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부터 2010. 3. 2.까지 "C공사(이하 'C공사'로 줄여 쓴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D"(중국 내에서의 명칭은 "E"이다. 이하 'E'라고만 한다)의 국내 판매 및 외국 수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8. 제주시 F에 있는 C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G상무유한공사"(이하 'G'로 줄여 쓴다) 사장 H로부터 E 수출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수출관련 운영현황 보고, 출장신청서 1. 수사보고서(C공사 임원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 의제 규정 확인), 녹취록작성보고(J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로부터 3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에는 피고인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었고 G에 대한 E 물품공급도 중단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의 수출 관련 업무와 무관하게 단지 피고인의 아들의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직무와의 대가성이 없고,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뇌물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H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으로 줄여 쓴다)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의 직무와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H로부터 수수할 당시, 피고인은 C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지방공기업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으로서 C공사가 2009. 4. 3.경 G와 체결한 E의 수출·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직무상·사실상 상당한 영항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H는 이 사건 수출계약의 상대 당사자인 G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 2) 이 사건 금원 수수 무렵, 북경 보세창고의 재고 누적으로 인하여 더 이상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피고인의 퇴직이 2010. 3.경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출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3년으로 위 수수 시점에도 계약의 법률적 효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점, 1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2009. 11. 3.부터 2009. 11. 7.까지 북경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G로부터 기존 계약기간을 5~7년 수준의 장기계약으로의 전환할 것, E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할 것, 광고홍보 및 마케팅 예산을 추가 집행할 것 등의 요청을 받았고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2044쪽 참조), 검찰에서도 "H, J가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할 때, 피고인, K,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D 홍보활동지원, 판촉활동, 재고 물량에 대한 해결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4146쪽 참조), 이 사건 금원 수수 현장에 있었던 J 역시 경찰에서 "축의금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455쪽, 4097쪽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 수수 무렵 및 그 이후에도 C공사와 G 사이에는 보세창고 입고시부터 60일 이후의 재고물량의 인수여부, 보세창고보관료 부담주체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있었고, C공사는 G에게 미수채권에 대한 담보 등을 요구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은 C공사와 G 사이의 E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G의 사장인 H가 20년 전 피고인의 친형이 중국에서 수출사업을 할 당시 그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고인과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는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H는 1996년경 형님이 북경에서 사업할 때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형님을 만나러 1~2회 중국에 갔을 때 알게 된 사람입니다. H와 평소 교류는 없었습니다. 2008. 초경 D의 중국 수출을 준비하던 중 L회사 M 사장으로부터 'H가 D를 수입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08. 1. 초경 만나게 되었다"(증거기록 2727, 2728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한바, 결국 피고인은 H와 예전에는 단순히 안면만 있는 정도였다가 E 수출 건으로 더욱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축의금으로 들어온 금원 중 이 사건 금원이 상당한 고액임을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고, 결혼식 축의금액에 관한 사회통념, 공무원인 피고인이 결혼식장이 아닌 그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직접 300만 원을 건네받은 점, 평소 H와의 관계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관습적으로 승인되는 한도 내의 사교적 의례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C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거래상대방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바 이로 인해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뇌물수수 후 부정한 처사에 이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C공사의 사장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공사에 공헌한 사정이 보이는 점, 그 밖에 금품수수의 경위, 그 수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1. 1.부터 2010. 3. 2.까지 C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E의 국내 판매 및 외국 수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C공사는 2008. 11.경부터 2009. 2.경까지 중국 내 E의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수입업체 선정 신청을 받고, 신청업체로부터 의향서 내지 판매계획서를 제출받아 G를 비롯한 "N", "O", "P" 등 4개 업체를 중국 지역 수입업체(이하 '이 사건 각 수입업체들'로 줄여 쓴다)로 선정한 다음, 2009. 