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6.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07:55경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앞 골목길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피해자 E(가명, 1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위 승용차의 창문을 내린 후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07:55경 정읍시 G에 있는 H교회 옆 도로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피해자 I(가명, 1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4. 19:15경 정읍시 J에 있는 K 옆 골목길에서,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 L(가명,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찔러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5년 8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8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교 중이거나 귀가하던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기습 추행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현재까지 처벌전력 없고, 아직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내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12. 6.경까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주)의 D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서, 피해자인 약 74명의 노동조합원들의 조합비 및 LPG 충전 할 인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조합비 횡령 피고인은 2017. 8. 14. 조합원들이 1인당 30,000원씩 월급에서 공제하여 적립한 조합비 2,990,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LPG 충전 할인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7. 3. 30. LPG 충전 할인대금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1,84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 및 회신파일 첨부) 1.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영수증, LPG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100여만 원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 노동조합과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앞으로 피해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상가에서 'C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C정육점에서, 유통기한이 2013. 5. 20.까지인 한우 앞다리 512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통기간이 경과된 축산물판매업자 단속 보고), 확인서, 업주 신분증 및 신고필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 확인 및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6:00경 평택시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술 먹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여, 25세)으로부터 H과의 싸움을 제지당하자 불만을 품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 G의 골반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잡아당기며 엄지손가락 부위를 할퀴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찰과상 및 좌상, 좌측둔부타박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46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적용 대상 아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상해까지 발생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2002년)이 있는 점 - 유리한 사정: 우발적인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각 사정들과 양형기준 상 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폭력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2월~1년)],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6월)]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피해자 E는 위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던 공사업자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건설자재 등을 위 공사현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의 공장신축공사에 피해자의 건설자재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F 주식회사의 직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로폼, 파이프, 발판비트, 삿보도, 코너대 등의 건설자재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물품인 건설자재를 옮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또는 H에게 지시를 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4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9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0.경 부산 중구 C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옆 직원 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E) 및 인적사항 등을 적어둔 뒤 피해자가 마치 C 주식회사로부터 C 공기청정기 2대와 정수기 1대를 임차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렌탈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영업사원으로 실적이 부진하자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기청정기 2대, 정수기 1대를 계약하여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C지점 사무실에서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 청약서 용지의 '임차인 성명 : D, 은행/카드사명: 국민은행, 계좌/카드번호: F, 예금/회원명: D, 주민번호:E, 납기일: 25일'로 기재하여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 청약서 2장을 작성하고, 정수기 렌탈 (임대차) 청약서 용지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여 정수기 렌탈(임대차) 청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 청약서 2장과 정수기 렌탈(임대차) 청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청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청약서인 것처럼 C 사무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접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명의로 위조한 렌탈(임대차) 청약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기망하면서 피해자 C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집에 공기청정기 2대와 정수기 1대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3장,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04:39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신남네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 차로를 전방에 있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감행하여 산남네거리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범퍼 부위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쏘나타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경합범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6%로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외에도 음주 전과가 1회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충돌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이전 음주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고 그 후 현재까지 음주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손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74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3. 12. 10. 19: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번지불상 도로상으로부터 같은 날 19:20경 서초구 잠원동 56-3 앞 도로상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임시번호 B(파주시장 발행. 유효기간 2002. 5. 14.부터 2002. 6. 22.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업무협조요청(차량등록현황의뢰) 1. 업무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0:35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 167에 있는 서부트럭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7에 있는 신월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현대5톤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6. 12. 15. 벌금 100만 원, 2018. 2.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13.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당한 후에도(2019. 11. 15.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재범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26.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상근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D 교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D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성경의 계명과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2) 피고인은 어머니, 아버지, 형이 D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며 성경 교육을 받아왔고, 2010. 6. 5.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다. 3) 피고인은 현재 DE회중에 속하여 있고, 매주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집회에도 참석하고 있고, 봉사활동과 전도활동을 하며 순회대회와 지역대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7. 