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4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이 집을 비운 사이 친딸인 피해자 F(여, 13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가슴을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다리에 힘을 주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다리에 힘을 빼라고 협박한 후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검찰 처분 피의사건 진행상황 확인 및 사건목록 등 기록편철 보고)의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E(피해자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전 배우자)으로 착각하여 몸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자신은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기에 간음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를 E으로 착각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은 2015. 1. 6.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집을 나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간음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아빠가 성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힘을 주고 있으니까 아빠가 '힘 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빠가 구멍 같은 데다가 넣었어요", "성기를 넣었다 뺐다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음부 안에다 넣었다는 말이예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한 점, 피해자는 E을 비롯하여 자신과 동생이 피고인의 생활비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피해 진술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원이 끊겨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한 나머지 에게도 피해 사실을 바로 얘기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러한 태도를 바꿔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굳이 피고인의 간음 여부에 관하여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친딸인 13세 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착기간의 하한인 6년 이상의 부착기간을 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전체 평균 1.36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험성 점수는 14점으로서 '높음' 수준이지만, '높음'에 대한 점수분포 13~29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수형생활 및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친딸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신뢰의 상대방이어야 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고, 앞으로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염려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처벌을 면하려고 간음 사실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그 동생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온 점, 현 배우자와 사이에도 부양할 자녀가 2명이나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