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2021고단801 피고인은 2021. 9. 6. 20:12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뒷차가 따라오며 경적을 울려 다툼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강원삼척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74 피고인은 2021. 9. 6. 19:52경 ‘삼척시 삼척로 504 원덕 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삼척시 B아파트 주차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C 경위, D 순경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내용을 설명하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문하고 음주 감지기를 사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 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측정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같은 날 20:28경 위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위 순경에게 "야, 너 이리 와 봐, 너는 내가 죽인다"고 하며 한 손으로 위 순경의 왼쪽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목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위 경위에게 “너도 죽인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84 피고인은 2021. 9. 22. 10:40경 삼척시 F ‘G’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야 너 이리 와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높이 약 2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G’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쥔 채로 겁에 질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참고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반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등), 사건관련사진 [2021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2021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첨부), CCTV영상의 주요장면, 범행에 사용된 항아리 사진, 피의자가 제시한 범행에 사용한 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항아리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0년, 2013년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9. 30. 2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 A의 약혼녀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25세), 피해자 F(남, 25세)을 포함한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들의 옆자리에 앉아 야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일행이 큰 소리로 야한 농담을 주고받아 약혼녀까지 이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안면이 있던 피해자 F 등에게 “결혼할 사람이 옆에 있으니 야한 농담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야한 농담을 하자 같은 날 23:24경 위 ‘D’에서 나와 맞은 편 ‘G’라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일행 중 일부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 F 등을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일행 중 한 명인 H이 말대꾸를 하자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1. 00:27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뒤편 주차장에서 위 H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 00:31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제1항의 폭행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E,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81면) 1. 내사보고(E 진단서 및 피해 부위(왼쪽 눈)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E의 처음 병원 입원 당시 사진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E를 때려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수술과 장기간 입원 등 병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92

범 죄 사 실 A과 피해자 C(남, 51세)은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A은 2021. 2. 26. 21:56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 위 노래연습장 대금 지불문제로 피고인 B과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피해부위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측에게 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폭행을 당하는 등 범행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이 사건 사건 발생경위와 폭행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51세)은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6. 21:56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 위 노래연습장 대금지불 문제로 피해자 B(남, 26세)과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0세)로부터 얻어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0:40경 시흥시 대야동 신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20.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23:44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로부터 7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의 염려가 현저히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43%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0:11경 부천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21:35경 혈중알콜농도가 0.146%에 이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5 개신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충북대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B(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21. 3. 2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개신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22:0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음주 수치 및 거리(약 30m, 증거기록 24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및 판시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167 피고인은 2020. 8. 15. 03:3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 975-538번 국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05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 12:50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2167의 증거목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의무보험조회서, 차량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1월 중순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B C 실장인데,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 고객을 찾아가 대출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업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1건당 25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실은 위 제안이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인데 정부지원으로 저렴한 대출상품이 나왔으니 신청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E F 팀장을 사칭하여 “4천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G카드와 H은행 카드론 대출을 해결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며칠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사칭하여 “J에서 쓰고있는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대출이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대출을 받고 싶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해결해야 한다, 3천만 원을 해결하면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 14:17경 여수시 K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L은행 M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역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J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9:0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근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트렉터에 연결되어 있는 콤바인이 실린 트레일러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트렉터와 트레일러를 수리비 합계 27,522,800원, 위 콤바인을 수리비 44,189,6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손괴의 정도,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갯다리길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8km 지점을 조남분기점 쪽에서 서서울요금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C(여, 45세), 피해자 D(남, 18세), 피해자 E(여, 1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장소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22. 05:11경 서귀포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목동 쪽에서 효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복구비용으로 7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1차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보목동을 거쳐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6. 22:29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하로 408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A와 함께 위 D 등에서 함께 술을 마셔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2:29경 위 구름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하여 A와 자리를 바꾼 후 음주단속 중인 경위 E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1. 3. 6. 22:29경 광명시 금하로 408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조수석에 앉아있던 B과 자리를 바꾸는 방법으로 B의 범인도피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6. 22:34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금하로 408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 도로에서, B의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되었고 재측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음주단속 중인 광명경찰서 F 소속 경위 E(남, 50세)와 경장 G(남, 3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경장 G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각 D CCTV 영상 사진, H식당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직무집행 근거자료), 블랙박스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운전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신호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차로와 2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함께 좌회전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0:53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한 다음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동문 인근 도로에 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진술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적용한 법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19:25경 부산 중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복도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55세)에게 공용세탁기에 신발을 세탁하는 문제를 항의하는데, 피해자가 반발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112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조회, 부산서부지원 20고단2423 판결문, 부산지법 21고단443 판결문, 부산지법 21노737, 314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 등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03: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초면인 피해자 D(남, 21세)의 일행과 언쟁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자 위 휴대폰을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28만 원 상당인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상처부위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상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알코올중독 및 충동적 폭력성향의 개선을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죄책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20. 9. 10.자 음주측정 결과 0.19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10.자 음주운전으로 같은 해 10. 2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20. 12. 7. 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발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15015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 17: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을 지나던 중, 2021. 4.말경 술에 취하여 위 분식집을 방문했을 당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앞으로 이 가게에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던 사실이 떠올라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손으로 들고 가게 앞으로 던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왜 가게에 의자를 던지느냐”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지인들에 의해 맞은편에 위치한 ‘E 식당’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날길이 1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