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4,800만 원만 내면, 내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E 포터2 냉동탑차 1대를 인수받게 해 줄 수 있고, F이 배정받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G'의 식자재 배송코스와 내가 배정받은 한정식집 'H'의 식자재 배송코스 총 2개 배송코스를 당신에게 넘겨줄 수 있으니, 냉동탑차 인수대금 및 위 2개 배송코스 권리금 합계 4,800만 원을 내게 내시라. 이 2개 배송코스의 배송일을 하시면 월 600만 원씩 수입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총 2개 배송코스의 권리금 및 냉동탑차 인수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배정받은 'H' 배송코스 1개와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구입한 E 포터2 냉동탑차 1대만 피해자에게 넘겨주면서 약정한 대금 4,800만 원 전액을 자신이 챙길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약정 대금을 받더라도 F이 배정받은 'G' 배송코스까지 피해자가 넘겨받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송코스 권리금 및 탑차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2016. 1. 18.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통해 500만 원, 2016. 2. 2. 같은 계좌를 통해 2,200만 원, 2016. 2. 12.경 같은 계좌를 통해 2,100만 원을 순차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차량양도증명서(증거기록 24면), 문자메시지(K), 확인서(증거기록 31, 33, 40면), 광고게시글(L),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41면 이하),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43면 이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 보았던 광고에는 2곳의 배송코스가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당초 피해자와 냉동탑차 인수대금 및 H, G 2곳의 배송코스 권리금까지 포함하여 4,800만 원으로 계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도 H의 배송코스만을 넘겨주었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할 모든 배송코스를 반드시 약정서에 명시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G 배송코스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피고인이 G 측에 배송을 못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다른 배송코스를 구해줄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배송코스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0만 원을 차량대금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남아있는 차량을 인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G 배송코스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처분하거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배송코스의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 중 일부는 이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9:46경 삼척시 B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나를 잡아가라, 끝까지 해보자, 도망가지 마'라며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관련사진,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의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21:1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822-55 탑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또는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8:30경 광주 북구 동림용산로 30 소재 '푸른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윷놀이를 하던 피해자 B 등 동네 사람들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 다가가 '양아치 같은 놈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벤치에 놓여 있는 술병 등을 발로 차 피해자와 시비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화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병을 발로 찬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피고인이 바닥에서 일어난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화단으로 넘어뜨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25. 19:20경 전남 고흥군 B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봉고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의 유리를 뜯어내어 1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 14: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D 봉고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꺽어 시가 1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3. 19:30경부터 2020. 7. 4. 08:30경 사이 전남 고흥군 E시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 D 봉구 자동차의 원미러를 깨트려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27,000원 상당 자동차 앞 번호판 1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떼어내어 가져가 은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9.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 D 봉고 자동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1개를 뜯어내 7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재물손괴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15:54경 파주시 B 부근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사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은 3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4:30경 경북 포항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에 있는 대구 포항고속도로 하행선 3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로부터 '불법 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주면 매월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2.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B에게 양도한 C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 등 각 1부 1. 수사보고(대포통장 판매대금 입금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경 B에게 '불법 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주면 매월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으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포통장 판매대금 입금내역 확인), 거래내역 2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그 자체로도 죄책이 무거운데다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12. 16. 22: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꺼져라 니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곳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아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 A은 "씨발, 씨발 니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그 곳 종업원 H(여, 25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안고 싶은데 나 싫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위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2:3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무전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순경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20. 8. 2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두원면 신송리 산 160도로를 두원면 소재지 방면에서 학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어진 구간의 편도 1차로 도로였고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C(39세, 남)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영히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전도시키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6. 14:19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 -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 좌우로 왔다갔다 운행하였고, 헬멧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이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80년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04: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4세)으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 입간판 위에 피고인이 누워있으므로 일어나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7:35경 정자역과 판교역 사이를 지나가는 신분당선 3번 객차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양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약 20~30초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 모양 재연사진, 피의자 뒷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7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8. 17.경 금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5.부터 2020. 8. 27.까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8. 23.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같은 구 I에 있는 J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8. 25.경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을 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1. 수사보고(반성문 및 카드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전염의 위험성,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여러 차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불특정다수인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식당, 마트 등을 방문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였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9:4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자동차정비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에게 수리를 받은 차량 에어컨이 정상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작업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가지고 와 위 파이프렌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8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용팔아파이브' 등 게임기 4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구비하여 놓고 직접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D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환전 영상 캡처 사진,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영업장부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변조된 게임기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9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전과와 관련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에 저질러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9세)의 딸에게 "이리와 봐라"라며 수회 부르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뒤꿈치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 C' 식당 업주인 피해자 E(45세)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9. 7.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한강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위 한강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D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보험료 150,000원인 'E의 F'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신계약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보험계약의 일부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21. 보험판매수수료 명목으로 830,60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5.부터 2019. 6. 14.까지 79회에 걸쳐 마치 보험계약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5.부터 2019. 7. 25.까지 보험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2,732,92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 법인등기부등본 -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피고인) - 부속약정서 - 손해보험 수수료지급기준 - 각 신문기사('먹튀설계사' 관련 기사) - (범죄일람표 순번별) 보험계약조회 79매 1. - 고소인 의견서 - 범죄일람표 - 월별 수수료명세서 및 수수료 상세내역(2018. 4.~2019. 7.) 16매 - 피고인 급여에 관한 송금확인증(2018. 4.~2019. 7.) 17매 1. - 범죄일람표(보험계약 명의자들과 피고인의 관계를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함) 1. - 보험계좌조회 중 보험료 납입내역 79매 1. - 기업은행 계좌내역 - H은행 계좌내역 - I은행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고소인 의견서 등, 고소인 자료제출 - 보험건당 보험료 납입내역 등, 피의자 자료제출 - 피고인 사용 계좌 내역 제출, 범죄일람표 수정 - 환수금 상계분 반영, 편취금액 합계 72,732,928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72,732,928원 상당의 보험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허위 보험계약 체결 건수가 79건에 이른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쉽게 적발하기 어려운 범행수법을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험대리점의 재정적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0년 1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3월 도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4월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년 8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2년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다시 보험수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소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 등으로 인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13:2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돌아온 자신을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가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D에게 "나하고 해 보자는 거야! 한 번 당해볼래?"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5cm)을 들고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뒤로 밀친 다음 오른손으로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위 부엌칼을 쥐고 높이 쳐들어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D와 큰딸 E(여, 27세)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제지하자 이들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피해자 E의 오른쪽 약지손가락이 위 칼에 각각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무지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 약지부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응급조치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스스로 가족과 격리하여 지내면서 심리상담을 받고 술을 끊는 등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피해자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1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