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3.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G은행’를 사칭하며 ‘정책지원 대출 및 방역 지원자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상담신청을 하자 같은 날 14:00경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총 4,000만 원의 금원을 5%의 금리로 대출신청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척 하다가 2022. 4.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으로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I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G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실행했으니 대출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지 않으면 법무팀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I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13:45경 성남시 K아파트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15. 11: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6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6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5. 2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5.경 피고인에게 ‘고객에게 교부할 채무 변제 확인서를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성남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계약내용 란에 ‘대출번호 L, 채권계약자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20,000,000원(정), 상환 일자 2022-05-25’, 항목 란에 ‘지점 ㈜N,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내용 란에 ‘상기 대출 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청구인:M,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N’라고 기재되고 ㈜N 기재 옆에 날인이 표시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시흥시 정왕동 1998-5 옥터공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 5. 27.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7.경 피고인에게 ‘고객에게 교부할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포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O’,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2-05-27’, 담당자 란에 ‘P’, 채무기관 란에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란에 ‘대면 추심 방식’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Q㈜ R’이라고 기재되고, 날인이 표시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내용 란에 ‘상기 고객은 당사 Q㈜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팔백이십칠만원정(\8,270,000)을 2022년 5월 27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Q㈜ R’이라고 기재되고 날인이 표시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1매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군포시 S건물 주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으로부터 현금 827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매,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T, U, B, V,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M, O의 각 진정서 1. 발생보고서(사기방조),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위조문서(N카드 명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1항,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담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안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해가 매우 크고 그 회복이 요원한 점, 피고인은 2022. 5. 1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를 수사 중이던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만 가진 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완성에 있어 피고인의 기여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총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소액이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