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 대화명 'E', F 대화명 'G')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 전달하고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5.경 불상지에서 H회사 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우선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 12:02경 K 명의 은행 계좌(M)로 6,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 B는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8. 7. 5. 19:53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술집에서 K로부터 K 명의 P은행 계좌(Q), L은행 계좌(M), L은행 계좌(R)와 연동된 각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아 2018. 7. 6. 00:16경 전북 군산시 S에 있는 건물 배전함에 다른 인출책이 수거할 수 있도록 넣어두었다. 피고인 A는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배전함에 넣어 둔 K 명의의 위 L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2018. 7. 6. 12:57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P은행 신매동자동화점에서 6회에 걸쳐 5,99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6. 10:00경 불상지에서 H회사 U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5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 13:21경 K 명의 은행 계좌(Q)로 6,752,9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 B는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8. 7. 5. 19:53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술집에서 K로부터 K 명의 은행 계좌(Q), L은행 계좌(M), L은행 계좌(R)와 연동된 각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아 2018. 7. 6. 00:16경 전북 군산시 S에 있는 건물 배전함에 다른 인출책이 수거할 수 있도록 넣어두었다. 피고인 A는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배전함에 넣어 둔 K 명의의 위 P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2018. 7. 6. 12:57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P은행 신매동 자동화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7. 23. 21:45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W 앞길에서 피고인 C로부터 X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Y)를 포함하여 총 6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8.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68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8. 7. 5. 19:53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선술집에서 K로부터 K 명의 P은행 계좌(Q), L은행 계좌(M), L은행 계좌(R)와 연동된 각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아 2018.7.6. 00:16 경 전북 군산시 S에 있는 건물 배전함에 다른 인출책이 수거할 수 있도록 넣어두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8. 7. 23. 16:30경 청주시 서원구 Z중학교 앞길에서 X로부터 X 명의 기업은행 계좌(Y)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포함한 체크카드 6장을 건네받아 2018. 7. 23. 21:45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W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6장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좌상세조회, 각 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AG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서(AJ은행, 우체국), 체크카드 및 송금내역 사진, 송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하는 이른바 '인출책, 송금책'의 역할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체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전달 및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난 후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범행을 계속한 것에 대하여 조직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와 관련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방 곳곳을 다니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빌라, 전원주택의 배전함 등에 수거한 체크카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통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와는 다르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사 및 범인 검거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