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79

범죄사실 2015고단2979 [이 사건 범행의 구조]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통장 등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 친구 I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 'K')로부터 통장모집책들이 모집한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고 1건당 8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카드전달책 및 불상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J'가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5. 초순경 친구인 피고인 A를 통해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 'K')에게 연락하여 1건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드 전달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3. 15.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 'K')로부터 통장모집책들이 모집한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과 전달받은 카드로 돈을 인출한 다음 인출금액의 4%를 받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K')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5. 3. 24.~25.경 M으로부터 그의 명의 하나 은행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에 갖다 두는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J', 'K')는 2015. 3. 26.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채권 구입 비용으로 143,000원을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급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O)로 143,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챗'을 통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24.부터 2015. 3. 27.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금 66,032,856원 상당,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금 80,964,85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 에 관하여 2015. 11. 5. 검사의 공소취소가 있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함.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5. 6. 8.경 불상자로부터 P 명의 우리 은행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J', 'K')는 2015. 6. 8.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대환 대출에 필요한 비용 5,100,000원을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R)로 5,1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챗'을 통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5. 8.부터 2015.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3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금 45,088,82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 2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5. 6. 10. 12:1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11번 출구 앞에서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S)를 양수받는 등 2015. 3. 중순경부터 2015. 6. 10.까지 서울 등지에서 B, A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카드 전달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5. 3. 24.~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T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U), V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W) 등을 양수받아 현금 인출책인 C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카드 전달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5. 3. 24.부터 2015. 3. 25.까지 사이 서울 등지에서 M으로부터 M 명의 하나 카드(X) 1매를 양수받아 C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4, 25, 40, 46, 48, 49번 기재 체크카드 7매를 양수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카드 전달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5. 6. 9. 13:00 경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Y 부근 Z편의점에서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B) 1매를 양수 받아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부터 2015. 6. 10.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5 내지 8 기재 체크카드 5매를 양수받아 현금 인출책인 C에게 전달하였다. 20154399,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톰장 등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등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4.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5. 3. 15.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 'K')로부터 통장모집책들이 모집한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과 전달받은 카드로 돈을 인출한 다음 인출금액의 4%를 받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가.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4대 보험 미가입자로 국가기관에 162,000원을 납부하여야지만 가능하다, 대납을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162,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상에 문제가 있어 600만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4개월 이자 737,760원을 송금을 하면 곧바로 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G)로 737,76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4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A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61,1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한은행 남부터미널 센터지점에서 위 A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포함하여 8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9,76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AD 명의의 국민은행(AE) 체크카드 및 AF 명의의 신한은행(AG) 체크카드를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및 판시 제3의 나 사실, 2015고단29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휴대전화 위챗 문자 내용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38, 39, 373, 374) 1. 수첩 기재 내용 1. 수사보고(L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대포카드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건증영장(2015-5500A 농협 계좌) 집행 결과) 1. 총책에게 C이 받은 카드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 수익금 송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C 압수 카드 명의자, 관련 사건 현황(압수순번별) 작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2015-9775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물건 양수, 양도 현황"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 카드 명의자, 관련 사건 현황" 작성) 1. 피해자 N 검색결과,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AH 검색결과, AH의 진술서 사본, 범죄인지서 1. 피해자 AI 검색결과, 사건송치 및 의견서 1. 피해자 A.J 검색결과, 사건송치 및 의견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해자 AK 검색결과, AK의 진정서 사본 1. 피해자 AL 검색결과,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AM 검색결과,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피해자 AN 검색결과,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해자 AO 검색결과,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피해자 AP 검색결과,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AQ 검색결과,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금융거래 1. 피해자 AR 검색결과,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AS 검색결과, AS의 진정서 사본, 송금증 [판시 제2 사실 및 판시 제3의 다 사실, 2015고단297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가 C에게 전달한 카드 사본 1. 총책에게 C이 받은 카드 사본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379, 380) 1. 수사보고(C 압수 카드 명의자, 관련 사건 현황(압수순번별) 작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2015-9775 집행 결과)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 AT 검색결과, AT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1. 피해자 AU 검색결과,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AV 검색결과,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W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Y의 진술서 사본, 영수증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건송치 사본,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C에 대한 진술서 사본 1. 사건송치 사본, BD의 피해신고서 사본 1. 내사결과보고 사본 1. Q의 진정서 사본 1. 사건송치 사본,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I에 대한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범죄인지 사본 1. BJ의 진정서 사본 [판시 제3의 가 사실, 2015고단297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 C에게 전달한 카드 사본 1. 총책에게 C이 받은 카드 사본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기록 제388, 389) 1. 수사보고(C 압수 카드 명의자, 관련 사건 현황(압수순번별) 작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2015-9775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물건 양수, 양도 현황"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 카드 명의자, 관련 사건 현황" 작성) [판시 제4, 5의 각 사실, 2015고단439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송금자료 1. AF 계좌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AD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가입신청서(AD)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11, 12번 각 범행에 피고인 A가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관여한 범행은 물론 직접 가담하지 않은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의 순먼 3, 11, 12번 범행에 관하여도 순차,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정범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5. 6. 2.부터 6. 10.까지만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판시 제2항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22, 26과 판시 제3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는 피고인 B로부터 2015. 5월 중순경 카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 B가 2015. 5월 초· 중순경부터 일을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453면), 피고인 B가 2015. 5. 7. 지인에게 "일시작했다 안잡히도록 기도나해줘라"는 문자를 발송한 점(증거기록 제781, 802면), 피고인 B가 2015. 5. 15. 지인에게 BK 관련 배송 문자를 발송한 점(증거기록 제806년), 피고인 B가 검찰 조사시에는 2015. 5. 13.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99, 902면), C은 '피고인 B로부터 2015. 3월 말경에 카드를 한 번 받았던 것 같고, 나머지 2~3회는 5월경에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0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5. 8.부터 2015.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31 기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적용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며칠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적용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펴고인 C의 체포에 협조한 점(수사기록 제836)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적용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