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충청도 소재 부동산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충청도 소재 땅 관련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150,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인 2017. 8. 21.까지 C을 기망하여 100회에 걸쳐 철거공사 수주비용 명목 합계 146,640,000원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전주지방법원 2018노1564)받았을 정도로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E 계좌로 2,5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30,455,000원을 받았다. 2. 부안 소재 부동산 관련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를 3개월만 빌려주면 당신을 채무자로 하고, 전북 부안군 F 소재 G 명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고, 3개월 후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토지와 공사를 인수하면서 그 대출금까지 가져가도록 하겠다. 당신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전혀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대출금을 양수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8.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에서 52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취득하여 토지주 G의 대출금 상환 및 개인용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N), L 작성 메모 사본, 대출금 ATM기 이체 관련 자료 1.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통장사본(O (계좌번호 4 생략)), 상품권 구매 전표, 통장사본(O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기업 (계좌번호 3 생략)) 1. 판시 전과 : 주민정보․범죄경력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대법원 2019도91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대출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비를 1/2씩 부담하고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를 투자받았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충청도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150,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30,455,000원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455,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충북 음성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150,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회사 통장이라고 하여 D 명의의 E 계좌로 17,145,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거기에 돈을 넣어달라고 하여 O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었고,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로 위 O 계좌에서 4,51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이 P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토지를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여 P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이 O 직원에 대한 대출수수료로 2,000,000원, 사업경비로 6,000,000원이 필요하다며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하여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8,000,000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땅 주인들에게 줘야 한다고 하여 Q에서 8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8쪽, 제110~111, 116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인지에 대하여 일부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호인의 '투자와 빌려주는 것의 차이점을 아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대여와 투자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피해자가 검사, 변호인 등의 질문에 따라 '피고인이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의미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기도 하고 돈을 투자하였다고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경비를 1/2씩 부담하고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를 투자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카센터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4. 10.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여 왔을 뿐이다. 부동산 개발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피해자가 2017. 8.경 지인인 R의 소개로 처음 만나 불과 약 1달 만에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까지 받은 돈은 충청도 보령 또는 제천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경비로 받은 것이고, 2017. 11. 17.경부터 받은 돈은 전북 부안군 F 소재 G 명의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안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개발사업 경비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8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충북 음성 소재 부동산이라고 들었고, 충청도 제천이나 보령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 충북 음성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경비로 쓴다고 하여 돈을 준 것이고, 이 사건 부안 토지 관련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1~112쪽, 제116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다. 한편,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7.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부안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안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경비를 투자받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안 토지는 J가 M과 함께 매입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려고 하였던 부동산인데, 2017. 12.경 J가 이 사건 부안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해 줬고, 2017. 12. 28.경 피해자가 J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9~90쪽),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부안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주체, 피해자가 이 사건 부안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관여되게 된 경위 및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달라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S에서 받은 대출금 20,000,000원 중 2,000,000원만을 충청도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 경비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토지 일을 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직원들을 챙겨주라며 상품권을 7~8장 주었고, 그 중 3장은 피고인에게 쓰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1~503쪽).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금 20,000,000원 전부를 주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굳이 대출금 20,000,000원 중 8,000,000원만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000,000원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P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친구를 통하여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이 친구에 대한 수수료로 2,000,000원이, 충남 부동산개발사업 경비로 6,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8,000,000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챙겨주라며 상품권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각자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정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경비지출내역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지출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고, 동업자 중 한 명은 사업진행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채 경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한 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동산 개발사업 경비를 1/2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부동산 개발사업에 지출한 경비내역을 정리해 두거나, 경비 지출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 내역을 알려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와 함께 경비를 1/2씩 부담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로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1,000,000원을 각 입금해 준 적이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1,000,000원을 입금해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때에 이미 성립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였거나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대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가 3개월만 대출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J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줬을 뿐이고, 피해자가 J로부터 설명을 듣고 J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3개월만 빌려주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부안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대출금을 인수해 가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52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위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이 사건 부안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게 된 경위와 대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8.경 지인인 R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T의 전무로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본인은 땅을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시행업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T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피고인이 실제 T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믿음이 갔다. 피고인이 충북 음성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150,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2017. 9.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7. 12.