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3. 1. 1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2017. 12.경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을 만나, 인근 피자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교회 차량(차종: 스타렉스) 뒷좌석에 태워 같은 구 F에 있는 'G' 뒤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그 주위 인적이 드문 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옆에 앉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차량 안에서 울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아빠 꺼 궁금해? 보여줄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뒤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위 차량 뒷좌석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5. 22. 14: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 뒷좌석에 태워 같은 구 H에 있는 'T'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주위 인적이 드문 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여성용 자위기구인 '바이브레이터' 1개를 건네주고 그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기구를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뒷좌석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은 자백)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진술 CD(증거목록 순번 25, 26)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11), 피해자 자필 진술서, 각 영상녹화 CD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9, 30) 1. 수사보고(범죄현장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는 하였으나 위력으로써 간음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고 자위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며, 자의로 자위기구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에 대하여(판시 제1항 범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한국인 아버지와 이주여성인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아동으로 판시 제1항 범죄 당시 자존감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다소 강압적인 언행으로 수사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일부 진술은 경찰의 유도신문에 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두 차례의 조사에서, 자발적이고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탄 상태에서) 계속 가고 싶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그 아저씨가 대꾸를 안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왔을 때 "집에 가고 싶어서 울었어요"라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감정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력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 또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오히려 "어디 가서 이야기 좀 더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범행현장으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도착해 차량을 주차하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사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3)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및 기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61세의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불과 11세의 여자 아동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네에서 상당히 떨어진 낯선 장소로 데려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 피해자는 그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다가가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할 당시에 관하여 '그 사람이 내꺼도 만져보라고 했는데 전 사실 싫었고요. 싫다고 하면 해칠까봐… 만졌어요…'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당시의 두려움과 거부감정을 표현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의 모친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는 D에 선정적인 명칭의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성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에 J 등을 이용하여 성관계에 관한 대화를 스스럼없이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싫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성관계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동의하에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의 핵심인 위력 행사 및 간음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여타의 진술들과는 달리 유도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였으며 그 내용에서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11세에 불과한 아동으로, 판단능력과 표현능력이 미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집에 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하거나 울음을 터뜨림으로써 명백하게 자신의 거절 의사를 표현한 점(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해자는 "만나면 아다를 깨 달라"는 등 성관계 경험이 없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그러한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도 당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이 두려움의 표출이자 성관계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반응을 무시하고 간음 행위에 나아가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의 '해침'을 피하기 위해 싫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간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중 피해자도 능동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는 진술 부분에 대해서 "아닌데", "아닌데요", "뭐지?" 등으로 답변하거나 고개를 가로젓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당시 무서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는 것인 점(이러한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다가 피해자가 판단능력과 표현능력이 미숙한 아동이라는 점, 피해자가 판시 자위기구가 부모에게 발각된 이후 부모나 조모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중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간음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해당 부분에서 '아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피해자가 '동의'에 관한 일상적인 의미를 명확히 알고 통상적인 용례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표출한 적이 있다거나 성숙한 이미지의 아이디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판시 제2항 범죄 관련)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1세의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기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점,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적 학대행위'임이 명백한 점, 피해자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보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당시의 감정을, '진짜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느낌은 별로였는데 별로라고 하면 실망할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미성숙하여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삶에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삶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목사로 약자보호를 소명으로 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달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입법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