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 01: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전항의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명시 G에 있는 H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을 낳고 너희 어미가 미역국을 먹었냐'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순경 J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J의 다리를 3회 걷어차 그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광명시 G에 있는 광명경찰서로 호송되어 경찰서정문 앞에서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K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고, 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위 순경 J의 다리를 발로 4회 걷어차 그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 형사과 사무실 내 피해상황 사진,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지구대 내 피해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피해사진, 진료사실증명서, 피해자 E, F의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 E, F과 각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OK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OK병원 앞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장덕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눈이 심하게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린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때마침 그곳 전방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건사고현장 증거사진 4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삼성전자 부근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평동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우편 집중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 상관절돌기 및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근 및 인륜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좌우의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선박용 프로펠러 1개와 프로펠러 축 1개(시가 약 170,385,000원)를 창고에 장기 보관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고 그 무렵 위 프로펠러 1개와 프로펠러 축 1개를 인도받아 울산 남구 G에 있는 창고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1. 11. 15.경 이를 울산 북구 H에 있는 I회사에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연락두절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용 프로펠러를 찾아가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계속 보관료를 부담할 수 없어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에 상당히 참작할 점 있고,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을 상당 부분 포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충분히 피해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1:4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오락실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16세)의 친구인 F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마침 그곳에 있던 가로등 전구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악 우측중절치, 상악우측측절치가 탈구되고, 하악좌측중절치, 하악좌측측절치 아탈구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에서 폭력배로 활동하는 자인바, 피고인의 친구인 F으로부터 2011. 3.경 F의 아버지인 G이 H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동해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배들 중 가장 기수가 높은 I로부터 '묵호항의 주차장 운영권을 달라'는 협박을 당해 온 것을 전해 듣고, F과 함께 I의 오른 팔 격인 피해자 J(32세)을 제거하여 I가 동해시 지역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17. 01:00경 위 피해자가 동해시 K 지하 1층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F, M로부터 전해 듣고, 같은 날 03:00경 위 'L' 주점 주차장에서 F, N, M, O, P, Q, R와 만나, F이 타고 온 '로체'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 당구 큐대 1개를 꺼낸후, F, N가 각 야구 방망이, 피고인이 당구 큐대를 나누어 들고, M, O, P, Q, R와 함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위 'L' 주점 내 3번 방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F, N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와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F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저항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힌 후 후배들인 O, P, Q, R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며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리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O, P, Q, R는 야구방망이로 각각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절, 양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N, M, O, P, Q, R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역수사대 조사 V, P,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CCTV 사진 1. 진단서, 입원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3년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이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들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6. 16: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D 화원'에서 피해자 E(남, 39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구입해 간 화분을 반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화분의 흙이 변형되어 반품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위 화원 앞 인도에서 화분을 반품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화원 옆 공터에 있던 삽(길이 1m)을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화원 앞 갓길에서 위 폭행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마친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F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쪽 뒷 문짝 부분을 발로 차, 슬라이딩 도어(우)교환 도장 등 수리비 544,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설명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2: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차량을 주차해두고 찾아가지 않아 퇴근을 못한 문제로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CTV 영상 출력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동기·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7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10. 2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대덕구 법동 소재 한마음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라노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1만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라노스 승용차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였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1. 행정사법위반 가.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대여에 관한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하였던 자이고, E는 2012. 3.경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5. 2. 7.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E행정사무소' 사무실에서 E에게 월 5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았다. 나. 무자격 행정사 업무수행 관련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 없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 위 1항 기재 'E행정사무소'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G의 의뢰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안도현 공증처 발행의 무범죄기록 공증서를 번역하여 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는 등 2015. 2. 7.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 없이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8. 27.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H으로부터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할 미수형사처벌검사증명 공증서를 번역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사무실 직원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번역자 확인서 양식 파일의 번역자 성명란에 'J',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K 2층', 연락처란에 'L'이라고 기재하는 등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번역물 원본의 명의인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M'라고 기재하는 등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번역 대상물란에 '미수형사처벌검사증명 공증서'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13. 8. 27.' 번역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번역행정사 J의 고무인을 위 J의 이름 옆에 찍게 한 후, 이를 H에게 교부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위 번역자 확인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번역자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1. 5.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E행정사무소'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G로부터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할 무범죄기록 공증서를 번역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사무실 직원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번역자 확인서 양식 파일의 번역자 성명란에 'J',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K 2층', 연락처란에 'L'이라고 기재하는 등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번역물 원본의 명의인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N'라고 기재하는 등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번역 대상물란에 '무범죄기록 공증서'라고 기재하게 하고, 작성일자란에 '2015. 11. 05.' 번역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번역행정사 J의 고무인을 위 J의 이름 옆에 찍게 한 후, 이를 G에게 교부하게 하여 G로 하여금 위 번역자 확인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번역자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1. 고발장,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행정사업무 행위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신고확인증 대여받은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참조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행정사 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장기간 동안 영업을 한 점,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는 2004. 6. 16. 17:13경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소재 동해고속도로 40.7킬로미터 강릉영업소에서 그 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4축에 11.41톤을 적재하여 축중량 1.41톤을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74

