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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가. 직업 변경내용 미제출 피고인은 2022. 8. 20. 피고인이 근무하던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직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내인 2022. 9. 9.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소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2. 8. 26. 주소지를 태백시 B에서 같은 시 D로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내인 2022. 9. 15.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5. 02:01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게임장 내부로 침입하고, 게임장 내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지폐 교환기 열쇠를 이용해 지폐 교환기를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천원 권 600장(합계 60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건물 및 방범용 CCTV 영상 등 확인) 1. 수사보고서(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8월)을 1/2 감경한다]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는 이유로 새벽에 이 사건 PC방에 침입하여 현금 60만원을 절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및 행위 태양이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주소 및 직업 변경을 상당 기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2. 8.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한 점, 위 특수강도죄 전과는 25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재차 다른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재차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3.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C저축은행에서 진행하는 상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3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6:00경 의정부시 E 앞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 F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G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현금 전달책에게 재차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확정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단의 현금수거책도 아닌 그 위의 상선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2: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중앙통로 ‘D’ 꽃집 앞에서, ‘남자 어르신이 꽃집 앞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H형강 등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21. 9. 13 군산세무서로부터 회사 계좌가 압류되는 등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공장 임대료 및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36,443,000원 상당의 H형강 등 철강 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한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행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11:0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를 송정교남단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측)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상세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가입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1:26경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인 B에게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자의 성기가 노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2.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아이디 C 등 통신자료 확인결과, D 회신 이메일 등 분석, 공범자 A에 대한 성착취 배포영상 10개 선별, 공범자 A의 E 연관 메시지 1,402개 선별)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파일리스트(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동영상을 제공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공 대상물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관련 범죄조직에 관련된 사정은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6:00경부터 7:30경 사이 목포시 B건물 C호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6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4. 5. 21:09경 고양시 일산서구 B호텔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근에 놓인 물통을 위 승용차의 보닛에 집어던져 흠집을 내어 수리비 902,000원 상당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5. 21:13경 고양시 일산서구 D 모텔 인근에서 피해자 E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7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5. 2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조합 대화역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세워둔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부품이 비산되고 오토바이와 헬멧에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5. 21:18경 고양시 일산서구 B호텔 앞 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J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제출-C,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녹화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해자들의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군,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군, 재물손괴등(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5월(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인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지병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0:0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빌라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 역주행하고 교통섬에 정차했다가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5경 1차, 같은 날 00:20경 2차, 같은 날 00:30경 3차 등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모친과 배우자 및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5:53경 서울 강남구 B, 6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와 1986년경 결혼한 부부 사이로,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22. 3. 24. 16:11경 양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직 연금 다 차압 넣었다. 만약에 불법으로 퇴직금을 처리했다면 소송 제기한다. 안되면 자동차 본사를 쑤셔대야지 제대로 된 퇴직이 아닌 해고가 된다. 모가지 꽃다발달고 퇴직하는 꼴은 못본다"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주변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7. 01:23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정년퇴직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법적으로 E 본사로 진정서 제출할거다,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 나름대로 준비했다. 3개월 해고에서 3개월 정직으로 방심하지 마라"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주변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7. 14:02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새벽꿈에 윗 이빨이 우르르 다 빠져 뱉고나니 속이 시원하더라, 검색 결과 가까운가족 또는 지인이 사업실패나 직장해고 등으로 나오네"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주변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20. 01:36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회사의 노동조합 법규부장을 만나러 접견실에 간다, 다음주에 또 회사 본관 옆에서 가슴에 띠를 두르고 외도에 대해서 시위를 3일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주변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법률상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각자 독립해서 생활하기로 하는 소위 ‘졸혼’상태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며 유책배우자로 내몰리자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 앞 도로를 영순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지르기 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편 고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9. 18:3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을 앞서가던 피해자 오토바이가 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주자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편 고무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추월을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2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건축사사무소 실제 대표로 건축설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6월분 임금 2,765,560원, 2019년 9월분 임금 2,897,300원, 2020년 5월분 임금 2,941,510원, 2020년 9월분 임금 2,843,610원, 2020년 10월분 임금 2,843,610원, 연차수당 5,397,129원, 기타 금품 4,827,230원 등 합계 24,515,949원과 퇴직금 10,136,6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05,045,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9: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동동 1005-17에 있는 ‘독봉산 웰빙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2),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동종전과는 없음, 최근 약 7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42

□ 범죄사실 1. 2019. 3. 22.경 범행 o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송파구 B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C㈜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E은 안산시 대부도 전원주택 시공사로 참여하고, C㈜은 광주 북구 F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로 참여한다.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대여해주면 4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2억 2,400만 원을 반환해주고, 7개월 내에 수익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해주며, 위 광주 북구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33평형 1세대를 주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지 않았고, ㈜E 명의로 공사를 수주할 권한도 없어서 ㈜E 명의로 위 안산시 대부도 전원주택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C㈜는 위 광주 북구 F 지역주택조합 사업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업무대행사로 참가하는 것이 불확실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위 전원주택공사 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아닌 연체된 렌트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4.경 범행 o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산시 대부도에 I재단 명의로 수 만평의 땅이 귀속되어 있는데 5억 원이 있으면 재단을 인수할 수 있다. 내가 2억 원을 마련할 테니 3억 원을 투자하라. 투자금은 4개월 후에 반환해주고, 투자금 1억 원 당 이사 자리를 1개씩 주고, 이사에게 매월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 자금은 신탁회사에서 관리할 것이므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재단과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게 불투명했고, 피해자의 차용금을 관리할 신탁회사 또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위 재단 인수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9. 4. 23., 2019. 4. 30., 2019. 5. 2. 각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동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명함 사본[E㈜], 명함 사본[㈜C], 예금거래내역서 각 1부, 고소인 자금 사용처 각 1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o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편취했다. 나.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액수가 합계 5억 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그럴 듯한 말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으로 보내기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성격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제6회 공판기일까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7회 공판기일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전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전부 배상받았다는 취지인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것은 10년 전 일이고(2010년경), 가장 최근(2014년경)에 처벌받은 것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이었다. 라. 선고형 결정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9:13경 군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방 안으로 도망가자 위 주거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방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보고서(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로 스스로 자해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칼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2011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0:00경 목포시 B건물 C호에서, 맞은편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6세)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시끄럽다, 씹할 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나 올라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이웃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맞은 편 건물에 있어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47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022. 4. 28. 구속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022. 5. 25. 구속기소)을 통해 모집책 F과 G(20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2022. 5. 25. 구속기소),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0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20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6. 22.경 부산 사상구 M상가 N호에 O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O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6.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연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O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O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8.경부터 202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H-A 간 문자메시지 내용, 점포 사진, 대출신청 서류 사본, Q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서류, R은행 및 S은행 일반자금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분할변제약정에 따라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