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월 말경 자신의 아버지의 위암 수술을 집도한 의사인 피해자 B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다수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으나 피해자 B으로부터 수신거부를 당하는 등 외면을 받게 되자 피해자 B 및 그 아내인 피해자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20: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릎 위에 올라타도 돼?", "뽀뽀하고 싶엉. 팬티 내려서 보고 싶엉.", "우리 언제 섹스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21:5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칼로 찔러 죽이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16.경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명예훼손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16. 12:30경 피해자가 다니는 D교회의 목사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B 장로와 4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고, 장로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F종교단체에 고발조치를 취하겠다. 피해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사람들이 속고 있으며, 다른 여인하고도 살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8. 11:00경 위 E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6. 19:10경 위 D교회의 부목사인 G에게 전화하여, "본인은 B 장로와 사랑하는 연인 사이이고 2014.부터 사귀어 왔다, B 장로가 떠나려는 자신을 붙잡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6. 21:10경 위 G에게 전화하여 제3)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18. 10:53경 위 G에게 전화하여 제3)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 22:20경부터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절대 가만 안둬. 내인생이 끝장나도 난 상관치 않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처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E, G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1. CD 1. 문자메세지 사진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 특히 그 가족들에게 준 고통은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반복하여 음란 문자 등을 보내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도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여전히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의 의사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피해자 B에게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감정, 정서 및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음란한 문자 내지는 불안감을 유발시킬 범의는 없었다. 피고인이 교회 목사들에게 판시와 같은 언행을 하였어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파가능성도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그 음란성의 수위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식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 매우 위협적인 내용도 포함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8. 12. 17.부터 2019. 1. 2.까지 사이에 약 70회에 이르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 B이 2018. 12. 25.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문자를 전송하자(증거기록 22쪽), 피고인이 2018. 12. 10.부터 2019. 1. 2.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수백여 회에 이르는 문자를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내지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문자를 전송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은 E 뿐만 아니라 H에게도 반복적으로 판시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E, H에게 판시와 같은 피해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할 당시에 E, H에게 이를 전파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은 점, E은 이 법정에서 다른 지역의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E, H에게 말한 내용은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B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사람들로부터 진실한 사실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E과 H가 피해자 B에 대한 허위의 불륜사실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러한 허위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는 행동을 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E, H에게만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내심으로도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