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00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19. 수원시 화서1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3. 4. 4.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소집기일 조정 및 소집통지 건의,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국방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0:4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모욕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여전히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의 지붕개량공사 업무를 위 건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8.27. 14:17경 위 건물 옥상에서 지붕개량공사를 위한 용접 작업을하게 되었는데,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이 작업 장소 주변에 있는 발화되기 쉬운 물질에 튀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화되기 쉬운 환기통 옆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위 환기통에 튀어,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구두 염색 공장의 바닥 10m²에 불이 번지도록 하여 위 공장 내부에 있던 작업 용품과 구두 완제품 약 300켤레, 그리고 위 건물의 외벽 5m²를 소훼하고, 위 건물 1층의 상가 점포와 위 건물 2층, 3층의 일반 주택에 화재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소유 건조물의 지하층과 외벽을 약 6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작업용품과 구두 완제품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 제16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서보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서울시 마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조립 컴퓨터 50대에 대해 리스기간 24개월, 매월 리스료 2,490,016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위 컴퓨터 50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컴퓨터 매매업자에게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잔존 리스료가 3,486 만여 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3433] 피고인 A은 2011. 10. 12. 'D'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와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기를 공급받은 다음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자와 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한 후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 A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늘어 2012. 12.경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휴대전화 판매 재위탁계약을 할 소매점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점차 어려워져 채무 독촉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재위탁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도 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휴대전화기 소매업자인 피해자 E와 휴대전화 판매 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던 중, 2012. 12.경 피해자에게 "이번 달부터 휴대전화 판매수수료를 더욱 높여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판매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원위탁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전부를 피고인 A의 채무변제 및 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심산이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게 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3. 1. 31.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휴대전화기 14대를 판매하게 하고도 수수료 상당액인 6,460,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상당액 합계 20,012,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2012. 9. 5.부터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선경이동통신과 휴대전화기 판매에 대하여 휴대전화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판매방식이 특정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3. 2. 6.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5,17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77대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정상적으로 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매도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64,817,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80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16] 피고인 A은 "F"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허위의 대출정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후 피고인 A의 형사합의금 또는 대부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4. 중순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사무실 운영자금이나 대출해 줄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대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차량담보 대부거래계약서 및 송금 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내주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억 9,1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3고단34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K·E·L.M.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6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 1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 동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7회 • .동종 누범, 범행을 주도,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 .상당한 기간(약 1년 2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총 7명)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총 58회)으로 범행하여 다액(약 5억 8,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회복된 부분도 거의 없음 .· 동종 누범 기간의 동종 범행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진지한 반성 없음, 수사 · 공판과정의 언행 및 출석태도 불량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종업원으로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 11:30경 충주시 이류면 대소원리 소재 이류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정보통신'(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의 관계자인데, 관련 회사가 통신케이블 공사를 수주하여 받아야 할 선급금이 1억 5,000만 원이 있다. 나에게 경비 5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피해자)에게 증평에서 청주로 이어지는 통신케이블 공사의 아스팔트 포장을 수주하게 하여 큰돈을 벌게 해주겠고, 빌린 돈은 위 선급금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련 회사의 관계자도 아니었고,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받을 권리도 없었으며, 달리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농협계좌 거래내역서(C), 각 새마을금고 통장사본(F), 무통장입금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이 관련 회사로부터 통신케이블 매설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았고, 위 재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관련 회사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명시적인 재하도급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선급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었음은 물론, 선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나아가 현재까지 관련 회사조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회사가 당시 과연 위 통신케이블 매설공사를 원청으로부터 수주하여 공사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 관련 유동적 사항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장의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일을 재하도급 공사를 진행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6. 20: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동료 E이 잔업을 더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으로 들어가며 판넬로 된 문을 주먹으로 2회 쳐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기숙사 방문을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6. 20:00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 E(34세)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자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흉기인주방용 식칼(전체길이 42cm, 칼날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주방칼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C가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는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13. 2. 12.