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20. 22:5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집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05:5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F(여, 15세), G(여, 20세)의 집 1층 창문을 연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4. 08: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H학원 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I(12세, 여)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학원 건물의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가항 및 다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나.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I의 진술 녹취록 마.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바. 각 감정의뢰회보 2.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약 3개월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중 가항 및 다항과 같이 교복을 입고 귀가하거나 등교하던 생면부지의 여학생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6.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7.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9.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및 그 밖에 수면부족, 흡연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 범행의 특성 및 그 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나 수면부족, 흡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사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사이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의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중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만 14세, 강간의 피해자는 만 12세의 각 여자 청소년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의 수법도 대담한 점, 이로 말미암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등의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나서서 피해자들 중 E,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친척, 친구, 이웃, 목사 등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