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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0:20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 옆 공터에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그곳이 더럽다는 이유로 무주물인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이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각 옮겨 붙게 함으로써 이를 연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한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타인 소유의 자동차 2대를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근에 있던 승용차 2대가 연소하는 비교적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증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후견인 F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후견인은 향후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방화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12: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과 천 방면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진로 변경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진로 변경시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참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 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6차로 도로가 5차로로 줄어들어 6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방향 우측 5차로 도로에 합류하게 되는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들이 정체되어 정차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6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정차 중이었고 진로 변경을 위해 우측 방향지시기를 켜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차량과 그 선행차량 사이의 간극이 좁아 진로 변경을 할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차량이 출발하여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인해 피해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모두 교통 정체로 정차하고 있다가,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선행차량을 뒤따라 가기위해 출발하였는데 무리하게 진입한 가해차량 좌측면과 피해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가 부딪히게 된 것인데,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사고이고 각 차량의 다른 부분이 손괴된 바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2. 1. 27. 한의원에서 병명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교통사고 후 허리와 골반 부위 통증과 두통이 있다고 하여 5회에 걸쳐 침술치료 등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 병명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호소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호소하는 증상 외에 다른 외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격 정도와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와 같은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3. 01:58경 안동시 복주4길 38에 있는 옥동 제3공원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그곳 벤치 위에 노스페이스 가방, 반스 크로스백 등을 놓아두고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17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시가 3만 원 상당의 무선마우스 및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스 크로스백,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시가 3만 원 상당의 무선마우스, 시가 합계 45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그곳에서 약 60m 떨어진 공터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위 가방 안의 물건을 확인하던 중, 위 절취품 중 아이패드에 있는 위치추적 알람 소리를 따라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피해자 B(남, 21세), C에게 발각되어 붙잡혀 제압되자, 도망을 가기 위하여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 B의 정수리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공원 벤치에 일시 보관 중인 가방들을 절취한 범행의 수법이 대범하고, 절취품이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이 절취품을 회수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품 전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형편에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2022고단803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인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의 각 사내이사(대표)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실장 H을 통해 부산지역 시내버스 외부광고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부산지사)와 사이에 2019. 6. 10.부터 2019. 7. 9.까지 한 달 동안 부산 시내버스 36대 외부(설치물 크기 : 차도면 가로 370㎝, 세로 100㎝, 인도면 가로 300㎝, 세로 50㎝, 후면 가로 170㎝, 세로 30㎝)에 I 의류광고를 광고료 2,574만 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과 D 주식회사 모두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광고 설치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광고용역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부터 2019. 7. 9.까지 부산지역 시내버스 36대 외부에 I 의류광고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광고용역비 2,57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2고단1501 피고인은 광고 및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위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한 매체권(광고독점권)을 보유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K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부산시내버스 총 26대에 한 달간 ‘L 아파트’(시행사 M)분양 광고를 해주면 광고비 총 20,020,000원을 입금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 피해회사로부터 광고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피해 회사로 하여금 부산시내버스 N((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노선번호 O, P((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노선번호 Q,R((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 9 생략)) 노선번호 S, T((차량번호10 생략),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번호 12 생략)) 노선번호 U, V((차량번호 13 생략),(차량번호 14 생략), (차량번호 15 생략)) 노선번호 W, X((차량번호 16 생략), (차량번호 17 생략), (차량번호 18 생략)) 노선번호 Y, V((차량번호 19 생략), (차량번호 20 생략)) 노선번호 Z, AA((차량번호 21 생략)) 노선번호 AB 등 총 26대의 시내버스 양 옆면에 ‘L’ 분양광고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0,0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 피고인은 AE 광고 계약이 취소되는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AE 광고계약은 2020. 2. 10.로 2019. 8. 말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광고계약과 상당한 간격이 있으므로 이를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 돈이 입금 되자마자 거래대금, 사채상환, 운영비 명목으로 바로 지출되는 등 은행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점, 2019년경 누적 국세체납액이 1,509만 원에 이르고 광고 수주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채까지 조달하여 운영비에 충당하는 상황에서 추후 광고를 수주 하면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의사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유한 광고탑은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설치한 것으로 광고탑 자체에 유의미한 담보가치가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기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반성하는 점, 편취대금은 거래대금이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점, 합의 된 점 등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2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아내와 함께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씨티10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05. 30. 10:4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석대천 석대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서동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공성면 초오리 방면에서 청리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연석을 충격한 다음 이정표 기둥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0세)로 하여금 2021. 11. 13. 16:06경 상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 블랙박스 영상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뒤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주간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사이로 동승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10.경 인터넷 중고거래장터 ‘F’에 ‘아이폰8, 아이폰XR을 팔아보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남, 39세)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경 A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42,700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7,522,7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8. 15.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I, J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장터인 ‘K’에 피해자 L(여, 23세)이 게시한 ‘아이패드, 애플 매직 키보드 케이스 판매’ 게시글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계속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먼저 보내주면 확인하고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15. 20:30경 대구 동구 M, N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보낸 2,035,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애플 매직 키보드 케이스’를 수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9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D, Q, B, R, E, C, S, L, T, U, V 1. 