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그곳에서 잠이 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외부를 만졌을 뿐이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을 용서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11. 16. '2019. 9. 15. 오후 10:47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잠에서 깼다. 그후에 피해자가 바로 친구 E에게 이와 관련된 카톡을 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9. 12. 6. 경찰 조사에서도 "2019. 9. 15.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잠이 깨서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손을 빼고, E에게 '얘가 내 성기에 손가락 넣어서 깼다. 짜증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중에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은 잠결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고, 손가락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깬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2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데,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사실에 대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른 것이거나(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바꿔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정진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손을 빼는 등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위 범행 직후 친구에게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기분이 나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메시지(수사기록 32~43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을 용서하여 위 범행 직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위 범행 당시에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9. 7. 18.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죄, 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6. 16:00경 수원시 영통구 F, G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랑은 못살겠다.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아 내가 만만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