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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0

범죄사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7. 13: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상가관리단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D(남, 51세)에게 관리단 총회 참석자 명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0. 3. 9. 17:4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관리단 총회 참석자 명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할 듯이 행동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고 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0. 3. 31. 15: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부차량 주차금지스티커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소장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8. 17:30경 제1항 기재 상가 E호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그곳에 수도검침을 하러 간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 업주가 듣고 있은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종놈, 머슴 놈, 너는 도둑놈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F의 사실 확인서 1. 각 관리사무소 CCTV 화면, 관리사무소 내 CCTV 동영상 3개 관련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행 및 업무방해를 하였고 그 행태도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6: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 피해자 E(E, 여, 31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노래를 이것 밖에 못하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단순히 맥주잔에 들어있던 술을 피해자에게 뿌리다가 맥주잔을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불쾌한 말을 주고받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농장을 근로자 4명[피해자 E(E, 44세, 중국국적), 피해자 F(F, 59세, 중국국적), 피해자 G(G, 34세, 태국국적), H(중국국적)]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농장에서 돼지 축사 중 임신돈사 아래에 있는 분뇨저장실(슬러리피트) 내 분뇨가 배수구 고장으로 잘 배출되지 않자 분뇨저장실을 두 구역으로 나누는 블록벽을 뚫도록 피해자 E에게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법,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일시·기간·장소 및 내용 등에 대한 작업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하고, 미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기관, 보건관리기관, 지정측정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의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고 막연히 피해자 E에게 위과 같은 지시를 하여, 피해자 E은 2017. 5. 27. 11:20경 위 임신돈사 분뇨저장실에 피해자 G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 E은 햄머드릴로 벽을 뚫고 피해자 G는 햄머드릴 전선을 잡고 있던 중 벽돌이 무너지면서 건너편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던 분뇨가 밀려들어와 피해자들이 500ppm을 초과하는 황화수소(H2S) 등 유해가스에 누출되어 쓰러지고, 분뇨저장실 위에 있던 피해자 F은 쓰러진 위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분뇨저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을 구조하던 중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누출되어 쓰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황화수소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인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D농장에서 밀폐공간인 분뇨저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않았고,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시정명령 개선보고 1. 부검결과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및 승인 통보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각 사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 23:25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묻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1. 23:50 경부터 2020. 7. 2. 00: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놈아, 어디 어린놈의 새끼야, 이 개새끼야, 개자식아, 씨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확인 동영상, 녹음파일) 1.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피의자들 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모욕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바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20. 1. 2. 까지 디자인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 11월 임금 481,958원, 2019. 12월 임 2,281,055원 등 임금 합계 2,763,013원과 퇴직금 4,904,705원 등 합계 7,667,7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 'B'에서 닉네임 'C'를 이용하는 자로 피해자 D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6. 10.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 'B' 서버 'G'에 접속하여 'H야 정신차려', '우울ㅈ.ㅇ 약먹ㄱ', '정신병약먹고잇는데', '정신과약먹는애얘기계석 들어 ㅋㅋ', '약못 먹으면 못잔드는데ㅋㅋ', '정신과약', '정신병약 먹어야되니 좀 적당히 혀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게임 B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광열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등 11,210,530원, 퇴직금 6,589,3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1,739,710원과 퇴직금 합계 40,482,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4. 16. 제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는데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 일수 채무를 매일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상환을 해야 하는 바람에 운영이 어려우니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이 돈으로 일수금과 밀린 가게 월세 등 가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되는 채무를 완전히 정리하겠다. 이후 매월 네일아트 가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그대로 반환하여 주겠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데 이를 받으면 바로 원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인 데다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는 네일아트 가게도 수익이 나지 않으며 보험금으로 변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2,450만 원, 2018. 7. 5. 55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고소인 뿐 아니라 피고인도 1년 후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고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머니의 장애보험금을 받거나 대출을 받지 않는 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을 변제할 만한 방법은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장애보험금은 이를 쉽게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사정법인에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등 그 수령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대출은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이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1년 후는 물론 그 후로도 변제할 구체적인 능력과 의사는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피의자가 차용한 돈을 사용한 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 생계를 위한 영업을 계속하려고 돈을 빌린 것으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영업수익금 배분 명목으로 26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어머니의 간병비 등을 부담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자 노력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부터 2014. 