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한 후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작한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입 목재열처리업체로부터 열처리 소독을 받은 후 열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같은 업체의 소독처리마크를 날인받아야 하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자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워 수출 일정에 맞출 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B'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사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임의로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6. 8.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B'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가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입목재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위 'B'의 소독처리마크[KR-21706, HT(DM-003)] 인장을 제작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B'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CMP회사로부터 제작의뢰를 받고 제작한 수출화물목재포장재 4개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소독처리마크표시 적발현장 사진 1.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사실은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2013. 8. 중순경 남양주시 F건물 1808동 1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D 주식 100,000주에 대한 매매금액을 납입완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위 회사 최대주주인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보통주 10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하단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 형식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13. 1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보통주 8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하단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 형식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E 보통주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하단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 형식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2013. 9. 3.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법률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 매매 계약서" 및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13. 11. 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마리아성모병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마리아성모병원 앞 상호불상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최대주주인 G로부터 매입한 주식 2만주를 주당 8,000원, 합계 1억6천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 같은 해 9. 3.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4,000만 원, 같은 해 11. 25.경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각 주식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5쪽, 제7쪽), 각 미발행 유가증권(주식)확인서(수사기록 제6쪽, 제13-14쪽),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5. 15: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해수욕장 부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흰색 K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 17:00경 김해시 E에 있는 F휴게소에 주차된 전항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차량 사물함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투약,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각 1회분씩 총 2회분. 1회분 가액은 100,000원. 범죄사실 제2항의 0.03g 1회분은 G이 투약하여 소진되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뿐 아니라(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함(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의 기간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4: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마정교차로 쪽에서 남문구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10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9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1. 23:2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속적으로 차용하여 합계 약 1,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 1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1동 4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착실하게 불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여 기존 채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월 200만 원 2구좌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선카지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총 21구좌의 2,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시키게 하여 2009. 1.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기존 차용금을 공제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뒤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주사기 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사본, 피의자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추송서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소변정밀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의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실형의 선고를 받은 바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2. 21:43경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숲속의 아침' 펜션 앞 도로를 백운사 방면에서 성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02,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2013. 6. 22. 21:45경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벌뜸교 앞 도로를 백운사 방면에서 성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화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G회사 버스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179,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39-A

위 판결의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2022. 9.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5.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 관계인 피해자 F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서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니 휴대폰 계속 달라고 하면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5. 14:05경 위 E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지목하는 피해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피의자가 위협 시 사용한 주방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7. 8. 21. 경부터 국민은행 서초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E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광진구 F건물 4동 (주)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3. 6. 30.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표를 회수하여 2014. 1.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제시하였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의 처로서 위 E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8. 3. 16:57경 자신의 처 F가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수금을 한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 31번 국도 신병교육대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I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들이받아 F가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F가 업무수행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9.경 춘천시 퇴계농공로9, 6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누락한 채 '졸음운전으로 예상되는 교통사고'라고 기재한 재해경위서를 포함한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8. 12. 1.경부터 2010. 8. 4. 경까지 휴업급여 21,168,880원, 장해급여 28,910,720원, 요양급여 47,862,380원 합계 97,941,9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행정소송 1심 판결문 등 첨부) 1. 조사복명서(2차) 1. 보험급여원부, 판결문 사본, 재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이 내려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건물에서 D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같은 상가에서 수입의류 판매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3. 중순경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3. 11:30경 위 매장 부근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상표법위반 신고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있던 중,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의 남편 F와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못하고, 수사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번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인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식당 부근에 있는 양파저장창고에서 양파 1,000망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 식당에 되팔면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위창고업자와는 양파 매입에 대한 협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양파판매처가 30군데가 있다. 양파구입자금으로 1,200만원을 투자하면 틀림없이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창고업자와 양파 매입에 대한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양파를 판매할 곳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피고인의 자녀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파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양파를 구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위 양파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수표발행내역, 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양형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및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F마을 사수대책위원회의 총무이고, G은 2003. 1. 15.경부터 2004. 9. 19.경까지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다 2004. 11. 30.경 직위 해제된 후 2005. 10. 18. 퇴직한 사람이며, H은 G의 동생으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한 경력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2006. 3. 10.경 주식회사 I의 J과 '위 토지를 공매 등으로 취득해 아파트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7. 