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26

범죄사실 2019고합326, 2020고합113, 2020고합853 중 조세포탈 범행, 2021고합715 Ⅰ.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점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일대에서 아래 사업장별 사업자등록현황 기재와 같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주점 등에 대한 세금부담의 분산 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사장’ (직원 및 웨이터 등) 명의로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F 클럽, G 클럽, H 유흥주점의 현금수익을 보관하며 관리하고, 2014. 3. 15.경부터 2017. 4. 1.경까지 F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7 . 3. 23.경부터 2019. 3. 2.경까지 G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 G, H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자인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관청에 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업장별 사업자등록현황> 구분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 비고 BL AJ 11.06.15 12.07.20 BL BN 12.07.13 16.08.31 2. 조세포탈의 방법 가. 사업자등록 위장 방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포탈 피고인 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외에 별도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이하 동일하다)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위 I의 ‘T’, ‘R레스토랑’ 및 V~BY의 주점을 실제로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위 주점들을 일반음식점 및 서양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주점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 나. 현금매출 누락을 원인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포탈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주대를 신용카드, 현금으로 결제할 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신고하면서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부분만 주대 매출로 신고하였고, 2014. 6.경부터 F, G, H에서 매출로 발생하는 현금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하여 위 주점들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A의 동생 DI로 하여금 별도의 사무실(이하 ‘주간경리실’ 또는 ‘외부 경리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위 주점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현금매출을 모두 포함한 매출, 비용 등을 전산장부(이른바 ‘이중장부’)로 작성․관리함과 동시에 각 주점들이 수기 작성한 영업일보(일별 매출과 부대비용 기재)는 위 주간경리실에서 전산화된 뒤 이를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파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 다. 봉사료 허위계상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포탈 F, G의 경우 – MD에 대한 봉사료 허위계상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에게 지불하는 봉사료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 주점의 매출로 보지 않고, 유흥접객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운영한 위 F(CP), G(CW)와 같은 이른바 ‘클럽’의 경우 유흥접객원이 없는 무도장이기 때문에 봉사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임에도 위 ‘클럽’에서 손님들을 유치하는 MD(영업사장)들에게 손님 유치 수당 명목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이를 봉사료로 처리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는 위 클럽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신고할 때 MD에게 실제로 지급된 성과급 수당 부분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세금 신고하면서, 봉사료 지급내역과 관련된 <사업소득 지급조서>에는 실제 지급된 봉사료와 다른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봉사료 지급내역을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봉사료 허위계상으로 인하여 피고인 A는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세의 산출기준인 <수입금액>을 축소시키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산출기준인 <공급가액>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 나머지 유흥주점의 경우 – 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 허위계상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부분만 세무신고를 하였고, 그 경우 F․G와 같이 전체 매출금액 중 유흥접객원에게 실제 지급한 금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봉사료로 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신고할 때 위 유흥접객원에게 실제 지급된 부분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세금 신고하면서, 봉사료 지급내역이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조서>에는 실제 지급된 봉사료와 달리 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만큼 봉사료 지급내역을 기재하거나 실제 지급 대상자와 다른 대상자를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봉사료 허위계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세의 산출기준인 <수입금액>을 축소시키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산출기준인 <공급가액>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 라. 허위 인건비 계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 A는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웨이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뒤 그 금원들을 모두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였으나, 실제로는 웨이터의 경우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았을 뿐 피고인 A로부터 받는 돈이 없었고,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지출하지 아니한 인건비를 허위로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마. 명의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 A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1항의 <사업장별 사업자등록현황>에 기재된 주점들에 대하여 실업주인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금액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위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현황>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주점들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A가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로 하여 명의 분산을 하였다(단, 피고인 A 명의의 AG의 AO, BY의 CA, CD의 CF은 제외한다). 바. 피고인 B을 통한 현금매출 별도보관 등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 G, H에서 매출로 발생한 현금을 수시로 수금한 후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그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로 보관․관리하여 피고인 A의 실제 소득을 알 수 없도록 은닉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원 급여로 지출하는 등 현금수익을 관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현금의 액수, 지출처, 잔액 등을 수기로 장부에 기재하고 보관하여 위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였으며, 마치 F MD에게 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2018. 4.경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증빙을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3. 결론 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 1. 26.경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10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합계 54,193,431,551원을 포탈하였다(그 중 아래 나.항 기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5 연번 211~217번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합계 380,611,045원을, 범죄일람표 6 연번 190~211번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합계 2,886,886,556원 및 2014. 귀속 종합소득세 696,314,196원을, 범죄일람표 7 연번 142~177번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합계 3,887,768,001원 및 2015. 귀속 종합소득세 2,664,079,275원을, 범죄일람표 8 연번 120~135번, 140~156번, 158번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합계 4,275,899,037원 및 2016. 귀속 종합소득세 2,810,246,373원을, 범죄일람표 9 연번 94~107번, 114번, 116번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합계 1,336,531,739원 및 2017. 귀속 종합소득세 2,158,175,783원을, 범죄일람표 10 연번 10~11번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합계 53,713,953원을 포탈하였다. Ⅱ. 2019고합326, 2020고합113호 피고인들의 사업자등록 명의차용․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A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F, G, H의 실제 사업자임에도 과세관청에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하고, 체납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 등 강제적 징수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B 등 여러 사람을 F, G, H의 사업자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3. 15.경부터 2017. 4. 1.경까지는 B, S, CR을 F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7. 3. 20.경부터 2019. 4. 3.경까지는 AJ, CS, N을 F의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5. 11. 25.경부터 2019. 3. 4.경까지 S, AJ를 H의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5. 5. 1.경부터 2017. 4. 6.경까지는 CY, CK을 G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7. 3. 23.경부터 2019. 3. 2.경까지는 B, CZ를 G의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은 F, G의 실제 사업자가 A이고, A가 과세관청에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 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하고, 체납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 등 강제적 징수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15.경부터 2017. 4. 1.경까지 A에게 자신의 성명으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7. 3. 23.경부터 2019. 3. 2.경까지 A에게 자신의 성명으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9고합455 피고인 A는 2015. 11. 25.부터 2019. 3. 4.까지 서울 강남구 DH 지하에 있는 ‘H’를 AJ, S 명의로 운영한 실제 사업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다수 유흥업소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AJ는 2015. 11. 25.부터 2019. 3. 4.까지 위 H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DK은 서울 서초구 DL에 있는 ‘DN’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002.경부터 피고인들 및 AJ와, 2013.경부터는 DO과 각 친분이 있다. DO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7. 1.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였고, 2014.경부터 DP과 친분이 있다. DP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 12. 6.부터 2019. 1. 31.까지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 DQ팀에서 근무하였고, 2019. 2. 1.부터 같은 경찰서 DR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2.경 H의 직원 DS, DT이 청소년인 DU(여, 17세), DV(여, 17세)를 출입하게 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이하 ‘H 사건’이라고 한다), AJ 및 평소 경찰과 친분이 있는 DK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H 사건에 대하여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2.경~2018. 1.경 AJ에게 ‘DK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만나라.’, ‘미성년자 건이라 H가 영업정지 당할 수 있다. 이번 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결해야 하니 사건이 잘 처리되면 시원하게 인사를 한다고 해라.’고 말하였고, AJ는 DK에게 ‘H가 미성년자 건으로 단속되었고, 사건 담당자가 DP이다. H가 영업정지 당할 수 있어서 피고인 A가 걱정을 많이 한다. 피고인 A가 사건이 잘 처리되면 시원하게 인사를 한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 후 담당 경찰관 DP은 2018. 5. 8. H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H 사건에 대하여 2018. 5.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피고인 A는 H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3,500만 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5. 16.경 서울 강남구 AH 지하 'AG' 유흥주점에서 H 사건 무마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AJ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AJ는 같은 날 DK이 운영하는 위 ‘DN’ 식당을 찾아가 DK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와 공모하여 H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DK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019고합621 피고인 A는 2011. 6. 15.부터 2016. 8. 31.까지 서울 강남구 BI 소재 ‘BL’ 가라오케(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이고, 2008. 5. 16.부터 2019. 2. 26.까지 서울 강남구 AH 지하 소재 ‘AO’ 가라오케(단란주점으로 허가)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이다. BN은 2012. 7. 13.부터 2016. 8. 31.까지 위 ‘BL’ 가라오케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BL’ 가라오케 관련 범행 BN은 2015. 3.경 ‘BL’ 가라오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강남구청에 입건되어 2016. 1. 초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검사로부터 “실제 사업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초순경 위와 같이 BN으로부터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자 자신이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AJ에게 “네가 검찰에 가서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AJ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AJ는 피고인 A 대신 수사를 받고 처벌받기 위해 2016. 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회 출석하여 자신이 ‘BL’ 가라오케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J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AO’ 가라오케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7. 1. 20.경 ‘AO’ 가라오케에서 근무한 DW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피고인 A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7. 2.경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AJ에게 “네가 대신 나가서 사장이라고 말하고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AJ로 하여금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AJ는 피고인 A 대신 수사를 받고 처벌받기 위해 2017. 2. 20. 및 2017. 3. 23.경 서울강남고용 노동지청에 2회 출석하여 자신이 ‘AO’ 가라오케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로서 DW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J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합144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Q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별지 1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4. 12. 11.경부터 2019. 3. 7.경까지 F에서 근무한 근로자 DX의 임금 48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7명의 2019. 3. 임금 합계 3,220,645원 및 위 DX의 퇴직금 12,417,927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7,899,498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61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4. 5.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Y’(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DZ 명의의 E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별지 1 범죄일람표 12 순번 1706항 참조]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9.경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748회에 걸쳐 합계 5,840,481,500원의 도금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합853 중 범인도피교사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나이트클럽 웨이터를 하던 중, 2005. 11.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지하에 'K' 상호로 가라오케를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강남구 일대에서 다수의 유흥주점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며 조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피고인 A는 강남권 일대 유흥주점 확장을 위해 2013. 6.경 서울 강남구 CH, ‘EB호텔’에 있던 유흥주점이 매물로 나온 것을 계기로 위 호텔 지하 1, 2, 3층에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3개의 유흥주점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운영할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지하 1층 <CJ>는 AE 및 CK 공동명의로, 지하 2층 <CL>는 AP 및 Y 공동명의로, 지하 3층 <CI>은 C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C으로 하여금 위 3개 유흥주점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게 하며 영업사장으로 ED, EE, EF, EG, EH, EI을 두었다. 그런데, ㈜EJ가 2015. 1.경 경매로 위 호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3개의 유흥주점을 모두 폐업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6. 3.경~4.경 서울 강남구 DB, EK호텔에 소재한 자신이 운영하는 <DE> 유흥주점에서 본건 3개 유흥주점들의 탈세 자료인 ‘일계장’(주대, 봉사료 등이 기재된 장부)이 발견되어 본건 3개 유흥주점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5.경 AP, AE, CB에게 “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그들이 본건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아라.”고 지시하였고, AP, AE, CB는 위 지시에 따르기로 한 뒤, 피고인 A 및 AJ, AP, AE, CB는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AH 소재 ‘AG’ 주점 또는 서울 강남구 EL 소재 ‘EM’ 오피스텔 EN호에 모여 국세청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 대비하는 연습을 수차례 진행하였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11.경 위와 같은 세무조사 후 AE에 대하여 CJ 유흥주점의 2013년도 개별소비세 등 합계 31억 85,408,200원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AP에 대하여 2013년도 개별소비세 등 합계 34억 60,736,000원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CB에 대하여 2013년도 개별소비세 등 합계 16억 81,120,000원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각 고발을 하였다. 이에, AP, AE, CB는 고액의 세금이 자신들에게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고발사건의 검찰수사를 앞둔 2018. 6.경 본건 3개 유흥주점들의 실제 사업주로 EO(속칭 ‘세금바지사장’)를 새로이 내세워 검찰수사에서 EO가 본건 3개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이고, AP, AE, CB는 명의상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2. 국세청․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A는 2016. 5.경 서울 강남구 AH 소재 ‘AG’ 유흥주점에서 CB, AE, AP에게 “국세청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들이 업주로서 조사를 받아라. 세무사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CB, AE, AP은 향후 유흥주점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피고인 A의 도움을 기대하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와 AJ, AP, AE, CB는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위 ‘AG’ 주점 또는 서울 강남구 EL 소재 ‘EM’ 오피스텔 EN호에 모여 국세청의 조사에 대비하는 연습을 수차례 진행하였다. 그런데 국세청은 2016. 11.경 AP, AE, CB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조세포탈죄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자, 피고인 A는 2016. 11.경 서울 강남구 AH 소재 ‘AG’ 유흥주점에서 CB, AE, AP에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들이 업주로서 조사를 받아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 형사처벌 받을 리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CB, AE, AP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CB는 2016. 10. 7.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 8팀, 2017. 2. 14.경 경기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서, 자신이 <CI> 유흥주점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각 허위 진술하고, AE은 2016. 10. 6.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 8팀, 2016. 12. 13.경 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2017. 5. 29.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118호 검사실에서 자신이 <CJ> 유흥주점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각 허위 진술하고, AP은 2016. 10. 10.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 8팀, 2016. 12. 7.경 도봉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2017. 6. 5.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02호 검사실에서 자신이 <CL> 유흥주점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각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B, AE, AP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3. 수원지방검찰청 수사단계에서의 범인도피교사의 점 CB, AE, AP은 2018. 6.경 위 조세포탈 사건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피고인 A에게 위 검찰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취지로 압박하자, 피고인 A는 2018. 6.경 서울 서초구 EP, ‘EQ’에서 EO에게 “검찰조사에서 <CI>, <CJ>, <CL>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EO는 향후 유흥주점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피고인 A의 도움을 기대하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EO는 2018. 9. 10.경~2018. 10. 3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방검찰청에 4회 출석하여 ‘AE, AP, CB로부터 위 3개 유흥업소의 명의를 빌려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O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021고합97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Q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4. 6. 6.부터 2017. 12. 31.까지 경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AP의 퇴직금 12,241,6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6, 2020고합113, 2020고합853, 2021고합715 [공통 증거]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J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R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S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T, EU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V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S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일부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W, EX의 각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Y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DW, AJ의 각 진술기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Z, FA의 각 진술기재,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B의 진술기재,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3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EO, AJ의 각 진술기재, 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J, AE의 각 진술기재, 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C, CB, FD의 각 진술기재, 제3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E, AJ의 각 진술기재, 제3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의 진술기재 [개별 사건 증거] 2019고합326호의 증거 1. 피고인들 및 S, EV, AJ, CR, C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ER, DJ, AE, F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Z, FA, AP, FF, ES, FG, ET, EU, DJ, FH, DI, FI, FJ, EX, 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J 작성의 탈세제보서 1. BX, FK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DJ에 대한 문답서 1. 각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결의서 사본(2014.1기~2017.1기), 개별소비세(교육세) 결의서사본(2014.1.1.~2017.4.1.), 종합소득세결의서 사본(2014년~2016년),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결의서 사본(2017.1기~2017.2기), 개별소비세(교육세)결의서 사본(2017년) 1. 수사보고(경리사무실 관련 탐문수사) 1. 각 임대차계약서(증거순번 11 내지 15번, 86, 148번), F 등 장부, 수기장부(엑셀), 수기장부 사본, 녹취서(2018. 8. 5.)(증거순번 53, 62, 65, 244, 253번), 녹취서(2018. 9. 29.)(증거순번 63, 66, 240번), 녹취서(2018. 8.)(증거순번 67, 247, 255번), 녹취서(2018. 9.)(증거순번 68, 246, 254번), 2012년 1월 사입금 결산, 2012년 2월 사입금 결산, 2012년 3월 사입금 결산, DI 자필 메모,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FL은행)(증거 순번 110, 147번), F 신용카드 매출(14. 3.~14. 12.), F 월별 매출내역(15. 1.~15. 12.), F 월별 매출내역(16. 1.~16. 12.), F 월별 매출내역(17. 1.~17. 12.),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123, 125, 220번), 녹취록(18. 8. 20.),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순번 162 내지 164번), 녹취록(18. 9. 10.), 각 텔레그램 메시지(증거순번 183, 184, 191, 192, 231, 232, 256, 257번), AJ 계좌거래내역(FL은행), AJ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계좌거래내역(FL은행), 각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증거순번 233, 258번),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CS), 각 B 작성 수기장부(증거순번 241, 242, 262번), 각 F 영업일보 사본(2016년)(증거순번 279, 293번), 각 F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사본(엑셀서식)(증거 순번 280, 294번), F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 및 실제지급내역 사본(엑셀서식)(2014년~2016년), B 통장입금내역 사본(엑셀서식)(증거순번 282, 296번), F 현금시재액 보유내역(엑셀서식)(2017. 9. 24. 현재), F 전산장부 영업보고서 등 사본(엑셀서식)(2014년~2017년), F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및 실제지급내역 사본(엑셀서식)(2017년), 현금 시재액 보유내역(엑셀서식)(2017. 9. 24. 현재), F 전산장부 영업보고서 등 사본(2017년), 각 F 클럽 조세포탈 관련 계좌내역(증거순번 299, 300번), S, B 계좌내역 1. USB 2개 2020고합113호의 증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M, FN, CZ, S, FO, CY, ES, C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Z, DJ, CY, CK에 대한 각 문답서 1. CZ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1. G1기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 경정결의서(2015년 5월분~2017년 4월분), G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15년 1기~2017년 1기), G1기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2015년, 2016년), G2기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 경정결의서(2017년 4월분~2018년 12월분), G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17년 1기~2018년 2기), G2기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2017년) 1. G1기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 및 부가가치세 계산, G1기 종합소득세 계산, G2기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 및 부가가치세 계산, G2기 종합소득세 계산 1. 각 별지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증거순번 2, 17번), 각 별지2. 범칙 연월일 및 범칙사실(증거순번 3, 18번), 각 별지3. 범죄일람표(증거순번 4, 19번), DI와 CZ의 통신메신저(텔레그렘) 사본, B과 CZ의 통신메신저(텔레그렘) 사본, AJ와 CZ의 통신메신저(텔레그렘) 사본, A 등 단체채팅방 통신메신저(텔레그렘) 사본, 각 전산장부 매출내역(증거순번 13, 26번), 각 전산장부 봉사료 지급내역(증거순번 14, 24번), 2017. 8. G 사업장 현금지출 내역, 2015. 7. G 사업장 현금 지출 내역, 영업허가증, 정보자료제공내역 1부, 2015년 신용카드 결제중 봉사료 계상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 요약(전산자료 출력물 포함), 2016년 신용카드 결제중 봉사료 계상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 요약(전산자료 출력물 포함), 2017년 신용카드 결제중 봉사료 계상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 요약(전산자료 출력물 포함), 2018년 신용카드 결제중 봉사료 계상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 요약(전산자료 출력물 포함), G 클럽 수기장부(일보) 1. CY, CZ, CK 계좌거래내역 통합 CD 1매, (주)FP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G 클럽 개․폐업일 사실확인 조회, G 클럽 조세포탈 사건 포탈세액 산정근거, G 클럽 관련 각종 국세 경정결의서 첨부, G 클럽 사업용 계좌 분석․첨부) 2020고합853호의 증거 1. 피고인 A 및 AE, AP, CB, E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FC, EC, ED, FQ, CK, EE, Y, FR, S, BN, FS,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O 작성의 자수서 1. AP, CB, AE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고발서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8고합536호) 1. 조세심판원결정 1. 메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녹취록(증거순번 3, 54, 55, 56번),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각 임대차계약서(FT-CB 외 2명)(증거순번 26, 31번), 임대차계약서(FT–AP), 임대차계약서2(FT–AP), 임대차계약서3(FT-AP, Y), 임대차계약서1(FT-AE, CK), 임대차계약서2(FT-AE, CK), 임대차계약서 5부, 제소전합의서 1부, FL은행 이체결과 조회 출력물 2부, 일계장상 주대와 봉사료 금액, CI의 일계장상 수입금액정리표, 일계장 사본, 이중장부, CL의 일계장상 주대와 봉사료 금액, CL의 일계장상 수입금액 정리표, CJ의 일계장상 주대와 봉사료 금액, CJ의 일계장상 수입금액 정리표 2021고합715호의 증거 1. E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N, N, BF, AV, AE, AJ, AZ, CY, BV, AB, AK, AF, BM, BR, BK, CS, CK, AR, BW, AP, BP, BX, CZ, M, U, L, P, CB, Z, S, BN, AD, O, Y에 대한 각 문답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 1. 고발장 1. 출력물24매, CD 1개(210723-포탈세액정리 범죄일람표F),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개별 경정(재경정) 결의서 요약(일괄출력), 개별소비세 개별(재경정) 결의서 요약, 각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2009년~2018년)(증거순번 39 내지 48번),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2010년~2019년)(증거순번 463번 내지 472번), 각 전산장부(증거순번 88 내지 451번), 명의위장 사업장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신용카드금액 등 전산자료, 소득세 관련 기 신고한 내역 정리표, 종합소득세 산정 관련 정리표 1. CD 1개(F제보.zip) 1. 증인 DJ으로부터 압수한 sandisk 64GB Cruzer Blade USB 1개 1. 각 수사보고(서울지방국세청 자료 제출 관련, 소득세 관련 기 신고 내역, 종합소득세 산정 관련) 2019고합4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AJ, DK, DO, DP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AJ, DP, D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 DV, FU, S, FV, FW, F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P 개인인사기록카드, 2019형제38679호 불기소 결정문, 서울강남경찰서 2018-3938 사건 KICS 처리진행상황 화면 사본, EA은행 금융거래내역, 자필 약도, DK-AJ 차명 핸드폰 통화내역 정리, DK-DO 통화내역 정리, DK EA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DP EA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각 통화내역(증거순번 95, 97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99, 101번), AJ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자료, 201838679호 통합사건조회 1. 각 수사보고(실황조사서, DN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DK 통화내역, DK 통화내역 분석, DK 및 DP이 수수한 뇌물 입금내역 관련, DP에게 300만 원을 전달한 장소 특정 등, DO-DP-DK 통화내역 분석결과) 2019고합621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BN, DW의 각 진술기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J 대질 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N 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35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8721호 약식명령 사본 2020고합144 1. FY, FZ, GA, GB, ER, GC, CS, GD, AE, AP, C, D, A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E, GC, ER, GF, DX,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등, 각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증거순번 9, 82), 각 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사진촬영본, 각 녹취록(증거순번 75, 78, 80), B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텔레그램(출근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관련 자료 2020고합613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관련 파일 저장 CD, 금융계좌 거래내역 파일 저장 CD 1. 