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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D과에서 호신술학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08. 09:00~12: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C대학교 체육관 1층 태권도장에서 호신술(이종격투기) 수업 중 인신사고로부터 수강생들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수강생 F이 낭심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대련을 하던 중 다른 수강생인 피해자 G(22세)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고환일부(3/4) 절제 및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신술 수업에서 강사에게 요구되는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호신술 수업에는 '발차기'가 기본동작으로 포함되어 있고, 수강생의 대부분이 체육 전공자가 아닌 초보자인 이상 발차기를 하는 과정에서 낭심이 가격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점, 태권도나 이종격투기 등 대련 종목의 경우 낭심보호대가 안전장구에 포함되어 있고, 그 착용이 권장되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다른 학생도 대련 중 낭심을 가격 당하는 사건이 있는 등 대련 중 낭심이 가격되는 상황이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를 비롯한 수강생들이 낭심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더라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9:00경 같은 군 F에 있는 'G'에서 위 E다방 종업원인 H을 I에게 소개시켜 주어 그들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같은 군 J에 있는 'K'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같은 달 30. I로부터 피고인 남편 L명의 농협 계좌로 그 대가인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4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6. 9. 10. 1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헬스 건물 4층 사무실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13:00경 위 'D' 헬스 건물 옆 골목 입구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9. 19:30경 내지 20: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호텔 후문 앞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공소장에는 범행시각이 "18: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19:30경 내지 20:00경"으로 정정한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3. 20:00경 대구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고단31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말경 H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하루에 17만 원을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대구시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버스 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있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필로폰 매수자금을 마련한 경위, 피고인과 증인 사이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 순점이 없다. 피고인과 증인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약품98-1) 1. 각 판결문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각 수사보고(E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 결과, E 통화내역 확인, E 사건조회·판결문 첨부, G 위치 확인) 1. 내사보고(A과 E의 수·발신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2017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2017고단2434)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필로폰 판매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나.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다.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제4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3년8월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황폐화를 초래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의 매도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까지 얻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증거조사결과 유죄임이 분명함에도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을 보태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판시 제2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및 이로 인한 복수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4: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서 C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장 D로부터 신체검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처럼 신체검사를 받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신병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폭행 정도가 경미 등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 :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8세의 남자로, 2014. 3.경 스마트폰의 친구만나기 어플리케이션에 마치 피고인이 여자인 것처럼 여자 사진을 올리고 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여자라고 믿은 피해자 D과 알고 지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고인이 여자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틱톡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먹으려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을 여자라고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2. 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52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틱톡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0:35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농협 D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씨발년, 저년 죽여버릴란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27세)이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저 여자를 아느냐, 왜 쳐다보냐, 나를 아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소파에 앉은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0cm)을 들이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녹화영상 자료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장정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11 간통 피고인 1. A |2. B 검 사 안준석(기소), 유관모(공판)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0.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3: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203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정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3:40경 위 자동차로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 태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정민막창 식당 앞길에서부터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옛골식당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1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 같은 C는 친구사이인바, 피고인 C는 같은 B에게 게임장 개업비용 5천만원을 제공하는 대신 게임장의 수익 중 20%를 지급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 하여금 급여 월 150만원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도록 주선하며, 피고인 B은 건물을 빌리고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맡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같은 C는 2013. 8. 10. 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 3층 190.28㎡에 'GPC방'이란 상호로 당국에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등록을 마치고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모사게임물인 '슈펙스더비2(Supex Derby2)'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게임장의 수익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부정기적으로 위 게임장에 드나들며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를 상대로 영업이익 등을 확인하며, 피고인 A는 같은 기간동안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를 도와 청소 등 위 게임장 영업을 맡아 하면서 그 곳을 찾는 H(3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포인트를 1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해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다음 피고인 B, C에게 환전현황 등을 일일보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 I,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압수된 증 1 내지 7호, 17호),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8 내지 16호(아이패드 8대)는 게임물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에는 해당함]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곳 손님들이 판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애초 범행의 전말을 은폐하려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된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전과 : 피고인 A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 1회를 비롯하여 전과가 5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동종 전과 1회를 비롯하여 전과가 10회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는 없지만 전과가 15회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안산시 B에 있는 117호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벤츠 이클래스 D 자동차에 대하여 2013. 3. 15.경부터 2016. 3. 15.경까지 36개월간 매월 금 1,444,300원을 리스이용료로 납입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6회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3. 10. 31.경 위 차량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300만 원을 받고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회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00:06경 경기 여주군 대신면 율촌리 소재 돌샘다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H의 각 법정진술 1. CCTV촬영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이 사건 차량이 농협주차장에 들어와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으로부터 어떤 차량이 자신의 차를 자꾸 따라온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차량을 쫓아간 G이 피고인에게 '왜 (I의 차량을) 왜 쫓아갔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좋아서 쫓아갔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전 전과 이후 8년 정도 별다른 동종 범행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아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11호에 있는 (주)C[변경 후 상호: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 부터 2013. 2. 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체불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27,779,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G, H, I, E, J, K의 각 간이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6. 