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2. 9, 5. 투약 피고인은 2012. 9. 5. 18: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10, 19.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9. 20:00경 D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2. 11, 24.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4. 20:00 경 D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필로폰 교부 가. 2012. 9. 5. 교부 피고인은 2012. 9. 5. 18:00경 D 사무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2012, 11, 24, 교부 피고인은 2012. 11. 24. 20:00 경 D 사무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9g 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26, 12:05 경D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각 투약, 각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분 거래 가격 10만 원 × 7회분=70만 원)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향정신성의약품 각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각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 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향정신성의약품 각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각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10월~2년 •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각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1년~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년~3년 8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름 •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2:35경 경기 광명시 C,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이 너무 소란스럽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잡으라는 높은 왜 안 잡고 지랄이냐 새끼들아. 너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D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6억 5,000만 원의 보상이 될 예정인데 보상금이 나오면 그 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갚을 것이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어린이집은 2010. 2. 12. 여수세계박람회 공사로 인하여 수용되었고 피고인은 이미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은행의 대여금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의 별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8.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54,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판결 확정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비록 고소인과 합의되었으나 합의내용대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9:50경 위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한신휴아파트 218동 앞 4차로를 범양아파트 방향에서 가재울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에 있던 피해자 D(여,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889,7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인천 서구 신현동 소재 제주촌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한신휴아파트 218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고령인 점, 인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9: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28세)이 혼자 사무실 책상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출근하여 할 일중 사무실 청소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는 일의 선후 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반대이며, 증인 F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증인 F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을 때의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피해자가 그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등 피해자와 증인 F의 진술 중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 모순되는 부분의 내용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범행의 일시·장소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툭쳤다'거나 '툭 갖다 대었다'는 것과 '손을 갖다 댔다와 눌렀다의 중간 정도다'라는 것은 비록 그 표시된 표현은 일관되지 않아 보이지만 당시 느꼈던 순간적인 감촉에 대한 기억에 관한 표현으로서는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증인 F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던 정황에 관한 진술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와 위 증인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사에 고용된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여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내에서 상시적으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해고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 몰래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그 유형력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추행의 정도는 결코 약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굴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28. 22:10경 대전 중구 선화로 119번길 16-3 청소년문화마당 공원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바닥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5. 12. 7. 22: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의 직원인 F에게 욕설을 하여 F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가 신고내용 처리 및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H의 가슴팍을 밀치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은 H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의 가슴팍을 밀치면서 저항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들의 허리춤을 붙잡거나 팔을 붙잡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막고, 피고인 A은 몸부림치면서 H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A을 체포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촬영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목격자 진술서 1. 사진설명, CCTV 영상 CD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목격자 진술서 1. 소견서 1. 사진설명,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이고, 피해자 F과 합의되어 피해자 F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치안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갓길에 일시 정차 후 분당수서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높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오포읍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방아다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상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후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사고규모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7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원혁(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4:5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두암입구 삼거리 쪽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골 내측과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거품'이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49

범죄사실 2015고단26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7.20:1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고 오현로 10에 있는 송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5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현로 10 앞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8주간의 피해자에게 좌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3110 피고인은 2015. 7. 21. 08: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에 있는 성북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릉로26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140₁ 피고인은 2015. 8. 3. 15: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3509₁ 피고인은 2015. 8. 30. 16: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 입체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술 및 현장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5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35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마을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차로인 반대편으로부터 중앙선을 넘어오다가 1차로를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는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신호대기 후 20-30m 진행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당시 시속은 20-30km 정도라고 진술하였던바, 만일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였다면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평일 오후 8시경이고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7-8m 이전 지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횡단보도 7-8m 이전 지점이라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횡단보도 8-9m 이전 지점이라고 하였다)인 초등학교 앞 도로로서 중앙선 부분에 분리대 등 별다른 시설물이 없어 통행인들의 무단횡단이 예상될 수 있는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좌우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2014. 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최초 공소제기 이후에 이르기까지 합계 4번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범한 점, 위 2015. 5. 7.자 무면허운전에서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기계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 임금 590,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77,151,9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24,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9,031,443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근로기간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과 피고인 소유 부동산 등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지급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30. 23:2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여 온 피해자 C(남, 44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8세)로부터 피고인이 위 C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내 나이가 70살인데 너는 뭐야 개새끼야.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욕을 먹어 개새끼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너 오늘 나에게 혼나 볼 것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법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 피해자인 C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1. 09:2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23에 있는 포커스 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3부(천안지원 2015고약5218, 대전지법 2014고약2029, 천안지원 2010 고약55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와 같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상사를 운영하면서 건축자재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주식회사 H건설 I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J은 위 공사현장의 공사과장이고, 피해자 K는 위 공사현장의 목수팀장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7. 11, 18:00경 대전 유성구 I 공사현장 식당에서, 피해자 K와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피고인의 체인 M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혼들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떼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7. 20.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가 공사 자재로 피고인 소유 합판 대신 다른 합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슬라브 제작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지하실에 있던 철근을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도둑놈 새끼야, 내 물건을 니가 마음대로 없애느냐, 야 개새끼야 물어내놔”라고 욕실을 하고, 피해자 J 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넉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2.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크레인에 묶어 놓은 끈을 풀어 크레인 작업을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크레인 기사에게 "야 개새끼야 일을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크레인 기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3.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을 향해 그 곳 바닥에 있던 각목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8. 1.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장소장인 G의 비계 해제작업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 J 이를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팔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8, 8,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공사자재 정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묵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20㎝)으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G. J.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접수 대장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M는 가담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2항의가, 다항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죄사실 제2항의 나.항에 대해서는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의 라.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범행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중인 K, G, J, M의 법정진술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면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의수를 착용하는 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0.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경남 마산시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B의 집인 E건물 405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2, 15. 위 B의 집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A 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C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사진, 이혼소송접수증명원,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5.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성동구 D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08.경부터 부가세를 체납하여 2011. 11. 경에는 체납 부가세만 6,961만 원에 이르렀고, 2007.부터 시작한 사업도 손실만 보고 있는 상태였고, E에게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1. 경까지 합계 2,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C, F,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거래내역,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가 합계 5,7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그 중 2,300만 원가량의 피해는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