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대통령실 I으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국회, 지방자치단체, 치안 관련 사건·사고 등 각종 정국 상황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 보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2012. 1. 11.경까지 대통령실 행정관(4급)으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위 A의 업무를 보좌하여 위와 같은 각종 정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 보고하고, 일정관리, 지시사항 확인 등 I의 보좌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전 대통령실 I)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A는 2011. 12. 1. 14:00~15:0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실 I실에서, J으로부터, 'K 재보궐선거 당시 L에 M 공격을 의뢰한 N 의원 비서 등 4명 체포,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전달받으면서 "N 의원의 비서 O이 M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O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자들 3명이 O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는바, 위 보고서에는 N 의원 9급 비서인 O 등 4명이 L 홈페이지 M 공격 혐의로 체포된 사실, O으로부터 M 공격 요청을 받아 M 공격했다는 공범들 진술이 확보되어 O이 12. 1. 08:47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된 사실, 피고인 전원 구속영장 신청 예정인 사실, 위 사건에 관해 엠바고 요청이 되어 있고, 12. 2. 13:30경 경찰청의 언론 브리핑이 예정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다음, 2011. 12. 1. 15:01경 N 의원과 6분 35초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N 의원에게, "N 의원의 비서 O 등 4명이 M 공격 혐의로 체포되었고, O은 M 공격을 지시한 혐의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등 위 수사상황 보고서 및 J으로부터 확인한 수사상황을 알려주었고, 그때부터 2011. 12. 1. 23:28경까지 사이에 J으로부터 수사상황을 수차례 보고받고, N 의원과 12회에 걸쳐 계속 통화하면서 N 의원에게, O을 비롯하여 P 등 공범들에 대한 당시까지의 수사상황 및 "O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추가로 발견된 증거는 없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사실"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이로써 대통령실 I의 지위에서 직무상 지득하게 된 위와 같은 수사상황을 N 의원에게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전 I실 행정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B은 2011. 12. 1. 14:00~15:00경 대통령실 I실에서, J이 I에게 보고한 위 1항과 같은 'K 재보궐선거 당시 L에 M 공격을 의뢰한 N 의원 비서 등 4명 체포,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무렵 Q 및 Q실 행정관, 행정요원들로부터 "M 공격 실행한 사람들과 O이 진주지역 선후배 관계인데 L 홈페이지 M 공격 혐의로 체포되었고, O은 M 공격을 지시한 혐의이며, O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다음날 M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수사상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1. 15:08경 N 국회의원 보좌관 R과 3분 41초간 통화를 하면서 "N 의원 비서인 O이 L 홈페이지 M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긴급체포된 사실"을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2. 1. 22:09 경까지 사이에 R과 14회에 걸쳐 계속 통화하면서 R에게 위 수사상황 보고서 내용 및 위와 같이 Q 등으로부터 확인한 수사상황을 그대로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이로써 I 보좌관의 지위에서 직무상 지득하게 된 위와 같은 수사상황을 N 의원 보좌관 R에게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R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 J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M 공격 관련 대통령실 Q실 작성보고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청와대 U실의 업무내용에 관한 규정 등 자료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조(각 징역형 선택) 1. 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대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이 일부 불특정 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의원의 비서 O 등 4명이 M 공격 혐의로 체포된 사실'과 '12. 2. 13:30경 경찰청의 언론 브리핑이 예정된 사실'은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인 'O은 M 공격을 지시한 혐의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O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추가로 발견된 증거는 없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사실'은 말한 적이 없거나 말한 기억이 없다. 아울러 'O을 비롯하여 P 등 공범들에 대한 당시까지의 수사상황' 기재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이다. 2) 비밀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누설 사실은 '비공지성'과 '보호필요성'의 요건 결여로 비밀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O 체포 사실은 형사소송법상 통지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누설 당시 다음날 경찰청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일부 기자들에게 엠바고 요청을 한 상황으로,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비공지성이 결여되었다. O의 혐의부인 사실은 언론 브리핑에서의 질의, 답변 및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곧 알려질 사항이었으므로 비공지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배후에 공범도 없어 보호필요성도 없다. 