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2240] 피고인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낸 편의점에 취업하여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훔친 교통카드 등에 돈을 충전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들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편의점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사정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낸 편의점 부근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보다 용이하게 편의점에 취업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란을 편의점 부근 주소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13. 16:0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무인발급기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주민등록표 초본의 14번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1998-08-04. 1998-08-04 전입' 부분을 손으로 접어 떼어내고 이를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란에 붙이고, 현주소란이 변경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2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편의점 업주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의정부시장, 화성시 G읍 장, 성북구 H동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표 등본 3장을 각각 변조하고, 5회에 걸쳐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편의점 업주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04: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연락을 하여 면접을 보고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인형 1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사탕 바구니 2개,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3장,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3장, 교통카드 1장 및 계산대 포스 기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2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4. 04: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포스 기기에 위 편의점에서 절취한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3장의 바코드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권한 없이 충전 금액 400,000원씩 3회를 입력하여 합계 1,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충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교통카드 1장을 올려놓고 권한 없이 충전 금액 50,000원씩 10회를 입력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1, 2-1, 6-1, 7-1, 8-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40]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1. 오전경 포천시 I아파트 J호에서, 중고카페 K 게시판에 올린 '블랙베리 키투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4경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N)로 3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 12:42경 포천시 I아파트 J호에서, O P 카페 게시판에 올린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Q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8경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N)로 2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49]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R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S에 있는 T 매장의 맥드라이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피하고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승용차를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U 소유의 V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W 소유의 X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화성서부경찰서장 소유의 Y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V 카니발 승용차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X 쏘렌토 승용차를 약 1,245,7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Y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약 1,019,8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F, AC, AD, AE, AF, Z,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이력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 진술 청취 및 카드 충전 영수증 제출) 및 첨부된 기프트 카드 충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진술 청취 및 카드 충전 자료 제출) 및 첨부된 기프트카드 충전 관련 영업일보 사진 출력물, 교통카드 충전 관련 영업일보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이력서 사본 등 제출) 및 첨부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이력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추적수사) 및 첨부된 피의자 차량을 촬영한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및 첨부된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시재 점검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특정)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사본 조작 등 관련) 1. 수사보고(E 편의점 CCTV 등 내사) 및 첨부된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내사) 및 첨부된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편의점 및 현장주변 등 CCTV에 대한 내사보고) 및 첨부된 AH 편의점 CCTV 사진, 발생장소 편의점 CCTV 옆 AI CCTV 사진, 차량대여계약서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설치여부 확인 등)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등 자료) 1. 내사보고(현장 내사 등) 및 첨부된 현점 및 기프트 카드 사진, 기프트 카드 충전 영수증,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1.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사진,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1. 각 이력서 사본, 이력서 1. 통장 사본 1. POS 인수인계 영수증 1.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기프트카드 충전 영수증 1. 각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0면) 1. Q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된 확인증, AJ대화내용 1. L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된 송금확인증, 대화 내용, 이메일, 중고카페 게시글 1. Q 작성의 진정서 [2019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차적조회(V, X, Y) 1.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1. 교통사고 현장사진, T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절도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변조하여 이를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는 편의점 업주들에게 행사함으로써 편의점에 취업한 다음, 편의점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 교통카드 및 기프트카드에 현금을 충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차량 3대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