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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의류판매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오던 그곳 점주인 피해자 D에게 당시 자신이 울산 울주군 E 인근 부지에 상가건물을 짓고 있어 머지않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밖에도 조만간 상당한 액수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게 될 예정이라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당장 지급해야 할 위 건물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에 충당할 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거나 여타의 보유 재산을 처분하여서라도 같은 해 9월 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축 중에 있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처 F의 명의로 보존등기할 계획이어서 법적으로 소유권자인 처가 승인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당시 피고인 본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예정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확실하게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이후 수년에 걸쳐 그 변제를 수차 미루거나 변제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를 범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시점이 당시 피고인이 신축 중이던 상가건물의 사용승인(2015. 9. 25.) 및 소유권보존등기(2015. 10. 7.) 불과 한두달 전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 사건 금원의 변제에 관하여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변제각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사항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은 G의 부탁으로 H에게 빌려줄 돈을 피해자로부터 융통해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G이나 H의 얘기는 그때 당시에 전혀 못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G은 2020. 6. 1.부터 2020. 9. 29.까지 네 번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하였고 피해자는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G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 훨씬 전인 2013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7년경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피고인이 그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은 2015. 9.부터 무려 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21년경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도 2019년 말경으로, 이 사건 금원 지급일로부터 약 4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피고인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알고 지낸 점, 피고인에게 오랜기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줘 사용하게끔 한 점 등 그 관계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이 사건 금원의 대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있다고 하며 알려주었다고 하는 사정들에 관해 익히 알고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린 H이 사망하여 돈을 갚을 길이 없어 자신이라도 대신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변제각서, 차용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의 대여를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이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사)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G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이를 융통하는 역할을 하였거나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G에 대한 차용금조로 이를 받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2023고단1394 피고인은 C 홍콩지사 대표로서 2016. 10. 4.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PO펀드를 구성하여 비상장기업이 기업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IPO에 참여하여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비상장기업 중 수익률이 더 좋은 기업인 D가 IPO 상장 예정이니 투자하면 최소 50%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한 달 쯤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쓰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모주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109 1. 피고인은 2016. 9. 2.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학교 부근에 있는 ‘H’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J 공모주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률 30%를 7일 내로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모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L 공모주가 대박이 날 것이다, L 공모주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모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계약서 및 약정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12회의 다양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척 나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의 고액인데,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데, 이 사건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16:09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41,000원 상당의 국산참기름 300ml 2병, 시가 13,900원 상당의 담터 율무차 50개입 1상자, 시가 7,300원 상당의 담터 생강차 1병, 시가 11,000원 상당의 크린백 300매 1묶음, 1팩당 시가 17,900원 상당의 전복 2팩, 시가 11,900원 상당의 생선 등 합계 161,900원 상당의 식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동센터의 트레이너이고, 피해자 B(여, 19세)은 위 운동센터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2. 2. 4.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시 동래구 D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본인 소유 SM5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는 양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팬티 안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동을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4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20~30대 남성)와 함께 2020. 3. 18. 21:24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앞면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C 지역구 D정당 예비후보자 E의 사진과 ‘마스크 대란의 주범? 본인 집을 돌아봐야···’, ‘마스크 예산 삭감! 누가 얘기했나?’, ‘가짜 뉴스_생산자_누구인가’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E과 F의 사진과 ‘징역 32년 범죄자 F 총선 개입’, ‘도로 F_적폐세력_퇴출’ 등의 문구가 기재된 양면 인쇄물 1장을 그곳 벽면에 부착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노원구 일대 총 20개 장소에서 E과 D정당을 반대하는 인쇄물 합계 37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병합) 결정].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공직선거법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4. 00: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길거리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 중인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피해자 D)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 4. 01:25경 부산 서구 E 앞 길거리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에게 “어떻게 할 건데, 씹할 좆같은 새끼야,꺼지라, 좆도 모르면서, 지랄을 하네.”라고 욕설하여 옆에 있던 경위 H, 경장 I, 신고자 D, 119 구급대원 2명이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4. 01:40경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부산 서구 J에 있는 부산 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로 경찰공무원과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경찰공무원에게 “개새끼 씨발 놈들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장 I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책상(가로 60cm, 세로 42cm, 높이 132cm)을 위 경찰공무원이 있는 쪽으로 던져 그의 양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경장 I)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2007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 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등),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엄벌 희망 의사, 피고인 지인들의 선처 탄원,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7. 