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후 입원을 하게 되면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을 알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허위의 장기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2. 12.경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에 월 납입료 합계 384,870원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성인병 입원이 31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4. 4. 4.경까지 29일 동안 경북 구미시 H 소재 I병원에 염증성 간질환으로 입원한 것을 기화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등에 입원비, 건강생활비 등 보험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에 불과하여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14일이면 족한 증상임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22.경 3,450,000원,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8.경 1,332,736원, F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7.경 2,842,000원, G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7.경 870,000원 등 합계 8,494,73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2,649,64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0. 12.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 G 주식회사 등에 월 납입료 합계 328,951원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성인병 입원이 31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4. 3. 8.경까지 20일 동안 경북 구미시 J 소재 K병원에 식중독으로 입원한 것을 기화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이어서 2014. 3. 12.경부터 2014. 3. 31.경까지 20일 동안 위 I병원에 식중독으로 입원한 것을 기화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각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등에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14일이면 족한 증상임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연이어 병원을 옮겨 같은 질환으로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1.경 740,000원,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3.경 2,874,513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4. 4. 3.경 1,600,000원, G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2.경 3,250,000원 등 합계 7,464,51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5. 4. 19.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에 월 납입료 합계 366,884원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성인병 입원이 31일 이상 연속되면 추가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4. 3. 8.경까지 20일 동안 경북 구미시 J 소재 K병원에 식중독으로 입원한 것을 기화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이어서 2014. 3. 12.경부터 2014. 3. 31.경까지 20일 동안 위 I병원에 식중독으로 입원하고 입원 중인 2014. 3. 18. 대장에 용종을 내시경으로 제거한 것을 기화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각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등에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약물치료 및 내시경 시술에 불과하여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14일이면 족한 증상임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연이어 병원을 옮겨 같은 질환으로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20.경 775,000원,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20.경 2,482,068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4. 3. 18.경 500,000원, M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18.경 1,810,000원 등 합계 5,867,06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880,26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사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 중 일부 기재 1. 입원 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 중 일부 기재 1. 각 의료기관 회신자료 중 일부 기재(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4) 1. 각 보험회사 자료 중 일부 기재(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부분의 판단 이유 피고인들이 유사한 질환이나 증상을 가진 다른 환자들과 비교할 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입원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아래 무죄 부분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었음에도 퇴원 후 단기간에 재차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이와 같이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면서 직전까지 이전 병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새로운 병증이 발현하여 입원하는 것처럼 진찰을 받고 입원을 함으로써 의사로 하여금 입원의 필요성에 관하여 오판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필요 이상으로 연속하여 장기 입원을 하여 이에 따른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라면, 이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내지 12의 각 기재 입원 내역, 피고인 B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입원 내역, 피고인 C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의 각 기재 입원 내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환자가 본인의 의사 및 주치의의 확인을 거쳐 퇴원을 하고, 퇴원을 하면서 추후 통원치료를 예정하면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증세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예측할 수 없던 새로운 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한 우선은 퇴원 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스스로 퇴원을 원하여 주치의의 면담을 거쳐 퇴원을 하고도 바로 다음날 다른 병원에 찾아가 동일한 내용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입원을 하였고, 두 번째 병원에서는 그 직전까지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며칠 전부터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찾아온 것처럼 이야기한 점, 피고인들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더라도 첫 번째 입원과 그 이후의 입원 사이에 특별히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다른 이상이 생겨 다시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보험약관에는 동일한 증상으로 연결입원을 하는 경우 그 입원 기간을 통산하여 입원보험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 병원에서 적정한 치료가 여의치 않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는 경우에 동일한 입원치료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지 환자가 퇴원 후 다시 두 번째 병원에 찾아가 새로 입원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병원을 옮겨가며 3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입원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입원 내역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한 기망 및 편취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입원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2. 17. K병원에서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천공 또는 농양이 없는 대장의 게실병’의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2014. 3.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K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전신 무력감, 어지러움, 복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였으나, 2014. 3. 6. 퇴원일에는 ‘복부 불편감 없고, 식사도 잘 하는 상태였으며,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6일치 약을 처방받아 퇴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일 다음날인 2014. 3. 7. 10:00경 다시 I병원에 내원하여 ‘2~3일 전부터 갑자기 어지럼증, 피로감이 심하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당일 입원하여 2014. 4.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당시 피고인은 위 두 번째 입원을 하면서 그 전날까지 K병원에 입원했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전에 다른 병원에서 3주 이상 입원했다가 퇴원한 피고인이 다음날 아침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입원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 15.