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2전고3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구미옥(기소), 신원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파지를 줍다가 피고인의 딸 친구인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6세, 여)과 그 일행인 피해자 E(14세, 여)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잘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가서 살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7. 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딸의 방인 작은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 D 이 손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면서 방에서 내보냈다. 피고인은 30~40분 후 작은방에 들어가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 D 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쳐서 팬티를 벗기고, 이에 '하지마라, 저리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아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 D을 1회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이 화장실에 가서 씻는 동안 피해자 E과 단둘이 작은 방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어깨동무를 한 채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D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옆에 앉은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영상녹화 진술 요약보고서), 진술요지 요약서 1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D 2회 동영상 진술요약서 첨부 보고), 피해자 D 피해진술 영상녹화 요약서 1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E 진술요약 보고서), 피해자 E 진술요약 보고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안산지원 2010 고약19891호 약식명령 1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그 중 1명을 강간하고 나머지 1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데다 강간 범행의 피해 여자 청소년은 피고인 딸의 친구인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딸의 친구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12점)' 범위에서도 다소 높게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3월~2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그 중 한 명을 강간하고 나머지 한 명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자들이 만 14세와 16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고 그 중 한 명은 피고인 딸의 친구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장은영 판사 박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