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928

공소사실 가.2017고단928 피고인은 고의로 자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8. 10:10경 공주시 탄천면 남공주 인터체인지 부근 고속도로 2차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인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위 C이 이를 피하여 갓길로 이동하고, 위 C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다시 출발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26. 합의금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8.경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4,476,000원을 지급받았다. 나.2018고단4188 피고인은 2017. 11. 3.경 피해자 F과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2,286,108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은 "피해자 F은 2015. 9. 16.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그 후방에 있던 피고인의 J 마세라티 차량을 받아 위 마세라티 차량의 앞 범퍼 및 헤드라이트가 깨지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니, 위 마세라티 차량의 수리비 6,686,108원에 30일 동안의 운휴 보상금 15,600,000원을 더하여 22,286,108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F은 당시 후진을 하지 않고 전진을 하였으므로 위 포터차량과 그 후방에 있던 피고인의 마세라티 차량이 접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경사면에 있던 위 포터차량이 전진 직전 뒤로 밀려 위 마세라티 차량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접촉으로 위 마세라티 차량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연대하여 22,286,108원 및 2015. 9. 17.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민사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2017고단928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2011. 4. 21.부터 2016. 9. 10.까지 피고인 소유 자동차들(B 렉서스ES300, J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K 벤츠SL55AMG)을 운행하던 기간에 피고인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접수한 보험사고가 총 45건에 달하는 점, 위 보험사고들은 대부분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함에도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관련된 위 보험사고들은 그 발생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상대방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거나 차로를 침범하여 직진 또는 좌회전하거나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범죄일람표 연번 1, 7, 8, 13, 14, 16, 17, 18, 20, 21, 22, 23, 24 사고, 2011. 5. 2. 사고, 2013. 12. 25. 사고, 2014. 8. 1. 사고, 2015. 9. 6. 사고)가 가장 많으나, 상대방 차량이 후진하다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연번 2, 5, 9 사고, 2015. 2. 8. 사고, 2015. 9. 15. 사고),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상대방 차량이 충격한 사고(연번 3, 4 사고, 2011. 12. 17. 사고, 2012. 8. 7. 사고, 2014. 6. 12. 사고, 2014. 6. 30. 사고, 2014. 9. 1. 사고, 2015. 6. 13. 사고), 상대방 차량이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 뒤로 밀려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연번 6),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차량이 불상의 차량에 의하여 파손된 사고(연번 10, 11 사고), 피고인 차량의 단독 사고(연번 15), 상대방 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다가 대로를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연번 19), 피고인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2012. 6. 22. 사고), 좁은 골목길에서 두 차량이 교차하다가 접촉한 사고(2013. 7. 16. 사고),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사고(2013. 7. 18. 사고, 2014. 1. 17. 사고), 피고인 차량이 상대방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사고(2014. 1. 3. 사고),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사고(2015. 4. 20. 사고), 피고인이 사고 차량의 동승자인 경우(2015. 3. 17. 사고), 사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연번 12(보험서류에 기재된 사고 내용과 보험회사 직원 L이 진술서에 첨부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고 목록에 기재된 사고 내용이 서로 다름), 2015. 3. 15. 사고(보험 관련 서류 없음), 2015. 5. 21. 사고(보험 관련 서류 없음)]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러한 사고를 모두 고의로 야기한 보험금 편취 범행으로 볼 수 있을지, 그 일부만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보험 관계 서류 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보험금 편취가 의심된다는 보험회사 직원들의 진술과 차량 사이의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경미한 접촉이라거나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 또는 사고 정도에 비하여 예상을 뛰어넘는 보험금액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들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사고 관련 운전자는 누구나 사고 발생에 관한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거나 사고 내용이나 결과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기억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다는 경찰관의 말에 영향을 받아 더욱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2013. 9. 18. 발생한 사고(범죄일람표 연번 7)는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심이 가장 강하게 들 수 있는 경우이다(그래서 공소사실 본문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고 경위를 보면, 사고 발생 전 고속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갓길을 따라 운행하던 피고인 차량을 상대방 차량이 막아섰고, 정체가 풀리자 피고인 차량이 상대방 차량을 앞지른 후 진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였으며, 상대방 차량이 이를 피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갓길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차로로 복귀하려 하였는데, 정차했던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두 차량이 충돌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피고인 차량의 고속도로 갓길 주행을 막아선 일로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유도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2014. 6. 12. 발생한 사고의 상대방인 M은 피고인 차량(J 마세라티)의 공동소유자로서 위 사고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였을 의심이 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마세라티 차량은 2013. 1. 7.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50%씩 공유지분으로 등록되었다가 위 사고 후인 2014. 7. 7. 피고인 99%, M 1% 지분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M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2014. 6. 12. 돈을 받으려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다가 그곳 주차장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갚으라고 하자 채무 변제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마세라티 차량의 지분 1%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달리 M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4. 1. 17. 발생한 사고(범죄일람표 연번 21)의 상대방인 N과 페이스북 상의 지인관계로 확인되어 공모가 의심된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피고인은 사고 후 우연히 다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고에서 미수선수리비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차량이 고가의 외제 차량으로 다른 종류의 차량에 비하여 수리비가 비싸고 수리기간도 길어 대차료가 많이 발생하는 점, 미수선수리비는 보험회사들이 예상되는 보험금을 나름대로 산정한 후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지급한 금액인 점(범죄일람표 연번 17 사고의 경우 외부 손해사정사무소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연번 19 사고의 경우 자기 회사 정비기술지원센터에 기술지원 검토를 의뢰하여 미수선수리비를 산출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기를 인정할 수 없다. 보험사고를 조사하고 내부 심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사고 내역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보험금을 편취당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2018고단4188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F의 포터 차량과 피고인의 마세라티 차량이 접촉한 사실이 없고,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접촉으로 마세라티 차량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의 진술은 양 차량의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고, 사고 당시 자신에게 물건 운반을 위탁한 사람이 화주가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진술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사고가 경미한 접촉 사고이기는 하나 양 차량이 실제로 접촉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해를 과장하여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위 민사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증명을 통하여 가려질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송상의 주장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