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4. 4. 22.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서로 449, 월평마을 입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중문 쪽에서 서귀포 방면을 향해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서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 근처에서, Col 절취하여 온 건고추 330kg을 공판장에 출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건고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C으로부터 건고추를 건네받아 위 서안동농협농산물공 판장에 들어가 그곳 경매사를 통하여 건고추를 위탁 매도하고 그 대금 2,867,5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은 후 즉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물건이 장물인 정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에 그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D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E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고, 피고인은 D과 대구 F고등학교 동기생이며, G는 경북 H 이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5. 13:00경 경북 I에 있는 J시장에서 G를 만나 "술 한잔 하러 가자."고 하면서 위 시장 내에 있는 K식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도와 줘. 이번 선거가 이제 L(D 후보의 기호)이다. 성의다. 그냥 맨 입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 않나."라고 하며 지갑 안에서 50,000원권 지폐 4매를 꺼내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군수 선거에 관하여 D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구민 G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내사자 A의 D에 대한 선거운동사실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에 관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선거구민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이 20만 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두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0.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7.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07,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07. 4. 11.경 베트남에서 규사를 수입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6.경 용인시 기흥구 D 2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실질 대표로 있는 (주)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에 금 1억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사업자금으로 3천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억원을 규사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 약 4억 8천 7백만원을 비롯한 채무가 도합 30억원에 이르렀으며,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도합 2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7.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8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30,000,000원, I 명의의 신협 계좌(J)로 30,000,000원, K 명의의 신협 계좌(L)로 2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1. 출금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수정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머리가 아파 수술 후 치매가 왔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상적인 범위 내의 지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으로 선해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 범죄 전력 없으며, 이 사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추징당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433,960,000원(총매출 금액)×67,000원(1인당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 하고 남는 90,000 원 1) 중 안마사에게 지급되는 23,000원을 공제한 금액)/180,000원(1인당 성매매대금)=537,474,000원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9만 원을 넘는 돈은 전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다고 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법영업 기간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벌금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2: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남동에 있는 남대천 잠수교 다리를 건너 노암동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롱 정리를 하던 중 며느리인 피해자 C(여, 23세)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는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고인의 가슴에 대고 "죽는다",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나 죽으면 좋아"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왜 만들었냐?"고 하면서 칼로 방바닥을 찍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22. 0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남편 왔다 갔어, 남편하고 관계를 가졌냐?"고 물어보면서 왼쪽 얼굴과 이마를 수회 때리고, 위 장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이마, 넓적다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의해 수정된 범위]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무렵부터 C과 알고 지내던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에 있는 그녀의 집에도 자주 놀러가게 되면서 그곳 안방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귀금속이 다수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9. 17. 10:00경 위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보석함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다. 곧이어 피고인은 아파트 계단에서 주위에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보석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롤렉스 팔찌 1개 등 별지 피해품목록과 같이 귀금속 총 46점(시가 합계 21,3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원의 참치마요네즈 삼각김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5:00경 제2의 '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원의 전주비빔 삼각김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5:00경 제2의 '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0원의 불고기버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18K 반지 등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L의 주민등록번호 M를 위 J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O가 운영하는 P 귀금속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18K 반지를 매도하면서 위 L의 주민등록번호 M를 위 O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G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절도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부터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피해법인을 운영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피해법인 소유의 논산시 F, G,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주식회사 I에 대금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I가 피해법인의 기존 채무 4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2억 원만 피해법인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 부터 2014. 4.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로부터 매매잔금 2억 원 중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토지 포장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현장사진, 매매계약서, 각 계좌 거래내역(I),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4면, 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 약 1억 원의 공장진입로 개설비용에 관한 불법영득의사 유무 피고인은, 주식회사 I로부터 받은 매매잔금 1억 2,000 만원 중 약 1억 원은 피해법인이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I에 매도하는 데에 부수하여 공장진입로의 개설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실제로 피해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은 피해법인의 소유인 반면에 그 진입로 부지는 피고인 개인이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또 피고인이 자신의 공유지분 전부를 주식회사 I에 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위 공장진입로 개설비용 약 1억 원에 관하여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N24 특별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실질적 1인 회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47

범죄사실 2020고단74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5: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4 피고인은 2020. 10. 28. 03:02경 서울 강남구 E 앞 길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2회 치고 발로 1회 차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2회 차 핸들 등을 수리비 1,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2021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및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B 건물 현장 내사 및 건물관리인 전화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합의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의 피해자와는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의사 D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3:29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회동IC-500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상가 205호에 있는 '(주)D'라는 비계 설치 및 해체 전문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라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계양구 소재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서울 동작구 I 소재 공사현장까지 건축자재를 운송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를 배차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2. 4. 경 이미 또 다른 거래업체인 'J'에 거래대금 약 1,625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법인으로 등록될 상황에 처해있었으며, 2012. 1. 26. 경부터 2012. 5. 25. 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빠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 2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료 20만원 상당의 위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31,199,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거나 부가세예수금의 지급을 회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금지급각서, 명함사본, 각 신용조회서, 통장사본, 각 운송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직원과의 통화)(서인천세무서 담당직원과의 통화내용 및 고소인 제출서류에 대한 건),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상당기간 거래가 계속되다가 사업부진 등으로 자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용노동으로 버는 급여 중 일부를 계좌이체하면서 향후 분할변제로 피해변제를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30

