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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인정받아 국내에 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기존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30. 기존 영업자인 B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C, D동에 있는 ‘E’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20: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청소년인 F(남, 18세), G(남, 18세), H(남, 18세), I(남, 18세), J(남, 18세), K(남, 18세)를 상대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1병, 카스 맥주 2병을 52,000원에 판매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1. 13:21경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에 있는 단양경찰서 L 사무실에서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단양경찰서 소속 경위 M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 가게의 영업 승계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1. 11. 13:21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단양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위 M로부터 제시받은 고지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확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B의 서명이 기재된 고지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M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주민등록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업신고증, 수사보고(피의자 정정에 대하여),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39조 제3항(영업승계 후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였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영업양도인)의 이름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 하구 다대동에 있는 두송방파제 부근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9%), 운전 거리(2km), 재범 방지 노력(음주운전 재범예방이수 등),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3:45경 부산 북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 이 다른 차량을 발로 차고서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성명 및 주거지 주소를 질문받고 귀가를 제의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씨발 뭔데, 니가 경찰이든 말든, 니가 경찰관이라고 얘기했나”, “니 죽을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바지를 잡고 흔들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던졌다. 피고인은 그 옆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F에게 다가가, “니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나, 니 오늘 죽었다”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 F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각 공무집행방해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되 가중요소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6. 09: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7. 00:00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2정을 부 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1. A 소변 간이시약 검사과정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각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연인관계였던 사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3: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B과 함께 술을 마셨다. 다음날 04:00경 피해자와 B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명확해 보이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을 뿐더러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 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암 투병 중으로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비교적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0:3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2. 08: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2세)가 피고인에게 “선배에게 인사도 안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간 뒤, 배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3. 2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1: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아파트의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과 부재 중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다툰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경찰서에 다녀오는 바람에 대화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침입의 범의가 없고, 위 아파트는 공동현관문에 출입제한장치가 없어 출입이 자유로우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도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임의동행된 사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차단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의 사정, 즉 인테리어 공사 문제에 관한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가 중단되었고 이후 세 차례 이어진 피고인의 전화를 피해자가 수신차단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갔는바,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다툰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점은 이를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침입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라고 보이는 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본건 범행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평택시 C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에 있는 속칭 ‘D’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위 ‘D’를 B으로부터 임차한 후, 위 건물에 객실 2개,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E에게는 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F에게는 일 7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등 E, F을 포함한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이 그 곳 시설을 이용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오던 중 2021. 4. 29.경 E가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2021. 5. 9.경 F이 그 곳을 찾은 손님인 G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택시 C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이 전형적인 성매매 업소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 성매매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20. 2.경부터 2021. 5. 9. 경까지 위 건물을 A에게 월세 120만 원에 사용하도록 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피의자 A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4조,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추징액: 성매매여성인 F은 1개월 중 20일을 일하고 1일에 7만 원씩을 피고인 A에게 장소제공 대가로 지급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27쪽), F이 이 사건 장소에서 최근에 다시 일하게 된 2021. 