구속영장 신청예정 사실은 M 공격 내용만으로도 누구나 예측가능하므로 비공지성 및 보호필요성이 결여되었다. 언론 브리핑에서의 수사발표 예정 및 엠바고 요청 사실은 기자들에게 통보된 사항이므로 비공지성이 결여되었다. 그 밖에 P 등 공범들의 존재, O의 지시 사실, 추가 발견된 증거 없음 등의 사실은 주요사실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보호필요성 있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누설 사실은 정보를 제공받은 N 의원 입장에서도 이미 알려졌거나 곧 알려질 사항으로, 사전에 이를 알아야 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 M 사건 관련자가 보도된 후 일관되게 위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여 온 N 의원 입장에서는 위 정보를 사전에 수령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진술을 조작할 이유가 없는 점, 경찰이 공개리에 언론 브리핑을 한 사실은 위 정보가 알려지더라도 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을 반증한다는 점 등에서 실질적인 보호필요성이 결여된 것이다. 3) 비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전화통화는 M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통화 시점이 O에 대한 긴급체포시로부터 5시간 반 정도 지난 이후이므로 N 의원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엠바고 요청 등으로 당연히 공지되었거나 공지될 것으로 생각하여 비공지성 및 보호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M 사건의 실체에 비추어 N 의원을 공범으로 볼 이유가 없었고, 만약 그러한 가능성을 의심하였더라면 경찰청장에게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였을 것이지 N 의원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공범에게 수사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수사진행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밀 누설 등에 대한 주의 의식이 없었던 탓에 이미 대통령실까지 보고되고 언론에도 알려진 사항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쉽게 이를 확인하려 한 것에 불과할 뿐, 고의적으로 이를 누설할 의도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1) 비밀이 아니다(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요지). 2) 비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요지). 3)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종 정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 보고하는 직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 근거규정도 없으며, 단지 I의 일정 관리, 서류 전달 등을 하는 수행 비서에 불과한바, 이 사건 수사상황 보고내용 등은 직무와 무관하게 호기심에서 일회적으로 알게 된 것에 불과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 1) 관련 법리 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의 의미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6283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면 그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사항 역시 공식적인 발표 전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25 판결 참조). 또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비밀'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외에(보호필요성), 그 내용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제한된 범위 내의 사람에게만 접근가능한 사실(비공지성)이어야 함은 물론이며, 위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곧 범죄는 완성되고, 구체적인 위험까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수사상황 등 사실에 대한 비밀성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관련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및 이 법원에 현저한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K 재보궐선거 당시 L위원회(이하 'L') 홈페이지와 V 무소속 후보인 W의 홈페이지에 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 Denial of Service, 이하 'M') 공격이 있었다. 2011. 11. 30.경 공범자들 중 직접 행위자에 해당하는 인터넷 도박업체인 ㈜X 대표 및 직원들인 P, Y, Z 등 3명이 컴퓨터 접속기록 추적 끝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위 체포 당일 조사에서 위 공범들로부터 O의 지시를 받아 M 공격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2011. 12. 1. 08:46경 N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O을 M 공격의 지시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O은 2011. 12. 1. 09:45경 수사기관에 도착하여 10:35경부터 16:51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던 중, 2011. 12. 8.경 AA과 면담을 거친 후 자백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대통령실 I인 피고인 A는 2011. 12. 1. 14:00~15:00경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K 재보궐선거 당시 L에 M 공격을 의뢰한 N 의원 비서 등 4명 체포,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수사상황 보고서(이하 '이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를 전달받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으며, 위 수사상황 보고서 기재 내용 외에도 O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수사상황을 구두로 보고 받았다. 다) 피고인 A는 O에 대한 경찰의 신문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 12. 1. 