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2011. 9.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4. 8.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무안에서 친구가 주유소를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 친구가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보내주면 평상시보다 300원 정도 싸게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유류카드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류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유류카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구입비 명목으로, 2014. 12. 12.경 135만 원, 2014. 12. 14.경 135만원, 2014. 12. 17. 108만 원, 2014, 12. 24.경 204만원, 2014. 12. 29, 75만 원, 2015. 1.3. 120만원, 2015, 1. 10, 128만 원 등 합계 9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유한회사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5. 8.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F1)이 운영하는 물류회사인 피해자 유한회사 E에 양파 운송을 의뢰하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광주광역시에서 서울 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까지 양파를 운송하도록 한 운송료 55만 원을 화주로부터 지급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1) 공소장 기재 'G'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주로부터 양파 운송료 합계 305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좋은 양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양파를 구입해 다시 다른 곳에 팔아 원금과 이득금을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4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계약서와 적재된 양파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파를 구입해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양파 구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 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화물차유류구매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포인트가 쌓이니 내 카드를 사용해라, 내 통장으로 70만 원을 입금시키면 카드에 돈을 넣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화물차유류구매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류구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N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M에게 전화하여 '4,300리터를 주유할 수 있는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보내줄테니 우선 200만 원만 입금해 주고, 나중에 4,300리터를 다 주유한 후 차액 분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300리터를 주유할 수 있는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인 화물차유류구매카드에 돈을 입금하여 카드 이용대금이 인출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무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9경 화물차유류카드 이용을 위한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양파 1망에 17,000원씩 500 망을 운송기사를 통해 이달 말까지 광주서부 농산물센터로 보내 줄테니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양파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었다. 2) 공소장 기재 '7'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파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4.경 양파 구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산물 저장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양파를 저렴하게 사줄테니 양파 1망당 500원을 달라, 20kg짜리 양파 500만이 준비되어 있으니 계약금으로 3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면서 구입할 양파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파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 양파 구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M, J, D,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농산물 매매계약서 등, 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 화물차유류구매카드 사본, 각 은행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광주은행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진, 확인증, 문자메시지, 거 3) 공소장 기재 '8'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누범 전력 확인,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출소 직후부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 판시 제1 내지 5 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합계 약 1,200만 원 편취)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