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사람으로 서로 아파트 주민 사이이다. 1. 2018. 8. 6.자 폭행 피고인은 2018. 8. 6. 14:46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C(당시 47세, 남)이 에어로빅 시설 임대 건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면서 누르고,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2020. 8.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11:09경 제1항 기재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당시 49세, 남)이 입주자대표회의 참석명부를 열람, 복사하는 과정에서 위 관리사무실에 설치된 가림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의 사실확인서 1. 안내문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11-1차] 2018년 폭행 관련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1), 회의결과 공고 등(증거목록 순번 70) 1. CCTV영상 사진(2020. 8. 28. 폭행사건), 2020년 8월 28일 폭행사건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18. 8. 6.자 폭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목을 치면서 누르고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목을 쳤다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목을 만진 것이지 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밀지 말라거나 잡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재심의신청서를 빼앗으려고 하여 손으로 막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는 2018. 10. 30.경 ‘8월 6일 관리소 내에서 폭력 등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동대표(피고인) 폭력 등에 대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확약을 요구하는 안건을 제안하였고, 2019. 1. 17.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언쟁 등에 대해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확약 요구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경위,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20. 8. 28.자 폭행 부분 CCTV 영상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가림막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6. 14:46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C(당시 47세, 남)이 에어로빅 시설 임대 건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면서 누르고,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9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8. 6. F한의원을 방문하여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에는 위 병명이 임상적 추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이 한의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명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커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위 한의원을 방문할 것 외에 달리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몸은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전에 왼쪽 발목 골절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폭행의 영향으로 몸이 더 악화되었다’고 하며 이 사건 폭행 부위인 목이나 손목이 아닌 발목을 언급하였다(증거기록 제42쪽).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리소장 G은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누가 주먹질이나 목을 잡고 때리는 등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삿대질식으로 손이 왔다 갔다 하며 손을 뿌리치는 행동의 말다툼을 하는 데 불과하여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75, 증 제1호증의 5)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해를 초래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