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77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오전경 기업은행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C은행 계좌의 OTP 등을 발급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5,146만 원 상당의 재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20. 5. 21.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1번가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OTP, 현금 인출 기능이 있는 통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F 회신자료 첨부) 1. 금융기관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와 그 연결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경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25세)에게 전화하여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도 없이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원 1,31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거래역서, 피의자의 어머니 D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1. 이체증 1. 차용증서, 카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45

범죄사실 B은 통신케이블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으로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연구원 용당캠퍼스 내 F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C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물을 시공하는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7:00경 위 F 신축공사현장의 건축공사 및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현장 작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점검하였고, B은 2019. 8. 23. 14:54경 위 공사현장 지상 1층에서 주식회사 C 소속 통신케이블 설치 작업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지상 1층 천장의 통신케이블 설치 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 하였다. 위 공사현장 지상 1층의 통신케이블 설치 작업 장소 인근에는 지하 1층으로 통하는 장비 반입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장비 반입구 위에는 철재 발판과 깨지기 쉬운 플라스틱 발판으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위 장비 반입구 위에 작업자가 올라갈 경우 가설 경사선반이 붕괴되어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관리자와 피해자의 작업 관리·감독자로서는 피해자가 위 장비 반입구 위에 올라가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B은 위 장비 반입구 위에 설치된 발판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곳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8. 23. 14:54경 통신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위 장비 반입구 위를 걸어서 통과하던 피해자를 플라스틱 발판이 붕괴됨으로써 6m 아래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과 그로 인한 사지마비 증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안전점검일지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설계도면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장비 반입구에 작업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책임은 위 건축물을 시공하는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당시 위 장비 반입구에 작업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장비 반입구의 외곽 쪽에는 철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가운데에는 파손되기 쉬운 플라스틱 발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고 당일 순회 점검은 하였으나 상세히 하지 못하였고, 장비 반입구 점검을 자세히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에 위 장비 반입구에 설치된 안전장치가 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등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에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들이 위 장비 반입구 위에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886 피고인은 2019. 10. 22.경 경남 김해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란 상호의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면 경남 거제시 E 3층 모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같은 해 12. 22.경까지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사에서 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9. 10. 21.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4회에 걸쳐 공소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1. 30.경부터 2019. 12. 5.경까지 2회에 걸처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920 1. 사기 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G에서 'C'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실내건축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4.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면 2019. 12. 28.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금액 합계 3,900만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약 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와 관련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8. 자재구입비로 800만 원을, 2019. 11. 16. 중도금으로 1,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시스템에어컨 설치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에게 재차 "2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실내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도 다른 공사대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시스템에어컨 설치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과 공사대금을 3,900만 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실내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의 내부 벽체를 철거하는 등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886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현장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92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공사포기각서 [판시 범죄전력] 1. (2020고단3920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로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였으나 이후 소재 불명인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분과(이하 'D분과'라 한다) E지회 F지회장이며, 피고인 B은 D분과 E지회 조합원이며, 피고인 C은 D분과 G지회 조합원으로,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29. 06:00경부터 16:00경까지 예정된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회사 공사현장(J아파트 K아파트) 각 출입구 좌우측에서 D분과 E지회 주관의 'L' 옥외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회사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공사를 하청 받은 'M회사' 측에서 위 현장에 필요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3명에 대한 일자리를 'N'과 'O'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조종사들에게 배정하고, 피고인들이 소속된 'D분과'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조종사를 배제한 것과 관련 생존권 사수 및 M회사 측에 항의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9. 06:34경부터 08:50경까지 위 건설현장 앞 도로변인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앞에서 위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필요한 대형 하이드로크레인(R) 기중기 차량이 건설현장으로 들어서는 것을 '과중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대형 크레인 운행허가증이 없이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며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이 막았고,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하는 인천삼산경찰서 경찰관들이 하이드로크레인 차량의 과중의 문제는 과태료 사항임을 설명하고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 통보하여 단속토록 조치를 하겠다고 알려 주었으나, 피고인들은 위 하이드로크레인 기중기 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도로에 드러누워 기중기 차량 운행을 막는 등 약 2시간 16분가량 'M회사' 측의 타워크레인 설치공사 및 하이드로크레인 기중기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및 위임장 1. 집회 현장 약도 1.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1. 지능팀 채증조 촬영 동영상 분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업무를 방해한 태양을 고려하되, 피해 업체 측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차량 과중 문제 등을 주장하며 건설기계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8: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회 코스,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케(일본식 청주) 1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식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경 B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부족하여 대출이 곤란하니, 당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당신 계좌에 직원 돈을 입금해주고, 당신이 그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C은행(D) 계좌번호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17:06경 전주시 F에 있는 C은행 우아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 범행에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을 엄중히 고려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백화점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국세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안내 메시지'를 보여주며 '매장 월 매출이 1억 원이 넘는데 세금 체납 때문에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체납 세금을 내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국세를 못 내서 사업을 못 하면 종전에 빌려준 2,000만 원도 못 갚게 된다, 돈을 빌려주면 절대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2019. 1. 31.부터 매월 말일에 500만 원씩 5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국세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국세를 못 내면 사업을 못하니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국세 체납 안내 문자,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F은행, H 금융정보 회신자료 및 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은행 회신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피해금액이 크고, 빌린 돈을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7. 