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2477 피고인은 2021. 1. 3. 피고인이 개설한 U ‘V’ 게시판에 ‘철원 오대쌀 20k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쌀 20kg을 2포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65,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1고단3625 피고인은 2021. 4. 19.경 인터넷 Y 카페인 ‘Z’에 접속하여 “땅끝마을 해남 햅쌀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주면 땅끝마을 해남 햅쌀 2kg 2포대, 10kg 3포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4,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2021고단5219 가. 한라봉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1. 1. 18.경 용인시 기흥구 AC건물 A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농산물 판매업자인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나는 AF야구단 관계자인데, 야구단 가족들에게 과일을 보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일을 배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G 등 347명에게 백신제주한라봉 10킬로그램 시가 합계 11,056,900원 상당을 배송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과일세트 등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1. 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U AH 게시판에 게시한 과일세트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보내주면 과일세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과일세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경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5.경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84,900원을 교부받았다. 4.2021고단6213 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4.경 용인시 기흥구 AC건물, AD호에서 어플리케이션 AK에 접속하여 “쌀 20kg 30포대를 1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쌀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8.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 AK에 “고구마를 2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고구마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고구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구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3.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Y 카페 ‘AP’에 접속하여 “차량을 장기 렌트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보증금 400만 원에 월 35만 원을 납부하면 K5 차량을 1년 동안 렌트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차량은 ‘주식회사 AQ’에서 렌트한 차량으로서 계약에 의해 제3자에 대한 전차가 금지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AL 명의의 A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5.2022고단32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경 용인시 기흥구 AC건물 AD호 주거지에서 Y 카페 ‘AS’에 접속하여 “차량을 렌트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360만 원을 주면 1년간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임대업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레이 승용차는 렌트카업체인 주식회사 AT 수원지점에서 렌트한 위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서 계약상 전대가 금지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받더라도 이를 별건 사기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회사에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레이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AL 명의의 A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21. 5. 31. 1,800,000원, 2021. 6. 2.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인천 부평구 AU건물 AV호 주거지에서 Y 카페 ‘AW'에 접속하여 “트렁크 매트를 9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8. 물품대금 명목으로 AL 명의의 A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Y, P, AZ, BA, BB, BC, BD, BE, BF, BG, B, BH, BI, BJ, BK, BL, BM, BN, D, BO, BP, BQ, E, BR, BS, F, I, H, BT, BU, BV, BW, BX, BY, BZ, C, J, CA, G, CB, CC, CD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U 캡쳐 화면, 대화 및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6), 대화 및 이체내역, U 캡쳐화면 등, 이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2, 15, 21, 25, 28, 34, 37, 40, 43, 45, 49, 52, 55, 58, 61, 64, 67, 70, 73, 76, 79, 82, 85, 87, 91, 94, 97, 100, 103, 105, 109, 111, 115, 117, 121, 124, 127, 130, 133, 136, 139) 2021고단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Y ‘Z’ 카페 캡쳐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사본 2021고단5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납품장부, 각 송금내역 2021고단6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고소장 1. AJ, AN의 각 진정서 1. AJ의 진술서 2022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T의 고소장, S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페 게시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는 368,000원, 배상신청인 R는 9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고, 2021고단2477 범죄사실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사기죄의 편취금액은 373,000원, 2021고단6213 범죄사실 중 배상신청인 R에 대한 사기죄의 편취금액은 1,350,000원인바, 위 각 편취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으로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D은 600,000원, 배상신청인 N은 2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나, 위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죄의 각 편취금 500,000원, 3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각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T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 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5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2021고단2477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사기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이후 2021. 7. 3.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및 2021. 8. 7.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를 저지르는 등 형사사법절차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자중하지 아니하고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21. 1. 3.부터 2021. 8. 7.까지 약 7월 동안 12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쌀, 과일 등 판매업자 또는 과일 등을 대량으로 구입할 능력이 있는 야구단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차량을 장기 렌트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