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89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충남 금산군 D 전 1,471㎡ 농지를 매도인 E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충남 금산군 금성면 진산로 372에 있는 금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방안을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B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2015. 1. 27. 관광농업의 설립 및 운영, 홍삼 및 인삼제품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7. 3. 23.경 설립 목적에 ‘유실수 및 관상수 묘목 접목 및 식재’, ‘조경사업(나무식재 및 판매)’ 등을 추가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2020. 8. 19. 전 소유자 E 등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D 전 1,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3,400,000원에 매수하여 2020. 8.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 회사는 2020. 12. 22. 이 사건 토지 중 17㎡를 충남 금산군 F(이하에서는 각 토지를 지칭할 때 ‘F’과 같이 간략히 표시한다)로, 539㎡를 G로, 612㎡를 H으로, 160㎡를 I로 각 분할하였다. 4) 피고인 회사는 2021. 1. 4. 및 2021. 1. 1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J, K, L에게 각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소유로는 분할 후 D 전 143㎡ 및 F 전 17㎡ 만이 남게 되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농업경영에 사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사용료 1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7. 1. 6.경부터 2020. 1. 5.경까지 약 3년 동안 이 사건 토지 중 약 17㎡ 부분(2020. 12. 22. F로 분할된 부분으로 보인다)은 다른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꽃잔디를 재배하였으며, 2020. 8.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오다가 2021. 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J, K, L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변소를 뒷받침하는 사용료 지급 내역, 꽃잔디 재배 사진, 인건비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매수인들에게 매수한 토지에 나무와 화훼를 식재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식재비 합계 2,956만 원 상당을 토지 매매대금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얻은 시세차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 회사와 J, K, N 사이에 작성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식재 약정서에는 피고인 회사가 J에게 9,750,000원, K에게 9,750,000원, L에게 10,150,000원의 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홍도화, 패랭이(꽃잔디), 연상홍 등을 식재하여 주기로 하고, 해당 금액은 토지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다. 3) 피고인 회사가 2020. 8. 19. 충남 금산군 금성면장에게 제출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꽃모종 심어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 이전부터 피고인 회사가 해당 토지에 꽃잔디를 재배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변소와 부합한다. 4) 금산군수는 2022. 9.경 감사원장의 2022. 8. 2.자 감사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을 농지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2022. 10. 11. 경찰에 출석한 금산군청 공무원 O는 피고인 회사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태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 회사가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토지의 매입, 매도 경위를 볼 때 영농 활동을 할 의도 없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5) 금산군청 공무원이 2021. 10. 28. 작성한 출장보고서(증거기록 제78, 79쪽)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회사가 법인 소재지인 C에서 추진 중이던 관광농업단지, 농산물처리장 관련 사업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서 꽃잔디 재배 등 영농 활동을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위 출장보고서에는 ‘D, G, H, I’의 현황 사진 1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해당 사진에는 출장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위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6) 사법경찰관이 2022. 11. 11.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24쪽)에는 이 사건 토지에 영농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부가된 사진이 2장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촬영된 것이어서 위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사진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꽃잔디를 재배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을 전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꽃잔디를 실제 재배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를 배척할만한 명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