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6. 28.경 광주 남구 C, 2층에 있는 'D사무실'에서 E이 F을 통해 그 처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주시 H 답 1,200m², I 답 500m², J 답 139m² 등 총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4억 6,920만 원에 매수하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인 E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경 광주 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E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양도소득세 대금 명목으로 액면 4,550만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L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K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2013. 6. 28.경 E에게 매도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를 M 명의로 매수하여 빌라를 짓겠다. 건축자금이 부족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각 토지 위에 빌라를 지은 후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빌라를 지어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6.경 N 명의의 계좌로 1,66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4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9. 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M 명의로 이전받고 같은 날 매매대금 중 3억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위 6,000만 원과 합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고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람의 각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협조의뢰 회신(건축신고 관련),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전 매수인 E 발행 수표의 지급제시 이력 관련), 판결서, 화해조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약속증서, 수표 지급제시 자료의 각 기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E, P, 피고인이 2013. 6. 20.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다음 빌라를 신축, 분양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E이 2013. 6. 28. 피고인의 중개로 F의 妻인 G(F이 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억 6,920만 원에 매수(이하 '1차 매매'라고 한다)하면서, 계약금은 6,920만 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자신이 부담하며 잔금 4억 원은 같은 해 8. 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은 계약 당일 F에게 계약금 6,92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와 5,920만 원권 수표로 지급하였고, F은 곧바로 피고인에게 5,920만 원권 수표를 교부하였다. E은 2013. 7. 1.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4,550만 원권 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한 후 광주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여 3,000만 원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1,500만 원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고 한다) 15장을 발행받았다. 피고인이 2013. 7. 15.경 같은 건물에서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던 M의 이름을 빌려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억 5,920만 원에 매수(이하 '2차 매매'라고 한다)하면서 계약금은 5,920만 원, 잔금은 4억 원으로 정하였다. E이 2013. 7. 말경 F에게 3,000만 원을 손해 보는 조건으로 1차 매매계약의 파기를 요청하였으나 F이 거절하였다. F은 2013. 8. 6. 피고인이 지정한 법무사 N의 계좌로 1,666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이 2013. 8. 7.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기망하여 계약금과 양도소득세를 편취하였다며 그들을 사기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같은 달 22. G과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민사소송 1심에서 'G은 E에게 1억 8,490만 원(계약금 6,920만 원, 양도소득세 4,550만 원, 위약금 6,920만 원, 세무사 비용 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판결이 2016. 1. 22.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G은 E에게 1억 5,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같은 해 6. 9. 성립하였다. M가 2013. 8. 8. 자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담보대출을 받아 G의 농협 계좌로 3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은 그 중 2,334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013. 9. 5. G의 위 계좌에서 2,0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다. M는 2014. 5. 24.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 F에게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다음, 같은 해 8. 4. 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같은 달 20.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M는 같은 달 25. O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⑩ F이 2016. 7. 14.경 피고인을 사기죄와 횡령죄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F에게 주었는데, F이 위 수표를 현금과 소액권 수표로 바꿔달라고 하여 위 수표를 반환받은 다음, F에 대한 기존 대여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550만 원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며 횡령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1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까지 F에게 1억 원을 빌려준 후, F로부터 4,000만 원(1,666만 원 + 2,334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매매대금(4억 원 - 3억 4,000만 원)과 상계하였을 뿐, F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사기죄의 공소사실도 부인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F의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진술,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1. E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기 전에 F에게 수천 만 원을 빌려주었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에서는 같은 해 6. 28.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013. 7. 25.경부터 같은 해 8. 8. 사이에 1억 원 이상을 F에게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무죄를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지어낸 거짓말이 명백하다. F은 1차 매매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몇 차례 맡기면서 중개사인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고, 2013. 6. 23.부터 같은 해 8. 8.까지 G의 농 협 계좌에 적게는 8,700만 원, 많게는 4억 400만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F 부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7. 1.경 본인이 임차한 중개사무실의 임대인인 Q에게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M가 2013. 8. 8. G의 계좌로 2차 매매의 잔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었다면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송금하면 될 터인데, 피고인은 그와 달리 M를 시켜 3억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2,334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데다,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친분이 깊은 M를 증인으로 세웠으나, M마저도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E이 피고인과 F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E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1차 매매계약의 파기를 요구하자, 3인(피고인, E, F)이 만나 1차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M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E에게 계약금과 양도소득세를 돌려주되, 피고인이 M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2,720만 원을, 같은 해 12. 말에 3,000만 원을, 2014. 3. 말에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4,550만 원을 실제로 F에게 전달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한편 F이 위 고소 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4,5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에 와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을 알아서 처리할 테니 경찰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며 입장을 번복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중개인으로서 1, 2차 매매계약의 체결을 주도했던 점, 위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F에게 4,550만 원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피고인이 형사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013. 8. 20.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F이 같은 해 9. 6.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점, 이 사건 고소에 앞서 G이, E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여 1억 5,500만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된 점을 더해보면, F의 위와 같은 태도 변화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M는, E이 피고인과 F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고인과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5,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인 4,550만 원을 1차 매매계약 당시 전달하였다면, M가 피고인의 허락 아래 위 돈을 F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3차 조사에서 위 5,000만 원은 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전매차익이라고 진술하였으나, M가 F에게 작성해 준 약속증서의 기재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전매차익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은 거짓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이유가 여전히 합리적으로 설명 되지 않고, F이 애초부터 현금을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 15장을 발행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인 4,550만 원과 2차 매매의 잔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 1차 조사에서 '2013. 6. 9. 중개사무실에서 E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표를 F에게 그대로 주었고, F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F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며 2차 매매의 잔금 중 6,000만 원은 그 무렵 1000만 원~2,00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2차 조사에서도 초반에는 E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표를 그대로 F에게 주었다고 고집하다가,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피고인이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한 것이 들통 나자, 3,0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1,500만 원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15장을 발행받아 F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이유에 대하여는 나중에 진술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 15장 중 10장이 L에게, 2장이 M에게 교부된 사실이 드러난 후인 경찰 3차 조사(대질)에서는, F에게 E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표를 주었다가 그 날 저녁 돌려받은 다음, L, M 등에게 부탁하여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F에게 지급하였고, M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 2장이 무슨 명목인지, 자기앞수표 3장을 어디에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F에게 4,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6,000만 원은 F에 대한 기존 대여금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1차 매매계약일인 2013. 6. 28.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상황에서 같은 해 7. 1. E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아 위 대여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 3,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500만 원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15장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F이 광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E로부터 1차 매매의 계약금으로 교부받은 5,920만 원권 수표를 중개사무실의 임대인인 Q에게 부탁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후 F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역시 거짓말로, 사실 위 돈은 피고인이 1차 매매의 중개수수료로 받아 Q에 대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 L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심부름을 받은 M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 10장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고 증언하였지만, 그 증언은 믿을 수 없다. L은 M와 피고인의 중개사무실 층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L은 2016. 11. 7. 경찰관과 전화 통화 당시 위 수표 10장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과거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면서 '땅주인(F)이 수표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위 일을 특별히 기억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을 때는 왜 그런 특별한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L은 낮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아 얼떨결에 대답을 잘못한 것이라며 상식에 반하는 핑계를 대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6,550만 원이고, 피고인이 거짓에 거짓을 거듭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양소소득세 상당액인 5,000만 원은 F에게 나중에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