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24

범죄사실 2017고단18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의 모(母)인 피해자 D(여, 69세)이 딸기잼을 만들다가 태웠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집구석에 있으면서 연기가 날 때까지 뭐했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총 길이 110cm)로 피해자의 팔 부위,허벅지 부위, 엉덩이 부위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5, 14:2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G(여, 27세)이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946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 11:50경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유흥접객원봉사료 70,000원, 룸 대여비 20,000원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25세)이 술값을 요구하자, "내 돈 없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59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2. 01:10경부터 01:40경까지 부산 수영구 K 지하1층 피해자 L(여, 43세)이 운영하는 'M'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가씨를 불러 놀던 중 중간 계산을 요 구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씹할, 나 돈 없다. 다음에 주께."라고 겁을 주고, 재차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해 웃통을 벗고 큰소리로 "나 카드 같은 거 없다. 알아서 해라, 배째라, 씹할"이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21:40경부터 22:40경까지 부산 수영구 N 지하1층 피해자 O(여,55세)이 운영하는 'P'에서, 술을 시켜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나이 든손님에게 "야. 노래도 좆도 못하면서 내려 온나, 내가 불러야 되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기분 나빠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L으로부터 양주 등 약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O으로부터 맥주 등 약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739 피고인은 2017. 3. 1. 20:40경 부산 수영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R'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지인과 함께 들어와, 사실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맥주 6병 등 시가 합계 228,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죽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7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사기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가중영역 (3년~5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어머니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