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23:1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전복되어 완파될 정도의 대형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2015. 9. 24.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 222%의 만취상태에서 공중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유예된 10개월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고 그로 인한 피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50세)의 주거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동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갤럭시노트3)을 침대를 향하게 설치해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2. 1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화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3월 1일날까지 주변 정리해, 학교 한국 전부다, 진심이야, 수치스러운게 뭔지 보여줄게, 내인생 이제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러 돌아 온 피해자에게 "내가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뭔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고, "호텔에 같이 가서 30분만 있어주면 동영상을지워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해를 가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09: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 고인과 다시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네 인생도 끝이고, 내 인생도 끝이다. 나는 감옥 갈 준비도 되어 있다. 너는 아마 자살하겠지. 내 아들 이름을 걸고 절대 좋게 헤어질 마음 없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 10번만 해주면 헤어져 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관계 동영상이 학교에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촬영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해를 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F 메시지 내역, 녹취록, 개인별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3474] 피고인은 2016. 7. 21.경 울산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http://m.bunjang.co.kr)의 판매게시판에 "스마트폰(아이폰6S)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I에게 '아이폰을 38 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J)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 94명으로부터 합계 23,961,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51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20: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M(30세)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아이디 'N' 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 로즈골드 새거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3. 01:35 경 피해자의 위 아이디로 네이버 사이트 N스토어에 접속하여 만화 2편(프리드로우 146회, 147회) 각 200원 상당을 구입(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63614] 피고인은 2016. 9. 26. 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 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에게 "대금 16만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P)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3805] 피고인은 2016. 8. 29.경 울산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Q에게 "대금 18만원을 송금해주면 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R)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9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성서 1. 각 사이버범죄 신고서 1. 송금내역서, 각 거래내역 캡처 사진, 캡처사진(게시글, 결제내역, 접속기록),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상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의 매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려 105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 규모가 26,861,000원에 이르는 점, 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위 범행을 용이하기 위해 19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10개의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번갈아 이용하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포함된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6. 6. 11.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고서 그 판결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위와 같은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계획성,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순순히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1세의 어린 청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2:09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코오롱2차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부산 C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D이 하차하면서 놓고 내린 현금 150만 원, 위안화 28,000위안(약 500만 원 상당), 20만 원 상당의 면세점 상품권, 여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92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습득한 가방 안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외에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최근 약 25년 동안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초제길 32-18 종 덕제 입구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기계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가를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1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 및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체검안의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 8월Pad 2년) [일반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에 대한 친생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앞길을 김포쪽에서 서울쪽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 E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7. 16. 확정되었다. 1. 2016. 5. 28.경 범행 (2016고단2012) 피고인은 2016. 5. 2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마이티❍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5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지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오픈필러 교환 등 수리비 6,625,960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16. 7. 31.경 범행 (2016고단2054) 피고인은 2016. 7. 31. 08:30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62 소재 도로부터 부천시 신흥로 447 소재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2012 목록 12) 1. 실황조사서(2016고단2012 목록 1), 음주측정결과(2016고단2012 목록 3), 차적조회(2016고단2012 목록 9), 의무보험조회(2016고단2012 목록 11), 진단서(2016고단2012 목록 13), 견적서(2016고단2012 목록 14),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6고단2054 목록 4) 1. 수사보고(2016고단2012 목록 16) 1. 사진(2016고단2012 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6고단2012 목록 18),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6고단2012 목록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반복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각 범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범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단속 이후 즉시 자동차보험 가입함,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함, 2016, 10. 20.경 피해자를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전 음주운전, 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범행으로 단속된지 불과 2주일 후에 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망가뜨리는 판시 제1항 범행을 하였고, 판시 제1항 범행에대한 검찰 조사까지 받은 후로서 판시 제1항 범행 이전에 범한 위 음주운전,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보름이 지났을 뿐인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하는 판시 제2항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피고인의 추가적인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부터 사회 일반구성원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제1죄에 대해서는 판시 확정판결의 죄 1)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6. 5. 1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전 · 운행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피고인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재배당되어 다른 사건과 병합되었음)과 함께, 2016. 2. 29. 22:25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D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번호판을 피해자 G(49세)이 떼어갔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29. 