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 자동차엔진오일첨가제에 관한 무역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만 원에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8.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서초동에서 엔진오일첨가제 사업을 하는데, 그 제품이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 위 사업을 위하여 340억 원을 세팅해 둔 상태이고, 홍콩에 가서 3일이면 신용장(L/C)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E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을 위하여 340억 원을 준비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신용장을 개설하더라도 추가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인천 F 시행사업에 8억 8,603만 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어 이를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장 개설비용 보다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회사 명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G과의 자금 조달계약에 따라 차용한 것이고, 차용 후 위 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지만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C의 사업현황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I’라는 명칭의 엔진오일 첨가제(2015. 5. 상표등록)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6. 12. 20. H과 사이에 H이 엔진오일첨가제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인이 이를 국내외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 자동차 엔진오일 첨가제에 관한 무역업을 목적으로 C를 설립한 다음 2017. 1. 12. 사업자등록, 2017. 2. 27. 통신판매업신고를 각 마치고, 2017. 1. 16. 중국에서의 홍보와 영업활동을 진행할 J 주식회사 대표 K과 중국 독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L유한투자공사와 위 제품의 수출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7. 4. 15. L유한투자공사와 M, 단가 미화 28.92달러, 총액 미화 28,920,000달러(원화 약 340억 원)를 수출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밖에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위 제품을 홍보하면서 수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신용장의 개설 피고인은 L유한투자공사가 중국은행으로부터 제품 10억 원 상당의 수출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제공하면 이를 이용하여 국내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 받기로 계획하였는데, C와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쉽지 않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부회장 O에게 위 회사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2017. 5. 15. J과 O 사이에 독점 판매권 계약이 체결되고, 2017. 6. 8. L유한투자공사와 N 사이에 신용장 개설 금액에 맞추어 물품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6. 23. O와 P 사이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국 법인 L유한투자공사는 2017. 7. 7. N로부터 902,304달러 상당의 제품(M)을 수입하는 내용으로 Q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대출의 추진 경과 위 신용장은 E은행으로 전달되어 통지 절차가 이루어졌고, O는 E은행 지점에 위 신용장을 제시하면서 위 거래를 위한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내부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여 대출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은 대출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신용장의 만기일인 2017. 12. 27.이 도과하였다. 대여금의 사용처 피고인은 L유한투자공사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8. C의 계좌로 8,000만 원을 받은 다음 감사 R 명의의 계좌를 거쳐 그 중 30,150,741원(미화 26,618달러)을 2017. 6. 13. 전무 S 명의로, 30,128,756원(미화 26,600달러)을 이사 T 명의로, 합계 60,279,497원을 L유한투자공사(P, U)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돈을 C가 H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 3,300만 원 중 일부로 지급하거나 신용장 개설과 관련된 중국 출장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별다른 반증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대여 권유 피고인(C)과 G(V)은 2017. 5. 15. G이 자동차 엔진오일 첨가제 수출 및 무역에 따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자금조달액을 3억 원, 본건 취급에 따른 약정금 1,200만 원, 이자 월 1.5%, 취급시기를 2017. 5. 26. 또는 29.로 정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에 따라 G에게 수수료가 실제 지급되었다), G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다시 6. 5.로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자금 확보에 실패하였다. G은 피해자의 계좌 잔액내역을 캡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자금 대여를 부탁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G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일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야만 자신이 위 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대여를 강하게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던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하도록 주선하였다(피고인은 당시 G이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지칭하면서 피해자와 통화 과정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 그대로 설명할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G은 위 컨설팅계약이 2017. 5. 종료되었고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G은 2017. 9. 19. ‘C와 N의 L유한투자공사와의 엔진오일 수출 건에 관하여 신용장 개설에 따른 매출에서 물품대금과 중개수수료로 투입된 비용의 원리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C와 V가 5:5로 분배하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G은 피고인과 C의 사업 진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엔진오일 첨가제 판매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제조사와의 합작계약, 제품 홍보 및 영업, 중국 판권계약을 차례로 진행하였고, 중국 업체와 사이에 총액 약 340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신용장 개설과 관련된 담보 비용,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수출신용장이 개설된 점, 피고인과 O는 위 신용장을 근거로 대출을 추진하였고, 담보 문제로 결국 대출이 성사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들이 처음부터 대출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자금 조달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G이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금 대여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사업과 사용처 등에 관하여 대부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G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업체와 체결한 매매계약대금 총액을 자금 확보 등으로 과장하거나 약속한 변제기에 원리금을 반환할 가능성에 관하여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용장 개설과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 차용금의 사용처,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설명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했던 인천 F 시행사업을 근거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