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의 친구인 F 및 그 조카인 피해자 G(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진 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F는 할머니 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 H의 방 침대에서 각각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 02:00경 안방에서 나와 H의 방 옆에 위치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H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머리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붙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반복하여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 밑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진술분석보고서 1. 각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구강 성교행위를 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술과 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고 한 행위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간음 혹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하는 동안,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에 관한 순서와 구체적인 경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사성행위 및 추행행위의 내용과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기분, 피해자의 이모인 F가 사건 현장을 발각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진술녹화 CD(증 제27호증)에 수록된 영상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태도가 소극적이기는 하나, 조사자의 물음에 대하여 대체로 명확하게 긍정과 부정의 뜻을 표시하여 답변하고 있고, 유사성행위의 태양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부시럭거리면서 움직이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니까 피고인이 다시 얼굴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또한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소속 상담사 1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서(증 제23호증)'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69로 높은 편이 아니고, 우울·불안함 등 외상후인지 척도에서 모두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163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고도의 심리 ·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점과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의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F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든 방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내지 않는 신음소리가 들려서 위 방으로 가서 불을 켜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및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태 및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였는지 여부 1) 먼저, 피고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사건 전날 밤인 2015. 1. 1. 21:00경부터 다음날인 1. 2. 01:00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H, J,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본인은 소주 2병 이상을 마셨고, 술자리가 끝난 후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피해자가 손을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주다가 잠이 들었고, 사건 당시 술기운과 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다(수사기록 69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자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먼저 잠자리에 든 가 3번 정도 방으로 불러서 약을 가져다 주거나 E의 팔, 다리를 주물러 주었고, 2015. 1. 2. 00:00 경에는 설거지를 하였으며(수사기록 227쪽), 술자리가 끝난 후 일행이 모두 잠자리에 들 때에는 F를 상대로 왜 피해자와 함께 자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대화하고 '추우니까 창문 닫고 이불 잘 덥고 자라'라고 말(수사기록 229쪽)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H의 진술에 피해자가 술을 마신 시간이 약 4시간으로 비교적 긴 시간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잠들기 직전 나누었던 대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과 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처인 E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은 잠이 들었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주다가 자신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으며, 당시 피해자와 H가 자고 있던 방의 불은 꺼져있었고(수사기록 230쪽), 어두워서 집안 내부의 구조 및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수사기록 231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올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주물러 달라고 하면서 방의 불도 꺼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불을 끄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주었고, H는 피고인이 방의 불을 끄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3쪽)하였는바, H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배치된다. 나) F는 경찰에서 자신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방의 불을 켜면서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옷을 입으면서 '잘못했어요'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26쪽)하였고, E와 H 또한 '당시 불을 켰을 때 피고인은 사과하고 있었고, 다른 말은 없이 미안하다, 잘못하였다는 얘기만 하였다'(E의 법정진술과 수사기록 75쪽 H에 대한 진술조서)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또한 '사건 직후에 피해자인 것을 확인하고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서 F에게 잘못했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38쪽)하면서도, 당시 F나 가족들에게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하여 잘못 행동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다. 다.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 기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판단 (가)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야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면서 당혹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무섭고 당황스러웠다(증 제27호증 진술녹화 CD)'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여 '계속 못 만지게 하려고 몸을 틀었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입에 성기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에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위 진술녹화 CD)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1 ~ 2분 간격으로 2차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지인의 기습적인 추행행위에 대하여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만 14세의 피해자로서는 몸을 비틀거나 소리를 지르려고 시도하는 것 이상으로 이에 반항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가족과 상당한 신뢰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저버리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