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07. 6.생)의 친아버지로서, 2008. 12.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 한후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고 있다. 1. 2012. 7. 3.자 폭행치상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 22: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아 수차례 침대 위로 내던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가 침대 머리판의 모서리 부분에 1회 세게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8. 29.자 폭행치상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9. 19: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체벌하려다가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구 사이 좁은 공간으로 몸을 숨기려 하자, 피해자의 양 발을 붙잡아 거꾸로 들었고, 이때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바닥에 떨어져 옥돌이 박힌 돗자리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이마가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7. 하순경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하순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스티커를 훔치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마자세를 취하도록 벌을 준 다음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책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5. 14.자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4.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열쇠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분실하고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는 이유로, 금속 재질의 우산대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의뢰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각 속기록, 녹취록 : 특히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쳤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2014. 8. 29. 이마가 '옥돌장판(2015. 11. 9. 부딪힌 방바닥이 아님)'에 부딪혔다는 진술 포함}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입·통원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1항 :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아동학대),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행치상) 범죄사실 2항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행치상) 범죄사실 3, 4항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훈육한다며 폭행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앞으로도 피고인이 정신질환(간질)을 치료하지 않거나 올바른 훈육방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재범할 여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딸인 피해자에게도 보여온 점, 피고인의 폭력을 동반한 학대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훈육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딸을 훈육시키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도 훈육 중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앞으로는 피고인의 잘못된 훈육 방식을 고치고 더 이상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고령인데다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6:30경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2014노1756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C으로부터 "D은 사건발생일인 2013. 6. 12. E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어떤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위 병원에 간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눈이 멍들었습니다. 눈이 멍들고 약간 머리에 약간의 피가 살짝 났어요. 근데 심각한 것 같지 않았고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C한테 맞았습니다. 맞아서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C에게 맞았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제출)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2015. 7.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기 전인 2015. 6. 11.경 경찰에서 자백하였으므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제259조 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형법 제26장, 제32장 (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 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이상의 각 죄를 가중 처벌하는 죄와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또는 그 외의 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10장에 규정된 형법 제1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생액 등에 관하여 합의된 바도 없다. 따라서 배상 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아버지 D으로부터 'C에게 맞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정황상 C으로부터 맞은 것이라고 추측하였고, 이 때문에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잘못 증언한 것으로 처음부터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11, 3, 20: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판돈 1,000원을 걸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금 895,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I 소속 경사 J(32세)에게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아 씨발, 조금 전에 왔는데 뭐 하는 거고,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 경찰관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서 내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 E,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나, 공무집행방해나 도박의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3. 02:13경 서울 서초구 B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00원 상당 삼각 김밥 1개와 시가 2700원 상당 딸기 주스 1개를 몰래 코트 주머니에 넣고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3, 03:45 경 서울 서초구 D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 C(28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행위를 추궁하면서 경찰에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 양손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 손가락을 잡아 뿌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정도, 1997년 12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재산상황, 거주형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21. 12:30경 서울 강남구 B, 2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이사하는 날 이사비용을 계산하면 65만 원이고, 오늘 계산을 해주면 50만 원으로 이사견적서를 뽑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사비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후 2008. 7. 하순경 가짜 이사비용견적서를 작성하기 위해 불상지에서 허위로 이사비용견적서를 작성하면서 견적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이사비용 총액란에 '오십삼만 원', 선금란에 '삼만 원', 잔금란에 '오십만원', 계약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이 작성한 것처럼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사비용 견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이 탄로날 것을 염려해 이삿집센터 일을 그만두면서 위 2. 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이사비용견적서를 자신이 근무했던 이삿짐센터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고 나옴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이사비용견적서인 것을 모르는 D이 이를 사용하도록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사견적서(원본, 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23:3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49블럭 상가에서부터 같은 동 1744-6에 있는 광명교회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01:15경 인천 남동구 C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이 피고인 일행에게 "춤을 그런 식으로 추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위와 같이 말한 사람들을 행하여 던져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플라스틱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12.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3.5. 23:04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한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동안 배기량 263시시인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기 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외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F개발이라는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2008. 5.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가 건물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H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칭함)에서 이사로도 근무하였다. 위 조합은 I을 시행사로, J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위상가 건물을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 건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09. 7. 3. 총회를 개최하여 I을 배제하고 조합에서 직접 시행을 하되 시공사는 J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9. 경위 조합 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행업자인 피해자 K에게 "H 사업의 시공사인 J이 조금 있으면 그만두게 된다. 