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90

공소사실 피고인은 B국악단의 감독 겸 상임지휘자이고 피해자 C(여, 43세)는 위 B국악단의 단원이다. 피고인은 2015. 늦봄 일자불상 12:00경 D에 있는 'E' 콘서트홀 지하 1층 국악단 합 주연주실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배꼽부위를 손가락으로 갑자기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을 진술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불쾌감과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제기하는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진술의 변동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꼽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자신이 보고 느낀 것에 관하여 착각하거나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접촉이 있기 전 피고인의 손 모양을 보았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보고 미리 몸을 움츠리는 등 피하려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손이 접근해 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접촉을 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수사기관의 연속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과연 피해자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이 착오에 의하여 그와 같이 잘못 기재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피해자는 2017. 8. 9.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찌를 당시 '사실 손이 배로 오는 것을 보게 제가 배에 힘을 주어 뒤로 조금 뺐어요. 그런데도 손이 배에 닿았는데 피하지 않았으면 조금 더 세게 닿았겠지요(수사기록 42쪽). '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7.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손바닥을 편 상태로 배꼽부위를 찔렀습니다. 제가 손이 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빼고 움츠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누르는 느낌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피하지 않았다면 꽤 세게 눌렀을 것입니다(수사기록 314-315쪽).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11. 6.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손바닥을 피고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제가 본 것은 찌를 때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찌르고 나서 손 모양을 제가 본 것입니다. 어떻게 찔렀는지는 모릅니다. 찌르고 나서 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증언 녹취록 18쪽).'라고 진술하였다. 2) 사건 장소와 목격자의 부존재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5년 봄 11:30~12:00경 단원들이 지휘자 없는 연습을 한 후의 휴식시간에 합주연습실 내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신의 자리에 가기 위해 대금파트 옆을 지나가던 중 단장실에서 나와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과 교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통상 이러한 휴식시간에는 약 70명의 단원들이 자신의 자리나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돌아다니는데, 위 지점은 단원들로부터 쉽게 목격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F의 증언 녹취록 3쪽, 증 제3호증, 증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 수사기록 315쪽 피해자 진술). 특히 당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수사기록 41쪽 피해자 진술, 수사기록 317쪽 피고인 진술) 둘 중 누군가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었으므로(G의 증언 녹취록 15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2, 315쪽, 증언 녹취록 18쪽), 실제로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을 목격한 단원은 아무도 없다(수사기록 221쪽).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나 H시 감사관실 조사에서 자신과 친하지 않은 단원에게는 손가락으로 배를 찌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조사 결과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과 친하지 않은 단원에게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단원들은 없었는바(수사기록 300쪽),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3)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는 B국악단의 창립단원으로 2005년부터 국악단에서 연주를 하여왔고, 피고인은 2012. 1. 1. 위 국악단의 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부임하였다. 피고인과 표시의 계약기간은 2012. 1.부터 2013. 12.까지, 2014. 1.부터 2015. 12.까지, 2016. 3.부터 2017. 1.까지, 2017. 1.부터 2018. 12.까지 등으로 각 연장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재계약이 논의될 무렵인 2015. 12. 및 2017. 1. 각 피고인에 대하여 표시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해자의 1차 진정과 이 사건의 누락 경위 피해자는 2015. 12. 20. H시에 피고인이 여성 단원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하며 금품을 수수한다면서 진정을 제기하였다(피해자는 그 무렵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동일한 진정을 하여 위 사건이 H시 감사관실로 이첩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진정 내용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남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 치욕스러워서 남들한테 말도 못했어요(수사기록 42쪽).', '제가 급하게 써서 내느라고 그 부분은 … 그리고 사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내용은 될 수 있으면 말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누가 아는 것이 두렵고 싫었습니다.'(증언 녹취록 8쪽)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 초경 위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성명불상자로 특정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형제2541, 피고인은 2016. 3. 2.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해자는 2016. 1.경 H시 감사관실이나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증언 녹취록 11, 12쪽). 위 진정사건으로 인하여 2016. 1.부터 갱신될 예정이던 피고인의 재계약이 잠시 보류되었으나 H시는 2016. 3.경 피고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해자의 2차 진정 및 그 결과 피해자, I 등은 2017. 1. H시 감사관실에 피고인을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진정하였는데, 그 피해내용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되었다. 피해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 싶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H시청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증언 녹취록 13쪽)'이라고 하였다. 피해자와 I는 2017. 2.경 J 및 K 기자와 피고인이 일부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틈만 나면 마주치는 단원의 옆구리나 복부를 손가락으로 찔러대는 등 성추행하였으나 H시가 이를 방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익명 인터뷰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동료들이 제출한 탄원서나 L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의롭고 의리가 있으며 당찬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어적 성희롱이나 위 2012년도 포옹 사건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으면서 유독 이 사건에 관하여만 상당 기간 함구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아니한다. H시청 감사관실은 위 진정사건에서 2017. 7. 28. 피고인이 단원 Q과 서로의 배나 옆구리를 찌른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경고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성추행 및 성희롱 의혹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목격자, 피해자 등으로 지목된 단원 간 진술이 상이하여 명확한 진위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수사기록 62, 220~223, 299~306쪽). 이 사건 고소 및 그 경과 피해자는 2017. 7. 20.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성의 의미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아서(증언 녹취록 16쪽)' 고소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받자, '추행 문제를 피의자에게 제기하고 진정한 사과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20쪽), 고소 경위에 대하여 일부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20. 이 사건과 함께 피고인이 2012년 봄 정기연주회 뒤풀이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강제로 끌어안았다고도 고소하였다(수사기록 6, 39쪽). 그러나 목격자인 F은, 당시 L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도 좀 안아주라고 하자 피해자가 걸어 나가 피고인에게 '좀 남다르실 텐데요'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빼고 가슴이 닿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수고했다고 피해자의 등을 두드렸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좀 남다르지 않으셨어요'라고 물으며, 자신의 가슴이 크다는 취지로 '못 느끼셨으면 남자가 아닌데'라고 답하여 피고인을 당황하게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증언 녹취록 4~8쪽, 수사기록 155~157쪽). 이 부분 고소사건은 기소되지 않았다. 4) 다른 정황 증거 등 먼저 R, G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수사기록 199~201쪽, 647~655쪽)이나 L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자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시하는 다른 정황 증거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단원과 신체 접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 단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 제3자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다(증인 L, G이 2016년 초경 전해 들었다는 피해사실 역시 이사건 공소사실이 아니라 피해자 등이 2015. 12.경 H시에 진정하였다는 별건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기는 부족하다. 다. 판단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진술의 변동을 단순히 피해자의 착각 내지 수사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이 단원들이 모여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임에도 이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다른 여성 단원의 배를 찌르는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사람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역시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한다. 피해자는 2015. 12.부터 피고인의 성희롱 및 성추행을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H시 감사관실에서 진술을 하거나 다른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2017.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해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신체접촉으로 인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기존에 당했다는 언어적 성희롱 등의 피해보다 중요도가 높다고 할 것인데도,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약 2년간 아무런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한편 두 사람이 교행하던 공간은 성인 2명이 한 번에 지나가기에 다소 비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 하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교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을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국악단 내부 갈등으로 오랫동안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결합되어 있어,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 정확성 및 신빙성 측면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