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9. 21:20경부터 같은 날 21:38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커피 구매 관련하여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나 교도소 간다. 끝까지 갈 거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9. 21:51경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송파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순경 G에게 위 C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받자 몸으로 G을 수회 밀고 양팔로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 영상 확인 – 업무방해) 1.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 영상 확인 - 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 그 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1. 2023. 1. 12.경 범행 피고인은 거주 중인 아산시 C 아파트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임의로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23. 1. 12. 20:0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B(남, 58세)에게 “네가 주임이냐. 네가 하는 일이 뭐냐.”라며 반말로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예의를 지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게 하여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2회 밟고 약 4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23. 3.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23. 3. 23. 17:0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녹화자료 및 현장사진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발생지 현장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가 소지했던 흉기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후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1:2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주차장에 주차된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대리기사인 피해자 E(46세)이 위 벤츠 승용차를 대리운전 고객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무릎에 올려놓은 양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사과를 표하지 않은 채 약 20미터 떨어진 오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 앞으로 이동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동영상 2개가 담긴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한 정당행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살짝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E, H의 일관된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634 피고인은 2022.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 동생이 금산에서 인삼을 한다. 인삼 엑기스 한 달분이 40만 원이다. 35만 원을 입금하면 인삼을 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3~4일 후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도 재산이 없었고 위 ‘C’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인삼 엑기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위 ‘동생’이란 사람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48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26. 09:30경 안산 상록구 G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소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E조합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26. 09:53경 안산 상록구 H에 있는 ‘E조합 I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 통장을 삽입한 후 평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은행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1. K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문자내역 캡처 1. 금융거래내역(D)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E조합 CCTV 영상 분석) 1. 절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작은방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귀금속 세트(팔찌 1개 및 반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귀금속 세트(목걸이 1개, 팔찌 1개, 귀걸이 1쌍 및 발찌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반지 2개 및 귀걸이 1쌍, 시가 25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진주펜던트 1개, 시가 미상의 티파니앤코 14K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14K 반지 1개 및 신세계 상품권 10,000원 권 총 4장 등 합계 3,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금은방 ‘D’ 상대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족‧윤적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사진, 매입대장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상품권을 절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7. 03: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에서, 평소 같은 동네의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음료수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회 내리치고, 음료수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뒤,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또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서(F시장 상인회 CCTV 영상 확인) 1. 119구급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및 부종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증거로 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및 부종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유리 재질의 음료수병, 소주병, 맥주병을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로 상의가 젖을 정도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해 응급처치를 한 구급대원은 피해자 머리에 출혈이 있어 봉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및 부종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1회나 내리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12. 21: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전처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F(여, 59세)이 피고인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으며 피고인의 E에 대한 구타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을 발로 밟고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2. 7. 13.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인 A', '피고소인 3. 성명불상(남) 30대 중반', '3피고소인은 2012. 5. 25. 21:00경 고소인의 집에 찾아와서 원룸 밖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오른쪽 팔꿈치로 고소인의 우측 어깨 부분을 강하게 치면서 고소인을 보고 사시미로 떠든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버려라는 등 고소인에게 협박하므로 고소인이 도망을 간 후 맥주적은 병 6개를 사서 들고 원룸으로 돌아온 즉 3 피고소인이 원룸 앞에서 고소인을 기다리고 있기에 맥주 1병을 주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못 들어가도록 문을 못 닫게 하여 한참동안 시비를 한 후 돌아가 버렸습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경북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성명불상 사위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한 경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약 20분가량 정도 바깥에 돌아다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원룸 현관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제가 따라가게 되었고 원룸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도로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다짜고짜 발로 저의 발목을 차 제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 계속 그 남자를 공원까지 따라갔고 공원에서 장모와 만나지 말라고 말을 하였고 저는 CCTV가 없는 곳이라 계속 맞을 것 같아 대꾸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저에게 협박조로 '옥상에서 떨어져 뒈져버려라. 사시미를 떠뿐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저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5. 25.경 G이 피고인의 어깨를 팔꿈치로 가격하면서 '옥상', '사시미'의 단어를 말하면서 협박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발목을 발로 차 넘어뜨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11.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G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10: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파동삼거리 쪽에서 숙대입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캡티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1,104,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캡처 사진, 피해차량파손부위사진, 견적서(F) 1. 