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8. 1. 18:2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 ~ 2,5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를 목격한 D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 09:00경 대전 서구 F 골목에서,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 G을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 1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원 제1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검증사진, 공연음란사진이나 범행모습 사진, CCTV 사진 및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8 내지 20, 22 부분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키가 170cm 정도 보통 체격에 검은 모자에 상하의를 검은색 옷 착용했습니다', '검정 티에 청바지를 입은 남자, 키는 보통이었고, 나이가 많이 들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머리색은 검정이었으며 턱도 거무스름했습니다', '40대 남색 잠바 입으신 분', '4~50대 가량 남자 1명이 상하의 검정색 옷을 입고 얼굴에 검은 복면을 썼다', '어두운 계열 옷, 평균적인 키에 검은 머리의 약 30대쯤 되어 보였다. 안경을 쓰지 않았다', '키는 나 정도 되는 것 같았고 반팔에 연한 빨강계열 티를 입고 있던 거까지밖에 못 봄'이라는 등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그 범인을 피고인이라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10, 16 부분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키, 체격 등 인상착의에 관하여 전혀 진술서에 작성한 바 없고, 단지 112사건 신고 당시 '검정색 패딩 착용'이라고만 하였거나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모르는 아저씨', '30~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등산복을 입고 복면을 하였다', '검정색 비니계통 모자를 쓰고 검정색 패딩을 입었고, 운동화는 파란색을 신었습니다'라는 등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 관련하여, 범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이 있고, 피해자 H은 '40대 후반의 남자가 남색 바람막이 상의만 걸친 채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신장은 173cm 정도며 약간 통통한 편입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비교적 왜소한 체격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기억하는 몸매가 피고인의 외관과 일치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부분 관련하여, 112사건 신고 당시 '40대 이상, 모자를 쓰고 검은색 게통 옷, 자주색 우산'이라고 범인이 묘사되어 있을 뿐이고, 특히 목격자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바로 눈앞에서 본 용의자는 피고인과 전혀 다르고, 자신이 신고했던 사람은 둥근형 얼굴에 통통하고, 체격은 자신과 비슷했고 피고인과 너무 다르다. 자신이 신고한 이후 경찰이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을 하였는데, 그 때도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1, 15, 17, 21 부분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175~7cm, 흰색 캡 모자, 보통체격, 안경 착용, 반바지 착용', '체형은 살짝 통통한 편으로 추정된다', '검정색 긴 머리, 50대 초중반으로 보인다', '50대 남성, 키는 조금 작고 약간 다부진 체격이었다', '50대 중반쯤, 165cm 정도?', '20대 초반의 남자, 통통한 얼굴'이라는 등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2~43세였고, 173cm, 62kg 정도의 마른 체형이며,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의 나이, 외관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부분 관련하여, 피해자 J은 '170cm 초반의 마른 체형이며 모자(스냅백)을 쓰며 먹색 브이넥 반팔, 검정 반바지 츄리닝을 입고 분홍색 앞바퀴 검정색 뒷바퀴의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만으로는 그 범인을 피고인이라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용의자를 직접 촬영한 사진은 야간에 촬영하여 인상착의가 보이지 않고 윤곽만 보일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은 의상, 자전거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K는 '약 50대 중반 가량의 남자'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에 보이는 용의자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육안으로 명백히 식별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23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20대 후반으로 보이고 남색이나 검은색의 패딩 같은 점퍼를 입고 남색의 복면을 썼고 파란색 런닝화를 신고 있었음', '키 170 정도, 검은색 패딩, 검은색 바지, 하늘색 운동화', '카키색 모자를 쓴 30대 중반 남자'라는 등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나이, 인상착의 등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은 의상, 신발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각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용의자 모습과 피고인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이 관찰하여 기억하고 있는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비교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자료 등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다) 현장검증사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각 범행 장소에 서서 찍은 사진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원 제1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부터 위 자백을 번복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검찰 수사단계 및 변호인 면담 당시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무조건 잘못했으니 빌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진의와 다른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외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L가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점,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능지수 54로 매우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가 먼저 여죄를 진술하면서 자백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부분과 관련된 CCTV 영상에 보이는 용의자는 피고인과 전혀 다른 사람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범행일시와 장소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여자가 가까이 올 때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용의자가 한 행동을 자신이 한 행동인 것처럼 자백하고 있는데,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이 모순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지적 능력, 자백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2)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외에는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은 해체성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감정 결과 사고장애, 현실검증력 및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을 도와줄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감호하기보다는 가족들 및 주변인들의 보살핌 아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