15:01경 자신과는 1985년경부터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온 막역한 사이인 N의원과 6분 35초간, 같은 날 15:15경 3분 58초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8:00경 대통령에게 위 수사상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8:07경 N 의원과 2분 31초간 전화통화한 다음, 18:09 경 및 19:06경 J과 전화통화하였고, J은 19:08경 경찰청 T에게 그때까지의 수사변동 상황을 확인하게 한 후 19:24경 T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이를 보고받아, 19:30경 피고인 A에게 다시 전화통화로 'O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추가 발견된 내용 없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앞으로 배후나 범행동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수사상황을 보고하였다[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7625~7628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801면)]. 이어 피고인 A는 같은 날 19:58경 N 의원과 7분 38초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후에도 N 의원과 21:19경 7분 59초간 전화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23:28경까지 5회 정도 더 전화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7837면). 라) 피고인 A는, N 의원과의 위 전화통화에서 'O이 M 공격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는데 N 의원의 비서가 맞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과 N 의원이 위 전화통화에 의해 비로소 O의 체포 및 혐의 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음은 인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N 의원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가 N 의원에게 O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정도 사실을 말해 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수사기록 7799면), 'N 의원과의 통화 간격 및 통화 시간, N 의원이 누구보다 O에 대한 수사사항을 알려고 하는 입장이었던 점 및 N 의원과 피고인 A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확인한 수사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전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라는 질문에, '더 수사해봐야 한다는 정도의 얘기를 하였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수사기록 7802면). 한편, N 의원도 검찰에서, 'O이 M 사건으로 경찰에 긴급체포가 되어 조사받고 있는 중이라고 피고인 A가 12. 1. 15:00경 전화로 알려주어 비로소 O의 연관 사실을 알게 되었다. O이 M 공격 지시를 부인한다고 한 것 같고, O을 포함하여 진주 애들 몇 명이 체포되고, O은 공격을 지시한 혐의라고 하는데, 본인이 시인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치 않다고 들은 것 같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부분은 그 당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7759~7760면). 마) N 의원은 피고인 A로부터 O에 대한 위 수사상황을 전달받은 직후 처남인 AE와 비서관인 R 등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전달하거나 확인하는 한편, 같은 날 밤에 자신의 비서관인 AF, AG과 AH 변호사 및 위 AE, R 등을 시켜서 중부경찰서에 수감 중인 O을 면회하여 범행 부인 사실을 재확인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12. 2. 오전 무렵에는 R이 재차 O을 면회하여 그로부터 '나는 관련이 없고 대질까지 했지만 그 애들도 아니라고 했으니 문제없이 끝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 바) O의 전임자이자 N 의원에게 O을 추천하고 AK 의전비서(6급)로 자리를 옮긴 AA은 N 의원과 O은 물론 N 의원실의 직원 대부분과도 친숙한 사이로서, 피고인 C으로부터 2011. 12. 1. 당시 이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 내용을 전해들은 외에도 N 의원 및 O과의 각별한 관계 때문에 12. 5.을 전후하여 수차례 N 의원실 직원들 및 위 AE 등과 N 의원실에 모여 O의 M 사건 연루에 따른 대응책을 상의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AA은 2011. 12. 2. 밤에는 나중에 P의 일당으로 밝혀진 AL을 만났다가 N 의원을 만나고 싶다는 AL의 요청을 N 의원에게 전달하여 12. 3. N 의원을 대신한 N 의원의 처남 AE와 AL의 면담을 주선한 사실까지 있다. 그러나 AA의 경우, M 공격 전날인 2011. 10. 25. 밤 10~11시경부터 공격 당일인 K 새벽 4~5시경까지 O 등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2011. 12. 1.자 O 경찰 조사 당시 O의 진술에 의해 밝혀진 상태로서, 다만 관련자들을 좀 더 조사해서 AA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 위해 12. 1.자 청와대에 보고된 수사상황 보고서에는 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가 12. 4.자 수사상황 보고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2011. 12. 6.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했고, 12. 7.경 확인된 관계자들의 통장거래 내역상 M 공격 약 보름 전에 AA과 O 사이에 1,000만 원이 수수된 사실과 AA과 ㈜X 사이의 9,000만 원 거래사실이 발견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끝에 그 중 위 1,000만 원 수수 부분은 AA이 M 공격 자금으로 O을 통해 실제 행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AA의 혐의가 인정, 기소되어 관련 사건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고합1626 등 판결). 사) O이 체포된 2011. 12. 1. 당시 I 산하의 Q으로 청와대에 근무하던 J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12. 1. 