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2019고단1854(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3-4년 전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술을 사 마시고 싶은 마음에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집·관리하는 재활용집화장소에 보관 중이던 빈병을 팔아 막걸리를 사 마시기 위해 빈병을 훔쳐 팔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6. 10. 18:5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재활용 집하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보관 중이던 시가 3,900원 상당의 빈병(맥주4병, 소주35병) 39병을 잠시 자리를 비운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2019고단2297(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16:43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E호 피해자 F(5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들과 피고인에게 "나가라"라고 하자, 화가나 "갑자기 왜 나가라고 하노, 나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졸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퇴거 할 것을 피해자로부터 수회 요구 받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회 퇴거를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에 걸쳐 방안에 있던 막걸리와 옷가지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121(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1. 06: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지인 H의 주거지에서, H, 피해자 I(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비틀어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1. 0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55세)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시끄럽게 주사를 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그러면 안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비틀어 액정화면을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4(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절취품 사진, K슈퍼 출입장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2019고단229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20고단12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I가 입은 피해는 별도의 치료가 없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의 코를 꼬집어 코에 피가 났고, 이에 코 부위 상처를 피해내용으로 삼아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이는 핏자국이 선명한 피해부위 사진 등에서도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I의 코를 꼬집듯이 비틀었다고 진술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유형력을 가하여 피해자 I의 코 부위에서 피가 나도록 한 결과는 그것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I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죄부분 1. 특수상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2020고단121(피고인 A)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J(55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가 긁히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소주병에 맞아 긁힌 상처가 났다는 피해자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구체적인 상처의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6면)만이 유일한데, 피고인 A이 가한 폭력행위의 내용과 수단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치료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처가 일상생활 중에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넘어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이를 정도의 상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이 부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특수폭행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판시 특수절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폭력성의 발현으로 보이는 이 사건 폭행 등의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특수절도의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