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03: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G에게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계속하여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H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0, 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고(2007년, 2020년), 그중 2020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록 지금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지만 그 죄책이 무겁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관련 서류에 서명까지 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타인으로 행세한 것이 발각되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3,29,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내 상호 미상의 철물점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칼(총길이 약 27cm, 칼날길이 약 13cm)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 09:3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236 에 있는 KEB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러 은행 내 청원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은행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창구에 있던 여직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위 칼을 들이대며 "돈 꺼내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돈을 주지 않자 위 칼로 그곳에 있던 책상을 수회 내리찍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을 발로 걷어차며 "돈을 빨리 가져와."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칼) 사진, 수사보고(CCTV 오차 시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P5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전 시간에 금융기관인 은행에 들어가 흡기인 식칼로 창구 직원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은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금융기관의 직원들과 금융기관을 찾은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횟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경 위 'C'의 임대차계약을 건물주인 D과 체결하여 사업자명의가 피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동업자인 E나 종업원이었던 F 명의로 변경시키기 위해 임대인 D과 임차인 E, 임대인 D과 임차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0.경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G지부 소속 H에게 위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절차를 일임하면서 임대인 D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을 하여 위 H로 하여금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원주시 B', 보증금 '삼천만 원', 임대료 '160만 원', 임대인란에 주소 "원주시 I", 주민등록번호 "J", 성명 "D", 임차인란에 주소 "강원 정선군 K아파트 105동 407호", 주민등록번호"L", 성명 "E" 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9.경 원주시 단계똥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H에게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절차를 다시 일임하면서 임대인 D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을 하여 위 로 하여금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원주시 I", 보증금 "삼천만 원", 임대인란에 주소 "원주시 I", 주민등록번호 "J", 성명 "D"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M아파트 101동 807호", 주민등록번호 "N", 성명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임대인 D 이름 옆에 새롭게 새긴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6.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서 직원에게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5.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지인인 D에게 직장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됨을 기화로, 위C에게 위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청서의 가입자란에 'D,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3. 11. 20.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1, 20. 불상지에서 인터넷상품 판매점인 F에 전화하여 담당자 G에게 위 D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명의로 된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를 LG유플러스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D 명의의 위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1, 21.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1. 21. 불상지에서 인터넷상품 판매점인 H에 전화하여 담당자 1에게 위 D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를 KT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D 명의의 위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12. 5.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2. 5. 불상지에서 인터넷상품 판매점인 유니시스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D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그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를 SK브로드밴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D 명의의 위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개통 담당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LG유플러스 현금 입금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4. 18. 16:2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수거하고, 그곳 ATM기계에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수거한 현금 중 100만 원을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1,030만 원을 위 F 명의의 C은행 계좌에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안서약서, 거래명세표 사본 12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ATM 무매체입금 보이스피싱 범행가담 문구 관련 은행별 도입일 및 경고화면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보내주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돈을 송금하면서 1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한 행위는 일반인이라면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인과 상의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스스로 경찰서를 방문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조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급여를 보내주는 업무라고 생각할 만한 대화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명의로 한 사람에게 급여를 보내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조직원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분산입금 시 사용할 주민등록번호들과 이름들을 보내주면서 ‘리스트 이름과 기기에 뜨는 이름이 다르면 괄호를 치고 기기에 뜨는 이름을 같이 쓰면 된다’고 지시를 하였는데, 주민등록번호와 그에 대응하는 이름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금을 하라는 위 지시는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사용행위를 지시하는 것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용한 ATM 기기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었던 점, 피고인이 비록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어를 사용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수금 및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의미와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갖추었다고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의 수 및 부정사용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기도 한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8.경 거제 C빌딩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수면장애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B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의원 직원에게 알려준 후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05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70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7,850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2013. 6. 15.경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635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9.경 거제 E, 2층에 있는 F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행세를 하며 위 의원의 직원에게 위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8, 2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3-27, 30-70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답서 1. 수사상황(주민등록법위반 범죄사실 특정) 1. 고발장,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각 진료기록부,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하는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69

범 죄 사 실 [2020고단769]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대출 실적을 쌓아야 하니 중고차론을 받아 달라. 한 달 안에 대출금을 완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시키며 돌려막기를 해오던 상황으로 위 대출들의 이자와 완납수수료로 인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D에 대출 약 40,000,000원이 있었으며, 국세 약 50,000,000원이 체납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대출금을 완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E 명의의 F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4,7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경 김해시 G 1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 한도를 조회해 줄 테니 휴대폰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J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J 애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7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을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6,965,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4.경 김해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J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J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을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 명의의 D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10] 1. J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신청해 주면 1~2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주고 매달 이자를 2~30만 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J 주식회사에 중고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19. 6.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F 계좌로 대출금 21,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R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이번 달실적이 모자라서 그러니 R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3일 정도만 사용하고 완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주식회사에 중고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19. 10. 30.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F계좌로 대출금 2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T,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송금확인증 [2020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내역, 문자내역,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합계액이 5억 원을 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65

범 죄 사 실 B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1. 18. 00:00부터 2022. 2. 6. 24:00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포장·배달·물품 판매만 허용 및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이라는 내용의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 17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7. 21:41경 위 식당에 출입하여 B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는 등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볌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28

