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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동 9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5. 14. 09:10경 위 아파트 D동 9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7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담배를 피워 냄새가 난다며 복도 창문을 열어 피해자와 시비를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도 만만치 않다. 입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러우니까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복도 창문 쪽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포함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피해자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창원시 성산구 C, D동 9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19. 5. 14. 09:10경 위 아파트 D동 9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워 냄새가 난다며 복도 창문을 열어 피고인과 시비를 하며 다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너도 만만치 않다. 입에서 악취가 난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에게 "더러우니까 저리 가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곳 복도 창문 쪽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력 행사를 당한 후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0. 7. 3.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8.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명의자를 타인으로 바꾸는 대가로 용돈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신분증, D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받은 후 기존 잔액 730,000원을 포함한 1,730,000원을 권한 없이 피해자를 소개한 F의 G은행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700,000원, 피고인 사용의 H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30,000원을 계좌 이체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 'I'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299,700원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2,029,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26.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내사보고(주민등록표 초본), 수사보고(강제추행 판결문 첨부)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선배인 D과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16세, 남)의 얼굴을 손으로 치게 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후배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병신 새끼들아 잘 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확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참고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되어 믿을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1. 02:4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후배인 피해자 G(16세, 남)이 배달 오토바이에 앉아서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4.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포천시 B에서 'C'을 D와 함께 공동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은 가족이 운영하는 허가를 받은 정식묘원이며 묘지대금 등 비용을 저렴하게 해 줄 수 있고 묘원의 위치가 서울과 가까운 포천에 있어 성묘하기도 좋고 묘자리를 양지바른 좋은 곳으로 줄 수 있다. 1단 단묘 4평에 750만 원이다. 우선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묘자리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곳에 묘지를 조성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묘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묘지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1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과 같이 합장을 할 수 있도록 2평을 더해 6평의 합장묘로 바꿔 줄 테니 230만 원을 더 지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묘지 임대 잔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임대)계약서 1. 입금표. 1.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229, 2013 고단657(병합), 834(병합) 사건 1심, 2심 판결문 1. 1회 공판조서, 8회 공판조서, 9회 공판조서, 변론요지서 1. ㈜F의 금융자료제출명령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친 D의 심부름에 따라 피해자와 묘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D가 이 사건 C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기 떄문에 피고인은 위 C이 무허가 묘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경찰에서 "2008. 11, 21. 모친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C을 소개받아 그 대표라는 피고인과 통화를 했고, 이후 피고인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와 'C은 가족이 운영하는 허가를 받은 정식요원이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어 묘지대금 등 비용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묘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8. 11. 23. 모친을 C으로 운구하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부친이 돌아가시면 모친과 같이 합장을 할 수 있도록 합장묘지로 바꿔줄 테니 특별히 230만 원만 더 지불하면 된다'고 하여 잔금 83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이 사건 C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피고인과 직접 만나 묘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묘지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별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 3229, 2013고단657(병합), 834(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일 전후로 저질러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인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D와 무허가 묘지인 C을 공동운영하면서, 2006. 1. 6.경부터 2011. 2. 5.경까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묘지 임대료 명목으로 216,79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며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전후로 D와 사이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출금거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함께 무허가인 이 사건 C을 공동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묘지 임대료 명목으로 총 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모친의 묘지를 개장하여 다시 화장을 하는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당한 피해까지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09. 11. 1. 06:57 경 평택시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51세)이 2008. 5. 경 및 같은 해 7.경 평택시 F에 있는 B의 여자 친구가 근무하는 'G'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있던 앞번호 불상의 H 아반떼 XD 승용차 뒷좌석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미터 20센티미터 정도)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위 목검으로 피해자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수회 내리친 후, 그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위 목검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왼팔을 들자 다시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머리 부분을 약 5회 정도 내리치며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약 2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고단1604 판결문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 1)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는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B에 비해 다소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리관리의 직원으로서 C아파트 관리소장이다. C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2014. 3. 31.까지 주식회사 우리관리에서 대행하였으나, 용역계약이 2014. 4. 1.부터 주식회사 세안텍스로 이전 체결되었며, 이러한 이전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4. 4. 1. 00:00경부터 2014. 5. 14. 24: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정당하게 관리 업무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세안텍스에게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점거하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건물관리에 관한 고유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아파트 인수인계요청서 1. 관리계약 종료통보, 인수인계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신규 관리업체을 상대로 한 관리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계류 중이었고, 성남시청으로부터 "위 가처분 결정시까지 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것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리관리의 지시에 따라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법하였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당시 성남시청이 민사상 주식회사 우리관리의 관리 권한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해줄 입장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위 회사에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다는 답변도 듣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부터 계약종료 통지 및 인수인계 요청을 받았고 계약 기간 종료 후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리행위를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6. 