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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14:50경 시흥시 B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불과 약 2개월 후에 또다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06:10경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585번길 7-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적발의 경위,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7.8.02: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운전면허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저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및 적발 경위, 운전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5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56, 2020고단269(병합) 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진혁, 김혜리(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356 피고인은 2019. 11. 25. 09:0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7세)가 운행하는 그랜저XG 차량이 자신에게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이 개XX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각막 찰과상 및 결막하 출혈과 두피 및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269 피고인은 2019. 11. 17.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남, 39세)의 일행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쌍스러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는 남자냐 여자냐 남자새끼가 왜 그따구로 하고 다니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뜯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바 흡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때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75cm, 가로 4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2019고단4356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8) 1. 각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2020269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6), 수사보고(순번 9), 피해자 진술청취(상해진단서 관련) 1.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 특히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20년 경력의 보디빌더, 트레이너), 경력과 피해자들의 그것을 각각 대비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태양과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어긋나는 주장, 즉 단순히 방어 내지 제압을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와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2019고단4356)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일시 붙잡은 사실만 있었다(2020고단269)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사건 발생 전후 및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2019고단4356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 있기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 폭행 방법(상대방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눌러 숙이게 한 후 주로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 피고인과 대비되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취약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성이 정신병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퇴원 시 폭력을 행사한 후 그 원인을 정신병의 발현으로 돌리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은 자신이 앓고 있다는 양극성 정동장애에 기대어 자신보다 신체적 조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체질화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폭력 행사의 부위와 방법이 주로 주먹으로 상대의 머리 부분을 타격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 부분은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다른 폭력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던 점 등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6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수엽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1. 01:5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에 있는 '본오3동주민센터' 주차장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4. 24.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그 소집에 응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1:11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제천시청으로 2020. 10. 5. 소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수령하였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2020년 10월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공문), 우편물 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전력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0. 00: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술을 더 마시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이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21:50경 김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2020.5.3.22:13경 김제시 검산동 847에 있는 검산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10년도에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23:35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가 2007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주시 C, 2층에 있는 'D'의 게임장 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B의 친모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 04:3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까지 들어가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음에도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적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감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9. 12. 9. 23: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류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6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6병을 B가 메고 있던 백팩 가방에 집어넣고, B는 맥주가 들어있는 백팩 가방을 맨 채로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 불기소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49

범죄사실 [2020고단2849] 피고인은 2020. 6.5. 00: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447] 피고인은 2020. 6. 2. 21:00경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한의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정차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버스정류장이 아니므로 정차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물건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손에 든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890] 피고인은 2020. 8. 21. 21:37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내 1번 코너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트 직원과 계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매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J(남, 34세)이 매장 밖으로 자신을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첨부)-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4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에 있는 I CCTV에 대한 수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버스승객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거운 범행인 점, 수십 차례의 업무방해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은 영세한 가게를 운영하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재범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5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2:09경 세종시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2000년까지 벌금형 2회로 처벌된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태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4. 20.부터 같은해 6. 4.까지 강원 인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테이블 15개, 간이의자 40개, 냉장고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도토리묵, 파전, 감자전 등을 조리·판매하고 1일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고발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년 이래로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0:18경 서울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 광역고객지원실 앞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B(21세)으로부터 무표처리를 당하자 화가 나 B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고, B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당겨 B 및 그 옆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인 E(22세)를 바닥에 쓰러뜨려, 게이트 철제 구조물에 B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홍보용 배너 지지대에 E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사회복무요원 B 및 E를 각각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건) 1. 수사보고(범행장소 촬영 건), -범행장소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 피해자 B이 뒷짐을 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잡아당기는 힘에 끌려 가 게이트 철제구조물 앞 배너 지지대에 부딪치며 쓰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사회복무요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사회복무요원 B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머리로 B의 이마를 2차례나 들이받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21:45경 경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3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고은(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성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1: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4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피고인은2016년7월경 범한사기죄로2016.12,14.징역1년6월을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92),피고인의항소로2018.5.3. 파기 및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435-1(분리)]2018.5.11.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2014.8.7.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4.8,15.확정된전과가 있으므로,2018.5.11.판결이 확정된 죄(즉2016년7월경 범한 사기죄)는 이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할수없었음.따라서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6. 5. 23.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이 급히 필요한데 현금 매출은 없고, 카드 매출만 3,000 만원 이상 잡혀 있다. 본사에 현금 700만원을 입금해 주면 카드 매출에 대한 돈이 들어오므로, 7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 매출 3,000 만원이 없었고, 특별한 월수입과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라서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지정하는 ㈜D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ㅈ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공판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72연대 2대대 공도1읍대 소속의 예비군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안성시 금석동에 있는 육군 제5171부대 2대대 안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2018년 이월훈련, 6H) 훈련소집통지서를2019. 3. 25. 부친 B을 통해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 14:2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소주 1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2: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가명)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를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C 서문 앞 버스 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낭심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기 여관 있다. 밖에서 이러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고 건너편 골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란인으로 한국어 사용이 어렵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르러 비록 자신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최근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안면 눈 부위를 수차례 차서 그로 인해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내벽, 하벽 골절 등의 좌안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7: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아파트 D호안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4세)이 피고인의모친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경위 F의 왼쪽 허벅지를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28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4. 14:56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에 피고인의 아이디(아이디 생략)와 비밀번호(비밀번호 생략)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가상계좌에 1,000원 이하로 잔액이 있을 때 전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프로그램 오류(에러코드 301)가 발생하여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가상계좌에 1,000원 이하로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시켜 자신의 가상계좌로 1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도록 하고, 다음 날 10:13경 위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은행환불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가상계좌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금원을 환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3. 6. 14:39경까지 사이에 위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 오류를 45,926회 유발시켜 위 가상계좌로 18,123,800원을 입금시키고 그 중 9,828,65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환불받았으며, 나머지 8,295,150원으로 복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123,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예컨대 은행원이 창구단말기로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원장 파일의 잔고를 증액시키는 것과 같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하고,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뿐 아니라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면 처벌된다.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해킹과 같이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는 등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본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진정한 정보의 무권한 사용),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한다는 것은 입력된 정보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과정에 권한 없이 간섭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에 피고인의 아이디(아이디 생략)와 비밀번호(비밀번호 생략)로 접속한 후 정상적인 전자복권 구매절차에 따라 단지 구매명령을 클릭하여 전자복권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므로(이 경우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의 전자복권 판매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오류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조작, 변경한 것도 아니며, 진정한 정보를 권한 없이 사용한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최근 2년간 폭력 또는 모욕 관련 벌금 전과가 4회 있고, 폭행 관련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