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9:30경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54세)를 불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거지인 대전 동구 C으로 이동하던 중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매장 앞을 지날 때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한 뒤, 갑자기 핸들을 잡아 돌리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약 2회 잡아당기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왜 이런 걸 내가 말해야 되지?”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이자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뿐더러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이나마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 외에도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7. 19:30경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54세)를 불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거지인 대전 동구 C으로 이동하던 중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매장 앞을 지날 때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한 뒤, 갑자기 핸들을 잡아 돌리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약 2회 잡아당기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타박상과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후 O정형외과 의사 I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타박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P치과의원 의사 M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가 의사 I 및 M로부터 각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2020. 12. 7.로부터 일주일가량 지난 2020. 12. 1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정형외과 의사 I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해당 진단서는 이 사건이 있고 5일이나 지난 2020. 12. 12. 발급된 것이고, 상해 부위 및 정도와 관련하여 ‘우측 이마 부위에 압통 소견보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도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수사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한 상해진단서로 보여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후 이마 부위 타박상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재방문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5일 후에야 병원을 방문한 이유와 관련하여 변호인이 “사건 직후에는 크게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인의 감정이 좀 상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게 됐다는 거예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이마 부위 타박상만으로는 상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해자에게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후 2달이 넘게 지난 2021. 2. 23. P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의사 M로부터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작 당시에는 진단서만 발급받았을 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위 진단일로부터 3달가량 지난 2021. 5. 29. 비로소 치관 파절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처럼 늦게 치료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묻자 “상대방한테 사과라도 받았으면 좀 기분이 풀릴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일단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그 이빨 외에도 다른 이빨도 치료 받을 게 있어 늦게 치과진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의사 M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치관 파절은 아래 송곳니 1개의 끝 부위가 깨진 것인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고, 꼭 큰 충격이 아닌 작은 힘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후 병원을 방문하여 각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와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치료를 필요로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치관 파절은 육안으로는 식별이 도저히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아랫니가 살짝 깨져서 혀를 댔을 때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지만 형사님이 육안으로 보실 때는 잘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치아 사진만으로는 치관 파절 피해를 입은 치아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의사 M로부터 M가 촬영한 치아의 사진을 제출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폭행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할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치아가 깨진 것에 대한 폭행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고, 이마를 폭행당한 것은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고 답변하였고, 실제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치과를 방문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지도 않았던바, 피해자 스스로도 치아에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