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김해시 F 소재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발주처인 'G㈜'로부터 양산시 H 소재 공장동 및 사무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발주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I 소재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신축공사 중 철골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자이며, 피해자 J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2. 12:19경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4.9m 상당인 공장동 2층의 철골 보(폭 10cm가량) X5~X6열, Y4~Y5열 위에서 철골 보 사이를 연결하는 보조 철제빔을 고정시키는 볼팅작업(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다음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⑵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⑴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높이 4.9m 상당인 공장동 2층 철골 보 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볼팅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걸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결과, 피해자가 본건 신축공사 현장 중 높이 4.9m 상당의 공장동 철골 보 위에서 볼팅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현장에서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⑴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J이 추락 위험이 있는 본건 신축공사 현장 중 높이 4.9m 상당의 공장동 철골 보 위에서 볼팅작업을 함에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7. 1. 25. 본건 신축공사 현장의 사무동 외부비계를 설치하면서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동 건물과 외부비계 작업발판 사이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동 옥상층 가설통로를 설치하면서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동 건물 내에 설치된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설 분전반 충전부를 폐쇄형 외함 구조가 아닌 개방형으로 하고,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포괄근로계약서,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 재해조사복명서, 개선사항 목록표,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주의의무위반 내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그 결과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불법과 함께 각종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죄책도 부담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이나 전과관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