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01:20경 태백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곳 도로 중앙에 E 카렌스 승합차를 시동과 전조등을 켠 채로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태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5경 태백경찰서 F 파출소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가 부적법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 역시 부적법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 장하나,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했던 증인 G의 진술,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등에 의하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위와 같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9. 11. 6. 21:24경 C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0. 1. 26. 11:15경 C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4.25. 20:33경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71.7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주영업소에서 도로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40톤 초과의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관계당국의 명령에 위반하여 총중량 40톤을 4.4톤 초과한 4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통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6. 12. 00:13경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산내기점 42.4km 지점 대전 방향 한국도로공사 무주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관리청의 조치에 위반하여 제5축 중량 11.1톤의 과적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7. 16:29경 남해선 71.79킬 로미터지점 부산방향 진주영업소에서 B 25톤 카고트럭의 제5축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6톤,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8톤의 종이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3. 15. 07:50경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지방도 1002호선에서 C 덤프트럭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인 잡돌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3. 30. 13:55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111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생초영업소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중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15톤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8.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3. 10. 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생스쿠바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대성세탁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지 불과 4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 담벼락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간판(가로250cm, 세로60cm)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2. 18:05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대우 경남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성의료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 중구 은행동 157-2 화원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콜렉트대부 대전지점으로 전화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7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222,6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년 후 틀림없이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400여만 원의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한편 아주캐피탈(주)를 비롯하여 20여 군데의 대부업체 등에 합계 2억8,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신청을 계획 중에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계좌(B)에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저녁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담을 넘어 E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4포대(200kg)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2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장물처분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 : 징역 4월 ~ 징역 2년 3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7.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3. 22: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값이 얼마냐, 맥주 1 박스를 달라"라는 등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누범관련 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동종 누범) : 징역 1년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 경미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10회에 가까운 동종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82세) 소유 서울 용산구 D(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건물 301호,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44세)는 202호에 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C에게 수시로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인 E만 편애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3. 20.경 C에게 찾아가 "이 집에서 나 가줄테니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14:10경 이 사건 건물 202호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야 문 열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E가 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64cm, 날 길이 2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스치듯이 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전지가위의 날 부분을 손으로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전지가위를 옆으로 비튼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를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상처길이 5cm) 및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상처길이 1cm)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화가 계속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건물 301호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분수대 1개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3. 21. 14: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3세)로부터 사건 내용 및 피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C, E 및 그의 가족들과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새파랗게 어린 새끼들이 남의 집에 와서 지 랄들이야. 이 개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 너는 빠져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건달이다. 가만 안 둔다. 이 개새끼야. 이런 씹할 놈들. 백대가리 새끼 너는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피해자인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및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4차례나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및 손괴행위의 피해자인 C, E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응암리에 있는 연못골 교차로를 주식회사 미래앤 방면에서 연동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흥에너지 방면에서 주식회사 미래앤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5. 05:55경 치료를 받고 있던 F병원에서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가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함께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와 사이가 나빠져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1.5cm, 칼날길이 9cm)를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우발적 범행인 점, 합의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1. 31. 0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E이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는 등 그때로부터 2014. 5. 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해자 F는 G의 오기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6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5. 05. 06:00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I 피시방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업주인 피해자 J(24세,남)에게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18:40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한 후 사용요금 18,700원 상당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L, M, G, N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상대 피해금액 확인보고),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676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 중 또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피해금액의 규모, 일부 범죄는 종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공익근무요원(2013. 