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해자 B 주식회사는 경산시 C에서 폐목재를 처리하여 재생목재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인바, 피고인은 2013. 12. 23.부터 2020. 1. 10.까지 피해자 회사의 구매판매영업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폐목재 배출업체 및 운반업체를 상대로 폐목재 수거․처리계약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폐목재 수거․처리계약 업무 담당자로서 계약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배출업체로 하여금 운반업체에 지급하는 운반비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별도로 운반비를 지급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 특성상 배출업체와의 계약이 대부분 구두계약인 점, 운반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배출업체가 운반비를 부담하기로 계약하거나 별도의 운반비가 소요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반업체에게 별도의 운반비 또는 순수폐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운반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교부받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2. 운반업체 D 관련 업무상배임 및 사기 가. 배출업체 ㈜E 관련 피고인은 2019. 7. 27.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은 배출업체인 ㈜E이 운반업체인 D에게 이미 운반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D에 대한 운반비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D에게 운반비 명목으로 16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8,420,000원을 D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8,420,000원을 D에게 지급하게 하여체 중 한 곳에서 운반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배출업체 ㈜F 관련 피고인은 2020. 2. 8.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은 배출업체인 ㈜F이 운반업체인 D에게 이미 운반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D에 대한 운반비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D에게 운반비 명목으로 16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2,970,000원을 D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2,970,000원을 D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운반업체 ㈜G 관련 업무상배임 및 사기 가. 배출업체 H 관련 피고인은 2016. 8. 6.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은 배출업체인 H이 운반업체인 ㈜G에게 이미 운반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G에 대한 운반비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G에게 운반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62,320,000원을 ㈜G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62,320,000원을 ㈜G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G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배출업체 I 관련 피고인은 2019. 1.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은 배출업체인 I이 운반업체인 ㈜G에게 이미 운반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G에 대한 운반비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G에게 운반비 명목으로 16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22,920,000원을 ㈜G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22,920,000원을 ㈜G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G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운반업체 J(주) 관련 범행 가. 배출업체 ㈜K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폐목재 수거․처리계약 업무 담당자로서 배출업체의 폐목재를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 소속 지입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배출업체로 하여금 자회사에 운반비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 특성상 배출업체와의 계약이 대부분 구두계약인 점, 운반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 소속 지입차량으로 폐목재를 운반하였음에도, 배출업체로 하여금 자회사가 아닌 운반업체에게 운반비를 지급하도록 한 후 운반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교부받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3. 28.경 배출업체인 ㈜K의 폐목재를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L 소속 지입차량으로 운반하여 ㈜L가 운반비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K 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운반업체인 J㈜가 ㈜K의 폐목재를 운반한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K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J㈜에게 운반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로 하여금 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13,800,000원을 J㈜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L에 지급하여야 할 운반비를 J㈜에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L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J㈜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배출업체 ㈜M 관련 업무상배임 및 사기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은 배출업체인 ㈜M이 직접 폐목재를 운반하여 별도의 운반비가 소요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운반업체인 J㈜가 ㈜M의 폐목재를 운반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J㈜에 대한 순수폐목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J㈜에게 순수폐목지원금 명목으로 5,28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순수폐목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7,576,100원을 J㈜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순수폐목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7,576,100원을 J㈜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J㈜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배출업체 ㈜N 관련 업무상배임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은 배출업체인 ㈜N가 직접 폐목재를 운반하여 별도의 운반비가 소요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운반업체인 J㈜가 ㈜N의 폐목재를 운반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J㈜에 대한 순수폐목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J㈜에게 순수폐목지원금 명목으로 736,6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순수폐목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0,692,100을 J㈜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순수폐목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0,692,100원을 J㈜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J㈜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B-D), 이체내역(B-G), 세금계산서(G-H), 각 사실확인서(순번 16번 내지 21번), 이체내역(B-J), 수사보고서(참고인 R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O이 피의자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중한 죄인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