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이 혼합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태국인들과 야바를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야바 대금 및 수량을 결정하고 야바를 수수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위 태국인들과 연락하거나 야바 대금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2. 11. 3.경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3. 24: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야바 10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2. 11. 4.경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4. 23:00경 전북 고창군 E, 1층에서 위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야바 10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2022. 11. 12.경 야바 매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12. 24: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야바 5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라. 2022. 11. 13.경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13. 18: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11. 4.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대나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4. 05:1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야바 3정을 비닐 주머니에 넣은 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7. 10. 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19.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1.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11. 4.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대나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3.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7. 10. 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19.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1.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의 가. 및 나.항, 제3의 가.항의 각 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대나무 빨대) 사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H과 태국인 닉네임 ‘I’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일명 ‘D’에게 야바 구입비용 이체내역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음파일 cd, 녹취록,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중 첨부된 각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판시 제2의 다.항 및 제3의 나.항의 각 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확인)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야바 매매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투약의 점, 야바 매매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추징 대상 가액: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총 200정 중 압수된 3정을 제외한 나머지 197정에 해당하는 매수대금 394만 원(=1정당 2만 원 ×197정) 나머지 매도 및 매수, 투약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생활 및 경제이익을 같이 하는 사실혼관계이고, 위 추징대상 야바 매수 범행에 있어 공동정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위 가액을 공동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많은 양의 야바를 매수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켰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야바를 매수하여 유통한 정황이 있으며, 야바를 거의 매일 투약하는 등 투약횟수도 상당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할 경우 피고인들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