각 수사보고(B이 이용한 도박사이트 특정 – (인터넷주소 1 생략), 피의자 B, AJ 및 이용 도박 사이트 계좌 59개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3825, 14044, 16914 집행보고) 2021고합97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2019년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실경영자인지에 대한 판단, 송치번호 2019-14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도 및 2011년도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 내지 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2014 내지 2016년도 중 B과 공모한 부분에 대한 조세포탈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7, 2018, 2019년도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2017 내지 2019년도 중 B과 공모한 부분에 대한 조세포탈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 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 2018년도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4년 1기 F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2014년 6~ 11월분 F 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탈의 점, 2018년 2기 G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2018년 12월분 G 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DX, GI, GL, GE, GS, G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F, G의 월별 개별소비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교육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개별소비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제3자뇌물교부죄, 각 범인도피교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하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제3자뇌물교부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하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1) 별지 1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2010년 내지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2) 별지 1 범죄일람표 5 내지 10의 2014년 내지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주장의 요지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가. DJ이 국세청에 이 사건을 제보하면서 제출한 USB들에 저장된 전산자료, 국세청이 DJ으로부터 제보 받은 전산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에 저장한 다음 검찰에 새로이 임의제출한 CD상 전산자료, DJ이 이 법원에 새로이 임의제출한 USB에 저장된 전산자료는 모두 DI가 근무하던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작성되어 저장되어 있던 전산장부 원본 전산파일의 사본에 불과한바, 위 원본 전산자료와 사본 전산자료들 사이에 동일성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고, 위 전산자료의 사본을 변개하지 않았다는 D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전산자료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와도 상충되어 D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DJ이 국세청에 제보하면서 제출한 USB 및 국세청 전산망에 복사한 전산자료들에 대하여 국세청 직원들에 의한 인위적인 개작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위 전산자료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위 USB에 저장된 자료들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작성자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DJ이 제출한 USB 및 USB에 저장된 자료를 출력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B이 작성한 수기장부, F 영업일보 사본, G 클럽 영업일보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국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A의 지위 관련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사업장별 사업자등록현황 기재 I 내지 DG 유흥주점들(‘HC’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들’이라 한다)의 투자자 중 한 명에 불과하고, 위 유흥주점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다. 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관련 1) 사업자 명의 위장 관련 가) F, G, H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위 유흥주점들의 동업자들이므로,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명의위장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들의 등록명의인들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A는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조세를 포탈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사업자 업종 위장 관련 가) 피고인 A는 운영의 편의상 I 가라오케, ‘R 레스토랑’, ‘T’의 영업장부를 통합하여 관리하였고, 실제로는 I 가라오케의 옆 호실에 일반음식점인 ‘R 레스토랑’과 서양주점인 ‘T’를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자 업종을 위장한 것이 아니다. 나) I의 ‘T’, ‘R레스토랑’ 및 V 내지 BY의 주점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았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과세관청도 12년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2019. 5.에 이르러 위 각 주점들이 과세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신뢰보호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피고인 A가 I의 ‘T’, ‘R 레스통랑’ 및 V 내지 BY의 주점을 실제로 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위 주점들을 일반음식점 및 서양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적극적인 포탈행위를 하지 않았고,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에 필요한 전산장부를 그대로 기록․보관하여 왔으므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F, G에서의 봉사료 구분 기재 관련 가) 클럽 MD는 고객과 유흥을 같이 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그 대가로 봉사료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클럽 MD가 하는 역할은 나이트클럽에서 일반적인 웨이터가 하는 역할과 차이가 있는바, 고객이 클럽 MD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정한 공급가액 내지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F에서는 MD 및 MD 팀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항목으로 구분 기재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30~45%로 구분 기재한 것은 거짓의 증빙을 만든 것이 아니다. MD 팀에게 지급한 돈을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MD에게 지급한 신용카드매출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세관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피고인 A가 봉사료를 허위기재한 것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허위로 구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는 MD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공급가액 내지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믿었으므로, 조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 4) 여성 접대부(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공제 관련 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가라오케 형태의 유흥주점들에서는 실제 고객들로부터 TC 명목으로 봉사료를 지급받아 여성 접대부들에게 지급하였고, 다만 여성 접대부들이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여 직원 등 제3자가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서명하였을 뿐이다.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의무 등은 모법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불과하므로, 실제 봉사료를 지급받은 접대부가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그 돈은 공급가액 또는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는 제3자 명의로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신고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5) 허위 인건비 계상 관련 가) 웨이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사업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경리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허위 인건비 계상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6) 외부 경리사무실에서의 영업일보 파기 등의 방법에 의한 현금매출 누락 관련 가) 장부(영업일보) 파기 관련 ⑴ F, G, H에서 작성한 영업일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에 정한 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영업일보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에 정한 장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일보는 외부 경리사무실에 전산장부의 형태로 남아 있었으므로 영업일보를 파기한 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⑶ 오래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영업일보가 파기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영업일보가 파기된 것이 아니다. 나) 영업일보, 전산장부의 외부 경리사무실 보관 관련 ⑴ F 클럽의 직원들은 외부 경리사무실의 존재 및 위치를 알고 있었고, 국세청도 DJ의 제보로 외부 경리사무실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며, 외부 경리사무실에 저장된 전산장부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용이하게 외부 경리사무실에 보관된 영업일보와 전산장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유흥주점들의 영업일보, 전산장부를 외부 경리사무실에 보관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⑵ 영업일보와 전산장부를 외부 경리사무실에 보관한 것은 F 클럽의 경리 박스가 협소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A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영업일보와 전산장부를 외부 경리사무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것이 아니다. ⑶ 현금매출 별도 보관․관리 관련 (가)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보관중인 전산장부에는 F, G, H의 현금매출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현금매출을 따로 보관․관리하였다고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수금한 돈이 F에서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⑷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영업실적 등을 세무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소득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7) 허위의 봉사료 지급대장 제출 관련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은 2018. 4.경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9 중 F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관여한 범행 중 가장 늦은 과세기간인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도 12월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18. 1. 26.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조세포탈의 기수 시기가 지난 이후 비로소 봉사료 지급대장이 작성․제출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 다. 고의 및 공범관계 관련 1) 피고인들은 F의 직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과다하게 구분 기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F, G, H의 세무신고에도 관여하지도 않아 위 각 유흥주점들의 조세포탈 범행과 관련하여 상호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나머지 이 사건 유흥주점들 역시, 피고인 A는 경리업무와 세금신고에 관여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 라. 포탈세액 관련 1) 전산장부의 근거가 된 영업일보 등의 수기장부의 기재내용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매출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전산장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전산장부의 내용적 진실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금매출 누락 부분의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 자체를 산정․증명되지 않았다. 2) 영업일보 등의 수기장부 및 전산장부에는 외상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중계상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정한 포탈세액은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 3. 피고인들의 명의차용,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F, G, H의 동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G, H의 사업자등록명의자들에게 그 등록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F, G의 동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4.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A는 F, G의 지분권자들 중 한명에 불과하고, 위 유흥주점에 고용된 직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2020고합144호 사건의 일부 진정인은 F, G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다. AP은 F의 지분투자자이므로 F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라. AP은 스스로 F를 그만두었을 뿐이지 적법한 해고처분이 없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5.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L 가라오케의 식품위생법위반죄 사건, AO 가라오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건과 관련하여 AJ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가 실사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는 EB호텔 유흥주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및 경찰 수사단계에서 CB, AE, AP에게 그들이 위 유흥주점의 실사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으라고 지시하거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EO에게 그가 실사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6. 피고인들의 제3자뇌물교부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A는 AJ에게 DK을 통해 담당경찰관에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라고 지시하거나, DK에게 담당경찰관에 제공할 뇌물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할 것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거나, AJ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Ⅱ.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DJ이 국세청에 제출한 USB 2개, 검찰이 제출한 CD, DJ이 법원에 임의제출한 USB 1개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디지털 전자매체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이 그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사실은 그 전자문서 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능력의 요건은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외부 경리사무실의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 파일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법원은,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사본 파일이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파일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파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보자 등 관련자의 증언의 신빙성과 전자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 사이에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전자정보가 DJ이 외부 경리사무실 컴퓨터 등으로부터 복사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DJ 또는 DJ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던 국세청 공무원들에 의하여 인위적인 개작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하여 DJ이 임의제출한 USB 등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사본 파일이 인위적 개작 없이 외부 경리사무실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파일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파일인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DJ이 전자정보를 제출한 경위 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외부 경리사무실은 2015.경부터 2017. 3.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HD건물 HE호(이하 ‘HD 사무실’이라 한다)에 있었는바, 피고인 A의 여동생인 DI, HF, HG 등이 근무하였다. 위 외부 경리사무실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로부터 영업일보(일별 매출과 부대비용 기재)를 받아 위 유흥주점들의 신용카드 매출, 현금 매출을 모두 포함한 매출, 비용 등을 Microsoft Excel 응용프로그램(이하 ‘엑셀’ 또는 ‘엑셀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통해 전산화한 다음 이를 전산장부로 관리하였다. 또한 DI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 명의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를 관리하면서 계좌이체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2016. 11.경부터 서울 서초구 HH EM 오피스텔 EN호(이하 ‘EM 사무실’ 이라 한다)에도 외부 경리사무실이 추가로 마련되었는데 그곳에서는 FH이 책임자로, FJ, HI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HD 사무실도 2017. 4.경 서울 서초구 HJ 오피스텔 HK호(이하 ‘HJ 사무실’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가, 2017. 9.경 다시 HD 사무실로 돌아왔다. 나) DJ은 2012. 12.부터 2016. 10.경까지 HL(CD)에서 4년간 근무하였고, HL가 폐업하여 2016. 10월경에 약 한 달 동안 H(DG)에서 경리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HM(DA)에서 근무하다가 2017. 4.말경부터 HJ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7. 9.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HD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다) DJ은 HJ 또는 HD 사무실에서 주로 F와 G에서 작성한 매출장부나 영업일보를 받아서 엑셀작업화를 통해 전산장부를 작성하였고, EM 사무실은 DJ이 담당하지 않은 나머지 유흥주점들에 관한 전산장부를 작성하였다. DJ이 근무하기 이전에는 위 EM 사무실에서 F를 포함한 이 사건 유흥주점들 전산장부를 작성하였다. 라) DJ은 2017. 9.경 외부 경리사무실을 그만두기로 결심하면서 탈세 사실을 제보하기로 마음먹고 HD 사무실에 있던 DI가 사용하던 데스크탑 컴퓨터 및 자신이 사용하는 데스크탑 컴퓨터,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던 오래된 컴퓨터 등에 저장된 F, G 등 관련 전산자료들을 복사하여 자신 소유의 USB에 저장하였고, AJ가 건네준 USB에서 확인된 다른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전산자료도 함께 저장하였다. 마) D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USB에 복사한 자료를 자신의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모두 그대로 저장하였고, USB의 용량이 부족하여 일부 파일들을 2017. 10. 19.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다운받아 위 데스크탑에 저장하였다. 바) DJ은 2017. 10. 25. 외부 경리사무실을 그만둔 다음 2017. 11. 16.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면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전산자료를 USB 2개에 저장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후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전산자료를 제출하였다. DJ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HD 사무실에서 반출한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전산파일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개 없이 HD 사무실에 있는 전산파일을 그대로 복사하였고, 자신의 데스크탑에 저장하고 국세청 등에 제보하는 과정에서도 위 전산파일을 수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세청에서 검찰에 위 USB를 임의제출한 과정 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소속 공무원 EW은 2017. 11. 16.경 DJ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관한 탈세를 제보 받으면서 USB 등을 확보하여 저장된 엑셀파일 등을 국세청 전산망에 업로드를 한 다음 이를 조사4국의 HN에게 전달하였고, 사건이 조사4국에서 다시 조사2국에 배정됨에 따라 탈세자료 분석을 담당하는 EX 조사관에게 USB 복사본만 전달하고 DJ이 제출한 USB는 계속 보관하다가 조사2국의 조사1팀에 전달하였다. 나) 2018. 1.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한 EY 조사관은 분석 팀으로부터 위 USB를 전달받아 이를 EZ 조사관에게 전달하였다. EZ는 당시 USB 2개를 전달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7. 17. DJ이 제출한 MEMORIVE USB 1개(이하 ‘USB ➀’이라 한다)와 SanDisk USB 1개(이하 ‘USB ➁’라 한다)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압수한 즉시 봉인 및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쳤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2018. 3.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EM 사무실과 HD 사무실 두 군데를 방문하였으나 전부 문이 잠겨있고 폐쇄된 상황이었으며, 건물주와 확인하여 들어가 보았으나 공실이었다. 3) 검찰이 제출한 CD 검찰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과 관련하여 2014, 2015년도 전산장부 출력물에 해당하는 파일을 USB ➀, ➁에서 찾지 못해 국세청 조사관들에게 문의하여, 위 출력물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 2팀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된 ‘F제보.zip’ 파일에서 출력한 후 고발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인데, 위 압축파일은 DJ이 제출한 전산장부 파일을 그대로 국세청 전산망 및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해 둔 것임을 확인하였다. 검찰은 2021. 10. 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 2팀 사무실에서 ‘F제보.zip’ 파일을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하여 CD에 저장하여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이하 ‘CD’라 한다). 4) DJ이 이 법원에 임의제출한 USB DJ은 2021. 10. 12. 이루어진 이 법원 증인신문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전산파일이 저장된 USB를 이 법원에 임의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압수하였다(이하 ‘USB ’이라 한다). 다. 국세청이 제출한 USB에 저장된 파일들 및 그 파일들의 속성정보 1) USB 에 저장된 파일 및 폴더의 개수는 총 865개이고, USB 에 저장된 파일 및 폴더의 개수는 총 3개이다. 위 각 USB에는 엑셀 파일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 영상 파일, 한글 파일 등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중 엑셀 파일은 합계 358개로 상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순번 199, 358번을 제외한 나머지 엑셀 파일은 USB 에 저장된 엑셀 파일이다. 2) 위 각 엑셀 파일의 파일시스템 정보에서는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마지막으로 엑세스한 날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엑셀 프로그램의 속성 탭에서 만든 날짜,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마지막으로 인쇄한 날짜, 만든 사람,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급 속성의 통계 탭에서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엑세스한 날짜, 인쇄한 날짜,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중 파일시스템 정보에서 확인되는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엑셀 프로그램의 기본속성 탭에서 확인되는 만든 날짜,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만든 사람,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 고급속성의 통계 탭에서 확인되는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정보의 상세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USB , 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원본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USB , 에 저장된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파일은 외부 경리사무실 등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 파일을 임의적 개작 없이 원본 파일 내용 그대로 복사한 사본 파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가) 파일이 생성되면 디렉토리 엔트리에 파일 정보가 생성되는데, 디렉토리 엔트리에는 파일명, 확장자, 파일의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파일의 위치, 크기 정보 등이 저장된다. 한편, 엑셀 프로그램은 디렉토리 엔트리에 저장되는 정보와 별도로 엑셀 파일에 만든 날짜,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마지막으로 인쇄한 날짜, 만든 사람,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 정보 등을 저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엑셀 파일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열었을 때 고급 속성의 통계 탭에서 확인되는 만든 날짜 정보는 엑셀 파일에 저장된 만든 날짜 정보를 추종하지만, 수정한 날짜 정보는 파일시스템 정보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정보를 추종한다. 나) 파일시스템 정보에서 확인되는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 정보는 해당 전자정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전자정보의 복사, 업로드와 다운로드, 파일시스템 정보 관리정책이 상이한 시스템간의 전자정보 복사․이동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반면 엑셀 파일의 속성 탭에서 확인되는 만든 날짜,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만든 사람,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 중 만든 날짜와 만든 사람은 해당 엑셀 파일을 처음으로 만든 시간 및 사람으로 고정되고, 수정한 날짜와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해당 엑셀 파일의 복사 등에도 불구하고 엑셀 파일을 마지막으로 저장한 시간 및 사람으로 고정된다. 따라서 파일시스템 정보와 엑셀 파일 속성 탭의 정보가 다른 경우, 후자를 우선하여 원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다) 또한 파일시스템 정보에서 확인되는 엑세스한 날짜 정보의 경우 해당 파일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정보가 변경되므로, 엑세스한 날짜 정보는 원본 동일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라) ⑴ 파일시스템 정보 및 엑셀 프로그램의 속성 탭에서 확인되는 날짜 정보는 해당 파일에 대한 복사, 다운로드, 저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PC에 설정된 시간을 추종한다. 따라서 PC의 시간을 임의로 설정한 다음 파일을 복사, 다운로드, 저장하는 경우 그 파일의 만든 날짜 또는 수정한 날짜는 파일을 복사, 다운로드, 저장한 시점에 PC에 설정된 시간으로 표시된다. ⑵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PC는 ‘(인터넷주소 2 생략)’ 주소를 가지는 윈도우 타임서버를 기준으로 일정한 시간마다 자동으로 시간정보를 동기화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동기화 시점에 따라 미세한 시간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 연결된, 또는 연결되었던 PC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시간정보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강제로 시간정보 동기화를 해제한 다음 임의로 시간정보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사용방법이 아니다. ⑶ USB , 에 저장된 파일들의 엑셀 프로그램 속성 탭에서 확인되는 시간 정보들은 상호간 어떠한 규칙성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아래에서 살피듯 엑셀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 그 시점의 PC 사용자명이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그 정보는 사용자를 변경하여 새롭게 저장하지 않는 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데, 위 USB에 저장된 파일들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용자는 사용자명이 공란인 것을 포함하여 총 19개이므로 DJ이 위 파일들의 시간정보를 임의로 가공하였다면 DJ은 적어도 19개의 PC를 사용하거나, 1개의 PC에 19개의 사용자를 만들어 위 파일들의 시간정보를 가공하였다는 것이 된다. DJ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파일들의 시간정보를 가공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 파일들이 엑셀 파일 속성 탭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에 기록되어 있는 시각에 같은 탭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에 기록되어 있는 사용자명을 가진 PC에서 마지막으로 저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⑷ DJ이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퇴사한 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엑셀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여 저장한 다음, 위와 같이 PC의 시간정보를 변경하지 않고 파일을 해부해서 그 안에 기록된 시간정보 값을 변조하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겠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FE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방법은 컴퓨터를 세부적으로 전공한 아주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DJ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셀 파일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정보를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⑸ 따라서 파일시스템 정보 및 엑셀 프로그램의 속성 탭에서 확인되는 날짜 정보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USB , 에 저장된 파일들은 파일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2017. 11. 7. 이전 수정된 파일들, 2017. 11. 7. 수정된 파일들, 2017. 11. 16. 수정된 파일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2017. 11. 7. 이전 수정된 파일들의 경우 파일시스템 정보의 수정한 날짜, 엑셀프로그램 속성 탭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고급 속성 탭의 수정한 날짜가 2011. 6. 18. 18:10:20부터 2017. 8. 26. 15:04경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위 시점은 DJ이 외부 경리사무실에 입사하기 이전이거나 퇴사하기 이전이고, DJ이 외부 경리사무실에 입사하기 이전 최종 수정된 파일들은 DJ이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퇴사하기 이전에 최종 수정된 파일들의 경우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이 퇴사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이어서 DJ이 해당 파일들을 임의로 수정할 동기가 없었던 점, PC의 시간을 자동으로 동기화하지 않고 수동으로 설정하여 위 파일들에 기록된 것과 같은 날짜를 인위적으로 작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DJ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DJ이 파일시스템 정보상 2017. 11. 7. 및 같은 달 16. 수정된 파일들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파일 제목과 인접한 시점으로 수정한 날짜를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1. 7. 이전 수정된 파일들은 외부 경리사무실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과 동일한 파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2017. 11. 7. 수정된 파일들 중 순번 6 내지 36번 파일들은 파일시스템 정보상 2015. 1. 15. 18:00:22부터 2015. 12. 5. 12:21:18까지 생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파일을 수정한 날짜가 만든 날짜보다 뒤의 날로 되어있고, 나머지 파일들은 2017. 11. 16. 생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파일을 수정한 날짜가 만든 날짜보다 앞의 날로 되어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파일들은 2017. 11. 7. 수정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파일시스템 정보의 기록과는 달리, 엑셀 프로그램의 속성 탭에서 확인되는 위 각 파일들의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는 위 각 파일들의 제목과 비슷한 시기인 2014. 9. 9. 18:48경부터 2017. 10. 25. 14:20경 사이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파일의 복사․이동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파일시스템 정보에 기록된 만든 날짜 및 수정한 날짜 정보와 달리 엑셀 프로그램의 속성 탭에서 확인되는 날짜 정보는 엑셀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고, 그 시간정보 역시 진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파일들은 2014. 9. 9. 18:48경부터 2017. 10. 25. 14:20경 사이에 저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파일시스템 정보에는 위 파일들 중 35개는 2017. 11. 7. 15:22:48부터 15:38:42까지, 나머지 35개는 같은 날 21:51:52부터 21:52:28까지 수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위 시간은 70개의 파일 내용을 모두 수정․저장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 다) 2017. 11. 7. 15:22:48부터 15:38:42까지 수정된 것으로 기록된 파일들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HO, HP, HQ, HR 총 4개 사용자이고, 같은 날 21:51:52부터 21:52:28까지 수정된 것으로 기록된 파일들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HS, HT, HU, HV, HR, HW 총 6개 사용자이다. 위 사용자명 중 HR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명은 USB ➀, ➁에 저장된 파일들의 최초 사용자명과 중복된다. DJ이 동시간대에 최소 4대, 많게는 6대의 PC를 사용하여 USB ➀, ➁에 저장된 파일들의 최초 사용자명과 동일한 사용자를 생성한 다음 위 70개의 파일을 수정․저장하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라) ⑴ 파일시스템 정보에는 2017. 11. 7. 