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충남 금산군 C리 소재 공장 개발사업권 양도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F 및 G는 충남 금산군 H 외 2필지의 공장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대전 유성구 1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입금표 양식을 사용하여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J", 상호 "K", 성명11L"이라고 입력하고 '작성일자' 란에 "2007. 4. 8.", '공급가액' 란에 "50,000,000"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L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 L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L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입금표 14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입금증 14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 경영의 O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입금증 14장을 충남 금산 공장부지 사업현황 등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주시 P산업단지 소재 공장신축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N 경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이 공주시 Q 일대 토지의 소유자이자 그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푸른저축은행의 대리인 R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해서 공장용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업권과 공장신축공사 하도급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업무추진비 6,000만 원을 주면 공장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R과 투자금 유치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어서 공장용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 같은 달 19., 같은 달 28. 각각 2,000만 원씩 총 6,000 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E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의 각 진술기재 1. 각 입금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S 의 각 진술기재 1. 공주P산업단지 사업계획, 분양 및 상환계획서, 공주P산업단지 공사하도급계약서, 영수증, 확인증, 농협통장사본, 사업계획서,메일, 업무대행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수리통보,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원 수리알림 [(주)푸른상호저축은행], 공장 신설승인 통보 [(주)T], 공장 신설승인 통보[(주)U], 폐업사실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로부터 충남 금산군 H 외 12 필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대한 공장 개발사업권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자신이 기존에 지출한 설계비 등을 N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K 대표 L로부터 동의를 받고 입금표 양식을 받아 L 명의의 입금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한 바 없고, 설령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N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L의 허락 없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입금표(이하 '이 사건 입금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입금표의 작성명의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설계용역대금 5억 원을 받았다는 입금표를 작성해주면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에도 입금표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러한 입금표가 작성되었을 경우 나중에 세금납부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다가, 계속하여 피고인 등이 간청하기에 마지못해 이 사건 입금표 양식을 G의 실질적 대표인 V에게 주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이 사건 입금표의 작성을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L의 진술은 진술경위나 내용도 일관되고 합리적이고, L과 V 내지 피고인 사이 관계가 단순히 이 사건 공장부지의 설계 등으로 인한 거래관계에 불과하고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점, 이 사건 입금표 양식이 어떠한 경위로든 피고인에게 건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금표는 사업자인 L이 나중에 세무신고를 할 때 그 증빙자료가 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L이 특별한 동기 없이 V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금표 기재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입금표를 작성할 때 L의 막도장을 만들어 그곳에 L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그렇게 만든 L의 막도장은 L의 실제 한자명과도 다르며 그 전후 과정에서 L에게 도장을 만들어 날인한 사실 등 이 사건 입금표의 작성경위나 목적, 내용, 도장의 처분 등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을 알려준 바도 없다. 그런데 앞서 본 L과 피고인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위를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명의자로부터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고 그 명의 서류를 작성한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조한 모습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V의 진술은, V이 L로부터 이 사건 입금표의 양식이 담긴 CD를 직접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입금표에 L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다가 아니라고 번복되고, L 명의 도장도 L의 허락 하에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공장부지의 개발사업권을 최초에 가진 W과의 관계상 L의 인감도장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에 모순점이 있고 그 내용도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혐의를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62쪽). 즉, 피고인은 N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2012. 1.경 N에게 위조된 이 사건 입금표를 보여주면서 이미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하였는데, 정작 N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그 후 직접 이 사건 공장부지 개발사업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N가 이 사건 입금표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금방 들통이 날 것을 우려하여 그 후 N 와 사이에 개발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사건 입금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이러한 자백 취지 진술은 그 경위나 내용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N에게 최초로 이 사건 입금표를 제시한 2012. 1.경을 행사시점으로 적시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N가 2012. 1.경에는 이 사건 입금표의 위조여부를 몰랐다고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2~3: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충남 금산군 C리 소재 공장 개발사업권의 양도를 위하여 L 명의의 입금표 14장을 위조하여 개발사업권을 양수하려는 N에게 행사한 것을 비 1)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나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는 참고적 의미로만 살펴본다. 2) 다만,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취급한다. 롯하여 공주시 Q 일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푸른저축은행의 대리인 R과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장용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년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그 외의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여러 차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고를 연기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O' 사무실에서, 고소인 N에게 '내가 운영하는 이 이 사건 공장부지의 공장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개발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추가 개발비용 4억 4,000만 원과 프리미엄 3억 원을 합해 7억 4,000만 원을 주면 개발사업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말경 O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충남 금산 공장부지 사업현황'과 함께 피고인이 위조한 'G로부터 용역의 대가로 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K 대표자 L 명의의 입금표를 보여주어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l C리 소재 필지 일부(A블럭)의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있었고, G가 위 필지의 나머지 일부(B블럭)의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G로부터 공장 개발사업권을 1억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공장 개발사업권을 양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역시 