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0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죄사실을 범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모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4:10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툰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휘발유 6.5L, 여행용 휴지 및 라이터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4:45경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에 휘발유 약 1L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 중단 시 피해망상, 공격성, 충동성 등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압수품 관련 사진 및 영수증.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한 장소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D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및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병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병원 입원 확인에 대한 수사, 피의자 상대 행정입원 의뢰에 대한 수사) 등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경 E병원, F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정신과 병원 입원치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D병원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검사 소견으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진단할 수 있고, 사건 당시 심신장애의 원인은 모친에 대한 피해망상 증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의 현재 증상은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간 복용으로 공격성, 충동성, 지리멸렬한 사고 등이 일부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 망상 증상 지속됨”, “정신과적 약물 치료 지속 중에도 지리멸렬한 사고, 환각과 망상, 충동성과 공격적 언행 및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손상 등이 일부 호전되었을 뿐 증상 지속되는 모습이 관찰되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치료를 통해 피해망상 등 사고내용과 사고과정 장애의 완화 및 공격성, 이자극성, 충동성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은 현재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약물 복용에 대한 거부감이 지속되고 있어 추후 약물 자의 중단 시 피해망상 등의 사고내용 장애와 공격성, 충동성 등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폭행이나 방화 등의 재범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감정한 점, 피고인은 2018. 10. 14. 및 2020. 5. 18. 쇠망치, 공업용망치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차례로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향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고합364호)에서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심신미약감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치료 경과, 평소 성행, 판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 범행의 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과의 다툼을 이유로 주거지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등으로 위 주거지를 방화하려고 예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특히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던 이 사건 주거지에서 휘발유를 안방 안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압되어 예비에 그친바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하여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