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 17:50경 안동시 정하동 영호대교 중간지점 도로 가장자리에서 불상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하우즈 오토바이(125cc) 좌석사물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꺼내어 도로상에 던지고, 피해자 B(남, 25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다른 소주병 2개를 피해자 쪽 도로로 내리쳐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우측 발목 안쪽에 튀게 하고,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에 부딪혀 도색이 긁히게 하고, 피해자 소유 신발에 튀게 하여 신발 옆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1. 2. 14: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30년 전 불상의 경위로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무등록 스즈키 하우즈 125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여 2022. 1. 2.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안동 시내 일대에서 왕복하는 등 약 10km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 15: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D, E세차장 부근 옛 철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스즈키 하우즈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사진, 추가송부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 오토바이와 찢어진 신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및 일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폭행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다리 중간에 서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8:04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다방에서 만난 여자가 신고자 집을 찾아와 자고 있는 자신의 카드를 가지고 가 400만원을 인출해갔다”는 내용으로 범죄신고전화 112로 전화하여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신고하고, 같은 날 미추홀경찰서 주안역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2019. 8. 6. 10:00경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신고사건 담당 경찰관인 D 경사에게 같은 취지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차용증을 받은 뒤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찾아오게 한 뒤 E에게 빌려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약속 날짜에 돈을 갚지 않자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1. 방범용 CCTV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카드를 몰래 가져가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돈을 피고인이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E로부터 4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받은 점, E가 피고인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2019. 7. 30. 15:09에 가까운 14:28경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과 E가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집에 가본 적이 없는 E로서는 피고인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 수도 없으므로, E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 카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함께 살았던 F은 이 법정에서 당일 피고인 집 현관문 도어락이 잠기지 않았다고 진술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문이 안 잠긴 적이 없었다는 F의 다른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에만 특별히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아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E가 피고인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 돈을 인출한 것이라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카드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며 돈을 인출했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의 카드와 돈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E에게 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23:2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4cc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캡처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운행하면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운전으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1:5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153길 6에 있는 노상에서 ‘술취한 남성이 택시에서 안 내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로부터 위 택시의 하차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위 C의 몸을 1회 밀치고 발로 C의 얼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B 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현장 출동을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를 보고는 ‘씨발년아 넌 디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회사동료관계이고, 피고인 C, 피해자 D는 지인관계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1. 3. 13. 00:30경 청주시 상당구 E, F매장 건물 계단을 교행하던 중 피고인 A와 피해자 D의 어깨가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동시범행 피고인 A는 2021. 3. 13. 00:30경 위 F매장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C(남, 3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차고,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3회, 팔과 옆 구리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36세)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그곳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광고 배너 기둥(길이 약 175cm)을 뽑아들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 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 D가 A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A를 밀어 넘어뜨리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도로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A와 피해자 B(남, 35세)의 멱살을 각각 한 손으로 동시에 잡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사진, 피해부위 사진, 가발파손 확인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동시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동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인데,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고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998-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20:35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불상의 택시 기사와 시비가 있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남, 22세)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며 제지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캡처)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각 폭행 피해자 B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998 피고인은 2021. 9. 8. 12: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여,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756 피고인은 2021. 9. 8. 10:00경 서울 용산구 G건물 H호 객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B(여, 53세)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B,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 E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B, C의 공동범행 B, C은 2021. 5. 28. 22:18경 안산시 단원구 F, ‘G’ 앞길에서, B가 D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B는 주먹으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0세)의 얼굴을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B,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B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왼쪽 어깨로 피해자 D(남, 27세)의 가슴을 밀고, 이에 위 D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리는 것을 위 D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와 같이 B와 말다툼 중인 D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3. C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처음에는 싸움을 말렸으나 B를 때리고 있던 피해자 A(남, 23세)로부터 팔로 머리를 휘감기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1세)가 H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D은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및 흉곽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남, 2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B), B 피해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08

