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해서 피해자 C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용도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B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6년경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인터넷 도박 사업을 하고 있는 있던 B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업에 관한 동업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과 B는 2017년 1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의 G의 사무실 위층에서 인터넷 도박 사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박의 베팅을, B는 도박 장소 및 기계 마련, 도박자금의 마련 등을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피고인의 진술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H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수익과 손익을 5:5로 약정한 동업관계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4. 24. 오후경 인터넷 도박을 위해 B를 통해 7,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계획과 달리 도박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여 돈을 B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B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700만 원을 요청하여 결국 B가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7,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B는 피해자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이하 1차 차용이라 한다). 피고인은 1차 차용 당시와 같이 2017. 4. 26. B를 통해 도박 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이하 2차 차용이라 한다), 결국 도박하는 과정에서 위 2차 차용금을 모두 잃었다. 한편 피해자는 B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박 명목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명목으로 2차 차용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곡물상을 크게 하고 있으니 2~3일 안에 갚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루만 쓰고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는 1차 차용 이후 하루 만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였고 그로부터 몇 일 뒤 다시 2차 차용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면 상당한 시일을 두고 차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처음 봤고,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처음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차용금을 지급할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진행 중 피고인이 곡물도매상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B를 믿고 2차 차용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해 B로부터 피고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가 피해자의 처 J를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의 친분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는 B 또는 B가 알려준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고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B 사이에 금전거래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거래가 많아서 다른 건과 헷갈린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B가 강남 K에 사무실을 개업하여 친하게 서로 왔다 갔다 몇 차례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B에게 2차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니 그때서야 B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을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답변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변제 능력 및 차용금의 명목을 속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오히려 B가 2차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오후경 및 21:0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에서 C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며 그 담보 명목으로 일본 D 발행의 발행가액 250,000,000,000엔, 수표번호 E~F인 위조된 일본 수표 100매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위조유가증권행사),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신고자 진술서(C), 내 사보고(위조유가증권 실물 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및 진술내용 관련), 위조유가증권 문서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진술서 우편제출),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 관련), 수사결과보고(위조자 불특정), 수사보고(피의자출석불응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수사 당시부터 출석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기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수표의 발행가액이 2,500억 엔으로 매우 크고 위조 상태 역시 치밀하지 않아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이 사건 수표를 제시받은 C이 위조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고인도 위조에 관한 확정적 고의로 범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넨 J, I, H은 기소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11. 확정되었고,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4:10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C번 룸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외상값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핸드폰 촬영 영상 CD(제3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1. 신체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G,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소장 첨부),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 결코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외상값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노래를 끄고 자리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달려들어 폭행하였고, 노래방 사장과 직원들이 방으로 와서 뜯어말리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발로 밟았다’,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맞아서 입술 터진 것을 사진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이 사건 당일 촬영된 D의 얼굴 사진을 보더라도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D이 있던 방 안으로 와서 현장을 목격한 노래방 사장과 직원들 역시 대체로 ‘어느 누군가의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고, 서로 싸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서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 D의 진술 중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부분(D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함께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중 분명하지 않거나 다소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전후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상해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12:0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6: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작업 현장에 피해를 초래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공소제기된 운전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지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56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요양병원에 관하여 F가 D로부터 위 병원을 양수받고 임대인과의 위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소개한 다음 피고인 A은 D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B는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첨부서류 24종(수사기록 제2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중개행위가 다른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F는 병원 관련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의 중개로 2018. 3. 30.경 D과, D 운영의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임차권을 포함한 시설, 의료장비 등 영업재산 전부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H 주식회사는 위 임차권의 양도를 동의하였다. 나. 그 무렵 위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D은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F는 피고인 B에게 3,4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한편, D이나 F는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차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지는 않았다. 3.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건물의 규모와 형상, 위치 등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차권은 매매대상인 병원 영업재산 중 주요부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영업재산의 매매를 중개하고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보수 중 상당 부분은 병원 건물 임차권의 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차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이 사건 병원의 영업재산 매매의 중개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17. 11:3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B실에서 점심식사를 먹기위해 준비하던 중 피해자 C(남, 20세)이 피고인에게 식판을 던져서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플라스틱 식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7. 15: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B실에서 거실생활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2.피의자 진술조서 1. F, D, G, H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참고인 자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2. 서울 강남구 E빌라 1층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인 F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체결하고 2016. 1. 6.경까지 위 F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1. 2015. 11. 30.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 1.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7-1

범죄사실 B은 대출관련 일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동인으로부터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으며 일을 해왔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있으면 수당으로 10만원 정도를 받으며 심부름을 해왔다. 1.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6세)의 지적 능력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 핸드폰을 교부받아 전당포에 맡겨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3. 26. 18: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SKE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아이폰 6+ 핸드폰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같은 달 3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전당포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핸드폰 2대를 담보로 맡긴 다음, 피해자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2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SKE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갤럭시 노트 4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같은 달 13.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전당포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핸드폰을 담보로 맡긴 다음,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3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지적장애 3급) 1. 각 수사보고(C 명의 핸드폰 가입신청서, G전당포에 핸드폰 2대를 판매한 부분, G전당포 업주 H 상대 수사) 1. G전당포 명함과 피해자 C 통장에 입금한 내역, 핸드폰가입신청서 사본 1. 대출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2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여성, 지적장애)를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6. 12:21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68세)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왜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느냐. 