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F아파트 입주자이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G 등 F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피해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G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2012. 9. 11. 인터넷사이트 H 사이트 게시판에, "꼭 읽어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무관심속에 일어난 우리아파트의 일부분, I(월요일) KBS1 저녁 9시 뉴스에 방영된 3가지 모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 J아파트, 공사 자재구입비 부풀려'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사무실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2012. 9. 28.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관리비 납입통지서 내역계도 없는 돈 빼 씀"이라는 제목으로 2007. 7.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304동, 305동, 306동의 관리비를 각각 11,100원씩 더 부과해서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관리비 11,000원씩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진 적이 없음에도 "주민 여러분 관리비가 새어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파트의 일부분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져 있고 …… 3개동 경비실 설치공사금 44,849,200원(화장실 공사대금 35,310,000원 포함) 화장실 공사는 하지도 않고 그 대금만 지급하였고, 그 외에 부풀려진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 견적서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 G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의 글을 게재하고, 제2항의 전단지를 제작·배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공사 자재구입비를 부풀리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사실, 2007년 7월분 관리비납입통지서의 세부내역의 합계액이 고지된 금액과 일부 차이가 있을 뿐 그 차액을 횡령한 적이 없음에도 횡령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경비실에 양변기 공사 등을 하지 않기로 하여 그 공사대금이 감액되었음에도 마치 공사를 하지 않고 그 대금만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명예훼손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그 게시판 및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그 전단지에, 사실은 KBS1 9시 뉴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도되거나, 아파트 비리가 방송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뉴스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도되거나, 위 아파트 비리가 방송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BS 방송국에 위아파트의 관하여 제보하였고, 위 방송국에서 피고인을 취재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뉴스에 나온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이 작성한 확인서가 있고, 이에 의하면 KBS1 9시 뉴스에 나온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KBS 방송국에서 2012.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재를 하러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KBS1 9시 뉴스에서는 I '아파트 비리 의혹 제보 잇따라…정부 조처·내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인 '서울 동작구 F 아파트'와 상당히 유사한 '서울 J아파트'에 관하여 비리 의혹 제보가 있다고 하면서, 뉴스 중에 위 아파트의 소재지인 '서울 F아파트'에 관한 주민들의 제보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2012. 9. 11. 게시판에 KBS1 9시 뉴스의 제목을 인용하고, 위 뉴스 중 '서울 J아파트'이 있는 화면을 캡쳐하였으며, KBS1 9시 뉴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그 전단지에 'I KBS1 저녁 9시 뉴스에 우리 아파트가 방송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청원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