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사실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임야를 낙찰 받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임야에 대한 택지개발공사에 투자하고 나중에 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6.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범행(이는 첫머리 기재 사기 판결 관련 범행이다)을 범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2017.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최초 선고기일인 2018. 5. 24. 이전인 2018. 5. 1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차용금 채무 1억8,000만 원에 관한 변제기일인 2016. 5. 12.을 이미 경과하여 2018. 5. 16.경까지 위 차용금 채무의 원금 1억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합계 1,800만 원을 포함한 1억 9,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와 2018. 5. 16.경 이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위 각 채무를 각각 변제하는 것에 갈음하여 위 각 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원금을 새로 정하고 그 이자, 지급 방법, 변제기일도 각각 새로 정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형사사건의 편취금 1억 8,000만 원, 추가 대여금 2,000만원, 이자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2억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내가 현재 E종교단체 F교회(담임 목사 G)와 F교회 소유의 양주시 H 지상에 자연수목장 건립을 위한 토목 및 건축공사에 관해 공사대금 10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당신의 차용금을 변제하고, 혹시 위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더라도 2018. 8. 30.경부터 매월 500만 원 이상씩 변제하여 2019. 7. 30.경까지 2억 6,000만 원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제하겠다. 만약 위 내용을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합의는 나의 사기에 의한 합의로 간주하고, 다시 나를 사기죄로 고소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당시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F교회는 위 자연수목장 건립과 관련하여 양주시장으로부터, 2017. 6. 16. 설치허가 이행사항통보, 2017. 10. 30. 변경설치허가 이행사항통보, 2018. 2. 7. 이행사항취소 사 전통보(1차), 2018. 3. 22. 이행사항취소 사전통보(2차)를 각각 받았고, 2018. 4. 10. 취 소처분 관련 청문이 개최되었으며, 급기야 2018. 5. 9.에는 종교단체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자금조달계획이 불분명하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사항 취소처분까지 받았고, 피고인은 위 토목 및 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였을 뿐 그 공사착공일이나 공사완공일 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할당시인 2018. 5. 16.경 이전에 위 F교회와 양주시 간에 위 공사와 관련된 위 자연수목장 건립 개발에 관한 인·허가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위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였을 뿐이었고, 그 외에는 피해자에게 위 약정금을 변제할 계획이나 방법도 없었던 바, 피해자에게 위 이행각서의 내용 대로 위 약정금 2억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D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이행각서 상의 약정에 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위 차용금원금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 채무, 추가 차용금 지급 채무의 변제기한을 연기받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8. 5.경 피의자 신용정보 등 확인), 수사보고(2016. 6.경 이후 피의자 명의 거래 없음 확인) 1. 이행각서, 공사계약서(A, G), 종교단체 자연장지 설치신고 이행사항 통지 1. 회신자료(H 자연장지 진행사항), 이행사항 취소처분 알림, 행정처분 통지서 1.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건 목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2017고단6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알지 못했던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사항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연수목장 공사를 하지 못해 위 이행각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위 취소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자연수목장 건립에 관한 행정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G가 작성한 자연수목장 공사계약은 그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 효력 발생 역시 관련 행정절차의 원만한 완료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공사예정일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관련 행정절차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작성된 공문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이 사건 이행각서의 문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연수목장 공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는데, 자연수목장 공사 이외에는 이를 이행할 아무런 재원이나 자금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연수목장 공사의 성공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을 만한 여러 요소가 있었음에도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일부 자료만을 발췌하여 설명하면서 낙관적인 전망만을 제시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에게 유리한 형사판결을 받기 위하여 사기 피해자를 다시금 기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