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B를 운영하던 C에게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제안하고 C이 이에 승낙하여 2014. 12. 5.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4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C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C이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할 화성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상황이 되자 C에게 실거래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여 C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경기 부천시 소재 불상의 대서사무소에서, ‘가. 피고소인의 사기행위 : C은 2014. 10. 31.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 운영의 B(주) 사무실에서, 사실 부품을 가공하여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부품가공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12. 5. 부품가공대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경까지 합계 5억 2,800만 원을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4,800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소인의 공갈협박행위 : C은 2020. 7. 2. 15:0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관할세무서에 당신과 실제로 거래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해서 피고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으니 현금 9,000만 원을 입금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당신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회사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해 7. 6.경 B(주) 명의 G은행 계좌로 305만 원을 송금받았다.’라는 요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9. 25. 11: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20. 11. 16. 14:53경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약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차액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으며, C은 피고인의 실거래확인서 작성요청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녹취록,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내역, 고소인으로부터 305만 원을 받아 반환한 통장 내역 1. 안산세무서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탈세제보신고서, F 사업자등록증,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확인 및 첨부 / 피의자 C 부가세납부사실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 1. 전자세금계산서, B입출금내역 정리표, 이체확인증 - 피고인은 고소한 내용 중 C의 공갈협박 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C이 피고인에게 실제 거래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 부분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무서에 제출할 실제거래확인서 작성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그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으로 입은 손해가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9,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의 2020. 5. 14.자 및 2020. 6. 29.자 통화 녹취록 내용이나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거래확인서 작성을 계속 요구하며 만나자고 하고, C은 세무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다거나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C의 대화 내용은 위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C은 2019. 4.경 이미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탈세제보신고로 피고인과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고하였고, 이후에는 조사를 받고 관련된 세금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였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C이 자신이 이미 세무서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했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의 실제거래확인서를 작성해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0. 7. 6. C의 회사 계좌로 305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긴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C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305만 원을 보내어 다음날 이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이 2020. 7. 7. 피고인에게 다시 305만 원을 반환한 계좌내역이나, 피고인이 2020. 7. 4.부터 2020. 7. 6.까지 C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C에게 계속하여 만나자는 내용, 피고인이 먼저 305만 원을 보낸 다음 C에게 입금했다고 알리는 내용, C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은 내용)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2020. 7. 6. 자신의 직원에게 C의 회사 통장(2018. 12. 17. 발행) 사진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사진이 당시 C이 돈을 요구하며 보내준 통장사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2019년 말에 지인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다음 자신하고 피고인이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C과 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은 제출하면서도 C과의 메신저 또는 문자 대화 내용은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C이 2020. 7.경 위 통장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 또는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하나의 고소장에 2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그중 일부에 대해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자백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의 위험성에 노출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자신이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에 처하자 그 위험을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