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2:00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220번길 'BK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단속에 항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7.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도로부터 목포시 영산로 금장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22. 18:37경 목포시 영산로 금장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 전 혐의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평소 외워두었던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고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의 성명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서(운전자를 F으로 하여 작성된 것),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진술인을 F으로 하여 작성된 것) 1. 수사보고(성명 모용 피의자 확인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3:13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노래홀에서 비상벨이 울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37세), F이 위 D의 업주인 G으로부터 피해 진술청취 후 피고인의 일행인 H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내 친구는 내가 알아서 진정 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H을 감싸 안은 상태에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치고, 어깨로 E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1.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인 H가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흥분을 참지 못하자 이를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어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이 직접적이지 않았고, 그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에게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9.00:03경 포항시 남구 B, 112동 7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니들 여기 뭐하러 왔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D(53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 14:5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교통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치켜들고 내리치려고 하면서 "이 씹새끼 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8월,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빌딩 4층에서 'D학원'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2세)는 위 빌딩의 건물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료 연체 문제로 계속적인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 15:10경 위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대료 연체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위 사무실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9. 01: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자가게에서 그 곳종업원으로 근무했었던 피해자 D(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먹겠다는 피해자와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가게 밖으로 끌어낸 다음 가게 앞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너머로 피해자의 몸을 쓰러뜨려 차도 쪽으로 넘어지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가드레일에 내리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3:53경 서산시 B 오피스텔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45세)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발견하고 F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가 피해자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를 정차하자 위 카니발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맞은 부위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2014. 9. 1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단579]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9. 14:08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풍년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에 있는 BY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미라쥬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13] 피고인은 2014,10,26, 17: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보신탕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경서로에 있는 안동과학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2014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1:24경 보령시 B 소재 C 건물 2층 공용화장실 오른쪽 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트여 있는 칸막이 위쪽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왼쪽 칸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처벌특례법)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7.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19: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주점 앞 이면도로에서 매립지 공 용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좁은 도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3,8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금고형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9: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주점 앞 이면도로에서 매립지 공용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좁은 도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3,876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2014고단495] 피고인은 당진시 C단지에 있는 제진기 생산업체인 (주)D의 전(( 영업이사(2010. 10.~2013. 2.)였고, E는 (주)D의 회장이며, F은 (주)D의 사장이고, G은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구포동)에 있는 부산 북구청에서 2011. 1. 1. 경부터 2013. 9. 30.경까지는 H과장으로 재직하였다가 2013. 10. 1. 경부터 현재까지는 I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수장 관리, 안전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G에게 ㈜D에서 제작한 제진기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E, F과 공모하였다. 1. J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9.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G에게 부산북구청에서 2013년에 발주 예정인 'J 배수펌프장 로터리 제진기 설치 공사를 ㈜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위 구청은 2013. 2. 15.경 ㈜D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432,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26.경 E 및 F의 결재를 받아 ㈜D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3. 2. 27.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G에게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위 현금 4,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J 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경 위 구청에서 G에게 위 구청에서 2014년에 발주 예정인 J 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구입 (3차) 공사를 ㈜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위 구청은 2014. 2. 7.경 ㈜D 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495,5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경 E 및 F의 결재를 받아 ㈜D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수령한 후 2014. 2. 26.경 부산 북구 에 있는 'P 커피숍'에서 G에게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위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단600] 피고인은 제진기 생산업체인 ㈜D의 전(前) 영업이사(2010. 10 I2013. 2.)였고, E는 ㈜D의 회장이며, F은 ㈜D의 사장이고, Q은 2010. 2. 9. 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R지사 유지관리1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수장 내 제진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Q에게 ㈜D에서 제작한 제진기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E, F과 공모하였다. E 및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2. 11. 경 S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사무실에서 Q 에게 R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진기 설치 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위 지사는 2012. 11. 27.경 ㈜D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758,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F은 E의 결재를 받아 2012. 12. 6.경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Q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부근에 정차한 U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Q에게 위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E의 결재를 받아 2012. 12. 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소재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 주차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F과 함께 Q에게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1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 1.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입출거래내역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1. 통화 및 문자 내역 1. 2014. 2. 17.