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2:43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2동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은 아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집행유예 결격대상자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상당기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성관계를 가지러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0. 01:0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와 같은 날 02:43경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밀쳐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을 들이대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같은 날 10:1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7시간 30여 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건 당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나와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제의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핑계를 대면서 자꾸 미루기에 화를 냈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 피가 나기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렸고, 그 후 서로 화해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오전 10시경 함께 집을 나왔던 것일 뿐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고 그 과정에서 커터칼을 사용한 적도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더욱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및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속옷 2점 및 노란색 공업용 커터칼 1개가 발견되어 이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가 있다. 2)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거들, 노란색 공업용 커터칼 1개가 발견된 점,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코뼈와 안와내벽이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화해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신빙성 유무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의 증거는 결국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허위 내용이거나 중요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모순 또는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게다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질문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그와 무관한 진술을 장황하고 과장되게 하는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는 등 신빙성이 매우 낮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채택하여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12. 4. 28.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범행으로 인해 2012. 9. 18.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제가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사람에 불과하고,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거나 행패를 부렸으며, 그 때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피고인을 싫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2. 4. 28.자 협박 범행 후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났다"고, '위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이 특별한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매우 행실이 나빠 상대조차 하지 않고 지내온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를 위 술집에서 처음 만난 후 2012. 4. 28.자 피해자에 대한 협박 사건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고, 그 후에도 2012. 8. 경까지는 피해자의 집을 자주 들락거렸으며, 2012. 8.경 피해자의 집을 완전히 나온 후에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2011. 11. 30. 피해자의 술집에서 다른 남자를 폭행하고 집기를 파손한 범행으로 2012. 1. 31.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집에서 다른 여자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함께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피고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당시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관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2012. 4. 28.자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 후 그 공판과정에서 2012. 9. 6. 법원에 '동거녀인 피해자의 집에서 2012. 9. 5.자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내용의 양형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여보"라는 호칭을 써가면서 빈번하게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재미있는 동영상이나 자신이 어떤 반찬에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는 등의 사소한 일상생활 내용,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을 보냈으며,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2. 10. 28.에는 피해자의 아들을 문병하기 위해 병원을 다녀간 피고인에게 "온다 간다 소리도 없이 그냥 가는 그런 몰상식한 그리고 병문안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그런."이라고 책망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중풍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요양원까지 찾아가 만나보는 한편 그녀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거주할 집을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알아봐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2. 10. 28, 친구 F과 함께 피해자 아들의 문병을 갔다가 피해자의 술집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9. 밤에도 혼자서 피해자의 술집에 가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30. 02:00가 넘어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집을 나간 이유'에 대하여 '아들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것을 위로해 준다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다 잘 알고 있는 G는 이 법정에서, "2010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술집에 가서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그로부터 2~3개월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한다고 들었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술집에 가서 몇 번 술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가 밥도 해주고 잘 해줬다", "2012. 여름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가 운영하는 농장에 함께 놀러 왔었다. 연인과 같이 사이가 좋아보였다", "피고인은 저와 당구를 치다가도 피해자의 전화가 오면 중간에 돌아갔다. 피해자를 도우러 술집에 가야한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말경 피고인의 술집에서 처음 만난 후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는 2012. 4. 28.