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9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는 등 사업이 여의치 않자 대리점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한 보증금 반환과 거래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인천 계양구 E빌딩 내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에 변제해야 할 채무와 거래처에 정산해야 할 채무가 있다. 그 채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부친 F 명의로 G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주식회사 D로 5,667만 1,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2,000만 원을 거래처 채무 변제 등으로 지불하게 하며,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는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기에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그 대출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의 관리와 집행 등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공탁계 앞에서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여 형사재판 계속 중이던 H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한 2,700만 원을 출급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1,843만 5,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함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돈 1,843만 5,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카톡화면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탁금의 소송비용 사용여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변호사비용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는 같은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3. 25. 14:25경 위 오피스텔 2층 복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6. 21:40경 위 오피스텔 2층 계단 및 복도에서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를 해? 씨발년이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2021. 3. 27.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와 인접한 피고인 주거지 내부의 방 안에서, 피해자를 향해 벽을 치며 ‘옆집여자’, ‘미친년’, ‘씨발년이 죽여 버릴까, 대가리를 잘라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피혐의자 대면) 및 첨부자료, 발생보고서(보복협박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에 관한 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서(피해자의 112 신고내역에 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파일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생성된 정확한 시점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범행의 시간적인 순서), 추가 송부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협박장소 관련 피해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신고로 인하여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5. 14:25경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32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빈 상자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그 주거지 현관문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피해자 B(48세, 남)은 피고인 모친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7:20경 부산 부산진구 C주택 D 옥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누수된 하수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친 집으로 흘러내려온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방수공사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주먹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속칭 헤드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7, 28쪽)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특히 피해자가 판시 범행일 다음날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8쪽의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싸우던 중에 이루어진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96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B’의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20. 5. 12. 21:26경 피해자가 구입한 물품의 환불 과정에서 반품 배송비 부담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기다려라.”는 말을 한 다음 같은 날 22:12경 위와 같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안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불 관련 언쟁이 있는데 상대가 지금 와서 죽인다고 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F으로부터 수차례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이에 불응하여 위 E이 피고인은 퇴거불응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무슨 죄로 체포하냐, 영장 가져 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E의 몸을 3회 밀어 현관문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 및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진단서 첨부, 녹취파일 및 영상 첨부, E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 폭력 사건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재범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B’의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20. 5. 12. 21:26경 피해자가 구입한 물품의 환불 과정에서 반품 배송비 부담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기다려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22:1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〇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〇 공소제기 후인 2020. 11.경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〇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주업은 렉카업이지만 부업으로 농기계를 매입하여 판매하는데 농기계를 매입하여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이 생깁니다. 형님과 제가 각각 3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600만 원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이틀 뒤에 매각하면 5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같이 투자를 합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농기계를 매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1억 2,7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문자내역, 차용증, 녹취파일 1. 각 수사보고(순번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정형외과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12:30경 위 병원 13층에 있는 D호 회복실에서 수술을 받은 후 회복을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51세)에게 “춥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춥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따뜻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를 가슴 아래 부위까지 내린 다음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성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떨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눌러 진정시켰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위에 있는 담요를 내리고 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 이후 즉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주변 간호사 등 타인에게 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수술을 마친 상태였고 주말 이후인 2019. 10. 21. 피해 사실에 대하여 병원 측에 항의한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9. 10. 21. 사건 발생 병원에 찾아가 항의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던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를 해 드리겠다고 말하고 가슴 마사지를 2~3회 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사실관계 주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박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당시 추행 의도로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만 대응하였던 점, 성인 남성이 피해자와 같은 성인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통상적인 의료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유형이라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민감 부분에 대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크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F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진행된 병원 징계위원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2019. 10. 21.경 녹취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추행 부분이 피해자에게 민감한 신체 부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약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6. 19:3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욕이 없다며 “나중에 먹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 년이 지랄한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7.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찾아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으며 “이제는 그만 헤어지고 싶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교도소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미친년아 그렇게 하고 싶냐.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후 용서를 구하러 갖다가 오히려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및 상해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 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기존 범행들 또한 상당부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과 C은 공모하여, 2017. 5. 1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발생한 D QM3 승용차(E 운전)와 F K5 승용차(피고인 운전)가 충격한 사고에서, 사실은 B이 위 QM3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승용차에 탑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운전자보험에 따른 일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E은, C과 B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보험사에 위 QM3 승용차에 B을 포함한 4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과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고내역, 공제금결정현황, 종결품의서(인), 종결품의서(물), 사고접수지, 지도 및 사진, 각 보험계약청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 6. 14.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E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를 다투지 않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사업통신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실소유자로, 위 아파트를 장인인 D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나온 아파트들을 아파트 담보대출, 사채 등으로 구입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비롯한 채무가 많아지자,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과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인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율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등을 변제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한 후에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4.