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2.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홍익병원 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C 방면에서 홍익병원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소방공무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구급차에 탑승 중이던 소방공무원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에 탑승 중이던 소방공무원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2.3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캡처 사진, 사고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5. 20:02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6. 03: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김제경찰서 F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경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점으로 진술한 2021. 4. 25. 19:00경으로부터 약 62분이 경과한 2021. 4. 25. 20:02경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운전 시점으로부터 433분이 경과한 2021. 4. 26. 03:15경 피고인이 자수를 위해 찾아간 F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위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인 점, 운전시점으로부터 433분이 경과한 위 측정시점에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승기 종료시점인 2021. 4. 25. 20: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크게 상 회하고, 사고발생시점과 상승기 종료시점의 시간 간격은 약 28분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자수한 점, 이전 전력은 2002년의 것으로 오 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1. 2021. 7. 30.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0. 21:30경 대전 중구 V, 피해자 W(여, 49세)이 운영하는 ‘X’ 주 점에서 “과일이 싱싱하지 않다”고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옆으로 들어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남, 56세)이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2021. 8. 22.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02:20경 위 X 주점에 찾아가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찼고,피해자 W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Y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강제추행행위의 정도,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7. 12:3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67세)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던 안경이 벗겨지며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7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옆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9, 11)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3, 13)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A의 일방적 욕설과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과정에서 핸드폰을 쥔 손으로 A를 밀쳤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과 A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A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의 폭행의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A의 진술과도 상반되며,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신빙성의 측면에서 A의 진술보다 객관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B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의 폭행은 A의 행위에 대응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일 뿐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으로서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이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7. 1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부산 서구 B시장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죄수 관계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일죄인지 수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모두 구성요건 또는 보호법익 등이 달라 수죄에 해당한다. 나. 실체적 경합 관계인지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1) 관련 법리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서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 일반인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동일한 1개의 행위에 따라 여러 개의 구성요건이 실현되었다면, 실체법상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과형상으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러한 상상적 경합의 취지이다. 여기서 1개의 행위란 죄수론상 행위개념으로서 구성요건상의 행위개념과는 달라서,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따라서 자연적 의미에서 1개의 행위인데도 평가상 여러 개의 행위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1개의 행위가 각각의 구성요건을 남김없이 실현할 필요는 없고, 각 구성요건을 실현할 때 실행행위의 일부분에 동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감금죄와 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참조). 2)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운전행위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도4595 판결 참조). 2)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은 ‘2020. 8. 31. 14:10경 부산 서구 B시장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주차장 앞 도로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2020. 8. 31. 14:10경 부산 서구 B시장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주차장 앞 도로까지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구성요건인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운행’이라는 두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된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 그 자체가 운행의 수단인 사용 행위로서 운행이라는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일반인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해 운전이 아닌 운행 또는 운행이 아닌 운전 어느 것도 생각할 수 없다(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에서, 두 죄 중 어느 하나만을 범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 결국 위 두 죄는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실현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라 보아야 한다. 여러 날에 걸쳐 운전을 반복할 때의 죄수 판단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서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4553 판결 참조). 그런데 만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라 가정하면, 무보험,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때, 나아가 여러 날에 걸쳐 그러한 운전을 반복할 때의 죄수 판단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는 문제도 생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단, 재심대상판결(이 법원 2021. 6. 11. 선고 2020고단2266 판결)의 선고형인 징역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39조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작량감경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비록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사안이기는 하지만, 형사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6년 징역 6개월, 2018년 징역 1개월 판결 선고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5%)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02:41경부터 02:5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그곳 1층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 서랍장 위에 놓인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놓인 피해자 C의 외투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50,000원을 꺼낸 다음, 현관 옆방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낸 후 위 물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복사 CD,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6, 4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01:00부터 06:30까지 사이에 누군가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와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02:41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약 12분 후인 02:53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빠져나와 대문 앞에 서서 무언가를 손으로 세어 본 다음 이를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살펴보며 담배를 피운 후 어디론가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2개월도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0:58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지인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세로 길이 약 26cm, 가로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1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9, 12번)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철제의자 사진,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내려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충주시 B펜션 C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그의 아내인 E 및 피해자 F(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옷을 모두 벗고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펜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심리교육을 받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교육을 진행하였던 G의 장도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항에서 언급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05:0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몸 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삽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17:00경 불상지에서 골프채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AH’에 접속한 다음 ‘골프 캐디백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13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BO 명의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진정서 1. B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O과의 통화내용) 1. 이체결과 상세정보, 대화내역, 판매 게시글, 참고인 BO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도로를 F시장 방면에서 팔공산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0세)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B(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D(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257,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22:15경 대구 동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부품 견적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00:00경 서울 마포구 B, C D구역에서 캠핑장 직원인 피해자E(남, 29세)가 피고인이 2인 이상 집합금지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2명은 퇴장해야 된다고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5:35경 밀양시 중앙로 62에 있는 ‘밀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밀주교 방면에서 삼문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였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다 갑자기 좌회전하여 중앙선 및 중앙분리화단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차하여 화단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과 카드 등을 발급받아 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받고 승낙하여 2017. 4. 10.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112에 있는 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 등을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2차 집행 회신)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354, 503(병합) 판결문 출력물 1부, 대전지방법원 2017노1702, 2501, 2987(병합) 판결문 출력물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자로서 생계를 위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대상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