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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재고합2

심판의 범위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노역장유치기간을 종전의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인바, 재심사유는 위헌으로 결정된 노역장유치 부분에만 있는 것이므로, 이 법원은 그 부분에 한하여 다시 심리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4. 25. 같은 구 마평동 602-3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75,400,00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603,723,64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 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1. 수사보고-세무서 고발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수사보고서(매입처 H 및 I 조사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편철),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6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액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 120만 원은 일반적인 1일 환산금액 10만 원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액수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정한 환산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 초순경부터 2014. 6. 4경 사이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11동 9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디 'E'로 인터넷 사이트 넷폴더에 접속하여 'DANDY-103'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자 출연자와 남자 출연자가 성기 및 체모가 노출된 상태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영상물 1편 및 '여자교생', 'DANDY-035', 'DKSW87'이라는 제목의 음란영상물 3편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1998.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C은 200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F은 1997.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위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부터 서울 중구 K에 있는 건물 2층에 수시로 모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2013. 2. 2. 19:30경부터 같은 달 3. 09:5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2층에서,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판돈을 걸고 카드 4매를 나누어 가진 후 카드를 교체해 가면서 추가로 판돈을 걸고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L, C, D, E, F, G로부터 장소 제공료 명목으로 일정 시간마다 불상 금원씩의 속칭 '데라'를 받고, 이들에게 도박장소, 탁자 및 카드를 제공하여 전항과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 E, F, G,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피고인 C, B, A, F, G 및 M,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49쪽), 경찰 수사보고(도박장소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시간,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의 도박개장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도박공간으로 제공한 점, 위 피고인은 L, C에게 도박장에 오라고 권유한 점,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시 또는 일정 시간마다 금원을 갹출하였고, 위 피고인은 나이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 갹출한 금원으로 도박장에 필요한 도박카드, 음식, 주류, 영양제 등을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금원 또는 수수료 등을 자신의 수입으로 한 점, 위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은행에 가서 금전을 인출하는 심부름을 하거나 위 도박장의 청소 등을 담당한 점, 위 피고인은 도박에 많이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장 많은 금원인 800만 원(C, N은 각 600만 원)을 이 사건 도박으로 피해를 본 E에게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F, G: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피고인 A, C, F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을 신고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본 점, 피고인 G는 추간판탈출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 제247조(징역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4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16: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선생 비석 인근에서 '주취 남자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개새끼가, 이 개자슥아, 해운대에서 돈을 많이 받아처 먹었네, 니가 도둑놈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주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의사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0, 13, 15, 16)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진단서, 판결전 조사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 2. 13. 및 2019. 4. 20. H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한 적이 있으나 뚜렷하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 H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형적인 조현병으로 판단되어 정기적인 약물치료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망상, 부적절한 언행, 인지능력 저하 등 증상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업주를 폭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1. 11. 벌금형을,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2016. 12. 2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9회 있는데, 이는 모두 주취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한 폭력적 성향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약해 보인다. 통원치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치료 의지와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혼자 살면서 22차례의 내원 이외에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약물 처방일수를 보면 약을 장기간 복약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판결전 조사회보서에 기재된 가족관계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고인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기반이나 지원가능성도 미약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부당한 처우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지속적 관심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증세 악화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재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09년경부터 대전과 충남 일대에서 무자료로 비철금속 유통업을 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2.경 알게 된 C으로부터 고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돈을 벌자는 제의를 받고, 2012. 2. 23.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아산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비철·고철 등의 수집·판매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C과 함께 운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C이 2012. 2. 27,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되자 일명 'F'와 함께 위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2012. 7. 18.경 천안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1.부터 2012. 6.까지 사이에 (주)백승기업과 (주)하이넷코리 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에 마치 (주)백승기업에 20,767,200원, (주)하이넷코리아에 138,000,000원의 각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수 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하여, 2013. 1. 24.경 천안세무서에서, E의 2012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7.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남양메탈(주), (주)케이디메탈, (주)사람과자연, (주)오성파워텍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에 마치 남양메탈(주)에 1,885,348,350원, (주)케이디메탈 에 3,732,755,270원, (주)사람과 자연에 169,366,240원, (주)오성파워텍에 129,016,800원의 각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금액 합계 5,916,486,66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5), 보충조서 1. 각 부가세신고서(2011년 2기) (2012년 1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E 관련 2012년 2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E 관련 2012년 1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6년 6월 및 벌금 591,648,6662) 1,479,121,6653)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5,916,486,660원×10%(부가가치세율) × 2(한) X 1/2(작량감경) 3) 5,916,486,660원 × 10%(부가가치세율) × 5(상한) X 1/2(작량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 피고인은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6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종전의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인바,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 120만 원은 일반적인 1일 환산금액 10만 원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액수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정한 환산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량음료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7. 7. 25.경 경주시 원화로339번길 9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550,049,6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6 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298,972,1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40매를 교부한 것처럼 2007년 제1기,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 28.