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2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01:4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로 방범용 CCTV 확인,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인 피해자를 길에서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0. 01:53경 거제시 진목로 20에 있는 옥포2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후 도주하는 척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 B을 쫓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1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미수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2. 5. 22. 0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B(남, 40세)이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나가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E을 위협하던 중 E의 남편인 피해자 D(남, 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이를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E의 등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2cm) 끝으로 쿡쿡 찌르며 "니년은 뭐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각 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미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이웃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들 중 일부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E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9. 27. 11:44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주유소 세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사건 경위를 묻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7. 11:44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주유소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던 중, 그 옆에서 피해자 B(48세)이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세차구역에 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부딪치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부딪치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수기 부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13. 2. 1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4,182,542원, 2012. 12. 휴업수당 65,332원, 2013. 1. 휴업수당 587,990원, 2013. 2. 휴업수당 195,997원, 2012. 연말정산 환급금 185,410원 합계 15,217,2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前) B 마을이장 C과 호의적인 관계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B 개발위원회 위원으로 현(現) B 마을이장 E와 호의적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1:05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에서, ‘H(마을회의)’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마이크를 드노, 여자야 마이크 내려놔.”라고 욕설을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기분 나쁘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꼬.”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몸에 부딪친 다음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너는 뭐꼬’라고 말하며 갑자기 가슴 부위를 밀었고, 그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옆에서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I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전후 상황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한 내용을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범행 직전까지의 말다툼 상황, 목격자 I의 진술과 일치하며,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달리) 전 마을이장과 호의적인 관계라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별다른 원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피해자가 폭행을 사건화하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피고인의 몸에 스스로 부딪친 이후 바닥에 넘어지는 외형을 작출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뒤쪽에 의자가 놓여있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의 위험까지 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피고인의 키는 약 186cm이고, 피해자의 키는 약 156cm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다가와 갑자기 양손으로 저의 배를 밀쳐서, 엉겁결에 오른손을 들고 팔꿈치로 막으면서 방어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측 증인인 L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부딪친 다음 스스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M는 ‘피해자가 손을 내민 채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의 배에 피해자의 손이 닿은 것 같으며, 그 후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는데, 범행 장면을 전부 확실히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L, M의 각 증언은 상호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고(M의 증언은 직접 목격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변소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가 양손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부딪친 다음 스스로 넘어졌다’는 L의 증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를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1: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동생이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E(남, 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남, 56세)의 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복부를 주먹으로 때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소방관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2003년과 2011년,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C가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돈을 보내라.'고 말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통장을 제공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하며, D은 C와 함께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리거나 C와 피고인 사이에 연락을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입금액의 30%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2011. 11, 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등지에서 네이버 F 카페 사이트에 'G 콘서트 티켓 2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본 피해자 H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티켓값으로 18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D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그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8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4. 경까지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2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의 정황과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교차로를 반월삼거리 방면에서 태장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킥보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킥보드를 수리비 약 1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사고 후, 도주경로 추적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 목격차량 블랙박스)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5. 서울 강남구 B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인근부터 위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한 후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십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채혈측정을 받겠다는 의사로 호흡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어디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9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3차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성중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뒷 바퀴 부분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70,680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및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입대한 후 2020. 12. 3.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에 배치되어 취사병으로 복무하다가 2022. 4. 4.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0세)은 같은 포대에서 근무한 후임 취사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29. 07:33경 위 본부포대 취사병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벽면 옷걸이 앞에 서 있게 한 뒤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와 젖꼭지를 가리키면서 “너 이거 평생 쓸데없지, 이거 없어도 되지”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약 3분간 꼬집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43경 위 본부포대 제9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우측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쇄골을 누른 뒤 두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4분간 꼬집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생활관에 다시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3분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상해 피고인은 2021. 11. 29. 06:50경 위 본부포대 취사장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를 냉장고 앞에 서 있게 한 뒤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약 2분간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젖꼭지와 옆구리를 꼬집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0조의2 제2호(직무수행군인 상해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9. 07:33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직무수행군인등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나머지 범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군대 후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면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살시도를 하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군대 지휘관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7:07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50세, 여)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과 범행 장면 확인) 및 첨부 사진 1. 사건 현장 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벌금형의 집행유예 2회, 2013년 벌금형], 피해품을 타에 매도하려다 적발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양극성 정동장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층에서 상호명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시 ~ 22시)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 23:00경 위 업소에서 관리인을 상주시켜 청소년의 출입을 방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D(E생) 등 청소년 4명이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인바,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직원을 두고 관리하지 아니한 점, 성인인증기 설치만으로는 동행자 중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를 적발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해당 청소년들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청소년 전화통화) 1. 사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나름의 방지조치를 이행한 점, 사건경위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42-1

범죄사실 B은 차량 수출회사인 피고인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한 C, D과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E은 B의 동서이자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B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실무를 담당하였다. B, C, D, E은 2009. 3. 초순경 인천 서구 F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국내 차량제조 회사에서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차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렌트카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수출 목적으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렌트카 용도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거나 양수하는 방법으로 위장법인을 만든 후 위장법인 명의의 렌트카 용도로 신규 자동차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이 실제 매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등을 하고 수출하여 화물차량은 부가세를 환급받고 렌트카용 차량은 부가세 환급 및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4342₁ B, C, D, E은 공모하여 2009. 1.부터 2010. 6.까지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장 화물운송법인, 렌트카법인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을 받은 것처럼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장 법인 명의로 4,720,15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40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434,033,450원을 부당 환급받고, 법인세 86,138,286원을 부당 공제받아 합계 520,171,736원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B, C, D,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520,171,736원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3 고단324 B, C, D, E은 공모하여 2009. 3. 5.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장 렌트카법인을 이용하여, 렌트카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렌트카 업을 할 것처럼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장 법인 명의로 렌트카용도로 신규차량 126대를 구입하면서 개별소비세 138,015,267원, 교육세 41,404,580원 합계 179,419,848원을 부당 공제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B, C, D,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렌트카 용도로 차량을 구입 후 수출하여 179,419,848원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당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남인천세무서의 고발서 1.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1.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수사보고(B 등 개별소비세 등 포탈세액 계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벌금형의 계산 2012고단4342 사건 :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항 : 각 벌금 1,000만원, 제3, 5, 6항 : 각 벌금 200만원 2013고단324 사건 : 벌금 1,400만원(원천징수세이므로 세목에 관계없이 포괄일죄로 판단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56 부근 봉화산삼거리를 단계택지 방면에서 만종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여, 4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C 300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원주시 C, ‘D’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서원대로 56 부근 봉화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23. 04:05경 원주시 E, ‘F’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서원대로 56 부근 봉화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C 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A), 진단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 14:00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그 직후 D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 계약이 위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 10:43경 진주시 솔밭로 129에 있는 ‘상대동우체국’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89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악성해킹어플리케이션 설치내역, 통화내역 1. 내사보고서(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주고받은 내용 첨부, 첨부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하면서 자수 감경을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3. 23. 진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방문하여 그 전날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줄곧 자신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 피고인이 단 하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뒤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고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아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