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 24.경부터 2012. 2. 5.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용 점착테이프의 생산부터 출고까지 모든 작업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9. 24.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장에서 입·출고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모든 서류작업을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회사의 거래업체인 H의 I 사장으로부터 테이프 임가공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 납품한 후, 임가공 대금 479만원을 피해회사의 법인통장이 아닌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 월급이 연체되자,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마치 K 또는 L(주) 등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상업송장이나 수출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제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9. 6.경부터 2011. 9. 27.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피해회사의 공장에서,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8,128,237원 상당의 수용성 양면테이프 776kg을 마치 K이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M'에 수출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횡령하고, 나. 2011. 9. 27.경 위 공장에서,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7,873,995원 상당의 수용성 단면테이프 790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에 수출한 후 그 대금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고, 다. 2011. 10. 11.경 위 공장에서,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7,322,628원 상당의 수용성 단면테이프 925kg을 위 'M'에 수출한 후 그 대금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23,324,860원 상당의 피해회사 테이프 제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기업의 직원이었던 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해외 업체별 판매수출 단가표', '국내 업체별 판매단가표', '월별 자재 매입량 및 원가표', '제품 생산 원가표'를 평소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경쟁회사에 유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자료들을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주)F 공장에서,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외장하드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지고 나가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S, O,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해외업체별 제품단가표, 국내업체별 가격표, 월별 자재 매입량 및 원가표, 제품생산 원가표 1. 인천세관 수출내역서 회신문, 수출대금 입금내역(B 명의 국민은행), 임가공대금 입금내역(B 명의 기업은행)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M에 대한 수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수출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려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직원들 모르게 피해회사의 물건을 K이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 점, 당시 피해회사는 정상적인 수출인 경우 본사에 근무하는 U 부장이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와 같은 수출서류를 작성하여 V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수출신고를 해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발각을 우려하여 본사가 아닌 파주공장에서 임의로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여 W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신고대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 B의 피해회사에서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수출대금을 사용하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암묵적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수출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의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이 개인용 외장하드디스크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위 자료들을 저장하여 사용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다른 생각 없이 위 외장하드디스크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단가표와 원가표'(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처들의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과거 피해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진행된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피해회사가 자재를 이용하면서 불량이 적고 가격경쟁이 우월한 회사의 자재현황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거나, 어떤 제품에 어떠한 자재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회사의 마진율을 파악하는 자료들인 점, 이 사건 자료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B을 제외한 다른 회사직원들이나 외부사람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가 수년간의 거래 경험을 토대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여한 끝에 작성한 것인 점, 이 사건 자료 들 중 일부를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B이 관리부장이라는 직책에 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일 뿐인 점,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나 원가의 기본적인 정보 등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자료들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수많은 개별 정보나 세부적인 내용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들은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서 그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피해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의 대표인 O은 2011. 12. 중순경 Y 사장으로부터 수용성 양면테이프를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의사를 타진 받고 이를 허락한 후 Y 사장,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Q과 함께 피고인 B을 함께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경 X에 위 자료들 중 일부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위 자료들을 기초로 X에 적합하도록 수정된 자료를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자료들의 제공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 입사할 당시 및 재직 중에 위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서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적이 없으나,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직후 Y 사장을 통해 경쟁업체인 X와 수용성 양면테이프의 제조와 관련한 접촉을 시작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B에게 퇴사시에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자료들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자료들 중 일부를 경쟁업체에서 사용토록 허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고 이를 경쟁업체인 X에서 사용토록 전달할 당시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자료들을 경쟁업체인 위 X를 위하여 사용하려는 의사를 지니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주문과 같은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