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 113동 1402호 에서, '피고인과 처가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들이 경찰이냐, 경찰이 뭔데 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뭐하려고 그러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높이 21cm, 둘레 12cm)을 집어 들고 위 F의 머리를 향해 2회 가량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2회 가량 휘두른 것으로서 자칫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것이었고, 아울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의 신체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일반 폭행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5. 22:00경부터 22:15경 사이 거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과 마주하게 되자 자전거를 들고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 쪽을 들이 받은 뒤 피해자 C가 차량에 내려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목을 쳐서 폭행을 하고, 이에 C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이 차량에 내려 말리자 손으로 턱을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7. 7. 17.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계산 관련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7일 사용하고 요금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6. 3. 중순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7, 12, 41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에 있는 대구교도소 내 건축목공작업장에서, 피해자 B(52세)으로부터 "쉴만큼 쉬었으니 잡담하지 말고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 너무 한 것 아니냐, 마음대로 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방 치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4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가스총 2정, 삼단봉 1개, 가스탄 8개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35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을 품고 있던 중, 2012. 9. 18. 05:00경 C과 통화하다가 Col 포천시 D 주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2정 및 삼단봉(길이 약 55cm) 1개를 소지하고 C을 만나기 위하여 위 주점에 찾아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주점에서, C이 친구인 피해자 E(여,37세) 및 E의 남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을 불러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술자리에 위 C을 불러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 삼단봉으로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경주시 B 임야 중 3,109m2 면적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2대와 불도저 1대를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지적 및 구적도, 현황실측도, 불법산지전용지 사진, 항공사진 1.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산지이용확인서, 지적측량결과부, 불법 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내역 1. 위성사진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시킨 산지의 면적이 넓고, 복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법 형질변경을 자진신고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현재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는바, 위와 같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20:25경 부산 북구 가람로 48(구포동) 소재 구포기차역 광장에서, 피해자 C(남,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9. 19. 22:25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화명동) 소재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을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담당경찰관에게 동생인 D으로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D인 것처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위 D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 주민 사이이고, 피해자의 아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 중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안성시 D에 있는 이웃 주민 E의 집에서, E, F, G이 있는 가운데 E, F, G에게 "C이 하도 돈 놀이를 많이 해서 그 벌을 받느라고 아들이 그렇게 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수사관과 E의 녹취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의 딸 H에게 현금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4:3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사거리에서 제주시 보건소 방면으로 가고 있었고, 피해자 D(남, 31세)은 같은 일시경 자기 소유 E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 피해자와 난폭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고, 담뱃재를 털어 넣은 커피를 끼얹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C상가 2층 C동 4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의류 원단을 구입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푼의 이자로 하여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하여 외국의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원단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용도를 속이고 3,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5. 4.경부터 매월 3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17. 경까지 사천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 받은 '뉴천마포커' 게임기 19대, '골드사신도'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지폐 1만 원을 투입하면 게임물에 점수 1만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에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게임기 (천마포커) 19대(증 제1호), 게임기 (사신) 20대(증 제2호), 현금(카운터내 - 일만원권) 50매(증 제3호), 현금(카운터내-오천원권) 5매(증 제4호), 현금(카운터내 - 일천원권) 66매(증 제5호), 현금(게임기내 - 일만원권) 81매(증 제6호)의 각 현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규모의 게임장을 상당 기간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환전 행위로 불법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2.2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 길을 기장 방면에서 석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5년 이상 지난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오전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베이커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오른쪽 팔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2회 쳤다. 3. 피고인은 2015. 8. 초순 오전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고 손으로 잡았다. 4. 피고인은 2015.10.8,0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자신의 팔 부위를 피해자의 팔 부위에 반복적으로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빵집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1:15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7 토평요금소 앞 노상에서 C 버스에 탑승중인 피해자 D(23세,여)이 창가에 앉아 가방을 통로 쪽에 두고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후 바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 02: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 앙드레김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 앙드레김 매장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을지병원 교차로 쪽에서 신사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망교통상황을 잘 살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24세),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가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70,752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집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D 신축공사에서 2015. 11. 25.부터 2016. 1. 2.까지 일당 25만 원으로 근로한 E의 2015. 12월 임금 1,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의료원 B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1일, 2015. 11. 24. 1일, 2015. 11. 26. 1일, 2015. 12. 2. 1일, 2015. 12. 23.부터 2015. 12. 24.까지 2일, 2016. 1. 28. 1일, 2016. 3. 17. 1일, 합계 8일 동안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8. 