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3.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6604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 23: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 의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23:5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탁자에 앉아 졸고 있는 자신을 깨우자 '개새끼야, 너거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노'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배를 차 폭행하여 그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고단7025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7. 16:10경 부산 중구 광복동 1가 2에 있는 기업은행 입구에서 피해자 H이 은행 입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라디오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꽃무늬 상의 3개가 들어있는 쇼핑백과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쇼핑백과 손가방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75세)으로부터 '왜 남의 물건을 뒤지느냐'라는 말을 듣고 '내가 가져가는 것 봤냐, 야이 씨팔년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고단7063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7. 18:00경 서울시 금천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재래시장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1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카드(번호:J)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 01:00경부터 03:07 안양시 만안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52세, 남) M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5병과 마른안주를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 16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한 것이다. 4. 2015고단7116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27.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0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 제과점에서 소보루빵 1개, 에그타르트 1개, 소라파이 1개, 애플파이 1개와 쏘유두유플레인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제과점의 종업원에게 마치 위 직불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15고단7457: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 07:2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 S가 운전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경남 창녕군청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93,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L,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등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2.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업농육성을 위해 전업농이 비전업농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경우 매수대금을 장기에 걸쳐 저리의 이자로 대출하여 주거나 임차료 전액을 무이자로 장기에 걸쳐 대출하여 주는 영농규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 A가 자신 소유의 충북 청원군 E 소재 답 25,986.8㎡(이하 '이 사건 농라고 한다.)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차지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3. 4.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를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전대인, 피고인 B을 전차인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09. 3. 11.부터 2019. 3. 10.까지, 임차료 7,66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고, 2009. 3. 10.경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임차지원금 명목으로 7,6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지매매, 임대차사업 지원내역서 사본 첨부)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1. 농지장기임대선급금 신청서,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실체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5.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업농육성을 위해 전업농이 비전업농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경우 매수대금을 장기에 걸쳐 저리의 이자로 대출하여 주거나 임차료 전액을 무이자로 장기에 걸쳐 대출하여 주는 영농규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 A가 자신 소유의 충북 청원군 C 소재 답 7,674㎡(이하 '이 사건 C 소재 농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차지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5. 9.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C 소재 농지를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를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전대인, 피고인 B을 전차인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08. 5. 23.부터 2018. 5. 22.까지, 임차료 3,484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고, 2008. 5. 23.경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임차지원금 명목으로 3,48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지 매매·임대차사업 지원 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쌀직불금 수령자 확인) 1.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2007-2011), 각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농지장기임차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료를 지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 및 시행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재건축상가(이하 'D 재건축상가'라고 한다)의 분양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 재건축상가를 분양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2개월 이내에 상가 분양이 완료되니 분양수수료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재건축사업은 2012. 2.경부터 그 무렵까지 상가 조합원들 간의 법정분쟁으로 인하여 분양 개시가 계속적으로 연기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3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000,000원~30,000,000원을 분양경비로 지출하는 등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분양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2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통화수사) 1. 차용증 등, 계좌이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C의 부채 현황, 피고인은 2012. 12. 20.까지 3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2. 10. 19.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의 변제독촉에 따라 2015. 8. 30.까지 3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5. 7. 22.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C은 당초 약정한 변제기인 2012. 12. 무렵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변제독촉을 하였던 2015년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역 부근에 있는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D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 사업은 2012. 2.경부터 계속적으로 연기되어 2012. 10. 무렵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 직원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 사업은 2014. 4.말부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등 피고인이 차용한 2012. 10. 무렵 또는 당초 약정한 변제기인 2012. 12. 무렵에도 피고인은 D 재건축상가의 분양을 대행하여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차용금 정도는 언제든지 회사 자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변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 사업을 제외하면 C이 2012. 10. 무렵 또는 2012. 12. 무렵 다른 곳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분양대행 사업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시적인 재정 악화로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당초 약정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D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0,000,000원을 D 재건축상가의 분양대행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인 5,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1995년에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상호불상 직업소개소에서 D에게 "내 아들 E의 친구 F이 보훈처에 근무하니 F에게 부탁하여 고엽제 환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국가보훈처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9.