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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8.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0:41경 구리시 B 앞길에서 귀가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은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걷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48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20. 4.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차례로 숫자나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제일 먼저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순위대로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 회에 걸쳐 합계 2,423,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45경 양주시 J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험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을 향해 던져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휴대폰 모습 사진 1. 피의자들 도박 현장 모습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영상 첨부), 피고인이 휴대폰 던지는 모습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5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도박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자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2017. 12.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9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3. 00:32경 구리시 B빌딩 1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이 들어가 있는 옆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채로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0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13. 14:33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 위치한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5. 13:12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6. 1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같은 날 14:49경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가 있는 칸 옆의 여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채 옆 쪽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2020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2021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현장인 화장실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을 통해 확인한 내용), 화장실 출입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총 9개의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한 횟수, 범행수법, 특히 피고인이 2020. 6. 3.자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20. 6. 13.부터 2016. 6. 16.까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21

범 죄 사 실 [2018고단3964] 피고인은 2018. 11. 1. 20: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중앙선침범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8고단3121호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1:49경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경찰이 이 사건 장소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시동을 켜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 상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었던 점, 같은 날 22:03경 위 장소 주변이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켜고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성명불상의 신고자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로 잠들어 있는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 차량이 다른 곳에서 위 장소까지 이동해 왔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바(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장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0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6. 25.경 범행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2. 6. 25.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D, 출석 주주 수 5명, 총 주주의 수 5명, 출석 주주의 주식 수 110,000주, 주식의 총수 110,000주, 제1호 의안 1주 금액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 추가의 건, (별지) 정관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 이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012. 6. 25. 주식회사 D 의장 대표이사 피고인, 사내이사 E, 사내이사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나. 2012.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8.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로 하여금 공증촉탁서 용지에 ‘문서명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아래 촉탁인은 위 인증을 촉탁합니다. 2012. 6. 28. 1촉탁인 주식회사 D, 2촉탁인 피고인, 3촉탁인 I, 4촉탁인 F’라고 기재하고 그 위임장 용지에 ‘수임인 I,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인 피고인, 위임인 사내이사 F’라고 기재한 다음 위 위임장에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 공증촉탁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D, 출석 주주 수 3명, 총 주주의 수 5명, 출석 주주의 주식수 988,000주, 주식의 총수 1,100,000주, 제1호의 임직원 주식매매선택권 부여 안, 성명 J, 부여 주식수 100,000주, 성명 K, 부여 주식수 35,000주, 성명 L, 부여 주식수 30,000주, 부여 가격 1,500원, 2012. 10. 5. 주식회사 D 의장 대표이사 피고인, 사내이사 F, 감사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 M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M 명의로 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라. 201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8.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D, 출석 주주 수 3명, 총 주주의 수 5명, 출석 주주의 주식 수 988,000주, 주식의 총 수 1,100,000원, 제1호의 임직원의 주식매매선택권 계약 변경건, 2013. 2. 8. 주식회사 D 의장 대표이사 피고인, 사내이사 F, 감사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 M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M 명의로 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8.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I로 하여금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촉탁서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F, J, M, E의 법정진술극 1. 2012. 6. 25.자 공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인가 법우법인 H 등부 2012년 제2041호(공증촉탁서, 위임장 등), 2012. 10. 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13. 2. 8.자 임시주주총희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악의적으로 문서들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8.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증담당변호사 N이 이를 인증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2, 판단 공증인법 제2조는 공증인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으로 구분하고 있고,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증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서 동 증서의 성립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 주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하였다고 해서 위 증서가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5. 9. 9. 선고 75도331 판결 등 참조). 공증인가 법무법인 H 등부 2012년 제2041호(공증촉탁서, 위임장 등)(수사기록 81쪽)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위조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공증인으로부터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증문을 부여받은 이른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79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105(피고인 A) 피고인과 F는 G(주)의 공동대표이사이며 법무법인 ‘H’은 “I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피고인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J로부터 위임을 받아 I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1:50경 서울 영등포구 I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법무법인 'H' 직원인 K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같은 법인 소속 직원인 피해자 L(34세)으로부터 “그만 좀 하라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673(피고인 A) 피고인은 G(주)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남, 36세), K(여, 36세)는 법무법인 H의 직원인데, 위 법무법인 H은 서울 영등포구 I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9. 16:18경 서울 영등포구 I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L을 비롯한 법무법인 H 직원들이 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등유 난로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놈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불이 붙은 등유 난로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를 넘어뜨려 위 난로의 상단부 덮개, 외부 차단용 유리막 등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법무법인 H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44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6. 