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3. 30.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은 경영총괄본부장(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감사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39세)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2016. 9.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해자의 횡령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진정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회사 내 입지가 약해졌고, 자신들이 진행하였던 100억 원의 투자유치 계획이 피해자에 의하여 무산되자 위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10. 27. 해외 10개국 귀빈 및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N' 기술시연 및 글로벌 사업계획을 발표(이하 '기술시연회'라 한다)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 위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횡령 혐의를 유포시키면 피해자가 곤경에 빠질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0. 21. 18:00경 서울 강남구 O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A 부사장이 H의 회사자금 집행 등에 관한 비리사항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6. 10. 24.까지 나와 A 부사장에게 각각 10억 원씩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검찰에 제출한 진정을 모두 취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6. 10. 24.경 피고인들에게 먼저 위 진정을 취소해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먼저 돈을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화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한 사람당 8억 원씩 현금 16억 원이라도 신속히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선 우리들이 정리한 자료들을 들고 한국거래소에 찾아가서 이 사건 회사를 상장폐지 시킬 테니 16억 원이라도 즉시 가지고 오라."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저녁 한국거래소에 찾아가 야간당직자를 만나 위 진정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받고, 피해자에게 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에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한국거래소를 찾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위 진정서 사본을 한국거래소 공시3팀장에게 제출하였다. 한국거래소는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2016. 10. 25.경 이 사건 회사에 '현 대표이사 횡령설 및 가장납입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였다. 그 영향으로 위 회사의 주가는 전일 대비 29.98%가 하락하였고 피해자는 주주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사운이 걸린 위 기술시연회를 앞둔 시점에서 피고인들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것에 겁을 먹고 피고인들에게 16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25. 22:21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위 진정을 취소해주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IBK중소기업은행 발행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6장(수표번호 : S, T~U) 합계 1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퇴직금 및 위로금조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진정하겠다거나 기술시연회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진정취하의 대가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가사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피해자 및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진정을 취하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금원지급과 관련한 협상과정에서 기술시연회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기술시연회를 방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의 협박행위와 피해자의 외포심에 따른 금원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6. 3. 30.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총괄본부장(사내이사)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3. 30.경부터 2016. 7. 6.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2016. 7. 6.경부터 2016. 10. 26.경까지는 국방사업본부장(사내이사)로 각 근무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실태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대표이사 개인자격으로 피고인들에게 그간 근무한 공로금과 임기 내 사임에 대한 위로금조로 각 8억 원(세금발생시 피해자가 부담)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명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측 및 피해자 측이 각 작성하였던 합의서 초안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 문구가 삽입·수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피고인들 또는 피해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만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측이 원만한 의견조율을 거쳐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지급받을 금원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부담되거나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위로금 차원이니 알아서 판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10. 27. 기술시연회를 개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 위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횡령 혐의를 유포시키면 피해자가 곤경에 빠질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면서 위 기술시연회를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위 합의서 제5항에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가 현재 중요한 기술시연회를 앞두고 있어서 회사 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 피해자와 관련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응 위 금원 지급이 기술시연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합의서 제5항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합의서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고 금원지급 및 합의체결의 전반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 조항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기술시연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는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나눈 대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먼저 각 피고인별로 11억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다시 각 피고인별로 10억 원씩으로 변경하고, 당초 약정하였던 지급기일인 2016. 10. 24.을 경과한 후 각 피고인별로 8억 원씩으로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초 약속하였던 위 지급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한국거래소에 진정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합의조건을 어겨 이미 진정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합의와 관련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검찰에 접수한 진정사건이라도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며 다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위 금원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단지 당초 합의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퇴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한국거래소에 진정한 사건은 실제로 피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39호), 그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실제로 V에 이르는 와이파이망을 구축할 수 있는 위성 인터넷통신 기술과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그러한 개념을 구상하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이용해 유사한 기술을 시연하는 단계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은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내 및 중동, 아시아 등 해외에서 위기술과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 외관을 꾸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허위·과장성 기술을 내세워 이 사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금을 모집하였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위 진정 당시 각 기관에 제출하였던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진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6억 원을 지급받은 때는 이미 피고인들이 한국거래소에 피해자에 대한 진정자료를 제출한 이후로 위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논리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삼은 행위의 결과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협박에 따라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1인당 8억 원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급여와 비교할 때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에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W과의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추진하였는데 그 계약이 피해자에 의하여 무산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피고인들이 올릴 수 있는 기대이익(직위변경에 따른 급여상승분) 및 등기상 임기에 따른 잔여 보수, 위로금 등을 고려하면 위 액수 산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액수 산정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해자 개인이 지급하기로 한 것 역시 피해자가 먼저 위 협상과정에서 회사에다 전부 얘기하기 어렵고 세금처리 등의 문제가 있어 일부는 회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따로 빌려서 해주겠다는 식으로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2016. 10. 24. 한국거래소로 이동하는 도중, 한국거래소 담당자와 접수 상담하는 과정 등에 피해자에게 금원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한국거래소에 진정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당초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2016. 10. 24.에 이르러서야 당초 합의한 바와 달리 금원지급 전에 먼저 진정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원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거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방법도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그쳐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금원지급 요구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은행에서 약 10년간 근무하고,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약 10년 이상 각종 회사에서 경영관리, 기획 및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학력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 자료가 남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고, 금원의 지급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될 것이 예상됨에도 당초 약속하였던 금원지급기일인 2016. 10. 24.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전부 초기화시키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의 측근으로 이 사건의 진행경과를 지켜본 X으로부터 "피해자가 걸어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지금 완전 핫하게 엮여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들어가서 뭔가를 틀어막지 않으면 끝난다, 지금도 늦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걱정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피해자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태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 해자를 협박하여 16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한 사람들이 취할만한 태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위 각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및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면서 다소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16억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작성한 초안을 수정해가면서 각자 원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 중 일부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향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심을 느껴서 금원을 지급하면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핸드폰을 초기화 시키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응하여 피고인들의 핸드폰은 모두 초기화된 상태인 점, 반대로 피해자는 2016. 10. 21. 피고인 B와 이 사건 금원의 지급과 관련된 협상을 하면서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한 뒤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도 전인 2016. 10. 24. 위 녹음파일을 속기사무소로 보내 녹취록 작성을 맡겼던 점,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를 지켜본 X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증거를 조작할 수가 있다, 며칠 안에 체포된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이 사건 회사 경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의견이 충돌하자 피고인들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16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계획대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추진하고 있던 사업만 완성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회사 경영에 방해가 되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면서까지 회사에서 물러나도록 할 만한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피해자는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