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77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이하 '특가법위반 사건'이라고 한다)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특가법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직후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앞쪽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자'고 말하였으며, 피해차량이 따라올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고 차량이 정차하기 쉬운 넓은 공간을 찾아 이동하였을 뿐 도주의 의사는 결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차량 운전자인 C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시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탄원서를 받아 이를 특가법위반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C로 하여금 위 탄원서 내용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9.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에게 "내가 빼도 박지도 못하고 뺑소니로 처벌받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뺑소니 부분을 빼야겠다. 현재 뺑소니 부분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둔 상태인데 C씨가 증인으로서게 될지도 모르겠다. 나중에 법원에서 C씨를 증인으로 부르면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계속하여 2013. 8. 12. 16:00로 예정된 특가법위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C를 법원 1층 로비에서 만나 C에게 재차 "탄원서 내용대로만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3. 8. 12. 16:00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저(C)에게 '저쪽으로 가자'라는 말을 하여 이를 들었으며, 당시는 뺑소니인 줄 알고 신고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서로 오해가 있어 뺑소니로 잘못 신고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C의 각 탄원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29번),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10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위증 내용이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고, 피고인이 C로 하여금 법원에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위증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특가법위반 사건의 다른 증 거에 비추어 C 증언의 신빙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 (기본영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0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 소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동생인 C 이름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2013년 1월 5일 01:10경 E사우나 수면실에서 모르는 남자가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C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고소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 5. 02:10경 위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과 형사2 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고소장과 관련하여 경사 F으로부터 G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에 동생인 C의 이름을 허락 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인신문조서(대질)에 위 C의 이름을 허락 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찍은 다음 이를 각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사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인 C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자 후배인 일명 'H'과 공동하여 2013. 1. 5. 01:10경 제1항 기재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38세)이 잠을 자는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고 그곳 흡연실로 데리고 가고, 'H'은 그곳 흡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형님(피고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 후 술값이라도 드려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사우나에서 나와 그곳 주변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인근 골목길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그곳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경찰서가 저쪽이다. 못 간다."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잡아 길바닥에 눕히고, 'H'은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겁을 주어 치료비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위증 피고인은 2013. 7. 17.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열린 같은 법원 2013고단940호 강제추행 피고사건(피고인 G)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은 전에도 이와 같은 사건으로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옛날에 한번 있었습니다. 증인(피고인)의 손가락을 비틀어서 증인의 손가락이 부러져서고소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한 적은 없었나요."라고 재차 묻자 피고인은 "그것이 그 사건입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940호 사건 전에 강제추행 취지로 고소한 건은 1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940호 사건 전에 2006. 1. 22., 2010. 2. 2., 2010. 3. 9., 2010. 7. 19., 2011. 7. 31. 각 "남성인 피고소인이 같은 남성인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문질렀다."라는 등의 취지로 총 5회에 걸쳐 고소한 전력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2, 4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항)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증거기록 1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68번)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1.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17번), 공판조서(제5회),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판결(2013단9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 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2년9월(하한 참조) -제1범죄(사문서 위조); 6월~2년(기본영역) -제2범죄(위증); 6월~1년6월(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공범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범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공갈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동성애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금품을 취득하여 온 점, 피고인이 고소, 수사, 공판 과정에서 신분을 속이거나 위증을 하는 등 수사권 및 재판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또는 사기 전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수 있는 외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 E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0,9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E, J, K, L, M, N, O, P, Q, R, S, T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U 판매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거나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감경영역)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1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1. 13. 20:1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8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11. 30. 02:1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07: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서수지ic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를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톨게이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동정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아우디A3 승용차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10,07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12. 8. 18: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 A가 평소 돈을 받지 못한 H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의 탁자와 소파를 엎어버리고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 3개를 망가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잔 약 50여 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2. 8. 