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56

범죄사실 1. 201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3.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짜리 계를 넣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8. 5. 계를 타서 갚겠다. 이자는 월 3부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은행에 2,000만 원 가량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지인들에게도 8,000만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년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내가 인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곧 재건축이 되어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 집을 팔아서 갚고, 이자는 3부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었고, 위 아파트 시세에 상응하는 대출금 및 전세금 채무가 있었으며, 위 아파트는 2017. 12. 경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되어 재건축이 무산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아파트 시세 및 재건축 진행상황에 대하여, 참고인 E의 진술에 대하여) 1. 각 차용증, 녹취록,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그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계에 가입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피고인이 가입한 계에 불입한 다음, I돈을 타서 피해자에게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제23, 24, 57, 130쪽). 만일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면 구태여 위와 같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 별다른 수입이나 채권은 없었고, 오히려 2,400만 원 가량의 아파트 대출금 채무에다 반찬 가게 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빌린 8,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반환채무가 있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까지 사채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하였다(수사기록 제57, 130, 131쪽). 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천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마련한 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제안하여 2018. 6.경부터 추가로 2,400만 원을 빌렸다(수사기록 제24쪽). 그런데 피고인이 언급한 아파트는 시세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사이 정도인 반면, D은행(구 F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88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6,7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62, 74, 193쪽), 이를 당장 처분하기도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 전체를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3억 5,000만 원 정도로 오를 테니 그때 처분하겠다"라며 피해자를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1쪽). 라. 그런데 정작 위 아파트는 차용일 이전인 2017. 12.경 이미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 재건축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수사기록 제74쪽). 차용일 무렵에 피고인이 위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제65, 95쪽).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기 위하여서는 여전히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를 섣불리 장담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 나름대로는 내심 재건축 사업의 원만한 성공을 희망하거나 확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일방적인 낙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다른 한편으로 위 사업이 도중에 좌초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위험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일 의사가 없었다고 하려면, 돈을 차용할 때 피해자에게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정도를 알려주어서 피해자 스스로 위 사업을 통한 차용금의 회수 가능성을 따져볼 기회라도 제공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앞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5,800만 원을 변제기(2018. 5.)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2,400만 원이나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곗돈을 타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처분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빌려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계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카 E를 통하여 계주에게 5,0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결국 위 진술마저 거짓임이 드러났다(수사기록 제94, 127, 129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이자를 일부나마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