6. 4.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변경됨)으로 소집되어 2012. 8. 24.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공사 D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 고인은 2013. 9. 13., 2013. 9. 16., 2013. 9. 17., 2013. 11. 19., 2013. 12. 3., 2013. 12. 4., 2013. 12. 5., 2013. 12. 6.에 각각 무단으로 위 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4. 1. 27.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주사자국 사진 2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0,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210호 인력소개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에서 2011. 9.경부터 2013. 9.경까지 직원으로 일하면서 외국인의 고용상담 및 면접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업체에서, 체류기간을 초과(여권만료일 1991. 8. 9.)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여성 F을 인천 남구 G건물 124동 304호 H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도록 H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첫월급의 10%를, 위 H으로부터 23만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순번 13 기재와 같이 2009. 4. 10.경부터 2011. 7. 22.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13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여성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4.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 B는 체류기간을 초과(여권만료일 2006. 11. 27.)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여성 I와 취업알선을 위한 상담을 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J아파트 107동 1601호 K의 주거지에서 위 I가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도록 K에게 소개하여 주어 그 대가로 위 I로부터 16만원을, 위 K으로부터 15만원을 각각 지급받아 고용을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내지 순번 54 기재와 같이 2011. 10. 13.부터 2013. 9. 16.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39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여성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불법고용알선 혐의자 내사착수) 1. 수사보고(불법취업 필리핀인 및 고용주 적발) [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인력소개업체 E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불법취업 필리핀인, 고용주 적발 및 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추가적발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주 관련 압수물 추가 확인) [증거목록 순번 8번, 15번, 16번] 1. 수사보고(인력소개업체 E 대표 A 알선료 수금내역확인) [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불법취업 혐의 필리핀인 체류자격 및 기간 관련 전산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피고인 A의 외국인 불법고용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이하(피고인 A), 벌금 20,000,000원 이하(피고인 B) 2.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A: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 벌금 4,000,000원 나. 이유 :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 · 입국 및 체류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또는 취업을 적극 조장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2. 23.20:25경 영천시 C에 있는 'D' 횟집 3호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직원 2명과 생선회 안주와 소주 5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값 결재와 월급이 제때 입금되지 않는 문제로 일행과 말다툼 하다 술에 취해 화가나 회가 담긴 접시를 내리쳐 깨뜨리자 그 소리를 들은 횟집 업주인 피해자 E(37세)이 3호실에 와 "손님 회 접시를 깨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산할 때 회 접시 값까지 계산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112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까짓 것가지고 신고하나, 씹할놈아."라는 욕을 하면서 소주병과 안주 접시 등이 올려 져 있던탁자 1개를 뒤엎은 다음, 빈 소주병을 들고 방문을 나온 뒤 벽면에 걸린 벽시계를 향해 집어 던져 벽시계 유리를 파손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맞은편 1호실 미닫이 문 유리창을 때려 파손한 다음, 계속하여 그곳 1호실에 입구에 음식물이 올려 져 있던 탁자 2개를 뒤엎은 뒤 재차 주방 앞에 있던 주류를 보관하는 대형 냉장고 1개를 잡아 당겨넘어뜨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그곳 3호실 내 음식물 등이 올려 져 있던 탁자 1개를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냉장고 수리비 등 시가 합계 1,69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위 업소의 또 다른 주인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피해자가 서있던 방향을 향해 집어던져 그 소주병이 깨져 피해자에게 유리파편이 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여, 54세)의 우측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어깨 관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상황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범행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며, 동종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06 :20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교 진입로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영사거리 방면에서 백천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1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치료 중 2013. 11. 23. 15:10경 울산시 중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G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권고형량 4월~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2014고단300 1.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1:40경 위 쇼핑몰 앞 노상에서, 위 쇼핑몰 보안요원인 피해자 E(34세)이 위 건물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 둥이(길이 약 1m, 달력을 말아 보자기를 덮어씌워 만든 것)를 휘두르며 "씹새끼야. 내 가 누군지 알아! 까불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638 2.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상가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인 F(여, 51세)와 다툰 일로 해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4:45 경위 D 상가 앞에서 복직을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행들과 노상에서 옷을 팔려고 준비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7cm)로 행거에 있던 옷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의 일부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사진 1. 내사보고(증거기록 23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몽둥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몽둥이는 길이 약 1m의 달력을 말아 보자기를 덮어씌워 만든 것으로서 1m 길이의 달력의 통상적인 두께, 달력을 말아서 물건에 충격을 가하는 경우의 달력이 휘어지거나 굽어지는 정도, 피고인이 달력을 여러 장 말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몽둥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실제로 상해의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3. 11. 17.경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이 2011. 7.경 피의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62913호로 대여금 지급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6.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그 무렵 위 판결에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7967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를 담당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484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D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D 작성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허위증언을 시키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해서 '내가 A를 대신하여 D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후 A가 E으로부터 D이 작성한 영수증을 받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11. 8.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A를 대신하여 D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후 A가 E으로부터 D이 작성한 영수증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8. 14:30경 위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484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변호인의 "증인은 D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후 피고인이 E으로부터 D 이 작성한 영수증을 받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필적감정에 대한 의견서, 감정의뢰 회보, 판결문(2013고단1484호),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초범, 자백, 반성)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상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이미 징역형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0.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호반식육식당 앞부터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