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5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54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일부 인정된 죄명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위조공문서행사) |2021초기95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안성민(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교통비 등 실비, 일당 10만 원과 인센티브로 회수 금액의 0.5%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약정위반이니 즉시 D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를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완납확인증’, 발급번호 란에 ‘I’, 채권자 란에 ‘D은행’, 채무자 란에 ‘B’, 변제금액 란에 ‘일금 일천구백오십만원 정(19,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D은행 J’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은행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2: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대출완납확인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이니 예치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이를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C은행에서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사당역 부근 복사집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상환보증예치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N’, 채권자 란에 ‘금융감독원’, 채무자 란에 ‘K’, 상환금액 란에 ‘일금 이천만원 정(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위 내용과 같이 상환보증금예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보증예치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5:28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 ‘상환보증예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두 차례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했던 피해자가 이를 의심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완납확인증(D은행), 상환보증예치증명서(금융감독원)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의 대화내용(텔레그램),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저축은행 수습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의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와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은행에 수습직원으로 정식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촉하게 된 ‘O’라는 사람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대면도 없이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개시를 통보받았고, 일의 보수 또한 일정액의 일당과 접선자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받기로 정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채용 및 업무개시 방식과 보수의 내용 등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고용계약의 모습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P’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시를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여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P’로부터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P’에게 보고하였다. ‘P’은 피고인에게 접선 대상자를 만날 당시 착용하는 복장 상태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였고, 접선 대상자들을 만날 때 매번 다른 은행 소속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라고 피고인을 소개하라는 지시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후 D은행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거짓 신분의 사람인 척행세하였다(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행 외에도 수회에 걸친 현금 수수행위를 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P’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파일을 직접 출력한 후 위 각 서류가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발급된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안내하며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현금을 수거한 후 ‘P’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ATM 기기에서 여러 번에 걸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 수수행위를 전후하여 행한 일련의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그 태양과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외에도 수회에 걸쳐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하루에 수십만 원 상당을 보수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상선의 지시에 따라 접선 대상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전달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그 대가로 이처럼 고액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범행 과정에서 저축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 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변론 종결 후 소재를 감춘 채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며 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