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일원 2841 필지에서 시행하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사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0. 11. 27.경 위 조합의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를 ㈜D으로임의 선정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산 남구 B 일원 2841 필지에서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20. 11. 2.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협의보상평가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증거기록 107쪽) 유찰되어 2020. 11. 10.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하였고(증거기록 108쪽), E과 D이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20. 11. 19. ‘2020년 제1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E과 D을 대의원회에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증거기록 109, 111쪽). 다. 이 사건 조합은 2020. 11. 27. ‘2020년 제3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보상평가를 위한 협력업체(감정평가)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을 상정하였고, D을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증거기록 128, 130, 131쪽). 라. 이 사건 조합은 2021. 3. 5.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을 상정하였고, D을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승인하였다(증거기록 166, 167쪽). 마. 이 법원의 ㈜D에 대한 2023. 4. 27.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22. 1. 5. D과 토지보상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 법원의 ㈜D에 대한 2023. 4. 27.자 사실조회회신에는 “조속재결자들의 빠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자료(종전자산평가 자료, 물건기초조사서, 토지 및 지장물 목록 등)를 검토 후 2020년 12월 3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기간은 감정평가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2020년 12월 3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사건 조합이 귀 법인에 2020. 12.경 감정평가업무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없습니다.”,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해당 시점에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 계약체결 관계는 사업시행자인 C구역 조합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그간의 사업진행 과정을 참작 시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법인이 이 사건 사업 조속재결신청 청구자에 대하여 보상평가를 진행할 당시 부산광역시와 토지소유자들이 각 선임한 F, G과 함께 보상평가에 관한 업무(현장조사 등)를 수행했는지] 보상평가업무를 3개 법인이 동시에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만약 귀 법인이 이 사건 조합이 귀 법인을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하는 총회결의를 한 시점인 2021. 3. 5. 이후부터 위 보상평가를 실시하였다면, 업무 수행에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는지) 본건을 평가함에 있어 현장조사 및 작성기간 등을 참작 시 약 4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바 2021년 3월 5일 이후 보상평가를 실시할 경우 2021년 7월경에 감정평가서가 납품이 되어 조속재결평가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며, 업무수행 기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0. 11. 27.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를 ㈜D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선정’은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정함.’이라는 의미다. 이 사건 조합이 2020. 11. 27. ‘2020년 제3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보상평가를 위한 협력업체(감정평가)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을 상정하여 D을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128, 130, 131쪽).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2021. 3. 5.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을 상정하였고, D을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승인하였다(증거기록 166, 167쪽). 이처럼 이 사건에 있어 ‘감정평가의 선정’과 관련한 절차는 2차례 이루어졌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은 같은 조항에 ‘감정평가법인의 변경’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종국적인 효력을 가져오는 ‘선정’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검사는 이 사건 조합이 2020. 11. 27. 개최한 ‘2020년 제3차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업체의 선정’이 종국적인 효력을 가지는 ‘선정’임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 다음, 형식적으로만 총회 의결을 거쳤다는 사정이 있거나 대의원회 의결에서 선정된 감정평가업체만이 배타적으로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하다. 3)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2021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면, 사회자는 제1호 안건의 제안 사유에 대해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0년 9월 23일 제11차 이사회와 2020년 9월 28일 제2차 대의원회에서 보상평가를 위한 협력업체의 선정 방법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일 조달청의 입찰 정보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1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재입찰공고를 하였고,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마감했습니다. 이 때 두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E 부산지사, ㈜D 부산지사 두 군데가 입찰서를 제출하였고요.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두 군데 업체를 오늘 총회에서 그 중에 한 군데 업체를 뽑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라고 설명하였고(증거기록 189, 190쪽), 조합원들로 하여금 제1호 안건에 대해 질의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제1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E (부산지사) 378표’, ‘㈜D (부산지사) 1,224표’가 도출되어 ㈜D이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이 승인되었다(증거기록 167쪽). 이 사건 조합은 ‘감정평가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바, ‘감정평가업체의 선정’이라는 종국적인 효력은 2021. 3. 5. 총회 의결에 따라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법원의 ㈜D에 대한 2023. 4. 27.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D은 이 사건 사업조속재결신청 청구자에 대하여 보상평가를 진행할 당시 F, G과 함께 보상평가에 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에 편철된 2020. 12. 28.자 ‘C구역 현금청산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관한 협의서’를 보면,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협의회 대표,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업자와 법무법인 H은 현금청산자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하고 상호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사업시행자추천 감정평가사,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사,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서 3인이 상호 협의하여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내용과 함께 소유자추천감정평가법인으로 ‘G’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9쪽). 이 사건 조합은 2020. 11. 27.경 조합의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의결하였는데, 그 이후의 시점인 2020. 12. 28.에도 D이 배타적으로 보상평가에 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이 사건 조합은 2021. 3. 8. D, F, G에게 ‘C구역 조속재결신청 청구자 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의뢰하오니, 확인하시어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감정평가서 의뢰 요청을 하였다(증거기록 311쪽). D은 2021. 4. 12. 이 사건 조합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312쪽),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 가격시점’은 ‘2021. 4. 1.’로, ‘실지조사·실시기간 및 내용’은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지조사 기간은 2020년 12월 3일~2021년 3월 31일자이며, 귀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13, 317쪽). 즉, 이 사건 조합의 2020. 11. 27.자 대의원회 의결이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에 대한 종국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면, 이 사건 조합이 2021. 3. 5.자 총회 의결 이후인 2021. 3. 8.에 이르러서야 D에 감정평가서 의뢰 요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