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40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 2016.경부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다 2017. 2. 25.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2017. 3. 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 2017. 3. 10.경 베트남으로 강제출국 되었고, 이후 2018. 5. 12.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18. 10.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부생활을 하던 중 2020. 4.경 잦은 부부싸움을 하는 등의 가정불화로 피해자와 별거 후 2020. 8. 19.경부터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현재는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던 2020. 11. 27. 12:30경 위 이혼 소송 재판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가정법원에 가던 중 피고인의 아들 C를 만나고 싶어져서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대구 달서구 D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C를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C와 함께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남성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위 남성이 피해자의 내연남인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커피숍에서 나와 위 남성에게 달려들어 서로 주먹으로 때리며 위 남성과 몸싸움을 하다 위 남성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손잡이에 날카로운 송곳 모양의 금속 부품이 부착된 불상의 도구(금속제 송곳 부품의 길이 약 5cm, 손잡이 길이 약 12cm, 이하 '흉기'라고 한다)를 꺼냈고, 이를 본 위 남성은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피고인의 비자 연장에 협조하여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차에, 피고인이 위 남성과 싸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던 것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흉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후두부 우측 부분을 위 흉기의 송곳 부분으로 힘껏 1회 찌르고, 위 흉기의 금속제 송곳 부품이 피해자의 후두부 및 목 부위의 피부 밑 근육에 깊숙이 박혀 부러지자, 계속하여 위 흉기의 손잡이 끝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좌측 후흉곽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행인들이 다가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8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확인(증거목록 순번 43, 4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5, 19, 22, 25, 2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남성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자 위 남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 사건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남성과의 싸움이 종료된 후 흥분하여 피해자를 마주보거나 피해자가 등을 돌린 상태에서 이 사건 흉기로 피해자의 후두부 우측 부분과 좌측 팔 및 좌측 후흉곽 부위를 겨냥하여 찌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흉기로 찌른 경위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울고 있던 자신의 아들을 달래는 동안 피고인이 등 뒤에서 자신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E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E은 "(피고인이) 정확히 (피해자를) 노리고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은 자신을 뒤에서 안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흉기로 피해자를 정확히 겨냥하여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후두부 및 목 부위의 피부 밑 근육에 이 사건 흉기의 금속제 송곳 부품이 5cm 넘게 깊숙이 박혀 있었던바(그로 인해 육안으로는 위 송곳 부품이 박혀있다는 사실도 알기 어려웠다), 오른손에 흉기를 든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후두부 우측 부분에 위 흉기의 금속제 송곳 부품이 피해자의 후두부 및 목 부위의 피부 밑 근육에 깊숙이 박혀 부러질 정도로 깊게 찌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남성은 피고인의 팔이 부러질 정도로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던바, 4세의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피해자가 성인 남성들 사이의 위 싸움에 직접 끼어들어 피고인을 뒤에서 안고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남성과 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흉기로 피해자의 후 두부 우측 부분 등을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베트남어로 수차례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가방에 이 사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가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흉기를 휴대하여 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 사건 흉기를 우연히 주웠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에서 드라이버와 비슷한 모양의 이 사건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가방에서 꺼낸 볼펜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흉기의 금속제 송곳 부품이 피해자의 후두부에 박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뒤늦게 볼펜이 부러지자 바닥에서 이 사건 흉기를 주웠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가방에서 꺼낸 볼펜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남성에게 휘둘렀으나 위 남성이 볼펜을 쳐서 볼펜이 부러지자 바닥에 있던 이 사건 흉기를 들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흉기를 줍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더욱 구체적으로 변모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볼펜의 행방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볼펜이 부러지자 버렸다고 하였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부러진 볼펜을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버렸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영상에 나오는 노란색 끝부분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볼펜이라고 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건 흉기라고 하는 등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는 점, 길바닥에 주운 흉기라면 굳이 나머지 부분을 쥐고 갈 필요는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흉기의 노란색 끝부분을 손에 꼭 쥔 상태로 현장을 벗어난 점, 당시 길바닥에 마침 이 사건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볼펜이 아니라 준비해간 이 사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남성과의 싸움 끝에 가방에서 이 사건 흉기를 꺼내들었고 위 남성이 이를 보고 도망가자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흉기로 피해자의 후두부 우측 부분을 겨냥하여 찌르고 이후 이 사건 흉기의 금속제 송곳 부품이 피해자의 후두부에 5cm 정도 깊숙이 박혀 부러지자 나머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및 좌측 후흉곽 부위를 계속하여 찔렀다. 이 사건 흉기의 금속제 송곳 부품은 끝부분이 날카로운 흉기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금속제 송곳 부품의 길이 약 5cm, 손잡이 길이 약 12cm), 이 사건 흉기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인 머리 아래 후두부 부분을 겨냥하여 찌르는 경우 두개골 골절, 뇌출혈,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흉기로 후두부 및 목 부위를 5cm 정도 깊이로 찔린바, 해당 부위는 척추혈관이 가까이 있어 매우 위험한 곳으로 위 송곳 부품이 조금만 다르게 박혔으면 근처 척추혈관의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흉기의 금속제 송곳 부품이 피해자의 후두부에 박혀 부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남은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좌측 후흉곽 부위를 찌른바, 만약 위 송곳 부품이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위 좌측 팔 및 좌측 후흉곽 부위의 가격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안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남성과의 싸움을 말렸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위 남성과의 싸움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를 이 사건 흉기로 찌른 행위가 위 남성의 공격 또는 피해자가 합세한 위 남성과의 합동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라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후두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후두부와 목 부위에 5cm 가량의 금속제 송곳 부품이 박히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두부를 겨냥하여 이 사건 흉기를 찔렀다는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뒤에서 안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흉기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후두부에 이 사건 흉기가 찔렸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C(남, 4세)의 친부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로 뚜렷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렸다고 보아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B이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아동의 귀 뒤에 상처가 생긴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로 자신을 찌른 후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귀 뒤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뺨을 먼저 5회 때렸고 이후 B이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안고 달래는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로 자신을 찌르고 빼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귀 뒤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B의 진술은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의 정도, 선후 및 귀 뒤의 상처가 생긴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B은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이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B은 이혼 소송 및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남성이 싸우는 것부터 목격을 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발생한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전혀 본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찍은 피해아동의 사진(증거기록 11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아동의 뺨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고(성인인 피고인이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뺨을 때렸다면, 피해아동의 뺨에 멍이 들거나 맞은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해아동의 또다른 사진(증거기록 39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아동의 귀 뒷부분에 상처가 있을 뿐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뺨을 때렸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자신의 아들인 피해아동을 보기 위해 온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뺨을 때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