15:23:58에 2개, 15:36:02에 12개, 15:38:04에 6개, 15:38:06에 4개, 15:38:42에 2개, 21:51:54에 9개, 21:51:56에 3개, 21:51:58에 3개, 21:52:00에 2개, 21:52:02에 2개, 21:52:04에 2개, 21:52:06에 3개, 21:52:08에 2개, 21:52:10에 2개, 21:52:12에 2개, 21:52:26에 2개의 파일이 각각 수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단축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시․분․초에 위와 같이 다수의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이 동일한 시․분․초에 다수의 파일이 저장되고, 동일한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수정한 시간이 연속된다는 것은, 위 파일들이 그 무렵 복사되었거나 다운로드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FE 역시 이 법정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을 열어 빠르게 저장하더라도 시간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시․분․초에 여러 파일이 저장되었다는 것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거나, 파일시스템 정보 관리정책이 상이한 시스템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⑵ 엑셀 프로그램의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시간에 여러 개의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파일들은 파일시스템 정보의 수정한 날짜만이 연속될 뿐, 엑셀 프로그램의 기본속성 탭에서 확인되는 시간정보는 연속되지 않으므로, 위 파일들이 매크로 기능으로 저장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순번 6번 내지 36번 기재 파일들의 경우, 파일시스템 정보에 만든 날짜보다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뒤의 날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위 파일들은 엑셀 프로그램 속성 탭에서는 2015. 1. 15.부터 같은 해 12. 5. 사이에 마지막으로 수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FE이 이 법정에서 파일시스템 정보 관리정책이 상이한 시스템에서 파일이 전송된 경우 만든 날짜 정보가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위 파일들의 파일시스템 정보의 만든 날짜 정보와 엑셀 프로그램의 속성 탭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정보가 일치하고, 파일시스템 정보의 수정한 날짜 정보가 파일별로 최대 20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위 파일들이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정보에 기록된 시간에 USB에 복사되었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위 파일들의 만든 날짜 정보와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정보가 반대로 표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들 역시 파일시스템 정보에서 확인되는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즉 2017. 11. 7. 21:51:52부터 21:52:12 사이에 수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2015. 7.부터 같은 해 9.까지 작성된 영업보고서(2019고합326호 사건 수사기록 제490 내지 492쪽)에 기재된 매출, 카드, 현금․당월구좌 금액의 합계액은 해당 전산장부 파일의 구좌 탭의 매출합계액(C4), 카드합계액(7․8월 : D4, 9월 : D4 - I4), 현금합계액(7․8월 : E4, 9월 : E4 + I4), 집계 탭의 매출합계액(C37), 카드․카드입금합계액(7․8월, D37 + E37), 또는 카드합계액(9월, D37), 현금․현금입금합계액(7․8월, F37 + G37) 또는 카드입금․현금․현금입금합계액(9월, E37 + F37 + G37)과 각각 일치한다. 사) USB 의 ‘H\16번 JE H’ 폴더에는 H의 영업일보를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 위 영업일보 중 상단에 ‘가’라고 표시된 영업일보에 기재된 담당직원별 매출액, 결제대금, 외상내역과 같은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가라-9월(일자별, 개인별).xlsx’ 파일 개인구좌9월 탭의 담당직원별 매출액, 결제대금, 외상내역이 일치한다. 아) 순번 186, 191, 197은 계좌거래내역이고, 순번 24, 190, 196, 198은 단순한 서식 파일이며, 순번 351, 357번은 HX에서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의 단가를 기재한 파일이다. 파일시스템 정보상에는 위 파일들도 2017. 11. 7. 수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위 파일들은 객관적인 계좌거래내역이거나 피고인 A의 조세포탈 범행과 무관한 자료여서 DJ이 위 파일들을 수정할 동기나 실익이 없다. 5) 파일시스템 정보상 2017. 11. 16. 수정된 파일들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2017. 11. 16. 수정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파일시스템 정보의 기록과는 달리, 엑셀 프로그램의 속성 탭에서 확인되는 위 각 파일들의 최종 저장 일시는 2017. 2. 16. 21:45경부터 같은 해 10. 23. 19:52경까지로 DJ이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퇴사한 날인 2017. 10. 25. 이전의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파일시스템 정보에는 위 파일들이 2017. 11. 16. 09:30:48부터 09:31:14까지 36초간 수정․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위 시간은 25개의 파일 내용을 수정․저장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 다) 위 파일들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HO, HY, HZ, IA, HS, IB 총 6개의 사용자이고, 위 사용자명은 국세청 USB에 저장된 파일들의 최초 사용자명 또는 위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는 파일들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용자명과 중복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DJ이 동시간대에 6대의 PC를 사용하여 USB에 저장된 파일들의 최초 사용자명과 동일한 사용자를 생성한 다음 위 파일들을 수정․저장하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라) 위 파일들은 파일시스템 정보상 동일한 시․분․초에 여러 개의 파일이 수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 4)의 라)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파일들 역시 파일시스템 정보에 기록된 수정시간 무렵 다른 저장매체에서 USB 로 복사되었거나 `다운로드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DJ이 제출한 F 클럽 영업일보에는 2016. 9. 영업일보가 포함되어 있고, USB ➀에는 F 클럽의 2016. 9. 전산장부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F 클럽 영업일보에 기재된 시재, 총매상, 현금, 카드, 외상, 지출, 잔액, 지출내역란에 기재된 외상입금액은 전산장부 파일 집계 탭의 영업일 전일 시재, 매출, 현금과 현금입금 합계액, 카드와 카드입금 합계액, 주외상, 지출, 현금시재액, 외상입금액과 각각 일치하고, 영업일보의 테이블별 담당 MD, 매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결제액, 외상내역, CARD입금, 현금입금, 인포․BAR․스낵․보관함별 카드․현금매출액과 전산장부 파일 주입 탭의 NO., 구좌명, 매출, 카드, 현금, 외상, 구분란에 카드입금으로 표기된 내역, 구분란에 현금입금으로 표기된 내역, 인포․BAR․스낵․보관함별 카드․현금매출액이 각각 일치하며, 영업일보의 지출내역란에 기재된 세부지출내역과 전산장부 파일 지출 탭의 기재내용이 모두 일치한다. 7) DJ이 제출한 G 클럽 영업일보에는 2016. 8. 3.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영업일보가 포함되어 있고, USB 에는 G 클럽의 2016. 8. 전산장부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G 클럽 영업일보에 기재된 시재, 총매상, 현금, 카드, 외상, 지출, 잔액, 지출내역란에 기재된 외상입금액은 전산장부 파일 집계 탭의 영업일 전일 시재, 매출, 현금, 카드, 주외상, 지출, 현금시재액, 외상입금액과 각각 일치하고, 영업일보의 유료결제건수(외상 포함)와 외상입금건수에 3을 더한 숫자와 전산장부 파일 집계 탭의룸수가 일치하고, 영업일보의 테이블별 담당 MD, 매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결제액, 외상내역, 외상입금내역 및 CARD 입금란의 인포․빠․보관함별 매출, 현금입금란의 인포․빠․보관함별 매출액과 전산장부 파일 주입 탭의 NO., 구좌명, 매출, 카드, 현금, 외상, 외상입금, 인포․빠․보관함별 카드매출, 인포․빠․보관함별 현금매출액이 각각 일치하고, 영업일보의 지출내역란에 기재된 세부지출내역과 전산장부 파일 지출 탭의 기재내용이 모두 일치한다. 8) 기본속성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2017. 6.~10.인 파일 중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이 ‘HO’인 파일에는 2017년 7월, 8월, 9월, 10월분의 F 및 G 전산장부가 있어 동일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DJ의 진술을 고려할 때 DJ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이 ‘HZ’인 파일은 G의 7월 3주의 봉사료와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F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ER의 “세무조사 전에는 수기로 작성한 일보를 AP이 가져갔으나 세무조사 후에는 USB로 작성하여 그 USB와 함께 경리실로 전달했고, 일보를 똑같이 USB에 작성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파일은 G에 위치한 경리실에서 작성되어 외부 경리사무실에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여 위 기간 동안 반드시 하나의 컴퓨터 계정으로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간에 관하여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들은 15개에 이르고, DJ이 담당한 F, G 외 다른 업소는 EM 사무실에서 전산장부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업소들의 전산장부 작성에 장기간 동안 다수의 컴퓨터가 사용된 것으로 보여 다수의 사용자 계정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9) DJ으로부터 이 사건 탈세 제보를 받으면서 USB ➀, ➁에 저장된 전산장부의 신빙성을 검증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전산장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EX은 이 법정에서 “DJ의 진술과 DJ이 제출한 파일에 일일장부인 ‘장끼’와 FIU를 통해 확인된 자금흐름, 사업자 소득명세서,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다수의 탈루소득으로 입금될만한 돈의 확인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특정하였고, 엑셀파일 분석 결과 유흥주점 수입금액 누락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 계좌에 소비자로 추정되는 개인들이 다량의 돈을 입금하였으며, 일일장부인 ‘장끼’와 엑셀파일을 비교하였을 때 그 내용이 맞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담당한 EZ는 이 법정에서 “F 전산장부의 매출집계표상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금액과 일치하였고, F 사업용 계좌내역에서 인건비로 지급한 내역과 장부상 지출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였기 때문에 전산장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DJ은 이 법정에서 “F 클럽의 영업일보를 전산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자신이 테이블에서 손님이 주문했던 주문전표를 찾아 다시 계산해 틀린 부분을 바로잡았다.”, “영업일보 내용 중 잘못된 것을 수정하여 전산장부가 작성되었으므로 전산장부가 가장 정확하게 작성된 장부이다.”고 진술하였다. F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AP도 이 법정에서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영업일보가 정확하지 않아 오차가 있으면 이를 지적해 주었고, 전산작업을 할 때 바로잡는다.”고 진술하였으며, F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ER 역시 이 법정에서 “영업일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이를 찾아내어 AP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HD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IC도 이 법정에서 “영업일보를 기준으로 전산장부를 작성하였다. 영업장의 직원들과 나중에 맞춰보면서 틀린 것을 서로 잡아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산장부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11)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엑셀 파일의 속성 탭에서 확인되는 수정한 날짜 정보를 고려할 때, USB , 에 저장된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사본 파일은 외부 경리사무실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 파일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파일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2014, 2015년도 파일이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새로이 임의제출을 받은 CD에는 존재하지만, USB , 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CD CD는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F제보.zip’ 파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J으로부터 USB ➀, ➁를 전달받아 국세청 전산망으로 복사하고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USB ➀, ➁에 저장되었거나 국세청 전산망에 복사된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파일들을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CD에 저장된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전자정보 또한 외부 경리사무실 등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 파일을 임의적 개작 없이 원본 파일 내용 그대로 복사한 사본 파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탈세 자료가 담긴 USB ➀, ➁를 제출한 DJ은 이 법정에서 “CD에 저장된 파일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제출한 파일이 맞고 파일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가감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전자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누락되거나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집 컴퓨터에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파일을 계속하여 보관하여 왔고, 이 법원에 재차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의 요청으로 다시 제출하려던 파일을 이 법정에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 EW은 “DJ으로부터 USB ➀, ➁를 전달받아 국세청 전산망으로 복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USB ➀, ➁ 자체에서 작업을 하거나 엑셀파일을 수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자료 분석을 담당한 EX은 “EW으로부터 복사본을 전달받아 작업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조사 업무를 담당한 EY도 “USB ➀, ➁의 복사본으로 작업을 하였고 파일 리스트나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 USB ➀, ➁를 열람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EZ도 “복사본을 먼저 전달받아 조사하다가 나중에 USB ➀, ➁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EZ와 조사 업무를 같이 한 FA도 “EZ로부터 복사본을 전달받아 조사하거나 분석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엑셀 파일 중 전산 장부는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파일들은 각 시트 사이에 수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합산되는 구조이며, 일부분을 수정할 경우 전체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일부분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4)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서도 CD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USB , 에 저장된 ‘엑셀’ 파일 형태의 전자정보 356개 중 355개는 해쉬 값이 동일하므로 위에서 본 바에 따라 외부 경리사무실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해쉬값이 동일하지 아니한 나머지 파일 1개 파일명 ‘12번(F)가게 –송금 - -.xls’은 파일시스템의 수정한 날짜 및 기본속성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간,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이 각 2014. 12. 9. 16:49, HP로 일치하고, 파일의 내용도 동일하므로 CD의 엑셀파일의 내용과 USB , 의 엑셀 파일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일부 파일의 해쉬값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마지막으로 DJ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한 이후에 저장한 사람이 DJ(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의 정보가 ‘ID’으로 기록됨) 또는 국세청(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의 정보가 ‘NTS’로 기록됨)으로 추정되는 파일 60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DJ의 제보 이후에 개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DJ이 최종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 중 파일명에 ‘유통결산’이 포함된 파일 10개는 USB , 에 저장된 비슷한 파일명을 가진 파일들이 존재하고 그 수정날짜를 볼 때 DJ의 제보 이전의 것으로 보이며, 양자의 내용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 내용이 동일한바, CD에 있는 파일 내용이 DJ의 제보 이후에 DJ에 의하여 수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결산(2010년12월 2011년 1,2,5월 매출액 확인가능).xlsx’ 파일은 ‘결산.xlsx’ 파일 내용 중 일부 월의 사입금 결산만 존재하고, 존재하는 부분은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위 ‘결산.xlsx’ 파일은 USB , 에서도 확인된다. 다) ‘2012년 1월 I 결산’, ‘2012년 2월 I 결산’, ‘2012년 3월 I 결산’, ‘2012년 1월 HL 결산-☆’ 파일은 USB , 에 저장된 압축파일에도 있고, 이를 위 파일들과 비교할 때 내용이 일치한다. 라) ‘CP_F.xlsx’ 파일은 CD에는 동일한 파일명을 가진 파일이 존재하는데, 이는 USB , 에도 저장되어 있고, 양자의 내용을 비교해 보더라도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마)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이 ‘NTS’로 된 파일명에 ‘F’가 포함된 파일 3개 및 ‘BJ’이 포함된 파일 19개, ‘BU’가 포함된 파일 21개는 DJ이 이 법정에 임의제출한 USB 에도 동일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바, 그 수정시간이 DJ이 국세청에 제보하기 이전이며 같은 파일명을 가진 위 파일들의 내용을 비교해 보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인다. 바) ‘2015년 11월~2016년 10월 F 결산.xlsx‘ 파일의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산장부의 내용과 비교할 때 일치하고, 다른 파일과 달리 이 파일만 수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DJ은 이 법정에서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복사할 당시 파일의 양과 폴더가 많고, 중복된 내용도 있으며, 폴더도 보기 편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중복되는 파일들이 확인되는바, 정리되지 않은 다수의 파일 중 어느 파일이 중복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파일의 양이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양으로 각 엑셀시트 상 수식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파일만 수정할 경우 중복되는 파일 또는 관련 파일에 의하여 그 수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DJ이나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임의로 파일 내용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 비록 한 번이라도 수정이 될 경우, 마지막으로 수정되기 전에 얼마나 수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기는 하나,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들의 기본속성의 마지막 수정시간의 초 단위를 살펴보면, 수정한 날이 2017. 11. 20.인 경우에는 20초, 2017. 11. 21.인 경우에는 21초 등 동일한 날에 열람한 파일들은 저장된 시간의 초 단위까지 동일한 점을 볼 때 자동으로 저장된 것으로 보이며, 위 파일들의 수정된 날을 보면 유통결산 관련 파일은 2017. 11. 20., BJ 관련 파일은 2017. 12. 22., 후 관련 파일은 2017. 12. 26.에 각 저장된 점 등을 볼 때, 특정한 날에 특정한 파일들을 단순히 열람한 것에 불과하고 파일들을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USB , 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CD에 존재하는 파일들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간이 위에서 본 60개의 파일 외에는 모두 제보 시점인 2017. 11. 16. 이전이다. 7) USB , 와 CD에 각 저장된 파일의 개수가 불일치하거나 일부 파일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DJ이 “한 번 아니면 두 번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에 전산 장부 파일을 제출한 것 같고 이메일로도 제출했는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USB , 와 CD에 각 저장된 파일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이 일치하고 CD에만 존재하는 파일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종전 USB , 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일치하는 점, DJ이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복사할 당시 파일의 양과 폴더가 많고, 중복된 내용도 있으며, 폴더도 보기 편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였는바 DJ이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에 USB ➀, ➁를 제출하였을 때 모든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J이 당초 USB , 를 제출한 이외에도 추가로 누락된 관련 파일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바. USB USB 에 저장된 파일은 DJ이 외부 경리사무실에 저장되어 있던 전산 장부 등을 자신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보관하던 중 위 USB에 복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USB 에 저장된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전자정보도 외부 경리사무실 등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 파일을 임의적 개작 없이 원본 파일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파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J은 “외부 경리사무실 등에서 반출하여 자신의 집 컴퓨터에 저장해 둔 파일들을 수정하거나 가감한 적이 없고 파일이 누락되거나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집에서 계속 보관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USB ➂을 제출하게 된 계기도 국세청의 요청으로 다시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USB , 및 CD에 저장된 파일과 동일한 파일들이 USB ➂에 존재하고 각 엑셀 파일 내에 시트 간에 수식으로 연결되어 수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2) DJ이 서울지방국세청 제보 이후인 2017. 11. 20.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최종 수정한 사람이 ’ID‘으로 기재되어 있는 33개의 파일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DJ이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가) ‘F6월 결산.xlsx’, ‘사업자현황.xlsx’ 파일은 USB , 및 USB 에 각 파일명이 같고, 양자를 비교할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보인다. 나) ‘명의위장사업자 과거폐업 사업자목록.xlsx’ 파일은 주된 내용이 사업자로 신고한 사람 및 개․폐업일, 업소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 지출한 비용 일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다른 전산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비교하여 수정할 유인이 낮아 보이며, 이 파일만 수정할 동기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다) 위 3개의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은 CD 중 DJ에 의하여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과 해쉬 값이 동일하므로 위 라의 5)에서 본 바와 같이 DJ이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USB , 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USB 에 존재하는 파일들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간은 위에서 본 33개의 파일 외에는 제보 시점인 2017. 11. 16. 이전이다. 4)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USB , 와 USB 에 각 저장된 파일 개수가 불일치하거나 일부 파일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USB 에 저장된 파일들 전부에 관하여 외부 경리사무실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전산장부 파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유흥주점들과 관련되어 작성된 장부들 가. 피고인 B이 작성한 수기장부(2019고합326호 사건의 증거순번 45, 241, 242, 262번) 1)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시 F에서 현금매출로 나온 시재금을 자신이 받아 보관하였고, AJ, S가 요청하면 이를 지급하였으며, 현금매출액 및 지급내역을 공책에 손으로 써서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이 작성한 수기장부는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수기장부에는 2014. 8. 14.부터 2018. 7. 5.까지 피고인 B이 지급받거나, 지출한 금액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B이 작성한 수기장부에는 F 사업자 통장으로 2014. 10. 15. 5,000만 원, 같은 달 27. 합계 8,000만 원, 같은 해 11. 11. 5,000만 원, 같은 달 14. 4,000만 원, 같은 달 21. 5,000만 원, 일자불상경 5,000만 원, 같은 해 12. 17. 5,000만 원, 2015. 2. 6. 7,000만 원, 같은 달 9. 6,000만 원, 같은 해 4. 14. 6,000만 원, 같은 해 6. 29. 3억 원, 2016. 5. 23. 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금원은 F의 사업자계좌인 S 명의의 I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에 위 일시경 모두 입금되었던바, 수기장부의 기재내용과 F 사업자계좌의 입금내역이 일치한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작성한 수기장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나. BE, BU, HL 가라오케 영업보고서 사본, DE, ㈜DD, DF 가라오케 봉사료 합계표(2019고합326호 사건의 증거순번 30번 중 일부) 1) BE, BU, HL 가라오케 영업보고서 사본은 AP이 작성한 영업보고서 사본과 양식이 일치하는 점,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한 달 매출과 총지출을 정리한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해서 위 양식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영업보고서에는 각 유흥주점의 수입과 지출 명세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영업보고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2) DE, DF, ㈜DD 가라오케의 봉사료 합계표(2019고합32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10 내지 516쪽)는 DA(EK호텔 유흥주점)로 관리되는 복수의 사업자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봉사료 항목으로 구분 기재된 금액을 영업일별로 정리한 것으로, 작성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구분 기재된 봉사료 지급내역은 국세청에 이미 신고가 이루어졌고, 허위의 기록을 작성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봉사료 합계표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다. F, G의 영업일보 사본,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전산장부 파일(2019고합326호 사건의 증거순번 279, 284, 293, 298번, 2020고합113호 사건의 증거순번 13 내지 15번, 24 내지 26번, 50번, 2021고합715 사건의 증거순번 88 내지 451번) 1) F, G 영업일보 사본에는 테이블 번호, 담당 MD, 고객이 주문한 주류 및 안주내역, 서비스 내역, 결제대금과 신용카드, 현금결제, 외상여부, 외상대금 입금내역, F의 지출내역 등이 영업일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F, G의 영업일보 사본의 기재내용에 더하여 AP과 ER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F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영업일보 사본의 날자 밑의 시재, 총매상 등은 AP이, 나머지 부분은 ER이 각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2) F, G의 전산장부 역시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위 각 클럽의 영업일보를 토대로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J이 외부 경리사무실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한 전산장부 파일을 그대로 사본하여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를 하였고, 위 전산장부 출력물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제보 받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 전산자료 파일 사본에서 그대로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3) F, G 외 나머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전산장부도 구체적으로 주로 주입, 주계, 카입, 카계, 지출, 집계, 단가 등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트는 수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매출실적을 입력하면 집계 탭에 현금매출, 카드매출, 지출 등이 자동으로 합산되도록 되어 있는 점이 동일하므로, 위 전산장부 역시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각 사업장의 영업일보를 토대로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J이 외부 경리사무실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한 전산장부 파일을 그대로 사본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를 하였고, 위 전산장부 출력물들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제보 받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 전산자료 파일 사본에서 그대로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3.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가. 관련 법리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텔레그램 메시지(2019고합326호 사건의 증거순번 184, 191번) 1) 검찰의 입증취지는 위 텔레그램 메시지가 피고인 A가 ER, AE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2) ER 및 AE은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에서 ‘삭제된 계정’ 대화 부분은 피고인 A가 보낸 메시지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부분의 작성자가 피고인 A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텔레그램 메시지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음을 증명하므로 위 텔레그램 메시지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다. 텔레그램 메시지(2019고합326호 사건의 증거순번 231, 256번) 1) 검찰의 입증취지는 위 텔레그램 메시지가 피고인 A가 BX에게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2) BX가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의 좌측 부분은 피고인 A가 보낸 메시지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부분의 작성자가 피고인 A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텔레그램 메시지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음을 증명하므로 위 텔레그램 메시지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라. 문자메시지(2019고합326호 사건의 증거순번 234번) 1) 검찰의 입증취지는 위 문자메시지가 피고인 A가 AP에게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2) AP은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의 대화 상대방은 피고인 A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부분의 작성자가 피고인 A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문자메시지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음을 증명하므로 위 문자메시지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마. 텔레그램 메시지(2019고합326호 사건의 증거순번 232번) 위 텔레그램 메시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써 피고인들이 제8회 공판기일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Ⅲ.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질적인 단독사업자인지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공동사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뿐만 아니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및 경영참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 내지 명의사업자들의 진술 1) R 레스토랑(I), BD(AS), BU(BS), F, H의 명의사업자이자 AO(AG), HL(CD), F, G에서 영업을 담당한 S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5,000만 원을 나중에 챙겨준다는 개념으로 F 클럽에 지분을 잡아 준 것이고, 실제 F 클럽에 5,000만 원을 투자한 적이 없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BE 가라오케의 사업자에서 뺀 다음 F 클럽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자신을 대신해 AM을 BE 가라오케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F, H, G, 모든 업소의 실업주, 결정권자는 피고인 A이다.”, “최초 F 클럽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교섭한 것도 피고인 A이고, 임대차기간 중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임대인 측과 차임 감액, 임대차기간 연장, 소음피해 보상 등을 협의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F 클럽 사업장 지하 1층은 N, 지하 2층은 AJ, CS를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F 클럽의 사업자를 2개로 분리하였다.”, “F 클럽의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A뿐이다. F 클럽에서 발생한 수익 관리 및 지출은 피고인 A만이 결정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까지도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도 피고인 A의 컨펌을 받아 확정하였다.”, “FB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고 F 클럽 운영과 관련한 결정권이 없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여러 클럽, 가라오케에 투자하였지만, 해당 업소의 매출, 수익, 지출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없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 통장 및 OTP는 모두 DI가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의 승인 아래 계좌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 6.경부터 2015. 6.경까지 F 클럽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A의 지시로 G 클럽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지시로 AG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장급 인원 및 웨이터 캡틴들이 모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좌담회는 피고인 A만이 개최할 수 있었고,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지적하거나, 외상값을 빨리 내라고 독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AO(AG), BB노래연습장(AS), CL(CG), ㈜DC(DA)의 명의사업자이자 F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A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영업일 아닌 요일에 F 클럽 영업을 할지 여부 및 영업종료 여부를 결정하였고, 테이블 경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였다.”, “F 클럽은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으면 어떤 금액도 지출할 수 없는 구조이다. 물품 구입 등 지출이 필요한 경우 모두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았고, 직원 야유회, 회식, 화장실 보수 역시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다.”, “DI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통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에게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파티비의 금액을 보고하였고, DI가 클럽 내 모든 지출을 정리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그 자료를 보내면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정리된 내용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였다.”, “FH이 외부 경리사무실에 입사하기 이전까지 F 클럽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영업보고서를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 A가 F 클럽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을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AI(AG), BG(AS), BL(BH), F(CP), ㈜CV(CT), H(DG)의 명의사업자이자 BE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들과 관련한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A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오너이므로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A가 F 클럽의 사업자로 들어가라고 하여 2017. 