4. 3.경 위 수입업체들과 일괄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무역거래조건을 EXW[공장인도조건 : EX-Works, 매도인(수출자)의 작업장 구내,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수출통관, 수입통관 모두 매수인(수입상)의 의무(부담)로 하는 거래조건, 이하 'EXW'로 줄여 쓴다]로 하며 각 수입업체에 중국 내 일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주는 내용으로 E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G에는 북경, 천진,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안면이 있던 제주 출신의 전 Q 장관 R의 아들이자, 중국 대련에서 "S"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S'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T은 위 계약 체결 직후인 2009. 4.경 요녕성을 포함한 동북 3성(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에 대한 판매권을 S에게 달라며 C공사측 K, I, U 등과 접촉하였으나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자, R이 직접 피고인을 만나 요녕성 지역에 대한 판매권을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G로부터 요녕성 지역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 S에 요녕성 지역에 대한 판매권을 주기로 결심하고, 2009. 5. 초경 G 사장 H에게 전화하여 G에서 요녕성지역을 포기하면 다른 지역에 대한 판매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게 되자 그 무렵 C공사의 전략기획실장 K와 수출업무 담당자인 U에게 북경에 가서 H로부터 요녕성 지역 포기에 대한 확답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와 U은 2009. 5. 11.경 북경에 가서 H로부터 요녕성 지역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받아냈으나(C 공사는 2009. 5. 말 S에 요녕성 지역을 포함한 동북 3성의 독점 판매권을 주는 내용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자리에서 H 내지 G 이사 J로부터 "G가 요녕성 지역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계약되어 있던 대리점과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니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아직 지역할당이 되어 있지 않은 중국 내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판매권을 주는 것 외에 무역거래조건을 기존 EXW에서 BWT[보세창고인도조건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입은 수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국 내의 관리인(해외지점 사무소 등)을 지정하고 물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수입국 내 보세창고에 반입시키고 현지에서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방식, 이하 'BWT'로 줄여 쓴다] 조건으로 변경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국내에 돌아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C공사의 마케팅 팀장인 I, U 등에게 BWT로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U이 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BWT는 기본적으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사전에 체결하는 전형적 계약 유형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해외에 지사를 만들어놓고 현지에서 구매자를 직접 물색해서 판매를 벌이는 형태에 적합한 거래조건이라는 것이 코트라(KOTRA)의 답변 내용이고, INCOTERMS(무역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국제상공회의 소가 무역 계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제정, 1953년과 1980년의 개정을 거쳐 14종의 정형거래조건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가장 광범한 국제적 통일 룰) 거래 조건에도 없는 계약 유형으로, BWT로 무역거래조건을 변경하게 되면 재고 부담을 지게 되는 점과 구매자가 언제 제품을 인수해갈지를 확정할 수 없어 제품 단가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그나마 CIF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Cost, Insurance and Freight, 물품 선적시까지의 제 비용, 목적항에 도착시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수출자)이 부담하는 거래조건, 이하 'CIF'로 줄여 쓴다]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H가 2009. 5. 말경 국내에 들어와 피고인과 U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수출업무 실무진이 무역거래조건 변경에 소극적이다. 이러니 수출이 제대로 되겠느냐, 빨리 무역거래조건변경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다시 U에게 검토 지시를 내렸고, U이 또다시 BWT 보다는 DDU[관세미지급 인도조건 : Delivered Duty Unpaid - 매도인(수출자)은 수입국 내의 매수인(수입자)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지 않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수입자)이 부담하는 거래조건, 이하 'DDU'로 줄여 쓴다] 조건으로 무역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의향을 묻는 공문을 G에 보내었으나 H가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에 항의하며 BWT 조건을 수용해 주도록 거듭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무역거래조건 변경에 따른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애초 체결된 계약에 따라 수출을 진행하여 C공사에 손실이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6. 초경 K, I 등에게 G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기존 무역거래조건을 BWT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제품단가에 관하여 기존 EXW 조건에 따라 수출할 경우 생수 0.5리터 당 71.4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 대신 생수 0.5리터 당 58.82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단가를 정하여 수출을 진행하게 함에 따라 2009. 6. 10.