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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토토사이트 운영, 세금 감면 등에 사용하고자 한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등을 위 B에게 건네주어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다. 이에 B은 2016. 3.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4.경 고양시 이하 불상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C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D은행 계좌(E)를 개설신청 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위 D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F 및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F 및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판결문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수사보고(주식회사 I 입출금 내역 첨부) - 거래내역, A 거래내역 통합, 수사보고((주)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판결문 사본, 신규거래신청서 (I), 신규거래신청서(C), 수사보고(개설은행 등 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의 청년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아니하여 위법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범행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김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필리핀 마닐라 소재 'F'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 관광객을 필리핀으로 보낼 테니 가이드를 해 주는데 호텔비, 식사비, 렌터카 비용, 관광지 입장료 등 현지 지상비를 대신 결제를 해 달라. 그러면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도박으로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지상비 등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2.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G 등 3명에 대한 3박 5일 일정의 마닐라 여행상품의 지상비 1,058,34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1,013,57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여행상품을 공급해 주면 항공권 및 현지 지상비를 포함한 행사비를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도박으로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을 공급받더라도 행사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2.경부터 2017. 2. 16.경까지 I 등 2명에 대한 3박 5일 일정의 괌 여행상품을 진행하게하고 그 행사비를 2,36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현지 지상비, 호텔 패스비 등 합계 59,885,364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진행하게 하거나 예약비를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여행상품을 공급해 주면 항공권 및 현지 지상비를 포함한 행사비를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도박으로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을 공급받더라도 행사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0.경부터 2017. 2. 24.경까지 J 등 4명에 대한 3박 5일 일정의 세부 여행상품을 진행하게 하고 그 행사비 1,68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얻은 것을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현지 지상비 등 합계 13,558,000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B의 각 고소장 1. K회사 인보이스, 계좌거래내역, L회사 인보이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의 각 죄,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의 각 죄, 판시 제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약 9,500만 원을 편취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금 중 약 1,000만 원, 피해자 H의 피해금 중 약 3,900만 원, 피해자 B의 피해금 중 400만 원은 변제된 점, 피해자 H, B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4:2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군 간성읍 탑동길 12에 있는 강원고성경찰서를 경유하여 같은 군 동해대로 7120에 있는 반암부대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6. 18:5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쓰레기매립장 입구 앞 도로부터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설운동장 앞 7호국도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20. 18:05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09. 21. 09:1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양양읍 남문로 4-1 북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리 방면에서 양양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포레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임팔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카카오맵 인쇄물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9. 20.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9. 21. 자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질렀고,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심야에 불이 켜진 창문을 확인하여 여성이 있으면 그 모습을 훔쳐보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일자불상경 밤 무렵 속초시 B빌라 옥상에서, 위 빌라 뒤편에 있는 C 원룸 D호에 불이 켜져 있는 창문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짧은 옷을 입고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맨살로 드러난 허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서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2019. 6. 27.경 범행 피해자 진술 청취) 1.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맞은 편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옆 건물에서 촬영하다가, 2019. 6.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가스배관 등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를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하였는바, 더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2019고단450] 피고인은 2019. 9. 17. 14:10경 속초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145] 피고인은 2019. 11. 27. 11:1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이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앞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간리에 있는 청간정사거리 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가 운영하는 'C'에 근무하다가 퇴사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9. 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F에 아이디 'G'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본점 오픈때 진짜 개고생만하고 돼지새끼란 욕듣고 대표 그냥 쌩양아치새끼임ㅋㅋ', 아 저거 C 대표 진짜 개쓰래기새끼에요ㅋ 내가 본점에서 일할때 진짜 ㅋ 위생도 졸라 더럽고 대표도 개쌍쓰레기임 C 거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사진, 대화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급력이 높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명칭을 직접 거론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시글을 올린 후 이틀만에 피해자 측 항의를 받고 게시글을 삭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 '돼지같은 년'이라고 오히려 피고인이 F에서 거론하였던 것보다 수위가 높은 욕설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직장동료 I 진술, 증거기록 제45쪽), 피고인의 퇴사 당시 월급을 일시 미지급한 바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연장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초순 24: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8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B이 과거에 사용하였던 휴대폰 번호를 자신의 명의로 재개통한 후, 2020. 6. 26. 10:0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2019년 이전 B과 교제하셨던 여성분 성관계 몰카에 찍히셨습니다. 