9. 30.까지 고려은단(주)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 당하였다며 2014. 10. 1.자로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 보험금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0. 15.부터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던 자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스피맥스(주)에 취업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12. 10.에 실업인정을 받아 2014. 11. 13.부터 2014. 12. 10.까지의 28일치 실업급여인 1,050,330원을 지급받고, 2015. 1. 7.에 실업인정을 받아 2014. 12. 11.부터 2015. 1. 7.까지의 28일치 실업급여인 1,050,330원을 지급받고, 2015. 2. 4.에 실업인정을 받아 2015. 1. 8.부터 2015. 2. 4.까지의 28일치 실업급여인 1,050,330원을 지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3,150,9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료요청) 1.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합동수사팀 1차 수사(의뢰)대상 통보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12개월 분할 반환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으로, 2019. 8. 4. 10:00경 피고인 A는 조카 C 명의 D 마세라티 차량을, 피고인 B은 그 소유의 E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피고인 A가 전방에 싼타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 중인 F 운전의 G K5 차량의 뒤 범퍼를 위 마세라티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뒤따르던 피고인 B 운전의 E K3 차량이 앞 범퍼로 위 마세라티 차량의 뒤 범퍼를 다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마세라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2차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마세라티 차량이 기명 피보험자 C 1인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접수가 거절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 운전의 K3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만 있었던 것처럼 위 K3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H 화재보험에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10:40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직원 I에게 "마세라티 차량은 정상적으로 정지하였으나 K3의 후미 추돌로 인한 충격으로 K5를 추돌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58경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마세라티는 추돌 없이 K5 뒤에 정차하였으나 K3의 마세라티 추돌로 인해 마세라티가 밀려서 K5를 추돌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K5 승용차의 수리비 및 렌터카 비용으로 2020. 7. 2. K 명의 기업 은행 계좌로 2,530,000원을, 2020. 9. 11.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0원을, M(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0원을, 렌터카 비용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12,000원을, 2019. 9. 26. 부품비용 명목으로 O(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마세라티 승용차의 수리비 및 렌터카 비용 명목으로 2019. 10. 11. Q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55,400,000원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3,800원을, ㈜S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15,200원을, 2019. 10. 29. T(U)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F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19. 8. 30.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10,000원을, 2019. 9. 17. V한의원 계좌로 541,120원을, 2019. 9. 23. W정형외과 계좌로 201,680원을, X병원 계좌로 45,820원을 송금하게 하고, K5 승용차의 동승자 Y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19. 8. 30. Y 명의 계좌로 1,228,120원을, 2019. 9. 17. V한의원 계좌로 776,320원을, 2019. 9. 20. W정형외과 계좌로 198,440원을, X병원 계좌로 76,5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1.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각 보험사 제출서류, 각 사진, 마세라티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의 내용과 책임 소재를 교묘히 바꾸어 진술하는 방법으로 보험특약의 제한을 피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중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마세라티 차량 관련 비용)만 보더라도 5,000만 원이 넘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비단 보험회사에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고 나아가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피고인들을 엄단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마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C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만 받아도 충분한 질병이거나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7. 10. 31.까지 동두천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기관지의 협착 등으로 18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7. 11. 7.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질병 입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하고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축사에서 가축을 돌보는 등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11.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료실비,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8,402,3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외근내사), A의 움막 및 가축 사진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피의자 A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금지급내역, 의무기록분석, 피의자 A 병원진료기록부 [피고인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입원한 것이므로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7. 10. 31.까지 184일간 입원하면서 간호기록지를 기준으로 총 34회의 외출과, 33회의 외박을 하였는데 6시간을 초과하는 외출시간이 대부분인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피고인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역을 보더라도 생필품 구입, 식당, 주유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입원한 다른 환자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새벽 6~7시 사이 병원에 와서 간호사를 기다렸다가 간호사를 보고 난 후 곧바로 집으로 갔다. 