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68

범 죄 사 실 2020고단426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에 피해자 E이 게시한 타이어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이모셜 텐알 타이어 18인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가상화폐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20. 8. 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H 카페 ‘I’에 접속하여 타이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미쉐린 한국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가상화폐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 G에게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8. 30.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19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84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5. 대구 일원에서 H 카페 ‘K’에 차량용 우퍼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2021. 3. 5.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20고단426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5. 대구 일원에서 인터넷 카페 ‘M’에 차량 쇼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쇼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20고단426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2021. 3. 5. 50,000원을, 2021. 3. 10. 450,000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4. 대구 일원에서 ‘F’으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자동차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20고단426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2021. 6. 24.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7 피고인은 피해자 P과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말경 불상지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에게 ‘차량 튜닝용품인 에어시스템(에어서스펜션)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P로부터 이를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2020. 7. 3.경 경산시 Q에 있는 ‘R’ 매장에서 피해자 P가 미리 맡겨놓은 물건을 찾은 뒤, 다음 날인 2020. 7. 4.경 경남 함안군 S에 있는 ‘T’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이를 장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생활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P로부터 그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시가 약 950,000원 상당의 에어시스템을 구입하고도,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42 피고인은 2021. 9.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U’에 ‘자동차용품(휠, 타이어)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선입금을 하면 자동차휠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한 것일 뿐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 V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21. 9. 6.경 2020고단426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2022고단1242) 기재와 같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1,41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80 피고인은 2022. 3.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비위드 썬라이즈 C-130Ⅱ 미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을 하면 스피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2. 3. 5.경 2020고단426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2022고단2680) 기재와 같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2,8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73 피고인은 2022. 8. 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차량 물품 중고거래 사이트인 ‘W’ 게시판에 ‘NF.TG.뉴오피러스 일체형 쇼바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X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X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같은 날 23:24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배송비를 포함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판매자 게시글 1. 압수영장 회신자료(기업은행) 2021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1. 금융거래영장 회신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화 내역 2022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내역, 피고소인 F 캡처본, 카카오톡 캡처본,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 내용, Y 신용보고서 2022고단1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거래내역 및 대화 내용 자료,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장하는 AC 통신망 장애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2022고단1242) 연번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타이어 휠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피해자 Z과의 연락이 두절된 탓에 타이어 휠을 넘겨주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21. 10. 23.까지 피해자 Z으로부터 합계 5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1. 10. 24. 피해자 Z에게 타이어 휠을 배송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Z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피해자 Z은 2021. 10. 25. 11:08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주식회사 AC의 통신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2021. 10. 25. 11:16경부터 12:45경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그로 인하여 휴대전화가 먹통이라고 답변한 것(2021. 10. 25. 12:14) 외에는 별다른 답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Z은 피고인에게 2021. 10. 25. 13:25경 보이스톡 연결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10. 25. 17:54경, 19:28경, 22:52경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인은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 △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대로 존속한 상태였다. 주식회사 AC의 통신망이 마비되는 사태와 타이어 휠을 배송하는 문제, 물품대금을 반환하는 문제는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10. 25. 이후에 피해자 Z에게 타이어 휠을 배송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1 범죄일람표(2022고단1242) 연번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AD, AE, B, AF, AG, C,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 내용 자료, 판매글 자료(2022고단268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각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가품감정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2022고단2680) 연번 6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발렌시아가 바람막이가 가품인 줄 모르고 피해자 AG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AG에게 판매한 발렌시아가 바람막이는 가품으로 판명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AG에게 ‘여자친구가 AJ 사이트를 통하여 발렌시아가 바람막이를 사서 선물해줬는데, 사이즈가 작아져서 처분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는 ‘자신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발렌시아가 바람막이를 샀었으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양 발언 사이의 차이를 감안하면, 발렌시아가 바람막이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 피해자 AG은 피고인에게 AJ 사이트의 구매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J 사이트에서 산 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대신에 다른 핑계를 대면서 계속 말을 돌렸다. 그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발렌시아가 바람막이가 진품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하여 AJ 사이트를 거론하였고, 가품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AG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2 범죄일람표(2022고단2680) 연번 6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재판 단계에서 손해를 배상받았으므로(피고인의 2022. 11. 11. 자 및 2022. 12. 1. 자 참고자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을 돌려줬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는 그리 좋지 못한 편이다. 나.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경우, 중고 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이 커지며, 중고 거래를 둘러싼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검사는 2020. 12. 29. 이 법원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재판이 계속되던 도중에 자취를 감춘 후 구속될 때까지 계속해서 동종의 사기 범행을 감행하였다. 이상의 경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