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9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¹20181191, 피고인들은 2017. 5. 28.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한 후 2017. 8. 말경부터 여수시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해 오다가 E일자 피해자 F(여, 사망 당시 생후 55일)를 출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거주지에서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회씩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고, 손으로 입을 막거나 스카치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일자경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부터 출생 당시 2.86kg, 50㎝였던 피해자의 체중 및 신장이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의 평균 체중 및 신장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성장이 정체되어 피해자 사망 당시 체중이 2.4kg, 신장 51cm에 불과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제때 필요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식사, 운동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혼자 두고 1~3시간씩 하루에 수회 외출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8. 9. 5. 00:30경 피해자를 거주지에 혼자 두고 피고인 A과 함께 외출을 하였다가 귀가하여, 피해자를 목욕시킨다는 명목으로 혼자 피해자를 데리고 욕실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울어 짜증이 나자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눕혀 놓고, 샤워기로 최고온도가 40~46도에 이르는 뜨거운 온수를 피해자의 머리, 등, 다리 부위에 끼얹어 피해자의 윗머리와 뒷머리 부위, 등 부위와 오른쪽 옆구리, 골반 부위, 엉덩이 및 회음부 부위, 오른쪽 허벅지 및 발바닥 부위 등에 약 1~2도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화상을 입은 부위의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수포가 생기는 등 상처가 점점 심해지고, 분유를 토해내거나 삼킨 분유를 소화시키지 못하여 용변에 분유 찌꺼기가 섞여 나오는 등 피해자가 분유를 거의 먹지 못함에도, 당시 피고인 B이 별건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이어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경우 B의 신분과 소재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기본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2018. 9. 10, 12:46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화상에 따른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인 피해자의 보호자들이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262 피고인 B은 2016. 12.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폰6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중고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¹19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CCTV 영상 분석 등 탐문활동), 수사보고(피고인들 거주지 'C 원룸 D호'에 대한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의 주거지 'C' CCTV 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2018고합2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K, L, M, N, O, P, Q, R, S) 1. 진정서(T) 1. 수사보고(피해자 QU 캡쳐자료 제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SNS 대화내용, U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판결문(수원지법 2013 고단6195 등),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1. 조회결과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1 조 제1항, 제30조(아동학대치사의 점(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심하게 울 때 조용히 시키는 과정에서 살짝 입을 막은 적은 있으나, 학대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아동복지법의 규정 내용 가) 아동복지법은 아래와 같이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천명하고 있다. 1)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 A 이름만으로 지칭한다. 나) 그에 따라 아동복지법은 아래와 같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각 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만 기재함). 2)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가) A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4, 375면). 아이가 울면 보통은 안아서 살살 흔들면서 달래주어야 하는데, B는 아이에게 장난을 치거나, 아이를 안고 자신의 팔위에 뒤집어 놓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어깨에 걸쳐 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를 달라고 해도 B가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장난을 친 것인지 묻자) 아이가 울면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기도 하고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놓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가 입을 벌리고 울면 손으로 아이의 입을 다물게 한 다음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놓기도 하고 아이가 계속 울면서 테이프가 떨어지면 다시 붙이고, 어떨 땐 두 겹으로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장난으로 표현하였는데 그게 장난으로 보였는지 묻자) B가 화가 나서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땐 웃으면서 장난으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Bl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느 정도의 세기로 때렸는지 묻자) 살살 토닥 토닥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짝짝' 소리가 날 정도로 찰지게 때렸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정도의 세기로 때린 것인지 묻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더 울고 제가 B에게 아이를 달라고 하면 저에게 아이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나) 한편 A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 B이 미워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우니까 얇은 스카치테이프로 잠깐 붙이고 나서 바로 뗐다'고 하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은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B는 처음에는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증상이 더 나빠지면 데려가자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82면), 검찰 조사시에도 이미 피고인 B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A은 이 법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아 수사기관에서는 횡설수설하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야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니라서 달리 진술하는 것이다'라고 변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거짓으로 지어내어 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엉덩이를 때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행위의 태양은 동일하고 그 정도에 대해서만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 한 A의 진술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또한 A이 이 법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사실은 분명하고, 다만 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엉덩이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모습도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엉덩이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보았는지' 묻자, A은 '그냥 멀리서만 봤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이라고 답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옷을 입었는데 엉덩이가 부었는지 보이는지 묻자,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찰싹찰싹 때리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A은 "스카치테이프는 청소하다가 그냥 잠깐 붙인 거고, 붙인 건 맞긴 하지만 아주 잠깐 붙였다가 뗀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청소하다가 먼지 떼면서 애기가 우니까 장난삼아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다가 뗀 겁니다. 