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0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텃밭을 경작하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2층 사무실(다음부터 '이 사건 2층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데려가 출입문을 잠근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평상으로 데려가 밀어서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게 한 다음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비틀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과 양발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옷을 챙겨 입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같은 방법으로 평상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발생장소 내부 구조도,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 발생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2층 사무실에 데려간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바도 전혀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6. 어느 화요일 아침 피고인이 관리하는 토지 출입구 안쪽 텃밭에서 채소를 뜯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할 얘기가 있으니 따라오라고 했다. 텃밭 관리 문제로 화가 난 피고인에게 혼날 줄 알고 이 사건 2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 사건 2층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그고 전등불을 끄며 "내가 너 좋아하니까 사귀자."라고 말하며 안쪽 평상에 자신을 눕히고 윗옷과 바지·속옷을 강제로 벗겼다. 몸 위로 올라타서 가슴과 성기를 빠는 피고인을 손과 발로 밀어내며 일어나 옷을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회전의자에 앉히고 그 의자를 에어컨 있는 쪽으로 밀어서 의자 팔걸이에 발을 올려 꼼짝 못하게 한 상태로 있다가 다시 평상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다 실패하자 "네가 도와 주지 않아서 발기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등 오랜 시간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건 2층 사무실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중 곁가지 사항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이 사건 장소의 모습,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아내의 상태 등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다음부터 '이 사건 녹취록'이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8~9개월이 경과한 2016. 2~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 대화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할 말 있다고 2층을, 방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장님(피고인) 2시간 동안 나(피해자), 문 잠가놓고 옷 다 벗겨놓고. 뭐하셨어요? 네? 온몸에다가 막, 응? 입 맞추고 막, 응? 성기에다가 입 맞추고.'라고 하거나, '작년에 그거, 2층 방에 올라가서 나한테 막, 그 몹쓸 짓 한 뒤부터는 사장님(피고인) 보면 막 무섭다니까.'라며 피고인과의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이 있었음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챠, 별 걸, 별 소리 다 하고 있네.', '그걸 빌미로 해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 그, 네 성, 네 노예 만들라고 그랬어, 나를?", '그래. 알았어. 가.'라고 대꾸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그걸 2시간 동안 옷 다 벗겨놓고 그거 몹쓸 짓 하는 데도 내가 참고. 몇 날 며칠을 잠 못 자고 울고 그러는데도 내가 티 안 내고 그랬잖아요.'라며 추궁하자, 피고인은 '네가 먼저 나한테 눈짓했어.', '네가 먼저 꼬리쳤어.'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언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시도한 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평소 성격이 매우 급하고 당황하면 욕설을 하며 말을 얼버무리는 등의 특성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사실을 자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녹취록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눌 때부터 피고인이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약 9분간의 상황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을 조금씩 더듬을 뿐 욕설을 하거나 얼버무리는 듯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의 의사와 다르게 표현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 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처구니없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답하기 싫어 말대꾸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녹취록에는 당시 피해자가 성적 접촉 외에 자신이 경작하던 텃밭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모습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텃밭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박하다가도,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할 때만은 '알았어. 가.'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말을 자르고 자동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이처럼 피고인이 당시 텃밭 경작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반박한 이상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주장에 말대꾸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F,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나 꼬시지 마, 너희들한테 안 넘어가."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E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데다,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나 꼬시지 마, 너희들한테 안 넘어가."라는 말은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네가 먼저 나한테 눈짓했어, 네가 먼저 꼬리쳤어."라는 말과는 그 어감이 전혀 달라 피고인이 당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의 내부 구조 등을 자세히 묘사하였는데, 이는 실제 이 사건 2층 사무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그런데 D, E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2층 사무실은 피고인과 관계있는 사람들 모두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2012년경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텃밭을 운영하다가 2013년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2층 사무실에 전혀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고, 2002년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1층 사무실과 주차장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와 일주일에 수차례씩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그들과 매우 친한 사이인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층 사무실은 두 번인가 가보았을 뿐 잘 안 들어간다. 거기는 많이 들어가고 그런 공간이 아니다. (피고인도) 그 앞에까지는 가지만 안에는 잘 안 들어간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2~2013년경 일행들과 몇 번 왔던 것 같은데 2013년 이후에는 이 사건 2층 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D, E의 진술 등은 '피고인의 아내와 텃밭 마당에서 커피 등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2층 사무실에는 이 사건 이전에 한 번 정도 갔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들어간 적 없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내부 구조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2층 사무실에 들어갔을 당시 의도치 않은 성적 접촉 등 매우 이례적인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자신에게 피고인의 아내가 지방에서 요양을 하고 있어 외롭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지방에서 요양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아내가 당시 투병 중이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내가 이 사건 이전 유방암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받아 이 사건 약 3개월 전인 2016. 