경 위 경주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무영유통으로부터 139,0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51,5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4,750,494,150원(= 4,298,972,150원 451,522,00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한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전말서 1. F, G의 각 확인서 1.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및 벌금 475,049,415원~1,187,623,537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부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총금액이 약 4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자신의 조세 포탈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여 더 이상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현재는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로 2013. 8. 9.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공업사 내에 있는 자동차수리용 도장부스 등 기계를 7,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와 위 공업사 내 일부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도색 등을 업무로 하는 F자동차공업사를 소사장 형태로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말경 위 공업사 도장부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열처리기 1개(열처리기가 부착된 도장부스 전체의 시가는 600만원상당)를 뜯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명세서 1. 유체매각공고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열처리기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여 간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기계, 기구(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피해자가 이 사건 공업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조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및 물품명세서에 기재된 매매목적물의 표시내용 및 그 형식, 도장부스의 사용방법과 열처리기를 포함한 도장부스의 매매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열처리기를 포함하여 도장부스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업사의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열처리기를 임의로 철거하여 갔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경 부친 D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D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권선동)에 있는 피해자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에 방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할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뇌병변으로 인한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이므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에 D이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D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E 답 2,674m', '수원시 영통구 F 답 24m²', 'G 답 641m㎡', 'H 155m²'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 서류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 조합의 내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위 서류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0. 7. 29. 7억 4,000만원, 2010. 7. 30.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관련정보, 여신업무방법, 대출관련 서류 및 등기부등본 1. 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빚 등을 갚기 위해 병환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부친으로 하여금 담보제공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약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인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56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D(28세, 여) 피고인은 2008. 9. 25. 03:3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원룸 2층 계단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4층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G(22세, 여) 피고인은 2009. 12. 10. 05: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 태운 후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149-2 에 있는 야산에 끌고 가 그곳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는 형법 제297조, 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는 2015. 7. 8.에, 피해자 D은 2015. 7. 29.에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안산시 상록구 H에 사업장을 두고 폐수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1987. 2.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9. 소속 근로자 I으로 하여금 폐수처리장 내 온수용 열교환기의 패킹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I으로 하여금 폐수처리장 내 온수용 열교환기의 패킹교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열교환기 순환펌프 모터의 전로를 차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8. 9. 14:50경 I이 폐수처리장 내 온수용 열교환기 순환펌프 모터를 해체하기 위하여 충전되어 있는 모터의 전원선을 절연이 파괴된 공구(펜치)로 절단하던 중 감전되어 병원으로 이송·치료 도중 2013. 8. 9. 15:5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까지 B㈜ 사업장의 1층 공정오니(슬러지) 적재장 내 계단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재해자 I이 열교환기 고무패킹 교체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해당 작업과는 무관하게 온수순환펌프 모터에 연결된 전선을 자르다가 전도되어 사망에 이른 것과 관련해서, 온수순환펌프 모터의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는 온수순환펌프 분리 작업과 이 사건 작업은 전혀 별개의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감전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 내지는 안전조치의무가 없고, 또한 피고인 A은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I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B㈜ 사업장의 공정오니 작업장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의 높이가 1m 10cm임은 사실이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전무이사 겸 생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장인 J가 피고인 A의 생산관리 업무 등을 위임받아 재해자 K에게 지시한 이 사건 작업은 열교환기의 상단과 배관을 통해 일체형으로 연결된 온수순환펌프 모터 인근에서의 작업으로서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충전전로에서의 작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B㈜는 1이 이 사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전기작업을 주로 전담하던 직원인 L이 휴가 중이었는데도 평소 경험도 부족하고 또한 전기자격도 없는 재해자에게 충전전로에서의 작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작업을 신입 직원 1명과 함께하도록 지시하였고(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J를 통해서라도 평소 이들에게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한 바가 없는 점(J도 스스로 I 등에게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작업 이전에 전원이 차단되었더라면 재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경험이 부족하고 전기자격이 없는 재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또는 J 등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재해자 등이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거나 확인해 볼 것을 지시한 바 없는 점, 재해자가 전원을 차단하려고 편의상 무모하게 온수순환펌프 모터의 전로를 절단한 과실이 있지만, 피고인 A으로서는 자격과 경험이 부족한 재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는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계단의 높이가 1m10cm임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단은 규정의 내용상 명백하게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봐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지도점검사항이행 통보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부인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재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4:2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1층에서 4호선 방향으로 가는 환승통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D(E, F 등 도메인이 수회 변경됨)'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G'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1. 도박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H)에서 'D' 사이트 운영 계좌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에서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83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7,280,000원을 배팅하고, 총 17회에 걸쳐 합계 8,758,5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H)에서 'D' 사이트 운영 계좌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84~952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603회에 걸쳐 합계 348,830,000원을 배팅하고, 총 266회에 걸쳐 합계 278,791,5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주요화면 캡쳐자료 1. 추송서(운영계좌 거래내역, 통합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전부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 중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성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료 접수를 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E을 말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도용 확인 및 수사의뢰 협조, 수사의뢰 세부내역, 기록기록지 등(C병원등) 사본, 건강보험증 도용 확인 및 수사의뢰 협조(첨부물 재발송),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고단817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