각 택배송장 및 피혐의자 신분증 사진,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판매게시글, 각 택배내용물사진, 각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본인금융거래,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의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W 회신자료), 상점정보 등 1. 수사보고서(다른 수법 추가범행 수사기록 사본 첨부), 진정서, 판매물품사진, 대화내용, 진술조서, 진술서, 대화내용 1. 각 대화내용, 각 택배발송내역, 피해자 판매게시글,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물건 전달 퀵서비스 관련), (물건전달장소 다세대주택 임대인 통화), 문자메세지 1. 1-1 피해자 G 사건 별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E, C, B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이 큰 편은 아니나 인터넷 거래 방법을 이용한 반복적인 범행은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가 상당부분 변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23.경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9. 26.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입영통지서 수령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입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1:2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공항로 89에 있는 소룡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관련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2:29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 소재 동탄 북광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B 아파트 C동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19.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 이상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로는 재범방지 효과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2022형제3986호] 피고인은 2021. 10. 3.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이웃집인 그곳 대문을 지나 출입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자 대문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2:00경 재차 그곳 대문을 지나 화장실로 통하는 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자 대문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2:30경 재차 그곳 대문을 지나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3회 침입하였다. [2022형제3987호] 피고인은 2021. 8. 4. 12: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펜션’에서, 술 에 취해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건물을 이 따위로 지었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G 등 이웃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팔년, 저팔년, 죽여버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 집에 침입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냈음에도 반복하여 침입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소환장을 수령했음에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약 2달간 수용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천교차로 방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 자 D(여, 2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젊음의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길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40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5.5cm, 날길이 7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염소탕과 개소주 900,000원 어치를 구입할 예정인데 아내 몰래 200,000원을 빼돌리려고 하니 지금 현금 200,000원을 주면 집에 가서 바로 1,100,000원을 이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염소탕과 개소주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식대, 모텔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염소탕, 개소주 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400,000원을 편취하고, 편취하려다 피해자가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21.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은 포항 일대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2021. 8. 12. 23:34경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이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물건을 가져가고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시계, 시가 20만 원 상당의선글라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및 현금 1만 4천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4. 01:13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C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모의하고, 2021. 8. 14. 01:09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차문을 열어 물건을 가져가고 피고인 B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물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포항 일대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2021. 7. 29. 02:03경 포항시 남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 보 관함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헤드셋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 01:00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포항 일대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2021. 7. 29. 23:41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K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어 물건을 가져가고 J은 차 뒤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5. 20:48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M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가방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7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6. 00:47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S7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포항사랑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Q, I, S, L, E,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CCTV캡처사진, 범행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피해규모도 작지 않은 등 범행 기간․횟수․태양․수법․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회복하여 기수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A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2:0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7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21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등 동종범죄 전력 다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1994. 9. 27.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상태로 일을 하다가 1998. 4. 30.경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였고, 불법체류 전력이 있으면 다시 입국하기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신분세탁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경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중국돈 7천 위안을 주고 ‘A’(B생, 중국 흑룡강성 경안현 거주)에서 ‘C’(D생, 중국 흑룡강성 철려시 거주)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새로운 신분인 C 명의로 중국 호구부와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뒤, 2002. 6. 11.경 한일월드컵 관람 목적의 단기(C-3)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05. 4. 27.경 위 C 명의로 동포 2세 귀화신청을 하고 2007. 1. 4. 귀화허가를 받았으며, 2007.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C’에서 ‘A’으로 개명하는 허가를 받고 2007. 12. 27.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여권발급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A(D생) 명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발급받았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청 여권발급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사진부착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2017. 12. 1.경 A(D생) 명의 여권(여권번호 2 생략)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7.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A(B생)’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의 ‘A(개명 전 ’C‘, D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제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A(B생)’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의 ‘A(개명 전 ’C‘, D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제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 28, 29, 32, 33)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귀화허가 신청서류 사본, 출입국 관련자종합기록조회, 출입국사법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여권발급정보, 여권발급신청서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 불실 기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출국절차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입국절차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 9. 27.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상태로 일을 하다가 1998. 4. 30.경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면서 불법체류 전력으로 입국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분세탁을 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