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합계 3,119톤의 E를 출고하여 북경 보세창고로 입고하게 함으로써 당초 계약조건인 EXW 조건이었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인 물류비, 창고비 등 580,626,000원을 C공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한편 G로 하여금 위 비용 상당액의 부담을 면하게 하여 C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C공사와 G는 무역거래조건을 당초 EXW로 약정한 바 없고 아래에서 살펴볼 이 사건 협약 제5조에 따라 당사자 협의를 통해 BWT로 확정한 것이다. 나. 가사 무역거래조건이 EXW에서 BWT로 변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G의 요녕성 양보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최고경영자로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 다. 위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G가 이익을 얻거나 C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3. 기초사실 U, I, K, J 등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수출·판매협약서, 출장결과 보고, E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 E 수출·판매협약 거래조건 변경사항 통지, 각 이메일 등의 각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수출계약 전의 상황 C공사는 2007년경부터 D의 해외수출을 추진하였는데, 해외 글로벌 기업을 수출 파트너로 삼는다는 방침 아래 홍콩 소재 다국적기업인 "V그룹"과 2007. 7.경 중국 내 E의 수출 및 판매와 관련하여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등 E의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하였으나, V그룹과 제대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9. 1.경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C공사는 다른 업체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E의 중국 내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수출사업을 추진할 우수한 업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중국 내 소규모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E를 판매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나. 이 사건 수출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 1) C공사는 2009. 4. 3.경 이 사건 각 수입업체들과 수출거래조건 등을 동일하게 하여 E에 대한 수출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였는데, 당시 길림성, 흑룡강성, 하남성, 호북성을 비롯한 15개 성 지역(이하 '이 사건 미체결 지역'으로 줄여 쓴다)에 관해서는 판매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없었다. 2) C공사와 G는 이 사건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판매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그 협약을 '이 사건 협약'으로, 그 협약서를 '이 사건 협약서'로 각 줄여 쓴다). 다. 이 사건 협약의 변경 경위 및 그 내용 1) S는 2009. 4. 말경 이 사건 협약에 따라 G가 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요녕성과 이 사건 미체결 지역 중 일부인 길림성, 흑룡강성(이하 '동북3성'이라 한다) 지역에 관한 E 판매권을 달라고 C공사에게 요청하였다. 2) K와 U은 2009. 5.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이 사건 각 수입업체들과의 판매지역 확대·조정 등의 협의를 위해 중국으로 출장(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줄여 쓴다)을 갔는데, G로부터는 위 요녕성 지역의 양보를 구두로 받아냈고, G는 판매지역의 확대, 물류조건 검토 희망(CIF 또는 BWT 조건) 등을 C공사에게 요구하였다. 3) C공사는 2009. 5. 25.경 S와 사이에서 동북3성에서의 E 판매권을 S에게 주는 내용의 수출·판매협약을 체결하였다. 4) C공사와 G는 2009. 5. 말경부터 이 사건 미체결 지역 판매권 추가와 무역거래조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 미체결지역 판매권 추가문제에 관해서는 합의가 되었으나, 무역거래조건에 관해서는 C공사가 CIF 조건, DDU 조건 등을 제안했지만 G가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H가 구두로 협의하고 양측의 관련 실무자들이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방식으로 2009. 6. 초경 BWT로 합의하되 제품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G 지정 물류센터 입고일 60일 이후의 보세창고보관료는 G가 부담하기로 하였다(이른바 'BWT 60일 조건'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2012. 3. 21. 같은 취지로 이와 같이 중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BWT'로 줄여 쓴다). 5) C공사는 2009. 6. 10.부터 이 사건 BWT 방식으로 E를 출고하기 시작하였고 C공사와 G는 양측의 관련 실무자들이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방식으로 2009. 7. 중순경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제품가격을 '박스포장 0.5L 260원/병', '박스포장 1.5L 550원/병'으로 각 변경하였다. 6) C공사는 2009. 7. 24.경 요녕성을 제외하는 대신 중경 직할시,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지역에 대한 판매권을 G에게 주고, 이 사건 협약에서 약정한 최소구매물량을 '2009년 6000톤, 2010년 12,000톤, 2011년 22,000톤'으로 각 늘리는 내용의 '추가합의사항 공사 결정사항'을 G에게 통보하였다. 7) 피고인과 K 등이 2009. 8. 말경 중국으로 출장을 떠나 G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고인과 H는 위 6)항의 추가합의사항의 내용과 같이 추가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자를 2009. 6.로 소급하였다. 다만 위 방문시 BWT 등 무역거래조건과 제품가격에 관해서는 별도로 추가협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8) W는 2009. 12. 10.경 I의 지시를 받고 'E 수출·판매협약 거래조건 변경사항 통지'를 작성일자를 2009. 7. 24.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결재 없이 K의 전결로 이를 G에게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무역조건을 EXW에서 BWT로, 제품가격을 이 사건 협약 제5조의 내용에서 위 5)항과 같은 내용으로, 대금결제방식을 이 사건 협약 제9조의 내용에서 " G는 C공사에게 전신(계좌)이체 또는 취소불능 신용장 개설로 결제하여야 한다. C공사는 G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제품을 입고한 이후, G가 인수한 제품 또는 제품 입고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G에게 대금을 청구하고(이하 '이 사건 60일 의무인수조항'이라 한다), G는 위 항에 의거 대금결제를 한다. 