경 "현재 J와 M이 땅에 공사를 시작할 건데, 피해자 명의를 3개월만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3개월 후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땅과 공사를 인수하고 피해자 대출금까지 가져간다. 피해자한테는 1도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줬던 돈도 바로 갚겠다고 하였고, 피해가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7. 12. 26.경 삼례읍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고, 며칠 전에는 전주세무서에 가서 부가세신고자료 등을 발급받았다. 2017. 12. 28. 10:00경 피고인과 U 앞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부안으로 가서 J를 I 옆 V 주차장에서 만났다. 피고인이 "너는 차 안에 있어라."고 하여 차 안에서 기다렸고, 피고인과 J는 차 밖에서 15~20분 정도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J와 인사를 하고 J와 함께 I 안으로 들어가 G을 만났고, 이 사건 당시 I에서 신용 상무로 근무하던 L가 제시하는 대출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으며, 대출금이 입금될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그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 체크카드를 만들고 텔레뱅킹에 사용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였다. I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될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주었다. 피고인이 텔레뱅킹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것을 알고는 "왜 네 걸로 등록하냐.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는 I으로 다시 들어가서 텔레뱅킹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였다. 그 후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부안에서 다시 U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과 헤어져 타이어 가게로 갔고, 타이어 가게에 도착했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계좌로 10,000,000원만 입금되어 피고인에게 왜 10,000,000원만 입금하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나머지 돈은 음성 땅 사업이 추진되면 그 때 주겠다."고 하였다. 2017. 12. 28. 저녁 무렵 피고인을 U 앞에 있는 W에서 다시 만나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았고, 통장은 일주일 후에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형, 여기에 얼마 들었어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 "왜 하나도 없어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이거는 형 일이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라. 어차피 3달 안에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여 더 물어보지 못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J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대출 당일 피해자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J입니다. 들어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 'V 주차장에서 만나 피해자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과 15~20분 정도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제584쪽, 제589~590쪽)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피해자에게 확인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2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이전부터 J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속아서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J의 관계, 피해자가 대출 명의를 빌려주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J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명의를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J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임에도 J가 아니라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나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 땅은 J가 M과 함께 매입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택지개발을 하려고 했던 땅입니다. J는 부안과 소양에도 땅이 있는데, 저한테 'G 땅을 자기 명의로는 대출을 못 받으니까 3개월만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담보는 그대로 두고 대출명의를 자기들이 가져갈테니 신용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제가 피해자에게 J에게 들은 얘기를 설명하고 결정은 J를 만나서 설명을 듣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J가 저에게 부안 땅 사업 이익금 5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이자도 3월까지 꼬박꼬박 내고 3월에는 명의를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날 아침에 I 바로 옆에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J와 피해자가 만나서 30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J 얘기가 맞고 합당하면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떼서 같이 은행에 들어가고 내키지 않으면 돌아가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오케이 해서 피해자와 땅 주인 G, J 셋이 은행에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9~90쪽).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 당일 처음 만난 J로부터 약 30분 동안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J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인데, J가 이 사건 대출금이나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가 이를 변제해야 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J의 말만을 믿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출 명의를 빌려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한 '이 사건 대출 전에 대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뿐만 아니라 L, M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대출 전에 피해자로부터 J를 통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상반되고, 피해자, L, M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J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대출에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결정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2017. 12. 28. 16:48경 이 사건 대출금이 피해자의 O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텔레뱅킹과 ATM기를 통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아래와 같이 이체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체 내역과 관련하여 'D는 피고인의 동생이고, AB는 피고인의 친구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며, AF은 렌트카 사장으로 렌트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X은 피고인이 근무 중인 AI 대표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며, AC, AE은 현장 작업복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5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중 G이 기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140,914,011원 중 41,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J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이체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J가 저를 따로 불러서 피해자를 못 믿겠다면서 저한테 직접 은행에 함께 가서 땅값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J에게 입금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은행업무가 끝나서 다음날 입금하겠다고 했더니 피해자를 못 믿겠다면서 그 날 입금해 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오기 편한 U 앞에 AJ으로 불러서 J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8쪽). 그런데 J가 피해자를 믿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였다면, I에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텔레뱅킹에 사용할 휴대전화로 J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OTP 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이체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임에도, 이 사건 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OTP 카드 등을 받아 직접 이 사건 대출금을 여러 곳으로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5) J는 처음 이 사건 부안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할 생각으로 그 소유자인 G을 만나 매매대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G에게 이 사건 부안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M에게 이 사건 부안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대출기관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J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와 함께 I에 들어가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 중 23,000,000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납입되지 않자 K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M에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님에게 부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J 또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는 일에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J가 아니라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이 사건 대출에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J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6) K는 이 법정에서 'J로부터 "피고인을 통해서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내고 있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의 진술에 의하면 K는 이 사건 대출에 직접 관여하였던 사람이 아니고 이 사건 대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를 알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에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J가 K에게 한 '피고인을 통해서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은 피고인과 J 모두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K의 위 진술만으로는 J가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약 6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러던 중에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인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약 5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약 5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