2. 24.부터 F 클럽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들은 명의대여를 직접 부탁한 사람이 아닌 피고인 A를 보고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다.”, “F 클럽에 투자한 돈은 없다. 피고인 A의 부탁으로 F 클럽 2기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F 클럽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 H 가라오케도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및 가라오케가 단속을 받거나 중요한 전달사항이 있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AG으로 불러 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는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이지 참석한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BL에서 가라오케 영업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BL의 명의사업자인 BN이 수사를 받던 중 바지사장인게 발각되자 피고인 A가 실사업자라고 허위자백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하였다.”, “AO 가라오케(AG)에 피고인 A를 피진정인으로 한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노동청에 출석하여 자신이 AO 가라오케의 실사업자라고 허위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진정인과 합의하였다.”, “BE 가라오케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HL(CD), H(DG), HM 가라오케(DA) 및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D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2.경 AM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 A와 면접을 본 다음 HL 가라오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외부 경리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모든 업장의 사업자 계좌에서 지출을 할 때에는 피고인 A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수기장부에 피고인 A가 확인했다는 의미로 ’IF 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 이외에 수익과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피고인 A에게 그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보고하였고, 업소의 월별 매출도 보고하였다.”, “F 클럽 수기장부를 전산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수기장부 기재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피고인 A에게 해당 내용을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였고, 해당 부분을 수정한 다음 다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MD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MD 팀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자신이 일보를 보고 입력한 금액을 비교하여 맞춘 후,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하여 그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지급이 이루어졌다.”, “HL 가라오케에 근무할 때 피고인 A가 한 번씩 카운터에 전화하여 몇 백만 원씩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F에서 2014. 9. 4.경부터 2018. 10.경까지 경리로 근무한 E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클럽에 입사할 때 AP이 피고인 A를 F 회장으로 소개했다.”, “피고인 A가 클럽 개장 여부를 결정하였다. F 클럽이 개장한 날 중 2/3 정도는 피고인 A가 출근하였다.”, “피고인 A는 F 클럽에서 직원들 불만 사항을 듣기도 하고, 청소, 음료 서비스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클럽 운영을 일일이 챙겼으며, 주방에서 안주의 맛이나 플레이팅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경리실에도 자주 와서 미수금이 많다거나 돈이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직원들을 쪼았다.”, “IG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한 시간마다 모아 한 묶음을 계산해 총금액과 봉사료 비율을 연필로 맨 위에 쓴 다음 사진을 찍어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고, AP도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IG이 마감할 때 경리실에서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으로 현금, 카드매출, 봉사료, 봉사료 비율을 보고하는 것도 목격하였다.”, “자신과 IG, 피고인 A, S, AE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고인 A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보고도 하였다. 피고인 A는 F 클럽 업무시간 내에는 계속 텔레그램을 통해 클럽 상황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업무지시를 하였고, ’IH‘이라는 대화방을 통해 출근한 직원의 수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술값을 깎아 주거나 고가의 주류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도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AE은 세무조사 및 급여 연체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이 없다.”, “F 클럽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피고인 A가 IG에게 피고인 B 대신 자신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새벽 4시쯤 피고인 A가 F 클럽으로 오면 IG이 현금을 챙겨 II 또는 GF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F에서 MD로 근무하였던 E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F 클럽의 총 대표이고, F 클럽에서 일하는 MD나 서버 등도 모두 피고인 A를 대표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F의 명의사업자인 C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뿐만 아니라 F 클럽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피고인 A 밑에 있었기 때문에 F 클럽의 실사업자는 피고인 A라고 알고 있다.”, “AG에서 피고인 A가 S, 피고인 B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다.”, “EB호텔 유흥업소의 총사장도 피고인 A이고,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던 EC, EI, EH은 피고인 A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F 클럽 1기 명의대여를 한 뒤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대가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X(V), BG(AS), CJ(CG)의 각 명의사업자이자 F(CP), HL(CD)에서 영업을 담당한 A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클럽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 A뿐이고, 나머지는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 F 클럽의 총투자금은 24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I, V, AG, BE 가라오케, F 클럽에 지분이 있었고, 피고인 A가 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나눠주었지만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내 돈 넣고 내 돈 상환 받는 정도였다. 원래 투자한 지분 금액은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 A의 투자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 “동업을 위한 투자약정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F 클럽의 매출이 얼마인지, 순수익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얼마씩 분배하는지를 공개한 적도 없다.”,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이 지분투자를 하고 영업사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지만, 말이 지분투자이지 외부투자자와 다를 바가 없고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지분의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다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지분투자는 사람을 묶어두는 수단이 되었다.”, “피고인 A의 허락을 받고 HL(CD)에서 F 클럽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피고인 A가 F 클럽 단체 채팅방을 통해 영업상황을 확인하고 수시로 간부들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A가 ’IH‘에서도 자질구레한 일을 많이 시켰다.”, “MD 팀장들과 F 클럽 테이블 배치에 대하여 의견 조율이 잘되지 않으면 피고인 A가 단체 채팅방을 보고 있다가 개인톡을 보내 해결하도록 하였다.”, “F 클럽의 개장 및 폐장 권한은 피고인 A에게만 있었다.”, “좌담회의 주최자도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는 좌담회에서 주로 영업을 잘하라는 이야기와 외상값 입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F 클럽의 영업전략 내지 영업방침, 영업을 위한 물품구입, 인력 채용도 모두 피고인 A의 컨펌을 받아야 했다.”, “H 가라오케의 실제 사업주도 피고인 A이고, S, AJ는 H 가라오케를 운영할 만한 재산이 없다. G 클럽 역시 피고인 A가 실제 사업주이다. 다른 가라오케들도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시작되었고 피고인 A가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했다.”, “H 가라오케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가, 사업자 명의를 뺀 것은 피고인 A의 지시였다.”, “2015.경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EB호텔 유흥주점의 이중장부가 발각되었는데, 처음에는 피고인 A가 CB에게 실사업주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가, 결정세금이 너무 커서 CB 혼자 떠안으면 구속될 수 있다면서 자신과 CB, AP이 실사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라고 지시하였고, 나중에는 EO를 데려와 EO가 실사업주라고 주장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F에서 MD로 근무하였던 EV은 이 법정에서 “F 클럽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 A를 총대표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가라오케에서 입지전적인 사람으로서 저가형 가라오케인 K을 강남에 오픈하면서 1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같이 일했던 동생들을 가라오케에 지분참여를 하게 하고 사장을 시켜 주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가 전부 사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웬만한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아는 정보이다.”, “피고인 A가 F 클럽이 성공하자 G 클럽을 자회사 정도로 설립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10) F가 소재한 IJ호텔의 관리인인 FF은 이 법정에서는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원래 IJ호텔 지하에서 ’IK‘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IL이 피고인 A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가 EB호텔 지하에 위치한 CL 가라오케 등 유흥주점 여러 개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경영능력도 좋다는 소문을 들어 피고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F 클럽의 실사업주는 피고인 A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달리 실제 임차인은 피고인 A가 맞다. IJ호텔 지하 1, 2층의 규모가 강남에서도 제일 큰 술집이었으므로 웬만한 능력으로는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사업능력 및 명성을 보고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만약 피고인 B이나 다른 명의자들이 실계약자로 나섰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A와 보증금 및 월차임을 협의하였고, 피고인 A만이 임대료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 문제도 피고인 A와 만나 이야기하였다.”, “2014. 2. 19. 처음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만나던 날 피고인 A가 현장에 오지 않아 계약이 결렬되었고, 당시 IM이 왜 실업주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뭐라 하였다.”, “피고인 A가 처음에는 가라오케를 운영하겠다고 하였다가, 임대차계약 체결 2개월 뒤 갑자기 클럽을 하겠다고 하였고, IJ호텔 측에서는 이를 반대하였으나 결국 클럽 영업을 허락해 주었다. 클럽을 운영하겠다고 IJ호텔 측에 통보한 사람도 피고인 A이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 A의 요청으로 2017. 2.경 및 2018. 5. 31.경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거나, 층별로 임차인을 구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나, 위 각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모두 바지사장이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11) F의 명의사업자인 C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경 AJ와 S가 자신에게 F 클럽 사업자 명의를 바꿔야 한다면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AJ와 S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A가 F 클럽의 실제 사장이고 업계에서도 그와 같은 소문이 돌았다.”, “피고인 A가 S와 AE에게 영업 방법을 지시하였다.”, “2018. 6.경 신사역 3번 출구 인근 건물 3층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N, AJ를 만났고, 피고인 A로부터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육받았으며, 국세청 조사가 끝난 뒤 K 가라오케에서 피고인 A가 국세청에서 무슨 질문을 하였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물어보았다.”, “세무조사 이후 피고인 A는 항상 자기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2018. 11. 3.경에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2) BU(BS)의 명의사업자이자 F와 대부분의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였던 B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고용하여 처음 K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F 클럽 수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시설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등 큰 공사, 다액이 소요되는 작업은 피고인 A가 지시하였고, 중요한 내용은 피고인 A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3) K(I), BA(AS), F의 명의사업자인 N은 이 법정에서 “F 클럽에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F 클럽에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F 클럽의 총투자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14) 2009. 8. 1.부터 2016. 9. 30.까지 AG에서 주방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DW는 이 법정에서 “AG의 실제 사장은 피고인 A이다.”, “퇴직하기 전 주방 실장에게 급여 인상을 문의하자 주방 실장이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였다.”, “퇴직 이후 AJ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해 보겠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며 기다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5) BL(BH)의 명의사업자이자 2018. 3.경까지 BE, BL, EB호텔 유흥주점, H 등에서 접대부 출퇴근을 담당하였던 BN은 이 법정에서 “2009.경 AG에 3,000만 원의 지분을 투자한 이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여러 업소에 투자하였고, 이후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지분투자를 권유하면서 ’너도 투자를 해야 가게에 책임감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하였으나 동업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었고, 투자 이후 일방적으로 배당금을 주기만 하고 손익이 얼마인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배당금도 피고인 A가 주는 대로 받았고, 손해가 난 경우에도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 손해가 났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2012.경 BE 가라오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피고인 A가 BL 가라오케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인 A가 이야기하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분위기라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BL 가라오케의 실사업주는 피고인 A이다.”, “BL 가라오케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도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적발되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실사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바지사장인 것으로 의심받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A가 AJ에게 AJ가 BL 가라오케의 실사장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업소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은 피고인 A가 지시하였다. 가게를 열거나 닫는 것도 피고인 A가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아가씨가 몇 명 출근하였는지 물었다.”, “이외에도 피고인 A로부터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때 영업진을 구해오라거나, 아가씨를 더 출근시키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N은 또한 수사기관에서 “EB호텔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는 피고인 A이고, 그의 지시로 BE 가라오케에서 위 유흥주점으로 근무 장소를 옮겼다.”, “매일 아가씨들의 출근내역을 파악한 뒤 21:00경 내지 22:00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아가씨들을 더 출근시키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6) F에 2억 원, G에 1억 원을 투자한 F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F 클럽을 개업하기 이전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10%인 2억 원을 투자한 것이다.”, “자신은 단순 투자자일 뿐이고 F 클럽의 매출, 직원 수 등을 알지 못하며, F 클럽의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 A가 정확히 얼마의 투자를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배당금도 피고인 A가 주는 대로 받았다.”, “유흥주점을 개업할 때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그 업장에 투자한 것이지 동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17) G의 명의사업자이자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한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식자재 배달 업무 및 FH이 근무하던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경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CZ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한 블로그 작업 및 식자재 배달 일을 하면서 여러 가게를 다니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한 실제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통장, OTP는 DI가 관리하였다. 가끔 식자재 영수증을 DI의 사무실로 가져다줄 때가 있는데, 그때 OTP가 산처럼 쌓여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A는 평소에도 텔레그램으로 구인활동,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용들도 모두 피고인 A에게 최종 컨펌을 받아야 지급이 되었다.”, “G 클럽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뒤 피고인 B으로부터 각종 보험료, 잡비 등의 명목으로 월평균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 돈을 받을 때마다 받아야 하는 내역 및 금액을 작성해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문자를 보내 확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8) G의 명의사업자이자 2015.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G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CY은 수사기관에서 “2015. 4.경 피고인 A가 ’F 말고 클럽을 하나 더 할 것인데, 네가 사업자를 넣어주라‘고 부탁하여 G 클럽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 A의 지시로 사업자계좌와 OTP를 만들어 DI에게 가져다주었다.”, “명의대여로 인해 부담하게 된 보험료는 피고인 A에게서 받았고, 가끔 피고인 B으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와 S의 부탁으로 G 클럽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가 일주일에 한 번 현금을 모아 피고인 B에게 가져다줄 것을 지시하여 매주 AG에 가서 피고인 B에게 G 클럽의 현금수입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 2015.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G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FO은 수사기관에서 “CY의 후임으로 G 클럽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CY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텔레그램 앱을 설치하여 피고인 A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고 배웠고, 매일 영업을 마치면 피고인 A에게 총 매출, 현금시재, 현금매출, 카드매출, 지출, 외상 내역 등을 보냈다.”, “AG에서 다른 영업사장들이 피고인 A를 총 사장으로 대우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S 등 영업사장 급의 사람들에게 하대를 하고 지시하는 모습도 몇 차례 목격하였다.”, “피고인 B에게 G 클럽의 현금수입을 전달하면서 그로부터 MD들에게 줄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해왔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시킨 일이라며 MD들에게 급여를 줄 때 외상을 제외하고 주라고 지시하였다.”, “G 클럽의 매출은 피고인 A에게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 F에서 근무한 근로자 25명을 대표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G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F의 실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자필진술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F에서 근무하였던 FY, FZ, G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F의 실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E, IN, IO, IP, IQ, IR도 F의 실사업주가 피고인 A라며 그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21) G에서 근무한 C,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G의 실사업주라고 진술하였다. BE 가라오케, EB호텔 유흥주점 지하1층 CJ에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CK도 수사기관에서 BE 가라오케, EB호텔 유흥주점, G의 실사업주가 피고인 A라고 진술하였고, EB호텔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E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위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로서 위 유흥주점을 인수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2) K(I), BA(AS)의 명의사업자이자 2012.경부터 2017. 초순경까지 BL 가라오케에서 근무하였던 M는 수사기관에서 “BL 가라오케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은 피고인 A에게 있었다.”,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업소 운영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직원들은 단톡방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BL 가라오케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나 직원이 잘못하면 피고인 A가 혼을 내었다.”, “2015. 3. 17.경 BL 가라오케가 무허가 단란주점운영으로 단속되었을 때에도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I, V, BE, BL 가라오케에 투자하였으나 위 각 유흥주점들에 대한 권리는 없었다. 피고인 A가 유흥주점의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 A가 BE 가라오케가 자기 가게라며 명의를 넣어달라고 부탁해 2011. 8. 18.부터 2013. 2. 15.까지 위 가라오케 중 16층에 ’BA‘라는 상호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3) EB호텔 유흥주점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F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EB호텔 유흥주점의 실사장이 확실하다.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전화로 아가씨들 출근을 독려하기 위해 빨리 출근한 아가씨들에게 봉사료를 더 주라고 영업팀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외부 경리사무실에 EB호텔 유흥주점의 일계장과 매출전표를 보내 주었고, 사무실에 가서 DI에게 매출전표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도 알려 주었다. DI와 외부 경리사무실 직원들과 일계장의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수시로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4) EB호텔 유흥주점에서 총괄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던 EC은 수사기관에서 ”매일 피고인 A가 사용하는 IS로 시작되고 뒷번호가 IT인 휴대전화번호로 일일매출, 손님을 받은 룸 개수, 매점 매상, 출근한 접대부 수를 보고하였다.“, ”피고인 A로부터 주대 조정, 공무원 예약 등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받았다.“, ”EB호텔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스카우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인사를 시켰다.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 A가 실제 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DI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모든 업소들의 매입․매출을 관리하는 총괄경리사무실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5) EB호텔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던 ED은 수사기관에서 ”2013. 6. 경 피고인 A로부터 큰 가게를 오픈한다며 영업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EB호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피고인 A를 실사업주로 알고 있다.“, ”EC이 업소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6) EB호텔 유흥주점에서 웨이터장으로 근무하였던 F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위 유흥주점의 실사업주이고, 피고인 A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웨이터들의 외상술값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유흥주점에서 웨이터장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가 1주일에 2~3회 가량 업소를 방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EC, EI, 영업사장, 웨이터장,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조판장들에게 영업과 관련된 지시를 하였고, 자신에게도 웨이터 출퇴근 관리 및 가게 청결 유지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7) X(V), CL(CG)의 명의사업자인 Y은 수사기관에서 EB호텔 유흥주점을 개업하기 1~2주 전 피고인 A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오픈하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 A가 운영하였던 V를 개업하기 이전에도 위 피고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8) EB호텔 유흥주점 및 EK호텔 유흥주점(DA)의 매점에서 근무하였던 FR은 수사기관에서 ”EC이 피고인 A의 지시로 EB호텔 유흥주점에서 총괄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다.“, ”EB호텔 유흥주점이 폐업한 뒤 피고인 A의 지시로 EK호텔 유흥주점의 매점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종업원들은 모두 피고인 A가 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A가 유흥주점 입구에서 영업사장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에게도 아가씨들에게 잘해주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9) F, G, H, EB호텔 유흥주점 외 나머지 유흥주점들의 각 명의사업자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I(I) 관련 K(I), BA(AS)의 명의사업자인 M는 세무조사에서 ”피고인 A가 ’BA‘는 자기가게라고 말하면서 명의를 넣어 달라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 통장과 주류카드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K 명의대여에 관하여 피고인 A와 친한 형 동생 사이이기도 하고 피고인 A가 잘나가고 대선배였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K(I), BA(AS), F(CP)의 명의사업자이자 HL(CD)에서 근무한 N은 세무조사에서는 ‘BA’와 관련하여 ”매출은 피고인 A가 가져갔고, AJ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K(I)’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빌려주었으며, ‘HL(CD)’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급여를 결정하고 구좌에서 차감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I)의 명의사업자이자 F에서 근무한 O은 세무조사에서 ”피고인 A가 직접 I에 명의를 넣으라고 요구했고, 피고인 A가 전반적인 영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I)과 관련하여 명의사업자이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P은 ”K에서 발생한 수익은 피고인 A가 가져가면서 수익금 배분, 지출 등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A가 P에게 직접 명의를 넣으라고 하였고, 당시 웨이터 등 직원들이 돌아가며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분위기였으며, R 레스토랑(I)은 I과 문으로 연결된 사업장“이라고 진술하였다. R 레스토랑(I), BD(AS), BU(BS), F(CP), H(DG)의 명의사업자이자 AO(AG), HL(CD), F(CP), G(CW)에서 근무한 S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H’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보험 등 공과금을 모두 책임지며 추후 집 살 때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D’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사업자계좌라든가 모든 영업 관리를 피고인 A가 하였으며, 피고인 A는 BG 4개를 오픈하고 난 후 BG를 관리한 AR로부터 영업보고를 직접 받았으며, 웨이터의 이동이나 아가씨 TC 지급, 사업장의 대표 변경은 모두 피고인 A가 확인하고 지시하여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BU’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R 레스토랑’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T(I)의 명의사업자이자 K(I)에서 근무한 U은 세무조사에서 ”K에서 주문된 음식은 전부 T에서 만들어 제공하였고, 피고인 A가 손님 보내면서 계산은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 A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AJ 중 한 명이 사업장 명의는 웨이터 너희가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V(V) 관련 X(V), CL(CG)의 명의사업자이자 X(V), BU(BS)에서 근무한 Y은 세무조사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X’는 K(I)과 한 개의 건물을 사이에 두고 설치된 사업장으로 X의 영업 일보를 K 경리실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C(V), BG(AS), CJ(CG)의 명의사업자이자 HL(CD), F(CP)에서 근무한 AE은 세무조사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BG’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통장과 주류카드를 개설하였으며, ‘CJ’, ‘X’, ‘H’에도 피고인 A가 직접 자신의 명의를 쓰자고 얘기하였고, 피고인 A가 유흥업계에서 워낙 커버려서 월급 받는 입장에서 명의를 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AG(AG) 관련 AI(AG)의 명의사업자인 AK는 세무조사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현금 등 매출관리를 하고 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는 피고인 A의 여동생 및 피고인 B 등 피고인 A의 최측근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실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AL(AG)의 명의사업자이자 AL에서 근무한 AN는 세무조사에서 ”S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지배인으로 승진한 후 간부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 회의의 주도권을 피고인 A가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O(AG), BB노래연습장(AS), CL(CG), ㈜DC(DA)의 명의사업자이자 AO(AG)에서 영업 및 F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AP은 세무조사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BB노래연습장’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기존에 피고인 A가 BG 15~18층의 모든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BB노래연습장’ 실사업자로 확정하였고, ‘㈜DC’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통장과 OTP를 만들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B 노래연습장’과 관련하여 ”직전 사업자인 N, M, 직후 사업자인 L도 A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 모두 사업을 할 만한 자금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F에서 발생한 현금은 피고인 A와 D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고하고, 가게 현금시재 중 2백만 원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 모두를 피고인 B에게 주면 피고인 A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A의 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K으로 이름이 붙은 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는 피고인 A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AS(AS) 관련 AU(AS)의 명의사업자이자 BH 사업장에서 근무한 AV은 세무조사에서 ASBE 사업장 외에도 AG AO, BS BU, HL 등 모두 피고인 A가 관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AJ로부터 AS 사업장을 관리하라는 명목으로 명의를 넣으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U(AS), AW(AS)의 명의사업자인 AX은 세무조사에서 ”AJ, 피고인 A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와 AJ로부터 오더를 받고 영업을 하였으며, 영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A와 AJ에게 보고하여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았으나, AJ가 H 대표로 옮겨가면서 피고인 A에게만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AY(AS), CF(CD)의 명의사업자이자 AO(AG)에서 근무한 AZ은 ”피고인 A가 다른 가라오케를 운영하고 있었고, 직접 명의를 사용하자고 부탁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출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위 두 사업장 모두 미리 AZ의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였고, 그 후 다시 자기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E(AS)의 명의사업자이자 AO(AG)에서 근무한 BF는 ”‘AO’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명의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웨이터 팁으로 많이 벌고 있었고, 계속 웨이터로 돈을 벌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분식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IU’에도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N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S의 매출은 피고인 A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M는 피고인 A의 지시로 BA(AS)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P, S, AE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AS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BH(BH) 관련 BJ(BH)의 명의사업자이자 CL(CG)에서 근무한 BK는 세무조사에서 ”같은 웨이터 출신이었던 피고인 A가 여러 개의 가라오케를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하여 발급받은 통장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L(BH)의 명의사업자이자 BE(AS)에서 근무한 BM은 세무조사에서 ”피고인 A는 여러 개의 가라오케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밑에서 일을 보던 AJ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AJ는 피고인 A 아래에서 관청 관련 업무를 해주던 사람이라 피고인 A가 지시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BL(BH)의 명의사업자인 BN은 세무조사에서 ”피고인 A가 명의를 직접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업계 큰 형의 말을 무시하기 어려웠고, 피고인 A는 그전부터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접 영업지시, 매출관리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본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고, 모든 사항은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야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H(BH)의 명의사업자이자 BJ(BH)에서 근무한 BP은 세무조사에서 ”BJ은 BH가 개업하기 직전 피고인 A가 운영하였던 사업장으로 BJ 대표 BK가 사업장에서 명의를 빼달라고 하여 피고인 A가 직접 본인에게 BJ 명의를 바꿔야 하는데 네 명의를 써야 하고, 명의를 빌려주지 않을 거면 그만두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고, 통장과 은행카드 OTP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의 동생이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BQ(BH)의 명의사업자이자 HL(CD), CL(CG)에서 근무한 BR은 세무조사에서 ”‘HL’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직원들도 K 계열 사업장은 모두 피고인 A의 사업장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의 밑에서 그의 지시를 받고 일하던 M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L(BH)의 명의사업자인 AJ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BS(BS) 관련 BU(BS)의 명의사업자이자 AO(AG)에서 근무한 BV은 세무조사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상황이었으며, 계속 일을 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U(BS), CC(BY)의 명의사업자이자 CL(CG)에서 근무한 BW는 세무조사에서 ”피고인 A가 ‘니 나이 때 이런걸 어떻게 해보겠냐’고 하며 사업자 명의를 넣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A가 가라오케를 운영하여 100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피고인 A가 가라오케 영업지시를 하는 것을 보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피고인 A의 여동생에게 보낸 것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BU(BS)의 명의사업자인 S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BY(BY), CD(CD) 관련 CA(BY), CF(CD), CI(CG)의 명의사업자인 CB는 세무조사에서 ”CA과 K을 피고인 A와 같이 개업하였고, 직접 투자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하며, 투자금과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고인 A가 하였으며, 본인은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통장과 OTP를 만들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BY)의 명의사업자 BW와 I(CD)의 명의사업자 AZ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F(CD)의 명의사업자 Z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J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CM(CM) 관련 CM(별칭 ‘CO’, CM)의 명의사업자인 Q은 K(I)의 명의사업자인바, K(I)의 공동사업명의자인 P은 세무조사에서 Q도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D에 저장된 결산자료에는 CO에 해당하는 파일도 존재하여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다른 이 사건 유흥주점들과 함께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DA(DA) ㈜DC의 명의사업자 AP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통장과 OTP를 만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D의 명의사업자 Z, DE(DA), DF(DA)의 명의사업자 AR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J의 지시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AJ에게 통장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위에서 본 K 명의사업자 중 AE, BF, U, O, Y은 피고인 A가 대부분의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와 사건관계인들 사이의 대화 녹취록 1) 피고인 A는 2018. 