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15:30경 구미시 B건물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 게임 내 대화창에 피해자 E(여, 27세)에게 ‘자1지박으면꼼~~~짝못해, 보~~~~지 커터칼로 슥슥, 니 보~~~~지털 면도기 슥슥, 니 보~~~~지에맥주 원샷, 매스주세요 자1궁 절개하게~~, 보~~~지에 맥~~~~주 원샷!!!!, 자!지!돌!림, 자!지 박으면~ 꼼 짝 못할거면, 야 보지년아 오빠 바지 바꿨다, 자!지 빨아, 시발아, 이렇게 빨아라, 위에보고 빨아, 분수쇼보여줄게, 니아!가리 재떨이 삼아, 조ㅗ~물 싸줄게, 오빠 자~지에 칼심달았따, 보~지 째준다, 조용한데 가가 떡치자, 일로온나 E아’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에게 게임 내 대화창에 ‘시-발 쓰레기 냄새’ 등의 글을 올려 피고인을 조롱하기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 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거래가능한 아이템을 달라는 피고인에게 ‘킁킁’, ‘시-발 쓰레기냄새ㅋㅋ’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달라고 한 금전 10만전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1지박으면 꼼~~~짝못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희롱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껴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보~~~~지 커터 칼로 슥슥‘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보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을 보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니 보~~~~지털 면도기 슥슥‘이라고 글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글을 작성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고, 수치스럽다고 하였음에도 ’니 보~~~~지에 맥주 원샷‘, ’매스주세요 자1궁 절 개하게~~‘, ’보~~~지에 맥~~~~주 원샷!!!!‘, ’자!지!돌!림‘, ’자!지 박으면~ 꼼 짝 못할거면‘이라는 글을 작성하였던 점, 당초 피고인이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글을 작성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작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피고인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에 따른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는 점, 피고인은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하면서 ’야 보지년아 오빠 바지 바꿨다, 자!지 빨아, 시발아, 이렇게 빨아라, 위에보고 빨아, 분수쇼보여줄게, 니아!가리 재떨이 삼아, 조ㅗ~물 싸줄게, 오빠 자~지에 칼심달았따, 보~지 째준다, 조용한데 가가 떡치자, 일로온나 E아’라는 글을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여 상처를 주고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