수사상황을 보고할 당시, 경찰에서도 국회의원의 비서에 불과한 O을 주범이라고 보지 않는 상황이고, O이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신병을 확보한 다음 배후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U에게 보고를 드린 것 같고, 당시 분위기는 누구나 O의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가진 상태로서, N 의원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아니면 AM정당 누군가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U에게 배후에 누가 있더라도 최대한 정확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당시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요청한 것은 통상의 경우처럼 보도내용을 설명하고 한 것이 아니라 공범의 진술로 검거된 O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서 대질조사나 보완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O의 체포사실에 관해서는 Q이 I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M 사건 자체가 중요한 사건인데다가 현직 국회의원 직원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외부에서 보기에는 해당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자신과 Q실 행정관들 모두 마찬가지 의견으로, O이 단독으로 후배들에게 M 공격을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인 까닭에 배후가 누구인지, N 의원이 연루되었는지 궁금해 한 것은 사실이고, 자신은 검찰 조사 당시까지도 O이 M 공격을 주도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고, 그 때문에 2011. 12. 1. 당시는 N 의원 내지 그 보좌관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669, 5686면). 이와 달리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장난처럼 M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런 행위에 N 의원이 관련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합리적 생각도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아) 2011. 12. 2. 14:00경 있은 경찰청 언론 브리핑의 내용은 12. 1.자 이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향후 수사계획으로 'O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동기와 목적, 배후, 공범 여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여부 등의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고, 실제로도 경찰은 12. 4.경 O 등 관련자들의 이메일과 금융계좌 등의 압수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는 한편, 12. 5. 15:20 부터 12. 6. 06:40까지 N 의원의 국회사무실에서 O의 컴퓨터 파일 분석 작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N 의원 국회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갔고, 그 결과 당초 체포된 O 등 4인 외에 P의 일당인 AL의 M 공격 가담사실을 추가로 밝혀내어 12. 9.자로 그를 긴급 체포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어 검찰은, M 사건을 국민적 의혹을 야기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테러사건으로 규정한 다음, 전체 수사기간 중 이루어진 총 547개 금융계좌 추적, 353개 전화번호 통화내역 조회, 111건의 모바일 및 컴퓨터 분석, 7개소의 압수수색, 44인의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P 일당인 AN를 12. 13.경 추가로 긴급체포하고, 12. 29.에는 M 공격 자금을 O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아 오던 A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 무렵 O, P, AA 등 총 7인을 M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반면, O, AA과의 관계 때문에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아 온 N 의원, M 공격 전날 과 술자리를 함께 한 청와대행정관, L 내부 직원 등에 대해서는 M 사건 가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자) M 공격의 결과 일시적이나마 인터넷으로 투표소를 검색할 수가 없게 되었고, 특히 해당 V 보궐선거가 평소와 달리 평일에 실시되고 두 달 전에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와는 투표소가 변경된 곳이 많은 관계로, 이를 알지 못했던 출근길의 일부 유권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이에 당시의 정치 및 선거 구도상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라는 점과 맞물려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어 오던 터에, 2011. 12. 2.자 경찰청의 언론 브리핑에서 AM정당 홍보기획본부장을 맡았던 N 의원의 수행비서인 O을 주범으로 하는 내용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야당과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N 의원 혹은 집권 여당 차원의 조직적인 선거 관여를 의심하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갔고,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의 M 사건 언론 브리핑 하루 전에 청와대 I인 피고인 A가 N 의원에게 관련 정보를 전화로 알려준 사실까지 밝혀지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와대의 수사 개입 여부에 관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O과 AA 이 M 사건을 기획, 주도하였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에 정치권 전반의 합의가 이루어져, 2012. 2. 22.자로 M 사건 관련 AM정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의 개입 의혹 등 위 사건의 배후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직무상 지득하게 된 2011. 12. 1.