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0년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한의원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2003. 11.경부터 2013. 11. 경까지는 안양시 만안구 소재 'J산부인과'의 간호조무사로,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는 위 K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2014고합14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4. 위 J산부인과 2층에서 피해자 M의 처 N에게 "J산부인과 0원장이 여러 병원들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의료소모품을 각 병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의 20~30%의 수익금을 주고, 투자 후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산부인과 원장과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고, 의료소모품을 납품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2 회에 걸쳐 합계 13,547,23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사실은 상피고인 A 이 위 J산부인과 원장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원장이 다른 병원들을 소개해 주어 의료품을 납품하게 한 사실도 없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 N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피고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상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를 빌려 주어,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2012. 10. 18.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56회에 걸쳐 합계 8,671,019,500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187] 1.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2. 3. 5. 위 J산부인과 2층에서 피해자 R 에게 "내가 종합병원 규모의 대형병원들에 의료소모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남아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다. 나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소모품을 납품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96회에 걸쳐 합계 22,274,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년 초경 사실은 상피고인 A이 의료소모품을 병원에 납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피고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상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계좌 이체를 하는 등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2012. 3. 5.부터 2014. 3.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96회에 걸쳐 합계 22,274,700,000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4, 1. 11,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병원에 들어갈 의료소 모품을 납품하는데, 대금이 부족하여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1~2일 안에 원금의 10~20%를 이익금으로 돌려주겠 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소모품을 납품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년 초경 사실은 상피고인 A 이 의료소모품을 병원에 납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피고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상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계좌 이체를 하는 등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2014. 1. 11.부터 3.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50,000,000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합1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주로 안양 쪽 병원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본금이 부족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투자금의 10~15%를 원금과 함께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소 모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위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 피고인의 지인 U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V)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39,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경 사실은 상피고인 A 이 의료소모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이 위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피고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상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Q) 및 새마을 금고 계좌(W)를 빌려주고, 그 무렵 위 L 사무실에서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은 의료소모품 값으로 얼마 정도가 필요한데 보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2013. 12.경 위 사무실에서 상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피고인이 의료소모품 납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사용할 납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4. 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판매미수금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39,9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합220] 및 2014고합255] 1. 피고인 A (2014고합220)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L이라는 상호로 여러 개의 큰 병원과 거래를 맺어 병원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고 병원과 거래하면서 10억원 가량을 받아야 하는데 결제가 나지 않아 자금이 없어 다른 병원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병원결제일에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위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8. 피고인의 지인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평촌한림대학병원 등수 개의 큰 병원과 거래하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는데, 병원과 거래하므로 결제일이 정확하다. 그런데 병원과 거래하면서 10억 원 가량을 받을 곳이 있는데 결제가 나지 않아 자금이 없어 다른 병원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위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5. 위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7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2014고합255) 피고인은 2013. 11.경 사실은 상피고인 A 이 의료소모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이 위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피고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상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Q) 및 새마 을금고 계좌(W)를 빌려주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전화로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피고인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합22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4. 2. 24.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대형병원에 의료소모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남는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먼저 병원에 납품하고 병원에서 매번 결제해 줄 때마다 6~13%를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소모품을 병원에 납품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359,414,5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경 위 J산부인과에서 피해자 AC에게 "J산부인과 원장이 여러 병원들을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의료소모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게 투자하면 적게는 원금의 10%, 많게는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산부인과 원장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의료소모품을 납품할 계획도 없었으며, 사업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한상태여서 병원에 의료소모품을 납품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D)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 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상피고인 B 명의의 미래신용협동조합 계좌(AE), 새마을금고 계좌(AF), 농협 계좌(AG),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I), 새마을금고 계좌(AJ)로 총 164회에 걸쳐 합계 6,75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경 사실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의료소모품 납품사업을 영위할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4. 3.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인근에서, 상피고인의 위 범행을 돕기위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상피고인이 위 범행의 수취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미래신용협동조합 계좌(AE), 새마을금고 계좌(AF), 농협계좌(AG)를 상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허위의 의료물품주문서, 납품확인서, 판매미수금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그 범행(단, 범죄일람표 연번 1은 제외)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 M 계좌 거래내역, 송금액 정리) 1. N, M 계좌거래내역(통합) 1부 [2014고합1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납품요청 송금액 및 결제요약 LIST, 거래내역 [20141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인 T 계좌거래내역서 [2014고합220] 및 2014고합2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1. 입금내역서, Y의 거래내역서 [2014고합2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금융계좌 자료 1부 [2014고합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K, AL,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SC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AC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M, R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A) 또는 사기방조(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을 추가)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또는 사기방조(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을 추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A) 또는 사기방조(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을 추가)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합187 제1항 기재 범죄 피해자 R)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5유형(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의료소모품 납품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 합계가 400억 원을 훨씬 넘을 정도로 큰 금액으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판시 편취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이 사건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면 피고인 B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그 범행에 단순 가담한 방조범에 불과하고, 이 사 건 범행으로 그 자신이 얻은 수익 또한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