너 같은 거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13: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겁을 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손목을 1회 때린 다음 위 E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62cm)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이 씨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저년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네 가족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업무,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 물품 사진,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촬영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칼을 들고 동거인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39세)와 2017. 5.경 협의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고, 이 사건 전날인 2017. 6. 25. 저녁경 피해자와 다른 남성이 함께 차를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18: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자녀 2명,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모친과 자녀들을 근처 놀이터로 내보낸 다음,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감아 묶고, 피해자를 끌고 나와 위 1.항 기재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i30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 인근 야산까지 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며 미리 준비한 소주 1병 정도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자신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미리 준비한 도시락통에 농약을 담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놓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12시가 넘으면 죽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같은 날 11:50경 피가 통하지 않는다며 청테이프를 풀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손목의 청테이프를 풀고는 다시 수건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과 두 발목을 각각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다음 날 00:00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발목에 묶인 수건을 풀고 도망갈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협의이혼 중에 있던 배우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고 감금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로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9.경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사 D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수임료 1,2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686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072,4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용보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표지사본, 개인회생사건 수임현황, 대출거래표준계약서(순번 47번) 1. 약식명령문 1부(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임사건 수 합계 686건, 수임료 합계 1,072,450,000원에 이르는 등 범행규모가 상당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 기타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11. 5톤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밀양시 D 앞 편도 3차로 갓길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진행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1. 1. 14. D 명의로 산업은행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인수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40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자금은 대학교 산하 평생교육기관 위탁 운영사업 용도로만 사용하고 사용할 때마다 산업은행 담당자로부터 지출내용을 확인받은 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투자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40억 원을 산업은행과 약정한 용도가 아닌 D의 모회사이자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F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부(父) G가 운영하는 'H'라는 업체가 D 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처럼 H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산업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40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범죄 전력 '란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H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로부터 공급가액 1,090,909,09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363,636,361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63,636,3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각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6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16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89), 경영위탁계약서,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이메일(산업은행 인출허가)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6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16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89), 수사보고(관련 사건 사건 요약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에 기재한 죄들과 함께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명의로 보관하던 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을 출금하여 F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앞선 산업은행에 대한 차용행위에 관하여 사기죄로 다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위 횡령 범행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고, 횡령과 별개의 범죄이긴 하나 그 가벌성에 대한 평가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횡령의 범죄사실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판결하였다면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할 수 있었음에도, 따로 재판받음으로써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게 된 사정도 있다. 고발 절차의 지연 외에, 피고인에게 따로 재판받게 된 데 대한 귀책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에도 종전 선고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합한 것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형을 면제한다]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63,636,361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D 명의로 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전환사채인수자금 40억 원 중 37억 원 상당을 출금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또는 세액 환급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산업은행으로부터 E대학교 평생교육기관 위탁운영사업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4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37억 원 상당을 출금하여 F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위탁운영사업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고, 실제로 위 돈을 출금하여 F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37억 원 상당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 즉 횡령 범행의 수단으로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범행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금호고속의 버스운전기사로서, 2017. 9. 2. 15:55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에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논산 방향 265.6km 지점에서 C 서울 강남고속터미널발 전남 고흥행 금호고속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99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정차하던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선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적절히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고속버스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등이 차량정체로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99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고속버스 앞부분으로 싼타페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가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모하비 승용차, 싼타페 앞 1차로에서 정차 중인 QM3 승용차를 연쇄추돌하게 하는 등 1차로에서 서행 내지 정차 중이던 차량들 간의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의 운전자 D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고, 위 싼타페의 동승자 F(여, 39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CCTV 영상 CD,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시체검안서 1. 운행 기록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23:1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점 앞에서, 수리출동 차량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E 스파크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약 2m 가량 진행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23:13경 위 D점 앞에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약 2m 가량 진행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23: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점에서 셔터가 반 정도 열려 있는 외부 창고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D 근무복 점퍼 상의 1벌, 시가 미상의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시가 1,000원 상당의 볼펜 3자루 등 합계 11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28. 06: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점에서 위 가게의 외부창고셔터가 반 정도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쉬고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가게 외부 창고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2017고단 139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E, 2층에 있는 B 운영의 무허가 게임장에서 B가 그곳에서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1대, 물고기 게임기 1대, 창고 게임기 1대, 사쿠라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B의 무허가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548 - 피고인 B, A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E, 2층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1대, 물고기 게임기 1대, 창고 게임기 1대, 사쿠라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9. 3. 위 무허가 게임장에서 A에게 "단속이 되면 경찰관에게 형님이 실업주라고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다"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가 2017. 9. 7. 경남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F계사무실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경찰관 G에게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9. 7. 경남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F계 사무실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경찰관 G에게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단속현장사진출력물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5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주문의 몰수대상은 2017고단1399 증거기록의 압수물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를 위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방조행위를 하고, 다시 B를 위하여 범인을 가장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실제 운영자인 B의 적발을 위하여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다시 재범하였고,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A를 업주로 내세워 범인도피 교사행위도 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