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90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62세)의 동생이며, 피해자 D(38세)의 삼촌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2. 6. 10:00경 경북 칠곡군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B(9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2. 7. 08:00경 대구 북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씹새끼야, 지금 내 올라갈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 십쌔끼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7. 오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I에게 위 1.항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놈아, 내 오늘 내려가서 다 때려죽이겠다. 지금 부산 내려가서 칼로 쑤셔 죽인다, 대가리를 망치로 부셔서 바다에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 I의 각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12 신고처리 내역서 협조요청,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I, C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죽인다고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들이 먼저 도발을 해서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들을 죽이거나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공포감을 느낀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존속폭행의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비록 폭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부터 상당 시일이 경과하였고, 피해자 B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일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C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의 동생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버지 (피해자 B)를 때린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C의 집으로 가 보니 피고인이 아버지를 쇼파 위에 눕혀 놓고 아버지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의 집을 찾아 갔고, 거기서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문제로 아버지 (피해자 B), 형(C)과 다투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5) 비록 피해자 B과 피고인 사이에 재산관계로 인한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버지인 피해자 B이 자식인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폭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 D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특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인데, D 역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오로지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각 협박의 점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2)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피고인의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I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I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C에게 '어디 어른들 일을 자식한테까지 일러주나, 야이 새끼야, 올라가서 너희 둘다 때려 죽인다. 저녁에 기다려라'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12쪽) 나) 피해자 C, I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직후인 당일 오전 9:48경 '삼촌(피고인)이 "칼로 쑤신다"며 협박하며 집으로 찾아온다고 했다, 순찰을 부탁한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당일 오후 7시경 피해자들을 만나러 부산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 갔고,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하여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 I는 당일 오후 7:49경 '대구에 있는 삼촌 내외가 와서 부모님을 협박한다. 칼을 소지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다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존속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재산관계로 분쟁 중에 고령인 아버지를 폭행하고, 친형과 조카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7. 19:00경 경북 김천시 J에서 형인 피해자 C이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김천 집을 주던지 1억 원을 주던지 둘 중 하나는 해라, 만일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포크레인을 불러서 집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