10.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으로서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D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인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1. 16:00경 위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4001004630000, 4001229100000)',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400604180000)', '해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제4001665000000호, 4008659890000)',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497230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별지 압수물목록 기재와 같이 91점(정품시가 약 3억 252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5. 21. 16:00경 위 매장에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던 중,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로부터 상표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단속 직후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F 매장이 상표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했는데, 이전 전력이 많아 가중처벌될 것 같으니, 당신이 나 대신 F 매장을 운영하면서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한 것으로 검찰청에서 진술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위 B으로 하여금 2014. 6. 17. 13: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20호 검사실에서 "내가 F 매장 운영자로서 짝퉁 제품을 판매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6. 17. 13:00경 위 부산지방검찰청 520호 검사실에서 "내가 F 매장 운영자로서 짝퉁제품을 판매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가짜 상표부착한 물건 등 사진 첨부보고, 정품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있고,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고, 범인도피를 교사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 현재 피고인 혼자 4세 아들 양육 및 노모 병수발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해)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9. 17:50경 위 금은방에서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인 'F'가 G일자[증거기록 1권(송치후 수사지휘 전 기록을 말한다, 이하 생략한다) 제32쪽 참조]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상표 등록한 C와 동일한 모양을 지닌 반지 5개(증 제3호)를 보석함에 보관하여 소지하고, 각 같은 모양을 지닌 반지 1개와 목걸이 1개(증 제2호)를 진열장에 진열해놓아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인 'B'이 I자(증거기록 1권 제34쪽 참조) 대한민국 특허청에 J로 상표 등록한 과 동일한 모양을 지닌 목걸이 펜던트(Pendant) 1개, 반지 1개 및 발찌 1개(증 제1호)를 진열장에 진열해놓아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K가 작성한 진술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실확인서 1. 각 상표등록원부, 현장사진,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결코 적지 않다고(증거기록 1권 제39쪽 참조) 볼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른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2권(송치후 수사지휘 후 기록을 말한다, 이하 생략한다) 제51쪽 참조], 앞서 본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계속될 위험성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9:30경 공주시 C아파트 202동 3-4라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성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하고 사채놀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요양보호사 E로 하여금 "장애자를 성폭행하고 농협통장에서 돈을 갈취하고 동생 F이 D을 시켜 사전운동하기 위해서 양갈보 창녀짓 하여 명예훼손 전과 지체장애 2급 A을 모텔 G 모텔 204호실, H에 있는 I모델 205호, 집에 찾아와 강제 성폭행하고 변태성이 있어서 너무나 잔혹하고 추행당해 고발합니다. F 누나 직업이 수십 가지고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장기요양사자격증으로 요양할 수 있습니까 양갈보 창녀가 장애자를 성폭행하고 돈을 앗아가고 변제 안하고 사채놀이하고 전과자가 복언복지부장관님 고려해주세요"라는 내용의 A4용지 유인물 1장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위 아파트 우편함에 넣게 하고, 2013. 6. 중순경 공주시 J에 있는 K병원 부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고소장 첨부서류 소지 경위와 유인물 발견 현장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4:00경 고양시 덕양구 C B05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해성사 했어, 절대 하면 안돼, 싫어, 진짜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잡고 있는 팔을 뺀 후 바지를 내리지 못하게 붙잡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며 빠져나오려고 하는 등 반항을 함에도,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성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체로 누르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다음 동일한 기회에 2회 강간한 것으로서 그 태양,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성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2차 4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 회사의 자회사인 ㈜F를 경쟁업체인 ㈜G에 약 1,800,000,000원에 매각한 후 ㈜G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순차로 지급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24.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주식(31,300주) 구입비용 명목으로 매각대금 중 153,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주주명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액이 상당한 규모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6세)의 고종사촌 동생으로서, 피고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찍 사망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데리고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게 되자,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피고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던 집을 처분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나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 보상으로 피해자 소유의 땅 1,000평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저녁 무렵 이천시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부탄가스를 터뜨려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부탄가스 8개, 가는 철사, 솜뭉치를 구입한 뒤, 부탄가스 2~3개와 솜뭉치를 철사로 묶어 3개의 묶음을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9. 22. 00:18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묶은 부탄가스와 솜뭉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묻히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중 2개의 묶음을 피해자의 집 대문 밖에 놓고, 나머지 1개의 묶음을 피해자의 집 대문 위로 집어던져 안마당에 떨어뜨려 위 부탄가스를 모두 폭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마터면 피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재산에만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도 경미한 점,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약 30년 전에 벌금형으로 한번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D에게 "E 퇴근했네 지금 전화해봤는데 F G정형외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증거 서류(증 제3호)_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금전채무 등을 이유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죄수의 평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의 소유자 겸 광고제작 및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 위 C건물 D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경량 철골조 등으로 면적 138.4m² 상당의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공동업주 E과 함께 2016. 6. 3.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서울 관악구 F 빌딩 2층을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H', 'T' 등에 'J'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자 종업원 K, D, L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6. 24. 21:50경 위 J 휴게텔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M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원을 지급받고 K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6. 6. 3.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24. 21:50경 위 'J' 휴게텔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N로부터 13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N, L,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길지 않은 점,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거나 초범인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횟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