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공모관계] 1.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C(가명 'D')를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필리핀 벵케트주 E에 피싱 콜센터(작업장)와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속여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대출팀'과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장팀'을 운영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또 다른 '장팀'을 운영하는 등 국외 조직을 구성하고, 한국에는 대포계좌의 수거 및 유통, 인출을 담당하는 국내 조직인 '현장팀'을 운영하면서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 조직의 총책 및 관리자 위 조직의 총책인 C(가명 : 'D')는 피싱콜센터(작업장)에서 '대출팀', '장팀'을 총괄 운영하면서 콜센터의 보안규칙(자기 신상 노출 금지, 사무실 전화기 사적 사용 금지, 와이파이 접속 금지, SNS 금지, 음주 금지, 외출 시 팀장급 보고 및 반드시 2인 이상 동행, 문신 노출 금지, 외출 시 한국인과 접촉 금지)을 통해 조직원을 관리·통솔하는 등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콜센터 관리자인 F(가명 : 'G')과 H(가명 : 'I')는 총책인 위 C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근무 태도 및 동향을 위 C에게 보고하며, 야간에 불침번을 세워 내·외부의 동태를 살피는 등 위 콜센터의 전반적인 감시자 역할을, 콜센터 총괄팀장인 J은 중국에서 배운 대출사기 수법을 조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조직원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DB)를 공급하며 오토콜 작업자와 긴밀히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대출팀과 장팀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동업사장인 K(위챗 대화명 : 'L', 이전 'M')은 콜센터 '장팀' 사장으로서 필리핀 마닐라에 N(위챗 대화명 : 'O')을 중심으로 또 다른 '장팀'을 운영하며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위 P 콜센터에 제공하는 역할을, 마닐라 '장팀'의 관리자인 N(가명 : 'O')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P 콜센터에 대포 계좌를 제공하면서 마닐라 '장팀'의 사무실 및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각 팀의 구성원 및 역할 '대출팀'은 팀장인 일명 'Q'를 주축으로 팀원 R(가명 : 'S'), T(가명 : 'U', 'V', 'W'), X(가명 : 'Y', 'Z'), AA(가명 : 'AB', 'AC'), AD(가명 : 'AE', 'AF'), AG(가명 : 'AH')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팀'이 확보한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장팀'은 팀장인 일명 AI(가명 : 'AJ')을 주축으로 팀원 AK(가명 : 'AL'), 일명 'AM', AN(가명 : 'AO'), AP(가명 : 'AQ'), 피고인(가명 : 'AR'), AS(가명 : 'AT'), AU(가명 'AV'), AW(가명 'AX')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직희망자들을 상대로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니 회사 출입증과 연결할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였다. '현장팀'은 국내에 머무르며, 위와 같이 '장팀'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대포계좌 수거책인 AY, AZ 등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인 BA, BB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범행방법 및 역할분담 '장팀'은 범행 전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수법과 알바몬 및 알바천국 등 구직사이트에 'BC' 등 회사를 사칭하여 구인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들에게 "채용공고에 합격하였으니 회사 출입증과 연결할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현장팀' 소속의 국내 대포계좌 수거책들은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은 체크카드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위챗으로 인출지시를 기다리며 은행 주변에 대기하고, 그 동안 '대출팀'은 오토콜을 이용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피싱책들에게 분배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장팀'이 모집한 대포계좌로 피해금의 이체를 유도하고, 대포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은행 주변에 대기 중이던 '인출책'은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범죄수익금 취합계좌로 송금하는 순서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6. 10. 4.경부터 2016. 12.초경까지 사이에 위 P 콜센터에서 '장팀' 소속으로 일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C(가명 'D')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수익금을 인출해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A(가명 : 'AC')는 2016. 10. 18.경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나는 국민은행 AC 대리인데,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회사에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던 대포계좌인 B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F)로 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7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AI, AU, A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BL, BM, BD, BN, R, BA,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 B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0, 42, 61, 82), 각 진정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