16: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자동차전문학원 근처에서 도로주행 강습차량인 엑센트 승용차 안의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E(가명, 여, 24세)을 위해 운전석 등받이를 조절해 주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누르고,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좌회전 연습을 시키는 척 하면서 조수석에서 운전대를 조작하며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즉 추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실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착각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하여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말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쉽게 믿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운전석 등받이를 조절해 주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눌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팔을 뻗어 양쪽 가슴을 눌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6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오른팔을 뻗어 양쪽 가슴을 눌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오른팔을 뻗어 추행한 것인지, 왼팔을 뻗어 추행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를 번복하여 '왼팔을 뻗어 추행하였으며, 왼팔의 바깥쪽 부분이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좌회전 연습을 시키는 척 하면서 조수석에서 운전대를 조작하며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접촉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도로주행 연습을 마치고 학원으로 돌아와서 학원 운동장에서 좌회전 몇 바퀴 돌고 주차를 하는데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6쪽), 이 법정에서는 '좌회전 연습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좌회전 연습을 하면서 돌 때인지 주차 중일 때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석 등받이를 조절해 주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눌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데(수사기록 제16쪽),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오른팔을 뻗어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만지기는 쉽지 아니한 점, 등받이 조절 레버는 운전석 좌측 아래 쪽에 위치하고 있어 팔을 뻗어 등받이 조절 레버를 만지려하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아래 방향으로 접촉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누르기는 쉽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좌회전 연습을 시키는 척 하면서 조수석에서 운전대를 조작하며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접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은 주차를 하던 중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연습을 시키는 척 하면서 운전대를 조작하며 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점, 이 부분 범행이 주차를 하던 중에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장소는 단순히 다음 차례의 수강생에 대한 강습을 위하여 차를 세우기만 하면 되는 곳일 뿐, 별도의 조작이 필요한 주차를 하는 곳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핸들을 조절해 줄 이유가 없고, 따라서 핸들을 조절해주는 척 하면서 추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도로주행 연습을 마치고 학원 내부로 돌아와 학원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정차하는 동안, 피해자의 아버지가 학원 운동장 한 쪽에서 이 과정을 전부 목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강습 직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코스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고,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바로 추행사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이 부분 기재와 같이 추행이 이루어진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 5) 피해자는 강습이 끝난 직후 학원사무실에 찾아가 추가보충교육 일정을 잡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아닌 다른 강사로부터 강습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운전학원 강사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추행 이후에 하는 행동이라고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6) 설령, 피고인이 등받이 조절 레버나 핸들을 조작하던 중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할지라도, 강제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레버나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스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D자동차전문학원에서 약 16년 정도 강습을 하여 왔는데, 재직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부터 2011. 6. 30.경까지 대구 북구 B건물 2층 3-12에서 건설자재 도매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였는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2.말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회사'을 운영하는 E에게 마치 공급가액 9,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 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4,867,06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문답서 1. 고발,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수, 제1유형 (30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속칭 '자료상'과 같은 계획적·전문적 범행은 아닌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자금난을 겪던 중 타인의 권유로 범행에 이른 사정), 범행이후의 정황(지명수배 중 검거)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2. 2. 15.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펜션' 6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인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 초순경 제주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운영수익은 74,170,000원임에도 59,453,194원을 수익에서 고의로 누락하여 14,716,369원만을 수익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도 1기분부터 2012년도 2기분까지 실제 수익금에서 합계 1,289,481,869원을 고의로수익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해당기간 동안 총 소득세 284,841,185원와 부가가치세131,278,722원을 포탈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D펜션 수익금액 누락내역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2유형 (3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징역 8월 - 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운영수익은 신고를 누락한 수 익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0. 6. 8. 업무상횡령죄, 벌금 15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포탈세액이 적지 않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수익이 없어 펜션 영업을 포기하고 현재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25. 19: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벌말오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계 방향에서 평촌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볼과 코는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골 염좌상 등의 상해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벌말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2. 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우방유쉘아파트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경막하 ·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부정기 장기간의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기억기능 장애, 신경인지 장애, 강직성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N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주행 속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현재까지 2억 원 가까운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향후 치료비, 합의금 등도 원만히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4:2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현장에서 훈방조치의 일환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 F이 순찰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전하는 순찰차(H)의 앞을 가 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F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순찰차의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고 매달려 순찰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폭행의 정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9.5.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등기 감사이자 생산이사로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회사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F의 채권자 G으로부터 사채 157,914,018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2011. 10. 18.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G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며 연대보증의 의미로 공동 채무자란에 소지한 피해자의 명판과 대표이사 D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금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문구가 기재된 위 G의 어음관리대장에 피해자의 명판과 대표이사 D의 법인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채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57,914,018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죽신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군납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방위사업청은 2012. 10. 10. B과 사출식 전투화 4,624족을 구매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2. 10. 20. 주식회사 C)으로부터 사출식 전투화의 원자재인 앞덮개 피혁 15,300SF을 공급받았다. B은 사출식 전투화에 사용되는 원자재가 국방규격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원자재 검사가 임박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2012. 9. 19.자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복사한 다음, '의뢰자'란에 'E'라고 기재된 부분과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F'라고 기재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1부를 복사하고, '의뢰자'란에 '(주)B'이라고 컴퓨터로 인쇄된 종이와 '주소'란에 '울산 울주군 G'라고 인쇄한 종이를 오려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국방기술품질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요청서, 시험성적서, 국방기술품질원 공문, 품목 현황 및 품목 담당자, 물품 구매계약서, 업체 품질계약서, 원자재 검사의뢰서, 완성품 감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군납하는 전투화의 제조와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점은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납품한 전투화는 시험성적서와 관계 없이 국 방규격을 충족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 제품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산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경부터 5. 20.경까지 광주시 C 임야 중 603m²와 D, E, F 임야 중 합계 569m²에 대하여, 산사태방지를 위한 법면공사를 목적으로 중장비를 투입하여 토지의 경사면을 완만하게 절개하고, 아카시아나무 등을 벌채한 후 석축을 설치하고 시멘트를 바르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공사계약서 부본)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〇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무허가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면적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3:42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42세)에게 담배 한 보루를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6. 26. 07: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위 건물의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로 '여자친구를 찾아내라'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5. 1. 피해자 3명에 대한 상해 범행과 피해자 1명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70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행, 특수절도, 장물취득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