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45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마른명태 183상자를 납품해주면 계약금 300만 원은 당장 지급해주고, 잔금 24,778,600원은 2012. 8. 30.까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명태를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능력이 없었고, 약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778,600원 상당의 마른명태 183상자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해주면 한 달 후에 물품대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위 H마트가 아닌 다른 곳에 개인적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당시 마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으며, 약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면장갑 117켤레, 고춧가루 등 합계 92,119,8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I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5.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여술2길 63에 있는 제이엘자연보고 앞 도로에서 서동대로 683에 있는 양만수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7고단1080 피고인은 2016. 10. 19. 13:3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건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620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4.경 평택시 J에 있는 정미소에서 주식회사 K 전무이사인 L으로부터 수표번호 'M', 발행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 N', 액면금 '삼백만원정', 지급기일 '2017년 4월 15일'인 당좌수표 1장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6. 12. 초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과 지급기일을 볼펜을 지우는 특수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K 대표이사 N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12. 10.경 평택시 O에 있는 'P정미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액면금과 지급기일을 지워 변조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백지수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P정미소의 운영자인 Q에게 미곡 납품대금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660 피고인은 2016. 3. 18.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부진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외상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60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2016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U,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확인증, 대금지급각서, 거래명세표 3장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 진술 청취)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내역 [2017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 L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진 등 1. 고소장, 당좌수표 사본, 쌀값내역자료 [2017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거래전표, 첨부사진(문자내역) 쟁점에 관한 판단 증인 L, Q의 진술 등에 의하면, 향후 L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L이 구체적으로 승낙한 경우에만 피고인이 수표의 액면금을 지우고 승낙한 금액을 새로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L이 피고인에게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L의 구체적인 승낙없이 수표의 액면금을 지워서 마치 백지수표인 것처럼 Q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권한을 넘는 수표 변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변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 형법 제217조, 제214조(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첫 번째 무면허·무보험 운전을 하였고, 다시 다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 중임에도 이 사건 두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큰 규모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장기간 도피하면서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다시 채무를 부담하고 수표를 변조하여 유통하고 거액의 외상술을 마시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뒤늦게나마 사기 피해자 C, F과 각 합의한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고소인이 수표를 회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