16: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문 앞에서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D 미친년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이 미친년아’라고 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러한 욕을 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야 이 미친년아’라고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야 이 D 미친년아’라는 욕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미친년아, 천벌을 받을 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욕을 10번도 더 했고, E이나 F매장 사장에게도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E과 F매장 사장 등에게도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 G이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F매장 사장과의 대화하는 모습에 들어맞지 않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매우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자마자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문이 열린 D매장 앞에 도착한 피고인이 말을 꺼내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무언가를 따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욕설을 하는 행동인지는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의 가게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등이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CCTV 화면이 캡처된 사진들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서 당시 저장된 동영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이나 행동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작성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피해자가 ‘지하 슈퍼 여성이 찾아와 욕설하고 행패 중’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G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게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소리치고 사람들한테 내 욕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고 신고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G, H, I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H, I은 각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 H, I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무슨 욕설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인 2022. 8. 17. 법정에 출석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에서 진술하거나(G, 2021. 12. 21.), 경찰과의 통화에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I, H, 2022. 2. 19.), 그 욕설의 내용이 기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욕설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한 다음에 치킨집으로 가서 욕하는 것을 보았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치킨집인 F매장 문을 두드려 사람을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행동(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의 재물손괴와 관련한 CCTV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람하게 한 것 등)에 관하여 따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피해자의 가게 방향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를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I도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G, H, I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의 옆에 있었던 E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오래 되어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했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욕설이었던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구리시 B건물, ***호 피해자 C(여, 17세)의 친언니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고,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통한 피의자 강제추행 혐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이 사건 당시 음주를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동생인 17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또한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8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9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69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박신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후(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4.경 피해자 B이 C에 ‘아이앱 오베이 후드티셔츠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60,000원을 입금하면 다음날까지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5. 00:49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2022고단245 피고인은 2022. 5. 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B, C 마을 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58 피고인은 2022. 7. 13.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부터 같은 면 소백로에 있는 물야면사무소 후문 부근 915번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의뢰 공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첨부 관련) 2022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관련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2022고단245 범행을 하였으며, 2022고단245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 다시 2022고단458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2023고단601 피고인은 2023. 1. 26. 00:37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E에게 진술서 양식을 교부하고 E이 위 진술서 양식에 사건 경위를 기재하자 E이 작성 중이던 위 진술서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3145 피고인은 피해자 F(남, 32세)와 피해자 G(남, 28세)과 처음 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일행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4. 26. 23:50경 대전 서구 H 앞 길가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쳐다보자, 피해자가 “뭘 쳐다보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약가로 10cm, 세로 5cm)을 들고 G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2023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특수폭행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테크노밸리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전유성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1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20. 12.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서 ‘C’를, 2017. 5.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서 ‘E’를, 2018. 9.경부터 2020. 1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에서 ‘G’(2019. 12. 4. ‘H’로 상호 변경)를 각각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된 장부를 폐기하고, 위 각 게임장 운영 수입 및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자들의 게임기 거래를 중개하고 교부받은 수수료를 부인 I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8. 5. 31.까지 위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8. 6. 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03,67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합계 165,781,55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결과보고서 1. 각 계좌, 각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C 일일정상, 타 게임장정산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금 중 5,000여만 원을 납부하였고 행정소송이 끝나는 대로 확정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 방문하여 ‘2022. 8. 16.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소재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병무청 입영담당자 전화통화)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것으로 본건과 같이 입영을 기피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13.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같은 달 17. 귀가하였고, 2020. 6. 1.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폐색성 수면무호흡, 상세불명의 수면 장애’가 병명으로 기재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이후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