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05

범죄사실 D은 '피고인로부터 2007. 12.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편취하고, 2008. 4. 성인게임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취하고, 2008. 7. 용인시 기흥구 E공 동주택 신축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고, 2009. 2.부터 같은 해 4.까지 위 E 공동주택 신축사업 경비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사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188, 3039(병합)호 사건 재판을 받아, 2015. 6. 3.1심에서 징역 10월 및 일부 무죄(2008. 4.경 1,000만원, 2008. 7.경 1억원, 2009. 2. 무렵 8,000만원 각 사기 부분)를 선고받고,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노3440호로 재판받아 2015. 9. 25.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2015.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15: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88, 3039(병합)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08. 7. 31.경 피고인이 위 D에게 건네주었다는 1억원'과 관련하여 "증인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1억원중 1,700만원은 피고인이 지정한 F에게 송금하였다고 하였는데, 증인이 말하는 F는 누구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릅니다. 피고인이 그렇게 보내라고 얘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9. 2. 23.경 피고인이 위 D에게 건네주었다는 1억원'과 관련하여 "증인은 2009. 2. 24.경 피고인에게 3천만원, 2009. 3. 9. 피고인에게 2천만원, 2009. 3. 31. 1천만원, 2009. 4. 17. 2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H로부터 빌린 2009. 2. 23. 1억원 중 얼마를 피고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9천만원을 전달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는 오래 되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2009. 2. 23.경부터 2009. 4. 17.경까지 사이에 위 D에게 8천만원 또는 9천만원을 건네준 것처럼 증언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식당을 매도하려다 계약이 파기된 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G를 매도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H에게 갈비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5억원을 빌려주면 G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고 하면서 매수인에게 5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위 H에게 '위 I에게 G 식당 매수 대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7. 위 D이 지정한 F라는 자에게 1,7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2009. 2. 23.경 위 H로부터 차용한 91,100,000원 중 11,100,000원은 위 D에게 건네주지 않았으며 나머지 8천만원을 위 D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D에게 건네주었다는 8천만원 중 1,07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였고, 1,000만원을 위 D과 무관한 J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수표로 인출한 금원 중 1,040 만원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였으며, 위 D에게는 3천만원 가량의 금원을 전달하였을 뿐, 위 H로부터 빌린 돈 중 8천만원 내지는 9천만원을 위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5년경 위 D의 중개로 I에게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매수인 I가 매수대금을 자력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5억원 가량이 필요하게 되자, 위 D이 위 G 식당 매매 중개료를 얻고자 위 I 의 계약금 중 5천만원을 위 I 대신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고, 피고인은 위 H에게 'G 식당 매수인 (I)에게 그가 G 식당 매수대금에 사용할 4억 5,000만원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하여, 위 H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I에게 4억 5,000만원을 빌려주기 위해 위 G 식당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으나, 위 G 식당 매매계약건이 무산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188 사건 제7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188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노3440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G 근저당권설정 내역 확인, A 변명 관련 확인, 2009. 2. 1억원 관련 D 주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0:40경 경기 가평군 상면 태봉리 번지불상 대가순대국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태봉리 순옥보리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4: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2층 D대리점 내에서, 쇠파이프로 E의 손등, 팔, 가슴 등을 수회 때려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14. 12. 20.경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5.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877호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4단독 판사 F 앞에서 "E 씨가 저한테 의자를 집어던졌고, 제가 의자를 집어던져서 E 씨를 내리쳤고, 그리고 서랍장으로 E 씨가 쳐가지고 제가 종아리를 맞고, 그 다음에 서로 멱살 잡고 다투다가 발로 차고 그리고 끝 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그 때 쇠파이프로 피고인 때린 건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의자로 내리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6.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15:00경 위 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2015노1312호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제2형사부 재판장 G 판사 등 앞에서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과 다투던 와중에는 쇠파이프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1. 자백감경 여부 적용하지 아니함) ※ 선행사건이 이미 확정됨(2016. 3. 26. 판결확정)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침), 감경요소(자백)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인자 :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부재, 별건 분리진행 등 ※ 별건 : 서울동부지법 2016고단3650 유가증권위조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0: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미용실 앞 도로에 빨래건조대를 내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땅이 너희 것이냐"라고 소리치고 "씹할년 죽으려고 환장했나, 경찰에 신고할테면 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미용실 밖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미용실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94

범죄사실 2016고정2194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6. 7.경까지 화성시 B. 401호에 있는 C 마사지'에서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D, E이 운영하는 'F' 보도 방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G,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6 고정 2630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B, 4층 401호에 있는 'C' 태국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태국인 I(여, 34세) 및 J(여, 34세)를 2016. 5. 1.부터 같은 달 3. 까지, K(여, 45세)를 2016. 3. 3.부터 같은 해 5. 3. 까지, 각각 고용하여 마사지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G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서(영업장부 및 성매매업소들 사진, 통화 및 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여종업원 G과 공급책 D 진술) 1. 수사보고서(D이 업주들에게 보낸 문자내역 첨부)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2016고정 26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각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5:30경 서울 관악구 C 주택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손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가 있다. 먼저 D의 진술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D은 가해자 겸 피해자로서 자신의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할 동기가 있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수없이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D의 얼굴에 상처가 전혀 없었던 점, D은 피고인이 손등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몸 부위를 놔두고 굳이 손등을 폭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손등의 상처는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일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서로 싸웠다, D의 옷을 잡았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는 한편으로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고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D을 어떻게 폭행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2015년에 폭행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멱살을 잡는 것도 폭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D을 때리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D의 진술증거는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이나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위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보다 우월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역시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용 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9.부터 2014. 3. 6.