1. 경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J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실제 위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매 절차 등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06. 7. 13.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소재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인 E 대표 K에게 기존의 주식회사 I와의 용역계약 사실을 숨긴 채 H이 마치 컨설팅 업체 대표이고, G이 현 공무원이며, 위 강남구 F 도서관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개발할 수있도록 승인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부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소재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계약에 따른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4.경부터 2007. 4.경까지 L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강남구 M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실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L에게 재개발 사업 관련 공무원과 조합에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7. 14.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L에게 "서울시 공무원이 어제 계약이 잘 성사되었으니 앞으로 그 계약대로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니 1,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8. 4. 피해자 E 사무실에서 L에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재개발조합에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영수증은 나중에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B의 진술부분 포함) 1. G, H,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B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발행명세표, 예금통장사본 등 첨부보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23:5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직장 직원인 피해자 E(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멱살과 목을 잡히자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를 재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쌍방 폭력 사건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8.04:50경 대전 서구 C 빌라에서, 위 빌라 건물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306호 소재 피해자 D의 집 안방 창문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져 있는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잡고 열려고 시도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건물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장소 및 피고인 거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추락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02

범죄사실 1. 피해자B의 통장을 이용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08. 1. 18. 11:00경 정읍시 C아파트 105동 409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평소 고령의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집 청소, 은행현금 입출금 심부름 등을 해주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통장 계좌 비밀번호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꺼내어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18. 11:1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정읍수성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두레전표' 용지에 성명불상의 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마치 위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필을 부탁하여 출금란에 '오십만', 날짜란에 '2008년 1월 18일', 예금주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B의 이름 말미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두레전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전표를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소속 성명불상의 출금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두레전표 1장을 피해자 새마을금고 정읍수성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출금담당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B의 위임을 받아 정상적으로 출금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의 위임 없이 피고인의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도장을 이용한 것으로 정당하게 위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정읍시 C아파트 105동 409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 전세 얻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7. 10.까지 계를 타서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8,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H, G, J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통장에서 5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한 날 곧바로 다시 5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 I, H,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차용 사기죄의 기망행위 정도나 인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부터 창원시청 C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D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3.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3일간, 2012. 3.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5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보충역 복무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재복무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으로도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복무이탈 이후의 행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0: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26세)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 가슴이 보이자 순간 욕정을 느껴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 회에 걸쳐 음부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C(목), D(대), E(대), F(대), G(답), H(답), I(대)의 소유자이다. 1. 미허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가. 피고인은 2012. 11.경 김해시 C에 있는 퇴비사(170.45m²) 및 농업용 창고(396.9m²)를 재활용의류 선별을 위한 일반창고로 사용하고, 축사(244.8m²)를 물류창고로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김해시 D에 있는 방앗간(262.8m²)을 제조업소로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김해시 E, F, G에 조립식판넬구조물(80m²)를 만들어 창고 및 벼건조장 용도로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경 김해시 G, H에 조립식판넬구조물(30m²)을 만들어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경 김해시 1에 컨테이너 2동(30m²)를 적치하여 창고 및 물품보관소 용도로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7.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불법용도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3. 1. 31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김해시장 명의의 시정명령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불법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3. 2. 1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김해시장 명의의 시정명령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보충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각 시정명령재촉구통보 1. 시정명령통보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원상복구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각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의 점), 각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각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와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행정청의 거듭된 원상회복명령을 미이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김해시로부터 지정받은 '친환경농법쌀생산단지'에 따른 영농활동의 과정에서 이 사건 무허가 건축 등의 행위를 하게 된 사정이 엿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에 당장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나머지 시설물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기기기인 계기용 변압변류기를 제조하고 한국전기연구원의 검수를 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기용 변압변류기 중간 상인들에게 판매해오던 중, 2013. 월일자 불상경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국제규격에 따른 신규 규정에 따라 신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여 한국전기연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함에도, 검수를 받지 않고 기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마치 새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각 전기업체 등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인쇄소'에서, F에게 "한국전기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시험결과서 원본을 이용하여 그 내용 일부를 변경한 시험성적서, 시험결과서를 만들어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소지하고 있던 한국전기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시험결과서 원본을 교부하고, F은 2013. 3. 일자 불상경 'G인쇄소' 사무실에서 한국전기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시험결과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우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시험성적서 '규격'란에 다른 시험성적서의 이미지에서 해당 부분을 오려 붙인 후, A4 용지에 출력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시험성적서 상단에 미리 준비한 계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전기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한국전기연구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10장의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결과서를 계기용 변압변류기 판매상인 H전기회사 성명불상의 담당자 등에게 계기용 변압변류기와 함께 양도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서(원본) 1.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고, 대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2. 2. 7.까지 근로한 D에 대한 2011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2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2년 2월 임금 724,130원 등 합계 2,724,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0, 13 내지 16, 1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8,957,3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 중 상당수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11, 12, 17 기재 각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11, 12, 17 기재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