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2016고단22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8.6.00:30~01:00경 평택시 E에 있는 F사무실 안에서 F 직원으로 있었던 피해자 G(27세)와 피해자 H(29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I에 취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철제 재떨이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리다 이를 막던 피해자 G의 손을 위 재떨이로 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2 수지 신전건 열상(손가락 인대파열)을 가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H(29세)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로 피해자 H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 10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5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평택시 J에서 'F'라는 상호로 견인차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위 F와 협력관계에 있는 L렌트카업체 소속 직원으로써 F에 렌트한 견인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M은 피고인의 사촌 형으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다가 독립하여 평택시 N에서 'O'라는 상호로 견인차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K과의 공동범행 -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K과 함께 피해자 M이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인의 견인차량을 가지고 가 'O'라는 견인차량업체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견인차량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6. 7. 6. 23:00경 평택시 N에 있는 'O' 주차장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P 액티언 견인차량의 유리창과 본네트 등을 수회 내리쳐 본네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588,31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1. 11. 01:20 경 안성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S공업사 직원인 피해자 T(37세)이 피고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견인차량업체와 거래한다는 소문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과 피해자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8, 22:00경 평택시 U에 있는 V이 운영하는 'W' 주차장에서, W 직원인 피해자 X이 함께 일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업체인 W 사장인 이 피고인에게 견인차량업체를 운영할 수 있겠냐며 빈정거리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Y 코란도 견인차량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운전석 전후 도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1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고, 계속하여 Z 코란도 견인차량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운전석 전후 도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1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9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사촌 동생인 A 과 함께 경기 평택시 J에서 'F'라는 상호로 견인차량업체를 운영하다가 독립하여 평택시 N에서 'AA'(구 'O')라는 상호로 견인차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 과 공동하여 2017. 1. 11, 01:20 경 안성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S공업사 직원인 피해자 T37세)이 피고인, A과 경쟁관계에 있는 견인차량업체와 거래한다는 소문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 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9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3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AB, AC, AD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E, X, T, AC, K,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각 영수증 1. 각 사진 [201739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AB, AC, A, AD, AF의 각 법정 진술 1. K,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C, K,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W 관련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O 관련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 각 특수상해 범행 및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본건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재산에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공동상해 범행에는 이른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기도 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1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