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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7: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234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 삼거리를 국제고등학교 방면에서 동탄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8세)과 피해자 E(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중 1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7년경 1회 벌금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1:18경 인천지하철 부평역 내에서, 환승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 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9.경부터 2010.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빌딩 113호에 있는 광고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F는 1990. 1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빌딩 305호에 있는 지역 주간신문인 G 주식회사의 발행인이자 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산시는 2009. 9.경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 공사금액 약 810,000,000원 상당의 '2010년 안산시 소재 H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F는 2009. 9.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G의 영향력으로 인해 안산시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고 특히 담당 공무원 등을 잘 알고 있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해 위 공사를 수주하여 주는 대가로 공사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양주시 I에서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K에게 F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위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일정 부분을 E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안산시는 2010. 4. 29.경 J를 H공사 수의계약자로 조달청에 추천하여 J가 위 공사를 시공하고 2010. 12.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J가 H 공사의 수의계약자로 선정된 이후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0. 9. 17.경 E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달 28.경 E 기업은행 계좌로 19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등 명목으로 합계 2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F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1. 수사보고(E㈜ 자금사용내역) 및 위 '2'와 '3'항 관련 E㈜의 국민, 기업은행, A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1. 고발장 1. 조달물자수정계약서(일반) 1. H공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F와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다만 피고인 역시도 주식회사 J와 실제 접촉하여 협상을 하는 등 작지 않은 역할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계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해자 D, E은 피고인들이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울산 동구 F 아파트 105동 605호의 임차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3. 12. 3. 23:45경 위 F아파트 105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음날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여, 50세)의 머리채, 팔 등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소파 쪽으로 밀고, 이에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잡아당겨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피고인 B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D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누르고, 이어 피해자 D가 손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다시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손으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24세)을 주방 싱크대 쪽으로 밀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이 한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가락을 다치고 옷이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더 이상의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2014. 5.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5,667,960원 및 퇴직금 8,071,364원 등 합계 금 13,739,3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171,9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고, 공소제기 이후로도 지급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2년경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 15.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카드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C'이라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기독교 결혼/재혼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E 기도원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해서 퇴직금 2억 5천만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먼저 결제를 하고 카드영수증을 E 기도원 재정부에 제출하여 바로 너에게 입금을 하겠다, 또한 F주유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여 2014. 2. 말까지 2천만 원의 퇴직금이 나올 것이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기도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받을 퇴직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주유소에서 받을 퇴직금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 경 피해자 명의의 NH농협카드 1장을 건네받아 농협광주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24,9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NH농협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하나CLUB카드 등 총 5장의 카드를 건네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총 152회에 걸쳐 합계 7,874,5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 경 광주시 광산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기 할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그 때부터 2014. 3. 31. 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896,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D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회복한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신형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과자제조업체인 'E' 공장에서 피해자 C(여, 51세)에게 "내가 이 공장 사장이고 과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료가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 450만 원과 원금을 2014. 1. 25.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F, G, H 등에게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업체에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 I은 수익금의 대부분을 계속 회수해 가고 있었으며 직원 월급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용불량 등 사유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형편도 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고, 반면에 당시 채권자 F에게는 급히 채무를 갚아야 할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중 일부는 F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 2013. 12.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극히 일부의 피해만이 회복되었을 뿐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극히 일부이나마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고,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사료첨가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7.부터 2015. 5. 13.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783,1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2. 10.자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확인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9: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철거민 생존권 외면하고 전철협 분열을 획책하는 C을 비호하는 세력은 누구인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국철거민협의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전국철거민협의회의 회원도 아니면서 전국철거민협의회의 이름을 내걸고 시위를 한다면, 법률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시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법률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취지의 피켓 시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번지에 있는 충남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피고소인 C에게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이나 제품설치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 C은 고소인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인 명의로 약속어음과 제품설치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 회사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의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 C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2. 24.경 위 식당에서 슬러시 자판기 판매회사인 ㈜D 소속 판매사원 C의 권유에 따라 슬러시 자판기를 할부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제시하는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구매자)란과 제품설치확인서 용지의 구매자(인수자)란에 각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슬러시 자판기의 반품과 관련하여 C의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D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주식회사 D가 위 약속어음과 제품설치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고소장의 기재 역시 같은 취지이다. 당초 이 사건 슬러시 자판기 매매계약은 2013. 2. 25. 피고인이 그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닭강정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중 판매사원인 C이 찾아와 슬러시 자판기의 설치를 권유하여 계약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구매조건은 36개월 할부였고, '제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할부 구입시에는 자격입증서류가 필요하며 그 서류로는 '사업자사본, 점포임대차계약서사본, 직장의보사본 또는 종소세납세증명서, 재산세영수증' 중 1가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만으로는 할부계약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추후 계약자 명의를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3. 