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 C은 2017. 9. 초순경 중국 채팅사이트 'QQ'에서 구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면 그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을 끌어들여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G K7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같 이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마친 피고인 C을 차량에 태우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타인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일인데 그 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9. 25.자 범행부터 위 피고인들과 함께 다니며 피고인 C의 범행방법을 보고 배우면서 가담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특수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5. 14:50경 장소불상지에서 수원시 장안구 H 101동 10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다른 사람이 카드를 발급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찾아서 집에 두고 문을 열어놓고 있어라. 1층에 형사가 있을 테니 만나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찾아 그 돈을 거실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과 같이 위 차량을 타고 위 아파트 부근으로 가 피고인 A, B은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과 같이 하차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4경 피해자가 형사를 만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틈을 타 피고인 C 혼자 피해자의 집안으로 몰래 들어가 거실에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타고 오산시 J에 있는 환전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을 만났고 그곳에서 피고인 C이 수고비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1.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일시를 '2017. 9. 11. 13:57경으로 정정한다)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5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6. 08:40경 장소불상지에서 경주시 K에 거주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통장이 도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두고, 경찰이 오면 당신의 사진을 찍어야 하니 집 밖에 있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500만 원을 찾아 그 돈을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피해자가 집 밖에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집안으로 몰래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5,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고비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의자 D의 단독범행(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8. 12:00경 장소불상지에서 강릉시 M아파트 309동 5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경찰 순경인데 사기꾼이 농협직원과 짜고 당신의 돈을 다 인출해가니 휴대폰을 끄지 말고 지금 빨리 농협에가서 돈을 다 찾고, 인출한 돈을 검정비닐 봉지에 담아 아파트 문 앞에 내놓고 집 밖을 내다보지 말며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10만 원을 찾아 그 돈을 피해자의 집 문 밖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7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현금 1,410만 원을 가지고 가 오산시 J에 있는 환전소에서 수고비 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P,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I,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 및 이동동선), 수사보고(G 운전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문자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임장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2차피해 성명불상 피의자 동선추적),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및 W부동산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O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사진촬영) 1. 예금이자계산서, 정기성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통장사본 1. U 아파트 105 CCTV 사진, V 편의점 CCTV 사진, 피의차량 이동경로 사진, 피의자가 피의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휴대전화 문자 등 관련 사진, 피해현장 사진, 농협계좌 전표 사본, 범행장소 약소 및 CCTV현장 사진, 현장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우리 은행 및 신협통장 사진, CCTV사진,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촬영사진, 피혐의자가 현장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인상착의) 사진, 통장사진, M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가 인출해놓은 금원을 절취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피해감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죄책이 보다 무거운 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소년법상 소년이거나 소년을 갓 넘긴 사람들로서 나이 어린 피고인들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편취금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