자 O의 긴급체포 및 M 사건 관련 조사에 관한 일련의 수사상황을 N 의원에게 알려줌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직무상 비밀 누설의 대상인 수사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련의 사항들, 즉 O의 체포 및 혐의사실과 범행부인 사실, 추가 발견된 증거가 없는 사실, 공범들에 관한 사실, 구속영장 신청예정 사실, 수사결과 발표 예정, 엠바고 요청 사실 등이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O을 비롯하여 P 등 공범들에 대한 당시까지의 수사상황)의 취지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위 일련의 수사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것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누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심리, 판단할 사항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주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일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와 N 의원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위 피고인과 N 의원의 관계 및 정치인으로서의 신분, 두 사람의 통화 횟수 및 시간, 자신의 운전기사의 범행으로 인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험에 놓인 N 의원의 처지에서 그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지득할 필요성 및 동기, 위 피고인이 N 의원에게 누설한 정보의 출처 및 내용, 위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 등 때문에 보편적으로 제기된 의혹과 달리 N 의원의 연루 사실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 및 N 의원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의 위 , , 의 사실은 위 피고인이 N 의원에게 이를 누설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위 , 의 사실은 위 피고인 등이 수사기관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시인한 바 없기는 하지만 이는 O의 체포에 따르는 절차적, 부수적 사항으로서 정보의 출처인 이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질의, 응답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위 피고인이 N 의원에게 알려준 정보의 일부라고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N 의원에게 누설한 수사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투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누설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앞서 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대상인 정보의 비공지성과 누설 행위의 각 개념, 수사상황 등 사실의 비밀성에 관한 법리 및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N 의원에게 알려준 O의 체포에 관한 수사상황의 구체적 내용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사안, 죄책, 증거의 내용, 신병처리에 관한 의견 등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종국적인 결정 이전에는 누설되어서는 안 될 비공지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위 피고인이 N 의원에게 이를 누설한 때에는 O의 긴급체포에 따른 수사기관의 신문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으로서 그 진술 여하에 따라 수사대상 및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특히 N 의원의 경우 M 사건의 성격, O의 신분과 N 의원과의 관계, 범행 동기,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에 비추어 유력한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경찰 역시 같은 취지에서 후에 N 의원을 추궁한 바가 있으며, 이 사건 당시 Q도 위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를 강력히 개진한 바가 있다는 점, 위 누설 행위 다음날로 예정된 언론 브리핑은 법령상 강제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정치적 의혹 해소, 언론의 관심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잠정적 방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내용 또한 이미 수사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수사결과의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개시된 수사상황의 개요에 대한 소개와 언론의 협조 및 이해를 구하는 것이고, 적어도 그 발표 이전 위 누설 행위 당시에는 앞서 본 O의 진술 등 상황의 유동성과 수사의 밀행성 등 때문에 N 의원 등 잠재적 혐의자로부터는 그 기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누설 행위 당시에는 M 공격 전날 O과의 술자리 회동 사실만 밝혀진 채 구체적 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고 기소까지 된 AK 비서 AA의 경우 오직 O과의 관계 규명 하에서만 M 사건의 가담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관계로, 그에 대해서는 더더욱 O에 관한 수사상황이 누설되어서는 곤란한 상황에서, AA은 O과 N 의원 및 그 직원들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N 의원에 대한 수사상황 누설 행위는 처음부터 AA에게 그 정보가 전전 유통, 누설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는 위 누설 행위 이후 며칠 사이에 AA과 N 의원실의 직원들 사이에 관련 대책회의가 개최된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점, 위 언론 브리핑 이전까지 엠바고가 요청된 사실은 발표 내용의 보안성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경위 또한 보도내용을 설명하고 한 것이 아니라 공범의 진술로 검거된 O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서 대질조사나 보완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정리, 설명해 주겠다는 취지였던 점, O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예정 사실 역시 M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O의 긴급체포 사실로부터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수사책임자가 그 혐의 여부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비공지로 보호할 비밀에 해당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비밀이 공지되었는가의 여부는 당해 사실이 누설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위 누설 행위 당시 N 의원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고, 경찰청 언론 브리핑 이전에 기자들 일부에게 알려진 정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엠바고 요청으로 언론에 전혀 보도된 바 없었고, 실제로 다음날인 2011. 12. 2. 