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61-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경 B 명의의 휴대폰을 빌린 후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모바일 앱인 'SK엔카'에 C 차량을 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확인하고 방문한 D에게 위 차량 외에 다른 번호불상의 차량을 알선하려고 하는 등의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차량으로 개인적으로 판매하던 중, D이 이 사건 차량에 불만을 제기하자 피고인의 차량이 동급인 다른 차량에 비해 저렴한 가격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반인들도 차량검색이 가능한 기기를 사용하여 이를 보여주었을 뿐 그 외 차량을 알선·판매하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E'라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일할 당시에도 매입 업무만 전달하였을 뿐 판매 업무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에서 'E'에 보냈던 사실조회 결과, 'E'의 업무 분야는 중고자동차 매입, 판매, 자동차담보대출중개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는 동안 차량관리업무와 매입업무를 하였고, 각 직원별로 담당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매입담당 직원은 판매담당 직원에게 손님 연락처를 인계하는 등으로 처리한다고 회신하였다. D이 계약금을 보냈던 계좌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명의인인 계좌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 간 중고거래가 아닌 '자동차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42

범죄사실 2012고정5542 피고인은 2011. 7. 29. 12: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에게 '어디 가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소개해 줄 테니까 피부 마사지가 끝나면 10층으로 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강제로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정5543 1. 폭행 피고인은 2011. 10. 26. 00:45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102호 내에서 피해자 E(54세)과 지압치료 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4. 04:00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 F(54세)으로부터 지압치료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서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F의 팔, 다리, 엉덩이,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을 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달 25, 06: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을 상대로 안마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38

범죄사실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월경 대구 중구 지하철 반월달역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C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3%를 포함하여 원리금 20,000원을 60일간 지급받아 연 265%의 이자를 수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채무자 18명을 상대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6,850만원을 대부하고, 연 185%~98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채무자 D 피고인은 2009. 11, 26.경 대구 남구 정류장내 주차장 D의 승용차에서 대출금 2,000,000원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7%에 해당하는 140,000원, 3일 선상환금 12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1,740,000원을 현금으로 위 D에게 건네주고, 매일 40,000원씩 65일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395.0%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대부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경까지 위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247,50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채무자 G 피고인은 2010. 8. 24, 15:00 경 경남 밀양시 F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 G의 승용차에서 대출금 2,000,000원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8%에 해당하는 160,000원, 1일 선상환금 4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1,8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매일 40,000원씩 64일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423.4%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대부하여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채무자 H 피고인은 2012, 4, 25, 14:00 경 서울 서초구 I 앞 H의 승용차에서 대출금 20,000,000원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7%에 해당하는 1,400,000원, 1일 선상환금 30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18,3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매일 300,000원씩 79일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247.6%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대부하여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 (본건 해당 거래내역 정리보고, 본건 관련 차용증 및 대부서류 편철보고, 본건 이자율 산출 내역 편 보고, 본건 범행장소 특정 보고) 1. 대출금 및 대출원금, 이자 지급 등 입·출금현황(D-A)-수정 1. 각 연이자율(일수의 기본구조)-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대부 규모와 범죄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범행의 결과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23. 1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접수 대장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없음 •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로등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8. 1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F본부에게 304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대행하는 대구지방조달청과 인터넷으로 납품대금을 72,675,100원으로 하여 304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49주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21.경 피해자에게 201 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49주를 납품한 후 2007. 4. 2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72,675,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675,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4. 26.경 위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달성군청에게 304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대행하는 대구지방조달청과 인터넷으로 납품대금을 55,892,140원으로 하여 304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29주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초순경 피해자에게 201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29주를 납품한 후 2007. 5.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5,892,1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892,14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4.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F본부에게 304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대행하는 대구지방조달청과 인터넷으로 납품대금을 101,150,100원으로 하여 304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74 주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7. 23.경 피해자에게 201 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74주를 납품한 후 2008. 8.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1,150,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150,1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4.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304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 대표 I와 납품대금을 67,265,000원으로 하여 304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47주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7.경 피해자에게 201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47주를 납품한 후 2007. 8. 1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7,2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265,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7. 8.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대구남구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할 것처럼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대행하는 대구지방조달청과 인인터터넷넷으으로로납품대금을 33,480,000원으로 하여 304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18주에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201 계열 스테인리스 가로등 18주를 납품한 후 2007. 11. 2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스텐가로등주 설치현황 자료 1. 지출결의서 등 관련자료 1. 각 단가차액표 등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기계에 의한 스테인리스스틸 판별결과 보고, 시방서 납품계약서 등 편철보고, 스테인리스 304 재질의 KS 규격번호 확인 보고, 폐업사실 증명서편철 및 입금계좌확인 보고, 불량 스테인리스 가로등 성분분석 보고, 거래내역 확인-H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2. 3. 5. 02:00경 피해자 D을 태우고 대구 북구 E백화점 뒤편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택시비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택시비를 안 받을 테니까 여기에 잠시 차를 세우고 5분이나 10 분 정도 이야기나 하고 가라. 나이가 많으면 돈을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남자 친구 있나? 남녀가 좋으면 섹스도 한다"라는 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내 한 번 만져볼래? 내가 젊었으면 뽀뽀도 한 번 했을 텐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 중 피해자를 태워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 08:25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간이 좁은 지하주차장 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에게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러 왔다가 위 머스탱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34세)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골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4. 24.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1.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2. 6.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아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허용이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 2012. 