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실리콘, 화학, 화공약품 유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사상구 E에서 실리콘, 화학제품 도매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실리콘 오일을 구입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피고인과 거래했던 업체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당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실리콘 오일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는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거래처의 물품 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운영의 위 ‘F’에서 피해자에게 “G가 15톤에서 20톤 정도의 실리콘 오일을 수출할 예정인데 내가 위 G에 실리콘 오일을 공급하려고 한다, 단가가 맞으면 나에게 오일을 공급해 달라, 오일 구입 대금은 2개월 뒤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실리콘 오일을 공급받더라도 G에 공급할 예정이나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실리콘 오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실리콘 오일 3,000kg 시가 12,705,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7,917,000원 상당의 실리콘 오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D으로부터 실리콘 오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G의 실대표는 H이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H의 딸 I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G의 명판과 법인 인감의 모양을 잘 알고 있던 것을 기회로 삼아 H 명의의 인장과 G의 명판, 법인 인감을 위조한 후 피고인이 위 D에게 지급하지 못한 실리콘 오일 대금을 G에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일자 ‘2020년 3월 23일’, 내용은 ‘G는 매출잔액이 338,120,000원이 있으며, 2020년 3월 31일 ~ 4월 2일까지 40,000,000원, 2020년 4월 10일 50,000,000원, 4월 10일과 17일 합하여 50,000,000원을 입금하여 12월분 결제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름란에 ‘H’라고 직접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H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이행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위 ‘F’에서 H 명의의 ‘이행확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이 G의 실대표인 H 명의의 이행확약서가 아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 명의로 이행확약서를 다시 받아달라고 하자 2020. 4. 3.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일자 ‘2020년 4월 3일’, 내용은 ‘채무자 G 대표 I은 채권자 C의 A에게 외상매출 잔액이 338,120,00원이 있으며, 2020년 4월 6일 ~ 7일까지 40,000,000원을 변제하고, 4월 10일까지 50,000,000원을 변제하고, 4월 17일까지 50,000,000원을 변제하여 2019년 12월 거래분의 외상매출잔액을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채무자 G란에 I이 대표이사인 G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G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G I 명의의 이행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날 위 ‘F’에서 G I 명의의 ‘이행확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일자 ‘2020년 5월 18일’, 내용은 ‘채무자 G 대표 I은 채권자 C의 A에게 외상매출 잔액이 338,120,00원이 있으며, 2020년 4월 6일 ~ 7일까지 40,000,000원을 변제하고, 4월 10일까지 50,000,000원을 변제하고, 4월 17일까지 50,000,000원을 변제하여 2019년 12월 거래분의 외상매출잔액을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집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채무자 G란에 I이 대표이사인 G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G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G I 명의의 집행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과 같은 날 위 ‘F’에서 G I 명의의 ‘집행확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이행확약서 및 집행확약서 사본 1. 대금지급(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와의 거래내역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지급 기한을 여유있게 설정하기 위해 G에게 실리콘 오일을 공급한다고 고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실리콘오일을 G가 아닌 다른 업체에게 공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급한 업체를 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실리콘 오일에 대한 대금은 정상적으로 결재하였지만 그 이후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일시적으로 자금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다른 업체 실리콘 오일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G에게 실리콘 오일을 공급한다고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리콘 오일을 공급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끔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실리콘 오일을 G가 아닌 다른 업체에 공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실리콘 오일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나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2.경부터 피고인에게 실리콘 오일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연도별 거래금액이 2015.경에는 3억 6,200만 원 상당, 2016.경에는 3억 2,100만 원 상당, 2017.경에는 1억 7,700만 원 상당이었으나 2018.경에는 7,000만 원 상당, 2019. 1경부터 2019. 4.경에는 72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공급하는 업체를 직접 피해자와 연결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금액이 2018.경부터 줄어들고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미수금이 늘어나자 미수금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물품 공급을 줄이고 미수금 회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줄여나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물품 공급을 줄이다가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시가 합계 587,917,000원 상당의 실리콘 오일을 공급하였는데, 피해자는 6억 원에 가까운 실리콘 오일을 피고인에게 공급하게 된 주요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실리콘 오일을 공급하기로 한 G가 J과 거래를 하고 있고, 피해자가 2015.경 피고인과 거래를 할 때도 피고인이 G에 물품을 납품한 적이 있는데 G가 대금을 조금 늦게 지급하더라도 대금결제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리콘 오일을 공급할 때 대금결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데, 피고인이 G가 아닌 다른 업체에 실리콘 오일을 공급하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리콘 오일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G에게 실리콘 오일을 공급하겠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한 점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한 이유는 2019. 8.경까지만 해도 피고인의 미수금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거래가 줄어들고 있었던 시기로 피고인이 G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리콘 오일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지만, 대금 지급이 확실한 위 회사를 내세우면 피해자가 줄어든 거래량을 다시 늘릴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수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G와 거래한 내역, G 명의 이행확약서, 집행확약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는 등 G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래를 대폭 늘림에 있어 피고인과 G 사이의 거래가 결정적인 판단의 기초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실리콘 오일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단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다른 업체에 판매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약 4, 5억 원이었다가 2020. 9.경에는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가 10억 원으로 늘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실리콘 오일을 판매한 대금 약 5억 4,400만 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지만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대하여 4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상 업체를 특정하지도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리콘 오일 공급을 요청할 당시인 2019. 8.경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리콘 오일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더라도 제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리콘 오일을 공급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대금이 현재도 3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납된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실제 G에게 실리콘 오일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할 때까지 피고인이 실리콘 오일을 공급하는 업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하고, G 명의의 이행확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 및 경위가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액 중 2억 8천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