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충동조절장애로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2021. 6. 4.부터 2023. 4. 30.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30. 07:00경 위 C병원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D 쪽으로 걸어갔고, 같은 날 08:10경 안동시 E건물 F동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정장 상의 1벌, 와이셔츠 1벌, 현금 20만 원이 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안동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무면허운전의 경우도 심신미약이라는 감경요소가 인정되어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에 해당하는데 감경영역은 벌금형만을 정하고 있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도하고, 무면허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승용차 안에 있던 일부 피해품 등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승용차 자체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장애(조현병,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고, 입원 치료 중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범하여 더 이상 자신의 의지나 사회에서의 통원치료 등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조현병, 충동조절장애로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2021. 6. 4.부터 2023. 4.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23. 4. 30. 주변의 눈을 피해 위 병원에서 이탈하고, 위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C병원의 담당의사는 2023. 5. 10. ‘현재 부분적인 증상호전 보이나 완치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로도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임’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23. 7. 1. 보호자에 의하여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현재 병식이 있고, 진료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재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보호관찰관의 보호 아래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상기와 같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치료감호시설에서 부정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