까지 제관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15,000원 및 E의 임금 2,790,000원 합계 4,8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9:4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삼거리를 건천읍 방면에서 건천IC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중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G K3 승용차량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 운전자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호아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돌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는 취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은 사고가 일어난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차량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생일잔치에 참석하여 2시간가량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한 사실, 피해차량의 손상부위가 비교적 경미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과 충돌하면서 피해차량이 제법 상당한 거리에 걸쳐 밀리는 등 사고 충격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자신의 머리 부분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손으로 머리 내지 목 부분을 계속하여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응급조치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명함만을 교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차를 옆으로 빼자고 하더니 그냥 차를 몰고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충분히 도주차량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인테리어 대표자로서 충주시 D에 있는 E병원 리모델링현장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량철골 일용직으로 2015. 5. 22.부터 2015. 8. 7.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2015. 5. 임금 960,000원, 2015. 6. 임금 960,000원, 2015. 7. 임금 2,240,000원, 2015. 8. 임금 960,000원 합계 5,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체불임금 합계 26,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3. 14:10경 서울 관악구 청림길 7 '관악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81세)이 D재개발정비사업설명회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2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우산으로 몸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서로간에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687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금천구 C건물 513호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유인 E 포르쉐 파나메라 4 차량 1대를 36개월간 사용하기로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월 리스료 3,830,000원씩 6회분을 납부한 후 나머지 리스료 169,994,907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해 11. 21. 위 리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입금내역, 채권액계산내역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액수가 크고 그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542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진안군 G에 있는 쥐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 용역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1,829,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4,048,0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 근로자 I, H, J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12. 7.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3. 6. 06: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F이 의자에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올려놓고자리를 비운 사이 그 지갑을 가져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지갑을 집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시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누군가가 분실한 것인 줄 알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지 지갑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할 당시 주인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고 주점을 나온 뒤에도 곧장 파출소에 바로 가져다주지 않았던 등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행동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점들과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위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들고 나온 지갑에는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1-2개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테이블과 옆 테이블 사이의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이 사건 지갑을 집어 들고 지갑을 젖혀 내용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지갑을 집어 들어 이 사건 주점을 나올 당시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이미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갑 자체가 특별히 고가라거나, 피고인들이 극히 곤궁한 상황도 아닌데 사회 통념상 매우 경미한 돈인 7,000원 외에 환가가 가능한 별다른 재물이 없었던 이 사건 지갑을 피고인들이 절취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지갑을 건네받아 테이블 옆 쪽 의자에 지갑을 툭 던져두었다가 잠시 후 이를 주머니에 넣고 이 사건 주점을 떠나게 되는데 지갑을 집어든 후 지갑 안에 든 지폐만을 꺼낸 후 지갑을 버리거나 지갑을 바로 주머니에넣어 숨기지 않고 위와 같이 옆에 일단 던져둔 것은 통상적인 절도범에서는 보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 A가 애초에 이 사건 지갑을 집어들 때 지갑은 테이블이 아닌 의자 위에 있었고 마침 옆 테이블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누군가가 지갑을 분실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점을 나오면서 음식값을 결제할 때 위 지갑에 든 돈을 사용하거나 피고인들이 소지한 현금을 사용하는 대신 본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신분이 곧 드러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굳이 본인들의 신원을 숨기려 하지 않았는데 이는 범행 장소를 벗어나는 통상적인 범인의 행동은 아니다. 2016. 3. 8.경 피고인 B은 은행 및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본인이 이 사건 지갑을 소지하고 있음을 순순히 밝혔고, 사건 당일부터 그 때까지 경과한 시간은 불과 이틀 정도이다. 또한 그 사이 피고인들은 위 지갑을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 그 안의 카드를 사용하였거나, 그 밖에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쉽사리 추단할 만한 별다른 행동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지갑을 습득한 당일 오후 지인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에서 "지갑을 습득하였다. 근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지갑이다. 돈 넣어줘야 하나"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18: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을 운행중인 D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뒷문 기둥을 잡고 서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바짝 붙어,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1. 8.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1,4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1,02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근무내역,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제출 보고, 고발장, 각 미지급 임금내역,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5년 내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충혼탑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신라중학교 방면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인 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스듬히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후사경과 필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차로에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충혼탑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신라중학교 방면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1차로에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고 2차로에는 피해자 F가 쓰러져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인 채 피해자를 피양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E 블랙박스 영상 자료, 피의차량 G 블랙박스 영상 자료,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한 운전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역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유족들을 위해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운행한 차량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1. 2016고단538 피고인은 2015. 10. 28. 18: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길에서 건물 벽에 "너 이리와 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D(68세)이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뭘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단2209 피고인은 2015. 8. 4. 22: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전철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야! 돈을 줄테니까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의 팔을 다시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진단서 첨부보고), 진단서 [2016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OM폭력 범죄로 3회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www범행 인정 및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3세)이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관련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0:00경 전남 장흥군 B연립주택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C가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80세)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첨부(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정불화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7. 2. 01:2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신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곡리에 있는 주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 179%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제까지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