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8.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95 피고인은 2009. 3. 2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서 L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으로부터 M 에쿠스 승용차를 2,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은 당장 돈이 준비가 안 되었고 내일 서류와 돈을 준비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하도급업자로부터 밀린 공사비 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997 [2014187] 피고인은 2012. 4.경 G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대구 북구 N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대구 북구 에 있는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 609m² 중 274.38㎡를 228,250,000원에 매도하겠다. 잔금 기일인 2012. 5. 15.까지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1. 11. 25.경 Q에게 매도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당시 사업자금 부족으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잔금기일까지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말소시킬 자금력도 없었기에,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65]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을 운영하며, 2011. 8.경 대구 수성구 T 토지의 소유자 U과 건물 신축(V빌딩)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포항시 남구 W 토지를 X 명의로 매입하고, 대구 북구 N 토지를 사위 G 명의로 매입하여, 각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 소유 자금으로는 토지 구입 및 원룸을 신축할만한 자력이 되지 않자, 위 T 건축주인 U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억 원과 사위 G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으로 위 N 토지를 구입하였고, X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위 W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R에 대하여 3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납품업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자재를 납품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10.경 대구 수성구 V빌딩 상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V빌딩 신축현장에 타일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부터 2012. 3. 24. 경까지 9,712,000원 상당의 타일을, 5,909,000원 상당의 양변기 도기를 각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3.경 대구 수성구 V빌딩 상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W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양변기 도기를 납품해주면 다음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705,000원 상당의 양변기 도기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대구 북구 N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N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타일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에 밀린 자재대금을 다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79,000원 상당의 타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북구 구암동 대구 수성구 V빌딩 상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V빌딩 신축 공사 현장에 천장시공 공사를 해주면 다음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6.경부터 같은달 22.경까지 25,555,000원 상당의 천장시공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시 북구 N 원룸 신축 공사 현장에 천장시공 공사를 해주면 건물 준공이 나는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3.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N 원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336,000원 상당의 천장시공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시 남구 W 원룸 신축 공사 현장에 천장시공 공사를 해달라. 건물 준공이 곧 난다. 준공이 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W 원룸 신축 공사 현장에서 832,000원 상당의 천장시공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791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을 운영하며, 2011. 8.경 대구 수성구 T 토지의 소유자 U과 건물 신축(V빌딩)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무렵 포항시 남구 W 토지를 X 명의로 매입하고, 대구 북구 N, Y, Z 토지를 사위 G 명의로 매입하여, 각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7.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 변호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변제기 2012. 6. 7., 이자 월 3%의 조건으로 6,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G에게 "N 원룸 준공할 때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내가 다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채무자로 차용증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T 건축주인 U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억 원과 사위 G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으로 위 N 토지를 구입하였고, X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위 W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R에 대하여 3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D에 대하여 6,000만 원 가량, AC에 대하여 8,000 만원 가량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예정된 N 원룸 준공일도 6월 말경 이후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16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수성구 N 대지와 포항시 남구 W 대지에 각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대구 수성구 T 토지 소유자 U으로부터 건물(V빌딩)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2. 2.부터 2012. 4.까지 사이에 위 N 원룸과 V빌딩 신축공사에 타일 등 자재를 납품한 E에게 그 대금 합계 약 2,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2. 2. 부터 2012. 4. 까지 사이에 위 N 원룸, W 원룸 및 V빌딩의 천장시공 공사를 한 F에게 공사대금 합계 약 2,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R. D. AC 등에게 합계 4억 4,000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N 원룸 공사를 당초 준공예정일로 지정되어 있던 2012. 6. 말까지도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2012. 5. 6.경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AD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건축 중이던 N 원룸 건물을 보여주면서 "준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가스인입비와 오수처리시설 및 전기시설 완공필증 발급비용 등으로 사용할 돈이 모자라니 6,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2. 6. 7. 까지 원룸을 준공하여 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이고, 대출이 되지 않으면 준공된 원룸 건물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피고인의 사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2429 1. 피고인은 2014. 8. 26.경 포항시 남구 AE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 에게 "나는 공사비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는데, 3동의 전원주택 조경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마무리되는 즉시 조경공사대금 35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경공사를 마무리해 주더라도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7, 조경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조경공사비 3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울주군 AF에서 전원주택 6동의 조경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 완료되는 즉시 기존의 공사대금과 위 조경공사대금 600만 원을 합쳐서 950만 원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조경공사를 마무리해 주더라도 제1항의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조경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7. 경 위 조경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조경공사 대금 6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69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997 [2014고단18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매매계약 해제 통고,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201446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AH 거래내역, 청구서 [2014고단47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 Z51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참고인 수감현황 조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해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가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해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및 피해자 1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행하여졌는바, 피해액 1억 원 미만 구간의 가중영역의 하한(징역 1년)을 적용하기로 함] ※ 따라서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4년이 됨 나.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의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은 경매를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재판 중에 도망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액도 많다. 아직도 피해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그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