자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전표, 확인증, 세금계산서 사본 [2014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Q 근무상황카드 및 출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G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Q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000만 원의 뇌물 공여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소극 가담한 데 그친 것으로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속적인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전주시 덕진구 소재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금 4,000만 원, 이율 연 8.3%, 상환기간 1년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9. 한화생명으로부터 3,800만 원 같은 날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같은 달 10. 농협은행으로부터 4,33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1억 3,13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매월 약 250만 원의 수입 중 약 150만 원을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로 지급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기존 대출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확약서 1. 신용정보조회 1.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일 전날 신한은행에서 5,000만 원, 한화생명에서 3,800만 원 그리고 이 사건 대출일과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농협은행에서 4,330만 원의 대출금을 각 지급받았고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은 4,000 만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직전에 의도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각 수천만 원씩의 적지 않은 금액의 대출금을 지급받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소극적으로 피해회사에 숨긴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기 본인은 아래에 기재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확약서를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위 확약서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란 중 '대출신청금액'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기까지 한 사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파악하였지만 조회 3일 전부터의 대출기록은 조회되지 아니한 관계로 이 사건 대출일 전날과 같은 날 이루어진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던 사실, 이 사건 대출은 자산상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용대출로서 재직확인, 연간소득능력, 기존대출현황 이 세 가지 조건만을 확인한 후 위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만약 피해회사가 이 사건 대출 직전까지 피고인에게 신한은행 등 세 곳의 금융기관에서 총 1억 3,130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었더라면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결과 피해회사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 내역이 전혀 없는 줄 알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환업체 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도 2일 정도는 지나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가서 기존 대출 내역은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를 가진 계획된 범죄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고의를 부인하며 진심 어린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대환업체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 대환업체 직원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고 아버지는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며 어머니는 실명상태여서 피고인의 구금은 위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4. 00:4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서, 시정되어 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라이버와 망치 등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40만 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36세)의 오른쪽 눈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28세)에게 선풍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9.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공동으로 F 소유의 태안군 G 임야 약 4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1,600만 원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8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명의로 하되 추후 위 토지를 분할해 그 중 200평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F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10. 18.경 위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F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로부터 기존에 피고인과 F 사이에 이루어진 위 토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여 2013. 10. 24.경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및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6,000만 원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3,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도6994 판결 등). 또한,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소유자와 사이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위와 같이 반환받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766 판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임야를 각 800만 원씩 부담하여 매입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면서 E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E은 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인 F을 만난 적도 없고, F은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입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본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과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면서 체결한 토지교환 및 매매계약서에도 피고인만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E과의 명의신탁관계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수사기록 제83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E과 F 의 진술에 따르면, 매도인인 F은 이러한 피고인과 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후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반환 및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 대한 관계에서 위 금원 중 E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인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9:2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뒤 술값이 없다고 하여 위 식당 업주가 '술값내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여 위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윗 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부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9:2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윗 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밟고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길바닥에 여러 번 내리찍는 것을 보았을 뿐 소주병이 주변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밟고 시멘트 바닥에다 머리를 밀쳐서 피가 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바닥에 누워서 맞았는데, 무언가로 여러 번 찍은 것 같았고 쿵소리가 났으며, 둔기로 맞은 것 같았으나, 소주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며 옆에 있는 박스에 있는 소주병을 보고 소주병으로 맞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렸다"는 점을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를 소돌 쪽에서 도립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재차 소돌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그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F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 약 660,000원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E에게 "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료 이송설비인 사일로 2기를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만 원 정도였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받는 선급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일로 2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2. 5.경 1) 전자어음 5,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H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어음할인의 지연 및 그 과정에서의 꺾기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어음할인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4,400여 만 원임에도 사일로 매입을 위하여는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어음할인 이자와 꺾기비용은 600만 원 미만으로 계약 규모에 비추어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데에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어음할인이자나 꺾기 등은 어음할인 거래를 함에 있어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변소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사일로를 판매하기로 했던 H은 피고인의 잔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어음할인 지연이 계약불이행의 원인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으로 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 1)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2013. 12. 12.경 기재는 2013. 12. 5.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