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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22:00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고, 칼도 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너희들 뭐냐"라고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계속하여 같이 있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제출, 현장 상황 촬영 동영상 제출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상CD,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제출된 영상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체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 체포에 해당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4763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3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D,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공무원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아들인 F은 2020. 2. 9. 21:5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 칼도 들고 있다. 피고인이 제어가 안 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전달받고 같은 날 22:08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경찰관 E, D, G이 출동하였다. 현장에 3명의 경찰관이 출동한 것은 신고한 내용에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혹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이 F의 안내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는데,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소리를 질렀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제발 엄마 좀 때리지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곧바로 안방문을 열고 나오자 경찰관 D, E이 '경찰관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라고 말하면서 D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D의 조끼를 힘껏 움켜잡고 놓지 않고 밀쳤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같이 있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되는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71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까지 출동경찰관들에게 계속 저항을 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한 직후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체포한다고 말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40경 서울 도봉구 B, C 내에서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를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도구나 상처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폭력 전과는 모두 2~30년 전의 것이고,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201037, 피고인은 2020. 3. 21, 02:01 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1126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7:20 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삼거리 방면에서 성남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출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다수의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왼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2만 원이 들도록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사고 경위나 주의의무위반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 이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차량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안산시 상록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이라는 조직에 속하여 나랏일을 하고 있다. 독일에 있는 본부로 금, 은, 외국 화폐, 외국 채권 등 자산을 보내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업무활동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5,000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하는 위 조직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무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7,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타행계좌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1. 피고인 명의 각 E조합계좌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채권감정)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 A의 계좌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 상당하지만, 피해자에게 5,8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한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1:23경 부산 기장군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34%로서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구철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 사이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유턴 허용 지 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G61251(배기량 124.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0: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포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적색 신호가 표시되었음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한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고인 기준 도로 왼쪽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한 도로는 중앙선이 없고 좌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1대 정도의 통행만 가능한 이면도로였고,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위 이면도로 우측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면도로 우측에 바짝 붙어 거의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우측통행 원칙임에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으로 붙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및 우측통행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즉, 사고가 발생한 이면도로는 진입이 금지되지 않은 도로로서 피고인이 위 도로에 진입한 이후 전방주시의무 및 우측통행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진입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한 신호준수 신뢰 위반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2020. 8. 5. 접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안로 232, 안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01:28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4,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와 1차로 중간 부분을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 D 운전의 E 혼다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던 곳을 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하는 자동차를 피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추월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지 못한 채 1차로와 2차로의 중간 부분에 걸쳐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혼다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혼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차량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주정차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주차된 차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1) 피고인은 2019. 12. 27. 07:49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명학역 하행선 플랫폼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이 피해자가 벤치 의자 밑에 떨어뜨린 1)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한 부분이나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함. 그녀 소유인 현금 50,000원, 카카오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7. 07:57경 군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던힐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1항과 같이 미리 습득한 B 명의의 카카오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던힐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07:58경 군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와 맥주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1항과 같이 미리 습득한 B 명의의 카카오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담배와 맥주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8,8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와 카스캔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명학역 CCTV영상에서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가지고 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지갑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75세 고령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명학역 하행선 플랫폼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떨어뜨린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물건에 대하여 성립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학역 플랫폼에 지갑을 떨어뜨린 이후에는 이를 계속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습득하기 전 지하철 관리자가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등 참조), 위 지갑은 타인 점유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4. 23:3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내 C 바에서 피해자 D(남,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20. 9. 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3:2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부산 수영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수주받아 공사 중인 업체들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2012. 10. 2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기성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신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5.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8: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팩소주 5병, 컵라면 2개, 김치 2봉지 등의 식료품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징역형 전력 확인 및 의율 변경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전산조회(집행유예 실효 관련) 결과, 각 판결문 사본, 추가증거자료 제출(서울북부지법 2019고단3340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2020. 8.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가 피해액 합계 14,000원(미수 포함)인 1회의 절도, 1회의 누범절도 및 2회의 누법절도미수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 12,000원인 누범절도 범행인 점, 각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 범행의 태양이 모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소액의 식료품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인 점, 더욱이 이 사건 피해품은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7:5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앵남리에 있는 앵남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목격차량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실제로 빠른 속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목격자가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 않았다면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가드레일의 일부가 손괴되는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실직위험성이 있는 반면, 현재 학자금 대출금, 자동차할부금 등을 변제하며 원룸에서 생활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22:30경 의왕시 오전동 소재 모락로 사거리 앞 50m 이전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K3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범퍼 수리비 2,019,2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범퍼 수리비 476,5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지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2:59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0:5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위 마을버스 내에서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려는 피해자 E(여, 18세)를 막아서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캠핑용 칼(총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5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안내려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버스 기사로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칼을 이용해 협박한 사안으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바,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12. 21. 23:07경 술에 취해 넘어져 울산 동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차로 후송된 다음, 그곳에 응급환자 약 20명이 치료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위 응급실 의사 피해자 D과 보안요원 E에게 "씨발 뭐 응급처치도 안 해주고 의사도 오지 않는다", "넌 뭐냐 경찰도 아닌 것이 와서는, 너랑할 얘기 없으니 꺼져라, 야이 씨발새끼야 너하고 할 말 없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응급환자가 이동해야 하는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AT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위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1:20경 평택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정빌딩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로에서 유턴하려 한 과실로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 운행의 E WW125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