6.경 S와 대화하면서 ‘F에 부과된 세금은 자신이 다 안고 가야 되고, S 등 명의사업자들이 아니라고 해 주어 자신에게 혐의가 없고, F 조세포탈 사건이 잘 해결될 것으로 알고 일부러 보증금을 옮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8. 9.경 S, 피고인 B을 만나 대화하던 중, S가 “이 세금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형거잖아요.”라고 하자, 그에 대해 “그렇지.”라고 답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8. 20.경 FF과 통화하던 중 ‘F의 주인이 자신이고, 임대차보증금 역시 자신의 돈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근무하였던 사람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1) DI는 CZ로부터 음악 감독이 피고인 A로부터 F 클럽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지시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CZ에게 (DI는) 피고인 A로부터 18층(BE 가라오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지시받았다며 확인을 부탁하였고, CZ에게 피고인 A의 지시라며 F 클럽의 영업일보를 정리한 자료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시재를 정리한 자료를 교부하고, 담당 중인 유흥주점 전체의 주류 미수대금을 확인해 보고하고, BE 가라오케의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원본을 받아줄 것을 지시하였다. 2) AE은 2019. 4. 9.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ER에게 텔레그램으로 급여 지급은 피고인 A가 결정하는데, 그가 구속되어 자신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하였다. 라. HX의 사입금 결산서류 HX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자재 납품업체이다. HX에서 작성한 2012. 1. 및 같은 해 2.의 사입금 결산서류에는 I 내지 CD의 사입금액뿐만 아니라 각 업체의 매출액 및 룸수가 기재되어 있고, I 내지 CD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 중인 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잔액도 기재되어 있다. 마. 외부 경리사무실에 보관된 자료들, DI가 작성한 자필메모 1) DI는 외부 경리사무실에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 통장을 보관해 왔다. 또한 USB ➀의 ’H_\NPKI.zip‘ 파일에는 AE, BV, AB, AK, ㈜IV, ㈜DE, 피고인 A, AN, BF, AM, AJ, AZ, CY, AF, AW, AR, BW, BP, F, BX, CZ, U, L, P, CB, Z, S, 피고인 B, DJ, BN, ㈜CJ, ㈜DD, BA, Y 명의의 공인인증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2)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PC 모니터의 우측에 ’현재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제목의 자료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문건에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등록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DI가 작성한 메모장에는 2017. 6.부터 같은 해 10.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한 내역, F, G, H, BE 가라오케의 세금납부내역, BE 가라오케의 차임 및 관리비 지급내역, AG, 4, 6 직원 급여지급내역 등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유흥주점들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사외유출내역 1) DI가 작성한 메모장에는 2017. 8. 17. AM 명의로 된 BE 가라오케 예금계좌의 잔액 200만 원으로 DJ에 대한 2017. 8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7. 9. 14. ㈜ DD(DA)을 대신하여 Z 명의로 된 BE 가라오케 예금계좌에서 컨테이너 비용으로 8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 9. 20. AM 명의로 된 BE 가라오케 예금계좌에서 F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7. 10. 13. Z 명의로 된 BE 가라오케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 10. 16. S 명의로 된 F 예금계좌에서 959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531만 원을 BE 가라오케의 TC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B이 작성한 수기장부에는 F의 현금매출을 재원으로 하여 2016. 4. 4. V, BS의 TC 비용 합계 3,651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EC과 ED은 이 법정에서 EB호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에게 지급할 TC가 모자라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 TC를 지급한 다음 현금시재가 모이면 피고인 B에게 동액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AJ는 2017. 1. 20. ㈜DD 명의의 F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부터 1억 8,000만 원, Z(BE 가라오케) 명의의 EA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부터 2억 5,000만 원, 2017. 2. 24. 유한회사 IW으로부터 4억 원, N으로부터 2억 원, CS로부터 1억 원을 각각 입금 받아, 2017. 2. 24. F 2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IM에게 10억 원을 이체하였고, ㈜DD에서 지급받은 돈 1억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돈 1억 3,000만 원을 2017. 3. 6. H와 관련하여 S 명의의 F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하였다. 당시 AJ는 ㈜DD 및 BE 가라오케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없었고, 이후 AJ 또는 F에서 ㈜DD 및 BE 가라오케에 돈을 환입한 내역, H에서 ㈜DD에 돈을 환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G 1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경로 G의 1기 등록사업자는 CY, CK이고, 2기 등록사업자는 피고인 B, CZ이다. 피고인 B은 2017. 3. 14. CY 명의의 G EA은행 사업자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8 생략))로 3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B과 CZ가 G 1기 사업자들로부터 적법하게 클럽을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2017. 7. 18. 위 돈과 위 사업자계좌의 잔액을 합한 3억 5,000만 원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P 명의의 IX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되었다. 아.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지분표, 배당내역, 전산장부에 기록된 배당내역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9. 12. 12. I 내지 CD의 지분내역표를, 2020. 6. 22. F의 지분내역표를 각각 서증(증 제8호증) 내지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2021. 6. 23. USB ➀에 저장된 파일을 토대로 2012. 및 2013. 지분권자들의 배당내역을 정리한 표를 서증(증 제17호증)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위 자료들에는 피고인 A가 F 클럽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피고인 A의 I 내지 CD에 대한 지분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분권자들과 달리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로부터 얼마를 배당을 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2) 가) F의 전산장부 파일에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내역이 일부 기록되어 있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그러나 위 전산장부 파일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한 배당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자.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CB, AP, AE, EO는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에 EB호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포탈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0. 8. 13. EO가 위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사람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수원고등법원 2020노540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7.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CB, AP, AE, EO는 위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는 EO가 아닌 피고인 A이고, EO가 위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라는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CK, Y도 증인으로 선서한 뒤 피고인 A가 위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들 명의사업자들 대다수가 피고인 A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AJ 등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는 AG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영업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주요 영업 현안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으며, 업장별로 2~4명씩 들어와 있는 전체 K 카카오톡 단톡방에 참여하여 거기에 올라오는 모든 업장의 전날 매상과 룸수, 술의 재고량, 입금내역, 외상 내역 등의 중요 영업정보를 공유 받았으며, 외부 경리사무실의 DI나 다른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전체 재무․회계 업무 등을 단독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을 통해 F 등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현금시재를 사업자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여 왔는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경영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은 오직 피고인 A가 유일해 보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단독 실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출자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사업에 투자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그들이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정한 출자공동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단독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고, 피고인 A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여 금원을 출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종사하였던 사람들도 대부분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사업주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 A 역시 S, FF과 대화하면서 F가 자기 소유임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 A가 그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근무한 직원들 상호간의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역도 존재한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수하면서도 그 사람들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S가 F에 금원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S에 대하여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인정해 주었다. 피고인 A만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투자한 사람이 몇 명인지, 총투자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은 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I 내지 CD의 지분내역표에도 피고인 A의 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변호인이 제출한 배당표, F의 전산장부 파일에서 확인되는 배당내역에도 피고인 A가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은 일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을 소유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 명목으로 일정한 투자수익금을 교부하고, 나머지 이익을 모두 자신이 수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가 제출한 EB호텔 유흥주점 지분표에는 S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S는 위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분표에 의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 합계액(18억 5,000만 원)이 EB호텔 유흥주점 인수대금 20억 원(=임대차보증금 10억 원 + 권리금 10억 원)에 미달하게 된다. 피고인 A는 위 지분표의 잔지분권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F, EB호텔 유흥주점을 개업할 때 K 유보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흥주점별로 투자자들이 상이하고 유보금 명목으로 업소들이 함께 금원을 적립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별로 여러 명의 공동사업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서는 K 유보금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일부는 국세청의 계좌압류 또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투자한 사람들이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출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손실분담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폐업 당시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금원을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도 않다.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업약정의 속성에 반한다. 바. 피고인 A의 여동생인 DI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계좌이체 거래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매출도 관리하였으며, 전산장부 작성에도 관여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특정 유흥주점의 자금이 다른 유흥주점의 운영자금으로 충당되었음에도 그 돈이 다시 환입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 자금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 종국적으로 귀속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은 모두 HX 또는 주식회사 IV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았고, 유한회사 JF로부터 대부분의 주류를 공급받았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투자자들이 모두 상이함에도 동일한 사람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계좌와 매출을 모두 관리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들이 같은 업소에서 상품을 공급받고, 유흥주점들 사이에 자금이 유용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 전체를 지배하는 단독사업자의 존재를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사. 1) 피고인 A는 F의 사업장을 임차할 때 직접 임대인 측과 교섭하였고, 임대인도 피고인 A의 능력을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는 F 운영에 있어 사소한 부분까지 개입하였고,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직원들의 출근 현황, 주류 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보고받았으며, F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졌다. 아.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 명의를 누구로 할지, 사업자를 누구로, 언제 변경할지 여부 역시 피고인 A의 판단 아래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F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운영현황도 매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매출, 비용, 외상대금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A와 외부 경리사무실 직원들뿐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통장 입출금 내역, 수기장부의 기재오류 등에 대해 외부 경리사무실 직원들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았고,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처분권한도 피고인 A에게 전속되어 있었을 뿐 다른 투자자들이 이에 관여할 여지는 없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투자자들은 피고인 A가 교부하는 대로 배당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경영실적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 더욱이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지분내역서(증 제3호증) 특약사항에는 투자금액 환수 시 배당받은 금액을 차감 후 투자금액을 지급하되, 지분금액에 대한 투자기간 동안의 은행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통상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경우의 지분 정산과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 차. EB호텔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식품위생법위반, AG 가라오케와 관련한 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바지사장 내지 제3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등에 출석하여 실사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사람 역시 피고인 A이다. 카.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투자한 사람들을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투자한 사람들은 피고인 A와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투자한 사람들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지도 않았다. 특히, F에서는 막대한 현금시재가 누적되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현금시재 대비 매우 적은 금액만이 배당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일부에서 적자가 발생하여도 위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을 분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경영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타. 1)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근무하였던 일부 직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사업주가 아니라 지분권자 중 1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들의 법정진술은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믿을 수 없다. 2) 특히, ➀ F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F의 실사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F 사업장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잘 기억나지 않고, 다른 지분투자자들이 F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FF은 경찰과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F의 실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점, FF의 번복진술은 2018. 8. 20. 피고인 A와 FF 사이의 대화 녹취록의 기재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F의 이 법정에서의 번복진술은 믿을 수 없다. ➁ N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의 투자자 중 1명이고, 피고인 A도 F의 투자자 중 1명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N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819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가 F의 실사업주이고 그에게 F 2기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자백하였던 점, N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시에는 자신이 F에 2억 원을 투자한 공동지분권자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 시에는 F의 실제 사업주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는 다시 F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2억 원을 투자한 공동지분권자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F에 투자한 금액이 6,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N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F 지분표에 지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도 6,000만 원을 출자한 내역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이 법정에서 위 진술도 믿을 수 없다. ➂ EC, ED, EE는 수사기관에서 EB호텔 유흥주점의 운영방식, 실사업주, 보고체계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까지 자발적으로 진술하고서도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뿐더러, AE, CB, AP, Y, CK에게 EB호텔 유흥주점의 지분이 있다는 ED의 진술은 피고인 A, B이 주장하는 지분관계와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C, ED, E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도 납득하기 어렵다. ➃ FK은 이 법정에서 “AJ, S, AE, AP 등 모두 지분권자이면서 업장들을 같이 운영했던 공동사업자이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피고인 A의 책임으로 몰아갔다.“, ”S가 2018. 6.경부터 피고인 A를 실사업주로 몰아서 구속시키고 F도 자신이 운영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말을 들은 상황이나 맥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 쪽에 관련한 일만 하면서 경리실 돈이나 수입, 지출의 결정권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실제 영업주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에 의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공동사업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➄ A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실사업자로 지목되어 구속된 상태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료들과 얘기를 할 때 실제 운영자를 피고인 A로 해야 조사가 빨리 끝나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렇게 진술하였으며 국세청에서 하였던 진술은 모두 허위의 진술이었다.“고 하여 앞선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관한 부분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여 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AD은 이 법정에서 진술 번복의 경위와 관련하여 ”국세청 조사 당시에 먼저 조사를 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피고인 A라고 하지 않을 경우 다 같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나,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피고인 A가 아니라 자신에게 명의대여를 직접 부탁하였던 S, AJ 등 다른 사람을 실사업주라고 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X의 실사업주는 피고인 A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번복 경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➅ F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경우 여러 명이 다 동업을 했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은 피고인 A 1인이 지배하거나 실질적 운영자였던 것이 아니라 AJ, S 등 지분을 가진 다수와 함께 자신의 고객을 유치한 후 고객의 수에 비례하여 수입을 가져가는 거대한 개인사업자의 연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 1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진술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FH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FH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FH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이 동업 및 공동사업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다. 3)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세무․회계 업무를 주도한 것은 AJ였고, 피고인 A의 여동생 DI는 영업일보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필요한 물건의 사입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면서 DI가 세무․회계업무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➀ IC, JG, JH은 이 법정에서 AJ가 주도적으로 외부 경리사무실을 관장하였고 DI는 단순히 사입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C, JH은 단순히 영업일보를 엑셀에 입력하기 위해 단기로 고용된 직원이었고, JG는 주류업체 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운영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➁ FH도 이 법정에서는 DI는 사입업무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경리실은 A의 여동생 지시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을 DI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➂ FC은 2013. 10.경부터 2016. 4.경까지 ’CJ‘, ’CL‘, ’CI‘ 유흥주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주간사무실(외부 경리사무실)은 DI의 관리하에 있다.“, ”DI와 통화를 많이 했다.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DI를 바꿔주기도 하고 따로 물어보기도 했다. 주대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그런 것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➃ DJ은 이 법정에서 ”DI는 제 월급날이 돼도 그 날 입금을 해 주지 않고 일주일 늦게 주고. 이주일 늦게 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급여정산 및 업체별 자금이체와 관련하여 DI가 자필로 메모한 내역과 부합하는바, DI는 유통 관련 업무 외에도 자금관리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자신의 여동생인 DI를 통해 외부 경리사무실을 관장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재무․회계 업무를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파.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7. 및 2018.경 DE, DF(DA)는 AR에게 전대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➀ AR는 세무조사에서 AQ(AG)와 같이 AJ로부터 부탁을 받아 DE, DF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고, 통장과 OTP 등을 AJ에게 전달하였으며, BE(AS)에서 일을 하였을 뿐 위 사업장을 누가 관리하였는지, 수입금액 및 비용지출 등 사업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➁AR는 이 법정에서도 BE(AS)에서 2009.부터 문 닫을 때까지 10년간 웨이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이나 AX의 요청으로 F(CP)에서 2018. 9.부터 F가 문 닫을 때까지 위 BE에서 왔다 갔다 하며 근무하였고, BE, H, AG, BS의 영업일보를 EM 사무실에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➂ DJ이 퇴사할 무렵인 2017. 10.경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현재 사업자 등록번호‘ 문건에 DE, DF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R도 다른 직원들처럼 피고인 A에게 DE, DF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DE, DF를 전대 받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Ⅳ.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국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업자 명의 위장 등록 관련 1) 동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명의위장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Ⅲ.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들이고, 피고인 A가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단순 투자자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들을 공동으로 경영한다거나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 등록명의인들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Ⅲ.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사업주는 피고인 A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들과 관련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릴 것인지, 명의사업자를 누구로 할지와 관련하여서는 실사업주인 피고인 A만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제로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피고인 B 또는 AJ, S 등을 통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 등록명의인들에게 사업자 명의대여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F 1기 및 H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F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와 AJ가 2014.경 자신을 찾아와 H 오픈 때만 잠깐 명의를 넣고 금방 빼주겠다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H에 지분이 없음에도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F 2기 및 H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A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H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해 명의를 빌려주었고, F 2기의 경우에도 피고인 A가 F 2기 사업자로 들어가라고 지시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명의대여자를 구할 때 피고인 A가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업자로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A가 자신 또는 피고인 B 및 S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 피고인 B, S가 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으며, 명의대여를 부탁받은 사람들도 이것이 피고인 A의 지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 2기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CS는 이 법정에서 “2017.경 AJ와 S가 F 클럽 사업자 명의를 바꿔야 된다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자신은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게 될까 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다만 AJ와 S가 자신에게 명의대여를 제안한 것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H의 사업자 명의를 초반에 대여해 준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명의 대여자로 여러 대상자를 찾다가 없으면 ’거기 하나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들어가는 식이었다.”, “피고인 A가 EB호텔 지하에서 운영하던 CL 가라오케와 관련한 세무조사로 인해 H까지 압류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에게 H 가라오케의 사업자에서 빠지라고 지시하였다.”, “CL 가라오케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때에도 사업자 명의대여를 직접 부탁한 것은 AJ였으나, 피고인 A의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G 1기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CY은 수사기관에서 “2015. 