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6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부산시 영도구 C, D호 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부산시 동래구 E, F호 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7명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B과 피고인은 김해시 진영군 소재 G 공사현장에서 2018. 12. 7.부터 2018. 12. 20.까지 철거작업을 하다 퇴직한 H의 2018년 12월 임금 1,518,375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은 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9,337,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다른 근로자들을 섭외한 I은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B이 사장이고, 피고인은 소장으로 근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B이 자신에게책임지고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나아가 실제로 I이 B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과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소 역시 B만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보면, I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아닌 B이 사용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B은 수사과정에서 ‘J의 K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7,0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은 후 다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5,500만 원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람도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특히, B이 J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 없이 공사대금 5,500만원 상당의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 4) B은 그의 동거인인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M 명의의 계좌로 2018. 12. 3.부터 2019. 1. 2.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47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인 하도급계약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이 하도급 공사대금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존재한다. 5) B이 자신의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결국,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B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B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B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75

범 죄 사 실 1. B B은 2022. 4. 25. 16:40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2. 4. 25. 16:4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4 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을 합계 21,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종업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전세버스 운송업을 목적으로 1984. 7. 12.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휴업) 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일부가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휴(업)직을 실시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휴업)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휴(업)직 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대상자 본인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3.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지원금 합계 46,407,3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문답서 1. 고용보험시스템등 조회보고 1. 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서류보고, 사업장 자료 제출 보고 1. 급여이체결과조회 확인내용 보고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 확인서 1. 사업장 제출자료 확인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상피고인)가 그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58

범 죄 사 실 2022고단3958 피고인은 2022. 5. 28. 04:24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약 16분간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C(여, 가명) 등이 지켜보는 사운데 하의를 탈의한 채 성기를 만지며 자위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018 피고인은 2022. 7. 31. 18:21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소재 보문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F(99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2022고단4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다수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관계이다. 1. 중감금 가. 피고인은 2020. 12. 4.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과거 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귀가하려고 하자 출입문을 잠근 후 위 출입문 도어락의 건전지를 빼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채거나 출입문을 막고 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못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었다. 나. 피고인은 2021. 2.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E 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과거 애인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나가고 싶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숨겨 놓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못 나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19. 03:00경 서울 광진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제출자료,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각 문자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 중인 바(수사기록 266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1:37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96에 있는 도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13:05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지하 2층 주차장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어지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 진행방향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스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피해자측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7:4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아파트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2:33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806, 아시아드경기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2022고단4198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5. 29.경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B’)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은행 자동화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1:07경 인천 미추홀구 E 인근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5.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9. 22:30경 인천 남동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일부(주사기 큰 눈금 1~2칸 정도)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5. 30. 03: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30. 03:3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일부(주사기 큰 눈금 1~2칸 정도)를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5. 30. 10: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30. 10: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일부(주사기 큰 눈금 1~2칸 정도)를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2. 5. 31. 21: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31. 21: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일부(주사기 큰 눈금 1~2칸 정도)를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2. 6. 1. 20: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 20: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일부(주사기 큰 눈금 1~2칸 정도)를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4704 1. 필로폰 매매 가. 2022. 5.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5. 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불상지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5. 1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5. 16.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 석천사거리 인근 불상의 빌라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3.경 인천 남동구 F빌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0.01∼0.15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을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022고단4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참고로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필로폰을 취급한 규모와 횟수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9:4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2010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범죄전력 없었던 점, 운전거리, 그밖에 64세인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2022고단91 피고인은 2022. 6. 11. 08:00경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정도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1 피고인은 2022. 8. 7. 10:1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거리 특정) 2022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문서 제목 란에 ‘검수확인서’, 내용 란에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금융사 B은행, 납입일자 2020. 12. 30., 납입금액 67,000,000, 비고 카드론대출,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B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하단에 금융감독원 C 과장 명의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청소기 84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인천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검찰청에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돈이 해외로 송금되었고, 범인들이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 대출을 받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인출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므로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이거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5경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일명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해서 같은 날 17:0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편취금이 5,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1:3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소재 이천종합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소재 청구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근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다. 유리한 정상 : 위 범죄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다. 판시 차량을 양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1:3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 종료 후 간호사로부터 퇴원 안내를 받았음에도 퇴원에 불응하며 간호사를 향해 소리치다가 서울중랑경찰서 생활질서계 C병원 ‘One-Stop센터’ 소속 경위 D의 안내에 따라 원무과 접수대로 나와 진료비를 계산하던 중, 주먹으로 접수대에 있는 태블릿 PC를 내리치면서 난동을 부리고, 위 C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나 건드렸잖아.”라고 수차례 욕하며 C병원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두 차례 차고 자리에서 일어선 후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ne-stop 근무일지 발췌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범행 경위,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태도,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7. 01: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36세)로부터 편의점 청소를 위하여 잠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위 편의점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7. 02:10경 피해자 E 운영의 제1항 기재 편의점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편의점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려 약 88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7. 01:50경부터 02:20경까지 약 30분 동안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고함을 지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등으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제1항 기재 피해자 D가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관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손익계산서 세부내역 사진 출력물, 피해자 D 폭행 부분 촬영사진, 편의점 내 사진, 편의점 유리창 사진 1.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유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기동순찰대 순찰차 영상자료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두 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1:5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테라스에서,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 등을 폭행한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폭행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을 위 F을 향해 때릴 것처럼 들어올리고, 손으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21:4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테라스에서,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조용히 해라, 씨발년들이 싸가지없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 화단에 있던 모래와 자갈을 집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17:37경 대구 북구 B, ‘C’ 앞 노상에서, ‘술 먹은 남자가 영업을 하는데 와서 자꾸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E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E의 얼굴 좌측 뺨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휴대폰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2002년의 것이고, 나머지 폭력 전과도 대부분 2004년 이전의 것들이며 최근 모욕과 폭행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각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4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 2. 21:25경 충북 진천군 B 앞길에서 ‘만취자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라 주장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뭐라고 그랬어’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외근조끼와 상의 점퍼를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경찰관 경감 E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20:5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상해까지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2022. 3.경 도로교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범죄사실 제2항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한다. 상해죄에 관하여는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양할 가족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