2. 26. 닭강정 가게를 방문한 C에게 슬러시 자판기의 반품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 사이에는 C이 당장 슬러시 자판기를 회수하여 갈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는데, 당시 C은 '자판기 기계를 가게에 설치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장은 기계를 가져갈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한 바 있다. 이는 계약 당일 피고인 명의의 제품설치확인서가 작성된 바 있다는 C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정이다. 약속어음은 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 사업자등록명의자로서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일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이 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도 있었으므로, 결국 약속어음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발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C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이 도착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약속어음과 제품설치확인서 원본을 모두 본인이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위 서류들은 C 개인의 소유가 아닌 주식회사 D의 소유이고, 더구나 당시에는 위 서류들의 위조 여부가 쟁점인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적과 위 약속어음 및 제품설치확인서에 기재된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이는 비록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자료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 의심들을 배제시킬 만한 증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승합차의 앞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던 철판 부분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숫자를 적어 넣는 방식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14. 10. 30. 13:5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에 있는 KGIT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통보)서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 11. 24.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 이외의 다른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6: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었으나, 만취 상태로 인해 조사가 어려워 일단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지구대에서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다시 위 지구대로 들어가 위 지구대 내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던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조사실 내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6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에게 "너는 빠져라, 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사진, 녹화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력이 5회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5:1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동물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49세)의 일행인 J가 오토바이에 들이받혀 도로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술에 만취하여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함부로 움직이면 더 크게 다칠 수 있고 구급차가 곧 오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두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목부분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 소재 E 앞 도로를 국동삼거리 방면에서 금호아파트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량 앞에서 걸어 나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6경 전남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걸어나온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0:0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튀김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어묵 꼬챙이를 집어던지면서 "씨발놈아, 잡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회에 걸쳐 위 C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J, G, H, K, E,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직장을 가지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22:10 목포시 B에 있는 'C세차장' 앞에서, 사건 당일 발생한 폭행 신고와 관련하여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자신의 딸이 집에 혼자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자신의 딸을 불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간 위 E에게 '니미 씹할 놈, 니가 뭔디 집에 찾아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팔짱을 끼고 있던 중 팔로 E의 가슴을 약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설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처와 딸, 누나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 이 거지새끼야, 씹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간나구 새끼, 좆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양형기준[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만 참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23:1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그 간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운전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2.까지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현역병 입영통지서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20: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인코너 4개 시가 8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가 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화물차 사진,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각 범행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나. 특별 감경 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등 피고인은 비록 1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1회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 15:00경 익산시 B 건물 4층 C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던 위 회의실 원탁 테이블 아래쪽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모습을 촬영하고, 재차 위 C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책상 밑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고쳐주는 척 하면서 바닥에 휴대전화를 놓고 책상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 15:00경 위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와 위 원탁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안마와 함께 성매매를 하는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2013. 10. 5. 0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F, G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및 안마시술의 대가로 170,000원을 받으면 그 중 80,000원은 여종업원들에게, 23,000원은 맹인안마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함께 침대, 샤워실, 콘돔 등이 구비되어 있는 위 업소 밀실에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거나 여종업원의 몸에 비누칠을 하고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과 가슴으로 문지르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최소 79,777,66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J, L,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K 전화조사) 1. 신용카드전표, 카드매출내역,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추징액 계산근거 - 위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 아니라 이익박탈형 추징이다. - 이익박탈형 추징인 이상 피고인 이외의 공범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된 금원(여종업원 80,000원, 맹인안마사 23,000원)은 모두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국 손님 1인당 이용요금 170,000원 중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67,000원(=170,000원 - 여종업원 80,000원 - 맹인안마사 23,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전체 금액 대비 비율은 39.41%(= 67,000원 ÷ 170,000원,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다. - 신용카드로 170,000원 이상 결제가 이루어진 항목 가운데 검찰에서 추징을 구하는 항목(170,000원, 180,000원, 190,000원, 200,000원, 210,000원, 340,000원, 350,000원, 360,000원, 370,000원, 510,000원, 520,000원, 540,000원, 680,000원, 850,000원)은 합계 202,430,000원이다. - 추징액 계산 매출액 202,430,000원 × 39.41% = 79,777,663원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2012. 1. 13.경부터 2013. 10. 5.까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최소 79,777,663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8

범죄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9. 7. 20:4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소재 모라3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그 전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국제시장에서 피해자 B의 개인용 영업택시를 타고와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할 수 없다며 '야이 십할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 20여분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9. 7. 21:20경 부산 사상구 모덕로 13 소재 삼락지구대 내에서 B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하며 음주단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02: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D 등 손님에게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놀토(NOLTO)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5억 원을 현금 5만 원으로 교환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금전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적발보고(도박 등), 수사보고(게임화면, PC방 전경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D와 전화통화내역 첨부) 1. 각 놀토게임 컴퓨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