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12. 16.경부터 1997. 1. 10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약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위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4. 4. 28.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원금 1억 2,000만 원과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는 그 이전인 2000. 11. 1.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매입한 '강원 정선군 F, G, H, I, J, K, L, M, N 부동산(이하 'O 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해 피고인 A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06. 5. 30.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O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잔금 2,500만 원만이 남은 상황에서 Q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피해자가 위 채권 원금 1억 2,000만 원 및 그 동안의 지연이자 2억 원 상당을 회수하기 위해 O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O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O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면서 이 중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1 O 부동산을 되돌려받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만을 반환한 후, 피고인 B은 매매 잔금 2,500만 원 및 그 동안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변상받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피고인 A이 사용하며, 6개월 내에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O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이면 합의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O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고인 A이 그대로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로 O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고인 A O 부동산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0카합3023 결정문, 2003가합7704 판결문, 20062953 결정서, 2009가단 1958 판결문, 2011가단842 판결문, 201110475 판결문, 2012다34733 판결문, 각 합의서, 2012가단371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0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도 않아 피고인 A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조건부로 이를 승낙하여 그대로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 소송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는 등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7. 16. O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확정되자 2012. 7. 30.경 0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기 수령한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반환하되 그 중 1억 2,000만 원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수사기록 제57 면,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합의서를 근거로 2012.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을 하였으며, 이 에 피해자는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사실, 피해자는 위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인들이 2012. 7. 25.경 O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사항이 종결되면 피고인 B을 포함한 소유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 2,500만 원, 피고인 B의 소송비용 5,000만 원, 피해자에게 지급할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이면합의'라 한다)를 하고 2012. 7. 30. 위와 같은 사항을 공증한 사실이 밝혀진 사실, 결국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3. 4. 18,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미지급 잔금, 소송비용, 양도 소득세 등을 지급받고 0 부동산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은 피고인 A이 보유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면합의를 하였음에도 마치 O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 A이 지급한 매매대금만을 반환하는 것처럼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인 A의 O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권리귀속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 O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를 하였다거나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면 가압류 및 압류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2006타채2953호 결정(수사기록 제21면)이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O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O 부동산을 매도하고서도 약 20년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