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8.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¹20193925₁ 피고인은 2019, 9. 19, 22: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69 피고인은 2019, 9, 16, 12: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있던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900원 상당의 숯불닭강정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6.부터 2019.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4271a 피고인은 2019. 9. 17. 01:5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계산대 위에 있던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513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 03:50 경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 구터미널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 23,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6. 21:08 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있는 M에서, 종업원에게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달라고 주문하여 교부받은 후 계산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고 나가버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3 경 위 M에서, 냉장고에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사이다 1캔을 꺼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6, 21:30 경 경기 의정부시 N에 있는 Q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1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280 피고인은 2019, 9, 14, 13:42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150원 상당의 맥주캔 1개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2. 01: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350원 상당의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총 16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1) 2019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20194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S, F. T, U의 각 진술서 ¹20194271 1) 2019고단3925 증거기록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2019+45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V,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피해품사진등 20195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X, Y, Z 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징역형 후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경미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절취습벽 등을 고려할 때 준법의 식이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