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외부 화장실 옆 주차장에서 사회후배의 처인 피해자 E(여, 32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후 "내 것 한 번 만져볼래, 너도 좋은 것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의 바지 안으로 넣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3: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2번 방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술값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가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정과 두 딸을 부양해야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고액의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가량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E에 대한 진술서의 기재,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이 사건 발생 후 관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또 맥주병으로 머리, 얼굴을 두세 번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는 동안 E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입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E는 이 법정에서 느닷없이 피고인이 병을 들더니 머리부터 때렸는지 입술부터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탁탁 2번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이어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툭 치고 입술 부분을 툭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후 촬영한 E의 사진을 보면, E의 입술부분에 피가 굳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E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상호 대립하는 피고인과 E의 진술 중 누구의 신빙성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F는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리는 등 다투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경찰에 신고를 하러 노래방 룸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병을 들고 E의 머리를 툭 1대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병으로 E의 입 부분을 때린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E의 진술을 청취하였던 경찰 G는 당시 E의 입술 부위를 보니 피가 약간 굳어 있어 그 경위를 E에게 묻자 E가 피고인에게 손으로 맞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E가 병으로 머리를 맞아 병에 피가 묻어 있다고 주장하여 병과 E의 머리를 확인한 결과 병과 E의 머리에 피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과 배치된다. E는 병으로 머리와 입술 부분, 즉 2차례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머리부터 맞았는지 입술부터 맞았는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이 법정에서도 선·후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병으로 때린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은 E의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E의 입술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뺨을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각 진술은 위에서 본 사정과 위와 같은 법리, 나아가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무죄 부분에 대한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와 같이 형법상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E, F의 진술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를 두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무리이고, 이는 유죄로 인정한 상해죄의 구성요건사실에 포함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5. 03:40경 구리시 D에 있는 'E모텔' 앞 주차장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남자 2명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G에게 "야, 씹할 새끼야 택 시 불러라.", "씹할 놈아 여기 바로 앞으로 택시 불러라. 그런 것도 못하면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씹할 놈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위 G의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하자 "씹할 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주차장 앞에 놓여 있던 주차 금지 표시용 드럼통을 순찰차를 향해 집어던지고 순찰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G이 항의 하자 손으로 G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의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고 "왜 내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느냐, 왜 잡아 가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G의 우측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되는 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30. 20:5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1세)에게 파라솔 탁자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30cm)을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찍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저울 1개를 발로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3동 88에 있는 도로를 건지사거리 방면에서 건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직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C(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인 망인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2014고단3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8. 04: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우리은행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6.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이나 상점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10. 03: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가 잠을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와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 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0,000 원과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68 피고인은 2014. 2. 13. 04:24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의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 N, O, P, Q, I, R, J, S, T, U, V, W, C, X, 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절도현장사진, 압수품사진, 피해현장사진 2014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및 제3범죄도 동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 02: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주점 내 오팔(OPAL)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을 운영하는 G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H(38세)이 피고인 A에게 "아가씨들도 다 퇴근했으니 술값을 지불하고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돈을 왜 내냐, 이 씨발놈아 원주바닥에서 죽어볼래,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양주병,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 0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 경사 L, 순경 M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받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덤벼, 여기 원주바닥에서 걷지도 못하게 죽여버리겠어, 이 씨발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J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J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경위 J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4. 1. 0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30경 원주시 N에 있는 원주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약 90분 동안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O에게 "너 이 씹새끼야, 안경 쓴 새끼 뭘 째려봐, 이 씨발놈아,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원주바닥에서, 이 개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 피고인 B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만을 본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 공동)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2) 공무집행방해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1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H과 합의, 약 한 달간의 구금을 통한 피고인의 반성,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100만 원 공탁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서에서 약 90분에 걸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전력 2회(2012. 1.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9. 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벌금 100만 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1. 5.경부터 2014. 4. 8. 21:2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게임랜드'에서, 조이조이포커 30대, 엔젤포커 30대, 청산포커 40대를 갖추어 놓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동일한 액수의 게임점수를 게임기에 충전해주고 손님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후 잔여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5,000점, 10,000점을 각 현금 5,000원, 10,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C은 2014. 