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8.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B(여, 23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를 소개받아 2019. 3. 1.경 우즈베키스탄에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 달 5.경 귀국하였고, 2021. 5. 28.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빠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TV로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똑같이 따라 하라고 지시하며 화를 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2)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결혼 이후 2021. 6. 4.(공소사실 기재 첫 범행 일자)까지 가) 피해자는 D.생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28. 결혼정보회사의 주선으로 소개를 받아 2019. 3. 1. 우즈베키스탄에서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19. 3. 2.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3일간 함께 살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5.경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우즈베키스탄에 계속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21. 5. 28.에서야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장소이다)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피해자의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2021. 5. 29., 2021. 5.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다) 피고인은 2021. 5. 31.경부터 2021. 6. 4.경까지 대전으로 출장을 떠났는데, 그 기간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하여 안부를 묻고 애정표현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 제3호증).2) 2021. 6. 4.부터 2021. 6. 20.까지(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기간) 가) 피고인은 출장을 갔다가 2021. 6. 4. 오후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지하철역으로 피고인을 마중 나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곤하다고, 직장에서 동료와 싸웠다고 하였고 몸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울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피해자는 같은 날 17:00경 시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을 위로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10.부터 그 다음 날인 2021. 6. 11.까지 피해자와 같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으로 피해자와 친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경상남도 진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E을 만나러 진주에 함께 다녀왔다. 다) 한편, E은 2021. 6. 15.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신고의 처리 경위에 관하여 경찰관이 2021. 6. 21. 작성한 발생보고서에 기재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3, 4쪽).라) 위 기간 중인 2021. 6. 8., 그리고 2021. 6. 19.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 제3호증).3) 2021. 6. 20. 이후 이 사건 고소 및 이혼소송 등에 이르기까지 가) 피고인은 2021. 6. 20. 19:12경 이웃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이웃으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 폭행 등을 의심하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발생보고서에 기재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 6쪽).나) E은 다시 2021. 6. 20. 23:51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의 처리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발생보고서에 기재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 6쪽).다)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보호시설(쉼터)로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1. 11. 5.경 서울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44673호). 4) 공소사실 기재 각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내용 가) 2021. 6. 4.자 성관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2차 조사(2021. 6. 30.) 당시 "5월 31일부터 생리를 해서 6월 4일에 생리가 끝났어요. 그런데 생리통이 남아서 계속해서 통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했어요",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성관계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핸드폰 통역기로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아파요'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피고인)은 알았다고 말을 하고 갔다가는 다시 와서 또 하자고 했어요", "4일 날은 저녁 9시 20분쯤부터 성관계를 시작했고요. 90분 정도 하다가 사정이 안 되니까 화를 내고, 1시간 정도 쉬다가 또 시작해요. 그리고 또 1시간 반 정도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사정을 못 하면 저에게 화를 내고, 다음 날에 자기가 사정을 못 했다면서 하루 종일 화내고, 혼을 내요", "4일인지 5일인지 정확히 시작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를 바닥에 눕혀놓고 성기와 항문 등을 입에 대도록 하며 거의 제 얼굴 위에 주저앉듯이 했어요. 저는 항상 괴롭고 싫었고, 얼굴을 좌우로 돌리면서 '안 할 거야'라고 항상 거부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 59, 65쪽). 피해자는 검찰 조사(2021. 11. 9.) 당시 17:00경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마당에 나간 후 피고인이 제 손을 잡고 저를 방에 데려가 먼저 옷을 벗으면서 저에게 뭐라고 소리를 질러서 느낌상 저한테도 옷을 벗으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고인이 먼저 나체 상태로 눕고 야한 비디오를 가리키면서 저에게 휴대폰 번역 어플로 저거랑 똑같이 하라고 시켰습니다", 같은 날 22:00경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밤에 소주를 마시고 있어서 저는 술을 마셨으니까 잘 것으로 생각하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안 자고 저를 나오라고 부른 후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저에게 맥주를 마시게 한 다음에 피고인이 옷을 벗고 제 옷을 벗겼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에 보여준 영상말고 다른 사람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똑같이 하라고 시켰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 내지 203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그날 저는 배가 아직 아파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고 저한테 티비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5시에는 동영상을 본 게 아닙니다", "밤 10시에만 유튜브를 보여주고 동영상과 똑같이 하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6, 18쪽). 나) 2021. 6. 5.부터 2021. 6. 7.까지 각 성관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2차 조사(2021. 6. 30.) 당시 "5, 6, 7일에도 성관계가 싫다고 말을 했는데도 했고요. 