10시 무렵부터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 위 누설 행위 당시에는 비공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를 돌려줄 때 위 문건은 대외비로 엠바고가 요청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573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경찰청 언론 브리핑 전날 N 의원에게 누설한 위 수사상황에 관한 정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요건인 비공지의 비밀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나) 누설 정보의 보호필요성 여부 앞서 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그 대상인 정보의 보호필요성의 개념, 수사상황 등 사실의 비밀성에 관한 법리와 이 사건 누설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 위 누설 행위 당시 수사상황 및 그 다음날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기자들에 대한 엠바고 요청의 취지와 성격, 누설한 정보의 내용, 잠재적 혐의자로서의 N 의원 및 AA의 지위와 O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정치적 상황, 누설 행위 이후 추가로 조사, 기소된 AA의 혐의 내용, 위 누설 정보 등을 토대로 N 의원실 직원들과 AA 사이에 이루어진 대책회의 등 여러 사정들에다가, 전술한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결과적으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위 누설 행위 당시만 해도 유력한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N 의원이 그 수사상황을 제공받고서 같은 날 밤 무렵 변호사로 하여금 O을 접견하도록 하여 O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한편, AE 등 측근들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등 막 개시된 O에 대한 수사상황을 O의 정치권 내 지인들에게 사실상 널리 전파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나중에 공범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AA 역시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그 정보를 입수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와 별도로 N 의원이 전파한 정보를 즉시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구속영장 신청예정 사실 역시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잠재적 혐의자의 입장에서는 수사의 확대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어 그에 의한 증거의 인멸이나 조작, 허위 진술의 준비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비밀로 유지할 실질적인 보호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O의 범행 부인 여부, 추가 증거 발견 여부, 공범자 여부와 그 면면 역시 보호필요성이 있는 매우 중요한 수사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M 사건은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와 L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그 처리 방법과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고 국기까지 뒤흔들 수 있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사이버 선거테러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중차대한 사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사상황 등 비밀이 공개되면 그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N 의원에게 누설한 수사상황에 관한 정보는 그 누설 당시로서는 실질적으로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러한 결론은 O의 체포 사실에 관한 통지 및 변호인 접견권이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N 의원 등 관계자들에게 위 누설된 수사상황 중 일부 사항이 알려질 일반적, 추상적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N 의원의 경우 오랜 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M 사건과는 무관함이 밝혀진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수사의 성격 및 위 누설 행위 당시의 유동적 수사상황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누설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는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비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상비밀 누설행위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고서도 이를 아직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누설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정보의 비공지성, 보호필요성, M 사건이 가지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 위 비밀 누설 행위 당시의 수사상황 및 그 다음날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엠바고 요청의 각 취지와 성격, 잠재적 혐의자로서의 N 의원과 O과의 관계 및 O의 범행 지시 사실이 밝혀진 후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의혹의 내용 및 그 근거, 위 피고인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할 당시 Q이 언급한 내용, 그럼에도 유력한 혐의자인 N 의원에게 사전 누설함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 효과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위 누설 정보가 공무상비밀인 점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그 당시 잠재적 혐의자에게 알려주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일반의 의혹과 달리 위 피고인이 N 의원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그의 범행 연루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한편, I의 지위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N 의원과 전화통화한 것이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위 피고인도 인정하는 O이 N 의원의 운전기사인 점에 관해서는, 위 피고인이 Q의 보고를 통해 이미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N 의원에게 재차 확인할 필요성은 없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의 