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주시 D건물 E호, F호, G호를 각 임차하여 인터넷 성인사이트 'H', 'I'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위 원룸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1회 기준 성매매대금 약 15만 원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7.경부터 2018. 5. 20. 경까지 위 D건물 E호, F호, G호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 J, K, L, M(각 프로필명) 등 15명을 고용하여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에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고 위 원룸에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횟수 570회, 성매매 대금 약 85,500,000원 규모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26,476,500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1.경부터 2018. 7. 27.까지 위 D 건물 E호, F호, G호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 N, O, M, P(각 프로필명) 등 13 명을 고용하여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에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고 위 원룸에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횟수 약 545회, 성매매 대금 약 81,760,000 원 규모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25,320,000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전단지사진 1. 성매매 광고글 사진, 피고인 사용 차량 사진 및 범행 사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단속 사진(속옷, 콘돔, 러브젤 등) 1. 현장 단속 영상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BUSB 장부 자료 1. BUSB회원관리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대금 및 알선료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성매매알선의 규모와 기간, 범행 방법, 가담 정도, 범죄 전력(피고인 A은초범, 피고인 C은 동종 벌금 전과 1회),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은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8:50경 안동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하이텍고등학교 방향에서 태화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4세)을 위 화물차의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G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25경 안동시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예비부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어두운 밤에 도로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0:37경 안동시 C에 있는 'D'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도로에 자고 있으면 교통사고 납니다. 집으로 가셔야죠. 집이 어디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새끼 놔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뒤통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6.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3에 있는 월계2교차로를 번동사거리 방향에서 월계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방향의 신호기가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아 금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좌회전 전용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우측의 직진 차로로 진행하자, 이를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승합차가 출발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좌회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어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H앞 편도4차로를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62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가 두 명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도 충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2:25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고려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가야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4. 7. 16.경 피해자 C와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D에 있는 공장건물에 대해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20만 원을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월차임 및 관리비 등이 연체되어, 피해자는 2013. 12. 31. 피고인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계약은 해지되었고, 피해자는 2014. 11. 3.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건물 명도 및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6. '피고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해자에게 85,355,600원 및 2014. 10. 31.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2만 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앞서 피고인은 2014. 4.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시 채무자로 참여하여 '점유, 명의의 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집행관으로부터 고지 받았기 때문에 명의의 이전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부천시 D건물, 1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아버지 F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층, 보증금 사천만(40,000,000), 계약금 사백만(4,000,000), 잔금 삼천육백만(36,000,000), 차임 삼백이십만(3,200,000)' 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1층, 주민등록번호 G, 성명 C'로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타원형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5.경 부천시 계남로227에 있는 부천세무서 내에서, 아버지 F 명의로 H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세무공무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 판결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5. 25. 경 위 사업자등록명의만을 H으로 변경하고, 2016. 5. 31. 경 피고인 명의의 E에 대하여 폐업 신고를 하여 E과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1. 사업자등록증(H), 건물임대차계약서, 임차료지급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동기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9: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뒤 약수터에서 피해자 D(여, 74세)에게 "왜 자신을 욕하고 다니느냐"고 항의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 살짝 부딪힌 후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일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밀쳐 뒤로 넘어져 다쳤다. 허리가 아파 119구급차량을 타고 전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9구급차량으로 전주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해 사건에 관하여도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뒤 약수터에서, 동네 주민인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이 늙은 년, 씨발년, 잡년, 늙은 년이 뒤지지도 않고 나 댕기면서 내 흉을 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6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강구조물 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2017. 1. 10. 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7,561,515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등 합계 63,298,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공장에서 2015. 11. 19.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586,1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68,884,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액이 68,000,000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이르게 된 점,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6,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시장 인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역 안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26. 23:0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서울종로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게 전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F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D 명의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F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 및 음주운전 적발일시 및 장소, 음주운전 거리 등을 기재한 다음 운전자란 작성을 요구하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혈액 채취했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라고자필 기재한 후,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 목록 순번 11) 1.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목록, 압수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도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타인의 사문서 등을 위조행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전과, 범행 내용,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58경 서울 종로구 종로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길에서 새해 보신각 타종 직전 인파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 어깨에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C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290원, 신용카드 3장,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코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2009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8. 19:3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엑센트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8. 19:35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적발되어, G으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진술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를 기재하고, '위 본인은 2017. 8. 8. 19:35경 시흥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E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날인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3:50경 부산 서구 C 지하 1층 D 단란주점에서 그전 술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을 피해자 E(여, 46세)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부재 중인 사이에 근처에 놓여 있던 벽돌(가로 50센티, 세로 15센티) 1개를 단란주점으로 내려가는 지하계단에 집어던져 지하계단이 움푹 파이고 계단 벽면, 철제 출입문이 긁히게 하는 피해를 입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31.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퇴계원 방면에서 임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확장되는 구간에 이르러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31. 16:41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7. 9. 중순경 인천 서구 탁옥로74번길 3,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B)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또다시 범죄조직에게 유포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사회적 폐해를 등한시하는 범죄수익의 추구, 동종 전력에 수그러들지 않는 재범 시도를 헤아리면, 재산형의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수동적인 범행동기, 나머지 양호한 성행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5. 16:40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17길 17(구산동, 브라운스톤구산)에서부터 같은 날 17:0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90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1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더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행동이 적발된 즉시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6:00경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대창교회 앞길부터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193 대진타이어 앞길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북사거리 쪽에서 대방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약 시속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복선 실선으로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대방아파트 쪽에서 성북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심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던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오토바이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23:1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 800-5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3회의 음주 수치가 모두 0. 1% 이하인 점, 피고인이 재혼가정을 이루고 2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 2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서부소방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정사거리 쪽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미니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미니쿠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1,063,645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CCTV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 구 용봉동에 있는 전대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대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