4. 6.경부터 2014. 4. 8. 21:20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위 'I게임랜드'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에게 제공할 음료수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은 고장난 게임기를 수리하고 손님이 요청하면 게임점수를 확인하여 A에게 알려주고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보관증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각 A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 피고인들이 얻은 범행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0. 24. 01: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 앞에서, 공장 앞에 놓아둔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철판 약 200kg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고, 2. 2013. 11. 8. 02:4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장 앞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철판 100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고, 3. 피고인은 2013. 11, 8, 02:50 경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 앞에서 그 곳 앞에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전선 약 30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E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CCTV 사진, 범죄현장인근 CCTV 사진, 범죄현장 CCTV 사진 2차 용의차량 주거지 앞에 주차된 모습 사진, 피의자 주소지 앞에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

범죄사실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미인가 감청설비 광고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5. 14.경부터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네이버 블로그(B)에 감청설비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다. 2. 미인가 감청설비 판매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6. 15: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감청설비 1대를 같은 날 17:30경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네이버 블로그 캡쳐화면 1. 불법감청설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통신비ㅣ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345에 있는 창원교도소 내 제4 수용동 하층 12실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B(1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여 가까이 오게 한후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건축주인 D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수급하여 피해자 F에게 하도급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을 통하여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습식공사를 해 달라. 공사 대금은 건축주인 D으로 하여금 직접 주식회사 H에 지급하도록 하게 해 줄 테니 대금을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D이 공사 대금을 하수급인인 피해자에게 직불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의 하수급인에게도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1억 120만 원 상당의 창호공사와 4,004만원 상당의 습식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8,49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에게 '하도급공사명 : 위 공사 중 창호(목창호, PVC) 금속, 유리, 잡철공사 일체', '직불동의금액 : 이억오천삼백만원정(₩253,000,000)', '위 직불동의금이억삼천이백오십만원정(253,000,000)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 제16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건축주인 D의 성명 옆에 D의 도장을 찍게 하여 창호공사에 관한 직불동의서 1매를 작성하고, '하도급공사명 : 위 공사 중 미장, 방수, 견출 공사', '직불동의금액 : 오천칠백이십만 원정(₩57,200,000)', '위 직불동의금오천칠백이십만원정(57,200,000)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 제16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건축주인 D의 성명 옆에 D의 도장을 찍게 하여 미장 등 공사에 관한 직불동의서 1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2매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1.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1)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원 G을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축주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중 8,49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애당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시절부터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지병을 앓고 있어 신병을 비관하여 오던 중 2019. 7. 10.경 자살시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2019. 7. 11.경 'B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우울증 환자인 피해자 C(23세, 여)을 만나 2019. 7. 13.경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때부터 2019. 7. 25. 경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동반자살을 하면 덜 무섭다. 같이 손목을 긋자, 아니면 바다에 들어가자"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자살 일시, 방법 등에 대하여 모의한 결과, 병원에서 퇴원하면 수면유도제 등을 먹고 청테이프로 서로의 손목을 결박한 후 바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9. 7. 28. 00:15경 부산 기장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각자 죽음을 암시하는 유서 1통씩을 작성하고 수면유도제 등을 챙겨 위 주거지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는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1개, 소주 2병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임랑해수욕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28. 01:50경 위 임랑해수욕장 공용화장실 앞 해변에서 각자 소주 1병과 미리 준비해간 수면유도제(졸피뎀)를 복용한 후 서로의 손을 깍지 낀 채 청테이프로 두 사람의 손목 부위를 결박하고 함께 바다 속으로 걸어들어 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였으며, 쉽게 자살 시도를 중단할 수 없도록 서로의 손목을 함께 묶은 후 바다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사고현장 확인등) 사본, 내사보고(변사자 탑승 콜택시 운행기사 전화 진술청취) 사본, 익수자 발생 신고 접수 및 조치 관련 상황보고서 사본, 익수자 발생 조치 결과보고 경찰 전문 사본 1. 시체검안서 및 검안 사진 사본 1. 피의자 진료내역, 피의자 외래경과기록지 등, 피의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C 간호기록지 등 4종 일부 발췌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1. C, A 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던 중 그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함께 바다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물 속으로 잠수를 하자 피해자를 끌고 해변으로 나오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피해자와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동반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3:00경 서울 용산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하자 따라 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함께 간 다음 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교 앞 편도 2차선도로를 월곶 쪽에서 신천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인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교통신호를 확인한 후 좌회 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랙터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랙터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종아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촉지 근위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의 각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차량 2대와 충돌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트랙터 특수차량으로서 다른 차량과 충돌할 경우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운행시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에서 피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된 공제보험을 통하여 피 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E의 자녀인 F, G와 6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5.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위 E의 봉분을 위 F, G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삽 등을 이용하여 봉분을 제거하고 유골을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답변서 사본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등본 각 사본 1. 사진(봉분이 위치한 지역의 위성 촬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망 E의 후손을 대신하여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망 E의 분묘에 제사를 지내는 등 성의를 보였으며,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2013. 11.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4. 6. 18. 19: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보개면 보개원삼로에 있는 만년식당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보개산로에 있는 양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로서, 2014. 4. 11. 01:1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밀머리골 주점 앞 도로부터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에 있는 서탄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