3. 중순 02: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위 D로부터 주류와 접대부 등을 제공받은 후, 위 노래방의 계산대에서 위 D가 노래방 요금 등 390,000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다음에 주겠다,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르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나, 2012. 6월 중순 0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위 G으로부터 주류와 접대부 등을 제공받은 후, 위 노래방의 계산대에서 위 G 이 노래방 비용 등 124,000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돈이 없으나 마음대로 해라,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르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 G에게 겁을 주어 그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이 5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2. 2. 중순 00:00경 인천 부평구 1번지의 피해자 J(여, 49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위 J로부터 주류와 접대부 등을 제공받은 후, 위 노래방의 계산대에서 위 J가 노래방 요금 등 100,000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다음에 주겠다. 사장님도 불법을 한 것이 아니냐, 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고 술을 팔면 어떻게 되는 지 모르냐”고 말하여 위 J에게 겁을 주어 그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나, 2012, 3, 중순 00:00경 위 K노래방에서 위 J로부터 주류와 접대부 등을 제공받은 후, 위 노래방의 계산대에서 위 J가 노래방 요금 등 100,000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이 누군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내가 갚지 않을 것처럼 보이냐, 다음에 갚을테니 오늘은 그냥 가겠다"고 말하여, 위 J에게 겁을 주어 그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를 공갈하여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2000년경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8.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9. 30.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합산하여 복역 후 2010.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10. 13:30경 김해시 I 농로 부근에 주차된 J 피고인의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에서 K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내 통화 기록 내역 1. 마약류 월간 동향 중 해당 부분 1부 1. 수사보고 (주사 자국 사진 첨부) 1.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 이 사건 죄는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함께 판결받을 수 있는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0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20. 01: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오뎅탕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6. 07: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대국밥과 막걸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영수증,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되기에 이르자, 친형 B 명의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발급받아 국외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15.경 B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오스트레일리아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하던 중 2012. 3. 14.경 인천공항에서 체포,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증행사 피고인은 2007. 10. 15.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면허시험장에 근무하는 어느 직원으로부터 B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0. 3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에 있는 광진구청 여권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에 B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한 면허증을 행사하였다. 2.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07. 10. 30. 경 제1항 기재 광진구청 여권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에 B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교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B에 관하여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여권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07. 11. 2. 경 홍콩으로 출국, 2007. 11. 10. 입국, 2007. 11. 14. 경 홍콩으로 출국, 2008. 1. 10. 경 입국, 2008. 2. 1. 경 태국으로 출국, 2008. 2. 9. 경 입국, 2008. 2. 15. 경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하면서 각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출입국 심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3.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인 것처럼 허위로 여권 발급 신청을 하여 부정하게 여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여권법을 위반하였다. 4.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2, 3항 기재와 같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소지한 채, 인천공항을 통해 2007. 11. 2. 경과 2007. 11. 14. 경 각 홍콩에, 2008. 2. 1. 경 태국에, 2008. 2. 15. 경 오스트레일리아에 각 출국함으로써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재교부 확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도난 신고 사실 확인원(B의 처), 여권 사본, 여권 발급 신청, 각 가족관계 증명서, 각 제적 등본 1. 전과: 판결문(2012고단2136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 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2항(불실기재면허증행사, 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구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부정 여권 발급의 점), 각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각 밀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1. 02:15경 부산 북구 구포3동 1226에 있는 '조방낙지'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C'라는 동생의 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프라이그파이스트 회사 직원인 D 이 운전하는 회사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 차량으로 다가가 차 문 열어라, 나온나, 빨리”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돌(가로 15㎝, 세로 15cm)을 들고 운전석 옆 유리 등을 내리쳐 프런트 도어 (좌) 등을 수리비 1,340,1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죄는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함께 판결받을 수 있던 사건이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어려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3. 2. 17:42경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B 화물차량 제4축에 11.02t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1. 5. 16:22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축중 10t을 초과하여 2축중 14.3.t, 3축중 12t, 총중량 44.7t의 밀감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4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9. 08:2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 중인 피해자 B(여, 2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끌어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9. 9. 08: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당일 호프집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피해여성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와 둔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0. 7. 04:3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 중인 B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및 둔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학원이 운영하는 E고등학교의 국어과 교사로서, 2011. 5. 19.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고등법원 제42호 법정에서 위 학교 교사 F이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나8465호 파면무효확인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009년 6월 5일(금요일) 7교시에 국어과 교사들과 언쟁이 벌어지던 중 G 교사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채며 주먹다짐을 하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가 옆에 있던 의자를 높이 쳐들어 G 교사를 내려치려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의자를 높이 쳐들어 G 교사를 내려치려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었고 실랑이만 벌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G과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채며 의자를 들었었다. 2. 피고인은 (2009. 11. 4.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사진을 제시하고) 피고 대리인의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증인이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3.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원고(F)는 E공고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장시간 시위를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본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E공고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4.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수업시간에 장학(교장의 수업참관)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장학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미리 예고된 시간에 장학을 받은 적이 있지만 주신문 16항의 신문사항과 같이 학교장이 수업 시간 중에 예고도 없이 교실에 들어와 교사에게 말을 걸거나 수업을 중단시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업시간 중 불시에 장학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48쪽, 58쪽), 사실확인원(수사기록 64쪽),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일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파면무효사건의 쟁점사항 또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었던 점, 실제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사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23:20경 제주시 C 점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대리운전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