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E의 친구 중에 'F'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 다니는 친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취급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위반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C'를 사용하는 자로서, 2014. 6. 1.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관하여 "D 저건 시의원 깜도 못되는 병맛이로고. 쯧쯧. 년 뒈져쓰", "병신 같은 게 육성으로 빵 터지게 하네", "D 저 병신이 내가 어제부로 선거는 끝낼라고 했는데 한마디 더하게 만드네. 니 알바들 낼 10시 5분에 다 죽여줄게 병신아. 너 코딱지 어디에 바르는지도 알아 난 븅아", "D 니가 방구 끼는 것도 알어 난 병신아", "D 저 병신은 결국 욕나오게 하는군아. 이 병신 색햐 글지 말고 까. 콩밥을 삼태기로 먹여줄게. 하수색히"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캡처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2021. 11.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 14:00경에서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강원도 춘천시 C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임신 여부 확인 관련) 1. 117신고상담 내용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 앱 달력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2번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5세의 아동·청소년을 총 12회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으로 인한 결과와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상당한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2022고단821 피고인은 2022. 6. 30. 02:5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내고 버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소리를 하고 그래, 병신이야 저거, 평생 그렇게 살아, 깡패야 뭐야 경찰이야 뭐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03:03경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소파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513 피고인은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0. 00:10경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있는 것을 본 병원 시설관리팀 직원인 피해자 H(남, 32세)로부터 옷을 입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바닥에 있던 패딩점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0: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J(남, 43세)로부터 옷을 입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옷을 집어 들어 위 J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각 공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와 상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동종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언니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7. 17:00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비밀번호가 다른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어락을 교체한 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1. 피해자 주민등록표 1. 피해자가 어머니와 계약한 무상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녹취록 사본(피해자와 피혐의자) 1. 피혐의자가 가족들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소유자인 어머니 G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 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의 소유로서 G가 2019. 3.경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이후 계속 비워둔 곳인데, 피해자가 2020. 10. 말경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G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한 후 그 무렵부터 남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동생 F과 전화통화 중 F으로부터 피해자 부부가 어머니 G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 몰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했다며 언쟁을 벌였고, 2020. 11. 7.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담판을 짓겠다고 이야기 한 후 이 사건 아파트로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있고 피해자와 연락도 되지 않자 같은 날 17:00경 열쇠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한 후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출입문 도어락을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고 그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현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어머니 G로부터 출입을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로부터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 도어락까지 교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승낙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8. 22:55경 양주시 C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인 E과 F의 싸움을 말리려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아노가 설치된 무대 방향으로 맥주병 3개와 맥주 컵 1개를 집어 던져 피아노 뒤쪽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크라운 앰프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내용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H 운영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술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과 경위 K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장구인 수갑이 사용되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위 J과 K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도 위 J의 우측 눈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건물 8층 E안마시술소 건물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 19:4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1차 단속 후 2014. 1. 13 재차 적발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서면 통지받았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2014. 4. 9. 00:10경 위 업소에서 업주 F, 종업원 G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통지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식당 종업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2. 02:00경 문경시 E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F(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5병, 맥주1병, 안주 콩나물해장국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을 판매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종전에 F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일시 당시에 F에게 신분증을 통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24쪽 등 참조)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종전에도 신분증을 통하여 연령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전에 F으로부터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년인줄로만 알고 있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보아 F을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청소년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5병, 맥주1병, 안주 콩나물해장국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일시 당시에 피고인은 G(19세)과 청소년 3명, 즉 F(여, 18세), H(여, 18세), 일명 'I'(여, 18세)에게 술 등을 판매한 점(수사기록 제6쪽 사진, 제9쪽 피고인의 자술서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 이전에 이미 청소년 2명인 H과 일명 'I'에게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문서인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연령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두 사람이 성년인 친언니 등에 대한 신분증을 제시하는 데에 속아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술 등을 판매한 점, 그 두 사람은 이 사건 일시 당시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경찰관들도 청소년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18.