8. 일자불상경 C과 함께 광주 동구 D 일대(면적 31,859m²)에 아파트 526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추진위원장 C), 주식회사 B와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8. 22. 아파트의 신축, 조합원 모집 및 일반 분양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6. 3. 25. 광주 D 일대(면적 42,983m²)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2016. 10. 무렵부터 2017. 2.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E주택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E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중첩구역을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정비 예정구역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 타법에 의한 사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및 주택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2. 27.을 기준으로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였으며,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B는 2017. 1. 무렵 주식회사 F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시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전체 면적 대비 약 20%에 불과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E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20,123m²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본 계약으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주식회사 F은 나중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고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B에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광주 남구 G 소재 H아파트 주택홍보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m²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였고,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F과 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m²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D 일대 아파트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였으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대기업인 주식회사 F이 시공을 하기로 확정되었으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2017. 9. 무렵 착공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직원 P 진술청취), 수사보고(교육자료 편철), 각 수사보고(토지 확보 현황), 수사보고(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현황), 수사보고(주민설명회 자료 편철), 수사보고(공문편철 등), 수사보고(토지 확보 비율) 1. 각 공문사본, 교육자료, 각 토지조서, 주민설명회 자료, 토지현황, 용역계약서 사본 및 양해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결혼한 피해자 D(여, 42세)과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였고, D과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F는 서울 관악구 G에서 자취생활을 하다가 2012. 2. 18.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와 생활하게 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 22:55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F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그녀의 팔에 집어 던진 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구타하면서 위 소주잔으로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여부 :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위험한 물건 여부 : 피고인이 소주잔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과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소주잔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1) 3. 상해 여부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해 부위와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 기본(2년~4년) [집행유예] 부정적 : 주요참작사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전과(3회 이상 벌금) [선고형 결정]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감안하여 1년6월로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8.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부터 2017. 2.까지 임금 12,000,000원과 2013. 7. 29.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부터 2017. 2.까지 임금 4,900,000원 등 합계 16,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8.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120,547원과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059,986원 등 합계 18,180,5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고소인(대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업 부진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1.02:00경 대구광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6년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경 구직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단순보조업무 업무지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당일 현금 24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경 피해자 B에게 허위의 카드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인데 B 명의로 된 통장이 해외에서 출금된 내역이 있다, 당신은 수배자이다, 구속을 당하지 않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돈을 맡겨라, 돈을 검사하고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 13:3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C매장에 가서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보수 24만 원을 공제한 1,476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고, 같은 날 14:53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수거책 역할을 시작한 날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이후로는 수거책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교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9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경찰수사보고(사고차량 녹화영상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주 운전죄) 에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심야에 간선도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6:10경 용인시 처인구 B, 피해자 C(53세)가 골프장 시설관리자로 일하는 'D' 내 어프로치 연습장에서 지인 3명과 함께 골프 연습을 하던 중, 연습장 내에서 소란스럽게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연습장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잔디 수거박스(길이 약 1미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기존의 전과들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0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혼다 마그마 750cc 오토바이(미등록)의 앞뒷면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8. 31. 경까지 대구시, 청도군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혼다 마그마 7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적조회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3:57경 영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성우그랜드 스타렉스 특수 구급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직진 신호임에도 진행하지 않고 술에 취한 것처럼 차선을 넘나드는 등 비틀거리며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6. 21. 00:11경, 00:13경, 00:16경, 00:20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1:43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가 와이프를 폭행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02: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에게 신고 내용을 이야기하던 중, 경장 E로부터 '아들에게 병신이라는 욕을 한 사실이 있냐'라고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팔로 경장 E의 상체 부위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0:10경 오산시 B, C호에서 피해자 D(56세)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가 보낸 문자사진, 피의자가 들었던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년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6.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빌딩 1층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31세)의 가방에 있는 피임약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아기를 가지기로 한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배신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 다리, 엉덩이 부위 등 전신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수지 첫마디의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9. 6. 19:00 경 경산시 D 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 경 경산시 F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7. 00:29 경 경산시 H에 있는 제1항 기재 F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전 남편이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소송비용을 요구할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0000동 000호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2017년경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