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19: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8-14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8-144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북서울꿈의숲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BMW 오토바이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BMW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16,97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자 위 D의 바이크 동호회 동료인 피해자 F(27세)가 G 효성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와 이를 추월한 다음 전방을 가로막고 위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효성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11,03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2차례에 걸쳐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2012.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3.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AX회사에서 거래처에 커피 등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사장인 피해자 AW(32세)에게 '동서식품에서 판매하는 커피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X와 별도로 식자재 소매업체인 AY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기존에 구입한 물품대급 지급 등을 위한 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커피 등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8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달 29.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커피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금 58,8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Z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0. 5. 26 14: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해남읍사무소 옆 AY 컨테이너 사무실내에서, 위 AX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AZ(48세)으로부터 입금하지 않은 미수금을 빨리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 건 범행 후 확정판결 존재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아래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AZ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교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이고, 피해자 AW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없이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상의 가맹점 번호를 부여해 주는 시스템인 '예스페이'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금액을 다시 입금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C에게 150만 원 상당의 금충초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C 명의의 신한 카드(D)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무렵 결제수수료 5.5%가 공제된 금액을 '예스페이'로부터 지급받아 C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52,02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7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남, 61세)은 형제들로, 부친 E의 사망 이후에 재산상속 등의 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9. 13:30경 대전 중구 F 주택에서 가족회의에 참석한 피해자가 매형인 G을 폭행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주택의 마당에서 피해자가 집사인 H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일부 진술기재(아래 무죄 부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은 후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수사기록 제5쪽),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G을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G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는 상황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G을 폭행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G의 관계, 나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팔을 들어 주먹으로 G을 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가슴을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가슴을 맞고 뒤로 넘어졌는바, 피고인 A이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방위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회적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가 H을 공격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H을 때려 H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왜 관계 없는 사람을 때리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났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로부터 H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행위가 끝난 뒤 그에 대한 항의를 하는 의미로 이루어진 별개의 공격행위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29. 13:30경 대전 중구 F 주택에서 가족회의에 참석한 피해자가 매형인 G을 폭행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와 그 처인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1회 맞아 뒤로 넘어지면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고, 진단서(D, 수사기록 제4쪽)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당시 어떻게 손가락을 다친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도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것만 보았고 손가락을 어쩌다 다쳤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내용이 부정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나.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정신을 잃었다가 잠시 후 일어나서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한 후 현관 쪽으로 가 지팡이를 들고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는바(피해자 스스로도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직후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와 I은 2012. 3. 24.에도 대전 중구 F 주택에 찾아가 부친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다툰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여동생이자 피고인들의 누나인 K이 녹취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피해자가 대화 도중 I에게 '나 여기 뼈를 다친 것 같아'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K을 때린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두드려 팼어!"라고 하자 I이 '이이 손가락 나갔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손가락 골절상은 2012. 3. 24. 싸움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4.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296,000원, 시제금 20,000원 합계 31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경기 구리시 등지에서 택시비, 모텔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본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종전 사건은 750여만원 상습사기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 이 사건 횡령금의 액수(316,000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B를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개설하고 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 14:37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바른손컨텐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저작물인 '잠실 UFO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공중 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저작권침해 증거자료(수사기록 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잠실 UFO 사진'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위 사진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빛의 영향을 받은 특정 물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위 사진을 게시한 2012. 6. 3. 이후인 2012. 6. 8. 비로소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자인 F가 사진을 촬영한 2012. 5. 5. 저작권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진을 게시할 당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진의 형상 및 게시물 전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04. 06. 12:5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온천장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말했음에도 그런 말을 한적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06. 1. 2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영월군 H에 I 신축공사를 계획 중인데 2006. 3. 20.까지 약 4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주겠다, 설계비 및 접대비가 필요하다,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기로 한 부지는 피고인들의 소유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의 회사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투자금도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1.경부터 200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4,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6. 2. 28.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영월군 H에 I 신축공사를 계획 중인데 약 4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주겠다, 설계비 및 접대비 등이 필요하므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기로 한 부지는 피고인들의 소유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의 회사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투자자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G과 2006. 