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1. 2021. 4.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22. 00:44경 거제시 B아파트 7-8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0만 원(5만원권 17장, 1만원권 15장) 상당이 들어있던 갈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28.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8. 14:15경 거제시 D ◯◯◯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에서부터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을 하던 중 그 곳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6. 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7. 01:14경 통영시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35,000원(5만원권 3장, 1만원권 4장, 5천원권 2장, 1천원권 10장, 500원 동전 30개, 100원 동전 100개)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6.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22. 04:27경 경남 고성군 H건물 I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물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7.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12. 03:00경 통영시 K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물품보관함 및 컵홀 더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15,000원(1만원권 2장, 5천원권 5장, 1천원권 7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1. 7.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26. 03:57경 통영시 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물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595,000원(5만원권 10장, 1만원권 6장, 500원 동전 70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21. 8.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00:32경 사천시 O아파트P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물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약 2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2021. 8. 1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17. 02:42경 경남 고성군 R건물 P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2021. 8.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25. 03:30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보관함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G, J, L, N,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집 내부 CCTV 영상 자료 확보 및 첨부)와 그에 첨부된 CCTV 영상자료 CD,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M건물 CCTV),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1. 각 현장사진, 사건 관련 현장사진, 주거침입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2.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2021년 2월경 각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9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