당신이 시행사로 선정되어 시공까지 맡을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5,0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H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F개발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해 버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초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K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M 진술 부분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H 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회의록) 1. 차용증(5,000만원) 1. 법인등기부등본(F개발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www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3번이나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K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2. 23.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가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가로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2016. 5. 19.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9.경 C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같은 날 13:43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은행 인동지점에서 C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J)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53경 경북 구미시 3공단2로331에 있는 IBK기업은행 구미3공단지점에서 C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내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9. 11:00경 서울 송파구 B 202호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은 침대 바닥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문지르고, 이를 의식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등진 채로 옆으로 돌아눕자 계속하여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하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8, 03:30경 위 C의 집에서 침대위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피고인의 머리를 밀면서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며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옥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2017고단835호 피고인은 일행인 D와 함께 2017. 1. 30. 새벽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여성접대부인 피해자 G(여, 32세), H(여, 41세)를 각 파트너로 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놀고 난 후, 그녀들에게 각 30만 원(속칭 2차비)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광주 북구 I아파트 103동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G과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G이 성관계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G에게 성매수 대금 3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H가 이를 제지하자, '저리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 H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 G을 향해 휘두르면서 '너네 다 죽여 버릴 꺼야 돈 다 뱉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2017고단849호 피고인은 2017. 1. 30. 06:15경 광주 북구 I아파트 103동 1208호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알게 된 G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의사 J의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변론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은 검찰에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및 그 전, 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목격자인 H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신빙성이 있는 G, H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단84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특수협박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H, G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매수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부엌에 있던 칼로 위협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J에 있는 K어린이집의 사자반 담임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1, 15:22경부터 15:25 경 위 어린이집 사자반 교실에서, 피해자 L(여, 1세)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에 있던 음식을 토해내며 울자 입에서 뱉은 음식물을 다시 억지로 피해자에게 먹였다. 나. 피고인은 2016.9.2.13:26 경부터 14:06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2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들었다가 방바닥에 던졌다. 다. 피고인은 2016. 9. 9. 12:4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L가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6. 9,26, 12:2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L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볼과 입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밀치고,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어 입안에 있던 밥을 빼낸 후 다시 억지로 피해자에게 먹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1, 09:4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여, 2세)이 위 L와 싸웠다는 이유로 위 L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어린이집 교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어린이집 CCTV 시간대별 내용), CCTV 캡쳐사진, 어린이집인가증 1. 각 피해아동의 멍 관찰사진 [피고인 B는 보육교사들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가 2016년 사자반의 피고인 A을 도와 원생들을 함께 보육하면서 피고인 A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6. 10. 11. 에는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아동 학대행위가 1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인식하고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보육교사의 아동훈육과 아동학대의 점을 분별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행위를 훈육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이 CCTV를 보지 못하도록 CCTV를 조작하였던 점, 피고인 B가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예방 및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는 등 보육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방지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그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임에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그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인격형성과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부모들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외에도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관리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L의 부모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10

범죄사실 <2015고단6310> 1. 피고인은 2015. 6. 22. 19:40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사하구 B 소재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있는 방 6개를 구비하고, 여자 종업원인 D, E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30분에 4만 원, 1시간 6만 5천 원을 받고 키스를 하게 하는 등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20156323> 2.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5. 5. 19. 21:30 경 사하구 B에 있는 'C'간판을 걸고 학교정화구역 내(F초등학교 152m)에서 밀폐된 룸을 설치하여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5,000원의요금을 받고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6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 1. 피고인 A을 위 업소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4. 23: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E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위 경찰관과 성교하도록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9.경부터 2015. 8. 4.경까지(A은 2015. 8. 1.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위업소에서 1일 평균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3년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정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율대사거리 방면에서 정동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의 맞은 편 인도에 있던 식당 벽면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승하였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1:05경 경주시 D에 있는 E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보문 쪽에서 코오롱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운행중인 피해자 E (60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7. 8, 21:55 경 후송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와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3세)으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미경적 혈뇨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들 및 피해자 H,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3:31경 아산시 C에 있는 초등학교 "D" 체육관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엄마 없고만"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리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D 검증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 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초등학교의 교실에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학교 관계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퇴거를 하는 척하다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