범죄사실 2013고단2974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족으로서 2008. 1. 25. 단기체류(C-3) 비자로 15일간의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해 현재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돈을 벌 목적으로 2013. 9. 말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인도네시아 국적의 남성인 D(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21:4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찾아온 인도네시아 국적의 E(E)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31 피고인은 2011. 7. 중순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 202호 원룸 내에서 중국 국적의 남성 G(G)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각 3만원씩의 대가를 받고 총 95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 J, K, G,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사경 송치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53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10. 3. 04:0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에 있는 E 호프 건물 계단을 통해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C은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누르고, 이빨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6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증인 F과 G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주먹질을 하며 싸웠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3대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맞았다. 그렇게 뒤엉켜 싸우다가 내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때리려고 하던 중 친구와 호프집 직원들이 말렸고 누군가 발로 턱을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그 후 전세가 뒤집혀 피고인이 내 몸 위로 올라 와 나를 1대 때렸다. 턱을 1대 맞고 이대로 있다가 죽을 것 같아 손으로 피고인을 껴안고 옆구리를 세게 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내가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놓고 그 위로 올라 타 2대 정도를 가격하였고, 그 뒤에 상황이 역전되어 피고인이 내 몸 위로 올라 타 얼굴 부위를 2~3대 정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으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고, 상해부위 및 정도와 관련하여 '안면부 찰과상'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상해는 누군가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아서 발생하기보다는 무언가에 의해 긁혀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피고인과 C이 서로 껴안은 상태로 바닥에서 뒹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C의 진술과 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한 것이라면 그 충격에 의한 상처로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해진단서상의 얼굴 부위 상처로는 마찰에 의해 피부가 쓸려서 생기는 안면부 찰과상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F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껴안고 있는 상태로 뒤엉켜 있는 것을 보았고, 둘 사이에 폭행이 오고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주위에 있던 사람이 발로 C의 배 부위를 차고 있었다."는 것이고, G의 법정 진술은 "두 사람이 서로 붙들고 넘어졌는데, 그 뒤 사람들에 둘러싸여 볼 수 없었고, 그 두 사람이 피고인과 C인지도 모르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과 현장을 목격한 H과 I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J의 법정 진술 내용이 이에 부합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C은 피고인과 다투기 직전에도 호프 집 내에서 종업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종업원 2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직후 계단을 통해 호프집을 나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C이 계속하여 주먹질을 하며 덤벼오자 이를 뿌리치다가 서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자신의 몸 위로 올라 타 폭행을 가하는 C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C을 안고 뒹구는 과정에서 어께 부위를 잡고 발버둥을 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C의 일행이 C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C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던 점, C의 상처 중 발로 배와 턱 부위를 맞아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C과 F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상해진단서에도 상해의 원인이 '4명에게 집단 구타당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C은 위 상황이 진정된 후에도 피고인을 쫓아와 폭행하려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점에다가 위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전후과정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C의 일행이 보인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23

범죄사실 2014고단5023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00:01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강남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앞에 지나가는 순찰차를 쫓아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21. 00:08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무임승차를 하여 도착한 후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자식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5696 피고인은 2014. 9. 2. 04: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000원만 가지고 있어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원 상당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46 피고인은 2015. 1. 31. 01: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택시계산영수증 1. G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2014고단5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전취식 범행 및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4고단5023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범정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3인 중 2인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1인은 피해액(3,6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금주를 비롯하여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0: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8세)을 만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미상)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1: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젤미마을 부영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갑을장유병원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기기측정)의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꼬방꼬방 치킨집 앞에서 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스포츠메니아 앞까지 약 2km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0. 11. 일본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1993. 9. 7.경까지 불법 체류함으로 인해 강제출국 당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의 호적등본을 위조한 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권을 발급받아 일본국에 다시 입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1994. 1.경 서울 G에 있는 H호텔에서 C에게 현금 150만 원과 실제 호적등본을 건네주면서 호적등본의 위조를 부탁하고, C는 D에게, D는 E에게, E은 F에게 호적등본의 위조를 순차로 부탁하고, F은 호적용지의 본적란에 "강원도 홍천군 I", 호주란에 "A", 신분란에 "1993년 3월 23일 전주민사지방법원군산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동월 27일 출생년월일J생을K생으로 정정"이라고 타자하고 미리 위조한 홍천군 동면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홍천군 동면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호적등본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L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 20여 년간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등 상당기간 고통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C과 함께, 2013. 3. 4. 06:52경 서울 강동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28세)이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C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2:30 무렵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0세)에게 분가할 테니 키우던 개를 팔아 돈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위협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손목 및 손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ESCOR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22.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소재 고려아연 2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고려아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G(남, 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하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돌·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에게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행하던 2차로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경우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서행하여 도로상황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분별없이 제1차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주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B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