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을 알게 되어 종종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지내오던 중, 2021. 3. 30.경 피해자가 같은 보험회사에 다니는 E과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 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17.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네요,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여기서 끝내게요, 오빠가 말한 대로 가게도 정리하고 광주도 뜰 꺼니까 연락 그만하세요, 그동안 챙겨준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여기까지인 거 같습니다, 서로 힘드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연락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단 만나게,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집으로 가면 더 불편할 텐데, 나를 한번 봐야 될 텐데, F 식당 미용실 근처 가서 있는 말 없는 말다한다, 좋게 말할 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했다, 좋게 말할 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19. 10:33경 위 제1항에 기재된 G아파트 H동 1-2호 라인의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글을 작성하는 본인은 D으로서, 다수의 남자들을 만나 바람을 피우다가 들켰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거지 등을 떠나 야반도주하려한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글이 기재된 A4용지를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수의 남자들을 만나면서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주거지 등을 떠나려는 계획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19. 11:00경부터 같은 달 20. 06: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미용실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위 유리창에 약 24㎝ 가량의 구멍이 생기고 전면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미용실 출입문과 유리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3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주거침입,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20. 02:25경 위 제2항에 기재된 G아파트 H동 1-2호 라인의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제2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을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K호 출입문에도 위 제2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을 부착한 뒤, ‘D 창녀야 너는 자식들까지 팔아가면서 제주도 놀러 가고 이혼한 신랑까지 팔아가면서 창녀야 새끼를 3명이나 개 보지야 세상을 좆같이 사냐 더러운 년아 자식들 부끄럽지도 않냐, 더러운 년아, 반성하면서 살아 씹할년아 미용실 보험 너는 끝까지 간다, 창녀 같은 년아’라고 사인펜으로 기재하고, 위 출입문 양쪽 벽에 ‘D 창녀 같은 년아 자식을 3명이나 키운 년이 남자를 문어발식으로 만나면서 자식하고 남편까지 팔면서 좆 같이 살고 새끼들 부끄럽지 않느냐 창녀 같은 년아 너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갈보 같은 년아 미용실도 못허고 보험도 못허고 개보지 같은 년아 J 미용실 L, **** J 창녀의 집 개 보지 같은 년’이라고 사인펜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경찰 자필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자료,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찍은 사진 40매 첨부, 피의자의 2021. 4. 19. 주거침입 관련 – CCTV 사진 첨부, J 유리 견적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A4 전단지, 돌멩이, 각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각 전단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ㆍ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0.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던 피해자가 E과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공포감ㆍ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1. 08:54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같은 날 09:45경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차를 들이 받았으니 내려와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려 하자 뒤쫓아가 “좋은 말할 때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여기서 망신당하기 전에 차에 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인근 카페로 이동하게 되었고, 운전을 하는 피해자에게 “나쁜 년, 죽여버린다, 니가 도망가면 어디를 도망가냐, 나를 피하면 다 끝난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카페 테라스에서 피해자에게 “이년, 개 같은 년, 너는 여기서 매장시켜도 시원치 않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전남 나주시 O 모텔로 데려가 호실 불상의 객실로 들어간 후,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제발 나 좀 놔주라, 좋은 여자 만나라”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을 당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욕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21. 3. 31. 10시경 켜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제주도 여행을 아들들과 다녀온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E과 다녀온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하여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1~2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점심도 함께 먹었던바, 같은 날 15시 또는 16시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31. 09:45경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려 하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기보다는 조용한 카페 같은 데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인근 카페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31. 10시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카페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주도로 아들과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고 E과 여행을 다녀온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린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31. 12시경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광주 서구 P에 있는 Q로 가서 밥을 먹은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31. 15시 내지 16시경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전남 나주시 O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 당시 48세의 성인인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이 부분 범행일 오전 10시경 광주 서구 M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것과 피해자에게 ‘좋은 말할 때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여기서 망신당하기 전에 차에 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쁜 년, 죽여버린다, 니가 도망가면 어디를 도망가냐, 나를 피하면 다 끝난지 아냐’, ‘이년, 개 같은 년, 너는 여기서 매장시켜도 시원치 않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한바, 그 폭행과 협박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위 폭행과 협박이 그 자체로 그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나 식당을 거쳐 나주시에 있는 모텔에 이르기까지 당시 48세의 성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교 행위에 대하여 그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일인 2021. 3. 31. 오전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것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주도로 아들과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고 같은 보험회사에 다니는 E과 여행을 다녀왔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 전날인 2021. 3. 30.경 이를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그 다음 날인 2021. 3. 31. 오전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것에 관하여 ‘강간하려고 저를 때린 것은 아니었겠죠’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을 당한 곳은 공개된 장소인 카페이고, 그 시점은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지기 약 5시간 전이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식당으로 가 약 2시간 가량 점심을 먹기까지 하였음에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하는 자리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다(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무서워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의 내용과 정도,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 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48세의 성인이었고, 피고인과도 2020. 11.경부터 주 1~2회 성관계를 갖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다음날인 2021. 4. 1.경 피고인을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거의 매일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수차례 모텔에 갔다. 특히 피해자는 2021. 4. 4.경 화순에서 피고인과 텐트를 치고 놀았을 때 텐트 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다음날인 2021. 4. 5.경 R에 피고인과 놀러갔을 때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19.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달 20.과 22. 각 광주서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사실만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