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노인의 일자리 개발․보급, 일자리조사,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인 ‘기업연계형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수산물 도․소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F’이라는 회사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군산시에서 상호불상의 수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군산시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에서 진행하는 ‘기업연계형 사업’은 기업으로 하여금 만 60세 이상 노인의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비 구입 및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연계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사업 신청시에 당해 사업년도에 진행할 사업개요, 노인인력의 고용 예정인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E에 제출하고, E에서는 위 계획서를 심사하여 ‘기업연계형 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한 뒤, 고용예정노인인력의 인원수에 따라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기업에서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기간 종료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목표에 미달한 고용인원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당액은 E에 반환하여야 한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일부만 정상적으로 노인인력을 고용하고 나머지는 명의만을 빌려 허위 고용서류를 만든 다음 이를 피해자 E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허위 고용인을 모집하고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A은 보조금 신청시 필요한 허위 고용인을 모집하여 그 인적사항 등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모범행(‘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C은 보조금 신청시 필요한 허위 노인 고용인을 모집하기 위해 2018. 10.경 전남 해남군 H마을 마을회관에서 어촌계장인 I에게 “어르신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으니 노인들을 마을회관에 모아서 인적사항을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마을 주민인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 허위 참여자 목록) 연번 13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위 H마을 주민 12명의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위 일시경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K(범죄일람표 1 연번 11번), L(범죄일람표 1 연번 12번)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K, L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 받았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8. 10.경 수산업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선원인 M 등 범죄일람표 1(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 허위 참여자 목록) 연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게 “수산업 회사 운영 관련해서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10. 29.경 피해자 E과 ‘노인 친화 작업 장비 및 설비 편의시설 설치․구입, 만 60세 이상의 노인인력 60명의 인력 채용을 통한 고용을 창출 등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 원(고용 목표인원 60명 × 인원 당 250만 원)의 사전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 보조금 지원 계약의 핵심 요건인 노인고용인원 60명 중 36명만 정상 고용하고, 나머지 24명은 위와 같이 허위로 서류만을 갖추어 정상적으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피고인 C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차 보조금 사전 지급금 명목으로 1억 2,720만 원, 2018. 12. 6. 같은 계좌로 2차 보조금 사전 지급금 명목으로 2,223만 원, 합계 1억 4,943만 원을 지급받아 이중 허위 참여자 24명 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6,000만 원(허위 참여자 1인당 보조금 250만 원 × 24명 = 6,000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속하여 가장하기 위해 2019. 1. 28.경 위와 같이 확보한 총 24명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허위 근로계약서 및 보조금 참여신청서를 사업정산보고서와 함께 피해자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모범행(‘2019년 기업연계형 사업’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2. 28.경 피해자 E과 ‘노인 친화 작업 장비 및 설비 편의시설 설치․구입, 만 60세 이상의 노인인력 50명의 인력 채용을 통한 고용을 창출 등에 대한 보조금 1억 원(고용 목표인원 50명 × 인원 당 200만 원) 사후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서 알게 된 O 등 별지일람표 2(2019년 기업연계형 사업 허위 참여자 목록) 기재 총 34명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주면 의료보험 가입 등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여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근로계약서 및 참여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2019. 11. 6.경 피해자 E에게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9년 기업연계형 사업’ 보조금 지원 계약의 핵심 요건인 노인고용인원 50명 중 16명만 정상 고용하고, 나머지 34명은 위와 같이 허위로 서류만을 갖추어 정상적으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피고인 C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 1억 원을 이체 받아 이중 허위 참여자 34명 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6,800만 원(허위 참여자 1인당 보조금 200만 원 × 34명 = 6,800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제2회), Q, R, K, L, M, S(제2회), T, U, V, W, X(제1회, 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G) 통장 사본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서류 요청) 회신 1. 제출서류 1. 내사보고(피혐의자 C 금융거래정보 확인 및 관련 계좌 특정) 1. 내사보고(2019년 기업연계형 사업 보조금 관련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1. 내사보고(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내사보고(E 광주․전남지역본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기업연계형 사업 참여자 목록 첨부) 1. 수사보고(I와 Z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첨부) 1. 수사보고(편취보조금 자금 흐름에 대한 정리) 1. 수사보고(E P가 제출한 사진 첨부) 1. P 제출사진 9매 출력물 1. 수사보고(허위 참여자 정리) 1. 2018, 2019 기업연계형 사업 계획 및 지침, F 신청서 및 정산서 1. 2018 기업연계형 사업 참여자 신청서 등 1. 2019 기업연계형 사업 참여자 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26),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1심, 2심 판결문 및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C, D: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년 기업연계형 사건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그 피해액도 합계 1억 2,8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내용 및 정도, 피고인 B, C, D이 각각 수취한 보조금(판시 편취금이 포함된 것이다)의 액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 C이 2019년 기업연계형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1억 원을 반납한 점, E이 AA을 통해서 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상당액을 환수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