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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0.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등 5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 19:54경 전북 군산시 C아파트 402동 21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올린 '전자담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자담배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뿐이었으므로, 전자담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45,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1. 23:20경 전북 군산시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H SM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그 안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2015. 6. 12. 09:00경 전북 군산시 미룡동 소재 파리바게뜨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H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2015. 6. 16. 03:00경 전북 군산시 J 아파트 508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SM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17. 09:35경 전북 군산시 M 소재 전북군산경찰서 N지구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특수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O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라북도 군산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P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G),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H) 사진 1. 임의동행 동의서 1. 수사보고(공범 R에 대한 공소장 등 편철, 피의자가 부정행사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의 실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R, Q과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 주민등록증은 피고인의 형 P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각 확정판결의 재판 중에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동종 수법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 법률상 실형 이외에 달리 선고할 형도 없다. 다만,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 범행의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의 죄에 대해서는 2015. 4.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 101-2번지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삼구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같은 날 18:19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갑자기 "내가 무슨 큰 범 죄를 지은 범죄자야!", "야 이 씨발!!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위 F에게 향해 달려들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G의 몸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지구대 근무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F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2014. 4. 2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적 있음에도 폭력성향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높다.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경찰서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며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3: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아파트 102동 304호에서, 피해자가 이혼한 부인과 찍은 사진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부엌에서 과도와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 사진들을 찢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3cm)로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7.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천경찰서 방향에서 신월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매각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8노1361)을 거쳐 2018.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3. 22:0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입구 앞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6S, 증 제1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7. 08: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16매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재판 중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과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탈의장면을 촬영한 유사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신체부위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을 지속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반복성 및 어떤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사건 재판이 채 종료되기도 전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및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4.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0:4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미가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8-5 소재 삼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사건 발생 및 그 후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처증과 폭언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간 뒤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미리 과도를 준비해 피고인의 둘째딸인 D의 주거지인 부천시 E아파트 404동 1001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0. 5. 21:03경 위 장소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서류를 작성한 후 '이혼하고 다 끝났으니 자식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같이 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칼날 길이: 10cm)를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칫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용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9. 3. 7. 16:45경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구입했던 바디워시, 샴푸를 바닥에 내리쳐 쏟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점원인 피해자 D(여, 28세)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계산대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점 영업, 계산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밤에 조심해라, 바로 죽여버린다, 머리로 팍 박아버릴라, 이 시발놈, 야구 방망이로 대가리 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오래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블로그(C)에 게시한 LED 집어등(불빛을 따라 모여드는 어류의 특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장치로, 강한 빛을 내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90만 원을 입금하면 집어등을 3일 후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6. 21: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 21:0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를 포함한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의 규모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7. 13.경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2013. 5. 16. 부산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1. 8. 06:0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0:05경 현대그린시티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53에 있는 'KT전화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성중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문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완전히 정차하기 전 앞문을 연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현대그린시티 버스 앞문으로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 D(72세)이 넘어지면서 앞문을 통해 버스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피의차량 블랙박스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버스가 정차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운전 중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완전히 정차하기 전 앞문을 연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가 버스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도록 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13호에 탑승하여 신병 인계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야 이 씨발, 개새끼들, 나를 체포했어, 민주 개똥이다. 내가 누군지 알고 체포해. 야이 개새끼들아, 니네들 똑바로 해라. 야이 씨발놈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욕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옆 좌석에 승차한 순경 E의 오른쪽 배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물고,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F의 왼쪽 중지와 환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3, 4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1. 발생 현장의 사진 1. 각 소견서, 각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상해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www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상해의 피해 회복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림천 어린이공원 쪽에서 교육연구정보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의 운전석문을 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5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목격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하는 것까지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세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게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14:3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설운동에 있는 선진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2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 선전고속버스 터미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히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8,378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말소차량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대포차'를 면허 없이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있고,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인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판사 유성혜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5. 0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 3병을 꺼내어 편의점 앞 도로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09:0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22세)에게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현장 사진, C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전과 또는 처분전력 수 회 있으나,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자신과 같은 건물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이혼소송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한동안 교제했던 사이이고, 이 사건 당시까지 서울 은평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준비하고 있었던 창업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갑자기 좌절되자 폭음을 계속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심한 다툼을 반복해오던 중, 피해자가 최근에는 다른 남성을 사귀기 시작한 것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F 소재 노래방을 인수하여 자립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노래방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3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300만 원을 대신하여 내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노래방을 인수하려는 제3자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에는 더욱더 그 지급을 피해자에게 재촉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여 빌려줄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그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노래방을 인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초조함,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섭섭함, 배신감을 느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계속하여 쌓아왔다. 피고인은 2017. 9. 27. 16:20경 위 'E' 가게 주방에서, 그 곳에 있는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손으로 꺼내들고 등 뒤에 감춘 채로 피해자에게 "노래방 계약금을 입금했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아직 입금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그 말을 들은 후 순간적으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격분하게 되어 "이 씨발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고 말하며, 칼을 오른손으로 쥔 상태로 팔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칼로 자신을 찌르려는 피고인의 팔목을 붙잡으면서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힘에 밀려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지 않은 채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당초 오른손으로만 들고 있던 칼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목을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팔목을 붙잡고 안간힘을 다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고, 피고인도 힘이 빠져 손에 든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목을 졸라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재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심한 몸싸움으로 인해 이미 힘을 소진한 상태였고, "그냥 죽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동정심 등이 들어 목을 조르던 손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임장),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처리표 및 신고당시 음성 녹취파일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감정서회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제출 수사보고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흉기 사용 모습 재연),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녹음파일 첨부)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또는 상해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흉기로 사람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미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한 창업이 여의치 않아 좌절에 빠진 피고인이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에 이르는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다가 칼을 놓치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1:3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를 통과하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7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5. 18:20경 제주시 도령로124(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앞 도로로부터 제주시 신광로8길25(연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N0.619)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D)에 넣어 차량을 출발하려 하기에 피고인을 제지하여 하차하게 한 뒤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로 인치하였다. 제주서부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5경부터 같은 날 18:5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에 대고 부는 척 시늉만 하며 불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