4.경 피고인 A로부터 G 클럽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2기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CZ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AJ의 부탁으로 G 클럽 2기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명의대여료 및 명의대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 등은 피고인 A의 승낙을 얻은 다음에서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 A의 승낙 하에 명의대여료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피고인 A가 사업자 등록명의를 빌리는 것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의미한다. 마) 그 외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M, O, P, U, V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Y, AG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AK, AP, AS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AX, AZ, BF, BH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BK, BN, BP, BS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BV, BW, BY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BW는 세무조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⑵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같은 조 제6항 각호에서 열거한 행위가 있고, 그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뜻한다.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 정한 여러 행위를 한 경우, 개별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일련의 행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 역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조세포탈 고의도 인정된다. ⑴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사업주이면서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매출을 분산하였으며, 장부상 각 유흥주점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기장을 하고 그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였으며, 명의사업자들의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되어야 할 세금을 명의대여자들에게 부과되게 하였고, 다수의 명의대여자를 둠으로써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적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업소에만 자기를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마저도 2013. 12. 8.경 사업자등록을 모두 말소함으로써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소득산출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⑵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클럽 MD 및 가라오케 직원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원들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봉사료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위 금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위와 같이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매출을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 향후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경우 미납세액에 대한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에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들 다수는 조세부담능력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이었다. ⑶ ㈎ F 1기(등록사업자 : 피고인 B, S, CR)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14. 2. 24. 13:08경 자기 명의 IX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0 생략))에서 3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A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1 생략))으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돈을 인출하여 CR에게 전달하였으며, CR은 같은 날 위 3억 원을 임대인인 IM 명의의 F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2 생략))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IM의 대리인인 FF에게 현금과 수표로 합계 6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1기 공동사업자 중 CR, 피고인 B이 보증금 10억 원 중 9억 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F 2기(등록사업자 : AJ, CS, N)와 관련하여, AJ는 실제 자기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 20.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K호텔 유흥주점의 등록사업자인 ㈜DD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1명의 명의사업자가 있더라도 누진세 회피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7. 2. 8. Z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2017. 2. 24. 유한회사 IW으로부터 4억 원을, N으로부터 2억 원을, CS로부터 1억 원을 각 AJ 명의의 F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3 생략))로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IM의 F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2 생략))로 10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IM은 S 명의의 F 1기 IE은행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4 생략))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 G 1기(등록사업자 : CY, CK)와 관련하여, CY 명의의 EA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5 생략))에 2015. 4. 29. ‘법무 및 세무 서비스’ 명의로 7,000만 원, 같은 해 5. 11. N 명의로 8,000만 원이 각각 송금되었고, CK 명의의 FL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6 생략))로 2015. 4. 24. 6회에 걸쳐 합계 1,998만 원의 수표가 입금되었고, 같은 달 29. ‘법무 및 세무 서비스’ 명의로 6,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같은 해 5. 11. 4회에 걸쳐 합계 2,990만 원의 수표가 입금되었고, 같은 날 S 명의로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위 금원을 이용하여, CK은 2015. 4. 30. 8,000만 원, 2015. 5. 11. 7,000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CY은 2015. 4. 30. 7,000만 원, 같은 해 5. 11. 8,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G 사업장의 임대인 JB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각 이체하였다. G 2기(등록사업자 : 피고인 B, CZ)와 관련하여, 피고인 B 명의의 JA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1 생략))로 2017. 3. 14. 합계 3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수표로 입금된 1억 원은 적요란에 ‘CZ’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는 같은 날 3억 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CY 명의의 G EA은행 사업자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8 생략))에는 3억 원의 수표가 입금되었는데, 해당 거래의 적요란에는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F, G 1기 사업자들이 그들의 돈으로 F, G를 개업한 것과 같은 외관과, F, G 2기 사업자들이 F, G 1기 사업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F, G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이는 명의위장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명의위장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⑷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왔고, 동일한 사업장임에도 각 층별로 서로 다른 상호로 복수의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된 사업자를 따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질사업주가 누구인지, 그 소득이 귀속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은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순한 명의위장을 넘어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⑸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피고인 A는 자신에게 부과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고,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한 명의위장 역시 일련의 조세포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수단에 해당한다. 피고인 A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피고인 A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위 일련의 행위를 구성하는 명의위장 역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⑹ 한편, 피고인 A는 F 지분투자자는 9명으로 모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던 점을 볼 때,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소수더라도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은 이상 누진세율 회피 효과가 나타나므로 더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사업자 업종 위장 등록 관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AJ는 이 법정에서 “R 레스토랑과 T(I)도 가라오케로 운영되었고, 손님들도 가라오케로 알고 찾아왔다.”고 진술한 점, 2010. 2. 17.부터 2012. 10. 15.까지 T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U은 세무조사에서 “K과 T의 업소 사이에 문이 있었고, K에서 주문된 음식은 모두 T에서 만들어 제공하였으며, T에도 주방과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였으나 구청 단속으로 노래방 기계를 치운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I의 전산장부에는 K, T, R 레스토랑의 매출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점, I의 전산장부에는 판매가가 5,000원인 ‘식사’ 탭은 있으나 이는 ‘안주 내역’에 속해 있고, 극히 일부의 주문에 ‘식사’ 탭에 주문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예외 없이 고가의 주류 및 다른 안주 주문이 수반된 점, T와 R 레스토랑의 매출은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던바, 판매가 5,000원인 음식을 팔아서 얻은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개별소비세를 포탈하기 위해 실제로는 I이라는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면서도 일반음식점인 T, R 레스토랑이라는 위장 업종으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T(I)에 명의를 대여한 U은 세무조사에서 “2014. 3. 10.경 AD 명의로 매월 4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입금된 사유는 매장에서 아가씨들에 대한 TC를 지급하라고 보내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➁ 2007. 10. 10.부터 2011. 1. 31.까지 X(V)에 명의를 대여한 Y은 세무조사에서 “X는 룸이 8개가 있는 가라오케였고, 보도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아가씨를 공급받아 당시 1인당 3시간 10만 원의 TC를 지급받는 아가씨들이 손님들 옆에서 접객을 하는 노래 주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4. 1. 14.부터 2015. 3. 6.까지 X에 명의를 대여한 AD도 세무조사에서 “X는 가라오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➂ 2017. 3. 31. AW와 AU(AS)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AX은 세무조사에서 “AW와 AU의 업종 등 사업형태는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이지만, 실제 15층 전체가 7개의 룸으로 된 가라오케이다. 15~18층까지 모두 BE 사업장으로 관리되면서 가라오케로 운영되었고 아가씨들이 손님들 옆에서 접객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➃ 2013. 6.경부터 2015. 11.경까지 아가씨 관리를 담당하였던 BN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BG 건물 16, 17, 18층을 BE이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아가씨들 관리를 하고 있었다.’’, ”아가씨들이 많이 나올 때는 200여명이고, 평균 120여명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매일 피고인 A로부터 오후 21:00~22:00 사이에 전화가 걸려오는데 아가씨들 몇 명이 출근하였나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아가씨들 출근 인원을 사전에 파악해 놓았다가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가 아가씨가 부족하면 더 출근시키라고 지시하면 저는 그 지시를 받아서 아가씨들에게 출근 독려를 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➄ I 내지 BY의 전산장부에는 ‘아가씨 비’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점, ➅ DJ이 제출한 I 결산자료의 V, AG, BH, BS의 전산장부 ‘집계’ 탭에는 ‘TC’를 입력하는 칸이 존재하고, ‘TC’ 칸의 설명에는 ‘레이디 봉사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 내지 BY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주류를 판매한 사업장이므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여야 할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I의 T, R레스토랑 및 V 내지 BY의 총 43개의 사업장을 일반음식점 또는 서양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업종을 위장하는 방법으로 개별소비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는 자신에게 부과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한 명의를 위장하였으며,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고, 또한 외부 경리사무실의 존재 및 그 위치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소수의 직원들만이 알 뿐이었고 더욱이 과세관청으로서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외부 경리사무실에만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정확한 매출이 기재된 전산장부를 보관한 상황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쉽게 개별소비세를 산출하기 어려워 보이며, I의 T, R 레스토랑 및 V 내지 BY의 사업자 업종 위장 역시 일련의 조세포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수단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피고인 A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위 일련의 행위를 구성하는 사업자 업종 위장 역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피고인 A가 개별소비세 신고를 단순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4) 한편, 변호인은 과세관청이 I의 T, R레스토랑 및 V 내지 BY의 주점에 대해서는 12년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는 위 각 주점들이 일반음식점이라는 데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과세가 정당하다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데, 2019. 5.에 이르러 위 각 주점들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신뢰보호원칙 및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주점에 12년간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 A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업종을 위장하였기 때문이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어떠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개인의 행위에 이 사건과 같은 위법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봉사료 허위 구분기재 관련 1) 클럽 MD 내지 MD 팀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정한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규정 나) 관련 법리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라 그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이를 제공한 해당 종업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8875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⑴ 봉사료 항목으로 구분 기재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F, G의 실사업주인 피고인 A가 클럽 MD들에게 그들의 매출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F에서 클럽 MD를 관리한 S는 이 법정에서 “나이트클럽은 웨이터가 부킹을 해 준다면, 클럽은 MD가 여자 손님을 소개시켜 준다. 웨이터 밑에는 술 나르고 술을 세팅해주는 보조가 있듯 MD도 밑에 서버가 있다.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와 MD가 하는 일은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다. F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ER 역시 이 법정에서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와 클럽의 MD는 손님을 유치하는 등 역할이 똑같고, 경리실에서는 MD를 웨이터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에서 MD를 한 EV도 이 법정에서 “MD의 역할은 MD마다 다르고, 손님에 따라서도 다르다. 웨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파티 팀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ET은 이 법정에서 “F에서 프리랜 서로 근무하면서 매출 대비 카드 결제 금액의 14%, 현금 결제 금액의 17% 정도 받았고 모든 프리랜서들이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MD들은 예약된 테이블을 대상으로 온 손님들에게 정해진 메뉴판에 따라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담배, 물 등 잔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일을 하였다. MD들이 손님 옆에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싼 테이블에 돈을 직접 내고 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테이블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테이블에는 잘 가지 않았다. 손님들이 허락해 줄 경우에만 테이블에서 놀 수 있었다. 테이블에 동석하는 경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분위기를 맞춰주지만, 눈치가 많이 보여 오래 동석하지는 못하였다. 동석하는 경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동석을 하였으며, 너무 오랫동안 테이블에 있으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5, 10분 있다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동석한 때와 동석하지 않은 때의 비율은 2:8 정도이다.”고 진술하였다. F의 MD 팀들 중 일부 팀의 대표이자 다른 MD들의 스카우트를 담당한 영업이사인 FK은 이 법정에서 “MD는 손님들이 테이블에 착석한 이후 클럽을 나갈 때까지 손님을 응대하는 업무를 한다. MD들이 계속 테이블에 앉아 있지는 않더라도 담당 테이블을 수시로 보고 있으면서 그 테이블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테이블 분위기를 띄우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F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클럽 MD의 역할은 유흥주점의 접대부보다는 통상적인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 고객이 자신들에게 직접 서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약 등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주는 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과 별도로 속칭 ‘팁’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의 순수한 호의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될 수도 있고, 사업장에서 미리 봉사료의 수액을 정해 두는 경우도 있으며, 후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과 별도로 정액 또는 정률의 봉사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F에서는 주대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었던바, 이는 이례적이다. F, G에서는 주대의 약 30~45%를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는 봉사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F, G에서 위와 같이 다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클럽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사전고지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객들에게 그와 같이 다액을 MD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서 MD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실제로 MD들에게 그와 같은 다액 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금원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손님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전체 매출금액 중 실제 MD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수당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봉사료로 하여 매출전표를 만든 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신고할 때 위 봉사료로 지급된 부분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세금 신고하였다. F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ER은 이 법정에서 “IG이 근무할 때에는 카드결제 시 봉사료 비율을 25~40%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다가, F 영업 종료 시각에 즈음하여서는 봉사료를 매출총액의 40%로 맞추기 위해 봉사료 비율을 45% 정도까지 올려 구분 기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X은 이 법정에서 “전임자로부터 경리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 비율을 35%로 구분 기재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F에서는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때그때 봉사료 비율을 마음대로 정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파티비, 팀페이 등 다양한 명목으로 MD들에게 금원이 지급되었고 이러한 금액을 합하면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파티비, 팀페이는 월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객의 결제 당시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금액 전체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될지 알 수 없고, 실적에 미달하면 사업자가 가져가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상정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 ⑵ 파티비 ㈎ F 클럽에서는 영업일마다 1~2회의 파티가 개최되었는데, 파티비는 위 파티를 개최한 MD 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MD 팀에 따라 회당 200만 원 내지 700만 원 사이에서 매출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었다. ㈏ 위와 같이 파티비는 클럽에서 파티를 주최한 MD 팀에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일 뿐, 클럽의 고객이 파티를 개최한 MD 팀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지급한 돈이 아니므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팀페이 팀페이는 MD가 소속된 팀의 월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MD 팀에 지급되는 금원이다. 즉, 팀페이는 클럽에서 MD 팀에 지급하는 성과급에 불과하고, 봉사료라고 할 수 없다. ⑷ 게스트비 게스트비는 MD가 유치한 여자 고객의 인원수에 따라 MD에게 1명당 3,000원 내지 5,000원씩 지급되는 금원이다. 게스트비는 클럽에서 고객 유치의 대가로 MD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일 뿐, 고객이 MD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지급한 돈이 아니므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⑸ MD에게 신용카드매출 중 14%, 현금매출 중 17%의 비율로 지급되는 금원 살피건대, MD에게 신용카드매출의 14%, 현금매출의 17%를 지급한다는 것은 MD와 피고인 A 내지 그의 사용인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에 불과하고 고객들은 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 고객들에게 사전에 봉사료의 금액이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MD가 클럽 예약 대행을 해 주고 해당 클럽에서 시중을 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메뉴판에 기재된 특정 금액의 주대만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고객이 주대의 14% 내지 17%의 금원을 MD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주대 전액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고객은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F에 지급하였고, 결제수단에 따라 MD의 고객에 대한 용역제공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고객이 결제수단에 따라 MD에게 귀속시킬 금액을 달리 정하겠다는 의사가 있지 않음에도 결제수단에 따라 F, G에서 수취하는 순수한 의미의 주대와 MD에게 귀속되는 봉사료의 수액이 변동되는바, 이는 봉사료의 개념과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클럽 MD에게 지급되는 매출의 14% 또는 17%에 상당하는 금원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불과하지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D 및 MD 팀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정한 공급가액 내지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F, G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 중 약 30~45%를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구분 기재한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정한 ‘거짓 증빙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허위로 구분 기재하고, MD나 제3자에게 마치 구분 기재된 봉사료 상당액이 지급된 것과 같이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해 세무사를 통해 과세관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➀ F, G의 MD가 고객들과 어울려 놀며 흥을 북돋기도 하지만 이는 그들이 행하는 전체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MD의 주된 업무는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유사해 보이는 점, ➁ 피고인 A는 MD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봉사료로 공제될 수 없음에도 관할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MD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지 않은 점, ➂ 피고인 A는 클럽 직원들을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MD에게 지급할 금원을 봉사료인 것으로 허위로 구분 기재하였고 금액 또한 실제 지급된 것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점, ➃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MD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 라.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 허위계상 관련 1) 관련 법리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 받으려면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법이 정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요건을 구비한 서류에 주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봉사료와 위와 같이 구분 기재된 금액 역시 일치하여야 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이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만 공급가액 및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령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해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람, 봉사료를 지급한 날, 지급한 봉사료의 금액을 기재하고, 거기에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첨부함과 아울러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람의 자필서명을 받아 이를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이와 별도로 사업주는 봉사료의 100분의 5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6항, 제129조 제1항 제8호), 매년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위와 같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령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실제 봉사료가 지급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실제 지급된 봉사료보다 많은 액수의 봉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봉사료의 실지 지급관계를 확인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공제대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므로 사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F, H를 제외한 나머지 유흥주점들에서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급가액 및 유흥음식요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⑴ D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유흥주점을 새롭게 개업할 때마다 바지사장들과 회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 봉사료 비율을 정한 다음 이를 경리들에게 지시하였다.”, “H 가라오케에서 경리로 근무할 때에도 여성 접대부가 들어가지 않는 방에도 신용카드결제를 할 때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여성 접대부가 들어간 방의 경우에도 구분 기재한 봉사료 중 일부만을 접대부에게 지급하였다.”, “H 가라오케의 경리들은 신용카드 결제 시 전체 금액 중 40%를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였다.”, “HM 가라오케에서 근무할 때에도 AJ를 통해 봉사료 지급비율을 일정한 금액이나 범위로 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⑵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가라오케들에서는 여성 접대부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고, 남녀가 함께 온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⑶ ㈎ F, G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TC 명목으로 청구한 돈 중 일부만을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 위 유흥주점들의 전산장부들 중 ‘단가’ 탭에서는 TC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 다음,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란에 기재된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란에 기재된 금액을 TC로 청구하고, 유흥접객원들에게는 ‘현금’란에 기재된 금액만을 TC로 지급하였으며 동액 상당을 ‘지출’ 탭 및 ‘집계’ 탭에서 지출액으로 처리하였다. ㈏ 일례로 CD(별칭 HL)의 2013. 8. 결산자료와 DJ이 제출한 CD의 2013. 8. 매출자료 파일을 비교해 보면, CD에서는 2013. 8. 1. 고객들로부터 TC 명목으로 8,650,000원을 지급받아 유흥접객원에게 7,540,000원을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이 고객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청구한 금원과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원이 상이하므로, 위 유흥주점들에서 ‘주계’ 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급가액 및 유흥음식요금에서 봉사료 명목으로 공제할 수 없다. ⑷ USB ➀, ➁에 저장된 전산장부 파일 중 EB호텔 유흥주점의 전산장부 파일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EB호텔 유흥주점의 경우 주계 탭의 TC 금액과 유흥접객원에게 실제 지급한 봉사료의 금액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위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보면, 주계 탭에 TC 금액이 없음에도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내역, TC 금액이 있음에도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은 내역이 다수 발견될 뿐만 아니라, TC 금액이 있고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도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⑸ 설령, 전산장부에서 확인되는 TC 금액대로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산장부에서 확인되는 TC 금액은 해당 영업일에 근무한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된 TC의 합계 금액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인 A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TC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일부 공제하였는데,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과 부가가치세에서 봉사료를 공제하는 요건은 상이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부가가치세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⑹ H의 경우, 금융거래현지확인에서 확인된 H 사업자계좌에는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전산장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위 금액대로 유흥접객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급가액 및 유흥음식요금에서 봉사료 명목으로 공제할 수 없다. 오히려 H에서 2016. 10.부터 11.까지 한 달 동안 경리로 근무한 DJ은 TC 비용이 발생한 만큼 봉사료 비율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주대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카드 결제할 때 무조건 40%를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⑺ EB호텔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AE은 국세청 조사에서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일계장에는 유흥접객원의 이름이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흥접객원의 실제 인적사항이나 봉사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는 가라오케 형태의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들의 접객행위가 없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허위로 구분 기재하거나, 실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보다 더 많은 돈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함으로써 마치 동액 상당이 봉사료로 지급된 것과 같이 허위의 증빙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다른 종업원이 수취한 것과 같은 허위의 증빙을 만듦으로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인건비 허위계상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명의사업자들은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근무를 한 사실이 없어 사업소득을 지급받지 않았고, 웨이터로 일한 경우에도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이 수입원이었지 피고인 A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명의사업자들과 웨이터들의 인건비 계상이 허위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허위 인건비 계상 관련 가) X(V), CL(CG)의 명의사업자이자 X(V), BU(BS)에서 근무한 Y은 2017년 AU(AS)에서 41,92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AC(V)의 명의사업자이자 HL(CD)에서 근무한 AD은 2011년 AL(AG)에서 3,260,000원, BU(BS)에서 6,940,000원, AI(AG)에서 39,170,000원, 2012년 BD(AS)에서 9,65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AO(AG)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손님들로부터 받는 팁이 수입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X(V), BG(AS), HL(CD), ㈜DD(DA)의 각 명의사업자인 Z는 2012~2013년 BD(AS)에서 23,080,000원, 8,790,000원, 2012년 CC(BY)에서 42,460,000원, BA(AS)에서 7,99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모르는 내용이고 실제로 금액을 지급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T(I)의 명의사업자이자 K(I)에서 근무한 U은 X(I)에서 2015년에 64,431,500원, 8,915,000원을, K(I)에서 2009년에 49,760,000원, 2010년에 4,400,000원을, AA(V)에서 2013년 36,824,000원을 봉사료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근무한 사실이 없고 손님들이 주는 팁이 수입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AQ(AG), DE, DF(DA)의 명의사업자인 AR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와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BE(AS)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였다. 