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2. 4. 1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E연립 가동 201호에 거주하며 동네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고 음료수를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 학생들과 얼굴을 알고 지내던 중, 2013. 7. 14. 21:00경 서울시 강서구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고 지내는 G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집 앞에 있으니 나오라."고 하였다가, H과 같이 있던 피해자 I(여, 14세)도 함께 나오자 처음으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비를 피하자며 위와 같이 만난 H과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공원' 부근의 'L' 식당 앞 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에 대해 '21세부터 교도소에 출입해 왔고, 2013. 6.경 출소하였으며 동네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다 알아내 남학생들은 때리고, 여학생들은 만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너 어디 사느냐.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고, "H은 엉덩이가 안 이뻐. 너는 이쁜가 보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살아있네."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08:00경 위 K 공원 근처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다가가 피해자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을 무서워해 오히려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하는 피해자에게 "결혼하자. 남자친구 있으면 헤어져라. 이제 내 여자친구이니 스킨쉽을 해도 된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는 것을 피해 피해자 일행을 부근에 있는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뽀뽀를 하려 해 추행하였다. 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피해자 일행을 서울시 강서구 F에 있는 'M 사우나' 주변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소주 1병을 사 가지고 와 마시고 피해자 일행에게도 술을 강요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이전에는 피의자에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위 일시경에는 "방학했다."고 실수로 말한 것을 두고, 피해자를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싫다.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하다."며 가만히 앉아 있자, 갑자기 다시 또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를 하려 해 추행하였다. 라.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M 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일행의 선배들과 마주치자, 그들에게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2. 22:25경 서울시 강서구 N에 있는 O역 근처의 P편의점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Q역이라고 하여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후에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산을 던지며 "장난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볼을 잡아 골목길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름을 말하며 "G이랑 헤어졌냐."고 묻고, 갑자기 길바닥에 앉아 땅을 치면서 "내가 미치는 꼴을 봐야 되냐. 나 못 믿겠느냐."라고 화를 내 겁을 주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끌고 간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뽀뽀를 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또 뒷걸음질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그렇게 나온다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탱탱하네"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바.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O역 부근에 있는 R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편의점 파라솔을 발로 차고, 바닥에 고여있는 빗물로 세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세수를 하라고 말하여 곁을 준 다음, 그곳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위아래로 훑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당겨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너 나 싫어? 장난 치지마."라고 말하며 험악한 표정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다시 피해자를 앉혀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11. 21:30경 서울시 강서구 J에 있는 'K공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S(17세)과 그의 일행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형이 되면, 너희들에게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은 모두 "형이요."라고 답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아우요."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6. 1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공원'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위 공원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아반떼 차량과 피해자 V 소유의 W 쏘나타 차량이 입구를 막아 사람들의 출입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위 아반떼 차량의 왼쪽 뒤 휀다와 뒷범퍼를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위 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발로 밟으며 뛰어 찌그러뜨리고,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깨뜨려 약 6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H,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S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도소 수용전력 확인 관련)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범죄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나. 추가범죄1(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다. 추가범죄2(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5년 +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이 무거운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6월 + 역시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이 무거운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F 일대의 학생들 및 주민들에게 해를 가한 점, 특히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과 상처가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정한 용서를 얻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유죄판결을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대범하게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8. 4. 17:40경 서울시 강서구 F에 있는 'M 사우나' 건물 2층에 있는 'X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해자 C(17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18:00경 바로 옆에 있는 'Y 피씨방' 복도에 피해자 D(18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씹할, 구경났어? 뭘 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C, D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18면, 23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