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4:1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년 1회 벌금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3. 4. 18:48경 인터넷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한화 81만 원 상당의 0.19511042비트코인을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 C)으로 송금하고, 계속해서 2019. 3. 5. 17:00~18:00경 서울 강남구 일대 골목길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 부위에서, 대마 판매자가 사전에 은닉해 놓은 대마 5g을 찾아오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 12: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39g을 한화 5,789,957원 상당의 0.63373비트코인으로 구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9. 오전경 여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0.2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 20: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 3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소변마약류 감정서 1. 모발마약류 감정서 1. E은행 거래내역 1. ㈜F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대마 매매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나. 각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13.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매대금 합계 5,789,95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가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투약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며, 마약류의 유통과 투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0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원주시 D에 있는 ‘E’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2009. 5.경 도주차량과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과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6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4. 23: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1번 국도 인근 갓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여, 65세)이 자신의 지시와 다른 경로로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9,000원 상당의 LGV50S ThinQ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로부터 뺏은 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4. 23:3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1번 국도에서부터 의왕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A의 음주측정 결과지 1. 각 사진, 스마트폰 가입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2%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 있는 ‘C’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처 E의 친구로서 이 사건 미용실에 지인들을 소개해 주는 등으로 운영에 도움을 준 사람이며, F, G, H, I, J, K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유급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국가보조금으로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여기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매출 감소 등으로 이 사건 미용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D을 이 사건 미용실 근로자로 가장하여 그녀에 대한 유급 휴직 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한편, F, G, H, I, J, K 등 근로자 6명과 공모하여, 실제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미용실에서 계속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그들에 대한 유급 휴직 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D, F, G, H, I, J, K에 대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1개월 간 유급 휴직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노사합의서) 및 각 근로자들의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달리 D은 이 사건 미용실의 종업원이 아니었고, F 등 근로자 6명은 2020. 4.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와 같이 2020. 4.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F 등 근로자 7명에 대한 유급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및 그 증빙자료인 2020년 4월 출근부, 2020년 4월분 급여대장 등의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2020. 5. 27.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11,033,1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5,515,3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 일람표(부정수급 상세내역), 부정수급 조사 서류, 부정수급 처분 검토보고, 사업장별조회, 기관별 지원금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내부 담당자 조사의뢰, 인터넷 블로그 후기 등, 휴직 신고 기간 작성된 블로그 후기 1. 2020년 제1차(04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계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등, 2020년 제2차(05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계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등, 2020년 제3차(06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계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등, 2020년 제4차(07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계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등 1.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 E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수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령한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인 133,985,700원을 환수조치 당하였고 이를 성실히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3:1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5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씨발.”, “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및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한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폭력 범죄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00: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린다. 여자 비명소리가 난다. 심하다. 부부싸움소리 아빠, 엄마 피난다. 엄마 다쳤다는 소리 들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 경장 G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니 집 내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체포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옆에 서 있는 위 G에게 “너 씨발 새끼야, 내가 니 얼굴 기억한다. 내가 가서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질 때 발로 위 G, 위 F의 복부를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당황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실제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4:5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기록 첨부, 혈중 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C을 상대로 ‘B가 2016. 5. 16.경부터 2016. 6. 10.경까지 4차례에 걸쳐 C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22. B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수원지방법원 2020나80332) 및 상고(대법원 2021다248329)를 각 제기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B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돈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회사로서 피고인이 실질사주였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B에 매각하면서 그 인수대금으로 받은 것일 뿐, 자신이 위 돈을 B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B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5. 20.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C이 B로부터 차용한 위 9,000만 원 중 합계 57,417,300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14: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1호 법정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 제3단독 판사 F에게, B 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피고(C)는, 원고(B)가 증인(피고인)을 통하여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인수대금을 증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뒤이어 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피고(C)가 증인(피고인)에게 돈을 송금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E에 대한 인수대금이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B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9,000만 원은 E의 인수대금이 아니라 C이 B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1. 위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증언을 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거짓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대방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안산시 B, C호에서 암막텐트, LED조명, 온도계, 산도계, 필터, 담배 파이프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다음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는 방법으로 2021. 4. 28.경까지 대마 10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말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 ‘E’ 채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대마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26.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D,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흡연도구 안에 물을 넣고 그 위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린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이어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매수대금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매수한 것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흡연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재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각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남망산 조각공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정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7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남, 48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동영상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형의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1998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차량의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0: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골목길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오토바이를 출발하려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쪽에서 앞쪽을 향해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발견하지 못 하고 유턴을 하기 위하여 진행방향의 도로를 가로지른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위 버스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를 6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 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및 CD 첨부), 사진,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는 버스와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오토바이와 함께 버스 진행 방향으로 바닥에 넘어졌다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일어난 점, 이에 버스 운전자는 당황하여 운전석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좌석에서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와 버스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버스와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가. 2017.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19:06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감태 수확 작업을 마치고 경남 하동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니 남해에 있는 내 집에서 잠을 자고 가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씨발년이, 니나 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2019.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21:00경 경남 하동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 피해자가 “왜 이렇게 독하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후,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2021.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21:1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여 파래 수확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내가 씨발년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20: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불을 껐는데 피해자가 이를 다시 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기세 니가 내는 것도 아닌데 왜 불을 켜냐”라고 화를 내었으나 피해자가 “나도 켤 자격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씨발년 개같은 년 돈도 벌지 않으면서, 전기만 켜라 죽인다, 이년 어찌 해삘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21, 25, 33)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0:40경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03에 있는 조천만세동산 앞 도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1: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풍무로68번길 78 계양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0: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편의점 대구효목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없는 소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진행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41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4. 00:35경 대구 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했고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사건당시 13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2:30경 파주시 C건물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무인텔 탐문수사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간 다음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9. 2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저번에너무 좋았어.”, “만나면 콘(콘돔) 끼고 해보자.”, “콘 꼭 할게.”라고 말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