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2018고합25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가출하여 전주, 익산 일대에 있는 모텔에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우연히 아는 후배인 E(여, 15세)를 만나 E, F(여, 15세)에게 가출하도록 유인한 후 E,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8. 1. 24.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인근 노상에서 E, F에게 "조건 만남할 거 아니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말지, 왜 그런 말을 꺼내냐? 어떻게 할거냐? 여기서 얼어 죽을래 어쩔래?"라고 말하여 분위기를 무섭게 만들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G 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하여 성매수자 I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E로 하여금 위 모텔 앞 노상에서 I을 만나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E로 하여금 2018. 1. 24.경부터 2018. 2. 2.경까지 사이에 전주 일대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F으로 하여금 2018. 1. 25.경부터 2018. 2. 7.경까지 사이에 전주, 정읍 일대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E와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건네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E, F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E, F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4.경 전주시 덕진구 G무인텔'에서 동거한 것을 비롯하여 E와 2018. 1. 24.경부터 2018. 2. 2.경까지 사이에 전주 일대 모텔에서, F과 2018. 1. 24.경부터 2018. 2. 2.경까지, 2018. 2. 5.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전주, 정읍 일대 모텔에서 동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E, F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18고합51 피고인 B와 K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L'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친구 사이로, 위 L에서 가출하여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속칭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와 K은 2018. 2. 20. 22:26경 익산시 M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그 사이에 K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5만 원 상당의 동전 및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 B와 K은 2018. 2. 20. 23:22경 익산시 P아파트 Q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의 검정색 SM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그 사이에 K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 B와 K은 2018. 2. 23. 01:35경 익산시 R아파트 S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T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K은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 B가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열쇠 1개를 꺼내어 갔다. 4. 피고인 B와 K은 2018. 2. 하순 01:00경 익산시 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 주차장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의 벤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그 사이에 K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K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8고합73 피고인들과 U, V는 피해자 W(여, 19세)에게 피고인 A의 지갑을 훔쳤다고 몰아세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U, V는 2018. 1. 7.경 익산시 X모텔에서, 피해자 W에게 지갑을 훔쳤으니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와 함께 익산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전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U, V는 공동하여 2018. 1. 7. 오후 경부터 2018. 1. 10. 12:00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갈 때까지 전주시 덕진구 G 무인텔', 'Y호텔', 'Z 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너 도망가면 익산 바닥 다 뒤질거다. 전주 애들 풀어서 찾을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겁을 주어 약 3일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1. 7. 폭행 피고인은 2018. 1. 7. 15:00경 익산시 X모텔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1. 8. 강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W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기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8.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G 무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깡이라도 해서 돈을 갚아라. 돈을 못 갚으면 집에 못 간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18. 1. 9. 폭행 피고인은 2018. 1. 9. 20:00경 전주시 덕진구 Z 무인텔' AC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8. 1. 10. 강요 피고인은 2018. 1. 10. 10:00경 위 'Z 무인텔' AC호에서 피해자 W에게 "돈 못 구했으니 기마자세 해라. 기마자세 똑바로 안 하면 물에 머리 박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기마자세를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9. 20:00경 위 'Z 무인텔' AC호에서 발로 피해자 W의 몸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7. 오후경 익산시 X모텔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W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V(19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검증), 내사보고(E 상대 성매수남 운행차량 특정),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A AD 문자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휴대전화) 2018고합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및 CCTV 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내사보고, 피해차량 및 CCTV 캡쳐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와 CCTV 캡처사진 10매, 동영상 CD 3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8고합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W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피고인 B, A, C 및 AE, K, V,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외근수사-현재까지 Z모텔 CCTV 영상 미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가입내역 안내서 첨부), 수사보고(일자별 사건 전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W 면담 결과), 수사보고(기마자세 강요 관련 피해자 및 V 통화내용), 수사보고(공동감금 관련 피의자 V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영업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각 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피해자 W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각 피해자 W에 대한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영업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각 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영업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각 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는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비적용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니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행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F, E에게 가출하도록 하거나 성매매를 유인하고 강요한 적이 없다. 오히려 F, E가 먼저 스스로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F, E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F, E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 A이 F, E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갔고, 피고인 C, B는 이를 건네받아 F, E의 휴대전화기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였으며(F,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주로 이 작업을 하고, 위 피고인들이 다른 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 A이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성매수남을 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매수남과 약속을 잡은 후 F, E를 성매수남과 만나게 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F은 가출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피고인들이 '먹고 살려면 너네 어떻게 살 거냐, 너네가 돈 빌릴 수 있기는 하냐, 너네 그런 거 아니면 돈 벌 방법 없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자신의 학교 선배들이 피고인 A을 알고, 피고인 B, C 역시 모두 선배여서 피고인들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도 '돈과 휴대전화기가 없어서 도망갈 수 없었고, 강압적인 분위기여서 성매매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맞을 것 같아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F, E는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당 약 10만 원 내외의 돈을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들에게 주었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대체로 F, E가 가져온 성매매 대가로 모텔비, 식비 등을 지출하여 생활하였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F, E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F은 '피고인 A이 같이 생활하려면 피고인들이 돈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매매 대가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에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 C, B에게 주면 이를 피고인 A이 가져가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 A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자고 있을 때는 피고인 B가 이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E가 스스로 조건만남을 하였고, 함께 생활하는 동안 휴대전화기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F,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F, E의 휴대전화기를 대체로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었고, F, E는 가끔식 새벽에 피고인들 몰래 휴대전화기를 가져오거나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고 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 E가 밖으로 나갈 때에도 피고인들이 옆에 붙어 있었고, E가 처음 성매매를 한 후 돈을 받아오지 못하자 그 이후부터의 성매매 과정에서 피고인 B, C이 F, E를 뒤따라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지켜본 후 모텔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성매매 대가를 건네받기도 하였다. F은 2018. 2. 2.경 피고인들에게서 도망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으나, 2018. 2. 5.경 우연히 만나게 된 피고인들과 이전과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다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불과 4일 만에 성매매를 위하여 만난 남성에게 미성년자이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다시 피고인들에게서 도망쳤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F, E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기본범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2) 제1 경합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제2 경합범죄: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가출한 청소년인 E, F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의 청소년인 E, F에게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E, F로부터 성매매 대가 전부를 취득하여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C 및 U, V와 공동하여 피해자 W을 모텔로 데려가서 3일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W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 등으로 인하여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E, F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등의 피해자 W 역시 감금, 폭행 등의 과정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이나 피해자 W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F, 피해자 W은 모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E,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W에게도 다행히 생명침해나 신체에 대한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E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E의 어머니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W의 아버지에게도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가출한 청소년인 E, F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의 청소년인 E, F에게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E, F로부터 성매매 대가 전부를 취득하여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K과 합동하여 4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V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 등으로 인하여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E, F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E, F, 피해자 N, D, V는 모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 B는 만 18세로 아직 사리분별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소년이다. 피고인 B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가 소년보호처분 외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가 E,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거나 다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시각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판시 폭행 범행의 피해자 V의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A이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E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3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가출한 청소년인 E, F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의 청소년인 E, F에게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E, F로부터 성매매 대가 전부를 취득하여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및 U, V와 공동하여 피해자 W을 모텔로 데려가서 3일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W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 등으로 인하여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E, F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등의 피해자 W 역시 감금, 폭행의 과정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E, F이나 피해자 W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E, F, 피해자 W은 모두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 C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이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이 E,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주도하거나 다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W에게 다행히 생명침해나 신체에 대한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과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E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W의 아버지에게 6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고, 소년을 벗어난 시점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