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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이하 'C'라 함)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C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7.경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시의 지원을 받아 사용 중인 'C'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자, 당시 E시장이자 2018. 6. 13.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F을 위하여 위 C 회원들을 상대로 장차 G정당 당내 E시장 경선에서 위 F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그 당비를 C에서 보전해 주는 대신 이를 대가로 F과 E시 측에 향후 C가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의 점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25. 18:00경 위 C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H 회장 I를 비롯한 읍·면회장들에게 "각 읍·면회장들이 C 읍·면회원들 중 장차 개최될 G정당 E시장 당내 경선에서 F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가능한 많이 모집하여 입당원서를 받아 달라. 모집한 회원들의 당비는 연합회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C의 읍·면회장들로부터 약 3개월 동안 C 읍·면회원들 중 F을 지지할 G정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약 173명의 입당원서를 제출받은 다음, 피고인 B은 2017. 11.경 위 입당원서를 G정당 J협의회 사무국장인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제3자 기부행위의 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0.경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L대회장에서, 6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한 제1항 기재 I에게 그가 모집한 당원들의 당비를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문답서(O, P, M, Q, R, S, I, T), 문답서(2차)(U) 1. 공유재산(무상) 사용허가 기간만료 사전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나. 경합범죄 :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벌금 100만 원 ~ 550만 원(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고,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사단법인인 C의 임원들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C 회원들에게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약 173명의 입당원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경선운동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그 후에 당내경선이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이 당내경선 및 선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 6만 원으로 상당히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0:29경 서울 노원구 B빌라 주차장에서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1. 내사보고(D빌딩 일대 CCTV 확인, 피의자 도주로 노원구청 관리 CCTV 확인 관련 2, 피의자 도주로 노원구청 관리 CCTV 확인 관련 3) [검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노출경위, 노출부위 및 정도, 노출시간, 위 증인의 목격 이후의 피고인이 귀가하기까지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거나 추단되는 피고인의 상태 및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위법성 인식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C과 합의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금광 옥정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35.9km 남안성 톨게이트 편도 3차로 중 2차로(하이패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톨게이트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여 있던 C(49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위 렉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C과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성시 H 소재 'I' 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안성 금광 옥정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복사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관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안주를 사올 테니 돈을 달라.'며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1m 상당)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분석) 및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2. 16. 15:1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두구지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D 명의 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비닐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 금정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양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ㅣ로폰 중 약 0.2g을 양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22:28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이보크 2.0G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범행 경위, 판시 전과의 범행 내용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광물미분쇄기(버티컬 롤러밀)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20. 1. 21.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제2공장에 롤러밀을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9. 17.경 위 '주식회사 E' 제2공장에 피해자 F(남, 56세)를 포함하여 총 4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이미 제작한 롤러밀을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내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같은 날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게 약 2.7톤의 롤러밀 베이스를 써포트 상부에 거치한 후, 베이스 하부에 유압기를 설치한 후 베이스를 상승시켜 수평조절 볼트를 체결하는 순서로 베이스 수평조절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G은 작업 지휘 및 통제를, H은 유압기 스위치 조작을, I은 베이스 상승 상태 확인 및 신호, 설치된 수평 조절볼트 조임 작업 및 쐐기 설치를, 피해자 F는 피트 내베이스 하부에서 유압기 설치 및 유지 작업을 각각 분담하여 작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철골 조립 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가 미고정된 중량물 하부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계획서 작성 없이, 볼트로 체결되지 않아 기울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약 2.7톤의 롤러밀 베이스에 크레인로프를 걸지 않은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정되지 않은 위 롤러밀 베이스 하단에서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위 롤러밀 베이스가 피해자에게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몸 전체가 그 아래에 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위 현장에서 전신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위 '주식회사 E' 공장 내 롤러밀 설치 작업 현장에서 약 1.8m 깊이의 각 피트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G, K, A,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개선시행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인 F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시설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여, 1975. 9.생)는 위 복지원에서 생활하면서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46, 사회성숙지수 63으로 사회연령이 만 10세 10개월 수준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의사표현능력이 결여된 정신장애가 있는 자이다. 가. 2013. 5.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위 F 내 피해자가 생활하는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당시 3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여름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I 인근 해변에서 F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들과 물놀이를 즐기던 중, 해수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38세)에게 다가가 몰래 물속으로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2013. 5. 범행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경위는, 피해자가 2013. 5.경 방에서 J, K, L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와 먼저 J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그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걷어 올리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내리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그 다음 K, L의 몸도 만졌다라는 것이고, 피해자의 성장환경, 학력, 사회생활 및 이 사건 복지원의 입소경위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해를 당했다는 J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복지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때리거나 개집에 가두기도 했고, 나 쁜 사람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본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K 역시 경찰(전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F에서 같은 방을 썼던 M는 경찰에서 자신이나 복지원의 다른 장애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을 본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눕는 정도입니다. 피해자는 작은아버지가 정치 쪽에 있다보니 함부로 하지 못했고, 좋게 좋게 하는 편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L 역시 F 직원인 N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피해자의 삼촌인 O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4. 10.경 F을 떠난 후에도 평상시와 다름 없이 생활했고, 가족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2016. 설 연휴 때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는 자문가 P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영상물을 사후 분석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3. 5.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2014. 여름 범행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경위는, 피해자가 2014. 