범죄사실 2014고단2330 피고인은 2012. 6. 11. 16: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도요타 캠리 E 차량과 BMW528 F 차량을 3,500만 원에 대신 팔아줄테니 시승을 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위 차량을 대신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도요타 캠리 승용차 1대,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위 BMW528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70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경 경기 부천시 G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JASTRO밴 승용차를 대신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6. 27.경 서울시 강남구 K 에 있는 L병원 뒤편 길에서 M으로부터 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리면서 그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송부의뢰, 차량등록원부 2014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0:05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C(20세)이 술자리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800만 원을, 공판진행 중에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나름대로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20세),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가중영역]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8:55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PC방 내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문화 상품권 6매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시가 불상의 갤럭시 메가 핸드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2014. 6. 25.부터 2014. 8.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PC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모두 회수되었고, 나머지 피해품들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 21:2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휴먼빌 1차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을 술에 취해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26세)가 골프연습장 쪽을 바라보며서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을 흔들며 길을 걷다가 흔들던 손이 피해자의 둔부를 스쳤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인도를 걷던 피고인이 인도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다섯손가락이 다 닿도록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걷고 있던 인도의 폭이 인도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피고인이 손을 흔들며 지나가도 피해자의 둔부에 닿을 정도로 좁아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추궁에 피해자의 둔부를 접촉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손을 흔들며 걷다가 피해자의 둔부를 스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7. 15:00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C빌라 102호로 찾아가 그곳 베란다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 뚜껑으로 베란다 창문을 깬 후 그 집 거실과 안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베란다 창문과 항아리 뚜껑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김치를 꺼내 거실 벽면과 바닥에 집어던지고,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액자 1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4고단1287),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2015. 3.경부터 이성교제를 하여오던 중 2016. 10. 10. B로부터 B 소유의 앨범저작물(곡명 : C)에 대한 50% 지분권을 양도받았고, 이후 줄곧 B에게 나머지 지분의 양도를 요구하여 왔으나 B가 이를 거절하자 'B가 위 앨범저작물의 100% 지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앨범저작물의 50% 지분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7.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B에게 앨범저작물(곡명 : C)에 대한 50% 지분권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음원양도의 대가로 돈을 달라'며 이를 거절하자 동석하여 있던 F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증, 성명 : B, 생년월일 : G, 상기 본인은 곡 C에 대한 음원 저작권에 대하여 A(H)에게 100% 양도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2017. 1/27, B'라고 기재한 후 B에게 위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재차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이 작성한 위 문서를 가지고 가, 위 일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문서 하단의 B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확인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8. 변호사 I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그 소명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확인증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확인증은 F이 작성하여 B가 이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확인증 작성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확인증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확인증은 2017. 1. 27. E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F이 작성한 다음 B가 직접 서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는 당초 2017. 6. 21.경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면서, 2016. 7. 30.자로 작성된 "C 음원을 B는 A에게 주겠습니다."라고 기재된 문서와 2017. 1. 27.자로 작성된 "상기 본인은 곡 C에 대한 음원 저작권에 대하여 A에게 100% 양도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이 사건 확인증이 모두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2016. 7. 30.자 문서에 대하여는,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문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증 또한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B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고인에게 매니저 활동을 하면서 '밀린 월급'을 주면 음원을 양도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곡비와 차량보증금'을 주면 서명을 하겠다고 하였고, 매니저 월급은 나중에서야 괘씸해서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B는 이 사건 확인증이 작성된 이후인 2017. 2. 3.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의 대화내용에 따르면 B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여야 이 사건 음원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원을 양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게 리스차량을 매각하자거나 가방과 시계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미 가방과 시계를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곡값을 요구하면서 다투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음원 양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기보다는 일단 피고인에게 음원을 양도한 후 피고인과 교제하던 동안 B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 준 문제나 차량리스 문제, 서로 간에 주고받은 선물이나 금전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뒤늦게 피고인에게 음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확인증을 작성한 B의 친구 F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확인증을 피고인이 적어달라는 내용대로 기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B의 부탁으로 B와 피고인 양측에서 '이런 취지로 써달라'는 얘기를 듣고 구체적인 문구는 F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B가 불러줘서 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B의 친구로서 B의 부탁을 받고 확인증 초안을 작성한 F이 당시 B가 돈을 요구하였음에도 확인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F 또한 이 사건 확인증이 작성된 이후인 2017. 3. 31.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B가 "차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조건으로 나는 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B가 피고인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던 BMW 승용차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확인증 외에 "상기 본인은 A 소유의 자동차를 2017년 2월 28일까지 명의를 본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 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던 점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B는 그때그때마다 적어도 3종류 이상의 서명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확인증 하단에 기재된 B의 서명이 B가 직접 하였다고 인정한 B 명의의 통장에 기재된 서명과 뚜렷하게 달라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