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21. 확정되었다. 2015고단247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모르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보험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6. 8. 자 사고 관련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4. 6. 8. 20:50 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사상초등학교 부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B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와 M은 위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N 운전의 O 쏘나타 택시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들과 M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모르는 N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부산개인택시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교통사고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4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6. 11.자 사고 관련 피고인들은 2014.6.11.19: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사상초등학교 부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B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P 운전의 Q 모하비 승용차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모르는 P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교통사고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27,6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2014. 7. 19.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J과 함께 2014. 7. 19. 01: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사상초등학교 부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은 R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J은 위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S 운전의 T 아반떼 승용차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모르는 S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과 J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교통사고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79,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7. 25.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J과 함께 2014. 7.25. 02:50 경 부산 북구 덕천2길 부근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J은 위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U 운전의 V 로체 승용차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모르는 U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과 J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교통사고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0,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5, 1, 15. 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5. 1. 15. 23: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사상초등학교 부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H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높은 위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W 운전의 X 싼타페 승용차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과 H, I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모르는 W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과 H, I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교통사고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14. 7. 26. 05: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사상초등학교 부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L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K는 위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Y 운전의 Z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과 K, L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모르는 Y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과 K, L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교통사고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20,4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276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A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우체국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감전지하철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AB이 운전하는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위 택시의 동정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AB이 운전하는 AC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AD(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B 소유의 택시 뒷 범퍼 등을 수리비 622,09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터미널 부근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부산 북구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말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역 근처에서 AE의 소개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80만 원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4. 12. 중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80만 원을 받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사상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부산 북구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1. 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지하철 감전역 부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 후배인 AF에게 그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F으로 하여금 2014. 12. 1. 부산사상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뺑소니 조사팀 경위 AG에게 AF 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고 자수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5고단5068(피고인 B) 1. 피고인과 AE,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 AH과 함께 2015. 1. 초순경 부산 북구 AI에 있는 원룸에서 AE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검정색 마르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AH이 승객으로 탑승한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손괴 피고인은 AH 과 함께 2015. 1. 10. 오후경 부산 북구 구포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J 운전의 AK K5 개인택시에 미리 탑승하고, AE은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구포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삼거리 우측 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위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71,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AE, AH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사고 직후 위 AJ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몸이 다쳤으니 병원에 입원하겠다"라고 말하여 2015. 1. 11.경 부산 사상구 AL에 있는 AM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AH은 위 사실을 모르는 AJ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피해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고 피해자의 담당직원이 보험금지급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피고인은 합의금 1,000,000원, 치료비 474,720원을, AH은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269,660원을 각 지급받아 보험금 합계 2,544,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대리천 공영주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AO 산부인과 방면에서 만덕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P(53세) 운전의 AQ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P, 택시 승객 AR(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462,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5547 (피고인 B) 피고인은 AS, AE과 함께 부산 사상구 일대 은행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AE의 전화번호로 각 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MS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속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행위자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양도한 통장계좌로 이체된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AE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2014.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은행 사상지점에서 AE 명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 AT) 1개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AE 공모하여, 2014. 11, 26, 22:00경 부산 북구 AU에 있는 AV에서, 피고인은 AW에게 "통장만 개설해 주면 빠른 시일 안에 네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2014. 11, 27.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은행 사상지점에서 AW으로 하여금 부산은행 계좌(AX)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통장과 체크카드 1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과 AE, A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 AS과 공모하여, 피고인이나 AE, AS 이 모집해 온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4. 12. 2.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AS C으로 하여금 개설하여 가져오도록 한 경남은행 계좌(AY)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AE, AS이 지인 4명으로부터 모집한 통장, 체크카드 등 총 4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과 AE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2014.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Z이 AE 명의 부산은행 계좌(AT)로 1,200,000원을 송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76,930원을 피고인 AE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2014. 11. 28. 18:21 경 부산 사상구 BA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BB가 2,900,000원을 A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X)로 송금한 것을 부산은행의 입출금내역 등 알림 문자메시지(SMS)를 통하여 알게 되어,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2,890,000원을 A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같은 날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과 AE, A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 AS과 공모하여, 2014. 12. 2.경 부산 사상구 BA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 BC가 5,000,000원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Y)로 송금한 것을 문자메시지(SMS)를 통하여 알게 되어,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1,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203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4. 12. 29. 부산 북구 B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아이폰 5S 휴대폰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BE에게 위와 같이 게시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BF)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389 만 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3751(피고인 A, C, D) 1.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2. 9. 경 부산 사상구 B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BH에게 "18k 금팔찌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교환을 하자. 차액인 8만 원을 송금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금팔찌를 보내주면 내가 가진 금팔찌를 바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원상당의 금팔찌를 배송 받고, 차액인 8만 원을 친구인 B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7. 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팔찌나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휴대폰(노트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J 으로부터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 13.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 1.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L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M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H,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BQ, W, Y, BR, P, S,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I, K, M,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고일람표, 사고접수조사표, 피해자별 보험금조회, 각 보험접수 관련 서류, 각 현장사진, 각 입출금거래내역, 합의금지급 품의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병원 진료내역, 피해자별 보험금지급 조회결과 [201522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20155068] 1. 제5,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및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공제금지급내역 회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015고단554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E, AS,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AZ, BT,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현금인출기 씨씨티브이 화면 촬영 사진,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20152203] 1. 병합 전 2015고단2203, 3751(병합) 사건의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2회의 것) 1.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BX, BY, BZ, CA, CB, CC, C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입금영수증,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사진,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이체 내역, 거래내역조회, 번개장터 캡쳐 출력물, 휴대폰 문자메세지 캡쳐 출력물, 각 이체거래내역, 휴대폰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입금영수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이체확인증명서, 각 수사협조의뢰(씨씨티브이) 회신 [20153751] 1. 병합 전 2015고단2203, 3751(병합) 사건의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CE, CF, CG, CH, BJ, CI, CJ, CK, CL, CM, CN, BL, BM, C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입금전표등, 각 사진, 영수증, 각 카톡대화 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확인증, 예금거래명세, 송금내역, 문자대화내용, 입금내역,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카톡대화 출력물,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각 이체영수증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판시 누범 전과 : 2015고단2276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B의 판시 확정판결 전과 : 2015고단2276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중에 있음을 확인),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2015. 12. 21. 이 법원에 접수된 것), 대법원 사건검색결과(2015. 12. 21. 이 법원에 접수된 것) 1.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 2015고단2203 사건의 수사보고(공소장 및 의견서 첨부), 각 판결문 사본(2016. 3. 7. 이 법원에 접수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이전 미등록차량 양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 2015고단227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2015고단5068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B)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D)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C, D)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사기 및 판매사기로 10개월간 3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3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보험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물품판매사기로, 피고인 C은 500여만 원을, 피고인 D은 약 8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그 횟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편취금액의 크기,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사기로 네 차례에 걸쳐 7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도주한데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동네후배로 하여금 자수하게 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은행에서 개설한 통장 6개를 양도하고 편취 금액 1,000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그 범행내용과 기간, 범행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보험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