확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날 15:00경부터 23:2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계속적인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수사상황 정보까지 누설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를 넘어서 위 수사상황에 관한 공무상비밀의 누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밀이 아니고, 비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무상 비밀의 의미 형법 제127조에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직무상' 비밀이란, 직무담당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즉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 특히 직무담당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3자로부터 제공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물론, 자기 또는 타인 누구의 직무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때 위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공식적인 직급 및 직위는 별정4급(행정관), 담당업무는 AO으로(수사기록 6097면), 대통령실 I실 부속실 근무자 중 직급이 가장 높고 부속실 업무를 총괄한 사실, 피고인 B의 주요 업무는 매일 I실 하부조직인 각 비서관실을 통해 I에게 보고되는 자료들을 취합, 전달하는 것으로, I에게 보고된 자료는 위 피고인이 1주일 정도 보관하다가 파기하였고, 그 외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 보고 자료 중 필요하다고 보이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하여 2~3주간 보관하였다가 파기해 온 사실, Q 등 각 비서관이 I에게 대면보고를 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보고문서는 통상적으로 피고인 B에게 참고용으로 1부 더 주었던 사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I은 각종 보고 업무를 다루는 것이 주 업무인 관계로, 자신이 O 체포 관련 사실을 Q으로부터 구두로 전해들은 경우라 하더라도 Q실에 그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여 알았을 것이고, 통상적인 업무상 절차에 따르더라도 I이 위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이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이를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수사기록 7978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고인 B의 직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의 실질은 I의 위임 및 신뢰를 토대로, 이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를 비롯하여 I실 산하 각 비서관실에서 I에게 보고하는 각종 자료들을 취합, 정리, 전달, 보관 및 파기하는 등 각종 보고자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의 직무집행상 보관, 관리하게 된 각종 보고자료에 기재된 내용 및 그 보고자료 취합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보고자들로부터 제공받는 관련 정보는 위와 같은 AO으로서의 직무집행상 지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지득한 것이자, 그 직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받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피고인이 지득, 누설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비밀은 위 피고인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직무와 무관하게 일회적으로 알게 된 단순한 비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이버 선거테러라고 할 만한 M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M 공격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집권 여당의 당직자 출신인 현역국회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O이 체포된 직후 이를 통상적인 보고체계에 따라 청와대 Q과 I을 거쳐 대통령에게 치안 관련 긴급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수사상황 관련 정보의 누설이 문제된 사안으로, 체포된 자가 선거 및 정치 구도상 M 사건의 배후로 막연히 의심받아 오던 여당 출신의 유력 국회의원의 직원임이 밝혀진 이상,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망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수사가 막 개시된 초기로서, O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배후 세력에 대한 구체적 윤곽마저 전혀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인 까닭에 특히 그 배후로 의심받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그 수사상황 등 정보의 비밀 준수가 엄격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무시한 채, 국정 전반의 기획, 국회와 정당, 행정, 치안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이 그 수사상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M 사건 및 O의 체포가 지니는 법적, 정치적 의미와 위 정보의 직무상 취득에 따른 관련 절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단지 해당 국회의원의 결백에 대한 개인적 믿음, I으로서의 정무적 기능에 대한 단편적 이해, 수사기관의 언론 브리핑 예정사실과 수사의 밀행성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의 결여 등으로 인해 혐의자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관련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줄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그 책임 및 비난가능성의 본질이 있다. 이와 같이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해당 수사마저 그 신뢰성을 의심받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특별검사에 의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고, M 사건 가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밝혀진 해당 국회의원마저 그 의혹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 역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요소가 된다. 