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E(F)와 G(H)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회원들이 동영상을 웹하드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때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E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피해자 I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 "J"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396개 영상물을 총 3,492회에 걸쳐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위 각 영상물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불법 업로드 된 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고 불법 파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 제목검색어 필터링, DNA필터링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2015. 8. 24.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위 G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 "J"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271개 영상물을 총 1,851회에 걸쳐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위 각 영상물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이트별 일람표 1. 사이트 캡쳐자료 1. 채증자료 CD(E, G) 기재 및 영상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는 2015. 7.경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피해자 회사에서 각 사이트를 채증한 일시일 뿐이고, 정범이 각 저작물을 사이트에 업로드한 일시가 아니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이전에 업로드가 완료되어 정범이 기수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저작권위반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저작권위반방조죄는 여전히 친고죄인데, 적법, 유효한 고소대리가 없었으므로 고소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정범이 이미 기수에 이르러 저작권위반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행위로서 저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는 그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정범에게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방조범도 타인의 저작물이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범의 행위가 저작물을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종료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장소 또는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768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 대리인은 2015. 3. 20.과 2015. 6. 3. 각 피해자 회사가 권리를 보유한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물 목록 등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각 사이트에 관한 기술조치 등의 요청 및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DNA 필터링을 위한 저작물의 DNA를 송부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는 2015. 7.경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25.부터 2015. 8. 26.까지 E에, 2015. 8. 24.부터 2015. 9. 6.까지 G에 각 별지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는 저작물들이 그대로 업로드 되어 있거나 추가로 업로드 되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회사는 당시 O 주식회사와 DNA 필터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들에 관한 DNA 필터링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저작물들에 관한 DNA 정보 제공 요청을 하지 않았다(피고인 회사는 DNA 필터링 조치 비용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는바,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는 저작물에 관한 DNA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 보호 요청을 받은 후 금칙어 설정, 해쉬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 등 일부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였으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DNA 필터링 방식에 의한 기술적 보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는 피고인들에게 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저작물의 DNA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DNA 필터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자가 DNA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저작물의 DNA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운영자들의 방조 범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채증과정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단순 제목 검색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보호 요청을 받고도 제목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웹하드 사이트인 이 사건 E와 G를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이용자나 위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형식의 금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방조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적법, 유효한 고소대리가 없었으므로 고소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 대리인은 저작권자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2017. 10. 31. 공소사실에 '영리의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적법, 유효한 고소 대리권이 없어 고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이상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는바, 어느 모로 보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