저는 심지어 진주에 사는 언니(E)에게 통역을 해서 정확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결국 저랑 성관계를 강요해서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쪽). 피해자는 검찰 조사(2021. 11. 9.)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특별히 없었는데 제가 하기 싫어하거나 안 한다고 말하면 화를 냈어요. 저에게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남자이고 인상이 강하다 보니 저를 때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 20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똑같이 했고 매일 매일 술을 마시고 술 마시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런 식으로 성관계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다) 2021. 6. 8.부터 2021. 6. 9.까지 각 성관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2021. 6. 21.) 당시 "약 1주일 전에는 주먹을 집어넣기도 했어요. 그 주먹이 들어가고 성관계를 한 이후에 복통이 심하게 생겼어요", "주먹을 집어넣었다가 손바닥을 안에서 쫙 펼치고는 힘을 줘서 억지로 빼내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33쪽). 피해자는 경찰 2차 조사(2021. 6. 30.) 당시 "8일부터 제 성기에 주먹을 집어넣어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손을 넣기 시작하니 제가 싫다고 하면서 남편(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냈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제압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손과 주먹을 집어넣어 흔들고 저를 괴롭히고 아프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하혈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에 연이어 손과 주먹을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 61쪽). 피해자는 검찰 조사(2021. 11. 9.) 당시 2021. 6. 8.자 성관계에 대하여 "성관계 후 피고인이 처음에 음부 안에 손가락 4개를 넣었을 때 긁힐 듯이 아파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서 치웠는데 다시 손을 넣었어요. 4개만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주먹 전체를 다 집어넣어서 순간적으로 너무 아프고 놀랐습니다. 그 이후 제 음부 안에서 주먹을 펼칠 때 너무 아파서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2021. 6. 9.자 성관계에 대하여 "전날 음부 안에 주먹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었어도 배가 너무 아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5, 20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6. 8.자 성관계에 대하여 "남편(피고인)은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이 술을 마시면서 저한테 주먹을 제 성기에 집어넣고 원래는 손가락을 두 개를 집어넣다가 나중에는 세 손가락을 넣고 그날은 아예 주먹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세안을 했고 그래서 이모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모는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제가 병원에 어떻게 전화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주먹을 성기에 집어넣을 때는 뭔가 물체가 내 몸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주먹을 뺀 다음부터는 내 몸 안에서 뭔가 떼어져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내지 7, 9쪽). 라) 2021. 6. 15.부터 2021. 6. 20.까지 각 성관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2021. 6. 21.) 당시 "손가락으로 제 속을 몇 번이나 긁고 또 긁고 여러 번 긁어냈어요. 제가 화장실 가서 바로 확인해 보면 피가 나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쪽). 피해자는 경찰 2차 조사(2021. 6. 30.) 당시 "15일, 16일, 19일, 20일에 성관계를 강요당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손가락 4개 또는 손바닥까지 다 집어넣고 손톱이 아주 긴 손가락으로 제 성기 속을 막 긁어내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 61쪽). 피해자는 검찰 조사(2021. 11. 9.) 당시 2021. 6. 15.자 성관계에 대하여 "그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피고인이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긁어내듯이 했고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렇냐고 물어보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하고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2021. 6. 16.부터 2021. 6. 20.까지의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먹을 집어넣은 이후여서 많이 아프다고 그만하자고 했더니 23:00경에 성관계가 끝났어요", "2021. 6. 20. 21:30경부터 시작해서 제가 잠들면 깨워가며 계속했고, 사정을 하지 않아 새벽 6시까지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6 내지 20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상시와 똑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성기 속을 긁어낼 때 붉게 했고 성기 부위가 아팠습니다. 통증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마) 성관계 전반 및 신고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2021. 6. 21.) 당시 "때리지는 않았는데 세게 팔을 잡아서 붙들었어요", "남편(피고인)에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양손을 좌우로 흔들어 싫다고 표현했으며, 시어머니랑 자겠다고 시어머니가 계시는 방으로 간다고 몸짓으로 표현했어요", "성관계를 거절하면 저를 때리고 싶은 듯 행동을 하고, 저를 붙잡고 막 저에게 갑자기 확 다가오면서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저를 손짓으로 위협을 해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는 때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왔을 때, 오랜만에 만나서 2년 동안 못 만나고 그래서 하고 싶어서 저도 성관계에 응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부터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많이 아팠어요", "남편(피고인)이 관계를 억지로 강요할 때 항상 무서워요. 저에게 화를 낼 것 같고, 저를 때릴 것 같아요", "물건을 들고 협박을 하지는 않았는데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 26, 28, 2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어머니도 같은 집에 있었고 하지만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나중에 제가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 소리에 깨서 남편(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남편(피고인)은 평상시에 저랑 만약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태도가 달라지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또 저한테 하루에 한끼만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서 하지 않으면 싫을 거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한 이후 2년 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한 2021. 5. 28.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여 종료된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전으로 출장을 떠난 2021. 5. 31.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간 동거하면서 두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특별한 문제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잘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출장을 떠난 이후 돌아온 공소사실 기재 첫 범행 일자인 2021. 