19:30경 제1항 기재 'G'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인 F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주점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주점에 들어와 피고인 A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고 따지던 중, 그곳에 있던 위 주점 업주의 친구인 K을 발견하고 '네가 A를 때렸냐'라고 말하며 K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 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경찰관 I의 가슴을 두 손으로 수회 밀치며 "씨발놈아, 개새끼, 좆같은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경찰관 J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경찰관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손을 들어 경찰관 J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I이 피고인 C의 목을 팔로 감아 제지하던 중 이를 벗어나려 몸부림을 치던 피고인 C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던 경찰관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I, J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36세)을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자체에 드러난 수법,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행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06.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 공무원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렸고, 범행 후 조사과정에서도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특히 피고인 A의 공권력 경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2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7.2. 15:4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8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인천 서구 B건물 7층에 있는 'C의원'에 약 1년간 입원하였다가 2013. 6. 5.경 퇴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때 자신과 같은 병실에 있었던 정신분열환자인 D(40세)을 탈출시키기로 마음먹고 소형 파이프 절단기(증 제1호)를 가지고, 2013. 6. 10. 03:30경 위 B 건물의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의원에 몰래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 및 7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 건물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창문에 체결된 피스를 모두 해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공간을 확보한 다음, 그곳을 넘어 발코니를 통해 위 의원의 병동 철문 앞까지 이동한 후 제1항 기재 소형 파이프 절단기로 위 의원의 원장인 피해자 G 소유의 철장 창살 4개를 절단하여 구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손괴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8.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피망게임의 C 화면에서 '레인을 사겠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채팅으로 5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억 2천만 레인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15경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 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게임상과 카톡을 통하여 3만원을 송금해주면 인터넷 온라인게임의 C에서 게임머니(1억)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49경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27.경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피망게임의 C 화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게임상 대화 요청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42경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171,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메시지촬영사진,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용촬영사진 1.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3고합513), 판결문[2013고합513,552(병합), 600(병합), 2014고합7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28.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사설 토토를 운영하고 있어 승부조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고 이익이 나면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사설 토토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원금보장을 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2.경 안양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도박장에 있는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위 차량을 구입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위 차량을 팔아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장에 있는 아우디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돈을 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이 생기면 사설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고, 100 만원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역 부근 노상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13.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명학역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며칠 전에 2,000만원을 사설 토토에 걸어 모두 잃었다. 이제 사설 토토를 하지 않고 도박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돈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1,000 만원만 빌려주면 도박장에서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내 이름으로 돈을 받지 않고, 네 명의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주면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네가 알 수 있지 않겠냐. 통장에 돈이 나간만큼 수수료를 포함해 그때그때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의 예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 및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1. 4. 18.까지 사이에 위 1,000만원을 모두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572] 피고인은 C단체 광주광역시지부 지부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여 D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C단체 광주시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단체 광주시 지부장이다. D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따올 수 있는데 이 운영권을 받아서 2010. 1.까지 주겠으니 그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운영권을 주지 못할 경우 5,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주거나 취득하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2.경광주은행 학동지점에서 발행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G)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따오려고 하는데 로비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그 로비자금 3,000만 원을 더 주면 바로 장례식장 운영권을 따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주거나 취득하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은행 학동지점에서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 H, I),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 J, K)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았다. [2013고단4937] 피고인은 2011. 4. 18.경 광주 동구 L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C단체 중 앙회에서 영산강 살리기 개발지역인 나주시 관내에서 나오는 모래 약 43만m²를 전남도청과 전남개발공사, 나주시청,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 받았다. 적치장 마련과 모래선별 작업을 위해서는 자금이 선 투입되어야 한다. 모래를 무상으로 양도받고도 자금이 없어 43억 원을 놓치게 생겼다. 자금을 차용해 주면 공사(모래 선별, 판매)할 사람 추천권을 주고, 현장소장을 맡길 테니 자금관리까지 해라, 이자는 별도로하고 월급은 충분히 준다. 2011. 7. 10.까지 차용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별도 금액을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남도청 등으로부터 모래를 무상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날 짜인 2011. 7. 10.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5. 2,5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69] 피고인은 C단체 광주시 지부장으로서 200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N에게 "O체육관 앞 매점 운영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2천만 원을 주어야 하고, 2천만 원은 C단체 간부 및 직원들에게 접대를 하여야 하니 총 4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N는 집안 어른인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점운영권은 C단체 사무국장의 권한으로 피고인에게는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고, 위 매점은 2004년경부터 Q 이 운영하면서 당시 2011. 3.경까지 임대기한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N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N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매점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를 통해 2009. 10. 29.경 800만 원을, 2009. 12. 11.경 400만 원을, 2009. 12. 18.경 600만 원을, 2009. 12. 22.경 200만 원을, 2010. 2. 28.경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아래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금액(총 1억 7,500만 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