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3. 11: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대면상황 요청서’, ‘채권자 : ㈜D, 채무자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7,213,000원(일금 칠백이십일만삼천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방문추심납부, ㈜D(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D에 채권 이관된 ㈜D 채권 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 추심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임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 도장이 날인된 서류 1장과 제목 란에 ‘D 납입증명서’, ‘회원고객정보, 성명 : E,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대출일자 : 2021-06-10, 잔여대출액 : 7,213,000, 상환금액 : 7,213,000, 미청구금액 : 0, 상태 : 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D 도장이 날인된 서류 1장을 이메일로 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대면상황 요청서 등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D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3:30경 함안군 F아파트 부근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대면상황 요청서’와‘D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D 직원입니다’고 말하여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1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37,2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3:3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7,213,000원 중 피고인의 몫인 213,000원을 공제한 7,000,000원을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7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은 대면 면접도 거치지 않고 취업하였고,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 2) 피고인은 단 두 차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약 47만 원을 보수로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입금한 계좌는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인 I이 아니라 H라는 다른 회사의 계좌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J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본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D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 6)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의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이 수거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3.경 또는 같은 해 4.경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으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K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구직 등록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I이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채권회수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을 위 회사의 인사담당자 L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이력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 주었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하기 전에 I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업체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일명 L과 취업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N 인근을 근무지역으로 설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현금 수거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명 O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이 수거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금이 아니냐고 문의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명 O의 설명에 속아 자신이 하는 일이 진정한 채권추심업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O에게 “노파심에. 보이스피싱 사기금 아니죠?”라고 질문하자 O은 “절대 아니구요. 저희가 추심 후에 납부받는 거에요~”라고 답변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이 추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자 O은 “부실채권을 사드려서 저희가 이자 감면해 드리는 조건 하에 납부를 받는거에요. 채무자분들은 이자라던지 원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해당 금융사에서 채권 추심업체에 싼값에 파는거구요. 저희는 그걸 사들여서 어르고 달래서 납부를 받는거죠”라고 답변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이 이자와 원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하여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지 묻자 O은 채무자와 조율을 하고 약속을 하여 돈을 받는 거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안심시키는 답변을 하였다. 라) 다시 피고인이 채무자들이 대면납부를 하는 이유를 묻자 상대방은 채권대면상환요청의 이유와 취지 등을 설명하였다. 마) 이와 같이 O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며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매매제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질문에 매우 상세하고 노련하게 대처하였다. 금융업에 문외한인 일반인으로서는 O의 설명에 속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4. 13. 13:30경과 15:20경 단 두 차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왜 연락이 되지 않느냐’는 등 L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아무런 답신도 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였(수사기록 181면).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할 만하다. 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대부분 보관하고 있다. 7)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가명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O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D 채권팀 P 과장의 지시로 온 O 대리로 소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고 있다. 8)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였다. 9) 피고인이 2018.경 접근매체 대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기방조,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위 사기방조,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는 모두 2019. 7.경과 같은 해 8.경 사이에 가상화폐를 대신 구매해 준 사건이고, 가상화폐 구매대행 및 접근매체 대여는 이 사건과 같은 대면현금수거와는 범행수법이 다르다. 또한 현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에만 있는 일은 아니고, 현금수거책을 보내어 현금을 전달받은 후 다시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신종 범행 수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수사 또는 형사처벌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는 O 등으로부터 이메일로 수령한 파일을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점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회수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