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2 1. 2021. 4. 22.경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4. 22. 03:08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접대부가 성매매를 약속하고 현금 20만 원을 받은 후 위 가라오케를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데려오면 직이 삔다. 니가 죽는다. 그 도우미 다시 안 불러주면 죽여버리겠다. 니 아까 그 도우미 안 데리고 오면 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먼저 가버린 여성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고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계단으로 굴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팔꿈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5. 16.경 범행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6. 02:01경 통영시 E에 있는 F에서, 술값문제로 업주와 다투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G(남, 58세)이 자신에게 “술값 계산하고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벽으로 밀쳐 주저앉히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를 차듯이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어 피해자 허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복도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팔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배, 다리, 목을 수 회 짓밟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가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머리위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다 피해자 바로 옆으로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플라스틱 박스에 부딪치게 한 후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구두를 신은 발로 10초 이상 밟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류박스를 집어 들어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내려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22:0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9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저 씨발놈들은 뭔데”라고 소리치며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과 안주를 손으로 엎어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K(남, 55세)의 테이블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과 맥주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양손으로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용 얼음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부위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서(F CCTV로 피의자 행위 확인)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2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L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동영 상 화면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K이 제출한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동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닌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계단에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계단 밑으로 넘어뜨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 G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폭행 도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가지고 피해자 G을 공격하고, 계속하여 소화기, 플라스틱 주류박스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고단1362호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 I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손님이었던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얼음과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2022고단780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