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62

범죄사실 2018고단2362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인근 °C 카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운행 중인 E BMW 745Li 차량(피해자의 딸F 명의)을 구입하겠다, 위 차량의 남은 할부금액 총액 1,600만 원은 내가 매월 25일에 틀림없이 납부할 것이고 만약 할부금을 2개월 연체할 시 위 차량의 명의를 당신 딸 F 앞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8,7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해당 채무 관련하여 사기 피의자로 수배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고소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약속대로 납부하고 할부금 연체 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경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BMW 745Li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2782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인근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I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시행권을 J로부터 양수하기로 하였다, 위 공사의 건축공사와 토공사를 당신에게 줄 테니 시행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1개월 내인 2013. 1.말경 및 2월말경 첫 기성금 지급시 공사비와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시행업무를 기존 시행사인 J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바가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50만 원, 2013. 1. 8.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3. 1. 19.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335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강원 춘천시 L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당신 소유의 춘천시 M 외 10필지를 매입해서 그 위에 버섯재배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으로 인·허가비용 및 토목작업비용 3억 원이 필요하다. 먼저 3억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이내에 개발허가를 받아 농림부로부터 농업용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토지를 40억 원에 매입하고, 위 3억 원은 즉시 변제하겠다" 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발 인·허가 및 토목 작업비용이 아닌 개인 경비, 소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에 대한 개발인 ·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결과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및 자기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만이 있어 사기 피의자로 수배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N)로 2013. 5. 2.경 5,000만원, 2013. 5. 8.경 1억 2,5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가 경기 가평군 소재 'O 건축설계 사무소'에 설계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사무소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40억 정도까지 가능하며 2018. 2.까지는 받게 할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유동화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Q)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서류 제출 및 확인, 첨부 증거 포함) 1. 지불각서 2018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R) 1.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및 통장거래내역 분석) 2018고단4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8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 농협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3권 2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K에 대한 설계비용 명목 5,000만 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5,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해변제 후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