2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서울양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이 친구 J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H지구대에서, 그곳에 비치된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제1항의 폭행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하고 이어 진술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술서 말미에도 'J'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00:55경 위 가항 기재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일로 현행범인체포와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비치된 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 관련 학인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사문서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1. 01:31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M과 사무실에서, 위 M과 소속 경위 N으로부터 피의자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J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신문에 모두 응한 다음, 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J'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N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J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명의의 진술서, J 명의의 확인서 등에 존재하는 판시 각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사문서위조 > [제1유형] 사문서위조, 행사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을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과정에 행사된 폭력의 정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한편 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5. 20:40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 있는 마을정자 앞 도로부터 같은 마을 마근담길 입구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31. 13:50경 사천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천포대교로 431에 있는 관음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데다1) 동일한 차량에 의한 재범이기는 하나, 만 72세의 고령으로 혼자 가축을 키우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의 딱한 가정형편과 폐차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징역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1)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이후 폐차를 하기 위해 시청에 갔다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되어 있어 폐차를 못하였다고 한다(증 제46쪽).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4.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입원하면서 신분확인 절차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이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4.경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피해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다리 하단의 괴사로 인한 왼쪽사지절단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부터 2015. 1. 4. 경 다리 하단의 괴사로 인한 왼쪽사지 절단수술을 받고, 같은 해 5. 24.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 7,16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등 1. 수사보고(주민등록번호 피도용자 B과 전화조사 실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병원비 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리의 괴사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다액의 치료비를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I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령시 웅천읍 방면에서 서천군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온 뒤 노면이 젖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에 따라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E(67세)의 허리의 윗쪽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11. 05:42경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야간에 도로 가까이로 보행한 피해자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9:17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문경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F' 작물 재배사업을 하는 자들인바,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사업을 이미 울산 일원에서 진행하다 실패하여 운영자금이 바닥이 났고 담보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새로운 판매처 확보 등으로 특별한 사업의 진척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수익성이 매우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경 일원에서 다시 위 작물재배 사업을 준비하면서 기존 보다 4배 이상 사업규모를 확장하면서 급히 재배시설을 완비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불투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대금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일단 시설업자로 하여금 재배시설을 공사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4. 중순경 문경시 G에 있는 E 농장에서 온실제작업자인 피해자 H에게 "비닐하우스 농장을 보수하여 F라는 작물을 키우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 22개동에 대해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주고 개, 보수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마치는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가은농협과 자재외상거래 계약이 거의 성사되었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가은농협과의 자재외상거래를 위한 보증인을 구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회사내부 의견차이로 위 외상거래를 정상적으로 체결하지 못하여 자재대금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사업성도 불투명하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비닐하우스 22개 동을 개·보수하도록 하고도 공사비 4,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자재납품대금, 지급명령 [피고인들은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등 판시는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은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은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향후 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1:52경 수원시 영통구 E 건물 사이 통로 길에서, 혼자 길을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간 다음,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건물 옆 환풍구조물에 밀쳐 눕힌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혀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귀 부위를 애무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백업 CD, E 건물 주차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권고형의 상한 및 하한을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그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2.~2016. 4. 30.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9,106,10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400,502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2.~2016. 4. 30.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06,559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712,624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금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액수가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76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G와 함께 2015. 10. 20. 10: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 A(19세)을 주점 종업원으로 오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J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과 G는 피해자 K(2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을 때려 얼굴 부위에 상처를 가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31세) 등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J(23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2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K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 K와 공동하여, 피고인 B, K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때려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발췌), cctv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구 폭력행위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분쟁을 도발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여성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극히 위험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과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C, J, D과 합의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