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6.17: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역촌동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1세)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옆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406,000원을 요할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화면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4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 01:05경 울산 중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18: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도화IC 부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인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판결문등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2:35경부터 13:10경 사이에 공주시 원전말길 6번지 희망교차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 화물차가 술을 마신 것인지 역주행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의 정차 요구에 의해 위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음주운전 유무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담배를 피우며 조수석 쪽으로 돌아눕는 등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한 다음, 운전석 뒤편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cm, 총 길이 43cm)을 꺼내어 운전석 핸들에 걸쳐 두고, 위 D의 얼굴과 낫을 번갈아서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낫을 가리키고 다시 손가락으로 위 D의 얼굴을 가리키는 등 마치 위 D에게 낫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문을 잠근 채 낫을 꺼내어 운전석 핸들에 두고 손가락으로 낫을 가리켰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가리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묵시적으로나마 경찰관이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우 낫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협박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낫으로 위협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8년에는 경찰관을 모욕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0:09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의 주거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음주운전의 의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사실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뒤 아침에 단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반송마을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주식회사 소유의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오래 전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0:2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59%로 매우 높고, 112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대단히 컸다. 피고인이 단속 직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5·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09. 00:57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놈아. 모가지를 잘라버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부축해 나가자,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E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20: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까지 약 8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 20:00경 대구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87, 공산수원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위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D에게 "보험설계사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두달 후에 보험만기가 되면 목돈이 생기니 그때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에 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보험 담당자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0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1. 수사협조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2: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영가대교남단교차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만 허용되는 차선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H(여, 20세) 운전의 I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8세)과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지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3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3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칼 등), 칼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5:10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고현천로 52에 있는 수협마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종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30에 있는 호남제일문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화개사거리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다 월드컵 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7세)을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0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3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9. 04:1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부터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2. 15. 2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30. 00:2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실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증거목록 24 내지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02:34경 대전 대덕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을 다소 상회하였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22: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및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500원 상당의 '다이나믹 부스터업' 다이어트 식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1. 사진 1.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를 받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까지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1:5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산항대교 사거리 방면에서 감만현대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 방향 및 횡단보도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6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D 1장,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지하 1층 소재 '사우나'에서, 무단으로 여탕 안으로 들어가 여자 탈의실 평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B(여, 69세, 가명)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위, 아래로 2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34경 위 '사우나'의 여탕 밖 공용실 내 토굴에서, 토굴 안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48세, 가명)을 약간 떨어진 곳에서 계속 쳐다보다 토굴 앞까지 다가가 쪼그려 앉은 후 피해자의 양쪽 발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11:00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3회), 피고인의 나이·경력 · .건강상태(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경제 상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24)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와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과거 선물한 물건들에 대하여 가격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직장에 피해자가 과거 대화방에서 근무한 것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21. 08:2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지금 전 화안받으면 너희집 아파트가서 지금부터 소리지른다! 이름부르면서! 이시간에너이름크게 외치면 엄마나 아빠두분중에 한분은 듣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4. 10:0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요일까 지연락없으면 일단먼저 학원에다가 홀복하고신발갔다놀테니까찾아가던지알아서 해라! 원장한테 너꺼라고 전해주라할테니까 알겠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연락피하면 원장한테학원으로 가서 직접 말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사장들이 너희 집알려달라고난린데 어떻게할까? 집알려달라고 한두군데가아냐! 어떻게할지너가 말해! 아무말없으면 알려주는걸로할테니 그렇게알고 전국어디든 일못하게 돼는 것도알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12. 18:3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네가 과거 대화방에서 일한 내용에 대해 말하겠다."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전송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8. 3. 경부터 2020. 7. 경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음. 피고인은 2018. 12. 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주거를 침입하였고 그 범죄사실로 7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2020. 7. 12. 다시 협박함.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명함 판사 홍순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6:5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2회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음주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총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1:4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엄마를 죽이겠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로 경찰관을 위협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피고인은 음주습벽을 제어하지 못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홀로 고령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