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23. 잔형기가 경과하였고,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00:12경 수원시 영통구 C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BMW 승용차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의 문을 손으로 당겨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0. 2. 13. 04:2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각 "H"이라고 서명을 한 후 무인하여 H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소유권포기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H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327] 피고인은 2020. 1. 18. 00:24경 용인시 기흥구 J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제네시스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38] 피고인은 2019. 12. 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N 앞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7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7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O 운전의 P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Q(여, 36세)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 고단2863] 피고인은 2020, 1. 15. 01:40경 용인시 기흥구 R 전원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시정되지 않은 T SM6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5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 V, W, D,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확인서(H),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H), 소유권 포기서(H) 1. 수사보고(2020. 2. 13. 피의자 A의 절도범행 장면 CCTV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C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2020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0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Q) [2020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Y, Z, AA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지명수배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인한 총 6회의 처벌전력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한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절도범행들은 절도죄로 3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최종 집행을 마친 후 4개월 내에 행하여진 것이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절도범행과 교통사고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마치 자신이 친형인 H인 것처럼 말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반 양형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