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42

범죄사실 1. 'D' 관련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2019. 11. 중순경 E[텔레그램 아이디 'F']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G에서, "같이 노예작업할(제2의 H) 개발자 팀원 구한다. (중략) 수익은 성과에 따라 모네로 퍼센테이지 지급. 사원복지 : 한국, 중국, 일본, 동양, 서양, 유아, 유딩, 초딩, 중딩, 고딩, 대딩 니들이 보고 싶은 모든 자료 원할 때 마다 무료지원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청소년 그루밍, 해외 SNS 계정해킹 및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함께 제작할 팀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그 무렵 I[텔레그램 아이디 'J'], K[텔레그램 아이디 'L'], 성명불상[텔레그램아이디 'M'], 성명불상[텔레그램 아이디 'N'], O[텔레그램 아이디 'P'], 피고인 텔레그램 아이디 'Q']은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에 각각 순차로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R 유사 피싱사이트(S)를 만들고, R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이들의 R 계정에 접속하고, 이들이 R 상에서 일탈 행위를 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접근을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비공개 게시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들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와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R 유사 피싱사이트(S)의 오류 보완 등을 요구하였고, O은 수사기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위 사이트 서버 DNS 주소를 미국 X사(社)로 연결하자는 제안을 하거나 위 사이트의 접속 화면 오류를 시정하는 작업을 하는 등 위 사이트의 유지 및 보수작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 등은 2019. 11. 20. 01:05경부터 2019. 11. 27. 02:44경까지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상자가 위 사이트에 R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연계된 사이트(Y)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명으로부터 R 계정 ID 및 비밀번호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과 위 E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 Z(여, 13세), 피해자 AA(여, 16세)의 R 아이디와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2019. 11. 22.경부터 2019. 11. 27.경 사이에 E, I 및 성명불상('M')는 위 피해자들이 R에 비공개로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과 신상정보(성명, 나이, 전화번호, 주소, 출신학교, 주변 지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R에 저장되어 있던 나체사진들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엄마한테 말할 자신 있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경찰관인데, 너(피해자)는 미성년자인데 불구하고 음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였다"라는 등의 말로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소변을 보게 하고 그 소변을 핥아 먹게 하는 영상, 성기 및 가슴이 노출된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3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전송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평소 텔레그램을 이용하면서 취득한 아동·청소년 음란물들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7. 5. 18:37 경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AB'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닉네임 'Q'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 'AC'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 01: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총 3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 및 동영상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내지 15, 18 내지 20, 25, 26, 36, 37, 40, 43, 46 내지 50, 55, 56, 57,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순번별로, 각 피해자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공범자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을 피싱사이트로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약점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인이 공모하여 피싱사이트 제작 및 보수, 공범 및 회원 모집, 피해자 물색 및 유인, 피해자 협박 및 음란물 제작, 제작된 음란물의 관리 및 유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 이러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이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소뇌경색증과 축추불안정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