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3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과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 24.경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근직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이고, 불법자금을 받아오는 일이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메일 계좌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을 받아 지시에 따라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협조를 해라. 우리가 금융제지를 걸어놓았지만, 범인이 금융기관 출신이라 대출이 나올지도 모르니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보고, 코드를 검수해야 하니 대출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G건물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2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전송 받아 인쇄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을 서류봉투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4. 1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I카드가 도용되었는데,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남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수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에서 3,2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매장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8. 11:40경 광명역 부근 문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 파일(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 날인)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6. 1. 15:52경 서울 관악구 G건물 앞에서 C을 만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4. 16:3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H을 만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와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5. 24.경 충남 홍성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이고, 돈을 받아서 보내주는 일이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메일 계좌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을 받아 지시에 따라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 범행에 이어, 같은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인출해서 다음 날인 2020. 6. 2.경 서울 관악구 M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5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 합계 1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8.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문구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 파일(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 날인)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영장(2020-4276) 및 회신자료, 압수영장(2020-4920) 및 회신자료, 압수영장(2020-4921) 및 회신자료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사진 1. 피의자 이메일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2) 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3) 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손쉽게 큰 금액의 일당을 벌기 위해 조직적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수금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편취금액 대부분은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편취 액수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