위 피고인과 같은 무렵에 동종의 비밀누설 행위를 한 피고인 B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가 보좌하는 피고인 A의 부적절한 보안의식에서 필연적으로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 각 양형에 차등을 둠이 상당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실제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결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특별한 전과 없이 그 이전 오랜 기간 동안 공직 기타 맡은 바 직역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과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대통령실 행정요원(6급)으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실 I인 상피고인 A의 운전, 일정확인 등의 수행비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2. 1. 16:00경 대통령실 I실에서, 상피고인 B으로부터 Q실에서 I에게 보고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K 재보궐선거 당시 L에 M 공격을 의뢰한 N 의원 비서 등 4명 체포,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전달받으면서 "N 의원의 비서 O 등 4명이 M 공격 혐의로 체포되었고, O은 M 공격을 지시한 혐의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등 수사상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2. 1. 16:32경 AK 비서관인 AA에게 전화하여 위 수사상황 보고서를 보면서, "N 의원 비서인 O이 L 홈페이지 M 공격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실, O과 함께 검거된 사람들이 P, Y, Z라는 사실, P 등이 O으로부터 M 공격 요청을 받아 M 공격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실, O은 범행을 부인하나 다음날 언론발표가 예정된 사실, 전원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며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한 사실" 등 수사상황 보고서 및 B으로부터 확인한 수사상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이로써 I 수행비서의 지위에서 직무상 지득하게 된 위와 같은 수사상황을 AA에게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사상황 등이 '직무상' 비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사상황은 형법 제127 조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 즉, 피고인 C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게 된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127조에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직무상' 비밀이란, 직무담당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즉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 특히 직무담당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3자로부터 제공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물론, 자기 또는 타인 누구의 직무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은 18대 국회(2008. 5. ~ 2012. 5.)에서 국회의원이었던 상피고인 A의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하던 중,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정직 공무원이자 대통령실 행정요원(6급)으로 임용되어 I인 위 A의 출·퇴근과 점심, 저녁 약속 장소 이동을 위한 운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위 A가 비공식적으로 외부인사를 만나는 경우에 상대방측과 서로 일정을 조율하여 그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위 A의 I으로서 공식적인 일정관리 업무는 위 A의 지시 하에 I 부속실 직원이 담당하였다. 수사기록 7955, 7986면). 나) 피고인 C의 대통령실 내의 배치는 대통령실 산하 AP실 소속 행정요원이고(운전 업무 담당자들 대부분 AP실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I실 등 다른 부서의 운전업무를 하고 있다고 함), AQ실(AB실)에 위 피고인의 책상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별도로 행하는 업무는 없이 잠시 머물기만 하고, 주로 I실에서 약 700m 거리의 청와대 별관동에 있는 운전기사 대기장소에 가 있었다. 다) 피고인 C은 가끔씩 특별한 용무 없이도 위 별관동에 있다가 I실 부속실을 방문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일시에도 그와 같이 I실 부속실을 방문하였다가, 상피고인 B으로부터 'O을 아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한 번 보라는 취지에서 건네주는 이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를 받아 이를 보게 됨으로써 이의 체포사실 등에 관한 수사상황 정보를 알게 되었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사상황 정보를 운전기사로서의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직무와 무관하게 상피고인 B으로부터 우연히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수사상황 등 정보의 지득행위는 피고인 C의 직무 그 자체가 아님은 물론,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관례상 혹은 사실상 그가 소관하는 직무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위 피고인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그의 '직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I인 상피고인 A의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I실의 취급 정보에 사실상 접근하여 이를 지득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6급 행정요원으로서 잠재적으로 운전 업무 외에도 정보 관련 업무가 위 피고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위 피고인이 운전 업무 외에 정보 취급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우연한 기회에 위 수사상황 정보를 알게 된 것에 불과한 이상, 달리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