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군포시 D에 있는 'E'의 사업자 명의가 F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술집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5.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류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대부업체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에이원캐피탈과 대출금 25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피해자 헬로우크레디트 주식회사와 대출금 3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부업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원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50만 원을, 피해자 헬로우크레디트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제1항 기재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헬로우크레디트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용지의 어음금액란에 '사백오십만', 발행일란에 '2007년 12월 5일', 발행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 APT 506-706'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7. 12. 3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6동 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9.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동 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직원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 9.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평촌역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경기 안양 H (A) 506-706'이라고 기재하고 인감란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3. 13.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1동 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사용용도란에 '금융기관제출용', 위임인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발급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3. 31.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1동 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사용용도란에 '가게 임대용', 위임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9. 경 제1항 기재 'E'에서 피해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거래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과 대출금 1,5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1. 10.경 자신이 관리하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선이자를 공제한 14,438,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14.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용대출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신청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경기도 군포시 D 1층'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K상호저축은행과 대출금 45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용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던 F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F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3. 31. 경 제1항 기재 'E'에서 F으로부터 대출보증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안양시 동안구 H (A) 506-706'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란에 '삼백육십만', 발행일란에 '2008년 3월 31일, 발행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은 다음,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F으로부터 대출보증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보파이낸스와 대출금 3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보파이낸스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던 F 명의의 제1항 기재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이원캐피탈 신용대출신청서, 에이원캐피탈 대출거래약정서,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주민등록등본, 신한은행거래신청서, 사실확인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대출거래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공증위임장, 신용대출신청서, 입금조회(계좌단위별), 고객종합현황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 신한은행 계좌내역, 농협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 명의의 대출거래신청서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인 5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합계 27,438,600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담보를 위한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 ·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