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G에 있는 ‘H’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각 피고인들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7. 7. 10:52경부터 11:21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I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J(남, 1세)의 등을 토닥이면서 낮잠을 재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낮잠 자기를 거부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7. 7. 11:10경 위 어린이집 I반 교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아동 J이 낮잠 자기를 거부하자, 피해아동의 몸을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8경부터 13:20경 사이에 잠이 들었던 피해아동이 깨어나자 위 어린이집 K반 교실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이 앉아 있는 이불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아동을 넘어뜨려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아동의 몸을 붙잡아 강제로 이불에 눕힌 뒤,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아동의 몸을 다리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아동의 등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7. 12. 11:10경부터 11:14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I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L(여, 1세)가 낮잠 자기를 거부하면서 몸을 움직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2. 11:15경부터 11:43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I반 교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 아동 J이 낮잠 자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몸을 잡아 이불에 강제로 눕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아동의 몸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피해아동을 약 20분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아동의 등에 멍이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1. 14:00경 위 어린이집 M반 교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 N(여, 2세)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밀고, 피해아동의 등 아래에 발을 집어 넣어 피해아동의 몸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1. 5. 31. 14:06경 위 어린이집 O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P(남, 2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목 부위를 눌러 이불에 눕히고, 재차 피해아동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6. 14:32경 위 어린이집 O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Q(여, 2세)가 간식으로 나온 음료수를 쏟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왼팔과 어깨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음료수를 닦다가 화가 나 재차 피해아동의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7. 15:52경 위 어린이집 O반 교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아동 P이 자신의 허락 없이 간식으로 나온 과자를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이마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21. 6. 18. 09:31경 위 어린이집 O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R(여, 2세)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 뜨리고,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당겨 억지로 앉히고, 같은 날 09:33경 피해 아동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등 부분을 밀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넘어지자 피해아동의 어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8. 10:48경 위 어린이집 O반 교실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피해 아동 S(남, 2세)이 위험한 자세로 미끄럼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혼내면서 피해아동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눌러 피해아동의 상체가 뒤로 젖혀지게 하고, 피해 아동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해아동 T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5. 18. 11:38경 위 어린이집 U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T(남, 3세)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은 채 피해아동을 약 2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V에 대한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21. 5. 27. 12:23경부터 12:32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U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V(남, 3세)이 낮잠 자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이불로 덮은 채 양 발로 이불의 가장자리를 눌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8. 12:08경부터 12:28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U반 교실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아동 V이 낮잠 자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이불로 덮은 채 양 발로 이불의 가장자리를 눌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31. 12:30경부터 12:47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U반 교실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아동 V이 낮잠 자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이불로 덮은 채 양 발로 이불의 가장자리를 눌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피해아동 N 모), Y(피해아동 S 모), Z(피해아동 P 모), AA(피해아동 T 모), AB(피해아동 Q 외삼촌), AC(피해아동 R 모)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캡처에 대하여) 1. CCTV 녹화영상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라. 피고인 D: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마. 피고인 E: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바. 피고인 F: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하게 보육되어야 할 아동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운영자 내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직업윤리가 무색하도록 피해아동들을 함부로 대하였다. 피해아동의 대부분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부모 등 주양육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3세 미만 영아였고, 심지어 이 중에는 돌이 되지 않은 아이도 있었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렇게 어린 아동들을 믿고 맡겼던 부모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아동들과 그 부모들 모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한 것으로 피해아동의 부모들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F도 1회의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학대 태양이나 정도가 크게 심하거나 악의적인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아동 N의 부모가, 피고인 D은 피해아동 P의 부모가 각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각 피고인별 행위 기간, 횟수 등 범행 내용,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인 일체를 고려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