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맥박이 빨리 뛴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맥박을 짚어보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정맥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을 가슴 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 뒤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옷 위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옷 위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구체적 추행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 부분은 범행의 내용과 무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보이거나 표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맥박이 빨리 뛴다”, “목을 만져봐라”, “몸이 뜨거워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맥박을 짚어보도록 하여 상호간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는 동안 장난스런 말투로 “뒤진다”는 정도의 말만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부정맥이 있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맥박을 짚어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친구관계에서 피해자의 맥박을 짚어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나 당시 맥주 한 캔 이상을 마셔 매우 졸리고 어지러워하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목 맥박을 짚은 후 최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당시 “뒤질래”라고 말하고 손을 밀쳐내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이후 이어진 피고인의 성적인 이야기에 대하여 피해자가 장난처럼 대꾸해 주었다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오랜 친구사이인 피고인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시의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와 같이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거듭된 신체접촉 시도에 대해 피해자는 “안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피고인을 밀쳐내다가 가만히 있었던 적도 있었으나,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의 상황과 피고인의 체격(피고인은 유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에 저항할 힘이 없어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멈춘 중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힘을 써 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자신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힘 테스트 같은 것을 장난으로 서로 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어서 ‘어그래 힘써봐 내가 빼볼게’라고 했던 것이었다. 힘써서 내 몸을 만지라고 힘써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22:43경 피해자에게 ‘기분나빴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11:08경 ‘나 지금 술깼어, 기분 나쁜거보다 이건 아니잖아. 난 의사표현을 정확히 했고 너는 그래도 계속 힘으로 벗기고 만졌잖아. 이거는 도를 지나친 것 같은데.(중략) 내가 너무 만취여서 몸을 못가눴는데 너가 만진거잖아 이건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생략)’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그래. 근데 술먹고 안취할 사람이 있을까. 가오잡은거였고 내 잘못이 맞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사이이고, 평소 별다른 악감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