바) BJ(BH)의 명의사업자이자 CL(CG)에서 근무한 BK는 2015년 CL에서 60,593,900원, 3,876,500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아가씨 출근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BQ(BH)의 명의사업자이자 HL(CD), CL(CG)에서 근무한 BR은 BG에서 52,48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위 금액을 수령한 적은 없으며, CL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았고 손님들이 주는 팁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AA(V)의 명의사업자인 AB는 2014년 BD(AS)에서 19,18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지급받은 적이 없고 몰랐던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자) BU(BS)의 명의사업자이자 K(I), AO(AG)에서 근무한 BV은 K에서 웨이터로 근무할 당시 팁이 수입원이었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AO(AG)에서 근무할 때에는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차) AL(AG), BD(AS)의 각 명의사업자이자 BE(AS), HL(CD)에서 근무한 AM은 ㈜JC에서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지급된 이유는 모른다고 하며 피고인 B이 위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다고 하였으며, 사업자계좌에 입금된 돈은 관리하지 않아 모르는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 카) BE(AS)의 명의사업자이자 AO(AG)에서 근무한 BF는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의 고의 관련 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사업주는 A이다. S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도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피고인 A의 여동생인 DI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 통장 및 OTP를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의 승인 아래 계좌이체 등의 은행거래를 수행하였다. 나) A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는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으면 어떤 금액도 지출할 수 없는 구조이고, 물품 구입 등 지출이 필요한 경우 모두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인 A에게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파티비의 금액을 보고하였고, DI가 클럽 내 모든 지출을 정리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그 자료를 보내면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정리된 내용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D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계좌에서 지출을 할 때에는 피고인 A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수기장부에 피고인 A가 확인했다는 의미로 ‘IF 확인’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그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보고하였고, 업소의 월별 매출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외부 경리사무실에서의 영업일보 파기 등의 방법에 의한 현금매출 누락 관련 1) 영업일보 파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부와 기록의 파기’를 들고 있을 뿐, 장부를 세법상 작성의무 있는 장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은 단순한 무신고나 과소 신고가 아닌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5호는 그와 같은 사유를 예시한 것이며, 제6호에서는 법에서 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행위태양을 포섭하기 위하여 포괄규정을 두고 있다. 나) F, G 및 H에서 작성된 영업일보는 일종의 원시장부로 위 유흥업주점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위 영업일보가 장부 또는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기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위 영업일보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장부의 기재방식, 장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에 정한 장부 또는 기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는 위 영업일보 외에는 위 유흥주점들의 실제 매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원시자료가 없다. 소수의 직원들만 알고 있는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위 영업일보를 토대로 전산장부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전산장부는 그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비밀리에 작성되어 보관되었고 과세관청이 그러한 사정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영업일보를 파기하는 것은 일련의 조세포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수단에 해당한다. 피고인 A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피고인 A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위 일련의 행위를 구성하는 영업일보 파기 역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조세를 포탈할 고의로 직원들을 통해 영업일보를 파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DJ은 이 법정에서 “AP 등이 영업일보와 MD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을 정리한 자료, F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품의서 등을 외부 경리사무실로 가지고 왔다. 영업일보 등은 1년 이내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세금신고 이전에 영업일보 등을 파기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외부 경리사무실에 근무하는 동안 2회에 걸쳐 장부 파기가 이루어졌는데, 한번은 사무실을 이전하기 이전이고, 한번은 사무실을 이전한 이후이다.”, “영업일보 파기를 지시할 때 세무조사 대비용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DI가 영업일보 등을 가지고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때 문제될까봐 많이 걱정을 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A는 2016. 3. 내지 4.경 EK호텔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EB호텔 유흥주점의 일계장이 발견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국세청은 포탈세액을 2,206,085,516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인 A는 F, G, H의 영업일보를 파기하기 이전 위와 같이 자신이 다른 장소에 보관 중이던 영업장부가 우연한 기회에 발견됨으로써 다액의 세금을 납부할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으므로, 영업일보를 파기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영업일보 등 상당 부분이 위와 같이 파기되었으나, DJ은 이 사건 탈세를 제보하면서 미쳐 파기되지 않은 ‘F’의 2016년도 영업일보 중 7, 8, 9, 11, 12월 영업일보 일부 등과 ‘G’의 2016년도 영업일보 중 7, 11, 12월 영업일보 일부 등을 과세관청 등에 제출하였다. 또한 ‘CI’의 일계장 266부도 파기되지 않았고 과세관청에 의해 확보되었다. 파기되지 않고 과세관청에 의해 확보된 위 영업일보 등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의 ‘장부와 기록의 파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영업일보, 전산장부의 외부 경리사무실 보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F, G, H 등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영업일보와 전산장부를 외부 경리사무실에 보관한 것은 고의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 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한 장부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 제4항). 나)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외부 경리사무실에서는 전산장부의 작성,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계좌이체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 그곳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영업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외부 경리사무실들의 존재와 정확한 위치 및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들 중 극소수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외부 경리사무실을 이 사건 각 유흥주점들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영업일보와 전산장부를 보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가 관련법에 따른 장부 비치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는 외부 경리사무실을 두어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작성된 영업일보를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취합하여 유흥주점별로 전산장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작성이 완료된 전산장부를 외부 경리사무실에 보관하였을 뿐 이를 개별 유흥주점에 전달하지 않았고, 영업일보 또한 개별 유흥주점에 반환하지 않고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이를 파기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주기적으로 외부 경리사무실을 이전해 왔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과 AJ 등만이 외부 경리사무실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 위치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이 외부 경리사무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매출을 알기 어렵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외부 경리사무실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장부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 바)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F 등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경리 박스가 협소하여 부득이 외부 경리사무실에 영업일보를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일보를 반드시 경리박스 내에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F의 경우 영업장 규모를 고려하면 영업일보를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F 등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실제 매출이 모두 기재된 전산장부조차 비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과세관청이 DJ의 제보를 통해 외부 경리사무실의 소재지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외부 경리사무실의 소재지를 알게 된 것은 DJ의 제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한 것으로써 통상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DJ의 제보가 없었더라면 과세관청이 외부 경리사무실의 존재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AJ가 경리사무실을 관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Ⅲ.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사업자는 피고인 A이고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정리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F 등을 관장한 외부 경리사무실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인 DI가 관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부 경리사무실은 피고인 A가 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가 AJ였다거나 AJ가 일부 위 경리사무실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현금매출 누락, 세무사에 대한 자료 미제공 관련 가) 관련 법리 ⑴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조). ⑵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입금 받고 세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과 지출한 급여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건네 그로 하여금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하거나, 유흥주점을 경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이름으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납세자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매출누락 또는 과소 신고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보다 적은 금액만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무신고나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부가된 행위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⑴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발생하는 현금매출과 관련하여, F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ER은 이 법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매출은 현금이 더 많았고, MD들이 17%를 가져가고 싶어서 현금을 많이 유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E, 더 F, H 등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HL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던 AE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유치한 손님들의 현금 결제 비율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금 비율이 약 20~40% 정도 되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BE에서 웨이터장을 하고 F에서 경리 업무 등을 하였던 AR는 이 법정에서 ”F의 매출 중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율과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대 3정도 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F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EZ는 경찰에서 ”F는 2014년부터 2017. 12. 31.까지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한 현금매출 이외의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가 일절 없었다. 신용카드 매출 95%, 현금영수증 발행분 5% 상당이었고 순수한 현금매출은 0%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F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분인 5%가 아닌 40% 상당의 현금매출을 누락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을 누락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매출이 모두 기재된 전산장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세무사에게는 고의로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의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 ⑷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과정에서 현금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것을 염려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가공하였다. E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클럽에서 0000과 같은 가짜 휴대전화 번호로 매일 600만 원 내지 800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⑸ 피고인 A는 누락한 현금매출을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각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따로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F의 경우 별도의 수기장부를 이용해 금전출납내역을 관리해 왔다. 4) 피고인 B을 통한 현금매출 별도 보관․관리 관련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의도적으로 현금수입을 누락해 세금신고를 하였던 점, 전산장부가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 존재하는 자료만으로는 F, G, H의 매출 확인이 곤란하였던 점, 외부 경리사무실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특히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위치를 쉽게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F, G, H의 현금수입을 따로 보관․관리하여 은닉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➀ 피고인 B은 F 직원들에게 손님들이 카드 결제할 때 봉사료를 계산하여 단말기에 입력하라고 지시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허위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기도 한 점, ➁ 피고인 B은 AG을 주로 담당하였고, BC, F, G의 명의사업자여서 매출에 따라 세금, 건강보험료 등이 달라짐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➂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F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을 가방이나 자택의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막대한 현금수입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자택에 보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➃ 피고인 B은 H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담당 경찰관 등에게 뇌물로 지급할 현금을 AJ에게 전달해 주었고, 위와 같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자금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입을 관리․지출하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돈이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포착되지 않는 돈이라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을 통해 현금시재를 따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세금신고 과정에서 현금매출을 누락하였고,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이 보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 사. 허위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제출․관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관한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피고인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아 F의 2014. 8.부터 2017. 12.까지의 허위 봉사료 지급대장을 2018. 4월 중순경 내지 같은 달 말경 사이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 A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18. 5. 31.까지이어서 위 허위의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제출은 적어도 피고인 A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허위 봉사료 지급대장의 작성 및 제출은 위에서 살펴본 봉사료 허위 구분 기재, 현금 매출 누락 등과 아울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일련의 적극적인 행위 중 하나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사업주로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실제 지급한 봉사료 및 인건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어야 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을 등록하였어야 함에도 장기간 이 사건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면서 명의차용을 통한 사업자등록, 사업자 업종 위장 등록, 별도의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영업일보를 기초로 한 전산장부 작성 및 영업일보의 파기, 실제와 다른 봉사료 신고 및 허위 인건비 계상, 현금 매출 누락, 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 피고인 B을 통해 현금 매출의 별도 보관 및 과세관청에 허위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포탈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사업주로서 유흥주점 운영으로 인한 손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인 점,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근무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 A가 유흥주점의 운영 전반에 폭넓게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외부 경리사무실은 피고인 A의 관리 하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인 DI가 관리하였고, 피고인 A에게도 보고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따로 관리해 왔던 점, AP과 IG은 피고인 A에게 F 클럽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액과 봉사료 비율을 보고해 온 점, 현금매출 누락 및 허위의 봉사료 구분 기재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포탈을 초래하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수취할 이득의 다과와 직결되므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종업원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세무사를 수임한 것도 피고인 A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면서 조세포탈의 고의로 실행행위자들에게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직접 물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현금매출을 사업자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별도로 관리해온바, 이는 전형적인 조세포탈 범행수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은 F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신용카드결제 단말기에 봉사료를 계산하여 입력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부과될 조세를 포탈하기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현금매출을 따로 관리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포탈세액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 원칙상 포탈세액에 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은 분명하나,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확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필요경비의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면 충분하고, 검사가 이렇게 해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가 부존재 한다는 것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8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찰이 공판과정에서 밝힌 포탈세액의 산정근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포탈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계산은 그 방법이 객관적,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나름대로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탈세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세액 산출의 근거 1)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는 영업일에는 각 테이블의 매출 및 지출내역을 알 수 있도록 영업일보를 작성하였고, 일별로 매출내역을 요약한 표를 영업일보 우측 상단에 기재하였으며, 이를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엑셀에 입력하여 전산장부를 작성하였다. 전산장부는 주류 판매내역, 음식 판매내역, 카드 및 현금매출내역, 외상매출내역 등을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되었고 월별로 집계표를 만들어 시재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매출누락액을 신용카드 전표상 봉사료 구분기재분과 현금매출 누락부분을 합하여 계산하였고, 신용카드 전표상 봉사료 구분기재분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근거로, 현금매출 누락부분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 및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전산장부상 매출집계표와 영업일보를 근거로 하였다. 나. 세액산출 근거자료의 증명력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수기장부인 영업일보의 기재내용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매출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거나, 전산장부 자체에서 영업일보를 잘못 이기하는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현금매출 누락 부분의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 자체를 산정․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세액산정의 근거가 된 각 장부가 실제 매출규모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➀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D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영업일보(장끼)를 엑셀작업할 때 영업일보에 나타난 매출근거를 조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F 구매담당이었던 AP으로부터 전달된 영업일보(장끼)에 나타난 숫자 그대로 엑셀작업을 해야만 월별 매출통계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술이 2병 들어간 곳에 1병으로 체크된다거나 아니면 술 가격이 착오가 있어서 잘못 체크한 경우가 있거나, 제가 수기장부를 보고 엑셀 작업을 하다가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일단 그 부분을 사진 찍어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피고인 A의 확인을 받고, 피고인 A가 AP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었던 테이블의 손님이 주문했던 주문전표를 찾아서 다시 계산을 해 본 뒤 그것을 AP과 공유합니다. 틀린 부분을 바로 잡고 피고인 A에게 다시 수정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➁ F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E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영업일보는 거짓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날그날 지출과 수입을 제대로 써야만 시재액이 맞고, 저희가 거짓으로 쓸 권한도 없습니다. 만 약 잘못 기재하면 경리 사무실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에서 걸러진다고 들었습니다. 실수로 뭔가 누락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경리 사무실에서 그것을 찾아내서 AP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2014. 6.경 ~ 2018. 1.경까지 F의 경리사장으로 일하였던 AP은 이 법정에서 “제가 만약에 수기를 해서 틀리면, 사무실에서 전산 입력한 자료와 제가 입력한 자료가 틀리면 거기서 수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전산작업을 할 때 수정을 해서 바로 잡아줍니다.”, “칸이 많아서 입력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현금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로바로 낮사무실 직원도 피고인 A한테 보고를 하므로, 서로 맞춰 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전산장부를 입력하는 직원은 입력하다 보면 영업일보 작성 당시 놓치는 부분을 일일이 체크하기 때문에 틀린 것을 문의하게 되고, 틀리게 적었더라도 입력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수정이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➃ 한편,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F의 판매자료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FJ은 경찰에서 “판매자료가 들어오면 술 재고와 계산상의 술 소비량과 대조하여 틀린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하였고, 계산이 틀린 부분만 정리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FJ은 F에서 전달된 영업일보 중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검토하여 정오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 관련 영업일보 및 이를 토대로 엑셀로 작성된 전산장부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영업일마다 작성되었고,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경리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외부 경리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 검증된 것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매출자료 중 객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높은 자료라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FA은 이 법정에서 “영업장부 전산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와 맞는지 검증을 하였다. 엑셀자료에 대해서 실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대조하여 확인하게 되면 수입금액이 맞는지 알 수 있고, 현금이나 영업장부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 관련된 부분과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매출 누락 부분이 영업일보상에서 확인된다. 신용카드가 실제 신고가 되어 있는지는 국세청 NTS 자료상에서 다운받아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신고가 되어 있는지 및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였고, 신고된 금액이 영업장부상에 나와 있는 수입금액, 과세기간별로 있는 금액과 합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현금매출 누락은 봉사료 관련된 부분에서 17%로 원천징수한 것이 영업장부 엑셀에 확인되어 집계금액을 확인해보면 영업장부상에 있는 금액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누락부분 등 포탈금액을 두고 다툰 사실은 없고, 봉사료 지급대상 여부 등 법해석에 관련하여서만 다투어 왔으며,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실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다. 외상매출 이중계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수기장부인 영업일보에서 전산장부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외상금액이 축소되어 기재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받지 않은 현금에 대해서 현금 총 시재액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2016. 9. 1. 영업일보에는 외상금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전산장부에는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없이 모두 현금으로 입력되거나 카드매출로 입력됨에 따라 추후에 외상값을 받은 경우 현금매출, 카드매출에 각각 이중계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계상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AP은 검찰에서 “영업일보의 ‘현금’은 현금으로 들어온 수입과 외상이 합쳐진 액수로 원칙적으로 외상을 현금에 합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에 외상매출금액이 카드로 결제될 경우 ‘CARD입금’에 기재하였고, ‘현금입금’은 MD들이 외상대금에 해당하는 17%(현금 성과급)를 성과급으로 이미 받아갔는데 그 외상을 이후에 카드로 결제받았을 경우 카드결제 시의 성과급으로 정한 14%와의 차액인 3%(17%-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별도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P은 검찰에서 영업일보상 외상매출은 원래 ‘현금’ 칸에 기재되었다가 이후에 카드로 입금되면 지출로 따로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원래 ‘현금’에서 잡혀있는 것이라 이렇게 카드입금 된 경우 지출로 잡아야 기존 현금 수익에서 빠지고 계산이 맞아집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전산장부를 작성하였던 DJ은 이 법정에서 전산장부는 수기장부인 영업일보를 보고 그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영업일보를 작성하였던 AP은 검찰조사에서 2016. 9. 3. 기준 영업일보 사본과 전산장부 출력물을 함께 비교하며 ‘현금’, ‘카드’ 등 영업일보와 전산장부의 각 칸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4) AP, DJ의 위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2016. 9. 수기장부와 전산장부를 비교․대조한 결과, 전산장부상의 ‘현금’ 칸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의 합계액이, ‘카드’ 칸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카드매출 금액이, ‘카드입금’ 칸에는 해당 기간 이전의 외상매출 중 해당 기간 동안 카드로 회수된 내역이, ‘주외상’ 칸에는 영업일보 우측 상단의 일별로 매출내역을 요약한 표의 ‘외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카드’ 칸에 기재된 금액과 ‘카드입금’ 칸에 기재된 금액은 모두 해당 기간의 카드매출로 신고되므로, 국세청 전산자료로 집계되어 파악된다. 5) F의 범죄일람표상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현금매출 누락부분은 영업일보 및 이를 전산화한 전산장부 집계표상 ‘현금’ 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별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에 관한 과세관청의 세액 경정내역이 기재된 개별소비세(교육세) 결의서사본(2014. 1. 1.~2017. 4. 1.)의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에 기재된 현금매출누락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6) 전산장부 집계표상 ‘현금’ 칸에 기재된 금액에서 ‘카드입금’ 칸에 기재된 금액을 제외한 뒤, 과세관청에 신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과세관청에서 정리하여 제출한 현금영수증 신고금액을 제외하면, 위 개별소비세(교육세) 결의서사본에 기재된 ‘현금매출누락’ 부분의 금액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은 외상금액이 카드로 입금된 내역을 기재한 ‘카드입금’ 기재 금액을 현금매출누락부분에서 제외하여 포탈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카드입금’ 부분이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중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7) 또한 ➀ 과세관청은 매출누락액을 신용카드전표상 봉사료 구분기재분과 전산장부상 현금매출 누락분을 합하여 계산한 점, ➁ 2015년도 이전의 F 전산장부 집계표에는 ‘주외상’ 칸이 존재하지 않은 점, ➂ 외상매출의 특성상 발생시점과 회수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외상매출을 카드로 회수한 내역을 기재한 ‘카드입금’ 칸의 금액이 ‘0’으로 기재된 기간도 다수 존재하는 점, ➃ 한편 2016. 9. 1.자 F의 전산장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집계 탭의 ‘현금’ 칸의 수식은 SUMIFS(현금,날짜,$A5)*1000-G5-S5-T5-R5이고 여기서 SUMIFS(현금,날짜,$A5)가 참조하는 값은 주계탭의 ‘현금’ 칸에 입력된 금액으로 이를 통해 계산된 일별 ‘현금’ 금액의 합계액임을 알 수 있고, 주계 탭의 ‘외상’ 칸에 입력된 금액은 집계 탭의 ‘현금’ 칸에 중복하여 계산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일자의 전산장부 집계 탭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➄ 2016. 9. 1.자 F의 전산장부상 집계 탭 수식 SUMIFS(현금,날짜,$A5)*1000-G5-S5-T5-R5에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G5는 ‘현금입금’ 칸의 금액에 해당하는바, 집계 탭의 ‘현금’ 칸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금입금’ 칸의 금액이 제외되고 있고, 이는 다른 일자의 전산장부 집계 탭에서도 마찬가지인바,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AP의 앞서 본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일람표상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 산정에 있어서 전산장부상 ‘주외상’ 칸에 기재된 외상매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8) 한편 변호인이 동일한 매출을 이중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2016. 