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79

범 죄 사 실 2023고단1579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사기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나 휴대전화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02-****-****) 또는 이동전화(010-****-****)로 발신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받지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070-****-****) 등의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설치하고 그 중계소에 VoIP GateWay(다수의 이동전화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 이하 ‘중계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계소는 국내에서 원룸이나 고시텔 등을 임차한 후 중계기를 설치하고,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의 삼성태블릿과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 이하 ‘삼성CMC’)으로 연결하여 삼성 스마트폰을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유심(USIM)을 아이폰에 삽입한 후, B 계정과 ‘(인터넷주소 1 생략)’의 계정을 만들어 해외 콜센터의 아이패드와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기능(Calls on Other Devices, 이하 ‘COD’)으로 연결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총책 ‘C’의 범죄집단 조직 경위 카카오톡 대화명 ‘C’, 텔레그램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는 2022. 11.경부터 중국 일원에서 중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 사람들에게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 규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여,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기로 마음먹고, C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필수적인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한 중계기를 한국에 유통하여 설치하는 등 범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 4명(텔레그램 대화명 ‘E’, 텔레그램 대화명 ‘F’, 텔레그램 대화명 ‘G’, 텔레그램 대화명 ‘H’)을 각 섭외하여 중계기 관리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2023. 2. 13.경 I(텔레그램 대화명 ‘J’)을, 2023. 2. 27.경 K(텔레그램 대화명 ‘L’)을 각 섭외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아이폰에 넣어 COD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에서 전화하는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텔레그램 대화명 ‘M’)은 202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인구직 사이트 ‘P’을 통해 알게 된 위 C으로부터 ‘한국에서 아이폰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USIM)을 이용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전화통화 연결을 관리하는 일을 해주면 1주일에 1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3. 3. 10.경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C 및 위 I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아이폰에 넣어 COD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에서 전화하는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중계기 관리 방법을 교육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범죄단체활동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10.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1 생략)과 아이폰 5대를 이용하여 애플 COD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 콜센터 조직원의 아이패드 등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발신하더라도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개의 회선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2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발신번호 조작을 위해 관리하고 있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부 채무를 론플래닛(현금상환) 제도를 통해 갚게 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R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의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하고, 2,0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R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2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S, T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290만 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3고단230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에 접속하여 ‘부업, 주부도 가능, 하루에 10~15만 원’이라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던 중 “공기계에 어플 설치하고 주면 된다.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V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 내 메모장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에서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W의 각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번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X’특정 등 관련 A), 수사보고서(비용지급 계좌 분석을 통한 중계기 관리인 추정 조사대상자 20명 선정),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명 ‘X’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명의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관리한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있었던 사실),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Q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Y은행 금융거래정보내역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2차 계좌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2.경 이미 현금인출기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다가 체포되어 13매의 체크카드 양수 범행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22. 12.경 판시 2023고단2308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도 2023. 3.경 판시 2023고단1579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현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 금액(피해자 Q을 위하여 2,850만 원, 피해자 W을 위하여 537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기간과 내용, 사기 피해금액,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