애기가 살짝 우니까 이 제 좀 낑낑대니까 그때 잠깐 붙이고 나서 다시 바로 뗐어요. 제가 문을 닫고 나서 열고나니까 뗐었어요. 입 가운데 가로지르는 모양으로 1~3초 있다가 뗐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의 입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다는 것이다. A은 '피해자의 입에 청소에 사용하는 얇은 스카치테이프를 잠시 붙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하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상황과 이유에 비추어 보면 A의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사 A 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이를 막기 위해 50일이 채 지나지 않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도 못하여 저체중에다 극도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입에 점성이 있는 스카치테이프를 부착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단순한 장난행위로도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라) 한편 A은 검찰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B도 자야 하니까 피해자가 깨어나 울면 제가 달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B가 짜증을 내곤 했었습니다.", "피해자가 울면 B가 짜증을 내면서 조용히 좀 하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럴 땐 저도 B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B가 자는데 아이가 울면 그렇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1, 374). 이러한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B과 A은 식사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두고 1~3시간씩 여러 번 외출을 하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출생 당시(2.86kg)보다 사망 당시(2.4kg) 피해자의 체중이 더 적을 정도로 피해자는 제대로 된 영양공급도 받지 못한 채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과 A이 평소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2.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상해 부분 피고인 B이 2018. 9. 5. 피해자를 목욕시키며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되었으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짜증이 나서 피해자에게 뜨거운 온수를 끼얹어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유기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피고인 B과 A이 제때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상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뜨거운 온수를 직접 닿게 하는 등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상해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 피고인 B은 주거지 가스보일러의 특성상 평소에도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부분 욕조 등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샤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목욕시켰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뜨거운 물이 갑자기 쏟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샤워기의 물을 피해자의 몸에 직접 뿌려 결국 피해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당시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정도를 보면, 피고인 B이 욕실 안에서 이미 피해자의 몸이 뜨겁고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몸 전체의 피부껍질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길 정도로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18. 9. 5. 00:30경 욕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씻길 때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내려놓고 샤워기를 온수 쪽으로 돌린 채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뿌린 사실이 있습니다. 애기가 추운지 몸을 떨기에 애기 머리를 제 왼손에 올리고 애기 몸을 바닥에 눕힌 상태로 샤워기 물을 온수로 돌려서 틀었는데 갑자기 확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당시 제가 화가 나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304). 애기 발쪽에 물을 뿌리고 있어서 저는 잘 몰랐는데 다시 애기 머리 쪽을 헹구다보니 제 손에 물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놀라서 애기를 봤더니 애기 몸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되어 있었고 뜨거웠습니다. 애기 몸이 너무 빨갛게 올라온 상태여서 집 전체에 찬기운을 돌게 하려고 에어컨을 18도로 10분 정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애기 발부터 오른쪽 몸 전체가 껍질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겼습니다(증거기록 305면). (평소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과정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저희 집은 다른 집이랑 다르게 가스보일러가 멈췄다가 온도가 확 올라가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맞춰놓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다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미지근한 물이 나옵니다.… (바디워시가 어느 정도 발라졌다 싶으면) 애기 머리를 손끝부분으로 살살 만져가면서 거품을 내고 그 다음에 애기를 다시 왼손으로 받쳐가지고 목이 살짝 젖혀지게 한 상태로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머리에서부터 천천히 씻어 내려가는 방법으로 씻겼습니다. (샤워기를 들고 수도꼭지를 중간에 놓고 물을 튼다고 했는데 물을 틀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묻자) 샤워기 물을 틀어서 제 손에 대보고 온도를 체크합니다. 손등에다가 샤워기 물을 뿌려보면 미지근해서 애기한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물을 애기에게 쓰는 거죠(증거기록 439, 440면). 저희 집은 심야보일러입니다. 원래는 차가운 물밖에 안 나오는데 저녁 8시나 9시가 되면 가스보일러에 있는 전원을 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샤워기를 따뜻한 물 쪽으로 틀어서 물을 사용하면 가스보일러 앞에 온도가 적혀있는 센서부분이 깜박깜박하면서 어느 정도 피부에 댈 수 있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확 뜨거운 물이 몇 번씩 나옵니다. 저희는 샤워기 수도꼭지를 항상 중간에 놓고 사용을 하는데 한 번씩 확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나 와이프도 씻을 때 놀랜 적이 있습니다.… 주인집에서 이야기했던 게 뜨거운 물을 쓰려면 저녁에 스위치를 켜 놓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썼는데 잔 고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증거기록 441면). 