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F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당 3만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을 불러 위 손님들에게 알선하고, 캔맥주 12개, 소주 1병 등을 제공하여 접대부 알선비 및 주류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5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노래연습장 거래내역(카드), 거래내역 (A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애인으로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교명 불상의 학교 운동장에서, 과거 서울구치소에서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새벽 무렵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3. 오후 시간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19. 새벽 무렵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20, 14:54 경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파우치에 담아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의 나. 5)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팔뚝사진 첨부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년 마약류 월간동향 10월호 중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 투약 ·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필로폰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행위인자를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함) 2)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단약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3:55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1층 로비 카운터 앞에서술을 마신 상태로 갑자기 손님인 E을 때렸다. 이때 피고인은 위 장면을 본 E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가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대 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리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4.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근무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24. 0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너네 뭐야, 나한테 혼나볼래, 이 새끼들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전면 번호판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관련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이하 불상지부터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원촌교 방면에서 읍내4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 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2부, 자동차정비명세서,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 팀장이다. 세금 때문에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면 하루에 60만원씩 총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16. 15:00경 부천시 C1층 D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F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1번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송호초등학교 방향에서 문화광장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U턴 진행을 하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24)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3.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5.3.23:0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갈고리를 출입문 사이로 넣어 출입문 안쪽의 자동 도어락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칩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금고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D,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의자범행현장 영상, CCTV 내지 CCTV 영상, 현장 사진, 범행영상 1. P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하나 피해액 중 일부를 유흥비로 지출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7. 03:11경 부천시 B 2층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탁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탁자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고,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잡아 넘어뜨려 모니터 옆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 1개,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03: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2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경찰이 왜 와? 아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23 경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32세)가 업소 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옆으로 와서 인적사항을 묻자 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 G를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재물손괴,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6:40경 광양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직장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 찾아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잘못을 추궁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에 들어가 부엌칼 1개 (칼날길이 21㎝)와 회칼 1개 (칼날길이 22㎝)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 르고 부엌칼을 휘둘렀으며 칼을 뺏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위 부엌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4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실옥동 실옥사거리 부근 상호미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1333번길 10 동아나래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225%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동석한 피트니스센터 여성회원과 브루스를 추면서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피트니스센터 강사인 피해자 D(가명, 여, 33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억지로 떼어 놓았다. 피고인은 위 여성회원과 떨어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여성과 춤을 추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춤을 춘 위 여성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소파에 앉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자식이니만 운동했나, 나도 해병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3. 19.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64세)와 우연히 알게 되어 함께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초코우유 2개를 사서 나누어 마신 후 나오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그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화단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화단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눈밑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편의점 건물주차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방범용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해 한 시간가량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수수하고 1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D(같은 날 구속기소)의 E 스포티지 차량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9. 3. 4.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F 아파트 G호 B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9. 3. 8. 19:00 ~ 20: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BJ 니로 차량에서 B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3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또는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이를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g을 매수하고,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F 아파트 G호 자신의 집에서 이를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고, 동종 범행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2003년), 피고인 B의 경우 단순 투약 또는 투약 목적 매수 범행에 그치고,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나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친구인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벌어진 범행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현병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4. 23:0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복개천주차장 앞 도로부터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신북IC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2016년 2회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게다가 2016. 12. 20. 5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이 사건에서 더 이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긴 어렵다. 이번에는 무면허운전도 결합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7:2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1.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로 86에 있는 이충어린이공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앞 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인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 08:12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54 지하철 7호선 천왕역에서 장승배기역까지 가는 지하철 8번 객차 내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대고 앞·뒤, 좌·우로 수차례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 피해자가 일부 피해 경위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진술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0, 84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뒤를 돌아봤을 때 피고인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이랑 피고인을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다, 가방이나 물건이껴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성기가 닿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평구청역에 처음 탔을 때 전동차 맨 뒤 삔 끝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전동차 진행 방향으로 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후 사람들이 전동차 안으로 몰려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종 전력이 있어 평소 조심하였다는 피고인이 위치를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편에 서게 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자이고, E은 위 업소 유흥접객원 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피고인은 2016. 12. 4.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B101호 'D 노래연습장'내에서 손님인 F에게 맥주 8캔, 마른안주 등 도합 11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우미 알선) 피고인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유흥접객부인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F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10년 정도 사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0:0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집을 나가려 하자, "남자가 한 번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지 뭐 튕기냐."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양 팔을 붙들어 강제로 입맞춤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암 4기로 건강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