제품 입고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제품에 대한 일체비용(출구비 제외)은 G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각 변경한다는 것으로 위 통지로 이 사건 협약서 제16조에 따른 상호협의에 의한 추가협약 체결에 갈음한다는 것이다. 라. 매출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 1) C공사는 2009. 6. 10.부터 2009. 9. 10.까지 총 약 3,119톤의 E를 출고하여 X유한공사가 운영하는 북경의 보세창고로 입고시켰으나, G는 2010. 1. 6.경 106톤에 대해서만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60일이 넘어서도 인수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2) C공사는 G에게 나머지 물량에 대한 인수, 대금결제, 미수채권에 대한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였으나 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0. 7. ~ 8.경부터 G에 대한 수출업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3) C공사는 '보세창고 보관제품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다가 2010. 9. 24.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제가 되지 않은 남은 물량의 매출취소를 결정하고 E 약 2,811톤을 위 보세창고로부터 회수하였다[약 175톤은 2009. 6.경 북경에서 열린 한국우수상품전과 2010. 5.경 상해에서 열린 엑스포(EXPO) 한국관에서의 각 E 홍보를 위한 무상 지원을 위해 매출취소 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가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 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S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이 이미 G에게 주기로 한 요녕성 지역에서의 E 판매권을 G로부터 포기받아 S에게 주었고, 그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려는 G가 C공사에게 불리하고 G에게는 유리한 BWT 조건으로 무역거래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이 BWT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여(임무위배행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류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C공사에게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J의 진술 등을 들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BWT 조건으로의 변경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변경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BWT 조건으로 변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C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판매지역 변경의 이유, 근거 및 그 당부 C공사는 이 사건 각 수입업체들과 3년의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로 인한 수익을 단기간 창출하려는 목적보다는 E의 중국 내 인지도를 높여 향후 더 큰 이익창출을 위한 바탕을 만들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C공사로서는 최대한 넓은 지역에서 E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이 사건 미체결 지역에서 E를 알리기 위하여 전체적인 판매지역을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수입업체들과 판매지역 확대에 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었다. 또한 판매지역의 조정은 이 사건 협약 제4조(판매지역 및 판매권)에서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어 그 조정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K, U이 이 사건 출장을 갔을 때 C공사와 이 사건 각 수입업체들 사이에 판매지역 확대 및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N이 가지고 있던 광동성(광주, 심천) 지역에서의 판매권은 광동성 내 광주 일부 지역에 한해 P가 판매권을 가지도록 협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증 제4호증의 3 수출·판매협약서, 증거기록 1873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S가 자신들이 동북3성에서 "Y" 의 수출업무를 진행한 경험과 기반이 있고 동북3성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G가 가지고 있던 요녕성 지역의 판매권을 포함하여 동북3성의 판매권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S에게 G와의 사전조율을 통한 해결을 먼저 요구하기도 하였던 사정(그러나 S와 G 사이에 합의가 되지는 않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영상 판단으로 요녕성 지역을 S에 주기로 결정한 것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BWT 조건으로의 변경 이유, 근거 및 그 당부 C공사와 G 사이의 최초 무역거래조건을 EXW 방식으로 보는 근거는,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2항에 정한 "용량별 제품가격을 공장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C공사와 G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는 것이고 U, I, K 등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출계약은 최초에 EXW 방식으로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비록 다른 협약 내용(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C공사와 말레이시아 등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수입업체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EXW 등으로 무역거래조건을 명시하고 있음)과 비교하여 무역거래조건이 확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출계약의 관련자들이 EXW 방식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수출계약의 무역거래조건이 최초에는 EXW 방식으로 체결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2012. 3. 21.,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된 무역대금 결제조건을 EXW 방식으로 보았다. 증거기록 4246쪽 참조). 