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6.경 서울 B에 있는 C보호관찰소 D 관찰과에 소속된 보호직 공무원(7급)으로 2023. 3. 6.경부터 마약사범인 E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맡게 되었다. 1.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5. 1. 11:00경 위 C보호관찰소 D에서 E의 MET(필로폰) 및 THC(대마) 2종 약물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불분명하여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는 E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위 간이시약검사 결과를 입력하지 아니한 채 E을 그대로 귀가시키고, 다음 날인 2023. 5. 2. 오후경 광주시 F 소재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차 ‘간이시약검사 결과를 무마하고 추가 조치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23. 5. 7.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지하 1층 소재 ‘H’ 실내테니스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E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8.경 위 C보호관찰소 D에서, 당일 E이 출석하여 면담 또는 약물반응검사 자체를 진행한 적이 없고 그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용 PC로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E이 2023. 5. 8. C보호관찰소 D에 출석하여 약물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고 면담 태도 양호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즉석에서 이를 등록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23. 5. 7. 저녁경 전항 기재 ‘H’ 실내테니스장에서 E에게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확인서 사본, 면담내용 녹취록, 각 통화 녹취록, 통화내역, 인사기록카드,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부, 보호관찰관련지침, 출장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I2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통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업무용 PC, 휴대전화 전자정보 파일 분석 결과 피의자 A),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E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부, 보호관찰 지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장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뇌물요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요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벌금형의 상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먼저 500만 원을 수령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위 500만 원과 별개로 4,500만 원을 요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요구한 금전은 5,000만 원이 아닌 4,500만 원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수사는 E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3. 6. 8. C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받으면서 수강생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은 사실을 고백하면서 시작되었는데,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E은 2023. 6. 21. C보호관찰소 D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금전 지급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E은 위 진술에 대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니었고, 사건화 되는 것이 싫어서 모두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당시 E은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는 500만 원 수수 부분까지도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2쪽),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2023. 6. 21.자 진술은 E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봄이 옳고, 2023. 6. 21.자 진술을 제외하면 E의 진술은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E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E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개월 동안 500만 원씩 지급할 것, 피고인의 ROTC 후배 K의 물류사업에 도움을 줄 것, 피고인이 전출할 경우 피고인을 따라 주소지를 이전할 것을 요구받았다)을 포함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뢰자인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그 대가로 증뢰자인 E의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나, E은 2023. 6. 21. C보호관찰소 D에서 약물반응검사를 하여 음성 판정을 받았는바(증거기록 549쪽), E에게 자신의 마약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E 사이의 2023. 6. 9.자 통화 녹취록(아래 표, 증거기록 318, 319쪽)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회사 직원들 있는 곳에서 봉투를 건네는 게 곤란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달리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은 채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회사 근처에서 보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E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한 것으로 봄이 옳다. 보호관찰 관련 지침에 의하면, ‘집중 대상자’의 경우 월 2회(월 1회 출장 포함), ‘주요 대상자’의 경우 월 1회(격월 1회 출장 포함), ‘일반대상자’의 경우 격월 1회(반기 1회 출장 포함)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다(증거기록 551쪽). E에 대한 보호관찰상황부에 의하면 E은 2023. 3. 8. ‘일반대상자’로 분류되었고(증거기록 543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23. 5. 8.경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E이 2023. 5. 8. C보호관찰소 D에 출석하여 약물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고 면담 태도 양호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등록하였는바, 2023. 5.로부터 격월인 2023. 7.이 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E을 대면하여 지도 감독할 업무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E에게 2023. 5. 24., 2023. 6. 1., 2023. 6. 8., 2023. 6. 9. 전화통화를 하면서 언제 만날 것인지 정하자고 반복해서 요구하였다(증거기록 301, 307, 313, 31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을 만나자고 한 것은 정당한 보호관찰 업무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정당한 업무 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결국 이는 피고인이 요구한 2023. 6.분 500만 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이다. 보호관찰 관련 지침에 의하면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직원이 출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증거기록 552쪽), 이는 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증거기록 554, 55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E에게 만나자고 하면서 저녁이나 주말에 보호관찰소 외의 장소에서 보자고 하였는바(증거기록 301, 318쪽), 피고인이 E을 만나자고 한 것은 정당한 보호관찰 업무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정당한 업무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결국 이는 피고인이 요구한 2023. 6.분 500만 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이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가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3627 판결 참조). 피고인은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동일한 명목 하에 E으로부터 2023. 5. 2. 오후경 300만 원을, 2023. 5. 7. 저녁경 2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200만 원을 지급받은 자리에서 E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한 행위로서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뇌물요구죄는 기존의 뇌물수수죄와 포괄하여 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뢰액은 5,000만 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 5,000만 원~1억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나. 제2범죄(수뢰후부정처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및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고, 나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에서 E은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 투약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운영 중인 사업도 위태롭게 될 위험에 처한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은 양성, 음성이 불분명하여 재검사가 필요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E에게 사업을 정리하라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수수, 요구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군대 생활 후배의 사업을 도와주라는 요구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매우 부적절하여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