경 서울 용산구 F건물 1층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국방부에 I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방부에 인맥이 있어 이를 통하여 국방부에 I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방부의 I 사업은 2014년에 이르러서야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고, I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국방부 인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국방부의 I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예치금 명목으로 G(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명함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업무제휴양해각서, 인증서(예치금약정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예치금반환약정서 1. 수사보고(국방시설본부 L 유선진술) [피고인들 및 각 그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 계약은 국방부를 비롯한 I 업체를 대상으로 M가 계약할 수 있도록 영업대행을 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영업대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N와 4억 원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기망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I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면,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 회사 측에 10%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사건 돈은 피해자 측에 의한 위 수수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돈으로서, 미지급 수수료 지급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측이 1년간 위 돈을 보유하게 되는 바, 성사된 계약 혹은 예정된 계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적지 않은 액수인 5,000만 원의 돈을 1년간 피고인 측에 예치하게 된 데는 피고인 측이 자신들에 의한 공급계약 성사 및 이에 따른 수수료의 발생이 확실한 것으로 자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대표 명함을,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수석부사장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활동하였고(피고인 A의 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그리하였다), 주식회사 K는 군출신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로서 군수물품 납품업 등에 관련된 일에 종사한 회사이며,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을 설립하게 된 경위(주식회사 K에서 I 군조달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따로 회사를 만들기로 하고 B이 갖고 있던 법인의 명칭을 만들었음)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군에 관련하여 특별한 인맥이 있어서 I 공급계약 체결이 확실한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은 신빙할 만하다(일반 민간 I 시장의 경우 피고인들이 확실히 계약의 성사를 자신할 만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들이 국방부 및 민간 부문에 관하여 조사 및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당초부터 피고인들에게 확정적으로 계약을 성사시켜 줄 능력은 없었던 것이고, 국방부 납품 제도상 인맥에 의하여 특정인이 물품공급계약 체결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계약 초반, 혹은 중반부에 민간 I 사업에 관하여도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O의 경우 초반부부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된 계약 체결 동기는 피고인들의 군 I 사업에 관한 납품에 대한 기대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의 받을 돈이 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편취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계약당시 발생된 것으로 가사 이후에 반대채권 상계 등이 있었다고 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없는 점, 총 2,000만 원 변제하였고, 피고인들 나름대로 피해자측의 계약 성사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N 건의 경우 4,000만 원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할만 한 자료가 부족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참작하였다)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전제 사실] 주식회사 C는 선박 내 사용되는 윤활유 등을 정제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D는 위 C로부터 정제된 윤활유 등을 납품받아 E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산업용 특수 윤활유 판매업체이며,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는 조선해양 기자재 전문 사설 시험·인증기관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5. 3.까지 C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실제 사업주 F(수사 계속 중)과 공모하여,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에 공급하는 정제오일류 저장용기(TOTE, 1,000ℓ들이)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CI(Corporate Identity)를 포함한 'NAS 등급 인증서'를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거제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웹사이트(www.komeri.re.kr)에 접속하여 위 연구원의 사기호인 CI ''를 다운로드받아 위 CI가 포함된 'NAS 등급 인증서'를 도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리팀장 H으로 하여금 상호불상인쇄소에서 수량 불상 스티커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사기호인 CI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3.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 직원 I 등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에 납품하는 'HYSPINMN AWH M 15' 오일 627ℓ가 든 저장용기 1개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그 무렵 이를 D에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F과 공모하여, 위조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사기호인 CI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오피에쓰 입장보고, 확인서, 각서, 시험성적서 등, oil flushing 현황, 윤활유 인증서 발급 여부 확인요청 회신의 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법사항을 관련업체에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7. 22:30경 경기 부천 소사구 소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리운전비 15,000원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인천 계양구 동양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1. 7.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78의 1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로 가는 도로에서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는다고 위 계양경찰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피해자에게 "니 맘대로 가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계양경찰서 주차장 안에서 위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5

범죄사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15:3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에 있는 당진영덕고속도로 수한터널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가 진로를 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를 따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차와 그 앞에 진행하는 차량의 간격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로 끼어들기 위해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를 피해자의 차 앞쪽으로 계속 들이밀고, 결국 피해자의 차를 추월하자 급제동하고 상당거리를 저속으로 운행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전화조사)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자료 분석) 1. 국민신문고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의2, 제46조의3 제5호, 제8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5:2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사실은 대리운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리운전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E(39세)로 하여금 F에 있는 G호텔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하고도 그 대리운전비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노래방 업주 진술에 대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