또한 J는 수사기관에서 "K와 U이 이 사건 출장으로 G에 왔을 때 G가 EXW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수출계약을 체결한 직후 요녕성에서의 판매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고 그 일환으로 현지 대리상들과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요녕성 지역을 포기함에 따라 대리상들과의 계약 파기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추가지역할당 및 계약조건변경을 요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U 등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요녕성 지역을 S에게 양보한 것이 무역거래조건을 EXW에서 이 사건 BWT로 변경하게 된 원인들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제품가격의 결정 방법을 규정한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2항은 공장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로 제품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제품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EXW 방식을 다른 무역거래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U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수입업체들과 최초 협약시 EXW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무역조건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하였다. 이 사건 수출계약 체결시에는 EXW 조건이었지만 이후 서로 합의 아래 FOB로 바뀌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J는 경찰에서 "협약서상에는 무역거래조건이 공장출고가격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FOB[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이하 'FOB'로 줄여 쓴다] 부산 방식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435쪽, 4061쪽 참조), K도 이 법정에서 "C공사가 G에 수출한 초도 물량의 무역거래조건을 CIF 천진이나, FOB 부산 내지 FOB 인천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 이외의 다른 이 사건 각 수입업체들과의 무역거래조건에 관해서도 CIF 등으로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965쪽) 등을 종합하면, C공사와 G가 합의를 통해 EXW 조건에서 무역거래조건을 변경한 것 자체가 근거가 없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BWT 조건은, H가 "Z"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하면서 사용한 무역거래조건으로 중국의 광활한 지역 특성상 다수의 물량을 보세창고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요청한 것인 점, K와 U이 이 사건 출장 당시 H로부터 CIF 또는 BWT으로의 변경 요청을 받은 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KOTRA'로 줄여 쓴다)에 방문하여 BWT에 관한 설명과 천진에 있는 한국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면 연간 540만 원의 국고가 지원된다는 안내를 듣고 한국공동물류센터와 BWT 방식의 연계 가능성에 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871쪽), KOTRA AA은 2009. 5. 14.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E와 같이 새롭게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제품의 경우 초기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며 적기에 각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여 수출업무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위 메일이 2009. 5. 22.경 C공사에게 공문으로 전달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2112쪽), U은 "실무진들이 BWT가 아닌 DDU 방식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했을 때, 피고인은 'G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G에서 좋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실제로 2009. 6.경 G에게 DDU 방식을 제안하였다. 증거기록 1952쪽), 피고인이 무역거래조건을 BWT로 변경하도록 U 등 실무진들을 부당하게 압박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G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주기 위해 독단적으로 이 사건 BWT 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끝으로 검사는 EXW 방식을 유지하였으면 C공사가 부담하지 않았을 물류비 등 경비를 피고인이 이 사건 BWT 방식으로 변경하여 C공사가 추가 경비를 부담함으로써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BWT로의 변경이 임무위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EXW 방식은 비용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수출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기는 하나 무역거래조건의 결정은 비용부담 이외에도 무역거래제품의 종류 및 제품가격의 결정 방법,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이해관계, 예상 판매량 등 무역거래 상황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무역거래조건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무역거래당사자가 합의 사항으로 결정할 문제인데, 검사의 논리대로 라면 EXW 방식 이외의 다른 무역거래조건으로 무역거래조건을 변경하면 수출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수입업자에게 비용감면의 혜택을 가져다 주어 어느 일방에게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BWT 방식에 의해 C공사가 얻는 이점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BWT로의 결정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법·부당하다고 보인다거나 경영자가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BWT가 INCOTERMS(무역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이라 하더라도 무역거래조건의 한 가지 형태로 무역거래 실무상 사용되고 있고, 특히 중국과 같은 넓은 지역에서는, EXW의 방식에 따라 수입업자가 구매주문을 하고 이를 수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BWT 방식에 따라 보세창고에 미리 물건을 입고시키고 필요에 따라 출고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많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장점은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C공사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나) BWT 조건이 EXW 조건에 비하여 위험부담이 클 수는 있으나, 이 사건 BWT 방식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입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원칙적인 모습과 달리, C공사와 G가 양측의 필요에 