그 사업권을 일부 가지고 있는 F로부터 공장 개발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그 허가취소 및 재허가 등을 책임지고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K에 5억 원을 투자한 사실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N로부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이 중단된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하여 공장 개발사업권의 양도를 문의 받고, 공장 개발사업권이 있는 G로부터 공장 개발사업권의 양수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고소인과 사이에 그 권리양도계약(위 공소사실의 요지 첫 번째 단락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계약을 의미하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받을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 개발사업권 양도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등에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공장부지 개발사업권 양도권한 유무 고소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개발사업권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개발사업권을 갖고 있었던 G의 실질적 대표 V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기존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개발사업권을 양도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6. 8. 17, 이 법정에 제출된 위 V과 피고인 사이에 2011, 12,23. 작성된 양도양수서(다만, 계약당사자인 G의 명의상 대표는 V의 동생 X으로 되어 있어 계약상 명의자는 X이다. 증 제1호증)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위 양도양수서에 첨부되어 있는 위 X의 인감증명서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1. 12. 23. X 본인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위 양도양수서의 진정 성립이나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할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고소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계약금을 받은 날은 2012. 2. 7.이고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날은 2012. 3. 5. 이다)에는 위 개발사업권을 양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V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의 개발사업권을 양수하였고 그 후 2017. 4.경 이 사건 공장부지 중 소유자인 Y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Z으로부터 위 공장부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양수하고(2017. 4. 13.자 의견서 증 제1호증의1), V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장부지의 대체산림조성비 분할납부 지급보증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도 있으며(같은 의견서 증 제2호증의1 내지 3), V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개발법정부담금 19,234,800원을 비롯한 면허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같은 의견서 증 제3호증의 1 내지 9)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사정에 이러한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V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의 개발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항 단서(증거기록 제11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은 F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사실상 부도 상태에 있어 2012. 3. 초경에 공장허가권이 취소될 예정임을 알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F이 허가받은 이 사건 공장부지 일부에 대한 개발사업권을 다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V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의 개발사업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V에게 1억 원을 지급(다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개발사업권을 다시 양도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V에게 위 돈을 지급할 예정이었음)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V은 이 법정에서 공장 개발사업권 양도로 인한 대가는 따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서로 들어맞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V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V도 피고인에게 공장 개발사업권을 양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위 양도양수서(증 제1호증)에도 그 대금에 대한 기재가 없는 만큼,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과 V 사이에 위 양도양수서에 따른 계약의 효력을 섣불리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V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의 개발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을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을 무렵에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개발사업권을 양도할 없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입금표 기재된 돈을 K에 지급하였는지 및 이에 대한 고소인의 인식 유무 이 사건 입금표에 나타난 입금 시기나 그 액수에 대응하는 실제 금융거래내역을 발견할 수도 없고(2007년경 K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이 사건 입금표가 이 사건 계약 직전에 모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입금표의 내용은 일단 허위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증거기록 제10쪽이하)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설계비로는 1억8,000만 원으로 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설계비는 3,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14쪽). 그리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설계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이미 지출하였던 비용 1억 1,000만 원과 향후에 추가될 비용 합계 3억 3,000 만원 및 피고인이 받을 프리미엄을 3억 원으로 각각 정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사업권 양도대금을 7억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도대금 책정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금표에 나타난 금액 합계 7억 5,000만 원 3) 내지 공소장에 기재된 5억 원은 적어도 이 사건 계약을 실제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소인도 이 사건 공장부지의 개발사업권을 직접 양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무렵에는 이 사건 공장부지의 설계비로 위와 같은 돈이 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93쪽, 고소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조서를 받을 무렵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반하여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최초 계약교섭 당시 20억원 정도 되는 양도대금이 협상과정을 통해 줄어드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설계대금을 줄여 놓았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입금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이에 기재된 대로 K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여 실제로 돈이 입금된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공장 개발사업권의 양도양수계약이고, 고소인이 실제로 공장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공장부지 3)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K에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위 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망행위를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7억 5,000만원이다.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나 매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될 토지 매수대금 등 비용이 약 2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돈과 이 사건 공장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계약의 대금과는 별개의 대금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이러한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금표를 고소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K에 실제로 설계비로 이 사건 입금표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고소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나.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개발사업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소장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편취범의 인정 부족),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