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 B(여, 60세)과 이혼한 후 2018년경부터 약 1년 간 광주 광산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동거생활을 해 오다가 2019. 3.경부터 피해자의 집을 나와 생활해 오다가 과거, 이혼할 당시 받지 못한 위자료 등을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물통(10리터)(증 제1호) 등으로 협박하여 받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F호 ㈜G(산후도우미 사업소) 사무실로 찾아갔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2. 10:20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F호 ㈜G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등을 강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강도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4. 22. 10:0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에서 휘발유 30,000원 상당을 J(링컨컨티넨탈) 차량에 주유하면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물통(10리터)에 휘발유 약3-4 리터를 구매한 다음 전항의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게, 괜히 아들까지 잡지 말고, 깨끗이 너하고 나하고 가블게, 이 부잡한 년아, 씹할 년아, 내가 너를 그때 죽여부러어야 돼, 씹할년아, 너는 뒤저부러야 돼, 이야기할 필요 없어, 집 판돈 1억 주라고, 1억 5천 주던가, 그때 돈하고 지금 돈하고 같냐,나는 1,500원 갖고 나갔어, 너는 수 억을 갖고 있는디, 야 이년아, 부잡한 년아" 소리치면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려고 하지 않자, 피고인은 왼손에 라이터(증 제2호)와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아 흔들어 폭행하고, 물통에 담긴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끼얹으려다가 피해자가 통을 밀쳐내 통에 담긴 휘발유 일부가 피해자의 몸과 사무실 바닥에 뿌려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왼손에 라이터를 쥐고 오른손으로 휘발유통을 들어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다시 끼얹어 사무실 바닥과 피해자의 몸에 재차 휘발유가 묻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휘발유가 뿌려진 사무실 출입문 앞에 앉아 라이터를 손에 쥔 채로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며 휘발유가 몸에 묻은 피해자 등에게 "불만 켜면 여기 재만 남는다. 시체도 못 찾는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엄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약 284세대가 입주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처 확인 관련)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강도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휘발유통을 피해자 사무실 밖에 놔둔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뿐 범죄 목적으로 위 사무실을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강도죄의 폭행·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과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를 끼얹은 다음 라이터를 들고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며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 있었던 K(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다)은 피고인이 충분히 불을 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겁을 먹었으며 위험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자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한 점, K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를 물어본 점 등 피고인의 행동 및협박의 내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와 K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침입하였는지 여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유를 하던 중 피해자의 사무실에 휘발유통을 들고 가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휘발유를 통에 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돈을 요구하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커피를 주고 대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만약 피고인이 휘발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찾아왔다면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K은 당시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이상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놔둔 장소는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강도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휘발유를 들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를 준비까지 하였는데,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