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 기침이 심하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I병원을 내원하였고, 같은 날 ‘천식’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5. 2.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퇴원일인 2015. 2. 4.자 I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퇴원 원함. 주치의 면담 후 퇴원 처방남. 5일치 약 처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일 다음날인 2015. 2. 5. 12:00경 다시 ‘기침’,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이유로 K병원을 찾았고, 위 병원에서 ‘이러한 증상이 있은지 오래되었다. 며칠 전부터 심해졌다.’라고 하면서 입원하여 2015. 2.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입원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6. 1. ‘복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이유로 K병원에 입원하여 위 병원에서 ‘급성 위염, 상세 불명의 복통,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적 장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2015. 6.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병원에서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고, 이후 2015. 6. 12. 13:30경 위 병원에서 주치의의 확인을 거쳐 7일치 약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퇴원 당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복부 통증, 불편감이 간헐적으로 있다. 복부통증 및 어지럼증은 약하게 있다.’라는 정도로 경미한 증상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일 다음날인 2015. 6. 13. 오전에 다시 ‘기운 없고 어지럽고 소화 안됨. 식사 잘 못하고 복통’의 증상을 이유로 I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간염’ 진단을 받고 2015. 7. 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I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주로 ‘기운이 없다’,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저조한 식사량을 보이는 정도였을 뿐 특별히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병증이 발견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은 2015. 7. 3. 14:00경 주치의 면담을 거쳐 퇴원결정을 받고, 7일치 약을 처방받아 I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그 다음날인 2015. 7. 4. O병원을 찾아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췌장 질환’ 등의 진단을 받고 2015. 7. 1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 동일한 증상(복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으로 3곳의 병원에 연이어 입원을 하면서 총 40일이 넘는 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직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는 이후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전제로 약을 처방받아 퇴원하였음에도 바로 다음날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직전 입원 사실을 숨긴 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기를 반복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입원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8. 21. ‘식사를 잘 못하고 기운 없고 어지럽다. 배아프다’라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I병원에 내원하여 ‘간염, 췌장염’의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2015. 9. 14.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복통’, ‘어지럼증’ 등 외에 다른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9. 14. 퇴원 당시에는 ‘상태 호전을 보여’ 퇴원을 원하였으며, 10일치 약을 처방받아 퇴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일 다음날인 2015. 9. 15. 12:00경 동일한 증상을 이유로 다시 K병원에 내원하여 2015. 9.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그 직전까지 I병원에 입원했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입원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0. 26. ‘식사를 잘 못하고 피로하다. 체중이 3-4kg 빠졌다.’라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I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간염’ 진단을 받고 2015. 11.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9. ~ 2015. 11. 20. 퇴원 시점 무렵 ‘식사량 다소 늘었다’, ‘식후 소화불량 있으나 시간 지나면 괜찮다’, ‘간간히 두통 있다’라고 하면서 증상에 호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11. 20. 10:00경 15일치의 약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일 다음날인 2015. 11. 21. 오전에 O병원을 방문하여 ‘어지러움’, 심신피로‘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2015. 11. 25.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 입원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3. 8. I 병원에 방문하여 ’밤에 기침을 많이 하고 목이 아프다. 숨차고 힘들다. 숨쉴 때 쌕쌕거리고 목, 가슴 위쪽 부위가 답답함‘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천식‘ 진단을 받고 2016. 4. 4.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기침, 가래‘, ’숨참‘ 등의 증상에 관한 약물치료, 호흡기 치료 등을 받았고, 2016. 4. 4. 스스로 퇴원을 원하여 주치의의 퇴원결정을 받아 5일치 약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일 다음날인 2016. 4. 5. 오후 다시 O병원에 내원하여 ’천식 증세가 심하다‘라는 이유로 입원하였고, 2016. 4. 11.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입원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2. 17. K병원에 내원하여 ’어제 조개를 먹었는데, 구토와 설사를 한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4. 3. 8.까지 20일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8. 퇴원 당시에는 복부 불편감을 호소한 바 없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하기로 하면서 6일치 약을 처방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일로부터 4일 후인 2014. 3. 12. 다시 ’2일 전 조개 먹고 나서 식사를 못하고 구토, 설사하고 춥고 열난다‘라고 증상을 호소하면서 I병원에 내원하였고, 식중독을 이유로 하여 2014. 3. 31.까지 다시 20일 동안 I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인 C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입원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2. 13. I병원에 내원하여 ’2일 전에 굴, 조개를 먹고 나서 구토와 설사를 한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식중독‘ 진단을 받고 2014. 3.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14. 3. 5. 퇴원 당시 환자와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였고, 주치의의 면담을 거쳐 7일치 약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일 다음날인 2014. 3. 6. K병원에 방문하여 ’4일에 굴, 피조개를 먹었는데, 구토와 설사가 지속된다‘라는 취지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4. 3. 18.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입원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5. 20. I병원에 방문하여 ’일주일 전부터 기침이 심해졌다‘, ’숨이 차다‘, ’알러지 비염이 심해졌다‘라는 취지의 증상을 호소하여 같은 날 ’기관지천식‘ 진단을 받고 2015. 6.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I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4. 무렵에는 ’기침 가래는 호전되었고, 콧몰 코막힘 등이 경하게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2015. 6. 15. 퇴원을 원하여 주치의 면담 후 14일치 약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일 다음날인 2015. 6. 15. 12:00경 다시 K병원에 방문하여 ’며칠 전부터 기침, 콧물, 가래, 숨참 증상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5. 7. 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해당 보험에 가입한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이익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피고인 B)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C),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환수처분이 이루어졌고, 일부 보험금의 경우 보험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삭감이 이루어지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2. 12.