2. 22.에 이미 같은 내용의 공사를 도급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28.경 서울 L 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3,500만 원 약속어음과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6,3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월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입원해서 돈이 필요하다, 입원비 1천만 원을 빌려달라, I 공사가 곧 될 수 있으니 곧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는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B, K, N, O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G, K, O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표준도급계약서, 영수증,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지불각서, 투자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서 정리, 은행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들과 계약체결을 하였고, 피고인 A에게 계약체결 사실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전 내역 등을 모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G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06.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 A을 찾아가 위 사업진행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K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최초 위 사업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방으로 들어가 E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나온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에게 약속어음과 현금 합계 4,500만 원을 건네주자,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준 다음, 다시 피고인 A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 K의 대리인인 O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 A을 만나 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07. 10. 22. O으로부터 그 동안 지급하였던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O에게 '같은 달 24.까지 1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E의 법인인감을 몰래 도용하여 피해자들과 위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지껏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K와의 계약사실 및 금전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207쪽, 20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수법 및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고 그 피해액도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피고인 A은 2차례, 피고인 B은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골프연습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 접근하여 자신들의 실제 골프실력을 감추고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속여 함께 골프를 치다가 점차 판돈을 올려 돈을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7. 7. 초경 D에서 골프연습 중이던 피해자 E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사채업, 인테리어업, 철물업 등을 하는 재력가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골프라운딩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1.경 포천시 F에 있는 G 골프장에서, 피고인 A는 골프 실력이 70타 후반 내지 80타 초반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은 상당한 실력자임에도 "우리는 전부 100 돌이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수표 교환 내지 계좌이체를 부탁하면서 수표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게 하고, 홀마다 판돈을 올리자고 제안하여 1타당 2,000,000원까지 판돈을 올리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리로 공을 옮기거나 컨시드를 주는 등으로 골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기 자금 명목으로 1,4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 기재 G 골프장에서, 카트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과정에서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 H(여, 25세, 가명)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부위를 쓰다듬고, 골프 경기 진행 과정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성관계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골프도박사기 관련 수사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는 판시 강제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 포함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포함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특히 피고인 C은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4. 3. 27. 23: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35

범죄사실 [2013고단2335]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3.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바로 전에 피해자 B(43세)과 전화통화할 당시 피해자 옆에 있던 G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년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피해자를 만나자 화가 나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0. 21:15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I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2세)의 시비와 폭력에 대항하여 오른손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와 싸우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589] :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농협 법동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옷 장사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 쓰고 빨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는 등 많은 채무가 누적되어 있고, 운영하던 의류점도 적자인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 및 5부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및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9. 일자불상경 위 농협 법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 합계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21. 13:0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항의 빌린 돈을 갚으라며 다른 사람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타인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제지하고, 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밖으로 끌어 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3고단25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양형요소 : 반복적 범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5회의 동종 전과 - 유리한 양형요소 : 우발적인 범행, 합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는 모두 10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 B - 불리한 양형요소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장애인인 사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A와 합의, 편취금액 일부 변제, 동종의 사기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2: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 삼성디지털플라자 앞 도로를 원평1치안센터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에 대해 수리비 1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05:5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전동에 있는 센텀하우스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5:50경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마전동에 있는 센텀사우나 옆 도로를 C 쪽에서 옥수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우측으로 주택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폭이 좁은 주택가에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E 소유의 주택 담벼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9. 10.경 서울 영등포구 B 2동 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0.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 C)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범죄사실이 완전히 동일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9:2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길에서 '여자 노숙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노상방뇨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D으로부터 범칙금통고서 발부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신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안디옥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부근 버스정류소 앞에서, E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2.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동선확인 및 주사기 회수),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600,000원 =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필로폰 약 0.7그램의 매수가격,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제1 범죄, 제2법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0월~3년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다음날인 2016. 10. 23. 수사기관을 찾아 가 자수하였고, 필로폰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