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9. 11. 23:30경 서울 성동구 D빌딩 1층에 있는 남녀공용의 상가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그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2개의 용변칸 중 한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14:40경 서울 성동구 D빌딩 1층에 있는 위 상가화장실의 한 용변칸에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그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뒤, 마침 피해자 E(여, 22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를 확인하고 칸막이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02:00경 위 상가화장실 한 칸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들어간 뒤, 마침 피해자 F(여, 20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를 확인하고 칸막이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에서 엉덩이까지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02:30경 위 상가화장실 한 칸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들어간 뒤, 마침 피해자 G(여, 20세)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를 확인하고 칸막이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23:00경 위 상가화장실 한 칸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들어간 뒤, 마침 피해자 H(여, 23세)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를 확인하고 칸막이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발목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 I,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화장실 사진 첨부), 화장실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CCTV 자료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피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방실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가명), H(가명)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요소로 정한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은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10번 정도 또는 10번 이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각 진술하였고, 이 사건 상가화장실을 이용하는 상가업주 I의 진술서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4인이고, 추가기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특별가중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남녀공용의 상가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에 의한 성범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신고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성범죄의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상가화장실을 이용하는 상가업주도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간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경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정신적 소인도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격적 결함이나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F(가명), G(가명)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