출퇴근하는 것처럼 보여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보험금 때문이라고 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상당수는 간호사가 간호일지 작성을 위하여 침상을 확인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 작성된 것이고, 의사 등으로부터 외출허가를 받지 않은 시간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외출 내지 외박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관지협착증으로 기관 내 보철물을 삽입한 상태이고, 객담 제거 등을 위하여 처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외출 내지 외박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통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와 같이 처치, 수술 등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보다 보호나 요양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인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800여만 원을 초과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을 앓고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였고 이 사건 입원치료기간 중에는 실제 질병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자의 경우 치료비를 용이하게 지급받을 수 있어 의료진이나 병원으로서는 다소 방만하게 환자의 입원을 쉽게 용인하는 경향이 있어 범행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2:35경 광주시 중앙로 137 경안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B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부터 03:05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시 D 아파트를 향해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가달라고 하자 다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생리 중이에요'라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강제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처리표, CCTV 캡처,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시간, 장소,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2층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부터 2019.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67,0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근로자 D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D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2018. 4. 18.경부터 2019. 5. 20.경까지 피고인이 사업주인 C에서 근무하였다. D은 근무기간 동안 위 원룸텔의 방 한칸에서 거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제14쪽). 나. D은 위 사업장에서 '아침 기상 후 아침밥의 준비, 주방이나 복도 청소, 퇴실자방 청소 및 입실자 안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제7, 15쪽). 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식사시간에 대하여는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 다만 D은 보통 점심 겸 저녁식사를 16:00부터 약 1시간 동안 하였다(증거기록 제7쪽). 휴게시간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D 사이에 구체적 합의가 없어서(증거기록 제14, 20쪽) D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또는 근무시간과 사생활을 영위하는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라. D은 교회, 병원, 지인과의 약속 등 사적인 목적으로 인한 외출 시 피고인에게 외출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만 할 뿐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증거 기록 제1-2쪽, 제7, 15, 26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D밖에 없었다. 그러나 D은 필요할 경우 사업장 사무실에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남겨 놓고 피고인에게 통보한 후 위와 같이 외출을 하였다(증거기록 제7, 26쪽). 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방문하였고, 위 방문 목적도 입주상태나 청소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D의 근무기간 동안 D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15쪽). 바. D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9~20쪽). 4. 판단 가. 관련 법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위 의무가 인정되려면, 위 관련 법규 규정과 같이 4주간을 평균하여 D의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최소한 15시간이 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에서 본 D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중 제4항, 즉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입주자의 컴플레인 응대, 택배 받아 입주자에게 전달하기, 방 구하는 사람이 왔을 때 빈 방을 안내하고 계약 체결하기, 퇴실자 발생 시 방 정리와 입주자 관리표 정리' 등과 관련된 근로시간의 경우, 앞서 살핀 D의 근무 형태나 근무 방식, 생활 방식 등에 비추어 상당 부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해당 근로시간을 특정, 산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부분에 관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증기기록 제1-2쪽) 등을 고려할 때, 위 제4항에서 적시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기 어렵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D이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본다. 가) D의 주장에 의할 때, 4주를 평균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의 최소한은 840분(14시간)이 된다. 나) 한편 D의 주장에 의할 때, 4주를 평균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의 최대한은 945분(15시간 45분)이 된다. 다. 소결론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 특히 근로자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할 때도 있고, 최대의 주당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을 불과 45분밖에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이고, 가사 그와 같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퇴직급여 미지급에 관한 고의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D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적어도 15시간 이상이고,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같은 빌라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2020. 9. 21. 19:15경 화성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누나 좋아해"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신고자 녹취음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떡집에서,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고 형의 편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날길이 8.5cm, 손잡이 11.5cm)를 꺼내어 "씨발년 죽여버린다"면서 의자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부위까지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누나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과도를 꺼내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비록 누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이 정도가 크고 가족 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위 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일반음식점)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부터 2020.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1월 임금 954,5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1,6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124,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