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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5.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11. 13. 피해자 B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5의5 달빛광장 앞 노상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EB 하나카드 (C)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16. 15:18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도너츠를 주문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도너츠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카드로 등록되어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내용 1. 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 여부에 대하여 "중요정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1. 14.경 분실한 신용카드를 그 무렵 습득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무런 권한 없이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3-6층 'C고시텔'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4. 26.경부터 5. 13.경까지 위 건물 3층과 4층 7개의 객실(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 'K' 등의 광고를 통해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약 20,000원 또는 30,000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사진(K 예약화면 캡쳐사진, 'L'로 광고한 사진, 총무실에 부착된 'L' 안내사진 등) 1. 적발보고 및 각 수사보고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숙박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1박 당 2~3만 원을 숙박요금으로 받았다. 침대 및 침구류 등이 구비되어 있고, 투숙객들에게 수건, 와이파이, 휴지, 샴푸, 비누를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86

범죄사실 B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투자자인 D과 반도체 테스터기 부품 제조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영업 및 자산 일체를 신설법인인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6년 초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부품을 ㈜E의 이름으로 거래처에 납품한 다음, 그 납품대금을 ㈜E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영업, 판매 등 회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의 구매 담당 직원으로부터 공급가액 50만 원 상당의 세라믹 가공 부품을 납품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세라믹 가공 부품을 ㈜F에 납품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전부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킬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세라믹 가공 부품을 ㈜E 명의로 ㈜F에 공급한 후, 그 대금을 ㈜E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718,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녹취록, 매출장, 각 계약서, 민사소송 요약 관련 서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실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E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부내역증명,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한 것은 대표이사 B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 및 판매업무를 전담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업무가 피해자 회사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법리상 명백하다. 판시 범죄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자금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금집행을 담당한 B는 물론, 영업활동 및 판매업무를 전담하여 온 피고인 역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및 영업활동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대표이사 B의 동의 하에 ㈜E 명의로 물품거래를 하고 ㈜E의 법인계좌로 수령한 거래대금을 피고인의 급여 및 영업활동비에 충당한 것이라면서, 피해자 회사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나 영업활동비를 일부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산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명의로 판매하고 그 거래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정당한 정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취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또는 B개인과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이므로, 당시 대표이사 B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동조 또는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과 판매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및 영업활동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그 손실을 만회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 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가 1,500만 원 남짓으로 피고인의 손실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26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59

범죄사실 2020고단4259 피고인은 2020. 5. 11. 02:2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밖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의 일행이 자신을 쳐다봤다고 생각하여 "쳐다보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905 피고인은 2020. 8. 15. 03:53경부터 같은 날 03:59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상가건물 지하 1층 'F' 노래방 카운터에서 이용시간 1시간 추가에 대한 이용료를 외상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남, 38세)로부터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도우미 부르는 곳인데 왜 외상이 안되느냐."며 반복하여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윗옷을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및 현장 사진, 112사건신고내역, 상해진단서 2020고단69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11월 이하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앙심을 품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조롱하고 도발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 G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입원치료 중인 부친과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3.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26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1:4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및 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0.121%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해야 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2020고단1021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었고 2019. 12. 31. 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 02:1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시동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F 야마하 앤맥스 125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2: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양주시 부흥로983번길 1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 03: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인형 뽑기방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니퍼로 현금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기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15,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 0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4,115,000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J과 함께 인형뽑기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20. 5. 4. 03:41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L'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J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동전교환기를 손으로 뜯어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 05: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J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약 5,190,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내지 5, 7내지 11 기재와 같이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624 피고인은 2020. 4. 26. 06:32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아이폰11pro 휴대폰을 40만 원에 판매하는데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2020. 4. 26. 06:49경 예약금 명목으로 7,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29. 15:22경 100,000원, 같은 날 21:47경 220,000원, 같은 달 30. 11:34경 8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0 피고인은 2020. 2. 11.경 인터넷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O에 아이폰11 풀박스(블랙)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P에게 위 휴대폰을 600,000원에 팔기로 하고 '상품 가격의 50%를 송금해주면 다음 날 바로 택배로 상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20. 2. 11. 15:55경 100,000원, 같은 달 12. 10:32경 2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J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3회) 1. 발생보고,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오토바이 절도에 대한 수사-피해액 산정 및 오토바이 발견) 1. 수사보고(유전자확인), 지문결과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 누범전력 판결문 등) 2020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메신저출력물, 송금결과 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아이폰 판매대금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주장의 손해액과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에 차이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을 위하여 침입한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해당하는 점, 피해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 대표로서, 2014. 11.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소유인 평택시 E 토지를 임차하였으나 토지 임차료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해자는 2016. 5. 18.경 위 토지를 F에게 매도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토지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대리석으로 인하여 위 토지를 매수인인 F에게 명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2017. 8. 2. 위 대리석을 압류한 다음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 G에 의하여 위 대리석 전부에 관한 유체동산호가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날 피해자가 위 대리석 전부를 낙찰받고 매각대금 3,72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대리석을 위 토지에서 반출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 07:5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토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적치되어 있는 대리석을 반출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H 화물트럭 1대를 작업장 진입로에 주차해놓고, I 화물트럭 1대를 작업장 안에 주차해놓아 피해자 측의 포크레인 등 석재 운반 장비가 진입할 수 없게 하고, 몸으로 석재운반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석재 운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석재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채증사진(피의자 압류물확인) 1. 