블랙박스영상 등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장소에 비산물이 떨어지는 등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직진 차로에 있던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유턴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추월하여 끼어드는 행위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피해차량 내 블랙박스 파일에 의하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음이 들리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찰과상을 입어 상당한 시간 동안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앞 범퍼 훼시아 탈부착,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총 1,104,950원에 이를 정도로 손괴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충격 직후 자신의 차량을 길가에 멈추고 내려 바로 피해차량과의 접촉 부분을 상당한 시간 동안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편물 등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충격 후 자녀의 부상 부위를 살피는 등 사고 후 수습을 위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살펴본 후 다시 출발할 때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정차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후행차량의 진행이 방해되는 등 교통상 장애를 초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2017고단1139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0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홍길동매매상사 쪽에서 F어린이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의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피해자 G(43세)의 왼쪽 몸과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과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4:00경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017고단1358 피고인은 2017, 10, 9. 14:50경 강릉시 H에 있는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J 앞 교차로상을 경유하여, 같은 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2부,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변사자 G 사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현장도착시 상황), 내사보고(Q SM5 승용차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어린이집 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F어린이집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차량 색상 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 발견 경위 수사), 피의차량 사진,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 1. 수사보고(R 피씨방 cctv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정차 단속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집 앞 L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지점 앞 S cctv), 수사보고(T cctv), 수사보고(현장출동 검문사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도주경로 확인) 1. 증거물대조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지문감식 결과),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수사),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시각 관련, 119구급활동일지 확인) 2017고단1358 1.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리고 남편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범행을 인정하게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고, 사망사고 이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차량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도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망인이 도로에 누워있는 등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 C정형외과의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태안터미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E(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에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F,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경위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수사결과보고서, 방범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에 충격에 따른 손상이 눈에 띄지 않고, 따로 수리를 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충격 당시 동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흔들렸고,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순간적으로 머리 뒷부분이 차량의 목받침 부분에 부딪힌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목이 당기고, 시큰하며, 두통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아침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3일 동안 입원한 상태에서 근육이완제 등 주사처방을 받았으며, 퇴원 이후에도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수치 높고, 피고인의 주취정황, 음주단속 당시 태도 등은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44

범죄사실 [2023고단274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남, 52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01: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빌라 공용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십 회 두들겨 위 현관문과 문고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01:55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4765]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6세)와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G(여, 25세)과는 부녀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24. 21:30경 인천 남동구 대로***번길 **, 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빌라 공용출입문으로 들어가 "문 열어, 야 이 썅년아, 문 열어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지상으로 올라가 위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발로 세게 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지상으로 올라가 위 주거지의 창문을 발로 세게 차 깨뜨려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27. 18:5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빌라 공용출입문으로 들어가 “문 열어, 아빠야.”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6. 인천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G, F의 주거 ‘인천 남동구 대로***번길 **, *동 ***호(동, 빌라)’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7. 2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7. 25.까지 피해자 피해자 G, F의 주거 ‘인천 남동구 대로***번길 **, *동 ***호(동, 빌라)’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3. 7. 25.까지 피해자 G의 핸드폰(010-****-****), F의 핸드폰(010-****-****)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경 위 3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1. 현관문 사진, 창고 사진, 망치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2023고단4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8, 22) 1. 피해사진, CCTV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이를 말리던 제3자에게까지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7.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위 금은방과 연결된 창고의 창문을 재껴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갑자기 불이 켜져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6.9.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이르러, 위 금은방 건물 담을 넘어 안쪽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CCTV를 좋 이컵으로 가리고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문을 재껴 열고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6. 9. 01:3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이르러, 옆 건물을 통해 위 금은방 안쪽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위 금은방과 연결된 환풍기를 떼어내 손괴한 후 그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G, E, C),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63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1)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빠루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1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정문에서 우회전하여 나와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정지)의 차량 진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8세)의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전치환술을 동반한 우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우회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으로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정상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08:30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4 소재 신원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도림동 432-1 소재 에스케이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23:15 경 위 신원프라자 지하주차장 3층에서부터 4층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 만원 이상 1,3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5%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까지 온 이후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 서약 20m의 짧은 거리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5. 06: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셀프 세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항균탈취기의 개폐장치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개폐기를 열어젖힌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7.부터 2018.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가위, 랜턴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의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수 사보고(피해자 피해액 관련),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 푸드트럭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주변 사진 등, 피해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취한 총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