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95

범죄사실 [2013고단7095]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사업장에서 2009.2.20.경부터 F로부터 G이라는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권을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2012. 9. 16.경 H을 운영하는 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양수받아 같은 장소에서 B이라는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3. 2. 14.경부터는 ㈜B이라는 명의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2. 20.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는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6.경부터2013. 4. 12.경까지 사이에는 관할 관청의 폐기물 처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30마력 짜리 파쇄기 1대, 세척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화성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급식소에서 매월 45만 원을 받고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파쇄한 다음 인근 돼지농장과 개사육장 등에 가축사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수원시 및 화성시 일대 약 352개 식당 및 학교급식소에서 대가를 받고 매일 평균 약 17t가량, 총 17,828t을 수집·운반·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2013. 4.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하수관거로 연결되는 배관을 설치한 다음 수거용기 등을 씻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척수 약 2.5~3.5t을 위 배관을 통하여 하수관거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2. 피. B 피고인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13. 2. 14.부터 2013. 4. 12.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나, 2013. 2, 14.부터 2013. 4. 12. 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20143052]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F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L를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칭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실은 위 F의 상속인인 M는 2011. 6. 30. 위 처리시설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 은 위 처리시설을 N에게 재차 매도하였을 뿐이어서, 위 M N 간에 위 처리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수원시청에 위 처리시설에 대한 명의를 M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하고, 다시 위 명의를 피고인 A에서 N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시설물 명의변경 허가신청을 진행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지연되어 번거로워질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위 M의 허락 없이 마치 M가 N에게 위 처리시설을 직접 매도하였던 것처럼 M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는 등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M와 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M로부터 매매계약에 필요한 M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을 본떠 M의 도장을 임의로 새긴 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3억 원, 계약일자2011. 6. 30, 매도인 M, 매수인 N'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O 소재 식당에서 마치 M가 N으로부터 위 처리시설에 대한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위 M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위 처리시설을 임차·운영하기 위하여 M 명의의 계좌와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백지에 "영수증, 일금 3억 5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폐기물 처리시설 매매대금으로 정히 영수함, 영수인 M"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 M의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7. 7.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위치한 수원시청에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N이 M로부터 승계하는 취지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를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2014고단30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호(무허가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호(무허가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현재 폐기물처리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고단3052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20137095 사건의 일부)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2013. 4.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하수관거로 연결되는 배관을 설치한 다음 인근 식당 등으로부터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여 파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 약 56t 및 수거용기 등을 씻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척수 약 45t 등 음식물 폐기물 폐수 약 100t을 위 배관을 통하여 하수 관거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4고단3052 사건의 일부) 수원시청은 2011. 11. 18.경 "F가 실제로는 수원시 권선구 P에 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지번인 Q 를 설치예정지로 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설에 대한 2000, 3. 18.자 설치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N은 자신이 매수한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N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위 처리시설에 대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자신과 M 간의 2011. 6. 30.자 폐기물처리시설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N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N에게 그 대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피고인 A N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M로부터 본 건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2013. 2. 22,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N으로 하고 피고를 M로 하는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사문서인 영수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을 운영하면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발생한 침출수 및 세척수를 하수관거를 통해 배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산출한 침출수 및 세척수의 양은, 피고인 A 이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직접 보고서 산출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연 과정과 ㈜B 소속 직원의 추측성 진술 및 사실관계와 정확히 맞지 않는 자료 등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이 사건 영수증을 N에 건네주었고, N이 M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위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N인 점, N은 이 법정에서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상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