14:20경 경남 남해군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다방' 홀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양도계약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다가 화가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난초화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위 1항 기재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TV리모컨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가액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23. 13: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커피점에서 손님으로 와 커피를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60세)가 위 커피점에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차장에서 폭행 사진) 1. 현장사진, 카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급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9: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동료인 피해자 D(45세)이 평소 자신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는 등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1cm, 칼날 길이 11cm)를 들이대며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6. 10: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41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타인 소유의 강아지의 다리를 충격하고서도 그냥 달아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물수집을 하고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사고 D 희생자 유가족들 등이 참여하는 전 E 대변인으로 활동하였고, 위 E는 현재 F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위 F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울 G에 있는 H대학교 사범대학 113호 강의실에서 대학생, 기자 등 약 100명이 있는 가운데 '캠퍼스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C 유가족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간담회 중 C 특별법 제정 관련 여 · 야 2차 합의안에 대해 C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협의회에서 이를 수용한 것과 관련하여 CD 희생자 유가족들과 그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C 일반인 희생자 가족 몇몇 분이 I 대표를 만나러 가 이야기를 하다가 I 대표한테 왜 C 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규정할 수 없느냐 라고 물어보자, I 대표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주자, 곧바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특별법을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은 C 특별법제정 관련 여·야 합의안에 대해 C 사고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C 유가족들을 빌미로 하는 정쟁을 중단하고 C 특별법 제정 문제로 더이상 다른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아 위 합의안을 수용하였을 뿐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이 I 대표를 만난 사실도 없고 I 대표와 C 특별법에 대해 협의하면서 I 대표로부터 C 특벌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청와대'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 일반인 가족대책위원회 소속 J, K, 유가족 L, M, N, O,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캠퍼스 간담회 동영상(순번 12), 각 관련 기사(순번 2-1 내지 2-3, 13-1 내지 13-4, 14-1 내지 14-4, 15-1, 17-1 내지 17-5, 1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C 특별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에 시민들에게 참사 희생자 유족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유족 중 상당수가 C 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규정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사건 간담회에서 한 발언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8:1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적색 신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직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보행하다 앞으로 넘어지는 피해자 I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0. 18:41경 긴장성 혈기흉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동영상 캡쳐화면, CD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3, 11:00경 울산 남구 D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E를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마치 철제의자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14: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온 F을 만나 "현재 E와 합의를 보는 중이니 철제의자로 내려친 부분만 좀 빼주면 안되겠나, 3조 1항으로 가면 나에게 치명적이니 그 부분만 좀 빼 달라"고 부탁하여 F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 위 법원 102호 법정에서 "A 이 철제의자로 E를 내려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 F 피고인은 2012. 6. 21, 14:4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5070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 이 철제의자로 E를 내려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 11:00경 울산 남구 D 사무실에서 A E와 사채이자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E의 등, 골반 등을 수회 내려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고인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경제적 대가가 수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빌딩 소재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2,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구미시 F아파트 현장에서 2011. 8. 30. 까지 전기안전관리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휴일근무수당 140,6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이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에서 2011. 8. 30. 퇴직하면서, 위 퇴직처리에 대하여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여 피고인 회사가 2011. 12. 6. 고소인에게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양 당사자가 향후 민,형사상 및 노동관계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그 후 다시 고소인이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하여 이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퇴직금 및 시간외 수당 합계 3,402,316 원을 피고인 회사가 2012. 3. 8. 고소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고소인이 이 사건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고소인은 2012. 4. 10.경 휴일근로수당 1,360,766원, 시간외 근무수당 505,981원을 미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고소하여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1. 8. 16. 하루 고소인의 휴일업무에 관한 수당 140,664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회사가 2012. 5. 9. 고소인에게 위 수당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소인 등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여부를 정하고, 그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명세표를 피고인 회사에 통보하면 피고인 회사가 위 금액을 다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하여 그 금액을 수령한 후 이를 고소인 등 직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고, 피고인 회사는 고소인 퇴직 당시 및 위 퇴직금 등 체불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도 고소인이나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기기 및 LED램프컨버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B의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상품 개발을 진행하던 중 위 회사 영업부로부터 빨리 진행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위 상품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문서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위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2013. 8. 29. 주식회사 이지닉스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281호로 인증받아 제조하는 모델명 EGT8-1200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다운받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인증서의 '업체명(법인등록번호)'를 '㈜B(D)'로, '사무소 소재지' 및 '공장소재지'를 각 '인천광역시 계양구 C'로 작성한 후, '인증기자재'란 '제품의 특성'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모델명'을 'E', '효율'을 '광효율 : 126.0 1m/W'로 기재하여 권한 없이 공문서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0.경 전항의 사무실에서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화성시 신남동 239-10에 있는 주식회사 금강에너텍에 보내주라고 지시하여 F로 하여금 위 인증서 파일을 이메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금강에너텍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