4월 중순경부터 5월경까지 1달 반 동안 일한 기간 중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대가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180만 원을 추징함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매월 120만 원씩을 임대료로 지급하여야 했지만 7~8차례 월 8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사정이 되는대로 지급하였고,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50쪽), 위 9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성매매 영업 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나. 피고인 B: 건물제공 조건과 기간과 그로 인해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8:46경 남양주시 청학로 68번길 13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청학파출소 방면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점등 중이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이었으며 좌 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통행하는 보행자를 살피거나 일시정지하지 않는 등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횡단하던 피해자 C(남, 75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 골절 등으로 치료 도중 같은 해 2. 4.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02: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수성못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두산오거리에 이르러 들안길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7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6차로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3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왼쪽 몸 부위를 스치듯이 치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1차량 사고흔적 확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신고인 G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H영상, 영상총평)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편도 7차로 도로 가운데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이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야간에 만취 상태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사고의 발생에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0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육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0. 10.경까지 의정부시 C, 2층 및 의정부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업체로부터 구입한 합계 253,723,780원 상당의 외국산 돈등심 64,362.13kg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업체로부터 구입한 합계 186,831,359원 상당의 외국산 돈장족 62,466.19kg을, 절단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비닐 포장한 후, 라벨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부착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외국산 돈등심 57,486.96kg을 약 345,950,740원에, 외국산 돈장족 5,788.07kg을 약 29,433,13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B 회계프로그램의 식육 매출 내역 정리],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보고(최종)] 1. 각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B),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사업자등록증(G), 허가증(G) 1. ㈜H 외국산 돈등심 매입 거래명세표, ㈜I 외국산 돈장족 매입 거래명세표, ㈜J 외국산 돈장족 매입 거래명세표, ㈜K 외국산 돈장족 매입 거래명세표, ㈜B의 외국산 식육(등심, 장족) 판매 내역, 각 국내산 돈등심 및 돈장족 판매 내역, ㈜H 식육 매입 거래원장, ㈜I 식육 매입 거래원장, ㈜J 식육 매입 거래원장, ㈜K 매입 거래원장, B 창고별 외국산 재고현황 파악, B 창고별 재고 현황, ㈜B의 식육 매입 내역, ㈜L 식 육 거래원장, ㈜M 식육 거래원장, ㈜N 식육 거래원장, ㈜O 식육 거래원장, ㈜P 식 육 거래원장, Q(주) 식육거래원장, ㈜I 식육 거래원장, ㈜R 식육 거래원장, ㈜S 식육 거래원장, 매입일보(돈등심), 매입일보(돈장족), 상품 거래처별 매입매출 집계표, Q(주) 거래처원장, ㈜B의 외국산 돈등심, 돈장족 세부 매입내역 1. [별첨1] ㈜B의 외국산 식육 매출 거래명세표, [별첨2] ㈜B의 2020. 4. 국산 식육 매 출 거래명세표, [별첨3] ㈜B의 2020. 5. 국산 식육 매출 거래명세표, [별첨4] ㈜B의 2020. 6. 국산 식육 매출 거래명세표, [별첨5] ㈜B의 2020. 7. 국산 식육 매출 거래명세표, [별첨6] ㈜B의 2020. 8. 국산 식육 매출 거래명세표, [별첨7] ㈜B의 2020. 9. 국산 식육 매출 거래명세표, [별첨8] ㈜B의 2020. 10. 국산 식육 매출 거래명세표, [별첨9] ㈜B의 2020. 11. 국산 식육 매출 거래명세표, [별첨10-1] ㈜B의 2015. 6. ~2016. 12. 돈등심, 돈장족 제품 세부 매출내역, [별첨10-2] ㈜B의 2017 돈등심, 돈장족 제품 세부 매출내역, [별첨10-3] ㈜B의 2018 돈등심, 돈장족 제품 세부 매출내역, [별첨10-4] ㈜B의 2019. 1. ~ 2020. 11. 돈등심, 돈장족 제품 세부 매출내역 1. 피의자 휴대폰의 저장 기록 중 2021. 4. 3. 문자메시지 발췌 자료 1. 적발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허위표시한 농수산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1:25경 경남 창원시 명곡동 부근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63 흥국교차로 앞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수치의 정도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3에 있는 서울대입구 사거리를 낙성대역 쪽에서 봉천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봉천역 쪽에서 봉천고개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8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2. 4. 19.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유선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최근까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3:23경 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 1. 내사보고서(음주운전자 A과 차량 발견 당시 사진촬영에 대하여)-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통행차량 검색결과 첨부)-통행차량 검색결과 등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10.경과 2016.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피고인은 공복에 감기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6시간이 지났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동자가충혈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 입안을 헹구고 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기의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음주운전사실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서울 성동구 B에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구두와 핸드백을 납품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의 6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22.경부터 2020. 6. 13.경까지 합계 피해자 소유인 44,667,000원 상당의 구두와 핸드백을 판매하여 그 금액의 60%인 26,800,2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종업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횡령금원 처분내역, 위탁판매계약서, 부대약정 합의서, E 파주행사장 물품 출고내용, 매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회사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근로자의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임금 내지 인건비 지급에 우선 사용함),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 제1항에서 살펴본 양형기준에 규정된 여러 양형인자와 그 밖의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