범죄사실 [2021고단27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9. 22:45경 세종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으로 들어와 “씹할 것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병상자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든 후, 위 업소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의 액정화면을 1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639: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4. 30 23:40경 세종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H’ 파라솔 의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도 맥주를 마시고 싶다.’라고 말을 건 후, 피해자로부터 ‘됐으니 가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너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너 한방이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귀를 맞았다고 진술한 점, 판시 H 종업원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 벤치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위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귀 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판시 상해 일시 다음날 I병원에서 귀 부위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상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62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2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어서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CD [2021고단36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피해자 좌측 귀 피해 부위 사진, 범행영상 CD(J, K 두 곳)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상해 부위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탐문 및 미확보), 수사보고서(I병원 원무팀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죄로 이미 1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2:10경 서울 관악구 B, ‘C’ 앞에서,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사장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해상황,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E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E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관계 CCTV 현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43

범 죄 사 실 1. 2021. 11. 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9. 13: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은행 광명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37세)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태블릿피씨 등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이 금융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업무 처리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1. 9. 15:25경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E부서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감 F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스탠드를 걷어차고, “나는 북한에서 넘어왔다, 내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반복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그곳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남, 36세)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11. 10. 범행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1. 10. 12:35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I조합’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남, 32세)과 여성 직원 3명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완전히 꺼낸 다음 약 2분간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출입문을 5회에 걸쳐 힘껏 여닫아 벽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이음새가 벌어지게 하고 그 상단 부위에 약 5cm의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0. 16:00경 경기 광명시 K에 있는 ‘L’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여, 32세)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광명시장이 어제 죽은 것 아느냐, 내가 박치기로 죽였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창구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172,000원 상당의 핀패드를 3회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마.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큰소리치고 욕설을 반복하며 내부출입문을 열고 창구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N(여, 45세) 등 직원 5명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나미 볼펜(길이 약 12cm)을 휘둘러 위협을 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이 금융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L 출납업무를, 피해자 N의 L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N,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제출 휴대폰 촬영영상)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L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B에 있는 C경찰서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피해자 D(60세, 남)는 C경찰서에서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방호 공무직으로 재직하면서 출입자통제, 청사방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14:45경부터 16:20경까지 사이에 C경찰서 정문 앞에서 자신의 고소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청문감사관실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직원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청문감사관실 및 여성청소년수사팀 직원들이 나오자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서장실로 가야겠다’로 말하면서 정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서장 놈도 똑같은 놈이다. 시발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치고, 다시 피해자의 팔과 오른손 시지를 꼬집었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해서 정문 자동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3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찰서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청사방호 근무일지, CCTV영상 캡쳐 화면 및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유리문을 1회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손으로 치거나 팔과 손가락으로 꼬집은 사실은 없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C경찰서에서 청사방호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이 계속 경찰서를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면서 소란을 피운 경우도 다수 있고, 위 일시에도 D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입통제에 따르지 않자 자신이 이를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팔을 치고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CCTV 영상, D의 상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밀치고, 손가락을 꼬집어 약간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의 친딸 C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9. 19:2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자신의 딸인 C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방문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세)의 친부이다. 1. 2020.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23:5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을 재우던 중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23:1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을 재우던 중,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의 각 영상(순번 3-1, 43)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범죄인지),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범한 행위는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과 E의 이혼 소송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5. 15:32경 인천 강화군 B에서, 피해자 C(남, 29세)에게 주택단지 시공비를 달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찾아와서 죽여 버리겠다, 가만 안두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6쪽, 증거목록 순번 3. 4쪽, 순번 5. 10쪽).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 10쪽),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을 겪어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도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으로 느껴졌다.’고 구체적으로 부연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협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고 가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과 위협적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가해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일시적인 분노 표출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D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건설 현장에 찾아갔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행 경위, 폭행 횟수와 방법, 고지된 해악의 내용,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8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9. 08:5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E 교통카드를 제시하며 대금결제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안 돼? 쌍년이.”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발로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떡 등 상품을 손으로 흐트러뜨리며 “칼 가져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28. 17:58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매하던 중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남, 29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가슴 부분을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I(남, 24세)에게 이끌려 위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양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동종 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1:5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41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B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형사당직실 내부 CCTV 분석), 수사보고(CCTV영상 속 피의자 범행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3. 20:19경 서울 종로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