여름 해수욕장에서 J와 함께 약간 깊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가와서 물속으로 손을 뻗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는 당시 물이 맑아서 물속에 있는 피고인의 손을 보기는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은 몰랐고 단지 가려운 느낌이 들었을 뿐이며, J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사건 당시 피해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J는 바다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소 다르게 경찰에서 "자신과 피해자 둘 다 수영을 하지 못해 얕은 곳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가까이 오면 피해자와 함께 멀리 도망가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서해 해변은 일반적으로 물이 탁한 곳이 많으므로, 피고인이 물속에서 손을 뻗는 것을 피해자나 J가 목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건 현장은 탁 트인 해변이고, 당시 현장에는 복지원의 다른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보거나 느끼지는 못했고, 단순히 가려운 느낌이 난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당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J를 구조하였다는 취지로 전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4. 여름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C호' 분양권 당첨자이다. 남양주시 D지구내 E 블록 소재 'F 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m² 이하의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으므로 2015. 6. 1.부터 2018. 6. 1.까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9.경 남양주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현금 8,692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 금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 청취 보고) 1. 부동산 매매예약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11720호 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당뇨, 고지혈증, 전립선비대증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주택가격의 인상을 초래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결국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5:0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야산 쪽에서 수륜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선 도로로 우측 전방에는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5:00경 경북 성주군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적도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는 매우 높고, 앞선 동종 범죄전력에서도 모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와 별도로 합의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당해 쇄골, 발 등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고 4개월 간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쳐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249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1. 03: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네일숍 건물 앞 거리에서,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약 90cm) 수 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를 내리쳐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주가 골프채로 차를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골프채를 건물 외벽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골프채를 손에 든 다음 위 소리를 듣고 위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다가 가면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체포 안하면 저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4861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07:00경 주거지인 울산 동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해자 B(여, 37세)와 육아 등의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참고인 OOO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경사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한 말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며칠 전 자신과 다투고 가출한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마저 피하며,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훈계까지 듣게 되자,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류함에도 골프채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수차례 있고, 2019. 6. 9. 피해자와 그의 일행 G의 관계를 의심하여 G를 골프채로 때려 폭행한 적도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한 사건으로 2019.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폭력 성향,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당시 분위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 범행 당시 이미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의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3: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해 준 이발이 마음에 들지 않자 "씹할년아 날씨도 추운데 머리를 이 따위로 자르면 어떻게 하냐"라며 신고 있던 슬리퍼 및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락스통을 들고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락스통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어 둘 사이의 관계 회복 및 자녀의 장래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그 배우자(사실혼)인 C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B(여, 45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전화를 피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2019. 9. 29. 15:30경 경남 고성군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E호 현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자, 갑자기 현관문을 잡아당겨 연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 돈 받으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신발장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위 신발장의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6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주거침입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수사기록 161면)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1면)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 A의 진술 중 '싸움 과정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았다'는 부분은 일관된 점, 피고인이 신발장 부근에서 넘어질 때 A도 함께 넘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면) - A는 피고인과 싸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두통과 목, 등, 오른쪽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한 점,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의 호소 외에도 신체검사(P/Ex, physical examination)에서 뒷목 부분 찰과상, 팔 및 이마 부분 반상출혈을 확인하고 CT 촬영 등을 실시하도록 한 후에 타박상 및 염좌로 평가하고 시너 세미정, 미아론정, 팔루비정 등을 처방한 점,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같은 달 7.까지 3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상해 행위 태양을 종합하여 보면, A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고, A의 동생이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원무과에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채권 추심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도 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 2.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벌금액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여)와 2009년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다. 피고인은 2019. 7.30.23:35경 부천시 °C 호텔' D호 안에서 딸의 양육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5.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89] 피고인은 2020. 4. 16. 18: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7세)와 함께 살고 있는 집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강아지와 함께 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자 뺨을 때리고 발로 배와 엉덩이 부분을 툭툭 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약 20㎝ X 18㎝ X 15㎝)를 뽑아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뒤통수에 위 돌덩이를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3845] 피고인은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는 피해자 D(26세)로부터 일에 대한 지적을 받자 화가 나 단체 카카오톡 방에 "너 숙소 어디냐, 내가 신입이라고 군기 잡는 거냐, 나는 한번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20:2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9-8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내밀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를 향해 칼을 들이대며 "배 갈라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및 정도, 범행도구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및 진료기록일지 첨부),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2020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사진기록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0여 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폭력범죄이며 그 중 상당 부분이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폭력범죄인 점, 이 사건 역시 상당한 크기의 돌덩이로 상해를 가하거나 칼을 휴대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위험성이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같은 폭력 습성이 계속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내의 범행이며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 피해의 회복이 수반된 것은 아닌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