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14세, 중학교 2학년)의 친모인 D와 2005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09. 1. 23. 혼인신고하여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2010. 6. 1.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3. D와 혼인한 후 2010. 3. 19. 피해자를 친양자 입양신고하여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이하불상경 경산시 E아파트 105동 1708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동생 F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9세, 여)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쥐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아래 위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영천시 G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13세, 여)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코코넛 오일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에 바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9세 미만의 아동이자 친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13세, 여)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9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년 1 ~ 2월 일자불상 새벽경 부산 기장군 H 4-3호 피해자(13세, 여)의 모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모이자 전처인 D를 폭행하여 이로 인해 부산기장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후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래위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9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겨울 이하불상경 위 E아파트 105동 1708호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2-3번 정도 잃어버렸는데 또 다시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많이 잃어버려서 핸드폰이 필요가 없을 거 같다"며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깨뜨려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여름 이하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3매, 피해자가 그린 폭행도구,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그림, 부산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관련), 진료소견서(C) 1. 주민등록표등본(A), 주민등록표등본(D) 1. 가족관계증명서(D), 혼인관계증명서(D), 가족관계증명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905, 6919(병합)], 수사보고(종전 전과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다. 판시 제3, 4항의 각 범죄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라. 판시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의 각 범죄사실 :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마. 판시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의 각 범죄사실 : 각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바. 판시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의 각 범죄사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사. 판시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의 각 범죄사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판시 제1항) 및 판시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판시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죄에 관하여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죄를 제외한 각 죄에 관하여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 3, 4항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 판시 제1 내지 4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불특정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6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2, 3, 4항 각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 내지 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5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그와 같은 행동을 일부 하였더라도,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범행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만 14세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은 그 연령 정도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좋은 아버지이며, 아빠가 불쌍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표현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도 취하고 있어 피해자가 모 D로부터 사주받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모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 문제로 법적 대처를 해 보았지만 항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종용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게 하는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아동학대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부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피고인의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들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5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5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나머지 각 죄 [※ 경합범 관계인 판시 제2항 범행은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5년)만을 고려한다.]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서운함으로 인해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해자 자신만 참고 있으면 부모님 사이가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여린 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여러 해에 걸쳐 준강간,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피해자가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오랜 시간 받아 왔을 상처와 두려움,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 3, 4항 및 판시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9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동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불특정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