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617 1. 피고인 A, F 피고인 및 F는 2011, 4, 20. 02:00 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슈퍼에서 F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F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망을 보던 F가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소주 15병, 맥주 4병, 통조림 약 10개를 비닐봉지에 넣고, 피고인은 말보로 레드 등 담배 30갑, 오징어와 과자 약 5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F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J J은 2011, 4, 20. 02:50경 양산시 G에 있는 K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슈퍼에 가서 안주 좀 가져와라"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슈퍼에서 안주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0. 03:00경 위 '1' 항의 슈퍼에서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배 50갑, 족발 4개, 통조림 4개, 캔커피 9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J은 가게 근처에 서있다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J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K 피고인 및 K는 2011, 5. 7. 01:00 경 경남 양산시 L 앞 노상에서 M이 습득하여 온 피해자 불상 소유 여성용지갑 안에 18k목걸이(1.84g) 1개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8만 원과 함께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K는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29781 4.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09. 6. 23. 16:00경부터 2009. 6.28. 16:00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N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0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P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운전석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K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K는 Q과 합동하여, 2012. 3. 20. 01:10경 울산 울주군 R 골목 안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T)를 위 오토바이의 배선을 끊고 강제시동을 걸은 후 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 피고인 C, K와 Q은 그 옆에서 망을 봐 주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 C은 2012. 3. 18. 02:00 경 경남 양산시 U병원 부근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판 없는 CT100플러스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V)를 시동 페달을 밟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강제 시동을 걸은 후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C 1) 2012. 3. 18. 02: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8, 02:00 경 경남 양산시 U병원 부근부터 같은 W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2. 3. 19, 23: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9, 23:30 경 경남 양산시 W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석계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0, 01:10 경 울산 울주군 R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작천정 한증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0. 00:3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시장 부근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작천정 한증막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C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3536, 7. 피고인 A은 K와 함께 2012. 4. 5. 01:10 경 양산시 X 편의점 앞 부근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던 피해자 Y(17세)과 누가 먼저 택시를 타야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K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여 위 X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이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Z, J, AA, M,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Z, K, J, 피고인 A, Y,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A,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B 귀금속 등 매입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K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습득 장소 등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운전면허조회 1. 편의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징역형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H, S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0 의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 B은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S와 합의된 점, 절도의 동종범행으로 아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한다는 의미에서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