3.경에는 림프부종증후군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등을 호소하며 많게는 일주일에 3차례까지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투병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아내가 이와 같이 투병 중이라는 사정은 매우 내밀한 부분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이 겉모습만으로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던 E조차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아내의 건강상태가 특별하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요양원, 병원 등 치료를 받은 것도 없고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E에 비하여 피고인 아내와 친하지 않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아내와 밀접한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아내가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아내가 요양 중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어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이 사건 무렵 지방에서 요양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증 제6호증)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그 내역에 따르더라도 2015. 1. 20.경부터 2015. 5. 13.경까지 한 달에 수차례씩 G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피고인의 아내가 이 사건에 즈음한 2015. 5. 중순부터 2015. 8. 초순까지는 전혀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15. 8. 13.경 이후에서야 다시 병원에 방문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투병 중인 피고인의 아내가 그 무렵 지방에서 요양 중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의 구체적 내용과 배척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층 사무실의 모습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을 사무실 안쪽 평상에 눕혔는데, 그곳에는 군용 담요가 하나 접혀져 있었을 뿐 별다른 물건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2층 사무실을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강간미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평상에도 공예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등이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2층 사무실 평상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처럼 텃밭을 경작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를 모두 알고 지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2층 사무실의 상태에 관하여 '2015. 6.경 당시 사무실 안쪽 평상에서 군용 담요를 본 사실은 없고, 공간이 좁아서 눕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F는 그 외에도 피고인 아내가 이 사건 2층 사무실에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처음 가져다 놓은 시기, 2014~2018년경 사이에 평상에 깔린 장판이 변경되었는지, 이 사건 무렵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경작한 텃밭의 위치, 당시 피해자가 키우던 작물의 종류,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E 역시 이 법정에서 '2015. 6.경 피고인의 아내가 나와서 이 사건 2층 사무실에 있었고 이 사건 2층 사무실은 공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기억력의 한계로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어느 정도 부정확과 오류를 피할 수 없고 이는 기억해 내려는 사건이 오래 전의 일일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억해야 할 대상이 일상생활과 구분되는 특이점이 없고 자기 자신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은 것이라면 그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억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텃밭을 이용한 사람은 70여 명에 이르고, 텃밭 관리인인 피고인조차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마을공동체 텃밭을 경작하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텃밭 중 한 곳에서 농사를 지은 것에 불과한 F와 피고인의 1층 사무실 등에서 업무를 하였을 뿐인 E이 이렇다 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자신의 기억력을 기초로 특정한 시점의 피해자 언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F, E은 피해자와 특별히 친한 사이가 아닌 반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와는 이 사건 무렵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F, E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2층 사무실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2층 사무실 주변에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시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2층 사무실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 사건 2층 사무실은 대부분 나대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그 넓이가 9,600평가량이나 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인근 컨테이너 건물 등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더라도 이들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피해자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상당히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오던 중 2년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건강식품을 광고하거나, 두피 지압을 해주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겉으로는 피고인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H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개인적으로 텃밭을 경작하고 있었고, 아파트 동대표로서도 I으로부터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지정받아 22가족이 참여하는 텃밭 가꾸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텃밭 경작을 당장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성격이 거친 데다, 토지 관리인으로서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문제 삼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을 당하고 너무 치욕스럽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이 사건 당시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특히 최근 미투 운동에 힘입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무렵 마을 통장으로서 피해자와 함께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였던 D 역시 이 법정에서 '2015년경 진행된 마을공동체 사업 중 텃밭 사업은 피해자가 주도하였다. 피해자는 2015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공동체 텃밭이 아닌 다른 텃밭을 안쪽에 받아서 경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이 사건 텃밭의 처분 권한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소 늦게 고소하게 되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피해자가 텃밭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발효통·퇴비 등을 방치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는 2017. 9.경 등에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일부를 임차하겠다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만큼(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경찰로부터 이 사건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서야 그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대가를 기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이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몸에 멍 또는 상처가 나거나 옷이 찢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번 툭 쳤을 뿐 그 외에는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지 않았던 점, 성적 접촉이 종료된 후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별다른 제지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