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2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7:15경 경기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타인의 물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7:3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의 머리카락을 만진다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8:10경까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현장CCTV 영상사본 CD,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한동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8. 6. 07:15경 세종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판시 첫머리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5:2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출입문 앞에서 그 전 날 면접 조건이 맞지 않다며 취업을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점의 출입문과 계단 전체에 자신의 대변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피혐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현장촬영사진, 피의자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해시값생성결과확인서 및 영상 파일,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의 출입문과 계단 전체에 자신의 대변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20. 7. 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22:33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7. 06: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공유하는 지하 2층 주차장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재인 시가 미상의 구리선을 잘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자전거 뒷좌석에 실으려던 중 마침 그곳을 살펴보고 있던 건물 관리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일출시각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1.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 이수역 사거리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내방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어려우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14세), D(여, 63세), E(남, 41세), F(여, 66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 지하철 이수지하철역 5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3%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들 4명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C,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실은 사고로 수리가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고가 없는 정상 중고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매수자금을 할부금융 대출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현금을 융통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담보로 활용할 사고 차량을 확보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8. 28.경 충남 C에 있는 컨테이너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확보한 사고 차량(전면 파손) D 장축 카고 트럭을 정상 차량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할부금융대출등 업체인 피해자 E(주)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차량 매수자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량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피고인 A 명의 F조합 예금계좌로 차주에게 지급된 차량대금을 제외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또한 피고인 A는 2019. 9. 1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확보한 사고 차량 G 11.5톤 극초장축 트럭을 정상 차량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 E(주)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차량 매수자금 명목으로 6,99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량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경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차주에게 지급된 차량대금을 제외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대출신청서, 각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D 차량, G 파손 정도 및 대출금액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1:0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D 유치원 방면에서 용남어린이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소재 G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3. 인천가정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결정을 받아 보호관찰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245,0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9. 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5

범죄사실 1.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B은 C 코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2020. 12. 26. 21:0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를 E 유치원 방면에서 용남어린 이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B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245,0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B은 2020. 12. 2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소재 H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6. 21: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H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지인 B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부친 I 소유의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B에게 위 승용차 키를 주며 운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길을 안내하는 등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B의 음주운전 범행 및 피고인의 방조 범행 경위,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1: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주행거리(약 1.5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22:30경 서울 송파구 C, 3층 사무실에서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B(남, 49세)과 시비가 붙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부위 열상, 좌측 2수지 신전건 및 수지신경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D에게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A(66세)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바닥에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1. 진단서 1.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방송국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9. 9. 우리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가요프로그램 'E' 공연이 광양에서 열린다, 17시 공연에 오프닝으로 먼저 출연을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21시 공연에도 다시 와서 출연을 해 달라, 그러면 출연료는 분명히 2회 분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자신이 제작과 섭외를 담당하는 'E'에 출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연료 2회 분을 약속대로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의 17시 공연과 21시 공연에 총 2회 출연하도록 하였으면서도 1회 분의 출연료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회 분 출연료 1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방송국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4. 26. 우리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가요프로그램 'F' 공연이 수원에서 열린다, 여기에 출연을 해 주면 출연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제작과 섭외를 담당하는 가요프로그램 'F'에 출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연료를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6. F'에 출연하도록 하였으면서도 출연료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C이 출연하였던 'F' 공연은 연예인 G이 제작한 공연인데, 출연료를 지급할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가수들은 G 측에서 섭외를 하고 직접 출연료도 지급하였고, 당시 C이 위 공연에 출연하게 된 것은 G의 매니저이자 C의 친구인 H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외주제작을 하는 사람인데, 본인의 행사출연과 관련하여 100만 원의 구두계약을 하고 몇 번은 잘 이루어졌다', '수원 공연의 경우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갔기 때문에 피고인을 책임자로 알았는데, 이 사건 고소 이후 H 및 G과 통화를 하니까 본인들이 책임자라고 하였고, 최근에 수원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G 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H가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여 증인으로서는 피고인을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원 공연에 C을 섭외하여 출연료를 지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은 G(또는 H)라고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취지의 C의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H 상대 수사)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2017. 4.경 'F' 출연료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7:2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평소 자신의 덤프트럭을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D(남, 57세)이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길이 불상)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그 칼을 휘두르며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진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쫓아간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23:0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음주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 중에 앞 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출동 경찰관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47%가 나오자 사고 상대방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공소장의 오기를 수정함)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주취자정황보고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을 양손으로 수 차례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4:50경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귀 하나를 병신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5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머리 및 왼쪽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좌상 및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음파일 확인)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의 실형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해 왔으나, 피고인이 고령이며 최근 10여 년간은 1회의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층 C호에서 해외명품잡화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D'의 대표자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 미화 2,430달러(물품원가 2,866,015원) 상당의 이탈리아산 신발 13점에 관하여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E)하면서 송품장 등 관련 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수출자 원본 서명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협정세율로 거짓 신고하여 수리 받는 방법으로 부과되어야 할 관세 372,58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미화 376,379달러(물품원가 437,756,310원) 상당의 해외명품 잡화 1,690점을 수입하면서 한-EU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협정세율로 거짓 신고하여 수리 받아 통관하는 방법으로 물품원가 437,756,310원에 대한 관세 합계 45,469,39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세관장 작성의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 1. 이탈리아산 등 명품잡화 관세포탈 혐의 사건 증거자료 출력물 1. 이탈리아산 등 명품잡화 관세포탈 혐의 사건 수입신고필증 31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포탈한 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해외명품을 수입하면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협정세율로 거짓 신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포탈한 관세도 약 4,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내에서 양주를 추가하여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한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00: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덕점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량등록증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및 사고장면 CCTV 영상 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21: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 등 진술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위 E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 "십새끼들 돈 얼마 쳐먹었어", "세금도둑놈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E를 수회 차려고 하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6. 02:2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39-1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34.5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8.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4:30경 서산시 양열로에 있는 석지사거리를 태안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전방에는 황색 신호가 점멸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및 서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서산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입하는 D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로 하여금 2020. 4. 30, 05:03경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5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4.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에 82,000,000원 상당의 임가공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까지 총 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0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82,000,000원 상당의 임가공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까지 총 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4,6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식(C), 과거 거래내역(순번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07: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2. 07: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남, 26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