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3. 17:10경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뒤편 야외 테이블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이 위 D을 보고 인사를 하자 위 D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잡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위 D이 피고인에게 "형 그렇게 하지마라. 임자 있는 몸이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곧 있으면 내꺼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새댁은 역시 애 잘 키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F(여, 47세)과 사귀다가 같은 해 7.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두고 외출하여 집 안에 들어와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좋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너거 집에 가라"고 말하자 "이 쌍년이!"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방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이 쌍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F), 각 속기록[E(가명), F], 진술분석의견서, 정신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8, 50) 1. 통화목록 사진 등, 각 범행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약도, 장애인증명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각 발생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E(가명)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피해자가 피해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그린 그림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신고자 등의 진술, 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피해자 F) 첨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추가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에는 피해자의 '주 장애 및 장애 정도'가 '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최초등록일자'가 '2009. 1. 2.'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을 적절히 이해하고 대답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충동성 및 주의력 부족 등으로 인해 조사자와의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여 주제를 벗어나 장황하고 산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여동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조사 당시 횡설수설하였다. 피해자와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되고 어린애 같으며 성격이 오락가락하기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7.경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잘 봐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피해자는 감정기복이 아주 심했고, 이러한 감정기복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여동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에 대하여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첫째 언니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정신이 옳지 않아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정신과 약은 자신이 피해자와 같이 가서 타오면 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유사성행위 범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 문을 열어두고 잠시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쌍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확 끌어당겨 눕힌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둘째 언니 J과 동생 H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울면서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말하였다. 당시 J과 H이 피해자의 집안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J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진술분석 전문가 K도 '피해자 진술에 담겨있는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 상호작용 묘사, 대화의 재연진술, 자발적인 수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둘째 언니 J에게 피해사실을 말했고, J은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신고하였고, 신고에 이른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일로 피고인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정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인 경우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는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가명)의 어깨, 엉덩이,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연인관계였던 장애인인 피해자 F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30여 년 전의 범죄 전력인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총점은 1~29점 범위로, 총점 13~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