의해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수입업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60일 조건 등 구체적인 추가약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단순히 제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보세창고에 입고시킨다는 점에서의 위험성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C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G와 다른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물량의 E를 중국 현지에서 홍보한다는 이 사건 수출계약 체결의 궁극적인 목적 및 이 사건 BWT 조건이 갖는 위와 같은 장점, KOTRA의 권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위험성과 수익성을 검토한 후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BWT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BWT 방식과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인식 내지 의도 여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한 C공사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은 무역거래조건을 이 사건 BWT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C공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물류비 등 비용이 580,626,000원이라는 것이다(증거기록 4163쪽 참조). 결과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C공사가 매출취소를 결정하여 잔여 물량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물류비 등 비용을 고스란히 C공사가 부담하여 그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공사는 이 사건 BWT 방식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물류비 특히 북경보세창고로의 입고 후 60일까지의 창고보관료 등의 비용을 반영하여 제품가격을 조정하였는바(다만 이러한 비용이 모두 제품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대이익율은 43%에서 22. 6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대매출은 반대로 약 5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증거기록 4164쪽), 매출취소가 되지 않고 G가 제 때에 E를 인수하여 조정된 제품가격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BWT 변경 때문에 발생한 모든 비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손해액으로 전부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수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은 G의 명시적인 구매주문서 없이 북경 보세창고에 E의 재고가 적재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수출실적을 높이기 위해(C공사 내 창고에 있는 물건까지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G의 구매계획서 등에 의한 J 등의 요청만을 믿고 대금결제여부와 그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위 보세창고에 E를 입고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C공사가 위 보세창고에서의 출고물량에 따른 재고관리를 적절히 하고 대금결제방안 등을 강구하였다면, 이 사건 BWT 변경 때문에 발생한 모든 비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손해액으로 전부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손해액 전부가 오로지 이 사건 BWT 방식으로의 변경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BWT 조건에서도 적절한 수요예측을 통해 G가 인수하지 않는 물량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면 C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E 수출·판매협약 거래조건 변경사항 통지'는 C공사 실무진들이 뒤늦게 위와 같은 무리한 수출실적계상에 따른 미수채권 발생의 문제를 깨닫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E 약 3,119톤을 수출실적으로 보고하고 북경 보세창고에 전부 입고시켰지만 입고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대부분의 물량에 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 사건 60일 의무인수조항을 통해 위 보세창고에 적재된 E를 모두 G가 인수한 것으로 확정시키고 향후 발생할 G와의 분쟁에 대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변경통지에는 C공사의 사장인 피고인의 결재가 없었던 점, I,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60일 기준에 따른 제품가격 결정문서 (60일까지의 보세창고부담비용을 고려하여 제품가격을 산정한 문서)에는 결재를 하였으므로 위 변경통지내용을 굳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K 실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60일 이후의 창고보관료를 G가 부담한다는 내용과 이 사건 60일 의무인수조항의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변경통지시까지, C공사와 G 사이에 이 사건 60일 의무인수조항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져 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60일 의무인수조항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변경통지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실무진들이 이 사건 BWT 방식에 따라 무리하게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재고관리를 하지 않고 북경 보세창고에 물량을 입고시켜서 미수채권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식하였거나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G의 인수거부 및 대금미지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6. 초의 이 사건 BWT로의 변경 후에 이루어진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기대매출 이상의 매출이 성공적·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C공사에게 손해가 아닌 이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당초 G의 장래의 위와 같은 인수거부 등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BWT 변경 당시에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C공사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발생시킨다거나 G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인식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