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3: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 (여 34세) 운영의 'E' 소주방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이 몸에 문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울진군 지역 일대에서 칼로 여자를 찌르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을 들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꽉 잡고 꼼짝 못하게 눌러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이후에 "하지마라,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라는 등 소리를 치며 격렬하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포장마차 남자손님진술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서, 현장사진 15도, 수사보고(피의자 A 등판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2013. 6. 19.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아 그렇게 한 것일 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성관계를 하려는 것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백하는 것처럼 진술한 것은 강간과 성교를 같은 뜻으로 오인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그 때마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자백이 강간과 성교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D를 겁탈하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겁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적으로 상하의를 모두 벗겼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2000. 5. 23. 대구고등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등으로 합계 징역 7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강간과 성교를 같은 의미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 D는 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비록 세부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주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방안에서 단 둘이 앉아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나를 위에서 누른 다음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이 옷을 벗길 당시에 내가 놓으라고 하며 밀치기도 해 보았으나 남자인 피고인이 나를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내가 술을 마신 상태여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문신이 있고 사람을 칼로 찌르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들어서 피고인이 무서웠다. 범행 당시 내 전화기에 전화가 몇 통 왔지만 피고인으로 인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바로 다음날인 2013. 4. 15.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C 소재 E 소주방 D씨가 운행하는 가게에 두 번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보는 일이 있어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서명하겠음 그리고 추후에도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시에는 그 어떤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는 바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검찰에서 피고인은 "강간미수 부분을 인정하며 다시는 이러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가슴이 빨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에 관해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잡은 손목을 가슴에 눌러서 그렇다."고 말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경찰에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신고하고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신고하지는 않았고,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찾아온 것에 대해 술에 취해 화가 나 신고했다.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추후 처벌의사를 밝히겠다."라고만 말한 사실이 있으나, 경찰이 오기 전에 피해자의 지인인 F이 와서 피해자를 달래고 피고인을 돌려보낸 점, 피해자가 실제 강간을 당하지는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는데, 만약 강간미수가 주변에 알려지면 피해자의 수치심과 명예 저하 등 여러가지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강간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0. 5. 2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함과 아울러 법 제9조의2 제1항 근거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 보고) 등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 건드리면 고소할거다."라고 말하며 성관계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자 처벌이 두려워 더 이상의 강간시도를 그쳤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고 또 형벌로도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감정에 기초한 범행으로 판단되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을 집행한 후에는 피해자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관련된 환경이 전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7~12점)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K-SORAS 검사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점수 수준은 13점이라고 보아 13점 이상을 '높음' 수준으로 설정한 검사방법이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수준은 14점 이상이라고 본 조사결과도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경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부착명령을 기초로 하는 접근금지 명령청구도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리적인 저항이 미약한 상황에서 범행을 계속하지 아니하여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