자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 이후에도 종전과 비교하여 강도에 차이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매우 행실이 나빠 상대조차 하지 않고 지내온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과장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팔을 잡아 부축하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등을 감싸듯이 받치거나 미는 듯한 모습만이 나타날 뿐 어떤 강제성을 띤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피고인은 티셔츠 차림인 반면 피해자는 그녀의 옷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커보이는 검은색 외투(아마도 피고인의 외투로 보인다) 를 어깨에 걸치고 있는 등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의 집은 대로 변에 바로 접해 있는 원룸 건물의 3층에 있는데,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끌고 가거나 밀고 가는 것 이외에 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으며 안간다고 말한 것 이외에 달리 특별한 반항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커터칼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반항을 하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커터칼을 이용한 협박'을 들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커터칼로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커터칼을 이용한 협박 여부'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분히 의심스럽다. 가)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커터칼을 가져오기 전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정신이 없을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이를 방어하고자 엉겁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커터칼을 어디서 꺼냈는지, 커터칼의 크기와 색깔이 어떠한지 등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 나) 피해자는 반항이 억압된 후 커터칼의 소재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화장실에 갈 때에는 현관 쪽에 A4 용지 정도 되는 조그마한 서랍장 같은 거 앞에 칼이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없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싱크대 앞바닥 쪽에 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제가 그 칼을 감출까도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 보았더니 바닥에 있던 칼이 없어져 있었다"라고 종전과는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신고를 하거나 도망을 나오지 못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중간에 커터칼이 없어졌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10. 30. 13:16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스스로 녹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가장 큰 위협을 느꼈다는 커터칼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얼굴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 감금한 것을 책망하는 내용의 말만을 하였다(검사도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피해자에게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다). 라)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커터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청바지와 거들, 팬티를 벗겼다. 청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제가 엉덩이를 들어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이와 달리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스스로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협조 없이 몸에 짝 달라붙고 재질도 뻣뻣한 청바지를 한 손으로만 벗긴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커터칼을 들고 옷을 벗겼다는 위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감금되어 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간 후에도 제가 도망갈까 봐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있었다", "사건 당일 10:10경 집을 나올 때까지 둘 다 잠을 자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함께 술을 많이 마셨으므로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수차례 성관계까지 가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시간인 02:43경부터 10:10경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잠을 전혀 자지 않았다는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5) 피해자가 속옷을 피고인의 집에 두고 나온 이유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브래지어와 거들을 피고인의 집에 두고 나온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2. 10. 30. 16:50경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지금 저 브래지어도 못하고, 브래지어 그 집에 있어요. 빨리 서둘러서 나오느라고요."라고 진술하였으나, 2012. 11. 1.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집에서 나오면서 속옷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그냥 입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속옷을 입지 않은 것이다"고 진술하자, "집에서 나가겠다고 해도 보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얼떨결에 나오다 보니 속옷을 입지 못하고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속옷이 피고인의 집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앞에서도 진술했듯이 저는 속옷이 이 사람 집에 있는지도 정말 몰랐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나)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일 10:1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고, 브래지어는 여자의 피부에 밀착되어 가슴을 감싸고 조여주는 기능을 하는 속옷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올 당시 속옷(브래지어와 거들)을 챙겨 입지도 못하고 나올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6) 피고인 변명의 합리성 유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우안 안와내벽 및 비골 골절상'을 입었는데, 사건 당일 오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16:50경 경찰에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집에 있었던 것을 보면, 위 상해가 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평소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배척할 것만은 아니다. 7) 공판 및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기타 허위 진술 내지 의문점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함께 술을 많이 마셨으므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의 집에 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집 내부 구조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그려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아파트 입구, 충별 출입문 및 계단의 위치, 주변 도로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반강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 그 안에서 무자비한 폭행과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과연 처음 가보았다는 피고인 집의 내·외부 구조와 상황을 위와 같이 상세히 기억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10. 31. 09:29경(이미 피고인을 고소하고 최초 진술까지 마친 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전날의 성폭행범'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에 때린 사람' 내지 '아는 손님'이라고만 지칭하였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자 곧바로 신고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에 피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협박해서까지 운영진에 참여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겨울경 환자복 차림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술집에 온 적이 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없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다 잘 알고 있는 G는 이 법정에서 "저와 피고인이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있는데, 피해자가 환자복을 입고 나타나 피고인을 무작정 끌고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G는 피해자의 성격에 대하여 '과격하고, 웬만한 남자는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거친 모습을 보이고 속어나 비어를 거리낌 없이 자주 사용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