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02, 2019고단8140(병합)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정종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권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6802 가. 횡령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금융알선 및 할부 금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금융알선 및 할부 금융업체인 '(주)E'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F, 피해자 G는 피고인을 통하여 중고자동차 구입 대출을 하려던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대출을 의뢰받고, D이 운영하는 (주)E에 의뢰하여 H에 피해자를 위한 대출을 진행한 후, (주)E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이를 송금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대출금 160,000,000원에 대하여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주)E을 통하여 H에 제출한 다음, 2018. 12. 11. H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59,925,000원을 송금받은 (주)E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위 대출금 159,92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중 150,593,339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J 명의의 K 계좌(L)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대출을 의뢰받고, D이 운영하는 (주)E에 의뢰하여 M에 피해자를 위한 대출을 진행한 후, (주)E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이를 송금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대출금 70,000,000원에 대해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주)E을 통하여 M에 제출한 다음, 2018. 12. 21. M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69,965,000원을 송금받은 (주)E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ID)으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위 대출금 69,96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명목으로 (주)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금융알선 및 할부 금융업체인 'C'를 운영하던 중 중고 스카이차량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Q으로부터 중고 스카이차량 구입 관련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 서류 작성 및 대출액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피해자에게 "2월부터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 먼저 서류심사를 받아보자. R(주)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대출 서류 심사 때문인 것이니 전화를 받으라. 우선 대출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고, 15일 내에 철회가 가능하니 철회하자. R(주) 콜센터 전화가 오면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통화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R(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서류 심사만 진행해보고 대출 진행을 철회하거나, 정상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심사 전화에 응하도록 하여 R(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명의로 R(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고도 Q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R(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경 R(주)로부터 대출금을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S건물 T호에서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300,000원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보증금 300,000,000원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전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교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연수구 S건물 T호 내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보증금 30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인 U과 공인중개사 V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U 및 공인중개사 V 명의의 아파트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남구 W건물에 위치한 R(주) 사무실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 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R(주) 소속 직원에게 보여주고,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고단81401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금융알선 및 할부 금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X은 피고인을 통하여 아버지 Y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입 대출을 하려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의뢰받고, 피해자가 (주)Z 소유의 AA 다산고소작업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개한 다음 AB로부터 Y 명의로 차량 구입대출금 75,000,000원에 대하여 48개월간 이자 5.5%로 하여 균등할상환하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AB 제휴사인 AC을 통하여 AB에 제출한 다음, 2019. 8. 28. AB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74,965,000원을 송금받은 AC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K 계좌(AD)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위 대출금 중 300,000원을 B 명의의 다른 K 계좌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차례에 걸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69,96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Q,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시 제1의 가죄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대출금 문제를 해결한 ㈜E인바, 피고인은 ㈜E 측에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다액의 채무에 시달려오면서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고, 결국 임시방편으로 사문서까지 위조하였다. 횡령 피해액이 합계 299,855,000원이고, 사기 피해액이 130,000,000원이며,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크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