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1.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경 피고인의 여동생의 주거지인 포천시 B원룸 C호에서, D, E, F, G, H, I, 피해자 J(가명, 여, 15세)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위 D은 술에 취해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위 E, F, G, H, I 및 피해자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원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B원룸 C호에서 그곳에 지갑을 두고 나온 피해자가 다시 위 원룸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오빠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후리스 상의 지퍼를 내린 후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나시티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가명)의 법정진술 1. J(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연신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변경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 진술 청취) 1. 메시지 캡처 내용(순번 9), F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바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 부위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나 묘사는 물론 굳이 진술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적인 사정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에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 피고인,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여동생 주거지인 포천시 B원룸 C호(이하 ‘원룸’이라고만 한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술에 취한 D은 원룸에 남고, 피해자와 나머지 일행들은 집에 가기 위해 원룸을 나갔다. 잠시 뒤 피해자는 놓고 온 지갑을 가지러 다시 원룸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D이 침대 옆에 토한 것을 치우고 있었다. 피해자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입고 있던 피고인이 빌려준 반팔티를 원래 입고 왔던 후리스 상의로 갈아입고 나왔다. - 피고인은 D이 토한 것을 다 치우고 나서 바닥에 이불을 펴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면서 ‘오빠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는 싫다는 표현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후리스 상의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민소매티 위로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피해자는 입을 막은 피고인의 손을 깨물기도 하고 저항하다가 피해자의 손톱이 부러지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 F에게 살려달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F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F이 밖에 있다가 원룸 앞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고 그제서야 그 자리를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장시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예전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그 사람이 가족과 친한 사이라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술에 취하여 토를 하자 피고인이 “나랑 피해자가 치우고 나갈테니 다들 밖에서 기다려라”라고 해서 일행들이 나가고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일행들과 나갔다가 파우치(지갑)를 가지러 원룸에 다시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자와 같이 치울테니까 모두 나가 있으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 가려고 일행들과 함께 이 사건 원룸을 나갔다가 놓고 온 지갑을 가지러 다시 원룸에 들어갔는데, 그때 피고인은 D이 토한 것을 치우고 있었다’, ‘피해자가 나갔다가 지갑을 찾으러 다시 와서 D이 토한 것을 피고인과 같이 치우게 되었는지, 아니면 일행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치울테니 다들 먼저 나가있으라”고 해서 둘만 남게 되었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그리고 술에 취한 D만 원룸에 남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를 당하기 전의 상황으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당한 이후 수치스럽고 불안한 감정을 느껴 피해사실을 잊기 위해 당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억이 희미해진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라)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는 않았다’, ‘바지를 벗기려는 시도는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했다는 부분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원룸을 나오자마자 F, H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말을 하였고, 그 후 8개월이 지난 2021. 2.경 직접 117학교폭력신고센터(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긴급지원센터)를 통하여 피해사실을 알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피해사실을 들은 일행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결국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직후 신고하지 못하다가 늦게나마 피해사실을 알린 이유가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서 신고에 이르게 된 동기나 내용이 의심스럽다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당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H은 수사기관에서 ‘저, G, I 셋원룸 밖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F이 원룸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이후 피해자가 원룸에서 나왔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한테 강간당할 뻔했다, 지갑 가지러 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이리 오라면서 팔을 잡아끌고 누우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H의 위 진술은 피해 전후의 상황이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상당부분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F에게 ’살려줘 제발‘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67쪽), 이를 확인한 F이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을 나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파우치를 가지고 나가면서 “A나 갈게”라는 말을 하였고, 제 엉덩이 툭툭 두드리고 갔어요. 그날은 그게 끝이에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7쪽). 앞서 본 피해자가 F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나 이후 F이 현관문을 두드린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당시 원룸에 있었던 D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뻗었다가 잠시 깼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봤고, 그 이후 상황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서 아는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은 피고인의 친구여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큰 점, 토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만 보았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