09:00경 포항시 남구 B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곗돈 3,000만 원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었고 도박 빚이 7,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가입된 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경 자기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19.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곗돈 3,000만 원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도박 빚도 7,000만 원 이상이었고, 가입된 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자기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편취금의 사용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실형 4회의 형사처벌전력, 공판과정의 진술, 출석·태도, 피고인의 연령·경력 등 제반 사유를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액수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2020고단559 피고인은 2020. 7. 17. 00:45경 안동시 B호텔 4층에 있는 'C'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술값 지불의사 유무를 질문받자 이에 화가 나 "못 내겠으니 날 잡아가라. 술집하고 경찰이 한통속이지 씨발"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좌우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01 피고인은 피해자 F(남, 14세)의 친모와 2016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1:20경 안동시 G건물 H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놈 개새끼야 집에서 나가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가라, 너의 친아빠한테 전화해서 나가라"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5~6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810 피고인은 2020. 9. 18. 00:10경 안동시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2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 앞까지 나와 가게 종업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20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20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 피해자 J과 피해아동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아동 F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 폭력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3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검찰 수사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귀하의 계좌에 있는 돈이 정상적인 금원인지 확인하고자 하니, 돈을 직접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15:4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현재 피해자 7명으로부터 본인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고, 피해금액은 6,700만 원이다. 오늘은 금요일이라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2020. 6. 22. 08:5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포통장에 있는 돈이 세탁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확인한 후 2020. 6. 22. 13:4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6. 22. 오전 시간경 평택시 E 3층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G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0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44경 위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위 B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매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서류 감정회신), 수사보고(피의자 H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휴대폰내역 사진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9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하였다.였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의 소개, 권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H가 검거되어 구속되자 곧 자수한 점, 폭행죄로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D(주)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던 업체인 (주)E 대표이사인 피해자 F로부터 건물준공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부산 연제구 G건물, H호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아파트 준공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밀려있는 결제대금 2,000만 원을 해결하고 'C'아파트 J호를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공증하여 주고 2019. 8. 31.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C' 아파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아파트 J호는 이미 다른 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준 아파트이어서 피고인은 건축주와 상의 없이 'C'아파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새롭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분양계약서였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 명의의 K 계좌(L)로 2019. 7. 26. 1억 원을, 2019. 7. 29.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송금영수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금원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리운전 명함을 돌리며 홍보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7. 20:05경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40세, 남)이 운영하는 'D'을 방문하여 대리운전 홍보 명함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이에 피해자가 "우리는 따로 대리운전 협약이 되어 있는 곳이니 명함을 다시 가져가라"며 홍보물 받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하여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왜 광고를 못하게 하느냐"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2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1.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1. D CCTV를 복사한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서광주점에서 D K9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자동차 매수대금 6,700만 원을 60개월간 매월 1,273,602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 6,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6년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폐가 건물 철거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인부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공사를 지휘, 감독하면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철거 작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험 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구조물 등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버팀대, 버팀목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작업을 시키는 등 안전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4:50경 위 폐가 철거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조물의 위험 상태 확인 및 안전 조치 없이 현장 작업자에게 작업을 시킨 업무상 과실로, 구조물인 담벼락 일부(높이 280cm × 폭 324cm)가 철거작업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및 얼굴뼈를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E 아우디 R8 차량을 보여 주면서,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차량을 내 명의로 구입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제공 해 주겠다.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를 하면 매달 600만 원의 이익이 생기고 그 중 400만 원을 매 달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아우디 R8 차량 구입이 아닌 다른 차량의 할부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매 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가.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빌린 돈으로 E 아우디 R8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여 D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처럼 D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한 뒤 소유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저당권등록사실 란에 '저당설정'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빌린 돈으로 E 아우디 R8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여 D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처럼 D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스캔한 뒤 최종소유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저당권자 란에 'D', 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 란에 'A', 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란에 '단독저당,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4.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시하면서 D로부터 빌린 돈으로 E 아우디 R8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여 D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조공문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자동차등록원부(소유자 A으로 기재),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소유자 A으로 기재)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08

범죄사실 2020고단1908 피고인은 2020. 3. 3.경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C이 작성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100,000원을 9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0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초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해주면 돈을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 번호 등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 1개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대화내용 캡처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용, 사진 2020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H 대화내역, 신고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