나) 또한 A이 검찰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A은 신생아를 목욕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살피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조언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퇴원 수속할 때 간호사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것도 있었고 병원에서 준 프린트에도 아이를 목욕시킬 때의 수온이나 주의사항 같은 것이 기재되어 있었고, 집에서 인터넷 동영상을 본 것도 있었고…. (병원에서 받은 프린트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묻자) 목욕을 시킬 때 아이의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온도도 주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증거기록 363, 364면). 처음 일주일 동안을 이동식 욕조에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목욕을 시켰는데 대야에 물을 담아 수온을 맞추어 욕조를 채우는 것도 번거롭고, 샤워기를 틀어놓고 욕조를 채우는 것도 번거로워서, 피해자를 한쪽 팔로 받치고 세숫대야를 이용하여 아이를 씻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숫대야와 세면대를 번갈아 이용하면서 씻겼습니다(증거기록 367면). 2) 유기 부분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A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저희가 하루에 분유를 5번 먹였는데 애기가 분유 토하는 횟수가 2~3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8. 9. 9. 15:00경 애기가 분유를 먹는데 보니까 먹으면서 계속 토했습니다. 절반은 먹고 절반은 토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산하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가 애들은 종종 먹다가 보면 토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그게 맞는지 알아보려고 휴대폰에 애기 소화불량을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애기가 소화를 못시키면 분유분말이 올라오든지 목에 불순물이 걸려서 올라오기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말이 맞구나 싶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애기가 화상을 입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해보면 분유를 먹고 나서 게워내면서 뱉어내는 횟수가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6면). A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이후 피해자에게 먹인 분유의 양을 묻자) 처음에는 그 전에 먹이던 대로 70cc의 분유를 4~5시간 간격으로 먹이려고 했는데, 아이가 잘 먹지 못하고 뿜어내기도 하고 용변을 보면 분유 찌꺼기가 섞이기도 해서 양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잘 먹지 못해서 일회용 주사기에 분유를 입안에 쏴 주었더니 그건 넘기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번에 일회용 주사기로 20번 정도를 입안에 쏴주면 그 중의 반은 먹고, 반은 게워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분유를 그렇게 삼켜도 용변에 분유 찌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0). 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고 난 후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 과 A 2018. 9. 6. 에도 피해자를 홀로 집에 둔 채 3 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8, 249). 다) 의료자문위원은 피해자가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여서 저체중도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망 이전에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서 화상까지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A이 화상연고만 발라준 것만으로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30년 나. 피고인 B: 징역 5~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 치사> 아동학대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제2경합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중한 유기·학대(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심지어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어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이 2014. 1. 28.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신생아인 피해자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하루에 1~3시간씩 외출하였다.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피해자의 저체중 상태에 대해 묻자)와이프(피고인 A) 같은 경우는 잠이 많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애기 분유 좀 챙겨주라고 계속 이야기 했는데 항상 잠이 우선이어서 제가 맨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분유를 챙겨주고 했었습니다."라고 한 진술(증거기록 449면)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영양공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후 분유를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다 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분유 찌꺼기가 그대로 용변에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점, 생후 55일 동안 피해자의 신장이 불과 1cm 밖에 자라지 않았고, 사망 당시 체중은 출생 당시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있었던 사정만 보더라도 유기의 정도가 얼마나 중하였는지, 피해자가 짧은 생애 동안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의 사체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고 엉덩이와 다리 부위 피부가 벗겨져서 변색이 되어 있으며 특히 오른쪽 발은 그 변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증거기록 185~187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화상을 입자마자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분유를 먹지도 못하고 뿜어내며 용변에 분유 찌꺼기가 그대로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도 주사기에 분유를 넣어 입안에 억지로 넣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태어난 지 불과 55일 만에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아이를 돌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거나 굶기도 하여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부친은 2018. 4.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출산준비비용, 출산에 소요된 병원비, 피해자를 위한 병원비, 피고인 A의 생일축하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30만 원 이상을 송금하여 적어도 극심한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2>(피고인들은 수십만 원을 들여 곤충을 사거나 문신, 여행 등에 위 돈의 대부분을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이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2)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당시 피고인 A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왜 하루에 한 끼 정도의 식사만 했는지' 묻자, 피고인 B은 "저는 하루에 세끼를 다 먹자는 주의고 와이프는 이미 식습관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이 몸에 배어서 저도 와이프와 같이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1면). 나 나이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은 출산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심신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도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 도맡게 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사기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