조정조서, 민사합의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경매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주차해 온 자리에 화물차를 주차하였을 뿐이고, 다른 진입로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압류 후에 별도로 가져가 놓은 대리석을 반출하려고 하였는바 피해자의 대리석 반출업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는데도 퇴거 및 철거하지 않아서 결국 피해자가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피고인 소유의 대리석을 낙찰 받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보관하던 물건을 피해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차로 막아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곳이 진입로가 아니고 반대편에 다른 진입로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작업이 방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149~155면)에 의하면 반대편 진입로에는 피고인이 석재 등을 막아놓아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화물차를 주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대리석을 낙찰 받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은 자신이 오히려 위 대리석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철거가 이루어지면 고소 등을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대리석을 제대로 철거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게 된 점, 유체동산 경매에 참여한 집행관들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모든 물건이 피해자에게 경락되었다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별도로 석재를 가져다 놓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반출하려고 하였던 대리석이 피고인이 압류 후에 별도로 가져가 놓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대리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대리석 반출 작업은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2020고단11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6. 00:08경 양산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30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3:5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0. 4.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2020. 7.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2회 모두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 및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 제주시 CI에 있는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CJ, CK, CL에게 "미장공사 부분을 시공해 주면 틀림 없이 노임을 지급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미장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그 노임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3. 8.경부터 같은 달 11.까지 총 4일 동안 미장공사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노임 합계 353만 원을 지급해 주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CL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이 아무런 말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소파에 앉아 피고인을 향해 화를 내며 발길질을 하던 D에게 소파에서 내려와 조용히 이야기하자며 D의 몸을 당긴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것처럼 하면서,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처음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머리를 세게는 아니고 날리는 식으로 맞았다.'고 기재하였는데,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세게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나올 정도로 머리를 세게 내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채, 진술을 거듭할수록 그 폭행의 정도를 키워가고 있으며, 심지어 2019. 8. 23.경에는 위와 같은 폭행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발로 복부 및 다리를 수차례 폭행하였다'고 기재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기도 한 점, D은 또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이 또한 무릎을 꿇게 하고 때리려 하였다면서, 아이가 차를 타고 가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였으며,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일치하여 아이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서도 D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고소장이 존재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단순히 다툼 과정에서 있었던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폭행이라고 신고한 후 그 내용을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머리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사료배송 업체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2.경 위 'D'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경 피고인 A이 위 'D'를 인수하여 '㈜E'을 설립하여 대표로 취임하고, 피고인 B은 위 '㈜E'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E(D도 같음)은 사료원료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해자인 F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의 조사료(주로 소의 사료로 쓰이는 말린 풀)를 보관하다가 구매처인 목장 등에 이를 운송하는 업체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이 의뢰한 조사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피고인들의 창고에 있는 계근대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구매처에 운송을 한 이후에도 상당량의 조사료가 남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와 같이 운송 후에 남는 조사료를 목장에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22.경 위 ㈜E 창고에서, 위와 같이 계근대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위 창고에 남아있던 조사료 중 시가 606,300원 상당의 조사료를 G 목장을 운영하는 H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7.경부터 201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에게 시가 합계 551,073,060원 상당의 조사료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50) 1. 고소장, 고소인의견서, 추가고소장,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8) 1. 각 하역 및 운송계약서, 특명감사 결과 보고서, 계근대 교정성적서, 경위서, 낙농 재고조사 확인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재고조사확인서, 계량증명서, E 조사료 출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피고인 B 계좌), 거래유형설명, 사진 등, 조합원 명부, 조사료운송 계약(D와 사이에), 거래내역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조사료를 보관하다가 구매처인 목장 등에 조사료를 운송할 때 계근대의 오작동으로 상당량의 조사료가 누락되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 공모하여 누락되는 조사료를 약 8년간 수백회에 걸쳐 임의로 판매하여 약 5억 5,100만 원 상당의 조사료를 횡령한 것인 바,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이득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금 중 약 2억 2,500만 원을 피고인 A이, 약 3억 2,500만 원을 피고인 B이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들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 2,5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취득한 이득금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 10:01경 인천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인천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기 위해 반대 측 참가자로 집회에 참석하여, 견인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대열을 이루고 방패를 들고 서 있던 불상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방패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천퀴어문화축제 측에서 설치한 무대에 반대 측 참가자들의 진입을 막고자 방패를 들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 B 소속 순경 C을 밀치고 목을 팔로 감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채증자료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목을 팔로 감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C의 목에 팔을 감으면서 "나도 힘이 세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목을 조르고 있어서 체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C의 목을 팔로 감싸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을 밀치고 목을 팔로 감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회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2019.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05:1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집의 공동명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집어던져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경부터 같은 달 22. 10:30경까지 사이에 위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양복 20벌을 가위로 잘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77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내용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19.자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9. 3. 19. 05:10경 집 공동명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손안마기로 텔레비전 1대를 비롯하여 집안 집기를 모두 부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8~19쪽). 당시 피해자는 2019. 3. 19. 05:13경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112신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명의 문제로 다투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고, 둘다 다투는 과정에서 집안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나, 신고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집 밖 찜질방에서 잘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12~13쪽),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집안 내 식탁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물건이 손괴된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8~10쪽, 제27~32쪽, 제46~5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혼 소송을 위하여 피고인이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재물손괴 행위를 한 다음에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9. 3. 19. 05:10경 집 공동명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후 찜질방으로 가면서 집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12:51경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2019. 3. 22.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던 중 112신고를 한 다음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 옷이 다 잘려있어서 112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오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8~19쪽).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정확한 일시, 112신고 일자 등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와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2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린 옷가지를 확인한 시간은 2019. 3. 22. 10:25경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2019. 3. 22 10:25경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112신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집을 하루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집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잘라 놓아 신고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16쪽),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양복 1벌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건이 손괴된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33~4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2019. 3. 20. ~ 3. 22.경 사이에 D호에 출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112 신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19. 3. 19. 위 D호에서 나갔고, 피고인은 나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2019. 3. 22. 다시 D호로 돌아와서 옷가지가 잘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3. 22.경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D호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