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9.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040 피고인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단기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한 달간 인터넷 이용요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되 인터넷 전용선 이용자 명의를 피해자가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전용선 이용자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한 달간의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4.경 인터넷 전용선 이용자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2021. 6.경까지 발생한 요금 합계 292,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2,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831 피고인은 2022. 4.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BO’ 게시판에 피해자 BP이 게시한 ‘AA인터넷 명의 변경 양도를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인터넷 가입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인터넷 가입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6경 73,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900,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206 1. 피고인은 2022.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 카페 BO에 '콘프레샤'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0:46경 I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R에 ‘아이폰XS’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0경 I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3,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40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대출 경위 재확인 및 카카오톡 내용 분석),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1.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역, 요금 상세내역,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7)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인터넷 전용선 관련 요금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전용선 이용자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기 전인 2021. 5. 12.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위 명의 이전과 관련된 요금이 절대 안나가고, 요금이 나오면 피고인이 부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1. 5. 17.에도 피해자에게 요금 안나간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그러다 피해자 명의로 이전된 이후인 2021. 5. 20.경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요금을 누가 내냐고 묻자 ‘그건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라고 답하여 기존의 대답과 상반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피고인은 위 답변이 피해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기 전에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목록 순번4, 37의 각 대화내용을 비교해보면, 위 답변은 2021. 5. 20.경 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7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등,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2022고단8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S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I 특정) 1. 상세거래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역, 각 I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CI), 송금내역 상세, 판매 게시글, 택배 송장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19명으로 다수이고, 그 중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위 각 범행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한 재판 중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반복성, 피해금액, 피해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범행 외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