09.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I오피스텔 M호 앞 길에서 피해자 법무법인 H 소속 직원들이 명도집행이 완료된 M호 등에 대하여 건물의 관리를 위해 사무실집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자 몸으로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I오피스텔 건물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4. 11. 14:10경 위 1.항 장소에서 법무법인 H 직원인 피해자 L(34세)과 차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3. 15: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29세)이 피고인 등 G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천막을 옮기려 하는 것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G 주식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고 천막을 왜 뜯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흔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법정진술 [2017고단6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의 진술서 [2017고단34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동영상, 채증 동영상 CD 6개, CD [판시 전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 피고인 B, C, D, E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교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7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8,211만 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4. 2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주주총회결의 및 그에 따른 해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고, 위와 같이 해임결의가 있은 이후 사실상 사내이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5605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법률상 부부관계로 별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밝히겠다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려고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02:00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S 승용차의 차체 하단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연결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피해자가 위치추적기를 제거한 2021. 4. 26. 17:00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고, 2021. 4. 30. 02:00경 같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같은 차량의 차체 하단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연결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치추적기를 제거한 2021. 4. 30. 20:00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용통고 1.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 수리 통보 1. 결정문, 의사록 정관 2021고단5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치추적기 사진, 위치추적기 부착된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거주 관리사무소 CCTV 자료에 관한 것) 판시 전과 1. 코트넷 검색결과, 판결문(각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무단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 아닌 피해자 회사 소유 고가의 차량을 임의로 상당한 기간 반환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배우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경 배우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이전에도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횡령 범행은 피고인과 배우자가 함께 설립하여 운영해오던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이나, 이혼 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 2021머30761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피고인이 B을 상대로 2019. 11. 26.경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1.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9. 11. 2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동 주민센터에서 B의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동의 없이 위 전입신고서의 세대주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인장이 부정사용된 전입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4. 04:23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휴대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방법으로 휴대폰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 티맵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권한이 없이 침입한 다음, B의 네비게이션 이용 내역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B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B의 예명(F) 및 개명 전 이름(G)이 나오는 이메일 목록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편 B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위 B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위 B 몰래 B이 운행하는 그랜져(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9. 11. 16.경까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H’를 통해 B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B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이메일 촬영한 사진 1. 휴대전화 화면캡쳐사진 1.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7. 06:52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육교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4차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번 흉추의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6:5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 부근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육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01%로 대단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대단히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되어 현재 아르바이트와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9:50경 B 코나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암교차로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송초교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양촌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코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코나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F, D), 소견서 및 중상해 여부 의사진술(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탑승 승객 및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택시승객인 피해자 F이 경추 및 흉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0년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정찬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11. 14:4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동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 주차된 위 마을버스에 시동을 걸고 버스 창문을 닫기 위해 하차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동이 걸린 위 마을버스의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사이드브레이크만 당겨놓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마을버스가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굴러 내려가도록 하였고, 위 마을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는 사고 위험을 느끼고 마을버스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치의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각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4.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휴대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를 이용해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 어제 친구집 보증금이 내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오류가 나서 인출이 되지 않는다. 지금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590만원을 먼저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통해 5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13. 09: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시경 위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2019. 11. 14. 13:1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C은행 독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자금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카톡내용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연락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 개별 조직원들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으로 작용한다.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이 사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