6. 4.까지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으며(증 제3호증. 피해자가 한국말에 서투르거나 번역기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표현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애정을 드러낸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지하철역에 피고인을 마중 나갔고, 집에 함께 돌아와서는 직장에서 동료와 좋지 않은 일을 겪은 피고인을 위로할 목적으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2021. 6. 10.부터 2021. 6. 14.까지, 그리고 2021. 6. 17.부터 2021. 6. 18.까지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인 2021. 6. 10.부터 2021. 6. 11.까지 함께 진주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지인 부부(E과 그 남편)를 만났다. 피해자는 2021. 6. 18. 피고인에게 요리를 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 날인 2021. 6. 19. 피고인에게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먹고 싶다. 고기, 당근, 양파를 사오면 요리를 해주겠다', '피고인과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E이 2021. 6. 20. 피고인을 경찰에 2차 신고를 하기 전날인 2021. 6. 19.까지도 계속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2021. 6. 4.자 성관계)의 내용은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음란한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똑같이 따라 하라고 지시하며 화를 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협박)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폭행)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기장(증거기록 118쪽 내지 131쪽) 및 사진(증거기록 72, 73쪽),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6. 4. 22:00경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기장(증거기록 118쪽 내지 131쪽)의 경우, '일기장'이라는 그 증거명칭과는 달리, 날마다 그날그날 일을 기록한 일기의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한번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쓴 것으로서 그 기재만으로는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21. 6. 4. 있었던 일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도 '21:40에 피고인이 오늘 관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관계를 했습니다. 관계할 때 손을 성기에 넣었다 뺐다 해서 불편했습니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126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내용 및 태양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도 강간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72, 73쪽)은, 일자불상 02:23경 G 채널의 성인 영화의 이른바 '맛보기 영상'이 틀어져 있는 TV 앞에서 피고인이 상하의 옷을 모두 입고 양반다리로 앉은 상태로 태연히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가 TV의 정면에서 촬영한 것인바, 먼저 이러한 사진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 일시에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으로 확인되는 시각, TV에서 재생되는 영상의 내용과 형태, 피고인의 태도나 방의 모습, 피해자의 촬영 자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이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태양의 강간 범행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21. 6. 4. 강간을 당한 시각이 '21:2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9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17:00경 그리고 22:00경'이라고 하여 2회의 강간을 상세히 구분하여 진술하며 이를 번복하였고(증거기록 201 내지 203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17:00경'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17:00경이 아니라 22:00경'이라고 재차 번복하는 등(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6, 18쪽),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횟수에 대한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범행 시점과 횟수는 이 사건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를 단순히 지엽적이고 주변적인 정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뚜렷한 근거 없는 진술 변경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7:00경에도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울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로할 목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6. 4. 생리통 등을 이유로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 5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17:00경에도 생리통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7:00경에는 피고인을 위로할 목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가 불과 5시간 뒤인 그날 밤 22:00경(공소사실 기재 첫 범행 시점이다)에는 생리통 등을 이유로 성관계를 원치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출장을 가 있었던 2021. 5. 31.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생리통은 괜찮아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예'라고 대답한바,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21. 6. 4.까지 피해자의 생리통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강행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피해자는 성관계 전에 피고인에게 생리통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나, 언어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한계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 각 공소사실(2021. 6. 5.부터 2021. 6. 20.까지 각 성관계)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의 손가락 또는 주먹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입으로 빨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성기 삽입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들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행위들이 독립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지만 화를 냈고, 무서워서 성관계를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20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4쪽).