범 죄 사 실 2017고정728 피고인은 2016. 9. 27. 17: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의 주거지와 피고인의 주거지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 피고인의 집 안쪽으로 30cm 정도 침범하여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위 담장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해머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위 담장(약 4m 40cm 상당)을 수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7고정1007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2. 06: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 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욕을 하자, 피해자가 “왜요.”라고 하는데 격분한 나머지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내 인생에 참견마라, 내 눈깔에 뛰지 마라, 길거리에도 나오지 마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는데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2017고정10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기재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인인 F의 동의을 받고 담장을 허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동의 없이 담장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판시 기재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하였으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판시 기재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차를 운행해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에 부딪히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충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2.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원에서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위 병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12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02,170원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문답서, 건강보험증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외래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계속하였고 벌금형의 선처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37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1. 20. 23: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영업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식사하며 대화하던 중 위 카페로 들어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E에게 상가 번영회와 관련된 얘기를 꺼냈고, E이 ’식사 자리니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 카페 바로 옆에 위치한 피고인 카페 안내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구청에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따지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 15: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건물의 1층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따라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년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3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가, 다시 함께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제출 등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 내부 cctv 영상 및 사진, 엘리베이터 내부 등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퇴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불안감을 조성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및 제3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반면,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분쟁이 있고 나서 불과 3일 후 피고인이 상가 내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뛰어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잡은 채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를 한 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따라 탄 후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항의하고, 피해자를 따라 3층에서 내린 후 역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같이 내려온 점, 비록 당시가 낮이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격이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실내에서 일방적으로 따라다닌 점 등)을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모습,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상대방을 특수협박했음을 이유로 2021년에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C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코로나로 인해 원아들의 퇴원이 발생하자 교직원들에게 ‘어린이집 원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각자 무급휴가를 실시하여 어려움을 견뎌보자, 무급휴가 분에 대한 급여는 반납하라’고 하여 교직원의 무급휴가분에 해당하는 월 급여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20. 3. 6.부터 3. 17.까지 교사 D에 대해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2020. 3. 30. D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3. 30.부터 4. 30.까지 8회에 걸쳐 교직원의 월 급여 2,450,000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고지원 보조금인 누리과정운영보조금을 교직원의 급여로 사용치 않고 돌려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과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어리이집 거래내역서(정리자료), C어린이집 거래내역서 1. C, H어린이집 급여대장 및 출근부 1. C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보조금 정산 서류 1. 어린이집 휴원관련 보육교직원 급여 및 복무관련 안내사항 자료 1. 내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J출장소 주무관 K 전화통화3) 1. 수사보고서(수사의뢰공무원 K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환경보건법 시설개선명령에 해당하는 시설) 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 1. 2021년도 보육사업실무안내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포괄하여), 제22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유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누리과정운영비 보조금을 누리과정 교사 급여 지급에 사용하였다가 그 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하기로 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환경개선(화장실 및 주방 공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누리과정운영비는 환경개선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누리과정운영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각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누리과정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C어린이집)이 교부받은 보조금인 누리과정운영비는 누리과정 담임교사인건비 등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C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운영비를 교사 인건비에 충당하여 왔다. 2020년 3월경 코로나가 확산되자 어린이집 관할 관청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어린이집을 휴원하더라도 영유아의 출석일수와 관계 없이 보육료 지원 및 현원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고,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안내하였다. C어린이집은 2020년 3월경부터 코로나로 인해 상당수의 원아들이 잘 등원하지 않자 2020년 3월~4월에 교사별로 며칠씩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교사들에게 무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운영비 등으로 원래 책정되었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가 교사들로부터 각 교사별 무급휴가일수에 상당한 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김해시청에는 2020년 3월~4월 모든 교사들이 매일 정상 출근하였고 급여는 변동이 없었으며 누리과정운영비는 전액 교사 인건비에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교사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시점과 공사비 지출 시점이 다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사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운영비를 화장실 및 주방 공사비 용도에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교사들로부터 돌려받은 돈(누리과정운영비)을 화장실 및 주방 공사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누리과정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누리과정운영비는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고, 시·도(시·군·구)에서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이 운영된다고 하여 어린이집 관련 모든 비용이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화장실 및 주방 개선 공사비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누리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해시는 보육사업 실무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누리과정운영비 사용 용도를 안내하면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누리과정 담임교사 인건비, 교사 대상 학습공동체 활동경비, 교재교구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급간식비,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인건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개선비용(환경보건법),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cctv유지비용은 안됨), 담당교사 처우개선 위한 제수당(시간외, 급식비) 및 기타 후생경비(건강진단비, 급량비, 피복비) 지급비용”으로 규정하였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개선 비용은 환경보건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명령은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실에 관하여 내려진다. 화장실이나 주방은 환경보건법상의 개선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화장실 및 주방 공사비는 김해시가 인정하는 누리과정 운영비 사용 용도인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개선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3: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남자 손님이 혼자 가게에 와 술에 취해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 또라이가, 너희는 내가 월급 주고 있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양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찬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씨발 코로나 걸려라.”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목격자)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경찰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무거움, 폭력범죄 전과 다수(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고, 2021. 7. 23.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1.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경찰에게 사죄함,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