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도농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대출금 176,000,000원, 대출기간 2017. 5. 19.경부터 2019. 5. 19.경까지, 대출이자 코픽스(변동금리)+ 2.0%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소재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인: D, 임차인:A’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일 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세입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자금 충당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담보대출 변제,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체가 거짓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및 개인 사채 등을 비롯하여 6억 5천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직후 전출하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후 전입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전세자금반환채권이 후순위가 되도록 할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 D 명의 G은행 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의 17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이자계산조회표, 아파트전세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녹취기록, 등기부(B아파트 C호), D G은행 입출금내역, 건물등기부(C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자금 대출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2:0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차타워의 건물 출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각 사진 1. 수사보고(대리업체 녹취파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당시 차량 1대만 통행할 수 있는 주차타워 출구에서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내려버렸고, 피고인은 후행 차량 통행을 위해 부득이 운전한 것인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주차타워를 나가면서 피고인은 출구 앞에서 주차비 결제를 위해 대리운전기사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넸고, 대리운전기사는 주차정산기에 휴대전화기를 몇 차례 갖다 댔지만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를 욕설과 함께 타박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대리운전기사에게 ‘아니꼬우면 당장 내리라, 다른 대리운전을 부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실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형법 제22조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자에 관하여는 긴급피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피고인 스스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리는 상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내린 즉시 운전석에 올라타 휴대전화기로 주차비 결제를 시도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 뒤에서 대기하는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만일 제대로 결제가 되어 차단기가 올라갔다면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출차하려는 태세로 보이고, 달리 위 대리운전기사에게 출구 밖으로만 차량을 빼 줄 것을 요청하거나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등 자신의 차량을 출구에서 이동시키기 위한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도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주차비 결제가 계속 실패하고 곧이어 후행차량이 피고인 차량 뒤에 도착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주차타워 관리 직원을 호출하여 차단기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차단기가 올라간 즉시 그대로 출차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주차타워 건물에 상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관리 직원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할 여지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설령 다른 차량 1대가 피고인 차량 뒤에 도착하여 현재의 위난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이탈한 상황으로 인하여 출차가 다소 지연되는 데 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하여 보전하려는 후행 차량의 출차 방해 이익에 견주어 오히려 침해되는 이익이 더 크며, 그와 같은 피난방법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출차 후 차량을 이동시킨 거리 역시 20m 정도로, 주변 주차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후행차량 통행을 위하여 주차타워 밖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의도만 있었다고 보기에 다소 긴 거리이고, 차량에서 내린 후 줄곧 피고인 차량 진행 동태를 살피던 대리운전기사가 그 진행을 막지 않았다면 더욱 긴 거리를 그대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가장 경미한 침해를 야기하는 최소한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23%), 운전거리(20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2년 벌금 150만 원(0.091%), 2015년 벌금 500만 원(0.158%)],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증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미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 및 외박을 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2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14일간 입원한 다음 위 병원에서 “요통, 요천추부”라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피해자 D 보험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1. 5. 11.경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24,970,33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2012. 5월 이후 병원입원 내역 확인) 1. A 보험자료(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0. 5. 15. 항소가 기각되어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5. 05:25경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 부근에서 지인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로 전화한 후 ‘마포대교 중간에서 사람이 뛰어내린 것 같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무도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31. 03: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서 관리하는 ‘E’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 안주, 유흥접객원 4명을 제공받고도 시가 합계 201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2475) 1. 내사보고(녹취파일 내용 및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확정일자,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03: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C(38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의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 C 사진(겨드랑이쪽이 터진 패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녹취파일에 의할 때, 피해자 C의 언행이 지나치게 도를 넘어 이 사건의 쌍방폭행을 유발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36세)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05. 11:49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살 때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다’,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밥을 먹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밥이 목에 넘어가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시어머니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상세정보 캡처사진 및 녹취파일 첨부), 캡처사진,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자식으로서 차마 용납할 수 없어 이를 말리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구체적이고 녹음내용과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해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와 사실상 별거하며 혼인, 가정생활이 파탄 상태에 있었고, 사건 당일 E이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에 방문하여 퇴거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0:0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에서 제주국제공항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C 버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버스를 정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2분간 욕설을 하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녹취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법적 부부이나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3. 13:30경 경기 가평군 C 펜션 2층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딸 이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목을 잡아 꺾고 손으로 머리를 밀쳐 재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0. 23. 15:40경 위 제1항의 펜션 주차장에서 자신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생후 21개월 된 딸을 태운 뒤 같은 날 17:22경 서울 광진구 D 앞길까지 “친정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42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CD[순번 9번]에 수록된 각 음성 1. 1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와 112상황실간 통화내용 녹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폭행의 고의가 없는 행위였고, 그 외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친정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적이 없고 목적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중이었는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감금의 고의 하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폭행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가 출발한지 5분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친정집에 데려다주던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내리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하였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만 하면 피고인이 차량 속도를 올리면서 못 내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 녹취록 CD[순번 9번]에 저장된 ‘191023구리경찰서 여청수사팀 의뢰 신고녹음파일’ 5분 5초경을 청취해보면, 피고인이 차량 라디오 볼륨을 크게 키워 피해자와 경찰관의 전화통화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191023구리경찰서 여청수사팀 의뢰 신고녹음파일’ 3분 53초 이후를 청취해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아버님 차 좀 세워달라”, “납치가 될 수 있으니 차를 세워달라”, “차 좀 옆에 안전한 곳에 세워달라”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거듭된 하차 내지 목적지 변경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 운전을 계속한 이상, 감금의 고의 하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감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