본인일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중략). 저 또한 성관계 몰카 촬영을 당해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지만.(중략). 20대부터 찍어왔다던 성관계 몰카를 저장한 컴퓨터에는 저뿐만이 아닌 다수의 여성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B은 카메라촬영, 폭행, 강간 등으로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뿐이었고 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2020. 6. 8. 이미 혐의 없음 처분되었으며 피해자가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몰카를 찍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같은 장소에서 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예전에 모임장이었는데 회원 중 성범죄자가 있어서', 'E' 모임 회원이었던 B은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1.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4:05경 대전 서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37세)를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뛰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입을 막은 채 오른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3.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11:54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뒤에서 포옹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1.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211호 사건의 판결문과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파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에 이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번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자격종목: 보수) 소지자로, 2012. 3. 2.부터 2014. 2. 28.까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업체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B'라 한다)의 문화재 수리 기술 인력으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자격번호: D)을 취득하였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0.경 B 대표이사 C의 E은행(F) 계좌에서 피고인의 G조합(H) 계좌로 1,000만 원, 2012. 3. 6.경 B 경리 I의 G조합(J)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G조합(H) 계좌로 2,500만 원, 2013. 2. 20.경 C의 K은행(L) 계좌에서 피고인의 G조합(M) 계좌로 1,000만 원, 2013. 4. 1.경 C의 위 K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G조합 계좌로 1,000만 원, 2013. 8. 28.경 의 위 G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G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종합문화재수리업체인 B 대표이사 C로부터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2012. 3. 2.부터 2014. 2. 28.까지 약 2년간 합계 6,500만 원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행세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무자격자가 문화재수리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7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납입한 점, 피고인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른 업체의 문화재 수리공사에 관여하였다거나, B에서 무자격자가 피고인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특성상 이들은 문화재 수리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어 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회사로서도 이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같이 출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B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B로서는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문화재수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이 정한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과 관련해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주실적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금받은 돈은 그에 따른 선지급 보수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 점, B는 피고인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동시에 6곳 이상 진행되는 공사 수주를 하지 못했던 탓에 오랜 기간 근무해온 보수기술자 N만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현장관리를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실제 2012. 5. 29.부터 같은 해 6. 22.까지 B가 수주한 'O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할 의사로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선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자격자가 피고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행세하면서 그 업무를 행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B 대표이사 C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7. 00:40경부터 같은 날 01:19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장 나와, 야 씨발년 아니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 옆 쪽에 있는 빈 맥주병을 모아둔 상자에서 빈 맥주병 1병을 꺼내 위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 바지사장이지, 니 사장 불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7. 01: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술병을 깨고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니들은 그러면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휴지통을 위 경찰관들 앞쪽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휴지통을 차고, 주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야이 씨발놈아, 사람 알고 까불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몸을 때리기 위해 양손을 휘두르고, 오른팔로 위 F의 오른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C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씨발새끼야, 니들은 그러면 안돼!", "야이 씨발놈아, 사람 알고 까불어라!", "어이, 너 이 씨발놈아, 조심해라, 모가지를 따버릴랑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력으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 업무방해 방법 및 시간, 폭행 경위와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0. 4. 7. 01:22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여, 37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고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7: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 가명)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하여,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무릎을 꿇은 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는 1회이고 촬영된 파일은 삭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인터넷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베트남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6. 29. 04:09경 위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7대,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인 모니터 8대, 시가 40만 원 상당인 온풍기 1대 등 총 385만 원 상당인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 CCTV 관련), (G 전화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품 중 온풍기(이하 '이 사건 온풍기'라 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에 선풍기형 온풍기 3대 또는 4대를 설치해주고 그 대가로 위 마사지업소에 있던 이 사건 온풍기를 넘겨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것 역시 피해자의 소유로 절도의 객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품 가액 및 피고인이 얻은 이득, 피해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처벌 전력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