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사실 부산 B(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 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이라 한다) 현장의 고철 및 비철 처리에 관한 권리(이하'이 사건 고철 · 비철 처리권'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구역 철거공사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거쳐 최종적으로 D(상호 'E')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단지 D가 그 권리를 C로부터 양수하는 업무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고철.비철 처리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3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고철 ·비철 처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3자에게 이 사건 고철.비철 처리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9.경 이 사건 재개발조합 현장사무실 (부산 연제구 F)에서 G에게 "내게 이 사건 고철.비철 처리권이 있다. 당신이 내게 이 사건 고철 · 비철 처리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와 사이에 이 사건 고철 · .비철 처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양도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고, 2016. 7. 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 사이에 이 사건 고철 · 비철 처리권 양도계약(이하 G와의 고철 • 비철 처리권 양도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고철.비철 처리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H로부터 이 사건 고철 · 비철 처리권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G, H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 • 비철 처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G, H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고철.비철처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G, H로부터 합계 6억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금출자자인 D와 이 사건 재개발 구역 고철 · .비철 처리권에 관한 동업계약을 묵시적으로 혹은 구두로 체결하고 '조합관계'나 '내적조합관계' 혹은 '익명조합관계'를 구성하여 이 사건 각 고철 · 비철 처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고철 · 비철 처리권의 처분권한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을 대외적으로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에게 이 사건 고철.비철 처리권이 전적으로 보유된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당국과의 통화내용이 남겨진 수사보고, 사실확인서 및 증언, I의 증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나 I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대구 및 부산 금정구 J 현장의 철거공사 고철.비철 처리권을 따와서 그 고철·비철을 팔아서 수익금을 D에게 나누어준 것은 맞다."고 증언하였고, D의 증언에 의하 더라도, C와 체결한 'E' 이름이 기재된 계약서도 2015년 말경 D가 피고인에게 "살 사람이 있으면 팔아오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언은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철.비철 처리권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I의 증언은 피고인을 C 가는 길 안내원'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비철 처리권을 따낼 당시 C의 직원이 동행하였으므로 전혀 믿기 어렵다. G는 진정한 권리자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은 C에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재개발 철거공사 수급인인 C의 이 사건 재개발 현장소장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고철 · 비철 처리권 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 현장에 상주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고철 · 비철 처리권 양도계약의 체결도 이 사건 재개발조합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재개발 현장관리자인 L은 "업무를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고, 급여는 피고인과 D가 반씩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도 "L이 E의 직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로부터 이 사건 고철.비철 처리권을 따내는 계약을 서울에서 체결할 때에도 D 대신 피고인이 참석하였고, 여기에 위와 같은 D의 "살 사람이 있으면 팔아오라."고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증언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비철 처리권의 처분권한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고철 · .비철 처리권 양도계약(2016. 6. 19. 및 2016. 7. 1.) 후 약 세 달 뒤로서 이 사건으로 고소가 있기 전인 2016. 9. 23. D 측에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고철 • 비철 처리권 양도계약의 결과 취득한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관계나 내적조합관계 혹은 익명조합관계 내부에서 정산된 돈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D 측은 D와 I의 갈등 속에서 무려 세 차례(2016. 9. 29. 및 2017. 5, 16.과 2017. 6. 27.)에 걸쳐 G와 사이에 고철 · 비철 처리권 양도계약(이하 '재체결 고철·비철 처리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각 고철 · 비철 처리권 양도계약의 수정계약의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첫 번째 재체결 고철.비철 처리권 양도계약에서 D와 G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매도인(D)이 지급하여야 할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비용과 형사상 책임을매수인(G)이 인수하여 매도인(D)을 대신하여 비용 지급 및 책임진다.'(특약사항 제5항).이는 진정한 권리자가 취할 태도라기보다는 타절(打切,357) 된 권리를 승계하는 자로서의 계약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공소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D가 공소사실과 같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C로부터 이 사건 고철.비철 처리권을 양수한 것이라면 양도인인 C로서는 양수인인 D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고철.비철 처리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임이 당연함에도 D의 처남 겸 실질적인 전주(錢主)인 1이 이 법정에서 "C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제1차 고철 .· 비철 양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G에게 이 사건 고철 · 비철 처리권을 안주면 우리가 공사를 못한다면서 강제적으로 G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이미 권리를 양도하여 그 권리를 상실한 양도인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취할 태도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첫 번째 재체결 고철 · 비철 처리권 양도계약에서 D와 G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매수인(G)이 원청 C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법률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특 약사항 제4항) 이러한 규정은 I의 위 증언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하여 준다. '우리가 공사를 못한다'는 말은 이 사건 재개발구역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 결과 이 사건 고철.비철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다. D나 피고인, 혹은 피고인과 D는 C로부터 이 사건 고철 · 비철 처리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개발 철거공사 수급인인 C로부터 철거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고철 · 비철 처리권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점에서도 공소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C 측 M도 "C의 이 사건 재개발 철거공사 현장소장 N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사이에 고철.비철 처리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요청하여 양수 명의를 'E'로 하였다. 'E'가 누구인줄도 몰랐다. 피고인이 'E'의 사장인줄로만 알았다. 계약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 현장 철거인력이나 모든 장비를 대고, 그 이익 중 일부를 C에 지급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람(피고인)을 보고 계약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계약상대방인 C도 명의만 (D가 아니라) 'E'로 할 뿐 계약당사자를 피고인으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