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1246 김포한강로 운양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 농도수치, 음주운전 중 제한속도가 80km/h에 이르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 한 복판에 정차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을 크게 위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주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23:48경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김포한강로 강화 방향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차량들이 고속주행하고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던 차로에 갑자기 정차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량 고장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갓길 등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후 곧바로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2차로에 정차한 과실로 같은 차로 뒤에서 진행해 온 피해자 B(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190,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상대운전자를 구호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가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위 각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연한 전제로 운전자의 행위(전자의 경우 과실 필요, 후자의 경우 과실 유무 불문)와 결과(사람의 사상 및 물건의 손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중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것인바, 피고인의 위 행위와 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정차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6206 판결,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정차행위 외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사실은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 비상등(양쪽 방향지시등을 모두 점멸상태)을 작동시킨 채 정차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는 차로의 후방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5.54초 전 정차상태인 피고인의 차량 후방으로부터 약 112.62m 떨어진 지점을 76.42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이때 피해자의 차량에서 정차 상태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항 기재 지점에서부터 정차 상태인 피고인의 차량 후방 약 21.34m 지점에 이르기까지 감속이나 제동, 차선변경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항 기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 주행하다가 정차상태인 피고인의 차량 후방 약 21.34m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동을 걸고 1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정차상태인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방을 추돌하였다. 76.42km/h의 속도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정지거리는 약 43.46m 내지 49.83m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정차상태인 피고인의 차량 후방 약 112.62m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나란히 또는 피해자의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1차로 또는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차량 후방 약 112.62m 지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지점에 이르기 전에 얼마든지 1차로 또는 3차로로 회피주행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회피주행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 약 112.62m 지점을 통과할 당시 피해자의 차량 전방 1차로와 3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각 1대씩 주행 중이었고, 위 차량들은 정차상태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후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작동시켜 피해자를 비롯한 후방 차량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정차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정차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으로] 일반교통방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 23:48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김포한강로 강화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위 승용차를 그대로 2차로에 정차시킴으로써 위 도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80km/h인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중 2차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정차해 둔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매우 적었던 점,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100m 이상 후방에서도 정차상태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정차에도 불구하고 1차로와 3차로로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정차시켜 둔 동안 다른 차량들이 1차로와 3차로를 통해 해당 구간을 통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차행위가 해당 구간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정차행위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