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서워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각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들(피고인의 손가락 등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입으로 빨게 하는 행위 등)은 경우에 따라 성관계의 구체적인 방법, 또는 성관계 전의 애무 방법 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슬람 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성관계 방법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체위 또는 전희(前戲)를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들 중 일부 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다소 과격하고 변태적이라고 받아들였을 여지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당일까지도 서로 메시지로 애정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 등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한 점,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 당시 "우즈벡에서 3일을 있었을 때,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3번만 성관계를 가졌어요. 여기 와서 시작을 한 것이에요. 이상한 방법, 이상한 행동으로요"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28쪽), 이는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한 뒤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때에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상한 방법, 행동'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6. 4.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도 피고인이 화를 낸 것처럼 보인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 당시에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입으로 애무를 할 수는 없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화를 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31쪽) 이 법정에서는 "이슬람교에서는 성기를 빠는 행위가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소 과격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성관계 당시와 달리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성관계 당시에만 위와 같은 방식의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단지 남편인 피고인의 성적 취향에 맞춰주고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방식의 성관계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때리는 등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평소에 앓고 있는 장애(뇌전증) 또는 평소의 성정으로 인하여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투를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다소 과격하고 변태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것들이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제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싫어할 것으로 생각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 "각 성관계 당시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9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이를 강간으로 여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강압에 의하여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한 부부 사이였고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기간이 매우 짧았고 성관계의 횟수도 적었으므로 부부간 성관계의 적정한 빈도 및 방법, 성적인 취향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신뢰가 쌓여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이슬람 문화권의 성관계 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도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체위 또는 전희를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중증의 뇌전증 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2021. 6. 15. 01:41경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E과 다시 전화 통화를 과정에서 비로소 '성적 학대, 강압적이고 변태적인 성관계' 등에 대한 말을 듣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신체 확인과 피해 사실 진술, 경찰관의 도움을 거절하여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쪽). 나) 경찰관 작성의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20. 19:12경 이웃으로부터 폭행으로 112신고를 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이웃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폭행 등을 당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번역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가혹 행위 등에 관하여 물었으나, 2021. 6. 15.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2021. 6. 21.) 당시 "며칠 전에 피고인이 이웃 사람과 싸움이 났을 때 온 경찰관이 있어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1쪽), 이웃 사람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것은 '며칠 전'이 아니라 바로 전날인 2021. 6. 20.일 뿐만 아니라, 그 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진술도 앞서 본 경찰관 작성의 발생보고서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처음으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2021. 6. 20. 23:51경 E이 다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다음 날인 2021. 6. 21. 11:30경 다시 출동하였을 때인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1. 6. 15. 최초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가혹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진술하지 않았고, 2021. 6. 20. 저녁에 재차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도움이 필요 없다고 진술하는 등, 두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2021. 6. 21.에 이르러서야 전날 밤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로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앞선 두 번의 경찰관 출동 당시에는 피고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듣고 있는 바로 앞에서 진술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고 말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여부가 중요하였지 피고인이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고 말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다소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이는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다. 마) 피해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메시지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입국 이후에 피고인과의 혼인 관계를 잘 유지해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기대와 달리 피고인이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잘 대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짜증을 내기도 하며, 피해자가 성관계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제대로 치료해주지도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이에 위 각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한다는 확신은 갖지 않은 채 피고인과의 혼인 관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