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28

범죄사실 2020고단5328 -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동영상 파일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출장마사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과 채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출금한 후 환전하여 이를 중국으로 재차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의 10%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5. 04:00경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D에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알몸채팅'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D으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D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는 기능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 'VOice.apk'라는 파일을 전송하여 D으로 하여금 이를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5.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 D(남, 24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한 다음 "당신 연락처 전체 지인들 단톡방에 초대됐고 버튼 하나면 자위영상 뿌려집니다. 스타가 되고 싶나요. 원한다면 바로 뿌리죠. 낚이신 걸 일단 축하합니다. D씨"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900만 원 중 81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그 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시 위 F은행 계좌에서 21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40만 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 840만 원 중 810만 원을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3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정회원 자격요건을 갖추면 출장마사지를 보내줄 테니 돈을 먼저 송금해라. 나중에 환불을 받으려고 할 때도 돈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위 3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2020. 5. 4.경 이를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몸캠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5. 19. 22: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20. 5. 21.경까지 보관하고, 같은 날 22:4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20. 5. 27.경까지 보관하였다. 2020고단5955 - 피고인 B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R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S에 있는 ㈜T 앞 도로를 교리사거리 쪽에서 강서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U(35세)가 운전하는 V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07,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W 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산시 S에 있는 ㈜T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R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95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6. 11:00경 양산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Z에 있는 AA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9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8. 00:26경 경기 평택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음식을 제공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대금 2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175 -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유흥업소 출입기록과 영상이 있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출금한 후 환전하여 이를 중국으로 재차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의 10%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남, 29세)에게 전화하여 '유흥업소 출입기록과 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주변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775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3. 22:10경 경남 양산시 AG에 있는 AH점 앞길에서 피해자 AI(남, 22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J를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338 - 피고인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모텔 출입 기록과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출장마사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과 채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출금한 후 환전하여 이를 중국으로 재차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의 10%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AK에게 "당신의 2년 전 모텔 출입 기록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위 1,500만 원 중 일일 출금 한도인 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고, 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AL)로 이체한 다음 위 기업은행, F은행, M은행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500만 원을 모두 인출한 뒤 인천 부평구 AM 지하 2층에 있는 AN환전소에서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를 2020. 4. 28.경 불상지에서 SNS 페이스북을 통해 출장마사지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입금시켜주면 여성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위 4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이체한 다음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45만 원을 모두 인출한 뒤 인천 부평구 AM 지하 2층에 있는 AN환전소에서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64 -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모텔 출입 기록과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출장마사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과 채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출금한 후 환전하여 이를 중국으로 재차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의 10%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NS 페이스북에 게시한 '출장마사지 보내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AP에게 '선입금하면 여성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같은 날 3회에 걸쳐 75만 원을, 2020. 4. 30.경 4회에 걸쳐 22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95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B 명의의 M은행 계좌(A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8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C 대화내용 캡쳐화면, 계좌이체내역, apk 파일, 기업은행 회신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장소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인출 CCTV 정리),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F은행회신서, 수사보고(A 명의 F계좌 CD기 인출 및 이체 CCTV 확인), 인출 및 이체 CCTV 정리본 1. 각 C 대화내역, 각 현금 인출 CCTV 캡쳐사진, 지도 및 메시지 내역 등,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내 A과의 범행 관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5955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5956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0고단6198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717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영수증, 전화번호 사진, 금융거래자료 회신 2020고단7775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8338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해금 인출 CCTV 영상 캡쳐자료 2020고단11464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P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C 대화내역 자료,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2020고단5328 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갈죄, 사기죄 및 판시 2020고단833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범인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한 후 환전하여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이른바 '몸캠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과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므로,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준 피고인 A 명의의 각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들이 이른바 '몸캠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환전하여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H은행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피고인 A 및 해당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 피고인 B 명의로 된 M은행 계좌(AL)를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2020. 4. 5.경부터 2020. 5. 11.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7,8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각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에서 환전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 명의의 위 각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범죄수익금 중 일부(피해금원의 10% 상당)를 입금해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본인도 AR처럼 몸캠피싱의 피해자로서 핸드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위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해 준 적이 있다.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고 그 제안 내지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 각 계좌에 금원이 송금되면 해당 금원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이를 인출하여 환전한 다음 H은행으로 다시 송금해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자신처럼 몸캠피싱 등 범죄 피해를 당해서 입금된 것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피고인 B과 범행을 같이 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성격,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 등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도 위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어 위 각 범행의 내용 내지 송금된 피해금원의 성격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각 피해금원의 송금시기가 주기적이지 않고 송금액도 일정하지 않은 금액인 점, 인적사항도 제대로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시에 따라 입금출처도 알지 못하는 금원을 입금받아 환전까지 하여 H은행으로 반복적으로 송금해 준 점, 피고인들이 해 준 단순한 환전 및 송금 업무에 비해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당히 높은 액수의 수당을 받아온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돈 벌어보자, 불법인데 해볼래?"라는 말을 들었지만 한다고 했고, 중국브로커가 나쁜 방법으로 돈을 챙겨서 송금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연락 내지 SNS 메시지 등으로 받은 지시사항 일부를 직접 보거나 재전달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까지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위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이 이른바 '몸캠피싱' 등 범죄행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서 위 돈들을 출금한 후 이를 환전하여 H은행으로 송금해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위 각 범행은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사기,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하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 B이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으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이상 사기 및 공갈 그리고 공갈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범행은 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파생적인 범죄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른바 '몸캠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의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되며,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해당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모집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공갈이나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갈취 내지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신속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현금을 수거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갈 내지 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므로,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은 위와 같은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른바 '몸캠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구속되어 이미 1년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사기 피해자 I, 공갈 피해자 AK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나머지 피해자들은 합의의사가 없거나 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른바 '몸캠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이와 별도로 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나아가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 폭행 범행까지 저지르기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및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그 공모 여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산범죄로는 2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구속되어 이미 1년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였다. 비록 직접 피해회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범인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제안 내지 권유에 따라 '몸캠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위 각 범행 전체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