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고등학교 쪽에서 동심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24,1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유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고등학교 쪽에서 동심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과 마주보는 상태에서 교행을 위해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긁히듯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 점, 충격 당시 피해차량은 정지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속도는 약 3.3km/h의 느린 속도로 추정되며 위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견적은 624,169원 정도인바, 충격의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의 2022. 11. 25.자 감정촉탁 답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종방향 속도변화량은 약 0.02km/h로 탑승자의 경추상해 기준치인 8~10km/h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충격 가속도도 약 0.05G(0.53m/㎨)로 탑승자의 경추상해 발생 역치 기준치인 5~7G에 미달하여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인 2022. 3. 12.경 병원을 방문하였고 2022. 3. 14.자로 피해자 E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 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이유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피해자 F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이유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각 발급받았으나, 이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일 뿐인 점,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위 사고 이후 도망가는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지만, 그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