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6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건네거나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인 것처럼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건네어 이들을 테스트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며, I 명의도용사건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어 계좌를 확인하여야 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C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8(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6번 출구 근처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4:10경 위 6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라고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51,820원을, 15:35 경 7,000,000원 등 23,851,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각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7. 5.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52,631,54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16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K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라고 지시하고, 다른 현금수거책에게는 받은 돈을 중국돈으로 환전하여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7. 1.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면서 "N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O'를 통해 사기 범행을 하여 80억 정도 피해가 생겼으니, 즉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조회한 다음에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K은 피고인 C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가지고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정문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D에게는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중국돈으로 환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8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7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 영등포역 2번출구 부근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D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1,755만 원을 전달하였고, 다시 피고인 C은 같은 날 15:47 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같은 날 16:37경 서울 영등포구 R 부근에서 피고인 D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2,315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국 S은행 계좌(T)에서 K이 지정하는 U 명의 중국 V은행 계좌(W)로 221,757 위안(한화 38,23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K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제의를 받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K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4,000만 원 가량을 환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금원 수거책인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4,07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국 S은행 계좌(T)에서 U 명의 중국 V은행 계좌(W)로 221,757 위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경부터 2019. 8. 21.경까지 C, X으로부터 5,270만 원을 교부받고 지정된 중국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하고 1,000만 원당 3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019고단3074 K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거나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형제32606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6.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류가 되어 다수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입금하여 통장에 있는 돈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에게는 서울 광진구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6. 13. 12:53경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AC은행 군자역지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19형제30952호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0.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AE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AF)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A4용지에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6.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AH O 까페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확인되었다, 2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고소되었는데,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면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고인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가지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040만 원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3261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거나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중순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 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 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및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에 대해 계좌추적 을 할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 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 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6. 26.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 중이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도록 막아놓았는데 현재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현금을 보관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고인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9. 6. 27. 11:10경 서울 영등포구 AJ역 5번출구 A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 좌추적민원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현금 2,430만 원을, 같은 날 12:50 경 서울 마포구 AL역 4번 출구 AM편의점 앞 차도에서 현금 1,670만 원을, 같은 날 15:05경 서울 마포구 AN역 2번 출구 AO매장 앞에서 현금 2,030만 원을, 같은 날 17:35경 서울 영등포구 AP역 4번출구 AQ 앞에서 현금 2,17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300만 원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3656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피해자들에게 모집한 계좌로 돈을 보낸 후 계좌명의자에게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고 대가를 주는 방식으로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사기 피해금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R)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발렌시아가 에어솔 운동화를 판매할 테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67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방조)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15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165만원을 3회에 걸쳐 AT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영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9. 1. 24.경 광주 북구 A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V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W)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배팅계좌인 주식회사 AX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Y)로 3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도박) 기재와 같이 2019. 2. 9.까지 25회에 걸쳐 각 배팅 계좌에 5,91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G, BB, E,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Z의 진정서 1. 내사보고(CCTV 탐문 내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탐문결과)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지문 인적확인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조사1428호) 1. 수사보고(피의자 C 특정 경위) 1. 스마트폰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필요 1.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현금 전달 장소 CCTV 확인) 1. 내사보고(지문감정의뢰 회신 결과) 1. 용의자 사진 CCTV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화상자료 전송 결과) 1. 내사보고(BD 빌딩 CCTV 확인) 1. 내사보고(명동역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을지로입구역 CCTV 수사 및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 사실 확인) 2019고단301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1. 피고인 C, D,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C에 한하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로 CCTV 수사관련) 1. 각 캡쳐 사진 1. 돈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승차지점 신림역 부근 CCTV 수사 등) 1. 수사보고(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위챗' 내용 확인 관련) 1. 스마트폰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X 전화통화 수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이체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K이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한 내역) 2019고단307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 전 이용한 택시번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역동선 관련(용산)] 1.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1. 감정서, 감정결과,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스마트폰 화면 캡쳐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의자 택시승차 확인) 1. 수사보고(창동역2번 출구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청취 보고) 2019고단32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및 피의자 범행 장면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 대출내역 2019고단365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BE, BF의 각 진정서 1. AS, BE, BF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C) 1.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전과 확인)(2019년 형제308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와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가 징역형 선택(단, 각 공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외)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D : 외국환거래법 제30조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수수료 상당)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젊고, 특히 피고인 A, B는 아직 형사법상 소년이다. 피고인 A, B, C 모두 소년이거나 소년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국내에서 확인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의 전체 피해액은 3억원이 넘는 막대한 것이고, 현재 피해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또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동기, 경위, 가담 후 이어진 행동들을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일회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D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액은 4천 여 만원에 이르러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가담 방식을 보면, 수거책으로부터 다시 전달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또 중국으로의 송금을 위해 불법환전에까지 깊이 개입했다. 피고인들의 행위 모두 결코 가볍게 처벌받을 만한 일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