9. 1.자 영업일보에서 ‘스낵 현금 41’ 기재 부분은 과거에 외상으로 판매한 것의 회수금액 41,000원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F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고객들에게 오뎅, 커피 등을 파는 노점에서 2016. 9. 1. 발생한 현금수익을 기재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영업일보 대부분이 파기되어 전산장부와 영업일보가 모두 남아 있는 것은 2016. 9월분 등 일부분에 불과한바, 현금매출 누락부분에 외상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외상매출액을 회수한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라. 그 밖에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5. 1.부터 2017. 10.까지 JD 프로그램에 있는 카드 매출 부분을 확인한 결과 매달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의 카드결제 취소분이 있었음에도, 전산장부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카드 취소 시 취소 부분을 찾아 마이너스처리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의 매출로 그대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카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DJ은 이 법정에서 과세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카드매출현황으로 해서 맨 앞장은 각 날짜별로 매출, 주대, 봉사료, 수수료 등이 합쳐져서 정리되어 있고, 뒷장부터는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카드매출에 세부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는 카드 단말기 회사 홈페이지 JD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대로 엑셀로 다운받은 내용이다. 일일이 입력한 것은 아니고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이며, 엑셀들을 합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합계를 구해서 맨 앞에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FH도 이 법정에서 ”JD이라는 사이트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장부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 카드매출 및 취소내역은 국세청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과세관청 소속 EZ는 ”전산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F의 신고내용 중에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불변의 금액입니다. 여신금융을 통해서 금액이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장부상의 금액과 비교를 했고요.“라고 진술하면서 제보된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탈세액의 카드매출금액 부분에 실제로 카드결제 된 부분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전산장부상 시재금액을 그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이월금액이 실제 시재금액과 상이하게 된 점, 주주별 구좌표, 주류수불명세서 등에도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을 근거로 전산장부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포탈세액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과세관청 소속 EZ는 경찰 조사 당시 ”F의 내부제보자가 제출한 2014~2017년도 영업장부 및 MD별 매출장, 일일 비용내역, 주류 수불내역, 월별 영업보고서, 봉사료 지급내역 등을 근거로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F에서 매출액의 30~40%를 임의로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사실 및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일보 및 전산장부의 현금매출 외에 MD별 매출장, 주류수불명세서, 봉사료 지급내역, 월별 시재금액 등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전체적인 영업현황 및 세금 포탈의 방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근거자료로 되었던 것일 뿐, 범죄일람표의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다)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전산장부의 ‘주주별 구좌표’에 ‘X’가 표시되는 것은 영업일보를 전산장부로 이기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산장부의 증명력이 문제된다고 주장하나, ‘주주별 구좌표’의 당월매출 위에 표시된 ‘X’는 F의 2016. 9.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전산장부에서 IF(C4=T4,"","X")함수로 계산된 값으로서 C4 칸에 있는 월별 총 매출액과 T4칸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별 당월매출액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호로 보이는데, 이는 ‘당월매출’에 주주별 당월매출의 일부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과는 무관하다. 3) 그 밖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흥주점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확인되는 매출에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공제하여 위 포탈세액이 계산된 것으로 보이고, 허위 인건비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소득으로 지급된 것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다. 한편 과세관청 소속 EZ는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봉사료 부분을 전부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나서 과세관청이 확인하는 절차에서 봉사료 명목이라든가 부가 명목으로 MD나 직원들에게 지급한 돈이 통장에서 실제 확인되는 금액은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F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사본(엑셀서식) 및 F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및 실제지급내역 사본(엑셀서식)의 내용이 피고인 A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산정에 있어서 실제 지급된 인건비내역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령 내용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탈세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Ⅴ. 피고인들의 명의차용․명의대여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Ⅲ.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F, G, H의 실사업주는 피고인 A이고, 다른 사람들은 단순 투자자로서 위 유흥주점들의 운영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위 유흥주점들의 명의사업자들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명의대여를 요구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동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거나, 명의대여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Ⅵ.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Ⅲ.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F, G의 실사업주로서 위 클럽들에 고용된 직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합144호 사건의 진정인 중 일부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진정인 중 일부가 F, G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간의 장단이나 근로의 연속성에 따라 근로자성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AP이 F 클럽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P은 원래 AG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F 개업과 동시에 F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해 왔던 점, AP은 F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경리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F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F의 동업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점, AP은 피고인 A로부터 경리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매달 350만 원씩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AP에게 3,0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과 별도로 급여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AP이 F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AP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는 AP이 F의 지분권자 중 한 명이므로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실사업주가 피고인 A 1인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동업 관계가 아닌 단순 투자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AP에 대하여 적법한 해고처분이 없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P은 F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의심받거나 폭언으로 힘들어 하여 피고인 B에게 그만두겠다고 메시지를 남긴 후 잠적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P의 근로계약은 AP의 위 메시지 통보로 혹은 양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는 AP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Ⅶ.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AJ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AJ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가 BL 및 AO 가라오케의 실사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L 가라오케 관련 범인도피교사 1) 가) AJ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인도피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가 2016. 1. 6. AG에서 BN을 혼내면서 자신에게 ‘네가 BL에 사업자 명의가 들어간 적이 있고, BN이 다시 검찰에 간다고 해결이 될 사안이 아니니, 네가 검찰에 가서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사를 받아라.’고 지시하여 검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BL 가라오케의 실사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DI를 통해 BL 가라오케의 지출내역을 알고 가라고 지시하여 DI를 통해 BL 가라오케의 매출, 인건비 등을 알아본 다음 검찰에 출석해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J는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검찰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AJ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피는 BN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AJ가 자신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위 Ⅲ.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BL 가라오케의 실사업주도 피고인 A인 점, AJ는 2011. 6. 1.부터 2012. 7. 12.까지 BL 가라오케의 명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도 BL 가라오케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아니었고, 2015. 3. 17.경부터 2016. 1. 26.경까지는 BL 가라오케의 명의사업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12. 9. 14.경 이후에는 BL 가라오케에 지분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는 BL 가라오케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BL 가라오케의 실사업주라고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BL 가라오케의 명의사업주인 BN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BL 가라오케의 명의사업주일 뿐 실사업주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BL 가라오케의 사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 시 자신이 바지사장인 것이 드러나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2016. 1. 6. AG에서 피고인 A와 AJ를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가 AJ에게 ‘AJ야 네가 갔다 와라.‘고 하면서 AJ가 BL 가라오케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하여 해결을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O 가라오케(AG) 관련 범인도피교사 1) AJ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인도피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AO 가라오케 주방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를 노동청에 신고하자 피고인 A가 AJ를 AG으로 불러 신고사실을 설명하면서 “내가 합의를 하고 끝낼 테니, 네가 대신 출석하여 사장이라고 말해라.”고 지시하여 노동청에 직접 전화해 AJ 자신이 AO 가라오케의 실사업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노동청에 출석하여서도 자신이 위 유흥주점의 실사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AJ는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검찰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AJ의 진술은 DW가 작성한 2017. 1. 20.자 진정서,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017. 2. 14.자 전화등사실확인내용과 일치하는 점, AJ가 자신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위 Ⅲ.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AO 가라오케의 실사업주도 피고인 A인 점, AJ는 AO 가라오케에 투자하지 않았고, 사업자 명의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AO 가라오케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등 AO 가라오케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AO 가라오케의 실사업주라고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EB호텔 유흥주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CB, AE, AP에게 국세청 및 경찰에 출석하여 그들이 EB호텔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고, EO에게 검찰에 출석하여 그가 위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B, AE, AP은 EB호텔 유흥주점의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EO는 위 유흥주점과 무관한 사람이다. 반면 위 Ⅲ.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도 피고인 A이고,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한 포탈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피고인 A 뿐이다. 위 유흥주점에서 포탈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CB, AE, AP, EO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위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위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AE과 A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EK호텔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EB호텔 유흥주점의 장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세무사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자신과 AP, CB가 EB호텔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라고 조사를 받아 주면 잘 마무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국세청 조사 전 EM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로부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육받았다.”, “피고인 A가 선임해 준 세무사와 함께 2016. 10. 26.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위 피고인이 선임해 준 변호인과 함께 2016. 10. 23.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자신이 실사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2018. 5.경 조세심판원에 대한 불복청구가 기각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가 EO를 데려와 그가 실사업주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C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전 피고인 A와 AJ가 자신에게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할 예정이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시 자신이 EB호텔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이 행한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라. EO는 자신이 EB호텔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하였다. 1) EO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위 유흥주점의 실업주라고 자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위 유흥주점이 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유흥주점의 명의사업자인 AE, AP, CB가 실제 사장이 아닌 것을 밝히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상황이므로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 A는 차장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 세금 관계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호사 및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니 세금 문제는 잘 해결될 것 같았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피고인 A가 다 내준다고 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하였으며, CB, AE, AP, AJ와 수원지방검찰청에 조사받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EO는 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기소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항의하였고, 그 후에도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나 상의한 결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신이 EB호텔 유흥주점(CG)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Ⅷ. 피고인들의 제3자뇌물교부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H(DA)의 실사업주인바, 2015. 12. 22.경 AE, S, AJ의 명의를 빌려 H에 대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6. 5. 24. AE을 명의사업자에서 제외하였다. 나. AJ는 BE 가라오케(AS)가 개업할 때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BE 가라오케를 관리해 왔는데, 2015. 12. 22.경 H를 개업한 직후 약 1개월가량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H에 출근해 일시적으로 위 유흥주점을 관리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위 유흥주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 후 N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H를 관리해 왔다. 다. DS, DT은 H에서 웨이터로 근무하였다. DS은 2017. 12. 13. 03:00경 미성년자인 DU, DV와 함께 H에 입장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고, H 사건은 강남경찰서 경제수사과 경사 DP에게 배당되었다. 라.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다음, AJ를 통해 DK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H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DK은 DP과 친분이 있는 동료 경찰관인 DO에게, DO은 DP에게 순차로 위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어서 DP은 DO에게 H 사건의 처리 경과를 수시로 알려주었고, DO은 DK에게, DK은 AJ에게, AJ는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 마. DP은 2018. 4. 13. 위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같은 달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종업원인 D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송치서가 반송되었다. 위 사건은 2018. 5. 8. 재송치되어 같은 달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바. 피고인 A는 H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기 약 2주 전 AJ를 통해 DK과 사건 무마의 대가에 대한 협상을 지시하였고, AJ와 DK은 그 대가를 3,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를 승인하였다. 사. 피고인 A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뒤인 2018. 5. 중순경 피고인 B을 통해 AG 업소에서 AJ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AJ는 그 무렵 DK이 운영하는 ’DN‘ 식당에서 위 돈을 DK에게 교부하였다. DK은 2018. 6. 1. DO에게 그중 1,000만 원을 사건 무마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DO은 같은 날 그중 300만 원을 DP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AJ에게 H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DK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뒤 담당 경찰관에 대한 뇌물 명목으로 3,500만 원을 DK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AJ에게 위 3,5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AJ와 공모하여 제3자 뇌물교부를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 AJ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7. 12.경 H 가라오케에 미성년자가 출입하여 경찰에 적발되자 피고인 A가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CB 및 DK에게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고, CB와 DK에게 연락하였으나 모두 미성년자 출입 사건은 무마하기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였다.”, “이후 DK이 운영하는 가게에 직접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고인 A가 ‘이번 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결을 해야 하니, DK에게 시원하게 인사를 한다고 해라.’고 하여 DK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자꾸 재촉을 하여 DK에게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 자주 문의하였다.”, “H 가라오케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 2주전쯤 DK으로부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피고인 A가 DK에게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물어보라고 지시하였다. DK이 처음에는 5,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전하여 들은 피고인 A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하였고, 최종적으로 DK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H 가라오케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된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 DK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였고, 2018. 5. 16. 오후 무렵 AG 15번 룸에서 피고인 B을 만나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날 ‘DN’ 식당에서 DK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는데, DK은 피고인 A가 직접 자신을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역시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기존에도 DK이 지인에게 전화하여 사건 관련 청탁을 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금액은 100~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번 사건처럼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DK에게 교부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AJ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 AJ 역시 피고인들과 제3자뇌물교부죄의 공범관계에 있고, AJ 역시 위 피고인들과 함께 제3자뇌물교부죄로 공소제기되어 2019. 8. 2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바, AJ 명의로 부과된 세금 처리 문제로 AJ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AJ가 피고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도 형사처분을 받을 사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A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1) 피고인 A는 H의 실소유자이다. 반면 AJ는 피고인 A에게 H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위 유흥주점에 투자한 바가 없고, 처음 H가 개업했을 때 1개월 정도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이외에는 H에서 근무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AJ는 H 사건이 발생한 2017. 12. 13.경 H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위 사건에 대해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거나,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AJ가 DK에게 위 사건의 무마를 부탁하고,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뒤 DK에게 현금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위 유흥주점의 운영에 중대한 이해관계 있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피고인 B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 G뿐만 아니라 H의 현금시재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현금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유흥주점들과 관련된 비용 등에 지출되는데 피고인 B은 지출되는 현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알고서 현금시재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도 DK에게 AJ의 요청으로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8. 5.경 AJ로부터 H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들었던 점, AJ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은 돈을 마련해서 주는 사람으로 경찰 전달 목적으로 DK에게 금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AJ가 피고인 A에게 DK과 전달할 금액이 3,50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말해놓을 테니 가져가라고 하였고, 그 후 AJ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 B이 3,5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DK에게 지급될 현금 3,500만 원의 용도를 알고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현금시재에서 마련된 3,500만 원을 AJ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들은 AJ가 H에 지분이 있고, H 사건이 발생한 2017. 12. 13.경 AJ가 H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AJ가 H에 투자한 내역이나 H에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CS가 이 법정에서 2017. H에서 근무한 사람은 N이라고 진술한 점, N도 이 법정에서 2017.경부터 자신이 H를 운영․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AR도 이 법정에서 BE 가라오케에서 AJ와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들은 전달한 금액, 돈이 들어있던 봉투의 종류 등에 관한 AJ의 진술은 D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하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DK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일부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결국, AJ로부터 받은 금액은 3,500만 원이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D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AJ의 진술이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AJ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H는 대형 유흥주점이고,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대부분 외부직원이었기 때문에 위 유흥주점에 대해 1~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피고인 A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후 직원을 새로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DK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고, 그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54,193,431,551원 ~ 135,483,578,880원 2010. 조세포탈 : 1,021,231,544원 ~ 2,553,078,860원 2011. 조세포탈 : 1,921,502,518원 ~ 4,803,756,295원 2012. 조세포탈 : 3,438,248,788원 ~ 8,595,621,970원 2013. 조세포탈 : 5,190,561,115원 ~ 12,976,402,788원 2014. 조세포탈 : 7,682,958,291원 ~ 19,207,395,728원 2015. 조세포탈 : 10,804,912,141원 ~ 27,012,280,353원 2016. 조세포탈 : 9,137,401,311원 ~ 22,843,503,278원 2017. 조세포탈 : 8,131,277,360원 ~ 20,328,193,400원 2018. 조세포탈 : 5,112,084,094원 ~ 12,780,210,235원 ⑩ 2019. 조세포탈 : 1,753,254,389원 ~ 4,383,135,97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3유형] 2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4월 ~ 1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나. 제2범죄(제3자뇌물교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4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벌금 550억 원(= 2010. 조세포탈 11억 원 + 2011. 조세포탈 20억 원 + 2012. 조세포탈 35억 원 + 2013. 조세포탈 52억 원 + 2014. 조세포탈 77억 원 + 2015. 조세포탈 110억 원 + 2016. 조세포탈 93억 원 + 2017. 조세포탈 82억 원 + 2018. 조세포탈 52억 원 + 2019. 조세포탈 18억 원) 조세포탈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개의 클럽과 13개의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면서 업종을 위장하거나 위 업소별로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기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소득을 분산하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회피해 왔으며,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현금매출 누락, 봉사료 허위계상, 인건비 허위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을 포탈하였고, B을 통해 누락한 현금매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2010.경부터 2019.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총 포탈세액도 무려 541여억 원에 달하여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들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자신이 실업주인 것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AJ, AE, AP, EO에게 수사기관 등에서 그들이 위 유흥주점들의 실사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를 하여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H 유흥주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위 유흥주점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다액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처하자 DK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였고, 위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DK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거액의 금품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J이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자 직원들을 시켜 DJ을 주거지에서 AG로 데려와 그를 압박하여 탈세 제보 취하를 종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DJ은 실제로 탈세 제보를 취하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였고 변론이 재개되어 이루어진 공판절차에도 장기간 불출석하여 보석이 취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조세포탈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포탈세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20,715,900,960원 ~ 51,789,752,400원 2015. 조세포탈 : 벌금 3,583,200,752원 ~ 8,958,001,880원 2016. 조세포탈 : 벌금 6,551,847,276원 ~ 16,379,618,190원 2017. 조세포탈 : 벌금 7,086,145,410원 ~ 17,715,363,525원 2018. 조세포탈 : 벌금 3,494,707,522원 ~ 8,736,768,80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3유형] 2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4월 ~ 1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나. 제2범죄(제3자뇌물교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4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220억 원(= 2015. 조세포탈 38억 원 + 2016. 조세포탈 70억 원 + 2017. 조세포탈 75억 원 + 2018. 조세포탈 37억 원) 피고인은 A가 현금매출 누락, 봉사료 허위계상, 인건비 허위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많은 액수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A의 지시에 따라 누락한 현금시재를 관리하고, 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A의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에 가담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2014.경부터 2019.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포탈세액도 무려 211여억 원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은 A가 DK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H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다액의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A의 지시를 받아 AJ에게 3,500만 원의 금원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4년이 넘게 합계 58억 4천 여만 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합144호 사건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Q에 있는 F 및 서울 강남구 CX에 있는 G의 각 실제 운영자로서, 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7. 12. 9.경부터 2019. 3. 7.경까지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Z의 2019. 3. 임금 34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16명의 2019. 3. 임금 합계 8,361,129원 및 2014. 6. 21.경부터 2018. 2. 11.경까지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C의 퇴직금 9,956,736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124,773,035원과 2015. 8. 1.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G에서 근무한 C의 퇴직금 7,616,791원 및 2015. 5. 30.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283,799원을 각 당사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고합97호 사건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Q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6. 14.부터 2019. 3. 3.까지 F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4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3에 기재된 각 근로자들 및 근로자 C,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