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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이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까지 약 30m의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2.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 걸쳐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사고발생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사고영상 확인)의 각 기재 1. 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지, 각 진단서, 차적조회, 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주차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01:3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9경부터 01:5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6년 이후 위반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2. 18: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2경부터 19: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측정 불응에 대한 건) 1. 음주측정 요구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05:2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야구장 동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야구장 동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0경부터 06: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 물을 머금고 있거나 음주측정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이고, 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직장 근처로 거처를 옮기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21:0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술 취한 사람이 차 밖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0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7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 16:50경 화성시 H 근처 편도 4차로인 43번 국도의 1차로를 따라 화성 쪽에서 수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여, 22세)가 운전하는 J i30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화성시 L에 있는 공사현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20고단1088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088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후 불과 3개월도 경과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7:40경 구미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0.228%로 매우 높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당동 방면에서 왕십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ㅓ’자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와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04:3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확인(출발지, 운전거리)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각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데, 피고인의 법질서준수 의지가 미약하여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1. 28. 21: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논두렁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와 같이 논두렁에 추락하였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걸었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9경부터 22:3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 음주측정거부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측정 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논두렁으로 떨어지는 단독사고를 일으킨 다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주거지 인근까지 이동한 후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하여 200m 가량을 음주운전한 것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0:2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 차량을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여, 같은 날 00:52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인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측정에 전혀 응하지 않다가 태도를 바꾸어 “안 불어 법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39

범 죄 사 실 2020고단8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7.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22:01경 강원 횡성군 경강로정금3길 238에 있는 도로에서 부터 강원 원주시 치악로 2788에 있는 소초치안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약 5㎞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161 피고인은 미등록 상태인 배기량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2020. 3. 초순경 강원 횡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배기량 49cc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기호인 ‘B’ 등록번호판 나사를 돌려서 이를 떼어내고 그 번호판을 위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 5부, 약식명령장 1부 2020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피고인의 범죄경력에 비추어 보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이어서 도로교통에 미친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1:5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운전 중 신호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다른 운전자와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하 쪽에서 반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정사거리 쪽에서 덕하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베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6. 09:4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09:50경부터 10:3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2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벌금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로 2009년에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집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00:30경 광주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상에 있는 지하철 공사 가림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표시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및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음주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01:28경 거제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위 전과 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다)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으로는 계도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7.부터 2007. 7. 12.까지 부산 연제구 D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본 ‘E’사가 대한민국 특허층에 그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B"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운드 티셔츠 1,500점(1점당 정품가격 : 38,000원), 미국 ‘G’사가 지정 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번호 H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운드 티셔츠 1,500점(1점당 정품가격 : 40,000원), 독일 ‘I’사가 지정 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번호 J로 등록한 ”K"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라운드 티셔츠 581점(1점당 정품가격 : 40,000원)등 도합 3,581점, 정품시가 140,240,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 부착 상품을 L과 M 명의의 ID로 인터넷 오픈마켓인 N과 O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판매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M, L 명의 각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 13:0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길에 주차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3:10경 피해자 C(남, 24세), 피해자 D(남, 39세)이 그들이 주차한 차량을 빼기 위하여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차량 밖에서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자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 14:29경 제주서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 기재 장소에 주차하였고, 위 특수협박 혐의로 2020. 11. 1. 13:35경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제주서부경찰서로 인치될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같은 날 14:29경부터 14:4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특수협박죄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함, 유사한 폭력전과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3:2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북한강변길 690에 있는 백양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