허락 없이 G 명의로 새차를 구입하는 것에도 피고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며, 실제로 인감증명을 가져간 사람도 H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의심이 가는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의 기숙사 3층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인 피해자 D(25세)에게 찾아가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되돌아가 위 식칼로 방문을 수회 찍고 고성을 지르다가 방문을 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카메룬 국적의 D의 집에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과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행동,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제주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4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2세)에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온몸이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집안일을 잘 하지 않고, 질문에 답변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젖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둔 상태였던 배우자와 혼인하여 둘째를 낳았으나, 피해 아동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나아가 2011. 4. 20.부터 2014. 4. 14.까지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적 학대행위로 2013. 10. 3. 구속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 및 배우자가 진술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추궁을 받았으나, 성적 학대행위 부분만 공소제기되어 2013. 10. 30.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 아동 및 배우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했고, 배우자는 수감생활 중인 피고인에게 자녀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빠른 출소 및 가정으로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을 화상면회나 서신을 통해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 아동과 배우자는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한 좋지 않은 소문과 피고인 측친족들의 추궁에 시달렸고, 배우자는 2015. 8. 무렵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피해 아동과 함께 종전에 진술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시점을 달리하는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범행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보호의 대상인 의붓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이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향후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를 약 11개월 앞둔 현재까지 정서적 불안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성적 학대행위로 2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를 전후하여 저지른 동일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조사되었던 점, 19세 때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발과 왼발의 두 발가락을 전혀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의 불편한 몸에도 그 동안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 아동 및 배우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출소 시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2015고단1164호]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실에 걸려 있는 앞치마에서 현금 70,000원 상당을 꺼내고, 주방 선반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서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오는 등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8. 04:00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21회에 걸쳐 시가 1,444,400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400호] 2.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9.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2. 9. 1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3.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3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할부로 변제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타고 다니던 차량의 할부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300,000원을 대출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 구입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20호] 3. 상습특수절도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부탁으로 K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I과 L 공동명의로 등록하되 J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승용차 대금 할부금도 납부하기로 하였고, 그 후 J이 위 승용차를 M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J이 할부금을 미납하여 공동소유자인 피고인이 할부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J이나 M이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치고, 위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기 위하여 위 승용차 근처에 있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1은 2014.12. 1. 21:00경 세종시 소정면 소정3길 선운채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I은 위 주차장 인근에 세워둔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렌치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 1개와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쏘렌토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 1개를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I과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차량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1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D, AE, AF, AG, Q,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감정서, 범행장소 사진 등,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의뢰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4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15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판시 제1, 3 의 각 사실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을 수 차례 반복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습특수절도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형법상 상습특수절도의 점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2015고단11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 23:42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C에 'D, E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7.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C에 'D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F, H, I, J, K, L, 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195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N, G, 0)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사실,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합산하여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2. 21. 16:00 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29. 2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E의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5. 8. 2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5, 24, 23:3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2,21, 22: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F 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 3,30, 14:00 경위 F아파트 106동 401호 베란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의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5. 5. 9. 0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의 연기를 들이마셨다. 라.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의 연기를 들이마셨다. 마. 피고인은 2015. 5. 25. 00:3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의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2015-H-10154),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및 범죄사실 정정,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2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파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다음 5회에 걸쳐 이를 흡연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26. 21:4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수협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소재 현대1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9. 26. 21:4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월드프라자 방면에서 D 앞 노상 방면으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그곳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진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한 F 모닝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조치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사고관련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를 갓길에 세우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 차량에 별다른 손상이 없어 보이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에 약간에 흠집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데 당시 피해차량의 사진으로는 흠집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고가 나고 일주일 후에 세차를 하고 피해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손상되지도 않았고,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차량에 손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손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추돌부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토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죄 전력,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90

범죄사실 [2014고단329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3. 12.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을 운영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3. 3. 경까지 위 회사 내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J의 2012년 3월분, 4월분, 5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2013년 1월분, 2013년 2월분, 2013년 3월분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2,226,15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운영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들 13명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20,367,73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운영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301 : 피고 A, B] 피고인 A은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주)D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원래 위 회사의 공장장이었으나 위 A의 부탁에 의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 변제를 위해서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재산처분 업무를 승인·집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4. 2.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대부에서, 피해자 명의로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23.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중 2,2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인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1억 2,400만 원을 위 이자지급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987 :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피고인 A은 김해시 K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였다. 위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에스비씨에서 금속압형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억 원 상당의 금속압형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위 주식회사 에스비씨에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 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9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급여대장,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2015고단130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각 계정별원장, 출금전표 등,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입금확인서 등, 통장사본, 채무변제확인서 등,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1987 : 피고인 A, 주식회사 CJ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일부)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I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고, 주식회사 D를 인수한 후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회사 명의로 빚을 내어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위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포기하고 주식과 경영권을 매도인에게 다시 넘겨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득은 횡령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A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횡령한 돈은 모두 A 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금액의 규모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