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01

범 죄 사 실 F은 대출을 희망하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 조직 등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은 2017. 말경부터 중국 상해시 송장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2017. 12. 29.경 G과 H을, 2018. 4. 초순경 I을, 2018. 4. 25.경 피고인 A과 J를, 2018. 7. 8.경 K을, 2018. 8. 초순경 L, M, N을, 2018. 10. 초순경 피고인 C, 피고인 D을, 2018. 10. 11. 피고인 B을, 2018. 10. 25. O를, 2019. 2. 23. P를, 2019. 3. 5. Q를, 2019. 4. 20. R를, 2019. 6. 11. S을, 2019. 7. 17. T를 각 고용하고, K(일명 ‘U 팀장’)은 대포통장을 구하는 일명 ‘장집’의 팀장으로, V(일명 ‘W 팀장’), M(가명 ‘X’)는 총책 F의 지시에 따라 F이 구입한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팀장으로, L(가명 ‘Y’), G(가명 ‘Z’, ‘AA 팀장’)은 속칭 ‘전화상담원’을 관리하며 실적을 취합하여 상담원별 지출 및 분배금액을 정리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일명 ‘신용팀’ 팀장으로 순차 편성하고, 일명 ‘U팀’에는 P(가명 ‘AB’), R(가명 ‘AC’), S(가명 ‘AD’), T(가명 ‘AE’, ‘AF’)를, 일명 ‘AG팀’에는 O(가명 ‘AH’, ‘AI’, ‘AJ’), Q(가명 ‘AK’, ‘AL’), N(가명 ‘AM’)을 일명 ‘팀원’으로 각 편성하였고, 피고인 A(가명 ‘AN 대리’, ‘AO 팀장’), 피고인 B(가명 ‘AP’), 피고인 D(가명 ‘AQ’), 피고인 C(가명 ‘AR’), AS(가명 ‘AT’), J(가명 ‘AU’), H(가명 ‘AV’), AW(가명 ‘AX’), AY(가명 ‘AZ’), I(가명 ‘BA’)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대출 문의전화를 받아 기존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일명 대출상환센터(또는 여신금융센터)의 역할을 하며 대환 대출을 하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화상담원’으로 조직을 편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F, L, G, J, AS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출상담 전화를 받으면 B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이에 따라 피고인은 ‘BC팀’의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며, 2018. 5. 15.경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BB은행 Z 대리이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3,600만 원까지 이자 3.8%로 만들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높여야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어 여신금융센터를 사칭하며 “BD 명의 B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순차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BD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 A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BF팀’의 전화상담원으로, 2018. 10. 25.경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로 “BB은행 Y 대리이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하면 대출 승인 가능하다. 현재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하고, 이어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순차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B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2만 원을, 같은 날 BI 명의 B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4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정서, 진술서 1. 조직도, 수사보고(공범 피의자들의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피해금 송금 내역, 수사보고서(총책 F 등 8명의 인터폴 적색수배자 중국 형사재판 선고결과 보고), 국외도피사범 관련 추가자료 하달, 인터폴 적색수배자(F 등 5명) 선고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 C, D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사건만이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이며, 피고인 D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 지휘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피해자 모두와 각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출상담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편취액,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