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2020고단32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02:4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400원 상당의 모구모구 음료수, 허쉬초콜렛, BBQ 닭가슴살, 프론티어 녹차, 짱구 젤리, 자색 고구마, 스타세븐 등의 과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한 다음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02:1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생미쉘 마들렌, 미고랭 볶음면,리터스포츠, 허쉬 초콜릿, 허쉬 드링크, 코카콜라, BBQ 어포, 전투식량 등의 과자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29. 03:00 경 서울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 관리 의 I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00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수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한 다음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02: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1,500원 상당의 컵라면 및 과자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한 다음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2,200 원 상당의 컵라면, 콜라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한 다음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시가 138,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28)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06:30경 서울 강동구 K L동 1층 장애인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M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J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알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6. 06:08 경서울 강동구 O빌라 층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M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01:06 경 서울 강동구 Q 1층 자전거 거치대 앞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M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 (엘파마엘포카)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9. 02:42 경 서울 강동구 S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M 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그곳에 시정하지 않고 세워 놓은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검정색)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12:45경 서울 강동구 U 1층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M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알톤 콜리고, 흰색)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99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24. 21:55 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에서 관리인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X가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우리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4. 21:56 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넣어 권한 없이 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 05:4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5, 04:09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6,0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 14:3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0,1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1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4. 03:16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넣어 권한 없이 22,2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회사의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2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현장 관련) 2020 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P, R, 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방법 CCTV 영상자료 확인) 2020 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카드 사용내역, 각 영상 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Y CCTV 확인),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범행 관련 카드 결제 시도내역 문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