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60

범죄사실 [2019고단60] 1,2018. 11. 17.경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갈 피고인은 2018. 11. 17. 03:00경 광주 북구 C, 5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B(여, 50세)에게 '내가 건축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많다. 나중에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회식을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자신의 옆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06:30경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20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주점 안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먹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대금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2018. 11. 17.경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11. 17. 07: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49세) 운영의 'G'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마사지 요금으로 9만 원을 카드 결제하고 마사지를 받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은 종업원이 방을 나오면서 교체를 요구하고, 이후 피고인의 방으로 두 번째로 들어간 종업원과도 시비가 있자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기 태국 마사지 종업원이 나를 밀쳐서 허리와 팔꿈치를 다쳤다'는 등의 말을 하고, 경찰관들의 권유로 피고인 및 피해자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줄테니 그만 돌아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가 뭔데 카드를 취소하냐'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사지 업소에서는 맹인들만 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태국인들이 여기에 있느냐, 비자 검사를 해달라'는 등의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위 업소 종업원 2명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후, 피해자로부터 '이제 종업원도 없고 나도 퇴근을 해야 되니 그만 나가 달라'는 말을 계속 들었음에도 약 4시간 동안 마사지업소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찰 신고 및 행패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이 기 지급한 9만 원 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3. 2018. 12. 1.경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 00:45경 광주 북구 I,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내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회식을 하려고 하고, 다음에는 양주도 많이 팔아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자신의 옆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12. 1.경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 02:20경 광주 광산구 L, 4층에 있는 'M'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위 마사지 업소 업주인 피해자 K(40세)에게 '내가 N파 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아가씨들 어리고 이쁜 애로 보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마사지 요금으로 9만 원을 카드 결제하고 약 5분 정도 마사지를 받다가, 피고인을 마사지하던 종업원이 방을 나오면서 교체를 요구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두 번째로 들어간 종업원도 약 5분 후에 머리가 산발이 되어 나오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 취소 전표를 보여 주면서 '카드 결제를 취소했으니 그냥 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아가씨 다른 애로 넣어, 야, 이 호로새끼야, 죽여버려, 장사하고 싶냐, 처음에 카드 긁는 조건이 뭐였어, 누구 마음대로 카드를 취소하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자신의 뺨을 스스로 여러 번 때리고, 마사지 업소 내 방 출입문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 받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8. 12. 5.경 피해자 O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12. 5. 22:00경 광주 서구 P빌딩 5층에 있는 'Q'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O(43세)가 이전에 자신을 공갈로 고소하면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노래방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전에 받았던 합의금 2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9고단208] 피고인은 2018. 12. 13. 02:3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호프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여, 58세)을 자리로 불러 잠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5만원을 줄 테니 가슴 한번 만져보자."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목부위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 1. 증인 B, E, H, U, K, O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9고단208]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공갈죄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마사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카드 결제를 취소한 것이지, 피고인이 요구하여 카드 결제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여종업원 2명이 모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되어 더 이상 마사지를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냈다면서 피해자의 업소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잠을 잤으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카드 결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또 어떤 해를 가할지 겁이 나서 카드 결제를 취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위 나.항과 같이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소에서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복적으로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겁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카드결제를 해서) 돈을 냈으니 업소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뒤집어 보면 카드결제를 취소해 주어야 피해자의 업소에서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겁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의 취소를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2.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6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 약 30차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