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E(여, 26세)의 난소염과 골반염 등을 치료하면서 심한 골반 유착을 확인한 후 이를 수술기록지에 기재하였고, 2012. 11.경 다시 피해자의 골반염 등을 치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 하복부 통증과 우측 하복부에 혹이 잡히는 증상을 호소하며 위 D병원에 내원한 피해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양쪽 난소낭종 진단을 하고 그 다음날 복강경하 양쪽 난소낭종 절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09:30경 위 D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배꼽 부위를 절개한 후 그 안으로 복강경 수술을 하기 위해 투관침을 시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술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골반 유착 상태가 심한 피해자의 해부학적 구조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등으로 수술이 어려워지고 투관침 삽입시 혈관 등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술부위가 아닌 신체의 다른 부위,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총장골동맥에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투관침으로 총장골동맥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총장골동맥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있어서는 여전히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한편,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의 과실 유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복강경 수술과정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채 투관침을 삽입하여 총장골 동맥을 손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과실은 투관침 삽입시 총장골동맥을 손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복강경 수술을 하기 전에 복부 CT나 MRI 검사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복강경 수술을 선택한 점,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관련 민사소송(2015. 9. 1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27031)에서는 복강경 수술을 택한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술 후 조치에 대하여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복부 CT나 MRI 검사를 하더라도 수술 전 정확한 유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복강경하 난소낭종 절제술의 경우 투관침을 삽입할 경우 그 삽입 경로상의 혈관이 손상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보면, 복강경을 이용하여 시술한 수술 총 2,201건 중 0.14%의 대혈관 손상 빈도를 보였고, 외국 문헌에 따르더라도 0.5 ~ 2%의 빈도로 혈관 손상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같이 골반 유착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혈관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더욱 증가된다. 한편, 투관침 삽입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갑작스러운 투관침 삽입의 지양, 삽입 동안에 투관침이 측방으로 위치하거나 너무 급경사로 삽입되지 않도록 할 것, 투관침 삽입 전 충분한 기복 형성할 것이 있는바,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투관침 삽입 과정에서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멍을 발견하고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 대장의 장간막을 봉합하였고 이후 외과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에서도 관찰을 계속하여 결국 피고인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서울성모병원으로 전원시키기에 이르렀다. 앞서 본 법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의료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소송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는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회신이 오기는 하였으나 위 결과는 외과의사의 판단이고,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산부인과로 보낸 사실조회결과에서는 위와 반대의 내용 즉, 혈관 손상이 있다고 하여 모두 의사의 과실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이 왔다. 앞서 보았듯이 의료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동일한 산부인과의 사실조회 결과의 내용이 기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