경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에 월 납입료 합계 384,870원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성인병 입원이 31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경부터 2014. 6. 9.경까지 32일간 경북 구미시 H 소재 I병원에 염증성 간질환으로 입원한 것을 기화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등에 입원비, 건강생활비 등 보험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에 불과하여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14일이면 족한 증상임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13 내지 16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44,853,06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0. 12.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 G 주식회사 등에 월 납입료 합계 328,951원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성인병 입원이 31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2014. 7. 4.경까지 40일 동안 경북 구미시 J 소재 K병원에 뇌중풍으로 입원한 것을 기화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등에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14일이면 족한 증상임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연이어 병원을 옮겨 같은 질환으로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3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76,582,6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1995. 4. 19.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에 월 납입료 합계 366,884원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성인병 입원이 31일 이상 연속되면 추가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2014. 9. 5.경까지 31일 동안 경북 구미시 J 소재 K병원에 척추불안정증으로 입원한 것을 기화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등에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약물치료 및 내시경 시술에 불과하여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14일이면 족한 증상임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연이어 병원을 옮겨 같은 질환으로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9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5,984,96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그 동안 정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온 보험가입자들로, 실제로 천식, 뇌경색, 간염 등의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에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한편,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나(위 대법원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이를 쉽게 사기죄로 의율하게 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다. 환자가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의료진의 관리 하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의사로서는 입원결정을 할 수 있고, 입원기간 중 환자의 상태, 검사 및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입원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바, 유사한 질환이나 증상을 가진 다른 환자들과 비교할 때 입원빈도가 잦다거나 입원일수가 다소 길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기의 수단으로서의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이 필요 없거나 1~2주 정도의 단기 입원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러한 정도를 초과하여 장기간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4. 이 사건의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서울, 인천에 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1년에도 몇 차례씩 경북 구미시에 있는 I병원, K병원에 찾아가 입원을 한 점, 피고인들은 한 번 입원할 때마다 보통 20일 이상, 길게는 40일 가까이 장기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기침, 복통, 어지럼증 및 두통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주된 내용인 점, 앞서 유죄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동일한 증상으로 병원을 옮겨가면서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한 후 이에 따른 입원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자주 입원하였던 병원 중 I병원의 경우 많은 환자들이 허위로 입원하였던 사실이 드러나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입원 내역 역시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단기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일부러 입원기간을 늘려 허위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입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허위의 장기 입원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은 1997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가입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십수년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왔다. 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입원 내역은 2014년부터의 것인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중 주로 보존적 치료만을 받기는 하였으나, 입원기간 중 대부분은 실제로 병원에 체류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입원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외박, 외출, 외식 등을 빈번하게 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중 집안 행사(제사) 등을 이유로 외박할 일이 생기면 담당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1~2일 정도 외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경우 간염, 췌장염, 천식 등의 지병이 있었고, 이 때문에 수시로 복통, 소화불량, 숨참,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이러한 증상에 관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기록부 중에는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걱정스러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였다거나 의사를 기망하여 입원결정에 관한 오판을 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B의 경우 2012. 1. 16. P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9. 6.에는 두통을 호소하면서 119 신고를 하여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4. 5.경부터 2017. 2.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호소한 증상들은 안면 경련 또는 마비, 두통 및 구토, 말이 어눌해짐 등의 증상인데,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치부할 만한 경미한 증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입원 중 여러 차례 MRI 검사를 받기도 하였고, 진료기록부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입원기간 중에는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을 시행한 내용도 나타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당초 기침, 가래 등 천식 증상으로 입원을 하였으나 입원기간 중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입원기간이 길어진 점 등 피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이 드러나는 여러 사정이 엿보이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입원을 두고 허위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 C의 경우 앞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면 30일을 넘는 장기입원을 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부분], 나머지 입원기간은 각 22일 내지 28일이다. 해당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정도, 이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 등에 따라 입원기간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실제 입원기간과 사후 판단된 적정 입원기간(2주)이 10일 내지 14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 피해자 보험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의료자문회신서 등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사후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적인 다른 환자의 경우와 비교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후 검토 결과만을 근거로 입원 당시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퇴원 결정을 하였던 의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입원 과정에서 환자 또는 의료진의 허위 진술이나 기망이 개입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